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5 100 242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826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0 830 112" data-label="Page-Header"><p>2001. 6. 15. (금요일)</p></div>
<div data-bbox="284 530 333 870" data-label="Section-Header"><p>별지
법원의 위헌계청신청기각가유 요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p></div>
<div data-bbox="130 530 270 720" data-label="List-Group"><ul><li>주심 재판관 김진중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익준
재판관 주선희</li></ul></div>
<div data-bbox="355 508 437 870" data-label="Text"><p>가. 부산고등법원의 위헌계청신청기각가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원의 남용에 의한 폐해 등을 방지하려는 규정
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p></div>
<div data-bbox="460 725 479 870" data-label="Section-Header"><p>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p></div>
<div data-bbox="487 508 627 860" data-label="Text"><p>(1) 인지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대상인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작기간이 기산되도록 규정한 것은 인지청구의 소 제도 및
그 제작기간을 본 목적에 부합한 판단 아니라 혼인의 출생자의 이익과
조속한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혼인
의 존생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p></div>
<div data-bbox="636 508 803 860" data-label="Text"><p>(2) 인지청구의 소에 있어서 1년이라는 제작기간은 인지청구를 제기한
기회를 사실상 박당하는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제작기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민법의 친
족·상속권에 규정된 다른 소의 제작기간에 비추어 보아도 1년의 제작
기간은 경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
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p></div>
<div data-bbox="812 508 868 870" data-label="Text"><p>(3) 민법상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 박격의 당사자관계는 오직 부의 인지
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에 반하여 법적인 당사자관계는 그 출생으로 인</p></div>
<div data-bbox="130 125 327 490" data-label="Text"><p>하여 당연히 형성되는 것으로 해서, 문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자관계와
모자관계의 성립에서의 차이는 중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자필이다. 그리고, 인지청구의 대상이 부
인지 또는 모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요건 및 효력이 있어서 아무런 차
이가 없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모든 자에게 1년이라는 제작기간
이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
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p></div>
<div data-bbox="337 285 387 490" data-label="Section-Header"><p>다.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의견요지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와 대체로 같다.</p></div>
<div data-bbox="405 320 445 460" data-label="Section-Header"><p>지 방 자 치</p></div>
<div data-bbox="455 300 475 490" data-label="Section-Header"><p>◎서울특별시고시제2001-183호</p></div>
<div data-bbox="480 125 625 490" data-label="Text"><p>종목부간시 제2001-268호(1940. 3.12.)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원(공원)으로
건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43호(2000. 2.29.)로 도시계획시원(근린공
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53호(2000. 12.18.)로 도시계획
시원(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위 용산구 호창동 255번지 임대 호창근린공
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630 180 670 450" data-label="Text"><p>2001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p></div>
<div data-bbox="675 180 865 490" data-label="List-Group"><ul><li>도시계획시원(호창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원(공원)명 : 호창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 용산구 호창동 255번지 임대
3. 면 적 : 171.294.1㎡
4. 도시계획시설(호창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 별행
5. 도시계획시설(호창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도면 : 제세행
6. 시인의 일괄 번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과(전화 : 3707-9615) 및
용산구 공원녹지과(전화 : 710-3395)에 관계도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li></ul></div>
제14934호 2001.10.25. (목요일) □ 일요차말선 \acbd이이(바이)이선 □ 대 이이 이이(바이)이선 □ 대 이이 이이(바이)이선
제14934호 관보 2001.10.25. (목요일) 고시 건설통부고시제2001-282호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중개성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중개성규정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과 교육의 일부 또는 실기교육을 생략하는 과정(이하 “전수과정”이라 한다)을 전 선택교무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1. 항공종사자자격증명 소지자, 해당과정에 따른 자격증명 또는 한정자격 증명의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일정한 지식이나 경험에 있는 자를 교육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규칙 별표13의2에서 정한 과목의 일부의 생략 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기교육의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 당시 전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수과정을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83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중 내용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10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작등을 하는 자동차의 안전시험기준 및 방법과 안전기준 확인방법
