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9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
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0-67호, 국토해양
부 고시 제2010-397호, 2010.6.2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2012년 12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까지 2013년12월31일까지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2월31일까지 1일 이후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
 조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이상의신설공사 도로보조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기층용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
     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도로보조 골재              골재            골재            골재         골재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층용 소요량의 소요량의 소요량의 소요량의 소요량의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         15%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도로보조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기층용
  용지조성사업
                                        50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27
제2조(기반시설중통신시설의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76
조제1호에서정한전기통신설비는다음각호를포함한다.
1. 해저케이블육양국구축·운영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
2. 국제전화관문국구축·운영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
3. 위성지구국구축·운영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
4. 이동통신용전송국사(대지면적1000㎡이하에설치된것에한함) 구축․운영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
은2015년9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5호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에따라「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
시합니다.
2012년9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국사상면확보및제공) ①전기통신설비를운용하는국사가위치
한부지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의변경으로
같은법제2조제6호다목에따른통신시설의해제결정이있는경우그국사를소유한전기통신사업
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제67조또는제72조에따른국사상면공동사용요청에대비하여도시·군
관리계획의변경결정의효력발생일이후2년간국사당33㎡의면적을확보하여제공하여야한다.
②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국사상면공동사용요청에따라제1항에서정한
국사상면을확보하여
야할전기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에따른「설비등의제공
조건및대가산정기준」제15조와전기통신사업법제41조에따른「전기통신설비의공동사용등의
기준」제8조를근거로국사상면공동사용요청을하는경우에도제1항에따라확보한국사상면을
제공할수있다.
◉법무부고시제2012-262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8일
법무부장관
205. 「근로복지기본법」에의하여설립된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3. 그 밖에 해당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사람
제21조(수당 등 지급)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① 환경정보의 검증과 관계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 등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16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13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업
 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1년도의
 환경정보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검증심사원에 관한 적용 특례) 녹색기업지정제도 심사원은 2012년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검증심사원으로서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9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7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부칙 중 제2조(경과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42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24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1호(2006.11.21)로 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146호(2008.04.28) 및 부산광역시고시 제
2010-375호(2010.10.2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1-384호
(2011.10.20)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22호(2011.10.2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8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부산유통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서부산유통지구내에 전기업(태양광발전)이 가능하도록 산업유치계획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사업대상지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해당 없음
  ◦서부산유통지구내 태양광발전설비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자(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우동1434 선프라자 437호 아이오니아에너지(주) 대표이사 강남욱)의 제안 등에 의해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 서부산유통지구내 태양광발전설비 사업기간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해당 없음
  ◦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사업자가 서부산유통지구내 개별 건축물 옥상을 임차하여 시행함
6. 재원 조달방법 : 해당 없음
  ◦ 태양광발전설비(M1, M2)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발전사업자가 자체 조달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 산업유치계획 변경(추가)
    ＊ 태양광발전의 일부시설인 태양광집열판은 건물 옥상부(주차장 등)에 부속시설인 전기실( 각
      획지별 250㎡내외)은 적정 위치에 설치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기 정                           변 경(추가)
                  산업 미분류                        기정 유치산업 외
  기계․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창고업, 협회 및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단체, 기계․장비수리업, 제조업 등                 35119. 기타발전업(35119) 추가
 12. 환경보전계획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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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4.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 해당 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34)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2-196호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이란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법 시행령 제22조의9에서 정하는 공공
   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말한다.
 3. “녹색기업지정제도”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 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
   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관특성별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8. 2. 1)에 따라 크게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
   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
   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 공개 및 그에 대한 검
   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법 시행령 제22조의9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
   한다.
 8. “법인”이란 민법 상의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
   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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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2. 9. 28.(금요일)
42
3. 그밖에해당검증의독립성을저해할수있는사항에연관된사람
제21조(수당등지급) 검증기관의장은검증심사원에대하여예산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①환경정보의검증과관계된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또는기관등에손해를
끼칠우려가있는내용을누설하여서는안된다.
