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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74호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물환경측
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 058호, 2016. 3.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수질 및 퇴적물 측정망 등 운영지점 확대
    ※ 수질 및 퇴적물 측정망 신설(4개소), 방사성물질 측정망 신설(18개소), 생물측정망 운영지점
       세분화 및 신설(333개소)
  나. 하천․호소 환경변화 등에 따른 측정지점의 조정․폐쇄 변경 사항 반영
  다. 수질측정망 지점별 측정주기 명확화, 퇴적물측정망 특이측정값 요건 및 확인 절차 명시 등 현
      장 운영시 개선사항 반영, 자구 수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측정지점 신설 확대(355개소)
    ○ (수질․퇴적물 측정망) 낙동강 유역 안동댐 상류지역 수질․퇴적물 측정망 확충(4개소)
      ※ 조사기관 : (수질) 대구지방환경청, (퇴적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 (방사성물질 측정망) 한강 횡성댐, 금강 보령댐, 낙동강 사연댐 등 주요지점 신설(18개소)
      ※ 조사기관 : 4대강 물환경연구소
    ○ (생물 측정망) 하구별 측정지점 세분화 및 금강 용담댐 지점 신설(333개소)
      ※ 조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 물환경연구소
  나. 측정지점 조정․폐쇄(조정 5개소․폐쇄 5개소)
    ○ 한강 이동지․원천지 등 호소 수질 대표성이 큰 지점으로 수질 측정망 위치 조정
    ○ 한강 평창강, 금강 보청천 등 현실적으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퇴적물 측정망 지점 폐쇄 등
  다. 기타 개선사항
    ○ 측정 지점별 연간 최소 측정횟수를 명시하여 측정주기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 연간 측정분석
       계획과 연계 운영
      ※ 주요지점 및 보지점 하천 : [1회/주] → [48회/년, 매주]
    ○ 퇴적물측정망 특이측정값 요건 및 확인 절차 명시, ‘16년 추가된 니켈(Ni), 바륨(Ba), 세레늄
       (Se)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값의 정량한계 및 기재방법 추가, 자구 수정 등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m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
   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0년 4월 6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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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 사 업 명 : 대구옥포지구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향리 일원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 (당초)한국토
     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
     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1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대구옥포 S-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옥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사투자회사
                                대표 이 성 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옥포 달성군 옥포면 대구옥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28,716.60㎡
  다. 대 지 면 적 : 28,716.60㎡
  라. 연 면 적 : 63,308.1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공공임대리츠 442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12,162,084천원 (주택도시기금 33,15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7. 04. ~ 2019. 08.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
   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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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몽아담 1984.09.09 남 방글라데시 부산광역시
                             8-3
                                      영도구 절영로93번길 국적법 제5조
 무하마드알리 1988.04.10 남 파 키 스 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5길 56 국적법 제5조
   김국화 1981.10.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304-18
                                      금천구 남부순환로 국적법 제5조 이준혁,
                                                           이은서
 응우옌티땀띵 1978.09.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19 국적법 제5조
  구룽루파 1978.03.18 여 네      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5라길 20-6 국적법 제5조
   최영일 1945.12.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0-7
                                      영등포구 디지털로67길 국적법 제5조
 기자툴리나 1980.04.04 여 우즈베키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제5조
   레지나                  탄 수정남로297번길 1
   승월매 1979.0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25
                                      영등포구 가마산로34길 국적법 제5조 박인혁
   김연이 1969.06.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4
                                      영등포구 디지털로53길 국적법 제5조
 쉐프 데니스 1988.03.20 남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3길 45 국적법 제5조
   이광성 1975.04.0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20
                                      성동구 동일로43가길 국적법 제5조
바실리에바올가 1971.03.20 여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길 71 국적법 제5조
   김해연 1982.02.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49-5
                                      용산구 후암로35길 국적법 제5조 이상훈,
                                                           이상빈
   황용해 1945.04.20 남 중        서울특별시
                           국 25-29    강동구 올림픽로60길  국적법 제5조
   이백림 1937.12.28 여 중      국 충청남도
                             503-1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국적법 제5조
   박원일 1978.06.11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275-14 국적법 제5조
   팡충더 1958.01.02 남 타 이 완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67          국적법 제5조
   김철 1968.06.16 남 중         충청남도    천안시
                           국 2공단5로 169   서북구 직산읍   국적법 제5조
   순쇼잉 1975.02.27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84 국적법 제5조 장인수,
                                                           장징버
◉국방부고시제2017-7호
                       국방부장관의 권한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정 제24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이 위탁받은 권한
  ㅇ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ㅇ 항공안전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ㅇ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
    위에 대한 허가
  ㅇ 항공안전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
    의 안전을 위한 지시
  ㅇ 항공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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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2. 국방부장관이 각급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광주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1전투비행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항공안전법        사천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3훈련비행단장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단서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행위에 대한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김해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원주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8전투비행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수원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10전투비행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항공안전법        대구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11전투비행단장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단서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행위에 대한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서울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예천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6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43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청주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7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강릉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8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중원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9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공군
                  서산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20전투비행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성무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공군사관학교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항공안전법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초경량비행장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계획의 승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포항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해군 제6항공전단장
     항공안전법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낙하산 강하 허가
