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 수진4557 밀란체705호 배진석
                                          대전 대덕 송촌461-1 선비마을@314-102 이연숙
산75-2 산75-9 임야                           4 경기 성남 분당 야탑335 장미마을@                             이경숙
                          19,272
                                          825-101
                                          나주 다시 동곡 38                                       이학상
                                          월태리 933                                           강성관
 산76      산76-2 임야         8,413    174
                                          월태리 596-25                                        강성삼
                                          경기도 성남시 수정 수진4557 밀란체705호 배진석
                                          대전 대덕 송촌461-1 선비마을@314-102 이연숙
산77-1 산77-7 임야                         93 경기 성남 분당 야탑335 장미마을@                              이경숙
                          36,099
                                          825-101
                                          나주 다시 동곡 38                                       이학상

○소재지: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지    번                     면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588-6    588-7    대지       78       28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866                                    김종숙

588-6    588-1    도로       56       56        해남군 화산면 방축리 850                                    김동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태흥2리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변경               N   33°17′05.2″
                                              10   11                                           외곽 방파제
전     태흥2리항 E 126°45′04.4″ FlG6s                                         백원형철조 2009.
                                                         6       5                              신설 위치로
변경 방파제등대 N           33°17′04.6″ FlG6s                                   (8.0)       3.13
                                              13   12                                           이전
후                E 126°45′05.6″

                                                   94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산12-4    임     2,830       31 송호리 713                                이홍일

                                                                   전주이씨효령
산13-8    임    25,533     2,066 완도군 소안면 맹선리 335
                                                                   대군공파문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금호
산15-2    임    18,697       279                                       용정수
                                 타운 13

산16-4    도     3,034     1,81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6-5    도     1,868       70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7-8    도      817        104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65-3    도     8,141       792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66-4    도     4,126       56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71-4    도     2,408       62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0-3 올림픽타워빌6
산73-4    임    30,213     6,028                                     박성미외 1인
                                 층-601

산74-7    임    19,283     2,175 서울 서초구 양재동 7-60 현대빌라 301            정상영외 1인

산11-7    도      188        18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산12-2    도     2,226     2,22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3-5    도      259        259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4-4    도     1,016     1,01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15-1    도     1,534     1,534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73-2    도     4,713     4,713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산74-5    도     4,976     4,976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1049-7   도      746        133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

1050-4   답     1,755       58 송호리 705                              박공순외 8인

1050-5   답       81        50 송호리 705                              박공순외 8인

                                         90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9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34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55호
1. 하천명칭：한포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주소：충북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762-3
3. 피허가자명：금광기업㈜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5공구공사 현장소장 김현수
4. 사용장소：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849번지
5. 허가량：40㎥/일
6. 허가면적：10㎡
7. 허가기간：2009년 3월 12일~2014년 2월 28일
8. 공작물내역：10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09-3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시설자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허가번호：31-1984-10-0000028
○변경허가일자：2009년 3월 13일
○변경내용：전파형식 및 주파수 추가
-주파수：156.525000㎒(TRX)
-전파형식：16KOG2B
-출 력：25.0W
○무선국 종별：해안국
○호출명칭：수협군산
○설치장소：전북 군산시 해망동 998-9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009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597           스프링용 냉간압연 강대                                    표준안

개정 KSD7015           크림프 철망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으로 자체 표준정비계획에 따라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D3597
  -서식체계변경, 종류의 기호 개정, 조질구분및기호 추가, 제조방법 추가 및 제품분석 추가 개정
     등
 ○KSD7015
  -서식체계변경, 정의 추가, 선지름, 망눈치수 추가 및 제조방법 추가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K9405      의류 생산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표준안

                                      96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 폐지 사유
 기존 규격(KSAISO8559) 내용 중복으로 규격 폐지 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기존 규격(KSAISO8559) 내용 중복으로 규격 폐지 필요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1508 고령자 배려 설계지침-의류                                      표준안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시각표시물-연령별 상대휘도의 계산방
개정 KSP1507                                                     표준안
              법 및 빛 평가방법

개정 KSP1506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포장 및 용기-개봉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P1505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포장 및 용기                           표준안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알림신호음-소음상태
개정 KSP1504                                                     표준안
              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음압레벨

개정 KSP1503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알림신호음                     표준안


개정 KSP1502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조작성                       표준안


개정 KSP1501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의 촉지점 표시                 표준안


