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 전화 : 02-2100-6711 (FAX : 02-2100-670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우주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3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
   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등록번호판
   의 영치 및 해제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및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안 제14조제1항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정한 일부 과태
    료로 한정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요건을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
    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로 구체화함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미필 등, 도로교
    통법상의 제한속력ㆍ불법주정차 등 행위에 대한 일부 과태료로 한정함
  나. 등록번호판 영치 및 해제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안 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기 위해 행정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당사
    자에게 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예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
    판을 영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에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면 즉시 영치번호판을 내어 줄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보완함
                             389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6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찬고지, 외주제작 인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15조의2제5항)
    (1) 시행령 제15조의2제5항에서 삭제된 조항(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시정 필요
    (2) 제15조2의제5항 중 ‘제4항에 따라’를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로 수정
    (3) 입법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나.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1조제1항)
    (1)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근거 조항을 잘못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시정 필요
    (2) 제21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자구 수정
    (3) 입법 미비사항을 수정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다. 보훈법령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법률조항 정정(안 제44조제1항)
    (1)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법령상의 면제대상자 법률조항 정정 및 개정 법
       률명 반영
    (2)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관련 법률 조항 정정 및 제2의2호의 관련 법률명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명칭 변경
    (3)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라. 채널 임대 제한 MPP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2항제2호라목)
    (1) 규제 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특수관계자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증대
    (2)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범위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됨을 명시
    (3) 동 규정의 법적 취지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마.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반기로 변경(안 제57조제1항)
    (1)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확대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함
  바.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조항 폐지
     (안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386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과 관련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제3조제2항에 의해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도 배제되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
    송통신위원회의 사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할 것을 규정한 것은 현행 「방송통신위
    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2)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성을 강화하도록 함
사. 편성비율 산정 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7조제7항)
 (1) ‘국내제작 영화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산시간 인정’ 등 편성비율 산정방식의 실질적인 사
    항에 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체계성을 강화하도록 함
아.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58조제5항)
 (1)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하는 경우,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의 역할 분담이 다양한 방식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주제작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기준의 고시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규제를 명확히 하도록 함
자. 공익적 목적의 자막 안내ㆍ고지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1) 재난대비, 긴급 수혈 등 공익적 목적의 자막고지가 자막광고의 예외로 허용되지 않아 그 목
    적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자막광고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를 추가
 (3) 공익적 정보의 전달수단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안 제60조제1항)
 (1) 방송사업자에게는 공익성있는 대형 기획프로그램에 한하여 협찬고지가 허용되어 있으나, 외
    주제작사와 같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가 전면
    허용되어 있음
 (2)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의 방송프로그램(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을 제외
    한다) 제작에 대한 협찬고지를 허용.
    다만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국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허용함
 (3)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역량을 확충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소속기관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8조제1항)
 (1)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송망사업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위임을 통한 전송망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원화 필요
                           387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한편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번호판 관리행정의 혼선
    을 막기 위하여 영치 대상자의 성명, 과태료의 원인 및 체납된 과태료 금액 등 체납 관련 정보를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50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5호
             2010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2010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결정취소 및 5년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 상
 - 성 명: 조민경
 - 주민등록번호: 800910-2✳✳✳✳✳✳
○ 응시자격 정지기간: 2011. 3. 9. ~ 2016. 3. 8.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78호
 혈액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10.10.26)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도입방안」
   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과제 중 하나로서, 혈액원의 명칭 또는 혈액원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경신
   고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혈액원 명칭, 혈액원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받도
     록 함 (안 제6조)
                                390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3. 의견제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생명윤
   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2023-7626 /팩스 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1-8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가피한 사유로 체력검정을 받지 않는 검정제외자가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 그 사유
   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4등급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체력검정 자율실시자 중 불참자 및 검정제외자는 해당 연도 포함 3년 내 실제 검정기록 중 최근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검정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안 부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경찰청 교육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432, FAX 02-3150-3832)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91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비고
                           (㎡)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양평.옥천.용천 산27-2 임야        46,497     46,497     3,830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8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산림보호구역정 해제 잔 여
                                             면적      해제 사유
  전남 보성군 율어면 임야 국                               보성군 군도6호선 모암~쌍계
    선암리 산34-5        (산림청) 2,095 2,095 2,095 - 도로 확ㆍ포장 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1-740-9340~934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사덕상리 2길 23(대저1동 2327-3) ☎051-974-5236
                               392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정      정
 관보제17473호(2001. 3. 25.)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1-7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경 찰 청 장
○정정전
 ◉경찰청공고제2010-7호
○정정후
 ◉경찰청공고제2011-7호
                                 405
제17475호                  관         보           2011. 3.2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1-184호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 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 측정대행업이 다음
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다산 생명
 등록취소 과학원(주)       김영국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번지 악취(제측정대행업 2011. 3. 23.
