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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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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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박영진
근정포장
전라남도 순천시
안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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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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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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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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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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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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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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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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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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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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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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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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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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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이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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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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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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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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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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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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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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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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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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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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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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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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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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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양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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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 수여
대통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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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종식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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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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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김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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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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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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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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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김경숙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서구
박성미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배율하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김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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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이광호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유난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
황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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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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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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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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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오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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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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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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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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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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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전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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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이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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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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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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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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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홍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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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황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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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천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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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김준모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박경자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광명시
김홍만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구리시
오재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시흥시
이대풍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성시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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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이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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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정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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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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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구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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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이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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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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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정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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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유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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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최수형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횡성군
박영민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횡성군
최종석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횡성군
정선경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인제군
정병배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양양군
이근행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충주시
김효섭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옥천군
박정수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영동군
이문환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음성군
이현섭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증평군
김옥순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증평군
허은자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 청주시
김학서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최정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어미선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청주시
박재영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당진시
이진순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아산시
정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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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김대진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서산시
김일태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정희숙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남원시
노학범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고창군
홍병찬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전주시
이재현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완주군
채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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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김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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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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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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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정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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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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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박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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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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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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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남도 완도군
유이식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설은주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경주시
양기헌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경주시
김순남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김천시
김라임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군위군
김상호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영덕군
박종호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칠곡군
임용태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울릉군
이강선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이창호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안승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하은서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문미숙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양산시
이인정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양산시
노희선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최은정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전무철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거제시
정성윤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동효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법률안 수)
국회제출계획
소관 부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기획재정부
2
2
23
1
1
29
교육부
1
1
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2
3
7
외교부
1
1
1
3
통일부
1
1
법무부
2
3
3
1
2
1
12
국방부
4
3
1
3
11
행정안전부
1
1
2
1
1
5
8
1
5
25
문화체육관광부
1
1
2
농림축산식품부
1
2
1
1
1
2
1
1
10
◉법제처고시제2023-08호
　｢행정기본법｣ 제8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23. 
1. 25.)에 보고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1월 30일
법제처장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총 210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7건 
- 전부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7건 
- 일부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86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기간 중 117건(55.7%), 정기국회(9월 ~ 11월) 기간 중 93건(44.3%) 
제출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4
1
1
6
보건복지부
3
3
환경부
2
1
1
2
6
고용노동부
1
5
2
3
11
여성가족부
1
1
2
국토교통부
2
1
3
해양수산부
2
1
1
2
4
5
1
3
19
중소벤처기업부
1
1
1
3
국가보훈처
1
8
5
1
8
1
24
인사혁신처
1
2
3
법제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3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정거래위원회
3
1
1
5
금융위원회
3
3
국민권익위원회
1
1
2
3
7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국가정보원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공통)과기부ㆍ행안부
1
1
(공통)과기부ㆍ방통위
2
2
합 계
20
4
9
3
2
28
10
13
49
31
13
28
210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기획재정부(29건)
1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
○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조세특례제한법1
일부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 도입 등
1월
1월
공포일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가칭)경제협력 
촉진
을 위한 국제지식공유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외경제 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의 정의·목적 명확화 
및 운영 체계화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 통계집계 주체의 일원화 및 관련 시스템 개선, 
조달기업정보 확보 근거 마련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개별소비세법
일부
○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과세자료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7
관세법
일부
○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8
관세사법
일부
○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9
교육세법 
일부
○ 교육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1
국세기본법
일부
○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2
국세징수법
일부
○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5
법인세법
일부
○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6
부가가치세법
일부
○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8
세무사법
일부
○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19
소득세법
일부
○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1
인지세법
일부
○ 인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을 위한 관세법의 특
례에 관한 법률
일부
○ FTA관세제도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3
조세특례제한법2
일부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6
주세법
일부
○ 주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7
증권거래세법 
일부
○ 증권거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8월
9월
'24.1.1.
28
국가회계법
일부
○ 국가 전체 현금흐름 변동 파악을 위한 현금
흐름표 도입
8월
10월
'25.1.1.