제14934호 2001.10.25. (목요일) 한다. 다만, 높이조정이 가능하더라도 고정화력을 갖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화석의 위치로 한다. 3) 조정 가능한 좌석등받이 등은 제작사가 제시한 설계위치로 조정하고 설계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상체각도를 24~26.5도 범위에 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머리지지대는 머리의 무게중심이 지지대 상단에 일치하도록 하며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최상단에 위치한다. 요추지지대를 기타 좌석조정장치는 중간 위치로 조정하며, 중간위치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방, 아래, 외측 위치로 조정한다. 4) 좌석안전띠 또는 다른 구속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들 장치의 설치위치치는 설계위치로 하고 실제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중간위치로 하며, 중간위치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위치 바로 아래 위치로 한다. 5) 조정가능한 조향핸들은 운전범위내에서 조향핸들이 움직이는 제적의 기하학적 중심과 조향핸들 중심이 일치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6) 총돌출 창문 및 환기구는 완전히 닫힌 상태이어야 한다. 7) 타이어 압력은 제작사가 제시한 임력으로 조정한다. 8) 문은 결석이 설련상태로 완전히 닫히고 잠금장치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9) 시험에 사용되는 인제모형은 변점2의 제4장(충면충돌 인제모형)의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10) 이동부의 중앙 중방향 수직면은 시험차량의 충돌되는 번 가까이에 있는 앞좌석의 작석기준점을 관통하는 횡방향 수직면과 ±25mm 범위로 일치하여야 하며, 이동부 전면의 중앙 횡방향 수평면은 시험전 실상된 면과 충돌순간 상하로 ±25mm 범위내에 있어야한다. II) 세척기는 측면충돌 시험시 인제모형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2) 시험전 측면충돌 인제모형은 18℃에서 26℃ 사이의 대기온도에서 안정되어야 한다. 13) 시험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해제하고 연속시는 종결에 위치한다. 1.4.2를 1.4.3으로 하고 제목“정형승용자동차 및 차량충증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차량충증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정면충돌 및 뒷면 추돌시험”으로 하고 제목 아래 시험 시험 사용항목 조건을 삭제하며 1.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34호 관보 2001.10.25. (목요일)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342호 서울신정택지구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건설부 고시 제1996-123호(1996. 4.24)로 택지구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75호(1997. 3.18.)로 개발계획 승인, 같은 고시 제1997-332호(1997.10.23.)로 신시계획 승인, 같은 고시 제1999-175호(1999. 6.12.)로 지구 지정 변경·개발계획 및 신시계획 변경 승인, 같은 고시 제1999-351호(1999.11. 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 신정택 지구 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구 개발촉진법 제3조·제8조·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택지구 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n• 서울 신정지구 택지구 개발사업\n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n•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n•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장 고 건<br/>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n(1) 개발목적(변경 없음)\n1)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계획에 부응\n2) 주택의 효율적 개발과 서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저렴한 공급\n3) 환경친화적 택지구 개발로 자연과 동화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n(2) 수용될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n1) 수용인구 및 주택산정계획(변경없음)\n2) 공동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n(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n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n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n3)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n가) 지역난방 공급계획(변경없음)\n나) 지역난방 공급방식(변경)\n- 기정 : 소규모구역형 집단에너지공급방식으로 신정지구 내 열원시설에서 관로를 통하여 인접지역 공급\n- 변경 :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공급 서울특별시장 555 2.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관계도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전화 : 3707-8293~4) 및 양천구 도시지석과(전화 : 650-349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14934호 관보 2001.10.25. (목요일) (4) 교통에 관한 계획 1) 도로계획(변경) 구분류별 폭원(m) 노선수 변경전 변경후 증감 연장(m) 변경전 변경후 증감 면적(m²)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2) 주차장계획(변경) 구분위치 면적(m²)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5)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6) 공공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연차별 자금투자 및 제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개발기간(변경) - 변경전 : 개발계획 승인일 ~ '2001. 9. 30 - 변경후 : 개발계획 승인일 ~ 2002. 6.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면적(m²)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2) 주택건설용지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736-1 번지 일원 (2) 면적 : 변경전:121,592.9㎡(36,782평) 변경후:121,618.9㎡(36,789평) 사.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별항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 별항
