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155대→2011년:1,247대)                             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
      ○지자체별로 콜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동                           //www.moc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
       지원센터를 구축                                       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
     □실시간교통종합정보시스템(TAGO)에 이동                          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도시교통팀(경기도
      정보기능을 추가하여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교통정보 제공                                         02-2110-8664, 팩스 02-504-2676)으로
      *TAGO:Transportation Advice on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ing anywhere
     □주요 철도역·공항·여객선터미널에 장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62호
      인·노약자 우선창구·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을 제공하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는 방안 마련                                   리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
 마.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변경)
     □홍보책자, VNR(비디오 동영상) 등을 통한                   고시 합니다.
      홍보 시행으로 이동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                               2007년 4 월18일
      의 관심을 유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모범적인 국내외 사례 발표·장애체험행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사 등을 전개                                       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                      2. 공사명:만경강수계치수사업 조촌천 조촌제개
      치·관리 매뉴얼’을 보급(2007)하고, 정기                      수공사
      적인 교육 시행                                   3. 사업시행기간:2003년 6 월~2007년 6 월
     □대학·연구원 등과 연계한 교통약자 전문                          (48개월)
      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약자 이동편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의 기술개발 R&D 추진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5. 기타 사항                                         6. 공 람 장 소: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하 천 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 전                          063-850-93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   칭

                    559-9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59
 1    전주 덕진 장동                     답     164         164      이두근
                   (559-1)                                             (20/1)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근저당)

                                         (북전주농업협동조합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02-2 지상권)

                    482-2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719
 2    전주 완산 중동                     답        3         3       이형자
                       (48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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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항공안전 본부고시 제                   02-2662-4185, 팩스:02-6342-7279)로 문
2006-22호, 2006. 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5호
                  항공안전본부장                    어항구 설정 고시
1. 기준명: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항만법 제49조 제2항 및 항만법시행령 제33조
2. 구   분:개정                           의 규정에 의하여 진해항 속천어항구를 다음과
3. 개정사유                               같이 설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위험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공안전수송) 및 기술지침서(Doc 9284)의
                                      1. 어항구의 명칭:진해항 속천어항구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국제민간항            2. 위   치:경남 진해시 속천동 6-2번지 지선
                                      3. 설 정 구 역:매 립(예 정)지 인 속 천 여 객 선 터
       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함.
                                          미널과 어선물양장의 경계지점(동경 35°8′
4. 주요개정내용
                                          37.968″, 북위 128°40′13.908″)에서 속천방
 가. ICAO 기술지침서(개정판)에 의거 우편물.
                                          파제 끝단(동경 35°8′28.248″, 북위 128°40′
   항공운송에 필요한 저장품 등의 용어정의를
                                          20.316″)을 연결한 선 안쪽(방파제 포함)의 해
   추가하고, 항공위험물 운송제한 사항 및 교
                                          면과, 진해(속천)항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육지침에 관하여 개별포장 및 교관자격조건
                                          매립지(예정지 포함)중 진해시 관할시설(도로,
   등을 반영(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
                                          녹지공간시설, 기타 부지)을 제외한 항만부지
   12조)                               4. 설치할 어항시설
 나. 인화성액체(제3류) 및 독성물질(제6.1군)의
                                          -업무시설(복지회관), 수산물 처리시설(냉동·
   정의 및 특성, 포장방법, 산화성물질(재5.2
                                           냉장시설), 위판장시설, 유류시설, 직매장시
   군) 위험물 라벨의 표시방법 신설 및 운송서
                                           설, 수산물 가공시설(폐수처리장), 주차장 및
   류 등에 관하여 개정(제30조, 제31조 제45              부대시설
   조, 제46조, 제103조, 제105조, 제115조)      5. 이용계획:수산관련 시설물 설치·이용.
 다. 폭발성물질의 분리 탑재 방법, 위험물 사
   고·준사고 보고서양식 및 승객 또는 승무원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5호
   이 휴대반입 가능한 위험물(예:드라이아이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
   스) 등에 관하여 개정 또는 내용 신설(제177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실량표시상품) 제3항
   조, 제200조, 제201조, 제20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실량의 검사기준) 제2
5. 기타 참고사항                            항의 규정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기준”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                  2007년 4 월18일
 go.k r)에 서 “자 료 실→법 령→훈 령/지 침/고 시                      기술표준원장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이유:실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표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보안팀(전화:                   된 실량이 적정한 지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과

                                     71
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7-73호                             ○계획기간:2007년~2011년(5년)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성격: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교통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폐수종말                   ○주요내용
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우선 추진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Hubs)을 육성
합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2007년 4 월18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

