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변경 문화재명               변경사항
                                             “丙子 次竹州 謁太祖眞 于奉業寺”(고려사
                                             제40권, 세가 권제40, 공민왕3, 12년 계묘
                                             (1363년)) : 봉업사는 『고려사』에 따르
                                             면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남천(南
                                             遷)하였다가 1362년 2월 청주로부터 환도
                                             할 때에 들러 태조의 진영(眞影)을 알현
                                             (謁見)한 곳으로 고려시대 태조 왕건(王建)
37 보물 제435호 안성죽산리오층석    탑   안성 봉업사지 오층석탑 의       진영(眞影)을 봉안한 진전사원(眞殿寺
                                             院)이며,
             (安城竹山里五層石塔) (安城 奉業寺址 五層石塔) “今只 有石塔”(신증동국여지승람 권6,
                                             죽산, 고적, 봉업사) :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다만 지금은 석탑만 남아있
                                             다.”라고 전하고 있어 조선시대에 폐찰
                                             된 듯함.
                                             위와 같이 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사찰명을 명칭에 부여
38 보물 제488호 칠장사혜소국사비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七長寺慧炤國師碑) (安城 七長寺 慧炤國師碑) 춤법(띄어쓰기) 적용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춤법(띄어쓰기) 적용
39 보물 제531호 용문사정지국사부도및비     비
             (龍門寺正智國師浮屠및碑) (楊平 龍門寺 正智國師 塔 스님의        이름이 밝혀진 경우 부도를
                                             탑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및 碑)             적용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40 보물 제611호 태고사원증국사   탑비
             (太古寺圓證國師塔碑)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 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碑)
41 보물 제749호 태고사원증국사   탑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太古寺圓證國師塔)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파주공효공박중손묘역내장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2 보물 제1323호 명등
             (坡州恭孝公朴仲孫墓域內 등(坡   州 恭孝公 朴仲孫墓 長 명칭일부 내용변경(박중손묘역내→박
             長明燈)           明燈)              중손묘)
43 보물 제76호 춘   천근화동당간지주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春川槿花洞幢竿支柱) (春川 槿花洞 幢竿支柱)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4 보물 제77호 춘   천칠층석탑        춘천 칠층석탑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春川七層石塔)       (春川 七層石塔)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거돈사원공국사승   묘탑비 비
45 보물 제78호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原州 居頓寺址 圓空國師塔 춤      법(띄어쓰기) 적용
                                             사지를 부여하고, 탑의 시호만을 사용
                            碑)               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46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삼층석탑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洪川希望里三層石塔) (洪川 希望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7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당간지주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洪川希望里幢竿支柱) (洪川 希望里 幢竿支柱)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8 보물 제82호 강   릉대창리당간지주     강릉 대창리 당간지주
             (江陵大昌里幢竿支柱) (江陵 大昌里 幢竿支柱)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9 보물 제83호 강   릉수문리당간지주     강릉 수문리 당간지주
             (江陵水門里幢竿支柱) (江陵 水門里 幢竿支柱)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173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변경 문화재명            변경사항
64 보물 제464호 흥법사지   삼층석탑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興法寺址三層石塔) (原州 興法寺址 三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65 보물 제496호 화천계성리석등
             (華川啓星里石燈)
                             화천 계성리 석등
                             (華川 啓星里 石燈)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66 보물 제497호 양양오색리   삼층석탑     양양 오색리 삼층석탑
             (襄陽五色里三層石塔) (襄陽 五色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67 보물 제499호 낙  산사칠층석탑        양양 낙산사 칠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洛山寺七層石塔)       (襄陽 洛山寺 七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홍천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
68 보물 제540호 (洪 川 掛 石里 四獅子三 層 (洪川 掛石里 四獅子 三層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탑
             石塔)
                             石塔)
69 보물 제545호 홍천물걸리   삼층석탑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洪川物傑里三層石塔) (洪川 物傑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영월흥녕사징효대사   탑비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70 보물 제612호 (寧越興寧寺澄曉大師塔碑) (寧越 興寧寺址 澄曉大師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碑)              사지를 부여
