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대안리 ****
현화리 ****
대안리 ****
현화리 ****
107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57-1
구
64 
59 국(농림축산부)
　
　
　
　
657-1
구
64 
59 국(농림축산부)
　
　
　
　
108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7
천
840 
811 국(국토교통부)
　
　
　
　
643-7
천
840 
811 국(국토교통부)
　
　
　
　
109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6
구
769 
382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643-6
구
769 
382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0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10
답
26 
26 
김*근
포승면 원정리 **
　
　
　
643-10
답
26 
26 국(환경부)
　
　
　
111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9
답
207 
207 국(국토교통부)
　
　
　
　
643-9
답
207 
207 국(국토교통부)
　
　
　
　
112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43-8
답
128 
1 국(국토교통부)
　
　
　
　
643-8
답
128 
1 국(국토교통부)
　
　
　
　
113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191-3
답
7 
7 국(국토교통부)
　
　
　
　
1191-3
답
7 
7 국(국토교통부)
　
　
　
　
114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427-23
도
905 
13 국(농림축산부)
　
　
　
　
1427-23
도
905 
13 국(농림축산부)
　
　
　
　
115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191-4
답
5 
5 국(국토교통부)
　
　
　
　
1191-4
답
5 
5 국(국토교통부)
　
　
　
　
116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428-20
답
331.5 
331.5
국(환경부)
　
　
　
1428-20
답
331.5 
331.5
국(환경부)
　
　
　
117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428-21
답
69.1 
69.1 
국(환경부)
　
　
　
1428-21
답
69.1 
69.1 
국(환경부)
　
　
　
118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428-22
구
38.1 
38.1 
국(농림축산부)
　
　
　
　
1428-22
구
38.1 
38.1 
국(농림축산부)
　
　
　
　
119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429-13
답
67.8 
67.8 
김*숙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근저당권설정
1429-13
답
67.8 
67.8 
국(환경부)
김*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지상권설정
최*호
경기도 구리시 
말벌로 ***
1429-14
답
16.2 
16.2 
김*숙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근저당권설정
1429-14
답
16.2 
16.2 
국(환경부)
김*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지상권설정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최*호
경기도 구리시 
말벌로 ***
120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355-1
답
135 
112 국(국토교통부)
　
　
　
　
1355-1
답
135 
112 국(국토교통부)
　
　
　
　
121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359-1
답
110 
63 국(국토교통부)
　
　
　
　
1359-1
답
110 
63 국(국토교통부)
　
　
　
　
122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364-1
답
86 
86 국(국토교통부)
　
　
　
　
1364-1
답
86 
86 국(국토교통부)
　
　
　
　
123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429-15
답
77.0 
77.0 
한*만
경기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
　
　
　
1429-15
답
77.0 
77.0 
한*만
경기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
　
　
　
124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4-3
도
1,771 
11 국(농림축산부)
　
　
　
　
674-3
도
1,771 
11 국(농림축산부)
　
　
　
　
125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4-1
도
64 
64 국(농림축산부)
　
　
　
　
674-1
도
64 
64 국(농림축산부)
　
　
　
　
126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6
천
182 
182 국(국토교통부)
　
　
　
　
675-6
천
182 
182 국(국토교통부)
　
　
　
　
127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16
답
147 
147 국(국토교통부)
　
　
　
　
675-16
답
147 
147 국(국토교통부)
　
　
　
　
128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12
답
10 
10 국(환경부)
　
　
　
675-12
답
10 
10 국(환경부)
　
　
　
129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5
천
286 
286 국(국토교통부)
　
　
　
　
675-5
천
286 
286 국(국토교통부)
　
　
　
　
130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14
답
124 
124 국(국토교통부)
　
　
　
　
675-14
답
124 
124 국(국토교통부)
　
　
　
　
131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8
답
21 
8 국(환경부)
　
　
　
　
675-8
답
21 
8 국(환경부)
　
　
　
　
134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13
답
192 
192 국(국토교통부)
　
　
　
　
675-13
답
192 
192 국(국토교통부)
　
　
　
　
135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675-4
천
641 
595 국(국토교통부)
　
　
　
　
675-4
천
641 
595 국(국토교통부)
　
　
　
　
136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713-1
구
49 
28 국(농림축산부)
　
　
　
　
713-1
구
49 
28 국(농림축산부)
　
　
　
　
137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772-7
답
44 
27 국(국토교통부)
　
　
　
　
772-7
답
44 
27 국(국토교통부)
　
　
　
　
138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772-4
천
71 
65 국(국토교통부)
　
　
　
　
772-4
천
71 
65 국(국토교통부)
　
　
　
　
139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772-6
제
141 
19 국(국토교통부)
　
　
　
　
772-6
제
141 
19 국(국토교통부)
