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네트워크                    위원회
                                               간행물                     2022
2022- ヒミツのすば    はかた    一迅社/       2021-11-20   윤리 리간행물윤      2220013   -01- 2022-04-04
 1423   る先輩           예스이십사                    위원회 위원회                  21
      小悪魔な幼な
      じみに、いた                                   간행물
2022- だかれました    ゆめ    ぶんか社/       2022-01-01   윤리 2220014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24 。※ベッドの    きよ    예스이십사                    위원회
       上で♥ 2
2022- 異種族レビュ 天原/ma KADOKAWA/                   간행물
 1425  アーズ 7  sha   예스이십사         2021-12-09   윤리 2220015 2022-01-21 선정성 2022-04-04
                                               위원회
       異世界不倫
      ~魔王討伐か
      ら十年、妻と 大井昌                               간행물
2022- はレスの元勇 和/いの   小学館/          2021-12-15   윤리 2220016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26 者と、夫を亡       예스이십사
               まる                              위원회
      くした女戦士
         ~3
       イツやめ
      イッても、イ                                   간행물
2022- ッても...止め こし ブライト出版/
 1427   ないよ?   あん  예스이십사          2021-11-30   윤리 2220017 2022-01-21 선정성 2022-04-04
      この男、猛獣                                   위원회
         。1
      ヤクザと結婚
      なんてデキま                                   간행물
2022-    せん!   来岬 ブライト出版/         2021-09-30   윤리 2220018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28 ~その女、男   未悠  예스이십사                       위원회
      装女子につき
         ~5
      ヤクザと結婚
      なんてデキま
2022-    せん!   来岬 ブライト出版/                      간행물
                                  2021-09-30   윤리 2220019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29 ~その女、男   未悠  예스이십사                       위원회
      装女子につき
         ~6
      恥ずかしそう
      な顔でおっぱ                                   간행물
2022- い見せてもら 秋津貴    双葉社/          2019-05-11   윤리 2220020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30   いたい    央외  예스이십사                       위원회
      赤面おっぱい
      アンソロジー
      恥ずかしそう
      な顔でおっぱ
2022- い見せてもら あきづ    双葉社/                       간행물
 1431   いたい   き弥 외 예스이십사          2021-12-09   윤리 2220021 2022-01-21 선정성 2022-04-04
      赤面おっぱい                                   위원회
      アンソロジー8
2022- ララの結婚 4   ため     リブレ/                    간행물
 1432           こう    예스이십사       2021-12-10   윤리    2220022 2022-01-21 선정성 2022-04-04
                                               위원회
2022-   夜画帳 2   Byeond フロン
                        ワー
                          ティア
                          クス/     2021-12-20
                                               간행물
                                               윤리    2220023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33            uck    예스이십사                  위원회
2022- 私の第二次性          Jパブリッシング/                간행물
                浜有師               2021-12-31   윤리    2220024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434   徴              예스이십사                   위원회
2022- 孤高けものと           芳文社/                    간행물
 1435 おバカヤ
        ー
          ンキ ひじき      예스이십사       2021-12-21   윤리
                                               위원회
                                                     2220025 2022-01-21 선정성 2022-04-04

