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0호                   관            보               2007.11. 2. (금요일)

 소     재   지   가옥명   동   별   면적(㎡)    구     조    소유자 주소       소유자      비   고

                                                서울특별시 강동
경상북도 성주군 월                                      구 신천동20-4
               해저댁                                            이태호
항면 대산리 416                                      진주아파트 9동
                                                410호

                     대문채     78.76    목조토기와

                     헛간채     24.51    목조토기와

                     고방채     20.82    목조토기와

               대산동                              경상북도 성주군              도 민속자료
경상북도 성주군 월
               북비            191.4              월항면 대산리       이경석     제44호 대산
항면 대산리 421-1
               고택                               421-1                 동북비고택

                     사랑채      66.7    목조토기와

                     안채       56.5    목조토기와

                     북비채      25.1    목조토기와

                     중문채      23.4    목조토기와

                     사당       19.7    목조토기와

                                                경상북도 성주군              도 민속자료
경상북도 성주군 월 대산동
                             279.64             월항면 대산리       이수빈     제46호 대산
항면 대산리 422     월곡댁
                                                422                    동월곡댁

                     사랑채     52.23    목조토기와

                     안채      72.39    목조토기와

                     별채       35.7    목조토기와

                     헛간채     32.39    목조토기와

                     중문채     31.73    목조토기와

                     문간채     23.47    목조토기와

                     대문채     13.88    목조토기와

                     사당      17.85    목조토기와

경상북도 성주군 월 새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41.32                           새마을회
항면 대산리 1040    회점포                              월항면 대산리

                     본채      41.32    블록슬라브


                                      151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A0965-2         보육서비스-기반구조

  제    정    KSA0965-1         보육서비스-프로세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2호                         2007년11월 5 일
      에이알디홀딩스(주)의 전자금융업                                 재정경제부장관
      등록공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안) 입법예고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1. 개정이유
공고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2007년11월 5 일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20006년 5
                     금융감독위원회               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07
가. 상    호:에이알디홀딩스(주)                       년말까지 이행 약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나. 본점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55-3                  시행령 미비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다. 등록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예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산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하고자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2호                       2. 주요내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가.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의 신고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전환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국내기업의 자유로운 대외활동 보장을 위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기간연장시 필요한
                                     103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103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6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5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A0965-2 
 보육서비스-기반구조 
제  정 
KSA0965-1 
 보육서비스-프로세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2호
에이알디홀딩스(주)의 전자금융업
등록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5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에이알디홀딩스(주)
나. 본점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55-3
다. 등록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2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5 일
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의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20006년 5
월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 일정에 따라 2007
년말까지 이행 약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시행령 미비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예
산 지원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하고자 관련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국내기업의 자유로운 대외활동 보장을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기간연장시 필요한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한은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은행 신고제로         ◉법무부공고제2007-124호
  전환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나. 제2금융권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1)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시행령 미비로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업무를 할 수 없어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 카드사 및 카드업 겸업 은행에 비해            2007년11월 5 일
   부당하게 업무 범위가 제한(대외지급수단                              법 무 부 장 관
   매매 업무 가능)되어 있음.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해외여행자의 편의 증대, 국내 신용카드사           (안) 입법예고
   와 카드업 겸업은행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        1. 개정이유
   해 신용카드사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 허
                                   ○현행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
   용(대외지급수단 발행 업무도 포함)
                                    법 등 필수과목 외에 응시자가 8개의 선택과
 다.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목 중 1개 과목을 임의로 선택하여 치르는
  명확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
  국제금융센터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외환정보
                                   ○법무부는 매년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편차를
  분석기관으로 재경부 훈령에 근거하여 예산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8개나 되는
  범위내에서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시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
  행령에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정당
                                    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
  성을 확보할 필요
                                    란이 반복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러한 이유로 수험생들이 특정과목에 몰리
 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택과목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도입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법무부의 시험행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정에 대한 불신도 초래하게 됨.
 (참조:외환제도혁신팀장, 전화 2150-2543,
 팩스 503-927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생하는 응시자간의 점수 편차를 제거할 수

  그 이유)                             있도록 응시자 점수를 표준점수화 하는 점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조정제를 도입하고자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소, 전화번호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27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제1차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험 선택과목 점수조정제를 도입하기로 심

   (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       의(2007.10.18.)

   하거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전화          2. 주요내용

   02-2150-25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제1차시험 선택과목 득점을 산출하는 계산
   랍니다.                             식을 신설

                             104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점             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시면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5호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
  과목의 평균점
                      ×10+50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
  준편차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편차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007년11월 5 일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응시자가                      행정자치부장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² 의 총합계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1
                                       입법예고
 ○만점의 4할 미만(일명 과락제도) 규정에 대
                                 1. 개정 주요이유
  한 기준 신설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영 제5조 제1항에서 “매과목 만점의 4할 이
                                      법률」시행(2008. 1. 1.)에 따라 인감증명법
  상”이라 함은 조정 전의 응시자의 선택과목
                                      시행령상의 호적관련 부분을 반영하고,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조정 산출한
  선택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에            ○인감화일의 통합 구축 및 운영·관리 근거를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라            마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대비 및

  함은 필수과목 점수와 제1항의 방법에 의하             행정정보공동이용과 인감제도 운영과정에서

  여 산출한 점수를 합한 총득점을 말한다.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Ⅱ. 의견제출                               임.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2. 주요내용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인감신고시 적용하던 재외국민의 “호적부”를

 관(참조 법조인력정책과장, 전화 507-0485,          “가족관계등록부”로, “본적지”를 “등록기준

 FAX 507-04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지”로 변경함.

