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제정사유：ISO/CD 20301, ISO/CD 20302와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ISO/CD 20301：의료정보-건강카드-일반특
성
○ISO/CD 20302：의료정보-건강카드-번호체
계및결과물의등록절차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
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2월9 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39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6855
예초기용플렉시블샤프트어셈
블리
확인KSB7921
농업용트랙터의유압인출커플
러의주요치수
확인KSB7922
농업용트랙터전기커넥터의주요
치수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B7923
플랜지형로타베이터경운날의
주요치수
확인KSB7924
플랜지형로타베이터경운날연
결볼트및너트의주요치수
확인KSB7925
로타베이터용그리스니플의주요
치수
확인KSB7926
로타베이터주유구캡의주요치
수
확인KSB7927
이앙기용차축핀의주요치수
확인KSB7928
스피드스프레이어의약액탱크
배수구마개의주요치수
확인KSB7929
온실용비닐개폐기구동축및연
결소켓의주요치수
확인KSB7930
농업용온풍난방기연소가스배
기구의주요치수
확인KSB7931
농업용온풍난방기온풍토출구
주요치수
확인KSB7932
온실용환기팬프레임부착부의
주요치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12일
기술표준원장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25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2. 제정사유:ISO/CD 20301, ISO/CD 20302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합화                                   확인 KSB7923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의
3. 주요 제정내용                                           주요치수
 ○ISO/CD 20301:의료정보-건강카드-일반특           확인 KSB7924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 연
  성
                                                     결볼트 및 너트의 주요치수
 ○ISO/CD 20302:의료정보-건강카드-번호체
                                       확인 KSB7925    로타베이터용 그리스니플의 주요
  계 및 결과물의 등록 절차
                                                     치수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확인 KSB7926    로타베이터 주유구 캡의 주요치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2월 9 일까지 다
                                                     수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확인 KSB7927    이앙기용 차축핀의 주요치수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KSB7928    스피드 스프레이어의 약액 탱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배수구 마개의 주요치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B7929    온실용 비닐개폐기 구동축 및 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결소켓의 주요치수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            확인 KSB7930    농업용 온풍난방기 연소가스 배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                   기구의 주요치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KSB7931    농업용 온풍 난방기 온풍 토출구

                                                     주요치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39호                     확인 KSB7932    온실용 환기팬 프레임 부착부의
    한국산업규격확인                                         주요치수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부   칙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1월12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40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B6855   예초기용 플렉시블 샤프트 어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블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B7921   농업용 트랙터의 유압인출 커플
             러의 주요치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B7922   농업용 트랙터 전기커넥터의 주요               2004년11월12일

             치수                                           기술표준원장

                                      25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정(안)
2. 제정안 주요내용                          1)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에 필요한 서
 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정(안)                  류, 처리시한, 중요한 변경 범위와 수련시설
  1)청소년운영위원회의는 10인 이상 20인 이           의 허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 미달 시 조건부
   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출과            허가 요건 및 보완 시한, 경미 사항 등을 구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적으로 정함.
   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경비 지원            2)수련시설운영책임자의 청소년육성 종사경
   근거마련                               력,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구
  2)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체적으로 정함.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           3)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이용
   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등록, 운영          4)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절차, 임기 및 재등
   대표자의 자격, 공공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록시 직무연수 이수를 의무등을 정함.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시설의 휴ㆍ폐지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등에 대한 세부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함.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2 일까지(공
  4)수련활동 인증신청계획의 수립, 인증신청에          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관한 절차, 수련활동으로 인증 받은 활동에          (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
   대한 지원근거 등 인증수련활동의 활성화 방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청소년정
   안 및 활동기록의 유지, 관리 및 기록통보 절        책과/전화 02-3704-9916, 팩스 02-3704-
   차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5)수련시설 건립시 구성 운영해야 하는“수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시설 건립 심의위원회”에 관한 세부규정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위원회의 구성인원(5인이상 10인이내),         다. 기타 참고사항: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비율(각각 5          홈페이지(www.mct.go.kr)「공지사항」에 게재
   분의 1이상), 심의절차 등을 정함.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건설사업을 계
   획하는 경우 청소년 수련관, 또는 청소년문      ⊙문화관광부공고제2004-66호
   화의집을 설치토록 규정함.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
  7)수련활동의 활동기록의 내용, 방법 등과 기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록제공 기관을 지정하여 기록 자료가 효율적      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으로 유지 관리 제공 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체계 구축과 인증신청·절차 및 방법 등            2004년11월12일
   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보완, 개선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
   구체적인 기한 및 인증심사 면제 기준 등에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및동법
   관한 규정 마련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28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1. 제정이유                                발급, 교부, 사양, 수수료 및 절차 등에 대하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 지원체제 제도              여 구체적으로 정함.
 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2.         2)특별지원청소년 지정신청 및 소득·재산기
 9, 법률 제7164호)이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참여보장을 위해 청소년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              3)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및 영 제15조제2항
 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검사를 실시             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에 대하여 구체적으
 하며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로 정함.
 지원내용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             4)교육적 선도대상 지정신청 서식, 선정 심의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청소년선도종합시설 설치
 하려는 것임.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2. 제정안 주요내용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정(안)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2 일까지(공
  1)청소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위원회           고일로부터 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구성·지원하고 청소년옴부즈만제도를              (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청소년정
  2)청소년이 우대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청소년           책과/전화 02-3704-9916 , 팩스 02-3704-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청소년이           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ㆍ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대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여 구체적으로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건강·체력기준을 설            다. 기타 참고사항: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정·보급하고 비취학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www.mct.go.kr)「공지사항」에 게재
   체력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 지원내용과 범위, 기준, 선정절차 및      ⊙환경부공고제2004-159호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등에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5)교육적 선도의 내용과 선도대상자의 선정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및 선도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       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정함.                               2004년11월12일
  6)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적 선도 대상                         환경부장관
   자의 숙박과 선도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설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무             개정령(안)입법예고
   의 위탁, 선도후견인의 임무에 대하여 구체       1. 개정이유
   적으로 정함.                           1990년 3 월에 제정되어 1996년12월16일에 1
 나.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정(안)                차 개정된 현행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환
  1)법 제7조(청소년증)에서 위임된 청소년증의          경부령 제25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검사수수

