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25호
　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KS)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KS) 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C NEW 2022 4096
의료용 전기기기 ─제2-35부: 의료용 온열 담요,
패드, 매트리스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2
제정
KS P NEW 2022 2192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1부: 수동 주사기
3
제정
KS P NEW 2022 2193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2부: 전동식 주사기 
펌프와 함께 사용하는 주사기
4
제정
KS P NEW 2022 2194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3부: 고정 용량 
면역용 자동 비활성화 주사기
5
제정
KS P NEW 2022 2195
일회용 멸균 피하 주사기 ― 제4부: 재사용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기
6
제정
KS P NEW 2022 2198
치과 ─티슈 펀치
7
제정
KS P NEW 2022 2199
치과 ─구강용 카메라
8
제정
KS P NEW 2022 2200
치과 ─엑스카베이터
9
제정
KS P NEW 2022 2186
의료용 전자기기 ─제2-74부: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
10
제정
KS P NEW 2022 2191
의료용 전자기기 ─제2-90부:고유량 호흡치료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1
제정
KS P NEW 2022 2173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제2부: 혈액 투석기,
혈액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의 체외 혈액 순환 장치
12
제정
KS P NEW 2022 2174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제3부: 혈장여과기
13
제정
KS P NEW 2022 2175
혈액 투석 및 관련 치료를 위한 유체의 준비와 
품질 관리 ─제5부: 혈액 투석 및 관련 요법용 
투석액의 품질
14
제정
KS P NEW 2022 2177
광학 및 포토닉스 ─환경 시험의 선택에 대한 지침
15
제정
KS P NEW 2022 2178
눈 및 얼굴 보호 ─레이저 방사로부터 보호 
─제1부: 요건 및 시험 방법
16
제정
KS P NEW 2022 2196
휠체어 좌석 ─제12부: 이중 반구형 인덴터를 
사용한 시트 쿠션의 변형 특성
17
제정
KS P NEW 2022 2197
휠체어 좌석 ─제13부:시트 쿠션의 측면 안정성 결정
18
제정
KS P NEW 2022 217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제23부: 자극 시험
19
제정
KS P NEW 2022 2181
의료 제품 공정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제2부: 비위험 의료기기
20
제정
KS P NEW 2022 2183
의료기기 ─제조자를 위한 시판 후 감시
21
제정
KS P NEW 2022 2184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22
제정
KS P NEW 2022 2185
의료용 액체 및 가스 소구경 커넥터 ─제3부:
경장 용도 커넥터
23
제정
KS P NEW 2022 2170
체외진단 검사의학 분야에서 감염질환 분자진단 
검사법의 분석적 성능평가
24
제정
KS P NEW 2022 2201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감염병용 측방유동면217
역진단법 ─검사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국제표준(IEC, ISO)의 국내 도입을 반영한 의료제품분야 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담요, 패드 또는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의료용 온열을 목적으로 하는 온열 장치’에 관한 국제표준*
1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EC/TC 62(의료용전기기기))
* IEC 60601-2-35:202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heating devices using blankets, pads or mattresses and intended for heating in medical use
○‘1회용 멸균 주사기‘와 관련 국제표준* 4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84(의료용 제재 및 카테터 
투여기기))
* ISO 7885-1∼4:2022 Sterile hypodermic syringes for single use
○’치과 티슈 펀치‘ 국제표준* 등 치과관련 3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06(치과))
* ISO 23445:2021 Dentistry ─Tissue punches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5
제정
KS P NEW 2022 2187
매디컬 시험기관 ─측정 불확도 추정에 대한 
실무 지침
26
제정
KS P NEW 2022 2188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연구 피험자의 검체를 
사용한 임상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 
관리기준
27
제정
KS P NEW 2022 2189
현장진료검사(POCT) 장치의 감독자 및 운영자를 
위한 지침
28
제정
KS P NEW 2022 2190
분자 체외 진단 검사 ─정맥 전혈에 대한 검사 
전 프로세스의 기준 ─제1부: 분리된 세포 RNA
29
제정
KS P NEW 2022 2179
한의약 ─유리 부항기
30
제정
KS P NEW 2022 2180
한의약 ─롤러형 일회용 피부침
31
제정
KS P NEW 2022 2182
한의약 ─저출력 레이저침 기기
○‘응급 의료서비스 환경용 인공호흡기의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 국제표준* 등 의료용 전자기기 관련 
2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
* ISO 80601-2-90:2021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2-9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respiratory high-flow therapy equipment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혈액 투석기’ 국제표준* 등 혈액 정제용 체외 시스템 관련 3종을 산업
표준으로 제정(ISO/TC 150(외과용이식재))
* ISO 8637-2:2018 Extracorporeal systems for blood purification ─Part 2, 3, 5
○‘눈 및 얼굴보호─레이저 방사로부터 보호 ─요건 및 시험방법’ 국제표준* 등 관련 2종을 산업표준
으로 제정(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 ISO 19818-1:2021 Eye and face protection ─Protection against laser radiation ─
Part 1: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휠체어 좌석’ 관련 국제표준* 2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에서 발간)
* ISO 16840:2021 Wheelchair seating – Part 13 - Determination of the lateral stability property of a
