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17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1-8호
여권의사용제한등
정부는여권법제17조제1항에의거하여리비아에서의여권의사용제한기간을연장하였는바,이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I.여권의사용제한
1.대상국가:리비아
2.사유
o 리비아내내전상황이종식되지않아일부지역에서는교전이지속되고있으며,치안이여전히
매우취약한상황
3.여권사용제한기간
o2011년10월15일~2011년12월14일
※ 아프가니스탄및소말리아는2007년8월7일부터2012년8월6일까지여권사용이기제한
※ 이라크는2007년8월7일부터2012년2월6일까지여권사용이기제한
※ 예멘은2011년6월28일부터2011년12월27일까지여권사용이기제한
※ 시리아는2011년8월30일부터2012년2월29일까지여권사용이기제한
4.범위
o대한민국국민
※ 단,국회의동의를얻어국군부대를파견하는경우제외
II.여권사용등의허가절차
※ 여권법제17조제1항단서및여권법시행령제29조에의거,외교통상부장관의허가(여권사용등의
허가)를득하는경우여권사용이제한된국가방문․체류가능
1.신청대상자(아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여권의사용제한등의조치당시대상국가나지역의영주권또는이에준하는권리를취득
한사람으로서그대상국가나지역을생활근거지로하여계속영주하기위한경우
나.공공이익을위한취재나보도를위한경우
다.긴급한인도적활동을수행하거나지원하기위한경우
라.외교․안보임무나재외국민보호등을수행하는국가기관또는국제기구의공무활동을위한
경우
마.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추천을받아국가이익이나기업활동에관련된임무를수행하기위
한경우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염
1987.01.01 여
중
국경상북도예천군하리면은산리
39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충천
1975.02.15 남
중
국충북옥천군청산면한곡리
83-4
국적법
제6조1항1호
　
　
2.신청절차
가.접수기관:외교부/재외공관
나.제출서류
(1)협조공문
(2)여권사용등허가신청서
(3)여권사본
(4)재직증명서(영주목적제외)
다.허가절차
①신청접수(외교부/재외공관)
②관계부처검토(소관부처및국가정보원)
③허가여부심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④결과통보(외교부)
-최초방문시대테러안전교육수료(국가정보원)
⑤여권사용등허가서교부(외교부/재외공관)
※ 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신청시관계부처검토생략
3.민원처리기간
가.최초허가시:9일이내
나.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시
:2~3일
※ 처리기간산출기점:상기서류가완비되어제출된시점
III.행정사항
1.시행일
o이고시는2011.10.15부터시행함.
2.유효기간
o이고시는「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11년12월14일까지효
력을가짐.
◉법무부고시제2011-5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0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성욱
1982.10.03 남
중
국충남부여군내산면율암리
4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영매
1987.02.04 여
중
국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산대리
222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제
1956.02.02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구천면
내산리302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강
1988.11.30 남
중
국전라남도고흥군풍양면
고옥리102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욱
1989.08.22 남
중
국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세전리
54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희순
1947.08.22 여
중
국전라북도진안군용담면호계리
375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경해
1969.10.20 남
중
국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금곡리
46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서선영)
서선영
2008.08.30 여
중
국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금곡리
465번지
국적법
제8조
서경해의
수반취득
　
권영숙
1960.03.09 여
중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동2가47-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옥화
1969.11.24 여
중
국충청북도옥천군동이면청마리
572번지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해자
1969.05.28 여
중
국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
내화리59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복
1957.10.29 남
중
국경기도광주시남종면삼성리
29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옥
1969.07.08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오산리
18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걸
1988.05.19 남
중
국경남합천군청덕면모리
30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국현
1971.03.15 남
중
국경북안동시와룡면주계리
662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구은
1967.09.06 남
중
국충북옥천군동이면청마리
57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호
1985.08.14 남
중
국경남사천시곤명면조장리
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현숙
1959.12.04 여
중
국경북경주시외동읍신계리
6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창현
1984.12.08 남
중
국경북영천시금호읍냉천리
7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화
1963.02.15 여
중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
죽장면가사리
3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만
1966.02.11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정안리
25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박금광)
박금광
1989.04.09 남
중
국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
정안리250
국적법
제8조
박영만의
수반취득
　
박춘성
1965.09.21 남
중
국전라남도구례군마산면갑산리
59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택용
1980.05.17 남
중
국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동
12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연자
1983.08.16 여
중
국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봉신리
26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10.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공람기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나.공람장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조경부(
                        ☏ 061-659-2543)
  ㅇ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 061-286-2422)
  ㅇ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 061-690-2742)
 다.공람내용 :실시계획승인 서류 1식(
                     게재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1-14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2.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지정내용
 가.지정명칭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나.지정종별 및 번호 :천연기념물 제534호
 다.소 재 지 :경남 진주시 호탄동 산 21등
 라.지정사유
  ㅇ 진주 호탄동 익룡 발자국은 익룡 발자국 숫자와 밀집도면에서 국내 최대이고,좁은 장소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들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어 학술적 가치와 그 중요성
   이 매우 높은 화석산지임
  ㅇ 또한,공룡과 새의 발자국 화석들도 함께 발견되기 때문에 중생대 백악기 고생태         및 지질학
   연구․교육에 매우 중요한 지역임
 마.문화재구역 :6,
           170㎡(
               세부내역 붙임)
 바.문화재관리단체 :진주시(
               진주시장)
3.지 정 일 :관보 고시일
4.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
                                               S종합정보망
 (
 htt
   p:/
     /gi
       s.c
         ha.
