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47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6211호, ‘19. 1. 8. 공포, ‘19. 7.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어업의 신고 수리 기간을 별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기간인 2일로 규정하는 한
   편, 신고어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출입국관리법」등에 따른 외국인등

   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확인하도록 규정(안 제25조)

나.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안 별표2, 별지 제20호·제21호·제22호서식)
  ○ 부속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체를 명확화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도 신고어업 대상에 포함하여 차별을 방지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
호
관
보
1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74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자등등록, 자기인증적합조사업무의체계개선을통해관련업무의전문성을확보하고, 효율
성및실효성을제고하는한편, 자동차교환・환불제도의효율적운영및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의등록업무실효성확보(안제33조)
ㅇ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자기인증능력등을검토및확인하도록하여자동차
제작자등의등록업무의전문성강화
나. 자기인증적합조사계획수립주체일원화(안제40조, 안제40조의10)
ㅇ자기인증적합조사의연간및세부시행계획수립주체를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일원화하여신속한조사착수가가능하도록조치
다. 자동차교환・환불중재규정제시방법간소화(안제98조의2제1항)
ㅇ제작자가인터넷홈페이지에중재규정을게시하고, 계약서에홈페이지주소나접속방법을기
재하는경우인쇄물로갈음한것으로간주
라. 제작자등등록업무처리등전산화(안제150조, 안제150조의2)
ㅇ제작자등등록신청부터발급까지민원처리과정을실시간확인하고, 처리기간도단축하도록
전산화근거마련및미비점보완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19. 6. 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ㅇ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제
호
관
보
110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50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들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제정·공포(’18.12.31.)에따라선박안전기술공단이2019년7월1일자
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확대·개편될예정임.
이에따라, 이규칙에서선박안전기술공단을인용한조항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개정하는한
편, 타규칙에서기존선박안전기술공단을인용한조항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일괄개정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개정(안제10조, 제29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제정․공포에따라규칙에서선박안전기술공단을인용한조항을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개정
나. 타법령의개정(안부칙제2조)
타법령에서선박안전기술공단을인용한조항을「선박안전법시행규칙」부칙을통해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으로일괄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1)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30110)
2) 전화번호: 044-200-5833 / 팩스: 044-200-5849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전화044-200-5833)로직접문의하여주시고, 구체
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         호                          관             보
◉문화재청공고제2019-141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38호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00-23번지 외 1필지
 ㅇ 수      량 : 1주(296㎡)
나. 문화재구역 해제
                               지번      지정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전라남도 완도군        산100-24 전      1,488        98      정웅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68-7
보길면 예송리         산100-23 전       397        198     예작도마을회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1
다. 예고사유
 ㅇ 완도 예작도 감탕나무는 2012년 태풍(볼라벤) 피해 이후 급격한 수세약화로 고사되어 문화재로
   서의 학술적·생물학적 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ㅇ 연락처 : 완도군 문화체육과 (전화) 061-550-5473, (전송) 061-550-5459
 ㅇ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전자메일 folkjs@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158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유자
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산 림     청 장
                                             111
제
호
관
보
114
2. 개정사유
ㅇKSF3110 : 민원에의한자체검토개정
ㅇKSF323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3110 : 용어정비및서식통일화
ㅇKSF3230 : 용어정비및시험편의수수정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국립산림과학원목재가공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57, 전화:
02-961-2731, 이메일: mlee81@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전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전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시험업무
전부폐지
중국삼성규격시험소
(KR0148)
□시험업무전부폐지(시험기관폐지)
o 폐지시험항목(2개)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19.5.4.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23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식회사맑은물분석연구원
2. 대
표
자: 강상우
제
호
관
보
11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110
콘크리트거푸집용합판
개정
KSF3230
목재플라스틱복합재바닥판
ㅇ야영시설
- 기존조성시설및설비가추가된오토캠핑장에대해서는원가, 물가인상률, 유사시설사용료
등을고려하여현실면적에맞게징수금액을차등화
(단위: 원)
시설명
현행
수정안
현사용료
인상(안)
규모
규모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오토캠핑장
-
12㎡미만
9,000
10,000
9,000
10,000
-
12㎡～30㎡미만
(신설)
-
-
12,000
15,000
-
30㎡이상(신설)
-
-
15,000
20,000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9년5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hd3577@korea.kr
2) 우
편: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042-472-322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전화042-481-421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
고시안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4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5월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2019.5.6.부터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          호                      관            보
 ㅇ 야영시설
  - 기존 조성시설 및 설비가 추가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원가, 물가인상률, 유사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현실면적에 맞게 징수금액을 차등화
                                                                            (단위 : 원)

