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거리
      1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132,812
      2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3,253
      3    홍북읍 신경리 198-89번지 일원                                       1,260,003
      4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3,987
      5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27,005
      6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번지                                        3,227
      7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5,703
기존    8    공주시 우성면 일원                                                71,900,000
      9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9㎞
내용
      10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공주시 우성면 일원                            43.1㎞
      11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무창포항                                   70.4㎞
      12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태안만리포                                 161.1㎞
      13   당진시 ~ 태안군                                                 해상 100㎞
      14   보령시 ~ 태안군                                               해상 80㎞
      15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983
                                                                 73,457,337㎡/
                              합 계                                (육로 393.6㎞,
                                                                  해상 180㎞)


      No                    위치                      면적(㎡)/거리             비고
      6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번지                           5,068.6           변경
      10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공주시 우성면 일원                 83㎞              변경
      11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73㎞              변경
      12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태안만리포                  161.1㎞            삭제
변경                                                                       변경
      13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당진시(행담도)             해상115㎞
                                                                       (기존13번)
사항
                                                                        변경
      14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보령시(외연도)             해상108㎞
                                                                      (기존14번)
      16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태안군(격렬비열도, 가의도)      해상184.6㎞           추가
                                                    73,448,814.6㎡/
                          합 계                       (육로 275㎞,            변경
                                                    해상 407.6㎞)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8쪽
     관보 제19860호(2020. 10. 22.) 33쪽
비고
     관보 제19954호(2021. 3. 9.) 87쪽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표 부분 6번, 10번, 11번,
     13번, 14번 위치 및 면적․거리 변경, 12번 삭제, 16번 추가
[특구사업자 주소 변경]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1           ㈜미코파워      하태형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센터 104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2         에이치앤파워(주)    강인용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센터 103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센터 102호
      4           ㈜SPG수소     이성재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407호
      6          ㈜발맥스기술      김일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7           ㈜피디케이      한무필
기존                                  110호(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내용    8          ㈜서진인스텍      김상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311호
      9           ㈜패리티       김사순    충남 논산시 부적면 예학로1길 213

      1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11          ㈜아소아       김연실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405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12          드론테크       박준모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이차전지기술센터 206호
      13           ㈜KT       구현모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14        ㈜아스트로엑스      전부환
                                    1층 113호(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15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자동차센터 312호)



변경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사업장
사항         9       ㈜패리티       김사순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로 155-50
                                                             이전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9쪽
     관보 제19954호(2021. 3. 9.) 87쪽~88쪽
비고   관보 제20040호(2021. 7. 9.) 115쪽
     관보 제20215호(2022. 3. 25.) 133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 9번 사업자 주소 변경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

       기존 내용                  변경사항                  비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281-14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동경로
                                                   변경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공주시 우성면 일원까지 이동경로      공주시 우성면 일원까지 이동경로




                                              사업장 및 실증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경로 변경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무창포까지 이동경로             까지 이동경로
실증장소 일원화에 따른 경로
                                  [삭제]
                                                      삭제




논산시 부적면 감곡리 281-14 ~
태안만리포까지 이동경로




                                                실증장소 일원화에 따른 경로
                                                      변경




                         태안UV랜드 ~ 당진시(행담도)까지
만리포 ~ 행담도까지 해안선 일대            해안선 일대




                                                실증장소 일원화에 따른 경로
                                                      변경




무창포항 ~ 외연도, 무창포항 ~
                        태안UV랜드 ~ 보령시(외연도)까지해상
격렬비열도, 가의도까지 해상




                                                실증장소 일원화에 따른 경로
                                                      변경




무창포항 ~ 외연도, 무창포항 ~       태안UV랜드 ~ 태안군(격렬비열도,
격렬비열도, 가의도까지 해상              가의도)까지 해상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01쪽~202쪽
  비고
          관보 제19954호(2021. 3. 9.) 88쪽
[세부계획 변경]

      No         사 업 명                           내 용
                                ○ 가정·건물용 고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한
                                  복합 배기 실증
           가정·건물용 수소연료          ○ 연료전지를 통해 정전 시 비상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1
           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계통전환 시스템 실증
                                ○ 직접수소공급에 의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
                                   (SOFC)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기존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성능 실증
내용
       2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 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 및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 실증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사를 위한 시험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
       3
           실증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
                                  간, 장거리 비행 실증


      No         사 업 명            내 용                                     비고
                        ○ 수소충전소 충전량 검사를 위한 설비
           수소충전소 부품·설비·
       2                  및 장비의 구축 실증과 충전소 부품의
           검사장치 실증
                          성능 실증
                        ○ 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변경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정해진 장소
                          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                        사업명 변경
사항                        실증                                         및 내용 이동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
       3   및 비행 실증
                          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 실증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9쪽

[세부계획 시행기간의 사업명 변경]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기존     1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2020.12.01. ~ 2022.11.30.

