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전미수 1929. 5. 8.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534 하경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춘복 1943. 2.2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333 최정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신태식 1949. 8.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신삼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6
이한성 1920. 3.29.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28 이한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양원 1935. 4.24.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군산시 신흥동 7                 이옥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박상근 1938. 7.2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322 박창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조해영 1947. 2.27. 남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255              조성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유경 1981.11.10.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132-2 이성배 1994. 7.16. 외국국적취득
전홍식 1989. 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30            전계택 2005. 2.21 국 적 이 탈
남인현 1938.12.16.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7-91 남상진 2002. 7.23. 외국국적취득
임은정 1965. 6.12. 남     아 르 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장영배 1984. 8. 3. 외국국적취득
                      티   나 432

⊙법무부고시제2005-283호                           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내지 제7조                        2005년 7 월20일
규정에 따라 2005년 7 월 5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재 복 1954. 4. 1.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60-34                     국적법 제6조
김 영 화 1965. 5.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화천리 224                     국적법 제7조
김 수 길 1964.11.26.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화천리 224                     국적법 제6조
이 명 혜 1981.12.3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65                          국적법 제7조
태 영 철 1968.11. 3.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김제시 양전동 61                           국적법 제7조
진 현 자 1963. 5.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580                    국적법 제7조
김 갑 수 1953.11.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864                     국적법 제7조
변 영 옥 1955. 4.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864                     국적법 제6조
김      흠 1960. 1.2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864                     국적법 제7조
허 미 순 1957. 4.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864                     국적법 제6조
김 기 매 1962.11.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864                     국적법 제7조
김 설 화 1978. 8.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864                     국적법 제7조
유 춘 일 1956. 5. 2.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384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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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송 원 1951. 2.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         국적법 제7조
민 영 녀 1972. 6.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5             국적법 제7조
김 순 옥 1958. 3.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193         국적법 제7조
박 영 기 1960. 6.16.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91-10         국적법 제7조
한 춘 화 1964.1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3-40       국적법 제6조
김 명 희 1965. 2.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7          국적법 제7조
김 기 봉 1960. 6.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7          국적법 제7조
최 용 철 1958. 3.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7          국적법 제6조
김 명 자 1958. 6.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77          국적법 제7조
김 명 순 1963. 1.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708         국적법 제7조
정 영 길 1964.1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마촌리 921         국적법 제7조
김 승 택 1974. 9.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0-1 국적법 제6조
장     홍 1971. 1.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527 국적법 제7조
이 분 용 1949.11.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381 국적법 제7조
김 동 훈 1950. 3.2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381 국적법 제6조
한 금 복 1957. 2.1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552         국적법 제7조
안 철 수 1955.10.2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송원리 552         국적법 제6조
성 재 성 1969. 2.23.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매곡리 373         국적법 제7조
박 종 태 1964. 6. 4.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389         국적법 제7조
황 명 순 1966. 5.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 국적법 제7조
황 순 화 1962. 6.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 국적법 제7조
박 영 준 1956. 5.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탑정리 81 국적법 제6조
김 명 선 1971. 8.1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국적법 제7조
김 금 순 1966.12.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국적법 제7조
김 광 국 1960. 7.23.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635             국적법 제7조
남 기 옥 1957. 6.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9          국적법 제7조
이 종 철 1965. 3.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381 국적법 제7조
서 현 숙 1962. 4.3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388            국적법 제7조
하 성 숙 1954.1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8          국적법 제7조
이 상 대 1952. 4.30.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1-8          국적법 제6조
여 홍 원 1977. 1.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71          국적법 제7조
손 동 헌 1975. 6.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77-2         국적법 제7조
류 정 희 1963. 3.3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산75-8          국적법 제7조
이 윤 희 1950. 1. 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718        국적법 제7조
박 문 국 1970. 8. 9.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151         국적법 제7조
탁 시 걸 1963. 9.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35         국적법 제7조
정 은 산 1978.11.2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607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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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양 춘 옥 1960. 2.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399                     국적법 제7조
김 명 식 1958.10. 1.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399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5-285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2005년 7 월20일
라 2005년 7 월 6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소화 1947. 7.1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289 최원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일순 1949. 9.30.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김제시 신풍동 372                 김용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영학 1948.11.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 108 박용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유봉철 1938. 5.30.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유희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742-2
이용환 1947.11.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523 이종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정대식 1948.12.24.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산21                정대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박성고 1940. 6. 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시래리 268 박세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대성 1948. 4.23.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옥곡리 6 이승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정인찬 1935. 7.27. 남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130-3 정봉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권경상 1926. 2.10.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140 권만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권권남 1942. 4.13.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140 권만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유경열 1939. 5. 5.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유배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59-2
이기용 1948. 2. 7.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255 이기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귀녀 1946. 5.23.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122 김귀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성태조 1925. 7. 8.   여   중화인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376 조순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270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 7 월20일
라 2005년 6 월27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지정일 1947.10.23.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2-23         지치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용길 1939. 3. 5.   남   독   일 경상남도 진해시 경화동 497           김용길 1997. 1. 7. 외국국적취득
이화미 1964.12.26. 여     일   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94            이정직 2003.10. 3. 외국국적취득
