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3-133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동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2018년 6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동일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행안부 훈령)」이 2020년 1월 21일 제정·시행되었음.
「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의 적용 범위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
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조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최소화하고, 행정규칙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정부청사관리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참조 : 관리총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폐지(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우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3동 501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 200 –1133
4. 그 밖의 사항
  폐지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 200 - 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재무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재무관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지출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지출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징수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 제2023-29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30일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물품관리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물품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수입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수입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물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물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분임물품출납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분임물품출납원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 여순사건 위원회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나.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10조제2항)
  - 신고 기간을‘개정된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
다.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유족대표) 위촉권자 명확화(안 제13조제5항)
  -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godwith@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1,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한강
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1. 사 업 명 :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2. 사업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위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
3. 사업내용 
〇 사업면적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130번지 등120,169㎡(68필지)
〇 사업기간 : ＇23. 2월 ~ ＇24. 12월
〇 소요예산 : 19,037백만원(토지매수 17,545백만원, 조성 1,492백만원)
〇 사업내용 : 
   - 하천으로 직방류 되는 비점오염원 저감 및 논 습지 보전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 산림생태계와 하천생태계를 연결하는 추이대 기능 강화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4.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5.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2023. 2. 1. ∼ 
  나.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상수원관리과, (T. 031-790-2476)
  다.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소요재원 및 투
자계획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
당-부서별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붙임 :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1부.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m2)
계　
-
-
-
120,169
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30
답
사유지
331
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5
전
사유지
205
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6
전
사유지
701
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7
답
환경부
1,984
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7-1
답
환경부
1,525
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7-2
답
사유지
165
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8
답
사유지
1,514
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8-1
답
사유지
1,486
9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9-1
답
환경부
782
10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9-2
대
환경부
1,044
1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9-3
목
환경부
1,654
1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9-5
답
환경부
929
1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9-9
창고용지
사유지
66
1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89-11
임야
사유지
897
1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0
답
환경부
774
1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1
답
환경부
3,546
1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1-1
답
사유지
24
1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2
답
환경부
2,569
19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3
답
환경부
817
20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4
전
환경부
2,992
2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5-1
전
사유지
3,058
2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5-2
전
사유지
155
2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6
전
사유지
2,099
2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7
전
사유지
3,620
2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8-1
답
환경부
601
2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199
전
사유지
569
2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0
전
사유지
1,878
2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1
전
환경부
2,608
29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2
전
사유지
3,557
30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3-1
전
환경부
2,822
3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3-2
전
사유지
33
3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3-3
전
사유지
1,489
3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04-2
임
환경부
952
2023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연번
주소
지목
소유자
면적(m2)
3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14-2
임야
기재부
542
3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15
전
사유지
7,745
3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16
전
환경부
8,430
3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17
전
사유지
3,081
3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18
전
사유지
2,803
39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19
전
사유지
14,346
40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1-1
전
환경부
618
4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1-2
전
환경부
1,722
4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1-3
전
환경부
1,051
4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1-4
전
환경부
262
4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2
전
환경부
1,577
4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3
답
환경부
307
4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4-1
전
환경부
2,337
4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4-3
전
사유지
1,772
4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5-3
전
환경부
4,002
49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5-5
전
환경부
104
50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25-6
전
환경부
83
5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2-1
답
환경부
1,710
5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2-2
답
환경부
152
5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2-3
대
사유지
325
5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2-4
답
사유지
282
5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4
답
사유지
747
5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7
답
환경부
1,157
5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48
임야
사유지
1,541
5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0
임야
사유지
516
59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3
전
사유지
5,431
60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
전
사유지
487
61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1
전
사유지
245
62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2
전
사유지
487
63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3
전
사유지
537
64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4
전
사유지
432
65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5
전
환경부
726
66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4-6
전
환경부
780
67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255
전
환경부
3,708
68
경기도양평군강상면교평리산11
임야
사유지
2,67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남항쌍용
씨앤이A호등부표
37-26-18.8N
126-36-42.4E
FI Y 5s
7
황 망대형
(LS-24)
2023.
1. 14.
