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ㅇ KSBISO993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표준명 “비파괴검사 ― 자분 탐상
     검사 ― 제2부 : 검출 매체”을“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2부: 검출 매체”으로 변경 등
  ㅇ KSC160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단위기호 “23 ℃ ± 2 ℃”를 “(23 ±
     2) ℃”로 변경, “공칭값”을“명목값”으로, “계급”을 “등급”으로 각각 용어 변경 등
  ㅇ KSC160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단위기호 “23 ℃ ± 2 ℃”를 “(23 ±
     2) ℃”로 변경, “공칭값”을“명목값”으로, “계급”을 “등급”으로 각각 용어 변경 등
  ㅇ KSD022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표준명 “주강품의 방사선투과 시험방
     법”을“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방사선 투과 시험용 장치는”을 “방사선 투과 검사용
     장치는”으로, 표 1의 “금속박 중감지”를 “금속 중감지”로 각각 변경 등
  ㅇ KSD023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표준명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
    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을“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
    법”으로 변경 등
  ㅇ KSD023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표준명 “티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 방법”을“티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노동안전위생법”을 “원자력안전법”으
     로, “시정 시아”를 “검사 시야”로 각각 변경 등
  ㅇ KSD02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표준명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
    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을“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변경 등
  ㅇ KSMISO64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적용, 표준코드 “M”을“B”로 변경, 단위
    기호 “23 ℃ ± 2 ℃”를 “(23 ± 2) ℃”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768, 유리제 하이드로미터 ― 열
    팽창계수의 협정값(액체 측정표 작성용)”을“KSBISO387, 부액계 ― 구성과 조정의 원리”로
    “KSBISO1768, 유리제 하이드로미터 ― 열팽창계수의 협정값(액체 측정표 작성용)”을,
    “KSBISO387, 유리제부액계 ― 열팽창계수의 협정값(액체에 대한 측정표 작성용)”로 각각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1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8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GUIDE32         분석 화학에서의 교정 및 인증 표준 물질의 사용
     폐지        KSAISOGUIDE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자격성에 대한 일반적 요건사항
     폐지           KSD0245             알루미늄 T 형 용접부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폐지           KSM9718                  기준 물질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GUIDE32 : 타 표준(KSAISOGUIDE33, 표준물질 — 표준물질 사용에 대한 우수 사례)
    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AISOGUIDE34 : 타 표준(KSAISO17034, 표준 물질 생산자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으
    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D0245 : 타 표준(KSD0242, 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M9718 : 타 표준(KSAGUIDE30, 31 및 KSQISO/IECGUIDE99(VIM) 등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806            농업   및 임업용    기계  ―  엔진으로    작동되는 휴대용
                              손잡이식 예초기 ― 안전성
    개정 KSBISO11850            임업용 기계 ― 자주식 기계 ― 안전성 요구조건
    개정 KSBISO13860            임업용 기계 ― 포워더 ― 용어, 정의 및 상업적 시방서
    개정 KSBISO3767-3           트랙터, 농임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기계 ― 조작장치의 식별기호
                              및 디스플레이 ― 제3부: 잔디 및 정원용 동력기계에 대한 기호
    개정 KSBISO3767-4           트랙터, 농림업용 기계, 동력 정원용 장비 ― 운전자 조작
                              및 계기판기호 ― 4부: 임업기계
    개정 KSBISO3767-5           트랙터, 농임업용 기계, 정원용 동력기계 ― 조작장치의 식별기호
                               및 디스플레이 ― 제5부: 수동운반 임업용 기계에 대한 기호
    개정 KSBISO8083             임업용 기계 ― 낙하물 보호 구조물 ― 실험실 시험과 요구
                              되는 성능
    개정 KSB7204                승용형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1806, KSBISO11850, KSBISO13860, KSBISO3767-3, KSBISO3767-4, KSBISO3767-5,
     KSBISO80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72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8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388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변종립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경기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지방사무소소재지
(인천) 인천광역시서구가재울로68 (가좌3동539-8)
(용인)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중부대로2517번길42-27(제일리66-6)
(울산)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다운동411)
(화순)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산단길12-63 (내평리732)
(시흥) 경기도시흥시산기대학로237 (정왕동2121-1)한국산업기술대학교내시흥비즈니스센터1층
(부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대로388 (약대동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203동103호
(안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107 (성곡동672번지)시화아파트형공장관리동119호
(천안평택)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삼은리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종합
지원센터1층1202호
(김포) 경기도김포시양촌읍황금로117(학운리2979) 양촌산업단지이젠몰106호
(의정부)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168(민락동697) KT민락빌딩4층
(대전)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637 (평촌동539-3)태영빌딩1층(구대림자동차빌딩)
(오창)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40 (구양청리685-1) 충북테크노파크선도기업관101호
(원주)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30-2(동화리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2동103호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8번로177(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전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팔복동1가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4층
(광양)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선월리908)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1층106호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5 (명지동3230-1)
