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익산시
384 웅포리 웅포면  698-3  원 318         92     공   익산시
385 익산시 웅포면 697-2
      웅포리           전 181         56     국 건설부
386 익산시 웅포면 681
      웅포리           전 93          31     국 건설부
387 익산시 웅포면 680-1
      웅포리           전 68          10     국 건설부
388 익산시 웅포면 971-6
      웅포리           도 102         12     국 건설부
389 익산시 웅포면 679
      웅포리           전 102         28     국 건설부
390 익산시 웅포면 678-1
      웅포리           대 109         23     국 건설부
391 익산시 웅포면 677-3
      웅포리           전 180         41     국 건설교통부
392 익산시 웅포면 677-4
      웅포리           전 187         52     국 건설부
393 익산시 웅포면 675-1
      웅포리           전 180         44     국 건설부
394 익산시 웅포면 974-4
      웅포리           전 88          11     국 건설부
395 익산시 웅포면 971-7
      웅포리           도 20          6      국 건설부
396 익산시 웅포면 974-5
      웅포리           전 48          3      국 건설부
397 익산시 웅포면 674-1
      웅포리           전 87          23     국 건설부
398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69    전 139         34     국 건설교통부
399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1    전 120         11     국 건설부
400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2    전 120         88     국 건설부
401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4    대 15          9      국 건설부
402 익산시 웅포면 974-53
      웅포리           잡 249 249            국 건설부
403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71    잡 171 110            국 건설부
404 익산시 웅포면 974
      웅포리           천 1,116,322 9,669    국 건설부
405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73    대 118         21     국 건설부
406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5    대 84          84     국 건설부
407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74    도 321 179            국 건설부
408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47-76    대 119         3      국 건설교통부
409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31    전 54          54     국 국토해양부
410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92    천 1,071 687          국 건설부
                                 55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 류
    익산시 웅포면
411 웅포리 974-97     천 307      39   국 건설부
412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6   답 1,320 1,320 국 건설부
413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79   답 2,083 641 국 건설교통부
414 익산시 웅포면 974-32
      웅포리          답 1,547 145 안순영
415 익산시 웅포면 974-1
      웅포리          제 14,898 12,581 국 건설부
416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33   답 1,909 10 전욱
417 익산시 웅포면 974-80
      웅포리          답 71       1    국 건설교통부
418 익산시 웅포면 974-81
      웅포리          천 999 580 국 건설부
419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34   천 6,841 66      국 건설부
420 익산시 웅포면 974-82
      웅포리          답 340 228 국 건설부
421 익산시 웅포면 974-35
      웅포리          답 674      25 황승희
422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7   답 240 240 국 건설부
423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58   답 336 267 국 건설부
424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93   답 1,283 789 국 건설부
425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94   답 794 356 국 건설부
426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61   답 372 311 국 건설부
427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85   답 581 317 국 건설부
428 익산시 웅포면 974-62
      웅포리          답 384 236 국 건설부
429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63   답 336 182 국 건설부
430 익산시 웅포면 974-64
      웅포리          답 186 110 국 건설부
431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65   답 324 127 국 건설부
432 익산시 웅포면 974-68
      웅포리          천 1,414 1,219 국 건설부
433 익산시 웅포면 933-2
      웅포리          제 77       25   국 건설부
434 익산시 웅포면 933-9
      웅포리          제 2        1    국 건설부
435 익산시 웅포면 944-3
      웅포리          답 388 234 국 건설부
436 익산시 웅포면 945-5
      웅포리          답 746 548 국 건설부
437 익산시 웅포면 945
      웅포리          답 841      80   국 건설부
                          56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7-95호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1555 목재 관련 용어-목재 접착 및 합판
   개정 KSF1556 목재 관련 용어-목재의 방부 및 방충처리
   개정 KSF2157-1 비구조용 목질판상재의 인장시험방법
   개정 KSF2157-2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인장시험방법
   개정 KSF2158-1 비구조용 목질판상재의 압축시험방법
   개정 KSF2158-2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압축시험방법
   개정 KSF2159-1 비구조용 목질판상재의 휨시험방법
   개정 KSF2159-2 구조용 목질판상재의 휨시험방법
   개정 KSF2224 주택용 수납 벽체 시스템
   개정 KSF3103 목재 플로어링보드
   개정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개정 KSF4720 목모 보드
   개정 KSF4725 조립용 나무 벽판
   개정 KSI25640 목질 판상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대형 챔버법
2. 개정 사유
  - KS F 3126 표준은 업체 개정요청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 인용표준 개정
  -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KS F 3126 표준은 업체 개정요청에 대해 일부수용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 황원중(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6, FAX: 02-961-2739, E-MAIL: wonjou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39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본제이워터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오류영
3. 주 소 :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50-33(실험실 소재지)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금강청 제15호
6. 지 정 일 자 : 2017. 09. 07.
