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스마트도시협회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확산 지원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법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에 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 규제샌드박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지
                                                           한국수자원공사
    원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국한)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스               한국해외인프라·
    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지원공사
    협력센터 설치)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                      스마트도시협회
    로그램 운영
22. 법 제27조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터허브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 취소


                              공장인증
           업체명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     동부제철(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사업장
                         제2019-7호   건축   1급   이세철
 취소   (110111-*******)                                 대금로 709        폐업

                                                     경상남도 밀양시
 인증       (주)유아                                                       자진
                         제2020-1호   건축   2급   최원복       삼랑진읍
 취소   (195511-*******)                                                반납
                                                     용전산업단지길 245

 인증     (주)한영산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진
                         제2020-2호   교량   2급   한웅
 취소   (205411-*******)                                 소등로 15         반납

                                         7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 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마달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8년 3월 20일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변경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054-230-26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02호(2020.12.22.)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사업신청서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2021.5.21.(금)
     제출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

             13. 비용부담                     13. 비용부담
 시설사업기본계획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상 공사비에
     p.85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7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
          라 한다)에 대해 다음의 요율을 상한으 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항을 모두 적용
          로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      하여 제안비용보상금을 산출 및 지급함.


           -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          ①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60, 제3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탈락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를 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
          결정함.                      정함.
                                         ② ①의 상한액을 한도로 사업신청
                                    전까지 실제 지급금액을 제안 보상비로
                                    결정하여 지급함
                                         ③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설계 등에 대하여 참여한 업체
                                    에게 지급 관련 적정 증빙을 사업신청
                                    서에 첨부해야 함.
                                         * 다만, 설계사로 참여하는 자가
                                    해당 공종의 기본설계비의 8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타 공종에 참여하는 설계사에 대하여는
                                    지급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역 명        행정구역              역 명         행정구역


           창동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일원        창동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일원


          광운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일원         광운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일원

성과요구수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청량리역
  p.80              청량리동 일원                       청량리동 일원

           삼성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삼성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       양재역
                                              양재동, 강남구 도곡동 일원
          정부과천                          정부과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별양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원
           청사역                          청사역           일원



                              74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사업신청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계획
                   부문 : 기술부문(450)                         부문 : 기술(500)
      p27
    사업신청서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계획
                   부문 : 가격부문(550)                         부문 : 가격(500)
      p36
2. 기타사항
 ㅇ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
   통부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 변경되지 않은 기존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의는 할 수 없음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
    능하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 2021-57
Public Notice on the Changed Items i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Notice is hereby given to announce the changed items i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January 29, 2021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Changed Items i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ㅇ Refer to attachment
2. Others
  ㅇ Questions concerning the changed item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TX Tea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el: +82-44-201-3985)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Answers to all questions received will be provided on
     the 14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nswers
     will be posted online at http://www.molit.go.kr).
     * Additional quest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hanged items will not be entertained
  ㅇ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is public notice o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is posted online at http://www.molit.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n case of any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GTX Team, MOLIT (Tel:
     +82-44-201-3985).

