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단지편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고
                                                                          면       적

          합       계               4필                      476,392           250,488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62-2         임야          231,669             98,569

              〃                 산71-1         〃               33,072             2,657

              〃                   산72         〃           179,405           147,840

              〃                   산73         〃               32,246             1,42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팽목항목포해경        N 34° 22' 16″                                       백청백망대형             2010.
                               FlW6s          3       2                                        신설
  계선등부표        E126° 07’ 19″                                           (LL-24)        4.2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3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123호
1. 하천명칭:거마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420-7
3. 피허가자명:삼환기업 고속국도60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제5공구) 현장소장 조양신
4. 사용장소: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31-2번지
5. 허가량:90㎥/일
6. 허가면적:24.13㎡
                                        384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 분                  주요영향                         저감대책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과 토사이동 및 적 ○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치시 비산먼지 발생                   ○차량속도 규제
     대기질
                                            ○이동식 방진막 설치
                                            ○상단 5㎝이하까지 적재 운행
           ○매립재 운반차량에 의한 운반노선에 위 ○가설판넬 설치
소음·진동          치한 주거지역 소음 피해예상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기계 사용
                                            ○야간작업을 최소화함

9. 지진재해 경감대책 (변경없음)
 ○본 기본계획에 따른 각 시설의 실시계획 수립시 구조물설계에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진
     재해 예방
10. 재해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변경)

     범 위                  주요영향                         저감대책

           ○홍수유출에 따른 영향                     ○우수관로 및 집수정설치
 호우재해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                     ○임시침사지 설치
           ○사면 활동 및 불안정
 사면재해                                       ○사면안정기준 및 지반침하기준을 적용
           ○지하수배제 등으로 인한 인근 지반
           ○연약지반 구간 분석                      ○연약지반에 대한 물리적, 역학적 분석
 지반재해 ○지하수배제 등으로 인한 인근 지반                   을 실시하여 원호활동, 지반침하량 등
                                            의 안전율 검토
           ○연안침수 가능성 분석                     ○마루높이 산정시 설계조위, 설계파랑,
 연안재해 ○폭풍(또는 지진)해일 등의 조위 상승                 폭풍해일고, 기왕최대조위편차, 인근부
             에 따른 재해유발 가능성                  두의 마루높이를 고려하여 적용

 내수침수 ○배수계통에 의한 침수영향                        ○수리검토를 통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및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국세청고시제2010-18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
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0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375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제1조(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
 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07호(2009.10.14)는 이를 폐
 지한다.
【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특법규칙
  1
          조정명세서                           별지 제1호의2
                                          조특법규칙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2호의3
                                          조특법규칙
  3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별지 제3호의3
                                          조특법규칙
  4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
                                          조특법규칙
  5       감가상각특례신청서
                                          별지 제11호의2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별지 제11
  6
          (정률법)                           호의3서식(1)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별지 제11
  7
          (정액법)                           호의3서식(2)
                                          조특법규칙별지 제11
  8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호의3서식(3)
                                          조특법규칙
  9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조특법규칙
 10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별지 제64호
                                          조특법규칙
 11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별지 제64호의4

                                376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조특법규칙
12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64호의 5
                                       국조법규칙
1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
                                       국조법규칙
14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국조법규칙
15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의3
                                       국조법규칙
16   거래가격조정신고서
                                       별지 제2호
                                       국조법규칙
17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5호
                                       국조법규칙
18   국제거래명세서
                                       별지 제8호
                                       소득법규칙
19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82호의2
                                       국세청고시
20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2007-2호
                                       국세청고시
2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2008-17호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 국기법
22
     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제5조의 2 제3항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3
     비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54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4   접대비 조정명세서(1)(2)
                                       별지 제55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5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55호의2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6   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6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7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56호의2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8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29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59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0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59호의2        제출면제

                             377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1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별지 제60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2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별지 제62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3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별지 제64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4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별지 제65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5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별지 제66호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6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67호         제출면제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소득법규칙                  외부조정
37
     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78호         제출면제
                                        법인법규칙           외부조정
38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별지 제20호(1)      제출면제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법인법규칙           외부조정
39
     (정액법)                              별지 제20호(2)      제출면제
                                        법인법규칙           외부조정
40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20호(3)      제출면제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1   보험금사용계획서
                                        별지 제4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2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별지 제5호          연장제외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3
     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4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5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2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7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8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별지 제39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49   영수증수취명세서(1)(2)
                                        별지 제40호의5       연장제외

                              37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0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41호의2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1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41호의3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2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별지 제41호의4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47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4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48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5   유보소득조정명세서
                                       별지 제49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6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50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7   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51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8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52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59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별지 제53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0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별지 제68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1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별지 제69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2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별지 제70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3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별지 제71호         연장제외
                                       소득법규칙           변환방식
64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73호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6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2호의2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66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67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별지 제5호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68   임시투자금액명세서
                                       별지 제9호          연장제외

                             379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분                 연 장 대 상 서 류                 근거규정           비 고*

                                           (구)조특법규칙         변환방식
 69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4        연장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0
        업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별지 제64호의7        연장제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2
        용)                                 별지 제74호(1)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3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별지 제74호(2)       연장제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사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4
        업자세액공제용)                           별지 제74호(3)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5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74호의2        연장제외
                                           조특법규칙            변환방식
 76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별지 제74호의7        연장제외
                                           세무대리규정           변환방식
 77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           연장제외
                                           국조법규칙            변환방식
 78     국외출자명세서
                                           별지 제11호          연장제외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79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2009-101호       연장제외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80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2009-93호        연장제외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81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제2009-93호        연장제외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82     해외지사명세서
                                           제2009-93호        연장제외
                                           국세청고시            변환방식
 83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제2009-48호        연장제외
*비 고
①외부조정 제출면제: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
 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
 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변환방식 연장제외: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
 다.

