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54.944 119,193,000 감) 83,257,204                   35,935,796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33.757     32,381,000 감) 22,264,296                10,116,704

(한산만    거제시         거제면    37.152     36,094,000 감) 26,507,786                  9,586,214
 구역)    거제시         동부면    52.183     43,852,000 감) 31,350,281                12,501,719

        거제시         남부면    31.852      6,866,000         감) 3,134,841           3,731,159

            소       계     100.629     15,740,000 감) 11,475,439                  4,264,56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34.680      5,836,000         감) 4,343,775           1,492,225
(진동만    거제시         하청면    29.090      9,478,000         감) 6,757,664           2,720,336
 구역)
                                                                                            구적오차
        거제시         장목면    36.859          426,000           감) 374,000           52,000
                                                                                                정정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편입면적(㎡)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3,059,000              -                 153,059,000          변경없음

            소       계          79,092,000            -                  79,092,000

        거제시         둔덕면        13,954,000            -                     13,954,000
경상남도
(한산만    거제시         거제면        17,870,000            -                     17,870,000
 구역)
        거제시         동부면        17,574,000            -                     17,574,000

        거제시         남부면        29,694,000            -                     29,694,000

            소       계          73,967,000            -                  73,967,000

        거제시         신현읍             325,000          -                       325,000
경상남도
(진동만    거제시         사등면        26,700,000            -                     26,700,000
 구역)
        거제시         하청면        36,192,000            -                     36,192,000

        거제시         장목면        10,750,000            -                     10,750,000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거제시청(도시과 ☎
055-639-3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
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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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제3조의 제목 “지정의 요건”을 “위탁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자체검사원”을
“검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신설한다.
 3.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인증:별표 2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안전인증을 행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에 적합한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안전
  인증기관”이라 한다)
 4. 법 제6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안전검사:별표 3의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
  관(이하 “위탁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65조제2항제8호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제4호에 따른 위탁안전검사기관(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기관”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중 “업무위탁기관”을 “제3조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의 업무위탁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제3조제2항
 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산업안전보건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1
 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 위탁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등록취소의 원
  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3조의 위탁요건에 미달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요건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3(등록증의 교부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이 결정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와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등록상황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야 한다.
제5조 중 “노동부장관은”을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제3조제2
항 각 호”를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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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등록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등록 목적외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수행능력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경우
제6조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비행위) ① 노동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제2항제3호·제4호·제5호의 업무위탁
 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아 기준에 적합할 경
 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제2항 제2호의 위탁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등록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
 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
 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지정받은 분야에 한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붙임 개정 별표1, 별표2, 별표3,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1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제33
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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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하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3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전
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체교육: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전산망을 이용하여 교육실시자가 격지 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원
격교육”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규칙 [별표 8의2]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별표 1]의 기
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도록 할 것
 2.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도록 할 것
 3. 교육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인터넷 원
  격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실시요건은 제3조제2항을 준
  용할 것)
제17조제3항 중 “제38조제5항·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탁교육기관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위탁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수행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교육관리위원
 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용 교재개발 및 보급과 위탁교육기관의 자체개발 교재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위탁교육과정의 변경 및 폐지 등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능력향상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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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5. 위탁교육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평가 및 결과의 활용) ① 노동부장관은 매년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수행능력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년도 위탁교육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항 규정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위탁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위탁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1.15.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 위탁교육계획을 매년 12.31.까지 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연간 위탁교육 실시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기관명, 소재지 및 대표자
 2. 교육과정별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학급당 정원 등
제19조의5(교육과정 운영) ① 위탁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
 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위탁교육 수료자 명단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교육기관은 연간 위탁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31.까지 공단 이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위탁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 접수, 교
 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위탁교육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7(교재개발 및 심의) ① 공단은 위탁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기관이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
 쳐야 한다.
제19조의8(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
                               42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보건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제
3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해당분야 위탁교육기관에서 매월 실시하는 정기교육을 3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갈음 할 수 있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공단 또는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분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24
  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양성교육 이수시의 면제)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 등
 에 대해서는 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
 육을 면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규칙 제33조의2제3항·제38조제2항 단서·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33조의2제3항·제4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괄호안의 “전산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
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39조제
1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른”으
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중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개정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72호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43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구      분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경북 구미시·김천시                                       구미지청

