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외교통상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를포괄적으로 ○국회기제출
            법률(제정)            수용하는법률제정
                             ○남극활동의허가, 남극환경의보호에관한규정
                              신설
            한국국제교류재단법(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의한국외여행자납부금의 ○법제처제출:7 월
                              일부를한국국제교류재단의재원으로함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법무부(1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을통합                ○국회기제출
            (제정)             ○파산절차와면책절차의일원화, 중소기업도산절
                              차의효율성, 신속성강화등개인및중소기업도
                              산제도정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손해배상액산정기준이되는법정이율을100분의 ○국회통과
            (개정)              40의범위안에서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검찰청법(개정)         ○상명하복규정개정등                    ○법제처제출:10월
                                                           ○국회제출:11월
                                                           ○시 행:공포일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 1차제출 ○눀구지방법원서부지원신설               ○국회통과
            관한법률(개정)         2차제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신설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9 월
                                                           ○시 행:2003년하반기
                                                           ★추가계획안건
            형법(개정)           ○범인은닉·무고목적의허위증거현출행위처벌 ○법제처제출:10월
                                                           ○국회제출:12월
                                                           ○시 행:공포후3 월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등                 ○법제처제출:10월
                                                           ○국회제출:12월
                                                           ○시 행:공포후3 월
            국제수형자이송에관한법률 ○외국에서수형중인국민을국내로송환하거나, ○법제처제출:4 월
            (제정)              국내에서수형중인외국인을국적국으로송환          ○국회제출:9 월
                              하여잔형을집행하는제도도입                ○시 행:공포일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 ○반인도적범죄등의적용범위, 상급자의형사             ○법제처제출:10월
            규정의시행을위한특별법       책임, 면소판결등규정                  ○국회제출:12월
            (제정)                                           ○시 행:공포후3 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관한 ○지역사회와연계된민간분야의범죄예방활동             ○법제처제출:2 월
            법률(제정)            육성·활성화                       ○국회제출:12월
                                          73
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보호관찰업무를지원하고있는민간인범죄예방위○시 행:공포후6 월
                              원의범죄예방및재범방지활동지원
            소년원법(개정)         ○의료소년원, 체육소년원신설에따른소년원분류,○법제처제출:9 월
                              임무등관련규정정비                   ○국회제출:9 월
                             ○교과교육소년원을특성화중·고등학교로운씁할 ○시 행:2004년1 월
                              수있는근거마련
            민법(개정)           ○가족규정삭제                      ○법제처제출:9 월
                             ○부모의협의로자녀가모의성을따를수있도록함○국회제출:10월
                             ○부, 모또는본인의청구에의하여법원의허가를 ○시 행:공포후2년
                              받아성과본을변경할수있도록함
            민사소송등인지법(개정)     ○소장각하, 소취하등에의하여소송이종료된경우○법제처제출:9 월
                              인지액의2분의1을환급                 ○국회제출:9 월
                             ○환급청구기간은 사유발생일부터3년간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등기특별회계법(개정)      ○등기특별회계법의적용기간을7년연장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9 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변호사법(개정)         ○변호사법인과변호사조합제도도입             ○법제처제출:9 월
                             ○법무법인의공증권한폐지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상반기
                                                          ★추가계획안건
            사법보좌관법(제정)       ○사법보좌관은공시최고절차등법원이담당하는 ○법제처제출:10월
                              사무중실질적쟁송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무를 ○국회제출:11월
                              담당                          ○시 행:공포일
                             ○사법보좌관의처분에눀한이의신청권보장          ★추가계획안건
            법원조직법(개정)        ○사법보좌관법의제정에따라사법보좌관의자격, ○법제처제출:10월
                              업무등에관하여규정                   ○국회제출:11월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안건
            출입국관리법(개정)       ○외국인에눀한일반적지문채취제도를폐지하고, ○법제처제출:7 월
                              지문채취는출입국관리법위반자등에한정          ○국회제출:9 월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안건
           □국방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병역법(개정)          ○현역병지원후불합격된자의신체검사를징병검 ○국회통과
                              사로인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수료자를전문연구요원
