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1개월간(절대공기                   답사하고 사업설명회 참석 요망

  로 추후 협상시 확정함)                       ○질의응답
 ○추정사업비:597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              ·1차 질의기간:2005년10월10일(월) 18:00
  액임)                                   까지(FAX 033-251-2756)
 ○현황측량도:대학별 현황측량도는 강원대학                ·1차 질의답변:2005년10월13일(목) 답변
  교 인터넷홈페이지에 있음                         내용은 인터넷 탑재(주무관청의 사정에 의
3.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하여 연기될 수 있음)
 ○사업신청자의 자격                            ·2차 질의 및 답변:사전적격(PQ)심사 통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업체에 한하여 별도 시행계획임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사전적격(PQ)심사 서류제출
   함.
                                       ·일 시:2005년10월19일(수) 17:00한
 ○사업추진방법
                                       ·접수처:강원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접수기간:2005년12월 7 일(수) 17:00한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
                                       ·접수처:강원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방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5.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의 규정에 따라『강원대학교·강릉대학교·춘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천교육대학교 학생생활원』민간투자 시설사업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
                                       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점, 시설운영계획 140점, 창의 및 효율성 40
                                      ○본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는 운영지침에
   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40점 등
                                       의함.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5”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법시행령 제4조제9항 관련임

4. 추진일정                             6.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강원대학교 인터넷홈

  ·일 시:2005년10월 6 일(목) 15:00          페이지(kangwon.ac.kr 구매입찰공고)를 참조하

  ·장 소:강원대학교 서암관 시사실                  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시설관리과(033-

   ※설명회 참석 업체는 관련대학 현장을 사전            250-7062 권상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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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신청자의 자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가능함
  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시공법인
 ○출자자                                (건설사)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영업활동으로 인한         ○운영법인(운영사)
   현금흐름”(기업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된 연평균“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 주택업법에 의한
   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자자별 자본          주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업법에 의한 공중
   금 투입예정금액 이상                       위생업, 부동산 투자회사업에 의한 자산관리
  -출자예정금액에 대한 PQ자격에 부합하는 제           회사의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하였거나, 당해
   3자(금융기관, 타 출자자 등)의 출자보증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내에 관계
   를 제출하면 자격이 됨.                     법령에 의거 등록 또는 허가를 필한 업체 중
 ○설계법인(설계자)                          1개업체 이상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사업신청자는 식당영업장 면적 200㎡이상의
   업체(2개업체 공동참여 가능)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을 운영한 실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적이 있어야 함.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시공자격과 운영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법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           시공능력과 운영능력을 동시 인정함.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출자자는 복수의 컨소시엄 혹은 사업신청법인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              에 이중으로 출자할 수 없음.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이      5. 사업설명회
   가능함.                            ○일 시:2005년10월 5 일(수요일) 15:00
  -사업신청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법인          ○장 소:부산대학교 본부 3층 회의실
   (설계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시설사업기본계획서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
 ○시공법인(건설사)                         하고, 사업설명회시에는 별도 열람·배부 등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토건포함)공           을 하지 않음.
   사업 등록업체로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6. 사업신청서류 제출
   일 현재 건축분야 시공능력공시액(건축토목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공사업인 경우 건축부문 시공능력공시액을            -일    시:2005년10월20일(목요일) 17:00
   말함)이 432억원 이상인 업체(건설사가 공          까지
   동수급체를 형성할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평          -접수처: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
   가 기준은 대표자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함).           부 10층)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           ○사업계획서 제출
   체                                -일    시:2005년11월30일(수요일) 17:00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까지
   등록업체                             -접수처:부산대학교 사무국 시설과(대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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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9호                    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           ○외화표시증권, 실물자산 등을 신탁자금의 운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용방법으로 추가하고 종합재산신탁중 금전의

합니다.                                  수탁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신탁재산의 운

      2005년 9 월29일                    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

                 재정경제부장관              의 해지·환매에 따른 잔여 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수탁받은 금

      입법예고                            전을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취지                              ○표준약관 등을 금감위에 보고할 수 있는 사업

 신탁업 인가기준중 내·외국간 신탁업 영위여건             자단체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의 차이에 따라 적용이 부적합한 기준 등 일부            사업자단체와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증권

