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1-20호                             ◉문화재청고시제2001-1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에 의거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을 해제하고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복지부고시 제2001-13호, 2001. 3.22.) 를 다음과              2001년 5 월 7 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문화재청장

    2001년 5 월 7 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
                    보건복지부장관
                                               산대놀이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2. 인정해제 보유자
제 2 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    명:김상용(金相容, 남, 1926년11월10일생,
제 1 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1과 같이
                                                향년 75세)
삭제한다.
                                               ○기·예능:먹중, 원숭이
제2 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별표 2를 추가한다.
                                               ○인정일자:1964년12월 7 일
    부    칙
                                               ○사망일시:2001년 4 월23일 18:30
이 고시는 2001년 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사망원인:노환
                                              3. 보유자 인정 해제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05호                             ○해제일자:2001년 4 월23일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정정                             ○해제사유:사망
 도로보수원의 복무 및 배치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92호, 2001. 4.18, 관보 제14779호)중 일부내        ◉문화재청고시제2001-21호
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
    2001년 5 월 7 일                             공주시 소재「공주학봉리도요지」등 2건의 보호구역
                    건설교통부장관                   을 추가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14조제6항중“제10조                        2001년 5 월 7 일
제1항”을“제1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중“제9조                                     문화재청장

제6항”을“제14조제6항”으로 정정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지정내용
                                                ○문화재 명칭:사적 제333호 공주학봉리도요지
◉산림청고시제2001-16호
                                                ○소재지: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12일원
 산림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제5
                                                ○기지정면적:4,5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임지 지정을 해
                                                ○추가지정 예고면적:6,256㎡
제(추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계:10,767㎡
    2001년 5 월 7 일
                                                ○문화재 명칭:사적 제308호 장도청해진유적
                    산 림 청 장
                                                ○소재지: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734
1. 지정해제 대상: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기지정면적:26,995㎡
 보전하기 위한 산림이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할                     ○추가지정 예고면적:1,249㎡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산림등                               ○계:28,244㎡
2. 보전임지 지정해제 필지별 내역:해당 전라북도                    나. 지정사유
 남원시청 산림경영과에 비치                                 ○공주학봉리도요지:철화분청의 대표적 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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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서(우리교육청 소정양식) 1부                  공부상면적을 적용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 완납
  2)주민등록증 및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            후 명도하며 소유권이전 이외의 명도에 관한 책
    장                                   임은 우리교육청에서는 지지 않습니다.
  3)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          나. 또한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감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 첨부한 위임장 1부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4)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불가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
7.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니다.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         다. 입찰자는 입찰참가 신청서에 매각물건의 사용
 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금융기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고 매수한 재산은 10년이
 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               내에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
 계 상주교육청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농협중앙회               습니다.
 779-01-161648)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매각재산이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지기를
8.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위락 또는 향락시설,
 가. 낙찰자 또는 매수자로 결정될 경우 본인의 의사           기타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설등 거부)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를 감안하시기 바라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나. 유찰되거나 또는 매수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            일체의 불이익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우 본인 예금계좌로 5일이내 입금 조치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청 관리과 경리담
9.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            당(054-533-8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격이상 최고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001년 5 월 7 일
 (동일 금액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교육장
10.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01-4호
 될 때와 입찰 유의사항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             공유재산(폐교재산)수의계약매각계획공고
 니다.                                 1. 건 명: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장 매각계획
11. 계약 및 입찰보증금: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2. 재산의 표시
 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소재지:상주시 공성면 우하리 524(구 옥산초등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학교 인성분교)
 야 하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         ○학교용지:8,771㎡
 찰이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경상북도교육비특           ○건 물(교사 2동, 부속건물 5동):782.3㎡
 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입목죽(측백나무외 10종):332본
12. 매매대금 납부: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3. 사용용도:환경학교 및 백두대간교육장
 대금전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아          4. 계약예정자:기부자(최성기)의 자(최종석)
 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          5. 매각가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13. 소유권 이전: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 금액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재 수속은 매수자가          6. 수의계약 매각근거: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
 부담합니다.                               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14. 기타사항                             7. 공고기간:2001년 5 월 7 일~2001년 6 월 7 일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므로 현장답사          8.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경상북도상주교육청
  및 각종공부는 개별 열람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관리 폐지학교(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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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사용목적(환경학교 및 백두대간교육장)으로             7. 입찰참가자격:매각재산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매각예정이며, 매수자는 매수재산에 대하여 계약일             가 상기 2항에 규정한 용도에 적합한지 우리청의
 로부터 10년이내에는 사용목적(환경학교 및 백두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
 대간교육장)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우편등록 불
 위반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가)
 합니다.                                  8.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9. 본 공고(매각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는 공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고 기간내에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관리과 경리담당              이상의 현금 또는 당일 결재 가능한 자기앞수표를
 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4-           경상남도사천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구좌(농
 533-8443).                             협중앙회 삼천포지점 897-01-043613)에 입찰등
    2001 년 5 월 7 일                      록마감전까지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교육장          다.
                                       9.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경상남도사천교육청공고제2001-15호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공유재산(폐교)매각입찰공고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매각재산의 표시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건 명:축동초등 구호분교(폐교)매각                    결정된 후 계좌송금하며, 일체 현금으로 지급하
 ○소재지: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75                     지 않습니다.
  -토 지:8,952㎡(12필지)                    10.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
  -건 물:1,002.88㎡(6동)                    리청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공작물:동상외 5종 11식                       하며 동일가격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입목죽:벚꽃나무외 8종 89본                     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379,727,010원                    11. 입찰의 무효
2. 매각재산의 용도: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
 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용도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위락 또는 향락시설, 환경 대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주소, 성명, 날인
 기오염, 공해유발시설, 기타 위화감을 조성하는 시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하였을 경우
 설등 거부)에 반하지 않는 시설                      ○우리청에서 제시한 예정가격미만으로 응찰하였
3.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거나 입찰보증금이 소정의 금액에 미달될 경우
4.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7일        12. 제출서류
 18:00 우리청 관리과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5.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5 월18일 11:00          1)입찰참가 신청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우리청 3층 회의실                              2)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6. 현장설명:본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현장설                 등기부등본) 1부
 명을 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              3)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공유재산 매수
 부의 열람, 현지 답사 및 행정상의 제한사항 유무를                입찰용) 1부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              4)입찰보증금 납부서(납부영수증 첨부) 1부
 한 자는 매각재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              5)사업계획서 1부
 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6)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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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규격명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항만시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시설명:항만시설용 부지
 단체는 2001년 7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면 적:870㎡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용 도:원양어선원복지회관 신축
 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시에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6호
  는 그 사유)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나)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현황변경(복구 및 위치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자거래표준과                          2001년 5 월 7 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7404, FAX :02·507-1924, E-mail :rwjjh        1. 표지명:종달항 동방파제 등대
  @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변경 위                    치변    경    년    월   일

