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관련법규 준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30. 사적 제129호 천황산요지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31.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묘 서측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과 창경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
32. 사적 제149호 육상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3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33.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언양읍성 내부
         ㅇ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폐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제2구역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앙각(1:5)비율을 적용                 언양읍성 동쪽
         ㅇ 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권고
    3구역 ㅇ 향후 읍성 복원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 제한               언양읍성 남쪽
    4구역 ㅇ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 보존을 고 언양읍성 서북쪽
            려, 최대 5층 규모이하로 함
    5구역 ㅇ 앙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언양읍성 동북쪽
    A구역 ㅇ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 언양읍성 서쪽
            지는 부득히 1층 이하(높이 5m)로 규제
    B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서쪽
    C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서쪽
    D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서쪽
    Ⅰ구역 ㅇ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북쪽
    Ⅱ구역 ㅇ 3층 이하(높이 10m)                          언양읍성 북쪽
    Ⅲ구역 ㅇ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북쪽
    Ⅳ구역 ㅇ 5층 이하(높이 16m)                          언양읍성 북쪽
    Ⅴ구역 ㅇ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북쪽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공통 ㅇ 위험물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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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34.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문화재 보존·관리 시설에 한해 지상 1층 규모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내 개·재축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가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물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공통사항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적용)
     ㅇ 보호구역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심의 대상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함
35. 사적 제218호 압량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기존건축물․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36. 사적 제223호 숭의전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3층)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241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4구역 ㅇ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37. 사적 제232호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공익 시설물의 설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부 결정
38. 사적 제233호 남해충렬사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9~40. 사적 제236호 통영충렬사 등 2건
  - 사적 제236호 통영충렬사, 사적 제402호 통제영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6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42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41. 사적 제237호 함춘원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2. 사적 제239호 거창둔마리벽화고분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43. 사적 제244호 신라경순왕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단 묘지인 경우, 100㎡이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ㅇ 기존건물 개․보수 범위내
  4구역 ㅇ 연천군 타 관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44. 사적 제257호 운현궁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43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앙각(27°) 적용         ㅇ 앙각(27°) 적용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7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5. 사적 제261호 김해예안리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사적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설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 시굴조사 선행할 것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6. 사적 제272호 만인의총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2-1구역 ㅇ 향교일원은 향교 지방유형문화재 허용기준 등에 따름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개․재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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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적 제296호 관상감 관천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앙각(27°) 적용          ㅇ 앙각(27°) 적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8. 사적 제298호 남원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개․재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ㅇ 성벽(남원성 외벽라인) 및 성내부 지역은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조사여부에 대한
 공통사항 발굴전문기관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49. 사적 제332호 울주검단리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울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 재․개축 및 보수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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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적 제357호 영회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1. 사적 제409호 백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5m (1층)이하       ㅇ 최고높이 7.5m (1층)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2층)이하       ㅇ 최고높이 11m (2층)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 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통사항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 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2. 사적 제413호 시흥방산동청자백자요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46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3. 사적 제414호 김유신탄생지및태실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4. 사적 제418호 순천검단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55. 사적 제441호 시흥오이도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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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56. 사적 제448호 강릉굴산사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공통사항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보물 제85호 굴산사지당간지주 주변(동․남․북편)은 당간지주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별도 추가 검토
57.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ㅇ 보존구역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개․재축 허용
        ㅇ 제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발굴전문기관이 매장문화재 조사여부를 검토 후 그
 공통사항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한 높이로 한다.


