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0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암4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705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4.20.~2018.11.3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주파수 변경
 인천항공교통관제소                2018. 10. 4.       33-2015-60-0000003
                                                                   134.375 MHz ⇒ 119.325 MHz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관제포항                   항공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석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수
                                   (MHz)             구 분           (대역폭)          (W)
                    001           122.7500           TX           6K00A3EJN          50
                    002           122.7500           TRX          6K00A3EJN          50
                    005           119.3250           TRX      6K00A3EJN              50
                    006           119.3250           TRX      6K00A3EJN              50
  항공관제포항            007           262.7500           TRX      6K00A3EJN              50
                    008           262.7500           TRX      6K00A3EJN              50
                    011           335.7500           TRX      6K00A3EJIN             50
                    012           335.7500           TRX      6K00A3EJN              50
                    013           126.9000           TRX      6K00A3EJN              50

                                               175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17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성리665번지일원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0.01.～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9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석성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수원공시설확보로용수수급불균형을해소하고안정적인영농기반조성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북이면석성리665번지외8필지
o 공사개요
- 집수암거: D1,500mm×123m, 맨홀: 2개소, 취수펌프: 30kW×D250mm 2대, 유량계: 3개소
5. 하천공사의기간: 2018.10.01.～2019.12.31.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175
호출명칭
장치수
주파수
(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항공관제포항
001
122.7500
TX
6K00A3EJN
50
002
122.7500
TRX
6K00A3EJN
50
005
119.3250
TRX
6K00A3EJN
50
006
119.3250
TRX
6K00A3EJN
50
007
262.7500
TRX
6K00A3EJN
50
008
262.7500
TRX
6K00A3EJN
50
011
335.7500
TRX
6K00A3EJIN
50
012
335.7500
TRX
6K00A3EJN
50
013
126.9000
TRX
6K00A3EJN
5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금암4리간이양수장설치사업-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농업용수사용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주산면금암리705번지일원
o 공사개요
- 송수관로: D160mm×935.8m, D110mm×69.1m
- 수중펌프: D100mm×1.2m³/분,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8.04.20.～2018.11.3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인천항공교통관제소
2018. 10. 4.
33-2015-60-0000003
주파수변경
134.375 MHz ⇒119.325 MHz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및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항공관제포항
항공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조항산길221, (석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국 변경허가
2.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 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종

                        허가 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변경 허가일)
                        2016. 11. 7.
                                             33-1995-80-0000001       인천항공교통관제소
                       (2018. 10. 4.)
 인천항공교통관제소
                        2018. 9. 13.
                                             33-2004-80-0000001         항공교통관제소
                       (2018. 10. 4.)

3. 무선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국 종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5-80-0000001       항공국          (63614)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1648-87           항공제주
  33-2004-80-0000001       항공국          (63509)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540-2    항공모슬포

4.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M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0     6K00A3EJN          6 kHz             50.0 W
                            132.4250     6K00A3EJN          6 kHz             50.0 W
                            126.9000     6K00A3EJN          6 kHz             50.0 W
                            124.5250     6K00A3EJN          6 kHz             50.0 W
                            132.2000     6K00A3EJN          6 kHz             50.0 W
                            233.5000     6K00A3EJN          6 kHz             50.0 W
                            243.0000     6K00A3EJN          6 kHz             50.0 W
  33-1995-80-0000001        250.8000     6K00A3EJN          6 kHz             50.0 W
                            255.4000     6K00A3EJN          6 kHz             50.0 W
                            355.5000     6K00A3EJN          6 kHz             50.0 W
                            128.1750     6K00A3EJN          6 kHz             50.0 W
                            135.7250     6K00A3EJN          6 kHz             50.0 W
                            317.5500     6K00A3EJN          6 kHz             50.0 W
                            123.7250     6K00A3EJN          6 kHz             50.0 W
                            275.2000     6K00A3EJN          6 kHz             50.0 W
                            126.9000     6K00A3EJN          6 kHz             50.0 W
                            124.5250     6K00A3EJN          6 kHz             50.0 W
  33-2004-80-0000001
                            120.7250     6K00A3EJN          6 kHz             50.0 W
                            348.1000     6K00A3EJN          6 kHz             50.0 W


