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시설사업 맞춤형 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붙임
 ○적용시기:2009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시설사업 맞춤형서비스 조달수수료 요율표
                                           적용요율
 구   분         서비스명         기준금액                        비        고
                                            (%)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128


기획단계           기획관리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0.112
                                                   1. 체감요율(직선보간)
                           1,000억원이상       0.095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295   2. 각 단계별로 기준금액
                                                     100억원미만의 경우는
               설계관리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0.257     단계별 최고요율 적용

                           1,000억원이상       0.218
설계단계                                               3. 부가세 포함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088
          설계검토 또는
                                                   4. 공사예산액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0.077
          설계적정성검토
                           1,000억원이상       0.065   5.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 협의 조정 가능
               직접관리      모든공사, 단일요율        1.070

                                                   6. 총사업비관련 수수료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0.717
시공단계                                                 별도고시 까지 유보
          아웃소싱관리       500억원이상~1,000원억미만   0.624


                           1,000억원이상       0.530

         설계변경검토 또는
설계변경
         총사업비 설계변경         변경대상금액          0.200    단일요율
 단계
          사전타당성검토

◆적용시기:2009년 1월 1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맞춤서비스 내용
 -기획관리:사업계획 수립, 관련법률 검토, 사업예산·소요기관 검토 및 각종 인·허가업무 등
 -설계관리:설계용역계약(과업지시서 작성 포함 등)업무와 계획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
  계 전과정의검토·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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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 문화재
 ○등록 내용
등록
       문화재 명칭        소재지(소장처)         제작년도        제   원(크기 mm)      소유자     비고
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                   기장 6,600 기폭 12,700
      국산 1호 항                                                        공군
411             면 쌍수리 136             1953년   기고 3,050 중량 380kg
      공기 ‘부활’                                                       참모총장
                (공군사관학교 박물관)                  엔진 O-200 85마력(4기통)

 ○등록사유
  -1953년 공군이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제작하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폐한 국민의 자
      존심 회복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復活”이라는 친필 휘호를 내린 동력항공기로 역사적·항
      공기술사적으로 가치가 큼.
  -1960년까지 연락기 및 연습기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소재를 알 수 없다가 2004년 1월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지하창고에서 ‘부활’호 기체의 골조 등이 발견되어 이를 공군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에서 2004년 10월 복구 완료함.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고시제2008-20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20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특    허   청   장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PCT 선행기술조사사업 추진 및 선행기술조사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보완
2. 주요 내용
 가. PCT 국제출원의 아웃소싱 추진을 위한 최소 조사인력 인원수 및 조사인력 자격요건 등의 규
  정 마련
 나. PCT 국제조사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223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다. 신규 전문기관 지정신청시 학사 졸업예정자도 조사인력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라. 조사인력의 조사능력을 중심으로 신규 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

  에 대한 평가배점 조정

 마. PCT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인력 1인의 적정 조사건수 규정

 바. 전문기관간 조사품질 경쟁체계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 차등배정 비율 확대

 사. PCT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우선심사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출한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품질평가기준 마련

 아. 신규 전문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물량 부여기준 마련

 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양식 개선

 차. PCT 국제출원서의 전문기관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카. 선행기술조사 품질관리를 위한 감독 강화 규정 마련

 타. 전문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모법에 부합되도록 규정

3. 시행일

 ○동 고시 개정안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6호, 2008. 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

 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편적 역무 제공권역”이란 시내전화 서비스와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등에 따른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지역(이하 “권역”이라 한다)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에 의한 통화권을 말한다.

 2. “소요비용/수입 비율”이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

  다.
                               224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C소대원이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에게 분패한 이후 1957. 6. 29 영국군과 한국군 제25사
    단이 희생된 영국군을 추모하려고 전투가 있었던 설마리고지 하단 암석에 붙여 건립한 전
    적비로, 당시 유엔군의 참전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임.
   ○설마리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이 치른 대표적인 전투 중의 하나로 중공군의 진격을 지
    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영국군의 희생은 세계사적으
    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4) 연천 유엔(UN)군 화장장시설(등록문화재 제408호)
   ○한국전쟁 때 연천지역에서 많은 격전이 전개되고 고지 쟁탈전이 한창 격렬했던 시기인
    1952년 유엔군 전사자를 화장하려고 건립되고 휴전 직후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화장
    장 시설로, 유엔군 참전 상황에 대한 실증적 자료이며 한국전쟁사에 있어 생생한 역사의 현
    장임.
   ○또한,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화장장 시설은 한국전쟁 유적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산화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시설로서 보존가치가 있음.
  5)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등록문화재 제409호)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광복 전까지 일본군 부대가 주둔했고 1946년 육군 제9연대 창설
    및 1951. 3. 31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시 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가치가 큰 시설물로,
    광복 직후 한국군 창설 및 훈련 상황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임.
   ○한국전쟁기에 많은 국군을 양성한 산실로서 국방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당시 제주도가 지닌
    지리적·군사적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임.
  6)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등록문화재 제410호)
   ○이 훈련소는 한국전쟁기에 해병 3기생들이 훈련을 받고 해병 4기생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역사적인 군사 유적지임.
   ○병사(兵舍)와 함께 세면장이 남아 있어 당시의 훈련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
    가 있으며, 한국전쟁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큼.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2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국산 1호 항공기 ‘부활’」을 다음과 같이 문화