최명순 1948. 5. 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조금리 130 최재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장봉화 1948. 4.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금전동 575            장지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조영욱 1949. 1. 4.   남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324            조정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현일권 1948. 2.1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정영극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97
김금분 1926. 7.25.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다방리 42 고영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오진수 1944. 7.13.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100 오경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양순남 1931.12.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장송리 487 양원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한기완 1935.12.12.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약수리            한재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69
박정애 1948.10.1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박용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88
최만출 1941. 2. 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279          하석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최정금 1949. 9.24.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36          최연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임명자 1934. 1.3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294 임차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정순화 1942.11.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668            정무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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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9호                    류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토지세목고시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 합니다.
청 고시 제2004-230호(2004.10.15.)로 하천정비             2005년 7 월20일
시행 계획 고시한 섬진강 수계치수사업 호암제 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소       유            자
연번 당초지번 면        적 편입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1   656        761 656-2     답       2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8        양       해   택
 2   936-2     1,638 936-17   답       15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463        허       남   근
 3   936-3     1,663 936-18   답    13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566          허       병   춘
 4   936-4     2,228 936-19   답    245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326          정       덕   조
 5   936-5     1,972 936-20   답    126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27          정       병   준
 6   936-6     1,639 936-21   답    11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27          정       병   준
 7   936-7     1,531 936-22   답    136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59          정       병   찬
                                             (전북 임실군 성수면 양지리 1048 김태복 저당권)
 8   936-8     1,752 936-23   답    288 전주 완산 삼천동1가 광진목화아파트         정       병   찬
                                        6동 213호
 9   936-9     2,118 936-24   답    279 군산시 조촌동 5933 8반 1호          양       해   수
10   936-1     2,326 936-25   답    209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2          정봉균외2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11   936-11    2,235 936-26   답    300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55             정       명   이
                                        비산삼성래미안아파트 110동 2604호
12   936-12    2,205 936-27   답    361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0          정       인   균
13   936-13    1,941 936-28   답    235 전주 완산 서신동 762-2             정       남   균
                                        성원아파트 104-1501
14   936-14    2,460 936-29   답    266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213          정       철   균
15   936-15    1,765 936-30   답    23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23          정       봉   균
16   936-16    1,797 936-31   답    195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0          정       인   균
17   936-16    1,797 936-32   답       6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0        정       인   균
18   947-1     1,523 947-22   답       32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8        양       해   택
19   947-1     1,523 947-23   답    123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8          양       해   택
20   947-2     1,809 947-24   답    157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38          양       해   택
21   947-3      947 947-25    답       79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27        정장균외1인
22   947-4      834 947-26    답       70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연풍리 산55       정       종   환
23   947-5     1,815 947-27   답    153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88           경주정씨충순위
                                                                   공휘희복파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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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당초지번 면         적 편입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54   952-4     1,194 952-8    답        2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777          정       군   조
55   952-5       964 952-9    답     12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777           정       군   조
56 산94         39,725 산94-3   임     136 전북남원시 둔남면 주천리 257            현풍곽공흥무
                                                                     반 송 당 종 중
소재지: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57   771-1     3,219 771-7    답     351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32           양       동   기
58   771-1     3,219 771-8    답        54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32         양       동   기
59   771-2     1,036 771-9    답        65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32         양       해   수
60   771-2     1,036 771-10   답        30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32         양       해   수
61   771-3     2,577 771-11   답     120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32           양       해   수
62   771-3       257 771-12   답     139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32           양       해   수
63   771-4     1,012 771-13   답        54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91         양       경   호
64   771-4     1,012 771-14   답        81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91         양       경   호
65   771-5     2,778 771-15   답     184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91           양       경   호
66   771-5     2,778 771-16   답     151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91           양       경   호
67   771-6     2,672 771-17   답     242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73           최       양   임
68   772-1     2,044 772-7    답     206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73           최       양   임
69   772-2     1,225 772-8    답     115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04           이       찬   형
70   772-3     1,269 772-9    답     127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04           이       찬   형
71   772-4     1,792 772-10   답     183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79           이       환   우
73   772-6     3,034 772-12   답     295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63           유       한   옥
76   773-3     2,521 773-14   답     247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29           이       수   형
77   773-4     2,357 773-15   답     227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69           이       기   형
78   773-4     2,357 773-16   답     125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69           이       기   형
79   773-5     1,033 773-17   답        94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69         이       기   형
80   773-5     1,033 773-18   답        72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69         이       기   형
81   773-6     1,172 773-19   답     121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09           김기봉외7인
82   773-6     1,172 773-20   답        72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09         김기봉외7인
84   773-8     2,218 773-22   답     256 전북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15           김       학   선
86   773-10    1,369 773-24   답     257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63-1           김       평   기
 합    계                           12,555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34호                          이 변경(2차)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 월20일
항공안전본부 제2002-14호(2002.12.17.) 및 제                           항공안전본부장
2003-24호(2003.10. 8.)로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단지
자유무역지역 단지조성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조성공사

