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 왕피천, 매화천 일원에 결정된 수산자원보
               경북 울진군 11,438,000 호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합
변경     ①      근남면, 원남면 → 1,522,640 리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정함
                 일원      감)9,915,360 으로써,    주민생활여건 개선 및 개발행위 규
                                       제를 완화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 행정구역별 결정(변경)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 적 (㎡)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9,263,517 11,438,000 감)9,915,360 1,522,640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57,723,635 2,639,000 감)1,116,360 1,522,640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101,539,882 8,799,000 감)8,799,000                   -
  ○ 울진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생 략
  ※ 참고사항
   울진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울진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27호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 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0년 1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생략
  -붙임 :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조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56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박양장 1990.07.1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2동 1950      2009.09.04 외국국적취득
 박우리 1994.03.18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2동 1950      2009.09.04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5.11.26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307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강유가 1980.11.1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90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황양웅 1946.06.17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송촌동 461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한수자 1949.03.10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송촌동 461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황우향 1976.09.29 여 일   본 전남 나주시 송촌동 461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황인수 1952.07.14 남 일   본 전남 나주시 송촌동 461        2009.09.04 외국국적취득
이미향대 1969.03.19 여 일   본 충남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49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하상부 1968.11.06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46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홍부희 1972.06.19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46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하결명 2001.09.01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46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하존지 2004.06.14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46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김수자 1947.09.18 여 일   본 울산 중구 성안동 279-4       2009.09.04 외국국적취득
 황옥광 1973.12.28 여 일   본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93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강전자 1970.04.2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67-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강전혜 1973.07.1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67-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강경미 1971.01.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련1동 172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김중수 1949.08.03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399    2009.09.04 외국국적취득
 이애자 1951.10.17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399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김삼영 1971.03.02 남 일   본 전남 신안군 안좌면 대척리 251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곽극미 1967.02.14 남 일   본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812    2009.09.04 외국국적취득
 권수일 1974.12.21 남 일   본 경북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514    2009.09.04 외국국적취득
 조가자 1981.05.27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415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조유화 1986.04.16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415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박지자 1973.02.10 여 일   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74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직미 1969.01.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등동 1075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7.03.0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99-1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장미기 1989.03.14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도두1동 2528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미선 1947.03.08 여 일   본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9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69.03.11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169    2009.09.15 외국국적취득
                               51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박지자   1972.04.13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169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민삼   1954.03.2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6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고화지   1958.01.2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6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혜   1986.02.2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6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성유   1987.12.17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6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90.01.24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6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백경일   1985.02.05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91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고용사   1979.11.2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오라2동 62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남아자   1975.07.30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리 49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강 철   1978.03.06 남 일   본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614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권봉순   1976.05.27 여 일   본 경북 김천시 평화동 302-3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77.07.0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외도1동 1551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진징   1970.07.30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638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서윤환   1971.04.17 남 일   본 경북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1072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곽정율   1963.11.14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440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지가   1968.09.20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440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곽준호   1999.12.23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440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곽율수   2002.04.28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440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광휘   1971.10.29 남 일   본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마현리 330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장치   1976.02.10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하리 171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오기석   1982.03.02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 901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서우유   1969.06.30 남 일   본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19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 훈   1967.06.20 여 일   본 경남
                         257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 수   1990.11.20 남 일   본 경남
                         257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 간   1992.12.16 여 일   본 경남
                         257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이 우   1994.05.28 남 일   본 경남
                         257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박종기   1939.02.16 남 일   본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412-3     2009.09.15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2.07.10 여 일   본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412-3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윤길웅   1944.09.09 남 일   본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89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문도연   1947.05.17 여 일   본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89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윤양평   1975.01.29 남 일   본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896    2009.09.15 외국국적취득
