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4)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5,036            -           5,036
     공17           739      양곡리 449-8번지 일원      739   파출소
     공18          4,297     양곡리 473-1번지 일원     4,297 면사무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기정
가구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국민임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경기도   김포시
   1 리 452-7 전 일원  양촌면  양곡  용적률 ◦ 16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용 도 ◦ 단독주택
                            건폐율 ◦ 60%이하
       경기도   김포시
A1~A3 리 476-8 대 일원 양촌면  양곡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이하
                           건축한계선 -
                            용 도 ◦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시설
                            건폐율 ◦ 90%이하
 주25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용적률 ◦ 1,500%이하
       리 474-13 임 일원
                            높 이 -
                           건축한계선 -
                            용 도 ◦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 60%이하
       경기도   김포시
 공17 리 449-8 대 일원  양촌면  양곡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건축한계선 -
                            용 도 ◦ 면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 60%이하
       경기도   김포시
 공18 리 473-1 전 일원  양촌면  양곡  용적률 ◦ 23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변 2m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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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가구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 국민임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30%이하
    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용적률 ◦ 160%이하
       리 452-7 전 일원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건축한계선 ◦ 완충녹지변 6m
                           용 도 ◦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시설
                           건폐율 ◦ 90%이하
   주25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용적률 ◦ 450%이하
       리 474-13 임 일원
                           높 이 -
                          건축한계선 -
                           용 도 ◦ 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 60%이하
       경기도   김포시
   공17 리 449-8 대 일원양촌면 양곡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건축한계선 -
                           용 도 ◦ 면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 60%이하
       경기도   김포시
   공18 리 473-1 전 일원양촌면 양곡  용적률 ◦ 230%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5층이하
                          건축한계선 ◦ 보행자도로변 2m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0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8차)” 을 수립하
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8차)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로 좌천동 1116-1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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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함으로써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2) 사업개요
    ◦ 도로 3.204㎞(폭 32~40m), 해상교량 1개소
4. 사업시행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2010. 2 ~ 2014. 2(48개월)
6. 총사업비 : 401,511백만원(재정 147,534 / 항만공사 253,97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102건
  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호                 (㎡) (㎡)                    주 소                  성 명
   1 455 전 1,117.0 518.0 마산시 서성동 13-1 덕천상가APT 303호                  정미자
   2 456 답 1,025.0 1,021.0 부산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APT 6동 504호 윤강식
   3 457 임            499.0 499.0 김해시
                                  204호 장유면 삼문리 40-4 석봉마을 대동APT502동 박현두
   4 656 답 1,570.0 1,570.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197-1                       임윤자
   5 657 답 2,992.0 2,992.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40-2                        김순자
   6 658 답            228.0 217.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200                  박상일
   7 705 전 3,933.0 375.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292-2                         문진복
   8 708 임             60.0 60.0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대방아파트 1동 604호 이준엽
   9 709 임             33.0 33.0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대방아파트 1동 604호 이준엽
  10 710 전 2,807.0 2,590.0 부산     2202호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김대규
  11 711 전            893.0 828.0 창원시 신월동 73-16                     최영희
  12 712 묘            998.0 286.0 진해시 용원동 781                       정옥출
  13 713 답            684.0 29.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292-2                 문진복
  14 714 전 5,233.0 5,056.0 부산     705호 사하구 당리동 180 반도보라APT 102동 박풍자
  15 715 전 3,150.0 804.0 마산시 진동면 신기리 276                            김영관
  16 717 답            235.0 40.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218                   변정숙
  17 720 전 2,655.0 2,655.0 부산     2202호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김대규
  18 721 전 2,397.0 2,397.0 부산     2202호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김대규
  19 722 전 1,157.0 1,157.0 부산     2202호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김대규
  20 768 답 2,612.0 2,612.0 진해시 여좌동 129-4                           최복삼외1
