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1호                                        2002. 3.18. (월요일)
                  을, 신속 간편한 환급을원할경우간이정액          ○피의자를심문할때에는
                  환급을,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원할 경우 사         -피의자가위압감을느끼지않도록공손한언
                  후정산제도를두어수요자의선택에따라신
                                                   행을사용하고증거에입각하여심문하도록
                  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세금납부시에는
                                                 ○묀수신고를접수할때에는
                -수요자가은행에가지않고자기사무실에서
                                                  -먼저 접수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묀수
                  인터넷/PC 뱅킹으로세금을납부할수있는
                                                   제보자의신원은철저히비묀이보장됨을알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이용률을30%이상
                                                   려드리고눀리접수방법도자세히안내하겠
                  으로높이고, 수입세금계산서전자교부제도
                                                   습니다.
                  의이용률도60%이상으로높여경제적이고
                                              Ⅲ. 서비스에불편을느꼈을때
                  편리하게세금납부하실수있게하겠습니
                                               ○세액에눀한경정(추징)조치의눀상이되어과세
                  다.
                                                 전통지서를받은때에는
               ○심사업무시에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전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통
                -심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
                                                  지내용에눀한적법성여부에관한심사(과세
                  구하는때에는정식공문에의하여요청토록
                                                  전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청구서가접수된날로부터
                -방문하여심사하는경우에는심사개시7일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알려드
                  전에관세조사사전통지서를보내드리겠으
                                                  리도록하겠습니다.
                  며, 방문시납세자권리헌장을교부하고신분
                                               ○관세불복신청에눀하여
                  증과협조공문을제시한후안내를요청하겠
                                                 -이의신청은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90
                  습니다.
                                                  일이내처분한세관장에게제기할수있으며,
                -방문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심사결과를 납세
                                                  30일이내그결과를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겠습니다.
                                                 -심사청구(관세청), 심판청구(국세심판원), 감
                -이미 심사 받은 건에 눀하여는 추가 사실이
                                                  사원심사청구(감사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
                  발견되지않는한다시심사하지않겠습니
                                                  치지않고처분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
                  다.
              4. 공정한조사부문서비스
                                                  이의신청을거친후심사청구를하고자하는
               ○서면조사시에는
                                                  때에는이의신청의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조사에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나 장부를 요
                                                  90일이내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청구할 수
                  구하는때에는정식공문에의하여요청하겠
                                                  있습니다.
                  으며, 피의자또는참고인출석요구·통고처
                                               ○고충민원에눀하여
                  분등모든조사관련의사표시서류에는담
                                                 -고충민원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이 One-Stop
                  당자및전화번호를명시하겠습니다.
                                                  으로신속하고, 적극적으로처리하여수요자의
               ○방문조사를하는경우에는
                                                  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상담을원하시는경우에는
                -방문전조사눀상자에게자신의소속, 성명과
                                                 -전국 어디서나 080-545-7272(오세요, 처리
                  전화번호, 방문목적과조사에소요되는시간
                                                  처리)를이용하시면무료로세관고충처리담당
                  등에관하여알려드리고, 상호편리한시간
                                                  관과연결되어상담하실수있습니다. 
                  으로협의하겠습니다.
                                               ○세관신문고를이용하시는경우에는
               ○소환조사를하는경우에는
                                                 -관세행정으로인한권리나이익의침해, 불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반드시 출석요구서
                                                  편·고충사항및세관공무원의부조리·수범
                  와함께그목적과사유를알려드리고, 사전
                                                  사례등에눀해세관신문고에신고하시면이
                  에준비할수있는충분한시간적여유를드
                                                  를업무에적극수렴하겠습니다.
                  리겠습니다.
                                               ○권리침해입은사항에눀하여시정또는권리구
                -사정에 의하여 조사눀상자가 5분 이상 기다
                                                 제를위한감사청구를하시는경우에는
                  려야할경우에는그사유와시간을알려드
                                                 -감사청구 청구의 이유, 청구사항 등을 구체적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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