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현역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현역

                          병복무기간단축,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복무기간단축, 공익근무요원소집
                  사무명
                          해제, 병력동원소집해제·면제, 전 해제, 병력동원소집해제·면제, 전

                          시근로소집해제·면제)           시근로소집해제·면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병역법 제62조, 부칙 제4조    1.병역법 제62조, 제63조

                          2.병역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 2.병역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132조                 제133조
                  근거법령
                          3.병역업시행규칙 제88조,       3.병역업시행규칙 제88조 및 [별지

                          제89조 및 [별지108]         108]

                          4.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4.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가사사정으로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
        인한병역감면원
                           지할 수 없는 사람 계:(7일)     지할 수 없는 사람 계:(7일)
        (현역병복무기 접수처리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1300000 간단축, 공익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7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7일)
-0014   근무요원소집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
<허가>    해제, 병력동
                           지할 수 없는 사람            지할 수 없는 사람
 소집     원소집해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면제, 전시근
                          가.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가.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로소집해제·
                          나.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나.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면제)
                            등 제공동의서 1부             등 제공동의서 1부

                          다.가사상황신고서 1부          다.가사상황신고서 1부

                          라.병사용진단서(가족중에 질병 또    라.병사용진단서(가족중에 질병 또

                            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        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

                            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마.소득금액증명 1부           마.소득금액증명 1부

                          바.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     바.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

                            서류 1부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인 제출생략>

                          가.전산호적정보              가.전산호적정보

                          나.주민등록정보              나.주민등록정보

                                      36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다.토지(임야)대장             다.토지(임야)대장

                          라.개별공시지가확인서            라.개별공시지가확인서

                          마.건축물대장(일반/집합)         마.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바.자동차등록원부(갑/을)         바.자동차등록원부(갑/을)

                          사.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아.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아.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자.건물등기부등본              자.건물등기부등본

                  구비서류 차.법인등기부등본                 차.법인등기부등본

                          카.토지등기부등본              카.토지등기부등본

                          타.휴업사실증명원              타.휴업사실증명원

                          파.사업자등록증명원             파.사업자등록증명원

                          하.폐업사실증명원              하.폐업사실증명원

                          거.전산제적정보               거.전산제적정보

                          너.장애인증명                너.장애인증명

                          더.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더.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공익
                  사무명
                          법무관 편입지원               법무관, 공익수의사 편입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병역법 제34조, 제34조의 2    1.병역법 제34조, 제34조의 2

                                                 제34조의 7

                  근거법령 2.병역법시행령 제69조             2.병역법시행령 제69조

1300000 공중보건의사            3.병역업시행규칙 제47조, 및      3.병역업시행규칙 제47조, 및

-0029   ·징병전담의            [별지50호]                [별지50호]

<허가>    사, 공익법무           ㅇ계:(21일)               ㅇ계:(21일)
 소집     관 편입지원            -접수:사법연수원장, 수련기관       -접수:사법연수원장, 수련기관
                  접수처리     장, 출신대학장(외국대학출신:       장, 출신대학장(외국대학출신:
                           병무청장)(1일)              병무청장)(1일)
                          -처리:병무청(20일)           -처리:병무청(2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가.현역·대체복무지원서1부         가.현역·대체복무지원서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37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210-1천외 19필지
3. 변경사유:하천점용허가 신청지번 추가(3필지)
4. 점용면적:12,271㎡(당초 12,154㎡, 증가 117㎡)
5. 공사개요:배수장 1동, 토출조 BOX암거(L=35.0m), 개거(L=78.9m)
6. 점용기간:2003년 3 월12일~2008년 3 월11일
7. 공사기간:2003년 3 월15일~2007년12월31일
8. 피허가자:한국농촌공사 나주지사장, 전남 나주시 용산동 100-1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4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 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PISN 이동성
 개정 KSXISOIEC15410                                                    규격안
                          일반 원리와 서비스 관점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 교환-근거리 통신망
 개정 KSXISOIEC11802-2                                                  규격안
                          -제2부:표준 그룹 MAC 주소

