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7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을 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기허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부
    재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수도사업시설 운영과정 중 불가피하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설치제한 대상시설에 해당
    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허가(신고)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허용하되, 동 고시 시행 이후 증설 및 갱신된 허가
    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 불허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시행규칙(’06) 개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로서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정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규제완화시설 사업자에게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허가증
     을 갱신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수도사업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
    외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3. 의견제출 방법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이혜영
    - 전화 : 031-790-2485, 팩스 : 031-790-2479
    - 전자우편 : leehy3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
  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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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른 안전행정부 이체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며, 중앙119구조본부가 지방으로 이
  전됨에 따라 구조본부 소속으로 수도권지대를 신설하면서 수도권지대장의 직급 조정을 위하여 소
  방경 1명을 소방정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중앙119구조본부의 첨단장비팀을 폐지하는 대신
  인명구조견센터를 신설하면서 첨단장비팀의 기능을 긴급기동팀과 인명구조견센터로 조정하며, 위성
  중계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실에서 운영․관리하던 위성중계차량 업무 및 전담인력(6
  급 1명)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이관․이체하고,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인력 16명(4․5급 1명, 5급 4
  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2명, 소방경 1명, 소방위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 → 우리 청 법령 → 입법·행정예
  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울청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문화재청공고제2014-75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의성 만취당(義城 晩翠堂)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07
   - 양    식 : 정면5칸, 측면 1칸(J자형), 겹처마, 팔작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1582년)
   - 소유자(관리자) : 안동김씨 만취당파 문중
   - 지정면적 : 92.84㎡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사점곡면
             촌리 207
                     92.84㎡ 안동   김씨만취 점곡면 사촌리 안동김씨만취 점곡면 사촌리
                                당파문중      207  당파문중     207
                              110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청라목재(동양목재, 대현목재, 팀버마스타, 모던우드)
북항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주)청라목재(동양목재, 대현목재, 팀버마스타, 모던우드) 북항 공장 및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주)동양목재 대표 김창환, 인천광역시 서구 길무로 205
  (주)대현목재 대표 남궁원,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63번지길 27
  (주)팀버마스타 대표 김정균,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63번지길 27
  (주)모던우드 대표 황성현,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63번지길 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재 제조기업간 물류 및 제조 공정의 공동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10번지
    2) 사 업 비 : 7,478백만원 (당초 : 7,124백만원)
    3) 공사내용 : 공장 및 창고동 연면적 16,373.94㎡
               (당초 : 공장 및 창고동 연면적 16,303.72㎡)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당초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행정처분예정 : 허가취소
                           162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  보호구역 : 3,454.16㎡ (경북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07번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안동     점곡면  안동     점곡면
       1 점곡면
                                                 김씨          김씨
         사촌리 207 대 3,547 3,454.16 만취당파         문중
                                                     사촌리 만취당파 사촌리
                                                      207  문중     207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및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 830-6065 / 팩스 (054) 830-6099
    - 주소 (우 769-7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111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만취당은 퇴계 이황의 제자 김사원(金士元, 1539~1601)이 학문을 닦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이곳을 찾은 온계 이해, 서애 류성룡 등 많은 인사들의 시문이 남아있으며, 현판은 석봉 한호
의 친필이다. 건립연대는 만취당 중수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582년(선조15)에 짓기 시작하여
1584년에 완공되었다. 이후 1711년(숙종 37) 연목을 일부 교체하였고, 1727년(영조 3) 동쪽으로 2칸을
증축하였으며(復齋), 1764년(영조 40) 서쪽으로 1칸 온돌방을 증축(西小翼室)하여 현재와 같은 T자형
평면이 완성되었다.
  건축형식은 누각형 건물로 기둥은 배면을 제외한 3면은 루하주와 루상주로 구분되며 약한 흘림을
둔 원형으로 치목하였다. 창방의 치목수법은 모서리를 궁굴린 고식의 치목기법을 지니고 있으며 귀솟
음이 완연하다.
  상부구조는 5량가구로 고식의 결구법을 지니고 있다. 기둥상부는 주두를 얹고, 외부는 짧으면서 힘
있는 살미를 두었으며, 내부는 선각된 익공형 보아지를 대량방향으로 얹었다. 첨차는 대량과 결구시
키면서 대량위에 승두를 설치한 후 처마도리와 장혀를 얹었다. 대공의 형상도 동자대공형에 위로 안
초공을 얹어 종도리를 감싸게 하고 하부는 종량방향으로 각재를 가로지른 형태를 보이는데, 이와 같
은 결구법은 임진왜란 전 건축물인 독락당 옥산정사, 계정 등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어 건립 당시
의 기법으로 보여진다. 주칸에는 화반을 일구씩 두었으나 배면쪽 화반은 전면과는 달리 장방형 판재
로 처리하여 동쪽이 정면임을 나타내고 있다.