29
(가칭)외환법
제정
○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편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외환규제 개선
8월
11월
공포 후 
2년
□ 교육부(3건)
1
학교급식법
일부
○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규정 신설
’22년 
11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
정보의 범위 명확화
4월
6월
공포일
3
유아교육법
일부
○ 유아교육 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 지원 
근거 신설
○ 영유아 보호자 대상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신설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건)
1
(가칭)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 마련
○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및 운영
○ 전략적 사업 운영·지원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 부정청탁 금지 및 벌칙 규정 신설
○ 공사업자 성명 및 상호대여 벌칙 규정 신설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3
별정우체국법
일부
○ 지방의회의원 연금 전액정지 기준 개선
7월
9월
공포일
4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가칭)과학기술문화진
흥법
제정
○ 과학기술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근거 마련
○ 과학기술문화 우수상품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
10월
12월
공포 후 
1년
6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일부
○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 규정 신설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7
(가칭)국가 연구데이터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생성,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외교부(3건)
1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
베이 대표부 간의 소
득에 관한 조세의 이
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
베이 대표부 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과세권 경합 조정 및 과
세 방식을 규정
2월
9월
공포일
2
여권법
일부
○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집 정보 확대
○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단서 조항 신설
○ 협조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 확대
7월
10월
'24.6.1.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
○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를 위한 법령상 
권리 구제절차 마련
10월
12월
공포일
□ 통일부(1건)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명시
○ 국내 입국 중대 범죄자에 대한 조치
○ 신변보호 체계 정비 
1월
4월
공포 후 
6개월
□ 법무부(12건)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신청권 신설 및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열람거부 등에 대한 절차 신설
‘22년 
11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출입국관리법
일부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신청권 신설 및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열람거부 등에 대한 절차 신설
‘22년 
11월
1월
공포 후 
6개월
3
보안관찰법
일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보안
관찰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 상한 설정 
및 변동신고 기간 갱신
1월
2월
공포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임대차정보 
확인동의 요구권 및 납세증명서 제시요구권 
신설
○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 전 집행 근거 마련
1월
2월
공포일
5
형사소송법
일부
○ 재판 중 공소시효완성 간주 규정 관련, 피고인이 
국외 도피 시 시효진행을 정지하는 규정 마련
2월
2월
공포일
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
일부
○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
○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선고 근거 
마련 
○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집행 절차 마련 
’22년 
10월
3월
공포 후 
3개월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추가
○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추가
’22년 
11월
3월
공포일
8
민법1
일부
○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디지털제품)에 
관한 전형계약 규정 마련
1월
3월
공포일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예외 규정 신설
2월
4월
공포일
10
민법2
일부
○ 인격권 보호 명문화, 관련 손해배상‧금지청구권 
인정
○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상속권 및 존속기간 
규정
4월
6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
일부
○ 피부착자가 여죄 사건으로 구금되는 등의 경우 
부착명령 집행 정지되도록 개선
○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보석피고인의 수신
자료 제공 근거 신설
○ 고위험성폭력범죄자의 어린이집·학교 등 범죄
취약 지역 거주 제한을 준수사항에 추가
4월
6월
공포일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 작업장려금에 대한 압류금지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국방부(11건)
1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국방과학기술의 범주를 전력발전업무 전 범위
로 확대
○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추진주체 확대
○ 군 주도의 맞춤형 연구개발추진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방위사업법
일부
○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한 신속소요 신설
○ 시험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
○ 군 주거지원 현실화를 위한 ‘주거보조비’ 지급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일
4
통합방위법
일부
○ 사이버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군인연금법
일부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추가 소급 지급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 마련
5월
8월
공포 후 
6개월
6
국방개혁법
일부
○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시기와 범위
○ 상비병력 유지 규모의 시기와 범위
○ 적정 간부비율 유지의 시기와 범위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장에서 종전부지 지자체
장으로 변경
○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개념 명확화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8
병역법
일부
○ 병역준비역 편입조사를 위한 국적상실자 등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예술·체육요원 중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편입
취소자가 편입 전 신분(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귀하는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9
예비군법
일부
○ 예비군훈련의 범위에 원격교육을 포함
○ 소집통지서 개념에 원격교육통지서를 포함
○ 원격교육 수강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4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 항공작전기지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일반 
군사기지와 동일하게 적용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최소한
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 재정립
○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군 협의건에 대한 협의
기간 단축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1
(가칭)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 행정안전부(25건)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
○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
하는 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총포 제조업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정신질환 
관련 결격사유 정비
○ 총포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강화