②검증기관의장은제7조및제16조의업무에참여하는심의위원, 제13조에따른검증심사원이업
무상얻은정보의보안유지를위해별지제6호서식의윤리규정준수서약서를작성하게하고이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4년11월29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등록기간에관한적용특례) 법시행규칙부칙제2조에따라2011년도의
환경정보는2012년9월30일까지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제3조(검증심사원에관한적용특례) 녹색기업지정제도심사원은2012년까지는제18조에따른요건을
갖춘것으로보며, 검증심사원으로서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9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7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08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따라“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2년9월28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부칙중제2조(경과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별표1의각호의어느하나의자격을갖춘사람이고용노
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석면조사기관및석면해체·제거업자종사인력의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2012년12월31일까지는감리원자격을갖춘것으로본다.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50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의무사용량적용기간
2012년12월
31일까지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2014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2016년1월
1일이후
「도로법」제2조또는제7
조에따른도로중다음각
목에해당하는공사
가. 1킬로미터이상의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이상인연속된
구간의1차로이상확장
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골재
소요량의
15%이상
골재
소요량의
25%이상
골재
소요량의
30%이상
골재
소요량의
35%이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
제1호의규정에의한도로중
1킬로미터이상인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
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신설
또는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15만제곱미터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환경부고시제2012-19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2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8조제3항에따른‘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
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제2010-67호, 국토해양
부고시제2010-397호, 2010.6.21)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9월28일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
1. 순환골재의무사용용도및사용량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2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희                                           국적법
             1984.05.29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0 제6조2항1호
   레티탄튀 1984.08.18 여 베 트 남 전북 367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티투이기에우 1984.10.0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사봉리 493
                                      완주군 동상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돵티트엉 1991.05.26 여 베 트 남 전북 14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진추이 1986.12.26 여 중 국 전라북도 계수리 510
                                      남원시 사매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오안 1988.02.0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52-55
                                      익산시 남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쑹산 1955.04.08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330-10 국적법 제5조
    리훙위 1957.11.28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330-11 국적법 제5조
    리런더 1980.05.09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330-11 국적법 제5조
   부티귀엔 1990.11.19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7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해옥 1963.07.23 여 중 국 충북   306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연 1970.02.22 여 중 국 충북   60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야지에 1987.07.20 여 중 국 충북   87-13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국적법 제5조
  리티뚜엣란 1983.01.06 여 베 트 남 충북 91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하이앤 1987.09.11 여 중 국 충북   92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람탄냐 1988.03.06 여 베 트 남 인천 남구 문학동 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하 1991.10.28 여 베 트 남 충북 34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명희 1969.09.15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17 제6조2항1호국적법
    박순자 1964.08.17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합정동 772-4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슌진 1963.03.01 여 중 국 경기   70
                                    여주군 흥천면 율극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설매 1978.09.08 여 중 국 전남   27
                                    보성군 겸백면 은덕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28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빛뚜엔 1985.05.03 여 베 트 남 경기15-3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오티푸엉 1990.01.12 여 베 트 남 경남146-4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럼티댑 1990.01.18 여 베 트 남 서울 중랑구 망우동 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미옥 1984.08.18 여 중 국 경기  447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티응웻 1987.05.01 여 베 트 남 대전 유성구 원내동 92-8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티끼우 1990.01.01 여 베 트 남 경기 이천시 율현동 산 42 제6조2항1호
   황용철 1959.01.04 남 중 국 경북  193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춘무 1958.12.16 남 타 이 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1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옥자 1964.11.02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80-103 제6조2항1호
   신명화 1977.08.10 여 중 국 경기  182-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자 1953.12.21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신수동 75-4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영금 1970.01.12 여 중 국 강원  166-3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오티프엉 1983.01.06 여 베 트 남 경기567-10
                                  안산시 상록구 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쿠시돈 1981.08.05 남 캄 보 디 아 충남
                            41
                                  청양군 남양면 흥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숙루암깐추리 1980.04.24 여 타 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458 제6조2항1호
   계려홍 1974.12.10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52-2 제6조2항2호 국적법
   잔화잉 1977.12.1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21-73
                                     중구 도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설매 1980.11.0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564-1
                                     남동구 논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쏘리잉 1970.04.09 여 중 국 전남  80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미하 1963.09.05 여 베 트 남 광주 남구 방림동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남
   헹소피 1980.07.18 여 캄 보 디 아 520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큰바티 1989.03.02 여 캄 보 디 아 전남
                            550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티끼우띠엔 1990.03.01 여 베 트 남 전남592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29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오경자      1968.07.08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충수      1960.01.29 남 중 국 전남
                             145-3
                                  화순군 화순읍 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용수      1960.11.24 남 중 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341-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정윤      1953.03.03 여 중 국 경기
                             269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씨야      1973.02.23 여 중 국 전북
                             698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경숙      1958.02.27 여 중 국 부산 동래구 명륜동 3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춘자      1966.12.02 여 중 국 경상북도
                             동포리 0
                                    성주군 초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송숙 1966.04.13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감천동 5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팔리사라만 1982.05.20 남 방글라데시 서울 강서구 가양1동 226 국적법 제5조
 튜가이잔나세 1978.06.25 여 러시아 서울 용산구 서계동 104-1 국적법 제5조
  르게에브나               (연방)
    이미화 1973.03.13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82-7 국적법 제5조
                                                국적법
