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구분   성명     주소
      기정 하청리 513-2 대   354   294    거제시 하청면       원남희    -   -      -
                                     하청리 669
 30
      변경 하청리 513-5 대   295   29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    -      -       지구계
                                   분당구 돌마로 172   주택공사                       분할
      기정 하청리 513-3 대   145   115    밀양시 하남읍       윤길원 근저당권 하청농업협 거제시 하청면
                                     수산리 815                동조합 하청리 604-1
 31
      변경 하청리 513-6 대   112   11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    -      -       지구계
                                   분당구 돌마로 172   주택공사                       분할
      기정 하청리 543-2 도   79    15     거제군 하청면       신용돈 근저당권 하청농업협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627                동조합 하청리 604-1
 32
      변경 하청리 543-6 도   18    1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    -      -       지구계
                                   분당구 돌마로 172   주택공사                       분할
      기정 하청리 543-4 답   91    10     거제군 하청면       신용돈 근저당권 하청농업협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627                동조합 하청리 604-1
 33
    변경 하청리 543-8 답 10       1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    -      -       지구계
                                   분당구 돌마로 172   주택공사                       분할
    기정 하청리 1215 구 17,984 17            -         국(농림부) -    -      -
 34                                                                         지구계
    변경 하청리 1215-2 구 11      11         -         국(농림부) -    -      -       분할
    기정 하청리 1225 도 3,514 58             -         국(건설부) -    -      -
 35                                                                         지구계
    변경 하청리 1225-5 도 31      31         -         국(건설부) -    -      -       분할
    기정       35 필지 48,190 24,002
 계
    변경       35 필지 23,966 23,966

별첨2.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변경없음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 변경없음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변경없음
   ◦ 사업명칭 : 거제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조성)사업
   ◦ 사업목적 : 거제하청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의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
      고 정온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경남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49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4,002㎡ 중 489㎡
   ◦ 사업방법 : 거제 하청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1. 12. ~ 2014. 10.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 변경없음
   ■ 기정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경남  거제시
  완충녹지 하청리 494번지 일원 99하청면            5  489       2011. 12. ~ 개설 후
                                                    2014. 10. 무상귀속
     계                                  489
                                     27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변경없음
 1) 완충녹지
   ■ 기정
          시설명
  사업명 (시설번호)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세분
 완충녹지      녹지      완충녹지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489
   조성                          494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1 기정  하청리 489-3 도로
     변경 하청리 489-7 도로
                           14
                            2
                                      2
                                      2
                                             2
                                             2
                                                    거제시
                                                    거제시
  2 기정  하청리 1215 구거 17,984
     변경 하청리 1215-2 구거      11
                                     17
                                     11
                                            17
                                            11
                                                 국(농림부)
                                                 국(농림부)
  3 기정  하청리 1225 도로
     변경 하청리 1225-5 도로
                         3,514
                           31
                                     58
                                     31
                                            58
                                            31
                                                 국(국토부)
                                                 국(국토부)
 계 기정변경
              3필지
              3필지
                      - 21,512
                           44
                                     77
                                     44
                                            77
                                            44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1호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
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총 15억원)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청주 시립미술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4,546㎡
           전북고창 동리국악당             전북 고창군 고창읍         2,248㎡
            충북대학교 생활관             충북 청주시 흥덕구         2,655㎡
          경북영주 문수면사무소             경북 영주시 문수면          892㎡
  □ 설계지원사업 (총 5억원)
               사업대상                   위 치            연면적
            광주 주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0,817㎡
           부천시립 원미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4,397㎡
        광주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 북구         1,424㎡
              문경시청사               경북 문경시 당교로         9,3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사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2,568㎡
             서울세관 별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251㎡
                                 28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 2009.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장성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산 13-15번지 일원
      - 동화농공단지 :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244-17 일원
    2) 면 적 : 282,526㎡(당초) → 403,824.5㎡(변경)
      -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283,669.5㎡)
      - 동화농공단지(120,15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63.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변경없음)
        ○ 유입 → 침사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고도) → 총인→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연산천 → 동화천 → 황룡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수질 (mg/L)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연산천 5이하 20 이하 5 이하 20 이하 0.5 이하 1,000이하                   1이하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방류 시에는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연계관로 설치비 : 843백만원(개략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2) 유지관리비 : 50백만원/년(개략사업비로 추후 사업추진에 따라 변동가능)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55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환경사업소(061-390-753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변 ⑧비고
                                              (㎞) 경과지 경)이유
                               시점: 대구광역시
        일반 국도5호선 달성군 논공읍 상리 11.2 달성군                   화원~옥포
                                                  옥포면 국도건설공사
        국도 (마산~중강진) 종점: 대구광역시                     본리리 사업기간 연장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6. 2. 4. ~ 2013. 2. 5.
