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고시제2024-33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09.0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07.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4호
(2011.04.0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7호(2014.07.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3
호(2014.11.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8호(2019.05.15.),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0-113호(2020.04.0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59호(2022.02.23.),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2-155호(2022.09.23.)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지구계 확정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 (기정) 1,161,373㎡ → (변경)1,165,366㎡(증 3,993㎡)
  ○ 교통개선대책 변경신고(3,4차) 결과를 반영한 차로 운영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면 적 : (기정) 49,932천㎡ →(변경) 49,935천㎡(증 3,993㎡)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변경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남측)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신항배후지(남측)
○면 적 : (기정) 1,161,373㎡ → (변경) 1,165,366㎡ (증 3,993㎡)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 없음
○개발사업의 시행자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시행기간
- 2013년 ~ 2025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 경
합    계
1,161,373
1,165,366
증) 3,993
100.0
100.0
-
산업유통시설용지
848,840
850,081
증) 1,241
73.1
73.0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773,275
774,150
증) 875
66.6
66.5
-
지
원
시
설
용
지
64,139
64,139
-
5.5
5.5
-
주
차
장
용
지
11,426
11,792
증) 366
1.0
1.0
-
공
공
시
설
용
지
312,533
315,285
증) 2,752
26.9
27.0
-
도
로
221,867
221,913
증) 46
19.1
19.0
-
공
원
33,173
33,120
감) 53
2.9
2.8
-
녹
지
53,930
56,715
증) 2,785
4.6
4.9
-
항
만
2,460
2,399
감) 61
0.2
0.2
호안
하
수
도
1,103
1,138
증) 35
0.1
0.1
오수중계
펌프장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
1) 도로계획 : 변경
< 단지외부 진입도로계획(변경 없음) >
구분
등급
유별
폭원(m)
노선수
연장(km)
비고
진입도로1호선
-
-
-
-
-
진입도로2호선
대로
2
20
1
0.835
터널구간
※제4차(‘21~’30) 전국 항만기본계획(2020.12.30.)에 따른 진입도로 1호선 계획 삭제
< 도로계획 총괄표(변경) >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7
8,165
221,867
8
4,359
112,919
4
1,325
33,555
5
2,481
61,133
변경
17
8,168
221,913
8
4,361
112,919
4
1,325
33,555
5
2,482
61,133
대로
기정
7
5,792
174,200
1
2,484
86,940
2
912
27,360
4
2,396
59,900
변경
7
5,793
174,200
1
2,485
86,940
2
912
27,360
4
2,396
59,900
중로
기정
7
1,218
21,857
4
720
14,429
2
413
6,195
1
85
1,233
변경
7
1,220
21,857
4
721
14,429
2
413
6,195
1
86
1,233
소로
기정
3
1,155
11,550
3
1,155
11,550
-
-
-
-
-
-
기타
기정
-
-
14,260
기타도로모퉁이, 가감속차선등
변경
-
-
14,306
< 단지 내 도로계획(변경)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1
63
35
주간선도로
2,484
경관녹지661
대로2-10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변경
대로
1
63
35
주간선도로
2,485
경관녹지661
대로2-10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노선연장
변경
기정
대로
2
106
30
보조간선도로
636
대로1-63
항만119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2
114
30
보조간선도로
276
대로1-63
소로1-142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기정
대로
3
192
25
집산도로
170
대로1-63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3
193
25
집산도로
777
대로1-63
대로3-194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3
194
25
집산도로
969
대로1-63
대로2-10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대로
3
195
25
집산도로
480
대로2-106
항만119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58
20
집산도로
171
대로2-114
소로1-226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59
20
집산도로
231
대로1-63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1
460
21
집산도로
29
대로1-63
단지북측경계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변경
중로
1
460
21
집산도로
30
대로1-63
단지북측경계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노선연장
변경
기정
중로
1
475
20
집산도로
289
대로2-114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변경
중로
1
475
20
집산도로
289
대로2-114
소로1-14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노선연장
변경
기정
중로
2
548
15
국지도로
288
대로3-193
근린공원1105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중로
2
611
15
집산도로
125
대로1-63
중로1-475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기정
중로
3
490 14.5
집산도로
85
소로1-226
경관녹지65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변경
중로
3
490 14.5
집산도로
86
소로1-226
경관녹지651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노선연장
변경
기정
소로
1
141
10
집산도로
684
중로1-475
대로3-192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소로
1
142
10
집산도로
147
대로2-114
중로1-475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15-9호
(2015.03.04)
-
기정
소로
1
226
10
집산도로
324
대로2-114
중로3-490
일반도로
-
경자고 제2021-40호
(2021.08.18)
-
* 지구계 변경(면적변경)에 따른 노선연장 미미한 변경
2) 주차장 계획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11,426
증) 366
11,792
-
-
-
-
노외주차장
매립지
11,426
증) 366
11,792
-
-
3) 항만(호안) 계획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항만
(호안)
항만 119
2,460
감) 61
2,399
4) 공간시설 : 변경
가)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 후
계
2개소
33,173
감) 53
33,120
-
-
-
1105
(가칭)
동리공원근린공원
성북동산189
일원
29,335
감) 53
29,282
-
-
-
1106
(가칭)
장항공원
소공원
복합물류 및 제조 
시설용지 D6 동측
3,838
-
3,838
-
-
나) 녹지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0개소
53,930
증) 2,785
56,715
-
변경
651
녹지경관녹지지원시설용지S2 동측
555
증) 69
624
-
-
652
녹지경관녹지지원시설용지S4 동측
1,630
-
1,630
-
-
653
녹지경관녹지지원시설용지S3 남측
1,194
-
1,194
-
-
655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12 남측
5,523
-
5,523
-
-
656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13 남측
4,079
-
4,079
-
변경
657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9 남측
10,900
감) 199
10,701
-
변경
658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4 남측
25,054
증) 2,791
27,845
-
-
660
녹지경관녹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D10 서측
882
-
882
-
변경
661
녹지경관녹지
오수중계펌프장 E1 동측
2,544
증) 124
2,668
-
-
734
녹지경관녹지지원시설용지S2 동측
1,569
-
1,569
-
5) 환경기초시설 : 변경
가) 하수도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1,103
1,138
-
오수중계 
펌프장
-
133
하수도
주차장용지P1동측
1,103
증) 35
1,138
-
