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 산30-1 임 151 산30-1              남원윤씨
                   4 136 1/1 윤당종친회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 134 전 508 134-9 312 1/1 이*복          경기 군포시 금정동 ***-*
7 134-3 대 264 134-11 257 1/1 이*복       경기 군포시 금정동 ***-*
8 134-1 전 32 134-10 29 1/1 김*원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
9 22-1 답 518 22-1 472 1/1 백*기 경기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
10 21-1 답 256 21-1 256 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11 25-6 답 262 25-6 262 1/1 이*구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12 24-8 답 777 24-8 777 1/1 안*이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길
                                             **-*(신정동)
13 23-17 답 1,061 23-17 772 1/1 전*재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14 22-23 답 977 22-23 518 1/1 안*희       인천   부평구 청천동 ***-**
                                            대원빌라 **-***
15 21-11 답 769 21-11 769 1/1 이*종       경기   평택시 동삭동 ***-*
                                          현대아파트 ***-****
16 20-11 답 326 20-11 326 1/1 윤*홍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17 19-9 답 497 19-9 497 1/1 유*열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18 18-10 답 415 18-10 415 1/1 김*분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19 17-11 답 15 17-11 15 1/1 김*회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20 26 답 144 26 144 1/1 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21 159-22 임 100 159-22 100 1/1 윤외2인*원
                                      경기 평택시 송탄읍 신장리 ***
22 159-21 전 133 159-21 133 1/1 홍*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23 25-1 답 2,588 25-1 2,588 1/1 박*식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
24 25-2 답 1,215 25-2 1,215 1/1 김*미      경기 평택시 비전동 ***-**
25 25-5 답 518 25-5 518 1/1 이*구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26 24-1 답 3,142 24-1 3,142 1/1 장*진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
27 24-2 답 2,950 24-2 2,950 1/1 장*진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
28 24-7 답 803 24-7 803 1/1 안*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
29 23-1 답 2,775 23-1 2,775 1/1 권*중       대전 대덕구 법동 ***-*
                                           보람아파트 ***-***
30 23-2 답 1,651 23-2 1,651 1/1 권*중       대전  대덕구 법동 ***-*
                                           보람아파트 ***-***
31 23-3 답 1,223 23-3 1,223 1/1 장*진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
32 23-15 답 693 23-15 693 1/1 전*재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33 135-3 전 17 135-3 17 1/1 이*복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34 22-19 답 871 22-19 871 1/1 백*기 경기 안성시 양성면 동향리 ***
35 22-2 답 2,264 22-2 2,264 1/1 윤*원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36 22-3 답 2,191 22-3 2,191 1/1 안*철     경기 부천시 남구 괴안동 ***
                                         한아름아파트 5차난***호
37 22-4 답 541 22-4 541 1/1 안*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
                                            대원빌라 **-***
38 22-20 답 1,064 22-20 1,064 1/1 안*희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
                                            대원빌라 **-***
39 21-9 답 2,809 21-9 2,809 1/1 윤*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0 21-2 답 2,947 21-2 2,947 1/1 안*성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1 21-10 답 820 21-10 820 1/1 이*종        경기 평택시 동삭동 ***-*
                                          현대아파트 ***-****
                                           4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42 79-3 전 14 79-3 14 1/1 윤*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3 79-2 대 4 79-2 4 1/1 봉재3리      마을회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4 80-3 장 81 80-3 81 1/1 김외1인      *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
                                             대우빌라 비-***
45 80-4 전 675 80-4 675 1/1 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6 83-1 전 307 83-1 307 1/1 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7 20-1 답 1,794 20-1 1,794 1/1 전*태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
48 20-2 답 2,944 20-2 2,944 1/1 윤*홍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49 84-1 전 435 84-1 435 1/1 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0 20-10 답 352 20-10 352 1/1 윤*홍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1 19-1 답 3,618 19-1 3,618 1/1 윤*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2 19-2 답 1,979 19-2 1,979 1/1 권*평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3 19-8 답 373 19-8 373 1/1 유*열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4 18-1 답 4,486 18-1 4,486 1/1 김*자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
55 18-9 답 796 18-9 796 1/1 윤*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6 94-1 답 1,261 94-1 1,261 1/1 안*순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7 58-5 전 524 58-5 524 1/1 이*태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8 17-10 답 1,055 17-10 1,055 1/1 김*회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59 58-6 전 941 58-6 941 1/1 이*태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0 58-1 전 1,345 58-1 1,345 1/1 이*태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1 59-13 임 1,285 59-13 424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2 59-13 임 1,285 59-14 492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3 59-13 임 1,285 59-15 79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4 59-13 임 1,285 59-16 290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5 55-25 전 44 55-25 44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6 55-24 전 1,847 55-24 1,847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67 57-2 답 859 57-2 859 1/1 최*식              천안시 신부동 ***
                                           대림한들아파트 ***-***
68 56-7 답 1,615 56-7 1,615 1/1 박*자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
69 55-23 전 620 55-23 620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0 56-8 전 95 56-8 95 1/1 전*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
71 55-20 전 67 55-20 67 1/1 최*석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2 56-9 임 89 56-9 89 1/1 정외2인      *갑
                                            천안시 신부동 ***
73 55-17 답 1,718 55-17 1,718 1/1 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4 55-1 답 106 55-1 106 1/1 한*돈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5 54-5 답 150 54-5 150 1/1 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6 54-6 답 64 54-6 64 1/1 한*돈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7 55-26 전 482 55-26 482 1/1 한*돈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78 55-21 과 1,999 55-21 1,999 1/1 정외2인
                                   *갑
                                            천안시 신부동 ***
