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3   목동 57-35 번지 일원     1,104.2         현지개량용지
                  -4   목동 59-6 번지 일원       819.3          현지개량용지
                  -5   목동 84-1 번지 일원      1,654.2         현지개량용지
                  -6   목동 90-3 번지 일원      1,184.0         현지개량용지
                  -7   목동 35-50 번지 일원     3,017.2         현지개량용지
                  -8   목동 35-63 번지 일원     2,675.7         현지개량용지
                  -9   목동 59-12 번지 일원     2,978.0          종교시설
                                                          공동이용시설
                                                        [LH기부채납토지
                     -10 목동 363-2 번지      1,01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
                                                     4조관련) 보육시설(355.5㎡),
                                                       공동이용시설(662.8㎡)]
                     -11   목동 364 번지        723.8          공공공지
                     -12 목동 59-4 번지 일원 2,791.6             소공원
                     -13 목동 363-1 번지      1,029.5          소공원
※Ⅱ-2 면적 변경 사유 : 면적 오기에 따른 면적 정정[기정) 3,052.0㎡ → 변경) 3,052.1㎡ , 증) 0.1㎡]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건설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20%이하
        목동   362번지     높 이                  75m(25층)  이하
         (변경없음) 배 치 주요간선변 소음등의                환경피해 저감 및 주요경관축으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형 태            단조로운경사지붕
                                             평지붕 적극형태를확보탈피하고
                       색 채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톤 개념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선정
                                                공동주택
        목동   363번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나목, 다목
                       용 도 -「주택법」제2조 제4호 및「주택법시행령」제3조          제1항
       [획지번호 Ⅱ-1]           제1호  또는  제1의2호
         (변경없음)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20m(5층) 이하
                              기정 -「건축법시행령」[별표1]     공동주택제2호 공동주택중 가목,
                                    나목, 다목
       목동   363-3번지    용 도                          공동주택
       [획지번호    Ⅱ-2]               -「건축법시행령」[별표1]
                              변경 나목, 다목                 제2호 공동주택중 가목,
           (변경)                    -「주택법」제2조 제4호 및「주택법시행령」제3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20m(5층) 이하
  2) 현지개량용지 : 변경없음
  3)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용지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57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ㆍ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ㆍ높이(m) 연월일 설치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변경전 위도한국전력 N 35° 27′ 55″ Fl(5)       7 황사각형 2016. 해양자료 설치목적 등명기 변경
변경후 해상기상탑등표 E 126° 07′ 45″ Y20s 14   8 강관트러스   6.27. 수집 종료시까지  (250mm⇒
                                         30             /이동없음 LED-200HI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도색 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비고
              (WGS-84) 등질 등고 (해리)    높이 연월일 연월일
  나로도항 34-27-21.7N FlG6s 10    5  홍 원형철조 ‘16.2.24. ‘16.7.5. -
 동방파제등대 127-27-12.6E                 8.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한라       34-52-25.8N
 A호등부표      127-45-29.2E
 광양항한라       34-52-20.7N
 B호등부표      127-45-37.8E   FlY4s   7     황망대형      ‘16.7.5   공사용 공사완료시
 광양항한라       34-52-38.6N                (LL-26M)                   까지
 C호등부표      127-45-49.7E
 광양항한라       34-52-34.6N
 D호등부표      127-45-56.0E
○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변경전 광양항묘도수도        34-50-46.2 N
                  127-40-00.0 E Fl(3)R7s 7     홍망대형 항해원조 영구
변경후 98호등부표         34-50-50.0 N
                  127-40-03.0 E
                                       67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1.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2호선 대천리 217-4 동서리 147-3 2.20 - 동서지구신안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국도2호선   압해
                                                    길어깨
  변경 일반국도 국도13호선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2.20 - 정비공사에 따른
                 대천리 217-4 동서리 147-3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12 ~ 2017. 09. 3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동서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일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515-12        515-17   전      200     153        백종만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8-148
                                                          대림빌라 - 201
 515-10        515-16   전       79      62        백종만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8-148
                                                          대림빌라 - 201
  1001         1001-1   답     2,211    126         국         신안군
  1002         1002-3   답     3,383    106        백종만       대천리 94
               1002-4   답              517        배종만       대천리 94
  1000         1000-2   유     1,421    129         국       농림수산부
   838          838-1   답     2,790     93        김광수      동서리216-1
                838-2   답               80        김광수      동서리216-1
   968          968-1   도     2,255     12         국       농림수산부
   840          840-1   답     3,050     26        김만석      학교리546-4
                840-2   답               11        김만석      학교리546-4
   967          967-6   구    67,488   2249         국       농림수산부
   839          839-1   답      905      11        백덕희 서울송파거여동산71사자아파트1
                                                             03-404
   969          969-1   도     3245      21         국       농림수산부
   972          972-1   도    18,640     31         국       농림수산부
   891          891-1   답     4,285    192                강진군 강진읍
                                                  문점주 평동리231-2금호아파트-102
 468-14        468-15   전      115       2        신안군
   483          483-2   전     1,105    235        문호성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155성
                                                  외1인 동마을엘지빌리지1차108-2004
                                             65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482-7        482-13   전    1,159   120        김덕자 목포시용해동773-21용해하이츠
                                                           빌라203호
   966          966-2   답     705    189        김봉식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9-28
                                                          성호맨션201호
   134          134-3   전    1,322   273        김석선  전남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가룡리325
   135          135-2   전    1,662   643        김순자 목포시옥암동961,965금호타운20
                                                             3-703
