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11,952    400
                            497-1번지 외 1필지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3,435   3,435
                                 497-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12.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5,197     258
                         1445, 1446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30.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2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41
제2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별관측방법) 지진·지진해일·화산요소별관측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지진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의한자동관측
1. 지진파형자료
2. 지진파위상의도달시각및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보조관측
육안및체감에의한관측
1. 진도
2. 지진현상
3. 지진영향
2. 지진해일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해일파고계에의한자동관측
1. 지진해일도달시각
2. 지진해일높이
3. 해수면높이
보조관측
육안및체감에의한관측
1. 지진해일높이
2. 해수면높이
3. 지진해일현상및영향
3. 화산요소
관측구분
관측방법
관측요소
기본관측
지진계에의한자동관측
1. 지진파형자료
2. 지진파위상의도달시각및진폭
3. 지반속도
4. 지반가속도
보조관측
인공위성에의한관측
1. 화산가스
2. 화산재
3. 지표변화
지구물리관측
1. 중력
2. 자기장
3. 지형변화
지구화학관측
1. 화산가스분출량의변화
2. 이산화탄소및아황산가스농도변화
육안및체감에의한관측
1. 화산의분화
2. 화산재
3. 화산가스의분출(식물고사등)
4. 지표변화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72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4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비산리
497-1번지외1필지
11,952
4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비산리
497-1번지
3,435
3,43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경상북도김천시어모면남산리
1445, 1446
5,197
258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변경전
◦변경후
4. 사업시행기간: 2017. 12. 1.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30.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호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제품종류: HYBRID ESS용 PCS
2. 모 델 명: GP-HPS500K
3.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4. 인 증 일: 2017. 12. 11.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7. 적합성 인증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공고란 참조(공고 제2017-7442호)
8.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 인증기준에서 규정한 시험 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0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
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오성민
  (현대카드 前모집인) 860519-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8, 406호 (대치동) 120만원
      박미정
  (현대카드 前모집인) 831127-2****** 경기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 113동 404호         120만원
      김형미        810121-2        경남 거제시 동문2길 9-2, 75-5번지 202호 (고현 120만원
  (현대카드 前모집인)             ******
                                  동, 라움빌)
      정용현
  (현대카드 前모집인) 840611-1****** 서울 강북구 한천로 139가길 29, 3층 (수유동) 90만원
      박미현
  (현대카드 前모집인) 730913-2****** 부산 금정구 서부로4번길 5-3, 2층 (서동)            90만원
      이범식
  (현대카드 前모집인) 850216-1****** 서울 용산구 새창로 181, 21동 221호(한강로2가) 60만원
                                       63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5. “자가검사”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가 그 제품이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
    한지 여부를 제4호에 따른 시험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동일모델”이란 자가검사를 완료하여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과 용도 및 제형, 성분, 중량
    (용량), 포장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7. “품목”이란 소비자가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업체에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으로 기재하는 표준화된 명칭을 말한다.
 8. “모델명”이란 생산·수입업체에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
 9.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1차 포장”이란 제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11.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차 포장 이외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제3조(위해우려제품)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유통조사)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의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품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안전·표시기준
제5조(안전기준의 설정 등) ①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은 법 제33조에 따른 제
  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질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
  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유해물질 기준은 품목별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형, 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함유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내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
  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에서 제
  외할 수 있다.
