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2)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 행정 직렬 회계 직
      류의 각 계급에 해당하는 시험과목을 신설하여 우수한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선(안 제5조제3항제3호)
    언어 및 청각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일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변경함.
  마.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1)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2011. 9. 29. 시행)에 따라 고유식
      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8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106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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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75, Fax: (042)472-3464
      이메일: jinyong.lee@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07호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정지영치과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에 의거 요양기관
의 업무정지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 요양기관 명칭: 구, 정지영치과의원(32504233)
   ○ 대표자: 정지영(690616-1******)
   ○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81-3
2. 처분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41조·제42조·제43조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등,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제10조·제12조등 위반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함
3.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업무정지기간 : 2011. 8. 29부터 2012. 8. 28까지)
4.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5.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1588-1517)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
  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우리 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효력은 결정문에 기재된 기한까지이므로 그 기한 익일부터 기존 처분이 속
   행됩니다.
                                109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83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획득한 연구개
   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사용을 위한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조제8~9호, 제3조, 제20조의6~7, 제40조의2~6, 제
    56~57조, 부칙)
    (1)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해외에서는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업체는 매우 영세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
      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발명진흥종합시책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노트 활용 촉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제9조의2, 제57조)
    (1) 연구노트의 올바른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생
      성·획득한 연구개발 정보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
      적 근거 필요.
    (2) 연구노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연구개발 정보의 효율적인 기록·관리 및 사용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
  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수행 사업 추가 (안 제23조, 제53조)
    (1) 전국적으로 30개가 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아닌
      별도의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이미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특허청 고
      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를 추가.
  라.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3조)
    (1) 그간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지식재산센
      터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현행 발명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
    (2)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 형태
      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법에 반영하여 명문화함.
                               108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111
2011년6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6
11.5
11.6
10평균
10.6
11.5
11.6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1.3
1.0
1.9
3.7
4.0
5.0
4.9
4.8
1.6
1.0
3.0
5.1
5.5
8.7
6.4
5.5
1.1
1.3
1.7
3.3
3.1
6.0
5.5
4.5
4.3
3.8
5.7
6.6
7.0
9.0
8.1
7.1
4.4
3.4
4.8
7.3
8.0
10.5
10.2
10.2
3.5
4.0
7.0
8.1
8.1
11.2
10.4
9.2
3.7
4.2
5.4
5.0
5.2
12.7
9.9
10.7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6.1
5.7
7.2
12.7
11.9
9.4
12.7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4.9
3.8
4.4
7.1
10.7
9.7
9.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7.1
9.4
7.0
12.2
13.8
10.7
13.4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1.7
3.6
2.5
5.1
3.5
2.5
1.3
2.4
1.1
4.6
4.7
6.5
5.8
3.8
2.2
2.5
2.0
6.1
5.1
6.8
5.5
1.8
1.8
3.4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6.1
7.9
7.7
8.1
7.9
6.6
5.6
7.2
3.8
7.4
7.6
8.8
7.4
6.5
5.0
5.6
5.5
9.2
9.4
9.5
9.6
6.3
6.8
9.0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2.1
0.8
1.2
0.9
0.7
1.5
0.9
1.3
1.3
0.8
3.1
1.0
1.9
1.3
0.9
3.8
3.1
4.0
3.8
3.2
6.3
2.9
4.9
4.6
4.1
4.3
2.8
4.2
4.0
3.3
8.3
3.4
6.3
4.2
4.7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2.1
2.1
2.3
4.4
5.0
4.8
5.9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4)로문의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27호
철도안전법전부개정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112
개정안
수정안
사
유
1. 개정이유
최근연이은철도사고고장에따른철도안전에대한우려와세계철도시장의급격한성장과경쟁
심화에대응하기위해철도제품ㆍ제작자및철도운영자등의안전성검증및안전관리감독체계를
전면개편하여사후적안전관리에서예방적상시적안전관리로전환하고주체별권한과책임을명
확히규정하는한편, 안전기준및인증체계, 관련법령등을국제기준에맞게체계적으로정비하고
그간운영상미비점을개선함으로써, 철도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에대한안전성검증을정부주도에서제작자주도로개편하여제작자가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차량형식승인을받은후, 품질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제작자승인을받아차량을
제작하고형식승인대로제작되었는지여부에대해완성검사를받도록의무화하고위반시제재규정
을신설함(안제21조～안제23조)
나. 차량과선로용품중철도안전에중요한주요철도용품에대해서는철도차량과동일한안전성검
증체계를적용하되완성검사는종합시험운행(안제32조)을통해실시함(안제24조, 안제25조)
다.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등이국가가요구하는안전관리체계를갖추었는지사전에확인하여
일괄승인하고, 승인받은안전관리체계이행실태에대한수시ㆍ정기검사및안전승인취소ㆍ정지,
과징금등제재수단신설함(안제33조내지제35조)
라. 종합시험운행은건설자운영자가자체적으로실시하되기준적합여부는국토부가판단하도록함
(안제36조의전문승인기관에게적합여부를검토하게할수있음) (안제32조)
마. 국토부장관의관제지시에대한철도운영자의준수의무부과및관제지시위반시제재규정을신
설함(안제3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8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 전화02-2110-8818, FAX 02-504-0148)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11-17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196-3번지등10필지1,557㎡를
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사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1년8월1일
문화재청장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28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1-93호,
’11.7.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1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환경부장관
                2011년 6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수계 지점                                                          CN, Cr ,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6 11.5   11.6 10평균 10.6 11.5 11.6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2.9 2.5 3.0 2.4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6 1.4            0.5 2.8 2.6 2.6 3.0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1           0.7 3.5 3.5 3.3 3.1           "
