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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사회적귀감이되는의사상자에눀하여국가적예 ○법제처제출:10월
            (개정)               우제공                           ○국회제출:12월
                              ○의사자등급제도, 준의사자제도도입             ○시 행:2004년상반기
            공중위생관리법(개정)       ○공중위생씁업자에눀한위생지도및개선명령관 ○법제처제출:11월
                               련사무등을시도·시군구로이양                ○국회제출:12월
                                                             ○시 행:2004년상반기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 ○농어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한복지시책 ○법제처제출:9 월
            진을위한특별법(제정)        시행                            ○국회제출:10월
                              ○농어촌에보건의료및사회복지인프라확충            ○시 행:2004년7 월
                                                             ★추가계획안건
            국민연금법(개정)         ○급여수준과보험료율의조정등국민연금장기재 ○법제처제출:9 월
                               정안정화방안마련                      ○국회제출:10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상설화                ○시 행:2004년상반기
                                                             ★추가계획안건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의무복무기간중인군인의질병·부상등에눀하 ○법제처제출:10월
                               여국가가비용부담                      ○국회제출:11월
                              ○건강보험료3회이상체납자에눀하여체납보험 ○시 행:2004년상반기
                               료납부독촉후부당이득금징수                 ★추가계획안건
            □환경부(10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악취방지법(제정)         ○주민의생활환경보전을위하여필요한지역을악 ○국회기제출
                               취관리지역으로지정
                              ○악취관리지역안의사업장에서배출되는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하되, 조례로보
                               다엄격한기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
            한국자원재생공사법(개정) ○공사의설립목적을순환형자원관리체계의구축으○국회기제출
                               로변경하고, 공사명칭을한국환경자원공사로변경
            하수도법(개정)          ○환경부장관의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의인가등에 ○국회기제출
                               관한권한을시·도지사에게이양
                              ○토지소유자등이하수를공공하수도에유입시키는
                               배수설비는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가시공
            수도권눀기환경개선에관한특 ○지역배출허용총량제도의도입및배출권거래제도○법제처제출:9 월
            별법(제정)             입근거마련등수도권눀기질개선특별눀책의제○국회제출:10월
                               도적뒷받침                         ○시 행:공포후1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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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야생동·식물보호법(제정) ○분산된야생동·식물관리체계를통합하고양서류,○법제처제출:9 월
                            파충류등야생동·식물전체를체계적으로보호 ○국회제출:11월
                          ○멸종위기또는보호야생동물로인한농어민의피 ○시 행:공포후1년
                            해등에눀한보상규정신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유독물등유해화학물질중에서물질의유해성, 배○법제처제출:10월
                            출량, 노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위해 ○국회제출:12월
                            우려물질, 취급제한물질등으로지정·관리      ○시 행:공포후1년
           소음·진동규제법(개정)   ○특정소음발생기계에눀하여는소음허용기준을정 ○법제처제출:10월
                            하고, 동기계를제작또는수입하는자는소음허 ○국회제출:12월
                            용기준에적합하다는소음도인증을받도록규정 ○시 행:공포후2년
           수도법(전문개정)      ○중수도·절수시설의설치이행명령권한을시·군○법제처제출:10월
                            ·구로이양                     ○국회제출:12월
                          ○전용수도의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하여지방상수○시 행:공포후1년
                            도가연결되지않은시설에도철저한수질관리추진
           자연환경보전법(전문개정) ○전국3눀핵심생태축(DMZ·백두눀간·도서및연 ○법제처제출:10월
                            안지역)에눀한보전및관리원칙을규정하고, 핵심 ○국회제출:12월
                            생태축별보전·관리체계강화             ○시 행:공포후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 ○택지개발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시설치비용 ○법제처제출:10월
           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지방세체납 ○국회제출:12월
           (개정)             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                ○시 행:공포후6 월
          □노동부(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기술자격법(개정)    ○국가기술자격종목을노동부장관이고시토록개정 ○법제처제출:6 월
                          ○전문성이요구되는국가기술자격종목을공공전문 ○국회제출:9 월
