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컨테이너터미널부두 보안울타리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울타리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 정일컨테이너터미널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4번지)
5. 공사의 개요 : 보안울타리 교체 1식(길이 210 m, 높이 2.7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6,3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형민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26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052-238-83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북진등표 외 4기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표/등대 현황변경]

                                              등고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M)    높이(m)
                                                             흑황원형
  전      북진입표
                  34°47′53.4″N
                                      -        -       -    콘크리트조(11)     2019.   항행
                 126°07′04.8″E                               흑황원형         4.24.   원조     -
  후      북진등표                        QW        11      8    콘크리트조(12)
  전                                                   22         백원형                   LED-250
         시하도      34°41′59.4″N      FIW12      39               콘크리트조     2019.   항행   임시복구
  후       등대     126°14′28.2″E        s               11          7.6     4.24.   원조   (정지일
                                                                                        4.17.)


[방파제등대 복구]
                                              광달        도색.        정 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M)      거리        구조.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M)      높이(m)
  홍도항     34°40′51.0″N    FI(2)G                       백원형        2019.   2019.   항행
 방파제등대                      6s       28         8     콘크리트조       4.17.   4.24.   원조
          125°11′51.6″E                                 20.0


                                                248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141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한국국적
취득일
수반취득
홍윤기
1952.**.**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1995.08.18
외국국적취득
2019.4.23.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6호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1호, 2016.11.17.)을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
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및제2항중“법제50조제1항제5호”를“법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제8호”로한다.
제9조중“｢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
334호)”은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으로하고, “2015년8월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7월31일까지를말한다)”은“2019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 2018.4.6.)을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중“사업자간또는사업자와이용자간”을“사업자간”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8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허가를받아국적
을취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법무부장관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1호, 2016.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로 한다.
제9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7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 2018.4.6.)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을 “사업자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홍윤기      1952.**.**   남                        1995.08.18   외국국적취득   2019.4.23.
                             리아     중구 *****


                                          141
제19491호                               관              보                  2019. 4. 29.(월요일)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세부시설 계획 및 열원용량(변경)

                                            열 원 용 량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97MW +            555MW +             증) 458MW +
     합      계
                          394.4Gcal/h        559.8Gcal/h         165.4Gcal/h
                          66MW +                                감) 66MW +       연료변경
  SRF 열병합발전시설                                      -
                           91.2Gcal/h                             91.2Gcal/h   SRF→LNG
                          31MW +             495MW +            증) 464MW +
  LNG 열병합발전시설
                            28Gcal/h          255.8Gcal/h        227.8Gcal/h
                        68.8Gcal/h ×        68.8Gcal/h ×
  LNG 열전용보일러                                                         -
                               4기                  4기
    연료전지                                      60MW +            증) 60MW +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신재생설비)                                  28.8Gcal/h        28.8Gcal/h

7. 주요변경사항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산업통상자원부-2019.02.07.)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반영
   - 집단에너지시설 연료 변경(LNG, SRF(RPF) → LNG, 연료전지)
Ⅱ.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6차) 변경 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신도시정책팀(041-635-487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업본부 공공사업부(041-630-7711), 홍성군 도시재생과(041-630-1845) 및 예
  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환부인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일반] 유류된 피해자 혈흔
                                                            1                             1
                         성명불상                                            묻은 상의
               치데노브
2019형제1 2019압제        (수사단계에서부터                             3          [일반] 파라솔 의자        1
                빅토르
  5813    534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음)                          4         [일반] 플라스틱 상자        1
                외 6명
                                                            5         [일반] 십자가 목걸이        1
                                                            6       [일반] PT병 생수 포장지       1

