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0호                  관            보            2004. 6. 28. (월요일)

⊙철도청고시제2004-28호                         6.“서울지하철구간”
                                                  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
   전철여객운송규칙개정                            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서울지하철”
 전철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2001–13호, 2001.         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1호선(지하서울~지하청
3.12.)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량리간), 2호선(시청~왕십리 경유~시청간과 신
   2004년 6 월28일                          설동~성수간, 신도림~까치산간), 3호선(지축~
                  철 도 청 장                수서간) 및 4호선(당고개~남태령간) 영업선으
             전철여객운송규칙                    로서 전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
             제1장 총   칙                   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철구간에서의 여객운송          7.“서울도시철도구간”
                                                   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
 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                내에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서울도
 사 및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와의 연락운송에 필                시철도”라 한다)가 관장하는 5호선(상일동~방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간 및 강동~마천간), 6호선(봉화산~독바위
제 2 조 (적용범위) 수도권전철구간의 여객운송에 관            경유~응암간), 7호선(장암~남구로 경유~온수
 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              간), 8호선(암사~산성 경유~모란간) 영업선으
 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정하지             로서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간 및 인천지하철
 않은 사항은 철도여객영업규정을 준용한다.                  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1. 영업장표관리취급절차                          8.“인천지하철구간”
                                                  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
 2. 수도권전철역무자동운수장표류취급규정                   에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인천지하철”
 3.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                       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인천지하철1호선(동막~
 4. 철도무임승차증취급규정                          계양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
 5. 군여객화물운송규칙                            간 및 서울도시철도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
 6. 국련군여객화물운송취급절차                        을 말한다.
제 3 조 (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9.“수도권전철구간”이라 함은 전철구간, 서울지
 는 다음과 같다.                               하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
 1.“역”이라 함은 전철여객을 취급하기 위한 설비             간 모두를 말한다.
  를 갖추고 전동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10.“연락운송”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2.“열차”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을 운행하는 전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동열차를 말한다.                              및 인천지하철구간을 서로 이어서 여객을 운송
 3.“국철열차”라 함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하는 것을 말한다.
  및 통근열차를 말한다.                          11.“환승”또는“환승역”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
 4.“여행시작”
        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간 내에서 서로 다른 노선(버스를 포함한다)을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한다.                   갈아타는 것 또는 그 역을 말한다.
 5.“전철구간”
        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철              12.“승차권”
                                               이라 함은 자성승차권, 교통카드 및
  도청(이하“청”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서울~병              전철단체승차권을 말한다.
  점간, 구로~인천간, 용산~의정부간, 오이도~남            13.“자성승차권”
                                                 이라 함은 자선(MS:Magnetic
  태령간, 선릉~오리간, 대화~지축간의 국유전기              Stripe)에 운송에 관한 사항을 암호화하여 역무
  철도 영업선으로서 서울지하철구간, 서울도시                자동장치로 발매한 승차권으로서 수도권전철구
  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구간을 말한다.                              14.“교통카드”라 함은 무선주파수(RF: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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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개집표기에           ②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설치된 단말기와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운             사항은 카드사업자와 교통카드소지자 간의 계약
  임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카드 등의 승차권을              에 의한다.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 5 조 (운임의 선급 및 승차권 소지) 여객이 승차권
  가.“후급교통카드”
           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발행               을 구입할 때에는 소정의 운임을 선급하여야 한
   한 신용카드(Credit Card)로 운임을 결제할         다. 다만, 특히 정한 경우에는 후급으로 할 수 있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다.
  나.“선급교통카드”
           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             제 6 조 (여객운송의 조정) 청장은 여객운송을 원활
   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입력하고             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지를
   그 입력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운임을 자동적으             관계역에 게시하여야 한다.
   로 차감하는 승차권을 말하며, 카드사업자와의             1. 승차권 발매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
   제휴한 다른 카드(신용카드, 전자화폐 및 휴대             법
   전화 등의 매체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승차역,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15.“카드사업자”
          라 함은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여             3. 운임의 할인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
  객에게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여               4. 교통카드의 이용
  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제 2 장 여객운임
  업자를 말한다) 또는 교통카드발행사업자로서              제 7 조 (운임 및 거리의 계산) ①운임의 계산 경로는
  철도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과 따로 계약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단경로에 의한다.
  자를 말한다.                               ②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는
 16.“자동개집표기”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서 자성승차권을 개표 또는 집표하는 역무자동              1. 자성승차권 및 단체승차권은 30원미만은 버리
  장치로서 자동개표기와 자동집표기를 말한다.                고 30원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17.“타운송기관”
          이라 함은 서울지하철, 서울도시              이상은 100원으로 올린다.
