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3. 2005년도 자금지원 절차                      해연도 기집행액 모두 인정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원 조건 변경
                                       -부지 매입비: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에 한해 지원→모든 사업자에 대해 지원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융자지원대상설비 확
                                     대 및 정비
                                     ○자금지원 대상시설 조정
                                      -신규 시설:
                                            “에너지절약형 공기조화시스템”
                                       등 7건
                                      -폐지 시설:“순산소식 용해로”등 10건
                                     □사업진행상황 및 융자금 관리 강화
 ※중대형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은 접수순 지원이 아님.                    ○자금지원방법 조정

4. 2005년도 자금지원 주요개선사항                 -집단에너지사업:자금수요를 고려하여 수요
                                       자별 배정을 통한 지원 후 상반기까지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때는 타사업자에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중대형 사업은 분기
                                       별 심사를 통한 지원 5억원 미만 소형사업은
                                       접수순 지원
                                     ○융자금 인출률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자금지원 규모 및 비율 확대                      가능사전확인서 구비

 ○자금 지원 규모 확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및 1,000만원미만 신

  -VA(250억원,사업장당 150억원→500억원,          청자는 사전확인서 구비(ESCO사업은 ESCO

   사업장당 250억원)                         사가 추천받으므로 제외)

  -건물효율등급(300억원, 사업장당 150억원→         ○자금미인출 사업자 제재 조항 신설

   400억원, 사업장당 200억원)                 -최초인출시한 단축 3개월 → 2개월

  -운전자금(중소고효율기자재업체등) (90% 5억          -사업자의 귀책으로 연말까지 추천금액의

   원→ 100% 10억원)                       5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자금

  -절약시설, 열병합, ESCO, 고효율제품생산시           추천·대출승인 취소시에는 차년도 자금지

   설, 수요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원 지원 금지
   (100억원→200억원)                      -VA예비사업자가 추천 받고 인출 못할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50억원이내→100억원             차년도 자금지원 제외
   이내)                               □자금신청의 용의를 위한 인터넷 접수 시행
  -주택단열개수사업(1,500만원이내→3,000만         ○자금추천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인터
   원이내)                               넷 자금신청 접수시스템 구축
 ○건물효율등급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             □기타 변경사항
  전용면적(㎡)당 지원금액을 현재‘74천원’에           ○집단에너지사업일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서‘150천원’으로 증액                       22조에 의거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자금추천이전 기집행자금 추천 범위 확대               공사계획의 신고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지
  -당해연도 착수사업 기집행액 50% 인정→당            원토록 변경

                                28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신고된 소재지(서울시
   행정처분공고                            성동구 금호동1가 180-58)에 화장품 제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음
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3. 처분사항:화장품 제조업에 대하여 2005년 1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25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2005년 1 월10일                  4. 법적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위반
1. 처분대상업소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업소명:한울바이오                           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4] Ⅱ. 개별기준 제2
 ○대표자:한수자                             호가목에 근거한 처분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284-3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신고된 소재지(강원도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원주시 관설동 1284-3)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부 없음               수 있습니다.
3. 처분사항:화장품 제조업에 대하여 2005년 1
 월25일자로 제조시설을 폐쇄 처분함.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4호
4. 법적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위반                       공고
 ○화장품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립독성연
  18조 행정처분기준 [별표4] Ⅱ. 개별기준 제2    구원의『응용약리과장』,『식의약품위해성과장』을
  호가목에 근거한 처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은 응모를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2005년 1 월10일
 이내에 우리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 있습니다.                         1. 임용직위, 임용직급 및 주요업무
                                     가. 임용직위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호                   ○국립독성연구원 유효성연구부 응용약리과
   행정처분공고                              장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국립독성연구원 위해성연구부 식의약품위
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해성과장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임용가능직급:보건연구관(4급 상당) 또는
   2005년 1 월10일                       계약직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1. 처분대상업소                              제7조의 규정에 의함.
 ○업소명:스와로화장품공업                       다. 주요업무
 ○대표자:장정수                             <응용약리과장>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금호동1가 180-58            ○임상 및 가교시험에 관한 지원·연구

