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교환광고
       (완납수당)
당기계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3호                                               신문발전위원회

                                15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4.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서식 7-1, 7-2, 7-3호> 기재요령

 가. 용어의 정의

  (1)구독수입

   1) ‘총수입액’은 매출액과 매출할인(통칭 완납수당)을 포함한다.

   2) ‘매출액’은 본사가 지사·지국으로부터 받는 신문지대와 본사가 직접 수금하는 가판 및

     집단보급 등을 포함한다.

   3) ‘매출할인(통칭 완납수당)’은 지국이 본사에 납부해야 할 지대(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가

     정해진 기간내에 전액 납부될 경우 본사가 지국에 대해 납부할 지대를 할인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4) ‘판매지원비’는 신문부수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판매담당 직원과 지사·지국에 지급하는

     직접경비를 말한다. ‘판매지원비’에는 완납적립금, 우송지원비, 기증지 배달료, 확장수수료

     및 확장수당, 인센티브 지원, 특별지원비, 유지지원비, 부수유지비, 오토바이, 우의 지원 등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등이 해당된다. 단, 본사가 발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와 판

     매관련 부서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5) ‘순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판매지원비를 차감한 총액을 말한다.

  (2)광고수입

   1) ‘총수입액’은 실광고 수입과 교환광고(물품교환광고)를 포함한다.

   2) ‘실광고’는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광고수입을 말한다.

   3) ‘교환광고’는 물품교환광고를 말한다. 매체 교환광고는 제외한다.

   4) ‘지급수수료’는 광고회사대행료와 영업소수수료를 포함한다.

   5) ‘광고회사대행료’는 광고회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를 말한다.

   6) ‘영업소수수료’는 본사직원이 아닌 광고영업소와 지역·지사에 지급하는 광고수당(수수료)

     를 말한다.

   7) ‘순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총액을 말한다.




                              15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나. 작성요령: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기재 예시
                                                                             (단위:원)

구분                 구독수입                                   광고수입

        과목                 금액                   과목                   금액

      Ⅰ.총수입액                    2,000,000,000 I.총수입액                      3,000,000,000


      1.매출액     1,980,000,000
                                            1.실광고         2,800,000,000
      2.매출할인      20,000,000
                                            2.교환광고         200,000,000
       (완납수당)
1분기

                                           Ⅱ.지급수수료                         170,000,000
      Ⅱ.판매지원비                     80,000,000 1.광고회사 대행료                    100,000,000
                                            2.영업소 수수료                       70,000,000


      Ⅲ.순수입액                    1,920,000,000Ⅲ.순수입액                       2,830,000,000


2분기                   〃                                      〃

3분기                   〃                                      〃

4분기                   〃                                      〃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총수입액                                I.총수입액


      1.매출액
                                            1.실광고
      2.매출할인
                                            2.교환광고
당기계 (완납수당)


                                           Ⅱ.지급수수료
      Ⅱ.판매지원비                               1.광고회사 대행료
                                            2.영업소 수수료


      Ⅲ.순수입액                               Ⅲ.순수입액


 자료신고서식 7-1, 7-2, 7-3호                                                신문발전위원회
                                         15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2008년 5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관리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규정을 수산업법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관할 관리관청에서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및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
  는 행위를 정함.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77, 모사전송 02-503-9128, E-mai:
 pilgrim2@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8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17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청
  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77, 모사전송 02-503-9128, E-mai:
 pilgrim2@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7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전부개정(2008. 8.28. 시행,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新 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체계가 ‘에너지효율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수반되는 하위법령 정비
 나. 법률에서 명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대하여 의무 및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다. 민영화를 전제로 제외(2002) 되었던 한국전력을 수요관리 투자계획 수립·시행 의무자로 재
  지정
 라. 법률에서 위임된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 및 경고표지 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품목 등 제도 운영규정 마련
 마. 정부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등록기준 강화
 바. 열사용기자재 중 안전성향상계획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수립·시행중인 사업장의 기자재에 대
  해서는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3. 의견제출

                               17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8,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4호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임
 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승인 신청이 가능한 약제의 범위를 정함.
 나. 비급여 승인 신청이 가능한 요양기관을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
  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신청하도록 함.
  (1)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뿐아니라 의약품 투여의 윤리
   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내 기구로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적합
 다. 요양기관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종 승인 이
  전이라도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진료의 효율성 보장
 라. 허가초과 사용약제가 승인되면 사용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마. 허가범위 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무분별하게 사전승인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심평원으
  로부터 사용승인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
 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8, 팩스
 02-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전화:02-2110-4874, FAX:02-504-5001, E-mail:

 terminat@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임
 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 의료행위를 보장
2. 주요내용
 가. 적정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1)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한 사항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로부
   터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참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가목의(2)]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불법 행위(임의비급여)로 간주됨에 따라 진료에 어려움이 야기됨.
  (2)의학적 근거가 있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환자수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만으로 투
   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정 진료 보장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80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8-13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시 일정 부
 지면적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며, 기타 행정계획의 협의 대상규모 및 절차를 조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행정계획의 규모 조정 등
  (1)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중 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0,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도시관리계획을 제외토
   록 함.
  (2)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중 당초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
   를 실시하지 않은 행정계획의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미만인 행정계획은 사전
   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규모 조정 등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의 개발
   사업(보전녹지지역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추가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공장을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
  (3)「산지관리법」 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
   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강화함.
  (4)「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30,000제곱미
   터 이상으로 완화함.
  (5)「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지구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공원자연마을지구
   7,500제곱미터 이상, 공원밀집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 10,000제곱미터 이상)함.
 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재협의 등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문제안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사업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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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규정하는 대신, 동 지역
   안의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국가정보원장이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
   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4)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계획은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
   토방법, 대안의 종류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행정계획의 규모가
   60,00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계획인 때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초안
   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5)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
   여 재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중 그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면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17), FAX(02-507-6309). 전자우편:kimhc7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38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을 정하고, 총량관리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

