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65개소
1,987,934
소공원
소계
16개소
32,910
1
진접읍연평리838-1 일원
764
2
진건읍신월리183-3 일원
427
3
진접읍연평리644-1 일원
783
4
진건읍사능리673 일원
536
5
진건읍사능리672-2 일원
2,300
6
진건읍사능리671-1 일원
1,407
7
진건읍진관리716 일원
4,479
8
진건읍진관리산56-1 일원
6,484
9
진접읍내곡리170-6 일원
917
10
진접읍내곡리94 일원
616
11
진건읍신월리143-1 일원
529
12
진접읍내곡리29-3 일원
873
13
진건읍진관리818-8 일원
4,003
14
진건읍배양리652-1 일원
812
15
진건읍배양리659-3 일원
580
16
진건읍진관리907-8 일원
7,400
어린이공원
소계
10개소
26,235
1
진접읍연평리739 일원
2,025
2
진접읍내곡리157 일원
1,564
3
진접읍내곡리376-4 일원
6,278
4
진접읍내곡리468-1 일원
1,506
5
진접읍내곡리549-9 일원
1,537
6
진건읍신월리167 일원
1,812
7
진건읍신월리354-3 일원
5,370
8
진건읍진관리966-5 일원
2,129
9
진건읍진관리147 일원
1,480
10
진건읍진관리109-13 일원
2,534
근린공원
소계
20개소
1,091,071
1
진접읍연평리795 일원
82,490
유수지중복결정(10,029㎡)
2
진접읍내곡리110-2 일원
13,402
3
진접읍내곡리473 일원
19,021
지하도로중복결정(403㎡)
4
진건읍신월리312-20 일원
15,454
5
진건읍신월리250-5 일원
17,737
6
진건읍신월리364 일원
102,502
유수지중복결정(15,184㎡)
7
진건읍신월리264-2 일원
23,122
8
진건읍신월리산11-6 일원
82,201
9
진건읍신월리산22 일원
215,779
10
진접읍내곡리533-44 일원
29,974
지하도로중복결정(794㎡)
11
진건읍신월리173 일원
33,152
12
진건읍신월리521 일원
19,921
13
진건읍신월리143-20 일원
7,885
14
진건읍진관리112-21 일원
9,698
15
진건읍진관리694-2 일원
12,273
5) 녹지(변경)
16
진건읍진관리산42-1 일원
179,726
도로중복결정(5,202㎡)　
17
진건읍진관리산19 일원
30,789
18
진건읍배양리693 일원
157,105
유수지중복결정(15,332㎡)
19
진건읍배양리684 일원
24,506
20
진건읍배양리751 일원
14,334
수변공원
소계
8개소
187,369
1
진접읍내곡리268-2 일원
12,097
2
진접읍내곡리31-4 일원
39,594
3
진접읍내곡리483-6 일원
24,431
4
진접읍내곡리507-10 일원
6,632
5
진접읍내곡리528-11 일원
12,336
지하도로중복결정(299㎡)
6
진건읍신월리567 일원
46,630
7
진건읍진관리140 일원
30,630
8
진건읍사능리612 일원
15,019
문화공원
소계
10개소
606,727
1
진접읍연평리679-1 일원
12,264
2
진접읍내곡리67-3 일원
22,804
3
진건읍신월리413 일원
58,189
4
진건읍신월리445 일원
46,483
5
진건읍신월리653 일원
342,317
지하도로, 유수지, 수도시설
중복결정(189,279㎡)
6
진건읍신월리455-1 일원
25,722
7
진건읍진관리569-7 일원
57,122
8
진건읍진관리200-2 일원
10,752
9
진건읍사능리661 일원
4,716
10
진건읍진관리41 일원
26,358
체육공원
소계
1개소
43,622
1
진건읍진관리325 일원
43,622
하수처리시설
중복결정(27,083㎡)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60개소
481,901
완충녹지
소계
23개소
238,083
1
진접읍내곡리512-1 일원
48,784
지하도로, 수도시설
중복결정(2,964㎡)
2
진접읍내곡리453-2 일원
14,912
3
진건읍신월리420-11 일원
14,376
4
진접읍연평리804 일원
48,166
5
진접읍내곡리406-2 일원
11,614
6
진접읍내곡리45-3 일원
1,577
7
진건읍신월리612-4 일원
4,027
8
진건읍신월리183-8 일원
1,506
9
진접읍연평리645-4 일원
5,154
10
진접읍연평리462-11 일원
1,699
11
진건읍신월리263-8 일원
7,805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12
진건읍신월리115-2 일원
13,272
13
진건읍진관리562-4 일원
1,820
15
진건읍진관리산60-1 일원
21,787
16
진건읍진관리산60-1 일원
2,970
17
진접읍내곡리546-11 일원
1,145
18
진건읍신월리143-1 일원
192
19
진건읍진관리213-2 일원
2,301
20
진건읍진관리832-10 일월
20,280
21
진건읍배양리648-1 일원
1,838
22
진건읍배양리637-1 일원
7,149
23
진건읍배양리761-1 일원
1,683
24
진건읍진관리304-1 일원
4,026
경관녹지
소계
1개소
647
1
진접읍내곡리583-8 일원
647
연결녹지
소계
36개소
243,171
1
진접읍연평리696-1 일원
3,550
2
진접읍연평리723-1 일원
1,028
4
진건읍신월리252-2 일원
32,172
5
진접읍내곡리132 일원
36,131
지하도로중복결정
(17,004㎡)
6
진접읍연평리829 일원
2,480
8
진접읍내곡리29-3 일원
1,308
9
진건읍신월리302-2 일원
7,197
10
진건읍신월리257-1 일원
1,962
11
진접읍내곡리486-9 일원
1,094
12
진접읍내곡리408 일원
1,732
13
진접읍내곡리533-9 일원
3,618
14
진건읍신월리577-2 일원
1,102
16
진건읍신월리151 일원
959
17
진건읍신월리127 일원
2,604
18
진건읍신월리551 일원
3,978
20
진건읍진관리639-6 일원
2,512
도로중복결정(2,512㎡)
25
진건읍진관리180-3 일원
1,691
26
진건읍진관리159 일원
773
27
진건읍진관리64-8 일원
1,530
28
진건읍사능리674-1 일원
759
29
진건읍사능리693-7 일원
710
30
진건읍진관리107-29 일원
127
31
진건읍진관리112-33 일원
332
32
진건읍사능리672-2 일원
52
33
진건읍사능리674-1 일원
108
34
진건읍사능리672-2 일원
289
35
진건읍사능리670-1 일원
108
36
진건읍사능리668 일원
120
37
진건읍사능리204-3 일원
119,510