                                 380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별표 2】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수   신:세무서장
참   조:소득세업무 담당과장


 아래 거주자에 대한 (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
로 제출할 수 없는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수    비 고 (구비서류 기재)




                            2010.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서명 또는 인)



                                     381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2. 건설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업명칭:울산신항 건설사업
 나. 사업목적:울산 배후산업단지 지원 및 동아시아 화물량 증가에 대비한 동남권 거점항만 건설
 다. 사업위치 및 면적
  1) 사업위치: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의 울산항 일원
  2) 사업면적

     사업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78,482 천㎡                  78,482 천㎡
     항 만                                                            예정지역
                 (수면적:76,498천㎡)              (수면적:75,743천㎡)

 라. 사업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1997년~2011년                  1997년~2015년

 마. 사업내용

  구 분             기정(2011)                     변경(2015)              비    고

 안     벽        4,590m(20선석)                 6,420m(25선석)
            -2천TEU급:4선석               -2천TEU급:4선석
            -5만DWT급:4선석               -5만DWT급:8선석
            -3만DWT급:1선석               -3만DWT급:3선석
            -2만DWT급:10선석              -2만DWT급:8선석
            -3천DWT급:1선석               -3천DWT급:1선석
                                      -1만DWT급:1선석
                                      -소형선부두:440m                예선정계지포함
 방 파 제             4.175㎞                       4.945㎞
            -남방파제:2,100m              -남방파제:2,100m
            -북방파제:1,200m              -북방파제:2,200m
            -중앙방파제:400m               -중앙방파제:400m
            -범월갑방파제:245m              -범월갑방파제:245m
            -내측방파제:230m
 호     안           2.305㎞                       4.239㎞
            -북항1-1단계:1,140m           -북항1-1단계:1,140m
            -북항모래부두측:300m             -북항모래부두측:300m
            -중앙방파호안:500m              -중앙방파호안:500m
            -범월갑방파호안:365m             -범월갑방파호안:365m

                                       368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구 분                기정(2011)                     변경(2015)                비    고

                                             -북항방파호안:978m

                                             -북항호안:84m

                                             -북항배후단지측:268m

                                             -오일허브호안:604m

 도       로                2.49㎞                         2.49㎞

              -북항진입도로:0.99km                 -북항진입도로:0.99km

              -남항진입도로:1.50km                 -남항진입도로:1.50km



 부지조성                    1,984천㎡                    2,739천㎡              배후단지 포함

 바. 개발효과

 구 분                기정(2011)                    변경(2015)                  비 고

 접안능력         5만DWT급 등 20선석                  5만DWT급 등 25선석         -오일허브 4선석 포함

                (「컨」4선석 포함)                   (「컨」4선석 포함)          -RT/TEU:14.52

 하역능력              23,512천RT/년                 23,760천RT/년         (2015년기준)

               (480천TEU/년 포함)                (480천TEU/년 포함)        -오일허브

                                                                   11,616천톤/년 미포함

3. 중장기 개발계획
 가. 항만물동량 전망 및 처리계획
                                                                          (단위:천RT/년)

             구 분                   기정(2011)             변경(2015)            비고

               합     계              22,812               23,060
                                                                          유류제외
              (천TEU/년)               (480)                (480)

물동량            컨테이너                 8,002                 6,970        RT/TEU:14.52

전    망        (천TEU/년)               (480)                (480)         (2015년기준)

              일반부두화물                 601                  2,524

              전용부두화물                14,209               14,266
             처리계획                   23,512               23,760      -오일허브

          (천TEU/년)                   (480)                (480)      11,616천톤/년미포함

 나. 사업시행방법:국가 또는 민간사업

                                              369
제17248호                       관                보                 2010. 4.30. (금요일)
 다. 건설계획

           구 분                   기정(2011)                     변경(2015)           비고

                사업비(억원)            19,891                      35,056
                    사업량      안       벽 20선석              안      벽 25선석
                            방 파 제 4.175㎞                방 파 제 4.945㎞
  합계                        호        안 2.305㎞           호       안 4.239㎞
                            도        로   2.49㎞          도       로   2.49㎞
                                부지조성 1식                     부지조성 1식
                                                        유류저장시설 1식
                사업비(억원)            14,319                      16,314
                    사업량      안       벽   5선석             안      벽   1선석
                            방 파 제 4.175㎞                방 파 제 4.945㎞
  정부
                            호        안 2.305㎞           호       안 2.908㎞
                            도        로   2.49㎞          도       로   2.49㎞
                                부지조성 1식
                사업비(억원)            5,572                       18,742
                    사업량      안       벽 15선석             안       벽   24선석
  민자                                                    호      안    1.331㎞
                                                            부지조성 1식
                                                        유류저장시설 1식

 라. 계획평면도:생략(열람가능)
4. 토지이용계획
 -기   정
                                         2011
          구 분                                                                비   고
                          면적(천m²)                     비율(%)

      합         계          1,984                        100
      항 만 부 지              1,529                        77
      배 후 부 지                455                        23

 -변   경
                                           2015
          구 분                                                                비   고
                          면적(천m²)                     비율(%)

      합         계          2,739                        100
      항 만 부 지              2,298                        84
      배 후 부 지                441                        16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