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팩스 : 044-868-396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2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
  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하
  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그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구 30만을 초과하
  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50개 미만의 점포
  가 밀집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상점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기준 완화 및 요건 명확화(안 제5조)
    1)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또는 30개 점포로 차등 적용한 것을 국정과제
        에 따라 30개 점포로 일원화하여 완화함.
    2) 법령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의 비율과 건물 수,
        제외 대상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heo@motie.go.kr
    - 전화 : 044-203-4381
    - 팩스 : 044-203-4737
                                          50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43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
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1. 건명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 명세
  연번 도서명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주         소유자 주소
   1 소옥태도 전남 고흥군      산219
                           남열리 33,124 김양례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007
   2 소옥태도         전남 고흥군   남열리   2,380 김지섭외3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산220                       남열마을회
   3      각거도     전남 영광군   낙월면  48,595  최종건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13
                    각이리 산10                   신안아파트 106동 703호
3. 의견수렴
  특정도서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대한 의견 및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유도서명, 도서위치(주소), 의
      견내용
4.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전화: 044-201-7223)
◉환경부공고제2017-744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16호, 2016.11.2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 적용 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재활용가능자
  원 이용율의 산출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정부 조직변경에 따라 해당 부처명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51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51
◉환경부공고제2017-743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의규정에따라생태계가우수한무인도
서를특정도서로지정하고자토지소유자의의견수렴을위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환경부장관
1. 건명: 특정도서지정을위한토지소유자의견수렴
2. 토지소유자명세
연번
도서명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주
소유자주소
1
소옥태도
전남고흥군남열리
산219
33,124
김양례
전남고흥군영남면남열리
1007
2
소옥태도
전남고흥군남열리
산220
2,380
김지섭외3
전남고흥군영남면남열리
남열마을회
3
각거도
전남영광군낙월면
각이리산10
48,595
최종건
경기도김포시풍무로113
신안아파트106동703호
3. 의견수렴
특정도서지정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토지소유자는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본특정도서지정사항에대한의견및이유등을상세히기재한의견서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소유도서명, 도서위치(주소), 의
견내용
4. 의견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3)
◉환경부공고제2017-744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제2016-216호, 2016.11.28)을개정함에있어「행정
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11월7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의적용대상재활용지정사업자및재활용가능자원의명칭을구체적으로구분하고, 재활용가능자
원이용율의산출방식을명확히하고자하며, 정부조직변경에따라해당부처명등을수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개정고시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7년11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자원
재활용과(전화: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env99@korea.kr)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52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을일부개
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유료도로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화물차심야할인의유효기간을‘17.12.31에서
’1712.31로1년연장하고자함.(부칙제2조)
2. 주요내용
화물차심야할인의유효기간을‘17.12.31에서
’18.12.31로1년연장하고자함.(부칙제2조)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
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
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고하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10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의제작공장을인증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신안건업(주)
(195511-0052476)
제2017-11호
건축
2
이현문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
마사로12-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27호
관보제19122호(2017. 11. 1.) 및국토교통부공고2017-1490호(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
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9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사단법인 네트워크고리 2017-46 2017.10.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
 KB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017-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9층
◉문화재청공고제2017-33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출생연도    기ㆍ예능
      및 명칭
       제22호        보유자   인정     김혜순     여  1944    매듭
       매듭장                     (金惠淳)
                                곽홍찬     남  1956    조각
       제35호        보유자   인정    (郭弘燦)
       조각장                      김용운     남  1950    조각
                               (金龍雲)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혜순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매듭장’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여도 등
    이 뛰어나 매듭장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매듭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곽홍찬, 김용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된 ‘조각장’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승활동 기
    여도 등이 뛰어나 조각장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5 (전통기술 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wi2177@korea.kr
◉병무청공고제2017-6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병 무 청 장
                             53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53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92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11월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사단법인네트워크고리
2017-46
2017.10.31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10
KB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2017-47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731, 9층
◉문화재청공고제2017-333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
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에관한사항을무형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하오니
이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1월7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출생연도
기ㆍ예능
제22호
매듭장
보유자인정
김혜순
(金惠淳)
여
1944
매듭
제35호
조각장
보유자인정
곽홍찬
(郭弘燦)
남
1956
조각
김용운
(金龍雲)
남
1950
조각
3. 예고기간: 공고일부터30일간
4. 예고사유
ㅇ김혜순은국가무형문화재제22호로지정된‘매듭장’의전승능력과전승환경, 전승활동기여도등
이뛰어나매듭장전승의명맥을이어가는데적합하여‘매듭장’ 보유자로인정예고함.
