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42
번호
납부
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
곽**
2010-12-17  :
경기93사52**
711,000
남김천영업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가산고지서
2
권**
2014-02-12  :
서울98바34**
429,600
고속국도  남대구 
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가산고지서
3
권**
2015-07-21  :
경기90자39**
1,062,000
경북  구미 도개 신림
경상북도  구미시
중가산고지서
4
권**
2015-08-24  :
경남80아43**
318,600
고속국도  
남상주영업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 
중가산고지서
5
김**
2015-08-12  :
경북99아47**
735,000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산고지서
6
김**
2010-10-27  :
경북98사16**
1,326,000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
면 
중가산고지서
7
김**
2010-10-27  :
경북98사16**
1,989,000
동대구영업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
면 
중가산고지서
ㅇ시설물
구
분
단위
수
량
관리처분계획
도
로
㎞
0.9
(고가차도포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1
항에따라관할지자체(안산시)에 무상귀속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32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고지서및압류예고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3.28. ~ 2016.4.11. (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
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 하여, 동법제61
조의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6. 문
의: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3~5)
※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43
번호
납부
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8
김**
2012-06-14  :
경북98사16**
3,402,000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
면 
중가산고지서
9
김**
2011-10-24  :
경북98사16**
1,254,000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중가산고지서
10
문**
2015-06-10  :
대구06다71**
537,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
풍면 
중가산고지서
11
양**
2015-09-01  :
인천98자34**
1,699,200
고속국도  이동단속반 
구미지사
경기도평택시 
중가산고지서
12
오**
2015-09-07  :
충북84아65**
525,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대전광역시대덕구 
가산고지서
13
오**
2015-09-01  :
충남15고56**
743,400
고속국도  
동김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중가산고지서
14
유**
2015-09-18  :
인천99아63**
1,062,000
경북  칠곡 가산 하판
충청남도서천군서면 
중가산고지서
15
이**
2015-09-02  :
경남06노26**
525,000
고속국도  
남김천영업소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가산고지서
16
임**
2012-07-06  :
경북06도54**
645,00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중가산고지서
17
최**
2010-11-03  :
경기92아23**
1,953,000
구미영업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가산고지서
18
함**
2010-12-02  :
경기92바52**
657,000
남대구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중가산고지서
19
함**
2014-11-20  :
경기96자13**
1,776,000
고속국도  
칠곡물류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중가산고지서
20
허**
2013-03-08  :
울산80사28**
390,600
고속국도  
동대구영업소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중가산고지서
21
박**
2011-07-08  :
서울86바80**
408,600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하
빈면 
중가산고지서
22
박**
2012-03-10  :
서울86바80**
651,000
고속국도  경산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성군하
빈면 
중가산고지서
23
최**
2015-01-27  :
경남99바93**
420,000
고속국도  다부영업소
부산광역시기장군 
가산고지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
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13-02호는 폐지한다.
◉서울지방경찰청서초경찰서공고제2016-1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경비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서초경찰서장
1. 제 목 : 경비업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경비업법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 부과)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16. 03. 23. ~ 2016. 04. 05.
4. 공시송달 대상자
   법인명       사업자      주소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반송사유
  (대표이사)    등록번호
 건창씨피에스     220-86  서울 서초구 배치폐지경비원 2015.09.14. 500,000       수취인불명
   (이*영)    -72058 남부순환로 356길 신고 지연 2015.03.31. 29,646,000   수취인불명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를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유기관에 납부하
      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등)의 규정에 의거 최초 체납 시 100분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체납 시에는 매월 1
      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 됩니다.
  나.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2층) 경장 이영대(☎ 02-3483-9492)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19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347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광역교통시설 도일교차로 입체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일원
  ㅇ 면 적 : 32,377.0㎡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5. 사업시행기간 : 2010. 5. ~ 2015. 12. 31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도로              비고
         면적(㎡)              32,377.0           32,377.0

  ㅇ 기반시설계획
   1) 도로시설
    - 도로총괄표
      유 별 노선수합 계연장(m) 노선수1 류연장(m) 노선수2 류연장(m) 노선수3 류연장(m)
      합계       1     2,514      1       2,514  -        -     -     -
      대로       1     2,514      1       2,514  -        -     -     -

    - 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대로 1 2 35~           주간선 2,514 대로 1-1 시흥시 일반 12호
                    41    도 로                 행정구역계 도로 광장
 2) 광 장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2   광 장 교통광장 선부동 110번지일원 78,521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지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공공면적           도 로             32,377.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 계                     32,377.0  1항에 따라 관할지자체(안산시)에 무상귀속


                                  341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13명의 2016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대통령
 소속                                                                직위               대통령             성명                박근혜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2,360,000     170,000        0   2,530,000


 본인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 484.00㎡ 건물 317.35㎡              2,360,000     170,000        0   2,530,0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809,505     182,785    3,046     989,244


                 대우증권 23,123(4,170 증가), 외환은행 391,534(65,605
 본인              증가), 신한은행 0(105 감소), 농협은행 574,587(110,069          809,505     182,785    3,046     989,244 인세 등 예금액 증가
                 증가)

