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123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22일
충북대학교산학연구본부장인
충북대학교산학연구본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8-360호
공인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
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1월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폐기
공인등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8년12월3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등록연월일: 2018년12월3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개시일: 2019. 1. 3.
용인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꽃내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꽃내중학교가신설됨에따라꽃내중학교장, 꽃내중학교운영위원장, 꽃내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의관인을
사무관리규정및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꽃내중학교장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4일
             꽃내중학교장인                       꽃내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꽃내중학교운영위원회인                       꽃내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압량중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압량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압량중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1월 4일
             압량중학교장인                       압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압량중학교회계출납원인                 압량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24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압량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압량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명일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명일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명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1월 4일
   명일초등         명일초등학교         명일초등학교운영위원회       명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인         회계출납원인                위원장인            출납원인




  명일초등학교세입세출외        명일초등학교수입금                   명일초등학교장인
     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백운호수초등학교공고제2019-4호
                               공인등록
 백운호수초등학교의 신설에 따라(개교예정일: 2019년 3월 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백운호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1.4.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장인
                 운영위원장인                분임징수관인        회계출납원인




                                125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빛여울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하는 빛여울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빛여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1월 3일

             빛여울초등학교장인                         빛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위례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위례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1. 4.

                                     126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위례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진천상신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진천상신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진천상신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1월 4일

                                               진천상신초등학교장인
           진천상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진천상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진천상신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진천상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진천상신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합천가야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합천가야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합천가야초등학교장ㆍ합천가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ㆍ합천가야초등
학교운영위원회ㆍ합천가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 관인 및 합천가야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 관인을 경상남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합천가야초등학교장

                                    127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호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서울어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12월 19일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어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129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3일
                          합천가야초등학교장인             합천가야초등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병설유치원장인




     합천가야초등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              합천가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운영위원회인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호명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2019. 3. 1.자 개교하는 호명초등학교 신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호명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2일
             호명초등학교장인                     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호명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호명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호명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호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28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2호(2018.4.2)『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애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7-1번지 외 1필지 (3,901㎡)
ㅇ 변 경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7-1번지 외 1필지 (3,359㎡)
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당 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제주시
 1    애월읍   897-1   전    1,934   1,934   김창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507
      애월리
      제주시
                                                제주시 노형동 754-4 부영
 2    애월읍   898-1   잡    1,967   1,967   김미옥
                                                   아파트 206-109
      애월리
            계                    3,901


[변 경]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제주시
 1    애월읍   897-1   전    1,934   1,392   김창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507
      애월리
      제주시
                                                제주시 노형동 754-4 부영
 2    애월읍   898-1   잡    1,967   1,967   김미옥
                                                  아파트 206-109
      애월리
            계                    3,359

                                                181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179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하원동
931
임
8,826
1,849
이희택
서울용산구이태원2동
204-3
　
　
　
　
2
서귀포시
하원동
956-6
임
735
73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3
서귀포시
하원동
961
임
8,621
8,621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4
서귀포시
하원동
962
임
5,706
5,706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5
서귀포시
하원동
963
임
6,688
6,688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6
서귀포시
하원동
969
임
1,775
1,775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계
25,374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하원동
128
과
4,487
4,487
오동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천
제연로213번길33-4, 가동501
호(중문동,남주아파트)
　
　
　
　
2
서귀포시
하원동
129
전
5,045
5,045
김중배
서귀포시하원동1278
　
　
　
　
3
서귀포시
하원동
732-2
임
1,318
1,318
이승립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
포연대로14-2(대포동)
　
　
　
　
계
10,85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호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50호(2018.4.2)『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사장직무대리김영두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공급배관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당초: 서귀포시하원동128번지외2필지(10,850㎡)
ㅇ변경: 서귀포시하원동956-6번지외5필지(25,374㎡)
5. 사업시행기간: 2018.08 ～2019.08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당초]
[변경]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180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1-1
전
2,900
1,881
한국
가스공사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
120(신서동)
　
　
　
　
김동천
부천시원미구상동415 사
랑마을1606-601
　
　
　
　
계
1,881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서귀포시안
덕면
광평리
211-1
전
2,900
2,900
김동천
부천시원미구상동415 사
랑마을1606-601
　
　
　
　
　
　
　
　
계
2,9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7호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51호(2018.4.2)『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안덕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안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사장직무대리김영두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공급배관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당초: 서귀포시안덕면광평리211-1번지(2,900㎡)
ㅇ변경: 서귀포시안덕면광평리211-1번지(1,881㎡)
5. 사업시행기간: 2018.08 ～2019.08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당초]
[변경]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181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7-1
전
1,934
1,934
김창준
제주시애월읍애월리1507
　
　
　
　
2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8-1
잡
1,967
1,967
김미옥
제주시노형동754-4 부영
아파트206-109
　
　
　
　
계
3,901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7-1
전
1,934
1,392
김창준
제주시애월읍애월리1507
　
　
　
　
2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898-1
잡
1,967
1,967
김미옥
제주시노형동754-4 부영
아파트206-109
　
　
　
　
계
3,35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호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52호(2018.4.2)『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애월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제주도천연가스공급설비(애월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사장직무대리김영두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제주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공급배관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당초: 제주시애월읍애월리897-1번지외1필지(3,901㎡)
ㅇ변경: 제주시애월읍애월리897-1번지외1필지(3,359㎡)
5. 사업시행기간: 2018.08 ～2019.08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당초]
[변경]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구를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 및 감척 대상자 선정 절차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어
선 감척 계획서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3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교육
의 부실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부실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의7제7항에 따
 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부실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부실 인정기준) ① 교육대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교
 육이 부실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연도 예방교육 이수기준 미충족
 2. 당해 연도 예방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3. 당해 연도 예방교육 실시 결과 허위 제출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관리자의 범위 및 역할) ① 기관별 예방교육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명칭을 불문하고 각 호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원장
  또는 원감
 2.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교감 또는 교무부장
 3.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인사 또는 교육 관련 부서의 장
 ② 관리자는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2.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3. 그 밖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7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제4조(관리자 특별교육) ① 제2조에 따라 예방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관리자는 시행
 령 제30조의7제6항에 따른 관리자 특별교육(이하 “관리자 특별교육” 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
 다.
 ② 관리자 특별교육은 집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관리자 특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관련 정책 및 법제도
 2.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기관 및 관리자의 역할
 3.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교육실시 1개월 전까지 안내하
 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이수기준
         구 분       교육대상                교육 이수기준
1.「영유아보육법」에 따
                   영유아    당해 연도에 아래 ‘가, 나, 다, 라’의 방법으로 예방교육
   른 어린이집
                          에 참여한 교육인원을 합산하였을 때, 이수율*이 70%
2.「유아교육법」에 따
                   유아     이상인 경우
   른 유치원
                          * 이수율(%)=(교육참여인원/교육대상인원)×100
3.「초·중등교육법」에 따
                   학생
   른 각 학교                 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나.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             다. 온라인 교육
                   직원     라.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로 정하는 공공기관