제14934호 관보 2001.10.25. (목요일) □ 공동모자 결정(변경)조서 구분 년정 기정 면적(m²) 최초 비고 □ 도시계획법 준용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종류 ○ 도로 구분 명칭 위치 종류 규모(m) 비고 ○ 광장 구분 명칭 위치 종류 규모(m²) 비고 2) 준용하고자 하는 법의 조항 도시계획법 제18조내지 제29조, 제31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41조, 제58조 내지 제76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2조 내지 제96조 3) 준용사유 양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으로써 시설의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외에 입지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연결성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제14863호 2001. 7. 30. (월요일) 69 ①건설교통부고시제2001-19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85호('99. 6.24.) 및 제2000-360호(2001. 1. 6.)로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외부기관요청시설 기반조성공사의 사업시행기간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함 니다. 2001년 7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기간 ○기 정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1년 7 월31일까지 ○변 정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②해양수산부고시제2001-59호 수산업법 제52조 및 제79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4항, 어업허가및신고 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어업조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2조 및 제79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제4항,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필요한 이선·어구의 규모, 조업방법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863호 관보 2001. 7. 30. (일요일) • 세부 집행 내용<br/>&lt;인종비용&gt; 인종비용 &lt;시험비용&gt; 시험비용(시험항목별) 주) 시험항목은 전자과시험, 안전시험, 생물학적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br/>&lt;건설팅비용&gt; 건설팅 비용 주) “2자협약과제”인 경우는 기세 생략 3. 지원성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1-46호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한<br/>회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40호, 2001. 7.<br/>10) 중 (별표)회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7 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 회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별표]회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신<br/>설한다. 연번 대 상 질 환 성 분 명 이뮤노시아닌 경요도 절제 후 기준 치료약품로부터 실패한<br/>경우의 방광암 재발방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1-22호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을 다<br/>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4863호 2001. 7. 30. (월요일) 포항시고시 제2001-338호 포항시고시 제2000-506호(2000.12.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환호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 도시계획법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26조(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관은 포항시청 도시과 및 북구청(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고 있습니다. 2001년 7월30일 포 항 시 장 1. 포항도시계획시설(환호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총괄): 별항 2. 포항도시계획시설(환호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세부): 별항 ※도면 게재 생략 ■ 변경 사항 1) 공원 명 : 환호공원 2)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두호동 일대 3) 면적 : 1,368,779㎡ (약 183,087평) 4) 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승인 현황 가. 공원전정 현황 o 최초결정(시정)고시:1977년 12월 13일(건설교통부 고시 243호) — 면적 : 1,352,300㎡(409,070평) o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결정고시 : 1989년 3월 12일(건설부 고시 125호) — 면적 : 1,366,700㎡(413,425평)
제14863호 관보 2001. 7. 30. (일요일) 2.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총괄) 0 변경 내용: 붙임도시와 같음. 6) 변경내용 o 도로 또는 광장 · 2-19 휴게광장을 노인복지회관의 건축물 배치에 따라 변경함. o 조정시설 · 10 화취원 및 11 체소원을 노인복지회관 및 게이트블장의 건축물 배치와 토지이용의 호응성을 고려하여 폐지함. · 12-4 녹지시설을 외곽지역에 신설함. o 휴양시설 · 17 노인복지회관을 실시설계결과 건축물 배치와 같이 변경함. o 운동시설 · 23-2 게이트블장을 실시설계결과 노인복지회관의 건축물 배치와 같이 변경함. o 편의시설 · 42-11 주차장을 노인복지회관의 건축물 배치와 같이 변경함. o 녹 지 · 상기와 같이 세부시설의 변경에 따라 전체 녹지면적을 변경함. ■환호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사 1. 공원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조사 (총괄)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63호</p></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단</p></div>
<div data-bbox="538 103 559 117" data-label="Page-Header"><p>도</p></div>
<div data-bbox="675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7. 30. (월요일)</p></div>
<div data-bbox="129 680 151 873" data-label="Section-Header"><p>○전파연구고시제2001-235호</p></div>
<div data-bbox="157 505 237 873" data-label="Text"><p>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전파연구고시 제2001-75호 : 2001. 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243 667 264 829" data-label="Text"><p>2001년 7월30일</p></div>
