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차례에 걸쳐 도합 2억 3,000만원을 빌렸다가 2008년 6월 말경 원금 1억원을 변제한 후, 주
   가의 하락으로 변제하지 못하다가 2009년 3월 10일경 원금 8,000만원 및 그 동안의 이자
   700만원을 변제하고 징계청구시(2009. 6. 15.)까지 5,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검사
   로서의 위신을 손상함
2. 징계 대상자: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신현성
 ○처분일자:2009년 9월 22일
 ○징계종류:감봉3월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징계사유
  1) 2007년 8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하면서 ○○○가 사기죄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와 사적인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8월경부터 2007년 12월 1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으로부터 2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고,
  2) 2009년 3월 6일경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통해 사면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효지휘서에 첨부된 판결문만 검토한 후 만연히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함으로써 ○
   ○○로 하여금 13일간 불법 구금되게 하여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함.
3. 징계 대상자: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정희선
 ○처분일자:2009년 9월 18일
 ○징계종류:견책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징계사유:2008년 10월 17일경 ○○○에 대한 2심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효지휘서에
  첨부된 1심 판결문만 검토한 후 만연히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함으로써 ○○○로 하여금 157일
  간 불법 구금되게 하여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함.
  ※다만, ○○○는 벌금 600만원에 대한 120일의 노역장유치가 지휘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상
   태였으므로, 석방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집행하도록 지휘하여 결과적으로는 불법 구금일수가
   37일임.
4. 징계 대상자: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이영준
 ○처분일자:2009년 9월 21일
 ○징계종류:견책
 ○적용법조: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징계사유:2009년 3월 12일경 ○○○에 대한 밀항단속법위반죄의 기수시기를 잘못 인식한 나
  머지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하여 위 ○○○로 하여금 48일간 불법 구금되게 하여 검사로서 직무
  를 태만히 함.
                            131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표준 서식 및 작성 방식 표준화에 따라 관련 표준을 전부 개정하고
 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
  ○표준명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으로 변경하고 국제표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내용 수정·보완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의 목표와 기능 모델 등의 개요를 추가하고, 기록
   물 인수·등록·포맷변환 등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추가된 일부 기능요건을 반영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각 조항의 번호를 일괄 정리하고 서식을 통일
 나. 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간 연계데이터 규격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과정에서 추가·변경된 데이터 규격 현행화
  ○동 표준 내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기록관리시스템과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데이터 규격」을
   독립된 표준으로 분리하여 제정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식 통일
 다.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현용·준현용 기록물용
  ○표준명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변경하고, 비현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를 포함하
   여 표준화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서식 통일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개요, 특성, 용어정의 등을 추가 및 보완
  ○메타데이터 요소를 일부 추가하고, 하위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
 라. 시청각기록물 관리 실무매뉴얼
  ○표준명을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3부:시청각」로 변경하고, 처리과와 기록관으로 구분하여
   시청각 기록물 관리요령 기술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및 용어 사용 등 표준에 따른 표현방식 통
   일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9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표   준   번   호                 표         준      명

   NAK-P-2007-15       전자·비전자 기록물 물리적 편철 지침

2. 폐지 이유
 「기록물 정리 및 이관지침」[NAK/S 3:2007(v1.0)]과 내용이 중복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들어 이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8호
 염관리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35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18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    준   번   호               표        준      명