                                        286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1     769    답     783.0 783.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245-1                김영기
22     770    답   2,787.0 2,787.0 부산 수영구 민락동 148-32               윤병기
23     771    전   1,035.0 1,035.0 진해시 경화동 1129-31                 박현만
24     772    답     704.0 225.0 부산 강서구 강동동 661-291                김승곤
25    829-1   잡   1,170.7 51.0 진해시                                 공
26   830-41   대     231.4 27.0 마산시 월영동 710-1                      제현용
27   830-42   대     231.4 21.0 부산 506호
                                        동래구 낙민동 94-1 동원아파트 103동 서정란
28   830-43   대     231.4 22.0 진해시 안골동 572                       김성진외1
29   830-44   대     231.4 23.0 진해시 여좌동 186-20 장미빌라 602호          윤인순외1
30   830-45   대     231.3 25.0 부산 3-302
                                        동래구 복천동 500-1 우성베스토피아 이홍식외1
31   830-46   대     231.3 29.0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타워아파트 7동 703호 최영국외1
32   830-47   도     497.1 497.1 진해시                                공
33   830-48   대     231.4 231.4 부산1-1102
                                         사하구 당리동 319-9 당리삼창APT 김제순
34   830-49   대     231.1 231.1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 1221-41층             박재홍
35   830-50   대     231.4 231.4 진해시 안골동 575                     선금자외1
36   830-51   대     231.2 231.2 부산       영도구 동삼동 680-12 에덴금호타운 이말숙외1
                                  102-1402
37   830-52   대     231.3 231.3 진해시 안골동 195                      강의식외1
38   830-53   대     231.3 228.0 부산 북구 화명동 1170-1 대림타운 405-902 배금석외1
39   830-54   대     231.5 231.5 진해시 안골동 565                      송복두외3
40   830-55   대     231.3 231.3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79 거제2차 현대홈타운 이태옥외1
                                  201-2104
41   830-56   대     231.6 231.6 진해시 안골동 830-56                    이윤복
42   830-57   대     231.5 231.5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벽산APT 103-1603     조영애
43   830-58   대     231.5 231.5 부산 사하구 당리동 350-8                 김기봉외1
44   830-59   대     231.4 231.4 부산광역시
                                  흥우빌딩 14층
                                               중구 중앙동 4가 89-2   (주)하이트
                                                                 종합물류
45   830-60   대     231.5 231.5 부산 사상구 주례동 939 동일1차APT 104-1001 한현정
46    831-8   대    362.4 362.4 부산 사하구 하단동 816-3 동아APT 304호        최병애
47    831-9   대    362.5 362.5 창원시 팔용동 124-1 극동아파트 102-304       송미경외1
48   831-10   대    426.0 426.0 부산       북구 화명동 2290 코오롱 하늘채 1차 이광숙
                                   APT 102-2103
49   831-11   대    426.0 426.0 부산       북구 화명동 2290 코오롱 하늘채 1차 이광숙
                                   APT 102-2103
50   831-12   대    362.1 362.1 부산       북구 화명동 2290 코오롱 하늘채 1차 이광숙
                                   APT 102-2103
                                           287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51 831-13   대      362.2 362.2 부산 사하구 하단동 816-3 동아APT 304호         최병애
52 839      도   42,980.3 3,005.0 진해시                                 공
53 산61      임   14,678.0 1,047.0 부산 동구 초량동 46-33                  최경순외1
54 산62      임   15,967.0 11,789.0 부산남구남천동148빌라아파트5동1002호           장숙희
55 산65      임    9,421.0 6,485.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859-1               (주)
                                                                  나산개발
56 산66      임   15,074.0 13,225.0 창원시 용지동 용지아파트 302-404           배병덕외2
57 산67      임    2,380.0 2,380.0 진해시 용원동 산113                      문행복
58 산68      임    7,041.0 7,041.0 부산 진구 양정동 271-16                 박태기외1
59 산69      임   12,893.0 12,893.0 부산 남구 대연동 1504-32                김효겸
60 산70      임    4,449.0 4,449.0 경기 평택시 비전동 873-4                  심진성
61 산70-1    임    1,997.0 1,997.0 경기 평택시 비전동 873-4                  심진성
62 산71      임   11,603.0 11,603.0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8-61               문광섭외1
63 산72      임      893.0 893.0 부산광역시
                                  파트 1804호
                                              영도구 청학동 62-60 한라청학아 윤상선
64 산73      임    1,983.0 1,983.0 부산 사상구 모라동 1362 우신APT 115-304     양준근
65 산74      임    8,529.0 8,529.0 부산 강서구 범방동 472                    장경근
66 산75      임    3,570.0 3,570.0 진해시 안골동 353-16                   김영식외1
67 산76      임    6,248.0 6,248.0 부산 서구 암남동 118-5 대동맨션 3동312호       김동일
68 산77      임   12,099.0 7,175.0 부산 수영구 망미동 777 삼성아파트 3-204       정상필외3
69 산78      임    7,438.0 5,950.0 서울    강남구 반포동 257-3 신반포4차@
                                  206-801                          한영숙
70 산79      임    5,256.0 83.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88-3 대우그린타워아파트 김선임외1
                                  103-1801
71 산80      임    7,366.0 7,366.0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 43                   강옥숙
72 산80-1    임      144.0 144.0 부산 사하구 괴정동 740 자유@ 102동 2077호 강옥순
73 산80-2    임      935.0 935.0 부산      사하구 괴정동 740 자유APT
                                  102동 2077호                       강옥순
74 산80-3    임      991.0 991.0 부산      사하구 괴정동 740 자유APT
                                  102동 2077호                       강옥순
75 산80-4    임      585.0 584.0 진해시 소사동 205-146                     윤정학
