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구            분

연번 행 정 구 역 지                  번 지 목 공 부 면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 고
25   연수구 동춘동          994-29    대 지        24,986.90         6,471.344 인 천 광 역 시 장 정거장
26   연수구 동춘동          996-4     대 지        26,519.10          344.715          〃             〃
27   연수구 동춘동          996-11    대 지       163,560.50           69.774          〃             〃
28   연수구 동춘동          996-18    대 지         2,880.40             6.543         〃             〃
29   연수구 동춘동          996-23    대 지        10,273.40          680.313          〃             〃
30   연수구 동춘동          997-12    대 지         8,823.80          796.229          〃             〃
31   연수구 동춘동          998-1     대 지        12,724.00           474.89          〃             〃
32   연수구 동춘동          999-1     대 지        10,503.10          149.196          〃             〃
33   연수구 동춘동           1004     도 로        69,213.70         1,539.097         〃             〃
34   연수구 동춘동           1007     도 로        49,289.00          903.078          〃             〃
35   연수구 동춘동           1009     도 로        53,851.40          7,881.77         〃             〃
36   연수구 동춘동           1014     도 로       193,989.60         1,830.802         〃             〃
              계                       1,763,671.48          62,949.312
주)1. 송도신도시의 지적 확정구간에 대한 편입조서
 2. 지적 미 확정구간 매립시행중인 지역은 토지편입조서에서 제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84호                                 ○사업내용: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72호(2004.10.15.)로                  ○투자비:변경없음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획을 공사기간중 일시사용토지 보상 및 공덕정거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장 시설배치 계획변경과 홍대정거장 출입구 위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변경 등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토지                              현대빌딩 별관 8층
세목 변경을 위해『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
                                                   -성      명: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자투자법』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
                                                       김윤기
고 고시합니다.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
         2005년 1 월 4 일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교통부장관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정종환(용지
         인천국제공항철도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변경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세목 및 그에 관한 소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첨(일시사용
2. 사업개요
 ○구 간:변경없음                                         토지 세목, 사업용지토지 세목)

 ○위 치:변경없음                                      6. 관계도서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

 ○사업목적: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도심을 연                            공단 남북철도사업단(02-2077-6305)에 비치
     결하는 철도건설                                      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37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5호
건널목개량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입체
교차화시설구조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
다.
2005년1 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1. 제정사유
철도와도로가입체교차하는건널목의안전성
확보를위하여입체교차시설의구조및공법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와도로를입체교차화하는경우의시설
기준은도로를지하도로건설함을원칙으로
함.
나. 입체교차화시설의구조를지하도로할경우
공법은열차운행횟수, 궤도및노반조건, 구
조물규모등을고려하고열차운행의안전성
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정하도록함.
다. 도로관리청이철도와도로를입체교차화할
경우실시설계를하기전에기본설계성과물
등자료를철도시설관리자에게미리제출하고
시설구조등에관하여협의하도록함.
라. 입체교차시설의구조또는공법을결정하기
위하여철도시설관리자는소속직원과철도전
문가2인이상으로구성된입체교차시설심의위
원회를둠.
3. 전체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go.kr)에게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6호
철도안전법제26조및국유철도건설규칙제3조
의규정에의하여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을다
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5년1 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
1. 제정사유
운용중인객화차및신규제작객화차의치수, 면
적, 용적및자중등의산정기준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객화차의길이, 폭, 높이, 면적, 용적, 자중
측정단위의표기및환산방법을정함.
나. 객화차의치수는원형정비된공차시에측정
토록하고, 고정축거·전축거·대차중심간거
리·대차길이·폭·높이·상판면적·용적등
치수를정하는기준을정함.
다. 객화차의신규제작시자중허용범위및표준
자중산정기준과개조시의표준자중산정기준
을정하고객화차의자중을관리하도록함.
3. 전체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go.kr)에게재함.
※이고시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건설교통부철도기술과(전화02-
504-0165, E-Mail：bys71@moct.go.kr)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7호
철도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운송조건중철
도거리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고시명：철도거리표
2. 제정이유
철도운송과관련하여운영중인철도노선의거
리, 정차역등에대한내용을공표하고자하는것
임.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91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3. 고시내용:철도노선 74개선 3,374.1㎞(638개역)
노 선 명 연 장(㎞) 철도역수 비                                                          고
  계      3,374.1     638
경부고속선        238.6     2 시흥·대전남북·대구북연결선 포함
경 부 선        466.3    88 남부화물기지선·병점기지선·수인선·대전조차장 포함
중 앙 선        398.4    74 망우선·제천조차장·영천금장삼각선 포함
호 남 선        288.9    49 강경선·대전선·북송정·삼각선·대불선·광주선 포함
전 라 선        197.3    38 북전주선·여천선 포함
충 북 선        119.6    17 오송선 포함
경 인 선         29.6    20 구로삼각선·기지선 포함
장 항 선        150.5    29 남포선·천안직결선 포함
경 의 선         59.8    18 고양기지선·수색객차출발선 포함
용 산 선          9.3     2 효창선·용산삼각선 포함
경 원 선         88.8   33
경 춘 선         87.3   17
교 외 선         31.8    7
안 산 선         42.4    21 과천선·시흥기지선 포함
분 당 선         30.0    19 분당기지선 포함
일 산 선         19.2   10
경 북 선        137.5    17 문경선 포함
군 산 선         34.7     6 옥구선 포함
영 동 선        219.5    39 북평선·묵호항선·삼척선·북영주선 포함
정 선 선         45.9     6
태 백 선        113.9    21 함백선·태백삼각선 포함
동 해 선        184.8   39 우암선·가야선·부전선·온산선·괴동선·장생포선·울산항선 포함
진 해 선         21.2     6
대 구 선         34.9     6
경 전 선        323.9    54 광양항선·광양제철선·미전선 포함
4. 시행일:관보 고시일
5. 전체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98호                   굴착공사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철도선로인접지역안에서공사등행위시의               경우 그 제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고서식
                                         2005년 1 월 4 일
 철도법 제76조제1항 및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안에서 건축,                            건설교통부장관