  초창 이후 증축된 온돌방 부분은 창호 결구법이 맞댄이음으로 대청 부분과는 완연히 구별되며, 상
부구조는 기존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고 증축하여 당초의 가구법을 확인할 수 있다. 처마는 겹처마
로 구성되었고 연목 위에는 통평고대를 얹어 부연을 설치하였다. 또한 선자연은 정선자로 치목수법이
정연하다.
  이처럼 만취당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것과 이후의 중수, 증축된 연대가 확실하며, 이러한 변화
과정이 건축기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리와 대량의 구조결구법, 종대공 및 종량받침의 치목수
법, 선자연 및 통평고대 수법 등 초창 당시의 건축수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잘 보존하
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공고제2014-7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구미시 소재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의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 행      조정 후
      구미 황상동        1필지      9필지
     마애여래입상        1,243㎡   16,578㎡   구미시 황상동 보호구역 확대
    (보물 제1122호)
                                  112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2호
                          원자로조종면허(RO, SRO) 정지처분 사전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면헉정지 예정자 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예정자에 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합니
다.
      2014년 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14. 3. 28.(금), 18: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한 내 별도 의견제출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모철상 1953. 1.13 91-065S PWR 600MWe             WH 1984-05-12
   김태주       1952. 4. 8 91-090S PWR 1000MWe      WH 1986-06-30
                                    114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최기현 1949. 9.20 91-093S PWR    1000MWe   WH      1986-06-30
 이장영 1956. 8. 9 93-052S PWR    1000MWe   FR      1993-11-09
 정재서 1947. 5. 7 97-047S PWR    1000MWe HANJUNG   1997-10-16
 강성룡 1953. 3. 6 99-025S PHWR    600MWe  AECL     1999-09-17
 김시양 1964.11.14. 92-026S PWR   1000MWe   WH      1992-12-02
 정찬영 1966. 5.20. 92-019S PWR   1000MWe   WH      1992-12-02
 정래춘 1966.12.24. 95-055S PWR   1000MWe   FR      1995-11-13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시양    1964.11.14. 91-178R PWR 1000MWe  WH  1988-11-24
   정찬영 1966. 5.20. 89-008R PWR 1000MWe     WH  1989-11- 4
   정래춘 1966.12.24. 92-008R PWR 1000MWe     FR  1992- 9-23
   노재승 1976.11. 3. 10-038R PWR 1000MWe HANJUNG 2010- 6-29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3호
                        원자로조종면허(RO, SRO) 취소처분 사전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관련 면허취득자 중 면허정지 후 일정
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면허취소 예정자중,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되지 않은 처분예정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사
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14. 3. 28.(금),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새종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115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나. 사 유 : 현재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이 공장 주변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확대하여 효율적으
     로 마애여래입상을 보호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구미시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실)로 연락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구미시청 문화예술담당관실
    - 전화 (054) 480-6623 / 팩스 (054) 480-6609
    - 주소 (우 730-71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붙임 1>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
                          (㎡)       (㎡)          성명         주소    근거 및 사유
                                                                    기지정
 1 구미시
    황상동
               산
            90-14   임     1,257    1,243        구미시              (문화재청고시
                                                                 제2008-166호)
   소계       1필지           1,257    1,243
 1 구미시
    황상동
               산
               88   임    10,152    3,520        김순근    구미시 황상동
                                                        산90-14
 2             산    임      568      568         구미시
     〃
             88-3
 3             산    임    14,697    7,722        김순근
                                                       구미시황상동
     〃
             88-5                                       산90-14
 4             산    임      177      177         김순근
                                                       구미시 황상동      추가
     〃
             89-1                                       산90-14      신청
 5          481-1   답      142      142         김순근
                                                       구미시 황상동      구역
     〃
                                                        산90-14
 6            482   임     1,936    1,936        김순근
                                                       구미시 황상동
     〃
                                                        산90-14
 7   〃      482-1   임      200      200         구미시
 8            483   전     1,070    1,070        김순근
                                                       구미시 황상동
     〃
                                                        산90-14
   소계       8필지          28,942    15,335
   총계       9필지          30,199    16,578
                                  113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 주소       비고
   1 41-2012-20-
        0000098      310삼신호       최영화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해운대구 청문실시일자
                                                      재송동     (2014.4.16.)
   2 42-2011-20-
        0000279     300비200호     (주)가람     정기검사불응 전남 여수시  주삼동 청문실시일자
                                                              (2014.4.16.)
   3 42-2012-20-
        0000266      315성광호    영동마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초량동 청문실시일자
                                                              (2014.4.16.)
