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2004-3-2784 Triisopropyl borate (CAS No. 5419-55-6)
2004-3-2785 Benzyl 2-propenoate (CAS No. 2495-35-4)
2004-3-2786 [총칭명] Oxetanone, alkyl-alkylidene derivatives
2004-3-2787 [총칭명] Oxetanone, dialkylidene derivatives
2004-3-2788 [총칭명] Branched alkyl carboxylic acid polymer with methacrylate, cyanated
                alkene(C=1~5) and substituted polyethylene glycol methacrylate
2004-3-2789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2-[2-(2-ethoxyethoxy)ethoxy]ethyl
                2-methyl-2-propenoate and phenylmethyl 2-methyl-2-propenoate, block
                (CAS No. 151164-77-1)
2004-3-2790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hexanedioic acid, α-hydro-ω-
                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1,1’
                                                            -methylenebis[4-
                isocyanatobenzene], 1,1’
                                       -methylenebis[isocyanatobenzene] and 2,2’
                                                                               -
                oxybis[ethanol](CAS No. 부여안됨)
2004-3-2791 [총칭명] Alkyl phosphinic acid metal salt
2004-3-2792 3,5-Dimethyl-1H-pyrazole reaction products with 5-isocyanato-1-
                (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 trimer(CAS No. 153519-41-6)
2004-3-2793 [총칭명] 4-Amino-3,6-bis-substituted phenylazo-2,7-naphthalene disulfonic
                acid, sodium salt
2004-3-2794 [총칭명] Hydroxyalkyl carboxylic acid polymer with alkylamine, dimethyl
                carbonate, hexanediol and alkyldiisocyanate, compound with alkylamine
2004-3-2795 5-Sulfo-1,3-benzenedicarboxylic acid, monosodium salt polymer with 1,3-
                benzene dicarboxylic acid, 1,4-benzenedicarboxylic acid, 2,2-dimethyl-1,3-
                propanediol, 1,2-ethanediol and 3-hydroxy-2,2- dimethylpropyl 3-hydroxy-
                2,2-dimethylpropanoate CAS No. 124382-55-4)
2004-3-2796 [총칭명]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methylalkyl, methyl (trialkoxysilyl)alkyl
2004-3-2797 Dodecanedioic acid bis[2-(2-hydroxybenzoyl)hydrazide] (CAS No. 63245-38-5)
2004-3-2798 Rosin reaction products with 2-propenoic acid, hydrogenated(CAS No. 144413-
                22-9)
2004-3-2799 [총칭명] Alkenyl phenoxy ester polymer with substituted phenol
2004-3-2800 [총칭명] Alkoxy styrene polymer with substituted phenol
2004-3-2801 [총칭명] Substituted bisphenol A polymer with sulfonylated aniline
2004-3-2802 Tetraammonium molybdate(Mo8O264-) (CAS No. 12411-64-2)
2004-3-2803 [총칭명] Metal oxide, saturated fatty acid-modified
2004-3-2804 [총칭명] Tetra alkyl(C=1~5) ammonium salt with fluorinated bisphenol
2004-3-2805 2-Oxopropanal (CAS No. 78-98-8)
2004-3-2806 [총칭명] Polyalkylene alkylphenolic alkylamine
2004-3-2807 [총칭명] Alk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haloalkyloxirane, formaldehyde,
                aromatic alcohol and aminoalcohol

                                            22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2004-3-2808 [총칭명] Alk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haloalkyloxirane, iminoalcohol and
                aminoalcohol
2004-3-2809 [총칭명] Alkyl methacrylates polymers with alkene and isoalkyl methacrylate
2004-3-2810 [총칭명] Alkyl(C=8~18) methacrylates polymers with methyl methacrylate
2004-3-2811 2-Methyl-2-propenoic acid polymer with 2-[2-(2-ethoxyethoxy)ethoxy]ethyl
                2-methyl-2-propenoate and 2-phenoxyethyl 2-propenoate, graft(CAS No.
                203740-40-3)
2004-3-2812 N,N,N-Trimethyl-3-[(1-oxo-2-propenyl)amino]-1-propanaminium chloride
                polymer with 2-propenamide (CAS No. 75150-29-7)
2004-3-2813 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2-ethylhexyl 2-
                propenoate and 2-hydroxyethyl 2-propenoate (CAS No. 57548-27-3)
2004-3-2814 [총칭명] Substituted alkylene polymer with alkyl acrylate, alkanol, lactone,
                hydroxycarboxylic acid and substituted alcohol“
2004-3-2815 [총칭명] Substituted alkylene polymer with alkyl alkanolamine, lactone and
                hydroxycarboxylic acid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37호                           3. 사업시행자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당 초: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144호(2002.                        ○변 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신고리원전 국                   4. 위 치
도이설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변
                                                     ○시 점: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경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종 점: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5.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2004년 7 월31일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신고리원전 국도이설공사                                  나. 공람장소: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건설소

