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다.
     나) 청구인의 여비, 일당
        청구인에 대한 여비, 일당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계 195,000원[= 여비 70,000원{= 14,000원(청구인의 주소지인 목포 기준 1
회 여비) × 5회(공판기일 출석 횟수)} + 일당 125,000원{= 25,000원(1회 일당) × 5회(공판기일 출석
횟수)}]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에서 1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보수액을 적절히 증감하여 최종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매년 대법원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보수액을 증액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5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
공판사건의 경우는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는 300,000원이다.
        형사사건에서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변호인에 대한 보수
는 1심의 변호인 중 김관재, 송창운 부분에 대하여 2,000,000원(= 400,000원 × 5배), 김홍길 부분에 대
하여 2,000,000원으로, 항소심의 경우 1,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
인 보수는 5,000,000원(= 2,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이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8,4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5,1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12.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이형근
                            판사       박정훈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9호
                          학교(가칭:동탄2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21부지 (가칭)동탄21초등학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
  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월 29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나.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93
제19184호                      관           보               2018. 1. 29.(월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2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2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588.00㎡
                  사업시행면적 -         12,58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541.04㎡
                  건축 연면적 -         15,400.34㎡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09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동탄(2)택지개발지구          초21 부지       12,588.00㎡     12,588.00㎡   한국토지주택공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1월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6형제    2017압제
                  이○○ 공직선거법위반      1 핸드폰 (모델명:SM-G920S)                  1대
  41146호    1851호
                                                1       모자(검정색)          1개
                                                          티셔츠
 2107형제    2017압제                               2                        1벌
                  김○○    성폭법위반                      (블랙야크,검정색가로줄무늬)
  40091호    2072호
                                                        7부반바지
                                                3                        1벌
                                                      (블랙노스,검정색)
 2018형제    2018압제
                  김○○     절도                    1      아이폰5S (회색)        1대
   488호      30호

                                   194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제82조제5호 및 제85조제33호 중 “수진부”를 각각 “진료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제목 중 “수진부”를 “진료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진”을 각각 “진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등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인 “수진”을 “진료”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6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7-99호, '17. 5.19)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산1-4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5,000㎡(야영장 3,193.26㎡, 건축시설 553.55㎡, 기반시설 5,687.21㎡, 조경시설
    4,805.65㎡, 녹지20,760.33㎡)
 ○ 규     모 : 야영장 100동(일반야영장 35동, 풀옵션야영장 65동), 건축물 6동(안내센터 1동(202.1
   ㎡), 종합안내소 1동(18.69㎡), 취사장 및 화장실 4동(332.76㎡)), 주차대수 112대
  - 건폐율 및 높이 : 건폐율 1.58% 및 높이 2층(8.1m) 이하
□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월 ~ 2020년 12월
□ 토지 소유자 :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15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야영지 : 마사토 포장 및 목재데크 설치
      -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조
      - 포장 : (차도)투수블럭, (주차장)잔디블럭, (보도)황토콘크리트
      - 기타 편의시설 : 문주시설, 개별전기시설, 안내표지판 등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 02-909-0498)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
     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
     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 등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
     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편입토지 세목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계       -      19필지    -     992,657  35,000              -                 -
1              산1-4    임     953,954   5,201              -               환경부
2              산1-5    임       8,826   6,114              -               환경부
3              산1-15   임       2,380     348              -               환경부
                                                 의정부시 신곡동 393-11
4               23     답        856          205                          구상모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9-901
                                                 의정부시 신곡동 393-11
5               22     전       1,445         309                          구상모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9-901
6               229    도         215         211          -              국토교통부
7               21     전       2,889       2,860          -               환경부
8     경기도       19     임        565          307 의정부시 신곡동 393-11          구상모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9-901
9     고양시       228    도        109          109          -              국토교통부
10    효자동       20     대       1,980        1,980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2         임연수
11              227    구       3,167        2,230             -             국토교통부
12              18     임         251          169             -              환경부
13              17     전       1,693        1,222             -              환경부
14              226    도         374          354             -             국토교통부
15              16     전         714          674             -              환경부
16              14     전      10,876       10,61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2         임연수
17             15-1    대         453          45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2         임연수
18             15-2    전       1,464        1,46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32         임연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166, 130동
19              13     임        446           176                            문만기
                                                  1702호(선부동, 한양아파트)

