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9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취소신청제도,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제도, 특허취소신청․심판 절차의 중지신청제도 등 특허법
  개정(법률 제14035호, 2017.3.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심판 중 정
  정청구의 취하 규정 신설, 정정명세서 원용 허용 등을 통해 관련 절차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PCT 조약규칙과 부합하게 PCT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취소신청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2)
    특허취소신청을 위해서는 별지 제31호의2서식 특허취소신청서를 통하도록 하고, 특허취소신청기
    간 종료 전에도 특허권자가 심리 개시를 신청할 경우 심리를 개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특허
    취소신청서의 보정, 취소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정정청구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참가, 심
    판관 제척, 취하 등의 절차는 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함
  나.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45조의2)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따른 제출 대상을 외국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 및 선행기술문헌 사본
    으로 하되, 출원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문헌의 사본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특허취소신청․심판 절차 중지신청 관련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다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 확정시까지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심판의
    절차 중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3호의2서식 심판절차 중지신청서를 통하도록 함
  라.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은 미생물 기탁․분양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처분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4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마. 정정청구 취하 규정 신설(안 제69조)
    정정청구 취하를 위해서는 취하서를 통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정정청구의 취하가 있을 경우 이를
    심판청구인,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정정명세서 원용 허용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 절차에서 정정명세서를 제출한 자가 다른 특허취소신청․심판에서 동일한
    내용의 정정명세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복적인 서류 제출에 의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제출한 정정명세서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160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사. PCT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사유 정비(안 제106조의11)
    현행 규정은 종속청구범위 기재방식을 위반한 경우 국제조사를 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어 PCT
    조약규칙과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는 바, 종속청구범위 기재방식을 위반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PCT 조약규칙에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jwkoo@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등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증의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7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57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31호의2서식 특
    허취소신청서를 통하도록 하고, 그 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 개시 신청, 신청서의 보정,
    취소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정정청구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참가, 심판관 제척, 취하 등
    의 절차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함
  나. 실용신안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9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배경 이미지 개선, CI 변경 등에 따른 단순 디자인 개선 수요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적시에 수
    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에서 디자인을 삭제하고 등록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함
                               161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제2016-785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력관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각 부처 간 정책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이한 형태의 로고 디자인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로고를 원형으로 일원화(안 별표 2 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50,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 팩스 : 044-200-5459
                                          166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
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5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지정번호       구분      단체명         설립연도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제87호    보유단체 인정 두산연구회
                      손명주         1996      명주짜기       경북 경주시 양북면
  명주짜기                                                   명주길 154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 두산 손명주 연구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된 ‘명주짜기’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해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명주짜기’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전화번호 : 042-481-4964, 4965 (전통기술 담당)
  ○ 전송번호 : 042-481-497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E-mail : jwi2177@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16-38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농촌진흥청
  인력 3명(5급 1명, 9급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 인력 8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12.. 공포ㆍ시행)
  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6명(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6.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3명, 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4명(7급 2명, 8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67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농업·축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른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에 따라 발생되는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함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어업 표준근로
  계약서 별지 서식’(제6호의3)을 신설함
  아울러, 현행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
  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정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철도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철도국 내 업무를 조정하며, 철도신설 노선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 철도치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5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22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정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조정하고 국립수목원을 책임운영기
  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공포,.. 시행) 및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공포,..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직급별 정원(6급 4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연구사 1명)을 정하고 국립수목원의 기능 및
  정원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전환(안 제10조 및 별표 4 삭제, 안 제19조의2 신설 및 별표 8의2 신설 등)
    1) 국립수목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장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2016년도 통합정원 감축 및 직종 전환 등(별표 3, 별표3의2, 별표5~별표6의2, 별표7~별표8, 별표9)
    1)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 13명(6급 4명, 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임업연구사 1명)을 정함
    2) 지진 대응 전담 공무원 1명(5급)을 증원함
    3) 관리운영직군 결원직위 및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함
                                    168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2016년 9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계속)
                                                                                 (단위 : mg/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25)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0 ‘16.9 ‘16.10 '15평균 ‘15.10 ‘16.9 ‘16.10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5 0.5 0.4 3.7 3.6 4.6 3.9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0 1.0 3.8 4.5 5.1 5.1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6 1.8 1.6 1.3 5.5 6.4 6.5 5.8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6 4.0 3.8 2.5 6.9 9.4 8.8 7.3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5 2.2 3.0 2.2 6.6 7.9 9.9 7.6                                      〃
       갑천5-1 갑천           Ⅲ 3.1 2.2 3.4 1.5 8.7 8.2 10.7 7.8                          〃
       미호천6-1 미호천 Ⅱ 4.1 4.9 3.8 1.7 9.1 9.2 9.4 7.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4.2 3.0 1.9 7.7 8.9 8.0 7.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2 4.8 4.7 2.9 9.6 11.9 11.6 8.1
  (1)                                                                                 〃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6 3.2 2.9 2.7 7.1 8.7 7.9 7.7 〃
  (1)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9.9 12.0 6.1 5.6 12.5 12.7 13.1 10.1 기준이하/불검출
  (1)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2.2 1.5 1.1 3.9 4.5 4.1 4.0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1.7 1.8 1.2 6.0 5.7 6.4 5.2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3.6 2.1 2.4 7.6 7.5 7.1 6.3                                  불검출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4.3 4.1 3.0 7.4 7.1 7.0 5.9 기준이하/불검출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4.4 4.0 2.5 8.7 9.0 7.6 5.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1 2.3 1.3 5.6 5.2 7.0 6.7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2.0 1.8 1.3 5.3 5.2 5.7 5.1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2 1.5 1.2 5.6 5.2 5.9 5.3                                     〃
