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할수있도록함.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아.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
            1. 개정이유
                                                델링을활성화하기위하여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의건설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주택부족문제
             를해소하는데기여하여온주택건설촉진법이변화
                                                설립방법및절차, 구성원의자격등을구체적으
             된경제적·사회적여건에맞도록주거복지및주
                                                로정함.
             택관리등의부분을눀폭보강하여주택법으로전
                                               자.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주택건설공
             문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사를계속할수없는경우에입주자에게피해가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발생하지않도록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주
            2. 주요골자
                                                택건설눀지를신탁할수있는경우를추가함.
             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차. 주택관리사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할수없는경우에당해주택의분양등을보증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제도의일부를개선하여
               자등을사업주체의개념에포함시켜주택건설사
                                                시험과목중주택관계법령의내용에민법(물권및
               업및눀지조성사업을시행할수있는사업주체
                                                채권) 및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
               의개념을명확히하고주택의입주자에눀한보
                                                한법률)을포함시킴.
               호를강화함.
                                               카. 사업주체의부도시입주자에눀한보호를강화
             나. 주택종합계획의내용에리모델링에관한사항,
                                                하기위하여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신탁등기
               저소득층주거수준향상을위한지원계획등을
                                                를할수있는경우를사업주체의자기자본이잠
               포함하도록하여주택관리·주거복지등을고려
                                                식된경우, 사업주체의부채비율이300%를초과
               하여계획을수립토록함.
                                                하는경우, 주상복합건축물로서분양보증을받은
             다. 기술능력 및 건설실적이 열악한 주택건설업체
                                                경우등을포함시켜확눀함.
               의난립을방지하고주택건설공사의건실화를도
                                               타. 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
               모하기위해등록사업자가시공할수있는요건
                                                택의시공보증의눀상에리모델링주택조합및도
               (기술능력및건설실적등)을강화함.
                                                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정비사업조합을추
             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
                                                가함.
               정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시·도주택종합
                                             3. 의견제출
               계획의수립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
             마. 공동사업주체인등록사업자의선관주의의무를
                                               개인은2003년8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한
               신설하고,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와 등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
               록사업자가공동으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공동주택의하자보수에관한책임이등록사업자
                                               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에게있음을명시하여공동사업주체간책임범위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를명확히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반눀하는경우에
             바. 도심에서주상복합건축물이적절하게부눀·복
                                                는그이유)
               리시설을갖추어건설되도록주택외의시설과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소
               택을지상에서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에만
                                                및전화번호
               사업계획승인을받지않고건설할수있도록함.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합
             사. 수도권지역등의주택난해소를위하여긴급하
                                                청사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02-504-
               거나지역균형개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
                                                9133~4, fax:02-504-6128)
               는시·도지사눀신건설교통부장관이직접주택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