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취수보
2025-67
신규달길
천1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34-1
농업
용수
3,026
2025.07.07.  
~ 2030.07.06.
2025-68
신규달길
천2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270-1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69
신규달길
천3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491-1
농업
용수
340
2025.07.07.  
~ 2030.07.06.
2025-70
신규달길
천4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82-1
농업
용수
850
2025.07.07.  
~ 2030.07.06.
2025-71
신기리1
취수보
구신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595-7
농업
용수
1,530
2025.07.07.  
~ 2030.07.06.
2025-72
외궁리14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632-7
농업
용수
187
2025.07.07.  
~ 2030.07.06.
2025-73
외궁리15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635-1
농업
용수
561
2025.07.07.  
~ 2030.07.06.
2025-74
외궁리16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641-5
농업
용수
170
2025.07.07.  
~ 2030.07.06.
2025-75
외궁리17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604
농업
용수
238
2025.07.07.  
~ 2030.07.06.
2025-76
외궁리18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499-1
농업
용수
646
2025.07.07.  
~ 2030.07.06.
2025-77
외궁리19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480-2
농업
용수
340
2025.07.07.  
~ 2030.07.06.
2025-78
용포리1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772-3
농업
용수
3,298
2025.07.07.  
~ 2030.07.06.
2025-79
운수리1
취수보
구신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279-2
농업
용수
272
2025.07.07.  
~ 2030.07.06.
2025-80
운수리2
취수보
구신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261
농업
용수
425
2025.07.07.  
~ 2030.07.06.
2025-81
좌포리1
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658-1
농업
용수
1,530
2025.07.07.  
~ 2030.07.06.
2025-82
중길리4
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38-3
농업
용수
1,122
2025.07.07.  
~ 2030.07.06.
2025-83
중길리5
취수보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7-2
농업
용수
850
2025.07.07.  
~ 2030.07.06.
2025-84
상달
저수지
달길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75-4
농업
용수
7,140
2025.07.07.  
~ 2030.07.06.
2025-85
시동
취수보
구신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1310-1
농업
용수
765
2025.07.07.  
~ 2030.07.06.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5-86
고미동
취수보
외궁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외궁리 553-1
농업
용수
476
2025.07.07.  
~ 2030.07.06.
2025-87
양화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671
농업
용수
935
2025.07.07.  
~ 2030.07.06.
2025-88
반용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75
농업
용수
1,700
2025.07.07.  
~ 2030.07.06.
2025-89
강정리2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강정리 114-2
농업
용수
4,420
2025.07.07.  
~ 2030.07.06.
2025-90
계서리1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계서리 388-3
농업
용수
1,870
2025.07.07.  
~ 2030.07.06.
2025-91
계서리2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평지리 783-2
농업
용수
1,275
2025.07.07.  
~ 2030.07.06.
2025-92
덕천리1
취수보
추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 1449-1
농업
용수
680
2025.07.07.  
~ 2030.07.06.
2025-93
덕천리2
취수보
추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 1321-2
농업
용수
510
2025.07.07.  
~ 2030.07.06.
2025-94
덕천리3
취수보
추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 1235-5
농업
용수
765
2025.07.07.  
~ 2030.07.06.
2025-95
덕천리4
취수보
추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 1231
농업
용수
1,700
2025.07.07.  
~ 2030.07.06.
2025-96
동촌리1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동촌리 115-1
농업
용수
1,020
2025.07.07.  
~ 2030.07.06.
2025-97
신규세동
천1취수보
세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 372-3
농업
용수
4,080
2025.07.07.  
~ 2030.07.06.
2025-98
신규은천
1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동촌리 719-1
농업
용수
510
2025.07.07.  
~ 2030.07.06.
2025-99
평지리1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동촌리 624-1
농업
용수
680
2025.07.07.  
~ 2030.07.06.
2025-100
평지리2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평지리 1429
농업
용수
4,250
2025.07.07.  
~ 2030.07.06.
2025-101
월운
취수장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강정리 678
농업
용수
5,100
2025.07.07.  
~ 2030.07.06.
