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3호                          관            보        2005. 8.12.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홍준호 1991. 7.18.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545 홍영배 2002.10.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기원 1990. 6.19.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44 박광열 2003.1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건우 2000. 6. 1.   남   오스트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44 최승의 2005. 2. 4.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남성준 1983. 9.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05-11        남형달 2000. 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소라 1983. 7.1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윤철현 2004.11.17. 외국국적취득
                              385                                    (귀        화)
이정민 1980. 1.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00 이양재 2000. 8.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효준 1985. 2.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05-11        남형달 2000. 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공성필 1976. 6. 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47-13 공석기 2004. 3.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철현 1953. 7. 9.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윤철현 2004.11.17. 외국국적취득
                              385                                    (귀        화)
윤요한 1981.12.1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윤철현 2004.11.17. 외국국적취득
                              385                                    (귀        화)
박방덕 1972. 7.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박화엽 2005. 5. 6. 외국국적취득
                              3-99                                   (귀        화)
김동호 1980. 4.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8           김정민 2004.11.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상근 1989. 8. 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25          김태수 2002. 9.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형 1980. 9.1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2           김지웅 2003.10.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충호 1986.11.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5-1          한도헌 2004. 1.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민영 1988. 4.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최윤봉 2004. 4. 6. 외국국적취득
                              103-80                                 (귀        화)
신두익 1985. 4. 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48          신재광 2002. 3.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제우 1990.10. 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1 조석배 2005. 5.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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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6) 임대료 감면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이라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한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

(3) 임대가격: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가) 29원/㎡/월:2005년 1 월 1 일~200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

  년 12월31일까지                                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나) 289원/㎡/월:입주자격 미달자, 투자                  100감면

  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 등에 적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
(4)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대료의 100분의 75감면
(5) 임대료의 납부 등
                                        (나) 감면절차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
                                           1) 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이내로 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
  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일 기일까지 납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임금액에 국세징
                                            청하여야 함.
  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2) 감면처리 절차
  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가) 감면결정통보:신청접수 일로부터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21일이내에 감면결정 통보. 이 경우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착공할 때까
   여 그 납일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
                                             달의 다음 월부터 적용함.
   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이내의 납입기                     보일이 속한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
   한을 다시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기업의 공장건설착공후에 이를 확인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함.                     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                    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
   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                    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
   자의 재산을 압류                               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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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위 업종중에서 표면처리 또는 도금 및 도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            금공정 포함 업종과, 재생업종은 제외함.
      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         (2) 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
      니하거나, 2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          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
      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         는 출자총액 1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이어야 하
      징할 수 있음.                      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         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
      경우, 임대료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소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
      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7)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3) 입주 우선순위
라. 입주관리계획
                                    (가)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고도기술수
 (1) 입주대상업종
                                       반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
                                    (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수반 업종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다) 위 입주대상업종중 (다)의 입주업종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
   (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중 아
                                       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래 15개업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
15. 음식료업종(도축업 제외)
                                       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21. 펄프 및 종이제품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
242 의약품제조업
                                       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62 일반도자기 제조업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27. 제1차 금속산업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28. 조립금속제품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
29. 기타 기계 및 장비
                                       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4) 입주한도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공장건축 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
35. 운송장비 제조업
                                       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
3692 악기제조업
                                       적. 다만,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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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률이 15%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                 있는 경우
  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적으로 함.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나) 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               (아)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7) 해약부지 입주기준
  당해 기업의 3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
  한 금액으로 함.                               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부지가액: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                    규정에 의거 대체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
   은 가격                                   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5) 입주절차: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입주              (8) 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이              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미화300만불이상인 경우에는 외촉법 시            마. 사후관리계획
  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
  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
  판단.                                 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6) 입주계약 해지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가) 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함.            (1) 표준형임대시설 운영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           (가) 사업개요
  한 자격을 상실한 때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사업비 사 업 주 체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         6,000평      3,700평       90억원 산업자원부
  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                   (공장동 3,300평,          한국산업단지
  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                  관리동 400평)             공단
  위를 하는 경우                           (나) 운영계획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             1) 입주대상: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
  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                   주대상업종 영위 업체(100평형 12개실,
  을 영위할 수 없을 때                            200평형 10개실)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            2) 입주자격:대불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함.
  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2) 기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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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63호                          관               보                2005. 8.12. (금요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2. 관리기본계획
    부      칙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산업자원부고시제2005-79호                                           산업시설구역
                                                                   지원시 공공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총 면 적 단 지 형 개 별 형 설구역 설구역 녹지구역
규정에 의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                        752,222 346,347 405,875   -   -         -
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8호)을 다음과 같이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개정고시합니다.                                            (가)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
    2005년 8 월12일                                     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산업자원부장관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구미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이하“산집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2
1. 산업단지 개요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로구 구로동 188-5)                                   나. 공장 배치계획
 나. 조성목적                                            (1) 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                             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유치 촉진                                            고려하여 배치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2) 공장 배치계획도:별첨 #2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다. 임대단지 운영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1) 면    적:752,222㎡(단지형 346,347㎡,
 다. 추진경위                                             개별형 405,875㎡)
  ○‘02.11. 6 외국인기업전용단지(167,347㎡)                    (2) 운영계획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가) 임대방법:국가, 경북도 및 구미시가
  ○‘04. 6.28 외국인기업전용단지(392,000㎡)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
    확대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임대
  ○‘04.12.21 전용단지중 일부(213,000㎡) 개                    (나) 임대기간:50년(10년단위 재계약)
    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다) 유치공장 규모:9,918㎡ 규모이상의
    2004-388호)                                          공장 약 9개
  ○
  ‘04.12.27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92,875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
    ㎡) 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
 라. 조성현황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단위:㎡)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조 성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3) 임대가격: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