ㅇ곽홍찬, 김용운은국가무형문화재제35호로지정된‘조각장’의전승능력과전승환경, 전승활동기
여도등이뛰어나조각장전승의명맥을이어가는데적합하여‘조각장’ 보유자로인정예고함.
5.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964, 4965 (전통기술담당)
ㅇ전송번호: 042-481-4979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jwi2177@korea.kr
◉병무청공고제2017-67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4417호2016. 12. 20.) 제8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7년11월7일
병
무
청
장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6호
                      영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영
업 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소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등록번호)
  원산산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35
          (제20120128202호, 제20140016017호) 전*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71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엔에이㈜ (제2014014105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제20140141055호) 박*세      (우동 선프라자 803, 83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씨제이코포레이션 (제201201393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32번길
                          제20140139174호) 이*용           73(구포동)
    뉴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신*혜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9
                 (제2015025202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 12. 4.(월)
 나. 접 수 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5층)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1,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5호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73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2. 공고기간 : 2017.11.07~2017.11.2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 반송사유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체납자 부동산         5,850,780 수취인불명
엄기용 -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2017.10.11. (토지 1필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2017년도)    폐문부재
         (2개 주소지)                 (건물 2동)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도로점용료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오니, 강제매각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화성디엔씨 (대표:최은성)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수작이길55-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안동대학교 수요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함
  ○ 계약번호 : 23173102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2, FAX 0505-489-2403)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7년 11월 17일 까지
                                    74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 10. 13.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17. 11. 30.(목)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40시설자 104국[붙임]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공고 대상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무선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1    942005500000918    중부*건(주)   간이무선국    중부*성 501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    942005500000919              간이무선국    중부*성 502
  3    942016510003182   신*건설주*회사   간이무선국    신*지족55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4    942016510003181              간이무선국    신*지족554
  5    942016110032043              간이무선국    대*성남116
  6    942016110032044    (주)대*공*   간이무선국    대*성남1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    942016110032045              간이무선국    대*성남118
  8    942016110032042              간이무선국    대*성남115
  9    942009510001089              간이무선국     한*당*901
  10   942009510001091   한국*니소(주)   간이무선국     한*당*903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11   942009510001090              간이무선국     한*당*902
                                        75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구분    위 치                철거대상 시설물 내역 점유자
              지번 지목 용도지구 주용도                                         비고
                             동수 면적(㎡)
 31    〃      산124    구   자연환경   기도처   3       14.50    미상      칠반매기골 우측 0.2km
 32 태백시 금천동   산1임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19.35    미상       소문수봉갈림길 입구
 33    〃      산1임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텐트       미상       소문수봉갈림길 입구
 34    〃      산1임    임야   자연환경   기도처   1        3.57    미상       소문수봉갈림길 입구
 35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7.35    미상          문소봉하단
 36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8.64    미상          문소봉하단
 37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8.10    미상          문소봉하단
 38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6.46   홍상식          문소봉하단
 39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8.80    미상          문소봉하단
 40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7.04    미상          문소봉하단
 41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7.60    미상          문소봉하단
 42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2       11.76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43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4       47.87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44    〃      산80    임야   자연보존   기도처   1       15.60    미상      문수봉갈림길~부쇠봉구간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7-1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 록 자 : 서진환경(주)
