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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외국법자문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로펌 및 외국변호사의 업무범위, 자      ○법제처제출:9월
법(제정)          격 및 등록요건 등을 규정                       ○국 회 제 출:10월
                                                    ○시 행: 07년 3월
변호사법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하던중 비위와 관련하여 퇴       ○법제처제출:1월
(일부)           직한 자의 변호사등록 심사를 강화                   ○국 회 제 출:2월
              ○법원·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시 행: 8월
               변호활동 등을 금지
              ○변호사광고제한범위를 축소
폭력행위 등        ○형법상 죄질 등을 감안하여 범죄유형을 세가지로 나누고,       ○법제처제출:05년
처벌에 관한         존속범행을 적용대상범죄에 포함                     ○국 회 제 출:1월
법률(일부)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구분 폐지                 ○시 행:공포후 3월
              ○범죄단체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처벌                  (국회기제출)
형사소송법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를 규정             ○법제처제출:05년
(일부)          ○양형자료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7년 3월
국제형사재판        ○반인도적범죄 등의 적용범위, 상급자의 형사책임 등을 규정      ○법제처제출:11월
소관할범죄의        ○사법방해죄의 행위유형, 처벌 및 시효 등을 규정           ○국 회 제 출:12월
처벌 등에 관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관련 절      ○시 행:07년 2월
한 법률(제정)       차 및 특례를 규정
유전자감식정        ○방화·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에 한해 수형인이나       ○법제처제출:5월
보의 수집 및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시료 채취 허용                 ○국 회 제 출:6월
관리에 관한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시 행:07년 2월
법률(제정)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
법원조직법         ○양형정책심의를 위한 양형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            ○법제처제출:1월
(일부)          ○양형기준을 일반국민에게 공개                      ○국 회 제 출:3월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시 행:6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기재
보호관찰 등        ○현행 소년범에 한정된 판결전조사제도를 성인범으로 확대        ○법제처제출:11월
에 관한 법률       ○수갑, 포승 등 보안장구의 사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국 회 제 출:12월
(일부)                                                ○시 행:07년 7월
소년원법          ○소년원 송치처분의 상한기간 명시
(일부)          ○검사가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조사를 의뢰한 소년형사피의       ○법제처제출:10월
               자의 분류심사를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에 포함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7년 4월
소년법(전부)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법제처제출:11월
              ○소년사건처리절차에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증대하는        ○국 회 제 출:12월
               회복적사법이념 도입                           ○시 행: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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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정공무원법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전환                    ○법제처제출:9월
(제정)          ○교정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국 회 제 출:12월
              ○계급정년제도 도입                          ○시 행:07년 7월
행형법(전부)       ○징벌시효제도 신설                          ○법제처제출:2월
              ○집필·서신허가제도 폐지                       ○국 회 제 출:2월
              ○서신의 원칙적 무검열·예외적검열을 규정              ○시 행:공포후 1년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제명을 변경     ○법제처제출:5월
(일부)          ○난민인정심의위원회 및 난민지원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 행:공포일
               바에 따라 국민과 동일한 처우 부여
 □국방부(1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군책임운영         ○군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 및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9월
기관의 설치·       ○조직, 인사, 예산, 회계의 자율성보장 등을 규정        ○국 회 제 출:10월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시 행:공포일
법률(제정)
군인복무기         ○참정권 등 장병의 기본권보장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제처제출:7월
본법(제정)        ○집단행위금지, 거주지역제한, 정치적행위 제한 등 장병의     ○국 회 제 출:9월
               기본권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시 행:공포일
              ○충성의무, 병상호간의 명령 금지, 사적제재 금지 등 장병의
               의무사항을 규정
군 복무중         ○군복무 중 자살 및 변사를 일반사망으로 분류           ○법제처제출:6월
비전공사망자        ○위로금 및 보상금을 증액                      ○국 회 제 출:8월
처리 및 보상에      ○사망후 3년간 사체를 미인수한 경우 화장하여 유골을 지자체 ○시 행:공포일
관한 법률(제정)      의 납골시설에 안치
군의관 임용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의료분야의 의사를 현역장교로 임 ○법제처제출:7월
등에 관한          용 가능                               ○국 회 제 출:9월
특별법(제정)       ○군의관의 보수 및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 마련           ○시 행:07년 7월
              ○의대 등 민간경력을 군경력에 포함
              ○장기간 복무하는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군의관의 정년
               을 60세로 연장
군용비행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법제처제출:9월
등 소음방지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국 회 제 출:11월
및 주변지역        ○소음대책구역 안에서는 주택, 병원, 요양원, 학교 등의 건축을 ○시 행:07년 6월
지원에 관한         제한
특별법(제정)       ○사용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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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        ○법제처제출:6월
시설 보호법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국 회 제 출:8월
(제정)           특별보호구역을“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으로 통합 지정 ○시 행:07년 9월
              ○토지매수청구권 등 피해보상제도 신설
군용항공기         ○국가안보차원의 영공보호와 영공침범에 대한 제반조치 등을 ○법제처제출:8월