 내용을 개정하고,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업협회로 수정함.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할 경우 금감위        3. 의견제출

 가 출자자 요건중 일부 요건을 완화하거나 적용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운용의 효율성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마련함과 아울러 외화표시자산, 실물자산 등을            02-2110-2431, 팩스 02-503-9256)에 제출

 새로이 자산운용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이유)

 ○인가신청시 사업계획의 요건에 재무건전성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관한 기준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법령           소 및 전화번호

  위반이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5-42호
 ○신탁업 인가기준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로 하고, 외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인 출자자의 경우 당해 외국에서 신탁업 또는       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

  그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2005년 9 월29일

 ○금감위가 정하는 자본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외교통상부장관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우에는 금감위가 주요출자자 요건중 일부 요              입법예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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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인터넷상의 복제·전송의 중지를 요구하기              용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법정 허락 제도를 저비
  위하여 해당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용 단순 구조로 개선하며, 또한 저작권 등록에
  소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일시에 대량의 침             첨부되는 서류 등을 단순화하기 하기 위하여 저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탁관리업자에게 과              작권법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도한 자료를 요구하여 신속한 침해 방지를 방           3. 주요내용
  해하므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우에 한하              ○법정 허락을 승인받은 후 보상금의 공탁 사실
  여 제호 등 간단한 자료만의 제출로 복제·전              을 저작권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공
  송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고하도록 하던 것을 일간 신문 또는 저작권심
3. 의견제출                                 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도록 하여 소요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갖도록
 는 개인은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함.
 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2분의
 작 권 과 / 전 화 02-3704-9477, 팩 스 02-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
 3704-9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저작권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화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하고, 신청 서식을 쉽고 간략하게 개편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는 개인은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mct.go.kr)「입법예고」에 개재되어 있으니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로 작성)를 문화관광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저작권과/ 전화 02-3704-9477, 팩스 02-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6호                      3704-9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5년 9 월29일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문화관광부장관                   mct.go.kr)「입법예고」에 개재되어 있으니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농림부공고제2005-123호
 등록을 원활히 하여 디지털 공공문화콘텐츠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비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한국가톨릭농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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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재정운영상황의 공시기준을 마련              ⊙문화관광부공고제2005-85호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시의 내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
   용, 방법,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이 공고합니다.
   재정분석·진단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              2005년 9 월29일
   은 감사결과 등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                          문화관광부장관
   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일간지 및 인터넷 홈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도         1. 개정이유
   록 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3)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정기적 공시를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것을 금지하고, 법정허락 절차를 단순 저비용 구
   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           조로 개선하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불법 복
   대됨.                               제물의 서비스 중지 요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
3. 의견제출                              여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찜질방 등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             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여 영상
 (www.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       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하는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저작권자를
  견과 그 이유)                            찾는 공고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과다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요 비용을 요하고 공시의 통일된 창구 역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

 다. 보내실 곳                             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용 비용을 절감하고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공시 창구를 좁힘.

   1417호, 우편번호 110-760)              ○법 제47조 등에 의한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전 화:02-3703-4922 5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 내용을 관보에

  ○팩 스:02-3703-5548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저작권자를 찾는

  ○이메일:espark@mogaha.go.kr,           공고와 시간적 중복성이 있으므로 공고 기간

   korean@mogaha.go.kr                을 15일로 단축함.

