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 기준 중 어린이집평가등급 반영 요건을 어린이집평가 재평가 발생
  사유 요건으로 변경(안 제25조제1항)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 중 평가최상위등급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변경(안 제32조의4)
 1)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요건을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
 2)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취소 규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요건 규정 마련 가능


라. 과정적·컨설팅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평가 결
  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공표를 영역별 공표로 구체화함(안 제
  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제19898호, ’24.1.2.공포, ’24.7.3.시행)으로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생 시 종전 ‘평가등급 조정’에서 평가결과 효력 중단 및 재평
   가 실시로 개정하고, 평가등급 조정을 위한 확인 점검(현장점검·서류점검 등) 폐지
 3)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결과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품질 관리를 위한 과정 중
   심, 컨설팅 중심 평가 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부 실행 규정 마련


마.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사항 반영해 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정비
 1) [별표4]의 보육실습 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으로 변경 및 [별표9]
   어린이집 행정처분 세부기준에서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해 평가 확인 점검 거부 요건
   삭제
 2) 어린이집평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행규칙 반영 필요 조항 정비


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기 개정*사항 반영해 [별지제19호]~[별지제21호] 서식 정비
 1)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당연 지정(2021.12.21. 영유
   아보육법 제7조 개정)함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만 시행규칙에서 규
   정하도록 기 개정(2022..6.22. 제39조의3 개정‧시행)
 2)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위탁 시행규칙 개정 조문을 반영하여 운영위탁 신청서, 위탁
   계약증서 등 서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lime82@korea.kr
 - 팩스 : 044-202-3973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45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24. 05. 28(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권○윤
63
96-02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
김○봉
57
91-075R
-
3
김○화
78
07-052R
-
4
신○화
63
93-008R
-
5
심○남
63
91-164R
전라남도 영광군
6
안○민
78
08-012R
경상북도 경주시
7
이○규
78
08-006R
-
8
이○기
66
97-022R
울산광역시 울주군 
9
이○호
59
91-172R
광주광역시 북구
10
이○석
79
08-010R
-
11
최○준
72
14-041R
경상북도 포항시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양
64
92-026S
-
2
김○이
63
93-005S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김○화
78
08-017S
-
4
김○권
57
95-011S
-
5
김○수
63
90-011S
경기도 평택시
6
김○준
57
98-020S
-
7
배○철
59
91-118S
-
8
선○규
63
91-125S
경기도 용인시
9
성○홍
57
91-014S
-
10
신○화
63
96-077S
-
11
오○남
54
91-112S
-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2
전○진
52
94-025S
충청남도 공주시
13
전○수
59
90-018S
서울특별시 강동구
14
조○덕
54
91-130S
경상북도 경주시
15
조○이
70
04-028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6
주○현
56
94-064S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7
채○희
53
91-035S
-
18
허○철
56
91-115S
-
◉소방청고시 제2024-19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소방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 발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
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배관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전용배관으로 할 것. 다만, 주배관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
  인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에 개폐밸브를 후단에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
  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할 것
 5의2.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5의3. 수조의 유효수량은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퍼센트로 5분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의4. 펌프의 성능시험 시 방수되는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되어 있을 것
제11조 중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의”를
“연결송수관설비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
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로 한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
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로 한다.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
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을    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
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을    포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
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
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
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28호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진엔지니어링
 신청인(1)       주  소      우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디동 509-2호(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전화번호          031-422-3190     팩스번호             031-422-319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0호