                                           16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그림 4) 상향 2.48832 Gbps 회선에 접속되는 시분할다중방식 단말장치의 경우(제17조의7제1항제2호의 나목)
[별표 16]을 [별표 17]로 하고, [별표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이더넷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상향 전송 신호 아이패턴(제17조의7 관련)




                1.25 GBd ± 100 ppm
   x1/x2                0.22/0.375
  y1/y2/y3            0.20/0.20/0.30

(그림 1) 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경우




                10.3125 GBd ± 100 ppm
  x1/x2/x3            0.25/0.40/0.45
  y1/y2/y3            0.25/0.28/0.40
(그림 2) 상향 10.3125 GBd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경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안제은     1978.07.23   여     캐    나 다                   2009.06.23   외국국적취득
                                    2
                                    경상남도통영시발개로153
 김경원     1969.03.14   여     미    국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도남동, 충무도남주공아파트)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박정래     1952.01.12   남     뉴 질 랜 드 603                2000.02.16   외국국적취득

                                            52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18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 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⑩총연장
(km)
기 정
고속
국도
제52호
광주~
원주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4,211,101.2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산면
흥천면
대신면
북내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양동면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가현동
56.952
변 경
4,130,475.2
변 경
일반
국도
37호
거창~파주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일원
9,923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산38-2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224-2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448.2
(0.564)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1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제6항에따라철강구조물의제작공장인증에대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나투라개발(주)
(211111-*******)
제2018-3호
건축
2
고영호
전라북도군산시외항로83
1(오식도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9호(‘10.3.4) 및국토해양부고시제2010-262호(‘10.5.3), 국토해양부고시제
2010-354호(’1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6호(‘10.6.1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13호
(‘12.10.2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6호(’12.10.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6호(‘15.2.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5호(‘15.6.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27호(‘15.7.27),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16호(’16.1.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81호(‘16.7.22),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8호(‘16.8.29)로
고시된「광주~원주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도로법」제25조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
(변경),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한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른접도구역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변경)을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제은
1978.07.2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영도구신선동2가
2
2009.06.23
외국국적취득
김경원
1969.03.14
여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발개로153
(도남동, 충무도남주공아파트)
2017.09.20
외국국적취득
박정래
1952.01.12
남
뉴질랜드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시곡리
603
2000.02.16
외국국적취득
(그림4) 상향2.48832 Gbps 회선에접속되는시분할다중방식단말장치의경우(제17조의7제1항제2호의나목)
[별표16]을[별표17]로하고, [별표1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16] 이더넷수동형광선로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상향전송신호아이패턴(제17조의7 관련)
1.25 GBd ± 100 ppm
x1/x2
0.22/0.375
y1/y2/y3
0.20/0.20/0.30
(그림1) 1.25 GBd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경우
10.3125 GBd ± 100 ppm
x1/x2/x3
0.25/0.40/0.45
y1/y2/y3
0.25/0.28/0.40
(그림2) 상향10.3125 GBd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경우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9호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이 시행한 ‘양양공항 주기장 추가설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ㅇ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ㅇ 면적: 2,488,50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훈련기와 민항기 간 지상안전사고 예방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지원
ㅇ 사업내용
 - 훈련용 항공기 18면, 민항기 주기장 2면 신설 : 25,479㎡
 - 터닝패드 및 유도로 곡선부 확장 : 14,712㎡
 - 관리지역 포장보수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2월 2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2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0호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평행유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79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6.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고속국도                   제52호              광주~원주선
                        일반국도                   제37호              거창~파주
                         지방도                   제325호             금광~퇴촌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번호     제98호    노선명       수도권순환선
                         국지도                   제70호              청양~춘천
                         국지도                   제88호              하남~영양
                         지방도                   제349호             강천~청운
                     ◦지정구간(43.372㎞)
                      -시점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원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종점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원
    및 범위             ◦지정범위
                      -고속국도 :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범위내(인터체인지 구간 5m)
                      -국도이하 :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고속국도 제52호선 광주~원주간 고속국도가 공사 준공하여 도로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정된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을 관리청으로 도로이관 하고자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
  접도구역 변경사유           구역 지정폭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된 접도구역 지정(변경)
                     ◦단, 접도구역이 새로이 설정되기 전 기존도로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수 없음

   접도구역의 지정
                     ◦「도로법」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근거 법령