                                44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화장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소
○업소명：한울바이오
○대표자：한수자
○소재지：강원도원주시관설동1284-3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신고된소재지(강원도
원주시관설동1284-3)에화장품제조및품질
관리를위한시설및기구가전부없음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대하여2005년1
월25일자로제조시설을폐쇄처분함.
4. 법적근거
○화장품법제3조제3항위반
○화장품법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조행정처분기준[별표4] Ⅱ. 개별기준제2
호가목에근거한처분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및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3항및제21조제1항규정
에의거화장품제조업소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소
○업소명：스와로화장품공업
○대표자：장정수
○소재지：서울시성동구금호동1가180-58
2. 처분원인이되는사실：신고된소재지(서울시
성동구금호동1가180-58)에화장품제조및
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기구가전부없음
3. 처분사항：화장품제조업에대하여2005년1
월25일자로제조시설을폐쇄처분함.
4. 법적근거
○화장품법제3조제3항위반
○화장품법제20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8조행정처분기준[별표4] Ⅱ. 개별기준제2
호가목에근거한처분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및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할
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4호
식품의약품안전청개방형직위공개모집
공고
우리청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국립독성연
구원의『응용약리과장』, 『식의약품위해성과장』을
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들의많
은응모를바랍니다.
2005년1 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용직위, 임용직급및주요업무
가. 임용직위
○국립독성연구원유효성연구부응용약리과
장
○국립독성연구원위해성연구부식의약품위
해성과장
나. 임용가능직급：보건연구관(4급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규정에의함.
다. 주요업무
<응용약리과장>
○임상및가교시험에관한지원·연구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44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관한 연구              ○민 간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시험·연구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약물유전체 및 생물정보에 관한 시험·연구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 또는 책임
  <식의약품위해성과장>                            연구원급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위해물질의 인체노출에 관한 평가 및 연구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위해물질 모니터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에                 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관한 사항                              ※민간분야:정부산하단체 및 상장기업을
  ○위해물질 인체모니터링 연구                          기준으로 함.
  ○위해물질의 생체지표물질 개발 및 검색                  ※관련분야:의학, 약학, 생물학, 수의학,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평가 정책지원                      독성학, 생물통계학, 식품·의약품 등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정책지원                    안전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또는 이와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된 분야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4. 필요지식 및 기술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응용약리과장>
  용 가능                              ○임상시험 연구책임자로서의 경험 및 임상관련
3. 응시자격 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지식
 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임        ○약물유전체 관련 지식 및 연구기술
 용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          ○약사법, 임상시험관리기준(GCP) 등 관련 법
 음.                                  령에 대한 지식
 <응용약리과장>                           <식의약품위해성과장>
 □관련분야 박사학위와 의사 또는 약사면허증            ○식품·의약품의 위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에 대
  소지자로서,                             한 수행경험 및 관련지식
  ○공무원:의학 및 임상약학 분야 연구관 경           ○식품·의약품의 위해물질 인체모니터링에 대
      력 5년이상인 자                      한 지식
  ○민 간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 평가 및 위해
      -의학 및 임상약학분야에서 2년이상 근          물질의 위해분석에 대한 지식
       무·연구한 자로서 민간기업 부장급 또는    5. 시험일시 및 장소
       연구소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경력이 있는        ○시험일시 및 장소는 형식요건 심사 및 서류전
       자                             형 합격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2005년 1 월중
      -대학의 의학 및 임상약학분야에서 2년이         예정)
       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이상인 자       6. 선발시험 방법
       ※민간분야:정부산하단체 및 상장기업을         ○형식요건 및 서류전형 합격자(응시 자격요건
          기준으로 함.                    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
 <식의약품위해성과장>                         여 다음의 능력요건을‘면접시험’을 통하여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심사함.
  ○공무원:관련분야 연구관 경력 5년이상인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자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