58.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48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59. 사적 제458호 순천월평구석기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60. 사적 제459호 밀양고법리박익벽화묘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1. 사적 제471호 완주위봉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24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62. 사적 제486호 창녕비봉리패총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ㅇ 농지법  규제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2구역 - 단, 터파기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허용   등)을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
                                      부를 결정할 것
  3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3. 사적 제490호 강릉초당동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4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1m 이하
  6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64. 사적 제495호 양양낙산사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낙산사  종교시설에 한하여 1층 규모 허용
         다만,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 시행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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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1호                      관          보             2010.12.23.(목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0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양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0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            위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기 고양시
   변경 개발제한구역 565번지오금동
                 덕양구          120.183    감 0.026  120.157 수중촬영장조성
                      일원
□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고양시 배분물량을 활용하여 고양시 역점사업인 수중촬영장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것임
□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7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23호(관보제16569호, 2007.8.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호(관보제167225
호, 2008.4.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20호(관보제16793호, 2008.7.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67호
(관보제17041호, 2009.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7호(관보제17257호, 2010.5.14)로 고시된 경부고속
철도 2단계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325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 허가취소일 : 2010. 12. 1.(수)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고,
“수취인 폐문부재”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중 운용정지통지서가 반송된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8-50-0000081 201장원호 윤 춘 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42-2004-50-0000055 211성진호 최 창 식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42-2007-50-0000026 207성진호 이 정 서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
2. 운용정지 기간 : 2010. 12. 6. ~ 2011. 2. 5.(2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무선국 운용정지
   전파법 제24조4항(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정지 하고,
“수취인 폐문부재”로 동 내용을 통보 할 수 없는 시설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 무선국 중 운용정지통지서가 반송된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고지주소
                                            (시설자 주소)
  42-2004-50-0000065 211광신호 김 기 운 경기 시흥시 거모동 1773-5 동원아파트 *동 ***호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2. 운용정지 기간 : 2010. 11. 8. ~ 2011. 1. 7.(2월)
3.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4.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정기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기각하오니 검사 불응으로 허가취소 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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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건축물 중 외벽면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위의 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경사지붕 색상은 위의 기준을 따르거나 주황색 계통 등의 밝은 색상 도색 권장
    라)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등에 관한 계획
       야생동물은 이동성이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시 대부분의 지역에 서식지 훼손 및 이동로 차단
       이 예상되나, 이동성정도가 적은 양서․파충류등은 지구와 접한 하천제방부에서 주로 서식하
       므로 이들의 서식지 및 이동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공간 및 공원등을 확보
       절성토 작업 및 부지정지작업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도록 하며, 사업지구내 가배수로 및 침사
       지를 설치토록하고, 이용시 발생되는 하수는 가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공사시 주기적 살수시행, 세륜세차시설설치, 비산방진망 설치토록 하고, 지구내 녹지조성지역
       에 대기오염방지 수종식재 및 주택용지는 청정연료 사용
    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지구내 개별건축시 절수형 변기를 사용토록 권장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방안으로 분
       리수거용 쓰레기통 및 수거함(보관시설, 용기등)을 설치계획임
5.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할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서울)강서구공고제2010-1182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 기 제8호 금호환경기계(주) 김기준 강서구 등촌1동 2010.12.15. 자진폐업
 방지시설업                             650-1

◉(서울)송파구공고제2010-1357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수질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39
제17410호
관
보
2010.12.22.(수요일)
297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8-50-0000081
201장원호
윤춘례
충남태안군원북면방갈리***-*
42-2004-50-0000055
211성진호
최창식
충남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
42-2007-50-0000026
207성진호
이정서
충남당진군석문면장고항리***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고지주소
(시설자주소)
42-2004-50-0000065
211광신호
김기운
경기시흥시거모동1773-5 동원아파트*동***호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
2. 허가취소일: 2010. 12. 1.(수)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4호
무선국운용정지
전파법제24조4항(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운용정지하고,
“수취인폐문부재”로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무선국중운용정지통지서가반송된무선국
2. 운용정지기간: 2010. 12. 6. ～2011. 2. 5.(2월)
3.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4.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정기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기각하오니
검사불응으로허가취소되는
일이없도록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65호
무선국운용정지
전파법제24조4항(검사)의규정을위반한무선국에대하여동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운용정지하고,
“수취인폐문부재”로동내용을통보할수없는시설자에대하여그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운용정지무선국중운용정지통지서가반송된무선국
2. 운용정지기간: 2010. 11. 8. ～2011. 1. 7.(2월)
3.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4. 운용정지기간중이라도정기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기각하오니
검사불응으로허가취소되는
일이없도록기간내에정기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