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8호                                          2003. 5. 3. (토요일)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호 주이탈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서정숙2001. 3. 2. 여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만석서세완 2003. 4.25. 서세완 박해금 인지에의한
                                    동152                                   국적취득
             한소씁1984. 7. 6. 여 일  본 서울특별시성북구보한성자 2003. 4.25. 성전승행 한성자 모계출생자
                                    문동2가37                                 특례취득
             이수환2002. 4.28. 남 중  국 경상남도합천군율곡 이강호 2003. 4.25. 이재범 김홍매 인지에의한
                                    면갑산리1242                               국적취득
             김 귀2001. 3.27. 여 필리핀 눀구광역시동구동호 김극창 2003. 4.25. 김극창 루가스 인지에의한
             미 애                    동15                               아나린 국적취득
                                                      2003년 5 월 3 일
             ◉농림부고시제2003-20호
                                                                 정보통신부장관
              농지법시행령제57조 및 별표 2(농지조성비 감면
                                                     시내전화및착신과금(080)서비스번호이동성
             시설및감면비율) 제37호의규정에의한「산림으로
                                                     시행등에관한고시
             농지를전용하는경우농지조성비감면기준」(농림부고
                                                 1. 제정이유
             시제1999-28, 1999. 5.1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합니다.
                                                  시내전화및착신과금(080)서비스 번호이동성의
                 2003년 5 일 3 일
                                                  시행에관한사항과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지정및
                             농림부장관
                                                  그업무처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산림으로농지를전용하는경우농지조성비
                                                 2. 주요골자
                 감면기준중개정
                                                  ○번호이동신청자격등시행에관한세부규정
             산림으로농지를전용하는경우농지조성비감면기준중
                                                    -번호이동신청자격은개인인경우가입자본인
             다음과같이개정한다.
                                                     및배우자, 정부기관·법인·기타단체인경우
              Ⅰ. 농지조성비감면추천신청눀상농지에제3호를
                                                     는눀표자로함.
                다음과같이신설한다.
                                                    -신청방법은 직접방문·전화·우편·인터넷(해
                3. 농어촌정비법제78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
                                                     당사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한함)·FAX.
                 고시된한계농지
                                                     다만, 법인의 경우 직접방문, FAX, 우편에 한
             별지서식중작성방법란을다음과같이한다.
                                                     함.
             〈작성방법〉
                                                  ○번호이동신청부터개통처리까지업무처리절차
             신청인은⑦번란까지만기재하고※표시란은추천
                                                    -이용자는 이동해 가려는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관청에서기재합니다.(⑧란의 추천여부는 ○ 또는
                                                     을신청
             ×표를하고, 추천결정근거는“산림용도가경제
                                                    -사업자는번호이동신청서를관리센터에송부
             적”,”산사태우려”, “한계농지”등으로 기록한 후,
                                                    -관리센터는 가입자에게 번호이동신청 진위여
             ⑧란전체에셀로판테이프를접착함)
                                                     부를전화로확인한후변경전·후사업자에
                 부 칙
                                                     게개통처리요청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번호이동성관리기관지정과업무분장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
             ◉정보통신부고시제2003-27호
                                                     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내에“관리센터”설치·운씁
             시내전화및착신과금(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번호이동 신청확인 및 등록업무, 관련 민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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