    단서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목포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해군 제3함대사령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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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진해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이천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논산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속초기지 관제권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가평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제127조제2항에 따른 양평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초경량비행장치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비행계획의 승인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서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같은 조 제1호부터   홍천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행위에 대한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현리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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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전주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덕소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용인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춘천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영천 비행장교통구역 물건의 투하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금왕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항공안전법                      낙하산 강하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비행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항공안전법     조치원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단서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같은 조 제1호부터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행위에 대한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포승 비행장교통구역       비행허가         해군 제2함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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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P73 및 R75              비행허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P518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P61A, P62A, P63A,         비행허가             합동참모의장
                    P64A, P65A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R75를 제외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관할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모든 비행제한구역,                 비행허가            공군 작전사령관
                   군작전구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국방부장관 관할의               낙하산 강하 허가
                경계구역 및 위험구역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P73 및 R7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항공안전법       R75를 제외한
              국방부장관
 제79조제2항에 따른 모든 비행제한구역  관할의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작전사령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P518 및
      허가     P61A, P62A, P63A,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합동참모의장
                P64A, P65A
             광주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광주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광주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사천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사천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사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3훈련비행단장
                  이동지역
             김해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항공안전법    김해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제84조제1항에 따른  김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이동지역
     지시 및    원주기지 관제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주기지    C등급 공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항공교통의 안전을    원주 비행장 안의                                    제8전투비행단장
    위한 지시         이동지역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수원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수원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0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대구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대구기지 C등급 공역                                      공군
              대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1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서울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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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서울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이동지역
             예천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예천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예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6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청주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청주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7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강릉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강릉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강릉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8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중원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중원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중원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19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서산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서산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서산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제20전투비행단장
                이동지역
              성무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성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공군사관학교장
                이동지역
             포항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포항기지 C등급 공역                       해군 제6항공전단장
              포항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목포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목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해군 제3함대사령관
                이동지역
              진해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진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이동지역
              이천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항공안전법     이천 비행장 안의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논산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논산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항공교통의 안전을      이동지역
    위한 지시     속초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속초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가평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가평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양평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양평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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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횡성군        진조         87806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
    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7-1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
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중소기업청장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지정 고시일)                             (㎡)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충청남도 보령시청
  (지정고시 ‘16.12.28) 도화담리 178-2번지 외 643필지 997,800   친환경기술과
                                                 (☎ 041-930-4935)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탁예성 2015.10.25 남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오락길 2017.03.21 탁상재 라크소킴 인지에
                                                                 의한
                         78-7                                   국적취득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0길                       인지에
진사랑 2015.08.13 여 필 리 핀 30, 5동 (신기동,        2017.03.22 진기용 레가스피베
                                                          네린바레라  의한
                         신기모란2차아파트)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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