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6장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백색이며, 단일재질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백색 이외의 색상이거나, 복합재질 구조로서 폴리스티렌페이퍼와 기타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것
 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백색 색상 육안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에서 정의 하고 있는
 N9.5 하양(흰색) L*= 95.06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다.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정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1.2.1.2 단일재질, 복합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단, 외관 상 기타 재질과 조합된 것이 명확할 경우 복합재질 여부를 육안판
  정 가능)

1.2.2 기기분석

1.2.2.1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S), 복합재질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최우수

 미사용 또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인 것을 말한다.


                             - 29 -
2.1.2. 재활용 우수

 몸체에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한 것이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
 와 분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어려움

 몸체에 부분인쇄(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사항 표시)를 제외한 직접 인쇄이거나, 몸체와 다른
 재질이면서 분리가 불가능한 구조 또는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2.1.4.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판정

2.2.1.1 미사용은 육안판정이 가능하나, 몸체와 동일한 재질 및 PVC 계열의 재질인지 여부는 육안판
  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단, 외관 상 다른
  재질 복합 등 몸체와 다른 재질이 명확할 경우 복합재질 여부를 육안판정 가능)

2.2.1.2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3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1.2’을 준용한다.

2.2.2 기기분석

2.2.2.1 합성수지 재질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몸체와 동일한 재질(PS)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2.2.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2.3’을 준용한다.




                            - 30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무색이며, 단일재질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것 또는 먹는샘물‧음료의 경우 유색 또는 먹는샘물‧음
 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페트병 중 녹색 이외의 색상 또는 복합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판정

1.2.1.1 단일재질 판정 : 페트병 몸체를 80 ℃의 증류수에 10 분간 정치 후 시료의 표면을 거즈를 이
  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육안분석을 통해 변색이 없을 경우 단일재질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
  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
  다.

1.2.1.2 글리콜변성PET수지(PET-G) 재질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
  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1.2.1.3 무색, 녹색 색상 판정

 ① 판정요원의 선정 : 만 19세 이상, 색맹 및 판정 대상 색에 색약을 제외한 표준적인 색에 대한
 지각 능력을 갖춘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선정한다.

 ② 표준색상 :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은 “무색”의 경우 L*= 91, a*= 0, b*= 1, “녹색”의
 경우 L*= 76, a*= -46, b*= 31 또는 L*= 88, a*= -30, b*= 23에 해당하는 색상을 말한다.
                              <표준색상 예시>

                 무색              녹색(1)              녹색(2)




 ③ 판정방법 : 판정요원에게 색상판정을 위한 표준색상 시료를 공급하여 백상지를 배경으로 평가
 대상 색상을 인식시키고 대상색상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④ 판정결과 : 판정요원이 표준색상 시료와 분석대상 시료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인지 할 경우에
 해당 색상으로 판정한다.


                                - 31 -
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
 증서류로 확인한다.

1.2.2 기기분석

1.2.2.1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 PET-G 재질 혼합여부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단일재질, 복합재질, PET-G 재질 혼합여부를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1.2.2.2 무색, 녹색 색상 판정

 ① 기기분석을 통해 측정값이 L*≥ 91, a*= 0 ± 1 , b*= 1 ± 1 이면 “무색”, L*= 76 ± 9,
 a*= -46 ± 18 , b*= 31 ± 14 또는 L*= 88 ± 5, a*= -30 ± 14 , b*= 23 ± 13 이면
 “녹색”으로 판정한다.

 ② 필요시 두께 2mm 이하로 평판시편을 제작하여 기기분석 할 수 있다.

 ③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KS A 0066: 2015 물체색의 측정 방법”에 따른다.

 ④ 색상의 표시방법은 “KS A 0067: 2015 L* a* b* 표색계 및 L* u* v* 표색계에 의한 물체색
 의 표시방법”에 따라 L* a* b*로 표시한다.