내용     2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2020.12.01. ~ 2022.11.30.
       3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2020.12.01. ~ 2022.11.30.


      No              사 업 명                   시행 기간                     비고
변경
       2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         2020.12.01. ~ 2022.11.30.
사항                                                                  사업명 변경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        2020.12.01. ~ 2022.11.30.
       3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9쪽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세부계획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① 개별 태양광 발전을 집적하기 위한 전기저장장치(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ㅇ ESS 발전사업자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 전기사업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 ESS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ㅇ 발전사업자로서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준수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공급의무
                      이행

                    ②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기존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그린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내용                ** 전기차충전사업자, 공공건물 등 전기사용자
             에너지
        1   ESS발전
            전력거래 <부대조건>
                  ㅇ ESS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이 우선 확보될 필요
              실증
                  ㅇ ESS 발전사업자가 판매단가가 비싼 시간대에만 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단가가 비싼 소비자에게만 전기를 판매하는
                    체리피킹 방지
                  ㅇ ESS 발전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전기판매시 일반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REC 비용, 복지요금 할인, 제약발전정산금 등
                    부가정산금 등을 공평하게 분담할 필요
                  ㅇ ESS 발전사업자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로부터 전기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ESS 발전사업자의 재무적 안정성이
                    담보될 필요
                  ㅇ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ESS 발전사업자간 공정한 계약체결 등이
                  필요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험 체결 등도 검토)
                  ㅇ ESS 충전용량이 부족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ESS 발전사업자,
                    전력시장 간 구체적인 계량 및 정산 방안 마련
                  ㅇ ESS 발전사업자가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전력공급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전 또는 전력시장과 ESS 발전사업자 간에
                    보완방안 등 마련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그린   ② ESS 발전사업자가 전력 생산자*나 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 및
 사항          에너지     전력판매자를 통한 제3자간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1   ESS발전    부여
            전력거래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실증  ** 전기차충전사업자, 공공건물 등 전기사용자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3~134쪽
 비고
      “6.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내용 수정




                      <부산 해양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해민중공업        오형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
        2          ㈜KTE      구자영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3          ㈜앤써       송달호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7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4          ㈜리벤씨      박일수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607호
 기존     5     ㈜한국알앤드디        박범열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10
 내용     6      부산에너지         강귀자   부산 영도구 해양로 160
        7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8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9    (재)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미음산단5로41번길 21
              한국해양대학교
       10                    홍성화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산학협력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변경    4        ㈜리벤씨         박일수   부산 영도구 해양로 435-1, 302호   주소변경
 사항           한국해양대학교                                       대표자명
       10      산학협력단         서동환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변경


      관보 제20190호(2022.02.16.) 423쪽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대표자명, 주
 비고
      소변경〕표 부분에 4번 주소 변경 및 10번 대표자명 변경
[특구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일원                                  14,690,000
          2   부신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 일원                                     7,310,000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명지오션시티9로 36)                           40,000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과학산단1로 60번길 31)                       120,000
 기존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미음산단5로 41번길 21)                        10,000
 내용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일원(가리새2로 7)                           400,000
          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10,000
          8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광안리~다대포 일대)                              30,060,000
          9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 10                                       3,322
                               합   계                              52,643,322


         No                    위치                    면적(㎡)          비고

 변경       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10,000      제외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광안리~송정동 일대, 송정동
 사항       8                                          31,010,000   면적추가
              1756번지 지선 공유수면포함)
                         합 계                         53,583,322


        관보 제20190호(2022.02.16.) 424쪽 〔면적변경〕표 부분에 7번 면적(10,000㎡)은 제외, 8번
 비고
        면적 변경 및 총면적 변경