도로중복결정(2,542㎡)
6)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39
진건읍신월리628-6 일원
1,491
40
진건읍사능리674-1 일원
168
41
진건읍사능리555 일원
54
42
진건읍진관리112-4 일원
80
43
진건읍진관리823-1 일원
8,527
44
진건읍진관리815-2 일원
2,717
45
진건읍진관리339-3 일원
598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3개소
14,674
공공공지
1
진접읍연평리768-4 일원
120
2
진접읍연평리782-1 일원
149
3
진접읍연평리782-1 일원
113
4
진접읍내곡리96-2 일원
1,168
5
진접읍내곡리100-12 일원
6,322
지하도로중복결정(4,307㎡)
6
진접읍내곡리89-1 일원
2,717
지하도로중복결정(1,844㎡)
7
진접읍연평리843-3 일원
148
8
진접읍연평리842-5 일원
121
9
진건읍신월리287-1 일원
149
10
진건읍신월리293-3 일원
149
11
진건읍신월리259-1 일원
169
12
진건읍신월리259-1 일원
120
13
진건읍신월리197 일원
113
14
진건읍신월리213-1 일원
149
15
진건읍신월리221 일원
113
17
진건읍신월리162-1 일원
149
18
진건읍신월리162-1 일원
113
19
진건읍신월리471-2 일원
75
20
진건읍신월리351도일원
150
21
진건읍진관리169 일원
149
22
진건읍진관리609-38 일원
1,156
23
진건읍진관리76-49 일원
441
24
진건읍진관리46-29 일원
621
7) 하천(변경없음)
8) 유수지(저류시설)(변경)
9) 하수처리시설(신설)
10) 수도공급설비(변경)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3개소
678,476
하천
2
진접읍산1-13 일원～한강
481,331
왕숙천
402
진접읍용정리59-5～신월리312-14
21,880
용정천
403
진건읍신월리666-1～평내동211-1
175,265
사릉천
주) 기정=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3차) 기준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6개소
163,499
유수지
(저류시설)
1
진접읍연평리800-7 일원
10,029
근린공원1 중복결정(10,029㎡)
2
진접읍내곡리571-16 일원
30,239
문화공원5 중복결정(30,239㎡)
3
진건읍신월리331-10 일원
15,184
근린공원6 중복결정(15,184㎡)
4
진건읍신월리653 일원
54,669
문화공원5 중복결정(54,669㎡)
5
진건읍진관리925-8 일원
38,046
문화공원5 중복결정(38,046㎡)
6
진건읍배양리906-14 일원
15,332
근린공원18 중복결정(15,332㎡)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23,083
(32,052)
수도시설
1
진건읍진관리479-47 일원
21,377
(30,346)
광장, 공원, 녹지, 도로, 지하도로,
철도, 하천중복결정(8,969㎡)
2
진건읍진관리346 일원
1,706
주) (   )는 도로, 공원 등 기타시설과의 중복결정 포함된 면적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7,083
하수처리시설
1
진건읍진관리899-2 일원
27,083
체육공원1 중복결정(27,083㎡)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672
3,883
2,499,613.0
2,594,333.6
공
(공원)
3
3
1,363.3
1,363.3
과
(과수원)
4
4
2,324.0
2,324.0
구
(구거)
351
377
354,318.2
386,803.2
답
(답)
808
869
362,277.8
373,666.8
대
(대지)
66
66
10,843.9
10,843.9
도
(도로)
1,104
1,161
476,637.7
512,883.3
목
(목자용지)
32
45
9,195.0
10,462.0
묘
(묘지)
8
8
12,376.0
12,376.0
수
(수도용지)
119
119
17,887.2
17,887.2
유
(유지)
23
23
35,831.0
35,831.0
임
(임야)
157
178
159,723.3
165,021.3
잡
(잡종지)
34
35
18,928.0
18,931.0
전
(전)
410
441
277,326.4
285,290.4
제
(제방)
134
135
91,426.0
91,495.0
주
(주유소용지)
7
7
2,000.0
2,000.0
차
(주차장)
4
4
5,420.2
5,420.2
천
(하천)
353
353
625,798.0
625,798.0
철
(철도용지)
50
50
34,767.0
34,767.0
체
(체육용지)
5
5
1,170.0
1,170.0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나. 시설이용계획
∘도
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지구내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광
장: 도로의교차지점에계획하여차량과보행자의원활한소통과보행자에게적절한휴식
공간제공
∘공
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을계획하여주민을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공공공지: 공동주택용지변경관의유지, 보행자의통행원활및주민의휴식공간제공
∘하
천: 지구내위치한왕숙천, 용정천, 사릉천반영
∘유수지: 재해방지를위해지구내공원에저류시설설치
∘수도공급설비: 수도권광역상수도이설및사업대상지용수공급을위한수도시설계획
∘하수처리시설: 오염된하수물처리를위한수도시설계획
∘철
도: 기존경춘선(사릉역) 노선및경춘선왕숙역(GTX-B정차) 신설
시설의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12
472
81,801
90,596
4,480,700 4,954,896.6
남양주시
도로
258
299
79,222
88,017
1,300,136 1,473,446.6
남양주시
대로
13
17
22,233
28,817
487,890
587,323.0
남양주시
중로
104
118
38,999
38,095
659,838
707,607.6
남양주시
소로
141
164
17,990
21,105
152,408
178,516.0
남양주시
광장
11
11
