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07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수질측정
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3-67호, 2013. 6. 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기존 퇴적물 측정망에 호소지점을 신설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환경기준 신설항목을 반영하는 한
      편, 일부 중금속 항목의 정량한계 하향운영
  나. 하천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수질 측정지점의 신설․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측정망 운영의 효율
    성 도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요 수질 측정지점 신설 및 변경
    1) 호소의 퇴적물 측정을 위한 50개 지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을 위한 1개 지점, 하천 수질
       예보제 지원을 위한 자동측정망 2개 지점 등 53개 지점 신설
    2) 하천환경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입장천, 성황천, 강천 3개 지점 조사기관 변경
  나. 조사항목 및 정량한계 등 확대․강화
    1) 하천수 및 호소수 조사항목에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2개 항목 신설
    2) Cu 등 일부 중금속 항목의 정량한계를 최저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ICP-MS 보유기관은
       동 기기로 측정을 의무화 하고, 측정 가능한 농도까지 표시 자릿수 확대․조정
    3) 호소의 채수수심 결정시 기존의 2가지 유형(5m이하/초과)을 3가지 유형(5m이하, 5~10m, 10m
       초과)으로 세분화하고, 성층현상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라. 부서명, 기타 수질측정지점 주소 정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하천․호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중 헥사클로로벤젠은 ‘15.1.1일부터 적용한다.
  - 또한, 크롬(Cr), 용해성철(Fe), 아연(Zn), 구리(Cu), 카드뮴(Cd), 수은(Hg), 비소(As), 납(Pb), 용해
    성망간(Mn) 9개항목의 기재방법(표시자릿수)은 ‘15.1.1일부터 적용한다.
  - 수질자동측정망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측정소의 설치 및 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적용된 것
    으로 본다.
m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17년 6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수질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09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수질측정
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환경부 고시 제2013-124호, 2013.10.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개정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측정망 개소수 및 지점 변경계획 : 2,595 → 2,648개소(53개 증가, 2%)
  ㅇ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환경부) : 153 → 193개소(40개소 증가, 26.1%)
  ㅇ 타 기관 관측망(국토부, 농림부) : 421 → 434개소(10개소 증가, 3.1%)
  ㅇ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유역청, 지자체) : 2,021 → 2,021개소(전년 동일)
2. 지하수 수질기준의 단계적인 확대 및 강화를 위하여 아래의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을 측정항목
   에 추가하여 모니터링 실시
  ㅇ (대상항목) 철, 브롬, MTBE
  ㅇ (측정대상) 환경부 및 유역(지방)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및 우려지역 지역
     지하수수질측정망, 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일부지점
  ㅇ (적용시기) ’14년 하반기부터 측정
3. 현장수질측정 안정화 요건 변경
  ㅇ 전기전도도(EC) : ≦1 100 μs/cm일 때 ± 5%, > 100 μs/cm일 때 ± 3% → ± 3%
  ㅇ 수온 : ± 0.2 ℃ → ± 0.1 ℃
4. 시험방법 : MTBE분석 추가
5. 시·군·구 행정구역 변경 :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세종시 및 연기군 삭제
6. 지하수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 추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1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77.01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110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8   38    -
                  소 계         12   12    -
                 진입도로          2    2    -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4    4    - 부대시설  증축, 동수 산입,
                                               대표 지번 변경
                  탐방로          6    6    -
     공공시설         소 계          1    1    -
                탐방지원센터         1    1    -
     체육시설         소 계          1    1    -
                  소 계         24   24    -
               청소년수련시설         2    2    -
   휴양및편익시설        야영장          2    2
                 하수처리장         1    1
                 오물처리장         3    3
                 공중화장실        16   16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ㆍ운수시설(주차장)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계      기정         4개소       84,590    -  -    -    -
             변경         4개소       84,590    -  -    -
             기정 태안군      남면 신장리 31,870 20%이하 1층 -
                    357-1번지 일원
   3 몽산포           태안군   남면 신장리 31,870 20%이하 2층 4동 -
             변경      360번지 일원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041-627-973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05호
  도로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정보를 고도화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에 대한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차세대 ITS 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111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 지정기관명
  ㅇ 한국도로공사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 기관별 업무
  ㅇ 한국도로공사(차세대 ITS 서비스 개발 등 사업총괄)
    -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세대 ITS 서비스 핵심기능 개발
    - 도로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검증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및 차량 단말기 개발․보급
    - 차세대 ITS 교통정보를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대국민 시범 서비스 제공
  ㅇ 한국교통연구원(서비스 최적화 및 효과분석, 법제도 정비)
    - 차세대 ITS 서비스 기능별로 운전자 반응과 정보 표출형식․제공시기 등에 따른 민감도에 대
      한 조사․분석을 통해 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 도로조건 및 교통상황에 따른 차세대 ITS 핵심 기능 및 전체서비스에 대한 교통안전효과 검증
      과 시범사업의 경제성 조사․분석
