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진우석
1970.**.**
남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통영시 
****
2005.04.01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9.07
외국국적취득
이내규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1.01.11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8.12
외국국적취득
윤아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7.14
외국국적취득
강수옥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조나연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2.12.17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8.11.16
외국국적취득
윤석배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0.09.2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영빈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29
외국국적취득
배준영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24
외국국적취득
김헌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최인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조희정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정헌식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양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박동준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박덕녀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오성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이태헌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박정후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학
196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6.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해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6.27
외국국적취득
하지수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정대성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0.11.05
외국국적취득
임영애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김규원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배수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1.18
외국국적취득
장애희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송미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장선경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1.03.21
외국국적취득
문태인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9.28
외국국적취득
김낙중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6.03.04
외국국적취득
이성영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박지선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백영종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백영란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서원경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서연정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9.05
외국국적취득
이소윤
198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주보영
199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김현무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8.02.12
외국국적취득
황정현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박예균
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박하균
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김준미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장기석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4.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미자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12.05.03
외국국적취득
홍성수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1.12
외국국적취득
정태영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임용식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주희영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변성현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강미현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9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조수영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10.13
외국국적취득
위순옥
196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2.09
외국국적취득
최경림
197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황승익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황시후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민한기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1.09.01
외국국적취득
이준미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1.07.20
외국국적취득
박일도
198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김상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5.18
외국국적취득
유영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유주현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경이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최전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심재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정채선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6.28
외국국적취득
오한봉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3.01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4.06.04
외국국적취득
문진섭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구동명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조원희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2.30
외국국적취득
문덕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2.20
외국국적취득
장정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유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변성의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1.11.16
외국국적취득
장미영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태백시 ****
2011.02.07
외국국적취득
박승건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9.19
외국국적취득
하진숙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3.04.22
외국국적취득
이상익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2.04.26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혜련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로미나
1982.**.**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3.21
국적선택불이행
김병준
197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200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김규범
201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김리리아나
1987.**.**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7.17
국적선택불이행
김수산나
1977.**.**
여성
아르헨티나
전라남도 함평군 
****
1999.04.02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3-2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최도숙
196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전춘순
196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금희
197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임리나
1968.**.**
여성
강원도 원주시 ****
서동수
1953.**.**
남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이경옥
1960.**.**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도가오니
1957.**.**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백희순
1968.**.**
여성
경기도 김포시 ****
김애련
1957.**.**
여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민영숙
1952.**.**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강이준
1955.**.**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김옌혜
1960.**.**
여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
정옥분
1961.**.**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윤길자
1963.**.**
여성
부산광역시 중구 ****
텐수네
1976.**.**
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김갑순
1954.**.**
여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김용길
1955.**.**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전옥남
1956.**.**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김묘순
1956.**.**
여성
부산광역시 서구 ****
박은희
1962.**.**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
주숙자
1958.**.**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
백춘자
1959.**.**
여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
김하기
1960.**.**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윤엔순
1961.**.**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
진성철
1969.**.**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배정무
1954.**.**
남성
경상북도 포항시 ****
서연순
1971.**.**
여성
충청남도 아산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3호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 공고(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시화MTV구간))
1. 노선명 및 구간
 <당   초>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수도권제2순환선
           제400호               경기 안산시 성곡동 ~ 경기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구간)

 <변   경>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수도권제2순환선
           제400호               경기 안산시 성곡동 ~ 경기 시흥시 정왕동   변경
                   (시화MTV구간)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
 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
 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
 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
 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행기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
 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1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창릉 S-1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등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ㅇ 사 업 면 적 : 22,541.00㎡
  ㅇ 대 지 면 적 : 22,541.00㎡
  ㅇ 연  면  적 : 69,246.1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494호, 지하2층, 지상9∼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0,231,706천원 (주택도시기금 29,63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착공예정일 2025.12) ∼ 2029.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고양시 주택과(031-8075-3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1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
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규
정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
   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을 상향함(안 [별표4의2] 제2호
   다목)
 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도 정보
   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방법을 확대하고 이를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시에도
   적용함(안 제6조 제1항)
 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인용 조문 번호가 오기된 것을 정정하고, 시행령
   내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안 [별표1] 제2호 나목 및 제4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1chob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1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3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3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남동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남동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변경 사항 반영
  - 남동 스마트로지스센터 건립(산업→지원,공공)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67)
②동두천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입주대상업종 추가, 업종배치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용도제한 반영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903)
③구미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구미3국가산단 휴폐업공장 건립(산업→복합)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경상북도고시 
2023-5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6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률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
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최대 50%까지 차등하여 상향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 시 자진 시정, 조사·심의 협력 여부 등을 고려해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2차 조정 감경 상한을 상향함(안 Ⅳ.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1chob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1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통합지침(제2023-118호, 2023.6.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
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과한 경우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
과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제2023-26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23.3.21.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나.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다.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라.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2/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17호
　「철도안전법」 제16조, 제2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5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1.1.2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정기만
윤승조
2020.11.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교통관제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정기만
윤승조
2006.7.24.
