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준주거용지 (변경)
      가   구                             획       지
번 호 기 정면 적(㎡)
            변경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면 적(㎡)     비 고
합 계 35,153 34,552      -               -            35,153 34,440     -
                       ①   진영리 1294-2번지 일원           1,007    895     -
C-1   2,221   2,220    ②   진영리 1294-1번지 일원            609     609     -
                       ③   진영리 1294-1번지 일원            605     604   소수점이
                                                                    하 절사
C-2   2,918   2,316    ①   진영리 1295번지 일원             1,478 1,215      -
                       ②   진영리 1296번지 일원             1,440 1,101      -
                       ①   진영리 1317-1번지 일원           1,094 1,094      -
C-3   2,260   2,259    ②   진영리 1328번지 일원             1,166 1,165    소수점이
                                                                    하 절사
                       ①   진영리 1328번지 일원              623     623     -
                       ②   진영리 1243-6번지 일원            622     622     -
                       ③   진영리 1243-6번지 일원            622     622     -
C-4   3,734   3,733    ④   진영리 1243-6번지 일원            622     622     -
                       ⑤   진영리 1243-6번지 일원            622     622     -
                       ⑥   진영리 1243-6번지 일원            623     622   소수점이
                                                                    하 절사
                       ①   진영리 1262-5번지 일원            315     315     -
                       ②   진영리 1262-6번지 일원            306     306     -
C-5   1,234   1,233    ③   진영리 1262-6번지               306     306     -
                       ④   진영리 1262-7번지 일원            307     306   소수점이
                                                                    하 절사
                       ①   진영리 1262-7번지               306     306     -
                       ②   진영리 1262-7번지               306     306     -
C-6   1,258   1,257    ③   진영리 1262-8번지 일원            306     306     -
                       ④   진영리 1262-8번지 일원            340     339   소수점이
                                                                    하 절사
                       ①   진영리 1266-13번지 일원           336     336     -
C-7   1,203   1,203    ②   진영리 1266-15번지 일원           289     289     -
                       ③   진영리 1266-14번지 일원           289     289     -
                       ④   진영리 1266-14번지              289     289     -
                       ①   진영리 1262-1번지 일원            352     352     -
                       ②   진영리 1262-10번지 일원           352     352     -
C-8   1,765   1,765    ③   진영리 1262-2번지 일원            352     352     -
                       ④   진영리 1262-3번지 일원            352     352     -
                       ⑤   진영리 1262-4번지 일원            357     357     -
                       ①   진영리 1262-5번지 일원            347     347     -
C-9   1,008   1,008    ②   진영리 1262-6번지 일원            333     333     -
                       ③   진영리 1262-6번지 일원            328     328     -
                                  218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가구                                획       지
번 호 기 정면 적(㎡)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비 고
                        ①   진영리 1266-9번지 일원           306     306   -
                        ②   진영리 1266-10번지 일원          306     306   -
C-10   1,257   1,257
                        ③   진영리 1266-11번지 일원          306     306   -
                        ④   진영리 1266-12번지 일원          339     339   -
                        ①   진영리 1266-13번지 일원          336     336   -
                        ②   진영리 1266-15번지 일원          289     289   -
C-11   1,203   1,209    ③   진영리 1266-15번지 일원          289     289   -
                        ④   진영리 1266-14번지 일원          289     295 소수점이
                                                                  하 절사
                        ①   여래리 625-4번지 일원            613     613   -
                        ②   여래리 627-2번지 일원            550     550   -
C-12   2,263   2,263
                        ③   여래리 621-8번지 일원            550     550   -
                        ④   여래리 621-14번지 일원           550     550   -
                        ①   여래리 621-16번지 일원           594     594   -
C-13   1,727   1,727    ②   여래리 558-3번지 일원            577     577   -
                        ③   여래리 558-7번지 일원            556     556   -
                        ①   여래리 628-5번지 일원            676     676   -
C-14   2,645   2,645    ②   여래리 628-7번지 일원            648     648   -
                        ③   여래리 628-5번지 일원            673     673   -
                        ④   여래리 628-7번지 일원            648     648   -
                        ①   여래리 557-10번지 일원           595     595   -
                        ②   여래리 557-9번지 일원            595     595   -
                        ③   여래리 555-1번지 일원            660     660   -
C-15   3,697   3,697
                        ④   여래리 556-1번지 일원            595     595   -
                        ⑤   여래리 555-2번지 일원            595     595   -
                        ⑥   여래리 553-2번지 일원            657     657   -
C-16   4,760   4,760    -   여래리 554번지 일원             4,760 4,760    -
 ■ 업무시설용지
       가 구                               획       지
       면 적(㎡)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61 6,761        -               -             6,761 6,761    -
D-1 6,761 6,761        -    여래리 543-11번지 일원          6,761 6,761    -
                                   219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학교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번 호 기 면정 적(㎡)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비 고
합 계 27,681 27,681    -              -                     27,681 27,681   -
E-1 13,046 13,046    -   진영리 1316-1번지 일원                  13,046 13,046 중학교
E-2 1,174 1,174      -   본산리 1223-5번지 일원                  1,174 1,174 유치원
E-3 1,164 1,164      -   여래리 592-5번지 일원                   1,164 1,164 유치원
E-4 12,297 12,297    -   여래리 580번지 일원                     12,297 12,297 초등학교
 ■ 종교용지 (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번호       면 적(㎡)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574 3,574    -              -                     3,574 3,574      -
F-1   1,219 1,219    -   진영리 1292번지 일원                    1,219 1,219      -
F-2   2,355 2,355    -   여래리 590-1번지 일원                   2,355 2,355      -
 ■ 주유소용지 (변경)
      가    구                    획             지
         면 적(㎡)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491 4,503   -            -                4,491 4,503       -
