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
  로 구획되도록 하던 것을 구분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전기용품안전관
  리법 시행규칙」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련 증빙서류 변경(안 9조제1항제7호)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명칭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
      로 변경되었고, 게임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바뀌
      었음
    ㅇ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을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사본”으로 변경함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2))
                             79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인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上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이 개정될 때 마다 이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ㅇ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등 각 영업장은 업종별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서로 구분되도록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3))
    ㅇ 두 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각 영업장은 영
        업장별로 구획(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되도록 하고 있으나 입
        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ㅇ 영업장별로 구획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선․줄 등으로 간격을 두어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하
        도록 완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cogito123@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186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 육성법」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
  고자 함
                               80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81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위임된도시농업의범위및도시지역의범위를법률과일치(안제2조, 제3조)
1) 도시농업의범위를농작물의경작ㆍ재배에서수목ㆍ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포함) 행위까지확
대(제2조)
2) 도시지역의범위를기존의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이외에관리지
역(계획관리지역)까지확대(제3조)
나. 국가전문자격인도시농업관리사의자격취득기준및취득인력을공공기관에서의무활용하기위
한기준제시(안제7조의2 제1항부터제4항신설)
1) 도시농업관리사의취득조건인국가기술자격의범위제시, 이수가필요한“도시농업전문과정”
규정(제1항, 제2항)
2)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도시농업관련교육을위해도시농업관리사를배치하여야하는의무조
항신설및수강인원별도시농업관리사의적정인원배치기준제시(제3항, 제4항)
다. 도시농업관련일부업무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위탁하기위한근거조항마련(안제
8조의3 제1∼3호)
1) 도시농업실태조사결과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및분석
2) 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의교부, 자격관련각종신청의접수및결과의통보
3) 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과운영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6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축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 전자우편: hjh1117@korea.kr
- 팩스: 044-868-91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8,
팩스
044-868-917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87호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1. 개정 이유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ㆍ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ㆍ퇴직의 경우 ‘다
    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
     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
     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및 전문 개정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단체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연락처         구분
                             ○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
                               하여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에게
    사단법인 서 울특별시
         은평구  서 오     2015.  ○
                               돌봄서비스 제공
                               위탁아동들을   관리하는 각 지역  02- 아동복지   소재지
205 드림터치 릉로 151 내 최유강 1. 29. 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 6053- 정책과        변경
     포올 남빌딩 7층                 여 멘토링 및 학습지도를 제공 0045
                             ○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연구, 출판, 컨설팅 사업
                               83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1. 개정이유
  「도시농업 육성법」일부개정안 공포(‘17.3.2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텃밭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도시농업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법률개정에 맞게 확대된 정의를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제7조, 별지 제5호, 제6호 개정, 별표 3 신설)
    1) 텃밭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기존 도시농업의 유형을 “곤충사육․양봉”을 반영한 행위(텃밭
        농사 및 곤충사육과 양봉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리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위한 곤충사육, 양봉의 규모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등록첨부서류로
        곤충사육․양봉계획서를 구비하도록 규정
    3)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등록증에 곤충사육 및 양봉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별
        지 제5호, 별지 제6호)
  나.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편
      성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기존의‘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다목)’을 준용하도록 규정
  다.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증 발급ㆍ교부 절차조항 마련 및 별지 신설(안 제6조의3, 별지 9~10호
      신설)
    1) 자격증의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을 위한 절차 규정
    2)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변경발급․재발급 신청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축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 전자우편 : hjh1117@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8,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4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89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정보통신 산재보험정 근로복지공단       국민생활에 중대한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
  (전산망) 보시스템 산재보험   전산망   영향을 미치는 시설  버드나 루로2길 8   공단

◉여성가족부공고제2017-84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470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 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 위생 점검의 기준을 마
      련함(안 제11조 개정)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한 협의기간을 법률에 규정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8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2013@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264
                                          85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리원이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제도 정비(안 제27조제3항 및 제47조제7항)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리츠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리원 중복배치 제한 규정 정비(안 제47조제4항)
    감리원이 당해 주택건설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중복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86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4)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1호
「주택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리츠사업에대한사업계획승인권자및감리자지정제외대상을명확히하고, 감리원이다른공사에
중복하여배치되지않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리츠사업관련사업계획승인및감리자지정제도정비(안제27조제3항및제47조제7항)
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공공주택을건설하는리츠사업에한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사업계획
승인을하고, 감리자지정없이한국토지주택공사가감리를수행하도록함.
