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나. 공간시설
   1)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송ㆍ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1) 하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도면
   번호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계      1단계       2단계
   합계       -                         140,767     -       140,767
   클2           1    복산동 699전 일원      22,550      -       22,550
            ②
                2    복산동 700전 일원       7,646      -        7,646
   클3       ③   1    북정동 181전 일원      10,644      -       10,644
   클4       ④   1    북정동 230임 일원      11,454      -       11,454
   클5       ⑤   1     교동 74전 일원        5,517      -        5,517
   클6       ⑥   1    북정동 300전 일원      13,449      -       13,449
   클7       ⑦   1     서동 14답 일원       16,222      -       16,222
   클8       ⑧   1    서동 586-6전 일원     22,319      -       22,319
                1    약사동 478전 일원       6,876      -        6,876
   클9           2    약사동 481전 일원       9,143      -        9,143
            ⑨
                3    약사동 491전 일원       6,936      -        6,936
                4    약사동 487전 일원       8,011      -        8,011
 -기정
  ※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경우 입주기업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할․합병할 수 있다.(필지분할시 최소 330㎡이상으로
    분할 가능)
 -변경
  ※ 모든 획지는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의 경우 입주기업 규모, 수요경향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필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있다.(필지분할시 최소 330㎡이상으로 분할 가능)
                               63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필지형)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 및 문화․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그린에비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
   도시사업단에서 열람
◉해양수산부고시제2015-42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장고항 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64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장고항 기본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장고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동방파제          855m
               당진시           서방파제          120m
                             호 안           219m
               석문면           물양장           553m
               장고항리          선양장            32m
                          진입 및 연결도로        339m
                             친수조경           1식
                             부잔교            2기
                           배후부지조성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43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외포항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외포항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외포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동방파제        연장 50m, 보강 200m
                 거제시    서방파제            보강 144m
                 장목면      물양장      개축  171m, 신설 120m
                 외포리      호 안        신설90m, 정비17m
                         해수소통구             1식
                          준 설              1식
                       배수공 및 부대공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5-2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경남 함양 병곡 원산     산1 함양군 임 281,089 281,089
                        〃         산1-1 〃 〃 35,088     35,088
    경남 산삼휴양             〃         산1-2  〃   〃 58,629  58,629
   함양군 밸리               〃         산1-3  〃   〃  561     561
                        〃         산1-4 〃 〃 237,462 237,462
                        〃         산1-5 〃 〃     770     770
                        〃         산1-6 〃 〃     422     422
                               65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69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
소
사등면청곡리
92-3
과
659
92-8
9
김문기
거제시장평동
60-18
사등면청곡리
43-2
전
506
43-7
116
조국래
거제시중곡2로
5길1,406호(고현동)
사등면청곡리
43-1
도
231
43-6
54
서은경
거제시중곡2로5길11 403호
(고현동,덕진휴먼빌)
사등면청곡리
29-2
답
392
29-11
157
김정수
사등면청곡리500-8
사등면청곡리
29
답
770
29-10
225
손윤식
신현읍장평리33-2 광우
무지개맨션101동412호
사등면지석리
1157-1
답
557
1157-8
94
반영옥
거제시옥포동878-2 무지개타운
5동201호
사등면청곡리
14-13
답
1,591
14-23
269
김귀봉
부산해운대구재송동1162-1
혜성골든카운2동506호
사등면청곡리
14-12
답
451
14-22
5
김귀봉
부산해운대구재송동1162-1
혜성골든타운2동506호
사등면지석리
1154-12
답
700
1154-19
1
윤옥연
거제시장평동62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포항거제시사등면청곡리
930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1158-23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133-4
거제시
사등면
～
통영시
용남면
0.5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14호선청곡·삼화지구입체횡단시설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 10. ～2016. 1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4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7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거제시사등면청곡리지내
- 종범: 경북거제시사등면청곡리지내
( 0.5㎞)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14호선“청곡·삼화지구입체횡단시설개선공사”로평면선형및시거불량을
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14호선
거제-포항선
거제시사등면청곡리1158-23
거제시사등면청곡리133-4
2. 공사명: 국도14호선청곡·삼화지구입체횡단시설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
7호등부표
N
35° 58' 58.0"
E 126° 34' 08.5"
Fl(2) G 6s
7
녹망대형
2015.
4.7.
2015.
4.8.
항해
원조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개정이유
 정보기술 발전 등 보안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
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비밀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
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밀 분류의 원칙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6조)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
 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함.
나. 비밀에 기재하는 예고문의 형식 및 기재 내용 보완(안 제18조)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비밀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다.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7조 및 제38조)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등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
 관리하는 경우의 절차 및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
 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전자적 비밀처리규격을 정하도록 함.
라.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 마련(안 제47조)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함.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6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6호(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
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9조제1항ㆍ제107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ㆍ제29조의2ㆍ제40조의2ㆍ제46조의2에 따라 허가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이 별표의 2등급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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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및 원자