 다.                                  나. 시·군·구 인감증명청의 무중단 인감증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발급 서비스를 위해 인감대장 DB 통합 구축
  와 사유)                               하고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운영·관리할 수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있도록 함.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 이송방법을 구체화

 다. 또한, 위 시행규칙 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하고,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장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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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방법을 별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로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라.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따른 대리신고 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
  상 확대, 인감대장정리 방법을 인감대장을                 소 및 전화번호
  관리하는 증명청으로 일원화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마. 인감 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급자 등에 대하여 인감 수수료 면제 범위를                (세종로) 우편번호:110-760
  확대함.                                   -전   화:02-2100-3982
3. 의견제출                                  -팩   스:02-2100-4229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이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6일         ⊙노동부공고제2007-218호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의하여 다음 36개 기관을 2007년도 제1차 사회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2007년11월 5 일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3-4
2007-1    (재)다솜이 재단               안재웅
                                          함께일하는사회 5층

2007-2    (재)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박상증     서울 종로구 안국동 45

                                          부산 금정구 구서2동 248-10
2007-3    (사)안심생활                 김정순
                                          현대빌딩4층 안심생활

2007-4    청람사회복지회                 정장오     전남 영광군 영광급 단주리 372-3


2007-5    사회복지법인 위캔               장영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89-5

2007-6    (사)엠마오호스피스회             김창석     대전 유성구 궁동 401-16 1층

          세종장애아동후원회
2007-7                            방대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56-1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52-5,
2007-8    (주)다산환경                 이상호
                                          6, 4 ,8, 7

          (주)낙동강환경운동본부
2007-9                            홍성택     대구 달서구 진천동 576-4 3층
          환경개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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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지구촌사랑나눔 부설
2007-30                            김해성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7-22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금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07-31                            윤용구   부산 금정구 장전3동 538-1
          금정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안동애명복지촌
2007-32                            김호엽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3
          참사랑보호작업장

2007-33 (주)컴   윈                   권운혁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77-10

                                   곽노현
2007-34 아낙과사람들                           서울 종로구 무악동 45-376
                                   외2인

2007-35 (주)늘푸른자원                   김진수   경남 창원시 북면 월백리 80-1

2007-36 흙살림새벽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장석원   전북 남원시 동충동 199-9


⊙노동부공고제2007-219호                             일반회계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221
호) 개정으로 고용정책본부 소속 직제가 변경됨
에 따라 다음의 직인을 신규등록 및 폐기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일반회계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이 공고합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007년11월 5 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등록직인 최초사용일:2007년10월29일
 -등록인
          일반회계노동부고용정책관                       고용보험기금 노동부고용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노동부노동보험정책관                     고용보험기금 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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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기금 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고용보험기금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실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 폐기일:2007년10월29일              고용보험기금노동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인

    일반회계노동부고용정책심의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노동부고용평등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31호
   일반회계노동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제8호에 의한 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형공사 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사유

        일반회계노동부고용평등국             감사원의「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태」감사결과와 그간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2. 주요내용

                                 ○대안입찰방법 결정시기를 대안입찰의 필요성

                                  여부를 알 수 있는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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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개정으로 대형공              입법예고
  사 기준액 상향(100억→300억) 조정         1. 제정이유

 ○일괄·대안입찰공사에 부적합한 공사를 일              지정항만 중 무역항인 인천항의 제1항로의

  괄·대안입찰공사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입·출항 교통량 분산 및 인천대교 건설에 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을 구체화하             라 팔미도 북서 출항로의 확장이 요구되어 해

  고 발주목적별로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상항만구역을 변경하는 등 9개항의 해상 항만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마련                     구역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             가. 무역항 중 무역항인 인천항의 해상구역을

  로 검토하도록 별지 제1호의3서식 추가               변경함(별표1 제1호중 인천항란)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대안구간이 공사의            나. 연안항 중 별표 1 제2호 중 연평도항, 거

  시·종점부에 위치하는 등 원안구간과 분할              문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후포항, 녹동신

  할 수 있는 경우 원안구간은 분할 발주하는             항, 비인항, 갈두항의 해상구역란을 해상구

  방안 검토                               역을 변경함(별표1 제2호 중 연평도항, 거문

                                      도항, 나로도항, 팽목항, 후포항, 녹동신항,
 ○분류대상시설의 건축분야 항목인 “상징성·
                                      비인항, 갈두항란).
  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3. 의견제출
  발주목적 항목으로 추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특정공사 등의 적용”의 경우 기타공사로 발
                                     인은 2007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주하는 것보다 유리한 근거를 제시토록 명시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정책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신·구조
                                     과,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문 대비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훈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지침/고시(번호2159) 참조
                                      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87호                    명) 및 전화번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            책 과(전 화:02-3674-6712, 팩 스:02-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674-6716, 이 메 일:le e k y30@m o m a f.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

