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9-15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
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
 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
 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0㎜ ± 30%      현금영수증가맹점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9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187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가. 대지위치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좌 동
                            S-1BL
 나. 사업면적(㎡)                39,044.00          37,774.00      감 1,270.00
 다. 대지면적(㎡)                39,044.00          37,774.00      감 1,270.00
 라. 연 면 적(㎡)               73,376.60          82.795.62      증 9,419.02
                   아파트 6개동 (국민+영구임대 아파트 4개동 (국민+영구임대
 마. 사업규모             1,382세대, 12~24층) 및 1,382세대, 14~22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37,157,267천원 (주택도시기금 32,327,16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7.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032-890-5363)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7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
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도시공사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정일 : 2019년 4월 16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186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수민        2000.**.**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2019.03.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시가지 훈련장 시설사업 등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6,
  훈련통제실 신축                                                       227,604        2,290
                                      297-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7-2,
 탄약고·무기고 신축                                                      96,639         498
                                      297-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5,
 시가지훈련장A 신축                                                      132,996       14,544
                                      594-6
 전천후강의장A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94-7                      12,751         47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297,
 시가지훈련장B 신축                                                      232,830       19,788
                                594-6, 297-3, 29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77-1,
 물품보관, 샤워실A 신축       594, 594-6, 593-1, 593-2, 593-3, 593-4,     147,803       12,164
                       594-1, 594-2, 594-4, 781-1, 78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3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91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2사단 00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4,307        3,247
   폐수처리시설 신축                           옹정리 58-73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2사단 00대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1,043        1,043
   폐수처리시설 신축                       옹정리 58-119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6. 1. 1. ~ 2016. 10. 30.
  ◦ 변경 : 2016. 1. 1.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268              13,999,642     4,2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19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수민
2000.**.**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연동면*****
2019.03.06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시가지훈련장시설사업등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통제실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594-6,
297-3
227,604
2,290
탄약고·무기고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297-2,
297-3
96,639
498
시가지훈련장A 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594-5,
594-6
132,996
14,544
전천후강의장A 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594-7
12,751
472
시가지훈련장B 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297,
594-6, 297-3, 296
232,830
19,788
물품보관, 샤워실A 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77-1,
594, 594-6, 593-1, 593-2, 593-3, 593-4,
594-1, 594-2, 594-4, 781-1, 782-1
147,803
12,16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6-33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193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IG 1
경기도화성시황계동184-17
경기도화성시황계동191-13
경기도화성시황계동191-18
경기도화성시황계동191-19
경기도화성시황계동191-20
경기도화성시황계동191-21
130,403
144
144
1G 10
144
144
1G 11
144
144
1G 12
144
144
1G 13
144
144
1G 14
144
144
1G 15
144
144
1G 16
144
144
1G 17
144
144
1G 18
144
144
1G 19
144
144
1G 2
144
144
1G 20
144
144
1G 21
144
144
1G 22
144
144
1G 23
144
144
1G 24
144
144
1G 25
144
144
1G 26
144
144
1G 27
144
144
1G 28
144
144
1G 3
144
144
1G 4
144
144
1G 5
144
144
1G 6
144
144
1G 7
144
144
1G 8
144
144
1G 9
144
144
4소대내무반
경기도화성시황계동164-3
69,976
180
180
4소대식당
111.96
111.9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31-220-43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19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시동리231, 231-9
24,122
1,650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등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178-3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178-3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0.035
변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218-2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218-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시설물(법면)로사용되는행정재산을도로구역으로편입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충북단양군대강면장림리218-2번지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35m)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3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35m)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3번지
                        - 종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장림리 178-3 장림리 178-3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대강면                     대강면           0.035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대강면
 변경                           장림리                     장림리
                                  장림리 218-2 장림리 218-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93호(2018.3.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5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5.11.02                           중부지방해양
                 31-2011-10-0000005                     -        해안국     주파수 추가
  (2019.04.10)                           경찰청장
   2015.11.02                           중부지방해양
                 31-2011-10-0000006                     -        해안국     주파수 추가
  (2019.04.10)                           경찰청장
   2017.09.14                           중부지방해양
                 31-2013-10-0000001                     -        해안국     주파수 추가
  (2019.04.10)                           경찰청장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13
  31-2011-10-0000005                                            항무경인(경인VTS)
                           (아라서해갑문 레이더 사이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100
  31-2011-10-0000006                                            항무한강(한강VTS)
                           (아라한강갑문 레이더 사이트)
  31-2013-10-0000001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51-12 귤현프라자                인천해양귤현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6K0G3EJN   16 kHz    25 W       1장치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31-2011-10-0000005
                       156.300MHz, 156.425MHz
                       156.450MHz, 156.475MHz
                       156.500MHz, 156.550MHz
                       156.600MHz, 156.650MHz
                                                  16K0G3EJN   16 kHz    25 W       2장치
                       156.675MHz, 156.700MHz
                       156.750MHz, 156.800MHz
                       156.850MHz, 157.375MHz
                       157.425MHz


