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3호                                     2004년 4 월27일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장                                             정보통신부장관

해방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5호, 2001.                       전자파보호기준중개정

                                                 전자파보호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1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
     2004년 4 월27일
                                                 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부장관
                                                  ⑨고속철도기기류내성시험방법(KN51)
     전자파장해방지기준중개정
                                                 제11조 (고속철도기기류) 규칙 제3조제4항 별표 4의
전파파장해방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기기류의 전자파보
제1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조를 제                     호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⑩고속철도기기류장해방지시험방법(KN50)                               부       칙

제11조 (고속철도기기류) 규칙 제3조제4항 별표 4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기기류의 전자파장                       ※별표 내용 등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방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http://www.mic.go.kr) 정책넷 고시자료란 전

                                                  파방송정책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9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180호 관보 제
※별표 내용 등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14857호(2001. 7.23.)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
 (http://www.mic.go.kr) 정책넷 고시자료란 전
                                                 른 용두~금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
 파방송정책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4호                                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

 전파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보                      인에게 보입니다)

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6호, 2001.12.                      2004년 4 월27일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의세목조서

○충주용두~금가간 도로공사

소재지:충주 금가 유송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287-8         287-25   답   2,613      273 이         춘       구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313

 2    287-9         287-26   답   2,486      233 김         춘       매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62