                                52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2호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을 신
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두산빌딩
                 전화번호      02-510-3114       팩스번호 02-510-359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바로건설기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번호      031-280-7252    팩스번호   02-413-6530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8호
  ◦ 명 칭 :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
    공법
  ◦ 기술분야 : 건축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으로, 기둥하부의 철근콘
    크리트 기초 내에서 전단력과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Strut & Tie Model을 적용하여 아치형 철
    판과 그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구성하고, 그 기초 보강구조를 격자 또는 일자로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절감하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기둥하부의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에서 전단력과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Strut & Tie Model을
    적용하여 아치형 철판과 그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구성된, 기초 보강구조를 격자 또는 일
    자로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절감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8. 1. 8. ~ 2014. 1. 7.)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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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3호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환기업(주) (대표이사 허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20
   신청인         전화번호         02-775-2175   팩스번호         02-775-1027
              법인명(성명) (주)중원 (대표이사 황다금)
            법인번호(주민번호) 184611-*******
               주 소     (우)621-883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42-12
               전화번호        055-346-0050   팩스번호        055-754-7799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제549호
  ◦ 명 칭 :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 기술분야 : 토목시공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폐단면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스트링거,
    스페이서,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으로 구성)를 현
    장에서 조립하고 속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속채움 다짐하여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전
    면 수직연결재간 거리는 3M이하, 전면 지표면에서 높이 4M이하 옹벽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제작된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이용한 폐단면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스트링거, 스페이서,
                             59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가. 구 분 : 변경
나. 지역명 : 경상북도 영덕군
다. 세부내역
 ○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16-23 수산자원      경상북도 영덕군
       보호구역 영덕읍ㆍ강구면ㆍ지품면 19,613,000 감)10,722,038 8,890,962 내수면
 ○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 연어, 은어 주산란장 및 치어 생육지
                                              로서 동어종의 항구적인 유지 보호와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수산업법
                                              에 따른 보호수면(수산청고시 제30호,
                                              1970. 12. 12)으로 지정ㆍ관리됨
                                19,613,000 •성하기그 후 보호수면의 수산자원을 보호ㆍ육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건교부
             경상북도 영덕군
변 경 16-23 영덕읍ㆍ강구면ㆍ지품면 → 8,890,962 고시 제352호, 1978. 11. 22)으로 지정되
                              감)10,722,038 었으나
                                             • 현재는 보호수면의 폐지(경상북도고
                                              시 제1999-238호, 1999. 10. 7)로 인해 수
                                              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
                                              고자 함
  ○ 행정구역별 결정(변경) 조서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면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합계          253,854,000 19,613,000 감)10,722,038 8,890,962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66,078,000 11,035,000 감)4,856,044 6,178,956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37,448,000 8,569,000 감)6,399,918 2,169,082
                                                                         기정면적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150,328,000                9,000 증)533,924          542,924 구적오차
                                                                         (533,924)
  ○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 영덕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영덕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7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으로 구성)를 현장에서 조
    립하여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적용범위 : 전면 수직연결재간 거리 3M이하
          전면 지표면에서 높이 4M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8. 1. 8. ~ 2014. 1. 7.) (등급 : 마)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0-103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삼척시     삼척044    NJ52-10-20-044 공익용산지
      전남          담양군     광주020    NI52-1-25-020  공익용산지
      경북         포항시북구    포항046    NJ52-14-28-046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양평군        양수059      NJ52-9-13-059         임업용산지
                         삼척082      NJ52-10-20-082        임업용산지
    강원        삼척시        장성011      NJ52-10-27-011        임업용산지
                             60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60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양평군
양수059
NJ52-9-13-059
임업용산지
강원
삼척시
삼척082
NJ52-10-20-082
임업용산지
장성011
NJ52-10-27-011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삼척시
삼척044
NJ52-10-20-044
공익용산지
전남
담양군
광주020
NI52-1-25-020
공익용산지
경북
포항시북구
포항046
NJ52-14-28-046
공익용산지
수직연결재, 곡면부설치를위한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경사판등으로구성)를현장에서조
립하여중력식옹벽을설치하는공법
적용범위: 전면수직연결재간거리3M이하
전면지표면에서높이4M이하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6년(2008. 1. 8. ～2014. 1. 7.) (등급: 마)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0-103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9일
산
림
청
장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61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장성012
NJ52-10-27-012
임업용산지
죽변005
NJ52-10-28-005
임업용산지
화천군
화천027
NJ52-5-28-027
임업용산지
화천048
NJ52-5-28-048
임업용산지
화천049
NJ52-5-28-049
임업용산지
화천050
NJ52-5-28-050
임업용산지
갈말060
NJ52-5-27-060
임업용산지
갈말089
NJ52-5-27-089
임업용산지
화천081
NJ52-5-28-081
임업용산지
화천082
NJ52-5-28-082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인천
서구
김포087
NJ52-9-10-087
임업용산지
강화군
강화019
NJ52-9-9-019
임업용산지
강화049
NJ52-9-9-049
임업용산지
교동098
NJ52-9-2-09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
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0-104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
등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9일
산
림
청
장
1. 관계도면및토지조서: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0-106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거제시       거제019     NI52-6-7-019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1조 규
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등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제16조의2)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등 임시로
      사용되는 시설
  나.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함(제26조)
    -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
                              67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논산시
     벌곡면                                          대전시 서구
 47  신양리    104-3   옻나무        묘목   15   주   김용희  산직동 87
     논산시
 48 벌곡면
     신양리     103    느티나무            1    주   김광덕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103
     논산시
 49 가야곡면
     병암리    8-37    관정         소형   1    식   김상배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8
     논산시
 50 가야곡면
     병암리    8-37    감나무             9    주   김상배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03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상류(노안제 등) 배수문 보강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3,430m, 배수통문 : 53개소, 배수통관 : 30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 광주광역시 남구 양촌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5. 6. 13.