1월
3월
공포 후 
1년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1월
6월
공포 후 
1년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일부
○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제공‧공유‧활용 의무 
강화
○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데이터기반행정 거버
넌스 체계 강화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지방공무원법
일부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 
국가직 주요 규정사항 반영
○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등 자치단체 인사
운영 유연성 제고
5월
7월
공포일
6
전자정부법
일부
○ 선제적 맟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 및 제공 근거 마련
○ 원사이트 토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디지털정부서비스 민간 개방을 위한 절차 및 
지원, 책임성 확보 방안 등 마련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가칭)중앙행정기관청
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수급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 중기(5년)ㆍ수시수급계획 규정 신설
○ 청사 보안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 출입절차 미준수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근거 마련
4월
9월
공포 후 
6개월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 재난대응 시 불가피한 국민의 권리제한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9
지방회계법
일부
○ 다른 기관 공무원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절차 
간소화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공개 법적 근거 
강화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10
주민등록법
일부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7월
9월
공포 후 
1년
11
지방교부세법
일부
○ 교부세 교부시기를 1년에 4기 이상으로 하여 
실무상 교부시기와 법 규정을 일치
○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일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
○ 승강기 정기검사 대행기관 지역제한 공개
모집 제도 및 사전심사제도 도입
○ 승강기 정기검사 대행기관 검사품질에 대한 
평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6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및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규정 신설
○ 재해영향평가제도 협의 기준과 관리·감독 규정 
등 구체화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
○ 지역 자원봉사센터 재원을 위한 기부금 접수 
허용
○ 자원봉사센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7월
10월
공포 후 
1년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23년 일몰도래 예정* 감면 정비·신설 및 
감면제도 개선
  * (‘23년 일몰) 국가유공자, 자경농민·자영어민, 창업
(벤처)중소기업,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등
8월
10월
'24.1.1.
16
지방세기본법
일부
○ 납세의무 확정, 승계,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 불복청구, 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 과세정보 및 과제자료 관리
8월
10월
'24.1.1.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7
지방세법
일부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8월
10월
'24.1.1.
18
지방세징수법
일부
○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 징수유예, 납부방식 등 납세편익 제고
8월
10월
'24.1.1.
1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8월
10월
'24.1.1.
20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국립소방병원 임원 중 정부 추천이사를 지명
직에서 당연직 임명으로 개정
○ 국유재산 대부 및 양여 등 국립소방병원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8월
11월
공포 후 
6개월
21
행정사법
일부
○ 행정사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법적근거 마련
○ 행정사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
○ 불필요한 규제개선 내용에 따른 해당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8월
12월
'25.1.1.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의무 및 정기점검 
실시 근거 마련
○ 무등록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벌칙 규정 신설
9월
12월
공포 후 
1년
23
지방자치법
일부
○ 이통장의 임명 및 결격 사유 등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4
지방공기업법
일부
○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시,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한 출자법인의 경영성과 등의 보
고 의무 규정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2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경영진단 관련 요
건 등 개편
○ 부실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출연금 회수 
제도 신설
○ 지자체 간 공동 출자·출연 및 출자·출연기관
의 2차 출자·출연 법제화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2건)
1
도서관법
일부
○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 사립 공공도서관, 특수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월
6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경미한 문화재 수리를 설계승인 대상에서 제
외
5월
7월
공포일
□ 농림축산식품부(10건)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관계기관 협조 근거 마련
○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농림투입재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근거 마련
1월
1월
공포 후 
1년
2
식물방역법
일부
○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각 도별 거점대학, 농업기술원을 정밀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3
농어촌정비법
일부
○ 빈집 소유자가 빈집 정비 명령 미이행 시 이
행강제금 부과 조문 신설
○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정비 특례 신설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4
(가칭)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축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 체계 마련
○ 축산물 수급 조절 근거 마련
3월
6월
공포 후 
1년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
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또는 제도 고지 
의무 부여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마련
4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조절 
근거 및 방법 규정
○ 자조금 사업 성과평가 및 보조금 차등 지급 
근거 마련
6월
9월
공포 후 
1년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무효로 하는 예외 규정 
도입
7월
10월
공포일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 방역위반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및 사육관리인 지정
기준,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10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
○ 자조금단체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9월
12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 산업통상자원부(6건)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
○ 업무에 관한 보고나 업무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 도시가스사업자가 회계기준에 따르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
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한 법률
일부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원산지표시 대상물
품의 수출·수입 등을 미수한 미수범을 기수범
에 준하여 형사처벌하는 대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해서는 기수
범에 준하여 형사처벌하는 대신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5
