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1. 사 업 명(변경없음)  : 과천지식정보타운 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기정
변경
가.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ㅇ 사 업 면 적 : 18,308.00㎡
  ㅇ 대 지 면 적 : 18,308.00㎡
  ㅇ 연   면  적 : 51,377.7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통합공공임대주택 605세대 2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133,623,887천원 (주택도시기금 34,812,305천원)
5. 사업기간 : (기 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3. 03. 
              (변 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과천시 도시정비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6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같
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산림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 등록번호 : 제28호
2. 등 록 일 : 2023. 2. 9.
3. 단 체 명 : 푸른솔만들기
4.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75번길 39, 204호
5. 대 표 자 : 강 종 인
6. 등록목적 : 산림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감시, 홍보 등을 주된 사업으로 공익활동 수행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이*동
42-2018-20-0001541
300중석호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봉암9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유*순
42-2020-20-0000368
303통일호
경상남도통영시
장좌로
최*호
42-2011-20-0000267
401덕양호
경상남도사천시
상강청길
최*호
42-2020-20-0000449
300흥성호
경상남도사천시
상강청길
박*정
42-2014-20-0000284
312유림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1로
조*용
42-2018-20-0001368
303금명호
경상남도거제시
남부면근포2길
강*호
41-2005-20-0000104
309선진호
경상남도통영시
봉수로
(주)삼봉
42-1995-20-0000547
302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이*곤
41-2008-20-0000110
305윤성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칠암2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3. 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7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기상현상의 관측 등 기상
관측업무 관련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기상관측용 소모품(고층) 구매 및 관리’
를 추가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cesek89@korea.kr
    - 팩스 : 042-481-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3-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첨단분야 인력양성 지원 및 교원 확보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8명(교수ㆍ부교
수 또는 조교수 78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보건교사 2
명), 국립대학 현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26명(6
급 26명), 친환경 어업실습선 건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 장애학생 맞춤형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3. 1. 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각급 국립학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
하여 행정ㆍ기술ㆍ관리운영직군 간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교육부공고 제2023-4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국립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교육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
              119)
  ㅇ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3-11호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9-4호,
2019. 2.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일부개정고시


 제1조(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
   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건설청장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월 1월 31일까지로 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눈
2019.**.**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2.20
유민캉
2016.**.**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함양군 ****
2022.12.20
김응옥하이미
200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2.2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06호
　2022년 12월 22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동해해심 제2022-015호)어선 9청진호·어선 제3천일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9청진호·어선 제3천일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대****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한 제3천일호가 2019. 11. 7. 00:31경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등대로부터 방위 약 
074도, 거리 약 20.6해리 해상에서 9청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자격자인 귀하가 제3천일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유자격자인 선장이 갑판에
서 조업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천일호의 우현 전방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9청
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자격자인 귀하가 앞으로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장의 지휘․감독
하에 선원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3-5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의 하부조직인 관리과를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로 이동하여 학사과를 신설하고,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65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 개정에 따른 중요출토유물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궁능유적본부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중대재해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급 1명)을 문화재청 본부로 재배치하는 한편,
 문화재청 본부 4ㆍ5급 정원 2명과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칠백의총관리소 5급 정원
각 1명을 각각 상호이체하고, 국립무형유산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
로 전환하며, 국가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 제2023-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
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교류협력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
(9급 3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
             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
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062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
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
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
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
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
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
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3.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전
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3-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
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
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
력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정원 1명(5급 1명)을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270
Supreme - 
Clare(2023년 1월)
슈프림
라이트미디어
2022-12-2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1
2023-1-27
폭력성
2023-02-1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여성가족부고시제2023-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2271
연애감정론
아이바 
쿄코 / 
송다임
(주)ableworks 
C&C
2022-1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4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2
연애감정론(2)
아이바 
쿄코 / 
송다임
(주)ableworks 
C&C
2022-1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5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3
그게 그거 !!! - 
가족이 되자 ! -
NOZOMU 
HIIRAGI / 
와이엠
(주)삼양출판사
2022-12-2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6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4
넘겨진 개, 넘기는 
밤(5)
NOBARA 
AIKO / 
심이슬
(주)삼양출판사
2022-12-2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7
2023-1-27
선정성
폭력성
2023-02-10
2023-
2275
거짓말쟁이와 늑대
YAMACHI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2-12-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8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6
귀여워져서 다시 와
HISAO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9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7
까칠한 흑발 안경 
군은 의외로 귀여워
AYU 
SAKUMO
TO / 
김서윤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2-12-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0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8
낙원에서 사랑에 
빠지다
KAYA 
TSUDUR
AO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2-12-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1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79
도깨비의 식사는 
귀찮아
AKIRA 
NAKATA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2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0
러브에이크 홀릭
Akina / 
이수민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2-12-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3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1
반요에게 홀린 
음양사
SAWA 
MOMOCHI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4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2
싫은 채로 있게 
해줘(4)
hijiki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2-12-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5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3
엔젤 오브 골드
SHIMAKO 
WAN / 
이수민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2-12-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6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4
위크엔드 베이비
MUGI 
IKUTA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7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5
전율하는 어금니의 
달리아(3)
Hinako 
Takanaga/
소얼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8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6
클론 파트너와 
연애라는 게 말이 돼 
?
