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흥시 전역                        85,858,090  감)12,321 85,845,769
※ 기정 : “시흥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중정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92호, 2017.09.06.)
2) 변경사유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변경        시흥시 전역             감)12,321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단
                                    절토지를 해제하고자 함
2.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2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7-5243호
                   달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하천구역 변경 결정 지형도면
 「하천법」제2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달전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경기도지사
1. 달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변경 사유
  - 달전천 달전좌안2지구 보축계획 소거 및 교량 확폭 및 철거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No.34+15~No.37+50 (보축좌안2지구), L=0.335km 보축계획소거, 교량1개소 확폭, 세월교(1개소) 철거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마.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 변경
           측점     계 획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 (No.) 홍수량 기수립 금회 증감(m) 기수립 금회 증감(m)                         비고
                  (㎥/s)
 달전천 34+15 228 (18.00)    16.00 19.00 +3.00 87.02 84.15 -2.87 하색교 철거 및
                                                              하상보호공 설치
          34+40 〃 (27.50) 19.00 29.00 +10.00 88.15 84.23 -3.92 철교 확폭
                          29.00  (45.00)
                                  29.00                         (재가설)
                                                                신하색교
            35      〃
                         (46.00) (46.00) - 88.45 84.31 -4.14     (국도)
            36      〃     32.20 37.10 +4.90 88.49 85.51 -2.98
                                   252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토지소재지                      지적 하천구역편입면적(㎡)
구역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목 (㎡) 당초 변경 증 △감 소유자 비고
 우2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16-1 천 536 511 511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16-2 천 1,048 392 392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90-1 답 264 169 169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3-2 답              76     76  76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173 답 2,341 7                    7 - 황한득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22 구 2,159 28                  28 - 국(건설부)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701-1 천 1,062 1,062 1,062 - 정종덕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34+15~No.37+50, L=0.335km)에 한함.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343호
                           학교(안녕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6-401호(2017.01.0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안녕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 지원청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산본쇼핑센터)
   (2) 성 명 : 산본역사(주) 대표 김 종 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안녕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50-8번지외 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2,191.00㎡
   (2) 건축 면적 : 2,436.98㎡
   (3) 건축연면적 : 10,564.47㎡
마. 사업시행기간 : 2017. 01. 03. ~ 2017. 12. 31.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됩니다.
      2017년 10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성두현 점유이탈물 불상             1 카시오 남자손목시계  1개
   6472 224                횡령
                                   25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9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자 불허 송환대기실 시설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자 불허 송환대기실 시설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지상2층 내
 ㅇ 사업시행면적: 1,022,98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입국불허 송환대기자 공간 시설환경 개선
 ㅇ 사업개요: 여객터미널 지상2층 에어사이드 서편 S406 방화구획 일부 변경(방화벽→방화문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10.~2017.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06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2851 잡 1,022,98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운서동                                  47(운서동)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 7m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210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9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품인도장 3·4공구 방화구획 변경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품인도장 3·4공구 방화구획 변경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공항 탑승동 3층 내
 ㅇ 사업시행면적: 1,022,98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정일영)
 ㅇ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면세품인도장 방화구획 변경을 통한 운영효율 증대
 ㅇ 사업개요: 인천공항 탑승동 3층 512, 516구역 방화구획 변경(방화벽→방화문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10. ~ 2017.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6억3천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매장 임대사업자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2851    잡   1,022,98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운서동                                                47(운서동)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 7m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211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부 호  주파수 전력 측정    구역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WGS-84)        (MHz) (W) (M)             연월일 연월일
                            2M00L1D
                              3050 X-Band    24시간 발사 2017. 2017.
 돋힌여등표 N 35°04′36.1″ C        9375   0.6
   레이콘 E 128°40′24.0″ (-ㆍ-ㆍ) 9410 S-Band 10 (20초on,
                                               40초off)  6.23. 10.11.