                 환 경 부 장 관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              2. 계획의 추진경위

      허용기준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년 1
보령관창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월28일
를 관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한국교통연구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2006년 3 월~2007년 1 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BOD, COD, SS의 배               ○공청회 개최:2006년11월24일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의결:2007년 3 월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6일
 보령관창산업단지        BOD      150mg/L 이하        ○관계부처 협의:2007년 3 월19일~4 월 2
 폐수종말처리시         COD      150mg/L 이하         일
 설에 폐수를 유입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하는 배출시설(충           SS   150mg/L 이하
                                             건교부 차관):2007년 3 월21일~3 월28일
 남 보령시)
                                            ○계획의 확정 및 관보고시:2006년 4 월18일
      부   칙
                                        3. 계획의 수립배경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BOD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항목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은 2012년12월31
                                             의 24.6%인 1,182만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일까지로 한다.
                                             편의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필요
                                            ○2005년 1 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3호                           을 제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의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다음과 같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의 개선·
이 확정·고시합니다.
                                             확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
      2007년 4 월18일
                                             랜을 수립할 필요
                 건설교통부장관                4. 주요내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               가.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우선 추진
      의 주요내용                                 □지자체별 ‘보행불편 실태조사단’을 구성하
1. 계획의 개요                                     여 직접 보행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량,
 ○법적근거: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6조                      보행장애물 등을 정비

                                       67
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보행불편사례(예시):① 과도하게 높은                      지침 마련(2007)
   턱 ② 평탄하지 않은 보도 ③ 유효폭이                 □이동편의센터에 콜시스템망 구축 등을 통
   좁은 보도, ④ 무분별하게 설치된 보도                  해 철도운영기관, 장애인택시회사, 버스회
   시설물(가로수, 지하철환기구, 보행시설                  사, 복지기관 등을 연계
   물 등), ⑤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도단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쉽게 홍보 및 이용
   절    ⑥ 보도위 불법주차 및 주행, ⑦ 안                 방안을 매뉴얼로 작성·보급
   전하지 않은 횡단보도 ⑧ 기타(점자블록,               다.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볼라드 등)                                □누구나 타고 내리기가 쉽고 편리한 저상버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총 3,191km의 도로               스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버스정류장 등
  (또는 보도)에 보·차도 분리, 갓길 및 안                관련시설도 개선
  전시설 설치                                  ○한국형 저상버스를 개발(2008년말)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연간 2,457명                   고 양산체제를 갖추어 전국 시내버스의
   (전체사망자의 38.5%)                            31.5%(586→9,130대)까지 보급(2011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향신호기 3,020기                  ○버스정류장 주변 턱 탖추기, 점자블록
  신규 설치 및 점자블록 정비(음향신호기                      설치, 정보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표준
  11,944대, 47%→14,964대, 59%)                 시설 기준 마련(2008)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매년 5곳 내외)을                  *교 통 약 자 의 교 통 시 설 이 용 실 태 조 사
  통하여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그 성과를                      (2006. 한국교통연구원)
  다른 지자체로 전파                              •교통수단 중에는 버스(72%)가, 여객시설
  ○표준설계안을 제시(2007)하여 도시마다                    중에는 버스정류장(55%)의 개선이 가장
   1곳 이상을 조성 유도                              필요하다고 답변
 □건축물·도시 등의 무장애화 확산을 위한                  □허브역 이외의 지하철·철도역에도 1동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
나.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 육성                      터·에스컬레이터 설치
 □우선 교통약자 유형별로 거주·이동실태를                   ○지하철 기존 역사 40개소에 승강시설을
  조사하여 이동편의 거점 마련을 위한 기반                     설치(174개)
  조성                                      *현 재 실 질 적 1동 선 확 보 역(235개 역,
  ○교통약자의 거주·근무지의 분포 및 주                      60.3%)을 2011년까지 275개역(70.1%)
   요 이동패턴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                     으로 확대
   이스 구축                                  ○일반 철도(철도공사 운영)구간은 국고지
 □주요 거점역을 교통약자 이동 허브로 정하                     원이 가능한 과천·일산·분당선을 비롯
  고 이를 중심(Hub & Spoke)으로 효율적                 하여 35개 역사에 승강시설 설치
  인 수송체계 구축                             라.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확대
  ○역사 내외를 무장애(Barrier Free)로 정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해 특별운송
   비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집중                   운영 확대
   운행                                     ○승강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택시·셔
  *교통약자 이동 허브 구축·운영을 위한                      틀승합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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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상품류별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검사방법 및 절차, 실제의 계산 예 등을 규정함.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량표시상품의 실량검사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에서 다운
 로드 받을 수 있음.
○실량검사기준
번호              실량검사기준명              검       사   방     법          구      분


