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정*한            ‘76.10.19.   전남 나주시 우정로          1527001147748   폐문부재
 2    고*훈             ‘69.5.25.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1527001148122   폐문부재
 3    반*천             ‘82.9.27.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27001148123    폐문부재
○ 징수유예결정 통보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홍*건              ‘63.6.4.   전남 여수시 소미2길        1527001147839    폐문부재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
  전파법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위반(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청문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 제77조(청문)
  라.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4. 18.(화)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1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1   94-2016-40-0000218   주영춘천101호      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번길
                                                    (석사동, 그랜드아파트)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전화 033-660-2842, 팩스 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28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
 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
 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2호, 2017.1.18)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7.2.28 시행)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정
  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
  무 처리 규정」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중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제4조(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 임직원 등의 명칭 규정 변경
  나. 기타, 금지행위 업무와 무관한 IPTV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 문구 정비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18호
 「방송법」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구역(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39호, 2015.6.15.)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종합유선방송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
  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66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시․도      구역수                    방 송 구 역
   서울        21   ○ 종로구, 중구
                  ○ 서대문구
                  ○ 용산구
                  ○ 성동구,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도봉구, 강북구
                  ○ 노원구
                  ○ 은평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부산        8    ○ 서구, 사하구
                  ○ 중구, 동구, 영도구
                  ○ 강서구, 북구, 사상구
                  ○ 해운대구, 기장군
                  ○ 금정구
                  ○ 부산진구
                  ○ 동래구, 연제구
                  ○ 남구, 수영구
   대구        6    ○ 중구, 남구
                  ○ 달서구, 달성군
                  ○ 서구
                  ○ 동구
                  ○ 수성구
                  ○ 북구
   인천        5    ○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 서구
                  ○ 남구,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계양구
   광주        2    ○ 서구, 남구, 광산구
                  ○ 동구, 북구
   대전        2    ○ 중구, 서구, 유성구
                  ○ 동구, 대덕구
   울산        1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1    ○ 세종특별자치시
                              367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시․도       구역수                            방 송 구 역
   경기         9          ○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 성남시
                         ○ 고양시, 파주시
                         ○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 부천시, 김포시
                         ○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강원         3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충북         2         ○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충남         3         ○ 천안시, 아산시
                         ○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
    전북         3         ○ 전주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익산시, 군산시
                         ○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3         ○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장흥군
                         ○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 화순군, 보성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구례군, 곡성군
    경북         4         ○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성주군, 상주시, 고령군, 군위군
                         ○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주시, 봉화군, 문경시, 청송군, 영양군
    경남         4         ○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의령군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합천군, 거창군
                         ○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제주         1         ○ 제주시, 서귀포시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
  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080호, 2011.8.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8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구분    성 명      최초결 체납금액(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의일자 원)                                             (반송사유)
 1     김현복    2006-11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586803043605
                -14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주소불명)
 2     박민상    2007-05 27,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1586803043604
                -22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3   ㈜애니투어 2008-02 1,764,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 1586803043602
      박종성       -2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제대로             (이사불명)
 4    심문규     200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 1586803043599
                -23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대로                (폐문부재)
 5    스카라     2009-07 25,2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 1586803043598
                -03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머2길             (이사불명)
 6     이승식    200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완주군 삼례읍 황 1586803043597
                -14 11,34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서길               (수취인불명)
 7     문미순    2009-0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1586803043596
                -26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유한회사한진 2009-09 8,4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경기도 평택시 잔다리4 1586803043595
 8 인터넷정보(유영광)   -28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길               (폐문부재)
    유한회사영진 2009-09 10,5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충남 예산군 덕산면
 9 여행정보(유영광)                                                    1586803043594
                -28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수취인부재)
10    박성문     2009-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1586803043593
                -17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       (폐문부재)
11    오주연     200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완주군 삼례읍 충    방문독촉
                -26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혼길                (폐문부재)
12    한돈영     2011-10 7,5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 방문독촉
                -13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중로              (폐문부재)
                                     229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별 첨 1> ‘창포원로’ 중심선




