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7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22.6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4.25.~2022.4.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4.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252
강원도
임계
88
심*성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
78274
강원도
하진부
9
심*성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189
강원도
평창
139
이*선
몰리브덴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289
강원도
임원진
130
주식회사 은*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191
강원도
영월
27
태*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157
강원도
홍천
7
한*광*자*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7
79185
경기도
포천
104
이*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186
경기도
포천
114
이*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187
경기도
포천
106
이*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2월)
10
79143
전라남도
신흥
50
김*숙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155
전라북도
전주
1
김*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148
전라북도
갈담
37
김*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184
전라북도
삼례
28
박*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169
충청남도
홍성
12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170
충청남도
홍성
13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171
충청남도
홍성
139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172
충청남도
홍성
14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173
충청남도
홍성
149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174
충청남도
대천
7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176
충청남도
서산
121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146
충청남도
홍성
102
정*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192
충청남도
모항
44
주식회사 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193
충청남도
모항
49
주식회사 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177
충청북도
설천
3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178
충청북도
설천
3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179
충청북도
설천
3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180
충청북도
설천
4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181
충청북도
설천
5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161
충청북도
괴산
13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188
충청북도
황강리
67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56
강원도
장성
84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257
강원도
장성
93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58
강원도
장성
94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83
강원도
호명
135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3977
경기도
청평
62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73978
경기도
청평
63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7
100260
경상남도
진교
65
문*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386
경상남도
청도
108
서*산*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509
경상북도
구미
146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5110
경상북도
낙동
131
정*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100393
경상북도
무풍
14
주식회사 태*에*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510
전라남도
영암
130
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3
100238
전라남도
목포
125
주식회사 미*안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4
100507
전라남도
광주
100
주식회사 태*양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5
64812
전라북도
순창
10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64813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65084
전라북도
순창
9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80242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9
100384
전라북도
삼례
71
이*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0
100259
전라북도
남원
78
주식회사 미*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508
충청남도
서산
58
박*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2
60631
충청남도
대천
19
전*성
활석, 사문
석
무단채굴중단
23
100395
충청남도
대흥
117
전*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4
100194
충청북도
문경
146
양*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6391
충청북도
설천
139
주식회사 지*에*산*
개*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3월)
26
76392
충청북도
설천
149
주식회사 지*에*산*
개*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7
78172
충청북도
설천
140
주식회사 지*에*산*
개*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8
78173
충청북도
설천
150
주식회사 지*에*산*
개*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88
강원도
장성
105
박*옥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96
전라남도
무안
109
주식회사 서*골*코*
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12
충청북도
충주
114
기*인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997
충청북도
황강리
66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세청고시 제2022-6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
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22년 3월 28일
               국세청장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
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
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
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
     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제5조(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
     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3.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자료로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제6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4제16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한다.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①「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로도 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하여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관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하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한
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명의대여 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
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신고의 처리기한) ① 제7조에 따른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간 계산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신고 처리결과의 통지)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의위장신고 확인결과 통지서」에 의해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
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
봉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
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제11조에 따른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
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14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
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3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부칙 (2011. 3. 15. 국세청고시 제2011-5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7. 국세청고시 제2014-9호)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7. 국세청고시 제2017-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3. 17. 국세청고시 제2020-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17. 3. 17. 국세청 고시 제2017-4호)는 폐지한다.


                 부칙 (2022. 3. 24. 국세청고시 제2022-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2020. 3. 17. 국세청 고시 제2020-7호)는 폐지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6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행정처분송달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수
경상남도통영시
무전6길
41-2007-20-0000064
307수진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2. 3. 15.
~ 2022. 4. 14.)