ㅇ 명    칭: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ㅇ 기술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겨울철 적설 및 노면결빙에 의한 차량정체 및 차량 미끄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자동차 바퀴 마찰부분(양쪽 각, 폭 1m) 도로표면 아래 속에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
  전도체를 매설하여 발열선 아래쪽으로의 열손실은 차단하고 열전도체를 통하여 발열열을 도로표
  면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향열 효과를 극대화한 설치 기술로서 강설 및 온∙습도 감
  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눈이 오거나 노면 결빙 시에 무인 자동작동은 물론 현장상황을 실시간 원
  격감시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구성한 친환경적이며 융설
  지속성효과가 탁월한 저 전력 소모형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도로 포장면의 자동차 바퀴 점유부분(양쪽 각, 폭 1m)을 홈 컷팅 후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체를 포설∙고정하고 컷팅 홈의 남은 틈새 공간을 열전도 수지액으로 충진하여, 원격시
  스템으로 감시∙제어하는 상향 열전도 집중식 저 전력 소모형 친환경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5.20~2030.05.19.(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27호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장장치를 적용한 옥상 노출방수기술 (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
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엠유컨스㈜
  신청인         주  소        우07331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027호(여의도동 맨하탄빌딩)
              전화번호             02-769-1566   팩스번호            02-783-5405
             법인명(성명)                            강남화성㈜
  신청인         주  소                       우06733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12
              전화번호            02-3415-8000        팩스번호         02-3473-3262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청인         주  소                우0671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전화번호            043-210-8948       팩스번호            043-210-891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1호
ㅇ 명     칭: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산 도장장치를 적용한 옥상 노출방수기술 (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폴리우레아 코팅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수분경화형 프라이머를 적용
  해 바탕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를 방지하고, 후경화시스템을 도입하여 3~
  30분 경화시간 조절을 통해 기존 폴리우레아의 미경화 및 평활성 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맥동
  주기 Zero화 및 적정온도 유지로 1:1 혼합을 유도하여 균질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시공장비와
  비산분진이 저감되는 스프레이 건 등의 기술 개발을 이용한 옥상 노출 방수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수분흡수제가 첨가된 프라이머와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초속경성 순수 폴리우레아를 사용하고, 비
  산 분진저감형 스프레이 건이 장착된 맥동을 Zero화한 국산 스프레이 도장장비를 활용한 옥상노
  출 방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5.26. ~ 2030.05.25.(14년)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4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
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안 제73조제1
   항제2호)
 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지정범위 확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 35조1항)
 다.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시ㆍ도 교육감 표창”을 추가(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swseo80@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5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4-22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4-25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은평구 역촌동 64-25(빈집활용주택)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64-25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4-25번지
  ○ 대지면적 : 164.6㎡
  ○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 302.90㎡
  ○ 용    도 : 공공임대주택(다세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7 ~ 2024.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사업부(☏
6940-862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역촌동 64-25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4-25
② 대 지 면 적 (㎡)
164.60
③ 건 축 면 적 (㎡)
97.12
④ 건축 연면적 (㎡)
302.90
⑤ 건  폐  율  (%)
59.00
⑥ 용  적  률  (%)
184.0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21.21㎡:   5세대
전용 21.29㎡:   2세대
전용 29.80㎡:   1세대
계
총 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7 ~ 2024.12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3대
⑩
기타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A 형
5
21.21
14.83
36.04
B 형
2
21.29
14.91
36.20
C 형
1
29.80
20.52
50.32
◉소방청고시 제2024-20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란 현무암 무기질 섬유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소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중 “두께”를 “두께(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포함)”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화전함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지하소화장치함 제외)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함의 경우 문의 일부를 난연재료 또는 망유리로 할
수 있다.