<div data-bbox="262 667 282 740" data-label="Text"><p>전파연구소장</p></div>
<div data-bbox="289 615 310 762" data-label="Section-Header"><p>형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p></div>
<div data-bbox="322 505 401 873" data-label="Text"><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대상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12 542 432 873" data-label="Text"><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div>
<div data-bbox="443 505 782 857" data-label="List-Group">
<ul>
<li>1. “해당고시”라 함은 무선전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해상이동업무및해상무선항행업무무선전비기술기준”을 말한다.</li>
<li>2. “항송고시”라 함은 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항공이동업무및항공무선항행업무무선전비기술기준”을 말한다.</li>
<li>3. “사업용고시”라 함은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전기통신사업무선전비기술기준”을 말한다.</li>
<li>4. “기타고시”라 함은 규칙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의기타업무무선전비기술기준”을 말한다.</li>
<li>5. “정지전압”이라 함은 기기의 정상적인 동작에 필요한 전원전압으로서 신청된 설계전압의 (+)12% 이내의 전압을 말한다.</li>
<li>6. “규정된 전원전압”이라 함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의 전압을 말한다. 이 경우 정지전압이 임의의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그 최저 정지전압의 -10%의 전압과 최고 정지전압의 +10% 전압 사이의</li>
</ul>
</div>
<div data-bbox="129 125 174 467" data-label="Text"><p>전압을 말하며, 전원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원지의 최고 전압과 정격전압의 -10%의 전압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p></div>
<div data-bbox="184 233 204 480" data-label="Text"><p>7. “상온”이라 함은 15~35℃ 범위의 온도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214 233 234 480" data-label="Text"><p>8. “상습”이라 함은 45~75% 범위의 습도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243 125 293 493" data-label="Text"><p>제3조(구조적·기능적조건의 확인방법)①대상기기 설계와 제조사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p></div>
<div data-bbox="298 125 408 493" data-label="Text"><p>②대상기기의 용도, 주파수, 기술적·기능적 조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무선전비와 아마추어무선국용 수신전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div>
<div data-bbox="418 125 668 489" data-label="List-Group">
<ul>
<li>1. 전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분배고시(주파수분배표 포함)</li>
<li>2. 규칙과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고시”라 한다.)</li>
<li>4. 제4조(전기적조건의 확인방법)①상온·상습 상태에서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수신전비, 수신전비 및 부가장치의 전기적 기술기준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행하고 규칙 제2장 및 제3장과 기술기준고시의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한다.</li>
<li>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적 조건을 적용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다만, 전계강도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ul>
</div>
<div data-bbox="678 125 858 477" data-label="List-Group">
<ul>
<li>1. 기계적으로 지장 없이 동작하고 파손·반화 및 발열 등의 이상이 없는지 여부</li>
<li>2. 방송 또는 통신용 송신전비의 경우 주파수편차, 주파수대폭, 스펙트럼 스타일, 진폭 및 변조특성 등이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및 기술기준 고시 규정에의 적합 여부</li>
<li>3. 수신전비의 경우 당해 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의 세기 와 감도 등이 규칙 제9조 및 기술기준고시 규정에의 적합 여부</li>
</ul>
</div>
<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863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4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7. 30. (월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0 350 880">
<p>제5조(전자통신설비 기준 적용방법)전자통신설비의 경우 전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전파관계법령에 따로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따른다.</p>
<p>제6조(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의 확인방법)①전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신비는 다음 각조의 공중신 특성을 확인한다. 다만, 수신신비는 예외로 한다.</p>
<ol>
<li>1. 공중신과 송신장치 사이에는 증폭기 등 능동회로가 부가되지 아니한 것</li>
<li>2. 공중신의 종류 및 형태(형식, 길이, 외관사진 등)</li>
<li>3. 공중신의 이득 및 저항특성</li>
<li>4. 공중신의 편파특성(해당사항이 있는 경우)</li>
<li>5. 송신장치와의 접속형태(내장형, 고정형 또는 커버트규격 등)</li>
<li>6. 공중신의 제작자 및 모델명(상품명이 있는 경우)</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신 특성의 확인은 신청인이 서면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공중신의 제작사 또는 신청인이 서면하여 작성한 성격서, 이득 패턴도 또는 공중신 카탈로그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③전파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조와 같다.</p>
<ol>
<li>1. 기본파수의 주파수가 열표 1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li>
<li>2. 발음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작아야 한다.</li>
<li>3. 축전주파수가 15MHz 이하인 경우에는 실측값에 20log(6π/λ)를 보 상한다.(λ는 축전주파수에 대한 파장)</li>
</ol>
