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홍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조성우
근정포장
중소벤처기업부
안원호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전상용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
박민지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가입항성암A호등부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가입항성암A호등부표
35°05′04.30″N
126°21′04.10″E
Fl(4)
Y 8s
3
황원추형
(FB-16)
2025.
2.10
공사용
`25.2.10. ~ 
설치목적
소멸 시/없음
신설
가입항성암B호등부표
35°05′07.60″N
126°21′09.00″E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5980-2015-000409호)
2. 사용자의 성명:백학관광개발원(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로 ***번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 5-4번지 외 4필지
  - 허가량: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임진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3.16∼2030.03.15.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박재홍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류희열
모범공무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수진
모범공무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천영진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빈한욱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김욱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장재환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박철우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3호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현대오일뱅크 돌핀부두 유지준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HD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명준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항만명: 군산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현대오일뱅크 돌핀부두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581-61번지 전면수역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부두 전면 수심 확보로 선박 이‧접안 안전성 확보
  나. 규모 : DL(-)7.5m 준설(준설면적 3,581㎡, 준설량 30,238㎥)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2,000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비 1,252백만원→1,192백만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27호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현대오일뱅크 돌핀부두 유지준설)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현대오일뱅크 돌핀부두 유지준설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HD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명준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유지준설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부두 전면 수심 확보로 선박 접‧이안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1581-61번지 전면수역
    2) 총사업비 : 2,000백만원(부가세 포함)(공사비 1,252백만원→1,192백만원)
    3) 공사내용 : DL(-)7.5m 준설(준설면적 3,581㎡, 준설량 30,238㎥)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3. 17.(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9-30-0000145   대**암500호   대**기(최*석)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42-2020-30-0000076    630은*호      여*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3. 20.(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81-1994-30-0000003      -      송*란(삼**막사)       광주 광산구 송정동
  41-2015-30-0000206   600윤**호      윤*일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주택로
  42-1989-20-0000091   604대*호       이*술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42-2018-30-0000477   600장*호       조*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42-2017-30-0000801   600현*호       황*일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51호, 2023. 10. 31.)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당진시 당진천 유역(26.799 ㎢)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점오
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2. 주요내용
   당진시 당진천 유역(26.799 ㎢)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물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호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를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과 상충되는 교량 바닥판 설계 관련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설계기준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설계기준 사용자 혼란 방지,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과의 내용 충돌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 일부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ㅇ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3.6(목)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songkoya@korea.kr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39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특고압선로 및 장기주차장 전기공사가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특고압선로 및 장기주차장 전기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3필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4단계 154/22.9kV 특고압 전력계통 구축 및 T2 장기주차장  확장에 
따른 옥외조명 전기공사
ㅇ 사업내용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2.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주 요 사 업
154kV 송전선로
관로 8,805m, 맨홀 19개, 154kV 특고압케이블 15,216m
22.9kV 배전선로
관로 5,613m, 맨홀 26개, 22.9kV 특고압케이블 37,980m,
다회로개폐기 10대, 옥외변압기 3대
T2 장기주차장
22.9kV 특고압케이블 1,547m, 다회로개폐기 3대, 옥외변압기 9대, 조명탑 
42개, 가로등 82개, 전기차충전기 32대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5년 02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19.1.1. 시행)에 신규 표준시
험절차* 추가와 기존 표준시험절차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고시에 따라 안전기준이 지정된 화학물질의
  제품 내 함량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2. 주요 내용
가. 나이트로메탄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를 고시에 수록
  - 표준시험절차 제정(붕산 등 7종), 개정(시트로넬라오일 등 29종)
  - 아조염료물질 군 20종의 경우 절차서 1개 적용


나.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 피레스럼, EDTA, 차아염소산, 하이드로퀴논 등에 대한 시험법 고시 내 표준시험절차 개선안
      마련(전처리법 보완, 정량한계 변경, 오기 등 정정)


                         <주요 기존 고시 변경 사항>

      물질               보완 전                     보완 후

  피레스럼         시료를 분석용기에 덜어 무게 측량      시료를 용기 전체무게로 시료 무게 측량

      EDTA        EDTA 염의 환산 식 부재          EDTA 염의 환산 식 추가

  차아염소산          함량결정 시 희석배율 미고려          함량결정 시 희석배율 추가

 하이드로퀴논        시료 전처리시 적절한 용매 사용 부재    시료 전처리시 적절한 용매 사용 정보 추가

              다회사용형 습기제거제 강도 실험 정보     다회사용형 습기제거제 강도 실험 정보
 강도 및 누수
                        부재                       추가

