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885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조달청빌딩)
  ○ 모사전송 : 0505-480-2286
  ○ 제출 기한 : 2020.11.13.(금)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0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보물
                         기사계첩              화첩 1첩, 내함 1점,
    제639호                                                          홍**
                        (耆社契帖)              호갑 1점, 외궤 1점
  (1978.12.7.)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대방광원각수다료의경(언행)
                     권상1의 2
    1                                      1권 1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
                   (諺解) 卷上一之二

                                     101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수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
  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30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김일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     1940.8.4.   적벽가
  제5호                  (金一球)                                      한지길
           보유자 인정
  판소리                   윤진철                                   경기 광주시 오포읍
                                  남    1965.1.10.   적벽가
                       (尹珍哲)                                      능평로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일구, 윤진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
  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병무청공고제2020-109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병 무     청 장

                                       11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8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21, 401호
   ㈜옥시테라피                     박*호
                   [제4584호]                     (인계동, 수일빌딩)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4, 1106호
  매크로인터내셔널                    허*철
                   [제3644호]                        (상동, 굿모닝오피스텔)
                    수입업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75, 1412호
    메드코프                      김*상
                   [제3670호]                      (반송동, 센트럴시티오피스텔)
                    수입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31, 706호
   ㈜위고코리아                     김*홍               (상동, 대림타운)
                   [제401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020.11.30.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일자
                                        폐지내용
    (지정번호)                                                           (지정일자)
    ㈜엘티에이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일부폐지
 (지정번호 KR0049,     o 전자파적합성분야(1개 시험항목 폐지)                            ‘20. 10. 27.
    경기 용인)         -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41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417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11-26-0000006
1208경남호
김*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남구팔등로141번길
2
42-2013-50-0000065
1299스텔라호
황*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동구남진1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광양항석유화학부두내저장시설설치공사(마린글로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를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석유화학부두내저장시설설치공사(마린글로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마린글로리대표이사조성종
나. 주소
: 전남여수시신월로112, 8층(웅천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광양항석유화학부두체선율완화및여수산단공장증설등에따른물동량증가에대
비하기위한액체화물저장시설설치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1685번지석유화학부두
◦사업비: 19,995백만원(비귀속)
◦사업내용
- 저장시설5기(5,000kl×3기, 3,000kl×2기), 변전실등기타설비1식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730일(2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49)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체납)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개설한무선국의폐지(신고폐지) 및허가취소
4. 청문및의견제출일시: 2020. 11. 30. 10:00
5. 송달대상및내역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41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3
42-2017-26-0000008
1262일광호
김*영
허가취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강양길
4
42-2017-26-0000052
1230해원호
박*철
허가취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강양리
5
42-2017-60-0000174
1241해동호
박*현
허가취소
울산광역시동구상진2길
6
94-2014-27-0002875
문*호500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산업로339번길
7
94-2014-27-0002876
문*호501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산업로339번길
8
94-2014-27-0002877
문*호502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산업로339번길
9
94-2014-27-0002878
문*호503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산업로339번길
10
94-2016-27-0003813
성*수500호
성*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수암로116번길
11
94-2016-27-0003814
성*수501호
성*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183번길
12
94-2013-27-0001248
부원종합500호
(주)만천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길
13
94-2013-27-0001249
부원종합501호
(주)만천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길
14
94-2013-27-0001250
부원종합502호
(주)만천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대상무선국시설자는울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
자료(의견제출)를제출하실수있으며, 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하고행정처분이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내에체납전파사용료를납부한경우에는행정처분이면제됩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932,
FAX. 052-257-09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
국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붙임”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재)검사미필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5. 청문일자: 2020. 11. 16.(월)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애월읍도치돌길385 제주전파관리소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검사를이행하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붙임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박*현       42-2012-20-0000274    907현진호  제주시 노형동 노블레스              운용정지 1개월
   이*홍       42-2004-20-0000181    998부광호   제주시 동문로20길 3                “
   김*식       41-2006-80-0000009    987현삼호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
   고*배       42-2016-80-0000037    907삼우호   서귀포시 홍중로 92                 “
                                             경상남도 통영시
   추*현       42-2003-20-0000019     999강전호                                “
                                             미수해안로 54-21
   김*철       41-2011-80-0000004     998일광호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
   곽*신       41-1995-80-0000065   999아일랜드호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5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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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32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1. 업 소 명 : ㈜동방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박 무 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7길 28-4(이현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54호, 대기분야 제51호
5. 취소일자 : 2020. 10. 26.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0호
                          학교시설사업(서진중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550번지의 학교시설사업(서진중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4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서진중학교(구. 서부여자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55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면적
   - 폐지 : A=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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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20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2031-   가산금고
                             부산9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   이승* 7060-4003-1   지서전송           제천백운소월                      이사불명    1,030,000   30,000   -
                             바728                       덕진연못1길
              20        (1회)
         01-95-2031-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사전통지 강원88                       경기도 이천시
 2   조창* 7091-5006-1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640,000       -      -
                        서전송 사240                      경충대로2674번길
              10                     창원방향 251Km
         01-95-2031-
                       사전통지 부산9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   박종* 7092-3009-1             일반국도 36 충주주덕신양              폐문부재         2,400,000     -      -
                        서전송 사262                   두정고7길
              10
         01-95-2031-                                               보관기간
                       사전통지 경기99
 4   정태* 7092-3010-1             일반국도 36 충주주덕창전 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경과    2,400,000     -      -
                        서전송 사727
              10                                                   반송불요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5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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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국보 지정 예고】
□ 기사계첩(耆社契帖)
ㅇ 현 지정현황 : 보물 제639호(1978.12.7.)
