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2) 따라서 국내 진입 의사(서면 제출)를 표명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어번역
      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줌으로서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
      시키기 위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tang@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4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더불어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노인 수급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부분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확
    대 적용
  나. 부분틀니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
    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완전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8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8 (FAX : 02-2100-4323)
       - 부산광역시 : 051-888-4291, 경상남도 : 055-211-4585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안정행정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4. 2개 이4.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연 도로의      폭  위    시작        중심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예비
  번 길이(
      m) (m) 계 지점
                         끝 지점 선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 도로 도로명 부여사유
                                             시점) 명
                     부산 경남            경남            신항만의 중심
  1 7,642 35 로 신항남로 강서구 창원시 붙임 창원시 20m 연속 신항 역할을 하는
                          진해구         부산     부여 로 도로이므로
                   (송정동) 남문동         강서구            신항로로 명명함
                     부산 부산            경남              신항로를
                    강서구              창원시     연속  신항 중심으로 남쪽에
  2 7,683 35 로 가락대로 강서구 붙임 부산 20m 부여 남로 위치하여
                   (송정동) 송정동         강서구             신항남로로
                                                      명명함
                     부산 경남            경남              신항로를
                    강서구 창원시          창원시     연속  신항 중심으로 북쪽에
  3 6,362 35 로 녹산산업 진해구 붙임 부산 20m 부여 북로 위치하여
                   대로(송 남문동          강서구             신항북로로
                    정동)                               명명함
                     부산 경남            경남              신항로를
                    강서구 창원시          창원시     연속  신항 중심으로 동쪽에
  4 2,814 30 로 녹산산업 진해구 붙임 부산 20m 부여 동로 위치하여
                   대로(송 용원동          강서구             신항동로로
                    정동)                               명명함
                     경남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창원시 경남           창원시            웅동과 김해시
  5 10,765 25 로 진해구 김해시 붙임 강서구        부산 20m 연속 웅장 장유면의
                   진해대로 이동                   부여 로 행정구역명 앞
                   (남양동)              경남            글자를 조합하여
                                     김해시            웅장로로 명명함
                     부산 부산            경남             서낙동강에
                                     김해시
                    강서구 북구 붙임 부산 20m 연속 서낙 위치하여
  6 13,950 25 로 가락대로     화명대로                부여 동로 서낙동로로
                   (봉림동) (화명동)       강서구              명명함
                                   부산 북구
                                  424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 별첨 1(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6호
 특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25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형식 및 언어 요
   건을 대폭 완화하여 논문이나 영어로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
   후견제도 및 피한정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법률 제11300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1)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에 관한 절차는 재산권 형성행위로서 중요한 법률행위이고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어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한 행위는 후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함.
  나. 출원일 선점(先占)을 위한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 완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제도하에서는 빠른 출원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특허출원 시 특정 형식 및 한글로 작성된 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논문이나 영어로 발명의 작성을 완료하더라도 특허출원일을 확보하려면 발
       명의 내용을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에 맞춰 재작성할 수밖에 없어 특허출원일이 늦어지는 문
       제점이 있음.
     2) 이에 발명의 내용을 논문 형식으로 적거나 그 내용을 한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외
       국어로 적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특허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명세서 형식 및 언어 요건을 완화함.
  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정비(안 제89조)
     1) 허가 등을 받아야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발명에 대해서는 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연장해 주고 있으나, 존속기간 연장은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미국·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해줌.
     2) 다만,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중요 내용을 법률이 아닌 특허청 고시(특
       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09-18호)로 규정·운영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고 함.
  라.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 연장(안 제201조제1항 단서)
     1) 국제특허출원의 국내 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기준일(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기준일에 임박하
       여 국내 진입 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국어번역문
       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따라서 국내 진입 의사(서면 제출)를 표명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 연장 신청을 하면 국어번역
       문의 제출 기간을 1개월 연장해 줌으로서 국어번역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출원인의 편의를 증대
       시키기 위함.
                                     426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593
   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채 발행의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
    적으로 규정(안 제21조)
    1) 사채의 발행 목적, 발행 방법, 발행 총액, 사채의 이자율 등 법 제13조제3항의 사채발행계획에 포
      함할 사항을 정함
    2)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사채의 발행 방법 중 “매각발행”을 현행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매출발행”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로 2013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2, 팩스 044-201-5691)
◉소방방재청공고제2013-47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소방방재청장
                          429
제17984호(그2)                                        관               보                                     2013. 3. 29.(금요일)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933명의 2013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3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 국무총리