71 보물 제750호 거돈사지   삼층석탑      원주 거돈사지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居頓寺址三層石塔) (原州 居頓寺址 三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한계사지  남삼층석탑
                             인제 한계사지 남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72 보물 제1275호 (寒溪寺址南三層石塔) (麟蹄 寒溪寺址 南 三層石 춤법(띄어쓰기) 적용
                             塔)
                             인제 한계사지 북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73 보물 제1276호 한계사지  북삼층석탑
             (寒溪寺址北三層石塔) (麟蹄      寒溪寺址 北 三層石 춤법(띄어쓰기) 적용
                             塔)

74 보물 제1277호 동해 삼화사삼층석탑      동해 삼화사 삼층석탑
             (東海三和寺三層石塔) (東海 三和寺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75 보물 제1336호 고성건 봉사능파교       고성 건봉사 능파교
             (高城乾鳳寺凌波橋) (高城 乾鳳寺 凌波橋)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76 보물 제1337호 고성육송정홍교
             (高城六松亭虹橋)
                             고성 육송정 홍교
                             (高城 六松亭 虹橋)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77 보물 제15호 법주사사천 왕석등
           (法住寺四天王石燈)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報恩 法住寺 四天王 石燈) 춤법(띄어쓰기) 적용
78 보물 제16호 억정사대지국사비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비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춤법(띄어쓰기) 적용
           (億政寺大智國師碑) (忠州 億政寺址 大智國師碑) 사지를 부여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정토사법경대사자등  탑비 비
79 보물 제17호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忠州 淨土寺址 法鏡大師塔 춤 법(띄어쓰기) 적용
                                         사지를 부여하고, 탑의 시호만을 사용
                         碑)              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춤법(띄어쓰기) 적용
80 보물 제94호 (獅子頻迅寺址石塔) 구층석
           사자빈신사지석 탑         탑           네 귀에 한 마리씩 모두 4마리의 사
                         (堤川 獅子頻迅寺址 四獅子 자를 배치하였고, 현재 4층만 남아있
                         九層石塔)           으나 원래 구층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명칭에 적용
81 보물 제95호 괴산미륵리오층석  탑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행정지역 변경(괴산→충주) 명칭 부기
           (槐山彌勒里五層石塔) (忠州 彌勒里 五層石塔)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175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변경 문화재명            변경사항
            금산사심원암북강삼층석탑 김   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132 보물 제29호 (金 山寺 深源庵北崗三 層 (金堤 金山寺 深源庵 三層 춤
                           탑                법(띄어쓰기) 적용
            石塔)
                                           위치를 나타내는 어려운 한자어인 북
                           石塔)             강은 명칭에서 제외
133 보물 제30호 만복사지오층석  탑     남원 만복사지 오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萬福寺址五層石塔) (南原 萬福寺址 五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134 보물 제32호 만복사지당간지주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萬福寺址幢竿支柱) (南原 萬福寺址 幢竿支柱) 춤법(띄어쓰기) 적용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 원 실상사 수철화상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
135 보물 제33호 (實相 寺 秀澈和尙楞伽寶 남
                          (南原 實相 寺 秀澈和尙塔)
                                          어쓰기) 적용
            月塔)                           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136 보물 제34호 탑 비           남원 실상사 수철화상탑비 춤법(띄어쓰기) 적용
            (實相寺秀澈和尙楞伽寶月 (南原 實相寺 秀澈和尙塔碑) 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塔碑)                           적용
137 보물 제35호 실상사석등
            (實相寺石燈)
                          남원 실상사 석등
                          (南原 實相寺 石燈)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춤법(띄어쓰기) 적용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춤법(띄어쓰기) 적용
                                           부도(浮屠)란 부처의 한자표기로 일제
138 보물 제36호 실상사부도
            (實相寺浮屠)
                         남 원 실상사 승탑
                         (南原 實相寺 僧塔)       강점기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스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승탑을 부도로
                                           부르면서 사용하게 되어 이를 승탑으
                                           로 바로잡고자 함
                         남  원 실상사 동ㆍ서 삼층석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139 보물 제37호 실상사 삼층석탑
            (實相寺三層石塔)
                         탑                춤법(띄어쓰기) 적용
                          (南原 實相寺 東ㆍ西 三層 2기의 석탑이 동ㆍ서 방향으로 배치
                          石塔)             되어 있으므로 방향을 명칭에 부여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실상사증각대사응료 탑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