5.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4. 4. 16.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4. 11.(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
         0000411 425남서호
                             (주)남서해양개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 의견제출기한
                                 발            태안읍   2014.4.11.(금)
   2 42-2007-20-
         0000403 301명양호 조태주 정기검사불응
                                             전북 군산시 의견제출기한
                                              옥서면   2014.4.11.(금)
   3 42-2000-20-
         0000553 300제선호 김이남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의견제출기한
                                              벌리동   2014.4.11.(금)
   4 42-2002-20-
         0000521 301온누리호 장사도해운(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거제시 의견제출기한
                                              고현동   2014.4.11.(금)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3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영주     45. 5.25 94-027S 연구용 10MWt   하나로   1994.10.12
   김학노     56.11. 9 94-016S 연구용 10MWt   하나로   1994.10.12
   배재철 59. 6.22 91-118S PWR 1000MWe      FR   1987. 6. 4
   이재긍 48.12.13. 99-066S PWR 1000MWe HANJUNG 1999.12. 1
   이재홍 63. 7. 6 96-033S PWR 600MWe       WH   1996.10.10.
   정대헌 46. 8.24 96-063S PWR 1000MWe HANJUNG 1996.12.23
   태성은 51. 9.27 91-061S PHWR 600MWe     AECL  1982.10.29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선덕    1955. 8. 7 94-014R 연구용 10MWt  하나로   1994.10.12
   이재홍 1963. 7. 6 91-003R PWR 600MWe     WH   1991. 7.15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3)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4-3호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4. 4. 24(목) 16:00 ~
                                116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4. 1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
          0000244     DSNR8  신영해운㈜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강서구 의견제출기한
                                               화곡동   2014.4.14.(월)
   2 73-2008-20-
          0000084      6M897 신영해운㈜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강서구 의견제출기한
                                               화곡동   2014.4.14.(월)
   3 42-1999-20-
          0000425    400만성호   허영은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의견제출기한
                                               의창구   2014.4.14.(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 세종개발      42-2012-30-0000098     613동성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주)블루에어      46-2005-10-0000017            전남 여수시 율촌면
      박태홍         42-2011-30-0000038     650한진호 전남 여수시 웅천동
      김상철         42-2006-50-0000083     603다성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164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3. 27(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705호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tjsound@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7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숙희            42-2012-30-0000182 629만성호   전남 목포시 상동
        김동만            42-2007-30-0000236 671신광호  전남 여수시 수정동
        김선봉            42-1998-30-0000391 600만광호  전남 여수시 고소동
         김선            42-2011-30-0000040 607현진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박유진            42-2003-30-0000161 601성보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박종찬            42-2012-30-0000120 612삼경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안종열            42-2008-30-0000154 600종양호  경남 통영시 무전동
        이명수            42-2011-30-0000043 624광성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전상윤            42-2004-30-0000032 677전남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14. 2. 28.자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6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50031     가스미터-제2부: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심사기준
   개정      KSB50049-1   냉수용 수도미터-제1부: 계량 및 기술요건 심사기준
   개정       KSC1614          저항식 디지털 온도계        심사기준
   개정       KSC1613          열전식 디지탈 온도계        심사기준
   개정       KSC1609           열전대용 보상 도선        심사기준
   개정       KSC1608            지시 열전 온도계        심사기준
   개정       KSC1604            지시 저항 온도계        심사기준
   개정       KSB8300            가스부피 환산장치        심사기준
   개정       KSB5336              고압용 수량계        심사기준
                              165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5305            부르동관 압력계               심사기준
    개정      KSB5232              섬유제 줄자               심사기준
    개정      KSB5209               강제 줄자               심사기준
    개정     KSB50075-1       적산열량계-제1부: 일반요건           심사기준
    개정      KSB50072              온수미터                심사기준
    개정     KSB50076-1 비자동저울-제1부: 계량 및 기술적 요구조건-시험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양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 추가
   - 주요공정을 제외한 외주가공 공정 허용
   - 용어 변경(규격→표준, 기술표준원→국가기술표준원. 등)
   - 시험, 검사설비관리. 등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4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57483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57483 고령토 이두인 2014.4.8(화)
                       10:00 정각
                                 경상북도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설천지적 19호
                                     (054) 537-7390   규석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
     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66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 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 이두인 귀하 (경상북도 김천시 배다리길 ㅇ ㅇ ㅇ )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11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
             부윤경 (571012-*******), 무직
             주거 서울 광진구 구의3동 현대2단지아파트 213동 2204호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613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신석(기소), 이재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 변호사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양지훈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12. 20. 선고 78노1194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8. 19. 선고 78고합13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37호 사
건에서 1978. 8. 19. 별지 기재와 같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
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1194호 사건에서 1978. 12. 20. 원심판
결이 파기되어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4. 이 법원 2013재노117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
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8.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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