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2011년 9 20일
                 월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또는 개별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유식별정보와 정보를                                                   민감         처


    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법 제10465호, 2011. 9. 30. 시행) 에 따라 범죄 수사와
                                                         률                                   됨                   예


    방을 위하여는 고유식별정보 및 정보 등을 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감                      처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리와 관련된 규정 신설(제79조 신설)
                 처


     특별사법경 관리가 범죄 수사 등의 업무 리를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            찰                                           처                                            민감


     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에 개인정보를 리할 수 있도록 규정                               처


3. 제출의견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6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월       까


    법무부장관( 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 3164, 팩 503 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           스       -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예                           찬   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 및 전화번호                                         소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 그 의 변경없이 쉬 우리 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운데              뜻               더       운   말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고하도록 하겠 니다.                           참                   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88호
                         비 리 간단체 등록변경                영   민


  비 리 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영    민                                                                               래


변경(대표자)을 하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였


     2011년 9 20일 월


               문화체육관 부장관                 광



 등록 단체명 사무 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       주관과 변경등
 번호                           소 소
                                                        록구분                                      락처




               서 시 강남구 허          지자체 문화 술                                               예




 2010 문화 술 역 동
                             울
                                  서비 지원, 기업      찬영
                                                     공연 대표자                  스




   7 교육협회 624 38번지 (변경전) 10.10.18 사업대상자
                                  재단 공공기관의 540 5650 전통 변경
                 예               삼
                                                         ‘                                       -
    -


                  2    설도
                                 -
                                         에게          술과                                  들            예


                                 공연 및 술교육지원
                                     충               윤
                                                                                     예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9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에게 미리
                                                 률                                                        민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