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4. 처분일자:2008년 6월 17일(화)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소회의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나.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정기검사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리며,
 다.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라.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
     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통지대상 무선국내역

                                   호출명칭
순번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국수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부호)

        81-2002-10-   대광천막사                   경기 김포시 하
 1                            1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0000016      이상만                    성면

        42-1995-10-
 2                     문익섭    1    103만길호 인천시 연수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0000113
        42-1975-10-
 3                     백혜경    1    101호진호 인천시 남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0010093
        42-1999-10-                           인천시 옹진군
 4                     최순만    1    101김일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0000100                             대청면
        42-1999-10-
 5                     김성자    1    101은선호 인천시 남동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0000084
        44-2002-10-
         0004965/
                                   진아창동1
        44-2002-10-   진아중기
 6                            3    진아창동3 서울시 도봉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0005551/      김학배
                                   진아창동4
        44-2002-10-
          0005647

        81-1993-10-                           경기 부천시 소
 7                     최종만    1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0000026                             사구
        81-1993-10-
 8                     강덕수    1               인천시 서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0000070
        81-1996-10-
 9                     이양수    1               서울시 동대문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0000062

                                         68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08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4호
2. 명   칭:새마을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4. 대표자
 ○성      명:김기찬(金耭贊)
 ○주      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15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7월 16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32호
       학교(벽제중·고양외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지외 4필지의 벽제중·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
 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3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별첨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1)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2) 성    명:학교법인 지선학원 이사장 장인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중, 고등학교
 (2) 명    칭:벽제중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32번지외 4필지
                                  69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당초) 32,272.00㎡                         (변경) 32,260.00㎡
    ○사업시행면적:(당초) 24,924.00㎡                  (변경) 24,912.00㎡
 (2) 규    모
    ○건축면적:(변경없음) 6,655.67㎡
    ○건축연면적:(변경없음) 20,104.84㎡
 (3) 사업시행기간:(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 12월 31일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2008년 12월 31일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안산시 단원구
          331      답    6,671   6,224    6,224                     지선학원              제 척
                                                                           초지동 671
                                                                           안산시 단원구
         321-1     전    536      274      274                      지선학원              제 척
                                                                           초지동 671

                       21,879                                              안산시 단원구 지적분할에 의
          332      학            21,874   21,872   21,874 21,872 지선학원
                       21,872                                              초지동 671   한 구적오차

                        2,056                                              안산시 단원구 지적분할에 의
         334-5     대            2,012    2,002    2,012    2,002   지선학원
고양시                                                                        초지동 671   한 구적오차
                        2,002
덕양구
         330-2     도    1,590    183      183                       국      건설부       제 척
관산동
                                                                           안산시 단원구
          335      대    165      165      165      165     165     지선학원
                                                                           초지동 671
                                                                           안산시 단원구
         336-5     잡    688      688      688      688     688     지선학원
                                                                           초지동 671
                                                                           안산시 단원구
         336-11    대    185      185      185      185     185     지선학원
                                                                           초지동 671

         929-28    학    667      667      667                       국      제정경제부     제 척

합 계          9필지       25,620 32,272     32,260   24,924 24,912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8-4호
      『김제용지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김제용지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70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23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김제용지중외 8교 임대형 민자사업
2. 주무관청:전라북도교육청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17번지
 -성    명:전북김제학교사랑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길
4. 사업개요
 -사업면적:16,911.21㎡(건축연면적)
 -사업기간:2008년 7월~2009년 5월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민간투자 사업규모
                                       부지면적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사업연면적               비고
                                         (㎡)                준공예정일
                                                   (㎡)

       김제용지중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258-1          26,167   1,309.89   ‘09.05

       정읍내장초 정읍시 금붕동 98-1               14,554   3,233.79   ‘09.05
 학교
       정읍덕천초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352            27,895   2,962.62   ‘09.05
 개축
       정읍입암초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6              23,737   2,815.61   ‘09.05

       고창대성중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75-14         25,142   1,598.99   ‘09.05

       이리북초     익산시 남중동 1가 7-4          18,279   839.40     ‘09.05

체육관 이리북중        익산시 신동 428              18,552   1,680.00   ‘09.05

 신축    김제동초     김제시 신풍동 209             12,954   1,618.92   ‘09.05

       부안백산초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150-12         23,853   750.98     ‘09.05

