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
 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ㆍ객혈이 의료폐기물헤 해
 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
 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ㆍ수위 측정결과
 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안 별표5)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
 물에 한하여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 함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강화(안 별표11 및 별표19)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추수 수위ㆍ유량 측정값의 기록ㆍ보존의무를 명확히 하고, 침출수 조사분석결과
 ㆍ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다. 유해물질의 재활용 제한(안 별표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목탄의 사용연료로 이용가능한 폐목재만 성형
 탄으로 재활용을 허용 함(접착제ㆍ폐인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목재는 성형탄으로 재활용 금지)
                                     70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18-755호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별표]의 내용 중 일본식 표기(“곤색”)을 우리식 표기(“남색”)으로 개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별표]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인 “곤색”을 우리말인 “남색”으로 개정
 나. 2018년 12월 31일 개정시 삭제되지 않은 [별표 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lawsons@korea.kr
  - 팩스 : 044-200-50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0-5061, 팩스 044-200-506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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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4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39번지 등 7필지 97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7필지 979㎡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 : (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41-39   대     100     100        박애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1-39
       풍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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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2    송파구      133-17   대     104   104        방정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3-17
      풍납동
      서울시
 3    송파구      141-34   대     93    93         김영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10-3
      풍납동
      서울시
 4    송파구      141-29   대     93    93         우진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1-29
      풍납동
      서울시
 5    송파구      155-29   도로    30    30         이승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3길 12
      풍납동
      서울시
 6    송파구      155-19   도로    453   453        이승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3길 12
      풍납동
      서울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7    송파구      155-7    대     106   106        윤태원
                                                             37번길67, 605호
      풍납동
     합계                       979   97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7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유*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모산길
 ㈜모래알디자인
                         [제2653호]         하*화                 42-68 1층, 2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8. 8. 13.자)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2차 위반)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
     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73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2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거문도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항만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거문도항 항만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및 거문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및 거문도항 내의 항만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성과 사용성을 증대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항 및 거문도항 일원
  ○ 총공사비 : 852,000,000원
  ○ 사업내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169a, 석축 및 포장 보수․보강 1식, 모서리보호공 보수․보강
             1식, 폐기물처리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13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74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국기호      한글         영문

                       서울시 송파구                                     SL. SJ.
서울송파      서울삼전서호                                13758   서울삼전서호                2018.9.3
                     삼전로12길 10 (삼전동)                               SEOHO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ssunny75@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구내                      1          광화문우체국 지원과            (02)3703-912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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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홈페이지참조)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홈페이지참조)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홈페이지참조)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홈페이지참조)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홈페이지참조)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홈페이지참조) 1부.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8-83호
 강원지방우정청『시간제우체국 운영시간 변경』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변경 공고(강원지방우정
청 공고 제2018-8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수정사항

                             시 행 일
                                                               비 고
             수 정 전                        수 정 후
             ‘19. 9. 1.                   ‘18. 9. 1.
2. 기 타
 가. 그 외 내용 동일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허가실효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한 공고>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 허가유효기간(2018.06.30.)만료
4. 처분(실효)일자 : 2018.07.01.자


