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KS A 6112 공연장 하부무대시설의 안전성 평가방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0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제 정     KSRISO4093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시험용 고압 파이프

 제 정     KSRISO6519    디젤 기관-연료 분사 펌프-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제 정     KSRISO20826   자동차용 LPG 구성 부품-용기

2. 제정사유
 국제표준(ISO)의 국가표준(KS)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자동차용 LPG 용기의 기술적 요구사항
 -디젤기관 연료 분사 펌프 시험용 파이프의 요건
 -디젤기관 연료 분사 펌프 축끝 및 테이퍼부의 호환성 치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803호(2008. 7.30.)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16호(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
상, 절차, 표시방법등에 관한 고시 폐지)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   분:공포자
                                     174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구분                               자격기준

          1. 해당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4.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라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개정이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등급 및 기준을 완화·개선하여 다양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중 자격증 및 박사 등의 학위 소지 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
 간을 자격증 및 학위의 종류에 따라 1년 내지 5년 단축하고, 자격증이나 학위 없이 해당분야의
 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별표2)                  <법원행정처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5호

2. 명    칭:천국의황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197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163-6 2층 201호
4. 대표자
 ○성     명 :김홍배(金洪培)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A 11-205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7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1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86호
2. 명   칭:평화녹색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5 아크로오피스텔 1104호
4. 대표자
 ○성     명 :권오준(權五俊)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1가 186-118
5. 소 멸 사 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7월 26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8-11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 3월
 대구-주택       (주)쌍평주택                동구 효목2동                       등록기준 미달
                          최한수                     2008. 8. 1.~
2005-0004        산업                  609-59                       후 보완(기술자)
                                                  2008. 10. 31.

                                      19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1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805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4호(2006. 2. 1.)로 고시한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2014년 2월
      2. 사업의 명칭: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관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경남 마산시 진북면
164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현황
                                                                                                                    비     고
      번호             공부 편입면 지목




                                                                                                                              보
           소재지 산 지 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권리명
                     지목 적(㎡)

       1   지산리 산       1     임        397 묘                                    1/1   하재종 덕곡리                        미등기


       2   지산리 산       4     임        198 임                                    1/1   이강범 이목리                        미등기




                                                                                                                              2008. 8. 1. (금요일)
                                                                                                                    산5-3번에서
       3   지산리 산 5-11        임         33 임      김순태     포항시 대도동 60-53         1/1
                                                                                                                    분할

                                                                                                                    산5-3번에서
       4   지산리 산 5-12        임       3,020 묘,임   김순태     포항시 대도동 60-53         1/1
                                                                                                                    분할

                                                         마산시 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분할되어 본번
       5   지산리         118   전        454 전      이문자                           1/1
                                                         110-1                                                      에-2를 부함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오류사항:문화관광부장관
○정정사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제16803호(2008. 7.30.)에 게재된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08-1호(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
상, 절차, 표시방법 등)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부   분:1p. 목차
○오류사항: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08-14호(한국문헌번호의...
○정정사항: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08-1호(한국문헌번호의...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89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0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175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75
○오류사항：문화관광부장관
○정정사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 제16803호(2008. 7.30.)에 게재된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08-1호(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
상, 절차, 표시방법 등)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부  분：1p. 목차
○오류사항：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08-14호(한국문헌번호의…
○정정사항：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08-1호(한국문헌번호의…
⊙금융위원회공고제2008-89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0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공   고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충원 이행확약서를 제출할 것.
 다.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1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케이티비투자증권(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KTB네트위크빌딩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176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자회사인 케이티비캐피탈(주)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한 일체의
  신규 업무 및 계약을 수행하거나 체결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물적분할 이전 기존의 KTB네트워
  크(주)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하여 기 체결한 계약, 기 작성한 조
  합규약에 관련된 업무(기 설정된 조합에서의 미투자금액의 투자 포함)는 그 계약 또는 조합 규
  약상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영위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2호
 증권거래법 제28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비엔피파리바증권(주)/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10번지 태평로빌딩 22층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충원 이행확약서를 제출할 것.

 다.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 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3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177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피허가자/위치

 -토러스투자증권(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4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엘아이지투자증권(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빌딩 3층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

 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

 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78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5호
 증권거래법 제32조,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및 선물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애플투자증권중개(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5 일신빌딩 8층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영업
 -선물업(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물업)
○허가조건
 가. 선물업중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
  리업무에 한함.
 나.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다.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개시 전에 증권업 및 선물업 영위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을 것.
 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나 기타 유상증자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96호
 증권거래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증권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금 융 위 원 회
○허가일:2008년 7월 25일
○피허가자/위치
 -바로증권중개(주)/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2-9 에프앤에프빌딩 4층
○허가대상업무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영업
○허가조건
 가. 허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허가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나.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영업 개시 전에 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전

