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고시                         5. 점·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제2001-14호                                 ○성 명:제일조선 대표 박평용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주 소:통영시 동호동 314-8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6. 점용료:2,703,600원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5 월25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5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장              전파법 제75조 및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3조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사항(전자파적합등록)을 다음

 ○허가번호:제2001-10호                          과 같이 취소합니다.

 ○허가연월일:2001년 5 월                             2001년 5 월25일
                                                             전파연구소장
2. 점·사용의 목적:선가대 및 소각로 설치
                                          ○인증을 얻은자의 상호:금강전자
3. 점·사용의 장소:통영시 봉평동 18-2번지 앞
                                                  전자파적합등록기기 제원
 공유수면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모 델 명/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
 ○허가면적:4,359㎡                             KGM-777/모니터         E-B011-99-5661
 ○허가기간:2001년 5 월 2 일~2002년 5 월 1 일        KGM-999/모니터         E-B011-99-5662
   (1년간)                                  ○취소사유:허위로 인증취득
5. 점·사용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성진조선 대표 허표준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60호
 ○주 소:통영시 봉평동 18-2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6. 점용료:5,021,600원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고시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179호:2000.10.16.)을
 제2001-15호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001년 5 월25일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전파연구소장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중개정
    2001년 5 월25일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중 다음과 같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출장소장             개정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번호:제2001-11호                           (단,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무
 ○허가연월일:2001년 5 월21일                       선국의 무선설비는 수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2 점·사용의 목적:선가대 설치                         제3조제1항제2호중“형식검정합격기준및형식등록기
3. 점·사용의 장소:통영시 동호동 314-8번지 앞             준”을“형식검정및형식등록처리방법”로 하고, 제3항
 공유수면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
 ○허가면적:751.85㎡                             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기간:2001년 5 월23일~2002년 5 월22일           기기를 제출받아 시험할 수 있다.
   (1년간)                                   ④소장은 제3항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적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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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은 경우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이나 강원체신청 업무국(033-749-2121)로 문의
 한다.                                      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1항제4호중“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을“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제조자 또는 제조              ◉경북체신청고시제2001-17호
국가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한다.                   전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부   칙                                소유 한통북면(해안국)무선국 5장치(ch 27), 6 장치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ch 16)를 철거하고 전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변경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2001년 5 월25일
규정에 의한다.                                                      경북체신청장
                                               무선국(해안국)변경신고에관한고시
◉강원체신청고시제2001-39호                        제5항 주파수 철거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의 지              제5장치
정을 해지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16KOF3E 25W 157.350(RX), 161.950
지역에 별정우체국 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TX)MHz
    2001년 5 월25일                          제6장치
                   강원체신청장                  16KOF3E 25W 157.350(RX), 161.950
1. 지정해지 및 재지정 대상 별정우체국                     (TX)MHz
 ○관할총괄국명:속초우체국
 ○별정우체국명:죽왕우체국                           ◉경북체신청고시제2001-18호
 ○위 치: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해안국변경허가
2. 지정해지일자:피지정인 재지정일                       전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해양경찰서장
3. 재지정 신청서 접수                            소유 해안포항 무선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제21
 가. 접수기간:2001년 5 월24일~6 월23일(1개월)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접수관서:속초우체국                                 2001년 5 월25일
4. 신청인의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시행                                  경북체신청장
 령 제7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5항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
5.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               선전력란의
 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5조의 구비서류                      제1장치 16K0F3EJN 주파수증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우체국(033-632-7972)          156.750000MHz, 156.850000MHz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52호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              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              니다.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2001년 5 월25일
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건설교통부장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1. 신기술 지정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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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개   발   자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니다.
(주)서영기술단 134111-0032106 경기도 안양시 동               2001년 5 월25일
                      안구 관양동                                   건설교통부장관
                      1465-24             1. 신기술 지정신청인
(주)삼보기술단 110111-0956033 서울 송파구 방이          ○개발자:삼성중공업(주)
                      동 45 한미타워            ○법인등록번호:110111-0168595
효동개발(주)   110111-0392152 서울 강남구 신사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3
                      동 627-10            2. 신청된 기술의 명칭:지하 합성옹벽 구조 공법
2. 신청된 기술의 명칭:모르타르 흘러내림 방지용                (CBS공법, Composite Basement wall System)
 고정구를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3. 신청된 기술의 구분:토질 및 기초
3. 신청된 기술의 구분:토질 및 기초                     4. 신청된 기술의 내용요약
4. 신청된 기술의 내용요약                            본 신기술‘지하 합성옹벽 구조공법(CBS공법)’은
 기존의 주입식 록볼트 사용시 주입재가 흘러내리는                현재 사용중인 흙막이 공법에서 토압에 의한 응력
 시공상의 어려움에 의하여 록볼트의 품질과 보강효                부담재인 H-PILE을 전단연결재를 이용하여 콘크
 과가 감소되었으나, 간단한 돌기와 절개홈을 이용                리트 옹벽과 연결시켜 영구적인 합성옹벽을 형성하
 한 고정구의 기술개발로 시공시 모르타르의 흘러내                는 공법으로, 본 공법은 흙막이 공사에서 필요하였
 림을 방지하여 품질관리 및 작업능률을 개선하고,                던 H-PILE을 옹벽과 합성거동시켜 옹벽체의 두께
 모르타르 충진시 구멍 맨 안쪽부터 충진에 의하여                를 줄여 공사비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가설재에 의
 기포발생이 없어 시공강도가 향상되는 등의 기술적                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개선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공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정지작업 및 지중매설물 등을 확인·차단작
 지하터널 시공시 상부단면에 록볼트를 완전하게 시                 업 후 흙막이벽체를 형성하기위해 지반을 천공하
 공하기 위하여 록볼트를 단단히 가고정시키고 모르                 고 그 구멍에 H-PILE이나 철근을 집어넣고 콘
 타르 역류를 방지해 시공성 향상 및 안전성을 증대                크리트를 주입한다.
 시키는 특수장치인‘모르타르 흘러내림 방지용 고                 2) 1 단 굴토 시공을 실시한 후 H-PILE에 전단연
 정구를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결재를 용접시킨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                3) 2 단 굴토 시공을 실시한 후 H-PILE에 전단연
 술품질센터(031-910-0012, 경기도 고양시 일              결재를 용접시킨다.
 산구 대화동 2311)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4) 3 단 굴토부터 최하단 굴토까지 순차적으로 실
 니다.                                        시하고,     전단연결재도 상기 2), 3) 과 같이 H-
                                            PILE에 용접시킨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53호                         5) 굴토과정이 끝난 이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                 기초를 시공한다.
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6) 기초시공이 완성된 후 최하단(CBS)합성옹벽과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최하층의 골조(기둥, 보, 슬래브)를 시공한다.
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                 7) 최하단의 합성옹벽 및 골조시공 후 순차적으로
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CBS)합성옹벽 및 골조를 시공한다.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8) 최상단의 (CBS)합성옹벽을 시공한다.
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본 기술은 위와 같은 단계로 공사하는 것을 특징으

