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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
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 납세
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
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 세율특례 적용 대
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명확화(안 제18조의4)
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라. 취득세 중과대상 무상취득의 범위 개선(안 제28조의6제2항)
마. 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보완(안 제14조제3항 신설)
바. 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4조의5 신설)
사. 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아.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안 제75조제1항)
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안 제79조)
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보완(안 제87조제4항)
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90조제3항, 제92조제3항 등)
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안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7)
하.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9)
거.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안 제109)
더.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0조의2)
러.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시가인정액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평가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신설)
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서식 마련(안 제48조의15 등)
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시행시기 조정(안 부칙)
라. 금융세제 개편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0조부터 제42조의2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nhssi2003@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5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공고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주식회사
                                    경기도 과천시      관한 법률」제48조
   베가인베스트먼트 제2021-358호 2022.10.25
                                  은행나무길 25(주암동)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파트너스
                                                   등록의 말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3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공고
1. 개정이유
⌄⌄경쟁제한성이희박하고기업의단순투자목적객관적으로명백한기업결합유형및임의적사
전심사를통하여경쟁제한우려없음을확인받은경우에대하여간이신고를이용할수있도록관련
규정을개정하여기업의부담을경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설립에참여하는경우간이신고적용(안Ⅱ. 2. 사)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한추가출자로새로운유한책임사원이되는경우에간이신고
적용(안Ⅱ. 2. 아)
⌄다. 벤처, 창업기업등에대한투자에수반된임원겸임에대해간이신고적용(안Ⅱ. 2. 자)
⌄라. 임의적사전심사를통해승인받은기업결합의정식신고에대해간이신고적용(안Ⅱ. 2. 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ㅇ전자우편: jiapark@korea.kr
ㅇ팩스: 044-200-43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전화044-200-43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79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
주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행정지도 서면교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행정지도 서면교부(공시송달)
1. 공고사유: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행정지도서면교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10.28.~11..11(15일)
3. 공시송달대상
성
명
주
소
FANG MIN****
대전광역시서구도솔로252번길39, *동***호(내동,전원아트빌)
CAI LON****
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226번길28, *동***호(구월동,현대홈타운)
CHO EU****
서울송파구중대로12길22-**,*층(가락동)
CRUZ MARIANO ****
서울송파구올림픽로435, ***동***호(신천동,파크리오)
CUI GUANG****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14길2*, ***호(구로동)
CUI ZH****
인천남동구경인로644번길1*,***호(간석동)
DINH THI ****
경기도의정부시범골로4*-* (호원동)
DO HIEN ****
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16길1*, *층***호(용산동2가)
HING MOK ****
서울강남구언주로30길**,(도곡동, 삼성엔지니어링사옥)
JIANG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로28길33-**, ***호(구로동)
JIN GUANG***
충남천안시동남구대흥로267,*동***호(대흥동, 천안맨션아파트)
JIN GUANL****
경기도여주시세종로363-**, ***호(점봉동,행운빌)
JIN ***
서울영등포구도림로64가길1*-*,*층(대림동)
JIN YON****
경기도시흥시군서로10번길4*, ***호(정왕동)
JIN ZHE***
경기부천시부천로24번길2* ***호(심곡동,엠제이팰리스)
JINMI****
경기도수원시장안구일월로90번길2*-*, ***호(천천동, 대현빌라)
KHATRI *****
대구달서구월배로84길**-*,(송현동)
KIM DAE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58, ***동***호(서초동,서초아트자이)
KIM YOUNG ***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260길2*,***호(남현동,남광쉐르빌)
LA NHU ***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2길3*, ****호(남대문로5가,남산트라팰리스)
LEE HYO ***
대전서구둔산중로13* ***호(둔산동,주은오피스텔)
LI F****
서울특별시관악구장군봉1길4*,***호(봉천동)
LI H****
경기도시흥시정왕천로375번길22-*, ***호(정왕동)
LI LIA****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로359번길3-*,***호(행신동)
LI XIA****
경기구리시검배로31번길10,**고시원**호(수택동)
LI XING****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공원2길29-* (본오동)
LI ZHE****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로139번길27-* ***호(안양6동)
LIJING****
전라남도순천시대석*길** (연향동)
PARK JONG ***
서울종로구종로5길6*,**층(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
PEI HAI****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4길4-*, ***호(선부동)
PHAM PHU **
경기부천시신흥로53번길1*-*,(심곡동)
PIAO FE****
경기화성시남양읍역골동로36번길9,***호
PIAO YONG****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116번길35, ***호(매교동)
4. 공고내용
o
방송법
제14조제1항에따라지상파방송사업자인㈜에스비에스(SBS), ㈜케이엔엔(KNN) 및㈜티비
씨(TBC)는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이제한됨에따라보유중인지상파방송사업자주식을2022년
12월31일까지매각하여방송법위반상태해소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방송법위반행위가해소되지않을경우, 관련법에따라시정명령이가능하고, 시정명령을위반한
자에대해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5. 법적근거
o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제1항및제6항제2호, 제106조(벌칙)제1항
6. 문의처
o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전화: 02-2110-1459/1426, E-mail: haenakim35@korea.kr/imsy2307@korea.kr ).
