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력산정 방법을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력산정을 위한 기간은 전일제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66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의 교육경력의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경력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근무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4-4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법률제정 당시에 설정된 내용들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설기준 관련규제로 인해 실제 제
  조·판매 능력이 있음에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다수로 단속활동과 민원소요가 증대되고
  있음. 동 법률 및 시행령상 제조·판매업체 관련 허가신청 및 취소 조항에서 적정 시설유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3조 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내용을 삭제
  나. 법률 제5조 1항 4호의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
     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1. 지정목적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지정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지정기간 : 2014. 3. 9. ~ 2016. 3. 8.)
                                            83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3. 지정기관(법인명 기준 가나다순)
         법인명        금융결제원
    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
         전화번호       02-1577-5500
         대표자        김종화
         법인명        시큐베이스(주)
    2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73-15 7층
         전화번호       02-6000-7333
         대표자        이경호
         법인명        시큐아이(주)
    3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15
         전화번호       02-3783-6600
         대표자        배호경
         법인명        (주)소만사
    4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9층
         전화번호       02-2636-8300
         대표자        김대환
         법인명        (주)싸이버원
    5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1 3층
         전화번호       02-3475-4955
         대표자        육동현
         법인명        (주)에이쓰리시큐리티
    6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6층
         전화번호       02-6292-3001
         대표자        한재호
         법인명        (주)엘지씨엔에스
    7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화번호       02-2099-0114
         대표자        김대훈
         법인명        (주)케이씨에이
    8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전화번호       02-532-0532
         대표자        문대원
         법인명        (주)키삭
    9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A-1112호
         전화번호       02-2026-2655
         대표자        이종호
         법인명        (주)한국IT컨설팅
   10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1503호
         전화번호       02-582-2400
         대표자        최지윤
         법인명        한국아이비엠(주)
   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전화번호       02-3781-7114
         대표자        셜리 위 추이
                                 84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167호 롯데정보통신㈜          평가기관      오경수     마용득
 (‘13.12.23)              대표자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단 체 명 : (사)한국마을기업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 2
3. 대 표 자 : 박 명 분
4. 등록수리 : 2014. 2. 28.
5. 주된사업
  ㅇ 마을기업 관련 각종 조사․개발,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ㅇ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14. 1. 1.공포 시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13. 8. 6.공포, ’14. 2. 7.시행)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승강기 안전분야의 업무 효율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
 회 사무국을 본부로 이관하며, 공공행정분야의 국제협력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및 정보자원관리 정책관리 등 인력 6명(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과 생
  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관리,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등 12명(4․
  5급 2명, 5급 4명, 6급 5명, 7급 1명)을 반영하고,
                                   85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85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4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따라지정된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등록일자)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167호
(‘13.12.23)
롯데정보통신㈜
평가기관
대표자명
오경수
마용득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신청에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3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수리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안전행정부장관
1. 단체명: (사)한국마을기업협회
2.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23가길2
3. 대표자: 박명분
4. 등록수리: 2014. 2. 28.
