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60호
 관보 제17434호(2011. 1. 25.) 30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1-21호(국적상실)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전 이민정 1978.02.10 여 과테말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구포리 1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경기도 화성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후 이민정 1978.02.10 여 대한민국 비봉면 구포리 133 없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가 아님
◉국방부고시제2013-10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진입로 개설 공사
2. 사업의 개요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군사 전술훈련 수행에 필요한 훈련장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청하면 미남리                 723   32,585    545
       2               〃                     산 36   49,587    240
       3               〃                     산 47   52,760    452
       4               〃                     산 37   28,562    481
       5               〃                     산 71    2,116    283
       6               〃                     산 38   35,106   1,326
       7               〃                      721   21,352    721
       8               〃                       35    1,590   1,303
       9               〃                       34     225     120
      합계                                           223,883   5,47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4. 18. ~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48-3538]하시기 바
    랍니다.
                                          32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32
고
시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정
1978.02.10
여
과테말라
경기화성시비봉면
구포리133
2010.10.06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이민정
1978.02.10
여
대한민국
경기도화성시
비봉면구포리133
외국국적을취득한사실이
없는자로서대한민국국적
상실자가아님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적(㎡)
편입면적(㎡)
1
경북포항시청하면미남리
723
32,585
545
2
〃
산36
49,587
240
3
〃
산47
52,760
452
4
〃
산37
28,562
481
5
〃
산71
2,116
283
6
〃
산38
35,106
1,326
7
〃
721
21,352
721
8
〃
35
1,590
1,303
9
〃
34
225
120
합계
223,883
5,471
◉법무부고시제2013-160호
관보제17434호(2011. 1. 25.) 30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1-21호(국적상실)고시명단자중아래
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10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진입로개설공사
2. 사업의개요: 체계적이고지속적인군사전술훈련수행에필요한훈련장진입로를개설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4. 18. ∼2013.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48-3538]하시기바
랍니다.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3-41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부 고시 2012-227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
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1.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변경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세종특별자치시          42.30    28.40     49.46 15.35  91.76     43.75
  2) 변경 사유
    ①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신안취수장 폐지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3-35호(2013. 4.10)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① 변경 전․후 관계 도면(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전)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후)
                                33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신고사유
레자캉
2012.01.26
남
베
트
남
충청남도공주시
정안면북계리산
15
2013.03.06
김진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수아
2012.06.1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동작구
신대방동341-5
2013.03.07
이태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진욱
2012.12.22
남
중
국
충청남도금산군
남일면황풍리446
2013.03.08
김영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 수도법제17조에의한수도사업의(변경)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1-2,1-4,1-5생활권) 특수구조물및하천조성공사(1배수지) (게재생략)
- 행정중심복합도시(1-2,1-4,1-5생활권) 특수구조물및하천조성공사(3배수지) (게재생략)
-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및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4배수지) (게재생략)
3)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의한소하천점용허가
- 행정중심복합도시3-1, 3-2 생활권도시시설물공사(용포천2, 3교) (게재생략)
4) 건축법제11조및제16조에의한건축(변경) 허가
- 용포배수펌프장설치공사(용포배수펌프장) 건축허가(게재생략)
- 밀마루전망대증축에관한건축허가(변경) (게재생략)
13.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4-200-3156), 세
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044-300-5210～5),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관리처사업전
략부☎044-860 -7416～7)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4-200-3156)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5호(‘10. 8. 10.), 제2011-243호(’11. 8. 16.) 및제2013-49호(‘13.
2. 19.)로승인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에
편입되는토지등세목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사본은경기도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시화지역본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
니다.
