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692,816.4    감)3,190.8         3,689,625.6         100.0
산업시설         소 계       1,370,723.3    감)2,249.4         1,368,473.9          37.1
용  지        발전소용지      1,370,723.3    감)2,249.4         1,368,473.9          37.1
주거시설         소 계         302,389.1            -           302,389.1           8.2
용  지         주거용지        302,389.1            -           302,389.1           8.2
             소 계         642,010.0     감)941.4            641,068.6          17.4
녹       지
              녹 지        515,837.0    감)4,331.1           511,505.9          13.9
용       지
              공 원        126,173.0    증)3,389.7           129,562.7           3.5
    해           면      1,377,694.0            -         1,377,694.0          37.3

    2) 1단계(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09,160.0              -         209,160.0          100.0

산업시설            소 계     209,160.0              -         209,160.0          100.0
용  지        발전소용지       209,160.0              -         209,160.0          100.0

주거시설            소 계             -              -                 -             -
용  지            주거용지            -              -                 -             -
                소 계             -              -                 -             -
녹       지
                녹 지             -              -                 -             -
용       지
                공 원             -              -                 -             -
    해             면             -              -                 -             -

    3) 2단계(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101,855.4             -       3,101,855.4          100.0

산업시설            소 계     914,163.3              -         914,163.3           29.5
용  지        발전소용지       914,163.3              -         914,163.3           29.5

주거시설            소 계     302,389.1              -         302,389.1            9.7
용  지            주거용지    302,389.1              -         302,389.1            9.7
                소 계     507,609.0              -         507,609.0           16.4
녹       지
                녹 지     507,609.0              -         507,609.0           16.4
용       지
                공 원             -              -                 -             -
    해             면    1,377,694.0             -       1,377,694.0           44.4



                                         345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3) 공원(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나아       근린    나아리         126,216                   129,605.7 경고 제342호
변경     ①                                               증)3,389.7
             공원       공원   961일원       (126,173)                 (129,562.7) (1977.10.14.)

 ※ (   )내 수치는 산업단지 내 포함된 수치임
 4)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가) 생활용수(변경없음)

  구분         용수량(㎥/일)                              인 입 처                               비 고
  기정              3,600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나) 공업용수(변경없음)

  구분         용수량(㎥/일)                              인 입 처                               비 고
                             -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1,400㎥/일)
  기정              15,400
                             - 울산시 공업용수도에서 공급 (14,000㎥/일)

 5) 폐기물시설계획(변경없음)
 - 방사선폐기물 저장능력 : 9,000드럼(1드럼 200ℓ 기준)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자체 자금 조달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증·감                변경후            (%)
        합 계                 3,692,816.4      감)3,190.8         3,689,625.6     100.0
      도 시 지 역               2,315,122.4      감)3,190.8         2,311,931.6      62.7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370,723.3      감)2,249.4         1,368,473.9      37.1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02,389.1             -           302,389.1        8.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42,010.0          감)941.4         641,068.6       17.4
           해 면              1,377,694.0           -            1,377,694.0      37.3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면적                  용적률
     위 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                 (%)
양남면 나아리,
             전용공업지역         감)2,249.4            250%이하          ･ 3단계(제한구역부지) 지적확정
 나산리 일원
                                                                   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양남면 나아리,
             자연녹지지역          감)941.4             80%이하          변경
 나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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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비철금속 제품 가공·유통 사업의 과
                                                     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ㅇ (주요내용) ① 공장신설,·설비매입, 기존공장 매
    93
                 (주)양수금속   오창수    온산읍 처용산업1길         각 ② 내진부품 기술개발·제조
(2018.12.6.)
                                      76-6         ㅇ (지원사항) ① 등록면허세 감면,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④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⑥ 해외 마케
                                                     팅 지원(월드챔프, 수출금융) 우대, ⑦ 유휴기
                                                     계설비 매각 지원
                                                   ㅇ (필요성) 건설용 철 구조물 제조 사업의 과잉
                                                     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ㅇ (주요내용) ① 설비 매각·매입, 개조, ② 마그

    94                            경남 김해시 진영읍         네트리프팅 제품 제조
               (주)경용중공업    박영재
(2018.12.6.)                        본산2로 57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
                                                     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③ 글로벌강소
                                                     기업 우대, ④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⑤ 중소
                                                     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⑥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금융) 우대, ⑦ 고용유지 지원 우대, ⑧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8년 12월 ~ 2021년 12월
    95                     고형찬,    울산 북구 효자로       ㅇ (주요내용) ① 설비 매각·매입, ② 굴삭기 부품
               (주)진우이엔지
(2018.12.6.)               고형철        130            제조

                                                   ㅇ (지원사항)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② 스
                                                     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③ 중소기업 맞춤형 컨
                                                     설팅 우대, ④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기존공장 및 설비를 매각하여             ①일부공장 매각완료(‘17.11), 저압선