seat cushion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자극 시험’ 국제표준* 1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194(의료기
기의 생물학적 평가))
* ISO 10993-23,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Part 23: Tests for irritation
○‘의료 제품 공정-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제2부: 비위험의료기기’ 국제표준* 1종을 산
업표준으로 제정(ISO/TC 198(의료제품 멸균))
* ISO 17664-2, Processing of health care products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the medical device
manufacturer for the processing of medical devices ─Part 2: Non-critical medical devices
    ○‘의료기기-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 국제표준* 등 3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210(의료기기 
품질경영))
*
ISO/TR 20417:2021 Medical devices ─Information to be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메디컬 시험기관-측정 불확도 추정에 대한 실무 지침’ 국제표준* 등 4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
/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 ISO/TS 20914, Medical laboratories ─Practical guidance for the estimation of measurement uncertain
ty
○‘한의학 ─저출력 레이저침 기기’ 국제표준* 등 한의학 관련 3종을 산업표준으로 제정(ISO/TC 249
(한의약))
* ISO 22466:2021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aser acupoint devices
나. 국제표준 부분 도입
○‘한의약 ─저출력 레이저침 기기’ 국제표준* 등 한의학 관련 3종을 국제표준을 부분 도입하여 산업
표준으로 제정(ISO/TC 249(한의약))
* ISO 22466:2021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Laser acupoint devices
다. 고유표준 제정
  ○TC 212(진단검사실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로‘체외진단 검사
의학 분야에서 감염질환 분자진단 검사법의 분석적 성능평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감염병
용 측방유동면역진단법 ─ 검사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
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60, 5661)
◉산림청고시제2022-77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연천군
철원084
NJ52-5-26-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89
NJ52-6-25-08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3
NI52-6-10-00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4
NI52-6-10-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5
NI52-6-10-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6
NI52-6-10-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3
NI52-6-10-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4
NI52-6-10-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5
NI52-6-10-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6
NI52-6-10-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4
NI52-6-10-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3
NI52-6-10-03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4
NI52-6-10-03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6
NI52-6-10-03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2
NI52-6-10-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3
NI52-6-10-05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7
NI52-6-10-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59
NI52-6-10-05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60
NI52-6-10-06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64
NI52-6-10-06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66
NI52-6-10-06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6
NI52-6-10-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7
NI52-6-10-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79
NI52-6-10-079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51
NI52-6-11-05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61
NI52-6-11-06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091
NI52-6-3-09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057
NJ52-14-28-05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097
NJ52-10-28-097
임업용산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7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7. 12.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
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모
42-2020-20-0000072
300합포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안청남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7. 12.
~ 2022. 8. 11.)
심*임
42-2020-20-0000080
301동주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7길
◉산림청고시제2022-79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산림청장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83
NI52-2-9-083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084
NI52-2-9-084
-
◉원주지청공고제2022-3호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됩니다.