  - 준공일 : 2010. 11. 24.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관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9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 및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77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
    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할 거리를 정함(제29조제4항)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
      어야 함
    ※ 남측에 낮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
      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어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자료실>법
   령/규정>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5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0-445호 [충청남도 도보 제2100호(2010. 11. 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변경)고시한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재지         면적                    지분
       지번 지
          목 (㎡)         지번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논산시                                      논산시
 벌곡면   26 답 3,400.0     26-5 213.0 1 정찬권 벌곡면
 사정리                                      사정리 83
 논산시                                      충남 금산군         대전시 서구
 벌곡면   155 전 1,616.0   155-1 201.0 1 김상우 진산면        차규정 정림동 229-11 근저당권
 사정리                                      막현리 174-3     대성빌라-201
 논산시   275 전 1,723.0                      논산시
 벌곡면   -2              275-6 27.0 1/3 정구채 벌곡면
 사정리                                      사정리 109
 논산시
 벌곡면   316 답 2,068.0
       -1              316-5 97.0 합유 정세균 대전시
                                          문창동 19
                                                 중구
 사정리
                                          대전시 중구
                                      정병두 대흥동
                                          341-10
                                          논산시
                                      정찬옥 벌곡면
                                          사정리 294
                                    68
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장성012         NJ52-10-27-012        임업용산지
                                 죽변005         NJ52-10-28-005        임업용산지
                                 화천027         NJ52-5-28-027         임업용산지
                                 화천048         NJ52-5-28-048         임업용산지
                                 화천049         NJ52-5-28-049         임업용산지
                  화천군            화천050         NJ52-5-28-050         임업용산지
                                 갈말060         NJ52-5-27-060         임업용산지
                                 갈말089         NJ52-5-27-089         임업용산지
                                 화천081         NJ52-5-28-081         임업용산지
                                 화천082         NJ52-5-28-08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
  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104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구     김포087     NJ52-9-10-087 임업용산지
                           강화019     NJ52-9-9-019  임업용산지
       인천          강화군     강화049     NJ52-9-9-049  임업용산지
                           교동098     NJ52-9-2-098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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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1호            관        보                2010.12. 9.(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김포061    NJ52-9-10-061         임업용산지
                   영월004    NJ52-10-24-004        임업용산지
                   영월013    NJ52-10-24-013        임업용산지
 강원       영월군      영월016    NJ52-10-24-016        임업용산지
                   영월045    NJ52-10-24-045        임업용산지
                   영월050    NJ52-10-24-050        임업용산지
 충남       금산군      금산035    NJ52-13-27-035        임업용산지
                   정읍036    NI52-1-11-036         임업용산지
                   정읍038    NI52-1-11-038         임업용산지
 전북       정읍시      정읍042    NI52-1-11-042         임업용산지
                   정읍051    NI52-1-11-051         임업용산지
                   정읍052    NI52-1-11-052         임업용산지
          정읍시      정읍053    NI52-1-11-053         임업용산지
 전북       정읍시      정읍062    NI52-1-11-062         임업용산지
          정읍시      정읍063    NI52-1-11-063         임업용산지
          함평군      나주083    NI52-1-24-083         임업용산지
 전남       함평군      나주084    NI52-1-24-084         임업용산지
          함평군      나주091    NI52-1-24-091         임업용산지
                   영천044     NI52-2-5-044         임업용산지
          경산시      영천054     NI52-2-5-054         임업용산지
                   영천055     NI52-2-5-055         임업용산지
           울진군     울진037    NJ52-14-7-037         임업용산지
                   울진047    NJ52-14-7-047         임업용산지
           의성군     군위020    NJ52-14-25-020        임업용산지
          포항시남구    대보081    NJ52-14-29-081        임업용산지
                   대보082    NJ52-14-29-082        임업용산지
                   기계059    NJ52-14-27-059        임업용산지
                   기계060    NJ52-14-27-060        임업용산지
 경북                기계065    NJ52-14-27-065        임업용산지
                   기계069    NJ52-14-27-069        임업용산지
                   기계070    NJ52-14-27-070        임업용산지
                   영덕095    NJ52-14-21-095        임업용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03    NJ52-14-28-003        임업용산지
                   포항004    NJ52-14-28-004        임업용산지
                   포항012    NJ52-14-28-012        임업용산지
                   포항013    NJ52-14-28-013        임업용산지
                   포항014    NJ52-14-28-014        임업용산지
                   포항021    NJ52-14-28-021        임업용산지
                   포항022    NJ52-14-28-022        임업용산지
                   포항023    NJ52-14-28-023        임업용산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