2013년4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편입토지토지세목변경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4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포천 한탄강 현무암협곡과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415-2번지 일원
      제537호           비둘기낭 폭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ㅇ 수계 및 원지형 보존
      1구역       ㅇ 건축물의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ㅇ 기존 규모 내 재․개축 허용
      2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모두 포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34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변경
                     -
                     -
                                        -
                                        -
                                                          586,314
                                                          586,257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3-3답 일원                 13,979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78-86임 일원                21,216
   공공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87목 일원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4-1목 일원
                                                           28,218
                                                           23,431
   청사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2전 일원                 4,578
            기정 청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대 일원                    28,277
            기정 청1-1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7임 일원                    22,545
            기정 청1-1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1과 일원                  42,508
                                    35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인천북항 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토목)
3. 공사의 목적 : 인천북항 항로일원의 계획수심(-14.0m) 확보로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항만기능 활성화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항로구역
   (나) 규모
     ○ 펌프준설 481천㎥, 그래브준설 344천㎥
     ○ 부대공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 제2011-10호(2011.02.21), 제2012-14호(2012.03.27), 제2012-121호(2012.
11.27), 제2013-23호(2013.02.27) 관련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장 김회당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근린공원 10블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246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평택․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예
    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공사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나. 공사비 : 71,214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내용 : 토사준설 1,095만㎥, 준설계획수심 【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9.5개월('11.08.24 ~ '13.03.31)
   ◦ 변경 : 착공일로부터 25.2개월('11.08.24 ~ '13.09.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
크 및 부대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와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영진티앤엠(주) 대표이사 이기상
   나. 주 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서부두 1~2번 배후부지에 수입 액체화물(동식물, 케미칼류 등)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28(서부두 1~2번선석 배후지)
    ◦ 사 업 비 : 10,60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내용 : 저장탱크 13기, 이송배관 7Line, 기타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2. 7.24 ~ '13. 7.23)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47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15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없음)
1)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산6-2)
2)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시화MTV 사업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를위한교통시설을확충하고광역교통망체계를개선하
는데있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0년5월
~
2013년12월
5. 토지세목조서내용(변경) : 아래와같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변경사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기정안산시단원구
성곡동
619-4
도
4,157.5
1,165.7
국
(국토교통부)
변경안산시단원구
성곡동
619-7
도
1,165.7
1,165.7
국
(국토교통부)
편입면적
지번분할
기정시흥시하중동345-33
답
2,575
