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7)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
      용 지 위 치 구분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가구번호)

                   대지내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은 <별표 다-1>을 따른다.
                    공지 ∙ 공개공지의 조성방법은 <별표 다-1>를 따른다.
      자족
      시설
      용지,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유통 자족1~23,
  기정 판매 유통1~5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
      시설
      용지         교통 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처리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준주거
      지역)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공공업무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변경
      용 지 위 치 구분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가구번호)

       공공                 ∙ 교육시설의 차량 진출입구가 있는 전면도로에 면하여 전면공지를 지정하며, 지정된
     업무시설,             대지내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5m 이상의 폭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공1~7, 공지
        및                 ∙ 공개공지의 조성방법은 <별표 다-1>를 따른다.
       기타 경1,우1~5,
                파1~5,
     시설용지 소1~2,
     (제1종일 커1~1~13,
                커11,유
        반      1~17,
     주거지역, 초 중1~9,
            고1~10,
  변경 제2종일반     특1,
     주거지역, 종1~종30,   공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급
     제3종일반 전1~8,1~3,
     주거지역, 수1~2,
            하1~12,     교통 ∙위험물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1개의 차량 진 ․ 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단,
                                저장 및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준주거 위1~17, 처리
      지역, 주1~60,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조성하는 것을
       중심 궤1,자1~2,         권장한다.
     상업지역, 군1~4
       일반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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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지 위 치 구분
  구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가구번호)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            교통
       업무            처리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
                        - 공공업무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대지 내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교육                 5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
       시설
        및    공1~7,        정) 단,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
       기타 경1, 파1~5,       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설 우1~5,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
       용지 소1~2,
           커1~커11,유1      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종일 ~13,
        반 초1~17,
     주거지역, 중1~9,
             고1~10,
  변경 제2종일반 특1,
     주거지역, 종1~종30,
            공급1~3,
     제3종일반 전1~8,
     주거지역, 수1~2,
             하1~12,
      준주거 위1~17,
      지역, 주1~60,
             자1~2,      ∙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에는 지하에 빗물저장시설을
       중심 궤1, 군1~4
       상업                설치하여 연접된 공원․녹지하천 등으로 자연배수 처리하거나, 부지 내
      지역,                조경, 분수, 실개천, 화장실 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일반
       상업               ∙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에는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지역)
                     기타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을 권장한다.
                      ∙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의 지붕에는 옥상녹화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에는 유니버설디자인 및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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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1>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방법
   구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자유로운 보행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
  전면공지 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공개공지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
         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공개공지에는 벤치․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
         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광명시, 시흥시 건축조례(각 용지가 위치한 해당 행정구역에 따른다.)’를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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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다-2>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 조성방법
   구분                            조성기준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
          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
          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단지내 보행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보행로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미터 이상과 경사구배 8퍼센트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 단지내 보행로는 결정도상에 표시된 단지 내 보행출입구와 연결되어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
          선경로는 폭 3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
          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지내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
   보행     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
        - 제2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
          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
          에서 이동가능하다.

 <별표 다-3> 보행자우선구조 조성방법
   구분                           조성기준
        ∙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 -조차도의
           성한 구조를 말한다.
  우선구조 조성한다.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196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총괄표
      구분        면적(㎡)                        위치                      비고
      합계        1,954,856                     -
    특별계획구역 1     421,643         지구 서측 과림저수지변 주거단지 (1단계 지역)
    특별계획구역 2     727,957          지구 중심부 소생활권 주거단지 (2단계 지역)
    특별계획구역 3     255,180        지구 중심부 제2경인고속도로 남북측 (1, 2단계 지역)
    특별계획구역 4     550,076    지구 동측 고속도로, 서독로 및 산림으로 위요된 지역 (2단계 지역)