                                29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및 사지용 개인 열형광 선량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C IEC60710 부유 삼중수소 측정 및 모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터링용 방사선 방호 장치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 -
 ○KS C IEC60761-2 기체 배출물 중의 방사능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
  연속 모니터링 장치-제2부:초우라늄 에어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 등, 방사성 에어로졸 모니터의 특수요건
 ○KS C IEC 60761-3 기체 배출물 중의 방사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36호
  연속 모니터링 장치-제3부:방사성 희가스                  한국산업규격확인
  모니터의 특수 요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KS C IEC60761-5 기체 배출물 중의 방사능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연속 모니터링 장치-제5부:삼중수소의 특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요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S C IEC60761-4 기체 유출액 속의 방사능           2004년11월12일
  연속 모니터링 장치-제4부:방사성 요오드                              기술표준원장
  모니터의 요건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KS C IEC61017-1 휴대형, 이동형 또는 설치    확 인 KSA3104 계량 규준형 1호 샘플링 검사
  형-환경 모니터용 선 또는 감마선 계수율계                          (표준편차를 모를때, 상환 또는
  제1부:계수율계                                         하한 규격치중 한쪽만 규정한
 ○KS C IEC61017-2 휴대형, 이동형 또는 설치                   경우)
  형-환경 모니터용 선 또는 감마선 계수율계           확 인 KSA3802 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
  제2부:통합 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 C IEC61171 방사선 방호용 계측 장치-            부    칙
  환경 대기 방사성 요오드 모니터링 장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KS C IEC61172 방사선 방호용 계측 장치-
  환경 방사성 에어로졸 모니터링 장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37호
2. 제정사유:방사선 방호분야에 대한 국제규격의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표준규격에 반영시킴으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써 규격의 선진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3. 주요 제정내용:국제규격(ISO/IEC)과 체제 및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내용을 일치화하여 제정                       니다.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2004년11월12일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1 월 3 일까지 다                       기술표준원장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1. 제정 규격명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보-건강카드-일반특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료정보-건강카드-번호체계 및 결과물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등록 절차

                                   24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ISOIEC11185-13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 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13부: (관보게재시 생략)
                      FVT2111-대기 시간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15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 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15부: (관보게재시 생략)
                      FVT2113-필드 정의 관리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16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 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16부: (관보게재시 생략)
                      FVT2114-단말 신호 제목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2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 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2부:FVT (관보게재시 생략)
                      213, FVT214-순차 및 비순차 단말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4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 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4부:FVT (관보게재시 생략)
                      217-수평 도표화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5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 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5부:FVT (관보게재시 생략)
                      218-논리 이미지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6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6부:FVT (관보게재시 생략)
                      219-상태 메시지 제어 객체
제정 KSXISOIEC11185-7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붙임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제7부:FVT (관보게재시 생략)
                      2110-진입점-제어 제어 객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4-64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1. 개정이유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청소년기본법이 2004년 2 월 9 일 법률 제716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호로 전문개정되어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
    2004년11월12일                       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사항 중심으
                 문화관광부장관              로 규정하고, 청소년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

                                 26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규정은            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ㆍ제정됨에 따라 청            4)시ㆍ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

 소년기본법중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청소년            터는 전용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시ㆍ