  철도및인천지하철을 말한다.                        2. 교통카드는 5원미만은 버리고 5원이상은 10원
 18.“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              으로 올린다.
  버스운송사업면허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③운임계산 거리는 한국철도영업거리표(타운송기
  을 하고 도시내·외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로서               관에서 정한 거리를 포함한다)에 정한 여객영업거
  청장과 관할 시·도지사간 협의에 따라 일정시              리에 의하며 1㎞미만의 거리까지 계산한다.
  간 이내에 수도권전철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              ④선로가 불통된 경우에 도보 또는 타운송수단을
  우 운임을 통합하여 계산하는 버스를 말한다.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 4 조 (운송계약의 성립) ①여객운송계약의 성립시           선로가 개통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
 기는 다음과 같다.                             산한다.
 1. 여객이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고 승차권을 구입           제 8 조 (편도운임의 계산) ①수도권전철구간의 편도
  한때                                    운임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12㎞까지는 별표 1
 2. 무임대상자는 해당 무임승차권을 교부받은 때             에 정한 기본운임으로 하고, 12㎞를 초과하여 42
 3. 보호자가 동반한 유아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승            ㎞까지는 매 6㎞까지마다, 42㎞를 초과하는 구간
  차권을 구입한 때                             에 대하여는 매 12㎞까지마다 별표 1에 정한 추가
 4. 교통카드 이용자는 교통카드로 개표를 한 때             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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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일정한 횟수와 시             률 제66조제1항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간이내에 수도권전철과 버스를 연속하여 이용할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경우에는 수도권전철과 버스의 총 이용거리에 대            8.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
 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운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을 받는 애국지사
 통합운임은 수도권전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승차·            9.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
 하차할 때마다 자동개집표기 또는 단말기에 교통             한법률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
 카드를 접촉하여 총 이용거리가 산출되는 경우에             동부상자
 한하여 적용하며, 통합운임을 적용하는 환승횟수            1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시간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유아는 다음의 경우에는 어린이로 본다.
 1. 총 이용거리(수도권전철과 버스 이용거리의            1.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할 때
  합)를 기준으로 10㎞까지는 기본운임으로 하고,          2.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2인을 초과할
  10㎞를 초과한 구간에 대하여 매 5㎞까지마다            때 그 초과한 유아
  별표 1에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후 단수처리           3. 유아가 단체로 여행할 때
  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여객운임) ①어른운임은 자성승차권 및 교
 2. 제1호의 기본운임은 수도권전철과 버스 중 가          통카드별로 제8조에 의하여 산출한 편도운임으로
  장 높은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버스운           한다.
  임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어린이보통권 운임은 일반보통권 운임을 50%
 3.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운임이 수도권전철과           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버스별 각각 계산한 운임의 합을 초과할 경우에           ③어린이교통카드 운임은 일반교통카드 운임을
  는 각각 계산한 운임의 합으로 한다.                50%할인하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하고, 청소년
제 9 조 (여객의 구분) ①여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교통카드운임은 일반교통카드운임을 20%할인하
 다.                                   여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1. 유 아:5세까지                          ④단체운임은 일반교통카드 운임을 적용하여 다
 2. 어린이:6세이상 12세까지(12세를 초과한 초         음과 같이 계산한다.
  등학생을 포함한다.)                         1. 승차구간 상당운임에서 어른 20%, 청소년·학
 3. 학   생:다음 각호의 학교에 상시 통학하는 재         생 30%, 어린이 20%를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
  학생                                   원수를 곱한 후 단수처리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정한 학교.           만,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당 운임이 기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         본운임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버대학 및 대학원 제외                    2. 운임 또는 할인율의 적용을 달리하는 여객이 혼
  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승하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계산한 다음 이를
      정한 학원중 고등학교 및 대학 수험준비를 위         합산하여 단수처리한다.
      한 종합반                           3. 인솔자에 대하여 단체인원 20명마다 1명씩 운
 4. 청소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에 의하여 운            임을 면제한다.
  임이 감면되는 13세이상 18세이하의 사람             4. 왕복으로 여행하는 단체의 운임은 편도마다 각
 5. 어 른:13세이상의 사람                      각 계산한다.
 6. 노 인: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의         ⑤다음의 여객은 무임으로 한다.
  사람                                  1.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에 정한 자
 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2. 상이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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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애국지사, 장해            일에 한하여 발급한다.
