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삼인리)
  천연기념물 제38호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전라남도 구레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번지
  천연기념물 제485호 구례 화엄사 매화                          전라남도 구레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번지
  천연기념물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천자암길
                                                 105(이읍리)
  천연기념물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죽학리)
  천연기념물 제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24-1번지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ㅇ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7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공통사항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함.
         ㅇ창덕궁 동북측 지역(문묘 인접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
ㅇ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48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용희 1945.05.02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141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임병태 1939.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6                1976.04.29 외국국적취득
최영주 1940.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26                1976.04.29 외국국적취득
왕의령 1968.10.10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회문2길 22-12                    2009.12.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건우 1973.12.16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 422                       2015.10.22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6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준 공 목 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조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연도항조원건설 N 35° 04′ 49.4″ Fl(4) Y 7 황망대형 2016.5.17. 공사용 종료시까지
 A호등부표 E 126° 26′ 42.6″ 8s           ㆍLS-24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옥계항한라1호등부표 외 4기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변경전 옥계항라파즈     N 37° 36′58.0″ FlG6s
     1호등부표
     옥계항한라     E 129° 05′16.0″         7       녹망대형 5.2016. 항해
                                                        26. 원조용
변경후 1호등부표
변경전 옥계항라파즈     N 37° 37′11.4″ FlG6s
     3호등부표
     옥계항한라     E 129° 03′58.8″         7       녹망대형 5.2016. 항해
                                                        26. 원조용
변경후 3호등부표
                                                                ㈜한라시멘트
변경전 옥계항라파즈
    북방파제등대     N 37° 37′22.2″ FlR4s             홍원형 2016. 항해      소유
     옥계항한라     E 129° 03′51.0″         7       콘크리트조 5. 26. 원조용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변경전 옥계항라파즈
    남방파제등대     N 37° 37′22.0″ FlG4s    7        백원형 2016. 항해
     옥계항한라
변경후 남방파제등대     E 129° 03′35.4″                 콘크리트조 5. 26. 원조용
                                  50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옥계항라파즈
변경전 북방파제
      무신호기    N 37° 37′22.2″    음향주파수 : 300Hz    2016. 항해
     옥계항한라    E 129° 03′51.0″ 취명주기 : 매55초에 1회 취명 5. 26. 원조용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무신호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하흥로 229 에스케이건설(주)
            김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939 지내
5. 하 천 명 : 동진강수계 신평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60 ㎥/일
7. 허가기간 : 2016. 5. 30. ~ 2020. 10. 22.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연안해역 안전관리 책임기관 명확화
  나. 체험활동 신고방법 개선 등 업계활성화 방안 마련 및 현장 법 수용성 제고
  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연안사고 예방법」시행
      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존 운영자 개념을 운영자와 사업자로 구분,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1) 연안체험활동 관련 업계 현실을 반영, 현행 체험활동 운영자 개념을 사업자․운영자로 세분화
    2) 운영자․사업자 역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포함) 개별 가입 의무,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책임 범위 명확화 (안 제13조)
                              51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나.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 방식 변경 (안 제5조)
    1)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토록 연안사고 예방협의회 위원에 광역지자체 국장급 위촉, 기존
        지자체 의견 수렴 방식을 결과 통보로 변경
  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 지자체 의무 명확화 (안 제9조)
    1) 지자체별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등 연안 안전관리규정 이행 담보
       * 연안안전관리 규정 : 작성 시행 → 국민안전처장관 / 이행 준수 → 지자체
  라. 신고 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기관 변경 및 시스템 도입 (안 제12조)
    1)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을 기존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2)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를 위한 신고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마. 안전교육 위탁기관 정지․지정취소 등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바. 과태료 부과시 세무서에 운영자 등 과세정보 요청 근거 명시(안 제25조)
    1) 과태료 미 납부시 강제처분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사. 안전교육 위탁기관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안 제26조)
    1)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2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해
  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
                  ((우)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주)동지하이텍(대표 김영국)
       법인번호                      135011-*******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삼일로 485번길 81-51
                              52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2. 기술명 : 도체접속부 온도와 변동하는 통전전류 연계 분석 방식의 수배전반 이상 진단에 의한 재
   해예방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배수펌프장, 학교, 병원, 전산센터 등의 대규모 전원공급설비인 수배전반이 지진
     등의 진동에 의한 흔들림으로 도체접속부위가 풀려 접속부 온도가 상승하고 아크가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져 재난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코자 배전반내 도체접속부위의 온도와 도체접속
     부에 흐르는 통전전류를 감지 도체접속부 풀림으로 인한 온도상승 등을 조기진단, 재난안전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해예방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수배전반 도체접속부의 온도와 통전전류를 연계 분석하여 도체접속부 풀림을 조기 진단, 재난안
     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04-539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110-7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809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1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비교하여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13332호, 2015.5.18. 공포, 2017.5.19.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정하는 것임.
