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06
표지명
위치(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
높이(m)
복
구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부산항신항
도등(전등)
N
35°04′39.4″
E 128°46′04.0″
F G
106
24
백사각
철탑조101
2013.
7.19.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정지
(2013.7.3.)
부산항신항
도등(후등)
N
35°05′46.2″
E 128°20′33.6″
F G
195
24
백사각
철탑조101
2013.
7.19.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정지
(2013.7.3.)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전
연평어장A호부표
N
37-29-03.5
E 125-22-30.5
황망대형
2013.
7.18
어로한계선
표시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N
37-28-50.0
E 125-22-52.5
변경전
연평어장B호부표
N
37-30-25.5
E 125-24-56.0
변경후
N
37-30-10.2
E 125-24-52.5
변경전
연평어장C호부표
N
37-31-15.0
E 125-27-18.6
변경후
N
37-31-21.0
E 125-27-18.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5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7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7월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8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비안도동방등표
외
2개소에
특수신호표지(AIS
AtoN
:
Automatic
Identification Aids to Navigation)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면적 및 지번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당초지번) 목 공부상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양평군 38-12
 1 청운면 (38-3)   전 16 16         이봉남 서울시
                                    종암동
                                         성북구
                                         3-656            증8
   갈운리
   양평군 38-13
 2 청운면 (38-5)   도 104 104       박종인 용두리 661               증13
   갈운리
   양평군 40-13
 3 청운면 (40-1)   도 160 160       박종인 용두리 661                감3
   갈운리
   양평군 40-14                        서울시 강남구
 4 청운면 (40-5) 전 393 393              대치동 503
                                최재성 개포1차우성@               감63
   갈운리                                 6-5
   양평군 산1-9                                               증1,06
 5 청운면 (산1-1) 임 2,274 2,274      국    산림청                   8
   갈운리
   양평군 산1-10                                              증2,53
 6 청운면 (산1-1)   임 3,743 3,743    국    산림청                   7
   갈운리
   양평군 산2-11
 7 청운면 (산2-2) 도 5,463 5,463      국    산림청                 증573
   갈운리
   횡성군 산181-7
 8 서원면 (산181-3) 임 728 728        국    산림청                  -
   유현리
   횡성군 산181-1                       부산시 사상구
 9 서원면 (산181-1) 임 61 61         이인제 모라동
                                     우성아파트
                                          1357             -
   유현리                               6동1210호
   계              12,942 12,9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7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02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7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현 구역 ㅇ 위치   :
                  - 시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33번지
                  - 종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394-4번지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변경 변경 구역 ㅇ 위치 :
                  - 시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433번지
                  - 종점: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394-4번지
         변경 사유 ㅇ 도로구역
                  국도37호선 금산 금성 하신리등 3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변경
                                                 이유      비고
                   -서원-공근
  당초                시점 :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38-7    15.8     국도6호선 횡성
                    종점 : 횡성군 공근면
        일반   국도6호선       초원리 27-3          -    서원-공근
        국도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면적 및
                    시점 : 양평군 청운면             지번변경, 일부제외)
  변경                     갈운리 38-7    15.8
                    종점 :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27-3
2. 사업시행기간 : 2012. 11. 15. ~ 2017.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7)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33-345-4622)
