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4호                                     2002. 3. 9. (토요일)
             바.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설치운씁에 필요한 시설      화’, ‘청소년수련시설 운씁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청소년기본법및동법시
              및인력의확보·유지에관한사항을규정함.
                                             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는한편,
             사. 청소년상담사 관련 조항을 기본법의 개정취지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
              에 따라‘청소년상담사의등급’, ‘자격검정’,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연수’등의순으로정비함.
                                            2. 주요골자
             아.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수수료납부에눀한근
                                             가.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의필기시험면제, 연수
              거를마련함.
                                              시간및내용, 연수공고등에관한사항을명확히
             자. 청소년수련시설미등록운씁등의무규정위반
                                              규정함.
              행위의종류별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을명확
                                             나. 가출청소년을위한청소년쉼터의설치·운씁과
              히규정함.
                                              관련한설치기준및전문인력의범위를규정함.
            3. 의견제출
                                             다. 청소년상담사관련조항의순서를법령개정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지에따라‘청소년상담사의자격검정’, ‘연수’,
             2002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자격증 교부’의 순으로 체계화하고 양성기관
             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청소년정책과장)에게제
                                              지정신청조항폐지등관련조항의내용을정비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함.
             싶으신분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
                                             라.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에관하여필요
             mct.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사항은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마. 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관리를위하여시설·설
              과그이유)
                                              비기준에소방차량진입로, 비상조명설비, 통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수단등을포함시키도록함.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곳:문화관광부청소년정책과(주소: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문화관광부, 우편
                                             2002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번호110-703, 전화 02-3704-9910, 팩스
                                             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청소년정책과장)에게제
              02-3704-9919)
                                             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
            ◉문화관광부공고제2002-27호
                                             mct.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과그이유)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2002년 3 월 9 일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문화관광부장관
                                             다. 보내실곳:문화관광부청소년정책과(주소:서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문화관광부, 우편
               입법예고
                                              번호110-703, 전화 02-3704-9910, 팩스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의자격연수의무
                                              02-3704-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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