2022년07월22일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장
압수물공고목록
사건번호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0형제
7040
2020압제
301
구O영
최O준
황O호
임O경
사기등
성명불상
21
LG G6
1
2020형제
6326
2020압제
309
한O성
문O식
장O순
위증
한O성
5
문O식발신서신
2
6
김O현발신서신
1
7
이O택발신서신
1
8
조O희발신서신
1
2020형제
11496
2020압제
487
김O주
배O봉
업무방해등
김O주
4
노트
1
2022형제
863
2021압제
451
전O학
사기등
이O옥
2
NH농협카드신용
(54**-11**-15**-38**)
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4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7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
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창업벤처혁신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
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0조제9항제11호)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분장사무 추가
 나. (별표 3) ‘5급 상당(청년보좌역) 1’ 신설
 다. (별표 4) ‘5급 상당(청년보좌역) 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yumm@korea.kr
  - 팩스 : 044-204-73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45, 팩스 044-204-734
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8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최*희
42-2020-20-0000130
300주황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안정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전*오
41-2016-20-0000024
300성령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외포1길
유*근
42-2020-20-0000114
308진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거제남서로
박*수
42-2018-20-0000187
308삼성호
경상남도통영시
멘데해안길
문*철
42-2016-20-0000180
302수성호
경상남도고성군
삼산면두포로
문*철
42-2016-20-0000127
301수성호
경상남도고성군
삼산면두포로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삼진의거대로
윤*임
42-2020-20-0000203
303경선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덕동길
조*중
42-2020-20-0000268
300보양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서촌바다길
국*수
42-2018-20-0000586
301번창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옥계안길
케이엔비
42-2004-20-0000026
300일광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반여로
김*기
41-2012-20-0000003
300범양호
부산광역시수영구
광안해변로294번길
홍*문
42-2017-20-0000085
311동경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희망대로
이*호
42-2020-20-0000085
301골드호
부산광역시서구
충무대로
이*순
42-1995-20-0000596
307재영호
부산광역시영도구
봉래나루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8. 17.(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44호

 (주)디비메탈, (주)심팩, 태광산업(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
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디비메탈, (주)심팩, 태광산업(주)
나. 요청일자 : 2022년 5월 25일
다. 요청대상물품
-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40호(2017.11.29.)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베트남: 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우크라이나: PJSC Nikopol Ferroalloy Plant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인도: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Anjaney Ferro Alloys Limited
ㆍMaithan Alloys Limited
ㆍ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
ㆍ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
ㆍMortex Group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
  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2년 7월 22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4),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6))에 신청하면 됨
◉법제처공고제2022-120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
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potdori11@korea.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전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공고(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26호
　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KS)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분야산업표준(KS) 개정공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C IEC TR 60513
의료용 전기기기를 위한 안전 표준의 기본적인 측면
2
개정
KS C IEC 60601-1-10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0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생리학적 
폐회로 제어기의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3
개정
KS X IEC 80001-1
의료기기를 통합하는 IT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1부: 연결된 의료기기 또는 연결된 헬스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사용 시 안전, 유효성 및 보안
4
개정
KS C 9708
진단용 자기 공명 장치용 팬텀
5
개정
KS C IEC 60336
