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규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17
외국국적취득
염종원
196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강나영
198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이경원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최수민
1989.**.**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장성민
198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1.05.29
외국국적취득
권희천
195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노현욱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강주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최경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박인순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9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이경엽
200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동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백낙승
193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상윤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4.01.26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80.06.20
외국국적취득
김용근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1.01
외국국적취득
박예인
2002.**.**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손한나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6.08
국적선택불이행
박홍신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김홍남
196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4.23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9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4.23
외국국적취득
이화
196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4.23
외국국적취득
김계남
193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이유민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최승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남경천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6.24
외국국적취득
천영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11.17
외국국적취득
권오근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1.25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2.04
외국국적취득
김순운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석승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17
외국국적취득
박성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김영섭
199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김성영
1992.**.**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박봉기
200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박정욱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수연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박경요
198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백남호
195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8.26
외국국적취득
조내경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강재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송병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강희경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황새빈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송대룡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이호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윤준하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이은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은서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강희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이행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정정화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김효성
198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안경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박민석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차순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7.11.27
외국국적취득
****
이경제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강혁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학연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99.06.11
외국국적취득
이찬규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
군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정홍자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95.11.22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82.03.19
외국국적취득
정재원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이동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6.09.10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1.01.28
외국국적취득
김도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주재윤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서효경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백준호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3.05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1.03
외국국적취득
윤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창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05.07
외국국적취득
황태경
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최성규
194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김인원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7.11.14
외국국적취득
김주룡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문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진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7.28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송진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김성혜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신정철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신재경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입법예고)제2024-45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41호(2024. 09. 26.) 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26호(「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달청공고 제2024-350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02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이형정보기술 대표 이형기(620425-1******)
            (사업자등록번호 : 132-81-55096)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0 (원시동) (우 1543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MAS 계약건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 계약번호 : 제001980324-04호(2022.2.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초번호판’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안병욱 주무관
   (☎ 042-724-7269, FAX 0505-480-1718, 메일 coriahn@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5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이형정보기술(132-81-55096) 대표 이형기(620425-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1. 예정 처분 제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성 명 주식회사 이형정보기술(132-81-55096),
             (명 칭) 대표 이형기(620425-1******)
    2.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0 (원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처분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5. 법적근거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13조,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동 규정 [별표1] 제6호 ‘나’목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안병욱

                     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출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전화   042-724-7269
    6. 의견제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처
                         E-Mail   coriahn@korea.kr             팩스   0505-480-1718

