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134,801.0
-
1,134,686.9
100.0
공업지역
1,134,801.0
감) 114.1
1,134,686.9
100.0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1,134,801.0
감) 114.1
1,134,686.9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후
-
포승읍 
신영리
944 일원
준공업지역1,134,801.0 감) 114.1 1,134,686.9
400%이
하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
후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항만(변경)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평택시
포승읍)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기정
신영리
932
제
1,041.7
-
919.7
- 국(해양수산부)
-　
변경
932-2 제
-
919.7
-
919.7 국(해양수산부)
-　
2
기정
신영리
933
제
3,320.5
-
2,902.6
- 국(해양수산부)
-　
변경
933-3 제
-
2,902.6
-
2,902.6 국(해양수산부)
-　
3
기정
신영리
944-6 잡
2,461.4
-
2,461.4 
- 국(해양수산부)
-　
기정
944-8 잡
4,005.3
-
4,005.3 
- 국(해양수산부)
-　
기정
944-10 도
249.1
-
249.1 
- 국(해양수산부)
-　
기정
944-12 제
121.8
-
121.8 
- 국(해양수산부)
-　
기정
947-14 도
309.4
-
309.4 
- 국(해양수산부)
-　
기정
947-15 제
59.4
-
59.4 
- 국(해양수산부)
-　
기정
948-2 잡
11,550.0
- 11,550.0 
- 국(해양수산부)
-　
3
기정
신영리
948-3 도
4,322.0
-
4,322.0 
- 국(해양수산부)
-　
변경
977
도
- 23,078.1
- 23,078.1 국(해양수산부)
-　
4
기정
신영리
971-7 제
537.7
-
537.7
- 국(해양수산부)
-　
변경
974
도
-
537.4
-
537.4 국(해양수산부)
-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항만
무역항
1,134,801.0
감) 114.1
1,134,686.9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 항만 결정 변경 사유서
연번
소재지
(평택시
포승읍)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5
변경신영리973
도
- 31,714.3 
- 31,714.3 국(해양수산부)
-　
6
변경신영리975-1 잡
- 39,567.0 
- 39,567.0 주식회사 신화로직스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
영리 944
7
변경신영리975-2 잡
- 19,783.8 
- 19,783.8 주식회사 지엘브이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
동대로 437-154
8
변경신영리975-3 잡
- 19,783.1 
- 19,783.1 주식회사평택해운로지스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
영리 940
9
변경신영리975-4 공
-
821.2 
-
821.2 국(해양수산부)
-　
10 변경신영리976
잡
- 12,807.9 
- 12,807.9 
주식회사
신화로직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
영리 944
11 변경신영리978
도
- 40,654.3 
- 40,654.3 국(해양수산부)
-　
12 변경신영리979-1 잡
- 23,210.6 
- 23,210.6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
융그룹 강남사옥)
13 변경신영리979-2 잡
- 51,874.4 
- 51,874.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
융그룹 강남사옥)
14 변경신영리979-3 잡
- 24,917.6 
- 24,917.6 
주식회사
피엘에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
동대로 437-100
15 변경신영리980
도
- 19,560.1 
- 19,560.1 국(해양수산부)
-　
16 변경신영리981-1 잡
- 27,323.7 
- 27,323.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7 변경신영리981-2 공
-
4,306.7 
-
4,306.7 국(해양수산부)
-　
18 변경신영리981-3 잡
- 27,323.7 
- 27,323.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9 변경신영리982-1 잡
- 31,527.0 
- 31,527.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0 변경신영리982-2 공
-
4,492.3 
-
4,492.3 국(해양수산부)
-　
21 변경신영리982-3 공
-
3,348.4 
-
3,348.4 국(해양수산부)
-　
22 변경신영리982-4 잡
- 31,527.0 
- 31,527.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23 변경신영리983-1 잡
-
5,480.7 
-
5,480.7 국(해양수산부)
-
24 변경신영리983-2 공
-
2,957.0 
-
2,957.0 국(해양수산부)
-
25 변경신영리983-3 공
-
3,430.5 
-
3,430.5 국(해양수산부)
-
미지정
기정
-
1,107,362.6
-
-
변경
-
680,837.8
-
-
합 계
기정
27,978.3
1,134,801.0
-
-
변경
453,849.1
1,134,686.9
-
-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항만
◦면적 1,134,801.0㎡ → 1,134,686.9㎡
◦감) 114.1㎡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1)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배후단지
1,134,801
감) 114.1
1,134,686.9
100.0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710,900.8
감) 18.7
710,882.1
62.6
업무·편의시설용지
105,335
감) 18.6
105,316.4
9.3
공공시설용지
318,565.2
감) 76.8
318,488.4
28.1
도로
252,355.4
감) 51.2
252,304.2
22.2
녹지
60,729.1
감) 25.6
60,703.5
5.4
기타 공공
5,480.7
-
5,480.7
0.5
   2)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 조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노선수연장
면적(㎡)
합
계
기정18
9,601 252,355.4 9
3,692 79,341.3 
8
4,435 136,101.9 1
1,474 36,912.2 
변경18
9,601 252,304.2 10
3,967 85,062.0 
7
4,160 130,328.0 1
1,474 36,914.2 
대
로
기정8
5,634 166,890.1 -
-
-
7
4,160 129,977.9 1
1,474 36,912.2 
변경8
5,634 167,242.2 -
-
-
7 
4,160 130,328.0 1
1,474 36,914.2 
중
로
기정10
3,967 85,465.3 
9
3,692 79,341.3 
1 
275
6,124.0 
-
-
-
변경10
3,967 85,062.0 
10
3,967 85,062.0 
-
-
-
-
-
-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합 계
-
9,601
-
-
-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2
5
30
보조간선
도로
403
대로 3-1
포승읍 신영리
970-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2
6
30
보조간선
도로
31
대로 2-5
포승읍 신영리
970-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2
7
30
보조간선
도로
1,441 포승읍 신영리
947-13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5 중로1-22 ◦도로명 및 폭원(15㎡→20㎡)변경∙최초고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오류정정 및 현황을 반영한 도로명 변경
   3)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 조서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
대로
2
8
30
보조간선
도로
968
대로 2-7
포승읍 신영리
93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2
9
30
보조간선
도로
455
대로 2-7
포승읍 신영리
947-11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2
10
30
보조간선
도로
398
포승읍 신영리
947-10
중로 1-14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2
11
30
보조간선
도로
464
중로 1-14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
도로
1,474 포승읍 신영리
971-4
포승읍 신영리
947-13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3
20
집산
도로
156
대로 3-1
포승읍 신영리
970-5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4
20
집산
도로
874
대로 2-7
중로 1-15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5
20
집산
도로
617
포승읍 신영리
947-9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6
20
집산
도로
488
대로 2-9
중로 1-14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7
20
집산
도로
434
중로 1-14
대로 2-8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8
20
집산
도로
252
대로 2-7
중로 1-16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19
20
집산
도로
300
중로 1-16
대로 2-10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20
20
집산
도로
272
대로 2-7
중로 1-17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1
21
20
집산
도로
299
중로 1-17
대로 2-11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75
대로 2-11
중로 1-15
일반
도로
-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중로
1
22
20
집산
도로
275
대로 2-11
중로 1-15
일반
도로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1
포승읍 신영리
971-4
6,910
-
6,910
평택수산청고시
제2020-68호 
(2021.01.05.)
업무·편의시설용지
중복결정
   4)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 조서(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60,729.1