                                    92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76,352.9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71번지 일원                                   신설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대로    2    4       30 주 간 선 1,142 대로 3-22           대로 3-21    일반도로
                          도     로
변경 대로    2    4       30 주 간 선 1,142 대로 3-22           대로 3-21    일반도로 완화차로 설치에 의한
                          도     로                                         폭원변경
                                                                          (30m~32.5m)
기정 소로    1   53       10 국지도로         217 대로 2-4       중로 1-11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53       10 국지도로          49 신창지구         중로 1-11    일반도로 노선축소(감 168m)
                                           지구계                            (L=217m 49m)
폐지 중로    3   22       12 국지도로         225 대로 2-4       중로 1-11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34       12 국지도로         250 대로 2-4       중로 1-11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310      8   국지도로        120 중로 3-34      중로 3-22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311      8   국지도로        122 중로 3-34      중로 3-22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312      8   국지도로         37 대로2-3        중로 3-34    일반도로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 2-4         대로 2-4        ·노선폭 확장                -사업지구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일부구간
                                    (B=30m 30~32.5m)       완화차로 설치
변경 소로 1-53        소로 1-53       노선축소(감 168m)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일부 구간 노선축소
                                (L=217m 49m)
폐지 중로 3-22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노선폐지
폐지 중로 3-34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노선폐지
폐지 소로 2-310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노선폐지
폐지 소로 2-311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노선폐지
폐지 소로 2-312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노선폐지

                                               29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2)학 교
          ○학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22      초 등 학 교 신창면남성리 171-6일원                             -    14,017.1    14,017.1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초 등 학 교 ·초등학교 신설                          ·단지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및 기존 신창면 학교 현황을 감
                          -면적:14,017.1㎡               안하여 초등학교 1개소 건설
         (3)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41          남성2     신창면남성리 171-1번지                      1,650       368.8       2,018.8   -
                  어린이공원 일원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1          남성2       ·공원면적증가(증368.8㎡)              ·기존 어린이공원 계획부지를 포함하여 학교시설 입
           어린이공원            (1,650㎡ 2,018.8㎡)               지를 계획함에 따라 기존 어린이공원의 위치 및 면
                                                            적을 변경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 BL          63,301.2    1-1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번지 일원                          47,265.3 공동주택용지
                           1-2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6번지 일원                        14,017.1 학교용지
                           1-3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1번지 일원                        2,018.8 어린이공원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용                         도 ·허용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1번지 일원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3% 이하
                              용 적 률 14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주요간선변 소음 등의 환경피해 저감 및 주요 경관축으로의 시각
                                                 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동의 주방향을 도로와 직각되게
                                                 배치

