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
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
인서(직장가입자)
-신청인
및
가구원의
건
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
인서(지역가입자)
-신청인및가구원의건강
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인및가구원의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
자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
용또는종합소득세신고자
용, 만20세이상가구원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
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
하는경우)
1490000-0260
(고용노동부)
근로자실종·사
망확인 및 근
로자생존 확인
신고
사무명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
로자생존확인·생환신고
근로자실종·사망확인 및 근
로자생존 확인신고
소관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사고(사망)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판결문
-실종.사망이 정리된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사고(사망)증명서
-법원의 실종선고판결문
1490000-056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연금
(장해보상,
진
폐보상, 유족보
상,
진폐유족)
수급권자 출국·
입국 신고
사무명
산재보험 장해연금,유족보
상연금 수급권자 출국·입
국신고
산재보험 연금(장해보상, 진
폐보상, 유족보상, 진폐유족)
수급권자 출국·입국 신고
1490000-0152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사무명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1492000-0064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사무명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제7
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
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 판결등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
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
는 사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
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
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
서 사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
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
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제
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제
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제
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
서 원본 또는 사본
2.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
서에 따른 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칙」
제9조의2에 따라 대
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
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
는 사본
1492000-0017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사무명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
무사지정 신청서(근로자용)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
무사지원신청서
1492000-0065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사무명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1492000-0003
(고용노동부)
장애인보조공학
기기 지원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
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취업알
<민원인제출서류>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
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취업알선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선전상망 등록시 대체 가
능) 1부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1부
전상망 등록시 대체 가능)
1부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2000-0070
(고용노동부)
실업인정(국민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
청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방고용노동청
<실업인정 신청>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
입 신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실업인정 신청>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
입 신청>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수급자격증 1부
-(상해)진단서,
재직증명
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
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1부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
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
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부
2.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
가 산입 신청
-수급자격증 1부
1490000-030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육아
휴직( 육아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민원인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
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
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
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
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
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
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법」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
출합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
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
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
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
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
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
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
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
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
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
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
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
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
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 공정거래위원회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
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
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
는 경우 「한부모가족지
원법」제4조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
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
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
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
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
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30000-0010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후원
방문판매업등록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 방송통신위원회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항변경신고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70100-0087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양수,
상속, 합병.
분할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신고시제출한사업
계획서중변경되는부분,
해당국가의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외국회사에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
국회사에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
서
사본,
신고시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국가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영업소등기사항증명
서(외국회사에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경우)］또는사업자등
록증명원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신고시제출한사업
계획서중변경되는부분,
해당국가의법인등기사항
증명서(외국회사에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
국회사에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합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
서사본, 신고
시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해당국가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영업소등기사항증명
서(외국회사에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경우)］또는사업자등
록증명원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본인정보제공요구>
-[상속시]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570100-0082
(방송통신위원회)
사물위치정보
사업
양수, 상속,
합병·분
할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신고시제출한사업계
획서중변경되는부분,해
당국가의법인등기사항증
명서(외국회사에한함),영
<민원인제출서류>
-[양수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신고시제출한사업계
획서중변경되는부분,해
당국가의법인등기사항증
명서(외국회사에한함),영
- 방위사업청 : 1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
사에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합
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
사본,신고시제출한사업계
획서중변경되는부분, 해
당
국가의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외국회사에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
국회사에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경우)］또는사업자등
록증명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
사에한함)
-[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분할시] 합병.분할합
병계약서또는분할계획서
사본,신고시제출한사업계
획서중변경되는부분, 해
당
국가의
법인등
기사항
증명서(외국회사에한함),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
국회사에한함)
<공무원확인서류>
-[양수시] 양수인의법인등
