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24조의1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심의회에는 제24조의9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
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을 “법 제77조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보도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24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124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을 정하고 손궤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영 제18조 신설)

 (1)법률의 위임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비관리청이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공사가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신설·개축 후 보도의 굴착 금지기간 연장(영 제24조의4제6항)

 (1)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2)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낭비성 굴착
   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 및 비영리단체의 참여(영 제24조의9제3항)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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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은희 1982.10.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42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성문 1981. 7.14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79-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정용화 1972.12.22   남   중   국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33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미화 1978. 3.27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감천동 13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용수 1974.11.26   남   중   국 경남 마산시 구암동 12-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이경화 1979. 5. 7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평산동 51번지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해련 1983.11. 5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85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동일 1980.12. 8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주성옥 1975. 5.23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2-1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함리호 1975.10.17   남   중   국 경기 양주시 남면 신산리 1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승학 1974. 4. 8   남   중   국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462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전광일 1978. 2.16   남   중   국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229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전선화 1981.11. 4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229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최미화 1983. 4.26   여   중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220번지              국적법 제7조 1항 1호

허영홍 1978.12.14   여   중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120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현실 1981.11. 3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24-2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성일 1982.10.22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2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리지화 1975. 5. 7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424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위철 1979. 3. 7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본곡리 46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34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6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주광 1985. 2.10   남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 24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이홍수 1984.10.20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3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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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3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
다)”을 “실제소득”으로 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 : 차상위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
  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

 2.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으로 하되, 수급자에
  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7조부
 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제급여와 자활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장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제1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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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생업자금의 대여)”를 “(자금의 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대여
 할 수 있다.
 1.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2.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한
 다.
 ③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의 자금 대여규모, 사용계획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
 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장기관”으로, “생업자금”을 각각 “자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중 “생업자금의 대여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자금의
대여신청, 대상자의 선정 및 대여자금의 상환”으로 한다.
제19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보장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보
장기관”으로, “기능습득”을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관련 교육
 4.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알선
 5.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자산형성지원) ①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수급자가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여건, 취업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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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한다.
 1. 주택 구입·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저축액을 제1항 각 호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 (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
  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1조의4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
 센터”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활센터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은 경우에는 경비
 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5 (중앙자활센터의 임원) ①중앙자활센터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의 장
 ④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자활사업·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보통신·교육훈련·경영·경제·금융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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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자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에 임원의 자격·선임·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 중 “차상위계층”을 각각 “차상위자”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①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근
 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
 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한다.
 ③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수급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
 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지원중단 및 보고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 내지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을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1조 내지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을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한다.
제41조를 제2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1조)의 제목 중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
금”으로 한다.
제42조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2조)제1항제4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하
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한다.
제43조를 제26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
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을 위한 사업”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의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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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로 한다.
제47조를 제41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차상위자에 대하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급여 대상자
의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2006.12.28.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영 제5조의3 신설)

  (1)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급여대상 및 지급
     금액 등 급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하도록 함.
  (3)수급자에 속하지 아니하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활에 필요한 자금 대여 및 지급 방식 개선(영 제17조)

  (1)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등 자활
     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대하고, 소액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3)수급자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고 자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급자에 대한 창업지원(영 제21조)

  (1)수급자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수급자의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영 제21조의2 신설)

  (1)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의 내용 등을 정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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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주택 구입·임차,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의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마.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영 제21조의4 신설)

  (1)자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중앙자활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

  (3)자활사업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바.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영 제26조)

  (1)수급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대상기업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업자
   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수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고용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폐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132호
                     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施行令 폐지령
國立醫療院特別會計法施行令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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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2007년 5 월 3 일 서울에서 조중표 외교통       따라 정의된다.
상부 제1차관과 반 끌라베렌(Van Klaveren) 칠                 제 5 조
레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 후 60일 후인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2007년 7 월 2 일자로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       의하여 발급된 정규적이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아니한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다른 쪽 국가 영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토 내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경우 어떠한 필기
   2007년 6 월28일                     와 주행시험도 거치지 아니하고 동 면허를 그
               외교통상부장관              국가의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15호                  자격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

   운전면허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                령, 건강 및 정신 상태에 기초한 운전 제한과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관련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규정에 영향을

당사국”이라 한다)는,                        미치지 아니한다.

승용자동차 국내운전면허증의 상호인정과 교환을                        제 6 조

촉진하기 위하여,                         1. 운전면허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 쪽 체약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면허 교환 신

             제 1 조                  청자에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외교 또는 영사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           대표가 확인한 운전면허의 자국 공식언어 또는

라 그 국가 영토 내에서 거주허가를 취득한 자에          영어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2.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의 유효 및 진

발급한 제3조상에 규정된 정규적이고 유효하며            위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만료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상호            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인정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제 2 조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의 유효 및 진위여부

 이 협정의 목적상 “운전면허”는 이륜자동차 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면허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제 3 조                1. 교환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이 협정의 목적상 “승용자동차 운전면허”는 대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는 외교경로를 통

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발급된 2종 보          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

통 운전면허 및 칠레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로 반납된다.

