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453
◉국방부공고제2013-1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8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씨엔앰글로벌건설(사업자등록번호214-86-85053)
○대표자: 김경인
○최종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진흥로102번길44 시화공단5라401-2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9. 13.∼2014. 3. 12.)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1보병사단과「GOP 전술도로포장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8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범진개발(사업자등록번호209-81-12247)
○대표자: 김승
○최종주소: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9번길1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9. 13. ∼2014. 3. 12.)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5보병사단, 육군제6군단, 육군제25보병사단과「00지역오수관로전기공
사」,「0포병훈련장신축-소방공사」, 「00지역전기공사(대피호)」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
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3-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신성산업(사업자등록번호 126-28-48300)
   ○ 대표자 : 김지현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5 (중리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9. 13. ~2014. 6. 12.)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교육사령부와「화이트보드 등 5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8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청령물산(사업자등록번호 139-08-77934)
   ○ 대표자 : 성원민
   ○ 최종주소 : 서울 서초구 동광로 14길 41-0 (방배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9. 13. ~2014. 6. 12.)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공구함 등 8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윤복선, ☎02-748-5366)
                                 454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454
◉국방부공고제2013-1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8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신성산업(사업자등록번호126-28-48300)
○대표자: 김지현
○최종주소: 경기도이천시설봉로30번길5 (중리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9. 13. ∼2014. 6. 12.)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교육사령부와「화이트보드등5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
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19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8월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청령물산(사업자등록번호139-08-77934)
○대표자: 성원민
○최종주소: 서울서초구동광로14길41-0 (방배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9. 13. ∼2014. 6. 12.)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공구함등8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윤복선, ☎02-748-5366)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4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사에 이익금이 발
   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 등으로 「지
   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투자 절차 강화(안 제47조의2, 제58조의2)
    - 타당성검토 및 의회승인의 대상이 되는 신규투자의 범위(광역은 200억원, 기초는 100억원 이상)
      를 정하고 사업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의 요건 및 검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시기 규정(안 제57조의5)
    - 수립대상을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공사로 정하고, 수립
      시기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다. 공사의 감채적립금 적립기준 마련(안 제61조)
    - 이익금 발생 시, 배당에 앞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
      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라. 공사채 발행한도 축소(안 제62조)
    -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택·토지개발사업의 공사채 발행한도액을 기존 순
      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9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55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1. 제안이유
   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회계처리 관련 조항 삭제
    - 계약의 기준 및 절차·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따라, 관련 조
      항을 삭제함
  나. 자산평가기준 등의 적용범위 명확화
    -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등 적용대상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용어 수정
    - 법 제64조의2는 공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행
      정부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킴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4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ㅇ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를 비롯한 강선영
      태평무전수관     경기도           류 춤의 계승 및 보존에
2013- 한국무용 안성시 이남복 ’13.8.26. 필요한 사업          031-676- 공연전통 신규
  14 예술단 태평무길 42             ㅇ한국무용 전문인 육성사 0141 예술과
               (사곡동 31)       업
                             ㅇ태평무를 비롯한 한국무용
                              보존 활동에 필요한 사업
                             456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88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13.6.12)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새
   로 도입되는 신기술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가. 신기술 인증의 대상·기준·심사·절차 및 유효기간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서 제품의 성능, 생산성 또는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
      킨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2) 신기술의 심사 평가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원의 효과 등
      을 고려
    3)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안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나. 신기술 인증 취소의 절차 및 방법(안 제15조의6 신설)
    1) 신기술 인증 취소 시 취소사실을 예고통보하고, 취소사실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
  다. 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지원방안(안 제15조의7 신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국내외 기술 정보의 알선·제공,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각종 기금에 의한 금융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등
  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관리업무 내용의 추가(안 제18조)
    1) 신기술 인증 관리업무,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운용업무 및 연
      구과제의 협약·체결·변경·해약 업무
  마. 기술료 감면 대상의 확대 및 기준 세분화(안 제14조)
    1) 중견기업이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법령의 미
      흡한 점을 보완
  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개선(안 제6조, 제6조의2)
    1)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정부조직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연성을 확보
      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2)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임가능토록 함
                              457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가. 신기술 인증의 신청방법·인증서발급·관련비용부담 및 신기술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유효기간의 연
    장신청 절차 등의 마련(안 제6조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1) 신기술 인증 신청 시 기술 및 제품 설명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시험성
      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2) 신기술 인증 발급사실 정보통신망 공고, 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영문인증서 발급 등