                                97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 개정 사유
 해당 규격 내용상 인간공학 관련 내용이므로 분류코드를 P(의료)에서 A(일반)으로 변경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해당 규격 내용상 인간공학 관련 내용이므로 분류코드를 P(의료)에서 A(일반)으로 변경 필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10535   장애자 운반용 호이스트-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해당 IS○규격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수직형 및 스탠드형 호이스트 내용 추가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찬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2009년 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가         일반            나주시 다시면           나주시 다시면                               국도1호선 나주
     현행        국도1호선                                         0.40       -
운         국도            가운리 290-5         가운리 산77-7                             가운지구 등 3개
지         일반            나주시 다시면           나주시 다시면                               소 교차로 개선공
     변경        국도1호선                                         0.40       -
구         국도            가운리 290-5         가운리 산77-7                             사에 따른 변경
옥         일반            나주시 문평면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나주
     현행        국도1호선                                          0.4       -
당         국도            옥당리 337-5         옥당리 1290-24                           가운지구 등 3개
지         일반            나주시 문평면           나주시 문평면                               소 교차로 개선공
     변경        국도1호선                                          0.4       -
구         국도            옥당리 337-5         옥당리 1290-24                           사에 따른 변경
석         일반            해남군 화산면           해남군 화산면                               국도1호선 나주
     현행        국도77호선                                        0. 3       -
전         국도            방축리 588-7         방축리 588-1                             가운지구 등 3개
지         일반            해남군 화산면           해남군 화산면                               소 교차로 개선공
     변경        국도77호선                                        0. 3       -
구         국도            방축리 588-7         방축리 588-1                             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8년 10월 17일~2009년 12월 31일(9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공람장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전화:062) 970-6353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붙임참조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337-1    337-5     답   5,220     520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319                                  이영두

 339-1    339-3     답    922      232 광주 서구 백운동 601-9                                  나영송

 343-1    343-3     답   2,886      63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229                                  나정치

 358-1    358-15    답    191       26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17                                   김수영

 366-1    366-4     답   1,220      29 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강동 335-6                             강명우

                                           92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1290-4   1290-24       답       1,845         2 광주 남구 송하동 43-28 금호타운 103-303            박대재

1290-5   1290-25       답        760          14 광주 남구 송하동 43-28 금호타운 103-303           박대재

1290-6   1290-26       답       1,230         48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315                        이기종

1290-7   1290-27       답       2,876     116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315                           이기종

1290-8   1290-28       답       2,737     128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315                           이기종

1290-9   1290-29       답       1,150         35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315                        이기종

1290-10 1290-30        답       1,264         47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104-2                      이기륜

1290-11 1290-31        답       1,870     117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104-2                         이기륜

1290-12 1290-32        답       1,876     224 나주시 문평면 학동리 104-2                         이기륜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광주 동구 궁동 51-5                       추진수
                                             담양군 무정면 덕곡리 343                     추삼봉
         290-5                         18
                                             장흥군 장평면 록양리 84                      추기영
290-1              답       2,750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59                      추연우

         290-6                         65 광주 동구 궁동 51-5                          추진수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54                     정정식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153                     정상준
                                             광양시. 읍 목성리 987-2                    정상수
627-1    627-5     답       3,827       22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80-303 삼성그린 정상락
                                             빌 나-401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631                     정윤근

         287-6                         170                                       추계추씨노적
287-1              임야      1,524             광주 동구 지산동 731-17
                                                                                 국지란파종중
         287-7                         22

                                                  93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금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화:02-2156-9755
  ○팩스:02-2156-9749
  ○이메일:taeho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39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고,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유동화자산을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기업어음증권으로
   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은 300억원, 그 이외의
   기업은 500억원으로 하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
   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용보증 등의 총액한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보증채무이행에 관하여 청
   구사유와 종속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유동화회사보증의 채권자 통

