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나) 복합단지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통한 첨단복합도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상업, 업무, 주상 복합
         지정 등을 조성
         목적 • 광명역세권지구 이미지 창출 및 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유도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의 개발전략 업종 유치
         지정 • 위치 : 오리로 동측 복합단지용지
         대상 • 면적 : 72,638㎡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74,182㎡내 도로면적1,544㎡제외)
         개요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허용 •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다른 용도와 복
         용도 합된 공동주택 등 일반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650%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구간에 따라 각각 해발고도 210m, 180m, 150m이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 대지분할가능선 : 결정도 참조
            • 형태 : 예술성이 뛰어난 상징적․조형적 형태를 지향할 것
복합1 복합1     • 단지내 고층화에 따른 동선길이 단축, 시설 상호간 유기적 기능 연계를 위해 단지
              내 주동간 스카이브릿지(sky bridge) 설치를 권장함
            • 차량 진출입구는 허용구간 내에서 설치
         특별
            •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 향상을 도모토록 함
         계획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참조
        구역에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대한 • 북주측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용지의 공공공지9번과 특별계획구역 동측의 공공공지11번과 연계하는 공
         계획 공보행통로
         내용 보행통로B(A폭(10폭m15이상)
                             m이상), 남측 주상복합용지와 공공보행통로A를 연계하는 공공
                               및 광명역사와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C(폭
              5m이상)를 부지 내에 확보하여야 함
            •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로부터 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부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C와 광명역사간의 연결통로(공중부)를 설치함
            • 광명KTX역사부지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연계되는 지하보행통로(폭 10m이상)를
               부지내에 확보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작성시 결정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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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변경 없음)
    Ÿ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46       446       173,669 173,669
         구거            56        56        17,395   17,395
         답             36        36         9,132    9,132
         대지             1        1          1,306    1,306
         도로           270       270        84,166   84,166
         묘지             1        1           273      273
         유지            -         -            -        -
         임야            20        20         6,690    6,690
        잡종지             5        5          3,484    3,484
         전             16        16         3,669    3,669
         제방             1        1           279      279
         하천            31        31        19,677   19,677
         수도             7        7          1,133    1,133
         철도             2        2         26,466   26,466
   2)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Ÿ군사시설용지 측량면적 반영 및 차고지2 진출입로 개선
       계      802,904 801,839.3 등을 위한 일부 도로선형변경 등에 따른 도로, 녹지, 공공
                                 공지 면적 변경
                                Ÿ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도로      390,292 389,833.9 고속철도부지 : 철도관련 부서 협의 후 무상귀속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원      203,920 204,086.4 Ÿ근린  공원2개소, 수변공원1개소, 문화공원1개소,
                                 역사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Ÿ경관녹지 7개소, 완충녹지 29개소,
      녹지      146,137 145,453.2 연결녹지 4개소
      광장                            장 15개소
