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94-2005-10 실효 가희남인천101 2005/06 정석(이가희) 402-840 인천남구주안4동    303-128. 인천06 주소불명
 -0017689                /25                   2층                   마7818
94-2005-10 실효 영창서인천101 2005/04  정영창    404-250 인천서구가 좌동 199-2       경기99 폐문부재
 -0007944                /04                   인향아파트 107 27/3       아4614
94-2005-10 실효 화성오산 101 2005/05  조 진만   445-010 경기화성시남양동 415         경기06 수취인불명
 -0015061                /31                   우림그린빌리지 110동 1004호 고6293
94-2005-10 실효 중산인천101 2005/09 중산통운     400-103 인천중구 신흥동3가 45-5
                                                                    인천98 수취인불명
 -0027430                /28                                        자2010
94-2005-10 실효 창조파주101 2005/12 창조중기 강영자 413-720 경기 파주시 아동동           서울06 수취인불명
 -0034400                /06                   팜스프링아파트 101-1701 5/1 라7037
94-2005-10 실효 천마남인천101 2005/04 천마통운    402-816 인천남구숭의1동 162-31      인천98 폐문부재
 -0011297                /28                                        사1508
94-2005-10 실효 청광인천101 2005/04 청광건기     406-050 인천연수구옥 련동 191-20     서울06 수취인불명
 -0008140                /07                   흰별오피스텔 C-206         자6217
94-2005-10 실효 트럭커남인천1 2005/04 트럭커인천지점 402-060 인천남구도화동 73-15            인천98 이사
 -0009471        01     /14     송억용            천일빌딩 8층                 아9523
94-2006-10 실효 파란광명101 2006/02 파란중기 황지영 421-200 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             서울06 폐문부재
 -0003776               /16                    138-9 으뜸빌라2동301호        자8926
94-2005-10 실효 동천안산501 2005/05 풍창건설기계 426-855 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               서울06 주소불명
 -0012973               /16     김동천            503-3                   자7766
94-2006-10 실효 한중관산11 2006/05 한국중기 이규학 412-470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산 경기14 폐문부재
 -0014060               /17                    52 19/3         고7072
94-2005-10 실효 수현안산501 2005/05 혜성건기 장수현 425-020 경기안산시단원구고잔동     인천06 주소불명
 -0012972               /16                    628-6           마769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내역(2010-58)
시설자명 예정 처분
       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소
김순자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2006-20- 제6대덕호           311대덕호    664-836     경남 사천시
      정지1월 불응 조제2항 0000056                                               서동 322-27
                                         406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0-4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2호, 2010.08.03)』제8조 제7항에 따라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붙임 1(홈페이지 참조)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본 공고의 공고일 이후 입찰(시담)공고 하는 구매대상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
     문기관검사 대상물품(붙임1)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2010.1.1일 이후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단, 조달청검사대상 제외)
        ＊단가계약은 일반단가, 제3자단가(다수공급자(MAS)계약 포함) 등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
          는 모든 계약을 의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
        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당 건을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하며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반복함*. 다만,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전문기관검사 조건인 납품요구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명에 대한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도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예시)동일품명에 대하여 1억원, 7천만원, 4천만원, 1억5천만원, 6천만원 순으로 납품요구할
          경우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세 번째(4천만원)와 다섯 번째(6천만원) 납품요구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 실시
      다.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계약물품의 식별번호(8자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
        으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2
        억원 이상이 되는 해당 건을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하며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반복함.(단서조항은 위 ‘나’항과 같음)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별개의 납품요구번호에서 같은 품명(물품
        분류번호 8자리)에 대해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두 번이상 연속하여 합격한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품명에 대하여 위 ‘나’항의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다만,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60일로 환원함.
   (3)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중 하
      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
                                   407
제17317호                  관         보          2010. 8. 10.(화요일)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
   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품 전문
   기관검사 업무규정』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
      백만원임(부가세 포함)
   (2)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이므로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요청(분할검
      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3. 전문검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의한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내용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함
Ⅲ. 참고자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및 “공고및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음
 ◦ 조달요청시 구매담당자께서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붙임 물품구매규격
   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를 작성바람
 ◦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김윤길/전화 031-260-8601)
     (서기관 한윤자/전화 031-260-8661)
     (담당자 김상헌/전화 031-260-8676)
     (담당자 이상철/전화 031-260-8719)
     (담당자 김옥선/전화 031-260-871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14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7월 29일 선고한 결정(2006헌바75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0년 8월 1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사     건       2006헌바7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민○갑, 서○숙
                                 4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5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제17317호
     법률」제1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




                                                                                          관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1)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
66




                                                                                          보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 일원
      2) 면   적 : 409,229.6㎡
     5. 사업시행기간
      2010년 5월    ~ 2013년 12월