기사항증명서［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
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
의경우)］또는사업자등
록증명
-[합병분할시]
합병.분할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
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
인등록사실증명(영업소등기
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
우)
<본인정보제공요구>
-[상속시]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18
(방위사업청)
국유재산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문서24(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10호
서식
‘국유재산
사
용․대부․양도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사용계획서1부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10호서식‘국유재산의사
용․대부․양여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사용계획서1부
1690000-0020
방산물자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시행령제50 - 방위사업법시행령제50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방위사업청)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
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33조
-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6조
조
- 방위사업법시행규칙제
33조
- 방위사업품질관리규정제
27조
구비서류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제8호의2 서식
‘계약전
품질확인
요청
서’
<민원인제출서류>
- 계약전
승인
공문(계약
전생산및원자재·부품
확보승인공문)
<신청서>
- 방위사업법시행규칙별
지제8호의2 서식
‘계약전품질확인요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계약전
승인
공문(계약
전생산및원자재·부품
확보승인공문)
1690000-0008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
검·화약류 
제
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09
(방위사업청)
군용 총포․도
검․화약류 소
지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12
(방위사업청)
군용 총포․도
검․화약류 제
조업(제조품목 
추가) 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07
(방위사업청)
군용화약류 제
조․관리 보안
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10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
검․화약류 제
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
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31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
검․화약류 운
반 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35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
검․화약류 양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도·양수허가
1690000-0036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
검․화약류 저
장 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1690000-0037
(방위사업청)
군용총포․ 도
검․화약류 폐
기 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불가 시 방문, 우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05
(해양수산부)
위로지원금 
지급신청
근거법령1.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
법시행령(제8조)
2.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
법(제6조제3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위로지원금지급신청인
이「4ㆍ16세월호참사피해
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
별법」제2조제3호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임을증명하는「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제
15조제1항제1호에따른가족
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배상금지급신청인등이
외국인인경우에는가족관
계증명서에상응하는서류)
등증빙자료1부
(2) 희생자또는「4ㆍ16세
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
등을위한특별법」제2조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사람
(이하“구조된승선자”라합
니다)이미성년자인경우에
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
2호에따른기본증명서1부
(3) 「4ㆍ16세월호참사피해
< 민원인제출서류>
(1) 위로지원금지급신청인
이「4ㆍ16세월호참사피해
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
별법」제2조제3호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임을증명하는
「가족관계
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따른가
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배상금지급신청인등이
외국인인경우에는가족관
계증명서에상응하는서류)
등증빙자료1부
(2) 희생자또는「4ㆍ16세
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
등을위한특별법」제2조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사람
(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미성년자인경우
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
에관한법률」제15조제1
항제2호에따른기본증명서
1부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
별법시행령」별지제3호
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
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해당합니다) 1부
(4) 「4ㆍ16세월호참사피해
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
별법시행령」별지제4호
서식의위임장(대리인을선
임한경우만해당합니다) 1
부
(5) 위로지원금지급신청인
과희생자의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양육한사정, 부
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수있는자료(위로
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
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인과희생자와의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
을지급할것을요청하려는
경우만해당합니다)
(3)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
특별법시행령」별지제3
호서식의신청인대표자선
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
한경우만해당합니다) 1부
(4)
「4ㆍ16세월호참사
피
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
특별법시행령」별지제4
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경우만해당합니다)
1부
(5) 위로지원금지급신청인
과희생자의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양육한사정, 부
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수있는자료(위로
지원금지급신청인이심의
위원회에위로지원금지급
신청인과희생자와의관계,
피해의정도, 실제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이행여
부등을고려하여위로지원
금을지급할것을요청하려
는경우만해당합니다)
<본인정보제공요구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28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휴업·재개
업신고
사무명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휴업·재개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휴업·가동중단신고
적용일자
2016.09.30.
2022.01.10.
1480000-0371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영업권리·의무
승계신고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
등록증명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제30조각호의유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서류
1480000-0473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허가신청
제출서류<민원인제출서류>
- 적합통보를받은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해
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ㆍ운영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적합판정을받은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제출합니다) 1부
- 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
계획서(사고대비물질을취급
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1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유해화학물질의연간
취급예정량에관한서류1부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취급
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용량(㎥), 수량,
위치도및배치평면도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기여도1부
- 유해화학물질장비ㆍ기술
인력명세서1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증또는그사본(유해
화학물질운반업의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서류(외국인인경우
에만제출한다) 1부
가. 해당국가의정부나
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
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
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
<민원인제출서류>
- 적합통보를받은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해
화학물질취급시설을설치
ㆍ운영하는경우에제출합니다)
- 적합판정을받은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제출합니다) 1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유해화학물질의연간
취급예정량에관한서류1부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취급
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용량(㎥), 수량,
위치도및배치평면도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기여도1부
- 유해화학물질장비ㆍ기술
인력명세서1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증또는그사본(유해
화학물질운반업의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서류(외국인인경우
에만제출한다) 1부
가. 해당국가의정부나
그밖의권한있는기관이
발행한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
해당국가에주재하는대한
민국공관의영사관이확인
한신청인의진술서
다. 대한민국에주재하는
해당국가공관의영사관이
- 교육부 : 9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한신청인의진술서
다. 대한민국에주재하는
해당국가공관의영사관이
인증한사서증서또는이에
상응하는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후견등기부
인증한사서증서또는이에
상응하는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제30조각호의유해
화학물질영업자의결격
사유에해당하지않음을
증명하는서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01
(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습자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교육기관,
시.도교육
청, 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60
일)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교육기관,
시.도교육
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60
일)
근거법령
1.
