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계
54,383
비상방류설비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7,967
신설취수탑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1,908
기존취수탑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1
공사용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714
하류가물막이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919
진입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990
제작장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3,812
자재야적장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3,020
적출장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도산면 동부리 
10,062
수목가식장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38
가설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7,559
공사용부지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6,143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 2021년 1월 ~ 2026년 12월
  변경 : 2021년 1월 ~ 2031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 당초 – 157,131백만원
            변경 – 156,975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100%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호반로 31, 전화번호 : 
  054-850-429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8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가.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변경)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안동시와룡면가구리
865
전
270
137
　
　
　
　
권태섭
　
　
안동시와룡면가구리
867
전
711
711
　
　
　
　
장용식
　
　
안동시와룡면가구리
868-6
전
297
297
　
　
　
　
장용식
　
　
안동시와룡면가구리
산19
임
5,719
1,565
　
　
　
　
김진수
　
　
안동시와룡면가구리산19-4
임
34,179
15,645
　
　
　
　
김동국
　
　
안동시와룡면가구리
산20
임
11,107
2,287
　
　
　
　
남형준
　
1
안동시
　
상아동
　
　
　
　
407
도
327.0
66.0
　
한국수자원
공사
2
안동시
　
상아동
　
　
　
　
409
도
334.0
56.0
　
한국수자원
공사
3
안동시
　
상아동
410
도
63.0
63.0
410
도
63.0
63.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4
안동시
　
상아동
411
도
56.0
56.0
411
도
56.0
56.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5
안동시
　
상아동
412
도
814.0
697.0
412
도
814.0
680.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6
안동시
　
상아동
416
도
36.0
7.0
416
도
36.0
1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7
안동시
　
상아동
417
도
159.0
86.0
417
도
159.0
9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8
안동시
　
상아동
419
도
674.0
650.0
419
도
674.0
666.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9
안동시
　
상아동
422
잡
40.0
40.0
422
잡
40.0
40.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0
안동시
　
상아동
554
구
5,719.0
930.0
554
구
5,719.0
1,033.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11
안동시
　
상아동
557-1
천147,349.0
5,934.0
557-1
천
147,349.0 6,21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2
안동시
　
상아동
557-2
천
10,686.0
1,946.0
557-2
천
10,686.0
5,007.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13
안동시
　
상아동
558
천
1,514.0
152.0
558
천
1,514.0
274.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4
안동시
　
상아동
613
답
367.0
199.0
613
답
367.0
199.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5
안동시
　
상아동
　
　
　
　
613-1
잡
34.0
34.0
　
한국수자원
공사
16
안동시
　
상아동
산95
도
198.0
198.0
산95
도
198.0
19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7
안동시
　
상아동
산96
임
32,232.0
3,490.0
산96
임
32,232.0
7,388.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8
안동시
　
상아동
산99
도
198.0
107.0
산99
도
198.0
5.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19
안동시
　
상아동
산102
도
99.0
78.0
산102
도
99.0
47.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0
안동시
　
상아동
산110
임
61,388.0
5,005.0
산110
임
61,388.0
6,605.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1
안동시
　
상아동
산120
도
992.0
763.0
산120
도
992.0
806.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2
안동시
　
상아동
산121
도
298.0
44.0
산121
도
298.0
4.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안동시
　
상아동
산122
도
99.0
13.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3
안동시
　
상아동
산215
도
5,092.0
632.0
산215
도
5,092.0
504.0
국(환경부)
국(환경부)
24
안동시
　
상아동
산241
도
3,636.0
484.0
산241
도
3,636.0
1,929.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5
안동시
　
상아동
　
　
　
　
산245
임
793.0
120.0
　
한국수자원
공사
26
안동시
　
상아동
　
　
　
　
산246
임
1,983.0
22.0
　
국(환경부)
27
안동시
　
상아동
　
　
　
　
산249
도
99.0
99.0
　
국(환경부)
28
안동시
　
상아동
산254
임
8,529.0
167.0
산254
임
8,529.0
167.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29
안동시
　
상아동
산264
구
3,902.0
211.0
산264
구
3,902.0
211.0
국(환경부)
국(환경부)
30
안동시
　
성곡동
170
유
5,577.0
448.0
170
유
5,577.0
448.0
국(환경부)
국(환경부)
31
안동시
　
성곡동
1423
유
1,434.0
124.0
1423
유
1,434.0
124.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32
안동시
　
성곡동1438-5
천
6,924.0
5,613.0
1438-5
천
6,924.0
6,451.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33
안동시
　
성곡동산161-3
유
10,656.0
395.0
산161-3
유
10,656.0
395.0
국(환경부)
국(환경부)
34
안동시