공사구역
표시
2023. 1. 14.~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특수
표지
인천남항쌍용
씨앤이B호등부표
 37-26-16.1N
126-36-49.7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쌍용 C&E㈜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을 「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14호
아톤기술㈜
송민호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236,
1311,1312호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새보취입보
경기도여주시북내면장암리257-4
2,500
금당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여주시장
o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농업정책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1.26.∼2025.10.1.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지영
198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08.03.07
국적선택불이행
고진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4.06.03
국적선택불이행
곽찬순
1954.**.** 남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이나경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윤구의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8.07.12
외국국적취득
문영수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문은주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박문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정준모
197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박기원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6.08.24
외국국적취득
정다현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김영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엄순희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황건영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조주연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장경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장에스더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장에스테반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서수정
194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주명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박인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옥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6
외국국적취득
예연정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박창민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3.10.22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최시영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방선미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신보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서한나
199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전혜리
199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전호진
199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연승민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연승환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이예원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황호준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감해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윤상호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11.14
외국국적취득
양헌수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0.08.08
외국국적취득
김명원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11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김숙진
198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신승철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6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5.07.31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3.15
외국국적취득
형해룡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최익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전혜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유성일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임혜원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양혜숙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안에스더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05.10.07
국적선택불이행
김옥순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6.12.11
외국국적취득
신영범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4.20
외국국적취득
강모세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안명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11
외국국적취득
백승민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전하나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유기진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찬혁
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호준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최현복
194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백진욱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고성길
199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배지원
199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채기석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장혜경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4.10.22
외국국적취득
박희성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유다윤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유태규
199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8.29
외국국적취득
문희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유지승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고종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이태우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황병웅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이인식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나복실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은일
194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한상호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유영선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홍재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강혜동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선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지미나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이민희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강원실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호지선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이흥준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4.28
외국국적취득
전종건
1990.**.**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06.09
외국국적취득
백호욱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최희숙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유진재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만욱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1.14
외국국적취득
장성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장경남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황병선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오혜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강현희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장명용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장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우성호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8.03
외국국적취득
고승호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박성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3.10
외국국적취득
구민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구민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구철웅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구한미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나정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국윤권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8.18
외국국적취득
서지민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서형자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남은숙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0.09.10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4.03.08
외국국적취득
이진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12.09
외국국적취득
임소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29
외국국적취득
김상목
1976.**.**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최창옥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정삼영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박정이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임재현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9.01.28
외국국적취득
김병대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9.01.28
외국국적취득
문동민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한원희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김형욱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정우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장정화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구제이알렉산더펠라즈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2.02
구샤넬티파니펠라즈
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2.02
