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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1조의2를 삭제한다.
제61조 다음의 “제8장 재정 및 보상 등”을 삭제한다.
제62조 앞에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을 삽입한다.
제62조의 제목 “(비용의 부담)”을 “(비용 부담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
난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국고보조 등)”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재난관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를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
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
활한 복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ㆍ임업ㆍ어업 자금
    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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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
 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
 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8장(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2(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
  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
  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3(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6조의4(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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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5(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의 정착
  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
  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대상, 방법, 시기,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6조의6(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
  요하면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
  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6조의7(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안전정책 등에
  관한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
  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
  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
  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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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
 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
 여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68조 다음의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9조 및 제70조를 각각 제70조 및 제69조로 하고, 제69조(종전의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
  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발생원인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 및 조
  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
  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난원인조사단의 권한,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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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종전의 제69조)제1항 전단 중 “피해상황 등을”을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연보 또는 재해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
   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2조의2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안전행정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조정위원
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하고, 제72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제74조의 제목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종전의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안전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
  괄하는 안전책임관 및 담당직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안전행
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29조”를 “제33조의2”로, “제72조의2”를 “제7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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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9조”로
  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
  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제3
  항․제5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6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제4항 전
  단․제5항․제6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7조제1
  항․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
  제1항 전단․제2항ㆍ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9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
  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제3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
  2항, 제1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25조의3제2항부
  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제6항, 제46조의3제2항, 제4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전단, 제5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5조제1항 전단ㆍ후단․제2항 중 “지
  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9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9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
  본부장”으로 한다.
 ⑥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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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
 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⑦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4항․제6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5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역본부장”
 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로
 한다.
                            ◇개정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
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안 제15조의2)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안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제3항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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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2001호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진방재종합대책”을 “계획”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
  책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지진방재정책심의회) ①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대
  책본부장 소속으로 지진방재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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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계획
 2. 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 그 밖에 지진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사무는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
  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각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을 받은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지침의 배포,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평가·점검·포상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지진방재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의 개
최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
  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
  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지진방재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로 한다.
제26조 중 “비용(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을 “비용(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
립·추진 비용과 제25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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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
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
가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
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ㆍ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통해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9
 조의2 신설).
나. 지진방재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진방재정책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조의3 신설).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
 설)
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
 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 무
                 업 위
                   통 원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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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
  업을 포함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
  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
  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조
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제2항 단서 중 “90일”을 “18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심의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한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또는 이 조 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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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
  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
  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최근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
 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바, 대기업 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제도를 도입하
 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며, 적합업종 사업조정기한을 단축하고, 사업조정 이
 행명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공유제 수탁기
 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가속화하
   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현재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ㆍ운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ㆍ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
   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
   조제3항 신설).
 마.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
   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
   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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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업조정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둠(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중소기업단체 등의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180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는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7항).
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
 자단체에게도 허용함(안 제32조제5항).
자.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에 대한 일시정
 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차.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 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
 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카. 중소기업청장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대기업 등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산 무
                 업 위
                   통 원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3호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민수규격””을 ““민수규격”(民需
規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방규격””을 ““국방규격”(國防規格)”으로 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
    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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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 중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을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
       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
       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
       는 사업
    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
       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
    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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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을 각각 “민ㆍ군기술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인정되는”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규격통일화”를 “규격표준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통일”을 “표준화”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규격통일”을 “규격표준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민ㆍ군규격통일화사업”을 각각 “민ㆍ
군규격표준화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위사업청장”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ㆍ
군겸용기술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전문지원기구”를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부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과제와 기술이전과제를”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로, “방위사업
청장”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
  ②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예산집행
  3. 민․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 그 밖에 민․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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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자료수집”을 “정책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문지원기구”를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민ㆍ군기술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한 자 및 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과제나 기술이전과제를 연구한”
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으로 한다.
제22조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하고, “민ㆍ군겸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각각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
  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거나 수행
  하고 있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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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문지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지원기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ㆍ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民)과 군(軍) 상호 간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
 고와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모든 민ㆍ군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이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기술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및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으로 구분하여 사
 업별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벌칙 적용 시에 해당
 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 위 원
                산 업 통 상 윤 상 직
                자원부장관
◉법률 제1200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9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 이하”를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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