  ○첨 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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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취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개정된「직제」에 부합되게「규칙」중 일부 조항             유)
  수정 및 정비-2005년 4 월15일 및 7 월22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개정, 시행된「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전화번호
  제」(이하‘직제’
          )에 부합되도록「규칙」중 일부
  조항을수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2호
  임.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 공포(2005. 8. 4)됨에
2. 주요 개정내용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주요내
 가.「직제」개정에 따른「규칙」중 심의회 위원장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등 명칭 변경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복수 차관의 운영”및“하부조직의 명칭 변          고합니다.
   경”등에 의한「직제」개정으로「규칙」(部令,               2005년 9 월29일
   1993 제정, 1998 및 2004 개정) 중‘외교문                    행정자치부장관
   서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 위원장 및 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원 1인의 명칭을“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입법예고
   에서“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되고”로,“외           1. 개정이유
   교정책실장”을“외교정책홍보실장”으로 각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663호, 2005.
   각 수정함으로써「직제」에 부합되도록 함.             8. 4.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동법에서 위
 나.「규칙」중 별지 서식 비밀등급 변경 및 용어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수정 등(별지 제1~5호)                      편,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
  ○대외비 분류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를 의             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
   미하지 않으므로 별지 제4호 서식(--년도            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별심의대상문서목록)의 보안 분류 표기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외비”에서“3급비밀”로 수정하고 별지           2. 주요내용
   제1~3호 서식 중에“3급비밀”
                   을 추가 표기            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기준
   하며 제2~5호 서식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            (1)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여 정비하려는 것임.                           발행 한도액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3. 의견제출                                  상황,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을 고려하
 상기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여 정하도록 함.
 는 개인은 2005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
 재한 의견서(A4종)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정기준에 지방채 외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중
 문화외교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채무자의 파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
 www.mofa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행을 하여야 하는 금액과 채무부담행위액을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전화:                 포함하도록 함.
 571-10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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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함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          (3)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위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           함으로써 지방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현행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기준 조정          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의 검
 (1)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연·축제 등         토의견의 내용과 범위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         (1)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재무보고서와
  에 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 포함될 내용을 정
  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려는
  하여 왔으며,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         것임.
  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2)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에 자산·부채·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자산의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 자산과 부
  으나,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채의 평가 및 작성기준을 정하고, 공인회계
  이를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사의 검토의견에 회계검토대상의 범위, 재무
 (2)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          보고서의 작성책임의 주체 등 포함되어야 할
  성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중앙투 융자심          사항을 정하도록 함.
  사 기준을 시 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         (3)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있어 발생주
  군·자치구는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            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
  고, 전문기관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하는 대상          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정상태와 운용결과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상향          를 명백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조정함.                           마. 재정분석·진단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
 (3)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건전하        련
  게 육성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용역의 기준         (1)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을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위하여 기준을 정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대상사업(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용역         높이려는 것임.
  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이 절감         (2)행정자치부장관은 전문기관에 재정분석·
  될 것으로 기대됨.                       진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재정분석
다.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및 재정진단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정
 (1)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          하며, 재정진단 결과 필요시 지방재정건전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예산편성에           은 이의 시행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며, 지방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
 (2)주요사업에 대하여 공청회, 간담회, 서면         하여 운영하도록 함.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조        (3) 재정분석·진단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극대
  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          화하여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이 증대될 것으
  렴하도록 함.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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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공고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도 포함시킴
합니다.                                 (3)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도 수의사가 진료
   2005년 9 월29일                       하도록 함으로써 인수공통질병 전파 방지와
               농림부장관                  동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등록번호:제22호                        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조
2. 단체의 명칭:(사)한국가톨릭농민회                정
3. 대표자:정재돈                           (1)외국유학생 응시요건 강화, 시험과목 확대
4. 주된사무소: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204           개편, 향후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 등 시
5. 주된사업:친환경농업실천, 환경친화적인 공동            험제도 개선과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체조성,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유통 및 교육               위하여 국가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
6. 등록연월일:2005년 9 월23일
                                      는 것임.
                                     (2)현재 시험때마다 구성하고 있는 국가시험
⊙농림부공고제2005-125호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
                                      로 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현행 시험문제 출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제, 합격자 사정외에 시험제도 개선, 시험위
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 선정 등으로 확대함.
   2005년 9 월29일
                                     (3)국가시험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동 위원
               농림부장관
                                      회에서 시험제도 개선, 시험위원 선정 등을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하게 할 경우 시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입법예고
                                      과 공정한 시험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개정이유
                                      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46호, 2005.
                                    다. 수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세부규정을 부령에
 5.31.)됨에 따라 수의사면허 효력정지처분 사유
                                     위임.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1)의사 등 유사한 시험과 같이 시험과목 등
 의 기능을 강화하며, 수의사단체에 의한 자율적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
 인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사회에 윤
 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 영 시행과정            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수의사국가시험 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2. 주요내용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부령으

 가. 수의사법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               로 정하도록 함.