 ③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해우려제품의 물질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별표 3에
  수록되지 않은 시험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함유 기준치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함
  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위해우려제품에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해
  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제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
  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법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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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기준의 확인) ①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
  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별표 2에 따른 제품의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분석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순물·부산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없는 등 시험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
  식의 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
  려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해당제품
  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를 신청받은 제품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험분석 결과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자가검사번호의 부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험분석기관은 자가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제품이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자가검사를
  재신청한 경우, 모든 자가검사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별 안전기준은 충
  족하였으나 별표 5에 따른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만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재시험 시
  물질별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동일모델의 확인)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동일한 모델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 통관 또는 제품
  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모델의 확인을 시험분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분석
  기관에 동일모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생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신청서를 시
  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확인증의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하려는 위해우
  려제품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위한 시험
  검사 등을 위하여 사전통관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신청
  서를 작성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우려제품 사전통관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전통관 대상 위해우려제품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현황 등의 제출) ① 시험분석기관은 위해우려제품의 자가검사 신청, 검사성적서 발급, 변경신
  고, 동일모델 확인 등에 대한 실적 현황을 분기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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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자가검사 제품의 성분 목록 등 함유물질에 관한 정보를 반기별로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용기·포장 및 중량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위해우려제품 중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생산·
  수입하려는 자는 별표 6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생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④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인 기준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4조제3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
  다.
제12조(표시기준) ①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별도의 표시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우려제품을 생산하면서 표시사항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 후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가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우
  려제품 표시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신고 등) 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성적서 등에 포함되는 제품정보 및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품을 계속하여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종전의
  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정보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가검사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2. 제품의 품목, 별표 2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3. 생산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양도·양수로 인해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기존 사업자
       의 권리·책임이 유지·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험분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
                               38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식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보포장을 완료한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종전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한 시험분석기관
  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분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검토한 후 별지 제7호 서
  식에 따른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준의 해석)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은 환경부장관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안전·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 제12조는 2018년 6월 3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43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           상판 367083
   (야생동·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        화기 367084 별도관리지역 1, 2, 3 등급 식생, 지형
                            관기 367121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산50 일대     군산 356032   1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일원 김해     봉림 358123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습지보호지역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신규지정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9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4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2차시설사업12
경기도파주시적성면식현리304-4,
산40-5, 산40-7번지
78,313
55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야외강의장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101번지
3,157
3,157
훈련장화장실1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246번지
2,899
2,899
훈련장화장실2
경기도파주시진동면동파리98번지
7,458
43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2차시설사업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1.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748-438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훈련장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6.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민원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2,016     2,016
     민원실 신축                     408-3
                                합계          2,016     2,0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병대사령관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227-71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28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헌-0)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437   11,901     300
     고가초소(0-8)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386-3      3,937     300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헌-0)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110   40,502     300
     고가초소(0-8)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갈마리       5,243     300
                         386-3, 386-4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3)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1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4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취사식당
경기도파주시아동동11, 20-1, 22-3,
24-1, 산75, 산77
44,094
4,92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 저장고1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289-9번지
36,449
1,258
00 저장고2
경기도파주시군내면백연리344-7,
363-1번지
51,856
74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취사식당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 저장고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18.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           폐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부산항신항협성       35-02-16.9N
  A호등부표       128-46-48.3E
 부산항신항협성       35-02-31.1N
  B호등부표       128-46-00.9E
 부산항신항협성       35-02-50.9N   l Y 4s    7    황     2016.        2018. 현황변경
  C호등부표       128-46-10.7E   F
                                           망대형   10. 20.       01. 17. (폐지)
 부산항신항협성       35-02-50.9N
  D호등부표       128-46-48.2E
 부산항신항협성       35-02-33.9N
  E호등부표       128-46-48.2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인천콜드프라자㈜ 냉동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인천항 냉동냉장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운영경쟁력 확보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98(신흥동3가)
5. 공 사 개 요 : 냉동냉장창고 2개동 신축(창고2동 633.88㎡, 창고3동 329.32㎡)
  * 연면적 11,874.53㎡(기존 창고1동 캐노피 106.28㎡ 증 포함)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304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933,900,000원(금구억삼천삼백구십만원)
8. 공 사 시행자 : 인천콜드프라자㈜ 대표이사 김성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비 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대탄한일 N 36° 26′ 19.2″
 전 A호등부표                               황․망대형                   설치목적
          E 129° 26′ 06.2″ FI(4)Y8s 8 (LS-24) 2016. 2018. 공사용 종료일까지
 후 대탄영 덕군 N 36° 26′ 19.1″
   A호등부표 E 129° 26′ 07.0″            3 황․망대형 12.26. 1.16. 시설물 /
                                        (LT-10)           표시용 이동없음
                                      56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 점용허가 사항
      ￮ 점용면적 : A=429㎡
      ￮ 맨홀 1식(Box형 콘크리트, 4.6m×4.6m)
      ￮ 수중모터 2대(D200㎜×45㎾×4P)
      ￮ 조절수문 1조(스루스게이트 W1.0m×H1.0m)
      ￮ 취수관로 33m(D1,000㎜ 파형강관, 유공관 21m, 무공관 12m)
      ￮ 송수관로 1,476m(폴리에틸렌피복강관, 영강구간 350m, 궁기천구간 1,12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16 ~2019. 1.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총인처리 PILOT시설)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5. 하천명 :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50㎥/일(점용 278.8㎡)
6. 허가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2000. 1. 1. 31-1985-10-0000004
   (2018. 1. 16.)                    주식회사 인천무선송도 해안국 주파수 변경
    2001. 4. 27. 31-2001-10-0000001 케이티 인천무선덕적
   (2018. 1. 16.)
