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중로   1    22       20 특수도로   110 중2-13        소2-2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중로   1    23       20 특수도로   157 중1-18        중2-13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11 대2-1         중3-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23 대2-1         중3-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633 광3-1         중1-9       일반도로 하천교량연장
                                                                    (47m)포함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605 광3-1         중1-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50 광3-1         중2-5       일반도로 하천교량연장
                                                                    (49m)포함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725 중2-4         공공공지86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5        15 집산도로   566 중2-4         집단에너지시설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482 대2-2         중3-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보조간선   776 대2-3         중2-10      일반도로
                       도   로
변경 중로   2    7        15 집산도로   95 대2-8          4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보조간선   838 대2-3         대2-2       일반도로
                       도   로
변경 중로   2    8        15 보조간선   839 대2-3         대2-2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99 대2-3          중2-8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9        15 집산도로   98 대2-3          중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515 대2-3         대3-4       일반도로 하천교량연장
                                                                    (45m)포함
변경 중로   2    10       15 집산도로   336 대2-3         중3-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보조간선   412 대2-2         중2-10      일반도로
                       도   로
변경 중로   2    11       15 보조간선   263 대2-1         대3-1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156 대2-3         중2-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105 대2-3         소2-14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3       15 집산도로   378 대2-1         중1-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보조간선   836 대2-2         중1-11      일반도로 하천교량연장
                       도   로                                        (45m)포함
변경 중로   2    14       15 집산도로   298 대2-3         중3-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56 대2-3         중2-18      일반도로

                                        23
제16002호                      관            보            2005. 5.25. (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156 대2-3          중2-14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16       15 집산도로   294 대2-3          운중동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보조간선   136 대2-3          중2-18      일반도로
                       도   로
변경 중로   2   17       15 보조간선   134 대2-3          중2-18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2   18       15 보조간선 1,713 대2-2          대2-3       일반도로
                       도   로
변경 중로   2   18       15 보조간선 1,714 대2-2          대2-3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2   19       15 보조간선   812 대2-3          중1-11      일반도로 하천교량연장
                       도   로                                        (31m)포함
변경 중로   2   19       18 보조간선   132 대2-3          소2-173     일반도로
                       도   로
기정 중로   2   20       15 집산도로   448 중2-18         중2-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20       15 집산도로   472 중2-18         중2-16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21       15 집산도로   294 대2-3          운중동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7       15 특수도로   315 대2-1          대3-2       보행자
                                                            전용도로
변경 중로   2   27       15 특수도로   311 대2-1          대3-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28       15 특수도로   208 이매동           대3-2       보행자
                                    동측지구계                   전용도로
변경 중로   2   28       15 특수도로   209 이매동           대3-2       보행자
                                    동측지구계                   전용도로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5 대2-2          대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116 대2-2          대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567 대3-2          대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81 대2-4          중2-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4       12 집산도로    82 대2-4          중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145 대2-4          중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102 중1-7          중2-2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6       12 집산도로   102 중1-7          중2-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102 중2-2          중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168 대3-1          대3-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25 대3-1          소1-1       일반도로
변경 중로   3    9       12 집산도로   102 중1-7          중2-2       일반도로

                                        24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    240         240-2     답    과       3,993       1,476 영천시 금호읍 냉천동 451            임순복
                                        ×1/2        ×1/2
3    240         240-2     답    과       3,993       1,476 대구시 북구 대현동 21-19           임상진
                                        ×1/2        ×1/2
4    235-1       235-6     답    과   1,901.0         507.0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3            이희원
                                                           대곡강산타운 410동 1303호
5    235-2       235-7     답    과       165.0        33.0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57-3          이영만
6    244-3       244-7     답    과       902.0        39.0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319            이석관
7    244-3       244-8     답    과       902.0        65.0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319            이석관
8    244-4       244-9     답    과       873.0       681.0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319            이석관
9    246-4       246-8     답    과   1,745.0         259.0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720            정동주
10   247-2       247-4     답    전   1,464.0       1,043.0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480-14 최상록
11   247-3       247-5     답    전   1,736.0       1,203.0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 480-14 최상록
12   217-1       217-7     답    과   1,428.0           2.0 울산 동구 동부동 664              박정근
                                                           신안파크 c동 20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7호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한국산업규격 개정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5 월28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1. 폐지 규격명
     2005년 5 월28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폐지 KSK0430   세탁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방법
개정 KSK0006      섬유 제품 용어(의류 부문)                   2. 폐지사유:한국산업규격의 선진화 및 산업계의
개정 KSK0027      의류 패턴 표시 기호                        효율적인 규격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3. 주요폐지 내용:KS K ISO 105-C01, KS K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ISO 105-C02, KS K ISO 105-C03, KS K
     부     칙                                       ISO 105-C04, KS K ISO 105-C05, KS K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ISO 105-C06 도입에 따른 시험방법의 ISO 부
                                                   합화를 위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79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단체는 2005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바랍니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유)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3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바랍니다.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2호                          2005년 5 월28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기술표준원장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1. 개정 규격명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니다.                                   개정 KSK0005    섬유 용어(염색 가공 부문)
      2005년 5 월28일                    개정 KSK0008    섬유 용어(염료 및 염색 조제 부
                 기술표준원장                             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K0122    동물성 섬유 제품상의 염료 부
1. 개정 규격명                                           속 판정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0123    합성 섬유 제품상의 염료 부속
개정 KSK7500    스키복                                   판정 방법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의 선진화 및 산업계의            개정 KSA5600    고온 환경-WBGT 지수에 의한
 효율적인 규격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 추정
3. 주요개정 내용:방수성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           개정 KSA5601    적온 환경-PMV 및 PPD지수의
 여 발수도를 3회 세탁 후 80이상으로, 내수도는                        결정과 열 쾌적 조건의 규정
 3회 세탁 후 1g이하로 개정하고자 함.               개정 KSA5602    고온 환경-필요 발한율의 계산
4. 의견제출                                             을 이용한 열 스트레스의 분석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적 결정과 해석
 단체는 2005년 6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개정 KSA5603    인간 공학—대사 발열의 결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A5604    열환경의 인간 공학-주관적 판
 바랍니다.                                              단 척도를 사용한 열환경의 영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향 평가
  유)                                  개정 KSA5605    열환경의 인간 공학-관련 규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들의 원칙과 적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의 선진화를 위함.