                                           20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KS B ISO 6393 음향-건설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외부소음의 측정-고정식 시험조건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KS A ISO 6394 음향-토공기계 소음의 운전자위
 가. 목 적:변경없음                                              치에서 측정-정적 시험조건
 나. 개 요                                   KS A ISO 6395 음향-토공기계의 주위소음 측정
  ○인천공항고속도로 사업지의 지적정리 및 인                                 -동적 시험조건
    천국제공항 유휴지 골프장 시설부지의 구역                KS A ISO 6396 음향-토공기계 소음의 운전자위
    계 조정등으로 면적 감소:감 34,089㎡                               치에서 측정-동적 시험조건
  ○문화재보존지구지정으로 일부 토취장구역                   3. 의견 제출
    제척 및 대체 토취장지역 확보등으로 면적감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소:감 299㎡                                  단체는 2005년 9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유틸리티(오수, 상수, 중수, 전력설비, 통신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설비, 중온수등) 실시설계 변경                         바랍니다.
  ○사업비 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당초 103,383백만원→변경 94,656백만원                유)
        (감 8,727백만원)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장 소:변경없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나. 면    적:당초 1,819,549㎡→변경 1,785,161㎡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감 34,388㎡)                                  7266,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
5.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05년12월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97호                        ⊙전파연구소고시제2005-63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계, 기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2005년 7 월20일
시합니다.                                                          전파연구소장
    2005년 7 월20일                          ○인증구분:형식승인
                  기술표준원장                      인 증 자 상 호 인 증 번 호 기기명(모델명)
1. 폐지 규격명:KS B 6832(건설기계의 소음레벨                (주)일       능 T-D21-04    구내전송증폭기
 측정방법)                                                     -0073       IR-7530IA
2. 폐지 사유                                      (주)동양아이텔 T-D21-03        구내전송증폭기
 ○국제규격을 직도입한 건설기계의 소음레벨 측                                  -0069       CA-30
  정방법이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으므로 KS B                ○취소일자:2005년 7 월15일
  6832를 폐지하고자 함.                          ○취소사유:3년이내 기술기준 2차 부적합