2. 대 표 자 : 김 병 완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7길 46-15
4. 사업의 종류 : 해양환경관리업 (해양오염방제업)
5. 등 록 일 : 2017. 10. 24.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제1동명호                     旣 유창청소업
                         (유조선, 129톤, YSR-000414, 평수)      등록
 해양오염방 제 여수 ○ 해진5호                                    ※ 제 여수
    제업        방제-11호 (유조선, 25톤, YSR-925465, 평수)       유창-08호
                         ○ 동명5호                        (‘08.4.21)
                         (방제선, 30톤, YSR-957814, 평수)
     지방자치단체
◉화천군공고제2017-760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화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붙임 1. 참조
                            79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무선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12   442015500000012           육상이동국     성*아산14
 13   442015500000013           육상이동국     성*아산15
 14   442015500000010           육상이동국     성*아산12
 15   442015500000009 주*회사 성*씨엠 육상이동국     성*아산11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로
 16   442015500000011           육상이동국     성*아산13
 17   442015500000190           육상이동국     성*아산17
 18   442015500000191           육상이동국     성*아산18
 19   442015500000050           육상이동국     성*아산16
 20   942015510003921           간이무선국    대*홍성504
 21   942015510003922           간이무선국    대*홍성5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2   942015510003918   대*건설(주) 간이무선국    대*홍성501 벚꽃로127번길
 23   942015510003920           간이무선국    대*홍성503
 24   942015510003919           간이무선국    대*홍성502
 25   942016510003334           간이무선국    *신태안502
 26   942016510003335           간이무선국    *신태안503
 27   942016510003336     (주)*신 간이무선국    *신태안504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28   942016510003337           간이무선국    *신태안505
 29   942016510003338           간이무선국    *신태안506
 30   942016510003333           간이무선국    *신태안501
 31   942016510003502   (유)대*소방 간이무선국    대*옥계502 대전광역시 중구 학고개로
 32   942016510003501           간이무선국    대*옥계501
 33   942016510003508   (주)성*건설 간이무선국    성*천안50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원3길
 34   942016510003509           간이무선국    성*천안502
 35   942013510001992 세*스카이크레* 간이무선국 세*스카이읍내5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17번길
 36   942013510001991           간이무선국 세*스카이읍내501
 37   462015500000003 아*아조*사교육원 의무항공*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6길
 38   452013500000001      (주)  의무항공*국
 39   942015510001395           간이무선국    주*둔산512
 40   942015510002781           간이무선국    주*둔산513
 41   942015510002782           간이무선국    주*둔산514
 42   942015510001394           간이무선국    주*둔산511
 43   942015510001393           간이무선국    주*둔산510
 44   942015510001392           간이무선국    주*둔산509
 45   942015510001391           간이무선국    주*둔산508
 46   942015510001390   (주)주*전기 간이무선국    주*둔산50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9번길
 47   942015510001389           간이무선국    주*둔산506
 48   942015510001388           간이무선국    주*둔산505
 49   942015510000162           간이무선국    주*둔산504
 50   942015510000161           간이무선국    주*둔산503
 51   942015510000159           간이무선국    주*둔산501
 52   942015510002783           간이무선국    주*둔산515
 53   942015510000160           간이무선국    주*둔산502
 54   942015510000614           간이무선국    무*국동501
 55   942015510000615           간이무선국    무*국동502
 56   942015510000616           간이무선국    무*국동503
 57   942015510000617     (주)무* 간이무선국    무*국동504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로1길
 58   942015510000618           간이무선국    무*국동505
 59   942015510000619           간이무선국    무*국동506
 60   942015510000620           간이무선국    무*국동507
 61   422012500000133      표*룡  의무선박국     200누*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62   412016500000229      정*순    선박국  200부라보피싱호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요포길
 63   942013510001667           간이무선국    연*송악503
 64   942013510001666      류연*  간이무선국    연*송악502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3길
 65   942013510001665           간이무선국    연*송악501
 66   422013500000141      유*인  의무선박국     207대한호
 67   412014500000059             선박국    200뉴대운호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구매길
 68   412013500000084      김*수    선박국     207*해호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76
제19126호                           관       보            2017. 11. 7.(화요일)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       무선국종     호출명칭            고지주소
 69    942014510004486               간이무선국   *남용두501                 대전광역시
 70    942014510004487      김*남      간이무선국   *남용두502                 중구
                                                                     동서대로
  71   942015500000091   대*리마을이장(호   간이무선국   대*마을501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대호역터길
                            *철)
  72   942015510003204      이*표      간이무선국   블*대전501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73   942015510003205               간이무선국   블*대전502
  74   412009500000004      김*민       선박국     208*성호   충청남도 보령시 새마을1길
  75   942015510004425               간이무선국   화*가양504
  76   942015510004424      양*진      간이무선국   화*가양503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77   942015510004418               간이무선국   화*가양502