2022- パラレルパラ 岡本 倫      講談社/       2021-12-06   간행물   2220026 2022-01-21 선정성 2022-04-04
1675  비디오방(EP1    로스/    KTOON)                윤리
       -1 '소리')   버몽                           위원회
2022- 비디설 마리
        오방(EP1
                  까를
                  로스/    (판매처:    2017-03-17
                                               간행물
                                               윤리 2210280 2022-02-25 선정성 2022-03-28
 1676  -3 '소리')   버몽     KTOON)                위원회
2022- 비디설 마리
        오방(EP1
                  까를
                  로스/    (판매처:    2017-03-24
                                               간행물
                                               윤리 2210281 2022-02-25 선정성 2022-03-28
 1677  -3 '소리')   버몽     KTOON)                위원회
2022- 비디설 마리
        오방(EP1
                  까를
                  로스/    (판매처:    2017-04-07
                                               간행물
                                               윤리 2210282 2022-02-25 선정성 2022-03-28
 1678  -4 '소리')   버몽     KTOON)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불건전
                                                                      교제
         月刊                                    간행물                    조장
2022- 劇漫スペシャ             竹書房/
                                  2021-12-18   윤리 2220029 2022-01-21 청소년 2022-04-04
 1679  ル 2022年          예스이십사
                                               위원회                    유해
        2月号                                                           약물
                                                                     ※표지
                                                                      포함
      アクションピ
2022-   ザッツ              双葉社/                  간행물
 1680   2022年                                  윤리 2220030 2022-01-21 선정성 2022-03-28
                        예스이십사                  위원회
         1月号
      アクションピ                                   간행물
2022-   ザッツ              双葉社/                  윤리 2220031 2022-01-21 선정성 2022-03-28
 1681   2022年           예스이십사                  위원회
         2月号
       브이맥스                                    간행물
2022-  [VMAX]     편집부   미래엔미디어    2022-01-14   윤리 2210237 2022-02-11 선정성 2022-03-28
 1682  (2022년
        2월호)                                   위원회
                                                                     선정성
         月刊                                                          불건전
2022- 劇漫スペシャ                                   간행물
                         竹書房/     2021-11-18   윤리 2220049 2022-02-11 교 제 2022-03-28
 1683  ル 2022年          예스이십사                                         조장
        1月号                                    위원회                   ※표지
                                                                      포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57호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변경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화성광
주고속도로 주식회사의「이천-오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실시계획 변경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승인ㆍ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실시계획 변경
2022. 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I. 사업의 명칭··················································································· 1
