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확인의무 위반자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전략물자
  관리원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서명한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73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방위사업청장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입목적확인
 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
 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
 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
 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74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
 에 대한 소관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18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수입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개정된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상세내역 확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알림
 마당⇒고시/공고⇒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
 yestrade.go.kr)⇒알림정보마당⇒자료실⇒동향자료⇒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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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2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글로벌인프라펀드 설립·운영, 해외건설 금융지원 정책개발 등 해외건설 금융 활성화를 통한 해
외건설 수주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건설금융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채용예정인원(등급) :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1명
 ○계약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2년 (2009. 2월~2010. 12월 예정)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분야        채   용   등   급               예           정       직          무

  해외건설                            •글로벌인프라펀드 설립·운영 촉진
              계약직 “나”급
 금융전문직                            •해외건설 금융지원 정책 개발 등

3. 보수수준
 ○전문계약직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53,696천원)과 하한액(35,778천원)으로 구체적
  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4. 채용자격요건
 □공통자격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채용분야 및 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1. 금융, 회계, 경영, 경제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금융, 회계, 경영,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금
                       융, 회계, 경영진단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해외건설금융            3. 금융, 회계, 경영, 경제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금
   (전문계약직 나급)          융, 회계, 경영진단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금융 및 회계, 경영진단 관련 분
                       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발표 : ‘09. 2. 3(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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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발표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
  보)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년 1월 20일~ 1월 30일(11일간)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1.22(목)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교부 및 접수 방법 : 국토해양부(www.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 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6293, 6294)
  -찾아오시는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천정부청사 4동 국토해양부 5층 509호
7. 제출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자필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위증명서(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기타 연구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업무실적 증빙자료 별도첨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
   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8.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
  우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로 문의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 02)2110-6293,
  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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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1호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알카에다/탈리반 제재위원회는 제
재대상 테러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정을 통보하여 왔는바, 이에 따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존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정보를 수정(별첨)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금융거래 제한 :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특정 금융거래정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09년 1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별첨>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정 : 7명
 (1) 금융거래제한대상자 개인정보 수정 : 5명 (08.12.23)
1. QI.B.112.03. Name: 1: HUDA 2: BIN ABDUL HAQ 3: na 4: na
 Title: na
 Designation: na
 DOB: a) 9 Feb. 1960 b) 2 Feb. 1960
 POB: Solokuro subdistrict in Lamongan district, East Java province, Indonesia
 Good quality a.k.a.: a) Ali Gufron b) Ali Ghufron c) Ali Gufron al Mukhlas
 Low quality a.k.a.: a) Mukhlas b) Muklas c) Muchlas d) Sofwan
 Nationality: Indonesian
 Passport no.: na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na
 Listed on: 9 Sep. 2003 (amended on 25 Jul. 2006,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na Reportedly deceased in Nov. 2008.
2. QI.S.121.03. Name: 1: IMAM 2: SAMUDRA 3: na 4: na
 Title: na
 Designation: na
 DOB: 14 Jan. 1970
 POB: Serang, Banten, Indonesia
 Good quality a.k.a.: a) Abdul Azis b) Abdul Aziz ben Sihabudin c) Faiz Yunshar
 Low quality a.k.a.: a) Kudama b) Hendri c) Heri d) Fatih e) Abu Omar
 Nationality: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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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port no.: na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na
 Listed on: 9 Sep. 2003 (amended on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na Reportedly deceased in Nov. 2008.
3. QI.M.227.06 Name: 1: MOHAMED 2: MOUMOU 3: na 4: na
 Title: na
 Designation: na
 DOB: a) 30 Jul. 1965 b) 30 Sep. 1965
 POB: Fez, Morocco
 Good quality a.k.a.: a) Mohamed Mumu b) Abu Shrayda c) Abu Amina d) Abu Abdallah
 e) Abou Abderrahman
 Low quality a.k.a.: na a) Abu Shrayda b) Abu Amina c) Abu Abdallah d) Abou
 Abderrahman e) Abu Qaswarah f) Abu Sara
 Nationality: a) Moroccan b) Swedish
 Passport no.: Swedish passport number 9817619 expires on 14 Dec. 2009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a) Storvretsvagen 92, 7 TR. C/O Drioua, 142 31 Skogas, Sweden b) Jungfruns
 Gata 413; Postal address Box 3027 13603 Haninge, Sweden c) Dobelnsgatan 97, 7
 TR C/O LAMRABET, 113 52 Stockholm, Sweden d) Trodheimsgatan 6, 164 32 Kista,
 Sweden
 Listed on: 7 Dec. 2006 (amended on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na Reportedly deceased in northern Iraq in Oct. 2008.
4. QI.A.130.03. Name: 1: MOHAMED 2: ABU DHESS 3: na 4: na
 Name (original script):
 Title: na
 Designation: na DOB: 22 Feb. 1964
 POB: Irbid, Jordan
 Good quality a.k.a.: a) Yaser Hassan, born 1 Feb. 1966 in Hasmija b) Abu Ali Abu
 Mohamed Dhees, born 1 Feb. 1966 in Hasmija c) Mohamed Abu Dhess, born 1 Feb.
 1966 in Hashmija, Iraq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 Jordanian
 Passport no.: a) German International travel document no.: 0695982, expired b) German
 International travel document no.: 0785146, valid until 8 Ap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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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Currently in detention awaiting trial.In prison in Germany as at Oct. 2008
 Listed on: 23 Sep. 2003 (amended on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a) Name of father: Mouhemad Saleh Hassan b) Name of mother:
 Mariam Hassan, neé Chalabia c) Distinguishing features: stiffening/deformation of
 the left index finger d) Associated with Ismail Abdallah Sbaitan Shalabi (listed under
 permanent reference number QI.S.128.03), Djamel Moustfa (QI.M.129.03) and Aschraf
 Al-Dagma (QI.A.132.03). Tried in Düsseldorf, Germany, from 10 Feb. 2004 to 26
 Oct. 2005, and convicted on the charge of membership in a terrorist organization
 (the German cell of the "Al-Tawhid" movement, listed as Jama'at Al-Tawhid wa'al-
 Jihad under permanent reference number QE.J.115.04) in coincidence with preparation
 for counterfeiting official identity papers. Sentenced to 8 years of imprisonment.
 Presumably, he will have completed his full sentence on 3 May 2010.
5. QI.A.132.03. Name: 1: ASCHRAF 2: AL-DAGMA 3: na 4: na
 Name (original script):
 Title: na
 Designation: na
 DOB: 28 Apr. 1969
 POB: Absan, Gaza Strip, Palestinian Territories
 Good quality a.k.a.: a) Aschraf Al-Dagma, born 28 Apr. 1969 in Kannyouiz, Palestinian
 Territories b) Aschraf Al Dagma, born 28 Apr. 1969 in the Gaza Strip, Palestinian
 Territories c) Aschraf Al Dagma, born 28 Apr. 1969 in Palestinian Territories d) Aschraf
 Al Dagma, born 28 Apr. 1969 in Abasan, Gaza Strip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 Unresolved/Palestinian origin
 Passport no.: Refugee travel document issued by Landratsamt Altenburger Land
 (Altenburg County Administration Office),Germany, dated 30 Apr. 2000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Currently in detention awaiting trial. In prison in Germany as at Oct. 2008
 Listed on: 23 Sep. 2003 (amended on 23 Dec. 2008)
 Other information: na Associated with Ismail Abdallah Sbaitan Shalabi (listed under
 permanent reference number QI.S.128.03), Djamel Moustfa (QI.M.129.03) and Mohamed
 Abu Dhess (QI.A.130.03). Tried in Düsseldorf, Germany, from 10 Feb. 2004 to 26
 Oct. 2005, and convicted on the charge of membership in a terrorist organization
 (the German cell of the "Al-Tawhid" movement, listed as Jama'at Al-Tawhid wa'al-
 Jihad under permanent reference number QE.J.115.04) in coincidence with, inter 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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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당                         초                정              정            사유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9-5호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9-5호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기재오류
  시행기간                                      시행기간
  나. 규모 : 건축면적- 당초) 4,854.77㎡               나. 규모 : 건축면적- 당초) 7,938.77㎡
                        변경) 5,658.47㎡                       변경) 7,938.77㎡
                        증) 803.70㎡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당초) 15,905.40㎡                  건축연면적-당초) 16,492.76㎡
                        변경) 17,322.99㎡                    변경) 17,379.56㎡
                        증) 1,417.59㎡                      증) 886.80㎡