운용 등에          규정                                 ○국 회 제 출:10월
관한 법률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용항공기와 관련된 업무종사 ○시 행:공포일
(제정)           자가 준수해야 할 비행기준을 규정
              ○전시 공역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
군형사소송법        ○영장단계에 조건부석방제도를 도입                  ○법제처제출:6월
(일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국 회 제 출:7월
               절차 도입                              ○시 행:07년 3월
              ○경죄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 도입
군인사법          ○군교수의 정년연장조항 삭제                     ○법제처제출:6월
(일부)          ○중장이상의 장관급장교는 정원직위에만 보직             ○국 회 제 출:8월
              ○예비역 부사관의 재복무시의 진급최저 복무기간을 조정       ○시 행:07년 1월
국방대학교         ○국방리더십개발원을 국방대학교부설기관으로 규정           ○법제처제출:5월
설치법(일부)       ○국방리더십개발원의 조직 및 임무를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병역법(일부)       ○신체검사의 위탁실시 및 임상병리검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5월
              ○민간의사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실시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귀국신고제도 폐지               ○시 행:07년 3월
              ○신체검사의 위탁실시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직자 등의        ○인터넷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가능                  ○법제처제출:5월
병역사항 신고       ○병역사항신고시 병적증명서첨부제도 폐지               ○국 회 제 출:8월
및 공개에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인터넷으로 수시 공개             ○시 행:07년 3월
관한 법률
(일부)
군인보수법         ○현역에서 전역한 군인이 다시 부사관 등으로 재임관하는      ○법제처제출:4월
(일부)           경우 이전경력을 재임관 초입호봉에 합산              ○국 회 제 출:5월
                                                  ○시 행:10월
군인연금법         ○군인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군인연금기금으로 일원화        ○법제처제출:2월
(일부)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단기성급여의 지급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3월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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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향토예비군          ○국방부장관이 연 20일 내에서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실시    ○법제처제출:2월
설치법(일부)        ○훈련소집통지서를 법정대리인이 수령 가능             ○국 회 제 출:3월
                                                  ○시 행:공포일
국방과학연          ○
               “국방과학연구소”
                       의 명칭을“국방과학연구원”로 변경         ○법제처제출:05년
구소법(일부)        ○국방과학연구원이 국방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로 의제     ○국 회 제 출:2월
                                                  ○시 행:공포일
국방·군사          ○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4월
시설사업에           로 법률제명 변경                         ○국 회 제 출:5월
관한 법률          ○법률에서 정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별도의 ○시 행:공포일
(일부)             지정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인정
               ○토지의 협의취득이 불가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후 수용
    □행정자치부(2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전자정부구현을        ○[전자정부법]으로 법률제명을 변경                ○법제처제출:6월
위한 행정업무 등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정보의 한정적 열거주의 채택             ○국 회 제 출:7월
의 전자화촉진에 ○행정정보를 취급·이용하는 자의 의무 및 벌칙규정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관한 법률(일부)
행정정보공동         ○행정정보보유기관에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책수립     ○법제처제출:6월
이용촉진법           책무 부여                             ○국 회 제 출:8월
(제정)           ○정보이용기관을 공공·금융기관에까지 확대             ○시 행:공포일
정부조직법          ○실·국제를 개선                          ○법제처제출:4월
(일부)           ○국가청렴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국 회 제 출:6월
`                                                 ○시 행:9월
주민투표법          ○투표권자의 연령을 조정                      ○법제처제출:7월
(일부)           ○주민투표공영제도 도입                       ○국 회 제 출:8월
                                                  ○시 행:12월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법제처제출:1월
교육훈련법          ○교육훈련책임관제도 및 교육훈련평가 공시제도 도입        ○국 회 제 출:2월
(일부)                                              ○시 행:7월
지방자치법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법제처제출:3월
(일부)           ○의회와 집행기관을 기관대립형으로 구성              ○국 회 제 출:4월
               ○재원을 분담금과 사용료·수수료 등으로 조달           ○시 행:11월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설정방안을 제시                      ○법제처제출:8월
해상경계에 관한 ○해상경계 표시방법 및 해상경계 획정절차를 규정               ○국 회 제 출:9월
법률(제정)                                            ○시 행:07년 1월

                                    103
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를 포함                 ○법제처제출:8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기준, 절차 등을 개별법에서 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경기도의왕시        ○경기도 의왕시의 명칭을“儀旺市”에서“義王市”로 변경       ○법제처제출:2월
명칭변경에                                             ○국 회 제 출:3월
관한 법률                                             ○시 행:공포후 1월
(제정)                                                (국회기제출)
지방재정법         ○예산과목의 구분을 변경(품목별 예산→사업별 예산)        ○법제처제출:6월
(일부)          ○예산의 이용·이체·전용범위를 재설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07년 1월
행정절차법         ○입안단계부터 의견수렴                        ○법제처제출:5월
(일부)          ○전자공청회에 대한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통지를 의무화               ○시 행:12월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편성 상한연령을 단축                    ○법제처제출:5월
(일부)          ○민방위지원대를 규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07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             ○법제처제출:05년