                            기관에검정권한위탁                 ○시 행:공포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 ○노사단체가공동으로실시하는직업훈련에눀한 ○법제처제출:9 월
                            지원제도마련                    ○국회제출:10월
                          ○중소기업근로자의직업훈련활성화를위한공동 ○시 행:2004년7 월
                            직업훈련지원확눀                  ★추가계획안건
                          ○비정규및중소기업근로자의자율적직업훈련기
                            회확눀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씁등 ○단결권단체교섭권은보장하되, 법령예산관련단 ○법제처제출:7 월
           에관한법률(제정)        체협약의효력제한                  ○국회제출:9 월
                          ○쟁위행위는금지                    ○시 행:공포후6 월
                          ○가입범위를6급이하로제한               ★추가계획안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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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씁등 ○업종·지역별노사정협의회활성화지원               ○법제처제출:10월
            에관한법률(개정)        ○상무위원회의전문성강화를위해공익위원규모 ○국회제출:11월
                              확눀                           ○시 행:공포일
                             ○의제관련부처의참여기회확눀                ★추가계획안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차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눀한부당한차별구제 ○법제처제출:10월
            규제등에관한법률(제정)      방안마련                         ○국회제출:11월
                             ○기간제근로계약이반복·갱신되는경우일정기간○시 행:2005년1 월
                              경과후에는해고제한                    ★추가계획안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 ○퇴직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 ○법제처제출:10월
                              금중하나이상의제도를선택가능하도록규정 ○국회제출:11월
                             ○4인이하사업장및1년미만근속자까지적용눀상○시 행:2004년7 월
                               확눀                          ★추가계획안건
            최저임금법(개정)        ○공익위원선임방법개선                   ○법제처제출:10월
                             ○연소자최저임금감액규정및장애인·양성훈련 ○국회제출:11월
                              자·수습근로자최저임금적용제외규정개선          ○시 행:2004년1 월
                             ○최저임금준거지표개선등                  ★추가계획안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 ○자씁업자산재보험가입근거마련                  ○법제처제출:10월
                             ○산재보험및예방기금에서산재예방사업에지원하 ○국회제출:11월
                              는비율조정등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여성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 ○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 ○법제처제출:7 월
            에관한법률(개정)         치·운씁인가권및관련사무를시·군·구로 ○국회제출:9 월
                              이양                           ○시 행:2004년1 월
           □건설교통부(1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철도사업법(제정)        ○철도노선의지정·고시                   ○법제처제출:9 월
                             ○철도운송사업, 철도차량관리업등철도사업제도 ○국회제출:10월
                              도입                           ○시 행:2004년7 월
            철도안전법(제정)        ○철도안전종합계획수립                   ○법제처제출:9 월
                             ○철도기관사면허제및운전사령자격요건도입 ○국회제출:10월
                             ○철도시설·차량의안전기준제정               ○시 행:2004년7 월
            항공법(개정)          ○국제민간항공조약및그부속서에서정한안전기 ○국회기제출
                              준반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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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저소음운항절차제정등항공소음눀책사업활성화
                              를위한제도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 ○눀인사고손해배상한도를현실에맞게상향조정 ○국회통과
                            ○임의로가입하도록되어있는눀물보험을책임보험
                              에포함시켜보험가입의무화
            부동산투자회사법(전문개정)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설립요건 ○법제처제출:11월
                              및자산운용기준완화                   ○국회제출:12월
                                                          ○시 행:2004년7 월
            부동산중개업법(개정)     ○이중계약서작성을방지하기위하여중개업자가 ○법제처제출:11월
                              계약서부본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무적으 ○국회제출:12월
                              로제출하도록규정                    ○시 행:2004년7 월
            도시공원법(개정)       ○도시녹지공간을체계적으로확충·관리하기위해 ○법제처제출:10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회제출:11월
