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설치시설 이용현황 매수방법 비고
          소재지             지번                  종류
 77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경북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727-3
                         727-2
                                 전
                                 전
                                     3,083
                                     1,944   수변녹지   밭 매수완료
                                                    밭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476   전   2,205          밭 매수완료
 78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488   전   2,251   수변녹지   밭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입암면 노달리         487   전    912           밭 매수완료
 79 경북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고현리
                         162-2
                         162-4
                                 답
                                 답
                                     4,520
                                     2,832   수변녹지   밭 매수완료
                                                    밭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106-1   전   1,737         과수원 매수완료
 80 경북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106-2   답    770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112   전   1,394          밭 매수완료
 81 경북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7-3   전  10,896   수변녹지   밭 매수완료
 82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679   전   3,374   수변녹지   밭 매수완료
 83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320 공장용지 2,030     습지   공장 매수완료
 84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743-1 하천   50,000    습지   나대지 하천점용 시
                                                            사업
                                                              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3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9호(2014.08.22)와 충청북도 고시 제
2014-95호(도보 제2816호 2014.04.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괴산~괴산IC 도로건설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18-1 답 2,052 218-5 9 정인호 사운로         청주시 흥덕구 제일새마을 청주시 흥덕구 근저
                                          160번길5 금고 사직동 231-17 당권
                                                 제일새마을 청주시 흥덕구 지상
                                                   금고  사직동 231-17 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8(2011.02.14)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6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공사명 :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정 읍시 340 340-2 전 1,228 389
   부전동                              1/1   전북 정읍시 우병완
                                          신월동 723
   정 읍시
 2 부전동 산133 산133-2 임 1,300 57 1/1                   이사련
 3 정 읍시 산129 산129 임 4,264 851/4,264 1/2
   부전동
                                          전북 정읍군 박창기
                                        내장면 부전리 293
                                          전북 정읍군 박사만
                          851/4,264 1/2 내장면 부전리 2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삼덕항어장 N 34°47′14.0″                                준영구
  등부  표    E 128°22′38.2″                2015. 시설물       양식장
좌도남방어장 N 34°47′08.8″ Fl Y 4s     3 황원통형 3.3. 보호용 /
  등부표 E 128°30′29.0″                               이동가능 경계표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 허가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영진운수 공업 황룡강(국가) 광주 광산 지죽 210-70         5    '15. 3. 4. ~
 하천수 〃                                               '15. 12. 31.
                    학림천(지방) 광주 북 월출 927-23
사용허가 〃          〃
                〃   석곡천(지방) 광주 북 망월 1154-4
                                              〃
                                              〃
                                                         〃
                                                         〃
          〃     〃   수춘천(지방) 광주 남 양과 860-4     〃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7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27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주소성명
권리
종류
1
정읍시
부전동
340
340-2
전
1,228
389
1/1
전북정읍시
신월동723
우병완
2
정읍시
부전동산133 산133-2
임
1,300
57
1/1
이사련
3
정읍시
부전동산129
산129
임
4,264 851/4,264
1/2
전북정읍군
내장면부전리293 박창기
851/4,264
1/2
전북정읍군
내장면부전리215 박사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공사명: 부전-쌍치도로건설공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3월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덕항어장
등부표
N
34°47′14.0″
E 128°22′38.2″
Fl Y 4s
3
황원통형
2015.
3.3.
시설물
보호용
준영구
/
이동가능
양식장
경계표지
좌도남방어장
등부표
N
34°47′08.8″
E 128°30′29.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영진운수
공업
황룡강(국가) 광주광산지죽210-70
5
'15. 3. 4. ~
'15. 12. 31.
