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 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160             2,148,119    94 소규모 급수시설
                                                 편입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30-40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2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60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천연가스 공급설비 편입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160           3,061,450 3,196 천연가스 공급설비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60-55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25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4. 청 문 일 시 : 2015년 5월 28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사무실(3층)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5 동악빌딩 3층】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 031-235-2700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주)로드파킹 94-2012-11-0018012 ~ 14 로드막계102~104 3 경기 과천시 막계동
  2 (주)민예 대표이사 94-2010-11-0015572 등 7국 민예염곡103~109 7 경기 하남시 감일동
  3 (주)알.티.엔.이엔지 94-2010-11-0040276 ~ 77 알티고색101~102 2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 (주)진광스틸 청북 94-2011-11-0016489 ~ 92 진광청북101~104 4 경기 평택시 청북면
  5 (주)진석개발 94-2013-11-0017627 ~ 31 진석하남101~105 5 경기 하남시 감일동
  6 (주)태윤산업 94-2011-11-0005990 등 24국 태윤청계102  24국
                                                    등 24 경기 의왕시 청계동
  7    (주)해다미     94-2013-11-0023706 ~ 09 다미오포101~104 4 경기 광주시 오포읍
  8 명성전설(주) 94-2012-11-0011604 등 20국 명성대덕101  20국
                                                    등 20 경기 안성시 대덕면
  9     서강ENG     94-2013-11-0037125 ~ 26 서강제천101~102 2 충북 제천시 장락동
 10      송양원      94-2010-11-0010199 ~ 200 양원경안101~102 2 경기 광주시 경안동
 11 신진토목기술공사 94-2010-11-0004284 ~ 85 신진남양101~102 2 경기 화성시 남양동
 12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주) 94-2009-11-0039676 등 6국 싸토정자101~106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 씨제이지엘에스
        주식회사      94-2011-11-0019063 ~ 72 제이용인106~115 10 충북 옥천군 이원면
 14    에스알테크      94-2011-11-0013722 ~ 23 에스복정101~102 2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5      여한구      94-2012-11-0035619 ~ 620 한구수내101~102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      염영규     94-2012-11-0022423 등 12국 영규용인101~112 12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7      이영모      94-2014-11-0004774 ~ 75 영모수원101~102 2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8      이찬민      94-2009-11-0036734 ~ 41 찬민당왕101~108 8 경기 안성시 당왕동
 19 전국낙지자랑본점 94-2012-11-0040928 ~ 29 낙지분당101~102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0 주식회사 경원 94-2010-11-0004577 등 23국 경원기흥101~123 23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1 주식회사세성 94-2013-11-0001004 ~ 09 세정송산101~106 6 경기 화성시 송산면
 22 진원기공(주) 94-2011-11-0028809 ~ 12 기공서현101~104 4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3      이계윤      94-2011-11-0013996 ~ 99 계윤하남101~104 4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
 24 한국도로공사장 94-2011-11-0022923 ~ 28 도공성남301~306 6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고지서 및 독
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26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04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제1
 항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부지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
 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
 공부지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공공부지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시세의 결정) ①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공부지 행
 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임대시세(임대보증금 및 임대
 료를 제5조에 따른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전액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변 지역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
 택 및 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공공부지 행복주
 택의 임대시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역범위 및 조사대상 :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주
    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조사
 2. 기간 및 계약형태 : 최근 1년간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사례를 조사(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거래 사례를 조사)
 3. 주택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류를 말한다)
    : 입주 대상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 유형, 제1호에 따른 지역 범위 내 분포한 주택 유형, 해당 공
    공부지 행복주택의 유형을 고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체적으로 마련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임대시세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초 임대시세를 결정하
 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있는 다음 해부터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시세를 갱신하여
 야 한다.
제3조(공급대상별 차등화) ①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별 임대료 계
 수(이하 “공급대상 계수”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3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공급대상                      공급대상 계수
                신혼부부                           0.80
             산업단지근로자                           0.80
                 고령자                           0.76
               사회초년생                           0.72
                 대학생                           0.68
             주거급여수급자                           0.60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기존거주자인 입주자는 같은 규칙 제32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4조(표준임대보증금) 공급대상별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준임대보증금 = 임대시세 × 공급대상 계수 × 50/100
제5조(표준임대료) 공급대상별 표준임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전환율이란
 실제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한다.
                   표준임대료 = 표준임대보증금 × 시장전환율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①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제7조에 따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같다)는 각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
 과할 수 없다.