                     ◦접도구역지정 구간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비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공람기간 : 관보 게제일로부터 20일간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반곡동 1858-5) ☎ 033-769-5813)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소 : 강원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797 ☎ 031—767-76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2호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지역 지정 고시 폐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지역 지정 고시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행장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지역 지정고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 2017-7호, 2017.3.17)를 폐지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장기공용성 확보를 위해 평행유도로 아스팔트 포장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량
 - 노후화된 콘크리트포장 전단면에 대하여 재포장 시행
ㅇ 사업내용
 - B2~C2일대 평행유도로 전면 재포장 : 콘크리트 36,997㎡, 아스콘 18,775㎡
 - 국내선 주기장 패드보수 : 6,458㎡
 - 국내선 R유도로 재포장 : 2,426㎡
 - 서측계류장 및 기타지역(장비관리소, SGBAC 전면) 포장보수 : 2,597㎡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7년 11월 3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26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인천북항       N 37° 29′ 41.0″                                                2018. 1 .23.
 현대A호등부표     E 126° 37′ 47.6″                                          공사        ~
                                Fl(4)                황망대형     2018.
                                            7                          구간    설치목적
   인천북항      N 37° 29′ 47.6″    Y 8s                  LS-24   1. 23.
                                                                       표시   소멸시 까지
  현대B호등부표    E 126° 38′ 10.6″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여수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여수신항 전면해상 일원

