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3-1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395-5~담양읍 금월리 240-3
             변경 - 전남 담양읍 향교리 395-5 등 52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72㎡
             변경 - 919.3㎡
5. 점용개요: 당초 - 상수도관(D200mm, L=360m)
             변경 - 상수도관 L=3,363.9m(D200㎜ -1,028m/D300㎜ - 2,335.9m)  
6. 점용기간: 당초 – 2003.3.28.~영구 
             변경 – 2003.3.28.~2026.7.5.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1-4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47-8, 1021-5(685㎡)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195-22, 157(4,707㎡)
3. 점용목적: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4. 점용면적: 5,392㎡
5. 점용개요: 터널(심도 20m~24m) L=500m  
6. 점용기간: 2021.7.6.~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5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하 고 자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
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8.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간호조무사 자격 정지 처분

                                                  간호조무사
            성명(생년월일) 엄미자(641220)       면허번호
                                                 제0000-6022호
   당사자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처분내용(예정)     자 격 정 지 3개 월


           ο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간호조무사 엄미자는 2017.9.26. 13:00경 경북 성주군 **마을회관에서 의사의
  되는 사실
             감독 없이 이** 외 5명에게 인플렌자(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투약하였음.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제27조제1항
  처분관련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283호 2015.1.5.) 1. 공통기준 마., 2. 개별기준 가.19)


                               - 1 -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2
           제
 의견제출      출
           처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8.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2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7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26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 278-2번지 외 14필지 
3. 점용목적: 영농편익 증진을 위한 농로포장
4. 점용면적: 3,200㎡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1,088m, B=3m)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2.~2021.7.11.
             변경 – 2021.7.12.~2026.7.11.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56필지
             변경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6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등
4. 점용면적: 당초 - 1,869.93㎡
             변경 - 1,875.07㎡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189기 및 전력관로 L=1,683m 5개소, 맨홀 4기
             변경 - 한전주 206기 및 전력관로 L=1,683m 5개소, 맨홀 4기
6. 점용기간: 2019.5.12.~2023.5.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06-19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62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49.42㎡
5. 점용개요: BOX암거 L=13.4m(6.0m*2.0m*1련)
            BOX암거 L=10m(6.0m*2.0m*1련)
            개거 L=5.6m(6.0m×2.0m), 전석쌓기 L=33m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0.~2021.7.9.
             변경 – 2021.7.10.~2026.7.9.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허가번호: 제2017-148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53번지 외 29필지
             변경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53번지 외 37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501㎡
             변경 - 1,430㎡
5. 점용개요: 당초 - 산책로 1.5㎞, 수변탐방로 254m, 전망대 3개소
             변경 - 산책로 1.44㎞, 수변탐방로 254m, 전망대 3개소
6. 점용기간: 2017.10.23.~2022.10.22.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6-27호>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75번지 외 2필지
전북 남원시 신촌동 463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폐문지구 내수재해 저감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644㎡
5. 점용개요: 수로암거(1.5×1.5 1련) L=106m, PC암거(1.5×1.5 1련) L=245m
           자전거도로 콘크리트포장(B=3.3m L=329m), 난간 L=246m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3.~2021.7.12.
             변경 – 2021.7.13.~2026.7.12.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1-2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76-2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89㎡
5. 점용개요: 한전주 7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4.~2021.7.13. 
             변경 – 2021.7.14.~2026.7.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
<허가번호: 제2016-2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25-2 등 11개 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63㎡ 
5. 점용개요: 한전주 1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7.13.~2021.7.12.
             변경 – 2021.7.13.~2026.7.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
<허가번호: 제2018-53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7-1 등 25필지
            변경-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7-1 등 28필지
3. 점용목적: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87㎡
            변경- 63㎡
5. 점용개요: 당초- 강관주 7기, CP주 23기, 보조주 1기
            변경- 강관주 3기, CP주 30기, 보조주 6기
6. 점용기간: 2018.6.21.~2023.6.2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서부발전(주) 사장(전남 장흥군 장흥읍 물레방앗간길 25-19)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2호
정기검사거부무선국(2차) 행정처분알림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통지시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목: 정기검사거부무선국(2차) 무선국행정처분알림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4조(검사)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다.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3. 전파법위반사항: 정기검사거부(2차)
4. 처분일자: 2021. 6. 28.
5.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2021. 6. 28. ~ 8. 27.)
6. 처분대상: 2개시설자2국
7. 참고사항
ㅇ만약무선국검사를받지않고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에의하여처벌을받게되니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033) 732-850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릉사업소☏033) 646-9751
ㅇ아울러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
판법에따라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기타문의: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전화033-660-2947, 팩스033-660-2849)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1
42-2018-40-0000108
강○준
800부연호
경상남도통영시해미당길
2
42-2018-30-0000132
남○완
800후니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오천읍문덕로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3-2017-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중교천 양수장 취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대교동 56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42.2 ㎡ 
6. 점용기간: 2017. 1. 11. ~ 2022. 1. 1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88.2 ㎡
142.2 ㎡
점용장소
충남 논산시 대교동319번지
충남 논산시 대교동 563번지 등 2필지
시설내역
U형측구(1.5m×1.8m, 개착 L=2.0m), 압송관
로(D1,000mm, 압입 L=47.0m) 등
U형측구(1.5m×1.8m, 개착 L=2.0m), 압
송관로(D1,000mm, 압입 L=47.0m), 사석
시공 A=51(필터매트51㎡, 사석부설 
127.5ton) 등
◉문화재청공고 제2021-26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의 문화
재구역 추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예고


