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근거법령
○약사법제26조의3, 제69조
○약사법시행규칙제89조[별표6]의행정처분
의기준Ⅱ.개별기준제22호가목
6. 당해업자는상기와같은행정처분에앞서행정
절차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의견제출의기회
를부여하니2005년9 월9 일까지서울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감시과, 주소：서울시강
남구삼성동171-2 감정원빌딩8층, 전화：
02-554-3437∼8, 담당자：정현호)으로의견
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정당한사유없이기
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된위반사항만
으로행정조치함을알려드립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5-2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8 월17일
완도해양찰서장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번호：제배08-2-03(2004. 4.26.)
나.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다. 대표자：고광빈
라.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
241(전화：032-888-7003)
마. 폐기물의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35조1항별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
물
바. 등록취소일：2005년7 월29일
사. 등록취소사유：취소신청에의한취소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5-8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8 월17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주)대우건설
나. 대표자：박세흠(사업자등록번호：104-81-
58180)
다. 등록번호：제배11-02-32호
라. 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5가541
번지(T.02-2288-5283)
마. 폐기물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별
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수저
준설토사)
바. 등록취소일：2005년8 월9 일
⊙제주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폐기물
해양배출업의등록을취소하였기같은법제50조
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17일
제주해양경찰서장
○상호명：(주)에스디원(대표양영천)
○등록번호：제배12-1-003호
○주
소：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한림리1593-2
○취소사유：행정처분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136
⊙신장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관인폐기및재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신평초등학
교의회계관계공무원직인에대해변경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7일
신장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8 월16일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고시제2005-16호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트에
대한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재정경제부고시제2005-8호(2005. 4.18.)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일본산6축수직다
관절형산업용로보트에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
조제3항에의거그부과기간을당초2005년4 월
18일∼2005년8 월17일(4개월)에서2005년4 월
18일∼2005년9 월17일(5개월)로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5년8 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제2005-81호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 제
13조제16조의2 및제20조의규정에의한“승강기
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
한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1-143호(2002.
12.15.))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8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일부개정
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
장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교육및정기검사유효
기간연장에관한고시”를“승강기보수업의등록과
교육및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관한고시”로한
다.
제1조중“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승강
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로한다.
제2조중“소속공무원이현지를방문하여”를“영
제18조각호의서류를검토하여”로, “의하여실시
한다.”를“기록한다.”로한다.
제3조를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수립하고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
고하여야한다”를“수립하여야한다”로하고, 동조
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시·도지사는보수업의등록및등록사항이
변경된경우이를법제10조의3의규정에의한
승강기안전에관련된정보의종합관리업무위
탁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제6조제2항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
로한다.
제7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1”을“각
호의어느하나”로하며, 동항각호중“고등교육
법”을“「고등교육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하고, 동항제3호중“기
타”를“그밖에”로한다.
제8조각호외의부분중“각호”를“각호”로하
고, 동조제3호중“자체검사자”을“자체점검자”로
한다.
제10조제2항중“각호”를“각호”로하며, 동조제4
항중“검사대행기관”을“검사기관”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매분기별로제출하되분기종료
익월20일까지”를“연도별로종합하여매년1월
15일까지”로하고, 동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
“각호”를“각호”로하며, 동항제3호중“기타”를
“그밖에”로한다.
제13조중“각호”를“각호”로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같이한다.
1. 승강기자체점검자교육및승강기자체점검자
보수교육이수자에게는별지제4호서식에의
한승강기자체점검자교육수료수첩을교부한
다.
제14조제1호중“자체검사”를“자체점검”으로하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4
고
시
제16065호                   관          보                 2005. 8.17. (수요일)

○폐기인                                ○재등록
신평초등학교분임징수          신평초등학교분임경리       신평초등학교분임징수              신평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관인               관인                      관인




