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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법제처공고제2017-76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을 개
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법 제 처 장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
  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
  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1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
  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보조 인력의 학력 요건에 독
    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조)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
  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관련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조)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
    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준학예사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6조)
  사.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검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
    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전력기술인, 감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
    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조)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센터의 기술인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
    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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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
    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
    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1조)
  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앙지원 센터의 장, 팀장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2조)
  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관리책임자, 시험자 또는 검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3조)
  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
    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4조)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가목 및 나
    목,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5조)
  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 요구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
    도록 개정(안 제16조)
  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묘생산업
    자, 버섯종균생산업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7조)
  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학력 요
    건에 독학 또는 학점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8조)
  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학력 요건에 독학 또는 학점
    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iambju@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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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5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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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1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4월28일자로㈜에스인
베스트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7년5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에스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핀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5월2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핀크
2. 주소: 서울시중구을지로100(파인에비뉴, 20층)
3. 사업자등록번호: 299-81-00502
4. 대표이사: 민응준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49
6. 등록일:
2017. 5. 17.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3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제도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대통령령에추가하기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의규격및모양규정
나.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대한수수료범위신설
다.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에대한전자적소인생략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prkjns01@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7,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17.3.2.)에 따라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체 및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 경매사 시험
  제도개편에 따라 시험과목·시험주기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산지협의체 업무수행범위 및 구성위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주산지협의체의 설치, 위원, 위원장 등에 대해 규정 마련
  나.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업무수행범위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위원, 위원장, 사무국에 대해 규정 신설
  다. 경매사 시험과목, 주기 등 제도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17조의3)
    1차시험 시험과목 축소에 따른 시험과목변경, 청과ㆍ수산부류의 시험주기 개편, 제도개편에 따른
    필요한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17.3.2.)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갱신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업 갱신허가 규정 신설(안 제19조제2항, 3항)
    중도매업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30일전에 동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되, 첨부서류가 최초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와 동일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갱신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 지자체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항목*과 절차 등을 마련(안 제9조 개정)
    * 비상연락체계, 주민소산계획, 화학사고시 복구계획 등
  ○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역사회에 고지하도록 변경된 화관법령에
     맞추어 개정(안 제55조와 제56조 개정)
  ○ 화학사고시 영향범위 산정방법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고 위해관리계획서 보완요청 및 검토요청
     서식 등을 신설
    - 장외영향평가와 관련된 용어설명 및 영향범위 평가방법 등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과 일치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5.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3호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00(‘16.12.29)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관계서류는 수원시청(균형개발과, 031-228-298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호매실사업
단, 031-548-576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 면적(2단계) : 283,430.3㎡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사업 단계 구분               비 고
                             1단계        2단계
     합계      3,116,226.7   2,832,796.4 283,430.3        -
 주택    소계    1,161,626.4   1,161,626.4         -        -
 건설   단독주택   70,025.9         70,025.9         -     269호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069,458.3   1,069,458.3         -    20,131호
             22,142.2         22,142.2         -        -
                                  193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준주거용지     16,992.6       16,992.6         -              -
        소계    1,937,607.7 1,654,177.4 283,430.3              -
    업무 및 상업용지 135,074.3     135,074.3         -              -
    도시지원시설용지 22,112.9        22,112.9         -              -