    ‘17.9.27      씨엔아이전선(주)       산업용 저압선 생산능력 감축            자체제작 중단

 (‘17.9~’18.9)       (류인규)    ②고부가 특수전선을 신규 생산을            ②고부가 특수전선 신규생산
                                  위해 공장 및 설비 매입             * 통신용전선 및 연피전선 생산 및
                                                             판매 개시

                                             482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상황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일부 공장을 매각하여 자동차             ①무선전력전송시스템           INVERTER,
   ‘17.9.27        ㈜화인            생산자동화 설비제작 축소             CONTROLLER 생산
 (‘17.9~’18.9)     (이상준)       ②환경처리설비·방산사업 강화, 무
                                  선전력전송시스템 신규생산

                               ①선박용 소방 장비 생산은 축소            ①부지매입, 공장신축, 설비 매입 완
                                  하고, 공장부지 매입 및 신축,          료(‘17.12.)
   ‘17.9.27       (주)나브텍
                                  생산설비 매입                   ②육상용 소방장비 매출 발생
 (‘17.9~’18.9)     (김순호)
                               ②육상용 소방 장비 신규 생산              * 매출액(백만)        ‘17년 12→’18년
                                                                171

                               ①울산 가성소다 공장 설비와 부            ①완료(‘16.11)
    ‘16.9.8      한화케미칼(주)         지를 유니드에 매각                ②고부가 PVC 제품인 CPVC 상업
 (‘17.9~’18.8)     (김창범)       ①고부가 PVC 제품 등 신산업분            화(‘17.4)     및   친환경    가소제
                                  야의 경쟁력 제고                  Eco-DEHCH 상업화(’17.6)

                               ①한화케미칼에서 매입한 설비를             ①한화케미칼의 울산공장 소유권 이
    ‘16.9.8       (주)유니드          부가가치가 높은                   전 완료
 (‘17.9~’18.8)     (정의승)       ②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운영             ②가성칼륨 생산을 위한 개조공사
                                                             완료

                               ①동양물산기업이 동종업체인 국             ①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인수    완료
                                  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               (‘16.9)
                               ②양사의 중복생산 품목·설비 등            ②유사 전장부품의 공동개발 등을
    ‘16.9.8      동양물산기업(주)
                                  을 조정하여 과잉공급을 완화하           지속 추진, 지역별 영업소 통합
 (‘17.9~’18.8)     (김희용)
                                  고, R&D·판매망 등을 통합 운
                                  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
                                  율화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기업명                              승인취소
                           승인일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대표자, 본점소재지)                                일자
    (주)유일
                           ‘16.12.21.     ‘18.12.5.       기업 사정에 따라 자진철회를 요청
 (유인숙, 전남 영암)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3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진천 성석 공공주택                진천읍 성석리
신설      ①                                               -       증) 15,000    15,000
                 지구단위계획구역                  969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진천 성석
                 ․ 위치 : 진천읍 성석리 969일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
  ①       공공주택
                 ․ 면적 : 15,000㎡                          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가구                                   획      지
 구분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신설    ①      ①         15,000       ①         진천읍 성석리969 일원        15,00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진천읍
  ①                              건폐율       ․ 20% 이하
        성석리969 일원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20층 이하

                          기타사항에 관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계획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44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461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1. 개정이유
 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등명기의 종류(형식)를 렌즈의 직경 크기에
 서 성능(광달거리)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능 및 규격 기준」(해
 양수산부고시 제2018-112호, 2018.10.1. 전부개정, 2019.1.1. 시행)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
 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13호, 2018.10.1. 일부개정, 2019.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등명기의 종류를 변경하되 검사수수료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부담을 완화
 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검사수수료 체계를 단순 및 명확하게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나. 등명기의 종류 변경에 따른 검사수수료 체계 변경(안 별표 1)
  - 등명기의 종류(형식)를 렌즈의 직경 크기에서 성능(광달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검사의 종
    류별 검사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검사수수료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재청고시제2018-17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
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번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2 등 5필지 2,418㎡
  ㅇ 문화재 보호구역 6필지 2,606㎡
 다.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접한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문화재 생육환경개선 및 병해충 사전 예방조치 등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462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390-7224 / 팩스 061-390-7577
    - 주소 : (우 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홈페이지 : http://www.jangseong.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단위 ㎡)