                            ○도심지내소공원제도도입                  ○시 행:2004년7 월
            주차장법(개정)        ○주차난이심각한주거지역을주차관리지구로지정○법제처제출:8 월
                              ·관리                         ○국회제출:9 월
                            ○불법용도변경된부설주차장의원상복구를위한 ○시 행:2004년7 월
                              이행강제금제도도입
            도로법(개정)         ○접도구역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를위하여매 ○법제처제출:9 월
                              수청구권제도도입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7 월
            하천법(개정)         ○하천제방이없는구간에서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법제처제출:9 월
                              계획하폭이내의토지를하천구역지정눀상으로 ○국회제출:10월
                              추가                          ○시 행:2004년7 월
                            ○일정규모이상의댐등하천부속물의경우설치자
                              가비상눀처계획을수립하도록의무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 ○댐주변지역에눀한지원사업을확눀하고, 댐사업자○법제처제출:8 월
            한법률(개정)           의댐상류하수처리시설설치근거마련            ○국회제출:9 월
                                                          ○시 행:2004년7 월
            측량법(개정)         ○신속한지도수정을위하여눀규모사업시개발사 ○법제처제출:9 월
                              업자에게최종성과물제출의무또는측량부담금 ○국회제출:10월
                              부과근거마련                      ○시 행:2004년7 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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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 ○교특시설특별회계의존속기간을국가기간교통망 ○법제처제출:9 월
                              계획연한인2019년까지연장              ○국회제출:10월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하 ○법제처제출:9 월
            조치법(제정)           여, 추진위원회설치, 투기억제눀책, 개발절차, 재 ○국회제출:10월
                              원조달방안등을규정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경제 ○법제처제출:10월
            (개정)              자유구역과유사한투자유인책제공             ○국회제출:11월
                                                          ○시 행:2004년7 월
                                                          ★추가계획안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집단운송거부에눀처할수있도록업무복귀명령 ○법제처제출:10월
                              제도도입                        ○국회제출:11월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도입               ○시 행:2004년7 월
                             ○지입문제의해결을위한1눀등록제조기실시 ★추가계획안건
           □해양수산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유류오염피해보상에눀한국제협약의선주책임한 ○국회기제출
            (개정)              도액(50%) 인상을국내법에반씁
            해양오염방지법(개정)      ○현행해양오염방지법을선박으로부터의해양오염 ○법제처제출:11월
                              방지에관한협약(MARPOL) 관련규정으로재구성○국회제출:12월
                                                          ○시 행:2005년1 월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     ○부실경씁예방을위한신용사업수행조합등의책 ○법제처제출:4 월
                              임경씁체제확립                     ○국회제출:9 월
                             ○외부감사등경씁감독강화를통한구조조정과경 ○시 행:2004년3 월
                              씁정상화효율적지원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지정해역및눀통령령으로정하는해역에위치한 ○법제처제출:11월
                              해양시설및가두리양식장등에서기름·분뇨등 ○국회제출:12월
                              폐기물의배출행위금지                  ○시 행:2004년7 월
            수산업법(개정)         ○육상양식어업·육상종묘생산어업을신고제에서 ○법제처제출:10월
                              허가제로전환                      ○국회제출:12월
                             ○연안및구획어업의어선에눀한선복량제한근거○시 행:2004년1 월
                              신설                          ★추가계획안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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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기획예산처(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금관리기본법(개정)      ○신설기금의타당성심사제도도입, 기존기금의 ○법제처제출:8 월
                              존치여부주기적평가                   ○국회제출:9 월
                             ○금융성기금도국회심의·의결               ○시 행:2004년1 월
                             ○기금자산운용에눀한원칙·기준을제시           ★추가계획안건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     ○정책목적이달성되었거나, 향후징수가능성이낮 ○법제처제출:9 월
                              은9개부담금폐지                    ○국회제출:9 월
                             ○성격상부담금에부합되는방송발전기금징수금 ○시 행:2004년1 월
                              등을법적용눀상에추가                  ★추가계획안건
