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T NEW 2024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T NEW 2024 :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자 또는 포장재의 자원순환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포장재의 자원순환성을 일관성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
원순환성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 절차 등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12, 
e-mail 
: 
leav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T NEW 2024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평가방법
◉환경부공고 제2024-40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신고·변경신고(안 제11조의2~제11조의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해 기존에 규정한 수입·반입 외에도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의 허가·신고·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보관하였던 생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외래생물 관련 허가·승인·신고·변경신고 관련 별지 양식 변경(안 별지 제1호~제2호, 제5호,
  제7호~제10호)
 외래생물 허가·승인·신고·변경신고의 전자시스템(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해 관련 별지
 양식을 변경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법이 일부 개정(2024.2.17.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및 거짓 증명․
확인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정보 조사에 활용하는 행정정보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농업인의 경우 농지ㆍ축사 등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
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이 있거나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에 관한 운영 실
적이 있을 것으로 정하고, 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실적 등이 있을 것으로 규정(제2조의2 신설)
나.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받을 수 
있는 정보로 농지대장에 작성된 정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
(제4조 개정)
다. 법률로 이관되는 농어업법인 종합정보시스템 포함사항 내용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조
금 내용 신설(제20조의9제1항 개정)
라. 등록정보 실태조사 및 고시 마련 권한을 등록기관장에게 위임(제22조제1항 개정)
마. 등록정보 중 보조금 신청정보 삭제 및 세대원을 농업인으로 한정(별표 1 개정)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규정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y7412@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
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87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872 : 해설서 오기 수정
    - 지하벽체 보강용 강관(원형강관) → 지하벽체 보강용 강관(이형강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도원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06, E-MAIL: unzi205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872
지반보강용 강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0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
(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
호(2014. 5.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0호(2019. 5. 1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5호(2022. 9. 8)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19차) 변경 승인 고시
◈ 변경사유
  ○2단계 착공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면적 : 3,809,686.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
업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대   표   자 : 강 석 환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개발기간 : 2012년 ~ 2023년 → 2012년 ~ 2024년(1년 연장)
                1단계 : 2012년 ~ 2022년 → 2012년 ~ 2023년
                2단계 : 2018년 ~ 2023년 → 2018년 ~ 2024년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
   ○총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0,586
7,098
3,488
국
비
1,264
906
358
지방비
1,282
858
424
민
자
8,040
5,334
2,706
   ○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사 업 비(억원)
비  고
전체
국비
지방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546
1,765
781
1,264
906
358
1,282
858
424
진입도로
1,528
970
558
758
481
277
770
489
281
내부간선도로
399
276
123
199
137
62
200
138
62
용수시설
202
170
32
101
85
16
101
85
16
폐수시설
231
231
-
150
150
-
81
81
-
완충저류시설
186
118
68
56
53
3
130
65
65
○연차별 집행계획(변경)
구 분
합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  계
10,586
11
35 1,156
834 1653 1471 1477
429 1263
452
875
612
318
민
간
투
자
총
괄
소  계8,040
11
35 1,059
705 1,102 1,037
906
226 1,025
289
715
612
318
용지비2,862
2
7
960
561
144
77
118
55
890
18
30
-
-
조성비3,890
2
14
12
40
863
845
650
68
7
132
539
482
236
사업비1,288
7
14
87
104
95
115
138
103
128
139
146
130
82
1
단
계
소  계5,334
11
35 1,059
705 1,102 1,037
899
176
18
123
136
33
-
용지비1,885
2
7
960
561
144
77
112
19
　3
-
-
-
-
조성비2,707
2
14
12
40
863
845
649
68
　-
95
103
16
-
사업비
742
7
14
87
104
95
115
138
89
15
28
33
17
-
2
단
계
소  계2,706
-
-
-
-
-
-
7
50 1,007
166
579
579
318
용지비
977
-
-
-
-
-
-
6
36
887
18
30
-
-
조성비1,183
-
-
-
-
-
-
1
-
7
37
436
466
236
사업비
546
-
-
-
-
-
-
　-
14
113
111
113
113
82
기반시설비
2,546
-
-
97
129
551
434
571
203
238
163
160
-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09,686.6
2,856,285.6
953,401.0
100.0 
주택건설용지
98,210.8
16,531.8
81,679.0
2.5
공동주택용지
81,679.0
-
81,679.0
2.1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4.7
48,124.7
6,040.0
1.4
상업시설용지
102,816.5
53,393.5
49,423.0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1.4
산업시설용지
1,654,046.2
1,383,266.2
270,780.0
43.4
기계부품특화단지
1,383,266.2
1,383,266.2
-
36.3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
270,780.0
7.1
연구시설용지
217,682.0
157,583.0
60,099.0
5.7
물류시설용지
123,174.8
63,373.8
59,801.0
3.2
공공기반시설용지
1,506,922.6
1,081,343.6
425,579.0
39.7 
도    로
525,106.7
378,648.7
146,458.0
13.8
주 차 장
40,741.6
20,457.6
20,284.0
1.1
공    원
626,564.8
428,973.8
197,591.0
16.4
완충녹지
223,431.0
180,731.0
42,700.0
6.0
학    교
23,015.4
23,015.4
-
0.6
유 수 지
46,232.1
34,370.1
11,862.0
1.2
저 류 지
10,021.4
6,672.4