                                                 전       N 33°29′34.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43호
                                                         E 126°54′56.3″
   항만시설지정
 항만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시설을 항                     후       N 33°29′33.4″     2001. 4.30.

만시설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 126°54′55.7″
   2001년 5 월 7 일                               2. 등 질:Fl R4s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 광달거리(M)
1. 시설명:항만법 제2조제6호“나”기능시설(항만후                    ○지 리:12
 생시설)                                           ○광 학:7
2. 지정목적:원양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명 목:5
3. 항만시설 표시                                     4. 등 고:13m
 ○소재지:부산 서구 암남동                                5. 도색 및 구조, 높이(m):홍원형 파이프조(8.0)
 ○지 번:산99번지 지선(웅도 매립지내)                        6. 기 사:복구 및 위치 변경

                                          21
제14713호                     조 달 관 보                              2001. 1. 29. (월요일)

  입찰일시, 담당과와 입찰서 재중이라는 표시가                  ○본 구매건은 정부조달협정을 준용함.
  있어야 합니다.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자세한 사항은 입찰
 ○입찰서에 지급각서(입찰설명서상의 양식사용)                     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및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                  ○본 공고와 입찰설명서에 표시된 모든 일시는 대
  니다.                                         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합니다.
 ○입찰서 사용언어:영어                                   ≪Summary Notice≫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Major Matters of the Invitation for Bids
 ○입찰보증금: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에 갈음                  ○Invitation No.:KFX-010015-F2
  하여 지급각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Bid Opening Date & Time :14:00, Mar. 9,
 ○입찰보증금 상당액의 국고귀속:입찰자가 입찰                     2001
  서 유효기간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계약체결 후                 ○Commodity:GeneAnalysis System, etc.
  소정의 계약보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Q’ty:14 items.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                  ○ End-User: Kyung Nam Livestock
  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지급                   Promotion Institute
  각서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             2. Time-Limits for the Submission of Bids
  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Bids shall be received by SAROK until the bid
5.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opening date and time set forth above at the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               bidding room II of SAROK and will be opened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at the same place in the bidders ’representatives
6. 선적기한:2001년 6 월30일                        who have chosen to attend. However, in case
7. 낙찰자 결정방법: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평가기                 of bids by mail, the bids must be received by
 준에 의하여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국가에 가장 유                SAROK no later than one day prior to the bid
 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pening date
8. 입찰설명서 열람:입찰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             3. Address of procuring Agency
 (http://www.saro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        ○Furthur information relating to this bidding
 니다.                                          may be found at the web site(http             :
 ☞홈페이지→Quick Search(외자‘입찰공고’)→공               //www.sarok.go.kr) andattainable at the
  고번호Box에공고번호기입(예:KFX-000011)                 Information Center of the Supply Administration ,
  후 조회→상단 화면의‘입찰공고서 보기’Box에                   the Republic of Korea
  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후 열람                            -Address:920 Doonsan-Dong, Seo-Ku,
9. 추가정보 제공처: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조달                    Taejeon,Korea 302-122
 청종합지원센타(Tel:042-481-1059, Fax :              -Tel:82-42-481-7303, Fax :82-42-
 042-472-2221~2) 또는 조달청 외자구매과 김종                472-2288
 렬(Tel:042-481-7331, Fax :042-472-          ○Division:Foreign Procurement Division
 2289)에게 문의 바랍니다.                             Person incharge :Kim Jong-Yeul(Tel :

