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나. 배출가스 압력                          “소형승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이”로 한다.
  다. 매 연                              별지 제6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라. 엔진회전수                            별지 제6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마. 엔진냉각수 온도
                                      별지 제6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바. 흡입공기 압력
                                      별지 제12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시험장치
                                      별지 제12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 센서 및 연속기록장치
                                      별지 제2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배출가스 온도 및 압력, 엔진회전수 및 냉각
                                      별지 제2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수 온도, 흡입공기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
                                          부   칙
   및 기록·저장가능한 장치이여야 함.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매연측정장치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는 환경측정기기의형

   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제96-86호, 1996. 7. 1.) 에 따라 교정검사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 규정의 단서는 2006.12.31일까지

별표 13 제4호중“소형자동차 중 차량중량이”를            출고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적용한다.




                                     12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5. 지정일:2006년 4 월10일
1. 인증기관 명칭(대표자):농협중앙회(대표자:
 정대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4호
2. 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번지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전화:02-2080-6450, Fax 064-721-2134)        도로법 제25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3. 인증업무의 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전환기유기농림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결정(변경)과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농림산물에 대한 인증은 유기사료 및 유기배               니다
     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곡물에 한함.                     2006년 4 월21일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제2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2. 사업시행기간:2005년10월24일~2008년10월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7)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14호선 임전마을앞외 1개소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소재지:거제 연초 연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1340-15     전       55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39                     윤   동      석
 2    1343-19     대       27 부산 금정구 구서동 201-35                    손   정      지
 3    1343-20     대       14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43-9                   손   정      훈
 4    1344-5      대       20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31                     윤   찬      원
 5    1344-6      전       69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51                     손   수      인
 6    1345-1      전       12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596-22                  손   영      우

                                       19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7    1369-16    대       98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69-1                  정   철      훈
 8    1369-15    대       43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69-1                  정   철      훈
 9    1369-17    대       26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69-1                  정   철      훈
10    1369-18    대        7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69-1                  정   철      훈
11    1369-19    대       16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69-1                  정   철      훈
12    1369-20    대       19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85-8                  임 전 마 을 회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97-1                대표자:반도한
13    1371-15    답       207 통영시 무전동 1054-2                     이   성      곤
                              한진로즈힐비치103-1505
14    1371-16    답       350 부산 연제구 거제4동                        손   양      수
                              청구하이츠@ 102-903호
15    1373-235   답       285 거제시 옥포동 1047-1 세웅샹그릴라@ 1303 강          미      자
16    1373-236   답       459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31                   윤   찬      원
17    1373-237   답       89     1058-5                          신   정      동
18    1373-238   답       177 장승포시 능포동 712-3금호@ b동 309호          장   세      봉
19    1384-10    도        1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81-1                  손   재      남
소재지:거제 연초 송정
20     210-5     잡       9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55-25                  윤   태      업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55-24                윤   광      업
21     260-8     대       11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284                     윤   병      출
22     260-9     대        5 마산시 회원동 5-77                        정   연      만
23   산138-8      임     1,468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693-12                 옥   재      표
24   산138-9      임       99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693-12                  옥   재      표
소재지:거제 연초 연사
25    1371-3     답       337 부산 연제구 거제4동                        손   양      수
                              청구하이츠아파트102-9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5호                    2. 노선명:국도14호선(거제~포항)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3.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                □지정구역 및 위치
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2006년 4 월21일                          ○위 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구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25.)               ▷시 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대통령령 제17348호                                  ▷종 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20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2공구                              합니다.
       ▷시 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2006년 4 월21일
       ▷종 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정목적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당 초

    ○도로의 미관 보존                              ○종 류:일반국도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노선명:국도14호선

4. 접도구역의 해제                                 ○공사구간

 □해제구역 및 위치                                  -시 점: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종 점: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위 치                                    ○총연장:-