               28,560 28,498.9 Ÿ광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 공 공 지 32,244 32,215.9 Ÿ공공공지 17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51 1,751.0 Ÿ공원에서 분리하여 별도 시설 결정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2) 시행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Ÿ 광명시장, 안양시장,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 관리부지)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도면별첨)
   1) 사업시행자 귀속분 (변경 없음)
                                      205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다) 녹지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변경 -              -            145,845.2 145,453.2
       기정 소계          -             26,369.1 26,369.1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751-7전 일원 14,030.3 14,030.3 저류지:6,065.1㎡ 포함
       기정 2 광명시 일직동 291-1 전 일원 3,984.0 3,984.0
경관녹지 기정     3 안양시 박달동 864-1 천 일원 5,240.0 5,240.0
       기정 4 광명시 일직동 325-1 전 일원 940.7 940.7
       기정 5 안양시 박달동 791-5 전 일원 686.4 686.4
       기정 6 안양시 박달동 791-16 전 일원 694.3 694.3
       기정 7 안양시 박달동 806-8 답 일원 793.4 793.4
       변경 소계          -             95,971.3 95,876.3
       변경 1 광명시 소하동 1117 전 일원 4,389.0 3,997.0 도로선형 확정측량결과 반영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1120-3 전 일원 591.0 591.0
       기정 3 광명시 소하동 1130-2 전 일원 5,877.0 5,877.0
       기정 4 광명시 소하동 1067-6 전 일원 638.6 638.6
       기정 5 광명시 소하동 1034 전 일원         453.4 453.4
       기정 6 광명시 소하동 1006 답 일원         495.3 495.3
       기정 7 광명시 소하동 967-9 도 일원 1,255.0 1,255.0
       기정 8 광명시 소하동 749-11 도 일원 1,253.0 1,253.0
       기정 11 광명시 소하동 1064 답 일원        541.5 541.5
       기정 12 광명시 소하동 산155-2 임 일원 424.0 424.0
       기정 13 광명시 소하동 1002전 일원         466.9 466.9
       기정 14 광명시 소하동 산 155-6 임 일원 2,682.3 2,682.3
       기정 15 광명시 소하동 1060-4 답 일원 356.2 356.2
완충녹지 기정    16 광명시 소하동 1039-13 도 일원 519.3 519.3
       기정 17 광명시 소하동 1052-8 전 일원 1,065.8 1,065.8
                                                       광로3-1(369㎡) 중복
       기정 18 광명시 일직동 104-6 대 일원 1,281.0 1,281.0 소로2-1116(97      ㎡) 중복
       기정 19 광명시 일직동 38-2 전 일원         28.0     28.0
       기정 20 광명시 일직동 40-8전 일원 15,682.0 15,682.0
       기정 21 광명시 일직동 71-4 전 일원 2,575.0 2,575.0
       기정 22   광명시 일직동 78 전 일원        740.8 740.8
       기정 23 광명시 일직동 433-72 잡 일원 759.0 759.0
       기정 24 광명시 일직동 362-9 답 일원 4,995.0 4,995.0
       기정 26 광명시 일직동 374-6 답 일원 678.2 678.2
       기정 27 광명시 일직동 420-7 답 일원 1,584.0 1,584.0
       기정 28 광명시 일직동 423-7 답 일원 329.0 329.0
       기정 29 안양시 박달동 802-6 답 일원 10,552.0 10,552.0
       기정 32 안양시 박달동 793-3 전 일원 24,822.0 24,822.0
       기정 34 안양시 석수동 568 전 일원 10,937.0 10,937.0
       신설 35 광명시 소하동 1136-13 답 일원       -      297.0 도로선형 확정측량결과 반영
       변경 소계          -             23,504.8 23,207.8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758 전 일원      4,237.8 4,237.8
연결녹지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756-4 전 일원 17,501.0 17,501.0
       기정 3 광명시 일직동 산74-7 임 일원 1,469.0 1,469.0
       폐지 4 광명시 소하동 756-4 전 일원 297.0             -      대로3-19에 편입
                             213
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라) 광장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기정 -               -         28,498.9 28,498.9
          기정 1 광명시 소하동 961-1 답 일원 773.0 773.0
          기정 2 광명시 소하동 1000-2 전 일원 1,365.1 1,365.1        교통광장
          기정 3 광명시 소하동 1001-3 전 일원 758.9 758.9
          기정 4 광명시 소하동 1061 답 일원 1,897.2 1,897.2
          기정 5 광명시 소하동 1039-2 전 일원 697.5 697.5
          기정 6 광명시 소하동 산 158-9 임 일원 3,195.1 3,195.1
          기정 7 광명시 일직동 81-2 답 일원 2,164.1 2,164.1
   광 장 기정 8       광명시 일직동 82-4 전 일원  3,997.0 3,997.0
          기정 9 광명시 일직동 산42-6 임 일원 451.0 451.0
          기정 10 광명시 일직동 329-2 대 일원 529.0 529.0
          기정 11     일직동 일직JC - 광명    6,526.0 6,526.0 도로공사 관리부지
          기정 12     일직동 일직JC - 광명    2,804.0 2,804.0 도로공사 관리부지
          기정 13     일직동 일직JC - 광명    1,622.0 1,622.0 도로공사 관리부지
          기정 14     일직동 일직JC - 광명      79.0     79.0   도로공사 관리부지