           go.
             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연 락 처
 가.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89,4991,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22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경희
1937.07.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신사동25-20
1996.08.07 외국국적취득
이강흔
1963.01.09 여
미
국충북청주시상당구남문로1가59 1996.09.30 외국국적취득
허정이
1964.11.13 여
미
국부산중구대청동1가39
2011.06.10 외국국적취득
박홍규
1970.10.31 남
미
국서울종로구송월동94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이화연
1982.08.25 여
캐
나
다대전광역시유성구방동724
2003.07.23 외국국적취득
오성진
1946.12.22 남
미
국대전중구선화동333
1980.07.18 외국국적취득
장화선
1966.10.15 여
미
국충남연기군동면용호리508
2010.10.18 외국국적취득
박광주
1943.03.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45-21
2008.08.13 외국국적취득
박순형
1943.12.24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45-21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90.08.26 여
미
국대전서구둔산동241
2009.04.03 외국국적취득
동주영
1987.07.25 여
캐
나
다대전동구가오동227
2009.04.09 외국국적취득
와치라폰
프라팔
1971.08.19 여
타
이충남논산시양촌면산직리248
2009.09.28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쩡빅튀
1982.12.31 여
베
트
남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
삼은리
72-19
2010.02.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백현준
1980.02.22 남
미
국서울성북구동선동3가250
2007.07.17
기타
나.문화재관리단체
ㅇ진주시문화관광과:전화055-749-2054전송055-749-2807
<붙임>
문화재구역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진주시
호탄동
산21
임
8,529㎡
882㎡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시용호동5-2
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43
임
94,558㎡
4,645㎡
“
“
3
진주시
호탄동
66-1
과
11,055㎡
643㎡
“
“
계
계
6,170㎡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미숙
1950.04.29 여
미
국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동
1346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신선영
1975.11.15 여
미
국서울강동구상일동297-2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이장우
1934.01.28 남
캐
나
다경북경산시자인면남촌리77
1976.06.09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66.06.06 남
미
국대전중구오류동15-27
2004.06.10 외국국적취득
질리타씨
가로티
1986.05.05 여
필
리
핀충남당진군합덕읍대전리내동
368-2
2009.11.2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유광열
1948.06.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
326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엄영희
1949.10.14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
326
1985.08.01 외국국적취득
김용진
1981.10.16 남
미
국서울종로구동숭동129-223
2005.11.17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
합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06호(2008.10.01),제2010-12호(2010.11.16))를다음과같이일
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9.양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공동처리구역
처리대상지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
2,196,585
2,087,959
감108,
626
양산지방산업단지
1,572,157
1,579,525
증7,368
북정공업지구
413,572
390,109
감23,463
산막공업지구
210,856
118,325
감92,531
변경
사유
공동처리구역에서하수처리장유입구역제외및신규오․폐수편입구역추가
나.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1)주요유치업종:음식료업,목재및종이제조업,섬유의복,석유화학제조업,기계제조업,전기
전자제조업,운송장비제조업
2)오ㆍ폐수발생량:총13,000㎥/일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5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46호선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0.09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공사로인한
용지편입
다.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
1)폐수처리계통도
○유입→제1유량조정조→가압부상조→제2유량조정조→응집반응조/1차침전지→생물반응조
→2차침전지→총인처리→방류
2)처리능력:13,000㎥/일
3)처리방법:물리․화학적처리및생물학적처리
라.처리된폐수가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평가
1)방류수역:최종방류구→양산천
2)방류수역수질
(단위:mg/L,개/m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
수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
2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이후)
10
20
10
20
0.3
3,000
1
마.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ㆍ운영자:양산시장
바.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에관한사항
1)시설설치비:15,164백만원(국고100%)
○고도처리13,102백만원,총인처리시설2,062백만원
2)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입주업체100%)
3)예상원인자범위
○폐수종말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발생오ㆍ폐수를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ㆍ처리하는입
주업체
사.기타사항
1)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열람장소:양산시청환경관리과(Tel055-392-5571)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3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및제25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여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6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08-2 108-4
도
도
139
80
충남천안군
갈전면비원리64
유성윤
　
　
충남
천안시동남구
병천면도원리64
2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63-5 163-5
도
도
109
109
봉화군소천면
고선리160
김차준
　
　
　
2.사업시행기간(변경):2011.8.30.～2011.12.30.
