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4) 광장
       ◦ 준주거지역 중심부에 보행공간 확보와 휴식기능 부여를 위한 근린광장으로 이용
     5) 하천
       ◦ 사업지구내 관통하는 신이천(지방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6) 수도공급설비
       ◦ 사업지구내 상수계획관련 배수시설로 이용
     7) 저류시설
       ◦ 사업지구내 재해에 대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저류시설로 이용
     8) 상수도시설
       ◦ 사업지구내 상수관으로 이용
     9) 하수도시설
       ◦ 사업지구내 우수관, 오수관으로 이용
[붙임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전기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연(㎞)장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경고
 기정 4 송전
      선로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
          자은동     웅천2동                 5.680   2,576    제98호       STX노선
                                                       95.05.11
                                                                     STX노선
                                                                  (주택지구   내)
                                                                   연장:0.928㎞
 변경 〃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5.750   8,172      -        면적:1,439㎡
        〃
              자은동 일원 웅천2동 일원       〃
                                                                  (주택지구 밖)
                                                                   연장:0.282㎞
                                                                   면적:4,821㎡
                                                                     한전노선
                                                                    (군항T/L)
         창원시 진해구                                                  (주택지구   내)
 신설 6 송전
      선로 자은동 산1-1 창원시
                  자은동
                      진해구
                      변전소          -   1.128   9,661      -        연장:0.691㎞
                                                                   면적:2,030㎡
           일원
                                                                  (주택지구 밖)
                                                                   연장:0.437㎞
                                                                   면적:7,631㎡
                                                                     한전노선
                                                                  (진해마천T/L)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주택지구 내)
 신설 7 송전
      선로 자은동일원산1-1 자은동 변전소         -   0.924   3,468      -        연장:0.691㎞
                                                                   면적:2,030㎡
                                                                  (주택지구 밖)
                                                                   연장:0.233㎞
                                                                   면적:1,438㎡
                             141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F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명 및 기호설명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명 및 기호설명 오류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8866           선박용 항해등 및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V8469              선박용 탐조등        표준안
  확인       KSV8465            선박용 주간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V8427              선박용 투광등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1532 항공기용 100° 접시머리 솔리드 리벳           표준안
  확인       KSW1516 항공기 볼트                          표준안
  확인       KSW1515 항공기
                   미날
                       턴버클용 두갈래 볼트 아이 볼트 및 스웨징용 터 표준안
                              199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W1513    항공기용 턴버클                       표준안
 확인      KSW1511    항공기용 심블 및 섀클                   표준안
 확인      KSW1125    미경화적층 포리에스텔 파이버글라스 직포          표준안
 확인      KSW1533    항공기용 냄비머리 솔리드 리벳               표준안
 확인      KSW1534    항공우주 – 복육각 드라이브의 미터식 렌치 모양     표준안
 확인      KSW1614    항공우주 – 덧살 평와셔                  표준안
 확인      KSW1613    항공우주 – 볼 및 롤러 베어링용 키이 와셔       표준안
 확인      KSW1612    항공우주 – 요철 홈 어깨붙이 와셔            표준안
 확인      KSW1611    항공우주 – 톱니형 링 잠금스터드             표준안
 확인      KSW1542    항공기 – 광폭 동체 항공기 하부갑판컨테이너/파렛트로 표준안
                    더 – 성능요구사항
 확인      KSW1541    항공기 – 광폭 동체 항공기 주 갑판 컨테이너/파렛트 표준안
                    로더 – 성능 요구 사항
 확인      KSW1615    항공우주 – 유압패킹 보조와셔               표준안
 확인      KSW1616    항공우주 – 치형 잠금와셔                 표준안
 확인      KSW1617    항공우주 – 계기 장착용 판스프링 너트          표준안
 확인      KSW1618    6각 캠 홈붙이 캐슬너트                  표준안
 확인      KSW1619    평 나비너트                         표준안
 확인      KSW1620    판 스프링 너트                       표준안
 확인      KSW1621    소켓머리 캡 스크류                     표준안
 확인      KSW1622    풀림방지 너트                        표준안
 확인      KSW1623    평와셔                            표준안
 확인      KSW1624    프리베일링토크 6각 풀림방지 너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용 청동 5 K 스윙 체크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5 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5 K 나사죔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0.4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200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내성천 : 낙동강 합류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전 체 : 2014. 03. 26 ~ 2019. 02. 27.(착수일로부터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실시설계 도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12. 기타 :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토지편입조서
○공사명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분할 목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1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30 2 임 9,715 55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78-171
                                         풍전빌라 비-102           김주홍
 2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30 3 천 51 51                                  예천군
 3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5    천 1,201 653      울산시 야음동 830-29         김원수
 4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5 1 천 807 807                                예천군
 5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5 2 천 18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78-171   김주홍
                                         풍전빌라 비-102
