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84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황무역             허가번호               제026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성 명(대표자)      권오출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35082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도그-오-산(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
            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
  처분이유
            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
             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
             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4.3.5.~4.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8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메딕코리아㈜               허가번호              제255호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Ⅱ오피스텔A동 418호
성 명(대표자)        정월성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481125-*******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아드헬스 No.1(허가번호: 제255-1호)’ 및 ‘아드헬스
             No.3(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이유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행정처분내용 (2024.3.5.~4.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근거법령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의견청취 결과                          의견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품질부적합은 2년)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86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트로스칸500(허가번호: 제102-00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의 원인이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기관명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3월 1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4-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위원회의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주관부서”는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
하는 부서로 민원상담팀으로 한다.
  ②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청원 관련 처리부
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① 법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
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방송심의, 통신심의 등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원회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로 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사무처 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
   2. 방송심의를 총괄하는 실․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
   3. 통신심의를 총괄하는 실․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
   4. 그 밖에 위원회 사무처 실․국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
다.
제6조(외부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
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
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
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
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수당) 사무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 원 명
   
청 원 인
   
청원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별지 제3호 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4호 서식] 
   
청원심의회 출석통지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
록 서면의견서를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의사가 없는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O O O 귀하
◇제정이유
｢청원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청원심의회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
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청원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청원업무주관부서및처리부서(안제3조)
(1) 청원사항에관한업무를주관하는부서는민원상담팀으로함.
(2) 접수된청원을실제처리하는부서가불명확하거나둘이상인경우에는주관부서에서처리
부서를지정함.
나. 청원심의회구성및위원자격등(안제5조부터제7조까지)
(1) 청원심의회는위원장1명을포함한5명이상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함.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청원심의회위원의2분의1 이상을소관사무분야의학식과
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중에서위촉함.
(3) 청원심의회외부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함.
(4) 심신장애등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청원심의회위원을해촉할수있는사유를정함.
다. 청원심의회심의사항(안제8조)
(1) 공개청원의공개여부에관한사항, 청원의조사결과등청원처리에관한사항등을청원
심의회의심의사항으로정함.
(2) 청원인의청원취지대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명백하게인정되는경우, 해당청원을
처리할때청원기관의판단여지가없는경우등청원심의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청원을처리
할수있는사유를정함.
라. 청원심의회운영등(안제9조부터제12조까지)
(1) 청원심의회의개최및소집등에관한절차와필요서식을정함.
(2) 청원심의회의의결정족수, 서면회의로대체할수있는사유등을정함.
(3) 공정하고객관적인청원심의회심의를위해처리부서에청원사항과관련된자료의제출
및출석을요구할수있도록함.
(4) 청원심의회위원이심의에서제척되는사유와함께기피･회피절차를정함.
마. 비밀준수의무(안제13조)
(1) 청원심의회위원은심의과정등에서알게된사항을사적인이익을위하여이용하거나누
설할수없도록규정함.
(2) 비밀준수의무를위반한청원심의회위원은관계법령에따른책임을지게된다는점을명
시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87호)
<허가번호: 제1087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호저면 매호리 9-21번지 등 42필지
3. 점용목적: 제방 산책로 및 가로수 등 조성 공사
4. 점용면적: 9,919㎡
5. 점용개요: 제방 산책로 및 가로수 등 조성 공사
6. 점용기간: 2023. 12. 14. ~ 2028. 12. 13.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호저면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88호)
<허가번호: 제108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산 58, 273-1번지
3. 점용목적: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전력공급을 위한 배선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4㎡
5. 점용개요: CP 전주(H=12m) 7본
6. 점용기간: 2023. 12. 28. ~ 2028. 12. 27.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화천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5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596-1호)
<허가번호: 제596-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933-2번지
3. 점용목적: (당초) 장열리 주기장 부지 내 컨테이너 및 데크 설치(관리동)
(변경) 그라운드 골프장 관리동
4. 점용면적: 95㎡
5. 점용개요: 콘크리트중력식(L=145.5m, H=8.6m)
6. 점용기간: 2020. 12. 18.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당초) 정선군건설기계협동조합(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317)
(변경) 정선군수(문화체육과장)(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89호)
<허가번호: 제1089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837-1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재해발생방지 목적의 하상정비 사토장
4. 점용면적: 8,112㎡ (일시 사용 : 8,092㎡)
5. 점용개요: 제내지 성토, 우수관(D=400mm) 설치
6. 점용기간: 2024. 1. 10. ~ 2029. 1. 9.
7. 피허가자(주소): 곽정환(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로 390)
1
◉평해정보고등학교공고 제2024-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평해정보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장의인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평해중‧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 2024. 3. 1.
