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보        조(%)              자 부 담(%)
    항          목                                                          비         고
                       현        행    특별재해         현        행   특별재해
 ○농림시설철거비(2ha미만)           35          45             10        -
 ○농작물 대파대                  70          85             30        15
 ○축사(잠실)-소규모               35          45             10        -
 ○가축·누에입식                  50          60             20        10
 ○어선(40톤미만)                35          45             10        -
 ○어망·어구(소규모)               35          45             10        -
 ○수산증양시설(소규모)              50          60             20        10
 ○수산증양시설(중규모)              35          45             10        -
 ○수산생물입식(소규모)              60          70             10        -
 ○수산생물입식(중규모)              45          60             15        -
 ○작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35          45             10        -

 ④기 타                                       시할 것(단,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추심업은 반납
  -타지역에 우선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수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복구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5호
  -금융·세제상 특별지원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금융상:자금융자, 상환유예, 복구비 금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인하, 특례보증 등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제상:조세감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5호                                             재정경제부장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제정(안)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을 허가하였기에 이                      입법예고
를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2004년 4 월 9 일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허가일:2005년 3 월25일                          2. 주요골자
○피허가자:한국기업데이터(주)                            ○공사에 1조원 이상을 위탁한 기관의 장은 운
 대표이사:배영식                                    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허가대상업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공사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가 될 수 있
 률 제4조제4항제1호및제2호의 업무(신용조회                    는 자격요건으로서 경력이 인정되는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 업무)                                  과 국제금융기구를 각각 자산총액이 2조원 이
○허가조건: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인 자산운용회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의 신용정보업을 반납하는 시점부터 영업을 개                    와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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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은행 등으로 함.                           일부 개정법률(2005. 1.27. 공포)이 공포됨에 따
 ○공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보완, 상급기
  으로 위험의 관리지침, 경영의사결정 전달체               관의 대법원 직접제소 관련 주민공시제도 도입
  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준수여부 확인절차               등의 후속 입법조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설
  등을 규정함.                               치에 관한 행자부장관의 승인제도 및 지방자치
 ○위탁기관이 공사에 대하여 우탁한 자산을 조               단체장의 사무인계관련 상급기관 보고 규정을
  기회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1             폐지하려는 것임.
  년 이내 만기도래 외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2. 주요 골자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타 감사기
 ○공사가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을 공고함                관에 대한 감사진행여부 확인 및 감사결과자
  에 있어 적용할 자산군별 분류를 유가증권, 금              료의 협조 요청권을 부여하고 협조요청을 받
  융기관에의 예치금, 부동산, 기타로 정함.                은 관계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3. 의견제출                                  감사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야 함.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              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의 법정화
  관(참조:국제금융과장, 전화 2110-2477, FAX         함.
  503-9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 위원으로
   이유)                                    구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되, 위원은 소속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공무원중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명하는 자 또는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               자격이 있는 자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위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촉하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서도
                                          위원으로의 위촉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감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05-53호                         청구심의회의 중립성·투명성을 강화함.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                (3)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되, 연임이 가능함.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4)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이 공고합니다.                                  심사,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
   2005년 4 월 9 일                          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기타 주
               행정자치부장관                    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함.
