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2) 우․오수계획
    기본방향
      - 하수배제방식은 합류식과 분류식 중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계획 오수량은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 계획일 최대 오수량은 계획일 최대급수량의 90%를 적용
    우․오수 처리계획
      - 계획지구의 위치적 특성과 재해예방을 고려하여 우수배제 처리
      - 포승, 현덕, 한중지구는 도로면을 따라 자연유하 방식으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장을 신설하
        여 자체처리 후 방류계획
 3) 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처리량(ton/인․일)
     구      분         계         생   활          사업장 배출시설계            지 정
                                폐기물            소각      재활용 매립 폐기물
     한중지구           241.67       4.64         20.72      209.54      6.77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지정              주 택 면 적 (천㎡)                세대 수용인구 순밀도
  구 분 면적
          (천㎡) 계 단독 블럭 공동 건강복지 (호)                              (인) (인/ha)
   한중 1,064                                  미수립
   지구
8. 교통처리계획
   포승, 현덕, 한중지구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장래 통행량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도로망
     확충 개선대책 등 교통처리계획을 수립(‘12.05월 ~ ’13.10월)
9. 산업유치계획
                                                                  단위 : 천㎡, %
          합 계 철강화학 기계장비 R&D 자동차생산/           부품       물류 전자정보 첨단부품
 지구명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면적 구성
                     비       비         비        비       비         비       비
 한중지구 339 100                              339 100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의료시설(개소)                 비 고
       한중지구              -               -
  나. 교육시설 설치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학
     한중지구                    미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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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복지시설 설치계획
      구 분      송악지구 인주지구 포승지구 현덕지구 한중지구 합 계
  복지시설(개소)          1           1             1         3
    면 적(㎡)       11,743       3,297         1,128    16,168
11. 환경보전계획
   기본방향
    - 산․하천․연안을 연계하여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계 보전 및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에 입각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도모
   지형․지질 및 토양 환경영향 저감방안(포승, 현덕지구 포함)
    - 토사이동에 따른 미세먼지의 비산방지
    - 절․성토에 따른 발생사면의 안정 계획수립
    - 공사 시 발생 폐유의 폐유저장시설 설치로 전량 수거 처리
    - 계획지구내 발생하는 절토량 중 임야지역의 양분 흡수 및 보유능력이 뛰어나 식물생육에 적합
      한 비옥토의 지구내 녹지 조성 시 활용
    - 발생사면부의 자연 녹화공법 등을 적용한 사면의 안정성 수립
    - 부지조성 시 발생 비옥토는 지구내 녹지 및 공원 조성시 활용
    동․식물상 환경영향 저감방안(포승, 현덕지구 포함)
    - 지구내 서식 동물 보호를 위해 공사시 소음발생 최소화방안 마련
     ※ 주간공사시행, 월동기공사지양,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 조경계획수립시 지구내 수목 최대한 활용으로 훼손수목이 최소화
    - 침사지 및 가배수로(공사시), 환경기초시설(운영시) 등을 설치를 통해 공사시 및 운영시 서해와
      평택호 등 주변수계로 토사 및 오염물질 유입 방지
     대기질 환경영향 저감방안(포승, 현덕지구 포함)
    - 개발사업에 따른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 방지
    - 가설도로의 선포장,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차량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차
      량속도 제한, 방진망 설치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정화수종 우선 식재
    수질 환경영향 저감방안(포승, 현덕지구 포함)
    - 계획지구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 공사시 발생 오수 및 분뇨 간이 이동식 화장실 설치로 위탁처리 및 현장사무소내 오수․분뇨
      처리시설 설치
    - 인접 연안에 Silt Protector 설치로 토사의 해양유입 방지
    - 용수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도입 검토
    - 지구내 발생 오․폐수를 통합 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하수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동처리장 설치 및 기존 시설 확충 등
     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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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오수량은 상위 및 관련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오수와 산업단지
      배출 오수를 합산하여 산정
    - 사업대상지가 지구별로 개발됨에 따라 지구별로 적절한 배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획
    소음․진동 환경영향 저감방안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공사시행전에 이행
    - 환경부 소음표시권고 규정에 적합한 건설장비 및 저소음, 저진동 장비 운영
    - 건설장비의 동시 다수 투입을 지양하며 산개 및 순차적 진행으로 소음․진동 발생을 분산․
      감소
    - 인근 정온시설 인접지역 공사시 발생 소음원과의 전파경로에 이동식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시 야간시간대(18:00~08:00)의 작업을 지양하고 주간시간대(08:00~18:00)로 한정
    - 건설장비 정비 및 점검 철저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자동차부품산업
      - 연료전지자동차 기술과 지능형자동차 기술의 동북아 R&BD 테스트베드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 자동차부품산업의 모듈화 경향에 따른 모듈생산복합단지를 조성함
     IT산업(차세대반도체)
      - 차세대반도체 분야 SoC(system on chip) 기술은 기술교류중심의 국제기술이전센터 건립을
        통한 외국인 협력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함
      - 차세대반도체 분야 장비재료 기술과 차세대메모리 기술의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
        학과 연계한 해외 우수 전문대학원을 유치함
     디스플레이산업
      - 대만, 중국 등 후발국 기업들의 유치를 위한 R&DB 형 국제기술이전센터 및 이와 연계한
        생산복합단지를 설립함
      - 후발국의 해외 기업들 유치를 통해 국내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R&DB형 국제기술이전
        센터 및 생산복합단지를 설립함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적정밀도를 유지
      - 외국인들의 지위, 소득수준, 국적 및 문화권에 따라 적합한 정주환경 조성.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되 근린공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보권을 감안
        조성
13.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
  가. 문화시설 계획
    기본방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및 제103조
    (도서관 결정기준)를 준용하여 계획.
