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규 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모


1) 공동주택용지(변경)
                          획 지 면 적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    아 73,810.8 동 694-2전 일원 73,818 ) 7.2 73,810.8           공동주택 중
                   신내                       감
                                                              아파트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획 지 면 적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     근 1,133     동 359-11답 일원 1,139
                   신내                       감  ) 6 1,133 근린생활시설
 3)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변경)
           가구   면적                    획 지 면 적
    시설명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종교시설     종 564.4      신내동 694-2전 일원 564        증 ) 0.4 564.4
 사회복지시설 사 1,863.5         신내동 693답 일원 1,866       감 ) 2.5 1,863.5
  노외주차장     주 1,329.5      신내동 314-6답     1,330   감 ) 0.5 1,329.5
   화 유가스 가 1,372.2         동 359-10답 일원 1,373       ) 0.8 1,372.2
충전소( 치시설)
 액   석
                         신내                       감
     존

   체육시설     체 2,088.3    신내동 314-4대 일원 2,088      증 ) 0.3 2,088.3
   고등학교     학 13,729.5   신내동 396-4대 일원 13,730     감 ) 0.5 13,729.5
    유치원     유 1,500.2    신내동 317-4답 일원 1,500      증 ) 0.2 1,500.2
   종합 원  병  의 38,012.1   신내동 366-1답 일원 37,996 ) 16.1 38,012.1
                                                 증


           합계 60,459.7                   60,447 ) 12.7 60,459.7
                                                 증



  ○ 변경사유서
     시설명   가구               변경 용                         변경사유
           번호                      내


    종교시설    종 면적 : 564㎡ → 564.4㎡                 ∙ 정측량성과 반영
                                                 확


 사회복지시설 사 면적 : 1,866㎡ → 1,863.5㎡                 ∙ 정측량성과 반영
                                                 확


  노외주차장     주 면적 : 1,330㎡ → 1,329.5㎡             ∙ 정측량성과 반영
                                                 확

    화 유가스
충전소( 치시설) 가 면적 : 1,373㎡ → 1,372.2㎡               ∙ 정측량성과 반영
 액   석
                                                 확
     존

    체육시설    체 면적 : 2,088㎡ → 2,088.3㎡             ∙ 정측량성과 반영
                                                 확


    고등학교    학 면적 : 13,730㎡ → 13,729.5㎡           ∙ 정측량성과 반영
                                                 확


     유치원    유 면적 : 1,500㎡ → 1,500.2㎡             ∙ 정측량성과 반영
                                                 확


    종합 원 병  의 면적 : 37,996㎡ → 38,012.1㎡           ∙ 정측량성과 반영
                                                 확


                                 395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라. 건 에 대한 용도․건 율․용적률․ 이․배치․형 ․ ․건 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축물                  폐             높                태   색채       축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변경)
  -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 화 유가스충전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액   석

  - 학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유치원시설(변경)
위 치 구분                    계획 용                          내

                        • 용용도
                         허



                     기정 •- 고등학교
                         불허  용도
                                 이하 각급 학교 설 ․ 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 용도
                                                    립   운                          속




                         - 용용도 이외 건
                        • 용용도
                            허              축물

                         허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 ∙ 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 용도
                                                    립   운                          속



         용 도               다 , 건 연면적의 70%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 하고 남은 면적에
                             만    축물                                      축
                 K
                           한하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학원의 설
                                                            른



                     변경 상으로 · 영 및 과외교 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 성년자를 주된 대
                            립 운            습                             른 미

                                하는 교 과정이 터인 학원, 교 과정이 부기· · 또는 주
                                       습        컴퓨               습          속독 속셈



 유                         산인 학원, 교 과정이 음 · ·무용 또는 변인 학원, 서실을 설치할
                                       습        악    미술              웅         독

                           수 있다
                        • 용도
                         불허

                         - 용용도 이외 건
         건 율                      60% 이하
                            허              축물

          폐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 5 이하                 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선축                     건 한계선 2m        축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모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규 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모

                             396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 와 이 결정(변경)하고 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래     같                        익


취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 와 이 고
 득                                                                                               래   같


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용  내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m) 경과지     (변경)이유    k