 경북지사          경북 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                               영주지청

               경북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안동지청

 포항지사          경북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경주시                           포항지청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광주지역본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장성군·함평군·영광군                        광주청
               곡성군·구례군

               전북 전주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주지청
               전북 정읍시·남원시·순창군
 전북지사
               전북 익산시·김제시                                       익산지청

               전북 군산시·부안군·고창군                                   군산지청

 전남지사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여수지청

               전남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강진군·해남군·
 목포지사                                                           목포지청
               완도군·장흥군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제주도

대전지역본부         대전, 충남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대전청

               충북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청주지청
 충북지사          영동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단양군                               충주지청

               충남 천안시·아산시·당진군·예산군                               천안지청
 충남지사
               충남 보령시·홍성군·청양군·서천군·서산시·태안군·부여군                   보령지청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5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경상남도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
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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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2.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생략
3.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생략
 ※붙임: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가. 구   분:변경
 나. 지역명:경상남도 거제시
 다. 세부내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414,586,063.9          -             414,586,063.9      100.00

  도 시 지 역               96,962,422.0         -                 96,962,422.0    23.39

  관 리 지 역               38,496,610.9     증) 11,355,860         49,852,470.9    12.02

  농 림 지 역             108,908,031.0      증) 82,918,642     191,826,673.0       46.27

자연환경보전지역              170,219,000.0      감) 94,274,502         75,944,498.0    18.3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       치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번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경남 거제시 둔덕                      관리지역     11,355,860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면, 거제면, 동부면,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
      남부면, 사등면, 하 보전지역
                                                                     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축소에
      청면, 장목면 일원                     농림지역     82,918,642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거제시청(도시과 ☎ 055-639-3445)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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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광고물의 설치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건축설계시 그 위치, 형태 등을 지정하
       되 그 규모와 위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다) 도로의 포장 등
     ○도로의 포장은 장소의 특성에 따라 동질성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간
       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재료의 질감, 포장패턴, 색채, 크기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여
       야 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08-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업기
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 중 개정
농업기계 검사·검정세부실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의 주요부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하고,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의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농산물비파괴선별기 검사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하고,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의 검
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농업용 석탄난방기의 주요부품의 범위, 규격 및 성능설명서, 시험방법 및 검사기준은 폐지합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홈페이지(www.
  niae.go.kr)에 게시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8-65호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1-2단계) 준공인가
 부산광역시고시 제370호(‘91. 12. 21.)로 지정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6-13호
(2007. 1. 2.) 및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8호(‘07.12.31)로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1-2단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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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
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위원회 산하에”를 “심사위원회 산하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위원회는”을 “심사위원회는”
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심사위원장은”으로, “위원은”을 “심사위원은”으로, “위
원이”를 “심사위원이”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위원의”를 “심사위원의”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심사위원회의”로, “공단 평생능력개발본부 소속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공단 내 우선선정직종훈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위원은”을 “분과위원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위원회에”를 “심사위원회에”
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를 “각 호를 모두 첨부하여”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직업능력개발관련 교육훈련 실적) 1부
 2. 별지 제1호의3서식(직종별 훈련 계획서) 1부
 3. 별지 제1호의4서식(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현황) 1부
제10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심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위원회 및 분화위원회는”
을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로, “지역별 수요 등을”을 “지역별 수요 또는 산업별 수요 등을”로,
“위원회에서”를 “심사위원회에서”로 한다.
제2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훈련실시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
 식으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훈련성과급으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된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과정별로 훈련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확정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업하였을 것. 이
  경우 수료 전 조기취업자를 포함한다.
 2. 취업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것
제24조 제1항 중 “매분기마다”를 “매반기마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도·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의 조치기준 등에 따른 내용을 별표 2에 따른 해당 본부장 또
 는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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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고 지체 없

 이 직업훈련정보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의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및 제24조제3항의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

