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
                                       「
                                       ( 공무원교육훈련법」
                                                 「법관
                                                  ,  및 법원공무원의 해
      2006년 5 월30일
                                       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
                대법원장     이 용 훈
                                       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
⊙대법원규칙 제2024호
                                       요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에 관한 규정」,「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재외공관 회계업무
음과 같이 개정한다.                            처리지침」
                                           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 5 조 (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재외공관에                부   칙
 파견된 법관 또는「법원공무원규칙」제49조의 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2 월
 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20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2006년 2 월20일부터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에게 재외근무수당, 주택임차료, 기본활동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외근무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재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에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을 포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설한다.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47조의3 (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제1항제9호

      2006년 5 월30일                     에서“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주택법」제80조

                대법원장     이 용 훈         의2 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다.

   규칙                              제47조의4 (매매목록)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다.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
제명“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부동산등기규                 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되는
칙”으로 한다.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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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부동
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7764호, 2005.12.29. 공포, 2006. 6. 1. 시행)되었고, 그 후 다시 전자신청
과 관련한 규정과 기타 부동산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법률 제7954호, 2006. 5.
10. 공포, 2006. 6. 1. 시행),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주택법」
                                        제80조의2 또는「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신
  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함(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제55조).
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는 등기신청에 한정함(제55조의2).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5조의2).
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
  여야 함(제145조의5).
바.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음(부칙).
사.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전
  자신청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증의 교부 대신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함(제145조의9,
  제145조의15).
아.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를 등기신청서의 접수시
  기로 봄(제145조의16).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          제17조 (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
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 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2006년 5 월30일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대법원장    이 용 훈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원규칙 제2026호                     제17조의2 (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                    항의 전자화폐, 전자결 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개정규칙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 이 납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정한다.                                  국가에 납부한다.

제명“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등기특별회계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의

규칙”으로 한다.                             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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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   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령에서「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또는 같은 규칙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등기특별회계법」의 개정으로(법률제7953호, 2006. 5.10. 공포·시행) 제3조의2(등기업무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가 신설되어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절차 등을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동법 제3조의2 규정과「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제17조(전자지불의 특례)의 내용이
일부 상충됨에 따라 이를 정리함.

                       ◇주요내용
가. 소액 수수료의 범위를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함(제
  17조).
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
  수료에서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
  2).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      자표준양식”으로 한다.

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6조제3항 중“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
                                                      를“제5
    2006년 5 월30일               조의2 내지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
              대법원장   이 용 훈     제한다.
⊙대법원규칙 제2027호
                               제6조제5항을 제7항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하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규칙
                               신설한다.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이 개정한다.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제5조의5의 제목“(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전자화폐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특례)”를“(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
수수료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전자

표준양식”을“「부동산등기법」제178조의8제1항의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 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전자신청”          는 제5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으로 하며, 같은          부   칙

