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시험연구기관 지 사무개요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변경지 농약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변경지
1390000-0153                                                                                                           (                                                                                                        (
(농촌진흥청 정 재지정·변경지     정 재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 정 재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
                                                  ,                       )                                                                       ,                       )
농자재산업과 정 신청          연구기관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에 연구기관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에
                      (
              )                                                                       (                ,                               )                                              (                     ,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
                      )


                                             청장에게 신청 재지정 유효기간만 청장에게 신청 재지정 유효기간만          (            -                                                                                    (                   -
                                             료 개월전까지 하여야 하며 농 료 개월전까지 변경지정 변경전
                                                      3                                   )                                        ,                  3                                        ,                                -
                                             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 에 제출 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                                                                                  )                                     ,
                                             되면 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 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되면
                                                          60                                                                                                                                                                                     60
                                             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검토한 후 지정서를 교부한다 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                                                                                                                            ,
                                                               한다                                                                                     .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ㅇ재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                                                                                                                        :
                                               개월전까지                                                                                                                          3
                                        ㅇ변경지정 변경이 있기 전에 제출                                                                                                                :

                근거법령 농약관리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 농약관리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
                                             1.                               (        17      4       1           ,       4           )     1.                                   (        17       4           1           ,       4        )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2.                                                (           22                      3       1 2.                                                     (               22                  3        1
                      항 제 조의 제 조의 제 항    항 제 조의 제 조의 제 항
                                                      ,       22                  4,      22       5           1           )                          ,       22                      4,       22       5               1           )
                                         농약등의시험연구기관지정및관리기                                                                                    3.
                                         준 농촌진흥청고시제 호                                                                                                 (                                             2012-14                             )

       비료 시험연구기 사무개요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재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 재
1390000-0154                                                                                                                           (                                                                                                     (
(농촌진흥청 관 지정 재지정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서류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시험연구기
                                                      )                                                                                               )
농자재산업과 신청            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 관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에 필요한
                              (   )
              )                                                                                                                                               (                                ,                    )
                     청 재지정 변경된 날부터 일 이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
                                                  (                   -                                         30
                     내 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게 신청 재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
                                                  )                                       ,                                                                       (                        -
                     이를 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 기 개월전까지 하여야 하며 농    90                                                                                          3                                     )                                            ,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 촌진흥청장은 이러한 신청이 접수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 되면 일 이내에 서류검토 및 현                                                   ,                                              90
                     시한다                지확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
                                        검토한 후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                                                                                                                                                                                ,
                                        를 고시한다                                                                                                                                    .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신청시기 재지정 변경된 날부터 일 ㅇ재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                                                        30                                     :

                                           이내 신청                개월전까지                                                                                                         3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 조의 제 항
                                             1.            비료관리법 제 조의 제 항         (       4    2           2           )                     1.                                       (    4        2               2           )
                                             2.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의 제                (       4                       3       1 2.                                                         (           4                   3        1
                                                  항   )            항                                                                                  )
                                             3.   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및관리기준 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및관리기준                                                            3.
                                                  제 조제 조
                                                  (       4       , 제 조 제 조 농촌진흥청고시제
                                                                          8           )                                                           (       4           ,       8            /
                                                                       호                                                                          2012-9                  )

1390000-0155      비료 시험연구기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관 지정사항 변경
농자재산업과 신청     )  신청시기                        -                                                                                               변경된 날부터 일 이내                                  30


1390000-0156      친환경유기농자재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제품 공시 및 품
농자재산업과 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시기                                                                                                                         ㅇ 지정 지정공고시
(
                                             -                                                                                                                        :
              )
                                                                                                                                             ㅇ 재지정 유효기간 만료 일전
                  재지정 신청
                                                                                                                                                                              :                                                     90
                  (       )                                                                                                                        까지
                                      보관기간   10   년                                                                                          준영구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