⊙(서울)중랑구고시제2009-3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자진반납이 있어 등록말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중 랑 구 청 장
         1.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서울-주택                                중랑구 상봉동 113-1
 1                 ㈜게바인터내쇼날 신수철                               등록말소          자진반납
       2005-0145                            3층



⊙경상남도공고제2009-48호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사항 공고
 김해시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단)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김해시 동상동, 대성동, 구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333,518㎡
4. 사업기간
 ○당     초 : 1987년 7월 2일~2007년 8월 28일
                                            650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

                건축물    용도   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용 도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H1     H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면 : 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산업단지구역

         지역·지구 명칭                     위             치              면        적(㎡)

        풍세일반산업단지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1,623,686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5호
                 학교(안중중·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
 관보 제16919호(2009.1.15.)에 게재된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9-5호(2009.1.09)의 내용 중 오
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649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    설    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94-2006- 어제그횡성102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최경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1-*******   호     (어제그다방)
         94-2007-           경북 경주시 노서동 31-12번
 최상인               상인태백101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1-*******          지
         94-2007-           경북 경주시 노서동 31-12번
 최상인               상인태백102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1-*******          지
티알종합건 94-2004-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티알춘천601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20-4 TR빌딩
티알종합건 94-2004-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티알춘천602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20-4 TR빌딩
티알종합건 94-2004-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티알춘천60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20-4 TR빌딩
티알종합건 94-2004-               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티알춘천604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20-4 TR빌딩

