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408호 “논산 쌍계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664호 “청주 안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195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 보물 제799호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보물 제800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 보물 제801호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제802호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리시설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1284호 “공주 청량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1285호 “공주 청량사지 칠층석탑”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196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97호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7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4. 보물 제404호 “진천 연곡리 석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전
                                                    문가 입회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98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16. 보물 제1371호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공통사항 ㅇ 높이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7.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리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199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6년 12월 1일
   진주충무공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주충무공동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진주충무공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주충무공동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6-185호
                           관인등록
 빛가람혁신도시 내 개국하는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관서(빛가람우체국)의 회계업무용 인장류를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따라 신규 관인으로 등록함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1일
   빛가람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빛가람우체국 물품운용관인


  빛가람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빛가람우체국장인(주무자인)


    빛가람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8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22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215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고려전자의료기
의료기기수입업
제426호
박동식
부산광역시연제구반송로83, 1층(연산동)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58호)
정화침구제작소
한○영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276번길20
의료기기제조(제3838호)
㈜메디칼리온
도○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1133, 1014호(성남동, 성남
메트로칸)
의료기기제조(제3888호) ㈜씨에스패밀리
최○철
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로254 , 201호(오정동, 세종
프라자)
의료기기제조(제3909호)
진우인텍
박○만
경기도부천시원미구심중로114번길15-15
(중동)
의료기기제조(제4670호)
㈜엘앤에스팜
이○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1 , 에이동3704호(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의료기기수입(제1200호)
아큐케어(주)
정○구
경기도군포시당산로104 두현타워101호(금정동)
의료기기수입(제1928호) 이에스트레이딩
(주)
정○석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상로164 시그마2오피스텔
B-523호(구미동)
의료기기수입(제3062호) 이엔지바이오텍
(주)
박○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평로260 (관양동, 공작아파트
상가동지하1호)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업허가취소(2016. 12 . 26.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규정위반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Ⅱ.개별기준제35호의규정에의한처분
5.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
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2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제조(수입)업허가취소(2016.12.21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216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
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처분일자
1
경기-주택
1997-0013
정도건설
(주)
이만섭
경기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0-1(동천동)
0.‘15년영업실적및
‘16년영업계획,기술
인력보유현황미제출
0.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제18
조제1항별표1제2
호카목2)
주택법제8조제1항
제2호및
같은법시행령제18
조제1항별표1제2
호나목1)
영업
정지
45일
‘16.12.26.~
’17.2.8.
2
경기-주택
2012-0157
㈜우성알
앤씨
오민권
경기안양시
만안구** ***동
***호
(***,**아파트)
0.‘15년영업실적및
‘16년영업계획,기술
인력보유현황미제출
0.기술자미보유
0.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제18
조제1항별표1제2
호카목2)
주택법제8조제1항
제2호및
같은법시행령제18
조제1항별표1제2
호나목1)
영업
정지
3개
월
‘16.12.26.~
’17.3.25.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5조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
별기준제35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
가(등록,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이만덕주무관(02-2110-8010)
◉경기도고시제2016-22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2월7일
경기도지사
2016년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2개업체)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4호「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등 18건의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6년 12월 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북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2      경북      국보   109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3      경북      보물    58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4      경북      보물   118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120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5      경북      보물   122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6      경북      보물   245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7      경북      보물   252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보물   430 포항 보경사 승탑
     8      경북      보물   424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425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9      경북      보물   492 구미 해평리 석조여래좌상
    10      경북      보물   517 영천 청제비
    11      경북      보물   681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12      경북      보물   790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13      경북      보물   833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14      경북      보물   834 청도 대비사 대웅전
    15      경북      보물   836 청도 대적사 극락전
    16      경북      보물   1121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나자불좌상
    17      경북      보물   1656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18      경북      보물   682 군위 지보사 삼층석탑
  나. 사 유
   ㅇ「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및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
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평지붕
   제2구역 ㅇㅇㅇ국토의
            개별심의
            최고높이계획8m및이하                    ◦ 최고높이 12m 법령에
                                                      이하 따라 처리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영향검토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국보 제109호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공통사항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201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경사지붕 (3:10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등 포함)이기준으로
          - 고시일을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공통사항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202
제18901호                 관        보          2016. 12. 7.(수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터파기시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공통 ㅇ건축물
        ㅇ문화재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사항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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