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3호                          관               보                2006. 4.27. (목요일)

⊙청주흥덕경찰서공고제2006-2호                                 ○등록관인
     관인등록공고                                                청주흥덕경찰서오창파출소장의인

「지역경찰관 운영시스템 개선」에 의거 2006년 4

월20일자로 청주흥덕경찰서 오창치안센터가 오창

파출소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

조 관인의 재교부 신청 및 폐기신고 근거에 의하여                        ○폐기관인
                                                            청주흥덕경찰서옥산지구대
관인을 폐기하고 동법 제40조에 의하여 신규 관인
                                                            오창치안센터민원담당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7일
                    흥덕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4 월20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고시제2006-91호                                    1번지 일원
1. 전주 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예정지구의 지정일자:2002년12월31일

 발촉진법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 등)및 동법 제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

 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등), 동법 제9조(택지                        -당 초:493,691㎡
                                                    -변 경:495,647㎡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규정에 따라 아
                                                    -증 감:증 1,956㎡
 래와 같이 변경승인되었기 택지개발촉진법 제9
                                               Ⅱ.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개발계획의 명칭:전주효자5지구 택지개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변경없음)
2. 관계서류를 전주시 도시계획과 및 대한주택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니다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006년 4 월27일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전라북도지사                                 사장 김 진
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예정지구의 명칭:전주효자5지구 택지개발예                                   사장 한행수
    정지구                                            다. 개발계획의 개요
 ○예정지구의 위치: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47-                        ○사업시행방식:수용방식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주 택 계 획(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81,360    171,584     3,127         2,837      9,381     8,511 3.0인/가구
단 독 주 택        37,180     33,891      118           128        354        384 19.8%