2025-102
구장터취
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평지리 1192-1
농업
용수
2,295
2025.07.07.  
~ 2030.07.06.
2025-103
판치
양수장
세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덕천리380
농업
용수
1,190
2025.07.07.  
~ 2030.07.06.
2025-104
궈끼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계서리1198-3
농업
용수
1,530
2025.07.07.  
~ 2030.07.06.
2025-105
돌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
2,720
2025.07.07.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마령면강정리1670-7
용수
~ 2030.07.06.
2025-106
명질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강정리1664
농업
용수
1,530
2025.07.07.  
~ 2030.07.06.
2025-107
시루소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계서리135-1
농업
용수
3,230
2025.07.07.  
~ 2030.07.06.
2025-108
화전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동촌리산56-1
농업
용수
255
2025.07.07.  
~ 2030.07.06.
2025-109
사내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계서리1238-18
농업
용수
2,890
2025.07.07.  
~ 2030.07.06.
2025-110
이목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동촌리298-5
농업
용수
170
2025.07.07.  
~ 2030.07.06.
2025-111
중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강정리274-2
농업
용수
2,040
2025.07.07.  
~ 2030.07.06.
2025-112
가미소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계서리164-4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113
시암
취수보
은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령면동촌리604-1
농업
용수
510
2025.07.07.  
~ 2030.07.06.
2025-114
남계리1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274-15
농업
용수
4,420
2025.07.07.  
~ 2030.07.06.
2025-115
남계리2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260
농업
용수
3,910
2025.07.07.  
~ 2030.07.06.
2025-116
노촌리4
취수보
마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633-1
농업
용수
1,020
2025.07.07.  
~ 2030.07.06.
2025-117
덕현리1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454
농업
용수
4,250
2025.07.07.  
~ 2030.07.06.
2025-118
덕현리2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1227
농업
용수
3,910
2025.07.07.  
~ 2030.07.06.
2025-119
반송리1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산 47-2
농업
용수
2,210
2025.07.07.  
~ 2030.07.06.
2025-120
반송리2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212-2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121
반송리3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663-2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122
반송리4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317-8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123
반송리5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682
농업
용수
1,020
2025.07.07.  
~ 2030.07.06.
2025-124
반송리6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396-9
농업
용수
4,250
2025.07.07.  
~ 2030.07.06.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5-125
백암리1
취수보
백운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1049-1
농업
용수
3,060
2025.07.07.  
~ 2030.07.06.
2025-126
백암리4
취수보
백운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692-1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127
신규상표
천1취수보
상표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408-3
농업
용수
1,700
2025.07.07.  
~ 2030.07.06.
2025-128
신규섬진
강2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478-1
농업
용수
4,420
2025.07.07.  
~ 2030.07.06.
2025-129
운교리6
취수보
상표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718-3
농업
용수
2,890
2025.07.07.  
~ 2030.07.06.
2025-130
운교리7
취수보
상표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744-3
농업
용수
2,040
2025.07.07.  
~ 2030.07.06.
2025-131
평장리1
취수보
마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655
농업
용수
1,360
2025.07.07.  
~ 2030.07.06.
2025-132
평장리2
취수보
마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100-3
농업
용수
2,040
2025.07.07.  
~ 2030.07.06.
2025-133
평장리3
취수보
마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682-3
농업
용수
1,190
2025.07.07.  
~ 2030.07.06.
2025-134
평장리5
취수보
마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793-2
농업
용수
2,380
2025.07.07.  
~ 2030.07.06.
2025-135
평장리6
취수보
마치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1601-1
농업
용수
2,720
2025.07.07.  
~ 2030.07.06.
2025-136
