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전문지식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찰 대표단의 교환
    아. 양국의 교육 분야에서 기타 정보의 교류 및 협력


  2. 상기 제1항에 따른 협력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들(대한민국의 경우 교육부)은
그 방법 및 재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 시행약정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시행약정은 어떠한 구
속력 있는 국제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3조
                             문화


  1.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 당사자는 도서관, 출판물, 기록물뿐만 아니라 문화의 각 분야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개최
      되는 회의, 세미나, 연수 과정 참가를 장려한다.
    나. 당사자는 도서관 및 기록물 분야 담당자들이 상대국 담당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
      록 상호 방문을 장려한다.


  2. 당사자는 상호 서적 번역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각국의 문학 출판을 촉진한다.


  3. 당사자는 다음 활동들을 장려함으로써 문학, 공연, 연극, 드라마, 음악, 조형예술, 문화산업 분
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
    가. 문화 사절단의 방문
    나. 음악 및 예술 단체들의 교환 공연
    다. 미술 및 문화 분야의 전시회 개최
    라. 문화, 예술, 문화유산 분야와 관련된 정보, 출판물, 정기간행물, 자료의 교환
    마. 공연예술 분야의 연수 프로그램 조직


  4. 당사자는 영화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5. 당사자는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장려한다.


  6. 당사자는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증진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 연수
과정이나 심포지엄 및 주제별 회의 참가를 장려한다.


  7. 당사자는 문화유산의 밀거래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정보를 교환하며, 밀수된 문화재 반
환과 관련하여 상대국을 지지한다.


  8. 당사자는 문화 프로젝트 및 구상의 틀로서 각국의 문화적 경험을 적극 통합하기 위해 문화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과정 수립에 협력한다.


  9. 당사자는 양국 문화기관 및 문학단체들 간의 협력약정 체결을 장려하며, 양국 간의 문화 및
예술 관련 협력을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양국 유관 기관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10. 당사자는 아동을 위한 문학, 연극, 서적, 인형극 등 아동문화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 교류를
장려한다.




                           제4조
                           고고학


  1. 당사자는 양국에서 출판된 고고학 분야 안내책자, 정기간행물, 참고자료의 교류를 장려한다.


  2. 당사자는 고고학 및 박물관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관련자들을 공식 초청함으
로써 참가를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양국의 유산 및 고고학과 관련된 이동전시회 개최를 장려한다.


  4. 당사자는 특히 고고학적, 역사적 기념물의 복원 및 보존 분야에서의 협력과 경험 교류를 장
려하며, 양국에서의 전시회 개최를 장려한다.


  5. 당사자는 양국 골동품 분야 전문가들의 교환 방문을 장려한다. 세부사항은 각국의 유관기관
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6. 당사자는 골동품의 절도 및 문화적 자산의 밀거래 단속을 위해 협력한다.


  7. 당사자는 고고학 및 박물관 분야에서 양국 간 연수 프로그램 교류를 장려한다.


  8. 당사자는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유물 및 유적지를 전산화하고 기록하는 분야에서 경험과 지
식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
                           미디어


  1. 당사자는 양국 라디오 및 TV 방송국들 간의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교류를 장려한다. 또한
당사자는 디지털 방송 정책 분야에서 관계 당국들 간의 협조를 장려한다.
2.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민영 통신사들과 요르단 통신사들이 양국 간의 협력을 지원하도록 장려
한다.


  3. 당사자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문지식, 정보, 출판물의 교환과 전문가들의 교
류를 장려한다. 이러한 교환 및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국 유관기관들의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각국의 언론 당국이 적용하는 법률, 정책, 경험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를 장려한다.




                          제6조
                       청소년 및 체육


  1. 당사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부문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상호 경험을 교류하기 위하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청소년 대표단 및 지도자들의 교환 방문을 장려한다.


  2. 당사자는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대회, 캠프, 스카우트 행사에 청소년들의 참가를 장려한다.


  3. 당사자는 청소년 단체 및 기관들 간의 관계 발전과 지원을 도모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정
보 및 출판물 교류를 추진한다.


  4. 당사자는 체육 대표단 교류를 통해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5. 당사자는 각국 체육 단체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며, 체육 분야에서의 정보 및 출판물 교류를
장려한다.




                          제7조
                     일반 조항 및 재무 조항


  교육, 문화, 청소년, 체육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된 재무 조항 및 일정은 양국 유관기관들 간의 상
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조항
1. 이 시행계획서에 제시된 모든 활동 및 교류는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호혜성 및 상호이익의
원칙을 기반으로 실행된다.


