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나. 표준번호의 부여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예고기간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표준을 확정한다.
  3)확정된 표준에 대하여 <그림 10-1>의 표준번호 부여체계를 적용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한다.


                   eGOV-□□□.□□□□



                     ↓

                <그림 10-1> 전자정부표준번호 부여체계
  4)일련번호는 표준의 분류와 상관없이 등록된 순서대로 부여한다.
  5)표준의 버전, 제·개정일 등은 해당 표준의 속성으로 관리한다.
  6)확정된 표준의 당초 제안기관은 표준의 관리기관이 된다.
 다. 표준의 확정 고시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표준의 고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시기:표준 확정 후 표준번호 부여 시
   -매체:관보 및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
   -내용:표준 제ㆍ개정일,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관리기관(부서), 표준본문, 문의처 등
 라. 제정ㆍ개정 표준정보의 등록 관리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확정된 표준의 표준번호, 제ㆍ개정일, 주요내용 등 표준이력사항 및 표준본문 전자파일 등을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3)진행과정에서 보류된 표준안에 대해서도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표준관리시스템에 별도로 관
   리할 수 있다.
10. 표준의 유지보수
 가. 개   요
  정기적으로 전자정부표준의 상태를 확인하여 표준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표준의 유지, 개
  정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한다.
 나. 정기보수의 실시
  1)추진주체:행정자치부(표준화팀)
  2)대상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표준
   -직전 정기보수에서 “유지”로 판단되고 3년을 경과한 표준
  3)절   차
   ①행정자치부는 유지보수 대상 표준의 활용실태 및 국내ㆍ외 표준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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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개정, 폐지 여부 검토
        ※필요시 유지보수 검토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②“유지보수 검토결과서”(별지10)작성
    ③표준의 관리기관에 유지보수 검토결과서 송부
    ④해당 표준의 관리기관은 “유지보수 검토결과서(별지10)”를 참조하여 개정(안)마련 또는 폐
        지 등 후속조치
11. 기   타
 기존 행정정보체계표준 등(15종)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의한 표준으로 본다.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
   -정보통신망(LAN 및 WAN)표준규격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상호연동 기술표준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지침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표준규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12. 별지 양식
                서    식    명             이용단계          작성주체

   <별지1> 표준 제안서                         표준제안          제안기관

   <별지2> 표준 제안서(폐지)                     표준제안          제안기관

   <별지3> 표준 제안설명서                       표준제안          제안기관

   <별지4> 표준 제안설명서(폐지)                   표준제안          제안기관

   <별지5> 표준안 검토 결과서                     사전검토          표준화팀

   <별지6> 표준안 검토 결과서(폐지)                 사전검토          표준화팀

   <별지7> 표준(안)검토 의견서                    의견수렴          각급기관

   <별지8> 의견수렴 검토 결과서(원안 대조표)            의견수렴          제안기관

   <별지9> 표준안 요약서                        표준고시          제안기관

   <별지10> 유지보수 검토 결과서                   유지보수          표준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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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접수번호:          -


                                    표준 제안서      □제정 □개정


 1. 제안자
 1)제안기관/부서명
 2)부서장 성명
                         성명:                          직급:
 3)연락책임자                 부서:
                              ※제안기관과 상이한 경우는 소속기관명칭 포함하여 기재
 4)연락처(전화)
                         (    - )
 5)주소

 6)FAX
 7)E-mail

 2. 제안 표준 명

 1)국문명
 2)영문명                   (필요시)
 3. 기타
 -검색용 키워드




 -제안과제 관련기관 및
 부서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제안 설명서         1부.
 2. 제안 표준안         1부.
 3. 신구 대비표 (개정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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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접수번호:           -


                                   표준 제안서(폐지)


 1. 제안자
 1)제안기관/부서명
 2)부서장 성명

                      성명:                               직급:
 3)연락책임자              부서:
                          ※제안기관과 상이한 경우는 소속기관명칭 포함하여 기재