                              9415   0.6
                              944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34-52-56.5 N
 변경전 광양항61호 127-37-46.9 E   FlG4s         7       녹망대형              항해 위치이
                                                         ‘17.10.11 원조용
 변경후  등부표    34-53-03.0 N                                               동
            127-37-40.8 E
             34-53-03.8 N
 변경전 광양항62호 127-37-51.8 E   FlR4s                 홍망대형
             34-53-10.2
 변경후 등부표 127-37-46.2 E  N                 〃                〃       〃     〃


             34-53-27.0 N
 변경전 광양항63호 127-37-09.0 E   FlG4s                 녹망대형
             34-53-29.4 N
 변경후 등부표 127-37-09.6
                                          〃                〃       〃     〃

                        E
             34-53-19.0 N
 변경전 광양항64호 127-37-36.0 E   FlR4s                 홍망대형
             34-53-33.6 N
 변경후 등부표 127-37-16.2
                                          〃                〃       〃     〃

                        E
             34-53-49.3 N
 변경전 광양항66호 127-37-05.5 E
             34-53-51.6 N   FlR4s                 홍망대형
 변경후 등부표 127-36-58.8
                                          〃                〃       〃     〃

                        E
                                    212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2850-12일부      잡    77,786.9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중구 운서동                                              47(운서동)
   〃   2851-14 일부    잡     494.70          〃             〃
   〃   2851-16 일부    잡    23,900.70        〃             〃
   〃      2851-47    구    13,529.80        〃             〃
   〃      2851-48    구     906.80          〃             〃
   〃      2851-49    잡    6,022.30         〃             〃
   〃   2851-50 일부    잡    8,287.60         〃             〃
   〃      2851-51    잡     192.20          〃             〃
   〃     2874 일부     잡   192,512.40        〃             〃
   〃     3215 일부     잡    6,366.60         〃             〃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고: 7m
 ㅇ 인천국제공항의 공항표점(ARP)의 좌표(WGS-84)
  - 위도: 37°27′45″N
  - 경도: 126°26′2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9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스카이칠십이㈜에서 시행한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클럽 창고
건설”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인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8번지 외 2필지
   (2,689,630.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스카이칠십이㈜(대표: 김영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39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카트창고 전소에 따른 신규 카트창고 건설
 ㅇ 사업내용: 카트창고 2개동 (연면적 1,291.3㎡, 지상 1층, 높이 5.7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8월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7년 9월 16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209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
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돋힌여등표
레이콘
N
35°04′36.1″
E 128°40′24.0″
C
(-ㆍ-ㆍ)
2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S-Band
0.6
10
24시간발사
(20초on,
40초off)
2017.
6.23.
2017.
10.1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광양항61호
등부표
34-52-56.5 N
127-37-46.9 E
FlG4s
7
녹망대형
‘17.10.11
항해
원조용
위치이
동
변경후
34-53-03.0 N
127-37-40.8 E
변경전
광양항62호
등부표
34-53-03.8 N
127-37-51.8 E
FlR4s
〃
홍망대형
〃
〃
〃
변경후
34-53-10.2 N
127-37-46.2 E
변경전
광양항63호
등부표
34-53-27.0 N
127-37-09.0 E
FlG4s
〃
녹망대형
〃
〃
〃
변경후
34-53-29.4 N
127-37-09.6 E
변경전
광양항64호
등부표
34-53-19.0 N
127-37-36.0 E
FlR4s
〃
홍망대형
〃
〃
〃
변경후
34-53-33.6 N
127-37-16.2 E
변경전
광양항66호
등부표
34-53-49.3 N
127-37-05.5 E
FlR4s
〃
홍망대형
〃
〃
〃
변경후
34-53-51.6 N
127-36-58.8 E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연안정비공사 실시계획
 「삼척 원평지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삼척 원평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해역 일원
2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이상 고파랑 내습으로 인한 배후 송림 피해 및 백사장 유실 방지를 통해 연안의 부
     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업내용
     - 이안제 2기 360m
    - 인공섬식 이안제 2기
    - 돌제 280m
    - 해빈복원 1식
3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4 . 총공사비 : 27,750백만원
5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6 .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
    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8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제3-2007-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산군수
 o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213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o 허가량 : 1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23.~2022.08.22.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18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    폐국일
                                            업무 (계약해지일) 사유
              부산    감천2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7.11.1.
