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관계
     밀양시
100 삼랑진읍 85-3 85-3 도 411 411              공         밀양시
     미전리
     밀양시
101 삼랑진읍 85-4 85-4 전 666 666             김수곤 밀양시 삼랑92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02 삼랑진읍 85-2 85-6 전 23 23               김수곤 밀양시 삼랑92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박용탁    김해시 한림면
103 삼랑진읍 85-1 85-5 도 171 171             외24인 장방로335번길 25-18
     미전리
     밀양시
104 삼랑진읍 86-51 86-51 전 32 32             김수곤 밀양시 삼랑92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05 삼랑진읍 86 86-54 전 90 90                김수곤 밀양시 삼랑92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06 삼랑진읍 86-1 86-55 답 659 659             국        국토교통부
     미전리
     밀양시
107 삼랑진읍 86-49 86-49 전 59 59             김수곤 밀양시 삼랑92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08 삼랑진읍 86-12 86-60 전 101 101           김수곤 밀양시 삼랑92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09 삼랑진읍 86-42 86-42 도 150 150            공         밀양시
     미전리
     밀양시
110 삼랑진읍 86-11 86-59 구 50 50              국        국토교통부
     미전리
     밀양시
111 삼랑진읍 86-41 86-41 도 527 527            국        국토교통부
     미전리
     밀양시
112 삼랑진읍 86-6 86-58 전 164 164            하신애 밀양시 삼랑83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13 삼랑진읍 86-4 86-56 전 341 341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114 삼랑진읍 86-52 86-52 전 245 245           하신애 밀양시 삼랑83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15 삼랑진읍 86-5 86-57 전 354 354            하신애 밀양시 삼랑83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16 삼랑진읍 산152-4 산152-4 임 496 51           국         산림청
     미전리
     밀양시
117 삼랑진읍 73-8 73-21 과 12 12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38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관계
     밀양시
118 삼랑진읍 73-16 73-16 과 68 68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119 삼랑진읍 75-8 75-8 전 7          7   김영희 밀양시 삼75-6
                                             랑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20 삼랑진읍 73-8 73-20 과 755 755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121 삼랑진읍 75-6 75-6 전 80 80          김영희 밀양시 삼75-6
                                             랑진읍 미전리

     미전리
     밀양시
122 삼랑진읍 73-14 73-14 과 125 125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123 삼랑진읍 74-3 74-3 임 149 149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124 삼랑진읍 74-2 74-2 전 278 278        엄사현 밀양시 삼랑431진읍 송지리
     미전리
     밀양시
125 삼랑진읍 73-12 73-12 과 398 398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126 삼랑진읍 73-5 73-19 과 106 106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박종호
127 삼랑진읍 977-16 977-22 임 109 109    외1인       김해시 불암동 221
     미전리
     밀양시
128 삼랑진읍 74       74 전 192 192      엄사현 밀양시 삼랑431진읍 송지리
     미전리
     밀양시                            문석순 시부산시      북구
129 삼랑진읍 73-3 73-3 전 152 152        외1인    랑로21번길 36
     미전리                                    (구포동)
     밀양시
130 삼랑진읍 73-5 73-18 과 9         9    국     기획재정부
     미전리
     밀양시                                    부산 남구
131 삼랑진읍 72-3 72-4 대 35 35          박민준 천제등로16번길 40
     미전리                                    (대연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7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계 약신부-왕   아
2017- 태자의 미카리/윤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0 2017-06-23 음란성 2017-07-07
                 소
 5072 달콤한 덫- 지은        어(주)                리위원회
2017- 배덕의 혼인 아사미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1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73         마리/전우 어(주)                   리위원회
        몸부터
       시작하는
2017- 사랑은 안 레시노하라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2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74 되나요?-후 이영/김진 어(주)                    리위원회
      배는 음란한
         책사
              타치바나
2017- 원수 각하의 미사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3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75 애처 교육 도희   키/권
                       어(주)                리위원회
2017- 익애의 오산 코우나
               우
                 츠키
                 /반기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4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76            모     어(주)                리위원회
2017- 입술에 하야세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5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77 취해서 료/서은우 어(주)                       리위원회
        잠자는
          주의 이치노세 영상출판미디
2017- 후견공인-당신
 5078 이 잠든 슈/홍유리 어(주)           2017-06-19 간행물
                                           리위원회 1711016 2017-06-23 음란성 2017-07-07
                                               윤

         사이
2017- 초야-왕녀의 나츠이 영상출판미디 2017-06-19 간행물윤 1711017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79 정략결혼- 유에/소얼 어(주)                     리위원회
2017- 순정       한여름 주)뿔미디어 2017-06-08 간행물   리위원회 1711018 2017-06-23 음란성 2017-07-07
                                               윤
 5080
2017- 연인 때로는 도하엘 예원북스 2017-06-08 간행물윤 1711019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81 타인(1)                                리위원회
