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4호                                                                                                                                                                                                                                                                                                           2002.11.  8. (금요일)
                                                                                                                                                                                                                                                                                                                등의유지에사용되는살충제, 비료등의화학물질”
                                                                              ◉환경부고시제2002-166호
                                                                                                                                                                                                                                                                                                                로한다.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환경
                                                                                                                                                                                                                                                                                                                제4조2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고시제2001-40호, 2001. 3.14.)중 다음과 같이
                                                                                                                                                                                                                                                                                                                         7. 중금속및그화합물중고체로서고유의형상을
                                                                              개정고시합니다.
                                                                                                                                                                                                                                                                                                                                  유지한상태로취급되며, 그취급과정에서용융,
                                                                                                         2002년11월8 일
                                                                                                                                                                                                                                                                                                                                  증발또는용해되지않는화학물질”
                                                                                                                                                                                 환경부장관
                                                                                                                                                                                                                                                                                                                제5조중“환경중에”를“환경으로의”로한다.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
                                                                                                                                                                                                                                                                                                                제6조및제7조제2항중“시·도지사와지방환경관서
                                                                                                         규정중개정
                                                                                                                                                                                                                                                                                                                의장”을“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한다.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중다음
                                                                                                                                                                                                                                                                                                                제7조제1항에의한별지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를“제6조제1
                                                                              제2조에의한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항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배출량조사표”로하고,
                                                                              제4조제1항에의한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동조제2항중“제7조제1항에 의한”을“제1항의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중“폐수처리 등 사업장의 시설 및
                                                                                                                                                                                                                                                                                                                에의한”으로한다.
                                                                              장치의유지·보수에사용하는물질”을“폐수처리,
                                                                                                                                                                                                                                                                                                                제8조중각호외의부분은다음과같이한다.
                                                                                                                                                                                                                                                                                                                         배출량산정방법은다음각호중1의방법으로하
                                                                              사업장시설및장치의유지·보수등에사용하는물
                                                                                                                                                                                                                                                                                                                         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제2항의 규
                                                                              질”로한다.
                                                                                                                                                                                                                                                                                                                         정에의한화학물질배출량조사지침에의한다.
                                                                              제4조제2항제6호“살충제, 비료 등 사업장 조경시설
                                                                                                                                                                                                                                                                                                                제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등의유지에사용되는화학물질”을사업장조경시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