  -변경 : 2006. 2. 4. ~ 2013.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051-660-1149)
              공사현장 사무실(053-616-1228)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8호(2011.09.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6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시설사업(무안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안고 이설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무안고등학교)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Tel.061-260-09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9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무안고등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637번지외 40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무안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대지면적 : 29,564.0㎡(신청외 면적 : 282㎡)
                     나. 건축면적 : 5,868.58㎡
                     다. 연 면 적 : 21,290.27㎡(지하1층, 지상7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연번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비고
   1 무안읍 성남리 565-4번지외37필지       29,352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13-65호 토지조서
                                         전체면적(29,634㎡)중 신청외 면적(282㎡) 제외함.
   2 무안읍 성남리 631-2                10
   3 무안읍 성남리 632-2                86
   4 무안읍 성남리 633-2               116
             계       41필지       29,564
   가. 지변별 편입면적,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현황은 공람장소에 비치함.
7.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8.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3월 승인일 ~ 2014년 04월 30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3-294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구광역시장
□ 등록취소내역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 및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동양종합 이화재 대구 남구 대명남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제1호 2013.3.13 자진반납
   환경              160 (대명동)       (1981.9.24)
                              189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어선 황금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낚시중인 무등록 고
무보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어선 황금호를 발견
하고도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한 채 당연히 상대 선박이 피할 것으로 예단함으로써 기관을 시동
하여 피하거나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충돌의 일
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낚시를 하더라도 적절한 주변경계를 유지하여 충
돌의 위험을 안고 가까이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반송함투함 등으로 인해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
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처 공고 대상자
 연번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발송 발송일자 반송사유
                                                      방법
   1     명신음향 2013-1-30-2-
                      0000016    6,300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 2013-02- 반송함투함
                                                      우편 14
   2     명신음향 2012-4-30-2-
                      0000013    6,300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 2013-02- 반송함투함
                                                      우편 14
   3 남영건설(주) 2013-1-30-2-
                      0000060   91,350 전남 무안군 무안읍     일반 2013-02- 수취인불명
                                                      우편 14
   4 (주) 금화산업 2013-1-30-2-
                      0000096   18,900 전남 광양시 중동      일반 2013-02- 이사감
                                                      우편 14
   5 상도산업(주)
         광양지사
                   2013-1-30-2- 18,900 전남 광양시 성황동 일반 2013-02- 주소불명
                      0000191                         우편 14
   6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2013-1-30-2- 24,150 전남 광양시 황길동 일반 2013-02- 이사감
                      0000392                         우편 14
                                  77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연번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발송 발송일자 반송사유
                                                     방법
30     조영돈       2013-1-30-2- 6,300 광주 북구 우산동        일반 2013-02- 이사감
                    0000791                          우편 14
31     조영돈       2012-4-30-2- 12,600 광주 북구 우산동       일반 2013-02- 이사감
                    0000701                          우편 14
32     조영돈       2012-3-30-2- 12,600 광주 북구 우산동       일반 2013-02- 이사감
                    0001767                          우편 14
33     조영돈       2012-2-30-2- 6,300 광주 북구 우산동        일반 2013-02- 이사감
                    0001844                          우편 14
34     황보선       2012-2-30-2- 5,67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반 2013-02- 이사감
                    2501546                          우편 1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 대상자(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법인명 또는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주)루엘시티           강원도 속초시 교동             042-250-8224   수신자 사전 미동의
        이봉길               965, 303호                             (제50조제2항)
2.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 거 법 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간
  o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편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방내리 산 106)(우편번호 : 210-862)
   - 전화 : 033-660-2852 / 팩스 : 033-660-2859 / 전자우편 : kwang77@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
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국가유
공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 감경 부과됩니다.
