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9
구분
계
획
내
용
전기
공급
설비
용도
허용용도∙「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전기공급설비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형태및외관
∙차폐시설의높이를최소3m 이상으로계획하여보행레벨에서전기공급설비에
대한조망을최대한차폐. 단, 안전및기술상의문제로3m 이상불가피한경우는
예외로함
∙가로형패턴이아닌세로형패턴으로보행자가넘어갈수없는구조를적용
∙과도한장식은지양하고패턴을활용한조형미를강조
∙차폐시설은전기공급설비용지경계부에설치하되대로(호구포로)변에는경계부로
부터3m 후퇴하여설치하고출입이불가능하도록처리. 단전기공급설비의
유지관리를위한차량의진출입로를확보하여야할경우에는출입구를최소화하여
설치
∙원색의사용은금지하고무채도또는저채도, 고명도의색채적용
∙인접녹지와의조화를고려한자연재료적용을권장하며자연재료적용시재료
본연의색채와재질감을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변경)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전면공지는일반대중의휴식및통행을위하여상시개방한다.
∙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5조(전면공지)’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가공개공지와연계되는경우전체를하나의공간으로서일체적으로조성할수있다.
이경우일체조성되는대지내공지의조성기준은‘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6조(공개공지)’를
준용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지정한공개공지는‘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6조(공개공지)’의규정에
따라조성하여야하며별도로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는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및주요
보행결절부주변에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가각부에지정된공개공지는공공공지및보도와연계하여휴게공간을조성한다.
∙전면공지와공개공지를일체조성하는경우본지침에서제시하는공개공지조성기준을준용
한다.
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조성기준및방법은‘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7조(공공보행통로)’를따른다.
■변경
60
구분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전면공지는일반대중의휴식및통행을위하여상시개방한다.
∙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5조(전면공지)’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전면공지가공개공지와연계되는경우전체를하나의공간으로서일체적으로조성할수있다.
이경우일체조성되는대지내공지의조성기준은‘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6조(공개공지)’를
준용한다.
∙전기공급설비내전면공지는‘시행지침제Ⅲ편제3장제21조(전기공급설비녹지)’의규정에
따라조성하여야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지정한공개공지는‘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6조(공개공지)’의규정에
따라조성하여야하며별도로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는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및주요
보행결절부주변에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가각부에지정된공개공지는공공공지및보도와연계하여휴게공간을조성한다.
∙전면공지와공개공지를일체조성하는경우본지침에서제시하는공개공지조성기준을준용
한다.
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조성기준및방법은‘시행지침제Ⅰ편제2장제17조(공공보행통로)’를따른다.
나) 교통처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물절약에관한사항(변경)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에따른빗물
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절수설비설치∙물절약을위해상수이용시설에대한절수설비설치를권장한다.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에따른빗물
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절수설비설치∙물절약을위해상수이용시설에대한절수설비설치를권장한다.
중수도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조례」에따른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면: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변경)시행지침: 게재생략
61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210-6번지일원
233,307
-
233,307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미래전략과(032-453-5687)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열람가능합니다.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7500-2009-0061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양산시장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642번지 일원(양산천분수대취수시설)
- 허가량 : 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양산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89.00㎡
ㅇ 전기관로 : 22라인, PVC 파이프 : 22라인
ㅇ 노즐 : 3개, 수중펌프 : 19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7. 1. ∼ 2027. 6. 30.(5,478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110-2022-0061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안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552-1번지 일원(법수양수장)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5.80㎡
ㅇ 양수관로 L=83m(D1,000㎜×1열, 강관 압입), A=83㎡
ㅇ 유입공 1개소, A=11.7㎡(면벽 B=2.6m(H=3.3m), 날개벽 L=4.2m(H=0.2~3.0m))
ㅇ 사설부설 1개소, A=84.3㎡
ㅇ 차수공 L=32.0m/31공(그라우팅, H=20.1m), A=96.0㎡
ㅇ 지수벽 1개소(B=2.6m×1.3m, 콘크리트) A=0.8㎡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2. 16. ∼ 2027. 10. 4.(1,754일간)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117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가,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6필                                        20,464
    양구군
    동 면   산1     임야           20,681,010   20,647,378   7,780
    비아리
    철원군
    원동면   산28    임야     국      38,856       38,856      2,056    군사시설 및
    세현리               (산림청)                                     지정목적 상실
          산43                  128,231      128,231     2,148
    인제군
          산49                   44,529       43,883      171
    서화면          임야
          산77                   28,264       28,264     6,338
    서화리
          산78                   49,488       49,488     1,971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6110-1981-003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1117-12번지 일원(윤내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28,000㎥/일(‘21.6.1.∼‘26.5.31.)