                                             330
⊙무실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무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공인을사
무관리규정제40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4 월27일
무실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 2006년5 월1 일
⊙한내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관인폐기공고
본교병설유치원이명천유치원으로이전함에따
라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및국립및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제8조의규정에의거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립및공립각
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4 월27일
한내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06년3 월2 일
·폐기관인
제16243호
관
보
2006. 4.27. (목요일)
433
당동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당동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한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무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006년4 월30일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도봉경찰서경무
과장
경
정
노
성
순(盧聖洵)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총경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경상북도지방경찰청경무과
경
정
김
병
오(金柄五)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총경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6년4 월24일자
김
동
수(金東洙)
이사관에임함
재정경제부경제협력국장에보함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공무원제도팀장
서
기
관
김
영
선(金榮善)
부이사관에임함
행정자치부
기술서기관
손
형
길(孫亨吉)
부이사관에임함
노동부감사관
부이사관
나
장
백(羅長白)
이사관에임함
노동부고용정책본부노동보험심의관
부이사관
조
정
호(趙廷鎬)
이사관에임함
정부청사관리소장
이
사
관
박
현
준(朴炫晙)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관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인
사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2호                  5.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안의 농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잠정덤핑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의 농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9호(’05.12.30.)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중국산 도자기질 타            23조에 따라 지정된 유치지역안의 농지안의 농
일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의거 그          지
부과기간을 당초 2005년12월30일~2006년 4 월     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
29일(4개월)에서 2005년12월30일~2006년 5 월     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29일(5개월)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9.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계획
    2006년 4 월28일                     의 승인을 얻은 지역안의 농지
               재정경제부장관             10.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안의 농지
⊙농림부고시제2006-21호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단지안의 농지                          안의 농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조의7제3항제3호에 따라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            기업도시개발구역안의 농지
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를 다음과 같이 고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합니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의 농지
    2006년 4 월28일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농림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구안의
    단지안의 농지                          농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
 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6-45호
 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ISO 탱크
 공단지안의 농지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발예정지구안의 농지                              2006년 4 월28일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산업자원부장관
 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                반도체/LCD 제조용 고순도 암모니아
 11조에 따라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
 농지                                      반, 사용에 관한 특례기준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제1장 총 칙
 역안의 농지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291
⊙재정경제부고시제2006-12호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잠정덤핑
방지관세부과기간연장
재정경제부고시제2005-29호(’05.12.30.)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부과중인중국산도자기질타
일에대하여관세법시행령제66조제3항에의거그
부과기간을당초2005년12월30일∼2006년4 월
29일(4개월)에서2005년12월30일∼2006년5 월
29일(5개월)로연장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6년4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고시제2006-21호
개발용도로지정된지역·지구·구역·
단지안의농지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
조의7제3항제3호에따라개발용도로지정된지
역·지구·구역·단지안의농지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6년4 월28일
농림부장관
개발용도로지정된지역·지구·구역·
단지안의농지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
조·제7조의2 및제8조에따라지정된국가산업
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및농
공단지안의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따라지정된택지개
발예정지구안의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따른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포함된전원개발사업구역과동법제
11조에따라지정된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안의
농지
4. [도시개발법] 제3조에따라지정된도시개발구
역안의농지
5. [도로법] 제25조에따른도로구역안의농지
6.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라지정된자유무역지역안의농지
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3조에따라지정된유치지역안의농지안의농
지
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
조에따라기본계획의고시된지역안의농지
9. [철도건설법] 제9조에따라철도건설사업계획
의승인을얻은지역안의농지
10. [관광진흥법] 제50조에따라지정된관광지및
관광단지안의농지
1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5조에따라지정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안의농지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따라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안의농지
1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지정된경제자유구역안의농지
14.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제11조
에따라지정된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안의
농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6-45호
반도체/LCD 제조용고순도암모니아ISO 탱크
컨테이너의제조, 충전·운반, 사용에관한특례기
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6년4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반도체/LCD 제조용고순도암모니아
ISO 탱크컨테이너의제조, 충전·운
반, 사용에관한특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291
고
시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85,088       29,467
 1   배방면 갈매리     159-2       임   22,032       22,032 천안시 쌍룡동 203-9            이       제   길
 2   배방면 갈매리     산37-1       임      7,438       481 천안시 구룡동 산12-1             김       분   영
 3   배방면 갈매리     산37-1       임      7,438      1,255 천안시 구룡동 산12-1            김       분   영
 4   배방면 갈매리     산37-2       임       198        198 천안시 구룡동 산12-1             김       분   영
 5   배방면 갈매리     산37-3       임      1,983       340 천안시 구룡동 산12-1             김       분   영
 6   배방면 갈매리     산32-2       임      3,174       982 천안시 신방동 6                 문화류시충경공
                                                                              파신방동소문중
 7   배방면 갈매리     산32-3       임   13,884        1,490 천안시 구룡동 산 12-1           배성호외1인
 8   배방면 갈매리         162     전       727        727 천안시 구룡동 산 12-1            김       분   영
 9   배방면 갈매리         163     답      1,689       658 온천동 617-1 삼정하이츠           박       종   현
                                                       아파트 105동 405호
10 배방면 갈매리           164     답      1,180           23 천안시 대흥동 235-3          현병천외2인
11 배방면 갈매리           165     답       684        102 천안시 대흥동 235-4             현병구외2인
12 배방면 갈매리           166     목      1,613       760 천안시 구룡동 산 12-1            김       분   영
13 배방면 갈매리       166-1       목          37          37 천안시 구룡동 산 12-1         김       분   영
14 배방면 갈매리       167-1       전      1,051       348 천안시 구룡동 산 12-1            김       분   영
15 배방면 갈매리       189-8       임   21,960             34 천안시 대흥동 235-3          현병천외2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34호                                     2006년 4 월28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국 세 청 장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이 고시는「법인세법」제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제2
     2006년 4 월28일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3호 규정에
                     건설교통부장관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공공기
1. 표준개발비:1제곱미터당 257,000원                            관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간:2006년 4 월30일~2007년 4 월29일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3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청고시제2006-9호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에 대한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공공기
     고시 제정                                          관의 범위”와 유사한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                         의 기관을 말한다.
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                        1. 체약상대국의 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범위                          2. 체약상대국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지방공단