   -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시설을 도입으로 도시 위상 제고
   - 시설은 집적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도모함
   - 시설의 규모는 지구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히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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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내용
          구분                  문화시설(개소)         면 적(㎡)                  비고
        한중지구                        -             -
  나. 공원․녹지 계획
               개발면적                        공원․녹지 면적                          구성비
    구 분          (㎡)       소계             수변  체육
                                     공원 공원 공원 녹지 용지 유수지 (%)  공공
                           (㎡)
  한중지구 1,063,520 303,554 265,661                    37,893                     28.5
14. 도시경관계획
     기본방향
      - 쾌적하고 국제도시의 기능을 갖춘 미래 경관
      - 자연미와 인공미가 공생하는 자연친화적 생태경관
      - 효과적인 경관규제를 위한 지침 마련
     경관계획
      - 수자원 인접 지역은 다양한 수공간을 활용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 다양한 밀도 및 주택의 형태를 유도하여 획일적인 도시경관 지양
      - 도시디자인 지침 및 옥외광고물의 통일성 확보 등 도시경관에 형성의 기준제시
      - 주요 간선도로변에 완충 및 경관녹지대를 조성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세부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16. 정보통신계획
  - 광대역을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구축
  - 멀티미디어 자료를 집적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내외 첨단산업단지 및 대학교, 연구소 등을 초
    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연결.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
    반서비스), CNS(Car Navigation System), 모바일 등의 기술을 활용으로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공
  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하여 계획
  - 지하공간개발계획 및 기타 교통시설 계획등의 관련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구 설치 효과
     극대화
  - 공동구내에 수용되는 전력, 상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냉․난방관로는 설치계획시 해당 사
     업자(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등)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18. 에너지 공급계획
   기본방향
    - 열 수요예측은 산업용지의 경우 부지면적에 대한 원단위 산정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등 토지용
      도별 적정기준에 의거 개연성있고 논리성있게 산출
    - 전력 수요예측은 부지면적, 또는 건축면적에 따른 표준부하 산정법으로 산출, 예측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공급체계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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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지구별 계획
     - 세부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19. 방재계획
   기본방향
    - 재난재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 수립
    - 광역적이고 조직적인 방재계획구역 설정 및 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방재의 취약점을 분석․정리하고 대책방안 제시
    -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해에 대비한 계획 수립
   방재계획
     - 도시화의 진전과 토지의 고밀이용으로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해 발생에 대
한 재해발생요인별 도시방재계획 수립
     - 하천유역의 인구, 시설입지 등 경제․사회적 효과나 변화에 대한 반영보다는 예산범위에 맞
       는 중요 사업위주로 추진
     - 수변공간의 개발 및 녹지 확충시 방재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
     - 재해예방으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각종 활동 및 조치를 포함한 재해․재난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총체적․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단위지구별 계획
       - 세부계획은 향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9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6호('12.06.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영월-신제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04.05)로 고시한바 있
는 154kV 옥정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4호(’13.4.2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No.119-141),
⑦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35호('11.03.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6호('12.06.14)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창녕-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주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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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번호           기관명                     회의명
     12                    기록물평가심의회
     13                    기부심사위원회
     14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15                    도서개발심의위원회
     16                    서해5도 지원위원회
     17                    순직보상심사위원회
     18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19                    자원봉사진흥위원회
     20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21                    정보공개위원회
     22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23                    중앙민방위협의회
     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5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26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8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9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0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31          환경부       물재이용정책위원회
     3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33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34        해양경찰청       함정․항공기 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 위원회
2. 변경 지정 : 8개 → 9개
                 당초                         변경
 번호         회의명         소관기관 번호         회의명       소관기관
   1 경제정책조정회의          기획재정부 1 경제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2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
      원회              방송통신위원회    2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 미래창조과학부
                                   원회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교육과학기술부 3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4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교육과학기술부 4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5 원자력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5 원자력진흥위원회           교육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6 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 농림수산식품부 6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발위원회                         회
                                 7 중앙 농업 농촌 및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정책 심의회
      산업 정책심의회
                                 8 중앙
                                   의회
