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제17347호
      50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75           도로            370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76           도로            169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79           도로            430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4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80- 1         도로            26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5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81           과수            598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6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82- 1         도로            131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7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83- 1         과수            105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08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984- 1         도로            226              (주)영남복합물류공사




                                                                                                      관
      509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 80- 1            도로            648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0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 81- 3            도로            265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 82-18            도로            147              (주)영남복합물류공사
100




      51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 82-19            도로            529              (주)영남복합물류공사




                                                                                                      보
      51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2            임야           1,493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4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3            임야           6,113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5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4            임야            158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6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5            임야             4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7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6            임야            686              (주)영남복합물류공사




                                                                                                      2010. 9.24.(금요일)
      518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7            임야           1,187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19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8            임야           2,234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20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4-29            임야            25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21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5           임야           10,711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22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7           임야            595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23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8- 1            임야           2,019             (주)영남복합물류공사

      524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산109- 1            임야           3,324             (주)영남복합물류공사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0-117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057호, 2010.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관 세 청 장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057호, 2010.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나목 다음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세전시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제목을 “폐기”로 하고 본문 중 “멸각”을 각각 “폐기”로 한다.
 제22조 중 “멸각”을 “폐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0-118호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82호, 20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관 세 청 장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고승용차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제7-2-4조 중 “2013년 5월 31일까지”를 “2013년 9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제3-3-7조제3항제4호 관련)
     구 분              배기량 기준        품목번호                거래 형태
               1000cc이하           8703.21-8000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
               1000cc초과 1500cc이하 8703.22-8000 른 “무역통계부호”상 수입관리 부호(33)
                                               의 형태별 분류가 다음 사항 외의 경우
   불꽃점화방식      1500 cc초과 2000cc이하 8703.23-1020 에 한함
    승용자동차 2000cc초과 3000cc이하 8703.23-9020
               3000cc초과 4000cc이하 8703.24-1020 21(외투법인의 수탁가공 수입)
                                               22(일반업체의 수탁가공 수입)
               4000cc초과           8703.24-9020 71(미군 불하 중고승용차 수입)
                                     55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지리                                 비고
                                  광학 명목 (m) ·높이(m) 연월일
당초 소리도 N 34° 44′ 39.1″            43 26 82 백6각 2010.         등명기 변경
    등대 E 127° 46′ 03.9″ FlW12s 23           콘크리트조  9. 16. - 당초 : KRB-750
변경                                16 11 78    9.2         - 변경 : ML-30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 및「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묵호항 해경부두 안벽확장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동해․묵호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묵호항 해경부두 안벽확장공사
   나. 공사장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묵호항내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묵호항 기존 방사제 외측구간에 해경부두의 안벽을 확장하여 1,500톤 함정의 접안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써 해양경비 및 구난업무수행 등 해양주권 수호 및 치안유지를 도모
   나. 공사내용
    - 안벽 130m
    - 호안 80m
    - 전기시설 1식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451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185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계
  도서 게재 생략).
                               351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0. 9. 16.
