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8월 11일 ~ 2016년 8월 25일(15일간)
  - 제 출 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중부지역과
            (서울 중구 장충단로 84, 02-2250-2250, FAX:02-2236-2762)
7. 유의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8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 5. 29. 공포, 2016. 5. 29.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고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를 삭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확대(안 제2조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과거 피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관련 품목만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화
    장품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유형을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 등 11종으로 확대
  나. 할랄 화장품 등 인증 표시․광고의 명시적 허용(안 별표 5)
    할랄 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
  다. 표시․광고 준수사항 중 중복 규제 삭제(안 별표 5)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불법적인 외국 상표․상호의 광고 금지 관련 규정을 삭제
  라. 행정처분 기준의 개정(안 별표 7)
    화장품 법령 상 행정처분 기준을 다른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물품 간 형평
    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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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ISO19012-1
        KSBISO12853
                        표준명, 부합화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9334
        KSBISO9335        부합화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9211-3
        KSBISO12844
        KSBISO8424       용어 수정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ISO9689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 스위치                        표준안
 개정 KSB6885 엘리베이터용 고무방진기                           표준안
 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에 대한 충격강도 시험방법 및 절차        표준안
 개정 KSB8302 전엘송리제어장치-제1-1부
                      베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 엘리베이터-측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개정 KSB8303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제1-2부 : 에스컬레이터-측정 및 표준안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6884
         KSB6885
         KSB830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8302
         KSB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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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25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사항을 공고합
니다.
      2016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대상 회사
  (1) 합병회사
    ◦ 상 호 : 하나금융투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2) 피합병회사
    ◦ 상 호 : 하나선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17층
2. 인가 내용
  ◦ 합병방법 : 하나금융투자㈜가 하나선물㈜를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하나금융투자㈜
  ◦ 합병비율 : [1(하나금융투자㈜) : 0.2718977(하나선물㈜)]
3. 승인 조건 :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
4. 인가일: 2016. 7. 20.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2. 모집목적 : 소외 이웃 발굴·지원, 차상위계층 의료·난방·무료급식 등 지원, 외국(미얀마, 우간다) 국
   민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전개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7. 29. ~ 2016. 12. 31. (사용기한 : 2017. 1.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또는 물품
6. 모집목표액 : 24억 원
7. 모집방법 : 본부 임직원 및 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문 활
   동 전개
8. 모집비용 : 6,050만 원 (목표액의 2.5%)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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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물품) 지역별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19, 동우국제빌딩 802호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4호
                           디 털    지 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01.                       b016f391f3898575cae9262d2b0744f2
          2016.08.02.                       49bf3ace585a40f4611470e91a4fa88a
          2016.08.03.                       996bafd179152648a9451dfcd5c22682
          2016.08.04.                       9e1c9f131ad7985b86680a1e5c20dc10
          2016.08.05.                       53ac453d0d5efb2cccd9781247b39e59
          2016.08.06.                       a8a99c08c503014fa8e2947a9a4c064f
          2016.08.07.                       d69b050eee4e733cc96451f3c4c59c2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발전 후에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상
  태로,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2013년 11월부터 약 20개월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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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획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절차와 이를 투명하게 추진할
  실행기구 등 법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제2장)
    관리위원회의 설치(제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사무기구의 설치(제9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제10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제3장)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제12조),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제13조 및 제14조), 예정부지
    확정(제15조),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지역지원방안(제16조 및 제17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다. 관리시설 건설․운영(제4장)
    관리시설의 건설(제18조), 관리시설의 운영 등(제19조)의 사항을 규정함.