 2) 특별계획구역 1: 커뮤니티 특화단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 ∙광명시흥지구를 대표하는 주거문화 시범지구 조성
               목적
                   ∙생활권 중심의 상업기능과 공공시설이 주거공간과 어우러진 복합 공간 창출
               개발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와 주민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방향 ∙차별화된 주거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한국적 주거단지 조성
                   ∙친환경 녹색 도시 실현을 위한 시범주거단지 조성
                   ∙개방된 외부공간으로 만남의 커뮤니티 실현
                   - 전통적 마을 만들기를 적용한 공동주택 외부공간 조성과 사랑방 등 커뮤
                     니티 공간 제공
                   - 3세대가 이용가능한 커뮤니티시설 확보로 세대관 융화
                   - 단독주택지 어린이공원 내 커뮤니티시설 구상 등 공공 주도의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추진
                   ∙녹색 시범주거단지 조성
                   - 주변의 양호한 녹지 및 수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경관구축
               특성화 -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 조성 및 녹색교통(보
               전략 행,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특별  지구 서측
         과
                   -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자원절약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계획 저수지변림          도입
   구역 주거단지
    1 (1단계 지역)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 학교, 공공시설, 상업시설을 연결하는 동네 한 바퀴 산책로 조성
                   -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 등 도시 내 풍부한 녹지공간 구축
                   - 풍부한 녹지공간과 Barrier-free 기법이 적용된 걷고 싶은 보행자전용도로
                     조성
                   - 가로공간 조성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단독주택용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라-1>에 지정된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의 획지 분할시 획지당 265㎡ 내외의 정연한 형태로 분할하여야
                     한다.
               마스터 - <별표 라-1>에 지정된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플랜
               수립 ∙공동주택용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라-1>에 지정된 총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라-1>에 지정된 평균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라-1>에 의한 주택유형(분양, 임대) 비율 및 주택규모(전용면적) 비
                     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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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업무시설용지는 <별표 라-2>에서 제시된 면적의 10%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는 <별표 라-2>에서 제시된
                        면적 및 개소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설복합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육시설용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은 불허한다.
                  마스터 -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플랜
                  수립 ∙종교시설용지는 <별표 라-2>에서 제시된 개소수 및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용지는 <별표 라-2>에서 제시된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별  지구 서측          ∙하천 및 수도용지, 훼손지복구지역은 변경을 불허한다.
    계획    과림
    구역 주수지변
         저
          거단지          ∙공원녹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단계 지역)        -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 제2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필요
                         한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 원형보전지, 녹지자연도7등급지, 기존지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별표 라-2>에서 제시된 공원녹지 면적을 고려하되 면적의 감소는 불허한다.




                       ∙본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다.
                  기타 ∙<별표 라-2>에서 제시된 가처분용지(공원녹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말한다.)의 비율은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본절의 내용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특별계획구역 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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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라-1> 인구 및 주택계획(특별계획구역1)
  획지          주택규모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주택유형 비고
  번호         (전용면적)       (㎡)             (호)      (㎡) 층수        (%)  (%)

  A1-6       60㎡이하       64,303           1,704      83    -    50 이하                 분양
  A1-7       60㎡이하       50,828           1,347      83    -    50 이하                10년임대
                                                                         평균용적률
                                                                          220 이하
  B1-10    60㎡초과-85㎡이하   41,838           876        105   -    50 이하                10년임대
  C1-7       85㎡초과       64,103           1,007      140   -    50 이하                 분양
            합계           221,072          4,934       -    -      -          -          -

  단 1-5          단독      21,938            84        265   3    60 이하 180 이하            -
                 주택

            합계           243,010          5,018       -    -      -          -          -


 <별표 라-2> 토지이용계획표(특별계획구역1)
        구분        면적(㎡)    비율(%)                                           개소
             합계               421,643             100%                       -
          공동주택용지              221,072             52.4%                      4
          단독주택용지               21,938             5.2%                       1
          일반상업시설용지             26,663             6.3%                       1
          교육시설용지               10,042             2.4%                   1 (초등학교1)
          공공업무시설용지                8,089           1.9%                2 (공공업무1, 파출소1)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6,524           1.5%                       1
          종교시설용지                  6,069           1.4%                       2
           주차장용지                  5,089           1.2%                       4
           주유소용지               2,905              0.7%                     1
           공원녹지                22,569             5.4%         6 (어린이공원2, 공공공지2, 완충녹지2)
          공공시설용지               90,683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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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 2: 창조문화거리 특화단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 ∙ 일단의 소생활권 중심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가로를
               목적 조성하는 커뮤니티 가로 중심형 주거단지 조성

