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정〉
                건물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건축연면
   지번 시설명       동수                                                              비고
번호         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
                (동)
 1    78   주택        33   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383 김경태

 ※이하 정정내용 없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호                             육기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1. 건설기술관련 박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절차 기준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9항에                        과정을 이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절차 기준(고시 제2005-248호, 2005.8.5)”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 건설기술관련 석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2007년 3 월 2 일
                                               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국내 대학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
             제 1 장    총   칙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나.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7조의2, 제
                                              3.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자
 51조의2 별표 3,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가. 국내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
 이라 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제37조의2
                                                  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제38조에 따라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하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
 및 절차 등 경력관리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
                                                  학위를 받은 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학사학위를 받은 자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라.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
 제4조 별표 1 및 영 제51조의2 별표 3에 따
 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                         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

 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                         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

 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                       마. 그 밖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변경신고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한다) 및 관련 증명서 발급시 적용한다.                     4.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
     제 2 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                   하는 자
제3조 (학력·교육기관 인정범위) 영 제4조 별                     가. 국내 전문대학(5년제 고등전문학교 포
 표 1 및 제51조의2 별표 3에 의한 건설기술                       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
 인력의 학력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                          고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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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30호                           는 그 초과보급대수에 매년 50%를 차감한 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급대수를 다음다음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급대수로 인정한다.
기준」(환경부고시 제2006-13호, 2006. 1.19.)을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2007년 3 월 2 일                         경우에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환 경 부 장 관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여 그 미달보급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             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급대수에 추가한다.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
 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
 보급비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                 여 산정한다.
 적으로 한다.                                       부    칙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는 다음과 같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
                                          다.
  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별표 1】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
                                                   <연도별 보급비율(%)>
  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
  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2.0       3.0        6.0       6.6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
                                      【별표 2】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량 이상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관련)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한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
제3조 (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                보급비율(%)=                          ×100

 방법은 별표2와 같다.                             A1, A2: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제5조 (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판매량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C1, C2: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을 초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D1, D2:차종별 환산비율
 그 초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                 B: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내
 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
 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하고, 다음다음연도부터                   림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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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공해자동차 종류                    사    용        연       료                      환   산   비    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1.0

                                       CNG, LPG                                     0.5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0.4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CNG, LPG, 경유                                      0.3

 나. 저공해자동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에 0.1을 더한다.

                                                     사       용        연         료(g/km)
 차      종     배     기      량(cc)
                                             휘 발 유               L    P     G           경    유

                   800이하                         98.3                73.9                 113.5


              800초과 1,100이하                      113.3               85.2                 130.7


              1,100초과 1,400이하                    133.6               100.6                154.0


              1,400초과 1,700이하                    141.0               106.1                162.5
  승     용

              1,700초과 2,000이하                    162.9               122.6                187.5


              2,000초과 2,500이하                    208.2               156.9                239.6


              2,500초과 3,000이하                    248.3               187.1                285.6


                   3,000초과                       271.5               204.6                312.2


                   800이하                         143.6               108.1                165.5

              800초과 1,500이하                      157.3               118.5                181.2


 다목적 및 승합     1,500초과 2,000이하                    175.2               131.9                201.7

 (15인승이하)     2,000초과 2,500이하                    191.1               143.9                219.9

              2,000초과 2,500이하                    231.0               174.1                265.7

                   3,000초과                       245.7               185.2                282.5

 비고: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71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행당시 그 대표자가 소속 감리원으로 배치된          제4조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개정에 관한 경과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가 그 대표자에 대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 전문분야
 한 상훈란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             중 “생산기계”는 개정규정에 의한 “컴퓨터응용
 에는 회사의 상훈란 대신 감리원경력사항의 상             가공”으로, “공업계측제어”는 개정규정에 의한
 훈란에 기록할 수 있다.                        “산업계측제어”로, “건설재료시험”은 개정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상훈사항은              에 의한 “토목품질시험”으로, “소방설비”는 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기록 하여서는 아             정규정에 의한 “소방”으로, “공정관리”는 개정
 니된다.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로, “방직”은 개정규정
제28조 (확인서 신청 등) 규칙 제3조의2제1항           에 의한 “섬유물리” 또는 “섬유화학”으로 본다.
 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제5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              고시 시행 전까지의 건설기술자 신고경력(근무
 성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처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하며 2007년 8월 31일
 하며,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6조제4항,            이전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제13조 및 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14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신고경력
 발급하여야 한다.                            및 기술등급을 종전규정에 의한 신고경력 및
제29조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규정의 준용) 건설            기술등급으로 인정한다.
 기술관리법령 및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 정            ※동 고시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건설교통부
 한 사항 외에 감리원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의
 한 사항은 제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부   칙                ⊙국세청고시제2007-6호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3 월 1 일부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
 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및 교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권리헌장
제2조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설기술자경력관리               2007년 3 월 2 일
 수탁기관(이하 이 부칙에서 “수탁기관”이라 한                         국    세   청   장
 다)의 임의신고자 중 종전규정에 의한 건설기               납세자권리헌장
 술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가 건설기술관련학과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신청을 하지 않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못한 경우 당해 임의신고자를 종전의 규정에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납세자가 신성한 납
 의한 건설기술자로 본다.                    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
제3조 (건설기술자 직무 및 전문분야 인정에 관        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의 건설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
 술자 신고경력(2007년 8 월31일 이전에 수탁      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에 신고한 경력을 말한다) 중 미신고된 직            이 헌장은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할 경우 직무 및 전문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야 등급인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81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인천국제공항 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
  등이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세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7년 3 월 2 일
  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                              서울지방항공청장
  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1. 사업의 명칭: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역)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통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3. 납세자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가. 성   명:스카이72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재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
  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있습니다.                                 가. 사업목적
 4. 납세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               인천국제공항 민간투자개발사업의 하나로 운
  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와 기간               영중인 스카이 72골프 클럽의 운영과 관련
  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여 야간조명탑시설 설치를 통해 고객 편의
 5.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증진 및 공항지원 시설 역할 강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 사업개요
 6. 납세자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               ○야간조명탑 시설(바다코스)
  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폴수량:371개
 7.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등수량:2,050개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               2029-1번지 일원
  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사업시행기간:2007년 2 월~3 월