II.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III.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1
IV.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2
V. 설계내용······················································································· 5
VI. 사업시행기간············································································ 11
VII.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11
<붙임>교통처리 계획도
- 1 -
Ⅰ. 사업의 명칭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Ⅱ.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엠에스쎌텍 3층
Ⅲ.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가. 사업구간 : 31.2km(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구
분
내         용
위
치
시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 종점)
종점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중부고속도로, 양평~이천 시점)
연
장 
31.2km
차
로
수
4차로(23.4m)
  나. 위치도
- 2 -
Ⅳ.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구 분
내 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요
금
징
수
시스템
센터설비
식
1 
1
-
영업소 설비
식
8 
4
△4
S/W
요금수납
식
1 
1
-
차선운영
식
1 
1
-
TCS
입구차로
차로
3 
4
+1
동탄IC(+1)
출구차로
차로
10
4
△6
원톨링 반영
ETCS
입구차로
차로
3 
8
+5
동탄IC(+1)
화물ETCS(+4)
출구차로
차로
8
4
△4
동탄IC(+1)
원톨링(-5)
원톨링
경유지(2+갓길)
개소
-
4
+4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설비
차로
10 
4
△6
축중
시스템
고정식 일반
차로
3 
-
△3
스마트 축중
차로
4
+4
동탄IC(+1)
부대시설
식
3 
4
+1
동탄IC(+1)
교
통
관
리
시스템
센터
설비
센터 H/W
식
1 
1
-
센터 S/W
식
1 
1
-
현장
설비
차량검지기(VDS)
개소
32 
32
-
교통량조사시스템(AVC)
개소
6 
6
-
구간검지기(DSRC)
개소
7 
8
+1
동탄IC(+1)
CCTV 
본선
개소
21 
22
터널
개소
56 
62
+6
졸음쉼터
개소
-
6
+6
VMS
본선
개소
11 
11
-
터널
개소
7 
10
+3
동탄IC(+3)
진입로
개소
6
5
△1
LCS 
본선
개소
4 
4
-
터널
개소
8 
8
-
가변속도 표지(VSL)
개소
4 
4
-
비상전화(HEP)
개소
50
50
-
시정/풍향풍속계(WIS)
개소
2
2
-
라디오재방송 설비
식
1
1
-
통신시스템
식
1
1
-
- 3 -
나. 시행방법
    □ 화성광주고속도로(주) 사업발주 구축 및 준공
    □ 발주방법 : 구매․시공 일괄 도급 방식
다. 구축전략
    □ 이천~오산고속도로 시설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인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
템, 통행료징수시스템 일괄 발주
    □ 이천~오산고속도로 전 구간(31.2km) 2022년 3월까지 구축 완료
    □ 개통일정에 맞추어 교통관리센터 및 현장설비 설치 후 시험운영 실시
    □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o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56호)」적용
       o 국가교통정보센터와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6호)」적용
        * CCTV 영상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연계방식과 호환되도록 연계
        * CCTV 설치시 관련 규정 준수(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o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용 검증 및 시설장비의 정
확성, 센터의 운영기능 검증을 위한 성능평가 실시
       o 준공전 성능검증 및 정기검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 제14113호, 국토교통부)」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
의 성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적용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51호)」적용
    □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
템(ETCS)의 정보교환(노변~단말간)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1호)」을 
준수하며, 적외선과 능동RF의 통합시스템 적용,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노변안
테나(RSE) ID 부여방안”에 따라 RSE ID를 부여
    □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근거리전용 무선통신(DSRC) 영역을 전파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고, 유지보수계획서에 전파보호구역 내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보호구
