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 공 고    기 간 : 2019. 1. 29. ~ 2019. 2. 15. (17일)
○ 공 고    대 상

                                                         반 송 현 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반송사유
                                              주      소       업체상태정보
        MR테크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계약이행 촉구                                      정상          폐문부재
      (대표 백옥기)                           사랏골길 18-15

○ 법 적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내 용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830107-01
 ○ 계약건명 : 중자건조로
 ○ 특이사항 : ‘18.3.2. 선금지급(4천만원)
2. 당사자
 ○ 당사자 : MR테크(대표 백옥기)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랏골길 18-15
3. 통지내용 : 귀 사의 요청에 따라 ‘19.1.11.까지 계약연장 요청되었으나 귀 사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본 공시송달이 끝나는 ’19.2.15.(금)까지 납품이행계획서 및 선금지급(추가)보증서 제출
 ※ 상기 기한 내에 납품이행계획서 및 선금지급(추가)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2.에 따라 계약해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선금반환*하고 국가계약
      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예정
     * 선금 지급액(4천만원)과 선금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주)대○로지텍       42-1993-20-0000296   312대해호           (49125)부산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박○규         42-2016-20-0000543   312해양호          (49494)부산시사하구 윤공단로18번길
                                                    (5179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최○성       42-2016-20-0000550   300뉴그린호
                                                                 지산2길
                                                          (46725)부산시 강서구
      김○란       49-2012-10-0000980     중해95
                                                             명지새동네길2번길
      김○진       49-2012-10-0000997    춘신호                (46726)부산 강서구 명지동
      구○곤       49-2012-10-0000999    신선호                (46726)부산 강서구 명지동
      성○재       49-2012-10-0001085    거북선호           (51609)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51609)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식       49-2012-10-0001086    비너스호
                                                            안골로220번길

                                              158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김○정          49-2012-10-0001127       시원호         (49052)부산시 영도구 영선동1가
                                                        (51623)경남 창원시 진해구
      박○일       49-2012-10-0002761     323명성VP
                                                              명동로5번길
      손○혜       49-2012-10-0003440     동인호800          (53065)경남 통영시 도천동
      김○달       42-2016-20-0000578     341해진호        (53048)경남 통영시 멘데해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 1. 15. ~ 2019. 3. 14.)
4. 처분일자: 2019년 1월 15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 2019. 2. 25.(월) 10:00
5.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6.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지        422004200000201        307형제호          (51682)경남창원시진해구속천로52번길
   홍○석        811986200000041                              (48984)부산시 중구 태종로
   김○주        811978200000911                        (47293)부산시 부산진구 서전로38번길
   정○근        811981200000047                        (47385)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69번길
   손○화        811983200000041                          (46910)부산시 사상구 삼덕로5번길

