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5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수도
  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
  은 것.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도용 자
  재나 제품 중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수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3.「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호의 규정은 2014년 5월 25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57호
               도로구역변경(해제),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고시문
  계              110필지             414,387
   1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0 전 505 단양군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2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0-1 전 1,401 장순갑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3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0-2 전 1,539 장순갑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4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0-3 전 717 단양군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5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2 전 2,011 단양군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6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2-1 전 1,027 국(건교부)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7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4 전 1,008 박양호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8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4-1 전 1,285 장병옥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9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4-2 전 330 김영선 국토부(2008.    고시 제2008-708호
                                                        12. 12)
  10 중앙선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44-12 전 1,718 임성하      국토부  고시    제2008-708호
                                                 (2008. 12. 12)
                                52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일대  도로구역해제,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해제될 토지조서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41(관음동 875, 전화 053-320-9400)
  나. 열람기간 : 2013. 5 ~ 2013. 6(1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58호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
  가. 대 지 위 치         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보금            좌 동           -
                     자리주택지구 내 2BL
  나. 사 업 면 적(㎡)               63,74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3,747.00           좌 동           -
  라. 연 면 적(㎡)                170,910.13         168,991.87    감 1,918.26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468, 분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443,
  마. 규 모             납임대 782세대, 16~25층) 및 분납임대 800세대, 18~25층)   -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90,170,952천원 (국민주택기금 84,3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57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70호(2012.02.06)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 고시한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02.03 ~ 2016.03.17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1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조서
0 공사명 :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현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서 (시) (동) 전 후 부 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서울 재단법인대
 1 경주 서악 209 209- 답 답 2,836 95
    시 동        1
                                         경주시 이종 성북구 한불교 근저당
                                        서부동 196 관 하월곡동 진각종유지
                                                    22   재단
                                        웅본현국지 동차
 2 경주 서악 220- 220- 도 제 186
    시 동 10 15                142        촌대학야간 일
                                         구 816
                                        웅본현국지 동차
 3 경주 서악 220- 220- 제 제 207 평 498
    시 동 3 3             (683)           촌대학야간 일
                                         구 816
 4 경주 서악 216- 216- 도 제 66 평 218
    시 동 4 4            (218)
                                         경주시 한우
                                        성건동 26 봉계
                                                   서울 재단법인대
 5 경주 서악 142- 142- 답 답 1,488 134
    시 동 1 7
                                         경주시 이종 성북구 한불교 근저당
                                        서부동 196 관 하월곡동 진각종유지
                                                    22  재단
                                                   서울 재단법인대
 6 경주 서악 142- 142- 답 답 969
    시 동 2 8                  321         경주시 이종 성북구 한불교
                                        서부동 196 관 하월곡동 진각종유지 근저당
                                                    22  재단
 7 경주 서악 163- 163- 전 제 476
    시 동 3 12                  53         경주시 이종
                                        사정동143 순
 8 경주 서악 163- 163- 제 제 202
    시 동 8 8                  202         경주시 이종
                                        사정동143 순
                                   77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현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서 (시) (동) 전 후 부 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9 경주  서악 169- 169- 전 제 64 평 212
