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경화된 콘크리트의 표준명
                                                            비고
  폐지             KSF2416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441      철근의 부착에의한  콘크리트
                                           시험 비교
                                              방법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F2517            암석의 인성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F2416
 - KSF2441
 - KSF2517
3. 주요 폐지 내용
 - KSF2416 : 최근까지 시멘트와 혼합하여 사용되어 지는 혼화재료의 발달로 인해 본 표준의 시험
   방법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표준의 기능을 상실한 표준임.
 - KSF2441 : 본 표준은 철근의 부착에 의해 콘크리트의 비교 시험 하는 방법으로 시험방법을 명확
   히 규정하는 KS의 목적과는 달리, 콘크리트의 배합 조건을 달리하여 시험함으로써, 일반 시험 또
   는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음.- 또한, 설계 목적으로 부착력을 정하
   기 위한 방법이 아닌 비교시험방법만을 제시한 표준으로 KS 표준시험의 기능을 상실한 표준임.
 - KSF2517 : 본 표준은 활용도가 극히 적고 KS에 석재와 암석이 혼재 되어 사용되어 있음- 특히
   암석의 경우 KS시험법보다 한국암반공학회의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표준은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F2414                 콘크리트의 표준명
                                      블리딩                     비고
 개정    KSF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시험방법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F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28        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413       휨 강도 시험한 공시체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표준안
                                   83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4.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화성도시공사사장
5. 사업시행기간 : 2009. 7. ~ 2015. 1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장 소 : 화성시, 화성도시공사(031-8012-773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세목조서(금회시행분)
               지번        지목  면 적(㎡)                소유권이외의
                                           토지 소유자 권리(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편입    편입            권리        비고
            당 초 변경 공부 실제 모번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관계 성명 주소
 1 팔탄면가재리 501-5 501-5 도 도      132 132 국(건설부)
 2 팔탄면가재리 501-6 501-6 도 도      140 140 국(건설부)
 3 팔탄면가재리 501-7 501-7 도 도     1,082 1,082 국(건설부)
 4 팔탄면가재리 501-10 501-10 도 도     3 3 국(건설부)
 5 팔탄면가재리 501-11 501-11 도 도    32 32 국(건설부)
 6 팔탄면가재리 502-2 502-2 도 도      20 20 국(건설부)
 7 팔탄면가재리 502-3 502-3 도 도      73 73 국(건설부)
 8 팔탄면가재리 502-4 502-4 도 도       8 8 국(건설부)
 9 팔탄면가재리 502-6 502-6 도 도      264 264 국(건설부)
 10 팔탄면가재리 502-7 502-7 도 도     529 529 국(건설부)
 11 팔탄면가재리 502-8 502-8 도 도     80 80 국(건설부)
 12 팔탄면가재리 502-9 502-9 도 도      6 6 국(건설부)
 13 팔탄면가재리 502-10 502-10 도 도   819 819 국(건설부)
 14 팔탄면가재리 502-11 502-11 도 도    5 5 국(건설교통부)
 15 팔탄면가재리 503-1 503-1 도 도     49 49       화성시
 16 팔탄면가재리 503-2 503-2 도 도     10 10       화성시
 17 팔탄면가재리 503-6 503-6 도 도     11 11 국(건설부)
 18 팔탄면가재리 503-7 503-7 도 도     21 21 국(건설부)
 19 팔탄면가재리 503-11 503-11 도 도   377 377 국(건설부)
 20 팔탄면가재리 504-5 504-5 도 도     205 205 국(건설부)
 21 팔탄면가재리 504-11 504-11 도 도   49 49 국(건설부)
 22 팔탄면가재리 504-18 504-18 도 도   390 390 국(건설부)
 23 팔탄면가재리 506-4 506-4 도 도     26 26 국(건설부)
 24 팔탄면가재리 506-7 506-7 도 도     51 51 국(건설부)