평해정보고등학교인
평해정보고등학교인
(전자이미지공인)
평해중‧평해정보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평해정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해정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703-2호)
<허가번호: 제703-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351-4번지 외 19필지
(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49-1번지 외 22필지
3. 점용목적: 달래강 물빛 따라 고향 가는 길 조성사업
4. 점용면적: (당초) 3,961㎡
(변경) 5,143㎡
5. 점용개요: (당초) 데크로드 3개소(2,849㎡), 철재계단 3개소(447㎡), 목교 1개소(27㎡), 침목계
단 1식(5㎡), 와이어난간(3㎡), 볼라드 83개소(10㎡), 안내판 37개소(5㎡), 진
입로 1개소(155㎡), 쇄석자갈포장(460㎡)
            (변경) 데크로드 3개소(2,849㎡), 철재계단 3개소(447㎡), 목교 1개소(27㎡), 침목계
단 3식(46㎡), 목재앉음벽 4식(27㎡) 철재계단(160㎡), 볼라드 83개소(10㎡),
안내판 24개소(4㎡), 자연석쌓기 1개소(71㎡), 진입로 1개소(141㎡), 야자매트
(23㎡), 쇄석자갈포장(460㎡), 자연석판선포장(763㎡), 현무암판석포장(114.7
㎡)
6. 점용기간: 2020. 7. 16. ~ 2025. 7. 15.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90호)
<허가번호: 제1090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412번지
3. 점용목적: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
4. 점용면적: 0.392㎡
5. 점용개요: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
6. 점용기간: 2024. 1. 11. ~ 2029. 1. 1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생태건강도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91호)
<허가번호: 제109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3-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하천관리용 CCTV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384㎡
5. 점용개요: 전주 3본(H=16m)
6. 점용기간: 2024. 1. 11. ~ 2029. 1. 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가평지사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11)
1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경기도학생교육원공고 제2024-0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김포학생야영장의인
김포학생야영장분임징수관인
김포학생야영장분임재무관인
김포학생야영장물품관리관인
김포학생야영장수입금출납원인
김포학생야영장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김포학생야영장물품출납원인
김포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의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092호)
<허가번호: 제109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4번지 등 45필지
3. 점용목적: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공사(중·남도)
4. 점용면적: 38,934㎡
5. 점용개요: 앉음벽 8개소, 안전휀스 612경간, 수변전망데크 1식, 수변관찰데크A 1식, 수변관찰데
          크B 1식, 보행교 1식, 지피/초화 1식, 마사토 8,456.6㎡, 화강석판석 320.9㎡, 흙콘크
          리트 865.9㎡, 디딤석 234EA, 포장경계석 81.2m, 철제가로등주 50본, LED 보안등기
          구 46EA, LED 공원등기구 4EA, 조명제어반 5EA, PE다중벽관 207m, 우수BOX
          121m, 집수정 18EA, U형측구 761m
6. 점용기간: 2024. 1. 11. ~ 2029. 1. 10.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관광과장)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1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공고 제2024-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 
○ 공인 등록 사유: 2024. 3. 1.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4. 3. 1.
□ 공인 폐기
○ 공인 폐기 사유: 2024. 3. 1.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공인 폐기 연월일: 2024. 3. 1.
공인명
광주교육시민협치
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14호
　미쓰이소꼬코리아㈜에서 신청한 “미쓰이소꼬코리아㈜ 물류센터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미쓰이소꼬코리아㈜ 물류센터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미쓰이소꼬코리아㈜ 대표이사 송준학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1302호(삼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커피생두 정온(상온)시설 운영 및 위험물저장소 증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사업 창출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 : B동(위험물저장소, 322㎡), D동(상온·정온창고, 6층 29,995.05㎡), E동(위험물
저장소, 1,489㎡)[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48,23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7. 「항만법」 제98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 붙임1  끝.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485,225
-
2,485,225
100.0
상업지역
소 계
126,424
-
126,424
5.1
일반상업지역
126,424
-
126,424
5.1
공업지역
소계
2,358,801
-
2,358,801
94.9
준공업지역
2,358,801
-
2,358,801
94.9
※ 기정 면적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1-1호(2021.2.22.)에 의함
2. 용도구역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번지 일원
2,485,225
-
2,485,2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3-11호
(2013. 7. 11)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없음)
   가)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계
17
13,620
444,731.7
1
1,220
42,725.7
4
2,048
62,196.6
12
10,352 339,809.4
광로
3
4,720
195,305.0
-
-
-
-
-
-
3
4,720
195,305.0
대로
14
8,900
249,426.7
1
1,220
42,725.7
4
2,048
62,196.6
9
5,632
144,504.4
※ 광로3-12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1,430㎡)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
3
12
32~46
주간선
도로
6,321
(1,721)
광로3-12
(견마교)
신항
배후도로-2
일반
도로
안골
대교
경상남도고시
제251호(2006.8.3)
기정광로
3
13
40
주간선
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광로
3
14
40~43
주간선
도로
1,460
서컨테이
너부두
남산남측
경계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1
18
35
보조간 
선도로
1,220
대로3-45
기점
광로3-14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4
30
보조간 
선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5
30~36
보조간 
선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6
30~36
보조간 
선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7
30
보조간 
선도로
935
웅천대교
광로3-14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5 25~28.5
집산
도로
2,768
대로1-18
종점
변전소