10. 기 타                                       042-482-7331, Fax:042-472-2289)

                                       15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윈회공고제2001-20호                       (주), 한누리투자 증권(주), 한화증권(주)
      국민자산신탁주식회사신탁업영위인가                  다. 허가업무:선물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 및 이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 및 신탁업인가지침에 의거               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다음과 같이 신탁업 영위를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                한함)
다.
      2001년 5 월 7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29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쾰른재보험(주)한국지점보험사업허가
가. 상 호:국민자산신탁주식회사                         쾰른재보험(주)국내지점의 보험사업 영위 허가 신
나. 본점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다. 자본금:100억원                             같이 보험사업 영위를 허가하였기에 보험업법 제5조
라. 인가업무:「신탁업법」제10조제4호 내지 제6호             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대업무                     2001년 5 월 7 일
마. 인가조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1)(주)코레트신탁이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신            가. 허가내용
     탁사업을 양수받을 것.                         1)상 호:쾰른재보험(주)한국지점
 (2)제(1)호에 의해 양수받는 신탁사업이 전부 종             2)대표자:더글라스 홍기민(Douglas H.Min)
     료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지분 전부              3)보험사업 종류:재보험사업
     를「신탁업법시행령」제2조의2제5항에서 규정              4)영업기금:30억원
     한 신탁회사의 주요출자자 자격요건에 적합한              5)주된 점포 소재지:서울 중구 다동 39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는 토지신탁(개발사              6)사업방법서,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업)의 신규수탁을 금지함. 다만, 한국부동산신             산출방법서:신청안대로 허가함.
     탁(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수받는 토지신탁은           나. 허가일자:2001년 4 월30일
     제외함.
 (3)인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고, 영업            ◉문화관광부공고제2001-64호
     개시전 전산설비의 적정 운영여부에 대한 자체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            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니다.
     을 것.                                    2001년 5 월 7 일
                                                             문화관광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28호                      1. 등록번호:2001-12호
 선물거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0            2. 단체명:(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선물업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              3. 대표자:이철용
니다.                                      4. 주된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8-6
      2001년 5 월 7 일                      5. 주된사업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가. 허가일:2001년 4 월2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
나. 피허가자:대한투자신탁증권(주), 동원증권(주),              사업
 리딩투자증권(주), 서울증권(주), 신흥증권(주), 유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및 문화학교 운영사업
 화증권(주), 키움닷컴증권(주), 한국투자신탁증권             6. 등록년월일:2001년 4 월28일

                                    22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농림부공고제2001-42호                       2001년 5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농업환경위해성 평가자료 심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503-
사지침(농림부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77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
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
   2001년 5 월 7 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농림부장관               성명 및 주소)
   유전자변형농산물의농업환경위해성평가
   자료심사지침(안)입안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88호
1. 제정이유                                  관인신규교부공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               전기사업법 제53조에 의거 전기위원회를 설립·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시행 이전에 우선 임의          영함에 따라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
 규정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평가자료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심사지침을 제정·운용함으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                2001년 5 월 7 일
 의 국내농업환경 방출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산업자원부장관
 위함.                                 ○관인사용일자:2001년 4 월28일
2. 주요골자                               -관인인영
 가. 국내외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국내농                       전기위원회인
  업환경에 방출코자 할 경우 신청자는 농업환경위
  해성평가자료심사신청서와 관련자료를 농림부장
  관에게 제출하고 이에대한 안전성을 검정받음으
  로써 국내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유전자변형농산
  물의 안전성을 제고시킴.
 나.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환경방출하고자 하는 유
  전자변형농산물 및 그 후대에 대해 적용함.
 다.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검토의
  뢰 신청이 있을 때 심사기관을 지정하여 안전성          ◉산업자원부공고제2001-92호
  검토를 실시하며 평가자료의 과학적심사를 돕기               산업분야정책연구용역사업시행계획정정공고
  위한「전문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라.「전문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의 규정에 의거 2001년 4 월28일 공고한〔산업분야
  1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                정책연구용역사업(공모과제)시행계획 공고(산업자원
 마. 심사는 신청접수후 270일 이내에 완료하고 필        부공고 제2001-86호)〕사항중 유통서비스정보과 소
  요시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에           관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2001년 5 월 7 일
 바. 농림부장관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승인 및 기                             산업자원부장관
  각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각통           ○과제명:전국 영세상인 실태조사→전국 중소상공
  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후 60일 이내에          인 실태조사(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공동과제)
  재심요구가 가능함.                         ○용역비 한도액:100백만원→180백만원
3. 의견제출                              ○접수마감일:2001년 5 월 4 일→2001년 5 월1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상기과제에 한함)

