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다. 편입 제외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1 하동횡천학리 333 - 대 대 58 -                        손성철 횡천면 횡천리 333
 2 하동횡천여의 490-3 - 전 전 23 -                      정춘식 횡천면 여의리 464
 3 하동횡천여의 378-2 - 전 전 16 -                      정한길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타운A 101-403
 4 하동북천방화 281-3 - 답 답 127 -                     강은하 북천면 방화리 247
 5 하동북천방화 280-11 - 답 답 154 -                    이복록 고전면 지쇠길 22
 6 하동북천방화 280-9 - 답 답 7 -                       김용우 횡천면 여의리 435
 7 하동북천방화 280-10 - 답 답 11 -                     김용우 횡천면 여의리 435
 8 하동북천방화 151-1 - 전 전 11 -                      김윤기 경남 밀양시569-1
                                                                가곡동
                                              (재)대한예
 9 하동북천방화 150-3     - 대 대 132             -   수교장로회(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신)총회유      58-10
                                                지재단
 10 하동북천방화 281-2    -   대   대   153       -     강은하 북천면 방화리 247
 11 하동북천방화 150-4    -   종   종   47        -     김병우 북천면 방화리 265
 12 하동북천방화 149-5    -   전   전   101       -     조규룡 북천면 방화리 354-1
 13 하동북천방화 148-1    -   답   답   126       -     박태수 횡천면 여의리 538
 14 하동북천방화 147-3    -   답   답   103       -     박태수 횡천면 여의리 538
 15 하동북천방화 146      -   답   답   96        -     염수철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김성태        506
 16 하동북천방화 145-5    -   대   대   128       -     최규백 북천면 방화리 303-1
 17 하동북천방화 145-6    -   대   대   42        -     최규백 북천면 방화리 303-1
 18 하동북천방화 263-5    -   전   전   164       -     곽순희 하동군1113-366
                                                         금성면 가덕리
                                                     부산 북구 화명동 295
 19 하동북천방화 265-1    - 청 창 486             -     김말선 도시화명그린A 206동
                                                         1404호
 20 하동북천방화 137-14   -   대   대 9           -    박지선외 진주시 하대동 416
                                                 2인
 21 하동북천방화 137-15   -   전   전 63          -    박지선외 진주시 하대동 416
                                                 2인
 22 하동북천방화 256-2    -   답   답 16          -     전영수 북천면 방화리 산95-6
 23 하동북천방화 464-1    -   답   답 30          -     서영순 북천면 가평길 43-4
 24 하동북천방화 285-19   -   답   답 4           -     김정옥 북천면 사평리 91
 25 하동북천사평 451-11   -   답   답 141         -     김육현 북천면 사평리 1058
 26 하동북천사평 451-12   -   답   답 35          -     김육현 북천면 사평리 1058
 27 하동북천사평 451-13   -   답   답 2           -     김육현 북천면 사평리 105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6월 ~ 2016년 7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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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       노선명      2번 국도
                                                  (신안~부산)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 종점: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미관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의 민원(분묘이장거부)에 따른 환매 예정 토지에 대한 도로
          구역 제외, 현지여건 변경에 따른 용지 추가편입(변경) 및 제외되어 접도구역을 변경
 - 첨부서류 : 1/50,000 위치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2호선           신안~부산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2. 공사명 : 국도2호선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애월항동방파제등대 폐지)
                위치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설치목적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ㆍ구조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애월항      N 33° 28′ 07.0″ Fl G 5s 15        백원형  1990. 2016. 항해구역
 동방파제     E 126° 19′ 40.0″              8  콘크리트조 12.01. 05.31. 표시
  등대                                         10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애월항동방파제등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
                           137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E1 여수기지 Mixed-C4 하역이송사업 관련 건설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LPG부두 및 인근 부지 내(여수시 낙포동 158-12, 193-2)
4. 공사개요
  - 로딩암 1기(8“×1기) 교체
  - 이송배관(10“×360m, 10“×68m 각 1라인) 및 긴급차단밸브 2기
  - 파이프랙(폭 2.5m × 길이 68.0m × 높이 5.5m)
  - 보강토 옹벽설치(길이 87m, 높이 1.5m)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702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E1 대표이사 구자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13층, 14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거문도항
2. 공사의 명칭 : 거문도 수협 유류공급(저장)소 신설공사
3. 공사 장소 : 거문도 해경파출소 앞(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86-36)
4. 공사개요 : 유류 공급·저장소(59㎡) 1동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거문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효열
  - 주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7.