213,200
213,200.0
남양주시
공원
57
65
1,735,572 1,987,934.0
남양주시
수변공원
8
8
187,369
187,369.0
남양주시
문화공원
10
10
606,727
606,727.0
남양주시
근린공원
17
20
895,126
1,091,071.0
남양주시
체육공원
1
43,622.0
남양주시
어린이공원
10
10
26,235
26,235.0
남양주시
소공원
12
16
20,115
32,910.0
남양주시
녹지
52
60
435,083
481,901
남양주시
완충녹지
18
23
203,107
238,083
남양주시
경관녹지
1
1
647
647
남양주시
연결녹지
33
36
231,329
243,171
남양주시
공공공지
23
23
14,674
14,674.0
남양주시
하천
3
3
678,476
678,476.0
남양주시
유수지
5
6
(148,167) (163,499.0)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
1
(27,083)
남양주시
수도공급설비
1
1
30,346
30,346.0
환경부장관
수도시설1
1
1,706.0
남양주시
수도시설2
철도
2
2
2,579
2,579
73,213
73,213.0
국토교통부장관
주) 기정=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3차) 기준, (
)는중복결정면적
※ 중복결정시설의귀속은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결정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68호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
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숔정부조직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숕전담기관 역할 추가(제2조, 제4조)
숖재검토기한(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
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8호, 2023.6.12.)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5
호, 2023.6.29.)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 개정사유
법제처의 인증규제 정비 방안에 따라, 2개 법률에서 운영되던 간이측정기 인증제도를 통합
2. 주요내용
○ 고시 통폐합
   - 상위법이 다른 두 ‘간이측정기’* 유사 인증제도를 통합(2개→ 1개)하기 위하여 기존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하단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장(章)으로 구분(제1장 
총칙, 제2장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3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4장 부칙)하여 정
리하였고, 별표는 형식을 통일하여 내용을 편집함으로써 두 고시의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
도록 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간이측정기’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통합에 따른 목적 정비 
및 용어 혼란 방지를 위하여 해당 용어의 구체적인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각 용어의 의미와 적
용 범위를 한정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개정
○ 제2장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3조 ∼ 제8조)
   - 기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조의 일부 자구 수정
○ 제3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9조 ∼ 제15조)
   - 기존「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2조의 용어를 ‘절차’에서 ‘시험방법’으로 통일하여 
개정
○ 제4장 보칙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명기
○ 부칙
   - 통합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폐지에 관한 
내용 추가
○ 별표
   - 기존 두 고시의 별표 서식 통일(「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 
2, 3, 6을 통합 고시의 서식으로 편집, 별표 4, 5, 7을 하나의 시험방법으로 편집) 및 관련 
조항 명시. 또한 별표 내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절차 → 시험방법)를 통일하
여 개정
[별지] 
개정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3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4. 6.(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손홍범
990414
224,820원
미정산급여
김상묵
991012
226,490원
미정산급여
서정현
970224
1,882,480원
미정산급여
박준희
980215
565,020원
미정산급여
권기성
941217
207,830원
미정산급여
박호원
980708
179,160원
미정산급여
최종길 
620530
225,820원
미정산급여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2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압류 통
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재산(자동차) 압류 통지 공시송달(공고)
○  재산(자동차) 압류 대상 4건
○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호남제면(주)
