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본문
                                                    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
                                                    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
                                                    화석유가스완성검사증명서
                                                 (5)「건축법」제22조제4항에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
                                                    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
                                                    니다)
1500000-0080 도로 폐지·변경 민원사무명 도로 폐지·변경 신청          도로 폐지·변경
(국토교통부) 신청              근거법령 1.건축법(제45조제2항)      1.건축법(제2조, 제45조)
                             2.건축법시행규칙(제26조의3[별 2.건축법시행규칙(제26조의4,별
                               지26])               지제26호서식)
 1500000-0082 건축사업무신고 민원사무명          건축사업무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1.건축사법(제23조제1항)     1.건축사법(제23조제1항)
                             2.건축사법시행령(제22조)     2.건축사법시행령(제22조)
                             3.건축사법시행규칙(제13조및[별 3.건축사법시행규칙(제22조,별지
                               지19조])              제34호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건축사업무 신고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서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자격증사본            (1)건축사자격등록증 사본
                             (2)사무실보유증명서         (2)사무실보유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1500000-0083 건축사 자격증 민원사무명 건축사 자격증 재빌급 신청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국토교통부) 재빌급 신청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별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지11호)               별지 제9호서식)
 1500000-0085 건축사 업무신고 민원사무명 건축사 업무신고사항 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사항변경
 (국토교통부) 사항 변경신고 또           또는 휴업·폐업 신고         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
              는 휴업·폐업 신 근거법령 1.건축사법(제27조제1항)     1.건축사법(제27조)
              고              2.건축사법시행령(제29조제2항)  2.건축사법시행령(제29조제2항)
                             3.건축사법시행규칙(제19조[별지 3.건축사법시행규칙(제19조,별지
                               28])                제41호서식)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건축사(업무신고사항 변경또 (1)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는 휴업·폐업)신고서         변경 또는 휴업·폐업)신고서
                             (2)건축사업무신고필증(폐업신고 (2)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
                                시에 한함)              증(폐업신고시에 한함)
                             (3)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 (3)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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