 특별회의의 참석대상,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             군ㆍ구에 설치하는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전
                                     용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담사의 자격검정과 연수,한국청소년진흥센터 임
                                     등 설치 기준을 규정함.
 원의 자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2 일까지(공
2. 개정안 주요내용
                                   고일로부터 20일간)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
  1)청소년단체의 정의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청소년정
   단체”를 청소년육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책과/전화 02-3704-9916, 팩스 02-3704-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2)청소년육성위원회의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분과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에 관
                                    홈페이지(www. mct.go.kr)「공지사항」에 게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을 지역단위 회
   의 또는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과 공
   개모집등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과 청소년관
                               ⊙문화관광부공고제2004-65호

   계자로 하도록 하고 특별회의 개최업무등을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공무원등에게        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    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소년특별회의 운영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이사장ㆍ소장ㆍ이사             2004년11월12일

   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감사의 자격                      문화관광부장관

   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및동법
 나.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방법, 응시원     1. 제정이유
   서 제출, 합격결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에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 제7162호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004. 2. 9.)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됨에
  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따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와 운영,
   연수,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수련활동의 인증제도의
   로 규정함.                          실시,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청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청소년육성           소년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전담공무원 임용ㆍ배치현황을 다음연도 1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27
규정하려는것임.
2. 제정안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정(안)
1)청소년운영위원회의는10인이상20인이
내의청소년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의선출과
위원의임기등운영에대한구체적인사항
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운영경비지원
근거마련
2)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에
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하고, 구체적
인설치·운영에관한사항은해당자치단체
의실정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토록함.
3)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및등록, 운영
대표자의자격, 공공수련시설운영의위탁,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시설의휴ㆍ폐지
등에대한세부절차와기준등을규정함. 
4)수련활동인증신청계획의수립, 인증신청에
관한절차, 수련활동으로인증받은활동에
대한지원근거등인증수련활동의활성화방
안및활동기록의유지, 관리및기록통보절
차와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구성및
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5)수련시설건립시구성운영해야하는“수련
시설건립심의위원회”에관한세부규정으
로위원회의구성인원(5인이상10인이내),
청소년및청소년전문가의참여비율(각각5
분의1이상), 심의절차등을정함.
6)2,000세대이상의주택단지건설사업을계
획하는경우청소년수련관, 또는청소년문
화의집을설치토록규정함.
7)수련활동의활동기록의내용, 방법등과기
록제공기관을지정하여기록자료가효율적
으로유지관리제공될수있도록하는종합
관리체계구축과인증신청·절차및방법등
에관한세부적인내용및보완, 개선에대한
구체적인기한및인증심사면제기준등에
관한규정마련
나.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정(안)
1)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에필요한서
류, 처리시한, 중요한변경범위와수련시설
의허가에있어경미한사항미달시조건부
허가요건및보완시한, 경미사항등을구
체적으로정함.
2)수련시설운영책임자의청소년육성종사경
력, 수련시설의시설기준및운영기준을구
체적으로정함.
3)유스호스텔및청소년야영장에서개별적인
숙박·야영편의등을제공하는경우의이용
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4)인증심사원의자격요건, 절차, 임기및재등
록시직무연수이수를의무등을정함.
3.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2 일까지(공
고일로부터20일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A4용지세로로작성)를문화관광부장관(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청소년정
책과/전화02-3704-9916, 팩스02-3704-
99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공지사항」에게재
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66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
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및동법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28
1. 제정이유
청소년의인권보장과복지서비스지원체제제도
화를목적으로하는청소년복지지원법(2004. 2.
9, 법률제7164호)이제정됨에따라청소년의
참여보장을위해청소년옴부즈만제도를시행하
고, 청소년의건강증진을위해체력검사를실시
하며특별지원청소년의지원을위해구체적인
지원내용과절차를마련하는등동법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하려는것임.
2. 제정안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정(안)
1)청소년의자치권보장을위한청소년위원회
를구성·지원하고청소년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할수있도록함.
2)청소년이우대받기위해서제출하는청소년
임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및청소년이
면제ㆍ할인받을수있는시설의종류에대하
여구체적으로정함.
3)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의건강증진
과체력향상을위하여건강·체력기준을설
정·보급하고비취학청소년등에대하여는
체력검사를실시하도록함.
4)특별지원청소년지원을위한구체적인신청
절차, 지원내용과범위, 기준, 선정절차및
특별지원청소년선정심의위원회구성등에
대하여구체적으로정함.
5)교육적선도의내용과선도대상자의선정
및선도의신청절차등에대하여구체적으
로정함.
6)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교육적선도대상
자의숙박과선도활동을위하여시설을설
치·운영할수있도록하고이에대한사무
의위탁, 선도후견인의임무에대하여구체
적으로정함.
나.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정(안)
1)법제7조(청소년증)에서위임된청소년증의
발급, 교부, 사양, 수수료및절차등에대하
여구체적으로정함.
2)특별지원청소년지정신청및소득·재산기
준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함.
3)청소년쉼터의설치기준및영제15조제2항
의규정에의한전문인력에대하여구체적으
로정함.
4)교육적선도대상지정신청서식, 선정심의
위원회의구성및청소년선도종합시설설치
기준에대하여구체적으로정함.
3.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2월2 일까지(공
고일로부터20일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A4용지세로로작성)를문화관광부장관(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청소년정
책과/전화02-3704-9916 , 팩스02-3704-
99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공지사항」에게재
되어있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4-159호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0년3 월에제정되어1996년12월16일에1
차개정된현행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환
경부령제25호)에규정되어있는시험·검사수수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29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료가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여부와 그 이유)
 려는 것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2. 주요골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삭제                   다. 기타 필요사항
     된“살충·살서제 시험”과“유독물을 함유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제제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함.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나.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에 대한 관련 고시의                 바랍니다.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의 서식을 동 규칙에
     통합하고, 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28호
     및 개별차량소음인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서는 시험성적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다. 시험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조치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를 촉진하고 민원인의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입인지의 납부에서                   2004년11월12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중소기업청장
     자결재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함.                      싱글PPM품질인증기업
 라. 연구원에 의뢰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             ○인증번호:1-10-1-1007
     적이외의 광고·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업체명:(주)인 팩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625-2
 마. 시험수수료 금액표 상의 검사항목을 삭제 또             ○인증등급:싱글 PPM
     는 추가하고 시험수수료 금액을 조정함.              ○인증품목:자동차용 스피도미터 케이블
3. 의견제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2호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2110-6722,          이 공고합니다.
 FAX:02)507-6114,전자우편:ungpark@me.             2004년11월12일
 go.kr,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쓰기란)로                              국립환경연구원장