        계            9교                191,133   16,81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충청남도태안교육청공고제2008-42호
      공인 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태안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1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2008년 7월 23일
                 충청남도태안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8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충청남도태안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   2007-
                   정   영     특가(절도)     불    상       2    현대자동차열쇠및열쇠뭉치                1뭉치
 41584   1657
 2007-   2007-
                   박영수       특가(절도)     불    상       4    디지털캠코더(camP3)               1점
111552   4809

                                                     5    디지털캠코더케이스                   1점

                                                     6    데이터케이블                      1점

                                                     7    소니PSP                       1점

                                                     8    PSP게임 타이틀                   1점

                                                     9    이어폰                         1점

 2007-   2007-
                   신성만        절   도     불    상       1    50cc 오토바이                   1대
124483   5164
 2008-   2008-               점유이탈물
                   김대현                  불    상       1    MP3(제품명:RAmos)              1점
 9321     300                 횡령

                                                     2    USB연결잭                      1점

                                        72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44. 9. 2 남 브 라 질                                  1995. 1.12
                         980                                         (귀      화)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77. 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00-7              2002. 1.22
                                                                     (귀      화)

                                                                     외국국적취득
나영옥 1939. 4.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39                2004. 8.18
                                                                     (귀      화)

                                                                     외국국적취득
허성실 1920. 7.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92                 1996. 6.27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08-30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 및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
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 고시
1. 제정 및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고
  기존코드를 현행화 하여 제·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20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47종, 1995.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2004. 5.)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2004.12.)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2007. 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2008. 3.)
 ○신규 행정표준코드(안) 의견수렴(2008. 2.)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마련(2008. 6.)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의견수렴(2008. 6.)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확정·고시:2008년 7월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32종 추가 제정
                                   87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지붕구조구분 등 국토해양부 소관 6종 제정
   -경력구분 등 행전안전부 소관 21종 제정
   -하수맨홀용도구분 등 환경부 소관 3종 제정
   -농촌진흥청 소관 농약코드 1종 제정
   -자연재해저감시설 등 소방방재청 소관 1종 제정
 ○기존 코드 현행화를 위한 13종 개정
   -피해대상(코드명 변경) 등 소방방재청 소관12종
   -물품목록번호(코드명 변경) 등 조달청 소관1종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pis511@mopas.go.kr
 ○참고사항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 게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31호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고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인「행정기관
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
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2004. 5.24.)「행정기
   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코드 소관부처현황 등을 현행화 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19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1995.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2004. 5.)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2004.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2007. 8.)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2007. 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2008. .3)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 개정(총 276종, 2008. 7.)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고시:2008년 7월
                                  88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채태영 2004. 3.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9.20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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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2004. 4.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 6. 9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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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원 2004. 7.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5.12.22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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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주 2004.1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1.13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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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준 2005. 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3.21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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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길 2005. 2.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7. 7.16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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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05. 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3.10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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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혜 2005. 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8.11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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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2005.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10.24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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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휘 2005.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7. 8.14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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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 2006. 8. 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7.12. 4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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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2005. 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6.26
                                                                 (입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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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호 2005. 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6. 3.10
                                                                 (입      양)



⊙법무부고시제2008-3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82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개정내용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절차 변경
     -「행정업무용표준관리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표준예고를 실시
       하던 절차를 의견수렴과 동시에 표준예고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시킴.
 ○행정표준코드의 변경관리 방안 정비
     -코드 소관부처는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하고 변경된 내역을 즉시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현행화하며,
     -소관부처에서 자체 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코드의 변경관리를 수행할 경우 행정표준코드관
       리시스템과 연계처리하도록 내용 정의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 현행화
       -기관코드(공공기관) 등 소관부처 미지정코드의 소관부처(법령상 또는 현행화가 가능한 부처)
       지정 등 소관부처 정비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pis511@mopas.go.kr
 ○참고사항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 게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5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심 의             결 정 고시의효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력발생일

            新BATTLE,                  大誠社/                                     관보
 1                       アヤセ イチ 외            2008. 4.10 08793 2008. 6.10 음란성
            ready? ~霧~                영풍문고                                     게재일