                                                7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3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신청서
제출
1단계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부문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제출하여야함
1단계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2
단계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2021.5.21.(금)
10:00～15:00까지제출하여야함
시설사업기본계획
p.85
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실시협약상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13. 비용부담
(3) 주무관청은실시협약상공사비에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설계요율을
- 강원도삼척시원덕읍월천리⋅노경리⋅옥원리⋅노곡리⋅임원리⋅갈남리, 근덕면장호리⋅용화리
⋅초곡리⋅매원리⋅궁촌리⋅동막리⋅광태리⋅교곡리⋅교가리⋅하맹방리⋅상맹방리, 오분동, 사직
동, 마달동일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2008년3월20일∼2022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
ㅇ사업시행자의명칭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변경: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신안동264번지)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동해북부사업단(054-230-261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57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2호(2020.12.22.)로고시된「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사항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4
적용한
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
라한다)에대해다음의요율을상한으
로제안비용보상금을산출하여지급함.
- 제2순위자에게기본설계비의100
분의60, 제3순위자에게기본설계비의
100분의40을지급하고, 탈락자가3인
이상일경우에는기본설계비를한도로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제안보상비를
결정함.
적용한기본설계비(이하
“기본설계비”
라한다)에대해다음각항을모두적용
하여제안비용보상금을산출및지급함.
①
제2순위자에게
기본설계비의
100분의60, 제3순위자에게기본설계비의
100분의40을지급하고, 탈락자가3인
이상일경우에는기본설계비를한도로
주무관청이판단하여제안보상비를결
정함.
②①의상한액을한도로사업신청
전까지실제지급금액을제안보상비로
결정하여지급함
③사업신청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
시행한설계등에대하여참여한업체
에게지급관련적정증빙을사업신청
서에첨부해야함.
* 다만, 설계사로참여하는자가
해당공종의기본설계비의80% 이상을
출자하는경우는제외함(이경우에도
타공종에참여하는설계사에대하여는
지급증빙을첨부하여야함).
성과요구수준서
p.80
역명
행정구역
창동역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일원
광운대역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일원
청량리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청량리동일원
삼성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일원
양재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일원
정부과천
청사역
경기도과천시별양동일원
역명
행정구역
창동역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일원
광운대역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일원
청량리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청량리동일원
삼성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일원
양재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양재동, 강남구도곡동일원
정부과천
청사역
경기도과천시중앙동, 별양동
일원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5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27
[ 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부문: 기술부문(450)
[ 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부문: 기술(500)
사업신청서
평가계획
p36
[ 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부문: 가격부문(550)
[ 평가항목및배점기준]
부문: 가격(500)
2. 기타사항
ㅇ변경고시된사항에대하여질의사항이있을경우변경고시일익일로부터15일이내에국토교
통부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044-201-3985)에게서면으로질의서를제출하여야하며, 질의에
대한답변은질의서접수마감익일부터14일째되는날일괄답변함(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게시)
* 변경되지않은기존내용에대하여추가질의는할수없음
ㅇ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세부내용은국토교통부와KDI 공공투자관리센터홈페이지에서확인이가
능하며, 기타본고시와관련된사항은국토교통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ce No. 2021-57
Public Notice on the Changed Items i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Notice is hereby given to announce the changed items i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way C Line
January 29, 2021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Changed Items i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ㅇRefer to attachment
2. Others
ㅇQuestions concerning the changed items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TX Tea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el: +82-44-201-3985)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f this public notice. Answers to all questions received will be provided on
the 14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last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nswers
will be posted online at http://www.molit.go.kr).
* Additional quest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hanged items will not be entertained
ㅇ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is public notice on the Master Plan for the Infrastructure
Project is posted online at http://www.molit.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n case of any
other questions concerning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GTX Team, MOLIT (Tel:
+82-44-201-398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6
위탁업무
수탁기관
1. 법제27조에따른스마트기술의개발및기술수준향상을위한지
자체또는대학의제안사업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에국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에국한)
2. 법제31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인증관리
국토연구원
3. 법제31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서비스인증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스마트도시국제협력및국내스마트
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위한글로벌이니셔티브선도지
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제30조제1항에따른국내스마트도시산업해외진출지원을
위한얼라이언스운영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사업관리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에대한AI·데이
터허브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설계및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및고도화방안연구)
8.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
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디지털트윈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국한)
9.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스마트혁신단지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국한)
11.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사이버보안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통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시
외지역포함)에대한헬스케어분야구축및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교육분야구축및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제36조제1항및제3항에따른국가시범도시(와연계한시범도
시외지역포함)에대한혁신생태계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1호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국토교
통부고시제2020-818호(2020.11.16.)로고시한스마트도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규제샌드박스수탁기관변경지정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34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스마트도
시조성업무의위탁범위및수탁기관을변경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9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052