 119-20        119-25   전     271     29        박은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0-6-301호
   119         119-23   잡    1,294   144        백춘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46
 119-12        119-24   잡     371     54        백춘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46
 산30-3         산30-5    임     500     24        백춘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546
   841          841-1   답    3,805    10        오권단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356
  134-2         134-4   전    1,133   130        이진호 전남 신안군662-2압해읍 학교리
   137          137-3   대     819    225        정택진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241
  137-2         137-4   대     880    127        정택진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241
 119-22        119-26   전     330     26        조규광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31동 1402호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일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19-22        119-26   전     330     26        서순임        대천리692-2
  136-9        136-14   전      37     23         국           신안군
    136        136-12   창    3,806    21
  136-5        136-13   전     621    611        신안군          신안군
  151-1         151-4   전    1,645    51        성희례            346
  152-2         152-8   전     311     43        김남구     목포시 연산동1269
  152-5        152-10   답     920    714        김봉술            218
  152-4         152-9   도      43      9        김봉술            218
  150-2         150-5   답     571      9        이경님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1490-7
  149-2         149-5   전    2,497   531        이경님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1490-7
  147-3        147-15   전    1,114   366        임태중       학교리 617-1
   87-8         87-16   도      84     44        김석빈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01
   78-1          78-6   전     200     94        김석순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11-1
   82-2         82-46   답    2,719    76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52
                                                김준자 신안비치팔레스        112-1305
  160-2         160-6   도      61      5        손정호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53
 1014-6        1014-7   답    2,903   618        유재춘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5-8(구의지점)
  173-5         173-8   전      54     37        황하룡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396
                                           66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6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설치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위도한국전력
해상기상탑등표
N
35° 27′ 55″
E 126° 07′ 45″
Fl(5)
Y20s
14
7
황사각형
강관트러스
30
2016.
6.27.
해양자료
수집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250mm⇒
LED-200HI
변경후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기능정지
연월일
기능복구
연월일
비고
나로도항
동방파제등대
34-27-21.7N
127-27-12.6E
FlG6s
10
5
홍원형철조
8.1
‘16.2.24.
‘16.7.5.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위치이동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한라
A호등부표
34-52-25.8N
127-45-29.2E
FlY4s
7
황망대형
(LL-26M)
‘16.7.5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광양항한라
B호등부표
34-52-20.7N
127-45-37.8E
광양항한라
C호등부표
34-52-38.6N
127-45-49.7E
광양항한라
D호등부표
34-52-34.6N
127-45-56.0E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설치기간
비고
변경전광양항묘도수도
98호등부표
34-50-46.2 N
127-40-00.0 E
Fl(3)R7s
7
홍망대형
항해원조
영구
변경후
34-50-50.0 N
127-40-03.0 E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 연월일                            변경 내역
                                            ○ 설치장소 변경
   33-1994-60-0000002       2016. 7.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 주파수 변경
                                              (128.725 ㎒ → 127.400 ㎒)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장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                    설치장소                  호출부호(명칭) 및
                      종별                                              식별부호
  33-1994-60-0000002 항공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항포항
                                            일월로 18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대역폭          공급전력
  33-1994-60-0000002  127.400 ㎒         6K00A3EJN         6 kHz         25 W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2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69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초화양묘장 이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255-1천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청량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촌) 2016. 1 ~ 2016. 4, (변경) 2016.1~ 2016. 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6.0㎡
    ￮ 집수관 Φ800m/m L=45m, 집수정 1.0m Χ 1.0m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255-1                  천         56.0    국(건설부)
                            계            -          5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5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국
단양 단양 상진 산56-27 임야 (산림청) 461  461   461   0 도로편입
                     국
단양 단양 상진 산56-28 임야 (산림청) 477  477   477   0 도로편입
                               68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71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AC111 고압가스용저장탱크및압력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소형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5 액화천연가스용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111 고압가스용냉동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가스히트펌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7 고압가스용긴급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9 고압가스용안전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A911 고압가스용기화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53호
산업통상자원부소관「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7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업의체질개선및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사업재편기업에한시적특례(3년)를부여하는‘기
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제정(법률14030호, ‘16.2.12.제정, ’16.8.13.시행)됨에따라기업사업재
편정책추진, 심의위원회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3명(4·5급1, 5급1, 6급1)을증원하는내용
으로「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
창의산업정책과분장사무에관련업무를추가하고,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15일(금)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시면산업통상자원
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산업통상자원부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lds160@motie.go.kr)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5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에따라상세기준
개정안을승인·공고합니다.
