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지원               융자(대출) 금리
        사   업 명                                                             비   고
                          대상    '18. 3/4분기 '18. 4/4분기 '19. 1/4분기
                                   1.09           0.85     0.75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자체                                           - 5년거치, 10년상환
                                  (2.09)         (1.85)    (1.75)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8-90호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
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첨: 사업종류예시표)
  2.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0. 금융 및 보험업                          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1. 광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8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5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7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8

                                           108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KDS 51 50 15 하천수제(투과수제 설계방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50 20 하천하상유지시설(정류벽(baffle wall)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50 25 하천수문(수문과 통문을 분리) 부분 개정
 - KDS 51 50 30 하천통문(수문과 통문을 분리) 제정
 - KDS 51 50 35 하천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시설(도시하천유역의 홍수방어대안 추가, 흡수조의 와류
             방지장치 설치 추가, 하수도 시설기준 배수펌프장 계획빈도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50 40 하천사방시설(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50 45 하천하구시설(국가건설기준 제정 반영, 참고 기준 추가, 하구제방 법선 추가, 하천주운
             시설의 정식 명칭 통일) 부분 개정
 - KDS 51 60 05 하천정화시설(하천 기타시설에서 분리하여 하천정화시설 내용 보완, 하천부지에
              설치되는 인공습지 설계기준 추가, 최신의 조사방법(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70 05 여울과 소(하천의 수생태환경의 개선 및 복원을 위한 여울과 소의 설계기준 보완)
              부분 개정
 - KDS 51 80 05 하천친수시설(하천 친수기능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친수시설 설계에 관한 기준 신설) 제정
 - KDS 51 90 05 하천수로터널(최근의 하천수로터널 시공능력을 고려한 기준의 보완, 하천수로터널의
             기능 중 침수방지용 수로터널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90 10 하천교량(하천 기타시설에서 분리하여 하천교량 신설, 교량의 경간장에 관한 사항
              (용어, 경간장 길이, 기준 등) 수정) 제정
5. 관련단체 : (사)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사)한국하천협회(☏ 02-565-7962)
6.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8),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2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2호, 2018. 7. 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미 FTA에 관한 서한교환(2011년 2월 10일) 제2절”을 “「2011년 2월 10일 서한교
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6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2. 제조업                                 통신업                            9
  식료품 제조업                  16         6. 임   업                       7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7. 어   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8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9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3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 제조업          7          기타의 각종사업                       9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13          사업서비스업                         8
 기계기구,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금속제련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교육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 제조업    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8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8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8
4. 건 설 업                   3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 해외파견자: 15/1,000


◉고용노동부고시제2018-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 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
  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별표2 6항목제가목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6~10월에 사용하는 제빙
  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9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69호
                          하천설계기준(KDS 51 00 00)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2. 구   분: 전면개정
3. 개정목적
ㅇ 하천·지형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 도입,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방법
   및 홍수량 빈도해석 방법(지점빈도해석, 지역빈도해석)의 도입, 내수배제시설의 설계빈도 강화,
   하천의 수질·녹조 및 환경·생태 기준 강화, 하천의 친수활동 안전기준 강화, 하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강화, 제내지 하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규격 제방 도입,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하천측량·조사 및 하천관리기술 반영, 수위·유량 측정을 위한 강우레이더와 표면영상유속계와 같은
   최신기술반영, 감조하천의 계획홍수위 산정기준 개선, 수공구조물(교량경간장, 보하류 물받이공 등)
   기준 개선 등의 적용에 따른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의 세부규정 개정 및 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하천 설계기준(KDS 51 00 00) 전면 개정

 - KDS 51 10 05 하천 설계 일반사항(건설기준의 코드 개정안 마련) 부분 개정
 - KDS 51 12 05 유역특성 조사(유역의 강수-유출간의 관계, 유출량 및 홍수량 추정에 필요한 하천특성의
               개략적, 총괄적 조사 사항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2 10 강수량 조사(강수량 조사 관련 법규 수정 및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12 15 수위 조사(첨단기술을 활용한 레이더식과 영상식의 수위측정 장치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20 유량 조사(하천·지형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홍수방어 대안 마련, 표면영상유속계에
                 의한 유량측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하천-대수층간 수리적 상호연결성 조사 및 하천변 지하수 이용 영향 반영)
               부분 개정
 - KDS 51 12 30 유사 및 하상변동 조사(하상변동 조사 목적 제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하상
               변동조사 실시, 횡단조사 간격에 따른 횡단면 선정 방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35 하도 조사(용어 재정의, 관련 법규 추가, 항공촬영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하도조사 명시,
                 조도계수 결정 요인 제시, 파랑조사 항목 및 하도특성 조사구간 명시) 부분 개정
 - KDS 51 12 40 내수 및 우수유출 조사(도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특성조사 신설) 부분 개정
 - KDS 51 12 45 하천환경 조사(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시, 유입 비점오염 부하량 조사 기준 추가, 녹조
               현상의 원인항목 조사 추가, 수질예측 방법론 제시, 하천환경모니터링 기준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2 50 하천이수 조사(하천이수 조사를 위한 항목의 조사 방법에 대하여 신설) 제정
 - KDS 51 12 55 하천친수 조사(하천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친수시설 설계를 위한 조사 기준
                 신설) 제정

