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6      주차장                  동구리 159번지 일원                        -         증) 375            375

 신설          7      주차장              동구리 114-1번지 일원                          -         증) 410            410

                                 계                                           -         증) 785            785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내용 : 노외주차장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6       주차장
                    •면적 : 375㎡                             주차장 신설
                    •내용 : 노외주차장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7       주차장
                    •면적 : 410㎡                             주차장 신설

 3) 공 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17       동개공원            소공원      동구리 산4-2번지 일원                      -            증) 994         994

                                 계                                                        증) 994         99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변       경       내
          공원명                                             변                  경                  사                  유
시번호                                  용
                    •내용 : 소공원 신설                         지구내 휴게공간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17     동개공원
                    •면적 : 994㎡                           위하여 공원신설

3. 만수지구
 1) 도   로
  •도로 총괄조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면적                         면적 노선                   면적                             면적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연장                 노선수         연장
                              (㎡)                         (㎡)       수            (㎡)                            (㎡)

합 계      4       1,137       6,688       -           -    -         -    -        -         4          1,137   6,688

소 로      4       1,137       6,688       -           -    -         -    -        -         4          1,137   6,688


                                                         438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2)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주차장                   세량리 340번지 일원                  -     증) 475         475

신설          4    주차장                  세량리 601-1번지 일원                 -     증) 181         181

                                  계                                  -     증) 656         656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내용 : 노외주차장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
 3      주차장
                 •면적 : 475㎡                   차장 신설
                 •내용 : 노외주차장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주
 4      주차장
                 •면적 : 181㎡                   차장 신설

3) 녹   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중로1-92호선변             -    증) 530            530

신설     12       녹지       완충녹지         중로1-92호선변             -    증) 881            881

                         계                                  -    증)1,411       1,411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내용 : 완충녹지 신설
11     완충녹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을 위해 완충녹지 계획
                 •면적 : 530㎡


                 •내용 : 완충녹지 신설
12     완충녹지                                   소음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을 위해 완충녹지 계획
                 •면적 : 881㎡


                                              442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4) 공 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구분    표시   공    원   명                 위                         치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신설    14   세량1공원          소공원         세량리산192번지 일원                      -        증) 909        909

신설    15   세량2공원          소공원         세량리 327-4번지 일원                    -        증) 310        310

                              계                                              증) 1,219         1,219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내용 : 소공원 신설                  지구내 휴게공간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14    세량1공원
                •면적 : 909㎡                    위하여 공원신설
                •내용 : 소공원 신설                  지구내 휴게공간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15    세량2공원
                •면적 : 310㎡                    위하여 공원신설

가구•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 - 지구별
1. 앵무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A 용도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용
                                    - 노래 연습장,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 게임제공
                도
                                      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소,복합유통•
                용
                         불허           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도
                                      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종교집회
                                      장, 총포판매소
      A1~A5                         •문화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443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B 용도 참조
                    용
                    도          •제2종 근린생활 중
                    용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소개업소, 출판사
                         불허
                    도            , 복합유통•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종교집회장, 비
                                 디오물감상실,
                 건폐율 (%)       •20% 이하
B1~              용적률 (%)       •100% 이하
        B1~B2
 B2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2. 동개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A 용도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용
                              - 노래 연습장,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 게임제
                도
                                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소,복합유
                용
                        불허      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도
                                제2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문화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A1~            건폐율 (%)       •60% 이하
       A1~A6
 A6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444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B 용도 참조
                 용
                 도            •제2종 근린생활 중
                 용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소개업소, 출판사,
                       불허
                 도              복합유통•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종교집회장, 비디
                                오물감상실,
                 건폐율 (%)      •20% 이하
B1~
         B1~B2   용적률 (%)      •100% 이하
 B2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3. 만수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A 용도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용
                               -노래 연습장,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 게임제
                 도
                                  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소,복합
                 용
                         불허       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도
                                  률 제2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A1~
         A1~A6                 •문화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A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445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B 용도 참조
                 용
                 도             •제2종 근린생활 중
                 용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소개업소, 출판사,
                         불허
                 도                 복합유통•제공업소, 게임제공업소, 종교집회장, 비디
                                   오물감상실,
                 건폐율 (%)       •20% 이하

 B1       B1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4. 세량지구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별표1] A 용도 참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용
                               - 노래 연습장,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 게임제
                 도
                                   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소,복합
                 용
                         불허        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도
                                   률 제2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문화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A1~              건폐율 (%)       •60% 이하
         A1~A8
 A8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층수)       •4층 이하

                 배 치           •[별표2] 건축물 배치 계획 참조

                 형 태                                -

                 색 채                                -
                               •4m 도시계획도로변 : 양측 1m
                 건 축 선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2~3m

                                    446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별표1】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A (제1종 일반주거지역)                      B (자연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도시계획조례상 허용되는 건축물에 따름