　
성곡동산162-1
임105,596.0
1,451.0
산162-1
임
105,596.0 1,451.0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35
안동시
　
성곡동산162-26 임
2,741.0
2,458.0 산162-26 임
2,741.0
2,45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6
안동시
　
성곡동산162-27 도
243.0
243.0
산162-27 도
243.0
243.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7
안동시
　
성곡동산174-1
유
718.0
78.0
산174-1
유
718.0
78.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38
안동시
　
성곡동산174-2
도
6,803.0
1,033.0
산174-2
도
6,803.0
1,033.0
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9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0
유
144,521.0
40.0
　
국(환경부)
40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4-6
유
410.0
71.0
　
국(환경부)
41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5-1
유
23,063.0
8,765.0
　
국(환경부)
42
안동시도산면동부리
　
　
　
　
495-3
유
2,430.0
219.0
　
국(환경부)
합계
54,437.0
54,383.0
참고 1
실시계획 고시문현행·변경 대비표
현  행
변  경
비고
1. 사업의 명칭
: 안동댐 안전성강화사업  
1.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변경 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다목적댐 안전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Kwater가 관리중인 안동
다목적댐의 지진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
요인 증대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및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설치
나. 사업의 개요
1)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길이
587m, 내경 3.3m~5m), 신설취수탑,
방류밸브실
2) 기존취수탑 내진보강 :
파일서포트 + 스마트제진장치
3) 가설사무소
4) 제작장
5) 공사용도로
3. (변경 없음)
현  행
변  경
비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계
54,437
비상방류시설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6,994
신설취수탑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1,934
기존취수탑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1
가설부지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와룡면
39,821
공사용도로
경상북도 영천시 상아동,
성곡동
4,237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계
54,383
비상방류설비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7,967
신설취수탑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1,908
기존취수탑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51
공사용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714
하류가물막이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919
진입도로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990
제작장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3,812
자재야적장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3,020
적출장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도산면 동부리 10,062
수목가식장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838
가설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7,559
공사용부지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6,143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월 ~ 2026년 12월
5. 사업시행기간(변경)
   2021년1월 ~ 2031년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57,131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 156,975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호반로 31, 전화번호 : 054-850-4295~6)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7. (변경 없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8
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라 처리
8. (변경 없음)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9. (변경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10. (변경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
가.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4호
　｢지방자치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감사청구 공표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정태성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518번길 8-4, 6동 401호(효성동, 한솔리치빌)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오류
  나. 청구 이유
    ◦ 인천시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규모를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용역을 통해 종합공
연장(시립)이 아닌 일반공연장(구립)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 이용객을 축소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기준점으로 산정하는 등 부실 용역 수행
3. 연서 주민 수 : 340명(전자서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3. 19. ~ 3. 28.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05호), 
인천광역시 민원실, 강화군·옹진군 등 10개 군·구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가. 기    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중
  나. 신청사유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
  다. 신청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으로 신청
  나.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1405호)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33,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녹도항
어항공단
등부표
36-16-14.7N
126-16-15.9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3.14.
특수표지
(공사용)
2025.3.14.
