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2011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등기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는 내용의「부동산등
   기법」전부개정안이 2011. 3. 11.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편성 및 등기신
   청 절차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체계의 정비 (안 제5조, 제30조 및 제53조의2)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부동산등기법」전부개
    정안과 동일하게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하위 규범
    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거나 삭제
  나. 용어의 정비 (안 제18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47
     조, 제48조 및 제50조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방식이 원칙적인 형태가 됨에 따라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등기용지” 등의 용어를 전산등기부에 맞게 변경
3. 제출의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1-4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및
                          182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88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위(직급)
사무처장
성
명
한철수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중공업
2
매각
86
’11.1.28
메리츠증권
현대차
72
매각
14,112
’11.1.28
메리츠증권
삼성중공업
60
매각
2,571
’11.1.28
메리츠증권
하이닉스
2
매각
59
’11.2.1
메리츠증권
하이닉스
40
매각
1,178
’11.2.1
메리츠증권
솔본
60
매각
157
’11.2.8
메리츠증권
삼성전기
50
매각
6,775
’11.2.8
메리츠증권
대한항공
101
매각
7,484
’11.2.10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110
매각
9,999
’11.2.10
메리츠증권
대우증권
2
매각
47
’11.2.18
메리츠증권
삼성물산
250
매각
16,925
’11.2.18
메리츠증권
대우증권
230
매각
5,577
’11.2.18
메리츠증권
KT
60
매각
2,415
’11.2.18
메리츠증권
삼성전자
10
매각
9,740
’11.1.20
삼성증권
삼성전자
10
매각
9,870
’11.1.28
삼성증권
삼성전자우
30
매각
20,250
’11.1.31
삼성증권
YTN
134
매각
429
’11.2.1
동양증권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안전부주민과
○전화: 02-2100-3987 (FAX : 02-2100-1780)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1407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0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사무
처장한철수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3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89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안영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대영포장
4
매각
1
‘11.2.18
현대증권
SK케미칼
1,132
매각
64,637
‘11.2.18
현대증권
SH에너지화학
10,000
매각
3,700
‘11.2.18
현대증권
한화증권
40
매각
320
‘11.2.18
현대증권
삼성카드
500
매각
25,750
‘11.2.18
현대증권
배우자
한화증권
101
매각
807
‘11.2.18
현대증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추가지정('11. 1. 24, 광주ㆍ대구)에따른법제도체계화및관련규정을정비하고, ‘제
2차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11. 1. 18)’의주요정책과제를법령에반영하여그실효성을확보
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지방이양확정사무(‘10. 5. 7, 8. 31)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선진화
요청사항(‘10. 10. 26)을반영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명을「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으로변경
나. 특구의지정등(안제4조)
1) 특구지정과관련하여주요이해관계자인지자체의역할을강화하고, 시ㆍ도지사가지정요청하
고자하는구역이둘이상의시ㆍ도에걸치는경우에대하여필요한규정마련
2) 시ㆍ도지사가해당특구의육성종합계획과개발계획작성에필요한서류를제출하고, 시ㆍ도지
사가지정요청하고자하는구역이둘이상의시ㆍ도에걸치는경우공동으로지정요청
3) 특구지정절차를구체화함에따라특구지정절차와관련된이해관계인의혼선해소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 현행 법률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개인채
      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안 제609조의2 신설)
    1) 현행 법률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예컨대 채권양수 또는 대위변제를 한 채
      권자 등)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리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2) 현행 법률 제603조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7호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서「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하여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는 등 국민편의 도모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
    서” 등 주요 법률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특별자치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사무 관장기관으로 지정 (안 제 3조)
                               186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다. 확인서 발급신청 (안 제4조)
   1)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포함하여 신청
   2)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신청하고,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를 신
     청대상에 포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 제5조)
   1) 신분증 등을 통하여 신분확인 후 신청인이 발급기관의 요청방법에 따라 서명하면 발급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발급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안 제6조)
   1)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서 전자본인서
     명확인서를 직접 발급
   2) 확인서는 발급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출력물은 효력이 없음
   3)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등 세부사항 규정 근거마련
   4)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규정
  바. 발급기관은 신분증의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발급기관에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 가능 (안 제7조)
  사. 이용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거부 (안 제8조)
   1) 신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금치산자가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청한 경우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확인서 발급 거부
  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1) 진위 판단을 위해 발급사실 확인 요청시 확인하여 줄 수 있음.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확인서 발급사실 기록·관리
   3) 확인서 발급 관련 서류의 열람권자, 열람절차 등 규정
  자. 지도감독 및 권한 위임 (안 제12조, 제13조)
   1)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도․감독권 부여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 가능
   2) 시군구의 권한을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가능
  차.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안 제14조)
   1) 인감증명서의 제출 요청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확인서 접수 거부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불편 최소화
  카. 수수료, 벌칙 규정 (안 제15조, 제16조)
   1) 발급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2) 부정발급과 위 변조의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타. 부칙
   1)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시행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단계적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사, 입주승인 등 총 14개 사무 지방이양
  자. 인ㆍ허가의 선진화(안 제29조제3항부터 제29조의2까지 신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10. 10. 26)을 반영하여,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
    획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 및 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전화 02-2110-5667, 팩스 02-503-0381, 이메일 : ppjpp@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트러스와이제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진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12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SMT빌딩(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1년 3월 21일
◉병무청공고제2011-18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병 무 청 장
                            191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1-8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재지정
 1. 대상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65-1번지 등 837필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룡일반산업
     단지(2단계) 확장부지 예정지역)
 2. 면 적 : 1.04㎢
 3. 지정기간 : 2011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7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3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뉴웰빙호․어선 해상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1-8호)
