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9호
 관보 제15383호(2003.4.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226호(국적상실)”의 대상자명단 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국적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동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2002.10.15.   외국국적취득
                                               대문구 ***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동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1982.9.15.    외국국적취득
                                               대문구 ***
   비고       관보 제15383(2003.4.28.), 29쪽, 표 위에서 9번째 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0호
 관보 제14874호(2001.8.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272호(국적상실)”의 대상자명단 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국적                   상실일
   내용                                          서울특별시     영
             김한상        1955.**.**   남성   미국                 2000.03.20.   외국국적취득
                                               등포구 ***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국적                   상실일
   사항                                          서울특별시     영
             김한상        1955.**.**   남성   미국                 1988.11.30.   외국국적취득
                                               등포구 ***
   비고       관보 제14874(2001.8.11.), 12쪽, 표 위에서 29번째 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카쩐니팟와리사         2018.**.**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2020.12.31
카쩐니팟와리사라         2019.**.**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2020.12.31
   오하늘           2020.**.**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1.08

                                          31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31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2002.10.15.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1982.9.1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5383(2003.4.28.), 29쪽, 표위에서9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한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2000.03.20.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한상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1988.11.3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4874(2001.8.11.), 12쪽, 표위에서29번째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9호
관보제15383호(2003.4.28.)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3-226호(국적상실)”의대상자명단중아래사
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2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0호
관보제14874호(2001.8.11.)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1-272호(국적상실)”의대상자명단중아래사
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2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카쩐니팟와리사
2018.**.**
여성
타이
경기도고양시****
2020.12.31
카쩐니팟와리사라
2019.**.**
여성
타이
경기도고양시****
2020.12.31
오하늘
2020.**.**
남성
무국적
서울특별시양천구****
2021.01.08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32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전체
편입
전체
편입
광양시다압면
고사리
산94-3
임
228
218
산94-3
임
228
228
광양시다압면
고사리
산95-4
임
388
271
산95-4
임
388
388
광양시다압면
고사리
2080-1
전
656
656
2080-1
전
-
-
제외
광양시다압면
고사리
2077-1
대
473
68
2077-1
대
-
-
제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6(2020.3.25)호고시한하
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2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사유
- 공사계획변경등에따른토지세목조서변경
2. 하천공사의명칭: 섬진강순창지구외1개소하천환경정비사업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국가하천인섬진강을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수
변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한『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2016)』및『하천기본계획』에따라하천
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감안한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는데그목적이있음.
- 개요
교량개축3개소, 자전거도로1.97km, 저수호안2.26km, 초지조성3.21km
4.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국가하천섬진강
순창지구: 전북순창군동계면어치리~ 임실군덕치면천담리일원,
전남곡성군고달면고달리일원, 곡성군목사동면용사리일원
하동지구: 전남광양시다압면고사리일원, 경남하동군화개면덕은리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 명칭: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
6.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2019. 12. 9
~ 2022. 12. 7 (36개월)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 붙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33
소재지
당초
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전체
편입
전체
편입
광양시다압면
고사리
2070
답
2,278
2,278
2070
답
3,289
3,289
광양시다압면
고사리
2046-1
답
1,011
1,011
-
-
-
-
2070으로
합병
곡성군고달면
고달리
744
제
122
98
744
제
122
122
곡성군고달면
고달리
747-1
제
585
35
747-1
제
585
585
곡성군고달면
고달리
745-1
천
257
88
745-1
천
257
257
곡성군고달면
고달리
747-3
천
43
1
747-3
천
43
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죽곡면하한리1039
3. 점용목적: 압록여름치안센
4. 점용면적: 50㎡
5. 점용개요: 압록여름치안센터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6.3.25.~2021.3.24.
변경– 2021.3.25.~2026.3.24.
7. 피허가자(주소): 곡성경찰서장(전남곡성군곡성읍중앙로1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대강면사석리1003-1번지
전북순창군유등면오교리524-126번지
3. 점용목적: 홍보간판
4. 점용면적: 9㎡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5. 점용개요: 홍보간판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1.2.17.~2021.2.16.
             변경 – 2021.2.17.~2026.2.16.
7. 피허가자(주소): 전라북도지사(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당초- 영산강(국가하천)
             변경- 영산강·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453-1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453-1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보 주변 지하수위 관측 및 지층·지질조사
4. 점용면적: 당초- 1㎡, 일시점용 6㎡
             변경- 25㎡, 일시점용 390㎡
5. 점용개요: 당초- 지하수위 관측정 1공(Φ100mm, 깊이 15m)
             변경- 지하수위 관측정 25공
6. 점용기간: 2021.1.13.~2022.1.1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58-1, 58-3, 55-3, 55-4, 582
3. 점용목적: 배수문 및 호안블럭 설치
4. 점용면적: 869.8㎡
5. 점용개요
 - 장화2 배수문(3.0m×3.0m×3련, L=17.6m, B=12.5)
 - 호안블럭 (L=48m, B=11m)
 - 사석부설 (L=30m, B=16m)
6. 점용기간: 당초 – 2015.9.18.~2020.9.17.