                                             198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14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07
전
1,543
1,543
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경기도광명시소하로
1*2, 71*동90*호(소하동,
**시아)
손*봉
-
-
2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07-1
답
336
336
나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국방부
-
-
3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10-4
전
132
132
나대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소불명
(미등기)
李*銃
-
-
4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712
전
1,626
574
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문화로8*번길2*,
20*동120*호
(송도동, 송도
에듀포레**)
김*중
-
-
계
4필지
3,637
2,585
◉국방부고시제201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공군00여단장비설치부지매입사업
2. 사업의개요: 장비설치및운영을위해필요한부지를매입하는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시흥시거모동707번지등4필지2,585㎡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연락처: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31-331-7163)에게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위의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문의사항은국방부국유재산과(02-748-5641)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8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감독 기관 변
경 지정, 1개의 출연기관 변경 지정, 1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4(출자기관 1, 출연기관 3)
  ◯ 출자기관
   주식회사 울릉샘물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
2. 명칭변경 4(출자기관1, 출연기관 3)
  ◯ 출자기관
   주식회사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주식회사 엘엘개발)
  ◯ 출연기관
   재단법인 연수인재육성재단(구.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구.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3. 지도‧감독기관 변경 1(출연기관 1)
  ◯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4. 출연기관 변경 1(출연기관 1)
  ◯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5. 지정해제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75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144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제2조(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
  시 시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향동 S-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가. 대 지 위 치         고양향동 공공택지지구                   좌 동                   -
                          내 S-2블럭
  나. 사 업 면 적(㎡)            20,678㎡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0,678㎡                   좌 동                   -
  라. 연 면     적(㎡)         55,179.25㎡               55,179.22㎡          감 0.03㎡
                           아파트 4개동
    마. 규        모      (공공임대리츠 403세대,                좌 동                   -
                      24~29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0,045,852천원(주택도시기금 30,225,00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12.(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
          업본부(032-960-98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45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1719호
        8       Camera Module 모델 : ① CU8380, ② RL-100
                                                          (2004.10.6)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품목분류47281-270호
        9
                LGE                                       (2003.4.3)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품목분류47281-665호
       10
                MCB506                                    (2002.8.8)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품목분류47281-660호
       11
                MCB506                                    (2002.8.8)

ㅇ 물품설명
 - 렌즈, 이미지센서, ISP, IR filter 및 RF PCB 등으로 구성되어 정지화상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209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525.80-20호의 “디지털 카메라”에 해당(2019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2차) 결정
    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57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명칭
    제62호
                   조종환                            악사(장고),   부산 금정구 두구죽전1길
    좌수영                      남      1946.11.15.
                  (曺鍾煥)                             창          89-3(두구동)
   어방놀이

