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김제, 울산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98
  마산        o 입주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17
  자유 건물 o 관리원 청사                                     2,028
  무역        o 청사 별동                                  2,159
  지역        o 표준보일러실                                 1,210
                                                  1층 2,790
            o 지원사무동                               2층 2,398
                                                  3층 2,202
            o 종업원기숙사                                 1,108
            o 종업원복지관                                 1,404
            o 보건센터                                   1,050
            o 공장별동                                    706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1층 1,341
                                                  2층 1,043 2013.
             - 표준공장(3호동)                          3층 894 8.1
                                                  4층 745 ~
                                                  5층 447 2015.
                                                  1층 1,620 7.31
                                                  2층 1,260
             - 표준공장(8,9호동)                        3층 1,080
                                                  4층 900
                                                  5층 720
                                                  6층 540
            o 건물 옥상층                                  198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토지 외투비율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무상
             공통조건  :
        및 30%이상 또는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건물 외국인이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제1대 주주인 3. 미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100% 무상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41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2.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토지 o 토지                                       100
  군산                                             1층 1,821
  자유     o 청사동                                   2층 1,584
  무역                                             1층 1,789
  지역     o 업무지원동                                 2층 1,551
                                                 3층 1,433
        o 물류창고                                          1,327
     건물 o 표준공장
                                                 1층    598
            - A형                                 2층    533
                                                 3층    500 2013.
                                                 4층    480 8.1
                                                 1층    591 ~
            - B형                                 2층    525 2015.
                                                 3층    493 7.31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토지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 75% 무상
       및 외투비율       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건물 30%이상
            또는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제1대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100% 무상
         주주인 경우 기업
3.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8
  대불 건물 o 청사동                                       3,640
  자유       o 업무지원동                                  3,070
  무역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지역        - A동 및 D동                                726    2013.
            - B동 및 C동                                684      8.1
            - E동 및 F동                                726      ~
            - G동                                     722    2015.
           o 건물 옥상층                                   68     7.31
       토지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및 건물
       건물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42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 75% 무상
             외투비율 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30%이상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또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제1대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100% 무상
            주주인 경우 기업
4.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원)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34
  동해      o 청사동                                    1,909
  자유 건물 o 종업원기숙사                                    543
  무역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지역                                            1층 427
           - 표준공장 1호동                           2층 341
                                                1층 376
           - 표준공장 2호동                           2층 300
                                                3층 300
                                                1층 410
                                                2층 328 2013.
           - 표준공장 3호동                           3층 328 8.1
                                                4층 328 ~
                                                5층 328 2015.
          o 건물 옥상층                                   34      7.31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토지 및 건물
       및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건물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
           외투비율 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무상
           30%이상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또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제1대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100% 무상
          주주인 경우 기업
5.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 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51 2013.
       건물 o 관리원 청사                                     3,840 8.1
                                 43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지역 재산 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율촌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자유        건물
  무역         - 외국인투자(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지역 토지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 75% 무상 ~
        및 공통조건      : 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015.
               외투비율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건물 30%이상 또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7.31
            외국인이 제1대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주주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100% 무상
                        기업
6.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50
  김제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자유        건물
  무역         - 외국인투자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3.
  지역 토지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 75% 무상 8.1
        및 외투비율 2.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2015.
       건물 30%이상 또는 500만불이상
              외국인이 3. 고도기술수반사업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31
            제1대 주주인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경우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100% 무상
                      기업
7.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료 기간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34
  울산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자유       건물
  무역        - 외국인투자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3.
  지역 토지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 75% 무상 8.1.
       및 외투비율 2.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 무상 2015.
