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찬훈
198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10.16
외국국적취득
허신영
1981.**.**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권진안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강윤성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상순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강경운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승준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김홍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4.20
외국국적취득
김문식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12.20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박춘길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김병옥
195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재선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임휘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신재국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조진영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오현명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최순순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11.08
외국국적취득
이덕주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89.10.17
외국국적취득
김영중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3.24
외국국적취득
박지인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77.03.01
외국국적취득
김화경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김지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임도연
198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정내섭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7.08
외국국적취득
정희자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4.03.16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5.07.13
외국국적취득
박진기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김백기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최재옥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강선애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김종규
194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2.08.28
외국국적취득
임일선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2.08.28
외국국적취득
정현철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양현미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이윤곤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이형중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10.01
외국국적취득
오혜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7.31
외국국적취득
한태수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김무술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정미나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주예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강태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7.10
외국국적취득
오영숙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나영란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이윤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양정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조유빈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시원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김아인
201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3.16
외국국적취득
전동희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허경애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전장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정연재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8.03
외국국적취득
현성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0.11
외국국적취득
문귀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황성은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1.25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이정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1986.06.05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박재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1.13
외국국적취득
주태봉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전재옥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황에녹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김희원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정필호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1996.12.11
외국국적취득
정동화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이종헌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채호겸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안인순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서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유석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박규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김한준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5.22
외국국적취득
오서은
199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백영빈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강동규
198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이양순
195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1997.06.12
외국국적취득
김용학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박승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홍영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차정숙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89.04.26
외국국적취득
송영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방영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5.27
외국국적취득
유준해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5.27
외국국적취득
주윤미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백숙영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조윤자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정태웅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정태준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윤현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허영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김경신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최재용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허미영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최위한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최위제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양준원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이은우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4.12.16
외국국적취득
이찬우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구남두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유재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최민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최예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28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6.06.2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9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현석령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손창술
194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서종찬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윤석환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권옥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오현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최경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정문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한승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정상길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홍용기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07.18
외국국적취득
오익근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김홍기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8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김창우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안치현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김영범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1.17
외국국적취득
장소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7.02
외국국적취득
손상호
198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철남
194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1975.05.30
외국국적취득
이준기
1980.**.**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2.11.15
국적선택불이행
임하나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1994.**.**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박은지
198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2.08
외국국적취득
이수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200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200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정보나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심권철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이현재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이환규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4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박정현
198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6.11.09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8.03.23
외국국적취득
권수희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81.06.1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5.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 제973호
 2023년 12월 29일 하노이에서 최영삼 주베트남대사와 Vo Thanh Hung 베트남 재무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2023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
국 정부 간의 2024년-203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1월 0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4년-203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한국 정부”라 한다.)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베트남 정부”라
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95년 4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베트남 정부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베트남사
회주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한
도 약정금액이 미화 이십억 달러(US$2,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 공
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이 약
         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공유한다.
       나. 베트남 정부는 각 개별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베트남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이
       에 대한 수락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보낸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 은행”이
       라 한다)과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는 베트남 재무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
       약” 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베트남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대한민국 업체 중에 자문가가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베트남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리 2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베트남
       분1) 외의 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베트남분에 대해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당사자가 합의할 경
       우에 허용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사. EDCF 차관 지원 사업의 적격 공급자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적인 적격 공급자를 허용할 수 있다.
    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사업실시기관이 구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하고 정당하게 사업 가격
       을 구성하는, 사업을 위한 물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부과되는 수입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 및 부가가치세를 사업실시기관이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공급자가 사업을 위해 구매하였으나 정당하게 사업 가격을 구성하지 않는 물
       자, 장비 및 용역의 구매를 포함한 그 밖의 경우, 공급자,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개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세금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의 공급자는 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 의무


 1) 베트남분은, 차주국에서 제조하거나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공급자 또는 자문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업비 해당
  금액이다.
가 있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3. 이 약정에 따른 EDCF 차관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재화와 공사(관련 용역 포함)의 구매
는 EDCF 구매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각 차관계약을 준수하여 동조 제1항 사목에 규정된 적격 공급
자들 간의 경쟁입찰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 약정에 따른 EDCF 차관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 자문 서비스를 위한 자문가 고용은
EDCF 컨설턴트 고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각 차관계약을 준수하여 동조 제1항 사목에 규정된 적격
공급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
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베트남 정부를 대표하는 베트남 재무부의 요청에 의하여 베트남 정부에게 또는 베트남 정
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베트남 정부는 은행에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가
베트남 정부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을 이행하는 여타 개발 파트너들의 사무소와 동일한 지위
로 유지되는 것을 허가하고,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대한민국에서 상주대
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파견되도록 허용한다.




                          제7조


  당사자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
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030년 12월 31까지 유효
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 약정의 만료 또는 종료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달리 결
정하지 않는 한, 이 약정 또는 모든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의무의 유효
성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3년 12월 29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3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2, 199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Billion US Dollars (US$ 2,000,000,000)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30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Parties shall share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b)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Vietnamese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send its acceptance to the Korean Govern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3.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works (including related services) financed by the EDCF Loan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made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eligible suppliers stipulated in
paragraph 1(g) in conformity with each Loan Agreement, including the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the EDCF Loan.

4. The employment of consultants for the consulting services financed by EDCF Loan under this
Arrangement shall be made among the eligible suppliers stipulated in paragraph 1(g) in conformity with
each Loan Agreement, including the Guidelines for the Employment of Consultants under the EDCF Loan.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or, on behalf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upon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Finance of
Viet Nam representing the Vietnamese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Vietnamese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with the same status as the offices of other
development partners execu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loans to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DCF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until December 31, 2030.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3. The expiry or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and duration of any obligations made under this Arrangement or any of the Loan
Agreements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obligations, unless the Parties jointly decide otherwis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Hanoi, on this 29th day of December, 202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56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창고 및 위험물저장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
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창고 및 위험물저장소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지와이로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종우
나. 주소 : 전라만도 광양시 항만3로 17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광양항 수출입화물 처리 및 보관 서비스 향상을 통해 항만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 개요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3-2
  ㅇ 총공사비 : 4,875백만원(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 일반창고 및 위험물저장소 등 건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6. 그 밖에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2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간 연계성 
제고 
  -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강원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여주시 교동, 홍문동, 매룡동, 연양동, 신진동, 단현동, 강천면 일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지정면, 무실동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규모
비고
연장
22,170.7m
파정+ 127.31m
토공
복선
4,216.1m
단선
하선: 648.4m
상선: 240.8m
교량
복선
3,555.2m
11개소
단선
하선: 600.0m
터널
복선
9,983.0m
3개소
단선
하선: 3,168.0m
상선: 3,063.0m
정거장
3개소
여주,서원주,원주
개량
환기구
1식
경사갱포함
건축및시스템
1식
1식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체제(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여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산102
여주군
여주읍
교리152
능서,
여주
정거장
10,157
180,959
국고470
(08.08.29)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산102
여주군
여주읍
교리152
능서,
여주
정거장
10,157
184,212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여주시
교동
150-12번지
일원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산3-8번지
일원
12,995
373,389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변경
․ 면적= 180,959㎡→184,212㎡
증) 3,253㎡
· 여주∼원주복선전철건설사업중여주정
거장선로확장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시설변경
가
철도
- 신설
․ 연장= 12,995m
․ 면적= 373,389㎡
· 여주∼원주복선전철건설사업에따른도
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
※ 지상 상·하부로 통과하는 터널 및 교량 구간은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중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