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권혁철)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hyuckcheol@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상균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최오남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97.06.04
외국국적취득
박민선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홍표윤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2.14
외국국적취득
한원강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1.17
외국국적취득
노희영
1962.**.**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부여군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최호
1982.**.**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4.04
외국국적취득
김순의
1955.**.**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8.02.18
외국국적취득
이원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신승우
198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이영우
1999.**.**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지윤비
1989.**.**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7.07.10
외국국적취득
박상원
197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하승균
199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하덕용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3.**.**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2009.11.20
외국국적취득
나신일
197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이유림
200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9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28
외국국적취득
오인애
195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이기희
195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1998.04.15
외국국적취득
권오석
193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6.18
외국국적취득
정한솔
1994.**.**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동해시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나길장
195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7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2.01.19
외국국적취득
홍승수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6.05.1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왕은아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5.15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강병희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전유경
198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김병태
195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06.07.18
외국국적취득
나저
197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신준호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조성철
1963.**.**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주현규
2000.**.**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5.11
외국국적취득
홍지영
1973.**.**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5.11
외국국적취득
변융섭
196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2.05.30
외국국적취득
권경심
1963.**.**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손이미
195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김정주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7.07.14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1.12.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황순옥
194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4.09
외국국적취득
신정후
198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안성옥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이성윤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김재균
193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11.04.09
외국국적취득
박병구
194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28
외국국적취득
정남순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8.15
외국국적취득
이미수
1986.**.**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권순희
193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8.29
외국국적취득
임용택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정은미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방건웅
1990.**.**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신미영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곽정금
1966.**.**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청양군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9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07
외국국적취득
조향숙
195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1.07
외국국적취득
홍창우
198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이두선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심희자
196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9.05.19
외국국적취득
조아라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조태렬
2000.**.**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김승태
198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23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23
외국국적취득
변혜미
199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구혜숙
1967.**.**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한성호
1964.**.**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6.06.13
외국국적취득
김동숙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89.07.04
외국국적취득
신연오
1969.**.**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08.05.27
외국국적취득
채제섭
1961.**.**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0.08.31
외국국적취득
김기성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60.**.**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성주군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신동진
1962.**.**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군산시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2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김해공항소방구조대2층증축및개량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소방구조대 2층 
증축 및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소방구조대 2층 증축 및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소방구조대 근무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를 위해 숙소 
등 시설증축 및 개량
ㅇ 사업개요
   - 2층 일부 증축(증157.03㎡) 및 시설개량(숙소, 샤워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2. 7월 ~ 2022.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부가세제외) : 금429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잡
15,693
15,693
국토교통부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이해인, Tel : 051-974-334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6-06
5fa1829c90aa3b4e
581a615eb72d96f7
2530f97eedf42efb45f03d81f78d314a
9c8b0eaddf9cea4edc5cdd1b45092c18
2022-06-07
649f01855ae2a141
0dae8cb7a5154b23
e9ca68f4b1df66398c89c828f68cc51d
1d6a407f9c6d041217ec952cf9b33747
2022-06-08
e29d8c3733081ac0
ff66a13b199aac4c
b5a549140bbed3e243562c499a862db4
a71dbbb57b51c42c43170882b9ad1b0d
2022-06-09
6078996ce4cc31ba
b660d657d198069e
e6451eb8b77a4b566e1b2ac7a9dc6590
aa1cb99c0653b5199078a91c001cb63c
2022-06-10
df03ff85739a1f5d
0e360c0c17bbae50
bd33fd2868df566a1686e1d2174e9282
8cc43b1110a9dcf75380f6556419e9bf
2022-06-11
dd426f220e48c40f
456d6d2d5a6242b3
52885eae0290824c0abde328f2717707
ca25332b3b59f897fcdaae36a09e74b1
2022-06-12
2555d1bcfcfaeab7
a766c2e2601c9a9c
a4075586a3b4c15157026d1d4597e2ce
9c51655f98fe1ec7a188826990a88edb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3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06. 16.~06. 30.(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장세희
1994. 07. 04.