7. 전 화 번 호 : 043-773-8889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7-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21호에 따라「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한 「자
  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고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정한 고시의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2017.10.1)됨에 따
   라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
3. 의견제출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 031)481-1370
                 FAX : 031)481-1436
                  E-mail : pej7157@korea.kr
                                            71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7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3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으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본제이워터스주식회사
2. 대
표
자: 오류영
3. 주
소: 충북보은군삼승면남부로3750-33(실험실소재지)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금강청제15호
6. 지정일자: 2017. 09. 07.
7. 전화번호: 043-773-8889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7-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1조제2항및제32조제2항제21호에따라「자동차
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7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의대기환경에미치는영향등에따른환경품질등급산정을위한평가기준을정한「자
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고시규제의재검토기한을변경하기위함
2. 주요내용
-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을정한고시의규제의재검토기한이만료(2017.10.1)됨에따
라재검토기한을3년연장
3. 의견제출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
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자동차관리과)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고잔로34
수도권대기환경청자동차관리과
☏
: 031)481-1370
FAX
: 031)481-1436
E-mail : pej7157@korea.kr
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면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단양군 적성면 산62-11 임야 국 13,642 13,642      23    13,619 수도시설
    소야리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17-4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항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1항의2의 규정에 따라 유도선 안
  전검사 수수료 및 선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수수료 및 선원 자격기준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안전검사 시 관할관청에 납부하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
    - 선원의 승선경력 및 자격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립 명문화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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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24824,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919, 전자우편 : ldb196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이도병,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재노194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피 고 인 서성수 (1951. 12. 12.생), 무직
           주거 일본국 고베시 나가타구 홍조마치 4-1-13-101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초장동 3가 89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호영(공판)1)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6. 27. 선고 84노89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2. 29. 선고 83고합114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1983. 11. 1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83고합1140호)에 공
소가 제기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4. 2.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
기징역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84노890호)에 항소하였다. 이 법원
   1) 형사소송법 제40조 제3항은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
   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재심
   대상판결의 기록은 이미 폐기되었고, 현재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도 이를 복구하기가 불가능하여,
   기소한 검사를 밝힐 수 없어 이를 적지 못하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만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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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엔을 교부받아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하고,
 29. 1982. 5. 5. 13:00경 뉴뱅크다방에서, 전융남으로부터 그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처남 권철상의 포
섭 가능성 유무를 요해하라는 지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권철상을 데리고 고베 스마공원, 록고산공
원, 고베 포토아일랜드, 오사까 갑자원 야구장, 고베 마쓰리 등지를 관광 시키면서 호감을 산 후, 같
은 해 6. 초순 일자미상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권철상으로부터 ‘고베 시내에 한복을 입은 젊은 여
자들이 있던데,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는 질문을 받은 기회에, 동인의 포섭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목적
으로, ‘그것은 조총련계의 여학생들이다. 조총련은 민단보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단결심이 강해서 조
직적인 일을 할 때는 숫자가 많은 민단보다 힘이 강하다. 그래서 나의 집에서 영진화성까지 가는 사
이에 있는 조총련 학교가 민단학교보다 건물도 크고 선생수도 많으며, 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활동을 찬양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고,
 30. 1982. 10. 8.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융남에게 전화하여, 처 임신 관계로 같은 달 10.부터 4
일간 남조선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전융남으로부터 ‘항시 혁명정신을 잊지 말고 주변인물을 관찰
하여 포섭 대상자를 물색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달 10. 13:30경 오사까 국제공항에서 대한항