 752,222   ‘99. 5.14.~
                     ‘06.12.31.   한국수자원공사            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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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3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                 규정에 의거 대체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
  액으로 함.                                 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부지가액: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               (나) 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
   은 가격                                  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5) 입주절차: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8) 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
 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마. 사후관리계획
 체결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300           ○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
 만불이상인 경우에는 외촉법 시행령 제21조             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
 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              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결정.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6) 입주계약 해지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가) 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함.
                                    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
 (나) 라. 입주관리계획 (2) 입주자격에서 정
                                    당 외국인 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지
  한 자격을 상실한 때
                                    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다)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
                                     부      칙
  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
  위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고시제2005-56호
 (라) 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
  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
                               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이 고시합니다.
 (마) 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
  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2005년 8 월12일

 (바) 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있는 경우                        ○신규반영 지구

 (사)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           -신청인:해남군수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신청지역(지구명):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아) 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           (화원지구)
  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매립용도:농공단지조성(조선시설부지)
(7) 해약부지 입주기준                      -매립면적:100,130㎡(30,289평)
 (가)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      ※기본계획반영조건 및 도면은 해당 시·군에서
  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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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91원/㎡/월:2004년12월 1 일~2006             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기업은
  년12월31일까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감면
 (나) 454원/㎡/월:입주자격 미달자, 투자                2)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                   500만달러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 등에 적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

(4) 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대료의 100분의 75감면

(5) 임대료의 납부 등                         (나) 감면절차

 (가) 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                1) 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이내로 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
  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
 (나) 연체료:입주업체가 납일 기일까지 납
                                           청하여야 함.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임금액에 국세징
                                          2) 감면처리 절차
  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가) 감면결정통보:신청접수 일로부터
  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21일이내에 감면결정 통보. 이 경우
 (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착공할 때까
  1) 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
                                            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나) 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달의 다음 월부터 적용함.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
                                           다) 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일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
  2) 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
                                            보일이 속한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이내의 납
                                            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
    부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기업의 공장건설 착공후에 이를 확인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함.
                                      (다) 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
  3) 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
                                          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                  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
    지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                  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자의 재산을 압류함.                       (라) 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6) 임대료 감면                                1)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
 (가) 감면대상 및 감면율                            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
                    이라 한                   니하거나, 2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
    다)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한 임대료를 추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                  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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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              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후 외
         경우, 임대료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
         급하여 감면받은 임대료를 환수함.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7) 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3) 입주 우선순위
라. 입주관리계획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
 (1) 입주대상업종                                   수반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                (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수반 업종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다) 위 입주대상업종중 (다)로 정한 업종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라) 위 (가) 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
     (다) 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9개                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업종                                   (마) 위 (가) 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
 구    분       입 주 가 능 업 종                     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가공조립형 28. 조립금속제품 중 281. 구조용금속              (바) 위 (가) 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
             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사) 위 (가) 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속처리업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4) 입주한도
자원입지형 26. 비금속광물제품 중 261. 유리 및              (가)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
             유리제품 제조업                         장건축 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소재형 244. 화학섬유제품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위 업종중에서 표면처리 또는 도금 및 도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금공정 포함 업종은 제외됨.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
 (2) 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                     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
     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나) 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이어야 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
     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                  로 하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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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경들까지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필                        이루며 귀면문은 각종 재앙과 질병 그리고 사악
 묘와 채색, 묘사 면에서 다소 수준이 떨어지고                        한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상
 규모도 작아서 내입건의 병풍은 아닐 것이며, 당                       징적으로 도안한 것으로 천재지변과 각종 재앙
 시 관원들이 제작하여 나누어 가진 계병 중 한                        을 물리치고자 한 데서 이러한 의장이 도입된 것
 점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으로 보인다.
 행사를 기록한 계병으로는 매우 희귀한 예이므                         이 철퇴는 감입한 은사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입사무늬 역시 비교적 정교하여 제작기술이 우
□은입사귀면문철퇴                                         수하며, 현재 동일한 유물이 없어 희귀성 또한
 이 철퇴는 19세기 경 의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어 지정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쇠로 만들어졌으며 외면을 쪼이질하여 상하로
 화문을 은으로 입사하였다. 퇴부는 연봉(蓮峯)                    ⊙산림청고시제2005-79호
 상태인데 좌우에 도깨비 문양을 은으로 입사하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였다. 그 퇴 위에는 뇌문(雷文)과 연봉 하단에는                      산림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화판문(花瓣文)이 시문되어 있다.                           안림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러한 쪼음입사는 주로 철제품에 이용되었으며                              2005년 8 월12일
 조선 중·후기에 등장하여 입사기법의 주류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 안 림 면 적 해제예정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계 4필지                           8,688,917     8,688,582     67,452     8,621,130
1   강원. 춘천. 남.    임야 국(산림청)      848,430          848,414   21,929      826,485 농어촌도로공사
    가정 산 117
2   강원. 춘천. 남산.    〃   〃        7,771,664     7,771,345     43,071     7,728,274
    방하 산 95-1
3   강원. 영월. 하동.    〃   〃          66,843           66,843     472        66,371
    대야 산40
4   강원. 정선. 사북.    〃   〃           1,980            1,980    1,980            -
    사북 산155-63


⊙중소기업청고시제2005-19호                                 한다.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특별재해지역 지정)중“특별재해지역
    2005년 8 월12일                                  지정”을“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자연재해대
                    중소기업청장                        책법 제6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특별재해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지역 지정”
                                                       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의
제5조 (재해지역 지정)제1항중“중앙재해대책본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로 한
 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을“국무총리 또는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를 선포”로                      제16조 (지원대상)제1항중“재해지역내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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