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63호                       관          보           2019. 8. 9.(금요일)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 제3호 관련) 추가
○ 신규(4종)
                            폐업(폐지․폐관)                          신청
      소관부처      민원코드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서식
                             신고 사무명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1371000   출판사                                       별지7호
                                        출판사        신고확인증       방문
                  -0038                                               서식
문화체육관광부          1371000   인쇄사                                       별지7호
                                        인쇄사        신고필증        방문
                  -0038                                               서식
  보건복지부          1460000   안경업소                                      별지7호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방문
                  -0061                                               서식
  보건복지부          1460000   치과기공소                                     별지7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방문
                 -0061                                                서식

[별표 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민원    폐업(폐지․폐관)                                   신청
연번 소관부처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서식
    고용            코드     신고 사무명                                     방법
 1              1490000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별지7호
   노동부                                                              방문
   공정거래          -001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원본              서식
 2              1130000 통신판매업                                          별지7호
   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공정거래          -0008                                                  서식
 3              1130000 전화권유판매업                                        별지7호
   위원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공정거래          -0022                                                  서식
 4              1130000 방문판매신고업                                        별지7호
   위원회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방문
                 -0005                                                  서식
         국토                         건설기계대여업
 5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교통부     1500000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정비업                        별지7호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 방문
                 -0399              건설기계매매업                         서식
                                                    명서류(법인의 경우)
                                    건설기계폐기업
         국토                         자동차매매업
 6              1500000 자동차관리사업                                          별지7호
        교통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방문
                 -0365                                                    서식
         기획                         자동차해체재활용업
 7              1190000 담배소매업                                            별지7호
        재정부                         담배소매업          없음               방문
        기획       -0011                                                    서식
 8              1190000 담배판매업                                            별지7호
        재정부                         담배도매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0015                                                    서식
 9              1543000 가축거래상인                                           별지7호
        식품부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0002                                                    서식
 10             1380000 가축사육업                                            별지7호
        식품부                         가축사육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0282                                                    서식
 11             1380000 가축인공수정소                                          별지7호
        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방문
                 -0102                                                    서식
       농림축산                         관광농원사업
 12             1543000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사업자 신고필중                별지7호
       식품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방문
                 -0007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농림축산             동물용의약품등     동물약국
 13             1380000 제조업 등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별지7호
       식품부                                      없음                  방문
                 -0151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서식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농림축산                         동물판매업
 14             1541000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증 또는                  별지7호
        식품부                                                         방문
                 -0006              동물수입업        신고확인증                    서식
       농림축산                         동물생산업
 15             1380000 동물병원                                           별지7호
       식품부                          동물병원            신고필증            방문
       농림축산      -0147                                                  서식
 16             1380000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별지7호
       식품부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0051              비료수입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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