                          정보기술-근거리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통신 인터페이
 개정 KSXISOIECTR9578                                                   규격안
                          스 접속기

 개정 KSXISOIECTR9577       정보기술-망 계층에서의 프로토콜 식별                        규격안

                          정보기술-시스템 간 전기통신과 정보교환-OSI 경로지정
 개정 KSXISOIECTR9575                                                   규격안
                          구조
                          정보기술-비연결형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개정 KSXISOIEC8473-5                                                   규격안
                          ISDN 회선교환 B채널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정보기술-비연결형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
 개정 KSXISOIEC8473-3                                                   규격안
                          X.25 종속망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230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정되어 있다.

□보물 제1224-(2)호 불조삼경(佛祖三經 / 범어사 소장)

 ○규격:세로 25.7cm, 가로 17cm

 -이 책은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과 부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佛遺敎經)』, 그리고 중국 위앙종(僞仰宗)의 초조(初祖)인 영우

(靈祐)의 『위산경책(潙山警策)』 등 불경 3종이 합집된 것이다.

 표지를 넘기면 바로 권수에 서제(序題) 없이 원나라 몽산 덕이(蒙山 德異)가 ‘至元丙戌’(1286)년

에 초서로 쓴 서문이 있고, 이어서 차례로 세 종의 불경이 실려 있으며 끝 부분에는 목은 이색(牧隱

李穡)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색의 발문에서는 ‘靑龍甲子’년인 고려 우왕 10(1384)년에 지봉

(志峯)과 지도(志道), 각온(覺溫) 등이 김씨의 시주에 의하여 중간(重刊)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

다. 이색 발문의 공간에 ‘造經施主金沖德景特’이라는 묵서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인(後印)하면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맨 마지막에는 丙戌(1286)년의 비구익대(比丘益大)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앞의 덕이(德異)

서문(序文) 연대와 같아 원나라 판본을 가장 충실하게 번각한 책으로 보인다.

 이 책은 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제695호 <불설42장경합철> 및 보물 제1224호 <불조삼경>과 동일

본으로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또한 권말 익대의 발문은 기존에 지정

된 2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목된다 하겠다.



⊙산림청고시제2007-97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1,614,700   406,314       801   405,513


강원. 영월. 하동. 대야리
                임야 산림청                  48,595     48,595       281    48,314 농로시설
산33

전북. 진안. 용담. 와룡리
                          〃   〃       1,566,105   357,719       520   357,199 송전철탑
산15

                                          229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비연결형 통신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제
개정 KSXISOIEC8473-2                                                   규격안
                         2부:ISO/IEC 8802 종속망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개정 KSXISOIEC1745         정보처리-데이터 통신 시스템을 위한 기본모드 제어절차               규격안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 종합 통신
개정 KSXISOIEC15428        망-규격, 기능 모델과 정보흐름-무선 단말기 위치 등록 부            규격안
                         가 서비스와 무선 단말기 정보교환의 부가적인 망 특성

2. 개정 사유
 5년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서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55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사무기기-기계 해독이 가능한 디지털 우표 표시의 인쇄 화질 속성                          규격안

      정보기술-사무기기-전자사진방식의 흑백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
제정                                                                   규격안
      의 토너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

                                   231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B2004              구름 베어링용 로크 너트, 와셔 및 멈춤쇠