<p>④신파법시행령 제30조 제2조에 해당하는 기기의 전계강도 측정은 당해 기기로부터 λ/2π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행한다. 이 경우 실측값에 20log(실측거리/500)을 보 상하여 적용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가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호대 잡음비가 6dB 이상으로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한 거리에서 시행한다.</p>
</td>
<td data-bbox="125 125 350 500">
<p>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는 규정된 전파장해방의 최고 전압을 인가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전진지만을 이용하는 무선신비는 새 전진지 틀 이용한다.</p>
<p>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험방법은 가능한 범위에서 전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방지기준시행방법을 따른다.</p>
<p>제7조(공간결합에 의한 시험)①대상기기의 공중신이 분리될 수 없거나, 도판과 결합등에 의해 공중전계가 고주파회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공중신을 이용하여 공간 결합하여 시험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의한 공간결합에 의한 시험을 행하는 경우, 시험자는 대상기기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타 통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급적 전자파 무반향실(Unchoic Chamber)을 이용한다.</p>
<p>제8조(플러그인타입 모듈 (Plug-in-type module)집류터 등에 내장하는 플러그인타입 모듈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확인한다.</p>
<ol>
<li>1. 정전압회로로 내장하고 있거나, 정신압 선택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li>
<li>2. 모든 외부 접속 단자류 포함하의 자체적으로 전자파적인 차폐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세조자의 선외 사항과 불리석인 차폐구조 확인)</li>
<li>3. 신호선(증간주파 신호선 포함), 제어선 및 전원선 등을 제외한 고주파 증폭부, 변조부 등은 하나의 합체에 탑재되어 쉽게 분리하거나 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li>
<li>4. 공중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나 독자적인 규격으로 성형이 충분하 여야 한다.</li>
<li>5. 인터페이스 신호규격이 취급설명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취급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li>
</ol>
</td>
<td data-bbox="350 125 875 500">
<p>제9조(기술기준 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본일 항목의 기술기준이 규격과 기술기준고시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기준값 중 더 강한 기준</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84</p></div>
제14863호 관보 2001. 7. 30. (일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해외인증 및 진척정보 http://techno.smbo.go.kr(해외인증지원) 다만, 2자협약과제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협약을 체결도록 한다.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자협약과제에 대해서는 완료보고서 제출후 출연금을 일괄 지급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 내지 제29조를 각각 제24조 내지 제28조로 한 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기관 지정시까지 경과조치) 이 요령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의 업무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때까지는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입증비용 : 천원 시험비용 : 천원 컨설팅비용 : 천원 사업기간 :개월 ①제품특성: ②인증획득 가능여부: &lt;작성&gt; 소속컨설팅사명 직위 성명 중소기업청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14863호 2001. 7. 30. (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정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개요     ○ 목적         - 정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열차운행 및 부대시설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 사업비 : 2,334백만원     ○ 사업내용         - 특고압 케이블 : 154kv CV 1C/800mm<sup>2</sup>×2회선(예비 1회선)         - 선로길이 : 1037.5m(지중관로 : 612m, 구내 및 전력구 : 425.5m)         - 관로형식 : Ø175×6공             ○ 위치 : 부산직할시 진구 부전동, 부암동, 당감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2003년 12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채영석     - 주소 : 서울 중구 봉레동 2가 122 구 천도청 빌딩 8층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권리의 명세 : 불입 (토지세목 조서) 6.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에 관한 사항 구분 사설명 위치 면적(m<sup>2</sup>) 비고 신설
제14863호 관보 2001. 7. 30. (일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 부산차량기지 송전선로 소재지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Table with columns: 지번, 지목, 원면적 [m²], 편입면적 [m²], 농지 및 산림구분, 용도지역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Rows include land parcels like 377-5, 373-13, etc. 소재지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동 Table with columns: 지번, 지목, 원면적 [m²], 편입면적 [m²], 농지 및 산림구분, 용도지역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Rows include land parcels like 699-9, 699-10, etc. 소재지 :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Table with columns: 지번, 지목, 원면적 [m²], 편입면적 [m²], 농지 및 산림구분, 용도지역 구분, 소유자 (주소), 성명. Rows include land parcels like 860-1, 860-2, etc. 68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954호</p></div>
<div data-bbox="435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79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p>2001.11.17. (토요일)</p></div>