(변경) 128,000㎥/일(‘21.6.1.∼‘22.12.15.)
       120,000㎥/일(‘22.12.16.∼‘26.5.31.)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95.00㎡
ㅇ 250HP×800㎜×2대
ㅇ 350HP×1,00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지연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1998.10.20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0.**.**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1998.02.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2-6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
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7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5호(관보 제18463호, ‘15.3.6.),             제2015-732호(관보 제18613
호, ‘15.10.12.), 제2017-362호(관보 제19026호, ‘17.6.9.), 제2018-921호(관보 제19410호,
'18.12.31),   제2019-972호(`19.12.27)로,   제2020-1235호(관보     제19914호,   ‘21.1.7.),   제
2021-1202호(‘21.12.7), 제2022-378호(‘22.6.30)로 고시된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실
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철도 핵심 분야별 부품단위, 구조단위 성능평가와 구조간 인터페이스 성능평가가 가능한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
   ㅇ 국내･외 적용 및 개발 중인 철도차량/철도용품/시스템의 요구 성능평가에 대해 현장부설 시험
       을 통한 검증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연제리, 공북리, 상봉리, 만수리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노장리, 청송리
   ㅇ 사업의 면적

                                                           사 업 면 적
         사    업   명            구        분
                                                    당     초           변   경
                                            계           377,484㎡              -
     철도종합시험선로
                          면   적         수       용       317,828㎡              -
          건설사업
                                        사       용       59,656㎡               -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선연장           12km990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기존선 활용       1km196
       토 공         6km056
 노 반
       교 량         1km517              ․9개소
       터 널         4km221              ․6개소
 궤         도       12km990+3km085
                   송전선로 1km867         ․1km867(지중)
  시      스     템   전차선 및 전력            ․12km990
                   신호․통신 설비            ․12km990
                   통합통제센터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2층
                   전철변전소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건            축   급전구분소 및 시험편의동 1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층
                   DC변전소1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DC변전소2 1동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라. 사업비(변경없음)
ㅇ 239,860백만원
마. 변경사유
ㅇ 준공 행정처리 소요기간 반영
3.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당초 : 2015년 3월 6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ㅇ 변경 : 2015년 3월 6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충청권사업단(042-607-514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3-56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82-5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개선을 위한 차집관로 및 방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717㎡
5. 점용개요: 차집관거(L=255m, D1100㎜, D500㎜)
            방류관거(L=75m, 철근콘크리트박스 3.0×2.5, 2.8×1.35×2련)
6. 점용기간: (당초) 2003. 11. 24. ~ 2022. 11. 23. (20년)
6. 점용기간: (변경) 2022. 11. 24. ~ 2027. 11. 23. (5년)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완주군 동봉읍 신성리 175-2번지 등 68필지
            (변경) 영구: 완주군 동봉읍 신성리 175-2번지 등 69필지
                  일시: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21-1번지
3. 점용목적: 완주군청 일반용 5kW 신규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873.752㎡ 
            (변경) 영구: 1,874.013㎡  일시: 0.31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211기 및 전력관로 L=1,683m 5개소, 맨홀4기
            (변경) 한전주 212기 및 전력관로 L=1,683 5개소, 맨홀4기
6. 점용기간: 2019. 5. 12. ~ 2023. 5.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2-19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일시) 전북 정읍시 공평동 112-5번지
3. 점용목적: 섬진강 게통 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기본·실시계획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 36㎡
5. 점용개요: 시추공 1공 
6. 점용기간: 2022. 12. 5. ~ 2023. 1.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허가번호: 제2022-3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2-14등 4필지
            (일시)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2-14등 4필지
3. 점용목적: 정읍천 화장실 신축공사
4. 점용면적: (영구) 112㎡ 화장실 1동
             (일시) 24㎡
5. 점용개요: 화장실 1동
6. 점용기간: (영구) 2022. 5. 3. ~ 2027. 5. 2.
             (일시) 당초: 2022. 5. 3. ~ 2022. 11. 2. 
                   변경: 2022. 11. 3. ~ 2022. 12. 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02-53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8번지 외 23필지
3. 점용목적: 송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868㎡
5. 점용개요: 송수관로 L=605m(D1,350), 밸브실 5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7. 12. 2. ~ 2022. 12. 1. 