  라. 보칙(제5장) 및 벌칙(제6장)
    보고와 검사(제20조), 조치명령(제21조), 대집행(제22조), 처벌(제24조 내지 제27조), 과태료(제28
    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화 : 044) 203-5348, 팩스 : 044) 203-4768)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 의견제출 담당자 이메일(dy0101@korea.go.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1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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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기술자 퇴사시 등록기준 미달의 유예(50일)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처분권자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규
  제개선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지식과 시공경험을 가진 전기관련 학
  과 졸업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 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행정처분 유예 확대(안 제14조의2)
    기술자 퇴사로 인한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시 행정처분 유예 신설(50일)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확대(안 제17조의2)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확대
    2) 고유식별정보 처리 운영상 미비점 개선
  다.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1) 기술능력 :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중급 이상 전기공사기술자
    2) 자 본 금 : 2억 → 1.5억
    3) 사 무 실 : 면적기준 삭제
  라.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안 별표3의2)
  마. 전기공사기술자 진입기준 완화 및 인정기준 명확화(안 별표4의2)
    1)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전기공사기술자의 중급 기술자 진입규제 완화
    2) 고등학교 이하 순수경력자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간 단축 등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전송 : 044-203-4764
    - 이메일 : kihok@motie.go.kr, kihok9476@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4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68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의 위탁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위임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위탁 절차․방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업무 위탁 및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 사유(안
     제42조의3ㆍ제42조의4)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평가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및 간호인력 교육훈련기관 평가
      업무에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중에 위탁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2)
    ○ 한림원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
  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15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등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 확인하는 절차․방법, 예외
  사유를 정하고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9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정보의 확인 (안 제12조의2)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직접 조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 등의 문제로 허
      가 취소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예외사유를 규정함
  나.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변경(안 별표1의2)
    ○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과목 중 본초학, 한방생리학을 제외하고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큰 한방재활의학과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9,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23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
  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하고,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하
  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정함(안 제15조의2)
  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지정함(안 제15조의3)
  다. 약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18조의2)
  라.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상이 두어
     야 하는 업무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제4항)
                                           70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pharm93@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
  고,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포함하여 성범
  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회신하도록 하고,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과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
  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 하면 회신하여야 함(안 제
      25조제1항, 제3항)
  나.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및 초·중등교육법상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
      인, 취업자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안
      제33조제4항제5호, 제6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 총공사비
    - 당초 : 21,994,859천원
     - 변경 : 17,860,704천원
    ◦내 용
    - 당초 : 전면박지 유지준설 1,168,728㎥
     - 변경 : 전면박지 유지준설 1,217,151㎥
5. 사업시행기간 : 2015. 10. 12. ~ 2016. 10. 11(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 과태료 고지번호              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No                      체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2426    오근   620409-******* 5,0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2 0185160191980002433   최영진   710515-******* 10,000,000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
 3 0185160191980002436   조연우   880828-******* 2,000,00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4 0185160191980002446   김형경   690424-******* 4,000,000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9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 과태료 고지번호     체     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5 0185160191980002449 ㈜신(조영광)
                          창산업개발
                                140111-0024254 6,75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주식회사 110111-4681832 6,750,000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00길
 6 0185160191980002456 현명한가치
                         주식회사 110111-4971853 5,000,000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33번길
 7 0185160191980002458 함샘홀  딩스
                         주시회사
 8 0185160191980002463 모나컴즈 110111-5133163 5,000,0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가)가* 81-2006-70-0000008                 전북 김제시 봉황로 운용정지1개월 2016.8.29.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 전북 고월곡1      창군 고창읍
                                                   길
                                                        운용정지1개월 2016.8.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5호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80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kyho@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9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이외에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36호, 2016. 5. 29.공포, 11.
  30.시행)되고 취업자 등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고지정보서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
  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로 공개·고지된 주소가 사실과 달라 정정요
      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에 따른 정정사유와 정정사실 등을 재고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
      (안 제7조제2항)
  나. 취업자 등 본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는 서식과 회신서식을 신설(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2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kyho@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2, 팩스 02-2100-64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8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서한개발(주) 제2016-15호 건축 2 목빈수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발급       음성공장                       547번길 117-74 소재지
 인증서 서한개발(주) 제2014-01호 건축 2 목빈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변경
  취소       포승공장                       포승공단로 188

◉산림청공고제2016-164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
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1일
              산 림 청 장
  성        명 경동산업㈜ (대표 박 준 남)
  사업자등록번호 143-8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45-17
  기 술 명 에어파동    조성기술
                     식 벤트, 유수냉각식 성형이 적용된 합성목재를 이용한 데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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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가스 및 불순물 제거용 에어파동식 벤트, 냉각유 및 냉각수 이용 유수냉각
 기술내용 (요약) 식    성형이 적용된 합성목재와 이의 시공을 위한 고정조인트, 발포폼, 고정형
              및 유동형 연결캡, 컨넥션브라켓, 스크류 파일 등의 부자재를 이용하여 통행
              용도의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기술
  기 술 범 위 가스     및 불순물 제거용 에어파동식 벤트, 냉각유 및 냉각수 이용 유수냉각
              식 성형이 적용된 합성목재를 이용한 데크로드 조성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실(☎02-6393-2643, FAX 02-6393-2649, 김권민)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이메일 kimkm@kofpi.or.kr)
◉산림청공고제2016-166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산 림 청 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신고기간을 특례규정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임업기계
  보유 등 신고내용의 변동사항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 및 올바른 면세유류 공급·사용을 위한 교육·홍
  보 등을 실시토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재신고 기간을 특례규정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사
     망·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내 변경신고 및 신규
     취득·양도·양수 등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5조)
  나.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 확대 및 올바른 사용으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면세유류취급기관 업
      무담당자 및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규정(안 제8조2 신설)
  다.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11월말까지 제출토록 한 것을 점검 후
     15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안 제9조제3항)
  라. 별표 제4·5·6·7호 서식을 별지 제1·2·3·4호 서식으로 변경(안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선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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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5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8. 16. ~ 2016. 8.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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