0197240625690000021
341,400
363,0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황공단2길 14(오정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04-08
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
희망수산
0197240625690000045
330,600
355,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0-3, 1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04-08
㈜퓨어에코
0197240625690000276
355,800
제주 제주시 용화로 63, 2층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04-08
농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
대한농수산
0197240625690000061
341,400
377,4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5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26-04-08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67호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
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중점산업 지정기준」의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숔정부조직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숕에너지중점산업 개정(제2조)
ㅇ (석유, 가스) 삭제, (열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안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추
가
숖전담기관 역할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관련 내용 반영(제5조)
숗재검토기한(제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69호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
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숔정부조직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숕전담기관 역할 추가(제2조, 제4조)
숖재검토기한(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66호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정부조직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및 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제정에 따라 「에너
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요령」의 관련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숔정부조직법 개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숕전담기관 역할 추가(제2조)
숖에너지기술개발 공통운영 요령 관련 내용 반영(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6,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약 제2623호
 2009년 5월 15일 홍콩에서 채택되었고 2025년 5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3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 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어 2025년 12월
23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6년 3월 23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
여 발효하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6년 03월 17일
             국무총리       김   민 석
                국무위원
                            조       현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선박재활용 산업에서 안전, 건강, 환경 및 복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선박재활용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그로써 운항 수명이 다한 선박을 위한 최선의 선택
임을 인정하며,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채택한 결의 A.962(23)(선박재활용에 관한 지침), 결의 A.980(24)에 의
하여 채택된 지침의 개정, 선박의 전체와 일부 해체 시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지침을 채
택했던,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당사자들의 제6차 회의
에서의 VI/24 결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제289차 회의에서 승인된 지침(선박 해체 시의
안전과 건강: 아시아 국가와 튀르키예를 위한 지침)을 상기하고,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해당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선박재활용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
는 문서를 고안하도록 요구한 결의 A.981(24)을 또한 상기하며,


