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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2. 12.(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81-2008-30-0000003     -         우***    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
  42-2016-30-0000426   601신*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5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건설도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가설교량 L=166m, 170m, B=13.7~22.9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중구 태평동, 유천동 일원
나. 면적 : 6,7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21. ~ 2028. 09.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8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 BK타워 10~12층 ㈜와이어블 본사
           우편물 수령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09번길 21, 리키빌딩 502호
           ㈜와이어블 서부센터(대전)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기지국)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3-13번지
나. 면적 : 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9. ~ 2029. 11.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19. ~ 2024. 11. 18.
2024. 11. 19. ~ 2029. 11. 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2. 13.(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28   603정*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14-30-0000089   635금*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1-2018-30-0000045   612은**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내장길
 41-2016-30-0000414   600다*호      홍**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공원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임시화장실 2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백암리 502-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25. ~ 2024. 11. 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11. 29.~2024. 12. 2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348    668유*호           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득량관선길
  42-2022-30-0000222    665대*호           김**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신월로
  42-2018-30-0000578    601태*1호          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동부해안로
  42-2018-30-0000917    601남*호           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42-2021-30-0000265    606세*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94-2018-30-0000021    재***100호         최**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42-2020-30-0000285   668제707나*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버들로40번길
  42-2014-30-0000070    607성*호           강**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9.1mx4.5mx0.9m), 무대 배경(9mx3m), 포토존(미니트러스, 
6mx3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28-1번지 등 백마강테마파크 일원
나. 면적 : 2,4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25. ~ 2024. 10. 2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99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석성1배수문 및 수로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89-14
나. 면적 : 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5. ~ 2029. 10.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15. ~ 2024. 10. 14.
2024. 10. 15. ~ 2029. 10.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9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리 139-1번지
나. 면적 : 0.9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14. ~ 2029. 11.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14. ~ 2024. 11. 13.
2024. 11. 14. ~ 2029. 11. 1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위험물전
용 지하 이송배관 검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위험물전용 지하 이송배관 검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동탱크터미널 대표이사 지승한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하 이송배관 검사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일원(구 976-10번지/976-19번지 일부 지점)
     ◦ 총사업비 : 93,50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토목공사 1식(지반터파기 10개소 / 각 개소 세로3m*폭6m*깊이2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3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JB(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도시가스배관[강경대교L=461m·하강경교L=242m(본관D300mm,
           보호관 강관D60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543-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영구)188.1㎡
           (일시)23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0. 23. ~ 2029. 10. 22.
    (일시)2024. 10. 23.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2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D250) 169.6m, 맨홀 3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52.6㎡
           (일시)149.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10. 29. ~ 2029. 10. 28.
     (일시)2024. 10. 29. ~ 2028. 01. 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8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6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당초:                        파주읍 부곡리, 연풍리
                            파주시    1,461,297㎡                   법원읍 삼방리
                            파주읍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
      고속      제             부곡리      변경:        파주시             경기도 양주시
 변경               제2순환선                                양주시                       24.75km
      국도   400호              ~     1,463,124㎡   파주읍             광적면 우고리, 덕도리
                  (파주-양주)                              회암동
                            경기도                 부곡리             은현면 도하리, 선암리,
                            양주시      증감:                        용암리
                            회암동     1,827㎡                      회정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부지 확보, 도로 기하구조 검토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지적확정측량 등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수도권 제2순환선
      제400호                                     2017. ~ 2024.         2017. ~ 2025.
                         (파주-양주)




                                         1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김포양주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4, 전화번호 : 031-951-7142)

 - 파주시청 도로건설과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전화번호 : 031-940-4656)

 - 양주시청 균형발전정책과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전화번호 : 031-8082-5938)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참조




                               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비고
     시군읍면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87   양주시 회암동   542-4   542-4   도   도    105      105        105     국       국토교통부

88   양주시 회암동   543-3   543-3   도   도    128      128        128     국       국토교통부

89   양주시 회암동   547-26 547-26   도   도    492      492        492     국       국토교통부

90   양주시 회암동   543-9   543-9   도   도    538      538        538     공        양주시

91   양주시 회암동   547-19 547-19   답   답    638      629        629     국       국토교통부

92   양주시 회암동   544-3   544-3   도   도    167      167        167     국       국토교통부

93   양주시 회암동   547-8   547-8   도   도    148      148        148     국       국토교통부

94   양주시 회암동   545-3   545-3   도   도    42       42         42      공        양주시

95   양주시 회암동   545-7   545-7   도   도    16       16         16      공        양주시

96   양주시 회암동   484-4   484-4   대   대    219      219        219     국       국토교통부

97   양주시 회암동   484-8   484-8   도   도    194      194        194     국       국토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
98   양주시 회암동   545-6   545-6   임   임   1,158    1,158      1,158    홍**
                                                                           진접읍 진벌로
     소    계                            89,495   47,293     47,293




