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군산신역세권 A-2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4호(2014.12.23.)로 승인 고시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 (당초)국민임대→
      (변경)행복주택,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세청고시제201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1조 제2항2호,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6호,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2호,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
   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
   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
   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30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3 괴안동 12-12 전 1,213 521     윤원의     부천시소사구괴안동159-3
 4 괴안동 12-2 전 1,213 22      윤인의
                                 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401-7풍림아파트 부천농업 경기도부천시원미구 근저당권
                                         104-801        협동조합 신흥로187(중동) 지상권
 5 괴안동 12-4 수 942 176 부천시
 6 괴안동 12-6 답 184 17        부천시
 7 괴안동 12-5 답 310 46        부천시
 8 괴안동 205-1 구 2,604 313 농림축산식품부
 9 괴안동 10-3 도 15,689 15,689 부천시
10 괴안동 180-6 도 832.2 832.2 부천시
11 옥길동 산69 임 19,716 1,574 장규식       서울성북구삼선동2가200
12 옥길동 527-8 답 175 175 나무홍 서울용산구효창동5-69대성빌라씨동302호
13 옥길동 527-10 답 60 60       김양희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65,에이동1001
                                        호(방배동)
                                                        부천농업 경기도부천시원미구 근저당권
                                                        협동조합 신흥로187(중동) 지상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5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향동 S-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0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이성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고양향동 공공택지지구 내 S-2블록
  나. 사 업 면 적 : 20,678.00㎡
  다. 대 지 면 적 : 20,678.00㎡
  라. 연 면 적 : 55,179.2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임대리츠 403세대, 2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150,045,852천원 (주택도시기금 30,2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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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43) 220-3832 / 팩스 : (043) 220-381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ㅇ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43) 201-2025 / 팩스 : (043) 201-4299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북문로3가, 우민타워)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76 / 팩스 : (054) 880-3179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북도 칠곡군 새마을문화과
 - 전화 : (054) 979-6453 / 팩스 : (054) 979-6459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ㅇ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379-3177 / 팩스 : (061) 379-3540
 - 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고시제2016-11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한다.
     2016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
     라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개정사항
  ㅇ 개정사항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재검토기한 설정
    - 재검토기한 설정시점 : 2017.1.1
    - 재검토 도래시기 : 2017.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개정전문
  ㅇ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317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17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3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병무청고시제2016-2호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병 무 청 장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8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공익목적 이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마. 단순노무(노역), 혐오 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위를 다르게 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회    사회복지        1         2          3              4
    서
    비    보건의료                  5          6              7
    스
    업    교육문화
                               8          9              10
    무    환경안전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필요성   등  조사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배정통보결과확인
   필요인원 산출    1월 31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소요예산 확보
                           (3월 15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사회복무요
    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
    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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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7년 3월
     15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7년 3월 31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
     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
     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수요부처 유의사항
  가. 2018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2017년 1월 10일
    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18년도 현역병 봉급이 인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같이 인상됨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필요함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
     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 등 20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06-11번지
  천연기념물 제255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06-11번지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번지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번지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446번지 등
  사적 제25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51호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55-1번지 등
  사적 제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2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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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
 (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
 함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17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16년 5월 31일부터 공시한 공
 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16.1.1. 국세청고시 제 2015-64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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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3.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17호
                      교육프로그램 인증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제   호
                          교육프로그램 인증서
   1. 인증번호 :

   2. 교육기관명 :
     ㆍ주 소 :                        (전화번호 :            )

   3. 대표자
     ㆍ성 명 :                        (생년월일 :            )
     ㆍ주 소 :                        (전화번호 :            )

   4. 인증내용 :
     (교육분야)

