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0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좌 동           -
                            118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6,409.00             좌동           -
  다. 대지면적(㎡)                    15,078.43             좌동           -
  라. 건축면적(㎡)                     2,447.86           2,450.39     증3.03
  마. 건폐율(%)                        16.23              16.25      증0.02
  바. 연면적(㎡)                     21,697.90           21,705.16    증7.26
  사. 용적률(%)                       127.36             127.41      증0.05
                                  아파트                아파트
  아. 규 모              3개동(303세대,12~15층) 및 3개동(306세대,9~15층)         -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자. 사업기간                   2008년 12월~          2008년 12월~     사업기간
       (착공)                   2012년    04월        2012년 06월   +2개월연장
                             (착공 '09.10)         (착공 '09.10)
  차. 녹지면적(㎡)                     4,244.68            4,641.3    +396.62
       (녹지율)                     (28.15)             (30.78)    (+2.63)
4. 사 업 비 : 33,454,638천원(국민주택기금12,974,46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06.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2
7.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강릉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Tel: 033-258-445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6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별첨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강릉포남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도 로
                                       소계             도로
     16,409.00      15,078.43          419.30         419.30            911.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강릉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 사업위치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8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6,409.00㎡ 중 419.30㎡
   ○ 사업방법 : 강릉 포남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실시
   ○ 사업기간 : 기정 - 2008. 12. ~ 2012. 4.
               변경 - 2008. 12. ~ 2012. 6.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m) (m) (㎡) (백만원)
               강원도 강릉시
  기정 211 포남동 1181번지 50 8 419.3 468.4 2008.
       소로2-                                                      12. ~ 도로 개설후
                                                             2012. 4.   무상귀속
                   일원
               강원도 강릉시
  변경 211 포남동 1181번지 50 8 419.3 468.4 2008.
       소로2-                                                      12. ~ 도로 개설후
                                                             2012. 6.   무상귀속
                   일원
      계                         -      - 419.3 468.4
   주) ( )는 도로 확장 폭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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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부자 1941.11.0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7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67.03.27 여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349         2012.04.17 외국국적취득
 배선희 1963.07.15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 25 1984.02.09 외국국적취득
 김춘화 1958.12.20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고성리 1254
                                   제주시 애월읍 1992.09.24 외국국적취득
 최경호 1977.11.09 남 캐나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5          2002.11.19 외국국적취득
 진복희 1951.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2-22
                                동대문구 이문동 2010.09.24 외국국적취득
 백순오 1964.04.01 여 미 국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221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조성각 1967.05.02 남 미 국 강원 춘천시 소양로1가 68       2004.09.03 외국국적취득
 이석원 1957.02.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종로구 교북동 10-3      1995.12.07 외국국적취득
 유순조 1935.10.29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9          2007.04.26 외국국적취득
펌티미링 1986.03.24 여 베트남 인천 계양구 효성동 579-17     2012.03.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민재 1982.07.29 남 미 국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99-2 2006.02.09 외국국적취득
 박성규 1941.07.08 남 미 국 경기10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 1990.07.18 외국국적취득
 롱랑씨 1964.12.16 여 타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80-19 2005.04.12 국적취득후외국적
 나가린                                                     포기불이행
 양태경 1974.11.02 남 미 국 인천 서구 금곡동 465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오정수 1969.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36 1999.09.28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염기원 1987.04.29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814 2003.09.04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44.05.04 남 미 국 광주 동구 학동 904           2012.05.10 외국국적취득
유경애 1966.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65 2002.02.20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83.01.10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대성동 89        2009.12.1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1.08.02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2008.08.12 외국국적취득
김택근 1952.12.02 남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죽평리 376 2011.06.15 외국국적취득
임삼순 1953.10.17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590         1999.03.19 외국국적취득
                            215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달동 1954.08.15 남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590        1997.03.27 외국국적취득
김영모 1955.05.05 남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덕산리 1080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38.04.05 여 미 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89     1986.07.0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닌티느하트 1983.02.18 여 베트남 경남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105       2009.09.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까사또미 1962.08.29 여 일본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343       1993.08.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인례 1951.02.20 여 미국 경남 진주시 본성동 296 2005.02.01 외국국적취득
만수리푸 1971.09.28 여 네팔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2010.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르자푼                   문정리 519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 2008년 4월 2일
2. 등 록 번 호 : 제2008 - 54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2년 6월 12일
4.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5. 업 무 범 위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70-51번지
7. 상호 및 성명 : ㈜리더스큐엠 대표자 백주현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16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18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0-29호(2010. 7.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예정일 2일 전(최초로 사용하
 는 상표 또는 주요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상표사용(변경포함)을 신고할 때에는 주류의 상표명(제품의 주명칭을 말한다)에 주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 제7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
 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수출주류 및 외
 국의 주류제조자와 기술 제휴한 주류 또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제3조(상표 사용방법) ① 주류의 용기에는 상표(증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
 다.