                                  5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3. 주요개정 내용:용어의 표준화 용어로 수정 및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단위 수정                                  제정 KSMISO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카본 블
4. 의견제출                                       4659       랙 또는 카본 블랙과 오일 마스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뱃치)-평가절차
 단체는 2005년 6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정 KSMISO 천연 생고무-색상 지수 시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660
 바랍니다.                                  제정 KSMISO 고무 배합제-카본 블랙-용제 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6209       출물 측정
  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      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7호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6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 제정                            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5 월28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 규격명
   2005년 5 월28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6750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W2512 항공기용 타이어
제정 KSMISO 천연 고무 베일-베일 코팅량-측             2. 개정사유:세계화에 발맞춰 규격의 국제수준으
   1434   정                              로 이끌어 규격의 활용도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
제정 KSMISO 고무 라텍스-점도 측정                   함.
   1652                                 3. 주요개정 내용:자동차용 및 항공기용 타이어
제정 KSMISO 천연 고무(NR)-평가 절차                신수요에 따른 규격 개정
   1658                                 4. 의견제출
제정 KSMISO 합성고무 라텍스-건조 고분자 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28   비                              단체는 2005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제정 KSMISO 클로로프렌 고무(CR)-범용 유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475   -평가절차                          바랍니다.
제정 KSMISO 고무 배합제-카본 블랙-스타이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257   -부타디엔 고무 내의 평가 방법               유)

                                    6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
  509-7301~05, FAX : 02-507-1921)로 문       ⊙전북대학교고시제2005-1-1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제16002호(2005. 5.25.)로 고시(전북대학
                                           교고시 제2005-1호)된“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8호                         학교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시”중 아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5 월28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전북대학교 총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정정내용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2005년 5 월28일                             ○사업규모
                기술표준원장                       -당 초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전북대학교:2개지역 2,500여명 수용규
개정 KSM6550 고무 스펀지                                 모(A지역-2,000명, B지역-500명)
개정 KSM6554 고무용 탄산 마그네슘                        ·전주교육대학교:250여명 수용규모
개정 KSM6555 고무용 탄산칼슘                          -정정후
개정 KSM6573 자전거용 통고무 타이어                       ·전북대학교:2개지역 2,300명이상 수용
개정 KSM6574 자전거용 흙받이 고무                            규모(A지역-1,800명이상, B지역-500명
개정 KSM6575 포터블 콘베어 고무벨트                           이상)
개정 KSM6578 에보나이트 막대 관 및 판                     ·전주교육대학교:250명이상 수용규모
개정 KSM6579 의류용 연질 우레탄 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개정 KSM6580 운동용 고무 튜브                        ○사업신청자의 자격
개정 KSM6601 아용 통고무 타이어                        -당 초
개정 KSM6619 자전거용 손잡이 고무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개정 KSM6680 비닐화                               -정정후
개정 KSM6790 가황 고무의 오존노화 시험방법                   ...〃......총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39호                           2005년 5 월28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시행령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7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
509-7301~05, FAX : 02-507-192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6550
고무스펀지
개정KSM6554
고무용탄산마그네슘
개정KSM6555
고무용탄산칼슘
개정KSM6573
자전거용통고무타이어
개정KSM6574
자전거용흙받이고무
개정KSM6575
포터블콘베어고무벨트
개정KSM6578
에보나이트막대관및판
개정KSM6579
의류용연질우레탄폼
개정KSM6580
운동용고무튜브
개정KSM6601
아용통고무타이어
개정KSM6619
자전거용손잡이고무
개정KSM6680
비닐화
개정KSM6790
가황고무의오존노화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북대학교고시제2005-1-1호
관보제16002호(2005. 5.25.)로고시(전북대학
교고시제2005-1호)된“전북대학교전주교육대
학교학생생활관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고
시”중아래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5년5 월28일
전북대학교총장
□정정내용
1. 민간투자사업의개요
○사업규모
-당
초
·전북대학교：2개지역2,500여명수용규
모(A지역-2,000명, B지역-500명)
·전주교육대학교：250여명수용규모
-정정후
·전북대학교：2개지역2,300명이상수용
규모(A지역-1,800명이상, B지역-500명
이상)
·전주교육대학교：250명이상수용규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당
초
…〃……총민간투자비의5% 이상을……
-정정후
…〃……총민간투자비의10% 이상을……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7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39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고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담당자전자우편:mcw2004@mocie.go.kr    ⊙환경부공고제2005-124호
      pkh8272@mocie.go.kr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9호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005년 5 월28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환경부장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다.                                   ○등록번호:12