ㅇ 명    칭 : 기사계첩(耆社契帖)
ㅇ 소유자(관리자) : 홍**
ㅇ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ㅇ 수    량 : 화첩 1첩, 내함 1점, 호갑 1점, 외궤 1점
ㅇ 규    격 : 화첩 전체 53.3×37.5cm, 외궤 46.5×63.3××11.5cm, 내함 41.0×56.0×5.3.cm,
            호갑 접은상태 59.5×57.5cm, 호갑 펼친상태 117.0×105.8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화첩), 목재(궤, 함), 호갑(직물, 종이, 가죽)
ㅇ 형    식 : 첩(帖)
ㅇ 제작연대 : 1719~1720년(숙종 45~숙종 46)
ㅇ 제 작 자 : 김진여(金振汝),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俶), 이이방(李義芳) 등
ㅇ 사    유
 ‘기사계첩’은 1719년(숙종 45) 59세가 된 숙종이 태조 이성계의 전례를 따라 기로소(耆老所)에 들어
 간 것을 기념해 기로소에서 주관한 계첩(契帖)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기록화이다. 기로
 소는 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가진 노년의 문관(文官)들을 우대하던 기관이다.
 행사는 1719년에 실시되었으나 계첩은 초상화를 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1720년(숙종 46)에 완
 성되었다. ‘기사계첩’은 기로신들에게 나눠줄 12첩과 기로소에 보관할 1첩을 포함해 총 12첩이 제작
 되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계첩’(국보 제325호)를 포함해 5건 정도가 알려져 있다.
 지정예고 대상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은 계첩은 기로신 중의 한 명인 좌참찬 임방(任埅, 1640~
 1724)이 쓴 계첩의 서문과 경희궁 경현당(景賢堂) 사연(賜宴) 때 숙종이 지은 어제(御製), 대제학
 김유(金楺, 1653~1719)의 발문, 각 의식에 참여한 기로신들의 명단,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 기로
 신 11명의 명단과 이들의 반신상 초상화, 기로신들이 쓴 축시(祝詩), 계첩을 제작한 실무자 명단으
 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알려진 ‘기사계첩’과 구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다른 ‘기사계첩’에서는 볼 수
 없는 제1-2면의 “만퇴당장(晩退堂藏)”, 제53-54면의 “기전보장(傳家寶藏)” 글씨는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 사람인 홍만조(洪萬朝)의 소장품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내용은 풍산홍씨 문중에 대대로 보존되어 온 전승 경위를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 계첩을 포장하고 있는 내함(內函), 호갑(護匣), 외궤(外櫃)가 일괄로 온전하게 남아 있는
사실은 조선시대 궁중회화와 관련된 유물 중 매우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유물의 완전성을 돋
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 내함, 호갑, 외궤는 형식과 제작기법 등으로 보아 계첩과 유사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물의 봉과(封裹) 방식을 알려주고 세부적인 공예 제작 기술에 대해서
도 귀한 정보를 알려주므로 함께 지정할 필요가 있다.
 ‘기사계첩’은 숙종의 기로소 입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고 후에 고종(高宗)이 기로소에 입소할
 때 모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제작시기 및 제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
 어 학술적으로 중요하며, 기로신들의 친필(親筆) 시문과 더불어 그림은 높은 완성도와 화격(畵格)을
 갖추고 있어 현존 하는 궁중회화를 대표할 만 한 예술성도 갖추었다. 계첩과 동시기에 같이 만들어
 진 함(내함, 호갑, 외궤)도 공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함께 국보로 함께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103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보물 지정 예고】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諺解] 卷上一之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2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諺解] 卷上一之二)
ㅇ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26.2×17.0㎝(반곽 19.8×13.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乙酉字)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65년(세조 11) 경
ㅇ 사      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2’는 중국 당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소초본(疏
    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년(1465)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을유자로 인출된 판본은 활자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
    라, 성종 15년(1484)에 갑진자(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서 사용하여 그 종류도 많지 않다. 더
    욱이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는 완질(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전래본도 그리 많
    지 않은 편이다. 현재 동일한 을유자본 가운데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몇 곳에 책의 일부가 전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2’는 전래되는 판본이 적은 귀중
    본으로서, 15세기 국어학(國語學)과 서지학(書誌學) 및 금속활자 인쇄사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
    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ㆍ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ㅇ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28.0×19.0㎝(半郭 21.8×14.6㎝)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ㅇ 형      식 : 선장(線裝)
                                         104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ㅇ 조성연대 : 1481년(성종 12) 추정
ㅇ 사        유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1418년(성종 12년)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柳允謙, 1420~?), 조위
    (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砧, 미상) 등이 왕명을 받들어 당나라 시인 두보(杜
    甫, 712~770)의   두공부시(杜工部詩) 에 대해 여러 주석을 참고해 수정해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
    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이다.
