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3-53호                   ⊙노동부고시제2003-55호
                2004년도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실업을인정하지아니하는취업의범위
              고용보험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에따라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
                                              제52조의3제1항의규정에따라수급자격자가실업인
            니다.
                                              정대상기간중근로제공의대가로받는소득이다음
                2003년12월31일
                                              과같이결정·고시된금액이상인경우에는취업한
                           노동부장관
                                              것으로보아실업을인정하지아니한다.
            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2003년12월31일
              ○육아휴직장려금(씁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노동부장관
               육아휴직한피보험자1인당월200,000원
                                              1. 1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다만,
              ○여성재고용장려금(씁 제23조제2항제2호 관
                                               구직급여일액이일단위최저임금액의100분의
               련):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
                                               120에해당하는금액보다낮은경우에는일단위최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저임금액의100분의120에해당하는금액) 
               300,000원 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2.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씁 제23조제2항
               제3호 관련):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노동부고시제2003-56호
               60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
                                                  조기재취직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개정
               급받은임금이월6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노동부고시제
               그지급받은금액
                                              2001-40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 적용기간:2004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2003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3-54호
                                                             노동부장관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개정
                                                  조기재취업수당우대지급업종지정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노동부고시 제2001-87호)
                                               고용보험법시행령제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하여조기재취업수당이우대지급되는업종을다음과
                2003년12월31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노동부장관
                                              1.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임금지원금액
                                               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
              고용보험법제19조,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표”라 한다)에 의한 제조업중 다음 각항의 1에 해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육
                                               당하는업종
            시설보육교사에대한임금지원액을다음과같이고
                                               ①고기, 과실, 채소및유지가공업(151)
            시합니다.
                                               ②편조업(173)
                2003년12월31일
                                               ③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노동부장관
                                               ④구조금속제품, 탱크및증기발생제조업(281)
            1.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지원금액:직장보육
                                               ⑤기타조립금속제품제조및금속처리업(289)
              시설보육교사1인당월700,000원. 다만, 직장보
                                               ⑥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293)
              육시설보육교사가지급받은임금이월700,000원
                                               ⑦달리분류되지않는가정용기구제조업(295)
              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⑧전구및조명장치제조업(315)
            2.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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