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0.96km)             (80.96km)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2종                                           8,200    100.8      8,400    104.4
       1,800mm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3종                                           8,500    104.8      8,800    108.5
       1,800mm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1,400      140.4     11,800    145.3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3,400      166.1     13,900    171.9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을 각각 징수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요금소:풍세(서울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
  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10월 1일~2032년 12월 23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8년 10월 1일(수) 00:00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3. 통행료 수납자: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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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취급소 기술기준 중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방법을 간
 소화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인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전화 02-2100-5257, FAX 02-2100-5269, 주소: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312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동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8-59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한다.
    2008년 9월 2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변 경 일
등록년월일및등록번호         상   호     변     경       전     변    경      후
                                                                    자

2007. 4.12 제10호   ㈜대지이엔지                 대 표 자

                                 김 윤 수               정 규 태

                                         영업장소

                                                  서울 영등포구        2008. 9.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당산동1가
 2007. 6.25 제8호   ㈜세계해양기술 449-1 동아하이츠빌딩 303      254-3

                                         대 표 자

                                 김 동 근               홍 사 승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698, 2008. 7.31.)한 “보령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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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4. 통행료의 변경
                                                                           (단위: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2.05km)             (82.05km)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450      54.2       4,600      56.1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8,900     108.4       9,200     112.2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2종                                         9,100     110.5       9,400     114.4
       1,800mm이하(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3종                                         9,400     114.9       9,800     118.9
       1,800mm초과(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2,600     153.9      13,100     159.3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4,900     182.0      15,500     188.4


 ※최저요금 적용: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 대동JCT~동대구JCT)
 ※요금소: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
  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2008년 10월 1일~2036년 2월 11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8년 10월 1일(수) 00:00부터 적용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4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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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시멘트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목포신항 시멘트 전용부두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목포시 달동 1064 및 1037-1번지 전면 수역
  ○공사금액:19,699백만원
  ○공사내용:안벽 160m, 가호안 225m, 부지조성 41,460㎡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1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삼화제약
 ○업     종:의약품(한약재) 제조업
 ○대표명:권영식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처분사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삼화제약백두구”(제조번호:SH0123, 제조일자:
  2006.10.27.) 품질검사 결과 건조감량 시험항목 부적합(결과:19.8%, 기준:12.0% 이하)
3. 처분사항
 ○의약품 제조품목 “삼화제약백두구”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월(2008.10.13~2009. 1.12.)을 명함.
 ○부적합 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를 명함
4. 근거법령
 ○약사법 제62조(제조등의 금지) 및 제71조(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6호 라목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69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건어위판장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
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보령수협 건어위판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보령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충남 보령시 대천동 154-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천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수산물(건어물) 위탁판매장 신축 및 어업인 지원시설로 이용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0 외 4필지
  ○사업비:3,000백만원
  ○공사내용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3층, 건축면적 2,637.41㎡)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1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라파즈한라시멘트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라파즈한라시멘트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00번지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표이사 황무수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라파즈한라시멘트(주) 대표이사 프레드릭 드 루즈몽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신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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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7호
     학교(동현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산2번지 일원의 동현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사장으
 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산2번지
 나. 성    명: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김문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특수학교(사립)
 나. 명    칭:동현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산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사업시행면적:7,047.00㎡
 나. 규    모
    ○교사용대지 면적:4,600.00㎡
    ○체육장 면적:2,447.00㎡
         계       :7,047.00㎡
    ○건축면적:799.36㎡
    ○건축연면적:799.36㎡
 다. 재    원:학교회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이전설치
                                  토        지         조       서
○위   치: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사업시행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산2          임       28,374    7,047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산2

     합   계           28,374    7,047

                                               376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8년 9월 25일(목)
  ○방   법: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10월 10일(금)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 10. 15(수)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11월 26일(수)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을 참조하시
 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TEL 031-249-0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04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인천
2) 대표자:박종인
3) 영업소재지:인천 서구 가좌동 539-8
4) 방지시설업의종류: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측정 제30호
6) 신규등록일자:2008년 9월 18일


⊙전라남도공고제2008-616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378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8호
     『세곡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세곡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세곡2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     정    지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      고
                                  (㎡)      학급수
                                                   (㎡) (백만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7-9                                            특수학급(1)
세곡2초                             9,000㎡    18      6,312㎡    6,327
       번지                                                            유치원(1)

                                                                     특수학급(1)
기산2초 화성시 반송동 56번지 일원             11,778㎡   24      7,906㎡    7,928
                                                                     유치원(2)

                                                                     특수학급(1)
 양산초    오산시 양산동 152 일원           11,917㎡   24      7,906㎡    7,928
                                                                     유치원(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2-10,
 원일중                             9,925㎡    24      8,231㎡    8,267 특수학급(1)
       -16번지

        화성시 동탄택지개발지구
 기산고                             14,000㎡   24      8,556㎡    8,596
        (능동 1086)

 계                  5교           56,620㎡          38,911㎡   39,046    신   축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39,04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15,74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377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146호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

 나) 대표자:문인섭

 다) 법인등록번호:110111-*******

 라)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1) 위   치: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천 및 회덕하수처리분구, 계곡수 유입방지시설 14개소

  2) 사업규모

    ○하수관거연장 98.2km, 배수설비 5,938개소

    ○맨홀펌프장:2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완료일:2011년 11월 16일

 나. 운영기간:20년

5.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대전광역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나. 소요토지 이용:대전광역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

  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 인정(무상사용)
                                370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7.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 참조

8.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042-600-360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조건

1.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

 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2. 본 사업지역 중 집중 호우시 침수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지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처리계

 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사업지역에 지반 불안정성지역(연약지반, 지반균열 및 매립지역 등)이 존재하면 공사로 인해 지

 반불안정 지역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공사시 및 공사 후 불안정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함.