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제2조제1호 관련】

  분       야                    훈       련        직     종

                  선반,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사출금형제작(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프레스금형(전산응용프레스금형),
                  컴퓨터응용사출금형(전산응용사출금형)

기계(38)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가스설비시
                  공(고압가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파이프용접

                  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정밀주조
금속(4)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전기시스템제어
전기(8)
                  전기기기, 일렉트로닉스

전자(4)             전자기기,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내장형하드웨어

통신(5)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네트워크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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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훈           련            직    종

조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공(1)          항공기정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4)
               창호제작, 건축목공

토목(2)          토목시공, 측량

국토개발(1)        조경시공

섬유(1)          염색가공

공예(2)          가구설계제작, 금속도장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산업응용(3)
               제품응용모델링

 ※2008년도 훈련기준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훈련직종은 신명칭과 구명칭을 ‘신명칭(구명칭)’
  의 형식으로 병행 표기
【별표 2】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별 평생능력개발사업 관할구역【제9조 및 제24조제3항 관련】

 구       분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서울청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용산구·은평구·서대문구                                서울서부지청

               서울 동대문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서울북부지청

  서울동부         서울 성동구·광진구·송파구· 강동구                                서울동부지청

  (성 남)        경기 성남시·이천시·여주군·광주시·하남시·양평군                          성남지청

               서울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울강남지청

               서울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서울관악지청

               강원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춘천지청
  강원지사         경기 가평군

               강원 원주시·횡성군                                          원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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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구      분                관       할        구       역           지방노동관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강릉지청

 강릉지사         강원 태백시·삼척시                                       태백지청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영월출장소

              인천 중구·동구·남구·남동구·연수구·웅진군                           경인청

인천지역본부        인천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인천북부지청

              경기 부천시·김포시                                       부천지청

              경기 수원시·화성시·용인시                                   수원지청

              경기 평택시·오산시·안성시                                   평택지청
 경기지사
              경기 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광명시                           안양지청

              경기 안산시·시흥시                                       안산지청

              경기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의정부지청
 경기북부         강원 철원군·구리시·남양주시

              경기 고양시· 파주시                                      고양지청

              부산 부산진구·연제구·중구·동구·서구·남구·영도구·사하구                   부산청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강서구·북구                                  부산북부지청

 부산남부         부산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수영구                        부산동래지청

              경남 창원시·마산시·함안군·의령군·창녕군·진해시                       창원지청

              경남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하동군·
                                                               진주지청
 경남지사         남해군

              경남 통영시·고성군·거제시                                   통영지청

              경남 양산시·밀양시·김해시                                   양산지청

 울산지사         울산 전지역                                           울산지청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대구청
              경북 경산시·영천시·청도군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 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                               대구북부지청

              대구 서구, 경상북도 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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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시·군        지    역 · 지     구       명          연장(km)         지   구     지   정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영남물류기지                                       1.85
                                                            제2006-341호(2006.12.28)

       국도7,14,20,28,31호선                           131.5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병곡-평해 국도건설공사                                14.01
                                                            제2003-492호(2003.1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평해-기성 국도건설공사                                10.05
                                                            제2003-492호(2003.1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기성-원남 국도건설공사                                 11.9
                                                            제2003-492호(2003.12.18)
 포항시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4.08
       (대련-성곡) 건설공사                                         제2004-483호(2004.10.30)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7.0
       (일월-문덕) 건설공사                                         제2005-46호(2005.02.24)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6.52
       (문덕-우복) 건설공사                                         제2002-388호(2002.12.28)
       포항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5.5
       (유강-대련) 건설공사                                         제1997-104호(1997.6.14)

□사용(공사)중인 일반국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03호
   일반국도(부산광역시 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10조 및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0524호)에 의거 사용(공사)중인 일반국도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용(공사)중인 일반국도 지형도면 고시대상

 시·군         지역·지구명            연장(km)         지       구      지     정       일   비고

 합계                                    37.0

 기장군   국도7,14,31호선                     37.0   대통령령 제20524호(2008.1.3)

□사용(공사)중인 일반국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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