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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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MISO48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898 : 적용범위 및 난연성 등 변경, 부속서 A 삭제 등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내용 
반영
   
부칙: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폐지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M3809 : KSMISO4898통합에 따른 폐지 
  ㅇ KSM3808 : KSMISO4898통합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M3809 : 유기 단열재 통합관리를 위해 KS M ISO 4898 표준에서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
열재를 다루게 됨에 따라 2024년 7월 18일 폐지한다. 다만, 그 시행을 2024년 12월 31까지 유예
한다. 
  ㅇ KSM3808 : 유기 단열재 통합관리를 위해 KS M ISO 4898 표준에서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를 다루게 됨에 따라 2024년 7월 18일 폐지한다. 다만, 그 시행을 2024년 12월 31까지 유
예한다.
부칙: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4-1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공사감리업자 선
 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화재알림설비를 착공신고 대상․하자보수 대상․공사감리
 자 지정대상․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소방시설에 ‘화재알림설비’가 추가
   (‘23.12.1.)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하자보수 대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소방
   기술자 배치기준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나목, 제6조제2호, 제10조제2항제
   5의3호, 별표 2)
 나.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
   12조의8 및 제12조의9)
 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인용조문 변경(안 별표 5)
 라. 기타 조문 자구 수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3848
결로 방지용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M384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3848 : 유기 단열재 통합관리를 위해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의 KS M 3808 표준은 
폐지되고, 관련 내용을 KS M ISO 4898 표준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KS M 3808 부속서C에 수록
되어 있던 ‘방습판으로 사용하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판’ 관련 내용을 신규 표준으로 제정  
부칙: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4-2호
　수산가공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사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H 6043
굴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굴비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해당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사항 
1
KS H 6043
굴비
1. (영문명) Dried yellow croaker
2. (종류) 소비자 선택성 및 제품의 등급화를 위해 참조기(특급, 
고급, 표준)와 부세(특급, 고급, 표준)로 제안
3. (품질 지표) 
  1)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참조기 및 부세의 특급은 
   수분 55% 이하, 고급 및 표준은 수분 65% 이하로 제안
  2) 전장은 참조기 18 cm 이상, 부세 25 cm 이상으로 제안
4. (시험방법) 품질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방법 제안
5. (표시) 종류 및 등급 표시 제안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식품안전가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46083)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
  ▹전자우편 : yhj0412@korea.kr
  ▹전화 : 051-720-2652 / 팩스 : 051-720-261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1
◉천안세관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천안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 사유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관인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2일
천안세관장인민원사무전용
□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1일
천안세관(청인등록)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26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 사항
총괄
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위치
우체국명
우편 날짜도장 인면
우체국명
우편 날짜도장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성주
성주금수성주금수
SJ.GEUMSU
성주
금수강산
성주
금수강산
SJ.GEUMSUGANGSAN
경북 성주군 
금수강산면
성주로 1900
  ㅇ 변경사유 :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명 명칭 사용
2. 변경 시행일 : 2024. 9. 2.(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 변경일 익일(2024. 9. 3.)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6호
 ‘현장 타설 콘크리트와 일체화 특성을 갖는 재 유동형 복합시트를 활용한 방수공법(NaB
Pre-Fab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95)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나비티엔씨
 신청인(1)       주  소                 우135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1
              전화번호           031-704-0977      팩스번호         031-704-0988
             법인명(성명)                          ㈜나비시스템
 신청인(2)       주  소                 우135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522번길 1
              전화번호           031-704-0977      팩스번호         031-704-0988
             법인명(성명)                      ㈜한국신소재융합시험연구원
 신청인(3)       주  소               우10858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286번길 169
              전화번호           031-948-6697     팩스번호         031-948-669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97호
ㅇ 명       칭:현장 타설 콘크리트와 일체화 특성을 갖는 재 유동형 복합시트를 활용한 방수공법
           (NaB Pre-Fab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합벽구간에 선 시공된 방수층이 후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과 양생 이후 견고하게 부
  착되고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에서 프라이머 도포 없이 시트 스스로가 콘크리트와 부착되는 재
  유동형 복합시트(NaB Pre-Fab Sheet)를 활용한 기술로서 복합시트의 공장생산으로 일정한 방
  수성능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OSC(Off-Site Construction) 개념의 방수공법(NaB Pre-Fab
  Waterproofing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합성고분자계 필름, 고무아스팔트컴파운드, 보강직포, 재 유동형 겔(PVA+붕사), 이형필름으로
  구성된 재 유동형 복합시트를 포설하고 후 타설된 콘크리트의 중력 및 수화열에 의해 복합시트
  와 콘크리트가 부착되는 건축 및 토목 지하구조물에서의 정타/역타 외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바닥 : 바탕처리 → 프리패브 복합방수시트 포설
∙ 벽    : 바탕처리 → 방수보호층 시공 → 프리패브 복합방수시트 포설
                             신기술 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리패브 복합방수시트 포설
☞ 표준품셈 [건축 6-3-3 자착식시트 붙임] 참조
[주] ① 벽체부 시공시 필요한 방수보호층 시공은 표준품셈 [건축 6-2-2 보강포 붙임]
     을 참조하며,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장섬유부직포        300g             ㎡         1.15
                                                             할증 포함
         고정부재        22mm             개         4.0