                  ∙ 가로의 기능별 입면 차별화 및 특화된 가로경관 형성으로
                   광명시흥지구의 대표가로 조성
               개발 ∙ 가로별 테마 부여와 다양한 기능의 오픈스페이스 계획으로 눈과 귀가
               방향
                   즐거운 문화가로 형성
                  ∙ 차량 및 위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

                  ∙ 걷는 이의 눈이 즐거운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
                  - 연도형 배치, 건축입면 특화 등으로 차별화된 가로경관 조성
                  -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도입 등 창조문화거리의 상징화 유도
                  - 공원,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연결하는 변화감 있고 활력 있는 보행중
                    심의 가로 조성
                  ∙ 창조문화거리 조성
                  - 가로변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와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로 주민에 의한
                    자율적 문화공간 조성 유도
              특성화 - 가로공간의 다양화
               전략
  특별 지구 중심부       - 근린공원과 연계한 가로변 컬쳐마켓 조성, 공원 내 문화시설 도입 등
  계획 목감천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화가로 조성
  구역 주거단지         - 상업지역의 용도특화를 통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상권형성
   2 (2단계 지역)
                  ∙ Green School Zone 조성
                  - 가로공간 조성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Traffic-Calming 기법의 도입, 분리대 설치 등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
                    행공간 조성

                     ∙ 공동주택용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라-3>에 지정된 총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 라-3>에 지정된 평균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라-3>에 의한 주택유형(분양, 임대) 비율 및 주택규모(전용면적)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스터
                플랜   ∙ 상업업무시설용지는 <별표 라-4>에서 제시된 면적의 10% 내에서
                수립
                      증감이 가능하다.
                     ∙ 공공업무시설용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는 <별표 라-4>에서 제시된
                      면적 및 개소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설복합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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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교육시설용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획 수립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은 불허한다.
                       -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용적률 및 최고층수를 준수하여
                         야 한다.

                      ∙ 종교시설용지는 <별표 라-4>에서 제시된 개소수 및 면적을 준수하여야
                  마스터 한다.
                  플랜
                  수립 ∙ 주차장용지는 <별표 라-4>에서 제시된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 제20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필요
                         한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 원형보전지, 녹지자연도7등급지, 기존지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 지구 중심부          - <별표 라-4>에서 제시된 공원녹지 면적을 고려하되 면적의 감소는 불
    계획   목감천변            허한다.
    구역 주거단지
     2 (2단계 지역)




                       ∙ 본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다.
                       ∙ <별표 라-4>에서 제시된 가처분용지(공원녹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기타    제외한 나머지 용지를 말한다.)의 비율은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
                       ∙ 본절의 내용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특별계획구역 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1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별표 라-3> 인구 및 주택계획(특별계획구역2)
  획지     주택규모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주택유형 비고
  번호 (전용면적)       (㎡)  (호) (㎡) 층수 (%)   (%)
  A2-6      60㎡이하       85,884       2,276          83   -     50 이하            10년임대
                                     550            42                          영구임대
  A2-7      60㎡이하       47,277                           -     50 이하
                                     1,313          58                          국민임대
  B2-2    60㎡초과-85㎡이하   65,923       1,381       105     -     50 이하            10년임대
                                     314                               평균용적률
                                                                                 분양
  B2-6    60㎡초과-85㎡이하   31,321                   105     -     50 이하 220 이하
                                     341                                    분납임대
  B2-8    60㎡초과-85㎡이하   68,048       1,425       105     -     50 이하             분양
  C2-4      85㎡초과       44,478       698         140     -     50 이하             분양
  C2-7      85㎡초과       57,573       904         140     -     50 이하             분양
  C2-9      85㎡초과       45,500       715         140     -     50 이하             분양
           합계           446,004      9,917           -   -       -          -