108
시흥시하중동855
참이슬아파트
202-1103
노영희
변경시흥시하중동345-63
답
109
109
시흥시하중로233,
402호(하중동)
노영희
편입면적
지번분할
(측량결과반영)
기정시흥시장곡동
산80
임
2,906
73
시흥시신천동
889-13
곽동기외1인
변경시흥시장곡동
산80
임
2,598
76
시흥시신천동
889-13
곽동기외1인
측량결과반영
기정시흥시장곡동692-1
답
330
313
안양시관양동567
임규풍
변경시흥시장곡동692-1
답
316
316
안양시관양동567
임규풍
측량결과반영
6. 기타사항변동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52호(경기도보제3121호, 2003.9.29.), 고시제2004-232호(경기도
보제3196호, 2004.12.6.), 고시제2005-97호(관보제16003호, 2005.5.26.), 고시제2006-206호(관보제
16336호, 2006.9.12.), 고시제2006-248호(관보제16382호, 2006.11.20.), 고시제2007-77호(관보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호,
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호,
2010.2.16.), 고시제2011-50호(관보17451호, 2011.2.22.), 고시제2011-50호(관보17451호, 2011.2.22.),
고시제2012-83호(관보17722호, 2012.3.19.), 고시제2012-178호(관보17778호, 2012.6.8.), 고시제
2012-251호(관보17810호, 2012.7.24.), 고시제2012-351호(관보17876호, 2012.10.29.)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내용중도로법제24조및제49조제2항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여고시합니다.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16
순번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
지
목
면적( ㎡)
성명
주소
공부상
편입
공부상
편입
1
수원시
망포동
481-2
잡
867
-
481-2
잡
793
-
국(국토교통부)
481-3
잡
74
74
〃
2
수원시
망포동
482-13
잡
1,687
-
482-13
잡
1,567
-
김이도, 김신자
482-15
잡
120
120
〃
3
수원시
망포동
482-14
대
508
-
482-14
대
472
-
김규표
482-16
대
36
36
〃
4
수원시
망포동
480-1
답
453
-
480-1
답
412
-
국(국토교통부)
480-2
답
41
41
〃
5
수원시
망포동
479-5
답
878
-
479-5
답
621
-
황현택
479-6
답
257
257
〃
2013년4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변경없음) : 수원시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경기도화성시진안동∼수원시영통동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3년∼2013년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4.9km, 폭4～10차선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서남부사업단(031-228-0177)
7. 수원시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변경고시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6호
달천(탄금제) 폐천부지관리계획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라달천하천기본계획보완(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
시제2012-62호, 2012.2.3)으로발생한폐천부지의관리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달천(국가하천)
2. 폐천부지등의발생연월일: 2012년2월3일
3. 폐천부지등의위치및발생사유
- 폐천부지등의위치: 토지세목조서참조
- 발생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17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발
생
연월일
발생
사유
관리계획
목적및사유
공부상편입
목적
사유
충북충주시
칠금동
420-78
유
556
556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
하천구역과
이격
충북충주시
칠금동
420-164 유
2,147
2,147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420-165 유
430
430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459-43
전
1,177
1,177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459-44
전
1,068
1,068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459-45
전
2,226
2,226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459-132 유
81
81
국(건설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527-1
구
152
152 국(농수산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528-1
구
107
107 국(농수산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충북충주시
칠금동
539-3
도
369
369 국(농수산부)
-
탄금제
처분
(관리전환) 기타활용
현재도로로
이용
4. 폐천부지등의종류및면적:
하천명
위치
폐천부지
비고
필지(수)
면적(㎡)
계
10
8,313
달천
충북충주시칠금동420-78
1
556
〃
충북충주시칠금동420-165
1
430
〃
충북충주시칠금동528-1
1
107
〃
충북충주시칠금동539-3
1
369
〃
충북충주시칠금동527-1
1
152
〃
충북충주시칠금동459-43
1
1,177
〃
충북충주시칠금동459-44
1
1,068
〃
충북충주시칠금동459-45
1
2,226
〃
충북충주시칠금동459-132
1
81
〃
충북충주시칠금동420-164
1
2,147
5. 폐천부지등의보전․처분에관한관리계획
< 달천(탄금제) 페천부지관리계획>
6. 기타사항
-관련도서는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에비치되어있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동군수
  ㅇ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금호교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46-1번지 등 12필지
  - 면적 : 4,803㎡, 일시 5,4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9.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대전광역시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수량 측정 제어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284-2번지
  - 면적 : 3.1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5. ~ 2018. 4. 14.