[지형도면 변경]

 기존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제외 및 변경)
 내용




 기존
 내용
 (제외)




                              부산광역시북구 금곡대로8번길 33
기존
 내용




                         부산광역시 해상일원
                          (광안리~다대포 일대)




 변경
 사항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
                         (광안리~송정동 일대, 송정동
                         1756번지 지선 공유수면포함)
      관보 제19803호(2020.7.28.) 187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에서
      특구사업자 주소지 이전에 따른 지형도면(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1곳 제외
 비고
      및 지형도면〔부산광역시 해상 일원((광안리~송정동 일대, 송정동 1756번지 지선 공유수
      면포함)〕일부 면적 추가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면적 추가]

        No                     위치                    면적(㎡)
        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37,120
        2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38,248
        3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13,949
 기존
        4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태백관                       4,318
 내용
        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                      84,029
        6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4,598
        7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850
                           합계                         183,112
No                      위치                           면적(㎡)
            8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7층 703호                     88.27
 변경
            9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13호                    124.93
 사항
           10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4, 405호                  167.81

                                합계                             183,493.01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 07. 29.) 110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표 부분에 8, 9 추가


[특구사업자 주소지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아이도트         정재훈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10층 1014호
       2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3
       3          뉴로핏(주)         빈준길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5, 3층
       4          ㈜지오비전           김윤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4, 405호
       5           (주)디큐         김현갑          강원 춘천시 퇴계로 62
       6          ㈜이앤지테크         양승해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12201호
       7         ㈜소풍앤컴퍼니         윤정관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길 1, 12302호
       8          ㈜진성이디씨         홍성걸         강원 춘천시 춘천로 419, 3층
        9          (주)비지트        조용원      강원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236-1
 기존
       10        ㈜지오맥스소프트        안상섭     강원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강원창작개발센터 305호
 내용    11   ㈜더존비즈온       김용우               강원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12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신상철/이민섭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291, 4층
       13    (주)드림테크     임진섭             강원 춘천시 퇴계공단길 56, 201호 202호
       14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1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신대용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3동
       16 차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이상조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정보의학센터)
       17         강원대학교병원        이승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18         원주연세의료원        백순구             강원 원주시 일산로 20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창근
       19         (춘천성심병원)                       강원 춘천시 삭주로 77
                                 (이재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7, 7층 703호
       1           ㈜아이도트         정재훈
                                         (후평동, 춘천하이테크)
 변경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호, 713호
       2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사항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3           뉴로핏(주)        빈준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7층 709호 (반곡동)
                차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3층 306호(반곡동,
       16                        이상조
                   (정보의학센터)              에이치타워모바일헬스케어지원센터)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 07. 29.) 111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1, 2, 3, 16번 주소 수정


[지형도면 변경]




       <강원TP,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강원대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기존
 내용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강원대산학협력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더존비즈온,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강원TP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




     <강원Tp,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       <강원대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변경
사항




     <춘천성심병원,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77>          <강원대산학협력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더존비즈온,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주)아이도트,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20번길
     <강원TP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
                                       7, 7층 703호>




     <(주)라이프시멘틱스,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오비전,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
     기업도시로 200, 713호>              관 404, 405호>


     관보 제20054호(2021. 07. 29.) 113~114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부
비고
     분에 지형도 추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공고 제2022-037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1. 등록 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8일

