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
  고 인정할 수 없거나 감정평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재 감정절차 제도 마련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일 변경, 부대비용 인정범위 확대, 건설이자 현실화, 비관
     리청 전용사용 준설비용 제외 등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안 제19조)
  1)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을 ‘준공확인일’에서 ‘준공확인 요청일’로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발생되는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 등을 부대비 항목에 추가
  3) 건설이자 지급기간을 공사준공일까지로 명확히하고, 건설이자율은 수신금리에서 수신금리와 대
     출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함
  4) 건설이자 제외사유를 ‘중대한 과실’에서 ‘과실’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산정내역 확인 증빙자료에
     ‘대출증빙 서류’ 추가
  5) 국가비귀속 전용부두에 진입하는 선박만을 위한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투자비보전 대상에서 제외
 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점 통일(안 제20조)
  무상사용 기간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시점을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로 변경
 사. 산고대상 항만시설장비의 추가(안 제23조 및 별표4)
   크루즈 선박에 승ㆍ하선할 때 승객들이 이용하는 ‘탑승교’를 신고대상 항만시설장비로 지정
 아. 민간이 개발ㆍ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4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에 민간이 개발ㆍ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
  주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
 자.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 추가(안 제80조)
 차.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에 대한 권한 위임(안 제
     91조)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
  용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ㆍ지자체에 위임
 카. 부산항 및 제주도 애월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부산항 수상구역 “다”목 제외해면의 좌표 오류사항 수정, 제주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에 따
  른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62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기한 설
  정,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완화(안 제4조)
  유지ㆍ보수 공사의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 중 재원조달
  능력의 적정성평가를 제외하여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준 완화
 나.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 개정(안 제5조)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비공고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합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 기한 설정(안 제8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라. 사업기간 연장 귀책 사유의 변경(안 제1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변경
 마.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적용특례(안 제14조의2)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바. 종전 건설기계에서 새로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포함되는 선박의 최초 중간검사 기산일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의 최초 중간검사
  의 시기를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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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920~5921, 팩 스 : 044-200-592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7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규격획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제3항에 따
  라 법 제29조제2항(권한의 위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연금 교부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출연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을 출연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
   - 전자우편 : lcw12@korea.kr
   - 팩스 : 042-481-68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전화 042-481-6843, 팩스
  042-481-6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7-32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
     제와 2년제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4년제 대학의 소방관련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규칙」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부
     여(안 별표 4)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c1s1k9@korea.kr
   - 팩스 : 044-205-74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13, 팩 스 044-205-874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01호
                          행정처분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올드브릿지코리아 이*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가길 10-3(지하층, 성내동)
  (제20150120227호)
2. 처분 사항
 ○ 등록취소 (2017.12.2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02-2640-130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11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412호) ㈜황토미네랄
                  스톤   박○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가능골2길 9
2. 처분사항
 ○ ‘개인용온열기(제허14-3109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개인용온열기(제허14-310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
    호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2차)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8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 의료기기법 제3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자목(2차)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8. 1. 9.(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7-190호
                   공간정보 구축법 과태료 체납처분 압류등기 완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이라 한다)」제48조에 따라 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
체에 대하여 법 제1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건축물)을 압류 등기완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측량업 폐업신고 지연 과태료 체납처분 압류등기완료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제48조 및 동법 제111조 위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7년 12월 7일 ~ 2017년 12월 22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구축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을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
  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건축물)
  을 압류 등기완료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8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과태료 체납처분 압류등기 완료
1. 권리자          (국)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 부동산 고유번호     1451-2008-002123
3. 부동산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580-65, 제508동 제4호
4. 처분내용         과태료 및 가산금 압류 등기 기입
5. 등기 원인 및 일자   17.10.12일 압류 (운영지원과-579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현황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동강엠텍(주)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36-12
 ○ 성명(대표자) : 차영문
 ○ 등록연월일 : 2017. 12. 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8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 전용부
두 울타리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울진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울타리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보안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165-3
  2)총공사비 : 19,800천원(부가세 포함)
  3)공사내용
     - 울타리(228m), 자바라문 2개, 메쉬휀스문 1개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7-7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1월 23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97호
                                  관인등록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7. 11. 27.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인




◉국군제7072부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28조(관인의 내용)에 의거 기무사령관 직인을 2017년
12월 1일자로 등록 사용하고 기존의 직인은 2017년 11월 30일자에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기무사령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1일
             국군제206기무부대장                  국군제206기무부대장
                                           (전자이미지관인)




