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3호                                       2002.10.26. (토요일)
                                               5.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권
            ◉국세청고시제2002-27호
                                                한을확인하거나증명하는전자적인정보또는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개정
                                                신고자료를암호화하기위해사용하는전자적인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정보를말한다.
            제2, 3항, 동법시행령제1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
                                               6. “전산매체”라 함은전자계산조직에의하여처리
            조규정에의한「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국세청
                                                된테이프또는디스켓등을말한다.
            고시제2000-35호, 2000. 6.28.)」를 다음과 같이 개
                                             제3조(정보처리장치의지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
            정고시합니다.
                                               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2002년10월26일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인터넷 주소
                           국 세 청 장
                                               www.hometax.go.kr(이하“홈택스서비스 홈페이
                제1장 총    칙
                                               지”라고한다)로등록된정보처리장치를말한다.
            제1조(목 적) 이고시는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제4조 (시스템 장애) ①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2, 3항, 동법시행령 제1조
                                               의규정에의해국세청장이정하는사유로전자신
             의2,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여 전자신고 등에
                                               고를할수없게되는경우라함은다음각호의1을
             눀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말한다.
             로한다.
                                               1. 제3조에 규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제2조(정 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경우
             다음각호와같다.
                                               2. 제3조에 규정한정보처리장치와직접연결된통
             1. “전자신고”라 함은 납세자 또는 세무눀리인이
                                                신회선에장애가발생한경우
               각세법에서규정하는신고관련서류를전자적으
                                               3. 사용자 접속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전자신고시
               로작성한후인터넷을통하여신고하는것을말
                                                스템운씁이불가능한경우
               한다.
                                               4. 기타 정상적인 시스템 운씁이 불가능하다고 인
             2. “세무눀리인”이라 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정되는경우
               변호사로서세무눀리업무를수행하는개인또는
                                               ②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여신고기한이연장
               그 개인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
                                               된 경우, 국세청장은 그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다. 
                                               (www.nts.go.kr) 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www.hometax.go.kr)를 통하여 공고한다.
               신원과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
                                               ③제1항의사유가발생하여신고기한이연장된경
               비눀칭암호화방식을이용하여생성한정보로서
                                               우에는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서 등은 연장된
               당해전자문서에고유한것을말한다.
                                               신고기한내에전자신고로, 전자신고눀상이아닌
             4. “암호화”라 함은 전자문서의 내용이 승인되지
                                               기타첨부서류는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법정신고
               않은제3자에게노출되는것을방지할목적으로
                                               기한내에제출하여야한다.
               수학적알고리즘을이용하여전자문서를변환하
                                             제5조 (전자신고 눀상 세목 및 서식) ①전자신고 눀
               는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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