                               형 식 승 인 내 역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                       고

 1    소음계 LA-1240      ONO SOKKI(일본)    NESM-97     2004.10.16. 신 규

                                       30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                      고
 2   소음계 CEL-450 CASELLA CEL(영국) NESM-98           2004.10.26. 신 규

 3   소음계 CEL-490 CASELLA CEL(영국) NESM-99           2004.10.26. 신 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3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합니다.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2004년11월12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국립환경연구원장
                                            가. 등록자:영은종합건설(주)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내역
                                            나. 대표자:박옥근
○번 호:1
                                            다.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9-8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라. 폐기물 종류:수저 준설토
 -명 칭:탁도연속 자동측정기
                                            마. 등록일:2004년11월 1 일
 -형식(Model):JD2002 PLUS
                                            바. 등록사항
 -제작국 및 제작회사:한국 재다INS
                                             ○등록업체명:영은종합건설(주)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4-4호
                                             ○주 소: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9-8
○승인일:2004년11월 1 일
                                             ○등록번호:제배 04-02-001
○비 고:신규                                      ○등록근거:(033)671-1620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4호                     ⊙공주우체국공고제2004-4호
     방지시설업등록공고                              공주우체국 관내 화헌우체국이 2004년10월3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일자로 폐국됨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2004년11월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공주우체국장

1. 업소명:(주)태성기계                          ○폐기일자:2004년10월31일

2. 대표자:곽병섭                                  -폐기인

3. 소재지: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62-2                           화헌우체국장인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호
6. 등록일자:2004년11월 8 일

                                       31
2
소음계
CEL-450
CASELLA CEL(영국)
NESM-98
2004.10.26.
신
규
3
소음계
CEL-490
CASELLA CEL(영국)
NESM-99
2004.10.26.
신
규
제15844호
관
보
2004.11.12. (금요일)
31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명
칭형
식제
작
사(국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
고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3호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
시행규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형식승인내역
○번
호：1
○환경측정기기(먹는물분야)
-명
칭：탁도연속자동측정기
-형식(Model)：JD2002 PLUS
-제작국및제작회사：한국재다INS
○형식승인번호：제DWMS-TM-2004-4호
○승인일：2004년11월1 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4호
방지시설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방지시설업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태성기계
2. 대표자：곽병섭
3. 소재지：충북옥천군이원면건진리462-2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호
6. 등록일자：2004년11월8 일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공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11월12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영은종합건설(주)
나. 대표자：박옥근
다. 소재지：강원도원주시우산동89-8
라. 폐기물종류：수저준설토
마. 등록일：2004년11월1 일
바. 등록사항
○등록업체명：영은종합건설(주)
○주
소：강원도원주시우산동89-8
○등록번호：제배04-02-001
○등록근거：(033)671-1620
⊙공주우체국공고제2004-4호
공주우체국관내화헌우체국이2004년10월31
일자로폐국됨에따라그관인을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12일
공주우체국장
○폐기일자：2004년10월31일
-폐기인
화헌우체국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