  소속                                                                직위             국무총리         성명              김황식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71       125     0     5,696

  본인       대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96번지 235.00㎡ 중 11.19㎡                29         1     0         30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99-2번지 1,250.00㎡ 중 59.52㎡           197         5     0         202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00번지 1,074.00㎡ 중 51.14㎡             135         4     0         139 가액변동

  본인       대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03번지 258.00㎡ 중 12.29㎡                33         1     0         34 가액변동

  본인        답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47-3번지 2,901.00㎡ 중 138.14㎡          960        34     0         994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98번지 4,400.00㎡ 중 209.52㎡            259         9     0         268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99-1번지 314.00㎡ 중 14.95㎡              19         1     0         20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01번지 165.00㎡ 중 7.86㎡                 10         0     0         1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02-1번지 658.00㎡ 중 31.33㎡              41         2     0         43 가액변동



                                                               2
제17984호(그2)                                      관               보                                    2013. 3. 29.(금요일)
 본인        임야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 단전리604번지423.00㎡ 중 20.14㎡                   26     1        0        27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 단전리606번지360.00㎡ 중 17.14㎡                   22     1        0        23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라남도장성군 동화면 구림리산 34번지9,025.00㎡중 184.18㎡               493     2        0       495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 단전리597번지20,546.00㎡ 중 978.38㎡            2,250    39        0     2,289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 단전리605-2번지 3,729.00㎡ 중177.57㎡             422     7        0       429 가액변동

 본인         전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95-1번지 896.00㎡ 중 5.12㎡               70     8        0        78 가액변동

 본인        잡종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598-2번지 2,856.00㎡ 중 136.00㎡          344     6        0       350 가액변동

 본인        잡종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02-2번지 271.00㎡ 중 12.90㎡              42     0        0        42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잡종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605-1번지 1,412.00㎡ 중 67.24㎡           219     4        0       223 가액변동

 본인        도로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16번지 10.00㎡ 중 0.06㎡                0     0        0         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17번지 10.00㎡ 중 0.06㎡                0     0        0         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19번지 10.00㎡ 중 0.06㎡                0     0        0         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21번지 66.00㎡ 중 0.38㎡                0     0        0         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호리 129-22번지 20.00㎡ 중 0.11㎡                0     0        0         0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956,552     255   55,914   900,893

 본인    단독주택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건물 171.90㎡ 중 24.55㎡                5,014   255        0     5,269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건물 135.99㎡                 840,000       0   54,000   786,000 가액변동

 배우자   단독주택      전라남도목포시 대안동대지350.00㎡중53.84㎡건물323.78㎡중49.81㎡      18,153       0        0    18,153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의료시설      전라남도목포시대안동대지489.00㎡중75.23㎡건물524.94㎡중80.76㎡       93,385       0    1,914    91,471 가액변동



                                                             3
제17984호(그2)                                       관                보                                           2013. 3. 29.(금요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050         0       590       5,460

 본인        자동차   2003년식 NEW 그랜즈XG 배기량(1,998cc)                         6,050         0       590       5,460 가액변동

▶ 예금(소계)                                                             344,322   330,517   244,396     430,443

                 신한은행 14,350(2,463 증가), 외환은행 32(49 감소),
                 오릭스저축은행 49,047(10,239 감소), 농협은행 84,120
                 (84,120 증가), 씨티은행 47,320(47,320 증가), 국민은행 0
 본인                                                                 210,417    236,779   155,324    291,872
                 (2,302 감소), 농협중앙회 0(65,013 감소), 현대스위스상호
                 저축은행 47,003(3,000 감소), 제일상호저축은행 0(21,845 감소),
                 하나은행 50,000(50,000 증가)                                                                        예금저축액 증가
                 푸른상호저축은행 37,561(1,481 증가), 신한은행 49,626(297
 배우자             감소), 외환은행 45,000, ING(네덜란드)생명보험 6,384(3,482         133,905    93,738    89,072     138,571
                 증가)