    - 차량단말기를 통한 차량정보 수집․제공, 위치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률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안 마련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표준화 및 인증규격 마련)
    - 국제표준기구(ISO등) 활동 및 美․EU와 협력을 통해 국제동향 등을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
      제규격에 부합하는 국내 규격 마련 또는 국내 개발규격의 국제규격화 추진
    - 시범사업의 차량-인프라 및 차량-차량 등 통신결과를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차세
      대 ITS용 인증규격 및 시스템 개발
3. 위탁기관 지정기간
  ㅇ 고시일부터 시범사업 종료일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06호
                          시화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9호(2013.4.17)로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
획」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을 변경 승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시화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다. 면 적 : 26,498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 이전용지 제공
   ○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112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를 <표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안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0.5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정읍                          0.65
                      인천, 울진                        0.8
                      동 해                           1.6
                      속 초                           2.0
                      강 릉                           3.0
                     울릉도, 대관령                       7.0
 *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건축구
      조기준 표0304.2.1)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제3장 0304.7.1. 비로 인한 추가하중을 “지상적설하중이 1.0 kN/m2이하인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
 W/15(W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 m)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25
 kN/m2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추가하중은 평지붕적설하중 또는 경사지붕적설하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적설하중, 부분재하, 국부적설하중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
 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13호
  영동선 망상역에서 옥계역간 망상해수욕장 임시승강장이 이전 설치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시행
지침 제33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영 주      榮 州 Yeongju             0.0 0.0 여객,화물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망 상          望 祥 Mangsang            6.0 159.6 여객
                (망상해수욕장) (望祥海水浴場) (Mangsang Beach) 0.6 161.2 여객 임시승강장
                  옥 계      玉 溪 Okgye               3.9 165.1 화물
                                 126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영 주      榮 州        Yeongju      0.0 0.0 여객,화물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망 상       望 祥       Mangsang 6.0 159.6 여객
            (망상해수욕장) (望祥海水浴場) (Mangsang Beach) 0.9 161.5 여객 임시승강장
              옥 계      玉 溪         Okgye       3.7 165.1 화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3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포스코건설 대표 황태현 외 1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3블럭
  나. 사 업 면 적 : 57,092.0000㎡
  다. 대 지 면 적 : 56,683.3500㎡
  라. 기부채납면적 : 408.6500㎡
  마. 연 면 적 : 157,654.1748㎡ (용적률 :182.62 %)
  바. 건 축 면 적 : 9,112.7802㎡ (건폐율 : 15.96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동(1,027세대, 지하2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331㎡ 526세대, - 전용면적 59.9604㎡ 93세대,
      - 전용면적 59.9079㎡ 48세대, - 전용면적 84.9032㎡ 107세대,
      - 전용면적 84.7807㎡ 77세대, - 전용면적 84.9735㎡ 35세대,
      - 전용면적 98.6414㎡ 19세대, - 전용면적 98.1866㎡ 111세대,
      - 전용면적 98.1866㎡ 2세대, - 전용면적 109.4837㎡ 2세대,
      - 전용면적 125.0776㎡ 2세대, - 전용면적 125.0776㎡ 2세대,
      - 전용면적 133.4907㎡ 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89,447,550천원
                                    127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 : 도면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는 시설은 게재생략(개발계획 참조)
    ◦ 전력공급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및 규모(㎡)            비고
  기정 1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시설규모공급규모 420,000kVA
                                               154kV급 변전소 4개소
  기정 2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중로 1-50호선 좌측변 2,100 확장단지
  기정 3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안산 하수처리장 좌측변 16,332 확장단지
  기정 4                전력공급시설        변전소 제 8호 하천 우측변 2,100 확장단지
  신설 5                전력공급시설        발전소      6블럭내           36,024
    ◦ 열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폐지              1             열병합발전소        6블럭          36,306
  기정              2             열병합발전소       2블럭내          24,445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7조의4규정에 의거 안산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0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폭설, 습설 등 기상이변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설의 특성 및 지
  역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고려하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5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5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포스코건설 대표 황태현 외 1인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5블럭
  나. 사 업 면 적 : 17,838.0000㎡
  다. 대 지 면 적 : 17,708.2000㎡
  라. 기부채납면적 : 129.8000㎡