부지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6
25
집산
도로
276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7
25
집산
도로
278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8
25
집산
도로
272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9
25
집산
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0
25
집산
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1
25
집산
도로
378
대로2-25
대로3-50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2
25
집산
도로
547
광로3-13
대로2-25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3
25
집산
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 광로 3-12호선 ( )는 지구내 연장
2) 항만 (변경)
   가) 항만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0
항만
항만 
배후단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2,485,225
-
2,485,2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1-1호(2021. 2. 22)
-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신설)
     (1) 총괄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번지 
일원
-
증) 2,485,225.0
2,485,225.0
-
기본 
시설
소  계
-
증) 443,301.7
443,301.7
-
신설
1
도 로
-
증) 443,301.7
443,301.7
-
지원
시설
소  계
-
증) 1,806,889.4
1,806,889.4
-
신설
2
복합물류시설
-
증) 1,598,380.5
1,598,380.5
-
신설
3
직접지원시설
-
증) 178,932.7
178,932.7
-
신설
4
오수처리시설
-
증) 26,067.7
26,067.7
-
신설
5
변전소
-
증) 3,508.5
3,508.5
-
항만
친수
시설
소  계
-
증) 235,033.9
235,033.9
-
신설
6
녹 지
-
증) 235,033.9
235,033.9
-
     (2)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본시설
         ① 도 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
3
12
32~46
주간선
도로
6,321
(1,721)
광로3-12
(견마교)
신항
배후도로-2
일반
도로
안골
대교
경상남도고시
제251호(2006.8.3)
기정광로
3
13
40
주간선
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광로
3
14
40~43
주간선
도로
1,460
서컨테이
너부두
남산남측
경계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1
18
35
보조간 
선도로
1,220
대로3-45
기점
광로3-14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4
30
보조간 
선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5
30~36
보조간 
선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6
30~36
보조간 
선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2
27
30
보조간 
선도로
935
웅천대교
광로3-14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5 25~28.5
집산
도로
2,768
대로1-18
종점
변전소
부지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대로
3
46
25
집산
도로
276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7
25
집산
도로
278
광로3-12
대로3-45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8
25
집산
도로
272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49
25
집산
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0
25
집산
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1
25
집산
도로
378
대로2-25
대로3-50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2
25
집산
도로
547
광로3-13
대로2-25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대로
3
53
25
집산
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
도로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 광로 3-12호선 ( )는 지구내 연장
       (나) 지원시설
         ① 복합물류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신설
2
지원시설복합물류시설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598,380.5
300% 
이하
70% 
이하
M1~M6
40m이하
D2~D7
40m이하
D1,D8,D9 60m이하
         ② 직접지원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신설
3
지원시설
직접지원시
설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78,932.7
300%
이하
S5
80%이하
60m
이하
S6
70%이하
         ③ 오수처리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신설
4
지원시설
오수처리시설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26,067.7
300%
이하
60%
이하
40m
이하
         ④ 변전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신설
5
지원시설
변전소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3,508.5
300%
이하
60%
이하
40m
이하
       (다) 항만친수시설
         ① 녹지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5,033.9
-
235,033.9
-
-
기정
67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4,999.8
-
14,999.8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68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9,710.3
-
19,710.3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69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1,785.6
-
11,785.6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71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6,939.3
-
6,939.3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72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1,994.9
-
11,994.9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73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8,082.5
-
8,08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74
녹지
완충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7,052.8
-
7,052.8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38
녹지
경관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100,631.9
-
100,63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기정
39
녹지
경관 
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53,836.8
-
53,836.8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12-14호(2012.4.10)
     (3)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기본시설
(도로)
ㆍ신설 : 443,301.7㎡
ㆍ신항만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2
지원시설
(복합물류시설)
ㆍ신설 : 1,598,380.5㎡
3
지원시설
(직접지원시설)
ㆍ신설 : 178,932.7㎡
4
지원시설
(오수처리시설)
ㆍ신설 : 26,067.7㎡
5
지원시설
(변전소)
ㆍ신설 : 3,508.5㎡
6
항만친수시설
(녹지)
ㆍ신설 : 235,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