                                    154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KDS 51 12 60 하천치수경제 조사(하천치수경제 조사 관련법규 수정) 부분 개정
- KDS 51 12 65 하천측량(무인비행장치측량, 무인항공사진촬영 등의 용어의 정리 신설, 하천기본계
           획측량에 항공사진측량, 지상현황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으로 분류, 기준점측량등은
           공공삼각점측량과 수준측량을 공공수준점측량 제시, 지형현황측량에서 무인비행장치
           측량 활용방안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하천환경 계획 및 하천친수계획의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보완)
          부분 개정
- KDS 51 14 10 설계수문량(설계강우-유출 관계분석 방법과 홍수량 빈도해석(지점빈도해석, 지역빈도
          해석) 방법을 분리하여 제시, 기타 수공구조물의 표준 설계빈도 변경) 부분 개정
- KDS 51 14 15 홍수방어 계획(중요 지역에 대한 계획규모 상향 조정, 홍수방어 계획 규모 결정을 기존
          하천 중요도에서 제내지의 사회경제적 중요도로 변경, 홍수방어계획의 최적화를 위한
          4가지 기본조사의 구체적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4 20 하도 계획(감조하천 구간에 대한 계획 홍수위 산정법 신설, 종단 하상 경사에 대한
          기준 제시, 지류 합류점 계획 수립 시 원칙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4 25 유사조절 계획(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준설 기준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4 30 내수배제 및 우수유출저감 계획(미래 기후변화 영향과 본류하천의 계획빈도, 제내지의
          여건에 따른 설계강우 빈도 상향조정, 도시 상습침수지역 저감계획 신설) 부분 개정
- KDS 51 14 35 이수 계획(하천관리유량 산정에 있어 관개기와 비관개기 구분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14 40 내륙주운 계획(내륙주운의 물동량 분석의 의의와 경제성 평가 계획 제시) 부분 개정
- KDS 51 14 45 하천환경 계획(하천공간의 변형 및 하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하천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 제정

- KDS 51 14 50 하천친수 계획(하천 친수활동 및 친수지구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기준 신설) 제정

- KDS 51 17 00 하천내진 설계(코드 개정안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행정안전부) 적용)
           부분 개정
- KDS 51 40 05 하천보(보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의 구체화, 보의 안전성을 고려한 보 하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설계 고려사항 추가, 가동보 높이 추가, 부대시설물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40 10 하천어도(어도의 설계방안 및 세부 설계요소 추가, 어도의 이용효율 평가방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40 15 하천취수시설(취수시설물의 구성 및 종류 추가, 집수암거의 유지관리를 위한 맨홀간격
          규정 추가) 부분 개정
- KDS 51 40 20 내륙주운시설(주운수로 횡단교량을 추가하여 여유고 정의 상세화, 갑문의 규모 신설,
          기존 갑문통과시간에 대한 기준을 갑문운영체계로 통합 신설, 여수로 기준을 상세화)
          부분 개정
- KDS 51 50 05 하천제방(제방 표고 정의 구체화, 대규격 제방 내용 구체화, 하천공사설계 실무 요령
          내용과 일관성 확보) 부분 개정
- KDS 51 50 10 하천호안(호안 설계시 소류력 계산 및 평가법 수정, 신소재 호안 추가) 부분 개정

                             155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8-49호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
 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
  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건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
  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를 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 이 고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의 각 호별로 구분하여 소유