끝.
REN S****
경남창원시진해구용재로29번길15-*,***호(용원동)
SHEN SHE****
서울광진구아차산로22길18,***호(자양동)
SHIH FANG ****
서울구로구구일로8길31,***동***호(구로동, 구로우성아파트)
SHIH YING ***
경기용인시기흥구동백8로64,****동****호(동백동, 호수마을주공3단지아파트)
TZOU DE ****
부산연제구과정로***,(연산동)
VU VIET C****
서울노원구동일로184길**-**,***호(공릉동, 동성빌)
YAP WAH ****
경기수원시영통구영통로90번길46, ***동***호(망포동, 조은빌)
YIN JI****
충남아산시용화로48번길*-*,***호(온천동, 금강빌)
ZHAO YIN****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155, ****호(천호동,강동역두산위브센티움)
ZHAO YIX****
인천광역시중구영종대로*** (운서동)
ZHENG JI****
경북구미시봉곡남로21길12,*동***호(봉곡동, 청록빌)
ZHENG YON****
경기화성시장안면감나무길46-4,*동***호
ZHU MIN****
경기수원시영통구산남로74,***동***호(매탄동, 선우장미연립)
남*
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대로1209번길22 ***동***호(성주동,프리빌리지2차)
박*화
경기시흥시큰솔로8번안길29 ***호(정왕1동)
박*정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26, 7-5 *동***호(송파동)
백*봉
서울서초구서초동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동***호
번*령
서울강남구도곡로93길12 ***동***호(대치2동,래미안대치하이스턴)
유*용
경기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60번길**-* *층(수진1동)
이*주
서울종로구새문안로3길36 ****호(내수동,용비어천가)
정*화
경기광주시장지1길85-24 ***동***호(장지동,풍경마을)
정*화
경기광주시장지1길85-24 ***동***호(장지동,풍경마을)
정*선
충남서산시동서1로182,***-**** (예천동,예천한성필하우스)
채*승
부산해운대구해운대로550, ***동***호(우동, 해운대한신휴플러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서구
둔산서로100
대전광역시서구
가수원동282번지
(가수원양수장)
환경개선
용수
161
4,800
2022.10.09 ~
2027.10.08
o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2호
　「기업결합심사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제한성이희박하고기업의단순투자목적명백한기업결합유형에대하여간이심사가적용될
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고, 수직결합·혼합결합에적용되는안전지대규정을보완·확대하여기
업결합심사의효율성을높이고기업의부담을경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심사대상확대(안Ⅲ. 4.)
