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40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정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8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탄핵·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되거나 금전·향응 등의 수수로 강등·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
  에 대해서는 행정사 시험 면제 혜택을 배제할 목적으로「행정사법」일부가 개정(제9조제3항 신설)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 규정(「행정사법 시행령」안 제13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
    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
    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40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정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9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1. 개정취지
  법률간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 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시 3
  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 완화
2.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시 제출 사진 규정(3개월→6개월) 완화
 나. 행정사제도 서식(5종) 변경(사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별지4호서식(행정사자격증 발급신청서)
     - 별지6호서식(행정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업무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6호서식(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 전화 : 02-2100-3840 (FAX : 02-2100-429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03171)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정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2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일시적으로 문헌 또는 장비에 대한 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보완한 후
조속히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위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특허문서 전자화업무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특허문서 전자화
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요건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특
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방법을 규정
하는 한편, 포괄위임등록신청 시 출원인에게 포괄위임에 대해 설명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의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하여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대신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변경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특허문서전자화 기관 지정요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
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실용신안등록표시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
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56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1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
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9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
행 조류경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 조정, 발령 대상·주체 확대 및 구분(안 제28조제2항 별표2 개정)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에서 녹조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 농도는 삭제하여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하고, 하천녹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응을 위해 발령대상을 현행 호소에서 하천
   까지 확대하고, 현행 상수원 구간에 대해 운영 중인 조류경보에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친수용 구
   간(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발령)을 추가함
 나. 조류경보의 단계별 발령 기준 및 용어 개선(안 제28조제3항 별표3 개정)
   상수원 구간의 발령기준을 국내출현 남조류의 유해정도를 고려하여 발령토록 조정하고, 발령용어
   를 “주의보”는 “관심”, “경보”는 “경계”로 바꾸고, 친수용 구간에 대한 발령단계 및 기준을 마련함
                                65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다. 조류경보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개선(안 제28조제4항 별표4 개정)
   상수원 구간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의 조치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친수용 구간에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5 FAX : 044) 201-7070, e-mail : 4lclover@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분                   현    행                             조    정
             서수지        금토         서수지IC       서수지         금토        서수지IC
  경차          550        450        300         500         400       250
  1종         1,100       900        600        1,000        800       500
  2종         1,100       900        600        1,000        800       500
  3종         1,100       900        600        1,100        800       500
  4종         1,400      1,000       600        1,300       1,000      600
  5종         1,500      1,100       700        1,500       1,100      600
5. 시설물의 명칭 : 용인~서울 고속국도(22.9km)
6. 통행료 수납구간 : 흥덕IC ~ 헌릉IC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9 년 7 월 1 일 ~ 2039 년 6 월 30 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5년 10월 29일(목)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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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1. 개정이유
  출원인이 포괄위임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
을 지정하는 경우의 국제출원 절차를 신설하며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성요건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괄위임절차의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제5항)
  1) 포괄위임의 효과에 대하여 출원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포괄위임의 중
     요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의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함
  2)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하는 경우 전자서명 이외에 포괄위임장에 출원인이 서명한 포괄위임
     등록신청서를 첨부하면 이를 출원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절차 신설
 나.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귄리 회복이 가
   능하도록 함
 다.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절차 개선(안 제72조제2항)
   심판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관의 지정·변경에 관한 통지를 특허청
   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출원인이 열람가능한 때에 통지한 것으로 봄
 라. 국제출원의 절차보완(안 제90조)
   미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선언서, 보호적격에 관한 정보제출서, 미국의 개
   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
 마. 전자화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검토형 일몰제 설정(안 제96조제1항 및 제102조)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요건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
   는 1인 이상의 책임자를 보유할 것으로 완화하고 인력요건의 규제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2년으
   로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존속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함
 바.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 확대(안 별표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과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는
   예시 보완
 사. 개인정보 기재항목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및 제18호 서식)
   디자인의 절차에 관한 서식에서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 삭제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
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353, Fax: (042)472-7470, 이메일: choier@korea.kr
                                            64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44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2015.1.6, 2015.8.1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기간에 대하여 규정
 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수립절차, 사업시행
     자 요건 등을 규정
 다.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
     법 시행령 제19호) 처리 근거 및 범위 규정
【 자동차등록령 】
 가. 자동차소비자 보호를 위해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된 차량의 운행을 위해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수리검사이력 기재방법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불법운행 자동차 범위, 운행정지 통지 대상․방법, 등록번호판 영
     치증 발급 및 발급사실의 통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3844, fax 044-201-5584)
◉경찰청공고제2015-37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경찰의 사무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
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제2항).