             (변경) 2022. 12. 2. ~ 2027. 12. 1.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27)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행목리7 일대
아산366044
1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대리산90-2 일대
내포358122
1·2 등급
3 등급
식생
전라남도담양군용면월계리산92 일대
복흥356122
1 등급
1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조금리산114 일대
소태369061
1 등급
2·3 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22-253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행목리7 일대등4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교육부고시 제2022-34호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장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2015.12.01.), 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2017.02.10.), 교육부 고
   시 제2017-132호(2017.09.29.), 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2018.04.19.), 교육부 고시 제
   2018-163호(2018.7.27.), 교육부 고시 제2019-212호(2019.12.27.), 교육부 고시 제2020-226
   호(2020.04.14.),   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09.11.),   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
   (2020.12.31.), 교육부 고시 제2020-3호(2022.01.17.)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
   로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사유
1
유명식
전주지방법원2021정드23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전용근
인천가정법원2022정드101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이강국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2022정드2 이행의무위반(감치)
이사불명
4
박진홍
인천가정법원2022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5
백건율
대전가정법원2022정드1010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1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2.11.23., 12.6., 12.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주
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
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2. 22.(목) ~ 2023. 1. 4.(수)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4.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02-2100-6485) 제
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성명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부, 모, 형, 제, 기타)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소명내용
명단공개
예고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의 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교육부고시제2022-33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장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과 같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와 같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과 같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과 같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과 같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다.
1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은 【별책 10】과 같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과 같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와 같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과 같다.
14.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와 같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다.
16.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6】과 같다.
17. 한문과 교육과정은 【별책 17】과 같다. 
18. 중학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8】과 같다.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와 같다.
20. 과학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20】과 같다.
21. 체육 계열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21】과 같다.
22. 예술 계열 선택 과목(연극 과목 포함) 교육과정은 【별책 22】와 같다.
23.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39】와 같다.
24.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40】과 같다.
25.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가. 2024년 3월 1일：초등학교 1, 2학년
나. 2025년 3월 1일：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26년 3월 1일：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7년 3월 1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다만, 한국어 교육과정 【별책 41】은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에 따른다. 
3.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23.),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2015.12.01.), 교육부 고시 
제2017-108호(2017.01.06.),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2017.09.29.), 교육부 고시 
제
2018-150호(2018.04.19.),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8.7.27.), 교육부 고시 제2019-211
호(2019.12.27.), 교육부 
고시 
제2020-225호(2020.04.14.),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2020.09.11.), 
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2020.12.31.), 
교육부 
고시 
제2022-2호
(2022.01.17.)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27년 2월 28일로 폐지한다. 
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2.5.)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법령 정보>입법⋅행정 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re.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상 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소유자
문수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
임야
1,022,427㎡
353,696㎡
김포시장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002
37607002
자연휴양림
◉산림청고시제2022-11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산림청장
공립 문수산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상 면적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소유자
계족산
자연휴양림
계
18필
737,264
698,0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59
임야
155,000
155,000
국유지(기재부)
산54-1
임야
1,142
1,142
공유지
산57-4
임야
2,981
2,981
〃
산57-5
임야
45,818
45,818
〃
산60
임야
44,033
4,826
〃
산61-2
임야
4,002
4,002
〃
산51
임야
93,960
93,960
사유지
산54
임야
151,410
151,410
〃
산55
임야
15,868
15,868
〃
산56
임야
30,056
30,056
〃
산57-1
임야
100,634
100,634
〃
산57-3
임야
6,545
6,545
〃
산58
임야
81,917
81,917
〃
486
전
787
787
공유지
487
전
165
165
사유지
488
전
1,656
1,656
〃
489
답
592
592
공유지
490
답
698
698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367102
자연휴양림
◉산림청고시제2022-11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산림청장
공립 계족산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6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호(2014.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644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
(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호(2018.1.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684호(2019.1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0호(2020.3.2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호(2021.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33호(2021.10.7.),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65호(2021.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0호(2022.7.28.)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대구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ㆍ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 참고) 뺷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뺸에따른대구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제2018-971호, 2019.1.4.) 및대구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9-75호, 2019.3.15.)