 25 팔탄면가재리 506-8 506-8 도 도     111 111 국(건설부)
 26 팔탄면가재리 522-2 522-2 도 도     225 225 국(건설부)
 27 팔탄면가재리 523-1 523-1 도 도     995 995 국(건설부)
 28 팔탄면가재리 523-2 523-2 도 도     20 20 국(재정경제원)
 29 팔탄면가재리 523-6 523-6 전 도     417 417 국(건설부)
 30 팔탄면가재리 523-7 523-7 도 도     107 107 국(건설부)
 31 팔탄면가재리 523-8 523-8 도 도     382 382 국(건설부)
 32 팔탄면가재리 523-11 523-11 전 도   162 162     화성시
 33 팔탄면가재리 523-12 523-12 도 도   270 270 국(건설부)
 34 팔탄면가재리 523-13 523-13 전 전    8 8 국(건설부)
 35 팔탄면가재리 523-14 523-14 전 도   30 30 국(건설교통부)
 36 팔탄면가재리 523-15 523-15 도 도   144 144     화성시
 37 팔탄면가재리 523-16 523-16 도 도   526 526 국(건설부)
 38 팔탄면가재리 523-17 523-17 전 전   25 25       화성시
 39 팔탄면가재리 524-3 524-3 구 도     370 370 국(농림부)
 40 팔탄면가재리 524-11 524-11 답 답    7 7 국(재정경제원)
 41 팔탄면가재리 525-0 525 답 답       117 117     화성시
 42 팔탄면가재리 526-3 526-3 도 도     201 201     화성시
                                   54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권이외의
                                            토지 소유자 권리(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편입 편입                   권리 성명 주소 비고
            당 초 변경 공부 실제 모번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관계
 43 팔탄면가재리 526-12 526-12 도 도   252 252      화성시
 44 팔탄면가재리 526-13 526-13 도 도   340 340 국(건설교통부)
 45 팔탄면가재리 526-14 526-14 도 도   98 98 국(건설부)
 46 팔탄면가재리 527-2 527-2 도 도     34 34 국(건설부)
 47 팔탄면가재리 527-7 527-7 전 전     28 28        화성시
 48 팔탄면가재리 527-8 527-8 도 도    7,317 7,317 국(건설교통부)
 49 팔탄면가재리 529-3 529-3 전 전     22 22        화성시
 50 팔탄면가재리 530-0 530 전 도       82 82        화성시
 51 팔탄면가재리 531-7 531-7 도 도     135 135      화성시
 52 팔탄면가재리 531-8 531-8 답 대     17 17        화성시
 53 팔탄면가재리 531-9 531-9 답 대     12 12        화성시
 54 팔탄면가재리 532-4 532-4 도 도     10 10        화성시
 55 팔탄면가재리 532-5 532-5 답 도     51 51 국(건설교통부)
 56 팔탄면가재리 533-1 533-1 전 도     376 376 국(건설부)
 57 팔탄면가재리 533-3 533-3 도 도    1,484 1,484 국(건설부)
 58 팔탄면가재리 533-4 533-4 도 도     562 562 국(건설부)
 59 팔탄면가재리 533-5 533-5 도 도    1,193 1,193 국(건설부)
 60 팔탄면가재리 533-6 533-6 도 도     119 119      화성시
 61 팔탄면가재리 533-14 533-14 대 대   14 14        화성시
 62 팔탄면가재리 533-15 533-15 도 도  2,308 2,308 국(건설부)
 63 팔탄면가재리 533-16 533-16 도 도   84 84        화성시
 64 팔탄면가재리 533-18 533-18 주 주   205 205      화성시
 65 팔탄면가재리 534-3 534-3 도 도     364 364      화성시
 66 팔탄면가재리 534-4 534-4 도 도     83 83 국(건설부)
 67 팔탄면가재리 534-7 534-7 전 전     288 317      화성시
 68 팔탄면가재리 534-12 534-12 전 전   490 512      화성시
 69 팔탄면가재리 534-13 534-13 대 대   81 81        화성시
 70 팔탄면가재리 536-1 536-1 도 도     255 255 국(건설부)
 71 팔탄면가재리 536-3 536-3 도 도     13 13 국(건설부)
 72 팔탄면가재리 536-4 536-4 도 도     40 40 국(건설부)
 73 팔탄면가재리 536-5 536-5 전 전     362 384      화성시
 74 팔탄면가재리 536-8 536-8 대 도     164 164 국(건설부)
 75 팔탄면가재리 536-9 536-9 도 도     289 289 국(건설부)
 76 팔탄면가재리 536-10 536-10 도 도   148 148 국(건설부)
 78 팔탄면가재리 536-11 536-11 도 도   151 151 국(건설부)
 78 팔탄면가재리 536-15 536-15 대 도   213 213 국(건설부)
 79 팔탄면가재리 536-18 536-18 전 전   20 20        화성시
 80 팔탄면가재리 536-19 536-19 잡 잡   108 108      화성시
 81 팔탄면가재리 536-20 536-20 대 대   18 18        화성시
 82 팔탄면가재리 537-1 537-1 대 대     446 446 국(재정경제원)
 83 팔탄면가재리 537-2 537-2 도 도     699 699 국(건설부)
 84 팔탄면가재리 537-3 537-3 전 전     151 151 국(국토해양부)
 85 팔탄면가재리 537-5 537-5 도 도     14 14 국(건설부)