                                              2 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3월 29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환부인      압          수            물
                   피 고 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10-71271 10-2651 이남훈 외 2 불상      6         hp 노트북            1대
                             "     7        노트북 쿨러             1개
                             "     8    세진 여성용 금장손목시계          1개
  10-76356 10-2804 조상준 외 5 불상     15        일만원권지폐             1매
                             "    16        오천원권지폐             2매
                             "    17            카드            52매
                             "    18        일천원권지폐             1매
 10-100071 10-3487 조승상 외 5 불상      2   코닥카메라(KCGJN 84301898)   1대
  10-76257 10-2788 전경복 외 4 불상      2      김총명 명의 학생증           1매
  10-99145 10-3465 전영길 전영길 1                문화상품권              2매
                             "     2       검정 가죽장갑             1쌍
                             "     3          라이터              1개
                             "     4       손톱깎이 세트           1세트
  10-89318 11-300 강태안       불상     1        택트오토바이             1대
 10-100491 10-3502 전창종 외 1 불상      7           100원           10개
                             "     8            50원            5개
                             "     9           500원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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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해
  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인증기관에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부과하
 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수
 수료를 결정하며, 결정된 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수수료의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23호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1. 개정사유
   ‘11.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기본계획안 의결(’11.3.2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이동통신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납부시기 중 “일시납부금은 2.1㎓는 할당시점 이전, 800/900㎒
     는 2011.6월까지 납부하고”를 “일시납부금은 800/900㎒, 1.8/2.1㎓ 등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할당시점
     이전에 납부하고”로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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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4천
  - 허가량 : 4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3.24 ~ 2011.05.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0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동림관광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38-40 동림38빌딩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3,500㎥/일(소양강댐)
8. 허가기간 : 2010. 10. 08 ~ 2015. 10. 07(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구분                        당 초               변 경
         집수정                   D=4.6m, H=15.0m       변경없음
       집수매거관                    D600㎜, L=5.0m        변경없음
        수평굴진               D100㎜, L=100m, 16개소       변경없음
        수중펌프                   45㎾×3대(예비1대)          변경없음
        송수관로                    D280㎜, L=120m        변경없음
        지중전선                D150㎜, L=120m × 1열  D80㎜, L=120m × 3열
       에어벤트관                D200㎜, L=120m × 1열       변경없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1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69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5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엠스클럽(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산30번지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2,500㎥/일(소양강댐)
8. 허가기간 : 2010. 10. 08. ~ 2015. 10. 07(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구분                         당 초                변 경
       집수정                   D=4.6m, H=15.0m         변경없음
     집수매거관                    D600㎜, L=5.0m          변경없음
      수평굴진                D100㎜, L=100m, 16개소        변경없음
      수중펌프                   37㎾×3대(예비1대)        22㎾×3대(예비1대)
      송수관로                    D200㎜, L=120m          변경없음
      지중전선                 D150㎜, L=120m × 1열   D80㎜, L=120m × 3열
     에어벤트관                 D200㎜, L=120m × 1열        변경없음
◉서울체신청고시제2011-2호
                          우체국 명칭변경
  서울체신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3월 30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등급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울서초       6급    서울카톨릭의대 서울가톨릭의대 대학교 정식 명칭에 맞게 변경
2. 시행일 : 2011. 4. 1(금)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11-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370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상식 1980.06.07 남 캐 나 다 대전 중구 대흥동 331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이은비 1982.11.04 남 캐 나 다 강원 강릉시 노암동 245-5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신동휘 1960.04.19 남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53-8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임은경 1963.06.22 여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53-8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신지환 1991.07.24 남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53-8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신석환 1993.07.02 남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53-8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이미원 1966.04.03 여 캐 나 다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80   2007.04.05 외국국적취득
김채영 1996.05.10 여 캐 나 다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80   2007.04.05 외국국적취득
김채민 1998.03.17 여 캐 나 다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80   2007.04.05 외국국적취득
김가빈 1999.11.02 남 캐 나 다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80   2007.04.05 외국국적취득
차현주 1991.08.03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차선주 1994.02.11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차정규 1995.09.14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유은미 1964.01.05 여 캐 나 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3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93.09.13 남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9-2    2008.02.15 외국국적취득
