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일시
         (570-745) 전라북도 익산시              2012.03. 제천 봉양 폐문부재
  70 주춘규 고현로 69, 210동 209호      537,000 29.02:11    장평
         (모현동1가 모현주공아파트)
  71 김명덕 (430-040)  경기 안양시 만안구 573,000 2011.12. 연풍영업소 폐문부재
         석수동 302-10 17/3                 30.18:25
         (462-8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2 김용호 광명로342번길 17-8, (금광동)            2012.02.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561,000 27.12:15
         (790-862) 경북 포항시 남구             2012.05. 단양영업소 수취인부재
  73 박대중 상공로246번길 22,           549,000 07.19:11
         501호(해도동,동보시장상가@)
  74 김석구 (369-824)  충북 음성군 대소면 597,000 2011.07. 음성영업소 수취인부재
         태생리 덕진연립 401호                   07.13:41
         (220-834)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2011.05. 제천 봉양 폐문부재
  75 홍성문 장막1길 64-0 5동 102호 (소초면 603,000 04.09:52    장평
         우창연립)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2011.02. 음성 원남 폐문부재
  76 송석용 용전동 계족로517번길 17, 105호 1,230,000 16.01:05   하당
         (용전동 )
 * 과태료 금액은 가산금, 중가산금 추가부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방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디에이치환경기술
  나. 대 표 자 : 김 종 창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55-1(☎ 052-261-2200, FAX 052-261-2227)
  라. 사업종류 : 방제업(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마. 등록일자 : 2013. 5. 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고
                        ○ 유조선
                         - 디에이치1호(유조선, 66.47톤)
                         - 디에이치7호(유조부선, 543.41톤)
    방제업 제 울산 9호 - 삼양2001(방제작업선, 54톤)                               법인
                        ○ 보유장비(자재)
                         - 유회수기(1), 고압세척기(1),
                           예열기(2), 점도유 이송펌프(1), 오일팬스, 유흡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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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3-65호
                   201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소방방재청장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 2012년도에 13종 24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
       계대상 시설물 31종 127,023개소2) 중 38.4%(48,805개소) 내진율3) 확보됨(전년 대비 0.2%p 증
       가)
  □ 재정투자 분야
     ○ 201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9개 중앙행정기관 및 13개 시․도가 178,292백만원 예산
       을 투입하였음(전년 대비 12.5%p 증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추진결과
     ①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 13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1,903동 중 16.4%(8,519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03%p 증가)
       ○ 2012년도 3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② 배수갑문 및 방조제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95개소 중 77.9%(7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2.1%p 증가)
     ③ 공항시설(활주로, 여객터미널, 관제소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5개소 중 92.4%(13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7%p 증가)
       ○ 2012년도 1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④ 농업기반시설(높이 15m 이상이고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 저수지와 총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53개소 중 81.7%(45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7%p 증가)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
   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
   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1.2.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에 의한다.(내진기준 강화 및 시설물 준공에 따른 대상시설
   물 증가분 3,822개소가 추가)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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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4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805개소 중 63.4%(21,44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1%p 증가)
 ○ 2012년도 9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21개소 중 79.5%(1,130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
  비 0.1%p 증가)
 ○ 2012년도 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⑦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 석유정제, 비축 및 저장시설 197개소는 모두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 2012년도 기존 내진성능이 확보된 6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 목적의 내진보강을 실시함.
⑧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전체 60개소 중 45.0%(2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⑨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전체 503개소 중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곳 없음
 ○ 2012년도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어항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기타)
 ○ 전체 635개소 중 86.8%(55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2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1,485개소 중 88.8%(1,317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2.0%p 증가)
 ○ 2012년도 124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860개소 중 48.3%(1,86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
  비 1.1%p 증가)
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전체 18개소 중 현재 11.1%(2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 전체 2,354개소 중 23.3%(54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내진보강사업 추진실적 없음
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고속철도 264개소는 중 16.7%(44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9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전체 660개소 중 35.3%(233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79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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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
  ○ 전체 22개소 중 50.0%(11개소) 내진율이 확보됨
  ○ 2012년도 기 내진성능이 확보된 1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추가로 내진
    보강을 실시함.