                                                       30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완만한 경사지붕설치
                      색    채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
                                 은 자연스런 톤개념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
                                 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용           도 ·허용용도:학교 및 관련부대시설
171-6번지 일원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용           도 ·허용용도:어린이공원
171-1번지 일원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
                  ·사업대상지내 2개소, 학교출입구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차량출입불
                    허구간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아산신창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어린이공원 초 등 학 교 비                     고
    76,352.9    47,265.3   29,087.6       13,051.7         2,018.8        14,01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시행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사업명칭:아산신창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아산신창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 어린이공원, 초등
      학교 조성

                                              31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사업위치: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번지 일원
    ○사업면적:76,352.9㎡ 중 29,087.6㎡
    ○사업방법:아산신창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6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 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 (m) 면 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대로 2-4       신창면 남성리 167-5         354 15-17.5           5,641.7    1,629 2004.12~2008. 6. 무상귀속
대로 2-3       신창면 남성리 117-1         284             15    4,261.8     1,230 2004.12~2008. 6. 무상귀속
중로 1-11 신창면 남성리 171-6              273             10    3,148.2         909 2004.12~2008. 6.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신창면 남성리 171-1                                      2,018.8         925 2004.12~2008. 6. 무상귀속
(제41호)
초등학교         신창면 남성리 171-6                              14,017.1     4,720 2004.12~2008. 6. 조 성 후
(제22호)                                                                                              매   각
             계                                          29,087.6     9,413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 (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도로포장 및 어린이 대           로    2-4              354 15-17.5 5,641.7 대로 2-3               중로 1-11
공원 조성              대   로    2-3              284          15 4,261.8 중로 1-11          대로 2-4
                   중   로    1-11             273          10 3,148.2 대로 2-3           대로 2-4
                  어린이공원 제41호                                   2,018.8
     계                                                        15,070.5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될 기존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무상사용 대상 토지조서
소재지: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공부상 현 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용도    117-1       도    도               145               22                                 아       산    시
폐지    167-4       답    도               749              439                                      아산시
      170-3       도    도               237              237                                      아산시
      170-4       도    도               267              267                                      아산시
      178-4      구거    구거               22               22                                     국(농림부)
      183-3       도    도                30               30                                      아산시
      183-4       답    도               105              105                                      아산시
      184-2       도    도               900              900                                      아산시
      185-1       도    도               542              509                                      아산시
      621        구거    구거      13,012               3,336                                       국(건설부)
계     10필지                     16,009               5,867

