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32호                조 달 관 보                   2001. 2. 20. (화요일)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
 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항           에 평창군 헬기임차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공법 제134조의 의거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업체를            제4항의 관련서류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보증서
 필한 업체로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 적합한 기종            발급가능확인서 각 1부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을 확보한 업체(제반사고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            합니다.
 되어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
5. 입찰참가 제출서류:입찰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           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사본, 인감증명서, 항공기사용사업자등록증 사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평창군 헬기임차용역 세
 본,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참가시 의료보험증 사본           분기준은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
 또는 재직증명서, 담수용량확인서류, 보험가입확인            으로 평가합니다.
 서류, 항공기등록증 사본등으로 사본으로 제출된            마. 적격심사의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은
 서류는 원본 대조필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산불방지 헬기임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차용역 이행실적에 대한 비율로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바.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2000년도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           한국은행발행“’99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
  약이 명시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며, 항공운수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및 유
  다.                                   동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99년도말 평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자기자본비율 38.28% 유동비율 53.41%).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최근 1회년도의 공인회계사의
7. 입찰방법                                감사보고서, 관할세무서승인 재무제표, 공인기관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            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자료에 의하며 최
  찰이며,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근년도의 해당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나. 본 입찰은 현장입찰로 진행합니다(상시 및 우편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반기
  입찰은 불가).                             결산서에 의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이 불가합니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아.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에 상당금액의 범
 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위내에서 15개의 예비복수 예정가격중 4개를 추
9. 낙찰자 결정방법                            첨한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적가격으로 입찰           자.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
  한 자순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2인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심사결과 최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자치부예규 제48호) 및 강원도 평창군 헬기임차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              자를 결정합니다.
  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10. 기타사항
  다.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기술용
 나. 적격심사예상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적가             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로              건,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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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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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급       기    준   및     지   급   액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지                  급                 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순위가 상위                    월봉급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
                   30퍼센트 초과 70퍼센트이내에 해당되
                   는자
비고:직종 및 업무의 특정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헌법재판
    소 사무처장은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방 법 지                급           액
3. 안전관리수당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월 30,000원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자
                                                                    :월 15,000원이하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월 10,000원이하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

    부    칙                                       급대상범위를 상위 근무실적우수자 50퍼센트에서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                     70퍼센트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급률을 조정함
 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2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
                                                 나.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전기·위험물 및
 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을 안전관리수당으로
 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통·폐합함(별표 2).
         ◇개정이유
                                                 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성격이 유사
                                                 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준용규정을 공무원수당 규정에
한 특수업무수당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서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함(제7조).
         ◇주요골자
가. 성과상여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                                                〈헌법재판소 제공〉



     지 방 자 치
◉대구광역시고시제2001-15호                                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에 비치

    대구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구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
                                                     2001년 2 월20일
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
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하며, 관계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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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1. 대구 도시계획 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조서
 가. 학 교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폐 지 덕원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성구 황금동 99-1번지 일원                                      31,713
신 설 덕원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성구 욱수동 81번지 일원                                        43,880
 나. 공 원
                                                          면         적(㎡)

구 분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 경 봉무공원 도시자연공원 동구 봉무·도동 일원                      1,701,800     감) 58,051     1,643,749
2. 관계도면:별첨(게재생략)

◉(서울)강남구고시제2001-11호                             ○위 치:강남구 삼성동 159-3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따른지형                        ○규 모(㎡):5,232→5,270(증38)

     도면승인고시                                     ○비 고:지하철계단 출입구 부분의 확장

1. 강남구고시 제2000-9호(2000. 2. 1.)로 도시계획                     (삼성동300-1→삼성동159-3으로변경)

 시설(철도)변경결정된 강남구 삼성동 159-3번지                   나. 관계도면:생략(강남구청 도시환경과 및 지적과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비치 도면과 같음).

 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대구)달성군고시제2001-10호
2.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도시관리국 도시환경과                           대구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

 (2104-1836) 및 재무국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                1. 대구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 제26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2001년 2 월20일                               이 도시계획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

                       강남구청장                    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

가.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성군 도시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조서                                            2. 본 고시내용은 관보게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

 ○구 분:변경                                        다.