  마. 연 면 적 : 47,535.4432㎡ (용적률 : 181.59 %)
  바. 건 축 면 적 : 4,360.6901㎡ (건폐율 : 24.4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5동(222세대, 지하2층~24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8.6414㎡ 98세대, - 전용면적 98.1866㎡ 14세대,
      - 전용면적 107.6708㎡ 70세대, - 전용면적 107.7324㎡ 36세대,
      - 전용면적 127.1184㎡ 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96,368,562천원
4. 사업기간 : '14. 7. ~ '17. 4.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의 원인
권용재 1991.07.05 남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658-17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이왕재 1961.08.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55 2007.12.11 외국국적취득
성지영 1975.08.28 여 캐나다 경상남도
                      594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2014.01.09 외국국적취득
성우용 1963.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33-8 2014.03.14 외국국적취득
                           129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의 원인
전창일 1948.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42-6
                                  서대문구 연희동 1975.12.02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94.01.05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37 2014.06.02 외국국적취득
방희정 1986.12.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0-11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송재신 1950.04.04 여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2000.07.11 외국국적취득
                   리아 714
박정화 1947.05.23 여 미 국 전라남도
                        299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1991.01.25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87.08.24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212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용배 1948.07.1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옥정동 462 2014.05.05 외국국적취득
오혜진 1960.12.03 여 뉴질랜드 경기도
                        덕성리 46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1999.10.19 외국국적취득
고은정 1967.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66 1997.02.20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59.02.06 여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역동 8-2          1986.08.2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김은순 1957.02.06 여 리아 788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신경숙 1968.01.18 여 캐나다 경상북도
                        55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012.10.31 외국국적취득
김동웅 1944.06.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59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고은란 1980.10.28 여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232         2010.01.19 외국국적취득
박한진 1967.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91 2008.11.06 외국국적취득
박상순 1944.10.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6-202
                                  강남구 도곡동    2000.03.29 외국국적취득
한아일린 1993.1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09.07.15 외국국적취득
양푸센 1980.06.18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
                        100-118
                                  중구 회현동1가   2013.05.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경주 1963.11.2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221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손계남 1965.02.28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91-1 1995.02.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경신 1964.09.18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20-50 2006.10.31 외국국적취득
강석원 1999.04.04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120-50 2006.10.31 외국국적취득
전선용 1960.07.09 여 뉴질랜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104        1999.09.0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4.10.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1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강현자 1957.10.12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57-1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안대욱 1969.01.01 남 캐나다 인천 중구 북성동4가 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1974.01.23 여 캐나다 인천 중구 북성동4가 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안지훈 1998.02.24 남 캐나다 인천 중구 북성동4가 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양영숙 1953.09.20 여 미 국 139-22       구로구 개봉동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이규환 1959.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17 1988.10.13 외국국적취득
박세미 1988.01.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삼선리 111
                                  강화군 교동면    2008.02.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8.0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5-52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45.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71 2006.01.23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2.12.29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226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유하은 1995.12.15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21-5 2006.08.08 외국국적취득
주명재 1946.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7 1987.08.25 외국국적취득
이삼훈 1939.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7 1986.08.05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46.11.05 여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리아 남노송동 98                2013.12.12 외국국적취득