▶ 채무(소계)                                                             140,000         0         0     140,000

 본인              사인간채무                                               140,000         0         0     140,000

▶ 보석류(소계)                                                              8,000         0         0       8,000

 배우자             금강석 목걸이                                               8,000         -         -       8,000
                                                                                                               증 감 액 : 29,997천원
                           총 계                                     1,180,495   330,897   300,900   1,210,492
                                                                                                               (가액변동: -56,12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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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3-3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
거 「목재펠릿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 현행 목재펠릿 규격은 질소함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구분 없이 동일한(0.3% 미만) 기준
    치를 적용하고 있음.
  ❍ 국내 생산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로부터 제조된 목재펠릿 중 다수의 제품에
    서 현행 질소함량 기준치인 0.3% 미만을 초과함에 따라 등외품으로 구분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
    으며, 시장현실을 반영한 등급별 기준치 조정 필요함.
  ❍ 유럽을 중심으로 목재펠릿 등 고형바이오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의 인식 제고를 위해 목재펠릿 규
    격에 비소, 카드뮴 등 무기성분 기준을 신설하고 및 보일러의 내구성 향상 측면에서 회분 융점온도
    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발열량 측정방법 추가
    - 고위발열량과 함께 참발열량(저위발열량) 환산 표시 가능하도록 포함
  ❍ 화학용어 변경
    - 현행 규격 내 비공식적인 화학용어 변경 : 유황(분) → 황, 염소분 → 염소, 질소분 → 질소
  ❍ 질소 함량 수정
    - 목재펠릿 1급, 2급, 3급, 4급간 구분 없이 0.3%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던 등급 기준을 1급 0.3% 미
      만, 2급 0.5% 미만, 3급 0.7% 미만, 4급 1.0% 미만으로 등급 간 차별화된 기준 적용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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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성분 품질기준 신설
    - 유럽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재펠릿 규격 표준화 작업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강화와 청정연료인 목재펠릿의 인식 제고를 위해 비소, 카드뮴 등 8종의 무기성분에 대한 품질기
      준 신설
    - 국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형연료 품질기준 등을 고려
    - 8종(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수은, 니켈, 아연)의 무기성분에 대하여 등급 간 구분 없이 동일
      한 기준치 적용
    - 비소(1.0㎎/㎏), 카드뮴(0.5㎎/㎏), 크롬, 구리, 납, 니켈(10㎎/㎏), 수은(0.05㎎/㎏), 아연(100㎎/㎏)
      적용
  ❍ 회분용융 거동온도 신설
    - 목재펠릿 보일러의 내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분용융 거동온도를 권장 표시항목으로 신설
    - 향후 세부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목재펠릿 등급별 온도 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화학미생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jahn@forest.go.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3) 팩 스 : 02-961-276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전화 02-961-2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3-3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
거 「연료용 목재칩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연료용 목재칩 규격·품질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사유
  ❍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국제적인 연료가격 상승 및 2012년 이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도(RPS)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발전사 등에서 대량의 목질계 바이
    오매스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임.
                                433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
    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 도
    입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그 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다. 법령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
      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
      목 6)”으로 표현
  나. “플랩댐퍼”를 “과압조절장치”로 표현(안 제3조제6호)
    ※ 과압조절장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플랩댐퍼는 그 중 하나의 방법임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는 차압을 조절하여 과압을 예방하는 목적일 뿐 과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기능에 부합되는 용어사용을 위하여 “자동차압조절형댐퍼”로 함(안 제3조제9호)
  라. 제연구역에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함에 출
    입문의 개방은 피난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로 조문
    수정(안 제4조제3호)
  마. 보충량에 대한 제시된 계산식이 없으므로 설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산출된 양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단서 삭제(안 제9조)
  바. 과압방지조치에 대하여 미비한 기준 보완 및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한 과압
    방지조치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
    1) 자동차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할 경우 과압조절장치로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과압배출장치”를 “과압조절장치”로 함
    3) “보충량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단서를 삭제함
    4)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조절장치는 제6조(차압 등)와 제10조(방연풍속)의 해당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제11조제2호)
    5) 플랩댐퍼는 다양한 과압조절장치 중 하나의 방법이므로 날개면적 계산식 등을 삭제함
  사. 누설틈새의 면적에서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
    출하는 유출면적을 “환기구의 면적”에서 실질적인 누설틈새로서의 개구부인 “승강로와 승강기 기계
    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제3호)
  아. 유입공기의 배출 중 기계배출식의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배출된 공기로 인
