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56
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그과목및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시험에있어서부정한행위를한자
2. 지정된시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하지아니한자
3. 시험관리관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시험시간중에그시험실에서퇴실한자
②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수없다.
1. 답안지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답안지를훼손하여제출한자
③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과목을영점처리한다.
1. 제1항각호의1에해당하는자
2. 제2항각호의1에해당하는자
3. 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험관리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하고계속답
안을작성한자
4.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아니한자
5. 수험번호, 이름및주민등록번호등을기재․표기하지아니하거나틀리게기재․표기하여
누구인지확인이불가능하게한자
○답안을잘못작성한경우에는답안지를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사용하여정정할수있습니
다(단, 수정테이프가떨어지는등불완전한수정처리로발생하는모든불이익은응시자책임
입니다).
※ 수정액또는수정스티커등의사용은불가합니다.
※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않거나답안지뒷면에기재된올바른표기방법을따르지않아발
생하는판독결과상의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입니다.
○시험관리관의승인없이시험시간중에퇴실하지못합니다.
라. 시험종료시
○시험시간중답안지교체를요구한경우에는, 시험종료시각에임박하여답안지교체요구를
한경우라도시험시간종료후즉시새로작성한답안지를회수합니다.
○시험종료후에는답안지작성을일절할수없으며, 이에위반하여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
도불구하고시험관리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한채계속답안을작성할경우그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마. 기타
○그밖에시험의시행에관하여시험관리관의지시에불응한경우사법시험법관계법령에따라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시험시간중에는화장실을사용하거나퇴실하지못하므로시험전에과다한수분섭취를자
제하고배탈예방등건강관리에유의하기바랍니다.
○가급적중식용도시락을지참하시되시험종료후자기자리는깨끗이정리하고퇴실하여주
십시오.
○응시자이외에는시험장에출입할수없으며, 시험장에는차량을주차할수없으므로대중교
통수단을이용하기바랍니다.
5. 응시자준수사항위반행위에대한조치(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57
6. 인적사항기재란외의부분에특정인의답안임을나타내기위한표시를한자
7. 제2차시험에있어서해당문제번호의답안지에답안을작성하지아니한자(답안지제출전
에시험관리관으로부터답안지의문제번호를정정받은경우를제외한다)
8. 그밖에법무부장관이정하는영점처리기준에해당하는자
④법무부장관은해당과목이영점으로처리된자와응시하지아니한과목이있는자에대하여는나머
지과목을채점하지아니하고불합격결정을할수있다.
◉법무부공고제2016-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2018년2월28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교육지원과와교육운영과
를신설하여헌법가치및준법의식확산을위한체험형법교육운영등에관한사무를관장하도록
하고, 이에필요한인력9명(5급2명, 6급3명, 7급4명)을증원하되,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4급1
명)은법무부소속기관의5급정원1명을조정하여재배정하며, 대전․대구보호관찰소에2018년2월
28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특정범죄자관리과를신설하여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
장치부착등에관한사무를관장하도록하고, 특정범죄자관리과장(5급2명)은법무부소속기관의8
급정원2명을조정하여재배정하는한편,
법무부에아동인권보호전담인력1명(7급1명), 치료감호소에고위험범법정신질환자과밀수용
해소를위한병동운영인력12명(6급1명, 7급4명, 8급7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법무부와그소
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따라, 한시조직으로신설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지원과장, 교육운영과장및대전․대구보호관찰소특정범죄자관리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부여되는직급및직급별정원을정하고,
정책역량의강화와조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법무부의공무원정원4명(5급3명, 6급1명)을
각각4급또는5급3명과5급1명으로, 소속기관의공무원정원9명(5급3명, 6급6명)을각각4급또
는5급3명과5급6명으로직급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전화02-2110-3106, 팩스02-2110-0318)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5-4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2. 26.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예원에스엠비 (대표 : 전 창 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888호(2010. 8. 9.)
   라.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63로 36,리버타워 빌딩 806호(여의도동61-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으로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6-4호
                        2016년도 법원제안모집
  2016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80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6. 3. 9.(수), 15: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13-50-0000020   245우진호     박○○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운용정지 1개월)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6. 3. 9.(수)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15-50-0000345     간이무선국    병우송촌501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79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42-2013-50-0000020
245우진호
박○○
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
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
4. 청문일시: 2016. 3. 9.(수), 15: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
(운용정지1개월)을받게되며,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3. 9.(수)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5-50-0000345
간이무선국
병우송촌501
최○○
대전광역시대덕구계족산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허가철회)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2호
               학교(‘가칭’신평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848번지에‘가칭’신평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기에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2월 1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신평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84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1,962.5㎡
   나) 사업시행면적 : 11,962.5㎡
   다) 건축면적 : 3,793.89㎡
   라) 연 면 적 : 13,157.11㎡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11,752.64㎡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사업승인일. ~ 2017.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
    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      치                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지번 지목                                비고
   도       시      동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848 학 11,962.5 11,962.5 전라남어진  도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
                                               누리길 10    교육감
                                  87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3호
               학교(‘가칭’동악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84번지에‘가칭’동악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기에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2월 1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동악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8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42.8㎡
   나) 사업시행면적 : 13,142.8㎡
   다) 건축면적 : 3,285.94㎡
   라) 연 면 적 : 11,013.12㎡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9,662.49㎡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사업승인일. ~ 2017.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성화
    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
    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도       시      동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84 학 13,142.8 13,142.8 전라남어진  도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
                                               누리길 10    교육감
                                  88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서울)송파구고시제2016-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우리구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아래 주
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6. 1. 26.)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송파구 양재대로 영업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주택 (주) 조성현          1109,    12개월       지방세(주민세 지방세기본법
 2002-0151 거홍건영                              법인균둥분)
                     대림가락상가 (2016.2.1.~ 3회(30만원)이상 체납에 제65조 제2항
                      3층 301호 2017.1.30.) 따른 관허사업 제한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354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다산티앤씨
2. 대 표 자 : 이 승 원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9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6-1호
6. 등록일자 : 2016. 1. 25.
7. 전화번호 : 02-785-7135.
◉강원도공고제2016-10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동강환경 주식회사
2. 대표자 : 양 희 구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분수대길24(☎ 033-373-2280)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98호)
5. 등록연월일 : 2016. 1. 27.
                                89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89
◉(서울)송파구고시제2016-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우리구지방세를정당한
사유없이3회이상(30만원이상) 체납한사업자에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에의거아래주
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1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6. 1. 26.)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2002-0151
(주)
거홍건영조성현
송파구양재대로
1109,
대림가락상가
3층301호
영업정지
12개월
(2016.2.1.~
2017.1.30.)
정당한사유없이
지방세(주민세
법인균둥분)
3회(30만원)이상
체납에
따른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354호
토양정화업의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6년2월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다산티앤씨
2. 대표자: 이승원
3.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1, 9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16-1호
6. 등록일자: 2016. 1. 25.
7. 전화번호: 02-785-7135.
◉강원도공고제2016-100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동강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양희구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영월군영월읍분수대길24(☎033-373-2280)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98호)
5. 등록연월일: 2016. 1. 27.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
         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1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표     창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1창안당
  부상금          600만원초과   400만원초과   250만원초과
                                    150만원초과    5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600만원이하   400만원이하
                                    250만원이하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전대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금 상                              -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특별승급                  - 별정직공무원
 은 상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여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
              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
  전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
  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
  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 1,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489호(2016.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
  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82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