조 제2항 중“전자표준양식”을“전자신청 또는 전     이 규칙은 2006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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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116조 내지 제123조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47조의5 (거래가액) 법 제41조제1항제9호에서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래가액”이라 함은「주택법」제80조의2 또는          ①제145조의2의 전자신청 또는 제145조의4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 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41조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부동산고유번
제47조의6 (거래가액의 등기) ①법 제57조제4항       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
 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        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
 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호 및 제2호 기타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한 사항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등기부         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거나 신청서에 기재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          한 것으로 본다.
  을 기록한다.                      제1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신청서에 첨부된      제130조의2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전자정부 구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          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
  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          률」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
  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며 매매목          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록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전자적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
  로 기록한다.                          이나, 첨부정보의 송신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제1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초본          ①등기부의 등·초본에는 등기부의 등·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          종류를 명시하여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5조의2를 다음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같이 신설한다.                           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등기부 등·초본이 다수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초본, 주민          의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및 건축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그 등
 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          기부의 등기기록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
 야 한다.                             는 때에는 증명문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41조에   제145조의2 내지 제145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제     이 신설한다.
 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145조의2 (전자신청의 방법 등) ①법 제177조
 한한다.                              의8제1항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등기신청(이하“전자신청”이라고 한다)을 하는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①법 제15조의2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제         나 법무사(이하“자격자대리인”이라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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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41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        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에 필요한 정보(이하“신청정보”
                 라고 한다)를 전         ②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인감증명
 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          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다. 이하 같다)로 송신하여야 한다.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자신청서를 송신할 때에는「전자서명법」제           ③제1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        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전자인증서       제145조의6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사용자등
 를 송신하여야 한다.                       록의 유효기간은 3년 으로 한다.
제145조의3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①전자신청        ②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45
 의 경우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규정 또는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        한다.
 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첨부정          ③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만
 보”라고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         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
 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만,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          ④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 있다.
 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제145조의7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제145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제145조의4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법 제40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조제1항제1호의 신청 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할 수 있다.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이하“서면신청”이라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법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정보를 전산정          ③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보처리조직에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등기신청정보를 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145조의5 (사용자등록의 신청) ①법 제177조의   제145조의8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사용자
 8제1항 후단에서 규정 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         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          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
 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        을 등록하여야 한다.
 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145조의5
 1.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       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호, 전자우편주소                     제145조의9 (등기필정보) ①법 제177조의9제1항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1호 이외에 그 자       의 등기필정보는 아라 비아 숫자 기타 부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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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      제145조의12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다.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②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          통지하지 않는다.
 이 된 신청인별로 정하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1.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아야 할 사람이 그 통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할 수 있다.              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관
 ③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의 신고를 한 때를 포함한다)
제145조의10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법 제        2.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통
 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는 다         지받아야 할 사람이 등기필정보를 3개월 이내
 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
 1.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          는 경우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3.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3개월 이
 2.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기록한           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서면(이하“등기필정보통지서”라고 한다)을           ②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교부하는 방법                          신청정보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서가 등     제145조의13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등기명
 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관공         의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은 등기
 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소에 법 제177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
 교부할 수 있다.                         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②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이외의 사람에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
 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하는 방법
제145조의11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등기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가 완료된 경우 등기 관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명         ③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때에
 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공서가        는 당해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야 한다.
 경우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     제145조의14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40
 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 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②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          경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를
 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기필정보가 없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        경우에는 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자격자대리인이
 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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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 “「지방세법」”으로,“지방세법시행령”을“「지방세
 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6조제3호 중“민법”을
 ②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 “「민법」”으로 하고, 제71조 중“하천법”을“「하천
 야 하는 경우 서면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      법」”으로 하며, 제134조제4항 중“공장저당법”
                                                          을
 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하거나 등기필증을 첨부하 “「공장저당법」”으로 한다.
 여야 하고, 등기필정보나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부   칙
 에는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 월 1 일부터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145조의3 및 제

제145조의15 (등기완료통지) 등기관이 등기신청       145조의9 내지 제145조의16의 규정은 법원행정

 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 한 때에는 신청인 및 다       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음 각 호의 사람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되,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 한하여 적
                                  용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
                                제 2 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일
 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만 통지한다. 다만, 등기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요청
                                   제43조의2 및 제104조의2 중“
                                                     「부동산등기법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도
                                   시행규칙」”을 각각“「부동산등기규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고, 제109조의2 중“동법시행규칙”을“「부
 1.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
                                   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
 2. 법 제52조에 의한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음과 같이 개정한다.
  있어서 등기권리자                        제14조제2항 중“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3. 법 제134조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기촉탁에 있어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③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4. 법 제69조의 등기의무자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5.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그 관공서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제145조의16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법 제177
                                  ④입목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조의10에서 말하는 등 기신청서의 접수는 부동
                                  다.
 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타 법원행
                                   제11조 중“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을“「부동
 정처장이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
                                   산등기규칙」”으로 한다.
 록된 때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            제 3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
제4조 단서 중“부동산등기법”을“「부동산등기          른 법령에서「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또는 동
법」”으로 하고, 제5조의2 중“집합건물의소유및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리에관한법률”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한 법률」”로 하며, 제50조제1항 중“지방세법”
                          을       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51조 중“지방세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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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영업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동, 교산동, 덕풍동,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
 ○처분내용:영업정지(2006.5.24.~2006. 6.23.)         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신장동, 창우
 ○근거법령:주택법 시행령 제14조                         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2. 처분일자:2006년 5 월24일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3. 처분기간:2006년 5 월24일~2006년 6 월23일          -변 경:기정 구역 중 망월동, 풍산동, 신장
                                            동,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상사창
⊙하남시고시제2006-34호                             동, 천현동, 하산곡동, 상산곡동 일원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면 적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기 정:81.838㎢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                -변 경:감)2.123㎢
 여 경기도고시 제2006-144호(2006. 5.19.)로          -변경후:79.7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비 고:집단취락 우선해제(구산등 15개취락)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되었기,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게재생략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            ⊙의성군공고제2006-312호
 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                   명품 의성마늘 홍보탑 조형물 제작설치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안공모 변경사항 공고
     2006년 5 월30일                       의성군공고 제2006-245호(2006. 5.19.)로 공
                하 남 시 장               고된『명품 의성마늘 홍보탑조형물 제작설치 제안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          공모 공고문』중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정 조서                                 다.
 ○위 치                                       2006년 5 월30일
    -기 정:하남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광암                         의 성 군 수