   입법예고                                  (5)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1. 개정이유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주민소송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6) 감사청구심의회에 부의한 안건을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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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 금 숙 1957.12.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300             국적법 제6조
김 화 영 1963.10.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675             국적법 제6조
이 계 월 1971.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31-4               국적법 제6조
주 태 옥 1963. 3.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171              국적법 제6조
유 연 복 1969. 3.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                국적법 제6조
김 말 순 1940. 2.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08-3            국적법 제6조
최 순 애 1962.11.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74-4              국적법 제6조
한 설 원 1968. 5.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복현리 108             국적법 제6조
지 선 옥 1962. 1.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 26              국적법 제6조
이 옥 분 1971. 1.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556             국적법 제6조
조 희 옥 1973.10.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637              국적법 제6조
정 홍 매 1977. 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83                국적법 제6조
최 정 옥 1963.12.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장담리 1387            국적법 제6조
전 영 희 1955. 7.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45             국적법 제6조
계 명 화 1974. 8.21.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182                국적법 제6조
표 옥 화 1950. 6.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890             국적법 제6조
윤 선 자 1966.12.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백산리 1129-3 국적법 제6조
박 강 옥 1964. 9.1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105                  국적법 제6조
이 경 미 1977. 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97              국적법 제6조
이 소 자 1945. 8.15.     여   러 시 아(연 방)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347          국적법 제6조
윤 경 애 1950. 6.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1016            국적법 제6조
전 영 화 1971. 5.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41               국적법 제6조
허 정 화 1972. 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249              국적법 제6조
최 미 향 1976. 1.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89-11               국적법 제6조
이 옥 봉 1959. 1.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462             국적법 제6조
오 홍 매 1978. 4.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39-6            국적법 제6조
김 금 화 1977. 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83-1               국적법 제6조
선 우 숭 애 1972. 3.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244              국적법 제6조
김 추 옥 1963. 4.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12                국적법 제6조
이 금 옥 1962. 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45              국적법 제6조
김 순 애 1964. 7.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4-108             국적법 제6조
기 연 금 1959. 5.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371-8              국적법 제6조
김 계 화 1957. 9.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722                국적법 제6조
구엔고후웅 1972. 3. 2.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441-1      국적법 제6조
이 원 화 1957. 4.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75               국적법 제6조
박 영 화 1963.12. 2.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29-4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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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수 옥 1965. 1.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29-3          국적법 제6조
이 계 란 1932. 5.19.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1-9          국적법 제5조
김 미 자 1960.1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160         국적법 제6조
강 송 자 1969. 3.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248         국적법 제6조
김 찬 려 1963. 3.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1             국적법 제6조
김 순 애 1949. 8.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323          국적법 제6조
전 정 금 1953.1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534         국적법 제6조
양 명 화 1970. 8. 8.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33-29        국적법 제6조
김 옥 희 1964. 1.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2-27        국적법 제6조
최 옥 화 1962. 8.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46          국적법 제6조
이 명 옥 1967. 3.13.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5가 13            국적법 제6조
신 순 자 1957.10.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목포시 영해동1가 10            국적법 제6조
로 웨 나 1969. 7.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송천리 219       국적법 제6조
알 디 존
이 경 숙 1965.11.2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옥현리 219          국적법 제6조
유 연 옥 1977. 3.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465 국적법 제6조
김 영 옥 1951. 4.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425        국적법 제6조
한 순 녀 1971. 9.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9               국적법 제6조
이 문 순 1968.12.1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603             국적법 제6조
양     화 1967. 3.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220          국적법 제6조
전 영 희 1953. 5.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28-2         국적법 제6조
임 정 옥 1962. 1.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32 국적법 제6조
최 진 옥 1978. 7.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195         국적법 제6조
이 상 란 1965.1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대전리 389         국적법 제6조
한 춘 란 1965. 6.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87            국적법 제6조
조 순 옥 1965.1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산99-1            국적법 제6조
이 춘 화 1957. 1.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398        국적법 제6조
박 해 월 1966.10.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산15         국적법 제6조
최 우 정 1975. 2.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86             국적법 제6조
우 미 숙 1973. 6.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42           국적법 제6조
권 계 홍 1975. 4.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32-43          국적법 제6조
김 홍 화 1972. 3.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8               국적법 제6조
심 선 자 1958. 1.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리 320         국적법 제6조
최 향 란 1971.10.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67-1            국적법 제6조
김 영 화 1968. 7.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1-9        국적법 제6조
최 옥 희 1974. 6.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150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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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허 춘 매 1971. 5.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72           국적법 제6조
이 인 순 1962. 4.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456              국적법 제6조
이 연 희 1968. 3.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산68            국적법 제6조
최 향 란 1971. 6.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99              국적법 제6조
이 순 화 1952. 3.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81             국적법 제6조
김        화 1976.12.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7-25           국적법 제6조


⊙중소기업청고시제2005-8호                             발조직을 말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4.“주관기관”이라 함은 컨소시엄 결성 주체가
     운영요령                                    되는 당해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5.“지역컨소시엄”
                                                     이라 함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                    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구성한 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효율                    소시엄을 말한다.
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                 6.“전국컨소시엄”이라 함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이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정 고시합니다.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을 말
     2005년 4 월 9 일                           한다.
                    중소기업청장                  7.“지역혁신컨소시엄”이라 함은 산학협력중심
     제1장 총 칙                                 대학 및 산업대 등이 산학협력실을 설치하여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한 특화된 이공계
 법』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산 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을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의 구성 협약 및 지원                   말한다.
 사업(이하“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                   8.“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관리운영·평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청 지방사무소(이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지방중소기업청”이라 한다), 지방자치단
 1.“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                  체를 말하며, 중소기업청을 중앙관리기관으로
    항1호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를 말한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관리
    다.                                       기관으로 구분한다.
