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나) 특별계획구역2 - 생태주거단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목적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자연지형을 고려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계획수립
             용도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위례지구 건축선 ∙주택규모는 <별표9-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특별 동측        규모 한다.
 계획 청량산
 구역 능선              ∙지형과 경사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반영한 단지 배치
       일대 개발방향 ∙자연환경과 주거기술을 접목시키고, 유실수 등의 조경을 통한 직접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조성
                    ∙생태환경 신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비고
                              (㎡)     (호)      (인)      (㎡)
           계                 40,340    81      203           2.5인/세대
                85㎡초과        29,883    60      150      495
 D3-2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다) 특별계획구역3 - 트랜짓 몰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례신도시의 커뮤니티 코아(Core) 역할을 담당할 트랜짓 몰(Transit mall)의
               활성화 유도한다.
         지정목적 ∙다양한  거리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테마화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트랜짓 몰 구간 준주거용지(주상복합)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위례지구 규모 이내로승인권자가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5>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특별 도시중심       계획할  수 있다.
 계획 신교통
     수단       ∙트랜짓 몰은 서울시 동남부지역과 성남시, 하남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행 및 대중교통이
 구역 노선의        활성화 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위례신도시의 중심성과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
    연접구간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개발방향 ∙주변 광장은 이용자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활동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최소화하고 및
               녹지공간과 상업공간과의 적극적 연계체계 구현
              ∙트랜짓 몰내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계획하고, 단지내 보행로 및 공공보행통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복합회랑을 연결하는 개방형 무장애(Barrier-free)
               보행공간으로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23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라)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목적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특별 위례지구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관련 연구와 첨단의료기기,
 계획 남서측               의료장비의 제조 및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메디바이오산업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구역          개발방향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8>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RD1                                RD2
                       (순수산업연구단지)                         (혼합형산업연구단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건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축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
  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허용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                                            - 문화 및 집회시설
  도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에 한함)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 미만 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중심성 강조
         지정목적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상징성 있는 상업 업무공간 연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소형 주상복합공간 계획수립
 특별 위례지구 용도지역
         배치 및
              ∙일반상업지역
 계획 남서측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구역       규모 ∙상업 및 업무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발방향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232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1>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반상업용지
     구분                                           C1
                                               (배후상업)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
    최소층수                                           -
    해당블록                                         일상12
                 <별표9-2>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업무시설용지
       도면표시                    B6                                   B7
                           (복합업무)                                (유통업무)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나목 일반업무시설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용도 허용용도 - 노유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업무28          업무29, 업무30, 업무33                 업무27
나) 특별계획구역2 - 생태주거단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위례지구 지정목적 ∙자연지형을 고려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계획수립
 특별 동측
 계획 청량산 용도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구역 능선
     일대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233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규모     ∙주택규모는 <별표9-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한다.
                    ∙지형과 경사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반영한 단지 배치
             개발방향 ∙자연환경과     주거기술을 접목시키고, 유실수 등의 조경을 통한 직접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조성
                    ∙생태환경 신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비고
                             (㎡)      (호)      (인)      (㎡)
           계                40,340     81      203              2.5인/세대
                85㎡초과       29,883     60      150      495
 D3-2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다) 특별계획구역3 - 트랜짓 몰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위례신도시의 커뮤니티 코아(Core) 역할을 담당할 트랜짓 몰(Transit mall)의
               활성화 유도한다.
         지정목적 ∙다양한  거리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테마화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트랜짓 몰 구간 준주거용지(주상복합)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위례지구 규모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 도시중심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4>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 신교통        계획할 수 있다.