   [표] 소화전함 재료

             표 준                             재 료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SPHC에 적합한 것일 것

KS D 3528(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SECC에 적합한 것일 것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290, STS 304에 적합한 것일 것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께 4.0 밀리미터 이상의”를 “합성수지
또는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재료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는 KS M ISO 527-5(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5부: 일방향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시험조건)의 9절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인장강도는 제곱밀리미터당 520
뉴턴 이상 이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0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시험편”을
“소화전함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 시험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전함의 재료로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경우 섭씨 -18 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
시킨 후 0.9 킬로그램의 강봉(직경 31.7 밀리미터)을 2.3 미터의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가하는
경우, 균열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시험은 소화전함 완제품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옥외소화전” 또는 “호
스격납함”, 비상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소화장치”, 지하소화장치함에는 그 표면에 양각 또
는 음각으로 “지하소화장치”라는 표시
제12조 중 “형식시험방법”을 “성능시험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5호(2022.04.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호(2024.02.02.)로 세목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 편입토지에 대
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경부고속도로 목천IC 개량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목천IC 개량공사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천안시
 1   충청남도 422-3   답     156     46    422-3   답    275   275   김**    동남구 목천읍
      천안시                                                               운전리
      동남구
      목천읍
 2    운전리 486-2   구     1,361   263   486-2   구    263   263   국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개정
KSD7015
크림프 철망
개정
KSD3854
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6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53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70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36 : 항복강도, 인장강도 오기 수정 등
  ㅇ KSD7015 : 표1 종류의 기호 오기 수정 등
  ㅇ KSD3854 : 도금량 상수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4-2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 2024년 2월 2일/신규발급
전북대학교박물관장인
전북대학교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사유 : 2024년 2월 1일/명칭변경
전북대학교부속박물관장인
전북대학교부속박물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사항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 2024년 5월 2일/신규발급
안전보건관리부행정실장인
안전보건관리부행정실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99호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가 관리․운영하는 보상관리사 공인 민간자격의 공인사항
을 다음과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변경 승인)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비고
기존
변경
검정과목
제1차 시험 
- 민법(물권법,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
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 토지보상법규
제1차 시험 
① 민법(물권･상속)
②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
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규
기존 부동산
등기법은 민
법상 물권에 
포함
응시자격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
받은 자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강원특별자치도고시제2024-203호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내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제3항에 의거 특구종합계획을 변
경(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같은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48조제1항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종합계획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7.06㎢(5개 특구, 14개 지구)
           (평창권역 20.18㎢ : 2개 특구, 8개 지구    강릉권역 4.0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 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능
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시행자(변경없
음)
  ○ 위 치 : 강릉시 안현동 일원
  ○ 면 적 : 2.52㎢(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특구개발사업의 특구사업시행자 : 민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20년 ~ 2030년(11년)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재원조달방법 : 민자 등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시행방법 : 민간개발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나머지 13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변경)표(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토지이용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513,789
-
2,513,789
주택건설용지
189,457
-
189,457
숙박시설용지
621,769
감) 221
621,548
상업시설용지
164,360
감) 5,815
158,545
관광시설용지
140,140
-
140,140
공공시설용지
77,259
-
77,259
녹지용지
627,481
-
627,481
기타시설용지
214,259
-
214,259
문화시설용지
101,392
-
101,392
도로용지
377,672
증) 6,036
383,708
    - 토지이용계획(변경)표(변경대상지)
토지이용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2,500
감) 1,695
60,805
상업시설용지
62,500
감) 5,951
56,549
도로용지
-
증) 4,256
4,256
- 토지이용계획(변경)도(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기 정>
<변 경>
    - 토지이용계획(변경)도(변경대상지)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044-203-2794),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시설
과(033-520-7732), 강릉시 관광개발과(033-640-4598)에서 열람 가능
◉조달청고시 제2024-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조달청장
                        2024년 1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변경등록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초                   변경
   (소관부처)
                                < 민 원 인 제 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류>