  NAK/S 10:2009(v1.0)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NAK/TS 1-3:2007(v1.0)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능분류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2. 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시한 기록관의 기능 및 기록물 종류별 관리 등 기록관의
 기능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설 및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기록관리 환경에 부합하도록 기록관 업무 처리 절차
    표준화
  ○기록관 운영 원칙, 기준 관리, 기록물 정리 및 이관, 평가 및 폐기, 보존 등 절차별 업무 지
    침 제시
 나. 기록관리시스템과 기능분류시스템간 데이터 연계규격
  ○기존「기록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규격」에 포함되어 있던 동 사항을 독
    립적으로 분리 제정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기능분류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해
    야 할 데이터 규격을 정의
    -기능별·목적별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 데이터 요소 설명과 XML 스키마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4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소금산업의 육성, 식품생산에 적합한 품질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나 종전의 「염관리법」으로는 변화하는 식품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소금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소금관련 용어의 재정비
  (1) 소금관련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소금산업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발
   전 및 신성장 동력 추진을 위해 법률 명칭을 바꾸고, 소금관련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명칭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하고, 소금관련 용어를 일반소금, 가공소금, 태움·용융
   소금 등으로 구분·정비함.
  (3) 「염관리법」에서 「소금산업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여 염전의 시설 및 환경개선, 소금의
   품질관리, 유통,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소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보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금제조·가공업자의 책임한계 설정
  (1)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조치 등을 조치하며, 소금 제조업자는 품질좋은 소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규
   정함.
  (3) 소금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됨.
 다. 소금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1)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
   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매 5년마다),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
   고,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확정하며, 기본계획에는 소금의 품질향상, 관련기
   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정보화,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함.
  (3) 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생산, 유통, 소비,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금산업을 육성·지원
  (1) 소금산업의 연구·기술개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홍보·판매 등을
   지원하고 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 산업적 응용 촉진,
   소금의 생산·가공·유통시설 현대화, 소금 홍보 및 판매, 우선구매, 계약거래 등의 교류협력
                           136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사업 등을 육성·지원하도록 규정함.
 (3) 소금산업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산기술 다양화 및 고부
  가가치 상품개발 확대 등 소금의 세계 명품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친환경천일염 보조금제도 도입
 (1) 생태환경 보전과 식품안전성 확보 등 소금산업의 공익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천일염
  직접지불제도 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함.
 (2) 친환경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에 대한 친환경소금제조업 소득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
  정함.
 (3) 친환경 전통 천일염 생산자에 대하여 노동력 증가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보
  장을 해줌으로써 명품 소금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인프라 구축
 (1)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소금제조 및 가공분야의 우수한 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2)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관리, 인력 양성 및 소금 제조·가공분야
  의 우수한 기능인을 소금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천일염 생산기술 전수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명인지정, 생산자단체 육성으로 천
  일염전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사. 소금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등
 (1) 소금제품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소금제품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가공을 통한 품질향상,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소금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
  적제 및 지리적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함.
 (2) 표준규격을 정하기 위한 생산기술 및 시설·장비 등의 표준화 공동연구, 품질인증제도, 소
  금의 생산·유통 또는 판매 과정에 이력관리도입,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리적표
  시 등록 실시, 소금을 생산·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소금에 대해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관리,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원산지 표시를 하도
  록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소금제품의 품질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및 소금제품의 안전성
  확보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소금의 품질검사
 (1) 「염관리법」에서는 부산물소금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소금제
  조·가공업자가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에 대하여 대한염업조합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함.
 (3) 모든 소금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금공급이 기대됨.