                                              296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③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       ⊙환경부고시제2006-59호
 야 한다.                              아산시가 시행하는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Ⅰ단
 ④사용 중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      계) 상수도시설사업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
 며,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      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니한다.                                 2006년 4 월28일
 ⑤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                         환경부장관
 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디스크 파손, 핀홀이          수도사업인가
 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     1. 사업명: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Ⅰ단계) 상수
 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설사업
 ⑥탱크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        2. 사업시행자
 하여야 한다.
                                    ○명 칭:아산시장
제22조 (차단장치 설치) ①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124번지(온
 단장치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
                                     천동 1626)
 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목   적: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Ⅰ단계) 개발
 ②모든 스톱밸브의 잠김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단지내에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함.
 하며,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표시가 명
                                    ○개 요
 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밸브
                                     ·수 원:대청댐계통(Ⅱ단계)광역상수도 수수
 의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설용량:14,537㎥/일
 ③탱크의 이·충전 배관에는 탱크 가까운 쪽에
                                     ·시설내용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수관로:D=700㎜, L=402m
 ④탱크 컨테이너의 이·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배수관로:D=500~900㎜, L=8,454m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배수지:V=10,000㎥
제23조 (부식방지조치) 갈바닉 부식을 막기 위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여 이종 금속간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위 치:충남 아산시 갈매리 159-2번지 일원
 가스켓 삽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 적:29,467㎡
제24조 (정전기제거 조치) 탱크 컨테이너는 정전
                                5. 급수구역: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Ⅰ단계) 지구
 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접지를 하여야
 한다.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

제25조 (중화설비 보유) 암모니아가스를 중화할          정일

 수 있도록 저장설비 주위에는 물분무장치 또는           ○급수인구:28,337명

 190리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급수량:380(ℓ/일)

제26조 (측정장치의 설치) 사용 중 탱크내의 암모        ○급수개시(예정)일:2008년 6 월
 니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          ○사업기간:2006년 6 월~2008년 6 월
 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붙임
   부     칙                      8.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람(관계도서생략)

                              295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3. 체약상대국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적용을 받는             호로 한다.
   정부산하기관                              제1-3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7.“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다.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의 경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법인세법 제              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9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1항 규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근사하기
 정에 의하여 최초로 제출된「원천징수특례사전                  때문에 그 결과 이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승인신청서」내용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 시부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
 터 적용한다.                                  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관세청고시제2006-20호                        제1-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8.“유사한 상품”이라 함은 2개의 상품이 완전히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18호, 2005. 6.16.)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일한 것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나 품질, 형상, 용도 등
      2006년 4 월28일                        당해상품 자체의 속성과 생산부문, 수요자의
                 관 세 청 장                  범위 등 당해상품의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그
제1-1조 본문 중“관세법”을“관세법(이하“법”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
이라 한다)”
      로 한다.                               려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수출입물품”을“수출(반            제1-3조 제9호 중“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송포함)·수입물품”
         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위             부착한 물품을 말한다.”를“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
하여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등 소량으로 수출입되             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
는 물품에 대하여는”을“위한 물품으로서 소량으              한다.”
                                          로 한다.
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한하여”로 한다.                  제1-3조 제14호 중“관세법 제235조”를“법 제
제1-3조 제5호 본문 중 후단“다만, 상표법에 의           235조”
                                           로 한다.
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1-3조 제15호를 삭제한다.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             제1-3조 제16호 중“실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
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로 수입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에 있어서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외            수출자 또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를“화주를 의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를“다              수하인(실화주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
만 제1-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하             한다), 수입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조 동호“가”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목 및“나”목을 각각 제1-4조 제1항제1호 및 제2          말한다.”
                                           로 한다.