    3)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 또는 거부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통보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나. 신기술 인증 표시의 사용(안 제6조의6)
    1) 신기술 인증 표시 및 표시 가능기간 등에 대하여 정함
  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내용(안 제8조 신설)
    1) 연구개발 투자통계 및 기술사업화에 관한 정보
  라. 연구과제평가단의 운영 및 선정평가 절차·방법 등 개선(안 제2조)
    1) 7명 이내로 제한된 연구과제평가단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증원
    2) 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의 생략 또는 추가 등 평가의 유연성 확보
  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수정·보완기간 변경(안 제4조)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가 기존 3년에서 5년마다 수정·보완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변경
      됨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수정·보완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 과학기술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전화번호 : 044-201-2453, 팩스 : 044-868-0219, e-mail : shr91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44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 사항 반영 및 폴리비닐클
   로라이드 재질 여부 간이측정방법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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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Ⅰ.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 :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동내동, 각산동, 율암동,
                상매동, 대림동, 숙천동, 괴전동, 사복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4,216,49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비고
     수용인구(인)        기 정                  22,320
                    변
                    기경정                  22,250
                                          7,696
     건설호수(호)        변경                    7,672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06,945 497,274    7,696   7,672   22,320 22,250
        단독주택      162,915 153,244     622     598    1,805   1,735
         필지형      153,244 153,244     598     598    1,735   1,735
         블록형        9,671     -        24      -       70      -
         공동주택     344,030 344,030    7,074   7,074   20,515 20,515
         임 대      141,693 141,693    3,897   3,897   11,302 11,302
        60㎡ 이하    115,180 115,180    3,446   3,446   9,994   9,994
      60~85㎡ 이하    26,513 26,513      451     451    1,308   1,308
         분 양      202,337 202,337    3,177   3,177   9,213   9,213
      60~85㎡ 이하   164,493 164,493    2,662   2,662   7,719   7,719
        85㎡ 초과     37,844 37,844      515     515    1,494   1,494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14개소           307,594 309,856
        이전1       각산동 33-2 일원         6,650   6,650  한국감정원 독신자숙소
        이전2       신서동 134-3 일원       64,892 64,892      한국가스공사
        이전3        동내동 351 일원         6,839   6,83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전4        신서동 264 일원        69,179 68,141      중앙교육연수원
        이전5        신서동 214 일원        26,500 26,500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6       신서동 916-1 일원       16,500 16,500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전공공 이전7       신서동 919-2 일원       21,405 21,405       한국감정원
   기관용지 이전8       신서동 940-3 일원       32,775 32,775      신용보증기금
        이전9        신서동 329 일원        11,586 11,58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전10       동내동 375 일원        19,152 19,152      한국장학재단
        이전11       동내동 384 일원         7,885   7,885     중앙신체검사소
        이전12      동내동 381-3 일원        9,412   9,412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전13       동내동 268 일원        14,819 14,819 한국가스공사독신자숙소및보육시설
        이전14      각산동 15-2 일원             -   3,300 신용보증기금 독신자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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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3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기 정구성비(%)          면적(㎡)
                                               변 경
                                                     구성비(%) 증감(㎡)           비고
 총             계 4,216,496   100.0         4,216,496    100.0      -
 혁 신 클 러 스 터 용 지 1,152,932    27.3         1,147,272     27.2 -5,660
  이 전 공 공 기 관      307,594     7.3           309,856      7.3  2,262 ·한국가스공사 등 11기관
  산 학 연 클 러 스 터    845,338    20.0           837,416     19.9 -7,922
    일          반    24,776     0.6            24,776      0.6      0
    의 료 R & D      350,692     8.3           346,294      8.2 -4,398
    첨 단 의 료 복 합    469,870    11.1           466,346     11.1 -3,524
 상 업 업 무 용 지       166,469     4.0           161,594      3.9 -4,875
  상            업   136,913     3.3           136,913      3.3      0
  유 통 업 무 시 설       29,556     0.7            24,681      0.6 -4,875
 주 택 건 설 용 지       518,608    12.3           508,937     12.1 -9,671
  단 독      주   택   162,915     3.8           153,244      3.6 -9,671
   필     지     형   153,244     3.6           153,244      3.6      0 ·단독 : APT
   블     록     형     9,671     0.2                 -        - -9,671 = 30.8% : 69.2%
  공 동      주   택   344,030     8.2           344,030      8.2      0
   아     파     트   344,030     8.2           344,030      8.2      0
  근 린 생 활 시 설       11,663     0.3            11,663      0.3      0
 공 원 ․ 녹 지 1,131,232          27.0         1,146,783     27.2 15,885
  공            원   411,330     9.8           410,414      9.7  -916
   근 린 공 원         390,096     9.3           389,180      9.2  -916 ·11개소
   어 린 이 공 원        21,234     0.5            21,234      0.5      0 ·11개소
  녹            지   593,672    14.1           586,804     13.9  6,413
   완 충 녹 지         219,882     5.2           219,239      5.2  -309
   경 관 녹 지         373,790     8.9           367,565      8.7  6,722
  하            천    94,749     2.3           103,243      2.4  8,494 ·2개소(율하천, 숙천)
  공 공      공   지    31,481     0.8            46,322      1.1  1,894 ·33개소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1,247,255    29.4         1,251,910     29.7  4,321
  도            로   880,966    20.9           887,065     21.0  6,099
  보 행 자 도 로         13,044     0.3            13,468      0.3    424
  주      차     장    28,149     0.7            28,149      0.7      0 ·21개소
  공 영 차 고 지         22,200     0.5            22,200      0.5      0 ·1개소
  철            도         0     0.0               334      0.0    334
  광            장     2,463     0.1             2,463      0.1      0 ·1개소
  수 도 공 급 설 비        1,810     0.0             1,810      0.0      0 ·가압장 1개소
  전 기 공 급 설 비        4,904     0.1             4,904      0.1      0 ·변전소 1, 철탑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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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수도(변경)