2. 라벨


2.1 라벨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최우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수 등급에 해당한다.
 ① 라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비중 1미만의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③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
 로 도포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절취선을 설치하거나 라벨의 가장자리에 접(점)착
 제를 도포하지 않은 경우
 ④ 병마개에 부착하는 형태의 라벨만을 사용한 경우

2.1.2 재활용 우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등급에 해당한다.
 ①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절취선,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 등 소비자가 손쉽
 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고, 접(점)착제의 면적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면적의 60% 이하인 경우
 ②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비접(점)착식으로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 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
 를 사용한 경우

2.1.3 재활용 어려움

 ①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이거나,

 ②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먹


                                 - 32 -
는샘물 등의 경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4조제1호에서 정하는 필수 표
 시사항을 말한다) 제외],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금속혼입재질인 것을 말한다.

2.1.4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 판정

2.2.1.1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가장자리 미도포, 접(점)착제 사용여부, 몸체에 직접인쇄 여부는 육
  안으로 판정한다. 육안판정 불가능 또는 명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2.2.1.2 합성수지 재질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다만,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 가능)

2.2.1.3 비중1미만 여부 및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여부,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
  한다.

2.2.2 기기분석

2.2.2.1 비중 1 미만 여부 판정

 ① 라벨을 가로 세로 균일하게 6~8 mm 크기로 100개 이상 분쇄 후 증류수(1 L)에 넣고, 2~3분
 간 교반 후 약 1분간 정치한다. 정치 후 수면으로 부상한 라벨은 분리하고, 침전된 시료 중 추가
 로 부상하는 라벨이 없을 때까지 유리막대로 교반 및 분리를 3 회 이상 반복한다.

 ② 부상한 라벨의 개수를 측정하여 97%이상인 경우 비중1미만으로 판단한다.

 ③ 상기 시험분석방법 외에도 필요시 “KS M ISO 1183-1: 2014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1부:침지법, 액체 비중병 방법 및 적정법” 내지 “KS M ISO1183-2: 2014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2부:밀도 칼럼 방법” 내지 “KS M ISO
 1183-3: 1999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3부:기체 비중병 방법”에 따라
 기기분석으로 비중을 측정한다.

2.2.2.2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여부 판정

 ① 분석방법

  가. 라벨이 부착(접착, 점착, 수축, 인장 등)되어 있는 PET병 부분을 가로, 세로 균일하게 6 ~ 8
        mm 크기로 절단 및 분쇄하여 시료로 한다. 이외 크기의 시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분쇄한 시료를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시간 이상 건조한다.

  다. 건조한 시료 적당량(약 50 g)을 0.01g 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한다. 접(점)착식 라벨이 붙
        어있는 몸체의 무게가 병당 1 g 이하일 경우에만 시료량을 10g으로 한다.

  라. 시료를 2 % NaOH 수용액(1 L)에 넣고, 80±1℃로 조절되는 교반장치를 사용하여 200
        r/min 속도로 10 분간 교반한다.

  마. 1 분간 정치 후 수면으로 부상한 라벨은 분리하고, 침전된 시료 중 추가로 부상하는 라벨이
        없을 때까지 유리막대로 교반 및 분리를 3 회 이상 반복한다.

                                - 33 -
바. 침전된 시료는 체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1 L 증류수를 사용하여 3 회 세척(헹굼) 반복한다.

  사. “라벨이 미제거(미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을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 시간 이상
     건조 후 무게를 0.01 g 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

  아. 측정된 무게를 이용하여, 라벨 미제거(미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을 산정한다.

   ㉠ 라벨 미제거(미박리) 플레이크 세척품 잔존율 (%) = (b / a) × 100

    a : 실험 전의 분쇄 페트병(라벨 + 플레이크) 무게(g)

    b : 실험 후의 라벨이 미제거(미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 무게(g)

   ㉡ (삭제)

  자. “라벨이 제거(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의 접착제 잔존 유무를 “육안분석” 및 “적외선분
     광분석기(FT-IR)”로 분석한다.(접착제의 잔존이 육안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기분석
     제외한다.)

 ② 분석결과 : 실험 후 라벨이 미제거(미박리)된 플레이크 세척품이 3% 미만이어야 하고, 육안으
 로 접착제가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기기분석결과 PET재질과 스펙트럼이 일치하여야 한다.

2.2.2.3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 판정
 ① 기기분석으로 정성 분석하여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을 판정한다.
 ② 본 판정의 기기분석은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한다.

 ※ 종이라벨의 경우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1
    ①항’, 금속혼입재질의 경우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
    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2.2.2.4 접(점)착제의 면적 판정

 ① 분석방법

  가. 기기분석으로 라벨 및 접(점)착제 도포면적을 측정하여 비율의 환산 값을 구한다.