물관리에 관한 법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설치                 ○국 회 제 출:2월
률(전부)         ○전자기록물관리체계를 구축·운영                   ○시 행:11월
                                                    (국회기제출)
농어촌주택개        ○농어촌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법제처제출:7월
량촉진법           투명화                                ○국 회 제 출:8월
(일부)                                              ○시 행:12월
지방세법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 세제개편에 따른 시행상의 문   ○법제처제출:8월
(일부)           제점 보완                              ○국 회 제 출:10월
              ○지방세제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 행:07년 1월
경찰공무원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근속승진임용요건을      ○법제처제출:1월
(일부)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 회 제 출:1월
                                                     ○시 행:3월
                                                    (국회기제출)
경범죄처벌법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                       ○법제처제출:10월
(전부)          ○통고처분을 확대하고, 범칙금을 증액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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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도로교통법         ○필수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하역작업을 위한 일 ○법제처제출:05년
(일부)           시적인 주·정차 허용                         ○국 회 제 출:1월
              ○제2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시 행:9월
               운전을 허용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연령을 완화
               (20세→19세)
자동차교통관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지방도개선사업 등 ○법제처제출:05년
리개선특별회         을 일반회계로 운용                          ○국 회 제 출:1월
계법(폐지)                                             ○시 행:07년 1월
방재안전관리        ○방재안전관리공단을 설립                        ○법제처제출:8월
공단법(제정)       ○방재안전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조달방법을 규정 ○국회제출:10월
                                                   ○시 행:
급경사지안전        ○시장·군수·구청장이 급경사지를 지정·고시              ○법제처제출:1월
관리 및 재해       ○관리청 및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침하     ○국회제출:6월
저감에 관한         등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 실시       ○시 행:07년 7월
법률(제정)        ○계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소방기본법         ○소방연구개발사업 및 소방산업을 육성                 ○법제처제출:9월
(일부)          ○소방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회제출:10월
              ○소방기술의 인증·활용 및 보급 등을 규정              ○시 행:
소방시설 설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재 ○법제처제출:6월
치유지 및 안       량행위 투명화                              ○국회제출:8월
전관리에 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취소요건 또는 제품검사의 중       ○시 행:12월
한 법률(일부)       지요건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요건 또는 취소요건을 구체화하여 재 ○법제처제출:6월
업법(일부)         량행위 투명화                             ○국회제출:8월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근거     ○시 행:07년 6월
               마련
자연재해대책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4월
법(일부)         ○자연재해저감기술진흥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시 행:07년 6월
 □문화관광부(5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항교재산법         ○허가사항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처제출:4월
(일부)                                               ○국 회 제 출:5월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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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박물관 및 미       ○학예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규정                ○법제처제출:7월
술관진흥법         ○설립계획승인요건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기준을 ○국 회 제 출:9월
(일부)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시 행:07년 7월
한국방송광고        ○비상임이사를 신설하고, 임명요건·임명권자 및 임기를 규정 ○법제처제출:2월
공사법(일부)       ○이사회 구성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명시                ○국 회 제 출:4월
                                                  ○시 행:7월
관광진흥법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       ○법제처제출:05년
(일부)          ○회원모집 기능관광사업에 유원시설을 추가              ○국 회 제 출:2월
              ○휴양콘도미엄 및 가족호텔과 회원제골프장을 연계한 회원모 ○시 행:8월
               집 허용
국민체육진흥        ○한국반도핑위원회의 설립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4월
법(일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을 규정                    ○국 회 제 출:5월
                                                  ○시 행:7월
 □농림부(1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농어촌구조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
                                         을 ○법제처제출:05년
선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                   ○국 회 제 출:1월
(일부)          ○농림어업인의 후생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지원하기 ○시 행:07년 1월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항목을 개편             (국회기제출)
축산물의 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제명 변경    ○법제처제출:1월
비촉진 등에        ○거출금을 임의거출금과 의무거출금으로 구분             ○국 회 제 출:4월
관한 법률         ○대의원 궐원시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시 행:07년 1월
(일부)           마련
동물보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시책을 수립             ○법제처제출:3월
(일부)          ○반려동물등록제도의 시행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반려동물 등의 판매업·장묘업을 제도화               ○시 행:07년 1월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제도 도입