      영월2 충주댐 Ⅰa 0.6 1.0 0.9           1.0 2.6 3.2 2.5 3.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4 0.4 0.8           0.4 2.2 1.6 2.4 2.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4 1.3         1.1 3.7 4.0 5.9 4.1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3 2.2 1.4           1.5 4.1 4.7 4.8 3.9           "
      달천4 달천 Ⅰb 0.7 0.8 1.8            0.5 3.4 4.0 4.5 3.3           "
     섬강4-1 섬강 Ⅰb 1.4 1.9 1.4           2.3 4.5 5.4 4.0 5.1           "
     경안천5 경안천 Ⅲ 3.0 4.2 1.4            4.2 5.8 7.5 4.3 8.4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4 1.1           1.3 3.9 4.0 3.7 3.9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3.2 2.3 3.0
       가양 한강고양 Ⅲ 3.1 3.2 2.1
                                       2.2 5.6 5.3 5.2 5.1
                                       1.9 5.3 5.2 4.3 4.3
                                                                     "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3.0 2.1         3.2 5.3 6.5 8.6 7.4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7.3 4.6            7.3 9.0 12.5 10.9 15.6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0.8 0.7           0.9 4.2 3.5 3.5 3.8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0         1.0 4.9 3.8 5.1 5.4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5 1.8          1.7 4.5 4.3 7.2 5.8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2.2 1.8          1.6 5.3 5.3 7.7 5.5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6 1.9           2.0 6.6 7.1 6.6 6.1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5 1.9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1.7 1.8
                                       1.7 5.5 6.0 5.8 6.5
                                       1.6 6.4 5.4 5.8 6.2
                                                                     "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2.0 1.6        1.6 6.2 6.3 6.1 6.0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2 1.3 1.2         1.0 6.3 5.5 6.4 6.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1.3 1.3         1.2 3.7 3.5 4.4 4.2           "
     금호강6 금호강 Ⅲ 3.0 4.0 4.0            4.6 8.8 10.6 8.2 10.3 "
     남강4-1 남강 Ⅰb 2.3 2.8 1.9           5.4 6.0 6.6 4.8 9.0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2.5 1.9            1.8 4.3 4.9 4.7 3.4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2.4 5.3              3.3 5.0 4.4 5.8 5.4 전항목불검출
                               110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557㎡(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517필지 268,547㎡
    ㅇ 지정 후 면적 : 527필지 270,104㎡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경당지구 동편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 4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96-3 도 196                196   이삼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7-23
   2 풍납동 138-14 대 152               152   고광래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8-14
   3 풍납동 142-10 대 165               165   최종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10
   4 풍납동 222-87 대 112               112   지정숙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87
   5 풍납동 247-1 대 225                225   최효봉 서울 송파구 풍납동 247-1
   6 풍납동 141-44 대 221               221   최덕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44
                                     113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7 풍납동 141-4 대 148     148 최문자외 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4
 8 풍납동 222-93 대 102    102  공금복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93
 9 풍납동 272-28 도 18      18  이철재      인천시 서구 석남동 515-9
10 풍납동 140-37 대 218    218  이광배 전남   목포시 용당동 982-25
                                  용당아파트 6-105
    계           1,557 1,557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7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8월 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7. 20.- 2011. 7.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번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091230-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해녀    좋은게임만들 2011-07-20
                                                        기
 2 CC-NA-110126-004                    FPS[1인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칭슈팅]    대물선    더블유에스소
                                                        프트 2011-07-20
                                            드림아일랜드
 3 CC-NA-100106-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캐주얼 2(Dream아일랜 쥬피터소프트 2011-07-22
                                                드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8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서보라알로에 (대표:안청현)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64-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114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u-City와 교통․환경․방범 및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연계
    하여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1호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의 규정 및 전파법 제58조의8의 규정
에 따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한-베트남 상호인정협정(MRA) 대상기기가 확대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
    통신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기 확대
    ○ 현재 한-베트남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일반전화기, 휴대폰 등 6종의 방송통신기기를 국
     내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베트남
     에서 인정
     ※ 6종 기기 : PSTN 유선단말기, 무선전화기, ISDN 단말기, GSM 휴대폰, CDMA 휴대폰,
       PHS 휴대폰
    ○ 개정안은 국내 시험결과를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대상기기에 무선랜, 컴퓨터 등 7종의 방송통
     신기기를 추가하여, 총 13종의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확대 시행하는 것임
     ※ 7종 기기 : 무선랜, 9kHz~25MHz 근거리 무선기기, 아날로그TV 방송서비스용 송신기, 데스
       크탑 PC ,노트북 컴퓨터, PDA, 네트워크장비(라우터, 허브 등)
  나. 명칭변경
    ○ 대한민국과 베트남 정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상호인정협정의 해당부처 명칭 변
     경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우정통신부’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
       부’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1-6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아프가니스탄ㆍ소말리아ㆍ이라크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동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1. 대상국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2. 사유
    o 이라크 : 치안 및 정국 불안 지속
    o 아프가니스탄 : 치안 불안 및 대형 테러 지속
    o 소말리아 : 내전상태 지속으로 인한 치안 부재
   3. 연장기간
    o 이라크 : 2011년 8월 7일 ~ 2012년 2월 6일(6개월)
    o 아프가니스탄 : 2011년 8월 7일 ~ 2012년 8월 6일(1년)
    o 소말리아 : 2011년 8월 7일 ~ 2012년 8월 6일(1년)
    ※ 예멘은 2011년 6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 리비아는 2011년 3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여권사용이 기제한
   4. 범위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II. 여권사용 등의 허가절차