2. 피요청자 : 송 원 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던 뉴웰빙호가 2010년 7월 27일 22시 53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항내인 북위 33도
18분 50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상대선박 해상호와 충돌하였고 이어서 전복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387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다. 특구 지정 해제사유의 구체화(안 제5조)
1) 특구 지정해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개발
  전망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 해제가 곤란
2)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법 제4조제3
  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
  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
  의 지정을 해제
3)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예방하고 국고
  손실 방지
라. 특구개발계획(안 제6조의2 신설)
  특구개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근거 마련
마. 특구별 성과 평가(안 제7조의2 신설)
1) 특구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
  요가 있음.
2)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근거마련
3) 정기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자체 및 특구내 이해당사자들의 능동적 참
  여를 유도
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1)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시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규정 필요
2)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
  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사. 특구지원본부의 체계화(안 제46조, 안 제48조제2항 신설)
1) 특구사업의 일관성 제고 및 추가지정 특구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특구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개편하고, 특구별 특화분야에 적합한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지역본부를 설치
아. 지방이양사무(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5조부터 제38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사무 확정(‘10. 5. 7, 8. 31)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준공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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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
   의 변제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며, 일반회생에 있어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및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운영 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1)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
     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
     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2)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자동중지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4, 5 신설)
   1) 현행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
     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 일실을 방지하기가 어려움
   2) 일반회생절차에서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
     자에 대한 파산의 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와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한 남용방지 방안 마련
   1)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효력만을 이용하기 위한 채무자의
     남용행위를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 폐지,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 또는 취하가 있었던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소
     급하여 상실하도록 하며, 제120조에 규정된 지급결제제도와 벌금ㆍ과료ㆍ추징금의 집행에는 자
     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3)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4)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경영 및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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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처분, 신청일 전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
  기피ㆍ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제649조제2호)
5)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제42조제3호 신설)
6)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6조의5제2항)
7)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
  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
  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36조의6제1항,
  제2항 신설)
8)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
  시결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643조제1항제4호)
라.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안 제36조의2)
1)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자동중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배제 또는 상실된 경우에는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법인등기부 내지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3)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 등을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4)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의 정비(안 제36조)
1)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신청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11개로 되어 있는 신청서 기재사항을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ㆍ정
  비하고, 그 양식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신청서가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명하지 아니한 채 신청서를 각하하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절차신청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동중지효력 발생여부와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보호 등(안 제146조 및 제205조)
1) 현재는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ㆍ지분권
  자는 일률적으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며,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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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하도록 함과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함으로써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한 회생신청에
  장애가 되고 있음
2) 주주의 의결권 미부여,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
  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3) 이를 통해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의결권을 인정하여 주주에게 협상
  력을 부여하고,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
  속한 회생절차신청을 유도함과 동시에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요건 개선(안 제244조)
1) 현재는 회생절차의 성격을 화해적인 것으로 보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등 각조별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배분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강제인가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권리의 우선순위와 보
  호의 정도, 부동의 인가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주주ㆍ지분권자조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회생계획안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의무적으로 부동의 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함
3)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원의 부동의 인가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법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인 보호방안 마련(안 제44조제1항제6호, 제58조제3항)
1) 현행 법률 제250조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는 민법 상 부종성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회생계
  획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법인 채
  무자는 회생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자금대출 시 관례적으로 연대보증을 제공한 개인 대표자의 재
  도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개인에 대하여는 회생신청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
  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