5. 주된사업
ㅇ마을기업관련각종조사․개발, 정책연구, 교육, 컨설팅
ㅇ마을기업활성화를위한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등
◉안전행정부공고제2014-81호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지방세법」(’14. 1. 1.공포시행) 및「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3. 8. 6.공포, ’14. 2. 7.시행)이개
정됨에따라, 관련조항을정비하고, 승강기안전분야의업무효율을위해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
회사무국을본부로이관하며, 공공행정분야의국제협력사업기능을강화하는한편,
국고보조금관리강화및정보자원관리정책관리등인력6명(4․5급1명, 5급4명, 6급1명)과생
활안전지도및안전지수관리, 지방소득세의독립세방식으로의전환에따른금요일력등12명(4․
5급2명, 5급4명, 6급5명, 7급1명)을반영하고,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종합부동산세 자료 전담기구 이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1명(6급)을 이체하고,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이 사회재난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기능과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이체하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경인지방통계청으로부터 청사방호 인력 1명(9
  급)을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
  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9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kjw7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예사 제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예사 자격요건 및 준학예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인 별표 1에 관한 사항만 규정(안 제3조제1항)
  나. 준학예사 시험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6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예사 제도관리의 효율화 도모를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135호, 2014.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학예사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2조제1항)
  나.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 변경(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박물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정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 전자우편
  k20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1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87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안제2조제1항, 별표제4호)
    1) 필수진료영역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및 중환자진료에 대한 기준 신설
    2)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양하도록 외래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신설
  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준수의무 신설(안제2조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안제5조제1항)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신설(별표제6호)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14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6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
   한 세부사항 중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권역 개정(별표 2)
    최근 환자의료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일부 진료권역을 재분류
                               88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6층 청
  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 02-2075-8633, 팩스 02-2075-4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모두투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정상만, 김희철(공동대표)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6 서울센터빌딩 701호
4. 설립자본금 : 4,580,000,000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호텔리모델링 후 임대·운영
    - (명동호텔)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58-8외 2필지 소재 주차빌딩 매입 후 호텔 리모델링, 임대
      운영․매각
    - (로베로호텔)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57-2외 3필지 소재로베로호텔 매입 후 임대 운영․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창 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취득 후 개발 및 분양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세곡2지구 A-2블록의 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아파트) 400세대 개발 및 분양
6. 영업인가일 : 2014년 2월 27일
                               92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92
3. 의견제출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
4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중구청계천로8 6층청
소년활동진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전화02-2075-8633, 팩스02-2075-477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정상만, 김희철(공동대표)
3. 본점소재지:
서울시중구소공로116 서울센터빌딩701호
4. 설립자본금: 4,580,000,000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호텔리모델링후임대·운영
- (명동호텔) 서울시중구충무로3가58-8외2필지소재주차빌딩매입후호텔리모델링, 임대
운영․매각
- (로베로호텔) 제주도제주시삼도2동57-2외3필지소재로베로호텔매입후임대운영․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2월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카이트제오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창민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06(역삼동,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취득후개발및분양
ㅇ사업: 서울시강남구세곡2지구A-2블록의토지매입후공동주택(아파트) 400세대개발및분양
6. 영업인가일: 2014년2월27일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89
2014년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13평균
‘13.1
‘13.12
‘14.1
'13평균
‘13.1
‘13.12
‘14.1
북한강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2
0.3
0.3
2.8
2.7
2.4
2.3
전항목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1.0
-
2.7
1.2
3.0
-
〃
삼봉리
청평댐
Ⅰa
0.7
0.4
0.7
0.7
3.2
2.8
2.8
2.8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Ⅰa
0.9
0.4
1.0
-
2.5
1.6
2.1
-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0.5
0.6
0.3
2.3
1.8
2.4
2.3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8
0.7
0.6
0.8
3.2
2.0
2.7
2.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6
0.8
0.9
3.9
3.4
2.7
3.1
〃
달천4
달천
Ⅰb
0.9
1.0
0.8
0.9
2.9
2.2
2.4
2.3
〃
섬강4-1
섬강
Ⅰb
1.7
1.9
1.1
1.5
4.5
4.7
3.4
4.5
〃
경안천5
경안천
Ⅲ
2.2
4.3
0.8
1.3
5.0
5.5
4.3
5.7
〃
한강
팔당댐
팔당댐
Ⅰa
1.1
0.7
0.6
0.9
3.7
3.3
2.8
3.0
전항목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2.1
2.2
1.7
2.5
4.7
5.1
3.9
5.1
〃
가양
한강고양
Ⅲ
2.2
1.8
1.3
2.2
4.6
4.2
4.1
5.5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0
0.0
1.0
2.2
5.9