          기정 15     일직동 일직JC - 안양    1,640.0 1,640.0 도로공사 관리부지
   마) 공공공지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변경 -               -          32,175.9 32,215.9
         변경 1 광명시 소하동 1117 전 일원        94.0     91.0 군사시설용지확정측량결과반영
         변경 2 광명시 소하동 1118 답 일원        66.0    109.0 군사시설용지확정측량결과반영
         기정 3      광명시 일직동 99 전 일원   2,836.9 2,836.9
         기정 4      광명시 일직동 85 답 일원   2,661.0 2,661.0
         기정 5 광명시 일직동 141-6 전 일원 1,376.4 1,376.4
         기정 6 광명시 일직동 147-11 전 일원 992.8 992.8
         기정 7 광명시 일직동 134-3 도 일원 859.8 859.8
         기정 8 광명시 일직동 139 답 일원 4,724.2 4,724.2
  공공공지 기정 9 광명시 일직동 145-5 도 일원 3,709.5 3,709.5
         기정 10 광명시 일직동 187-9 도 일원 5,071.0 5,071.0
         기정 11 광명시 일직동 251-5 철 일원 3,178.0 3,178.0
         기정 12 광명시 일직동 287-3 답 일원 2,681.0 2,681.0
         기정 14 광명시 일직동 972-2 전 일원 178.3 178.3
         기정 15 광명시 일직동 171 전 일원       930.0 930.0
         기정 45 안양시 석수동 575 전 일원 1,165.0 1,165.0
         기정 46 안양시 석수동 570-3 전 일원 1,065.0 1,065.0
         기정 47 안양시 석수동 576-1 임 일원 587.0 587.0
   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폐기물
  처리시설 기정 1      광명시 일직동 산12-9 임 일원   1,751.0 1,751.0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변경 없음)
    • 지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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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58호                            관          보            2013. 12. 10.(화요일)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변경)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Ÿ군사시설용지 측량면적 반영 및 차고지2 진출입로 개선 등을
     계         802,904 801,839.3      위한 일부 도로선형변경 등에 따른 도로, 녹지, 공공공지 면적
                                      변경
                                     Ÿ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도로        390,292   389,833.9    고속철도부지 : 철도관련 부서 협의 후 무상귀속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Ÿ근린공원2개소, 수변공원1개소, 문화공원1개소,
   공원          203,920   204,086.4    역사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Ÿ경관녹지 7개소, 완충녹지 29개소,
   녹지          146,137   145,453.2    연결녹지 4개소
                                     Ÿ광장 15개소
   광장           28,560    28,498.9    한국도로공사 관리부지 : 한국도로공사로 무상귀속
  공공공지          32,244    32,215.9   Ÿ공공공지 17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51    1,751.0    Ÿ공원에서 분리하여 별도 시설 결정
  2) 시설의 이용계획
    가) 도로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기타도로: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나) 공원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다) 녹지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라) 광장
     •지구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마) 공공공지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가로공원화하여 편의제공
붙임. 무상귀속분국․공유지 소관청별 토지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단위:㎡)
구분       합계    국토해양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446 173,669 186 89,648 20 9,575 5 2,025 6 157 19 5,690 169 44,023 41 22,552
 구거  56 17,395 51 15,620 -      -   4 1,746 -  -  -    -    1     29  -    -
 답   36 9,128    2  1,417  9  3,112 0   0   6 157 0    0    7    952  12 3,494
 대지   1  1,306   -    -    -    -   -   -   -  -  -    -    1   1,306 -    -
 도로 270 84,166 83 22,618 7    4,153 -   -   -  -  15 4,213 156 40,756 9 12,426
 묘지   1   273    -    -    -    -   -   -   -  -  -    -    1    273  -    -
 유지  -     -     -    -    -    -   -   -   -  -  -    -    -     -   -    -
 임야  20 6,690    8  2,290  -    -   -   -   -  -  -    -    1    132  11 4,268
잡종지 5    3,484   0     0   1  2,007 -   -   -  -  4  1,477  -     -   -    -
 전   16 3,669    3   490   2   240  0   0   0  0  0    0    2    575   9 2,364
 제방   1   279    -     0   -    -   1  279  -  -  -    -    -     -   -    -
 하천  31 19,677 30 19,614 1     63   -   -   -  -  -    -    -     -   -    -