                           137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자.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소금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소금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유사 표시 행위 금지, 인증되지 않은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행위 금지 및 원산지 표시의 허위,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소금과 기타
   소금의 혼합 행위 금지 조항 규정
  (3) 소금제품에 대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관리품, 지리적특산품 및 원산지 표시에 대
   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차. 천일염 등의 안전성 조사 등
  (1)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천일염 또
   는 소금 가공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용수·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실시하고,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를 하도록 규정함.
  (3) 천일염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화함으로써 천일염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안전
   성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76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8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1. 개정 취지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상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폐지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레법」의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가 폐지
  (2) 산업기술단지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 조항을 폐
      지
3. 의견 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지역경제총괄과 02)2110-5593, 팩스 02)504-0105, e-mail:
 mmk175@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
 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지역경제총괄과)
  ○전화번호:02-2110-5593
  ○팩스번호:02-504-0105
  ○이메일:mmk175@mke.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69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등급 판정 기준 등을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그 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장애등급 인정 분야·인정 항목·지표 및 검사 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1)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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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에 대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근거규정 마련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와 지체장애소견서 서식의 근거규정 마련
 3) 2007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나. 별표
 1) 척추부를 동일부위로 보던 규정을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보아 각각의 부위에 장
  애가 발생하였을 때 중복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안면의 장애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귀의 장애에서 코의 결손에 대해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규정 삭제
 3) 상병이 계속 진행되거나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장애는 4급장애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
  정을 삭제하여 호흡기·심장·신장·간·혈액·조혈기·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대해서도
  4급장애를 인정토록 함.
 4) 시야장애 3급 인정기준을 AMA 전신장해율을 고려하여 3급내지 4급으로 강화(눈의 장애)
 5) 현대의학으로 교정가능한 부등상증에 대해 장애등급 인정규정 삭제 눈의 장애)
 6)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학적인 검사방법 및 시기 등 규정 신설(안구운동장애, 시야장애, 시력
  장애, 언어장애, 먹는 장애, 척추의 장애, 심장의 장애, 악성신생물, 안면의 장애)
 7) 가입전 고도근시자에 대해 기존장애를 차감할 기준이 되는 저시력 인정기준을 0.3으로 규정
  (눈의 장애)
 8) 조기 완치 인정규정 신설 (안구적출, 지체절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지체의 완전바비)
 9) 수술적 치료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백내장, 안면의 장
  애)
 10) 전신적 질환인 베체트병 또는 홍반성낭창으로 인해 눈·신장·사지마비의 장애가 나타났을
  때 초진일은 해당 장애를 처음 진료받은 날로 인정 (눈의장애, 신장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
  애)
 11) 청력장애 인정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중 양호하게 나타난 검사결과로 장
  애등급을 인정(귀의 장애)
 12) 평균순음청력역치 측정을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으로 개정함(귀의 장애)
 13) 먹는 장애 등급 판정을 체중 감소정도에 의하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의 형태 및 섭취방법
  에 의하여 인정토록 함(입의 장애)
 14) 후두전체를 적출한 자는 언어기능 평가 없이 2급 장애를 인정(입의 장애)
 15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 수준에 따른 언어장애 인정규정 강화(입의 장애)
 16) 팔·다리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자에 대하여 수술예후가 나쁜 경우에 장애등급을 인정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종류 및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 규정(지체의 장애)
 17) 셋째·넷째·다섯째 발가락의 3관절 모두 움직이지 못할 때 폐용으로 인정 (지체의 장애)
 18) 척추의 기능장애 판정 시 능동각도 측정을 배제하고 고정술을 시행한 분절의 기여도에 따
  라 장애등급을 인정하도록 함(척추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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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19) 척추의 기능장애를 인정하는 고정술에서 척추인공관절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척추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므로 제외함 (척추의 장애)
20)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장애가 병합된 경우 두가지 장애 중 최종 완치
 된 장애를 기준으로 완치일을 인정(척추의 장애)
21) 척추의 변형에 대한 장애등급 인정기준 강화(척추의 장애)
22)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4급 장애 인정 규정 신설(척추의 장애)
23) 느린 움직임과 떨림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해 장애등급을 호엔야척도 점
 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규정(사지마비의 장애)
24) 폐·심장·신장·간을 이식받은 자는 장애등급 4급 인정
25) 폐결핵 장애등급 인정을 방사선사진 등에 의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호흡기 장애와 동일하
 게 폐기능검사에 의하도록 함(호흡기의 장애)
26) 심장기능 장애인정 검사소견 항목 확대(심장의 장애)
27)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신장질환자는 신기능 성적에 상관 없이 2급장애
 인정(신장의 장애)
28) 신장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서 <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와 <신기능의 이상도 검사
 성적 지표>를 삭제하고 크레아티닌 농도 수치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혈색소량·알부
 민·칼슘과 인의 곱 수치에 따라 1급을 인정하도록 함(신장의 장애)
29) <만성 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를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자발성복막염, 간신증후군
 을 등급별로 층화하도록 개정 및 <간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를 Cgild Pugh에 의하도
 록 개정(간의 장애)
30)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사람에 대해 4급 장애 인정(혈액·조혈기의 장애)
31) 암세포가 완전히 관해된 후 유지 차원에서 항암요법중인 자는 장애등급에서 제외토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32)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않은 악성림프종은 고형암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도록 함(혈
 액·조혈기의 장애)
33) <난치성빈혈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삭제 및 <난치성 빈혈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개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4) <출혈경향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삭제 및 <출혈경향군의 혈액검사성적지표> 개정(혈액·
 조혈기의 장애)
35) <조혈기종양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및 <조혈기종양군의 혈액검사성적지표> 개정(혈액·
 조혈기의 장애)
36) 방광 적출 시 신체 내부에서 요로변경술 및 인공방광 시술을 하여 정상적으로 배뇨하는 경
 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 4회 이상 자가도뇨를 시행하는 자는 4급으로 인정(복
 부·골반장기의 장애)
37) 복부장기의 검사성적 지표 개정(복부·골반장기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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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노출된 안면부에 면적 8×1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눈·코·입주위의 1/2 이상 상실한
       자에 대하여 2~4급의 장애 인정(안면의 장애)
3. 의 견 제 출
 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
 건복지가족부, 참조:공적연금연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로→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전화 02-2023-8336, 팩스 02-2023-83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29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환경보전 홍보, 교육
              경기도 성남시
       그린피플                   2009.     활동                    031)    녹색
 123          중원구 은행2 지정환                                                   신규
        중앙회                   9.25.   -자원 절약과 에너지 735-0128 협력과
              동 722-8
                                        절약 실천운동 전개