        적성       순창       Ⅰb 1.4 0.8 0.8 0.7 3.9 3.4 4.0 3.9                         불검출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8 0.9 1.2 2.8 3.0 3.4 3.5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8 0.7 0.8 4.0 3.9 4.8 4.3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1 0.8 1.1 3.7 3.9 4.4 4.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7 0.6 0.6 3.2 3.0 3.7 3.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0.9 0.9 1.0 4.2 3.8 4.5 3.9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64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andi98@korea.kr
    - 팩스 : 042-481-4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 팩스 042-481-32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449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054-912-0533, jhsohn@korea.kr)
    당사자       홍영준/ ㈜한양알엘씨/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254-3
   행정처분내용                      허가취소 (2016. 12. 16)
    처분이유      •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2호
  의견청취결과                           청문 불참
○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시설 개·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69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6. 11. 16.(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명칭
 1 81-2011-15-00
       00006     모닝천막시스템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정기재검사
                                           불이행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16.11.17~12.16) 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불
 2 81-1992-10-00
       00077       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16.11.17~17.1.16) 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불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3 81-1991-10-00
       00123       박**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이행         (16.11.17~17.1.16) 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불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4 81-1996-10-00
       00046     태웅천막기업     경기 광주시  문화로    이행         (16.11.17~17.1.16) 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불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5 81-1996-10-00
       00047       하**      서울 중랑구  겸재로    이행         (16.11.17~17.1.16) 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불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6 81-1996-10-00
       00050       홍**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이행         (16.11.17~17.1.16) 항제5호
                                           (2차 위반)
                                           정기재검사 수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7 81-1995-10-00
       00077       박**      경기 포천시  내촌면    불이행        (16.11.17~17.1.16) 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불
 8 81-1981-10-00
       00105       박**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
                                                                         항제5호
                                           (3차 위반)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170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395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개업공인중
개사 등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7. 1. 1 ~ 2018. 12.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소재지
      기관 명칭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부산지부)                 (전포동, 부산적십자회관6층)
3. 교육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의 교육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6-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완료
  『광천중학교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중학교
  나. 명칭 : 광천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2-4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당초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30,452㎡
  나. 변경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30,350㎡
  다. 당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30,452㎡
  라. 변경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30,350㎡
  마. 변경내용 : 면적감소 A=102㎡
  바. 변경사유 : 분할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191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7. 참고사항
  가. 납부기한까지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전파법 제90조(과태료) 및 동법 제9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의거하여 징수하며, 이의제기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가* 81-2006-70-0000008           전북김제시월성동5**-** 2016.11.9. 운용정지2개월 2016.11.9.~2017.1.8.
                                                                           (2개월간)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 서울서초구신반포로43길2*-** 2016.11.9. 운용정지2개월 2016.11.9.~2017.1.8.
                                                                           (2개월간)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 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신고폐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장기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72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6. 12. 15.(목)
5. 주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1510003504~5        대경보령501~502   (주)◯◯종합건설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942015510002683~7        청마동대501~505      ◯◯건설              충청남도 보령시 가막재2길
   942014500000464          목소마을501          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도랜말길
  942015510002227~9        봉수세종501~503       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942015510002874~83       병헌천안501~510       강◯◯               충청북도 청주시 대성동
  942015510003204~5        블루대전501~502       이◯◯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942015510003241~2        병선송촌501~502       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942015510003913~7        권제관저501~505       박◯◯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942009510006301~02
  942014510004189~92       영만도마507~514       김◯◯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942014510004233~4
  942010510002257~8        입춘금산501~503       박◯◯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범길
   942010510002373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및 동법 제90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시설자              사업자번호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대평종합건설(주)         135-81-76732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   30만원       불법무선국 운용     과태료처분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71
제18899호                       관             보             2016. 12. 5.(월요일)
  사. 건축면적 : 4,941.09㎡
  아. 건축연면적 : 12,957.11㎡(지상 12,540,03㎡, 지하 417,08㎡)
  자. 건축규모 및 구조 : 지하1층/지상4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차.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11월
  카. 사업의 목적
    -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2-4번지 일원에 광천지역 중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광천중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배움과 돌봄, 책임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
      설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혁신을 선도하고자함.
  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1]과 같음.
5.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55). 끝.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토지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           성명              주소
 1 신진리        76-7 묘    155            152        충청남도교육감
 2 신진리       75-10 도    316            316        충청남도교육감
 3 신진리        76-2 학   11,855        11,855       충청남도교육감
 4 신진리        76-6 임    302            302        충청남도교육감
 5 신진리       76-10 학     75            75         충청남도교육감
 6 신진리       76-12 묘      4             4         충청남도교육감
 7 신진리         78    전 2,256          2,256       충청남도교육감
 8 신진리        78-1 전   1,108          1,108       충청남도교육감
 9 신진리        79-2 전     84            84         충청남도교육감
10 신진리        79-5 전    105            97         충청남도교육감
11 신진리       79-20 전     72            72         충청남도교육감
12 광천리       161-2 전     14            14         충청남도교육감
13 광천리       162-4 학   11,921        11,921       충청남도교육감
14 광천리      162-17 전    807            807        충청남도교육감
15 광천리      162-18 전    360            360        충청남도교육감
16 광천리      162-19 전    291            291        충청남도교육감
17 광천리      162-20 전      5             5         충청남도교육감
18 광천리      162-22 임    404            404        충청남도교육감
19 광천리      162-28 임     22            22         충청남도교육감
20 광천리       163-4 전    205            205        충청남도교육감
   계            20필지   30,361        30,350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