 ② 주세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 사용이 불가능한 주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부
 가 지정하는 인쇄업소에서 일련번호를 넣어 인쇄한 상표(증표 포함)를 일련번호순으로 매입 사용하
 고 그 수불상황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상표의 표시사항) 주류(외국수출용 주류 제외)의 주상표에는 주세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
 령」 제5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4호 및 5호의 사항과 7호 중 제조
 장 기호는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고, 2호부터 6호까지의 사항과 7호 중 제조장 기호와 10호의 사항은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을 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
 할 수 있고, 유리병 이외의 병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을 루뗑에 표시할 수 있다.
 1. 주류의 종류
 2. 원료의 명칭 및 함량
 3.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수입주류의 경우 원산지국 표시)
 4. 제조일자
 5. 면세여부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비살균 탁주․약주 및 맥주에 한함)
 7.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제조장 기호 및 수입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
  의 제조자명 포함)
 8.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9. 주류의 용량
 10. 첨가재료의 명칭
 11. 상표명
                                   210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제5조(상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주류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종류 표시는 640ML 미만의 용기에는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640ML 이상의 용기에는
   14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는 주상표에 용량 500ML 미만인 경우에는
   적색의 10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용량 500ML 이상의 경우에는 적색의 16포인트 활자 크기 이
   상으로 “살균탁주”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주류의 종류는 주상표에 주위부분의 색채와 구분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상표명을 표시하는 문자는 주상표에 표시된 다른 문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기재사항 표시(외래어 상표명을 한글과 병기할 경우의 한글 포함)의 크기는 7포인트 활자 이상이어
   야 한다.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는 예외로 한다.
 1.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2. 광고선전물(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
   만으로 표시하는 것
 3.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
   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지
 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한미 자유
 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의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허
 용된 스트레이트 버본 위스키인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를 제외한 주류의 주상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희석식소주,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과 “대형매
 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 수 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으로, 그 외의 주류는“가정용”,“주세
 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 및 100ML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용도별 구분표시는 주상표 내에 표시하고 1.8L이상의 용량에는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500ML 이
   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20포인트 이상, 300ML 이상 용량에는 활자크기 16포인트 이상, 300ML미만
   용량에는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녹색 또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하거나, 주상표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
   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가정용
   의 경우 글씨 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면세주류”라고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
   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11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3.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
   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
   다.”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cm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 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
   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주류의 표시사항 및 용도구분 표시) ① 수입주류는 수입업자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
 요한 사항을 한글이나 숫자로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조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하고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 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
 는 보조상표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
 ㎝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
 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탁주 등 군납면세주류) 탁주, 약주, 청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민속주의 국군군납 면세주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상표 또는 운반용기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제11조(주정원료 원산지국 표시방법) 「주세법」제43조에 따라 원료를 지정받아 제조한 주정을 주원료
 로 사용하는 주류는 주정원료 원산지의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에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어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지역)’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세법」제43조에 따라 국
 세청장이 매년 지정하는 원료에 따라 생산하는 발효주정 및 정제주정의 비율을 ‘국산’ 및 ‘수입산’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2-4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양
성과정별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 별표5에서 위임한 산림치
 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
                            212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달동
1954.08.15
남
미
국
서울서초구서초동590
1997.03.27 외국국적취득
김영모
1955.05.05
남
미
국
전라남도함평군대동면덕산리1080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38.04.05