    시 동 3 3            (212)
                                  경주시 이종
                                 사정동143 순
10 경주 서악 143- 143-
    시 동 2 11 전 답 929 650
                                  경주시 정연
                                성건동498-6 오
11 경주 서악 166- 166- 답 전 16 16
    시 동 5 5
                                  경주시 손오
                                 성건동 84 생
   경주 서악  146- 146-               경주시 최영
12 시 동 5 9 답 답 3,197 1,482        사정동 순
                                   121-4
   경주 서악  1207 1207               월성군 김중
13 시 동 -2 -6 답 답 1,841 207        산내면 석
                                 외칠리235
                                  경주시 김영     경주시
14 경주 서악 1275 1275 답 답 321 270
    시 동 -2 -5                     서악동 진      노서동     경주농업협 근저당
                                                      동조합
                                  1291-1     163-2
   경주 서악  1276 1276               경주시 김영     경주시     경주농업협 근저당
15 시 동 -2 -6 답 답 284 184          서악동        노서동
                                  1291-1 진   163-2    동조합
   경주 서악  1277 1277               경주시 김영     경주시     경주농업협 근저당
16 시 동 -2 -7 답 답 258 236          서악동 진      노서동      동조합
                                  1291-1     163-2
   경주 서악       1290               경주시 김영     경주시     경주농업협 근저당
17 시 동 1290 -1 답 답 1,914 88       서악동        노서동
                                  1291-1 진   163-2    동조합
   경주 서악 1290 1290 답 답            경주시 김영
    시 동         -2           27   서악동 진
                                  1291-1
                                  경주시 김영     경주시
18 경주 서악 1287 1287 전 답 2,033 18
    시 동         -1                서악동 진      노서동     경주농업협 근저당
                                                      동조합
                                  1291-1     163-2
   경주 서악  1278 1278               경주시 김영     경주시     경주농업협 근저당
19 시 동 -2 -2 답 답 347 347          서악동 진      노서동      동조합
                                  1291-1     163-2
   경주 서악  1279 1279    210평       경주시 김영     경주시     경주농업협 근저당
20 시 동 -2 -5 답 답 (693) 426        서악동 진      노서동      동조합
                                  1291-1     163-2
                                경주시현곡        포항시
   경주 서악  1284 1284              면금장리 이동      북구     포항농업협 근저당
21 시 동 -4 -9 답 답 2,291 49          618-3
                                건일웨스턴 자      죽도동
                                             15-62
                                                      동조합
                                 파크701호
                                경주시현곡        포항시
   경주 서악  1284 1284              면금장리 이동      북구     포항농업협 근저당
22 시 동 -2 -7 전 전 3,312 1,520       618-3
                                건일웨스턴 자      죽도동
                                             15-62
                                                      동조합
                                 파크701호
                             78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현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서 (시) (동) 전 후 부 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경주시 최계 동작구  서울
   경주 서악 1454 1454
34 시 동 -1 -4 답 전 2,304 1,005              석장동 화 사당동 ㈜대한송유
                                          1185-2             관공사 지상권
                                                    1049-1
                                                      서울
                                                    동작구 ㈜대한송유
                                                    사당동 관공사 지상권
35 경주 서악 1455 1455 답 답 566 평 110
    시 동        -1      (1,868)
                                          경주시 박명 1049-1
                                        서악동 1443 화 경주시 경주농업협 근저당
                                                    노서동 동조합
                                                     163-2
                                                      서울
36 시 동 -1 -6 답 답 499 79.2 3/10 길동 79-3 다 사당동 ㈜대한송유
   경주 서악 1391 1391                      서울   강동구 김가 동작구
                                                             관공사 지상권
                                                    1049-1
                                          경주시 오세 동작구  서울
                               79.2 3/10 석장동 진 사당동 ㈜대한송유     관공사 지상권
                                          1185-2    1049-1
                                          경주시 오해 동작구  서울
                               52.8 2/10 석장동 경 사당동 ㈜대한송유     관공사 지상권
                                          1185-2    1049-1
                                          경주시 오세 동작구  서울
                               52.8 2/10 석장동 화 사당동 ㈜대한송유     관공사 지상권
                                          1185-2    1049-1
   경주 서악      1351
37 시 동 1351 -1 천 제 324 13                 경주시    오기
                                         성동동 8-1 섭
38 경주 서악 1284 1284 전 전 661 661
    시 동 -6 -6
                                         (국)건설교
                                           통부
39 경주 서악 1207 1207 임 임 109 109
    시 동 -4 -4
                                         (국)농수산
                                            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24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복 구           설치기간 비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및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고