학점은행제운영규정(제19
조)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 Ⅳ-2
신청서
학습자등록신청서(학점인
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서식 4)
학습자등록신청서(학점인정 
등에관한 업무처리 지침 별
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습자등록신청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
정보공동이용이 안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
자에한해 제출) 1부
(5) 간호, 보건관련 면허증 원
본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정보
(7) 간호, 보건관련 면허증 원
본및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1340400-0035
(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점인정증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2
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2일)
1. 유형 없음(총 0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2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2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2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2조)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9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2조)
1340400-0037
(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위수여예정증명
(학사,
전문학
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10
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12
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12
일)
1. 유형없음(총 10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10
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5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5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2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률 시행규칙(제12조)
시행령(제15조, 제19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2조)
1340400-0038
( 교육부)
학점은행제 연
말세액공제증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2
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2일)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2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2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2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2조)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1340400-0039
( 교육부)
학점은행제 성
적증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2
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2일)
3. 영문성적증명서(총 3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3일)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2. 우편접수의 경우(총 2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2
일)
3. 영문성적증명서(총 3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3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률 시행령(제22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2조)
시행규칙(제12조)
1340400-0041
(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위증명(학사, 전
문학사)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2. 우편 접수의 경우(총 2
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2일)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2. 우편 접수의 경우(총 2
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2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22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2조)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9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2조)
신청서
-
학위신청서(학점인정 등에 관
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
호서식)
1340400-0042
(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력인정증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1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1일)
2. 우편접수경우(총 3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1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2일)
1. 유형없음(총 2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1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1
일)
2. 우편접수경우(총 3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1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2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률 시행령(제22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12조)
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9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2조)
신청서
1.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
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1350000-0138
(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
점인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교육기관,
시.도교육
청, 교육지원청(0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60
일)
1. 유형없음(총 60일)
*접수:
교육기관,
시.도교육
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0
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60
일)
근거법령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제7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10조, 제22조)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19조)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12조)
신청서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341000-0005
( 교육부)
평생교육사 자
격증 (재)발급신
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신
규)(총 12일)
*접수:대학(교)(0일)
*경유:
*협의:
*처리:대학(교)(12일)
2.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우(신규)(총 12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5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7일)
3. 대학에서 발급받은 경
우(재발급)(총 8일)
*접수:대학(교)(0일)
*경유:
*협의:
*처리:대학(교), 평생교육진흥원(8일)
1.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신
규)(총 12일)
*접수:대학(교)(0일)
*경유:
*협의:
*처리:대학(교)(12일)
2. 양성기관에서 이수한 경
우(신규)(총 12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5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7일)
3. 대학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
급)(총 8일)
*접수:대학(교)(0일)
*경유:
*협의:
*처리:대학(교),국가평생교육진흥원(8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4.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급)(총 8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3일)
*경유:
*협의:
*처리:평생교육진흥원(5일)
4.
양성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재발급)(총 8일)
*접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3일)
*경유:
*협의:
*처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5
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384
(식품의약품안
전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소재지 변경신고]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먹는물관리
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
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
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변경된 사항
에 관한 변경내역 1부
< 민원인제출서류 >
-
[소재지 변경신고]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
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
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변경된 사항
에 관한 변경내역 1부
< 공무원확인서류 >
- [소재지 변경신고]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
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우만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일반건
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무원확인서류 >
- [소재지 변경신고]
액화석
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
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따
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일반건축
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
서
1460000-0023
(식품의약품안
전처)
조리사면허증 (재)
발급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면허신청]전자민원구비서류,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 민원인제출서류 >
-
[면허신청]전자민원구비서류,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찍은 탈모 상반신가로 3센
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
진이어야 합니다) 2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
명하는 진단서,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
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
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
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 [재발급 신청]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
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