3,349.0
0.3
수도시설
611.0
611.0
-
0.0
변 전 소
5,196.7
5,196.7
-
0.1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0.0
공공청사
3,335.0
-
3,335.0
0.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계획인구 : 4,757인 
  ○계획호수 : 2,068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지(㎡)
98,210.8
16,531.8
81,679.0
세    대(호)
2,068
66
2,002
인    구(명)
4,757
152
4,605
인구밀도(명/ha)
485
95
568
※단위 공동주택 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예시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가능함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구분
항목
구 간
개선내용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대중
교통
경제자유구역내부~
하양역~경산시내
버스노선 신설
21.0
-
2019년
경산시
경산시
구분
항목
사업명
구간
폭원/
차로수
연장
(㎞)
사업비
(억원)
개통시기
재원분담
시행주체
기정
도로
시설
경산지식
산업지구
진입도로
지방도909호선
~
국도4호선
B=15.5
~18.5m
7.31
1,528
2024년 8월
국비:50%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비:50%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 내 내부도로를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산업용지의 접근성 향상 및 가로체계 개
선을 위한 노선 계획
    ＊ 도로율 : 13.8%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합계
90
27,480
525,106.7
대로
소계
4
5,153
150,277.8
1류
35
-
-
-
2류
30
1
1,607
51,581.3
3류
25
3
3,546
98,696.5
중로
소계
52
19,938
357,393.1
1류
20
17
9,386
194,038.8
2류
15
35
10,552
163,354.3
3류
12
-
-
-
소로
소계
34
2,389
17,435.8
1류
10
3
339
3,941.8
2류
8
4
684
5,560.7
3류
4~6
27
1,366
7,933.3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고
합     계
2,047,572.0
산업시설용지
소  계
1,654,046.2
기계부품특화단지
1,383,266.2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270,780.0
연구시설용지
연구개발
(R&D시설, 교육연구기관 등)
217,682.0
물류시설용지
물류시설
123,174.8
업무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연구시설(변경없음)
   ○연구시설용지 내 국제교육교류지구를 조성하며, 국제 수준의 교육기관 유치
구   분
면 적(㎡)
비 고
연구시설용지
합 계
217,682.0
-
1단계
157,583.0
2단계
60,099.0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공원·녹지률은 22.4%로 계획
구    분
개소
위    치
면 적(㎡)
비고
공원
계
10개소
626,564.8
근린공원
6
경산시 하양읍·와촌면 일원
617,696.5
소 공 원
4
경산시 와촌면 일원
8,868.3
녹지
계
20개소
223,431.0
완충녹지
20
경산시 하양읍·와촌면 일원
223,431.0
구    분
면  적 (㎡)
비 고
공     원
626,564.8
녹     지
223,431.0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메디컬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조성될 사업지구내 진출입을 고려한 도로계획
을 수립하고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존치부지 및 공공부지를 연구시설용지로 토지이용
계획에 반영
  ○ 사업구역 경계를 둘러싼 완충녹지의 연결을 위하여 기존부지 내 일부를 취득하여 완충녹지시설
을 설치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쾌적성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용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존치부지와 
계획도로 사이에 발생하는 잔여지를 공급부지로 계획
구분
기존면적(㎡)
존치계획면적(㎡)
비 고
존치부지
취득부지
존치부지
공급부지
기정
5,369
4,970
399
8,202
4,970
3,232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126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84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1265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222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12651-1 : ISO 12651의 이 부의 취지는 전자문서 관리 분야의 의사소통을 더 쉽게 
하고 그것이 포함하는 용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함  
  ㅇ KSXISO/TR18492 : 정보의 생산과 유지에 사용된 기술(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대 수명
이 지난 후에도 진본 전자 문서 형태 정보에 대한 장기적 보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  
  ㅇ KSXISO12651-2 : ISO 12651의 이 부는 전자문서 워크플로우 관리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12651-1
전자문서 관리 - 어휘 - 제1부: 전자문서 이미지화
제정
KSXISO/TR18492
전자문서 형태 정보의 장기 보존
제정
KSXISO12651-2
전자문서 관리 - 어휘 - 제2부: 워크플로 관리
제정
KSXISO/TR22299
문서관리 - 장기 저장을 위한 디지털 파일 포맷 
권장사항
정의  
  ㅇ KSXISO/TR22299 : 장기적인 관리 목적으로 데이터의 저장, 이용가능성 및 교환에 가장 적합
한 파일 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   
부칙: 2024년 0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범              경기 광명시 영당안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과태료(교육미이수)
   차ㅇ미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65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29.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환경부고시제2024-1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5.64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2
143
1
공공시설
소
계
19
20
1
관리사무소
3
3
-
관리분소
4
5
1
신설
오수처리장
3
3
-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7
7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11
11
-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25
25
-
문화시설
소
계
5
5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9
79
-
상업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공공시설
▨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4개소
13,008
-
-
-
변경
5개소
14,253
-
-
-
5
운봉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북남원시운봉읍
북천리154 일원
1,245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063-630-893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4-1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환경부장관
치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76.56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9
42
3
신설
공공시설
소
계
9
9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8
8
-
문화시설
소
계
1
1
-
교통·운수시설
소
계
17
20
3
주차장
2
5
3
신설
진입도로
1
1
-
탐방로
14
14
-
숙박시설
소
계
1
1
1
(단위: 개소)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5) 교통·운수시설
▨ 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소
계
기정
2개소
9,885
-
-
변경
5개소
13,770
-
-
3
구룡사1
기정
-
-
-
-
신설
변경
강원도원주시소초면
학곡리1015-7
1,130
-
-
4
구룡사2
기정
-
-
-
-
신설
변경
강원도원주시소초면
학곡리1016-2
1,023
-
-
5
구룡사3
기정
-
-
-
-
신설
변경
강원도원주시소초면
학곡리1016-1
1,732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4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폐기
 