76 산80-5    임    1,081.0 1,081.0 진해시 소사동 205-146                   윤정학
77 산80-6    임    6,055.0 6,055.0 서울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2-1705 정진우외4
78 산81      임   10,512.0 10,512.0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86 해운대2차롯데APT 장동식
                                  201동1201호
79 산82      임    6,260.0 6,260.0 부산 영도구 남항동 1가 116                이연숙외1
80 산82-1    임    3,819.0 3,819.0 부산 영도구 청학동 391                   김순절외3
                                          288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81 산82-2 임      328.0 328.0 대전시 중구 부사동 97-13                  이민부
 82 산82-3 임      329.0 329.0 대전시 중구 부사동 97-13                  이민부
 83 산82-4 임 13,734.0 13,573.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 111-106 안무의외2
 84 산82-5 임 14,109.0 12,04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삼부@109-1303 안무의외1
 85 산83 임 7,604.0 7,604.0 부산 강서구 대저2동 661-1                   김만희외7
 86 산83-1 임 2,313.0 2,313.0 대구         수성구 신매동 49 사월화성파크드림 이은우
                                 302-601
 87 산84 임 17,950.0 17,950.0 부산 동래구 연산동 1873-30 한독아파트 2동 서병해외8
 88 산101 임 7,636.0 7,636.0 경기 과천시 문원동 15-91                   권시홍외4
       산 임 6,480.0 1,442.0 국토해양부
 89 101-2                                                       국
       산 임 29,889.0 1,930.0 국토해양부
 90 103-1                                                       국
 91 산104 임 3,555.0 3,555.0 진주시   마동 501호
                                        상평서동 219-91 촉석아파트     배병호외2
       산 임 3,883.0 3,782.0 국토해양부
 92 104-1                                                       국
       산 임
 93 105-1          7.0 7.0 국토해양부                                국
       산 임 11,388.0 11,388.0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변천수외2
 94 105-2                        107-1802
       산
 95 105-3 임 2,100.0 2,093.0 국토해양부                               국
       산 임 1,388.0 1,38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315
 96 106-1                                                      장선우
       산 임 22,050.0 22,050.0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315
 97 106-3                                                      장선우
 98 1184 제 12,399.9 397.0                         국           국토해양부
 99 1186 제 10,716.6 323.0                         국           국토해양부
100 1189 잡 1,169,044.4 30,007.0                   국           국토해양부
101 1190 잡 1,255,263.3 42,026.0                   국           국토해양부
102 A                  21,954.0              안골대교구간(공유수면)
 계                     388,777.0
  2) 지장물(건축물) 조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2건
           물건 구조              실제                    소 유 자
번호 지 번 의 및 수량                 이용                                등기부
           종류 종류 ㎡ 상황 성 명
                   (    )
                                                      주소         여부
 1        수빈횟집 조립식 동 건물 최병애 부산 사하구 하단동
      831-13        1                           816-3     동아  호
                                                           APT 304     O

           호남 조립식 동 건물 이윤복                            진해시 안골동
 2
          기사식당
      830-56        1                                         830-56   O



8.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신설(광로 3-12)
                                         289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광주광역시          무등시장       광주 남구 주월동 974-107
 대전광역시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대전 중구 선화동 383
             부천역지하도상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
 경기도          원당종합시장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698-2
             성남중앙지하상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131번지
 강원도          춘천지하상가       강원 춘천시 중앙로 1가 91번지
 충청북도        청주대현지하상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104-13
 충청남도         천안역지하상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30-7
 전라남도         순천지하상가       전남 순천시 중앙동 56번지
             구미공단제일시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4-18
 경상북도        구미공단종합시장      경북 구미시 공단동 107번지
              형곡시장프라자      경북 구미시 형곡동 147-1
              파크시장상가       경북 구미시 도량동 77번지
                밀양시장       경남 밀양시 내일동 583-1
               충무데파트       경남 통영시 태평동 409-1
                삼성타워       경남 통영시 정량동1158-35
             국제쇼핑타운상가      경남 김해시 삼방동 179-1
 경상남도          대현프리몰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1동 586번지
              한국그랜드쇼핑      경남 김해시 외동 1261-9
              어방종합시장       경남 김해시 어방동 502-7
             진주중앙지하상가      경남 진주시 대안동 21번지
   계             39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
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8호, 2010. 11. 26.)」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제정
1. 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검사 항목을 명
  확히 규정함
                               293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별 검사하여야 할 검사항목 규정
  (1) 축산물가공업영업자가 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로
     명확히 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검사를 하여야 할 주기 명시함
  (1) 축산물가공품 제품별로 매월(조제분유는 생산단위별로) 검사토록 함
 다. 수출축산물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0.09.16. ~ '10.10.06.)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0.10.27.)