Sakedarak
e / 이소정
(주)현대지능개발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29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7
시작은 전부 거짓말
MAI 
SHINOZA
KI / 
김진아
대원씨아이(주)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0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88
오전 0시의 달콤한 
덫
NENE 
SHAKED
A / 
박소현
대원씨아이(주)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1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인어 군, 시집갑니다ABUKU / 
대원씨아이(주)
2023-01-15
간행물윤리
2310132
2023-1-27
선정성
2023-02-10
2289
차지선
위원회
2023-
2290
좀 놀았던 아빠와 양 
선생님(6)
Tama 
Mizuki / 
이소연
대원씨아이(주)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3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91
천국의 문지기(2)
YAMAMO
TO 
KOTETS
UKO / 
박소현
대원씨아이(주)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4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92
GAME-슈트의 
틈새(5)
MAI 
NISHIKA
TA/서현아
(주)학산문화사
2022-12-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5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93
여의지존 1부(27)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네트워크
2022-1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6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294
여의지존 1부(35)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네트워크
2023-01-0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37
2023-1-27
성폭력
2023-02-10
2023-
2295
今泉ん家はどうやら
ギャルの溜まり場に
なってるらしい~DE
EP~ 1
のり伍郎
竹書房/예스이십사2022-10-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0 2023-01-27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2-17
2023-
2296
淫魔乙女の胸のうち 
1
ぷらぱ
少年画報社/예스이
십사
2022-11-2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1 2023-01-27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2-17
2023-
2297
ちょっとだけ愛が重
いダークエルフが異
世界から追いかけて
きた 1
中乃空
竹書房/예스이십사2022-11-2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2 2023-01-27
선정성
2023-02-17
2023-
2298
異世界不倫 Ⅱ 
~導かれし人妻たち
と不器用転生勇者~ 
3
大井昌和/
いのまる
小学館/(주)네픽티
엔에스
2022-12-17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3 2023-01-27
선정성
2023-02-17
2023-
2299
AV女優はじめます
。 1
kiseki/好
秋文緒
集英社/(주)네픽티
엔에스
2021-11-2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4 2023-01-27
선정성
2023-02-17
2023-
2300
AV女優はじめます
。 2
kiseki/好
秋文緒
集英社/(주)네픽티
엔에스
2022-07-2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5 2023-01-27
선정성
2023-02-17
2023-
2301
はきだめに恋
はなぶさ数
字
東京漫画社/예스이
십사
2022-10-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6 2023-01-27
선정성
2023-02-17
2023-
2302
セメルパルス 
semelparous 3
荻野純
一迅社/예스이십사2021-09-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7 2023-01-27
선정성
2023-02-17
2023-
2303
飴色パラドックス 6 夏目イサク新書館/(주)네픽티
엔에스
2021-1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28 2023-01-27
선정성
2023-02-1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304
대물에게 개발된 
유부녀 3P(3)
나나시키후
카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22-11-0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2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대물에게 개발된 
나나시키후
(판매처: 
2022-11-04
간행물윤리
2310093
2023-1-27
선정성
2023-02-10
2305
유부녀 3P(4)
카
인터넷만화방)
위원회
2023-
2306
대물에게 개발된 
유부녀 3P(5)
나나시키후
카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22-11-0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4
2023-1-27
성폭력
2023-02-10
2023-
2307
대물에게 개발된 
유부녀 3P(6)
나나시키후
카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22-11-0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5
2023-1-27
성폭력
2023-02-10
2023-
2308
여초회사 
신입사원(1)
시크릿 
라인/S.L.c
o엘라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6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09
여초회사 
신입사원(2)
시크릿 
라인/S.L.c
o엘라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7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0
여초회사 
신입사원(3)
시크릿 
라인/S.L.c
o엘라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8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1
여초회사 
신입사원(4)
시크릿 
라인/S.L.c
o엘라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099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2
은밀한 이웃들(1)
썸데이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0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3
은밀한 이웃들(2)
썸데이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1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4
은밀한 이웃들(3)
썸데이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2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5
은밀한 이웃들(4)
썸데이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3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6
누나의 조건(1)
최명구/성
팔도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19-11-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4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7
누나의 조건(2)
최명구/성