(창원)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248(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1층
(대구) 대구광역시북구검단로71-18 (산격2동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지정번호
제3호
지정일
2017. 9. 29.
인증업무범위
F분야(1품목)
KSF3117
-
-
-
-
-
-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11806, KSBISO11850, KSBISO13860, KSBISO3767-3, KSBISO3767-4, KSBISO3767-5,
KSBISO8083 : 표준명변경및용어, 문장내용수정및추가
ㅇKSB7204 : 해설서4.(주요치수)표1 내용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0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확대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9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칙
이고시는2017년9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L9310    질화 알루미늄 분말의 화학분석방법
    제정            KSL9300    타이타늄산 바륨 분말의 화학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L931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L930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L9310 : 이 표준은 세라믹스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질화 알루미늄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ㅇ KSL9300 : 이 표준은 전자재료 원료로 사용되는 타이타늄산 바륨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
     하여 규정한다.
                                부칙
2017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49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4837호, 2017. 4.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의 종류 추가(안 제2조, 별표 1)
    1)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손을 닦는 용
       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乾)티슈를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함
                              38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나. 위생용품 중 제조·가공 품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지정(안 제3조)
    1)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같이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조·가공 품목에 대하여 품목보고제도를 도입함
  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8조~제10조, 안 제17조, 안 별표 2 및 별표 3)
    1) 과징금 산정기준과 이를 부과·징수하는 절차 및 미납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히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그 금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공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1조)
    1)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 및 공표내용을 명확히 하여 정함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15조)
    1)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
        리,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영업소 출입·검사·수거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위생용품담배관리TF)
    - 전자우편 : yebin@korea.kr
    - 팩스 :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위생용품담배관리TF)(전화
  043-719-1739, 팩스 043-719-1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51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9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라. 납부(제출)장소 : 관할 총괄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7.9.26.~9.28.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7.9.29.(금), 14: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8호
                                 공시송달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
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오산*           광주 북구 매곡로 **          120029034    3,022,980  후납우편료
      유삼*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11번길 120807265외1건 9,377,070           후납우편료
                          **
     영광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5길 ** 120268807                 3,454,480  후납우편료
      코세*           전남 장성군 동화면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전자농공단지1길 **
   씨이오**보험          광주 북구 금남로 **          190050715     674,230 국유재산사용료
      대리점
      박상*          전남 순천시 우석로 **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박은*         광주 광산구 원산막길 **          120029846   84,370,88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 목포시 상동로 26번길 **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88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
      장철*        서울 은평구 연서로 11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10번길 **
      손정*         대구 남구 봉덕로 11길 **        220000141 1,249,684,499   변상금
                                   47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5. 공고기간 내에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9】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1개월
4. 청 문 일 시 : 2017년 11월 2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승        94-2012-10-0000030 ○승여주101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90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47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5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정의 존속기한이 도래함
  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바, 해당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
  7조의2제5항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8,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1호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
  법 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
  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5조)
    1) 직무관련자가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
