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42 44-2011-50-0000019       동서당진18
  43 44-2011-50-0000018       동서당진17
  44 44-2011-50-0000017       동서당진16
  45 94-2012-51-0002461      백천금산503
  46 94-2012-51-0002460      백천금산502        백천산업개발(주)     충청남도 금산군
  47 94-2012-51-0002459      백천금산501
  48 94-2012-51-0002462      백천금산504
  49 94-2009-51-0000003      한측천안701
  50 94-2009-51-0000004      한측천안702    한밭측량설계공사            대전시 동구
  51 94-20009-51-0000005     한측천안703
  52 94-2009-51-0000006      한측천안704
  53 94-2013-51-0001992    세인스카이읍내502   세인스카이크레인           대전시 대덕구
  54 94-2013-51-0001991    세인스카이읍내501
  55 41-2013-50-0000038       215한성호      지혜미             충청남도 태안군
  56 46-2012-50-0000014          -        이태희             충청남도 서산시
  57 42-2013-50-0000027       210삼선호      김세천             충청남도 보령시
  58 94-2010-50-0000453     유혁동홍성501      유혁동             충청남도 홍성군
  59 42-2013-50-0000049      204프린스호      나종석             충청남도 보령시
  60 94-2012-50-0000079      승현보령503
  61 94-2012-50-0000077      승현보령501
  62 94-2012-50-0000078      승현보령502          임승현         충청남도 보령시
  63 94-2012-50-0000080      승현보령504
  64 94-2012-50-0000083      승현보령505
  65 94-2011-51-0000877      구암영준502          조영준          대전시 유성구
  66 94-2011-51-0000876      구암영준501
  67 94-2010-51-0005089      상서민균503
  68 94-2010-51-0005088      상서민균502           민
                                              오 균          대전시 대덕구
  69 94-2010-51-0005087      상서민균501
  70 42-2013-50-0000089     220뉴스피드호          백지현         충청남도 보령시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9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동명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중구 문창로 123(문창동)
         대표이사 김문홍
검     사 김혜경(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1. 3. 19.자 2001고약104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349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계양천권역(계양천, 나진포천, 대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032-440-3622),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031-8008-5932)에 비치하였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4-1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                            행정처분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행 정 처 분
         록                                        행정처분
                                                  근  거
                    서울 서대문구 (사무등록기준미달         ￭ 주택법 제13조
                                 실 없음,
     서울-주택 선정산업 김수만 증가로
  1 1999-0070                   영업정지   【등록말소】
                                              ￭ 주택법시행령
              개발(주)   259,202호                  제14조
                     (북가좌동) 3개월    후
                                미보완)          ￭ 주택법【별표1】

◉(서울)송파구고시제2014-9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철회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요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였으나, 지방세
를 일부 납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철회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철회 내역

              사업자 현황                           철회 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철회할 처분내용 철회할 처분사유                    철회사유
           한이            송파구 영업정지12개월 지방세 체납에
 서울-주택        오
                 한만철 12,송이로14길                        지방세 일부 납부
 2006-0131 종건
            (주)          삼원빌딩
                                (2014.9.1. ~
                                 2015.8.31.)
                                               따른
                                             관허사업 제한 (납부일 : 2014.8.29.)
                          4층
  ※ 지방세 납부일(2014.8.29.) 기준으로 철회
◉(대구)북구고시제2014-65호
                      도시계획결정(변경)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부칙 제2조제1항 및 종전의「도시계획법」제12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오며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55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소재지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150-71
             대표이사 최하식
검        사 강수진(기소), 장태형(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1. 4. 28.자 2001고약3024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8.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90아2008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최승호가 업무에 관하여 2000. 12.