 4)연락처(전화)
                      (    -   )
 5)주소

 6)FAX
 7)E-mail
 2. 폐지 대상 표준
 1)표 준 번 호
 2)표 준 명
 3)표준 제/개정일
 3. 표준 구분

 □일반표준       □기술보고서

 4. 표준폐지 제안사유    ※표준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문서 첨부


 □표준 개정 및 대체로 인한 구 버전 표준 폐지 (개정 및 대체 표준 번호:                         )
 □유지보수검토 결과 폐지            □사용자 요구 변화
 □기타 사유(※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표준제안 설명서(폐지)1부.
 2. 표준 폐지 관련기관 의견수렴결과 등 증빙 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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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표준제안 설명서
접수번호:      -
1. 일반사항
가. 제안표준명                                             □제정     □개정
나. 개정대상표준        표준번호
(개정시 기재)
나. 개정대상표준        제개정일
(개정시 기재)


다. 제안사유


라. 추진근거
(법령, 제도)



마. 추진경위




바. 목적


사. 적용대상 및 범위       주
사. 적용대상 및 범위       부

아. 표준적용시기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후



자. 내용 요약




차. 기대효과


               1)국외 표준 수용 형태
                □원문    □번역    □수정
카. 표준안의 종류
               2)국내 작업 표준안
                □단체표준     □기관내 표준   □기타(   )
※복수선택 가능
               3)강제성 형태
                □강제(사유:                    )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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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표준과의 관련성

가. 준용구분       □순수고유표준 □국외표준준용

              1)준용표준의 종류      □국제표준		           □국외포럼표준
나. 준용표준       ※복수선택 가능        □국가/정부표준          □기타(   )
나. 준용표준
              2)주 준용표준                      ,   제정일:
나. 준용표준
              3)부 준용표준                      ,   제정일:
다. 준용표준과의 관                  □100%   □70%이하 □50%이하
              ◆준용정도
  련성                         □30%이하 □10%이하
다. 준용표준과의 관
              ◆관련내용
  련성

              ◆국외표준
라. 기타표준
라. 기타표준       ◆국내표준
라. 기타표준
              ◆기타

3. 기타 특기사항



※표준안의 대외적 보편성, 표준안의 기술적 진보성, 표준안의 전자정부사업 기여성 및 표준안에
 적용된 수치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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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표준제안 설명서(폐지)
접수번호:        -

1. 폐지 대상

 가. 표준번호

 나. 표준명

 다. 표준제정일




2. 폐지 제안 사유       ※폐지 제안 사유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표준 폐지 제안에 대한 추진 경위 기술
3. 추진 경위
                  (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등)




                   가. 국내 동향


4. 표준관련 기술 국내/해    나. 해외 동향
   외 동향             ※관련 기술이 시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음에 따라 표준의 폐지
                     필요성이 제기될 때, 관련 기술 시장의 현황을 기술 또는 표준의
                     폐지로 인한 시장의 불편사항, 혼란 등에 대한 조사결과 기술 (표
                     준의 폐지에 따른 영향분석 기술)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표준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기술



                  ※제안 대상 표준을 폐지 후 본 표준을 대체할 <표준번호, 표준명, 표
6. 대체 표준
                   준 제정일> 기재



7. 기대효과           ※표준 폐지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필요시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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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표준안 검토 결과서
접수번호:        -

                   표 준 명

1. 검토대상과제          표준번호

                   제·개정일

2. 표준안 분류          제정/개정         □제정          □개정


3. 검토결과



                 □추진 필요                □추진 불필요
                 ※불필요 사유 :
 가. 과제추진 필요성




 나. 적용대상 및 범위        주

나. 적용대상 및 범위         부

 다. 표준적용시기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후

 라. 표준의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주 준용표준:                  , 제정일:
 마. 준용표준
마. 준용표준          -부 준용표준:                  , 제정일:




 바. 기타 의견




                                                    년     월     일
                                            작 성 자                   (인)
                                            확 인 자 표준화팀장             (인)
                                 35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별지6>
                        표준안 검토 결과서(폐지)
접수번호:           -
                      표 준 명

                      표준번호
1. 검토대상과제

                     제·개정일


2. 검토결과



                    □폐지 필요                   □폐지 불필요
 가. 표준 폐지 필요성       ※불필요 사유 :




 나. 표준 분류            □일반표준      □기술보고서




 다. 기타 의견




                                                 년     월      일
                                         작 성 자                    (인)
                                         확 인 자 표준화팀장              (인)