 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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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bgh77@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3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036호, 2008. 3.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특정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근거 신설
  (1)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기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제사항으로 법령에 규정함이 타
   당하나 현재 고시에 규정하고 있음.
  (2)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
  (3)규제의 투명화로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절차 및 방법을 정함.
  (1)현재 업무처리지침에 지자체에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연구지원단의 자문
   을 받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2)지자체에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20일 전에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연구지원단에 제출하도록 함.
  (3)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화가 기대됨.
 다.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사업장 설치허가 절차 신설
  (1)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고, 위원회가 인정
   하는 경우 사업장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2)사업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의 장을 경유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3)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허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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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됨.
 라.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신설
  (1)법률 개정에 의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
   당 지자체의 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
   한 심의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행정기관이 할당한 배출허용총량 등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도입됨에 따
   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 신설
  (1)법률의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
   자에게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소유자가 지켜야 할 관
   리사항을 정하는 것임.
  (2)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의 무단탈착 금지 등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사항을 정함.
  (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관리 의무 부여로 배출가스 저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bgh77@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7호
   건설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8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심의·조정사항 규정
  (1)법률에서 위임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사항을 정하
   는 것임.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시행계획의 변경”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3)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 구성 변경
  (1)법률에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시장·부지사로 각각 조정함.
  (2)위원 중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관계부처 차관)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기관 통합 및
   기관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도록 함.
  (3)위원장을 실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의 격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됨.
 다. 총량관리 적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부과금 면제
  (1)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
   른 초과부과금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중복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총량관리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은 면제하도록 함.
  (3)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로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배출가스유량계 등의 설치면제 규정 신설
  (1)굴뚝자동측정기기는 설치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배출가스유량계 및 온도계, 연료유량계에
   대한 설치면제 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등에 대해서 배출가스유량
   계 및 온도계, 연료유량계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폐쇄 예정인 배출시설 등에 대해 배출가스유량계 및 온도계, 연료유량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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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이현종
 나. 전화번호:02-6216-0822
2. 명    칭:MMA 수지 몰탈을 이용한 바닥판 보수, 방수 및 재포장 공법
3. 분    야:도로 및 공항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노후된 교량의 단면보수 및 재포장 공법으로서 초속경 MMA 수지 몰탈을 이용해 바
 닥판 단면보수와 방수를 동시에 수행하고, 배수성 포장과 배수구조물을 이용해 교면포장의 체류
 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MMA 수지 몰탈을 이용한 열화 바닥판 보수, 방수 및 재포장 공법-MMA 반응형 수지 및 프라이
 머의 성분과 제조 기술-보수, 방수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MMA 수지 몰탈 제조기술-포장
 층의 체류수를 신속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배수 구조물 형성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4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
 비 및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피해
 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향후진료비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며, 보
 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전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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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부가 보상해주는 등, 교통사고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
  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중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
  구액 상향 조정(70%→100%)
 다.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과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를 안내하도록 통지시기를 명확화
 라.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을 명확화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 제고
 바. 의료기관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및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사. 무보험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
  반여부를 일괄 조사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
 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행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
  동, 우427-712)
 라. 전화문의:02-2110-8706, 팩스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7호
 선원보험법을 개정(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폐지)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보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폐지)이유

                                 18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2008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테크노파크
  구     분                                                                      비    고
                         (5·7공구)                           확대조성단지

 사업     성명      -인천광역시                           -(재)송도테크노파크

시행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첨단산업(IT, BT, NT 등)과 학술, R&D가 연계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경영환
   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 육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테크노파크                 (%)
                           합계
                                         (5·7공구) 확대조성단지

        주택건설용지             357,010              357,010           -      7.1

            공동주택           330,721              330,721           -      6.6

            근린생활            26,289               26,289           -      0.5

   상업업무시설용지                386,466              231,148      155,318     7.7

            일반상업            81,089                    -       81,089     1.6

            주상복합           191,878              191,878           -      3.8

            복합지원           113,499               39,270       74,229     2.3

   산업유통시설용지               1,880,087         1,615,069        265,018    37.3

            산   업          875,145              875,145           -     17.4

      지식기반산업용지             634,859              634,859           -     12.6

  지식기반서비스산업용지              240,286              240,286           -      4.8

            연구시설           398,460              133,442      265,018     7.9

                                           52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첨단산업클러스터 송도테크노파크               (%)
                         합계
                                      (5·7공구) 확대조성단지

            교육연구         465,786             465,786         -       9.2

            유통시설         140,696             140,696         -       2.8

        공공시설용지          2,413,292        2,177,709      235,583     47.9

            도       로   1,128,215            917,089    211,126     22.4

                도   로   1,108,628            908,427    200,201     22.0

            보행자도로         19,587               8,662     10,925      0.4

            공       원    956,288             951,138      5,150     19.0

                육지부      496,598             491,448      5,150      9.9

                수로부      459,690             459,690         -       9.1

            녹       지    148,138             132,124     16,014      2.9

            유수지           53,864              53,864         -       1.1

            주차장           42,350              39,057      3,293      0.8

            학       교     51,574              51,574         -       1.0

            공공청사           4,000               4,000         -       0.1

        주유소·충전소            2,500               2,500         -       0.0

            종교시설           8,000               8,000         -       0.2

            복지시설          10,000              10,000         -       0.2

        공급처리시설             8,363               8,363         -       0.2

            합   계       5,036,855        4,380,936      655,919    100.0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 일부
 나. 면   적:5,036,855㎡
4. 개발사업시행기간
 ○2008년~2014년(6년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