〃
〃
학림천(지방)
광주북월출927-23
〃
〃
〃
〃
석곡천(지방)
광주북망월1154-4
〃
〃
〃
〃
수춘천(지방)
광주남양과860-4
〃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26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완료』
  아산 동암도시개발지구내 학생수용과 관련하여 협약한 음봉중학교 교실증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준공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신탁사장
  나.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음봉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71-12(임)외 6필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23,23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면적 : 23,230㎡(기존:17,755㎡,금회시행:5,475㎡)
  다. 건축면적 : 2,830.63㎡(기존 : 2,242.18㎡, 금회시행 : 588.45㎡)
  라. 건축연면적 : 6,926.43(기존 : 6,027.18㎡, 금회시행 : 899.2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4.06 ~ 2015.02
  사. 재원 : 한국토지신탁 자체예산
  아. 사업의 목적 : 아산 동암도시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함에 따라 중학생 수용을
                위한 음봉중학교내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사용한 토지조서                                                       (단위 : ㎡)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시행계획면적 시행계획면적 소유자 비고
                                    면적 (당초)           (변경)
   1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71-1 학 17,683 17,683                17,683 충남교육감
   2         “         271-27 학 72          72           72  한국토지신탁
   3         “         271-12 임 2,631                  2,631 충남교육감
   4         “         271-23 임 723                     723     “
   5         “         271-24 임 255                     255     “
   6         “         271-25 임 1,220                  1,220    “
   7         “         271-26 임 646                     646     “
  계                                23,230 17,755      23,230        증)5,45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1-1, 1-2, 1-3, 1-4, 1-5 생활권) 학교시설
  용지에 대하여『두루유·초등학교 신축공사』외 16개교(1교 면적변경)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35
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2015년 3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6호
2. 피허가자 성명 : 평원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1-1
4. 하 천 명 : 원천리천,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40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919-12번지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기간 : 2015. 3. 4.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6.4TON, 20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8901          목재 펠릿 보일러          표준안

2. 개정 사유
  o 신재생에너지설비 표준을 KS로 통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신재생에너지설비 표준을 KS로 통합하여 반영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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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10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김
규한 등 4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9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직위        원장        성 명 김규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보유주   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주)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대한항공        676       매각      30,251 2014.12.3 대신증권
  본인         한진칼        326       매각      10,350 2014.12.3 대신증권
                                       미래전략수석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비서관       성 명 조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보유주   식 내역
                            식 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   금액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LG상사       200       매각       7,750  2015.2.9 삼성증권
  본인         삼성SDI       97       매각      12,949  2015.2.9 삼성증권
  본인        삼성증권        369       매각      17,158 2015.2.12 삼성증권
  본인        삼성물산        860       매각      49,536 2015.2.13 삼성증권
  본인        삼성전자         25       매각      33,925 2015.2.13 삼성증권
 배우자        클레비젼       5,000      매각      55,822  2015.2.9 삼성증권
 소 속        서울지방경찰청        직위           청장      성 명         구은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보유주
               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셀트리온     1,365     매각    83,179        2015.2.25   미래에셋증권
 소 속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위       원장             성 명         김명룡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보유주
               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식 수        신탁
                          신탁여부 (천원) 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부    LG전자      410      매각    23,821        2015.1.7    NH투자증권
   부  사람인에이치알 1,200        매각    12,780        2015.1.8    NH투자증권
   부    대림산업      400      매각    25,080        2015.1.7    NH투자증권
   부    현대차       380      매각    63,460        2015.1.7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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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14.7월), 주식시장활성화방안(’14.11월) 및 기타 제도 운용과정 중 개
  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법ㆍ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펀드 관련 투자자 보고서 내실화(안 제73조, 제88조 등)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의무는 폐지하고 투자자에게 유용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펀드 투자자보고서
    를 합리적으로 개편
  나. 펀드의 일시적 소규모 차입 허용(안 제83조)
    펀드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금전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금전
    차입 금지 예외사유 확대
  다. 펀드 관련 공시의무 합리화(안 제89조, 제91조 등)
    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공시항목을 투자자 유용성을 바탕으로 재편하고, 과도한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을 합리화
  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목적 확대 (안 제231조)
    현재 판매보수․수수료 차이로만 설립이 가능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를 운용보수 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사모 역외펀드 기준가격 제공주기 규제 완화(안 제280조)
    사모 역외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주기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투자일임․자문 업무범위 확대(안 제6조의2)
    금현물 거래 등 자본시장법령내 포섭된 현물에 대한 일임․자문을 모두 포함하도록 허용
  나.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증권 범위 확대(안 제79조제2항)
    자산운용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취득․처분할 수 있는 투자대상 자산에 비상장채권 및 환매조건
    부매매를 추가
  다. 예금 등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 예금․대출채권 편입한도를 금융기관 채권 편입 한도(30%)와 동일하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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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증권펀드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안 제80조제1항제3호)
  펀드 재산의 50%는 동일종목에 25%씩, 나머지 50%는 5%씩 분산하는 새로운 분산투자 규제를
  신설