  나. 본 판정을 위한 기기측정은 3D 스캐너, ImageJ 프로그램* 등을 통해 라벨, 접착제 등의 해당
     부위를 스캔하고 3D면적 계산을 통해 면적을 구한다. 필요시 해당제품의 금형 또는 제품의
     표면적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통해 라벨 및 접(점)착제의 도포면적을 입증한다.

   * 미국 국립 건강보건원(NIH)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JAVA기반의 오픈소소 이미지 처리 및 분
      석 프로그램

  다. 접(점)착제의 경우 도포면적 측정 시 라벨에 부착되어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도포가
     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도포가 된 면만 측정대상으로 하되, 미도포 범위는 육안 또는 촉감으
     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예시 : 접(점)착제를 분무식으로 도포하여 도포면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미세한 공백이
     있는 경우 접착면적에 포함하여 판정

 ② 분석결과

  가.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0.5% 미만인 경
     우 재활용 최우수로 판정한다.


                                - 34 -
나.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라벨의 접(점)착제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60% 이하인 경
     우 재활용 우수로 판정하며, 도포면적이 라벨면적의 60%를 초과한 경우 접(점)착제 양 최
     소화 판단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 우수”로 판정한다.

2.2.2.5 금속 혼입재질 판정: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1 ②항’을 준용한다. 단, 라벨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 등에 포함된 금속성분은 금속혼
  입으로 판정하지 아니한다.
2.2.2.6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 여부 판정
 ① 분석방법
  가. 잉크로 인쇄되어 있는 라벨 부분을 가로, 세로 균일하게 6 ~ 8 ㎜ 크기로 절단 및 분쇄하여
     시료로 한다. 이외 크기의 시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분쇄한 시료를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시간 이상 건조한다.
  다. 건조한 시료 적당량(약 20 g)을 0.01g 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한다.(잉크로 인쇄된 라벨
     무게가 병당 1 g 이하일 경우에만 시료량을 10g으로 한다.
  라. 시료를 2 % NaOH 수용액(1 L)에 넣고, 80±1℃로 조절되는 교반장치를 사용하여 200
     r/min 속도로 10 분간 교반한다.
  마. 1 분간 정치 후 수면으로 부상한 잉크층은 분리하고, 침전된 시료 중 추가로 부상하는 잉크층
     이 없을 때까지 유리막대로 교반 및 분리를 3 회 이상 반복한다.
  바. 침전된 시료는 체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1 L 증류수를 사용하여 3 회 세척(헹굼) 반복한다.
  사. “잉크가 미제거(미박리)된 라벨 세척품”을 60±1 ℃로 조절되는 건조기에 3 시간 이상 건조
     후 무게를 0.01 g 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
  아. 측정된 무게를 이용하여, 잉크 미제거(미박리) 라벨 세척품 잔존율(%)을 산정한다.
   ㉠ 잉크 미제거(미박리) 라벨 세척품 잔존율 (%) = (b / a) × 100
    a : 실험 전의 분쇄 라벨(라벨 + 잉크) 무게(g)
    b : 실험 후의 잉크가 미제거(미박리)된 라벨 세척품 무게(g)
  자. “잉크가 제거(박리)된 라벨 세척품”의 잉크 잔존 유무를 “육안분석” 및 “적외선분광분석
     기(FT-IR)”로 분석한다.(접착제의 잔존이 육안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기분석 제외
     한다.)
 ② 분석결과 : 실험 후 잉크가 미제거(미박리)된 라벨 세척품이 3% 미만이어야 하고, 육안으로 잉
    크가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기기분석결과 PET재질과 스펙트럼이 일치하여야 한다.


3. 마개 및 잡자재


3.1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3.1.1 재활용 우수

 무색 페트 단일재질이거나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인 것을 말한다.

3.1.2 재활용 어려움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무색 페트 단일재질 및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
 는 속마개(리드)는 제외)이나,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단, 뚜껑, 몸체 모두와 분
 리가 가능한 잡자재의 경우와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
 는 제외) 인 것을 말한다.


                             - 35 -
3.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2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3.2.1 육안 판정

3.2.1.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1.3’을 준용한다.

