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7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
정」제정령안을 2020. 6. 5.부터 2020. 7. 1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
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래 입법예고 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은「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
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법률안이 202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었고, 오는 8월 5일자로 시행 예정
임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음.
  위와 관하여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한 추천자 변경, 대부시 대부면적 한도
일정기간 동안 적용 예외 및 대상 토지를 개간하여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매각대금에서 개간
비를 공제하여 매각대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어 해당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매각대금 결정방법(안 제6조, 제7조)
  대상 토지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등 및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대상 토지를 개간한 사람 또는 그 사람
으로부터 매매·증여·상속을 통해 권리를 승계한 사람에게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개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정할 수 있음
나. 대상 토지 대부범위 등(안 제10조)
  대상 토지를 대부할 경우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년
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
하지 않을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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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5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안정성을 강
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
정수요 산정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 8)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
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
2, 측정항목6)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
1, 측정항목8)
라.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학급경비 산정 시 학급당 학생 수
규모를 고려한 경비 산정(안 별표1, 비고4의2)
바.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2, 측정항목5)
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
학교 운영비를 학교‧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1, 측정항목 2)
아. 학교 신‧증설 관련 수요 산정을 위한 투자심사 기준 변경 및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의 용어 정비(안 별표1, 2)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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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5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항목을 정비하고,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안정성을 강
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산정공식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 항목 중 타 항목과의 통폐합 등 현장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불용액 감축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교육청의 예산집행 노력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신
설(안 별표3, 측정항목 8)
나. 보통교부금 자체노력수요 산정 시 재정절감 노력과 관련이 없는 ‘중등직업교육학생 비중확대 지
원’ 항목을 폐지하고 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로 이관 반영(안 별표1, 측정항목 2 / 별표
2, 측정항목6)
다. 교육청의 재정변동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지원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2,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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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중)가산금이 부
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0178180004530010     제이텔레콤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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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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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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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030-******
 9    0178180004530010946     조*원                     ₩1,338,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번길
                                            *


                                               70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정항목8)
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별도항목으로 반영되던 교육과정운영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
교 운영비를 학교‧학생경비로 통합(안 별표2, 측정항목 2)
마. 환경변화에 따른 측정항목의 실효성과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 지방채 조기상환(인센티브) 지원 항
목을 자체노력수요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5)
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상 모호한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보통교부금 산정
항목 상 용어 등도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안 별표1, 2,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20. 7. 13. ~ 7. 27. (2주 간)


                                         74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
다.
     마.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대상자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 (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45,
                                      609호(가산동, 이엔씨드림타워 8차)
     하준        4,177,030   85.09.10                                  이사감
                                      - (자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6-5(가리
                                      봉동, 백경마을)
                                      - (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폐문
 최시현           4,129,590   69.01.10   131, B동 703호
                                                                     부재
                                      - (자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9길 84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4532)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99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

행계획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1월 31일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추진실적 평가 및 원활한 시행계획

                                          75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수립을 도모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추진실적 평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

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로 구분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ㆍ격리

수준ㆍ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34호, 2018.3.27.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
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호 응급상황의 기준 및 범위를

현행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추진실적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3조)

