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표자：진재명
○주
소：시흥시정왕동1398
3. 처분의원인된사실：폐업자임을국세청을통해
확인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1호
6. 청
문
○기관명：경기도
○담당부서명：건설계획과
○일
시：2004년2 월27일(金) 10：00
○장
소：청문실
○주재자
-소속및직위：법무담당관실법제담당
-성
명：정호필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
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
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
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이나
건설계획과(031-249-2860：담당자김진효)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참석시지참사항
○대표이사불참시등기부에등재된임원이위임장
과불참사유서지참시대리참석인정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반드시지참하고, 기타
주장을입증할자료지참
⊙안산시공고제2004-25호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6에의거안산시학교급
식조례제정에대한청구인명부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2 월3 일
안
산
시
장
○청구인의대표자
-성
명：노세극
-주
소：안산시단원구고잔동푸르지오A
412동501호
○청구취지및이유：학교급식재료에우리농산물
사용, 단계적무상급식실시, 위탁급식의직영화,
학부모참여의실현을위함.
○청구인연서주민수：11,078명
○청구인명부열람
-기
간：2004년1 월29~2 월4 일(7일간)
-장
소：시청민원실및각동사무소민원실
-이의신청：청구인명부의서명에관하여이의가
있는자는2004년2 월4 일까지그사유를기재
한서면으로제출
⊙음성군공고제2004-43호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규정에의거행정처분전
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고자청문통지를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음
성
군
수
1. 음성군에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규정의
건설업등록의주기적신고미이행으로동법제81조
에의거시정명령에불응한업체에대해건설산업
기본법제83조에의한처분전청문통지를하였으
나연락두절등반송되었기행정절차법제14조제4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72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라. 학교시설 사업시행지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위   치: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04-3번
2. 관계도서는 경기도 부천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지외 13필지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2004년 2 월 3 일                            1)면 적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3,481㎡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첨                          ○사업시행면적:13,481㎡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별첨                      2)규 모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건축면적:2,785.39㎡
 1)주 소: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51-9                   ○건축연면적:11,957.13㎡
 2)성 명:경기도 부천교육청 교육장                           3)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06년12월31일

별첨1
                             수용할토지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1   원종동 구거 22-42          516                                       국 (농   림     부)
 2   원종동 구거 22-43          314                                       국 (농   림     부)
 3   원종동 도로 89-10          270                                       국 (농   림     부)
 4   원종동    답   103-5      121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0-1(13/5)                김      재     웅
                                 동문Ａ 6-110
 5   원종동    답   103-6      362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62-3(1/3)                강      대     윤
                                 해주Ａ102-511
 6   원종동    답   103-9      726                                       경기도(소관청)
                                                                     교      육     감
 7   원종동    답   103-8     1,172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4(19/1)                오      금     란
                                 중흥마을 604-801
 8   원종동    답   104-8     1,641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21(33/6)동문Ａ 506-306 박          희     재
                                                                     (6/21+24/273)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80-3(5/6)동진Ａ 3-217     박      광     재
                                                                     (4/21+24/273)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2-35(30/3)            박      민     재
                                 황산빌라 6-102                          (4/21+24/273)
                                                                     경기도(소관청)
                                                                     교      육     감
                                                                     (1/21+6/273)
 9   원종동    답   104-2     2,228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11/1)              김      재     환
10 원종동      답   104-3     2,902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4(11/1)              김      재     현

                                         67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목 지       번 면 적(㎡) 주                                        소 성             명
11 원종동    답   104-4      805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28(25/5)                  이      석     우

                                             (부천시 오정구원종동 233 오정농협 근저당권자)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28(25/5) 이석우 채무자)

12 원종동    답   104-5     1,394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28(25/5)                 이      석     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 오정농협 근저당권자)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0-28(25/5) 이석우 채무자)

13 원종동    답   105-9      778                                           경기도(소관청)

                                                                       교      육     감

14 원종동    답   105-10     252                                           경기도(소관청)

                                                                       교      육     감

      계       14필지     13,481

별첨2

                         수용할토지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물 건 의 내 역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당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또는면적 주                                    소 성 명
1   오정구 104-3     비닐하우스         5.7m×30.3m    172.71㎡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김양호
    원종동                         (철파이프,차양막,              129-8 영화A106-201
                                비닐,보온덮개,
                                목재)
                  비닐하우스내 작업물통(철재)                 2개
                  이전비           둥치통(목재)용          1개
                                작업완료
                                작업대(철및목재)         4개
                                작업기계(탈곡기)         1대
                                220V,모타포함
                                전기시설              1식
                                포장용박스         3,000장
                                방(목재,합판)      2m×4m
                  창고            2m×3m(차양막,        6㎡
                                목재,보온덮개,
                                비닐)

