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1490000-0005 국내(국외)유료   방문, 1. 국내의 경우         1. 직업안정법(제19조 제1     < 신청서 >                                     신규
                직업소개사업등 우편 *접수:시.군.구(0일)           항)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30,000
                록신청               *처리:시.군.구(15일)                        < 민원인 제출서류 >                                 원
                                  2. 국외의 경우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
                                  *접수:지방노동관서(0                          니다) 1부
                                  일)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처리:지방노동관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20일)                                 (3) 직업상담원이 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 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5)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을 행함에




                                                                                                                            관
                                                                        있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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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




                                                                                                                            보
                                                                        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
                                                                        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
                                                                        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2010. 1.12. (화요일)
     1490000-0007 근로자공급사업 방문, 1. 국내의 경우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 < 신청서 >
                (변경)허가신청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변경)신청서
                                  *처리:지방노동관서       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1. 변경허가신청시
                                  (20일)            제2항)                 < 민원인 제출서류 >
                                  2. 국외의 경우                             (1) 근로자공급사업허가(변경)신청서
                                  *접수:지방노동관서(0일)                        2. 업무구역변경시
                                  *처리:지방노동관서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