3.사업명:국도46호선가평가평상색버스정차대설치공사
4.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별항
6.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65)
7.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별항
토지세목조서
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분할전분할후
모번
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평
가평
상색
113-6
113-9 대
523
21
1 (주)에프
디에프
가평군청평면
상천리1454-2
가평축
산업협
동조합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66-1
근저당권
지상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31호(2006.12.27)로고시한소천-도계1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
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소천-도계1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07년5월~2016년3월
3.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공사명:소천-도계1국도건설공사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7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편입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3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63-3 163-3
도
도
23
23
봉화군소천면
고선리160
김차준
　
　
　
4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288-3 288-3
도
도
17
17
봉화군소천면
고선리160
김차준
　
　
　
5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67
167-1
전
전
1,220
14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동596-6
최성락
전남나주시세지면
오봉리268-2
인천연수구동춘동91
9하나아파트204-103
서숙자
김원배
근저당
근저당
6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63-4 163-4
도
도
182
182
봉화군소천면
고선리160
김차준
　
　
　
7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303-1 303-1
전
전
179
179
봉화군소천면
분천리4
김규연
　
　
　
8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59-1산59-1 도
도
793
793
봉화군소천면
고선리114
손호인
　
　
　
9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533-2 533-7
도
도
188
54
충북괴산군
칠성면쌍곡리
정용준
　
　
　
소
계
　
　
　
　
　
1,45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
고
광학
명목
제주외항대림A호등부표
33°32′05.5″
126°33′27.7″
FlY6s
9
6
황망대형
2011.
10.05.
설치목적
소멸
제주외항대림B호등부표
33°31′54.9″
126°33′41.8″
FlY6s
9
6
황망대형
2011.
10.05.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5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기능정지(일시철거)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
구조
기
능
복구일
기
능
정지일
비고
광학
명목
감천항제
3호등부표
N 35°03′28.2"
E 129°00'02.0"
FL(2)
G 6s
9
7
녹
망대형
2011.
10.11
2011.
10.5
원상복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
조․
높이(m)
신
설
(정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설
제주외항
동방파제등대
 N 33°31′46.11″
E 126°33′23.62″
FlG10s 27
15
21
14 백4각콘크
리트조(21) 2011
10.10
-
돌하르방형
제주외항
서방파제등대
 N 33°31′58.30″
E 126°33′29.04″
FlR10s 27
15
25
16 홍4각콘크
리트조(26)
기능
정지신천항조사등
N 33°20.4′
E 126°51.5′
FW
14
-
-
-
-
2011
10.10
2011
12.31
방파제
연장
공사로
인한
일시철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5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1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옥포항대우조선제A․B호등부표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
설
옥포항대우조선
제A호등부표
N 34°53′ 13.1″
E 128°41′ 55.4″
Fl(4)
Y 8s
-
8
6
-
황
망대형
2011.
09.30.