역 관리방안 마련․시행
    □ 안전관리계획
       o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안전칸막이, PE 드럼, 고휘도 Sign Board, 라바콘, 신호수 등)
       o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o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o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20Km 이내 서행 의무화
         ※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 교통처리계획도 붙임 참조
- 4 -
    □ 홍보계획
       o 화성광주고속도로(주) 홈페이지, 도로전광표지(VMS)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Ⅴ. 설계내용
1.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가. 설계변경요약
구 분
내 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교
통
관
리
시스템
센터
설비
센터 H/W
식
1 
1
-
센터 S/W
식
1 
1
-
현장
설비
차량검지기(VDS)
개소
32 
32
-
레이더(19)
루프(13)
교통량 조사시스템 
(AVC)
개소
6 
6
-
구간검지기
(DSRC)
개소
7 
8
+1
동탄IC(+1)
CCTV 
본선
개소
21 
22
+1
동탄IC(+1)
터널
개소
56 
62
+6
동탄IC(+5)
졸음쉼터
개소
-
6
+6
VMS
본선
개소
11 
11
-
터널
개소
7 
10
+3
동탄IC(+3)
진입로
개소
6 
5
△1
LCS 
본선
개소
4 
4
-
터널
개소
8 
8
-
가변속도 표지
(VSL)
개소
4 
4
-
비상전화(HEP)
개소
50
50
-
시정/풍향풍속계
(WIS)
개소
2
2
-
라디오재방송 설비
식
1
1
-
통신시스템
식
1
1
-
나. 교통관리시스템 설계변경 내용
    □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국토부, LH)에 따른 교통관리 시스템 추가
구 분
설치내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구간검지기(DSRC)
구간교통정보 수집
개소
-
1
1
동영상수집(CCTV)
본선용
개소
-
1
1
터널용
개소
-
5
5
도로전광표지(VMS)
터널용
개소
-
3
3
라디오재방송
비상방송 및 라디오 재방송
식
-
3
3
광통신설비
통신관로 및 케이블
식
-
1
1
- 5 -
    □ 고속도로 졸음쉼터내 방범용 CCTV 추가
구 분
설치내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방범용 CCTV
졸음쉼터내 설치
개소
-
6
6
    □ 현장 여건 변경에 의한 시스템 물량 변경
구 분
설치내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상황판 시스템
67“ DLP Cube
식
6
-
△6
46“ DID Wall
식
6
-
△6
55“ DID Wall
식
-
18
18
도로전광표지(VMS)
도형식(600mm, 9*10)
식 
2
-
△2
도형식(300mm, 10*18)
식
-
2
2
진입로(600mm, 2*10)
식
5
4
△1
동영상수집(CCTV)
도형식(600mm, 9*10)
식
-
1
1
고속도로
진입로
차량검지기(VDS)
방음터널 CCTV
식
5
6
1
레이더검지기
식
21
19
△2
    □ 관련근거
        - 실정보고승인(이천~오산, 동탄IC 신설에 따른 ITS 운영설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9784호, 20.12.17)  
        - 현장 변경사항 반영 실정보고 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9862호, 21.11.1)
        -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도입 및 졸음쉼터 CCTV 반영 실정보고 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10586호, 21.11.29 )
다.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차량검지기(VDS) : 레이더검지기, 제어기 등
    □ 도로전광표지(VMS)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등
    □ 교통량조사장비(AVC) : 검지센서, 제어기 등
    □ 시정계 : 시정센서, 제어기 등
    □ 풍향/풍속계 : 풍향/풍속센서 등
    □ 가변속도제한표지(VSL)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등
- 6 -
라.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 차량검지기(VDS) :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수집
    □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보 제공
    □ 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도로 및 교통상황에 대한 영상을 수집/  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
    □ 교통량조사장비(AVC) : 차로별 차종정보(12종) 수집
    □ 시정계 : 시정상태를 실시간 데이터 수집
    □ 풍향/풍속계 : 풍향/풍속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 가변속도제한표지(VSL) : 도로이용자에게 기상 및 도로상황에 맞는 
운행속도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
    □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보 제공
마. 교통관리시스템 구성도
