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o ITS 효과분석
       「ITS업무요령」제8장 적용
    □ 자동요금수납시스템(ETCS)은 근거리 전용통신(DSRC)를 이용한 자동요금수납시스템(ETCS)
      의 정보교환 기술기준(노변~단말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06호)을 준수하며, 적외선과
      능동RF의 통합시스템 적용,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노변안테나(RSE) ID 부여방안”에
      따라 RSE ID를 부여
    □ 안전관리계획
      o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라바콘, 신호수 등)
      o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o 현장작업시간 제한 : 9:00 ~ 18:00
      o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 : 30Km 이내 서행 의무화
        ※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 붙임 : 교통처리계획도
    □ 홍보계획
      o 웹페이지, 도로전광표지(VMS) 및 언론 등을 통해 홍보
Ⅴ. 설계내용
 1.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가.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성
   □구 성
                    구 분               단위 기존 변경
                                         수량 수량       비고
                센터설비          H/W      식  1   1
                              S/W      식  1   1
                              VDS     개소 93  90
                             AVC      개소  -   2
    교통관리                     CCTV     개소 64  64
     시스템        현장설비         VMS      개소 20  20
                              LCS     개소 40  40
                            긴급전화      개소 67  67
                             RWIS     개소  2   2
                              SIS     개소  2   2   휴게소 2개소
                통신설비       광통신/광전송     식  1   1
    □목 표
      o 교통정보 수집 및 관리 : 상시모니터링, 병목구간 집중관리, 돌발상황 신속한 검지 및 대응
      o 제어성 교통정보관리 : 소통, 돌발, 반복상황 관리
      o 기능성 교통정보제공
      o 전방향 교통상황제어
      o 국가교통정보센터 연계
      o 고속도로 교통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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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차량검지시스템(VDS) : 영상식/루프식 차량검지기, 광장비 등
 □ 교통량조사시스템(AVC) : 피에조검지기, 제어기, 광장비 등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도로전광표지(VMS)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차로제어시스템(LCS) : 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광장비 등
 □ 긴급전화(HEP) : 긴급전화기, 주장치, 광장비 등
 □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검지센서, 기후측정장치반, 광장비 등
 □ 스마트정보시스템(SIS) : 모니터, PC 등
다. 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 차량검지시스템(VDS) :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 교통량조사시스템(AVC) : 차량 카운팅, 차종구분, 속도
 □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 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도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 도로전광표지(VMS) : 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
    보 제공
 □ 차로제어시스템(LCS) : 도로운전자에게 차로 사용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긴급전화(HEP) : 도로운전자에게 긴급 목적의 음성 통신수단을 제공
 □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 안개 및 풍향풍속의 실시간 데이터 수집
 □ 스마트정보시스템(SIS) : 휴게소에 설치되어 도로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 교통관리센터 : 현장설비의 교통정보 Data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현장설비 및 외부기관에 정
    보 제공
라.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마. 설계도
: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지식정보]-[ITS정책자료]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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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행료징수시스템(TCS/ETCS)
 가.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성
   □구 성
       차         개방식 하행               폐쇄식
            상행
 영업소명 로 TCS TCS+E TCS TCS+E   입구            출구        비고
       수 +축중 TCS +축중 TCS TCS ETCS +축중 TCS ETCS TCS+E
                                  TCS
                                                 TCS
    서울
중랑I 방향 4 1     1    1   1
 C 포천 7                     1  1   1     3   1       동구릉
    방향
  동구릉 12                    2  2   1     5   2
  (본선)
 화정IC  55                      11  11    22  11
 산곡IC
 민락IC 6                     1   1   1     2   1
 소흘IC
 가산IC 5 5                       1
                                1   1
                                    1     2
                                          2   11
 포천IC 4                         1   1     1       1
   신북 7                     1   1   1     3    1
  (본선)
 옥정IC 7                     1   1   1     3    1
   □목 표
     o 효율적인 교통량 처리운영과 관리지원
     o 요금수납의 불편과 지정체 최소화
     o 유지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o 타 고속도로 요금수납시스템과의 완벽한 연동체계 구축
     o 영업전산시스템의 최적화로 신뢰성 확보
나. TC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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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TCS 구성도




다. ETCS 구성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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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 유인 요금수납시스템(TCS) : 자동통행권발행기, 통행권확인기, 영업소설비 등
    □ 도주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장치, 영업소설비 등
    □ 축중시스템 : 축하중검출기, 높이감지기, 영상촬영장치 등
    □ 자동 요금수납시스템(ETCS) : 겐트리, 안테나, 차단기, 영업소설비 등
 마. 설비별 기능
  □ 유인 요금수납시스템(TCS) : 부스 근무자의 통행료 처리 및 영수증발급 등의 유인 통행료 수
     납 처리
  □ 도주차량촬영설비 : 영상촬영을 통한 부정차량 발생 방지