 마.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예외적 거래 허용 방법 확대(안 제85조, 제268조)
  펀드 수탁기관의 고유재산과 수탁재산과의 예외적 거래 허용 사유에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매매
  외에 스왑거래도 추가 허용
 바.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의 편입규제 완화(안 제87조, 제99조, 제109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지분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펀드․일임․신탁재산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매수는 3개월 이내라도 허용
 사.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안 제87조제1항)
  환매 등 특정한 상황에만 가능한 자전거래를 투자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도
  록 합리적으로 개선
 아. 펀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규제 합리화(안 제91조)
  의결권 행사 내역을 집합투자업자별로 연단위로 일괄하여 공시하도록 함
 자.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완화(안 제99조제2항제2의3호)
  동일투자자의 재산간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만큼, 투자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전거래 제한
  을 완화
 차. 투자일임재산의 주식 대차 허용(안 제99조제2항제3의2호)
  주식 대차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확인 등을 거쳐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
  록 허용
 카. 펀드 등록 시 사무관리회사 업무위탁계약서 제출의무 완화(안 제127조, 제211조)
  기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펀드 등록 시마다 동일한 계약서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
  록 완화
 타.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운영 허용(안 제240조제4항)
  부동산펀드가 부동산 임대권뿐만 아니라 운영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
 파.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보고 합리화(안 제271조, 제271조의2)
  소규모 사모․헤지펀드의 경우 연간 1회 보고서 제출, 기타 사모․헤지펀드의 경우 반기 1회 보
  고서 제출토록 부담 경감
 하. 채권평가회사 증권분석전문인력의 경력요건 확대(안 제285조제3항)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의 경력 인정 업무를 금융투자상품 평가․분석 업무로 확대
 거. 재간접펀드의 판매사 경유 규제 합리화(안 제303조제4항)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 시 중복거래로 인한 투자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국내
  판매사 경유 의무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가. MMF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7-16조, 제7-19조)
  MMF의 유동성비율 규제 적용 시 예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사채 및 전자단기
  사채의 편입한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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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투자자 정보 조사의무 완화(안 제4-73조, 제4-77조)
    투자일임 계약 시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보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유형을 전문투자자가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열사 거래 규제 일몰 연장(안 부칙)
    계열사 펀드 판매한도 50% 초과 금지 규제 및 계열사 발행증권의 투자권유․편입 규제를 2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30까지,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3호
                    2015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
     체 (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 신청기관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 지원사업 대상 및 금액

 연번 지원사업 대상 지원금액                        사 업 내 용(예시)
                           ㆍ재능나눔을 통한 마을만들기, 지역사회 문제해결
  1 재능나눔 자원봉사 181백만원 ㆍ1365포털을        이용한 재능나눔 pool 기반 확대
                           ㆍ1365포털 활성화로 자원봉사 문화 정착
            확산             ㆍ마이크로자원봉사 등 국민의 자원봉사 의식고취
                           ㆍ재능나눔을 통한 주민참여와 공동체 참여의식 제고 등
  2 자원봉사 국제협력 20백만원 ㆍ2015        동아시아 국제포럼 참가
                           ㆍ자원봉사 국제협력 및 교류 국내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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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제출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
   도,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자원봉사 활
   동 실적 등을 포함 A4 8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등기우편 신청(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자원봉사 공익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고
    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업무안내 / 지방행정실 / 자원봉사”에 서식 게재
 ○ 사업 추진기간 : 2015. 4. 14예정(사업실행 계획 심사 완료일) ~ 12. 31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5. 3. 9(월) ~ 3. 25(수), 18:00까지
 ○ 신청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원칙”
  - 등기우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15.3.25자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 문의 :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 2100-4073, 1754, 2895, 1759)
 사업자 선정 및 심사결과 통보
 ○ 보조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단체역량(지원사업의 전담인력 확보 등), 사업내용(사업계획의 충실성, 목표달성 가능성 등), 예
    산편성의 적절성(인건비, 사업비 구성 등)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불법시위를 주최 도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타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한
         국자유총연맹) 및 그 산하조직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
         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단체
 ○ 선정결과 발표 : 4.8(예정),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2%의무) 입금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1차(70%),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체 은행계좌로 송
   금 지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필요시 현지조사 등)
 기 타
 ○ 단체별 2개사업 신청, 단 신청 단체 규모, 역량, 전문성에 따라 한 단체에서 2개 사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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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위탁사업, 연구용역 사업, 자산성 물품의 구입 예산편성은 지원불가 (비영리민간단체 집행 기준
   준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자부담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
   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종합평가 실시 후 민간평가위원의 평가의견 등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3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14.10.15. 공포, ’15.7.1. 시행)됨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
  설․설비기준을 정함. 또한 성매매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목욕․이용․미용업에서 성매매 알
  선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함. 더불어 일부 자구를 교정하여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 내 공중위생 영업신고 필요사항 정비(안 제3조제1항, 별지1)
  나. 과징금 징수절차 개선(안 제24조)
    - 과징금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를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도록 함
  다. 숙박업 중 호스텔업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마련(별표1)
    - 호스텔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욕실·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용업(화장·분장) 시설·설비기준 마련(별표1)
  마.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7)
    - 현행 법령상 1년 간 3차례 위반 시 영업장 폐쇄이나, 3년 간 2차례만 위반할 경우 영업장을 폐
      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강화
  바. 면허신청서에 미용사(네일) 및 미용사(메이크업) 반영(별지7)