2022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명칭: 대구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8,558,922.1㎡/ (변경) 8,558,879.1㎡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면적(
㎡)
기정
5,918,043.1
5,872,999.4
7,303.0
16,274.7
21,466.0
2,640,879.0
8,558,922.1
변경
5,918,000.1
5,872,999.4
7,303.0
16,274.7
21,423.0
2,640,879.0
8,558,879.1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나. 주소: (기정) 대구광역시북구침산로73 (고성동3가) 대구도시공사
(변경) 대구광역시북구침산로73 (고성동3가) 대구도시개발공사
성명: (기정) 대구도시공사사장이종덕/ (변경)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정명섭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계
전
답
임
대
도
기타
면적(㎡)
기정
8,558,922.1
1,314,543.0
3,265,571.0
2,448,506.0
244,845.0
497,350.1
788,107.0
변경
8,558,879.1
1,314,543.0
3,265,571.0
2,448,506.0
245,295.0
496,113.1
788,851.0
구성비(%)
100.0
15.4
38.1
28.6
2.9
5.8
9.2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558,922.1
감)
43.0
8,558,879.1
100.0
주거
지역
소계
990,767.3
-
990,767.3
11.6
제1종일반주거지역
357,860.5
-
357,860.5
4.2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609,932.7
-
609,932.7
7.1
준주거지역
22,974.1
-
22,974.1
0.3
상업
지역
소계
210,991.0
-
210,991.0
2.5
일반상업지역
210,991.0
-
210,991.0
2.5
공업
지역
소계
6,490,478.2
-
6,490,478.2
75.8
일반공업지역
5,901,727.6
-
5,901,727.6
69.0
준공업지역
588,750.6
-
588,750.6
6.8
녹지
지역
소계
866,685.6
감)
43.0
866,642.6
10.1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866,685.6
감)
43.0
866,642.6
10.1
○1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18,043.1
감)
43.0
5,918,000.1
100.0
주거
지역
소계
724,661.3
-
724,661.3
12.2
제1종일반주거지역
304,011.5
-
304,011.5
5.1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97,675.7
-
397,675.7
6.7
준주거지역
22,974.1
-
22,974.1
0.4
상업
지역
소계
210,991.0
-
210,991.0
3.6
일반상업지역
210,991.0
-
210,991.0
3.6
공업
지역
소계
4,281,825.2
-
4,281,825.2
72.4
일반공업지역
3,751,176.6
　
3,751,176.6
63.4
준공업지역
530,648.6
　
530,648.6
9.0
녹지
지역
소계
700,565.6
감)
43.0
700,522.6
11.8
보전녹지지역
-　
-
　
-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700,565.6
감)
43.0
700,522.6
11.8
* 공업지역기정소계오기정정(4,281,839.5㎡→4,281,825.2㎡)
○2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1단계
2단계
계
8,558,922.1
100.0
감)
43.0
8,558,879.1
5,918,000.1
2,640,879
100.0
산업
시설
용지　
소계
4,910,527.4
57.3
-
4,910,527.4
3,168,776.4
1,741,751
57.4
제조시설용지
4,580,200.3
53.4
-
4,580,200.3
2,838,449.3
1,741,751
53.5
연구시설용지
304,842.2
3.6
-
304,842.2
304,842.2
-
3.6
정수장포함
물류시설용지
25,484.9
0.3
-
25,484.9
25,484.9
-
0.3
주거
시설
용지　
소계
572,803.3
6.7
-
572,803.3
408,814.3
163,989
6.7
단독주택용지
125,744.5
1.5
-
125,744.5
116,708.5
9,036
1.5
공동주택용지
434,461.4
5.1
-
434,461.4
279,508.4
154,953
5.1
근린생활시설용지
12,597.4
0.1
-
12,597.4
12,597.4
-
0.1
상업시설용지
83,434.6
0.9
-
83,434.6
83,434.6
-
0.9
지원
시설
용지　
소계
363,093.6
4.3
-
363,093.6
334,279.6
28,814
4.3
공공지원시설
165,830.8
2.0
-
165,830.8
165,830.8
-
2.0
공공청사
165,307.4
1.9
-
165,307.4
165,307.4
-
1.9
양수장
523.4
0.1