구루이스알마니토마스펠라즈
2020.**.**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2.0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우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2.12.30
팜응억산산
2014.**.**
여성
무국적
경기도 오산시 ****
2023.01.2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3년 02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제2023-1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의2
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보유자 인정
1. 고시내용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나전장
(螺鈿匠)
보유자
인정
박재성(朴載成)
끊음질
경상남도 통영시
장철영(張哲榮)
끊음질
경상남도 통영시
최상훈(崔相勳)
끊음질
서울특별시 성동구
2. 인 정 일 : 2023.2.1.
3. 인정사유
ㅇ 박재성, 장철영, 최상훈은 나전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
여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끊음질) 보유자로 인정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팜응억산산201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2022.08.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병무청
정석환
황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윤주봉
홍조 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임채흥
녹조 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정길섭
녹조 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구희종
녹조 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하춘수
녹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하재태
녹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신극삼
녹조 근정훈장
강원영동병무지청
송태의
녹조 근정훈장
충북지방병무청
안법상
녹조 근정훈장
병무청
이기주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병무청
이주연
옥조 근정훈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안미자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김혜화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천일권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최영순
옥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임선자
옥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이선호
옥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이가령
근정포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박신규
근정포장
충북지방병무청
정문희
근정포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조종만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병무청
문주수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송삼숙
모범공무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이순화
모범공무원
경인지방병무청
박영미
모범공무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김은주
모범공무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정박
모범공무원
전북지방병무청
소병운
모범공무원
경남지방병무청
이종근
모범공무원
제주지방병무청
고희숙
모범공무원
인천병무지청
김원배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공고 제2023-45호

  「민법」 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법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번호    허가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내용
 1      140     (사)한국곰보전협회   정재수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55(관철동)   설립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1     (사)한국곰보전협회     정재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어 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 2.20.(월)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23. 2. 15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253, 팩스 044-201-726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
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3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3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3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3공구 우선시공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철도망을 확충으로 고속철도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향상 
  - 수인분당선, 소사~ 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성남~여주, 원주~강릉) 등과 연계하여 동서 간선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혼잡 해소
  - 3공구 종점 구간은 신안산선 접속구간으로 예산절감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우선시공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규모
비
고
연
장
117.63m
하선기준
노반
토
공
-
-
개
착
-
-
터
널
117.63m
개착박스
환기구
-
-
3. 사업시행 기간
ㅇ 사업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경기도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0
철도
일반철도
시흥시
장현동
563-196도
시흥시
장현동
563-402도
-
117.63
3,623.0
신안산선
(장현1)과
2,776㎡
중복결정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0
철도
- 신설
․연장= 117.63m
․면적= 3,623.0㎡
(신안산선(장현1)과2,776㎡중복결정)
․월곶~판교복선전철건설사업(3공구우선시
공분)에대한철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
계획시설: 철도)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042-607-4576), 경기도청 철도정책과(031-8030-4832),
               시흥시청 철도과(031-310-077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나제인델리마2016.**.**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22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연번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B_NEW_2022_2419 개수로의유량측정-파샬플륨및SANIIRI플륨
2
제정
KS_B_NEW_2022_2420 유량측정-유량측정구조물의어도
3
제정
KS_B_NEW_2022_2422 유량측정-집수형액체강수량측정장치
4
제정
KS_B_NEW_2022_2446
유량측정-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이동
보트에서의개수로유량측정방법및적용
5
제정
KS_B_NEW_2022_2447 유량측정-저수지퇴사평가법
KS_B_NEW_2022_2419
: 국제표준(ISO 9826)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NEW_2022_2420
: 국제표준(ISO 26906)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NEW_2022_2422
: 국제표준(ISO 23350)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NEW_2022_2422
: 국제표준(ISO 24578)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NEW_2022_2447
: 국제표준(ISO 6421)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KS_B_NEW_2022_2419
정상류
혹은
점변류
조건에서
파샬
플륨
및
SANIIRI 플륨을이용하여개수로(특히관개수로)의
유량측정방법에대해규정
KS_B_NEW_2022_2420
어도와유량측정구조물의통합에대한요구사항을
규정하고유량측정보정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어
도를명시하고복합흐름및불확도를계산하는방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표준번호는 임시번호이며 기술심의회 이후 정식으로 부여될 예정임
2. 제정 및 사유
3. 주요 제정 내용
법을제공
KS_B_NEW_2022_2422
수리학적또는기상학적관측의목적으로수행하는
강수량측정에대한일반적인요구사항을명시
KS_B_NEW_2022_2446
개수로의유속을측정하기위해보트에탑재된도플
러방식초음파유속계(ADCP)의사용을위한지침을
제공
KS_B_NEW_2022_2447
유사퇴적으로인한저수지용량의시간적및공간
적변화를측정하는방법에대하여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032)560-7412, 
e-mail 
: 
gene09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23-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1       31         (사)한국곰보전협회    정재수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55(관철동)    설립허가취소

  2       175        (사)야생생물보호연합   문창호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본관 2층   설립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없음)
 1      (사)한국곰보전협회        정재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어 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없음)
 2      (사)야생생물보호연합       문창호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어 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 2.20.(월) 14:00 ~ 15: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23. 2. 15까지(「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253, 팩스 044-201-726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
을 알려 드립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옥
42-2018-20-0001249
326부광호
경상남도고성군
하이면덕호8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3. 1. 20.
~ 2023. 2. 19.)
박*태
42-2020-20-0000360
300신천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김*수
42-2020-20-0000375
333영광호
경상남도통영시
사량면상도일주로
윤*도
42-2020-20-0000446
300도성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중원로85번길
서*권
42-2021-20-0000273
361삼양호
부산광역시영도구
남항로19번길
㈜효천
산업사장
42-2005-20-0000260
301효천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
한*기
(경남축동면
가산마을이장)
42-2020-20-0000298
300디엠호
경상남도사천시
축동면조창길
㈜삼화레미콘44-2005-20-0005244
삼화사천3호
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삼화레미콘44-2005-20-0005253
삼화사천12호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삼화레미콘44-2005-20-0005254
삼화사천13호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삼화레미콘44-2011-20-0000218
삼화사천25호경상남도사천시
곤명면곤명1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 2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3호
　개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3년 02월 0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 개정 취지
○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식의 개선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
□ 주요 내용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제15조 등 3개 조문 수정
□ 시행일자: 2023년 2월 1일
□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