                                - [물품등록] 경쟁      [공통]
                                입찰참가자격      등
                                록신청서,공장등록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時)
                                증 / 건 축 물 관 리 대 2. 창업벤처기업 증명서류(해당 時)
                                장/공공기관의 장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이 직접생산을 확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인한 서류/「조달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 제조물품 직접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
                                생 산 확 인 기 준 」 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증명서
                 나라장터           제9조에 따라 제 5. 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1230000-0001   경쟁입찰           조공장 확인이 가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증명
                         구비서류
    (조달청)        참가자격           능한 경우에는 해 서류(인가, 승인, 허가증 등)
                  등록            당 서류/(직접생산
                                증명서), 임대차계       [중기간제품 제조 등록 時]
                                약서(임대공장의
                                경우) ,직접생산확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인    자체   기준표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세부품명별),제조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
                                납 품 실 적 증 명 서 , 산을 확인하여 증명한 서류
                                창업·벤처기업 협
                                업(연장)승인 신청       [일반제품 제조 등록 時]
                                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공장등록증명서(공장의   업종이
                                                제조등록 물품과 관련된 분류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등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
산을 확인한 서류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4조의10에 해당하는 소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
장(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산
업센터 포함)’ 용도 또는 제1종,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
우에 한하여 인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시설 종류가 ‘장애인직업재활시
설’) 및 건축물대장(당해 건축물이 ‘노
유자시설’ 용도로 허가 또는 신고
된 건축물)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른
외부 업체로서, 법무부 예규 「교도
작업운영지침」 제3조 제4호의 개방
지역작업장 입주 외부기업체에 해당
하는 경우
 -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동 운영지침 제96조)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 임대차계약서(임차공장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4.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
명부(단, 소프트웨어 제조물품은 제
23조의2 제2항 제3호의 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대표자의 가족으로만 운
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
계증명서 등 그 가족이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창업·벤처
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
승인 공문 제출 時
 → 일반제품 제조 시 필요서류 제출
불필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1조 제5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3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지역아동센터 필수 운영시간 연장(19시→20시까지) 및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22.11.
27) 시행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하기 위한 인력 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아동복
지법 시행령 [별표14]를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 정원 기준 생활복지사 배치 기준 아동 10명 이상 25명 미만은 1인, 25명 이상 30명 
미만은 2인, 30명 이상은 3인(50명 초과 시 1인 추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do1126@korea.kr
   - 팩스 : (044) 202 – 33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61, 팩스 (044) 
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추가(안 제36조제5항)
  1)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천재지변, 국가위기사태 발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수료 반환 기준을 개정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안 별표 2)
구분
자격명칭(중분류번호)
시행일
신설
스마트공장산업기사(162)
2026. 1. 1.
스마트공장기능사(162)
2026. 1. 1.
산림기능장(243)
2026. 1. 1.
다. 국가기술자격의 소관 신설(안 별표 7)
  1)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으로 함.
라.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8)
  1)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철도토목기사, 축산기능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2) 신설 종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 스마트공장기능사, 산림기능장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함.
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기술훈련과정 명칭 변경(안 별표 14)
  1) 국방부의 군기술훈련과정의 명칭에 맞게 교육과정 명칭을 현행화함.
바.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7호의3)
  1)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의 항목에 예금주를 추가하고 첨부서류 중 통장사본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97호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환경부장관
2024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연료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량선정
주행거리범위
현대
(2종)
스타리아2.2 디젤
(MMY-HD-14-20)
경유
‘17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쏘나타2.0CVVL
(KMY-HD-14-7)
휘발유
‘16년기준3
15년24만km
15년24만km
기아
(2종)
스포티지2.0 디젤2WD
(JMY-KM-14-61)
경유
‘17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쏘렌토2.2 디젤2WD
(JMY-KM-14-35)
경유
‘17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한국지엠
(2종)
쉐보레콜로라도AWD
(KMY-GD-14-1)
휘발유
‘16년기준3
15년24만km
15년24만km
트레일블레이저1.35
터보FWD
(KMY-DW-13-74)
휘발유
‘16년기준5
15년24만km
15년24만km
폭스바겐
(1종)
A6 40 TDI quattro
(KMY-AD-14-24)
경유
‘17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BMW
(1종)
X3 xDrive20d
(KMY-BK-14-31)
경유
‘17년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벤츠
(1종)
A220
(KMY-MK-14-7)
휘발유
‘16년기준3
15년24만km
15년24만km
혼다
(1종)
PILOT
(JMY-HK-14-4)
휘발유
‘16년기준2
15년24만km
15년24만km
현대
(1종)
엑시언트
(EMY-HD-14-48)
경유
‘14년기준
7년70만km
7년70만km
기아
(1종)
뉴그랜버드
(EMY-KM-14-51)
경유
‘14년기준
7년70만km
7년70만km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