 1     분체류의 실량검사기준

 2     이중포장상품의 실량검사기준       총질량 및 포장재 질량을 측정하여 실량을 구
                                                                  질량검사
 3     과자류의 실량검사기준          함(실량 = 총질량-포장재 질량)

 4     1회용 액화석유가스의 실량검사기준

 5     냉동된 수산물의 실량검사기준

       액체류의 실량검사기준
 6                          부피 측정설비에 의한 부피검사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품)

       액체류의 실량검사기준
 7                          저울과 밀도측정설비를 이용한 질량측정에 의
       (밀도가 일정한 상품)
                            한 부피검사
 8     도료의 실량검사기준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실량검사기준
 9
       (밀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품)     밀도를 알고 있는 대체물(증류수)을 이용한 부
                                                                  부피검사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실량검사기준   피검사
 10
       (밀도가 일정한 상품)
                            용기 전체부피에 해당하는 대체물의 질량과 상
       표면이 고르지 않은 고점성
 11                         부 빈 공간 부피에 해당하는 대체물의 질량을
       상품의 실량검사기준
                            측정하여 그 차이로 실량을 구함

       깊이 게이지를 이용한 액체의
 12                         깊이 게이지를 이용한 부피검사
       실량검사기준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5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4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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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 F 1003 토질 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27 흙 시멘트 혼합물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개정   KS F 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0 다져진 흙시멘트 혼합물의 습윤 및 건조시험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KS F 2332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동결 융해 시험 방법

2. 개정사유
 ○규격서의 서식(KS A 1001)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단위(SI) 사용에 따
  라 관련 기호 및 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
   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KS F 1003   토질 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인용규격 수정
                                                ○슈와 스플릿배럴 접속나사 중 각나
                                                 사 8산/25.4 삭제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인용규격 수정
                 흙 시멘트 혼합물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KS F 2327
                 방법                              인용규격 수정
개정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KS F 2329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인용규격 수정
                 다져진 흙시멘트 혼합물의 습윤 및 건조시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KS F 2330
                 험방법                             인용규격 수정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KS F 2331
                 시험 방법                           인용규격 수정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동결 융해 시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용어변경 및
     KS F 2332
                 험 방법                            인용규격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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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7-13호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        기 바랍니다.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8일
      2007년 4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통 일 부 장 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단체명: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Ⅰ. 조립식(Walk-In) 함체를 이용한 배전반 제
○등록번호(등록일자):67(07.4.11.)              관 및 시공기술
○대표자:안성모                          1. 신기술 신청인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
                                      기술 개발자 : ㈜세원엔테크(대표 : 유광규
 의사협회 회관 1층
                                       /김영범)
○주된 사업:평양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
                                      법인등록번호 : 110111-0293087
 대화 사업 등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763-3
⊙외교통상부공고제2007-37호                 2. 신청기술명 : 조립식(Walk-In) 함체를 이용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배전반 제관 및 시공기술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신기술내용 (요약)
      2007년 4 월18일
                                      신청기술은 블록형으로 착탈이 가능하도록
                 외교통상부장관
                                       구성된 조립식 배전함을 이용한 조립식 워크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2호
                                       인 배전반으로 별도의 건물의 신축공사 없
2. 단체명칭 : 한일문화교류협회
                                       이 변전실을 구성할 수 있고, 배전반의 증설
3. 대표자 : 박경식
                                       및 감소가 가능하고, 이동 및 재활용이 가능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111번지
                                       하며, 미세 양압기능을 통한 유해 오염공기,
 3층
                                       가스, 매연, 분진 등으로부터 배전반의 오작
5. 주된 사업 :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및 상호
                                       동 및 고장을 방지하고, 배전반의 수명을 2
 방문연수
                                       배 증가시킨 조립식 배전반 함체를 이용한
6. 등록연월일 : 2007년 4 월12일
                                       배전반 제관 및 시공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Base Channel 및 Angle Frame이 상호간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에 착탈이 가능한 블록형 조립식 함체를 이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용한 배전반 제관 및 시공기술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미세양압기능을 겸비한 조립식 워크인 배전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함 제관기술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조립식 워크인 배전함과 배전반의 지지구조