4. 금회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유량계 및 유지관리시스템이 향후 사업에 있어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실시협약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짐.

6. 공사 시공계획 수립시 관련 규정(시설사업기본계획, 하수도시설 기준 등)에 합치되는 계획(유속,

 관경, 시공검사, 품질시험, 사용자재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7.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와 소음·진동 규제법 제25조 규

 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8.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처리절차에 의거 반출 되도록 하여야 함.

9.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주민

 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10.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예상지역(주요 간선도로, 좁은 골목길, 시장 등)은 민원발생 방

 지대책(교통 우회로 계획, 공사기간조정 등)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책

 임 처리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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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우리시 및 관할
 구청의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심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12.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14조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 하
 여야함.
13.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협의된 협의조건을 이행하여야 하고 가로수와        관련 협의가 필요시
 우리시 또는 관할 구청의 녹지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14. 수도법 제8조에 의한 상수도 계획 및 상수도관 부설지역에 대하여 사업      시행시 우리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가스관 및 전기 등 지장물 매설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
 과 별도 협의하여야 함.
15. 하수관거 정비구간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에 의한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지구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 편입되어 특
 별법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 협의절차 등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함.
16. 동 지역 내 사업시행시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
 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사업지구 및 인접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및 유물산포지
 등이 공사로 훼손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17. 대전광역시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 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망실시
 해당 복구비용이 징수되며, 현재 추진중인 GIS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하여야 함.
18. 배수설비 공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시 미 조사된 가구가 있을 경
 우 반영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공사로 불필요하게 되는 정화조는 내부청소 후 제거하거나, 토사를
 이용 되메우기를 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설비 설치 현황 및 정
 화조 폐쇄현황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19.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계획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함.



⊙충청남도고시제2008-247호
   입암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일부 정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고시 제2008-127호(2008. 5.16.)로
지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고시 제2008-128호(2008. 5.16.)로 실시계획
변경한 입암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내용중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충청남도지사
                             372
제16842호                          관             보        2008. 9.25. (목요일)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신규등록 코리아엔텍㈜ 이수방 전남 보성군 보성읍 87-5                           수질측정대행업 제8호    2008. 9.16.



⊙오산시공고제2008-652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타운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건축설계경기운영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오   산   시   장
1. 목    적
 오산시 사회복지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산시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함에 있어 독
 창성, 예술성 및 오산시의 LAND-MARK의 상징성을 갖춘 건축물을 설계경기를 통해 공모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공모명:오산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나. 위       치:오산시 금암동 93번지 일원(세교택지개발 1지구내)
 다. 대지면적:11,895㎡
 라. 계획규모:지하2층/지상4층(지하2층 이내, 지상4층 이하에서 자유롭게 설계 가능)
 마. 총연면적:12,542㎡ ± 5%이내
 바. 주요시설: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보훈복지회관 등
 사. 용역범위: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지질조사, 측량, 통신 등 전분야의 실시설계
 아. 소요예산
    (1) 예정공사비:32,30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설계용역비:99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경기방식: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5호에의한 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공동 응모 가능)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 자
                                            379
<입암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08-127호) 정정사항>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제16842호
       가.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지목 공부      편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 토지
                  지번 (실제이 면적     면적
      번호 (변경) 소재지
                     용상황) (㎡)    (㎡) 성   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주   소       비   고

                                             연산군 내적면 거정리(구주소)
                                       김낙중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신주소)

                                             연산군 모촌면 하명암리(구주소)
                                       김기로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신주소)




                                                                                                               관
                                             연산군 백석면 중표리(구주소)
                                       김영수
                                             충남 노산시 연산면 표정리(신주소)
373




                                             연산군 두마면 입암리(구주소)
                                       김재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신주소)                                       (미등기)




                                                                                                               보
      1   당초 왕대리 92 묘(묘)   899   899         산소리(구주소)                                                  토지대장

                                       김재용 충남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신주소)                                         상등재자

                                             충남 계룡시 무마면 왕대리(신주소)




                                                                                                               2008. 9.25. (목요일)
                                             연산군 벌곡면 덕목리(구조소)
                                       김재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신주소)

                                             연산군 상월면 숙진리(구주소)
                                       김영구
                                             충남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신주소)

                                             은동
                                       김영서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신주소)
지목 공부            편입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당초 토지
                  지번 (실제이 면적           면적




                                                                                                                        제16842호
      번호 (변경) 소재지
                     용상황) (㎡)          (㎡) 성   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주   소       비   고

                                                                               김낙중 충남 논산시 연산면 내적면 거정리

                                                                               김기로 충남 논산시 연산면 모촌면 하명암리

                                                                               김영수 충남 논산시 연산면 백석면 중표리

                                                                                                                (미등기)
                                                                               김재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변경 입암리 92 묘(묘)       899    899                                                                      토지대장
                                                                               김재용 산소리                          상등재자




                                                                                                                        관
                                                                               김재근 충남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374




                                                                               김영구 충남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김영서 은동




                                                                                                                        보
             <입암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08-128호) 정정사항>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가.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지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2008. 9.25. (목요일)
      일련 당초 토지            공부면 편입면
                  지번 (실제이
      번호 (변경) 소재지         적(㎡) 적(㎡) 성           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주   소       비   고
                     용상황)

                                                    연산군내적면 거정리(구주소)
                                              김낙중                                                               (미등기)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신주소)
       1   당초 왕대리   92   묘(묘)    899    899                                                                     토지대장
                                                    연산군 모촌면 하명암리(구주소)
                                              김기로                                                               상등재자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신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