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6-76호                     은 30% 정도 주관식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고시               ○성적표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이 고시합니다.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

   2006년 8 월31일                          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리‘가’형, 사회탐구 영역/과학탐구 영

1. 학교생활기록부                                  역/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

 ○작성기준일                                     은 선택과목을 표시

  -수시 1학기:교과-2007년 2 월말, 비교과-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

   2007년 6 월말                            은 기재하지 않음

  -수시 2학기:교과 및 비교과-2007년 8 월말      □시행일정

  -정시모집:2007년12월 7 일(금)                ○시험실시일:2007년11월15일(목)

 ○제공기간                                 ○성적통지일:2007년12월12일(수)

  -수시 1학기:2007년 7 월17일~8 월25일      □대학에서의 성적 활용

  -수시 2학기:2007년 9 월13일~11월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과목별 등급을 대

  -정시 및 추가지원:2007년12월24일~2008           학이 선택하여 다양하게 활용

   년3월7일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일부 영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                역(과목)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 활용 권장

     라인 제공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입

2. 대학수학능력시험                             생 모집요강에 명시

□기본방향                             3. 기타 전형자료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              ○논술고사, 면접 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

  력시험 실시로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험고사, 적성·인성검사, 추천서 등 대학은 학

  수험생의 학습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유지                                    -단,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                등급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공정하고

  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최소제한기준”

  (2007. 3월)                             으로 설정

□출제영역 및 형식                        4. 전형유형
 ○시험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        □일반전형
  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
 ○출제형식: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              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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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정원내 특별전형>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취업자, 특기자 전형 이외에 학교장추천자 전           ※전문대학은 해당사항 없음
  형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학생의 특별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경우 추가모집
  한 소질이나 경력 등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지원 금지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은 해당사항 없음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형 종료 후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준             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
  으로 하여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과 이중등록 사실 확인 시 그 합격을 취소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7. 전형일정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계열은 국제고등학교,      【대 학】
   이·공계열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수시1학기 모집
   감안하여 실시                          ○원서접수(10일):2007년 7 월12일(목)~7 월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21일(토)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산업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3일 이상
   재해자, 지역별균형선발 특별 전형 등               실시
 <정원외 특별전형>                         ○전형 및 합격자 발표(41일):2007년 7 월22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일)~8 월31일(금)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대상자             ○등록기간(2일):2007년 9 월 3 일(월)~4 일
 ○재외국민 및 외국인(북한이탈주민 포함)              (화)
 ○실업계고교 졸업자                     □수시2학기 모집
 ○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한함)          ○전형기간(96일):2007년 9 월 7 일(금)~12
  등                                  월11일(화)

5. 모집시기 구분                           ※원서접수는 이 기간 중 대학자율로 3일 이상

 ○수시1학기모집, 수시2학기모집, 정시모집, 추           실시

  가모집으로 구분                          ○합격자 발표:2007년12월16일(일)까지

6. 모집시기별 지원 관련                       ※수능등급 적용 합격자 발표:2007년12월

 ○수시1학기모집 내와 수시2학기모집 내에서는             13일(목)~12월16일(일)

  복수지원 가능                           ○등록기간(2일):2007년12월17일(월)~12월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수시 2학기모           18일(화)

  집·정시모집·추가모집 지원 금지             □정시모집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한 경우 정시모집·추           ○원서접수

  가모집 지원 금지                          -가, 나, 가나군(6일):2007년12월20일(목)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12월25일(화)

