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7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버전)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     02-1544-2552 / www.pcbang.com
   (2022010101 이상)
       그린가드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geto.co.kr/
   (2022.3.1.0.0 이상)

         웹블럭                                 02-6423-7070 /
                         ㈜플레이팩토리
    (2022_1.1 이상)                    https://webblock.playfactory.co.kr
       조이그린
   (2022.2.0.2 이상)
                         ㈜엔조이소프트    1544-9495 / http://www.joygreen.kr
   조이그린(태블릿PC)
   (2022_3.0.4 이상)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5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제3조(철회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
    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주)가온이앤이
2) 대 표   자 : 조민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에이동 317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55호
6) 등 록 일 자 : 2022. 2. 18.
◉문화재청고시 제2022-22호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공주 석장리 유
  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시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충남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15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 팩스 (042) 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840-8926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고시 제2022-24호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익산 왕궁리 유
적」 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시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산80-1번지 외, 금마면 동고도리
  전북       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1109-8외

  전북       보물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400-2 , 1086번지

  전북       사적         익산 제석사지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
   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 481-3104, 3107, 4918 / 팩스 (042) 481-3109, 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 (063) 280-3145 / 팩스 (063) 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익산 왕궁리 유적」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
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사적 익산 왕궁리 유적, 사적 익산 제석사지 기준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보물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기준 심의)
                                                    ㅇ건축물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개별 심의
                                                     - 농가주택·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ㅇ 개별 심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7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특별보존지구)
     9구역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보존육성지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공고제2022-68호
사적「공주공산성」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사적「공주 공산성」의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 제4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02월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사적「공주 공산성」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공주 공산성」
나. 소재지: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다. 추가지정 내용
라. 추가지정 사유
ㅇ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공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공산성 남측지역)은 
공산성의 남벽과 남동벽에 연결되어 공산성과 일체를 이루는 지형이며, 다수의 백제유물이 노출되
어 공산성과의 연관성이 높음. 또한, 대상지역 일대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된 점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점을 통해 웅진 수도 시기
의 백제 왕성으로서 문화유산의 완전성 차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마. 관리단체: 충청남도 공주시
3. 예고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비 고
기존 면적
245필지 371,621.34㎡
64필지 137,754.2㎡
추가 면적
-
73필지 68,219.5㎡
합 계
245필지 371,621.34㎡
137필지 205,973.7㎡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 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연번
주소
지 번
지적(㎡)
보호구역(㎡)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 고
1
산성동
5-1임
400 
400 유원상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2
산성동
5-2전
1,077.7 
1,077.7 강전하
충남 공주시 이인면 뒷골길 24-1
3
산성동
5-3묘
178.5 
178.5 유근석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221
4
산성동
5-4임
231.4 
231.4 유원상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107
5
산성동
6전
423.1 
423.1 임도연
충남 공주시 신금2길 17
6
산성동
7전
1,190.1 
1,190.1 신경미
충남 공주시 관골2길 35, 105동 1401호
7
산성동
8-1전
694.2 
694.2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8
산성동
8-2전
925.6 
925.6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9
산성동
22-38대
171.9 
171.9 오진상
충남 공주시 산성동 140 
10
산성동
31-1과
1,134.5 
1,134.5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11
산성동
31-2전
601.3 
601.3 김화영
충남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77
12
산성동
31-10전
1,247.8 
1,247.8 이배휘
충남 논산시 해월로 80-6 
13
산성동
31-116전
252.4 
252.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4
산성동
32전
528.9 
528.9 강전하
충남 공주시 이인면 뒷골길 24-1
15
산성동
33전
52.9 
52.9 유원상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107
16
산성동
34전
1,034.7 
1,034.7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17
산성동
35전
112.4 
112.4 오병한
충남 공주시 왕릉로 129
18
산성동
36전
410 
410 김완제
충남 공주시 산성동 108
19
산성동
37전
370.2
370.2 정병숙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율정양촌길 13-1
20
산성동
38전
2,222.5 
2,222.5 오병한
충남 공주시 왕릉로 129
21
산성동
39전
1,616.5 
1,616.5 이해란
충남 공주시 산성갈목길 14-14
22
산성동
40전
66.1 
66.1 윤상신
충남 공주시 산성동 40
23
산성동
41전
256.7 
256.7 이인숙
충남 공주시 교당길 21-7
24
산성동
42전
1,061.2 
1,061.2 서병욱
충남 공주시 반죽동 330-3
25
산성동
43-5전
37 
37 이동재
충남 공주시 교당길 21-9
26
산성동
43-6전
906.1 
906.1 이동재
충남 공주시 교당길 21-9
27
산성동
195도
18,640.3 
880.1 기획 재정부
세종시 갈매로 477
28
산성동
196구
125.2 
66.1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다솜2로 94
29
산성동
197구
690.9
159.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30
옥룡동
363-7임
595
595 정부원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3길 5-1
31
옥룡동
363-8전
2,035.5
2,035.5 정부원
충남 공주시 버드나무3길 5-1
32
옥룡동
373-2전
985
985 정선희
충남 공주시 소학동길 63-48
33
옥룡동
373-3전
357
357 이정근
충남 공주시 대추골2길 22
34
옥룡동
373-4전
337
337 김자희
충남 공주시 금학동길 7
35
옥룡동
374-1전
615
615 제갈이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 14
36
옥룡동
374-2전
417
417 제갈이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 14
37
옥룡동
374-5전
