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예정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제16766호
                                                    당초       변경    단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5   남평리    58     점 포     블럭조,스라브             36.76    36.76 ㎡    김순악         대교리 183        해당없음

                        주 택     블럭조,기와              66.28    66.28 ㎡        〃             〃         〃

                       영업보상                              -        1 식   김복순               〃         〃

                50-2
      6   대교리           정미소     블럭조,함석              19.57    29.10 ㎡    정기섭         대교리 50-2       남평농협     남평리 201     근저당권
                58-2

                        가 추                              -   13.80 ㎡        〃             〃         〃




                                                                                                                               관
                        대 문                              -        1 식       〃             〃         〃
270




      7   대교리 58-1      주 택     블럭조,스레트             71.07    71.07 ㎡    문홍양         대교리 58         해당없음

                        창 고     블럭조,스레트             67.07    67.07 ㎡        〃       〃               〃




                                                                                                                               보
          대교리   55      축 사     블럭조,스레트             48.36    48.36 ㎡    정기섭 대교리 50-2                〃

                        담 장                              -   16.50 ㎡        〃             〃         〃

                        대 문                              -        1 식       〃             〃         〃




                                                                                                                               2008. 6. 9. (월요일)
      8   대교리    54     주 택     조적조,스라브             66.49    66.49 ㎡    장성환         대교리 54         나주시      송월동 1100    근저당권

                        주 택     블럭조,스라브             12.83    12.83 ㎡        〃         〃             〃           〃        〃

                        가 추                              -   10.80 ㎡        〃             〃         〃

                        관 정                              -        1 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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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제16766호
                                                   당초       변경    단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대 문                               -        1 식   장성환         대교리 54        나주시


                      계 단                               -        1 식       〃            〃         〃


      9   대교리 50-1   주택(2동)   블럭조,스레트              157.41 157.41 ㎡     박옥자         대교리 53        해당없음


               51     주 택     블럭조,기와                43.9    43.9 ㎡         〃            〃         〃

               52     축 사     쇠파이프,휀스              48.75    48.75 ㎡        〃            〃         〃




                                                                                                                             관
               53     대 문     철재                        3        3 식       〃            〃         〃
271




                      수 목     매실,감나무 등               341     229 주수        〃            〃         〃

                      담 장     쇠파이프,철망                350     350 ㎡         〃            〃         〃




                                                                                                                             보
                      관 정     가정용                       -        1 식       〃            〃         〃

                      관 정     농업용                       -        1 식       〃            〃         〃

      10 대교리   104    창 고     블럭조,스레트              19.73    19.73 ㎡    정을동         대교리 104        〃




                                                                                                                             2008. 6. 9. (월요일)
                      수 목     벽오동,드릎 등                  -     12 주수        〃            〃         〃

                      울타리     개나리                       -   10.10 ㎡        〃            〃         〃

      11 대교리   105    창 고     목조,스레트               11.86    11.86 ㎡    박민규         대교리 105        〃

                      담 장     블록+옹벽                   36    17.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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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766호
                                                     당초       변경    단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권리

      12 대교리     106     주 택    블럭조,스라브                5.74        - ㎡    김재환         대교 106       해당없음

      13                 창 고    블럭조,스레트               13.25   14.40 ㎡         〃            〃        〃

                         담 장    블록                        -   5.00 ㎡          〃            〃        〃

                         수 목    감나무,매실나무                  -        4 주        〃            〃        〃

      14 대교리     108     담 장    적벽돌+옹벽                37.78   21.20 ㎡     서윤식          대교리 108     해당없음

           동사리   181   주방,다용도실 시멘트블럭조,스레트                 -   33.00 ㎡     김희선          동사리 181      〃




                                                                                                                                 관
           동사리   180     변 소    블럭스레트                     -   1.30 ㎡      조동우          동사리 180      〃
272




           대교리   107     수 목    측백,사철나무등                  -     29 주      정홍균          동사리 107      〃




                                                                                                                                 보
      15 동사리     179     담 장    블럭담                   35.04   13.4 ㎡      박칠성          교촌리 108      〃

                        보일러실    블록스레트                     -   7.20 ㎡          〃            〃        〃

      16 동사리     178     담 장    벽돌담                   56.74   56.74 ㎡     유정옥          동사리 178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8. 6. 9. (월요일)
                         대 문    철재                        1        1 식        〃            〃        〃            〃

                         수 목    감나무                       -        1 주수       〃            〃        〃

      17 동사리     177     담 장    벽돌+휀스                182.72   32.00 ㎡     장장미          동사리 177     남평농협         남평 201    근저당권