 ○시설명:철도                                             2001년 2 월20일

 ○시설의세분(고속철도):삼성정차장(출입구)                                            달 성 군 수

1. 대구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가. 도 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중로         1 242        20 집산도로     402 본리리 14-4          본리리 56-1      일반도로 노선신설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159 본리리 47-2          본리리 30           〃

변경    〃       2   17       8   〃       149 본리리 39-10         본리리 37-1         〃     연장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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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8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입법예고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1. 개정이유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같이 공고합니다.                             세를 면제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

   2001년 2 월20일                       국신용장등의 범위를 확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

                  재정경제부장관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입법예고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
1. 개정이유
                                       적용하던 것을 과세기간 종료일후 20일이내에
 기업의 분할시 포괄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부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토록 하여 납세편의
 채의 범위등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를 제고함.
 하고, 금융리스의 범위를 조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         나. 금융기관의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을 금융·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다.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
 가. 기업의 분할시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및 차입          세를 면제함.
  조건상 차입자의 명의 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등       3. 의견제출
  부채를 제외하고 승계하여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있도록 함.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
 나. 리스계약에 계약금지해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융리스로 인           제과, 503-9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3. 의견제출                                이유)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는 개인은 2001년 3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장,
 503-92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0호
 가. 이 시행규칙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
  과 그 이유)                         례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전화번호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0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9호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안)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1년 2 월20일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환급관련서식(별지 제5호,

                                 23
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제7호, 제8호서식)에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란을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신설하여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                   농 어업에 비해 많은 인적 노동이 소요되는 임업의
 특별세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적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임
 편의제고
                                              업용 기계(트렉터부착형집재기등 9개품목)에 대해
2. 의견제출
                                              영세율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영세한 임업가구의 경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1. 트렉터부착형집재기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2. 목재파쇄기
 과장, 503-9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굴삭기부착형집재기(우드그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4. 타워야더
   이유)
                                              5. 톱밥제조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6. 동력임내차
   전화번호
                                              7. 밤수집기
                                              8. 포워더
◉재정경제부공고제2001-21호
                                              9. 자동지타기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
                                             2. 의견제출
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
                                              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합니다.
    2001년 2 월20일                              과장, 503-9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                           이유)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1-7호
    전파장해방지구역지정
 전파법 제74조의2(법률 제5470호, 1997.12.17.)
및 전파법 부칙 제7조(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장해방지구역지정(정보
통신부고시 제1998-33호, 1998. 3. 9.) 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2 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




                                        24
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1. 당해 방지구역의 범위                          시한 바 있는 인천국제공항 왕산레이더 시설공사 실
 당해 무선국간의 전파로의 지상 투영면상의 중심선             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으로부터 양측 각각 25m안의 구역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고층건축물등의 전파장해 방지조치                             2001년 2 월20일
 전파장해방지구역내에서 법률 제5470호(1997.12.                                 건설교통부장관
 17.)의 제74조의3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다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왕산레이더 시설공사
 음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동법시행령(대통령령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제15830호, 1998. 7. 1.)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가. 사업시행자: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강동석
 당해 중요무선통신의 전파장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가. 최고부의 높이가 지표에서 35m을 넘는 건축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또는 공작물(이하 “고층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가 사업의 목적:인천국제공항의 입·출항 항공기
   신축                                        의 안전한 이·착륙과 원활한 운항을 도모하기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고층건축물등으로 하는
                                             위한 공항감시레이더 공항기상레이더시설 및 부
   증축
                                             대시설 설치
 다. 고층건축물등의 증축· 개축 또는 수선
                                            나. 사업개요
    부    칙
                                        구                분 기           정 변           경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시설(진입도로)
②(고시의 폐지) 법률 제6197호(2000. 1.21.) 전파법
                                            -연장            1,310.1m       1,310.1m
부칙 제7조(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
                                            -폭             7~10m(2차선) 7~10m(2차선)
거하여 이 고시는 2002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편입면적          35,415㎡        35,452㎡
                                        ○공항시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5호
                                            -부지조성          14,670㎡        12,214㎡
    건설기계검사소지정취소및신규(변경)지정
                                            -기상레이더 건물 470.1㎡              470.1㎡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항기상레이더 1식                   1식
기계검사소를 지정취소 및 신규(변경)지정되었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TDWR)

같이 고시합니다.                                   -공항감시레이더       973.81㎡        973.81㎡

    2001년 2 월20일                            건물

                   건설교통부장관                  -공항감시레이더 1식                      1식

1. 지정취소:서울동부건설기계검사소 서울 중량구                  (ASR/MSSR)

 상봉동 79-6 상봉중기정비공장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을왕동 일원
2. 변경지정:서울북부출장검사소 서울 도봉구 창5             5. 사업시행기간
 동 224-28 영원보링(주)                           ○기 정: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검사일:매주 월, 수, 금요일(민원, 검사접수 기능
                                            ○변 경:착공일로부터 2001년 2 월까지
 은 상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4. 지정일:관보 게재일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45호(’99. 5.20.) 로 고     7. 도시계획시설(도로, 공항)결정조서