　
　
　
　
140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844-2
제
853 
28 국(농림축산부)
　
　
　
　
844-2
제
853 
28 국(농림축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84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4
천
410 
25 국(환경부)
　
　
　
　
54
천
410 
25 국(환경부)
　
　
　
　
185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490-2
도
270 
165 국(환경부)
　
　
　
　
490-2
도
270 
165 국(환경부)
　
　
　
　
186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490-4
도
117 
49 국(환경부)
　
　
　
　
490-4
도
117 
49 국(환경부)
　
　
　
　
187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491-4
구
357 
150 
국(농림축산식
품부)
　
　
　
　
491-4
구
357 
150 
국(농림축산식
품부)
　
　
　
　
188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491-2
구
270 
243 
국(농림축산식
품부)
　
　
　
　
491-2
구
270 
243 
국(농림축산식
품부)
　
　
　
　
189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497-1
구
381 
204 
국(농림축산식
품부)
　
　
　
　
497-1
구
381 
204 
국(농림축산식
품부)
　
　
　
　
190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497-2
구
3 
3 
국(농림축산식
품부)
　
　
　
　
497-2
구
3 
3 
국(농림축산식
품부)
　
　
　
　
191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63-2
천
226 
92 국(환경부)
　
　
　
　
63-2
천
226 
92 국(환경부)
　
　
　
　
192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63-1
천
279 
252 국(환경부)
　
　
　
　
63-1
천
279 
252 국(환경부)
　
　
　
　
217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56-9
구
492 
492 
송*환
평택시 비전동 ***
　
　
　
256-9
구
492 
492 국(환경부)
　
　
신*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
송*경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
방*총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1길 **
방*업
경기도 평택시 
세교3로 *
218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50-2
천
410 
273 국(환경부)
　
　
　
250-2
천
410 
273 국(환경부)
　
　
　
219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56-6
전
60 
46 국(환경부)
　
　
　
256-6
전
60 
46 국(환경부)
　
　
　
220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산47-3
임
85 
85 
방*규
객사리 ***
　
　
　
산47-3
임
85 
85 국(환경부)
　
　
방*석 
경기도 평택시 서밀월로 
10번길 **
방*석 
평택시 비전동 ***
배*화
평택시 비전동 ***
221
평택시 팽성읍 
내리
산1-9
임
163 
163 
방*석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6번길 **
　
　
　
산1-9
임
163 
163 국(환경부)
　
　
　
이*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대소길 **
김*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362번길 **
방*일
방*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62번길 **
방*석
캐나다국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서리, **
방*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
222
평택시 팽성읍 
내리
12-5
구
761 
761 
평택시
　
　
　
　
12-5
구
761 
761 
평택시
　
　
　
　
223
평택시 팽성읍 
내리
12-1
구
650 
65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2-1
구
650 
65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24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8
구
58 
58 
평택시
　
　
　
　
13-8
구
58 
58 
평택시
　
　
　
　
225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6
구
106 
106 
평택시
　
　
　
　
14-6
구
106 
106 
평택시
　
　
　
　
226
평택시 팽성읍 
내리
16-1
구
19 
19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6-1
구
19 
19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27
평택시 팽성읍 
내리
16-3
구
602 
602 
평택시
　
　
　
　
16-3
구
602 
602 
평택시
　
　
　
　
228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3
구
204 
204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3
구
204 
204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29
평택시 팽성읍 
내리
260
공
86,766 
377 
평택시
　
　
　
　
260
공
86,766 
377 
평택시
　
　
　
　
230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7
구
142 
142 
평택시
　
　
　
　
11-7
구
142 
142 
평택시
　
　
　
　
231
평택시 팽성읍 
내리
10-5
전
10 
10 
방*재
**
　
　
　
10-5
전
10 
10 
방*재
**
　
　
　
232
평택시 팽성읍 
내리
10-6
구
119 
119 
이*재
동창리 **
　
　
　
10-6
구
119 
119 
이*재
동창리 **
　
　
　
233
평택시 팽성읍 
내리
17-2
구
840 
618 
조*구
서울 종로구 
청운동 **
　
　
　
17-2
구
840 
618 
방*용
　
　
　
234
평택시 팽성읍 
내리
17-1
구
56 
56 국(환경부)
　
　
　
　
17-1
구
56 
56 국(환경부)
　
　
　
　
235
평택시 팽성읍 
내리
9-4
구
590 
590 
조*예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
　
　
　
9-4
구
590 
590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36
평택시 팽성읍 
내리
9-3
구
291 
29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9-3
구
291 
29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37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50-1
천
8,942 
103 국(환경부)
　
　
　
　
250-1
천
8,942 
103 국(환경부)
　
　
　
　
238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50-3
답
271 
27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50-3
답
271 