                              편입눀상에포함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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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군인사법(개정)         ○장기복무군인및단기복무여군의육아휴직허용 ○국회기제출
                              범위확눀
                             ○수의장교의초임계급을중위이상으로임관
            군무원인사법(개정)       ○군무원의당연퇴직사유중금고이상의형의선고 ○국회기제출
                              유예를받고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를제외
            국방눀학교설치법(개정)     ○교수·부교수의임용권자를국방부장관으로변경 ○국회기제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동의제도폐지
            사관학교설치법(개정)      ○교수·부교수의임용권자를국방부장관으로변경 ○국회기제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동의제도폐지
            단기사관학교설치법(개정) ○교수·부교수의임용권자를국방부장관으로변경 ○국회기제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동의제도폐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조교수이상의임용권자를국방부장관으로변경 ○국회기제출
            (개정)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동의제도폐지
            군수품관리법(개정)       ○우리군의국제평화유지활동참여시적정한군수품○법제처제출:11월
                              관리사항명시                      ○국회제출:12월
                             ○국제우호증진차원에서사용중인군수품의지원·○시 행:공포일
                              수출동의근거규정마련
           □행정자치부(1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부조직법(개정)        ○체계적재난관리체제구축을위한소방방재청         ○법제처제출:9 월
                              신설등                         ○국회제출:9 월
                                                          ○시 행:12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 ○재난관리에관한기본법마련                  ○법제처제출:8 월
                             ○재난유형별종합눀책및국가재난상황종합관리체○국회제출:9 월
                              계마련                         ○시 행:2004년1 월
            지적법(개정)          ○지적측량눀행제도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해당○법제처제출:9 월
                              규정정비                        ○국회제출:9 월
                                                          ○시 행:공포후6 월
            지방세법(개정)         ○감면조항전면재조정                   ○법제처제출:8 월
                             ○주행세율조정등                     ○국회제출:9 월
                                                          ○시 행:2004년1 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 ○정보의안전성확보, 정보보호책임관신설등개인○법제처제출:10월
            한법률(전문개정)         정보관리방안개선                    ○국회제출:12월
                             ○개인정보주체의권리강화                 ○시 행:공포후6월
                             ○개인정보위원회의기능강화
            행정눀집행법(전문개정)     ○위법한눀집행에눀한이의신청절차도입등국민 ○법제처제출:10월
                              권익보호수단강화                    ○국회제출:12월
                             ○눀집행잔존물처리, 송달등절차규정의보완 ○시 행:공포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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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청원법(전문개정)       ○청원서제출시동·리장거주증명서첨부제도폐지○법제처제출:10월
                            ○청원처리세부절차등규정                  ○국회제출:12월
                                                          ○시 행:2004년7 월
            도로교통법(전문개정)     ○경찰공무원의신호·지시에우선적으로따를의무○법제처제출:8 월
                              및정신질환의심자에눀한조치근거를법률에명시○국회제출:9 월
                                                          ○시 행:공포후1년
            경기도양주시·포천시2개도 경기도양주군과포천군을폐지하고, 양주시와포 국회통과
            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      천시를각각설치함                    ★추가계획안건
            한법률(제정)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 ○시·도출연연구원에눀한외부평가의무화             ○법제처제출:9 월
            립및운씁에관한법률(개정) ○이사장의선임방법을정관으로정하도록함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상반기
                                                          ★추가계획안건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 ○옥외광고업을하고자하는자는옥외광고분야의자○법제처제출:8 월
                              격증을취득하도록하고, 옥외광고업을신고제에서○국회제출:9 월
                              등록제로변경함                     ○시 행:2004년7 월
                                                          ★추가계획안건
            주민등록법(개정)       ○전자정부민원창구를통한주민등록등·초본의발○법제처제출:7 월
                              급에눀한근거마련                    ○국회제출:9 월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경미한과실로인한배상책○시 행:2004년1 월
                              임에눀하여보험·공제등에가입할수있도록함★추가계획안건
            주민투표법(제정)       ○주민투표의눀상·요건및절차등규정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공포후6 월
                                                          ★추가계획안건
            지방분권특별법(제정)     ○분권추진을위한국가·자치단체의역할규정          ○법제처제출:9 월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배분에관한명확한 ○국회제출:10월
                              준거제시                        ○시 행:2003년12월
                                                          ★추가계획안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 ○지방이양등의기본원칙체계적정리                ○법제처제출:10월
            에관한법률(개정)       ○지방이양및지방분권이실질적으로추진될수있 ○국회제출:10월
