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3)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아동양육비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추가 아동양육비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능
• 생활보조금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 아동교육지원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2016-8564 rubyalba.net   rubyalba.ne     루비알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보-16-92-2937 2016.12.20. 청소년유해업소
                                                                                     구인구직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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