                                     26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로 하는 지하 합성옹벽 구조공법이다.                     드박스에 상하로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하부에 이
 신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 걸림 홈을 만들고, 인서트봉이 인입된 탄력봉
 H-PILE을 전단연결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옹벽               을 이중걸림홈과 결합되게 하여 충격에 따른 탄
 과 연결시켜 영구적인 지하 합성옹벽을 형성하는                력봉의 일탈을 방지한 차선규제 가이드 박스 탄
 공법                                       력봉 타입 구조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              2) 특수형태의 17개의 리브가 내부에 포함되고 표
 술품질센터(031-910-0012, 경기도 고양시 일            지병 형태를 상부에 돌출시킨 차선규제 가이드박
 산구 대화동 2311)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스 표지병 타입 구조
 니다.                                     3) 도로설치예정위치에 드릴링하고 인발방지용 걸
                                          림턱이 형성된 고강도 특수육각너트(KSB 1002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54호                        강 C급 M24에 대응할 수 있고 깊이가 50mm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               상인 너트)를 에폭시로 고정하여 도로와 일체화
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양생한 후 조립볼트(KSB 1002 강 C급 M24)로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차선규제 가이드 박스(탄력봉 타입 및 표지병 타
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의 신기술로의 지정고시에 의                입)을 고정하는 새로운 시공법
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4) 기설치된 차선규제 가이드 박스(탄력봉 타입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표지병 타입)을 철거보수 및 교체할 경우 가이드
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박스 상단부의 CAP을 빼낸 후 인발방지용 걸림
니다.                                       턱이 형성된 고강도 특수육각너트(KSB 1002 강
      2001년 5 월25일                        C급 M24)를 풀어 제품을 제거하거나 교체한 후
                     건설교통부장관              재조립함으로TJ 너트는 도로에 매립된 상태에서
1. 신기술 지정신청인                              도로의 파손없이 제품을 제거하거나 간단하게 새
 ○개발자:성일물산(주)                             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새로운 시공법
 ○법인등록번호:120111-0122838                  신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주     소: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79-8(남동공단         차선규제 가이드 박스(탄력봉 타입, 표지병 타입)
  82B-9L)                                및 그 시공기술
2. 신청된 기술의 명칭:차선규제 가이드박스(탄력봉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
 타입, 표지병 타입) 및 그 시공기술                    술품질센터(031-910-0012, 경기도 고양시 일
3. 신청된 기술의 구분:도로                         산구 대화동 2311)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
4. 신청된 기술의 내용요약                          니다.
 본 신기술은 17개의 특수리브를 포함한 고강도의
 PE로 제작된 가이드박스에 중공을 형성하고 하              ◉중소기업청공고제2001-82호
 부에 2중 걸림 홈을 만들어 복원력이 뛰어난 인                법인설립허가
 서트봉이 인입되어진 탄력봉이 조립된 차선규제                민법 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
 가이드 박스 탄력봉 타입과 가이드박스 상부에               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
 표지병 형태를 돌출시킨 차선규제 가이드 박스               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지병 타입에 대한 구조 및 그 설치 공법에 관한            공고합니다.
 것이다.                                      2001년 5 월25일
 1) 특수형태의 17개의 리브가 내부에 포함된 가이                             중소기업청장