  력시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사용자”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소지
   ㆍ취급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안관리책임자”란 허가사용자가 임명한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의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를 겸임할 수 있다.
 3. “단독접근자”란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혼자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보안관리책
   임자가 지명한다.
 4. “동반접근자”란 단독접근자의 안내에 따라 보안관리구역에 업무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보타주”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관련 설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여 방사성물질을 분산시키거나
   방사선을 노출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수(授受)·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
   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사성동위원소 등급) ①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핵종과 방사능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폐특성 및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안관리계획) ①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책임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방사능 및 물리적ㆍ화학적 형태 등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급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보안관리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탐지 및 확인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9조에 따른 지연에 관한 사항
 9. 제10조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에 따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1. 보안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안관리계획은 방사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
  선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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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작업장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을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관리구역의 설정)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구역(이하 “보안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단독접
  근자가 참여하여 일시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접근 통제) ①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접근 통제 절차
  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근 통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독접근자의 지명에 관한 사항
 2. 동반접근자의 신분확인 관한 사항
 3. 단독접근자 또는 동반접근자의의 출입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조(탐지 및 확인) 허가사용자는 보안관리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의 탐지 및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1. 침입탐지시스템 또는 보안관리 인력 배치
 2.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
제9조(지연) 허가사용자는 불법 침입의 발생을 탐지한 경우 대응 시간 확보를 위한 복수의 잠금 장치 또
  는 다중 보안설비 등과 같은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응 및 보고 등) ① 허가사용자는 불법이전 또는 사보타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응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허가사용자는 제5조의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보안관리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1항
  에 따른 대응 및 보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보호) 허가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업무상 목적과 관계없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계획
 2. 단독접근자 명단
 3.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12조(운반보안) 허가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운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운반수단 및 운반용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
   른 보안관리계획(제5조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구역 설정은 제외한다)을 수립할 것. 다만, 「원자력안
   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서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적인 운반일정 및 운반경로를 피할 것
 3. 운반경로를 설정할 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 경로를 확보할 것
 4. 운반에 소요되는 총 시간, 운반 수단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할 것
 5. 운반물 및 운반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를 수행할 것
 6. 운반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보안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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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것
 7. 운반 중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8.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를 장착
   ㆍ가동할 것. 이 경우 방사선투과검사용 감마선조사장치는 제7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
 9. 운반명세서 및 운반신고 등의 운반 관련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것
제13조(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 사용이 종료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방사선투과검사용 이리
  듐-192(Ir-192)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출요건 확인) ① 제4조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일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수출요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허가사
  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하여
  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의 수입 동의를 얻은 후 허가사용자에게 수출
  요건이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Code of Conduct on the Safe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및 그 부속
  서인「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 준칙: 방사선원 수출입 지침 (Code of Conduct on the Safe
  ty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Guidance on the Import and Export of Radioactive Source
  s)」에 대한 이행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에 1등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출하기 위한 수출요건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출요건 확인을 허가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 따른 수출요건 확인을 받은 허가사용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선적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
  식의 사전통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해당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입하려는
  국가의 관련 규제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입하려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테러위협정보의 활용) ① 위원회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가
  테러관련 위기평가 및 경보발령과 연계하여 허가사용자에게 보안관리 조치를 강화하도록 명할 수 있
  다.
 ② 허가사용자는 제1항의 보안관리 조치 강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요건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허가사용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제5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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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방사성동위원소 등급별 최소 방사능
       제1란            제2란       제3란       제4란                        제5란

