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4조(교육조직)에 의거하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대학원” 및 “한국해양대학
교 글로벌물류대학원”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일

                                       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7월 2일

                                       한국해양대학교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8-149호
                                공인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18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출관인




                                 652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5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재무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출관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8-21호
관인등록
한국해양대학교학칙제4조(교육조직)에의거하여“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 및“한국해양대학
교글로벌물류대학원”이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의규정에의하
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2일
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금융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2일
한국해양대학교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글로벌물류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18-149호
공인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에해당하지않는공인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따라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폐기공인의폐기년월일: 2018년6월27일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용산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4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용산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8일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6월 28일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능실중학교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0.)으로 해양경찰청 출범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공인’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능실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7일
     능실중학교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신현중학교공고제2018-14호
                                  공인등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신현중학교장
○ 공인 등록사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처리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6일

                                   653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53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용산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8-49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
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용산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8일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
용산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6월28일
◉능실중학교공고제2018-20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개정(2017. 7. 20.)으로해양경찰청출범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신규공인’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능실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7일
능실중학교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없음
◉신현중학교공고제2018-14호
공인등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업무처리를위하여공인을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신현중학교장
○공인등록사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업무처리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6일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신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신어초등학교공고제2018-1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신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7월 9일

                       신어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양보초등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양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9일

                    양보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654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54
신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신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공인의공인명및인영
◉신어초등학교공고제2018-12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신어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7월9일
신어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양보초등학교공고제2018-1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양보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9일
양보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옥정초등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옥정초등학교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6일
                  옥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7일

                       옥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평초등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정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9일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남양주다산유치원공고제2018호-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남양주다산유
치원 신설에 따른 관인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남양주다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6월 26일

 남양주다산유치원 수입금출납원인            남양주다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   남양주다산유치원물품출납원인




                                   655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55
남양주다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남양주다산유치원분임징수관인
남양주다산유치원물품출납원인
◉옥정초등학교공고제2018-19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
옥정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8년7월6일
옥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7일
옥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평초등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정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9일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정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남양주다산유치원공고제2018호-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남양주다산유
치원신설에따른관인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남양주다산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6월26일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
 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장외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외매장을 이전하려
 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89호
                               국적이탈신고 수리 취소
 법무부 고시 제2016-177호(관보 제18774호 15쪽, 2016. 6. 3. 게재)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
이탈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합니다.
    2018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국적이탈신고
  이루크     2012.08.03   남                                           2018.07.03.
                            287-5                 수리 직권 취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58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91-9호(1991.3.25) 및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0-71호(2010.8.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72호(2010.8.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1호
(2015.9.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12호(2015.9.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2호(2018.03.23.)
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 인가 변경 승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계획 변
경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업기반 조성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91년 ~ 2025년(35년)
 ㅇ 토지사용 기간 : 수용 및 사용의 개시일로 부터 1년

                                        5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60호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9-39호(1989.6.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4-36호(2014.4.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20호(2018.3.23.)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9년 ~ 2021년(33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전남 목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 바랍니다.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       542   1       434                     1    108
용지매수       2       542   1       434                     1    108
토지사용
 지장물       총 5건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금호2-1공구                                               (단위 : m2)

     지목        계             전         답        임야       도로          유지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       542   1       434                     1    108
용지매수       2       542   1       434                     1    108
토지사용
 지장물       총 5건


                                           53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영산강(Ⅲ-2)지구 금호2-1공구
ㅇ 용지매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1      522-12   도     108     108   마산면 삼막리                           이영두(미등기)
                                                                       민영옥(미등기)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2       927-3   전     434     434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87                       김인식




ㅇ 지장물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1      927-3    전    무화과나무   250주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87                       김인식
 2      927-3    전    대추나무     7주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87                       김인식
 3      927-3    전     차나무    150주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87                       김인식
 4      927-3    전    동백나무    100주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87                       김인식
 5      927-3    전     분묘      2기    삼척시 노곡면 상마읍리 87                       김인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61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호(2015.01.19.)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
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
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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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1.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다목적형 4륜구동형(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한다): 2020년 12월 31일
  가. 산악 또는 오지에서 운행하는 경우
  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장기 임차한 경우
  다.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경‧소‧중형): 2020년 12월 31일
  나. 특수형: 2025년 12월 31일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가. 일반형(소·중형): 2020년 12월 31일
  나. 덤프형: 2025년 12월 31일
  다. 밴형: 2025년 12월 31일
  라. 특수용도형(청소차(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포함)를 제외한 차급): 2025년 12월 31일
 4.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5년 12월 31일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30조에 의거 “폭발위험장소”로 설정된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경유 차량
 ②제1항에 따라 구매·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에 포
 함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어 구매·임차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구매·임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을 재검토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도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69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부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천안시청 시장 구 본 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지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16,500.00㎡
 ㅇ 대 지 면 적 : 16,500.00㎡
 ㅇ 연      면 적 : 40,998.7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650호, 지하1 ~ 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19개동(지하 1 ~ 지상 2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4,972,651천원 (주택도시기금 26,59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천안시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목포법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목포법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
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목포법원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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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7.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 도   로
         규    모                    연장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대로3-4    중로2-3              전라남도
                           보조 간선   2,680
  대로     3    8    25~28                   (용해동     (죽교동      일반도로    제1987-80호     폭원변경
                            도로     (88)
                                            940도)    79-9도)            (1987.6.5)


