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관리대행기관의지정취소·업무정지, 탱크시험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자의등록취소및업무정지에관한처분기준을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정함.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 제조소등의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
                                               는과징금의금액과부과및납부의절차를정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14호
                                              아. 위험물제조소의위치·구조및설비에관한기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서국
                                               술상의기준을정함.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
                                              자. 위험물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장소·이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및암반탱크
                2003년12월29일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상의
                          행정자치부장관
                                               기준을정함.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정(안)
                                              차.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
                입법예고
                                               취급소및일반취급소)의위치·구조및설비에
            1. 제정이유
                                               관한기술상의기준을정함.
             소방법에규정되어있던위험물의저장·취급및
                                              카. 위험물제조소등의소화설비·경보설비및피난
             운반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위험
                                               설비의기술상의기준을정함.
             물안전관리법(법률 제6896호, 2003. 5.29.)을 별
                                              타. 제조소등에서위험물을저장또는취급할때에
             도로제정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
                                               지켜야할기술상의기준을정함.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
                                              파. 위험물을 운반 또는 운송할 때에 지켜야 할 기
             려는것임.
                                               술상의기준을정함.
            2. 주요골자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하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여과옥소산염류, 과옥소산 등을 위험물의 품명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으로지정함.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나. 제조소등의설치허가및변경허가의신청에관
                                              -5350, FAX 02-3703-5571, 주소:110-760
              한절차를정함.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기바랍니다.
              의하여변경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을제조소등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의위치·구조또는설비중중요한사항의변경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으로함.
                                               및전화번호
             라.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기준 및 탱크안전성
                                              다. 기타필요한사항
              능검사의신청절차를정함.
                                            4. 기 타
             마. 제조소등의 완공검사의 신청절차 및 처리절차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를정함.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바.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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