       계가 개입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이해관계자는 기피신청, 공무원 자신은 회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 등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39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0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7.9.1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재영 18823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일광 3024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노익균 69234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유승식 5166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강철호 8402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인수 16158 과태료 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전춘현 21084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양도현 16049 과태료 750만원 (탈세 「세무사법」제12조의2
                               상담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의4
  주정일 5772 과태료 400만원 (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정혜윤 19059      등록거부 9월       「세무사법」제12조의5          2017.10.1.~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2018.6.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장려금단체(1개)
   연번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사회복지법인                 아동복지사업 등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 해당 기부금단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9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나.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안 제5조의2)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함
  다.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안 제5조의3)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
    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라.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무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산하기
    관 담당 공무원의 가족은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의5)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 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무원,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담당 공무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고위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안 제5조의6)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사.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 제3항)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
    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
    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됨
  아.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안 제13조의2)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
  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 연락처 : 전화 044) 200-7681, 팩스 044) 200-7942
   ※ 이메일 : parkeulmi@korea.kr
                                       39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394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재영
18823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정일광
3024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노익균
69234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유승식
5166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강철호
8402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인수
16158
과태료35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전춘현
21084
과태료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위반
양도현
16049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상담등의금지)규정을위반
주정일
5772
과태료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
(금품제공등의금지)규정을위반
정혜윤
19059
등록거부9월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규정을위반
2017.10.1.~
2018.6.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1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8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7.9.15.)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4호
「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1조제3항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장려금단체(1개)
연번
기부금단체명
사업목적및주요사업
1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동복지사업등
2. 해당기부금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75조제2항에따른기부장려금단체로인정되는기간:
2017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의기간
3.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취
소)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20개)
  (사)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재)2점18안전문화재단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소문노인복지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사)행복발전소
  (사)녹색교통운동
  (사)섬김과나눔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충효예실천본부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사)진주사랑의집
  (사)더불어하나회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재)고조선황조묘사재단
  (재)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
  공생공빈밀알 사회적협동조합
  (재)한국실명예방재단
  (사)대한웨이크서핑협회
  (재)탐라종묘문화재단
  (사)꿈틔움
  (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
  (사)만사소년
  (사)무지개청소년육성회
  (재)비지에프복지재단
  (사)더좋은사람들
  (재)한베평화재단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재)한국여성수련원
  (사)해피트리
  (재)제주4.3평화재단
  (사)미래인재교육개발원
  (재)신학과사상
  (사)그린나래협회
  (사)지구촌공생회
  누림 사회적협동조합
  페토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39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사)대안기술센터
혜민서 사회적협동조합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ARCON)
(사)도산아카데미
우리동물병원생명 사회적협동조합
(사)입법이론실무학회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금강나루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에스페란토협회
(재)미래의동반자재단
(재)도담문화재단
(사)한국코치협회
(사)경남내부기관장애인예방재활협회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사)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사)익산의병기념사업회
(사)대한피트니스전문가협회
(사)금빛나래탁구후원회
(사)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사)글로컬제주연구원
(재)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사)한국차문화협회
(사)쉐어라이트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사)대한뇌종양협회
(사)충북지역개발회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사)한국농선회
(재)강원교육희망재단