                                                                                                               증 감 액 : 349,739천원
                           총 계                                    3,169,505     352,785    3,046   3,519,244
                                                                                                               (가액변동: 170,000천원)




                                                              2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중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 추가 및 절차 신설(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사유에 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
      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 채용후보자로서의 품위 손상을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함.
  나.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5조의3제4항)
   ○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
      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보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 절차와 구체적인 면직 사유 신설(제17조제2항, 제7항, 제8항)
   ○ 시보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교육
      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을 평가한 뒤에 임용을 의결하도록 함.
   ○ 시보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교육훈련 중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근
      무성적 등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도록 함.
  라. 직무수행능력 우수자의 특별승진 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교육훈련 요건의 적용 배제(제28조제2항
     및 제4항)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를 특별승진시키는 경우에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교육훈련 요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대상자 및 가점 규정 신설(제72조의2제1항, 제2항)
   ○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가산대상자를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 배우자·자녀로 규정하고,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함.
   ○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에
      도 해당하는 경우 중복가산이 되지 않도록 함.
  바. 연가 등 휴가제도 개선(제93조부터 제93조의4까지, 제97조 등)
   ○ 사무처장은 매년 공무원의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권장휴가제를 도입함.
   ○ 공무원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ㆍ저축하여 10일 이상 연
      속된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함.
   ○ 공무원이 국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무처장이 정하는 탁월한 성
      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는 포상휴가제를 도입함.
  사. 국가기술자격법령 상 자격증 규정 정비(별표11)
   ○ 제72조제1항 관련 별표의 통신·정보처리 분야 6·7급 부분에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를 추가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46호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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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2.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전화 : 031-369-324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
   (전화 : 031-228-01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경기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생략
    ․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생략
    ․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은 변경 승인서와 같음 : 생략
    ․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의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변경없음) : 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12.30, (2단계) 2016. 03. 30, (3단계) 2016. 12. 30
    ․ 변 경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12.30, (2단계) 2016. 06. 30, (3단계) 2016. 12.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12.30, (2단계) 2016. 03. 30, (3단계) 2016. 12. 30
    ․ 변 경 : 개발계획 승인일 ~ (1단계) 2014.12.30, (2단계) 2016. 06. 30, (3단계) 2016. 12. 30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67,114.9㎡ (1단계 : 748,321.9㎡, 2단계 : 1,621,537.0㎡, 3단계 : 797,256.0㎡)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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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25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
          강원도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1  옥계항 옥계면 무역항 진방위
          강릉시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
          주수리    도 05분 21.75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2  묵호항 동해시 무역항 진방위
                 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
         묵호진동    면
          강원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
  3  동해항 동해시 무역항 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송정동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에서 삼척시 오
          강원도    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
  4  삼척항 삼척시 무역항 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정상동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분 51.36초)로부터
          삼척시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
  5  호산항 원덕읍 무역항 초)과 고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로
          호산동    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강원도
     사천진 강릉시 국가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6
      항 사천면 어항
         사천진리
          강원도 국가
  7  강릉항 강릉시 어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견소동
          강원도
  8  궁촌항 삼척시  국가
          근덕면 어항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궁촌리
          강원도
  9  장호항 삼척시  국가
          근덕면 어항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장호리
          강원도
  10 임원항 삼척시  국가
          원덕읍 어항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임원리
          강원도 어촌
  11 대진항 동해시 정주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대진동 어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346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0     25,000         0      25,000
                                                                                25,00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말리부 배기량(1,998cc) 증가                               0                    0      25,000 매입
                                                                              (25,000)
▶ 예금(소계)                                                            791,476    228,489   157,730     862,235

                 군인공제회 461,276(13,423 증가), 우체국 1,185, 농협은행
 본인                                                                 472,161     16,083         2     488,242
                 10,218(1,140 증가), 국민은행 15,563(1,518 증가)

 배우자             우체국 171,494(41,580 증가), 씨티은행 726(6 증가)             130,634     41,586         0     172,220

 장녀              한국산업은행 149,891(6,448 증가), 우리은행 3,152(2,151 증가)     144,444    153,042   144,443     153,043 급여 및 예탁금 이자

 차녀              국민은행 43,259(403 증가), 씨티은행 10                        42,866     12,357    11,954      43,269

                 외환은행 1,884(572 증가), 국민은행 3,487(3,487 증가),
 삼녀                                                                   1,371      5,421     1,331       5,461
                 우체국 37(20 감소), 하나은행 53(51 증가)

▶ 채무(소계)                                                              5,000     22,500     5,000      22,500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0(5,000 감소)                                        5,000          0     5,000           0 전액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임대보증금 증가                                     0      7,500         0       7,500 건물 임대보증금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2가 임대보증금 증가                                     0     15,000         0      15,000 건물 임대보증금
                                                                                                               증 감 액 : 384,636천원
                            총 계                                   1,471,506    541,366   156,730   1,856,142
                                                                                                               (가액변동: -4,000천원)