0.0
5.1
6.8
〃
나. 소요병상수산정방법개정(별표3)
소요병상수산정방법의개념을명확히하고, 소요병상수산정시상급종합병원으로지정또는재
지정시배정된병상수이상으로불필요하게증설된병상분제외규정명시
3. 의견제출
이「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
3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
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 참조: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3/2479, 팩스: 044-202-392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10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 6. 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3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환경부장관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90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6
6.8
4.1
3.5
8.4
8.0
7.5
8.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7
0.5
3.3
3.2
3.1
1.9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6
0.8
1.1
4.1
3.5
3.6
2.5
〃
상주3
낙동구미
Ⅰa
1.6
0.8
1.8
1.6
4.7
3.7
4.7
4.4
〃
왜관
낙동왜관
Ⅰb
1.9
1.3
1.7
2.2
5.3
3.8
4.1
4.1
〃
고령
낙동고령
Ⅱ
2.4
1.9
1.9
2.6
6.2
5.0
4.9
4.4
〃
남지
낙동밀양
Ⅱ
2.4
2.0
1.6
1.5
5.1
4.3
3.3
3.4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3
1.9
1.4
1.9
6.0
4.6
4.9
5.0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2
2.0
1.6
2.0
5.1
4.3
3.1
3.4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3
0.7
0.9
1.7
5.0
4.9
4.3
4.9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1.5
0.3
0.4
3.4
3.5
2.1
2.0
〃
금호강6
금호강
Ⅲ
3.8
1.8
3.8
2.0
8.5
7.0
8.4
7.3
〃
남강4-1
남강
Ⅰb
2.4
2.1
1.2
1.3
5.1
4.1
4.3
4.5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5
1.5
1.1
0.9
4.4
2.8
3.7
3.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8
7.0
1.4
3.2
4.7
6.3
3.4
2.7
전항목불검출
2014년1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3평균
‘13.1
‘13.12
‘14.1
'13평균
‘13.1
‘13.12
‘14.1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6
0.7
0.7
3.5
2.8
3.1
2.9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8
0.9
4.1
3.9
3.5
3.3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5
1.7
1.5
5.6
4.6
5.6
5.7
〃
공주1
금강공주
Ⅱ
1.9
1.2
1.3
1.7
5.6
4.7
5.3
5.9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1.0
2.2
2.6
5.9
4.6
6.1
6.0
〃
갑천5-1
갑천
Ⅳ
4.6
4.7
4.4
3.3
10.6
11.3
10.5
11.1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3.0
2.5
3.0
8.4
6.9
6.3
8.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7
1.7
2.0
7.6
6.4
4.6
5.1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8
3.6
5.1
6.6
10.6
8.1
13.9
18.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7
1.9
1.7
6.5
5.0
7.1
7.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6.3
7.2
6.3
5.8
11.0
12.7
9.3
9.4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7
1.0
1.6
3.8
4.1
2.7
4.1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8
1.9
1.9
2.4
6.4
4.4
3.7
3.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4
3.0
1.3
3.3
6.8
5.3
4.7
7.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7
3.5
4.1
3.9
8.6
7.4
6.6
7.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3.7
2.1
2.6
3.3
7.2
4.8
6.3
8.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7
1.3
1.5
5.8
5.6
4.1
5.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6
2.1
3.2
4.7
5.6
4.4
5.0
6.1
〃
지석천4
지석천
Ⅱ
2.5
1.6
2.1
4.8
5.6
4.1
3.7
6.2
〃
※ 의암댐, 영월2 지점(원주지방환경청)은신청사입주로인한실험실이전으로수질측정망운영일
시중단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91
섬진강
적성
순창
Ⅰb
1.3
1.9
1.2
1.6
4.0
2.4
3.2
2.9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6
1.0
1.1
2.8
2.9
2.6
2.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7
0.6
3.7
2.8
2.7
3.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5
0.6
3.4
2.7
3.0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5
0.5
0.5
2.9
2.2
2.2
2.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0.8
1.2
1.4
4.3
3.5
3.1
3.3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53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수련활동안전강화를위해신고범위정비, 사전인증의무화, 긴급상황시운영중지명령
도입, 청소년수련활동위탁제한, 수련시설종합평가의무화등의내용으로「청소년활동진흥법」
이개정(법률제12329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
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감독기관의종합안전점검의무적규정
○인증신청기간변경
○과태료부과기준에표시·고지위반, 수련시설이용자안전교육실시위반, 수련시설운영위탁
위반에대해과태료200만원신설등
나.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으로수정
○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관련정보의표시고지방법신설
○수련시설의중요변경등록, 수련시설이용자에대한안전교육내용, 수련시설의종합평가
절차등신설
○운영중지명령의행정처분기준신설
○의무인증의대상및예외단체, 인증시전문인력요건신설
○위탁제한중요프로그램의범위신설등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
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수수료 요율체계 중 5천만원이하 구간의 수수료를 “1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가격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임료”를 “임대료”로, “연간임료”를 “연간임대료”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자산총액”를 “자산가치”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조제4항제1호 중 “가격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3조제5항 중 “산정한다”를 "산정하며, 평가대상 물건에 할증률 적용 물건이 포함되어 산정된 감정
평가수수료가 3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300,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9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을 인증하고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내용
  철강구조물 (주)포유이엔지 충청북도 음성군 제2014- 2호 건축 2 신규
 제작공장 인증 (154511-*******) 대소면 대동로 683-37
                                93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93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8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75조에따라
감정평가업
자의보수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수수료요율체계중5천만원이하구간의수수료를“150,000원”에서“200,000원”으로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및나목중
“가격시점”을“기준시점”으로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임료”를“임대료”로, “연간임료”를“연간임대료”로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자산총액”를“자산가치”로한다.
