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 개정 추진배경
  ○ 현장에서 적용이 곤란한 사항이나 과도한 부담사항 위주로 업계의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반영
  ○ 국제적 수준의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검증 업무의 실효성ㆍ전문성 제고, 검증
    실적 인정기준 등 명료화 필요
  ○ 목표관리제 운영 상 발견된 일부 미비사항 수정․보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 반영
2. 추진 경과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 고시(2011.3)
  ○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 수요조사(2011.12~2012.1)
  ○ 제19차 온실가스 실무기술협의회(2012.1. 안건 : 산정ㆍ보고ㆍ검증 분야 지침 개정사항)
  ○ 목표관리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 의견수렴(2012.2~3.) 및 입법예고(2012.3.)
  ○ 제20차 온실가스 실무기술협의회(2012.3. 안건 : 목표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등)
  ○ 규개위 개정안 설명 및 규제비대상 협의(2012.4~5. 2차 심사)
  ○ 목표관리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녹색위 심의 완료(2012.6.13)
3. 주요 개정사항
  ○ 업체별 배출허용량 설정 시 CDM 사업으로 등록된 배출시설은 사업유형, 적용범위 및 감축량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UN에 등록 진행 중인 사업 포함)
  ○ 소량배출사업장 및 소규모 배출시설 구분기준 완화,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 항목 및 서식
    간소화
    - 소량배출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 기준 완화(15TJ → 55TJ), 소규모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완화(10 tCO2-eq → 100 tCO2-eq)
    - 소량배출사업장의 명세서 보고 항목 조정 및 보고서식 간소화
  ○ 연속자동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보완
    - 굴뚝연속측정방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실측 도입(폐기물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측정
      기기 설치방법 등 추가 규정(별표22)
        ※ 이산화탄소 측정기 시험기준 및 유량의 상대정확도 시험기준 신설
  ○ 검증심사원 자격요건 명확화 및 교육과정 추가 등 검증기관 관리기준 합리화(검증실적 인정기준
    명료화)
    - 검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증기관 전문분야 적용례 및 검증심사원 등록례 수정(검증
      실적 의무이행 기간 일부 연장)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수정․보완
    - 관리업체 및 검증기관 수정 건의, 확인된 오류사항 및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함
      (2013년에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
  ○ 조기감축실적 반영기한 조정(관리업체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명시)
    -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 예정)에 따라 현재 목표를 이행 중인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반영
      이 2014년 목표이행까지만 가능
  ○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개정사항 반영
    - 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11.12)에 따라 신 국가 고유발열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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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개정을 반영해 KVER 조기감축실적 인정의 기한
      (2011년까지 정부보상분) 설정
  ○ 벤치마크 할당방식 목표설정의 도입 시기를 2013년 목표설정에서 할당계수 개발 및 업계 여건조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변경
    ※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에는 이미 수정ㆍ반영되었으나 지침 상에는 아직 반영되
      지 않은 별지서식 오류사항 등 수정
4. 조문별 세부 개정내용
  (1) 목표설정 시 신증설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일자 변경(제30조)
    ○ 관리업체로 최초 지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정상 가동한 시설
  (2) CDM(청정개발체제)사업 등록 배출시설에 대한 목표설정시 고려 인정(제33조)
    ○ CDM 사업으로 기 등록된 배출시설은 업체별 목표설정 시 사업유형, 적용범위 및 감축량 등
      을 감안하여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CDM 등록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사후적으로
      고려 가능하도록 규정)
  (3) 배출량 산정ㆍ보고 범위의 소규모 배출시설 기준 완화(제41조)
    ○ 관리업체 요구 및 현실을 감안해 상향조정(10 tCO2-eq ⇒ 100 tCO2-eq)
  (4) 폐기물소각열 사용 등과 관련 규정 명확화(제49조)
    ○ 외부로부터 받은 열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 바로 공급하는 경우, 간접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에서 제외토록 함
  (5) 조기감축실적 인정기한 설정(제76조) 및 연속 반영횟수 조정(제72조)
    ㅇ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 예정)에 따라 현재 목표를 이행 중인 관리업체의 조기감축실적 반
      영이 2014년까지 가능(반영횟수 4→3회 조정)
    ㅇ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의 KVER 정부구매단가 상향조정으로, 해당
      실적의 40%를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던 예외조항 불필요(2011년 12월까지 보상분으로 지원
      대상 한정)
  (6) 정보공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고시근거 규정(제89조 및 제91조)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한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공개방법, 심사 절차 등
      에 대한 지침의 고시근거 규정
  (7) 검증기관 관리기준 합리화(제97~98조․제101~102조․제104조)
    ○ 검증심사원 자격요건 명확화(교육ㆍ평가 및 검증실적) 및 교육과정에 전문과정 추가과정을 신
      설(전문분야 획득 기회 확대)
    ○ 검증심사원보의 실적 인정기한 연장(2년→3년) 및 검증심사원의 검증실적 인정기준 합리화(일
      정규모 이상 공정배출에 추가 실적 인정)
  (8) 소량배출사업장 적용기준 현실화(별표4)
    ○ 기준 에너지소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환산비율을 고려해 수정
  (9)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정비(별표 14)
    ○ 수소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의 성분분석, 촉매 재생공정에서의 폐가스 실시간 분석을 통
      한 배출량 산정방법(Tier 4 부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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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4. 사 업 비 : 116,703,382천원 (국민주택기금 38,872,63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주시 건
  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Tel: 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