                                                80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47
주파수범위(f, MHz)
최대값(dBm/Hz)
0 ≤f ≤0.004
-100, 단, 이대역의최대
전력은+15 dBrn
0.004 ≤f ≤0.02
-100+(10/0.02)×(f-0.004)
0.02 ≤f ≤0.5
-90
0.5 ≤f ≤1.825
-100
1.825 ≤f ≤2
-100+(35/0.18)×(f-1.825)
2 ≤f ≤30
-65
30 ≤f ≤106
-73-(3/76)×(f-30)
106 ≤f ≤126
-76-(34/20)×(f-106)
126 ≤f < ∞
-110
주파수범위(f, MHz)
최대값(dBm/Hz)
0 ≤f ≤0.004
-100, 단, 이대역의최대
전력은+15 dBrn
0.004 ≤f ≤0.02
-100+(10/0.02)×(f-0.004)
0.02 ≤f ≤0.5
-90
0.5 ≤f ≤1.825
-100
1.825 ≤f ≤2
-100+(35/0.18)×(f-1.825)
2 ≤f ≤30
-65
30 ≤f ≤106
-73-(3/76)×(f-30)
106 ≤f ≤212
-76-(3/106)×(f-106)
212 ≤f < 252
-79-(31/40)×(f-212)
252 ≤f < ∞
-110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2호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14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단말장치기술기준」(국립전파
연구원고시제2017-8호, 2017.8.2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기술기준일부개정
단말장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종전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인터페이스의종류
전기적조건
ISO/IEC표준8802-3, Clause 14 (10BASE -T)
단말장치의송출전압은100 Ω의부하저항에대
하여6.2 V(P-P) 이하일것
ISO/IEC표준8802-3, Clause 25 (100BASE -TX)
단말장치의송출전압은100 Ω의부하저항에대
하여2.1 V(P-P) 이하일것
ISO/IEC표준8802-3, Clause 40(1000BASE -T)
단말장치의송출전압은100 Ω의부하저항에대
하여6.2 V(P-P) 이하일것
IEEE 802.3bz(2.5GBASE-T)
단말장치의송출전력은3 dBm 이하일것
제15조의2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사업자방송통신설비에직접접속될수있는것으로써IEEE 표준802.3bz(2.5GBASE-T) 또는802.
3an(10GBASE-T) 디지털인터페이스표준을준용하여꼬임케이블2쌍으로최대1 Gbps의전송속도
를제공하는단말장치의송출전력은3 dBm 이하여야한다.
제17조의6제2항제1호중“106”을“212”로하고, 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가. 2 MHz ～106 MHz를사용하는단말장치
나. 2 MHz ～212 MHz를사용하는단말장치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48
구분
조건
사용파장
1,596 nm ～1,603 nm(하향)
1,524 nm ～1,544 nm(상향)
전송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9.95328 Gbps(하향)
2.48832 Gbps(상향)
수신특성
광분배망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최소수신감도(dBm)
-28
-28
-28
-28
-28
-28
-28
-28
최소과부하(dBm)
–7
–7
–7
–9
-7
-7
-7
–9
송신특성
최소평균채널
출력(dBm)(주)2
A 형식
+4
+4
+4
-
+4
+4
+4
+4
B 형식
+2
+2
+2
+4
0
0
0
0
최대평균채널
출력(dBm)(주)2
A 형식
+9
+9
+9
-
+9
+9
+9
+9
B 형식
+7
+7
+7
+9
+5
+5
+5
+5
아이패턴
별표15의(그림2)
최소소광비
(dB)
6
8.2
제17조의6제2항제6호중“: 송신신호대역의임의의주파수에서38 dB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호에
가목및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2 MHz ～12 MHz 대역의임의주파수에서38 dB 이상
나. 12 MHz ～212 MHz 대역의임의주파수에서30 dB 이상
제17조의7제1항중“수동형”을“기가비트수동형”으로하고, 같은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상향1.244 Gbps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구분
조건
사용파장
1,480 nm～1,500 nm(하향)
1,260 nm～1,360 nm(상향)
전송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속도
하향: 2.488 Gbps, 상향: 1.244 Gbps
수신특성
광분배망분류(주)1
A
B
B+(주)2
C
C+(주)4
최소수신감도(dBm)
-21
-21
-27
-28
-30
최소과부하(dBm)
-1
-1
-8
-8(주)3
-8
송신특성
아이패턴
별표15의(그림1)
최소평균광
출력(dBm)
-3
-2
+0.5
+2
+0.5
최대평균광
출력(dBm)
+2
+3
+5
+7
+5
송신없는광
출력(dBm)
수신감도- 10 이하
최소소광비(dB)
10
(주) 1. 별표14의제1호참조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G.984.2 개정안(Amendment) 1의규격참조
3. 현재값은송신기에고출력분산피드백(DFB) 레이저를사용하고, 단말장치에애벌런치포토다
이오드(APD) 기반의수신기를사용한경우를가정한것임
4.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G.984.2 개정안(Amendment) 2의규격참조
2. 하향9.95328 Gbps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가. 전송형식이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TWDM)인경우
(주) 1. 별표14의제2호참조
2. A 형식은증폭되지않은회선종단장치(OLT) 수신기의경우이며, B 형식은증폭된회선종단
장치(OLT) 수신기의경우를고려한것임. 그러나각각증폭된또는증폭되지않은경우에도적
용가능함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49
구분
조건
사용파장
1,480 nm ～1,500 nm(하향)
1,260 nm ～1,360 nm(상향)
전송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속도
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거리(km)
10
20
최소수신감도(dBm)
-24
-24
최대평균수신광세기(dBm)
-3
-3
송신특성
아이패턴
별표16의(그림1)
최소평균광출력(dBm)
-1
-1
최대평균광출력(dBm)
+4
+4
송신없는광출력(dBm)
-45
-45
스펙트럼폭(nm)
별표17의(표1) 별표17의(표2)
최소소광비(dB)
6
6
구분
조건
사용파장
1,575 nm ～1,580 nm(하향)
1,260 nm ～1,280 nm(상향)
전송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수신특성
전송거리(km)
10
20
최소수신감도(dBm)
-20.5
-28.5
최대평균수신광세기(dBm)
0
-10
송신특성
아이패턴
별표16의(그림2)
최소평균광출력(dBm)
-1
+4
최대평균광출력(dBm)
+4
+9
송신없는광출력(dBm)
-45
-45
최소소광비(dB)