바. 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센터]-[ITS정책] 참조
- 7 -
2.  통행료징수시스템
  가.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성
    □ 구  성
구 분
TCS
ETCS
원톨링
합 계
입구
(축중)
출구
입구
(축중)
출구
입구
출구
중리OTS
2
2
동탄IC
1(1)
2
1(1)
1
5
서용인IC
1(1)
1
1(1)
1
4
서용인(동)OTS
2
2
서용인(서)OTS
2
2
포곡IC
1(1)
1
1(1)
1
4
도척IC
1(1)
1
1(1)
1
4
노곡OTS
2
2
합계
4
5
4
4
-
8
25
* 중리, 서용인, 노곡영업소OTS는편도2차로(차로설비는2차로+ 갓길) 기준
* 입구축중차로는스마트축중시스템도입으로TCS와ETCS 혼용차로(4개차로)
□ 목  표
       o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o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o 유지보수가 쉬운 시스템 구축
       o 다른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과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축
       o 영업 전산 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나. 요금징수시스템 설계변경 내용
    □ 통행료납부 편리시스템 도입
       o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또는 연계 민자고
속도로간의 통행료 중간 정산의 불편을 없애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
청이 추진중인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
구 분
설치내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TCS
입구
차로
3
4
+1
출구
차로
10
5
△5
ETCS
입구
차로
3
8
+5
출구
차로
8
4
△6
축중시스템
고정식 일반
차로
3
-
△3
스마트 축중 
차로
-
4
+4
도주시스템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차로
10
5
△5
원톨링 차로설비
2차로 + 갓길
식
-
4
+4
영업소설비
식
8
4
△4
소프트웨어
전자지불 S/W
식
1
-
△1
원톨링 S/W
식
-
1
+1
- 8 -
    □ 관련근거
        - 실정보고승인(이천~오산, 동탄IC 신설에 따른 ITS 운영설비)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9784호, 20.12.17)  
        - 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 도입 및 졸음쉼터 CCTV 반영 실정보고 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10586호, 21.11.29 )
다.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성도
    □ 전체시스템 구성도
    □ TCS 구성도(입구)
- 10 -
   □ 원톨링 (다차로 ETCS) 구성도
라.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통행료 징수시스템 : 차선제어기, 통행권확인기, 차종요금표시기, 
영수증발행기, 운영컴퓨터 등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 겐트리, 안테나, 통합차로제어기, 운전자표시기 등
    □ 전자지불시스템 : 내부단말기, 차선제어기 등(전체차로)
    □ 위반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장치, 차량감지기, 차로영상제어기, 
운영단말 등
    □ 축중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높이감지기, 영상촬영장치 등
    □ 원톨링 차로설비 : 통합차로제어기(다차로), 차량검지기, 통합안테나,영상촬영장치, 백
업CCTV, 안내표지판 등
    □ 원톨링 ICT인프라 : 방화벽, 경유지 중계/영상서버, 도공연계 서버, 민자수납DB서버, 
백업서버, 스토리지(운영,복제), 백업장치 외
마. 설비별 기능
   □ 통행료 징수시스템 : 통행료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의 자동전산화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 무정차 자동통행료 징수처리
   □ 전자지불시스템 : 비접촉식 전자카드를 사용한 통행료 수납처리
   □ 위반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을 통한 부정차량 발생 방지
   □ 축중시스템 : 고속국도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원톨링 차로설비 : 경유지 통행정보 처리 
   □ 원톨링 ICT인프라 : 통행료 수납 및 정산을 위한 영업소, 센터 및
- 11 -
                         통합정산 기반
   
Ⅵ. 사업시행기간
  가. 실시설계기간 : 2017년 06월 ~ 2018년 12월(18개월)
  나.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5월 ~ 2022년 03월(33개월)
  다. 시험운영기간 : 2022년 01월 ~ 2022년 03월(03개월)
Ⅶ.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당초 : 195.15억원 (2006년 7월 불변가 기준)
   -변경 : 252.81억원(2006년 7월 불변가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시설계1)
변경설계
증․감(△)
비  고
합   계
19,515
25,281
5,766
요금징수시스템
(TCS/ETCS)
7,087
11,984
4,896
교통관리시스템
(FTMS)
10,672
11,541
869
유지관리차량 및 장비 외
1,756
