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73호                                                  관                 보                    2017. 3.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체 또                                 까

( :      .l w
http //opinion a.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making go kr                           온

서를 국 통부장관(참조 : 수자원정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토교                                           책       게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성 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또    반              반

  나. 성명(기관 단 의 경 기관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체       우           ․    체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 편 : ( 편번호 30103) 세종 별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 통부 수자원정 과
     반우           우                               특                    움                                 토교              책

  - 전자 편 : s se
         우         e.y       ok@kor a kr

  - 스 : 044-201-5691
    팩

4. 그 의 사항
     밖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통부 수자원정 과(전화 044-201-3597, 스 044-201-5691)로
                                                 토교                        책                             팩

문  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59호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

미리 국민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게

합니다.
   2017년 3월 22일
              국 통부장관          토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 행 및 수자원 관리 화 업무를 계적 통합적으로 시행 립․집                               효율                체       ․

하도 함으로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 가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
    록            써                                                         ․   뭄                                             활

환 경을 조성하도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록                                                ·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됨                             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 (안 제3조부터 제15조 지)                               까

  1) 홍수 해 가 상황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홍수위 지도 가 약지도 제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
         피    ·      뭄                                                     험       ·   뭄취            작

  2) 수 조사기본계획 수 시 포함사항을 정하고 수 조사의 중 방지를 위하여 자 의 공동 용
        문                            립                                     문            복                        료       활

     및 정보화를 진하도 함.       추           록

  3) 수 조사 전 기관 지정 소 요건을 규정하고, 출연금을 는 전 기관의 연간 자금 행계획서
        문            담                   ․취                                            받        담                    집

     등을 국 통부장관에 보고하도 함.
             토교                      게                   록

 나. 수자원계획의 수 및 관리 등 (안 제16조부터 제23조 지)
                             립                                                 까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과 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 시                                           특                        립

     포함사항을 정함.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 하는 하천유역의 위를 공통유역도에 따 4대 대 역(한강 ,
                                                 립                         범                             른           권   권

    낙   동강 , 금강 , 진 영산강 )으로 구분하고 대 역별로 수
             권               권   섬   ․            권    함.                      권           각각       립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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