        도로    620,249.6     545,804.3 74,445.3      보행자도로, 가각 등 포함
       주차장    34,330.6       34,330.6         -            15개소
     자동차정류장 8,971.2           8,971.2         -         버스공영차고지
        광장    7,138.8         7,138.8         -    교통광장, 일반광장 각2개소
        공원    572,261.3     425,471.9 146,789.4   저류시설(6개) 포함(44,526㎡)
        녹지    113,237.5      98,993.6 14,243.9    50개소(완충33, 경관15, 연결2)
       공공공지   28,309.7       26,032.8 2,276.9              35개소
 공공    시험림    107,019.0     107,019.0         -           존치부지
        하천    47,414.5       44,548.0 2,866.5           금곡천,호매실천
 시설    교육시설   146,511.0     146,511.0         -      13개소(유3,초4,중3,고3)
 용지    공공청사         6,946.2   6,946.2         -    5개소(동사무소,순찰지구대,
                                                       소방파출소,우체국)
     사회복지시설 4,404.6           4,404.6         -             1개소
     문화복지시설 18,416.3         18,416.3         - 문화예술회관,종합사회복지관,여성회관
       의료시설   41,823.3              - 41,823.3          1개소(종합병원)
       종교용지   10,213.8       10,213.8         -             4개소
     위험물저장 및 5,888.4          5,888.4         -             3개소
     처리시설용지
      열공급시설 3,300.0           3,300.0         -              -
     전기공급시설 2,999.7           2,999.7         -              -
     도로관리사무소 985.0                  -     985.0              -
5. 준공일(2단계)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2단계)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비 고
     계            -            -      240,622.0
   도 로 폭 8m ~ 35m           3,165.0    74,445.3
   근린공원         1개소            -       65,561.1
   수변공원         1개소            -       19,328.6     본 시설물을 관리할
   체육공원         1개소            -       61,899.7     관리청에 무상 귀속
   경관녹지         2개소            -       14,243.9
   공공공지         3개소            -        2,276.9
   하 천          1개소            -        2,86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안소일텍(김인철) ② ㈜포스코건설(한찬건) ③ 현대산
      업개발㈜(정몽규, 김재식)
  나. 전화번호 : ① 02-387-4207 ② 032-748-1752 ③ 031-766-8524
                                       194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rudgh75@korea.kr
    - 팩스 : 044-868-396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2, 팩스 044-868-39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24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58호, 2017.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이 개정('17.5.3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지자체의 위해
    관리계획서 검토절차 등 세부규정의 개정 필요
  ○ 이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규정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일
    부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시 사업장은 지자체장이 검토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되,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개정)
    * 화학사고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경보체계, 사고신고와 연락체계, 주민대피소 등)
    - 지자체가 비상대응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사업장 등에 제공하여 해당 자료를 토
      대로 작성된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 영업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 취급규모가 기준수량이 이상이 된 경우
    등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유를 구체화(안 제7조 개정)
                                192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193
구분
면적(㎡)
사업단계구분
비
고
1단계
2단계
합계
3,116,226.7
2,832,796.4
283,430.3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161,626.4
1,161,626.4
-
-
단독주택
70,025.9
70,025.9
-
269호
공동주택
1,069,458.3
1,069,458.3
-
20,131호
근린생활시설용지
22,142.2
22,142.2
-
-
○지자체의위해관리계획서검토항목*과절차등을마련(안제9조개정)
* 비상연락체계, 주민소산계획, 화학사고시복구계획등
○위해관리계획서적합통보를받은후3개월이내에지역사회에고지하도록변경된화관법령에
맞추어개정(안제55조와제56조개정)
○화학사고시영향범위산정방법등을알기쉽게수정하고위해관리계획서보완요청및검토요청
서식등을신설
- 장외영향평가와관련된용어설명및영향범위평가방법등을「장외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
한규정」과일치되도록수정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7. 5. 29.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044-201-6833 /모사전송044-201-6830)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83호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00(‘16.12.29)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관계서류는수원시청(균형개발과, 031-228-2981)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호매실사업
단, 031-548-5761)에비치하였습니다.
2017년5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수원호매실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다. 대표자성명: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금곡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2단계) : 283,430.3㎡
나. 용도별면적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194
준주거용지
16,992.6
16,992.6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937,607.7
1,654,177.4
283,430.3
-
업무및상업용지
135,074.3
135,074.3
-
-
도시지원시설용지
22,112.9
22,112.9
-
-
도로
620,249.6
545,804.3
74,445.3
보행자도로, 가각등포함
주차장
34,330.6
34,330.6
-
15개소
자동차정류장
8,971.2
8,971.2
-
버스공영차고지
광장
7,138.8
7,138.8
-
교통광장, 일반광장각2개소
공원
572,261.3
425,471.9
146,789.4
저류시설(6개) 포함(44,526㎡)
녹지
113,237.5
98,993.6
14,243.9
50개소(완충33, 경관15, 연결2)
공공공지
28,309.7
26,032.8
2,276.9
35개소
시험림
107,019.0
107,019.0
-
존치부지
하천
47,414.5
44,548.0
2,866.5
금곡천,호매실천
교육시설
146,511.0
146,511.0
-
13개소(유3,초4,중3,고3)
공공청사
6,946.2
6,946.2
-
5개소(동사무소,순찰지구대,
소방파출소,우체국)
사회복지시설
4,404.6
4,404.6
-
1개소
문화복지시설
18,416.3
18,416.3
-
문화예술회관,종합사회복지관,여성회관
의료시설
41,823.3
-
41,823.3
1개소(종합병원)
종교용지
10,213.8
10,213.8
-
4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용지
5,888.4
5,888.4
-
3개소
열공급시설
3,300.0
3,300.0
-
-
전기공급시설
2,999.7
2,999.7
-
-
도로관리사무소
985.0
-
985.0
-
5. 준공일(2단계) : 2016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2단계)
시설의구분
규격
연장(m)
면적(㎡)
비
고
계
-
-
240,622.0
도
로
폭8m ~ 35m
3,165.0
74,445.3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65,561.1
수변공원
1개소
-
19,328.6
체육공원
1개소
-
61,899.7
경관녹지
2개소
-
14,243.9
공공공지
3개소
-
2,276.9
하
천
1개소
-
2,86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4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대안소일텍(김인철) ②㈜포스코건설(한찬건) ③현대산
업개발㈜(정몽규, 김재식)
나. 전화번호: ①02-387-4207 ②032-748-1752 ③031-766-8524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2. 명칭 :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를 치환하여 형성된 시멘트 구근체에 PC강선조립체를 정착
   시킨 연약지반용 그라운드앵커 공법 (Hotdog Anchor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확장날개형 확대굴착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정착장 구간에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를 형성하고, 소일시멘트 구근체의 심부를 시멘트 그라우트재로 치환하여 형성된 시멘트 구근체
    의 내부에 PC강선조립체를 정착시켜 앵커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소일시멘트 구근체와 시멘트 구
    근체 사이에 확실한 부착력을 발휘할 수 있고,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로 주면마찰력을 증대시
    킴과 아울러 자유장과의 경계 지반에서의 지압저향력도 더해져 연약지반에서도 높은 인발저항력
    을 발휘하는 그라운드앵커 공법이다.