3.2.1.2 합성수지 재질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다만,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 가능)

3.2.1.3 비중1미만 여부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

3.2.1.4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1.2’을 준용한다.

3.2.2 기기분석

3.2.2.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2’을 준용한다.

3.2.2.2 합성수지 재질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3.2.2.3 비중1미만 여부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1’을 준용한다.

3.2.2.4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1.2’을 준용한다.




                             - 36 -
제8장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단일재질(생분해성수지는 제외되며 PET 재질은 무색에 한함)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것이거나 유색 PET재질, PVC 계열의 재질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육안 판정

1.2.1.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1.3’을 준용한다.

1.2.1.2 합성수지 재질은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한다.(다만,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경우 육안판정 가능)

1.2.2 기기분석

1.2.2.1 무색 색상 판정 : ‘제7장 페트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1.2.2.2’을 준용한다.

1.2.2.2 합성수지 단일재질 및 복합재질(PVC 계열 포함), PET-G 재질 혼합여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하여 정성 분석한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판정등급

2.1.1 재활용 우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등급에 해당한다.

 ① 몸체가 PET 단일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없거나, 비접착식인 경우를 말한다.

 ② 몸체가 PET 이외 단일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없는 경우 또는 몸체에 직접 인쇄한
 경우 또는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경우 또는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37 -
2.1.2 재활용 어려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려움 등급에 해당한다.

 ① 몸체가 PET 단일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PVC 계열 재질이거나 합성수지 이외 재
 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또는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
 리 불가능한 경우[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② 몸체가 PET 이외 단일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PVC 계열 재질인 경우 또는 합성수
 지 이외 재질이 함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또는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③ 몸체가 복합재질이면서 라벨, 마개 및 잡자재가 PVC 계열 재질이거나 합성수지 이외 재질이 함
 유된 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 또는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
 능한 경우[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 판정

2.2.1.1 미사용 또는 접착식 여부, 몸체에 직접인쇄 여부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1.2’을 준용한다.

2.2.2 기기분석

2.2.2.1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
  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2.2.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2.3’을 준용한다.




                              - 38 -
제9장 합성수지 필름‧시트류(발포합성수지 제외)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1. 몸체


1.1 몸체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1.1.1 재활용 우수

 단일재질(생분해성수지는 제외)인 것을 말한다.

1.1.2 재활용 어려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거나 PVC 계열의 재질인 것을 말한다.

1.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2 몸체의 재활용 용이성 판정방법

1.2.1 기기분석

1.2.1.1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 및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사용 여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의 기기분석 방법을
  준용한다.

1.2.1.2 알루미늄 두께는 육안판정이 불가하며, 기기분석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및 입증서류로
  확인이 필요하다. 기기분석은 아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며, 방법별로 측정결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에 따른 측정결과를 최우선으로 따르고, 2순위로
  단면절단 정밀측정 방식을 따른다.
 ① 기기분석 방법1 : 박리 후 측정

  가. 평평한 시트형태로 가로세로 5센치미터 이상 직사각형 형태의 시료를 준비한다.

  나. 70% 질산용액에 5시간 시료를 담근 후 꺼내어 알루미늄(Al foil)을 박리시킨 후 접착제를 물
        로 닦아 내고 물기를 제거 후 자연건조 또는 건조기를 통해 습기를 제거 시킨다.

  다. 알루미늄(Al foil) 시료 무게를 측정하여 두께를 역산, 마이크로 단위 측정이 가능한 도구를
        활용, 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② 기기분석 방법2 : 단면절단

  가. 평평한 시트형태로 가로세로 5센치미터 이상 직사각형 형태의 시료를 준비한다.

  나. 시료를 고정하고, 시료의 평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알루미늄(Al foil) 첩합면이 노출되도록
        한다.

  다. 절단면의 알루미늄(Al foil) 두께를 광학현미경 등을 통해 측정한다.

 ③ 기기분석 방법3 : “KS D 0246” 도금 두께 시험 방법에 따른다.


2.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1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등급

                             - 39 -
2.1.1 재활용 우수

 합성수지 재질이거나 몸체에 직접 인쇄인 것을 말한다.

