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서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 수산물 · 수산가공품 ( 재 ) 검사신청
                                서수 산물 품질관 리법 시행 규칙 서
                                (폐지):별지서식27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
                                                   지제60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검사신청인또는수입국이요 (1)검사신청인또는수입국이요청
                                청하는기준 , 규격으로검사를받 하는기준,·규격으로검사를받으려
                                고자하는경우에는그기준 , 규격 는경우그기준,·규격이명시된서류
                                이명시된서류또는검사생략에관 또는검사생략에관한서류1부
                                한서류                      (2)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
                                (2)법제 29조제 5 항제 1 호또는 2 4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
                                호에해당하는경우:제50조제1항 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호의규정에의한수산물.수산 제 1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수산
                                가공품의생산.가공일지              물 · 수산가공품의생산 · 가공일지 1
                                (3)법제29조제5항제3호에해당 부
                                하는경우 : 제 50 조제 1 항제 20 호 (3)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
                                의규정에의한선장의확인서             4항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 :농수산
                                (4)사유서(재검사에한한다)          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115조제
                                                         1항제2호에따른선장의확인서1부
                                                         (4)재검사인경우:재검사사유서1
                                                         부


1520000-0283 수산물검정신청     수수료내역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71조 1항 참고             제139조 및 [별표34] 참고

                          담당과   검역검사과                  수품원 운영지원과

                         근거법령   1.수산물품질관리법 (제 44 조제 1.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8조)
                                1항)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2. 수 산물 품질 관 리법 시행 규칙 (제125조제1항)
                                (제70조제1항)

                          신청서   수산물검정신청서수산물품질관 검정신청서
                                리법시행규칙 ( 폐지 ): 별지서식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
                                49호                 지제73호서식

1520000-0282 검사증명서 분할     신청서                          검사증명서(분할·합병 ·정정)신청
                                                       서
(해양수산부) (합병·정정)     신
             청                                         수산물검사예규 별지제7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검사 ( 분할 , 합병 , 정정 ) 신청 원검사증명서
                                서
                                (2)원검사증명서

1520000-0280 수산물·수산가공품    사무명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증서 수산물 · 수산가공품검사증명서재
(해양수산부) 검사증명서 재발급               재교부                    발급

                         근거법령   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 1.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4조)
                                칙(제58조제3항)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24조제4항)

                          신청서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증서재교 수산물 · 수산가공품검사증명서재
                                부신청서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발급신청서
                                규칙(폐지):별지서식3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
                                               지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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