                      시동리: 평산2-1군 도진부면
                                  점       창

 당  초                         막
                                        3.82
                      종  : 평    군  진부면          국도59호선( 양 양양)
                      수항리   270-1 도
                                                                                         광    ~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점       창



                양~양양) 시 : 평 군 진부면             -  구간중 동 마평                              막     ~


                       동리 산2-1 도
             광

                                                   도로건설공사
                                  점       창

  변경                          막
                                        3.82
                      종 : 평270-1군 도진부면
                      수항리         점       창




2. 사업시행기간 : 2011. 5 2016. 5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 기간 및 장소   람


  가. 공 기간 : 사업시행기간
         람


  나. 공 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람                                          ☎


4. 사업명 : 국도59호선 동 마평 도로건설공사
                     막   ~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


  관계도면 및 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 할 수 있도록 공 장소에 비치합니다.
             편                                      람                     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동 마평 도로건설공사막    ~


□ 사업지역 : 강원도 평 군 진부면 동리, 수항리 일원
                     창                막




일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련

                     목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     후           당  초     입
                                      편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동리 산2-2 산2-11 임
     막                       1,813 182        1/1       공      평 군    창




 2   동리 82-2 82-8 전
     막                       1,096 755        1/1       국     기획재정부
 3   동리 82-4 82-9 도
     막                       2,391 62         1/1       공      강원도
 4   동리 82-4 82-10 도
     막                       2,391 102        1/1       공      강원도
 5   동리 산2-4 산2-4 임
     막                        215 215         1/1       공      평 군    창




                                                    401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420
공
고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니텍(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이니텍(주)
2. 주소: 서울시구로구구로동222-14 에이스하이엔드2차11층
3. 사업자등록번호: 314-81-19071
4. 대표이사: 변준석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70
6. 등록일: 2011. 9.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에스케이플랫폼(주)(가칭)에대하여다
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에스케이플랫폼(주)(가칭)
2. 주소: 서울시중구을지로2가11
3. 사업자등록번호: 104-86-36968
4. 대표이사: 서진우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21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71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22
6. 등록일: 2011. 10. 1.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다. 제 하는 곳 : 교육과학기 부 과학기 인재관 과기인재정책과
         출                          술               술


  ◦ 전화 : 02-2100-6627( : 02-2100-6640)
                                   FAX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 부 과기인재정책과          술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고 싶으 분은 교육과학기 부                    알       신                   술    이지
                                                                                              홈페


  (http:// .me t. . )의 “정보마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니다.
             www       s   go kr                당                                     랍




◉농림수산식품부제2011-412호
                         수산전통          인                 식품 품질    증


  수산 관리법 제6조 및 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이 수산전통
      물품질                               같                                             같        식품


품질 인 을 하 음을 은 법 시행규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증       였            같                칙


    2011년 10월 10일
                  수산 부장관
                   농림              식품



1. 인 번호
      증                       수산 부 전통 제138호      농림      식품



2. 인 목 및 규
      증품           격      조                         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해인영어조합법인 이 영                                옥



4. 공장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 29-1
5. 인 년․월․일
      증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0호
  고 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화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 및 도시가스
     압                                          액   석


사업법 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지 경제부장관      식


                         상세기준(제 개정)
 관 법령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
  련
                                                  용
 도시가스 GS S451 가스도 사업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내




  사업법        K
                  시설·기 ·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F
                                            매
                                                 개정
  화 유 GS 531 일반용 고 고무호스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술

 액   석                                           개정
  가스의
             K     AA                           압                     술



 안전관리 GS S 001 가스누 인 즈콕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K         AA                   출확   제정 퓨                 술


 및 사업법 GS S 002 저 전용 가스누 인 배관용밸브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제정
             K         AA           압                   출확                        술




 고 가스 GS 111 고 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압
             K     AA               압            개정                   술



안전관리법 GS 112 고 가스용 가스히트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K     AA               압            개정       펌프              술




                             422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관 법령
  련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
                                                           용                                                내


        GS 319 고 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K       AA               압                     개정              술


        GS 911 고 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K       AA               압                     개정              술


        GS C111 고 가스용 저장 및 력용기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개정
           K       A                압               탱크       압                          술