  ※ 고시 제정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축산물위
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0-9호, 2010.11.26.) 」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
  육기관 지정절차 및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요건 명문화
  (1) 강사자격 요건, 강사의 확보, 교육관리자에 대하여 규정함
  (2) 강의실, 분석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을 교육시설에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함
 나.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함
  (1) 필요한 서류 및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함
 다.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에 대하여 명확히 함
 라. 교육계획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1) 매년 교육계획 및 변경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검역원장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함
                               294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마. 교육결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함
  (1) 교육결과 보고는 1월 이내,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토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0.09.16. ~ '10.10.06.)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0.10.27.)
 ※ 고시 제정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
법․기준 및 절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0-10호, 2010.11.26.)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
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위해평가 방법․기준 및 절차
1. 제정이유
  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위해평가 계획수립부터 절차, 방법, 결과의 제공 및 공표 등 위해평가 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0.09.28. ~ '10.10.18.)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0.10.27.)
 ※ 고시 제정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10-11호, 2010.11.26.)」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295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재지정받은 경우도 공고대상에 포함함
 마.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 또는 수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
    조의3, 제28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0.9.16. ~ '10.10.06.)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0.10.27.)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3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로 붙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축산물의 검사기준)의 개정에 따라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라. 원유
  의 검사기준”와 “마. 식용란의 검사기준”으로 이관․신설한다.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라”를 “바”
  로 한다.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
  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
시 제2010-6호, 2010. 10. 1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297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정
1. 제정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이 도입되면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축산물안전정보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고시 전문, 별첨
         (2) 행정예고('10.10.21. ~ '10.11.10.)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 통과(‘10.10.27.)
 ※ 고시 제정 세부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
의5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6호, 2009. 6.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지정유효 기간이 경과한 검사기관
  의 재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 규정
  (1)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2)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능력평가는 이 고시의 검사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시행
     함을 명확히 함
 나. 시행규칙에서 법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지정대상에서 삭제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과학원 및 시․도가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설
     립한 기관은 이 고시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정변경시의 검사능력평가도 지정 시 검사능력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함
  (1)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고시의 검사능력평가기준에 따르도록 명
     확히 함
                                296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010년 11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3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기장경찰서장인                        부산기장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기장경찰서장인 민원업무용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0-60호
                         관인등록, 재등록 및 폐기
 신조 경비함정 1512함 배치 및 파출장소 명칭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11월 19일
                                              동해해양경찰서1512함
 해양경찰1512함장의인 해양경찰1512함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1512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강릉파출소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강릉파출소
  강릉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해양경찰서강릉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송정출장소장의인        송정출장소장의인                -                -
                  (전자이미지관인)

                                          -                -

                                197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516,38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500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협잡물처리기+유량조정조)+주처리(A2O반응조)+추가처리(경사판응집침전조+섬유사여과+UV소독)
  2) 처리능력 : 2,500m3/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A2O)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사곡천 → 김화 화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사곡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구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유  량   농  도        비고
                 (㎥/sec) (㎖/L) (㎥/sec) (㎖/L) (㎥/sec) (㎖/L)
      BOD         0.112 0.6        0.03      3.8      0.142  1.26 갈수기 기준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철원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130백만원(국고보조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사업비                           15,130
          설계비                               510
          감리비                               798
          공사비                            13,791
           기타                                31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등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2013년           2013년 이후
       국 비                  15,130                10,223             4,907
                                        298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15,130백만원(전액 국비지원)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ㆍ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철원군청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토지매입 진행 중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철원군 미래산업과(033-450-4158)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4(‘10.01.04)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 8차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
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
면(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 8차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산업단지 8차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변경없음)
  국토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시화지구개발사업 중 제1단계 사업으로 수도권 내 중소업체의
  공장이전을 위한 적지제공 및 산업소산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
  이 있음.
  나. 개 요 (변경)
   (1) 도 로
    - 당초 : 9,533.1㎡
    - 변경 : 1,039.3㎡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