                              139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13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E1 여수기지Mixed-C4 하역이송사업관련건설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LPG부두및인근부지내(여수시낙포동158-12, 193-2)
4. 공사개요
- 로딩암1기(8“×1기) 교체
- 이송배관(10“×360m, 10“×68m 각1라인) 및긴급차단밸브2기
- 파이프랙(폭2.5m × 길이68.0m × 높이5.5m)
- 보강토옹벽설치(길이87m, 높이1.5m) 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1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702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E1 대표이사구자용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아셈타워13층, 14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6월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거문도항
2. 공사의명칭: 거문도수협유류공급(저장)소신설공사
3. 공사장소: 거문도해경파출소앞(여수시삼산면거문리86-36)
4. 공사개요: 유류공급·저장소(59㎡) 1동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5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김효열
- 주소: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길57.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1제품부두 Walkway 등 부대설비 개선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1제품부두 내
4. 공사개요
  - Walkway(130m×1.7m, 14m×1.35m 각 1기) 설치
  - Bitt(계선주) 1개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76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타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대한통운신항부두 방진막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항만오염 방지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대한통운신항부두(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75)
5. 공사의 개요
 ㅇ 당초 : 방진막 498m(92경간)
 ㅇ 변경 : 방진막 517m(100경간)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4개월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5개월(1개월 연장)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1,980백만원
                             140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 사설항로표지 신설(대천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설치목적 이동여부
                                    거리   ㆍ구조                               비고
 대천     N 33° 13′ 25.3″ Fl(9) -          황흑황 2016. 항해구역 설치목적
 등부표    E 126° 30′ 01.9″ W 15s       6   망대형 05.31. 표시 소멸시까지
                                        (LL-30)         / 이동없음
   □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대천1호등부표 외 2기)
                        위치                        광달    도색 설 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설치목적
                                                  거리   ㆍ구조                 비고
변경전     대천삼성      N 33° 13′ 14.5″     Fl(4) -      6 황망대형     2011. 공사구역
       B호등부표      E 126° 28′ 58.0″    Y 8s            (LL-30) 02.18. 표시
변경후     대천1호      N 33° 13′ 11.8″    Fl G 4s -     7 녹망대형     2016. 항해구역
         등부표      E 126° 29′ 48.5″                    (LL-30) 05.31. 표시
변경전     대천삼성      N 33° 13′ 14.3″     Fl(4) -      6 황망대형     2011. 공사구역
       A호등부표      E 126° 29′ 43.6″    Y 8s            (LL-30) 02.18. 표시
변경후     대천2호      N 33° 13′ 11.8″    Fl R 4s -     7 홍망대형     2016. 항해구역
         등부표      E 126° 29′ 58.1″                    (LL-30) 05.31. 표시
변경전     대천삼성      N 33° 13′ 17.0″     Fl(4) -      6 황망대형     2011. 공사구역
       C호등부표      E 126° 29′ 53.2″    Y 8s            (LL-30) 02.18. 표시
변경후     대천4호      N 33° 13′ 28.2″    Fl R 4s -     7 홍망대형     2016. 항해구역
         등부표      E 126° 29′ 45.8″                    (LL-30) 05.31. 표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설치        폐지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학리항삼강A호등부표        N 35-15-39.3
                   E129-14-41.8 Fl(4)Y8s 7    황망대형 2015.4.22 2016.6.1. 공사완료로
 학리항삼강B호등부표        N 35-15-36.5                                         폐지
                   E129-14-45.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비고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목적
부른등이여 N 33° 30′ 08.4″     QW      7    3  흑 황 원형      2016. 2016. 항행
 등표   E 126° 27′ 01.2″                    강관조 7        5.16. 6. 2. 원조용
                                         138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자 손 관 수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씨제이대한통운㈜(052-226-33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문경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2리 산6번지 일원
  - 허가량 : 2,1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
    ￮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141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138
□사설항로표지신설(대천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년월일
설치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천
등부표
N
33° 13′ 25.3″
E 126° 30′ 01.9″
Fl(9)
W 15s
-
6
황흑황
망대형
(LL-30)
2016.