~ 공유수면 
점사용만료시 까지
/ 이동없음
열호항
어항공단
등부표
36-28-28.8N
126-28-47.7E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하율바날
201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거제시 ****
2025.02.21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4. 7. ~ 2025. 5. 6.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73   228**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봉산2길
 2     42-2022-50-0000174   229**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봉산2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문용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4.12.18
외국국적취득
김광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2.06.15
외국국적취득
이경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2.06.15
외국국적취득
조남철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7.07.27
외국국적취득
강혜선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5.07
외국국적취득
황선영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1.07.18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1.05.11
외국국적취득
김찬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8.10
외국국적취득
이만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김기훈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서성복
196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양남순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4.07.27
외국국적취득
유경원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1.23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1.11.17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강승현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서희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권영래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박창수
192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11.17
외국국적취득
황청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02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백민승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정이순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1986.11.18
외국국적취득
이규용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2.11
외국국적취득
◉여성가족부공고제2025-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한국청소년연맹) 등록 변경 사항
끝.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
일
주된 사업
연락
처
주관
과
등록
구분
비고
문화관광부 
제2000-12
호
(사)한국청소
년연맹
서울특별
시 
동작구 
여의대방
로20길 
23-1(신대
방동)
김현집
2000.
5. 18.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진흥
02-21
81-74
77
청소
년활
동진
흥과
변경
대표
자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5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범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업무 추가(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의 취득·관리·처분 및 개발에 대한 자문업 등)
6. 변경인가일 : 2025년 3월 1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한국국적 상실
원인
서명준
196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4.06.23
외국국적취득
박자영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1.09.06
외국국적취득
임성진
195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정의령
200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05
외국국적취득
노한섭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3.22
외국국적취득
박창규
198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안수연
1982.**.**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영월군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79.**.**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2007.**.**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김영근
1979.**.**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11.27
외국국적취득
우정두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권승주
200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9.23
외국국적취득
유상준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1990.05.01
외국국적취득
박승란
1957.**.**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
2001.03.12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임영숙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송명철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6.02.26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94.**.**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7.**.**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합천군 ****
2001.11.20
외국국적취득
장연석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허무량
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4.11.05
외국국적취득
박벨라도아
202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12.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두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이가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장덕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백숙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0.11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10.13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차규성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4.02.04
외국국적취득
유종형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87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제2018-47호
2025. 3. 1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재설치)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애월항한양A호등부표 등 2기 재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재설치
연월일
비고
애월항한양
A호등부표
 33-28-14.4N
126-19-53.5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3.14.
소유자:
㈜BS한양
‘25년도
3차공사
착공
애월항한양
B호등부표
 33-28-21.7N
126-19-51.5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용
‘25.3.14.
  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6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에이에이씨티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의 실시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국제공항 에이에이씨티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
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에이에이씨티 제3화물터미널 신축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6-23번지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에이에이씨티(유)(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60번길 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글로벌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 전망 및 기존 화물터미널 포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규 
화물터미널 건설
ㅇ 사업개요: 화물터미널 1개동 신축(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602.83㎡)
  - 금번 변경사항: 건축물 위치 이동(Landside 방향, 4m)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4. 12. ∼ '25. 6.
ㅇ (변경) '24. 12. ∼ '25.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55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6-23
잡종지
38,884.8
22,416.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3)로 연락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남양항두산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남양항두산
A호등부표
37° 27′ 54.6″ N
130° 49′ 52.9″ E
Fl(4) Y 8s
7
황·망대
형(LS-24)
'25.3.12
.
공사용
폐지
남양항두산
B호등부표
37° 27′ 52.4″ N
130° 50′ 02.5″ E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29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제2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제명,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3조의2)
     개정된 법률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도 변경된 
용어를 반영
   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자에 대한 절차 규정 (안 제2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대상자에 대하여 금융위가 금융거래를 허가해주고자 할 경우, 
관련 결의와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따를 의무를 명확히 함
   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 정의 (안 제2조의2)
      동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소유·지배 법인’의 개념을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혹은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마. 이의신청 서면 제출 사항 관련 조문 체계 정비 (안 제3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신원정보를 개인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817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hyub606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1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 1. 7.)됨에 따라 법령
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독기준 적용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안 제1조, 제2조)
  - 「새마을금고법」개정(’25. 1. 7.)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적용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
나. 제재심의회 세부 운영방법 마련(안 제4조 신설)
  - 시행규칙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회 도입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다. 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액 한도 설정(안 제5조 신설)
  - 새마을금고법에서 고시에 위임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자액 
한도를 ‘20만원’으로 함
라.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기준과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제28조)
  -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인 부실금고 및 부실우려금고 지정기준과 대상별 조치해야 할 내용 구체화
마. 기타 조문 정비 등
  - 제2장 금고 조문을 절ㆍ관으로 구분하여 체계 명확화,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filmle@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58,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3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5. 3. 31.
