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934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98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6-3   16-24   답    답   3,367       400 삼장면 대포리 97                       조인환


      99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6-2   16-23   답    답   1,420       400 삼장면 대포리 101                      이상수


      100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6-1   16-22   답    답   1,195       151 삼장면 대포리 101                      이상수


      101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7     7-2     답    전    631        423 부산 남구 문현동 623-96                 박낙봉


      102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28-1   28-10   답    전    807        107 부산 남구 문현동 623-96                 박낙봉




                                                                                                                  관
      103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8-1    8-1     임야   임    222        222 진주시 상평동 252-4                    윤종호
371




      104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1-1   11-15 임야     임   2,042       30 부산 동구 수정동 649-15                  서명수




                                                                                                                  보
                                                                   진주시 평거동 717-2 동신맨션아파
      105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11-5   11-14 임야     임    838        207                                  김종술
                                                                   트 A동302호

      106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615-   615-5   답    답    909        56 삼장면 대포리 18                        정부명


      107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613-   613-2   답    답    702        34 진주시 이현동 255                       문병진




                                                                                                                  2009. 2. 9. (월요일)
      108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614-   614-2   답    답    679        111 삼장면 덕교리 858                      안호석

                                                                                          지리산사과영농조합
      109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544-   544-3   답    답    799        10 삼장면 덕교리 343
                                                                                                  법인

      110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392-14 392-19     답    답   2,169       227 삼장면 덕교리 270                      이현점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제16934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11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388-5        388-7   답   답   1,375       340 삼장면 덕교리 317                    정춘임


      112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387-8 387-10         답   답   1,435       49 시천면 사리 657                      조점순


      113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7 158-27         답   답   1,576       86 삼장면 석남리 551                 석하마을회


      114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6 158-26         답   답   1,860       219 부산 북구 덕천동 415-25               현재문


      115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5 158-25         답   답   1,985       271 삼장면 석남리 396                    홍순규




                                                                                                                  관
      116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4 158-24         답   답   2,204       231 삼장면 석남리 534                    강수찬
372




      117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3 158-23         답   답     528       52 삼장면 석남리 229                     홍순규




                                                                                                                  보
      118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 158-2 158-22         답   답   1,653       39 삼장면 석남리 229                     홍순규


           합계                                              14,857




                                                                                                                  2009. 2. 9.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제16934호
       현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청양~홍성(제1공구)
                                                                           12.48       청양군 비봉면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도로건설공사
                                                                                                  청양~홍성(제1공구)
      변경     일반    국도29호선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12.48   청양군 청양읍 비봉면       도로건설공사
      구역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
       가.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 2007년 11일~2015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관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373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보
       첨부서류 : 1.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각 1부.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청양-홍성(1공구) 도로건설공사




                                                                                                                 2009. 2. 9. (월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    적   성     명          주                   소

       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8-1         답   695.5   428-9      17.8    이건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30 장미마을 132

       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8-2         답   973.6   428-10    101.7    장순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9

       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8-3         답   1,627.3 428-11    269.6    이신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379-1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제16934호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    적     성   명         주                        소

      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8-4     답   2,137.9 428-12    766.4       김미경      서울시 서초구 1346-1 현대아파트10-701호

      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8-5     답   106.0   428-13     51.6     국(건설교통부)

      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9     도   1,494.6 429-1      51.6      국(농림부)

      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15-4     답   1,845.0 215-6    1,428.0    김영호외3인     대전 대덕구 중리동 235-8 임광하이츠506호

      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0-1     답   1,871.0 220-8    1,522.0      김용태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110

      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0-2     답   1,230.0 220-9     923.0       김미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6-1 현대아파트 10-701호




                                                                                                                 관
      1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0-3       답   2,202.0 220-10   1,290.0      이재균      충남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282 성원아파트13-1405
374




      1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0-4       답   734.0   220-11    316.0       이재균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67

      1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0-5       답   2,962.0 220-12    655.0       안흥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1-1 화곡대림아파트3-1404




                                                                                                                 보
      1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0-7       답   3,041.0 220-13     12.0       안종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11

      1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1     구   2,714.0 221-2     530.0      국(농림부)

      1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24-1       답    46.0   224-2         9.0   김복환외3인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689




                                                                                                                 2009. 2. 9. (월요일)
      1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31-6       답   1,131.0 231-10    223.0       신문해      충남 청양군 읍내리 218-1 은혜아파트-701

      1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31-7       답   2,337.0 231-11     76.0       조영자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326