1,756
-
  주 1) ‘06년 10월 적용단가(불변가)로 환산 적용함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93%
광역교통개선분담금
7%
- 13 -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 16 -
1차로,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가로재 및 시스템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5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나디라하나
2018.**.**
여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3.10
◉환경부고시제2022-66호
특정하천유역(석남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석남천 유역의 홍
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석남천은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 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 고
석남천
지방
43.12
12.53
가경천
지방
14.37
7.8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석남천
석남천종점
SN00
597
550
47
　
석남천교
SN01
503
451
52
　
가경천 합류후
SN02
361
311
50
　
가경천 합류전
SN03
164
126
38
　
복개시점
SN04
167
95
72
　
석곡교 (분류수로)
SN05
108
95
13
　
저수로교
SN06
81
71
10
가경천
가경천종점
GG00
265
190
75
　
죽전교지점
GG01
259
190
69
월천교지점
GG02
125
91
34
　
무명교지점
GG03
55
55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석남천
석남천종점
SN00
43.12 
13.50
100
200
97.5
석남천교
SN01
35.20 
11.73
〃
〃
〃
가경천 합류후
SN02
25.49 
9.00
〃
〃
〃
가경천 합류전
SN03
11.12 
9.00
〃
〃
〃
복개시점
SN04
8.97 
7.18
〃
〃
〃
석곡교(분류수로)
SN05
4.99 
5.05
〃
〃
〃
저수로교
SN06
2.96 
2.84
〃
〃
〃
가경천
가경천종점
GG00
14.37 
8.09
〃
〃
〃
죽전교지점
GG01
11.72 
6.00
〃
〃
〃
월천교지점
GG02
5.05 
3.97
〃
〃
〃
무명교지점
GG03
1.86 
2.29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석남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9), 청주시 
하천방재과(043-201-293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71호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
하도록 하기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21.9, 해수부)」의 일환으로 양식 면허의 공공성 회복
을 위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면허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공공면허 임대차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귀어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조건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ㅇ “공공 양식장”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양식장(안 제18조의 2)를 취득한 정책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정책 대상면허의 지원항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율
나. 면허의 조건 추가신설(안 제14조)
ㅇ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귀촌인이 양식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허조건 부여
와 관련한 법률 근거 신설
다. 공공양식면허 신설(안 제18조의2)
ㅇ 공공면허의 면허권자를 해수부장관으로 하고 대상수면, 면허기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
한 근거 마련
라. 면허의 심사·평가 배제(안 제25조)
ㅇ 면허심사·평가(’25년 시행) 대상에서 공공양식업면허와 내수면양식업면허 제외
마. 일부 양식업권의 임대 허용(안 제32조)
ㅇ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불가능한 양식면허의 임대차 사유 확대
바. 법률 미비사항 일괄 수정(안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0조)
ㅇ 「양식산업발전법」제정(’19.8) 시 업종별 수협의 면허취득이 허용되었으나(제11조), 면허행
사·관리 등 관련 조문에는 업종별 수협이 제외되어 있는 법률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cck1949@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14, 56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환경부고시제2022-67호
특정하천유역(무심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무심천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무심천은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고
무심천
국가
192.67
16.57