    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호나목)
  자.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
    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함으로서 내화구조의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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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5 m/s 로 일원화함(안 제14조제
 4호나목)
카.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배출용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하
 던 것을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하여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제5호나목)
타.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
 하도록 하던 것을 고층건축물일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호 단서)
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승강장에 대하여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신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 성능입증제를 통하여 성능입증됨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풍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 성능인증 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소방방재청장의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용품의 기준 제시
 1) 자동차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호마목)
 2)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
   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거. 급기댐퍼는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던 것을 2 이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계단실 또는 옥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시험작동시 비상
 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호사목 단
 서 신설 및 제25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여러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경우
   단지내 여러 동의 댐퍼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가 있어 비상전원의 확보가 어려움
너. 급기풍도로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급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의 내열성 단열재의 기준마련을
 위하여 250℃ 이상의 내열성(석면제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 현행 제14조제5호가목에서 배출용 송풍기의 부품에 대한 내열성 기준 준용
더. 외기취입구의 옥상 이외의 장소에 대한 설치기준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조문 재정비(안 제20조제1
 호 및 제2호)
러. 제어반의 기능에서 제어반의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안 제23조제2호아목)
 ※ 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기능 준용
머.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
 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
 ※ 소화설비의 비상전원과 통일성을 기함
버. 알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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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에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
    외조림사업 및 국내 비 산림 지역의 토지를 이용한 단벌기 목재생산림과 유휴지 등을 활용한 바이
    오순환림 조성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의 폐목재 고형연료제품(WCF, Wood Chip Fuel)이 시장 적용의 문
    제가 있으며, 향후 목제품의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를 위한 규격·품질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고
    형연료 규격 및 유럽의 EN 규격 등 국내외 관련 규격을 참조하여 규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료용 목재칩 최종 규격(안)을 확정하였음.
2. 주요내용
  ❍ 연료용 목재칩 규격·품질기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
  ❍ 연료용 목재칩의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 연료용 목재칩의 품질 시험방법
  ❍ 연료용 목재칩의 규격·품질 표시방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화학미생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jahn@forest.go.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3) 팩 스 : 02-961-276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전화 02-961-2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공고 제2013-3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
거 「임산펠릿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임산펠릿 규격·품질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사유
  ❍ 화석연료 대체자원으로서의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사용 증가와 국내 목재 자원부족 현상에 따라 산
    림 및 임업생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미 이용 임업부산물의 바이오에너지 연료로의 활용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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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적용대상 품목과 중장기적인 목재펠릿 시장의 안정
    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목재펠릿 규격 품질기준 내에 임산펠릿 규격 품질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별
    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향후 임산펠릿에 대한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제 실시를 대비한 관련 규격·품질기준이 필요
    함에 따라 국내 환경부 고형연료 규격 및 유럽의 EN 규격 등 국내외 관련 규격 품질기준을 참조하
    여 규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임산펠릿 최종 규격 품질기준(안)을 확정
    하였음.
2. 주요내용
  ❍ 임산펠릿 규격·품질기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
  ❍ 임산펠릿의 분류 및 규격·품질기준
  ❍ 임산펠릿의 품질 시험방법
  ❍ 임산펠릿의 규격·품질 표시방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화학미생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jahn@forest.go.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3) 팩 스 : 02-961-276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전화 02-961-2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3-3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5호에 의
거 「목재브리켓 규격·품질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브리켓 규격·품질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사유
  ❍ 국제적인 유가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화석연료 대
    체연료로서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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