1) PEF에대한추가출자에대해간이심사적용(안Ⅲ. 4. (5) 신설)
2) 벤처, 창업기업등에대한투자에수반된임원겸임에대해간이심사적용(안Ⅲ. 4. (6) 신설)
3) 그외단순투자목적의기업결합에대한간이심사적용근거마련(안Ⅲ. 4. (7) 신설)
4) 부동산양수도에대한간이심사적용범위확대(안Ⅲ. 4. (4) 개정)
나. 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는외국회사대상기업결합관련간이심사규정정비(안Ⅲ. 6. 개
정)
- 국내영향여부에대한판단요소구체화및적용되는사례예시
다.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의안전지대확대(안Ⅵ. 1. 가. (2) (나))
- 관련된각시장에서의당사회사점유율이10% 미만인경우시장집중도와무관하게경쟁제한우
려가없다고추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ㅇ전자우편: jiapark@korea.kr
ㅇ팩스: 044-200-43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전화044-200-43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450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 및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에 대해 취소․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지정
번호
취소
사유
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
리아(주)
POP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관양동, 
오비즈타워)
김선아
제 17호
인정서 
자진반납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삼성물산㈜(오세철), ②㈜월테크(김두영),
③현대알루미늄㈜(박준영)
나. 전화번호: ①02-2145-6663, ②031-342-0557, ③02-2103-3034
2. 명칭: 탈착클립과하이브리드프레임을이용한반도체공장건축물의외장재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마감/ 금속, 건축/ 특수건축물/ 복합구조물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알루미늄재패널프레임으로둘러싸인6 ~8개의개별메탈패널을탈착클립을이용해
알루미늄재유닛프레임에고정하고유닛프레임의배면에강재바탕프레임을결합하여하이브리
드프레임구조의메탈패널유닛을공장제작하고현장으로운반된메탈패널유닛을구조체에미리
설치된앵커브라켓과연결함으로써교체가용이하고시공성을향상시킨반도체공장건축물의외장
재시공기술이다.
<범위>
패널프레임으로둘러싸인다수의개별메탈패널을탈착클립을이용해유닛프레임에고정하고유
닛프레임의배면에바탕프레임을결합한하이브리드프레임구조의메탈패널유닛을이용한반
도체공장건축물의외장재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4호
　『2022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
획의 수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2차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2차
1. 사업의 명칭
□2022년도 익산청 국도ITS 구축(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우)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현    장
ㅇI T S
구 축 : 국도 2호선 등 8개 노선 225.3km
구분호선
행정구역
구간
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계
225.3
1
2
순천
연동삼거리
순천노드
7.4
2
순천
순천만IC
순천국토소
4.0
3
13
남원/임실
수홍삼거리
남악교차로
19.2
4
진안
신괴교차로
백화교차로
2.1
5
곡성/남원
무창교차로
수홍삼거리
19.3
6
군산
군산화물역사거리
동백노드
10.0
7
15
고흥
호형교차로
옥강교차로
14.1
8
순천
이읍교차로
곡천삼거리
3.8
9
순천/화순
곡천삼거리
사평면사수리
26.0
10
17
완주
종리(화산면)
배티재
24.2
11
21
남원
수홍삼거리
남원왕정동
14.8
12
24
남원
요천삼거리
서무교차로
17.5
13
익산
송학교차로
익산정보센터
4.0
14
29
화순
화순IC
운농터널관리사무소
0.5
15
담양/순창
중파사거리
쌍갈매교차로
20.8
16
정읍/순창
내장교차로
쌍갈매교차로
13.1
17
30
부안
언포교차로
영전삼거리
24.5
o ITS 구축 개황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분호선
행정구역
구간
자가망
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계
234.2
1
2
순천
연동삼거리
순천노드
7.8
2
순천
순천만IC
순천국토소
4.2
3
13
남원/임실
수홍삼거리
남악교차로
19.6
4
진안
신괴교차로
백화교차로
2.3
5
곡성/남원
무창교차로
수홍삼거리
19.9
6
군산
군산화물역사거리
동백노드
10.8
7
15
고흥
호형교차로
옥강교차로
14.8
8
순천
이읍교차로
곡천삼거리
4.1
9
순천/화순
곡천삼거리
사평면사수리
26.6
10
17
완주
종리(화산면)
배티재
24.8
11
21
남원
수홍삼거리
남원왕정동
16.2
12
24
남원
요천삼거리
서무교차로
18.2
13
익산
송학교차로
익산정보센터
4.5
14
29
화순
화순IC
운농터널관리사무소
0.7
15
담양/순창
중파사거리
쌍갈매교차로
21.5
16
정읍/순창
내장교차로
쌍갈매교차로
13.3
17
30
부안
언포교차로
영전삼거리
24.9
나. 시행 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ㅇ사 업 자 : 한국도로공사
ㅇ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
□입찰방법
ㅇ일반경쟁(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의 추진전략
ㅇ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및 향후 구축계획과 연계성 고려
ㅇ자율협력주행 대비 통신 인프라 기반확보,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 및 
지속적인 임대비용 절감을 위한 자가망 구축
ㅇ시행 후 잔여예산은 감리비, 예비품 구매, 노후시설 교체, 설계변경 등에 
사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적기 사업 추진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도 2호선 등 7개 노선 225.3km에 대한 도로 및 자가통신망 현황 조사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나. 설계도면 구성
□도로여건 :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시설위치 : 자가통신망 등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 개황도및직선설계도
6.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0월 ～2023년 3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 금7,75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재원조달 : 전액국고(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E_NEW_2021_05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E_NEW_2021_05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E_NEW_2021_0568
폐광 및 복구 -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5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5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7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7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520 : 영문명에 맞게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단어 수정(AAS → 흡인) 등 