임순임 1968.03.29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5-1    2005.05.17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92.07.21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40-1   2005.10.14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93.10.28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840-1   2005.10.14 외국국적취득
정덕신 1960.07.05 남 캐 나 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    2002.11.15 외국국적취득
김송자 1961.07.26 여 캐 나 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정혜민 1986.11.26 여 캐 나 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    2003.04.29 외국국적취득
정지원 1989.01.01 여 캐 나 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정수원 1990.12.24 남 캐 나 다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70    2002.11.15 외국국적취득
이단직 1963.02.17 남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8-3 2009.09.30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7.04.04 여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8-3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이헌준 1993.09.05 남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8-3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이헌욱 1996.10.04 남 캐 나 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98-3 2008.12.02 외국국적취득
김수애 1992.05.02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39-47  2009.02.11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92.05.02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39-47  2009.02.11 외국국적취득
                            196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우 2001.12.28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39-47     2009.02.11 외국국적취득
박영훈 1940.05.20 남 캐 나 다 전남 목포시 북교동 113         1974.06.18 외국국적취득
최경자 1943.12.19 여 캐 나 다 전남 목포시 북교동 113         1980.05.23 외국국적취득
이원신 1957.10.20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320-19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상미현 1965.05.06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39-47     2009.02.11 외국국적취득
이종승 1977.03.16 남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7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전순자 1938.12.09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179         2006.05.24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2.10.18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 179         2002.05.06 외국국적취득
구준선 1991.10.03 남 캐 나 다 충북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186-3   2008.07.03 외국국적취득
손혜영 1987.01.04 여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611-18      2010.03.09 외국국적취득
임지현 1964.05.14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06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강민형 1991.01.26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06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강민태 1993.08.23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06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2.04.17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45          2010.11.04 외국국적취득
박건규 1956.10.15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811         2006.08.03 외국국적취득
최미희 1960.05.05 여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811         2006.08.03 외국국적취득
박부람 1983.10.01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811         2006.08.03 외국국적취득
박혜람 1985.07.31 여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811         2006.08.03 외국국적취득
박재람 1992.01.13 남 캐 나 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811         2006.08.03 외국국적취득
황경숙 1958.10.13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40-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서영은 1988.09.09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 40-1        2010.10.22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50.03.14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1-1       1998.09.23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0.05.28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411-1       1997.10.08 외국국적취득
박민영 1970.07.12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52-22      2010.07.29 외국국적취득
배지윤 1973.01.23 여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52-22      2010.07.29 외국국적취득
백영자 1954.06.29 여 캐 나 다 강원 춘천시 후평동 899         2011.01.21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3.12.13 여 캐 나 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880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안정숙 1963.03.09 여 캐 나 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 51-16       2009.10.20 외국국적취득
홍승영 1964.12.08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6     2010.12.23 외국국적취득
성미숙 1965.12.08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6     2007.11.09 외국국적취득
홍용의 1992.07.02 남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6     2007.11.09 외국국적취득
홍다인 1995.11.21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46     2007.11.09 외국국적취득
윤기승 1969.08.23 남 캐 나 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17        2009.10.20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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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성호 1993.01.01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 41-1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94.12.02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 41-1        2009.12.03 외국국적취득
박시온 1994.02.05 남 캐 나 다 경기 광주시 경안동 51-16       2009.10.20 외국국적취득
하상찬 1970.03.20 남 캐 나 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13    2011.01.21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70.02.28 여 캐 나 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13    2011.01.21 외국국적취득
하지훈 1995.03.06 남 캐 나 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13    2011.01.21 외국국적취득
하예지 1997.04.16 여 캐 나 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장고항리 913    2011.01.21 외국국적취득
김경미 1965.07.11 여 캐 나 다 대구 중구 인교동 133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92.01.13 여 캐 나 다 대구 중구 인교동 133          2007.03.15 외국국적취득