                          당해 연도에 아래 ‘가, 나, 다, 라’의 방법으로 예방교육
                          에 참여한 교육인원을 합산하였을 때, 이수율*이 50% 이
                          상인 경우
                          * 이수율(%)=(교육참여인원/교육대상인원)×100
5.「고등교육법」에     따
                   학생
   른 대학교                  가.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나. 내부교원·직원 등에 의한 교육
                          다. 온라인 교육
                          라.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8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폐지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영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53호,
2018.04.02)을 폐지한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0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4호(2018.4.2)『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제주시 노형동 1817번지 외 3필지 (16,477㎡)
ㅇ 변 경 : 제주시 노형동 1859번지 (1,845㎡)
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당 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제주시
 1           1816   묘     126     126    양기혁
      노형동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
 2           1817   전    4,600   4,600   이명륜
      노형동                                       동 2531-6 이화2차연립-203

                                                182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제주시
 3           1859   임    7,688    7,688   이철균     366-18 세종그랑시아
      노형동
                                                       102-4003
                                          양영협      제주시 노형동 2948
      제주시                                 양영소       삼도일동 243-3
 4           1860   임    4,063    4,063
      노형동                                 양태욱    제주시 노형동 1397-2
                                          양정하      제주시 노형동 2482
            계                    16,477


[변 경]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제주시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           1859    임   1,845     1,845
      노형동                                가스공사        120(신서동)
             계                     1,84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1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5호(2018.4.2)『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한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배관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226번지 외 10필지 (15,580㎡)
ㅇ 변 경 :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93번지 외 1필지 (16,914㎡)
5. 사업시행기간 : 2018.08 ~ 2019.0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83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ㅇ 변경사유
 - WCO 제61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8.3)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51. “실리카 흄(Fum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2과-8434호
       1         Other slag and ash; PRIME SILICA; PR.CHNA
                                                                (2017.7.27)
                 Other ash; MICRO SILICA GRADE                품목분류2과-3850호
       2
                 920D(실리카흄); R.KOREA                            (2015.6.3)
                 Silica fume; UNDENSIFIED SILICA FUME;        품목분류2과-3016호
       3
                 PR.CHNA                                        (2014.4.30)
                                                               감정47281-662호
       4         Micro Silca
                                                                 (1995.8.2)

ㅇ 물품설명
 - 실리콘 또는 페로 실리콘 합금 제조 과정에서 부산물로 형성된 초미세 비정질 이산화규소 입자
  (중량으로 80%이상)로 구성된 실리카 흄으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실리카가 함유되
  어 있음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③ 제2621.90-0000호
                               ④ 제2621.0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11.22-9090호
ㅇ 변경사유
 - WCO 제61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18.3) 및 2018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소수민       193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남기탁       1993.**.**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190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권리의   비고
번호 시군읍면동리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주군 온산읍
730             199-28        199-28   도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온산읍
731             357-2         357-2    장    장    418       418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울주군 온산읍
732             179-11        179-11   도    도    4,067     4,067           국         국토교통부
      우봉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호
                                                 지형도면(변경)
국도 제31호(부산-신고산) 구간 중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7호(2010.1.27.), 제2018-437호(2018.09.13.)로 고시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도31호선
                          (장안-온산2)               서생면 명산리                    온산읍 당월리

2. 공사명 :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양구군 남면 황강리 214-2
당초                                                                0.24km
       일반                종점:양구군 남면 황강리 38-1                                                도로현황에 맞게
            국도31호선                                                              -
       국도                시점:양구군 남면 황강리 214-2                                               도로구역 변경
변경                                                                0.24km
                         종점:양구군 남면 황강리 38-1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9)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