                               45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력등                                   부(해당자에 한함)
 ○다음 능력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          9. 보수수준
  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 활용              월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
   능력)                                  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응용약리과장 응시자중 임상전문의는 별도                월 50만원을 가산함.
   의 가점부여(총점의 10%)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은 62,045천원이며, 연봉하한액은 41,364천
 ○기   간:2005년 1 월10일~1 월20일(우편접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교부 및 접수시간:평일(09:00~18:00),           ※직급보조비, 급량비 등 제수당은 별도 지급
   토요일(09:00~13:00), 일요일 미접수             함.
 ○교부·접수처: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담당관            10. 기 타
  실(인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주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우편번호:122-704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담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당관실(☎ 02-380-1610, FAX 02-359-
 ○접수방법: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                6964)로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
  편으로 접수                                이지(www.kfda.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8. 제출서류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람.
  양식) 1부
  ※응시원서에는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방송위원회공고제2005-2호
   지 반드시 첨부(우체국 판매)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지정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양식으로 작성) 각 1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과목표별 전략·수단 및 추진 일정·방법 등         공고합니다.
   을 기술(A4용지로 요약서 2매를 별도 첨부              2005년 1 월10일
   하여 10매이내 작성)                                      방송위원회
 ○경력증명서, 석·박사학위증 및 학위논문 사          1. 심사대상 신청인
  본(요약분 포함) 각 1부                       ○상 호:판교유선방송사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              ○자본금:자기자본 5천만원
  증, 의사 면허증 사본(응용약리과장 응시자만             ○방송구역
  해당), 기타 연구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각 1           -충남 서천군

                                  46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판교·기산·문산·시초면 전역                 4. 등록취소일자:2005년 1 월 3 일
 ○전송망:자가망(5Mhz~550Mhz)             5. 취소사유:자진반납
 ○사업자(본적 및 주소지):나도순
 ○허가유효기간:2002년 2 월25일~2005년 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호
  월24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역무제공계획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입설치비:40,000원                   같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
  -월수신료:4,000원                     고합니다.
  -이전비:15,000원                           2005년 1 월10일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SO:한국케이블                            한강유역환경청장
  TV충남연합방송/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가. 등록번호:제서-086호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14일간              나. 대행자명:(주)내경엔지니어링
3. 제출의견: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다. 대표자:강한구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          라.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0-44
 용                                 마. 취소사유:자진반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마. 취소일자:2005년 1 월 3 일
 ○우    편:(302-844)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6층 방송위원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호
  회 대전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담                동해상수거원목제거공고
  당자 앞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팩 스:042 - 531 - 7055             2004년12월 3 일~12월10일까지 경북 강구항 동
 ○전자우편:kky@kbc.go.kr               방 약 55마일(북위 36-26-30, 동경 130-34-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30)해역에서 수거하여 포항신항에 야적중인 원목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 소유자가 미상인 바, 지정한 기일내 원목 소유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042 -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리청 직권으로 제거하
 531-70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자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호                으신 분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선박과(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화:054-245-15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0일
     2005년 1 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①원목수거장소:경북 강구항 동방 약 55마일 해
□등록취소사항                                역(북위 36-26-30, 동경 130-34-30)
1. 업체명(대표자):대영산업(주)(김남일)           ②원목보관장소:포항신항 제86번선석 배면
2.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208-6       ③원목제거예정일:2005년 1 월20일(공고일로부
3.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154호             터 14일 이후)

                                  47
-판교·기산·문산·시초면전역
○전송망：자가망(5Mhz~550Mhz)
○사업자(본적및주소지)：나도순
○허가유효기간：2002년2 월25일~2005년2
월24일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SO：한국케이블
TV충남연합방송/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
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302-844) 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6층방송위원
회대전사무소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담
당자앞
○팩
스：042 - 531 - 7055
○전자우편：kky@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대전사무소(042 -
531-705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취소사항
1. 업체명(대표자)：대영산업(주)(김남일)
2.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북구달천동208-6
3.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154호
4. 등록취소일자：2005년1 월3 일
5. 취소사유：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
및동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05년1 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86호
나. 대행자명：(주)내경엔지니어링
다. 대표자：강한구
라.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490-44
마. 취소사유：자진반납
마. 취소일자：2005년1 월3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1호
동해상수거원목제거공고
공유수면관리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거
2004년12월3 일~12월10일까지경북강구항동
방약55마일(북위36-26-30, 동경130-34-
30)해역에서수거하여포항신항에야적중인원목
의소유자가미상인바, 지정한기일내원목소유
자가나타나지않을경우관리청직권으로제거하
고자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
에따라공고하오니이의가있거나문의사항이있
으신분은포항지방해양수산청선원선박과(전
화：054-245-152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
다.
2005년1 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①원목수거장소：경북강구항동방약55마일해
역(북위36-26-30, 동경130-34-30)
②원목보관장소：포항신항제86번선석배면
③원목제거예정일：2005년1 월20일(공고일로부
터14일이후)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47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이상 34개 기술)
2. 3/4분기 추가 인정 신기술




                                                           (이상 5개 기술)
3. 기간연장 신기술




                                                           (이상 2개 기술)


⊙정보통신부고시제2005-1호                        2005년 1 월11일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우                         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에관한사항 전부
편이용수수료에관한사항(정보통신부고시 제2002
                                        개정
-56호, 2002.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인터넷우편이용수수료에관한사항 전부를 다음과
합니다.                                같이 개정한다.