     -1공구                                   ○주요경과지:부산시 기장군

       ▷시 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구역결정(변경)사유지:-

       ▷종 점:경남 거제 연초 송정                   □변 경

     -2공구                                   ○종 류:일반국도

       ▷시 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노선명:국도14호선

       ▷종 점:경남 거제 연초 연사                     ○공사구간

 □해제사유:국도14호선 임전마을앞외 1개소                     -시 점: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입체횡단시설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종 점: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총연장:0.84

 □기 타: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                   ○주요경과지:부산시 기장군

    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해제함.                       ○구역결정(변경)사유지:부산지하철 3호선2
                                             단계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6호                     2. 사업시행기간:2004년 4 월~2007년 9 월27일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지정고시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법 제25조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                 ○공람장소:부산교통공단 건설1처 계획설계팀

역결정(변경)과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사무실(051-640-7505)

                                토지세목조서
○사업명: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미남~안평) 건설공사
소재지:고촌리
        지      번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분 할 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108-1    108-1   도   122       122 오    봉   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2    108-2    108-2   도   79        79 국(건 설 부)
3    108-3    108-3   도    33       33 오     봉   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21
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규정 중 일부 규정이                 ⊙국방부공고제2006-19호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에서 삭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법률 개정(제35조의2 신설)의 취지에 따름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행령 관련 사항 삭제                이 공고합니다.
  ○권한 위임·위탁 사항으로 정하고 있던 내                         2006년 4 월21일
   용들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제5조, 제12                                   국방부장관
   조, 제37조) 관련 규정을 삭제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장·군수·구청장을 과태료 부과·징수권                           입법예고
  자로 함.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제58조제3항)의 취지에 따름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안내                             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
  ○입법예고기간:2006년 4 월21일~2006년                    를 감액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가 법률에 규정됨
   5 월11일                                       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입법예고:공정위 홈페이지(http://www.                    편,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해 금전비리로 해임
   ftc.go.kr) 및 관보                              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액을 설정하고 연
  ○문의는 전화(02-503-9012), Fax(02-                 금액 조정을 위한 세부 시행기준을 명시하는 등
   507-2746), E-mail(msyellow@ftc.go.kr)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등을 이용                                    2. 주요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가. 유족의 인정범위에 있어 주소지를 달리하더
   이유) 및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라도 사실상 부양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유
   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공                     족으로 인정
   정거래위원회(참조:특수거래팀장)로 제출                        나.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위원을 5인에서 5
                                                 인이상 7인이내로 증원하고 의료업무 및 법무
⊙외교통상부공고제2006-29호                                에 종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포함)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함. 다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 의료업무 및 법무 분야는 외부인사 위촉
   2006년 4 월21일                                  가능
                 외교통상부장관                        다.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최고금리로 되어 있는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64호                               통산반납금 연체금리를 전국은행 1년만기 정
2. 단체명칭: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한                      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적용하
 국지회                                             여 통산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3. 대표자:조성원                                      라. 군인연금법 개정(2002.12.18. 법률 제6785
4. 소재지: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13 신동화                     호)에 따라 사문화된 연금액 조정조항 삭제
 BD 2층                                          마. 소득심사제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
5. 주된사업:중화교민을 포함한 한중 친목, 우호                      (1) 퇴역연금수급자 등이 군인·공무원 또는
 증진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또는 재퇴직시
6. 등록연월일:2006년 4 월17일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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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2) 법 제21조의2 제2항의 소득월액은 당해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                그 사유)
   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3)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이전기                소 및 전화번호
   간은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되, 전
   년도 금액이 공표된 이후에 연금지급정지액            ⊙농림부공고제2006-68호
   의 차액을 정산토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11호
  (4)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