감) 25.6
60,703.5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1
녹지1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821.2
-
821.2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2
녹지2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4,306.7
-
4,306.7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3
녹지3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4,492.3
-
4,492.3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4
녹지4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3,348.4
-
3,348.4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5
녹지5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4,267.0
증) 1.8 
4,268.8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6
녹지6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7,280.0
감) 8.5 
7,271.5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기정
7
녹지7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3,430.5
-
3,430.5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8
녹지8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포승읍 신영리 933)
17,351.0
감) 23.7 
17,327.3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9
녹지9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1,990.0
증) 0.3 
1,990.3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10
녹지10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1,954.0
감) 0.8 
1,953.2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11
녹지11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4,282.0
증) 2.1 
4,284.1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12
녹지12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4,725.0
증) 0.6 
4,725.6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변경
13
녹지13
녹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2,481.0
증) 2.6 
2,483.6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 녹지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녹지5 ◦면적 4,267.0㎡ → 4,268.8㎡
◦증) 1.8㎡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6
녹지6 ◦면적 7,280.0㎡ → 7,271.5㎡
◦감) 8.5㎡
8
녹지8 ◦면적 17,351.0㎡ → 17,327.3㎡
◦감) 23.7㎡
9
녹지9 ◦면적 1.990.0㎡ → 1,990.3㎡
◦증) 0.3㎡
10
녹지10 ◦면적 1,954.0㎡ → 1,953.2㎡
◦감) 0.8㎡
11
녹지11 ◦면적 4,282.0㎡ → 4,284.1㎡
◦증) 2.1㎡
12
녹지12 ◦면적 4,725.0㎡ → 4,725.6㎡
◦증) 0.6㎡
13
녹지13 ◦면적 2,481.0㎡ → 2,483.6㎡
◦증) 2.6㎡
   5) 항만 세부시설 중 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1
공공시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5,480.7
-
5,480.7
평택수산청고시제
2020-68호 
(2021.01.05.)
  다. 도시계획시설(항만) 건축물용도 ․ 규모에 관한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물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준공업
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항만법 제69조에 의한 입주자격 용도 범위이내 
허용
건축면적 합계
∙부지면적의 건폐율 70%이하
건축연면적 합계
∙부지면적의 용적률 400%이하
건축물의 높이
-
10.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열람가능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27호
　오수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오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오수천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일원
  다. 계획규모 : 21.46km(국가하천 1개소)
  라.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마. 계획수립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6. 3. 19. ~ 2026. 4. 3.(14일간)
  나. 공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이메일 onekey@korea.kr/FAX 062-410-5829
  다.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2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오수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4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6-6(2026.01.16)호로 고시한『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역결정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변경)이유                             통과지    (㎞)
                                                                                    경남
                                                                                   함안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군북면                           경남        경남       모로리,
                          의령      사도리                           함안군 함안군            중암리,
          일반                                                                       장지리,   8.3
 변경             제79호      ~           ~         도로부지 제외         군북면 가야읍            소포리,
          국도                                                                              (km)
                          창녕   경남 함안군                           사도리 도항리            가야읍
                                                                                   사래리,
                                  가야읍                           915       341-3
                                                                                   가야리,
                                  도항리                                              신음리,
                                                                                   도항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부지 제외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1월 18일 ~ 2027년 02월 28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292 )
                함안 군북-가야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055-585-6779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 세목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편입   당초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1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73-2         -   주   주   261.0         0           박*갑     제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편입      당초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2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101         -   주   주    732.0     0     박*갑      제외
3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산3          -   임   임   11,285.0   0    조*래 외2인   제외
4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산1-1         -   임   임   7,143.0    0     안*성      제외
5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12         -   전   전    255.0     0     조*래      제외
6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13         -   전   묘    342.0     0     김*두      제외
7   함안   가야   사내리 사내리   산1-4         -   묘   묘    67.0      0     안*성      제외
8   함안   가야   가야리 사내리     14         -   전   전   1,838.0    0     신*순      제외
9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909-13       -   구   구   1,167.0    0     함안군      제외