<div data-bbox="125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0 315 880">
<p>관련한 다른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검의한다.</p>
<ol>
<li>1. 관할지역 안의 폐지문화대 근린 및 청정화 추진방안</li>
<li>2. 관할지역 안의 예방접종 급식 및 이용</li>
<li>3. 예방접종 급식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대한 협의</li>
<li>4. 폐지문화대 발생 양돈장 폐지의 상대적으로 범위와 방역 실천</li>
<li>5. 기타 관할지역내 폐지문화대 근린에 필요한 사항</li>
</ol>
</td>
<td data-bbox="125 120 315 500">
<ol>
<li>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li>1. 의사폐지문화대 발생 양돈장에 대하여는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소독조 설치와 농장 소독실시</li>
<li>2.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소 설치와 사람·사료·장비·차량 등의 출입통제 소독실시</li>
<li>3. 최근 폐지의 이동사항·양돈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li>
<li>4. 당해 양돈장은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li>
<li>5.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조소 설치준비</li>
</ol>
</td>
</tr>
<tr>
<td data-bbox="315 500 515 880">
<ol>
<li>②위원장은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li>
<li>④지방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도·가족위생담당관으로 한다.</li>
</ol>
</td>
<td data-bbox="315 120 515 500">
<ol>
<li>④검사업이 노축장에서 폐지문화대 의심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족위생업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노축사업 중자, 의심축 격리, 채류 가족 및 노축불량의 이듬해, 노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li>
</ol>
</td>
</tr>
<tr>
<td data-bbox="515 500 875 880">
<p>제3장 폐지문화대 발생시 방역요령</p>
<p>제7조(의사 폐지문화대 발생시 조치) ①폐지문화대로 의심되는 폐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폐지를 전단하였거나 이러한 폐지의 사례를 집안한 수의사(동물병원·수의과대학·동물약품·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시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가족위생담당관(이하 “담당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지의 소재지별 판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제4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가족위생관으로 하여금 폐지문화대 지단을 위한 시료를 채취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가족위생기관 또는 구역위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515 120 875 500">
<p>제3장 폐지문화대 발생시 조치)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곽 관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폐지문화대로 판정된 때에는 시·도·가족위생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원은 농림부상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문화대로 판정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동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삭제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판정된 폐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폐지의 사유 양분상, 발생농장에서 사육한 전염 동물상 및 발생농장 및 방역을 농업</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24</p></div>
제14954호 관보 2001.11.17. (토요일) [별지 제4호 서식] 폐지클레라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제23조제1항 관련) III. 의견제출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전서를 농업부장관(가족위생과장, 전화02-500-194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장현황 농장명 대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상접사결과 예방약수처 점검일자 입상검사증빙서<br/>(예방집중확인서)<br/>발급사항 예방접종<br/>농가여부 접검자 〈특기 사항〉
제14901호 관보 2001. 9. 13. (목요일) 대한 이자와 각 차관의 관련 차주가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대해 사전통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A사업, B사업 그리고 C사업에 대한 차관은 각각 미화 이전단불(20,000,000미분), 미화 이백만분(2,000,000미분), 미화 이백오십이만분(2,520,000미분)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일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동안 은행이 고지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메도움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구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A사업, B사업, 그리고 C사업의 상환기간은 각각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의 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4)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제14901호 관보 2001. 9. 13. (목요일)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지급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제화와 용역의 조달을 위한 구매적격작가는 대한민국이다. 구매 적격국가로부터 제화와 용역의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A사업의 차관금액중 미화 사백오십만불(4,500,000미불), B사업의 차관액중 미화 육십만불(600,000불)내에서 중국 및/또는 다른 제3국으로부터 구매가 허용될 수 있다. (2) A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 들 간 제한적인 국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며, B사업과 C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구매적격국가 업체와의 직접계약으 로 선정한다. (3) 구매적격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는 제 화는 수입된 부분이 그 제화가직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차관의 적격한 용자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부분의 비율 계산방식은 차관계약에 규정된 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 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 와 지출기한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실처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결 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1년 9월 3일 목정에서 영어로 동시에 일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제14942호 관보 2001. 