                                36
<별지7>
                        표준안 검토 의견서




                                                               제16559호
       접수번호

       표준(안)명

       의견항목     원   안       대   안              사   유

                                     ※대안 제시 사유 또는 미반영 사유를 기술




                                                               관
37




                                                               보
                                                               2007. 8. 2. (목요일)
                                     검토일: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인)
<별지8>
                      의견수렴 검토결과서




                                                             제16559호
                       (원안 대조표)
     접수번호:   -
     표준안명:
      의견항목       원안    기관별 의견               수정안         비고




                                                             관
38




                                                             보
                                                             2007. 8. 2. (목요일)
                                   검토일:
                                   기관명:
                                   부서명:
                                   직   급:
                                   성   명:         (인)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별지9> 표준안 요약서
                              표준안명




1. 제정이유(개정안의 경우는 개정이유)




2. 추진경위 (표준화 활동)
 가. 과제제안 (※연월일 및 제안기관명)
 나. 의견수렴
    -의견수렴 기간:   ~
    -의견수렴결과:의견서 O건 제출
    -의견제출기관:없음/OOO, OOOO 외 O개기관
 다. 의견검토회의 (※연월일 및 참여기관 기재)
 라. 부처간 의견 조정 (※연월일)
    -OOO (※주요 내용)


3. 적용 범위
○




4. 주요 골자
○




○




○




                               39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별지10>
                      유지보수 검토 결과서


1. 표준번호

2. 표 준 명

                     □제·개정일 (    .       .   )
3. 유지보수 기준일
                     □최근 유지보수 실시일 (          .       .    )

4. 검토결과


 (1)국가 표준            □있음   □없음


                    국 내
 (2)관련 표준
                    국 외


                     □있음 (변경된 표준명:               )
 (3)관련표준 변경여부
                     □없음


 (4)관련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있음     □없음
   영향                영향:


 (5)유지보수 검토 결과       □유지   □개정   □폐지




 (6)판정 사유




 (7)기타 의견           ※필요 조치사항 등 기술




                                                     년        월   일




                                         확 인 자       표준화팀장               (인)

                            40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7조의 내용중 “측저”를 “측정”로 하고, 표의 단위 “밀리미터”을 “㎜”로 한다.
제8조의 내용중 “105퍼센트”를 “105 %”로 한다.
제9조의 내용중 “1미터”를 “1 m”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호     칭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25

               120         100      85       75       60       50      40      30      25       12      10
하중(N(㎏))
            (12.0)     (10.0)      (8.5)    (7.5)    (6.0)    (5.0)   (4.0)   (3.0)   (2.5)    (1.2)   (1.0)

제10조의 내용중 “60도”를 “60°”로, “45도”를 “45°”로 한다.
제11조의 내용중 “1미터”을 “1 m”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호 칭
                     150     140      125     115      100      90      75      65      50       40     25
상태

                     0.6     0.6      0.8      0.8     1.5      1.5     1.8     1.8     1.8      0.2    0.2
직선으로 한 때
                     (6)     (6)      (8)      (8)     (15)    (15)    (18)    (18)    (18)      (2)    (2)

지름 1.5m의             0.5     0.5      0.6      0.6
곡율로 구분된 때            (5)     (5)      (6)      (6)

지름 1.0m의                                               1.2      1.2     1.5     1.5     1.5
곡율로 구분된 때                                              (12)    (12)    (15)    (15)    (15)

지름 0.5m의                                                                                         0.2    0.2
곡율로 구분된 때                                                                                        (2)    (2)

제12조의 내용중 “1미터”을 “1 m”로, “710밀리미터”을 “710 ㎜”로, “10퍼센트”을 “10 %”로, “20
퍼센트”을 “20 %”로, “2퍼센트”를 “2 %”로 한다.
제13조의 내용중 “20퍼센트”을 “20 %”로, “35퍼센트”를 “35 %”로, “5퍼센트”를 “5 %”로 한다.
제14조제1호의 내용중 “10킬로그램”을 “100 N(10 ㎏)”로, “20킬로그램”을 “200 N(20 ㎏)”로 하고,
표의 내용중 “센티미터”를 “cm”로 한다.
제14조제2호의 내용중 “별표2”을 “[별표2]”로, “별도2”를 “[별도2]”로, “5퍼센트”를 “5%”로 하고,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표1의 내용중 “센티미터”를 “㎝”로 한다.