                                      어업 어촌 정책 심 해양수산부
   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9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60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3. 지정 해제 : 3개
    번호                 회 의                       비고
     1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위원회 폐지
     2 2012년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                         〃
     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4. 생산의무 사항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
    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회의록 및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
    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조아라 1985.03.29 여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107-2
                                    남구 용현동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최동진 1986.07.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84 2012.07.19 외국국적취득
 박순영 1970.05.07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104-1
                                    계양구 효성동 2011.01.21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5.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3-27
                                    동작구 대방동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신경철 1967.03.20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27-107
                                    중구 항동7가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1970.08.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
                                    종로구 종로5가 1998.06.06 외국국적취득
 황명심 1963.08.18 여 미 국 전라남도
                         지동리 1187
                                   보성군 벌교읍    1984.08.17 외국국적취득
 유석희 1961.10.27 여 미 국 경기도105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997.06.18 외국국적취득
                    사우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김은숙 1957.10.26 여 아라비아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천정리 524
 안승희 1982.10.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56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장동배 1961.06.04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6-56
                                    남동구 구월동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윤혜자 1955.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동대문구 청량리동 1974.08.0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최경옥 1959.04.23 여 중 국 전라남도
                         침계리 712
                                   진도군 의신면    2010.02.28  외국적포기
                                                           불이행
                                61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이은서 1994.10.08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480-3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재익 1955.08.10 남 캐나다 충청북도
                       대성동 55
                               청주시 상당구    2007.01.16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8.01.13 여 영 국 서울특별시
                       233-577
                                성북구 장위동 2012.04.12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73.07.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8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정인혜 1967.08.09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120-50
                                남구 도화동    2006.10.3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백영희 1958.06.2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45 2011.08.30 외국적포기
                                                       불이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국적취득후
  사롤 1990.11.27 여 몽 골 141-7               2012.12.30 외국적포기
                                                       불이행
 천성복 1952.10.1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92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송길범 1936.05.27 여 뉴질랜드 경기도
                       산 9-2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00.12.06 외국국적취득
 유수림 1994.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4-1
                                동작구 상도1동 2013.02.27 외국국적취득
 김민식 1957.08.15 남 미 국 경기도
                       수양리 486
                              광주시 곤지암읍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최슬기 1987.02.2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 2013.04.0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국적취득후
 왕미자 1964.03.24 여 타이완 100-2               1994.04.18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최일금 1969.0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779 2010.05.30 외국적포기
                                                       불이행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3-132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항, 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
 1. 개정 이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돼지로 확대하기 위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
 기준 신설하고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기준 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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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 중 불필요한 규제 완화(별표1-1)
    1) 자유급이, 자연환기 농장의 경우 사료․물 섭취량의 기록 및 전기 장치 등에 대한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제외
    2)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은 1회/일 실시하되 환축․폐사축 발생 등 필요 시에만 기록하도록 완화
    3)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사면적별로 규정)에 따라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 설치 의무화를 출입차량
      소독 의무화로 완화
  나.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평가기준 추가(별표1-1)
    1) 유기축산, HACCP 등 타 인증제 참가 농장에 대해 가점 부여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동물의 상태’ 평가기준 추가
  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확대(돼지)를 위한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기준
    신설(별표1-2)
    1) (입식)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에서 생산․사육된 돼지만 허용
    2) (군사) 군사사육 원칙, 수정 후 4주까지 스톨 사육 허용
    3) (단미) 돼지의 단미 금지, 수의사가 처방하는 경우에만 허용
    4) (발치) 송곳니 발치․절치 금지, 연삭만 허용
    5) (거세) 7일령 이후 외과적 거세는 수의사만 실시
    6) (도태) 수의사 또는 두부 타격․기절 후 방혈만 허용
    7) (분만실) 분만 5일 이후 최소한 한방향으로 돌 수 있는 구조
    8) (소요면적) 사육단계별 휴식공간 및 소요면적 설정
           체중, kg           최소 휴식공간 면적, ㎡        최소 소요면적, ㎡
           10 이하                   0.1               0.15