2. 사업시행기간:2002년 5 월 1 일~2005년12월                      (051-726-3162)
 31일                                             6.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신고리원전 국도이설공사
소재지: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50-2       도       582       220 국(건         설    부)
 2       58-4       도       784       555 국(건         설    부)
 3       58-5       답          5          5 정        승        구 부산 기장 장안 길천 236-3
 4       61-1       도     1,528       605 국(건         설    부)

                                                23
641-1
2,094
641-12
2
답
답
녹지지역선두리410
박
경
업
641-2
988
641-13
129
답
답
녹지지역선두리402
김
길
옥
소재지：해남문내학동
1227-5
136
1227-6
17
전
전
녹지지역학동리
김
흥
진
1228-3
839
1228-10
54×1/4
대
대
녹지지역학동리1228-3
김
인
순
(근저당권주식회사국민은행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해남지점))
1228-3
839
1228-10
54×1/4
대
대
녹지지역서울동대문구휘경동294-348
정
룡
희
1228-3
839
1228-10
54×1/4
대
대
녹지지역서울송파구가락동479
정
정
희
가락시영아파트125-309
1228-3
839
1228-10
54×1/4
대
대
녹지지역학동리1228-3
정
훈
희
1231-4
5,144
1231-20
800×1/3
답
답
녹지지역부산시남구민락동156-2
조
성
웅
이화맨션나동507호
(특
약)
1231-4
5,144
1231-20
800×1/3
답
답
녹지지역대전시서구도마동39-1
손
종
회
삼정하이츠3동106
(특
약)
1231-4
5,144
1231-20
800×1/3
답
답
녹지지역대전시서구도마동26-21
신
영
숙
(특
약)
1234-3
17
1234-3
17
대
대
녹지지역
김
학
찬
1235-1
17
1235-1
17
대
대
녹지지역
김
학
찬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39
당
초(㎡)
편
입(㎡)
이용용도지구
소
유
자
지
번면
적지
번면
적지목상황및지역주
소성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초전도관련용어
60050-815
제정KSCIEC
초천도-제1부：임계전류측정
61788-1
-Cu/Nb-Ti 복합초전도체의
직류임계전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18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6111
Cu/Nb-Ti복합초전도체의직류
임계전류측정방법
폐지KSD0406
초전도체의시험방법-직류임계
전류의시험방법-구리안정화니
오브·티탄합금복합초전도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0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한국산업규격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2004년 7 월31일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정 규격명
   2004년 7 월31일                          ○광학 및 광학기계-현미경에 대한 용어-제1부
                  기술표준원장                  :현미경 광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광학 및 광학기계-망원경 시스템에 대한 용어-
제정 KSMISO    실내공기-제4부:포름알데히드              제4부:천문학 망원경에 대한 용어
   16000-4   측정법-확산 샘플링 법                ○광학 및 광학기계-망원경 시스 템에 대한 용
제정 KSMISO    실내 공기-제6부:흡착제TENAX           어-제3부:쌍안경 조준에 대한 용어
   16000-6   TA상에서의 활성 시료채취, 열탈          ○광학 및 광학기계-망원 경시스템에 대한 용어-
             착 및 MSD/FID를 이용한 가스크         제2부:쌍안경, 머나큘러 및 스파팅 범위에 대
             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실내 및 챔버           한 용어
             공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광학 및 광학기계-망원 경시스템에 대한 용어-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1부:ISO 14132용어의 일반적인 용어 및 알
   부    칙                                 파벳 인덱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레이저빔 등상면
                                          의 형태에 대한 시험방법-제1부:용어 및 기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2호                        형상
   한국산업규격개정                              ○마이크로렌즈 세트-1부:용어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집적 광학-용어-1부:기본 용어 및 상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안광학-안경렌즈 -용어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가공되지 않은 광학 렌즈-용어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학 및 광학 기구-광학 구성요소에 대한 표면
   2004년 7 월31일                           결함에 대한 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광학 및 광학기기-도면작성-14부:파면 변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오차
개정 KSM7076 골판지용 골심지                      ○광학 및 광학 기구-환경 요건-7부:광학 측정
개정 KSM7501 크라프트지                          장비의 시험 요건
개정 KSM7502 골판지용 라이너
                                     2. 제정사유:광학 및 광학기기분야의 국제규격 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합화 및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
   부    칙
                                         련 ISO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제정내용:가공되지 않은 광학 렌즈-용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4호                       등 13종에 대한 ISO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40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국방부공고제2004-42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3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2005년도공무원제안모집공고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안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도 공무원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4년 7 월31일
      2004년 7 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1. 목 적
      군무원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입법예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1. 개정이유
                                              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함.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이 문법과 독해력 위주의 필
                                             나.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기시험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용 영어능력
 평가가 미흡하여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민간어학                     증진 및 사기앙양