 권 등기가 가능한 2018년 8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중 아래의 건물

 을 고시대상으로 한다.
 1. 오피스텔 : 전체

 2. 상업용건물 : 건물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

 ② 이 고시의 고시대상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소유 건물 등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2. 최초 고시대상이 미분양․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하거나 경매진행 등으로 재산권 행사
  가 제한되어 적정한 거래가격 조사가 곤란한 경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명백히 상이하거나 구분 소유로 등기되지 않는 등 고시대상으로 확인되
  지 않는 경우
 4. 공부상 잘못 등재되었거나 공부상 용도와 명백히 다르게 이용되는 등 사실상 고시대상이 아닌
  경우
 5. 기 고시대상이 ｢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정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된 경우

                                157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6. 그밖에 1~5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고시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동․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동수, 호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구 분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계       20,204 1,215,915 8,736 154,183     7,643      495,379   3,825 566,353 491,249 75,104
조정고시 18,303 1,112,773 7,627 130,896          7,198      469,791   3,478 512,086   442,657     69,429
신규고시 1,901       103,142   1,109    23,287   445        25,588    347   54,267    48,592      5,675

* 복합용건물 :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④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것
 으로 한다.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
  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호별 기준시가 기본 계산식】

                                                            1)            2)
                           호별 기준시가 = 기준시가                        × 건물면적

     1)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
     2) 건물면적 : 공부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②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조회․발급→기타 조회→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가
 액으로 한다.
제6조(재산정 신청) ① 이번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재산정 신청서를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
  면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9년 2월
 28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
  으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
  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58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 사업 시행자(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내 및 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구역밖시설(배수지)]
 ○ 사업 시행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안 및 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구역밖시설(배수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 기 정 ) 2006년 12월 29일 ~ 2018년 12월 31일
 - ( 변 경 )   1단계 : 2006년 12월 29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 2006년 12월 29일 ~ 2019년 12월 31일
 - ( 사 유 )    본단지중 지구외도로 터널 연결부도로 일부구간 및 구역밖 기반시설(지구외도로, 배
     수지)의 공사기간 반영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면 적 (㎡)                    구성비      비 고
                    면적 (㎡)                                           증감
                                 (%)        계       1단계      2단계             (%)
     합       계      192,139.9   100.0   192,139.9 188,901.9 3,238    -      100.0        -
         소   계       125,618     65.3    125,589   125,589    -     감) 29   65.3         -
          단 독         7,966       4.1      7,963    7,963     -     감) 3     4.1      31세대
 주         공 동       108,635     56.5    108,615   108,615    -     감) 20    56.5   2,218세대
 택
 용                                                                                   국민임대
 지        1-1블럭                                                                        265호
                     16,911     8.8      16,921    16,921    -      증) 10   8.8
         (60㎡이하)                                                                     행복주택
                                                                                       265호

                                             460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4. 사업시행자(변경)

○ 사업 시행자(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내 및 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구역밖시설(배수지)]

○ 사업 시행자(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구역안 및 구역밖시설(중1-217호선, 배수지)]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구역밖시설(배수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치평동)

5. 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 기 정 ) 2006년 12월 29일 ~ 2018년 12월 31일

- ( 변 경 )   1단계 : 2006년 12월 29일 ~ 2018년 12월 31일

            2단계 : 2006년 12월 29일 ~ 2019년 12월 31일

- ( 사 유 )    본단지중 지구외도로 터널 연결부도로 일부구간 및 구역밖 기반시설(지구외도로, 배

             수지)의 공사기간 반영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관계도서(지형도면 등 포함)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062-608-2761), 남구청 도시계획과(☏062-607-391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용산 PM사업단(☏062-652-83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46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위치                                                      비고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주1    용산동379 일원          1,442            -           1,442
주차장     주2   용산동376-4 일원         1,041           감) 2         1,039
                계                2,483           감) 2         2,481