  아조염료        아조염료 분석 시 위양성 해결 방안 부재   아조염료 분석 시 위양성 해결 방안 추가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
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8,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40호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설비(사업지원센터 외 4개지역) 설치공사가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전기차 충전설비(사업지원센터 외 4개지역) 설치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추가 구축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설비(급속, 100kW, Dual) 20대 
- 옥외변압기 7면(500kVA 3면, 300kVA 4면), 분전반 7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2.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고시제2025-32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202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4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
사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24-34호, 2024. 2. 7.)은 폐지한다.
◉조달청공고 제2025-6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예정)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 따른 계약해지(예정)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예정자로서 ‘부정
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 2025. 2. 14. (금) ~ 2025. 3. 11. (화)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주    소             미배달 사유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22 301호
 주식회사 휘더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성남동 리버팰리스)           폐문부재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온산로 758,
 대표이사 임동택           및 의견제출 안내                   201호              폐문부재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2025년 02월 14일
                  조달청장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참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가. 주식회사 휘더코(859-81-02054)
           나. 대표이사 임동택(620429-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닌한 경우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        납품요구금액(원)       납품기한           기타


     3824360278      2024.06.17     8,680,000    2024.08.16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46)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1940
  • 기      한 : 2025년 3월 11일(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5. 3. 11.(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
  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
          주소                                      전화번호
    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5.2.14.~4.13.)
4. 처 분 일 자 : 2025. 2. 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례
42-2018-70-0000086
701한○호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정○호
41-2018-70-0000021
700샤○원호
전북 군산시 비응로
안○훈
94-2014-70-0000173
○훈정읍502호
전북 정읍시 샘골로
한○태
81-2003-70-0000009
전북 정읍시 명덕2길
김○현
42-2005-30-0000192
717진○호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5. 2. 11.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허○례
42-2018-70-0000022
706덕○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최○일
42-2008-70-0000052
701길○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유 의 사 항>
1.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
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2호
　「하천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
시하고, 관계서류(지형도면)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지정(변경 및 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연장(㎞)
한강
국가
하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섬강(국가) 합류점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직하류
66.75
2,390,637
결정일: 고시일 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
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 람 장 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 남양주시생태하천과
    - 광주시하천과
    - 양평군 건설과
    - 여주시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토지 세목조서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4
대
393
393
기OO
2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7
전
810
810
기OO
3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4
대
509
509
윤OO
4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5
전
731
731
기OO
5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4
답
790
148
정OO
6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1-3
전
159
159
정OO
7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1-4
전
46
46
경기도
8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2-11
전
836
204
이OO
9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2-13
전
992
992
곽OO
10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2-18
전
810
253
곽OO
11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2-24
전
104
104
이OO
12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7-17
전
2,830
2,354
이OO
13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17-2
전
238
238
기OO
14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1
대
326
326
재OO
15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2
대
3,410
1,646
기OO
16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4
도
5
5
재OO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7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6-5
전
165
165
남OO
18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1
대
3,565
136
경기도
19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24
전
321
321
이OO
20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275-12
답
1,018
867
국(환경부)
21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2
대
324
49
조OO
22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1
대
183
183
조OO
23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2
대
1,013
1,013
김OO
24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4
대
354
354
김OO
25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5
대
20
20
김OO
26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6
도
5
5
김OO
27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5-7
도
19
19
김OO
28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8-3
전
53
53
조OO
29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39-1
대
519
519
조OO
30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40-1
전
83
83
김OO
31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0-1
도
2,762
610
국(국토교통부)
32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3-1
도
63
63
국(국토교통부)
33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3-2
대
163
163
정OO
34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3-4
도
6
6
정OO
35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1
전
390
390
김OO
36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17
전
1,167
1,167
윤OO
37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3
대
335
335
신OO
38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37
대
336
336
신OO
39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4
도
93
93
국(국토교통부)
40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5
도
1,101
461
국(국토교통부)
41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56-6
전
228
228
정OO
42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821-1
도
1,481
245
국(국토교통부)
43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85-3
도
374
374
국(국토교통부)
44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85-6
전
430
134
김OO
45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89-11
도
6
6
정OO
46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89-7
전
443
443
남양주시
47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89-8
전
1,367
905
기OO
48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92-1
전
155
75
남양주시
49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94-1
도
1,481
35
국(국토교통부)
50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95-1
답
559
559
남양주시
51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산71-12
철
1,488
670
국(국토교통부)
52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산73-3
임
3,975
81
최OO
53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산77-1
임
8,132
326
최OO
54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산78-1
임
8,132
770
조OO
55
홍우01 남양주시조안면
능내리
산78-7
임
6,347
96
이OO
56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49
대
238
109
남양주시
57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0
대
489
29
주OO
58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4
대
205
205
주OO
59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6
전
119
40
김OO
60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7
대
327
299
주OO
61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37
철
4,078
52
국(국토교통부)
62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155-10
임
541
541
남OO
63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21-2
도
169
169
국(국토교통부)
64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26-3
도
780
232
국(국토교통부)
65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28-1