0178220274100001394
\3,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3길
2
이근호
1961. 08. 27.
0178220274100001398
\3,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
박경학
1968. 11. 12.
0178200274100006492
\22,30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4
김윤권
1963. 02. 09.
0178200274100001011
\5,360,0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888번길
5
㈜에스비인베
스트먼트
110111-7604***
0178220274100000253
\3,86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6
박재윤
1953. 08. 26.
0178200274100001540
\25,75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0길
7
윤진
1978. 05. 05.
0178200274100007409
\31,081,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8
윤진
1978. 05. 05.
0178200274100005075
\19,11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
㈜엘앤케이플
래넷
134511-0378***
0178220274100000243
\9,27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5호
방오시스템형식승인고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니폰페인트마린코리아(주)
Nippon Paint Marine
Korea.co.,Ltd.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14
14, Chungjang-daero
9beon-gil, Jung-gu, Busan
FASTAR I
제2022-005호
신규
FASTAR XI
제2022-004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8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제3항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ㅇ제품명 : 기밀성 및 결속성능을 적용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필립트론
이인화
이병권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19번길 18(회동동)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교통사고), 기타(기타 재난·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기타(기타 재난 안전 제품)
◦최적화된 방열구조 및 밀폐구조로 수분침투 및 회로 손상방지, 주야간 자동조광 제어기능
으로 보행자의 안정적 시야확보가 가능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
◦지식재산권 : 특허(10-2269189), 특허(10-2197259) 등 다수
ㅇ제품명 : 자가발전 무선온도 진단장치 및 내진장치가 적용된 고압배전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에스지이노베이션
최용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봉강가술로 537번길 6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시설물 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자가발전된 전기로 무선온도 센서를 작동시켜 대상물의 온도를 측정, 수집, 진단하는 기능
으로 전기화재 예방 및 지진발생 시 진동 감쇄
◦지식재산권 : 특허(10-1995845), 특허(10-2106523)
ㅇ제품명 : 자가발전 무선온도 진단장치 및 내진장치가 적용된 저압배전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에스지이노베이션
최용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봉강가술로 537번길 6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시설물 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자가발전된 전기로 무선온도 센서를 작동시켜 대상물의 온도를 측정, 수집, 진단하는 기능
으로 전기화재 예방 및 지진발생 시 진동 감쇄
◦지식재산권 : 특허(10-1995845), 특허(10-2106523)
ㅇ제품명 : 자가발전 무선온도 진단장치 및 내진장치가 적용된 전동기제어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에스지이노베이션
최용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봉강가술로 537번길 6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시설물 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자가발전된 전기로 무선온도 센서를 작동시켜 대상물의 온도를 측정, 수집, 진단하는 기능
으로 전기화재 예방 및 지진발생 시 진동 감쇄
◦지식재산권 : 특허(10-1995845), 특허(10-2106523)
ㅇ제품명 : 자가발전 무선온도 진단장치 및 내진장치가 적용된 분전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에스지이노베이션
최용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봉강가술로 537번길 6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시설물 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자가발전된 전기로 무선온도 센서를 작동시켜 대상물의 온도를 측정, 수집, 진단하는 기능
으로 전기화재 예방 및 지진발생 시 진동 감쇄
◦지식재산권 : 특허(10-1995845), 특허(10-2106523)
ㅇ제품명 : UVC 플라즈마 공기살균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자연공간산업
박후정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가일길28길 14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감염병·전염병)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UVC(자외선 살균) 플라즈마 모듈을 이용하여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살균함으로써 
실내 방역 효과를 도모한 공기살균기
◦지식재산권 : 특허(10-2327934), 특허(10-2216036)
ㅇ제품명 : 멀티 스트리머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공기살균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아하