  <범위>
    확장날개형 확대굴착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정착장 구간에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를 형성하고
    소일시멘트 구근체의 심부를 시멘트 그라우트재로 치환하여 형성된 시멘트 구근체의 내부에 PC
    강선조립체를 정착시켜 앵커체를 형성한 연약지반용 그라운드앵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프라임에너텍(주)(박미령) ② 금광기업(주)(조기붕) ③ 남광
     토건(주)(허철영) ④ 극동건설(주)(남관우)
  나. 전화번호 : ① 031-766-6371 ② 062-239-8100 ③ 02-3011-0111 ④ 02-2264-1242
                                       195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2. 명칭 : 알루미늄 코팅과 난연재의 복합단열재를 클릭공법에 적용한 저방사 단열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저방사 복합단열재의 문제점인 알루미늄 표면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멜라민 계열의
    부식방지 박막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난연재료를 활용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단열재 단차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반턱이음공법(클릭공법)을 개발함으로써, 시공시 발생하는
    Loss와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콘크리트·조적 구조물 등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범위>
    알루미늄 표면의 방사율 유지를 위한 코팅과 난연 PE 발포 폼을 활용한 저방사 복합단열재를 반
    턱이음공법(클릭공법)에 적용한 저방사 단열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광선재㈜(신용철), ② ㈜효성(김규영), ③ 극동건설㈜(남
      관우), ④ ㈜에이치엔파트너(허갑수), ⑤ 이원호
  나. 전화번호 : ① 031-351-7472, ② 02-707-4486, ③ 041-841-8700, ④ 02-2038-9211, ⑤
    02-940-5195
2. 명칭 : 철근간격 변경 및 데크판재의 호환이 가능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탈형데크와 단열데크에 대한 것으로 판재상부의 트러스거더를 스페이서가 지지하
    고 데크판재 하부의 “ㄷ”채널을 스페이서와 볼트로 체결하여 일체화된 구조이며 상․하부 구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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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합성수지판넬(GMT), 단열재 판재를 호환하여 적용가능하며, 기존 데크공
   법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트러스거더의 간격을 2열로 변경 가능한 공법이다. 또한 합성수지판넬을
   적용하여 자재 전용성과 슬래브 하부의 채광성을 개선하여 현장 설치시 작업성 및 안전성을 개
   선한 친환경 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판재 상부의 트러스거더와 하부의 “ㄷ”채널을 일체화하여 상․하부의 구조재에 의
   해 데크 판재를 호환(합성수지판넬 또는 단열재)하여 사용 가능하고, 트러스거더의 간격이 2열
   또는 3열로 조절 가능하며, 슬래브 타설 완료 후에는 하부의 판재와 볼트, “ㄷ”채널을 해체하여
   재사용하는 공장 제작형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넥스플러스(이동호)
  나. 전화번호 : ① 070-4944-9411
2. 명칭 : 콘크리트 슬래브용 거푸집에 드롭형 멍에보 및 가스스프링을 적용한 저소음 OSD(One -
   Step Down) Al Form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Al Form과 드롭형 멍에보 및 가스스프링을 활용한 One-Step Down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서 아래에서 직접 패널을 내릴 수 있게 하여 기존 Al Form System의 단점인 소음발생,
    안전성, 시공성 등을 향상 시킨 공법임. 또한 층고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탈형이 가능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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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아래층 바닥에서 직접 패널을 손으로 내릴 수 있도록 드롭형 멍에보와 가스스프링을 적용하여
   상층 Slab 저면에서 650㎜까지 One-Step 으로 천천히 Down시켜 안전성을 높인 저소음형의 Al
   Form System 적용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부토건(주)(남금석) ② 고려개발(주)(박상신) ③ 동부엔지
     니어링(주)(노재화) ④ 평화지오텍(주)(박종호)
  나. 전화번호 : ① 02-3706-2537 ② 031-420-9952 ③ 02-2122-6795 ④ 031-744-345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3호
3. 명칭 :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강도 강관 내부에 사각형 강재보강재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이용하여 전단 및 휨 강
    성을 보강시켜 안정성을 개선한 공법으로서, 삽입된 강관 외벽 입구부와 천공홀 내부를 급결시멘트
    로 코킹하고 중력식 그라우팅으로 실링한 후, 복합강관을 통해 가압주입을 수행하여 보강재 주변 원
    지반 전단강도를 증가시켜 비탈면의 장기적인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고강도 강관에 사각형 스티프너가 부착된 복합강관을 보강재로 사용하고, 강관선단부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주입호스 커넥터와 포켓패커를 이용하여 압력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비탈면 보강 네일
    링 공법.
5. 보호기간 : 2012.10.08 ~ 2017.10.07.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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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44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0.104%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0.104%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        0.133%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나. 적용기간 :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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