  선박재활용에 관계되는 작업자의 직업상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에 있어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유해 폐기물에서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역할을 추가로 주목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의 원칙 15에서 제시되고 1995년 9월 15일 국제해사기구의 해양
환경보호위원회가 채택한 결의 MEPC.67(37)에서 언급한 예방적 접근법을 유념하고,


 선박의 건조와 정비 시에 선박의 안전, 선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선박 운영의 효율성을 해하
지 않으면서, 유해물질을 위험성이 적거나 가능한 한 비유해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또한 유념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로, 해상 운송의 특수성과 운항 수명을 다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
장할 필요를 고려하여, 선박재활용과 관련된 환경적ㆍ직업적 건강 및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룰
것을 결의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이 최고로 성
취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일반 의무


 1. 이 협약의 각 당사자는 선박재활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사고, 상
해 및 다른 부정적 영향들을 방지하고, 경감하며, 최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이 규정들을 충실하고 완전하게 시행하며, 선박의 전 운항 수명 동안 선박 안전과 인간 건강 및 환
경에 대한 보호를 증진시키도록 약속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하며,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단독 또는 공동
으로 국제법과 합치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준수 및 집행을 목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당사자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기여하는 기술 및 실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장려하기로 약속한다.


 5. 이 협약의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이라 함은 동시에 그 부속서도 해당한다.




                         제2조
                          정의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의 목적상


 1. “협약”이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을
말한다.


 2. “주관청”이란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거나, 그 권한하에 운항 중인 국가의 정
부를 말한다.


 3. “권한 있는 당국(들)”이란 특정 지리 구역(들) 또는 전문 분야(들) 내에서 협약에서 특정
한 해당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재활용시설과 관련된 의무를 담당하도록 당사
자가 지정한 하나 또는 복수의 정부 당국을 말한다.


 4.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5.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6. “위원회”란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말한다.


 7. “선박”이란 해양환경에서 운항하고 있거나 운항하였던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하며, 장비가
해체되었거나 예인되는 배를 포함하여 잠수선, 부유선, 부유플랫폼, 자기승강식 플랫폼, 부유식 저
장설비 그리고 부유식 생산ㆍ저장ㆍ하역설비를 포함한다.


 8. “총톤수”란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I 또는 모든 후속 협약에
포함된 톤수 측정 규칙에 따라 계산한 총톤수를 말한다.


 9. “유해물질”이란 인간의 건강 및/또는 환경에 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성분을
말한다.