27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39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50-5
구
30 
3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50-5
구
30 
3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0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48-5
구
36 
36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8-5
구
36 
36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1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248-3
답
241 
72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8-3
답
241 
72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2
평택시 팽성읍 
내리
229
도
1,468 
351 국(환경부)
　
　
　
229
도
1,468 
351 국(환경부)
　
　
　
243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2
천
63 
40 국(환경부)
　
　
　
11-2
천
63 
40 국(환경부)
　
　
　
244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5
유
631 
63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1-5
유
631 
631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45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4
전
17 
17 국(환경부)
　
　
　
11-4
전
17 
17 국(환경부)
　
　
　
246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1
천
2,730 
370 
이*헌
경성부 관수정 ***
　
　
　
11-1
천
2,730 
370 
이*헌
경성부 관수정 ***
　
　
　
247
평택시 팽성읍 
내리
11-6
천
23 
23 국(환경부)
　
　
　
11-6
천
23 
23 국(환경부)
　
　
　
248
평택시 팽성읍 
내리
10-3
천
344 
168 
방*학
평택읍 비전리 ***
　
　
　
10-3
천
344 
168 
방*학
평택읍 비전리 ***
　
　
　
249
평택시 팽성읍 
내리
10-4
구
126 
126 
이*재
동창리 **
　
　
　
10-4
구
126 
126 
이*재
동창리 **
　
　
　
250
평택시 팽성읍 
내리
8-4
천
10 
10 국(환경부)
　
　
　
　
8-4
천
10 
10 국(환경부)
　
　
　
　
251
평택시 팽성읍 
내리
8-3
천
1,458 
1,029 국(환경부)
　
　
　
　
8-3
천
1,458 
1,029 국(환경부)
　
　
　
　
252
평택시 팽성읍 
내리
9-1
천
555 
555 국(환경부)
　
　
　
　
9-1
천
555 
555 국(환경부)
　
　
　
　
253
평택시 팽성읍 
내리
9-14
구
219 
219 
평택시
　
　
　
　
9-14
구
219 
219 
평택시
　
　
　
　
254
평택시 팽성읍 
내리
9-13
천
136 
136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9-13
천
136 
136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55
평택시 팽성읍 
내리
8-5
구
26 
20 
국(농림축산식
품부)
　
　
　
　
8-5
구
26 
20 
국(농림축산식
품부)
　
　
　
　
256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3-13
천
23 
23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143-13
천
23 
23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57
평택시 팽성읍 140-8
구
70 
7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140-8
구
70 
7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내리
그린로 **
그린로 **
258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1-3
천
343 
343 국(환경부)
　
　
　
　
141-3
천
343 
343 국(환경부)
　
　
　
　
259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3-7
천
29,630 
3,823 국(환경부)
　
　
　
　
143-7
천
29,630 
3,823 국(환경부)
　
　
　
　
260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9-12
구
8 
8 
국(농림축산식
품부)
　
　
　
　
139-12
구
8 
8 
국(농림축산식
품부)
　
　
　
　
261
평택시 팽성읍 
내리
143-75
천
49 
49 
이*순
팽성읍 도두리 **
　
　
　
143-75
천
49 
49 
이*순
팽성읍 도두리 **
　
　
　
262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7-2
천
585 
228 국(환경부)
　
　
　
　
137-2
천
585 
228 국(환경부)
　
　
　
　
263
평택시 팽성읍 
내리
137-1
천
2,112 
687 국(환경부)
　
　
　
　
137-1
천
2,112 
687 국(환경부)
　
　
　
　
264
평택시 팽성읍 
내리
8-2
구
1,355 
482 
국(농림축산식
품부)
　
　
　
　
8-2
구
1,355 
482 
국(농림축산식
품부)
　
　
　
　
265
평택시 팽성읍 
내리
8-1
천
744 
82 국(환경부)
　
　
　
8-1
천
744 
82 국(환경부)
　
　
　
266
평택시 팽성읍 
내리
9-2
구
50 
5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9-2
구
50 
50 한국***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267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3-8
제
4 
4 국(건교부)
　
　
　
　
523-8
제
4 
4 국(건교부)
　
　
　
　
268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5-10
답
2 
2 
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지상권설정
525-10
답
2 
2 
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지상권설정
서*웅
경기도평택시 현덕면 
신왕2길 **
변*훈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
김*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
김*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
배*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배*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210번길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배*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최*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최*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69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5-11
답
44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525-11
답
44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525-15
답
29