G-1   2,575 2,587   -    진영리 14-1번지 일원            2,575 2,587   액화석유가스충전소
G-2   1,916 1,916   -    여래리 41번지 일원              1,916 1,916      주유소
 ■ 주차장용지 (변경)
      가  구                                획       지
번 호 기 정면 적(㎡)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비 고
합 계 9,787 9,773      -               -                    9,787 9,773      -
H-1 1,322 1,308      -   진영리 1294-1번지 일원                  1,322 1,308      -
H-2 566     566      -   진영리 317-2번지 일원                    566     566     -
H-3 835     835      -   진영리 1315번지 일원                     835     835     -
H-4 1,348 1,348      -   진영리 1328번지 일원                    1,348 1,348      -
H-5 661     661      -   진영리 1262-5번지 일원                   661     661     -
H-6 1,206 1,206      -   진영리 1262-9번지 일원                  1,206 1,206      -
H-7 849     849      -   진영리 1266-4번지 일원                   849     849     -
H-8 1,100 1,100      -   진영리 1266-11번지 일원                 1,100 1,100      -
H-9 1,900 1,900      -   여래리 557-5번지 일원                   1,900 1,900      -
                                    220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하수도시설용지 (변경)
     가 구                          획          지
번 호 기 정면 적(㎡)
           변경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비 고
합 계 996 4,125       -            -               996     4,125      -
 I-1  996   996     -   여래리 1272-1번지 일원          996      996    오수중계펌프장
 I-2   -   3,129    -   진영리 1457-7번지 일원           -      3,129    배수펌프장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단독주택
                  - 점포주택 (이주자택지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제조업소, 도시형공장, 장의사,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게임제공 업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등은
                    제외함)
                  - 지하층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용 도 - 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필지 당 총가구수는
                    4가구를 초과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A-1
 -     ~     건폐율 • 60% 이하
      A-38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지정한 거리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후퇴 부분을 결정도에서 정하는
             건축선 바에 따라 텃밭 및 주차장을 조성함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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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부대복리시설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B-1       • B-1~B-2 및 B-6의 주거동 30층 이하 (최고층타워는 타 주동보다 5층이상
 -     ~          높아야 함)
      B-6       • B-3 및 B-5의 주거동 25층 이하
            높 이 • B-4 주동 12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5층 이하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도에서 별도의 높이제한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건축한계선
                 - 주호동은 국도 14호선 및 국도 25호선변 B-1~B-2 및 B-6은 20m 이상 이격,
            건축선 - B-5는 22m이상 이격
                   기타 대지경계선에서 6m 이상 이격 (단,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도로변에서
                   3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블록별 공동주택의 세대수 공급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구분    주택    대지면적 세대수             규모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비고
      유형     (㎡)  (호)           공급계획        (%) (%) (층)
   합 계      368,531   6,483         -       -     -      -         -
B-1 아파트     105,885   1,521      85㎡초과      30   200     30        -
B-2 아파트     56,760     992    60초과~85㎡이하    30   200     30        -
             74,221   1,176         -                              -
B-3   아파트    37,111    649    60초과~85㎡이하    30   200     25     10년 임대
             37,110    527       85㎡초과                          10년 임대
B-4   아파트   28,406     497    60초과~85㎡이하    30   200     12        -
B-5   아파트   34,041     595    60초과~85㎡이하    30   200     25        -
B-6   아파트   69,218    1,702      60㎡이하      30   200     30     30년 임대
                                    222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중 아래의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 김
                   해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아래 시설은 불허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용 도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창고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C-1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    ~
     C-16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단,
                  10층 이하
                     C-3~C-4는 8층 이하, C-5~C-13은 5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또는 2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업무시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권장용도
                  : 업무시설 (연면적의 50% 이상)
                • 허용용도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중 아래의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아래 시설은 불허
            용 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창고시설
                 -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    D-1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제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또는 2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223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용 도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단, E-2는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단, E-2는 180%이하)
      E-1 높 이 • 5층 이하 (단, E2는 4층 이하)
 -     ~
      E-4      • 건축한계선
                - E1 및 E4 : 공동주택 연접구간 6m이상 이격
                - E1 : 남측도로변 75m이상 이격
          건축선 - E4 : (단,  직각배치 경우 50m이상 이격)
                       남측도로(국도14호선)변 40m이상 이격, 서측도로(중로 1-8)변 35m이상
                       이격(단, 직각배치 경우 10m이상 이격)
                - 기타 가로변 : 2m이상 이격 (단, E2 제외)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  허용용도 :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목회자 숙소 등)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F-1 용적률 • 270% 이하
 -     ~
      F-2 높 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또는 2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용 도 -- G-1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G-2 : 주유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G-1 건폐율 • 50%이하
 -    ~
     G-2 용적률 • 270%이하
         높 이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또는 2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224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내 부속용도라 함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장식물판매점,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을 말하며,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 이내로 함.