◦소유자
:대우조선해양
☎055-680-2114
옥포항대우조선
제B호등부표
N 34°53′ 18.8″
E 128°41′ 52.8″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1-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2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5644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치핑살포기― 용어및상업
시방서
표준안
개정
KSBISO11886  빌딩건설기계― 파일삽입/추출장비― 용어및상업시방서
표준안
개정
KSBISO22242  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기본형식― 분류및설명
표준안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복구일
기
사
광학
명목
한전케이블
제A호등부표
N 34°06′33″
E 126°43′25″
FlY6s
9
7
황망대형
2011.10.07
해저케이블
보호용
한전케이블
제B호등부표
N 34°13′00″
E 126°40′42″
FlY6s
9
7
황망대형
2011.10.07
한전케이블
제D호등부표
N 34°16′38″
E 126°39′06″
FlY6s
9
7
황망대형
2011.10.07
한전케이블
제F호등부표
N 34°15′52″
E 126°40′27″
FlY6s
9
7
황망대형
2011.10.07
한전케이블
제H호등부표
N 34°13′31″
E 126°41′35″
FlY6s
8
6
황망대형
2011.10.07
한전케이블
제J등부표
N 34°06′34″
E 126°44′08″
FlY6s
9
7
황망대형
2011.10.07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5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3호규정에의거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서면
태하리
산1-1
임
2,684,381 2,641,578 3,592
국
(산림청)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위한
시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해제년,월,일: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이의신청: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
시옥동1230-2남부지방산림청장운영과☎054-850-7723또는경북울릉군울릉읍사동리586-1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할수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3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콘크리트용 외장형
 개정     KSBI
           SO18652                                      표준안
                     진동발생장치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콘크리트 혼합기 ― 제1부:
 개정     KSBI
           SO18650                                      표준안
                     용어 및 일반시방서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장비 ― 슬립폼 페이버 ― 용어 및
 개정     KSBI
           SO16039                                      표준안
                     상업 시방서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장비 ― 분말 결합제 살포기 ― 용어
 개정     KSBI
           SO15689                                      표준안
                     및 상용시방서

2.개정 사유
 □ 빌딩건설기계,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장비에 대한 용어 및 분류 등에 대한 표준화로 인한 선진표준
  부합화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화된 용어,기호,단위,수치 등의 수정
  ○ KS A 0001서식에 따라 재정리
  ○ 주요 용어 변경
 □ 의미전달의 명확화
 □ 기타 단순 오탈자,맞춤법 등
3.주요 개정 내용
 □ KSBI
      SO11886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명 변경:"
           빌딩 토공 기계 및 장비 ― 파일 삽입 및 추출 장치 ― 용어 및 상업 시방서"
   → "
     빌딩 토공 기계 및 장비 ― 파일 삽입 및 추출 장치 ― 용어 및 상용사양"
  ○ 주요 용어 변경:크롤러 → 무한궤도,휠 → 타이어,파일 설치 및 추출 장치 → 항타 항발 장
   치,어태치먼트 → 선택작업장치(
                   어태치먼트)
                        ,자유탑승식 → 자유단식,충격해머 → 항타,추출
   기 → 항타,헬멧 → 보호부
 □ KSBI
      SO15644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명 변경:"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치핑 살포기 ― 용어 및 상업 시방서"→ "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치핑 살포기 ― 용어 및 상용사양"
  ○ 주요 용어 변경:도로 건설 및 표면 코팅용 → 도로 건설의 표면포장용,수송 → 운송
 □ KSBI
      SO15689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명 변경:"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분말 결합제 살포기 ― 용어 및 상용 시방서"
   → "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분말 결합제 살포기 ― 용어 및 상용사양"
  ○ 주요 용어 변경:수송 → 운송,휠 → 타이어,어태치먼트 → 선택작업장치(
                                           어태치먼트)
                                                ,크롤
   러 → 무한궤도
 □ KSBI
      SO16039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명 변경:"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장비 ― 슬립폼 페이버 ― 용어 및 상업 시방서"→ "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장비 ― 슬립폼 페이버 ― 용어 및 상용사양"
  ○ 주요 용어 변경:어태치먼트 → 선택작업장치(
                           어태치먼트)
                                ,휠 → 타이어,크롤러 → 무한궤도,
   수송 → 운송
                                 30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 KSBI
      SO18650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명 변경:"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콘크리트 혼합기 ― 제1부:용어 및 일반시방서"
   → "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콘크리트 믹서 ― 제1부:용어 및 일반사양"
 □ KSBI
      SO18652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 표준명 변경:"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발생장치"→ "
                                               빌딩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발생장치"
 □ KSBI
      SO22242
  ○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4.의견 제출
 ㅇ 이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박우진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74~7277,FAX :02-509-7303,E-MAI
                                          L :wooj
                                                in@kat
                                                     s.go.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산업ㆍ과학ㆍ의료용기기 - 무선 주파수 방해 특성 - 측정
 개정   KS C CI
            SPR11                                               표준안
                    한계값 및 방법
                    차량과 보트 및 내연기관 장치 - 무선 방해 특성 -
 개정   KS C CI
            SPR12                                               표준안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해 측정 한계값과 측정 방법
                    음성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기 및 관련기기 - 무선 방해
 개정   KS C CI