6.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3. 31. (13일간)
7. 게시장소 : 전자관보,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층 게시판 및 인터넷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3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3월 기준)
401,874,25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3월 기준)
8,127,65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3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홈페이지(www.motie.go.kr/ftz/ulsan/ulsanMain.jsp)
8. 유의사항
  가. 채무자께서는 우리원 관리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기한 내 은행에 납부하시거나 
우리원의 금융계좌(경남은행 207-0137-1680-08, 예금주명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위 미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9. 납부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 (☎052-240-6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전주출입국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유민지
1976.**.**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9.03
외국국적취득
김범수
1985.**.**
남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조윤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26
외국국적취득
봉순덕
194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1984.09.27
외국국적취득
이대길
194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06.10.30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최용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12.29
외국국적취득
송영건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6.11.24
외국국적취득
이현미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4.15
외국국적취득
이평화
198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4.15
외국국적취득
박종덕
195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김종식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이미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3.03.25
외국국적취득
이교혁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89.08.16
외국국적취득
송원철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5.02.27
외국국적취득
유원준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이희주
197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이정용
1966.**.**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정주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신준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신종민
197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3.25
외국국적취득
신유진
200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3.25
외국국적취득
성동재
1992.**.**
남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4.11.13
외국국적취득
장원석
1976.**.**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8.22
외국국적취득
전동주
1978.**.**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괴산군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92.**.**
여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홍대엽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1.11.15
외국국적취득
고정순
196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지형
2003.**.**
여성
노르웨이
전라남도 고흥군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진명화
195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4.07
외국국적취득
김량
1992.**.**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경우
1970.**.**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손문부
195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문야휘
2020.**.**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진경
1988.**.**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양사무엘
2000.**.**
남성
오스트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02.01.17
외국국적취득
구여정
198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2.15
외국국적취득
문정희
198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03.30
외국국적취득
김복순
1961.**.**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동구 
****
2024.11.15
외국국적취득
임혜령
1992.**.**
여성
스웨덴
경기도 수원시 ****
2024.07.30
외국국적취득
장순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4.09.06
외국국적취득
정준호산체
스
2016.**.**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소영
1976.**.**
남성
네덜란드
전라남도 목포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이태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고수자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95.05.01
외국국적취득
이안
201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2.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수빈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김춘녀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96.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유미자
1966.**.**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2006.**.**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최시원
2002.**.**
여성
노르웨이
전라남도 고흥군 
****
2024.02.16
외국국적취득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5-9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및 폐기 사유 : 2025.3.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3. 4.
신 규 공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생활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5. 3. 4.
폐 기 공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생활인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연
42-2001-20-0000085
306문*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5.3.7.
~2025.4.6.)
42-2005-30-0000139
300운*호
42-2014-70-0000037
331한*호
42-2014-70-0000038
323동*호
박*준
42-2014-20-0000171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9-60-0000014
500제1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정
42-2014-20-0000333
488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홍
42-2017-20-0000554
322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김*욱
42-2015-20-0000005
300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장*선박
42-2004-20-0000002
302장*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김*갑
42-2002-80-0000128
300제301신**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중화윗길
강*출
42-2020-20-0000472
302방*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황포2길
김*복
42-2018-20-0001534
302복*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티**해운
42-1992-50-0000066
326목*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황* 
42-2018-20-0001432
306보*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3. 처분일자: 2025. 3. 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0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상속재산 분할기한 및 우회상속 세액계산 특례 관련 무신고·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
세의 면제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 분할 관련 별도의 상속재산분할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분할기한 내 분할하여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분할로 증가된 상속세액에 대해 무
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함.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우회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우회
상속으로인하여 증가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과소신고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산세 
면제 사유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상속세개편팀, 전화 (044)215-4361~6, 팩스 (044)215-8179, 이메
일 sby15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 전자우편 : sby1502@korea.kr
  - 팩스 : 044-215-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