 86 팔탄면가재리 537-6 537-6 도 도    1,120 1,120 국(건설부)
 87 팔탄면가재리 537-8 537-8 전 전     21 21        화성시
 88 팔탄면가재리 538-9 538-9 도 도     263 263 국(건설부)
 89 팔탄면가재리 538-13 538-13 잡 잡   132 132      화성시
 90 팔탄면가재리 538-14 538-14 전 전    4 4         화성시
 91 팔탄면가재리 538-15 538-15 전 전   20 20        화성시
 92 팔탄면가재리 539-1 539-1 전 전     137 137      화성시
 93 팔탄면가재리 539-2 539-2 도 도     684 684 국(건설부)
 94 팔탄면가재리 539-4 539-4 천 천     52 52        화성시
 95 팔탄면가재리 539-6 539-6 도 도     950 950 국(건설부)
                               55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유권이외의
                                            토지 소유자 권리(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편입 편입                   권리 성명 주소 비고
            당 초 변경 공부 실제 모번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관계
146 향남읍장짐리 243-61 243-61 도 도    1 1 국(재무부)
147 향남읍장짐리 243-62 243-62 도 도   392 392      화성시
148 향남읍장짐리 243-64 243-64 도 도   60 60        화성시
149 향남읍장짐리 243-65 243-65 도 도   56 56        화성시
150 향남읍장짐리 245-6 245-6 대 대      3 3         화성시
151 향남읍장짐리 245-7 245-7 도 도     14 14        화성시
152 향남읍장짐리 247-3 247-3 도 도     14 14        화성시
153 향남읍장짐리 247-4 247-4 도 도      4 4         화성시
154 향남읍장짐리 257-2 257-2 도 도     172 172 국(건설부)
155 향남읍장짐리 257-5 257-5 도 도     506 506 국(건설부)
156 향남읍장짐리 257-7 257-7 도 도     146 146 국(건설부)
157 향남읍장짐리 257-12 257-12 대 대   10 10        화성시
158 향남읍장짐리 257-13 257-13 천 천    5 5         화성시
159 향남읍장짐리 257-14 257-14 답 답   251 251      화성시
160 향남읍장짐리 258-2 258-2 도 도     105 105 국(건설부)
161 향남읍장짐리 258-3 258-3 도 도     136 136 국(건설부)
162 향남읍장짐리 258-4 258-4 도 도     816 816 국(건설부)
163 향남읍장짐리 258-5 258-5 답 도     31 31        화성시
164 향남읍장짐리 258-7 258-7 전 전     90 90        화성시
165 향남읍장짐리 258-8 258-8 전 전     172 172      화성시
166 향남읍장짐리 258-9 258-9 도 도     199 199 국(건설부)
167 향남읍장짐리 259-3 259-3 답 도     79 79 국(미정)
168 향남읍장짐리 260-1 260-1 도 도     62 62 국(건설부)
169 향남읍장짐리 260-3 260-3 도 도     52 52 국(건설부)
170 향남읍장짐리 260-4 260-4 천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171 향남읍장짐리 260-5 260-5 도 도     158 158 국(건설부)
172 향남읍장짐리 261-2 261-2 답 도      8 8         화성시
173 향남읍장짐리 261-8 261-8 도 도     55 55        화성시
174 향남읍장짐리 261-9 261-9 답 도     66 66        화성시
175 향남읍장짐리 261-4 261-4 도 도     239 239 국(건설부)
176 향남읍장짐리 261-5 261-5 도 도     535 535 국(건설교통부)
177 향남읍장짐리 261-6 261-6 도 도     66 66        화성시
178 향남읍장짐리 261-7 261-7 도 도     72 72        화성시
179 향남읍장짐리 261-8 261-8 도 도     55 55 국(재정경제부)
180 향남읍장짐리 261-9 261-9 답 도     73 73 국(재정경제부)
181 향남읍장짐리 263-3 263-3 도 도     158 158 국(건설부)
182 향남읍장짐리 263-4 263-4 도 도      4 4 국(건설부)
183 향남읍장짐리 263-5 263-5 도 도     52 52 국(건설부)
184 향남읍장짐리 263-11 263-11 임 대   170 170      화성시
185 향남읍장짐리 263-12 263-12 도 도  1,341 1,341 국(건설교통부)
186 향남읍장짐리 263-13 263-13 임 대   100 100      화성시
187 향남읍장짐리 263-14 263-14 임 대   238 238      화성시
188 향남읍장짐리 264-1 264-1 도 도     32 32 국(건설부)
189 향남읍장짐리 264-4 264-4 전 대     231 231      화성시
190 향남읍장짐리 265-3 265-3 도 도     34 34 국(건설교통부)
191 향남읍장짐리 265-8 265-8 도 도     22 22 국(재정경제부)
192 향남읍장짐리 265-9 265-9 임 대     645 645      화성시
193 향남읍장짐리 265-10 265-10 도 도  4,565 4,565 국(건설부)
194 향남읍장짐리 266-2 266-2 전 도     35 35 국(건설부)
195 향남읍장짐리 266-3 266-3 전 대     274 274      화성시
196 향남읍장짐리 267-2 267-2 전 도     26 26 국(재정경제부)