                                                          이동여부
  전 옥포항 N 34° 53′ 41.4″ Fl6sG          9 백원형
                                         콘크리   2013.   항행  영구
     남방파제 E 128° 43′ 10.2″ Fl G 16        트조    5.20. 원조용   /
  후 등대                      7s        18 11               이동없음
                                 80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소 유 자
               (‘08.12.10.관보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지적 지정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3      산86 임야 34,017 2,346 34,017 2,356                       조현식 대전광역시640대덕구 장동
 4     산87-1 임야 15,174 1,302 15,174 1,276                      최영진 대전광역시1371서구 갈마동
 5     산92-1 임야 13,587 1,938 13,587 1,879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인환 비래동 흥진아파트 6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6             산93 임야 15,868   3,103       15,868    2,894     전기훈  평촌동 535-6 아람빌라
                                                                       나동 202호
 7        산95 임야 35,008          444        35,008          순창설씨진사공
                                                      444 파회덕지구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53-8
 8       529-1 전 2,618          2,618        2,618   2,618 대전광역시
 9       529-2 전 10,165         1,406       10,165   1,415 학교법인
                                                              혜화법인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10 대전광역시 산84-1 임야 206,479       9,682      206,479            학교법인
                                                     13,143 혜화법인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동구                                                                   96-3
11 호평동 산85-1 임야 27,769         27,769       27,769   27,769    산림청
12        산86 임야 2,320          2,320        2,320   2,320     문화재
                                                               관리국
13       산87-1 임야 42,843        3,860       45,642   4,245     산림청
    계      13필지 521,286        82,032      533,540   85,501

◉산림청고시제2013-35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단위 : ㎡)
   연번 시 면 소 동재 지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도엽명 및 도엽번호
    1 화성 - 북양동 산105-2 임야 1,628     1,628 1,628 NJ52-9-25-1 남양
2. 열람장소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관계 도․서는 경기도 화성시 산림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토지조서를 기준으로 한다.
                           59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5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의 문화재지정구역
면적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대전 계족산성」 문화재지정구역 면적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변경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84번지 등
    ㅇ 문화재지정구역 면적 변경 사항
       - 당초 지정면적 : 13필지 82,032㎡ (2008.12.10. 관보고시)
       - 변경 지정면적 : 13필지 85,501㎡ (지번별 내역 붙임)
  나. 변경지정 사유
    ㅇ 기 고시된(2008.12.10.) 지형도면에 따른 토지측량결과, 문화재지정구역 편입면적이 당초 지정
        면적과 상이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장)
3. 변경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대전광역시 종무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
    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전광역시 종무문화재과 : 전화 042-270-4521/팩스 042-270-4509
       - 주소(우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0
       - 홈페이지 : http://www.daejeon.go.kr
                      ‘대전 계족산성’ 문화재지정구역 면적변경 지번별 내역
                     당초지정        변경지정            소 유 자
               (‘08.12.10.관보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지적 지정
                면적(㎡) 면적(㎡)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대전광역시 산84 임야 95,306 5,112 104,761 5,010 대전광역시
    대덕구
 2 장동 산85 임야 20,132 20,132 20,132 20,132 대전광역시
                                   58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광주광역시
신빅토리아 1993.11.17 여 우즈베키스탄 484      남구 진월동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천효진 1949.09.09 남 미 국 106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레티트엉 1986.09.10 여 무 국 적 경상남도
                          청현리 428
                                  산청군 신안면 2012.09.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남도
 안창환 1952.03.13 남 미 국 송정리 194-6   무안군 현경면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장한별 1989.09.2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629
                                   동구 산수동 2010.09.10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44.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9
                                   종로구 가회동 1976.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5.10.12 여 미 국 전라남도석교리 1650
                                  해남군 문내면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오홍 1959.08.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
                          125-5
                                   서구 내방동 2001.04.20 외국국적취득
 신광호 1946.11.02 남 미 국 전라남도화산리 511
                                  고흥군 대서면 1975.12.11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49.05.03 여 미 국 전라남도화산리 511
                                  고흥군 대서면 1978.03.1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2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고양시
