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지원 대상 가구
 1.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가구                           3. 차상위 계층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2. TV수신료 면제 가구                               속한 가구
   o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o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자
   o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o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o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o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o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o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o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를 지급받는 자
2. 신청기간 : 2011. 7. 1. ~ 8. 31.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주민센터 또는 서울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에 비치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www.kcc.go.kr) 내려받기 가능
   나. 신청서 접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울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방문
     o 우편신청 :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o FAX신청 : 02) 732 - 4710
     o 인터넷신청 : www.minwon.go.kr(민원24), www.oklife.go.kr(ok주민서비스)
4. 제출서류
                  본인신청시                                   대리 신청시
 1. 정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1. 정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신분증 (우편 또는 Fax신청시 사본 제출) 2. 위임장 (법정대리인은 관련 증명서류)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5. 지원내용 :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또는 DTV구매보조 중 선택
   ※ DTV 구매보조 대상 품목(보조금 10만원이 제외된 가격)
  번호 화면크기                  제품                        기능 및 특징          가격
                                       o 해상도 : 1366 × 768 (LCD)
         56 cm                         o 응답속도 : 7ms
   ① (22형)                             o 스피커 : 3W + 3W               59,000원
                     삼성전자(LN22D450)    o 밝기    : 250cd/m2
                                       o 시야각 : 상하 160°, 좌우 170°
                                       o 해상도 : 1920 × 1080 (LED)
         58 cm                         o 응답속도 : 5ms GTG(σ), 14ms GTG
   ② (23형)                             o 스피커 : 5W + 5W               99,000원
                      LG전자(M235IPS)    o 밝기 : 250cd/m   2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249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o 해상도 : 1366 × 768(LCD)
     61 cm                     o 응답속도 : 5ms
 ③   (32형)                     o 스피커 : 10W + 10W              363,000원
                               o 밝기 : 450cd/m2
             유한프리젠(UHP3201-HD)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o 해상도 : 1366 × 768(LCD)
     61 cm                     o 응답속도 : 8ms
 ④   (32형)                     o 스피커 : 10W + 10W              435,000원
                               o 밝기 : 500cd/m2
             대우디스플레이(LD32L1B1)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o 해상도 : 1920 × 1080(LED)
                               o 응답속도 : 5ms
 ⑤ 107 cm
    (42형)                      o 스피커 : 10W + 10W              769,000원
               우성엔터프라이즈        o 밝기 : 450cd/m2
                (EKA-42BFBU)   o 시야각 : 상하 178°, 좌우 178°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전환 콜센터(080-2012-012)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 외 기타지역은 일정 확정 시 별도 공고함.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45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 1.8㎓ 및 2.1㎓대역 이동통신(IMT)
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800㎒대역 10㎒폭 : (상향)819~824㎒/(하향)864~869㎒
    (2) 1.8㎓대역 20㎒폭 : (상향)1755~1765㎒/(하향)1850~1860㎒
    (3) 2.1㎓대역 20㎒폭 : (상향)1920~1930㎒/(하향)2110~2120㎒
  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항의 할당대상 대역 중 사업자당 최대 20㎒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의한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경매)”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1) 800㎒대역 : 2012. 7. 1.
    (2) 1.8㎓/2.1㎓대역 :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당을 통지한 날로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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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계층에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실시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22조)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46호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36호(2009.8.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가. 현행 허가․신고업을 기준으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단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10. 7.23「폐
    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허가․신고 대상 업종의 변화가 있어 이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
    가를 개정하고
  나. 폐지, 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신고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방
    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산정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을 이행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자”를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처분업”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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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함
4. 가격경쟁 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은 동시오름입찰 방식으로 하고 방법 및 절차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나. 최저경쟁가격
     (1) 800㎒대역(10㎒폭) : 2,610억원
     (2) 1.8㎓대역(20㎒폭) : 4,455억원
     (3) 2.1㎓대역(20㎒폭) : 4,455억원
    ※ 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주파수대역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시 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을 하여야 함
  (3) 이동통신(IMT)용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법인(신규 사업자)이 할당신청을 한 경우는 해당 법인만을 대상으로 경매를 우선
    시행
  (4) 2.1㎓대역은 2.1㎓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주), (주)케이티 및 그와 전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가.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
    (1) 준수의무 :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동
       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 수를 근거로 산정한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5년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 기지국 설치기준 >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5년이내 30%이상
          800㎒대역             29,000국           4,350국      8,700국
        1.8/2.1㎓대역           40,000국           6,000국     12,000국
    o 신청법인이 역무의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준
       수 및 매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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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재조치
      o 위원회는 전파법령에 따라 할당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후, 할당조건 미이행
        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의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 예정임
                              < 제재 조치(안) >
  ◇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10%씩 단축 (할당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나. 간섭보호 계획 제시
    o 할당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인접대역 무선국과의 간섭에 대비하여 주파수이용계
      획서상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는 사업자간 협의결과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간섭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함
  o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다음 차순
    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
  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인 선정 증
    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붙임]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장 일반사항
 □ 할당신청
  o 할당신청법인은 참여제한이 없는 모든 대역에 대해 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 할당 주파수는 경매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법인당 최대 20㎒ 폭으로 제한
  o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 법인정관,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
    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양식1>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ㆍ제출ㆍ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파
    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에 따른다.