29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525-15
답
29
29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270
평택시 현덕면 
신왕리
525-12
답
228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525-12
답
228
-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525-16
답
94
94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525-16
답
94
94
김*옥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원방림길 **
안*영
화성시 동탄공
원로1길 **
근저당권설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정*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안중**조합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00번길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평택**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271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200-7
임
90 
90 
국(환경부)
　
　
1200-7
임
90 
90 
국(환경부)
　
　
국(환경부)
국(환경부)
1200-8
임
2 
2 
국(환경부)
　
　
　
1200-8
임
2 
2 
국(환경부)
　
　
　
국(환경부)
국(환경부)
272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1200-9
임
32 
32 국(환경부)
　
　
　
1200-9
임
32 
32 국(환경부)
◉환경부고시제2025-160호
　  환경부고시 제2024-197호(2024.10.14.)로 고시한 대곡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곡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4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울산지역의 용수수요 충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 취수원 개발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방류관로 개선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곡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대곡천)
3. 규모와 형식 (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57.5 ㎢
  ◦댐 길 이 : 192 m
  ◦댐 높 이 : 52 m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나. 여 수 로
  ◦형  식 : 수문조절 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117.5 m
    -수 문：Radial Gate (10.0 m × 8.45 m × 3문)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850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88,000 ㎥/일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댐 : 273,519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당초) 5,648백만원
                     (변경) 5,91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 1995년 ~ 2007년
나.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5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대곡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4)에 비치하여 이
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1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10-64
대
2810 
10
환경부
국
2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6
천
210
15
환경부
국
3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2
도
569 
137
환경부
국
4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5
전
1302
1
환경부
국
5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1
도
778 
52
환경부
국
6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85
임
18351 
131
환경부
국
7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10-66
천
8861
101
환경부
국
8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64
대
225 
24
환경부
국
9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226-1
대
138 
30
환경부
국
합 계
50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4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계기착륙
시설(ILS/DME)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계기착륙시설의 내용연수가 도래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01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각 1식
  - 19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각 1식
-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 감리 1식
ㅇ 변경내용 : 
- (일정 변경) 무안 북단 활주로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일정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무안공항 북단 
사업일정
’24. 7 ~ ‘25. 12
‘25. 8 ~ ’25. 12
- (위치 변경) 무안 북단 활주로 연장사업에 따라 01 LOC, 19 GP/DME 위치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
01 LOC
기존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265m
활주로 연장(360m) 후
종단으로부터 308m
19 GP/DME
기존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14m
활주로 연장(360m) 후 
시단으로부터 300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10m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21m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209백만원(금오십이억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이륙·착륙절차 변경 예정 사항은 항공정보간행물(AIP) 참조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부(Tel : 02-2660-28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9. 19. ~ 2024. 10. 02.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태업
1964.○.10.