     수단
 구역 노선의       ∙트랜짓 몰은 서울시 동남부지역과 성남시, 하남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행 및 대중교통이
    연접구간       활성화 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위례신도시의 중심성과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개발방향 ∙주변 광장은 이용자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활동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최소화하고 및
               녹지공간과 상업공간과의 적극적 연계체계 구현
              ∙트랜짓 몰내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계획하고, 단지내 보행로 및 공공보행통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복합회랑을 연결하는 개방형 무장애(Barrier-free)
               보행공간으로 계획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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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구분                                     업무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업무25               업무6           업무9     업무10       업무24-성, 업무24-하
  라)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목적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특별 위례지구 규모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관련 연구와 첨단의료기기,
   계획 남서측               의료장비의 제조 및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메디바이오산업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구역          개발방향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기타사항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7>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RD1                               RD2
                        (순수산업연구단지)                        (혼합형산업연구단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건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
   축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물 허용용도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20%미만이 되도록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 연면적의
   용        라목 전시장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도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 의료시설 가목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라목 전시장
                                                - 판매시설 다목 상점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사업추진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SH공사 위례사업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23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2. 폐지 사유
  항공우주분야 KS W 0111(항공기용 상용단위) 등 9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적용범위 및 시험방법 등이 상실되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8399-2 항공우주
                  제2부: 치수
                         - 부속 장치 구동 및 장착 플랜지(미터 계열) -              표준안
                  항공우주 - MJ 나사로된 6 각 평너트, 등급 : 600 MPa(주위
                  온도)/120 ℃, 600 MPa(주위 온도)/235 ℃, 900 MPa(주위
 확인 KSWISO8279 온도)/425    ℃, 1 100 MPa(주위 온도)/235 ℃, 1 100 MPa(주위 표준안
                  온도)/315 ℃, 1 100 MPa(주위 온도)/650 ℃, 1 210 MPa(주위
                  온도)/730 ℃, 1 250 MPa(주위 온도)/235 ℃, 1 550 MPa(주위
                  온도)/600 ℃ - 치수
 확인 KSWISO8267-2 항공기 - 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 - 제2부: 지역항공기 표준안
 확인 KSWISO8267-1 항공기 - 견인봉부착피팅연결부요구사항 - 제1부: 간선항공기 표준안
 확인 KSWISO8080 항공우주 -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의 양극 처리 - 황산 공정 표준안
 확인 KSWISO7961 항공우주 - 볼트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WISO7913 항공우주 - 볼트 및 나사 - 형상 및 위치공차                          표준안
 확인 KSWISO7718 항공기     - 여객용 탑승교 및 이동 차량의 연결 - 항공기 여객 표준안
                  출입구와의 접속 장치 요구사항
 확인 KSWISO7717 항공기 - 4 륜 구동 견인 트랙터 - 설계용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WISO7689 항공우주      - 강도 등급이 1 100 MPa인 MJ 나사산 합금강
                  볼트 - 조달 규격                                       표준안
 확인 KSWISO9667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견인 봉                                 표준안
 확인 KSWISO9662 항공기     장비 - 항공기 탑재 장비의 환경 및 작동 조건 - 습도, 표준안
                  온도 및 압력시험
                  항공우주 - 450 MPa (대기온도)/120 ℃, 450 MPa