11. 3. (토요일) 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물량을 말한다. ④ “운영재고량”이라 함은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영 제22조제1항에 의거 인정한 양을 말한다. ⑤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를 제외한 양을 말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은 통관 한 후 비축하여야 한다. ⑥ “연간내수관매량”이라 함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 월동안의 내수관매량을 말한다. 제3조 (석유비축의무부과)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일월 2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석유회사(이하 “공사”라 한다)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음할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비축의무량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량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에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지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사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석유비축의무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이고, 최저통관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인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진동보가 있는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월로 부터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 이후 매월말기준 측정일까지자의 일 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div data-bbox="164 100 241 113" data-label="Page-Header">제14942호</div>
<div data-bbox="437 100 456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3 100 562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7 100 829 113" data-label="Page-Header">2001. 11. 3. (토요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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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에 의한 부과금면제비축량을 합한 물량을 말한다.</p>
<p>④ “운영체고량”이라 함은 석유비축의부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영 제22조제1항에 의기 인정하는 양을 말한다.</p>
<p>⑤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체고량을 제외한 양을 말하며, 부과금면제비축량은 통관한 후 비축하여야 한다.</p>
<p>⑥ “연간비수관매량”이라 함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관매량을 말한다.</p>
<p>제3조 (석유비축의부과)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별거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사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간을할 수 있다.</p>
<p>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비축의무량은 발표와 같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량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④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석유정제업자는 최초사업개시일, 석유수출공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p>
<p>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이후 신규로 등록한 석유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로 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공사사장의 통보로 간을할 수 있다.</p>
<p>⑥ 석유비축의무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석유비축의무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월속 포함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체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고, 한 회차분면체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부과금면제비축량 이상인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가 있는 후에는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월로부터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이후 매월말기준 측정일까지의 일평균 체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p>
<p>⑦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의무자별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조정된 석유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한다.</p>
<p>제4조 (석유비축의무량 산정) ① 석유비축의무량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선택내에 있는 불량(미통분량을 포함한다)으로 계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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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1. 풍장, 수입기지의 저장량(시하저장시설 포함)</li>
<li>2. 지유소(위탁지유소 포함)</li>
<li>3. 송유관 부속 저장시설</li>
<li>4. 국내외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유조선 또는 LPG운반선</li>
<li>5. 해상구축물(6개월이상 석유를 저장할 목적으로 해상 또는 해안에 설치한 석유저장시설)</li>
</o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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