 10. “선박재활용”이란 재처리 및 재사용을 목적으로 부품 및 재료를 회수하기 위하여 유해물
질과 그 밖의 물질에 주의하면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활동
을 말하며, 현장에서의 부품 및 재료의 보관 및 처리와 같은 관련 작업을 포함하나, 별도 시설에서
의 추가적인 처리나 폐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선박재활용시설”이란 선박재활용에 이용되는 장소, 작업장 또는 시설로서, 한정된 구역을
말한다.


 12. “재활용회사”란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선박재활용시설의 소유자로부터 선박재활
용 활동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여받아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인계 받기로
합의한 그 밖의 모든 기관이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1. 이 협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가.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거나 그 당사자의 권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박
   나. 당사자의 관할권하에서 운영 중인 선박재활용시설


 2. 이 협약은 모든 군함, 해군보조함 또는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그 밖의 선박으로서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로만 당분간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그러한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조
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선박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이 협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항
되도록 보장한다.


 3. 이 협약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선박이 게양할 권리가 있는 국기의 국가의 주권
이나 관할권하에 있는 수역에서만 전 수명 동안 운항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선박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한, 이 협약에 부합
하는 방식으로 운항되도록 보장한다.


 4. 이 협약 비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러한 선박에 이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협약상 요건을 적용한다.




                            제4조
                      선박재활용에 관한 통제
1.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권리가 있거나 자국의 권한하에 운항 중인 선박이 이 협
약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그러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자는 그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
구하며, 그러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제5조
                    선박의 검사 및 증서 발행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의 권한하에 운항 중이며 검사 및 증서 발행 대상
인 선박이 부속서의 규칙에 따라 검사되고 증서를 발행받도록 보장한다.




                             제6조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에 운영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또는 이 협약 제3조제4항에
따라 유사하게 취급되는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이 부속서의 규칙에 따라 인증받도록 보
장한다.




                             제7조
                         정보 교환


 어떤 당사자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에 대한
자신의 결정의 근거인 이 협약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기구와 그 요청을 한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다. 그 정보는 신속히 적시에 교환되어야 한다.




                             제8조
                         선박 점검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다른 당사자의 어떤 항구나 연안 터미널에서든, 그 선박이 이 협
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의 점검 대상
이 될 수 있다.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모든 점검은 국제유해물질목록증서 또는
국제재활용준비증서가 선상에 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이러한 증서는 유효한 경우 수락
된다.


 2.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음과 같이 믿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 선박 또는 선박 장비의 상태가 증서의 세부사항 및/또는 유해물질목록 제1부에 실질적으
        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유해물질목록 제1부의 관리를 위하여 선상에서 이행되는 절차가 없는 경우
 기구가 고안한 지침을 고려하여 상세한 점검이 행해질 수 있다.




                            제9조
                           위반 탐지


 1. 당사자는 위반 탐지와 이 협약 규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항하고 있거나, 운항하였거나, 운항할 예정이라는 충분
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를 보유한 당사자는 이 선박이 다른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있는 항구
나 연안 터미널에 입항할 때 그 선박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검사의 보고서는 적절한 조치
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검사를 요청한 당사자, 관련 선박의 주관청 및 기구에 송부된다.


 3. 선박이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음이 탐지된 경우, 점검을 수행한 당사자는 그 선박에 경고,
억류, 퇴거 또는 당사자의 항구로부터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한 당사자는 관련
선박의 주관청과 기구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4. 선박재활용시설이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였거나, 운영할 예정
이라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어느 당사자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관할권하
에 운영하고 있는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모든 조
사 보고서는, 있는 경우, 취해진 또는 취해질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조사 보고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송부되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기구에 송부된다.




                           제10조
                            위반


 1.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모든 위반은 국내법에 따라 금지되며,
      가. 선박의 경우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불문하고, 제재는 그 주관청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주관청은, 어느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안을 조사하며, 위반혐
     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공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주관청은, 위반
     혐의에 관하여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자
     국의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주관청은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와 기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주관청은, 정보를 접수
     한 후 1년 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와 기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제재는 해당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당사자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그 사
     안을 조사하며, 위반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공을 신고한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반혐의에 관하여 소송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
     다고 인정할 경우, 자국의 법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당
     사자는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와 기구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당
     사자는, 정보를 접수한 후 1년 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위반혐의를 신고한 당사자 및 기구에 통지한다.