(주)골든씨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고래로
42-2007-20-0000307
327태창호
(주)삼봉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42-2018-20-0001227
303삼봉호
김*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거제대로
42-1994-20-0000587
366광양호
이*근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월내해안4길
42-2017-20-0000810
300신미주호
김*대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동두길
49-2015-20-0000047
307오양VP
강*호
경상남도통영시
남포1길
41-2005-20-0000104
309선진호
김*현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송정리
42-2019-20-0000795
307대양호
손*민
경상남도통영시
여황로
42-2015-20-0000309
336부경호
전*탁
경상남도통영시
한실6길
42-2002-20-0000425
333원금호
진*근
경상남도통영시
도남로
42-2019-20-0000807
300씨맨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3. 15.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066호
방오시스템형식승인고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형식승인 사항(총 2건)
품명
제작자(수입자) 및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Anti-fouling
System
니폰페인트마린코리아(주)
(DNC 공장)
Nippon Paint Marine Korea
Co., Ltd. (DNC Plant)
경상남도진해시진영읍
김해대로118-51
118-51, Gimhae-daero
Jinyoung-eup, Gimhae-si,
Gyeongsangnam-do
FASTAR XI
제2022-001호
신규
FASTAR I
제2021-002호
신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7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불능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4. 20.(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우
42-1981-20-0000529
300동평호
부산광역시연제구
화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김*형
41-2013-20-0000127
303오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읍차성로436번길
송*윤
42-2017-20-0000944
300정운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윤*석
42-2019-20-0000744
301태경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충렬대로200번길
최*호
42-2019-20-0000741
303우리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속천로88번길
오*진
42-2015-20-0000284
312씨스타호
경상남도거제시
둔덕면거림1길
이*주
42-2017-20-0000929
319창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지세포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9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
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2.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489
강원도
문막
109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490
강원도
문막
120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491
강원도
문막
129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539
강원도
삼척
131
동*석*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신*보*기*
(가*디*털*점))
5
79501
강원도
호명
21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486
강원도
김화
129
유*재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7
79556
강원도
서벽
5
주식회사 덕*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9476
강원도
삼척
115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한*광*자*공
*)
9
79509
강원도
자은
88
주식회사 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510
강원도
자은
97
주식회사 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511
강원도
자은
98
주식회사 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512
강원도
자은
107
주식회사 삼*시*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502
강원도
호명
113
주식회사 오*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503
강원도
호명
123
주식회사 오*스*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철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546
강원도
자은
149
주식회사 초*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553
강원도
평창
122
주식회사 초*
철광, 유화철
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8218
강원도
임원진
127
주식회사 한*적*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8288
강원도
임원진
118
주식회사 한*적*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559
경기도
포천
82
정*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김*동)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2월)
20
79478
경기도
용두리
84
홍*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531
경상남도
충무
115
박*훈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529
경상남도
진동
25
정*화
금광, 은광,
동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532
경상남도
충무
125
정*규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528
경상남도
의령
19
황*칠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25
79549
경상북도
춘양
8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550
경상북도
춘양
9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7
79547
경상북도
춘양
58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548
경상북도
춘양
59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477
광주광역
시
송정
118
우*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0
79495
인천광역
시
온수리
53
임*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519
전라남도
복내
128
공*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2
79479
전라남도
무안
141
김*호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조광권[3849:천*산*
주식회사]
33
79518
전라남도
개도
66
송*주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536
전라남도
괴목
74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537
전라남도
괴목
83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6
79557
전라남도
남창
109
주식회사 화*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9540
전라북도
진안
64
김*식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8
79513
전라북도
김제
34
김*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9
79481
전라북도
삼례
40
박*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0
79530
전라북도
순창
77
송*영
은광, 유화철
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9480
전라북도
삼례
30
윤*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2
79482
전라북도
오수
39
윤*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3
79483
전라북도
용담
139
장*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손*철)
44
79484
전라북도
용담
149
장*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손*철),근저
당(문*성)
45
79485
전라북도
용담
149
장*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손*철),근저
당(강*윤)
46
79527
충청남도
아산
10
김*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7
79508
충청남도
대전
49
주식회사 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8
79507
충청북도
황강리
136
김*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9
79543
충청북도
미원
80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50
79544
충청북도
충주
77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51
79516
충청북도
영춘
19
제*엠*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성*구)