357 
357 신현무
충남 공주시 은개길 19-3
38
옥룡동
374-6과
1,055 
1,055 유지수
충남 공주시 고개마을길 37
39
옥룡동
374-7과
1,640 
1,640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40
옥룡동
374-8전
324 
324 이복호
충남 공주시 옥룡동 377 
41
옥룡동
374-9전
545 
545 정선희
충남 공주시 소학동길 63-48
42
옥룡동
374-10전
615 
615 박재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3길 28-1
43
옥룡동
374-11전
1,759 
1,759 한주희
충남 공주시 한적2길 51-14, 103동 304호
44
옥룡동
375전
612 
612 한주희
충남 공주시 한적2길 51-14, 103동 304호
45
옥룡동
376전
1,088 
1,088 이복호
충남 공주시 옥룡동 377
46
옥룡동
379과
1,623 
1,623 김한영
충남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산14-2
47
옥룡동
380-2과
18,712 
18,712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48
옥룡동
380-3묘
212 
212 차갑순
서울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31-152
49
옥룡동
380-5과
522 
522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50
옥룡동
380-6과
168 
168 제갈이레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47길 14
51
옥룡동
384전
93 
93 김성권
충남 공주시 옥룡동 384 
52
옥룡동
385과
740 
740 백민기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95-17
53
옥룡동
386전
714 
714 지장원
충남 공주시 산성동 59
54
옥룡동
387전
89 
89 황필상
충남 공주시 관골2길 24-5
55
옥룡동
388임
1,557 
1,557 박성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3
56
옥룡동
389전
1,448 
1,448 이소현
대전시 서구 도솔5길 74
57
옥룡동
390전
420 
420 박열자
서울시 용산구 우사단로 15
58
옥룡동
391전
595 
595 백봉현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26
59
옥룡동
392-1전
364 
364 유수창
충남 공주시 산성동 123
60
옥룡동
393-1전
293 
293 유영숙
경남 김해시 분성로512번길 51
61
옥룡동
398-1전
945 
945 차갑순
서울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31-152
62
옥룡동
398-2과
238 
238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63
옥룡동
398-3과
202 
202 백경현
서울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64
옥룡동
399-1전
545 
545 김관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
65
옥룡동
399-2전
945 
945 김관현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
66
옥룡동
400-1전
992 
992 서병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78 
67
옥룡동
403-1전
1,453 
1,453 윤팔중
충남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1길 63
68
옥룡동
404-1전
549 
549 공주 관풍정
충남 공주시 산성동 70 - 2
69
옥룡동
405-1전
2,321 
2,321 서재경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580
70
옥룡동
405-2전
202 
202 이정웅
충남 공주시 산성동 46
71
옥룡동
406전
387 
387 지장원
충남 공주시 산성동 59
72
옥룡동
431구
366 
122.1 농림축산식품부세종시 다솜2로 94
73
옥룡동
444구
240 
122.6 문화재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계
68,219.5
◉환경부고시 제2022-45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환경부고시 제2022-45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재활용"이란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mechanical recycling)를 통해 원
   료, 제품 등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식품용으로 사용되었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
 hthalate) 재질 병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활용하여 식품용 포장재로 물리적 재활용 하는 데에 적용
 하며,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과 화학적 재활용 또는 식품용기 외의 용도로 재활
 용 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의
 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
나. 별표 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
 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병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
 다.
제6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
   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별도 보관․선별․
     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
     사인 경우는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도로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별도로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되는 장소의 면
   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재활용(투입·이송,
   파쇄·분쇄, 세척·헹굼, 광학선별, 탈수·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 식품용기에 사용할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
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적정여부 확인) ① 공단은 영 제48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
 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게 생산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환경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
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7조 2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일부터 30일 이내
에 재활용사업자가 발견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다시 하려는 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
  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
  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이 시멘트나 우레탄 등으
  로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별도로 수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무생산자가 자사 제품 출고
  로 발생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별도로 직접 회수(역회수)한 경우를 포함
  하며, 혼합선별품은 제외한다)되어 보관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다른 폐
  합성수지와는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투입, 공급 같은 단순 내부이송을 위한 설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 2인 이상의 수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시설로 한정한다)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선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별도 보관 및 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을
  압축할 경우에는 다른 폐합성수지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전용 압축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녹 등의 이
  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밴딩끈을 사용할 것(다만, 압축시설은 75마력 이내의 동력 사용을 권장한다)
4. 제2호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제3호에 따른 압축품을 포함한
  다)은 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오염물 청
  소가 가능한 수세설비 등을 갖추며,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별도의 실내시설에 보관하고 청
  결하게 관리할 것
5.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취급하는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에 해당 정보를 입력할 것(유통지원센
  터 회원사가 아닌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선별사업자는 별도 분리·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직접 수거 또는
  간접수거를 통해 반입할 시, 타 합성수지포장재 및 기타 품목과 혼합 또는 물리적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칸막이가 설치된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 전용마대 및 비닐봉투에 담겨진 채로
  반입할 것(다만, 별도 분리·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전용수거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에 비식품용
  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할 것