                  창고내           자재(밴딩끈등)          1식

                  이전비

                                        68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물 건 의 내 역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당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또는면적 주                              소 성 명
                비닐하우스     6m×9m              54㎡

                          (철파이프,

                          차양막,비닐,

                          보온덮개,목재)

                비닐하우스내 냉장고                   2대

                이전비

                          김치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T.V                1대

                          노래방기기              1대

                          팩스                 1대

                          원형탁자(목재)           1개

                          식탁(목재)             1개

                          쇼파                 1개

                          의자                 8개

                          옷장(목재)             1개

                          주방싱크대              1식

                          전기밥통               1개

                          침대                 1개

                콘크리트포장 6m×9m                 54㎡

                농업용지하수시설                 30m깊이     3대

                기타비품      물호스(100m)          1식

                철재빔       수도관파이프             12개

                화장실(목재)   1.5m×3m(높)         1식

                닭장        4m×4m(목재)          16㎡

2   오정구 104-4   단풍나무      높4m,지름8cm          20주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이석우

    원종동 104-5   주목        높2m,지름15cm         96주   140-28(25/5)

                감나무       높2m,지름8cm          20주

                자두나무      높2m,지름8cm          30주

                연산홍       높50cm          100주

                울타리       목재및철               1식

                          (높1.5m,

                          길이258m)

                                    69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문회에 참석하시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
 기 바랍니다.                               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2.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까지 출석하지 아니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허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건설업등록사항신고 시정                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명령 불응에 따른 등록말소                     마. 청문일시:2004년 2 월27일 14:00~15:00
 나. 당사자                              바. 청문장소:음성군청 본관 4층 지역개발과
  1)상 호:(주)삼진건철                      사. 청문주재자:지방행정주사 김숙기
   ○대표자:이승우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과(☏ 043-
   ○주 소: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1-11           871-3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상 호:현대설비                           〈청문시 유의사항〉
   ○대표자:정향진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주 소: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25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대하여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건설업의 등록말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니하거나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          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여야 합니다.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등)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를 할 수 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의2.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서울강남소방서공고제2004-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           신규등록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 의하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2004년 2 월 3 일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강남소방서장          ○등록번호:경기성남 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실질자본금:118,409,900원
○등록번호:제서울강남 2004-1호                  ○처리일자:2004년 1 월28일
○업종(등급및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주)신광산업건설                           ⊙광주남부소방서공고제2004-2호
○대표자:황대순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주민등록번호:
                                          소방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영업소재지: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상가 307
                                         소방시설공사업 폐업사항을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등록일자:2004년 1 월29일
                                         제61조제5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3 일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1호
                                                            남부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1. 업체명:(주)테크원설비
 소방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2. 등록의 종류: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3 일                   3. 등록번호:제2003-마-12호(2001.12.12)

                     성남소방서장          4.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

○업체명:(주)구일일소방                        5. 대표자:오기옥

○영업소재지: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809             6. 반납년월일:2004년 1 월27일