                                   27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1. 허가번호:제2001-3호                         는 2001년 6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 허가연월일:2001년 5 월21일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생약규격과장, 주
3. 법인명칭:사단법인 안양벤처클럽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380-
4.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3-1            1729, 팩스:385-02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평촌 IT 벤처센터 503호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5. 대표자:김종현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6. 설립목적:안양지역 벤처기업들간에 기술·경                바랍니다.
 영·마케팅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여 공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회원기업의 발전을 도모함               사유)
 으로써 안양지역 경제 활성화에 공헌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1-47호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1-48호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고시를 개정
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 월25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1년 5 월25일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개정(안)입안예고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안)입안예고
 현행 고시는 생약재배과정에서 사용된 유기염소계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5종농약의 잔류량에 대한 허용기준을 광물생약을
                                         생약(한약재)의 중금속기준과 관련한 연구결과 녹
 제외한 모든 생약(한약재)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용 등 동물생약은 위해중금속이 축적될 우려가 없
 있으나 우황 등 동물생약은 생산과정에서 농약이
                                         으므로 중금속 검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사용되지 않으므로 고시 적용범위에서 제외토록 하
                                        2. 의견제출
 고, 생약(한약재)은 의약품 뿐만아니라 식품의 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료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식품(한약재)의 잔류
                                         는 2001년 6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농약 검사성분으로 알루미늄포스파이드가 추가되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생약규격과장, 주
 었으므로 생약에 대해서도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허
 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 전화:380-

2. 주요골자                                  1729, 팩스:385-0297)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

 가. 적용범위중“동물생약”
              을 제외토록 함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

 나. 허용기준중“농약명:알루미늄포스파이드, 허               페이지 (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

  용기준:0.01ppm”
             을 추가함                       랍니다.

 다. 시험방법중“알루미늄포스파이드 시험법(식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공전 일반시험법 농약잔류시험법)”
                   을 추가함.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

                                   28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평가방법                                   6. 등록취소일자:2001년 5 월21일
      -단독신청의 경우 심사항목별로 적정성 여
        부를 판단, 복수신청의 경우 점수 평가 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35호
        위에 따라 선정사업자 결정                          권고재결공고
      ※신청사업자의 수를 고려해 심사절차의 탄                 2001년 5 월 4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력적 운영 가능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
      ※심사항목 중 단 1개항목이라도‘0’점처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가 되면 총점에 관계없이 사업자 선정에                  2001년 5 월25일
        서 탈락(과락제 적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3)기 타                                   1. 사건명:어선 제707봉영호·실뱀장어 포획용 뗏목
    ○방송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                  접촉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1-32호)
      에서 보충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승인신청서의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김찬년
      비용은 승인 신청 법인이 부담하며, 방송위원                1957년 5 월 4 일
      회는 승인심사에 필요한 경우 승인신청법인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8-1
      의 동의를 얻어 승인 심사에 소요되는 외부전              귀하는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의 소유자로서 해남군
      문기관 용역비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시하도 북동방 2.4마일 해상에서 실뱀장어 안강망 어
    ○승인 신청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신청시                구를 설치하여 조업을 해오던 중 2001년 2 월 9 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당일 조업을 완료한 후 묘박중인 상태에서 뗏목 자체
    ○상세한 내용은 방송위원회 행정3부(☎ 02-               뿐만 아니라 뗏목에 계류한 남일호에도 경계원을 배
      3219-5194)로 문의바람.                     치하지 아니한 채 승선원 모두 취침하는 등 정박당직
                                            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항행중인 제707봉영호가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110호                      접근해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동 어선과 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이 사고는 야간에 정박 중 정박당직을 수행하지 아니
고합니다.                                       하여 제707봉영호의 접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함으
    2001년 5 월25일                            로써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않기 위해서는 정박중에는 반드시 당직자를 배치하고
1. 업체명:(주)세 창                               조업완료 후 야간에는 철수하여 육상에서 휴식을 취
2. 대표자:장석기(               )                 하는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1-4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391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주시기 바랍니다.


