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      유상       무상       비고
116 기정 구로구 항동   산53-1 임    서울특별시             260      -       260
117 기정 구로구 항동   산54-5 임    서울특별시             198    198         -
118 기정 구로구 항동   산54-6 임    서울특별시           2,278      -     2,278
119 기정 구로구 항동   산54-7 임    서울특별시             595      -       595
                합계                        48,634 20,069    28,565
◦ 구로구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      유상       무상       비고
 1 기정 구로구 항동      30-1 도       구로구        1,420     198     1,222
 2 기정 구로구 항동      57-3 답       구로구          575     575         -
 3 기정 구로구 항동      93-1 도       구로구          425     206       219
 4 기정 구로구 항동    118-16 도       구로구           94       -        94
 5 기정 구로구 항동     119-7 도       구로구          138     106        32
 6 기정 구로구 항동     119-8 도       구로구          185       -       185
 7 기정 구로구 항동     124-4 도       구로구          407       -       407
 8 기정 구로구 항동     124-5 도       구로구          314       -       314
 9 기정 구로구 항동     127-4 도       구로구          448     180       268
10 기정 구로구 항동     127-7 도       구로구            1       -         1
11 기정 구로구 항동     131-7 도       구로구          105       -       105
12 기정 구로구 항동     139-3 도       구로구           76       -        76
13 기정 구로구 항동     140-8 도       구로구          153       -       153
14 기정 구로구 항동     158-3 도       구로구          105     105         -
15 기정 구로구 항동     158-4 도       구로구            8       8         -
16 기정 구로구 항동     160-2 도       구로구          284     185        99
17 기정 구로구 항동     163-1 전       구로구          349       -       349
18 기정 구로구 항동     163-2 전       구로구           18      18         -
19 기정 구로구 항동     163-3 전       구로구          214       -       214
20 기정 구로구 항동     163-4 전       구로구            4       4         -
21 기정 구로구 항동     164-3 전       구로구           12       -        12
22 기정 구로구 항동     165-1 도       구로구          114       -       114
23 기정 구로구 항동     169-3 도       구로구           13       -        13
24 기정 구로구 항동     170-1 도       구로구          707       -       707
25 기정 구로구 항동     171-1 대       구로구          881     881         -
26 기정 구로구 항동     183-2 구       구로구            2       -         2
27 기정 구로구 항동     183-3 구       구로구           10       -        10
28 기정 구로구 항동     183-4 답       구로구           28       -        28
                                180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      유상       무상        비고
29 기정 구로구 항동     183-5 답       구로구            43      -        43
30 기정 구로구 항동     184-1 답       구로구            10     10         -
31 기정 구로구 항동     186-1 구       구로구            29      -        29
32 기정 구로구 항동     186-2 답       구로구             7      -         7
33 기정 구로구 항동     186-3 답       구로구            35     17        18
34 기정 구로구 항동     186-4 답       구로구            31     31         -
35 기정 구로구 항동     187-1 답       구로구           158      -       158
36 기정 구로구 항동     188-2 전       구로구            35     35         -
37 기정 구로구 항동     191-1 구       구로구            45      -        45
38 기정 구로구 항동     191-3 답       구로구            37     37         -
39 기정 구로구 항동     193-3 구       구로구           639      -       639
40 기정 구로구 항동     193-5 답       구로구            81     81         -
41 기정 구로구 항동     198-5 구       구로구            55     55         -
42 기정 구로구 항동     199-3 구       구로구            92      -        92
43 기정 구로구 항동     200-8 구       구로구             7      7         -
44 기정 구로구 항동    200-12 구       구로구           296      -       296
45 기정 구로구 항동    200-14 답       구로구             4      4         -
46 기정 구로구 항동      208 전        구로구         2,671 2,671          -
47 기정 구로구 항동      210 전        구로구         1,289      -     1,289
48 기정 구로구 항동     211-2 유       구로구           506      -       506
49 기정 구로구 항동     215-1 답       구로구            88     43        45
50 기정 구로구 항동     216-9 답       구로구            18     18         -
51 기정 구로구 항동     232-2 대       구로구            10      -        10
52 기정 구로구 항동    산50-2 임        구로구        19,140 19,140         -
53 기정 구로구 항동    산56-6 임        구로구           113     57        56
                합계                        35,529 24,672     7,857
◦ 부천시
연번 구분 시군소재지리동    지번 지목         소유자        편입      유상       무상        비고
 1 기정 구로구 항동    100-31 답       부천시           36        -        36
 2 기정 구로구 항동    100-32 답       부천시           56        -        56
 3 기정 구로구 항동    100-33 답       부천시           63        -        63
 4 기정 구로구 항동    100-34 답       부천시           52        -         9
 5 기정 구로구 항동    100-35 답       부천시           62        -         4
 6 기정 구로구 항동    100-36 답       부천시           52        -        13
 7 기정 구로구 항동    100-37 답       부천시           50        -        50
 8 기정 구로구 항동    100-39 답       부천시          235        -        88
                                181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1       274           141,813   139,329