대외무역법
일부
○ 국제규범과의 조화, 공조를 위해 수출통제 제
도 운영상 유연성 제고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3개월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일부
○ 개발계획 변경 등 지자체 자율권 강화
○ 기업지원 강화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
9월
11월
공포 후 
6개월
□ 보건복지부(3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일부
○ 지자체장의 한시적종사명령으로 임명된 방역
관, 역학조사관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적용 근
거 마련
6월
9월
공포 후 
6개월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정비
○ 급여의 결정통지 시 정보통신망 활용 통지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3
결핵예방법
일부
○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 환경부(6건)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
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금고의 상한을 10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낮추고, 벌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경우 유기징역을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고, 사람을 다
치게 한 경우 유기징역의 하한을 5년 이상
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 연구개발 과제 협약대상 및 범위 조정
8월
10월
공포 후 
1년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부
○ 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책임투자, 제품 
환경성 인증 등 조문 보완
9월
11월
공포 후 
1년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일부
○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미수검 또는 부
적합 판정 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 저감장치 부착 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검사 결과 적합 시 성능검사 면제
○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를 미수검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고용노동부(11건)
1
근로기준법1
일부
○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4월
6월
공포 후 
6개월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
○ 공정채용 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 구인자 등의 부정채용 행위 금지 및 처벌근거 
마련
○ 채용심사 단계별 결과 고지, 채용과정 중 변경
사항 신속 안내 등 투명성 제고 규정 정비
6월
9월
공포 후 
1년
3
고용보험법1
일부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시 청문 미실시 
단서조항 신설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5
근로기준법2
일부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시기 조정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
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난임 치료휴가 활성화 등
○ 성별근로공시제 근거 마련
7월
9월
공포 후 
6개월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개념 도입 및 지원근거 
마련
○ 기준고용률 제도 폐지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8월
10월
공포 후 
6개월
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기간 개편
8월
10월
공포 후 
1년
9
고용보험법2
전부
○ 국세정보 연계를 통한 보험사무 효율화, 관련 
규정 정비 등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을 위
한 개정
9월
12월
'25.1.1.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
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9월
12월
'25.1.1.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성 강화 등
10월
12월
공포 후 
1년
□ 여성가족부(2건)
1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 법률상 아이돌보미 근로계약, 건강진단 및 안전
조치 등 업무주체 변경
○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업무 내용 정비
2월
4월
공포 후  
3개월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
○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경우 형사처벌 적용 
근거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성범죄 경력 점검 시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대상기관 정비
6월
8월
공포 후 
6개월
□ 국토교통부(3건)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2
자동차관리법
일부
○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팔리거나, 팔리지 
아니하고 소유자에게 반환된 사실 등을 미신
고 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2년 
12월
1월
공포 후 
6개월
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 압류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건설기계 수입자 등록제 도입
10월
12월
공포 후 
6개월
□ 해양수산부(19건)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
○ 영해 밖 수역의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 관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의도를 관제사
에게 알리도록 선장의 의무 신설
1월
3월
공포 후 
6개월
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내항어선 출입신고 의무 면제 근거 마련
1월
3월
공포일
연번
법률명
제‧개정
구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일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위성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 한국해양조사협회 명칭 변경
3월
5월
공포 후 
6개월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 항만시설 보안심사 불합격 시 적합확인서 효력 
정지 규정 보완 및 불합격 처분 유예 근거 신설
○ 항만 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 제도 신설
3월
6월
공포 후 
6개월
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
○ 지구별수협의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 임원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 마련
3월
7월
공포 후 
6개월
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
○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선원 안전·보건에 관
한 제도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이관
○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규정 신설, 어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5월
7월
공포 후 
2년
7
(가칭)책임 있는 어업
의 이행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정
○ 연근해어업,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및 비규제
어업 개념 정립
○ 연근해어업의 어선소유자의 어획실적 보고 
의무화
○ 어획확인서 발급 등 어획증명제 시행에 필요
한 사항
6월
9월
공포 후 
1년
8
(가칭)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의 원칙 및 기준 
규정
○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설정 절차 및 심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6월
9월
공포 후 
1년
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바이오산업협회 및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설립 근거 마련
○ 해양바이오 기업 지원제도 등 구체화
7월
9월
공포 후 
1년
1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 검수사 등 자격증 발급 근거 명확화
7월
9월
공포 후 
2년
11
선박안전법
일부
○ 산적화물 운송 시 안전조치의 주체 명확화 
○ 위험물의 선내 반입 규정 정비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연체금 산정 방식 
개선
○ 해양심층수관련업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
전문판매업 신설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
1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 오염물질 예외적 해양배출 대상 추가 등
7월
10월
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