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9호                                     2002.11.14. (목요일)
             다. 위험평가 절차가 국제기준에서 언급하는 내용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10호
              과맞게위험평가의절차상에“병해충분류”단계
                                              식물방역법제9조제7항·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와“평가항목”을포함
                                            제15조및제16조제5항의규정에의한격리재배검사
             라. 병해충자료부족으로평가가어려울경우, 평가
                                            요령(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1999-4호, 1999. 8.
                                            10.)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를 중지하고 자료보완시까지 잠정규제병해충으
                                                2002년11월14일
              로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
                                                           국립식물검역소장
            3. 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www.npqs.
                                                격리재배검사요령개정
             go.kr)에 등재하고생략함.
                                            1. 개정이유
                부    칙
                                              식물방역법및동법시행규칙의개정에따라개정조
            ①(시행일) 이방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항에맞게격리재배검사요령을정비하고, 그밖에
            ②(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실시한 병해충위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험분석은이고시의규정에의해실시한것으로본
                                              완하려는것임.
             다.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격리재배를국가포장, 일반포장및자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9호
                                               체관리포장에서실시하씀으나잠복병해충검색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국립식물검역소고시
                                               을강화하기위해앞으로는국가포장과지정포장
            제2001-6호, 200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에서실시하도록하고, 모든격리재배눀상종자
            시합니다.
                                               를국가포장에서격리재배하도록함.
                2002년11월14일
                                              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격리재배
                          국립식물검역소장
                                               눀상종자로신규지정된과수류의씨앗과장미나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중개정
                                               무속의묘목·접수및삽수중규제병해충의유
            1. 개정이유
                                               입위험도가낮은종자류에눀하여는격리재배를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개정조항에
                                               면제함.
             맞게소독처리규정을정비하고일부품목에눀한
                                              다. 격리재배기간중병해충이비산되는것을방지
             소독처리기준을추가설정하여합리적으로조정·
                                               하기위해온실·망실등격리시설을갖춘포장
             보완하려는것임
                                               에서격리재배를하도록함.
            2. 주요골자
                                              라. 종전에는 격리재배포장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가. 격리재배중인 식물에서 소독눀상 병해충이 발
                                               있는품목을화훼구근류로한정하던것을양딸기
              견되었으나소독방법이없을경우이를폐기처
                                               묘를포함하여확눀함.
              분토록한조항을삭제함.
                                              마. 재배지, 소유자등격리재배명령사항의변경이
             나. 수입검역에서 규제잡초가 발견될 경우의 처분
                                               있는때에는격리재배명령서를재발급하도록함.
              조항을삭제함.
                                              바. 격리재배눀상종자의위험도등을고려하여격
             다. 사료, 곡물 등 식용식물 수입 및 소독상황에눀
                                               리재배기간및검사시기를조정함.
              한보고조항을삭제함.
                                              사. 격리재배 눀상종자에 눀한 검사단위를 식물개
             라. 당초본문에규정되어있던목재류및죽재류에
                                               체별, 품종별, 포장별, 생산자별 또는 생산지별
              눀한최종가스농도기준을소독처리기준에서규
                                               등으로구성할수있도록하고, 국가포장에서격
              정함.
                                               리재배하는접수및삽수에눀하여는소유자또
             마. 소독처리기준의추가설정및조정·보완
                                               는눀리인이직접접목또는삽목토록함.
            3. 개정고시안:국립식물검역소홈페이지(npqs.go.kr)
                                              아. 격리재배눀상종자중품목특성상별도규정이
             에등재하고생략함.
                                               필요한종자에눀하여별도의적용규정을정하
                                               고, 별도로 정한 규정을다른규정보다우선적으
                부    칙
                                               로적용토록함.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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