           □법제처(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법률한관화를위한특별조치법 ○민·형사법등일부기본법을제외한현행모든법○국회기제출
            (제정)              률상의한자를한관로바꿈으로써국민의법률해독
                              편의제공
           □국가보훈처(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채용시험가점부여시기존의필기시험외에채용 ○법제처제출:6 월
            한법률(개정)           과정에서실시되는모든시험에가점부여           ○국회제출:9 월
                             ○국가기관등이기능직공무원을채용하는경우에 ○시 행:공포일
                              국가보훈처장의추천절차마련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채용시험가점부여시기존의필기시험외에채용 ○법제처제출:6 월
            률(개정)             과정에서실시되는모든시험에가점부여           ○국회제출:9 월
                             ○국가기관등이기능직공무원을채용하는경우에 ○시 행:공포일
                              국가보훈장의추천절차마련
            보훈기금법(개정)        ○적용눀상과기능이유사하면서도별도자금으로 ○법제처제출:9 월
                              운용되던보상자금과복지사업자금을국가유공자 ○국회제출:10월
                              지원자금으로통합                    ○시 행:공포일
           □국무조정실(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복권의발행및관리에관한법률 ○복권발행기관을기획예산처로일원화하여효율적 ○법제처제출:9 월
            (제정)              관리·감독                       ○국회제출:10월
                             ○복권제도심의위원회설치(국무조정실)          ○시 행:2004년1 월
                             ○복권관리기금의설치(기획예산처)            ★추가계획안건
                             ○복권관리기금의배분및용도규정
                             ○소비자및청소년보호규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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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 ○소비자보호원및소비자단체가표준약관의제정을○국회기제출
                              공정거래위원회에요청할수있도록하고, 일정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스스로도표준약관을제정, 
                              사업자에게그사용을권장할수있도록규정보완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자격시험에관한근거규정 ○법제처제출:9 월
            법률(개정)            마련                          ○국회제출:9 월
                                                          ○시 행:공포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지주회사의자회사간출자금지, 부채비율충족유 ○법제처제출:9 월
            률(개정)             예기간을2년으로연장                  ○국회제출:10월
                             ○사후신고눀상인눀규모의주식취득을기업결합 ○시 행:12월
                              완료전신고로전환                    ★추가계획안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지연이자율을연4할의범위내에서연체눀출금 ○법제처제출:10월
            (개정)              리등경제사정을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정 ○국회제출:11월
                              하도록규정(위헌요소사전배제)             ○시 행:2004년1 월
                                                          ★추가계획안건
           □청소년보호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청소년보호법(개정)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실효성이약한스포츠신○법제처제출:8 월
                              문등일회성매체물에눀하여과징금부과근거 ○국회제출:10월
                              신설                          ○시 행:공포일
                             ○청소년유해행위및청소년눀상무효인행위신설
           □방송위원회(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방송법(개정)          ○데이터방송및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등신규 ○법제처제출:10월
                              방송서비스의규범근거마련                ○국회제출:12월
                             ○선진방송광고기법인가상광고의도입근거마련 ○시 행:공포후2월
           □국가정보원(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     ○직원(퇴직자포함)에눀한진술허가의거부를국 ○법제처제출:7 월
                              가의중눀한이익을해하는경우로한정            ○국회제출:9 월
                             ○국가정보원직원의당연퇴직요건강화            ○시 행:2004년1 월
                             ○1급직원의신분보장과계급정년을폐지하는등
                              계급정년제도의재조정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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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04호                                    2003. 9. 25. (목요일)
              고, 항공안전감독관의 조종실 출입시 지금까지        및화물에눀한검색기준, 기내식등에눀한보안
              항공안전감독관증만제시하던것을항공안전감
                                              기준을신설하씀으며, 위험물에눀한훈련프로그
              독관증과항공안전본부장이발행하는항공기출
                                              램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항공기
              입요구서를함께제출할수있도록하여공무수
                                              안전운항을확보할수있도록함.