                                                      71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22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소방방재청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0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부정기시험 등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의 안전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소방용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
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
한”으로 한다
제3조제4호 나목의 내용중 .”300밀리리터”를 “300 ㎜”로 한다.
제4조제1호의 내용중 “99.5퍼센트”를 “99.5 %”로 한다.
제4조제2호의 내용중 “99.9퍼센트”를 “99.9 %”로 한다.
제5조제1호의 내용중 “1그램에 대하여 1.5세제곱미터”를 “1 g에 대하여 1.5 ㎥”로 한다.
제5조제2호의 내용중 “섭씨 35도”를 “35 ℃”로 한다.
제6조의 내용중 “섭씨 40도”를 “40 ℃”로 한다.
제7조제1항의 내용중 “10퍼센트”를 “10 %”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의 내용중 “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5 ㎫(50 ㎏/㎠)”로 한다.

                                 73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7조제2항 제2호의 내용중 “1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18 ㎫(180 ㎏/㎠)”로 한다.
제8조제2호의 내용중 “1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18 ㎫(180 ㎏/㎠)”로 한다.
제9조제1호의 내용중 “45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 9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를 “45 ㎫(450
㎏/㎠) 이상 90 ㎫(900 ㎏/㎠)”로 한다.
제12조제1호의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13조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1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내용중 “합성수지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를 “합성수지로서 UL94규정에 의
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다음을 추가한다.

 (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의 길이로 한다.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
  이 설치한다.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
  을 측정한다.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

                                  74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
  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적합 판정기준

 각 시험편의 t1 또는 t2                          30초 이하

 5개 시험편의 (t1+t2)의 합                      250초 이하

 각 시험편의 t2+t3                             60초 이하

 시험중 시험편을 고정하는 클램프 위치까지 전소되는 시험편이 없을 것

 (10) 시험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다.
제20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소방방재청장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
이”로 한다.
제20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를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2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비상콘센트설비의 안전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로 한다.
제3조제11호의 내용중 “1.6㎜이상의 강판, 두께 1.2㎜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이상의”를
“1.6 ㎜이상의 강판, 두께 1.2 ㎜이상의 스테인레스판 또는 두께 3 ㎜이상의”로 한다.

                               75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4조제2호의 내용중 “꽃음”을 “꽂음”으로 한다.
제4조제3호 가목의 내용중 “130%인”을 “130 %인”으로 한다.
제4조제3호 라목의 내용중 “300lx이상인‘’을 “300 lx 이상인”로, “3m”를 “3 m”로 한다.
제5조의 내용중 “영하10±2℃ 및 50±2℃의 온도에서”를 “(-10 ± 2) ℃ 및 (50 ± 2) ℃의 온도
에”로 한다.
제6조제1호의 내용중 “3상교류 200V 또는 380V인 것과”를 “3상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과”로,
“100V 또는 220V”를 “100 V 또는 220 V”로, “3KVA”를 “3 kVA”로, “1.5KVA”를 “1.5 kVA”로 한다.
제6조제2호의 내용중 “3상교류 200V 또는 3상교류 380V의 것에”를 “3상교류 200V 또는 3상교류
380V의 것에”로, “100V 또는 단상교류 220V의”를 “100V 또는 단상교류 220V의”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500V의”를 “500 V의”로, “20㏁이상”을 “20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 내용중 “150V이하의 경우 60Hz”를 “150 V이하의 경우 60 Hz”로, “1000V교류전압을”를
“1,000 V교류전압을”로, “150V”를 “150 V”로 한다.
제9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시험”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
장이”로 한다.
제16조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를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3호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표시등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자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표시등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4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
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32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의 내용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88조 및 제125조의”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및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76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6조의”로 한다.
제4조의 내용중 “영하20±2℃ 및 50±2℃”를 “(-20 ± 2) ℃ 및 (50 ± 2) ℃”로 한다.
제6조제1호의 내용중 “40㎃이하”를 “40 ㎃이하”로 한다.
제7조의 내용중 “130%인”을 “130 %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내용중 “300lx”를 “300 lx”로, “±20%”를 “± 20 %”로, “3m”를 “3 m”로 한다.
제8조제2항의 내용중 “15도”를 “15°”로, “0lx”를 “0 lx”로, “10m”를 “10 m”로 한다.
제9조의 내용중 “65±2℃”을 “(65 ± 2) ℃”로, “0±2℃이고 0.3%”를 “(0 ± 2) ℃이고 0.3 %”로,
“20㏁”를 “20 ㏁”로 한다.
제10조의 내용중 “1mm”를 “1 mm”로 한다.
제11조의 내용중 “500V”를 “500 V”로, “20㏁”를 “20 ㏁”로 한다.
제12조의 내용중 “60Hz”를 “60 Hz”로, “500V”를 “500 V”로 한다.
제13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 지정 기
관장이”로 한다.
제20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4호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내화전선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
고자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성능시험에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내화전선(이하”내화전선”이라 한다)의성능시험기술기준을”
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
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로 한
다.
제2조제1호의 내용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2, 제22조의2, 제76조의2, 제90조, 제98조,