                             222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단체

                                        교량 1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제406호 칠곡 왜관철교                           ·연장 469m          국토해양부        -
                  석전리 872 외
                                        ·면적 2,869.8㎡
                                        기념비, 전면 계단,
        파주 영국군 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 계단 좌우측 석축 구
제407호                                                       파주시        -
        마리전투비     지리 산2-2               조물
                                        ·부지면적 172.9㎡
                                                            전승목,
        연천 유엔(UN)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 화장장시설 1동
제408호                                                       심재범      연천군
        군 화장장시설   이리 610, 산77-2         ·지적 1,596㎡
                                                            외 2명
        제주 구 육군제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동, 1층
제409호                                                       국방부        -
        훈련소 지휘소   대정읍 상모리 3370 외        ·건축면적 637㎡
                                        <병사 1동, 1층>
        제주 구 해병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축면적 694㎡
제410호                                                       국방부        -
        련시설       대정읍 상모리 3306 외        <세면장 1동, 1층>
                                        ·건축면적 117㎡

나. 등록 사유
 1) 김천 부항지서(釜項支署) 망루(望樓)(등록문화재 제405호)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건축한 화기진지(火器陣地) 용도의 자주적
    방어시설로, 주민들이 경찰을 지원하여 북한군 게릴라들의 침투를 막는데 크게 이바지한
    곳임.
   ○한국전쟁 때 경찰이 운용한 망루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고 이 지역에서의 민경합동
    전투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전적 유적지로서 보존가치가 큼.
 2) 칠곡 왜관철교(등록문화재 제406호)
   ○한국전쟁 때 북한군과 유엔군의 주력부대 간의 격전이 전개된 중심지역에 있는 이 철교는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려고 미군 제1기병사단에 의해 경간(徑間) 1개가 폭파됨으로써 북
    한군의 추격을 따돌리는 역할을 한 유적으로, 한국전쟁 격전장의 중요한 상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I형 콘크리트 교각으로 화강암을 감아 의장이 화려하고 지면에 닿는 부분을 아치형 장식과
    붉은 벽돌로 마감하는 등 근대 철도교에서 보기 드물게 장식성이 높으며, 100년 이상 된
    트러스교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교량사와 철도사적인 가치도 있음.
 3)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등록문화재 제407호)
   ○1951. 4. 22.~4. 25. 설마리 계곡에서 영국군 글로스터셔연대 제1대대 및 제170 박격포대

                                  221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소        재        지             지         적                        재지정면적
No.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                               (㎡)

                                                                        국
33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93-2          19,835 임야                         19,835      수원함양
                                                                      (산림청)
                                                                        국
34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97             8,727 임야                             8,727   수원함양
                                                                      (산림청)
                                                                        국
35 충남      예산       대흥      신속       산33             4,165 임야                             4,165   수원함양
                                                                       (산림청
                                                                        국
36 충남      서천       마산      신장       산19-2           8,628 임야                             8,628   수원함양
                                                                       (산림청
                                                                        국
37 충남      서천       마산      신장       산35-1           7,819 임야                             7,819   수원함양
                                                                       (산림청

2. 재지정 연월일
 지정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이의신청기간 안내
 본 지정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2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7호
      경관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경관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    적                            재지정면적
                                                             지목        소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                                  (㎡)

 계                  총 2필지                      449,157       -          -           449,157         -

                                                                       국
충남        부여       부여       능산       산33           14,777 임야                         14,777       경관보전
                                                                      (산림청)
                                                                       국
충남        예산       덕산        둔        산2       434,380 임야                           434,380       경관보전
                                                                      (산림청)

2. 재지정 연월일
 지정예정지 고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234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3. 이의신청기간 안내

 본 지정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2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8호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     적                        해제예정지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                        면      적


 계              총 2필지                  179,240   -        -           68,083     -