  부산사하 감천2동 새마을금고 옥천로 63(감천동) 필수 (2017.10.31. 계약만료
                                                업무종료후)
             동부산    동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7.11.1. 계약만료,
   해운대 대학교          대학교    운봉길 60(반송동) 필수 업무종료후)(2017.10.31. 수탁자
                                                              희망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2017.11.1.  계약만료,
   북부산 금곡동원         김세화     금곡대로616번길 필수 (2017.10.31. 수탁자
                             10-23(금곡동)         업무종료후) 희망
                            경상남도    사천시          2017.11.1.
    사천 사천남양 삼천포농협 임내길 9(송포동) 필수 (2017.10.31. 계약만료
                                                업무종료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폐국일 익일(2017.11.2.)까지 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20호
                           우체국 이전 및 개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 및 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국 명             우체국 이전 내역          이전일       업무개시일    등기용 및
              현재 주소       이전 대상 주소                       금융국기호
             부산
   해운대 양운로 87(좌동)해운대구     부산 해운대구    2017.11.4.
                           석대동 637    ~ 11.5. 2017.11.6. 변동없음
  나. 변경사유 : 우체국 이전 개축
                                 21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 우체국 개국
   국 명 관서         위  치     우 편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개시일
  부산좌1동 5급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67274 604090 부산좌1동 BS.JWA1 2017.11.6.
   (해운대)         87(좌동)                           DONG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및 개국 업무개시일 익일(2017.11.7.)까지 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
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설치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내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자          사유
 (총괄국명)
부산수정아파트     김창○      필수     부산 동구 망양로    2017.10.31.(화)  계약만료
  (동부산)                       701-1(망양로)   업무종료후
  양산북정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로 2017.10.31.(화) 계약만료, 수탁자
   (양산)     이혜○     필수             20      업무종료후          희망
                                 (북정동)
2. 우편취급국 재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개시일
 (총괄국명)
 부산수정5동      조순○     필수     부산 동구 망양로       부산시 동구     2017.11.1.(수)
  (동부산)                      819-3(수정동)
  양산북정                        경남 양산시          양산시
   (양산)     천명○      필수      산막공단로 20      (물금읍 제외)    2017.11.1.(수)
                                (북정동)
  ※ 부산수정아파트우편취급국은 부산수정5동우편취급국으로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 변경하여 재설치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7.11.2.)까지 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22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등기용        금 융         일부인면        폐국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업무)종
                                                             료일
해운대 부산반여3동 6급 부산 267(반여동)
                 해운대구 재반로 61030             부산반여
                                     601443 3동      BUSAN    2017.
                                                   BANYEO 3 11. 5.
                               21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15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업
무
개시일
한글
영문
부산좌1동
(해운대)
5급
부산해운대구양운로
87(좌동)
67274
604090
부산좌1동
BS.JWA1
DONG
2017.11.6.
2. 우체국개국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이전및개국업무개시일익일(2017.11.7.)까지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2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설
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설치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내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해지일자
사유
부산수정아파트
(동부산)
김창○
필수
부산동구망양로
701-1(망양로)
2017.10.31.(화)
업무종료후
계약만료
양산북정
(양산)
이혜○
필수
경남양산시산막공단로
20
(북정동)
2017.10.31.(화)
업무종료후
계약만료, 수탁자
희망
2. 우편취급국재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취급국명
(총괄국명)
위탁예정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개시일
부산수정5동
(동부산)
조순○
필수
부산동구망양로
819-3(수정동)
부산시동구
2017.11.1.(수)
양산북정
(양산)
천명○
필수
경남양산시
산막공단로20
(북정동)
양산시
(물금읍제외)
2017.11.1.(수)
※ 부산수정아파트우편취급국은부산수정5동우편취급국으로설치장소이전및명칭변경하여재설치
3. 취급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4. 존속기한: 이고시는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7.11.2.)까지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22호
우체국폐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체국폐국
(소)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국(소)내역
총괄
국명
우체국
명
칭
관서
등급
위
치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폐국
(업무)종
료일
한글
영문
해운대부산반여3동
6급
부산해운대구재반로
267(반여동)
61030
601443
부산반여
3동
BUSAN
BANYEO 3
2017.