  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장애           ②보통권은 여객이 수도권전철구간내를 1회 승차
  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            할 때에 발매한다.
  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③정액권은 다음과 같이 발매하며 학생 및 청소년
            제 3 장 승차권의 발매              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          1. 10,000원권:12,000원 사용
 다.                                    2. 20,000원권:24,000원 사용
 1. 자성보통승차권(이하“보통권”
                  이라 한다)               ④제10조제5항의 무임대상자가 제20조에 정한 신
  가. 일반보통승차권(이하“일반보통권”
                     이라 한다)            분증명서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신분에 해당하는
  나. 어린이보통승차권(이하“할인보통권”이라              무임권을 교부한다.
      한다)                              ⑤여객이 일반보통권 1,000매이상을 일시에 구입
 2. 청소년·학생자성정액승차권(이하“정액권”
                        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정한 신청
  라 한다)                                서를 받아 총 발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3. 자성무임승차권(이하“무임권”
                  이라 한다)               할인하여 발매한다. 이 경우 승차권의 앞면에 특
  가. 경로무임승차권                           수한 그림, 글씨등이 인쇄된 주문형승차권을 제작
  나. 장애무임승차권                           하여 발매할 수 있다.
  다. 우대무임승차권                          제14조 (단체권의 발매) ①20명이상의 여객이 동일
 4. 전철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
                  이라 한다)               한 구간을 동일한 열차로 여행하기 위하여 그 단
 5. 교통카드                               체의 대표자가 단체운송을 신청하고 운송에 지장
  가. 일반교통카드                            이 없는 경우 단체권을 발매한다.
      (1)일반후급교통카드(이하“후급카드”
                         라 한다)         ②단체여객은 책임 있는 자가 인솔하여야 한다.
      (2)일반선급교통카드(이하“선급카드”
                         라 한다)         ③단체운송을 청구한 여객이 20명에 미달할 경우
  나. 청소년·학생선급교통카드(이하“청소년카              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드”라 한다)                          단체권을 발매할 수 있다.
  다. 어린이선급교통카드(이하“어린이카드”라              ④단체운송을 신청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
      한다)                              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
제12조 (승차권의 발매장소) ①승차권의발매장소는            경 취급할 수 있다.
 다음과같다.                               제15조 (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교통카드는
 1. 전철구간 및 타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을 위한            카드사업자가 발급 또는 발매하며, 전철구간내에
  승차권은 수도권전철구간내의 역에서 발매한다              서 교통카드를 발매하거나 이용금액을 보충할 수
 2. 승차권은 역의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 의하           있다.
  여 발매한다. 다만, 단체권은 신청을 받은 역에                   제 4 장 승차권의 효력
  서 발매한다.                             제16조 (승차권의 사용조건) ①교통카드는 다음의
 3. 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매 또는 발급한다.                           1. 후급카드: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
 ②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권 발매장소를 따로 지             서 사용가능한 카드
 정할 수 있다.                              2. 선급카드:여행을 시작할 때 카드의 잔여금액
제13조 (자성승차권의 발매) ①자성승차권은 발매             이 기본운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일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임권은 통용 당           ②여객은 다음의 경우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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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한다.
 1. 어린이가 일반보통권, 정액권 일반교통카드 및          ②제1항에 의하는 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청소년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청소년·학생이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③여객은 여행 종료역에 그 효력이 만료된 승차권
 3. 무임대상자가 보통권, 정액권 또는 교통카드를          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카드는 예외로 한
  사용한 경우                              다.
 ③다음의 승차권은 제2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제20조 (신분증명서의 휴대) 할인 또는 무임권 등을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1. 표시사항이 불명한 승차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전의 보통권             1. 정액권 또는 청소년카드:청소년증, 학생증 또
 ④국철열차의 승차권으로 수도권전철구간에 승차              는 수강증
 할 수 없다.                              2. 무임권
제17조 (승차권의 통용기간) ①승차권의 통용기간            가. 노 인: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은 다음과 같다.                             나.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1. 보통권, 정액권 및 교통카드:개표 후 3시간이내         다.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증
 2. 무임권:발급 당일한                         라. 5·18민주유공자:5·18민주유공자증(기
 3. 단체권:승차권의 발매일로부터 열차 승차 당                발행된 광주민주유공자증 포함)
  일까지                                  마. 장애인: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②승차권의 통용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영업시작             3. 기타 운임할인 또는 무임승차권:각각의 신분
 시간으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를 당일로 한다. 이           에 상당한 증명서
 경우 승차역에서 0시 이후에 출발하는 열차 또는       제21조 (승차권의 무효) ①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0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임시열차 등에 승차하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다
 을 경우에는 이를 당일로 본다.                    만, 정액권 또는 교통카드는 승차구간 운임의 공
제18조 (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정액권을 사용 중          제를 승차권의 회수로 본다.