                             1187
⊙환경부고시제2006-13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부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낙동강수계산업단지를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6년8 월3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완충저류시설설치산업단지
지정·고시
○산업단지명：구미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예정지(장소)：경상북도구미시
공단동325, 325-1, 325-2, 325-3, 325-5,
349-38, 349-39
○설치시기：고시한날부터5년이내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26호
순환골재품질인증업무처리요령제3조별표1
규정에의하여순환골재품질인증(신청)자의품질
관리인력에대한순환골재품질관리교육기관을다
음과같이지정한다.
2006년8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순환골재품질관리교육기관지정
가. 기관명：건설기술교육원
나. 대표자：박영준
다. 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동377
2. 교육대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대기환
경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서순환골재
품질인증(신청)자의품질관리인력으로근무중
이거나근무할자
3. 지정조건
가)순환골재품질인증(신청)자의품질관리인력
으로근무하는데필요한기본소양및시험실
시능력등을배양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
여야한다.
나)교육과정및기간등품질관리교육과관련한
사항의변경이필요할시에는건설교통부장관
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효율적이고내실있는교육시행을위해교육
계획수립시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소요인
원, 현장실무교육등에대하여“한국건설기술
연구원”및“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와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라)위사항을위반하거나교육을소홀히하는등순
환골재품질관리교육기관으로지정을계속유지할
수없다고인정될경우에는지정을취소할수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4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3호로고시된철도
거리표중경춘선호평지구(금곡∼마석간) 철도이
설개통계획에의해평내호평역이개통됨에따라
철도거리표를개정하고철도사업법제4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1201
철도거리표중개정
<변경전>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변경 후>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6-24호                         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설립 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에 의한                영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개발훈련법인

제2003-8호, 2003. 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고시합니다.                                   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원

    2006년 8 월31일                        ③「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노동부장관                    ④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

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의 제목중“재                 시하는 기관

해근로자”를“장해급여자”
            로 하고, 고시 전부를 다             나. 사업주가 당해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직장적

음과 같이 개정한다.                             응훈련을 실시한 비용이 가목의 지원금액보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액 고시                적은 경우에는 그 실시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을 지급한다.

 제1호에 의한 직장복귀지원 금액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가. 장해등급 1급~3급:월 600,000원, 장해등         제2호에 의한 재활운동의 지원금액
  급 4급~9급:월 450,000원                   가. 사업주가 당해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다음의
 나. 사업주가 당해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지급한              스포츠시설에서 수영, 요가, 헬스, 탁구, 에어
  임금이 가목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로빅 및 필라테스등의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
  그 지급된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우:월 100,000원
  다.                                    ①스포츠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스포츠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시설
 제2호에 의한 직장적응훈련의 지원금액                   ②스포츠활동 기구 및 장비를 갖춘 장애인복
 가. 사업주가 당해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당해 사              지시설
  업장의 자체시설 또는 다음의 훈련시설에서                ③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스포츠활동 시설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월 400,000원              갖춘 기관

