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57 하천공사 준공인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홍수
                                  (0일)                 통제소,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도(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홍수
                                  (10일)                통제소,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도(10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31조             1. 하천법 제30조제7항
                               2.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22                  별지 제28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비용정산서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귀속되는 하천부속물의 명세서 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 (3)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
                                  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5) 폐천부지발생내역          (6) 준공사진
                               (6) 준공사진
1500000-0555 하천공사실시계획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접수 : 지방국토관리청,홍수
                                  (0일)                 통제소,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도(0일)
                                - 처리 : 시·도,지방국토관리청 - 처리 : 지방국토관리청,홍수
                                  (20일)                통제소,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도 도(20일)
                        근거법령 1. 하천법 제30조제6항          1. 하천법 제30조제5항
                               2. 하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2. 하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3. 하천법 시행규칙           3.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제26호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 이상인 위치도를 말합니 다) 및
                                  시한 실측지적평면도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
                               (2) 실시설계도서(2이상의 공구 면도
                                  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
                                  할한 공구별로 작성한다)         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
                                                        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별투자계획서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4) 예정공정표
                               (5) 토지등을 수용.사용하고 (5)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
                                  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 지. 의 소재지․지번․지목․면
                                  지번.지목.면적.토지등에 관한 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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