                                   297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
 의하여 반도체/LCD(Liquid Crystal Display)        다.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99.999%이상의 고순도                 1. 탱크 및 부속품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기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탱크 컨테                  준통합고시 제18-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이너
  “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사용에 관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한국가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안전공사(이하“공사”
                                                       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다.                                         2. 프레임에 대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
제2조 (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
 의는 다음과 같다.                                  를 공사에 제출하는 경우
 1. “부속품”이라 함은 탱크컨테이너에 부속된                   제2장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이·충전설비, 안전밸브, 가열장치, 단열장치                제4조 (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ASME기준 및
  및 밸브 등을 말한다.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2.“탱크 컨테이너“라 함은 반도체/LCD 제조 공               설계·제조되어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다음의
  정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                기준에 따른다.
  니아를 제조, 충전·운반, 사용하기 위한 것으               제5조 (설 계)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
  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22,500               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 리터인 것을 말한다.                         1.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로
 3.“탱크”
      라 함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미국기계                 한다.
  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2.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97MPa로 한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다.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       제6조 (구 조)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
  DIV.1(이하“ASME”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①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4“프레임”
      이라 함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                   ② 탱크에는 탱크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
  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직접 용                 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
  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                   여야 하며, 탱크에 암모니아를 최대 충전할 때의
  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그 액면 아래 탱크부위에는 개구부가 없어야 한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에 적합하      다.
  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③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5“설계압력”이라 함은 1.97MPa을 말하며, 이               한다.
  기준에서는 최고사용허용압력(MAWP)을 설                   ④내압을 받는 탱크에는 새들, 러그, 또는 브라
  계압력으로 볼 수 있다.                             켓 외의 다른 부착물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6“내압시험압력”이라 함은 설계압력의 1.3배의                 ⑤탱크 컨테이너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압력을 말한다.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리프팅, 결속 끈
제3조 (검사의 일부생략) 규칙 제38조제4호의 규                (tie-down)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정에 의하여 수입 탱크 컨테이너가 다음에 해당                제7조 (재 료)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탱크컨

                                      292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                   재검사는 신규검사 후 경과년수가 5년인 때에
  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받아야 하며, 그 후 30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①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으로 한다.                       한다.
  ②모든 배관 및 피팅의 파열압력은 탱크의 설계                     제3장 탱크 컨테이너 충전·운반기준
  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적용기준) 탱크컨테이너의 충전·운반기
  ③모든 부속품들은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준은 규칙 별표 30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 컨테이너의                   합고시 제9장제3절을 준용하고, 그 외의 기준은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다음기준을 따른다.
제8조 (액유동방지장치) 탱크내에는 액유동을 방                제12조 (중화설비)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지할 수 있도록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19리터 이상의 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한다.                                     제13조 (고정조치) 암모니아의 이·충전 사용시에
제9조 (검 사) 탱크가 이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                  는 탱크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①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의 기밀성능을 확인               제14조 (안전조치) 암모니아 이·충전시에는 안전
  하기 위하여 누출시험을 실시한다.                          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탱크의 내압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압시험                제15조 (안전점검) ①탱크 컨테이너 사용자는 운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한다.                     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
제10조 (재검사) 재검사 방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                   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
  기준통합고시 제15장제2절을 준용하며, 첫 번째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프    레     임   구    성     부   품 중         대          한           결             함
상부 레일(Top rail)                6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45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하부 레일(Bottom rail)             100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75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헤더(header)                     80mm를 초과하는 헤더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80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씰(Sills)                       100mm를 초과하는 씰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100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기둥(Corner posts)            50mm를 초과하는 씰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50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및 중간 피팅(Corner and          코너 피팅의 없거나 피팅에 길이 25mm 초과하는 크랙, 길이 50mm
inter mediate fittings)        를 초과하는 피팅 연결부의 용접부 분리
하부구조(Understructure)           하부 레일로부터 2개 이상의 인접 교차하는 부재가 없거나 떨어져
                               나감
고정지지대(Locking rod              1개 이상의 내부 고정지지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assemblies)