  (1)인수공통질병 예방, 동물의 적정한 진료 등         (3)국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부령으로 정

   을 위해 사육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등도             할 경우 교과목의 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신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현재 사육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는 수의         라. 수의사회의 윤리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사법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동물의 정의)에           (1)수의사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업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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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적인 노력을 통한 윤리확립을 도모하려는       3. 의견제출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수의사회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은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윤리확립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
  를 설치하되, 동 위원회는 수의사와 법률전          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문가 등 수의사이외의 자를 같은 수로 구성          kimge@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하도록 함.                           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
 (3)수의사회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윤          하 고 자 할 경 우 농 림 부 홈 페 이 지 (http:
  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에 대한 지도를 강          //www.maf.go.kr)『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
  화함으로써 동물진료 등 수의업무의 발전과           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정한 진료로 인한 민원예방에 기여할 것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으로 기대됨.                           그 사유)
마. 수의사 면허정지처분 사유 신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1)법 개정으로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         자 성명 및 주소)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유중 중요사항은 법에
  정하고 그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농림부공고제2005-126호
  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수의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
 (2)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잉진료행위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등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이 영에 정하고, 동     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      다.
  료하는 행위 등을 면허정지처분 사유에 추가            2005년 9 월29일
  함.                                             농림부장관
 (3)수의사의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국민            수의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이므로             입법예고
  그 요건을 상위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1. 개정이유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546호, 2005.
바.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등 정비           5.31.)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1998년
 (1)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동물병원에          수의학제가 6년제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수의
  대한 지도·명령업무가 장관, 시·도지사 및          사시험과목을 개편하며, 수의사시험 응시 및 동
  시장·군수의 공동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           물병원 개설신고시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관별 업무범위를 정함.                     이 규칙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2)시·도지사도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명령          완하려는 것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도지      2. 주요내용
  사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위임 조항을 삭          가.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간소화
  제함.                               (1)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에 따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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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나.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자 성명 및 주소)                         (1)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
                                     (2)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58호                    평가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매년 3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방자치단체의 장은 4월말까지 자체계획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수립하여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정
    2005년 9 월29일                      함.
               보건복지부장관               (3)운영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작성 및 평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준비된 평가가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1. 제정이유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
                                     (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
  은 법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
                                      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
  항 중 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
                                     (2)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 및 지방의료원
  원회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 업무 ·회계 및 재산검사를 거부·방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국고
  대상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
                                      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3)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 월30일까지 자체계획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을 수립하여 지방의료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
                                      으로 기대됨.
  는 등의 운영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을 정하
                                3. 의견제출
  려는 것임.
                                    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 주요 내용
 가. 임원추천의 절차에 관한 사항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지방의료원의 임원추천의 절차에 관한 사          인은 2005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을 정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2)지방의료원장은 이사를 새로이 임명할 경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참

    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원추천위           조: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도록 함.                랍니다.
  (3)지방의료원의 이사를 임용하기 전에 임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써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채용할 수           주소 및 전화번호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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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의 세입에 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입함.
 go.kr) 법령모음집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제3조(재산등의 승계) 이법에 의해 폐지되는 국립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전화 (031)440-9133,       의료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물품, 국립의료
 팩스(031)440-9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원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일반회계소속 국유재
 니다.                                 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 및 채권·채
                                     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해당계정이 이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60호                   승계함.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          3. 의견제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의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9일까
고합니다.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2005년 9 월29일                     관(참조:공공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보건복지부장관               기 바랍니다.
    국립의료원 특별회계법 폐지법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안) 입법예고                          유)
1. 개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가.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의 일환으로 국립의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료원특별회계가 폐지 결정(대통령주재 관계장          4. 기 타
  관회의, 2005. 5.20.)됨에 따라 동법을 폐지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려는 것임.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보
2. 주요내용                              건정책과(전화 031-440-9132~6, 팩스 031-
 가. 본    문: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         440-9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다.
 나. 부 칙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행 한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의해 폐지되는 국립        공고합니다.
 의료원특별회계의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              2005년 9 월29일
 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건설교통부장관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            1. 지정기간:2005년 10월 3 일~2010년10월 2 일
 행령『별표4』에 국립의료원특별회계 계정을 설          2. 대상지역
 치함.                                 -전라북도 전주시(원동·남정동·장동·만성
 ③이법에 의해 폐지되는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동·여의동·중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
 의 2006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년도 책          (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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