 2. 어떠한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든 이 협약 요건의 어떠한 위반도 금지되며, 제재는 그 당사
자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한 위반이 발생한 때에는 언제든 그 당사자는
   가. 자국의 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나.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위반이 발생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선박의 주관청에 제공
     한다.


 3. 이 조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법에 따라 규정된 제재는 이 협약의 위반이 어디에서 발생되었
든지 간에 그 위반을 억제하기에 적합한 강도여야 한다.




                         제11조
                  선박의 부당한 지연 또는 억류


 1. 이 협약의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
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이 협약의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발생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정보 전달


 각 당사자는 다음의 정보를 기구에 보고하고, 기구는 적절하게 이를 유포한다.
   가. 이 협약에 따라 인증받고 그 당사자의 관할권하에 운영되고 있는 선박재활용시설의 목록
   나. 그 당사자의 단일 연락처를 포함한 권한 있는 당국(들)의 상세 연락사항
   다. 이 협약에 따른 선박재활용의 통제와 관련된 사안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를 대행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인정된 기관 및 지명된 검사원의 목록, 그리고 인정된 기관 또
     는 지명된 검사원에게 위임한 권한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건
   라. 국제재활용준비증서상 재활용회사의 이름 및 선박재활용시설의 위치를 포함하여, 그 증
     서가 발행된 해당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연간 목록
   마. 해당 당사자의 관할권 내에서 재활용된 선박의 연간 목록
   바. 이 협약의 위반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사. 해당 당사자의 관할권하에서 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해 취해진 조치




                         제13조
                      기술 지원 및 협력


 1. 당사자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기술 지원을 요청
하는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기구 및 그 밖의 국제단체를 통하여 적절하게 제공하
도록 약속한다.
   가. 인력 훈련
   나. 관련 기술, 장비 및 시설의 가용성 보장
   다. 합동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착수, 그리고
   라. 이 협약과 그와 관련하여 기구에서 고안한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는 그 밖의
     조치 착수


 2.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 법령과 정책에 따라
관리 시스템 및 기술 이전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제14조
                        분쟁 해결


 당사자는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분쟁을 교섭이나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지역 기구나 조직으로의 회부를 포함한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다른 평화적 수
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5조
                   국제법 및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과 국제해양관습법에 따른 모
든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 밖의 관련되고 적용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모든 국가에 대해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에는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 또는
   나. 추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하게 되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또는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
생한다.


 4. 어떠한 국가가 이 협약에서 다루는 사안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법체제가 다른 둘 이상의
영역 단위로 구성된 경우, 그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이 협약이 그 국가의 전
영역 단위에 적용되는지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영역 단위에만 적용되는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함으로써 이 선언을 변경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 단위 또는
단위들을 명시적으로 기재한다.
6. 어떠한 국가는 이 협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를 표명할 때 자국의 인증된 선박재활용
시설(들)에서 어떤 선박이 재활용되기 전 선박재활용계획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승인을 요구
할지 여부를 선언한다. 이후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에
는 개정의 발효일을 명시한다.




                         제17조
                          발효


 1. 이 협약은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날 후 24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가.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나. 제1항가호에 언급된 국가들의 상선단의 합계가 전 세계 상선 총톤수의 40%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 그리고
   다. 지난 10년간 제1항가호에 언급된 국가들의 연간 선박재활용의 최대 용량의 합계가 동일
      국가들의 전체 상선 총톤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후이지만 발효일 전에 이 협약과 관련하여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협약의 발효일 또
는 해당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 중 나중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날 후에 기탁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일 후 3
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의 개정이 제18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날 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
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협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8조
                          개정


 1. 이 협약은 다음 항에 명시된 절차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 내 심의 후 개정
   가. 어느 당사자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
      고, 그 후 사무총장은 기구 심의 최소 6개월 전에 이를 당사자와 기구의 모든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