0178200274100005886
\31,860,000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7길 ○○
2
장세정
1960.○.24.
0178200274100002849
\31,86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들로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7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
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를 위해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지정(안 제42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8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m)
비고
해제
일반
국도
7호선
부산-온성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6-3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67-11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5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해제)
3. 도로구역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67-11
도
8
8
국(국토교통부)
2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67-10
도
275
275
국(국토교통부)
3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5-7
도
421
131
국(국토교통부)
4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5-2
도
376
161
국(국토교통부)
5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15-8
도
403
14
국(국토교통부)
6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50-8
도
8
6
국(국토교통부)
7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50-6
도
1,978
672
국(국토교통부)
8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산12-4
도
94
84
국(국토교통부)
9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6-26
도
270
57
국(국토교통부)
10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66-32
도
1
1
국(국토교통부)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4)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943-9933)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71-5
도
1,928
450
국(국토교통부)
12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252
도
3,496
365
국(국토교통부)
13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산79-1
도
524
495
국(국토교통부)
14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산79
도
2,250
580
국(국토교통부)
15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산78-6
도
571
9
국(국토교통부)
◉환경부고시제2025-159호
　  환경부고시 제2024-200호(2024.10.14.)로 고시한 운문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환경부장관
운문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9차)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금호강 유역 내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대구광역시 외 5개 시군에 용수공급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다.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내진보강 및 비상방류
시설 신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좌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우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나. 수 계 : 낙동강 수계 동창천
다. 명 칭 : 운문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301.3km2
  ◦댐 길 이 : 407m
  ◦댐 높 이 :  55m
  ◦댐 형 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댐 체 적 : 1,319,261m3
나. 여수로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방수로
    -규 모
     · 월류 웨어폭 : 14～28m
     · 여수로 길이 : 200m
    -수 문 : 폭6.0m × 높이6.0m × 2문(Roller Gate)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비상여수로 신설)
    -규 모
· 터널규격 : D=14.4m × 2련(L1=573m, L2=573m)  
    -수 문
     · 수문 : 폭13.1m × 높이12.5m × 4문(Radial Gate)
다. 기타부대공
   ◦홍수예경보 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35.3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활 및 공업용수 137.2백만㎥/년
5. 댐 사용권자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489억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 247억원(댐사용권자 90%, 지자체 10%)
  ◦비상여수로 건설비용 : 1,104억원
  ◦댐 안전성강화 : 1,455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비상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댐건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비상여수로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
가. 댐건설 : 1985년 ～ 1996년(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9년 02월 ∼ 2017년 12월(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당초) 2017년 9월 ∼ 2025년 12월
(변경) 2017년 9월 ∼ 2027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공원조성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 054-370-72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기획재정부고시제2025-38호　
    2025년 3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
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
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밖의공급자
43.3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7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업무 및 수행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방법?내용 등을 수술기록에 기재하도록 정하며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 신설(안 제14조)
 1)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기록 기재사항을 명시
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8)
 1) 의료평가정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로 함
 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79조의2)
라. 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안 [별표2])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이
수한 경우,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술기록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
0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80), 예비시험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
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1.공통기준. 라. 4)
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2.개별기준. 19)
3. 의견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
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7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붙임파일 내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애프터스쿨
사회적협동조합
(제2018-276호)
이*영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번길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반납 
사유가 
아님에도 
반납신청서 
2회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
(3년)
`2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