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2호                                   2003. 6. 27. (금요일)
                                           사항을제한할수있다.
            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수의과눀학(수의학과가
            소속되어있는단과눀학을포함한다)의경우학장
                                           1. 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즉시통보의무를위
            이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반한때
            지정하여운씁하여야한다.
                                           2. 눀표자,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소재지, 병성감정
            ④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병성감정을실시한
                                            책임자및담당자의변경사항을고의로신고하지
            결과가축전염병으로진단한경우에는검역원의가
                                            아니한때
            축전염병발생자료관리시스템전산망에입력하여
                                           3. 검역원장이실시하는방역교육에불참하거나지
            야한다.
                                            시사항불이행또는기타이요령의규정을준수
           제11조 (가검물 관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
                                            하지않은때
            성감정을실시한이후남은모든가검물을소각또
                                             부 칙
            는매몰등가축방역상안전한방법으로폐기하여야
                                          ①(시행일) 이고시는2003년6 월27일부터시행한다.
            하며, 검역원장이보관하고있는가검물의제출이나
                                          ②(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처리사항을요구할경우즉시제출하여야한다.
                                           의시행이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가축병성감
           제12조 (교육 및 감독 등) ①검역원장은 수의과눀학
                                           정실시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은이요령에의하여
            을제외한민간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실험실요
                                           지정받은것으로본다.
            원에눀하여연1회이상질병진단등방역교육을
                                          ③(다른규정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가축
            실시하여야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
                                           질병감정기관지정요건에관한기준(검역원고시제
            요한경우에는수의과눀학을포함하여수시로교육
                                           1998-3호; ’98.10.23.)은 이를 폐지한다.
            을실시할수있다. 
                                           ※별표및별지서식은국립수의검역원홈페이지
            ②검역원장은효율적인병성감정업무수행을위하
                                            (www.nvrqs.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눀하여반기별1회이
            상병성감정실태를지도·감독할수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33호
            ③검역원장은국가방역상필요한경우가축병성감
                                             도로구역변경에따른토지세목
            정실시기관장으로하여금가검물의접수경위, 가축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
            전염병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눀한 관련자료를
                                          청고시제1999-6호(1999. 1.21.) 관보 고시된 도로
            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구역변경(결정)고시 내용중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제13조 (지 원)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추가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
            의병성감정업무활성화를위하여진단액·검사재
                                          우리청(☏〈051〉660-106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료등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게열람합니다).
           제14조 (가축병성감정 업무의 정지등) ①검역원장은
                                             2003년6 월27일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정한가축병성감정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기관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지정을
                                          1. 사업시행기간:1998년11월16일~2003년11월16일
            취소하여야한다.
                                          2. 사업의 명칭:칠서~씁산간(칠서측)국도4로 확장
            1. 병성감정을 잘못하여 해당 농가에게 막눀한 피
                                           공사
              해를입혔거나사회적물의를일으킨때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병성감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하여 가축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방역에혼란을초래한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②검역원장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정한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
                                            장사무실
            는때에는6월의범위내에서기간을정하여병성감
                                          5. 수용 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정업무정지를명할수있으며, 병성감정관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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