-
523.4
523.4
-
0.1
후생복지시설
197,262.8
2.3
-
197,262.8
168,448.8
28,814
2.3
지원시설
166,819.4
1.9
-
166,819.4
138,005.4
28,814
1.9
종교용지
3,986.9
0.1
-
3,986.9
3,986.9
-
0.1
1개소
체육시설
10,052.9
0.1
-
10,052.9
10,052.9
-
0.1
문화시설
8,477.4
0.1
-
8,477.4
8,477.4
-
0.1
사회복지시설
7,926.2
0.1
-
7,926.2
7,926.2
-
0.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629,063.2
30.7
감)
43.0
2,629,020.2
1,922,695.2
706,325
30.7
학교
36,999.2
0.5
-
36,999.2
24,999.2
12,000
0.5
초등학교
24,000.1
0.3
-
24,000.1
12,000.1
12,000
0.3
2개소
　
중학교
12,999.1
0.2
-
12,999.1
12,999.1
-
0.2
1개소
유치원
12,468.4
0.1
-
12,468.4
8,768.4
3,700
0.1
3개소
주차장
64,330.8
0.6
-
64,330.8
46,347.8
17,983
0.6
16개소
주유소
8,306.3
0.1
-
8,306.3
4,203.3
4,103
0.1
3개소
자동차정류장
9,262.0
0.1
-
9,262.0
-
9,262
0.1
1개소
환경기초시설
26,003.8
0.3
감)
43.3
25,960.5
22,140.5
3,820
0.3
폐수종말
처리시설
20,000.0
0.2
감)
43.3
19,956.7
19,956.7
-
0.2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003.8
0.1
-
6,003.8
2,183.8
3,820
0.1
수도공급시설
11,778.2
0.1
-
11,778.2
11,778.2
-
0.1
배수지1개소
가압장1개소
가스공급설비
181.1
0.1
-
181.1
90.1
91
0.1
변전소
11,079.7
0.1
-
11,079.7
11,079.7
-
0.1
2개소
유수지
231,001.1
2.7
-
231,001.1
148,216.1
82,785
2.7
저류지
1,698.3
0.1
-
1,698.3
1,698.3
-
0.1
도로
1,222,623.4
14.2
감)
17.1
1,222,606.3
907,472.3
315,134
14.2
도로율:
14.3%
보행자전용도로
10,016.6
0.1
-
10,016.6
9,095.6
921
0.1
하천
51,184.7
0.6
-
51,184.7
51,184.7
-
0.6
공원․녹지율:
11.6%
공공공지
3,104.0
0.1
-
3,104.0
3,104.0
-
0.1
공원
467,847.0
5.5
-
467,847.0
407,408.5
60,438.5
5.5
녹지
461,178.6
5.4
증)
17.4
461,196.0
265,108.5
196,087.5
5.4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ㅇ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209
61,080.5
1,232,640.0주)
15
7,871
209,120.0
115
42,525
800,629.0
79
10,684.5
222,891.0
변경
209
61,080.5
1,232,622.9주)
15
7,871
209,120.0
115
42,525
800,611.9
79
10,684.5
222,891.0
광로
기정
2
2,239
100,881.0
-
-
-
1
1,631
77,473.0
1
608
23,408.0
대로
기정
7
10,187
294,643.0
2
3,466
118,608.0
-
-
-
5
6,721
176,035.0
중로
기정
81
39,579
770,756.0
9
4,030
86,496.0
67
34,712
673,762.0
5
837
10,498.0
변경
81
39,579
770,738.9
9
4,030
86,496.0
67
34,712
673,744.9
5
837
10,498.0
소로
기정
119
9,075.5
66,360.0
4
375
4,016.0
47
6,182
49,394.0
68
2,518.5
12,950.0
주) 가각및버스베이, 보행자도로면적포함
(단위: 개소, m, ㎡)
ㅇ1단계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41
43,526
916,585.0
11
5,378
147,747.0
80
29,364
565,619.0
50
8,784
203,219.0
변경
141
43,526
916,567.9
11
5,378
147,747.0
80
29,364
565,601.9
50
8,784
203,219.0
광로
기정
2
2,239
100,881.0
-
-
-
1
1,631
77,473.0
1
608
23,408.0
대로
기정
5
8,749
256,950.0
1
2,451
91,913.0
-
-
-
4
6,298
165,037.0
중로
기정
54
25,730
506,010.0
7
2,575
52,048.0
43
22,545
446,642.0
4
610
7,320.0
변경
54
25,730
505,992.9
7
2,575
52,048.0
43
22,545
446,624.9
4
610
7,320.0
소로
기정
80
6,808
52,744.0
3
352
3,786.0
36
5,188
41,504.0
41
1,268
7,454.0
(단위: 개소, m, ㎡)
ㅇ1단계도로결정조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