                                            176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
  개정      KS C IEC 62351-3     신 보안 — 제3부: 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
                               TCP/IP를 포함한 프로파일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505부: ISO 표준 및
  개정   KS C IEC/TR 60870-6-505 ITU-T 권고 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TASE.2 사
                               용자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23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TR 60870-6-5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2351-3 : IEC 62351에서 이 규격은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메세지 전송
   계층에서 TCP/IP를 이용한 원격 조작 프로토콜들에 대한 기밀성, 변경 부분 탐지, 그리고 메시
   지 수준에서 인증을 어떻게 제공 하는지를 규정
 ㅇ KS C IEC/TR 60870-6-505 : 이 표준에서는 TASE.2 국제 표준의 사용에 관한 일련의 지침을
   제공이 표준은 ISO 호환 프로토콜 스택을 사용하여 광역 통신망(WAN) 및 근거리 통신망
   (LAN)을 통해 시급성을 가진 제어센터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법을 규정
부칙: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
  제정          KS C IEC 62351-11
                                    신 보안 — 제11부: XML 문서를 위한 보안
  제정          KS C IEC/TS 62786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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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8_3672   유해물질의 제한에 관한 전기전자제품의 평가를 위한 기술 문서
 제정      KS_X_NEW_2018_2020   번역 ㅡ 번역 서비스 요구 사항
 제정      KS_X_NEW_2018_2021   통역 ㅡ 커뮤니티 통역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_C_NEW_2018_36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8_2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이종환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E-MAIL: jh5367@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8-3호
                      국가정보원 7급 정기공채 채용 부정행위자 명단
 2018년도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채용 부정행위자 명단을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 가 정 보 원 장
1. 대상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김의(男)                    1988.12.22

2. 처분사항
 o 대상의 합격사실을 취소하고, 2018. 8. 24.부터 2023. 8. 23.까지(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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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KS C IEC/TS 62898-2   마이크로그리드 — 제2부: 운영 지침
                               마이크로그리드 — 제1부: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
  제정        KS C IEC/TS 62898-1
                               계획 및 규격에 대한 지침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
  제정    KS C IEC/TR 61850-90-3 템 — 제90-3부: IEC 61850을 사용한 상태 감시 진단
                               분석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
  제정     KS C IEC/TS 62351-8
                               신 보안 — 제8부: 역할 기반 접근 제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351-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S 627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S 6289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S 6289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R 61850-9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TS 6235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351-11 : 이 표준은 IEC의 적용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XML 문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문서(예를 들어 IEEE, 영리기관 등)까지의 보안을 적용하기 위한 스키마, 절차, 알고리즘
   을 규정
 ㅇ KS C IEC/TS 62786 : 기존의 전력시스템은 수용가측 분산자원에 대응하여 계획되거나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수용가측 전력 발전의 전력망 통합 및 연계에 장애가 있음. 이러한 분산자원들이 적절
   한 규제나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분산자원이 대규모로 전력망에 연결된다면 거대한 보안 및 안정
   성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전력망뿐만 아니라 각 분산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분산자원이 전력망에 연계될 때 관련된 요구사항의 정의가 필요함
 ㅇ KS C IEC/TS 62898-2 : 마이크로그리드는 응용 분야의 주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격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과 전력 공급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현재 국내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대표적인 2가지 운영모드 (계통연계 모드, 독립 운전 모드)의 표
   준화된 지침이 부재하므로, 운영 및 제어의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C IEC/TS 62898-1 : 마이크로그리드는 응용 분야의 주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원격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과 전력 공급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본 표준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시 일반적인 계획과 설계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규정
 ㅇ KS C IEC/TR 61850-90-3 : 이 기술보고서의 주요 부분은 상태 감시를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새로운 논리노드를 정의
 ㅇ KS C IEC/TS 62351-8 : 이 표준은 RBAC(role-based access control,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데이터 객체에 대한 사용자 및 자동화된 에이전트의 접근 제어를 규정
부칙: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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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1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wislake@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칭)유레카자산운용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0. 5.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칭)하이즈에셋자산운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0. 5.
      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실천예절지도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 실천예절지도사
2.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256호(2018.10.4.)
3. 자격관리자 :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ㅇ 사업자등록번호 : 101-82-12144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7, 2층
 ㅇ 대 표 자 : 김소애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19. 2. 17. ~ 2022. 2. 16.(3년)
                                        181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18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유레카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0. 5.
(가칭)하이즈에셋자산운
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8. 10. 5.
의견서를인사혁신처장(참조: 인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9층인재정책과(우편번호
030102)
○전화번호: 044) 201-8214, 8205/팩스：044) 201-8217
○전자우편: wislake@korea.kr 또는ksw79@korea.kr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6호
민간자격국가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사단법인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관리․운영하는『실천예절지도사』
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 실천예절지도사
2.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제2018-256호(2018.10.4.)
3. 자격관리자: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ㅇ사업자등록번호: 101-82-12144
ㅇ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길17, 2층
ㅇ대표자: 김소애
4. 국가공인의유효기간: 2019. 2. 17. ~ 2022. 2. 16.(3년)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3. 처분사유
 o 대상은 2018년도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원서접수 과정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TOEIC) 성적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함.
 o 이에 대상자가 통과한 전형결과 일체를 무효(8.24.附)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①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4. 근거법령
 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제13조(시험의 실시)의 ③항
 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의 ①항, ④항