197 향남읍장짐리 267-3 267-3 도 도     26 26 국(건설부)
198 향남읍장짐리 267-6 267-6 도 도     59 59 국(건설부)
                               57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 개정 사유
 - KSF24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F24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F251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F24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F241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F2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2414 : 실제 사용되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40 mm를 사용, 나머지는 그이하의 골재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SI단위로 변경페지된 인용표준을 삭제 하고 관련 대체표준으로 수정.
 - KSF2424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SI단위로 변경굵은골재최대치수30 mm골재는 KS표준에
   없는 내용이므로,30 mm → 25 mm 로 수정변경
 - KSF2519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SI단위로 변경
 - KSF2428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SI단위로 변경 그림 제목의 누락 표기
 - KSF2413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인용표준명 수정
 - KSF2518 : KS A 0001 표준서식 준용 및 SI단위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10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이의 등급 판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고엽제 관련 질병인 허혈성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상이등급 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
  선하는 한편, 올바른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해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9,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84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
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2호, 2015.9.2.)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1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성 죽동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으로 발생한 구역면적 변경사항을 반영
  한 토지용도의 변경을 요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o 신성 죽동지구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구분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구역계         264,621.2㎡   264,624.7㎡     0.5㎡
 신성지                지원시설(상업 업무)      29,362.1㎡    29,354.6㎡   △7.5㎡
  구 지적확정측량에           공원 및 하천        34,870.9㎡    34,873.8㎡     2.9㎡
     따른 구역면적          공공시설용지         66,586.2㎡    66,591.3㎡     5.1㎡
        변경              구역계         967,158.8㎡   967,160.5㎡     1.7㎡
 죽동지                   공원 녹지        244,015.6㎡   243,983.7㎡   △31.9㎡
  구                  종합의료시설용지        18,844.6㎡    18,844.7㎡     0.1㎡
                      공공시설용지        219,504.4㎡   219,537.9㎡    33.5㎡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
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9
호, 2013.12.31.)”의 변경사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2차)(미래
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 2015.9.11.)”을 반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5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015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문지지구 개발사업조합에서 문지지구의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지적 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o (기정) 2011.12.30. ~ 2015.12.31. / (변경) 2011.12.30. ~ 2016.12.31.