                  (대기온도)/235 ℃, 600 MPa (대기온도)/425 ℃, 900 MPa
                  (대기온도)/235 ℃, 900 MPa (대기온도)/315 ℃, 900 MPa
 확인 KSWISO9618 (대기온도)/650 ℃, 1 100 MPa (대기온도)/235 ℃, 1 100 MPa 표준안
                  (대기온도)/730 ℃, 1 250 MPa (대기온도)/600 ℃,등급의
                  홈붙이, 축소된 높이, 일반 평면 단면, MJ 나사산, 육각 너트
                  - 치수
                                    130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ISO9216 항공우주        - 폴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도금
                   합금강 육각 홈붙이 너트 - 치수 및 중량                          표준안
                   항공우주 - MJ 나사로 된 풀림 방지 2 중 6 각 너트: 1 100
                   MPa(대기 온도)/425 ℃, 1 100 MPa(대기 온도)/650 ℃, 1 210
 확인 KSWISO9199 MPa(대기 온도)/425 ℃, 1 210 MPa(대기 온도)/730 ℃, 1 550 표준안
                   MPa(대기 온도)/235 ℃, 1 550 MPa(대기 온도)/425 ℃ 및 1
                   550 MPa(대기 온도)/600 ℃ - 치수
                   항공우주 - MJ 나사로 된 연신 계열의 고정식 90° 형 풀림
 확인 KSWISO9156 방지       앵커 너트, 등급: 1 100 MPa(대기 온도)/235 ℃, 1 100 표준안
                   MPa(대기 온도)/315 ℃, 1 100 MPa(대기 온도)/425 ℃ -
                   치수
 확인 KSWISO9031 항공 화물 장비 - 단위탑재장치 취급시스템 - 그림 표시 기호 표준안
 확인 KSWISO8940 항공우주        - 부동식 풀림 방지 앵커 너트, 등급: 900 MPa/120 표준안
                   ℃, 900 Mpa/175 ℃, 900 MPa/235 ℃ - 치수
 확인 KSWISO8642 항공우주시험방법
                           - 최대 작동 온도가 425 ℃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 - 표준안
                   항공우주 - MJ 나사로 된 6 각 풀림방지 캡너트, 등급: 1 100
 확인 KSWISO8538 MPa(대기 온도)/235 ℃, 1 100 MPa(대기 온도)/315 ℃, 1 100 표준안
                   MPa(대기 온도)/425 ℃ - 치수
 확인 KSW1139 항공기용 전기 카드뮴 도금                                          표준안
 확인 KSW0115 항공 용어 (유압 및 공기압 계통에 관한 것)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5347-20:2001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방법 ― 제20부: 가역원리를
                        이용한 1차 진동교정                        표준
  폐지 KSBISO10056 기계진동-철도차량에서
                        진동의 측정과 분석
                                       승객 및 승무원이 받는 전신     표준
  폐지       KSB0722      기계 진동 및 충격 ― z축 방향의 인체의 기계적 전달률    표준
  폐지      KSB0713-9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9부: 위상각 비교에 표준
                        의한 2차 진동 교정
  폐지      KSB0713-6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6부: 저주파수에서의 표준
                        1차 진동 교정
  폐지      KSB0713-4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4부: 2차 충격 교정 표준
                                   131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0713-3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3부: 2차 진동 교정 표준
  폐지     KSB0713-2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2부: 광절단법을     표준
                    이용한 1차 충격 교정
  폐지     KSB0713-10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0부: 고충격 타격에 표준
                    의한 1차 충격 교정
  폐지     KSB0713-1  진동 및 충격 픽업의 교정 방법 ― 제1부: 레이저 간섭계를 표준
                    이용한 1차 진동 교정
  폐지      KSC0282   산업용로봇-EMC 시험방법과 성능평가 지침            표준
  폐지 KSBISOTR11032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응용 시험-스폿 용접           표준
  폐지 KSBISO15187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로봇의 프로그램과 조작을 위한 표준
                    그림 기호
2. 폐지 사유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이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465 원자력발전소
                   노화 관리
                           - 안전에 중요한 계측 제어 - 전기 케이블 계통 표준안
  제정 KSCIEC62385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안전 계통 계기
                   채널의 성능 평가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2342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 노화관리         표준안
  제정 KSCIEC62340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
                   –공통원인고장(CCF) 처리 요건                   표준안
  제정 KSCIEC62241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의 경보 기능 및 표시                표준안
  제정 KSCIEC62003 원자력발전소
                   시험 요건