 학생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           1. 제10조제5항의 무임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무
 다. 다만, 상급학교에 진학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           임권을 사용하였을 때
 격을 회복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른(학생 또는 청소년으로서 정액권 또는 청
 ②여행중에 승차권의 통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소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무임
 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권, 정액권, 할인보통권,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
 ③여객은 정액권의 잔여금액이 실제 승차구간의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운임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그 구간을 1회에 한하           3. 학생·청소년이 무임권, 할인보통권 및 어린이
 여 승차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④여객은 승차권면에 표시된 승차구간의 도중역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조하였을 때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수 없           5. 통용기간이 만료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으며, 잔여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제20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제19조 (승차권의 검사 및 반납) ①여객이 여행을           때. 다만, 신분을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경
 시작할 때에는 자동개집표기로 승차권을 개표하              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야 한다. 다만, 단체권은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7. 기타 할인승차권을 사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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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거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2. 정액권과 교통카드는 자동집표기로 집표 처리
 ②다음의 경우에는 전도구간에 대하여 승차권을              하여 기본운임을 차감 또는 합산한다.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이 경우 정액권 및 교통카         제23조 (승차변경) ①보통권 또는 단체권을 소지한
 드는 이미 승차한 구간에 대한 운임을 공제한다.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승차권에 표
 1. 보통권 및 무임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         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
  하였을 때                               여 차액을 받는다.
 2.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하여 역외         ②타운송기관에서만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한 여
  로 퇴거시켰을 때                           객에 대하여는 전철구간을 이용한 상당 운임을 따
 3. 철도법 및 철도운송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운         로 받는다.
  송을 거절하였을 때                          ③선급카드의 잔여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
     제 5 장 여객운임의 추징 및 반환              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
제22조 (개표 또는 집표가 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은 다음
 등) ①자동개표기의 고장, 정전 등으로 개표되지           교통카드정산기로 집표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에 대하여는 도착역에            카드의 이용금액을 보충한 후 집표할 수 있다.
 서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제24조 (무 표) ①여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1. 보통권 및 무임권은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회수          승차구간의 보통권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한다.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
 2. 정액권은 이용구간에 대한 운임을 받는다.            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
 3. 교통카드는 이용구간의 운임을 받거나 교통카           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해당
  드정산기로 정산한다.                         하는 운임만 받을 수 있다.
 ②승차권이 정당하게 개표되었으나 도착역에서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
 자동집표기의 고장, 정전 또는 승차권 훼손 등으            나 역구내를 무단 입장하였을 때
 로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집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하였을 때
 1. 보통권 및 무임권은 회수한다.                  3. 제22조제1항에 정한 경우 외에 승차권을 개표
 2. 정액권은 이용구간 운임이 기본운임을 초과하            하지 않고 자동개표기 안으로 입장하였을 때
  였을 경우 그 초과된 운임을 받는다.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3. 교통카드는 제2호와 같이 취급하거나 교통카드          5.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학생, 어
  정산기로 정산한다.                           린이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③승차권 개표 후 3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6.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1. 보통권은 회수하고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는다.          ②제1항의 경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여객에 대하
 2. 정액권은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는다.               여는 교통카드정산기로 취급할 수 있다.
 3.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을 추가로 받거나 교통카           ③무표로 취급하고자 하는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
  드정산기로 정산한다.                         한 때에는 수도권전철구간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거
 ④개표된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동일한 역에서            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취급한다.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다만, 이에 의하여 취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
 1. 보통권 및 무임권은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회수          원의 판단에 의할 수 있다.
  한다.                                제25조 (운임의 반환) ①여객은 승차권을 수도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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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간내의 각 역에 제출하고 운임의 반환을 청구          ②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단체권은 발매역에 한하여 반환        는 제2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보통권과
 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카드에 한하여 분실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보통권은 여행시작 전에 한하여 발매금액에서            ③여객이 분실한 보통권을 찾았거나 교통카드를
 별표 1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카드사업
 다만, 표시사항이 훼손되었거나 운임변경으로 사           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
 용할 수 없는 보통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카드사업자가 발행한 이용
 않는다.                                내역과 분실증명서를 역에 제출하고 운임 및 부가
 ③정액권은 발매금액에서 사용금액과 별표 1에 정          운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표시         ④단체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로서 단체여객의 대
 사항이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금액을           표자가 사실을 입증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재발
 산출하여 반환하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행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그 단체권을 반환한 경
 정액권 반환금액=잔여금액×발매금액÷발매시              우에는 예외로 한다.