2017- 연인 때로는 도하엘 예원북스 2017-06-08 간행물윤 1711020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82 타인(2)                                리위원회
2017- 오월아 은연연 주)동아 2017-06-08 간행물윤 1711021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83 오월아                                  리위원회
2017- 일레인(1) 윤서하 주)신영미디어 2017-06-05 간행물윤 1711022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84                                      리위원회
2017- 일레인(2) 윤서하 주)신영미디어 2017-06-05 간행물윤 1711023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85                                      리위원회
2017- 척하는 연애 이나미 주)동아 2017-06-02 간행물윤 1711024 2017-06-23 음란성 2017-07-07
 5086                                      리위원회
2017- 鈴村あいり 社編 彩文館出版/고 2017-06-01 간행물윤 1720678 2017-06-23 선정성 2017-07-07
 5087 写真集free         성도서유통                리위원회                    ※표지포함
                                       8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8호선
                                                      (진해~청도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삼랑진읍 미전리 585-2 ~ 삼랑진읍 미전리 산153-6
              - 변경 : 삼랑진읍 미전리 585-2 ~ 삼랑진읍 미전리 산153-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삼랑진읍 미전리 585-2 ~ 삼랑진읍 미전리 산153-6
              - 변경 : 삼랑진읍 미전리 585-2 ~ 삼랑진읍 미전리 산153-6
              o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당초                    미전리 585-2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1.76 경상남도
       일반 국도58호선 미전리 산153-6                        밀양시 삼랑진-미전
       국도 (진해~청도선)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읍 국도건설공사
  변경                    미전리    585-2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1.76
                                     ~

                        미전리 산153-6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0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장(영산강보관리단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승촌보 영산강
  (제15-32호) (국가) 광주 남 승촌 495-4     발전  2,419,200 668 ‘17.07.01.〜’22.06.30.
    죽산보            나주 다시 죽산 175-77 발전 2,851,200 1,219 ‘17.07.01.〜’22.06.30.
  (제15-33호)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취수탑       황룡강
   (제79-01호) (국가) 광주 광산 선암 499 공업     300 3,000 ‘17.07.01.〜’20.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4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및 오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23-247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2,2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30. ~ 2022. 06. 2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23호
 공  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국제화물청사 전면 고정익 주기장 증설』공항개
발사업 준공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주기장 규격조정을 통하여 민항주기장을 추가 확보하므로 피크시간대 주기장 혼잡 개
    선에 기여
                            41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ㅇ 사업내용 :
   - (현행) 회전익주기장 6개, 고정익주기장(C급) 1개
     (변경) 회전익주기장 3개, 고정익주기장(E급) 1개
         (필요시 C급 2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변경)
   - 이동지역 노면마킹 작업(기존 노면 폐선조치)
   - 조정 및 신설주기장에 대한 좌표측량
   - 항공기 급유안전을 위한 접지봉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6. 2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6. 3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 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50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허
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성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 476-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9,000㎥/일
8. 점용면적 : 950㎡
9. 허가기간 : 2017. 6. 26. ~ 2020. 6. 25. (36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송수관(D200㎜×L950.0m)
  ㅇ 수중펌프(D150㎜×30㎾×4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42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 476-12번지 외 18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번호 면       리 지번 지목 (㎡) 일시점용 영구점용 주소             성명
   1 미양면 정동리 476-12 답 3,802                7    경기도
   2   〃    〃  476-22 〃 151               14      〃
   3   〃    〃   475-4 전 902               45  국(국토교통부)
   4   〃    〃   474-9 구 801               45      〃
   5   〃    〃  524-18 〃 1,197             31 국(농림축산식품부)
   6   〃    〃   474-5 전      30            6  국(기획재정부)
   7   〃    〃   473-2 천      18            2  국(국토교통부)
   8   〃    〃   473-4 〃 310               28      〃
   9   〃    〃   460-3 〃 2,781            112      〃
  10 〃      〃   459-1 〃 150                7      〃
  11 〃      〃   458-1 〃 680               30      〃
  12 〃      〃   457-2 〃 4,852            175      〃
  13 〃      〃   503-1 〃 1,782             80      〃
  14 공도읍 웅교리 601-1 〃 3,279               185      〃
  15 미양면 후평리 258-11 〃 2,337               70      〃
  16 〃      〃   247-5 〃 1,000             43      〃
  17 〃      〃   246-4 〃 267               10      〃
  18 〃      〃   242-1 임 776               30      〃
  19 〃      〃  243-11 전 529               30      〃
          계                25,644  0     95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읍내보       만경강
                      완주 곤산 읍내 230      농업 11,000 1,860 ‘17.07.01.〜’19.12.31.