                                         58
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위  치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비 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이동여부
 전 B대탄한일  N 36° 26′ 13.0″
    호등부표 E 129° 26′ 06.9″        8 황․망대형
                                    (LS-24)    공사용
 후 대탄영 덕군 N 36° 26′ 13.2″
   B호등부표 E 129° 26′ 07.7″
                                 3 황․망대형
                                    (LT-10)
                                               시설물
                                               표시용
    대탄한일 N 36° 26′ 06.7″
 전 C호등부표                         8 황․망대형       공사용
          E 129° 26′ 08.1″          (LS-24)
 후 대탄영 덕군 N 36° 26′ 06.9″
   C호등부표 E 129° 26′ 08.9″        3 황․망대형
                                    (LT-10)
                                               시설물
                                               표시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해리)
               N 36˚ 30′ 43.0″
  전 축산항갑을 E 129˚ 27′ 09.9″ Fl(4) Y 8s 7 황․망대형
 변경 A호등부표 N 36° 30′ 39.8″                    LL-26(M)             설치목적 위치
  후            E 129° 27′ 19.6″                        2018. 공사용 소멸시까지/
 변경            N 36˚ 30′ 35.7″ Fl R 5s                 1.16.      이동없음 이동
  전 축산항갑을 NE 12936˚° 27′  17.9″              홍․망대형
                      30′ 34.6″ Fl R 3s 8 LL-26(M)
 변경 C호등부표
  후            E 129° 27′ 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문경·예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342-1번지 (농암취수장)
    - 허가량 : 1,1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영강(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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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ㅇ 청문일자(방문) : 2018.2.21~2018.2.22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2.22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652    강원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76732    강원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77483    강원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7484    강원도   문등리 49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김*선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6   100137   경상북도    모량 109       이*혁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7   100064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5900   충청남도   안면도 14        김*호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9    75899   충청남도   안면도 4     삼*자*개*주식회사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7. 12. 28.
  ㅇ 탐사권 : 2017. 12. 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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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9호                    관         보          2018. 1. 22.(월요일)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7. 12. 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509    충청남도 청양     79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4901    충청남도 청양     80    상*마*닝주식회사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몰리브덴광,
   3   74902    충청남도 청양     89    상*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12. 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7145    강원도    예미   91 주식회사 디*스*인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12. 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48    강원도   간성    20      김*국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333    강원도   임계    73      유*종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355    강원도   임계    39      전*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334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 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0335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6   200336   경상북도   구미   145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37   경상북도   구미   146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325   경상북도   평해    33      김*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323   경상북도   영덕    66      박*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24   경상북도   영덕    67      박*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규석
  11   200451   전라북도   이리   111      원*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51   충청북도   제천   11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52   충청북도   제천   12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4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454    강원도    옥동    72    (주)백*소*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28267    강원도                (주)백*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   31313    강원도    신림   118    (주)백*스*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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