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5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km)          구역결정(변경)이유

 현                  시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0.5       국도34호선 증평~괴산간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종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1 2 . 8 k m ~ 1 3 . 3 k m 방축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0.5       교차로 개선공사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 구조물과(☎ 043-850-2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일반              화순군 화순     화순군 화순읍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
현행        국도22호선                                    1.1     -
     국도              읍대리 54-1    대리 432-6                            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일반              화순군 화순     화순군 화순읍                              국도22호선 화순 대리지구 교
변경        국도22호선                                    1.1     -
     국도              읍대리 54-1    대리 432-6                            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9월 28일~2014년 9월 1일(60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 : 062) 970-63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127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기정 진안동   180-9    대      10.0           10.0      화성시
11
      변경 진안동   180-9    대      10.0                     화성시

                                                         국
      기정 진안동   219-10   답    1,248.0 1,248.0
                                                       (국토해양부)
12
                                                         국
      변경 진안동   219-10   답    1,248.0 1,119.0
                                                       (국토해양부)
                                                         국
      기정 진안동   249-14   답    2,078.0 2,078.0
                                                       (국토해양부)
13
                                                         국
      변경 진안동   249-14   답    2,078.0 2,059.0
                                                       (국토해양부)
                                                         국
      기정 기산동   195-28   장      17.0           17.0
                                                       (국토해양부)
14
                                                         국
      변경 기산동   195-28   장      17.0
                                                       (국토해양부)
                                                         국
      기정 기산동   195-35   장     942.0          942.0
                                                       (국토해양부)
15
                                                         국
      변경 기산동   195-35   장     942.0          805.0
                                                       (국토해양부)
                                                         국
      기정 기산동   196-6    장     370.0          370.0
                                                       (국토해양부)
16
                                                         국
      변경 기산동   196-6    장     370.0           17.0
                                                       (국토해양부)
                                                         국
      기정 기산동   196-7    장         4.0          4.0
                                                       (국토해양부)
17
                                                         국
      변경 기산동   196-7    장         4.0
                                                       (국토해양부)
                                                         국
      기정 기산동   197-1    답    1,943.0 1,943.0
                                                       (국토해양부)
18
                                                         국
      변경 기산동   197-1    답    1,943.0 1,618.0
                                                       (국토해양부)
                                                         국
      기정 기산동   205-4    전     407.0          407.0
                                                       (국토해양부)
19
                                                         국
      변경 기산동   205-4    전     407.0          172.0
                                                       (국토해양부)

                                        75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4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낙동강중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승인 신청에

대하여 수도법 제12조 및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의 명칭: 낙동강중부권급수체계구축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구미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시설과 연계이용을 통한 상

  시 용수공급체계 구축

 2)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35,500㎥/일

  나) 급수대상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일원

  다) 계획년도:2011년

  라) 시설개요

      -송수시설

        •관   로 L=22.4㎞(D=200~600㎜)

        •가압장 1개소(Q=11,200㎥/일)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일원

 나) 면    적:80,966.6㎡

마. 사업시행 방법 및 기간

 가) 사업시행 방법:공사(도급시행), 보상(자체보상)

 나) 사업시행기간:2006년 1월~2010년 12월 31일

바.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합니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

아.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054) 450-4265~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78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호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10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정읍~순천)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
                    호선 화순 대리교차로 개선공사로 신설 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접도구역지정          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 시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4-1
                            종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432-6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장비고장)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종   류 음달거리           취명주기           정지년월일        복구 예정일          비 고
산지등대 N 33° 31.3′                            5초 취명
                       전기혼         3M                      2010. 2. 9     2010. 2.26   제어반 고장
 무신호    E 126° 32.8′                        45초 정명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소흑산도항방파제등대, 소흑산도항방사제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 높이

변경 소흑산도항
                                                                 홍원형
전     방파제등대     34°02.9′
                           FlR5s    15      7      7       5   콘크리트조 ·현황변경일(‘10.2.8)
변경    가거도항     125°07.5′
                                                                 (7.2m)
후     방파제등대

                                             131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호
접도구역 지정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10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정읍~순천)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9
호선 화순 대리교차로 개선공사로 신설 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 시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4-1
         종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432-6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장비고장)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종  류
음달거리
취명주기
정지년월일
복구 예정일
비 고
산지등대
무신호
N 33° 31.3′
E 126° 32.8′
전기혼
3M
5초 취명
45초 정명
2010. 2. 9
2010. 2.26
제어반 고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소흑산도항방파제등대, 소흑산도항방사제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 높이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
전
소흑산도항
방파제등대 34°02.9′
125°07.5′ FlR5s
15
7
7
5
홍원형
콘크리트조
(7.2m)
·현황변경일(‘10.2.8)
변경
후
가거도항
방파제등대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및 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 높이

변경 소흑산도항
 전   방사제등대                                                   백3각
                34°03.0′
                           FlG5s   20    13     8       6   콘크리트조
               125°07.6′
변경    가거도항                                                   (13m)
 후   방사제등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5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무림페이퍼 김인중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81-1

3. 하천명 : 남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

5. 점용목적 : 공업용수

6. 점용면적 : 130.83㎡

7. 하천수 사용량 : 12,995㎥/일

8. 허가기간 : 2010년 2월 23일~2014년 11월 30일(1,74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착수정 1기, 집수정 1기, 인입수로 1식

                펌프 3대

                -100HP×300mm(10㎥/min, 75kw)×2대(1대 예비)

                -60HP(7㎥/min, 45(kw))×1대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6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32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윈베스트 투자 업무단위
                                                                               2010.2.9
자문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세이프에셋 투자
                업무단위                                                           2010.2.9
자문 주식회사
                가. 6-0-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       지         되       는   업   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

