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철탑




                                                                                                                    제16707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번호                            원 지 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72         손경이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노윤재
          인제군 기린면                                    377-160
                  산428-3      임    118,711     316
          북리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03-15
                                                                            강성숙
                                                     성창빌리지 이-205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손상곤




                                                                                                                    관
          인제군 기린면                                    432-40 장미타운8-301
     76           산428-1      임    237,421     277
          북리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72         손경이
42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손상곤




                                                                                                                    보
          인제군 기린면                                    432-40 장미타운8-301
     77           산428-1      임    237,421     187
          북리
                                                     고성군 토성명 천진리 72         손경이

          인제군 인제읍
     78               산64     임    863,107     187 군유림                      인제군
          하추리




                                                                                                                    2008. 3.12. (수요일)
          인제군 인제읍
     79               산64     임    863,107     236 군유림                      인제군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0               산64     임    863,107     303 군유림                      인제군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1               산64     임    863,107     356 군유림                      인제군
          하추리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철탑




                                                                                                                   제16707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번호                             원 지 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인제군 인제읍
     82               산1      임    16,959,887    187 국유지                   산림청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3               산1      임    16,959,887    180 국유지                   산림청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4               산1      임    16,959,887    225 국유지                   산림청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5               산1      임    16,959,887    273 국유지                   산림청




                                                                                                                   관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6               산1      임    16,959,887    397 국유지                   산림청
43




          하추리

          인제군 인제읍
     87               산1      임    19,595,306    165 국유지                   산림청




                                                                                                                   보
          가리산리

          인제군 인제읍
     88               산1      임    19,595,306    207 국유지                   산림청
          가리산리

          인제군 인제읍
     89               산1      임    19,595,306    218 국유지                   산림청
          가리산리




                                                                                                                   2008. 3.12. (수요일)
          인제군 인제읍
     90               산1      임    19,595,306    259 국유지                   산림청
          가리산리

          인제군 인제읍
     91               산1      임    19,595,306    278 국유지                   산림청
          가리산리

          인제군 인제읍
     92               산1      임    19,595,306    264 국유지                   산림청
          가리산리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철탑




                                                                                                                    제16707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번호                              원 지 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인제군 인제읍
     93                산1      임    19,595,306    358 국유지                   산림청
           가리산리
           인제군 인제읍
     94                산1      임    23,779,877    174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95                산1      임    23,779,877    218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96                산1      임    23,779,877    206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관
           인제군 인제읍
     97                산1      임    23,779,877    248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44




           인제군 인제읍
     98                산1      임    23,779,877    277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보
           인제군 인제읍
     99                산1      임    23,779,877    207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0               산1      임    23,779,877    189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2008. 3.12. (수요일)
     101               산1      임    23,779,877    189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2               산1      임    23,779,877    279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3               산1      임    23,779,877    148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4               산1      임    23,779,877    284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철탑




                                                                                                                    제16707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번호                              원 지 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인제군 인제읍
     105               산1      임    23,779,877    273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6               산1      임    23,779,877    264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7               산1      임    23,779,877    167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08               산1      임    23,779,877    322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관
           인제군 인제읍
     109               산1      임    23,779,877    356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45




           인제군 인제읍
     110               산1      임    23,779,877    157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보
           인제군 인제읍
     111               산1      임    23,779,877    251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12               산1      임    23,779,877    226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2008. 3.12. (수요일)
     113               산1      임    23,779,877    237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14               산1      임    23,779,877    237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15               산1      임    23,779,877    333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인제군 인제읍
     116               산1      임    23,779,877    251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철탑




                                                                                                                      제16707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번호                              원 지 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인제군 인제읍
                        산1     임    23,779,877    52 국유지                      산림청
           덕적리
     117
           인제군 인제읍
                       산14-2   임     2,527,038    163 국유지                     산림청
           덕산리

           인제군 인제읍
     118               산14-2   임     2,527,038    295 국유지                     산림청
           덕산리

           인제군 인제읍
     119               산14-2   임     2,527,038    187 국유지                     산림청




                                                                                                                      관
           덕산리

           인제군 인제읍
     120               산14-2   임     2,527,038    195 국유지                     산림청
46




           덕산리

           인제군 인제읍
     121               산14-2   임     2,527,038    197 국유지                     산림청




                                                                                                                      보
           덕산리

           인제군 인제읍
     122               산14-2   임     2,527,038    385 국유지                     산림청
           덕산리

           인제군 인제읍
     123               산14-2   임     2,527,038    264 국유지                     산림청
           덕산리