   레티꾸엔 1988.04.25 여 베 트 남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86 제6조2항1호
    짱춘화 1930.11.29 여 타 이 완 서울 광진구 군자동 125-220 국적법 제5조
 누엔티김후에 1984.05.0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2-26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홍푸엉 1982.05.15 여 베 트 남 경기
                           73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란  1982.01.21 여 중 국 충북355-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이엔린 1979.01.01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효문동 9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융 1990.02.15 여 베 트 남 울산
                           155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일레나 1981.03.09 여 러시아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연방) 2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남
    정명자 1985.09.23 여 중 국 708    합천군 쌍백면 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꿔이쮠 1973.05.28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인월동 520-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탄투이 1985.08.2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동 21 제6조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4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6의 규정에 의
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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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 ①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
 다)은 별표 1에 따라 녹색경영 활동 및 환경성과에 대한 정보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기관특성별 분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조 : 제조업(10~33)
 2. 공공행정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3. 교육서비스 : 교육서비스업(85)
 4. 보건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86~87)
 5. 기타 서비스 : 도매 및 소매업(45~47), 숙박 및 음식점(55~5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8~63), 금융 및 보험(64~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70~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74~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94~96)
 6. 기타 산업 :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등
 ②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를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상반기에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신규 지
 정받은 기관 등은 지정일로부터 3개월 내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하반기에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신규 지정 받은 기관 등은 그 연도에
 한정하여 환경정보의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관 등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
 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 등의 환경정보공개 대상 범위) ① 법인 단위로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은 본사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내 소속사업장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 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정보공개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정하는 대상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교정,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및 치료감호소
 6.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제5조(공개대상 정보) ① 기관 등은 법 제1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야 한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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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활동 및 환경성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정
 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공개대상 정보의 예외) ①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 기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정보 심의위원회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 등의 비공개 요청 정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부서장과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
 재료 환경공정 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 및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 민
 간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 환경공정 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비공개 심의 절차) ① 기관 등은 제6조의 공개대상 정보 항목에서 비공개를 요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3월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비공개 요청 심의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기관 등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비공개 신청 기관 등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③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기관 등에게 심의위원회의 공개 여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관 등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의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정보의 검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보의 검증 등의 업무를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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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사항
 2. 환경정보 검증지침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운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검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4에 따라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센터는 기관 등의 환경정보 등록 및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을 할
 때에는 등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평
 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현장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 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 일정을 기관 등
 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기관 등이 작성·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정한 의무공개항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등록된 환경정보간 상충성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
 ③ 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등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여야 한다.
 ⑥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려
 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정조치) ① 검증기관의 장은 기관 등이 등록한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정보가 적합하게 등록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 보완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기관 등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정보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에 필요한 자료 요구) ①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을 위해 기관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을 통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을 요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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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가 규정 제6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는 자료제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관 등의 부담
 을 경감하여야 하며, 검증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
 나 등록한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기관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기관 등 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
 보하고, 검증기관의 장이 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관 등은 통보된 날로부터 7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이
 의신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요청한 기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사후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검증심사원
 2. 검증기관의 소속 부서장
 3. 환경부 소속 공무원
 4. 해당 업종 관련 산업계 전문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가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는 당해 검증에 참여하였거나 제19조제3항에 해당되는 검증심사원은 제외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기관 등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의신청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
 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정보 활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의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따라 기관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관 등의 환경정보 평가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기관 등의 녹색경영성과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용수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재활용률 개선
 2. 온실가스 감축량 개선, 대기 수질오염물질 원단위 개선, 유해화학물질 원단위 개선
 3. 기관 등의 녹색경영 현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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