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5호                                      2002.12.14. (토요일)
            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남성전용전화55-4900번, 55-0002번, 여성전용전
            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화080-550-0002번을 설치하여 놓고 위 전화 이용
                2002년12월14일
                                             자남성장철호와성명불상의여성간의전화통화를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인석 하게하는등1일약100여통의남·녀간전화통화를
                                             연결시켜줌으로써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
            2002 재고단3, 7(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통신을매개하고, ②1998년 5 월15일경부터 같은해
            피 고 인 조태근, 폰팅업                   7 월16일경까지 사이에위점포에서전기통신사업자
                    1971년1 월4 일생             인 한국통신으로부터 남성용 전화 52-0203, 52-
                주 거 충북청원군오창면창리               0001번, 여성용전화080-666-0001번을부여받아,
                      진양아파트102동405호
                                             위같은방법으로남·녀간의전화를연결시켜주는
                본 적 충북괴산군문광면광덕리392           컴퓨터장치인보드2눀를설치하여놓고, 폰팅회원
                검 사                          을모집하여회원조기형외127명으로부터2시간에
             고 민 석                           3만원, 4시간에 5만원씩을 피고인 예금통장으로 금
                재심눀상판결                       4,450,000원을 입금받고, 위 전화 이용자 남성 조기
                                             형과성명불상의여성간의전화통화를하게하는등
             청주지방법원1999년2 월23일 선고 98고단2379
                                             총127회에걸쳐남, 녀간의전화통화를연결시켜줌
            호사건청주지방법원1998년5 월14일발령98고약
                                             으로써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
            4237호사건
                                             하씀다는것이다.
                판결선고 2002년11월15일
                                             살피건눀이사건에각적용된구전기통신사업법
                주 문
                                             (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피고인은무죄
                                             74조, 제32조의2에 눀하여 2002년 5 월30일 헌법재
                이 유
                                             판소01헌바5호로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피고인은청주시상당
                                             사건에적용된위각규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
            구내덕1동376-2 소재건물2층약13평의점포에
                                             고,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은 모두 범
            서 전화매개업(일명:폰팅업)을 하는 자인 바, 누구
                                             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
            든지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
                                             조전단에의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①1997년6 월2 일경부터
                                                 2002년12월14일
            1998년 3 월10일경까지 사이에 위 점포에서 남·녀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 경
            간의전화를연결시켜주는컴퓨터장치인보드2눀,
               지방자치단체
                                             획법제26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
            ◉인천광역시고시제2002-290호
                                             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소촌어린이공원)
                                             남동구청도시정비과(453-9512)에 비치 보관하여
                조성계획결정및지형도면승인
                                             일반에게보입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원:소촌어린이공원)에 눀
                                                 2002년12월14일
            하여도시계획법제24조및도시공원법제4조제5항
                                                           인천광역시장
            의규정에의거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하고,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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