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7)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雪嶽山 飛仙臺와 千佛洞溪谷 一圓) 1필지 / 1,495,360㎡




8) 설악산 용아장성(雪嶽山 龍牙長城) 1필지 / 757,090㎡




                              25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9) 설악산 공룡능선(雪嶽山 恐龍稜線) 2필지 / 1,313,080㎡




10) 설악산 내설악 만경대(雪嶽山 內雪嶽 萬景臺) 2필지 / 134,640㎡




                               26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공부상 편입(예정)
편입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면적(㎡)            주 소              성명
산201-3 도로 189      189                              완도군
산208-7 도로 434      434                              완도군
산211-5 도로 369      369                              완도군
산212-4 도로 141      141                              완도군
산227-3 도로 772      772            송곡리 700           추상련
산160-6 도로 871      871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81      추양호
                              대주파크빌 1502-1003
산188-6 도로 86        86            송곡리 404           김성수
산198-8 도로 699      69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김혜숙
                               현대@ 82-1004
산200-16 도로 279     279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 307    홍이석
 668-21 전 298      298      완도군 신지면 신리 357-1        정원채     추가
 668-23 전 1,942    560      완도군 신지면 신리 357-1        정원채     추가
 668-30 양어장 793     19      완도군 신지면 신리 357-1        정원채     추가
 668-32 양어장 2,114  180      완도군 신지면 신리 357-1        정원채     추가
산200-1 임야 323      32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82-1004   김혜숙     추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307호   홍이석
산200-7 임야 503       73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9-1        이찬자     추가
                        서울 상동구 용봉동 100 대림@5동902호    홍석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307호   홍이석
산200-10 도로 332     332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9-1        이찬자     추가
                        서울 상동구 용봉동 100 대림@5동902호    홍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57호(舊 평택시 제200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원제지(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빌딩 14층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 146-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1,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8. 3. 27. ~ 2013. 3. 26.(60개월 간)
            (변경) 2013. 3. 27. ~ 2018. 3. 2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정 1개소, 집수정 3개소
  ㅇ관로 (D800mm×L70.0m, D1,000mm×L145.0m)
                                              33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08-2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77-41번지
4. 하 천 명 :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산1-2번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19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30㎥/일
            (변경) 58㎥/일
7. 허가기간 : 2012. 5. 9.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당초) 3TON살수차
              (변경) 3TON살수차 1대, 4TON살수차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5-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제13공구 신설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83번지
4. 하 천 명 :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124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당초) 100㎥/일
            (변경) 30㎥/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0. 3. 17. ~ 2013. 2. 28.
            (변경) 2013. 3. 1.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당초) 수중펌프(2hr)
              (변경) 수중펌프(2hr), 5TON살수차
                                             34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 2013. 10.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화 : (062) 970-635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
  ○소재지 :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공부상 편입(예정)
 편입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계 50,807 50,807
    646-5 도로 34          34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63-70      윤진현
    647-8 도로 210        210                                    완도군
    647-9 도로 33          33                                    완도군
   647-10 도로 14          14          목포시 옥암동 787 근대연립 103      황수환
    648-5 도로 114        114          목포시 옥암동 787 근대연립 103      황수환
    664-9 도로 261        261                                    완도군
   668-26 도로 139        139                                    완도군
   668-27 도로 16          16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1968-1      윤재봉
   668-28 도로 152        152                  신리 357-1          정원채
    678-6 도로 15          15                  송곡리 707           김영대
    678-7 도로 229        229                                    완도군
    678-8 도로 57          57                                    완도군
  산157-3 도로 3,822 3,822                    완도읍 망석리 933         김종칠
  산158-2 도로 271         2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851-1       추중호
  산159-6 도로 665         665                  송곡리 611           김응철
  산159-7 도로 970         970                                    완도군
  산160-5 도로 380         380                                    완도군
  산161-6 도로 223         223             제주시 일도2동 1489-3        장순행
  산161-7 도로 1,553 1,553                                        완도군
  산161-8 도로 805         805                                    완도군
  산161-9 도로 133         133                                    완도군
 산161-10 도로 6,027 6,027                 제주시 일도2동 1489-3        장순행
 산161-11 도로 915         915                                    완도군
 산161-12 도로 356         356                                    완도군
 산161-13 도로 188         188                                    완도군
  산164-3 도로 40           40                                    완도군
  산197-4 도로 2,685 2,685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8   김주동
                                           묘향@ 943-1003
  산197-5 도로 922         922                                    완도군
  산198-7 도로 185         185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 307 홍이석
 산199-10 도로 9            9 서울 강남구 삼성동401호        113-17 주풍파크빌라 이일형
 산199-11 도로 697         697                                    완도군
 산199-12 도로 1,897 1,89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3-17 주풍파크빌라 이일형
                                               401호
 산199-13 도로 573         573                                    완도군