                             36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69
국군제206기무부대장
국군제206기무부대장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7-7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1월23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97호
관인등록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출범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
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2017. 11. 27.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인
◉국군제7072부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8조(관인의내용)에의거기무사령관직인을2017년
12월1일자로등록사용하고기존의직인은2017년11월30일자에폐기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기무사령관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2월1일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국군제7072부대장인                   국군제7072부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30일
         국군제206기무부대장                     국군제206기무부대장
                                          (전자이미지관인)




           국군제7072부대장인                   국군제7072부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에서 사용 중인 특수관인이 마모되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관인(특수관인)을 폐기(재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폐기관인                        2. 재등록관인
 ○ 폐기일자 : 2017. 12. 4           ○ 최초사용일자 : 2017. 12. 4




           선원 취업규칙 신고용                   선원 취업규칙 신고용




                               37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82
과태료체납처분압류등기완료
1. 권리자
(국)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2. 부동산고유번호
1451-2008-002123
3. 부동산소재지
강원도횡성군둔내면우용리580-65, 제508동제4호
4. 처분내용
과태료및가산금압류등기기입
5. 등기원인및일자
17.10.12일압류(운영지원과-579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2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현황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업
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등록내용
○상호또는명칭: 동강엠텍(주)
○영업소의소재지: 전북군산시비응도동36-12
○성명(대표자) : 차영문
○등록연월일: 2017. 12. 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81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울진해양경찰서전용부
두울타리설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실시계획
1. 공사의명칭: 울진해양경찰서전용부두울타리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나. 주
소: 강원도동해시이원길15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후포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해양경찰서경비함정보안강화및안전사고방지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후포리1165-3
2)총공사비: 19,800천원(부가세포함)
3)공사내용
- 울타리(228m), 자바라문2개, 메쉬휀스문1개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및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승하선공인용                       승하선공인용(1)



            승하선공인용                       승하선공인용(2)



            승하선공인용                       승하선공인용(3)



            해기면허용                         해기면허용
◉인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의 명칭변경으로 관인을 등록하고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
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인천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인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인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7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인천논현경찰서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인천논현경찰서의 신설로 관인을 등록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인천논현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09월 22일
            인천논현경찰서장인                  인천논현경찰서장인
               (관인인영)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17-13호
                            관인폐기
 조직 편제발령으로 울진해양경찰서가 개서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관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포항해양경찰서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11월 28일
             죽변파출소장 인              후포파출소장 인




           축산파출소장 인                  강구파출소장 인




           오산출장소장의 인                 대진출장소장의 인




                           37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구계출장소장의 인                         507함장의 인



           P-80정장의 인                        P-83정장의 인



           P-95정장의 인                            공란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17-176호
                               공인등록
 교육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 2017.4.3.)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2016.6.12.)에 따라 강원
도정선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청인을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 연월일 : 2017년 11월 28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징계회위원장인