       전         44       44             21,521    21521
       답         54       54             21,629    21,629
      대지         44       44              8,368    8,368
      제방         14       14              1,107    1,107
      도로         25       27             16,472    16,488
      철도         26       26             14,299    14,321
      하천          1        1               258      258
      구거         44       46             28,162    25,642
      임야          8        8             28,182    28,182
      유지          1        1               506      506
     수도용지         9        9              1,307    1,307
     가지번          1        -                2        -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 로 : 도로, 구거
   3)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4)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5)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6) 대 지 : 대지
   7) 제 방 : 제방, 도로
   8) 임 야 : 임야
   9) 유 지 : 유지
  10) 수도용지 : 도로, 수도용지
  11) 철도 :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분           면 적 (㎡)                           비 고
         계              350,027
       도 로              113,391     - 2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542㎡,
                                      수도공급시설 : 213㎡, 하수도 : 187㎡) 포함
       공 원              168,382     - 12개소, 유수지 3개소(8,578㎡) 중복결정
       녹 지               48,414     - 16개소
       하 천               19,840     - 1개소,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 1,200㎡,
                                       하수도 : 1,306㎡포함)
       유수지              (8,578)     - 3개소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000)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185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계             346,003
         도 로             124,121 - 수도공급시설
                                     28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2,165㎡,
                                                 : 227㎡, 하수도    : 166㎡) 포함
         공 원             151,982 - 7개소, 유수지 3개소(12,381㎡) 중복결정
         녹 지               45,810 - 19개소,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 126㎡)
         광 장                1,530 - 1개소
         하 천               22,560 - 1개소,
                                      하수도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
                                           : 1,870㎡)포함
                                                                 : 1,524㎡,
         유수지              (12,381)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073)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5개의 보행자전용도로
                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및 광 장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
                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 결 녹 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광 장 : 주민의 휴식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
4) 하천 및 유수지 :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붙임 4〕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연번구분 소재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합계            661,144 661,144
 1 기정 항동 13-1 대 395 395 대한예수교장로회목양교회 서울 구로구 항동 13-1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중앙회
 2 기정 항동 22-2 답 1,083 1,083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3 기정 항동 22-4 답 6,838 6,838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4 기정 항동 22-5 답 5,076 5,076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5 기정 항동 22-9 답 670 670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86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연번구분 소재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38 기정 항동 100-24 답 165 165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39 기정 항동 100-25 답 268 268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0 기정 항동 100-26 답 132 132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1 기정 항동 100-27 답 948 948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2 기정 항동 100-28 답 2 2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3 기정 항동 100-29 도 54 54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44 기정 항동 100-31 답 36 36         부천시 부천시
145 기정 항동 100-32 답 56 56         부천시 부천시
146 기정 항동 100-33 답 63 63         부천시 부천시
147 기정 항동 100-34 답 52 52         부천시 부천시
148 기정 항동 100-35 답 62 62         부천시 부천시
149 기정 항동 100-36 답 52 52         부천시 부천시
150 기정 항동 100-37 답 50 50         부천시 부천시
151 기정 항동 100-38 답 58 58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52 기정 항동 100-39 답 235 235       부천시 부천시
153 기정 항동 100-40 답 13 13         부천시 부천시
154 기정 항동 100-41 도 11 11         부천시 부천시
155 기정 항동 109-2 철 10 10           국
156 기정 항동 110-2 철 2,371 2,371     국
157 기정 항동 110-3 철 77 77           국
158 기정 항동 110-4 철 45 45           국
