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9-7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년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 페이지)에 포함된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K-47) 관리계획에
 따라 동 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내 군(軍) 협의 예외조항인 제13조제3항 단서에 ‘통제보호구역’을 추가하여 통제보
  호구역 안에서의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함.
  ○보호구역내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군(軍) 협의 예외 조항인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통제보호구역 안
   에서는 동 사항이 군(軍)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
 나. 헬기전용작전기지(21개소) 중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K-47) 제외
  ○’07년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캠프 페이지)에 포함된 춘천 헬기전용작전기지(K-47) 관리계
   획에 따라 동 기지를 헬기전용작전기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 증진
   에 기여
 다. 보호구역 표석 규격 개선
  ○주문 제작이 불가피한 현재의 보호구역 표석 규격을 시중구매가 가능한 규격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 및 적기 설치 보장
 라. 관할부대장 등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용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기
  준의 세부항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운용 기종에 따라 비행안전영향평가 요소가 상이하거나 복잡하므로, 각 군에서 운용하고 있
   는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를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위 판단기준의 세부
   항목을 정할 필요가 있음.
   ※육군 : 지원기 및 헬기, 해군 : 지원기, 공군 : 전술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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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5849), FAX(02-748-5819)



국방부공고제2009-7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를 건의할 경우 구비서류 개선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합참의장에게 건의할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

  구역 해제의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을 생략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

  140-701)

  ※기타 문의 : 전화(02-748-5849), FAX(02-748-5819)
                                  261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족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9574

 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

 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정비

  1)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의 열람권자 범위가 넓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

   음

  2)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은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

   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권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29조제

   2항 전단에 규정된 본인이나 세대원과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권자”로 하여 주민등록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함

 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

   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
  2)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가정폭력 재발방지가 기대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1)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가 50원 단위로 되어 있어 잔액지불 불편으로 행

   정력 낭비 및 민원이 발생되고, 제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제 도입

   에 따른 휴대폰 문자전송료 등 통신비용 보전이 필요함

  2) 등·초본 교부수수료의 조정으로 행정능률 도모 및 민원불편 해소, 본인 통보제 시행 비용보

   전이 기대됨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신청방법 개선

  1)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

   청시 제출하는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등 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입증이 미흡한 경우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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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2) 이해관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 추가 예시로 민원불편 해소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능률 도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 소 :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55 정 부 중 앙 청 사 1407호, 우 편 번 호:110-760, 전

  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61호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을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 ·행정업무용 표

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결재 및 시행·접수 기능을 추가하고, 업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

 능만을 “필수” 기능으로 유지, 그 외의 부가적인 기능은 “선택” 기능으로 조정함으로써 각 행정

 기관에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시 본 규격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함.

2. 추진경위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제정(’08. 1)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시범기관 적용사업(‘05.12~’06.4)

  ※업무관리시스템 확산사업(‘06.7~’07.5)

  ※온-나라 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07.5~9)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07.12~’08.7)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확산사업(‘08.10~’09.5)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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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4. 주요 제·개정내용
 ○전자문서 시행 기능 추가
  -전자문서 수신자 지정·수정
  -결재가 끝난 문서에 대한 발송·재발송 기능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서서명을 문서에 표시하는 기능 등
 ○전자문서 접수 기능 추가
  -전자문서 배부·재배부·재배부요청
  -접수일시, 접수등록번호 입력 등 문서접수 기능
  -접수문서의 문서처리 경로지정·경로수정 등
 ○필수기능을 선택기능으로 조정
  -과제관리 일부(품질관리, 홍보관리, 고객관리)
  -즐겨찾기 일부(폴더 생성·수정·삭제 등)
  -메모보고 일부기능(미리보기·인쇄, 파일첨부, 긴급지정 등)
  -회의관리 全기능, 일정관리 일부(월간일정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기관내부 KMS, GKMC 등)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2009. 7. 9~7. 29)
6. 문의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안 전문을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http://www.guide.go.kr) 자료실-참고자료에 게재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문의처: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이수미 사무관(02-2100-3427)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종합청사 508호, 110-751
    ○전       화:02)2100-3573
        -팩   스:02)2100-4184
        -전자우편 : tanzania@mopas.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36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64
제17041호               관         보         2009. 7. 9. (목요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전달 효율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수행기능의 확대,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 제고, 운영하지 않는 시설존치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이용 혼란 방지를 위한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정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 법상 존치시설의 삭제 등 법 조항 정비
  (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서 가족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시·군·구별로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하여는 설치근거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함.
  (2) 요보호여성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여성복지관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
    시설의 유형으로서 여성복지관의 존치 효용성이 사문화됨에 따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종합적인 편익·효율성
  등을 고려, 다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정비하
  고자 함.
 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따라 행정보고 개선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고사항을 삭제·정비하되, 복지급여 신청자의 조사 등에 대한 방법 등은 「사회
  복지사업법」으로 일원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023-8604, 팩스 02-2023-86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9-5호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5
⊙보령시고시제2009-65호
                                                               보안림해제 예정지 고시




