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피상속인 혹은 피상속인 사후 일정한 자의 상
12       민법 1     일부                                    2월    4월    공포일
                          속권 상실 청구 근거 신설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기간 연장 등
                         ○ 몰래변론 및 본인사건 취급행위 제재 강화
                         ○ 퇴직공직자등에 대한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
                          기 위하여 사무직원 정의규정 신설
                         ○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에 조사기관 추가 및
                          과태료 규정 신설
13       변호사법     일부                                    2월    4월    공포일
                         ○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명시 및 법조
                          브로커 고용 등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
                         ○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 관련 과태료규정
                          신설 및 제출기간 설정
                         ○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 변호사징계기준 마련 의무 부과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명백히 이유 없는 신
                          청’임을 명시한 난민불인정결정을 통해 난민
                          신청제도 남용 방지
                         ○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단축하여 불복절차
                          의 신속성 증대
                         ○ 본국 방문자 등에 대한 철회간주 규정 마련,
                          위‧변조문서 제출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                  공포 후
14       난민법      일부                                    2월    5월
                          설                                          6개월
                         ○ 난민신청 접수, 불인정결정서 통지 등의 과정
                          에서 통역 지원, 난민면접 관련 녹음파일의 열
                          람‧복사 허용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
                          장 강화
                         ○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담‧취업정보 제공,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지원 근
                          거 신설


                         ○ 동산 등 비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를 활성화
       동산･채권 등의
15                일부      하기 위하여 일괄담보제도를 도입             5월    6월     미정
      담보에 관한 법률
                         ○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 개선

                         ○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고, 반려동물을 질권                  공포 후
16       민법 2     일부                                    5월    7월
                          대상에서 제외함                                   6개월
                                                                    공포 후
17      민사집행법     일부     ○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금지               5월    7월
                                                                     6개월
        상가건물             ○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갱신계약요구를 거절하                   공포 후
18                일부                                    5월    7월
       임대차보호법             는 경우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1년
       채권의 공정한           ○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에 '서면' 외에 '전자
19                일부                                    5월    7월    공포일
      추심에 관한 법률           문서'도 포함
                         ○ 수용자의 1일 및 1주 작업시간에 관한 상한
        형의 집행 및           규정 마련
                                                                    공포 후
20     수용자의 처우에   일부     ○ 수용자가 직업훈련 중 부상하였을 때 지급하      5월    8월
                                                                    6개월
         관한 법률            는 위로금의 지급시점을 “석방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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