159 기정 항동 111-3 답 2,837 2,837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60 기정 항동 111-5 제 664 664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61 기정 항동 111-6 답 283 283 서울특별시
162 기정 항동 111-7 제 140 140 서울특별시
163 기정 항동 111-8 제 30 30 서울특별시
164 기정 항동 111-9 답 97 97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65 기정 항동 111-10 답 1 1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4
166 기정 항동 111-11 답 23 23 서울특별시
167 기정 항동 111-12 제 4 4 서울특별시
168 기정 항동 111-13 제 32 32 서울특별시
169 기정 항동 111-14 답 66 66         부천시
170 기정 항동 111-15 답 15 15         부천시
171 기정 항동 111-16 답 55 55         부천시
172 기정 항동 111-17 답 9 9 서울특별시
173 기정 항동 111-18 제 53 53         부천시
174 기정 항동 111-19 제 1 1 서울특별시
175 기정 항동 111-20 제 7 7 서울특별시
176 기정 항동 111-21 제 23 23         부천시
177 기정 항동 111-22 제 17 17 서울특별시
178 기정 항동 111-23 답 284 284 서울특별시
179 기정 항동 111-24 제 608 608 서울특별시
180 기정 항동 111-25 제 99 99 서울특별시
181 기정 항동 111-26 답 24 24 서울특별시
182 기정 항동 111-27 제 58 58 서울특별시
183 기정 항동 111-28 제 18 18 서울특별시
184 기정 항동 111-29 제 17 17 서울특별시
185 기정 항동 111-30 답 362 362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86 기정 항동 111-31 답 54 54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87 기정 항동 111-32 제 159 159 온수영농조합법인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188 기정 항동 112-1 철 235 235         국
                                 김애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3-101     1/3
189 기정 항동 112-2 답 709 709        김미월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6 선경아파트 1-705      1/3
                                 김공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삼호가든맨션 에이-1003   1/3
190 기정 항동 112-3 답 1,254 1,254 서울특별시
191 기정 항동 112-4 답 173 173 서울특별시
                                                        192
제18249호                                     관            보        2014. 4. 21.(월요일)
연번구분 소재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656 기정 항동 222-1 철 1,944 1,887 국(건설교통부)
    변경 항동 222-65 철 1,909 1,909 국(건설교통부)
657 기정 항동 222-3 구 3 3              국
658 기정 항동 222-4 구 73 73            국
659 기정 항동 222-5 구 12 12            국
660 기정 항동 222-6 구 113 113          국
661 기정 항동 222-7 구 335 335          국
662 기정 항동 222-8 구 309 309          국
663 기정 항동 222-9 구 256 256          국
664 기정 항동 222-10 구 33 33           국
665 기정 항동 222-13 구 2,758 2,696     국
    변경 항동 222-66 구 2,626 2,626     국
666 기정 항동 222-14 구 862 862         국
667 기정 항동 222-15 구 7 7             국
668 기정 항동 222-16 구 2,971 2,232     국
    변경 항동 222-56 구 103 103         국
    변경 항동 222-62 구 539 539         국
    변경 항동 222-70 구 582 582         국
669 기정 항동 222-17 구 5 5             국
670 기정 항동 222-18 구 34 34           국
671 기정 항동 222-19 구 32 32           국
672 기정 항동 222-20 구 6 6             국
673 기정 항동 222-21 구 4,406 4,144     국
    변경 항동 222-67 구 3,083 3,083     국
674 기정 항동 222-22 구 71 71           국
675 기정 항동 222-23 구 126 126         국
676 기정 항동 222-24 구 22 22           국
677 기정 항동 222-29 구 749 118         국
    변경 항동 222-68 구 98 98           국
678 기정 항동 222-31 구 122 76          국
    변경 항동 222-69 구 68 68           국
679 기정 항동 222-33 구 13 13           국
680 기정 항동 222-34 구 47 47           국
681 기정 항동 222-35 구 251 251         국
682 기정 항동 222-36 구 45 45           국
683 기정 항동 222-37 구 24 24           국
684 기정 항동 222-38 구 2,075 2,075     국
685 기정 항동 222-39 구 71 71           국
686 기정 항동 222-40 구 95 95           국
687 기정 항동 222-41 구 10,520 10,520   국
688 기정 항동 222-42 구 288 288         국
689 기정 항동 223 도 1,233 961          국
    변경 항동 223-1 도 2 2              국
    변경 항동 223-2 도 203 203          국
    변경 항동 223-3 도 772 772          국
690 기정 항동 224 도 6,576 6,576        국
691 기정 항동 225 도 605 605            국
692 기정 항동 227 도 446 446            국
693 기정 항동 228 구 1,212 1,181        국
    변경 항동 228 구 1,212 1,212        국
694 기정 항동 228-2 구 3 3              국
695 기정 항동 229 도 2,777 2,777        국
696 기정 항동 230 도 169 169          박상기 부천군 소사음 항리 135
697 기정 항동 232-1 도 228.8 229 서울특별시도시개
                                 발공사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5-20
698 기정 항동 232-2 대 9.5 10         구로구
                                                      208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49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남해환경 (대표이사 조 화 정, 조 명 회)
                ② (유)서부환경 (대표이사 조 재 웅)
                ③ (주)청봉환경 (대표이사 강 혜 숙, 김 남 식)
  나. 전화번호 : ① 061-281-2000, ② 061-285-6000, ③ 064-723-8992
2. 명칭 : 회전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유동바의 충격마찰력을 이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경사(5°)지게 설치된 원통형 수조 트롬멜의 드럼동체부 내부에 박리섹션부 3단과 이물질분리부
      로 구분하고 각 단 박리섹션부에 유동바를 설치하여
    - 물과 동시에 투입된 골재가 각 박리섹션부에 설치된 유동바와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과 마찰
      력으로 골재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분리하고
    - 분리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이물질분리부에서 밀도차로 부유하게 되어 물과 함께 재사용 수조로
      이동 시멘트 페이스트만 제거되어 물은 재사용되고 골재는 스크린을 통하여 배출되는 콘크리트
