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39호                        관              보              2004. 3. 9. (화요일)

 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도축장·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사유)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
  및 전화번호                                          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농림부공고제2004-17호                                   열처리가공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                      시하여 적합한 곳을 선정하되, 열처리가공장은
조에 따라“중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5.의 열처리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
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
같이 공고합니다.
                                                  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2004년 3 월 9 일
                                                 라.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금육은
                   농림부장관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
   중국산열처리된가금육제품수입위생조건
                                                  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
   (안)입안예고
                                                  합한 것이어야 한다.
Ⅰ. 입안취지
                                                 마. 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처리된 가금육제품에 의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뉴캣슬병 등의 가금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제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
 정하고자 함.
                                                  리되어 져야 한다.
Ⅱ. 주요내용
                                                 바. 수출축산물의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이하“수출국”이라 한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
  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야 하며, 당해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
  가금육제품(이하“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
                                                  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하여 적용한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사.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Pathogenic Avian Influenza)및 뉴캣슬병               잔류물질(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홀몬

  (Velogenic   Viscerotropic   Newcastle          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대한민

  Disease)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고, 동 질                    국정부 관련규정을 따른다)을 초과되어서는 아
  병에 대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니되고, 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
  수출국내에 동 질병이 발생하는 때에는 살처분·                       리오·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
  이동제한·소독 등 적절한 방역정책을 실시하여                        아 모노사이토제네스·대장균O157:H7 등
  야 한다.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가금육의
 3.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은 수출국내에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
  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4. 수출축산물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가. 수출축산물의 원료로 제공되는 가금이 사육                      아.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
   된 농장은 도축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                       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로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한다.                                          5. 열처리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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