  2. 이 시행계획서 조항들의 시행은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분쟁 해결


  이 시행계획서의 해석 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10조
                           개정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의 개정을 위한 모든 제안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섭할 수 있다. 합의된
모든 개정안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따라 발효한다.




                          제11조
                     발효, 지속 기간 및 종료


  1. 양 당사자는 이 시행계획서가 발효되는 데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
해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시행계획서는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며, 2027년 12월 31일까
지 유효하다. 유효기간은 양측의 상호 서면 동의를 통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


  2. 이 시행계획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함
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해당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계획서의 종료는 이 시행계획서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계획서
에 서명하였다.
2025년 12월 15일 암만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
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Implementing Programme for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Education, Culture, Archaeology, Media, Youth and Spor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for the years 2025-2027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signed in Seoul on the
26th day of October, 1977,


   Desiring to develop bilateral cooperation and strengthen the ties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Objective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im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fields of education, culture, archaeology, media, youth and sports.




                                          Article 2
Education


1.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through:
   (a) cooperation between the respectiv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search centers
       and university libraries of the two countries for short-term or long-term periods;
   (b) exchange of educational staff members from universities for short-term visits in
       the fields of education to conduct lectures or research;
   (c) invitations to seminar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d) exchange of publications, journals and book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at are
       permitted for ex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e) exchange of educational programmes on higher education, as well as textbooks,
       curriculums,   educational       materials   and      computer       program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 cooperation    on   sister   school      programmes       and   student   exchange     programmes
       between the schools of the two countries;
   (g) exchange of delegations for study visits for the purpose of exchanging expertise in
       areas of mutual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h) cooperation and exchange of other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of the two
       countries.


2. In order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above, the
relevant authorities (for the Korean side, the Ministry of Education) may establish and
carry out an implementing arrangement specifying the methods and financing. This
implementing    arrangement     shall     not    creat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rticle 3
                                                 Culture


1. To promot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a) the Parties shall encourage participation in conferences, seminars and training
       courses held i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libraries, publications and
       documentation, as well as in all different areas of culture;
   (b) the Parties shall encourage mutual visits of staff in the field of libraries and
       archives to get acquainted with the experiences of the staff of the other country in
this field.


2. The Parties shall promote their countries’ literary publications by encouraging mutual
book translation projects.


3. The Parties shall encourag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s of literature, performing arts, theatre, drama, music, plastic arts, and the cultural
industry by facilitating:
   (a) visits of cultural delegations;
   (b) exchange of musical and artistic troupes for performances;
   (c) holding exhibitions in the field of the arts and culture;
   (d) exchange of information, publications, periodicals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fields
       of culture, the arts and cultural heritage;
   (e) organizing training courses in the field of the performing arts.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cinema.


5.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two countries.


6.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experience between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participation in training courses, symposia and thematic conferences.


7.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the illicit
traffic in cultural heritage and shall support each other in the return of illicitly trafficked
cultural goods.


8.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organizing training courses for workers in the cultural
sector in order to further integrate the cultural experience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into the framework of cultural projects and plans in the two countries.


9.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signing of cooperative arrangements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and literary organizations in the two countries and shall encourage cultural and
artist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etails shall be jointly determin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10. The Parties shall promote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in the field of
child culture, such as children’s literature, theatre and books, as well as puppet shows.




                                           Article 4
                                        Archaeology


1.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brochures, periodicals and reference
materials in the field of archaeology published in the two countries.


2. The Parties shall encourage participation in conferences, seminars and symposia related
to archaeology and museums through formal invitations for such activities.


3.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holding of mobile exhibitions related to heritage and
archaeology in the two countries.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experiences in the field
of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archeological and historical monuments in particular,
and shall encourage the organization of exhibitions in the two countries.


5.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visits of experts in the field of antiquities
in the two countries. Details shall be jointly determin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6.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fighting against the theft of antiquities and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assets.


7.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training programmes i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archaeology and museums.


8.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fields of
computing and archiving artifacts and archeological sites using modern technology.




                                           Article 5
                                            Media


1.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cultural and art programmes between the
radio and television institutions in the countries. The Parties shall also encourage the
concerned authorities to cooperate in the field of digital broadcasting policies.


2. The Parties shall encourage news agencies in the Korean private sector and Jordanian
news agencies to assist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3.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expertise,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as
well as the exchange of specialists, in the field of media and communication. The details
concerning these exchanges may be subject to a separate arrangement between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 legislation,
policies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of digital media content applied by the media
authorities of each country.