  ○ 2012년도 8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학교시설(모든 시설)
  ○ 80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0,131동 중 21.7%(4,365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4%p 증가)
  병원시설(3층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 12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2,334동 중 81.7%(1,906동) 내진율이 확보됨(전년 대비
    0.5%p 증가)
  ○ 2012년도 5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332개소 중 35.8%(119개소) 내진율이 확보됨(전년대비
    0.3%p 증가)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126백만원 예산투입됨
    - 전기통신시설 : (내진보강) 1개소 1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6백만원
 ②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시설 80개소 27,116백만원이 예산투입됨
 ③ 농림수산식품부
  ○ 전체 2,593백만원 예산투입됨
    - 배수갑문 : 2개소 836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저수지) : 4개소 1,757백만원
 ④ 지식경제부
  ○ 전체 11,002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동 17백만원
    - 석유저장시설 : (내진보강) 6개소 112백만원
    - 발전용시설 : (내진보강) 29개소 6,36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4개소 4,508백만원
 ⑤ 보건복지부
  ○ 전체 36,589백만원 예산투입됨
    - 병원시설 : (내진보강) 12개소 35,6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910백만원
 ⑥ 국토해양부
   ○ 전체 34,593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항시설 : (내진보강) 1개소 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2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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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1개소 4,51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5,120백만원
    - 철도시설 : (내진보강) 44개소 22,696백만원
    - 고속철도 : (내진성능평가) 98개소 939백만원
    - 항만시설 : (내진성능평가) 79개소 1,020백만원
 ⑦ 행정안전부
  ○ 전체 279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5개소 279백만원
 ⑧ 문화체육관관부
  ○ 전체 32,895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4개소 32,77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22백만원
 ⑨ 경찰청
  ○ 전체 127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소 127백만원
 서울특별시
 ○ 전체 9,794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 : (내진보강) 2개소 5,400백만원
    - 도시철도 : (내진보강) 2개소 2,72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642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3개소 26백만원
  부산광역시
  ○ 전체 1,000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소 49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499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백만원
  대구광역시
  ○ 전체 4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백만원
  인천광역시
  ○ 전체 1,628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소 66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2개소 1,2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134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51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9백만원
  대전광역시
  ○ 전체 1,134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소 1,071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6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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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전체 8,889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2개소 90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59백만원
  - 도로시설 : (내진보강) 19개소 7,2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5개소 380백만원
  - 수도시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69백만원
  - 공동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21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5개소 192백만원
 강원도
 ○ 전체 1,744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6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70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18백만원
 충청북도
 ○ 전체 73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4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3백만원
 충청남도
 ○ 전체 2,068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소 2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07백만원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2개소 1,682만원
 전라남도
 ○ 전체 180백만원 예산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보강) 1개소 98백만원
  - 공동구 : (내진보강) 1개소 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2개소 44백만원
 경상북도
 ○ 전체 667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4개소 54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25백만원
 경상남도
 ○ 전체 659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4개소 61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7백만원
  - 상황실 : (내진보강) 1개소 30백만원
 제주도
 ○ 전체 5,131백만원 예산투입됨
  - 도로시설물 : (내진보강) 3개소 5,13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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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물 중 9종시설(수문, 다목적댐, 일반댐, 가스공급․액화천연가스저장시
    설, 압력용기, 리프트,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원자력시설)은 모든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만족하고 있
    고, 2종시설(삭도․궤도, 유기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이 없어 내진보강 추진실적 공시에서 제
    외함.
  ○ 본 공시내용은 2012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로 ‘13.3.23 정부조직개편 이전 기관명
    을 사용함.
【붙임】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12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4)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12년실적 누계        증가율 누계
         총계                 127,023      244  48,805 0.2% 38.4%
 1. 공공건축물            동       51,903       13   8,517 0.02% 16.4%
 2. 배수갑문            개소           95        2      74 2.1% 77.9%
 3. 공항시설             〃          145        1     134 0.7% 92.4%
 4. 수문               〃            3        -       3     -     1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553        4     452 0.7% 81.7%
 6. 다목적댐             〃           15        -      15     -     100%
 7. 일반댐              〃           15        -      15     -     100%
 8. 도로시설물            〃       33,805       49  21,441 0.1% 63.4%
 9. 가스공급,
