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② 관세청장은 기존 보세판매장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신청 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만료의 경우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
 로 최소 7개월 이전부터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별도
 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외교관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회의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
   내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출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출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보세화물의 적정한 관리 및 공항만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판매장 시설의 위치와 면
 적, 특허와 관련되는 임차인 수와 구역별 판매물품, 입찰 자격 등 입찰 공고 내용, 보세화물 관리상
 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공고 절차 이전에 제4항에 따
 라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신청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관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특허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세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특허업체 수, 특허신청시 구비서류, 판매대상 고객, 판매방법 및 절차, 기타 유의사항 등
제3-2조(특허신청 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1조제5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별지 제1호 서
 식) 및 관련 첨부서류와 특허신청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건물이 신축중이거나, 임대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서, 임대차 가계약서 등 매장 부지의 확보를 위해 진행중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하고 사전승
 인 통보를 받은 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최종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감시업
 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여부, 감시감독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특허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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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
  최하여 심의하도록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로부터 8일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허 신청자의 평가 등을 심의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8일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삭 제>
제3-3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
 ② 제1항 및 제3-2조제5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별도의 세부평가표를 마련하여 심의한다.
 1. 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법규수행능력,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여부, 전체 매출실적 중 외국인에
  대한 판매비중(이용자 수, 매출액)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보세판매장 설치 예정지 인근에 관광특구 지정여부 및 호텔 등 숙박시설의 편의성 등 관광 인프
  라 및 교통접근성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열거한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사회
  에 환원한 정도
 7.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생협력도 평가요소 등을 고려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제3-4조(특허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 또는 출
  국장면세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특허신청자에게 그 결
 과를 회신하고, 사전승인 받은 특허신청자의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세화물 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3-2조에 따른 특허의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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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사본
  2.「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
   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
   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4.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
 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가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
 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
 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제3-3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특허기간)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보세구역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한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는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을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으로 하되, 5년의 범위로 특허할 수 있다.
 ② 특허이후의 변동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세관장은 이를 시정할 때까지 해당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제3-6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①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1.11.30 전문 개정)
   1.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04.10.27 개정)
   2.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4. 특허가 취소된 때(‘04.10.27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
  하거나 신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
  여야 한다.(‘11.11.30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
  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 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세판매장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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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사본
   4.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보세판매장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⑦ 운영인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제외한 법인상호의 변경, 대표이사 명의변경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
 과 관련있는 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특허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
제4-1조(판매 대상물품) 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면세점
     별표 1에 게기한 물품
   2.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 물품
    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 대상물품
        (‘04.10.27 개정)
   3. <삭 제>
 ② 출국장면세점은 국산 가전제품 중 여행자의 휴대반출이 곤란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쿠폰으로 판매한 상품은 관할세관장이 지정
 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제4-2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
 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
 정, ‘11.11.30 개정)
 ② 출국장면세점(국산품매장포함)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
 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12.10.14 개정)
 ③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내 국산품 매장의 등록과 이용대상자 및 판매방법은 「관광진
 흥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매장에서의 판매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
 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
 의 물품 등으로 한다.