 ②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공공부지 행복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
 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 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때 금액의 한도 및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②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①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
 조의5에 따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1. 적용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기존거주자로서 같은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4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고 공공부지
       행복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사람
    다.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모집한 사람
 2. 부과 방법
    가.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대상 계수를 0.8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
      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갱신계약 시
      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
       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3. 할증 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 비율               최초              2회차
                                 갱신계약 시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 임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급대상 계수를 1로 하여 계산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56호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 폐지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양어업경영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 따라 시행된 원양어업경영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새로 공고되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확정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 권리 권리자 비고
                                                           자명 구분 주소
  합계         129,656.8 129,656.8 -             -            -  -  -   -
 1 강경읍                           주식회사
   채운리 519 장 47,827.0 47,827.0 한미식품 경기도김포시승가로58번길37(풍무동)
 2 강경읍
   채운리 520 장 20,743.3   20,743.3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58번길37(풍무동)
                                 한미식품
 3 채운리 521 장 15,759.5 15,759.5 주식회사
   강경읍
                                 한미식품 경기도김포시승가로58번길37(풍무동)
 4 강경읍                           주식회사
   채운리 522 장 9,503.9 9,503.9 한미식품 경기도김포시승가로58번길37(풍무동)
 5 강경읍
   채운리 523 유 3,505.1 3,505.1 논산시                                     증여지
 6 강경읍
   채운리 524 잡 2,493.0 2,493.0 논산시                                     증여지
 7 강경읍
   채운리 525 차 811.6 811.6 논산시                                         증여지
 8 강경읍
   채운리 526 공 9,799.3 9,799.3 논산시                                     증여지
 9 강경읍
   채운리 527 도 11,286.8 11,286.8 논산시                                   증여지
10 강경읍
   채운리 528 공 1,696.3 1,696.3 논산시                                     증여지
11 강경읍
   채운리 529 구 630.7 630.7 식품부
                                 농림축산                                증여지
12 강경읍
   채운리 530 구   513.2     513.2   농림축산
                                  식품부                                증여지
13 강경읍
   채운리 531 공 2,530.9 2,530.9 논산시                                     증여지
14 강경읍
   채운리 532 공 2,556.2 2,556.2 논산시                                     증여지

◉서울특별시공고제2015-930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씨엔와이코(주)
2. 대 표 자 : 조윤식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2, 1002호(서초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6-12호
6. 등록취소일 : 2015년 5월 8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3482-5051.
                               97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5-936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 대 표 자 : 최태희, 임은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6길 22-6(양재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5-3호
6. 등록일자 : 2015. 5. 8.
7. 전화번호 : 02-3498-2600.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5-27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유재산(폐교)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재산내역               종류       면적     처분방법
                                        토지       학          2,536
   예미초등학교 정선군                                             (1필지)
    연포분교장 신동읍     덕천리
                             436-4 건물 교사동 외 1동
                                            폐교부지 내 공작물, 입목죽
                                                           256.39
                                                             등
                                                                   수의계약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정선군에서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동강 옛길 탐방로와 연계한 체험형 생태탐방 프로
     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나. 체험형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
     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정선군에서 폐교재산 매각을 요청함
  다. 해당학교는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1999. 9. 1. 자 폐교 되었으며, 학생수
     용계획에 따라 재 개교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선군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 2015. 5. 14. ~ 2015. 6. 12.(30일간)
                                            98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 정선군수
9.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10.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
    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상             훈
‘선거문화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국민훈장동백장
          목포대학교                     김영태                근정포장
           ㈜채널A                     박제균                국민포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이판구                국민포장
                                                          2015. 5. 8.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5년 5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성매매알선등행 서지영
 2014형44450 2014압1596 서지영
                      외 6명 위의처벌에관한 (피의자)  4 삼성갤럭시 노트휴대폰    1
                            법률위반 등
 2015형13975 2015압 493 조성민 절도 등 (피해자) 불상 4     오만원권지폐     13매
                                      〃   5   일만원권지폐     75매
                                      〃  14    은색목걸이       1
                                   99
제18510호(그2)                  관         보            2015. 5. 1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
 식에 인상된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7호
  건교부고시 제2007-678호(200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1호(2009.11.20.)로 고시되었던 경전
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
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가야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없음
  Ÿ 주 소 : 당초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B/D
            변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 운현궁SK허브 102동 406-1호)
  Ÿ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변경없음
  Ÿ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공단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Ÿ 위 치 : 변경없음
  Ÿ 면 적 : 당초 744,724.0㎡
            변경 741,484.4㎡, 감 3,239.6㎡
5. 사업내용
  Ÿ 사업규모
    - 사업비 : 당초 338,309백만원(용지보상비 20,401백만원 별도)
             변경 343,195백만원(용지보상비 20,401백만원 별도), 증 4,886백만원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3
    -가야철도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경운동, 운현궁SK허브 102동 406-1호), Tel 02-739-4756
  Ÿ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9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0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4-337(2014. 7. 7.)호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한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
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 7. 7. ~ 2019. 6. 2.
