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4호            관                                                     보                   2015. 10. 13.(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4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을 개정함에 있 , 그 개정 내용과 지를 국 에게 미리
                                    령」                             어                    취           민                 알려   의견
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절        」


    2015년 10월 13일
                농 축 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림   산식품




1. 개정이유
  일부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 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료


법이 개정(법률 제13465호, 2015. 8. 11. 공 ㆍ2016. 2. 12. 시행) 에 따라 과태 부과기 등 법률
                                                        포                           됨                  료              준


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임.
          된                                                                려       것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 부과기 련(안 표)                     료              준   마        별


  1)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1차                             또


     500 원, 2차 750 원, 3차 1,000 원의 과태 를 부과함.
          만                만                    만                  료


  2) 농업기계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 를 부과하도 함으로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료              록


     명확하게 하여 농업인의 란을 방지 수 있을 으로 기대 .혼                   할              것            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2015년 11월 23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또               은                       까                             재


농 축
 림    산식품 부장관(농기자 정 팀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책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사유)별            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 방법 : 전자우 , 우 , 팩스, 전자공청회
              출                     편       편


1) 전자우 (이 일) : sbl6510 e .
              편    메                    @kor     a kr


2) 우 : (우 30064) 세종특 자치시 다솜2로 94( 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 축 부 농기
      편                                 별                              어                                   림      산식품


   자 정 팀
      재       책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e le.g . )
                        민               www      pop        o 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 농 축 부 농기자 정 팀(전화 044-201-1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은       림    산식품                       재   책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 축 부 이지( .m .g . ) <정보광장 -           림     산식품         홈페          www     afra    o kr


   법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 하였으니 고하시기 바랍니다.
      령                                                                재               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5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 , 그 개정 내용과 지를 국 에게 미리
                                        칙」                         어                       취           민                  알려   의
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절        」


    2015년 10월 13일
                농 축 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림   산식품




1. 개정이유
  일부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 의무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 련, 농업기계 관리                                               준      마


대장 성․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3465호, 2015. 8. 11. 공 ㆍ
      작                                                                                                                    포


2016. 2. 12. 시행) 에 따라 농업용 표시대상 농업기계 등 법률에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됨                                                                           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임.        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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