                                            227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新성장화물* 수요증가에 대응한 처리시설 신규설치
  * 밸리(Belly, 여객항공기 이용 화물수송) 및 신선(식품, 의약품 등)화물 등 환적
ㅇ 사업개요: 냉장·냉동창고 및 환적 작업장(지상1층, 연면적 18,066.80m2)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4. ~ 2020.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2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851-29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잡    19,8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일원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항만법」제9조제8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부두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 포항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신항 부두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일원(포항신항 1부두)

                                            220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 신항 내 1부두 선석(#11-1번, #12번) 간 연결도로 설치로 항만이용자의 편의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내용 : 연결도로 75m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508,000,000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17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1024번지 일원(월림양수장)
- 허가량 : 6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6.0㎡
ㅇ 취수시설 100HP×450㎜×1기, 30HP×300㎜×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1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221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1번지 일원(해평양수장)
- 허가량 : 9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200㎡
ㅇ 양수장 1동
ㅇ 펌프 3대
ㅇ 전동기 3대
ㅇ 박스암거 2개소
ㅇ 집수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18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번지 일원(강정양수장)
- 허가량 : 7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533㎡
ㅇ 흡입수조 1조
ㅇ 밸브실 1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222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하장리 915-1번지 일원(신장1양수장)
- 허가량 : 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4.0㎡
ㅇ 관로(STS관 D75㎜) L=15.0m
ㅇ 취수정(유공흄관 D1,000㎜) H=4.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282-1번지 외 4필지 일원(신장2양수장)
- 허가량 : 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천(지방하천)
                                      223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19.1㎡
 ㅇ 관로: 유공관(D600㎜) L=18.0m, 무공관(D600㎜) L=6.0m
 ㅇ 취수정 1.8m×1.8m×6.1m
 ㅇ 매트리스게비온공 1.0m×1.0m×0.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35-2번지 일원(거의1양수장)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8.7㎡
ㅇ 양수장 1동(5.0m×5.0m)
ㅇ 집수정 3.7m×3.7m
ㅇ 펌프 2대(250㎜ 1대, 125㎜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790-2012-0018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224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4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
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용목적 : 농업, 생활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기간
                                                            (㎥/일)      (㎡)
   한국농어촌공사                     섬진강     순창 풍산 대가                                 ’19.01.01.
                  대가1양수장       (국가)                    농업   36,000     6,114   〜‘21.12.31.
    순창지사장                                산106-2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일)      (㎡)
                             섬진강      구례 통합정수장                                  ’14.01.01.
       구례군수     구례취수장                                  생활   9,098      4,875
                             (국가)       설치공사                                   〜‘19.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5호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 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 변경허가
2. 신 청 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기간
                                                            (㎥/일)      (㎡)
                                      광주광역시 남구                                  ’19.04.10.
                      승촌보                                      0        668
                              영산강      승촌동 495-4                               〜‘19.12.31.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국가) 전남 나주시 다시면          농업
                                                                                ’19.04.10.
                      죽산보                                      0       1,219
                                   죽산리 175-77번지                                〜‘19.12.31.

                                           226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2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변경)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목적: 농업, 생활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대가1양수장
섬진강
(국가)
순창풍산대가
산106-2
농업
36,000
6,114
’19.01.01.
〜‘21.12.31.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변경)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사업명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사업기간
구례군수
구례취수장
섬진강
(국가)
구례통합정수장
설치공사
생활
9,098
4,875
’14.01.01.
〜‘19.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변경허가
2. 신청인: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
3. 사용목적: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승촌보
영산강
(국가)
광주광역시남구
승촌동495-4
농업
0
668
’19.04.10.
〜‘19.12.31.
죽산보
전남나주시다시면
죽산리175-77번지
0
1,219
’19.04.10.
〜‘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