2. 사업의 명칭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세목조서
ㅇ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능동로 에스케이 서울특별시 근저당
 1 진영읍 1035 1035-6 잡 1,253 61 배용식 118, 703동 가스주식 중구 을지로 권
   진영리                                    1104호(석봉마 회사 100 (을지로2가)
                                          을부영아파트)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 능동로 에스케이 서울특별시 근저당
 2 진영읍 1035 1035-7 잡 1,253 197 배용식 118, 703동 가스주식 중구 을지로 권
   진영리                                    1104호(석봉마 회사 100 (을지로2가)
                                          을부영아파트)
   김해시                                     부산광역시       국   기획재정부 압류
 3 진영읍 318-368 318-368 전 1,955 1,955 학교법인  진구
                                     명인학원 산34   가야동  부산광역  부산광역시 압류
   진영리                                                 시    동구청
   김해시                                    경상남도창원시
 4 진영읍 318-100 318-399 답 417 122 박미옥 의창구 북면
   진영리                                    구룡로 151-19
   김해시                                    경상남도창원시
 5 진영읍 59-8 59-41 답 1,722 1,117 박미옥 의창구 북면
   진영리                                    구룡로 151-19
   김해시                                    경상남도창원시
 6 진영읍 59-30 59-30 답 866 866 박미옥 의창구 북면
   진영리                                    구룡로 151-19
   김해시                                     부산광역시
 7 진영읍 318-371 318-400 전 1,859 556 학교법인    진구
                                     명인학원 산34   가야동 국      기획재정부 압류
   진영리
   김해시                                    경상남도김해시
 8 진영읍 318-137 318-137 전 20 20 박만춘 진영읍 진영리
   진영리                                         9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0호
                 도로구역변경(제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당초 고시문
                                     제외
              6필지
   1 국도23호선 전북  고창
             고창 석교 산12-24 임야 6        6 박상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4-204호
   2 국도23호선 전북  고창 산12-26 임야 351 60 박상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창 석교                               고시제2014-204호
             전북 고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국도23호선 고창 석교 산12-25 임야 288 11 박상율 고시제2014-204호
   4 국도23호선 전북  고창 14-6 전 67 67 김진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창 석교                               고시제2014-204호
   5 국도23호선 전북  고창 14-7 전 840 291 김진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창 석교                               고시제2014-204호
             전북 고창
   6 국도23호선 고창 석교 14-5 전 87 87 김진회 고시제2014-20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변경(제외)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내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
                 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3호선 전북 고창 고창 석교 일대 도로구역 제외, 접도구역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1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당초 국도 17호선 신지리 신지리 L=0.44km 용진면
      일반    국도     용진면     용진면               국도17호선 완주
                                         신지리 봉동삼거리
                  1129-2도 825-2도          지내       교차로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개선공사에
                                              도로확장으로
                                                    따른
  변경 일반     국도 용진면 용진면 L=0.44km 용진면
      국도 17호선 신지리 신지리                    신지리  도로구역 결정
                  1129-2도 825-2도          지내
                                   7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련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완주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시점      종점    (m) 경과시 변경이유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당초 국도 (순창~임실) 갈담리 갈담리 L=0.23km 강진면
         일반     국도30호선      강진면     강진면
                                               갈담리 국도30호선
                           517-3도 275-7대       지 내    갈담교
                            임실군 임실군            임실군 통수단면 부족
   변경 일반        국도30호선 강진면 강진면
         국도 (순창~임실) 갈담리 갈담리 L=0.23km 갈담리
                                               강진면 개선공사
                           517-3도 275-7대       지 내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4월 ~ 2018년 3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1)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할 토지세목고시
               분할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소 재 지 분 할 전 (편입지번)      (㎡) (㎡)   및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임실군 강진면 271-15 271-15 도 32 32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박용기
  갈담리                                   갈담리 280
임실군 강진면 275-3 275-3 대 48 48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박선자
  갈담리                                   갈담리 290
임실군 강진면 275-4 275-4 도 122 122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임실읍 진직현
  갈담리                            소로2류    이도리
임실군 강진면 377-4 377-4 대 40 40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박종권
  갈담리                                  갈담리 377-2
임실군 강진면 377-10 377-10 대 33 33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박종권
  갈담리                                  갈담리 377-2
임실군 강진면 377-33 377-33 도 19 19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이숙영
  갈담리                            소로2류 갈담리 318-1
임실군 강진면 379-1 379-1 대 91 91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정을영
  갈담리                                   갈담리 379
임실군 강진면 379-6 379-6 도 6      6  계획관리지역 임실군 강진면 정을영
  갈담리                            소로2류   갈담리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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