                                                                ~
      건물 30%이상 또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31
             외국인이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제1대 주주인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100% 무상
               경우     기업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44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정원일 721215-******* 2013-07-18 2,000,000 100,000 2,100,000 전북 익산시 무왕로9길
                                     54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대구지방법원          1    1            24           71     97
  대구가정법원          1                  1            7      9
    서부지원                    1        5           20     26
    안동지원                    1                     7      8
    경주지원                    1       1             8     10
    포항지원                    1       2            10     13
    김천지원                    1       1            12     14
    상주지원                    1                     3      4
    의성지원                    1                     4      5
    영덕지원                    1                     2      3
  부산지방법원          1    1            31           95    128
    동부지원               1             6           18     25
  부산가정법원          1                  2           11     14
  울산지방법원          1                 13           36     50
  창원지방법원          1                 18           50     69
    마산지원                    1        2           10     13
    진주지원                    1        2           13     16
    통영지원                    1        1           12     14
    밀양지원                    1                     4      5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1            19           64     85
  광주가정법원          1                  1            5      7
    목포지원                    1        1           12     14
    장흥지원                    1                     2      3
    순천지원                    1       3            18     22
    해남지원                    1                     5      6
  전주지방법원          1                 11           33     45
    군산지원                    1        2           15     18
    정읍지원                    1        1            6      8
    남원지원                    1                     2      3
  제주지방법원          1                 6            20     27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3-139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60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학교법인 산하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도모코자 직원 자녀들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설
          립 운영 및 복리후생시설 개선
  나. 개요 :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정자 신축 및 솔마루, 여자기숙사, 입석홀, 중앙도서관 증축 등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면 적           1,328,703.9             0 1,328,703.9 ○ 변경없음
          면 적        147,035.20         960.54 147,995.74 ○신축
                                                           ○증축
                                                                : 어린이집, 정자
                                                                : 솔마루,여자기숙사,
    건축
          연면적        630,619.81       2,909.69 633,529.50 ○준공면적입석홀,중앙도서관
                                                                     오차정정 3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강현욱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착수일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번호 건 물 명 기 정 건축면적             (㎡)
                          변 경 증·감 기 정
                                                     연면적 (㎡)
                                                      변경        증·감        변경사유
   계     9동 10,560.09 11,520.63 증960.54 52,759.94 55,669.63 증2,909.69
    7 여자기숙사 931.85 1,195.83 증263.98 9,273.12           9,705.70 증432.58 1층식당증축
   17 중앙도서관 4,717.2 4,717.2              - 18,209.07 18,312.75 증103.68 1층휴게실증축
   20 솔마루 1,123.57 1,221.67 증98.10 2,844.02            3,791.91 증947.89 지하1층매장증축
   40 입석홀 837.74            837.74       - 2,390.00    2,480.00     증90 휴게실증축
    6 남자기숙사 919.74          833.61 감86.13 7,325.80     7,325.80         - 건축물대장
                                                                           오차정정
    7 여자기숙사 1,060.18 931.85 감128.33 9,273.12           9,273.12           건축물대장
                                                                        - 오차정정
  128 약학대학
        강의동 969.81          987.27 증17.46 3,444.81     3,462.21   증17.4 준공면적
                                                                           오차정정
        조선대
  130 어린이집       -          787.36 증787.36 -           1,310.04 증1,310.04 금회신축
  131 정자         -             8.1    증8.1 -                8.1    증8.1 금회신축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613-3881) 및 도시계획과(613-4432)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61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 완충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완4 완충녹지 •면적    변경                    • 계룡제1농공단지 도로연결을 위한 완충
            - 23,595.3㎡→23,242.3㎡(감353㎡) 녹지면적 변경
    - 방재시설(변경없음)
     ◦ 하천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차량출입 불허구간
              구분          차량출입불허구간            비고
          구역내 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축소 변경위치 : 지구단위계획 총괄도
         차량출입불허구간           (40m→20m)    참조
           10~40m지정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63-3번지 일원 가칭)율량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45)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4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율량2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63-3번지 일원
                                67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556.00㎡
           건축면적 4,181.00㎡
           연 면 적 11,889.68㎡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3. 10. ~ 2014. 10.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율량2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축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
 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4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63호(2012.0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
  (2012.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05.30)로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1번지 일원의 학교용지에 가
  재울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2길 1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공립
   나. 학교의 명칭 : 가재울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64-1번지 일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교 지 면 적 : 11,167.00㎡
   나. 건 축 면 적 : 4,740.15㎡
   다. 건축 연면적 : 16,403.54㎡
   라.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 업 기 간
    1) 착공예정일 : 2013. 12. 31.
    2) 준공예정일 : 2016. 2. 28.