                                   28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인터넷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단위:원)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 월1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호                     한 사업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          5. 자전거·모터보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운용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3호)중 다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융자, 출자 및 출연

   2005년 1 월11일                 제9 조 (사업의 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산업자원부장관               된 지원계획상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중 개정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금융자신청서를 작성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여 기한내에 취급기관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1~2조 생략                             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업의 범위)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②취급기관의 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        요한 경우 조정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한다.                                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1.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발전을          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위한 사업                             ③취급기관의 장은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에 대

 2.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한 기준을 정하여 융자신청 사업자 중 경영이 부

  의 육성을 위한 사업                       실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3. 유통·물류·입지·환경·정보화 등 산업기           ④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 규정

  반조성을 위한 사업                        에 의한 신청전에 은행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4. 산업인력·생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          자금대출 가능여부를 확인받아 이를 취급기관의

                               29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④원목제거방법:공매처분 예정                        1. 등록취소 사항
⑤공매장소 및 일시:추후 공고                       가. 등록자:영은종합건설(주)
⑥입찰보증금:-                               나. 대표자:박옥근
⑦관련내용 및 사진:선원선박과에 비치                   다. 소재지:강원 원주시 우산동 89-8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11,560㎥)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마. 등록취소일:2004년12월31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바. 등록취소사유:강원 강릉 사천면 사천진항(내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항) 준설작업 종료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사. 등록취소 선박
고합니다.                                      등 록 번 호 선                 박         명
    2005년 1 월10일                           제배          폐기물운반선
                 동해해양경찰서장                  04-02-001 대경 8호(326톤,BSB-930301)


   지방자치단체
⊙의정부시고시제2005-1호                            승인을 고시합니다.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2호(2003. 3.13.)에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의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결정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2005년 1 월10일
 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 및 경기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의정부시장

가.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지형도면승인조서
 □지형도면승인 조서
                                                면          적(㎢)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개발제한구역 의정부시녹양동                      63.623     감)0.303       62.320
나. 관계도면:따로붙임(게재생략)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고시제2005-1호                            2005년 1 월10일
    군산도시계획학교(동산중학교) 시설사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업시행 완료고시                           가. 사업시행지:전북 군산시 금동 35-3
1. 군산시고시 제2003-242호(2003. 4.12.)로 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 된 군산도시계학교(동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산중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명 칭:동산중학교 신축공사
 (교사신축)시행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주 소:전북 군산시 조촌동 757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                 ○성 명:전라북도 군산교육청 교육장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라. 사업시행의 개요

                                      48
④원목제거방법：공매처분예정
⑤공매장소및일시：추후공고
⑥입찰보증금：-
⑦관련내용및사진：선원선박과에비치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5-1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 월10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자：영은종합건설(주)
나. 대표자：박옥근
다. 소재지：강원원주시우산동89-8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사(11,560㎥)
마. 등록취소일：2004년12월31일
바. 등록취소사유：강원강릉사천면사천진항(내
항) 준설작업종료
사. 등록취소선박
등록번호선
박
명
제배
폐기물운반선
04-02-001
대경8호(326톤,BSB-930301)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48
⊙의정부시고시제2005-1호
1. 건설교통부고시제2003-52호(2003. 3.13.)에
의한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제)결정사항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제2항및경기도사무
위임조례제2조별표1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
승인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5년1 월10일
의정부시장
지방자치단체
가.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지형도면승인조서
□지형도면승인조서
개발제한구역의정부시녹양동
63.623
감)0.303
62.320
나. 관계도면：따로붙임(게재생략)
도면표시
면
적(㎢)
번
호구
역
명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전라북도군산교육청고시제2005-1호
군산도시계획학교(동산중학교) 시설사
업시행완료고시
1. 군산시고시제2003-242호(2003. 4.12.)로도
시계획변경및지적고시된군산도시계학교(동
산중학교)에대하여다음과같이도시계획사업
(교사신축)시행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북도군산교육청관리과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 월10일
전라북도군산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지：전북군산시금동35-3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명
칭：동산중학교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전북군산시조촌동757
○성
명：전라북도군산교육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개요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4-28호                분기에 인정된 신기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4분기 신기술인정(KT마크)
                                     2005년 1 월11일
    기술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4년 4/4                   과학기술부장관

