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02)2110-6812
   FAX : 02)504-5472, E-mail : hekim@me.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2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케이티씨
 나. 전화번호 : 031-487-7144
2. 명    칭 : 습윤, 유분 녹 상태 소지에서도 강한 부착력을 보이는 항균성 에폭시 수지도료를 이용
 한 저수조 라이닝 시공공법
3. 분야 : 상하수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먹는 물 전용 항균성 에폭시수지도료를 이용한 상수도 정수시설 및 저수조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
 측 방수, 방식공법으로 바탕조정 후 프라이머 작업이 없고 습윤, 유분, 녹 상태 소지에서도 강한
 부착력을 보이는 항균성 에폭시수지도료를 이용한 저수조 라이닝 시공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플라스틱 합금(Plastic Alloy)기법으로 폴리마를 혼합(Polymer Blend)하여 습윤, 유분, 녹 상태
 소지에서도 강한 부착력을 보이는 항균성 에폭시수지도료를 이용한 저수조 라이닝 시공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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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
 제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
 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신고하던 것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 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제고하
  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해 2008. 1. 1.부터 소음도 검사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
  시하게 됨에 따라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라.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
  제기준을 신설함.
  (1)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 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
   택 및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 소음
   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가 어려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
   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
   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
   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대상지역·시
   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데시빌)을 정함.
  (3)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의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확대, 소음발생정도에
   따른 사업장 배치 등을 촉진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8시에
  서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바. 소음과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
  확히 함.
 사. 행정처분기준 중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기계·장비로 명
  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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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1. 개정이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물류교육 및 연수를 위탁할 수 있는 물류연수기관 및 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으로 2007년10월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maf.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 종로구 중구 계동 140-2 현대빌딩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전화 :

  3674-6661, 팩스 3674-6669)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7호
 선박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법 개정 및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에 선박소유자가 지정하는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 함.

 나. 소형선박저당법 제정 관련 소형선박의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압류등록 절차를 정함.

 다. 부선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선내비치 의무를 면제함.

                                 493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3. 의견제출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해 사 안 전 정 책 팀(전 화 : 02-3674 -6314, FA X :

  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8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법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등록을 하는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에 대해 선박 총톤수

  측정시 설계도면 첨부를 면제함.

 나. 소형선박의 선적증서원부기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선박등록 신청으로 일원화 함에 따른 소

  형선박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94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부록Ⅰ : 대체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을 별도설계법으로 하던 종전의 설계기준을 대신해서 부록 I에서의 대체설계
     법은 종전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3)의 주요 설계규정을 요약 기술한 것임.
  <부록Ⅱ : 내진 설계를 위한 대체 고려사항>
    ○근래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미국의 IBC 2000의 골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연성모멘트 골조는 본문에 그대로 유지하되, 특수모멘트골조, 특
     수전단벽시스템에 상응하는 상세규정을 부록으로 신설함.
  <부록Ⅲ : 스트럿-타이 모델>
    ○일반적인 구조 부재로 정의하기 어려운 조건의 구조부의 안전한 응력전달에 대한 설계도구
     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철근상세설계가 가능하여 소위 응력교란 구역의 설계의 신뢰도를 증
     가시킴.
    ○구성방법, 구성요소의 강도 등을 규정함.
  <부록Ⅳ : 콘크리트용 앵커>
    ○구조 요소 간에, 인장, 전단 및 인장과 전단의 조합에 의해 구조 하중을 전달하는데 사용되
     는 콘크리트용 앵커에 관한 설계 조건을 제시함.
  <부록Ⅴ : 균열의 검증>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 균열폭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험식을 한계상
     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식으로 제정함.
  <부록Ⅵ : 장방형 슬래브 설계용 계수>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장 번호를 변경함.
  <부록Ⅶ : 허용응력에 의한 라멘 접합부 근사해법>
    ○사용하중에 의한 라멘 접합부 응력을 산정하여 재료의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보강방안을 판
     단토록 한 기존의 방법(도로교 설계기준에 명시된 방법)을 근사해법으로 명명하고 잠정적으
     로 스트럿-타이모델 및 유한요소해석법과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부록으로 함.
5. 관리주체 : (사)한국콘크리트학회(02-568-5985-7)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은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6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2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8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그간 연구되었던 최신의 설계기준 관련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재료와 구조계에 대한 적

 용성을 확장하며, 국제표준기구규격에 부합하는 설계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도록 함.