2.1.2 재활용 어려움

 PVC 계열 재질이거나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1.3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2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2.2.1 육안 판정

2.2.1.1 몸체에 직접인쇄 유무는 육안으로 판정한다.

2.2.1.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1.2’‘을 준용한다.

2.2.2 기기 분석

2.2.2.1 합성수지 재질(PVC 계열 포함여부) 판정 : ‘제1장 종이팩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의 ‘2.2.2.2 ②항’을 준용한다.

2.2.2.2 몸체와 분리 가능 판정 : ‘제2장 유리병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의 ‘2.2.2.3’을 준용한다.




                            - 40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4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4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오영택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646-3번지 일원 공유수면
ㅇ 규모: 점용·사용면적 262.5㎡
ㅇ 내용: 선박접안 및 수산물 하역시설 설치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선박접안 및 수산물 하역시설 설치
ㅇ 기간: 허가일부터 5년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2023. 4. 27.(목) 18:00
ㅇ 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여태광 주무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진호
2021.**.**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1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남항흥국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흥국
A 호등부표
35-05-36.5 N
129-01-33.5 E
Fl(4)Y8s
6
황ㆍ
망대형2022.12.20. 2023.4.10.
공사용
부산남항흥국
B 호등부표
35-05-40.7 N
129-01-34.4 E
◉법무부고시제2023-16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다비드
2003.**.**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4.10
조의참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04.10
신앤드류승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0
스윔죠슈아워
싱턴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0
스윔제이콥데
릭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0
이태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4.10
임어진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4.10
김민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0
손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4.10
부성준
200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4.10
이헤이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10
이용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0
박수창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4.10
이요한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4.10
크리스티안민
호바허
2004.**.**
남성
독일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4.10
로슬림알렉스
지호안드레아
스
2004.**.**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4.10
김사무엘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0
송은우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4.10
오효성
200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4.10
박유진
2000.**.**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4.10
우다쿠마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4.10
구성준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4.10
이레이첼승아
201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4.10
홍주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0
남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4.10
홍명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0
성가은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4.10
성은우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4.10
김경서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04.10
김커너헌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10
배이로하
200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10
김한솔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3.04.10
윤애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0
이죠앤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4.10
조예진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4.10
오웬스헛슨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0
오웬스카이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0
강매튜한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3.04.10
전창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4.10
전창민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4.10
지노아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4.10
곽성효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10
조예주제니퍼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4.10
◉부천원미경찰서공고제2023-3호
　스토킹 처벌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위반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중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부천원미경찰서장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〇 공고기간 :2023. 4. 14. ~ 4. 27.(14일)
    〇 의견제출 기간 : 2023. 4. 28. ~ 5. 27. 
연번
소재 불명자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김○경
801011-
1*******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문의 사항은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032-680-7261)로 연락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74호
　국토교통부 제2015-584호(2015.8.26)로 고시한 안동다목적댐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ㆍ관
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환경부장관
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 변경(8차)
1. 건설의 목적 (변경)
◦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추가)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당 초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729,924㎡(비상여수로건설 410,522㎡)
◦ 변 경
가. 명칭 : 안동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 (본댐 좌안)
다. 면적 : 1,843,037㎡(비상여수로건설 410,522㎡, 안전성강화사업 113,113㎡(추가))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본댐규모 : 댐높이 83m, 댐길이 612m(변경없음)
나. 본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사력댐(변경없음)
다. 역조정지댐 : 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변경없음)
라. 여수로(변경없음)
ㆍ기존여수로 : 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ㆍ비상여수로 : 월류폭 67.2m(폭16.8m×높이12.5m×4문), 길이 385m
마. 기타 부대공 (추가)
ㆍ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 저수용량 : 1,248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ㆍ홍수조절용량 : 110백만㎥
ㆍ생활 및 공업용수 : 450백만㎥/년
ㆍ농업용수 : 300백만㎥/년
ㆍ하천유지용수 : 176백만㎥/년
ㆍ발전량 : 89백만㎾h/년 (시설용량 45,000㎾ × 2대)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 323,125백만원(변경)
ㆍ댐건설 : 41,465백만원(변경없음)
ㆍ비상여수로건설 : 124,529백만원(변경없음)
ㆍ댐 안전성강화 : 157,131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
ㆍ국 가 : 318,879백만원(댐건설 41,465백만원(변경없음), 비상여수로건설 120,283백만원(변
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157,131백만원(추가))
ㆍ안동시 : 4,246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 당초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변경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 건설 : 1971년 4월 ～ 1977년 5월(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5년 5월 ～ 2015년 12월(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2021년∼2026년(추가)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추가)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수목원 등의 휴식공간 조성, 공원시설 설치 1식