  ㅇ KSD2034 : 영문명에 맞게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최신화,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20
카드뮴 금속의 분석 방법
개정
KSD2034
마그네슘 합금의 칼슘 정량 방법
개정
KSD259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우라늄 정량 방법
개정
KSD2075-3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 제3부: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29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철 정량 방법
개정
KSD2075-2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 제2부: 탄소 정량 방법
개정
KSD2075-4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 제4부: 알루미늄 정량 
방법
ㅇ KSD2595 :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 등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흰 연기 → 백연) 
등 
  ㅇ KSD2075-3 :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D2029 :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 등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보존 → 보관) 등 
  ㅇ KSD2075-2 : 용어 오타 수정(탄수 → 탄소, 연수관 → 연소관), 대한화학회 원소명 변경에 
따른 단어 수정(나트륨 → 소듐) 등 
  ㅇ KSD2075-4 : 2. 인용표준 최신화, 7.2 염산 농도 오타 수정(1:1, 1:4 → 1:1, 1:10), 단어 
수정(가리움 → 마스킹) 등 
부칙: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일성건설㈜(유필상) ②신동아건설㈜(진현기, 류지일)
③㈜세진에스엠씨(최점석) ④㈜화성개발(도훈찬)
나. 전화번호: ①02-3271-6000 ②02-709-7114 ③02-784-1451 ④053-715-3051
2. 명칭: 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한다항목순환식수질자동계측형SMC 물탱크공법(HIGH
CLEAN WATER TANK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건설기계> 기타건설기계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다항목(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자동계측및실시간모
니터링이가능한물탱크에관한것으로내부수질상태의실시간검측및관리자의실시간감시를
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ICT 시스템을적용함으써수질오염방지및음용수안전성을확보한것
과, 고강도의SMC 패널및부식방지형내외부보강재를활용한기술로소재특성에따른내진
성능확보및구조적안정성을확보한내진구조형SMC 물탱크(HIGH CLEAN WATER TANK
SYSTEM)에관한것이다.
<범위>
다항목(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자동계측이가능한고강도SMC
물탱크의개발을통해음용수의실시간수질감시및구조적안정성을동시에확보한내진구조형
SMC 물탱크공법에관한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문화재청고시제2022-130호
　문화재청고시 제2011-4호[2011. 1. 13.,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7건] 지정 및 지형도면] 중 
천연기념물「홍천 광원리 삼봉약수」의 지형도면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홍천 광원리 삼봉약수」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나. 소재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 197-1
  다. 정정사항: 지형도면
  라. 정정사유: 고시된「홍천 광원리 삼봉약수」의 위치가 현황과 불일치하여 이에 따른 지형도면 오류 정정
2.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관계기관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 / 팩스: 042-481-49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3-249-4052
    - 주소: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강원도 홍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3-430-2424 / 팩스: 033-430-2429
    - 주소: (우)2512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두개비산로 46
    - 홈페이지: http://www.hongcheon.go.kr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10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10. 31.  ~ 2022. 11.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근*
전북80아17** 
630126-
1******
51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 
김대*
경남99바70** 
820920-
1******
721,000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3 
김해*
전남98사83** 
801121-
1******
824,0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7*****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이동*
전북98사31** 
701003-
1******
515,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
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박춘란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7.07.17
외국국적취득
2
문신자
194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74.03.11
외국국적취득
3
정성권
1979.**.**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4
유상준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09.09.14
외국국적취득
5
이경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83.09.27
외국국적취득
6
김태자
194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1982.09.08
외국국적취득
7
박은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21
외국국적취득
8
안은영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9
배귀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4.08
외국국적취득
10
박무진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11
박준시엔2009.**.**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7.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2
이예진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22-13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제27조에따라보물「칠곡기성리삼층석탑」의보호구역추가지정에