  78   942015510004417               간이무선국   화*가양501
  79   412010500000059      장*윤       선박국     210태*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80   412016500000216      김*구       선박국     200탱*맨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81   942016510003107               간이무선국   *택천안504
  82   942016510003102      이*택      간이무선국   *택천안50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83   942016510003101               간이무선국   *택천안501
  84   942016510003106               간이무선국   *택천안503
  85   942016510003228               간이무선국   *호구암503
  86   942016510003227      김*호      간이무선국   *호구암5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87   942016510003226               간이무선국   *호구암501
  88   942016510003229               간이무선국   *호구암504
  89   422016500000158      최*한      의무선박국    246우*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산업단지길
  90   422016500000157      김*복      의무선박국    200보*호   충청남도 보령시 마루뜰길
  91   422016500000176      김*수      의무선박국   226썬*타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1길
  92   942016510003875      이*남      간이무선국   *남서산502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93   942016510003874               간이무선국   *남서산501
  94   412006500000050      김*용       선박국     202윤*호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95   422012500000039      김*수      의무선박국    200해*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중앙로
  96   942011510000712      김 *      간이무선국   김*서산502   충청남도 서산시 갓고개길
  97   942011510000711               간이무선국   김*서산501
  98   412015500000155      류*숙       선박국     250만*호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99   422012500000065      박*재      의무선박국    224태*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16번길
 100   422013500000108               의무선박국    221태*호
 101   412013500000058      신*철       선박국     221보*호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1길
 102   412016500000174      안*우       선박국     200안*호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103   412016500000113      안*환       선박국     202해*호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104   412012500000004      이*애       선박국     200창*호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로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공고제2017-43호
              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번지 외 2필지와 강원 태백
시 소도동 산80번지, 금천동 산1번지 등 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자진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2차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1. 공고내용 : 태백산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2차 계고
2. 공고기간 : 2017. 11. 06. ~ 2017. 11. 19.(14일간)
3. 문 의 처 :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033-550-0021)
                                            77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25호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 및「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전기
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고시 제2017-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파목에 “비면허 사물인터넷 서비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
 를 활용하여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의 송신이나 수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제2호 자목에
 “면허 사물인터넷 서비스 :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물과 사물간 데이터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설한다.
제9조 제1항 중 “도매제공수익은 이동통신서비스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3항제3호로 “전용회선료, 선
 로설비사용료, 도매제공대가, 기타설비사용료로 구분한다”를 신설한다.
제9조 제3항 제12조로 “콘텐츠비용은 모바일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콘텐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 콘텐츠 비용을 말한다”를 신설한다.
제14조 제1호 “마. 탄템교환설비”, 제2호 “사. oox 회선중계전송설비” 및 제3호 “아.oox 회선중계선로설
 비”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다. 기지국-교환국 전송설비(무선) 및 라. 교환국-교환국 전송설비
 (무선)” 및 “다. 기지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 및 라. 교환국-교환국 선로설비(무선)”를 신설한다.
제17조 제1항 제10호 중 “가입계약, 해지”를 “가입해지” 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 중 “ 제9조 제3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9조 제3항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
 지”로 한다.
제23조 제4항 중 “단말기능의 역무별 직접비 금액 비율”을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단말기능 설비 취
 득가액 비율” 로 한다.
제23조 제5항 중 “역무별로 할당된 정보처리직접비 금액 비율”을 “제공되는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로
 한다.
제25조 제3호를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비용 : 역무별 지원금을 받은 신규가입자의 요금수익 금액
 비율”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제23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을 “전용회선료와 선로설비사용료의 공통
 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송기능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도매제공대가는 역무별 도매제공수익
 비율로, 기타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공통자산 배부 후 역무별 전기통신설비 취득가액 비율” 로 한다.
제29조 제6항 중 “접속료 수익 제외”를 “접속료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내부거래수익, 기타영업
 수익 제외”로 한다.
제29조 제7항으로 “콘텐츠비용의 공통비는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31조 제4항에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단말기능 설비는 역무별 대역폭 비율로 배부”를 추가한다.
제31조 제5항 중 “역무별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비율”을 “제공되는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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