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10)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주차전용 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Ÿ
                    비율이 95%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
                    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허용용도 Ÿ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
           용        에 한한다.
           도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용도 ŸŸ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Ÿ    90% 이하


                                     주차1,3                    주차2
            용적률
     주차1                           900% 이하                  450% 이하
 -    ~
     주차3

                                  구 분                     높 이주¹)
                                  주차1         10층 이하(79m 이하)
                                  주차2         5층 이하
            높 이                   주차3         10층 이하(89m 이하)
                     주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지정된 고도기
                        준에 준하여 해당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에 걸치는 고도제한의 높이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고도제한 높이를 적용하며 고도제한의 기준은 해발고도로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4조(건축물의 배치)
                         의 기준을 따른다.
            형 태      Ÿ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6조(건축물의 형태)
                         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3절 제5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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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시설 용지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번호           구 분
                          유1                   초1         중1
                 Ÿ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
                                     Ÿ 「건축법  시행령」 Ÿ 「건축법 시행령」
                   원
                  -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 - 제10호 교육연구시 - [별표1]
                                       [별표1]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 설 중 초등학교 및 제10호   설 중
                                                           교육연구시
                                                          중학교 및부
                    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부속용도              속용도
             허용용도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시설, 「학원의
                                 의한
                               설립·운
           용        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도        시행령」에 의한 학원,(단,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은
                    제외)을 건축할 수 있다.
               불허용도 ŸŸ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유1,
 -   중1,
     초1     건폐율      Ÿ   60% 이하
            용적률      Ÿ   230% 이하
            최고층수     Ÿ   5층 이하
            배 치      Ÿ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4조(건축물의 배치)
                         의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색채   Ÿ   건축물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6조(건축
                         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선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절 제5조(건축선)의
                     Ÿ
                   기준을 따른다.
※ 필지별 확보해야하는 생태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12) 하수도(오수펌프장) 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 허용용도                   오수중계펌프시설 및 부대시설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   하수1
          높 이                              -
           배치 및 형태 Ÿ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
                     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건 축 선 Ÿ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절 제4조(건축선)의
                     기준을 따른다.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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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Ÿ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
                      장한다.
               주거용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대지내 공지             - 대지 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상업    Ÿ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공용    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한다.
                     Ÿ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
        차량출입구            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
                         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의 설치       Ÿ   대지내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Ÿ 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에 보행가
        대지내 조경         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상업․공공용)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Ÿ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자통로        Ÿ 보행자 통로의 위치는 이용자 등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Ÿ 보행동선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1〉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용지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구분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 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주2) 비고
       번호            (㎡)     (호)     (㎡) (%)         (%) (m)이하
        합 계          245,552   4,706 -    -           -     -   -
            계        227,077   4,114 -    -           -     -   -
       A1 60㎡이하 16,677       364      60  50       160이하   84 임대(국민)
               소계     46,664     894 -    -           -         -
       A2 60㎡이하 17,532           391 85   50       190이하   89 임대(분양)
  공동        60㎡~85㎡ 29,132       503 110  50       190이하
  주택           이하
 (아파트) A3 60㎡~85㎡ 32,402         560 110  50       190이하    89
               이하
               소계     40,499     710 -    -           -
       A4 60㎡~85㎡
               이하   31,589       575 110  50       200이하   89주1)
             85㎡초과 8,910         135 132  50       200이하
                                     196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소계           36,548   640 -     -     -
             A5 60㎡~85㎡
                      이하         28,493     518 110   50 200이하 89주1)
                    85㎡초과 8,055             122 132   50 200이하
                      소계           35,405   620 -     -     -
             A6 60㎡~85㎡
                      이하         27,616     502 110   50 200이하 89주1)
                    85㎡초과 7,789             118 132   50 200이하
             A7 60㎡~85㎡
                      이하         18,882     326 110   50 190이하 89주1)
                    계              18,475   592 -     -     -     -
   주상 주상1 60㎡~85㎡ 5,724                     208 -     70 450이하    89
   복합               85㎡초과 5,724             174 -     70 450이하    89
            주상2 85㎡초과 7,027                 210 -     70 450이하 100
 ※ 평균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 기준으로서 해당 필지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함
