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5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8980
강원도
김기원
규석
사업미개시
2
073372
강원도
김기원
규석
사업미개시
3
075905
강원도
박민화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
073076
강원도
성지종합건설주식회사
철
채광계획미인가
5
075916
강원도
이지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917
강원도
이지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5809
경기도
금마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8246
경기도
김현옥
고령토
사업미개시
9
075730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5731
경기도
이동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8283
경상남도
정주상
장석
사업미개시
12
075902
경상북도
강대호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6031
경상북도
이완형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4
076032
경상북도
이완형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5
078260
경상북도
이완형
불석
사업미개시
16
078257
경상북도
임옥태
규석
사업미개시
17
076045
경상북도
전복순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8241
전라남도
문형철
금, 은, 동
사업미개시
19
075845
충청남도
김국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5856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5017
충청북도
이순덕
금, 은, 동
탐광실적미인정
22
074396
충청북도
지오세라믹산업(주)
장석
사업미개시
23
075813
충청북도
지윤복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6497
경기도
박수찬
납석
무단휴지
2
069939
충청남도
최상배
고령토
무단휴지
3
058664
충청북도
(주)대륙광업
은
무단휴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호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2. 3. 27.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2012.3월취소광업권현황('12.3.27)
2012.3월취소채굴권
현황('12.3.27)
제17755호               관         보         2012. 5. 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2-468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소음진동측정 제12호 한국방진방음(주) 홍종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2012. 4. 27
  대행업                            센터플러스 916호

   인            사
                         김호원(金昊源)
       특허청장에 임함
            (2012.5.1~2014.4.30)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서강수(徐康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5.2
                                      (대 통 령)
   상            훈
‘어버이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             최순덕           국민훈장동백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15길           공정화           국민훈장목련장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37번길           윤학남           국민훈장목련장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나정남           국민훈장석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노정철             국민포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85길          김외출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길          설혜정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박연자             국민포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587번길        김영순             국민포장
                                                     2012. 5. 8.
                             52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8호
  국가하천 영산강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56번지
3. 점용목적 : 영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진출입로
4. 점용면적 : 1,770㎡
5. 공사개요 : 진출입로 1식(L=36m, B=8m)
6. 점용기간 : 2009. 4. 28. ~ 2012. 4. 24
7. 피허가자 : 대원건설산업(주)
※관보 제17752호(2012. 5. 1.)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1호~제2012-138호는 오류
  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72호(2009.05.04) 및 제2009-
3202 (2009.09.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승주우회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
니다.
     2012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자
연 토지                  지목 용도지구                                         권리의
번 소재지                    및 지역 당초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종류및
         당초        편입         면적 면적                                    내용
   전라남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자연환경
 1 돌산읍 34-3 34-3 도로 보전지역 96 96 돌산읍 군내리 김원문
   군내리                              287
   전라남도
 2 여수시
   돌산읍  178   178  도로 자연환경 26 26
                      보전지역                  고점만
   군내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 신용보증기금
 3 여수시                자연환경       운암동 400-32          마포구 (동부채권추
   돌산읍 180-1 180-1 도로 보전지역 13 13 여수시 돌산읍 김기식                심5부) 가압류
                                                     공덕동 114271-
   군내리                            군내리 979            254-5 *******
                                   87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ccra, on this 4th day of April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HANA
◉법무부고시제2012-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김예지 1983.04.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        2012.03.19
  권오성 1975.03.20 남 미 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174        2012.02.24
  이정은 1988.0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90-1191 2012.02.27
  김정경 1987.02.08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6-3 2012.03.09
  김다향 1988.03.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626-7     2012.03.28
신안나한누리 1985.08.30 여 프 랑 스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310   2012.02.02
  남효찬 1983.10.27 여 미 국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454     2012.02.10
  김화영 1987.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8        2012.02.10
  손수현 1987.05.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3       2012.02.17
 선우득영 1978.08.03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87       2012.02.20
  최윤희 1986.03.13 여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228           2012.02.20
  최지현 1987.11.18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7-5       2012.02.22
  김지현 1985.01.18 여 미 국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4        2012.03.02
  이민정 1984.05.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56-2    2012.03.02
  김혜나 1987.05.01 여 미 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8      2012.03.02
  노사라 1980.11.29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88-4   2012.03.02
  이미미 1974.11.22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2012.03.06
  이수연 1984.01.2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64         2012.03.06
  박신영 1987.11.02 여 미 국 경북 김천시 남면 용전리 94        2012.03.07
  김지나 1985.0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1-39    2012.03.07
  이미령 1986.06.13 여 미 국 대구 중구 봉산동 52            2012.03.27
 채예슬라 1985.10.02 여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81            2012.03.13
  신승희 1987.03.26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604    2012.03.09
  김한영 1984.08.18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71-10 2012.03.13
  장혜승 1985.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5-32    2012.03.14
  김인영 1981.11.08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171-10 2012.03.21
                           69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70
◉국방부고시제2012-8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국방부00부대병영생활관개선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연탄리673
나. 면적: 3,783㎡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7월
나. 완공: 2013년6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973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직통전화042-550-2959]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9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공군사관학교내군사시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원군남일면가산리산7, 388-3번지, 송암리261-1번지