 입력금액                            제27조 (열차지연 또는 운행불능시의 취급) ①여행
 ④단체권은 통용기간내 사용시작전에 한하여 발            시작 후 열차운행 불능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여
 매금액에서 별표 1에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
 을 반환한다.                             한다. 이 경우 여객이 많아 반환취급이 곤란한 때
 ⑤교통카드는 카드사업자가 반환하거나 재교부한다.          에는 불승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제3항단서에 의한 반환금액의 최저액은 기본운           1. 보통권 또는 단체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임으로 하며 잔여금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적용           반환하며, 여행시작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2. 정액권 또는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을 반환하거나
 1. 자선에 입력된 잔여금액                      기본운임에 해당하는 보통권 1매를 교부한다.
 2. 자선에 입력된 십분율                      ②제1항의 사유로 여객이 출발역으로의 송환을 요
 3. 승차권 뒷면에 표시된 십분율숫자                구할 경우에는 무임으로 송환한다.
 ⑦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취급할 때에는          ③여객이 제1항에 의하여 운임의 반환을 받고자
 별표 2에 정한 잔여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여객        할 때에는 다음의 역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요구하는 금액이 별표 2에 정한 잔여금액 범위         1. 무임 송환 여객:송환종료 역
 내일 때에는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타 여객:여행중지 역
 ⑧여객이 정액권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           ④불승증명서를 교부 받은 여객이 7일 이내에 전
 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정한“정액권반           철구간 각 역에 이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1항각
 환금액이의신청서”
         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인정할            호에 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객이 신고한 잔여금액을          ⑤사고등으로 열차가 5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지
 적용할 수 있다.                           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여객이 승차권을 잘못 구입하였거나 승차권의            ⑥여행시작 후 열차운행이 종료되어 열차에 승차
 표시사항이 불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열차가 지연되어 환승역에서
 당한 승차권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이때 운임을          목적지로 출발할 열차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을
 비교하여 부족액은 추가로 받고 과잉액은 반환한다.         준용한다.
제26조 (분 실) ①여객이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을         ⑦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열차지연 또는 운행불능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시에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지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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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지급할 수 있다.                          여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제 6 장 휴대품                ③여객이 제1항에 정한 휴대금지 물품을 휴대하고
제28조 (휴대품) ①여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32kg, 길이·너비·          역에 하차시키거나 역외로 퇴거시킨다. 이 경우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는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           다. 도착역에서 발견하였을 때 또한 이와 같다.
 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1.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취급규칙에 정한 위험품            차내에 휴대할 수 있다.
 2.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         1. 장애인의 휠체어
  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안이 보이지 않게            2. 시각장애인이 동반하는 인도견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는              부   칙
  예외로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         행한다.
  게 폐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이전에 발매한 단
 4.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          체승차권은 이 고시에 의하여 발매한 것으로 간주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한다.
 ②여객의 안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발매된 일반정액권은 그 사
 경우에는 여객과 함께 그 휴대품을 확인할 수 있           용이 종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반환 및 재
 다. 이 경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          교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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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부   칙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4년 6 월28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70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

개 정 KS B 6843 호이스트식 크레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 정 KS B 6863 건설중장비-접근시스템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

개 정 KS B 6864 건설중장비-시험실에서의 운전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석 진동평가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B 6865 건설중장비-운전자의 조종장치                2004년 6 월28일

개정    KS B 6875 건설기계-전도시 보호구조-시                               기술표준원장
               험실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GISO5355 알파인 스키 부츠-안전 요구사
     부    칙                                             항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GISO5902 알파인 스키-탄성특성의 결정
                                         제정 KSGISO6003 알파인 스키-질량 및 극 관성 모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69호                                      멘트 결정-실험실 측정방법
     한국산업규격개정
                                         제정 KSGISO6004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요구사항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제정 KSGISO6005 알파인 스키-스키 바인딩 나사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시험방법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GISO6266 알파인 스키-피로지수의 결정
     2004년 6 월28일
                                                        -반복 하중시험
                    기술표준원장
                                         제정 KSGISO6267 알파인 스키-굽힘진동의 측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 G 5732 농구대
개 정 KS G 5733 농구 골네트                           부   칙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5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입법예고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1.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을 구체화
     2004년 6 월28일                            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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