의료용 전기기기 ─ 진단용 X선관 장치 ─ 초점 
치수 및 관련 특성
6
개정
KS C IEC 60601-1-3
의료용 전기기기 ─ 제1-3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표준: 진단용 
X선 장치의 방사선 방어
7
개정
KS C IEC 60613
진단용 회전 양극 X선관의 전기 및 부하 특성
8
개정
KS C IEC 60601-2-19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9부: 유아용 보육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9
개정
KS C IEC 60601-2-2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0부: 유아 운반용 보육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0
개정
KS C IEC 60601-2-21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1부: 유아용 복사 가온장치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1
개정
KS C IEC 60601-2-47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7부: 휴대용심전계시스템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 사항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2
개정
KS C IEC 60601-2-50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0부: 유아용 광선치료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3
개정
KS C ISO 80601-2-12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2부: 중환자 치료용 인공호흡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14
개정
KS C ISO 80601-2-13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3부: 마취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15
개정
KS P 1907-1
수액튜브의 약물흡착도 분석방법 — 제1부: 니트
로글리세린, 사이클로스포린A, 타크로리무스
16
개정
KS P ISO 13926-2
펜 시스템 ─ 제2부: 의료용 펜 ― 주사기용 흡자
17
개정
KS P ISO 8536-8
의료용 주입 기구 ─ 제8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입 세트
18
개정
KS P ISO 8536-9
의료용 주입 기구 ─ 제9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액 라인
19
개정
KS P ISO 8536-10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0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액 라인 부속품
20
개정
KS P ISO 8536-11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1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입 필터
21
개정
KS P ISO 8536-12
의료용 주입 기구 ─ 제12부: 일회용 역류 방지판
22
개정
KS P ISO 8871-2
비경구용 및 약제학적 사용 기구의 탄성중합체 
부품 ─ 제2부: 식별 및 특징
23
개정
KS P 5206
치과 ─ 임시 충전재
24
개정
KS P 5305
치과 ─ 시트 왁스
25
개정
KS P 7115
치과 ─ 치과용 카보런덤 포인트
26
개정
KS P ISO 10873
치과 ─ 의치 부착재
27
개정
KS P ISO 11499
치과 ─ 일회용 국소마취 카트리지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8
개정
KS P ISO 13116
치과 — 재료의 방사선 불투과성 측정 시험방법
29
개정
KS P ISO 15854
치과 ─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
30
개정
KS P ISO 16409
치과 ─ 구강 관리용품 ─ 수동 치간칫솔
31
개정
KS P ISO 16443
치과 ─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 및 관련 절차 용어
32
개정
KS P ISO 16635-2
치과 — 치과용 고무방습기 — 제2부: 클램프 겸자
33
개정
KS P ISO 16954
치과 — 치과용 유닛 수관 세균막 처리 효과 시험방법
34
개정
KS P ISO 17304
치과 — 중합수축: 폴리머계 수복재의 중합수축 측정법
35
개정
KS P ISO 21563
치과 ─ 수성콜로이드 인상재
36
개정
KS P ISO 24234
치과 ─ 치과용 아말감
37
개정
KS P ISO 3630-3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3부: 응축기구
38
개정
KS P ISO 3630-4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4부: 보조기구
39
개정
KS P ISO 4073
치과 ─ 구강보건관리인력의 진료실 내 치과 장비 
위치에 관한 정보 시스템
40
개정
KS P ISO 4823
치과 — 탄성고무 인상 및 교합인기재
41
개정
KS P ISO 6877
치과 ─ 근관 충전재
42
개정
KS P ISO 7711-1
치과 — 다이아몬드 회전 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43
개정
KS P ISO 7885
치과 ─ 일회용 멸균 주사바늘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44
개정
KS P ISO 9173-3
치과 — 발치 겸자 — 제3부: 디자인
45
개정
KS P ISO 9680
치과 ─ 진료용 조명등
46
개정
KS P 6120
고압 산소 치료 장치
47
개정
KS P 8005
거즈
48
개정
KS P ISO 10079-1
의료용 흡인 장치 ─ 제1부: 전동식 흡인 장치
49
개정
KS P ISO 5361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 튜브 및 커넥터
50
개정
KS P ISO 9170-1
의료용 가스배관 시스템의 단말기 ─  제1부: 의료용 
압축 가스 및 진공용 단말기
51
개정
KS P ISO 14708-5
외과용 이식재 ─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 제5부:
순환 보조 장치
52
개정
KS P ISO 21535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 관절 ─ 인공 고관절을 
위한 특정 요건
53
개정
KS P ISO 25539-1
심혈관 이식재 ─ 내혈관 기기 ─ 제1부: 내혈관 
인공삽입물
54
개정
KS P ISO 5832-2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2부: 비합금 티타늄
55
개정
KS P ISO 5832-5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5부 :가공 코발트
-크롬-텅스텐-니켈
56
개정
KS P ISO 5832-6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6부 :가공 코발트
-니켈-크롬-몰리브덴 합금
57
개정
KS P ISO 5832-9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9부 : 가공 고질소 
스테인리스강
58
개정
KS P ISO 5834-2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2부:
주조 형태
59
개정