4. 주요 개정내용

 ○전체 적용사항

 내       용       적      용      방    향        사                  유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통일하고, 2003년 개
용어의 통일       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의 의미가 불 의사 전달의 명확화
             명확한 용어 등을 재정립함.

             설계기준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의미는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 저
문구 수정
             동일하면서 쉬운 문구로 수정        하 및 클레임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을 방지

                                         한국산업규격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콘
한국산업규격
       한국산업규격의 변경 유무 반영                  크리트구조설계기준과 한국산업규격과의 일
반영
                                         체화

        관련 기준의 개정 내용 및 상이한 내용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기타 관련 기
        비교 분석하여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수 위해 관련 기준과 상이한 내용을 비교 분석
준반영
        용                      하여 반영유무를 결정함

최신 설계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설계기준을
준은 부록에                                   반영하였으며, 설계개념에 익숙지 않은 사
        부록 Ⅰ~부록 Ⅶ까지 제·개정
개정 또는 제                                  용자를 고려하여 부록으로 하여 적용기간을
정하여 반영                                   두기로 함.


 ○세부 적용사항

   <제1장 : 총칙>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의 변화의 배경을 해설에 반영함.

       ○추가된 용어정의를 추가함.

       ○KS규격 개정 사항 추가함.
                                   489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제2장 : 재료>
 ○도로교설계기준과 통일 및 수식의 간단화를 위해 용어, 수식 수정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가 35MPa를 초과하는 경우 배합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90% 이
  하로 되는 일이 1/100 이상의 확률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제3장 :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계수, 하중조합, 강도감소계수를 개정함.
 ○흙에 의한 하중을 수평방향과 연직방향으로 나누고 토피 두께에 따라 보정하도록 하여 적
  용을 명확히 함.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부재에 대하여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조건에 따라 강도
  감소계수를 정하도록 함.
 ○휨모멘트의 재분배를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함.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하나의 수식으로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4장 : 사용성 및 내구성>
 ○철근의 수량 및 간격, 콘크리트 구성 재료, 그리고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 등을 검토함으로
  써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는 것으로 개정함.
 ○시공 중 혹은 완공 후에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하여 균열 발생의 원인 및 그 유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부록 V를 따르도록 함.
<제5장 : 철근 상세>
 ○수축·온도철근에 대한 상한 기준을 두어 과다철근 배근 되는 것을 방지함.
<제6장 : 휨 및 압축>
 ○최외단 인장철근의 변형률에 따라 압축지배, 인장지배, 변화구간 단면으로 정의하고 지배단
  면에 따라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는 통합된 계수 적용 체계로 개정함.
 ○철근의 인장변형률을 제한하여 인장철근량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정함.
 ○인장철근의 중심간격을 제한함으로써 균열을 제어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개정함.
<제7장 : 전단과 비틀림>
 ○전단과 비틀림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은 깊은 보, 브라켓, 벽체 설계에 스트럿-타이모델 설
  계법으로 변경함.
<제8장 : 정착과 이음>
 ○최신 기준에 준하여 내용을 개정함.
<제9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2003년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던 용어를 분류하여 재정리함.
 ○사용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연단응력에 따라 단면의 종류를 비균열등급, 부분균열등
  급, 완전균열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화○세분화된 설계개념을 도입함.
 ○콘크리트의 허용 휨압축응력을 개정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단면을 6장 분류와 통일하고, 강도감소계수는 3장을 따르도록 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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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연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는 3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통
  일함.
 ○프리스트레스 정착구역 전면적으로 보완
<제10장 : 슬래브>
 ○최신 기준에 준하여 내용을 개정함.
<제11장 : 벽체>
 ○세장한 벽체의 별도설계법을 신설함.
<제12장 : 기초판>
 ○흙이나 암반에 지지된 기초판과 말뚝에 지지된 기초판의 전단설계를 구분하고, 부록Ⅲ 스트
  럿-타이모델과 부록Ⅳ 콘크리트용 앵커가 추가됨에 따라 보완함.
<제13장 : 옹벽>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호안, 방조제, 교량의 교대 및 기초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14장 : 아치>
 ○설명을 구체화하고 도로교 설계기준과 세부기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
 ○아치리브의 세장비가 커서 미소변형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축선의 이동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제15장 : 라멘>
 ○실무에서의 적용편의를 위하여 해석과정의 순서를 고려하여 내용을 재배치, 조정함.
 ○접합부 설계에 스트럿-타이모델과 유한요소해석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근거를 마련함.
 ○라멘교 기둥의 철근배치 규정은 내진설계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함.
<제16장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용어를 수정함.
<제17장 : 합성콘크리트 부재>
 ○기호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변경함.
<제18장 : 쉘과 절판부재>
 ○기존 내용 유지함.
<제19장 :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분류함.
 ○압축지배시 모멘트 산정식을 추가함.
 ○경량콘크리트 관련 규정을 보완함.
 ○내진설계와 무근 콘크리트 관련 규정을 신설함.
<제20장 :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기존 내용 유지함.
<제21장 :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
 ○기존 내용 유지하였으나, 부록Ⅱ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내진 설계할 때 발주자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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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해 사 안 전 정 책 팀(전 화 : 02-3674-6314, FA X :