2. 예고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
 다. 변경사항
  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
  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정정
    - 기존: 교동 493-1, 지적면적 31,997㎡, 지정면적 28㎡
    - 정정 후: 황남동 493-1, 지적면적 34,026㎡, 지정면적 28㎡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인 재매정과 관련된 유구가 추가지정구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지번과 현재 지번의 차이가 있어 현
    행화하고자 함
    ※ 현 지번을 확인한 결과, 교동 493-1은 황남동 493-1번지로, 지번의 면적은 31,997㎡가
      아니라 34,026㎡로 확인
 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7.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620㎡(3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교동      89-4    전          1,848        1,848    경주시

 2        교동      89-5    전           876          876     경주시

 3        교동      89-6    전           896          896     경주시

 계       3필지                         3,620        3,620


ㅇ 소재지 및 지적면적 정정(표기 오류)
  - 교통 493-1 번지, 지적면적 31,977㎡(1필지) → 황남동 493-1 번지, 지적면적
  34,026㎡(1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황남동     493-1   도         34,026          28    국(문화재청)

 계        1필지                       43,127        9,129
※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       (㎡)

  1   교동     89-4    전      1,848     1,848     경주시
  2   교동     89-5    전       876       876      경주시
  3   교동     89-6    전       896       896      경주시
  4   교동     89-7    전      1,137     1,137     경주시
  5   교동     89-8    전      1,024     1,024     경주시
  6   교동     89-12   사       153       153      경주시
  7   교동      90     전       963       963      경주시
  8   교동     90-1    사        82        82      경주시
  9   교동      91     대       410       410    김원조 외 3인   경주시 황남동
 10   교동     92-1    전      1,250     1,250     경주시
 11   교동     92-5    전       462       462      경주시
 12   황남동    493-1   도     34,026       28    국(문화재청)
 계    12필지                 43,127     9,12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7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
코엔스헥시콘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 14′ 53.0″N
130° 03′ 20.0″E
Fl(5)Y
20s
7
황
망대형
(황색X형)
2021.
7.5.
2021.
7.20.
관측용
‘20.11.23~
목적소멸시
(‘21.11예정)
특수
표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3호
　「온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온천법개정에따라온천공보호구역의경미한변경사항, 온천전문검사기관에대한과징금부과
기준등온천법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의경미한변경사항구체화(안5조제3항신설)
1) 시도지사의승인을생략할수있는온천공보호구역의경미한변경사항을전체면적의10% 이내
에서증감하는경우로규정
나. 온천전문검사기관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구체화(안6조의2 신설)
1) 연간매출액, 영업정지기간등을고려한과징금부과기준을규정
2) 서면통지, 납부기간등과징금부과방법및절차를규정
다. 원상회복이행보증금구체화(안14조개정)
1) 온천발견신고에대한이행보증금예치기간을명확히함.
2) 예치기간연장사유, 지하수개발허가예치근거등을보완
3. 의견제출
「온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8.23.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642호행정안전부별관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
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2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등고, 광달거리 및 구조물높이)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비고
전
독거도
등대
 34°15′42.4″N
126°10′58.2″E
Fl W 6s
68
7
백원형
콘크리트조
3
2021.
07.08.
개량공사
후
69
8
3.4
◉문화재청공고 제2021-26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의 문
화재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 예고