 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한                  2. 관련규정
 실용 영어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
 임.                                           별승진) 및 제53조(제안제도)
2. 주요골자                                      나. 제안규정(대통령령 제16792호)
 가.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에 TOEIC, TOEFL, TEPS,         다. 제안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96호)
  G-TELP, FLEX 등의 민간어학능력 평가제도                라.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를 도입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합한 실용영어능
                                             마.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
  력 검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별승진) 및 제78조(제안제도)
 나. 영어능력 우수자에게만 유리한 폐단을 방지하
                                             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기 위해 직급별 요구점수 이상 취득자에게 응시
                                            3. 접수기간
  기회를 부여하고 필기시험성적 산정에서는 제
                                             가. 중앙제안:2004년 7 월 1 일~2005년 6 월30일
  외함.
                                             나. 자체제안:자체제안 관장기관별로 연 1~2회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 단
                                              [붙임1] 참조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20일까지 다음 사항
                                            4. 제안자의 자격 및 수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
                                             가. 제안자의 자격
 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1)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

 02-748-1678,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공무원법 제3조의 지방공무원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분                   (2)기관별 자체제안규정에 의하여 자체제안제

 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입              도 운영부서의 장에게 국가행정사무 또는 지

 법·행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방행정사무에 대한 제안서를 직접 제출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국가행정사무에 대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이 가능하며,
  그 사유)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에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해야 함.
  소 및 전화번호                                   나. 제안자의 수

                                       47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MISO
실내공기-제4부：포름알데히드
16000-4
측정법-확산샘플링법
제정KSMISO
실내공기-제6부：흡착제TENAX
16000-6
TA상에서의활성시료채취, 열탈
착및MSD/FID를이용한가스크
로마토그래피에의한실내및챔버
공기중의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7076
골판지용골심지
개정KSM7501
크라프트지
개정KSM7502
골판지용라이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24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31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광학및광학기계-현미경에대한용어-제1부
：현미경광원
○광학및광학기계-망원경시스템에대한용어-
제4부：천문학망원경에대한용어
○광학및광학기계-망원경시스템에대한용
어-제3부：쌍안경조준에대한용어
○광학및광학기계-망원경시스템에대한용어-
제2부：쌍안경, 머나큘러및스파팅범위에대
한용어
○광학및광학기계-망원경시스템에대한용어-
제1부：ISO 14132용어의일반적인용어및알
파벳인덱스
○레이저및레이저관련장비-레이저빔등상면
의형태에대한시험방법-제1부：용어및기본
형상
○마이크로렌즈세트-1부：용어
○집적광학-용어-1부：기본용어및상징
○안광학-안경렌즈-용어
○가공되지않은광학렌즈-용어
○광학및광학기구-광학구성요소에대한표면
결함에대한시험방법
○광학및광학기기-도면작성-14부：파면변형
오차
○광학및광학기구-환경요건-7부：광학측정
장비의시험요건
2. 제정사유：광학및광학기기분야의국제규격부
합화및관련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하여관
련ISO규격을KS규격으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가공되지않은광학렌즈-용어
등13종에대한ISO규격을한국산업규격으로제
정하고자함.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40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29일까지 다음사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주시기 바랍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286~90, FAX:02-509-7423)로 문의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20호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제42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                    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및장소공고                             라.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2004년 8 월 7 일 시행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공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마.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
공고합니다.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 과
    2004년 7 월31일                           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바.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
1. 시험시간:10:00~12:00(120분)                  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
2. 지역별·직렬(류)별 시험장소:아래참조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사.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으며,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험 당일 오전 09:30까지(※09:30분부터 방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향후 5년
  송교육 실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
                                           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
  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11월 4 일~11월 6 일까지
  ※일반접수자나 인터넷접수자 모두 응시원서에
                                           음성자동정보전화 060-700-1902를 통하여
    표기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알려드리며,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합격자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
    없습니다(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한 자는 응
    시표에서 응시지역을 확인).                        www.csc.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

 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                //gosi.csc.go.kr)와 정부중앙청사 및 응시원서

  로 하여야 하며, 시험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                를 접수한 시·도청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

  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다.