                                 74
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74
⊙통일부공고제2007-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8일
통 일 부 장 관
○단체명：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등록번호(등록일자)：67(07.4.11.)
○대표자：안성모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
의사협회 회관 1층
○주된 사업：평양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
대화 사업 등
⊙외교통상부공고제2007-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2호
2. 단체명칭 : 한일문화교류협회
3. 대표자 : 박경식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111번지 
3층
5. 주된 사업 :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및 상호 
방문연수
6. 등록연월일 : 2007년 4 월12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조립식(Walk-In) 함체를 이용한 배전반 제
관 및 시공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 : ㈜세원엔테크(대표 : 유광규
/김영범) 
ୗ법인등록번호 : 110111-0293087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763-3
2. 신청기술명 : 조립식(Walk-In) 함체를 이용한 
배전반 제관 및 시공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블록형으로 착탈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조립식 배전함을 이용한 조립식 워크
인 배전반으로 별도의 건물의 신축공사 없
이 변전실을 구성할 수 있고, 배전반의 증설 
및 감소가 가능하고, 이동 및 재활용이 가능
하며, 미세 양압기능을 통한 유해 오염공기, 
가스, 매연, 분진 등으로부터 배전반의 오작
동 및 고장을 방지하고, 배전반의 수명을 2
배 증가시킨 조립식 배전반 함체를 이용한 
배전반 제관 및 시공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Base Channel 및 Angle Frame이 상호간
에 착탈이 가능한 블록형 조립식 함체를 이
용한 배전반 제관 및 시공기술 
ୗ미세양압기능을 겸비한 조립식 워크인 배전
함 제관기술
ୗ조립식 워크인 배전함과 배전반의 지지구조 
공     고
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턴으로 채용하는 민간기업체 및 자활급여       3. 의견제출
   위탁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하는 기관 등을 자활급여 위탁기관으로 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정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임원,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
   정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
   정함                              번호 : 427-721, 참조 : 기초생활보장팀장)에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이상을 수급자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사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       4. 기     타
   환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저축을 해지하였을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때는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인정.          mohw.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
  ○월세임차료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전
   중,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          화 02-2110-6224, 팩스 02-504-6234) 또
   하여 정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도 월          는 근로연계복지팀(전화 02-2110-6240, 팩스
   세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              02-507-6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 신청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출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7-161호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결손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      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
   관이 정하도록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급여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외국인등록사실              2007년 4 월18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을 첨부하도록 함.                          환 경 부 장 관
                                          토너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ML-8200,        합성수지 제품
                         에뜨르 다목적 세
1. 인증취소 제품    (ML-6080                 HST ML-2150, HST   (RPP 제생플라스틱
                            정제
              ML-7300)                   ML-2150, HST          판넬)
                                           ML-2150)

2. 제조회사      (주)담안선 교회   (주)와이앤케이           해성태프론(주)       (주)한국엠오비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3. 인증취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

4. 인증취소일                           200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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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86호              관             보            2007. 4.18.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0호                       치된 충격흡수안전핀이 안쪽 레일의 이동에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의한 절단과정을 통해 충돌 시 충격을 흡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소멸시키는 구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2. 안쪽 레일의 이동으로 절단된 충격흡수안전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핀의 간섭으로 충돌 후 충격으로 인한 반발
제423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력을 방지하는 구조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3. 몸체(적층 타이어 포함), 옆판, 안쪽레일이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하나의 충격흡수유니트를 이루며 각 충격흡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니트를 가이드바로 연결하는 구조
       2007년 4 월18일                 6. 보호기간 : 2004년 9 월24일~2007년 9 월
                  건설교통부장관               23일(3년)
1. 기술개발자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가. 성명(법인명) : (주)우전그린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나. 전화번호 : 02-922-7002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번호 : 제423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3. 명    칭 : 충격흡수안전핀 및 적층타이어를 이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용한 차량 충격흡수시설 설치공법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4. 분    야 : 도로 및 공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5. 내용요약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주요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본 신기술은 몸체(적층 타이어 포함), 옆판, 안               한 경우
 쪽레일이 하나의 충격흡수유니트를 이루며 각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충격흡수유니트를 가이드바로 연결하는 구조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를 갖는 차량안전 충격흡수시설 설치공법으로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서, 기본레일 측면에 타공하여 충격흡수안전핀                  관계가 있는 경우 등
 (Crash Cushion Pin)을 고정시켜 안쪽레일이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차량과의 충돌 시 이동하면서, 충격흡수안전핀
 을 인장·절단시키며 충돌시 충격을 흡수, 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31호
 멸시키는 구조 및 안쪽 레일의 이동으로 절단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된 충격흡수안전핀의 간섭으로 충돌 후 충격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로 인한 반발력을 방지하는 구조를 가지는 기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술이다.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기술범위>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다음 1, 2, 3항의 구조를 갖는 차량안전 충격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흡수시설 설치공법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1. 기본레일 측면에 상·하 2열로 교차고정 설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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