 6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2 천 1,934 1,934                         국(건설교통부)
 7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4 천 1,426 1,382                         국(건설교통부)
 8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13 천 6,827 3,785                         국(건설교통부)
 9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임 1,632 410 인천광역시30-19
                                          남구 한나루로563번길
                                             (주안동)            김병덕
 10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6 3 임 5,937 151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3        김인희
 11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2 임 421 421                               예천군
 12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3 임 468 468                               예천군
 13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6 2 임 3,808 1,084                           예천군
 14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19 1 천 302 302                               예천군
 15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3 천 415 415                               예천군
 16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4 답 606 606                               예천군
 17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5 답 312 312                               예천군
 18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30 1 답 5,001 1,785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509      김찬수
                                145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 청동 0.4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2. 제정 사유
  조선분야 밸브(글로브형, 앵글형, 체크형) 10종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V 7311, KS V 7313, KS V 7344, KS V 7358, KS V 7312, KS V 7314, KS V 7359, KS V
  7361, KS V 7362, KS V 7381의 10종을 재제정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7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
     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364-7-7
               53
                         저압전기설비 —제7–753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표준안
                         관한 요구사항 —바닥과 천장의 난방시스템
   제정 KSCIEC60364-7-7
               29
                         저압전기설비 —제7–729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표준안
                         관한 요구사항 —운전 또는 유지보수 통로
         KSCIEC60364-7-7 저압 전기설비 —제7–721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제정          21        관한 요구사항 —숙박차량(캐러밴 및 모터 캐러밴)의 전 표준안
                         기설비
   제정 KSCIEC60364-7-7
               18
                         저압전기설비 - 제7-718부: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에 관 표준안
                         한 요구사항 - 공공시설 및 작업장
                         서지 피뢰기 —제8부: 1 kV 초과 교류계통 가공 송전 및
   제정 KSCIEC60099-8 배전 선로용 외부 직렬 갭형 금속 산화물 서지 피뢰기 표준안
                         (EGLA)
                                    201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20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용청동16 K 유니언보닛형글로브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청동호스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청동1.57 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제정
 선박용청동0.49 MPa 글로브밸브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364-7-7
53
저압전기설비—제7–753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바닥과천장의난방시스템
표준안
제정
KSCIEC60364-7-7
29
저압전기설비—제7–729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운전또는유지보수통로
표준안
제정
KSCIEC60364-7-7
21
저압전기설비—제7–721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숙박차량(캐러밴및모터캐러밴)의전
기설비
표준안
제정
KSCIEC60364-7-7
18
저압전기설비- 제7-718부: 특수설비및특수장소에관
한요구사항- 공공시설및작업장
표준안
제정
KSCIEC60099-8
서지피뢰기—제8부: 1 kV 초과교류계통가공송전및
배전선로용외부직렬갭형금속산화물서지피뢰기
(EGLA)
표준안
2. 제정사유
조선분야밸브(글로브형, 앵글형, 체크형) 10종을한국산업표준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KS V 7311, KS V 7313, KS V 7344, KS V 7358, KS V 7312, KS V 7314, KS V 7359, KS V
7361, KS V 7362, KS V 7381의10종을재제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07월0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
원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2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TR60479-4
인체와가축에대한전류의영향- 제4부인체와가
축에대한뇌격의영향
표준안
개정
KSCIEC60364-7-715 저압전기설비- 제7-715부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 특별저전압조명설비
표준안
개정
KSCIEC60364-7-714 저압전기설비—제7–714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
에관한요구사항—옥외조명설비
표준안
개정
KSCIEC60364-7-704 저압전기설비- 제7-704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 건설현장및해체현장에서의설비
표준안
개정
KSCIEC60364-5-54
저압전기설비- 제5-54부: 전기기기의선정및시공
- 접지설비및보호도체
표준안
개정
KSCIEC61140
감전보호- 설비및기기의공통사항
표준안
2. 제정사유
  국제표준과의부합화하여국가표준으로제정
3. 주요제정내용
  숙박차량등건축전기설비분야(IEC/TC64) 호환성및안전요구사항
부칙
이고시는2014년5월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의개정에따른부합화개정
3. 주요개정내용
  건축전기설비분야(IEC/TC64) 국제표준용어, 내용, 제목변경
부칙
이고시는2014년5월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숙박차량 등 건축전기설비 분야(IEC/TC64) 호환성 및 안전요구사항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TR60479-4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4부 인체와 가 표준안
                         축에 대한 뇌격의 영향
    개정 KSCIEC60364-7-715 저압전기설비  - 제7-715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표준안
                         관한 요구사항 - 특별저전압 조명설비
    개정 KSCIEC60364-7-714 저압전기설비  —제7–71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 표준안
                         에 관한 요구사항 —옥외 조명설비
    개정 KSCIEC60364-7-704 저압전기설비  - 제7-70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표준안
                         관한 요구사항 -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개정 KSCIEC60364-5-54 저압전기설비   - 제5-54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표준안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개정      KSCIEC61140 감전보호 - 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건축전기설비 분야 (IEC/TC64) 국제표준 용어, 내용, 제목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9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2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9241-8 색에 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8부:표시 표준안
                          대한 요건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표준안
