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광달
                 위 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 적                 비고
                (WGS-84)                                                이동여부
                                      (해리)
                                                                      2018.1.16.
                                                                                 한국에너지
                                              황망대                    ~ 설치목적
     두미도풍황 N 34°42′40.4″                               2018.   해양기상              기술연구원
신설                        Fl(5)Y20s     3     결합형                    소멸일까지
     관측등부표 E 128°10′20.6″                              1.16.    관측용               (042-860
                                             (비표준형)                 (2018.5.예정)
                                                                                   -3456)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2길 45(이천동 439, 대구상수도사업본부)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25번지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 10. ~ 2018. 7.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590.0㎡
     ￮ 취수관거 내관 D=800㎜(외관 D=1,200㎜), L=72.5m
     ￮ 가물막이: 1열 sheet pile 1식(L=66.2m)
     ￮ 호안공: 콘크리트 블록호안공 A=1788㎡
     ￮ 날개벽: D=800mm(콘크리트)
     ￮ 도수관로: D=600mm, L=110m
     ￮ 지중차수벽: L=32.8m(H=12m)/삭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825              천            1,096                 국(건설부)

                    825-2             천               371                국(건설부)

                     775-7            제                 45               국(건설부)
  대구광역시              775-9            전                 11              국(건설교통부)
                     775-8            전                 1               국(건설교통부)
     달성군
                     776-2            도                 9                국(건설부)
  구지면 내리            산86-9             구                 7               국(건설교통부)
                    산86-6             도                 32               대구광역시
                    818-11            도                 9                국(건설부)
                     781-1            도                 6                국(건설부)
                    산86-14            도                 3                대구광역시
                       계              -               1,590

                                            98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지
 침의 내용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고발 기준 구체화(안 제2조 제2항)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여 법위반 점수를 산정하고, 기준점수(2.2점) 이상
  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
 나. 과징금 및 고발에서의 중대성 판단 일원화(안 제2조 제1항)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를 삭제하고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면서, 기
  준점수(1.8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
 다.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안 제2조 제3항)
  기존 고려사유 일부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정비하고, 고려사유를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
 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내용 반영(안 제2조 및 제2조의2)
  공정거래법 개정(2017. 7. 19. 시행) 및 대리점법 제정(2016. 2. 3. 시행)으로 인한 내용을 고발지
  침에 반영
 마.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고발지침으로 일원화(안 제2조 및 제2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규정된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 기준을 고발지침으로 통합하여 규정
 바. 기타 규정 정비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보복조치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개인을 원칙적 고발대상
  으로 추가하며,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고발요청과 관련하여 자진신
  고자 고발 면제를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2. 12. 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71, 팩스: (044)200-4173
                                          140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④항 제2호에 의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유4         유4   높이    -
                    배치 및
                         ∙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건축선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형태 및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외 변경사항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5,000)【변경】 :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676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관보게재(제19163호, 2017.12.29))에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중정정

            변경 전                                        변경 후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표준                                     구     표준
                          표준명                                          표준명
분        번호                                     분     번호

         ...                  ...                      ...                 ...


         ...                  ...                      ...                 ...

     KSAISO                                     확   KSAISO
확                                                            기준 중성자 방사선-발생 방법과 특성
                기준 중성자 방사선-발생 방법과 특성            인
인    8529—1                                         8529—1
                방사선 방호와 중성자 에너지 함수에             확   KSAISO   원자력에너지 — 육불화우라늄 운반용
확    KSAISO
                따른 응답 결정을 위한 중성자 측정기            인   7195     기(UF6 운반용기)
인    8529
                교정용 중성자 기준 방사선
                                                       ...                 ...
확    KSAISO     원자력에너지 — 육불화우라늄 운반용
인    7195       기(UF6 운반용기)
                                                       ...                 ...

         ...                  ...


         ...                  ...


 - 변경사항 : KSAISO8529 표준을 확인고시에서 삭제

                                          139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1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jh8713@korea.kr, gyumoon2@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2, 044-203-6896,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통일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제138호                                 안건훈                  전태국
    통일협회                        ’18.1.18    대표자
                  (’14.10.20)                            (’45.10.19)          (’47.9.1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2 .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계층 및 재난피해 긴급지원 등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17.1.17.~2018.1.16.(사용기한 : 2019.1.6.)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 모집목표액 : 12억원         * 당초 목표액 : 998,354,500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8 . 모집비용 : 4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5층(명동2가, 천주교서울대교구청)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142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142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대학학술정책관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1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kimjh8713@korea.kr, gyumoon2@korea.kr
- 팩스: 044-203-64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2,
044-203-6896,
팩스
044-203-648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월23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통일협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통일협회
등록제138호
(’14.10.20)
’18.1.18
대표자
안건훈
(’45.10.19)
전태국
(’47.9.1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48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변경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집자: 재단법인바보의나눔
2 . 모집목적: 국내.외소외계층및재난피해긴급지원등
3 . 모집지역: 전국
4 . 모집기간: 2017.1.17.∼2018.1.16.(사용기한: 2019.1.6.)
5 .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 모집목표액: 12억원
* 당초목표액: 998,354,500원
7 . 모집방법: 온라인및오프라인모집
8 . 모집비용: 4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중구명동길74, 5층(명동2가, 천주교서울대교구청)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5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국관광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5171
 호, 2017. 12. 12. 공포, 2018. 3. 13. 시행)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유사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
 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
 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공사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 9조의2 신설)
 나. 법률에서 위임한 유사명칭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2조 및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4,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5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3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기정>