                                            11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314-11
경빌딩3층
○등록일자：2004년4 월22일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4호
소방법제58조및동법시행규칙제97조규정에의
한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안산소방서장
가. 상
호：동우엔지니어링(주)
나. 업종및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경기안산
제2003-6호
다. 위
치：경기도안산시상록구월피동445-17번
지302호
라. 대표자：기동우
마. 처분사유：소방시설공사업등록기준미달(기술인력)
바. 처분내용：등록취소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2004-13호
우리교육청관내선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04
년3 월1 일자신설됨에따라관인을신규조각하여
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북도교육감
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4 월26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교육장
○신규조각관인사용일자：2004년3월1일
선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광역시새말초등학교공고제2004-17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8조의규정에의거인천새말초등학교운영위원
장직인을조각하여2004년4 월8 일부터사용하고
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6일
인천광역시새말초등학교장
인천새말초등학교운영위원회장인
제15678호
관
보
2004. 4.26. (월요일)
203
⊙2004년4 월23일자
병무청동원소집국장
부이사관
신
상
철(申尙喆)
이사관에임함
병무청선병국장
부이사관
전
원
규(田原圭)
이사관에임함
병무청충원국징집과장
서
기
관
권
용
덕(權龍德)
부이사관에임함
부산지방병무청장에보함
병무청선병국병역정책과장
서
기
관
김
종
호(金鍾鎬)
부이사관에임함
⊙2004년4 월22일자
제주도
이
사
관
권
영
철(權寧喆)
관리관에임함
제주도행정부지사에보함
제주도기획관리실장
부이사관
오
재
윤(吳才允)
이사관에임함
제주도
지방부이사관
양
만
식(梁滿植)
부이사관에임함
제주도자치경제국장에보함
경기도
지방이사관
천
명
수(千明洙)
이사관에임함
인
사
⊙정보통신부고시제2004-23호
전파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장
해방지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5호, 2001.
12.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4 월27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장해방지기준중개정
전파파장해방지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에제10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여동조를제
12조로하고, 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⑩고속철도기기류장해방지시험방법(KN50)
제11조(고속철도기기류) 규칙제3조제4항별표4의
제8호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기기류의전자파장
해방지기준은별표10과같다.
별표10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내용등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정책넷고시자료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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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제2004-24호
전파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보
호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6호, 2001.12.
12.)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4 월27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보호기준중개정
전자파보호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여동조를제
12조로하고, 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⑨고속철도기기류내성시험방법(KN51)
제11조(고속철도기기류) 규칙제3조제4항별표4의
제8호의규정에의한고속철도기기류의전자파보
호기준은별표7과같다.
별표7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내용등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정책넷고시자료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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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9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80호관보제
14857호(2001. 7.23.)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
른용두~금가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토
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
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
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
인에게보입니다)
2004년4 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11
수용토지의세목조서
○충주용두~금가간도로공사
소재지：충주금가유송
1
287-8
287-25
답
2,613
273 이
춘
구충주시금가면오석리313
2
287-9
287-26
답
2,486
233 김
춘
매충주시금가면유송리262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
초편
입지목당
초편
입성
명주
소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4-3호                                 주세계무역기구대한민국상주대표가 대표하는 대한민
     대한민국현행법령집추록보급가격                           국 정부(이하“출연국”
                                                          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WTO”
                                                               라 한다)는
여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의 보급가격을 다음과 같                    2001년11월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이 고시합니다.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1)과 관
     2004년 4 월27일                              련하여,
                      법 제 처 장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
1. 보급업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한국                  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2)과 관련하여,
 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3)과 관련하
2. 보급가격                                        여,
지 질 1 회       발   간    면   수 면당보급가격(원)         WTO 재정 규정 및 규칙4)과 관련하여,
70g/㎡             1,700면미만         15.98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백상지 1,700면이상~1,900면미만              15.93       1. 출연금
        1,900면이상~2,100면미만          15.88        출연국은 2004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2,100면이상~2,300면미만          15.85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원 활
        2,300면이상~2,500면미만          15.81        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
        2,500면이상~                  15.79        신탁기금에 미화 20만달러(이하“출연금”이라 한
3. 적용범위:2004년 5 월 1 일부터 2005년 4 월30일            다)를 공여한다.
 까지 발간되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2. 출연금 사용-일반 조건
                                                가.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계
 2004년 4 월27일자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                     획의 범위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지원
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외교통상부의세계무역기구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도하개발아젠다국제신탁기금출연에관한대한민국정부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서만
와세계무역기구간의양해각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사용한다.5)
     2004년 4 월27일                               나. 이 양해각서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외교통상부장관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
⊙외교통상부고시제2004-490호                                  지원 조정계획이 개정될 경우, 상기 가호에서 언
     외교통상부의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                            급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국제신탁기금출연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계획에 대한 언
     세계무역기구간의양해각서                                   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1)2001년 11월 20일 WT/MIN(01)/DEC/1
2)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월 21일자 WT/COMTD/W/90 참조
3)2004년도 계획은 WTO/COMTD/W/119/Rev.3에 포함
4)1996년 8 월 5 일자 WT/L/156 및 WT/L/157에 포함
5)이 양해각서에서“국가”
             라 함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12조제1항의 의미에 따라 대외통
 상관계 및 WTO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를 행하는 독자적 관세영역 둘 다를 포함하
 는 것으로 이해한다.“국가”라 함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
 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     287-12        287-29    답    1,250           27 이         정   호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77
 4     328-8         328-13    전     338            27   함양박씨종중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262
소재지:충주 금가 용교
 5     846-3         846-3    전      374        374 이            근   종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347
소재지:충주 금가 대전
 6   1662-24     1662-27       대     159            62 푸른산업개발㈜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2(2층)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석촌동지점) ㈜국민은행)
 7   1662-24     1662-27 간판외                             푸른산업개발㈜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2(2층)
소재지:충주 금가 유송
 8     311-4         311-9    비닐하                        이       동   수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262
                              우스외
계    8필지                            7,220       9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00호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65호 관보 제                          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

15026호(2002. 2.15.)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                    인에게 보입니다).