                         대 문    철재                        1        1 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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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목     향나무,단풍나무등                 -     12 주수     장장미          동사리 177      남평농협


        동사리    175    수 목     감나무                       -        1 주수   강정만          동사리 175


                      울타리     사철                        -   13.00 ㎡         〃            〃


        동사리    174    담 장     블럭                        -     18 ㎡      장진호          동사리 174      해당없음


      18 대교리 48-1     창 고     조립식판넬                11.29    12.50 ㎡     한희영          대교리 48-1     해당없음




                                                                                                                              관
                      창 고     목조,조립식판넬             10.53    10.53 ㎡         〃            〃         〃
273




                      창 고     쇠파이프,망사              19.26    11.60 ㎡         〃            〃         〃




                                                                                                                              보
                      고 물                            20       20 ton        〃            〃         〃


                      울타리                               -     60 ㎡          〃            〃         〃


                      관 정                               -        1 식        〃            〃         〃




                                                                                                                              2008. 6. 9. (월요일)
                      수 목     복숭아,대추나무                  -        3 주수       〃            〃         〃


      19 동사리   173    창 고     블럭조,스레트              48.47         - ㎡    김성웅         동사리 172        〃


                      담 장     블록                    6.96    44.80 ㎡         〃            〃         〃


                      수 목     매실나무,포도나무                 -        2 주        〃            〃         〃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당
 사자의 요청 및 위원회의 동의로서 그 이견을 기술이행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기술이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동의하는 5명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패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패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술이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
 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보고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대한 조언을 각 당사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18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경계왕래성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어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제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6호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8호, 2006.
10.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8조의2제1항”을 “영 제7조의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8조의3”을 “영 제8조”로 하고, “제44조제2호”를 “제47조제2호”로 하며, “동법 시
행규칙 제28조”를 “동법 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4조 제목 “출연금 산정자료의 제출”을 “출연금의 산정자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전기통신
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통신위원회”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
고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통신위원회는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
료를 매년 4월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사업법시행령 제58조제1항”으로 하고, “관할 체신청장에게”를 “방송통
신위원회에”로 하며, “체신청장은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출연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의 매출액
 자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자료는 출연금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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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출연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
 고서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현황조사 보고 자료에 대한 회계검증을 방송통신위원
 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계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검증에 따른 제반비용은 지
 식경제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48, 49호(2006.11.21.)로 제2회 개발계획변경,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된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개발과(032-453-7644) 및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단 개발팀(032-540-1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의 명칭: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
 나. 면   적:17,771,448.7㎡
3 관계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의한 관계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개발과(032-453-7644)및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
  단 개발팀(032-540-17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변경) 승인 고시 조서
 1)용도지역-청라지구내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①단계
                                   면                     적(㎡)            구성비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2,405,194.9    감)27,281.8        2,377,913.1   100.0

주 거 지 역           계       1,160,206          9,243          1,169,449    49.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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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제2008-25호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제2항에 따라 2008년도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1. 2008년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가. 기본급여
                                                         (월 지급액, 단위:원)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호 봉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1        1,090,710    1,190,940       1,297,900           1,424,790

    2        1,120,860    1,224,180       1,334,460           1,465,270

    3        1,151,960    1,254,170       1,371,000           1,502,420

    4        1,181,150    1,290,680       1,407,570           1,546,220

    5        1,210,350    1,327,180       1,451,380           1,590,040

    6        1,239,560    1,356,530       1,487,820           1,633,840

    7        1,268,770    1,385,590       1,524,380           1,677,650

    8        1,297,980    1,414,800       1,560,830           1,714,230

    9        1,327,180    1,451,380       1,604,630           1,758,040

   10        1,356,390    1,487,820       1,641,280           1,794,480

   11        1,385,590    1,524,380       1,677,650           1,831,060

   12        1,414,800    1,560,830       1,714,230           1,867,490

   13        1,451,380    1,604,630       1,758,040           1,911,300

   14        1,487,820    1,641,280       1,794,480           1,947,880

   15        1,524,380    1,677,650       1,831,060           1,984,310

   16        1,564,010    1,717,910       1,875,000           2,031,930

   17        1,601,540    1,755,700       1,916,250           2,076,630


                               96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호 봉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18        1,636,770           1,792,570       1,956,490           2,120,230