   (제81-02호) (국가)
    어우구보
   (제81-10호)    〃    완주 고산 서봉 산78-7 농업 4,400 1,405 ‘17.07.01.〜’19.12.31.
     하리보              완주 삼례 하 1295-1 농업 12,500 4,540 ‘17.07.01.〜’20.02.23.
   (제81-23호)    〃
    남봉상보              완주 고산 남봉 317      농업 3,400 1,860 ‘17.07.10.〜’19.12.31.
   (제81-28호)    〃
     어우보
   (제00-04호)    〃     완주 고산 어우 758      농업 1,728,000 8,235 ‘17.07.01.〜’20.02.23.
     화전보       전주천
   (제16-57호) (국가) 전주 덕진 고랑 1150-4 농업 21,600 2,250 ‘17.07.01.〜’20.02.23.
     산정보       소양천
   (제15-25호) (지방) 완주 용진 상삼 1152 농업 14,600 9,193 ‘17.07.01.〜’20.02.23.
                                     43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4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장(영산강보관리단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승촌보
(제15-32호)
영산강
(국가)
광주남승촌495-4
발전
2,419,200
668
‘17.07.01.〜’22.06.30.
죽산보
(제15-33호)
〃
나주다시죽산175-77
발전
2,851,200
1,219
‘17.07.01.〜’22.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
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광주광역시광산구어등대로658
금호타이어(주) 광주공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취수탑
(제79-01호)
황룡강
(국가)
광주광산선암499
공업
300
3,000
‘17.07.01.〜’20.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 10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제정 KSBISO230-10                   프로브 측정시스템의 측정 성능 결정
    제정 KSBISO666                      공작기계 ― 허브 플랜지를 사용한 그라인딩 휠 설치
    제정 KSBISO16089                    공작기계 ― 안전 ― 고정식 연삭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30-10, KSBISO666, KSBISO16089 : 산업계 수요가 있는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30-10 : 수치제어 되는 공작기계와 통합되는 접촉식 프로브 측정 시스템(별개 지점의
     프로브 측정 모드에서 사용)의 측정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666 : 바깥지름에 대한 구멍 지름의 비가 H/D > 0.2인, KSLISO603-1, KSLISO603-2,
     KSL ISO603-4, KSLISO603-6, KSLISO603-7 및 KSLISO603-8에 따른 평범한 연삭숫돌용 허
     브 플랜지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 특히 치수를 규정
  ㅇ KSBISO16089 : 주로 연삭을 통해 금속을 성형하도록 설계된 고정식 연삭기의 위험을 제거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요구사항 및/또는 조치를 규정
                                        부칙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07호
  관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공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인사혁신처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석가탄신일’의 명칭
  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 변경(안 제2조 제6호 개정)
    1) 불교계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석가탄
       신일’ 명칭을 개정할 필요
    2) 관공서의 공휴일 중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imsunhyang@korea.kr
    - 팩 스: 044) 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73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등 4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17. 4. 18. 공포, 7. 19. 시행)으로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공시 규정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
  사로 변경된 것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의무자 명칭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
    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4개 고시에서 공시 의무자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
    속회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변경
  나. 2개 고시의 제목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
    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2개 고시의 제목을
    각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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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관련 용어 정비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정기공시항목(임원변동현황)이 포함된 점을 반영하여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수
    시공시’를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로 변경하고 ‘수시공시대상 회사’를 ‘공시대상비상장회사’
    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331, 팩스 : (044)200-4344
     이메일 : kimtk19@korea.kr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고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96, 팩스 : (044)200-4528
     이메일 : jkkim1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2호
「소 세 득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57개)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 3.17의거 민주정신과 4.19민주이념을 계승 선양 지원 등
    2 글로벌다문화센터          다문화이주가족의 한국어교육사업 및 가족통합교육 지원 등
    3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역주민들의지원 등
                               의식 변화를 위한 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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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4 광주교육나눔본부       기부활동으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 및 장학회 운영
                  지원 등
                  소외여성과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 시민교육기회 제공 지원
 5 마들주민회          등
 6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친환경우리농산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지원활동
                  과 친환경먹거리교육 지원 등
 7 한마음사랑후원회       지역사회의 불우이웃과 청소년을 돕고 격려 지원 등