   2007년11월 5 일                       (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해양수산부장관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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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서해주민센터
2007-10                        이상림   인천 동구 송림동 66-15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 남구 주안1동 194-8
2007-11                        김병상
          다사랑복지간병센터                  인천명품관 2층

2007-12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황의성   전북 익산시 남중동 187-20

2007-13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옥희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22

2007-14 (주)백두식품                이춘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246-1

2007-15 (사)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이강섭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68-24

2007-16 (주)미래이엔티               박종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583(3층)

2007-17 (사)충북사회교육센터            정은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60-30

2007-18 환경지킴이운동본부              이무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47-30

2007-19 열린사회                   김종원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52-37

2007-20 (주)함께일하는세상             이철종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9-2


2007-21 함께가는길                  신경준   경북 경주시 서부동 254-8


2007-22 사회복지법인 손과손(핸인핸)        장영순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33


2007-23 (주)신형전자                공준익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86-2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근로시설
2007-24                        성선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8-1
          동천모자

2007-25 (주)노리단                 안석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13(2층)

2007-26 (사)늘푸름 늘푸른직업재활원        강찬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91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서울 강북구 번2동 230
2007-27                        송병준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주공아파트 501동 2층

2007-28 (주)에코그린                이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425-2

2007-29 (주)알에프티앤지              장기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4-19 태양빌딩 4층


                               107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이

                                      상 재직한 자

⊙농촌진흥청공고제2007-58호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지도관으로서

   농촌진흥청 「정책홍보관리관」 공개모집               10년 이상 재직한 자(연구관·지도관으

 우리 청에서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정책홍보관             로 재직한 기간에는 5급 이상 일반직공

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며, 중앙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

   2007년 11월 5 일                      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농촌진흥청장                  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1. 임용예정직위:「정책홍보관리관」                   서 총 5년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
 가.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나. 주요업무내용
                                 2)경력 또는 실적요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학력 등 소지자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및 그 밖
                             3. 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의 인사사무
                                 개별통보
  ○조직·정원의 관리 및 민원·행정제도의
                             4. 시험방법
   개선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          ○서류전형: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립·조정과 협의·지원 및 정책상황 관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

  ○기술공보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각종 정책·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 이상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제출서
   평가                             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농업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분석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및 성과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2. 응시자격요건                          력

 1)필수요건                            *면접시험 시 응모자별 사업운영계획 발표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111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장 및 납부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북부지방산림청
    수 있음                                       서울국유림관리소(인천팀 전화 02-969-9018,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혁신인사                      팩스 02-967-4871)에서 공문서,독촉장 및 납
    기획관실(031-299-2947)로 문의하시거나                 부고지서를 수령한후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를 참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내에 체납변상
    고하시기 바람.                                   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

                                               처분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대상으로 체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                             납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007-24호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국립목포병원공고제2007-13호
     공고
                                                 관인등록 공고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SARA 등 신종전염병대책」사업에 대한 회계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
                                           직공무원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지 아니하고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
                                           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
                                                 2007년11월 5 일
촉 공문서,독촉장 및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국립목포병원장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0월23일
     2007년11월 5 일
                                           2. 등록관인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장                        국립목포병원국민건강
□제 목:변상금 납부독촉 공문서, 독촉장 및 납                            증진기금분임재무관인

 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2007년11월 1 일~2007년11월 5 일

□대상자

성   명     주    소   납부독촉 금액       비   고
                                                      국립목포병원국민건강
        인천 부평구
김지혁                 2,676,800원   변상금                  증진기금분임지출관인
        부평동 643

        인천 부평구                   변상금,
나순덕                17,330,240원
        부평동 643                  연체료

□공시송달 내용

 각 대상자에게 변상금 납부독촉 공문서, 독촉
                                         113
제16621호
관
보
2007.11. 5. (월요일)
113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혁신인사
기획관실(031-299-2947)로 문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람.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
  제2007-24호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산림청소관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
지 아니하고 점유한 사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독
촉 공문서,독촉장 및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5 일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장
□제  목：변상금 납부독촉 공문서, 독촉장 및 납
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기간：2007년11월 1 일~2007년11월 5 일
□대상자
성  명
주    소
납부독촉 금액
비  고
김지혁인천 부평구 
부평동 643
 2,676,800원
변상금
나순덕인천 부평구 
부평동 643
17,330,240원
변상금,
연체료
□공시송달 내용
각 대상자에게 변상금 납부독촉 공문서, 독촉
장 및 납부고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인천팀 전화 02-969-9018, 
팩스 02-967-4871)에서 공문서,독촉장 및 납
부고지서를 수령한후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내에 체납변상
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
처분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대상으로 체
납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립목포병원공고제2007-13호
관인등록 공고
「SARA 등 신종전염병대책」사업에 대한 회계
직공무원 신설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5 일
국립목포병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0월23일
2. 등록관인
국립목포병원국민건강
증진기금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병원국민건강
증진기금분임지출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