                                                       국                       지정기간만료
충북    충주       수안보   중산    산4          177,157 임야                     66,000
                                                      (산림청)                    지정목적상실

                                                       국                       지정기간만료
충남    서천       마산    송림    산3-7          2,083 임야                      2,083
                                                      (산림청)                    지정목적상실


2. 지정해제 연월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이의신청기간 안내

 본 지정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4번지 중부지방산림청(☎ 041-850-402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

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08-05호, 2008. 9. 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35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2008년 10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9. 양산지방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구분: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공단명         대상지역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계                   2,186,000        2,196,585          10,585 증가

                  교동         319,000         351,465           32,465 증가
  양산지방공단          어곡동         19,000           9,867           9,133 감소
                  유산동      1,231,000        1,210,825          20,175 감소

  북정공업지역          북정동        437,000         413,572           23,428 감소

                  산막동        159,000         183,438           24,438 증가
  산막공업지역
                  호계동         21,000          27,418           6,418 증가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양산시 공단수질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

   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1호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사유

 항공산업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 중에 있거나, 인증항공기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될 기술

 표준품에 대하여 표준서를 추가로 제정 고시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별표 1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목록에 개인용 낙하산 등 11개 품목을 추가

                               236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나. KTSO-C23d(개인용 낙하산), KTSO-C26d(항공기 휠, 브레이크 및 휠-브레이크 조립

  품), KTSO-C27(수상 비행기용 쌍 플로트), KTSO-C44c(연료 유량계), KTSO-C70a(구

  명정), KTSO-C79(복사열 감지식 항공기용 화재 탐지기), KTSO-C106(대기자료컴퓨터),

  KTSO-C113(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디스플레이), KTSO-C123b(조종실 음성기록장치),

  KTSO-C126(406 MHz 비상위치 송신기), KTSO-C140(항공 연료, 엔진오일, 유압 호스 조립

  체), KTSO-C142a(일회용 리튬 셀과 배터리) 표준서 신설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실(전화:02-2669-6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http://casa.go.kr 접속 후 “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F2868   거주공간 뜬바닥용 재료의 동탄성계수 측정방법                    규격안

 확인    KSF9005   경량형강 부재의 비내력 벽체 시공표준                        규격안

 확인    KSF4742   비내력 벽체용 경량형강 부재                             규격안

 확인    KSF4521   건축용 턴버클                                     규격안

 확인    KSF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규격안

 확인    KSF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규격안

 확인    KSF2905   구조부재에 가해진 충격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F2904   구조부재의 처짐에 따른 내화 뿜칠재의 영향 시험 방법               규격안


2. 확인 사유

 관련 표준 및 기술 검토 결과 개정 사유가 없어 확인 처리하고자 함.

                                   237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3. 주요 확인 내용

 현행 표준 그대로 유지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F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                                  규격


2. 폐지 사유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와 KS F 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로 통합되어 KS F 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 1종의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두 표준은 건축물 옥상 및 외벽방수에 주로 사용되는 도막 방수재에 대한 표준으로서 지붕용과

 외벽용으로 사용부위만 다르고 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KS F 3211(건설용 도막 방수재)로 통합하

 여 관리하고자 KS F 4920(외벽용 도막 방수재)을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38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3. “고비용·저수익권역”이란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회계자료에 기초한 권역별 소요비용/수입

  비율이 시내전화 서비스는 110%, 시내공중전화 서비스는 130% 이상인 권역을 말한다.

 4. “총매출액”이란 요금수익, 접속료수익(별정통신사업에 의한 망 이용 수익 포함), 전화계망간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매출액”이란 총매출액에서 접속료(별정통신사업에 의한 망이용 대가 포함) 및 전화계망간 내

  부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

 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로 한다.

                       제2장    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기

 간통신역무 중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신고(127)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비율)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월 통화요금 50% 감면

 2. 시외전화 서비스: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3.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

  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4. 무선호출 서비스:기본사용료의 30% 감면

 5. 번호안내 서비스:114 안내요금 면제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② 영 제2조제3항제4호의 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전화 서비스:가입관련 비용(가입비, 설비비, 장치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요금 75도수 면제(단, 시내·외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시내·외통화요금의 총 도수에서 150도수 면제)

 2. 시외전화 서비스:시외통화요금 75도수 면제

 3. 무선호출 서비스:기본사용료 30% 감면

 4. 번호안내 서비스:114 번호요금 면제

 5.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입비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13,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