 □ 경매일정의 통보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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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시행
o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
o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
o 800㎒대역 할당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 후 기 납부한 보증금 중 800㎒대역 최
  저경쟁가격의 10/1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환급해 줄 수 있다.
□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
o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
  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34호) 및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
  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에 따른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차순위자(차가 제시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순위자의 입찰가가 당초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차순
      위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할당대가는 차순위자의 입찰가로 한다.
□ 주파수 할당
o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통지
  서를 교부한다.
제2장 경매방법
 □ 기본원칙
 o 금번 경매는 800㎒, 1.8㎓, 2.1㎓ 3개 대역을 동시에 경매하되,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한다.
   - 입찰자는 매 라운드마다 3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입찰할 수 있다. (참여가 제한된 대역은 입찰
     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되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그 대역에서 다른 최고가입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대역에도 입찰할 수 없다.
   -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그 대역 또는 다른 대역 중 하나의 대역에 입
     찰할 수 있다.
 o 모든 주파수 대역에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 경매를 종료하며, 이때 대역별 최고입찰가를 그 대
   역의 낙찰가로, 최고가입찰자를 그 대역의 낙찰자로 선정한다.
 o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 그 이후 라운
   드부터 어느 대역에도 입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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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입찰액
 o 입찰가는 라운드별 최소입찰액 이상, 억원 단위로 제시되어야 한다.
 o 최소입찰액은 각 라운드에서 입찰 가능한 최저금액을 의미하며,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o 1라운드의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한다. 2라운드부터의 최소입찰액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
   찰가에 입찰증분을 더하여 결정한다.
 o 입찰증분은 이전 라운드 최고입찰가의 3%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o 최소입찰액 및 입찰증분의 금액단위는 억원이며, 그 미만의 값은 반올림한다.
 □ 입찰유예
 o 입찰유예는 입찰자가 특정 라운드에서 어느 대역에도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고 쉬는 행위를 의미하
   며, 입찰서에 입찰유예를 신청하여야 입찰유예가 인정된다.
 o 입찰유예 허용횟수는 총 2회이며, 입찰유예를 연속된 라운드에 신청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
     로 처리된다.
   - 입찰자는 입찰유예를 1라운드에서 신청할 수 없다.
   -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유예를 신청한 후 그 다음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입
     찰자의 입찰유예 허용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로 처리된다.
 □ 입찰포기 등
 o 입찰포기는 최고가입찰자가 아닌 입찰자가 어느 대역도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찰포기로 처리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라운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 연속된 라운드 중 두 번째 라운드 입찰이 무효로 되어 입찰유예로 처리되는 경우는 제외
   - 입찰자가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은데 입찰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유예 허용횟수가 남아있지 않은데 무효입찰을 한 경우
 o 입찰자가 1라운드에서 입찰을 하지 않으면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점자 처리
 o 특정 라운드에서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둘 이상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첨에 의하여
   그 대역의 최고가입찰자를 결정한다.
 □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는 매 라운드 종료 후 대역별 최고입찰가를, 다음 라운드 시작시 대역별 최소입찰액
   을 모든 입찰자에게 고지한다.
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
 o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담합 등 부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찰가,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ㆍ합의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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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
   -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 전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
   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입찰자의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
   회는 경매ㆍ입찰의 연기ㆍ중단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
   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
   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34호)에 따른다.
 o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매장소․경매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
   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양식 1 >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의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
  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ㆍ합의 하거나 공개하지 않겠
    습니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3. 고의적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할당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 부터 할당 시 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컨소시엄 구성 법인에 한함).
                          2011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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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한다.
  3)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로 한다.
