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9호                                     2001.10.31. (수요일)
             다)의경우에는상눀가치점수제1부일반원칙“Ⅲ.          혈액투석시에는의료급여기관종별에불구하고1
                                              회당136,00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약
             차등수가”는적용하지아니한다.
                                              사법제2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진료한경우에는제2조에의한다.
                                              ②외래1회당혈액투석정액수가에는진찰료, 혈액
                                              투석수기료, 재료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ntin제제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등을포함한다. 다만, 혈액투석을위한정맥
                                              내카테타삽입술비용은별도로산정할수있다.
            제4 조 (입원료)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는 다
                                              ③혈액투석을받는만성신부전증환자가동일날다
             음과같이산정한다.
                                              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제 5 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 범위)
                                              받는경우, 이에 눀한 급여비용은 제2조의 규정에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는 입원
                                              의하여별도로산정한다
             진료비용을 산정할수없다. 다만, 의료급여법시행
                                            제8 조(사회복지법인개설의료급여기관외래수가)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제16조제1호라목에의
                                              ①수급권자가사회복지법인이개설한의원급(의원,
             한다음각호의경우는입원진료비용을산정할수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급여기관에서외래진료시는
             있다.
                                              처방전발행여부를불문하고내원1일당8,380원
             1. 긴급수술을요하는경우
                                              의정액수가로산정한다.
             2.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서혜 및 눀퇴부탈
                                              ②내원1일당정액수가에는초·재진불문하고진
              장수술, 자궁과자궁부속기수술, 안·이비인후과
                                              찰, 처방, 각종검사, 처치·수술, 이학요법 등의 비
              수술
                                              용을포함한다.
             3. 정신질환, 나환자의치료, 골절로인하여입원치
                                            제9 조(정신질환수가기준) ①한국표준질병사인분
              료가불가피한경우
                                              류항목중정신및행동장애(F00-F99)와 간질
            제6 조 (검체검사 위탁기준중 급여비용 청구·심사
                                              (G40, G41)에 해당하는 질병을 정신과전문의료급
             및 지급절차“) 상눀가치점수(부록)검체검사위탁에
                                              여기관(병원및종합병원급의정신과포함)에서진
             관한기준”중 급여비용청구·심사 및 지급절차는
                                              료한경우에는1일당정액수가로산정한다.
             다음각호와같다.
                                              ②정신질환에눀한정액수가에는진찰료·입원료·
             1. 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
                                              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등환자진료에
              탁검사기관의의료급여기관기호를의료급여비용
                                              필요한제반비용이포함되어있으므로환자상태에
              명세서“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
                                              따라적절한진료를행하여야한다. 특히통원환자의
              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명
                                              경우수시로정신요법등의치료를실시하여치료기
              세서서식작성요령”의관련규정에의거건강보험
                                              간을단축시키도록노력하여야하며, 1회처방기준
              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
                                              중최소한1회이상의정신요법을실시하여야한다.
              구한다.
                                              ③정신과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의정신질환자에
             2. 심사평가원은 상병명 및 진료내역과 관련이 없
                                              눀한외래진료후치료약제는약사법제21조제5항
              는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검사의뢰기관의급여
                                              제3호에의해직접조제·투약하여야한다.
              비용에서심사조정한다.
                                            제10조(정신질환외래수가등) 정신과전문의료급여
             3. 급여비용지급기관은 해당 급여비용을 검사의뢰
                                              기관에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중정신및행
              기관에지급한다.
                                              동장애(F00-F99)와 간질(G40, G41)에 해당하는
            제7 조 (혈액투석수가) ①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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