6
6
구분
조건
사용파장
1575 nm～1581 nm(하향)
1260 nm～1280 nm(상향)
전송속도
9.95328 Gbps(하향/상향)
9.95328 Gbps(하향)
2.48832 Gbps(상향)
수신특성
광분배망분류(주)1
N1
N2
E1
E2
N1
N2
E1
E2
최소수신감도(dBm)
-28
-28
-28
-
-28
-28
-28
-
최소과부하(dBm)
-9
-9
-9
-
-9
-9
-9
-
송신특성
최소평균출력(dBm)
+4
+4
+4
-
+2
+2
+2
+2
최대평균출력(dBm)
+9
+9
+9
-
+7
+7
+7
+7
아이패턴
별표15의(그림3)
별표15의(그림4)
송신없는
광출력(dBm)
-45
최소수신감도-10 이하
최소소광비(dB)
6
8.2
나. 전송형식이시분할다중방식(TDM)인경우
(주) 1. 별표14의제2호참조
제17조의7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이더넷수동형광선로설비에접속되는단말장치는다음각호의조건에적합하여야한다.
1. 상하향대칭1.25 GBd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2. 상하향대칭10.3125 GBd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50
구분
조건
사용파장
1,575 nm ～1,580 nm(하향)
1,260 nm ～1,360 nm(상향)
전송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
1.25 GBd ± 100 ppm (상향)
수신특성
전송거리(km)
10
20
최소수신감도(dBm)
-20.5
-28.5
최대평균수신광
세기(dBm)
0
-10
송신특성
아이패턴
별표16의(그림1)
최소평균광출력(dBm)
-1
+0.62
최대평균광출력(dBm)
+4
+5.62
송신없는광출력(dBm)
-45
-45
스펙트럼폭(nm)
별표17의(표1) 별표17의(표2)
최소소광비(dB)
6
6
3. 하향10.3125 GBd 상향1.25 GBd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
③제1항및제2항의단말장치는미국통신산업협회(TIA)의SC/PC 또는SC/APC 규격의커넥터를사
용해야하며, 가입자당최소1개이상의이더넷포트를제공해야한다.
제23조중“2017년1월1일”을“2018년1월1일”로하고, “6월30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14]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1. 상향1.244 Gbps 회선분배망(제17조의7제1항제1호)
분류
A
B
B+
C
C+
최소손실(dB)
5
10
13
15
17
최대손실(dB)
20
25
28
30
32
2. 하향9.95328 Gbps 회선분배망(제17조의7제1항제2호)
분류
N1
N2
E1
E2
최소손실(dB)
14
16
18
20
최대손실(dB)
29
31
33
35
[별표15] 중‘수동형’을‘기가비트수동형’으로하고, 같은별표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1.244 Gbps
x1/x4
0.22/0.78
x2/x3
0.40/0.60
y1/y4
0.17/0.83
y2/y3
0.20/0.80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51
(그림1) 상향1.244 Gbps 회선에접속되는단말장치의경우(제17조의7제1항제1호)
2.48832 Gbps
9.95328 Gbps
x3-x2 (주)1
0.2
0.2
y1, y3, y4
0.25
0.25
y2
0.75
0.75
(주) 1. 반드시등거리일필요는없음
(그림2) 상향2.48832 Gbps 또는상향9.95328 Gbps 회선에접속되는시간파장분할다중방식단말장치
의경우(제17조의7제1항제2호의가목)
9.95328 Gbps
x1
0.25
x2
0.4
x3
0.45
y1
0.25
y2
0.28
y3
0.4
(그림3) 상향9.95328 Gbps 회선에접속되는시분할다중방식단말장치의경우(제17조의7제1항제2호의나목)
2.48832 Gbps
x3-x2
0.2
y1
0.25
y2
0.75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4. 공사의 개요
             -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항 육성을 위한 국제 크루즈부두와 여객부두 이용성 제고를 위
   목 적
               해 크루즈부두 확장 및 부잔교 설치
   공 사
             - 크루즈부두 확장 100m, 여객부두 부잔교 설치 (50x57m), 부대공 등
   개 요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40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29,621,000,000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대전면 대치7길 80, 한솔페이퍼텍(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용산양수장(제1995-54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대전면 응용리 205-1
5. 하천명 :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8,000㎥/일
6. 허가기간 : 2018. 01. 01. ~ 2020.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
4. 하 천 명 : 조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393-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 1. ~ 2017.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8. 1. 1. ~ 2022.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시설물 1식.
                                              81
제19185호
관
보
2018. 1. 30.(화요일)
81
4. 공사의개요
목적
- 남해안해양관광거점항육성을위한국제크루즈부두와여객부두이용성제고를위
해크루즈부두확장및부잔교설치
공사
개요
- 크루즈부두확장100m, 여객부두부잔교설치(50x57m), 부대공등
5. 공사기간: 착수일부터40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공사비: 29,621,000,000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5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대전면대치7길80, 한솔페이퍼텍(주)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용산양수장(제1995-54호)
4. 취수위치: 전라남도대전면응용리205-1
5. 하천명: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8,000㎥/일
6. 허가기간: 2018. 01. 01. ∼2020.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47-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하리***
4. 하천명: 조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조종면신하리393-3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3. 1. 1. ∼2017. 12. 31. (60개월간)
(변경) 2018. 1. 1. ∼2022.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시설물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