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류에 따라 처리
                   ①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②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한 높이로 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물환경보전법), 토양오염(토양환경보전법), 위
                     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
                     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
                     함
      공통사항
                   ⑤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⑥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⑦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술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매장문화
                     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⑧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협의함
                   ⑨ 3구역의 경우 ④번, ⑦번, ⑧번 공통사항만 적용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전화 042-481-4984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 주소 : (우362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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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붙임. <지형도면>

가. 천연기념물 제556호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나. 천연기념물 제557호 「정선 화암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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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
 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
 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
 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파법」제58조의8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
국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 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나. 영국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5호, 2019. 12. 5.)
    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2018. 12. 24.)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28호, 2018. 12. 24.)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
       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
       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
       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1) 전자파적합성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
            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영국에 의하여 통보된 영국 내 시험소에
            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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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나) 영국의 공급자가 3-가-1)-가)에 따라 적합등록 후 비치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3-가-1)-가)-(2)에 따른 영국 내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
          야 한다.
      (4) 적합성평가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
         능한 사진
      (6)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 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위 (1)-(7) 및 적합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적합성평가 고시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같은 고시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2) 전자파적합성 기준 외에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의 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경우
     가)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7조의2의 적합인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이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에 따른 서류들로 대체되고, 적합성평가 고시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나)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사항은 3-가-1)-가) 및 3-가-1)-나)를
         따른다.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속서
    2-나 제3조-나-1)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다.
4.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가. 대한민국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영국의 공급자는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5에 따라 해당 기자재
   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한다.
 나. 영국에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영국 지침의 적합성 선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의 표시를 한다.
5. 보칙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전파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나. 시험소 현황 공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3-가-1)-가)-(2)의 영국이 통보한 영국 내 시험소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고한다.
 다. 관련 서류의 언어
 영국의 공급자가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는 3-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다)는 한글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6.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한-영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술기준의 효력
   이 고시 시행 이후 2-가 또는 2-나의 기술기준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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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20-15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광주광역시 남구
 김금진   1968.**.**   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1.23.
                           구소동 34


◉행정안전부고시제2020-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0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0(출자기관 2,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1004섬요트관광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센터,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 강원
    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 재단법인 아산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고
    창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2. 변경지정 5(출연기관 5)
  ◯ 출연기관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구. 대전효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구. 재단법인 수원컨벤션뷰로)
    재단법인 의정부시청소년재단(구.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구. 의정부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구. 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공동급식지원센
    터, 출연 지방자치단체에 과천시 추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호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40(2008.11.14)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9-505(2009.07.29)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적용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7(2014.01.13)호
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015.01.12)호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9(2016.11.04)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된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24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크리스상우       201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0.01.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재타마요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파주시 ****     2020.01.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756            11,204      1,4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85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8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크리스상우
201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사하구****
2020.01.16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재타마요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파주시****
2020.01.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일반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일반창고신축
강원도홍천군내면방내리756
11,204
1,41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1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위원회의 업무 및 이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후보물질) ①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의 작성)
 1. 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여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다.
 3.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 2의 2와 같다.
 ②(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1.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 현행 대기오염물질의 계속 지정 필요성이나 배출허용기준의 조정 필요성 여부
  ㉱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
 ③(실태조사의 실시)
 1. 국립환경과학원은 당해 연도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배출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분석 시에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대기분석방법을 적용하되, 공인된 대기분석방법이 없는 경우에
  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의 처리)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사항에 대해 오염물질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 판단
제7조(대상 및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평가
 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
  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취
  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검
  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검토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② 제1항의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83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및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를 통한 제외 여부 판단
 6. 유해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차별
  실시 및 확대
제8조(방법 및 기준) 제6조 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검
 토하되, 심사·평가시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신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및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의 10% 이내 재심의 대상 물
 질을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의 재심의 대상물질 지정·검토를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7조의 세부사항을 심사·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
 로 결정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84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급수가압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급수가압장 증축                                     4,951         420
                           도구리 30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해병대사령관
나.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병대 사업담당(☎ 054-290-34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다목적강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165-6,
  다목적강당 증축                                      8,711         640
                           16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42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86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61-1,
    차양대 신축                                       28,371        4,142
                           산74-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532-54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및 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윤촌리 178          34,460        5,319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윤촌리 178,
  차량정비고 신축                                       105,773       2,033
                           17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장병복지시설/창고 신축

                                      87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3,
장병복지시설/창고 신축                                      4,781        4,781
                            58-1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압정비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압정비실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         124,753       4,96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88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786-11,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5,207         607
                           786-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차량정비고 증축            1006-5, 1006-9, 1006-11,     24,098       3,417
                         선남면 신부리 산4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 2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합교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89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통합교회 증축                                                  37,061          4,000
                               용덕리 4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 신축              강원도 양구군 남면 심포리 42-2                13,645            4,4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청도군 운문면
                            청도군 운문면                  청도군운     경주시     공암리,지촌리,경주
                     산청                 당초:102,365
       일반    국도               공암리                      문면     건천면       시 산내면
 변경                   ~                                                                15.99
       국도   20호선           ~ 경주시 건천읍                 공암리      송선리     신원리,외칠리,내일
                     포항                 변경:104,060
                              송선리                     274-1   943-9   리,감산리, 건천읍
                                                                         송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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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합천군
                                  묘산면                      묘산면       야로면
          일반                                                                 묘산면
  변경      국도    26호선    군산~대구     거산리         19,975       거산리       덕암리     야로면      1.88
                                 ~야로면                      591-5도   138-1도
                                덕암리 일원

2. 공사명 : 국도26호선 덕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한 “김포공항 경항공기지역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외 34필지 및 오쇠동 1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조수행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경항공기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통합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상태 등 개선
ㅇ 사업내용
 - 관리동(연면적 134.4 m²) 신축, 오수관로 신설(L=3.22 km), 오수처리시설(120 m³/일)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2월
                                        122
제19679호                      관         보         2020. 1. 31.(금요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1월 24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중흥부두 배후부지 호남환경에너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30
4. 공사개요 : 건물 1동(1,036.2㎡), 폐수저장․처리시설 1식, 부대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895,43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호남환경에너지㈜ 대표이사 장현진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2(삼성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거문도항
2. 공사의 명칭 : 거문도항 3함대 부지 내 토양오염정화 및 헬기장 철거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506-1, 506-9번지
4. 공사개요 : 토양오염정화 1식, 헬기장 철거(1,000 m2),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99,048,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 주소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용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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