       핵종         1등급 (D×1,000)   2등급 (D×10)       3등급 (D)        4등급 (D×0.01)
                     TBq             TBq             TBq             TBq
 Am-241               6.E+01          6.E-01        6.E-02           6.E-04
 Am-241/Be            6.E+01          6.E-01        6.E-02           6.E-04
 Au-198               2.E+02          2.E+00        2.E-01           2.E-03
 Cd-109               2.E+04          2.E+02        2.E+01           2.E-01
 Cf-252               2.E+01          2.E-01        2.E-02           2.E-04
 Cm-244               5.E+01          5.E-01        5.E-02           5.E-04
 Co-57                7.E+02          7.E+00        7.E-01           7.E-03
 Co-60                3.E+01          3.E-01        3.E-02           3.E-04
 Cs-137               1.E+02          1.E+00        1.E-01           1.E-03
 Fe-55                8.E+05          8.E+03        8.E+02           8.E+00
 Gd-153               1.E+03          1.E+01        1.E+00           1.E-02
 Ge-68                7.E+01          7.E-01        7.E-02           7.E-04
 H-3                  2.E+06          2.E+04        2.E+03           2.E+01
 I-125                2.E+02          2.E+00        2.E-01           2.E-03
 I-131                2.E+02          2.E+00        2.E-01           2.E-03
 Ir-192               8.E+01          8.E-01        8.E-02           8.E-04
 Kr-85                3.E+04          3.E+02        3.E+01           3.E-01
 Mo-99                3.E+02          3.E+00        3.E-01           3.E-03
 Ni-63                6.E+04          6.E+02        6.E+01           6.E-01
 P-32                 1.E+04          1.E+02        1.E+01           1.E-01
 Pd-103               9.E+04          9.E+02        9.E+01           9.E-01
 Pm-147               4.E+04          4.E+02        4.E+01           4.E-01
 Po-210               6.E+01          6.E-01        6.E-02           6.E-04
 Pu-238               6.E+01          6.E-01        6.E-02           6.E-04
 Pu-239/Be            6.E+01          6.E-01        6.E-02           6.E-04
 Ra-226               4.E+01          4.E-01        4.E-02           4.E-04
 Ru-106(Rh-106)       3.E+02          3.E+00        3.E-01           3.E-03
 Se-75                2.E+02          2.E+00        2.E-01           2.E-03
 Sr-90(Y-90)          1.E+03          1.E+01        1.E+00           1.E-02
 Tc-99m               7.E+02          7.E+00        7.E-01           7.E-03
 Tl-204               2.E+04          2.E+02        2.E+01           2.E-01
 Tm-170               2.E+04          2.E+02        2.E+01           2.E-01
 Yb-169               3.E+02          3.E+00        3.E-01           3.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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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 등급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등
1.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A)의 비(A/D)가 1,000 이상으로서 제2란의 방
    사능 이상은 1등급을 적용한다.
  나.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0 이상 및 1,000 미만으로서 제3란의
    방사능 이상은 2등급을 적용한다.
  다.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1 이상 및 10 미만으로서 제4란의 방사
    능 이상은 3등급을 적용한다.
  라.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이상 및 1 미만으로서 제5란의 방
    사능 이상은 4등급을 적용한다.
  마. 해당 방사성핵종의 제4란의 D값에 대한 방사능의 비가 0.01 미만이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별표에서 정하는 방사성핵종별 규제면제 방사능 이상은 5등급을
    적용한다.
  바. 방사성동위원소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방사능(A)은 보안관리계획의 최초 수립 및 보안관리계
    획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시점에서의 방사능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 D값: 방사성동위원소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정적 영향을 초래할 잠재적 위
    험이 있는 방사능
2. 다수의 동일한 방사성핵종 또는 2종 이상의 방사성핵종이 작업장 내에 동시에 존재할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가. n개의 방사성 핵종이 각각 i개 있는 경우, D값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을 아래의 식과 같이 산출한
    다.
                     A      in