 ※ 세부사항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참조
 ※ 층수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도로소음 저감계획을 준수토록 함
 ※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관련 별표24 주거용비율 80%이상~90%미만 적용
 주1) A4, A5, A6, A7블록내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최고층수 제한사항
     도로명            도면표시번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최고층수 제한사항
    대로 3-1          A4, A5, A6, A7              8m       15층이하(건축한계선으로부터 20m)
    대로 3-2               A4                     20m                 -
 주2)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건축+옥탑(장식구조물 등 부대시설 포함)+피뢰침 및 안테나를 포함한 높이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4호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2호(2005.11.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4호(2011.12.06.)로 고시된 보
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목 적 (변경없음)
   ㅇ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호남선과 미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
   ㅇ위치
    - 보성군 : 미력면 초당리,
             보성읍 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장흥군 : 장동면 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 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
                   순지리․영전리․송암리,
                                    197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호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발예정인원
       제58회 사 법 시 험                             약 100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 법
                    헌법, 민법, 형법                            행 정 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상 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민사소송법
                    어학과목 : 영어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14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
    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제1차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시험과목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경 제 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242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실시계획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6. 2. 1.(월)               2016. 2. 27.(토)            2016. 4. 15.(금)
   제2차시험         2016. 6. 1.(수)        2016. 6. 22.(수) ~ 6. 25.(토)       2016. 10. 7.(금)
   제3차시험        2016. 10. 17.(월)       2016. 11. 2.(수) ~ 11. 3.(목)       2016. 11. 11.(금)
 ※ 각 시험구분별 실시계획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
    격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6. 1. 5.(화) 09:00 ~ 2016. 1. 11.(월) 24:00
   ※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
       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
       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
   (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
   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6. 1. 5.(화)~2. 26.(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
   문 또는 등기 우편(2016. 2. 2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기재)
   ※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
       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50,000원(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임.
7. 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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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나.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
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8.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의 제출
 가. 소명서류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나.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법학과
    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장(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급한「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학위증서 사본」또는「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법학학위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성적증명서」에 형광펜
    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학점합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여러 건의 서류를 합하여야 법학과목 이수 소명에 필요한 35학점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사.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심사결과 35학점에 미달하는 법학과목 이
    수 소명서류 또는 허위 기재된 법학과목 소명서류 등 유효하지 않은 소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제1차시험일 전일까지’임(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나. 2015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가 2016년도에도 유효한 경우 영어과목의 합격에 필요
    한 점수의 소명은 2015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한 성적표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
    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라.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
    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마.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
    를 기준으로 함.
 바. 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
    여 제출하고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하며, 해당 성적의 아이디·패스워드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사.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아.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됨.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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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함.
 나. 시험장 확인
  ○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
     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
     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
  ○ 제3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시험일시를 확인하고 시험일 해당 시간에 시험장에 출석
     하여 응시자 대기장에 부착된 면접시험조 명단을 확인하여 해당 조의 면접순번에 따라 착석하
     여야 함.
11.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
     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6. 1. 15.(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음.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편번호 1380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70호
                     비영리민간단체((사)대한민국지키기)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사)대한민국지키기`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 41호
2. 법 인 명 : (사)대한민국지키기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길 19-15 202호
4. 대 표 자 : 이광길
5. 설립목적
 ◦ 친환경 Non-GMO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의 식량안보
    와 식품안보를 해결, 글로벌 친환경 농업을 통한 지구환경회복운동과 세계 식량부족, 기아, 빈곤
    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5-402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245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4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7호선, 거창~파주선
금지또는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16.7미터를초과하는
차량
구간
경기도양평군불곡리404 ~
양평읍백안리564-3(5.2km)
기간
공고일(2016년1월) 이후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로문의(☏02-2110-6808)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비치)
1. 사단법인
1) 법인명칭: 사단법인한국안전교육기술원
2) 허가번호: 제614호(2015.12.17.)