52
79517
충청북도
영춘
20
제*엠*업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3
79506
충청북도
충주
25
주식회사 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123
강원도
장성
122
강*남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삼*광*주식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2월)
회사),조광권[3948:제
*엠*업주식회사]
2
56818
강원도
지포리
105
김*미
규석, 장석,
운모
무단채굴중단
3
100439
강원도
예미
58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440
강원도
예미
73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441
강원도
예미
73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442
강원도
호명
136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443
강원도
예미
37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453
강원도
예미
89
김*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5502
강원도
산양리
88
지*드주식회사
금광, 은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정*자)
10
78993
경상남도
사천
96
심*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8994
경상남도
사천
97
심*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083
경상남도
사천
96
심*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32937
경상남도
구정
76
이*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58973
경상남도
구정
75
이*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15
73879
경상남도
구정
64
이*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6
73880
경상남도
구정
65
이*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74456
경상남도
구정
75
이*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8
56463
경상남도
산청
81
주식회사 대*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조광권[3943:오*
숙]
19
65950
경상북도
현풍
128
송*훈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59612
경상북도
구정
63
이*설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100531
전라남도
영광
100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2
100528
전라남도
우수영
44
심*영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23
75770
충청남도
대산
43
주식회사 삼*고*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8860
충청남도
대산
53
주식회사 삼*고*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100532
충청남도
홍성
78
주식회사 칸*움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26
100529
충청남도
모항
58
포*원*합*설주식회
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7
52396
충청남도
천안
113
하*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52397
충청남도
천안
123
하*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9
80246
충청남도
천안
113
하*남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0
100530
충청북도
황강리
7
황*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86
강원도
정선
25
유*종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1287
강원도
정선
26
유*종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1014
강원도
홍천
96
이*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285
경상남도
진동
36
박*곤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5
201023
경상북도
춘양
116
남*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288
세종특별
자치시
공주
2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7
201028
전라남도
법성포
29
주식회사 서*골*
코*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1029
전라남도
법성포
30
주식회사 서*골*
코*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042
전라남도
능주
33
주식회사 서*골*
코*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1040
전라북도
전주
80
주식회사 서*골*
코*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1041
전라북도
전주
70
주식회사 서*골*
코*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1289
충청남도
공주
96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3
201290
충청남도
공주
107
김*섭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14
201055
충청남도
천안
121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1044
충청남도
부여
134
한*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호
하천점용고시(제2022-3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2-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라온로 121
4. 점용개요
가. 목적: 지반조사
나. 개요: 집단에너지 사업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23-106,23-159,23-161,23-166,23-164
나. 면적: 42㎡
6. 점용기간: 2022.03.08. ∼ 2022.03.07.
7. 변경사항 없음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37호
광동댐안전성강화사업실시계획승인
　환경부고시제2021-290호(2021.12.24.)로 고시된 광동댐 기본계획에 대하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광동댐 안전성강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광동댐 안정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상
방류시설 보완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사업의 개요
1) 감세공 : H=2.5~3.5m, L=12m
2) 진입도로 : 도로포장(L=253.4m)
3)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6,150
감세공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1,479
진입도로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860
공사용부지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3,811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4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1,2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전화번호 : 033-550-1225)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공공시설물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
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토지세목조서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변 경
1
하장면 광동리
산
90
4
도
4,874.0
56.0
국토교통부
2
하장면 광동리
69
3
도
663.0
104.0
국토교통부
3
하장면 광동리
69
전
5,019.0
385.0
국토교통부
4
하장면 광동리
264
구
950.0
35.0
국토교통부
5
하장면 광동리
64
유
18,312.0
4,987.0
환경부
6
하장면 광동리
66
3
대
364.0
224.0
환경부
7
하장면 광동리
263
도
1,352.0
119.0
국토교통부
8
하장면 광동리
261
천
112,444.0
240.0
국토교통부
합 계
143,978.0
6,150.0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1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41호(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기준과장을 개방형 직위
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의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기
한을 2022년 5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
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
(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
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
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국세청공고제2022-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청 산하 동안산세무서가 2022년 4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동안산세무서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 년 3 월 28 일
중부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년 4 월 22 일