                                  77
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5호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내열전선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
고자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2 일
               소방방재청장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내용중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4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성능시험에관한
규정에”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소
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2조제1호의 내용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 제10조의2, 제22조의2, 제76조의2, 제90조, 제98조,
제128조, 제137조에”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비상방
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제6조에”로 한다.
제4조제1호 가목의 내용중 “1.3m”를 “1.3 m”로 한다.
제4조제1호 나목의 내용중 “1.6m”를 “1.6 mm”로, “300㎜”를 “300 mm”로, “300㎜”를 “300
mm”로, “10㎜”를 “10 mm”로 한다.
제4조제2호의 내용중 “별도 7”를 “[별도 7]”로 한다.
제4조제2호 라목의 내용중 “380±38℃”를 “(380 ± 38) ℃”로 한다.
제4조제3호의 내용중 “별도 7”를 “[별도 7]”로, “KS F 2257(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서”
를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서”로, “380℃”를 “380 ℃”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인정”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검정공사사장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
이”로 한다.
제16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을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6호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고시
 SI단위 도입 및 부정기시험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탐지부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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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128조, 제137조에”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비상방
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제6조에”로 한다.
제3조제1호 사목의 내용중 “별도1”을 “[별도1]”로, “고압가교”를 “6/10 ㎸가교”로, “KS C 3329(부
틸고무 전력케이블)”를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 및 3 kV))”로 한다.
제3조제3호의 내용중 “7000V”를 “7,000 V”로, “750V”를 “750 V”로, “600V”를 “600 V”로 한다.
제3조 표-4도체저항시험 항목의 내용중 “고압”을 “6/10 ㎸”로, “KS C 3329(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의”를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
부:케이블(1 kV 및 3 kV))”로 한다.
제3조 표-4전선의 절연내력시험 항목의 내용중 “고압”을 “6/10 ㎸”로, “KS C 3329(부틸고무 전력
케이블)”을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케이블(1 kV 및 3 kV))”로 한다.
제3조 표-4절연저항시험 항목의 내용중 “고압”을 “6/10 ㎸”로, “KS C 3329(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의”를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
부:케이블(1 kV 및 3 kV))의”로 한다.
제3조 표-4절연체의 인장시험 항목의 내용중 “고압”을 “6/10 ㎸”로, “KS C 3329(부틸고무 전력케