 8 NG O 환 경보호국민운동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순찰 및 감시, 봉사활동 지원 등
   전남지부
 9 한국청소년보호회       경기도내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소년소녀 가장을 위
                  한 장학사업 지원 등
10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등
11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친화적 대안사회 건설을 위한 환경운동 실천 지원 등

12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
   센터띵동           아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13 글로벌이너피스        전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및 국제연대사업,
                  세계시민교육사업 지원 등
   포항시민간스포
14 단         츠문화재
                  지역시민의 문화생활 발전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 등
15 열린시민터해봄        나눔과 돌봄의 연대를 실현, 소외계층돕기사업 지원 등
   아름다운공동체
16 광주시민센터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건설을 통한 주민중심의 참된 지방자치 실
                  현 지원 등
17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활동
18 밀알회봉사단         노약자, 장애인, 측수화견에 처한자의 생활안정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 등
                  개발도상국 빈민가아이들 교육 및 물품지원, 시설개선 및 자원
19 비소나눔마을         봉사 지원 등
20 한국한부모연합        한부모 가족의 인권보호 및 가족가치 확산 지원 등
21 가족사랑샘터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 상담 및 교육사업
                  지원 등
22 송파시민연대         풀뿌리 주민자치공동체 건설 및 부모인권교육사업 운영 지원 등
23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저소득 국가의 의료지원 및 장학지원 사업 지원 등
24 평택푸드뱅크         잉여식품자원을 통한 나눔문화 창출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의
                  공동체의식 고취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및 건강의 가치확산과 젠더
25 사회건강연구소        차원을 강화나는 연구활동 지원 등
26 군인권센터          군 인권교육과 피해자지원 및 군인권역량강화사업 지원 등
27 빚진자들의집         지역 불우아동·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방과후 급식, 교육, 문화
                  활동, 생활지원 등
28 나눔은행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존과 자립을 지원 등
29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    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가의 지원 및 마을 복지사업 지원
                  등
30 희망진료센터         대전역 인근 노숙인, 쪽방생활인을 위한 무료진료소 설립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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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31 건강과나눔         건강한 세상을 위해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지원 등
 32 상록수           중증장애인의 독립생활지원 및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등
 33 강원여성자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사업과 빈곤층 청소년의 장학후원 사업 지원 등
 34 공 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 공익인권 지원사업 및 예비 공익전업 법조인양성 지원 등
    행
 연번       단체명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소외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행복한 사회적 분위
 35 바보클럽          기 조성
 36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 마련
 37 진보교육연구소       교육의 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한 연구와 실천 지원 등
    광주광역시근
 38 회       육장애인협
                  근육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구축
 39 비전호프          화상장애아동의의료비및심리치료,생계비,교육비지원
                  화상장애아동에대한인식개선사업 지원 등
 40 우리동네노동권찾기 비정규직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신장 지원 등
 41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도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이가존중 공동체사회 실현
                  저소득층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및 장애인가정에 봉사활동 지원
 42 라온봉사단         등
 43 이웃을사랑하는모임 소외이웃을 위해 복지증진과 결식이웃 무료급식 지원 등
 44 시민플랫폼 나들      시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지역의제 생산, 청년활동가 양성 등
 45 상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복지회 상무 장애로 인한 소외와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삶 극복을 위한 지원
                  등
 46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기관    및 단체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활동 및 캠페인, 시민의 알
                  권리 실현
 47 희망을파
    (희파단)
          는사람들    소아암 어린이 후원, 지적장애 병우형제 후원, 장애인 보호시설
                  복지사업 지원 등
 48 익산참여자치연대      참여민주주의 실현 및 다양한 문화활동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
                  체 구성
 49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상담, 법률지원 등 노동인권 향상 지원 둥
 50 세종사회복지회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소외계층 봉사서비스를 통한 봉사의식 저변확대 및 사회복지 확
 51 봉우리봉사회        산
 52 우리복지시민연합      사회복지교육과 복지공공성 강화 캠페인 지원 등
 53 양심과인권-나무      인권교육활동 및 양심수 후원, 인권운동캠페인 지원 등
 54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 및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 및 정책개발
                  지원 등
 55 롤링 주빌리        채무자의 새출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사업의 캠페인 지원
                  등
    참여와평화로가
 56 원주시민연대   는
                  참여자치 실현, 사회개혁, 사회민주화, 평화통일사업 지원 등
 57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협력과 협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마을지원 등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21년 12월 31일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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