                                                                                          2010. 8.10.(화요일)
     6.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계                                  409,229.6

                                소계(시흥시구간)                              374,260.3

                                - 대로2-16호선 신설                          259,074.0

                         - 오이교차로(고가차도) 및 서해안로 확장                       115,186.3
면                 적 (㎡)          소                     유                     자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7317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7    신규   시흥시 월곶동     72-1         전        204           86             공(시흥시)

     8    신규   시흥시 월곶동     72-2         전        1,287     1,28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9    신규   시흥시 월곶동         72       전        176           87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0   신규   시흥시 월곶동     73-7         전        230           23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1   신규   시흥시 월곶동     73-6         전        915           178             최수환                         월곶동 130

     12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3        천        143           143           국(국토해양부)

     13   신규   시흥시 월곶동     71-2         전        1,397         361             정현순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4-202




                                                                                                                              관
     14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8        천        257           257           국(국토해양부)

     15   신규   시흥시 월곶동     71-6         전        342           342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6   신규   시흥시 월곶동     71-5         도로       159           159            공(시흥시)
72




     17   신규   시흥시 월곶동     71-1         도로        79           7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보
     18   신규   시흥시 월곶동     67-4         도로       849           849            공(시흥시)

     19   신규   시흥시 월곶동     70-4         도로        80           80             공(시흥시)

     20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4        천        181           181           국(국토해양부)

     21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10        도로        25           25             공(시흥시)

     22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11        도로        3             3             공(시흥시)




                                                                                                                              2010. 8.10.(화요일)
     23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5        천         33           33            국(국토해양부)

     24   신규   시흥시 월곶동     70-1         전        2,547         928             조숙자                      장곡동 800-7, 401호

     25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3         전        977           977             이응구                  인천시 남구 주안동 1512-7

     26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7         전        925           925             이준관                         월곶동 69-1

     27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2        전        850           850             이준성                         월곶동 69-1

     28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9         전        608           368             이준관                         월곶동 69-1
면                  적 (㎡)          소                 유                    자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7317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29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1         대지        79            79              이준성                  월곶동 114-1

     30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6          도로        25            25              이준관                   월곶동 69-1

     31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2          대지        209           88              이준관                   월곶동 69-1

     32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6         잡         159           159             이은희                   월곶동 69-1

     33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1          대지        122           122             이준관                   월곶동 69-1

     34   신규   시흥시 월곶동     69-8          전         119           30              이준관                   월곶동 69-1

     35   신규   시흥시 월곶동     19-2          전        1,445          223             황옥남                   금이동 462




                                                                                                                           관
     36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       천        1,538          465           국(국토해양부)

     37   신규   시흥시 월곶동     52-5          도로        135           27             공(시흥시)

     38   신규   시흥시 월곶동     52-8          도로        586           151            공(시흥시)
73




     39   신규   시흥시 월곶동     52-3          도로        105           104            공(시흥시)




                                                                                                                           보
     40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0       도로       12,788         400           국(국토해양부)

     41   신규   시흥시 월곶동     91-1          도로        558           558            공(시흥시)

     42   신규   시흥시 월곶동     90-4          도로        958           816            공(시흥시)

     43   신규   시흥시 월곶동     86-3          도로       1,420      1,278              공(시흥시)

     44   신규   시흥시 월곶동     86-5          도로        667           523            공(시흥시)




                                                                                                                           2010. 8.10.(화요일)
     45   신규   시흥시 월곶동     84-6          도로        682           651            공(시흥시)

     46   신규   시흥시 월곶동         84        전         324           69              이종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8

     47   신규   시흥시 월곶동     82-5          도로        362           362            공(시흥시)

     48   신규   시흥시 월곶동     82-2          묘         471           128             임한용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972-30

     49   신규   시흥시 월곶동     82-1          도로        112           30            국(국토해양부)

     50   신규   시흥시 월곶동     81-6          도로        64            64             공(시흥시)
면                 적 (㎡)          소                    유                  자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7317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51   신규   시흥시 월곶동     81-8    도로        55           55             공(시흥시)

     52   신규   시흥시 월곶동     81-7    도로        9             9             공(시흥시)

     53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7    도로        44           44             공(시흥시)

     54   신규   시흥시 월곶동     80-3    도로        4             4             공(시흥시)

     55   신규   시흥시 월곶동     81-3    전        510           348             이진순            거모동 1471-3 아주아파트   2차 312호

     56   신규   시흥시 월곶동     80-1    묘        364           197             최수환                     월곶동 151

     57   신규   시흥시 월곶동     80-2    묘         57           57              조관훈                     월곶동 447




                                                                                                                       관
     58   신규   시흥시 월곶동     80-4    도로       118           118            공(시흥시)

     59   신규   시흥시 월곶동     77-7    도로       424           424            공(시흥시)

     60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9    도로       142           142            공(시흥시)
74