                                                             91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국가안보실                                   직위              제1차장              성명               조태용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2,458,509      35,621     8,734   2,485,396
       복합건물(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상가 대지
 본인                                                                     720,543           0     8,734     711,809 가액변동
        택+상가) 8.00㎡ 건물 4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대지 278.00㎡ 중 139.00㎡ 건물
 본인    단독주택                                                             209,885       6,860         0     216,745 가액변동
                 483.56㎡ 중 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대지 278.00㎡ 중 139.00㎡ 건물
 배우자   단독주택                                                             940,081      28,761         0     968,842 가액변동
                 483.56㎡

  모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빌라맨션 건물 174.00㎡                         588,000           0         0     588,000

▶ 예금(소계)                                                                319,773     168,888   149,620     339,041

                 농협생명보험 48,590(3,577 증가), 우리은행 207(2,709
 본인              감소), 농협은행 3,348(1,162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55,644       7,468     3,871      59,241
                 7,096(3,891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26,500(3,0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5,035(2,802 증가), 신한은행 34,376(23,460 증가),
 배우자                                                                     66,929      35,250     8,164      94,015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8,425(4,020 증가), 외환은행 1(1
                 감소), 우리은행 9,678(6,195 감소)
                 국민은행 68,823(17,979 감소),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모                                                                      96,236      55,867    78,187      73,916 본인, 배우자 소득
                 5,093(4,341 감소)

                 신한은행 66,926(3,166 증가), PNC Bank(미국) 9,416(9,416
 장남                                                                      65,574      67,239    56,111      76,702
                 증가), HuntingtonNationalBank 360(1,454 감소)

                 PNC Bank(미국) 850(3,085 감소), 신한은행 21,029(1,516
 차남                                                                      23,448       1,516     3,085      21,879
                 증가)
                 HSBC은행 1,654(1,548 증가), 우리은행 2,000, 신한은행
 장녀                                                                      11,942       1,548       202      13,288
                 9,634(202 감소)


                                                                 92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 채무(소계)                                                          828,439    25,029    34,365     819,103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232,470(25,830 감소), 농협은행 15,000(15,000 증가)     258,300    15,000    25,830     247,470 일부상환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브라운스톤레전드상가 임대보증금                       40,000         0         0      40,000 변동없음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 12,256(8,535 감소), 신한은행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530,139    10,029     8,535     531,633 마이너스통장등
                 119,377(10,029 증가), 우리은행 400,000
▶ 회원권(소계)                                                         100,320         0     9,810      90,510

 본인    콘도미니엄 한국코타 충주호리조트                                           24,510         -         -      24,510

 배우자   콘도미니엄 오크밸리 감소                                               75,810         0     9,810      66,000 가액변동
                                                                                                            증 감 액 : 45,681천원
                           총 계                                  2,050,163   179,480   133,799   2,095,844
                                                                                                            (가액변동: 26,887천원)




                                                           93
제18726호(그2)                                       관               보                                            2016. 3. 25.(금요일)
 소속                            국가안보실                              직위           안보전략비서관             성명                전성훈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262         46         0       1,308

 본인        도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110-2번지 46.00㎡ 중 11.50㎡             1,262         46         0       1,308 가액변동

▶ 건물(소계)                                                         2,158,500      2,500         0   2,161,000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건물 171.74㎡                  735,000          0         0     735,000 가액변동 없음
       전세(임차)권
 본인     단독주택     경기도 가평군청평면 삼회리 대지 451.50㎡ 건물 903.00㎡중 71.40㎡      168,500      2,500         0     171,000 가액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대지 15.10㎡ 건물 314.00㎡ 중36.36㎡        1,255,000          0         0   1,255,000 가액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1,650          0     2,050      49,60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A6 2.0 TDI 배기량(1,968cc)                     51,650          0     2,050      49,6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499,644      8,227   124,148     383,723

                 외환은행 17,494(7,692 감소), 삼성생명보험 11,226(2,603
                 증가), 흥국생명보험 24,000, 신한은행 7, 국민은행
 본인                                                                280,595      4,493    69,971     215,117
                 108,760(54,361 감소), 동양생명보험 2,328, 라이나생명보험
                 33,302(6,028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18,000
                                                                                                              생활비 등 지출, 신고비대상
                 국민은행 42,165(22,400 감소), 알리안츠생명보험 6,912,
                                                                                                              제외
 배우자             삼성생명보험 7,611(1,790 증가), 중소기업은행                    185,680      1,790    54,177     133,293
                 59,572(9,253 감소), 신한은행 17,033(22,524 감소)

 장남              신한은행 415(415 증가), 국민은행 34,898(1,529 증가)            33,369      1,944         0      35,313

▶ 채무(소계)                                                             2,373     11,796         0      14,169
                                                                                                              작년 금융정보 오류 (前 채무액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14,169(11,796 증가)                    2,373     11,796         0      14,169
                                                                                                              23,73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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