      2005년 5 월28일                   ○단체명칭:환경운동연합

                   보건복지부장관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자 성명:신인령 윤준하

      입법예고                           ○등록년월일:2005년 5 월23일(최초:2000. 5. 9.)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주된사업: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경교육·홍
                                     보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법
                                     ○연락처:02)735-7000
 규정을 정비하고, 가입자의 자격변동시 취득 월
                                     ○주관과:민간환경 협력과
 의 보험료는 면제하고 상실 월만 부과토록 하여
                                     ○등록구분:변경(대표)
 보험료의 일할계산 요구 등 민원사항을 개선하
 며,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전자고지에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6호
 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함.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2. 의견제출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7일까지 다음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5년 5 월28일
     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 신청인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명):①(합)동서콘크리트, ②(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서린건축사사무소
3. 기 타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544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0000753, ②170111-0112730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다. 주소(소재지):①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부 보험정책과(전화 503-7570, 팩스 507-         735-18번지, ②경북 경산시 정평동 221-4번
     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신성빌딩 2층

                                    10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8호                 부분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염의 자가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질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대
같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2. 주요내용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겨 다음과 같이 공고        가. 산업단지내 공장증설시 신고 절차 마련
합니다.                                (1)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기업이 건축면적의
   2005년 5 월28일                      20/100이내에서 증설을 하는 경우 입주변
              산업자원부장관                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신고로 갈음 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
   입법예고                              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만 제출하면 신고
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완료되도록 함.
 일부개정령(안)                          나. 염의 자가품질표시제의 기준 및 방법 규정
1. 제안이유                             (1) 법 제55조제10항에 따라 염의 자가품질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시제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입지부
                                    (2) 염관리법 시행규칙에 기준 및 방법이 마련
 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를 확대하기 위함.
                                     함.
2. 주요내용
                                  Ⅲ 의견제출
 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따른 관련규정 정비
                                   인은 2005년 6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공장입지금지지역 및 공장설립유도지역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2)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로
                                   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자료)에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유재산등의 처분에 대한 특례 확대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중소기업자가 용도폐지된 국·공유재산 등을
                                    그 사유)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등의 범위를 전체 공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에서 100분의         주소 및 전화번호

  50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취         3. 기타 참고사항 등

  득관련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임.                4.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
Ⅱ.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담당관
 중일부개정령(안)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1. 제안이유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에 따             ○전화:02)2110-5224~5, 팩스:02)503-
 라 산업단지내 공장증설시 신고제로 전환되는             9435

                              9
○담당자전자우편：mcw2004@mocie.go.kr
pkh8272@moc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9호
국민건강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5 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요양급여비용계약과관련하여현실에맞게법
규정을정비하고, 가입자의자격변동시취득월
의보험료는면제하고상실월만부과토록하여
보험료의일할계산요구등민원사항을개선하
며, 인터넷전자우편등을이용한전자고지에대
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건강보험가입자에대
한서비스와편의를제공함.
2.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05년6 월17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
조：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www.mohw.go.kr)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
부보험정책과(전화503-7570, 팩스507-
64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5-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5 월2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등록번호：12
○단체명칭：환경운동연합
○사무소소재지：서울시종로구누하동251
○대표자성명：신인령윤준하
○등록년월일：2005년5 월23일(최초：2000. 5. 9.)
○주된사업：자연생태계보전활동, 환경교육·홍
보환경문제해결을위한조사·연구활동
○연락처：02)735-7000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대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56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
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
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5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①(합)동서콘크리트, ②(주)
서린건축사사무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54413-
0000753, ②170111-0112730
다. 주소(소재지)：①충북괴산군청안면효근리
735-18번지, ②경북경산시정평동221-4번
지신성빌딩2층
제16005호
관
보
2005. 5.28. (토요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