                                                      5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CIEC62395-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4_45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567 :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에 관한 규정 사항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IEC 62395-1을 부합화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CIEC62395-1
(KS_C_NEW_2024_4567)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 제1부：일반사항 및 시험 요구사항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3802
토상 흑연
폐지
KSE1004
광해관리 —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대체표준으로 인한 폐지
   - 대체표준 : KSE3801, KSE1006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서기관             성명       김태윤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교육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811(소형차량 운전)
   본인         1987   ⑤ 입영 (임관)일자 : 20080317               ⑥ 전역(해제 )일자 : 20100205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서기관             성명       강민주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 5군단사령부
   장남         2003   ③ 계급 : 상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1103(155mm자주포병)
                     ⑤ 입영 (임관)일자 : 20230807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서기관             성명       강민지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3909-2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적 샘플링 — 제2부: 석탄 
— 이동 흐름으로부터 샘플링
개정
KSEISO13909-1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적 샘플링 — 제1부: 개요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EISO1390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90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3909-2 : 용어 등 수정
  ㅇ KSEISO13909-1 : 용어 등 수정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1755-7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7부: 칼슘 정량 방법
제정
KSD1755-6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6부: 알루미늄 정량 방법
제정
KSD1755-5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5부: 철 정량 방법
제정
KSD1755-4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4부: 황 정량 방법
제정
KSD1755-3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3부: 인 정량 방법
제정
KSD1755-2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2부: 탄소 정량 방법
제정
KSD1755-1
금속 규소 분석 방법 —  제1부: 규소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D175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5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55-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5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5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5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D175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1755-7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ㅇ KSD1755-6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ㅇ KSD1755-5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ㅇ KSD1755-4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ㅇ KSD1755-3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ㅇ KSD1755-2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ㅇ KSD1755-1 : 용어 및 일부 내용 수정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DISO14404-3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집약도 계산 방법 
— 3부: 전기 아크로(EAF)와 석탄 또는 가스 기반 직
접환원철(DRI) 시설을 갖춘 철강 공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DISO1440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DISO14404-3 : 국제표준 ISO 14404-3을 KS로 부합화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4499-2
초경합금 — 미세구조의  금속조직학적 결정 —  제2
부: 탄화텅스텐(WC) 입자 크기 측정
개정
KSDISO13944
윤활된 금속분말 혼합물 — 윤활유  함유량의 정량 — 
속슬렛 추출법
개정
KSD2602
니켈 합금의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개정
KSD2531
타이타늄의 염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70
페로인 — 인 정량 방법
개정
KSD2022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샘플링 및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967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899
전기동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898
구리 합금 — X선 형광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885
구리 및 구리 합금 — 비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76
철 및 강 — 타이타늄 정량 방법
개정
KSD186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철 정량 방법
개정
KSD1828
강 — 셀레늄 정량 방법
개정
KSD1818
철 및 강 — 비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17
철 및 강 ─ 바나듐 정량 방법
개정
KSD1810
철 및 강 — 구리 정량 방법
개정
KSD1806
철 및 강 — 망가니즈 정량 방법
개정
KSD1710
은 잉곳 화학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0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ISO449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39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6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0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2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9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8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8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17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4499-2 : ISO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3944 :  ISO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D2602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2531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2070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2022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967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99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98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85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76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64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28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18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17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10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806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ㅇ KSD1710 : 일부 내용 및 용어 수정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32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1998-84호>
1. 하천공사의 명칭: 만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제수문 개축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익산시 석탄동 1068, 1068-39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0. 25. ~ 202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김제시백구면
　
　
1
백구리
637
천
291,925
20,042
11,887
국(환경부)
익산시
2
석탄동
1068
천
1,021,809
279
6,951
국(환경부)
3
석탄동
1068-39
천
48,194
1,645
국(환경부)
계
40,804
20,321
20,483
◉농촌진흥청공고제2024-2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NS-B50027-4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 NS-B50027-4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법무법인(유한) 광장
Nuseed Pty. Ltd.
수입승인
사료용
적합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23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4.10.21.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1.(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오기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3정드9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0450-1985-000329호)
2. 사용자의 성명:영어조합법인 옥동양어장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리 ***번지  
  - 허가량:22,98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옥동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CIEC61757-1-1 등 3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57-1-1
광섬유 센서 — 제1-1부: 변형률 측정 — 광섬유 브래
그격자 기반의 변형률 센서
확인
KSX5542
정보기술 — 해상 통신용 MF/HF/VHF 대역 휩 안테나 
— 전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환경적 특성의 기준 및 
시험방법
확인
KSC6985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표면 결함 평가방법
확인
KSC6986
광섬유 커넥터 연결부의 형상 편차 평가방법
확인
KSC6984
F14형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74
F04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73
F03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70
F01형 단심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43
광 전송용 반도체 레이저 모듈 측정방법
확인
KSC6942
광 전송용 반도체 레이저 모듈 통칙
확인
KSC6941
중.고속 광섬유 전송용 송.수신 모듈 측정방법
확인
KSC6940
중.고속 광섬유 전송용 송.수신 모듈 통칙
확인
KSC6937
테이프형 광섬유 코드
확인
KSC6936
테이프형 광섬유 심선
확인
KSC6935
석영계 단일 모드 광섬유 소선
확인
KSC6933
다성분계 다중모드 광섬유 소선
확인
KSC6932
석영계 다중 모드 광섬유 소선
확인
KSC6929
광섬유용 광원 시험방법
확인
KSC6928
광 섬유용 광 파워 미터 시험 방법
확인
KSC6925
단일 모드 광섬유 구조 파라미터 시험 방법
확인
KSC6924
다중모드 광섬유 대역 시험 방법
확인
KSC6922
다중모드 광섬유 구조 파라미터 시험 방법
확인
KSC6920
광섬유 통칙
확인
KSC6918
광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시험 방법
확인
KSC6916
F11형 광섬유 커넥터
확인
KSC6915
광 전송용 광 아이솔레이터 시험방법
확인
KSC6913
공간 빔광용 광 아이솔레이터 시험방법
확인
KSC6912
공간 빔광용 광 아이솔레이터 통칙
확인
KSC6911
간섭필터 시험방법
확인
KSC6903
광 스위치 통칙
확인
KSC6901
광 전송용 수동 부품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1757-1-1 등 33종 :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IEC61757-1-1 등 33종 : 개정 수요 없음
  부칙: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6900
광 전송용 수동 부품 통칙
확인
KSC6827
광섬유 증폭기 ― 측정 방법 ― 제7부:파장대역 외 삽
입 손실 측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