여
미
국
전남광양시광양읍인서리89
1986.07.0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닌티느하트
1983.02.18
여
베트남
경남합천군가회면
도탄리105
2009.09.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오까사또미
1962.08.29
여
일본
경남함안군법수면
강주리343
1993.08.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인례
1951.02.20
여
미국
경남진주시본성동296
2005.02.01
외국국적취득
만수리푸
르자푼
1971.09.28
여
네팔
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
문정리519
2010.1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08년4월2일
2. 등
록
번
호: 제2008 - 54호
3. 등록취소연월일: 2012년6월12일
4. 전
문분야: 특수분야
5. 업무범위: 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시험실위치: 서울시노원구공릉2동270-51번지
7. 상호및성명: ㈜리더스큐엠
대표자백주현
8.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3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6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제3조(평가기관)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청의 소속기관인 산림교육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평가횟수) 양성과정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평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로 별표 1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선택형 필기시험 : 산림치유 대상 이해, 산림치유 자원 이해, 산림치유 기획․관리
 2. 논문형 필기시험
    가. 1급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서술형·단답형)
    나. 2급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 프로그램 실행(단답형)
제6조(시험문제)시험문제 출제는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
 서 선정․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양성과정별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
 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양성과정별 논문형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
 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시험문제의 검토․출제 및 채점
 2. 합격자의 결정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①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
 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1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별표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시험과목(제5조제3항 관련)
  과정별    시험과목               평가방향              양성과정 교육과목
   1급   산림치유 대상 산림치유 대상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로 현대인들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치유지도사 이해      의 질환의 원인인 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 뿐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양성과정           아니라 스트레스의 해결방안으로 예방정신학, 심 예방정신의학
                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심리요법
                와 방법에 대한 습득 정도의 평가와 산림환경과 카운슬링
                건강심리학을 연계한 산림 구성요소를 활용한 건 자기관리론
                강증진에 대한 이해
        산림치유 자원 산림치유 자원으로서 산림의 휴양기능 이해, 수목 고급산림휴양
        이해      생리학, 산림내의 약용자원의 이해, 산림경관에 대 고급수목생리
                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산림과 질병의 관계 및 고급산림의학
                산림자원의 치유기전을 이해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산림치유 기획 산림치유 활동 운영 조직을 이해하고, 산림치유 조직 운영ㆍ관리
        ㆍ관리     프로그램의 기획·개발·평가·홍보 및 마케팅의 전 프로그램 홍보ㆍ마케팅
                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의 습득과 산 산림치유리더십
                림치유지도사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
        산림치유 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기획안을 작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
        그램 기획 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요구조 및 포트폴리오 작성
                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해서 평가
   2급   산림치유 대상 산림치유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본적 보건학개론
산림치유지도사 이해      인 보건학 개념을 이해하고, 인체에 대한 기본적 환경성질환론
 양성과정           인 이론과 개념을 습득하며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타나는 질환인 환경성 질환과 생활습관성 질환을 생리검사와 평가
                이해하여 산림치유 대상에 적용가능한 검사방법과 인체생리
                측정방법을 체득
        산림치유 자원 산림의 치유적 효과를 의학적 관점으로 조명하고 산림의학개론
        이해      산림자원을 치유를 위한 자원으로 이해하고 활용 산림치유자원론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습득과 식물의 치유적 효과 치유식물응용론
                뿐 아니라 산림기후의 이해 및 산림치유에의 적용 산림기후의 이해
                방법
        산림치유 기획 산림치유 활동의 운영을 위한 산림치유와 관련된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ㆍ관리     법규 및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산림치유 시설의 산림치유 시설 계획
                유형별 특성 및 활용법을 이해하고, 숲에서 발생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 및 위험요소 모
                니터링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산림치유 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직접적인 시연과 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연
        그램 실행 행을 실기시험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산림치유지 및 실행
                도사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
                            214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기연 機緣       청휘     도)로담 2012.05.20 한국간행물
 8547                                      윤리위원회 1211515 2012.06.07 선정성 2012.06.15
2012- 숨결의 키스      김지영 주)마야. 마루             한국간행물
 8548                    출판사 2012.05.16 윤리위원회 1211516 2012.06.07 선정성 2012.06.15
2012- BLACK IN   네르시온 도)뿔미디어 2012.05.09 한국간행물
 8549                                      윤리위원회 1211517 2012.06.07 선정성 2012.06.15
2012- DOLL        박마로 도)뿔미디어 2012.01.18 한국간행물
 8550                                      윤리위원회 1211518 2012.06.07 선정성 2012.06.15
2012- 後藤理沙寫眞集 社編      講談社/고성도서 2012.04.23 한국간행물 1221043 2012.06.05 선정성 2012.06.15