    가스저장시설 액화천연      〃          264        -     264     -     100%
 10. 도시철도            〃        1,421        2   1,130 0.1% 79.5%
 11. 압력용기            〃        1,586        -   1,586     -     100%
 12. 크레인             〃        4,109        -   3,733     - 90.8%
 13. 리프트             〃          229        -     229     -     1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197        6     197     -     100%
 15. 송유관             〃            4        -       4     -     1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60        -      27     - 45.0%
 17. 수도시설            〃          503        -             -       0%
 18. 어항시설            〃          635        -     551     - 86.8%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        -      21     -     100%
 20.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        1,485       29   1,319 2.1% 88.8%
 21. 철도시설            〃        3,860       44   1,864 1.1% 48.3%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       2     - 11.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4        -     549     - 23.3%
 24. 고속철도            〃          264        -      44     - 16.7%
 25. 항만시설            〃          660        -     233     - 35.3%
 26. 공동구             〃           22        1      11     - 50.0%
 27. 학교시설            동       20,131       80   4,365 0.4% 21.7%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       -     -        -
 29. 유기시설            〃            -        -       -     -        -
 30. 병원시설            동        2,334       12   1,906 0.5% 81.7%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1     119 0.3% 35.8%
 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39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3-177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따른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
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나. 손익발생형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자
    ①「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 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5억원 이상
    (55세 이상의 은퇴투자이민) 3억원 이상. 단, 투자금 이외에 거주(F-2) 체류자격 취득시 본인 및 배
    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시 국내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
    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3. 영주자격 부여 기준
  ○ 투자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시 영주자격 부여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을 합
      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부동산투자자가 부
      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
      한 후 중도금․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
      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4. 시행일 : ‘13. 5. 27.(월)
◉법무부고시제2013-1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흥열 1961.04.12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297 1995.11.09 외국국적취득
김영환 1945.06.11 남 독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5 1984.02.07 외국국적취득
                            7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2013년 5월 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5. 7. ~ 2013. 5. 2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일시
          (482-130) 경기 양주시 옥정동                  2010.11. 제천 봉양 폐문부재
  1 김영복 176번지                           615,000 24.10:24   장평
          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116동 604호
  2 박부용 (426-82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134,000 2012.01. 음성 생극 폐문부재
          성호로17길 8, 201호(부곡동)                   12.00:30 도신
          (573-791) 전라북도 군산시                    2012.05. 제천 봉양 폐문부재
  3 서정묵 동아로 160, 106-908호 (소룡동          549,000 28.13:59   장평
          동아아파트)
  4 강우섭 (79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1.09.
          오천읍 철강로 731길 26 101호 1,158,000 11.15:02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5 이종리 (423-802)   경기 광명시 광삼로 615,000 2010.11. 음성 대소 폐문부재
          13번길 22-16 지층 102호 (광명동)              01.21:38 오류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2011.11. 단양영업소 이사감
  6 이준호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1,122,000 28.10:01
          402호 (안강에덴타운)
          (410-837) 경기도 고양시
  7 박영삼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장항동, 525,000 2012.12. 제천영업소 수취거절
          메리트 원빌딩, 302호)                        06.16:10
          나라건기(주)내.
  8 강태원 (343-927)   충청남도 당진시
          어리로 15, (채운동)                 964,800 2010.11. 제천 봉양 수취인불명
                                                08.17:35 장평
  9 양인모 (157-240)
          41-80 3층
                    서울 강서구 공항동 567,000 2012.02. 제천영업소 수취인불명
                                                24.16:52
          (487-8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2011.06. 제천 봉양 폐문부재
 10 박상현 초가팔리 288-22 인창하이츠 빌라 844,200 20.05:55              장평
          8-401
                                     42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일시
       (151-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01. 제천 봉양 폐문부재
31 정병수 광신길 160, 104동 2103호(신림동 615,000 26.18:54       장평
       주공1차아파트)
32 정병일 (390-813)
       시곡1리 600-6
                  충북 제천시 송학면 802,200 2011.11. 제천 봉양 폐문부재
                                           22.21:15 장평
       (390-899)
33 김종철 29가길 7     충북  제천시  내제로             2012.0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567,000 11.05:49
34 장석찬 (390-100)  충북 제천시
       칠성로15길 6-1, 104호 (청전동)     561,000  2012.02. 충주 가금 폐문부재
                                           22.02:52 가흥
35 조희관 (390-899)
       171-9
                  충북 제천시 청전동 549,000 2012.05.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1.04:22
       (390-120)  충청북도
36 지준근 청풍호로 55-7, (영천동)  제천시               2011.11. 제천 봉양 폐문부재
                                  579,000 15.05:10    장평
       (390-150)
37 오재맹 남경빌 C동203호 충북  제천시  화산동             2012.03.