                                                                                                                      2008. 3.12. (수요일)
           인제군 인제읍
                       산16     임       90,920     72 군유림                      인제군
           덕산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7
     124                                                                      김수현
           인제군 인제읍                                      현대아파트 303-1303
                       산17-1   임       15,832     153
           덕산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김수익
                                                        677-24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철탑




                                                                                                                       제16707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번호                              원 지 적                주           소       성   명
                                                 지적                                   종류     주       소   성   명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125                942    전        9,177     378                         윤종대
           덕산리                                          379-6

           인제군 인제읍
                       산18-8   임       44,640     55 국유지                      산림청
           합강리
     126
           인제군 인제읍
                       산18-1   임     4,816,482    222 국유지                     산림청
           합강리

           인제군 인제읍
     127               산1-40   임    17,565,936    387 국유지                     산림청




                                                                                                                       관
           가아리

           인제군 인제읍
     128               산1-40   임    17,565,936    341 국유지                     산림청
47




           가아리

           인제군 인제읍
     129               산1-40   임    17,565,936    264 국유지                     산림청




                                                                                                                       보
           가아리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9
                                                                              차애숙
         인제군 인제읍                                        가락프라자아파트 10-105                     서울시 강남구      한국전력
     130               산138    임       27,273     206                                 지상권
         가아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동 167       공사
                                                                              오금순
                                                        2414




                                                                                                                       2008. 3.12. (수요일)
           인제군 인제읍                                                                    지상권 서울시 강남구        한국전력
                       산137    임       38,579     229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82          김성기
           가아리                                                                        임차권 삼성동 167         공사
     131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159-1   전        5,111     50                          최석환
           가아리                                          가아리 150

           인제군 인제읍                                                            한국전력                               변전소
     132                148    잡       16,087     14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가아리                                                                 공사                                부 지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1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76조 및 제83조에 의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    야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실연자의 디지털음성 사단법인 한국음악실 서울시 종로구 충신동 ☎ 02-745-8286
송신보상금           연자연합회(송순기)         60                  http://www.fokapo.or.kr
음반제작자의 디지털 사단법인 한국음원제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 02-711-9731
음성송신보상금         작자협회(이덕요)          5-17                http://www.kapp.or.kr

2. 지정조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라. 2013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보상금 결정
 위 지정단체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당해연도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
 되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보상금은 2008년 협의에 포함하여 결정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호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    야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교과용도서보상금수령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 서울 강서구 화곡5 ☎ 02-2608-2036
단체                  권협회(조동성)            동 1063-3       http://www.copycle.or.kr
수업목적의 복제·공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 서울 강서구 화곡5 ☎ 02-2608-2036
연·방송·전송보상금 권협회(조동성)                     동 1063-3       http://www.copycle.or.kr

                                    29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2. 지정조건
 가. 저작권 관계 법령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관련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 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 보상금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라. 2013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재심사를 받을 것
   ※재심사 시 상기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저작권법령상 보상금 수령단체 자격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3. 기타
 가.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3호를 참고
 나. ‘수업목적의 복제·전송·공연·방송·전송보상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 보상
   금 기준은 추후 고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3호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1년(2008. 1. 1.~2008. 12. 31.)
2. 보상 대상: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429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 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
   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
   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    작   물   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
  어문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750원
                                                          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1/2편 이상 1편 이하             7,560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3,770원
                                                          한 것
                            1/4편 미만              2,270원

                       1/2편 이상 1편 이하             4,870원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43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440원

                                        30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저    작      물   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1/2쪽 이상 1쪽 이하 크기           7,430원

  미술·사진저작물                 1/4쪽 이상 1/2쪽 미만 크기            3,700원

                                 1/4쪽 미만 크기              2,21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동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4호
     도서관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의거 도서관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1년(2008. 1. 1.~2008. 12. 31.)
2. 보상 대상: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
 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
 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구                분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정기간행물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
   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31
제16708호                       관              보           2008. 3.13.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8-1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예천군호명면 본리
조태성   1931.11.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덕
김명자   1938.10.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인리 127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
김삼봉   1945.10.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리 160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
지기성   1944. 4.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적리 184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
정영하   1936. 8.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내리 422

김기석   1949. 3.15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25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이용수   1930. 2.2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길성리 83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
강용수   1943.12.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 3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
심인섭   1932. 9.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
성계순   1928.1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성리 1124

전치분   1932. 4. 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녹전동 707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
김덕래   1938. 2.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리 220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평
황의규   1930.11.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리 657번지 -2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시
박용택   1935.11.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례리 257번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박철규   1936. 8.1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하산리 62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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