            SPR13                                               표준안
                    특성 - 측정 한계값과 측정 방법
         KS C       전기자기적합성 - 가정용 전기기기,전동 공구 및 유사
 개정                                                             표준안
       CI
        SPR14-2     기기의 요구조건 - 제2부:내성 - 제품군 표준
                    조명 기기 및 유사 기기의 무선 방해 특성의 측정 한계값과
 개정   KS C CI
            SPR15                                               표준안
                    측정 방법

2.개정 사유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개정
3.주요 개정 내용
 전기자기적합성 측정한계값 도입․조정 및 시험방법의 구체화
                                  31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4.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94,FAX :02-509-7416,E-MAI
                                        L :cr
                                            isando@kat
                                                     s.go.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33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2011년 10월 14일

             대 통 령         이 명       박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3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
            의 하위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의 본문 및 별지서식에 사용된 용어와 문
 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함
2.주요내용
 가.법령 본문 및 별지 서식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고유어로 변경(
                                    예를 들어 ‘
                                          기재(
                                            記載)
                                              한 서류’
                                                  는 ‘
                                                    적
  은 서류’
      로,‘
        허가증 교부’
              는 ‘
                허가증 발급’등으로 변경)
                                     32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31
□KSBISO18650
○국제표준과의부합화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콘크리트혼합기― 제1부:용어및일반시방서"
→"빌딩건설기계및장비― 콘크리트믹서― 제1부:용어및일반사양"
□KSBISO18652
○국제표준과의부합화
○표준명변경:"도로건설및유지보수장비― 콘크리트용외장형진동발생장치"→"빌딩건설
기계및장비—콘크리트용외장형진동발생장치"
□KSBISO22242
○국제표준과의부합화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박우진(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전화
:02-509-7274~7277,FAX :02-509-7303,E-MAIL :wooji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CISPR11  산업ㆍ과학ㆍ의료용기기－무선주파수방해특성－측정
한계값및방법
표준안
개정
KS C CISPR12  차량과보트및내연기관장치－무선방해특성－
수신기를보호하기위한방해측정한계값과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CISPR13  음성과텔레비전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무선방해
특성－측정한계값과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CISPR14-2
 전기자기적합성－가정용전기기기,전동공구및유사
기기의요구조건－제2부：내성－제품군표준
표준안
개정
KS C CISPR15  조명기기및유사기기의무선방해특성의측정한계값과
측정방법
표준안
2.개정사유
  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개정
3.주요개정내용
  전기자기적합성측정한계값도입․조정및시험방법의구체화
제17612호
관
보
2011.10.14.(금요일)
32
공
고
4.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02-509-7294,FAX :02-509-7416,E-MAIL :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공고제233호
국회의원보궐선거미실시
공직선거법제201조제1항에따라국회의원이궐원된선거구의보궐선거를실시하지아니
하기로하고이에공고한다.
2011년10월14일
대
통
령
이
명
박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국회의원이궐원된다음선거구의보궐선거를실시하지아니하기로한다.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중구선거구
중구일원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43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령문을간결하고올바르게다듬어일반국민이법령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정비하는“알기
쉬운법령정비사업”의하위법령정비계획에따라법령의본문및별지서식에사용된용어와문
장을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개정함
2.주요내용
가.법령본문및별지서식의어려운용어를쉬운고유어로변경(예를들어‘기재(記載)한서류’는‘적
은서류’로,‘허가증교부’는‘허가증발급’등으로변경)
제1
   761
     2호                      관          보          2
                                                   011
                                                     .10
                                                       .14
                                                         .(금요일)
 나.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예를 들어 “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
   는 “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는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등으로 변경)
3.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참조 :경쟁정책과장,전화 (
                               02)
                                 2023-4218,팩스 (
                                              02)
                                                2023-4222)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
   p:/
     /www.
         ft
          c.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주)스마트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1.상 호 :(
       주)스마트로
2.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9
3.사업자등록번호 :217-81-14493
4.대표이사 :정봉우
5.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72
6.등록일 :2011.9.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공포(
                ‘11.
                   8.
                    4일)
                      되어 3개월 후(
                              ’11.
                                 11.
                                   5일)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근거 마련 (
                        안 제21조제1항)
  현재 투자자문업 등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 가능하나 개정 법률이 등록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등도 투자자문업 겸영이 가능하도록 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