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87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및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
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톤)

 대형선망                    고등어           2009.1.1-12.31           159,000

          〃              전갱이                  〃                  18,000

 근해통발                   붉은대게                  〃                  29,000

                                   2009.11.1-2010.5.31
                                   (다만, 131°30‘ 이서
 근해자망 및 근해통발             대게                                      1,300
                                       수역은 2009.12.1
                                        -2010.5.31)

 잠수기                     개조개           2009.1.1-12.31            1,700

          〃              키조개                  〃                  3,100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2009.9.1-2010.5.31           1,500

 연·근해자망
                         꽃게            2009.1.1-12.31            5,730
 연·근해통발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2009(2009.7.1
                         오징어                                    185,000
 대형트롤 및 동해구트롤                            -2010.6.30)

 동해구트롤                   도루묵           2009.1.1-12.31            1,500

 근해연승, 복합                참홍어           2009.1.1-12.31             200

                                   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비   고
 1. 꽃게자원은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 개조개자원은 부산·전남·경남 연해에, 키조개 자원
    은 인천·경기·충남·전북 연해에 한한다.
 2.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 중 근해채낚기 어선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하고,
    동해구트롤 어선은 총톤수 30톤 이상의 어선으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47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
 7. 무연탄 자동차 수송비: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 최기역, 도착항구등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
    차 수송비용
 8. 장기가행탄광: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9. 판매소 수수료: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2009년 10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으 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9조에 따른 직업훈련실시기관”을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실

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시킨 경우 교사수당과 취업알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별표2에 따

른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훈련교사에게 별표3에 따른 교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7항을 삭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고시 시행에 관한 특례) 노동부고시 제2009-28호(2009. 7. 3.)의 개정규정중 제9조는 이

고시의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1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선로배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

 칙과 처리절차를 정하여 철도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선로배분의 원칙) 선로의 배분은 선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선로사용자”라 한다)간 공

 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6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377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변경 정정 고시
 충청남도고시 2009-322호(2009. 9. 2.)로 고시된 송산2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지정)변경 인가
고시에 대하여 일부 착오기재로 인한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당초)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합       계               5,605,905     5,605,905                -   100.00

                소       계           4,874,276     4,926,549        증)52,273     87.88

              산업시설공간                3,281,107     3,223,869        감)57,238     57.51

                     소      계           112,959       115,889       증)2,930      2.07
     지원시설
                    상업 업무용지             109,154       115,889       증)6,735      2.07
       공간
                     문화시설                 3,805            -        감)3,805      0.00

                     소      계           742,411       819,601      증)77,190     14.62

                    전기공급시설                2,798         2,724          감)74      0.05
산
업                   오폐수처리장                9,589        17,714       증)8,125      0.32

지                       매립장             163,819       168,793       증)4,974      3.01
구
                        소각장               1,720            -        감)1,720      0.00
       공공
       시설               유수지              21,040        16,914       감)4,126      0.30

       공간               배수지               5,877         5,977          증)100     0.11

                     복지시설                    -          3,019       증)3,019      0.05

                     공공청사                 2,155         1,725          감)430     0.03

                        주차장              25,781        25,874          증)93      0.46

                        광   장                -         16,263      증)16,263      0.29

                                    248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도   로           509,229         560,022      증)50,793       9.99

                  보행전용도로                 403            575          증)172     0.01

                  소    계           737,799         767,190      증)29,391      13.69
       녹지
                   공   원           348,998         461,804     증)112,806       8.24
       공간
                   녹   지           388,801         305,387      감)83,414       5.45

              소    계           731,629             679,356      감)52,273      12.12

                   소   계           322,016         320,655       감)1,361       5.72
     주거시설
                   공동주택            215,010         201,374      감)13,636       3.59
       공간
                   단독주택            107,006         119,281      증)12,275       2.13

                  소    계            70,546          65,750       감)4,796       1.17

                  근린상업지역            33,732          40,069       증)6,337       0.71
       지원
                  학교(고등)            14,509          12,000       감)2,509       0.21
       시설
                   종합병원             16,611          10,355       감)6,256       0.18
       공간
주                  종교시설               4,639          2,035       감)2,604       0.04
거
                   복지시설               1055           1,291           증)236     0.02
지
구                 소    계           212,698         235,059      증)22,361       4.19

                   공공청사               1055           1,291           증)236     0.02
       공공
                   주차장                8,571          8,415           감)156     0.15
       시설
                   광   장                  -          8,960       증)8,960       0.16
       공간
                   도   로           200,413         209,591       증)9,178       3.74