구기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67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감염병·전염병)
◦인증대상 유형 : 대응(위험인자해소 제품)
◦다량의 클러스터 음이온을 대기중에 방출하여 가구나 옷, 인체에 붙어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여 공간을 방역하는 공기살균기
◦지식재산권 : 특허(10-1168738), 특허(10-1320291) 등 다수
ㅇ제품명 : 화재확산방지용 자기말림튜브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엘에스전선(주)(연장)
구본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기존 케이블 해체 없이 시공할 수 있는 난연 튜브로 화재 발생 시 케이블을 타고 불길이 
올라가며 발생될 수 있는 2차 화재 방지와 내부 삽입물 연소진행 최소화
ㅇ제품명 : 저독성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엘에스전선(주)(연장)
구본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응(위험인자해소 제품)
◦화재 시 연기 발생량이 적고, 연기의 빛 투과율이 높아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Zero halogen의 친환경 재료를 적용하여 독성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지식재산권 : 특허(10-0619343), 특허(10-0515642)
ㅇ제품명 : 소방안전시설 전원공급용 고내화 케이블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엘에스전선(주)(연장)
구본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충격에 강하고 내화성이 우수하여 화재재난 발생 시 비상등, 유독가스 환기장치 등 전원 
공급이 요구되는 소방안전시설에 일정 시간 동안 전원 공급을 유지
◦지식재산권 : 특허(10-1735695), 특허(10-1706744)
ㅇ제품명 : 불꽃감지 센서 및 카메라를 적용한 원격 모니터링 CCTV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웹게이트
김상석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84, 602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감지(모니터링 제품)
◦불꽃감지 센서 및 실화상 센서의 일체형 카메라를 적용하여 관리자에게 불꽃감지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원격 모니터링 화재감지 시스템
◦지식재산권 : 특허(10-1731995), 특허(10-1709919)
ㅇ제품명 : 복합필터링 방식의 저시정 영상개선 CCTV 카메라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에스카(연장)
정태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416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기상재난), 사회재난(교통사고)
◦인증대상 유형 : 예측․진단(재난예측 제품), 감지(모니터링 제품)
◦복합필터 기술을 적용하여 저시정(안개·해무, 미세먼지) 상태로 인한 영상 감시 제한을 
극복하여 교통, 선박사고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
◦지식재산권 : 특허(10-1713684), 특허(10-1880069) 등 다수
ㅇ제품명 : 지중매립형 3축 가속도 센서 기반 비탈면 붕괴 경보장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본시스
이언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로69번길 11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지질재난)
◦인증대상 유형 : 감지(안전센서제품)
◦도로의 절개지나 도심 주택가 옹벽 등에 설치하여 해빙기 붕괴 등 위험성을 감지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면 붕괴 경보시스템
◦지식재산권 : 특허(10-2321116)
ㅇ제품명 : IoT기반 자동심장충격기 모니터링 장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루씨엠(주)(연장)
남승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B-2022
3년
◦재난사고 유형 : 기타(기타 재난·사고)
◦인증대상 유형 : 구조(구조물 내 구조 제품), 기타(기타 재난안전 제품)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패드의 안정성 등 핵심 요구기능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는 단말기
◦지식재산권 : 특허(10-0584327), 특허(10-1620040)
ㅇ제품명 : 고압수를 이용한 손 세척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클린엠테크
김수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 산학관 B103-2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감염병·전염병)
◦인증대상 유형 : 대응(위험인자해소 제품)
◦별도의 세정제 없이 27개의 노즐로 4초간 1리터의 물을 고압 분사하여 손의 세균을 세척
하는 감염병 확산 예방 손 세척기
◦지식재산권 : 특허(10-2295041), 특허(10-2165102) 등 다수
ㅇ제품명 : 캐리어형 비상표시장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세연이앤에스
김 강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672번길 18-17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교통사고)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도로의 유지보수, 교통사고 처리 등 상황발생 시 2차사고 방지와 근무자 안전 확보 목적의 
LED 경광등, 고성능 사이렌, 타워조명이 복합된 이동형 비상표시장치
◦지식재산권 : 특허(10-2036629), 특허(10-1687708) 등 다수
ㅇ제품명 : 양전하가 부가된 다공성 재질을 적용한 휴대용 정수 필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엔바이오니아
한정철
충청북도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85, 85-1(왕암동)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환경오염)
◦인증대상 유형 : 복구(구호 제품)
◦재난·재해 시 수질 오염 또는 상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회용 PET병에 장착하여 WHO 