11. 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532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부순골재. 부순슬래그 및 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532 : 1970년초 아스팔트포장 시 교통량이 없는 도로에 마카덤 포장을 한 것으로써, 현재
     포장도로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폐지
                                부칙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10406-2 콘크리트용
                               제2부:FRP 시트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시험방법 -
    제정          KSFISO18319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FRP 시트
                               시방서
    제정         KSFISO10406-1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시험방법 -
                               제1부:FRP 보강근 및 격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ISO10406-2 : 국제표준(ISO 10406-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FISO18319 : 국제표준(ISO 18319)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FISO10406-1 : 국제표준(ISO10406-1)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10406-2 :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시트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FISO18319 : 콘크리트 부재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섬유강화폴리머(FRP) 시트에 대한 요구사항
     을 규정
  ㅇ KSFISO10406-1 :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근 혹은 격자와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용 섬유강화폴리머 텐돈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21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부칙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3852          기계안전: 위험구역에 상체가 도달하는 것을
                                      방호하기위한 안전거리
    폐지           KSBISO13853          기계안전: 위험구역에 하체가 도달하는 것을
                                      방호하기위한 안전거리
    폐지           KSBISO14121          기계안전: 위험성 평가원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3852, KSBISO13853 : 타 표준(KSBISO13857, 기계안전 — 인체의 상지와 하지의 위험
     요인영역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14121 : 타 표준(KSBISO12100, 기계안전 — 설계 일반원칙 —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감
     소)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7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 따라 2017년 9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회사명 : 엠케이인베스트먼트㈜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405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217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1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3852
기계안전: 위험구역에상체가도달하는것을
방호하기위한안전거리
폐지
KSBISO13853
기계안전: 위험구역에하체가도달하는것을
방호하기위한안전거리
폐지
KSBISO14121
기계안전: 위험성평가원리
부칙
2017년10월1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6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BISO13852, KSBISO13853 : 타표준(KSBISO13857, 기계안전— 인체의상지와하지의위험
요인영역접근을방지하기위한안전거리)으로대체에따라폐지
ㅇKSBISO14121 : 타표준(KSBISO12100, 기계안전— 설계일반원칙— 위험성평가와위험성감
소)으로대체에따라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박용균(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7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에따라2017년9월29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회사명: 엠케이인베스트먼트㈜
◦소재지: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금어로405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18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손영수
처분대상자는前농협은행㈜소속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등에의하면신용카드회원모집인은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그신용카드연회비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제적
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는모집을하여서
는아니되는데도
- 2014.9.5. 신용카드연회비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제적이
익을제공할것을조건으로총1건의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과태료
6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바클레이즈은행서울지점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1-32-1 투자매매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나. 2-31-2 투자중개업주권기초장외파생상품
다. 2-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폐지승인일: 2017. 10. 11.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
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따
라과태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이의제기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
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손영수
760220-*******
강원도원주시이화6길**
안상태
721101-*******
대구광역시북구영송로**, ***-****
2. 서류의명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19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안상태
처분대상자는前㈜한국씨티은행소속카드모집인으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등에의하면신용카드회원모집인은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그신용카드연회비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경제적
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는모집을하여서
는아니되는데도
- 2013.6.3.~2013.8.23. 기간중신용카드연회비의100분의10을
초과하는경제적이익을제공할것을조건으로총23건의신용카
드회원을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등
과태료
370만원
나. 유의사항
□위가.의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법)
관련규정*에따라불
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법상불이익
◦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
- 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100분의3에상당하는가산금부과
- 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60개월까지체납된과태료의1천
분의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을위가산금에가산하여부과
◦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제한
◦법제53조에따른신용정보제공
◦법제54조에따른감치(監置)
□과태료부과에이의가있을경우, 본통지를받은날(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로부터
6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1) 이의제기에상당한이유가있어과태료를부과할필요가없는것으로인정되면본과태료
부과처분은효력을상실하는반면,
2) 상당한이유가인정되지않으면귀하의주소지관할법원으로위이의제기를통보하여법
제25조부터제50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과태료재판이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4. 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
융위원회은행과(02-2100-2959)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0호
(경남)경남동부신용협동조합과
(경남)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
(경남)경남동부신용협동조합과
(경남)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가한다.
2017년10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