     제안자                                                           이메일
                    기여도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팩스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     )     기여도    (%)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1.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83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   개선내용  )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


 (   개선성과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              (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84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 법원행정처장
        :


 제안제목   :




            명칭

  제         소속
  안
  자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     :          )
                                                       팩스번호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            )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1.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음

                                          85
제18691호                       관               보             2016. 2. 1.(월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   개선내용  )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


 (   개선성과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              (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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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특구육성계획)에 따라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
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 조성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
     * ‘05년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11년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수립
  ○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성과 활용을 강화하고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집중 발
     전을 위해 체계적인 종합계획 필요
2. 주요 내용
 가. 특구 성장 환경 최적화
  ○ 산업변화대응을 위한 특화분야 조정
    - 특구별 특화분야 조정 추진
      :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한 실태조사 후 강점·기회 분야를 집중 육성
  ○ 신규 지정 수요에 대한 심사 적정화
    - 지정요건 강화 및 확대 허용범위 결정
      : 집적도 기준 및 연구성과 사업화 여건 구체화
  ○ 구역정비 및 개발을 통한 기능고도화
    - 장기간 미개발지 해소 및 개발방식 고도화
      : 선택적인 일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의무화 등 계획적 관리·공급
 나.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 사업화지구별 입주기관 종합 지원
    - 특화분야 집적도 제고 및 입주 시 지원 강화
      :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심사 및 초기지원 강화
  ○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 융복합 기술 중심 발굴·활용 강화
      : 이종기술 간 창의적 융합 및 전방위 사업화 추진 환경 조성
  ○ 매출 증대를 위한 성장프로그램 제공
    - 투자유치 확대 및 해외 진출 플랫폼 연계
      : 기술금융협의체 구성 등 자본접근성 제고 및 전략적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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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 경로 마련
    -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
       : 유형별, 성장단계별, 첨단기술 중심 연구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 혁신센터 및 과기특성화대 연계 강화
       : 혁신센터와 공동사업 확대 및 과기특성화대의 기술창업 확산
 다.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
  ○ 지자체 참여 확대 및 특구별 성과평가 강화
    - 지자체 참여 증대 및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조직 재배치
       : 지자체의 특구 투자규모 확대를 고려한 특구육성사업 체계 개편
  ○ 국가 혁신거점으로서 대덕특구 위상 제고
    - 과학기술 거점 위상 확보를 위해 핵심특구로 육성
       : 기초·원천연구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주기적 R&D 역량 강화
    - 과학벨트와 연계 강화 및 IBS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 과학벨트 입주 기업 연구소, IBS 연구단 등과 상호교류 및 협조 지원
  ○ 지역 혁신거점으로의 확산 체계 구축
    - 대덕특구 내 출연(연),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
       : 지역 기술수요에 대한 적합 기술 공급 및 후속 기술사업화 지원
    - 특화산업 집적지 및 인근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 광주-나주, 대덕-기능지구 등 기술사업화 협력기반 확대로 성과 제고
3. 자료 열람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16~2020)’의 상세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법령정보 및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고시제2015-876호
  2014년 12월 22일 예루살렘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vigdor Liberman 이스라엘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2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국이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당사자임을 상기하며,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을 보장하고,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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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강정자           1932.12.13    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제가이정숙          1945.02.15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이경희           1945.02.01    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채윤호           1945.02.05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국방부고시제2016-4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병사식당 증축 경북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24 외 6필지       78,066  78,066     ‘16. 1. 27.~
                                                     ‘17. 10. 31.
    장병복지동 경북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122,435 122,435     ‘16. 1. 27.~
       증축          40 외 2필지                           ‘17 10.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546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5-17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위치         경남    진주시      금남면     중천리   경남   진주시      금남면 중천리
                 75, 산4, 산36, 1162-5, 506-1    75, 산37, 1162-3, 1165-4
    사업면적                    43,979㎡                     28,171㎡
    시행기간            ‘15. 6. 3. ~ ’16. 9. 30.    ‘15. 6. 3. ~ ’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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