 8. 공사설계도서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7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
나. 주요 사업내용
 ㅇ 면적 : 180,317㎡
 ㅇ 연장 : 8.484㎞(본선 6.360㎞, 입출고선 2.124㎞)
 ㅇ 시설내용 :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변전건물 증축 등
다.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남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3년 7월 25일 ~ 2018년 6월 30일
 ㅇ 변경 : 2013년 7월 25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미매입 토지(미 등기) 수용재결 및 준공고시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간 확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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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2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0,852.00㎡
ㅇ 대 지 면 적 : 10,604.00㎡
ㅇ 연    면 적 : 23,593.0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00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668,038천원(주택도시기금 16,86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 의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붙임4]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붙임5]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공급과, 전남도청 주택건축과, 목포시
  청 도시계획과, 건축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24번지 일원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지                                                                      비
   소재지     지번                                                         권리             성
 번                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고
                                                                      부문             명
  1 용해동 743-1     대    741      741                 1/1   국(기획재정부)
  2 용해동 816-6     대   1,547    1,547                1/1   국(기획재정부)
  3 용해동 816-7     대    132      132                 1/1   국(기획재정부)
  4 용해동    818    대   2,057    2,057                1/1   국(기획재정부)
  5 용해동    824    대   4,704    4,602                1/1   국(기획재정부)
  6 용해동 830-3     대    66       66                  1/1   국(기획재정부)
  7 용해동 839-7     대   1,372    1,372                1/1   국(기획재정부)
  8 용해동 839-8     대    17       17                  1/1   국(기획재정부)
  9 용해동 940-24 대       318      318                 1/1   국(기획재정부)
 계          9필지       10,954   10,852

                                             271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폐지)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 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법원     목포시 용해동                                                     목포시고시
폐지     25    공공청사                                 10,960       감)10,960          -
                      검찰청     824번지 일원                                                    제2007-42호

□ 공공청사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법원      공공청사(법원검찰청) 폐지                    청사 이전후 방치되고 있는 구 법원검찰청 부
  25         공공청사
                      검찰청         (10,960㎡→0㎡)                   지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공공청사폐지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붙임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목포시 용해동
 목포법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10,852.0       10,852.0
                            824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목포법원           목포시 용해동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신설      34                                                 10,852.0
                 지구단위계획구역         82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없음)
 □ 목포법원지구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공공주택
             합   계                10,852.0          -              10,852.0      100.0
                                                                                                건설사업부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752.6          -              10,752.6       99.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9.4            -                99.4         0.9

                                                  272
제19292호                                    관                     보                        2018. 7. 9.(월요일)
[붙임4]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8호선)사업
  □ 명        칭 : 목포법원 공공주택건설에따른 도시계획도로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      업      규           모
      시 설    명                                                                                           비    고
                          폭 원(m)                 연 장(m)                        면     적(㎡)
         계                25 ~ 28                 88.0                             248.0              가.감속차로설치
      대로3-8호선             25 ~ 28                 88.0                             248.0               (B = 3.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표     박 상           우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8. 12(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1. 12. 31
[붙임5]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8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8호선)사업
  □ 명        칭 : 목포법원 공공주택건설에따른 도시계획도로 가.감속차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        업      규             모
      시 설    명           폭 원(m)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25 ~ 28                88.0                           248.0                가.감속차로설치
      대로3-8호선            25 ~ 28                88.0                           248.0                 (B = 3.0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표 박 상           우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8. 12(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편입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지 적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지목    면 적           면 적                                                                  비고
        동        지 번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합         계           3,736.0        248.0
  1     용해       816-6   대     1,547.0       173.2    국(기획재정부)
  2              816-7   대       132.0        7.0     국(기획재정부)
  3               818    대    2,057.0        67.8     국(기획재정부)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