도
1,386
116
국(국토교통부)
66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31-1
대
334
30
주OO
67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32-2
전
111
22
국(환경부)
68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32-3
대
175
67
주OO
69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32-9
전
31
31
이OO
70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1-1
대
149
96
주OO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71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2-1
대
245
245
이OO
72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53-3
대
109
73
이OO
73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63-2
전
53
53
김OO
74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74-1
전
116
116
김OO
75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81-1
전
450
450
영OO
76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81-3
전
139
139
영OO
77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283-1
전
46
46
영OO
78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15-2
답
169
169
이OO
79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52-1
답
6,367
60
김OO
80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54-5
잡
820
804
이OO
81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55-6
전
169
169
김OO
82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59-3
철
50
39
국(국토교통부)
83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75-6
전
182
182
이OO
84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76-5
전
331
222
정OO
85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376-6
전
330
330
이OO
86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438-2
답
1,574
60
김OO
87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
439-1
도
259
65
김OO
88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13
임
2,579
1,451
남양주시
89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14
임
595
174
남양주시
90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15
임
44
11
남OO
91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28
임
141
141
남OO
92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29
임
25
25
남OO
93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30
임
211
211
남OO
94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33
임
40,232
131
재OO
95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55-4
임
30
30
남양주시
96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69-2
임
8,626
624
학OO
97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69-6
임
1,686
1,686
학OO
98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69-7
임
99
99
학OO
99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2-3
임
397
91
재OO
100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2-4
임
3,174
344
재OO
101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3-1
임
38,044
1,768
재OO
102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4-1
임
32,334
481
최OO
103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4-8
임
2,380
1,995
최OO
104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38
임
1,190
1,190
이OO
105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40
임
25,306
987
최OO
106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47
임
113
12
한OO
107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51
임
2,281
905
박OO
108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52
임
24,560
605
홍OO
109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6
임
4,959
82
이OO
110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64
구
131
18
국(기획재정부)
111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5-84
임
7,100
65
한OO
112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6-1
임
19,140
213
홍OO
113
홍우02 남양주시조안면
조안리산177-1
임
21,521
342
홍OO
11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19
천
803
110
국(국토교통부)
11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2
천
2,955
2,619
국
11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3
천
5,246
4,512
국
11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5
천
850
850
국
11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6
천
4,800
4,800
국
119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0
천
2,836
2,836
국
120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2
천
5,425
5,425
국
121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5
천
1,587
1,587
국
122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6
천
1,845
1,845
국
123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8
천
3,074
2,767
국
12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31
천
2,526
2,526
국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2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32
천
2,030
2,030
국
12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33
천
2,784
2,784
국
12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34
천
2,370
2,370
국
12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35
천
2,159
2,159
국
129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76
도
2,688
810
국(국토교통부)
130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85
도
8,836
173
국(국토교통부)
131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94
도
5,630
378
국(국토교통부)
132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95
도
1,692
9
국(국토교통부)
133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2
도
1,888
567
국
13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0-3
천
1,865
1,666
국
13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0-4
천
136
136
국
13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0-5
천
1,117
890
국
13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0-6
천
1,365
1,315
국
13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0-8
천
2,912
20
국
139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1-1
천
717
717
국
140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1-2
천
1,405
1,405
국
141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4-1
전
393
393
양평군
142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4-2
천
1,316
1,316
국
143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4-3
전
139
139
양평군
14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7-1
천
2,274
2,274
국
14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7-2
천
1,736
1,736
국
14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8-10
도
111
111
양평군
14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8-5
천
648
648
국
14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8-7
도
53
53
양평군
149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8-8
대
1,106
1,106
양평군
150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8-9
대
661
661
양평군
151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9-1
묘
1,620
1,620
양평군
152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29-2
천
942
942
국
153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0-6
대
771
771
양평군
15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0-8
대
1,385
1,385
양평군
15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0-9
도
125
125
양평군
15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1-2
전
1,785
1,785
양평군
15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1-3
천
7
7
국
15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32-3
천
2,350
572
국
159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458-9
천
99
11
국(국토교통부)
160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35-13
천
2,069
2,069
국
161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11
천
225
225
국(국토교통부)
162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12
천
922
922
국
163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14
전
168
168
남OO
16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6
천
384
384
국
16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7
대
172
172
남OO
16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8
대
1,396
1,396
남OO
16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9
천
3
3
국(국토교통부)
16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1-5
전
1,861
1,861
이OO
169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1-6
전
2,374
2,374
이OO
170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1-7
천
1,431
1,431
국
171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2-1
대
747
747
김OO
172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3-6
잡
139
139
김OO
173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1-10
천
2,122
2,122
국(국토교통부)
174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1-5
전
1,005
1,005
이OO
175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1-6
천
1,957
1,957
국
176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1-7
전
218
218
최OO
177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1-8
천
1,022
1,022
국
178
홍우03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23-1
전
1,226
1,226
남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