05.31.
항해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대천1호등부표외2기)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설치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변경전
대천삼성
B호등부표
N
33° 13′ 14.5″
E 126° 28′ 58.0″
Fl(4)
Y 8s
-
6
황망대형
(LL-30)
2011.
02.18.
공사구역
표시
변경후
대천1호
등부표
N
33° 13′ 11.8″
E 126° 29′ 48.5″
Fl G 4s
-
7
녹망대형
(LL-30)
2016.
05.31.
항해구역
표시
변경전
대천삼성
A호등부표
N
33° 13′ 14.3″
E 126° 29′ 43.6″
Fl(4)
Y 8s
-
6
황망대형
(LL-30)
2011.
02.18.
공사구역
표시
변경후
대천2호
등부표
N
33° 13′ 11.8″
E 126° 29′ 58.1″
Fl R 4s
-
7
홍망대형
(LL-30)
2016.
05.31.
항해구역
표시
변경전
대천삼성
C호등부표
N
33° 13′ 17.0″
E 126° 29′ 53.2″
Fl(4)
Y 8s
-
6
황망대형
(LL-30)
2011.
02.18.
공사구역
표시
변경후
대천4호
등부표
N
33° 13′ 28.2″
E 126° 29′ 45.8″
Fl R 4s
-
7
홍망대형
(LL-30)
2016.
05.31.
항해구역
표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6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학리항삼강A호등부표
N 35-15-39.3
E129-14-41.8
Fl(4)Y8s
7
황망대형
2015.4.22
2016.6.1.
공사완료로
폐지
학리항삼강B호등부표
N 35-15-36.5
E129-14-45.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부른등이여
등표
N
33° 30′ 08.4″
E 126° 27′ 01.2″
QW
7
3
흑황원형
강관조7
2016.
5.16.
2016.
6. 2.
항행
원조용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 성 명 : 밀양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163-1번지 일원
    - 허가량 : 1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45㎡
      ￮ 펌프장 1개소, PC박스 1개소, 집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림SP(주)
    - 주 소 : 대구광역시 침산로 2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490-27번지 외 1 일원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99.5㎡
      ￮ 송수관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142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2016년 6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2016. 04. 05.         55-2016-30-0000001
     대표이사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동산측량가거도         동측가거도         무선측위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5,(가거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동산측량가거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457.15                       TX             8K50G1D           2.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6호
  2016년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종면허시
험 면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로
신청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9월경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지정 신청
1. 업 무 명 :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업무
2. 업무 종별 및 대상 지역
 가. 일반조종면허 2급 : 전국
 나. 요트조종면허 : 전국
3. 신청기간
 가. 1차 : 2016. 6. 8. ~ 2016. 6. 21.(14일간)
 나. 2차 : 2016. 9. 21. ~ 2016. 10. 4.(14일간)
4. 접수장소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143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8)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각 1부
 9) 자체 교육업무 규정(아래의 가)~마) 포함) 1부
  가)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별표 3의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교수안 포함)
  나) 면제교육에 필요한 신청서 접수 및 절차, 이론교육장 시설 임대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교육생
      출석확인 및 조치사항, 강사 배치 및 행정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면제교육 후 종료시 처리할
      사항 등
  다) 이론 및 실습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실기실습과 관련된 사항, 실
      습 종료 후 조치사항 등
  라)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
  마) 직원 및 수강자의 각종 비위, 부정행위시 조치사항 등
9. 지정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 접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상레저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제출여부 및 제반요건 적합 여부 등 심사
 나.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다. 조건부 지정여부 통보 : 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신청서 접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건부
     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불가 사유 통보
 라. 최종 지정 : 지정일로부터 1년간 교육인원 및 교육만족도 등 조건만족 여부에 대한 최종심의 후
     최종 지정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정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신청지역을 변경할 수 없음
 나.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다. 지정심의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
     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소속 교육장 추가개설은 신규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함(지정서 부
     관에 명시 예정)
 마.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2016. 7. 8. 시행)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
11. 지정발표 : 2016. 7월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게재
12. 문의처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에스엠타워) 504호
 - 연락처 : 044-204-7252
 - 이메일 : yagoo24@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7호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6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스관선택밸브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8호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3. 의견제출