3) 대표자: 김형중
4)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42길13, 호성빌딩4층
5) 설립목적: 산업안전보건교육을통해산업현장의안전사고를예방하고, 산업재해의인적요인(휴
먼에러) 연구와공정안전관리(PSM) 관련사업을통해국내산업재해의근본적원인을연구·분
석하여산업근로자들의안전한작업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함
2. 재단법인
1) 법인명칭: 재단법인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2) 허가번호: 제615호(2015.12.28.)
3) 대표자: 김형진
4)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15(서초동, 현대슈퍼빌705호)
5) 설립목적: 재해및건강관리사각지대에서고통받고있는감정노동근로자및소규모사업장근
로자들의직무스트레스로인한원인질환및재해에대한실태조사, 연구, 예방보건서비스, 상
담, 교육과홍보를통하여근로자들의건강증진과삶의질을고양하고사업장내산업재해를감
소시켜생산성향상과이직율감소, 노사간화합에기여하고국가산업발전에공헌하고자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27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9호선(보성-서산)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47
관리관서
고지번호
실명번호
시설자명
독촉고
지금액
독촉고지
일자
주
소
대전전파관리소
201125022500122
*26-81-31008
㈜*흥
108,000
2015.12.10.
경기도이천시
신둔면경충대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25020000917
*06-81-06430
㈜*양전업공업사
147,000
2015.12.10.
대전광역시동구
대전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35010000017
*06-81-06430
㈜*양전업공업사
147,000
2015.12.10.
대전광역시동구
대전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15020001029
*13-85-03778
*터파크앤스파코리아(
주)
96,000
2015.12.10.
충청남도보령시
대해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25020000952
*13-85-03778
*터파크앤스파코리아(
주)
96,000
2015.12.10.
충청남도보령시
대해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25020000102
*14-81-41030
*성건설(주)대표이사
1,008,00
0
2015.12.10.
대전시유성구
유성대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45020000101
*14-81-41030
*성건설(주)대표이사
141,000
2015.12.10.
대전시유성구
유성대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35020000100
*14-81-41030
*성건설(주)대표이사
1,008,00
0
2015.12.10.
대전시유성구
유성대로
대전전파관리소
201115020000106
*14-81-41030
*성건설(주)대표이사
999,000
2015.12.10.
대전시유성구
유성대로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29선
개시구간
시점
전북신태인읍화호리1368-6(도)
7.96
4차로
종점
전북김제시연정동842-1(도)
폐지
구간
시점
전북정읍시신태인읍화호리497-8(도)
8.90
2차로
종점
전북김제시서암동277-4(도)
4. 주요통과지: 해당없음
5. 전용구간: 전북신태인읍화호리1368-6(도)~전북김제시연정동842-1(도)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2015년12월31일14:00부터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 및신태인-김제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3-571-0137)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독촉장)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공시송달대상자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4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1
942014510002812
김중석봉50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대덕대로
2
942014510002813
김중석봉502
3
942014510002814
김중석봉503
4
942014510002815
김중석봉504
5
942009510002369
상훈당진501
김○○
충청남도당진시
석문면교로길
6
942009510002370
상훈당진502
7
422014500000072
200해적선호
노○○
충청남도보령시
오천면오천해안로
8
942014510003958
디에치대산501
디에○○○○주식
회사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명지2로
9
942014510003959
디에치대산502
10
942014510003960
디에치대산503
11
942014510003961
디에치대산504
12
942014510003962
디에치대산505
13
942013510003710
상노낭월501
박○○
대전광역시동구
산내로
14
942013510003711
상노낭월502
15
422014500000101
230만선호
박○○
충청남도태안군
태안읍군청11길
16
942012510002602
보성천안503
보성○○○○(주)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신방남부길
17
942012510002603
보성천안504
18
942012510002604
보성천안505
19
942012510002605
보성천안506
20
942012510002606
보성천안507
21
942014510004336
성훈천안501
서○○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신부4길
22
942014510004337
성훈천안502
23
942014510004338
성훈천안503
24
942014510004339
성훈천안504
25
942014510004340
성훈천안505
26
942014510003750
세종건설천안504
세종○○○○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성정공원5로
27
942014510003751
세종건설천안505
28
942014510003752
세종건설천안506
29
422011500000123
217행복호
신○○
충청남도보령시
오천면솟재길
30
942014510003688
만규천안501
오○○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양지11길
31
942014510003689
만규천안502
32
942014510003690
만규천안503
33
942013510000820
장원만년505
이○○
대전광역시서구
만년남로3번길
34
942013510000821
장원만년506
35
942013510000822
장원만년50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6. 1. 4.(월)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