                                            45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79 55-18 전 672 55-18 672 1/1 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 세광
80 55-22 전    253 55-22 253 1/1 노*성           엔리치빌 1차
                                           2단지 아파트 ***-****
81 54-7 전     277 54-7 277 1/1 박*화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82 53-3 장                          주식회사
             1,239 53-3 1,239 1/1 나바캠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
83 55-15 전   2,506 55-15 2,506 1/1 최*용    경기 광명시 하안동 ***
                                          고증주공아파트 ****-***
84 50-3 전      15 50-3 15 1/1 나*득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
85 48-4 임      13 48-4 13 1/1 정*금        천안시 성환읍 왕림리 ***-*
86 55-12 전      7 55-12 7 1/1 한*돈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
87 62-2 전    1,369 62-3 9 1/1 이*성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

ㅇ    사업시행지역 :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95-13 장 26,310 95-26 512 1/1 하나마이
                               크론(주)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
2 8-3 임 26,490 8-10 1,526 1/1 김*호      경기 안양시 평촌동 ***-**
3 12-6 임 46,107 12-14 456 1/1 강*재       서울 중구 동자동 **-**
4 86 답 2,226 86-2 1,308 1/1 김*만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
                               주식회사
5 85-9 도 235 85-10 77 1/1 송덕렌탈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지리 **
6 88-1 전 223 88-14 198 1/1 김*화          아산시 음봉면 소동리 ***
7 88-6 임 2,889 88-17 1,363 1/1 조*호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
8 7 답 683 7-4 134 1/1 박외1인       *석
                                          ****-**** (동백동
                                         호수마을계룡리스빌)
9 88-3 임 7,060 88-16 464 1/1 정외5인*열
                                        경기 평택시 평택동 **-*
10 88-13 임 76 88-13 76 1/1 정외5인  *열
                                        경기 평택시 평택동 **-*
11 88-3 임 7,060 88-19 267 1/1 정외5인
                                 *열
                                        경기 평택시 평택동 **-*
12 산22-5 임 198,656 산22-2
                     6 234 1/1 홍*      서울 성동구 구의동 ***-**
13 10 답 4,883 10-1 184 1/1 김*식         아산시 음봉면 원남2구***-*
14 10 답 4,883 10-2 2,584 1/1 김*식      아산시 음봉면 원남2구 ***-*
                               우봉이씨
                               청백리공
15 11 답 2,502 11-5 2,124 1/1 아산파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
                               종중대표
                               자이병은
16 12 답 3,246 12-1 3,101 1/1 이*선 경기 평택시        서정동 *** 서정마을
                                          금로타운 ***-***
17 산22-5 임 199,486 13-2 830 1/1 홍*     서울 광진구 구의동 ***-**
18 산23 임 10,008 13-3 35 1/1 박*차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
                                          백송마을 ***-****
19 13 공장 7,402 13-4 3,595 1/1 김*숙       경기   평택시 비전동 ***
                                       신세계타운아파트 ***-***
20 7 답 1,164 7-3 481 1/1 이*경 천안시아벽산아파트    쌍용동 ****-**** 용암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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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 Korean Alliance on Mental Illness)
2. 대 표 자 : 권 오 용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3동1006호
4. 주된 사업
 ○ 교육 및 훈련사업
 ○ 사회복지사업
  -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 지원기금의 설치․운영
  -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 또는 운영지원
  - 자조모임과 활동의 지원
 ○ 정신장애인의 인권옹호와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연구 활동과 간행물 발행, 출판사업 등 홍보사업, 문화사업
 ○ 인권법센터의 설치와 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변경등록일자 : 2016. 9. 26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2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직업소개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직업소개요금은 자율화 하는 대신, 구직자로부터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노사정 합의(‘10.7.14)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
  회원제 월회비 상한액은 ‘10년 인상 이후 정체되어 물가 미반영 등으로 시장과의 괴리도 커진바,
간병․파출 소개의 특수성,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분쟁, 관련 직무교육, 구인자와 종사자간 갈등 해결에
대한 실질적 비용 충당을 위해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 하향 조정 (3개월 임금의 4% → 1%)
 나.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 상향 조정 (3개월 임금의 20% → 30%)
 다.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 회원제 회비 상한 조정 (35천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77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917호) 메디플랜(주)   박○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699 2층(매산리)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6.10.1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1145호) 메디플랜(주)   박○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699 2층(매산리)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2016.10.1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12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관세청공고제2016-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세관에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김포공항세관에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휴대품 통관을 위해 1
명(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한시조직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청 내 민간위탁 전담 총괄관리부서로 인사관리담당관을 지정하며, 환전영업자 감독기관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38호, 2016.3.22.개정, 2016.4.1.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공업직 1명(8급 1명)으로,
위생직 정원 2명(9급 2명)을 조리직 정원 2명(9급 2명)으로, 보석감정 담당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을 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pathfinder21@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전화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5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9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 범위)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16. 10. 21.까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336,
FAX 044-202-8037, gyeonwoo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구간 지정방식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구간 네거티브 전환(안 제26조의2제1항제3호)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하도록 한 자율주행자
 동차 안전운행요건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
 관이 별도로 정한 구역에서는 운행하지 아니할 것(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8·3849, 팩스
044-201-5585, 이메일 moongg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30103)
                              78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수입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648호) (주)아이아커뮤니
                    케이션   홍○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07호(상대원동,   갈마치로 215
                                               금강펜테리움     A동