                                     7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교통광장           163,222.5 20,298.5       -        142,924.0 0.68 0.08 -     0.59          4개소
        도로         4,209,486.4 772,015.4 1,784,689.0 1,652,782.0 17.51 3.21 7.42 6.88      보행자도로 포함
      철도시설             3,648.0    -           -          3,648.0 0.02 -      -   0.02          1개소
       시험림            35,143.0    -           -         35,143.0 0.15 -      -   0.15          1개소
                                                                                          공원내 중복결정 및
       저류지               1,448.0    -          1,448.0     -         0.01 -   0.01 -       산척저수지 포함
                                                                                             225,583㎡
       유보지          313,446.0       -          -         313,446.0   1.30 -    -   1.30        5개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변경없음)
ㅇ 사업준공일(변경)
 - 기정 : 1단계) 2016년         2월 29일
          2단계) 2018년 6월 30일
          3단계)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16년         2월 29일
          2단계) 2019년 3월 31일
          3단계) 2021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
   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2) 면 적 : 24,037,868.9㎡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사유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게재생략(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같음)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관
   계도면 게재생략)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692),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
   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보상처(031-220-32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
   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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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
           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지역(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18. 8. 1.(수) ~ 2018. 8. 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8. 6.(월) ~ 8. 8.(수) 09:00 ~ 18:00
 나. 장     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요건, 사무실요건, 업
    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8. 8.22.(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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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O산산업        94-2013-70-0000486   O산군산5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1길
  O에스산업개발       94-2013-70-0000209   O에스익산505호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김O송        94-2013-70-0000337   O송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김O훈        94-2013-70-0000255   O훈군산5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북내길
     김O철        94-2013-70-0000408   O철김제501호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박O순        94-2013-70-0000251   O순부안501호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방O혁        94-2013-70-0000314   O혁군산5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로
     백O자        94-2009-70-0000119   O자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손O범        94-2014-70-0000029   O범무주501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이O욱        94-2013-70-0000343   O욱고창501호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이O후        94-2008-70-0000406   O후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이O열        94-2014-70-0000033   O오삼군산501호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안길
     정O섭        94-2014-70-0000087   O섭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가방뜰길
     조O자        94-2014-70-0000034   O자김제501호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16길
     최O석        94-2008-70-0000220   O석남원502호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황O연        94-2013-70-0000416   O연남원501호        전라북도 남원시 가방뜰길
                                     <유의사항>
1. 귀 하(사)께서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6,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2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9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8.29~2018.8.30(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8.30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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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8.6.27.
 ㅇ 탐사권 : 2018.6.1.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6.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1      27020    강원도                 제*마*닝주식회사       동광,      무단채굴중단
                                                     텅스텐광
                                                     금광, 은광,
  2       8277    강원도                 주식회사 대*광*       동광,      무단채굴중단
                                                     텅스텐광
  3      73966    강원도      가평    27   주식회사 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4      73968    강원도      가평    37   주식회사 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5      73969    강원도      가평    47   주식회사 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4640     강원도     가평   36 주식회사 이*트*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7      71410    경상남도     진교   51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3886    경상남도     진교   51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100093   전라남도     복내  132 주식회사 한*마*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153   충청남도     부여    6  썬*멘*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100154   충청남도     부여   16  썬*멘*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8251    충청남도     서천   62   주식회사 가*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6.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동광, 연광,
  1      200391   강원도      장성    84        심*열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티탄철
                                                     금광, 은광,
                                                     동광, 연광,
  2      200392   강원도      장성    94        심*열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티탄철
  3      200389   경상북도     영해   113        박*국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394   전라남도     광양   110        정*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81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바. 연가사용촉진제의 도입(제2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를 제외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연가 사용을 촉구할 수 있으며, 사용을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
   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가저축기간의 확대(제223조의3제1항 및 제2항)
   종전에는 최대 3년까지 연가를 이월ㆍ저축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
   로는 장기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월·저축된 연가를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연가 일수 부여 방식의 합리화(제224조제2항 및 안 제224조제3항 신설)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되,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보도록 함.
 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 제도 개선(제227조제4항·제5항 및 제13항)
   1)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 중인 여성공
    무원 모두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으나, 앞으
    로는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도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
    여하도록 함.
   3) 학교의 공식 행사 등 외에 자녀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차. 성희롱 징계기준 강화(별표 20)
   종전 성희롱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이 ‘강등-감봉’이었던 것을 ‘강등-정직’으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8-82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금창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임찬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122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55호(2008. 3. 5. 등록)
5. 취소일자 : 2018. 7. 11.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122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18-109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지텍이앤씨
 2. 대표자 : 정 금 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58, 202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7호)
 5. 등록연월일 : 2018. 7. 16.


    상                  훈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클러스터지원그룹                        진 경 희      동탑 산업훈장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 순 원        산업포장
         (사)커뮤니티와 경제                      김 재 경        산업포장
          ㈜미항주거복지센터                       양 의 열        산업포장
       前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임 정 빈        대통령표창
             (유)콩사랑                       서 현 정        대통령표창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 혁 수       대통령표창
          허브이야기                           오 인 숙       대통령표창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 상 국       대통령표창
     경기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금 자       대통령표창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단 체)       대통령표창
           ㈜컴윈                            (단 체)       대통령표창
        협동조합 농부장터                         김 기 수       국무총리표창
            신용보증기금                        박 학 양       국무총리표창
      하늘농부 유기농영농조합법인                      조 철 호       국무총리표창
           ㈜희망일자리나눔                       한 희 주       국무총리표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 인 숙       국무총리표창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이 정 주       국무총리표창
      나눔과돌봄사회적협동조합                        (단 체)       국무총리표창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단 체)       국무총리표창
         ㈜청소하는 마을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정다운                           (단 체)       국무총리표창
        청소박사협동조합                          (단 체)       국무총리표창
      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8. 7. 14 수여
                                                              국무총리
                                    123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6조에 따라 일부
마모된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한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11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폐기 연월일 : 2018년 7월 11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1호
                             관인등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14호, 2017.9.26.) 제정으로 청원
경찰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
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8년 7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125
제19301호
관
보
2018. 7. 20.(금요일)
12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와「검찰청관인관리규칙」제6조에따라일부
마모된관인을폐기하고, 새로제작한관인을재등록하였으므로동규정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7월20일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11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폐기연월일: 2018년7월11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1호
관인등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원경찰징계규정」(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규제14호, 2017.9.26.) 제정으로청원
경찰징계위원회가설치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관인을등
록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8년7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