진이어야 합니다) 2부, 면허
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
신을 찍은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
진을 포함한다) 1장,「정신건
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
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
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
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
염환자는 제외한다) 및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
사의 진단서
- [재발급 신청]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
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
진이어야 합니다) 2부, 면허
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741000-0001
(행정안전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
산)
접수처리
(기관/기간)
1. 양육수당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30일)
2. 해산급여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4일)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지자체 처리기준에
1. 양육수당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30일)
2. 해산급여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4일)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지자체 처리기준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따라 다름(별도안내))
4.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
난방비) 경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기관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5.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
원금 등)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
(별도안내))
6. 아동수당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30일)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보건소(14일)
따라 다름(별도안내))
4.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
난방비) 경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기관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5.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
원금 등)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
(별도안내))
6. 아동수당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30일)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보건소(14일)
8. 첫만남이용권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30일)
9. 영아수당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30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2-91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2년 2월 18일자로 (주)지
음벤처스가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주)지음벤처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름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정기
검사불응3차)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불응3차)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3차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시및장소: 2022. 4. 5. 10:00 /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
명
무선국종
변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환
의무선박국
42-2019-70-0000094
703청○호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항길
<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
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
제시할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
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청문일까지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공고 제2021-07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충청남도교육감과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따라교명변경으로공인을제작하였기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2월28일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3월1일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민원업무전용등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장인민원업무전용등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우리 청에서 실시계획승인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선박엔진부품 가공 공장 증축공사]을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선박엔진부품 가공 공장 증축
나. 성명(또는 명칭) : ㈜강림기계 대표이사
다. 주소 : 경남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4길 155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선박엔진부품 가공 공장 증축(비관리청 항만공사)
3. 공사의 목적 : 생산공장 증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47번지
나. 공사내용 : 건축면적 610.89㎡, 연면적 610.89㎡ 증축 1동
다. 공사비 : 483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61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환경공단공고제202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한국환경공단강원환경본부장
1. 공시송달자 명단
2.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등
3. 공고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폐업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 합니다.
오션플러스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재활용부과금 담당으로부터 해당고지서를 수령하여 공고 송
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귀사의 재산압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8층, 전화 033-240-9547)
세목
발행번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
호
재활용부과금
2022-1
오션플러스
조성철
-
101-04-741**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부과금
납부독촉및
재산압류예고
폐업
(주소지불명)
강원도속초시
농공단지2길
15-6(대포동)
3,491,750원
3,390,050원
101,700원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환경부
김법정
홍조근정훈장
환경부
박륜민
근정포장
환경부
김은경
대통령표창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형욱
대통령표창
환경부
김희창
대통령표창
환경부
강성구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환경부
송석섭
국무총리표창
국립생물자원관
박선재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박상철
국무총리표창
환경부
조영욱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환경부
윤성규
청조근정훈장
금강유역환경청
손선현
녹조근정훈장
낙동강홍수통제소
김태영
녹조근정훈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송병화
옥조근정훈장
영산강유역환경청
변창규
옥조근정훈장
금강홍수통제소
김미옥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정복영
근정포장
한강유역환경청
마의락
근정포장
영산강유역환경청
김동진
근정포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송영희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곽량
근정포장
환경부
박동주
근정포장
전북지방환경청
이관영
근정포장
전북지방환경청
강은숙
근정포장
前국립생물자원관
故허준행
대통령표창
국립생물자원관
서홍렬
대통령표창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양미선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환경부
성수호
국무총리표창
금강유역환경청
길미영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4호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선정시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수정(안 제44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
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요건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아동학대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별관) 아동학대대응과 
  - 전자우편 : ejlovems@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전자공청회)를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전화044-202-344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호
항로표지고시(울산항근치암남서방등부표외1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정지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ㅇ 기능정지(침몰)
ㅇ 신설(임시운영)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울산항근치암
남서방등부표
 35˚28´00.4˝N
129˚24´34.7˝E
Q(6)+LFlW 
15s
6
황  흑
원주형
(LSP-28)
항해
원조
2022.
2.21.
2022. 3월중
표  지  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비고
울산항근치암
남서방등부표
(VIRTUAL_UlsanS W)
 35˚28´00.4˝N
129˚24´34.7˝E
994406203
16K0F1D
161.975
162.025
12.5
10
2021.
2.21.
 울산항근치암남서방
등부표 침몰로 인한
'Virtual AtoN AIS' 
운영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5호
시설사업준공고시(대전호수초등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 (가칭)친수2유치원·초등 연계학교(확정교명: 대전호수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친수2유치원·초등 연계학교(공립)
- 변경 : 대전호수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지  번 : 당초)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97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9번지(2022.3월중 변경)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당초) 11,280㎡, 변경)11,286.1㎡(증 6.1㎡)
            ※ 사유: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2022.3월중 변경)
- 건축면적 : 당초  4,055.82㎡, 변경  4,072.18㎡
- 연 면 적 : 당초 11,923.23㎡, 변경 11,234.60㎡
5. 시설사업 준공일
- 2021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