                                 130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29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의원인
권용재
1991.07.05
남
캐나다
경기도시흥시거모동1658-17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이왕재
1961.08.17
남
미국
인천광역시연수구청학동455
2007.12.11
외국국적취득
성지영
1975.08.28
여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대곡면와룡리
594
2014.01.09
외국국적취득
성우용
1963.03.16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333-8 2014.03.14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2-2생활권M5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2-2생활권M5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2-2생활권M5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황태현외1인
나. 주
소
: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2-2생활권M5블럭
나. 사업면적:
17,838.0000㎡
다. 대지면적:
17,708.2000㎡
라. 기부채납면적:
129.8000㎡
마. 연
면
적:
47,535.4432㎡(용적률: 181.59 %)
바. 건축면적
:
4,360.6901㎡(건폐율: 24.45 %)
사. 사업규모
: 아파트5동(222세대, 지하2층～24층) 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8.6414㎡
98세대,
- 전용면적
98.1866㎡
14세대,
- 전용면적
107.6708㎡
70세대,
- 전용면적
107.7324㎡
36세대,
- 전용면적
127.1184㎡
4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96,368,562천원
4. 사업기간: '14. 7. ～'17. 4.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7월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130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의원인
전창일
1948.11.25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
542-6
1975.12.02
외국국적취득
정지희
1994.01.05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237
2014.06.02
외국국적취득
방희정
1986.12.13
여
미국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40-11
2014.05.09
외국국적취득
송재신
1950.04.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문경시동로면적성리
714
2000.07.11
외국국적취득
박정화
1947.05.23
여
미국
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청호리
299
1991.01.25
외국국적취득
김상수
1987.08.24
남
미국
전라북도남원시천거동212
2014.03.14
외국국적취득
김용배
1948.07.15
남
미국
경상북도안동시옥정동462
2014.05.05
외국국적취득
오혜진
1960.12.03
여
뉴질랜드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
덕성리
466
1999.10.19
외국국적취득
고은정
1967.07.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2가66
1997.02.20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59.02.06
여
미국
경기도광주시역동8-2
1986.08.28
외국국적취득
김은순
1957.02.0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영주시장수면성곡리
788
2010.08.11
외국국적취득
신경숙
1968.01.18
여
캐나다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선천리
550
2012.10.31
외국국적취득
김동웅
1944.06.04
남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3가59 2006.12.15
외국국적취득
고은란
1980.10.28
여
캐나다
강원도원주시가현동232
2010.01.19
외국국적취득
박한진
1967.03.04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이화동191
2008.11.06
외국국적취득
박상순
1944.10.10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
56-202
2000.03.29
외국국적취득
한아일린1993.1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40 2009.07.15
외국국적취득
양푸센
1980.06.18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100-118
2013.05.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경주
1963.11.2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221
2013.07.19
외국국적취득
손계남
1965.02.28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591-1 1995.02.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강경신
1964.09.18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120-50
2006.10.31
외국국적취득
강석원
1999.04.04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120-50
2006.10.31
외국국적취득
전선용
1960.07.09
여
뉴질랜드
경기도양주시마전동104
1999.09.0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4.10.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11-1 2013.10.09
외국국적취득
강현자
1957.10.12
여
미국
경기도포천시신읍동57-1
1996.03.14
외국국적취득
안대욱
1969.01.01
남
캐나다
인천중구북성동4가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1974.01.23
여
캐나다
인천중구북성동4가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안지훈
1998.02.24
남
캐나다
인천중구북성동4가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양영숙
1953.09.20
여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
139-22
2012.10.12
외국국적취득
이규환
1959.09.12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산17
1988.10.13
외국국적취득
박세미
1988.01.15
여
미국
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
삼선리111
2008.02.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8.02.26
여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25-52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45.11.02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171
2006.01.23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2.12.29
여
미국
강원도강릉시초당동226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유하은
1995.12.15
여
미국
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21-5
2006.08.08
외국국적취득
주명재
1946.01.15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27
1987.08.25
외국국적취득
이삼훈
1939.10.18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27
1986.08.05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46.11.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남노송동98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제정이유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효율적인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하부조직 및
 그 기능 등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명칭 및 기능(안 제2조)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명칭을 경호
    안전통제단으로 정함.