내동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994
농업
용수
3,400
2025.07.07.  
~ 2030.07.06.
2025-137
동산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491-1
농업
용수
2,720
2025.07.07.  
~ 2030.07.06.
2025-138
원촌
취수보
백운동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540-4
농업
용수
2,890
2025.07.07.  
~ 2030.07.06.
2025-139
하원산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64-1
농업
용수
2,890
2025.07.07.  
~ 2030.07.06.
2025-140
어덕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786
농업
용수
3,400
2025.07.07.  
~ 2030.07.06.
2025-141
원운
취수보
상표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380-3
농업
용수
3,400
2025.07.07.  
~ 2030.07.06.
2025-142
윤기상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309-11
농업
용수
3,740
2025.07.07.  
~ 2030.07.06.
2025-143
옹방들
취수보
섬진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823
농업
용수
2,210
2025.07.07.  
~ 2030.07.06.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26호
　「항만법」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항만배후단지 완충녹지 위치 변경 및 한전 변전소 규모 확대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수요량 등 변경
□ 주요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전체 면적 감 311㎡)
   - 부산항 신항 웅동2단계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감 1,989㎡), 공공
시설(도로 증 24㎡, 녹지 증 9㎡, 기타공공시설 증 1,645㎡) 변경
시설별
면적(㎡)
증·감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19,190
1,118,879
감
311
100.0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812,829
810,840
감
1,989
72.63
72.47
2. 업무·편의시설
8,549
8,549
-
0.76
0.76
3. 공공시설
297,812
299,490
증
1,678
26.61
26.77
ㅇ 도로
205,086
205,110
증
24
18.32
18.33
ㅇ 녹지
89,635
89,644
증
9
8.01
8.01
ㅇ 기타공공시설
3,091
4,736
증
1,645
0.28
0.43
변전소
  ㅇ  활동인구 및 기반시설 수요량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활동인구 및 기반시설(상수도, 오·폐수, 전력공급, 통신시설,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항만건
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132호, 2024. 12. 16.)」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 12. 16.)」은 변경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0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2026.8.26
18,577㎡
18,313㎡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83-2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반룡공원 조성사업
18,313㎡
2021.8.26.~2026.8.26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83-2번지 일원
사천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26.8.26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전
대
도
답
묘
필지수(당초)
15
4
5
4
-
1
1
필지수(변경)
24
6
5
5
6
1
1
면  적(당초)
18,577
16,881
676
367
-
61
592
면  적(변경)
18,313
16,422
588
363
564
65
311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반룡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83-2번지 일원
사업면적
18,31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 계
당초
19,863
18,577
변경
18,650
18,313
1
당초
정동면 예수리
545-10
대
215
80
변경
정동면 예수리
545-46
대
76
76
2
당초
정동면 예수리
545-11
대
116
26
변경
정동면 예수리
545-47
대
25
25
3
당초
정동면 예수리
550-25
전
200
200
변경
정동면 예수리
550-25
전
200
200
4
변경없음
정동면 예수리
550-31
전
72
72
5
변경없음
정동면 예수리
550-32
전
196
196
6
변경없음
정동면 예수리
571-3
전
33
33
7
변경없음
정동면 예수리
572-1
대
159
159
8
당초
정동면 예수리
573-1
전
175
175
8-1
변경
정동면 예수리
573-1
전
87
87
8-2
정동면 예수리
573-4
도
88
84
9
당초
정동면 예수리　
574-1
묘
592
592
9-1
변경
정동면 예수리
574-1
묘
311
311
9-2
정동면 예수리
574-3
도
281
211
10
변경없음
정동면 예수리
574-2
대
102
102
11
당초
정동면 예수리
575
임
4,356
4,356
11-1
변경
정동면 예수리
575
임
3,972
3,972
11-2
575-3
도
329
247
11-3
575-4
임
55
55
12
당초
정동면 예수리
575-2
임
96
96
12
변경
정동면 예수리
575-2
도
96
9
13
당초
정동면 예수리
582-2
답
913
61
13
변경
정동면 예수리
582-9
답
65
65
14
당초
정동면 예수리
583-2
임
12,400
12,191
14-1
변경
정동면 예수리
583-8
임
12,176
12,176
14-2
정동면 예수리
583-4
도
5
5
14-3
정동면 예수리
583-6
임
63
63
14-4
정동면 예수리
583-7
임
20
20
15
당초
정동면 예수리
583-3
임
238
238
15-1
변경
정동면 예수리
583-3
임
219
136
15-2
정동면 예수리
583-5
도
19
8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5-24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7월 25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1. 개정이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금액 이행 인정기준 신설 등을 추진하여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계획 이행여부 세부기준(투자금액 인정기준) 별표 신설 (안 제14조 제3항 제1호)