 나.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처리단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단위:원/톤)
                   폐기물의 종류                                   처리단가
                   음식물류폐기물                                    112,000
                   동물성 잔재물                                    138,000
                   식물성 잔재물                                     86,000
                  (왕겨, 쌀겨포함)
                      폐목재                                      21,000
                    유기성 오니                                     84,000
비고: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적용사업자,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폐기물의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다. 업종변경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갱신 및 납부에 관한 조치사항을 유예기간을 정하여
     조치하도록 하기 위함.
     1) 폐기물관리법 제제25조 규정에 따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자는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
       으로 보는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 중 폐기물관리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부칙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고시 시행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2011
       년 11월 30일까지 갱신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41 또는 694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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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5월 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5 11.4 11.5 10평균 10.5 11.4 11.5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7 1.3 1.6 4.3 4.4 3.7 3.5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8 1.0 3.8 3.2 3.6 4.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3.0 3.4 3.0 5.7 7.1 6.1 7.0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3.3 5.2 5.1 6.6 6.9 8.6 8.1
         부여1 금강공주 Ⅱ 2.8 3.7 5.0 5.5 7.0 7.3 7.5 8.1
                                                                        "
                                                                        "
        갑천5-1 갑천 Ⅳ 4.8 5.1 8.7 8.7 9.0 11.8 11.4 11.2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5.9 8.5 6.4 8.1 10.3 12.5 10.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6.0 6.2 5.5 7.1 9.1 8.9 9.2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4.7 5.7 5.7 12.7 11.9 11.3 9.4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5.2 2.3 3.8 7.1 9.0 5.7 9.7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9.9 12.0 9.4 12.2 13.2 17.5 10.7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2.2 3.1 1.1 4.4 5.3 5.1 3.8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9 6.5 4.6 6.3 5.8 8.7 7.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4.3 10.7 4.7 6.2 6.7 10.2 7.6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5.2 10.8 6.5 8.4 8.7 13.4 8.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4.6 13.2 5.8 7.1 7.1 10.6 7.4
                                                                        "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1.7 5.2 3.8 6.1 6.4 6.8 6.5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1.3 5.4 2.2 5.3 4.8 6.9 5.0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2.2 8.0 2.5 5.0 5.1 7.7 5.6                      "
          적성 순창 Ⅰb 1.1 1.6 1.3 1.5 3.8 4.5 4.0 4.3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0.9 1.1 0.9 3.1 3.1 2.9 2.8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1.6 3.3 1.3 4.0 4.7 4.8 4.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8 3.0 1.3 3.8 3.7 4.0 4.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8 1.5 0.8 3.2 3.4 3.6 3.3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2.1 2.2 2.1 4.4 4.7 5.5 4.8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
   (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08호
  전라북도고시 제2010-358호(2010.12.31)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익산배산지구 택지개발사업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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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 락 처
  ㅇ 경기도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546 / 팩스 (031)550-2803 / kusunok@guri.go.kr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stephen119@cha.go.kr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동구릉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신청
                                   (㎡) 성 명
                                                              소유자
                                                                주 소
 1 인창동 69-10 유             58        58 김원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0-6(130호)
 2 인창동 69-2 답 1294                 1294 김원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0-6(130호)
 3 인창동 69-3 유 281                   281 김원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0-6(130호)
 4 인창동 69-4 유 343                   343 김원자 서울 서초구 반포1동 740-6(130호)
 5 인창동 69-5 도 486                   486 구리시                       -
 6 인창동 72-10 도             15        15 경기도                       -
 7 인창동 94-14 도 818                  818 국유지                       -
 8 인창동 94-1 구 1420                  300 국유지                       -
          총계             4,715 3,595

◉문화재청공고제2011-144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예고
2. 등록문화재
  가. 등록예고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수량         규격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1 안익태
   자필악보
       대한국애국가 1건  28×35cm, 4쪽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2 애국창가 악보집   1권 15×22.8cm, 67쪽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3 광복군가집 제1집 1권 13×18cm, 16쪽 부산시(한종수)
                                      서구 부민동 3가 8번지 한종수

 4 예산 수덕사 만공탑 1기 너비2.4×높이3.1m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대한불교조계종
                 난간석 너비 3.76m 산1-1                 제7교구본사수덕사
                                  270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나. 등록사유
 1)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사보일자 : 1949.4.18, 재질 : 종이>
    ㅇ 우리나라 애국가의 작곡자 안익태의 ‘애국가’ 자필악보이다. 두 종의 악보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번째 악보는 관현악 총보(總譜), 두번째 악보는 피아노 반주가 붙은 합창보이다. 관현
     악 총보에는 <大韓國愛國歌>라는 이 곡의 원래 제목이 붙어 있고, 합창보에는 <애국가>라
     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애국가 가사는 한글로 2절까지만 적혀있다.
