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안동시
      와룡면
       태리 54-1 54-1 도 66            20                  장석환
   2    “    54-4 54-4 도 53         53 안동시 옥야동 300-8 권영휘
   3    “    54-2 54-2 도 208 140                        장석환
   4    “     904 904 구 1,428 30           국(농림부)
   5    “    52-9 52-9 도 40         20      안동시
   6 안동시
      와룡면
       태리 52-1 52-1 도 169 169               안동시
   7    “    52-2 52-2 도 198 130         안동시 가구동        이광열
   8    “    50-2 50-2 도 221        60                  장석환
   9    “    50-1 50-1 도 304 250                        장석환
                                                       와룡단위
  10    “   50-16 50-16 도 30        15       50-4      농업협동
                                                        조합
  11    “     902 902 구 397         20     국(농림부)
  12    “    49-2 49-2 도 235        55                  지갑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13    “     721 721 답 1,336 630 죽전동 832-1 벽산타운 정성윤
                                       2단지 아파트 305-102
  14    “    43-2 43-2 도 301        75   안동시 법상동        권오종
  15    “    42-2 42-2 도 66         50
  16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721 721-2 대 760 373 안동시 운안동 424-13 권태성
  17    “   722-1 722-10 답 4,554 504 안동시 태화동 666-164 장치규
  18    “   722-4 722-11 대 485      37 와룡면 가구리 722-4 권대수
  19    “   723-1 723-7 답 3,489 242      안기동 242-38     한대수
  20    “   724-1 724-6 대 999       21      안동시
                                391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1981. 3. 14)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10,371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시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내
  접 도               -종점: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국도14호선    성내지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이번에
                   됨.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 다시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포항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성내지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96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사등리 잡 457 사등리 72 건화공업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동 근저당
442-6          442-8   (주)       1-1     (마산지점) 830-38
사등리 도 33 사등리 11 원상봉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      -      -
486-5         486-13           454-17
                                         부산시수협 부산    서구 근저당
                                                 남부민동 지상권
사등리 답 583 사등리 175 원학순 부산시 수영구            (서면지점)   691-3
490-1         490-10         광안2동 176-30        부산시 사하구
                                           안창수 하단동1176가 근저당
                                                락타운301-204
사등리 도 13 사등리 7 김종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      -      -
490-4         490-11             819
              사등리 165 오뚜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      -
사등리 공장 28,096 505-16   (주)    평촌동 160
 505          사등리 414 오뚜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505-17   (주)    평촌동 160        -      -      -
사등리 답 512 사등리 512 임규열 김해시 삼정동597-6
 480            480        화인아트빌라 101-302 -         -      -
사등리 답 52 사등리 52 양상석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441            441            424-10
                                         부산시수협 부산    서구 근저당
                                                 남부민동 지상권
사등리 답 33 사등리 33 원학순 부산시 수영구              (서면지점)   691-3
482-3          482-3         광안2동 176-30        부산시 사하구
                                           안창수 하단동1176가 근저당
                                                락타운301-204
사등리 주차 240 사등리 240 강준구 거제시 상동동 476-11 거제신현 거제시       고현동 근저당
                                                  961-49
481-1 장        481-1       목경아트힐빌라 1102 농협       서부지점 지상권
사등리 주차 286 사등리 286 강준구 거제시 상동동 476-11 거제신현 거제시       고현동 근저당
                                                  961-49
 440 장          440        목경아트힐빌라 1102 농협       서부지점 지상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95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14호선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내 0.6 거제시 사등면
   국도 (거제-포항)                    사등리

변경 일반 국도14호선
   국도 (거제-포항)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내 0.6
                                거제시 사등면 국도14호선 성내지구
                                  사등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6월 14일 ~ 2014년 05월 23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작업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14호선 성내지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이외의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사등리 답 85 사등리 6 옥치중 거제시 옥포동 1289-1 장승포농협 거제시 옥포동 근저당
598-14   598-24     한신아파트 101-502 (옥수동지점) 544-10
사등리 잡 231 사등리 17 이병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          -       -
602-4     602-13          761-1
사등리 답 318 사등리 134 이병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          -       -
602-7     602-14          761-1
사등리 답 1,081 사등리 13 박말자 김해시 삼정동 654-2      구포
                                        부산시 북구
603-6       603-19     성우빌라 B동 302호    덕천동 401-11 근저당
                                          농협
사등리 잡 45 사등리 36 건화공업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442-4    442-7   (주)       1-1   (마산지점) 830-38 근저당
                                         범일동
                       394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
 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에 따라 ‘정보
 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관한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그 밖에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현행화를 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자격 완화
   (1) 현행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
     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나. 공사업체 등록기준 완화 근거 마련
   (1) 공사업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3년 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위반
     사례가 없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