의해 발급된 B종 비영업용 운전면허를 의미한          2. 다른 쪽 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 이후

다. 동 운전면허는 이 협정 하에서 교환의 목적          에 본래의 운전면허증을 접수한 어느 한쪽 체

을 위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운전면허증

             제 4 조                  에 유효 또는 진위와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거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허가”는 각국의 법령에          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쪽 국가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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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칠레공화국 정부를
3. 체약당사국간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호 연    대표하여                          대표하여
 락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루어진다.                        AGREEMENT BETWEEN
                제 8 조                   THE GOVERNMENT OF THE
 거주국에서 교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REPUBLIC OF KOREA AND
때에는 교환된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의 갱               THE GOVERNMENT OF THE
신 및 관리에 관하여 동 거주국의 법령에 따른                   REPUBLIC OF CHILE
다.                                   ON THE MUTUAL RECOGNITION
                제 9 조                      OF DRIVING LICENSES
 이 협정은 제3국과의 운전면허 교환에 의해          T he G over n ment of t he R epubl ic of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에는 적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용되지 아니한다.                      of Chi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제10조           “Contracting Parties”);
1. 운전면허의 인정과 교환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Desiring to facilitate the mutual recognition
 당국은 다음과 같다.                   and exchange of domestic driving licenses
 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경찰청              for passenger vehicles;
 나. 칠레의 경우는 교통차관실              Have agreed as follows:
2.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체약                      Article 1
 당사국은 교환된 운전면허가 반납되어야 하는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utually
 각각의 권한있는 당국의 주소를 외교경로를 통      recognize the non-temporary, valid and
 하여 상호 통보한다.                   unexpired driving licenses for passenger
                제11조           vehicles referred to in Article 3 issued
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되며,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이 조 제3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의해 종     Contracting Party, to persons who have
 료될 때 까지 유효하다.                 obtained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2.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     of that other country in accordance with
 해 개정될 수 있다.                   the laws and the regulations of that other
3.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이 협    country.
 정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                        Article 2
 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     term “driving licenses” shall not include
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driving licenses for motorcycles.
서명하였다.                                           Article 3
 2007년 5 월 3 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     “driving licenses for passenger vehicles”
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     means “Class 2-Ordinary Driving Licenses”
한다.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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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7-10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8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128         125         △3

 교통·운송시설           소   계        48          48           -

                   소   계        12          12           -

                   관리분소             2           2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                                       1개소 신설(뱀사골)
                                    9           9       ±1
                   ·매표소                                        1개소 폐지(내 령)

                   마을회관             1           1        -

                   소   계        63          60          △3

                청소년수련시설             2           2        -

                   야 영 장            9           9        -

                  자동차야영장            4           4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5           5        -

                   대 피 소            9           8       △1     1개소 폐지(뱀사골)

                  오수처리장             9           9        -

                                                               1개소 폐지(구룡폭포)
                  공중화장실         25          23          △2
                                                               1개소 폐지(순두류)

   문화시설            소   계            4           4        -

                   소   계            1           1        -
보호 및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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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회 변경되는 세부시설계획
  1) 공원계획 폐지
     ○공공시설
                                                                                     (단위:개소)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기정                            74          20        1     1
탐방지원센터                      513-3번지
               내령
 ·매표소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지번정정
                       변경                            74          20        1     1
                            514번지                                                     및 폐지

     ○휴양 및 편익시설
                                                                                     (단위:개소)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남원 주천면 호경리
                       기정                            218         20        1     1
공중화장실 구룡폭포                  산40번지

                       변경             -              -            -        -     -        폐지

                            경남 산청 시천면 중
                       기정                            165         20        1     1
                            산리 산106
공중화장실      순두류
                            경남 산청 시천면 중                                               지번정정
                       변경                            165         20        1     1
                            산리 산208                                                   및 폐지
                            전북 남원시 부운리
                       기정                            785         20        2     2
 대피소       뱀사골              산120-4

                       변경             -               -           -        -     -        폐지

  2) 공원계획 신설
     ○공공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구    분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기정         -                 -          -          -     -
탐방지원
          뱀사골                                                                   대피소·취사장
 센터                     전북 남원시 부운리
                   변경                         100          20         1     1   →탐방지원센터로
                        산120-4
                                                                                 규모 축소조정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및 지리산북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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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박훈걸 1985. 9. 6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1030

민춘화 1986. 2. 6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5-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이해남 1977.12.25     여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354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김경승 1984. 9. 1     남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435-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신상철 1980.10.2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648-2

박동명 1981. 3.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1-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주연화 1982.10.18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765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조옥선 1965.10.1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38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이청용 1981. 6.1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63-13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최동욱 1979. 2.21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347-205

박려나 1985. 6.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244-40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춘자 1984. 4. 2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92-185

최상혜 1986.10.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900-2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정용운 1978. 5. 8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872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김홍선 1978. 8. 3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79-3
이철봉 1981. 2. 5     남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다가동 27-9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최승범 1983. 4.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180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최경환 1982. 8. 7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29              국적법 제7조 1항 1호

하준국 1979. 9.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1-32            국적법 제7조 1항 1호

한성호 1978.12.28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72-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한병호 1984. 7. 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72-7             국적법 제7조 1항 1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향란 1976. 6.11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1호
                               1019-17
박동연 1981.12.20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244            국적법 제7조 1항 1호

이   양 1982. 2.28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6-1              국적법 제7조 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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