2016년7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정보,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
      가주택유형,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
      산로, 교통사고다발지역정보, 교통사망 사고 위치정보,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
      시철도운행정보
  ○ (4차개정) 13개 분야 표준 추가 발굴 및 공공·민간 의견 수렴(‘16.5~6월)
    * 국토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앱개발자, 관련 기업 등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13개 분야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어린이놀이시설,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도로차량통행속도정
      보, 주정차금지금역, 박물관미술관정보, 지정약수터정보, 지역특산품정보, 농기계임대현황, 위치
      표지목, 마을기업
  ○ 일부 개정 43개 분야
    - 주차장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발급정보, 전통시
      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CCTV, 어린이집, 도서관, 평생학습강
      좌, 휴양림,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와이파이, 공공시
      설개방정보, 금연구역, 세차장,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연속지적도형정보, GIS건물
      통합정보, 교통사고다발지역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8월 1일까지 행정자치부장
    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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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치메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58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
  록 하고,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 예방․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격리실 입
  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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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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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AC215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
사기준
개정
KGS AC216 고압가스용재충전금지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7 고압가스용용접용기재검사기준
개정
KGS AC311 고압가스용납붙임또는접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312 이동식부탄연소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313 자동차냉매용접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411 고압가스용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413 액화석유가스용복합재료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1 고압가스용용기부속품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2 차단기능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3 과류차단형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4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5 액화석유가스용용기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및사업법
KGS S
AA005
일반용고압고무호스중압력조정기직결식측도관제조의시설·
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S
AA006
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S
AA007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S
AA011
디지털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분야
ㅇ냉간연신(Cold-Stretching)을이용한압력용기등에대한기술·
검사기준을AC111 부록K에반영<AC111 1종>
ㅇ충수시험에사용되는물의염화물함량을규정, 응력부식균열
을방지하여탱크안전성확보<AC115 1종>
- API 620 Annex Q8.3에따라충수시험에사용되는물의염화
물함량을100만분의50미만으로규정
ㅇ외국인정기준, 검사일부생략및작동성능기준을유사코드와
부합화하여적용혼선방지<AA911 1종>
ㅇ외국용기등에대한검사일부생략항목중내압시험에대한기
준현실화
<AC111, AC112, AC113, AC114, AA111, AA112,
AA317, AA318, AA319, AA911 등10종>
- 외국용기등을수입한경우내압시험일로부터3년경과시재시
험을실시토록규정하고있으나,
- 재시험을하는경우압력용기에과도한응력집중으로안전성
이저하될수있어관련기준개정
AC111
AC112
AC113
AC114
AC115
AA111
AA112
AA317
AA318
AA319
AA911
AC211
AC212
AC213
AC214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가스기술
기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제18799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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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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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국용기및용기부속품의검사일부생략은생산단계검사에
만적용됨을명확화함
- 용기분야코드11종(AC211, AC212, AC213, AC214, AC215,
AC216, AC311, AC312, AC313, AC411, AC413)
- 용기부속품분야코드5종(AA311, AA312, AA313, AA314,
AA315)
ㅇ고압가스용용접용기재검사기준합리화<AC217 1종>
- 현장조건을고려하여LPG용기에사용하는문자크기의허용
오차를정함. (현재충전가스명문자크기70 ㎜에허용오차±10 ㎜
를지정)
ㅇ부탄캔의노즐부에사용할수있는재료및반복사용검사기준
을합리화<AC311 1종>
- 부탄캔노즐부에사용할수있는재료에“동, 동합금및이와
동등이상의재료”를추가
- 노즐부반복사용검사기준관련단위변환과정에서발생했던
오류정정
AC215
AC216
AC217
AC311
AC312
AC313
AC411
AC413
AA311
AA312
AA313
AA314
AA315
총28종
액화석유가스
분야
ㅇ유효기간만료예정인특정상세기준3종의유효기간연장
<S AA005, S AA006, S AA007 3종>
- 덕성기업의“일반용고압고무호스중압력조정기직결식측도
관” 특정상세기준유효기간을1년연장
- 이지C&E의“가스누출확인퓨즈콕” 및“가스누출확인배관용
밸브” 특정상세기준유효기간을2년연장
ㅇ"디지털가스누출확인퓨즈콕“에대한특정상세기준제정
<S AA011 1종>
- 유량센서로유량을측정하여가스누출이확인되면, 자동적으로
알람과동시에중간밸브를차단하는가스누출체크기능과타이
머콕기능이있는제품에대한특정상세기준을제정((주)세이
프텍)
- 유효기간은2년으로설정함.
S AA005
S AA006
S AA007
S AA011
총4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46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규정
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kmj0210@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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