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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 제2021-206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의 신청기간·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확대(안 제2조제2항 각호 삭제)
 ㅇ 사회·경제적 약자가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확대
  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ㅇ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
  다. 신청인의 편의 향상(안 제2조제3항 신설)
 ㅇ 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라.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ㅇ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서식)에 신청인의 연락처 란을 추가하고, 제4조제2항의 인용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 etk0110@korea.kr
    - 팩스 : (042)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1. 8. 17.(화)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규정 위반 내용
시설자주소
1
42-2013-26-0000009
박○호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상보길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
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1-205호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등(안 제65조의3)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일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고,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
   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ㅇ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며, 심판비용에는 불산입
  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후보자 명단 관리(안 제65조의4)
 ㅇ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2년마
   다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
 ㅇ 후보자 명단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후보자의 추가 가능
  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안 제65조의5)
 ㅇ 심판장은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ㅇ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취소
  라. 당사자의 의견제출 양식 및 제척·기피신청 양식(안 제60조, 안 제61조, 별지 제33호서식)
 ㅇ 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의견서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etk0110@korea.kr
     - 팩스: (042) 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10호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연구재단법
개정(‘21.4.20)으로임원의결격사유확인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고유
식별번호를처리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 정보주체의동의여부를묻지아니하고처리
할수있는고유식별정보를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아울러, 기존법에서동일명칭위반행위금지와제재한도를규정하고시행령으로과태료의부과기
준을위임함에따라, 과태료부과의구체적인기준에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 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3일(월)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randrew@korea.kr 또는0904annie@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
3) 팩스: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전화: 044- 202-4521 또는4527)에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
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법무부고시제2021-33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정자
195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6.12.08
외국국적취득
유조남
196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이해진
1948.**.**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정영아
194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김나양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1998.01.26
외국국적취득
황영하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정선군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도용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권순옥
195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1996.04.16
외국국적취득
여준규
200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이용욱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1.08.02
외국국적취득
현혜자
195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12
외국국적취득
정철승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최인호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이앨리스
201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한명순
194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홍미경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최원선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0.06.02
외국국적취득
신재윤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11.12
외국국적취득
김향란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김도균
199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9.08.2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태언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송원준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송승현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1.03.3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윤혜원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조민석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1990.01.17
외국국적취득
신승현
1975.**.**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위성이
1971.**.**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3.23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최해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이두원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이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15.06.18
외국국적취득
박윤상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27
외국국적취득
장희윤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18
외국국적취득
심은희
196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27
외국국적취득
한앤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한제니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이효정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이수철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2.03
외국국적취득
이형숙
1959.**.**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박인양
200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
2018.07.27
외국국적취득
안정은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2.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윤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2.27
외국국적취득