                                                                                                                        제1704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8일
                              보   령       시   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현황
                    보      안          림           지    정       현    황
                                                                                       해제예정면적
                                              위            치                                          해 제 사 유   비   고
        종     류     지 정 일 자                                             지정면적(㎡)          (㎡)
                                  읍면              리        지    번

         합   계                        1           7    331필지             5,069,492.5    5,069,492.5




                                                                                                                        관
                                  청라              나원   17외24필지           1,161,945.9    1,161,945.9
252




                                                  옥계   384-1외74           854,880.3      854,880.3

                                                  음현   304-1외105          830,632.6      830,632.6




                                                                                                                        보
        수원함양
                                                                                                       기간만료
         보안림        1988. 8.16                    의평   산27외8              124,673.2      124,673.2
                                                                                                      지정목적달성
         (1종)                                     장산   242-3외64          1,120,803.2    1,120,803.2

                                                  장현   116-2외49           976,551.2      976,551.2




                                                                                                                        2009. 7. 8. (수요일)
                                                  신산   산39                       6.1            6.1

      2. 보안림 지정 해제일자: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위 보안림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붙임의 보안림해제 이의신청서와 구비서
       류를 해제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령시 산림공원과(주소: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77, 전화 041-930-3424)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기   타:보안림해제 대상지(공익용 보전산지)는 임업용 보전산지로 변경 지정 관리됩니다.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옥계 산119-3 임야       1,190.0    1,190.0    1,190.0          전창수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68          수원함양1종

      청라 옥계   산120    임야   26,893.0   26,454.0   26,454.0          구자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33-2      수원함양1종

      청라 옥계 산121-1 임야      63,471.0   62,630.7   62,630.7          이종석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168-4       수원함양1종

      청라 옥계 산121-2 임야        893.0      893.0      893.0           이종석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168-4       수원함양1종

      청라 옥계   산122    임야    1,785.0    1,563.6    1,563.6          이영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692번지       수원함양1종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18-1




                                                                                                               관
      청라 옥계   산123    임야   37,498.0   37,498.0   37,498.0          구자의                                수원함양1종
                                                                           (14통1반)
259




      청라 옥계   산124    임야    5,950.0    5,728.4    5,728.4          전세훈     충남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113         수원함양1종

                                                                   홍영기     대전 서구 탄방동 835




                                                                                                               보
                                                                           공작한양A 4동 603호
      청라 옥계   산125    임야   31,736.0   31,736.0   31,736.0                                             수원함양1종
                                                                   홍정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5동 403호(29통4반)

                                                                           대전 서구 삼천동 991(19/6)
      청라 옥계   산126    임야   80,628.0   63,673.8   63,673.8          구평서                                수원함양1종
                                                                           국화A 602동 405호




                                                                                                               2009. 7. 8. (수요일)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526번지
      청라 옥계 산36-3 임야        5,867.0    5,867.0    5,867.0          김화자                                수원함양1종
                                                                           (18/4)

