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방통위에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8                                                    사회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등록등         록하여야 함                                                   률 제53조

           영상·음향정보 제공사업 청소년 유해매체물 정보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249                                                    사회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자의 정보 보관 의무       하는 해당정보를 보관해야 함                                          률 제43조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                                                                지상파텔레비젼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
                              TV수신관련 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50   른 디지털튜너 및 안내문                                    행정    효력상실형   13.12.31 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8         방송통신위원회
                              의 DTV튜너 내장 및 안내 의무
                 부착 의무                                                                 조제1항,제16조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영리를 목적으로 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251                                                    사회    재검토형        3년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0조별표1   방송통신위원회
                 및 등록취소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함




                                                                                                                             관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 지도, 감독 지시를 위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52          과태료         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검사를 기피한자, 유사명     행정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시행령 제10조 별표
                              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료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53                      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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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신고                                                                 별표2




                                                                                                                             보
                              함

            수련병원(기관)지정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신청절차와 구비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
     254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서류 규정                                                    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전문간호사 과정등에 관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교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255          한 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교육기관 지정기준,이수과목,지정취소                                      규칙 제3조




                                                                                                                             2010. 7. 8.(목요일)
     256    약사.한약사의 신고        약사 및 한약사 신고 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             보건복지부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의약품등의 제조 수입을 위해서는 제조업 및 품
     257                                                    사회    재검토형        3년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보건복지부
                  허가 등        목별 허가(신고) 필요
                              국내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14개 한약재
     258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를 수급조절 한약재로 지정하여 수입량 조절(고          사회    재검토형        3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제4조         보건복지부
                              시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59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보건복지부
                  지정                                                                   시행령 제29조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