  나. 허가번호 : 31-2010-1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인천도선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0-10-0000003   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60-4       인천도선자월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400000㎒
     156.650000㎒    16K0G3EJN     16㎑               25.0W
     156.800000㎒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5574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이음매 없는 관        표준안
   개정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 탄소 정량용 화학 표준안
           KSDISO7625 분석 시료 준비
   개정       KSD2314    마그네슘 잉곳                         표준안
   개정      KSDISO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 - 질별 호칭방법 표준안
                                352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2. 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
   ㅇ참고표준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D ISO 7625
   - 항목변경(적용범위, 재료)
   - 정밀도에 관한 항목 추가
   ㅇKS D ISO 2107
   - 용어와 정의 추가
   - 용체화 처리 호칭방법 추가
   ㅇKS D 2314
   - 표준명 변경("마그네슘 주물"에서 "마그네슘 잉곳"으로)
   - 용어와 정의 개정
   - 화학성분 추가
   - 표시에서 원산지 추가
   ㅇKS D 5574
   - 표준명 변경("배관용 타이타늄 관"에서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이음매 없는 관"으로)
   - 용어와 정의 추가
   - 표시에서 원산지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0. 9. 24.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ISOIEC7816-6 소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6부 : 산업간 호환 데이터 요 표준안
                       정보기술-개인식별-ISO 호환 운전면허-제2부: 기계판독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13-2 기술
                       정보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제6부: 표준안
  개정 KSXISOIEC18000-6 860MHz-960MHz 에어 인터페이스 통신용 파라미터
  개정 KSXISOIEC15693-3 돌방지와 전송 프로토콜IC 카드 - 원격식 카드 - 제3부 : 충 표준안
                       ID 카드  - 비접촉식
  개정 KSXISOIEC14443-1 ID카드-비접촉 IC카드-근접카드-제1부:물리적 특성        표준안
  개정 KSXISOIEC10373-1 ID 카드-시험 방법-제1부:일반 특성 시험             표준안
                                     353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D카드 - 접촉식 IC카드 - 제6부 : 산업간 호환 데이터 요소" 등 6종은 e-비즈니스 분야에서 활
   용가능한 데이터, 프로토콜, 메시지, 판독기술 등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한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0079   타이타늄 용접관의 차압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KS D 6726(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용접관)에 필요한 시험방법임
3. 주요 제정 내용
   ㅇ타이타늄 용접관의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시험방법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9. 24.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0-3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저축은행법」및「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10.9.23. 시행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고,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10.4.9일 발표)의 후속조치 및 그간 감독․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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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요건 강화(안 제18조의2제6항제1호)
    ㅇ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 영업구역외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부실저
     축은행 인수를 촉진하여 예보기금 절감에 기여한 효과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간은 존치하되, 지
     점 확대에 따른 저축은행간 자산확대 경쟁,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 퇴색 등 부작용 최소화
     를 위해 인센티브 적용요건을 강화함
     - 영업구역외에 1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금액을 12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상향
       하고,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설치가능한 지점 총수의 1/2을 초과하여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금액을 600억원이하에서 1,200억원이하로 상향함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1조2의 신설)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 심사기준일, 심사요건 및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ㅇ 심사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함(최초 심사기준일은 2011년 6월 30일). 심사대상 대주주 및
     저축은행은 심사연도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
     를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내에 심사를 종결하도록 함.
     - 또한,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2회 이상 기관경고 이상의 조
       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특정업종 여신한도 신설(안 제22조의3 신설)
  ㅇ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및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
   한 여신한도를 규정함
   - 저축은행 총 신용공여에 대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20% 이내,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대출은 각각 30%이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건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50% 이내로 제한함
 □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저축은행 규정(안 제22조의6 신설)
  ㅇ 개정 법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할 상호저축은행의 범위를 규정
   함
   -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 저축은행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결 재
     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저축은행으로 규정함
 □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우체국에 대한 예치 포함(안 제28조제2항제2호 신설)
  ㅇ 현행 감독규정은 저축은행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우체국에 대한 예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저축은행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에 우체국에 대한 예금을 포함하되, 최소예치기간을 30일 이상
     으로 함
 □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안 제38제1항제2호 삭제)
  ㅇ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 등이 일반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이며,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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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구축을 확대하여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능력이 확충된 점을 감안하여 강화된 대손충당
     금 적립기준을 완화함
     - 3백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삭제함
  □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포상 등 신설(안 제42조의2 신설)
    ㅇ 개정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신분보장 및 포상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
     정함
     - 위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포상금 지급대상행위,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포상금 지급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증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추고,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국내외간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감독ㆍ검사 체
   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법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합리화하고,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중 성명ㆍ계좌번호 이
   외에도 실명번호 또는 주소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며,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
   행기준의 근거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1)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서도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
      국에 비해 제재수단이 협소하고 경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또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재 운용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기관경고ㆍ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담당하는 소
      관행정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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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를 임원
   에 대해서는 해임권고ㆍ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ㆍ문책ㆍ경고ㆍ주의 등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면
   직ㆍ6개월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
   태료의 처분대상에 포함시킴.