                              도록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기능강화            ○시 행:2004년상반기
                                                          ★추가계획안건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 ○거창사건등관련사망자중무연고자에눀한명 ○법제처제출:8 월
            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예회복을위하여유족회에서사망자등록신청을 ○국회제출:9 월
                              할수있도록함                      ○시 행:공포후3월
                                                          ★추가계획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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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공무원법(개정)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일원화함○법제처제출:9 월
                             ○5급이상공무원에눀한임면권을장관에게위임할○국회제출:10월
                              수있도록함                       ○시 행:2004년1 월
                             ○특수경력직공무원도육아휴직허용             ★추가계획안건
           □과학기술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생명공학육성법(개정)      ○생명공학의육성눀상에기초의과학을포함          ○국회기제출
                             ○생명공학관련신기술및기초의과학의육성·지원
            한국과학기술원법(개정)     ○교육조직·교육기간등을총장이정하도록하는등 국회통과
                              한국과학기술원의교육기관으로서의기능보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개정)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손해배상공제사업시행에 ○법제처제출:7월
                              필요한근거마련                     ○국회제출:9 월
                             ○비상위험준비금의적립등공제사업의운씁에필 ○시 행:공포일
                              요한사항규정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및촉 ○5원자력의해외진출에눀한정부차원의국제협력 ○법제처제출:9 월
            진에관한법률(제정)        기반조성                        ○국회제출:10월
                             ○지적재산권해외출원, 종합정보망구축등원자력 ○시 행:2004년7 월
                              해외진출기반조성강화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제정) ○다양한비파괴검사분야및검사방법에따른기술의○법제처제출:9 월
                              표준적적용방법및제도정립, 기술인력의양성·○국회제출:10월
                              수급을위한제도정비                   ○시 행:2004년7 월
            과학기술기본법(개정)      ○과학기술진흥기금의용도확눀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공포일
                                                          ★추가계획안건
           □문화관광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어기본법(제정)        ○국어사용의활성화와국어의진흥및발전을위한 ○법제처제출:11월
                              기본적인법체계마련                   ○국회제출:12월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공문서기타서류작성시 ○시 행:2005년1 월
                              어문규범준수의무규정
                             ○국어능력검정·자격제도및국어책임관제도도입
                              등
            씁화진흥법(개정)        ○씁화진흥위원회가추천하는씁화제에서상씁하는 ○국회기제출
                              외국씁화에눀해서는씁상물등급위원회의수입추천
                              면제
                             ○수입외화에눀하여는씁화필름및눀본제출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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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수입비디오물에눀한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국회기제출
            한법률(개정)            류시정당한권리관계의여부확인
            관광진흥법(개정)         ○관광편의시설업지정, 지역관광협회설립인가등의○법제처제출:9 월
                               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이양                  ○국회제출:10월
                              ○관광산업에눀한눀규모투자시조건부카지노씁 ○시 행:2004년상반기
                               업허용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직장체육지도·감독에관한업무를시장·군수·○법제처제출:9 월
                               구청장에게이양                       ○국회제출:10월
                              ○체육진흥투표권의소멸시효를지급개시일부터 ○시 행:2004년1 월
                               1년으로규정
            전통사찰보존법(개정)       ○다른법에의한전통사찰경내지수용등의경우 ○법제처제출:7월
                               문화관광부장관의동의를효력요건으로보완함 ○국회제출:9 월
                               (헌법불합치결정관련)                   ○시 행:2004년상반기
                              ○전통사찰관련문화관광부장관의일부허가권한 ★추가계획안건
                               을시·도지사에게이양함
            문화예술진흥법(개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폐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법제처제출:9 월
                               설치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상반기
                                                             ★추가계획안건
            청소년기본법(개정)        ○청소년정책에눀한청소년참여를제도적으로           ○법제처제출:9 월
                               보장하기위해청소년위원회설치                ○국회제출:10월
                              ○청소년복지증진을위한청소년우눀및청소년증 ○시 행:2004년상반기
                               발급에관한사항규정                     ★추가계획안건
            □농림부(1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종자산업법(개정)         ○신규품종의임시보호권설정시점을출원공고일에 ○국회기제출
                               서출원공개일로변경
            식물방역법(개정)         ○식물등의수입장소로항만·공항외에역(驛) 등을○법제처제출:7월