ㅇ 투자금액 이행 확인을 위한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체화


 - (투자금액) 건설투자, 기계장비구입, 근로환경 개선시설비용*으로 구분


   * 사업계획 중 투자금액 이행 관련 인정범위 별표 신설


 부지 재산가액 명확화 (안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ㅇ (개정) ‘부지 재산가액’에 제11조 제1항 제2호* 인용 조항 추가


  * 단위면적당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은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 분양가격으로 한다.


 - (개정사유) 제12조 사용료 산정 시 사용되는 재산가액*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인용 조항을 넣어
   명확화 추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이행기준 미충족시 패널티 부과 명확화(안 제14조 제3항)


ㅇ (개정) 입주기업 등이 ~(중략)~ 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중략)


                            - 1 -
- (개정사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 중 각 호의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페널티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화


  기타


ㅇ 법령 상의 용어 및 인용조항을 현행화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상 ‘법적 사유 발생일’을 현행 근로기준법령
       상의 용어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 수정



          (기존) 제13조2항 ~ 제7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법적 사유발생일은~
          (변경) 제13조2항 ~ 제7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법 적용 사유발생일은~


  - 제25조제1항제6호의 입주계약 해지 사유 중 제6호의 인용조항 오류(제8조제2항)를 올바른
       인용조항(제17조)으로 수정



          (기존) 제25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변경) 제25조제1항제6호 제17조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업시행을 위한~


  - 제25조(입주계약 해지 및 철회) 제1항 제10호 ‘회사정리 절차’를 현행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로 수정