 ○ 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비고
                            위치
  구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가1         용산동 330-1 일원           132       감) 102    30
가스시설         가2          용산동 311 일원             60       감) 60     -
             소계              -                 192       감) 162    3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 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 및 복리시설과 승인권자가 요구할 수
                  용 도
                         있는 주민공동시설 포함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광주광역시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1-1BL, 1-2BL (60㎡이하): 180% 이하
                  용적률 ∙ 2BL(60㎡~85㎡이하, 85㎡초과) : 200%이하
                      ∙ 3BL (60㎡~85㎡이하) : 200%이하
                      ∙ 평균18층이하 (1-1BL 전면부 12층 이하)
                   높이  단, 상기 내용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형태적 대안”으로 층수기준의 변화
 공동      공동            가 제시될 경우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완화)할 수 있다.
1-1BL   1-1BL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 확보 및 인접 근린공원으로의 조망
1-2BL   1-2BL           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2BL     2BL          ∙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및 장방향 아파트는 후면배치 권장
 3BL     3BL          ∙ 공동주택 2블럭은 통경축 확보(2가지 중 사업자가 선택)
                  배 치 ∙ 1-1BL, 1-2BL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조성(3m)
                      ∙ 건물 직각배치
                       - 직각배치구간: 직각배치구간에는 건축물을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
                         축물의 장변이 직각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
                         2.5°범위내의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주동의 지붕의 방향은 주변의 건물과 일치 하도록
                           하며, 지붕형태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형태
                         ∙ 아파트의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이용이 가능하도록 10% 이상의 면적을 평지
                           붕 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 색 선택
                  색채     ∙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 생활가로변의 외벽의 색채에 통일성 확보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471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40%이하, 1층 이하에 한함
       단-1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1    단-2
단-2
               건폐율   ∙ 60%이하
단-3    단-3
               용적률   ∙ 150%이하
단-4
                     ∙ 3층이하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단-5    단-4     높 이
                              경우에는 1층을 층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배 치                         -
       단-5
                     ∙ 경사지붕 권장.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형 태
                        10분의 7이하
                     ∙ 건축물의 외벽은 유사한 재료 및 색상을 사용하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된 색채를 사용 (원색지양)
               색 채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도 지상층과 동일하게 처리함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 보행자전용도로변 단독주택용지는 보행자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를 이격
               건축선
                       하여 배치토록 건축한계선을 지정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 다음 용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 모든 필지는 독립된 필지로 분할할 수 없음
               용 도     필지의 합병은 결정도상의 ‘연접한 2필지’내에서 허용하며, 필지
                       합병의 경우에 각 필지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 하여야 함
       준-1
준-1                  ∙ 불허용도 :
준-2    준-2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준-3                      제외한 시설
준-4    준-3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400%이하
       준-4     높 이   ∙ 7층이하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 방향
               배 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형 태                       -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색 채      사용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47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 도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에는 주차장은 시설면적의 70%이상으로 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30%이하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주1      주1     용적률   300% 이하

주2      주2     높이                          -

               배 치                         -

               형 태

                     ∙ 건축물의 외벽은 원색을 지양하고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계통의 밝은색
               색 채     선택
                     ∙ 다채색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지양 및 광주시 표준디자인 사용

               건축선                         -




  ○ 유통공급시설용지(가스공급설비)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70조 ~ 제72조에 의
               용 도
                       한 가스공급설비에 한함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 이하

가1      가1
               배 치                         -
가2      가2
               형 태
                및                          -
               외 관

               색 채                         -


               건축선                         -



                                 47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기본방향
- 자연경관요소와 인공경관요소의 조화를 통해 계획적이며 자연스러운 도시경관을 연출
- 자연과 어울리면서 주변 자연환경으로의 통경이 가능하고 기존 시가지와 조화되는 형태적으로
  아름다운 주거지 경관을 조성
- 장소별 특징적 경관을 조성하여 신개발지로서의 도시이미지 제고
- 생활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 가로경관을 중시하고, 단지 내ㆍ외부 경관이 연속적인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
- 가로시설물과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도시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연출
○ 도시경관 특화방안
- 도시적 이미지 창출 방안
 ․ 주요 도시경관축과 통경축을 중심으로 시야개방 및 경관차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유도
 ․ 중층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도시미를 창출한다.
- 도시의 상징성 확보방안
 ․ 주요 조망축 및 통경축을 고려한 아파트를 배치하여 상징성 및 인지도 제고
- 가로경관조성 방안
 ․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조성되는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보행환경의 개선과 가로경관의 향상
  도모
○ 가로경관 특화방안
- 계획과제
 ․ 가로장치물 배치에 있어 이용자의 활동특성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재적소에필요한 시설을 도
  입
 ․ 시설의 형태, 구조, 재료 등에 있어 신도시의 독자성과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형적 측
  면을 고려하며, 가능한한 시설의 통합화를 도모한다.
- 가로장치물 유형별 조성기본방향
 [ 포장 ]
 ․ 가로시설물의 배치, 가로수 식재 등의 모듈을 기초로 포장패턴이 도입되도록      하며, 빗물의
  배수처리와 자전거의 병행통행 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을 모색    한다.
 ․ 특정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턱없는 경계선, 맹인용점자블록 등을 확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며, 가로위계별·장소별 특화를 도모한다.
 [ 휴게·편익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및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하고 가로경
  관을 향상시킨다.
 ․ 가로장치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환경의
   즉지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