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이
                                .                                         (                12        1            1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3.                                                                      17        3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6.

            의견서
            공무원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1.                                                (                                        )

            주민등록표 등본 양수인인 개인인 경우
                   2.                                            (                                   )

            건물등기부 등본 양수인이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을
                   3.                                            (                              12            1           1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양수인이 시행령
                   4.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권이
                                    12          1            1                                                                                 (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5.                                                                                     (                                             )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사업무신고필증에 대한 확인에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개월
                        *                                                                                                                  1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수수료 없 음
      문화재수리등 법인합병신고
1550000-0093                         방문 우편                                                                                     ,
 문화재청 접수 접수 시 도 일
 (        )
               /   -                    :           (0       )
       처리 처리 시 도 일 -                    :           (7       )


       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지
                   -                                                          (       17        1             2       ,        23      )
                   -                                                                            (    12                            17)


       구비 신고서      <                        >
       서류 문화재수리등 법인합병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 공고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3.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4.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확인서
                                .                                                          12        1            2

              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
                                    (

              이어야 함                                      )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별지 제 호서식 부
                                .                                                                                                  (           8        ) 1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시설이
                                .                                         (                12        1            1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