[별표 2]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도로 수거, 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혼합수거 또는 선별
  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
  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재활용사업자는 별도로 수거, 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활용설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최소한의 재활용설비 구성으로는 투입·이송시설,
  파쇄·분쇄시설, 세척·헹굼시설(비중분리설비만 있는 경우는 세척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광학
  선별시설, 탈수·건조시설, 포장시설을 갖출 것
3.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가목에 따른 세척된 재생원료로서 별표 3의 재생원료 품
  질기준을 만족할 것
4.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 제거 공정별
  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5. 재활용사업자는 선별품 반입 및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
  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것 (유통지원센터 회원사가 아닌 재활용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식약처 등에서 고시하는 인위적 오염물질 시험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포장재는 비식품용을
  제외한 것으로,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재활용 할 것




[별표 3]
                        재생원료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시험방법

           고유점도                    dl/g    0.72 이상       ASTM D4603

        라벨 등 이물질                  mg/kg    200 이하        IS0 12418-2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mg/kg   1,500 이하       IS0 12418-2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mg/kg    100 이하        IS0 12418-2

          수분 함량                    %        1 이하         IS0 12418-2

            밀도                    kg/m3    300 이상        IS0 12418-2

        잔류 알칼리도                    pH     △0.6 이내        IS0 12418-2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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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생산사업장
                    담당자                      (전화번호:             )
 신청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내용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및 보관량
       재생원료 1일 최대 생산량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
          업자에 관한 자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다만, 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1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별도 보관․선별․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유통지
            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도로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
          음료병이 별도로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첨부서류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없음
            별도로 보관․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재활용(투입·이송, 파쇄·분쇄, 세척·헹굼, 광학선별, 탈수·건
            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 생산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생산확인번호      제        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의 적정성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적정성



  확인내용
           재생원료 품질기준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및 기록·관리
           체계의 적정성




            생산 유효기간                       .   .   .   ~     .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함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체크리스트

                                              검토자 :
 일   ① 상   호                          ④ 전화번호
 반   ② 주   소                          ⑤ 법인등록번호
 현   ③ 대표 자
 황                                    ⑥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구 분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   고

               ⑦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별도 보관시설
                 무색 폴리에틸렌       별도 선별시설
                 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별도관리를     별도 압축시설
                 위한 별도 시설을      (선별품 및 압축품)의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별도 보관시설
               ⑧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별도 분리배출된 무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매입
  중간가공폐기물
                 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반입의 적정성
                - 센터 회원사의 경우 센터가 관리하는 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⑨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별도 분리배출된 무색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반입 시 전용차량 또는
                 전용마대․비닐봉투로 별도로 반입하는지 여부
               ⑩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
                 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 여부
               ⑪ 별도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혼합수거된 페트병 중간가공
                 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 구축 및 보관 여부 확인
               - 지붕과 3면 이상 벽면을 갖춘 시설
                                  별도 투입시설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별도 이송시설
적정성         ⑫ 별도 수거․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별도 파쇄·분쇄시설
              이트 재질 식음료병만         별도 세척·헹굼시설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 구      별도 광학선별시설
              축 및 재활용 여부
                                  별도 탈수·건조시설
                                  별도 포장시설
               ⑬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 확인결과 제시된 품질기준을
재생원료 품질기준
                 충족하는지 여부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
               ⑭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여부
기준 및 기록․관리 체계의
               ⑮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여부
적정성
             ⑯ 선별품 반입 및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리여부
자료 관리 및 비식품용 - 센터 회원사의 경우 센터가 관리하는 체계에 관련
혼입여부 관리 적정성    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여부
⑱ 검토의견                            □ 적 정        □ 부 적정
⑲ 부적정사유 :



<체크요령>


①~⑥ : 업체 일반현황을 기재
⑦ : [별표1] 제1호~제4호에 적합한 각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⑧ : [별표1] 제5호 관련 회수․선별사업자가 혼합수거된 페트병 등 타플라스틱과 별도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
  음료병 매입 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에는 센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여부 확인)
⑨ : [별표1] 제6호에 따라 별도 분리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별도로 수거하는지 여
    부 확인
⑩ : [별표2] 제7호에 따라 선별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⑪ : [별표2] 제1호에 적합한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⑫ : [별표2] 제2호에 적합한 각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⑬ :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⑭ : [별표2] 제4호에 따른 자체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여부 확인
⑮ : [별표2] 제4호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체계 보유여부 확인
⑯ : [별표2] 제5호에 따라 별도 페트병 선별품 및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 관리 여부 확인
⑰ : [별표2] 제7호에 따라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⑱ : 검토결과를 토대로 적정 및 부적정 여부를 체크
⑲ : 부적정한 경우에는 부적정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