기준이상의 세균 제거 기능 등 안전성을 확보한 휴대용 정수 필터
◦지식재산권 : 특허(10-2168729), 특허(10-1619763) 등 다수
ㅇ제품명 : 방사형 허니콤 구조체를 적용한 충격흡수 볼라드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로드원
선상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6, 4바 101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교통사고)
◦인증대상 유형 : 기타(기타 안전제품)
◦차량의 인도 진입을 저지하며, 기존 금속제 볼라드 대비 충격흡수 성능을 증대시켜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충돌 시 운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제품
◦지식재산권 : 특허(10-1834700), 특허(10-2365515) 등 다수
]
ㅇ제품명 : 미세캡슐 함유 자동식 소화용품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지에프아이(연장)
이상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39번길 20-42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응(확산방지 제품)
◦화재발생 시 온도를 감지하고 마이크로캡슐 안에 있는 나노기술 소화물질이 분사되어 
초기에 화재 진압, 대형 화재로의 확대 원천 차단
◦지식재산권 : 특허(10-1733423), 특허(10-2123554) 등 다수
ㅇ제품명 : 화재초기 산소발생 장치를 적용한 구조타월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세이빙스토리
장 승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4-7 2층 209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비(개인보호구 제품)
◦초기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코와 입을 막아 유해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발생시켜 응급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타월
◦지식재산권 : 특허(10-2362440)
ㅇ제품명 : 초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한국재난안전
개발원(주)
김이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창업보육센터 412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사회재난(화재·폭발)
◦인증대상 유형 : 대비(개인보호구 제품)
◦초기 화재시 7중 습식 필터 마스크를 통해 유독가스로부터 호흡과 질식을 보호하고 신속
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식재산권 : 특허(10-2021989), 특허(10-2022180)
ㅇ제품명 : 락볼트형 사면붕괴 경보 장치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스마트지오텍
김용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801호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지질재난)
◦인증대상 유형 : 감지(안전센서 제품)
◦무선 변위센서를 활용하여 설정된 알고리즘에 기준치에 사면 변위가 도달하면 경보를 
통해 사면붕괴 위험을 알려주는 사면붕괴 경보장치
◦지식재산권 : 특허(10-1786628), 특허(10-1997171) 등 다수
ㅇ제품명 : PLA부직포와 니들펀칭 기술을 사용한 토사유실 방지용 식생매트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식회사 
호정산업(연장)
여중훈
경북 영천시 채신2공단길 79-28
3년
◦재난사고 유형 : 자연재난(풍수해)
◦인증대상 유형 : 기타(기타 재난안전 제품)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시공이 빠르고 생분해 
PLA 부직포에 종자를 식생하여 호안법면 등을 보호하는 친환경 생태복원 매트
◦지식재산권 : 특허(10-1644045), 특허(10-1038321)
□ 의견 제출
ㅇ‘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관련 서류 첨부)를 2022. 7. 15.(금) 18:00까지 우편(등기) 또
는 팩스(044-205-89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8)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9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5. 31.
4.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
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해운쉽서비스
주식회사
42-1995-20-0000380 600줄리아아
쿠아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1
◉서울지방우정청 공고제2022-0115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 공고합니다.
2022. 6. 13.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서울중랑우체국, 서울오류동우체국, 서울동구로우체국, 서울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등
○등록사유: 보유정수초과및관서명변경등에따른미사용회계관계직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2. 6. 13.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중랑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직인명
서울중랑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오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오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동구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체신청영업국
우체국보험기금출납명령관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체신청영업국
우체국보험기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체신청영업국
우체국보험기금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7호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계류장관제업무용항공주파수증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합니다.