구 내 B-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원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강원원주혁신도시            좌 동         -
                        개발사업지구 내 B-5BL)
  나. 사업면적(㎡)                    31,752.00      좌동          -
  다. 대지면적(㎡)                    31,752.00      좌동          -
  라. 연면적(㎡)                     57,662.59     58,560.11 증 897.52
  마.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424세대,        좌동          -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82,388,581천원 (국민주택기금 31,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Tel: 033-258-445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0호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
(SMAT-CON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27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2-50호
                     봉황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기관 휴양림 자연 소재지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전남 봉황산          계     16필 2,337,801 16필 2,294,850 3필        감42,951
             여수ㆍ돌산ㆍ신북 산391 2,321,102 산391 2,280,726 -        △40,376 임야
              ″․″․″ 3-1        1,213 3-1         1,213 -      -      임야
              ″․″․″ 9-1        2,169 9-1         2,169 -      -      임야
              ″․″․″ 10-1       5,458 10-1        5,458 -      -      임야
              ″․″․″ 1            212 1             212 -      -      임야
              ″․″․″ 4          1,557 4           1,557 -      -      임야
              ″․″․″ 5            744 5             744 -      -      임야
              ″․″․″ 6             99 6              99 -      -      임야
              ″․″․″ 7            413 7             413 -      -      임야
              ″․″․″ 11           863 11            863 -      -      임야
              ″․″․″ 13           146 13            146 -      -      임야
              ″․″․″ 14           714 14            714 -      -      임야
              ″․″․″ 15-1         578 15-1            - 1       △578 임야
              ″․″․″ 17         1,283 17              - 1      △1,283 임야
              ″․″․″ 19           714 19              - 1       △714 임야
              ″․″․″ 224          536 224           536 -      -      임야
  □ 변경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후학         NI 52-6-11-3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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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2호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주)서영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34111-0******
           성명(대표자)          이 언 기     주민등록번호           510915-1******
  신청인               (우)463-82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초림빌딩 제 6-12층
                                         (전화 : 02-6915-7000)
             법인명           (주)무량기술    법인등록번호           110111-3******
           성명(대표자)          김 민 우     주민등록번호           670609-1******
  신청인               (우)463-873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분당트라팰리스 331호
                                         (전화 : 031-715-008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6 호
  ㅇ 명 칭: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도로안전시설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
    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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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우아이엠씨 (대표자 김기헌)
            법인번호(주민번호) 140111-*******
   신청인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주 소     117호
               전화번호         02-3400-8781   팩스번호      02-3400-876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5 호
  ㅇ 명 칭: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
    보수 공법(SMAT-CON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 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
    적으로 안정화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계
    열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LMC)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SMAT-CON)를 이용
    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
    로 Syst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
    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포
    장 유지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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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23호
  “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법인번호(주민번호)    114622-*******
            주 소        (우)138-520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9 5층
            전화번호              031-753-0657      팩스번호            031-753-0669
           법인명(성명)     (주)C.S구조엔지니어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6-8 우림라인온스밸리2차
                       B-508
  신청인       전화번호              02-3497-7865      팩스번호            031-735-9947
           법인명(성명)     코스피(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410-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7 웨스턴타워-2 905호
            전화번호              031-931-6090      팩스번호            031-931-6095
           법인명(성명)     장우석