                                        293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②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충전기준) ①탱크 컨테이너에는 탱크 내           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
 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다.
 ②암모니아 이·충전시 주위의 온도는 탱크컨테             ③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이너 설계온도인 50℃이내이어야 한다.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제4장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             아니한다.
제17조 (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의 사용기준은            ④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별표 8의 규정(다만, 규칙별표 8제1호다목      제20조 (호스설치) ①호스의 재질은 암모니아에
 관련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니한다)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외 기준은 다           ②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
 음 기준에 따른다.                           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제18조 (설치위치)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최소 0.862
 용수원으로부터 16m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            MPa이상 이어야 한다.
 다.                               제21조 (안전장치 설치) ①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제19조 (배관설치) ①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의 압력에서
 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작동하여야 한다.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안전밸브의 작동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②배관, 튜브, 피팅은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94
제16244호             관          보               2006. 4.28. (금요일)

 와 난을 평정하는데 앞장섰다. 태종은 태조가 즉     ⊙산림청고시제2006-30호
 위한 직후 태조개국공신(太祖開國功臣)을 책봉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한 예를 좇아, 자신을 도운 47명의 공신을 선정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하여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칭하(稱下)하고 4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등급으로 나누어 포상(褒賞)하였는데 이 때 마천           2006년 4 월28일
 목은 3등 공신으로 녹권을 사급받았다.                           산 림 청 장
 마천목 좌명공신녹권은 좌명공신 47명에게 발급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된 것 중의 하나로 현재까지는 유일본이다. 조선           해제 내역
 초기에 사급된 개국공신녹권 및 개국원종공신녹       ○소재지:경기 여주 여주 상거리 산11-1
 권과 비교해 볼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출납     ○지 목:임야
 (出納)에서 의정부(議政府)의 관(關)으로 바뀐     ○소유자:국(산림청)
 것 이외에는 서식(書式)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 적:416,621㎡
 공식녹권의 체제나 양식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      ○보안림면적:377,247㎡
 이다. 또한 공신호의 부여와 등급별 포상내용,      ○해제면적:9,755㎡
 특전 등은 공신관계 연구자료로서, 공신도감 구      ○보안림잔여면적:367,492㎡
 성원은 공신도감의 조직 및 운영관계를 파악할       ○보안림해제사유:도시계획시설(도로)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조선초기에 지정된 녹권들이 대부분 원종공신녹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3호
 권이며 이화개국공신녹권(국보 232호)만이 정공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신 녹권이란 점을 상기하면 마천목 좌명공신 녹      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
 권은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대단히 가치가        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연구원
 있다고 하겠다.                       고시 제2004-17호, 2004. 6.30.)를 다음과 같이
□영광 불갑사 불복장전적(靈光 佛甲寺 佛腹藏典       개정 고시합니다.
 籍)                                   2006년 4 월28일
 영광 불갑사의 명부전과 팔상전 그리고 사천왕                        국립환경과학원장
 상에서 나온 복장전적은 몇 권의 고려본을 포함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하여 대부분 조선조 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법화            관한 고시 개정
 경, 금강경 등 당시 널리 유통된 대승경전들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불교전문강원 중등과정인 사집과(四集科)의 교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를 비롯한 선종관련 이론서, 수륙재 관련 문헌 “별표1”
                                중“1.2.3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전기 한국      행차부하검사용)”을“1.2.3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
 불교신앙 형태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또     기기 (운행차용)”
                                         으로 한다.
 한 함께 나온 31건의 나한상과 시왕상 등의 조상 “별표1”의“1.2.3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운
 발원문, 중국에서 수입한 만력년간의 불교문헌       행차부하검사용)”의“다. 성능”의 (6)중“40km/
 은 우리나라 불교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등 한     hr 속도와”를“22km/hr 속도에서”
                                                     로 한다.
 국불교사상과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별표1”의“1.3.4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기
 자료들이다.                         기 및 그 부속기기(운행차용)”의“가. 측정원리”
                                                          의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