2. 해제일 : 2019. 4. 2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6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39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37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55
2019-15호('19.4.30)
H-BAND TYPE OF CABIN FILTER
435
356
2019-15호('19.4.30)
휴대폰용FPCB Assy 등3건
436
357
2019-15호('19.4.30)
Camera module 등11건
438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H-BAND TYPE OF CABIN FILTER
품목분류1과-720호
(2016.4.14.)
◉관세청고시제2019-15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9-12호, 2019.3.7.)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19년4월30일
관
세
청
장
1.「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한다.
연번344번“Salt bolck 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2018-57호, 2018.12.19.)”의변경고시대상1번
광염셀레닉스(KOEN SELENICS TZ), 품목분류2과-4246(2017.3.17.)을변경고시대상에서삭제한다.
2.「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4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355. ‘에어컨필터엘리먼트’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필터용원단(합성섬유재질의부직포사이에활성탄을함침한원단)을주름지게절곡하여재단하
고동일재질(부직포)로바깥테두리(2면)를고정한차량용에어컨필터엘리먼트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421.99-901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5911.90-0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5911.90-0000호의“공업용의방직용섬유제품”에해당(2019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
원회(2차) 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38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휴대폰용FPCB Assy(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AMS497HY01
TSP(규격:
LJ94-35110A);; CHINA
품목분류3과-1070호
(2016.4.18)
2
- 품명: FPCB
- 모델: ASAGAO
- 규격: 2ED-00147AA
품목분류3과-3444호
(2015.12.7)
3
Touch FPC Assay(ST500YX1A)
품목분류1과-258호
(2014.1.22)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amera module ; MOMBM937V3A
품목분류3과-5849
(2016.12.23.)
2
휴대폰용Compact Camera Module ; P8V12Q
품목분류3과-2281
(2015.8.21.)
3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3과-2214
(2015.8.13.)
4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품목분류1과-79호
(2009.3.17)
5
Camera Module; TCM9000MD
품목분류1과-311호
(2008.10.23)
6
ISM CAMERA MODULE
품목분류1과-186호
(2008.6.19)
7
CAMERA
MODULE;
M3-
CIGB-FCA,
M3-BCGA-FCA
품목분류과-103810호
(2005.4.13)
356. 휴대폰용FPCB Assy 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휴대폰터치패널모듈의상부부분으로사용자가터치한신호값(X, Y좌표, 감도)을디지털신호
로변환하여메인보드에전달하는물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8543.70-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8538.90-400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8538.90-4000호의“터치패널제어부의부분품”에해당(2019년제1회(2차) 관세품목분
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357. ‘스마트폰용카메라모듈’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39
번호
품명
종전공문
8
Camera Module 모델: ①CU8380, ②RL-100
품목분류과-101719호
(2004.10.6)
9
CMOS Camera module ; TCM8200MD(LG) for
LGE
품목분류47281-270호
(2003.4.3)
10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5호
(2002.8.8)
11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MCB505,
MCB506
품목분류47281-660호
(2002.8.8)
ㅇ물품설명
- 렌즈, 이미지센서, ISP, IR filter 및RF PCB 등으로구성되어정지화상및동영상을촬영하는
스마트폰용카메라모듈임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25.80-1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5.80-2090호
ㅇ변경사유
- 관세율표제8525.80-20호의“디지털카메라”에해당(2019년제1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2차) 결정
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4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57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62호
좌수영
어방놀이
조종환
(曺鍾煥)
남
1946.11.15.
악사(장고),
창
부산금정구두구죽전1길
89-3(두구동)
2. 해제일: 2019. 4. 2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6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공부면 편입                                             권리
                          목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적   면적                                            구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기정   구촌리      169-3 답   2,989   1,396                       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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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
       변경   구촌리      169-3 답   1,396   1,396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주택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정   구촌리      170-1 답   1,686   1,686                       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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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촌리      170-1 답   1,686   1,686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주택공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기정   구촌리      170-2 답   1,081   1,081                       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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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촌리      170-2 답   1,081   1,081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주택공사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기정   구촌리      170-3 답   1,070   1,070                       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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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구촌리      170-3 답   1,070   1,070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1/1
                                                                주택공사
       기정                      9,266   6,549
 소계         사유지 등     6필지
       변경                      6,549   6,549
       기정                      10,110 7,393
 총계
       변경                      7,393   7,3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96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
 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현 2억원) 이상 공공건
      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 예정(‘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
  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
  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나.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안 제10조)
 다.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인정범위 명확화(안 제17조)
 라. 심사과정 내실화(안 제12조~제14조 및 제20조)
 마. 소규모 공모 활성화 및 공모일정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30조)
 바. 제한‧지명공모 대상 확대(안 제4조)
3. 발령‧시행일 : 2019년 4월 30일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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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5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지정번호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대한불교
                                                                          의례,
                                   전통불복장 및
      제139호        종목 지정 및                                              물목마련 및          서울 영등포구
                                   점안의식보존회                2014.4.10.
     불복장작법         보유단체 인정                                                후령통            버드나루로
                                    (보유자 없는
                                                                         조성·납입
                                     보유단체)
 ※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
     내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법인 정관준칙 내용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2. 지정 및 인정일 : 2019.4.30.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은 불상․불화 등을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여
      러 물목을 봉안함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을 말하며,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
      술성·기술성, 대표성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함.
 ㅇ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불복장작법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
      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함.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5호
                                        시험림 지정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해제 및 변경 내역                                                                       (단위 : ㎡)
                       시험림 지정현황                                         시험림 지정해제 내역
                                           재 산
 소재지 지목           지적   연월일      고시번호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소유자
 남양주시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북부순환자전거길
  진접읍                          북부지방산림청      국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도시계획시설(도로:
        임야 1,411,687 ’08.12.31                  1,408,341        751
  부평리                           제2008-19호 (산림청)                        소로3-137호선))
 산99-31                                                                * 남양주 고시 제2019-164호(2019.4.11.)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
 연구소(☎ 031-540-1121) 및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031-590-453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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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2호
관
보
2019. 4. 30.(화요일)
240
◉문화재청고시제2019-58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2조,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및제16조의규정
에의거국가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단체인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문화재청장
1. 국가무형문화재종목지정및보유단체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제139호
불복장작법
종목지정및
보유단체인정
대한불교
전통불복장및
점안의식보존회
(보유자없는
보유단체)
2014.4.10.
의례,
물목마련및
후령통
조성·납입
서울영등포구
버드나루로
※ ‘대한불교전통불복장및점안의식보존회’는보유단체인정이관보에고시된날로부터6개월이
내에국가무형문화재보유단체법인정관준칙내용을준수하여법인설립을완료하여야함.
2. 지정및인정일: 2019.4.30.
3. 지정및인정사유
ㅇ‘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은불상․불화등을조성하여모시기전에불상내부나불화틀안에여
러물목을봉안함으로써예배의대상으로전환시키는의식을말하며, 무형문화재로서역사성, 예
술성·기술성, 대표성등이높아국가무형문화재신규종목으로지정함.
ㅇ‘대한불교전통불복장및점안의식보존회’는불복장작법의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등이탁
월하여국가무형문화재‘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인정함.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9-5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 동법시행규칙제57조의
규정에의거시험림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
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3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지정해제및변경내역
(단위: ㎡)
시험림지정현황
시험림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
연월일
고시번호
재산
소유자지정면적해제면적
해제사유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31
임야
1,411,687
’08.12.31
북부지방산림청
제2008-19호
국
(산림청)
1,408,341
751
남양주시에서시행하는북부순환자전거길
조성사업부지에편입(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37호선))
* 남양주고시제2019-164호(2019.4.11.)
2.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산림기술경영
연구소(☎031-540-1121) 및남양주시토지정보과(☎031-590-4533)에비치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