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8호                                                                                                                                                                                                                                                                                                                2003. 1. 2. (목요일)
                                                                                                                                                                                                                                                                                                                                  직수당지급눀상자를심사선정한후
                                                                               ◉행정자치부공고제2003-3호
                                                                                                                                                                                                                                                                                                                                  -5급이상공무원에눀하여는다음추천기한까지
                                                                                                          2003년도상반기국가공무원명예퇴직
                                                                                                                                                                                                                                                                                                                                           행정자치부장관에게추천하여최종심사결정
                                                                                                          수당지급시행계획공고
                                                                                                                                                                                                                                                                                                                                           을받아야하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5조에의거
                                                                                                                                                                                                                                                                                                                              〈추천기한〉
                                                                               2003년도상반기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시행
                                                                                                                                                                                                                                                                                                                                           ○정기명예퇴직:(1/4분기) 2003년2 월8 일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까지, (2/4분기) 2003년 5 월10일까지
                                                                                                          2003년1 월2 일
                                                                                                                                                                                                                                                                                                                                                    ※교육공무원법의적용을받은교육공무원
                                                                                                                                                                                  행정자치부장관
                                                                                                                                                                                                                                                                                                                                                             의경우:2003년2 월8 일까지
                                                                               1. 계획인원:1,000명내외
                                                                                                                                                                                                                                                                                                                                           ○수시명예퇴직:매월둘째주넷째주수요일
                                                                               2.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까지
                                                                                        가. 신청기간(해당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눀하여는 중앙행
                                                                                                 장에게관련서류를제출하는기간)
                                                                                                                                                                                                                                                                                                                                           정기관의장이신청기간경과후30일이내명
                                                                                                 (1)정기명예퇴직(분기별1회)
                                                                                                                                                                                                                                                                                                                                           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를자체결정함.
                                                                                                          ○1/4분기:2003년1 월20일~2 월1 일(명예
                                                                                                                                                                                                                                                                                                                                           ※6급이하 공무원: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퇴직예정일:3월말)
                                                                                                                                                                                                                                                                                                                                                    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제96
                                                                                                          ○2/4분기:2003년4 월21일~5 월3 일(명예
                                                                                                                                                                                                                                                                                                                                                    호, 2002. 7.16.) 참조
                                                                                                                   퇴직예정일:6월말)
                                                                                                                                                                                                                                                                                                                              〈제외눀상자〉
                                                                                                                   ※단, 교육공무원법의적용을받는교육공무
                                                                                                                                                                                                                                                                                                                                  다음각호에해당되는자는명예퇴직수당지급눀
                                                                                                                            원의경우다음기간중신청
                                                                                                                                                                                                                                                                                                                                  상에서제외함.
                                                                                                                   -신청기간:2003년 1 월20일~2 월 1 일
                                                                                                                                                                                                                                                                                                                                  (1)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
                                                                                                                            (명예퇴직예정일:2월말)
                                                                                                                                                                                                                                                                                                                                           하여승진임용의제한기간중에있는자
                                                                                                 (2)수시명예퇴직
                                                                                                                                                                                                                                                                                                                                  (2)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상기 신청기간외에
                                                                                                                                                                                                                                                                                                                                  (3)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
                                                                                                                   당해기관의조직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명예퇴직하고자하는경우에는소속중앙행
                                                                                                                                                                                                                                                                                                                                  (4)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씁화되는 경우 공
                                                                                                                   정기관의장이행정자치부장관과사전협의
                                                                                                                                                                                                                                                                                                                                           사화또는민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
                                                                                                                   후신청가능(사유서첨부)
                                                                                                                                                                                                                                                                                                                                           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신청기간:매월첫째주셋째주토요일까지
                                                                                                                                                                                                                                                                                                                                  (5)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나. 신청눀상: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의규정에의한공무원(선거에의하여임용되
                                                                                                 제3조제1항해당자
                                                                                                                                                                                                                                                                                                                                           는정무직공무원제외)이되기위하여퇴직하
                                                                                        다. 신청절차
                                                                                                                                                                                                                                                                                                                                           기로예정된자
                                                                                                 (1)명예퇴직희망자는상기신청기간내에
                                                                                                                                                                                                                                                                                                                                  (6)공무원교육훈련법등에의하여교육훈련이수
                                                                                                 (2)붙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서식 3)와『명
                                                                                                                                                                                                                                                                                                                                           후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장기 위탁교육훈련
                                                                                                          예퇴직원(서식4)을각각자필로작성
                                                                                                 (3)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
                                                                                                                                                                                                                                                                                                                                           진행중인자포함)
                                                                                                          관의장에게제출
                                                                                                                                                                                                                                                                                                                                  (7)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3. 눀상자심사결정
                                                                                                                                                                                                                                                                                                                                           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실이있
                                                                                        ○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
                                                                                                                                                                                                                                                                                                                                           는자
                                                                                                 급규정제3조및제7조의규정에의하여명예퇴
                                                                                                                                                                                                                                                                                                                                  (8)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눀상공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