신평초등학교물품관리          신평초등학교발전기금          신평초등학교물품관리           신평초등학교발전기금
관인                  회계경리관인              관인                   회계경리관인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8 월17일
 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4 34521 2004    694 김 길 순 특 수 강 도 등 불       상   3   삼천리 어테인 Ⅲ               1대
                                                       DX자전거
                                           〃       4   삼천리 무사                  1대
                                                       DX자전거
                                           〃       5   삼천리 보스                  1대
                                                       GS자전거
2004 35474 2004    710 이정훈외4인 특정범죄가중       〃       6   삼천리 토보잉                 1대
                             처벌등에관한                    SF자전거
                             법률위반(절도)      〃       7   삼천리 레토                  1대
                                                       DX자전거
                                           〃       8   코렉스 카시마                 1대
                                                       GS자전거
                                           〃       9   삼천리 레토                  1대
                                                       SF자전거
                                           〃       3   한국은행발행                27매
                                                       일만원권 지폐
                                           〃       4   한국은행발행                  8매
                                                       일천원권 지폐

                                  137
고, 동조제2호중“각목”을“각목”으로하며, 동조
동호중다목및라목을각각라목및마목으로하
고, 라목의“자체검사”를“자체점검”으로하며, 다
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법제16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사고발생
통보책임
제15조제1항중“최근3년간자체검사실적이양호
(점검결과가전항목“A”)한경우기간연장을신청
할수있다. 다만, 점검결과가요주의(“B”)가있는
경우점검일부터1월이내에보수하여양호(“A”)
한상태가된경우“관리한실적이양호”한것으로
본다”를“영제14조의요건에적합한경우기간연
장을신청할수있다.”로한다.
제16조, 제17조및제19조를삭제한다.
별표2중“자체검사자”를“자체점검자”로하고,
별표3중“자체검사자”는“자체점검자”로,“검사대
행기관”은“검사기관”으로,“자체검사”는“자체점
검”으로한다. 
별표4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확인기준란중“실무기술인력”을
“기술인력”으로한다. 
별지제4호및별지제5호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6호내지별지제11호는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만별표4의승강기교육과정별교육과목·시간및
기간의변경내용은2006년1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에의
하여행한지정또는처분및기타행위는이고시
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별표및별지：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5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제1항관련별
표5의규정에의하여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
능력세부평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5년8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
제1조(목
적)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한다) 제38조및동법시행규칙(이하“규
칙”이라한다) 제13조제1항별표5의규정에의
하여설계등용역업자선정을위한사업수행능
력평가에관한세부기준(이하“기준”이라한다)
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기준은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을평가
하는경우에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기준의평가항목·평가요
소·배점범위및평가방법등은[별표]와같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이기준에서정하지
아니한사항또는이기준을당해용역의특성상
적용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
그기준을별도로정하여적용할수있다.
②발주청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별도의기준
을정하는경우에는조정내용및사유를명확히
하여야하며, 경력및실적등을과도하게제한
하여서는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기준은2005년9 월1 일부터시행
한다. 다만, 별표의기술개발및투자실적중(3)활
용실적과(4)R&D사업참여실적, 가점항목중(4)
기타사항은2008년9 월1 일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기준은시행일이후에최초로입찰
공고한설계등용역부터적용한다. 다만, 이기준
시행일전에입찰공고한설계등용역은종전의규
정에의한다.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5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                12.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당해 설
    결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을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유
 11.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사용역수행실적, 전차용역, 재정상태건실도,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업무중첩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                  는 [별표]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
    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                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
    이 평가한다                                   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
     에 대한 설계용역, 감리용역이 포함된 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19호
     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                     섬강수계 기존제방(후용지구) 보강공사
     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토지세목고시
     인정한다.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지방국토관
    나.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리청고시 제2004-189호(2004. 9.10.)로 하천정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비시행계획(변경)고시한 섬강수계 기존제방(후용
    다.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             지구) 보강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
     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
    라. 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           다.
     하여 5천만원이상인 경우 5천만원으로 평가                     2005년 8 월18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 고

1    1079-3    천   1,311    1,311 부 론 주 말            1079-1                  미등기
                                 농 장 유 지 회
2    1079-2    천   2,190    2,190 부 론 주 말            1079-1                  미등기
                                 농 장 유 지 회
3     591-8    제   5,038    5,038 정    순     영 원주시 평원동 228                   미등기
4    산97-11    임    633      633 부 론 레 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18                 하태수
     (산97-8)                     주 식 회 사                                     지 분
                                 하     태     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17
                                                  그린맨션 가-1009
                                      (주식회사 조은종합건설 평택시 지산동 797-17 임차권)