   (2)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 사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인력 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부여
 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에 따라 현행 국가사무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인정·업
   무정지·인정취소 등의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라.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
   (1) 정보통신공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구체
     적인 위임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
 마. ‘정보통신공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규정 마련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품셈·적산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
     고, 협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
   (1) 과거 공사업자에 대한 종합 정보를 별도 인쇄물로 제공하고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최근
     온라인 공개에 따라 수수료 면제
 사.「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른 문구조정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방송통
                              397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신발전 기본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현행화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주소 :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722, 2725, 팩스 : 02)750-27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7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
 고 정보통신 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를 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1)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인정신청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병적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 온라인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신고 기준일 정비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신고 기준일을 공고이후 법인등기일 기준으로 정비
 다. 전문대의 이수기간별(2년제, 3년제) 차이 불인정 개선
   (1) 전문대 이수기간(2년제, 3년제)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경력기준을 적용(초급기술자·감리원: 5
     년)하였으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경력기준을 1년 감면(5년→4년)
 라.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1) 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을 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1개월)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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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영업정지 처분(3개월) 및 ‘등록취소’ 근거 규정 신설
   (2) 전기 및 소방공사업 등 유사업종에 비해 과태료가 과도한 경우, 고의성 여부, 타 법령과의 형
     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마. 정보통신 공사업자 시공능력 평가방법 개선
   (1)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항목인 보유기술인력의 근무기간을 기존 “10개월 이상 근
     무한 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하여 공사업체의 부담경감
 바.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
   (1)「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정(‘10.3.22),「건축법 시행령」개정(‘09.7.16)에 따른 문구 및 조문 정
     리
   (2) “법인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변경됨에 따른 문구조정
Ⅲ.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2722, 2725, 팩스 : 02)750-271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
 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0-7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사무 기능직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및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기능직 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o 사무 기능직 7명 감, 일반직 7명 증(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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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②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원 조정
    o 남북회담본부 10급 조리원 신설, 직원식당 조리원 채용근거 마련
      - 10급 위생원 3명을 2명으로 축소, 10급 “조리원 1명”을 신설
    o 남북협력지구지원단내 복수직으로 전산직 신설
      - 행정주사 3명을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 - 통일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5694 (FAX : 02-2100-57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편번호 : 110-760)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0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여성가족부 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1호, ’10. 4. 15.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피해자등의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센터 및 보
   수교육의 위탁기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의 범위 등 동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1) 법 제5조에서 위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계획에 포함될 사항, 내용과 방법 등을 정
      함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계
      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건전한 성의식 및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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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0-133호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소방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이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406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성문화,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성폭력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각급학교의 장에게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폭력 추방 주간의 운영
 (1) 법 제3조에서 위임한 성폭력 추방 주간을 정함.
 (2) 세계적으로 11월 25일부터 “여성폭력 추방 주간”이 시작되는 것에 맞추어, 매년 11월 25일부
   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심포지엄 개
   최,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세계인의 성폭력 추방 행사에 동참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인식 개
   선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각급학교의 장의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1) 법 제7조에서 위임한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성폭력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등
   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학 등을 지원하고 취학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
   리ㆍ감독하도록 하며, 취학에 소요된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정함
 (1)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호비용의 내용을 정함.
 (2)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지원할 그 밖의 보호비용으로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정함.
마.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관을 정함
 (1) 법 제18조에서 위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게 함.