    지 방 자 치
◉인천광역시고시제2001-85호                            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인천도시계획결정(관청·남산토지구획                       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상실하
    정리사업지구)실효                                였기 고시합니다.
1.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32호(’99. 3.22.) 로 도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440-3423)
 시계획결정 고시된 관청·남산토지구획정리사업지                    와 강화군청 도시허가과(☏930-3531)에 비치보관

                                       53
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1-10호                          -방송위원회는 이행각서등의 접수후 지체없이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 동법시행                 승인장을 교부함.
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          5. 추진일정(안)
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구           분 세부추진내용 및 계획 비            고
대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접 수                   6.23.(토)
   2001년 5 월25일                        제출서류등 확인 첨부서류등 미제출 서류 6.25.(월)~
                  방송위원회                             징구                6.30.(토)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승인신청                   의견조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6.25.(월)~
1. 승인대상                                                               7. 7.(토)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도에            시청자의견 청취 시청자의견 공개청취            6. 25.(월)~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                                            7. 7.(토)
  고자 하는 자(오디오채널 제외)                    청문단 운영       청문실시              7. 11.(수)~
 ○예정사업자수:1개 사업자                                                       7. 13.(금)
 ○보도내용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시청자 만족도             심사위원회 운영 사전검토                  7. 18.(수)~
  제고를 위해 기존 보도 채널(종합보도, 경제보                          -평가지침, 평가방법, 7. 21.(토)
  도)과 다른 차별적인 보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                          청문내용 등
  는 신청사 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심사기준에 반영                                         (2〜3회 개최예정)
2. 승인신청자격                              방송위원회        보도 PP 승인 최종 의결 7. 23.(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조합, 설립중의             전체회의
  회사등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방송법 제8조,          발 표          사업자 선정 공식 발표      7. 23.(월)
  제13조, 제14조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니하여야 함.                             6. 유의사항
3. 승인신청 접수                              ○승인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
 ○접수기한:2000년 6 월23일(토) 13:00까지             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
 ○접수처:방송위원회 행정3부(TEL:3219-5194)
                                           아야 함.
4. 승인조건 및 승인장 교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신청 요령]
 ○방송위원회는 승인시 아래의 조건을 부과할 수                 에 따라 제출된 내용은 방송위원회 및 국민과의
  있음.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
  -사업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기술하기 바람.
  -승인일부터 최초 승인기간 만료전까지 주주 변            7. 승인심사
   경 금지(단, 상속·법원판결 및 방송위원회가             가. 기본방향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방송법이 정하는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른 심
 ○승인장 교부                                    사진행(방송법 제10조) 및 심사기준의 공정
  -승인대상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설립예정법인),                 성·변별성 확보
   자본금 납입 및 승인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이행의지 평가에 중점
   있는 이행각서등의 필요서류를 방송위원회가                   -막대한 비용투자에 따른 재정적 능력 및 다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량·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의 안정적 공급
   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능력, 효율적 시스템 구축능력등을 중점평가
   있음.                                     ○심사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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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09호                 관         보             2001. 5. 25. (금요일)