 <별표 라-4> 토지이용계획표(특별계획구역2)
        구분        면적(㎡) 비율(%)                                          개소
           합계              709,454           100%                       -
         공동주택용지            446,003           62.9%                      8
         일반상업시설용지           44,053           6.2%                       1
         교육시설용지             55,063           7.8%        6 (초등학교3, 중학교1, 고등학교1, 유치원1)
         복합커뮤니티용지           4,980            0.7%                       1
         공공업무시설용지           2,489            0.3%               2 (공공업무시설1, 파출소1)
          주차장용지             2,025            0.3%                       2
         종교시설용지              1,140           0.2%                        1
          공원녹지              78,892           11.1%           3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1, 완충녹지1)
         공공시설용지             74,809           10.5%                       -
                                                202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5) 특별계획구역 3: 유통·판매 특화단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
                          ∙ 광명시흥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인 유통·판매기능 육성
                     목적
                          ∙ 수도권과 인천을 연결하는 내륙물류거점 구축
                          ∙ 광역적 접근이 용이하고 서서울화훼단지와 광명생활용품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적 이점을 활용하여 서울 서남부의 물류거점으로 육성
                     개발 ∙ 유통/판매기능의 특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조성 및 다양한 활성화
                     방향    아이디어 반영

                          ∙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공모 또는 별도의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시행
          지구 중심부
  특별        제2경인          ∙ 주차장용지는 <별표 라-5>에서 제시된 면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획       고속도로
  구역        남북측
   3       (1, 2단계       ∙ 공원녹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 제20조 제1항 제호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필요
                     마스터   한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플랜 - <별표 라-5>에서 제시된 공원녹지 면적을 고려하되 면적의 감소는 불
                      수립
                           허한다.
                         - 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된 완충녹지의 폭원은 준수하여야 한다.
                          ∙ 하천 및 수도용지는 변경을 불허한다.

                          ∙ 본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다.
                     기타
                          ∙ 본절의 내용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특별계획구역 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라-5> 토지이용계획표(특별계획구역3)
        구분        면적(㎡)  비율(%)                               개소
          합계              255,180       100%                    -
       유통판매시설용지           158,449       62.1%                   5
        주차장용지              3,451         1.4%                   1
         공원녹지              53,455       20.9%          4 (하천녹지2, 완충녹지2)
        공공시설용지             39,825       15.6%              1 (오수펌프장1)
                                          203
제17984호                         관           보       2013. 3. 29.(금요일)
  6) 특별계획구역 4: 융복합산업 특화단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수도권 서남부의 산업단지와 서울의 교육기능을 연계하고 산업간
                   지정 융복합화를 주도하는 연구/교육단지 조성 등으로 서남권 중심도시로의
                   목적
                       위상 정립
                        ∙ 융복합산업관련 연구/교육단지 조성
                        - 수도권 서남부의 산업단지와 서울의 교육기능을 연계
                        - 기업활동 지원과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및 도시시스템 구축
                        -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 향후 수요를 감안한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시행
         지구 동측
     특별   고속도로,
     계획  서독로 및      ∙ 주차장용지는 <별표 라-6>에서 제시된 면적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구역 산림으로
      4 위요된 지역 개발 ∙ 공원녹지 계획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단계 지역) 방향
                         -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 제2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필
                           요한 위치에 조성하여야 한다.
                         - 원형보전지, 녹지자연도7등급지, 기존지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별표 라-6>에서 제시된 공원녹지 면적을 고려하되 면적의 감소는 불
                           허한다.
                        ∙ 본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다.
                        ∙ 본절의 내용은 향후 사업시행자의 특별계획구역 추진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라-6> 토지이용계획표(특별계획구역4)
          구분        면적(㎡) 비율(%)                     개소
            합계          550,076       100%            -
           유보지          475,477       86.4%           8
           주차장           2,221         0.4%           1
           공원녹지          1,575         0.3%       1 (완충녹지1)
          공공시설용지        70,803        12.9%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04
제17985호                 관         보          2013. 4. 1.(월요일)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ㆍ중개업
 자(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농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대형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1;○○소주)
   나. 규격 : 용량
   다. 수량 : 병(본) 수
 3. 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동세금계
   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3-15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
 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
 용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
   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이하, 같다).(2010.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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