                               100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지의무를 규정함.
 나. 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증금지기업을 정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의 준
   용규정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정의규정과 동일한 표현으로 정리함.
  ○표현정리를 통해 보증금지기업의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이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령해석의 오류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다.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금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
   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화:02-2156-9755
  ○팩스:02-2156-9749
  ○이메일:taeho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9-40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금 융 위 원 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기관이 신용조사 또는 구상권행사 시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9457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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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화:02-2156-9755
  ○팩스:02-2156-9749
  ○이메일:taehoon@fsc.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74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진입 농업인
 이나 자산과 소득이 많은 대규모 농가 또는 일정액 이상의 농업 이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직
 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하고, 신청단계부터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수령자에 대
 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처벌 신설, 명단공개 및 신고포상제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농촌이외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 여부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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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요령」, 「국제박람회용 수입식물의 운송 및 검역요령」,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수출식물검역
요령」과 국립식물검역원 예규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을 통합하여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9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수출입식물의 검역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출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제외가공품:“검사제외가공품”이란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하여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내륙컨테이너기지:“내륙컨테이너기지”란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내륙통관기지로 의왕내륙컨
  테이너기지를 말한다.
 3. 재배지검사:“재배지검사”란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요건에 따라 식물의 생육기간 중에 수입
  국의 우려 병해충 발생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인:“대리인”이란 식물등을 수출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검사신청, 검사입회, 증명서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근무시간 외 식물검역)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선상검사 대상 식물, 정부정책상 수입에 긴급을 요하는 식물, 항공기·여객선으로
 수입되는 휴대식물 및 수출식물의 검역업무와 육상소독의 결과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외
 (이하 “시간 외”라 한다) 식물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를 준
 용한다.
 ② 시간 외 식물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선박회사, 항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근무시간 내에 관할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전화 또
 는 구두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접수 즉시 검역실시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정기 항공기 및 여객선으로 휴대 반입되는 식물의 검사신청은 사전 신청
 을 받지 아니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시간 외 검역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시간 외 근무자를 배치한다.
 ④ 시간 외 식물검역은 일출시점부터 일몰시점까지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
 품검사는 입국시점에서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일몰로 인하여 선상검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하역작업의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역된 식물이 부두구역 외로 반출되지 않는다고 판단
 되는 것에 한하여 선상검사에 앞서 하역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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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해사고의 예방, 소독효과의 보장 등을 검토하여 시간 외 투약처리
 와 폐기처분을 승인 또는 확인할 수 있다.
 ⑥ 시간 외 근무자가 실시한 검사결과에 따른 증명서 발급 등은 식물방역관이 우선 처리할 수 있
 다. 이 경우 처리결과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제2장 수입검역
제4조(검사제외가공품의 품목 예)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검사제외가공품의 품목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입자 또는 세관장 등으로부터 검사제외가공품 해당 여부에 대한 확
 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 및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검사제외가공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검사제외가공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제외품
 목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이전에 검사제외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
 수출자 및 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검사제외품목확
 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흙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질) 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안전관리기준)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 또는 내륙
 컨테이너기지로 운송하려는 자는 규칙 제9조제2항의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약제살포 후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목의 경우 동절기(1월, 2월 및 12월) 중 수송시점의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또는 15℃ 이상일지라도 원목이 결빙되어 있는 때에는 약제살포, 피복 등의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없이 검사장소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1. 약제명:트리클로로폰액제
 2. 살포액 농도:500배액
 3. 살포량:1m2당 300㎖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안전관리기준) 규칙 제9조제3항제3호의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부착된
 병해충이 다른 물품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것을 말한다.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① 규칙 제10조제5호에 따라 식물검역증명
 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하 17.8℃(0°F)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
  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
  (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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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17.8℃(0℉) 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2.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
 분쇄·압착 되었거나 단순히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혼합곡류 등으로서 밀폐포장된 것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식물검역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실제 수입량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과는 다르더라도 총중량
  (G.W)과는 일치하는 경우
 다. 하나의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된 것으로서 B/L을 분할하여 여러 건으로 또는 장치장소를
  달리하여 검사신청한 경우. 이 경우 각각의 B/L 수량을 합한 전체 수량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포장 개수 또는 수량이 무역서류에 기재된 포장 개수 또는 수량
  과 일치하는 경우
 마. 식물검역증명서에 여러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체 수량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무역서류의 전체 수량
  이 식물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바.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더라도 수출국 검역기관, 검사담당자
  또는 수입자가 적게 선적된 타당성 있는 사유를 제출한 경우
 사.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많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일부 컨테이
  너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컨테이너의 수량이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수량에 대하
  여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식물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갯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
 재된 수입량이 실제 수입량과 일치하는 경우
3.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오기되어 수입자가 수출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제 수입량과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4.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하나의 수송수단으로 수송되어 2개 이상의 항구에 분
 할 하역된 경우
5.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2개 이상의 수송수단으로 분할되어 수입되더라도 수
 출국에서 경유국까지 하나의 수송수단으로 수송된 사실이 인정되고, 경유국에서 화물이 분할되
 어 각각 다른 수송수단으로 수입되는 경우로서 컨테이너에 밀폐된 상태로 적재되어 있고 컨테
 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최초로 수입된 화물의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다만 수출
 국에서 2개 이상의 수송수단으로 분할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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