                                         79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27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30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개정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벙커 시유(C중유)”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로 한다.
제4조 중 “2013년 3월 19일”을 “2016년 3월 1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
 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1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3-2168 지중해의
          (1)
               불꽃 효진    도)청어람 2013-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355 2013-03-07 음란성 2013-03-19
2013-2169 지중해의
          (2)
               불꽃 효진    도)청어람 2013-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356 2013-03-07 음란성 2013-03-19
2013-2170 비밀연애    이희경   다인북스 2013-02-07 간행물윤
                                         리위원회 1310357 2013-03-07 음란성 2013-03-19
                                   14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신송리 758-1 임 1,359 758-11 278 1/1 조주원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761-1
                                 한국농
신송리 759-3 구 315 759-7 91 1/1 어촌공 경기도    포일동
                                           의왕시
                                             487
                                  사
신송리 761-1 전 1,059 761-5 270 1/1 조주원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761-1
                                      서산시
신송리 703-2 답 523 703-6 221 1/1 조성원 신송리 산87-3고북면
신송리 704-1 답 34 704-1 34 1/1 조성원 신송리   서산시 고북면
                                           산87-3
                                 한국농 경기도 의왕시
신송리 산6-1 구 69 산6-1 69 1/1 어촌공           포일동 487
                                  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79호(2011.09.30)로 접도구역지정
(변경) 고시한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1구간
   접도구역지정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답)
                 •2구간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70(구)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 국도29호선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접도구역지정목적 ◦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1호(2011.05.2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8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1구간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
 현             연장 : 5.128km    8.01    -
구역            •2구간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92-9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일반 국도29호선 연장 : 2.88km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성-서산) •1구간                             (변경사유)
               시점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사업시행기간변경
                    운곡리 430-35
               종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
변경             연장 : 5.128km    8.01    -
구역            •2구간
               시점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92-9
               종점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
               연장 : 2.88km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3-670-35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6호(2011.1.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
시한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
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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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현                시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군
구역                        문곡리 125-1(전)         4.54 판교면     갈산~해미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판교우회)
     일반 국도4호선             복대리 574(도)                      도로건설공사 4차로
     국도 (군산-경주)                                            (변경사유)
 변경               시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서천군  사업시행기간변경,
 구역                       문곡리   125-1(전)       4.54 판교면  토지세목조서변경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574(도)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 12. 20. ~ 2013. 2. 3.
            변경 2005. 12. 20. ~ 2013.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4호선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청주한씨
                      279-8                충성공파 서천군 판교면
 후동리 산24-1 임 30,623 (산24-5) 216 1/1 방선종중 후동리227
                                            (대표자
                                            한흥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19호(2006.10.17)로 접도구역지정
(변경) 고시한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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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5-1(전)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574(도)
                 ◦ 국도4호선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목적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                     문곡리 261-6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4.54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구역                     복대리 124-2                도로건설공사
       일반 국도4호선 연장 : 4.54km                 -      (변경사유)
       국도 (군산-경주) 시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변경                     문곡리 261-6               사업시행기간변경
  구역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4.54
                         복대리 124-2
                   연장 : 4.54km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3-670-351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6호(2011.06.0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77호선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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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37호(2011.06.02)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
제 고시한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임
                - 종점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산6-37임
              ◦ 국도77호선 보령~태안(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346-18
                - 종점 :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산6-37
   접도구역 ◦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 길9(내동)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낭청배수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517-10번지 등 8필지
  - 면적 : 4,9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3. 14. ~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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