140 보물 제38호 (實相寺證覺大師凝蓼塔) (南原 實相寺 證覺大師塔) 춤  법(띄어쓰기) 적용
                                          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실상사증각대사응료 탑비 남원 실상사 증각대사탑비 춤법(띄어쓰기) 적용
141 보물 제39호 (實相寺證覺大師凝蓼塔碑) (南原 實相寺 證覺大師塔碑) 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142 보물 제40호 실상사백장  암석등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實相寺百丈庵石燈) (南原 實相寺 百丈庵 石燈) 춤법(띄어쓰기) 적용
143 보물 제167호 정 읍은선리삼층석탑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井邑隱仙里三層石塔) (井邑 隱仙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144 보물 제234호 옥구발산리석등
             (沃溝鉢山里石燈)
                          군산 발산리 석등
                          (群山 鉢山里 石燈)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및 행정지
                                          역 명칭 변경 부기(옥구→군산)
145 보물 제236호 미륵사지당간지주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彌勒寺址幢竿支柱) (益山 彌勒寺址 幢竿支柱) 춤법(띄어쓰기) 적용
                                 179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변경 문화재명               변경사항
228 보물 제117호 상주화달리 삼층석탑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尙州化達里三層石塔) (尙州 化達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29 보물 제123호 경주보문리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시
                                          이라는
                                               보문동의 절터에서‘보문(普門)’
                                               글자가 적혀 있는 명문기와가
             (慶州普門里幢竿支柱) (慶州 普門寺址 幢竿支柱) 발견되었으    므로 이를 명칭에 부여하
                                          여 변경
                           경주 남산동 동ㆍ서 삼층석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및 행정
230 보물 제124호 경주 남산리삼층석탑    탑              지역 명칭 변경 표기(남산리→남산동)
             (慶州南山里三層石塔) (慶州 南山洞 東ㆍ西 三層石 2기의 석탑이 동ㆍ서 방향으로 배치되
                           塔)             어 있으므로 방향을 명칭에 부여
             무장사아미타불조상사적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231 보물 제125호 비이수및귀부        상 사적비          춤법(띄어쓰기) 적용
             (鍪藏 寺 阿彌陀佛造像事 (慶州 鍪藏寺址 阿彌陀佛 귀부 및 이수는 제외하고, 사지를 부
             蹟碑螭首및龜趺)      造像 事蹟碑)        여
232 보물 제126호 무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鍪藏寺址三層石塔) (慶州 鍪藏寺址 三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233 보물 제127호 경주 삼랑사지당간지주 경주 삼랑사지 당간지주
             (慶州三郞寺址幢竿支柱) (慶州 三郞寺址 幢竿支柱)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봉암사지증대사적조탑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법(띄어쓰기) 적용
234 보물 제137호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塔) 춤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경주 천군동 동ㆍ서 삼층석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및 행정
             경주천군리 삼층석탑
235 보물 제168호 (慶州千軍里三層石塔) 탑               지역 명칭 변경 표기(천군리→천군동)
                         (慶州 千軍洞 東ㆍ西 三層石 2기의 석탑이 동ㆍ서 방향으로 배치
                         塔)              되어 있으므로 방향을 명칭에 부여

236 보물 제169호 봉암 사삼층석탑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鳳巖寺三層石塔)      (聞慶 鳳巖寺 三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법(띄어쓰기) 적용
237 보물 제171호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 (聞慶 鳳巖寺 靜眞大師塔) 춤       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적용
             봉암사정진대사원오탑비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춤법(띄어쓰기) 적용
238 보물 제172호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碑) (聞慶 鳳巖寺 靜眞大師 塔 탑의 시호만을 사용하기로 한 원칙을
                                碑)               적용
             경주남산용장사곡삼층석탑 경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239 보물 제186호 (慶 州 南 山 茸長 寺谷 三 層 탑
                                (慶 州 南山 茸長寺谷 三層石 춤법(띄어쓰기) 적용
             石塔)
                                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및 행정
240 보물 제188호 의성관  덕동삼층석탑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義城觀德洞三層石塔) (義城 觀德里 三層石塔) 지역            명칭 변경 표기 부기(관덕동→관
                                                 덕리)
241 보물 제189호 송림사오층전
             (松林寺五層塼塔)
                       탑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漆谷 松林寺 五層塼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185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재 문화재명           변경 문화재명              변경사항
260 보물 제498호 울진구산리 삼층석탑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蔚珍九山里三層石塔) (蔚珍 九山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61 보물 제510호 칠 곡기성동삼층석탑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漆谷箕聖洞三層石塔) (漆谷 箕聖里 三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및 행정
                                          지역 변경 명칭 변경(기성동→기성리)
262 보물 제517호 영천청제비