                                1202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5. 해양수산부 소관 민원사무중 변경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93호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율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자동차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 표              1대를 2번 측정 시험한 산술평균치를 에너지소
시, 목표소비효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             비효율로 한다.
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48         제4조제9항 중“평균소비효율”을“평균에너지소
호, 2005. 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비효율”
                                       로 하고, 동항 제1호 중“시험기관”
                                                          을“제4
    2006년 8 월31일                    조 제2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했던 시험기
               산업자원부장관              관”
                                     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다만, 전년도 판매댓수가 100대 미만인 세부동
    관한규정 일부개정                          일차종은 1대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              동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제1호 단서조항의 세부동일차종은 1대를
제1조 중“평균소비효율”을“평균에너지소비효                2회째 측정한다.
율”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
 ②”세부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 1-2에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따른다.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부동일차종으로 보지            제7조(목표소비효율)는 삭제한다.
 않는다.                               제8조의 제목“평균소비효율”
                                                  을“평균에너지소비
 1. 차종                              효율”
                                      로 하고, 동조제4항 중“제3항”
                                                       을“제7항”로
 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한다.
 3. 연료공급방식                          제9조의 제목“등급표시신고”
                                                  를“에너지소비효율
 4.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        및 등급표시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중“승용 및
  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승합자동차 제작자는 등급”을“자동차제작자는 에
 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하“등급”이라 한다)”으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          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중“승용
  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및 승합자동차제작자”을 각각“자동차제작자”로
제4조제6항 중“측정시험은”을“측정시험은 자동           하고, 동조제2항 중“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
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            을“등급”로 한다.
을 실시한”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제11조의 제목중“평균소비효율”을“평균에너지
신설한다.                               소비효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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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부      칙                          ⑤CVS-75모드 에너지소비효율에서의 배터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상태를 통상의 충전레벨(당해 차량에 설정된 통
 다. 다만, 별표1-2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          상의 사용 상황 하에 설정되어 있는 충전레벨)의
 소비효율 측정방법 등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        상태이어야 한다.
 행한다.                             3. 에너지소비효율 산출방법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3-1. 초기 배터리의 충전상태에 따라서 전류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           지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 있
 로 본다.                                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별표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제작자는 시험 전후의 전류수지 값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며,
   측정방법 등                            플러스측과 마이너스측을 포함하여 4회 이상의
1. 적용방법                              측정시험을 실시하고, 각 시험 전후 전류수지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             에너지소비효율, 이에 의해 도출한 (식1)로 나타
 정방법은 별표1의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방법              나는 보정에너지소비효율 1차 회귀식, 1차 회귀
 (CVS-75모드 측정방법)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식에 의해 산출한 전류수지 제로의 에너지소비
2. 시험자동차 및 배터리 상태                    효율, 각 시험 전후의 배터리 초기충전상태
 ①시험자동차에는 전류계 및 충전상태모니터를             (SOC) 등 제반 자료를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
 미리 장착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에 전동기 구          에 제출한다.
 동용 배터리 (이하“배터리”라 한다)의 충전상태          FCORR = FMEAS - KㆍAhMB - (식1)
 를 표시하는 장치가 장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장          여기에서,
 치를 사용할 수 있다.                        FCORR:보정 에너지소비효율(㎞/ℓ)
 ②선정된 시험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FMEAS:실측 에너지소비효율 (㎞/ℓ)
 시험전에 주행거리 축적이 300㎞ 이내 이어야           K:회귀식의 기울기
 한다.                                 AhMB:전류수지 (Ah)
 ③전류계는 전류 적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전           ②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는 1회의 에너
 류의 측정정도는 Full Scale의 ±1% 이내이어       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이때의 전류수
 야 하며, 최소단위는 최대 50A이하를 측정하는          지와 에너지소비효율, 시험 전후의 배터리 초기
 경우에는 0.0001Ah, 최대 50A를 초과하여 측정      충전상태(SOC) 등을 구한다. 이 전류수지를 자
 하는 경우에는 0.001Ah를 계측할 수 있는 것이        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식1)의 1차 회귀식에 대
 어야 한다.                              입하여 보정에너지소비효율을 구하고, 이 값이
 ④충전상태모니터는 배터리의 전류수지 적산(배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실측에너
 터리로의 전류 수지를 연속 측정하여 얻어지는            지소비효율과 ±3% 이내에 있을 때에는 (식1)
 어느 시간 내의 배터리의 총 충전량과 총방전량           에서 산출한 전류수지 제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의 차이를 Ah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자전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압 등에 의해 충전상태를 구하여 배터리의 충전           ③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 1회 측정한 실
 레벨(어느 충전상태의 배터리로부터 추출이 가            측에너지소비효율과 상기 보정에너지소비효율
 능한 전기량(Ah)을 만충전 상태의 전기량으로           이 ±3%를 초과하는 오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2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이어          회차 시험을 실시하여 보정에너지소비효율을 산
 야 한다.                               출하고, 이 값이 2회차 실측에너지소비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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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내에 있을 때에는 (식1)에서 산출한 전        소비효율 평균치의 ±3% 이내의 범위에 있는 경
류수지 제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당해 자동차의           우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제출한 산술평균 에너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지소비효율을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④2회의 시험에서도 ±3%를 초과하는 오차를           한다.
보이는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            ③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 1회 측정한 에
시험 전후의 전류수지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           너지소비효율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에너지
스 사이의 값을 갖도록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효율과 ±3% 오차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2
(식1)의 보정에너지소비효율 1차 회귀식을 산출         차 시험을 실시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구하며,