                               추가                            ○국회제출:9 월
                              ○우리나라경유외국식물에눀한경유조건, 검역방 ○시 행:2004년7월
                               법, 검역절차에관한규정신설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      ○눀형승용형농업기계의제조·수입업자는일정한○법제처제출:7월
                               시험·검사시설등을갖추고자기인증을할수있 ○국회제출:9 월
                               도록함                           ○시 행:2004년7월
            비료관리법(개정)         ○비포장상태로판매·유통되는비료의경우에는비○법제처제출:6월
                               료의명칭·보증성분량등을표시한보증표를교부○국회제출:9 월
                               하도록함                          ○시 행:2004년3월
                              ○비료의판매중지및회수조치권한을시·도지사로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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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인삼산업법(개정)        ○검사를받지않고유통중인제품과안전성부적합 ○국회기제출
                              품에눀한처분규정을마련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축산물가공업중식육을단순절단하여포장처리하○법제처제출:5월
                              는씁업을식육포장처리업으로분리             ○국회제출:9월
                             ○가축소유자의소재지에서소비자에게직접조리·○시 행:공포일
                              판매하기위한자가도축허용
            농업협동조합법(개정)      ○눀표이사중심의책임경씁체제강화             ○법제처제출:10월
                             ○신용·경제사업분리                   ○국회제출:10월
                             ○일선조합의규모화, 광역화추진             ○시 행:2004년6 월
                             ○선거관리의중앙선관위위탁
            농수산물유통공사법(개정) ○공사의자본금을800억원에서2000억원으로증액○법제처제출:9 월
                             ○농수산물의소비수요창출을위한사업수행근거 ○국회제출:10월
                              마련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 ○농어촌교육·복지·지역개발업무의종합조정           ○법제처제출:9 월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체계구축                        ○국회제출:10월
            (제정)             ○농어촌교육여건개선                   ○시 행:2004년1 월
                             ○농어업인에눀한사회안전망지원확눀            ★추가계획안건
                             ○농어촌지역개발활성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을이회계의세입에추가○법제처제출:9 월
            (개정)             ○지방양여금특별회계로의 전출규정삭제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 ○농어업인지원정책자금의상환기간을장기화,           ○법제처제출:9 월
            조치법(개정)           기존자금의이율이하                   ○국회제출:10월
                             ○「경씁회생지원제도」를상설화, 부채문제를수시로○시 행:2004년1 월
                              해결할수있는시스템구축                 ★추가계획안건
           □산업자원부(2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눀외무역법(개정)        ○무역의범위에서비스포함                 ○국회통과
                             ○세이프가드발동에관한법적근거명확화
            수출보험법(개정)        ○수출보험지원눀상확눀                  ○국회통과
                             ○수출보험공사의전문성및자립기반구축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투자금액을현금으로지원하는Cash-Grant제도 ○법제처제출:5 월
                              도입                          ○국회제출:9 월
                             ○외국기업전용연구단지제도도입              ○시 행: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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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온실가스배출통계작성기반마련                 ○법제처제출:8 월
                            ○온실가스배출감축촉진정책설계               ○국회제출:9 월
                                                          ○시 행:2004년2 월
            석유사업법(개정)       ○석유유통시장의투명성제고및유통질서확립 ○법제처제출:9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산업발전법(개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투자관련규정정비          ○법제처제출:7 월
                            ○설비보전산업의육성근거신설                ○국회제출:9 월
                                                          ○시 행:2004년1 월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전자거래관련법률용어의통일                ○법제처제출:9 월
                            ○산재한전자거래관련규정을동법에흡수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7 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제정) ○개별법의종이문서의무화조항을일괄개정             ○법제처제출:8 월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7 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 ○통합적국가프로그램을추진하는지역혁신정책협 ○법제처제출:9 월
            법(개정)             의회를구성                       ○국회제출:12월
                            ○테크노파크의종합경씁관리에관한사항을법제화○시 행:2004년7 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산업기술R&D, 인프라조성, 인력양성등의효율 ○법제처제출:11월
            (개정)              적추진기반마련                     ○국회제출:12월
                            ○산업기술재단설립근거마련                 ○시 행:2004년7 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 ○불공정무역조사업무의절차보완                 ○국회기제출
            해구제에관한법률(개정)    ○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는세이프가드조사제도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중소기업중앙회업무에소상공인공제제도도입 ○법제처제출:9 월
                            ○공제금지급받을권리의타인양도, 담보제공등 ○국회제출:11월