                                225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③ 영 제2조제3항제8호의 대상자에 대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
 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④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서비스 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전화 서비스, 이동전화·개인휴대
 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무선호출 서비스 및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
 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한다.
 ⑤ 영 제2조제3항제8호의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한다.)
 ⑥ 영 제2조제3항제8호의 대상자의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서식
 과 같다.
                  제3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제5조(소요비용 및 수입의 기준) ①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비용(판매촉진비는
 제외한다), 전기통신관련유형자산처분손익 및 기준자산에 대한 투자보수로 한다. 다만, 투자보수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투자보수는 역무별 기준자산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준자산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고정자산 장부가액과 연평균 재
  고자산 및 적정운전자본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적정운전자본은 역무별 영업비용(감가상각비 및 판매촉진비를 제외한다)의 45일 평균금액으로
  한다.
 4. 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의 구성, 사업자의 경영여건, 법인세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가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전
  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 따라 정한 세전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5. 고정자산은 유·무형자산(판매촉진관련 자산을 제외한다)과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수입은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에는 제4조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 할인액을 가산한다.
제6조(서비스의 권역별 회계분리) ① 권역별로 손실을 보전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을 권역별로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권역에 직접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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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권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권역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권역으로 분류한다.
 1.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 및 접속료
  가. 접속료 수익:접속제공사업자로서 착신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 비
   율. 단, 통화량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속제공사업자가 발신하는 통화량 비율
  나. 접속료:접속이용사업자로서 발신하는 시내전화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2.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로부터의 접속료수익:접속제공사업자의 시외전화서비스 및 국제전화
  서비스의 통화량 비율
 3. 내부거래수익: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단,
  통화량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서비스의 요금수익비율을 적용
 4.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
  가. 내부거래비용: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비율
  나.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시내전화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통화량비율
 5. 재고자산의 투자보수:재고자산을 제외한 연평균 유형자산 장부가액 비율
제7조(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
 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권역별로 소요비용/수입 비율을 산정한다.
 2. 고비용·저수익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3. 권역별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권역별 손실의 1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
 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7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
  전금을 산정한다.
 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소요비용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과 제3조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소요비용/수입 비율의 산정단위는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까지 산정하되, 넷
 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가입자 단말기기로부터 시내전화 단국교환기의 회선분배반까지의 구간에 광케이블등을 이용하
 여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해당 구간 서비스 소요비용은 음성전화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에 한한다.
제8조(도서통신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도서통신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
 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에 손실보전비율 0.9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비용은 도서지역에 대한 시내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무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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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매체와 관련된 비용에 한한다.

제9조(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은 시내공중전화를 무인제 공중전화와 자급제 공중전화로 분리한 후 무인제 공중

 전화에 대해서만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권역별로 소요비용/수입 비율을 산정한다.

 2. 고비용·저수익권역에 대하여 권역별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권역별 손실을 산정한다.

 3. 권역별 손실에서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서 권역별 손실의 30%를 차감하여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을 산정한다.

 4. 권역별 보전대상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90%를 적용하여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

  전금을 산정한다.

 5. 각 권역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합산하여 총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점금을 산정한다.

제10조(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잠정보

 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산정된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경영효율목표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

 액은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경영효율목표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년도 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다.

제11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검증된 잠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영 제6조제3항의 금액을 차감하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결정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제1호의 차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매출액을 제외

 한 매출액으로 한다.

 1.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 고비용/저수익 권역의 매출액

 2. 도서통신서비스의 매출액

 3. 선박무선전화서비스의 매출액

 4. 부가통신역무의 매출액

제12조(회계자료의 제출) 손실분담사업자는 손실분담 또는 면제 관련 회계자료를 해당 회계연도 종

 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자료의 검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편적역무제공실적

 보고서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회계자료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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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 및 손실분담사업자와

 검증방법, 검증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분담절차

제14조(직접제공사업자) ①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외의 전기통신사업자중에 서비스 제공권역, 가입

 자 점유율, 제공서비스의 품질 및 요금수준 등의 측면에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

 비스를 직접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직접제공사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직접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비용·저수

  익권역에 한하여 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면제

 2. 도서통신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직접제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편적역무손실보전

  금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직접제공사업자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실분담

 관련 자료 제출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상응하는 서비스란 서비스 품질 및 요금수준이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역무와 유사하고 해당 서비스의 제공권역이나 가입자 점유율에

 있어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내공중전화 서비스:각 고비용·저수익권역의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2. 도서통신 서비스 및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서비스 전체 가입자 점유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제15조(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①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분담비율은 전체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

 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 합계중 개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매출

 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정단위는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여덟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6조(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분담방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손실

 분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해당 손실분담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단, 개별손실분

 담사업자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0.1%이하인 손실부담사업자에

 게는 해당 보전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부과시에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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