◉송운초등학교공고제2017-1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신설학교 배곧해솔초등학교의 (전
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송운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1. 1.
                               37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 합의 공판은 사건 당 400,000원, 그 외의 공판은 사건 당 300,000원인
바, 기록에 나타난 대상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에 관하여 900,000원,
항소심에 관하여 6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상 합계 1,800,000원(= 300,000원 + 1,500,000원)의 비용을 보상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5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
                                                            처분
     강원-주택2    (주)용평리조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변경신고 지연    경고       「주택법」
  1 015-0011 ( 신 달 순 )     올림픽로 715    (대표자) (2017.12.08.)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51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
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대하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장명배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남동구 은청로 76 (고잔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유독물 제34호
6) 지 정 일 자 : 2017. 12. 4.
                                35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50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1
강원-주택2
015-0011
(주)용평리조트
( 신달순)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
올림픽로715
변경신고지연
(대표자)
경고
(2017.12.08.)
「주택법」
제4조
제8조
도국선변호인의보수는제1심합의공판은사건당400,000원, 그외의공판은사건당300,000원인
바, 기록에나타난대상사건의난이도, 변호인이수행한직무의내용, 사건처리에소요된시간등의
제반사정을참작하여국가가청구인에게보상하여야할변호인의보수는제1심에관하여900,000원,
항소심에관하여600,000원으로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청구인에게이상합계1,800,000원(= 300,000원+ 1,500,000원)의비용을보상할의
무가있으므로, 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7. 11. 17.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이혜진
판사
하승수
◉강원도고시제2017-51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8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7-151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대하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장명배
3) 영업소재지: 인천시남동구은청로76 (고잔동)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유독물제34호
6) 지정일자: 2017. 12. 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2017-26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야외공연장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 추자도 야외공연장 신축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제주시장(해양수산과장 정재철)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추자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야외공연장)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추자항 항만부지내 참굴비 축제 등 지역행사 시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한 야외공연장 신축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47-19번지
   ○ 사업비 : 644,979천원
   ○ 공사규모
     - 야외공연장(건축면적 288.69㎡, 연면적 304.78㎡), 전기공사 1식, 통신공사 1식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
     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                  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진성(李鎭盛)
   헌법재판소장에 임함
        2017.11.24.
                              홍종학(洪鍾學)
   국무위원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함
         2017.11.21.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봉환(曺琫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에 보함
         2017.11.30.
                         35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배곧해솔초등학교장인                 배곧해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배곧해솔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배곧해솔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배곧해솔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배곧해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배곧해솔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배곧해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배곧해솔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배곧해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배곧해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배곧해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37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로 인하여 신규 조각한 공인을「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제7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1일
                        서울등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375
제19150호                          관           보             2017. 12. 11.(월요일)
2017- Gush           167 海王社/동남도            간행물윤 1721275 2017-11-24 선정성 2017-12-11
 7037 2017.12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ヤングアニ
2017- マル 嵐
 7038 No.11           11 白泉社/고성도
                            서유통
                                            간행물윤 1721276 2017-11-24 선정성 2017-12-11
                                            리위원회
       ヤングアニ
2017- マル    No.21 21 白泉社/고성도
 7039 (2017.11.10)          서유통
                                            간행물윤 1721277 2017-11-24 선정성 2017-12-11
                                            리위원회
       ヤングマガ
2017- ジン    No.46 46 講談社/고성도
 7040 (2017.10.30)          서유통  2017-10-30 간행물윤                    선정성
                                            리위원회 1721278 2017-11-24 폭력성 2017-12-11
2017-  ヤングマガNo.47 47 講談社/고성도     2017-11-06 간행물윤
       ジン
 7041 (2017.11.06)          서유통             리위원회 1721279 2017-11-24 선정성
                                                                    폭력성 2017-12-11
       ヤングマガ
2017- ジン    No.48 48 講談社/고성도
 7042 (2017.11.13)          서유통  2017-11-13 간행물윤                    선정성
                                            리위원회 1721280 2017-11-24 폭력성 2017-12-11
        CIRCUS
2017-     MAX
 7043 2017.12         56 KKベストセラ
                         ーズ/동남도서 2017-1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281 2017-11-24 선정성 2017-12-11
                           주식회사
       weeklyプレ
2017-
 7044 43(2017.10.23 43 集英社/동남도
      イボーイNo.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282 2017-11-24 선정성 2017-12-11
            )
       weeklyプレ
2017- イボーイNo. 44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1283 2017-11-24 선정성 2017-12-11
 7045 44(2017.10.30
            )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weeklyプレ
2017- イボーイNo. 45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1284 2017-11-24 선정성 2017-12-11
 7046 45(2017.11.06
            )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2017-   FLASH
      2017.10.17/20
 7047 17.10.24      1442 光文社/동남도
                          서주식회사 2017-10-03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285 2017-11-24 선정성 2017-12-11
2017- FLASH              光文社/동남도            간행물윤
 7048 2017.10.31 1443 서주식회사 2017-10-17 리위원회 1721286 2017-11-24 선정성 2017-12-11
2017-   FLASH
 7049 2017.11.07    1444 光文社/동남도
                          서주식회사 2017-10-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1287 2017-11-24 선정성 2017-12-11
◉여성가족부고시제2017-55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물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물건 개정(안)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개정(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
 일련      물건의 종류    물건의 명칭 주요소재 제조사     / 심 의․                 고시의
 번호                                수입사 결정기관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 제품         제조 판매 청소년 2017-11-29 유해약물
2017-4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예시(비타민          수입 유통사 보호위원회         이용습관 2017-12-11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흡연욕구                           조장 등
          흡입제류     저하제류 등)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