개정        KSB0053                 기어 기호-기하학적 데이터의 기호

개정        KSB0243             기하학적 공차를 위한 데이텀 및 데이텀 시스템

개정        KSB0230                              나사용+자홈

개정        KSB1345                              나선형 핀

개정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

개정        KSB1034                              아이 너트

개정        KSB1033                              아이 볼트

개정        KSB1035                   지그 및 고정구용 6각 너트

개정        KSB1025                             홈붙이 멈춤 나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6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폐지       KSB1061   6각 구멍 붙이 둥근머리 볼트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폐지       KSB2406   압축 및 인장 코일 스프링 설계 기준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폐지       KSB0905   조임용 부품-인수검사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폐지       KSB0553   훼스너-비전해식 아연말 피막처리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18일부터 시행한다.
                                        234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정보 기술-사무기기-컬러 영상 재현 기계-16단계 컬러 계조를 위한 장치 출력,
제정                                                               규격안
      출력 선형화 방법 및 재현 특성의 명세

제정 정보기술-사무기기-재사용 부품을 포함하는 사무기기의 품질 및 성능                          규격안

      정보 기술-사무기기-컬러 영상 재현 기계-디지털 및 아날로그 시험 차트에 의한
제정                                                               규격안
      컬러기기에서의 영상재현 규정 방법
      정보기술-사무기기-잉크젯방식의 칼라프린터와 프린터를 포함하는 복합기에서의
제정                                                               규격안
      잉크카트리지 수명 결정방식

제정 정보기술-사무기기-사무기기에서의 인쇄 매수 결정을 위한 컬러 시험 페이지                      규격안

      정보기술-사무기기-인쇄물의 영상 화질 요소 측정-이진 단색 문자 및 그래픽 영
제정                                                               규격안
      상
2. 제정 사유
 정보기술(IT)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사무기기-기계 해독이 가능한 디지털
 우표 표시의 인쇄 화질 속성”등 8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5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K0720 고온 증열 처리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232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K0468 면 섬유속의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방법

개정       KSK0467 실의 불균제도 시험 방법

개정       KSK0652 염색물의 프로스팅 견뢰도 시험 방법:에머리법

개정       KSK0469 원면의 잡물 시험 방법

개정       KSK0466 직물 또는 편성물의 보온성 시험 방법

개정       KSK0605 직물 및 편성물의 호형도 및 사행도 시험 방법

개정       KSK0691 직물의 곰팡이 저항도 시험 방법:균사상 침해법 (페트리접시법)

개정       KSK0593 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빗물 시험법

개정       KSK0706 직물의 내후도 시험 방법:웨더오미터법

개정       KSK0530 직물의 봉합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K0606 직물의 실 미끄럼 시험 방법

개정       KSK0546 직물의 실 크림프율 측정 방법 ; 하중신장법

개정       KSK0480 텍스 번수 사용 방법

개정       KSK0512 편성물의 밀도 측정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1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B1031                        4각 목 둥근머리 볼트

개정       KSB0222                             관용 테이퍼 나사

                                       233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유 중 피부양자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자격상실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상실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로 하되, 소득발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
   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환경설비공사 표
준시방서의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        관련 각종 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명칭·단위·문구 등을 현실
 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추후 발주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에 적용

                                  236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7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5건
                                                                                   소유자
 구분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 소재지
                                                                                  (관리자)
             이윤탁 한글영비
                                                                                성주이씨 문
 보물          (李允濯 한글 靈碑)                     조선 중종 31년          서울시 노원구
                                    1기                                          경공파 정자
제1524호 ※보호구역 지정은                                  (1536년)       하계동 12번지
                                                                                  공 문중
             “2.” 참조

 보물          금장요집경                          고려 고종연간 판각 부산시 금정구
                                   2권 1책                                           범어사
제1525호 (金藏要集經)                              조선 세조연간 후쇄 청용동 56번지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
 보물          좌상                                     1661년       부산시 금정구
                                    3구                                             범어사
제1526호 (梵魚寺 木造釋迦如來 三                             (順治 18년)       청용동 56번지
             尊坐像)
 보물
             주범망경                             고려후기 판각,          부산시 금정구
 제894                               1책                                             범어사
             (注梵網經)                              고려말 후쇄         청용동 56번지
 -(2)호
 보물
             불조삼경                                고려 우왕10년       부산시 금정구
 제1224                              1책                                             범어사
             (佛祖三經)                              (1384년) 刊      청용동 56번지
 -(2)호