1. 4/4분기 인정 신기술
 가. 전기전자분야




 나. 소프트웨어분야




                                26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다. 기계분야




라. 화학·생명분야




마. 소재분야




바. 건설·환경분야




                 27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부 지:16,951 ㎡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 8 월~2005년12월16일
 ○건 물:7,296.78 ㎡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 설 명 지       하    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계 계계계 비          고
교 사 동     269.26     1,729.26      2,010.40         2,010.40   1,277.46     7,296.78   금회신축
합     계   269.26     1,729.26      2,010.40         2,010.40   1,277.46     7,296.78


    인                    사
⊙2005년 1 월 5 일자                                 ⊙2005년 1 월 6 일자
                   이 기 준(李 基 俊)                        전라남도
국무위원에 임함                                                  이 사 관       송 광 운(宋 光 運)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보함
                                                관리관에 임함
                   오 영 교(吳 盈 敎)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에보함
국무위원에 임함
                                                       제주도
행정자치부 장관에 보함
                                                          이 사 관       김 한 욱(金 漢 昱)
                   박 홍 수(朴 弘 綏)
국무위원에 임함                                        관리관에 임함

농림부 장관에 보함                                      제주도 행정부지사에 보함
                   장 하 진(張 夏 眞)                        충청남도경제통상국장
국무위원에 임함                                                  부이사관        송 석 두(宋 錫 斗)
여성부 장관에 보함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오 거 돈(吳 巨 敦)
                                                                      최 장 봉(崔 長 鳳)
국무위원에 임함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임함
해양수산부 장관에 보함
                   김 선 욱(金 善 旭)                 (2005. 1. 6.~2008. 1. 5.)

법제처장(장관급)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                                  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광업법

1. 2004년 5 월 7 일 서산지적 제49호 운모 광업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권 설정출원에 대한 광상설명서를 검토한 바, 노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두위치가 원등록 제71918호 운모 광 광구와 중                         드립니다.

 복되고 동종광물에 해당되므로 광업법 제26조의                             2005년 1 월10일

 규정에 의거 불허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업등록사무소장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                   ○출원인:김성대[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254-2]

                                               49
제15893호                관            보              2005. 1.11. (화요일)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제10조 (융자사업자의 선정) ①취급기관의 장은             를 유도하기 위함.
 신청마감 후 30일이내에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사업시행 예정자 등이
 거쳐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되, 운용심의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실
 회의 재심의가 있을 경우 신청마감 후 45일 이내           효성 있는 하위법령을 마련함.
 에 선정할 수 있다.                          ○기업도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              이를 적극 지원을 도모함.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1-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제9조제4            2개로 한정하여 기업도시의 난립을 방지하
 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서              고 경쟁력을 제고
 를 제출한 사업자와 대·중소기업협력사업 및          2. 추진근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추천을 통해 융자사업자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 등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신청개요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가. 신청서 제출처
 2. 설치시설의 중요도 및 생산성 향상도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 기업도시과(☏ 02
 3. 설비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비율
                                        -2110-8452)
 4.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문화관광부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관광레
 5. 재무안정성(최근 2년간 현금흐름·경상이익
                                        저형에 한함)(☏ 02-3704-9762)
  율·부채비율 등)
                                      나. 제출기한:2005년 2월15일까지
 6. 기타 취급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다. 제출요령
 ③~④생략
                                       -민간기업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명의로
 이하생략
                                        신청서 제출. 다만, 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
   부      칙
                                        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이 2개이상의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군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명의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호
                                        로 신청할 수 있음.
⊙문화관광부고시제2005-1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 2004.12.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31. 공포)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기업도시의 시범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과 공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동으로 제출

   2005년 1 월11일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건설교통부장관                  수 있음.

               문화관광부장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라. 구비서류
1. 추진배경                                ①신청서 (붙임 양식)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              ②민간기업과 사업시행에 관한 기본합의서(MO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