공기편으로 출발, 같은 날 14:5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
고,
 31. 1982. 10. 10. 19:00경 처가에서, 권복순의 여고동창생이며, 부산다대초등학교 교사인 위난옥(26
세)과 약 40분간 대화하여, 남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력만 있다면 공무원이든지 은행원이든지
무엇이든지 취직하기가 용이하다. 초등학교 교사로 종사하더라도 생활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간첩하고,
 32. 1982. 10. 13. 11:5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출발, 같은 날 13:10경 오사까 국제공
항에 도착한 후, 같은 달 1. 13:00경 뉴뱅크다방에서 전융남을 만나, 피고인이 한국에서 탐지 수집한
한국 사회 실태 등 국가기밀을 보고하고, 남조선에서 혁명 동지를 포섭하여 지하당을 구축하기가 어
렵겠다고 말했다가, 동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혁명과업이 어렵다는 것이지, 쉬우면 누구나 할 것이 아
니냐, 그럴수록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정신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혁명가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한다’는 교양을 받는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하고,
 33. 1983. 7. 하순 13:00경 뉴뱅크다방에서 전융남으로부터, ‘다시 한 번 네가 남반부에 침투하여 기
히 접촉한 바 있는 처의 친척 등 동창생들을 자연스럽게 상면, 포섭 가능성 유무를 타진하라. 남조선
각 지방을 다니면서 정치, 경제, 군사 및 민심 동향 등 각 분야의 기밀을 탐지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
고, 같은 해 8. 15. 13:00경 오사까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기편으로 출발, 같은 날 14:40경 김해국제공
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원주시고시제2017-18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변경)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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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9호                          관              보              2017. 9. 7.(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공공․공공용
   시설사업(귀운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면적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내역 : 붙임참조
3. 산림보호구역 해제(변경) 일자 : 2012년 11월 2일
4. 지정해제(변경) 구역 지형도면 : 별첨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관계 도서는 원주시청 산림과(033-737-3164)에 비치
   하고 있으며 열람가능
6. 기      타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변경)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산림과[강원도 원
   주시 시청로 1(원주시 무실동 1번지), 전화(033-737-31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변경) 내역
   임야소재지     지적     지정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면 리 지번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주소        성명           (변경)
합계      9필         65,545 27,194 25,489 감)1,705                 3인
귀래 귀래 1542-2 5,076 5,076 5,076 2,846 감)2,23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귀운
                                                 안양판교로 98       공사    저수지
귀래 귀래 산289 10,815 10,815 1,311 2,584 증)1,273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박철규       둑높이기
                                               154길 47-18(묵동)        사업 변경
지정 신평 산174-1 3,467 3,467 18,243 0 감)18,243 원주시 329번지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공파종중
지정 신평 산174-9 25,875 25,875 1,053 0 감)1,053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329번지       공파종중
지정 신평 산174-10 253 253 1,511 0 감)1,511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제2영동
                                                   329번지       공파종중 고속도로
지정 신평 산174-16 17,716 17,716 0 17,716 증)17,716 원주시 329번지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민간투자사
                                                               공파종중 업 지번분할,
지정 신평 산174-17 691 691 0 691 증)691 원주시 329번지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지적측량등
                                                               공파종중 으로 변경
지정 신평 산174-18 238 238 0 238 증)238 원주시 329번지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공파종중
지정 신평 산174-19 1,414 1,414 0 1,414 증)1,414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밀양박씨교리
                                                   329번지       공파종중

◉원주시고시제2017-18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7일
               원 주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거 지정목적을 달
   성하여 (무장저수지 용도폐지)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지 내역 : 붙임참조
3. 지정해제일자 : 2014년 9월 5일
4. 지정해제(변경) 구역 지형도면 : 별첨
                             86
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9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5)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하나테크(주)․승리전력기술(주)
    - 대표자 : 서관석․서영곤
    -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2850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로 285번길 7-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②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 되메움재
      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7. 8. 25부터 4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
      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kea.kr - "알림광장")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7-166호
              「자동차 총 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9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1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현행)
     4. “배출계수”라 함은 배출량 산정 대상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인증 동일차종 중 대표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말한다.