    당시 성종의 명에 따라 간행한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송대 강서시파의 폐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두보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국가 공인의 표준화된 체계로 만든 결
    과물이었다. 두보의 시를 통해 문학과 도학(道學)의 상관성을 밝혀 조선 후기 도학의 발전에 일조
    하고 더욱이 원작에 충실해 우리말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번역해 조선시대 한글번역의 대표적으로
    꼽는다.
    이러한 ‘분류두공부시(언해)’는 인쇄사적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을해자 뿐 아니라 을해자 한
    글 활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이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간행한 번역시집으로서, 을
    해자(乙亥字)와 을해자 병용 한글자로 인출된 서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정예고 대상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을해자(乙亥字)와 을해자 병용(倂用) 한글금속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서 그 중 권11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가운데 권11만이 동일 권차로서
    유일하다. 이미 지정된 권11에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하고 있으나, 지정예고
    대상에는 해당 부분의 <절서(節序)>의 ｢대세일(大歲日)｣ㆍ｢입춘(立春)｣ㆍ｢원일기위씨매(元日寄韋氏
    妹)｣ㆍ｢원일시종부(元日示宗武)｣ㆍ｢인일기두이습유(人日寄杜二拾遺)｣ㆍ｢추수고고촉주인일견기(追酬
    故高蜀州人日見寄)｣ㆍ｢인일양편(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반치음(半齒音, ㅿ), 방점(傍點), 아음(牙音, ㆁ)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
    ‘분류두공부시(언해)’가 완질이 전하지 않고 동일한 권차가 없다는 희소성과 초기 한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ㆍ관리할 가치
    가 충분하다.
□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
ㅇ 소유자(관리자) : 명지대학교(명지-LG한국학자료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LG한국학자료관
ㅇ 수        량 : 1첩(21폭)
ㅇ 규        격 : 표지 52.9×31.9cm, 펼침면 전체 52.9×63.4cm, 화면 46.0×55.0cm
ㅇ 재        질 : 종이에 수묵채색
ㅇ 형        식 : 첩(帖)
ㅇ 조성연대 : 1761년(영조 37)

                                         105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ㅇ 사         유
‘경진년 연행도첩’은 760년 11월 2일 출발해 1761년 4월 6일 한양으로 돌아온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화첩으로, 영조의 어명을 받은 정사 홍계희(洪啟禧, 1703-1771)가 찾
    아간 심양관 옛터와 북경의 문묘 및 이륜당 등 유교 사적, 산해관 일대를 그린 그림, 건물 안 위패 위
    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그림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跋文)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 21폭으로, 영조어필→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심관구지도 발문→문묘도(文廟圖)→이륜당도(彝倫
    堂圖)→선사묘전내급동서무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
    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문묘도 발문→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역대
    제왕묘위차지도(歷代帝王廟位次之圖)→역대제왕묘도                          발문→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산해관도
    (외)(山海關圖(外)→산해관도 발문 순으로 수록되었다.
    수록된 그림은 크게 산수를 중심으로 한 실경산수화와, 건물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궁궐도로
    나눌 수 있다. 조선왕실의 궁궐도에서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俯瞰法)과, 새로운 계화(界畵)의
    화법인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이 동시에 사용 되었다. 또한 18세기 중반 궁중기록화에서만 볼 수 있
    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옥색을 사용해 궁중회화로서 품격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작
    자는 수행화원이었던 이필성(李必成, 18세기)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진년 연행도첩’은 제작 목적과 시기가 분명할 뿐 아니라,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면서 영조 어필이 포함되고, 그림과 관련한 배반도 및 발문으로 그림의 이해를 충
    분히 돕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반 산수화 제작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작품의 성격 측면에서도 조선후기 시대상과 정치, 외교, 문화
    등의 양상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의의 또한 탁월하여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ㅇ 현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1979.1.25.)
ㅇ 명         칭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길 313, 봉암사
ㅇ 수         량 : 1좌
ㅇ 규         격 : 상 높이 539.6cm, 무릎 폭 502.6cm
ㅇ 재         질 : 석조
ㅇ 형         식 : 용화수(龍華樹) 가지를 들고 있는 마애미륵여래
ㅇ 조성연대 : 1663년(현종 4)
ㅇ 발 원 자 :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
ㅇ 지정구역 면적 : 19.89㎡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한불교조계               대한불교조계
    1                임야   14,224,846   19.89            가은읍 원북리              가은읍 원북리
           원북리                                 종 봉암사                종 봉암사
                                                          485                  485
           산1-1
    계                                  19.89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