농수산물유통        ○관세청·검찰청이 몰수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하도록       ○법제처제출:8월
및 가격안정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0월
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의 인수·합병 근거 마련        ○시 행:공포후 6월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겸영사업에 대한 규제
               를 완화
농산물품질관        ○지적재산권으로서 지리적표시 사용권에 대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10월
리법(일부)        ○등록단체에게 지리적표시권 침해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       ○국 회 제 출:12월
               부여                                 ○시 행:공포후 6월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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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종자산업법         ○주요작물에 대한 품종목록 등재제도 폐지               ○법제처제출:9월
(일부)          ○국가보증대상 축소                           ○국 회 제 출:11월
              ○종자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종자판매시 표시사항에 원산지 및 판매가격의 표시를 의무화
비료관리법         ○비료생산·수입등록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를 시·군 기초      ○법제처제출:9월
(일부)           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1월
              ○제조원료 이외의 이물질 및 독성물질 의 혼입금지 규정       ○시 행:공포후 6월
              ○수입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의무화
인산산업법         ○자체검사업체 지정시 삼종별로 구분 지정               ○법제처제출:9월
(일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     ○국 회 제 출:11월
               쇄조치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미검사품·불합격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등 ○법제처제출:10월
(일부)           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               ○국 회 제 출:12월
              ○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 ○시 행:공포후 6월
               행위 투명화
산지관리법         ○산촌개발사업, 수목장림조성이 가능하도록 보전산지안에서       ○법제처제출:05년
(일부)           의 행위제한규정을 개선                        ○국 회 제 출:4월
              ○중간복구제도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수목원조성         ○수목원의 기능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수목원을 종합수목원      ○법제처제출:8월
및 진흥에 관        및 전문수목원으로 구분                        ○국 회 제 출:10월
한 법률(일부)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시 구체적 검토사항을 규정            ○시 행:공포후 6월
청원산림보호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8월
직원 배치에        ○징계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 회 제 출:10월
관한 법률                                              ○시 행:공포후 6월
(일부)
사방사업법         ○국가사방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익자부담금 징수 근거 삭제       ○법제처제출:8월
(일부)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        ○국 회 제 출:10월
               명화                                  ○시 행:공포후 6월
 □산업자원부(1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대외무역법         ○외국인에게 무형물자를 이전한 경우 최종이전지국가에 수출 ○법제처제출:4월
(일부)           한 것으로 간주                            ○국 회 제 출:5월
              ○제3국산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시 행:12월
               외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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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외국인투자촉        ○외국인투자가는 회사설립 후에도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         ○법제처제출:8월
진법(일부)         확인만으로 현물출자 가능                         ○국 회 제 출:9월
              ○외국인투자지역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혜택 부여            ○시 행:07년 3월
집단에너지기        ○공사계획승인 및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에 대한         ○법제처제출:8월
본법(일부)         규제 완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비치            ○법제처제출:8월
(일부)          ○전기안전대행사업자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0월
해외자원개발        ○석유개발투·융자회사의 설립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4월
사업법(일부)       ○유전개발사업투자자의 유인을 위한 안정화자금제도 마련          ○국 회 제 출:5월
                                                     ○시 행:9월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등을 법률에 규정        ○법제처제출:6월
(일부)                                                 ○국 회 제 출:8월
                                                     ○시 행:11월
해저광물자원        ○유망광고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법제처제출:8월
개발법(일부)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사업단에 대한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9월
                                                     ○시 행:07년 1월
석탄산업법         ○석탄산업조성사업비의 재원 및 조성사업비의 용도규정에          ○법제처제출:6월
(일부)           대한 적용시한 연장(
                         ‘06.12.31.→
                                   ‘11.12.31.)       ○국 회 제 출:7월
                                                     ○시 행:10월
산업표준화법        ○서비스에 대한 규격표시인증제도 도입                   ○법제처제출:7월
(일부)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7년 7월
기술이전촉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제명 변경        ○법제처제출:2월
법(전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를 평가기관간 공유              ○국 회 제 출:3월
                                                     ○시 행:9월
자유무역지역        ○예외 입주가 가능한 기타 제조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       ○법제처제출:4월
의 지정 및         나 대통령령에 위임                            ○국 회 제 출:5월
운영에 관한        ○지정권자가 자유무역의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시 행:07년 1월
법률(일부)         을 검토한 후 직접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항공우주산업        ○“다목적 헬기개발사업”을“헬기기술자립화사업”으로 명칭을 ○법제처제출:5월