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
 (1)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다른 학교,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
   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개설·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경력 등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의 내
   용·이수시간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1) 법 제20조에서 위임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401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
       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지원할 치료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27조에서 위임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의 범위를 정함.
     (2) 피해자에 대하여 성병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 등 의료 지원을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권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전화
2075-8748, 팩스 2075-4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02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여성가족부 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1호, ’10. 4. 15. 공포)됨에 따라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신고·인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과 함께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함
    (1) 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함
    (2)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인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발생요인, 발생
      유형, 폭력유형 등 성폭력 피해 등에 관하 사항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함.
                              402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0-260호
                     동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사업시행자 변경)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9-422)고시한 동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같은법률 제7조의4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9일
                 충청남도지사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당초)
     ○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읍 송정리 349-3
     ○ 사업시행자 : 일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재일
    (변경)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민경태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0-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34-2번지 일원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9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심일로 108 (사농동 84)
   2) 성 명 : 강원도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춘천여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34-2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49,983㎡
                                408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의 지역연계 등을 정하고,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카.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정함
     (1) 법 제27조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정의 공고 등 절차를 정함.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9호서식의 전담의료
       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지정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여
       성가족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타. 피해자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정함
     (1) 법 제28조제2항에서 위임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
     (2) 피해자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료비
       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치료비
       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치료비용은 국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권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전화 2075-8748, 팩스 2075-4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37호
  전라북도고시 제2010-130호(2010. 5. 31.)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전주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전주효자5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5-1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02,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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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502,096.6       100.0
 주택       소 계              188,376.6        37.5 ․8,142인
                                                 ․2,714세대
         단독주택               33,967.5         6.8 ․128필지
 건설
         공동주택              144,719.6        28.8 ․4개   BL
                                                 ․2,586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9,689.5         1.9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 계              313,720.0        62.5
  공         도 로            125,759.6        25.0 ․50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포함
          준주거용지             17,750.9         3.5 ․준주거지역
  공         주차장              3,429.9         0.7 ․노외주차장 4개소
           공 원              62,235.3        12.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6개소
                                                           2개소
  시
           녹 지              27,327.3         5.5 ․완충녹지
                                                 ․경관녹지 1개소
                                                           8개소
  설        녹 도               2,285.1         0.5 ․보행자전용도로
           공공청사             26,155.9         5.2 ․전라북도 교육청사
  용        업무시설              7,374.2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초등학교 1개교
  지          학 교              39,342.2       7.8 ․전주대학교
                                                 ․동암고등학교
             종교시설              2,059.6       0.4 ․2개소
5. 준공일자 : 2010년 7월 29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 4~35m              8,669 128,044.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전주
                        50개노선                               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2개소                       45,135.2       〃
     어린이공원               6개소                       17,100.1       〃
      완충녹지               8개소                       25,376.4       〃
      경관녹지               1개소                        1,950.9       〃
      상수도              D35~D600            10,308                 〃

          우수관로    D250~D1,200               9,853
  하수도             1@1.5×1.5                                       〃
          오수관로 D150 ~ D400                  5,282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전라북도, 전주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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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절차를 정함
 (1) 법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상담소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상담소설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함
 (1) 법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정함.
 (2)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별표 1과 같이 정함.
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 절차를 정함
 (1) 법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보호시설의 인가 절차 등을 정함
 (2)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인가변경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보호시설 인가신청
   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기준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인가 또는 인가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마.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함
(1) 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정함.
(2)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수를 별표 2와 같이 정함.
바.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를 정함
 (1) 법 제14조에서 위임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함.
 (2) 보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 및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함.
사.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를 정함
 (1) 법 제18조제3항에서 위임한 종사자의 수를 정함.
 (2)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를 별표 3과 같이 정함.
아.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
 (1) 영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그 교육과정을 별표 4와
   같이 정함.
자.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기준을 정함
 (1) 법 제20조제3항에서 위임된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 보수교육 실
   시기준을 별표 5와 같이 정함.
차. 시설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1) 법 제25조제1항에서 위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시설의 환경,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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