KS P ISO 5834-4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4부: 
산화 지수 측정 방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60
개정
KS P ISO 5834-5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5부: 
형태 평가 방법
61
개정
KS P 2002
의료용 칼
62
개정
KS P 2603
의료용 후크
63
개정
KS P 2604
의료용 큐렛
64
개정
KS P 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
65
개정
KS P 2609
자궁예시
66
개정
KS P 2615
의료용 리트랙터
67
개정
KS P 2801
구개 편도 교단기
68
개정
KS P 3013
자궁 경관 확장기
69
개정
KS P 3102
질경
70
개정
KS P 3105
편도 절제기
71
개정
KS P 3205
이비과 캐뉼라
72
개정
KS P 3501
의료용 줄
73
개정
KS P 3504
농반
74
개정
KS P 4401
검안용 평판 렌즈 세트
75
개정
KS P 4901
의료용 소리굽쇠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76
개정
KS P 6024
진찰용 X선 방호 칸막이
77
개정
KS P 6201
개량형 수술대
78
개정
KS P 6202
수술용 무영등
79
개정
KS P 6311
이동형 여과식 집진장치
80
개정
KS P 8003
탈지면
81
개정
KS P 8306
젖병
82
개정
KS P ISO 7153-1
외과용 기구  — 재료 — 제1부:금속
83
개정
KS P ISO 11979-1
안과 삽입물 ─ 인공수정체 ─ 제1부: 용어
84
개정
KS P ISO 11979-4
안과 삽입물 ─ 인공수정체 ─ 제4부: 표기 및 정보
85
개정
KS P ISO 11979-8
안과 삽입물 ─ 인공수정체 ─ 제8부: 기본 요구사항
86
개정
KS P ISO 12866
안과 기구 ─ 시야계
87
개정
KS P ISO 15798
안과 삽입물 ─ 안과 점탄 수술기구
88
개정
KS P ISO 16671
안과 삽입물 ─ 안과 수술용 관류액
89
개정
KS P ISO 19979
안광학 ─ 콘택트렌즈 ─ 여러 환자가 사용하는 
시험용 콘택트렌즈의 위생 관리
90
개정
KS P ISO 9394
안광학 ─ 콘택트렌즈 및 콘텍트렌즈 관리 제품 
─ 토끼 안구 연구를 통한 생체적합성의 결정
91
개정
KS P ISO 10542-1
장애인용 기술적 장치 및 보조기구 ―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구속장치 ― 제1부: 모든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92
개정
KS P ISO 10865-2
착석 및 기립 탑승자 겸용의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용 
휠체어 고정구 및 탑승자 유지 장치 ― 제2부: 전방을 
향하는 휠체어 탑승자용 시스템
93
개정
KS P ISO 16840-10
휠체어 좌석 —제10부: 자세 지지 장치의 내발화성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94
개정
KS P ISO 16840-3
휠체어 좌석 ― 제3부: 자세 지지장치를 위한 정적, 
충격 및 반복 하중 강도의 결정
95
개정
KS P ISO 16840-6
휠체어 좌석 ― 제6부: 좌석 쿠션의 모의 사용 및 
특성 변화 측정
96
개정
KS P ISO 7176-11
휠체어 ― 제11부: 시험용 인체모형
97
개정
KS P ISO 7176-25
휠체어 ― 제25부: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와 충전기
98
개정
KS P ISO 7176-3
휠체어 — 제3부: 브레이크 효율의 결정
99
개정
KS P ISO 7176-9
휠체어 ― 제9부: 전동 휠체어의 내후성 시험
100
개정
KS P ISO/TR 16840-9
휠체어 좌석 ― 제9부: 좌석에 대한 임상 접촉 압력 
매핑 지침
101
개정
KS P ISO/TS 16840-11
휠체어 좌석 ― 제11부: 근육 조직을 보전하도록 
고안된 좌석 쿠션의 땀 방출 특성의 측정
102
개정
KS P ISO 10993-10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0부: 피부감작 시험
103
개정
KS P ISO 14155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 
임상시험 관리기준
104
개정
KS P ISO 22442-1
동물 조직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1부: 위험 관리의 적용
105
개정
KS P ISO 22442-2
동물 조직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2부: 소싱(sourcing), 수집, 취급의 통제
106
개정
KS P 6101
의료제품용 자비(끓임) 소독기
107
개정
KS P ISO 11737-1
의료제품의 멸균 — 미생물학적 방법 —제1부: 
제품상의 미생물수의 결정
* 해당표준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열람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EC, ISO)의 개정사항과 표준명, 용어·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의료기기를 통합하는 IT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관리의 적용’과 관련된 국제표준* 등 10종의 국제표
준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EC/TC 62(의료용 전기기기))
* IEC 80001-1,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
Part 1: Safety, effectiveness and security in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connected medical
devices or connected health software
○‘펜 시스템-제2부: 의료용 펜 – 2부: 주사기용 흡자’와 관련된 국제표준* 등 3종의 국제표준 개정사
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76(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 ISO 13926-1:2018 Pen systems — Part 2: Plunger stoppers for pen-injectors for medical use
○‘치과 – 치과 주조용 왁스와 베이스플레이트 왁스’와 관련된 국제표준* 등 9종의 국제표준 개정사
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06(치과))
* ISO 15854, Dentistry — Casting and baseplate waxes
○
‘마취 및 호흡기기 – 기관 튜브 컨넥터’과 관련된 국제표준* 등 2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21(마취 및 호흡기기))
* ISO 5361, Anaesthetic and respiratory equipment — Tracheal tubes and connectors
○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 인공 관절 – 인공고관절 위한 특정 요건 – 제4부: 산화 지수 측
정 방법’과 관련된 국제표준* 등 10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50(외과용 이식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08
개정
KS P ISO 13408-1
의료 제품의 무균 공정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09
개정