             (永川菁堤碑)
                         영천 청제비
                         (永川 菁堤碑)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행정지역 변경 표기(양전동→장기리)
263 보물 제605호 고령양전동 암각화
             (高靈良田洞岩刻畵)
                          고령 장기리 암각화
                          (高靈 場基里 岩刻畫)    부기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한자 정정(岩刻畵→岩刻畫)

                                           원래 문경시 신북면 서중리 도천사
                           문경 도천사지 동ㆍ서 삼층석 절터에 있었던 3기 중 2기를 1974년
264 보물 제606호 직지사대 웅전앞삼층석탑 탑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석탑이
             (直指寺大雄殿앞三層石塔) (聞慶 道川寺址 東ㆍ西 三層 있었던 원래의 소재지로 명칭 변경
                           石塔)             2기의 석탑이 동ㆍ서 방향으로 배치
                                           되어 있으므로 방향을 명칭에 부여

                                          원래 문경시 신북면 서중리 도천사 절
265 보물 제607호 (直指寺毘盧殿앞三層石塔) (聞慶 道川寺址 三層石塔) 터에
             직지사비로전 앞삼층석탑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       있었던 3기 중 1기를 1974년 현
                                          재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석탑이 있었
                                          던 원래의 소재지로 명칭 변경

266 보물 제609호 화천동 삼층석탑
             (化川洞三層石塔)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英陽 化川里 三層石塔)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화천동→화
                                          천리)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67 보물 제610호 현일동 삼층석탑
             (縣一洞三層石塔)
                         영양 현리 삼층석탑
                         (英陽 縣里 三層石塔)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현일동→현
                                          리)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68 보물 제674호 유금사 삼층석탑
             (有金寺三層石塔)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盈德 有金寺 三層石塔)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춤법(띄어쓰기) 적용

269 보물 제675호 영천화 남동삼층석탑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永川華南洞三層石塔) (永川 華南里 三層石塔)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화남동→화
                                          남리) 및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청도 장연사지 동ㆍ서 삼층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270 보물 제677호 장연사지 삼층석탑
             (長淵寺址三層石塔)
                         석탑              춤법(띄어쓰기) 적용
                         (淸道 長淵寺址 東ㆍ西 三層 2기의 석탑이 동ㆍ서 방향으로 배치
                         石塔)             되어 있으므로 방향을 명칭에 부여
271 보물 제678호 운문사 삼층석탑
             (雲門寺三層石塔)
                         청도 운문사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淸道 雲門寺 三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272 보물 제682호 지보사 삼층석탑
             (持寶寺三層石塔)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행정지역 명칭 표기 부기 및 한글 맞
                         (軍威 持寶寺 三層石塔) 춤법(띄어쓰기) 적용
273 보물 제683호 상주상오리칠층석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
             (尙州上吾里七層石塔) (尙州 上吾里 七層石塔)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탑


                               187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7호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의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건립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0. 11. 1. ~2011. 8. 31.(사용기한 : 2012. 2. 28.)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26.8억원
6. 모집방법 : ARS모금, 계좌모금, 신문·방송 모금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3%이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9. 사무소소재지 :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7층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자력의 “안전 의식” 및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원전수출의 의지”를 고취하고,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원전수주 달성이라는 의의를 되새겨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12월 27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원자력의 날」 신규 제정
3. 의견제출
   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5
     ○ 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5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49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07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사단법인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의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
사용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0년1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국채보상운동기념관건립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10. 11. 1. ～2011. 8. 31.(사용기한: 2012. 2. 28.)