        GS 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 ·검사·재검사 기준
           K       A                                      개정         술


        GS C113 고 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개정
           K       A                압                        탱크                     술


        GS C114
           K       A 화 유가스용 소형저장 제조의 시설·기 ·검사 기준
                                액   석                     개정 탱크                    술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 용은 가스기 기준 정보시스템(http:// .
                                내               술e. . )을 참조하여                 www kgscod    or kr


  주시기 바라 , 기타 의사항은 지 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 기준위
               며            문               식                                                           술


  원회 사무국 (☏ 031-310-1315 7)에게 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       문                    랍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39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용을 국민에게 리                                 내                미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듣                절                                 같


   2011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조 의 용을 바꾸지 않는 위에서 한 로 수정하고, 어 용어를 쉬 용어로 바꾸 장을
       내                        범               글                 려운                운               며 문


   자연스럽게 구성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법령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 는 것임.
       려


2. 주요 개정 용 내


  가. 어 법령 용어 화(醇化)
      려운                 순


   문조 의 용을 바꾸지 않는 위에서 “기재하다”를 “적다”, “수지예산서”를 “수입․지 예산서”
           내                        범                                                               출


    로 바꾸는 등 어 한자어 등을 기 쉬 로 고침.
                       려운                   알       운 말


  나. 한 맞춤법 등 어 규 의 준수
      글                 문       범


    “사무소 및 분사무소와 산하기관”을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으로 바꾸는 등 한 맞춤법                                                글


   문어 규 에 맞도록 함.
           범


  다. 법령 장을 자연스럽게 구성
           문


    “정관의 인가를 받은”을 “정관을 인가받은”, “ 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을 “ 연금을 교
                                                     출                                              출


    부 받으 면”으로 바꾸는 등 이해가 어렵고 표 이 복잡한 장을 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려                                             현            문        올


  라.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권이 “예산안”안
      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권으로 개정(“사업계획” 삭제, 2008.12.31.)된 것을 반영하여 “사
      업계획” 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제2호).
               출

                               423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4호
 「여성과학기 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용
                 술                                                                                              내


을 국민에게 리     미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
                     알려                              듣               절                                      같


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교육과학기 부장관              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성과학기 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에 요한 교육 등의 지원을 자로 하여 「여성과학기
             술                                       필               훈련           골                                술


   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73호, 2011.7.21. 공포, 2012.1.22. 시행) 에 따라                                 됨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 법령 장을 한 화하        필                        편        문               글


   고 쉬 용어로 바꾸 , 고 복잡한 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장을 기 쉽게 정비하
     운                       며   길               문                                     문       알


 며  , 그 밖에 행 제도의 영상 나타난 일부 비 을 개선․보완하 는 것임
             현                   운                           미   점                려


2. 주요 용
     내


  가. 실 조사 관 제도 개선(안 제8조제1항 개정)
     태               련


    1) 실 조사를 년 실시하는 것으로 동 법에 규정 에 따라, 실 조사 시기와 관 된 용을 시
      태              매                                               됨        태                    련       내


      행령에서 삭제함
    2) 실 조사 대상기관과 관 하여, 실 조사 위와 일치하지 않는 용을 개정하 , 특히,
      태                                  련       현       태       범                    내                며           현


      재 민간기업 200개 기업체로 제한하고 있는 위를 대함으로써 여성과학기 인 을 체계             범        확                    술       현황


      적으로 파 하여 관리하고자 함
                 악


  나. 여성과학기 인 지원 위 대(안 제12조제1항)
                 술               범       확


    여성과학기 인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최근 5년 이 ’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기간 제한을 삭제함
              술                                                      내


    으로 지원 위 대 범          확


  다. 여성과학기 인 교육 대상자 위 대(안 제16조제2항)
                 술               훈련              범       확


    교육 대상자를 ‘고용상 가 중단된 5년 이 여성과학기 인’에서 ‘제2조에 따 학위 또
     훈련                              태                   후           내        술                        른


    는자 을취 한
         격        득취업 상 에 있는 여성과학기 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 경력단
                             후 미             태                           술                             른           절


     여성과학기 인’으로 대함
                 술               확


  라. 여성과학기 인지원 터 설치․ 영 주체 변경(안 제17조)
                 술               센           운