                                                   32
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소재지: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17-1    도     145           22 -                               아    산     시
2     166      과   2,962            5 천안시 신부동 557                     조    순     임
                                   (근저당권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74 천안낙농축산협동조합)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70                   장    창     용
                                   (근저당권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74 천안낙농축산협동조합)
                                     천안시 신부동 545 대림한들 아파트 202-803 윤        란     모
                                   (근저당권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74 천안낙농축산협동조합)
                                     (지상권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449-74 천안낙농축산협동조합)
3     167-1    답   1,971       761 천안시 신부동 545 대림한들(아) 208-304        박    종     원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70                   장    창     용
                                     천안시 신부동 545                      윤    란     모
                                     대림한들 아파트 202-803
4     167-4    답    749        439 -                                  아    산     시
5     167-5    답   1,653       390 천안시 쌍용동 1923                       김    천     숙
                                     용암동아벽산(아) 110-802
6     169      답   4,717       230 천안시 봉명동 40-94                      홍    영     표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아)109-2203호     김    미     경
7     170-1    답   4,646      4,646 아산시 모종동 576-1                     이    정     호
                                     한라동백(아) 103-1110
8     170-2    답   4,176      3,628 서울 강동구 명일동 47                     이    진     수
                                     명일삼환(아) 101-704
9     170-3    도    237        237 -                                  아    산     시
10    170-4    도    267        267 -                                  아    산     시
11    171      답   2,107      2,107 서울 양천구 목동 935 진도(아) 101-609       이    상     훈
12    171-1    전   4,792      4,792 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297-61                김    양     순
13    171-3    구       6           6 아산시 모종동 461-2                    온 양 농 지
                                                                      개 량 조 합
14    171-4    구       15          15 아산시 모종동 461-2                   온 양 농 지
                                                                      개 량 조 합
15    171-5    답   2,690      2,69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4                  이    건     상
                                     한진타운(아) 104-403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40                   이    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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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6    171-6    임   17,877     15,584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3-3                강   태     영
17    171-7    대     377        377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3-3                 강   민     식
18    172-1    답     337        337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                   전   명     숙
                                      동성(아) 102-2002
19    172-2    답    2,261      1,906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                  전   명     숙
                                      동성(아) 102-2002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94                 전   동     섭
20    173      답    2,727      1,745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                  전   명     숙
                                      동성(아) 102-2002
21    174      답     694        576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3-3                 강   태     영
22    175-1    전     625        625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3                   강   태     영
23    175-2    대     397        397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3                   강   태     영
24    175-3    전     760        497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63                   강   태     영
25    175-4    전    1,144       954 아산시 용화동 57                        강   태     영
26    176-1    답     367        367 아산시 용화동 57                        강   태     영
27    176-2    대        99          99 아산시 용화동 57                     강   태     영
28    178-1    답     342        342 -                                 국(재정경제원)
29    178-2    전     284        284 서울 양천구 목동 935 진도(아) 101-609       이   상     훈
30    178-3    답     298        298 서울 양천구 목동 935 진도(아) 101-609       이   상     훈
31    178-4    구        22          22 -                              국(농 림 부)
32    178-5    구        90          90 아산시 모종동 461-2                  온 양 농 지
                                                                      개 량 조 합
33    179      답     366        299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전   성     재
34    179-1    전     398        220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139-136               최   준     섭
35    179-2    구        21          21 아산시 모종동 461-2                  온 양 농 지
                                                                      개 량 조 합
36    179-3    임    2,915      2,45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81                  김   정     자
37    180-1    답    4,941      3,727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376                  우   희     성
38    180-2    답    2,868      2,868 인천 남구 주안동 1334-6                 유   재     숙
                                      신기하이츠빌라 가-402
                                      천안시 쌍용동 1249                    유   재     석
39    180-3    구     307        307 아산시 모종동 461-2                     온 양 농 지
                                                                      개 량 조 합
40    180-4    구     259            32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4                 전   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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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설계도서        필요한 평가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대한 기준을
 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2005년 1 월 4 일
  에 의한 증축,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                             소방방재청장
 2. 죽목의 식재하는 행위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
 3.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제1 조 (목 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4. 오물처리장 및 쓰레기 등 폐기물 집하장, 폐차        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이하
 5. 폭발성 위험품 및 유해물질 취급소를 설치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
  는 행위                               하여 우수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6. 축사 및 돈사를 설치하는 행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 2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다음과 같다.
                                     1.“제품평가”라 함은 다른 제품과 대비하거나
⊙소방방재청고시제2004-44호                     제품의 성능 및 특성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
   우수품질인증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정                  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               2.“품질관리체계평가”라 함은 제품검사실적과
정으로 동규칙에서 위임된 우수품질인증제 시행에             제조공정등의 품질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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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7호                 관                 보               2005. 1. 4. (화요일)

소방펌프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중 다음과 같                 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펌프의형식승인및제품
이 개정한다.                                 검사의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제2 조 제4호중“미터”
                                                를“m”로 한다.
  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제3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4 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중“매분 3.0세제곱미터”         로, “퍼센트”를“%”로 한다.
                  를“3.0㎥/min”
“밀리미터”를 각각“㎜”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 8 조제1호중“1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제13조중“행정자치부장관”을“소방방재청장”으
“1.5㎫(15㎏/㎠)”로 하고, 동조제6호가목(1)“3킬    로 한다.
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0.3㎫(3㎏/㎠)”
                       로 하고,                 부   칙
동조제6호가목(3)“급유의 개시”를“진공오일 또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는 물의 공급의 개시”로 하고, 동조제6호가목(4)            다.
“3미터”
    를“3m”로,“0.5리터”를“0.5ℓ
                       “로 하고,
동조제6호가목(6) “5미터”를“5m”로. “84퍼센       ⊙소방방재청고시제2004-49호
트”를“84%”로,“수은주 10밀리미터”를“100㎩
                                             소방펌프자동차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
(10㎜Hg)”
       로 하고, 동조제6호가목(8)“편심 회전
                                             기준개정
식”를“편심회전식·피스톤식 또는 워터링식”으로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
하며, 동조제11호다목“섭씨 100도”
                    를“100℃
                         “로
                                    정됨에 따라 소방펌프자동차의형식승인및검정기
한다.
                                    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9 조중“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0.5㎫(5㎏
/㎠)”로 한다.                                    2005년 1 월 4 일

제10조제1호중“섭씨 영하 20도”를“-20℃“로                              소방방재청장

하고, 동조제10호나목“섭씨 300도”를“300℃                  소방펌프자동차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
“로,“섭씨200도”를“200℃“로 하며, 동조제11호               기준중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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