 ※보물 제894호 강태영 소장 “주범망경”(지정일:1986.11.29.)은 보물 제894-(1)호로 함

 ※보물 제1224호 한솔종이박물관 소장 “불조삼경”(지정일:1995. 7.19.)은 보물 제1224-(1)호로
  함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문화재:보물 제1524호 이윤탁 한글영비

         지     번             지 목           지 적               신청면적               소유자

       서울특별시
                             공원            257.6㎡            257.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12

                                           226
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지       정         사   유
□보물 제1524호 이윤탁 한글영비(李允濯 한글靈碑/성주이씨종친회 소유)
 ○전체 높이:190 cm
  碑身 높이:142 cm, 폭 63 cm, 두께 18 cm
  碑座 높이:48cm , 폭 106 cm, 두께 63 cm
 -이 비석은 묵재(默齋) 이문건(李文楗)이 부친인 이윤탁(李允濯)의 묘를 모친인 고령(高靈) 신씨
(申氏)의 묘와 합장하면서 1536년에 묘 앞에 세운 묘비이다. 이 묘비에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묘주
의 이름과 그 일대기가 새겨져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도 한글과 한문으로 경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특징적 가치는 비석 왼쪽 면에 쓰여진 한글 경고문인데, 우리나라 비문으로서는 한글
로 쓰인 최초의 묘비문으로 알려져 있어 그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국어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한글영비’는 국어생활사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첫째, 중종 31년(1536) 당
시 한글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자료이다. 둘째, ‘한글영비’에 새겨진 한글의
서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의 서체, 즉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체와 <용비어천가> 서체의 중간
형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이 비석의 글은 비석의 이름인 ‘영비(靈碑)’를 제외하고는 국한 혼용이
아닌 순 국문으로 쓰여 있다. 본격적으로 한글로만 쓴 문헌은 18세기에나 등장하나 이 ‘한글영비’
는 16세기에 이미 순국문으로만 쓰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한글영비’는 언해문이 아닌 원
국문 문장이다. 15세기 이후 한문 원문을 번역한 언해문이 한글자료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 ‘한글
영비’는 짧은 문장이긴 하나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인 문장으로, 한글이 한문 번역도구가 아닌 우리
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전달하는 도구로 변화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글영비’에 쓰인
국어 현상은 이 당시의 언어를 잘 반영하여 당시 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보물 제1525호 금장요집경(金藏要集經/범어사 소장)
 ○규   격:세로 25.8cm, 가로 16.6cm
 -이 책은 북제(北齊)의 승려 도기(道紀)가 각 경전에서 불교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편찬한 7권 가운데 2권(권1~2)이다. 권두서명 다음 행에 간략한 목차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22개 연(緣:篇에 해당)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내용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이 간략 목차 다음에 바로 <사견연제일(邪見緣第一)>의 편제(篇題)가 시
작되고 있는데, 편제의 다음에는 각 편의 세부 목차가 기재되어 있다. 각 세부 내용이 시작되는 제
목 아래에는 전재해 온 내용의 정확한 출처를 소자쌍행(小字雙行)의 형식으로 밝히고 있다.
 판식은 고려 13~14세기 불서에 흔히 보이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판심부의 하단에 ‘현사(玄
四)’, ‘문향(文鄕)’, ‘백기(白基)’ 등의 각수명(刻手名)이 새겨져 있다. 이들은 재조대장경(再雕大藏
經)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나타나는데 판각의 상태로 보아 고려 말에 새기어 조선전기에 인출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책은 권1~2의 2권 1책만이 있는 결본 상태이나 현재 국내외에 전존이 드문 판본이라 희소성
이 높으며, 목차에 22개 연기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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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보물 제1526호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범어사 소장)
 ○규격:본존상 전체높이 130cm,
  좌협시 보살상 높이 125.5cm, 우협시 보살상 높이 121cm
 -이 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로서 개금시(改金時)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기문(佛像記文)과
불상기인발원축(佛像記因發願祝)을 통하여 석가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수기삼존불로 조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순치 18년(조선 현종 2년, 166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연대와 수두(首
頭) 희장(熙莊)을 비롯한 보해(寶海), 경신(敬信), 쌍묵(雙默), 뇌영(雷影), 신학(信學), 청언(淸彦) 등
이 조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조각승 희장은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및 사보살입상(보물 제1378호)을