                                       25
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부    칙                                  제1부 정의들과 일반적인 요구사항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기술표준원고시제2001-80호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2001년 2 월20일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1년 2 월20일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기술표준원장

1. 안전기준번호:K 60250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2. 기준명:미터단위 길이를 갖는 파장들을 포함한                1. 안전기준번호:K 60455-2 및 K 60455-2-Am1

 파워오디오와 라디오에서 전기 절연재료의 유전율                 2. 기준명:전기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해성 중합
                                            (polymerisable)수지 화합물들에 대한 사양
 과 유전손실의 결정법
                                            제2부 시험법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1-8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1년 2 월20일
                                               2001년 2 월2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1. 안전기준번호:K 61087
                                           1. 안전기준번호:K 60455-2-2
2. 기준명:충전된 표면으로부터 방전량을 평가하기
                                           2. 기준명:전기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해성 중합
 위한 안내
                                            (polymerisable)수지 화합물들에 대한 사양
    부    칙
                                            제2부 시험법-전기적 목적을 위한 코팅(coating)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우더(powder)에 대한 시험법들
                                               부   칙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9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1-82호
    2001년 2 월20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기술표준원장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2001년 2 월20일
1. 안전기준번호:K 60455-1 및 K 60455-1-Am1                           기술표준원장
2. 기준명:전기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해성 중합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polymerisable)수지 화합물들에 대한 사양             1. 안전기준번호:K 60455-3-1

                                      30
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변경 산121-7     임     2,855       2,855 국 방 부                               육             군

기정 산134-3     〃     3,919       3,919 산 림 청                                     국

변경 산134-3     〃     3,919       3,919 국 방 부                               육             군

추가 산119       〃    82,810        731 산 림 청                                      국

〃   산121-3    〃       26          26            〃                               〃

〃   산121-4    〃     1,681       1,573 인천 중구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   산121-5    〃     4,083       1,060 산 림 청                                     국

〃   산122-4    〃      936          91 인천 중구 을왕동 755-41                     박     용       준

〃   산132-4    〃      272          69 산 림 청                                      국

〃   산134-1    〃      121         114            〃                               〃

〃   산121-6    〃      108         108 국 방 부                                육             군

〃   산121-8    〃      288         288 산 림 청                                      국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3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D 3553 일반용 철못
기관에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   KSD 3710 탄소강 단강품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   KSD 6704 땜 납
1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D 7012 동 및 동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2001년 2 월20일
                                                2. 개정사유
                   기술표준원장
                                                 정부부처간에 동일품목의 중복규격 운영에 따른 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규격(KS)과 정부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각 부처에서 제정된 규격중 상이한 내용을 통일화

개 정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5. 기계적 성질 그리고,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기계적 성질값을
       봉강               변경할 수 있다. 추가
                      6.2.1 모양 다만, 리브사이의 각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추가
                      8. 제조방법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열간 압연 재료를 추가할
                        수 있다. 추가
                      11. 포장 및 표시 포장방법 및 단위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르고, 철
                         근 콘크리트용 봉강에는 다음사항을 사용중 지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표시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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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2호                            관         보               2001. 2. 20. (화요일)

규격번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경할 수 있다. 수정
KSD 3553 일반용 철못      7. 인장강도 시험 인장강도 시험은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시험방법
                          을 규정할 수 있다. 삽입
                     9. 표시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해 표시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추가
KSD 3710 탄소강 단강품     5. 기계적 성질

                          표4
                           (4)
                          주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기계적 성질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

                                 추가

KSD 6704 땜 납         5. 모양 및 치수 0.9㎜, 2.4㎜ 기준 추가

KSD 7012 동 및 동합금 피   4.2 화학분석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성분 함량을 규정할 수

          복아크 용접봉         있다. 추가

                     4.4 기계적 성질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인장 강도 및 연신율

                          을 규정할 수 있다. 추가

                     5. 치수 및 허용차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치수 및 허용차 를 규

                          정할 수 있다. 추가

                     7. 검사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검사항목 및 성능평가 방법등

                          을 규정할 수 있다. 추가

                     8. 포장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포장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추가

                     9. 제품의 호칭 방법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호칭방법을 규정

                          할 수 있다. 추가

                     10. 표시 다만,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정에 따라 표시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추가

4. 의견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1년 4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고시제2001-76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자본재기술표준부 소재과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1년 2 월20일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                                   기술표준원장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기용품안전기준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기술표                1. 안전기준번호:K 60167
  준부 소재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              2. 기준명:고체 절연 재료의 절연저항 결정을 위한
  509-7319, FAX 02 ·509-7316)로 문의하여            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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