(사)학부모정보감시단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사)겨레의숲
(사)미래농촌연구회
(사)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
(사)대한노인복지진흥회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재)삼라희망재단
(사)나눔과기쁨
(사)꿈에품에
(사)신라오릉보존회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사)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색동회
(재)일가재단
(사)한국후견협회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재)법령정보관리원
(재)우리도서관재단
                             39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용유왕산번영회 사회적협동조합
(사)새만금메세나협회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사)기독교북한선교회
(사)한국통일협회
(사)한국플레이백시어터
(사)우리탈북민정착기구
(사)우리들학교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재)5.18기념재단
(사)지구촌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
(사)그린크로스코리아
(재)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사)유스투게더
(사)전북스포츠클럽
(재)한국선진화포럼
(재)한국음식문화재단
(사)송해길보존회
(재)삼양원동문화재단
(사)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사)서울시립미술관후원회세마인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총연합회
(사)사람과미래
(재)홍명보장학재단
(재)바람
(사)우남소사이어티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사)리플링
(사)둥지복지마을
(사)한국여성노동자회
(사)창의적체험활동교사연구회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사)전국영어교사모임
(사)아시아리더십그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미래사회교육연구원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사)나눔국민운동본부
(사)장보고글로벌재단
(사)희망등대
(사)나눔행복
(사)남한산성복지회
(사)부천희망재단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재)로시컴법률구조재단
(사)한국여성민우회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재)육군학생군사학교 발전기금
(사)생각연구소
                        39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재)한국인권재단
(사)글로벌에코비전
(사)옥산면복지회
(재)기후변화센터
(재)한국기업가정신
(사)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협회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사)한국분석과학회
(사)경북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도원참사랑나눔
사회적협동조합 복지희망나눔이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희망을심는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한국독립피디협회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사)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평화나눔회
(사)한아프리카교류협회
(사)한국위기관리재단
(사)베트남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사)서울국제포럼
(재)한중우호친선협회
(사)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재)이희건한일교류재단
(사)월드베스트프랜드
(사)위드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사)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한국협회
(사)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더멋진세상
(사)국제아동돕기연합
(사)월드머시코리아
(사)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사)아시안프렌즈
(사)희망의망고나무
(사)글로벌발전연구원
(사)열매나눔인터내셔널
(사)아시아협력기구
(재)한코리아
(재)넥스트소사이어티
(사)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사)아이씨씨코리아
(사)봄
(사)샘복지재단
(사)글로벌호프
(사)한국유럽학회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사)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사)문경운동건강증진회
(사)한국가정사역협회
(사)은행나무부부상담연구소
                        398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사)행복가정재단
 (사)세계국제법협회한국본부
 (사)사람과사랑
 (사)글로벌한상드림
 (사)한영협회
 (재)휴먼라이츠워치코리아
 (사)의료지도자협의체
 (사)재한동포총연합회
 (사)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공동체아이티 사회적협동조합
 갈거리 사회적협동조합
 (사)경헌시니어센터
 (사)좋은학교만들기
 (사)세계교화갱보협회
 (사)빠스카교화복지회
 (사)담안선교회자활원
 (재)한국교화복지재단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2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9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사)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행복한웹앤미디어
 ㅇ변경후 법인명 :     (재)행복아이씨티
 ㅇ변경전 법인명 :     (사)전국새농민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새농민중앙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중요무형문화재제56호종묘제례보존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국가무형문화재종묘제례보존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ㅇ변경후 법인명 :     (사)인천시민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공감만세인터내셔널
 ㅇ변경후 법인명 :     (사)모먼트
 ㅇ변경전 법인명 :     (재)자유경제원
 ㅇ변경후 법인명 :     (재)자유기업원
 ㅇ변경전 법인명 :     (재)석천대웅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석천나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창조와혁신
 ㅇ변경후 법인명 :     (사)도전과나눔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4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1개)
 (사)새희망씨앗
                            39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
   40 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
        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2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43 「선원법」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4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아시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227, FAX:044-215-8073,
  e-mail:gsies2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7-245호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교육부장관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칙의 목적을 증명의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고, 각 증명의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학교 각종 발급 증명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1조)
    1) 현행 규정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수수료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종 증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
    2) 규칙 제1조(목적)에서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를 ‘각종 증명 및 증명 수수료에 관하여’
       로 수정하여 국립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법적 근거임을 명확히 함.
  나. 증명 수수료 폐지(현행 제3조 및 제4조 폐지)
    민원인(학생 및 학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기 위하여 국
    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