 수도   7  1,133   7  1,133  -    -   -   -   -  -  -    -    -     -   -    -
 철도   2 26,466 2 26,466 -       -   -   -   -  -  -    -    -     -   -    -

2. 무상귀속 세목조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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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6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
   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행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삼 등 22개 품목을 2014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수입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4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michael80@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74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36호(2013.10.22)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
자숙박시설(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
조, 종전법인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항만법 제62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숙박시설(1단계)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이재영
3. 사업시행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일원
                                   482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BISO12478-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2478-1
    KSBISO12210-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2210-4
    KSBISO12210-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2210-1
    KSBISO11660-5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1660-5
    KSBISO11660-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1660-3
    KSBISO11660-2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1660-2
     KSBISO1097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ISO10973
       KSB7108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7108
       KSB684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843
       KSB6597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597
       KSB6595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595
       KSB6594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594
       KSB6593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593
       KSB6591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591
       KSB6407     단체표준이관(한국크레인협회) : KCA-6407
3. 주요 폐지 내용
  KSF8114 등 86종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004                         접합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KS인증심사기준의 제조설비 관리항목의 접합설비의 예비접합 및 오토클레이브 삭제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4.5 적용범위 수정, 내습성항목 추가, 액상수지를 고체화 시키는 경우의 중간막 뚜께의 허용차 추가,
       부속서의 참고사항으로 개구부의 안전설계지침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면적 : 362,788.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62,788.2            100.0
           주거용지          174,729.0             48.2
           소계            123,266.0             34.0
     공동주택 1 B L          101,776.0             28.1
           2 B L          21,490.0              5.9
           소계             51,463.0             14.2
     단독주택 일반단독            23,861.9              6.6
           한옥마을           27,601.1              7.6
          준주거용지           25,267.4              7.0 주상복합
           상업용지           11,835.2              3.3
           공공용지          150,956.6             41.5
     공원                   49,207.6             13.6 저류지, 하천, 배수지 포함
     녹지                   29,019.0              8.0
     도로                   53,538.7             14.8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4,822.8              1.3
     동사무소·소방서센터            2,308.5              0.6
     종교시설                  3,764.8              1.0
     유치원                     879.6              0.2
     공공공지                  7,415.6              2.0
5. 준공일 : 2013. 11. 30.