나. 면적: 5,518㎡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6월
나. 완공: 2013년1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지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42-550-2925] 하
시기바랍니다.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2-1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국군심리전단 생활관 신축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3, 436-1번지
  나. 면 적 : 4,500㎡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수 : 2012년 2월
  나. 완 공 : 2012년 11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지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23] 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4호
                          철도거리표 개정
  수인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중 우선 개통구간(오이도~송도간, 13.1㎞)의 신설역명
확정 및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철도
거리표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수 원  水 原 Suwon     0.0 0.0 여객,화물
                    어 천  漁 川 Eocheon  10.7 10.7
 2015 경부선 수인선 야 목        野 牧 Yamok     3.0 13.7
                    사 리  四 里 Sa-ri     4.2 17.9
                    한대앞  漢大앞 Handaeap  2.3 20.2
                             72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71
◉국방부고시제2012-1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군수물자저장창고및사무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251, 981번지
나. 면적: 3,530㎡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1월
나. 완공: 2012년10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지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3]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5월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공군00비행단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강원도원주시소초면둔둔리1167-1번지, 장양리1026번지
나. 면적: 745㎡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1월
나. 완공: 2012년8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지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23] 하
시기바랍니다.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차대(車臺)에 지게차 기능을 하는 장치를 추가하여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트럭지게차의 안전 운행 및 사용을 위하여 작업장치의 구조, 성능 및 안전
 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68호
  2012년 4월 30일 아크라에서 견제민 주가나 대한민국대사와 Kwabena Duffuor 가나 재무경제기획
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4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
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와 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와 상수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오백오십만 달러($55,500,000) 상당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의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
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5%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차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60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
      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컨설팅 또는 구매계약으로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약상
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체약당사자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약의 개정은 개정 이
전에 기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체약당사자국의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
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약정의 종료는 상대국 앞 종료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종료 시 존재하는 모든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약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61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4일 아크라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WA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y 29, 2003,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ipment Supply and Installation for Wa Water Supply System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Fifty Five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US Dollars (US$55,5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five-hundredth of one percent (0.05%) per annum,
        however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n consul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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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sixty (6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Ghan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63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ccra, on this 4th day of April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GHANA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69호
  2012년 4월 30일 아크라에서 견제민 주가나 대한민국대사와 Kwabena Duffuor 가나 재무경제기획
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2년 4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
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강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는,
       2003년 5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64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일동058    NJ 52-9-6-058 자연휴양림
                                   일동059    NJ 52-9-6-059 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일동060    NJ 52-9-6-060 자연휴양림
                                   일동068    NJ 52-9-6-068 자연휴양림
                                   일동069    NJ 52-9-6-069 자연휴양림
                                   일동070    NJ 52-9-6-070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용균 1948.05.13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41 1986.05.21 외국국적취득
 정한철 1975.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9-5 2002.11.14 국적선택불이행
  송민 1987.10.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63-7 2009.10.26 국적선택불이행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2012. 03. 26. 관보 제17727호(제80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2-0011호(국적상
실) 중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제2012-0011호의 동(同)대상자
 조민형 1987.09.09 남 미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8-239 (국적선택    국적상실신고 수리 취소
                                                  불이행의 국적상실 대상자가
                                           아닌 국적선택명령 유보 대상자임)
                                    80
제17756호               관       보          2012. 5. 7.(월요일)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가나공화국 정부가 프레스티아-쿠마시 전력 강화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
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재정경제기획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정경제기획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
행하는 가나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육천칠백이십삼만사천 달러($67,234,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단, 한국 컨설턴트(들)이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
       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3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
       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
       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
       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컨설팅 용역의 고용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가나공화국이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
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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