조각한 청헌(淸憲)과 같이 활약하였고, 1646년에는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을 조각한 승일

(勝一)과도 함께 작업을 하였다. 1950년대는 선종대선사(禪宗大禪師)라는 칭호를 받으며 청도 대운

암 불상(1654년)을 제작하였다. 이외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그의 작품이 확인되는데, 범어

사 대웅전 불상은 그가 완숙기에 조성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자료를 통해 그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크게 활약한 17세기 중·후반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불은 비례가 적당하여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형태를 보이며, 상호(相好)는 풍만한 양감 속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져 자비롭고 단정 우아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법의 주름은 직선의 선묘로

간략히 처리하여 여백을 많이 남겼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있으면서도 잘 정돈되어 있다. 무릎 아래

에는 넓은 띠 모양의 주름이 좌우대칭으로 펼쳐져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

은 희장 유파의 조각적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불상기문을 통하여 정확한 존상명칭은 물론, 조성시기와

조각가 그룹을 알 수 있는 불상으로서는 매우 완성도 높은 우수한 작품이다.

□보물 제894-(2)호 주범망경(注梵網經/범어사 소장)

 ○규격:세로 25.5cm, 가로 15.6cm

 -이 책은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 노사

나 불설 보살심지계품(梵網經盧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인데 줄여서 『범망경』이라고 한다. 송나라 승

려 혜인(惠因)이 주해를 가한 주해본이다.

 권수(卷首)에는 1298(大德 2)년에 선무외 유(禪無外 惟)가 쓴 서문 등 3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

으며, 이어서 1095(紹聖 2)년에 혜인이 쓴 서문이 대자(大字)로 쓰여 있다. 그리고 본문의 <범망경

보살계서(梵網經菩薩戒序)>에 대한 주해서가 보이고 이어 본문의 경문이 시작되며 주해문은 각 사

항 아래에 小字 2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 책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중요한 부분에 주해를 가한 책으로 원대(元代)의 판본을 바

탕으로 고려 말에 다시 복각하여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원형 또한 잘 보존되어 있는데, 이와 동일한 판본의 개인소장본이 보물 제894호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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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1호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
해 23개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
 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
 을 위해 23개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
   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참조 : 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법무팀(전화 02-2110-6429, 팩스 02-507-6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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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1호                관         보            2007. 9.18. (화요일)
5. 기    타

 ○위 신 기 술 의 자 세 한 평 가 결 과 는 자 연 재 해 저 감 신 기 술 평 가 전 문 기 관 인 한 국 방 재 협 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7-4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65조 별표13 제1호 (2)에 따라 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대상 국
가 및 품종을 추가 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9 월1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국가 및 품종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이식용 수입수산물중 동일국가에서 동일 품종을 연간 10회이상 수입하여 2년간 정밀검사 결과
 병·충해가 검출되지 아니한 국가 및 품종을 대상으로 정밀검사에서 임상검사로 전환하고자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임상검사 대상국가 및 품종 추가
   -미국산 무지개송어 발안란 (Onchorhynchus mykiss)
3. 의견 제출
 이식용 수입수산물 임상검사 대상국가 및 품종 추가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참조 : 품질
 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92-7번지, 전화 : 031-976-3024, 팩스 :
 031-976-3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30호
       『신곡고외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곡고외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8일

                  경기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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