 2.“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                9.“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
    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말하며,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
    지방캠퍼스와 분교를 포함한다.                         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국 공립 연구기관”,                 10.“평가전문기관”라 함은 과제의 개발성공여
    “정부출연 연구기관”,“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 사업성과 평가를
    등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연구개                 위해 선정한 민간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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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 이해관           ⊙농림부공고제2005-38호
    계인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                 사단법인 한국농선회 설립허가 공고
    함.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 보고(제34조)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
  및 사무인계의 거부(제35조)시 상급기관에 보           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고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다.
 라. 사업소 설치 승인제도 폐지를 위해 제40조                 2005년 4 월 9 일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함.                                       농림부장관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1. 등록번호:농림부 제2005-21호

  제소 등의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외에 주무             2. 단체명:사단법인 한국농선회

  부장관에게도 보고토록 함.                      3.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01-34

 바. 주무부장관이 시·도에 재의요구 및 제소를                재중빌딩 302호

  지시한 때와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            4. 대표자:김범일
                                      5. 주된사업:농어촌봉사 활동, 농어촌선교활동,
  청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농어민지도자교육, 농어촌환경보존운동, 도시·
  함.
                                          농촌이웃하기 운동 등
 사. 위법한 조례 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또
  는 결정이 있는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보, 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05-60호
  터넷 등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3. 의견 제출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는 개인은 2005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
                                            2005년 4 월 9 일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보건복지부장관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27.)
  여부와 그 이유)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을 규정하고, 그간의 동 법령 운영상 나타난 불
  명), 전화번호                                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제도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개선 등으로 통상마찰 해소와 수입식품 검사시
  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우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편번호 110-760)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에             2. 주요내용
  문의(전화:02-3703-4846, 팩스:02-              가.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와 방법 등의 사
  3703-5542)                               항을 규정하고, 시민 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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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라 함은 중소기업이          1. 산학연 기술전문가, 경제·산업 전문가 및 산
  생산현장에서 생산제품의 성능·디자인 및 정            학연 관련 단체의 장
  보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과          2.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현장경험
  제를 말하며,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라            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
  함은 생산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하여 새            자
  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           ④안건의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하는 과제를 말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제3조 (사업의 추진 방향) ①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소하고 신기술·       제5조 (운영위원회) ①관리기관은 전국 및 지역컨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           소시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학·연 공동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1. 지원대상 컨소시엄 및 과제에 대한 심의
 ②본 사업은 산 학 연 협동사업으로서 지방자치          2.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단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기술의 연          요청하는 사항
 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의           ②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세부지침에 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          한다.
 이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제6조 (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은 본 사업의 중앙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리기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아
      제2장 컨소시엄사업 추진체계               아래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심의조정위원회) ①산·학·연 공동기술개          1.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발 컨소시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           2.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컨소시엄 심의조정위            3. 컨소시엄 협약 및 운영에 대한 총괄
 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4. 컨소시엄 운영실적의 평가 총괄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5. 전국컨소시엄에 대한 협약체결 신청서 접
 다.                                  수·검토, 운영평가, 사업비 적정 운용을 위한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연           지도·확인 및 정산 등의 관리
  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컨소시엄 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
 2. 지원대상 컨소시엄 및 과제의 선정, 지원금의        ②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및 지역혁신컨소시엄
  조정 등 지원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의 지역관리기관으로서 아래 업무를 담당한다.
 3. 기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1. 관할지역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의 기술협력 알선
  사항                                2. 지역내 공통애로기술, 특화기술, 기반기술의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수요조사·도출 및 알선과 참여기업, 개발과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이            제, 연구진의 공개모집 등의 제반업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관할 지역 및 지역혁신컨소시엄의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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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 접수 및 검토                         집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과제심사기
 4. 지역 및 지역혁신컨소시엄에 대한 협약체결           준 설정, 현장실사 및 과제심사위원회 개최 등
  및 운영                               자체 과제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연구인력 및 보유장비의 지원                 3. 사업기간 중 지역 및 전국컨소시엄을 구성하
 6. 지역 및 지역혁신컨소시엄 운영에 대한 중간          는 참여기업 수는 7개 이상, 지역혁신컨소시엄
  점검, 운영실적 보고서 및 최종 연구결과 보고          을 구성하는 참여기업(산학협력실) 수는 5개
  서의 접수 및 검토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지역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       제8조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의 협약
 8.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에 따라 컨소시엄 가입·탈퇴를 할 수 있으나,
 9.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청하는 사항                           1.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상 과제에 관계없이
 ③지방자치단체는 지역컨소시엄의 지역관리기              일정한 경비(공통부담금)를 현금 및 현물로 부
 관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담하여야 한다.
