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Man On The
2010- The Mood      Moon II :The Kid Cudi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2010.12.21 비속어 2011. 1. 5
 9167                  Legend                   호위원회 247
                    OfMr.Rager
                    Man On The
2010- These Worries Moon II :The Kid Cudi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2010.12.21 비속어 2011. 1. 5
 9168                  Legend                   호위원회 247
                    OfMr.Rager
                    Man On The
2010- The End       Moon II :The Kid Cudi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2010.12.21 비속어 2011. 1. 5
 9169                  Legend                   호위원회 247
                    OfMr.Rager
2010- Party People    Nothing N.E.R.D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비속어
 9170                                           호위원회 248 2010.12.21 선정성 2011. 1. 5
2010- All The Way Ready Set Roscoe Dash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2010.12.21 유해약물선정성 2011. 1. 5
 9171 Turnt Up          Go!                     호위원회 249                비속어
2010- Show Out                                                         유해약물
                     Ready Set Roscoe Dash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2010.12.21 비속어 2011. 1. 5
 9172                   Go!                     호위원회 249                선정성
2010- Sexy Girl      Ready Set Roscoe Dash 유니버설 청소년보 음2010- 2010.12.21 비속어 2011. 1. 5
 9173 Anthem            Go!                     호위원회 249                선정성
◉국세청고시제2010-37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
  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 상업용건물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건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된 건물(2010.8.31.까지 준
   공되었거나 사용승인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010.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분을 말한
   다)을 말한다.
2.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종류․규
  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
  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국세청 인터
  넷 홈페이지(www. nts. go. kr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이번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011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406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
  와 같다.
                                              (단위 : 동, 호수)
                         조정고시              신규고시
        구 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상업용건물        5,408      430,263  236       12,055
       오피스텔        3,390      324,402  117        6,5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0-38호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1년 1월 1
일부터 시행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2.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소득세법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
    가”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
    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07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036,800                 34,560
      2등급               1,222,400                 40,747
      3등급               1,407,990                 46,933
      4등급               1,690,140                 56,338
      5등급               1,972,320                 65,744
      6등급               2,254,470                 75,149
      7등급               2,536,620                 84,554
      8등급               2,818,770                 93,959
      9등급               3,100,950                103,365
     10등급               3,383,100                112,770
     11등급               3,665,250                122,175
     12등급               3,947,400                131,580
     13등급               4,229,580                140,986
     14등급               4,511,730                150,391
     15등급               4,793,880                159,796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등
 ①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에 대해서는 “3등급, 5등급,
    7등급, 9등급, 11등급, 13등급, 15등급”으로 각각 적용한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
    위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공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급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393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
 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
   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
   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
   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
   다.
 9. “구축물”이란 지붕ㆍ벽ㆍ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
   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
   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
   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다만, 벽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시공되거나 내화구조로서 벽체의 높이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준불연재료: 시멘트판,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나. 난연재료: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
 다. 연소재료: 일반목재, 스티로폼, 석유화학제품
 라. 불연재료: 콘크리트, 벽돌, 블록, 철강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
 한다.
                              394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
 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
 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
 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이나 증축ㆍ이전ㆍ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
 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
 가에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
 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발령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
 해서는 제2조제11호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96호)에 따른다.
                               395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도                             설 명
 단독주택 공사연면적이
        시설 포함)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
통나무주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를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
        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다가구주택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
        정할 때에는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다세대주택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
        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
 근린생활 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
   시설 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
        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
        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
   공장 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교육연구 및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396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조                       설 명
   철골철근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
  콘크리트조 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그 밖의 구조를 병
  (pc조 포함) 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
    벽돌조    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
   연와조      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시멘트      주 구조체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
   블럭조      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
  경량철골조     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 조립식 패널 건물 컨테이너 건물 알루미늄유리온
            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통나무조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
   황토조  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탐조는 제외한다.