윤승연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이진관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이태현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강명선
196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곽호
1970.**.**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06.03.18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2.27
외국국적취득
최영래
196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1996.11.25
외국국적취득
손수경
196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유택근
195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1996.12.18
외국국적취득
이성아
197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0.11.27
외국국적취득
이민영
198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김연균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5.10.23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6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효인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2.08.26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8.29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0.02
외국국적취득
김정성
196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17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이티엠
(충남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신방로318-37)
오일펜스
고형식A형
(ETM21)
제오-179호
'21.7.29
신규발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
유
김원섭
2003.**.**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1.26
외국국
적취득
유완회
2004.**.**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과천시****
2004.10.15
외국국
적취득
이효자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예천군
****
2006.06.02
외국국
적취득
김희경
196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8.04.02
외국국
적취득
오현미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
2017.08.15
외국국
적취득
김민영
197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11.04.21
외국국
적취득
한윤경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4.05.28
외국국
적취득
전승환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6.04.18
외국국
적취득
박규혜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3.09.19
외국국
적취득
곽재은
200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기장군
****
2016.02.11
외국국
적취득
배희종
196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
2006.06.12
외국국
적취득
방정민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7.10.24
외국국
적취득
이윤전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7.11.02
외국국
적취득
김윤영
200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8.04.02
외국국
적취득
장경선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9.08.18
외국국
적취득
손제원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3.09.19
외국국
적취득
김이연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8.05.09
외국국
적취득
윤난영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07.03
외국국
적취득
김순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
2007.07.06
외국국
적취득
변원준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8.09.04
외국국
적취득
김연화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광주시****
2015.03.12
외국국
적취득
지윤배
1969.**.**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2008.01.22
외국국
적취득
황정순
1971.**.**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2008.01.22
외국국
금남면****
적취득
이수진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함안군
****
2000.02.16
외국국
적취득
이찬혁
200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8.10.10
외국국
적취득
이동호
197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08.10.10
외국국
적취득
박인혜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5.11.14
외국국
적취득
주미현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5.11.14
외국국
적취득
염명덕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노원구
****
2006.12.06
외국국
적취득
김도은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1.12.07
외국국
적취득
최예나
1997.**.**
여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17.09.26
외국국
적취득
명성신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3.04.23
외국국
적취득
최맹숙
1967.**.**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보성군
****
2015.12.14
외국국
적취득
강준개
197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1.01.29
외국국
적취득
손정일
1965.**.**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6.06.07
외국국
적취득
이주연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수원시****
2014.11.28
외국국
적취득
성정언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9.12.16
외국국
적취득
김지은
199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
2015.02.03
외국국
적취득
최세인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
****
2001.02.26
외국국
적취득
이수민
199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중구
****
2008.07.29
외국국
적취득
박노순
1951.**.**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
1981.02.13
외국국
적취득
이영숙
195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청주시
****
1981.02.18
외국국
적취득
장귀홍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8.27
외국국
적취득
전유현
199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산시
****
2019.03.21
외국국
적취득
김정모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3.11.15
외국국
적취득
신경섭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4.03.27
외국국
적취득
곽기현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6.02.13
외국국
적취득
최창준
194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
2004.03.24
외국국
적취득
주춘자
1951.**.**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
2004.03.24
외국국
적취득
윤시하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9.08.18
외국국
적취득
김종화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
****
2012.03.23
외국국
적취득
김종대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16.11.29
외국국
****
적취득
장순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6.11.29
외국국
적취득
서미경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합천군
****
2012.03.23
외국국
적취득
황수인
1996.**.**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2002.05.17
외국국
적취득
김영하
196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중구
****
2020.09.28
외국국
적취득
이재희
199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중구
****
2017.02.08
외국국
적취득
황경순
196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2002.05.17
외국국
적취득
백현주
196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논산시
****
2002.05.17
외국국
적취득