영운천
지방
8.71
3.60
미평천
지방
18.10
6.40
명암천
지방
7.97
5.25
율량천
지방
7.40
4.5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무심천
미호천합류점
MS00
1,516 
1,516 
-
　
발산천(소)합류전
MS10
1,459 
1,459 
-
　
율량천합류전
MS20
1,409 
1,409 
-
　
흥덕대교지점
MS30
1,405 
1,405 
-
　
명암천합류전
MS40
1,294 
1,294 
-
　
영운천합류전
MS50
1,013 
1,013 
-
　
월운천합류전
MS60
863 
863 
-
　
효촌천(소)합류전
MS70
731 
731 
-
　
쌍수천(소)합류전
MS80
713 
713 
-
고은천(소)합류전
MS90
712
712
-
　
남계천(소)합류전
MS100
647 
647 
-
영운천
무심천합류점
YU00
176 
176 
-
　
복개지류 합류전
YU10
161 
161 
-
　
낙가천 합류전
YU20
103 
103 
-
　
동부우회도로box지점
YU30
76 
76 
-
　
용정저수지 지점
YU40
33 
33 
-
미평천
무심천합류점
MP00
248 
93 
155 
　
복개지류합류전
MP10
203 
23 
180 
　
복개시점
MP20
201 
8 
193 
　
방수로지점
MP30
207 
199 
8 
　
능안천(소)합류전
MP40
148 
148 
-
　
양촌교지점
MP50
155 
155 
-
　
정단이골지류합류전
MP60
126 
126 
-
　
공가천(소)합류전
MP70
104 
104 
-
　
수대천(소)합류전
MP80
49 
49 
-
명암천
무심천합류점
MA00
153 
134 
18 
　
복개지류합류전
MA10
146 
124 
21 
　
쇠내울사거리
MA20
114 
94 
20 
　
복개시점
MA30
104 
86 
19 
　
명암저수지종점
MA40
89 
89 
-
　
명암저수지시점
MA50
72 
72 
-
　
옹기박물관지점
MA60
53 
53 
-
　
청주랜드지점
MA70
42 
42 
-
율량천
무심천합류점
YR00
141 
141 
-
사천교지점
YR10
120 
120 
-
율량교지점
YR20
99 
99 
-
석산천 합류전
YR30
79 
79 
-
산성천 합류전
YR40
44 
44 
-
제1순환로 복개시점
YR50
35 
35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무심천
미호천합류점
MS00
192.67 
33.00 
200이상
200
85
　
발산천(소)합류전
MS10
179.95 
30.83 
〃
〃
〃
　
율량천합류전
MS20
170.88 
29.44 
〃
〃
〃
　
흥덕대교지점
MS30
166.40 
27.81 
〃
〃
〃
　
명암천합류전
MS40
149.41 
24.79 
〃
〃
〃
　
영운천합류전
MS50
122.10 
23.68 
〃
〃
〃
　
월운천합류전
MS60
107.65 
21.81 
〃
〃
〃
　
효촌천(소)합류전
MS70
95.05 
20.44 
〃
〃
〃
　
쌍수천(소)합류전
MS80
88.90 
19.18 
〃
〃
〃
고은천(소)합류전
MS90
83.56 
17.74 
〃
〃
〃
　
남계천(소)합류전
MS100
73.54 
16.47 
〃
〃
〃
영운천
무심천합류점
YU00
8.71 
5.73 
50이하
100
85
　
복개지류 합류전
YU10
7.82 
5.40 
〃
〃
〃
　
낙가천 합류전
YU20
4.43 
3.97 
〃
〃
〃
　
동부우회도로box지점YU30
2.98 
2.86 
〃
〃
〃
　
용정저수지 지점
YU40
1.33 
1.89 
〃
〃
〃
미평천
무심천합류점
MP00
18.10 
9.17 
30이하
100
85
　
복개지류합류전
MP10
14.66 
8.74 
〃
〃
〃
　
복개시점
MP20
14.02 
7.93 
〃
〃
〃
　
방수로지점
MP30
13.74 
7.16 
〃
〃
〃
　
능안천(소)합류전
MP40
9.35 
6.09 
〃
〃
〃
　
양촌교지점
MP50
8.81 
5.23 
〃
〃
〃
　
정단이골지류합류전
MP60
6.84 
4.41 
〃
〃
〃
　
공가천(소)합류전
MP70
5.08 
3.55 
〃
〃
〃
　
수대천(소)합류전
MP80
2.10 
2.84 
〃
〃
〃
명암천
무심천합류점
MA00
7.97 
6.56 
50이하
100
85
　
복개지류합류전
MA10
7.32 
6.01 
〃
〃
〃
　
쇠내울사거리
MA20
5.64 
5.28 
〃
〃
〃
　
복개시점
MA30
5.13 
4.89 
〃
〃
〃
　
명암저수지종점
MA40
4.14 
3.96 
〃
〃
〃
　
명암저수지시점
MA50
3.24 
3.35 
〃
〃
〃
　
옹기박물관지점
MA60
2.37 
2.57 
〃
〃
〃
　
청주랜드지점
MA70
1.83 
1.97 
〃
〃
〃
율량천
무심천합류점
YR00
7.40 
6.18 
50이하
100
85
사천교지점
YR10
5.82 
4.72
〃
〃
〃
율량교지점
YR20
4.68 
4.11
〃
〃
〃
석산천 합류전
YR30
3.54 
3.32
〃
〃
〃
산성천 합류전
YR40
1.85 
2.71
〃
〃
〃
제1순환로 복개시점
YR50
1.43 
2.32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무심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63), 청주
시 하천방재과(043-201-293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2-65호
특정하천유역(보청천) 치수계획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보청천 유역의 홍
수예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8일
환경부장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보청천은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하천명
등급
유역면적(km2)
하천연장(km)
비고
보청천
지방
76.47 (551.63)
15.95 (63.20)
( ) : 전체
항건천
지방
63.97
5.55
중초천
지방
16.41
6.38
거현천
지방
17.35
7.50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기본홍수량
(㎥/s)
하도분담량
(㎥/s)
유역분담량
(㎥/s)