2022년06월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업무용 항공주파수 증설사업
2.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업무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항공주파수 증설로 관제운영 소통
체계 안정화
  나. 사업의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내용
       - 단거리이동통신시설 관제송수신기(2CH) 구매설치(부대시설 포함)
       -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 시스템 연계 등
     ㅇ 기간: 2022.5.∼2022.12.
    ㅇ 총사업비: 219백만원(부가세제외)
5. 실시계획 승인조건: [붙임] 승인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8호　
무인도서(사렴도)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36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ㅇ사업의 종류 : 무인도서 개발사업
ㅇ사업의 명칭 : 사렴도 유원지 조성
3. 면적 또는 규모
ㅇ사업면적 : 70,810㎡
   - 휴양시설(567㎡), 특수시설(4,312㎡), 편의시설(796㎡), 
관리시설(2,682㎡), 녹지 및 기타(63,453㎡)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  
ㅇ㈜사렴도유원지 대표 구대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56-1, 3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착수예정일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ㅇ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39호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참여지원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예외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에
반영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참여지원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예외사업을「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
여지원에관한지침」고시[별표3] 및[별표6] 목록에반영
   
※ [별표3]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예외인정사업(제5조관련)
분야
주관기관/
심의일자
사업명(고시일)
사업금액
(억원)
인정범위
국방
해군본부
(‘22.4.19)
함정사이버방호원격관제체계시범구축
(2022.6.16.)
6
인정
국방
육군본부
(‘22.4.19)
육군지능형스마트부대1-2단계시범구
축사업(2022.6.16.)
45
인정
국방
국군
제9687부대
(‘22.4.19)
Geo-ICT 융합스마트가시화체계시범구
축(2022.6.16.)
25
부본인정
기타국
가안보
국가보훈처
(‘22.5.10)
‘교통복지카드전국호환’을위한교통카드
단말기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선(정비)사
업(2022.6.16.)
67
인정
   
※ [별표6]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지원예외인정사업(제19조관련)
분야
주관기관/
심의일자
사업명(고시일)
사업금액
(억원)
인정범위
인공지
능
교육부
(‘22.4.21)
온국민평생배움터구축사업
(2022.6.16.)
175
인정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0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7. 11.(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옥
42-2009-20-0000006
302은성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범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변*호
42-2018-20-0000127
313동산호
부산광역시남구
장고개로
김*곤
42-2018-20-0000171
322경진호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흥선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65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우리양정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완섭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1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의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주거·상
                업시설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


6. 영업등록일 : 2022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6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미래에셋글로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장원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미국 소재 물류창고 11건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Hold Co.(유한회사)의 지분증권을 취
             득․운영


6. 영업인가일 : 2022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6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 자산* 추가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 미래에셋글로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인가일 : 2022년 5월 18일
◉외교부고시제2022-953호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간의2022~2026년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관한기본약정
　2022년6월9일이슬라마바드에서박진외교부장관과Mial Asad Hayaud Din 파키스탄경제부차
관간에서명하여2022년6월9일자로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간의
2022~2026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간의
2022~2026년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기본약정
대한민국정부(이하“한국정부”라한다)와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이하“파키스탄정부”라
한다)(이하개별적으로“당사자”, 공동으로“양당사자”라한다)는,
2000년2월29일서명된「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간의대외경제협력기금차
관공여에관한협정」(이하“협정”이라한다)에따라,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제1조
양당사자가달리합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 한국정부는파키스탄정부가파키스탄이슬람공화
국내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EDCF”라한다) 사업의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2022년부터2026년까
지한국원화로미화십억달러(US$1,000,000,000) 상당액을초과하지않는최대약정금액까지EDCF
로부터차관을얻을수있도록한다.
제2조
각개별사업을위한EDCF 차관(이하“차관”이라한다)은다음절차에따라파키스탄정부에제
공된다.