          (기존) 제25조제1항제10호 ~ 에 의거 회사정리 절차 개시 신청 또는 ~
          (변경) 제25조제1항제10호 ~ 에 의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5-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테트라포드 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항 방파제(한섬방파제)
 ○ 통제범위: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체
 ○ 지 정 일: 2025. 8. 22.
 ○ 통제기간: 2025. 8. 22. ~ 지정 해제 시 까지
 ○ 법적제재:「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범    위 ( ㅡ 표시된 선 안쪽의 구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10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570,203㎡
사업계획승인일 
~2025.6.25.
사업계획승인일 
~2030.12.31.
동해시 천곡동 
산16-1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830,321㎡
2020.6.26.~2030.12.31.
동해시 천곡동 
산16-1번지 일원
동해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
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30.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전
필지수
72
62
10
면  적
570,203
557,022
13,181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동해시 천곡동 산16-1번지 일원
사업면적
570,203㎡
구분
소재지
사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1
용정동
277-25
임
2,051.00
2,051.00
**********종중회 대표자 정*화
2
용정동
325-1
전
92.00
92.00
한국토지주택공사
3
용정동
327
전
2,384.00
2,384.00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흥동
4
임
1,236.00
1,236.00
정*진
5
지흥동
5
전
912.00
912.00
한국토지주택공사
6
천곡동
101-1
전
1,395.00
1,395.00
박*순
7
천곡동
343-2
전
1,574.00
1,574.00
동해시
8
천곡동
344
전
1,660.00
1,660.00
한국토지주택공사
9
천곡동
345
임
1,630.00
1,630.00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천곡동
348
전
635.00
635.00
최*극
최*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식
11
천곡동
349
전
3,201.00
3,201.00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천곡동
349-1
전
1,192.00
1,192.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천곡동
350
임
1,329.00
1,329.00
한국토지주택공사
14
천곡동
351
임
572.00
572.00
한국토지주택공사
15
천곡동
352
임
1,299.00
1,299.00
김*화
16
천곡동
353
임
519.00
519.00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천곡동
354
전
136.00
136.00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용정동
산26
임
2,637.00
2,637.00
********종중
19
용정동
산27-1
임
10,294.00
10,294.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홍*갑
20
용정동
산27-2
임
8,446.00
8,446.00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용정동
산27-13
임
2,587.00
2,587.00
한국토지주택공사
22
용정동
산28
임
2,254.00
2,254.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홍*갑
23
용정동
산29
임
553.00
553.00
동해시
24
용정동
산71-3
임
590.00
233.00
동해시
25
용정동
산75
임
397.00
334.00
동해시
26
용정동
산76
임
397.00
148.00
동해시
27
용정동
산80-6
임
23,874.00
23,874.00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용정동
산81-1
임
1,489.00
1,489.00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용정동
산82-1
임
40.00
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30
용정동
산88-1
임
13,845.00
13,845.00
********종중
31
용정동
산89
임
18,248.00
18,248.00
한국토지주택공사
32
용정동
산90-1
임
13,163.00
13,163.00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용정동
산92
임
15,868.00
15,868.00
**************종중
34
용정동
산93
임
1,983.00
1,983.00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용정동
산94
임
1,983.00
1,983.00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용정동
산95-3
임
17,619.00
17,619.00
한국토지주택공사
37
용정동
산96-1
임
13,828.00
13,828.00
**************종친회 대표자 김*수
재단법인송천장학재단
김*기
38
용정동
산97-3
임
2,834.00
2,834.00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용정동
산97-4
임
4,338.00
4,338.00
이*운
40
용정동
산98-1
임
1,349.00
1,349.00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지흥동
산3-1
임
163.00
163.00
*********종중
42
지흥동
산4-1
임
264.00
264.00
*********종중
43
지흥동
산5
임
23,405.00
23,405.00
동해시
44
지흥동
산6-2
임
6,988.00
6,988.00
*******파
45
지흥동
산19-5
임
46,566.00
46,566.00
*******파
46
천곡동
산12-2
임
5,982.00
5,982.00
********종중
47
천곡동
산12-5
임
829.00
829.00
********종중
48
천곡동
산13-1
임
12,137.00
12,137.00
(재)송천장학재단
49
천곡동
산13-2
임
348.00
348.00
(재)송천장학재단
50
천곡동
산14
임
2,975.00
2,975.00
한국토지주택공사
51
천곡동
산15-1
임
50,083.00
50,083.00
홍*표
홍*영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천곡동
산16-1
임
83,604.00
83,604.00
동해시
김*백
한국토지주택공사
53
천곡동
산16-2
임
2,975.00
2,975.00
동해시
54
천곡동
산16-4
임
2,777.00
2,777.00
이*매
55
천곡동
산17
임
3,967.00
3,967.00
한국토지주택공사
56
천곡동
산19-2
임
3,074.00
3,074.00
최*자
57
천곡동
산20
임
1,983.00
1,983.00
한국토지주택공사
58
천곡동
산21
임
3,967.00
3,967.00
박*분
김*수
동해시
59
천곡동
산22
임
1,190.00
1,190.00
한국토지주택공사
60
천곡동
산24-1
임
4,086.00
4,086.00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옥
이*섭
이*섭
61
천곡동
산26-3
임
4,846.00
4,846.00
한국토지주택공사
62