             변경 – 2020.9.18.~2023.12.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34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산43-1임        임       832,349       3,850   국(산림청)
 2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산9-1임         임        66,018       2,187   국(산림청)
 3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1임          임       163,880       2,185   국(산림청)
 4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5임         임        47,207       1,840   국(산림청)
 5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산5-30임        임       323,773       2,784   국(산림청)
 6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산1-1임         임       3,409,129     2,477   국(산림청)
 7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13-1임        임       2,844,704     1,668   국(산림청)
 8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4임         임       2,970,117     1,076   국(산림청)
 9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산118-1임       임       529,786       171     국(산림청)
 10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5-1임         임       731,659       1,793   국(산림청)
 11      충북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산4-1임         임       1,426,433     1,726   국(산림청)
 12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산3-6임         임       796,784       2,484   국(산림청)
 13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산5-1임         임       4,201,805     2,197   국(산림청)
 14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산20-1        임       1,713,522     439     국(산림청)
 15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산30-2임        임       319,878       2,404   국(산림청)
 16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산51임         임        98,465       1,028   국(산림청)
 17      충북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산5-1임         임       3,682,640     3,014   국(산림청)
 18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17-1임        임       230,031       609     국(산림청)
 19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163-1        임       529,786       171     국(산림청)
 20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임         임       1,568,625     1,080   국(산림청)
 21         충북 제천시 자작동     산11-4임        임       786,843       6,912   국(산림청)
 22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27-1임        임       1,800,648     7,102   국(산림청)
 23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22-1임        임       100,562       656     국(산림청)
 24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91-1임        임       712,860       1,817   국(산림청)
 25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91-1임        임       712,860       1,431   국(산림청)
 26      충북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27-8임        임        93,628       2,062   국(산림청)
 27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산11임         임       357,818       1,634   국(산림청)
 28      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산22임         임       139,636       4,880   국(산림청)
 29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산72임         임        79,275       742     국(산림청)
 30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산48-2임        임       222,971       742     국(산림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31                        산67-12임       임       160,769       1,893   국(산림청)
                무학리

                                    35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7호
                           겸영여신업자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28일자로 흥국증권㈜
를 겸영여신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록법인명:흥국증권㈜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국방부공고제2021-2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4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대체복무요원 자원관리 및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4차 산
 업혁명 기반기술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사회복무
 요원 합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인력 3명(9급 3명),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을 위한 디
 지털포렌식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
 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4명(8급 1명, 9급
 3명)을 감축하고, 사회복무요원 연수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1명(5급 1명) 및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
 를 담당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46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32                         산90임          임       154,907       3,983    국(산림청)
                무학리
 33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산33-1임         임       274,563       1,472    국(산림청)
 34      충남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    산33-6임         임        75,074       1,645    국(산림청)
 35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53-2임         임        53,499       2,792    국(산림청)
 36      충남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산11임          임       121,190       1,520    국(산림청)
 37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임         임       1,019,450     2,405    국(산림청)
 38       충남 공주시 쌍신동        산6-4임         임        36,501       217      국(산림청)
 39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8임          임       148,004       327      국(산림청)
 40      충남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40임          임       141,169       1,214    국(산림청)
 41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33임          임        41,280       266      국(산림청)
 42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정리     산23임          임       130,809       1,529    국(산림청)
 43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영당리        산8임        임        9,844        428      국(산림청)
 44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00-51임        임        84,083       391      국(산림청)
 45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3-45임         임        69,499       172      국(산림청)


