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지경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석탄, 연탄의
            석탄광업자 등의 서류
     212                      품질기준 위반한 유통, 수급안정 필요시 서류제    행정    재검토형        3년       석탄산업법 제36조                  지식경제부
                 제출·검사
                              출 요구 가능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금융기관 외의 자
     213                                                   행정    효력상실형   13.1.31      우편환법 제13조                   지식경제부
                  도 제한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표준전자문서의 위작 또는 변작 행위 및 위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
     214                                                   행정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유통정보 보안 등        작·변작된 전자문서의 사용·유통 금지                                    시행령 제8조

             이러닝산업 통계 및
     215                      이러닝산업 공급 및 수요부문 현황조사         행정    재검토형        3년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7조               지식경제부
                 실태조사




                                                                                                                           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
     216                                                   행정    재검토형        3년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            지식경제부
           한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사 절차

            보고, 조사 및 과태료 관리사업자의 수수료 사용내역 보고, 조사 및 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217                                                   행정    재검토형        3년                                   지식경제부
                  부과          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2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3




                                                                                                                           보
            환경경영 인증기관의
     218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         행정    재검토형        3년       항,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      지식경제부
           기관 및 인증현황 보고
                                                                                      한 법률 제16조제6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거짓자료 제출자, 시정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
     219                                                   행정    재검토형        3년       법률 제32조제1항, 시행령제29조, 시행규    지식경제부
                 과태료 부과       태료 부과
                                                                                      칙제21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실태




                                                                                                                           2010. 7. 8.(목요일)
     220                      실태조사시 자료제출 협조                행정    재검토형        3년       법률                          지식경제부
             조사 자료 협조
                                                                                      제16조2의2항
                              정부는 방송사업자에게 업무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송법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
     221     자료제출 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수 있음                                                    36조
                                                                                      방송법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 및       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를 비치하고, 프로그램 원
     222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법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      방송통신위원회
                 보존의무         본 또는 사본을 6개월간 보존
                                                                                      3조
                              방송사업자가 업무 폐업 또는 휴업시 방통위에                                방송법시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
     223   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방송통신위원회
                              신고해야 함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