23. 16:25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1톤
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187호
               계 양천권역(계양천, 나진포천, 대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계양천권역(계양천, 나진포천, 대곡천) 하천기본
계획(변경)」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목적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관내에 위치한 계양천유역의 지방하천인 계양천, 나진포천, 대곡천에
  대하여「도시하천(계양천권역) 유역종합치수계획(2014, 국토교통부)」이 최근 수립됨에 따라 유역종
  합치수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이고,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택
  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 수문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의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352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주요지점명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 획 계 획
 하천명              (No.)         면적 규모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하 폭 비고
                                 (㎢) (년) (㎥/sec) (㎥/sec) (EL.m) (m)
             계양천교지점
                (63+71)         19.71 100           360    180   6.66 40
             풍무2교지점
                (77+16)         15.86 100           320    185   7.50 35
              원당교지점              8.69       100     230    205   8.46 40
                (87+00)
            (소)매천합류전             2.81       100      80     80   9.34 40 인천
                (96+00)
           (소)신기천합류전 0.73                   100      25     25  10.24 40
               (105+00)
             나진포천하구             28.41 100           475    205   5.45 50
                 (0+00)                                                    경기
           (소)고창천합류전 22.06 100                      390    225   7.24 42
                (13+00)
              시도경계              18.60 100           330    230   7.96 45
   나진           (31+00)
   포 천       대곡천합류전
                (40+00)         12.69 100           230    135   8.42 40
              검단신도시                                                        인천
                (50+90)          8.24       100     130    130   8.82 54
           (소)가현천합류전 5.96                   100      95     90   9.07 30
                (57+00)
             대곡천 하구              3.26        80      95     95   8.30 45
                 (0+00)
          (소)무명천(1)합류전 2.47                  80      75     75   8.44 40
                 (7
  대곡천 (소)무명천(2)합류전 +00)
                                                                           인천
                (10+00)          2.10        80      65     65   8.63 40
             대곡12세월교             1.76        80      55     55  14.31 25
                (21+00)
  주) ( ) 는 홍수시 배수구역 면적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 (No.)                지구구분      연장(km)    비고
                        시점              종점
                       0+00            21+44            복원       2.14
                      21+44            43+00            친수       2.16    경기
     계양천              43+00            87+00            복원       4.40
                      87+00           111+00            친수       2.38    인천
                     111+00           120+00            복원       0.90
                       0+00            31+00            복원       3.06    경기
    나진포천              31+00            51+00            복원       2.00    인천
                      51+00            69+80            친수       1.91
     대곡천               0+00            24+00            복원       2.40    인천
                                                354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355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
거
1
서울-주택
1999-0070
선정산업
개발(주) 김수만
서울서대문구
증가로
259,202호
(북가좌동)
등록기준미달
(사무실없음,
영업정지
3개월후
미보완)
【등록말소】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주택법【별표1】
사업자현황
철회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철회할처분내용철회할처분사유
철회사유
서울-주택
2006-0131
한이오
종건
(주)
한만철
송파구
송이로14길
12, 삼원빌딩
4층
영업정지12개월
(2014.9.1. ~
2015.8.31.)
지방세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지방세일부납부
(납부일: 2014.8.29.)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계양천권역(계양천, 나진포천, 대곡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관한상세한자료는인천광역시
수질환경과(☎032-440-3622),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031-8008-5932)에비치하였으니관계인은
열람하실수있습니다.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4-12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
이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현황
◉(서울)송파구고시제2014-9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철회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사업자중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에의거
지방세를체납한사업자에대하여관허사업제한요청에따른행정처분(영업정지)을하였으나, 지방세
를일부납부하여행정처분(영업정지)을철회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9월12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철회내역
※ 지방세납부일(2014.8.29.) 기준으로철회
◉(대구)북구고시제2014-65호
도시계획결정(변경)
태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부칙제2조제1항및종전의「도시계획법」제12
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결정(변경)하고이를고시하오며관계도서를대구광역시북구청도시관리과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제18345호(그2)                 관         보            2014. 9. 12.(금요일)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2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33(2014.6.9)호로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
     율 완화(안 제84조제9항 및 제93조제4항)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운 기존 공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하는 경우,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3천제곱미터 및 기존 공장 부지 면적의 50% 이내)에 대해 2년
    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업․임업․어업의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제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농업은 2년
    으로 하고 있는 반면, 축산업․임업․어업은 3년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임업․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토지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하여 차별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2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014년 9월 12일
               북구청장
Ⅰ.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변경) 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적 (㎡)             최 초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태전지구           북구 태전동, 44,987         -       44,987 1993.9.17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암동 일원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44,987            100.0
          주택건설용지                35,644             79.2
            공동 주택               31,734             70.5
            근린생활시설               3,910              8.7
          공공시설용지                 9,343             20.8
            도       로            3,110              6.9
            주 차 장                 450               1.0            1개소
            교통 광장                 270               0.6            1개소
            어린이공원                1,557              3.5            1개소
            공공 공지                3,956              8.8            2개소
 3. 인구수용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계        1,682    568 증) 586 증) 230 2,268 798 가구당 인구
     공동주택        1,624    560 증) 588 증) 230 2,212 790 2.8인/가구 적용
   근린생활시설         58       8   감) 2       -      56       8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기타사항, 관계도면 : 게재생략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경기도공고제2014-93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명성씨엠아이
              조숙희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5번길 54, 대기(제250호) 2014.9.1
              윤금수       2층(고촌우체국)
 씨티피코리아㈜ 김승우
                    화성시 삼성1로 332-7, 별관동 대기(제251호) 2014.9.1
                         3층(반월동)
                                  356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9, 운암프라자
 청솔산업개발㈜ 김효덕              411호(고잔동)        대기(제252호)           2014.9.4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24, 2층
  도원산업㈜ 성무경                  (안양동)         수질(제374호)           2014.9.4
◉전라남도공고제2014-757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 ㈜아이비건설 김옥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4. 9. 2.