   5. 유효기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에 따라 임업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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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
    라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개정사항
  ㅇ 개정사항 :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의 재검토기한 설정
    - 재검토기한 설정시점 : 2017.1.1
    - 재검토 도래시기 : 2017.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개정전문
  ㅇ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3171)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고시제2016-116호
                       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산 림 청 장
1.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구성기준         세부기준                     세부항목
             o 교육분야       o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o 프로그램의 제목, 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기술
                          o 프로그램의 개요(장소, 인원수, 대상, 시간), 준비물, 진행과정,
             o 구성           진행의 유의사항 기술
                          o 프로그램 전체 일정표
1)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일정은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구성
                          o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기술
             o 운영         o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 기술
                          o 교육대상 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홍보계획 기술
              o 평가        o 프로그램 평가계획(기준, 절차, 방법 등) 기술
                          o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체계 기술
2) 교수요원       o 자격        o 교수요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o 공간 및 설비   o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공간과 안전한 시
                            설의 확보 또는 계획(방안) 수립
3) 교육활동       o 안전관리계획    o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안전사고 발생에 대
   환경                       비한 보험가입 등) 수립
              o 위생관리      o 식사 및 숙박시설은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
                             거나 계획
4) 활동기록 관리    o 활동기록 관리   o 교육활동 기록의 유지 및 관리체계 기술
5) 숙박시설관리(숙박교 o 숙박시설 관리   o 교육참가자의 수에 맞는 충분한 숙박공간이 확보 또는 계획
   육인 경우)                   수립
                          o 안전을 위한 야간생활지도 담당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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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교육과정
 가. 임업소득분야
                                     교육    교육방법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역                실습 및
                                     시간 강의 토론 견학
                  합 계                40 13   19  8
                         소 계          4  3    1  -
1) 임업정책 및 행 oo 임업소
               임업소
                    득 정책방향
                    득 관련 규정의 이해
   정사항       o 임업소득분야 지원사항               4  3      1   -
             o 교육(기관)소개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소 계            36 10     18   8
             o 임산물(품목별) 특성               2  1      1   -
             o 임산물(품목별) 재배현황과 전망         1  1          -
             o 임산물(품목별) 재배
               - 재배기술 이론 및 실습           20 4      16   -
2) 임업소득 품목 재 - 병해충방제
   배ㆍ관리        - 토양관리
             o 재배포지, 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시설 3     2      1   -
               관리
             o 임산물 품질관리                  1  1      -   -
             o 홍보 및 판매전략                 1  1      -   -
             o 성공사례지 견학                  8  -      -   8
※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세부교육내역 및 시간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사업분야
                                                 교육방법
    교육내용              세부교육내역           교육시간 강의 실습 및 견학
                                                  토론
                  합 계                    80   25    47 8
                         소 계              4    3     1 -
1) 임업정책 및 행 o 나무심기,
                책 방향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사업정
   정사항       o 산림사업 분야 지원사항               4    3     1 -
             o 교육(기관)소개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소 계             76   22    46 8
             o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2     6 -
             o 종자 및 양묘 관리                 4    2     2 -
             o 나무심기 등
               - 조림수종                     8    2     6 -
               - 나무심기, 풀베기
2) 산림자원조성 및 o-해외 덩굴제거 등
                   산림자원조성 및 지원            2    2    -  -
   산림사업      o 숲 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어린나무가꾸기                 24    4    20 -
               - 성림가꾸기(인공림, 천연림)
             o 입목벌채․수목굴취 이론 및 실습         14    4    10 -
             o 산림보호                       4    4    -  -
             o 임업장비 및 안전사고 예방             4    2     2 -
             o 우수 산림사업지 견학                8   -     -  8
※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수요 등에 따라 세부교육내역 및 시간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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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246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05호 청원 공북리 음나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18-2번지
천연기념물 제533호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47번지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산28-3 등
명승 제89호     화순 임대정 원림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사평리 601 등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천지연 폭포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707 등
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73 등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 등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79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254호「서울 삼청동 등나무」, 천연기념물 제255호「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ㅇ경복궁(사적 제11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마. 천연기념물 제184호「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367호「고창 삼인리 송악」,
   보물 제290호「고창 선운사 대웅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134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바. 천연기념물 제494호「고창 수동리 팽나무」, 사적 제250호「고창 분청사기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사. 천연기념물 제151호「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 사적 제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5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5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아. 천연기념물 제154호「하동송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기존구역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07호 함양 학사루 느티나무, 보물 제376호 함양 고산리 석조
   4구역    여래상)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90호 함양학사루, 유형문화재 제225호 함양
          향교, 유형문화재 제319호 함양대덕리마애여래입상, 기념물 제165호 세종왕자한남군묘역)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자. 천연기념물 제136호「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ㅇ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 시설물은 기존 규모내 개․보수 허용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1m이상 성․절토는 별도 심의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차. 천연기념물 제305호「청원 공북리 음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카. 천연기념물 제522호「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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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타. 천연기념물 제146호「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재축․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허용)
 3구역 ㅇ 칠곡군 도시계획,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 허용(1·2구역)
  공통 ㅇ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건축물은 기존규모로 개보수하고
         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사항 ㅇ 허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파. 명승 제89호「화순 임대정 원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 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공통사항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하. 천연기념물 제27호「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379호「제주 천지연 난대림」, 명승 제43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명승 제79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공통사항 ㅇ 허도축장,    도계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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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 (02) 2133-2637 / 팩스 : (02) 2133-1062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 (02) 2148-1823 / 팩스 : (02) 2148-581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수송동 146-2)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63) 280-3315 / 팩스 : (063) 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전라북도청)
  ㅇ 전라북도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3) 560-2468 / 팩스 : (063) 560-2469
   -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61) 286-5451 / 팩스 : (061) 286-4772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ㅇ 전라남도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 (061) 380-2812 / 팩스 : (061) 380-2980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430-3323 / 팩스 : (061) 430-3319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55) 211-4544 / 팩스 : (055) 211-4519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5) 960-4120 / 팩스 : (055) 960-5717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 (041) 635-2452 / 팩스 : (041) 635-3087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ㅇ 충청남도 보령시 관광과
   - 전화 : (041) 930-4072 / 팩스 : (041) 930-3757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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