  02-3674-631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2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없다

고 평가된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 중 일부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

서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를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1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일부 지정해제 예고

    해제대상 문화재         수량    연대     지정일        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선언사진    1매   1932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            윤주
보물 제568호
              연행사진    2매   1932   ‘76.04.23. 량리 충의사 내 윤봉길 (충의사 내 윤봉길의
“윤봉길의사유품”
                                         의사기념관                 사 기념관)
              친필액자    3점   미상


 ○지정해제 예고사유 : 따로 붙임 참조

 ○지정해제 예고일자 : 관보공고일

[지정해제 예고사유]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 일부 지정해제

  ○선언사진(1점) : 원본자료의 소재와 성격이 확인되지 않는 복사본임

  ○연행사진(2점) : 오사카 아사히신문사(大阪朝日新聞社)가 1932년 5 월 1 일자로 발행한 호외

   기사 관련 사진임.

  ○친필액자(3점) : 윤봉길 의사의 생전 글씨를 사후 집자하여 제작한 것임.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7년 9 월20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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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07-48호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공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의 대표
   자의 인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제2항에 의하여 등기소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됨.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2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신고번호 : 제339호
2. 명   칭 : 핵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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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YMCA빌딩 501호
4. 대표자
 ○성   명 : 정희원(鄭熙元)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409-9 대아A 106-504
5. 소멸사유 : 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 2007년 9 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9 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6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10월 1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경 환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4호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인권위원회자문위원회운영규칙”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4항, 제9조의 “자문위원
 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설치 및 종류”를 “설치”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제3호 중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 한
 다)”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10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구   성) 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구   성) ③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자문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정책자
 문위원회”로, “자문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자문위원회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위원장”을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이하 ”정책자
 문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자문위원”은 “정책자문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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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 31건) : 별첨〉

     2007년10월 1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2870    창동    039 강원도        석회석               권의식



 2    74650    양덕원 113 강원도          장   석             김명화



 3    74615    석병산 056 강원도          석회석               박영옥



 4    72936    예미    098 강원도        운   모             서범섭


 5    72962    정선    071 강원도        운   모             이성용



 6    72963    정선    081 강원도        운   모             이성용


 7    73352    속초    142 강원도        고령토               최현숙


 8    74644    발안    053 경기도        고령토               (주)동원소재


 9    74628    양수리 143 경기도          규   석             박용욱


10    74666    안성    114 경기도        장   석             유영락


11    72582    여주    061 경기도        고령토 규석            최석진


12    71098    남해    010 경상남도       금   은             대창산업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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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3    70798    구룡포 149 경상북도         고령토               세진바이오산업주식회사


14    64208    낙동   060 경상북도        고령토               신용택


15    64209    낙동   050 경상북도        고령토               신용택


16    74637    포항   109 경상북도        고령토               임병택


17    72619    김포   089 인천광역시       고령토               전대윤


18    72985    지산   084 전라남도        고령토               이승아


19    72877    대강리 090 전라남도         고령토               최현숙


20    72908    남원   038 전라북도        장석                금용산업개발(유)