⊙환경부공고제2009-30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중 재활용 여건이 마련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142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하여 과도한 규제(EPR과 이중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
     (1) 발포합성수지 재질 중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높은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에 대하여만
      소형 가전제품의 포장용 완충재 사용금지 및 생산자 책임재활용 의무대상(EPR) 품목으로 이
      중 규제되고 있음.
     (2) 발포합성수지 재질 중 재활용 여건이 마련된 발포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 사용을 허용하여 다른 발포합성수지류와 같이 생산자책임 재활용의무 대상
      (EPR) 품목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함.
     (3)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제품포장·재활용 비용 절감, 발포합성수지 재질 간의 형평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8
     FAX:02)504-9210



⊙환경부공고제2009-30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소형 가전제품의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내용(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과정에서 다져짐 현상이 발생되는 분말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143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1) 현행 세제류의 포장공간비율은 분말제품의 특성인 다져짐 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합리
   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분말 세제류에 대하여 유통과정에서 다져짐 현상으로 증가하는 포장공간비율을 허용(현행
   10% → 15%로 조정)
  (3) 분말 세제류 제조업체의 건전한 기업활동 유도 및 포장방법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발포 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
  (1) 합성수지 재질 연차별 줄이기 대상 품목에서 소형 가전제품(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포장용
   완충재)가 제외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발포 폴리스티렌(EPS) 재질의 소형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함.
  (3)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제품포장·재활용 비용 절감, 발포 합성수지 재질 간의 형평성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
 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8
  FAX:02)504-9210



⊙여성부공고제2009-29호
        2009년도 여성단체 등 공동협력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제3차 시행 공고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여성부 여성단체 등 공동
협력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추가사업에 따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여 성 부 장 관
1. 신청자격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단체 등
   (정당, 조합, 친목단체, 대학 내 연구소·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144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2. 지원사업 유형

                           사업내용(예시)

•새터민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사업내용(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원칙

 ○사업비 총액:약 4억원

 ○지원규모:사업 기간별, 유형별로 차등 지원

 ○지원불가 사업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경우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학술적 성격을 지닌 연구사업, 단체가 직접 수

   행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4. 사업추진기간:2009년 10월~2009년 12월

5. 제출서류

 ○공동협력사업 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 2부

 ○사업계획서 2부

 ○사업요약서 2부

  ※공동협력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및 공동협력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등을 수록한 CD 1개

  ※제출서류양식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공지사항> 에서 다운받아 활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