른 금강수계치수사업 월산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                                   2004년 4 월27일

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금강수계치수사업 월산제개수공사
소재지:연기 남면 월산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26-6         126-6    답     1,405      1,405 부 안 임 씨 소 충남 연기 조치원 정리 102-15
                                                         종 중 중 추 부 (대표자:임헌영 청주 흥덕 모충
                                                         사 단 파 종 중 516 주공아파트 2단지 210-102)
계      1필지                               7     1,405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40호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4 월27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기술표준원장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2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1. 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L1004   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L1584   화학분석용 자기케세롤

개정 KSL1597   세라믹 블럭                      ⊙부산체신청고시제2004-6호
개정 KSL3208   도관                           전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허가
                                         된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L3515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2004년 4 월27일
             내화물의 열간선팽창률 시험방법
                                                           부산체신청장
2. 개정사유
                                            무선국 허가내역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게 서식체계 변경          1. 시설자명칭:울산항도선사
 및 국제단위(SI) 적용, 일부용어 수정하여 KS L            ○허가년월일:2004년 4 월19일

 1004(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등 5종의 한국산업규            ○허가번호:31-2004-20-0000003
                                          ○호출명칭:도선울산
 격을 개정하고자 함.
           〈BR〉
                                          ○설치장소:울산시남구 장생포동 87-14
3. 주요개정 내용
                                          ○전파형식 및 주파수:16KOG3EJN:
 KS L 1004(주택용 간이 수세변기) 등 5종에 대하
                                           156.400MHz
 여 적용범위 비고 삭제, 종래단위 삭제 및 인용규격              156.650 MHz
 변경 내용 등을 개정하고자 함.
                 〈BR〉                     ○공중선전력:25W
4. 의견제출                                  2. 시설자명칭:부산항도선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허가년월일:2004년 4 월19일
                                          ○허가번호:31-2004-20-0000004
 단체는 2004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호출명칭:도선부산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설치장소:부산중구 중앙동6가
 니다.
                                          ○전파형식 및 주파수:16KOG3EJN: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56.400MHz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156.650 MHz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중선전력:25W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4-1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                   법률(안)입법예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1. 개정취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에 서남지구전투경찰대
고합니다.                                     전투지역 등 7개지구의 전투를 추가하고, 경찰관서
    2004년 4 월27일                          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경
                   국가보훈처장                 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이 그 참전사실을 확인하도

                                    13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록 하며, 참전명예수당지급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국가보훈처공고제2004-20호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중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재산상속인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도 장제비를 지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27일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처장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가. 참전유공자로 인정되는 근거인 전투목록에 7개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지구의 전투를 추가함.
                                             1. 개정취지
 나. 종전 국방부장관이 확인하던 의용경찰 등의 참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전사실을 실제 지휘기관인 경찰청장이 확인하도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
  록 함.
                                              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
 다. 종전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참                   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
  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신청여부와 관계없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

  이 연령도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정되어 있어, 상이처로 인하여 일반 사회활동에 장

 라. 종전에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친                   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직접 보호가 필요한 상

  족 중 재산상속인이나 장제를 행한 자에게도 지                   이등급 2급 내지 4급 중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

  급할 수 있도록 함.                                 의 직접 보호를 받아 동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보

3. 의견제출                                       호자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내용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가.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 내지 4급인 상이국가
 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
                                               유공자의 보호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
 3025, e-mail:h0606@pvaa.go.kr)에게 제출하
                                               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와 그 사유)
                                              나.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고궁 등의 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 내지 4급인 상이
  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유공자의 보호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개정

                                        14
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3. 의견제출                                       사회활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직접 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호가 필요한 장해등급 2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상이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의 직접 보호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                   를 받아 동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보호자는 요금

 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             을 지불하여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3025, e-mail:h0606@pvaa.go.kr)에게 제출하         개선하려는 것임.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

  와 그 사유)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인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보호자에게 국가·지

  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

⊙국가보훈처공고제2004-21호                              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보호자에게 국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