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249
36
942013510000823
장원만년508
37
942013510002568
장원만년509
38
942010510001364
창일천안501
임○○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양지10길
39
942010510001365
창일천안502
40
942010510001366
창일천안503
41
942010510001367
창일천안504
42
942010510002228
창일천안505
43
942014510004185
세경아산909
주식회사○○
충청남도아산시
음봉면월암로
44
942014510004186
세경아산910
45
942010510005704
케이엠아산501
케이○○○(주)
충청남도아산시
둔포면운용리
46
942010510005705
케이엠아산502
47
942010510005706
케이엠아산503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5-28호
HACCP 적용작업장영업자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규정에의한HACCP 적용작업장등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
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월4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처분의제목: HACCP 적용작업장인증취소
2. 대상업체및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업체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업종및허가번호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착한농장
김**
전라북도익산시
금마면쌍능길***
(서고도리***)
가축사육업(산란계)
제4680000-033-2007-****호
HACCP 조사·평가
결과부적합
3.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인증취소등에관한기준[별표14의2]
4. 청문안내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
◦부
서: 축산물위생검역과
◦담
당: 김동욱
◦주
소: 전라북도군산시문화로96 홍인빌딩3층
◦전
화: 063) 460-9435(fax : 063) 443-1013)
◦청문일시: 2016년1월29일14:00∼16:00
◦청문장소: 호남지역본부3층조사실
◦청문주재자: 호남지역본부운영지원과장(행정처분부서직원제외)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질문할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3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
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3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
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호남지역본부축산물위생검역과(063-460-943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671호                     관           보               2016. 1. 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300호
                         김포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49호(2014.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03호(2014.8.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5호(2014.11.4)로 고시되었던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4일
                 경기도지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 없음
  가. 위 치:김포 한강신도시~북변 걸포동~사우지역~풍무동~고촌지역~김포공항
  나. 규 모:23.63㎞(도시철도, 정거장 9개소, 차량기지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 변경 없음
  가.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성 명:김포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8년 12월(변경 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 변경 없음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별항1)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5,000):변경(게제 생략)
  라. 지형도면 고시도:변경(게제 생략),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
   성명:변경(별항2)
■ 별항 1
1.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 철도(도시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본선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m)  (㎡)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도로, 철도(정거장), 공원,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경기도    서울시 김포한강신             국토교통부 주차장,      녹지, 광장, 운동장,
                (본선) 김포시
                     양촌읍
                           강서구 도시 23,524 257,945
                           공항동
                                                    고시      공공공지, 하천, 수도공급,
                                                  2014.3.25 환경기초시설과    중복결정
                                                            도로, 철도(정거장),  공원,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경기도    서울시 김포한강신             국토교통부 주차장, 녹지, 광장, 운동장,
                (본선) 김포시
                     양촌읍
                           강서구 도시 23,524 257,946
                           공항동
                                                    고시
                                                  2014.3.25 공공공지, 하천, 수도공급,
                                                            환경기초시설과 중복결정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