나. 진입도로 확장(B24.5m, L1,415m) 및 교량(B16.4m, L215m) 신설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등 관련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호반로 31 (상아동 454-1), 전화번호 : 054-850-4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65
전
270
137
권태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480-3
2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67
전
711
711
장용식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68
3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68
6
전
297
297
장용식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868
4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산
19
임
5,719
1,565
김진수
경상북도 안동시 
충효로 4424 (정상동)
5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산
19
4
임
34,179
15,645
김동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 308동 404호
(세류동, 엘에이치수
원센트럴타운3단지)
6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산
20
임
11,107
2,287
남형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1, 이매촌 
802동1304호
7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10
도
63
63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8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11
도
56
5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9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12
도
814
734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0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416
도
36
2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1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57
1
천
147,349
4,515
국
환경부
12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57
2
천
10,686
1,180
국
환경부
13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58
천
1,514
17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4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95
도
198
19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5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96
임
32,232
4,029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6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120
도
992
5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17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121
도
298
78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8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215
도
5,092
281
국
환경부
19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222
임
37,994
4
안동김씨예
의소승공후
계공랑공
(린)휘,병희
문중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3길 19(광석동)
20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산
222
2
도
6,211
2
공
안동시
21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554
　
구
5,719
229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2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20
　
답
493
100
최희순
경상북도 안동시
치이골1길 10-7(신안동)
23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21
　
전
1,712
929
김희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1 설악단지 
307-1305
24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22
　
유
1,792
602
국
환경부
25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23
　
유
15,130
13,894
국
환경부
26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24
　
유
12,425
3,384
국
환경부
27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55
　
유
1,064
58
국
환경부
2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56
　
유
479
460
국
환경부
29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57
　
유
1,653
894
국
환경부
3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668
　
유
22,789
1,341
국
환경부
31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738
　
유
2,595
2,595
국
환경부
32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841
　
구
9,782
2,355
국
환경부
33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60
1
임
31,041
855
안동김씨계
공랑공(인)
파병하위문중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64-1
34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60
2
유
26,348
11,563
국
환경부
35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68
1
임
3,868
681
권연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159
36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69
1
임
15,570
7,375
안동김씨예
의소승공후
계공랑공
(린)휘,병희
문중
경상북도 안동시 
광석3길 19(광석동)
37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69
2
유
40,561
13,827
국
환경부
3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70
1
임
9,917
1,421
김복주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 398-1
39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71
임
7,537
711
우택춘
영양군입암면금학동
40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78
9
도
7,090
110
공
안동시
41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78
12
임
6,263
2,078
공
안동시
42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78
13
임
22,665
2,064
공
안동시
43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83
1
임
22,314
30
이재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6길 70-7,501호
(장안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44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
183
2
유
2,678
1,148
국
환경부
45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78
잡
1,425
312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46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38
5
천
6,924
3,865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
162
1
임
105,596
7,77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합 계
681,248
113,11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023년 04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이봉규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609-1 일원 공유수면
ㅇ 규모: 점용·사용면적 562.74㎡
ㅇ 내용: 선박접안용 부잔교 설치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선박접안용 부잔교 설치
ㅇ 기간: 허가일부터 5년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2023. 4. 27.(목) 18:00
ㅇ 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접수 및 우편(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여태광 주무관)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3-426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74호(2023. 04. 05.)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71호(「건축법 시행
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74호(2023.4.5.)
2023년 5월 8일             2023년 4월 27일   122쪽 14줄
                                       의견 제출기한 오기 정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7호(2023.4.11.)
2. 점ㆍ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배관 및 강관비계(공사용 임시구조물)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7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공사 중) 163.03㎡ / (완공 후) 68.31㎡
  ○ 기간: (전체) 2023.4.11. ~ 2053.4.10. (30년)
(공사 중) 2023.4.11. ~ 2023.10.10. (6개월)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전남도시가스㈜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