 8. 납세자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1호
  우에,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                시험림 지정고시
  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9.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
                                    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험림을 지정하고, 같은법
  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4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시험림 지정내용을
   부    칙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3 월 3 일부터 시
 행한다.                                     2007년 3 월 2 일

②(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                           서부지방산림청장
 세청고시 제1997-16호(1997. 6.30.)는 이를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시험림, 붙임 참조
 폐지한다.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붙임 참조
                                    3. 구역면적:붙임 참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6호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붙임 참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 지정년월일:2007년 2 월26일

                                   82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지방공무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7호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               같이 공고합니다.
  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2007년 3 월 2 일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함.                                         행정자치부장관

 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안) 입법예고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점수에 관한 사항                1. 개정취지
  을 폐지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
 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보완                     ‘07.1.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 일
  1)1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는 결                  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되고 교육훈련
    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등에 한                   점수제를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로 전환함에
    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따라 현행 교육훈련점수 산정에 관한 조문을
    인정함.                                    삭제하고자 함.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국외훈
                                        2. 주요내용
    련계획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
                                            가. 훈련성적의 평정
    양됨에 따라 국외훈련에 따른 결원보충시
                                             훈련성적의 평정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보
                                             및 예외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완.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6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2007년 3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폐지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구 분 : 제정
폐지 KSM2751 재활용 고형 세탁 비누        규격안
                                             ○규격번호 : KS_C_NEW_2007_0142
폐지 KSM2752 재활용 가루 세탁 비누        규격안           ○규격명 :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폐지 KSM2753 고형 주방용 비누           규격안           ○비 고 : 규격안
                                         2. 제정 사유
폐지 KSM2754 액상 주방용 비누           규격안
                                             범용 가변속 교류 구동시스템에 적용되며 전력
폐지 KSM2755 액상 화장 비누            규격안           변환장치, 제어장치 및 교류전동기를 포함하여

폐지 KSM2756 리싸이클 순비누            규격안           교류 인버터에 대한 규격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2. 폐지 사유
                                             범용 가변속 교류 구동시스템에 적용되며 전력
 인증업체 요청으로 재활용(GR) 규격으로 대체
                                             변환장치, 제어장치 및 교류전동기를 포함하여
3. 주요 폐지 내용
                                             교류 인버터에 대한 규격을 제정
 재활용 (GR) 규격으로 제정작업 중
                                         4. 의견 제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 1 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믹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 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89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89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6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M2751 재활용 고형 세탁 비누 규격안
폐지 KSM2752 재활용 가루 세탁 비누 규격안
폐지 KSM2753 고형 주방용 비누 
규격안
폐지 KSM2754 액상 주방용 비누 
규격안
폐지 KSM2755 액상 화장 비누 
규격안
폐지 KSM2756 리싸이클 순비누 
규격안
2. 폐지 사유 
인증업체 요청으로 재활용(GR) 규격으로 대체 
3. 주요 폐지 내용 
재활용 (GR) 규격으로 제정작업 중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5 월 1 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
믹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 제정
○규격번호 : KS_C_NEW_2007_0142
○규격명 :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비 고 : 규격안
2. 제정 사유 
범용 가변속 교류 구동시스템에 적용되며 전력
변환장치, 제어장치 및 교류전동기를 포함하여 
교류 인버터에 대한 규격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범용 가변속 교류 구동시스템에 적용되며 전력
변환장치, 제어장치 및 교류전동기를 포함하여 
교류 인버터에 대한 규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4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을 개정함                 사유)
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
   2007년 3 월 2 일
                                         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부중앙청사, 1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5호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 인근 고등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를 마련하여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2007년 3 월 2 일
 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도교육청
                                                      행정자치부장관
 의 고등학교 입학 업무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전국 단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
                                    1. 개정취지
 정)자도 원 거주지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
 는 경우 그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
                                        ‘07.1.3 공포)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
 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
2. 주요 내용
                                        하는 학습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졸
                                        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연간 일정
 업예정자 및 졸업자도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하며, 부서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장에게 부하육성 책임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
3. 의견제출
                                        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고, 행정자치부 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속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방 5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
                                        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명시하여 교육훈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한
 교육복지정책과 전화 02-2100-6345, 팩스
 02-2100-63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    2. 주요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90
제16453호
관
보
2007. 3. 2. (금요일)
92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
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
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함.
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점수에 관한 사항
을 폐지함.
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보완
1)1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는 결
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등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인정함.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국외훈
련계획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
양됨에 따라 국외훈련에 따른 결원보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보
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 
‘07.1.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 일
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되고 교육훈련
점수제를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교육훈련점수 산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련성적의 평정
훈련성적의 평정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 
및 예외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7,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