    19        1,671,140           1,828,420       1,995,620           2,160,510

    20        1,704,560           1,863,160       2,033,530           2,199,400

    21        1,735,240           1,896,690       2,070,130           2,236,790

    22        1,764,740           1,927,030       2,103,250           2,272,580

    23        1,792,970           1,955,930       2,134,800           2,306,670

    24        1,819,860           1,985,260       2,166,820           2,338,960

    25
              1,845,330           2,013,050       2,197,150           2,369,360
  (최고호봉)

 나. 상여금:월 기본급여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
 다.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
  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
  녀부터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그 밖에 초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종 수당
  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위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
 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업상담원의 호봉 확대
에 따른 16호봉 이상의 호봉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8-23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국   세      청   장
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97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마. 환적을 포함하여 가목 내지 라목에서 기술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해상
   의 모든 작업 행위
  바. 선원의 건강과 안전 또는 선박의 안전과 관련된 비상상태를 제외 하고 가목 내지 마목에서
   기술된 행위를 하기 위한 어선, 수송수단, 항공기 또는 수륙양용기의 사용 행위
 8.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가. 협약 제24조에 따라 어선을 등록한 국가가 발행한 면허,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
   고 조업하는 경우
  나. 위원회의 보고요건에 따라서 어획량 또는 어획량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다. 금어(禁漁)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라. 금어기간 중에 조업하는 경우
  마.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어획하거나 어획물을 보유한
   경우
  바.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어획량 제한 조치 또는 할당량을 위반한 경우
  사. 금지된 어구(漁具)를 사용한 경우
  아. 어선의 표시, 선적 또는 등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위조한 경우
  자.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증거를 은폐·손상 또는 폐기시키는 경우
  차.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조치들을 반복 위반하여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카.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경우 외의 사유로 승선검색을 거부한 경우
  타.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공격, 저항, 위협, 성적학대,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는 경우
  파. 선박감시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
  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협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의 남쪽해안에서 시작하여 동경 141
 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55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55도를 따라 정동쪽으로 동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동경 150도를 따라 정남쪽으로 남위 6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
 에서 서경 130도를 따라 정북으로 남위 4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남위 4도를 따라 정서쪽으
 로 서경 150도와의 교차점, 그 지점에서 서경 150도를 따라 정북으로 향하는 선의 남쪽과 동쪽
 선을 경계로 하는 태평양의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
제4조(선박검색 당국 등의 의무) 선박검색 당국, 어선 당국, 검색선, 검색관 또는 해당 어선이 협약
 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보고된 선박에 대하여 검색하거나 검색을 받은 경
 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조(승선검색의 우선 실시)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어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위원회의 어선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의 기(旗)를 게양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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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2. 협약 또는 협약에 따라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어선
 3. 자국 어선을 감시하기 위하여 적용수역에 검색선을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의 어선
 4. 선상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옵서버가 없는 어선
 5. 대형 참치 어선
 6. 국제협정 또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보존 관리 조치를 위반한 전력을
  가진 어선
                    제2장   선박검색 당국의 조치
제6조(위원회에 대한 통지) 선박검색 당국이 승선검색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통
 하여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검색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박명, 제원, 사진, 등록 번호, 등록항(어선이 등록된 항구와 선체에 표시된 항구가 다를
   경우 선체에 표시된 항구를 말함),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통신 능력
  나. 해당 검색선이 정부업무 수행 중임을 확인하는 사항
  다. 검색선의 승무원이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 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을 수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사항
 2. 검색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승선검색활동의 범위 및 협약의 규정 및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숙지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활동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음을 입
   증하는 사항
제7조(어선 당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검색 당국이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
 을 시작하려는 어선의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선박검색 당국이 제11조제3항제9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어선 당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선박검색 당국이 제13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승선검색 종료일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위원회와 검색을 받은 어선의 국가에 승선검색 보고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송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선 당국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할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군함 사용시 준수사항) 선박검색 당국이 군함을 검색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함에
 서 승선검색활동을 행하는 자는 승선검색절차에 관하여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내법에 의하여 권
 한을 부여받은 검색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연례보고서의 작성·보고) 선박검색 당국은 매년 자국의 검색선에 의하여 수행된 승선검색과
 관찰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검색선과 검색관의 조치
제9조(일반적 조치사항) ① 검색선은 해당 선박이 검색선임을 다른 선박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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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회 검색기(檢索旗)를 잘 보이는 곳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승선검색 전 조치사항) 검색선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다고 보