나. 용수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공업용수량(㎥/일)
생활용수량(㎥/일)
합 계(㎥/일)
기 정
126
687
813
변경
126
687
813
증감
-
-
-
* 활동인구(상근, 이용) 변경에 따른 오수량의 미미한 변경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1) 우 ․ 오수 계획 : 변경
구 분
공장폐수(㎥/일)
생활오수(㎥/일)
지하수량
(㎥/일)
일최대오수량
(㎥/일)
계획용수량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정
126
100
687
596
70
766
변경
126
100
687
596
70
766
증감
-
-
-
-
-
-
* 활동인구(상근, 이용) 변경에 따른 오수량의 미미한 변경 
라. 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최대 열부하(Gcal/h)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0,490
20,509
13.8
13.8
제조시설
9,014
9,025
1.2
1.2
복합물류및지원시설용지
11,476
11,484
12.6
12.6
* 지구계 변경(면적변경)에 따른 미미한 변경 
마. 전력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최대부하(kW)
총변압기용량(kVA)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2,720
22,737
25,400
25,420
제조시설
703
703
937
937
복합물류및지원시설용지
21,808
21,826
24,231
24,251
도로, 공원 등
209
209
232
233
* 지구계 변경(면적변경)에 따른 미미한 변경
바. 정보통신계획: 변경
구 분
수요량(회선)
시설용량(대)
비 고
신항배후지
(남측)
기 정
4,129
4,955
(≒4,960)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4,129
4,955
(≒4,960)
  * 활동인구(상근인구) 변경에 따른 미미한 변경 
사.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계획(종사자 수 산정) : 변경
< 활동인구 산정(변경) >
구  분
면적
(㎡)
용적률 
(%)
연면적
(㎡)
원단위
(인/천㎡) 
활동인구(인)
상근
이용
상근
이용
계
기정
복합물류
용지
761,676
100
761,676
3.61
1.10
2,750
838
3,588
변경
762,538
762,538
2,753
839
3,592
기정
제조시설
용지
11,599
100
11,599
4.74
1.42
55
16
71
변경
11,612
11,612
55
16
71
기정
지원시설
용지
64,139
200
128,278
17.71
28.11
2,272
3,606
5,878
기정
소  계
837,414
-
901,553
-
-
5,077
4,460
9,537
변경
838,289
902,428
5,080
4,461
9,541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 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계획: 변경 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변경
1) 진출입 동선계획 : 변경 없음
2) 내부 교통계획: 변경
- 대(주) 1-63호선  
  ․(기정)보도(3.0m), 식수대(1.0m) → (변경)보도(2.0m), 식수대(1.5m)
  ․(기정)보도(2.0m), 자전거도로(1.5m), 식수대(1.0m) → (변경)자전거․보행자겸용(3.0m), 
식수대(1.5m)
- 대(집) 3-193호선, 대(집) 3-194호선 
  ․(기정)보도(2.0m), 자전거도로(1.5m), 식수대(1.0m) → (변경)자전거․보행자겸용(3.0m), 
식수대(1.5m)
  ․(기정)보도(2.0m), 자전거도로(1.5m), 식수대(1.0m) → (변경)자전거․보행자겸용(3.0m), 
식수대(1.5m)
- 중(국) 2-548호선
  ․(기정)보도(2.25m), 식수대(1.0m), 차로(3.50m) → (변경)보도(2.0m), 식수대(1.5m), 차
로(3.25m)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공부 및 편입면적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합계
150필지
→ 149필지
62,431
54,235
59,720
45,185
-
-
1
변경
강서구
성북동
975
도
8,955
209
-
-
분할되어 975-43, 
-44번지에 부함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2
변경
강서구
성북동
975
도
8,955
122
3,327
304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0-1
대
6
1
6
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1-1
답
188
166
110
110
분할되어 991-7번지에 
부함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1-2
답
254
241
227
227
분할되어 991-7번지에 
부함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3
답
271
271
271
27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7
기정
강서구
성북동
991-4
답
63
63
63
6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2-2
답
105
88
97
97
분할되어 
992-11번지에 
부함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2
전
69
53
69
6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3
묘
56
48
56
5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4
임
89
79
89
8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5
임
627
619
627
62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
답
131
131
131
131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1
대
472
472
472
47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2
답
321
321
321
32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3
답
64
64
64
64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4
대
70
70
70
7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6-5
잡
275
275
275
27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6-6
잡
127
97
28
28
분할되어 
1006-8번지에 부함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2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07-1
종
478
478
478
47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1 변경
강서구성북동1007-2
전
135
106
135
13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22 변경
강서구성북동
1073
대
40
31
40
4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23 기정
강서구성북동
1074
전
96
96
96
9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24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1
잡
9
9
9
9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25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2
도
585
585
585
585
-
국
(관리청:건설부)
26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3
대
83
83
83
8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27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4
잡
36
36
36
36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28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5
잡
12
12
12
12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29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6
잡
30
30
30
30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30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8
대
272
272
272
27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1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9
잡
41
41
41
4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32 기정
강서구성북동1074-10 잡
98
98
98
98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33 기정
강서구성북동
1075
대
140
140
140
14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4 변경
강서구성북동
1076
대
68
51
68
6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5 변경
강서구성북동
1081
대
142
129
142
14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6 기정
강서구성북동1081-1
대
89
89
89
8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7 기정
강서구성북동1081-2
대
110
110
110
11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38 기정
강서구성북동1081-3
도
44
44
44
44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39 기정
강서구성북동1081-4
잡
15
15
15
1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0 기정
강서구성북동1081-5
잡
146
146
146