    ㅇ 안익태는 여러 점의 애국가 자필악보를 남겼지만 유족이 기증하여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애국가 자필악보는 사보일자(1949.4.18.)가 기록된 대한민국 <애국가>의 자필 반주
     악보로서 높은 완성도와 작품으로서의 독창성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2) 애국창가 악보집
   <제작연도 : 1916년, 재질 : 종이>
    ㅇ 애국창가는 일제 당시 한반도에서 애창되던 노래의 선율에 애국시(愛國詩)를 붙여 만든 음
     악장르이다. 이 창가집은 1916년 이전 국내외에서 불리던 애국창가를 집대성하여 미국 하와
     이에서 편찬한 등사본 악보집으로 표지의 서명(書名)도 ‘애국창가’이다. 여러 편의 <애국
     가>와 <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한영서원가> 등 70여 편의 애국적․저항적 창가
     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악곡이 서양의 장․단 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지
     만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조의 악곡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적 면모
     를 보여주고 있다.
    ㅇ 현재까지 발견된 애국창가집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원본 애국창가집으로서 1910년대
     당시 조선의 독립과 애국,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음악
     적으로도 다양하고 풍요로운 악곡을 소개하고 있어 역사적․음악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3) 광복군가집 제1집
   < 제작연도 : 1943년, 재질 : 종이 >
    ㅇ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편찬한 광복군가집이다. 한유한이 작곡한 <국
     기가>, <2지대가>,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 등 수편의 광복군가를 숫자보로 편찬한
     등사본 악보집으로 제1집의 일부만 남아있다.
    ㅇ 한유한(1910-1996)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1933년 상하이 신화예술대학
     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업 후 첫 작품 <신혁명군가>를 작사․작곡한 것이 중국
     전군에 보급되었으며 이후 이범석 장군을 만나 10여곡의 독립군가를 비롯하여 일백여 곡을
     작곡한 음악가이다.
    ㅇ 광복군가집 제1집은 작사․작곡자가 분명히 기록된 특징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 광복군가집 중 가장 오래된 원본 광복군가집이다.
 4) 예산 수덕사 만공탑
   < 제작연도 : 1947년(난간석은 1970년대), 재질 : 석재 >
    ㅇ 만공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7년에 세운 석탑으로 전통적 승탑 형식을 탈피한 근
     대적 기념탑이다. 탑과 비가 하나로 구성된 일체형 탑으로 탑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탑신
                                271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에 스님의 행장을 새겼으며 정면 면석에 한글로 ‘만공탑’을 각인해 놓았다. 세 개의 기둥이
       보름달 같은 구체(球體)를 떠받들고 있는 형상으로, 각 부재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감 있는
       비례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난간석은 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후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탑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ㅇ 만공스님(1871-1946)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한 근대기의 고승(高僧)이며 이 탑은 만공의 제자 중은스님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교의 교리와 만공이 추구한 사상을 조형물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
       해 내고 있는 점이 돋보여 근대기 사찰 조형물로 가치가 높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책-분야별제도/정책-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0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미생물
FIS001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신규 승인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씨제이    씨제이
   미생물 FIS001 제일제당(주) 제일제당(주) 한국 제2011-2호 2011.6.24.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8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적용작업장등 시정명령
                             272
제17539호                    관        보            2011. 6.29.(수요일)
5. 준공일자 : 2011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구분         규 격                                  관리처분
                            연장(m) 면 적(㎡)
     도    로       폭6~29      12,275   190,010.3
                 97개노선
        근린공원       7개소         -      122,286.1
 공 원
       어린이공원       3개소         -        4,720.0
        완충녹지       5개소         -       35,904.6       택지개발촉진법
 녹 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녹지       3개소         -       11,800.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제주시)에 귀속
     공공 공지         4개소         -        3,469.8
     하    천        1개소        860      22,877.9
                                      (12,859.0)
     유 수 지         1개소                근린공원
                                      면적포함
        우수암거    1.5×1.8 ~    1,538         -
  하               2.0×2.0                            택지개발촉진법
  수     우 수 관 D250 ~ D1,200 16,149         -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                                                 본 시설물을 관리할
        오 수 관 D150 ~ D450 9,988            -       관리청(제주특별자치도)
                                                       에 귀속
     상 수 도     D80 ~ D500 15,346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제주특별자치도(064-710-2663), 제주시 (064-728-3552) 및 한국토지주
  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11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항의 범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항만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역항의 범위와 같은 것으로 하
   여 개항질서법령의 적기 적용을 도모하고, 위험물 하역 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마련 등 법
   률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법률집행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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