 ⑤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로 하며, 운영인은 출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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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출국내국인
 에 대한 구매 및 판매한도 총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00.12.22, ’05.12.27
 개정)
 ⑥ 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04.10.27 신설)
제4-3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 포함)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00.12.22,
 ‘05.12.27 개정, ’12.10.14 개정)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반입신고
 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반입신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00.12.22, ‘04.10.27 개정)
 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세관근무일 7일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4.10.27 개정, ’12.10.14 개정)
 ④ (‘12.10.14 삭제)
 ⑤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제4-12조에 따른 양수물품, 제4-14조에 따른 미인도
 물품과 제4-15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적하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
 송 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04.10.27, ‘06.6.28 개정, ‘11.11.30 개정)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에는 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⑥ 세관장은 반입검사신청한 물품 중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1. 품명, 규격, 수량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4. 그 밖에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에 의하여 확인사항을 통보한다.(‘04.10.27 개정)
   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2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3의 반입검사P/L신청확
        인필증 고무인과 별표4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
   3. 제5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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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08.1.15 신설)
제4-4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
  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
  상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제4-3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상 일일재고로 운영되는 식품류와 단체고객으로 인
 하여 일시에 재고가 소진된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반입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사후반입신고 사유 및 반입물품 내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99.7.6 개정, ‘04.10.27 개정)
 ③ 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 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
 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4-3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
 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01.7.1신설, ‘04.10.27개정)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고
 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
 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야 한다.(‘04.10.27 신설)
   1. 환급대상내국물품 :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
   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⑤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
 여야 하며, 환급대상내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04.10.27 신설, ‘05.12.27 개정)
제4-5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①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
 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4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12.10.14 개정)
 ② 통합물류창고의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이 확인 가능하도록 반출입
  관리하여야 하며, 제4-3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정하다
  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장치할 수 있다.(‘06.6.28 단서 신설)
 ③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지정보세구
  역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여야 한다.(‘12.10.14 개정)
 ④ 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 및 지정보세구역에서 보세판매장으로 장치된 물품
  을 반출입할 수 있으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탁송으로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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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반출입 감독 및 재고조사 등의 업무는 동 장
  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관장한다. (‘05.12.27 전문신설)
제4-6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구
  매자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이 판매단가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단가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한하여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자
  인적사항 중 ④번란의 전화번호를 기재생략 할 수 있다.(‘01.7.1 개정, ‘04.10.27 개정)
 ② 운영인은 다음의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4-4조제1항, 제4-9조제3항 및 제4-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01.7.1, ‘06.6.28 개정)
   1. 외교관면세점
    가. 판매대장(별지 제8호 서식)
    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가. 제1호 가목의 대장
    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③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
 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4-7조(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 ① 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
  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0호 서
  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
  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정)
 ② 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
 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교관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통관신청서의 제출은 수입신고서로 본다. (‘00.12.22 개정)
 ③ 세관공무원은 면세통관신청서의 우측하단에 통관확인 필증(별표 5)을 날인한 후, 원본을 세관에
 비치하고 사본 1부는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
 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11.11.30 개정)
 ④ 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
 야 한다.
 ⑤ 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
 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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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같은 법인인 지 여부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매자의 인
  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06.6.28 개정)
 ⑤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
  는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방법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법규
  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운영인이 기한내에 시정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물품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04.10.27 전문신설)
제4-9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4-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
 한 판매물품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
 (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출국장에서 인도하여야 한
 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
 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00.12.22, ‘04.10.27, ‘05.12.27 개정)
 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04.10.27
  분리신설, ‘06.6.28 개정)
 ③ 운영인은 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세관장이 외교관례상 의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
 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판매 즉
 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1.7.1 신설, ‘08.1.15 개정)
 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9호 서
 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운영인 책임하에 출국장의 인도장으로 보세운송
 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예정 2시간 전에 도착되도록 하고(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
 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보세운송신고 건별로 운송
 할 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이 시건과 봉인을 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다
 만, 거대부피로 행낭에 넣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박스 포장하여 운송할 수 있다.(`98.12.11 단
 서신설, ‘04.10.27개정)
 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
 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한 운송물품 도착지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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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확인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0조제1항에 따라 인도자가 지정된 인도장의 보세운송 도
 착확인 및 수리 업무는 인도자에게 위탁한다.(‘08.8.21 신설, ‘11.11.30 개정)
 ⑥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4-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제1항의 절차
 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05.12.27 신설)
제4-10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출국장에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
 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국장 관할세관장
 (이하 이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00.12.22. 신설)
   1. 인도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5-5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05.12.27 개정)
    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2.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지정될 수 없다.