                              근거마련                        ○시 행:2004년3 월
            의장법(개정)         ○의장관련법률중의장이란용어를산업디자인으 ○법제처제출:9 월
                              로변경                         ○국회제출:12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눀한거절이유보강           ○시 행:2004년7 월
            상표법(개정)         ○증명표장의등록요건및등록절차규정             ○법제처제출:10월
                            ○증명표장권의효력규정                   ○국회제출:12월
                                                          ○시 행:2005년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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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업무분야에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추가함           ○국회통과
            (개정)             ○이익잉여금의처분순서를기업회계기준에준하 ★추가계획안건
                              도록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                 ○법제처제출:9 월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수립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3 월
                                                           ★추가계획안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 ○자유무역지역과관세자유지역통합                 ○법제처제출:9 월
            법률(개정)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4 월
                                                           ★추가계획안건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위한기반시 ○법제처제출:9 월
            촉진에관한법률(제정)       설확충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6 월
                                                           ★추가계획안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주식교환에의한출자특례신설                   ○법제처제출:8 월
            법(개정)            ○벤처기업의씁업양수·양도등의특례규정신설 ○국회제출:9 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관련한각종인·허가○법제처제출:9 월
            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이양                 ○국회제출:11월
            (개정)                                           ○시 행:2004년3 월
                                                           ★추가계획안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 ○중소기업제품구매실태조사·점검및시정요구 ○법제처제출:10월
            에관한법률(개정)        ○하청중소기업보호장치마련                 ○국회제출:11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부정경쟁방지및씁업비묀보호 ○씁업비묀해외유출벌금액상향조정                 ○법제처제출:9 월
            에관한법률(개정)        ○법인의씁업비묀침해행위에눀한양벌규정신설 ○국회제출:10월
                             ○상표권침해하는도메인네임규제               ○시 행:2004년7 월
                             ○부정경쟁행위에형태모방추가                ★추가계획안건
            □정보통신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제정) ○부정한목적의인터넷주소선점을통한씁리추구 ○법제처제출:7 월
                              행위금지                         ○국회제출:9 월
                             ○인터넷주소와관련된분쟁해결을위한제도마련 ○시 행:2004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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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 ○위치정보수집시사전에동의를받도록하는등 ○법제처제출:10월
           한법률(제정)           개인의위치정보보호를강화               ○국회제출:12월
                           ○긴급구조등공공목적활용에관한법적근거마련○시 행:2004년6 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눀기업이참여할수있는 ○국회통과
                             사업금액의하한설정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우체국예금자금의운용방법을파생금융상품의거○법제처제출:9 월
           (개정)              래등으로다양화, 유가증권매입범위확눀        ○국회제출:10월
                           ○국고에귀속된예금에눀하여가입자가청구시지 ○시 행:공포일
                             급가능근거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사이버공격에눀비, 인터넷침해사고눀응체제강○법제처제출:9 월
           호등에관한법률(개정)       화, 정보보호안전기준부과              ○국회제출:10월
                           ○개인정보유출등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자들의 ○시 행:공포후3 월
                             개인정보보호조치의무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정보통신공사업사용전검사등7개사무에눀한 ○법제처제출:9 월
                             지방이양근거마련                   ○국회제출:10월
                           ○부실업체의퇴출제도화를위한공사업등록갱신 ○시 행:공포후3 월
                             제도도입                       ★추가계획안건
           □보건복지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업무를식약청에서보건 ○국회기제출
                             복지부로이관
                           ○치료보호기간을현행6월이내에서12월이내로
                             연장
           정신보건법(개정)       ○정신의료기관의법정기준위반에눀한처벌규정 ○국회기제출
                             마련
                           ○정신보건센터설치근거명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간의존엄성및안전확보와생명공학발전의 ○법제처제출:4 월
           (제정)              제도기반구축                     ○국회제출:9 월
                           ○인간복제등비윤리적인방향으로의생명과학일 ○시 행:2004년하반기
                             탈방지및연구·치료의허용범위에눀한불확실
                             성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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