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3. 공고대상

   부과대상                    주소                부과금액 (원)          고지내역
    이우석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25길 27            172,490     폐문부재(2020.5.27.)
    박광래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806(4)         549,000     수취인불명(2020.5.29.)

4.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연락하여 변
    상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
    과되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 031-790-2572, 팩스: 031-790-247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0-1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대표자명                                    처분 내용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주식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경영악화에     사회적기업
 금빛가람종합개발            백영학                                               ‘20.6.10.
                                 제18조1항제4호        따른 폐업      인증취소
  (제2013-25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은승희    경기도 화성시 삼천병마로 281-15 장짐마을신성발안미소지움@ 109동 602호            업무정지 12개월
 나종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174번길 17-7(벽제동)                         업무정지 12개월
 양재석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93-6 (5)                               업무정지 12개월
 박관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51(부평동)                                  업무정지 12개월
 윤선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84(오금동 경신빌딩)                              업무정지 6개월

                                      128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6개월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0. 6.25.(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제2020-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
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의제협의를 완료하고「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유
류공급시설 이전설치 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수산업협동조합장(최기철)
 나.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 통신공사 포함) 공사
3. 공사 목적 : 방재언덕 매립부지에 유류공급시설을 이전설치하여 어업인들에게 적기에 안정적인 면
 세유류를 공급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유류공급 활성화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마산구항 방재언덕 부지)
 나. 공사의 규모 : 지하유류저장시설 700,000ℓ, 주건물 1동(지상1층), 부지면적 959.7㎡, 건축면적
    28㎡, 연면적 28㎡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129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 「항만법」제85조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공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붙임 1)
[붙임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마산수협 유류공급설비 이전설치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959.7㎡ (어항구 내)
 - 규        모 : 지하유류시설 700,000ℓ, 건축(지상펌프실) 2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마산수산업협동조합
 -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6
5. 사업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20.08.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연번 소재지 지 번                                                                         권리 비고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마산합
                                   국
  1     포구 323 잡 61,864.7 959.7
                                (해양수산부)
       오동동
  합 계         4필지     61,864.7 959.7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20-5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패문부재(이사)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서울시 송파구
 케이알상사          215-01-33890           -           신동남                           738,140원
                                                               성내천로 166 2층

                                                   130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4)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20-6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패문부재(이사)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송파구
 피브이에스         215-87-51344                  정용수                            553,950원
                               *******                   성내천로 166 2층
    컴퍼니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2-3153-0544)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75호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사우체국 폐국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제 108군사우체국 폐국』 행정예고
1. 추진배경
     군부대 해체에 따라 폐국하고자 함.
2. 폐국 내역
                                                     일부인면              업무
 총괄국        국명          관서등급         위 치                                         폐국일
                                                    한글       영문       이관국
            제108
     양구                  6급국       양구군‧읍        제108군사     APO108      양구     2020.7.1.예정
          군사우체국
* 마지막 업무일: 2020. 6. 30.
3. 의견제출
 동 추진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강원지방우정청 창구망운영 담당 주무관
      1)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131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개정이유
  공보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홍보조직을 개편하여 언론지원역량을 강화하고, 방호인력을 증원하여
국회청사 방호체제를 개편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렬 중 상위직급이 적은 방호‧안내‧운전‧후생‧후생운영‧
사무 직렬의 6급 정원을 확대하는 등 소수직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언론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폐지된 대변인을 의장실 소속 수석비서관(1
  급상당)으로 변경함(별표).
나. 공보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언론 공보기능과 대국민 홍보기능을 분리하여 공보기획관(이
  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신설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6급 3인을 증
  원함(제4조 및 별표).
다. 홍보기획관의 명칭을 문화소통기획관으로 변경하고, 국회 내 전시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관리국
  의 미술품 관리업무를 문화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며, 행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제국의
  국내행사업무를 문화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함에 따라 행사담당(4·5급,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1인
  과 6급 1인을 증원함(제3조 및 별표).
라. 소통관 완공에 따른 방호체제 개편을 위해 의회방호담당관실 방호 8급 8인 및 9급 8인을 증원함(별표).
마. 종전 기능직에서 전환된 직렬 중 상위직급 비율이 낮은 운전·방호·사무·안내·후생‧후생운영 직렬
  의 6급 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함(별표).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20-1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0. 6. 11.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기술자) 및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4. 행정처분내역
                      상호명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대표)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영업정지 1.5개월
        대전-주택        (주)준건설   대전 유성구 온천로
 1                                            (기술자) 및 대표자     (2020. 6. 12. ~
        2014-0012    (최상만)      53. 1016호
                                                변경신고 지연        2020. 7. 26.)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
     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
     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521).
                                       134
제19773호                          관               보   2020. 6. 16.(화요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young8037@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회
◉국회규칙 제219호
 2020년 5월 28일 「국회사무처 직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20년 6월 16일
                국 회   의 장      박   병 석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 및 감사관”을 “문화소통기획관·공보기획관 및 감사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홍보기획관”을 각각 “문화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보기획관”을 “문화소통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5. 미술품 관리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보기획관)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대응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시행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 또는 직급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별   표 ]
                              국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총   계                                                              3,505
정무직 계                                                                  4
 사무총장                                                                  1
 차장                                                                    2
 비서실장                                                                  1