이블)과”를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케이블(1 kV 및 3 kV))과”로 한다.
제3조 표-4쉬이즈의 인장시험 항목의 내용중 “고압”을 “6/10 ㎸”로, “KS C 3329(부틸고무 전력케
이블)의”를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제1부:케이블(1 kV 및 3 kV)의”로 한다.
제3조 표-4내한성시험 항목의 내용중 “영하 20±0.1℃”를 “(-20 ± 0.1) ℃”로 한다.
제3조 표-4내가열성시험 항목의 내용중 “고압”을 “6/10 ㎸”로, “고압”을 “6/10 ㎸”로, “KS C
3329(부틸고무 전력케이블)과”를 “KS C IEC 60502-1(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
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 및 3 kV))과”로 한다.
제3조 표-4연기밀도시험 항목의 내용중 “150DM”를 “150 Ds”로 한다.
제3조 표-4연소가스부식성시험 항목의 내용중 “수소이온농도지수(pH)”를 “수소이온농도(pH)”로,
“3,5”를 “3.5”로, “100㎲/㎝”를 “100 ㎲/㎝”로 한다.
제3조 표-4산소지수시험 항목의 내용중 “25.0%”를 “25.0 %”로 한다.
제3조 표-4가열변형시험 항목의 내용중 “40%”를 “40 %”로, “10%”를 “10 %”로 한다.
제3조 표-4난연성시험 항목의 내용중 “180㎜”를 “180 ㎜”로 한다.
제4조제2호의 내용중 “7.5㎝”를 “7.5 cm”로, “30㎝”를 “30 cm”로, “244㎝”를 “244 cm”로 한다.
제4조제3호의 내용중 “별도2”를 “[별도2]”로 한다.
제4조제4호의 내용중 “38㎝”를 “38 c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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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9호                   관          보            2007. 8. 2. (목요일)
제4조제5호의 내용중 “2.4m”를 “2.4 m”로 한다.
제4조제6호의 내용중 “7.6㎝”를 “7.6 ㎝”로, “60㎝”를 “60 cm”로 한다.
제4조제7호의 내용중 “0.3㎝”를 “0.3 cm”로 한다.
제4조제8호의 내용중 “816±10℃”를 “(816 ± 10) ℃”로 한다.
제4조제9호의 내용중 “150㎜”를 “150 mm”로 한다.
제5조제1호의 내용중 “ASTM 662”를 “ASTM E 662”로 한다.
제5조제2호의 내용중 “76㎝”를 “76 cm”로, “75㎜×75㎜”를 “75 ㎜× 75 ㎜”로 한다.
제5조제3호의 내용중 “0.4㎜”를 “0.4 mm”로 한다.
제5조제4호의 내용중 “2.5±0.05W/㎠”를 “(2.5 ± 0.05) W/㎠”로 한다.
제6조제1호의 내용중 “1g”을 “1 g”로, “1g”을 “1 g”로 한다.
제6조제2호의 내용중 “별도 3”을 “ [별도 3]”로 한다.
제6조제3호의 내용중 “170㎖”를 “170 ㎖”로 한다.
제6조제4호의 내용중 “780±20℃”을 “(780 ± 20) ℃”로 한다.
제6조제5호의 내용중 “10±2ℓ”을 “(10 ± 2) ℓ”로 한다.
제7조제1호의 내용중 “150㎜”를 “150 mm”로, “6.0㎜”를 “6.0 mm”로, “30±0.5㎜”를 “(30 ±
0.5) mm”로 한다.
제8조제1호의 내용중 “120㎝”를 “120 cm”로 한다.
제8조제4호의 내용중 “60Hz”를 “60 Hz”로 한다.
제8조제5호의 내용중 “50mA”를 “50 mA”로 한다.
제8조제6호의 내용중 “Ac1500V”를 “AC 1,500 V”로 한다.
제8조제7호의 내용중 “3500V”를 “3,500 V”로, “Ac900V”를 “AC 900 V”로 한다.
제8조제8호의 내용중 “3500V”를 “3,500 V”로, “Ac17000V”를 “AC 17,000 V”로 한다.
제9조제2호의 내용중 “120±5㎝”를 “(120 ± 5) cm”로, “100±5㎜”를 “(100 ± 5) mm”로 한다.
제9조제3호의 내용중 “별도4”를 “ [별도 4]”로, “3A”를 ‘3 A”로, “5A”를 “5 A”로 한다.
제9조제4호의 내용중 “610㎜”를 “610 mm”로, “75㎜”를 “75 mm”로, “750±5℃”를 “(750 ± 5)
℃”로 한다.
제10조제1호의 내용중 “성능인정번호”를 “제품승인번호”로 한다.
제3장의 “성능시험”을 “견품시험”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단서의 내용중 “검정공사사장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
이”로 한다.
제16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나목의 내용중 “합격판정되기 이전에 신청된 5로트를 초과한 로트는”를 “합격하기 이
전에 5로트를 초과하여 신청된 제품시험 로트는 희망수검일이 최종 부정기시험 로트의 합격판정 이
전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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