김지호 1993.06.06 남 캐 나 다 대구 중구 인교동 133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손미정 1966.10.16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31-9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오다인 1991.01.02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31-9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오수인 1994.03.14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31-9   2011.02.10 외국국적취득
김홍필 1965.09.11 남 캐 나 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봉리 40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형기 1993.06.28 남 캐 나 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봉리 40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곽음미 1966.12.25 여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318     2011.01.28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95.03.07 여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318     2011.01.28 외국국적취득
양은화 1955.12.11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0      2008.12.11 외국국적취득
최치만 1927.11.04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63     1994.11.18 외국국적취득
박효진 1935.11.03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63     1994.11.18 외국국적취득
서정식 1949.06.19 남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185-8       1999.07.21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92.08.25 남 캐 나 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201     2007.04.25 외국국적취득
이아현 1998.11.03 여 캐 나 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201     2007.04.25 외국국적취득
강영석 1965.07.19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43      2006.11.08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65.11.13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43      2006.11.08 외국국적취득
강상범 1993.04.20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43      2006.11.08 외국국적취득
강상욱 1999.02.27 남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1-43      2006.11.08 외국국적취득
권용성 1992.01.09 남 캐 나 다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서리 527     2011.01.27 외국국적취득
민건식 1950.02.09 남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177     2007.01.09 외국국적취득
백경희 1949.09.30 여 캐 나 다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177     1994.07.01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84.10.02 여 캐 나 다 경남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9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이연실 1968.06.24 여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     2010.03.08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91.02.23 여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     2010.03.08 외국국적취득
박규남 1997.10.06 남 캐 나 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     2010.03.0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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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1-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현식 1928.07.14 남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212-24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51.03.09 여 독 일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108      2001.08.08 외국국적취득
한새영 1994.07.04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1 2007.08.28 외국국적취득
한정훈 1964.08.30 남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1 2007.08.23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6.09.06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0-1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안익수 1989.09.30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4-54 2010.02.03 외국국적취득
안익정 1986.12.30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4-54 2010.09.17 외국국적취득
홍지혁 1990.01.17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1        2006.01.20 외국국적취득
노은현 1970.08.30 남 미 국 광주 남구 진월동 446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백고은 1983.11.17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13-96      2009.11.06 외국국적취득
강미자 1961.09.01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사근동 160        2006.09.18 외국국적취득
박순임 1955.09.03 여 미 국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37 1988.12.01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5.09.27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75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지만현 1965.06.20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75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지상훈 1994.11.02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75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지선영 1993.06.25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75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안정애 1953.01.20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비전동 596        1989.09.01 외국국적취득
배현범 1982.12.27 남 미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02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배현철 1986.03.22 남 미 국 대구 북구 칠성동2가 402       2010.03.10 외국국적취득
이준민 1987.05.0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10-10 2010.05.20 외국국적취득
문희원 1955.01.12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471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최예니 1988.12.17 여 미 국 전북11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08.06.25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62.08.16 여 미 국 전북11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최규중 1960.01.25 남 미 국 전북11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유지영 1963.03.22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457      2010.01.15 외국국적취득
백형동 1961.03.10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457      2009.12.07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86.11.24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71       2005.05.04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28.07.17 남 미 국 대전 동구 대동 109          1980.06.0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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