한국종합건 94-2003-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한국속초951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62-2
한국종합건 94-2003-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한국속초952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62-2
한국종합건 94-2003-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한국속초953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62-2
한국종합건 94-2003-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한국속초954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주) 40-*******          162-2
         94-1996-           강원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현대영포토              포토횡성688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0-*******          202
         94-1996-           강원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현대영포토              포토횡성689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40-*******          202
태영종합건 94-2003-               강원 태백시 황지동 74-3번
                   영강릉876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   40-*******             지 남청상가 3층
태영종합건 94-2003-               강원 태백시 황지동 74-3번
                   영강릉877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   40-*******             지 남청상가 3층
태영종합건 94-2003-               강원 태백시 황지동 74-3번
                   영강릉878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설   40-*******             지 남청상가 3층



⊙기술표준원공고제2009-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기술표준원장
                                     560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M6020        유성도료                                               심사기준


개정 KSM6010        수성도료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M 5000의 시험방법 3132의 개정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촉진 내후성 시험방법을 카본-아크법과 제논-아크법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도록 비
 고 추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9-2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및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사업자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같은법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울산광역시 대표자(허영자⇒          영업정지 1월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주)일원
                   김승헌 남구 신정동 김승헌) 변경 신 (2009. 1. 15.~2.       14조 제1항 별표1
2007-0030 산업개발
                         623-3번지      고 지연         14.)          제8호 나목

                         울산광역시 대표자(이영건⇒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주)
                   박찬환 남구 달동         박찬환)변경 신                  14조 제1항 별표1
2002-0004   현성
                         861-1번지      고 지연                       제8호 나목

                                       561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2.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주택법』 제38조 제1항
                         울산광역시                                주택법 시행령 제
 울산-주택    (주)평일                      제1호 규정에 의한 입
                  서외일    남구 신정동                        등록말소   14조 제1항 별표1
2005-0023 종합건설                       주자모집 승인을 득하
                         452-18번지                              제7호 아목 (1)
                                     지 아니하고 주택 공급

3. 처분일자 : 2009년 1월 15일



⊙충청남도고시제2009-17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풍세 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
 7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일부변경)
 ○위    치 (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 (변경)
  -기   정 : 산업단지(1,613,400㎡), 지구외 진입도로(105,600㎡)
  -변   경 : 산업단지(1,623,686㎡), 지구외 진입도로(58,173㎡)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천안시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 LCD단지의 공장 입주에 따른 공장부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
  정적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
 ○풍세면에 삼성전자 LCD단지 협력기업의 안정적 산업단지 공급으로 기업의 활성화와 천안시 남
  부지역의 계획적이며 균형적 성장을 유도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일부변경)
 ○주    소 (변경)
  -기   정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80 에벤에셀빌딩 3층 301
  -변   경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4-1 2층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주) 세흥 대표이사 정학용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5년~2011년
                                     562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변   경 : 1987년 7월 2일~2009년 8월 28일(증 2년)
5. 사업비
 ○당   초 : 28,020,234천원
 ○변   경 : 28,732,110천원
6. 정관변경
 ○당   초 : 제11조(임원 및 기구) 5.대 의 원:50명
 ○변   경 : 제11조(임원 및 기구) 5.대 의 원:재적인원의 10분의1명
7. 변경사유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및 환지처분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와 공사완료에 따른 공사비 변경,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사무비, 조합운영비 등 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부분을 반영하기 위
  하여 수입 재원인 체비지 단가를 조정하는 사업비 변경과 조합 정관 11조 규정과 동 정관 제18
  조 규정의 대의원 정족수 규정의 상충으로 대의원 인원 변경
9. 시행자
 ○동상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허가(나주지적 제143호)
1. 2008년 3월 7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나주지적 제143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1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성 명               임효진         주민등록번호          870322-*******

허가받는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91-5

           공동출원인         없음.

광 업 지 적      나주지적 제143호          소단위 3,4호       광 종            고령토.

존 속 기 간          20 년           허 가 면 적        140 헥타르

 소 재 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신광면.

타광업권과
              등 록 번 호                            광 종
의중복관계
                   -                              -
 (이중설정)
          소하천(연천천 등)정비사업,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대동제상류 생태관광지
기 타 사 항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시행시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

                                     651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시    설   자   명    주               소         허       가   번   호     처 분 예 정 내 역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해성다방(정명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94-2006-30-*******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해정건설(주)           광주 광산구 우산동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허오양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M9모형(전영홍)         광주 북구 신안동              94-2002-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2-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2-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법령위반사항 : 전파법 위반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4. 대 상 : 20개 시설자 13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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