    5 ~ 9. (현행)
제3조(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
  만,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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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1.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
         물(NOx) 및 황산화물(SO2)을 말하며, 휘발유 직접분사식 기술이 적용된 휘발유 사용 자동
         차의 경우는 입자상물질(PM)을 포함한다.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자상물질(PM)을 말한다.
제4조(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은 별표1의 「자동차 총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열간시동 배출량
  가. 열간시동 배출량은 자동차 엔진이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차종별, 배출가스
      규제 연식별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합하여 산출하며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ERHOTij=∑(EHOTijm × VKTj × Njm)×365×10^(-3)
여기서 ERHOTij : 오염물질별(i), 대상자동차별(j) 열간시동 배출량(kg/년)
        EHOTijm : 오염물질별(i), 대상자동차별(j), 배출가스 규제연식별(m)(또는 저공해자동차 종
별) 배출계수(g/km) (이때, 배출가스 결과의 측정단위가 [g/kWh]로 주어지는 인증시험결과의 경우에
는 인증시험결과에 0.88을 곱한 값을 [g/km] 결과로 사용한다)
  나. 인증시험결과를 배출계수로 사용함에 있어, 배출허용기준이 ‘탄화수소+질소산화물’ 등으로 관리
     되는 경우는 자체 보유중인 시험결과를 활용하여 두 결과를 분리한다.
3. 증발배출량
 나. 증발 배출량은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증발배출량(Eeva,voc)=ed×N×365×10^(-3)+R
   여기서 Eeva,voc : 증발배출량(kg/년)
           ed : 주간증발손실량(g/day-veh)
           N : 자동차 판매대수
           R : 주행증발배출량에 의한 년간 총배출량(kg/년)
             R=Ref×N×VKT×365×10^(-3)
4. 황산화물 배출량
   SO2배출량(kg/년)=연료소비량(ℓ/년 대)×연료비중×황함유량×2/100×N
  여기서,
  연료소비량(ℓ/년 대) : 차종별 대당 연간 주행거리(km/년)에 공인연비(km/ℓ)의 80%를 나누어 산
출한다.
  연료비중 : 휘발유 0.730, 경유 0.825, LPG 0.508
  N : 자동차판매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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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3. 주요내용
  가.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 (1종)
    ○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인 활동량계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치과 분야 (4종)
    ○ 치과용 오스테오톰*, 치과용 치주탐침 및 치과용 자성 어태치먼트 등과 관련된 국제표준(4종)
      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 ISO 17937 : 2015 Dentistry — Osteotome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16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P ISO 10873    치과 ― 의치 부착제
    2 개정 KS P ISO 11143    치과 ― 아말감 분리기
    3 개정 KS P ISO 13397-1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4 개정 KS P ISO 13397-2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2부: Gr형 치주 치료용 큐렛
    5 개정 KS P ISO 13397-4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제4부: 치과용 엑스카베이터 ─ 디스코이드형
    6 개정 KS P ISO 13897    치과 ─ 아말감 캡슐
    7 개정 KS P ISO 15087-1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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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8 개정 KS P ISO 15087-2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2부: 워윅 제임스(Warwick James)
                                      제임스 엘리베이터
     9 개정 KS P ISO 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 제3부: 크라이어(Cryer)
    10 개정 KS P ISO 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 제4부: 커플랜드(Coupland)
    11 개정 KS P ISO 15087-5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5부: 베인(Bein) 엘리베이터
    12 개정 KS P ISO 15087-6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6부: 플러(Flohr) 엘리베이터
    13 개정 KS P ISO 15098-1 치과용 핀셋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4 개정 KS P ISO 15098-2 치과용 핀셋 ─ 제2부: 메리엄 형태
    15 개정 KS P ISO 21530              치과 ─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 평가