                                               159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6. ~ 2019. 2.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5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주)대○로지텍
42-1993-20-0000296
312대해호
(49125)부산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박○규
42-2016-20-0000543
312해양호
(49494)부산시사하구윤공단로18번길
최○성
42-2016-20-0000550
300뉴그린호
(51794)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진북면
지산2길
김○란
49-2012-10-0000980
중해95
(46725)부산시강서구
명지새동네길2번길
김○진
49-2012-10-0000997
춘신호
(46726)부산강서구명지동
구○곤
49-2012-10-0000999
신선호
(46726)부산강서구명지동
성○재
49-2012-10-0001085
거북선호
(51609)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로
김○식
49-2012-10-0001086
비너스호
(51609)경남창원시진해구
안골로220번길
○공고
기간: 2019. 1. 29. ~ 2019. 2. 15. (17일)
○공고
대상
공고대상
공고내용
반송현황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반송사유
주
소
업체상태정보
MR테크
(대표백옥기)
계약이행촉구
경상북도경주시서면
사랏골길18-15
정상
폐문부재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내용
1. 계약체결사항
○계약번호: 381830107-01
○계약건명: 중자건조로
○특이사항: ‘18.3.2. 선금지급(4천만원)
2. 당사자
○당사자: MR테크(대표백옥기)
○주
소: 경상북도경주시서면사랏골길18-15
3. 통지내용: 귀사의요청에따라‘19.1.11.까지계약연장요청되었으나귀사에서현재까지아무런
회신이없어본공시송달이끝나는’19.2.15.(금)까지납품이행계획서및선금지급(추가)보증서제출
※ 상기기한내에납품이행계획서및선금지급(추가)보증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제26조2.에따라계약해제, 계약보증금국고귀속및선금반환*하고국가계약
법제76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예정
* 선금지급액(4천만원)과선금에대한약정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청구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5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비
고
김○정
49-2012-10-0001127
시원호
(49052)부산시영도구영선동1가
박○일
49-2012-10-0002761
323명성VP
(51623)경남창원시진해구
명동로5번길
손○혜
49-2012-10-0003440
동인호800
(53065)경남통영시도천동
김○달
42-2016-20-0000578
341해진호
(53048)경남통영시멘데해안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지
422004200000201
307형제호
(51682)경남창원시진해구속천로52번길
홍○석
811986200000041
　
(48984)부산시중구태종로
김○주
811978200000911
　
(47293)부산시부산진구서전로38번길
정○근
811981200000047
　
(47385)부산시부산진구엄광로69번길
손○화
811983200000041
　
(46910)부산시사상구삼덕로5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19. 1. 15. ~ 2019. 3. 14.)
4. 처분일자: 2019년1월15일
5.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2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자: 2019. 2. 25.(월) 10:00
5.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6. 행정처분대상무선국내역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구○석        811983200000044                          (47332)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박○경        811989200000038                           (48984)부산시 중구 남포동1가
   박○수        811992200000003                           (49253)부산시 서구 충무동1가
   장○식        812002200000013                          (47018)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신○열처리        812007200000022                      (46909)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1338번길
   박○규        422016200000133    303동남호                   (53042)경남 통영시 원문로
   김○휘        422016500000124    200만금호                   (52546)경남 사천시 적례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3. 11.(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도      41-2016-30-0000837          600경민호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
       김*웅      42-2016-30-0000582          619태흥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동육길
       박*현      49-2012-10-0005841              사랑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배*님      42-2004-30-0000208          645성광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황*선      42-2016-30-0000043          630해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궁항길
       강*식      42-2016-30-0000064          601강영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창산길
       양*영      42-2016-30-0000514          615기태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송도길
       김*수      49-2012-10-0006874          제2홍주호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박*규      49-2012-10-0006941             대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1길
       양*암      49-2012-10-0006813        제927영창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6길
       이*옥      49-2012-10-0004705       696해진호VP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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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9. 2. 25.)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19-1호
                                         행정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대상자의 소재불명
폐문부재 및 미거주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식회사 청호컴퍼니              김경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85-0 (천천동, 수원천천푸르지오)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악취기술지원 기상관측장비 구매“의 계약상대자인 대상자는 계약의무를 미이
   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필요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6호 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의견제출
○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팀 계약담당
  - 전화, 팩스 및 전자우편 : ☎ 032-590-3265, fax. 032-590-3279, miseon@keco.or.kr
7.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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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4/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9. 2. 25.(월)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5710000697    O성세이501호
  O성세이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            신고폐지
              942015710000698    O성세이502호
              942016710001325   O니엘익산501호
  O니엘ENG                                            전북 익산시 부송로              신고폐지
              942016710001326   O니엘익산502호
              942017710001218    O율전주502호
              942017710001299   O율전주506호
  유한회사        942017710001219   O율전주503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3길           신고폐지
   O율산업       942017710001220   O율전주504호
              942017710001221   O율전주505호
              942017710001217   O율전주501호

                                            16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1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 ~ 2019. 2. 1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철 외 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9. 2. 16. ~ 2019. 3. 4.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6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6호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계상단가 : 1,047원
2. 적    용 기     간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9-6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등 록         상 호                                         처분내용         처분
연번                                 영업소재지              처분 사유
          번 호         (대표자)                                       (처분일)        근거
                                                                              「주택법」
       강원-주택2015-     ㈜위드후        강원도 원주시         ⚪ 등록기준 미보완      등록말소
 1                                                                             제4조
          0012       (김 기 훈)    서원대로 415-22, 3층    (영업정지 기간 내)    (19.2.1.)
                                                                               제8조
                                                                              「주택법」
       강원-주대2016- ㈜금강종합개발        강원도 홍천군 남면       ⚪ 등록기준 미보완      등록말소
 2                                                                             제4조
          0019     (박 성 율)       남노일로 1008-16      (영업정지 기간 내)    (19.2.1.)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19-34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수용할 토지 등 조서(누락분)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수용할토지 등
  조서 누락분을 추가 고시합니다.

                                         180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80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1
강원-주택2015-
0012
㈜위드후
(김기훈)
강원도원주시
서원대로415-22, 3층
⚪등록기준미보완
(영업정지기간내)
등록말소
(19.2.1.)
「주택법」
제4조
제8조
2
강원-주대2016-
0019
㈜금강종합개발
(박성율)
강원도홍천군남면
남노일로1008-16
⚪등록기준미보완
(영업정지기간내)
등록말소
(19.2.1.)
「주택법」
제4조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16호
국고보조금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계상단가의공
고)에따라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및선거보조금) 계상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및선거보조금) 계상단가: 1,047원
2. 적
용
기
간: 2020년도
◉강원도고시제2019-6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19-34호
충주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승인수용할토지등조서(누락분)
1. 충주호암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및같은법시행령
제8조의규정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실시계획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법제3조제6항및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고수용할토지등
조서누락분을추가고시합니다.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9-3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 ~ 2019. 2. 1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길*일 외 6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9. 2. 16. ~ 2019. 3. 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17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개정이유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경과 등에 맞추어 특정한 보직에 보임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등록재산 공개 등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각급 법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4호 단서삭제)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
  관의 보직범위에서 제외함(제2조제12호)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공고제2019-2호
                       2019년도 법원제안모집
 2019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17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
       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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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상 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