신제국
194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04.04.06
외국국
적취득
노상윤
199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
2007.07.31
외국국
적취득
이지은
196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
2007.07.31
외국국
적취득
노동원
196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장성군
****
2007.07.31
외국국
적취득
송태화
199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홍성군
****
2021.03.06
외국국
적취득
박채희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0.12.10
외국국
적취득
이남은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10.11.15
외국국
적취득
오현순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8.10.02
외국국
적취득
최종수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8.10.02
외국국
적취득
박희준
196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제천시
****
2008.07.28
외국국
적취득
김영호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시흥시****
2019.02.12
외국국
적취득
최미르
1985.**.**
남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04.06.26
외국국
적취득
조정선
1964.**.**
여성
캐나다
경기도시흥시****
2012.11.20
외국국
적취득
이재심
194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79.03.30
외국국
적취득
이람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연천군****
2004.06.23
외국국
적취득
최나래
1988.**.**
여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04.06.26
외국국
적취득
변혜영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녕군
****
2004.08.11
외국국
적취득
김지민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
****
2016.02.09
외국국
적취득
최지원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9.10.18
외국국
적취득
이상호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하남시****
2004.06.26
외국국
적취득
박미자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01.24
외국국
적취득
최형준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12.10
외국국
****
적취득
김수아
1992.**.**
여성
캐나다
강원도삼척시****
2020.11.09
외국국
적취득
장우관
1964.**.**
남성
일본
충청북도괴산군
****
2020.06.30
외국국
적취득
장라이라
1998.**.**
남성
일본
충청북도괴산군
****
2020.06.30
외국국
적취득
장리쿠리
2000.**.**
남성
일본
충청북도괴산군
****
2020.06.30
외국국
적취득
박신준
196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
2006.03.29
외국국
적취득
최진혁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6.01.27
외국국
적취득
전현실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4.01.17
외국국
적취득
김치동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02.24
외국국
적취득
남은환
195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1.02.27
외국국
적취득
김미희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5.10.14
외국국
적취득
홍창국
195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중구
****
2001.02.27
외국국
적취득
강병찬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8.09.06
외국국
적취득
정화영
197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3.12.05
외국국
적취득
김병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0.09.22
외국국
적취득
김무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0.03.09
외국국
적취득
김윤우
197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정읍시
****
2018.07.05
외국국
적취득
임순치
199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1.03.16
외국국
적취득
전미현
1971.**.**
여성
캐나다
강원도원주시****
2011.11.25
외국국
적취득
박근영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6.02.17
외국국
적취득
석수현
198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0.10.20
외국국
적취득
김태완
197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
2009.03.13
외국국
적취득
이시환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
2015.03.31
외국국
적취득
김준희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9.04.21
외국국
적취득
배영희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09.02
외국국
적취득
김범석
199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동구
****
2016.06.21
외국국
적취득
최현숙
1964.**.**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동구
****
2016.02.16
외국국
적취득
김소영
198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서구
****
2018.11.22
외국국
적취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6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포수협 사업과(급유소) 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후포수협 사업과(급유소) 사무소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어항구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전기, 기계, 통신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어업인의 증가로 유류공급업무에 
비해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기존 사무실 철거하고 신축코자 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비귀속)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번지(급유소 내)
2) 총사업비 : 154,5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소 신축(51.75㎡)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후포수산업협동조합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
도색 /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하동항하동군청 
F호등부표
34-56-21.4 N
127-47-24.9 E
Fl(4)Y8s
7
황망대형
2021. 
7.28.
공사용
2012.10.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56-21.2 N
127-47-30.1 E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급   판사                     성명   김갑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김유준     2002.05.22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423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급   판사                     성명   오경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이한결     2001.08.04   ① 병역처분일자 : 2019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51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급   판사                     성명   최은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최연우     2002.03.06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407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고등법원                           직급   판사                     성명   정총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정동준     2002.10.28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525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직급   부장판사                   성명   강병훈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강예찬     1999.11.22   ① 병역처분일자 : 20180531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0전투비행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46310(일반차량운전견습)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412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직급   판사                     성명   노서영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강원찬     2001.08.28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908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6보병사단