천곡동
산26-12
임
18,753.00
18,753.00
********종중 대표자 정*열
63
천곡동
산45-1
임
22,728.00
22,728.00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해시
64
천곡동
산60-2
임
5,851.00
5,851.00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해시
65
천곡동
산62
임
10,413.00
10,413.00
정*성
한국토지주택공사
66
천곡동
산71
임
298.00
298.00
박*란
한국토지주택공사
67
천곡동
산74-1
임
27,074.00
27,074.00
박*
박*화
박*우
문*준
68
천곡동
산74-3
임
793.00
793.00
한국토지주택공사
69
천곡동
산75-2
임
15,944.00
15,944.00
변*권
한국토지주택공사
70
천곡동
산76-7
임
15,493.00
15,493.00
한국토지주택공사
71
용정동
산80-1
임
9,918.00
9,9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72
용정동
산80-7
임
965.00
965.00
한국토지주택공사
합 계
　
　
570,872.00
570,203.0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25년도 
상반기 무선국 허가 실효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5년도 상반기 무선국 허가 실효 알림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같은법 제 38조(재허가)
  다.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귀 시설자의 무선국은 2025.6.30.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선국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효일자: 2025.7.1.(화)
3. 대상 무선국: [붙임] 참조
4. 아울러,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무선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효된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전파법 제84조)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시설자 주소
1
94-2015-55-0000174
충북청주시문○면행정복지센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2
85-2020-55-0000023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3
85-2020-55-0000024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4
85-2020-55-0000025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5
85-2020-55-0000026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6
85-2020-55-0000027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7
85-2020-55-0000028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8
85-2020-55-0000029
대○엠디아이(주)제천사업소
이동중계국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9
44-2016-55-0000180
동○건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10
94-2021-55-0000031
주식회사 삼○산업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11
44-2011-55-0000033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2
44-2011-55-0000036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3
44-2011-55-0000037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4
94-2021-55-0000023
중원○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15
94-2021-55-0000024
중원○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16
94-2015-55-0000063
우○종합철거(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7
94-2016-55-0000038
우○종합철거(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8
94-2015-55-0000095
두○산업개발(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9
94-2015-55-0000205
두○산업개발(주)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0
94-2016-55-0000039
지○광(충북불○삼방마을이장)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21
94-2015-55-0000208
고○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2
94-2020-55-0000112
강○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23
94-2021-55-0000003
김○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24
94-2016-55-0000044
김○실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5
94-2021-55-0000035
김○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
○ 무선국 신규 개설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를 통해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
  - 우편 신청: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방문 신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1층)
    ※ 신청 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다운로드
26
94-2021-55-0000113
김○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27
94-2021-55-0000114
김○훈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28
94-2021-55-0000029
배○이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충의동
29
94-2021-55-0000208
송○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30
94-2010-50-0000364
유○희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31
94-2020-55-0000107
이○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2
94-2020-55-0000245
이○호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33
94-2021-55-0000005
이○충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34
94-2016-55-0000024
이○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35
94-2021-55-0000209
엄○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36
94-2020-55-0000299
육○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37