                                 17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9호, 2008. 5.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및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무선
 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
  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2.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
  신보안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자”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또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5. “무선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
  는 자로서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6. “무선설비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종사자를 제외한 무선설비를 운용 또는 이용
  하는 자를 총칭한다.
 7. “약호자재”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특정용어를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변환하여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8. “약호자재 제작기관”(이하 “자재 제작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재 사용승인을 얻어 자재를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9.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이하 ‘‘보안용 호출명칭’’이라 한다)이라 함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허가
  된 호출명칭 이외에 통신보안상 별도로 제작, 사용하는 호출명칭을 말한다.
 10.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제작기관”이라 함은 소장으로부터 보안용 호출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작·운용하는 주체를 말한다.
 11.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의 계획·집행의 조정·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무선통신의 원칙) ①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호출명칭 및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115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제4조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부호 등) 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는 별표1과
 같다.
                     제2장 통신보안의 준수
제5조 (통신보안 준수사항 등) ①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무선국 허가시 통신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
 4. 1호에서 3호를 제외한 기타 통신보안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통신보안용 약호 등) ①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상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
 용 약호를 정한 후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별
 표 1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호 또는 평문으로 통신할 수 없으며, 인가된 통신보안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②무선국의 시설자는 통신보안을 위하여 호출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
 보안용 호출명칭을 정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용 약호 및 제2항에 따라 통신보안용 호출명칭 변경에 관한 승인절차는
 별표3과 같다.
제7조 (통신보안교육)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5년마다 1회의 통
 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3장 무선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인명안
 전을위한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
 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②「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
 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 (기타의 무선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 등) ①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
 용주파수는 별표 7과 같다.
 ②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는 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외에 해상이동업무
 를 행하는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116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③아마추어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별표 8과 같다.
제10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
 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A1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초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
  신범위안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A2해역(디지털선택호출경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의 중단파대 해안국의 무선전화 통신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시설자는 예비 무선설비의 설치,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 이상의 조치
 2. A3해역[국제이동위성기구(이하 "인마세트"라 한다)의 위성통신권범위안의 해역으로서 A1해역
  및 A2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A4해역(A1해역·A2해역 및 A3해역외의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의 시설자는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
  정비 또는 선상정비중 2 이상의 조치
 ②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
 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비의 무선설비 설치, 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장 해상이동업무국의 운용
                         제1절    통    칙
제11조 (무선측위업무의 사용전파) 무선방향탐지업무와 무선표지업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당해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
  국에 송신하는 경우
 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3. 26,100㎑를 초과하는 주파수의 전파(무선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3조 (입항전의 통신)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하는 선박국은 입항전에 가능한 한 필요한 통신을 하
 여야 한다.
제14조 (해안국과의 통신) ①중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이 해안국과 통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국의 소재지가 통신권에 포함되어 있는 해안국(2 이상의 해안국의 통신권이 있는 때에
 는 연락설정이 가장 용이한 해안국)과 통신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
 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단파대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박국은 신속한 통신을 위하여 가장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해안국과 교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해안국의 통신에 혼신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통신의 우선순위) ①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의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7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 조난통신
 2. 긴급통신
 3. 안전통신
 4. 그 밖의 통신
 ②해상이동업무에서 취급하는 비상통신은 긴급도에 따라 안전통신이하의 적절한 순위를 설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16조 (무선국의 운용시간) ①국제전기통신업무를 취급하는 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별표 11
 에서 정하는 운용의무시간에 운용하여야 한다.
 ②선박국의 지대별 운용의무시간표는 별표 12와 같다.
 ③해안국과 해안지구국은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운용
 시기와 운용의무시간은 별표13과 같다.
 1. 전기통신역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2. 무선전화만을 행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3. 특정한 계절에만 운용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해안국 또는 해안지구국의
 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당직국) 동일한 어업용 해안국을 통신상대방으로 하는 출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의 어업통신
 은 그 선박국중에서 미리 선정한 선박국이 있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선박국의 폐국제한) ①상시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통신을 종료
 하기 전에 폐국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의 통신(통신이 원거리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으로서 자
  국과 관계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통신가능 범위안에 있는 해안국과 선박국으로부터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모든 통보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공간상태 등의 사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선박국은 그 선박의 입항전과 출항후 각각 3시간 이상 개국하여 다른 무선국과의 연락
 설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청취의무) ①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은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로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1. 제1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이상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2종국(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여객정원 250인 미만인 선박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3종국(제1종국 및 제2종국을 개설한 여객선외의 여객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외의
  선박과 500톤 이상인 어선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500㎑ 또는 2,182㎑의 주파수를 지정받은 제4종국(제3종국을 개설한 선박국중 연속항해시간