하고, 이에 의해 산출한 전류수지 제로의 에너지소        이 값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에너지소비효율
비효율을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평균치의 ±3%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3-2. 초기 배터리의 충전상태와 관계없이 전류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산술평균 에너지소비효
 수지가 항상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의 어느 한          율을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쪽에 위치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④2회의 시험에서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①자동차제작자는 3차례 이상 에너지소비효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 추가로 1회의 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각 시험 전후 전류수지 및         험을 실시하여, 이들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출
에너지소비효율, 산술평균한 에너지소비효율,            평균하여 이 값을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
각 시험 전후의 배터리 초기 충전상태(SOC)등 제       율로 한다.
반 자료를 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 제출한다.      별표2 (승용자동차의 목표소비효율) 를 삭제한다.
②에너지소비효율 시험기관에서 1회 측정한 에       별표3의 제목중“평균소비효율”을“평균에너지소
너지소비효율이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에너지        비효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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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주가 당해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재활운                       제1부 총 칙
  동을 실시한 비용이 가목의 지원금액보다 적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
  은 경우에는 그 실시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배정방식, 추
  지급한다.                               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수입관리에 필요한
      부    칙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1.“관세율할당”이라 함은「자유무역협정의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요양이 종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세율을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후 고용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을 유지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적용하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③(장해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관세율할당 추천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             장관을 말하며“관세율할당추천대행기관(이하
 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요양종결일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고시
 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던 사업주 또는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
 이미 요양종결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당을 적용받는 품명의 수량(이하“관세율할당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             장을 말한다.
 하였던 사업주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은             3.“지정기관배정”이라 함은 추천대행기관에 해
 이 고시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른             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다.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6-56호                      제2부 관세율할당적용수량 배정 및 추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제3조 (관세율할당추천품명 등) ①관세율할당추천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           품명,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및 관
거, 관세율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추           세율할당적용수량은 별표1과 같다.
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에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관리요령”             따라 필요한 경우 별표1의 관세율할당추천품명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을 추가할 수 있으며 관세율할당배정방식, 추천
      2006년 8 월31일                    대행기관 및 관세율할당적용수량도 추가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할 수 있다.
      관세율할당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수입         제4조 (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관세율할
      관리요령                            당적용수량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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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교통부 소관 민원사무중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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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신청서의 해당품명에          으나,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수입신고기한은 당
 대한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해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신청서에 명기된 사용용도의 변경이 불가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피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유효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
 ③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이 추천            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         한다.
 야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제5조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한도) ①관세율할당         판단되는 경우 당초 추천서와 교환하여 신규로
 적용수량은 별표1에 기재된 관세율할당추천품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명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정한 수량의       제8조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분할) ①추천서를
 범위내로 추천할 수 있다.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은 기존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분할하여 추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관세율할당 추천신청 및 추천서 발급) 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할당적용수량
 세율할당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          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
 기관으로부터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을 배정받아            라 관세율할당적용수량 분할신청서에 분할신청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내용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당초의 추천서를 첨
 한다.                               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신청        ③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서 1부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
 2. 그밖의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정하는 서류                       제9조 (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적용수량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시 자기의 업무를 제3자          을 추천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1회 추천한도 수량을 정        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추천신청이 적격하           1.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2. 추천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의한 관세율할당 추천서(이하“추천서”라 한다)         3. 그밖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수입이 불가능
 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하게 된 경우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율할당적용수량 추천을 받은 자가 관세율
제7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수입신고기한) ①추        할당적용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
 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대행기관이 교부한날을           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
 기준으로 30일 이상 9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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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추천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추