                 
                 nD
                    =iA D  iA D ... ...  iA D
                     i

                         n
                                   i       i       i n   n




      · Ai,n: 방사성핵종 n에 대한 각 개별 방사선원 i의 방사능 [단위: TBq]
      · Dn: 방사성핵종 n의 D값 [단위: TBq]
  나. 위와 같이 산출한 D값에 대한 방사능비의 총합에 따른 등급은 제1호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
    여 결정한다.
  다. (예시) Kr-85 핵종 300 TBq 와 Ni-63 핵종 60 TBq를 동일 시설에서 사용할 경우, 각 핵종의 위험
    수량에 대한 방사능의 비의 총 합은 11 [(300 TBq/30 TBq) + (60 TBq/60 TBq)] 이므로 2등급을
    적용한다.
3. 별표에 해당하지 않은 방사성핵종의 경우 IAEA EPR D-Values에 명시된 D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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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수출요건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사업소명
             소재지
             담당부서                               담당자
                                  국가명
             수입하려는 자의 정보           상호
                                  소재지
                                  국가명

             수입국의 관련              기관명
  신청내용
             규제 당국 정보             담당부서
                                  연락처

                                            □ 1등급 (핵종:                        )
             방사성동위원소 정보         등급 및 핵종
                                            □ 2등급 (핵종:                        )


「원자력안전법」 제107조,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수
출요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청인       1.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취인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계약서 등 방사성동위원소 수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검토      è     결과통보      è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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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1 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사전    선적   통지서
 (Notification to the importing state prior to shipment of category 1 or
  2 radioactive source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orting State or Exporting Facility1):
                                                    2)
  1     Unique identifier for consent (if applicable ):



  2     Estimated date of export:



  3     Exporting facility:



  4     Recipient:



  5     Radionuclide(s) and radioactivity



                               3)
  6     Aggregate activity level



        Number of radioactive sources and, if available,
  7     their unique identifiers.



  8     Additional remarks (optional):




  9     Name and Organization of representative               of
        Exporting State Or Exporting Facility:



        Signature of representative for the Exporting State or
  10
        Exporting Facility:



  11    Date:


1) If the notification originates from the exporting facility, a copy should be provided to the Exporting
   State.
2) In cases where consent has already been provided for the import of Category 1 sources or the import
   of Category 1 & 2 sources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a copy of the consent should
   accompany this notification, if available.
3) See paragraph 3.5 of IAEA Safety Guide RS-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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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붙임]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이명남(남) 1967년07월05일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3584
                        영등포로    제2항,제5항,제7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정승길 간이무선국 94-2011-30-0000224        승길광주1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2. 법령위반사항 : 불법 주파수 사용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90조 제3호(과태료)
4. 예정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5. 의견제출기한 : 2015. 4. 10.(금) 15:00까지
                                    188
제18489호           관           보        2015. 4. 1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9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충청북도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4. 하 천 명 : 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02-1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민물고기 양식)
7. 허 가 량 : 1,000㎥/일
8. 허가기간 : 2015. 4. 7. ~ 2020. 4. 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B1.5m×L1.5m×H5.625m) 2개소
  ㅇ 집수매거(D900mm×L50.0m)
  ㅇ 송수관(D400mm×L40.0m)
  ㅇ 펌프장(D2400mm×L14.0m)
  ㅇ 수중펌프 11.0㎾×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6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3-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5-1번지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629,602번지번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28/일
7. 허가기간 : 2015-4-0 ~ 2015-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4TON살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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