      용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임
  <범위>
    경사 회전 다단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각단에 설치된 유동바를 이용 순환잔골재에
    충격 마찰력을 주어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63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4-6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산 림 청 장
1. 등 록 번 호 : 제 24 호
2. 등록년월일 : 2014년 4월 16일
3. 명 칭 : 장애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05, 고당빌딩 302호
5. 대 표 자 : 최봉실
6. 등 록 목 적 : 무궁화미술대전위 공모사업, 무궁화 보급 및 계몽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공익활동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00호
  관보 제18249호(2014. 4. 21.)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86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
  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64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
     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
     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177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기 처분         변경처분      변경처분
                                               (처분기준)      사유
                                                        등록기준 미달
                        사상구                      경고    (기술 자 미보유)
 부산-주택 (주) 이희성 사상로              영업정지3개월 (영업실적 등 로 행정처분
 2012-0021 재경이엔지       374번길27 (‘14.3.27~6.26) 미제출 1회) 후,  소명자료
                                                         등에 기술자
                                                         보유 확인.
◉충청남도고시제2014-101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1. 충청남도 고시 제2014-38호(2014.2.27.)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천안 제5일반
  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된 내용을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3.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07
제18250호                    관        보           2014. 4. 22.(화요일)
 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8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 송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4년 4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업체명/위반내역/부과금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금액
                                                            (단위 : 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비엠우드 606-32-75936 괘감로 37, 25-210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1,200,000
2. 위반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3. 처분법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
4. 납부방법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시중은행, 우체국 등 방문 또는
   인터넷납부(www.giro.or.kr)
5. 체납처분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 등의 압류
6. 납부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7.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 붙임 서식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7 팩스 : 055-211-1309
  -붙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9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방주호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14-009호)
                             65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2호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264호, 2014. 1. 14. 공포, 4. 15. 시행)되
   고 동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2014. 4. 8. 국무회의 통과, 4.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
   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
    1)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ⅰ) 총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70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주택담보
       대출 중 100분의 20이상일 것,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선박 및 항공기 담보채권의 경우 대출금 잔액과 선순위 및 동순위 채권잔액의 1.1배 이상 보
       험계약으로 부보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3개월 내에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자산은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표준신용등급이 AAA~
       AA-등급 이상인 다른 국가의 국채 등을 포함함
    4)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100분의 30 이상을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함
  나. 기초자산집합의 세부 평가방법(안 제3조)
    ㅇ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 시가가 없으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
        도록 함
  다. 발행계획 등록 필요사항 추가(안 제4조)
    ㅇ 주관회사 및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관회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한도 제한시 고려사항(안 제7조)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상황 및 은행의 경영지도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총자산 100분의 2로 제한 가능
  마. 기타사항
    ㅇ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및 해당 제출서류에 기재할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제6조)
    ㅇ 감시인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등
3. 세부 제정내용
  □ 세부 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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