KS P ISO 16256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 검사 시스템 ― 감염성 
효모형 진균에 대한 향균제 액체배지 미량희석 감수성 
검사의 참조(기준)방법
110
개정
KS P 1927
한의약 ― 한약 추출기
111
개정
KS P 1928
한의약 ― 뜸기구의 일반 요구사항
재))
* ISO 5834-4, Implants for surgery — Ultra-high-molecular-weight-polyethylene-Part 4: Oxidation index
measurement method
○‘안과 삽입물 – 인공수정체 – 제 8부: 기본사항’과 관련된 국제표준* 등 8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
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72(안과용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
* ISO 19979-8, Ophthalmic implants — Intraocular lenses — Part 8: Fundamental requirements
○
‘휠체어 좌석 —제10부: 자세 지지 장치의 내발화성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와 관련된 국제
표준* 등 2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 ISO 16840-10, Wheelchair seating — Part10: Resistance to ignition of postural support device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0부: 피부감작 시험’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4종의 국제표준 개
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ISO 10993-10,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10: Tests for skin sensitization
○‘의료제품의 멸균 – 미생물학적 방법 – 1부: 제품상의 미생물수의 결정’과 관련된 국제표준*
1종
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ISO/TC 198(소독 및 멸균))
*
ISO
11737-1,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
Microbiological
methods
—
Part
1:
Determination of a population of microorganisms on products 및Amendment (2021)
○
‘임상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 검사 시스템 – 감염성 효모형 진균에 대한 항균제 액체배지 미
량희석 감수성 검사의 참조(기준)방법’과 관련된 국제표준* 1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ISO/TC 212(진단검사실 검사 및 체외진단시스템))
* ISO 16256,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Broth micro-dilution
reference method for testing the in vitro activity of antimicrobial agents against yeast fungi
involved in infectious diseases
○
‘한의약 – 뜸 기구의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국제표준* 2종의 개정사항을 산업표준에 반영
(ISO/TC 249(한의약))
* ISO 18666:2021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General requirements of moxibustion devices
나. 표준서식 및 용어 등 변경
   ○  ‘의료용 전기기기를 위한 안전 표준의 기본적인 측면’과 관련한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국가표준 
4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머리말, 인용표준및문구등수정
   ○
‘의료용 주입 기구 ─ 제8부: 압력 주입 기구에 사용되는 일회용 주입 세트’과 관련한 의료용 
수혈기, 주입기·주사기 및 혈액처리기 분야’ 국가표준 5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
식, 용어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표준해설추가, 용어통일
   ○
‘치과 ─ 임시 충전재’ 등 치과 분야’ 국가표준 14종에 대하여 표준명, 서식, 용어 등 개정
* (표준명변경) 치과─치과용임시충전재→치과― 임시충전재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해설추가
   ○‘고압 산소 치료 장치’ 등 마취 및 호흡기기 분야’ 국가표준 3종에 대하여 서식, 인용표준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해설추가
* (인용표준수정) KS P 5305 치과용시트왁스→KS B 5305 부르동관압력계
○‘의료용 칼’ 등 22종의 국가표준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등 개정(ISO/TC 170(외과
용 기구))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해설추가
   ○
‘휠체어 좌석 ― 제6부: 좌석 쿠션의 모의 사용 및 특성 변화 측정’등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국가표준 9종에 대하여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표준해설추가
* 머리말표준의현행화
   ○‘의료 제품의 무균 공정 ─ 제1부: 일반 요구사항’등 의료제품 멸균 분야’ 국가표준 2종에 대하여 
표준명, 서식, 용어 등 개정
* (표준명변경) 헬스케어제품의뮤균공정~ →의료제품의무균공정~
* KS A 0001 표준의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참고문헌, 해설신설
* (용어) 에어로크→감압실, 세정→세척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
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60, 5661)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198호
학교[(가칭)산동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42번지 일원에 (가칭)산동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7월 2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산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4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6,493㎡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6,493㎡
     나. 규모: 건축면적: 4,955.52㎡
                건축연면적: 24,471.43㎡
      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3월
   5. 토지의 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242번지 일원
초등학교 용지
16,439.00
16,439.00
주택도시보증공사
충고 
2017-242호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