         법인번호(주민번호)    670510-*******
            주 소        (우)405-733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자이아파트 106동 1701호
            전화번호              032-822-2532      팩스번호            032-822-253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67 호
  ㅇ 명 칭 :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 구조물/쉘, 돔, 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
    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
    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
    한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치
    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하
    여 장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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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m²)        소유자          비고
 번호 당초 편입 제외              당초 편입 제외 성 명       주 소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1 474-13     474-13 전 17         17 박봉용 서울광진구   중곡동 474-1번
                                              138-27   으로 합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7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살리기 2공구(부산사상1․강서2지구)사업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2공구(부산사상1⋅강서2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나. 우안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맥도지구) L=6.60km(A=2.41㎢)
    - 하도준설 L=4.08km(A=2,946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번지)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부산광역시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5동 1000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2010. 03. ~ 2012. 05. 11(착수일로부터 27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별첨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 제8항에 의거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
    사가 유지․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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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0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01.0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01.24), 제2000-158호(관보 제14619호, 2000.10.05), 제2001-201호(관보제14879호,2001.08.18),제
2002-123호(관보제15119호, 2002.06.07), 제2004-20호(관보제15609호,2004.02.02),제2004-42호(관보제
15649호, 2004.03.20), 제2005-60호(관보제15954호,2005.03.28),제2007-245호(관보제16643호, 2007.12.0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03.04),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 2008.12.
30),제2009-39호(관보제16945호,2009.02.24),제2009-52호(관보제16961호, 2009.03.18),제2009-81호(관보제
16975호,2009.04.07),제2009-142호(관보제17020호,2009.06.10), 제2009-318호(관보제17119호,’09.10.28),제
2010호-82호(관보제17233호,’10.4.9), 제2010호-185호(관보제17294호,’10.7.8),제2010호-208호(관보제
17308호,’10.7.28),제2011호-32호(관보제17438호,’11.01.31),제2011호-136호(관보제17505호,’11.05.11),제
2011호-355호(관보제17658호,’11.12.19)로 고시한 토지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
이 제외 및 추가편입 하여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가. 공 사 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나.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다.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 : 1999년 6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02-2125-2615)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별          (m)
 기정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6,327 의정부 동두천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09.12. 국도3호선
                                                                        28 우회도로
 변경 대로 1 2 35 주간선             도로 16,327 의정부 동두천 자동차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도로명
                   변경후         변경내역                          변경사유
                           ․ 도로신설
  변경 대로1-2 대로1-2 L=16,327m ,B=35m ○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도로구역 변경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 편입토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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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92호(2011.04.08)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바 있는 광주전남혁
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2
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 : 광주전남혁신도시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변경없음)
  ◦ 수 원 :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내역                 비고
    구조물         배수지                          V= 12,000㎥
                  계                        D 600㎜, L=8.9㎞
    관로시설        송수관로                       D 600㎜, L=6.9㎞
                배수관로                       D 600㎜, L=2.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29,409
    배수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일원                    13,946
    관로시설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일원                    15,463
6.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광주전남혁신도시 및 나주시 봉황면 급수지역의 생활용수
  나. 일최대급수량 : 22,940㎥/일(봉황급수구역 2,140㎥/일 포함)
7. 목표연도(변경없음) : 2020년
8.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0. 4. ~ 2012. 6.