4.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99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제외) 도로구역해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횡성 서원-공근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고
                         편 지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번호      (당초지번)       상 입 분 성명 주                         권 리 (도면)
     양평군 38-9                       경기도 의정부시
   1 청운면 (38-1) 전 8 8         정지연 101동 장곡로 440               양평1
     갈운리                                    1105호
                                    (신곡동 부용@)
     횡성군 1185-8                      강원도 횡성군
   2 서원면 (1185-1) 답 1 1       원유원 서원면 경강로             .      횡성1
     유현리                             유현3길 12-4
     횡성군 1040-4                      강원도 횡성군
   3 서원면 (1040-2)  전 10 10    박문식 서원면 경강로                    횡성4
     유현리                               유현3길 12
     횡성군 984-10                       충북 제천시
   4 서원면 (984-1) 전 1 1        기정열 용두천로                       횡성5
     유현리                            235 107동 502호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5 서원면 996-1
           (996)   전   5  5   김용환    서원면 경강로                 횡성5
     유현리                                   222
     횡성군 998-10                      강원도 횡성군
   6 서원면 (998-4) 전 3 3        전규화 서원면 경강로                    횡성5
     유현리                              유현3길 12-6
     횡성군 산126-7               김해허
   7 서원면 (산126-1)  임 8 8      씨효성 강원도횡성읍
                                             횡성군
                                             모평리             횡성7
     유현리                      파위공         104
                              종친회
     횡성군 857-9                       강원도 횡성군
   8 서원면 (857-3) 대 6 6        김복열 서원면 경강로                    횡성7
     유현리                               유현6길 10
     횡성군 972-5                       강원도 횡성군
   9 서원면 (972-2)   목 2 2      이흥규 서원면경강로                     횡성6
     유현리                                  316
     횡성군 971-8                       강원도 횡성군
  10 서원면 (971-4)   목 3 3      이흥규 서원면 경강로                    횡성6
     유현리                                  316
     횡성군 786-10                      경기도 평택시
  11 서원면 (786-4)   전 10 10    강황주 현덕면 대안2길                   횡성8
     유현리                                 26-9
     횡성군 786-15                     경기도 남양주시
  12 서원면 (786-8) 대 6 6        신인숙 진건오남로  오남읍                 횡성8
     유현리                              580번길 4-2
                                100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고
                        편 지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번호      (당초지번)      상 입 분 성명 주                         권 리 (도면)
    횡성군 571-6                      경기도 화성시
 13 서원면 (571-1) 대 6 6       김부전 영통로 50번 길                  횡성9
    유현리                            27 103동803호
    횡성군 산173-9                       인천광역시
 14 서원면 (산173-9) 임 3 3      방의숙 옹진군 대청면                    횡성10
    유현리                           소청동로 69-13
    횡성군 579-5                        서울특별시
 15 서원면 (579-2) 대 1 1               도봉구
                            손희경 삼성아파트       창1동            횡성9
    유현리                             105동 404호
    횡성군 465-3                     서울특별시 중구
 16 서원면 (465-1) 대 1 1                퇴계로217
                            이일순 2동508호(충무로                 횡성11
    유현리                           4가 진양아파트)
                                  전라남도 영암군
    횡성군 460-4                          삼호읍
 17 서원면 (460-1) 전 2 2       이호섭 신항로63-7201동                횡성11
    유현리                           404호(삼호2차사
                                   원임대아파트)
    횡성군 468-3                      강원도 횡성군
 18 서원면 (468-1) 답 6 6       고현철 서원면 유현리                    횡성11
    유현리                                458-9
    횡성군 135-11                     강원도 횡성군
 19 서원면 (135-6)  대 2 2      문선식 서원면 경강로                    횡성13
    유현리                                  819
    횡성군 20-16                      강원도 횡성군