   폐지 KSAISO9241-7 -제7부:반사에         관한 표시 장치 요건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표준안
   폐지 KSAISO9241-4 -제4부:자판        요건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표준안
   폐지 KSAISO9241-3 -제3부:시각        표시 단말기 요건
                      시각 표시 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 공학적 요건 표준안
   폐지 KSAISO9241-10 -제10부:대화       원칙
   폐지 KSAISO7250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7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8, FAX: 509-7304, E-MAIL: england@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소비자에게 단열재의 흡수성 및 투습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203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적용범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품과 수분에 노출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용어와 정의에
  서 단기흡수성, 장기흡수성, 수분 및 투습 저항계수를 규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흡수성 또는 투습
  성에 대한 물성이 중요시 되는 제품의 경우 단기흡수성, 장기흡수성 및 투습성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7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0, FAX: 503-735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에서의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 종류 추가 (안 제6조)
    현행 산집법 제6조제2항은 입주기업체로서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13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지식산업의
    입주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⑴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⑵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⑶음악 및 기
    타 오디오물 출판업, ⑷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⑸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⑹물품감정․계
    량 및 견본 추출업, ⑺무형재산권 임대업 - 이상 7개 업종의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
    입주 가능 지식산업을 20종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내 산업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입주업종의 고
    도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04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44- 203-4431, 팩스 : 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2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3.18 공포, 2014.6.19 시행)되어, 대통령 소속 국
    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원회에 대한 전문
    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 국가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전문기관
     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동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4(어진동, 보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205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2 /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4-321호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환경표지 등의 표시방법이 개정됨에 따
  라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설치되는 인증표시물(POP)에 환경표지를 변경하고, 설치실적이 저조한 독
  립매장의 홍보대는 설치 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안내표시물의 환경표지를 변경하고, 설치 실적이 저조한 홍보대는 설치대상에서 삭제
    (안 제3조제2항, 별표)
  나. 재검토기한을 현행 2014년 6월 30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연장함(제6조)
3. 의견제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주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9), 팩스(044-201-6666), e-mail( yjukim@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8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6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2014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엔아이씨이 (대표이사 주 순 화)
                 ②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 규 찬)
  나. 전화번호 : ① 031-608-0009, ② 02-405-8114
2. 명칭 :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된 T프레임과 H프레임을 이용하여 외벽과 칸막이를 지지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저장식수의 부식오염방지와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외부보강 공법으로 물탱크 내부
    에 복잡한 격자형식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 H프레임을 물탱크
    용 판넬과 합성 조립하여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며 물탱크 내부에
    수압 저항용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청소 시 활동이 자유롭고, 물탱크에 비축된 물의 위생적인 유
    지 관리가 용이한 외부 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임.
  <범위>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시켜, 외벽과 칸
    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7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2.26 대책으로 발표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한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주택
  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세
  부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안 제15조제4항)
  나.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
     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다. 주택법에서 개정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98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중개업 종사자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3.6.5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
  형유지와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지침」으로 개정(안 제명)
  나. 교육과목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추가 포함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안 제4조제1항)
  다. 종전 실무교육에 직무교육, 연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교육시간의 범위에서 집
    합교육․사이버교육․현장실습으로 세분하여 교육시간을 규정함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제출기일을 확대함 (안 제9조제1항)
                               208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송도부두 2번선석 보수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송도부두 2번선석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양시멘트(주) 대표이사 김종오
  (나) 주 소 : 부산시 서구 원양로 268(암남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송도부두 손상부분을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송도부두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253-55번지(구항 송도부두)
    ○사업비
       - 총공사비 : 337백만원
    ○ 공사내용
       - 기존 구조물 제거 및 설치 1식 : A= 6.0㎡
       - 기존 PC말뚝제거 및 강관말뚝 설치 1식
         ․ N= 1ea(ɸ711.2mm, t=12mm)
       - 방식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동양시멘트(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26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파란
  [대표: 강원석, 소재지: 서울 은평구 연서로11길 7-5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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