                                                          ③ 계급 : 일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⑤ 입영(임관)일자 : 20210419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동부지방법원                         직급   판사                     성명   이태우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이성준     2002.08.20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430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4호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목적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대해관계주민의의견을청취하는
절차도입, 공공목적으로목적외사용시사용료감면등을주요골자로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이공포(‘21.5.18)·시행(’21.11.19, ‘22.5.19)될예정임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의목적외사용허가에따른관계주민의견청취절차규정(안제31조의2)
- 목적외사용관련, 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방해되는지여부에대해수혜농업인및해당농업생산
기반시설소재시․군․구지역주민의견청취절차공고
- 공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는자는공고일부터30일이내에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관계주민이제출한의견이타당한경우에는반영
- 지역별농업생산기반시설의여건을고려한관계주민의의견청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또
는정관으로규정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용수를공공목적으로목적외사용시사용료감면규정신설(안제32조제2항)
- 공공목적으로목적외사용하는경우에는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
기반과
- 전자우편: ymk88@korea.kr
- 팩스: 044-868-04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전화044-201-1852, 1854)로문의하여주
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
　
유지관리 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1
호선
경부선
경  북 
경주시 
율  동
◦경부선
폐지면적:
- 3,181㎡
부  산
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61-11
서  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선동·두구동·노포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다방동·남부동·중부동·북
부동·신기동·북정동·산막동·상북면·하북면, 울산
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삼남면·언양읍·두동면·두
서면,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율동·광명동·건천
읍·서면, 영천시 북안면·본촌동·금호읍·대창면·
금호읍·대창면, 경산시 진량읍·하양읍, 대구광
역시 동구 숙천동·사복동·대림동·괴전동·동내동·
괴전동·신서동·각산동·율암동·신평동·부동·방촌
동·둔산동·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
단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금호
동·사수동,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대구광역
시 달성군 하빈면,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왜
관읍·석적읍·북삼읍, 구미시 오태동·임은동·사곡
동·광평동·신평동·송정동·원평동·도량동·선기동·
부곡동, 김천시 아포읍·남면·농소면·덕곡동·지좌
동·모암동·신음동·교동·삼락동·봉산면,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매곡면·황간면·용산면, 옥천군 
청성면, 영동군 용산면, 옥천군 청성면·동이면·
옥천읍·군북면,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세천동·
신상동·비룡동, 대덕구 비래동·송촌동·법동·읍내
동·연축동·신대동·와동·상서동·덕암동·목상동·석
봉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주시 흥덕구 신전동·수의동·석소동·강내면·옥
산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청주시 흥덕구 옥
산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수
신면·성남면·목천읍·삼룡동·구성동·원성
동·신부동·안서동, 천안시 서북구 성거
읍·직산읍·입장면, 경기도 안성시 미양
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
기도 안성시 미양면·공도읍, 평택시 용이
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월곡동·청룡
동, 안성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안성
시 원곡면, 평택시 진위면, 용인시 처인
구 남사면, 평택시 진위면, 오산시 고현
동·원동·부산동·오산동·부산동, 화성시 
동탄면,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공세동·보
라동·하갈동·보라동·상갈동·신갈동·보정
동·마북동·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
동·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동원
동·금곡동·궁내동·백현동·삼평동,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상적동, 서울특별시 서초
구 신원동·원지동·양재동
416.1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10
호선
남해선
(순천~
부산선)
경  남 
진주시 
가좌동, 
호탄동
◦남해선
폐지면적:
- 116㎡
전  남
순천시
서  면
동산리
부  산
북  구
덕천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광양시 봉강면·
광양읍·중군동·옥곡면·진상면·진월면,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금남면·고전면·
진교면, 사천시 곤양면·축동면, 진주시 
정촌면·가좌동·호탄동·문산읍·진성면·
사봉면·지수면, 함안군 군북면·가야읍·
산인면·칠원면,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읍, 김해시 진영읍·진례면·주촌면·
장유면·주촌면·부곡동·주촌면·부곡동·
유하동·주촌면·풍유동·흥동·전하동·
봉황동·부원동·삼정동·어방동·안동·
지내동·불암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대저동·북구 덕천동
166.3
변
경
고
속
국
도
35
호선
통영
대전선
경  남 
산청군
◦통영대전선
폐지면적:
- 712㎡
경  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3-1
4
대  전
광역시 
동구 
비룡동 
12-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광도면, 고성군 
거류면·고성읍·마암면·대가면·영현면, 
진주시 금곡면, 고성군 영오면, 진주시 
금곡면, 사천시 사천읍, 진주시 정촌면·
내동면·평거동·판문동·명석면, 산청군 
단성면·신안면·산청읍·금서면·생초면, 
함양군 유림면·수동면·함양읍·지곡면·
서하면·서상면,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
면·계북면, 무주군 안성면·적상면·무주
읍·부남면,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제원면·군북면·금성면·추부면,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구도동·대별동·
대성동·가오동판암동·삼정동·세천동·
비룡동신상동·비룡동
215.3
변
경
고
속
국
도
55
호선
중앙선
충  북
제천시
봉양읍
◦중앙선
폐지면적:
- 420㎡
부  산 
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2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33-1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강서구 대저
1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상동면·
생림면, 밀양시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용평동·활성동·산외면·상동면,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화양읍·청도읍·화양읍, 
경산시 남천면·옥곡동·사정동·옥산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노변동·
대흥동·시지동·가천동, 동구 율하동·
용계동·신평동·부동·방촌동·둔산동 
검사동·도동·봉무동·불로동, 북구 검단
동·산격동·서변동·조야동·노곡동·팔달동·
금호동·태전동·관음동·읍내동,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가산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효령면, 구미시 장천면, 군위군 
군위읍, 의성군 봉양면·안평면, 안동시 
일직면·남후면·풍산읍, 예천군 보문
면·감천면, 영주시 장수면·안정면·봉현
면·풍기읍,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단성면·적성면, 제천시 금성면·봉양읍,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판부면, 관설동·
단구동·판부면·무실동·호저면·지정면·
호저면, 횡성군 횡성읍·공근면, 홍천군 
동면·홍천읍·북방면, 춘천시 동산면·
동내면·석사동
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