                             118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이 8시간 이하인 선박(여객선을 제외한다)의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500㎑ 또는 2,182㎑의 주파수로 청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 하고 통신중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통신중인 경우를 제외한다)중에 경보자동수신기에 의
 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은 별표14에서 정하는 주파수 및 청취시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 (2차전지의 충전)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충분히 충
 전하여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일 시험하고 완전한 충전상태로 둘 것
 2. 매주 1회 비중계로 시험할 것
 3. 매월 1회 접속 및 전해액의 상태를 점검할 것
 ②「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에 장치하여야 할 무선전신 및 구명정
 용 휴대무선전신기기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제21조 (예비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예비로 설치하는 무선설비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의사공중선회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보자동수신기의 기능확인) ①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선박국은 매일 1회 이상
 공중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에 의하여 가청경보기를 동작시켜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무선전화경보자동장치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주 1회 이상 송신설비를 동
 작시키지 아니하고 가청형모니터장치를 사용하여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구명무선설비의 기능시험)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
 치 또는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1회 이상 그 기
 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의 기능확인)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및
 고기능그룹 호출수신기를 설치한 의무선박국은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그 기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25조 (기능확인의 통지)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당해 선박국에서는
 그 때마다 선박의 책임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능확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기간마다 별표 1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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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제2절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
제27조 (조난통신의 취급) ①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
 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이 절에 규정된 사항외에 응답 기타 조난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긴급통신의 취급) 해안국 및 선박국은 긴급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
 외에는 최소한 3분 이상 계속하여 이를 수신하여야 한다.
제29조 (안전통신의 취급) 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과 관계없
 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난통신 등의 발신) 선박국이 조난호출 또는 긴급호출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1조 (조난통신으로 보는 통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하는 통보는 이를 조난통신
 으로 본다.
제32조 (선박국 또는 해안국의 조난통보의 발신) ①선박이 조난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선박국 또는
 해안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1. 조난선박의 선박국(이하 "조난선박국"이라 한다)이 직접 조난통보를 송신할 수 없는 경우
 2. 조난선박의 구조에 개입한 선박의 책임자가 구조상 다시 조난통보를 송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3. 조난선박의 구조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조난통보에 대하여 어느 무선국도 응답하지 아
  니한 경우
 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에서 송신한 통보를 수신한 경우
 ②제101조제3호에 따라 항공국으로부터 조난항공기에 관한 조난통보의 송신을 요구받은 해안국
 은 당해 조난통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33조 (경보신호) ①경보신호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조난호출 또는 조난통보
 2. 승객 또는 승무원이 선외로 떨어진 경우에 다른 선박에 구조를 구하기 위한 긴급호출(긴급신호
  의 송신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3. 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긴급 폭풍경보
 ②경보신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전신에 의한 경보신호는 1분간에 송신하는 12선으로 구성되고 각선의 길이는 4초간, 그
  간격은 1초간으로 한다.
 2.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는 교대로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인가청주파수가 다른 2음(1음은
  2,200㎐의 주파수, 다른 1음은 1,300㎐의 주파수)으로 구성되고 각 음의 길이는 250밀리초로
  한다. 이 경우 자동송신기에 의하는 때에는 30초 이상 송신하되 1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방법에 의하는 때에는 가능한 약 1분간 계속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3.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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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4. 인마세트 선박지구국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7과 같다.
 5. 해안지구국의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에 의한 경보신호는 별표 18과 같다.
제34조 (경보신호의 송신 등) ①무선통신에서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호출과 동조동항제3호
 에 따른 안전호출전에 경보신호를 송신하는 때에는 그 종료후 2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호
 출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28조의 규정은 경보신호를 수신한 무선국의 경보신호의 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항행경보신호) ① 해안국중에서 전파형식이 A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에 의하여
 긴급히 항행경보(기상통보를 제외한다)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호출전에 항행경보신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행경보신호는 15초간 송신하는 실질적인 정현파로서 2,200㎐의 가청주파수의 단속
 음으로 각 음의 길이 및 간격을 각각 250밀리초로 한다.
제36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①조난통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이를 하여
 야 한다.
 1. 전파형식이 A2A, A2B, H2A 또는 H2B이고 주파수가 500㎑인 전파
 2. 전파형식이 A1A 또는 A1B이고 주파수가 2,091㎑인 전파
 3. 전파형식이 A3E,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인 전파
 4.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7,821㎑인 전파
 5.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파수가 156.8㎒인 전파
 6. 제1호에서 제5호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대의 호출주파수
 ②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
 여야 한다.
 1.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87.5㎑, 4,207.5㎑, 6,312㎑, 8,414.5㎑, 12,577
  ㎑, 16,804.5㎑인 전파
 2. 전파형식이 G1B 또는 G2B이고 주파수가 156.525㎒인 전파
 ③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F1B 또는 J2B이고 주파수가 2,174.5㎑,
 4,177.5㎑, 6,268㎑, 8,376.5㎑, 12,520㎑ 또는 16,69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행하여야 한다.
 ④인마세트를 이용하는 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G1B 또는 G1D이고 주파수가 1,645.5
 ㎒에서 1,646.5㎒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⑤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의한 무선전화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전파형식이 H3E 또는 J3E이고
 주파수가 2,182㎑, 4,125㎑, 6,215㎑, 8,291㎑, 12,290㎑인 전파 또는 전파형식이 G3E이고 주
 파수가 156.8㎒인 전파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하여야 한다.
 ⑥조난통신은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다른
 어떠한 전파형식 및 주파수의 전파에 의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37조 (경보신호,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순서) 조난통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
 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그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간적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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