 ※ 경찰청 공고 제2014-1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4. 6. 19 ~ 7. 29)안 제165조
    와 동일한 내용임
                                           67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산림청공고제2015-176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생란의 생산 및 재배를 위해서 임업후계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를 충족해
야 하는데, 신규로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경우 시설의 기준이 높아서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에,
유능한 임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임업후계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생란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의 재배규모 기준을 2,0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완화(안 제1호 아목 반괄호 2)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
소득과(전화 042-481-4191,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5-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한 ‘동해공장 #2 크링커 SILO 내부보
수 및 #2 크링커, #3·4 시멘트 SILO 도장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해공장 #2 크링커 SILO 내부보수 및 #2 크링커, #3·4 시멘트 SILO 도장공사
                                 68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60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 : 032-440-4686),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전화 : 03
2-560-5903),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전화 : 032-260-5507),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검단) (전화 :
032-260-5513),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6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 검단사업단(전화 : 032-560-82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3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송영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변경              유정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기정      인천도시공사 오두진
  변경              김우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변경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7,000     183,670      70,800    74,736
       단독주택          3,285       3,830       1,314     1,532
       공동주택        158,243     173,316      63,297    70,029
        연립주택         3,208         818       1,283       327
        아파트        155,035     172,498      62,014    69,702       행복주택 포함
       주상복합         15,472       6,524       6,189     3,175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3,860)                 (1,544)
주) ( )는 주상복합용지 일부 상업용지내 배분
 ㅇ 기정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비고
                   (㎡)           (호)        (인)           (㎡)        (%)
         합계        4,591,251      70,800    177,000        -          -
       단독주택          456,742       1,314       3,285   258~496     80, 150
       일반형단독         217,195         839       2,098      258      80, 150
       블록형단독         239,547         475       1,187      496        100
       공동주택        3,809,317      63,297    158,243    42~165      85~225
        연립주택         250,085       1,283       3,208      165         85
         85㎡초과       250,085       1,283       3,208      165         85
         아파트       3,559,232      62,014    155,035    42~139     150~225
         60㎡이하       551,513      13,376      33,440    42~86     150~225     중고층
       60~85㎡이하    1,840,041      31,712      79,280      115     175~225     중고층
         85㎡초과     1,167,678      16,926      42,315      139     188~225     중고층
       주상복합          325,192       6,189      15,472    139,165    270,280
                    (94,414)     (1,544)     (3,860)     (165)      (270)
        85㎡초과        325,192
                    (94,414)       6,189
                                 (1,544)      15,472
                                             (3,860)    139,165
                                                         (165)     270,280
                                                                    (270)
주) 1. 주상복합 용적률은 주거부분만 해당
   2. ( )는 주상복합용지 일부 상업용지내 배분
                             2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구   분      부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비고
                    (㎡)           (호)         (인)       (㎡)     (%)
            소계          50,111       1,309       3,273  105   270~280
 60~85㎡      1단계        27,062         695       1,738  105     270
             2단계        23,049         614       1,535  105     280
             3단계     -             -           -         -       -
            소계          21,423         452       1,129  130   270~280
  85㎡        1단계        11,570         240         599  130     270
  초과         2단계         9,853         212         530  130     280
             3단계     -             -           -         -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ㅇ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전력용량은 기정 368,790kVA → 변경 440,512kVA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계획
 ㅇ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열공급시설 부지면적 : 기정 25,366㎡ → 변경 30,461㎡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ㅇ 기정
 구 분총 계류별 폭 원(m)
               -      노선수284      연 장(m) 84,194        면 적(㎡)
                                                           1,799,619 비 고
      계        -         195             72,199            1,624,514
    광 소계       -           5             10,836              428,144
    로 3      40~50         5             10,836              428,144
일 대 1   소계     -          19             16,250              462,296
             35~40         3              1,696               59,360
반   로    2   30~35         2              3,905              117,150
         3   25~30        14             10,649              285,786
도 중 1   소계     -          70             29,364              589,079