6. 주요시설물 처분에 관한 사항 :
         구분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관리처분
           계              50   4,053   147,418.2
         도로               29   3,821   53,538.7
        일반도로              17   3,201   48,635.5
          일반도로            17   3,201   48,635.5
            기타            -      -            -
      보행자전용도로             12    620     4,903.2
          공원              5      -     49,207.6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해양
        근린공원              2      -     45,479.5 수산부고시 제2013-236호) 및
         소공원              1      -        71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어린이공원              2      -      3,010.6 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본
          녹지              11     -     29,019.0
        경관녹지              2      -     16,100.0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여수
        완충녹지              9      -     12,919.0 시)에 귀속
        공공공지              1      -      7,415.6
          하천              1     232     2,853.5
         유수지              2      -      3,810.1
        수도시설              1      -      1,573.7
     상․하수도시설물            1식      -            -
                                   483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국세청공고제2013-4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인 차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63,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30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향산고택’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안동 향산고택)
  ○ 문화재명 : 안동 향산고택(安東 響山故宅)
    - 현재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호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퇴계로 297-6(안막동 119)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이부 외 1인
  ○ 수 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916㎡<1필지>)
     - 건축물 지정 : 2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비고
      안 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3칸, ㄷ자형 69.41㎡ 이부 외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1칸, ㅡ자형 45.82㎡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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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1535 유압용 25MPa 물림식 관이음쇠                     표준
폐지    KSB1509 냉동 장치용 관 플랜지                           표준
폐지 KSBISO15348 배관 작업 - 금속 벨로우즈 신축 조인트 - 일반           표준
                 배관 작업 - 전기케이블 방폭 플렉시블 금속 주름 호스
폐지 KSBISO10807                                       표준
                 어셈블리
폐지 KSBISO10806 배관 작업-주름 금속호스 이음관                     표준
폐지    KSB1549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표준
폐지    KSB1548 배관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표준
폐지 KSBISO15465 배관 작업 - 스트립 권선 금속호스 및 호스 조립품          표준
폐지 KSBISO228-2 압력 죔 이음쇠용 관나사 ― 나사한계 게이지를 이용한 검사      표준
폐지  KSBISO2016 동관용 미세 납땜 관이음쇠 ― 조립품 치수와 시험           표준
                 덕타일 주철 파이프 및 관이음쇠 -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폐지 KSBISO16132                                       표준
                 실코팅
폐지  KSBISO2851 식품 산업용 스테인레스강 벤드 및 티                  표준
폐지  KSBISO4144 배  관작업 - B ISO 7-1에 따르는 나사 붙이 스테인리스강  표준
                 관이음쇠
폐지  KSBISO4145 나사 압력조임 비합금강 관이음쇠                     표준
폐지  KSBISO7186 하수 처리용의 덕타일 주철 제품                     표준
폐지  KSBISO7268 파이프 부속품 - 공칭압력의 정의                    표준
폐지  KSBISO7369 배관작업-금속호스 및 호스 조립품-용어                 표준
폐지    KSB1518 관 플랜지용 스파이럴형 개스킷                       표준
폐지   KSBISO49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표준
폐지  KSBISO5251 스테인리스 강 맞대기 용접 이음쇠                    표준
폐지  KSBISO7483 ISO 7005 플랜지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치수            표준
폐지    KSB0533 초음파     펄스법에 의한 고체 음속의 측정 방법 (대비 시험편을 표준
                 사용하는 방법)
폐지    KSB0532 초음파방법
                      펄스 반사법에 의한 고체의 초음파 감쇠 계수의 측정 표준
폐지    KSB0522 알루미늄의 T형 용접부의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0521 알루미늄 관 용접부의초음파 경사각 탐상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B6383 액압용 섬유 보강 고무 호스 어셈블리                   표준