3. 지정 연월일 : 2021년 2월 5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청양,대전,세종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
   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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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제2021-1호
「공직선거법」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선거법｣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
 회’라 한다)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뢰자”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하 “선거여론조사”라 한다)의 실시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표본의 크기”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사전신고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
 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말한다.
 3. “피조사자 선정방법”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표본오차”란 표본조사를 통해서 추정한 결과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 얻게 될 결과의 차이로서 선거
 여론조사에 적용된 표본추출 및 추정 방법에 따른 95% 신뢰수준에서의 최대 오차의 한계를 말한다.
 5. “피조사자 접촉 현황”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 실시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접촉 현황을 다음 4개 범주
 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접촉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가. 비적격 사례수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번호, 대상지역 아님, 비적격자, 할당 초과 등을 말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
    이션을 이용한 조사의 경우 휴대전화 전원 차단, 휴대전화의 해당 어플리케이션 삭제 또는 알림
    거부 설정을 말한다.
 나. 접촉 실패 사례수
   통화중, 부재중, 접촉 안 됨 등을 말한다.
 다.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조사의 경우 해당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에
    접속한 후 여론조사 참여도중 이탈, 푸시알림을 수신한 전체 조사대상자 중 해당 자원 위치 지정
    자에 접속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후 응답에 미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6. “접촉률”이란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사용된 전체 응답 적격 대상자 중 접촉이 완료된 비율을 말
  하며, 다음의 산정식에 따라 산출한다.
                                       I + R
                  접촉률(%)      =                   × 100
                                    I + R + eU
 여기서    I는 접촉 후 응답 완료 사례수, R은 접촉 후 거절 또는 중도이탈 사례수(이하 7호에서 같
  다), U는 접촉 실패 사례수를 말하며, e는 접촉 실패 사례 중 응답 적격 비율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I + R
                        e   =
                                    I + R + NE