비고
보청천
항건천합류점
BC000
497
456
41
종곡천합류전
BC010
390
347
43
학림천(소)합류전
BC020
373
313
60
문암천(소)합류전
BC030
318
236
82
곰쟁이천(소)합류전
BC040
291
177
114
도쟁이천(소)합류전
BC050
268
144
124
소릉골천(소)합류전
BC060
232
110
122
수적골천(소)합류전
BC070
204
92
112
궁저수지지점
BC080
199
89
110
항건천
보청천합류점
HG000
445
439
6
중초천합류전
HG010
332
298
34
거현천합류전
HG020
209
196
13
샘밭골천(소)합류전
HG030
209
181
28
교암천(소)합류전
HG040
200
173
27
보청저수지지점
HG050
200
172
28
중초천
항건천합류점
JC000
185
185
-
향교천(소)합류전
JC010
175
175
-
쇠저울천(소)합류전
JC020
153
153
-
노티천(소)합류전
JC030
64
64
-
거현천
항건천합류점
GH000
165
165
-
앞말천(소)합류전
GH010
153
153
-
성리천(소)합류전
GH020
127
127
-
소계천(소)합류전
GH030
118
118
-
묘서천(소)합류전
GH040
90
90
-
증개월천(소)합류전
GH050
71
71
-
문티천(소)합류전
GH060
44
44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명
홍수량산정지점
부호
유역면적
(㎢)
유로연장
(㎞)
외수치수안전도
(빈도, 년)
내수치수안전도
(강우량, mm/h)
현재
목표
보청천
항건천합류점
BC000
76.47
21.40
100이하
100
90
종곡천합류전
BC010
58.98
20.27
〃
〃
〃
학림천(소)합류전
BC020
47.42
16.15
〃
〃
〃
문암천(소)합류전
BC030
34.63
15.11
〃
〃
〃
곰쟁이천(소)합류전BC040
26.89
12.21
〃
〃
〃
도쟁이천(소)합류전BC050
22.15
10.22
〃
〃
〃
소릉골천(소)합류전BC060
16.66
7.75
〃
〃
〃
수적골천(소)합류전BC070
13.62
6.12
〃
〃
〃
궁저수지지점
BC080
12.58
5.36
〃
〃
〃
항건천
보청천합류점
HG000
63.97
16.32
100이하
100
90
중초천합류전
HG010
46.66
15.73
〃
〃
〃
거현천합류전
HG020
28.92
15.04
30이하
80
〃
샘밭골천(소)합류전HG030
26.33
12.80
〃
〃
〃
교암천(소)합류전
HG040
23.38
12.27
〃
〃
〃
보청저수지지점
HG050
22.69
10.82
〃
〃
〃
중초천
항건천합류점
JC000
16.41
7.96
80이하
100
90
향교천(소)합류전
JC010
15.39
7.28
〃
〃
〃
쇠저울천(소)합류전
JC020
12.55
5.75
〃
〃
〃
노티천(소)합류전
JC030
4.37
4.46
〃
〃
〃
거현천
항건천합류점
GH000
17.35
9.22
80이하
100
90
앞말천(소)합류전
GH010
15.93
8.38
〃
〃
〃
성리천(소)합류전
GH020
11.94
7.00
〃
〃
〃
소계천(소)합류전
GH030
10.04
5.09
〃
〃
〃
묘서천(소)합류전
GH040
7.02
3.99
〃
〃
〃
증개월천(소)합류전GH050
4.76
2.98
〃
〃
〃
문티천(소)합류전
GH060
2.89
2.52
〃
〃
〃
◉환경부고시제2022-63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업무처리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28일
환경부장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업무처리규정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5조의2에따라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댐관리청”이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5조제1항에따
른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를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법제15조제2항에따라댐관리청으로부터댐의관리를위탁받은댐사용권자또는
댐의설치ㆍ운영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0조제4
항각호의자를말한다.
4. “지원사업계획”이란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가법제43조및영제41조에따라수립하는계획으
로써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한다)의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소요금액, 사업기간
등연간시행할전체지원사업의내용을수록한종합계획서를말한다.
5. “단위사업계획”이란지원사업계획에포함되는세부사업계획으로써사업별목적, 사업효과, 소요예
산및산출내역등을수록한단위별사업계획을말한다.
6. “다년도계획”이란2개년도이상에걸쳐연속적으로시행되는단위사업계획을말한다. 이경우매년
유사한내용을반복적으로시행하는사업은해당하지아니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책무) 사업시행자는댐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및상생을위하여서로협력해
야하며, 탄소중립형사업육성과투명하고정확한사업비집행을위하여노력해야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고시는법및영에따라추진하는지원사업계획수립, 지원금의신청ㆍ교부및시행
등에관하여적용한다.
제5조(다른규정과의관계) 지원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관련법령에서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
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장지원사업계획의수립
제6조(지원사업계획의수립) ①댐관리청이나댐수탁관리자는지원사업계획을수립할때에는연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