<별 첨 2> ‘삼사로’ 중심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
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
지 목표관리업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1호)”를 지정제외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70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파워카본테크놀러지
 - 업종 :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삭 제>              지정제외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4공단로 163-43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7
 ㅇ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관리실 : 031-260-45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727호, ‘16.12.30)에 따른 후속조치와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 보존방법 도입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
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6-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별표4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관련 학과” 및 “전기관련 학과목”은 “별표
    5”의 학과 및 “별표 6”에 해당하는 학과목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자의 분기별 경력수첩 발급 현황 및 양성교육 훈련 현황 :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
    음 달 15일 이내
 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 훈련 계획 :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
 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보 칙”을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 확인”으로 한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제35조를 제36조로 하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술능력의 확인) 지정단체는 공사업자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
 고 가입기간 범위내에서 변경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71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
1. 고시일 : 2017. 3. 30.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신규1】창포원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구분 (km)               관할 기초 기초 중심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선
                    서울시 경기도                         인접 식물원 ‘창포원’
신규 1.47             도봉구  의정부시          1번부터
               25 로 마들로 평화로 서울, 경기 20m 연속부여 별첨1 창포원로 이름을 이용하여
                     886  102                           명명
 【신규2】삼사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구분 (km)               관할 기초 기초 중심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번호 선
                      충남 충북                                       3개 시․도 및 4개
                     아산시 진천군           1번부터 별첨2 삼사로               시․군을 경유하고,
신규 29.17       25 로 둔포면 백곡면 서울, 경기 20m 연속부여                       노선명이 34호선인
                    장영실로 백곡로                                      점을 감안하여 명명
                      1380 260

                                       369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6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영산강․섬진강수
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9-212호 등) 중 화순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구분           변경내역(지정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영산강․섬진강수계 298.641 299.394 증0.753 ※ 상수원보호구역추가 지정
                                                           해제에 따른 수변구역
                                          - 남면 검산리 일부 수변구역 추가 지정
                                             (470,574.57㎡)
     전남 화순군      73.177   73.93 증0.753 - 남면 사평리 일부 수변구역 추가 지정
                                             (50,887.92㎡)
                                          - 남면 원리 일부 수변구역 추가 지정
                                             (231,657.04㎡)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김포양곡2 2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28호(2014.1.2.)로 승인 고시한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내 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74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일원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
     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5호
                  충주호암 B-7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충주시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7블럭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호암 B-7블럭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충주호암 택지개발지구내 B-7BL
  나. 사 업 면 적 : 24,774.00㎡
  다. 대 지 면 적 : 24,774.00㎡
  라. 연 면 적 : 71,224.33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 455세대 2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0,514,133천원 (주택도시기금 34,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4.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충주시청 건
   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17-7호
                       2016년 귀속 경비율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
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75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6.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서울시 부분)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7,253,942.60 7,253,942.60        -
                활주로부지                     774,214.00 774,214.00          -
                 녹지부지
    공항 서울특별시 계류장부지                      3,447,120.10 3,447,046.87  감)73.23
변경 (김포국 강서구 하늘길 골프장부지                   1,202,654.00 1,202,654.00        - 국립항공박물관
   제공항) 78번지 일원 건축부지                      786,224.90 786,224.90          - 건립사업 등 반영
                                          330,940.00 333,447.42 증)2,507.42
                주차장부지                     266,975.00 264,540.81 감)2,434.19
                 도로부지                     445,814.00 445,814.00          -
ㅇ 도시이용 계획조서(변경)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해발 55.66m이하           ∙ 자연녹지지역
 4.494 4.528 증)0.034 12.254 12.416 증)0.162   (최고고도지구)             - 건페율 : 20%이하
                                                                  - 용적률 : 50%이하
ㅇ 건축계획 조서(변경)
   도면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구분 표시          건물명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지하 지상
                      - 중략(기존 조서내용과 동일) -
폐지 5 아시아나 창고 4,896.11 - 6,898.23 -                         - - 1 3 지원
                      - 중략(기존 조서내용과 동일) -
    미 경호안전교육원
신설 표기              -        73.23        -        73.23 6.53 14.04 1 보안
                                                                     시설
신설 179 국립항공박물관     - 7,330.30 - 18,593.50 5.89 11.23 1 4 지원
          계    326,005.74 328,513.16 888,910.19 900,678.69
 ※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 “부천시 부분”은 변경 없음(생략)
7.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생략
8.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장소는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 추진팀(김포공항
    내 소재)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2-2064-8215)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401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34-51-44.7N                                  설치목적
      광양항GS           127-45-01.6E Fl(4)Y8s   7  황망대형 ‘17.3.24 공사용 소멸시까지/
변경후   A호등부표           34-51-46.8 N               (LL-24)            해당없음
                     127-45-02.3 E
변경전                    34-51-49.4N                                  설치목적
      광양항GS           127-45-09.9E Fl(4)Y8s   7  황망대형 ‘17.3.24 공사용 소멸시까지/
변경후   B호등부표           34-51-54.1 N               (LL-24)            해당없음
                     127-45-14.7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진해항한국해양     N 35° 08′ 46.3″
 A호등부표      E 128° 40′ 57.5″
진해항한국해양     N 35° 08′ 30.8″                                             '17.3.24.