                                     37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47
일자
전자지문(MD5)
2021-01-25
813838f5611fdc5e9f03be352375ec69
2021-01-26
20f94af1885245302c650cdc94ed9df4
2021-01-27
af4f2f3c62d6a4866e0d09079d5befa0
2021-01-28
2eb504ed2c355b392fc4ffdfc1726d03
2021-01-29
f598ee37f73f7c70c7ab3ab65ae99eb8
2021-01-30
2f9e1942f4e051855a3919f87c75566a
2021-01-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전자우편: annl00@korea.kr
- 전화: 02-748-6574
- 팩스: 02-748-607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74, 팩스02-748-60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호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법제10조의4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손해배상책임보험의종류, 보험가입대상광고
물등의범위, 과태료부과기준등세부내용을정함으로써광고물로인한국민의신체‧생명‧재산상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48
피해를신속하고효과적으로구제하고,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기간을3년연장하여도시
미관과국민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을확실히검증함으로써발전모델을구축하고자하며, 법률에
서정한허가ㆍ신고등처리기간과일치하도록별지서식을변경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책임보험가입의무화후속조치(안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별표
8, 별지제1호서식, 별지7호서식)
1) 손해배상책임보험의종류를옥외광고물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옥외광고물손해배상책임보험
과같은내용이포함된보험으로하고, 가입대상을영제3조의옥외광고물과게시시설(벽보ㆍ전
단제외)로하며, 보상한도를사망또는부상의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제
1항및제2항에따른금액으로하고, 재산상손해의경우사고1건당3천만원으로하는등책임
보험의세부내용을정함
2) 보험에가입한것을증명하는서류를허가및신고를하려할때, 옥외광고사업을등록하고자
할때, 변경등록을하거나재개업을하려고할때첨부하도록하고, 특히옥외광고사업을등록
하고자할때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시장등은등록하지않도록함
3) 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은경우가입하지않은기간이30일이내인경우10만원, 30일초과90
일이내인경우10만원이상70만원이내, 90일초과인경우90만원초과500만원이내로과태
료의부과기준을정함
나.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기간연장(안제19조의2)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기을종전2021년6월30일에서2024년6월30일까지로3년을
연장함
다. 법률상허가ㆍ신고처리기간규정에따른별지서식변경(안별지제1호서식)
허가ㆍ신고간주제도입으로법에서정한허가ㆍ신고처리기간과일치하도록별지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을허가는7일에서10일로, 신고는3일에서5일로변경하고, 심의대상광고물은20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oska91@korea.kr
- 팩스: 044-204-89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전화044-205-3541, 팩스044-204-896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4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44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대표자및주사무소소재지)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1
-3
사단법인
나눔문화
예술협회
서울특별시서초구
마방로6길7-46
유현숙
2014.3.10.
우수한문화예술인의발굴
및육성활동, 문화예술
재능기부를통한문화나눔
활성화등
044-203-
2741
공연
전통
예술과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20.12.29)으로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될대상에감염병의심자가추가되고,
이에대한격리조치를시행규칙으로위임하고있으므로규정신설
2. 주요내용
가. 원장은건강진단또는그밖에의사의진단결과감염병감염또는감염된것으로의심되거나,
「감염병예방법」에따른감염병의심자인영유아를어린이집으로부터격리, 보육교직원은휴직
등의조치(안제32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
ㅇ전자우편: dnl4218@korea.kr
ㅇ팩스: 044-202-3975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제19조(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
 도”로, “병행할”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20조(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1-6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 등 9명(9
건)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감사원                  직    위      감사위원              성     명      강민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네패스         136             매각         4,406      2020.12.11.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진매트릭스           800             매각         21,280     2020.12.11.   한국투자증권


 소        속         창원대학교                 직    위          총장            성     명      이호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LG화학                 32        매각           28,224    2021.1.7.    미래에셋대우(주)

                                               43
제19934호                           관           보               2021. 2. 4.(목요일)

소        속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직    위       대표이사           성     명      김병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본인          LG화학            44         매각         43,648   2021.1.12.    미래에셋대우(주)

    본인         삼성중공업            78         매각           555    2021.1.13.    미래에셋대우(주)

    본인         두산중공업           144         매각          2,001   2021.1.18.    미래에셋대우(주)

    본인          LG전자            70         매각         12,600   2021.1.25.    미래에셋대우(주)

소        속          보건복지부             직    위      보건의료정책실장        성     명      이기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배우자          코오롱생명과학           500         매각         14,750    2021.1.4.    신한금융투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
소        속                            직    위       상임위원           성     명      이종협
                    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배우자            영원무역            150         매각          4,672   2020.12.28.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887         매각          4,178    2021.1.6.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798         매각          3,850    2021.1.7.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3,196        매각         15,341   2021.1.12.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3,114        매각         14,825   2021.1.14.     대신증권

배우자           파인테크닉스           877         매각          4,144   2021.1.15.     대신증권

배우자            이엔드디             29         매각          1,245    2021.1.7.     대신증권

배우자            이엔드디             21         매각           894    2021.1.12.     대신증권

배우자                제이티         183         매각          2,123   2021.1.20.     대신증권

배우자            싸이맥스            120         매각          2,592   2021.1.22.     대신증권

배우자            디와이파워          1,530        매각         20,043   2021.1.22.     대신증권

배우자                태웅          156         매각          2,675   2021.1.25.     대신증권

배우자            GS글로벌          2,000        매각          4,800   2021.1.25.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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