 다. 시험중에는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전자계산                ○또한, 인터넷 접수자에 대하여는 휴대전화를 통
  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중               하여 개별적으로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41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4호                          2004년 7 월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                                  농림부장관
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입법예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4년 7 월31일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
                  재정경제부장관                여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식품안전성에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중                      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
   개정령(안)입법예고                            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식품안전성 등의 문제발생
1. 개정취지                                  시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분야별 자문회의 중 원로경제인회의를 폐지하고                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제의 도입근거와 기
 대통령에 대한 경제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               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원산지·유전자변형농
 문위원의 서면자문 내용을 자문회의 외에 의장인               산물 표시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임.
 대통령에게도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현행제          2. 주요내용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가.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우수농산물
 려는 것임.                                   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을 인증하기 위
2. 주요내용                                   한 기준·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
 가. 분야별 회의 중 원로경제인회의를 폐지함.               나. 우수농산물관리 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을
 나. 현행 위촉위원만 분야별 회의에 서면으로 의               인증하고자 하는 자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
  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자문위원(당연직 포               준·인력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
  함)이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              다.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
  록 함.                                    ·대상품목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
 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국              라. 우수농산물관리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등록
  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평가                 의 유효기간을 정함.
  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자문               마.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자에게
  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3. 의견제출: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9 일까지 다         바.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한 때에는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그 형이 확정된 후 범죄사실 공표할 수 있는 근
 조:정책조정총괄과장, Tel 503-9149/52, Fax         거규정을 신설함.
 503-9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시 벌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을 강화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아. 우수농산물관리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표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
                                         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관리에 관한 업무
⊙농림부공고제2004-90호                           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근거를 마련함.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단체 또는개인은 2004년 8 월20일까지 다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

                                    56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지역별·직렬(류)별 시험장소◆




                  42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5        61-2      답       271        121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        62        도       667        173 국(건        설   부)
7        62-1      전          17      1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8        63-3      도       166        166 이          천       동 부산 기장 장안 길천 279-12
9        64        답   15,788         50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0      294-1      도      3,022       600 국(건        설   부)
11      294-2      전          14      14 최           자       현 부산 기장 장안 길천 111
12      300        전      6,622       305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3      301-1      도       337        337 국(건        설   부)
14      301-3      전          92      92 김           경       춘 기장 장안 길천88-3
15      303-2      답           9          9 정        인       우 기장 장안 월내237-11
16      477        구   23,446       1,606 한 수 원㈜ 외 1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17      482        도      1,283       135 국(건        설   부)
18     산28-4       도      4,265       699 국(건        설   부)
19     산28-5       임   10,909       5,182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0     산28-6       도      1,289     1,289 국(건        설   부)
21     산28-8       도       496        481 국(건        설   부)
22     산28-9       임   12,496         852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3     산28-10      도      1,587     1,463 국(건        설   부)
24     산28-11      임      6,183       8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5     산28-14      임       500        500 이          재       환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171
26     산29-1       임   21,387         756 최 춘 길 외 2 인 부산 기장 기장 대라 35-19
27     산29-3       도      4,562     1,134 국(건        설   부)
28     산29-4       임      3,273     1,34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29     산29-6       임      1,108     1,108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0     산105-6      도       298        298 권          승       락 부산 서구 부민동1가 25
31     산105-7      도          99      99 김           남       규 부산 기장군 대변리 217
32     산105-8      임          34      34 김           남       규 부산 기장군 대변리 217
33     산105-10     임      2,380       41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4     산105-11     임          12      12 장           무       화 서울 성동구 옥수동 18
35     산105-12     도       239        239 김          남       규 부산 기장군 대변리 217
36     산105-14     임       113        113 김          남       규 부산 기장군 대변리 217
소재지: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24
제15758호                         관              보             2004. 7. 31.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37      242-1      답      1,580     1,36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8      242-2      답      1,524       15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9      243        전       476       231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0      244        묘      1,008      42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1      245        답       102        4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2      249        답      2,681          9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3      250        답      1,451      94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4      256-1      임       744       541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5      257        답      3,147      69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6      260        답       407       181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7      404        구   11,795        34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8     산11         임      1,983      20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49     산12         임   11,901        83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0     산15         임   14,380         99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1     산16         임      9,818     3,00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2     산17         임      9,421     2,415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3     산18-1       임       298       24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4     산19         임   18,050       6,082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5     산23         임      3,769      41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6     산23-1       도      4,562      717 국(건        설   부)
57     산24         임      1,488          9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58     산24-1       도      1,289      704 국(건        설   부)
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59      684        전       179           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0      685        전       337       33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1      685-1      과      4,386     1,614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2      686        과       202       158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3      687        과      1,888     1,406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4      693-1      대       385       10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5      695        대       489       385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6      696        대       509       509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7      753        전       780           7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8      764-9      답      2,678      700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69      764-10     답      1,723      743 한 국 수 력 원 자 력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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