 나. 지적 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등 변경
  o 주차장 기준(0.6%) 준수에 따른 주택용지 면적감소, 편입 지적면적 변경에 의한 도로면적 증가
    등으로 토지용도 면적 변경
 구분       변경사유                             변경내용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주택건 주차장 기준 (0.6%)       소계           105,728.4   105,707.4   △21.0
 설용지   준수에 따른           단독주택           52,295.5    52,274.6   △21.0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           53,432.8    53,432.8
        면적감소,            소계            91,306.6    91,907.5   600.9
 기타공 편입지적면적              도로            85,523.6    86,119.9   596.3
 공시설   변경에 따른            주차장            1,770.1     1,792.3    22.2
  용지    도로증가             유수지            4,012.9     3,995.3   △17.6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
  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5-219호
 국방정신전력원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정신전력원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군사대학교 예하기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을 합동군사대학교로부터
  분리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86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청년희망재단
 2. 모집목적 : 청년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취업, 직무능력 향상, 창업 등 사업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10.20.~2016.10.19.(사용기한 : 2016.10.19.)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00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0억원(목표액의 1%)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 6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34호
  저작권법 제24조의2 규정 및 이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후속조치로써 「공공저작
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자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12.30. 공포, 2014.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7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개정      KSM8547
         KSM8445                크로모트로프산·이소듐(2수화물)(시약)
                                   디메틸술폭사이드 (시약)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M8487
         KSM8425                       L-알라닌(시약)
                                    황화암모늄   용액(시약)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M8490                        L-세린(시약)                  표준안
 개정      KSM8495                    L-아스파라긴산(시약)                  표준안
 개정      KSM8553                    사이클로헥사논(시약)                   표준안
 개정      KSM8288                      파라핀 ( 시약 )                  표준안
 개정      KSM8298                     포름아미드   ( 시약 )               표준안
 개정      KSM8346                       산화칼슘(시약)                   표준안
 개정      KSM8384                    아세트산 메틸 (시약)                  표준안
 개정      KSM8436                      황화철(∥) (시약)                 표준안
 개정      KSM8457                     브롬화칼륨    (시약)                표준안
 개정      KSM8552                    사이클로헥사놀(시약)                   표준안
 개정      KSM8338                       폼산소듐(시약)                   표준안
 개정      KSM8383                    아세트산   부틸 (시약)
                                               (시약)               표준안
 개정      KSM8397                     아세틸아세톤                       표준안
 개정      KSM8403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     (시약)             표준안
 개정
 개정      KSM8412
         KSM8460                 황산망가니즈(Ⅱ)
                                     이황화탄소 (시약) (시약)
                                            (5수화물)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M8529
         KSM8557                       닌히드린(시약)
                                    싸이오황산   소듐(시약)                표준안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M82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135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ISO169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338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51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705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 KSMISO3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334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107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M333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5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81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38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G331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8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1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489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ISO175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80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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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 KSM80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7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80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38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T107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T109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G56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ISO28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ISO155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80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0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565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ISO1135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ISO113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8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1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ISO101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
- KSM35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T106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80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0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G322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1203 :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 KSM82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79
제18623호                      관          보      2015. 10. 26.(월요일)
 - KSM8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4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39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4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85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8255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64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58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60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41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26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51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38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49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74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66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70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
 - KSM8273 : 관련 표준(JIS)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 KSMISO1135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ISO169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380 : 인용표준 변경 등 개정내용 반영
 - KSM3511 : 인용표준 변경 등 개정내용 반영
 - KSM3705 : 접착제 시험방법 등 통폐합
 - KSMISO3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347 : 인용표준 변경 등 개정내용 반영
 - KSM107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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