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시명: 「칠곡기성리삼층석탑」보호구역추가지정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조정사항: 붙임1 참조
소재지
기존보호구역
추가지정보호구역
추가지정후보호구역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필지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칠곡군
동명면기성리
3
3,861
2,400.4
6
8,036
6,318
7
8,730
8,718.4
나. 고시사유: 보물「칠곡기성리삼층석탑」주변인접토지를문화재보존및경관정비를위
하여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
3. 고시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ㅇ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ㅇ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8 /팩스054-880-3179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http://www.gb.go.kr
ㅇ칠곡군관광진흥과: 전화054-979-6453 / 팩스054-979-6459
- 주소: (우39888)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군청1길80
- 홈페이지: http://www.chilgok.go.kr
붙임
“칠곡기성리삼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붙임] “칠곡기성리삼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지번조서및지형도면
【 지번 조서 】
【당초】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기성리
1027
답
1,322
690
개인정보
2
기성리
1028
전
1,845
1,016.4
3
기성리
1030
답
694
694
계
3필지
3,861
2,400.4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기성리
942-1
전
846
846
개인정보
2
기성리
943
전
2,145
2,145
3
기성리
944-1
답
1,620
1,620
4
기성리
944-2
임야
605
605
5
기성리
1028
전
2,493
2,481.4
6
기성리
1029
전
327
327
7
기성리
1030
답
694
694
계
7필지
8,730
8,71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5호
 ‘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보강기술
(S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방재기술(안태상)
  신청인         주  소       우06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201호 (논현동, 거평타운)
              전화번호          02-2235-6515       팩스번호         02-2235-6516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주식회사(권경훈)
  신청인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전화번호          02-510-3273        팩스번호         02-510-359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5호
ㅇ 명      칭:에너지소산장치가 설치된 편심가새골조 시스템을 이용한 강도 및 강성이 증진된 내진
           보강기술(SRM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보수보강 > 건축 보수보강, 건축 > 특수 건축물 > 내진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구조물에 일체화되어 동반 거동하는 기둥과 가새로 구조물의 강도 및 강성을 보강
  하며, 보를 구조물과 분리 시공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중앙부에 탄소성 거동으로 손상이 집
  중될 수 있는 에너지소산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 및 대지진에 모두 대응 가능한 내진보강
  기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내진 보강이 요구되는 기존 중저층 건축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물에 일체화된 기둥과 분리 시공
  되는 보 및 가새로 강도 및 강성을 보강하여 중소규모 지진에 대응하고, 보 중앙부에 항복 메커
  니즘이 발생하는 에너지소산장치를 도입하여 대규모 지진에 대응 가능한 복합 저항 시스템을 확
  보한 내진보강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내진보강 프레임 설치(가설치, 수평 모듈 설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기둥 앵커 설치, 에너지
           소산장치 설치)

                                       신기술 품


           □ 내진 보강 프레임 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Set)

                       철골공                     인      2
             인력       특별인부                     인      2
                                                                         1
                      보통인부                     인      2
                                                                 (4,500×3,300mm)
                    크레인(타이어)         10ton     대      1
             장비
                       지게차           5ton      대     0.5

           [주] ① 본 품은 내진보강 프레임 설치를 위한 품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가설치, 수평 모듈 설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기둥 앵커 설치, 에너지소산장치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내진보강 프레임 설치를 위한 기타 작업은 다음을 참고하여 별도 계상한다.
               ∙ 설치면 정리 작업 : 표준품셈 [건축 6-1-6 콘크리트 치핑(Chipping)]
               ∙ 코킹 작업 : 표준품셈 [건축 6-1-1 수밀 코킹]
               ∙ 도장작업 : [건축 11-2-6 녹막이 페인트칠]
               ∙ 모르타르 채움 : 별도 계상
             ④ 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 소요되는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9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965
구리의 텔루륨 정량 방법
개정
KSD1887
구리 및 구리 합금의 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D187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베릴륨 정량 방법
개정
KSD1822
강 ― 납 함유량의 정량 방법
개정
KSD1919
구리의 수은 정량 방법
개정
KSD19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갈륨 정량 방법
개정
KSD1966
구리 합금의 베릴륨 정량
개정
KSD167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유도 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