동안산세무서장인
동안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
동안산세무서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동안산세무서
재무관
동안산세무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동안산세무서
물품출납공무원
동안산세무서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동안산세무서
보통징계위원회
동안산세무서
수입금출납
공무원인
(확정일자용)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1)
(확정일자용)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2)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전용1)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전용2)
동안산세무서장인
(전자이미지용)
동안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용)
동안산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1)
(전자이미지용)
(확정일자용)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2)
(전자이미지용)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전용1)
(전자이미지용)
동안산세무서장인
(민원봉사실전용2)
(전자이미지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8호
행복도시건설사업제62차개발계획변경수립및제55차실시계획변경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및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제13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개발계획(제62차)과실시계획(제55차)을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명칭및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목적: 수도권의과도한집중에따른부작용을시정하여국가의균형발전과국가경쟁력
의강화에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보통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적: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김현준
4. 시행기간과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기재생략)
나. 공종별소요기간: 변경없음(기재생략)
다. 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 변경없음(기재생략)
5. 이전대상중앙행정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생략)
나. 정부출연연구기관(기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관한계획(기재생략)
나. 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기재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라. 산업용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마. 공원․녹지에관한계획(기재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사. 주요공공시설및편의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도로등에관한계획(기재생략)
나.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에관한계획(기재생략)
8. 예정지역중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이필요한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73,006,502.3㎡
9. 주요사업계획변경사항(개발계획및실시계획)
가. 개발계획변경수립및변경수립에따른실시계획변경사항
1) 5-1生 용도혼합용지특화계획반영
2) 4生 소음저감시설방음벽설치를위한계획변경
3) 5-1生 수질복원센터차량진출입구간추가신설
4) 6-3生 복합커뮤니티진출입구간계획변경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포함) 변경사항
1) 5-1生 디지털헬스케어존확보
2) 비주거용제로에너지빌딩(ZEB) 인센티브도입
3) 1-5生 119특수구조단청사건폐율및건축한계선완화
4) 미세먼지저감을위한건축물입체녹화도입반영
10.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1,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967)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 3136)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4호
하천점용고시(제2022-34호)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연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376,386-2,412-1,421-1,420-1
나. 면적 : 449.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기간연장)
  가. 2022. 03. 21. ∼ 2027. 03.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6호
하천점용고시(제2022-36호)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
항을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7-0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세종·대전지사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동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641번지 
나. 면적 : 26.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03. 06. ∼ 2027. 03. 05.
◉문화재청고시제2022-32호
국가무형문화재강령탈춤전승교육사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1. 12. 30.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강령탈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김정숙
(金貞淑)
미얄할미
인천시 중구 인항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7호
하천점용고시(제2022-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환경공단
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점용개요
가. 목적: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운영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48-4번지 
나. 면적: 120㎡
6. 점용기간: 2022.03.15. ∼ 2022.03.31.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8호
하천점용고시(제2022-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
4. 점용개요
가. 목적: 하수관로 매설 및 기존 차집관로 연결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6번지 등 11필지(536-6, 527, 528, 526,522-2, 
525, 525-1, 524-3, 523-2, 522-3, 524-2)
나. 면적: 일시점용(1,717.3㎡), 영구점용(310.9㎡)
6. 점용기간:  2022.03.16. ∼ 2027.03.15.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호
하천점용허가고시(제2022-3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사회적경제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은행나무길 푸드트럭 상수관로 매설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3-2번지
나. 면적: 10.8㎡(상수관로 D25mm, L=36.0m)
6. 점용기간:  2022.03.16. ∼ 2027.03.15.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1호
하천점용고시(제2022-4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텔레콤(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탄방동) 17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중계기 통신회선 공급용 통신주 설치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나. 면적: (영구) 0.02㎡, (일시) 0.5㎡
6. 점용기간:  2022.03.18. ∼ 2027.03.17.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2호
하천점용고시(제2022-4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681-15 등 6필지
           (하포리 681-15, 506-1, 용궁리 567, 예림리 303-2, 중예리 205-10, 194-66)
나. 면적: 13,036㎡
6. 점용기간: 2022. 2. 18. ~ 2027. 2. 17.(변경)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2.18. ~ 2022.2.17.
2022.2.18.~2027.2.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3호
하천점용고시(제2022-4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풋살장 설치
나. 개요: 상동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67번지 등 6필지(270, 271, 272,273-1,274)"
나. 면적: 4,903.2㎡
6. 점용기간:  2022.03.18. ∼ 2027.03.17.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호
하천점용고시(제2022-4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
나.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마을진입로 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번지
나. 면적: 971㎡
6. 점용기간:  2022.03.18. ∼ 2027.03.17.
7.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