10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62         -   답   답    320.0     0    조*제 외2인   제외
          읍
11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산39-1        -   임   임   6,525.0    0     안*성      제외
12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87         -   전   전   3,201.0    0     강*근      제외
13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80         -   전   전   1,607.0    0     강*청      제외
14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3         -   대   대    323.0     0     이*훈      제외
15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3-3        -   도   도    66.0      0     이*훈      제외
16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3-4        -   도   도    13.0      0     이*훈      제외
17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3-5        -   대   대   1,760.0    0     이*훈      제외
18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79         -   답   답   1,643.0    0     손*호      제외
19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78         -   전   전   1,590.0    0     안*운      제외
20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45-8        -   전   전   1,017.0    0     박*종      제외
21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45-21       -   전   전    278.0     0     박*종      제외
22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45-12       -   전   전    138.0     0     송*주      제외
23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25-1        -   전   전   2,299.0    0     함안군      제외
24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60-4         -   답   답   1,000.0    0     김*학      제외
25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60-1         -   대   대    660.0     0     김*학      제외
26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60-5         -   답   답    993.0     0     김*덕      제외
27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58         -   답   답    752.0     0     안*정      제외
28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56-3        -   전   전   2,103.0    0     함안군      제외
29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1160-9       -   구   구    30.0      0     함안군      제외
30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산39-4        -   묘   묘    29.0      0     안*성      제외
31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88         -   전 묵전     515.0     0     박*병      제외
32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2         -   전   도    53.0      0     이*훈      제외
33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4-2        -   답   도    34.0      0     박*개      제외
34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4         -   답 묵답     195.0     0     이*훈      제외
35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95         -   답 묵답     245.0     0     이*훈      제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연              리동                                                          비고
번 시군 읍면                당초       편입      당초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당초   변경
36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56-2        -   답 묵답 1,003.0      0    이*환 외1인     제외
37 함안   가야   가야리 가야리    847         -   종   종   569.0     0    기쁜** **교회   제외
38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93-2        -   임   임    61.0     0    한국농어촌공사     제외
39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91-9        -   제   제   614.0     0    한국농어촌공사     제외
40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276         -   대   대   603.0     0      김*태       제외
41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276-6        -   대   대     2.0     0      김*태       제외
42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281         -   잡   잡   365.0     0      김*태       제외
43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281-2        -   답   답   1,558.0   0      김*태       제외
44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3-1        -   답   답   1,187.0   0      안*민       제외
45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3         -   답   답   558.0     0      주*식       제외
46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6         -   답   답   2,026.0   0      강*주       제외
47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5-1        -   답   답   1,051.0   0      남*자       제외
48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5         -   답   답   733.0     0      강*주       제외
49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299         -   답   답   2,213.0   0    한*자 외3인     제외
50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2         -   답   답   2,246.0   0      이*재       제외
51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1         -   답   답   1,685.0   0      이*복       제외
52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00         -   답   답   1,476.0   0      안*하       제외
53 함안   가야   신음리 신음리    315         -   도   도   4,492.0   0      함안군       제외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6-282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1196호(2026. 03. 13.)에 게재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53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6-48호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직(전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직(전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 대상자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성남우편(전기)011       지*규(남)      1973. 6. 28.   처분일 : 2026.03.16.