                                         21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나. 개
요
○인천공항고속도로사업지의지적정리및인
천국제공항유휴지골프장시설부지의구역
계조정등으로면적감소：감34,089㎡
○문화재보존지구지정으로일부토취장구역
제척및대체토취장지역확보등으로면적감
소：감299㎡
○유틸리티(오수, 상수, 중수, 전력설비, 통신
설비, 중온수등) 실시설계변경
○사업비변경
-당초103,383백만원→변경94,656백만원
(감8,727백만원)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가. 장
소：변경없음
나. 면
적：당초1,819,549㎡→변경1,785,161㎡
(감34,388㎡)
5.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05년12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97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등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
지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7 월20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KS B 6832(건설기계의소음레벨
측정방법)
2. 폐지사유
○국제규격을직도입한건설기계의소음레벨측
정방법이아래와같이제정되었으므로KS B
6832를폐지하고자함.
규
격
번
호규
격
명
KS B ISO 6393 음향-건설기계에의해발생되는
외부소음의측정-고정식시험조건
KS A ISO 6394 음향-토공기계소음의운전자위
치에서측정-정적시험조건
KS A ISO 6395 음향-토공기계의주위소음측정
-동적시험조건
KS A ISO 6396 음향-토공기계소음의운전자위
치에서측정-동적시험조건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디지털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66, FAX：02-507-192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63호
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13조(인증취소등의
처분기준)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20일
전파연구소장
○인증구분：형식승인
인증자상호인증번호기기명(모델명)
(주)일
능
T-D21-04
구내전송증폭기
-0073
IR-7530IA
(주)동양아이텔
T-D21-03
구내전송증폭기
-0069
CA-30
○취소일자：2005년7 월15일
○취소사유：3년이내기술기준2차부적합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21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5-173호                  6.)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2005년 7 월20일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2005.                     환경부장관

                    2005.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L)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0호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의
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원 지적,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관련기관·지자체 건의 등 입법수요를 반영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며, 기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
   2005년 7 월20일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장관             2. 주요골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가.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록 하고, 시범사업의 지정여부는 시범사업
1. 개정이유                                목표의 부합성, 주민호응도, 재원조달계획 등
 도시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              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

                                 31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8호                     국무조정실의 총리실관련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지정            회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조정하고, 기타 관련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법의 법명변경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2005년 7 월20일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 개정내용

1.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위를“국

 가. 지정지역:울산광역시 남구                       무총리”에서“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향 조정

             경기도 군포시                   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하향조정함에 따라 위원의 직위도“관계 중앙

             경상북도 구미시                   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서“관계

 나. 지정기간:2005년 7 월20일부터 지정해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 차장)과 관계

  일 전일까지                                광역시 및 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로

2.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동산               조정

 가. 지정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천구                다. 기타 관련법의 법명변경으로 인한 관련조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    3. 의견제출

             안구, 과천시, 용인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기관, 단체 또는

             충청북도 음성군                  개인은 2005년 8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전라북도 무주군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전팀
 나. 지정기간:2005년 7 월20일부터 지정해제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일 전일까지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알권리보장→법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3호                     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견과 그 이유)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5년 7 월20일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방지원본부 균형
                행정자치부장관                 발전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접경지역지원법중 일부개정령(안)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입법예고                                 3703-4998, 팩스 02-3703-5551, E-mail
1. 개정이유                                 :yes6152@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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