  2) 경호안전통제단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호ㆍ안전종합대책을 수립ㆍ
    시행하도록 함.
 나.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안 제3조)
  1)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은 대통령경호실의 차장이 되고,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보좌하도록 함.
  2) 경호안전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호안전통제단의 부단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다. 경호안전통제단의 하부조직 및 기능(안 제4조)
  1) 경호안전통제단에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을 두고, 경호안전기획조정실장은 경호ㆍ안전계획의 수
    립, 세부 지침의 수립 및 관계 부서에의 부여, 경호안전통제단 하부조직의 경호ㆍ안전 준비 및
    실시 활동의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경호안전기획조정실에 경호작전본부, 대테러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소방방재본부 및
    해경작전본부를 두도록 함.
 라. 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통제단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
  제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호ㆍ안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7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
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718호(2006년),제1737호(2006년), 제1988
         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
         1718호(2006년)․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
         (Security Coun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15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
            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
            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
            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한 금
            융거래등제한대상자 (490명)
1. Al Qaida/Islamic Army
2. Abu Sayyaf Group
3. Armed Islamic Group (GIA)
4. Harakat ul-Mujahidin (HUM)
5. Al-Jihad (Egyptian Islamic Jihad)
6.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7. Asbat al-Ansar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GSPC)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10. Al-Itihaad al-Islamiya (AIAI)
11. Islamic Army of Aden
12. Usama bin Laden
13. Muhammad Atif (aka, Subhi Abu Sitta, Abu Hafs Al Masri)
14. Sayf al-Adl
15. Shaykh Sai’'id (aka, Mustafa Muhammad Ahmad)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Mahfouz Ould al-Walid, Khalid Al-Shanqiti)
17. Ibn Al-Shaykh al-Libi
18. Abu Zubaydah (aka,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Tariq)
19. Abd al-Hadi al-Iraqi (aka, Abu Abdallah)
20. Ayman al-Zawahiri
21. Thirwat Salah Shihata
22. Tariq Anwar al-Sayyid Ahmad (aka, Fathi, Amr al-Fatih)
23. Muhammad Salah (aka, Nasr Fahmi Nasr Hasanayn)
24. Makhtab Al-Khidamat/Al Kifah
25. Wafa Humanitarian Organization
26. Al Rashid Trust
                                              16
제18299호                             관               보   2014. 7. 4.(금요일)
27.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28. Abdullah Ahmed Abdullah
29. Haji Abdul Manan Agha
30. Al-Hamati Sweets Bakeries
31. Muhammad Al-Hamati
32. Amin Al-Haq
33. Saqar Al-Jadawi
34. Ahmad Sa’'id Al-Kadr
35. Anas Al-Liby
36. Ahmad Ibrahim Al-Mughassil
37. Abdelkarim Hussein Mohamed Al-Nasser
38. Al-Nur Honey Press Shops
39. Yasin Al-Qadi
40. Sa’'d Al-Sharif
41. Al-Shifa’' Honey Press for Industry and Commerce
42. Ibrahim Salih Mohammed Al-Yacoub
43. Ahmed Mohammed Hamed Ali
44. Ali Atwa
45. Muhsin Musa Matwalli Atwah
46. Bilal Bin Marwan0
47. Ayadi Chafiq Bin Muhammad
48. Mamoun Darkazanli
49. Ali Saed Bin Ali El-Hoorie
50. Mustafa Mohamed Fadhil
51. Ahmed Khalfan Ghailani
52. Riad Hijazi
53. Hasan Izz-Al-Din
54. Jaish-I-Mohammed
55. Jam’'Yah Ta’'Awun Al-Islamia
56. Mufti Rashid Ahmad Ladehyanoy
57. Fazul Abdullah Mohammed
58. Khalid Shaikh Mohammed
59. Fahid Mohammed Ally Msalam
60. Imad Fa’'iz Mughniyah
61. Rabita Trust
62. Sheikh Ahmed Salim Swedan
63. Omar Mahmoud Uthman
64. Abdul Rahman Yasin
65. Tohir Yuldashev
66. Mohammad Zia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