 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잔량에 대            천대행기관, 수입자(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 판

 하여 해당년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          매자,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

 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제10조 (보 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         있다.

 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적용수량 추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천실적, 통관실적 등 배정한 수량에 대한 추진경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추천대행기

제11조 (용도의 지정) 수입된 관세율할당적용수량          관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을 국내에 판매 시 판매기관은 특정용도를 지정           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제16조의

 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물품을 구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경우에는 추천을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할 수

 한다.                                 있다.

                제3부 보 칙              1. 수입자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

제12조 (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의한 추천대행          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기관기관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 및 사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           2. 추천을 받고자 제출한 자료에 원산지의 정확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             ②추천대행기관은 수입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

 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           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을 추천받고자 하

 다.                                  는 물품이 당초 신청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관세율           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

 할당 추천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          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야 한다.                                부   칙

제13조 (이행상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및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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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9호               1. 개정사유
 은행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명화
고합니다.                                 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권리
   2006년 8 월31일                       구제절차를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 개
 □경영실태평가기준을 투명화하고 적기시정조               선
  치 등 행정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계획 승인권의 행
2. 주요내용                                사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가.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개선                     변경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조치 주체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시 권리구제
   를 현행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강화
   로 변경
                                       ○적기시정조치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
   ○아울러 경영개선권고에 의한 경영개선계
                                          하여 적기시정조치시 조치근거와 이유를
       획 승인 주체도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변
                                          당해 보험회사에 제시토록 의무화
       경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
  □적기시정조치시 대상은행에 대하여 조치의
                                          선계획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함과 아울러
                                          의시 당해 보험회사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사전심의
                                          여
       시 당해은행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나. 경영실태평가 기준 및 내용의 객관화·명확
       명문화
                                      화
 나. 경영실태평가 제도개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경영실
  □현행「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된
                                       태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및 경영실태평
   경영실태평가 대상 부문 및 부문별 평가항목
                                       가 실시시기 등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상향
   〈
   ( 별표 6〉
         )을 감독규정으로 이관
                                       조정
  □비계량 평가항목중 주관적 판단 가능성이
   큰“기타 중요사항”항목 삭제                    □경영실태평가부문의 비계량평가 항목 중 주

3. 세부개정내용                              관적 판단 가능성이 있는“기타 경영실태 평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가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항목을 삭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제

  개정규정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0호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보험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개정규정
합니다.
   2006년 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1호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122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49호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경영실태평가기준을투명화하고적기시정조
치등행정조치에대한권리구제절차를강화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관련제도개선
□적기시정조치중경영개선권고의조치주체
를현행금융감독원장에서금융감독위원회
로변경
○아울러경영개선권고에의한경영개선계
획승인주체도금감원장에서금감위로변
경
□적기시정조치시대상은행에대하여조치의
근거와이유를제시토록함과아울러
○경영평가위원회의경영개선계획사전심의
시당해은행의의견진술기회를부여토록
명문화
나. 경영실태평가제도개선
□현행「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규정된
경영실태평가대상부문및부문별평가항목
(〈별표6〉)을감독규정으로이관
□비계량평가항목중주관적판단가능성이
큰“기타중요사항”항목삭제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0호
보험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8 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보험회사에대한경영실태평가기준을투명화
하고적기시정조치등행정조치에대한권리
구제절차를강화
2. 주요내용
가. 경영개선권고등적기시정조치관련제도개
선
□경영개선권고및경영개선계획승인권의행
사주체를금융감독원에서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
□보험회사에대한적기시정조치시권리구제
강화
○적기시정조치절차의투명성제고등을위
하여적기시정조치시조치근거와이유를
당해보험회사에제시토록의무화
○적기시정조치를받은보험회사의경영개
선계획에대한경영평가위원회의사전심
의시당해보험회사에게의견진술기회부
여
나. 경영실태평가기준및내용의객관화·명확
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정한경영실
태평가부문, 부문별평가항목및경영실태평
가실시시기등을보험업감독규정으로상향
조정
□경영실태평가부문의비계량평가항목중주
관적판단가능성이있는“기타경영실태평
가시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항목을삭
제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51호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
제16328호
관
보
2006. 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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