○ 등록사유 : 「도서관법」(제18547호, ’22.12.8. 시행) 제11조에 따른“국가도서관위원회”설치

○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국가도서관위원회인                국가도서관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인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8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3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11.11.3), 제2012-272호(‘12.8.6), 제2013-40호(‘13.2.12), 제2013-110호
(‘13.4.18), 제2015-177호(‘15.7.16), 제2016-28호(‘16.1.28), 제2017-48호(‘17.3.29), 제2017-191호(‘17.9.15), 제
2018-204호(‘18.7.31),
제2019-277호(2019.9.2.), 제2020-51호(2020.2.24.). 제2020-384호(2020.12.28.). 제2022-28호
(2022.7.25.)로고시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제39조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제5차 변경 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
가. 주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변
경)
- 기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3. 사업의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으로인하여발생할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해수립한광역교통개선대책
중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을통해교통시설을확충하고광역교통망체계를개선코자함
4. 사업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동서진입도로: 경기도화성시송산면고정리~ 화성시비봉면삼화리일원
- 차량기지연접도로: 경기도화성시남양읍문호리일원
나. 면적(변경)
구분
계
육상부
해면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계
1차지역
2차지역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673 571,534.0 746 574,437.4
673 571,534.0 746 574,437.4 397 349,123.4 349 225,314.0
-
-
광로2-4호선
152
84,202.0 159 83,998.0
152
84,202.0 159 83,998.0
159 83,998.0
-
-
광로3-3호선
57
34,480.0
60 34,359.0
57
34,480.0
60 34,359.0
60 34,359.0
-
-
대로2-13호선396 401,652.0 455 406,391.4
396 401,652.0 455 406,391.4 397 349,123.4
58 57,268.0
-
-
대로2-16호선
24
37,297.0
28 35,861.0
24
37,297.0
28 35,861.0
28 35,861.0
-
-
중로3-1호선
44
13,903.0
44 13,828.0
44
13,903.0
44 13,828.0
44 13,828.0
-
-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1년11월～2019년06월
- 변경: 2011년11월～2022년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5
7,293
571,534.0
-
-
-
3
6,559
523,151.0
2
734
48,383.0
변경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광로
기정
2
1,230
118,682.0
-
-
-
1
818
84,202.0
1
412
34,480.0
변경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기정
2
5,741
438,949.0
-
-
-
2
5,741
438,949.0
-
-
-
변경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중로
기정
1
322
13,903.0
-
-
-
-
-
-
1
322
13,903.0
변경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7.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5
7,293
571,534.0
-
-
-
3
6,559
523,151.0
2
734
48,38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7-191호의
토지세목정정사항
반영
변경
5
7,293
574,437.4
-
-
-
3
6,559
526,250.4
2
734
48,187.0
광로
기정
2
1,230
118,682.0
-
-
-
1
818
84,202.0
1
412
34,480.0
변경
2
1,230
118,357.0
-
-
-
1
818
83,998.0
1
412
34,359.0
대로
기정
2
5,741
438,949.0
-
-
-
2
5,741
438,949.0
-
-
-
변경
2
5,741
442,252.4
-
-
-
2
5,741
442,252.4
-
-
-
중로
기정
1
322
13,903.0
-
-
-
-
-
-
1
322
13,903.0
변경
1
322
13,828.0
-
-
-
-
-
-
1
322
13,828.0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 도로결정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4
광로2-4
•면적변경
A= 84,202.0㎡→83,998.0㎡감) 204.0㎡
•확정측량결과반영하여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광로3-3
광로3-3
•면적변경
A= 34,480.0㎡→34,359.0㎡감) 121.0㎡
•확정측량결과반영하여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대로2-13
대로2-13
•면적변경
A= 401,652.0㎡→406,391.4㎡증) 4,739.4㎡•확정측량결과반영하여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대로2-16
대로2-16
•면적변경
A= 37,297.0㎡→35,861.0㎡감) 1,436.0㎡
•확정측량결과반영하여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중로3-1
중로3-1
•면적변경
A= 13,903.0㎡→13,828.0㎡감) 75.0㎡
•확정측량결과반영하여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8. 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위치(변경없음) : 화성시송산면고정리~ 비봉면삼화리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건설사업
다. 면적또는규모(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4
54.6
주간선
818
광3-1
대2-3
일반
서울청고시
동서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변경)
- 인가일로부터∼2019.06.(기정) →2022.12.(변경)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의한관
계도면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
-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송산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도로
제2011-302호
2011.11.3.
진입도로
시행
광로
2
4
54.6
주간선
도로
818
광3-1
대2-3
일반
도로
결정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
진입도로
시행
광로
3
3
42.6
주간선
도로
412
대2-2
광2-1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동서진입도로
밤실지구내
시행
대로
2
13
32.3
주간선
도로
5,090
(밤실지구내)
(47m)
시도
69호선
대2-3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차량기지
연접도로
시행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651
구역계
대2-3
일반
도로
결정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2호
2011.11.3.
BRT
노선
시행
중로
3
1
12
보조
간선
322
구역계
(고정리
629-1)
광2-1
(고정리
163)
일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