   ※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청절차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19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4)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다. 허가 절차
      ① 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 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 결과 통보(외교부) → ⑤ 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
        정보원) → ⑥ 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 신청시 관계부처 검토 생략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9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1.8.2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법무부고시제2011-3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학선 1958.02.14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2702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강홍걸 1970.04.1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5번지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염남 1966.06.20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478번지 제6조2항2호
 김복실 1951.05.02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907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덕조 1965.12.05 남 중 국 울산 북구 상안동 7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근 1984.08.18 남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208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리병 1976.08.01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2 제6조1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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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
  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0호
  「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비쿼터스도시(u-City)와 일부 행정․공공기관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서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여 u-City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17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11. 8. 2(화)
     • 사업 설명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교육시설과/ 임대형민
       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게재(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나. PQ서류,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 일 시 : 2011. 8. 8(월) 17:00까지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진구 화지로14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건축1팀)
      ※ 모사전송 및 전화에 의한 질문 및 접수기간 이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음
   다. PQ서류,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 일 시 : 2011. 8. 12(금)
     • 질문에 대한 답변은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게재
      ※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
  라. PQ서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 (1,2단계 동시평가)
     • 일 시 : 2011. 9. 20.(화) 13:00~17:00까지
     • 접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 단,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교육시설과
   / 임대형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교육시설과
   (051-860-07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해도고시제2011-1호
                           황해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 제8조에 의거 황해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화관무」,「최영장
군 당굿」을 황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동규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일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
                         황해도 무형문화재 지정내역
  명 칭                 화관무                        최영장군 당굿
  지정번호                제4호                            제5호
  유래지역             황해도(민천식류)                         황해도
           성명(성별) : 김영자(金英子, 女)         성명(성별) : 서경욱(徐慶旭, 女)
  보 유 자 생년월일 : 1939.10.29생              생년월일 : 1958. 6.30생
  인적사항 주 소 : 인천 부평구 청천동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대우아파트 107-2004호              646-37번지
                                    118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선희 1968.08.28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3 2006.05.18 외국국적취득
 기성일 1967.06.0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산천동 47            1984.10.05 외국국적취득
 정태준 1994.06.26 남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 남구 문현동 53-11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윤동익 1960.10.26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2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장정임 1963.11.28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2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윤혜지 1991.11.15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12 2011.02.28 외국국적취득
전흐우꾸억 1973.07.16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산해리 176
                                  영양군 입암면      2008.11.2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시영 1966.02.15 남 뉴 질 랜 드 서울 동작구 상도동 356-96 1998.12.15 외국국적취득
 유지혜 1987.05.2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49 2009.05.20 국적선택불이행
 이유리 1987.09.1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236-5 2009.09.18 국적선택불이행
 최세현 1987.09.0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0.10.06 외국국적취득
 김기일 1991.04.13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당북동 89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58.07.2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353-11 2003.06.26 외국국적취득
 이철주 1964.05.05 남 중 국 충청남도석양리 171
                                  예산군 예산읍      2008.08.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지훈 1987.12.16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87-3 2009.12.16 국적선택불이행
 장해선 1951.06.14 여 중 국 경기  365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10.06.0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양시영 1971.10.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2가 57-11 1994.04.11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49.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
                                     성북구 동선동5가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명미 1956.09.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3-10
                                     양천구 신월동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57.10.09 여 미 국 경북  222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1994.05.20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55.03.1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8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87.11.29 여 캐 나 다 경기194
                               이천시 마장면 작촌리 2004.08.19 외국국적취득
 심소은 1984.12.10 여 미 국 경기도 409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09.06.24 외국국적취득
 전길웅 1940.08.2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1             1999.01.25 외국국적취득
 심연자 1943.07.09 여 미 국 강원  315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권해수 1961.04.23 남 미 국 경남  759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1992.08.1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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