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2. 7.(금) ~ 2. 23.(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5. 2. 24.(월) ~ 2. 26.(수)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1] ~ [붙임6]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붙임3], 운영계획서[붙임4],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 확인서[붙임6]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이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
    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평가결과 적

    합한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함)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 편의성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
    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5. 3. 13. 공고(예정)한다.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영덕우체국 우편물류과(☎054-730-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6]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자격증명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3. 자기소개서(첨부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6. 확인서 양식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 붙임파일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 일반공고]의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11호」공고문 참조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10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3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5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
 * 해당자에 한함
                       경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
 ※ 동일 자격증은
                       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한 개만 인정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
                       격증으로 본다)

○ 건강진단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필수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4)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가. 우편환 발행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55호
　2025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5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5. 1. 31. ~ 2025.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예정액 : 500억 원(모집목표액과 동일)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가능(재해구호법 제17조)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중에는 본회 모집 계좌에 예치하고,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17개 지회 모집금액은 모집기간 종료 후 중앙회로 이관 후 중앙회가 배분위원회 계좌로  
   일괄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정동)
◉농촌진흥청공고제2025-36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 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7일
농촌진흥청장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공시송달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 납입 고지 공시송달
2. 고지사항
* 2025년도 일반회계/ 납부계좌( 농협 125-01-170276, 농촌진흥청)
3.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 납부 기한 내에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계속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문의처
  가. 부서명: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 063-238-0272)
  나.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안종각
610606-
*******
서울시노원구상계로37가길
18-*
17,251,240원
수원지방법원
2024카확21739
2025. 2.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중 1명(4급 1
명)은 기획재정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1명(5급 1명)은 
증원하며, 기획재정부에 대규모 국제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사후 관리 체계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국유재산특례 제도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공조달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
고, 국유재산 개발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유
재산협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재정사
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
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정원 8명(4급 2명, 5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
(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6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소등)(인천신항16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소
등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인천신항
16호등부표
37-19-37.0 N
126-35-07.0 E
Fl R 4s
7
홍망대형
2025.
2. 3.
2025.
2. 中
선박추돌(추정)로
인한상부멸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농촌진흥청
김황용
녹조 근정훈장
농촌진흥청
강석원
근정포장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대통령표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도선
대통령표창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농촌진흥청
김순자
국무총리표창
농촌진흥청
김정아
국무총리표창
국립식량과학원
이종희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봉암초등학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봉암초등학교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2월 3일
봉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봉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봉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봉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농업과학원
이슬비
모범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유경단
모범공무원
농촌진흥청
손황배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장재경
모범공무원
국립농업과학원
박상렬
모범공무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위승환
모범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
김창한
모범공무원
국립축산과학원
조아라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청공고 제2025-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경정 1명, 경감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경위 10명, 경사 18명) 및 산업기술안보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4명(경위 2명, 6급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인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신원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경
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하고, 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양주경찰서 관할지역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경찰서의 등급을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하며, 그 밖에 여
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명칭이 여성청소년학교폭력대책관으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g0331@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상북도고시제2025-3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8차)를 승인하고, 「국토
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경상북도지사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Ⅰ. 개발계획 변경 승인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변경없음)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5. 인구수용·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보전과 방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개소수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10,966,305.5
-
10,966,305.5
100.0
주거용지
소
계
2,577,830.8
-
2,577,830.8
23.5
단독
필지형
429,252.3
-
429,252.3
3.8
블록형
93,271.0
-
93,271.0
0.9
공동
아파트
1,970,546.5
-
1,970,546.5
18.0
근린생활시설
84,761.0
-
84,761.0
0.8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925,112.8 증)
4,960.0
930,072.8
8.4
상업용지
212,054.5
-
212,054.5
1.9
특화상업
80,444.2
-
80,444.2
0.7
업무용지
578,822.1 증)
4,960.0
583,782.1
5.3
주상복합
53,792.0
-
53,792.0
0.5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373,889.6
-
373,889.6
3.4
산업시설
261,858.6
-
261,858.6
2.4
R&D
68,674.0
-
68,674.0
0.6
복합시설
37,357.0
-
37,357.0
0.3
지원시설
6,000.0
-
6,000.0
0.1