                  보행전용도로              2,659          6,802       증)4,143       0.12

                  소    계           126,369          57,892      감)68,477       1.03
       녹지
                   공   원            23,429          24,332           증)903     0.43
       공간
                   녹   지           102,940          33,560      감)69,380       0.60

                                249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정정)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합       계               5,605,905      5,605,905                 -   100.00

                소       계           4,874,276      4,926,549         증)52,273     87.88

              산업시설공간                3,281,107      3,223,869         감)57,238     57.51

                     소      계           112,959        115,889        증)2,930      2.07
     지원시설
                    상업 업무용지             109,154        115,889        증)6,735      2.07
       공간
                     문화시설                 3,805              -        감)3,805      0.00

                     소      계           742,411        819,600       증)77,189     14.62

                    전기공급시설                2,798          2,724           감)74      0.05

                    오폐수처리장                9,589         17,714        증)8,125      0.32

                        매립장             163,819        168,793        증)4,974      3.01

산                       소각장               1,720              -        감)1,720      0.00
업
                        유수지              21,040         16,914        감)4,126      0.30
지      공공

구      시설               배수지               5,877          5,977           증)100     0.11
       공간
                     복지시설                     -          3,019        증)3,019      0.05

                     공공청사                 2,155          1,725           감)430     0.03

                        주차장              25,781         25,874           증)93      0.46

                        광   장                 -         16,263       증)16,263      0.29

                        도   로           509,229        560,022       증)50,793      9.99

                    보행전용도로                   403            575          증)172     0.01

                     소      계           737,799        767,191       증)29,392     13.69
       녹지
                        공 원             348,998        461,804      증)112,806      8.24
       공간
                        녹 지             388,801        305,387       감)83,414      5.45

                                    250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

               소         계                731,629              679,356     감)52,273        12.12

                         소   계                 322,016         320,655      감)1,361         5.72
       주거시설
                        공동주택                   215,010         201,374     감)13,636         3.59
        공간
                        단독주택                   107,006         119,281     증)12,275         2.13

                        소     계                 70,546          65,750      감)4,796         1.17

                     근린상업지역                     33,732          40,069      증)6,337         0.71
        지원
                        학교(고등)                  14,509          12,000      감)2,509         0.21
        시설
                        종합병원                    16,611          10,355      감)6,256         0.18
        공간
 주                      종교시설                      4,639          2,035      감)2,604         0.04
 거
                        복지시설                      1055           1,291          증)236       0.02
 지
 구                      소     계                212,698         235,059     증)22,361         4.19

                        공공청사                      1055           1,291          증)236       0.02
        공공
                         주차장                      8,571          8,415          감)156       0.15
        시설
                         광   장                       -           8,960      증)8,960         0.16
        공간
                         도   로                 200,413         209,591      증)9,178         3.74

                     보행전용도로                       2,659          6,802      증)4,143         0.12

                         소 계                   126,369          57,892     감)68,477         1.03
        녹지
                         공   원                  23,429          24,332          증)903       0.43
        공간
                         녹   지                 102,940          33,560     감)69,380         0.6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도로총괄표(당초)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33 39,274.7 709,642.0 50 12185.3 184,822.4 38 11,667.3    218,178.5 43   12,825.6 298,332.3


                                            251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도로결정조서(지구외 도로)

            규      모
                                        연장      면적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                                     형태    결정일
                        (m)
                                                          유곡리            유곡리
신설 소로        2     23   8     국지도로       185    1,523                                  농로     누락
                                                          210일원          188일원

 2) 공원·녹지·광장계획
     ·공원결정 (당초)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정      22개소                  -                                       372,427


변경      19개소                  -                                       484,169


     ·공원계획 (정정)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정          22개소              -                                        372,427


변경          20개소              -                                        486,138


신설     11        공원         소공원        유곡리 385일원                         1,969                누락


     ·녹지계획 (당초)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정      58개소                  -                                          491,741


변경      59개소                  -                                          338,947


     ·녹지계획(정정)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정          58개소              -                                          491,741