         10~20 미만                 0.13                0.2
         20~30 미만                  0.2                0.3
         30~60 미만                 0.36               0.55
           60 이상                  0.66                1.0
            후보돈                   0.92                2.3
            임신돈                    1.3                3.0
             웅돈                     -                 6.8
       ○ 깔짚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깔려있는 경우의 최소 소요면적
                   체중, kg                   최소 소요면적, ㎡
                 30~60 미만                       0.8
                   60 이상                        1.3
    9) (깔짚) 후보돈, 임신돈의 휴식공간에 깔짚 제공 의무화
    10) (조명도․암모니아) 최소 40lux 이상, 25ppm 이하
  라.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시․도별 지정번호 추가(별표3)
3. 고시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4. 개정 고시 전문 게시
   개정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ISO9221-2 가구-어린이용 높은 의자-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9221-1 가구-어린이용 높은 의자-제1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가구-천을 씌운 가구의 가연성 평가방법-제2부: 발화원:
   폐지 KSGISO8191-2 성냥불꽃                                 표준안
                         동등류
   폐지 KSGISO7796 스키-기하학-측정 조건                           표준안
   폐지 KSGISO7175-2 가정용 어린이 간이 침대 및 접는 침대-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7175-1 가정용 어린이 간이침대 및 접는 침대-제1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GISO7139 크로스컨트리 스키-탄성특성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6265 알파인 스키-변형하중 및 파괴하중의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11540 14세까지의 어린이용 필기·마킹 용구의 캡-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폐지 KSGISO11110 위한겨울 스포츠 장비-스키·부츠·바인딩 유닛의 세팅을 평가하기    표준안
                      시험장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폐지 KSGISO11087 알파인 스키-바인딩-유지장치-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10131-2 접이 침대-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ISO10131-1 접이 침대-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1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G9110 낚싯 바늘                                     표준안
   폐지 KSG5804 등산장비-로프 클램프-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G5755 킥 보드                                      표준안
   폐지 KSG5753-7 요구사항고정식 운동기구-제7부: 조정 에르고미터-부가적인 특정 안전   표준안
                         및 시험방법
   폐지 KSG5731 곤봉                                        표준안
   폐지 KSG5701 운동용 고무공                                   표준안
   폐지 KSG3111 바느질용 바늘                                   표준안
   폐지 KSG2638 법랑 흰 칠판용 마킹 펜                             표준안
   폐지 KSG2613 크레용 및 파스                                  표준안
   폐지 KSG2608 인주                                        표준안
   폐지 KSG2605 연필 또는 샤프 펜슬에 달린 지우개                       표준안
   폐지 KSG2306 사무용 수정액                                   표준안
   폐지 KSG2305 라인 프린터용 포제 잉크 리본                          표준안
   폐지 KSG2302 사무 기계용 포제 잉크 리본                           표준안
   폐지 KSG2203 만년필                                       표준안
   폐지 KSG2202 만년필용 펜촉                                   표준안
   폐지 KSG3306 안경테                                       표준안
   폐지 KSG5754 인라인스케이트                                   표준안
   폐지 KSG5730 뜀틀                                        표준안
2. 폐지 사유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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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폐지 :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최근 3년간 조회수/판매수를 확인해 본 바, 국가 표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비하여 폐지함.
  최근 3년간 조회수/판매수를 확인해 본 바, 국가 표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비하여 폐지함.
  최근 3년간 조회수/판매수를 확인해 본 바, 국가 표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비하여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최근 3년간 조회수/판매수를 확인해 본 바, 국가 표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비하여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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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o (제 출 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우 427-7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방송팀(02-2110-1451~2)
  o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위원 임기 : 제2기 위원의 잔여 임기(’14. 10월까지)
7. 위촉 예정일 : ’13. 9. 6.(금)
8. 기타
  o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80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보훈 기본
   법』이 일부개정(법률제12104호, 2013. 8.13. 공포, 2013.11.14.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 정부위원(안 제2조)
    1)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관계부처장을 위원에 추가 함.
  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
      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 구성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 실무위원회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4급 이상 공무
      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
  다. 실무위원회 위원(안 제12조)
    1)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
  라. 운영세칙(안 제15조)
    1)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 02-2020-512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2-6494, e-mail : kt21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82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성에프엠에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효성에프엠에스(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18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1-87-98181
4. 대표이사 : 손현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6
6. 등록일 : 2013. 8. 9.
◉법무부공고제2013-179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전체 추징금 약 25조 4천1백억 원 중 미납액은 약 25조 3천8백억 원으로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는 실정임
   이러한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재산
   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일반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
   감을 줄 뿐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현행 법률에서는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
   역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는 등 추징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
   한 추징을 확대함으로써, 추징금 면탈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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