   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역연금의 지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급정지를 실시하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실시                  2006년 4 월21일
                                                      농 림 부 장 관
   하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5)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실시할 경우, 소
                                           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확
                                           입법예고
   정신고가 있은 후에 재산정한 연금지급정지
                                     1. 개정이유
   액과 기존 정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및 정가·수의매매 금
   정산토록 함.
                                         지 완화 등 거래제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 기능
 바. 상이등급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등급에 따른
                                         을 활성화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도매시장
  상이연금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
                                         의 대응능력 강화
  이등급을 구분한 별표2의 상이등급표상 남녀
                                     2. 주요내용
  차별조항을 수정
                                         가.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 규정 완화
 사.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의 퇴직급여 제한
                                          (1) 정부수매품목, 수급 불균형 폼목에 한해 다
  액 규정
                                           른 도매시장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
3. 의견제출
                                           매인)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매수판매 허용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
 개인은 2006년 5 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거래관행상 수탁판매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가 어려운 경우로서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정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하는 경우 매수판매 허용
 군인연금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3)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관행상 수탁판매
 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가 어려운 경우 매수하여 판매함으로써 거래
 701, 전화:02-748-6661, 6675)에게 제출하          활성화 도모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나.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확대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1)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절차 없이 정가·수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의매매할 수 있는 범위는 매수도매시, 제3자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판매시,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거래량이 적
 기 바랍니다.                                   은 품목으로 경매가 곤란한 경우 등 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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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4호                 를 하여야 함.
    산지정화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
    ·고시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산림법 제125조제5항)
 자연 및 산림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된 관계로 자         □산지정화보호구역(입산통제구역) 지정 · 고시
연휴식을 통한 자정력과 산림생태계 회복을 도모              사항
하기 위하여 아래구역 일대를 산림법 제100조의3            ○위치 및 면적
규정에 의한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산               -위 치:영월군 수주면 두산1리
림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으로 지               -지정내역
정·고시합니다.                                 ·속칭명:뱀골계곡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시 점:계곡입구
 수 있음.                                   ·종 점:계곡끝
    2006년 4 월21일                         ·면적(거리):829ha(6.5km)
                   동부지방산림청장             -통제사유:자연환경보존 및 산간계곡 오염
◎산지정화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방지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관리자: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                      장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             ○지정기간:2006년 5 월 1 일~2009년 4 월30일
  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산림            ※산림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법 제125조제2항, 제4항)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               해제 됨.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8호                     의 일부 문제점 등 보완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2. 개정 주요골자 및 개정 이유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법률 개정(제5조제1항) 취지에 부합하게 방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판매업자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6년 4 월21일                        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30일 이내에 제출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
    개정(안) 입법예고                           록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
1. 개정 배경                                 방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률’
                       )의 개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제조합 정관기재 사항에 이사회에 관한 사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됨(2005. 3.31,           항을 추가
    2005.12.29.)                        ○조합의 의사결정 관련 기구인 이사회에 대
 □2002년도 전문개정 이후 시행령 운용 과정상              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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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으로 인정되고 있음                               6836, E-mail:khy0911@momaf.go.kr)에게
  (2) 반입량이 적은 품목으로 거래중도매인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인 경우, 상장예외거래 지정품목, 친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서 출하                     이유)
    자가 정가·수의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등으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로 확대                                      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경매가 어려운 물품 및 친환경농산물 등에                 다. 보내실 곳
    대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함으로써 출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자의 수취가격 안정 및 거래효율화를 촉진하                     316호 농림부 유통정책과(우 427-719)
    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출하품 판매 확대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유통
 다. 경매사 임명후 주기적인 재교육의무 폐지로                      정책과(우 110-793)
  교육부담 경감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농림부 홈페이
  (1)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매사로 임                     지(http://www.maf.go.kr)상단의 농림소
    명된 자는 매 5년마다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                    식→입법예고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무를 부과                                       (http://www.momaf.go.kr)상단의 법령
  (2)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최소화                     바다→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될 수 있도록 임명 후 1년이내에 교육훈련을                    바랍니다.
    한차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전문성 제고
    를 위해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은 계속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1호
    실시)                                         2006년도 에너지·자원기술개발(신·
  (3) 경매사 임명자에 대한 시간·비용 부담 등                    재생, 효율향상, 온실가스, 자원기술)
    교육부담 경감                                     사업 지원안내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는 개인은 2006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자원기술개발(신·재생, 효율향상, 온실가스, 자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물유통국                 원기술)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02-500-1821, fax:          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
 507-3965, E-mail:swpark@maf.go.kr) 및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2006년 4 월21일
 장, 전화번호 02-3674-6832, fax:3674-                            산업자원부장관