      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비고
                 ∘ 연구개발업(70)
  생명과학기술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클러스터
                 ∘ 식료품 제조업(10)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청정첨단지식기술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클러스터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 클러스터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군산산단 연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지역친화형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클러스터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변경>

구분       클러스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비고

       생명과학기술 ∘ 연구개발업(70)
        클러스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청정첨단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지식기술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클러스터
                 ∘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클러스터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1단계      (군산산단
                 ∘ 1차 금속 제조업(24)(신설)
           연계)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지역친화형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클러스터
              ∘ 식료품 제조업(10)(추가)
              ∘ 계면활성제 제조업(C20421)(신설)
        뷰티산업 ∘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C20129)(신설)
        클러스터 ∘ 화장품 제조업(C20423)(신설)
              ∘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C20499)(신설)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청정첨단지식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기술클러스터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클러스터
2단계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군산산단
              ∘ 1차 금속 제조업(24)(신설)
          연계)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지역친화형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클러스터
              ∘ 식료품 제조업(10)(추가)


                                26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수     폐수                                                2010.10.5
기정    폐수                      옥남리 95-6창    26,000    -       26,000                    -
                처리시설   처리시설                                            국고 제2010-680호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표시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단, 기계실, 창고 등은 제외)
            용   도 ○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
                    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 (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 1필지 당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구수 ○ 합병할 경우에는 당초 지정된 1개 필지 당 가구수를 적용한다
RA    RA  획지의 ○ 필지분할 불허(연접한 3개 필지를 합병한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
RB    RB 분할합병 ○ 분할 또는 합병 후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의 연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및
            배치 및  「서천군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건축물의 전면방향)
                 - 단독주택 시행지침에 따른다

                 ○ 단독주택의 형태 및 외관, 색채 등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1층부 높이 등 / 지붕 및 옥탑 / 담장 및 대문
            형태 및 ○ 건축물의 색채
             외관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7>를 따른다


                                      46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별표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단 독 주 택 용 지
     도면표시        RA (일반형)                    RB (이주자택지형)
 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축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물                                   ○  점포주택(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노래연습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
 도                                      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1필지당가구수           5가구 이하                        5가구 이하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단, 지상 1층에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만 사용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
            주택의 ○ 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
            규모 및    계획 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세대수     우에는 <별표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부대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 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
              복리
                     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
                     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A          ○ 부대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 도
                    로 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획지의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
            분할합병    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 시설은 예외로 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공동주택 시행지침 및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 중‧저층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배치 및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은 공동주택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 지침도에 배치구간 및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상 소
                    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색채 등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공동주택 용
                    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피로티 / 융통형 건축 / 지붕
            형태 및    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담장, 계단
             외관 ○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7>을 따른다

                                  47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별표2> 공동주택(아파트)의 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최고층수

필지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주택규모                                                          비고
번호                        (㎡)  (호)             (인) (층)  (%) (%)
         합    계           138,548   2,651      6,891    -      -    -      -

A-1          60㎡ 이하        18,974    460       1,196   18층    20    160   국민임대

A-2          60㎡ 이하        20,132    549       1,427   25층    20    180    -

B-1   60㎡ 초과 ~ 85㎡ 이하      38,099    629       1,635   25층    20    180    -

B-2   60㎡ 초과 ~ 85㎡ 이하      19,418    321        834    18층    20    180    -

B-3   60㎡ 초과 ~ 85㎡ 이하      41,925    692       1,799   25층    20    180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획지의
           ○ 연접한 2필지의 합병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
      분할합병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필지의 합병 및 분할을 허용한다
      배치 및 ○ 배치에 관한 사항은 근린생활시설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근생 근생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 및 폭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색채 등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근린
             생활시설 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 1층 바닥높이
      형태 및  - 지붕 등 천공부 구조물           - 담장
        색채 ○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7>를 따른다


  <별표3>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도면표시                          근생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용도
건
        ○ 단독주택, 공동주택
축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물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집회장 중 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 용도
   불허용도
        ○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창고시설,
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도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80% 이하
 최고층수                                       4층


                                    48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용도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한다.
                    ○ 원칙적으로 필지는 분할할 수 없다
            획지의
                    ○ 연접한 2필지의 합병 또는 연접한 3개의 필지를 합병 후 2개의 필지로
           분할합병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필지의 합병 및 분할을 허용한다
            배치 및 ○ 배치에 관한 사항은 상업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상     상
            건축선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 위치 및 폭은 상업용지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 상업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색채 등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상업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 건축물의 외관                                - 1층 바닥높이
            형태 및     - 지붕 등 천공부 구조물                           - 담장
            색채      ○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7>를 따른다


     <별표4> 상업용지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상(상업용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600% 이하
      최고높이                        7층 이하                              10층 이하
      해당가구                         ②, ④                             ①, ③, ⑤, ⑥


     <별표5> 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C1                    C2                        C3
      구 분
                     상③, ⑤, ⑥ - 2, 3  상② - 5 ~ 8, ④ - 4 ~ 6 상①, ② - 1 ~ 4, ④ - 1 ~ 3, ⑥ - 1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용도 불허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한하며, 당해 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
     판매시설                                     ○                          ○
                   소매시장 권장(시장 제외)
     운수시설                 ×                    ×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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