2. 예고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나.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 산7 외
 다. 변경사항
  ㅇ 보호구역 지정 1필지 125,933㎡(경주시 보문동 산14-6)
  ㅇ 기 지정구역 필지 및 면적 변경(19필지, 895,706㎡)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때 축조된 명활성의 보존 및 관리, 산성으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명활성 주변 개
    발 방지 등을 위하여 경주 명활성 북문지 전면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경주 명활성 문화재구역의 필지 및 지적면
    적이 지적 병합 및 분필 등으로 고시 당시와 차이가 있어 2021년 기준으로 현행화하도록 함
 마. 관리단체: 경상북도 경주시


3. 예고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7.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면적 : 125,933㎡(1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1      보문동    산14-6   임     125,933    125,9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계                            125,933     125,933


□ 문화재구역 필지 및 지적면적 변경
- 문화재구역 : 필지(18필지→19필지) 및 지적면적(894,850㎡→895,706㎡)
                             기 고시(㎡)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비고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1     보문동      산7      임    88,463  88,463        임     88,463   88,463
  2     보문동      산8      임    16,661  16,661        임     16,661   16,661
  3     보문동      산9      임    77,752  77,752         임    77,752   77,752
  4     보문동     산10      임    7,140   7,140          임    7,140    7,140
  5     보문동     산11      임    8,331   8,331          임    8,331    8,331
  6     보문동     산12      임   329,256 329,256         임   329,256  329,256
  7     보문동     산13      임    74,975  74,975         임    74,975   74,975
  8     보문동      56      전      56      56           전     912       56     지적면적 정정
  9     보문동      57      답    1,521   1,521          답    1,521    1,521
 10     보문동      58      답     674     674           답     674      674
 11     보문동      59      답    1,983   1,983          답    1,783    1,783     59-1로 분할
 12     보문동     59-1                                 답     200      200     59-1에서 분할
 13     보문동      376    임       436       436        임     436      436
 14     천군동     산334    임     191,603   191,603      임   191,603  191,603
 15     천군동    산335-1   임      19,438    19,438      임    19,438   19,438
 16     천군동    산335-2   임      16,264    16,264      임    16,264   16,264
 17     천군동     산336    묘      9,917     9,917       묘    9,917    9,917
 18     천군동     산337    임      30,942    30,942      임    30,942   30,942
 19     천군동     산338    임      19,438    19,438      임    19,438   19,438
          계                   894,850   894,850          895,706  894,850
※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보문동      산7     임      88,463     88,463    경주시
 2   보문동      산8     임      16,661     16,661    경주시
 3   보문동      산9     임      77,752     77,752    경주시
 4   보문동     산10     임       7,140      7,140    이해룡      노동동 129
 5   보문동     산11     임       8,331      8,331    경주시
 6   보문동     산12     임     329,256    329,256   국(산림청)
 7   보문동     산13     임      74,975     74,975    경주시
 8   보문동       56    전         912         56    경주시
 9   보문동       57    답       1,521      1,521    김진호      대구시 남구 대명동 486-8
10   보문동       58    답         674        674    이의구      울산 남구 달동 592-1 한일아파트 107호
11   보문동       59    답       1,783      1,783    박창규      동천동 989 경주푸르지오 105-501
12   보문동     59-1    답         200        200    최기석      갓뒤동녘길 1-2(황성동)
13   보문동      376    임         436        436    곽무용      사정동 573
14   천군동    산334     임     191,603    191,603   국(산림청)
15   천군동    산335-1   임      19,438     19,438    경주시
16   천군동    산335-2   임      16,264     16,264   이상인외 1인   북군동 194-11
17   천군동    산336     묘       9,917      9,917    경주시
18   천군동    산337     임      30,942     30,942    경주시
19   천군동    산338     임      19,438     19,438    배치구      함북라진군 안통3가 8-4
계    18필지                  895,706    894,850
- 문화재보호구역 지번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1    보문동    산 14-6   임     125,933      125,93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계    1필지                   125,933      125,933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94호
　「온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온천법개정에따라행정안전부령으로위임한온천공보호구역지정등에대한주민의견청취방
법, 절차를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의견청취방법․절차구체화(안2조의2 신설)
1) 온천공보호구역지정등에대하여둘이상의일간신문, 지자체게시판공고등을통하여14일이상
주민열람을실시하도록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의견에대하여60일이내에검토결과를통보하도록규정
나. 온천공보호구역변경승인신청명시(안2조개정)
1) 온천법시행령개정에따라“지정승인신청서”를“지정승인또는변경승인신청서”로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8.23.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642호행정안전부별관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is.go.k
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7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변경연월일
비고
변경전
인천항침선부표
37-25-04.1N
126-35-10.6E
황원통형
2021.7.6.
약 105m 이동
변경후
37-25-07.5N
126-35-10.4E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7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장흥군
ㅇ 교통시설: 도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구역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 2016. ~ 2022.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66)
2) 대덕-용산 국도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061-867-99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23호선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남 장흥군 관
산읍 외동리
~
전남 장흥군 용
산면 녹원리
309,355
장흥군