                                      15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 고
                                 (고희선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1 현대@ 1-303 근저당권)
                     (주식회사나인캐피탈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517호 근저당권)
5    1079-80    제      1,479   1,479 부 론 주 말     1079-1                   미등기
     (1079-4)                      농 장 유 지 회
소재지:원주시 문막읍 포진리
6     721-1     임야        6      6 이     종   문                            미등기
      (721)
7     868-7     하천      134     134 윤        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8-3
     (868-3)
8     869-29    제방        5      5 손     용   주 후용리 544
     (869-2)
소재지: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9      862      제방      807     807 김    용   운 후용리 620
                                   김     재   식 후용리 608
10    5-20      도로       92     92 한 국 도 로 공 사 경기 성남 수정구 금토동 293-1
      (5-14)
11    11-24     제방       46     46 원     희   봉 황해도 해주군 가좌면 취야리 548        미등기
12    14-2      제방       40     40 정     순   칠   5리                       미등기
13    14-3      전        78     78 정     순   칠   5리                       미등기
      (14-1)
14    805-66    제방      230     230 진    창   섭   620                      미등기
     (805-39)
15    808-4     하천      374     374 이    창   모 궁촌리 446
16    13-11     답        16     16 윤         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8-3
      (13-7)
                                  (신용보증기금(원주지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동부지점)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기술신용보증기금(구미지점)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신용보증기금(역삼지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국(역삼세무서) 압류)
                                        (조흥리스금융주식회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 가압류)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가압류)

                                        16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 고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 압류)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45-1 압류)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15층 가압류)

                                                               (국(삼성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세무운영과) 압류)

                                                                     (제주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동작지사 압류)

 (파산자 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양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303호 가압류)

                                  (씨앤에이치캐피탈주식회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6 가압류)

17    808-6     하천    228      228 이    창    모 궁촌리 446

18    808-72    제방    126      126 이    창    모 궁촌리 446                    미등기

19    808-74    제방   1,167    1,167 곽   재    신 후용리 387

                                   곽    노    훈 후용리 683

                                   곽    근    영 후용리 684

20    808-78    하천     43       43 김    송    섭 후용리 620

21    808-86    하천    752      752 곽    재    신 후용리 387

     (808-12)                      국(건설교통부)

22    808-94    제방    842      842 이    창    모 궁촌리 446                    미등기

     (808-70)

23    808-83    전     173      173 이    영    주 포진리 640

      (808-8)

                                                             (국(서대문세무서) 압류)

                                                              (서울특별시 참가압류)

                                                 (최일만 원주 학성동 223-24 근저당권)

24    808-92    제방    928      928 이    영    주 포진리 640

     (808-68)

                                                 (최일만 원주 학성동 223-24 근저당권)

25    808-93    제방     36       36 이    영    주 포진리 640

     (808-69)

                                                 (최일만 원주 학성동 223-24 근저당권)

26    808-96    제방    330      330 김    송    섭                            미등기

     (808-76)

                                        17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 고
27    1495-2    답     277     277 엄   창    문 후용리 970
      (1495)
28    1541-2    답     535     535 곽   인    영 후용리 525
      (1541)
29    1541-3    답      21      21 곽   인    영 후용리 525
     (1541-1)
30    784-3     제방    276     276 이   재    원   383                      미등기
     (784-1)
31    792-2     제방     14      14 곽   원    영 후용리 684                    곽원영
     (792-1)                     곽    일    영 후용리 628                    지 분
                                                                (원주세무서 압류)
32    41-24     답      38      38 윤        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8-3
     (41-10)
                                 (신용보증기금(원주지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국(역삼세무서) 압류)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15층 가압류)
                                                (서울특별시송파구청(세무1과) 압류)
                                                            (국(삼성세무서) 압류)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압류)
                (파산자 두산생명보험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안순천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6 가압류)
                                                                   (제주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동작지사 압류)
 (파산자 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양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303호 가압류)
                                                                   (제천시 압류)
33    41-25     답       4       4 윤        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8-3
     (41-10)
                                 (신용보증기금(원주지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국(역삼세무서) 압류)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15층 가압류)
                                                (서울특별시송파구청(세무1과) 압류)
                                                            (국(삼성세무서) 압류)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압류)