                                            Article 6
                                       Youth and Sports


1.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in general and encourage
the exchange of visits of youth delegations and leaders, in order to exchange experience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2. The Parties shall encourage youth participation in youth assemblies and camps as well
as scout events held in the two countries.


3. The Parties shall work on supporting and developing relationships between youth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in
the fields of youth.


4. The Parties shall encoura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ports through the exchange of
sports delegations.


5. The Parties shall develop cooperation between their respective sports organizations and
encourag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publications in this field.




                                            Article 7
General and Financial Provisions


   Financial provisions and the schedules of the visits of the educational, cultural, sports
and youth delegations sha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s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Parties.




                                                 Article 8
                                           Other Provisions


1. All activities and exchanges proposed in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implement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host country.


2.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not
preclude further projects.




                                                 Article 9
                                          Dispute Settlement


   Any   dispute   that   may     arise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0
                                             Amendment


   Any proposals for amendments to this Implementing Programme may be negotiated by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y amendments agreed upon shall enter into
forc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11
                          Entry into Force, Duration and Termination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completion of its domestic procedures required to bring this Implementing Programme into
force.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such
notifications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31 December 2027. Its validity may be
extended by one (1) year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2. This Implementing Programme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sending a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Such termination shall enter
into force sixty (6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3.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ermination   of   this   Implementing
Programme shall not affect the activities already undertaken under this Implementing
Programme and not yet completed at the time of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Implementing Programme.


   DONE in duplicate at Amman, on the 15th day of December 2025,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HASHEMITE KINGDOM OF JORDAN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1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2026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가유산청장
               2026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국가유산명                 사업내용


      1   강원   양양군   보물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석탑 보존처리

      2   강원   양양군   보물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석탑 보존처리 및 수목정비

      3   충북   충주시   국보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보존처리

                                                군산 발산리 석등 및 오층석탑
      4   전북   군산시   보물        군산 발산리 오층석탑
                                                     보존처리

      5   전북   남원시   보물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6   전남   곡성군   보물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곡성 가곡리 오층석탑 보존처리

      7   경북   고령군   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고분 보존처리

      8   경기   연천군   사적          연천 경순왕릉               석물 보존처리



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수리기술과)과 협의하여야 한다.


                                〈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연   락     처        (042) 481 - 4965




                                   - 1 -
◉조달청공고 제2026-5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0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인터라이텍 대표 주윤석(740421-*******)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동 ****호 (광천동, 호반 써밋광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 ‘성남복정 도시기반 전기공사-교통신호제어기(납품요구번
  호 :1224248591-00)’에 대하여 납품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6322 / FAX 0505-730-1829)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6년 3월 6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구매과 -
 시 행 일 : 2026. 02.

 수    신 : 주식회사 인터라이텍 대표 주윤석(74042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명 칭 주식회사 인터라이텍 대표 주윤석(740421-*******)
 2. 당 사 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19, ***동 ****호(광천동, 호반 써밋광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 ‘성남복정 도시기반 전기공사-교통신호제
 3. 처분 원인 사실
               어기(납품요구번호 :1224248591-00)’에 대하여 납품 불이행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첨단융복합제품구매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백형철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정부대전청사 3동                           4056-6322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life10start@korea.kr   팩스번호
                                                                           730-1829


                     제출 기한       2026. 03. 06. (금)




                             조      달        청       장     (인)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
◉교육부공고제2026-40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
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 예외사항 규정(안 제20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2)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
기평정이 있는 때까지에 한함)은 근무시간 면제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갈음함(기존, 10개월을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 파견
으로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평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forteacher@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창원지청공고 제2026-14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이
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취소일자
               (대표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2
 제2023-89호     노벅스방역                                          '26.1.30
                       16번길 4-3, 1층 에이호      회 인증반납 신청
               (김○현)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64호(2020.04.27.)로 고시된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의 접도
구역 지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
20호선
노선명
단성~시천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 시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산106-6
    - 종점: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산139-10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으로 도로공간 확보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단성~시천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1
◉노화중앙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노화중앙초등학교장
노화중앙초등학교 관인(공인) 폐기
1. 폐기 연월일: 2026. 3. 1.
2. 폐기 사유: 2026. 3. 1. 학교 폐지에 따른 공인 폐기
3. 폐기 공인
노화중앙초등학교장인
노화중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노화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노화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노화중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완도교육청노화중앙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완도교육청노화중앙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노화중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위원장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완도교육청노화중앙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완도교육청노화중앙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완도교육청노화중앙초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완도교육청노화중앙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1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
기념물 「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등 2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 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등 2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산 42-2 등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2    천연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점동 산 10-1 등
                      제4기 하식지형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
      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