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사 업 의 구 분 사                  업                  의                정                 의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술개발사업
온실가스처리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술개발사업
자원기술개발사업 광물자원의 조사·탐사·개발 및 정제·회수 등 부가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대형기술개발사업:단위 세부기술을 시스템화하여 제품화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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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3호                        기업간 거래시에는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있는 거래관계로 위탁기업의 범위를 축소
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립·시행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계획의 내용에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2006년 4 월21일                           목표·내용·예산 등이 포함되도록 함.
               산업자원부장관                   (2)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년도 시행계획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매년 4월말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상생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협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1. 제정이유                                  (3)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획은 산자부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국민에게
  (법률 제7864호)이 2006년 3 월 3 일 제정·          널리 알림.
  공포되어 2006년 6 월 4 일 부터 시행됨에 따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               영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에 간
 ○또한 동 시행령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사위원(산자부장관)을 두고 매년 1회 정기
  상생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차질없이 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운영하여 정부차원의 상생협력 시책의 체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청
  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                 취 및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가 가능
  임.                                      하도록 함.
 ○아울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2)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될 예정인〔중소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하였음.
  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무위원회의 구성
  법률〕과 이 법에 근거,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              및 운영
  는〔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 안건의 사전심
  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                의·조정 등으로 구체화하고, 기타 운영에 관
  해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                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역보호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                     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2. 주요내용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상생협력 촉
 가. 위탁기업의 범위                             진에 있고, 지원대상·절차·조건등의 정보를
  (1)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 균등한 기회를
   “제조·가공·공사·수리·판매·용역을                   보장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
   업으로 영위하는 자”의 범위를 구체화                  례로서 인정함.
  (2)“위탁기업”
          의 범위를“수탁중소기업의 연               바. 중소기업 지원계획·추진실적을 제출할 공
   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공기관의 범위
   초과하는 위탁중소기업”
              으로 규정하여 중소                 중소기업의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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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9호                   관               보           2006. 4.21. (금요일)

  공공기관의 범위를〔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자세
  법〕제2조제1항,〔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제2조제1호의 기관 중 중소기업과 기술·인                  moc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력·정보화 등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기관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로 규정                                      그 사유)
 사.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중소기업사업영역                  소, 전화번호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다. 기타 참고사항
   령을 승계
  (2)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협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43호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3) 또한 협의회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출석요구를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출석하여 의견 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바랍니다.
   중기청장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하도록                    2006년 4 월21일
   하였음.                                                 건설교통부장관
  (5) 수·위탁기업간 거래실태의 조사의 조사             1. 신청인
   항목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약정서                 가. 성명(법인명):(주)하이텍서비스
   의 교부, 물품수령증 교부, 납품대금 지급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항 등으로 변경되었음.                             2380791
 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
  (1) 대부분의 내용을 종전「중소기업사업영역                  63 KT네트워크 건설센터 별관동 2층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2. 명칭:상향식(BOTTOM UP) 2단계 기계화 건
   령을 승계                                   축물 외장재 표면 복원 공법
  (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중 관계행             3. 구분:보수보강
   정기관의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              4. 내용요약
   원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체화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본 신청기술은 노후화되고 오염된 건축물의 석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타일, 법랑, 벽돌 외장재
 은 2006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를 복원제 및 중화제를 활용하여 설치시의 상태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구조과장 전                   로 복원하고 표면 보호제를 시공하여 표면을 유
 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에게        지보호 관리하는 상향식(BOTTOM UP)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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