                      제출기한                   2024년 10월 25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우수제품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담당자
 안병욱(전화번호 042-724-72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 청
~
포 항
경  남
창녕군
성산면
정녕리
36,756m2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3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2-1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1.5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국도20호선 창녕성산방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3년 07월 17일 ~ 2026년 07월 1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6
도
1,897
340
국
국토교통부
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3
임
15,819
1,455
박관이
3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2
도
4,661
2,096
박관이
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7
도
1,955
1,740
국
국토교통부
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8
도
1,919
328
국
국토교통부
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4
도
3,781
217
국
국토교통부
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9-1
도
1,387
562
국
국토교통부
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11
도
1,187
154
국
국토교통부
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2
도
7,339
2,579
국
국토교통부
1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15
임
1,052
557
김정남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56-46
1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14
도
5,802
2,112
국
국토교통부
12
창녕군 성산면 빙리
산62-1
임
13,088
208
조태학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553
13
창녕군 성산면 빙리
산62-13
도
2,131
251
국
국토교통부
14
창녕군 성산면 빙리
산62-5
도
496
382
국
국토교통부
1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16
임
13,089
3,331
조태학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553
1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10
도
948
885
국
국토교통부
1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8
도
1,934
810
하종희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9 
개포주공APT 412동103호
1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4
임
1,091
119
박종찬
창녕군 성산면 방리 24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
창녕군 성산면 방리
531
임
175
175
박노윤
창녕군 성산면 방리 427
20
창녕군 성산면 방리
1067
천
239,175
231
국
국토교통부
2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62-9
도
498
188
국
국토교통부
22
창녕군 성산면 방리
531-2
도
331
316
국
국토교통부
23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5
도
1,178
689
국
국토교통부
2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2
도
496
313
박낙순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3,114동 910호
2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4
도
240
181
국
국토교통부
2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8-3
임
1,004
60
박낙순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73,114동 910호
2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2
도
2,281
1,821
임순경
경북 청도군 풍가면 금곡
동
2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1
임
73,011
102
김문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423-2
2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5
도
2,758
1,791
국
국토교통부
3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7
도
122
93
국
국토교통부
3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3
임
1,671
211
박연옥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300-26 유진빌라 301
3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6
도
1,480
1,231
국
국토교통부
33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5
도
3,401
920
국
국토교통부
3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35-2
도
2,281
4
임순경
경북 청도군 풍가면 금곡
동
3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2
도
1,587
833
임순도
경북 청도군 풍가면 금곡
동
3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1
임
10,507
1,991
금곡향
약계
경북 청도군 풍가면 금곡
리 261-1
3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8-4
도
799
404
국
국토교통부
3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6
임
4,661
825
변성홍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
동
3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1
임
893
446
서경수대구시 북구 태전동936 
롯데APT 1동506호
4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2
도
345
123
서인흡
고암면 중대리
4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7
도
276
46
국
국토교통부
4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4
도
195
195
서인흡
고암면 중대리
43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6
도
475
377
국
국토교통부
44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7-5
도
55
41
서인흡
고암면 중대리
45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5-1
임
41,548
258
손동수
고암면 중대리 115
46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5-7
도
253
253
손무상
고암면 중대리 115
47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5-8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48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5-6
도
657
559
국
국토교통부
49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5-2
도
1,018
12
손동수
고암면 중대리 115
50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5-9
도
4,799
3,009
국
국토교통부
51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3-1
도
1,936
418
국
국토교통부
52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2-1
도
4,416
448
국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5)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하순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07.11
외국국적취득
김지만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18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5.15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4.08.21
외국국적취득
안진우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김문철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하정미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여수시 ****
2013.05.13
외국국적취득
강우영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이학성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8.05.28
외국국적취득
김리암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오혜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브루스터
뉴튼리온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4.09.22
외국국적취득
김여라
1974.**.**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이태욱
1975.**.**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이준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장채희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박지섭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윤환진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8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198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위서운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02호
　「도로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국도58호선(진해-청도)
3. 사용개시(폐지)구간 : 
  가. 사용개시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684-3 ～ 경남남도 김해시 삼계동 844-1 
       (L=5.9km, 4차로)
     - 주요 통과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나. 사용폐지구간 : 해당 없음
4. 중용구간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684-3 ～ 주촌면 천곡리 28
        (기존국도 14호선과 중용, L=0.7km)
5. 사용 개시일 : 2024년 10월 04일(금)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4)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11-7056)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게재생략)
◉특허청공고제2024-221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시적 감면규정의 기한 연장 여부 반영,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고객에 대한 감면 규정 개
선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기술거래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제도 정비
  특별재난 선포 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현행 모든 경제주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개인과 소상공인으
로 제한하고,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징수규칙 제1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삭제
나.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이전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해 이전등록료·신탁(변경)등록료 면제 및 특허연차등록료 감
경비율을 50% → 70% 조정
다. 지식재산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촉진 등을 위하여,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민법 제162조에 
근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라.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사업개시 후 3년 내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우선심사신청료(연간10건)
감경기간을 3년 연장 
(‘24년 → ’27년)하고, 신청건수가 미미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한 우선심사신청료(연간 2건) 감경 및 은행이 신탁권 설정으로 개인, 중소기업 등의 특허권·디
자인권을 이전받을 때 감경되는 특허료(등록료) 감경은 2024년 12월 31일에 기간연장 종료
마. WIPO 국제사무국 이관서류 처리에 따른 수수료 규정 명확화
  특허청으로 잘못 접수된 국제출원 서류는 접수 후 기본사항의 검토 등 일반적인 출원에 준하는 기
본절차를 거친 후 국제사무국으로 이송되는 바 이 경우 국제사무국으로 이송하는데 발생하는 송달
료(45,000원)를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근거하여 출원인에게 부과
마.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 사용에 따른 국제 출원료 감경
  특허청비상출원서비스를 사용한 출원인에게 전자 출원한 경우와 동일한 출원료(300스위스프랑)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소연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박하랑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박이랑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지영윤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0.10.22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1.27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1.27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7.**.**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문복신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황환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12.13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97.10.08
외국국적취득
남혜경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6.25
외국국적취득
김용화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7.02.21
외국국적취득
서정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7.16
외국국적취득
홍범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5.13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9.23
외국국적취득
신영민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1.06.14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윤요한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조인출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0.01.26
외국국적취득
서두개
194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1.02.07
외국국적취득
안대찬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오승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문철남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9.06.23
외국국적취득
이봉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김빛나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이미헌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안형규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김효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편창규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12.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휘자
194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8.02.03
외국국적취득
조경숙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오정식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4.04.27
외국국적취득
최경란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최주희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박연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강준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최해오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8.10.21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0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정량표
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및 표시 등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 등을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전문위원회 관련 근거 시행령 내용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근거 조항 수정(제16조제3항 중
      “영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
      표준원장은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을 “형식승인 기준을 정하고, 그”, 로 수정 등)함


나.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 삭제)함


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수정)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전자우편 : thal4321@korea.kr
  - 팩스 : 043-870-56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전화 (043) 870 -
5512, 팩스 043-870-56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8. 30.(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81-2008-10-000           서*천막사    경기도 남양주시                          전파법
 1                                                     불이행     허가취소
           0040                  박**    별내동                           제72조제2항제5호
                                                     (3차 거부)
      81-1991-10-000           명*천막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2                                      서울 은평구 수색동
           0064                  김**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86-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                              서**
           0030                         영등포동5가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07-5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                     HLE**
           0008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08-1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5                     HLI**
           0024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08-5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6                     HLE**
           0002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11-1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7                     HLI**
           0048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11-1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8                     HLI**
           0049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12-1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9                     HLI**
           0053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6-2012-10-000           한*조종사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10                    HLI**
           0054                  육원     과해동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9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3580-2019-000308호)
2. 사용자의 성명:캡스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길 **층
4. 사용목적:공업용수(소양강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리 ***-**번지 
  - 허가량: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10.14.∼2029.10.13.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0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역:
  o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2024.9.19.~2024.10.18.까지
  o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24.9.19.~2024.11.18.까지
 4. 처분일자: 2024.09.13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1     42-2014-50-0000075   200부창호    장○희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2로     운용정지1개월

  2     42-1999-30-0000219   104동양호   ㈜엠케이에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703번길   운용정지2개월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중 적발
       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
       길 157-6, ☎052-231-8935, Fax 052-257-090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