      1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33     구   4,002.0 233-4     315.0      국(농림부)

      1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43-8       답   1,087.0 243-10     15.0       최성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5-6 성신아파트 나-403

      2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49     도   665.0   249-1     541.0      국(농림부)
당       초         편        입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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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34호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    적    성   명         주                    소

      2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1     구   618.0   251-3     168.0     국(농림부)

      2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8-1     천   1,303.0 258-6     150.0      청양군

      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9-1     답    83.0   259-6      10.0      청양군

      2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5-3     답   1,372.0 265-6    1,161.0   안종록외2인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80

      2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6-3     잡   993.0   266-8     504.0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2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8-4     도    85.0   268-5      19.0      청양군




                                                                                                            관
      2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9-2     도   440.0   269-8     367.0    국(농수산부)

      2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0-2     도   264.0   270-5     143.0    국(농수산부)
375




      2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0-3     잡   4,879.0 270-6      50.0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87-1




                                                                                                            보
      3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1-2     도   446.0   271-5     111.0    국(농수산부)

      3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2-2     도   400.0   272-11     29.0    국(농수산부)

      3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2-4     답   2,209.0 272-12    722.0      이재용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78

      3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2-5     답   418.0   272-13    317.0    국(재정경제부)




                                                                                                            2009. 2. 9. (월요일)
      3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4     답   1,294.0 274-5     189.0      성남재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108

      3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6     답   609.0   276-3      66.0      김정민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8-1 은혜아파트803

      3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7     답   3,891.0 277-2     174.0      이정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21-14

      3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8-3     도   304.0   278-6      59.0    국(농수산부)
당       초         편        입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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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34호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    적    성   명         주                     소

      3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9-2     도   298.0   279-6      27.0      청양군

      3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89-4     대   290.0   289-7      19.0      안재수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289-4

      4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37-1     답   3,581.0 337-4    2,349.0     안흥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1-1 화곡대림아파트3-1404

      4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37-2     답   1,891.0 337-5     659.0      신문해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218-1은혜아파트-701

      4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38-3     창   940.0   338-4     815.0      최범용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273

      4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3-1     답   1,432.0 353-5     916.0      심명숙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328-1




                                                                                                             관
      4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3-2     답   613.0   353-6     292.0      한태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99-7

      4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4-1     답   326.0   354-5     145.0      이상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165-5
376




      4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4-2     답   2,693.0 354-6     866.0      성남재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108




                                                                                                             보
      4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5-1     답   1,353.0 355-4     249.0      임세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271

      4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6     답   834.0   356-2      63.0      이인용      충남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180-47

      4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2     도   4,110.0 422-1     192.0     국(건설부)

      5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424-7     구   287.0   424-17    120.0    국(농림수산부)




                                                                                                             2009. 2. 9. (월요일)
      5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47-1     답    60.0   247-1      60.0      권기순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172-2

      5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2-1     답   463.0   252-1     463.0      안노수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396

      5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2-3     답   880.0   252-3     880.0      이선행      인천시 남구 용현동627-78 한양아파트3동807호

      5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2-5     답   1,681.0 252-5    1,681.0     이재호      서울시 서초구 1346-1 현대아파트10-701호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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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    적    성   명         주                     소

      5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8-3     천    44.0   258-3     44.0      이병문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290

      5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9-4     답    51.0   259-4     51.0      이건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30 장미마을 132

      5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0-3     답   168.0   260-3    168.0      김미경      서울시 서초구 1346-1 현대아파트10-701호

      5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1-3     답    73.0   261-3     73.0      이신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379-1

      5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2-1     답    85.0   262-1     85.0      이건범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173

      6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2-2     답    25.0   262-2     25.0      장순예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9




                                                                                                         관
      6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4-2     도    56.0   264-2     56.0      이병욱      충남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156

      6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5-1     답   1,203.0 265-1   1,203.0     윤기영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119
377




      6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5-2     답   1,438.0 265-2   1,438.0     윤기영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11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376-11장안아파트




                                                                                                         보
      6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89-1     대   492.0   289-1    492.0      강충구
                                                                           102-1003호

      6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38-1     답   1,316.0 338-1   1,316.0     이기윤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177-5

      6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38-2     대   660.0   338-2    660.0      최범용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338-2




                                                                                                         2009. 2. 9. (월요일)
      6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72-6     답   280.0   272-6    280.0    국(재정경제부)

      6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7     답   340.0    267     340.0    국(재정경제부)

      6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4-3     답    50.0   264-3     50.0    국(재정경제부)