       •단독주택 (단, 다가구주택은 4세대 이하)
                                         •단독주택 (단, 다가구주택은 4세대 이하)
       •공동주택 (단,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단, 아파트 제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란주점은 제외)
                                         (단, 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단란주점은 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집회장(
                                          외)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전시장(박물관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공판장, 여객자
 허용         , 미술관,과학관,기념관 등)
                                          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항만시설 및 종
 용도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합여객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 중, 고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
            ),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도서관
                                             방병원)
            , 아동·노인·사회·근로복지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
            오피스텔 제외)
                                          광 단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자동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제
            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외)
       •동·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별표2】건축물 배치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가로활동이 활발한 도로나 인지성이 높은 가로의
건축물의 방향성
                  방향과 일치하도록 권장

                •4m 도로변 : 양측 1m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 및 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2 ~ 3m

 건 축 한 계 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전면공지는 공공을 위한 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

                  로로 확보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은 담장, 화단, 계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

                  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447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8-19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2008. 4. 3.자 관보게재)의 수정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법   제   처    장
                                2008년도 정부입법수정계획
가. 목   적
 ○새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와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5. 29.)로 폐기
  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을 위해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를 2008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
  기 위한 것임.
나. 개   요
 ○지난 3월 정부입법계획(360건) 수립 이후 규제개혁 및 법령정비와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
  률안의 재추진 등으로 223건이 추가되고, 입법여건 변화 등으로 38건이 철회되어 입법추진 대
  상 법률안이 545건으로 증가
 ○수정입법계획으로 추가된 주요 법률안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 25건과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22건 추가
  -제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 중 새 정부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입법필요성이 있
   는 「의료법」 등 92건에 대한 입법 재추진
  -법제처에서 발굴한 ‘국민생활 불편법률’, ‘기업활동 부담법률’ 등 법령정비사항 대폭 반영
다. 정부입법 수정계획 현황

           구   분                             계   획   수   정
                       당초제출계획                                            수정 계획
부처별                                     추가               철회

   기획재정부                   16           16                   1              31

  교육과학기술부                  22           10                   6              26

   외교통상부                   3            1                    1              3

   통   일   부               2            -                    1              1

   법   무   부               15           8                    1              22

   국   방   부               16           6                    -              22

   행정안전부                   30           26                   4              52

                                        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구   분                               계   획   수    정
                        당초제출계획                                                    수정 계획
부처별                                    추가                   철회

 문화체육관광부                  20               5                    2                  23

 농림수산식품부                  29               4                    1                  32

   지식경제부                  37              28                    7                  58

 보건복지가족부                  18              22                    1                  39

   환   경   부              17               5                    1                  21

   노   동   부              17               3                    1                  19

   국토해양부                  46              20                    5                  61

   법   제   처              34              46                    2                  78

   보   훈   처              7                4                    -                  11

 공정거래위원회                  7                -                    1                   6

 국민권익위원회                  -                1                    -                   1

 국가인권위원회                  1                1                    -                   2

   금융위원회                  15              11                    -                  26

 방송통신위원회                  7                5                    3                   9

   국무총리실                  1                -                    -                   1

   국가정보원                  -                1                    -                   1

       계                  360             223               38                     545

라. 정부입법 수정계획 월별 현황
       국회제출
           계획      1·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기획재정부             1            6                 2   10            9       3            31

 교육과학기술부                         3    2            4   12            2             3      26

  외교통상부             1                              2                                         3

  통    일   부                                       1                                         1

                                          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국회제출
          계획   1·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법   무   부     2     1        4    1       7                    2        5         22

  국   방   부                                       4      9       9                  22

  행정안전부         2              9    4       10    17     2       6        2         52

 문화체육관광부        1              4            1     5      4       3        5         23

 농림수산식품부        1              2    1       12    1      2                13        32

  지식경제부                        11   3       9     15     2       13       5         58

 보건복지가족부        1              2    2       2     6      8       3        15        39

  환   경   부                    1    2       4     3      4       1        6         21

  노   동   부                    1    2             7      2       6        1         19

  국토해양부         1              3    7       14    10     6       8        12        61

  법   제   처                                 32                            46        78

  보   훈   처                    1    1                            9                  11

 공정거래위원회                       1                  1              4                  6

 국민권익위원회                                                 1                          1

 국가인권위원회                       1            1                                       2

  금융위원회         1              4    1       3     10             6        1         26

 방송통신위원회        2                                 1      1       3        2         9

  국무총리실                                           1                                 1

  국가정보원                                     1                                       1

      계         13    1        53   26      105   103   52       76       116   545

 ※2008년도 국회 기제출 법률안 14건 포함
마. 부처별 추가·철회 내역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기획재정부 추가(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

                                     10
제16774호                     관        보           2008. 6.19. (목요일)

       추가·
부처명                      법       안        명                  비   고
        철회

               물품관리법(일부)                               폐기법안 재추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폐기법안 재추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폐 기 법 안              재추진,
               률(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세무사법(일부)
                                                       FTA
                                                       폐기법안      재추진,
               개별소비세법(일부)
                                                       FTA

               법인세법(일부)                                국정과제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국정과제

               국채법(일부)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통합)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
               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통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국가회계법(일부)

               부정축재환수절차법(폐지)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폐지)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
       철회(1)
               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일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국정과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

               우주개발진흥법(일부)
교육과학
       추가(10) 국립대학병원설치법(전부)
기술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전부)

               고등교육법(일부)

               교육공무원법(일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