146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4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6
잡
258
258
258
258
-
국
(관리청:국토교토부)
4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7
잡
201
201
201
201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8
도
112
112
112
11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081-9
제
189
189
189
18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5
기정
강서구
성북동1081-10
잡
186
186
186
18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2
대
107
96
107
10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6
대
88
74
88
8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7
대
111
96
111
111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4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05
대
67
53
67
6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6
대
122
122
122
12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6-1
대
59
59
59
5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06-2
대
60
60
60
60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5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07
대
135
122
135
13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4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2
대
183
162
183
18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1
도
340
340
340
340
-
국
(관리청:건설부)
5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2
잡
186
186
186
18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3
제
94
94
94
94
-
국
(관리청:기획재정부)
5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4
잡
433
433
433
43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5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5
대
109
109
109
10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6
잡
13
13
13
13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6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8
잡
13
13
13
1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12-9
잡
51
51
51
5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63
기정
강서구
성북동1112-10
잡
63
63
63
63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64
기정
강서구
성북동1112-11
제
183
183
183
18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3
대
315
280
315
31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4-1
답
7
1
7
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14-4
답
16
7
16
1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5
답
215
171
215
21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6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6-1
도
183
121
183
183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7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7
답
79
20
79
7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7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7-1
도
157
153
157
157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7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2-1
도
49
36
49
49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7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3-1
도
155
113
155
155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7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3-1
대
519
519
519
51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7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3-2
전
1,607
1,596
1,607
1,60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7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1
대
636
636
636
63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7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4-2
대
287
287
287
28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7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4-3
도
105
104
105
105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7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94-5
대
300
287
300
30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5
대
493
493
493
49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8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5-1
도
267
267
267
267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8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6
대
53
53
53
53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8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
대
202
202
202
20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1
도
270
270
270
270
-
국
(관리청:건설부)
8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2
대
254
254
254
254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7-3
제
228
228
228
22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8
대
261
261
261
261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199
대
126
126
126
12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8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
대
116
116
116
11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1
잡
99
99
99
99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9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0-2
잡
67
67
67
6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1
대
116
116
116
11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2
대
149
149
149
14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3
대
122
122
122
12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4
대
188
188
188
18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5
대
172
172
172
17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6
대
152
152
152
15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8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7
대
98
98
98
9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9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07-1
도
1
1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8
대
26
26
26
2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0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08-1
도
209
1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09
대
50
50
50
5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09-1
도
148