        일최대구 오수량(㎥)
              분                      기정 12,094         변경 12,062         비고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계                 -            165.5              -          -           -
    차집관로         D600mm, L=3km        2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시설분담금          12,062㎥/일         105.5             ″         사업시행자         -
   오수중계펌프장      19.5천㎥/일(2개소)         36               ″         사업시행자        지구내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공급계획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변압기설비용량(kVA)                 317,399               314,411    ∙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조정
     최대전력수요(KW)                  285,659               282,970      에 따른 변경
 ㅇ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52,218                51,680     ∙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조정
       난방용(천N㎥/년)                48,422                47,927       에 따른 변경
       취사용(천N㎥/년)                 3,796                3,753
 ㅇ 통신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통신회선(회선)                  176,198               174,842   ∙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조
                                                                    정에 따른 변경
 ㅇ 열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연간열부하(Gcal/년)               421,450               417,178   ∙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조
      최대열부하(Gcal/h)                327.8                 325.0      정에 따른 변경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 :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면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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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없음)
  ○ 구역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4,216,496㎡
 ▣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4,216,496           -            4,216,496         100.0
     주거지역               2,696,746        감) 12,159       2,684,587          63.7
  제1종전용주거지역              20,772             -             20,772             0.5
  제2종전용주거지역              11,606          감) 11,606           -                -
  제1종일반주거지역              324,359           증) 4           324,363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069          감) 349          107,720            2.6
  제3종일반주거지역              522,990          감) 32           522,958           12.4
    준주거지역               1,708,950         감)176          1,708,774          40.5
     상업지역                285,310         감) 4,370         280,940            6.6
   중심상업지역                102,273            -             102,273            2.4
   근린상업지역                151,547          증) 535          152,082            3.6
   유통상업지역                31,490          감) 4,905         26,585             0.6
     녹지지역               1,234,440        증) 16,529       1,250,969          29.7
   자연녹지지역               1,234,440        증) 16,529       1,250,969          29.7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연장          면적
                                    (㎡) 노선수               (m)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248 48,315 894,010 52 16,667 443,839 88            20,317      322,772 108 11,331 127,399
합계
   변경 251 49,014 900,533 52 16,667 444,091 88            20,532      323,327 111 11,815 133,115
   기정 14 12,171 438,461 6 8,056 306,776 4                2,811       96,362 4 1,304 35,323
대로
   변경 14 12,171 438,690 6 8,056 307,005 4                2,811       96,362 4 1,304 35,323
   기정 52 19,248 321,399 10 3,949 87,779 26               10,014      163,889 16 5,285 69,731
중로
   변경 53 19,655 326,353 10 3,949 87,802 26               10,014      163,895 17 5,692 74,656
   기정 182 16,896 134,150 36 4,662 49,284 58              7,492       62,521 88 4,742 22,345
소로
   변경 184 17,188 135,490 36 4,662 49,284 58              7,707       63,070 90 4,819 23,136
                                          58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5)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결정일초 비고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49 숙천초등학교 초등학교           숙천동85-4 일원     16,323     -        16,323    '93.9.17
                                                                           대고172
기정   1   혁신1학교 초등학교           각산동644-1 일원    12,783     -        12,783   '10.12.15
                                                                          국해고926
변경   2   혁신2학교 중학교             신서동982 일원     17,883   감) 349     17,534   '10.12.15
                                                                          국해고926
기정   3  대구일과학고 고등학교            각산동69 일원      33,391     -        33,391     '07.9.5
                                                                          건교고338
기정   4   혁신3학교 고등학교           숙천동85-13 일원    14,310     -        14,310   '10.12.15
                                                                          국해고926
마. 방재시설
1) 하 천
   하천 결정(변경)조서(변경)
                  위     치                    면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km) (m)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연장   폭원
                                                            결정일
                                                                 초 비고
   번호
변경 1 혁신1                                                             율하천
       하천 지방
              상매동 524-861
                    율암동 - 1.477 44~90 94,749 증) 192 94,941 건교고338
                                                            '07.9.5 (중로3-67
          하천 475-11                                                  중복결정)
                                                                      숙천
신설 2 혁신2
       하천 지방  숙천동 461-54
          하천 341-36 사복동 - 0.86 9~15 - 증) 8,302 8,302                (대로1-15
                                                                     중복결정)
2)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하수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
    가 구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합계     -                  -                    307,594
 변경 합계     -                  -                    309,856
 기정 이전1    1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3-2 일원           6,650        한국감정원 독신자숙소
 기정 이전2    1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34-3 일원         64,892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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