(사)한국철도
운전기술협회
철도안전전문기관
대표자
전영봉
김만웅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74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동법 시행령 제380조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
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수취거절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AUM Invest
외국
자산운용사
공매도제한위반
과징금
4,800,000원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제1항
2. 과징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징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 : 아래 
담당자), 
   상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공고일로부터 14일 
후)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이재현 사무관(☎02-2100-260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하늘
2019.**.**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3.04.27
◉산림청고시제2023-5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산림청장
공립 거제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관련법령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
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
제
348033
자연휴양림
장승포
348034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지정면적(㎡)
토지소유자
당초
변경
증·(△)감
거제자연휴양림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구천리
산103
임야
329,490
325,308
△4,182
국(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7호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시험림
을 다음과 같이 일부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시험림 지정현황
해제
면적
재 산
소유자
비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인제.인제.
귀둔
산242
임야
18,660,000 2009.10.0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674
국(산림청)
2.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
람 가능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3-006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6. 21. ～2023. 07. 0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학 외 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3. 06. 21. ～2023. 07. 04.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
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학
강원도동해
시동호3길
2022. 12. 09.
17:22
평창/횡성~평창강
릉선/KTX/817
흡연
300,000
수령거
부
01-95-2200-5568
-0500648
2
김*기
대구광역시
달성군가창
면
2023. 04. 05.
13:00
서울용산구청파
로KTX 원지상주
차장한방향끝단
선로출입
/통행
300,000
수령거
부
01-95-2300-5568
-0500112
3
김*진
전라북도익
산시선화로
3길
2023. 01. 11.
17:18
전주역상행3-4번
선로
선로출입
/통행
300,000
폐문부
재
01-95-2300-5568
-05000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0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국내외 사업현장 및 긴급구호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지원 및 전문복지사업 수행 등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3.31.)
4.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5. 변경사항: 모집목표액 및 모집비용 상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2,720백만원
4,100백만원
모집비용
260백만원
397백만원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4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 일자
㈜제이앤디엘
(KR0153,
경기 안양(본사) 및 
여주(야외시험장))
o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종 추가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2023. 6. 21.
◉질병관리청공고제2023-29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질병관리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등록구분
1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중앙로 
11(신림동)
오한진
* (변경전) 
윤해영
2004. 
4. 19.
에이즈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교육 
훈련 등
02-859-
5443
변경
(대표자)
◉환경부고시제2023-13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4
133
감1
교통·운수시설
소
계
76
76
공공시설
소
계
10
10
안전시설
소
계
3
3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8
37
감1
야영장
5
5
자동차야영장
5
5
휴게소
3
2
감1
폐지
대피소
8
8
공중화장실
14
14
오수처리장
4
4
문화시설
소
계
5
5
증식·복원시설
소
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휴양 및 편의시설
     ▨ 휴게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3개소
6,108
-
-
-
변경
2개소
4,108
-
-
-
1
정령치
기정
전북남원시산내면
덕동리산215-23
2,000
20이하
2층이하
1
폐지
변경
-
-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철거계획 : 휴게소 철거 1동
시설명
건축면적
(㎡)
연면적
(㎡)
높이
(m)
동수
비고
정령치
휴계소
187.54
249.11
4.3
1동
지상
1층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063-630-893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72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 및 지정정보를 정정하고 같은 법 제2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정정
1. 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정보 정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4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 총 2건 
지정
종목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조선왕조어보･어책･교명
(朝鮮王朝御寶･御冊･敎命)
총637점
(어보318과,
어책290첩, 교명29축)
국유(국립고궁박물관)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박물관)
보물
근묵
(槿墨)
총35책
(서첩34책, 목록1책)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박물관)
보물
아미타여래구존도
(阿彌陀如來九尊圖)
1폭
울산광역시(울산박물관)
보물
순천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順天桐華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불상3구, 대좌3점,
발원문3점, 후령통3점,
복장진언1점
①불상: 대한불교조계종동화사
②복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화엄사성보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1
광주자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복장유물
- 불상1구
- 전적류10건
- 직물류57점
- 금속/기타14점
･금은제가사장식1점
･청동방울1점
･흑칠경갑1점
･목제후령통1점
･동방･북방･남방･서방
후령통각1점
･종이류6점
- 불상1구
- 전적류10건
- 직물류52점
- 금속/기타10점
･금은제가사장식1점
･청동방울1점
･흑칠경갑1점
･목제후령통1점
･종이류6점
관리과정의착오로
타유물이혼입되어
지정된
것을
바로
잡고자함
2
순천송광사
소조사천왕상
복장유물
- 전적류12종14책
- 인본다라니383장
- 후령통4점
- 전적류12종14책
- 인본다라니428장
- 후령통4점
보존처리과정에서수량이
변동되어관리상혼선을
바로잡고자수량을정정함
- 2 -
  다.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2.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지정 대상 목록 1부.