                                       68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55
번
호
허가번호
체납금
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1
94-2009-51-
0004567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7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2
94-2009-51-
0004566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6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3
94-2009-51-
0001145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5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4
94-2009-51-
0005345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11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5
94-2009-51-
0001147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2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6
94-2009-51-
0001146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1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7
94-2009-51-
0004568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8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8
94-2009-51-
0001144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4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9
94-2009-51-
0001143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3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10
94-2009-51-
0004569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09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11
94-2009-51-
0005344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10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3. 8. 16.(금)
5. 주
소: 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
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및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
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56
번
호
허가번호
체납금
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12
94-2009-51-
0005346
11,340
간이
무선국
대흥충주
712
(주)대흥토건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13
94-2008-51-
0003297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7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14
94-2008-51-
0003298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8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15
94-2008-51-
0003883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800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16
94-2008-51-
0003884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801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17
94-2008-51-
0003885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802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
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18
94-2008-51-
0003886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803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
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19
94-2008-51-
0003295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5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0
94-2008-51-
0003294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4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1
94-2008-51-
0003293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3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2
94-2006-50-
0001227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2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3
94-2006-50-
0001226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1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4
94-2005-50-
0002380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10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5
94-2005-50-
0002379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9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6
94-2005-50-
0002378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8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7
94-2003-50-
0031284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7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8
94-2003-50-
0031283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6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29
94-2003-50-
0031282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5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0
94-2003-50-
0031280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3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1
94-2003-50-
0031279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2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2
94-2003-50-
0031278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1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57
번
호
허가번호
체납금
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33
94-2003-50-
0031277
9,450
간이
무선국
중특청주
700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4
94-2011-56-
0001121
9,450
간이
무선국
중부특수
807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5
94-2011-56-
0001120
9,450
간이
무선국
중부특수
806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6
94-2011-56-
0001119
9,450
간이
무선국
중부특수
805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7
94-2011-56-
0001118
9,450
간이
무선국
중부특수
804
중부특수산업
(주)
충북청원군
북이면현암리
신고폐지
2013.8.16
38
94-2007-51-
0003900
9,450
간이
무선국
하선정음
성501
(주)하선정종합
식품음성공장
충북음성군
금왕읍내송리
신고폐지
2013.8.16
39
94-2007-51-
0003901
9,450
간이
무선국
하선정음
성502
(주)하선정종합
식품음성공장
충북음성군
금왕읍내송리
신고폐지
2013.8.16
40
94-2007-51-
0003902
9,450
간이
무선국
하선정음
성503
(주)하선정종합
식품음성공장
충북음성군
금왕읍내송리
신고폐지
2013.8.16
41
94-2012-56-
0000818
9,450
간이
무선국
태근진천
501
이태근
충북진천군
덕산면석장리
신고폐지
2013.8.16
42
94-2012-56-
0000819
9,450
간이
무선국
태근진천
502
이태근
충북진천군
덕산면석장리
신고폐지
2013.8.16
43
94-2012-56-
0000820
9,450
간이
무선국
태근진천
503
이태근
충북진천군
덕산면석장리
신고폐지
2013.8.16
44
94-2012-56-
0000821
9,450
간이
무선국
태근진천
504
이태근
충북진천군
덕산면석장리
신고폐지
2013.8.16
45
94-2012-56-
0000911
9,450
간이
무선국
윤봉충주
501
송윤봉(정우산
업개발)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46
94-2012-56-
0000912
9,450
간이
무선국
윤봉충주
502
송윤봉(정우산
업개발)
충북충주시
금릉동
신고폐지
2013.8.16
47
94-2012-56-
0000983
9,450
간이
무선국
종수청주
501
윤종수
충북청주시
상당구탑동
신고폐지
2013.8.16
48
94-2012-56-
0000984
9,450
간이
무선국
종수청주
502
윤종수
충북청주시
상당구탑동
신고폐지
2013.8.16
49
94-2012-56-
0000987
9,450
간이
무선국
성래청주
501
조성래
충북청주시
흥덕구가경동
신고폐지
2013.8.16
50
94-2012-56-
0000991
9,450
간이
무선국
성래청주
505
조성래
충북청주시
흥덕구가경동
신고폐지
2013.8.16
51
94-2012-56-
0000990
9,450
간이
무선국
성래청주
504
조성래
충북청주시
흥덕구가경동
신고폐지
2013.8.16
52
94-2012-56-
0000989
9,450
간이
무선국
성래청주
503
조성래
충북청주시
흥덕구가경동
신고폐지
2013.8.16
53
94-2012-56-
0000988
9,450
간이
무선국
성래청주
502
조성래
충북청주시
흥덕구가경동
신고폐지
2013.8.16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
  나. 시설 구분 : 초등학교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생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3호
                             학교(화봉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77번지 일원에 화봉2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남양주시 진접읍 1077번지                13,000   13,000   남양주시청
        금곡리         일원
              합계                 13,000   13,000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화봉2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77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000㎡
            사 업 시 행 면 적 : 13,000㎡
   (2)규모 : 건 축 면 적 : 2,596.22㎡
            건 축 연 면 적 : 11,357.97㎡
   (3)사업 시행기간 : 2013. 10. ~ 2015. 3. 3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4호
                      학교(별내4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내 별내4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
  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