 ②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 제172조에 따
 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 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00.12.22 신설, ‘05.12.27 후단개정)
   1.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가.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나.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내용 변경(‘11.11.30 개정)
    가. 인도자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신청시 구비한 서
         류 중 변경된 내역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는 승인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인도자는 인도장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수선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
         할 세관장에게 그 사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11.11.30 전문 신설)
   3. 세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물품 인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도자 지정시까지 그 지정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1조에서 정한 경고처분을 1년 내에 3회 이상 받은 때
    다. 그 밖의 인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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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업무를 보세
사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01.7.1, ‘05.12.27 개정)
④ 인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
다.(‘05.12.27 개정)
⑤ 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
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하고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 및 물
품인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04.10.27 개정)
⑥ 인도자는 첫 항공편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
다.(‘05.12.27 개정)
⑦ 인도자는 출국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건과 봉인에 이상이 없
는지를 확인한 후 시건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19호 서
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개서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여
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04.10.27, ‘05.12.27 개정)
⑧ 인도자는 제7항에 따라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재고관리시스템의 당해 보세운송에 대하여 도착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⑨ 인도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1. 구매자로부터 물품교환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때에 구매자의 직접서명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
        나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0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출국내국인의 경우
        에는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00.12.22, ‘06.6.28개정)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교환권별 구매금액이 여행자휴대품면
       세범위 이상인 때에는 인도자가 물품교환권 여백에 인도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05.12.27 단서신설,
       ’11.11.30 개정)
  3. 세관장은 품목 및 금액, 구매 선호도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인도 입회대
       상물품을 지정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04.10.27, ‘05.12.27 개정)
  4. 인도자는 당일 인도할 물품 중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관
       공무원에게 인도 예상시간을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5. 인도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출입국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
       며, 인도자는 인도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05.12.27 신설)
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1.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9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도자의 인도업무가 적정하
       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05.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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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관공무원이 제9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며,
     물품의 품명, 규격, 구매자의 국적,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⑪ 인도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 10일 또는 세
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산품의 경우 교환권 또는 인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외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99.12.28, ‘04.10.27, ‘08.1.15 개정)
⑫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06.6.28 개정)
 1. 운영인은 물품교환권 이면에 인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
     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06.6.28 개정)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출국일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06.6.28 개정)
 4. 인도자는 출국장의 잘 보이는 곳에 "인도장"의 표시를 하여 구매자들이 인도장 위치를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5. 인도자는 공항만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물품 인도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6. 운영인 및 인도자는 각 판매사원과 인도장 근무직원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판매시 구매자에게 물품인수 절차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⑬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은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
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
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
공․해상화물 탁송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
     는 포장 후 시건과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세관직원 봉인상태 이상유무
     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국제우체국 소포창구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
     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공항만세관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의 도착 확인시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에 의거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선․기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보세운송시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송부의뢰서 2부를 보세운송신고서
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부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인이 보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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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⑮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
 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
 다.(‘04.10.27 신설)
제4-11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판매장에 제품
 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관할세관 반입신고서와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의거 운송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으로서 변질, 손
 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
 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04.10.27개정)
 ③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공장 등으로의 보세운송신고는 반출내역신고로 갈음한
 다.(‘04.10.27 개정)
제4-12조(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
 도 계약에 의해 타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
 다.(`99.12.28 일부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22호 서
 식)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보세운송 도착보
 고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99.12.28, ’05.12.27)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기 곤란하고 구매
 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근에 같은 법인의 보세판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간 해당 물품
 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의 같은 물품을 출국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이때에 해
 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발급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교환
 권의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거 출국지 보세판매장으로 송부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같은 사본에 따라 판매물품을 출국장으로 보세운송 한다.(‘06.6.28 개정)
 ④ 제3항의 경우 재고관리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출
 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여야하며 제4-10조제9항제1호에 따라 회수한 교환권
 을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제4-13조(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
 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제4-14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구매
 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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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회하에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05.12.27, ‘08.1.15 개정, ’11.11.30 개정)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
 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04.10.27 개정)
 ③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4-10조제12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주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
 다.(‘04.10.27 개정)
제4-15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하여 판매물품의 교환․
 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
 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
 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01.7.1
 개정, ‘04.10.27 개정, ‘11.11.30개정)
 ②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
 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
 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
 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01.7.1 개정)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
 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
 의뢰를 하여야 한다.(‘04.10.27, ’10.2.10 일부개정)
제4-16조(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04.10.27 제목개정)
 ②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잔여물품을 타
 보세판매장에 판매,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
 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물품을 운영인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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