팔도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19-11-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5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8
누나의 조건(3)
최명구/성
팔도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19-11-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6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19
누나의 조건(4)
최명구/성
팔도
(판매처: 
인터넷만화방)
2019-11-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7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20
이층침대(9)
글 공하굥 
/ 그림 
격자17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1-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8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21
이층침대(10)
글 공하굥 
/ 그림 
격자17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1-1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09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22
이층침대(11)
글 공하굥 
/ 그림 
격자17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1-23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0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23
이층침대(12)
글 공하굥 
/ 그림 
격자17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1-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1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24
이층침대(13)
글 공하굥 
/ 그림 
격자17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2
2023-1-27
선정성
2023-02-10
2023-
2325
이층침대(16)
글 공하굥 
/ 그림 
격자17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13
2023-1-27
선정성
2023-02-10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2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과의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분장사무를 양식산업발전
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양식산업과의 에너지절감장치 지
원 분장사무를 어촌양식정책과로 이관하며,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에 중대재해 총괄 및 대응 분장
사무를 추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1명(6급 1명)은 감축하며, 조선․해운 분야의 협력과제 발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
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수산과학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의 협업으로 항생제내성 안전관
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
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anaykh1101@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호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동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국세징수법」제24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송달불가
2. 공고기간 : 2023.2.10. ~ 2023.2.24.(15일간)
3. 공고내용
  가.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압류 절
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
  나. 압류 이후 6개월 내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공매 실시 예정 공고
  다.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압류물건
비고
1
(주)동원개발
171211-0******
경북경주시서면
경북경주산내면
감산리470-1 외
3필지
2
(주)에스제이에너지
174811-0******
경북경산시와촌면
경북경산와촌면
시천리388-2
3
박성ㅇ
661208-1******
울산광역시남구삼산동
경북경주양남면
하서리180-3 외
1필지
4
김길ㅇ
510917-2******
경북경주시양남면
경북경주양남면
읍천리407 외
2필지
5
이정ㅇ
790213-1******
대구광역시서구갈마동
경상북도영덕군
남정면원척리
220-4 외1필지
6
(주)매곡산업개발
230111-0******
경북경주시외동읍
경북청도군
매전면온막리
148-31
7
이호ㅇ
690510-1******
경남창원시진해구청안동
경북포항북구
청하면미남리
711-11 외1필지
8
박두ㅇ
650223-1******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
경북영덕군
지품면신양리
107-5 외1필지
9
하도ㅇ
740615-1******
경북포항시북구양덕동
경북포항남구
대송면대각리27-1
10
류인ㅇ
590713-2******
대구광역시동구효목동
경북경주건천읍
천포리687-3 외
2필지
11
김민ㅇ
761010-1******
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
경북포항남구
연일읍학전리554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 물건 목록
◉고용노동부공고제2023-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
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변 경)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200
0-5호
(재)중앙노
동경제연구
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89-3
설용수
‘23.1.3
0.
○ 노사관련 교육훈련
○ 직업전문학교(기능
교육훈련)
○ 청소년 심신교육
훈련
○ 노동문제 각종 대정부
세미나
○ 해외산업시찰 및 
교류
○ 근로평화상 및 사회
사업 등
031-332
-5840
노사협
력정책
과
변경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2. 6.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2. 7.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 한국
◦ 운영국: 러시아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
이 일시 기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 복
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방송분야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방송통신위원
회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
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작품 및 미술자료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학예연구관 1명)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정원 1명(5급 1명)의 직
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행정 또는 시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2
명(7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haebi123@korea.kr
 - 팩스: 044-203-34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