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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5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1
울산우체국 지원과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7)
052-701-1383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의 겸업은 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 신청인은 총괄국장 추천서를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면담일 조정 등을 위하여 총괄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무상으로제공할 것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8]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5. 10. 27.(월) ~ 11. 11.(화)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울산우체국 지원과 직접 교부(제1항 참조)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11. 12.(수) ~ 11. 14.(금) 09:00 ~ 18:00
  나. 장    소 : 울산우체국 지원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 확인서 [붙임 5]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5. 10. 27.)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
가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
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12. 26.(금）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ATM 설치 시)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이용 편의성 평가를 위하여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며(방문일 개별통
보),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울산우체국(☎
052-701-1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ATM기 설치 여부는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보훈지청공고제2025-0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변동 신고 안내”
에 관한 안내문을 해외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울사보훈지청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052-228-6533)
3. 공고기간 : ’25. 10. 27. ~ ’25. 11. 9.(14일간)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5.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유족) 신상변동 신고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신상에 변
동이 있을 경우(사망, 행방불명 등) 신고하여야 하며, 동 법률 제16조의 3에 따라 6.25전쟁 중
에 전사 또는 순직한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수권유족(박소분)의 신상변동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처리가 된 증명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 공증인 및 영사관 확인 필요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7.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6.25전몰군여자녀수당 및 유
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산보훈지청 보상과(☎052-228-
65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울산
최정은
1948.9.20.
캐나다 거주
거주 불명
최해준
박소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9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95호(2022.6.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12호
- 상품명: 내리고(nerigo) 사다리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주)아세아방재(대표자: 나판주)
- 공장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


2.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유효기간           2025년 6월 2일까지   2028년 6월 2일까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위한결
2023.**.**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9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4호(2024.10.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13호
- 상품명: 내리고 승강식피난기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주)아세아방재(대표자: 나판주)
- 공장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


2.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유효기간           2025년 6월 2일까지   2028년 6월 2일까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철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하가 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비고
2014. 03. 17.
31-2013-20-000000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안테나형식변경)
2001. 01. 17.
31-2000-20-0000001
(주)케이티국제통신센터
변경허가
(시설자명변경)
2011. 01. 07.
31-2010-20-0000001
(주)케이티국제통신센터
변경허가
(시설자명변경)
2017. 01. 03.
31-2016-20-0000001
(주)케이티국제통신센터
변경허가
(시설자명변경)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31-2013-20-0000004
WHIP안테나
OMNI안테나
안테나형식변경
31-2000-20-0000001
(주)케이티국제통신센터
주식회사케이티
시설자명변경
31-2010-20-0000001
31-2016-20-0000001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9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인정철회        연락두절 및
  박○희    1992.12.18.    남구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수취인폐문
                                   종료 처분      및 취업지원서비스     출석통지 2회 불응
                       (이하생략)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사전통지 및          종료
                                 의견제출 안내


4. 공고기간: 2025. 10. 27.~2025. 11. 10.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5. 11. 11.         의견제출기한 :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5. 11. 20.))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 (062-712-4520)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나경애(☎ 062-609-85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407호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9조,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25년 10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허가 취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취소연월일
취소원인
김옥란
1961.**.**.
여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5가***
1997.11.10.
2025.10.21.
허위명등부정한방법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29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
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내용
㈜엔트리
연구원
(대표: 
김홍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오현읍 
오산로 153
2025.10.27.
제2025-3호
분류 : 7. 전기기기
품목
세부품목
나. 전기용해기
①왁스용해기
②쵸코렛용해기
③파라핀용해기
다. 이·미용기기
①두피모발기
②샴푸기기
③모발가습기
④손톱정리기
⑦안면사우나기
자. 전기집진기
①전기집진기
러산소이온발생기
①산소이온발생기
허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공기청정기
②이온발생기
분류 : 9.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텔레비전수상기
①텔레비전수상기
②텔레비전내장형
전자칠판
③텔레비전내장형
전자테이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안전확인
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내용
나. 디스크플레이어
①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오디오시스템
사.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기기와
유사한기기
분류 : 10. 정보․통신․사무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모니터
①모니터
②모니터내장형
전자칠판
③모니터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프린터
①프린터
다. 프로젝터
①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천공기
사. 복사기
①복사기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
①디지털TV
카. 코팅기
①코팅기
타. 노트북컴퓨터
①노트북컴퓨터
②태블릿PC
하. 그밖에가목부터파목까지의기기와
유사한기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정정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0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0
양양군서면
오색리
-
변경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6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6
양양군서면
오색리
2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6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9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
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5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96
임
69
69
산림청
◉조달청공고 제2025-412호

 다음 당사자는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정단체
취소 예정자로서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조달청장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공고 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10.(월)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
                                             (241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유공전우회                                                        이사불명
                                             상서면 파포리 817-1
           복지재단
                            보훈복지단체 배정단체
        (221-82-13471)
        사회복지법인             취소(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베트남참전
                             및 의견제출 요청       (1454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
          유공전우회
                                             주로 246, ****호(중동, 부천중동리   수취인불명
           복지재단
                                             슈빌엔클래스)
         대표 조행관
        (541016-1******)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정단체 취소

2. 당사자
 가. 당사자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대표 조행관(541016-1******)
 나. 주소
   (241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817-1
   (1454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취소일자 : ‘2
   2.9.1.)됨에 따라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정단체 취소

