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2.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
                            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 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 계
                            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 계 약서 사본 등)
                            약서 사본 등)            3. 피해방지 계획서(피해의 우려
                            3. 피해방지 계획서(피해의 우려 가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4. 변경 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4. 변경 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5.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1380000-00
    18       농지전용신고    구비서류 5.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함) 6.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
(농림축산식        (변경신고)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 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품부   )
                            청서(희망자에 한함)         서류(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경우에 한함)
                            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
                                                청서(희망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국토교통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500000화물자동차 운송 근거법령     조                  3조
  -0314 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국토교통부)                   규칙」제6조 및 별지3       규칙」제6조(별지제3호)
                      <신청서>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
                         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 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은 서류 1부             를 적은 서류 1부
                       2.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
                         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 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
                         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 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을 적은 서류 1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
                 제출서류 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
                       4.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명서 1부
                       5.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 시한 서류 1부(집화 등만을
                         부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6.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경우만
                         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 해당합니다)
                         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
                         에 한함)               가증 1부(「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
                                             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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