제3조제3항제1호및제3조제4항제1호중
“가격시점”을“기준시점”으로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에따라개시시점과종료시점지가를동시에의뢰하는
감정평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따른감정평가는
100분의50의할인율을적용한다
제3조제5항중“산정한다”를"산정하며, 평가대상물건에할증률적용물건이포함되어산정된감정
평가수수료가300,000원에미달하는경우300,000원으로한다”로한다.
제4조제1항단서규정중“15만원”을“20만원”으로한다.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을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보수를별도로정할수있다”를“당사자사이의합의에
따라제2조에따른보수보다높은보수를정할수있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기준시행당시감정평가계약이체결된건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9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87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을인증하고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내용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
(주)포유이엔지
(154511-*******)
충청북도음성군
대소면대동로683-37
제2014- 2호
건축
2
신규
제18218호                              관                 보                     2014. 3. 7.(금요일)
     (2) 주택공급계획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구분                                   (㎡)                       (호) (인/ha)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00,000   500,000 15,366,355.8 15,366,355.8   200,000   200,000     -     -
    주택용지               485,000   485,000 15,013,056.8 15,013,056.8   194,000   194,000   323   323
     저밀                 29,431    29,431 4,114,322.1 4,114,322.1      11,772    11,772    72    72
        계              455,570   455,570 10,898,734.7 10,898,734.7   182,228   182,228   418   418
 소 소형(60㎡이하)           143,419   142,626 2,499,839.2 2,499,839.2      57,368    57,051     -     -
 계 중형(60~85㎡이하)        169,215   171,210 4,070,403.8 4,070,403.8      67,685    68,483     -     -
    대형(85㎡초과)          142,937   141,734 4,328,491.7 4,328,491.7      57,175    56,694     -     -
        계               84,339    84,336 2,559,901.0 2,559,901.0      33,735    33,734   329   329
 중 소형(60㎡이하)            26,135    26,117 561,972.0 561,972.0          10,454    10,447    -     -
 저     중형
 밀 (60~85㎡이하)           30,489    30,829 895,748.0 895,748.0          12,195    12,331    -     -
    대형(85㎡초과)           27,715    27,390 1,102,181.0 1,102,181.0      11,086    10,956    -     -
        계              322,771   322,151 7,612,357.3 7,612,357.3     129,109   128,861   424   423

 중 소형(60㎡이하)           116,484   115,709 1,931,225.5 1,931,225.5      46,594    46,284    -     -
 밀 중형(60~85㎡이하)        120,321   120,449 2,917,700.1 2,917,700.1      48,128    48,179    -     -
    대형(85㎡초과)           85,966    85,993 2,763,431.7 2,763,431.7      34,387    34,398    -     -
        계               48,461    49,083 726,476.4 726,476.4          19,384    19,633   667   676

 고 소형(60㎡이하)              800       800         6,641.7    6,641.7      320       320     -     -
 밀 중형(60~85㎡이하)         18,405    19,932 256,955.7 256,955.7           7,362     7,973    -     -
    대형(85㎡초과)           29,256    28,351 462,879.0 462,879.0          11,702    11,340    -     -
        계               15,000    15,000 353,299.0 353,299.0           6,000     6,000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10,045    10,045 208,306.0 208,306.0           4,019     4,019     -    -
용지
   중형(60~85㎡이하)          4,955     4,955 144,993.0 144,993.0           1,981     1,981     -    -
주 생활권별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다
 )                5%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