                           - 안전중요등급 계측 및 제어 - 전자기적합성    표준안
  제정 KSCIEC61504 원자력   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발전소 전체 표준안
                   방사선 감시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사고 및 사고 후 상태에
  제정 KSCIEC60951-4 대한 방사선 감시 - 제4부: 공정경로상 방사능에 대한 연속적인 표준안
                   인라인 및 온라인 감시 기기
                                132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ISO8529 방사선    방호와 중성자 에너지 함수에 따른 응답 결정을 위한
                   중성자 측정기 교정용 중성자 기준 방사선             표준
2. 폐지 사유
  참조표준인 ISO 8529가 폐지되고 대체표준인 ISO 8529-1,2,3이 KS로 발행
3. 주요 폐지 내용
   KSAISO8529(방사선 방호와 중성자 에너지 함수에 따른 응답 결정을 위한 중성자 측정기 교정용
   중성자 기준 방사선)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0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장에 제3절의2(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재난방송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
 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이 절에서 “재난방송”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
 위사태(이하 이 절에서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등의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13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951-3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사고 및 사고 후 상태에 대한 표준안
                 방사선 감시 제 3부 : 연속 고준위 영역 감마선 감시 기기
                 원자력 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정상 상태 및 사고
제정 KSCIEC60768 상태에서 공정 경로 방사능에 대한 지속적인 인라인 또는            표준안
                 온라인 감시를 위한 장비
제정 KSCIEC60231A 원자력계측 일반원칙 - 보충판1                        표준안
제정 KSCIEC62397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저항 온도 검출기 표준안
제정 KSCIEC62534 방사선방호     장비 - 방사성 물질의 중성자 측정을 위한 고감도 표준안
                 초소형 휴대용 장비
제정 KSCIEC62022 차량으로     운송되는 재생 또는 비재생 물질내에 포함된
                 감마방사선의 통제 및 검출을 위한 고정형 감시기              표준안
제정 KSCIEC61582 방사선방호계측,     체내검사계수계 - 휴대형, 운반형 및 고정형 표준안
                 장비의 분류, 일반요건 및 시험절차
                 방사선 방호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생성물 측정기기 - 제 4부
제정 KSCIEC61577-4 라돈 동위원소와 이들의 붕괴생성물들을 포함하는 기준 대기 표준안
                 생성 장비 (STAR)
제정 KSCIEC61577-3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생성물 측정기기 - 표준안
                 제3부 : 라돈 붕괴생성물 계수장치용 세부요건
제정 KSCIEC61577-2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생성물 측정기기 - 표준안
                 제2부 라돈 측정계측기의 특수요건
제정 KSCIEC61577-1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생성물 측정기기 - 표준안
                 제1부: 일반원리
제정 KSCIEC61559-1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방호 계측 - 방사선 및/또는 방사능 준위 표준안
                 연속 감시를 위한 중앙 집중식 계통 - 제1부 : 일반요건
제정 KSCIEC60861 방사성
                 감시 장비
                      방호 계측장치 - 액체유출물 및 지표수의 방사성핵종 표준안
제정 KSAISO21482 전리방사선 경고 - 보조 기호                          표준안
제정 KSAISO18589-6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6부: 전알파 및 전베타 방사능 측정 표준안
제정 KSAISO18589-5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 제5부 : 스트론튬 90 측정        표준안
제정 KSAISO18589-4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제4부: 알파분광분석법을 이용한
                 플루토늄 동위원소(Pu238, Pu239+240) 측정          표준안
제정 KSAISO18589-3 환경 방사능 측정 - 토양 - 제3부: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 표준안
제정 KSAISO18589-2 환경방사능
                 전처리 지침
                         측정 - 토양 - 제2부: 시료채취 전략, 시료채취 및 표준안
제정 KSAISO18589-1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 제 1부: 일반 지침 및 정의        표준안
제정 KSAISO17873 원자력    시설 - 원자력 시설용 환기계통의 설계 및 운전
                 기준(원자로 제외)                              표준안
제정 KSAISO14152 중성자    방사선 방호 차폐 - 적절한 물질 선택을 위한 설계원칙 표준안
                 및 고려사항
제정 KSAISO12790-1 방사선방호 - 방사선 생체분석의 성능기준                  표준안
제정 KSAISO12789-2 기준 중성자 방사선 - 모의 작업장 중성자장 - 2부: 기초량에 표준안
                 연계된 교정원칙
제정 KSAISO12789-1 기준 중성자 방사선 - 모의 작업장 중성자장 - 1부 특성 및
                 생성방법                                    표준안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