○변경사항
구    분당                     초 변                                            경
참가자격 1.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을 1.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갖춘 자
        가.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공인 가.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공인된 미술전람회에 조각·조
         된 미술전람회에 조각·조형물         형물을 출품하여 특선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서
         을 출품하여 특선이상 입상경력
         이 있는 자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
         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을        기술을 보유한 자중에서 동종(조형물 설치)의 관급공사
         보유한 자 중에서 동종(조형물        100백만원이상의 설치실적이 있는 자
         설치)의 관급공사 100백만원이
         상의 설치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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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65호                 관           보               2006. 5.30. (화요일)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의 개정으로(법률제7954호, 2006. 5.10. 공포, 2006. 6. 1.시행) 제177조의8에
 의하여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
 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수
     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함(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나.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를 전자결제 방법으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6조제5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공고제2006-28호                         2006년 5 월30일
      공탁물보관자 지정 공고
                                                     법원행정처장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물보관자를 아
래와 같이 추가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지정일자:2006년 5 월19일

2. 지정내용
                            추 가 지 정 보 관 자
 법     원   명   공 탁 물                                             시 행 일 자
                        명    칭    소           재              지
 대구지방법원        금   전    (주)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6-1            2006. 7. 3.
      본원       유가증권      법원지점
 부산지방법원        금   전    (주)부산은행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2006. 7. 3.
      본원       유가증권     법조타운지점
광주지방법원         금   전    (주)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2006. 7. 3.
      본원       유가증권      법원지점
대전지방법원         금   전    (주)하나은행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9              2006. 7. 3.
      본원       유가증권     새둔산지점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6-125호                        2006년 5 월30일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                              울산광역시장

      고시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1개업체)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변경신고를                ○등록번호:울산-주택 2004-0024
지연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             ○상 호:(주)천부개발
조 규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다음             ○대표자:배이성
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재지:울산 남구 신정동 1406-1

                                  401
제16266호                         관                보               2006. 6. 1.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6-156호                                     2006년 6 월 1 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채화진 1958. 9.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채화진 1982. 3.16. 외국국적취득
                              132-82                                          (귀         화)
한유미 1979. 4.2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장희 2005. 7. 7. 외국국적취득
                              168                                             (귀         화)
가라아 1966.12.1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158 조 훈 1991.10.15. 한국국적취득
가도마                                                                            후6월내외국
레마리                                                                            국적미포기
아 고                                                                           (귀         화)
라 손
김일부 1944.12. 2.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 김삼수 1984. 3.23. 외국국적취득
                              리 35                                            (귀         화)
김부자 1949. 6.1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 김삼수 1984. 3.23. 외국국적취득
                              리 35                                            (귀         화)
김직미 1971. 9.2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 김삼수 1984. 3.23. 외국국적취득
                              리 35                                            (귀         화)
김화실 1973. 3. 7.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 김삼수 1984. 3.23. 외국국적취득
                              리 35                                            (귀         화)
김굉미 1975.12. 8.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 김삼수 1984. 3.23. 외국국적취득
                              리 35                                            (귀         화)
김아기 1977.10.1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남성 김삼수 1984. 3.23. 외국국적취득
                              리 35                                            (귀         화)
이영재 1987. 2.26.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이명수 2004. 3.16. 외국국적취득
                              동 146                                           (귀         화)
홍용기 1964.11.20.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 홍인의 2005. 2.11. 외국국적취득
                              213                                             (귀         화)
김수선 1960. 2.23.   남   일   본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 김중선 1984. 8.15. 외국국적취득
                              리 1251                                          (귀         화)
한재민 1979. 8.1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방서 한세환 2004. 4.21. 외국국적취득
                              동 68                                            (귀         화)
김선자 1957. 5. 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김봉선 2000. 9. 1. 외국국적취득
                              359-62                                          (귀         화)
장귀여 1912.12.21.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박영일 1995. 5.23. 외국국적취득
                              88                                              (귀         화)
이영자 1944. 9. 9.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5 김화연 2002. 2.19.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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