      7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57     답    58.0    357      58.0      청양군

      7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8-2     도   274.0   268-2    274.0     국(건설부)
당        초           편      입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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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934호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   적      성   명         주                     소

      7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0     구    278.0      250     278.0      국(농림부)

      7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37-3     도     12.0     337-3     12.0       청양군

      7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5-5     도      3.0     265-5        3.0     청양군

      75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5-4     도     10.0     265-4        1.0     청양군

      7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52-7     도      9.0     252-7        9.0     청양군

      77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89-5     도     38.0     289-5     38.0      국(건설부)




                                                                                                             관
      78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424-11 구       250.0     424-18    25.0     국(농림수산부)
378




      79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55-2     답    2,214.0 555-6      111.3       김은현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294

      80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55-3     답    1,406.6 555-7      182.7       이선범      대전서구갈마동343-1동산맨숀10동601호




                                                                                                             보
      81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55-4     답    1,134.3 555-8      135.6       김광원      울산시 중구 태화동 819-17

      82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55-5     답    5,200.7 555-9      223.9       이권범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164-1


      83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58     천              558-1    368.8     국(건설교통부)




                                                                                                             2009. 2. 9. (월요일)
                                      13,664.3

      84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590     도    2,436.8 590-1      101.0       청양군

      85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3-1    전    1,344.0 63-12       42.0       김봉순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175-10

      86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3-11     전    858.0     63-13    355.0       청양군

      87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    답    1,478.0   64-9     688.0       최재군      충남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19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제16934호
             2009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작물(취수관) 설치
       -개   요 : 취수관 매설 L=373m




                                                                    관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381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879번지
       -면   적 : 54.06㎡




                                                                    보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1월 28일~2014년 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 2. 9. (월요일)
             2009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주   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3. 점용위치
       충남 연기군 동면 예양리,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강외면 동평리 일원




                                                                                                                         제16934호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사용 가도(가교 포함) 설치
       ○점용면적 : 47,342.4㎡
       ○점용개요 : 공사용 가교 3개소 L=522m, B=10.0m
      5. 점용기간 : 2009년 2월 3일~ 2012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호
                                                          토   지   세   목   고   시




                                                                                                                         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48호(2003.12.20.) 및 제2005-255호(2006. 1. 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정읍~원덕1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82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지번            면적(m²)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용도지역
                      당초      편입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등기)




                                                                                                                         2009. 2. 9. (월요일)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291    291-5   전        390   20           관리지역            김병세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176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6-1 476-15 전           1,647 109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배남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18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76-8 476-16 전               95    30           관리지역            배남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18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480    480-2   전    1,622 124              농림지역            이승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122번지 401호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9-6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4회 국무회의(2009. 1. 28.)에 보고된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법   제   처   장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 활동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임.

나. ’09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입법계획 건수:총 445건

  -제      정:「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등 43건

  -개      정:「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      지:「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2건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임시국회(1월~8월, 12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

  -정기국회(9월~11월):「소득세법」 등 74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47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6월 이전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구     분                                주   요   법   률   안

            •개별소비세법(일부):한·미 FTA 협정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감세     •지방세법(일부):대한주택보증 및 토지공사가 매입·보유하는 기업토지 및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구       분                             주       요   법    률    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전기통신사업법(일부):통신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규제개혁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자본금 인하
통한 투자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제도의 신
 비활성화
                  축성 제고, 계획입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일부):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전자증권제도 도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전부):콘텐츠산업 관련 제도 및 육성정책의 종합
  신성장             화·체계화
 동력 육성        •농업협동조합법(일부):농협중앙회와 조합의 기능·조직 재정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 노동위원회법(일부):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
  선진화             섭창구 단일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중소기업기본법(전부):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유형별 체계화 및 소상공인·여성기
 중소기업
                  업 등 대상별 신규 지원시책을 발굴·반영
     지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대지급 확대 및 선금선납제도 도입

              •긴급복지지원법(일부):긴급복지 지원종류, 지원기간의 확대
              •근로자복지기본법(전부):근로빈곤층 및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서민생활 및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제정):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
 주거안정             반 마련
              •택지개발촉진법(일부):공공택지 개발사업자 선정에 민간·공공의 경쟁체제를 도
                  입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기획재정부                1   1        1       1                   8    1    2    15

 교육과학기술부             1    1   1        3       1   1    1    3     1    1         14

     외교통상부                1                                                       1

     법    무   부               2        3       1   2    2    1     2    4    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