      청라 옥계 산36-4 임야        8,566.0     128.3      128.3           구자능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758(13/4)   수원함양1종


      청라 옥계   산38     임야   22,612.0    6,295.7    6,295.7          구상회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727(14/2)   수원함양1종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음현 346-1     임야    1,195.0    1,195.0    1,195.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29-3번지
      청라 음현 346-2     임야    4,259.0    4,259.0    4,259.0           노신호                             수원함양1종
                                                                            (5/1)

      청라 음현 346-3     임야     155.0      155.0      155.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6-4     임야    2,811.0    2,807.6    2,807.6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6-5     임야      74.0       73.9       73.9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관
      청라 음현 347-1     임야     202.0      202.0      202.0            보령시                             수원함양1종
264




      청라 음현 347-2     임야     325.0      325.0      325.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7-3     임야     746.0      743.5      743.5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보
      청라 음현 347-4     임야    1,768.0    1,767.9    1,767.9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7-5     임야     669.0      667.9      667.9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7-6     임야    2,062.0    2,055.4    2,055.4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2009. 7. 8. (수요일)
      청라 음현 349-3     임야    1,307.0    1,302.8    1,302.8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9-4     임야    1,785.0    1,730.7    1,730.7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9-5     임야     866.0      866.0      866.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49-6     임야    2,241.0    2,241.0    2,241.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음현 349-7     임야    8,683.0    8,683.0    8,683.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394-1     임야    1,326.0    1,326.0    1,326.0           이춘규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38번지    수원함양1종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1099번지
      청라 음현 396-1     임야     330.0      330.0      330.0            최홍구                             수원함양1종
                                                                            (1/2)

      청라 음현 414-1     임야     136.0      136.0      136.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14-2     임야     347.0      343.8      343.8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관
      청라 음현 414-4     임야     692.0      692.0      692.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265




      청라 음현 421-1     임야    1,274.0    1,269.6    1,269.6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1-2     임야    3,297.0    3,294.4    3,294.4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보
      청라 음현 421-3     임야      18.0       18.0       18.0            이우교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52번지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1-4     임야     200.0      199.1      199.1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1-5     임야    4,235.0    4,234.3    4,234.3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2009. 7. 8. (수요일)
      청라 음현 421-6     임야     148.0      147.8      147.8            이우교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52번지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1-7     임야    9,501.0    9,497.7    9,497.7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1-8     임야    7,527.0    7,517.7    7,517.7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5-1     임야    5,024.0    5,024.0    5,024.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산림소재지                                 보안림 현황(㎡)                        소          유   자
                                                                                                       보안림종류
              지   번   지목   지 적(㎡)




                                                                                                                제17040호
      읍면 리                            구역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성   명           주           소      및지정목적

      청라 음현 425-2     임야     191.0      190.9      190.9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5-3     임야       51.0       51.0       51.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25-4     임야    2,301.0    2,301.0    2,301.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886번지
      청라 음현 425-5     임야    7,032.0    7,032.0    7,032.0           조봉연                                수원함양1종
                                                                            (1/4)

      청라 음현 425-6     임야     979.0      977.6      977.6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관
      청라 음현 425-7     임야    1,127.0    1,127.0    1,127.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266




      청라 음현 425-8     임야     141.0      138.4      138.4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41-2     임야       10.0        9.2        9.2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보
      청라 음현 441-3     임야       41.0       37.3       37.3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441-4     임야       91.0       91.0       91.0          농업기반공사                              수원함양1종

      청라 음현   산1-1    임야   17,355.0   16,556.0   16,556.0           이우교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52번지        수원함양1종




                                                                                                                2009. 7. 8. (수요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24번지(37/2)
      청라 음현   산1-2    임야   34,215.0   33,800.4   33,800.4           이교희                                수원함양1종
                                                                            신반포11차APT 320동 404호

      청라 음현   산1-3    임야     194.0      194.0      194.0            이우교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52번지        수원함양1종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 371번지
      청라 음현   산1-4    임야   36,967.0   36,067.7   36,067.7           이황복                                수원함양1종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