                           홍교당촌길 13-2     (제66호)
◉(대구)북구공고제2014-1069호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2일
                북구청장
1. 사 업 목 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 업 명 칭 :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구암동 일원
4. 시 행 면 적 : 44,987㎡
5. 사 업 기 간 : 2006. 12. 22 ~ 2015. 12. 21
6.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용
  1) 인구 및 가구계획
      구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계         1,682        568 증) 586 증) 230 2,268 798 가구당 인구
      공동주택         1,624        560 증) 588 증) 230 2,212 790 2.8인/가구 적용
    근린생활시설          58           8     감) 2      -  56     8
   2) 사업비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사업비               12,949           13,742    증) 793
    ※ 변경사유 : 가구당 인구수 감소 및 공주택 세대수 증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변경
                                           357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2014년 9월 12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9.12. ~ 2014.9.26.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강관중 2012-06-19 부산95아51** 1,737,6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부산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사상구
 2 강관중 2012-07-17 부산95아51** 1,737,6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부산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사상구
                                         일반국도 5        충청남도
 3 강신행 2011-11-17 임시11-00** 1,791,000 경북칠곡가산금화리        홍성군    중가산고지서(14.7.22)
                                         가산검문소
 4 고광석 2012-08-07 경북87아94** 543,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영도구
 5 고기중 2013-09-10 부산99사45** 531,00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인천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부평구
 6 고민식 2012-07-31 충북06노73** 768,6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충청북도   중가산고지서(14.7.22)
                                                       충주시
 7 고성기 2011-05-02 부산95아27** 869,4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달서구
 8 고형곤 2013-09-26 경북98사58** 531,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달서구
 9 고희주 2012-05-16 경남99바42** 878,4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경상남도   중가산고지서(14.7.22)
                                                       양산시
10 곽동운 2012-03-29 대구06나85** 561,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16)
                                                        동구
                                      일반국도 4 경북 칠곡군   대구광역시
11 곽상회 2012-08-02 대구81아23** 1,098,000   약목면 무림리         중구    중가산고지서(14.7.22)
                                         약목검문소
12 곽상회 2012-08-13 대구81아23** 1,098,000 고속국도 왜관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중구
13 곽상회 2013-06-18 전남80바11** 1,074,000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대구광역시   중가산고지서(14.7.22)
                                                        중구
                                    335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상세한 내용은 개발계획 참조
  (기정)
    가. 인구수용계획 : 총 6,039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총 2,406호, 단독주택 300호(76,243㎡), 공동주택 1,366호(86,900㎡), 도시
       형생활주택 740(23,110㎡)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총 6,240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총 2,466호, 단독주택 330호(88,954㎡), 공동주택 2,136호(103,912㎡)
7. 관련 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만분의 1 지형도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
8.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반조성과(02-2110-2744),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042-270-389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
  처(031-738-769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4-444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232. 특수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방부고시제2014-25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5번지     4,950 4,95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1번지    17,911 4,950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124번지     70,739  990
4. 사업시행기간 : ‘14. 9. 3. ~ ‘14. 12. 31.
                                      7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7. 시행 인가일 : 2006. 12. 22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조합의 명칭 :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2) 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074-26번지
             성명 : 조합장 유 만 출
9.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053-665-2834) 및 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
  실(053-602-7048)에 비치 (게재생략)


   인            사
                              주(尹憲柱)
                             윤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근무를 명함
        2014. 9. 5.
   금융위원회사무처
        부이사관             이명호(李明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사무처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에 보함
        2014. 9. 4.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실 심사임용과장
        부이사관             김우호(金尤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보함
        2014. 9. 3.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배봉춘 (裵鳳春)
   경정에 추서함(2014.8.29일자)
        2014. 9. 1.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치안감              홍익태(洪益泰)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청 차장에 보함
        2014. 9. 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치안감              황성찬(黃成贊)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대학장에 보함
        2014. 9. 1.
                         358
제18345호(그2)               관        보           2014. 9. 1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6호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44호(관보 제18345호(정호))로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1.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가업에
  대하여는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
  산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재설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함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
    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금액 2억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고 5
    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함
  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함
  라.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손실보전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확대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요건 판정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이 있는 경우 환산하지 아니하고 연간 실제 발생한 총소득의 합계액을 총소득기준금
    액에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shyun@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제18346호                관        보         2014. 9. 15.(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5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
곡) 개발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2호, 2012.11.1.)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변경(1차)
1. 계획의 명칭(변경)
  (기정)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변경)(2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2. 특구개발사업의 범위(변경)
  (기정)
    가. 사업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다. 면적 : 3,442,675㎡
  (변경)
    가. 사업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다. 면적 : 3,445,118㎡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기정)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2017.12.31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2019.12.31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기정)
               구        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총 면적(㎡)      구성비(%)
                   총계                    3,442,675    100.00
                          소계              195,045      5.67
      주거                단독주택               76,243      2.21
      용지                공동주택               86,900      2.52
                      도시형생활주택              23,110      0.67
                       근린생활시설               8,792      0.2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