                                 3,330,000 27.23:37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8 김범준 (390-240)  충북 제천시 하소동               2010.10. 제천 봉양
       하소주공아파트 4단지 402동 506호 615,000 26.13:50 장평 폐문부재
       (343-827) 충청남도 당진시                  2012.03. 제천 봉양 폐문부재
39 정철순 송악읍 신복운로5길 16-4,          1,122,000 21.19:30   장평
       모닝하우스 303호
       (220-120) 강원 원주시 치악로                2010.12. 음성 감곡 폐문부재
40 김광수 2047, 103동 106호 (태장동,      609,000 22.02:24    오향
       성호아파트)
       (790-8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2.07.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41 정기환 해병로109번길 7, 102동          1,086,000 04.20:47
       304호(인덕동 홍성빌라)
42 전일완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1,814,400 2012.03.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05.19:09
       (363-941) 충청북도 청원군                  2010.12. 제천 봉양 이사감
43 김수창 부용면 부강로 29-12, 103동       1,845,000 18.19:50   장평
       106호(대신하나로아파트)
       (363-941) 충북 청원군 부용면                2012.06.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44 김수창 부강로 29-12,                 543,000 21.21:43
       103-106(대신하나로아파트)
45 정달용 (604-84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189번길 34, (장림동)        1,122,000 2012.03. 괴산 소수 폐문부재
                                           1610:00 길선
       (429-867) 경기도 시흥시                   2010.11. 제천 봉양 폐문부재
46 민기 오이도3길 1, 202호 (정왕동          993,600 03.12:55    장평
       마이홈빌리지)
47 김종원 (420-80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110,000 2012.03.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도약로 313, (도당동)                      23.19:24
       (345-804)  충청남도   청양군
48 정병용 청양읍 중앙로12길 41, 101호                 2011.11. 음성 원남 폐문부재
                                 1,158,000 17.03:30   하당
49 임상준 (158-859)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146,000 2011.12.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944-12 2/2 B101호                    27.16:41
       (750-803) 경북 영주시 풍기읍                2012.06.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50 전동길 동성로 70번길 55-3 (동부리        1,086,000 12.21:37
       336-2)
                               44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일시
 51 강상원 (750-040)
        283-4 3/2
                   경북 영주시 하망동 537,000 2012.08.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06.21:52
 52 김신성 (745-885)  경북 문경시 점촌동 1,809,000 2011.0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450번지 단봉아파트 106호                   25.13:49
        (530-755)  전남 목포시
 53 고복준 비파아파트 101동1106호    하당동             2012.11. 감곡영업소 폐문부재
                                  735,000 07.12:52
        (361-8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2012.02.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54 박대웅 가경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502동 907,200 10.16:33
        1902호
        (369-822) 충청북도 음성군                 2012.04.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55 이선식 대소면 소석로 33-1, 산성빌라       1,098,000 27.14:16
        302호
 56 정용길 (750-020)
        1473-4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32,000 2012.04. 남제천영업소 수취인불명
                                           09.17:23
        (750-751) 경상북도 영주시                 2012.05. 제천영업소 보관기간경
 57 박명수 대학로 130, 101동 1301호(가흥동 768,600 23.05:04             과
        주공임대아파트)
        (790-8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1.05.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58 김재천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13-1        609,000 10.14:40
        (동해면 )
 59 김영식 (580-807)
        615번지 3/5
                   전북 정읍시 연지동 1,110,000 2012.04. 괴산 괴산 폐문부재
                                           17.13:00 동부
 60 김영구 (791-18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050,000 2012.11.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항도길4번길 11, (학산동)                   26.17:56
 61 변태성 (621-809)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26번길 10-22        537,000  2012.08. 연풍영업소 주소불명
                                           21.17:06
        (390-899) 충청북도 제천시                 2012.11. 제천 봉양 폐문부재
 62 김승기 고암로 22, 205-203 (청전동,     525,000 15.10:48    장평
        청전2차주공아파트)
        (390-767) 충청북도 제천시                 2012.06. 제천 봉양 폐문부재
 63 조경인 청전대로15길 70, 10동 407호      549,000 09.05:01    장평
        (청전동 주공아파트1단지)
        (604-804)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2.01.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64 문명철 감천로210번길 11, 감천정수빌라 567,000 03.21:13
        402호(감천동)
 65 김병철 (695-9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25,800 2012.06. 괴산영업소 수취인부재
        구좌읍 김녕로17길 2,                      25.16:57
        (487-827) 경기 포천시 소흘읍               2012.04. 제천 봉양 폐문부재
 66 박상현 초가팔리 288-22 인창하이츠 빌라 1,110,000 25.06:05       장평
        8-401
 67 신흔동 (209-8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609,000 2010.12. 제천 봉양 폐문부재
        다파로 111, 375번지 1호                  20.18:58 장평
        (790-85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11.04.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68 김재천 동해면 호미로3192번길 13-1        603,000 08.12:29
        (동해면 )
 69 박성진 (626-05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2길 48, (중부동)            579,000  2011.09.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29.18:31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