NJ52-9-4-052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55
NJ52-9-4-055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63
NJ52-9-4-063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74
NJ52-9-4-074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84
NJ52-9-4-084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92
NJ52-9-4-092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093
NJ52-9-4-09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033
NJ52-10-29-033
공익용산지
◉소방청고시제2021-12호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3)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1년1월29일
소
방
청
장
제5조제1항에제1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7. 가압송수장치는부식등으로인한펌프의고착을방지할수있도록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
한것으로할것. 다만, 충압펌프는제외한다.
가. 임펠러는청동또는스테인리스등부식에강한재질을사용할것
나. 펌프축은스테인리스등부식에강한재질을사용할것
제6조제4호본문중“가”를“개구부가가”로한다.
제8조제1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2호전단중“유수검지장치에서가장먼가지배
관의구경과동일한구경”을“25mm 이상”으로, “개방형헤드”를“개방형헤드또는스프링클러헤
드와동등한방수성능을가진오리피스”로한다.
1. 습식스프링클러설비및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있어서는유수검지장치2차측배관에연결하여
설치하고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경우유수검지장치에서가장먼거리에위치한가지배관의끝
으로부터연결하여설치할것. 유수검지장치2차측설비의내용적이2,840L를초과하는건식스
프링클러설비의경우시험장치개폐밸브를완전개방후1분이내에물이방사되어야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라. 가연성물질이존재하지않는「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방풍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1-11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29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7호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20년7월~2021년 6월 총허용어획량
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고시 일부개정
2020년7월~2021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해자망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
  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채취한 것으로 본다.
< 별 지 >
[별 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단위 : 톤)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업           대상어종           대상수역                               비 고
                                                      (TAC)
                         계                                283,892
         대형선망           고등어            근해                 123,527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근해                  29,424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동해 근해                 25,516
                                                                    전남 잠수기 신규 참여
                                 인천ㆍ경기ㆍ충남ㆍ전북ㆍ
          잠수기           키조개                                 8,582   어업인 TAC 물량(802톤)
                                  전남ㆍ경남 연근해
                                                                    포함
         근해자망,                       동해 연안 및
                        대게                                  1,036
         근해통발                        한일중간수역
        연ㆍ근해자망,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꽃게                                  5,033
         연안통발                        수역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74,775
       대형트롤,            오징어           연근해                           살오징어만 해당
     동해구중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11,155
                                                                        신규추가
                                                               **
        근해자망            오징어           연근해                 2,648      TAC 물량 외 별도
                                                                       유보량 500톤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             도루묵          동해 연근해                 2,196
      중형저인망
 * 시범도입 : 갈치(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
    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삼치(쌍끌이대형저인망, 대형선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2020년7월~2021년6월 TAC 어기 중간에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TAC가 신규 적용됨에 따라, TAC 물량은 2,648톤에 적용일
   (2021.1.1)로부터 잔여기간(6개월)을 산정하여 일할(日割)로 적용

                                      7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병적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수수료     없음

1492000-0087           취업지원 유예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492000-0088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7호서식)

                수수료     없음

1492000-0089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14일)

                                     49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구비서류    <신청서>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지 9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492000-0090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노동부)
                 근거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고용노동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고용노동청(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지 1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50000-0138            사업개시신고                        방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 산업집적법 제15조 제2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0조의2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사업개시신고서(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사업개시 확인서(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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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103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신청                   방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43조 제3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
                          지 제50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자료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에 관
                          한 자료
                        -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자료
                        -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적
                          자료(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50호의5 서식)


- 국방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90000-0083           군인 장애보상금 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국방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별지 제8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군 병원 (0일)
               (기관 및 기간) - 경유 : 각 군 본부 (0일)
                         - 처리 : 국군재정관리단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장애보상금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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