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
야 하는 응급상황 중 중대한 질병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제6조 제1항 제1호 개정)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leehealth2019@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76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도입하고 차별적인 법령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아울러,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
신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 보호를 강화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안 제25조의2 내지 10)
 기간제법 등 차별시정절차에 관한 선행 입법례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정 배상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안 제19조 및 제19조의4)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
도록 육아휴직 사용조건을 완화함
다. 채용 시에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요구 금지 대상을 “여성 근로자”에서 “근로자”로 개정
(안 제7조제2항)
 사업주는 모집･채용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여성 근로자”로만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 8.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8199@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5호
 ｢노동위원회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77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및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승객 감소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
가 임박한 일부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가 「자
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사업자들
의 대폐차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27, 3832,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20-5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코자 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5일
                      방위사업청장
1. 공고 기간 : 2020년 7월16일 ~ 7월30일 (15일)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80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6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공작기계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아        래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명칭: 공작기계(드릴기)
형식번호: FBD-3005A
자율안전확인번호: 19-AB3Eb-00886
수입자: 대덕상역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구로동) 지1층 비14호
사용금지 기간: 2020.6.18. ~ 12.17.(6개월)
사용금지 사유: 드릴기에 고정식 또는 가동식 연동가드 미설치.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7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
품”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제품명             형식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취소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경주 포항시
   Super                       09-KB2B0-    ㈜나우이엔씨            남구 호동로 2   2020.6.
                   H-2301                                                  29.     법 제86조
   heater                        0056        (김태수)             (경영악화로
                                                              사업장 매각됨)
    Line                                                       경주 포항시
   Heater                      10-KB2B0-    ㈜나우이엔씨            남구 호동로 2   2020.6.
                 LHCB-3/6/9
                                                                           29.     법 제86조
 Connection                      0165        (김태수)             (경영악화로
    Box                                                       사업장 매각됨)
    Line                                                       경주 포항시
   Heater       LHCB-P103/10   11-KB2B0-    ㈜나우이엔씨            남구 호동로 2   2020.6.
                                                                           29.     법 제86조
 Connection       6/153/156      0206        (김태수)             (경영악화로
    Box                                                       사업장 매각됨)
    Line                                                       경주 포항시
   Heater                      15-KB2B0-    ㈜나우이엔씨            남구 호동로 2   2020.6.
                 LHCB-SK01
                                                                           29.     법 제86조
 Connection                      0040X       (김태수)             (경영악화로
    Box                                                       사업장 매각됨)


                                                     79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노동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
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외 별도의 시정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

는 근로자 고용평등 실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관련 시정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 중임.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안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추가하여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 업무를

추가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소관사무 추가(안 제2조의2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 시정에 관한 업무를 노동
위원회 소관사무에 추가 명시

나. 노동위원회 부문별 위원회 처리 사항 추가(안 제15조제4항)

차별시정위원회 처리 사항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
우등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

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jae51206@moel.go.kr
- 팩스: 044) 202-80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28호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발송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등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변상금 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문화재청장
1. 제목: 2019년도분 변상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내용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비고
                서울 동대문구          2019.1.1.~12.31
    장문현                                                36㎡   269,560원
               이문동 264-509           (1년)
                서울 성북구           2019.1.1.~12.31
    장문현                              497㎡  12,166,560원
            석관동 409        (1년)
3.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4. 공고기간: 2020.7.15.~7.29.(15일)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 연락하여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대행자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 업무 대행자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업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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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9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항목을 전산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개선(안 제19조제1항)

 1) 현행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점검결과 작성 항목이

달라서 서식의 개선이 필요함.

 2) 이에 복잡한 점검결과 항목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고 검검항목을 코드화하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체점검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나.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 2년간 자체 보관(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8호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521, 752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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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가. 업체명 및 대표자 : ㈜중앙양행(108-81-01525), 대표자 박영균(401228-*******)
     나.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412번길 66(춘의동)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우리 청과 계약한 다음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2020H335177 (2020.01.08.)   19년 해/공군 전투모(장기계속계약분)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또는 과징금 부과)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7. 의견제출처
     가. 기 관 명 : 방위사업청
     나. 부 서 명 : 조달기획과 (02-2079-6919)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17호
     라. 모사전송(FAX) : 02-773-7587
     마. 제출기한 : 2020년 07월 30일(목)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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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방위사업청
수신자 ㈜중앙양행(108-81-01525), 대표자 박영균(401228-*******)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중앙양행(108-81-01525), 대표자 박영균(401228-*******)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412번길 66(춘의동)

처분의 원인이
              우리 청과 계약한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하는 내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7조의2,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76조의2,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조달기획과 담당자                     이혜영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2-2079-6919
  의견제출                         정부과천청사 3동 417호
                      전자우편     leehy39@korea.kr            FAX번호     02-773-7587
                       주소
                  제출기한                         2020년 07월 30일(목)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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