                             397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4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개정
1. 개정사유
  ○ 고시 제명의 변경, 신규 지정기관 및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제명의 변경
    - 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 →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 추가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2)
   - 선문그린사이언스(주), (주)바이오식물환경연구소
  ○ 지정서 자진 반납으로 시험연구기관 지정 취소 (2)
    - 한국쉘석유(주),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3.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5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 안전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개정
1. 개정사유
 ○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을 알리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시험기관 명칭 변경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융합본부, (주)농
    중앙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 GLP센터
  ○ 대표자 변경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헬스케어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융합본부
3.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6호
 비료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423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423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4호
농약관리법제8조제2항, 시행령제4조및시행규칙제13조에따른「농약등의시험연구기관지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등의시험연구기관지정」개정
1. 개정사유
○고시제명의변경, 신규지정기관및지정취소등의사유로인한변경사항을알리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고시제명의변경
- 농약시험연구기관지정→농약등의시험연구기관지정
○추가로지정된시험연구기관(2)
- 선문그린사이언스(주), (주)바이오식물환경연구소
○지정서자진반납으로시험연구기관지정취소(2)
- 한국쉘석유(주), 전주대학교자연과학부
3. 전문게재: 이고시의전문은농촌진흥청홈페이지에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5호
농약관리법제8조제2항, 시행령제4조및시행규칙제13조에따른「농약등의시험연구기관지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의지정」개정
1. 개정사유
○시험기관의명칭, 대표자등의변경사항을알리고자함
2. 주요개정내용
○시험기관명칭변경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헬스케어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이오융합본부, (주)농
중앙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GLP센터
○대표자변경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헬스케어연구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바이오융합본부
3. 전문게재: 이고시의전문은농촌진흥청홈페이지에게재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6호
비료관리법제4조,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따른「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2010년 12월 29일
              농촌진흥청장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개정
1. 개정사유
  ○ 지정사항 중 누락된 시험연구기관을 추가함
2. 주요 개정내용
  ○ 시험연구기관 추가
    - (재)충남동물자원센터
3.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산림청고시제2010-109호
                       2010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산 산림용 종묘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2010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o 성 묘(成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별          묘 령           2010년산 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40,000
                      1-1                  584,000
       굴참나무           1-0                  355,000
        낙엽송           1-1                  442,000
       느티나무           1-0                  338,000
                      1-1                  689,000
                     1-1-1               1,521,000
     리기다소나무           1-0                  180,000
                      1-1                  246,000
   리기테다소나무            1-0                  180,000
                      1-1                  250,000
      물푸레나무           1-0                  236,000
                      1-1                  531,000
        밤나무           고접                 2,808,000
                      저접                 1,922,000
       백합나무           1-0                  474,000
                      1-1                  963,000
    백합나무(도입)          1-0                  483,000
                      1-1                  969,000
        삼나무           1-1                  407,000
      상수리나무           1-0                  373,000
                      1-1                  708,000
                               424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3.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
  법의 고시는 개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
      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
     수별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적용하지 않음)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
     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
     별잔가율을 곱하고,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집합
     건물의 경우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580,000원으로 한다.
6.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110
        3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P.C조                           100
        4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보강콘크리         90
               트조, 목조
        5     철골조 중 조립식 패널, 시멘트블럭조                         80
        6     경량철골조                                        60
        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50
        8     철파이프조                                        40
                                408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7.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용도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다).

구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분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아파트                                          110
  건 물       2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100
               등 기타 주거용건물
Ⅱ 상업용 숙박시설 4 ∘관광호텔(특1․2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및        5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업무용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
  건 물          니엄,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6 ∘여관                                          110
            7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8 ∘여인숙                                          90
      판매시설 9 ∘백화점                                          130
           10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이 110
               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11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것)                90
              ∘일반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
               상~3,000㎡미만인 것)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12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00
      위락시설 13 ∘단란주점(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
               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카지노영업소
              ∘무도장
           14 ∘주점영업(영세간이주점 등)                              100
           15 ∘무도학원                                         80
      문화 및 16 ∘예식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집회시설
           17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
               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09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Ⅱ    상업용 문화 및 18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으로서 제2종 100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무용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
                       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건 물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장 등)

         종교시설 19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 집회장 100
                       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동시설 20     ∘ 골프하우스, 실내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120

                21   ∘ 실내운동시설(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 100
                       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으로서 제1종 및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것)
                     ∘ 실외운동시설(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
                       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의 운동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의료시설 22     ∘ 종합병원                                          120

                23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 100
                       료소 등)

                24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0

         업무시설 25     ∘ 오피스텔, 금융업소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0

                26   ∘ 사무소, 신문사 등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시 100
                       설

         방송통신 27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110
         시  설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관광휴게 28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110
         시  설        ∘ 관망탑, 휴게소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29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 도서관 90
          시설           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유자   30   ∘ 아동관련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기 90
           시설          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31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100
                       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근린생활 32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시  설
              33                                                     110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인 것


                34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0


                                   410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근린생활 35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90
   및 시 설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업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건 물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물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
                 계가 300㎡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
                 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3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
                 계가 1,000㎡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고시원(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 가스배관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 36 ∘화장시설                                        110
      시 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Ⅲ 산업용 공 장 37 ∘냉동공장                                             90
   및 및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1)
  기 타 발전시설 ∘ 아파트형공장2)
  특수용        ∘발전소(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건 물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