                                변경 전    추가             최종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합계       6필지                   188    2,418          2,606
            291    잡     188     188      -             188        장성군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광주 남구 진월동 312-7 광명A
            292    답     446     -      446            446          김봉록
                                                                           101-406
                                                                           광주 남구       진월동      312-7   광명A
  장성군      290-1   전    1,102    -      1,102          1,102        김봉록
                                                                           101-406
  북하면
                                                                           광주 남구       진월동      312-7   광명A
  단전리      289-1   전     216     -      216            216          김봉록
                                                                           101-406
                                                                           울산 동구 옥류로 92          벽산유토피아
           284-8   답    1,396    -      500            500          황정선
                                                                           101-108
            641    도로    360     -      154            154         건설교통부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463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윤
1990.**.**
여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94.**.**
남
미
국
강원도원주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범근
1993.**.**
남
캐
나
다
전라북도부안군
*****
2016.03.31
외국국적취득
임정빈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18.09.19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황성희
195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2.12.26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8.06.20
외국국적취득
정병권
195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8.08.20
외국국적취득
김신
1982.**.**
남
미
국
경기도용인시
*****
2017.01.09
외국국적취득
김동하
199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3.04.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서
2012.**.**
남
필
리
핀
대전광역시서구*****
2018.11.12
이여린
2011.**.**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서구*****
2018.11.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응옥리
2003.**.**
남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
2018.10.2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창원시
  김진현        1957.**.**         남   미       국                  2018.04.11   외국국적취득
                                                     *****
                                                  충청남도 천안시
  박소현        1974.**.**         여   미       국                  2018.03.1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신지홍        1994.**.**         남   미       국                  2012.02.02   외국국적취득
                                                   용산구 *****
                                                  울산광역시 중구
  조승희        1953.**.**         여   미       국                  2008.06.19   외국국적취득
                                                    *****
                                                  울산광역시 중구
  김태동        1978.**.**         남   미       국                  2009.11.19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안동시
  박현규        2001.**.**         남   미       국                  2017.08.21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안동시
  최순조        1972.**.**         여   미       국                  2017.08.21   외국국적취득
                                                    *****
                                                  경상북도 안동시
  박국정        1971.**.**         남   미       국                  2017.08.21   외국국적취득
                                                    *****
                                                  충청남도 천안시
  김충현        1969.**.**         남   미       국                  1996.04.25   외국국적취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축구장 조성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8-8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9,9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5.~2023. 12. 4.

                                            470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7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5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강경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장및잠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부창동439-3번지등4필지
나. 면적: 32,39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22.∼2023. 12.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강경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8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문화재주변정비및관람로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채운면삼거리602-116번지등2필지
나. 면적: 901.1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5.∼2023. 12. 4.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72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삼성물산
A호등표
 35°59′43.4″N
126°42′17.1″E
Fl(4)Y
8s
6
황망대형
2018.
12. 4.
공사용
공사준공으로
설치목적소멸
군산항삼성물산
B호등표
 35°59′51.8″N
126°42′18.3″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고전면전도리671-1
3. 점용목적: 세굴방지공설치
4. 점용면적: 700㎡
5. 점용개요: 전석쌓기(L=174.6m, H=2.2~5.2m)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20. ∼2018. 3. 19.
(연장) 2018. 3. 20. ∼2023. 3. 19.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97-1번지외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자전거길연결을위한교량설치
4. 점용면적: 385.48㎡
5. 점용개요: 교량(데크) L=119.0m(B=2.3m)
6. 점용기간: (당초) 2013. 11. 11. ∼2018. 11. 10.
(연장) 2018. 11. 11. ∼2023. 11. 10.
7. 피허가자: 곡성군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97호
관
보
2018. 12. 11.(화요일)
473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삼성물산
C호등표
 35°59′59.2″N
126°42′19.6″E
군산항삼성물산
D호등표
 36°00′09.5″N
126°42′21.2″E
군산항삼성물산
E호등표
 36°00′07.3″N
126°42′33.8″E
군산항삼성물산
F호등표
 35°59′57.0″N
126°42′32.1″E
군산항삼성물산
G호등표
 35°59′46.7″N
126°42′30.5″E
군산항삼성물산
H호등표
 35°59′40.4″N
126°42′29.4″E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기능
정지
고암등대
34-29-52.8N
128-28-34.8E 994401606
16K0F1D
161.975
162.025
12.5
12.6.
미정
○통신: AtoN AIS
○30분주기발사
○풍향, 풍속, 수온, 염분,
기온, 습도, 기압, 시정,
파고
견내량등표34-53-06.0N
128-28-25.2E 994401605
16K0F1D
161.975
162.025
12.5
12.6.
미정
○통신: AtoN AIS
○30분주기발사
○수온, 염분, 기온, 습도,
기압, 시정, 유속
고도등표
34-40-45.3N
128-03-45.9E 994401623
16K0F1D
161.975
162.025
12.5
12.6.
미정
○통신: AtoN AIS
○30분주기발사
○풍향, 풍속, 수온, 염분,
기온, 습도, 기압
흑암등표
34-02-24.6N
128-36-36.6E 994401602
16K0F1D
161.975
162.025
12.5
12.6.
미정
○통신: AtoN AIS
○30분주기발사
○풍향, 풍속, 수온, 염분,
기온, 습도, 기압, 시정,
파고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9호
항로표지기능정지(해양기상신호표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