                                  218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영동군수
ㅇ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금호교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기호리346-1번지등12필지
- 면적: 4,803㎡, 일시5,41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4. 9.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대전광역시장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량측정제어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태평동284-2번지
- 면적: 3.1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4. 15. ~ 2018. 4. 14.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상(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금산군수
  ㅇ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로포장
  - 개요 : 콘크리트 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430-4번지
  - 면적 : 32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8. ~ 2018.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장기로 22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통로암거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644-2번지 등 7필지
  - 면적 : 1,20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4. ~ 2018.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19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상(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금산군수
ㅇ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농로포장
- 개요: 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신촌리430-4번지
- 면적: 32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4. 18. ~ 2018.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 주소: 충남공주시장기로22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통로암거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부여읍정동리644-2번지등7필지
- 면적: 1,20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4. 4. ~ 2018.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배수통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683-13번지 등 4필지
  - 면적 : 52.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9. ~ 2018. 4.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노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54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송유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번지 등 11필지(논산천)
        충남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415번지 등 17필지(노성천)
  - 면적 : 3,09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21. ~ 2018. 4.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노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220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왕전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808번지
  - 면적 : 2,12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4. 18. ~ 2018.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초기 우수처리시스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5필지
  - 면적 : 당초 1,643㎡
            변경 1,75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변경없음)
  - 2009. 7. 13. ~ 2014. 7.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26-3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상수관로)
  - 개요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 공사시행 관련
                              221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당초) 대전 서구 월평동 187-2 ~ 유성구 원신흥동 446-1
            (변경) 대전 서구 월평동 187-39번지 등 13필지
  - 면적 : (당초) 474.25㎡, 일시점용 610.32㎡
            (변경) 568.20㎡, 일시점용 216.3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변경없음)
  - 2009. 9. 30. ~ 영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호
                              도로구역 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홍천군 내면 방내리
  당초 국도 국도31호선 홍천군918-1에서
        일반
                        내면 방내리 0.17 - 상이하여 도로현황과 도로구역이
                     산195-7까지                   민원발생에 따른
        일반         홍천군  내면   방내리             도로구역 변경
  변경 국도 국도31호선          1347       0.04 -
2.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1.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 도로구역 추가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비고
                                                    권 리
   1 홍천군
      방내리
          내면 918-1 답 255 1 장복수 홍천군 내면
                                    방내리 178
   2 홍천군
      방내리
          내면 918-2 답 152 1 장복수 홍천군 내면
                                    방내리 178
      홍천군
   3 내면        919-2 도 331 1 홍천군 홍천군
      방내리
   4 방내리내면 920-8 도 77 1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5 홍천군
      방내리
          내면 920-9 도 86 1 국 국토해양부
                             222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일련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비고
                                               권 리
 6 홍천군 내면
     방내리 1347-2 전 844 1 국 국토해양부
 7 홍천군 내면
     방내리 산195-7 도 842 1 홍천군 홍천군
                  도로구역 추가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 (㎡)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홍천군
 1 내면 1347 도 8,708 70 1 국 국토해양부
   방내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부산~신고산)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o 위치
  지정(변경) 〈국도31호선 홍천군 내면 방내리〉
  또는 위치 - 홍천군 내면 방내리 918-1답, 919-2도, 920-3도, 920-8도,920-9도, 산195-7도(지정)
              - 홍천군 내면 방내리 917-2도, 917-5전, 1347도, 1347-2도, 195-2도(변경)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변경)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홍천군 내면 방내리〉
               - 홍천군 내면 방내리 917-3도, 919-1전
  접도구역 o 현재 도로현황과 도로구역이 상이하여 도로구역 변경요청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해제사유          해제함.
  비 고
                                  2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지분
성명
주
소성명주소
1
홍천군내면
방내리
918-1
답
255
1
장복수홍천군내면
방내리178
2
홍천군내면
방내리
918-2
답
152
1
장복수홍천군내면
방내리178
3
홍천군
내면
방내리
919-2
도
331
1
홍천군
홍천군
4
홍천군내면
방내리
920-8
도
77
1
홍천군
홍천군
5
홍천군내면
방내리
920-9
도
86
1
국
국토해양부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22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홍천군내면방내리
918-1에서
홍천군내면방내리
산195-7까지
0.17
-
도로현황과도로구역이
상이하여민원발생에따른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홍천군내면방내리
1347
0.04
-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당초) 대전서구월평동187-2 ～유성구원신흥동446-1
(변경) 대전서구월평동187-39번지등13필지
- 면적: (당초) 474.25㎡, 일시점용610.32㎡
(변경) 568.20㎡, 일시점용216.3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변경없음)
- 2009. 9. 30. ~ 영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호
도로구역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
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2. 도로구역해제대상토지의세목조서: "붙임"
제외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서류: 1. 도로구역해제대상토지의세목조서1부.
2. 도로구역추가대상토지의세목조서1부.
도로구역해제대상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