5. 법적근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8조의2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인수 주무관
           (전화 : 042-724-7166, 팩스 : 0505-730-1832)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5층
 다. 전자우편 : lovlykim@korea.kr
 라.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1일(금)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11. 21.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2.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처분결과 공고문 1부.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
       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대표 조행관(541016-1******)
(경유) (24105)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817-1
     (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제 목 : 물량 배정단체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물량 배정단체 취소

                     ①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성명(명칭)
                     ②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대표 조행관(541016-1******)

   당사자               ①(24105)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817-1
              주 소    ②(14548)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중동, 부천중동리슈빌
                      엔클래스)


 처분의 원인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취소일자 : ‘22.9.1.)됨에 따라 배정
  되는 사실      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배정단체 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구매총괄과       담당자        김인수 주무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7166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우편          lovlykim@korea.kr    팩스번호 0 5 0 5 - 7 3 0 - 1 8 3 2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1월 21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
  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 달 청 장
붙임 2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처분결과 공고문



강원도 공고 제2022-1337호



      사회복지법인 행정처분 결과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
전우회복지재단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 소재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17-1(주사무소 미설치)


 2. 처분내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처분일: 2022. 9. 1.


 4. 처분의 사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발생
  -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음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 위반
    * 시정을 3회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5.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7호,제11호, 제2항

                       2022. 9. 1.



                강원 도지사
◉산림청공고제2025-339호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대상이 되는 수행실적의 평가기간을 확대하고 수행실적
의평가대상 범위가 되는 산림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심사 시 실제 평가하지 아니하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안 제4조제1항)
나. 경영상태평가 시 가점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업의 추가(안 별표 2〜별표 5)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안 별표 6)
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현행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산림청 운영지원과
  ㅇ 전자우편 : rbs3815@korea.kr
  ㅇ 팩스 : 042-472-3224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
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교육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자동차공정정보협회
김상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31길21(엔티씨빌딩4층)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길11(광성빌딩 본관8F)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윤병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75(한국오토모티브컬리지)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배병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5길 7-12, 5층(창동, 청백빌딩)
3.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5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5. 10. 27. ~ 2025. 11. 10.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팀디에스티 주식
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52
번길 25-9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66,404,642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1 호 
“ 제1 2 조제2 항에 
따른 평가결과 연
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
히 불량한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안준영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9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
다.
2025년 10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5.10.27. ∼ 2025.11.10.(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허현주(☎ 062-960-3233)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이○희
1903.03.12
.
광주
광역시
광산구
(이하
생략)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 불응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5-002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강로 10길 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883번지 일원(423번지 인근)(위천양수장)
- 허가량 : 29,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58.00㎡
ㅇ 흡입수조 및 제수변실(B3.6×L12.7×H7.25m) 1개소
ㅇ 전기맨홀(B1.5×L1.5×H1.5m) 2개소
ㅇ 송수관로(PE피복강관 D500㎜) L=100.5m
ㅇ 추진관(D800㎜, 철관) L=4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30. 2. 28.(1,826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항공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1999-10-0000004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공항
(운서동)
인천국제공항AICC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9.26.
33-1999-10-0000004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장치증설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
00004
119.750, 120.800,
121.350, 121.400,
121.500, 123.575,
124.200, 125.150,
243.000, 269.200,
293.300, 305.700,
353.200
6K00A3EJN
6 kHz
50W
장치증설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5-9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제상문중학교 관인(공인) 등록
□ 등록 사유: 거제상문중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10월 20일
□ 등록 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거제상문중학교장인
거제상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거제상문중학교회계출납원인
거제상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거제상문중학교운영위원회인
거제상문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산림청고시 제2025-78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림청장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

          자격명               자격발급기관                  등록번호

        수목보호기술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제2008-0649




                  부    칙<제2025-78호, 2025.10.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공고 제2025-395호

 다음 당사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
간점검 자료 미제출에 따른 거래정지 알림’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7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보조사료(0023D0165-00)”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400-0 (우1750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보조사료(0023D0165-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거래정지 기간 : 2025.11.10. ~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6.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장민혁 주무관
      (☎042-724-7514, FAX 0505-480-1249, 메일 : zz88@korea.kr)
◉경기지청공고 제2025-24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
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박○주
  주식회사                                 특별한 이유 없이
               (경기 수원시     법 제18조제1항               사회적기업
 세잎클로버                                 인증을 반납하는            '25.10.22.
               영통구 중부대로      제4호                   인증 취소
(제2020-274호)                              경우
               448번길 97)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15호
　무선국(해안국) 재허가 고시
  「전파법」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재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8조(재허가)
에 따라 변경된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해안국_한국수자원공사_재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2011-10-0000007
인천광역시서구경명대로82
(경서동513)
아라서해갑문
(004403336)
31-2011-10-0000008
서울특별시강서구아라자전거남길2060
(개화동13)
아라한강갑문
(004403337)
허가연월일
(재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1.12.15.
(2025.10.14)
31-2011-10-0000007
31-2011-10-0000008
한국수자원공사
해안국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1-10-0000007
31-2011-10-0000008
156.3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7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4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
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등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사용 이해당사자(기업, 인증기관 등)
의 이해도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1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35-2-1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전기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4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335-2-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8부: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6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요구사항
7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8
KC 60335-2-3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상업용 전기 튀김기의 개별 요구사항
9
KC 60335-2-3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8부:
상업용 전기 그리들 및 그리들 그릴의 개별 요구사항
10
KC 60335-2-3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9부: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11
KC 60335-2-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12
KC 60335-2-4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2부:
상업용 전기 강제 대류식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