변경          69개소              -                                          338,947


                                                281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주:1) 공공열차서비스란 정부와의 공익서비스 보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2) 도시교통권역내 열차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
       정·고시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운행되는 열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2호
 철도건설규칙 제4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간이역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간이역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건설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간이역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간이역 설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치간이역”이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고 여객화물 또는 운전취급을 하는 간이역을 말
  한다.
 2. “무배치간이역”이란 철도운영자가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여객 및 화물취급을 하는 간이역
  을 말한다.
제4조(간이역의 설치) ①철도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간이역 또는 임시승강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간이역을 설치할 지점과 인접역간의 거리가 3키로미터 이상일 때
 2. 1일 평균 승강인원이 300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3. 대도시 근교지역으로 주민의 편익상 특히 필요할 때
 4. 관광 또는 보양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
 5. 타 교통기관의 1일 2왕복 이내의 지역으로써 특히 필요할 때
 ②제1항에 따라 간이역 및 임시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간이역의 설비) ①배치간이역에는 승강장, 대합실, 화장실 등 여객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
 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화물측선을 부설할 수 있다.
 ②무배치간이역에는 승강장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승강장 규모는 철도건설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간이역의 승격) 무배치간이역에서 배치간이역으로 승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토해양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배치간이역중 1일 평균 승강 인원이 각 500명 이상일 때
                               20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2. 화물 취급량이 1일 평균 1량 이상으로 예상될 때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국유철도간이역설치기준은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3호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옹벽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서현컨스텍 (대표이사 안창일, 홍세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26-10 동호빌딩 4층

              전화번호     02-400-9882          팩스번호     02-400-9883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김정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5-88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0

              전화번호     02-2008-9915         팩스번호     02-2008-9015

             법인명(성명)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이윤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9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6

              전화번호     02-2050-6110         팩스번호     02-553-802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13호

 ○명    칭: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단면력 저감형 조립식 PC옹벽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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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기술분야:토목구조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옹벽의 주부재인 기초판과 벽체를 공장에서 분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힌지구조로
   조립·설치하는 공법으로, 기초판과 벽체의 정착부에 PS강봉과 강관을 설치하고, PS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시켜 기초판과 벽체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저감시키는 조립식 옹벽공법이
   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리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초판과 벽체를 힌지구조로 연결하고, 강관 내부의 PS강봉
   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조립 시공하는 단면력 저감형 옹벽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6. 12. 4~2014. 12. 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5호(2008. 1. 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0호(2008. 8. 29.), 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481호(2009. 7. 1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4호(2008. 7. 20.)로 고시
되었던 성남~여주 복선전철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성남~여주 복선전철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적:변경 없음.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지역개발 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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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1. 선로사용의 안정성 확보 및 선로사용자의 편의 적합성

 2. 철도이용수요와 선로작업을 고려한 열차운행의 적정성

 3. 안전을 우선으로한 선로작업의 효율성

제4조(선로의 배분절차) ①선로사용자는 선로사용에 대한 허가권자 또는 계약권자(이하 “시설관리자”

 라 한다)와 협의한 후 선로사용계획을 마련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선로의 배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 결과를 통보받은 각 선로사용자는 선로배분의 범위내에서 선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설관리자와 철도관제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 ①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입되는 열차의 종류, 편성차량 등

 2. 일일 열차의 운행회수 등

 3. 각 열차의 출발역 및 종착역의 출발·도착시각과 중간 정차역

 4. 기타 선로사용과 관련한 사항

 ②열차운행계획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립한다. 다만, 철도이용 수요, 열차운행 여건 및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철도노선은 ‘수도권전철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열차종류별, 요일·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의한다.

  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

  나. 여객열차중 장거리열차

  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라. 선로사용수요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차

  마. 선로사용 요청순서

 ③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에 따라 열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선로사용자는 선로작업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을 감안하여 열차시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선로작업을 위한 선로사용계획) 철도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건설을 위하여 선로를 사용하

 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을 수립할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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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1. 대상사업별 선로작업 구간 및 종류

 2. 선로작업 일정

 3.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4.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5.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

제7조(선로작업시간 확보) ①선로배분중 선로작업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한다.

 ②철도이용수요가 많아 열차를 증편운행하는 주말·공휴일 및 그 전후일 및 대수송기간 등 열차

 운행시간 확대가 필요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선로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선로사용자와 선로작업을 담당하는 선로사용자가 협의를 통하여 선로작업시간 등을 조

 정할 수 있다.

제8조(선로사용계획 변경) ①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선로사용자는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선로작업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작업의 취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간대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별도의 협의없이 선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로사용자는 이를 철도관제업무 담당자에게 선로사용계획 변경사실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선로작업을 담당하는 선로사용자는 선로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로작업계획 확정

 후 선로작업의 취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설관리자,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선로

 사용자 및 철도관제업무 담당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③선로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타 선로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을 제공

 한 선로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선로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선로배분) 선로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선로배분은 시설관리자가 한다. 다만, 당해 선로에 대한 사용계약이 단수인 경우에

 는 단수 선로사용자로 한다.

제10조(분쟁조정절차) 이 지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설관리자와 선로사용자간의 모든 분쟁 및 이

 의 등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관리운영협의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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