                                      18
제16066호                     관            보             2005. 8.1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 고
                                                                   (서울특별시 압류)
                (파산자 두산생명보험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안순천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59-6 가압류)
                                                                      (제주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동작지사 압류)
 (파산자 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양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303호 가압류)
                                                                      (제천시 압류)
34     41-26    임야      78      78 윤         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8-3
      (41-12)
                                  (신용보증기금(원주지점)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국(역삼세무서) 압류)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88 서린빌딩 15층 가압류)
                                                                (국(삼성세무서) 압류)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압류)
                                                          (서울특별시(세무운영과) 압류)
                                                                      (제주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동작지사 압류)
 (파산자 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양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포빌딩 303호 가압류)
                                                                      (제천시 압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2호                   2. 사업의 종류
      대산항 기은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2005년 대산항 기은리 연안정비공사
      고시                                3. 사업의 종류
 대산항 기은리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연안관리법 제17조제4              4. 사업의 내용
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호안정비 441m, 상부포장 227m
      2005년 8 월18일
                                            ○기타 부대공 1식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5. 사업시행장소 규모 및 방법
1. 사업목적
                                            ○사업시행장소:충남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대산항 기은리(아섬) 연안정비사업은 제1차연
                                             629-55번지에서 629-19번지 지선 일원
     안정비10개년계획에 반영된사업으로서 2002
                                            ○사업규모:호안정비 441m, 상부포장 227m,
     년도부터 호안을 조성하여 자연재해(태풍, 해
     일 등)로부터 인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대공 1식

     해안침식을 방지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전함과                ○사업시행방법:수의계약

     동시에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            6. 사업시행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으로 항만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2005년 8 월중~2005년12월(착수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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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조제2호중“각목”을“각 목”
                  으로 하며, 동조          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동호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          다.
고, 라목의“자체검사”를“자체점검”
                  으로 하며, 다                2005년 8 월18일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
 다.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통보책임                                    평가기준
제15조제1항중“최근 3년간 자체검사 실적이 양호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점검결과가 전항목“A”)한 경우 기간연장을 신청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영”
할수 있다. 다만, 점검결과가 요주의(“B”)가 있는         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
경우 점검일부터 1월 이내에 보수하여 양호(“A”)          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
한 상태가 된 경우“관리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하여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
본다”를“영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기간연           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
장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별표 2중“자체검사자”를“자체점검자”로 하고,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별표 3중“자체검사자”
           는“자체점검자”
                  로,“검사대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행기관”은“검사기관”으로,“자체검사”는“자체점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
검”으로 한다.                              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별지 제1호서식 확인기준란 중“실무기술인력”을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기술인력”으로 한다.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내지 별지 제11호는 삭제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
   부    칙                             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
만 별표 4의 승강기교육과정별 교육과목·시간 및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의 변경내용은 2006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9 월 1 일부터 시행
하여 행한 지정 또는 처분 및 기타 행위는 이 고시         한다. 다만, 별표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중 (3)활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용실적과 (4)R&D사업참여실적, 가점항목중 (4)
 ※별표 및 별지:생략                         기타사항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58호                   공고한 설계등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설계등 용역은 종전의 규
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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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          여할 자로 선정한다.
       기준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
Ⅰ. 일반사항                              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입찰희망자에게 평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
  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            리에서 반올림한다.
  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
  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2.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7점을 초과하
  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
  기술개발 활용실적, R&D사업 참여실적 등은           고 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          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전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         차용역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서는 아니된다.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수탁기관, 현황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
  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           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
  다.                                 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
 4.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평가에 의한다.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
  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용역관계자 3인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70%), 가(60%)로 배분한다.
  한다.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사항                             등급별로 평가한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설계등 용역업체와 관련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
  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             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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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평가하며,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한다.
 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         사. 참여건설기술자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
 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용              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          수 있다.
 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가한다.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
다.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             역사업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            5.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
 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및 설계보상 대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상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
 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외국에서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다.                                  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
 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             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
 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안입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              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
 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니어링사업대가 기준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            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
 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자경력              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자로서 설              7.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
 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              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                 한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               한다.
 술자(이하“계약직전문기술자”라 한다)를               가. 신규사업자:최초 결산서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시키              나.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자               1)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
 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
 직전문기술자는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자와                   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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