     61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8    도로       338           338            공(시흥시)




                                                                                                                       보
     62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10   도로       931           931            공(시흥시)

     63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2    전        670           670             조관훈                     월곶동 447

     64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1    전        2,512         763             최수환                     월곶동 130

     65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7    도로       1,550     1,550              공(시흥시)

     66   신규   시흥시 월곶동     74-1    도로       172           172            공(시흥시)




                                                                                                                       2010. 8.10.(화요일)
     67   신규   시흥시 월곶동     78-6    도로        56           56             공(시흥시)

     68   신규   시흥시 월곶동     67-3    전        1,483         271           김창구 외 2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3 삼부아파트 5-135

     69   신규   시흥시 월곶동     67-5    도로        33           33             공(시흥시)

     70   신규   시흥시 월곶동     70-2    도로        17           17             공(시흥시)

     71   신규   시흥시 월곶동     91-3    전        770           23             공(시흥시)

     72   신규   시흥시 월곶동     90-5    도로       116           58             공(시흥시)
면                 적 (㎡)           소                      유                     자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7317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80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1     답        2,058     2,058                권기태                       장곡동 821-5, 401호

     181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2     답        1,954     1,954                당행복                          군자동 463

     182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6     도로       1,790         323           국(농림수산식품부)

     183   신규   시흥시 장곡동     39-1     답        4,181     4,181              국(기획재정부)

     184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5     도로       1,071         181       국(농림수산식품부)

     185   신규   시흥시 장곡동     61-10    답        634           634             공(시흥시)

     186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13   잡        3,353         117              김장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0     호수공원아파트 116-803




                                                                                                                                 관
     187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7     구거       173           173       국(농림수산식품부)

     188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9     도로       146           146       국(농림수산식품부)

     189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26   잡        755           346             공(시흥시)
80




     190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27   잡         87           22              공(시흥시)




                                                                                                                                 보
     191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8     구거       2,775     1,106         국(농림수산식품부)

     192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14   잡        1,566         478              김종윤                         장곡동 822-2

     193   신규   시흥시 장곡동     38-10    도로       779           779       국(농림수산식품부)

     194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18   잡        1,396         682              김종윤                         장곡동 822-2

     195   신규   시흥시 장곡동     62-1     구거       156           156       국(농림수산식품부)




                                                                                                                                 2010. 8.10.(화요일)
     196   신규   시흥시 장곡동     89-2     답        627           627              송준수                         은행동 277-1

     197   신규   시흥시 장곡동     87-4     구거       1,372     1,034         국(농림수산식품부)

     198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15   잡        2,256         962              신흥철                         거모동 170-1

     199   신규   시흥시 장곡동     87-6     도로       492           419       국(농림수산식품부)

     200   신규   시흥시 장곡동     89-1     답        2,291     2,291              국(기획재정부)

     201   신규   시흥시 장곡동     724-16   잡        105           16              공(경기도)
면                 적 (㎡)          소                 유                     자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7317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202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2-2         답        1,100     1,100               문병철          목감동 242-10 현대주택 1-104

     203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2-1         답        655           655             김경철                  안양시 관양동 684

     204   신규   시흥시 장곡동     87-7          도로       811           570       국(농림수산식품부)

     205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2-3         답        467           89              김운영          대야동 332-13 극동아파트    105-501호

     206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2-7         답        190           19             공(경기도)

     207   신규   시흥시 장곡동         4-1       대지       448           316            공(경기도)

     208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2-10        답        227           227            공(경기도)




                                                                                                                             관
     209   신규   시흥시 장곡동         4-4       잡        1,830         225            공(경기도)

     210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2-9         답         44           44             공(경기도)

     211   신규   시흥시 장곡동         4-5       대지       301           18             공(경기도)
81




     212   신규   시흥시 장곡동         4-9       도로        1             1              박순희                    장곡리 4




                                                                                                                             보
     213   신규   시흥시 장곡동     2-13          도로       296            8             공(시흥시)

     214   신규   시흥시 장곡동         4-7       대지        50           50             공(경기도)

     215   신규   시흥시 장곡동     2-18          잡        2,920         226            공(경기도)

     216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3-11        구거       100           1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7   신규   시흥시 장곡동     87-9          도로       452           295       국(농림수산식품부)




                                                                                                                             2010. 8.10.(화요일)
     218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3-2         답        1,551     1,551              공(경기도)

     219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3-9         답        737           737            공(경기도)

     220   신규   시흥시 장곡동     463-1         답        1,065         375             최간란                    장현리 267

     221   신규   시흥시 장곡동     481-9         답         6             6            국(기획재정부)

     222   신규   시흥시 장곡동     481-1         답        3,911     2,956             국(기획재정부)

     223   신규   시흥시 장곡동     480-4         구거       1,094         444       국(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