다. 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개소수
기정
증감
변경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6,913,593.3 증)
54.0
6,908,633.3
63.1
공원
․
녹지
등
계
3,742,776.7 증)
54.0
3,742,830.7
34.2
공원
근린공원
2,227,604.5 증)
54.0
2,227,658.5
20.3
21개소
어린이공원
37,408.4
-
37,408.4
0.3
13개소
소공원
40,572.3
-
40,572.3
0.4
24개소
수변공원
177,058.6
-
177,058.6
1.6
13개소
역사공원
115,354.0
-
115,354.0
1.1
1개소
녹지
완충녹지
141,087.0
-
141,087.0
1.3
80개소
경관녹지
254,238.5
-
254,238.5
2.3
33개소
연결녹지
14,126.8
-
14,126.8
0.1
6개소
뿌리공원
109,184.2
-
109,184.2
1.0
1개소
저류시설
29,748.8
-
29,748.8
0.3
6개소
하천
93,939.2
-
93,939.2
0.9
2개소
저수지
316,439.0
-
316,439.0
2.9
1개소
공공공지
186,015.4
-
186,015.4
1.7
25개소
도로
자동차도로
1,725,201.9 감)
54.0
1,725,147.9
15.7
317개소
보행자전용도로
74,377.2
-
74,377.2
0.7
121개소
주차장
97,009.9
-
97,009.9
0.9
47개소
광장
15,346.3
-
15,346.3
0.1
6개소
양수장
3,381.2
-
3,381.2
-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0,887.1
-
10,887.1
0.1
5개소
주유소
7,135.5
-
7,135.5
0.1
5개소
교육
시설
유치원
29,634.3
-
29,634.3
0.3
9개소
초등학교
143,341.4
-
143,341.4
1.3
8개소
중학교
89,071.8
-
89,071.8
0.8
5개소
고등학교
61,417.5
-
61,417.5
0.6
3개소
대학교
54,642.0
-
54,642.0
0.5
1개소
공공청사
360,964.4
-
360,964.4
3.3
8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26,724.0
-
26,724.0
0.2
5개소
문화시설
93,982.9
-
93,982.9
0.9
4개소
체육시설
133,203.0 감)
4,960.0
128,243.0
1.2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2,100.0
-
12,100.0
0.1
1개소
종합의료시설
52,085.0
-
52,085.0
0.5
2개소
종교시설
35,014.9
-
35,014.9
0.3
8개소
한옥형호텔
35,162.5
-
35,162.5
0.3
3개소
친환경클러스터
99,379.8
-
99,379.8
0.9
2개소
전기공급설비
10,754.0
-
10,754.0
0.1
3개소
유보지
175,879.0
-
175,879.0
1.6
6개소
라.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기정
103개소
871,320.8
변경
104개소
876,280.8
상업
용지
소계
기정
35개소
212,054.5
상1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04번지일원
8,255.9
상2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10번지
2,156.7
상3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12번지일원
4,539.5
상4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16번지일원
3,549.7
상5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43번지일원
4,861.4
상6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45번지일원
7,832.8
상7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26번지일원
1,688.4
상8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20번지일원
5,097.1
상9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33번지일원
4,236.3
상10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41번지일원
3,045.6
상11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28번지일원
6,190.4
상12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37번지일원
5,497.1
상13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276번지일원
2,862.4
상14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280번지일원
2,640.1
상15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283번지일원
3,317.9
상16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288번지일원
2,978.0
상17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295번지일원
28,808.6
상18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712번지일원
7,746.4
상19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725번지일원
7,526.1
상20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720번지일원
9,983.0
상21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730번지
5,423.1
상22
기정
안동시풍천면가곡리550-6번지일원
11,801.0
상23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764번지일원
4,166.0
상24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477번지일원
6,829.0
상25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769-3번지일원
5,635.0
상26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766번지일원
16,680.0
상27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469번지일원
2,605.0
상28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552번지일원
4,965.0
상29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666번지일원
5,093.0
상30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552번지일원
3,922.0
상31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644번지일원
3,922.0
상32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641-1번지일원
5,093.0
상33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863-3번지일원
5,276.0
상34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869-3번지일원
3,643.0
상35
기정
안동시풍천면도양리866번지일원
4,188.0
특화
상업
소계
기정
17개소
80,444.2
특상1
기정
예천군호명면
산합리1459번지일원
6,290.9
특상2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66번지일원
4,248.9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특화
상업
특상3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71번지일원
2,344.7
특상4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73번지일원
3,765.7
특상5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78번지일원
7,624.8
특상6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87번지일원
3,453.6
특상7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1491번지일원
7,428.4
특상8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86번지일원
9,662.4
특상9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93번지일원
5,375.5
특상10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99번지일원
8,849.3
특상11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71-2번지일원
5,442.0
특상12
기정
예천군호명면산합리72번지일원
6,981.0
특상13
기정
안동시풍천면가곡리742번지일원
1,667.0
특상14
기정
안동시풍천면가곡리1009-20번지일원
1,674.0
특상15
기정
안동시풍천면가곡리747번지일원
2,108.0
특상16
기정
안동시풍천면가곡리748번지일원
1,411.0
특상17
기정
안동시풍천면가곡리749번지일원
2,117.0
업무
용지
소계
기정
51개소
578,822.1
증) 4,960.0
변경
52개소
583,782.1
업1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34번지일원
113,042.8
업2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43번지
28,855.6
업3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45번지일원
4,431.4
업4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48번지일원
7,668.5
업5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39번지일원
24,560.4
업6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52번지일원
5,252.3
업7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70번지일원
13,188.0
업8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54번지일원
10,876.1
업9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59번지일원
9,978.3
업10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63번지일원
5,780.7
업11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67번지일원
5,929.8
업12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78번지일원
6,543.9
업13
기정
예천군호명읍금능리775번지
12,494.7
업14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14번지일원
13,465.0
업15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22번지일원
12,418.2
업16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53번지일원
12,599.1
업17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32번지일원
3,182.5
업18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37번지일원
3,180.5
업19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29번지일원
6,025.1
업20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42번지일원
7,698.2
업21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47번지
2,712.8
업22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50번지일원
2,589.2
업23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58번지일원
5,435.6
업24
기정
예천군호명읍산합리1161번지일원
3,049.7
업25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31번지일원
15,533.8
업26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38번지일원
4,509.9
업27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40번지일원
10,315.1
업28
기정
안동시풍천면갈전리1645번지일원
1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