2. 처분이유
 〇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위반
  -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업무분장표를 변경 후 제출하여 경인지방우정청 채용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침


3. 처분내용
 〇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직(전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무효
 〇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26.3.16. ~ 2031.3.15.


4. 근거법령
 〇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6-10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로 인한 회계관직 신규 지정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빈치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빈치대학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다빈치대학분임지출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7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50                    과태료(교육미이수)
   박○현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길                    과태료(교육미이수)
   김○희                                                 * 설계·시공 특급기술인
                         이하 생략
                                                            계속교육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19-29                 과태료(교육미이수)
   박○연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                  과태료(교육미이수)
   임○희                                                 * 설계시공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4. 16.(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8호
　2026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26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명칭
  □ 2026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현      장
    
사업 내용
시스템 내역
사업 위치
종류
수량
국도 신설구간 ITS 구축
CCTV 등
16대
국도4호선 등 2개 노선
자가망
13.4㎞
결빙 취약구간 ITS 구축
VSL 등
29대
국도36호선 등 3개 노선
자가망
3㎞
ITS 시설물 이설·정비
ITS 시설물
1식
대전청 관내 국도 일원
감응신호 구축
검지센서
1식
국도21호선 홍성군(5개 교차로)
  □ 위  치  도
     
ITS 신규구축(국도신설구간, 4호선)
홍성군감응신호구축(벽계사거리~ 법무삼거리)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사업현황
      ㅇ ITS 신규 구축
  
     
순번
호선
행정구역
구간
연장
(km)
비고
시점
종점
1
4호선
논산시
논산시연산면
연산교차로
대전시방동
방동교차로
8.5
국도
신설구간
2
19호선
영동군
영동군영동읍
영산교차로
영동군용산면
율리교차로
4.9
3
69호선
단양군
단양군대강면
괴평리81-4
단양군대강면
올산리산74-55
16.6
국도
승격국간
4
38호선
태안군
태안군이원면내리
41-4
태안군근흥면
신진도리1-1
43.3
5
36호선
세종시
세종시장군면
봉안리508
세종시고운동
2077
1.0
결빙취약
관리구간
6
34호선
당진시
당진시신평면
운정리20-1
당진시신평면
운정리901
1.0
7
59호선
단양군
단양군단성면
중방리산21-4
단양군단성면
대잠리468
1.0
합
계
76.3
-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ㅇ 공사부문(공사, 구매)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엔지니어링 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신규 구축 도로·교통현황조사
    □ 노후 ITS 설비 교체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대전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 관리구간 설정
      ㅇ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ㅇ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ㅇ 기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ㅇ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ㅇ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별첨) 개황도
6. 사업시행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7,72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ㅇ 국비 7,630백만원(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ㅇ 지방비 92백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8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원 원인 등
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126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조사 결과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
보험관리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수렵면허 자격을 갖춘 자에게 포획 대행을 신청할 수 범위를 
현재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가능
하도록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1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세청장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
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명의를 대여한 자”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
      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명의위장 사업자
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
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