 
 
2024. 
1. 
1.부터 
부천시갑·을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4. 1. 1. 공포)] 규정에 의한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5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폐기 사유 : 부천시갑·을위원회 폐지 및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 신설
2. 폐기 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4. 1. 12.(금)
3. 관인명 및 인영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부천시갑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2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부천시을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05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등 CCTV, RFID 구매설치」
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등 CCTV, RFID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및 관리동 등 CCTV, RFID 구매설치
  나. 위  치 :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관리동, 국내선 청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김해공항 항공지원센터, 관리동 및 국내선 청사 등에 CCTV 및 RFID 리더기를 설치하여 보안 사각
지대 해소 및 비인가자 외부침입 방지
나. 사업내용
   - CCTV 구매설치 2대
   - RFID 구매설치 2대
   - 배관, 배선 및 부대품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
2024. 1. 1.부터 부천시갑·을위원회가 폐지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설치)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개정(2024. 1. 1. 공포)] 규정에 의한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4조(등록) 및 
제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인의 등록 사유 : 부천시갑·을위원회 폐지 및 부천시원미구·소사구·오정구위원회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4. 1. 12.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2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부천시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물품관리관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인
부천시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
1
◉금오공과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 17.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분임재무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 및 
지정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1. 전통사찰 지정  
      ㅇ지정 일자 : 2024년 1월 18일
      ㅇ지정 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
로써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ㅇ지정 대상사찰 : 1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봉명암
대한불교조계종
김종득(일기)
전라남도구례군구례읍학교길51
     2. 전통사찰 지정해제  
      ㅇ지정해제 일자 : 2024년 1월 18일
      ㅇ지정해제 사유 : 보현사 건물 철거로 전통사찰의 기능 상실
      ㅇ지정해제 대상사찰 : 1개소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보현사
한국불교태고종
김도안(도안)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우암산로190-3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
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안 제40조제10항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
   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안 별표1제1호아목)