1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0
대
165
165
165
16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1
대
119
119
119
119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0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2
대
149
149
149
14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3
대
122
122
122
12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13-1
도
103
1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0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4
대
93
93
93
9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5
대
40
40
40
4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6
대
69
69
69
6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16-1
도
129
4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7
대
157
157
157
15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4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17-1
도
64
6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18
대
22
22
22
22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18-1
도
262
2
-
-
1191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0
대
47
47
47
4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40-1
도
234
6
-
-
1239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1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1
대
129
129
129
12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0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2
대
99
99
99
9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2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3
대
109
109
109
10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2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3-2
대
66
66
66
6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43-3
도
159
4
-
-
1245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44-1
대
125
125
125
12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44-4
도
50
2
-
-
1245번지로 합병되어
말소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46
대
59
57
59
5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2
대
10
9
10
10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3
대
14
13
14
14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29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4
대
5
4
5
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3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6
대
13
7
13
13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3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278-1
전
10
5
10
10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3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8-2
도
63
62
63
63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3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78-3
전
16
12
16
1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34
변경
강서구
성북동
1288-3
답
195
25
195
7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3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2-1
구
79
78
79
79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3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5-1
구
31
29
31
3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3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56-2
도
400
400
400
400
-
국
(관리청:건설부)
13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7-1
구
35
33
35
35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39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58-1
도
474
474
474
474
-
국
(관리청:건설부)
140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59-1
구
11
5
11
1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기정
변경
사유
성명 또는 명칭
비고
동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41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1-1
잡
15
15
15
1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4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461-2
구
1,419
1,328
1,419
1,37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43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1-3
제
449
449
449
44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44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1-4
제
97
97
97
9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45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1-6
도
1,551
1,551
1,551
1,551
-
국
(관리청:건설부)
146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62-1
도
27
27
27
27
-
국
(관리청:건설부)
147
기정
강서구
성북동
1473-1
도
125
125
125
125
-
국
(관리청:건설부)
148
변경
강서구
성북동
1535
제
26,638.7
24,041
25,659
14,310
경계정정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49
기정
강서구
성북동
산189
임
4,360
4,360
4,360
4,360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50
기정
강서구
성북동
산189-1
임
2,384
2,384
2,384
2,384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1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06-8
잡
-
-
99
99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2
변경
강서구
성북동
1080
대
-
-
8
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3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6
전
-
-
1
1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4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56-3
전
-
-
5
5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5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2
답
-
-
6
6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6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2-3
도
-
-
1
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57
변경
강서구
성북동
1174-1
도
-
-
1
1
-
국
(관리청:국토교통부)
158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1-7
답
-
-
78
7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59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1-8
답
-
-
27
27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60
변경
강서구
성북동
992-11
답
-
-
8
8
-
국
(관리청:해양수산부)
17. 문화시설 ․ 공원 ‧ 녹지계획 :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
자유치과(051-888-4474)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지현보로메오