○대표자:김상열                             7. 사 유:자진폐업


      인                사
⊙2004년 2 월 1 일자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하 연 섭(河 連 燮)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2급상당)에 임함                      관 리 관        이 명 수(李 明 洙)
⊙2004년 1 월29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 덕 준(兪 德 濬)        직을 면함
관리관에 임함                                     충청북도 옥천군 부군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에 보함                                 지방서기관        안 영 환(安 榮 煥)
                     김 홍 재(金 弘 宰)        서기관에 임함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연락지원부장(2급상당)에 임함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홍 성 국(洪 性 國)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장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사회문화심의관(3급상당)에                     지방서기관        이 환 주(李 桓 朱)
임함                                       서기관에 임함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기획관에 보함
       부이사관          박 경 국(朴 景 國)                                    (대 통 령)
                                    74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청
문회에참석하시거나청문일까지의견을제출하시
기바랍니다.
2. 만일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까지출석하지아니
허거나행정절차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
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하여처리할예정이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가. 예정된처분의제목：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정
명령불응에따른등록말소
나. 당사자
1)상
호：(주)삼진건철
○대표자：이승우
○주
소：충북음성군대소면소석리1-11
2)상
호：현대설비
○대표자：정향진
○주
소：충북음성군감곡면오향리525
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건설업의등록말소
라. 법적근거및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등록등)
④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일반건설업또는전
문건설업의등록을한자는제10조의규정에
의한등록기준에관한사항별로3년이내의범
위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경과할때마
다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에게대통
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등록기준에관한
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건설업자
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을
정하여그시정을명하거나기타필요한지시
를할수있다.
2의2. 정당한사유없이제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건설업자
가다음각호의1에해당하게된때에는당해
건설업자(제9호의경우중하도급한때에는그
수급인을포함한다)의건설업의등록을말소하
거나1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정지를
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제7호또는제11호에해당하는때에는건
설업의등록을말소하여야한다.
6. 제81조제2호의2의사유로인한시정명령이
나시정지시에응하지아니한때
마. 청문일시：2004년2 월27일14：00~15：00
바. 청문장소：음성군청본관4층지역개발과
사. 청문주재자：지방행정주사김숙기
아. 기타문의사항은우리군지역개발과(☏043-
871-354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
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11호서식에의한의견서
를제출할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별지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
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
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
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
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강남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73
2004년2 월3 일
강남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등록번호：제서울강남2004-1호
○업종(등급및분야)：전문소방시설공사업
○상
호：(주)신광산업건설
○대표자：황대순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강남구대치동316 은마상가307
○등록일자：2004년1 월29일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
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성남소방서장
○업체명：(주)구일일소방
○영업소재지：성남시수정구수진1동2809
○대표자：김상열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성남제2004-1호
○실질자본금：118,409,900원
○처리일자：2004년1 월28일
⊙광주남부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폐업공고
소방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제3호규정에의거
소방시설공사업폐업사항을처리하고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남부소방서장
1. 업체명：(주)테크원설비
2. 등록의종류：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등록번호：제2003-마-12호(2001.12.12)
4.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9-1
5. 대표자：오기옥
6. 반납년월일：2004년1 월27일
7. 사
유：자진폐업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74
⊙2004년2 월1 일자
하
연
섭(河連燮)
교육인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2급상당)에임함
⊙2004년1 월29일자
유
덕
준(兪德濬)
관리관에임함
충청남도행정부지사에보함
김
홍
재(金弘宰)
남북회담사무국회담연락지원부장(2급상당)에임함
홍
성
국(洪性國)
통일부사회문화교류국사회문화심의관(3급상당)에
임함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부이사관
박
경
국(朴景國)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충청남도행정부지사
관
리
관
이
명
수(李明洙)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그
직을면함
충청북도옥천군부군수
지방서기관
안
영
환(安榮煥)
서기관에임함
행정자치부근무를명함
전라북도환경보건국환경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
환
주(李桓朱)
서기관에임함
전라북도기획관리실기획관에보함
(대통령)
인
사
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나. 무분별한 묘역조성 및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고               나.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054-5
  자 국가원수묘의 상석, 비석, 향로대, 추모비, 묘              IK빌딩 3층

  두름돌 등 시설물의 종류와 규격을 정함.                   다. 대표자 성명:원용혁

 다. 묘지난 해소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국립묘지               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에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마. 대표자 주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054-5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행정관리사
  규격 등을 마련함.
                                           1·2·3급
 라. 전사 및 순직자에 대한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5.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4년 2 월 1~2009년 1 월
  조성하고 호국/애국의식 고양을 위해 국민이 자
                                           31일(5년)
  유로이 분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6. 기타사항
  빈소의 운영기준을 마련함.
                                           가.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의 등록·갱신등록
※의견제출
                                            및 보수교육:자격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검
 는 2004년 2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정방법·응시자격 및 자격의 유효기간:자격관
 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근무과장, 주소:서울
                                            리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우편번호:140-701,
                                           다.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 민간자격취득자의 우
 전화:02-748-5167, 팩스:02-748-5109)에게
                                            대에 관한 사항: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다.
 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
                                           라.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자격의 발급등
 kr)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록번호 및 발급등록연월일, 자격취득자의 성명·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증명사진, 자격의 명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종목 및 등급,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
  이유)
                                            등록일, 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의 발급기관 및 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급기관의 날인 등 자격기본법시행 제11조제2항
  전화번호                                      의 항목을 기재한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9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0호
    행정관리사(민간자격)국가공인공고                         2004년도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                   해소사업지원계획공고
치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관리기관, 민간자격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 종목 및 등급,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등을 동법 제             의거 2004년도 중소기업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장비개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
같이 공고합니다.                                 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신청
    2004년 2 월 4 일                         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4년 2 월 4 일
1. 공인번호:행정자치부 제2004-179호                                      중소기업청장
2. 공인년월일:2004년 1 월29일                 1. 사업개요
3. 공인받은기관:사단법인 한국행정관리협회                    ○사업목적
 가. 사업자등록번호:210-82-08226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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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1호                  관              보            2004. 2. 4. (수요일)