 B호등부표      E 128° 40′ 59.8″                                                ~     한국해양
                                                          2017.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공사완료시 055-546-
진해항한국해양     N 35° 08′ 26.1″                               3.24.
                                                                            /      5870
 C호등부표      E 128° 40′ 39.2″                                            이동 가능
진해항한국해양     N 35° 08′ 36.6″
 D호등부표      E 128° 40′ 42.9″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4호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의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재 산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소유자 비고
    홍천군 북방면 산11 임 8,250,000 2010.2.16. 북부지방산림 3,499 국(산림청)
      도사곡리                             청 제2010-5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02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관련 서류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의 「예산․법령-고
      시․공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전기관련 학과(제2조제5호 관련)
1. 고등학교
   NO        학 과      NO        학 과       NO           학 과
    1   디지털전기과        16 자동화시스템과          31  조명제어과
    2   디지털전기시스템과     17 전기과              32  철도전기과
    3   로봇전기자동화과      18 전기디지털정보과         33  컴퓨터응용전기과
    4   발명 제어시스템과     19 전기설비과            34  컴퓨터전기과
    5   발전과           20 전기시스템제어과         35  IT융합전기과
    6   산업설비과         21 전기에너지과
    7   산업에너지설비과      22 전기전자과
    8   송배전과          23 전기정보과
    9   스마트전기과        24 전기제어과
   10   신재생에너지(전기)과 25 전기조선과
   11   신재생전기과        26 전기철도시스템과
   12   신호과(철도신호관련) 27 전력설비과
   13   에너지제어과        28 전력제어과
   14   유비쿼터스전기전자과 29 전자전기과
   15   자동화설비과        30 전자제어과


2. 전문대학ㆍ대학교
   NO        학 과           NO         학 과        NO        학 과
    1 기계ㆍ전기공학과             21   전기에너지(공학)과       41   컴퓨터전기정보학과
    2 디지털전기과               22   전기에너지시스템과        42   항공전기전자과
    3 물리융합전기공학과            23   전기자동차과           43   해양전기과
    4 산업전자전기공학부(전기공학전공)    24   전기자동화과           44   SG전기전자제어과
    5 선박전기과                25   전기전자서비스과
    6 스마트전기과               26   전기전자제어학과
    7 승강기전기설계과             27   전기정보공학과
    8 신에너지공학과              28   전기정보과
    9 신재생에너지과              29   전기정보제어과
   10 신재생전기제어과             30   전기정보통신과
   11 에너지공학과               31   전기제어공학과
   12 에너지그리드학과             32   전기조명과
   13 에너지전기공학과             33   전기철도(신호)과
   14 응용시스템공학부(산업전기공학전공)   34   전기통신공학과
   15 제어ㆍ전기공학부(전기전공)       35   전자ㆍ전기공학과
   16 전기(공)학과              36   조명인테리어과
   17 전기ㆍ전자공학과             37   철도전기과
   18 전기소방안전과              38   철도전기시스템학과
   19 전기시스템공학과             39   철도전기통신학과
   20 전기시스템제어과             40   컴퓨터ㆍ전기공학부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