                                               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
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3. 의견제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27일
                                              2004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참조 심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정책과장, 전화 02-780-9492, 팩스 02-786-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3025, e-mail:h0606@pvaa.go.kr)에게 제출하
1. 개정취지
                                              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장해등급 1급인
                                               와 그 사유)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이처로 인하여 일반                  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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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또는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계획을 의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행정
3. 가시성                                국장에게 전달된다. 행정국장은 이 양해각서의 적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          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           것으로 간주한다.
 록 보장한다. 가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        9. 부속서
 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는 이 양해각서와 불가분의
 부를 구성한다.
                                      일체를 구성한다.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10. 중 재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양해각서 부속서 1에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용에 적
                                      발생할 경우에 양 당사자는 우선 호의적인 해결에
 용된다.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호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
5. 보고 및 정보제공
                                      는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양해각서 부속서 2에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
                                      포함된 중재조항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
  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련
                                      재판소에 회부한다.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
                                     11. 발 효
  년 3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
  -활동 일자, 종류, 위치, 수혜국 및 주제
                                      다.
  -부속서 1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2004년 4월 27일 제네바에서 각각 출연국과 WTO를
 나. 이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
                                     대표하여 2본의 정본에 서명하였다.
  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출연국을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6. 적용기간-연장
                                      최 혁             수파차이 파닉팟디
 가. 이 양해각서는 1년간 적용된다.
                                      주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대표부 대사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 양해각
                                     부속서 1:재정조건
  서는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일방 당사
                                     부속서 2:중재 의정서
  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일
                                                   부속서 1
  이전에 서면으로 이 양해각서를 연장하지 아니한
                                                   재정조건
  다는 의사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양해각서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관련 재

7. 개 정                                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부합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하도록 유지한다.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         2. 회계는 스위스 프랑으로 한다. 환전은 가능한 한

 지 아니하는 한, 개정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한다.

 될 수 없다.                             3. WTO는 이 양해각서에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8. 연락 및 대표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주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주제네바대한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민국대표부는 이 양해각서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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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9호                          관             보                 2004. 4.27. (화요일)

 비용 중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한                  켓 등)로써 증빙한다.
 다.6)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명시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                  한다.
 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활동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른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게 전달한다.
 예금주:WTO                                     11. 출연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
 은행명:UBS SA                                   하여 WTO 외부 회계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을 하
 은행주소:P.O. Box 2600, CH-1211 Geneva 21        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스위스프랑:계좌번호:240-C0199320.1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IBAN:CH80 0024 0240 C019 9320 1           12. WTO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양해각서가
   Swift Code:UBSWCHZH12A                     만료 또는 종료될 경우에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미국 달러화:계좌번호:240-C0199320.2                   아니하는 한, 출연국에게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IBAN:CH53 0024 0240 C019 9320 2            3개월이내에 스위스 프랑으로 반환한다.
   Swift Code:UBSWCHZH12A                                        부속서 2
 유로화:계좌번호:240-FP100.340.0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법원
   IBAN:CH97 0024 0240 FP10 0340 0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Swift Code:UBSWCHZH80A                    1. 이 양해각서의 존재, 형식 또는 종료 등 그 해석,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Doha Development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
 Agenda Global Trust Fund-TDDA3”              하고 이 양해각서 제10조에 따라 호의적으로 해결
 나. 출연국이 출연금 송금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되지 못 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중재에 회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부터                   부한다. 중재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이 양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해각서 발효일에 유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양해각서 서명                  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에 따라 수행된
   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                  다.
   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납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부한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에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국제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                  국 사무국장으로 한다.
   출 금리에 1.5% 가산금리를 추가한 이자를 지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납부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내에 청구할 수 있다.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에게 연례 계좌증명                      World Trade Organization, regarding a
 서 등 이 양해각서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contribu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재정 정보를 제공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 월 1 일                  and Trade to the WTO Doha Development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Agenda Global Trust Fund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서, 티               represented by its Permanent Representative to


6)1999년 2 월 9 일자 WT/GC/M/32 일반이사회 결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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