                     현행       수정안                현 사용료               인상(안)
      시설명
                     규모        규모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오토캠핑장               -      12㎡미만              9,000   10,000     9,000    10,000
                          12㎡~30㎡미만
                     -                             -         -     12,000     15,000
                          (신설)
                     -    30㎡이상(신설)                -         -     15,000     20,0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hd3577@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9-4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개정             KSF323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 표준내용은 2019.5.6.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3
제
호
관
보
115
3. 주
소: 충청남도공주시왕릉로12 동선빌딩B동2층, 3층(실험실소재지)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금강제16호
6. 지정일자: 2019. 5. 2.
7. 전화번호: 041-881-00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5. 8. ~ 2019. 5. 22.(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
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
견진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
것으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신
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
호
관
보
117
구분
납부
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
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3
정동*
01-95-1431-
7110-4002-1
20
가산금고
지서전송
(28회)
경북06
도781
2014-11
-04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경주시
안강읍피일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961,800
35,000
226,800
4
김수*
01-95-1931-
7040-9005-1
10
사전통지
서전송
전남06
사690
2019-04
-09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Km
전라남도광양시
태인길
폐문부재
800,000
-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36개소
32,178,951
52,627
1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61-1
임야
6,181,563
834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90-1
임야
23,901
481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44
임야
152,311
345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산37-1
임야
56,804
836
국(산림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8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3월26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낚시어선대성호․무등록선박용호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9-014호)
2. 피요청자: 한**(전남고흥군도양읍장예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운항하던용호호가2018. 7. 9. 06:23경전남고흥군도양읍장예큰여등표로부터진방위204
도0.04마일거리인북위34도33분33초· 동경127도06분44초해상에서낚시어선대성호에추돌
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낚시어선대성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고있던귀하의선박을피하지못
하여발생한것이나, 용호호가조업지에서게통발양승작업중경계를소홀히하여적절한피항협력
동작을취하지아니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 귀하께서항해중은물론조업중에도경계를철저히하여다른선박과의충돌
의위험을조기에파악하고만일충돌의위험이있을경우에는주의환기신호를하고, 상대선박의움
직임만으로충돌을피하기어려울경우충돌을피하기위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여야하도록시정
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25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         호                         관          보
3.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2 동선빌딩 B동 2층, 3층(실험실 소재지)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금강 제16호
6. 지 정 일 자 : 2019. 5. 2.
7. 전 화 번 호 : 041-881-00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3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8. ~ 2019. 5.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제         호                            관               보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압류상태
             01-95-1431-                      북단양영업소
                         가산금전 충북83 2014-02                  충청북도 제천시
 1       박병* 7022-1001-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475,980     143,980     -
                            송   아536   -21                   청전대로15길
                  60                         부산방향 261.4km
                          (33회)
                                               괴산영업소
             01-95-1431- 가산금고
                                부산91 2014-03    고속도로        경상남도 양산시
 2       이충* 7031-8007-1 지서전송                                          기간경과   1,470,000   50,000    420,000
                                아100   -18     중부내륙선        상북면 양산대로
                  20      (36회)
                                             마산방향 209.7km

                                                  116
제          호                              관               보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431- 가산금고
                                경북06 2014-11                   경상북도 경주시      보관기간
 3       정동* 7110-4002-1 지서전송                   북단양영업소                               961,800   35,000   226,800
                                도781   -04                      안강읍 피일길      경과반송
                  20      (28회)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 전남06 2019-04      남제천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4       김수* 7040-9005-1                                                     폐문부재    800,000     -
                         서전송 사690    -09       고속도로 중앙선          태인길
                  10
                                               부산방향 273Km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38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3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대성호․무등록선박 용호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14호)
2. 피 요 청 자 : 한**(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던 용호호가 2018. 7. 9. 06:23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예큰여등표로부터 진방위 204
도 0.0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3분 33초 · 동경 127도 06분 44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대성호에 추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낚시어선 대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귀하의 선박을 피하지 못
하여 발생한 것이나, 용호호가 조업지에서 게통발 양승작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항해 중은 물론 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상대 선박의 움
직임 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도록 시정
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2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36개소                  32,178,951     52,627
 1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61-1        임야        6,181,563      834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90-1        임야          23,901        481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44         임야         152,311         345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산37-1        임야          56,804         836      국(산림청)