 20 서원면 (20-12) 전 3 3       박학선 경강로 유현13길                  횡성13
    유현리                                 13-7
    횡성군 138-4                      강원도 횡성군
 21 서원면 (138-1) 답 2 2       허병식 횡성읍 삼일로                    횡성13
    유현리                                 10-8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98번 길
    횡성군 80-4                            58-5
 22 공근면 (80-1) 답 10 10      김월선 102동1502호(양                횡성14
    초원리                                산동,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횡성군 37-6                           중원구
 23 공근면 (37-1) 답 1 1        윤광연 마지로163번길                   횡성14
    초원리                                27-11
                                   102(하대원동)
    계              100 100
                              101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표지명(무선국)           위치(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신설 기 사
                                                          (W) 년월일
    비안도동방등표           N 35°43′56.67″ 994403665 16K0F1D
                                                161.975   12.5 2013.6.21 3분주기
  (Biando-dongbang)   E 126°28′42.63″           162.025                   발사
   달루도북동방등표 N 35°36′54.3″ 994403666 16K0F1D     161.975   12.5 2013.6.21 3분주기
(Dalludo-bukdongbang) E 126°16′20.2″            162.025                   발사
       식도등표           N 35°37′34.6″ 994403667 16K0F1D
                                                161.975   12.5 2013.6.21 3분주기
        (Sikdo)       E 126°17′36.5″            162.025                   발사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진중공업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ㆍ구조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58″                              설치목적
       한진중공업 N 35° 33′   00″ Fl Y 4s 황망대형 2013.7.11 공사 종료시까지
                     59′ 01″                        목적용 / 공사 진행에
 변경후 C호등부표 E 126° 32′    32″                              따라 이동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8′ 56″                              설치목적
       한진중공업 N 35° 33′   51″ Fl Y 4s 황망대형 2013.7.11 공사 종료시까지
                     58′ 58″                        목적용 / 공사 진행에
 변경후 D호등부표 E 126° 33′    16″                              따라 이동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기상청장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           거리  도 색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분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13. 6.21 ~
 신 시아해기상 N 34° 44′ 00.0″ Fl(5)Y20s 7 황망 '13.6.21. 해양기상 설치목적
 설 청등부표 E 126° 14′ 30.0″                 대형        관측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107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07
표지명(무선국)
위치(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신설
년월일
기사
비안도동방등표
(Biando-dongbang)
N
35°43′56.67″
E 126°28′42.63″
99440366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13.6.21
3분주기
발사
달루도북동방등표
(Dalludo-bukdongbang)
N
35°36′54.3″
E 126°16′20.2″
994403666
16K0F1D
161.975
162.025
12.5
2013.6.21
3분주기
발사
식도등표
(Sikdo)
N
35°37′34.6″
E 126°17′36.5″
99440366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13.6.21
3분주기
발사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C호등부표
N
35° 58′ 58″
E 126° 33′ 00″
Fl Y 4s
황망대형
2013.7.11
공사
목적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후
N
35° 59′ 01″
E 126° 32′ 32″
변경전
군산항
한진중공업
D호등부표
N
35° 58′ 56″
E 126° 33′ 51″
Fl Y 4s
황망대형
2013.7.11
공사
목적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이동
변경후
N
35° 58′ 58″
E 126° 33′ 16″
구
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
설
시아해기상
청등부표
N
34° 44′ 00.0″
E 126° 14′ 30.0″
Fl(5)Y20s
7
황망
대형
'13.6.21. 해양기상
관측
‘13. 6.21 ~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한진중공업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기상청장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10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호산항
두산
기상관측
등부표
N
37° 11′19.0″
E 129° 21′37.1″
FlY5s
3
황구형
2013.
7. 18.