                                        89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개정이유
 대만산 퐁캉오렌지·여지·망고에 대하여는 1995, 1997년도에 저온처리(퐁캉오렌지) 또는 증열처
 리(여지, 망고) 조건으로 각각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수입 시에는 콘테이너에 적재하고 봉인하도
 록 함으로써 상자나 파렛트 단위로는 수입할 수 없었음.
 대만측은 콘테이너에 적재하지 않고 상자나 파렛트 단위로 항공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토한 결과, 개별 상
 자를 승인된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하고, 그 봉인번호를 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기재하여 증명
 할 경우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수입금지식물중 대만산 퐁캉오렌지·여
 지·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52호, 1999. 8.10.)」을 개정함.
2. 주요개정내용
 ○다른 나라 수출용과 구분하기 위해 상자의 1면 이상에 “한국수출용”임을 표시하도록 함.
 ○봉인요건을 콘테이너, 상자 또는 더미로 구분하여 적용함.
   -콘테이너로 수입될 경우에는 봉인 후 콘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사합격증명서에 기재
       하고,
   -상자 또는 더미로 수입될 경우는 상자를 승인된 스티커 또는 라벨로 봉인 후, 식물검사합격증
       명서에 봉인번호를 기재 하도록 함.
 ○수입검사에서 봉인 파손 발견 시 폐기, 반송 처분기준을 추가함.
3. 기    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45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04호
 진해시에서 시행하는 석동정수장확장사업을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
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변경인가
1. 사업명:석동정수장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진해시장
 ○주      소:경상남도 진해시 시청로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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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3. 사업의 목적:석동정수장을 확장하여 진해시지역의 용수수요량에 대비하고, 안정적 용수공급
4. 변경인가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1. 목표연도               2006                        2016

2. 취수시설       100,000㎥/일            변경없음

                                    D=500~1,650mm
              D=500~1,650mm
3. 도수관로                             L=28.8㎞                      D=1,000mm, L=0.5㎞ 신설
              L=28.8㎞
                                    D=1,000mm, L=0.5㎞

4. 정수장 용량     70,000㎥/일             100,000㎥/일                   30,000㎥/일 증설

              D=1,100~400mm
5. 송수관로                             변경없음
              L=54.71㎞

              D=900~80mm            D=1,100~80mm                 D=1,100~300mm
6. 배수관로
              L=236.5㎞              L=250.5㎞                     L=14.0㎞ 증설

7. 배수지        9개소, 45,600㎥          변경없음

              3개소                   4개소                          1개소
8. 송수가압장
              Q=49,000㎥/일           Q=54,000㎥/일                  Q=5,000㎥/일 증설

5. 급수구역:진해시 전역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목표년도           급수인구(명)        평균급수량(L/일)           급수개시(예정)일            사업기간

      2016            205,800           320(1.25)            2010. 12     2008년~ 2010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해당사항 없음.
8. 관계도서는 진해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
(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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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사 용 면 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성북동   산11-1     임      5,976㎡        5,976㎡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산12      임      3,267㎡        3,267㎡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산14      임      2,479㎡        2,479㎡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산15      임      4,364㎡        4,364㎡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산21      임      1,664㎡        1,664㎡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산21-1     임         27㎡          27㎡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무상사용 토지 조서:해당없음
7.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40호
   경춘선(망우~금곡)복선전철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337호(2008. 7. 16.)로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경춘선(망우~금곡)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지형도면(중랑구, 구리시)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형고시도(S= 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I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031-550-2747), 중랑구(02-490-3384), 한국철

 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3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고시예정일: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72호
 사업장 및 선박 안전진단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2-47호, 2002. 6. 10.)을 다음과 같이 폐지
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94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이갑숙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신항(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나.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전기·정보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수요에 대처하고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 개발
 2)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사업비:161,877백만 원
  ○공사내용
   -안벽 상치콘크리트:1,150m
   -RMGC 및 C/C Rail:1식
   -CY 장치장:1식
   -급·배수공 및 부대시설:1식
   -건축물 신축:13동
   -건축설비, 전기·정보통신 및 기타:1식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9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조서
소재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사 용 면 적       이 용 계 획     소   유    자

 성북동      946    답        555㎡          555㎡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947    답        276㎡          276㎡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947-1   답         45㎡           45㎡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948    답         31㎡           31㎡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948-1   답         91㎡           91㎡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949    답       1,299㎡        1,299㎡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950    답        893㎡          893㎡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성북동      1447   구        238㎡          238㎡    부두건설         국토해양부

                                  93
제16799호                    관          보   2008. 7.24. (목요일)
   사업장 및 선박 안전진단 규정 폐지 고시
사업장 및 선박 안전진단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7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2호(2008. 4. 24.)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변경없음):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적(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면적조정
       기            정         변         경    증           감

           4,632,402㎡         4,633,608.9㎡    (증)1,206.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

  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 확보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한국토지공사 사장
 ○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개발기간

  -기   정:1997년 9월~2008년 12월

  -변   경:1997년 9월~2008년 10월

 ○개발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음식료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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