관산읍 외동
리 752-344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179-4도
-
10.12
변경
일반
국도23호선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남 장흥군 관
산읍 외동리
~
전남 장흥군 용
산면 녹원리
310,018
장흥군
관산읍 외동
리 752-344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산179-4도
10.1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소로
1
47
11.5
보조
간선
도로
10,120
관산읍 
외동리 
752-344
용산면 
녹원리 
산179-4
도
일반
도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94호
(2015.12.14.)
국도
23호선
변경
소로
1
47
11.5
보조
간선
도로
10,120
관산읍 
외동리 
752-344
용산면 
녹원리 
산179-4
도
일반
도로
-
국도
23호선
가. 추가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나. 편입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해당없음)
일렬
번호
소 재 지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174-3 도로
546
546
유○○
○○
2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173-4 산
82
82
국
환경부
3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369-1
답
117
117
위○○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산저길○○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신동화
옥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경진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병희
근정포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양창숙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영채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기만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박천수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
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
  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말하며, 처리
  효율은 해당시설 설치 시 제시된 설계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연료”라 함은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료 이외의 연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 제1호 가목의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 받는 연소시설 이
   외의 연료사용시설 및 기타연료 사용시설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시설
 3.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30)의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
제4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3조에서 정한 적용 대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별표1 내
  지 별표3 과 같다.
제5조(배출계수의 적용)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해당되
  는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조
  각호의 시설 중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최종배출구로만 배출
  되는 시설은 최종배출구에서의 발생량만을 적용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제4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톤, ㎏/㎘, ㎏/103㎥) × 시간당 단위량(톤/시간, ㎘/시간, 103㎥/시
        간 등)
  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톤/년)
    =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가동시간 × 연간가동일수
2. 제1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 할 수 있다.
    3.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종 규모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발생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시 다음 각 목의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
     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의 전량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에 따
     른”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8)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9) 가스 제조시
           설, 1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30)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
           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1)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33) 고형연료·기타연
           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등 각 배출시
           설의 선별 및 분쇄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2) 1차 철강 제조시설, 23) 1차 비철금속 제조시
           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3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 나의 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
           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1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광주전파과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7. 26. ~ 2021. 8. 2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141    만진호        660만진호       문*식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기동길
 42-2009-30-0000063   제2020해승호   600제2020해승호   정*중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7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21년7월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태준
2019.**.*
*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6.16
진송이
2019.**.*
*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서구
****
2021.06.21
김카일리
2020.**.*
*
여성
터키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1.07.02
◉환경부공고 제2021-53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

(’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

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 신고 대상, 서류 제출절차 등 지방(유역)환경청 영업허가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 (안 제2장제4호가목 및 제7호가목 등)

나. 영업허가 업무처리 과정상 타법령 위반여부 검토항목 추가, 업무 처리 기관 이원화 등 영업허가

   신청서류 검토 절차 보완 (안 제2장제4호나목)

다. 영업허가, 시약판매업, 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 24)에 기능이 구축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하는 절차 규정 (안 제2장6호 및 7호 등)

라.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관세청) 절차 규정(안 제3장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daz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전자우편 daz14@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