◉인사혁신처공고제2018-584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5등급 외무공무원은 향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아니라 경력
 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할 예정임(「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공고」에 발표).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전환 시 응시요건이 변경되므로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유지하되, 시험절차는 경력채용 방식
 을 준용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의 선발방식 변경(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
   의4, 별표2)
  1) 2019년과 2020년 외교관후보자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전문 분야 선발시험을 1차 선택형 필기,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으로 실시하고, 3차 면접은 관련 분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2)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 합격자 결정은 경채방식을 준용하되, 3차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2차 시험 방식 변경에 따라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다음
    회 1차 시험 면제 규정의 적용 제외
나. 외무공무원 3등급 시험과목 개편(별표2)
 직무수행역량 검증 강화 및 민간호환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7급 1차 시험과목 개편 취지에 맞
 추어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 3등급 시험과목도 국어 과목을 언어논리영역으로 대체하고, 자료해
 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180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폐지
4. 대     상 :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 일시 : 2018. 11. 12. 14:00
6. 의견서 제출
 1) 부서명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부가통신사업담당 (☎033-744-3963)
 2)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7. 참고사항
 1)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릉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1      002007069    2007-02-22       ㈜강원골프        전○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002007056    2007-02-06        뽀대난다        주○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002007053    2007-02-05        옛길식품        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002006365    2006-12-27        정선닷컴        이○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002006320    2006-11-23        이태리몰        정○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002006318    2006-11-23     평창백덕산더덕        유○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002006301    2006-11-09        웨딩지지        박○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002006300    2006-11-09        아이찾아        배○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002006288    2006-02-06       현진쇼핑몰        김○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002006280    2006-10-18        쁘띠제인        이○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002006258    2006-09-29       스타일간지        김○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002006217    2006-08-29       포코스템프        최○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002006212    2006-08-24        블랙팬더        고○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002006208    2006-08-21    radiometer디자인   김○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002006170    2006-06-28      하이스니커즈        조○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002006164    2006-06-22       양가네구제        허○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002006130    2006-05-23         아기뽀        박○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002009014    2009-07-30          미건        빈○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002006123    2006-05-18         퍼플리        유○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002006115    2006-05-16          마커        임○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002006078    2006-04-14       대성방앗간        박○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002006070    2006-03-30      멋쩅이토마토        최○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002006062    2006-03-27         차나라        정○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002006055    2006-03-15      유라네옷가게        김○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002006050    2006-03-09      ALLYMOM       박○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002006030    2006-02-16      (합)씨티투어       곽○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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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5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2호, 2017.6.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교육훈련 세부평가방법 중 “기타 환경영향
 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
 업수행능력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형평성있게 제공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부표 Ⅱ 제12호 신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
      우에 한한다.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교육시간은 각각의 활동시간을 합하되, 최
      고 30시간 범위안에서 인정한다.)
     1) 환경 관련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과정 교육(취득건수별 30시간)
     2)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 또는 연수(수강시간)
     3)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학회지 등에 환경 관련 논문(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나 보고서 게재 및 발표(세미나, 포럼 등), 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편별 30시간)
     4) 환경 관련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강의시간 2배)
     5) 환경 관련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
          (건별 30시간)
     6) 「기술사법」제14조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
          사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토론회 등의 행사 참석(참여시간)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환경 관련 심의·심사, 평가활동(참여시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환경 관련 기술자격 획
          득(회별 20시간)

                                182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b681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58호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칭 : 포천복합화력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개발에 따라 소요되는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38.4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송수관로                D=700~1,100㎜, L=35.7㎞
       관로시설
                             가 압 장                   Q=38,400㎥/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67,428
   송수관로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65,258
   가 압 장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91-1번지 일원                 2,170

                                       183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184
기업명
기업명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처분
근거
행정
처분
취소
사유
대표자
소재지
전호
박용철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노장리
487
KCW-2016-
0140
2016.07.2
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
PE) 관
수도법
제14조
의2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정기
검사
미실
시
천진성진밸브
유한공사
(천진성진밸
브유한공사
부산대리점)
박정규
중국천진시
진남구소참진
전자용촌
(부산광역시
사상구괘감로
131
삼주오피스텔
307호
KCW-2016-
0153
2016.08.1
8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수도법
제14조
의2
제1항
제2호
인증
취소
정기
검사
미실
시
6. 급수대상지및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포천복합화력발전소
․ 용수공급량: 38.4천㎥/일
7. 목표연도: 2019년
8. 사업기간: 2011년～2018년9월
9. 관계도서(지적도및토지세목조서)는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수도사업단(경기도용인시수지구만현
로143, 031-270-933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 환경부고시제2018-111호
(2018.7.9.)와같음.
◉환경부공고제2018-76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제14조의2제1항및제79조의규정에의하여위생안전기준인증을받은기업의인증취
소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었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1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인증취소업체내역
2.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8.10.29 (월) 15:00~
나. 장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10호
다. 청문주재자: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31, 팩스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따라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계획임을알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