      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정보 정정 내용 1부.  끝.
- 3 -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명    칭 :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朝鮮王朝 御寶･御冊･敎命)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국유(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박물관
ㅇ 수    량 : 총 637점(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ㅇ 조성연대 : 1420년~1910년
ㅇ 사     유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조선이 건국한 1392년부터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 이후 일제
에 강제로 병합된 1910년까지 왕비･왕세자･왕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국왕･왕비･상왕(上王)･왕대
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 시호(諡號), 묘호(廟號), 휘호(徽號) 등을 올릴 때 그 호칭을 새겨 
수여하는 의례용 인장과 의례용 책문을 말한다. 
  어보(御寶)란 국왕･왕세자･왕세제･왕세손과 그 배우자를 책봉하거나 존호 등을 수여할 때 제작한 
의례용 인장이며, 어책(御冊)은 어보와 함께 수여되는 것으로서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 내
용을 기록한 것이다. 신분과 재질에 따라 어보는 금보(金寶)･옥보(玉寶)･은인(銀印), 어책은 옥책(玉
冊)･죽책(竹冊)･금책(金冊) 등으로 구별하였다. 교명(敎命)은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
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로 그 지위의 존
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종묘의 신실(神室)에 봉안되어 전승되었다. 조선왕실의 종묘는 정
전(正殿) 19실과 영녕전(永寧殿) 16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실의 중앙에는 신주장(神主欌)을 두어 
신주를 봉안하고, 좌측 즉 동쪽에는 보장(寶欌)을, 우측 즉 서쪽에는 책장(冊欌)을 둔다. 보장에는 어
보를, 책장에는 어책･교명 등을 봉안하였다.  
  지정 대상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총 637점으로 지
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 시기의 하한은 1910년까지로 한다. 제작의 주체는 조선왕실 및 대한제국의 황실이며, 일
- 4 -
제강점기 제작된 것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인물의 범위는 종묘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에 봉안된 국왕과 왕비의 어보, 어책, 교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왕이 되지 못한 왕세자와 국왕을 낳은 후궁 등 종묘에 봉안되지 못한 인물은 
제외한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은 다음의 이유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가치가 충분하다. 첫째,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왕실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로서 500여 
년간 거행된 조선 왕실 의례의 통시성(通時性)과 역사성(歷史性)을 보여준다. 둘째 뺷조선왕조실록뺸과 
뺷승정원일기뺸및 뺷조선왕실의궤뺸등 왕실 의례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어 왕실 의례의 
내용과 성격, 의례의 절차와 형식, 의례에 사용된 의물(儀物)의 제작자 및 재료와 도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셋째, 국왕이나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의물로서 
당대 최고의 문장가인 제술관(製述官)이 문장을 짓고, 명망 높은 서예가인 서사관(書寫官)이 쓰고, 
각 분야에서 20~30년간 장기간 활동하면서 그 솜씨를 인정받은 관영이나 군문 소속 최고 장인들이 
제작한 조형예술품의 백미로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 넷째, 왕실의 사당인 종묘의 신실에 봉안되어 전
승되어온 유물로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인 유교의 여러 덕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유물이다. 조선왕
조를 상징하는 유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면과 공동체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다섯째, 
조선왕조의 어보･어책･교명은 지난 2017년 유물의 진정성과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왕실 어보어책’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근묵(槿墨)
ㅇ 지정종목 : 보물
ㅇ 명    칭 : 근묵(槿墨)
ㅇ 소유자(관리자) :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학교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박물관 
ㅇ 수    량 : 총 35책(서첩 34책, 목록 1책) 
ㅇ 규    격 : 45.0×30.5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첩장본(帖裝本)
ㅇ 조성연대 : 1943년 성첩(고려 말~근대 필적 수록)
ㅇ 사     유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소장 ‘근묵’은 근대의 저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가였던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1943년 80세의 나이에 성첩한 서첩으로, 가문의 8대에 걸친 수집품의 토대 위에 
오세창의 
감식안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서 
이도영(李道榮, 
1884~1933)에 이르기까지 약 600여 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을 수록하고 있다. 첩장본의 서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