                (변경) 2010. 4. ~ 2012. 12.
9. 변경사유 : 사업기간 변경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11.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 송달방법에 의한다.
12.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전화 062-370-132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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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줄포면 줄포면 L=0.38km 줄포면
                      줄포리 줄포리                             국도23호선
                                                줄포리 줄포중삼거리교차로
                     854-4도 903-2도             898-2도     개선에 따른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도로확장으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줄포면 줄포면 L=0.38km 줄포면
                      줄포리 줄포리                   줄포리      도로구역 변경
                     854-4도 903-2도             898-2도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063-580-4701),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당초 일반국도   국도23호선    죽산면 죽산면 L=1.2km 죽산면
                      옥성리 옥성리                  옥성리 국도23호선 신흥교차로
                     942-3답 146-12답           412-69도 개선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도로구역 변경
       일반             죽산면        죽산면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옥성리 옥성리 L=1.2km 옥성리             죽산면
                     942-3답 146-12답           412-69도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김제시청 민원소통과(063-540-3775), 토지이용규
    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94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9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54-4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03-2도
L=0.38km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8-2도
국도23호선
줄포중삼거리교차로
개선에따른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54-4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03-2도
L=0.38km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8-2도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부안군청새만금도시과(063-580-4701),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942-3답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46-12답
L=1.2km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412-69도
국도23호선신흥교차로
개선에따른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국도23호선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942-3답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46-12답
L=1.2km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412-69도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김제시청민원소통과(063-540-3775),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300호(2002.12.24), 제
2010-42(2010.2.10)호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나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건설공
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Ο 공사명 :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건설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당초 분할 지            목 당초 편입 분     지         주소            성명
  1 나주시
     대기동      100-1  100-4 답  1,340  184 1/1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45-1 장성옥
                                                 블레스 102호
  2 〃 산57-1 산57-3 임 793 133 1/1 전남 나주시 대기동 54                   강석흡
  3 〃 산58-9 산58-10 임 6,568 63 1/1 전남 나주시 송월동 682-1 김해김씨시중     공파세효문중
  4 〃 1-2 1-10 구 680 304 1/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 〃 산64-4 산64-6 구 161 131 1/1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주)BIT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증축)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시 남구 용잠동 67-20번지
5. 공사의 개요
  ○ 혐기성소화조 8기, 소화액(폐기물) 및 가스저장조 4기, 기계실 4동, 통제실 1동
  ○ 배관 및 부대시설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약 176억원
8.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시 남구 용잠동 67-12
 ○ 성명 : (주)BIT 대표이사
                               95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95
연번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
분
주소
성명
1
나주시
대기동
100-1
100-4
답
1,340
184
1/1 서울시송파구거여동45-1
블레스102호
장성옥
2
〃
산57-1
산57-3
임
793
133
1/1
전남나주시대기동54
강석흡
3
〃
산58-9 산58-10 임
6,568
63
1/1 전남나주시송월동682-1
김해김씨시중
공파세효문중
4
〃
1-2
1-10
구
680
304
1/1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5
〃
산64-4
산64-6
구
161
131
1/1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300호(2002.12.24),
제
2010-42(2010.2.10)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건설공
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
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Ο 공사명: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건설공사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6월2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주)BIT 폐기물처리시설및부대시설설치(증축) 공사」
3. 공사시행목적: 폐기물처리시설및부대시설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시남구용잠동67-20번지
5. 공사의개요
○혐기성소화조8기, 소화액(폐기물) 및가스저장조4기, 기계실4동, 통제실1동
○배관및부대시설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5일간
7.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약176억원
8.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시남구용잠동67-12
○성명: (주)BIT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