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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

  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16조(승인 제외 살생물제품)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

  물제품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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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

  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

 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제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ㆍ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 또는 현황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

 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

 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

 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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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

 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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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ㆍ배합

  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ㆍ위해성, 효과 및 효능

  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

  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것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

  되었을 것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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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

 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

 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자료의 보호)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

 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

 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

 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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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

 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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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

  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

  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

 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

 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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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

 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환경부의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

 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출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

     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

     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있

     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

 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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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ㆍ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

 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

 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ㆍ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5. 시험ㆍ검사 분야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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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제6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ㆍ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

  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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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
  로 한정한다)
 19. 법 제5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ㆍ수입의 중지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

   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 및 비

 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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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      시된 날부터 3년

  (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공
  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鼠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
  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목재용 보존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시된 날부터 5년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시된 날부터 8년

카.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

파.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시된 날부터 10년

하.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을 말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
 성ㆍ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
 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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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
   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
   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2차     3차 이상
                                          1차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법 제60조제1항
                                           300        500     1,0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호
나.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 법 제60조제1항
                                           300        500     1,000
  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호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살생물
  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법 제60조제1항
                                           600        800     1,000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제3호
  또는 저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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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 법 제60조제1항
                                          600        800     1,000
 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제4호
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 법 제60조제1항
                                          300        500     1,000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호
바.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
                             법 제60조제1항
 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600        800     1,000
                             제6호
 받지 않은 경우
사.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 법 제60조제1항
                                          300        500     1,000
 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제7호
아.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 법 제60조제1항
                                          300        500     1,000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8호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관하여 관리하고,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
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사전적 관리체계
를 마련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
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등(제5조 및 제6조)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등을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정함.
나.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통지(제10조 및 제11조)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

 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살생물
 물질을 승인한 경우에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승인번호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통지(제18조 및 제19조)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살생물제
 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번호 및 효과ㆍ효능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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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제24조)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청구한 자에게 청구결과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어 소멸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참여하는”을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조제6호”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6호”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
 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

항제6호”를 “법 제7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을 “등록

ㆍ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

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30명”으로 한다.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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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

  조ㆍ수입량: 1톤

 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

  량: 10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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