가. 양당사자는서로긴밀히협조하여잠재사업을확인하고, 파키스탄정부는이약정에따
라자금을조달할장래사업의목록을한국정부에제출한다.
나. 파키스탄정부는각개별사업을위한차관제공을외교경로를통하여한국정부에요청
한다.
다. 한국정부는요청된사업에대한심사후그사업을위하여차관을제공하기로결정한경
우, 그결정을외교경로를통하여파키스탄정부에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세부사항과차관금액은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한다)과파키스탄정부
간에체결되는차관계약(이하“차관계약”이라한다)에규정된다.
제3조
1.
각개별사업을위한조건은협정과이약정의규정에부합하는범위에서각차관계약에명
시된다. 양당사자가달리합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 각차관계약은특히다음의원칙을포함한다.
가. 차관의차주또는보증인은파키스탄정부이다.
나. 상환조건과이자율은차관계약에명시된다.
다. 자문가가한국업체중에서선정되는경우, 자문용역비용에소요되는차관분에대해서
는이자가발생하지않는다.
라. 파키스탄정부가차관계약에따라지급해야하는차관원금의전부나일부또는그밖의
금액을지급하지못하는경우, 미지급금액에대하여차관계약에명시된비율을적용한
연체금이부과된다.
마. 자문용역을포함하여차관으로자금을조달할재화와용역의구매를위한구매적격국가
는, 외화분에대하여는대한민국이며현지화분에대하여는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다. 구
매적격국가이외의국가로부터구매는, 만약그러한경우가있다면, 차관계약에규정된다.
바. 사업의이행에필요한재화와용역의공급자는차관계약에명시된구매절차에따라한국
업체중에서선정된다.
사. 자문가는차관계약에명시된구매절차에따라한국업체중에서선정된다.
아. 구매계약또는자문계약은차관계약의발효일부터18개월내에체결된다.
자. 구매방식과절차의세부사항은차관계약에의하여규율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및자문가가차관계약에따른사업의이행을위하여제공하는재화와용역에대하
여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부과되는모든조세, 관세및그밖의재정적부과금은면
제되거나파키스탄정부가부담한다.
2.
위의제1항에언급된원칙의수정은양당사자의상호동의로이루어질수있으며, 차관계약
에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배정된차관이해당사업의완전한이행에부족한경우, 파키스탄정부는필요한자금을
제공할책임을진다.
제5조
은행은차관계약에명시된지출절차에따라파키스탄정부또는파키스탄정부를대신하는공급
자및/또는자문가에게차관을지출한다.
제6조
파키스탄정부는한국공급자및자문가를포함하여이약정에따른사업에참여하는이해관계자
의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고,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서이약정에따른
사업의수행에필요한자금, 시설및그밖의자원을필요한만큼신속하게이용할수있도록한다.
제7조
양당사자는이약정에따라차관계약의구체적인조건에대하여추가교섭하기로합의한다.
제8조
이약정은양당사자의상호서면동의에의하여개정될수있다. 이약정의개정은양당사자가
합의한날에효력이발생하며, 양당사자가달리합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 그러한개정전에공여
된모든차관의유효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제9조
이약정의해석또는이행에서발생하는모든분쟁은양당사자간교섭을통하여우호적으로해
결된다.
제10조
1.
이약정은서명일에발효하며, 양당사자가달리합의하는경우를제외하고, 파키스탄정부가
각차관계약에따른모든의무를이행할때까지유효하다.
2.
어느한쪽당사자는언제든지외교경로를통하여다른쪽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함으로써
이약정을종료시킬수있다. 종료는다른쪽당사자에게종료를통보한날부터6개월째되는날에
효력이발생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종료시미완료된의무는, 양당사자가달리합의하는
경우를제외하고, 이약정의규정에따라완료된다.
이상의증거로, 아래서명자는그들각자의정부로부터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이약정에서
명하였다.
2022년6월9일이슬라마바드에서한국어와영어로2부씩작성하였으며, 양언어본은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차이가있는경우에는영어본이우선한다.
대한민국정부를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정부를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