                                23
제14793호                  관               보               2001. 5. 7. (월요일)

 의 개정(2001. 3.28.) 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공개중인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허가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천연기념물의 사육·표본·박제 및 폐사체 처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리행위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보완하려는 것임.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발견문화재 경찰서
Ⅱ. 주요골자                                      장에게 통지
1.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자연공원구역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과 관
 가. 문화재수리용역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련된 사항에 대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
  대상, 평가기관, 평가사항, 평가기한등을 정하고,                지
  문화재수리공사 현장점검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사. 사업면적 3만㎡미만의 건설공사중 문화재지표
  보완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는등 처리지침을 정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포장지의 인
  ○평가대상:수리공사는 10억원이상, 용역사업                  정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
   은 3천만원이상                                 록 함.
  ○평가기관:문화재기술위원회(문화재청 및                     ○사업면적이 3만㎡미만의 건설공사중 문화재지
   시·도에 설치)                                  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매장문화재 포장지
  ○평가사항:용역 및 시공결과, 해당업자의 사업                  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수행능력                                      하던 것을 문화재 관리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평가기한:준공 다음연도 3월말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령에 매장문화재 포장
 나.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근
  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함.                       거 마련
 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가 전수교육활                2.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동에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가.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절
  도록 그 명칭을‘전수교육조교’로 변경함.                    차·관련서식을 정함.
 라. 문화재수리기술자중 실측·설계기술자의 담당                  ○인정기준
  업무라고 할 수 없는 박제 및 표본기술자의 업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영역에 속하는 실측·설계업무는 담당업무에서                       의 전승·보존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기·예
  제외함.                                          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자
 마. 매장문화재 발굴비의 국가 지원범위를 확대함.                ○인정절차:전문가 조사→인정예고→문화재위
  소규모 단독주택과 농어민 및 영세업자의 소규모                  원회 심의→인정 및 고시
  사업시설의 건축에 따른 발굴에 한해 국가 및 지               나. 문화재수리용역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방자치단체에서 발굴비를 지원하던것을 국민부                   기관의 구성·운영, 평가서식, 우수업자의 지정요
  담 경감을 위해 서민용 공동주택, 소규모 중소기                건·절차·유효기간등 세부사항을 정함.
  업시설의 건축 및 보존이 결정되어 사업시행을                  ○평가기관인 문화재기술위원회는 발주청의 장
  할 수 없게 된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비까지 지원                 이 위촉하는 전문가 6인과 관계공무원 1인으
  범위 확대                                      로 구성
 바. 문화재청장의 권한중 일상적·반복적으로 행하                 ○우수업자의 지정
  여지는 정형화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지정요건
  ○명승·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                       ·최근 3년간 영업정지이상의 처분 및 입찰
   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구역밖으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로 반출하는 행위중에서 문화재청장이 고시하                      ·최근 10년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는 행위의 허가                                        이 없는 자

                                     10
관         보
               제14793호                                       2001. 5. 7. (월요일)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환경씁향평가눀행자를등록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90호
                                             하씀음을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2001년5 월7 일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
            고합니다.
                                             1. 등록번호:제원-008호
                2001년 5 월 7 일
                                             2. 평가눀행자:(주)미래기술단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3. 눀표자:박원일
            1. 업체명:토탈에코솔루션(주)
                                             4. 소재지:강원도원주시우산동231-12
            2. 눀표자:송효순
                                              (전화:033-745-6612)
            3. 씁업소재지:경기도김포시풍무동92-47 
                                             5. 등록일자:2001년4 월30일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558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1년4 월30일
                                             ◉산림항공관리소공고제2001-2호
                                              산림항공관리소계약직공무원(회전익조종사·정
            ◉원주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13호
                                             비사)충원을위하여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환경씁향평가눀행자등록
                                                 2001년5 월7 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 제8조의 규
                                                           산림항공관리소장
            1. 모집부분및응시자격
            구 분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비 고
            조종사    6   ○건설교통부장관이발행한운송용또는사업용자격증명소지자
                       ○건설교통부기준에의한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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