     위원회 구성·운영                        (2)심사과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청 문
    ○심사절차의 전과정을 기록, 사후 공개                 -목   적:사업계획서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나. 심사절차                                   또는 신청서류 검토만으로 평가하기 곤란
    (1)심사준비과정:방송위원회 사무처                    한 사항에 대해 신청법인의 의견 청취 후
     ○서류 접수: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및 미비              심사위원회 평가자료로 활용
      서류 징구                               -주요내용
     ○관계기관 의견 조회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관성
      -승인심사 참고자료 확보 및 신청인의 결격              ·사업의지에 관한 사항
       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정부부처 등 관              ·사업계획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계기관에 의견조회 실시                       -대 상:신청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및
      ※조회기관 및 내용은 신청법인의 성격에 따              최다출자자 대표자
       라 추후 결정                            -청문단 구성방안:소위원회 위임하여 결
     ○시청자의견 청취                             정
      -심사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인터넷에 별도           ○심사기준 및 배점
       게시판 운영                             -방송법 제10조제1항(심사기준)에 명시된
      -심사참고자료로 활용(청취기간은 10일이내)             사항을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에 모두포함

심                사              기                 준 배         점 평가지표
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50
 1. 사업목적의 타당성                                                      비계량
 2. 신청인 또는 주요 주주의 건전성                                              계 량
 3. 보도채널의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4. 보도채널의 사회적 책임성·공정성 확보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비계량
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200
 1.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수급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2. 방송프로그램 제작 ·공급 실적 및 능력                                          비계량
Ⅲ.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
 1. 인력 및 조직운영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2.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계 량
 3.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비계량
 4. 중장기 사업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Ⅳ.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0
 1. 신청인 또는 주요 주주의 재정적 안정성                                          계 량
 2. 시설 설치·운용계획의 우수성                                                비계량
Ⅴ.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200
 1. 방송영상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
 2. 방송발전 기여 의지                                                     비계량
 3. 방송발전기금 출연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계획의 우수성                                  계 량
       총             점                                     1,000
 ※심사위원회 의결로 세부 심사기준 또는 배점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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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시계획구역외 준용인가조서:변경없습니다.                                       규모필지수
 다.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블럭(BL) 기       정변       경       면    적(㎡)
  1)토지이용계획:변경없습니다.                                    51-3    85㎡초과 85㎡초과         1     19,702.6
  2)획지에 대한 일반계획:변경없습니다.                               51-4       〃        〃       1     18,685.9

       가)획지규모:변경없습니다.                                 1000    60~85㎡ 60~85㎡       1     22,824.2

       나)대지의 합병:변경                                     2-5       〃        〃       1     19,112.5
                                                       6-1       〃        〃       1     12,072.3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6-2       〃        〃       1     12,103.9
         건축 할 수 있다
                                                       6-3    60㎡이하       〃       1     19,601.8
        ·다만 단독주택 대지의 합병은 최대 2필지
                                                       3-1    60㎡이하 60㎡이하         1     22,552.7
         이내로 한다                                        3-2       〃        〃       1     26,402.1
        ·합병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서 및 결정도에 의                       3-3       〃        〃       1     18,453.1
         하여 합병전 대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5-1       〃        〃       1     12,283.3
        3)가구별 획지계획                                     5-2       〃        〃       1     21,225.1

         가)단독주택건설용지:변경없습니다.                            5-3       〃        〃       1     23,473.1

         나)공동주택건설용지:변경없습니다.                            6-4       〃        〃       1     21,593.1

         다)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습니다.                            ○건폐율(%):도시계획법 및 원주시 도시계획 조

         라)상업용지:변경없습니다.                                 례에 의함.

         마)준주거용지:변경없습니다.                               ○용적율(%):220이하

         바)주차장용지:변경없습니다.                                      다)기타용지:없습니다.

         사)업무시설용지:변경없습니다.                                    3)건축물의 높이계획:변경없습니다.

         아)공용의 청사:변경없습니다.                                    4)건축물의 형태와 배치, 색채:변경없습니다.
         자)학 교:변경없습니다.                                       5)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 기준:변경
         차)체육시설용지:변경없습니다.                                     가)공동주택의 규모, 유형 및 수용세대수
         카)종교시설용지:변경없습니다.
         타)주유소:변경없습니다.
         파)변전소:변경없습니다.
  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 계획
       1)건축물의 용도 계획:변경없습니다.
       2)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계획
        가)단독주택건설용지:변경없습니다.
        나)공동주택건설용지:변경
            규모필지수

블럭(BL) 기        정변       경        면     적(㎡)
 계                           18   331,762.0
1001    85㎡초과 85㎡초과          1        14,355.1
 2-3       〃         〃       1     15,114.2
  4        〃         〃       1     18,106.0
51-1       〃         〃       1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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