1)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안 제14조제9호)


1)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라.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안 제19조제7의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엔다와유링쉬
1981.**.**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1.0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지라프리야
지아
2023.**.**
여성
타이
충청북도 음성군 ****
2023.12.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007호
　「선박안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지정사업장 효력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사업장(제조) 효력정지 고시
1. 사업장명(대표자명) : (주)화인(전익찬)
2. 사업장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남10길 8
3. 제조품목 : 포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국제육상시설연결구, 분말소화기, 휴대식 포말방사기, 역지
밸브, 안전밸브, 휴대식 발포노즐, 탄산가스매니폴드, 폼모니터
4. 사유 : 지정기준 미달(인력기준)
5. 증서번호 : 제2020-003호
6. 효력 정지기간 : 2024. 1. 11. ~ 2024. 4. 10. (3개월)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호
 환경부고시 제2020-172호(2020.8.10),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1-9호(2021.12.16.), 환경부
고시 제2023-244호(2023.10.19),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3-7호(2023.12.21.)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천법」제2조 제2
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임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감포댐 안전성 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
          성 확보
나. 개요 : 댐 심벽보강, 취수탑 관리교 내진보강, 비상방류시설 보완


4. 준공내역
- 비상방류시설 보완 1식
- 댐 심벽보강(L=94m)
-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일원
나. 면적 : 77.0㎡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77.0

            감세공                25.0
           대안 옹벽               52.0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3년


7.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77.0               -                  -
                  감세공                        25.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대안 옹벽                          52.0         국(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총 사업비 : 1,591백만원
나. 건설비 조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고 부담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1,591                   소계                  1,591        소계                       -

              -                정부대행                     1,591       자체자금                      -



10. 하천구역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비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안전성
 1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16-6        유      1,617      10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2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267         유      2,708      25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안전성
 3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55         유      1,177      42       국(환경부)    국
                                                                                       강화시설

           합 계                                             77


11. 기타 사항
토지등의 세목은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2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6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일성                   손*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왕궁길 306
              (제5615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 효경                   신*훈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583번길 40 (삼방동)
              (제5584호)
            의약외품 제조업
 케이피에프㈜                    홍*남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동로 25-13
              (제5568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2024. 2. 15.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0호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의 임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임시개통) 개시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5호선(진해~청주)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1.0km(신설왕복2~4차로)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30-3 ~ 용정동 232-2(김수녕양궁장 진입로)
- 임시사용 기간 : 2024.01.18 ~ 2024.03.31
4. 개시일시 : 2024. 1. 18. 16: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북일-남일1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94번길 44)
※ 붙임서류 : 5만분의 1지형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