 산199-14 도로 281         281                                    완도군
 산200-11 도로 55           5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       김혜숙
                                              82-1004
                                        31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공부상 편입(예정)
편입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산200-12 도로 1447  1447                            완도군
산200-13 도로 448    448                            완도군
산200-14 도로 103    1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 307 홍이석
산200-15 도로 139    139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 307 홍이석
산201-4 도로 505     505      광주 광산구 산수동 290         정석
산208-8 도로 1,105 1,105           신리 373            정석
산208-9 도로 1,420 1,420                            완도군
산208-10 도로 362    362          송곡리 378           이영길
산208-11 도로 281    281                            완도군
산209-6 도로 408     408          신리 357-1          장수금
산211-6 도로 1,643 1,643                            완도군
산211-7 도로 72       72                            완도군
산211-8 도로 1,485 1,485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52    김형숙
                              주공@ 320-105
산211-9 도로 241     241                            완도군
산212-6 도로 772     772                            완도군
산212-7 도로 59       59          송곡리 289           정채용
산212-8 도로 141     141                            완도군
산227-4 도로 156     156          송곡리 700           추상련
산227-5 도로 636     636                            완도군
산227-6 도로 284     284          송곡리 700           추상련
산228-10 도로 15      15          송곡리 707           김영춘
산228-11 도로 79      79          송곡리 707           김도문
산228-12 도로 667    667                            완도군
  647-5 도로 31      31                            완도군
  648-2 도로 215    215                            완도군
  648-3 도로 251    251                            완도군
  660-1 답 237     23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8  오정미
                              주공@ 105-301
  660-2 도로 10      10                            완도군
  660-3 도로 219    219                            완도군
   664 도로 195     195                            완도군
  664-2 도로 494    494                            완도군
  664-5 도로 231    231                            완도군
  667-3 잡 2,089 2,089                           기획재정부
 668-10 도로 4       4                             완도군
 668-14 도로 28      28                            완도군
산153-1 도로 88       88                            완도군
산153-2 도로 47       47                            완도군
산157-1 도로 2,165 2,165                            완도군
산157-2 도로 846     846                            완도군
산158-1 도로 65       65                            완도군
산160-4 도로 762     762                            완도군
산161-4 도로 364     364                            완도군
산197-1 도로 165     165                            완도군
산199-6 도로 66       66                            완도군
산200-5 도로 209     209                            완도군
산200-9 도로 41       4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 나동 307 홍이석
  산201 도로 38       38      광주 광산구 산수동 290         정석
                           32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3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08-2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성남-여주복선전철제6공구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신대리277-41번지
4. 하천명: 곤지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초월읍늑현리산1-2번지,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열미리519번지일원
6. 허가량: (당초) 30㎥/일
(변경) 58㎥/일
7. 허가기간: 2012. 5. 9.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당초) 3TON살수차
(변경) 3TON살수차1대, 4TON살수차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15-1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동홍천-양양간고속도로제13공구신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83번지
4. 하천명: 방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인제군기린면방동리1245번지일원
6. 허가량: (당초) 100㎥/일
(변경)
30㎥/일
7. 허가기간: (당초) 2010. 3. 17. ～2013. 2. 28.
(변경) 2013. 3. 1.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당초) 수중펌프(2hr)
(변경) 수중펌프(2hr), 5TON살수차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9608               전기 세탁기             표준안
   개정      KSC9322              온돌식 전기침대            표준안
   개정      KSC9319          회전 드럼식 전기 의류 건조기        표준안
   개정      KSC9317               전기 제습기             표준안
   개정      KSC9315             음료용 전기 냉수기           표준안
   개정      KSC9314               공기 청정기             표준안
   개정      KSC9313               전자 레인지             표준안
   개정      KSC2608    금속 저항 재료의 전기 저항 . 온도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C2606            산화동 . 니켈 저항선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C 2606 등 8종 : KS A 0001에 따른 서식 및 단위 변경 개정
  KS C 9322 : 국제표준(IEC) 등재에 따른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C 2606 등 8종의 KS A 0001에 따른 서식 및 단위 변경 개정과 KS C 9322의 국제표준(IEC)
   등재에 따른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35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9804                        전기 물끓이기                        표준안
    폐지       KS C 9803                      저탕식 전기온수기                        표준안
    폐지       KS C 9312                        전기 보온 밥통                       표준안
    폐지       KS C 9311                       전기 모발 건조기                       표준안
    폐지       KS C 9303                         천장 선풍기                        표준안
    폐지       KS C 9207                         전기 로스터                        표준안
    폐지       KS C 9307                         전기 이불류                        표준안
    폐지       KS C 9616                         전기면도기                         표준안
    폐지       KS C 9324                       전기 야채 세척기                       표준안
    폐지       KS C 9318                         전기 탈수기                        표준안
    폐지       KS C 9308                      전기믹서·전기주서                        표준안
    폐지       KS C 9210                        가정용 조리기구                       표준안
    폐지       KS C 9208                          전기 오븐                        표준안
    폐지       KS C 9205                         전기 스토브                        표준안
    폐지       KS C 9202                        전기 납땜 인두                       표준안
    폐지       KS C 9201                         전기 다리미                        표준안
    폐지       KS C 9203                          전기 곤로                        표준안