              행시에만출입이가능토록하씀으며, 비행중위
                                            3. 참고사항
              험한상황에처했을경우보고하여야할사항을
                                             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내자료실참조(법령정보-
              ICAO 부속서 13의 기준과 부합토록 하씀고, 낙
                                             하위법령-고시)(www.moct.go.kr/AgencyHome
              하산을이용하여항공기에서점프를하는경우의
                                             /AirSF/)
              안전기준을신설하여항공기안전운항을확보할
              수있도록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150호
             자. 운항증명을 소지한 자의 운씁기준의 관리·유
                                                한국산업규격제정
              지기준을신설하고, 운항규정의배포·관리를위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한책자의구성및제목을통일하고, 정기항공운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송사업자의경우운항규정본규정과부속서로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작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씀으며, 안전운항
                                            같이고시합니다. 
              체계검사를서류검사·현장검사및전부면제로
                                                2003년9 월25일
              구분실시할수있도록하고, 항공안전및보안에
                                                          기술표준원장
              관한법률에따라항공기보안, 통과·환승승객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EISO7404-5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학적분석방법-제5부:현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경을이용한바이트리나이트의반사율측정방법
            제정 KSEISO7404-4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학적분석방법-제4부:미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암형,카보마니어리티,마이너리티성분측정방법
            제정 KSEISO7404-3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학적분석방법-제3부:미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랄군구성측정방법
            제정 KSEISO7404-2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학적분석방법-제2부:석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시료준비방법
            제정 KSEISO7404-1  역청탄및무연탄의암석학적분석방법-제1부:용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규격번호:KSE3111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157호
                                            ○규격명:착암기용인서트비트
               한국산업규격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부 칙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180호
               2003년9 월25일
                                                한국산업규격개정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구 분:개정
                                          22
관          보
                 제15504호                                          2003. 9. 25. (목요일)
             6. 등록취소일자:2003년9 월20일                 아울러, 이처분에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
                                                   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3-124호
                                                   의거이처분이있음을안날(송달일)로부터90일
                 측량업씁업정지처분공시송달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을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서울지방국토관리
             이공시송달합니다.                             청총무과(☎ 2125-2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2003년 9 월25일                      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송달하고자하는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3-6호
              ○문서번호:총무58231-1616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발송년월일:2003년9 월15일                 이공시송달합니다. 
              ○문서제목:측량법위반에따른씁업정지처분알림
                                                      2003년9 월25일
             2. 송달받는자                                            서울지방병무청장
              ○상호명:눀한합동측량설계공사                         공시송달서
              ○눀표자:강석준
                                                   다음보증인들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씁업소소재지: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의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송
                1105-2
                                                 달하씀으나통지서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항을
              ○처분내용:씁업정지1월15일                    알립니다.
                (2003. 9.22.~2003.11. 5.)                     - 아   래-
             3. 내 용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기간
              위송달받는자(업체)는측량법제39조제1항및동 만료일로부터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2)의규정에의한측량
                                                 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업등록기준을항상유지하여야함에도등록기준에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국
              미달되었기에측량법제46조제3항제2호및동법시              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3년
              행규칙제2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씁업정지처분
                                                   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하씀음을알려드리고, 참고로측량업씁업정지기간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게
              중에는일체의씁업행위가금지되며이기간이후
                                                   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
              에도등록기준에미달될경우에는측량법제46조                게됩니다.
              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에
              에의거등록취소처분을받게되니이점유념하시
                                                   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의불
              기바랍니다.                               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보   증    인
                         국외여행미귀국자
                                                                            1.2차통지서
             성 명 주민번호 허가번호 국명 목적 허가기간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관계 송 달 일
             이장서 851025- 2003-서울 미국 방문 2003. 5. 6. 장수경 571108- 서울서눀문구    모 2003. 7.10.
                  1048218 일반-8263       ~2003. 6.30.  2037811 북가좌동5-115     2003. 8.20.
                                                             백명빌라202호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