4.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5. 모집목표액: 26.8억원
6. 모집방법: ARS모금, 계좌모금, 신문·방송모금
7. 모집비용: 모집액의13%이내
8.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9. 사무소소재지: 대구시동구신천3동107 대구상공회의소7층
10.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0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자력의“안전의식” 및미래국부창출을위한
“원전수출의의지”를고취하고, 건국이래사상
최대의원전수주달성이라는의의를되새겨국민통합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삼을수있도록
12월27일을정부가주관하는「원자력의날」로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원자력의날」신규제정
3. 의견제출
본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0
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실
○전
화: 02-2100-3135
○FAX : 02-2100-4091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1917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2)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구간의 법을 적용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이종책
      임(異種責任)제도를 책임체계로 채택함.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한도 규정
    (1) 이종책임체계 하에서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운송법에 따
      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제한되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매 포
      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67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총중
      량 1 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운송구간을 가장 긴 구간으로 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1 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
      에 의해 계산되는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고의 등에 의해 운송물의 손해
      가 발생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마.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의 도입
    (1) 운송계약상 청구 외에도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비계약적 청구에 대하여도 복
      합운송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규
      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적
      용되도록 규정함.
  바.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제도 도입
    (1)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손해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하되 성질상 멸실 또는 훼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일 이내에 서면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함.
  사.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기간제도 도입
    (1) 육상·해상·항공 운송법에서와 같이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물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의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이 기간을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
      록 규정함.
  아. 책임경감의 금지제도 도입
    (1) 통상 송하인이 운송인보다 협상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특약을 통해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복합운송규정을 임의화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운송물에 관한 보
      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등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3. 제출의견
   상법 복합운송규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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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2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 에 따라 상세
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내용
            KGS AA235 고액화석유가스용 세이프커플링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게재생략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KGS AA236 가스용 로딩암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및
   사업법
            KGS AA535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도시가스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사업법                                                             〃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42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취
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5. 의견제출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사무관
            (Tel: 02-2110-5455, Fax: 02-503-9649, e-mail: wow77@mke.go.kr)
               (우 435-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6. 의견제출기한 : 2010년 11월 17일(수)까지 별첨2(양식)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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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5호                 관        보           2010.11. 3.(수요일)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1, 6886
                          FAX : 02) 507-2459
                       e-mail : min5555@korea.kr
                                sanai9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333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을 조정하고, 개
   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
    (1)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인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이
      유입수질보다 더 높아 비현실적이고, 생태독성 항목은 방류수수질기준이 1로 규정되어 일선기
      관에서 오해 할 소지가 있음
    (2) 겨울철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 등을 고려하고,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1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준수사항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하도
      급 하였을 경우의 범위 및 관리 감독 등의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상 혼란야
      기
    (2) 도급받은 공사 중 설계는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3)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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