     새, 분진, 소음 등), 노동강도(고 중량, 단순반            -단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만 지원
     복 등), 위해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 시스템,             -과제개발 소요비용의 70% 이내, 과제당 1억
     물질 등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                    5천만원 한도 지원
     선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및             3. 신청자격
     생산성 향상 도모
                                          ○「컨소시엄 개발과제」의 참여기업에 적용하는 핵
 ○2004년도 정부지원 예정액:197억원
                                           심기술은 동일 기술이어야 함.
 ○지원분야:전 제조업종
                                          ○연구기관은 동 사업 운용요령 [별표1]의 기관임
 ○지원절차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인 업체
                                           ※동사업 운용요령, 신청자료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인력지원」및
2. 지원과제 및 지원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
〔컨소시엄 개발과제〕
                                             re.kr)의「연구사업/정부연구사업」에 게재
    ○연구기관, 장비 제작/설치 업체, 실수요 중소
                                         4. 신청 및 접수
     기업(3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
                                          ○신청서류
     는 과제
                                           1.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계획서
     -단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및 중장기과제
                                           2. 세부사업계획서
      (개발기간 2~3년)로 구분하여 지원
                                           3. 컨소시엄구성 협약서(컨소시엄 과제) 또는 위
     -과제개발 소요비용의 70% 이내, 과제당 5억
      원 한도 지원                                탁기관 참여확인서(중소기업 과제)

〔중소기업 개발과제〕                                4. 연구기관의 사업주관의향서(컨소시엄 과제)

    ○직무기피요인 해소 효과는 크나 과제 특성상               5. 공장등록증 사본(주관기업,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우며, 개별 중소기업에서             ○신청서류 접수기간:2004년 2 월 1 일~2월28일

     자체개발이 가능한 과제                         ○신청서류 접수처: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관      리      기     관 주                                  소 전                 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02) 509-701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3-13                     051) 601-5123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053) 659-222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062) 360-914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031) 201-6935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032) 450-1118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033) 260-1617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043) 230-5320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063) 210-6411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055) 268-2517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064) 723-210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042) 865-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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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의 평가방법 등                            -중소기업 개발과제:주관기업에 지원한 정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주관                  출연금의 30%를 기술료로 5년간 분할납부
  기업에 대한 현장/경영 평가를 실시                     〈사업안내 및 문의처〉
 ○전문기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1,
  성된“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부합              FAX:042-472-3278

  성, 현장개선 효과, 파급효과, 기술성 등을 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사업관리팀(전문기관) :

  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                        ☏:041-5898-502~3, 013, 062, FAX:041-

 ○장비의 개발/보급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5898-190, 220

  할 필요가 있는“전략과제”는 컨소시엄 개발과제
  에 한하여 지원하며, 평가시에 우대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6호
  ※전략과제 목록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하였기에 이를 공
   이지(www.smba.go.kr)의「인력지원」및 한
                                       고합니다.
   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
                                           2004년 2 월 4 일
   kr)에「연구사업/정부연구사업」에 게재
                                                           전주지방환경청장
6. 참고사항
                                   1. 업소명:백두플랜트(주)
 ○당해연도 사업 참여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
                                   2. 대표자:주유성(                      )
  할 수 없음.
                                   3. 영업소재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726-8
  -2002년도 및 2003년도 기 지원업체는 지원대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3호)
   상에서 제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6. 등록취소일자:2004년 1 월29일
  -컨소시엄 개발 과제: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
   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연구기자재 등)은            ⊙삼성세무서공고제2004-1호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성과물은 참여기업의             2004년 1 월31일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시
   소유로 함.                              행함에 따라 삼성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인

   ※정액기술료를 완납하면 산업재산권의 전용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실시권을 장비 제작/설치 업체에게 무상 양               2004년 2 월 4 일
                                                           삼성세무서장
     여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4년 1 월31일
  -중소기업 개발 과제:사업의 성과로 취득한 산
                                                  전자이미지관인
   업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및 성과물은 중소기                    삼성세무서장의인(민원실전용)
   업의 소유로 함.
 ○개발결과“성공”과제는 동 사업 운용요령 제26
  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컨소시엄 개발과제:장비제작/설치업체는 정
   부출연금(내부인건비 제외)의 6%를 정액기술
   료로 1년이내 납부하고, 매출액 발생시점을 기
   준하여 5년이내에 24%를 경상기술료 납부             ⊙동대구세무서공고제2004-1호
   ※징수된 경상기술료의 60%는 중소기업청 납             2004년 1 월31일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를 시
     부, 40%는 연구기관 등 에서 자체 사용           행함에 따라 동대구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자이미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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