 (3)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독ㆍ검사자의 감독ㆍ검사시 금융정보요구권을 명확화
 (1)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의심거래의 감독ㆍ검사시 검사자의 금융정보요구 권한이 불명확하고, 금
   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외환거래검사와 대비하여 감독ㆍ검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2) 감독ㆍ검사자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전제로 감독ㆍ검사자가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금
   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정보와 혐의거래보고서 등을 비교ㆍ대조하여 자금세탁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 신설
 (1) 현행 법률은 수취금융회사가 전신환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법재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
   시 송금자의 실명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은행에서 한 계좌로 분산송금한 경우 동일인 여
   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 완전한 송금자정보(성명ㆍ계좌번호ㆍ실명번호 또
   는 주소)를 제공하도록 함.
 (3)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신송금시 수취금융회사가 불법재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다 효
   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대상 확대
 (1)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업무, 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ㆍ검사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ㆍ검사자를 추가하
   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
마. 제공정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처리결과 회신근거 마련
 (1) 자금세탁 동향 파악, 심사분석기법 개발, 통계관리 등을 위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
   석원이 제공한 자금세탁의심거래 정보의 처리결과를 업무협조로서 받아오고 있음.
 (2) 법집행기관이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명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임명, 보고체계수립, 교육ㆍ연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밖에 자금세탁관련 직무수행기준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57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사.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에 미성립ㆍ미완료 금융거래를 포함
     (1)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의 경우도 자금세탁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혐의거래보고대상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됨
       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FAX : 2156-9429,
   e-mail : cjhlaw@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7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
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폐지, 제정 및 개정)
관련 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KGS FP212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폐지
  고압 KGS     FP213 이동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폐지
  가스 KGS     FP214 고정식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FP215 액화천연가스자동차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폐지
                                                  폐지
  안전 KGS
 관리법 KGS FU213     압축천연가스용자동차연료장치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FU214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완속충전설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폐지
                                                  폐지
         KGS FU215 액화천연가스용자동차연료장치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폐지
         KGS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KGS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도시 KGS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가스 KGS FP65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사업법 KGS FU552 압축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KGS FU553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KGS FU554 액화도시가스용 자동차 연료장치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및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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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7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35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
   허상담센터의 수행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구성, 업무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센터 업무범위 등 규정
    (1) 개정 발명진흥법 제26조의2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
      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정 필요.
    (2) 대리업무 범위는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밖에 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
      무는 영업비밀 보호관련 상담과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사업으로 구체
      화.
  나. 상담센터의 지원대상 추가
   법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외에도 ‘만 19세 미만인 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영세개인발명가’
   등을 지원이 필요한 자로 규정.
  다.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구체화
    상담센터 위탁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로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을 규정.
  라. 상담센터의 구성, 지원절차 등
    (1) 상담센터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등으로 구성.
    (2)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경제적 사정, 등록가능성 또는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
      정.