    로        20~25        26             16,184              379,737
로        2   15~20        44             13,180              209,342
        소계     -         101             15,749              144,995
    소 1      10~12        36              8,096               85,041
    로 2       8~10        61              7,069               56,552
         3 8m미만            4                584                3,402
보     계        -          89             11,995              100,871
행 중 소계         -           2                 50                  770
자 로 2        15~16         2                 50                  770
전       소계     -          87             11,945              100,101
용 소 12       10~12
              8~10
                          34
                           9
                                          5,619
                                          1,898
                                                              57,418
                                                              16,115
도 로
로        3 8m미만           44              4,428               26,568
    기타         -        -            -                               부가차로,
                                                              74,234 가각
 주) 공원, 광장 등 중복면적 75,982㎡포함                                             포함
                                   4
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정
         총계             11,181,139   100.00
             소계          4,349,690    38.90
          단독주택용지           456,742     4.08
 주택       공동주택용지         3,809,317    34.07
 건설          아파트용지       3,559,232    31.83
 용지
            연립주택용지         250,085     2.24
         근린생활시설용지           83,631     0.75
             소계          6,831,449    61.10
         상업·업무시설용지         580,778     5.19
            상업업무용지         350,000     3.13         주상복합용지 일부포함
            주상복합용지         230,778     2.06
         도시계획시설용지        5,928,572    53.03
                도로       1,723,637    15.42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73,148     0.65           복합환승센터 포함
                광장          76,280     0.68          교통광장, 일반광장
              공원녹지       3,395,802    30.37
                  공원     2,423,438    21.67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녹지       343,878     3.08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공공지       388,882     3.48
                  하천       221,764     1.98
                 유수지        17,840     0.16               저류지
            수도공급설비          19,693     0.18               배수지
               양수장           2,454     0.02
           오수중계펌프장          11,447     0.10
 공공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1,821     0.29
 시설            열공급설비        25,366     0.23
 용지           전기공급설비         6,455     0.06               변전소
                학교         327,898     2.94
                 유치원         4,346     0.04
                초등학교       128,355     1.15
                 중학교        64,562     0.58
                고등학교        83,472     0.75
                 대학교        32,163     0.29              전문대학
                특수학교        15,000     0.13
            교육연구시설          26,014     0.23              영어마을
                                            지방행정(자치행정, 보건소), 검찰청, 법원, 경찰서,
               공공청사       195,568      1.75 소방서,4급우체국, 주민복합센터(주민자치센터, 근린
                                            문화 및 복지시설, 6급창구국), 순찰지구대, 119안전
                                            센터, 수도사업소 등
            사회복지시설         10,847      0.1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의료시설         33,963      0.30              종합병원
         주거편익시설용지          72,288      0.64
             종교시설          51,977      0.4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311      0.18          주유소, 가스충전소
         도시지원시설용지         196,617      1.76            도시형산업 등
            유보지            53,194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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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4호(그2)                   관 보                 2015. 10. 27.(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2) 면 적
  ㅇ 11,181,139㎡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1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실,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검단), 한국
     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2차)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송영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변경               유정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기정 인천도시공사 오두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변경               김우식
    기정 한국토지주택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 217번지]
    변경         공사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수도권의 군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건설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나) 친환경적 도시네트워크가 구축된 명품 신도시 조성으로 인천광역시 서북부 지역발전도모
 2) 사업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 수용인구 : (기정) 177,000인 → (변경) 183,670인(증 6,670인)
   - 수용호수 : (기정) 70,800호 → (변경) 74,736호(증 3,936호)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7,000 183,670      70,800    74,736
       단독주택             3,285   3,830       1,314     1,532
       공동주택           158,243 173,316      63,297    70,029
        연립주택            3,208     818       1,283       327
        아파트           155,035 172,498      62,014    69,702 행복주택 포함
       주상복합            15,472   6,524       6,189     3,175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3,860)             (1,544)
주) ( )는 주상복합용지 일부 상업용지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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