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 대상을 스스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자체평
   가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특정평가의 범위를 정하고, 각
   평가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실시(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 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으로 정하고, 인증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사업장 등
   으로 정하며,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10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
 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제1항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지리적 특성을 가
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가공업체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를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를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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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과 국내가공품”을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산농산물등·국내가공
품 및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로 한다.
 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
 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원산지표시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한다.
별표 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      법 제38조제1항제1호           300만원
 서 법 제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 가목
 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 법 제38조제1항제1호                300만원
 서 법 제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나목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 법 제38조제1항제1호                300만원
 서 법 제7조의5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력추 다목
 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 법 제38조제1항제2호                300만원
 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제2호                300만원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거·조사 등을 거 법 제38조제1항제2호                500만원
  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고·점검 또는 조 법 제38조제1항제2호                500만원
  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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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자.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38조제1항제3호                5만원 이상
  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                             1,000만원 이하
  지 아니한 자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 법 제38조제1항제4호               5만원 이상
  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                              1,000만원 이하
  시방법을 위반한 자
차. 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 법 제38조제1항제5호                 800만원
 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103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되어 농

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이 법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지리적 특

성을 가진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으로 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신청자격 확대(영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1)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되고 그 등록신

   청자격도 법 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일부 농산물 등이 지리적표시의 등

   록에서 배제되고 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일부 단체(법인)는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하고, 지리적표시

   의 등록신청자격을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로 함.

  (3)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리적표시 등록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원산지 표시방법의 구체화(영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

  (1)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소
   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함.

  (3) 농산물 원산지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산지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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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해
 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
 접 취득한 재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제8항
 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제7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설치
제4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제3항에 따라”로, “제
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제8항 각호의”를 “제9항 각 호
의”로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의 재산
 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만공사 사장(「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의 사업을 위한 재
 산을 제외한다)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라 항만공사에 출자
 한 재산, 해당 항만공사가 직접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2. 법 제27조에 따른 통제시설의 유지·관리 등
 3. 법 제2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등
 4. 법 제52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의 통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 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85호, 2006.12.26. 공포, 2007. 6.27.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
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정하
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인 항만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
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추가하여 일부 업무를 한국컨테이너부
두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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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02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
 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
 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
 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
 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5조제5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신뢰 향상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6항
 에 따른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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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수립지침”이
 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수립지침의 통보 시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와
 심의 결과의 통보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
 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가족
 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정홍보처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요
 청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 인적자원의 국내 유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고용·복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대학 특성화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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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적자원개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의 협의절차) ①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분
 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와 협의를 하려 할 때는 협의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
 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이하 “공동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동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결과를 고려하여 협의요청사항
 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이하 “추진본부장”
 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
 하여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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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⑥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9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구성
 한다.

 1. 해당 분야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
  는 공무원
 2. 전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
  는 3급 공무원
 3.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협조·요청하거
 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연구기관
 4.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②위원회등은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
 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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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근거
 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필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2.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3. 국민의 지식·기술·능력·태도 등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체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특정평가 등의 실시) ①법 제9조에 따른 특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0조제
 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평가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2. 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 및 조사·분석에 관한 계획을 심의·의결하
 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계획에는 대상 사업, 지표, 제출 자료, 제출 시기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비용 및 사업 실적 등
 2. 전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의 간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⑥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평가
 에 관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⑦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사·분석·평가 등을 실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협의 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
 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협의 절차에 관한 제7조를 준용한다.
 ⑧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법 제9조에 따라 실시된 특정평가 등의 결과 등을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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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한다.
 1.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
 ②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한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제16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제17조(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력망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협력망 구축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1.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2. 인적자원개발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 등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
  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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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제18조(인증 실시 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인증을 실시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제19조(인증 대상 기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직속기관

 3.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5.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0조(인증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제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채용, 전환 배치, 목표 관리 및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 중심 원

  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능력 개발과 아울러 경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평가와

  인프라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

 고 후 30일 동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實査)를 거쳐 인증

 을 부여한다.

 ④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제

 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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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4항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개정이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389호, 2007. 4.27. 공포, 2007. 6.28. 시행)되어 인적
자원개발회의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인적자원개발사
업에 대한 평가 기능 등을 강화함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5조)

 (1)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
  원회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 수요부문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운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15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
  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안건의
  심의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함.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포함시킴으로
  써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통합·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관련 정책 간의 중복이나
  비효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8조부
 터 제10조까지)

 (1)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인적자원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운영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특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위원장과 2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실시(영 제13조 및 제14조)

 (1)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
  영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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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0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자료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재활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②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재활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분
 담금 중 1천분의 66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의3(종전의 제19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3(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
 춘 법인”이라 함은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
 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
 다.
제19조의4(종전의 제19조의3) 제목 중 “선정”을 “지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시설운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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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
 차사고후유장해인”을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나.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결과 1부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1부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
 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건설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던 자
  다.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
   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
   의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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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장이 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00분의 33”을 “1천분의 264”로,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활시설운영자”를 “제26
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
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분담금 중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을 그 분담
 금을 납부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의2제1항의 재활시설 설치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재활시설운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중증후유장애인·유자녀·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별표 5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의 표 아
래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사업자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40조제3항   30일 전 통지 또는 10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        제2호         일 전 통지를 하지 아
  하여 그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니한 경우 각각 50만원
  그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9. 재활시설운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      법 제40조제3항   150만원
  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법 제       제3호
  3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를 위
      표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중증후유장해인”을 각각 “중증후유장애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증후유장해인”을 “중증후유장애인”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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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영은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기관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재활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8127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됨에 따라 재활사
업의 범위,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활사업의 범위 등(영 제19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재활사업의 범위를 재활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재활 관련 조사·연구 등으
  로 정하고,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동차 보유자 등이 납부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의
  1천분의 66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 등(영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9조의4제1항제5호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정하고,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19조의6 신설)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료·교
  통·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던 자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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