나. 감리원중복배치제한규정정비(안제47조제4항)
감리원이당해주택건설공사외에다른공사에중복하여배치되지않도록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7년6월1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
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
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의 시공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디자인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10조제5항 신설)
    공동주택의 디자인에 관하여 지자체별로 소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
    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대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안 제14조제2항)
    세대간 경계벽을 벽돌조로 설치하는 경우 줄눈 부위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세대간 소음이 차단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5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세부 설치기준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87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69,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65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행기록장치 임의조작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며,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화
  학물질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환경부를 추
    가(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일정수준 이상 교통사고 사상자를 유발한 버스․화물업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
    단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방법 등을 규정(안 제20조제3항)
  다. 교통시설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 신설에 따라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을 규정(안 별표 2)
  라. 일반․특별안전진단 기관이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
    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 삭제)
  마.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임의조작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
                                     88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전화 : 044-201-3867, 팩스 :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66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운송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
  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를 포
    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다.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라. 교통사고보고서 사업용자동차 정보 작성시 세부용도를 구분토록 하여 차량용도별 사고분석을 위
    한 기초자료를 확보함(별지 제11호 서식)
  마. 자동차 주행거리 기반 교통 사고지표 관리 등을 위해 교통안전정보 관리항목에 자동차 주행거리
    를 추가함(안 제17조)
  바. 교통시설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서 등 서식을 변경함(별지 제2호, 제5호, 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9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전화 : 044-201-3867, 팩스 : 044-201-5586)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5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 제주어업
 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하여 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운영지원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고, 남해어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여 어업 지도․ 단속, 지도선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전주지원을
 신설하여 내륙 지역 수산물 안전사고 대응 및 수출수산물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
 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 인력 1명(6급 1명), 보령․서천 지역 민원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육종연구센터 내 해조류 보급 전담 인력 1명
 (연구사1)과 참다랑어 연구·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
 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종전에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
 시행 업무를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만투자협력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 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국세청공고제2017-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
  득세 과세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
  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
  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송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을 개방형 직위에
서 해제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국세청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
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09,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91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7-4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
  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하며, 세관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생직렬을 조리직렬로 정원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정규조직으로 전환
    -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두
       는 특송통관4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8명(5급 1명, 6급 7명)을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의 존속기한 연장
    - 속초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31일에서 2018년 11월 30일로 연장
  다. 위생 조리직 정원조정
    -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정원을 증원(9급 2명)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pathfinder21@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92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엔트리연구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엔트리연구원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2017.5.2.
 (지정번호 KR0157)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
                          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7-17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5-137호     (유)맹글기  전북 남원시      폐업으로 인증서 반납
                  (김문수)  양림길 58-13      (2017.5.2.)
                                  93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9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042-481-7682∼3, 팩스: 042-481-767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
규정에따라지정한㈜엔트리연구원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7년5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항목
일자
㈜엔트리연구원
(지정번호KR0157)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을추가변경지정
o 무선분야시험항목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9
KN 301 489-9(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무선설비/음압시험제외)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
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기)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7.5.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7-1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137호
(유)맹글기
(김문수)
전북남원시
양림길58-13
폐업으로인증서반납
(2017.5.2.)
제19005호           관           보         2017. 5. 10.(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5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영월군 북면 연덕리 324-5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309-6까지
                  총 13.54km, 개시구간 13.54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영월군 북면 연덕리 324-5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309-6까지
                  총 16.74km, 폐지구간 16.74km,
3. 중요경과지(개시구간)
  - 강원도 영월군 북면(연덕리,덕상리), 평창군 평창읍(마지리,천동리,유동리,하리)
4.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23.54km
5. 중용구간 : 없음
6. 개시(폐지)일시 : 2017년 5월 10일
7.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서평택탱크터미널㈜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
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서평택탱크터미널㈜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평택탱크터미널㈜ 대표이사 황재용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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