                              147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6. 신청자격 : 기관 또는 단체
 가.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력레저수상기구와 유사한 수상기구를 운영하
     는 기관(지자체 포함)
 나. 그 밖에 그 설립목적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 법인에 한함)
7. 지정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
 가. 교육장별 인적기준 : 책임운영자 및 아래 1)에 따른 강사 1명 이상과 2)에 따른 강사 1명 이상
     (인적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구분                          인적기준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래의 업무에 5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
                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책임운영자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수리·대여업무
             다)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
                육기관의 강사업무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가) 일반조종면허 제1급(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과 인명구조요원 자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취득할 것
             나) 요트조종면허(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와 인명구조요원자격증
    강사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
                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어야 한다)을 취득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강의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대행기관에서 책임운영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고등교육
                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수상레저를 전공한 사람
            다음의 자격 또는 경력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사람
             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면허 중 한 가지 이상을 가질 것
             나) 군ㆍ경찰ㆍ해양경비안전관서 및 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강사 2)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다)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수상안전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라)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마) 제7조제5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수상레저와 관련된 교육의
                강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교육장별 장비기준 :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2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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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반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의 경우
  선 체 빗물ㆍ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길 이           5 ~ 6미터          전 폭             2 ~ 3미터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 관              제한 없음
  부대장비 나침반(지름     100밀리미터 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RPM게이지 1개, 예비노,
          소화기 및 자동정지줄
   나) 요트조종면허 시험 면제교육의 경우
        길 이           약 10미터          전 폭          제한 없음
        최대출력         15마력 이상          최대속도         제한 없음
        탑승인원          6인승 이상          기 관          제한 없음
  2) 그 밖의 장비기준 및 시설기준
     장비기준 비상구조선(20노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인 것으로 1대 이상), 구명조끼(10개
             이상), 구명튜브(2개 이상), 인명구조교육용 마네킹(기본형 1개 이상)
             실기교육장, 이론교육장(60㎡ 이상 및 수강인원을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을 것),
     시설기준 20㎡ 이상의 행정실, 부정교육방지용 장비(CCTV, 지문인식기 등), 기타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시설(휴게실 등), 화장실, 주차공간이 있을 것
8. 제출서류
 1) 면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별지 제2호 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각 1부
 3) 면제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1부(아래 가)~바) 포함)
  가) 신청단체 소개
  나) 임직원 현황
  다) 재무관련 정보(아래 (1)~(3)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납부필증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 납부 영수증, 재무상태표
   (2) 해당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실적 및 수지예산내역
   (3) 다음 사업년도의 교육 운영(또는 사업) 계획 및 수지결산내역
  라) 면제교육장 주변 환경 소개
  마) 면제교육 운영계획
  바) 면제교육장 개설 추진일정 등
 4) 책임운영자, 강사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실기교육장 명세서 각 1부(계류장 및 교육생 대기시설의 도면 포함)
 6) 이론교육장 명세서 1부(교육용 기자재 보유 및 설치 현황 포함)
 7) 실기 및 이론교육용 시설 등에 관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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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
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9호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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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9조)
3. 의견제출
  구조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4-61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10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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