            용 도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2, 제6조의 4호에 의거 건축물의 일부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H-1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제한 하고 그 비율은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30%
 -       ~          미만으로 함
        H-9 건폐율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90% 이하)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1,500% 이하)
            높 이 • H-2~H-3 및 H-5~H-8는 3층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H-2~H-3, H-5~H-8 : 단독주택 및 어린이공원 연접구간 3m이상 이격
                    기타 가로변 : 1m 또는 2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하수도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 허용용도 : 오수중계펌프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I-1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용 도 • 허용용도 : 배수펌프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I-2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첨(게재생략)
                           225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
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4호, 2012. 3. 15)을 다음과 같
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을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o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명칭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
      차․수수료에 관한 지침 에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으로 변경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와 관련된 고시 규정을 일괄 삭제(舊 고시 제3조~제11조, 별표 2~3,
        별지 제1호~제6호 삭제)
  나. 정보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제3조, 별표1)
    o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정보보호 현황 공개, 정보보호 투자 촉진, 보안관제 운영, 중요정
        보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조치 기준 강화
       ※ 30개 분야(48개 세부조치사항) → 36개 분야(57개 세부조치사항)로 확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3호, 2012. 3. 15)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하
   는 인증기준, 인증방법·절차·범위, 인증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밖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34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절차·기준 등 마련(제3조~제8조)
    o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받으려는 자
      는 신청서, 인증심사원 보유현황 및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o 인증기관 지정 심사시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 세부기준을
      정함
    o 인증실적 보고서, 인증기관 재지정 관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및 관리 절차를 신설(제9조~제13조)
    o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고, 인증심사원은 일정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토록 함
    o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을 취소 기준을 정함
  다. 인증 의무대상자 범위 및 인증 신청절차 신설(제14조~제17조)
    o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인증 의무대상자를 재 정의하고, 영세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판매사업자
      는 대상에서 제외함
    o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개월 이상 운영한 후 인증신청서를 인
      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토록 함
  라.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팀 구성 등 신설(제18조~제20조)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을 별표6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심사팀 구성은 심사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세부 심사방법을 마련함
  마.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마련(제21조, 제22조)
    o 최초심사, 갱신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증위원회를 구
      성․운영토록 함
  바.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방법을 마련(제23조~제25조)
    o 인증서 및 추가발급 신청서, 변경신청서 등 서식을 제정하고, 인증의 홍보를 위한 표시를 정함
  사. 인증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을 마련(제26조~제27조)
    o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제36조의4제4항 및 제36조
의5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5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623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butter9@ocp.go.kr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1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다
음과 같이 수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
  제21호 (주)에이스해양 경기도 504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조준성
                          (고잔동, 장은타워)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사항                  일자
            o 전자파흡수율 시험종목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MHz 이상)
            502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간이무선국 220MHz대역 제외)
            503-1 무선호출용 무선설비(100 MHz 대역)
 ㈜에이치시티
            503-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270 ~ 470 MHz 대역)
 (지정번호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2013.
   KR0032)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1.11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 MHz 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MHz 대역)
                                  91
제17932호                    관         보           2013. 1. 17.(목요일)
  기관명                              변경 사항                 일자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MHz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GHz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GHz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3-9호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7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운송 세부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동물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제10995호, 2011.8.4)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동물 운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1조)
  나. 용어의 정의(2조)
  다. 적용범위(3조)
  라. 동물운송자 등의 준수사항(4조)
  마. 운송에 적합한 동물선발 등(5조)
  바. 동물운송차량 구비 및 설비조건(6조)
  사. 구비문서(7조)
  아. 동물의 운송(8조)
  자. 운송소요면적(9조)
  차. 상차·하차 시설 등(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보호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849, 전송 : 031-467-18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