                                        53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을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
      함),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parksy2013@korea.kr
    -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5.27.
   비엔에스투자자문
                           가. 5-2-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54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1. 개정 이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
  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의 관련 근거 법령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제한 항목(자산 등 매도관련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이 법률로 이관
     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
  나. 제1차 시험 면제자 대상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포함되나,
      동법이 폐지(‘07.4)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근거 법령 변경과 대상 명확
      화(안 제4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6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대응 절차를 제도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
  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7조, 제27조의2)
    의무교육기간 내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 학생을 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감, 교육장이 가
    정방문, 내교요청, 경찰 협조요청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의무교육기간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함
                             55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우 30119)
    - 전자우편 : ksy010@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450,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23.                       c98edb920cd9d28cd83775424e79136e
          2016.05.24.                       2846e1c4916e833209eaaaaafeadaa55
          2016.05.25.                       2e020a6188e5142fd35746da95fda325
          2016.05.26.                       77861074ebe313d320e1e957150c43ef
          2016.05.27.                       d4f7e5490c25ab6359febae8d7aa298e
          2016.05.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5.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57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나. 입학연기 및 취학유예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28조)
    취학아동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입학연기, 취학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정한 결과를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다. 읍·면·동장의 취학 통지 강화(안 제17조제4항)
    거주불명 등으로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입학연기, 취학 유예 및 면제 사유와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한 경우
    미취학 또는 결석 사유를 심의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두도
    록함
  마.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전입학 절차 강화(안 제21조, 제73조)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초등학교 학생은 전입하는 지역의 읍·면·동의 장, 중학교 학생은 전입한
    지역의 교육장이 전입 사실을 전입학 예정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경
    우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바. 학교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부여(안 제17조제5항, 안 제25조제2항)
    입학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의무교육기간 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의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사. 취학유예자 관리 개선(안 제29조)
    유예기준을 3월이상의 장기결석에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로 명확화하여 학교 현장
    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아. 징계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형평성 제고(안 제31조의3제2항)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교원이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안 제58조, 제59조의4 및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함
  차. 취학 및 출석 등의 관련 제도 운영의 현실화 (안 제104조의7)
    관할청이 취학 및 출석 관련 사무 처리 시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
      (제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
  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4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ironcat@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83호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존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 및 주유소 등
  에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병행 설치와 소규모 모듈형태인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설치를 허
  용하고, 충전설비 등과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설비간의 이격거리를 유지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임.
2. 주요 내용
  가.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2조)
    ㅇ 하나의 사업소 내에서 다수의 에너지원을 충전할 수 있는 융·복합 충전소와 패키지형 수소자
       동차충전소 등 특례고시 적용 대상을 규정
  나.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1-3조)
    ㅇ 융합충전소, 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용어의 뜻을 정함.
                             58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구분
                               ․한부모 당사자
             서울특별시             조직화 및 권익보
             동작구 여의            호를 위한 활동
     한국한부모
 43 연합 대방로 54길 전영순 2013.11.25. ․한부모    관련 정 02-826- 가족 대표자
             18 서울여성           책제안 활동         9925 지원과 변경
             프라자 306호          ․ 미 혼 ․ 한 부 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와이즈스타제10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 영 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시설 매입 후 임대․운용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9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60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60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43
한국한부모
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
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
프라자306호
전영순
2013.11.25.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및권익보
호를위한활동
․한부모관련정
책제안활동
․ 미혼․ 한부모
가족에대한인식
개선사업등
02-826-
9925
가족
지원과
대표자
변경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주시고, 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
경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6월2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비와이즈스타제1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역삼동, 풍림빌딩15,16층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매입․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서울시강남구역삼동소재오피스시설매입후임대․운용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5월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9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다.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2-1조~
     제2-15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라. 수소, 압축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16조)
    ㅇ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을 정함.
  마.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3-1조~
     제3-15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바.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16조)
    ㅇ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기
      준을 정함.
  사. 수소,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17~제3-18조)
    ㅇ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아.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4-1조~제4-14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자.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15조)
    ㅇ 제조식·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검사기준을 정함.
  차.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규정(안 제
     5-1조~제5-15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ㅇ 안전유지기준, 제조 및 충전, 점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
  카.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
    5-16조)
    ㅇ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과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검사
      기준을 정함.
  타. 압축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17~제5-18조)
    ㅇ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파. 패키지형 수소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안 제6-1조~제6-3조)
    ㅇ 배치기준, 기초기준, 저장설비기준 및 가스설비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1. 상 호 : ㈜해피투게더하우스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 지 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KB부동산신탁(주)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매입․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매입 후 임대․운용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제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67-4번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94-46번지
                (연장 3.74Km)
4. 중요경과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청학리
5. 사용개시일 : 2016년 5월 30일
6.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및 광전IC-의정부 도로확
    장공사 현장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531-1번지, 전화 031-847-0650)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기간 : 2016. 5. 30 ~ 2016. 6. 15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