94-2015-55-0000185
가나건설중기 주○안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38
94-2021-55-0000037
전○설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39
94-2020-55-0000337
최○범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40
94-2021-55-0000018
최○수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41
94-2016-55-0000055
홍○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1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광승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영주시 광승공원 
조성사업
54,367㎡
52,353㎡
사업계획승인일 
~2025.6.29.
사업계획승인일 
~2027.6.27.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66번지 일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영주시 광승공원 
조성사업
259,692㎡
2020.6.29.~2027.6.27.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66번지 일원
영주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영주시 광승공원 조성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27.6.27.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전
대
과
필지수(당초)
53
9
40
3
1
필지수(변경)
50
8
38
3
1
면  적(당초)
54,367
31,902
20,801
1,348
316
면  적(변경)
52,353
31,328
19,345
1,356
324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영주시 광승공원 조성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산166번지 일원
사업면적
52,35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계
54,367 
52,353 
1
휴천동
121-5
전
5 
5 
영주시 외 1인
2
휴천동
177
전
89 
89 
송*혁
3
휴천동
178
전
301 
301 
송*용 외 1인
4
휴천동
179
전
205 
205 
송*혁
5
휴천동
180
전
225 
225 
송*혁
6
휴천동
181-1
전
1,938 
1,938 
서*윤
7
휴천동
183-2
전
865 
864 
송*희 외 2인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8
휴천동
183-3
전
17 
16 
송*도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9
휴천동
200
전
44 
44 
송*선
10
휴천동
409-1
과
316 
324 
대*****종 외 1인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11
휴천동
409-3
전
219 
226 
송*진 외 1인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12
휴천동
409-4
전
341 
349 
송*진 외 1인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13
휴천동
1176
전
53 
53 
김*인
14
　
휴천동
1177
전
136 
136 
김*인
휴천동
1178
전
1,223 
0 
영주시
토지 분할 이후 영주시 매입, 
원 고시 세목 삭제
15
휴천동
1179
전
300 
76 
장*
토지 분할,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16
휴천동
1180
전
777 
777 
장*
17
휴천동
1181
전
50 
19 
양*남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휴천동
1182
전
16 
0 
장*
원 고시 세목 삭제
18
휴천동
1183
대
634 
642 
장*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19
휴천동
1647
대
304 
304 
유*칠
20
휴천동
1648
대
410 
410 
유*칠
21
휴천동
1650
전
1,240 
1,246 
유*칠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22
휴천동
1667-1
전
52 
52 
차*분
23
휴천동
1672
전
2,298 
2,298 
안*경
24
휴천동
1673
전
674 
674 
박*용
25
휴천동
1674
전
506 
506 
정*성
26
휴천동
1675
전
102 
102 
송*순
27
휴천동
1676
전
119 
119 
정*성
28
휴천동
1677
전
46 
46 
박*용
29
휴천동
1678
전
50 
50 
송*순
30
휴천동
1679
전
2,205 
2,205 
최*연
31
휴천동
1680
전
605 
605 
송*순
32
휴천동
1681
전
1,696 
1,696 
박*용
33
휴천동
1682
전
179 
179 
권*대
34
휴천동
1683
전
1,018 
1,016 
김*현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35
휴천동
1684
전
2,060 
2,060 
박*용
36
휴천동
1685
전
55 
54 
강*현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37
휴천동
1686
전
17 
17 
권*우
38
휴천동
1687
전
168 
175 
장*덕 외 3인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39
휴천동
1689
전
139 
139 
김*련
40
휴천동
1690
전
159 
159 
김*련
41
휴천동
1691
전
459 
466 
강*희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42
휴천동
1693
전
150 
158 
민*식 외 1인
원 고시 편입 면적 증가
43
휴천동
산3-1
임야
4,246 
4,229 
남**당
원 고시 편입 면적 감소
44
휴천동
산10
임야
8,727 
8,727 
이*직 외 3인
45
휴천동
산165
임야
4,056 
4,064 
권*중
원 고시 면적 증가
46
휴천동
산173
임야
3,967 
3,967 
김*진
47
휴천동
산174-1
임야
1,914 
1,914 
김*재 외 1인
48
휴천동
산177
임야
1,587 
1,587 
전*석
49
　
휴천동
산180
임야
1,523 
1,050 
임*욱
토지 분할
휴천동
산181
임야
244 
0 
임*욱
원 고시 세목 삭제
50
휴천동
산170
임야
5,638 
5,790 
영주시 외 1인
원 고시 면적 증가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5-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테트라포드 추락·익수 등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임원항 동방파제
 ○ 통제범위: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체
 ○ 지 정 일: 2025. 8. 22.
 ○ 통제기간: 2025. 8. 22. ~ 지정 해제 시 까지
 ○ 법적제재:「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범    위 ( ㅡ 표시된 선 안쪽의 구역)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황김안
2023.**.**
여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5.06.30
박다온
2020.**.**
여성
필리핀
경기도안양시****
2025.07.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3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박ㅇ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