 8551                     유통               윤리위원회
2012- 誘い肌       藍川 京 竹書房/교보문고 2006.08.26 한국간행물
 8552                                      윤리위원회 1221044 2012.06.05 선정성 2012.06.15
2012- ホテル王と秘密の みかづき紅 プランタン出版/ 2012.05.20 한국간행물 1221045 2012.06.05 선정성 2012.06.15
 8553 檻         月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蜜咎の義父     齋王ことり プランタン出版/             한국간행물
 8554                  동남도서무역 2012.05.20 윤리위원회 1221046 2012.06.05 선정성 2012.06.15
2012- 罪戀        小鳥遊ひよ プランタン出版/  2012.05.20 한국간행물 1221047 2012.06.05 선정성 2012.06.15
 8555 花嫁は兄に奪われ
      て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ヴィクトリアン·ク
2012- ロス        ゆきの飛鷹 集英社/동남도서  2012.05.23 한국간행물
 8556 ~女家庭敎師と解か
      れた淫魔のコルセ            무역               윤리위원회 1221048 2012.06.05 선정성 2012.06.15
      ット~
2012- 監禁調敎だけど愛  遠野 渚 フランス書院/동   2012.05.30 한국간행물
 8557 があるから大丈夫
      ッ!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221049 2012.06.05 선정성 2012.06.15
2012- 學園の女王樣を一  わかつきひ フランス書院/동 2012.05.30 한국간행물 1221050 2012.06.05 선정성 2012.06.15
 8558 日デ-ト券で好きに
      しちゃえ!     かる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2- 妹はグラビアアイ あらおし悠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동남 2012.05.26 한국간행물
 8559 ドル! 3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221051 2012.06.05 선정성 2012.06.15
                                   193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1. 등록연월일 : 2010년 1월 6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6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2년 6월 12일
4.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5.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동재하시험)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8-6번지 4층 401호
7.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연구소㈜ 대표자 이성태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4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28호(2010. 9. 6)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
면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팽성 - 오성 도로건설공사
2. 사업 구간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 사업 기간 : 2009년 12월~2014년 12월
4. 사업 규모 : 연장 5.6km, 폭 27m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25-2632), 현장사무실(031-618-1407)
7. 팽성 - 오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
  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변경 목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미합중국커
   평택시                                네티커트주
 1 팽성읍 산30-4 산30-4 임 11,893 66 1 윤상진 뉴해븐시
                                       앨던가34
   신대리                                 지역번호
                                        06515
                                217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평택시                                        평택시
16 팽성읍 131-14 131-21 답 335 58 /2 이상남 팽성읍
                                   1/21  송재관
                                              도두리
   도두리                                        17-16
   평택시                                        평택시
17 팽성읍        131-15 답        834 1/21   송재관 팽성읍
                                    /2 이상남 도두리
   도두리                                        17-16
       131-15           881                   평택시
   평택시
18 팽성읍        131-22 답         47 1/21
                                    /2
                                         송재관 팽성읍
                                         이상남 도두리
   도두리                                        17-16
   평택시                                        평택시
19 팽성읍         131-3 답       4,018 1/21
                                    /2
                                         송재관 팽성읍
                                         이상남 도두리
   도두리                                        17-16
        131-3          4,145                  평택시
   평택시
20 팽성읍        131-16 답        127 1/21
                                    /2
                                         송재관 팽성읍
                                         이상남 도두리
   도두리                                        17-16
   평택시                                        평택시
21 팽성읍        131-12 답       2,726 1/21
                                    /2
                                         송재관 팽성읍
                                         이상남 도두리
   도두리                                        17-16
       131-12          2,786                  평택시
   평택시
22 팽성읍        131-20 답         60 /2 이상남 팽성읍
                                   1/21  송재관
                                              도두리
   도두리                                        17-16
   평택시                                        서울시
23 팽성읍 133-1 133-1 답 231 218 1 학교법인           성동구
                                        대양학원 군자동98
   도두리
   평택시                                        평택시                    편입
24 안중읍 405-6 - 답 2 - 1 김진홍 현덕면                                       제외
   삼정리                                       장수리12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 본 사업은 항만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하므로 항만법 제10조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를 포함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건창산업(주) 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기존 건축물 증축을 통한 일반 보세창고 운영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46번지
5. 공 사 개 요
  - 창고 8㎡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