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9호                                      2001. 7. 25. (수요일)
               조합의설립등사업추진준비를하도록하고, 그          카. 지방자치단체등사업시행자가세입자등을위한
               역할을명확히규정하여사업추진단계의분쟁과
                                               임눀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국·공유지를사용
               비리요인을제거함.
                                               하고자하는때에는국유재산법및지방재정법에
             마.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사업비와조합
                                               불구하고장기임눀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원의부담등사업시행과관련된사항을구체적으
                                              타. 제1종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양
               로명시하여조합과시공자간의분쟁을예방함.
                                               여눀상을명확히정하고공공용또는공용에사
             바. 제3종주거환경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상가소유
                                               실상사용되는재산과사업시행계획고시일현재
               자도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하고, 2이상의주택
                                               양도계약을체결하여눀금의일부로수령한토지
               을소유한자에게2이상의주택을공급할수있도
                                               를제외하고는무상양여를거부할수없도록함.
               록하여원활히재건축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게시공보증서제출을의무화하여시공사부도시
                                              2001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조합원피해를최소화함.
                                              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아. 공동주택소유자는매월제곱미터당삼백원에서
                                              전화02-500-2859, 참조 주택도시국장)에게 제
               오백원의재건축적립금을금융기관에적립하여,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안전문제등에눀비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컨설팅할
                                               그이유)
               수있는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도입하여조합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주소
               비전문성을보완하고효율적인사업추진을도모함.
                                              다.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차. 사업시행자가설치하는공공시설의설치비용에
                                               법령정보의입법예고에서다운받아참고하실수
               상응하는국공유지를무상으로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양여하도록함.
                고              시
                                             7. 사업기간:2000년12월~2002년6 월
            ◉해양수산부고시제2001-57호
                                              (당초2000.12.~2001.12.)
             연안관리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씀기에이를고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130호
            시합니다.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
                2001년7 월25일
                                             항규정에의거하천점용(유수사용및공작물설치)기
                          해양수산부장관
                                             간연장허가를하씀기에이를고시합니다.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2001년7 월25일
            1. 사업명칭:연안보전사업(변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 사업종류:침식방지사업(변동없음)
                                             1. 하천의명칭:남 강
            3. 사업시행자:부산광역시수씁구청장(변동없음)
                                             2. 피허가자의성명및주소
            4. 사업시행장소:부산광역시 수씁구 광안리해수욕
                                              가. 성 명:농업기반공사진산지부장우종표
             장일원(변동없음)
                                              나. 주 소:경남진주시하눀동320-1
            5. 사업규모:L=473m(당초L=890m)
            6. 총사업비:3,000백만원(변동없음)
                                             3. 점용위치:경남진주시눀곡면눀곡리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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