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부당성, 피해
     발생 범위, 피해규모 및 정도 등을 세부 참작사항으로 하여 마련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
     된 점수에 따라 정한다.
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점수
                         상(3점)                 중(2점)           하(1점)
            비
 참작사항
            중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서면의 발급 및 서류
                      결정금지(법     제4조),   (법 제3조의4), 물품    의 보존(법 제3조 제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        등의 구매강제 금지       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지 등(법 제8조 제1       (법 제5조), 물품구매    제9항), 선급금의 지급
                      항), 부당반품의 금지       대금 등의 부당결제       등(법 제6조), 내국신
                      (법 제10조), 감액금지     청구의 금지(법 제12     용장 개설 등(법 제7
                      (법 제11조 제1항·제2     조), 경제적 이익의 부    조), 수령증명서의 발
                      항), 기술자료 유용·유      당요구 금지(법 제12     급 등(법 제8조 제2
                      출 금지(법 제12조의3      조의2), 기술자료 제공    항), 검사의 기준·방법
                      제3항), 보복조치의 금      요구 금지(법 제12조     및 시기 등(법 제9조),
                      지(법 제19조), 탈법행     의3 제1항), 부당한 대   감액사유 및 기준통보
                      위의 금지(법 제20조)      물변제의 금지(법 제      (법 제11조 제3항), 감
                      위반행위               17조 제1항), 부당한    액 시 지연이자 지급
                                         경영간섭의     금지(법   (법 제11조 제4항), 기
 위                                       제18조) 위반행위       술자료 요구 시 서면
 반      행                                                 제공(법 제12조의3 제
 행      위                                                 2항), 하도급대금의 지
            0.3
 위      유                                                 급 등(법 제13조), 건
 내      형                                                 설하도급 대금지급 보
 용                                                        증 (법 제13조의2), 하
                                                          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법 제14조 제1항·
                                                          제3항·제5항),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법 제
                                                          15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
                                                          정 등(법 제16조), 공
                                                          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
                                                          의 개시(법 제16조의2
                                                          제7항),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법 제
                                                          17조 제2항·제3항) 위
                                                          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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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5. 사업기간 : 2019. 10. ~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9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화순 백신산업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화순 백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화순 백신산업특구
ㅇ 위치 :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12번지 등 155필지
ㅇ 면적 : 941,731.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종전) 12개 세부사업 → (변경) 12개 세부사업(완료1, 신규1)
ㅇ 메디컬클러스터 구축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완료1, 신규1)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ㅇ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병원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2020 → (변경) 2010~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4,411.1억원 → (변경) 4,564.17억원(증 153.0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
    구법 제34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0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71)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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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2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
형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ㅇ 지정번호 : 제143호
 ㅇ 지정일 : 2020. 12. 1.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
     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임.
   - 인삼의 재배 기술은 조선서대 농서(農書) 등에서 확인되는데, 종자의 개갑(開匣), 이랑 만들기,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의 경험적 전통지식은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예로부터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하였으며, 일
     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이처럼 인삼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로서의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
     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전·전승하고자 함.
   - 다만, ‘인삼’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지식과 기술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
     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0-16호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새만금희망태양광 대표이사 고영태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로 67(미장동) 4층
2. 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구조물 및 건축구조물 설치(송전케이블 등 부대설비 포함)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0. 12. 1.
 ㅇ 준공예정일 2021. 12. 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ㅇ 2020. 11. 25.
                                   273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 5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를 “교육기관으로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 개정하고 가목에서 다
목을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종사자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항제4호부터 제6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7호”로 하고, “기업‧연구기관‧
의료기관”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국제기구 등”으로 개정한다.
제6조에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의 자격에 한정하여”로, “1회에”는 “한 번의 자격에”로 개정한
다.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를 선정해야 한다.
 1.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의 50%(소수점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
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기존 주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같은 조제3항 중 “건설청장”을 “행복청장”으로 개정한다.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

                                274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같은 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체결되는 주택공급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제5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지 않
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2.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제10조 중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입주를 거부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택특별공급계약자등 관리) ① 주택법 제56조의2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주택특별공급 청약

업무수행기관은 주택법 제55조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청약업무수행기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40조에 의해 행복청장이 자료･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복청장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청약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 등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
     정된 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
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급공급 비율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급공급 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호의 나목 중 “2022년”을 “2021년”으로 개정하고, 다목 중 “2023년 1월 1일 이후”를 2022년 1월 1
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23년 1월 1일 이후 : 그 건설량의 20%

                                  275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 제2-9부: 환경 ― HEMP 환경의
 1               KS C IEC 61000-2-9
                                      서술 ― 방사성 방해
                     KS C IEC         전자파적합성(EMC) ― 제2-10부: 환경 ― HEMP 환경의
 2
                     61000-2-10       서술 ― 전도성 방해
      전자파적합성
                     KS C IEC         전자파적합성(EMC) ― 제2-11부: 환경 ― HEMP 환경의
 3    (EMC) 분야
                     61000-2-11       분류
         5종
                                      전자파적합성(EMC) ― 제5-5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4               KS C IEC 61000-5-5
                                      HEMP 전도성 방해 보호 장치 규격
                                      전자파적합성(EMC) ― 제5-7부: 설치 및 완화 지침 ―
 5               KS C IEC 61000-5-7
                                      전자파 방해에 대한 함체의 보호 수준