  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연대보증인에 대한 각종 채권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
  하도록 함
3) 다만,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절차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중지된 절차나 행위의 속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 회생가능성을 제고함과 동
  시에 단순히 인적관계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개인(특히 기업 대표자)을 보호하여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안 제589조제3항 삭제, 안 제5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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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이 제대로 차단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정박하던 중 풍랑주
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자선의 정박상태를 점검하거나 선미계류삭을 팽팽하게 감아 들이는 등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천수호안의 계단 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선박의 정박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8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3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뉴웰빙호․어선 해상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1-8호)
2. 피요청자 : 송 병 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던 해상호가 2010년 7월 27일 22시 53분경 제주시 한경면 고산항내인 북위 33도 18
분 50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상대선박 뉴웰빙호와 충돌하였고 이어서 전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이 제대로 차단되지 아니하는 곳에서 정박하던 중 풍랑주
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자선의 정박상태를 점검하거나 계류삭을 보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선미계류삭이 절단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정박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0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대부도지적 69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대부도 69 고령토 권순애 2011.4.18.(월)10:00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
                                           (02)2110-4940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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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
  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수신자 : 권순애[우425-31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146-7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1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우수영지적 35호)
1. 2006. 5. 29.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우수영지적 제35호 규사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
  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3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주)쌍구산업 귀하 [우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706-1]
◉기술표준원공고제2011-136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F4536            창호용 망창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표준에 추락방지 기능이 추가되어 개정됨에 따라 안전관련 제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KS표시인증 품목지정 및 표준화 일반 등 심사관련 사항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89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38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F4536
 창호용망창
심사기준
< 유
의
사
항>
1. 위지정일시에현장조사를실시할예정이오니조사에필요한준비를갖추어출석하시기바라며,
지정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사에있어서광물채굴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조사사
항에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업법제19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
리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
셔야합니다.
○수신자: 권순애[우425-310 경기안산시단원구선감동146-7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1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우수영지적35호)
1. 2006. 5. 29. 광업권설정을출원한우수영지적제35호규사광에
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
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
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3월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주)쌍구산업귀하[우534-804 전남무안군무안읍성동리706-1]
◉기술표준원공고제2011-136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
증대상품목을지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인증심사기준을제정공고합
니다.
2011년3월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표준에추락방지기능이추가되어개정됨에따라안전관련제품의철저한품질관리를위함
3. 주요제정내용
KS표시인증품목지정및표준화일반등심사관련사항
부칙
이공고는2011년3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나. 이용상태
  1)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도로법면, 농로
  2)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수로, 공유수면
  3) 천 : 사업지구내 농수로, 공유수면
5.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시설규모       면적(㎡)           비고
        계             -        95,824
         소 계          -        95,824
         도 로 중로 소로
                   5개노선
                   16개노선       49,257     일반도로 : 20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 1개노선
 공공
 시설      녹 지 경관녹지
                완충녹지            8,504
         공 원 수변공원 1개소          37,389
        공공공지 공공공지 1개소              674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지침을 수용하되, 도로의 기능별, 위계별 동선체계를
      선정하여 배치
 2) 공원․녹지계획
   - 하천을 따라 녹지축을 형성토록 계획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함
   - 국도7호선변으로 소음 및 공해차단을 위한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주변 산지와 단지내
      경관보호를 위해 경관녹지를 계획함
   - 대상지 내부에 위치한 하천은 하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하천을 수변공원으로 계획함
 3) 공공공지
   - 주민들의 휴식공간(쾌적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통행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공공공지를 계획함
◉충청북도고시제2011-8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제14조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당초) (정정)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주) 윤타용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                            실적미제출2차 주택법시행령
2006-0008 신원씨앤씨 내덕동 372-5 4월 ‘11.3.21~7.20 ‘11.7.7~11.6 등록기준미달 제14조
                  3층                                    (기술자미확보)
                                 438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1-81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정정)
충청남도 고시 제2011-45호(2011. 3. 8)로 지정변경 고시된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 대하여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506,722.8㎡ → 변경 506,752.6㎡ 증)29.8㎡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06,722.8               -         506,752.6 100.0
    도시지역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일반공업지역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총 계              506.722.8           증) 29.8        506,752.6      100.0
     공장용지           388,035                  -          388,035         76.6
    지원시설용지             2,605                 -            2,605          0.5
     공공용지            116,082.8           증) 29.8        116,112.6       22.9
        공 원           19,350                 -           19,350          3.8
        녹 지           31,601                 -           31,601          6.2
        주차장            3,275                 -            3,275          0.6
     유수지(저류시설)         2,600                 -            2,600          0.5
       방수설비            8,786                 -            8,786          1.8
        도 로           54,470.8           증) 29.8         50,500.6       10.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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