 호의 업무를 담당 한다                       2.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사업
 1. 관할지역내 지역컨소시엄 운영 및 지원에 대          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추가로 소요되는 연
  한 계획의 수립                           구비는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지역컨소시엄에 대한 협약체결 및 운영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현물부담도 가능
 3.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하다.
 4. 사업비의 적정운용을 위한 지도·확인, 기업         3. 참여기업은 당해 컨소시엄 운영전반에 참여
  부담금, 지자체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사업비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대하여 컨소시엄 수
  정산                                 행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제3장 컨소시엄사업 운영
 6. 지역컨소시엄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9조 (기술개발과제 도출) ①기술개발과제는 참
 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여기업이 스스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도출할 수 있다.
제7조 (주관기관) ①컨소시엄의 운영은 주관기관          ②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는 지원의 필요성이
 이 주체가 되어 참여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자율          높은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할 지
 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역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과제를 공모할 수
 ②주관기관은 당해 컨소시엄의 업무를 주관하여           있다.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③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는 공모된 과제를
 야 한다.                              대상으로 주관기관을 공모하거나 알선할 수 있
 1. 관리기관이 공모한 과제 또는 다수 기업이 참        다.
  여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       제10조 (컨소시엄사업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킬 수 있으며 도출된 과제는 참여기업의 동의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은『산·학·연 공동기술
  가 있어야 한다.                         개발 컨소시엄사업 세부지침』(이하“세부지침”
 2. 공동기술개발 대상과제 도출은 주관기관과           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참여기업간의 토론에 의한 방식 또는 공개모           하여, 지역 및 지역혁신컨소시엄은 주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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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64호               관                보      2005. 4. 9. (토요일)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           연구개발사업과 컨소시엄 공동 기초사업으로 구
 고, 전국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분하고, 주관기관은 사업별로 수행계획서를 작
 한다.                                성하여,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컨소시엄 지원협약 체결) ①연구개발 인         1. 연구개발사업은“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와
 력과 시설 및 기자재 등 사업추진역량을 구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과제”로 구분하여 수행
 대학 및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청장과 지원협약체            한다.
 결에 앞서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기술개발          2. 기초사업은 제1항의 연구개발 사업 이외에 컨
 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소시엄 참여기업을 포함한 지역내 중소기업의
 다만, 지역혁신컨소시엄의 경우는 5개 이상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활동으로 기술연
 중소기업(산학협력실)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수사업과 기타 기술관련 상담 자문사업, 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외의 리펙토리, 품질경영 등 기업경영 전반
 ②협회단체, 협동조합 등이 관련 중소기업의 공           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등 활동을 포함
 동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개의 참            한다.
 여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특정분야의
 ③컨소시엄의 구성형태 및 내역은 주관기관 및            조사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기초사업으로
 참여기업간의 협약에 의하며, 전국컨소시엄의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대해 중소기업
 경우는 중소기업청장과 주관기관장, 지역컨소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엄의 경우는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제14조 (컨소시엄사업 평가) ①중소기업청장은 컨
 및 주관기관장간에 컨소시엄 지원협약을 체결하           소시엄의 운영실적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고 협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혁신        실시하여 컨소시엄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을 기하
 컨소시엄의 경우는 지방중소기업청과 주관기관            여야 한다.
 장간에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간은 2년까           ②컨소시엄 운영실적 평가는 중간점검과 최종평
 지 할 수 있다.                          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평가방법 등 구체적 사항
 ④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컨소시엄수 및            ③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을 선정
 지원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동 평가결과를 다음년도
 ⑤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현황, 관리기관의 실           사업에 반영한다.
 사결과, 지자체별 지원예산 조성규모, 재정자립      제15조 (성과물의 활용) ①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운영위원회 개최전에           은 컨소시엄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취득한
 정부지원금을 지방중소기업청에 가배정하여야             현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대·
 한다.                                내외 홍보, 전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사업
제12조 (사업비 교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중소기         의 추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1조의 규정에           ②연구개발 성과물은 연구완료 또는 산업재산권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획득 시점 이후 5년간은 당해 기업이 독점적으
 는 한 지체 없이 주관기관에 사업비(출연금 등)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이 보장하여야 한
 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제13조 (컨소시엄 사업) 컨소시엄의 주요사업은          다만, 산업재산권 등 성과물의 소유는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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