2020.**.**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2.18
오지성보로메오
2018.**.**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2.18
오말리
202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24.01.17
○ 법률제2016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정정)
관보 제20678호(2024. 01. 30.) 에 게재된 법률제2016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법제처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8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제8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
진법」의 개정)       항공우주산업 진법」의 개정)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 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항공우주            제14조의 제목 “(항공우주
  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    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
  치)”를    “(항공우주산업개         치)”를     “(항공우주산업개
  발정책심의회)”로 하고, 같           발정책심의회)”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
  의 기본계획의”를 “산업통            의 기본계획의”를 “우주항
                                                   관보 제20678호
  상자원부장관은 정부의 기본            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
                                                   제55쪽, 제56쪽
  계획의”로, “산업통상자원            의”로, “우주항공청장 소
  부장관 소속으로”를 “필요            속으로”를 “필요한 경우”
  한    경우”로,       “둔다”를    로, “둔다”를 “구성ㆍ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       중    “심의회    제16조제4항    중    “심의회
  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          의”를 “우주항공청장은 심
  관은    심의회의”로,       “둔    의회의”로,         “둔다”를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4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0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표시 방법 및 약물 픽토그램 변경(별표2의5, 별표3)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srsr9@korea.kr
  ㅇ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1월 31일
울산해양경찰서130정장의인
울산해양경찰서130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1월 31일
울산해양경찰서130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22호
　"거문도항 내 거문도수협 사무실 및 수산물 위판장 신축"과 관련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비
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거문도항 내 거문도수협 사무실 및 수산물 위판장 신축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거문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효열
나.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5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거문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사무실 및 위판장 환경개선을 통해 어업인 민원해소와 수산물 위생, 유통 편의성 등을 향상시
키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06-32
  ㅇ 총공사비: 6,257백만원(비귀속/투자비 비보전)
  ㅇ 사업내용: 건축물(수협 사무실, 위판장 등) 건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전라남도공고 제2024-15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전라남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록분야         업 체 명
 구분                                소 재 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대표자)

 신규   대기 분야         (주)달성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2024. 01. 31.
 등록    (제48호)     (최재원, 손건재)     율촌산단3로 28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04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사송고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제4조
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8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사송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고등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사송고등학교
  다. 목적 : 양산시 동면 사송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339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비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
14,000.00
4,573.26
13,914.28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3월
5.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교육연구시설:사송고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33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신축공사
   2) 명  칭 : 사송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사업시행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
고등학교
양산시 동면 사송리
339번지 일원
14,000.00
4,573.26
13,914.28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마. 사업기간 : 2024. 3. ~ 2026. 3
바. 관계도면 : “실음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6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동면 사송리
370-2
전
2,003
1,864
대한주택공사
2
동면 사송리
370-5
전
331
295
대한주택공사
3
동면 사송리
370-35
전
1,268
50
대한주택공사
4
동면 사송리
370-40
전
1,533
613
대한주택공사
5
동면 사송리
339
답
757 
757 
대한주택공사
6
동면 사송리
340-3
답
929 
89  
대한주택공사
7
동면 사송리
340-4
답
1,224 
808  한국토지주택공사
8
동면 사송리
340-5
답
96 
96  한국토지주택공사
9
동면 사송리
340-9
답
155 
155  
대한주택공사
10 동면 사송리
340-13
답
1,975 
746  
대한주택공사
11 동면 사송리
340-20
답
126 
126  
대한주택공사
12 동면 사송리
340-21
답
126 
126  한국토지주택공사
13 동면 사송리
339-3
임
276 
122 
대한주택공사
14 동면 사송리
370-15
임
454 
454  
대한주택공사
15 동면 사송리산57-56
임
1,195 
719  
대한주택공사
16 동면 사송리산57-58
임
1,297 
537  
대한주택공사
17 동면 사송리
산58-1
임
988 
593  
대한주택공사
18 동면 사송리
산60
임
595 
176  
대한주택공사
19 동면 사송리
340-1
목
874
510
대한주택공사
20 동면 사송리산57-12
묘
992
992
대한주택공사
21 동면 사송리
339-1
과
2,704 1,607 
대한주택공사
22 동면 사송리
339-2
과
2,604 
920 
대한주택공사
23 동면 사송리
370-37
과
174 
2 
대한주택공사
24 동면 사송리
339-6
도
496 
316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동면 사송리
339-8
도
6,475 1,000 
경상남도
26 동면 사송리
340
도
126 
1 
한국토지주택공사
27 동면 사송리
370-14
대
326
326
대한주택공사
합계
30,099 14,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7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고성군 마암면 법송리 674-1
   - 종점 : 고성군 마암면 법송리 674-3       (0.08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 환매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재설정”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고성군 마암면 법송리 674-1
   - 종점 : 고성군 마암면 법송리 674-3       (0.08 km)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편입토지 환매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재설정”에 따른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접도구역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