                                                      IT타워)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6.10.1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02-2110-8016)
                                125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다. 사회복무요원 신규 복무기관(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함.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위한 지원서류 제출 대상자 정비(안 제8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
 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대
 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서류 제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마.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95조)
  1)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시 시행규칙 상의 신청서와 병사용진단서 외에 병
     무청 훈령에 근거한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함께 제출 받아 왔으나,
  2) 법적 근거 없이 서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제출 근거를 훈령
     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바.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95조의3, 제96조의2)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
 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
 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사. 주민등록법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6조)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기존 ‘말소자’에서 ‘거주불명 등록자’로 용
 어가 분리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아. 징병검사 통지서 등 서식 정비(별지 제13호의2, 별지 제108호 서식)
   ‘징병검사(재징병검사) 통지서’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안내사항을 명기하여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의 병역감면란에 ‘고아’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민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jong9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6-5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2016년 9월 29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서식상 병무행정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5개) 용어정비
                  별지 서식명                               비고
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별지 제2호서식)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②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③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④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서식)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 → 신체등급
                                             제1국민역 → 병역준비역
⑤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별지 제14호서식)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징병검사 → 병역판정검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jong9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부3.0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6-5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29일
              병 무 청 장
                             84
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2016년 9월 29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쉽게 바꾸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 하는 등의 내용
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
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행정 용어 순화(안 제2조 등)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쉽게 바꾸는
 내용으로「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용어 순화 내역(17건)
      현행            순화 용어              현행             순화 용어
 제1국민역          병역준비역            지정업체             병역지정업체
 제2국민역          전시근로역            징병검사             병역판정검사
 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재징병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무관후보생          군간부후보생           병사용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소양교육           복무기본교육           보수교육             복무지도교육
 신상이동           신상변동             징병관              병역판정관
 신체등위           신체등급             징병보좌관            병역판정보좌관
 의무종사           의무복무             징병검사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직원
 입영기일연기         입영일자 연기
나. 의료기관 위탁검사 절차 등 마련(안 제14조의2)
1) 현재 「병역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병무청 훈령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해 옴에 따라,
2) 의료기관 위탁검사 절차 등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법령 체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다. 재징병검사 제외대상 문구 명확하게 정비(안 제18조의2)
 재징병검사 제외대상의 단서 조문 중 법령해석의 논란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라.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안 제27조, 제29조의2, 제36조, 제43조, 제110조,
   제113조의2)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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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3호                관       보          2016. 9. 29.(목요일)
 마.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결정시기 등 변경(안 제48조, 제49조)
    다음연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을 매년 4.30.까지 결정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매년
 5.20.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심의기간 중 배정인원
 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 심의가 곤란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 결정시기를 1개월 앞당
 겨서 사회복무요원의 예산편성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고자 함.
 바.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안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
 무만족도를 제고 하고자 함.
 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안 제83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
 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
 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안 제123조)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안 제135조, 제135조의3, 제136조)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
 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현역병 보충역 편입처분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37조)
  1) 현행 「병역법」제65조제1항 각 호에서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서는 이를 구분하
      고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왔다.
  2) 이에,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병역법」제65조제1항 각 호의 체계에 따라 시행령을 정
      비하여 법 적용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카. 의료법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55조의2, 별표1, 별표1의2)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료법」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타. 병사용진단서 발급비 국고지원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8조)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상향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병사용진단서 발
 급비용을 지급하여 왔으나, 질병 악화로 하향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까지 확대 지급하여 병역의
 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파.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안 제158조의3)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당 지급된 비용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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