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1호                                        2003. 7. 8. (화요일)
                                              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환경부공고제2003-96호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2003년7 월8 일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여성부장관
            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7 월8 일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2003.
                입법예고
                                                 5.29. 법률 제6915호)으로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1. 개정이유
                                                 방지조치결과제출이의무화됨에따라공공기관
              환경관리공단법이 개정·공포(법률제6910호,
                                                 의 범위에 속하는 공공단체를 초·중등교육법,
              2003. 5.29.)됨에 따라 폐지된 운씁위원회의 운씁
                                                 고등교육법기타다른법률에의하여설치된각
              에관한위임사항조항을삭제하고, 법의위임근거
                                                 급학교와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
              없이시행령에서정한교육훈련규정의환경부장관
                                                 의한공직유관단체로하고, 공공기관의성희롱
              승인절차를폐지하는등현행제도운씁과정에서
                                                 방지조치결과제출시기를매년2월말로정함.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두는전문요원의자격요
            2. 주요골자
                                                 건을5급상당공무원으로서여성정책관련업무
              가. 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교육훈련규정의 환경부
                                                 또는민원상담및조사업무에5년이상종사한
               장관승인절차조항을삭제함.
                                                 자, 법학·행정학·여성학·사회학그밖에이와
              나. 환경관리공단법개정으로폐지된운씁위원회의
                                                 유사한분야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자, 남녀평
               구성관련조항을삭제함.
                                                 등관련분야에서남녀평등업무또는성차별해소
            3. 의견제출
                                                 업무에10년이상활동한경력이있는자등으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정함.
              개인은2003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직권조사의눀상이되는사항을다수의피해자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경기도
                                                 가발생하씀거나발생하고있는사항으로서법령
              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
                                                 ㆍ제도나정책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504-
                                                 항, 기타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제보사항으로
              9241, FAX:02-507-6114, 전자우편:kang
                                                 정함. 
              1129@me.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남녀차별피해자에눀한소송지원요건중재산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및월평균소득등경제적능력에관한규정을삭
               와그이유)
                                                 제함으로써소송지원요건을완화함.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2. 의견제출
               명, 주소및전화번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기타필요사항
                                               2003년 7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개정령안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www.me.
                                               를여성부장관(참조:차별개선기획담당관)에게제
               go.kr)법령/입법예고에게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여성부공고제2003-23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
                                                 명), 주소및전화번호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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