    전국지원 터의 경 , 공 법인도 설치․ 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터의 위상을 강화하
             센               우       익                   운                                 센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 부장관에게 제 해 주시기 바 니다.
                             술                   출                   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반의견과 그 이유)                  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 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우

                              421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라. 조력비용 지원 차 규정(안 제8조의 5)
                      절


    ○ 체 금 조력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조력비용의 지급청구 및 비용지급의 구체적 시기를
          당


     정함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로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출               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찬


  나. 성명(단체의 경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다. 보 실 곳
         내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 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사전송( ): 02) 507-1709)
      모           FAX


4. 기타
  ○ 입법예고와 관 하여 노동부 이지( .m e . . ) 「법령마 」-「입법․행정예고」 에
                      련           홈페       www   o l go kr               당                       란


    개정안의 전 을 게재하 으니 참고하시기 바 니다.
              문               였              랍


  ○ 의사항 연락 (전화번호): 02)6902-8429. 2110-7416
     문             처




◉산림청공고제2011-90호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리        내                             미       알려   의견을 고듣


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절                            같


   2011년 10월 10일
              산  청 장      림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0844호, 2011. 7. 14. 공포, 2012. 1 . 15. 시행) 에 따라 사방지의           됨


   지정ㆍ해제 등 산 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 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한
                      림                                              림


 편   원인자부 금 제도를 지하는 등의 개정된 법률에 맞게 관 용을 정비하 는 것임.
              담           폐                                  련 내                   려


2. 주요 용
      내


  가.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의 차에 관                                    절


    한 국가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방산 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               림


    함(안 제2조, 제4조, 제17조)
  나. 원인자부 금 제도가 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 금 산정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               폐                              담   액


  폐  지하고자 함(안 제16조)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 청장(참조 : 치산복원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림                              출                   랍


                                 425
제17608호                                       관            보                     2011. 10. 10.(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이유)           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 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다. 의견 제 방법 출


  1)우편     또는   FAX 등(대전 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 청, 번호:302-701, 전
                                    광                                              림   우편


     화:042-481-4272, :042-472-3223, 전자 : h0002 ea. )으로 의견 제
                        FAX                         우편           @kor     kr                   출


  2) 전자공청회(http://epe p e. . )를 통한 의견 제
                            o l     go kr                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청 치산복원과에 전화(042-481-4272)로 의하여 주시기 바라 , 개정
                                림                                              문                     며


     법률안의 전 이 요하 분은 산 청 이지( .f e t. . ) <G ee 소 -법령정보-입
                문       필       신           림       홈페       www   or s   go kr        r   n   식


     법 및 행정예고> 을 이용하시기 바 니다.
                        란                       랍




◉산림청공고제2011-91호
 「사방사업법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리
                    칙                                    내                             미       알려   의견을 고듣


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이 공고합니다.
        절                                       같


   2011년 10월 10일
              산  청 장    림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844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 에 따라 원인자부                 됨                 담


   금 제도를 지한 개정 법률에 맞게 관 용을 정비하 는 것임.
            폐                               련 내              려


2. 주요 용
    내


  가. 원인자부 금 제도가 지된 개정 법률에 맞게 원인자 부 금 부기한 등을 지하고자 함(안
            담               폐                                     담     액 납                    폐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 청장(참조 : 치산복원과장)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 니다.
                림                                        출                 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이유)          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 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다. 의견 제 방법 출


  1)우편     또는   FAX 등(대전 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 청, 번호:302-701, 전
                                    광                                              림   우편


     화:042-481-4272, :042-472-3223, 전자 : h0002 ea. )으로 의견 제
                        FAX                         우편           @kor     kr                   출


  2) 전자공청회(http://epe p e. . )를 통한 의견 제
                            o l     go kr                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 청 치산복원과에 전화(042-481-4272)로 의하여 주시기 바라 , 개정
                                림                                              문                     며


     법률안의 전 이 요하 분은 산 청 이지( .f e t. . ) <G ee 소 -법령정보-입
                문       필       신           림       홈페       www   or s   go kr        r   n   식


     법 및 행정예고> 을 이용하시기 바 니다.
                        란                       랍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