                                         132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선택명령
  박소현      199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5.23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민영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5.29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박은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5.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다윤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5.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황유림      1995.**.**   여성    아르헨티나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5.22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이은혜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5.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다은      1996.**.**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박스티븐찬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5.05
                                                                          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20-124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녹색매
장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8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 법 제18조제1항(대규모) 및 영 제14조의2(중·소규모)에 따른 점포
 나. 특화된 녹색매장
  1)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2) ‘가’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이 경우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 기간은 기존 녹색매장 지정
    기간과 동일함
 2. 지정기준
  가. 녹색매장 : 필수항목 충족(대규모, 중소규모), 평점항목 총 배점의 80% 및 분류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대규모)
  나. 특화된 녹색매장 : 가 항목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매장 중 평가기준의 특화항목을 추가로 충
    족할 것.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에게 제출

                                       59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개정이유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
화하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 시 통합 신청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의 범위를 가축, 살아 있는 수산물,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
 물관리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참여를 위해 시
 험ㆍ조사 등의 업무용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안 제32조 및 별표 15의5)
 구명뗏목, 구명정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나 여객선 외의 선박을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 변경허
 가의 요건을 완화함.
다. 선박검사 등의 신청을 위한 통합서식의 근거 마련(안 제87조 신설)
 신청인과 대행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 선박관련 검사 등을 신청하는 경
 우 각각의 기존 신청서식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7조의2)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체검사원 또는 기관(機關)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19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국적선택명령
김정윤    199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5.23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백수연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22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하은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0.01.17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여소원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다원    1995.**.**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05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김아영    199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1.17
                                                                    불이행
                                                                  국적선택명령
지미경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05
                                                                   불이행

                                        58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7호
 관보 제19770호(2020. 6.11.)에 게재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6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47차> 승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                          관보 제19770호(2020. 6.11.)
 계획을 변경(47차) 승인               계획을 변경(48차) 승인               225쪽, 위에서 16번째 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20년 6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엄정연   1968.**.**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04.22   외국국적취득
     하지승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10.21   외국국적취득
     최진숙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심승연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심주연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1.27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종혁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최윤재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04.01   외국국적취득
     강은혜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안준석   199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3.06   외국국적취득
     김덕삼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순래   194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성기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조창숙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1.04.15   외국국적취득
     이선조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이종섭   1961.**.**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남아프리카공화
     허문준   1954.**.**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29   외국국적취득
                                국
     신실화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0.03.1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1.**.**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정하선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이윤민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2   외국국적취득
     안성희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김혜심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정주원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1.19   외국국적취득
 임리차드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157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제3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특화항목(대·중·소규모)

            구분                       세부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제4호 중 “세부 평점 산출기준”을 “녹색매장 세부평가 평점 산출기준”으로 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화된 녹색매장 세부평가 산출기준
 가. 필수항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나. 평점항목: 포장재 최소화 특화

  구분        분류                   세부항목                     평가

                 2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소분[(小
                 分):완제품을 나누는 것] 판매

                 3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선택
        포장재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포장횟수 보다 축소          (1항목 이상)
        최소화
대·중·소
                 3개 품목 이상의 제품에 대한 포장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
  규모             질·구성으로 변경

                 배송 포장 시 1회용 배송 포장재(종이, 스티로폼 상자 등)가 아
                 닌 다회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로 변경                      선택
         친환경                                            (1항목 이상)
        포장 배송    배송 포장 시 포장재 최소화(종이 완충재, 테이프 없는 박        ※ 배송 판매
                                                        있는 경우만 대상
                 스,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사용)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업무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
 서는 이 고시 일부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60
제19774호                   관              보         2020. 6. 17.(수요일)
[별지 제3호서식]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1. 녹색매장 특화항목 관련             담당자
   업무 담당자 지정
※ 녹색매장 관련 업무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와 중복지정 가능
                                     1) 대상 품목 개수(        개)
                     ①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
                       나 소분[(小分):완제품 2) 대상 품목명(                          )
                       을 나누는 것] 판매   3) 판매 방식

                       (2개 품목 이상)          □ 포장재 없이 판매
                                           □ 포장재 없이 소분 판매
                                           1) 포장 횟수 축소 품목 개수(       개)
                                           2) 포장 횟수 축소 현황
                                                                (단위 : 회)
                     ② 포장 횟수를 축소하                    기존 제품 포장 횟수
                                               품목명
                                                     개선 제품 포장 횟수
                       여 판매(3개 품목 이

2. 포장재 최소화             상)
   (1항목 이상 선택)



                                           1) 포장 재질·구성 변경 개수(       개)
                                           2) 포장 재질·구성 변경 현황

                     ③ 제품 포장을 재활용
                                                     기존 제품 재질·구성
                                               품목명
                      이 용이한 재질·구성                    개선 제품 재질·구성

                      으로 변경(3개 품목

                      이상)



                     ① 배송 포장 시 1회용 배
                       송 포장재가 아닌 다회
3. 친환경 포장 배송           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
   (1항목 이상 선택)         로 변경
 ※ 배송 판매가 있는 경우만
           대상        ② 배송 포장 시 포장재
                       최소화

4. 그 밖의 매장 내 특화 사항

                        20 년           월   일


                                       점장 :                   (인)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