    16 개정 KS P ISO 27020              치과 ─ 교정용 브라켓과 튜브
    17 개정 KS P ISO 9173-1 치과 ─ 발치 겸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8 개정 KS P ISO 9173-2 치과 ─ 발치 겸자 ─ 제2부: 명칭
    19 개정 KS P 0234                   욕창예방 매트리스: 공기패드형
    20 개정 KS P 0236                   욕창예방 시트쿠션: 공기패드형
    21 개정 KS P ISO 7176-1 휠체어-제1부:정적 안정성의 결정
    22 개정 KS P ISO 8669-1 집뇨기-제1부:용어
    23 개정 KS P ISO 8669-2 집뇨기-제2부: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4 개정 KS P ISO 8670-1 인공항문 용품-제1부: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의 개정사항, 인용표준·용어를 명확화하기 위해 수정한 사항 등을 의료제품 분야의
  표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과 분야 (KS P ISO 10873 등 18종)
     ○ 치과용 의치 접착제 및 치과용 장비 아말감 분리기 등 치과와 관련된 국가표준의 표준명*
       변경, 기재사항 추가(17종)
      * (예) KS P ISO 10873 치과용 ― 의치 접착제 ⇒ 치과 ― 의치 부착재
     ○ 치과용 발치겸자의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1종)의 개정사항과 일치를 위하
       여 국가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 (2006→2016) ISO 9173-1 Dentistry — Extraction forcep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나. 장애인용 보조기구 분야 (KS P 0234 등 6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공기패드형) 및 휠체어* 등과 관련 국제표준의 개정사항과 일치(1종) 및
       용어 정비(5종)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1999→2014) ISO 7176-1 Wheelchairs — Part 1: Determination of static stability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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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0호                      관          보             2017. 9. 8.(금요일)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55, 565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17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C IEC 60601-1-1 ― 부가표준 : 의료용 전기시스템의안전에
                                   의료용 전기  기기  ― 제1-1부:        관한 일반 요구 사항
                                                            안전 요구사항
     2                             의료용 전기  기기  ― Part 1-4: 안전에
            폐지 KS C IEC 60601-1-4 ― 부가 규격 : 프로그램 가능한 전기 의료시스템  관한 일반 요구 사항
     3      폐지      KS C 1103 의료용 전기기기 용어
     4      폐지      KS A 4017 의료용 X 선관 통칙
     5      폐지      KS A 4020 흉부 간접 촬영용 X 선관 장치 및 정류관
     6      폐지      KS A 4021 의료용 X 선 장치 통칙
     7      폐지      KS A 4702 흉부 간접 촬영용 커패시터식 X 선 장치
     8      폐지      KS A 4802 흉부 X 선 간접 촬영용 방호 상자
     9      폐지 KS C IEC 60601-2-32 의료용 전기기기 제2부: X선 장치 관련 기기의 안전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10 폐지 KS C IEC 60601-2-7 진단용 X선 고전압 발생장치
    11 폐지 KS C IEC 60789 의료용           전기기기 - 방사성핵종 영상장비의 특성과 시험조건 – 앵
                                   거 타입 감마선 카메라
    12 폐지 KS C IEC 61675-3 방사선         영상 장비 - 특성 및 시험조건 –제3부 : 전신 영상시스템
                                   에 기초한 감마선 카메라
    13 폐지 KS C IEC 62266 의료용       라인
                                       전기기기 -방사선 치료 DICOM 실행을 위한 가이드
    14 폐지 KS P IEC 60601-2-13 의료용      전기 장치 - 제2-13부: 마취 장치의 안전에 대한 특
                                   정 요구조건
    15 폐지            KS P 5303     치의학 – 기초 상용 왁스
    16 폐지            KS P 7105     치과용 전동기 K4 활차
    17 폐지            KS P 7106     치과용 전기 엔진용 벨트
    18 폐지            KS P 7107     치과용 전동기 스탠드
    19 폐지            KS P 7108     치과용 전동기 브래킷 암
    20 폐지            KS P 7110     치과용 오스테오톰 ─ 골압축용 및 상악동거상용 오스테오
                                   톰
    21 폐지            KS P 8001     치과용 핀셋
    22 폐지 KS P ISO 8670-3 인공항문     과성 판정
                                         용품 ― 제3부: 결장용 및 회장용 주머니의 냄새 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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