개발촉진법          변경                                    ○국 회 제 출:6월
(일부)          ○항공기 등의 성능,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 명시       ○시 행: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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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부품·소재전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지정인증기준을 구 ○법제처제출:7월
문기업 등의         체화하여 재량행위 투명화                       ○국 회 제 출:9월
육성에 관한                                             ○시 행:07년 1월
특별조치법
(일부)
상표법(일부)       ○상표의 형태 외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동작상표, 홀 ○법제처제출:7월
               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                   ○국 회 제 출:8월
              ○법정통상사용권제도 신설                        ○시 행:07년 7월
디자인보호법        ○무심사등록출원이 용이창작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불허         ○법제처제출:7월
(일부)          ○비밀디자인 청구시기 연장(디자인등록출원시→디자인설정 ○국 회 제 출:8월
               등록시)                                ○시 행:07년 7월
특허관리특별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법제처제출:7월
회계법(폐지)        특허관리특별회계를 폐지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7년 1월
산업기술단지        ○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사업의 거점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제처제출:7월
지원에 관한         정의                                  ○국 회 제 출:9월
특례법(일부)       ○테크노파크내 입주기업의 생산·판매 여건 마련            ○시 행:07년 6월
산업발전법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수립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5월
(전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에 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업       ○국 회 제 출:6월
               무를 포함                               ○시 행:12월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산업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도시가스사업법       ○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에 이용조건이 표준화된 설비공동이       ○법제처제출:5월
(일부)           용제를 적용                              ○국 회 제 출:7월
              ○일반도시가스업자의 공급의무를 규정                  ○시 행:07년 1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중단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을 조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보통신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보통신망         ○대형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게시판에 대한 제한적       ○법제처제출:4월
이용촉진           본인확인제도 도입                           ○국 회 제 출:6월
및 정보보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시 행:공포후 6월
호 등에 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를 의무화
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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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9호                   관         보     2006. 3.10.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보통신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직위를 조정(국무총리→       ○법제처제출:7월
반보호법           국무조정실장)                            ○국 회 제 출:8월
(일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방법을 개선               ○시 행:공포후 6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법제처제출:7월
산업진흥법          승낙 필요                              ○국 회 제 출:9월
(일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근거 마련             ○시 행:공포후 6월
컴퓨터프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법제처제출:1월
그램보호법          시정요구권 부여                           ○국 회 제 출:2월
(일부)          ○이원화된 프로그램등록부와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를 일원화 ○시 행:공포후 6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국회기제출)
전기통신사업법 1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        ○법제처제출:1월
(일부)           하고, 신규통신서비스의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조금     ○국 회 제 출:2월
               지급을 허용                             ○시 행:3월
                                                    (국회기제출)
전기통신사업법 2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마련               ○법제처제출:8월
(일부)          ○소규모인 동종의 기간통신역무 양수·합병 등에 대한 인가     ○국 회 제 출:10월
               제를 신고제로 변경                         ○시 행:공포후 6월
우편환법          ○국고에 귀속된 우편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법제처제출:4월
(일부)           있는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3월
우편대체법         ○국고에 귀속된 우편대체지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지급 ○법제처제출:4월
(일부)           청구가 있는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3월
우정사업운영에       ○정보통신부 직할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청으로 분리됨      ○법제처제출:4월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우정사업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임무와 권한을     ○국 회 제 출:6월
(일부)           우정청장으로 이관                          ○시 행:
 □보건복지부(2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한의약육성법        ○부령위임사항 중 [우수한약관리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 ○법제처제출:4월
(일부)           한 위임 근거 삭제                         ○국 회 제 출:5월
                                                  ○시 행:7월
사회복지사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단위 각종 민 관위원회를 지    ○법제처제출:5월
법(일부)          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통합·운영                ○국 회 제 출:6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평가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시 행:07년 1월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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