                                                     117
제
호
관
보
119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한국정보교육문
화협회
제2016-31-0001호
(2016. 5. 16.)
2019.4.25.
대표자
김영분
민건동
(사)한국웹에이전시
협회
제2016-31-0002호
(2016. 12. 8.)
2019.4.25.
소재지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26길61,
1302호(구로동)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
로226,
1701호
(가산동)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 467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체명: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사)한국웹에이전시협회
2. 변경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제        호                        관          보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130호
                        학교[동탄초(구. 동탄13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5호(2016.1.1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한 (가칭)화성
 동탄(2) 제13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동탄초등학교(구. 동탄13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부대로970번길 3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3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3,080.00㎡
(2) 건축 면적 :     3,360.28㎡
(3) 건축연면적 : 13,401.09㎡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2. 1. ~ 2017. 2. 20.


◉경기도공고제2019-77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대기
                 경기도 의정부시                      2013.09.03.
나우환경산업(주)                        (경기북부 제26호)
                 평화로 660, 5층                                   2019.04.30.   자진반납
  (유재석)                             수질
                (가능동, 동진빌딩)                    2002.03.27.
                                 (경기북부 제7호)

                                         121
제
호
관
보
120
법
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4-2016-10-
0000090
김**
104진영호인천광역시강화군
길상면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용정지1개월
(2019.4.12.~5.11.)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9. 4. 12.(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 형사보상
(2015고정246 실화등)
청
구
인
김병찬(841101-*******)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 3. 27. 선고
청구인에게형사비용보상금으로5,13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4.
재판장
판
사
김소영
판
사
장민석
판
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6 형사보상
(2015고단1434 공무집행방해등)
청
구
인
최영(820513-*******)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 4. 19. 선고
청구인에게형사비용보상금으로550,000원을지급하기로하는내용의형사보상결정이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24.
재판장
판
사
김소영
판
사
장민석
판
사
이용제
제
호
관
보
118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5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200-1
임야
12,370
247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87
임야
91,339
4,405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269
임야
319,994
3,669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112-1
임야
6,938,941
380
국(산림청)
9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산51
임야
59,504
678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52-2
임야
47,702
692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1
임야
2,574,307
331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산216-3
임야
2,260
639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산93
임야
972,694
1,371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산38-1임
임야
213,662
618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5-1
임야
6,934,918
2,652
국(산림청)
1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68
임야
14,876
1,408
국(산림청)
17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신동리
산75
임야
29,589
2,054
국(산림청)
1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청정리
산82
임야
46,116
6,142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193
임야
1,277,375
11,090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
　
산20
임야
24,000
2,443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산212
임야
55,706
1,594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
산274-1
임야
18,744
698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산67
임야
2,760,114
1,29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
임야
117,918
120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109-1
임야
566,876
133
국(산림청)
26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삼당리
산14
임야
1,273,082
70
국(산림청)
2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내리
산45
임야
3,737
694
국(산림청)
28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유흥리
산279
임야
72,857
3,087
국(산림청)
29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산122-3
임야
38,508
448
국(산림청)
30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70-1
임야
521,116
354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6-2
임야
551,383
929
국(산림청)
3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웅곡리
산66-2
임야
551,383
329
국(산림청)
33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70-1
임야
521,116
452
국(산림청)
34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산170-1
임야
521,116
378
국(산림청)
35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산57
임야
10,896
143
국(산림청)
3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산277-1
임야
213,788
593
국(산림청)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9. 6. 14.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연번1∼14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15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16∼26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27∼28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29∼36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제
호
관
보
12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130호
학교[동탄초(구. 동탄13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5호(2016.1.19.)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가칭)화성
동탄(2) 제13초등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5월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227-2(충의로19)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동탄초등학교(구. 동탄13초)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부대로970번길3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초13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3,080.00㎡
(2) 건축
면적:
3,360.28㎡
(3) 건축연면적:
13,401.09㎡
마. 사업시행기간: 2016. 2. 1. ~ 2017. 2. 20.
◉경기도공고제2019-777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나우환경산업(주)
(유재석)
경기도의정부시
평화로660, 5층
(가능동, 동진빌딩)
대기
(경기북부제26호)
2013.09.03.
2019.04.30.
자진반납
수질
(경기북부제7호)
200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