 고된 어선을 공해 상에서 승선검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파, 국제 신호 코드나 그 밖에 승선검색 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이용하여 승선 전 해당 어선
  과 교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선박명, 등록번호, 국제무선호출부호 및 접촉 주파수 등을 이용하여 해당 검색선이 검색선이라
  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알릴 것
 3. 위원회의 허가 및 승선검색의 절차에 따라 선박을 승선검색하려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선장에
  게 알릴 것
 4. 선박검색 당국에 승선검색을 시작하려는 사실을 보고할 것
제11조(승선검색 시 조치사항) ①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다(多)
 언어 질문서를 사용하는 등 해당 어선의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 조치의 이행의 입증에 필요
 한 해당 선박, 허가증, 어구, 장비, 기록, 시설, 어류 및 어류제품과 관련 문서를 검색할 수 있다.
 ③ 검색선 및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선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
 2. 해당 어선의 합법적인 조업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것
 3. 어획물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피할 것
 4. 어선, 어선의 사관이나 선원을 학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할 것
 5.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신분증과 공해의 관련 수역에서 협약에 따라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의
  사본을 제시할 것
 6. 해당 어선의 선장이 어선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7. 4시간 이내에 검색을 종료할 것(중대한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발효 중인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기록할 것
 9.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 검색 당국에 보고할 것
 10. 해당 어선 선장의 진술을 포함한 승선검색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은 해당 어선을 떠
  나기 전에 선장에게 제공할 것
 11. 승선검색을 완료하면 해당 어선을 지체 없이 떠날 것
제12조(무력의 사용 제한) ① 검색관이 승선검색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그 검색관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에 한정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
 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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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선검색 보고서의 작성·보고) 검색관은 승선검색활동을 종료한 후 검색관의 이름, 선박검
 색 당국명 및 적발된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승선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색 당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어선 선장의 조치
제14조(승선검색 시 준수사항) 조업 중인 어선의 선장은 검색선 및 검색관에 의하여 승선검색을 받
 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색선 및 검색관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해원칙에 따라 항해할 것
 2. 검색관의 승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것
 3. 검색관의 승선검색활동에 대하여 저항, 위협, 간섭, 방해 또는 지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검색관이 검색 받는 어선의 국가, 검색선의 승무원 및 선박검색 당국과 교신하는 것을 허용할
  것
 5. 필요한 경우 검색관에게 음식과 숙박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
 6. 검색관이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제15조(승선검색의 거부) ① 검색선 또는 검색관이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조치사항을 위반하는 경
 우 어선 선장은 그 위반 사항을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 선장은 위
 반 사항을 위원회와 해당 어선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선장이 검색관의 승선검색을 거부하려는 경우 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검색관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색 당국은 그 어선 선장의 승선검색 거부 및
 그 사유를 위원회와 해당 어선 국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장    어선 당국의 조치
제16조(승선검색의 협조 명령 등) ① 어선 당국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규범, 절차 및 실행에 의하여 승선검색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선 선장이 승
 선검색에 협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선 선장이 이에 불응한 경우 어선 당국은 해당 어선에 대
 한 조업허가를 정지하고, 귀항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치) 어선 당국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요한 위반에 대한 보고를 받
 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선에 대하여 조업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하고, 위원회와 선박검색 당국에 조치 사실을
  알릴 것
 2. 선박검색 당국에 중요한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회에 조치 사실
  을 알릴 것
                       제6장   분쟁의 조정
제18조(기술이행위원회 등) ① 협약 체결국 간에 이 고시에 따른 승선검색 절차의 해석이나 적용,
 이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이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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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에 적용할 간접경비에 대한 계
 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경비 계상방법)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인건비와 직접비에 별
 표 1 또는 별표 2의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 범위 안에서 곱하여 계상한다.
제3조(간접경비 사용 등) ①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운영경비(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등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경비를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
 접경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경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참여를 제한 받은 연
 구책임자가 있는 때에는 그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다음연도 간접경비 비율을 축소 조
 정 할 수 있다.

제4조(간접경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각 대학에 간접경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대학의 간

 접경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연도의 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별표 1]
                원가계산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
 연번       구분    대   학     실사비율       등급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       국립    강원대학교        30.3        23                23

  2       사립    건국대학교        24.6        21                21

  3       사립    경기대학교        29.0        22                22

  4       사립    경남대학교        49.4        23                23

  5       국립    경북대학교        25.4        21                21

  6       국립    경상대학교        26.4        22                22

  7       사립    경성대학교        33.9        23                23

  8       사립    경원대학교        28.9        22                22

  9       사립    경희대학교        35.2        23                23

 10       사립    계명대학교        31.6        23                23

 11       사립    고려대학교        26.9        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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