    폐지       KS C 9000            가정용 전기제품의 내구성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 C 6532              가전제품의 조작성에 관한 설계지침                       표준안
    폐지       KS C 2830                  전열기기용 히터 및 석영관                       표준안
    폐지       KS C 2612                   전기 장판용 등의 발열선                       표준안
    폐지       KS C 2609                        섬유권 저항선                        표준안
    폐지       KS C 2602                 전열선 및 띠의 수명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 C 2601                     전열용 합금선 및 띠                       표준안
    폐지       KS C 2514                일반 전기 저항용 선, 조 및 판                     표준안
    폐지       KS C 0805               Ⅱ급 전기 기기의 절연 구조 통칙                      표준안
    폐지       KS C 9323                          전기 비데                        표준안
2. 폐지 사유
  1. 유사 표준 통합으로 인해 폐지
  2. 국제표준 부합화 중복 표준 폐지
  3. 산업적 활용도 저조한 표준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유사표준 통합으로 인해 KS C 9207 등 7종 폐지, 국제표준과 중복된 표준 정비로 인해 KS C
   9201 등 10종 표준 폐지, 산업적 활용도 떨어지는 사실상 사장된 표준 KS C 2514등 10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7206 치과용 브로치                                                  표준
  폐지 KSP7445 치과용 근관 핑거 플러거                                            표준
  폐지 KSP7443 치과용 근관 라스프                                               표준
  폐지 KSP7442 치과용 근관 나선형 충전기                                           표준
  폐지 KSP7440 치과용 핸드피스 - 호스 연결기                                        표준
  폐지 KSP7201 치과용 바                                                    표준
  폐지 KSP5108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3부:
                치과용 스케일러 H형                                           표준
  폐지 KSP5104 치과용 치료대                                                  표준
  폐지 KSP7202 치과용 핸드 리머                                                표준
  폐지 KSP4907 혈액 투석기, 혈액 여과기 및 혈액 농축기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KS P ISO 3630-1, 3630-3,9168, 3823-2, 13397-2, 6875, 8637과 중복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표준내용이 국제표준에 포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3007            일회용 멸균 호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반영과 KS인증을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침근 부위의 장력, 용출시험방법, 시험액제조 등의 내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7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3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7206
치과용브로치
표준
폐지
KSP7445
치과용근관핑거플러거
표준
폐지
KSP7443
치과용근관라스프
표준
폐지
KSP7442
치과용근관나선형충전기
표준
폐지
KSP7440
치과용핸드피스- 호스연결기
표준
폐지
KSP7201
치과용바
표준
폐지
KSP5108
치주치료용큐렛, 치과용스케일러및엑스카베이터- 제3부:
치과용스케일러H형
표준
폐지
KSP5104
치과용치료대
표준
폐지
KSP7202
치과용핸드리머
표준
폐지
KSP4907
혈액투석기, 혈액여과기및혈액농축기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P3007
일회용멸균호침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KS P ISO 3630-1, 3630-3,9168, 3823-2, 13397-2, 6875, 8637과중복
3. 주요폐지내용
폐지표준내용이국제표준에포함
부칙
이고시는2013년3월11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3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반영과KS인증을위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침근부위의장력, 용출시험방법, 시험액제조등의내용개정
부칙
이고시는2013년3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1306 회로계                                                         표준안
  개정 KS C 1303-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9부: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C 1303-8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8부: 관련 부속품                                 표준안
  개정 KS C 1303-7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7부: 다기능 계기                                 표준안
  개정 KS C 1303-6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6부: 저항계 및 콘덕턴스                             표준안
  개정 KS C 1303-4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4부: 주파수계                                   표준안
  개정 KS C 1303-3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3부: 전력계 및 무효 전력계                           표준안
  개정 KS C 1303-2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2부: 전류계 및 전압계                              표준안
  개정 KS C 1303-5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5부: 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 검정기 표준안
  개정 KS C 1303-1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1부: 정의 및 일반 공통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번호 변경 및 내용 일치화, 표준서식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표준번호(KS C 1303 시리즈를 KS C IEC 60051 시리즈로) 변경 및 내용
   일치화, 표준서식 변경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0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38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1309 패널용 열전형 고주파 전류계                                            표준안
   폐지 KS C 1307 고절연 저항계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3-4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통·번역준사관을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켜 장기복무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통·번역 업무종사자 포함(안 제5조의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39
제17968호                     관          보            2013. 3. 11.(월요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5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시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의 임용 최고 연령을 적용하지 않으
    므로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할 경우에도 임용 최고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
  나. 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대상은 장교는 중위이상, 부사관은 중사이상으로 군인사법을 개정하였
    고,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를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도록 개
    정하였으므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조(부사관의 임용)도 개정 필요
  다. 군인사법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를 예비역 재임용시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므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도 개정하여 재임용시 부사관의 계급
    을 전역 전 계급으로 임용토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평시 예비역이 장교로 재임용될 경우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며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연장을 지
    원하는 경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적용하지 않음 (안 제3조 제①항 1호 개정)
  나. 평시 예비역을 부사관으로 재임용할 경우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안 제14조 제④항 추가)
  다. 재임용되는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안 제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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