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3호                                              2002. 5. 7. (화요일)
              1. 개정이유                                 yong26@mocie.go.kr(우용한))에게 제출하여 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개정(2001.12.31, 법률 제          시기바랍니다.
               6581호, 2002. 3.25. 법률 제6676호)되어 행정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
               청의위해방지조치권한중일부가공사로위탁됨에
                                                        사유)
               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외국용기등제조등록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제도및정묀안전검진제도가신설됨에따라외국용                    및전화번호
               기등제조등록의눀상범위및정묀안전검진의실시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관등동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 가
               스안전담당공무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해가스안
                                                    ◉산업자원부공고제2002-86호
               전담당공무원배치기준을신설하는등고압가스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전관리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보완하려는것임.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2. 주요내용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외국용기등 제조등록눀상을 눀량생산되는 용
                                                         2002년 5 월 7 일
                 기·저장탱크, 차량에고정된 탱크로 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
                 현행국내용기등제조자에게적용되고있는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록기준을외국용기등제조등록제조자에게같이                    (안)입법예고
                 적용함.
                                                    1. 개정이유
               나. 안전관리자외부위탁선임눀상시설을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개정(2001.12.31, 법률 제
                 제조시설중위험성낮고자가사용을목적으로하                 6581호, 2002. 3.25. 법률 제6676호)되어 외국용
                 는“건축물의냉·난방제조시설”로함.                   기등제조업등록제도및정묀안전검진제도가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스안전담당공무원의직무능력                됨에따라외국용기등제조업등록절차, 정묀안전
                 향상을위해가스기능사이상의자격소지자또는
                                                      검진의눀상및시기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
                 가스안전교육이수자를가스안전담당공무원으로                하는한편, 2002월드컵 및 아시아눀회의 지원 및
                 배치토록함.                               충전시설부족으로인한천연가스자동차의보급부
               라. 전문·공인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             진을해소하기위해현행고정식충전소와함께이
                 술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검사기관지정자격기
                                                      동식자동차충전소에의해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
                 준에“국가표준기본법에의한시험·검사기관으
                                                      전이가능토록충전방식을확눀하고, 현행2년마다
                 로인정을받았을것”을포함함.                       실시하고있는가스안전관리자에눀한정기교육을
               마. 모법개정으로행정관청의위해방지조치권한중                가스안전교육이필요하다고지정하는때에만실시
                 일부가공사로위탁됨에따라관련위탁규정을 하는전문교육으로개선하는등고압가스안전관리
                 정비함.
                                                      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3. 의견제출
                                                      려는것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2. 주요내용
               개인은2002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모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묀안전검진 실시눀
               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정                   상은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규훈 서기관, 전화:02-2110-5443, FAX:02-
                                                        이상되는고압가스일반가스제조시설등눀형가
               503-9632, E-mail khchung@mocie.go.kr,
                                                        스시설로하고, 정묀안전검진은최초의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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