21    72818    고창   017 전라북도        석회석               유한회사 화성광업


22    62588    예산   099 충청남도        고령토               권영각


23    74642    홍성   134 충청남도        고령토               박재진


24    74668    서산   062 충청남도        고령토               박재진


25    74643    진천   043 충청북도        장   석             김용감


26    74646    보은   018 충청북도        장   석             박영복


27    74654    영동   102 충청북도        장   석             영남실업(주)


28    74655    영동   104 충청북도        장   석             영남실업(주)


29    72717    영춘   004 충청북도        납   석             이성용


30    74671    목계   018 충청북도        석회석               이웅우


31    74664    미원   086 충청북도        규   석             황도순


                                        497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제6조 제2항 중 “자문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책자문위원
 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자문위원회위원장”을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의 “인권위원장”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회   의) ③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장이 된다.
제8조 중 “자문위원”을 “정책자문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자문위원회 중 실질적으
로 전문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 실무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50인 내
외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7-255호
   탕정T/C일반지방산업단지(수용, 사용할 물건)변경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 탕정T/C일반지방산업단지를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871)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 1 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 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일부변경(붙임 : 세목변경 물건조서)

                              500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10. 도시관리계획변경 : 변경없음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세목변경 물건조서
       소    재    지                                           소        유    자
                                                                                     변경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행정                                                                            사유
                지번                                       성   명    주            소
       구역

기정

                                   조립식          146.33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가옥                              박숙규
                                  싱글지붕            ㎡              용두리 274

                         바닥          타일         24㎡

                         바닥       콘크리트          284㎡
                                                                                     물건
변경    용두리       274
                                                                                     누락
                      정원석 및 화단                   1식

                        세면장
                                  2m×2m          1식
                       (수도포함)

                         관정          소형          1식

기정
                                                                 인천 연수구 동춘동
                        포도나무         7년         130주     박종순
                                                                 928 현대(아) 105-602

                       지주콘크리트                   72개
                                                                                     물건
변경    명암리 302-1
                                                                                     누락
                        감나무          20년         1주

                        감나무          5년          1주

기정

                                                                 인천 연수구 동춘동
                        포도나무         7년         24주      박종순
                                                                 928 현대(아) 105-602 물 건
변경    명암리 434-1
                                                                                   누락
                       지주콘크리트                   13개




⊙충청남도고시제2007-254호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수용, 사용할 물건)변경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를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40-2871)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 1 일
                      충청남도지사
                                          501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물 건 의                                                           변경
구분                                     구 조 및 규 격         수량
      행정                      종   류                                                           사유
              지           번                                         성 명   주              소
      구역

기정

                                      적벽돌기둥1 (가로
                                      0.5m×세로0.5m×
                                      높이2.5m), 적벽돌
                                       기둥2 (가로0.5m
                                      ×세로0.5m×높이
                                                                        충남 천안시 쌍용
                                      2.7m), 적벽돌기둥
                               대문                          1식       우형규 동 1 2 3 3 광 명 A
                                      3 (가로0.5m×세로
                                                                        107-503
                                      0.5m×높이2.7m),
                                      철제문1 (가로1.4m
                                      ×높이2m), 철제문                                             물건
변경 갈산리 596                5
                      -               2(가로4.1m×높이                                             누락
                                             2m)

                                          콘크리트조
                               측구     (D0.35m×W0.55m       1식
                                           ×L61m)
                                          콘크리트조
                               측구     (D0.35m×W0.55m       1식
                                           ×L57m)

                               경비실                         1식




⊙(서울)동작구고시제2007-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사항 고시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주
택법 시행령」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동 작 구 청 장
1. 건 명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행정처분사항
연                                                    처 분 사 유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내용        비          고
번                                                    및   근      거
                                                                                   ○행정처분사전
                                                     등록기준미달                        통지(청문) 2007.
                                    사당1동 1051-44                      영업정지6월
     서울-주택     모범종합                                  (주택법 제13                        6.14/ 7.24
1                             조행자 (42) 모범빌딩5층(                       (2007.9.20~
    1998-0046 건설(주)                                  조 및 동법시                       ○청문통지서공시
                                    남부순환로 2019)                       2008.3.19)       송달공고
                                                     행령 제14조)
                                                                                     2007. 8.30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