폐지    KSB6381 액압용 고압 수지 호스 어셈블리                      표준
폐지    KSB6379 공기압용 관이음 ( 플렉시블 튜브 )                   표준
폐지    KSB1558 공기압용 플랙시블 관 - 관 연결구                    표준
폐지    KSB1545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표준
폐지    KSB1540 진공 장치용 플랜지                             표준
폐지    KSB0255 알루미늄합금제 관 플랜지의 계산 기준                   표준
폐지    KSB0254 알루미늄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준 치수                   표준
폐지    KSB0253 전체면기준
                      개스킷붙이 알루미늄 합금제 파이프 플랜지의 계산     표준
                 크레인 ― 타워크레인 ― 설계,제조,운영 및 유지보수의 요구
폐지 KSBISOTR27245                                     표준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한 국제 표준
                 크레인 ― 지브크레인 ― 설계,제조,운영 및 유지보수의 요구
폐지 KSBISOTR25599                                     표준
                 사항과 권고 사항에 대한 국제 표준
                                474
제18160호                관        보        2013. 12. 12.(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TR19961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 부호                  표준
폐지 KSBISOTS15696 크레인 ― 등가 용어 목록                        표준
폐지 KSBISO9942-3 크레인- 이름- 제 3부 : 타워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9942-1 크레인- 이름- 제 1부 : 일반                     표준
폐지 KSBISO9928-2 크레인 ― 조종설명서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조종사         표준
폐지 KSBISO9928-1 크레인-크레인 운전지침서 제 1부: 일반                 표준
폐지 KSBISO9926-3 크레인 ― 조종사 교육 ―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9926-1 크레인 ― 조종사 훈련 ― 제1부: 일반                 표준
폐지 KSBISO9374-5 크레인 - 제공정보 - 제5부 : 천장크레인 및 갠트리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9374-4 크레인- 정보제공- 제 4부 : 지브 크레인               표준
                 크레인 - 문의, 주문, 견적 및 납품에 대한 제공정보-제3부:
폐지 KSBISO9374-3                                        표준
                 타워 크레인
폐지 KSBISO9374-1 크레인- 정보제공- 제 1부: 일반                    표준
폐지 KSBISO8566-5 크레인 ― 운전실 ― 제5부: 장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8566-4 크레인- 운전실- 제 4부: 지브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8566-3 크레인 ― 운전실 및 조종실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8566-2 크레인 ― 운전실 ―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8566-1 크레인 ― 운전실 및 조종실 ― 제1부: 일반              표준
폐지 KSBISO7752-5
                 인양 장치 —제어 —배치 및 특성 —제5부: 천장크레인과 포털 표준
                 브릿지 크레인
폐지 KSBISO7752-4 크레인 ― 제어 ― 구조 및 특성 제4부: 지브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7752-3 크레인 ― 제어 ― 배치 및 특성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
                 크레인 ― 제어배치 및 특성 ― 제2부: 이동식 크레인의 기본
폐지 KSBISO7752-2                                        표준
                 배열 및 요구조건
폐지  KSBISO7363 크레인 및 인양장비 ― 기술적 특징과 승인서류               표준
폐지 KSBISO7296-3 크레인 ― 그래픽 부호 ―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7296-2 크레인 ―그래픽 부호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7296-1 크레인 ― 그래픽 부호 ― 제1부: 일반                 표준
폐지 KSBISO23853 크레인 ―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수 훈련                  표준
폐지 KSBISO23815-1 크레인 ― 유지보수 ― 제1부: 일반                  표준
폐지 KSBISO23813 크레인 ― 작업관리자에 대한 교육                      표준
                 크레인-브리지 및 겐트리 크레인 - 설계, 제작 요건 및
폐지 KSBISO16880                                         표준
                 권장사항에 대한 국제규격
                 크레인 ― 차륜과 주행 및 횡행 궤도공차 ― 제4부:
폐지 KSBISO12488-4                                       표준
                 지브크레인
폐지 KSBISO12480-4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12480-3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12478-1 크레인 - 정비 지침서 - 제1부 : 일반               표준
폐지 KSBISO12210-4 크레인- 작업 및 휴지시의 고정장치- 제 4부 : 지브 크레인    표준
폐지 KSBISO12210-1 크레인- 작업 및 휴지에 대한 고정장치- 제 1부 : 일반      표준
                 크레인 - 접근, 보호 및 제한물 - 제5부 : 브리지 및 갠트리
폐지 KSBISO11660-5                                       표준
                 크레인
폐지 KSBISO11660-3 크레인 ― 접근, 보호 및 방책 ―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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