파고
관측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83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여수광양항만공사가시행하는『광양항3-1단계컨테이너크레인
1기제작․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에의거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3-1단계컨테이너크레인1기제작․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상조
나. 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465
3.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하역장비(C/C)
4. 항만시설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광양항컨테이너부두(3-1단계)의사고컨테이너크레인대체용으로1기를신규로설치하여
동부두의원활한운영을위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광양시광양항3-1단계컨테이너부두일원
◦사업비: 13,450백만원
◦사업내용: 컨테이너크레인(24열8단) 1기제작․설치
5. 사업시행기간: 공사착수일로부터2014.3.31까지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광양항만공사항만시설팀(061-797-453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두산파고관측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7월2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항 제1부두 배면복개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공사목적 : 울산항 제1부두 배면 해수노출부를 복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87-12번지 울산항 제1부두
    ◦ 사 업 비 : 4,252백만원
    ◦ 공사내용 : 해수노출부 복개 1,798㎡, 강관말뚝 설치 54본
5. 공사시행기간(변경) : (당초) ‘12. 12. 1 ~ ’13. 7. 31
                   (변경) ‘12. 12. 1 ~ ’13. 10. 1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 주 소 : 세종시 연서면 세종로 2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138-2번지
  - 허가량 : 7,992㎥/일
                              109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170㎡
    ․양수장 1개소
    ․펌프(D200mm, 75HP)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7.31. ~ 2018.07.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5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2917-9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3061(2911번지), 3062(2874번지) 일원
6. 허 가 량 : 37.44㎥/일
7. 허가기간 : 2013.07.19 ~ 2014.08.2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집수정 2개소 , 수중펌프2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0631 철도용 전기설비-전기역학 및 전자기 제동 시스템의 특성 및 시험 표준안
  폐지 KSR9212 철도차량 ― 누설자계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R9199 철도차량 ― 전기용 그림기호                         표준안
  폐지 KSR9177 전기공압 전철기 -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9163 원형 경동 트롤리선                              표준안
  폐지 KSR9157 철도 차량용 단류기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9201 전기 등렬식 입환 신호기 기구                        표준안
                            110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2. 폐지 사유
  ㅇ'13년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라 판매, 열람실적 및 민원빈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폐지 내용
  ㅇ철도분야 사실상 사장된 KS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16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지정기관                       지정 유효기간
          (사)한국ABC협회             1년 (2013. 7. 20. ~ 2014. 7. 19.)
◉교육부공고제2013-176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내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미실시 시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
   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769, 2013. 5. 22)됨에 따라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검진 방법, 결과처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되, 보호자가 별
    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안 제2조)
                                     111
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나. 건강검진 실시기관 및 검진 항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건강검진기본법」준용 조항 신설(안 제
    2조제2항 및 제3항)
  다. 건강검진 결과의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처리 결과 규정 신설(안 제2조제
    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 입법예고
   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 : 02-2100-6497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17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내 유아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의
   무를 부과하고,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및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769, 2013. 5. 22)됨에 따라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위임 법률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 정비 (안 제37조)
  나. 「유아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
     조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 입법예고
   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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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 : 02-2100-6497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법무부공고제2013-164호
                       제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13년도 시행 제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3. 8. 10.(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과목                 입실시간
      11:00~12:10(70분)       법조윤리         10:25분까지 ※ 시험실 개방 : 09:00
3. 시험장소
  지역          좌석번호                          시험장소
                                 학교명                 소재지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001 ~ 600        한양공업고등학교   ※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단대부속고등학교            단국대학교사범대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서울         001 ~ 541         부속고등학교    ※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
                                          거리
          청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001 ~ 507         청담고등학교    ※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001 ~ 212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대구 대구성당중학교 001 ~ 170          성당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102
  광주 광주효광중학교 001 ~ 152          효광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15번길 8
  대전 대전둔원중학교 001 ~ 245          둔원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1번길 73
  제주 제주대학교   001 ~ 037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6.~8. 9.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본인의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청담고등학교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서울 청담고등학교(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
   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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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6호                  관        보          2013. 7. 25.(목요일)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3년 9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담당 서기관 :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주소 : 110-360 서
   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4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2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ㅇ어린이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
                                  구와 강연
                                 ㅇ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동화 읽는 어른모임
                                  운영
                서울특별시            ㅇ어린이 독서운동과 02-
 2005 (사)어린이 마포구 현정란 2005. 독서증진을 위한 무 3672- 도서관 대표자
 -01 도서연구회 동교로 113          1.17 료 독서강연회․캠페 4447 정책과 변경
                                  인․세미나․어린이
                                  책 전시회 등 지역문
                                  화 행사 개최
                                 ㅇ어린이 권장도서목록
                                  배포 및 낙도․벽지
                                  초등학교에 책 보내
                                  기등
◉환경부공고제2013-39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13.6.24)」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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