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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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                     관        보     2
                                           011
                                             .12
                                               .5.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32호
 「주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 별표 3”
                              을 “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별표 7”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며,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12호 중 “
                                                  감리비지급기준
 이라 함은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감리비지급기준”
                                   이란”
                                     으로 한다.
 11.“
    예정가격”
        이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을 말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을 “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리자 모집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라장터 및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대한건
 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
                               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같은 항 제3호 및 제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조 제5항 중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을 “
                                         제7조에 따른”
                                                으로 하고,같
 은 조 제6항 중 “
           감리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3.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감리대가
 4.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일시(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 안내문을 포함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
            제8조에 의한”
                   을 “
                     제8조에 따른”
                            으로,“
                               1순위부터 5순위”
                                        를 “
                                          1순위부터 3순위”
                                                   로
 하고,같은 항 후단 중 “
              6순위 이하”
                    를 “
                      4순위 이하”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
          따라 의하여”
                를 “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
                    사업주체로부터 교체 요청(
                                 시공자는 사업주체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를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교체요청”
                         으로 하며,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6.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호의 검토 및 확인업무 수행을 부실하게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부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3조제10호․제11호,제5조제2항․제3항은 고
 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부표,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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