  사. 용어정리(안 제3조의2제1항제4호, 별지1,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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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
  - 사업기간 : 2015. 2월 ~ 12월
  - 대상지역 : 경상남·북도 11개 시·군 84개소 364필지
  - 면 적 : 약 674,802㎡
3. 사업내용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의 우선순위 및 복원유형 등에 따라 수변생태
    벨트 조성
  - (시범사업) 국유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후 사업 시행(경남 창녕군)
  - (토지수용제)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한 협의매수(필요시 수용) 3필지 포함(경북 영천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 정보마당 → 부서별자
   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목록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설치시설 이용현황 매수방법 비고
          소재지           지번                  종류
   경남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1 경남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388-9388-8    대     590        주택 매수완료
                                목     643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2 경남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610 목장용지 1,012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3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37-1          전    4,830
   경북 청송군 진보면 합강리 37-3 목장용지 4,226 바이오순환림 양봉장 매수완료
                                                 양봉장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275           전     632        축사 매수완료
   경북 청 송군  진보면  시량리
 4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277   273     전    4,497       과수원  매수완료
                                전    1,620 수변녹지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278           전    1,111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35-4         전    1,734       과수원 매수완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35-1 잡종지           187        창고 매수완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35-2 잡종지           678        창고 매수완료
 5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35-7 잡종지            59 수변녹지 창고 매수완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39-1 목장용지 802                 창고 매수완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39-2 목장용지 697                 창고 매수완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542-1         답      79        창고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73-2 목장용지 410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74 목장용지 221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73-1 임야            518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73-5         대     278        축사 매수완료
 6 경남 하동 군  옥종면  두양리   261-1 목장용지    1,225 수변녹지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65 전           869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218 목장용지 213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61-3         대     103        축사 매수완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61-4         전     735        축사 매수완료
   경남 진주시   수곡 면 원내리
 7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855  855-2  양 어 장  1,952       양 어장 매수완료
                              대지      267 수변녹지 양어장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771-4 잡종지 1,196                축사 매수완료
 8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771-3 목장용지 1,844 수변녹지 축사
   경남 산청 군  신안면  중 촌 리 771-9    답      29             매수완료
                                                 축사 매수완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중촌리 771-8         답      11        축사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554 주유소용지 1,105                주유소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554-1         전     408 바이오순환림 주유소 매수완료
 9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554-2 도로(사도) 37                주유소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566-1         전     124          밭 매수완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566-3 주유소용지 304 수변녹지 주유소 매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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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119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 도래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함
      (안 제4조)
  나. 전용용기의 접합방법(철심 등), 용기뚜껑의 나선수·두께 등 획일적으로 규정된 용기규격을 저온
      낙하, 누수 등의 성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그간 관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개선함(안 별표)
2. 의견 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7, 팩스 044-201-7376, 이메일
  junho6902@korea.kr)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62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효율둥급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 (제4조제4항 개정)
    1) 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전문인력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포함
  나.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1) 현행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신청 시기를 각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후로 제한 하고 있는 규
       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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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4호                     관          보             2015. 3. 9.(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1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변경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변경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 행정처분 변경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기 처분            변경처분           변경처분 사유
                       경남 창원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록기준 미달로
 경남 주택 엠케이개발 손한규 의창구                4개월             1개월             후, 소명자료
 2005-0028 (주)         창원대로 1, (‘15.2.12~6.11) (‘15.2.12~3.11) 등록기준 충족결과
                                                                및 현장확인
                         4층                                             확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2호
                      학교(갈매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가칭)갈매중학교의 신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5년 3월 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가칭)갈매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학교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1,500.00㎡
            사업시행면적 11,500.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035.81㎡
             건축 연면적 10,364.34㎡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 05. .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내 중학교 용지 학교용지 11,500.00㎡ 11,500.00㎡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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