   이보하 2010.12.30 여 캐 나 다 일산동구 식사동 2013.03.26 이상영 최은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498
드베라카야 2000.03.01 여 필 리 핀 경기도 파주시 2013.03.27 양국현 드베라 인지에 의한
 바제이미                     조리읍 대원리 218                 제니퍼 국적취득
   오수민 2012.01.16 여 필 리 핀 백석읍 가업리 157 2013.05.06 오정환 에노말 인지에
                          경기도  양주시                   엘렌알만    의한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0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빅토리아1993.11.17
여
우즈베키스탄광주광역시남구진월동
484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천효진
1949.09.09
남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
106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레티트엉
1986.09.10
여
무
국
적
경상남도산청군신안면
청현리428
2012.09.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안창환
1952.03.13
남
미
국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
송정리
194-6
2008.01.31
외국국적취득
장한별
1989.09.26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산수동
629
2010.09.10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44.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가회동
119
1976.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5.10.12
여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
석교리1650
1984.09.18
외국국적취득
오홍
1959.08.02
여
미
국
광주광역시서구내방동
125-5
2001.04.20
외국국적취득
신광호
1946.11.02
남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
화산리511
1975.12.11
외국국적취득
정인숙
1949.05.03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
화산리511
1978.03.1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보하
2010.12.30
여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식사동
1498
2013.03.26 이상영
최은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드베라카야
바제이미
2000.03.01
여
필리핀경기도파주시
조리읍대원리218 2013.03.27 양국현
드베라
제니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오수민
2012.01.16
여
필리핀경기도양주시
백석읍가업리157 2013.05.06 오정환
엘렌알만
에노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3년5월2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4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보건설(주) 배 성 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077번지
3. 하 천 명 : 조만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38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9㎥/일
7. 허 가 기 간 : 2013.05.20 ~ 2013.12.13(208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3-1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
   11815호, 2013. 5. 22. 공포)됨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 설치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한편,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의장이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현행 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을 위원
   장(수석부의장)으로 조정하여 회의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편번호 100-856, 전화번호 : 02-2250-2227, FAX : 02-2237-8721)
  ※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자료마당 - 자
     료실 - 행정업무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81
공
고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보건설(주) 배성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1077번지
3. 하
천
명: 조만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강서구범방동1538번지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9㎥/일
7. 허가기간: 2013.05.20 ~ 2013.12.13(20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3-1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인세종특별자치시의설치취지에맞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개정(법률제
11815호, 2013. 5. 22. 공포)됨에따라위원의위촉및지역회의설치대상에특별자치시를추가하는
한편, 의장의직무를대행하는수석부의장이운영위원회및상임위원회의위원장을맡도록규정하
고있으므로현행의장이소집하도록되어있는운영위원회및상임위원회의회의소집권을위원
장(수석부의장)으로조정하여회의운영을현실에맞게개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다. 보내실주소: 서울시중구장충단로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우편번호100-856, 전화번호: 02-2250-2227, FAX : 02-2237-8721)
※ 자세한사항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자료마당- 자
료실- 행정업무자료”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8023호                       관          보            2013. 5. 24.(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88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은행의 명칭 : (주)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3. 5. 15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3. 5. 23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상품 판매대행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구입자금대출 보증상품(개인대상)에 한함
◉교육부공고제2013-12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의학계열 학과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동 입법예고는 최초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594호)보다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학계열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제2호 처목란 신설)
    1)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
      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반하는 경우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1차 위반 시 해당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 정지할 수 있도록 하
      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의학계열 학과를 폐지하도록 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전화 : 02-2100-6806, 6809(FAX : 02-2100-6908) ◦ 전자주소 : hajh@moe.g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
      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