  마.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9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75, Fax: (042)472-3464
     이메일: zfizfi@kipo.go.kr
◉문화재청공고제2010-23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2125-1번지 등 9필지 4,230.5㎡
를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ㅇ 소재지 : 제주시 삼양동 1664-1번지 등
  나. 문화재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제주시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
    ㅇ 지정예고 대상 : 제주시 삼양동 2125-1번지 등 9필지 4,230.5㎡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27필지 18,363.5㎡(지번 면적조서 별첨)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예고지역은 기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아서, 유적주변의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3/팩스 064-710-3419
                                   360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지적별 면적조서(예고안)
 소재지         지    지적 기지정      지정면적                 소     유     자
(제주시) 지번 목        (㎡) 구역(㎡) 신청구역(㎡)추가지정           주 소          성 명
 삼양동 1660-5 공    267,4.5 2,674.5     -                       제주특별자치도
  〃   1664-1 차   2,826.3 2,826.3     -                           〃
  〃   1669-2 도     317.0     317.0   -                           〃
  〃   1676-1 도     511.0     511.0   -                           〃
  〃   2125-3 대     332.9     332.9   -                           〃
  〃   2125-4 대   1,291.8 1,291.8     -                           〃
  〃   2125-5 대   1,176.2 1,176.2     -                           〃
  〃   2125-6 대     446.6     446.6   -                           〃
  〃   2126-6 대     135.4     135.4   -                           〃
  〃   2126-7 대     135.4     135.4   -                           〃
  〃   2126-8 대     135.4     135.4   -                           〃
  〃   2126-9 대     135.6     135.6   -       제주시 외도2동 1956-27 황명옥
  〃  2126-10 대     135.5     135.5   -                       제주특별자치도
  〃  2126-11 대     444.7     444.7   -                           〃
  〃  2126-12 대   1,323.3 1,323.3     -                           〃
  〃  2126-13 대   1,229.4 1,229.4     -                           〃
  〃   2185-2 도     589.0     589.0   -                           〃
  〃   2185-3 도     293.0     293.0   -                           〃
  〃   2125-1 대   1,229.7 -           1,229.7                     〃
  〃   2126-2 대     269.8 -             269.8                     〃
  〃   2126-4 대     330.7 -             330.7                     〃
  〃   2126-5 대     284.2 -             284.2                     〃
  〃  2126-15 대     538.0 -             538.0                     〃
  〃  2126-16 대     132.4 -             132.4                     〃
  〃   2125-2 대     713.8 -             713.8 일본 대판시 (재외국민) 박정생 외 3명
  〃   2126-3 대     351.3 -             351.3 제주시 삼양1동 1581-4   송경찬
  〃   2126-1 대     380.5 -             380.5 제주시
                                             2217
                                                   조천읍 신촌리 이성순
  계                      14,133㎡     4,230.4
◉문화재청공고제2010-24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306-5번지 등 3필지 397㎡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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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10-50호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지정번호
  개정과 제도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일부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지원장에게 위임하였음을 명백히 함
 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방법을「전자정부법」제7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다.「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시행(2010.7.1)에 따라 [별표 1]친환경수산물인
    증번호 부여방법 중 시․군별 지정번호에서 마산시와 진해시를 삭제
 라. 동 요령 제8조1항에 따른 생산과정조사의 조사내용이 인증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업무
    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2]의 생산과정조사요령을 삭제하고 인증기준 점검을 위해 점검표
    를 신설, 인증품이 생산되지 않아 반기 1회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조
    사횟수 및 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내지 제16조의14
 가. 규제사항 : 신설․강화 규제 없음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참조 : 품질검사과, 전화 031-929-4693, FAX 031-929-4777, 이메일
  honggilsu@nfis.go.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1, 우편번호 : 410-315)에게 제출여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fis.go.kr)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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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9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사천시 노룡동 부터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까지(10.1km)
4. 중요경과지 : 사천시 노룡동, 용현면, 사남면, 사천읍 사주리
5. 전용구간 : 사천시 노룡동부터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까지(10.1㎞)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0년 9월 17일
8. 비고
  - 관련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여수구항 정비공사(2단계)』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
획을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구항 정비공사(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구항의 난립된 수제선을 정비하여 미항으로서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2012 여수세계박
         람회 개최에 대비한 친수공간 조성 및 정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여수시 여수구항(중앙동, 우두리) 일원
    ○사업비
      - 당 초 : 20,044백만원
      - 변 경 : 30,000백만원
    ○ 사업내용
      - 당 초 : 중앙동 물양장 및 친수시설 286m, 우두리물양장 300m 등
      - 변 경 : 중앙동 물양장 및 친수시설 286m, 우두리물양장 600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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