6. 공고기간 및 접수

 ○공고기간:2009년 9월 28일(월)~2009년 10월 5일(월)

 ○접수일:2009년 10월 6일(화) 18:00까지

  ※10월 6일(화) 18: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경우 유효) 제출(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접수장소

  -여성부:100-777 서울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4층 여성부 인력개발사

   업과(전화:02-2075-4638)

7. 심사 및 통보

 ○「여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145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선정기준:과제의 적합성【사업목적의 부합성/타당성(긴급성)/차별성】, 사업계획【사업의 구체성
   /즉시시행 및 기간내 완료 가능성/지속성】, 사업단체의 시행능력【관련사업 수행실적/인력의 전
   문성/예산의 적정성】, 일자리 창출【일자리 창출 규모,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확보가능성/】
   서비스 수혜【수혜자 선정 기준의 타당성/수혜자 부담 수준의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일자:2009년 10월 15일(목) (※사정상 변경 가능)
 ○결과통보:여성부 홈페이지 게시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급시기:사업선정 직후 (※보조금 지급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수행평가를 위해 현장점검, 종합평가 등 실시 예정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
   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여성부
   관련사업 신청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경찰청공고제2009-12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복제 종합 개선」에 따라, 변경된 복제 및 새로 보급되는 품목을 반영하고, 특수직무경찰관의
 복제를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복제와 관련성이 적은 경찰장구류는 제외하는 등 기존 규칙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복식이란 용어를 사용함.
   -제복은 복장에 한정된 용어로 제복, 모자, 표지장, 제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복식이란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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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나. 경찰복제규칙의 체계를 정비함.
  -특수직무경찰관 및 경호실 경찰관 복식 관련 조항(기존 제5장 보칙에 규정)을 제2장(경찰복식
   의 종류와 제식)으로 이동함.
  -복식의 착용기간, 사복의 착용 관련 조항(기존 제5장 보칙에 규정)을 제3장(경찰복식의 착용구
   분)으로 이동함.
 다. 경찰복제 종합개선계획 이후 변경된 경찰복제 내용을 반영함.
  -경찰복제 종합개선계획에 따라 신설된 외근근무복하의, 예장외투, 방한점퍼, 여름칠피단화, 경
   기동화 등의 제식 및 사용근거를 마련함.
  -여자경찰관 정복하의 중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함
  -특수경찰복제 중 경찰특공대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복식을 추가함.
  -성하복을 하근무복으로 반장화를 기동화로, 우화를 장화로 변경하는 등 일부 복식의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
 라. 경찰청 훈령으로 규정하였던 특수직무경찰관의 복식을 본 규칙에 규정함.
 마. 복제와 관련성이 적은 장구류 조항을 삭제함.
 바. 복식 착용 기준이 되는 하기와 동기의 기간을 조정함.
 사. 사복 착용시 가슴표장(흉장)을 요대에 패용 의무조항을 삭제함.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 장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lee1047@police.go.kr,
  전화:02-3150-125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1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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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협잡물 제거를 위한 3링크식 자동제진기술
 ○지정번호:제7호
2. 신기술의 개요
 ○신기술의 내용
   -배수펌프장에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시 하천 및 농수로를 통해 각종 협잡물이 밀려와 펌프장
       전면의 스크린에 걸려 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진기술
 ○신기술의 범위
   -펌프장등의 유입 수로 상에 설치된 스크린에 걸린 각종 협잡물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하나의
       유압 힘으로 승강 및 인양의 두 개의 링크(암)을 동작시키는 유압실린더가 서로 역동작하여
       인양 암 끝단의 레이크 암을 서로 교차 동작시키어 스크린 상에서 일정한 힘을 가지면서 직
       선상승하며 협잡물 제거
3. 신기술보유자
 ○성명(법인명):중앙종합기계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115436-*******
 ○주소(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3-2 남동공단 113B 4L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공고일 부터 3년
 ○보호내용: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5. 기   타
 ○위 신기술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SEA-BLUE A/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234번지                  2009-053
                                               F783(H)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2009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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