  ③ 프리패브 복합방수시트 포설의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프리패브       1m×1m
         바닥                                ㎡          1.12   할증 포함
                복합방수시트       (3.0t)
                 프리패브
                            1m×1m
                복합방수시트                     ㎡          1.15
         벽체                  (3.0t)                          할증 포함
                 (합벽용)
                   고정부재     22mm           개           4.0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2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8. 16.(금) 14:00
  5. 대상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4. 8. 16.)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9-50-0000076
210**호
이**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2
81-1999-50-0000010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정분희
홍조 근정훈장
통일부
고인곤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김영호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박영진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한영숙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한상배
옥조 근정훈장
통일부
박형일
대통령표창
통일부
배충남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박근우
모범공무원
통일부
박미희
모범공무원
통일부
노선영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4-3호
　수산가공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사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H 6002
굴 통조림
2
개정
KS H 6004
오징어 통조림
3
개정
KS H 6005
고등어 통조림
4
개정
KS H 6007
꽁치 통조림
5
개정
KS H 6010
게살 보일드 통조림
6
개정
KS H 6018
어류 통조림
7
개정
KS H 6019
조미김류
8
개정
KS H 6025
마른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 법률명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1
KS H 6002
굴 통조림
1. 국제 기준 검토 및 굴 통조림 직접 제조를 통해 품질 보증
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형량 함량으로 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통조림 공관에 따른 고형량 및 내용총량에 대한 품질기준 
삭제 및 다양한 통조림 공관이 발생함에 따른 굴알 크기 
표시기호의 적용 범위 확대
2
KS H 6004
오징어 통조림
1. 국제 기준 검토 및 품질 보증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형량 
함량으로 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KS H 6005
고등어 통조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4
KS H 6007
꽁치 통조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2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식품안전가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46083)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
  ▹전자우편 : yhj0412@korea.kr
  ▹전화 : 051-720-2652 / 팩스 : 051-720-2619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5
KS H 6010
게살 보일드 
통조림
1. 국제 기준 검토 및 품질 보증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형량 
함량으로 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6
KS H 6018
어류 통조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7
KS H 6019
조미김류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2.  표준명 조미김에서 조미김류로 변경
8
KS H 6025
마른김
1. 시중 유통품 현황 반영하여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종류 구
분 개편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종류 구분 개편됨에 따라 원초별 제
품 구분 하기 위한 표시방법 신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7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최영 등 4건
3. 게재(게시)기간 : 2024. 7. 18. ~ 8. 1.(14일)
4.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팩스 : 02-6735-8144 / E-mail : cum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법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1      최영     1966.O.28.   경기도 평택시     정보통신망법          7,500,000    18**-**75      부동산
                                지제동삭1로 OO   제50조제1항
                                서울특별시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
     2     아이엔지     8645511     강남구 학동로     제50조제1항         7,500,000   031-***-5812    부동산
                                OO
                                경기도 안산시     정보통신망법
     3     김태연     1973.O.06.   단원구 광덕1로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031-***-8733    헬스
                                OO          제6항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
     4     박주성     1985.O.17.   원미구 소향로     제50조제1항, 제4항    7,500,000   0504-***-8517   지게차
                                OO




                                             1
◉환경부공고 제2024-442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 단양군 지하수 관정 2개소*의 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해당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 단양군 적성면 하리 69 및 동면 하리 9-1

 ※ 관련 :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수리(단양군 환경위생과-34605(‘17.8.31)호 및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9780)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 충북 단양군




         단양군 상수원 상류                                       단양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구분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면적(㎢)    16.52     15.33      42.24       42.24    0.89       0.89      59.65        58.46

※ 변경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 면적 변경(△1.19㎢, 16.52 → 15.33)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4. 0. 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울산광역시           남구              1.09              0.00              0.00            1.09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30             19.37             23.63    61.30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41.53             68.58             29.57   139.68
       영월군         35.32             87.13             23.08   145.53
강원도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경기도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충청남도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5.90              0.00              0.00     5.90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5.33             42.24              0.89    58.46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경상남도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경상북도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4.90            112.20              6.33   143.43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6.64             85.90             41.87   174.41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35.53             71.76             17.21   124.50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전라남도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신안군          9.74              0.00              0.00     9.74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