Société Générale Asset 의 등록 업무단위
                                                                               2010.2.9
 Management , S.A.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134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면    적    해     제      잔    여


          계                                 1필          413,355   22,881        390,474

논산 가야곡면 삼전리
                     임야    국(산림청)         413,355       413,355   22,881        390,474
      산148번지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7호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보안림
   소재지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면적      해제

                                                                      등록전환 : 32-3에서
                                                                      11-4로,
                                                    호남고속도로 13㎞
      계                      2필    1,278 1,278                        ·11-4번지에서 분할
                                                    공사구간에 편입됨
                                                                       11-8번지
                                                                       11-9번지
논산 가야곡면 병
               임야 국(산림청)     683    683      683
  암리 11-9
논산 가야곡면 병
               임야     〃      595    595      595
 암리 산32-1

2.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133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134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윈베스트 투자
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              록              업              무
등록일
세이프에셋 투자
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0-1 투자일임업 
2010.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     지     되     는     업     무
폐지일자
 Société Générale Asset 
Management , S.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
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0.2.9
공   고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54-3   54-3    임        46          46                                문정현      전필지
                                          275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54-4   55-4    임        10          10                                문정현      전필지
                                          2752

149-5   149-5   도        28          28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4            강동환      전필지

                                          광주 남구 봉선동 1076 포스코
158-2   158-5   답        748       214                                 조용남
                                          더샵@111-801

158-3   158-6   답        465         1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8-1          김성복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9-4          정영덕
159-3 159-12 전           86          4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58-1          김성복

 160    160-5   전        75          55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8-1           맹상배

 164    164-2   답        713         9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83            강동열

165-2   165-2   도        79          7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4            강동환      전필지

166-2   166-9   도        73          5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81            임춘남

                                          광주 서구 풍암동 664-6 운리마
221-1   221-3   과    1,821         174                                 송하형
                                          을동부센트레빌 107-405

 224    224-2   전    1,686         123    전남 여수시 이평동 488-1             배수철

300-8 300-10 전       1,164         75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52            배동열

300-9 300-11 전           158         20   광주 서구 쌍촌동 950-29             배동환

304-7   304-7   도        323       323    동경부 향도구 양백정 2정목 2612 종연공업(주)          전필지

308-2 308-10 도           165       13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91            유부남

308-9   308-9   대        42          42   전남 여수시 문수동 부영@106-304        고재표      전필지

 433    433-8   답    1,969           3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73            임영석

311-1   311-1   전        43          4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95        문병두

                                                 128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11-2   311-5     도        33          18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46         조석인

 312    312-10 대           306       219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312    312-11 대           306         5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312-2   312-2     도        83          83   전남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984        임임순      전필지

312-4   312-4     대        468       468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전필지

312-6   312-6     도        18          18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95        조동관      전필지

 313        313   도        149       149    전남 화순군 도곡면 주도리 135        송원종원     전필지

314-4   314-4     도        46          46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91         배경은      전필지

 315        315   답        10          1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74         전상준      전필지

 317    317-5     대        520       47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배현수

317-2   317-7     대        186         22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90         배향양

 338    338-12 답           313         13   광주 동구 동명동 247-3           전응환

338-1 338-13 답             346         1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38         문제간

340-1 340-18 대         1,485         113    전남 화순군 동면 졍치리 193-1       정금순

340-2 340-19 전             824       10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77         배정채

340-6 340-20 답             310         1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237        최영준

                                                                      허우영
                                                                      손시남
 347    347-8     대        155       123    광주시 서구 화정동 771-21         허번영
                                                                      허차영
                                                                      허필영
                                                                      허우영
                                                                      손시남
347-2   347-9     전        779       188    광주시 서구 화정동 771-21         허번영
                                                                      허차영
                                                                      허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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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48    348-6     전    1,013         16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48           이상현

350-3   350-3     전        92          9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전필지

350-4   350-6     전        12          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351        351   도        89          89                               황정숙      전필지

 352        352   대        154       15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전필지

352-3   352-3     대        89          8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37           배현수      전필지

352-4   352-4     대        64          64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352           전양환      전필지

 354    354-6     전        229         5    광주 동구 궁동 61-4               서주열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
355-4   355-4     답        73          73                               최복순      전필지
                                            115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산
355-5   355-5     답        14          14                               최복순      전필지
                                            115

 356    356-5     답    1,210         220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15           임영주

356-1   356-6     대        952         99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215           임영주

 357    357-2     답    1,629         32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119           임철남

367-1   367-2     전        349         12                               전라남도

349-8   349-8     전        94          94                               전라남도     전필지

350-5   350-5     전    1,178       1,178                                전라남도     전필지

354-5   354-5     전        223       223                                전라남도     전필지

335-9   335-9     구        495       495                                농수산부     전필지

335-11 335-11 구            100       100                                농수산부     전필지

399-2   399-2     구        586       586                                농수산부     전필지

                                                  130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구분
                                       한민족의 정체성을
               서울 종로구 돈
2010- (사)민족문화살                         찾고민족의식 함양 070-8162 국어민족
               의동 39-2503 윤두병 ’10.2.9.                         신규
  3   리기운동본부                           을 위한 대중 교육 -3623    문화과
               호
                                       및 홍보 사업



⊙지식경제부공고제2010-5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973년에 제정된 현행의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그간 용기의 품질 및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
 음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잦은 재검사 실시로 충전 및 판매 등 관련업계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비용이 연료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
 임에 따라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재검사주기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용기의 안전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용기에 대한 폐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기 재검사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현행의 LPG 용기 재검사주기를 경과년수가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20년 이상인 용기는
      2년마다로 완화함.
 나. 유통용기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도입
  ㅇ 경과년수가 26년 이상된 노후용기는 3개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지토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팀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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