2. 개정 사유
 고출력 전자파(EMP) 관련 KS 표준의 용어 및 문구를 통일하고, 오류 수정 작업 등을 수행하여 개정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IEC 61000-2-9) 표준 제목의 오류를 정정하고, 다른 KS 표준과 비교하여 본문 내용 및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장해 → 방해 등)하여 개정
  - (KS C IEC 61000-2-10) 다른 KS 표준과 비교하여 표준 제목을 변경하고, 본문 내용 및 용어
     를 동일하게 수정(하강각 → 경사각 등)하여 개정
  - (KS C IEC 61000-2-11) 다른 KS 표준과 비교하여 본문 내용 및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개구부
     → 인입점 등)하여 개정
  - (KS C IEC 61000-5-5) 다른 KS 표준과 비교하여 표준 제목을 변경하고, 본문 내용 및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구축형 → 배출형 등)하여 개정
  - (KS C IEC 61000-5-7) 다른 KS 표준과 비교하여 표준 제목을 변경하고, 본문 내용 및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인클로우져 → 함체 등)하여 개정
  - 표준 전반의 번역 오류, 용어 변경 및 오타 등 수정 .
부칙 :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
     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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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화물청사 캐
노피지역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외 4필지(3,425,949.9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화물청사 캐노피지역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ㅇ 사업내용: 화물청사 일부(14,996.0 ㎡)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구획 설정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11월 25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11월 26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3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공항 항공기 사전출발허가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구공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번지, 대구공항 내 관제탑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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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대구공항 사전출발허가시스템 설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항공관제서비스 제공
 나. 사업내용
  1) 대구공항 관제탑에 PDC 단말기 설치
  2) 대구공항 PDC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개발
 다. 사업금액 : 금1,365,000원(금일백만삼십육만오천원)
4.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2.
5.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4호
                              하천공사 준공
“오산천 오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하천법」 제2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오산천 오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하천 개
   수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하고
   자 함.
나. 개 요
 - 제방보축 L=8.15㎞, 호안공 L=2.94km, 자전거도로 L=7.44km, 구조물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7년 3월 28일
 - 준 공 일 : 2020년 9월 14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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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송유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25-13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25.80 ㎡
6. 점용기간: 2021. 1. 1.~2025.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156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송유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11-1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15 ㎡
6. 점용기간: 2021. 1. 1.~2025.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26호(2020.09.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한 “국도21호선 진
천 사석 성암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지암리    사석리
  당초                          남원      진천군         1,399                        진천군     0.351
          일반                                                  95-1    845
                   21호선        ~      진천읍                                      진천읍
          국도                                                  지암리    사석리
  변경                          이천      지암리         1,429                        지암리     0.351
                                                              95-1    845


                                            285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방송실시결과 서식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에 반영하고자 함
  * ｢방송법 시행령｣제59조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11조 개정
○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고 개념
   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변경
 - 방송실시결과 중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
   는 문구 삽입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27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anobb@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02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알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25.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알지엠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11.25.
                                   가. 6-1-2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20-34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신
규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대국민
                     서울시
                                               안보의식 및
                     종로구
                                              장병 정신전력
        21C안보    사직로 96,          2020.11.2               02)6953-0 정신전력문
 37                         곽찬호                강화를 위한                        신규
        전략연구원        208호            7.                     031   화정책과
                                               안보 학술
                 (필운동,
                                              세미나 개최 및
                파크뷰타워)
                                              연구 활동 등


◉국방부공고제2020-342호
군인 재해보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94.7.1~'06.10.22.까지 시행된 상이등급 기준 내용 중 '외모 흉터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하여 남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19.8.27.)함
 나. 이에 따라 '94.7.1~'06.10.22.사이에 '외모 흉터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94.7.1일부터 '06.10.22일 사이에 공무상 외모 흉터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거나 복무 중에 입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 그 부상으로 외모 흉터가 남은 남자에게 상이등급 7급을 적용(안
      제27조의2 제1항 신설)

                                              303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0. 12. 1.(화)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0-8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3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2호
                                      수문조사시설 준공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 명칭 : 2020년도 증발산량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 업무에 활용되는 증발산량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물 순환과정 규명, 신뢰성 있는 증발산량 산정, 장기유출 해석 및 모형개발 등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로 국가의 수자원계획 및 개발 등에 기본 자료로 이용됨.
 나. 개요 : 증발산량관측소 신설 2개소
3. 사업 위치

        관 측 소 명                  하전명                         위   치               비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철원 증발산량관측소               임진강(한탄강권역)
                                                        신철원리 산26-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제천 증발산량관측소                한강(충주댐권역)
                                                            원월리 산8-1

4.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나.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 기간 : 2020. 2. 11. ~ 2020. 11. 20.

                                              301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나. 개정법률안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법률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안 제27조의2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1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전자우편 : seonmull@mnd.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44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
 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 진료 과목별 검사방법 현행화 (제8조)
  ∙ 방사선 촬영 의뢰 및 판독방법 명확화 (제9조)
  ∙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의 신체등급 판정 보류 근거 마련 (제10조)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112개 조항 개정                 (안 별표 3)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으로 판정기준 완화 (제140항)

                                       304
제19888호                                관             보                  2020. 12. 1.(화요일)
  ∙ 편평족(평발)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 (제203항)
        * 4급 기준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이상 → 16〫이상
  ∙ 굴절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 완화 (제286항)
        * 4급 기준(단위 : Diopter) : 근시 -11, 원시 +4 → 근시 -13, 원시 +6
  ∙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12개 항목)은 사회복무요원(정신과 4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4
       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 (제 93,
       96, 97, 98, 99, 100, 102, 102의2, 102의3, 103, 104, 104의2 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
       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
       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 신설 (제43의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다중 프리플렉션 재
하장치로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
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한 다중 프리플렉션 재하장치로 다수의 거더를 동시에 제작 가
  능한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공법
◦ 지정번호 : 제2020-20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주식회사 대현이엔씨 (대표 서 권)
       법인번호          140111-*******
       소 재 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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