  □ 축중시스템 : 고속국도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자동 요금수납시스템(ETCS) : 무정차 자동 통행료 수납처리
Ⅵ.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2012년 07월 ~ 2017년 06월(60개월)
 나. 시험운영기간 : 2017년 04월 ~ 2017년 06월(3개월)
    ※ 실시설계기간 : 2010년 04월 ~ 2012년 07월
Ⅶ.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26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실시계획      실시설계 1) 비 고
                                     (‘04.06)
              총계                        268     268     -
                합 계                     255     255     -
                  TCS 설비                 42      46    증4
                 ETCS 설비                 39      36    감3
       요금 도주차량촬영시스템 설비비                  11      10    감1
 설계 수납            축중시스템                  13      14    증1
 내역            TCS / ETCS SW
                         2)
                                         11       9    감2
  서           영업소/센터/부대시설                44      31    감13
                   센터설비                  12      16    증4
      FTMS         현장설비                  60      78    증18
                 광장비/기타                  16       5    감11
                 FTMS SW                  7      10    증3
 기타             합 계                      13      13     -
 항목        유지관리장비 외 3)                   13      13     -
  주) 1. ‘04년 6월 적용단가로 환산 적용함
2. 운영법인과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로 결정되어질 사항으로 추후 세부 금액 반영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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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법인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세부 금액 반영 예정임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비 고
        민간사업비           100%            실시설계 기준
Ⅷ. 관련 지자체 및 자문위원회 의견 및 조치내용
 <관련 기관 의견 검토결과>
          관련 기관 의견         수용
                           여부        검토 결과                  비고
- 실시간 교통정보는 국토해양부 국가교통 수용 - 민자고속도로↔국가교통정보센터↔
  정보센터를 통해 연계                         서울청간 교통정보 연계 수행
- 서울청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민
  자고속도로 진입부 인근 국도 VMS에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를 표출하고 민자 수용 - 교통정보             연계에 따라 민자고속도
                                      로 VMS에서 서울청 국도 정보 제
  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민자고속                 공                     서울청
  도로 진출부 인근 VMS에 서울청 국도
  교통정보를 표출
-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에서 한국도로
  공사에 제공 예정인 CCTV 영상을 서울청 수용 - 민자고속도로 CCTV 영상을 서울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               청에 연계 및 제공
  록 구성
- 도로구역과 중복되는 집단취락지구(쇄장
   이등2지구, 귀락2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함                          - 본 실시계획 협의는 국가통합교통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계효율화법 제79조에 의거, 교통체
  별조치법」제21조 내지 제25조에 의한 보 미수용 계지능화사업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
  전부담금을 부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               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본 협의에서
  하여야 함                               는 미반영
- 교통광장, 휴게소, 영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의정
  관리계획 승인 후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                                     부시
  하여야 함
- 소홀IC → 민락IC 방면 VMS 설치 검토         - 소홀IC → 민락IC 방면 VMS 설치
  요망                               - 산곡IC → 민락IC, 민락IC → 소홀
- 산곡IC → 민락IC, 민락IC → 소홀IC 방면 수용 IC 방면 CCTV 설치
  CCTV 설치 검토 요망                    - 민자고속도로 ↔ 국가교통정보센터
- 구리~포천 고속도로 교통소통정보를 우               ↔ 서울청 ↔ 지자체 등 연계를 통
  리시 교통정보센터에 연계 제공 협조 요망             해 의정부시 센터에 교통정보 연계
- 관내 범죄예방 및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I          - 방범용 CCTV는 교통체계효율화사
  C진출입로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 미수용 업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내용은 미 포천시
  설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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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경찰서 및 포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에서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 수용 - ↔민자고속도로 ↔ 국가교통정보센터
                               서울청 ↔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도록 시스템 연계 (포천시 통합관제센터      포천시 센터에 교통정보 제공
  는 구축 계획 중)
- 화정IC에 접속되는 우리도로 (국도 43호, 47  - 국도 43호, 47호상에 ITS 설치 등
  호) 상에 ITS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 미수용 은 본 사업과 관련 없어 해당 내용
  기획과와 협의 후 설치 요망                은 미반영
- 구리~포천 고속도로 구간의 수집되는 교통       - 민자고속도로 ↔ 국가교통정보센터
  정보(소통정보 및 CCTV 영상 등)는 남양주 수용 ↔ 서울청 ↔ 지자체 등 연계를 통해
  시 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 요망          남양주시 센터에 교통정보 연계
- 토목작업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                                 남양주시
   기준에 준수), 제7조(설계), 제8조(감리)   - 토목작업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등 관련 법령을 준수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
- 기 첨부된 설계 도면에는 교량, 터널 수용 - 교량, 터널부에는 COD관으로 설
  부에 관로 설치로 HI-PVC 관로로 설          치하며, 전기선로와 이격을 두어 안전
  치 요망하며, 전기선로와 이격을 두어            에 유의토록 조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자문 의견 검토결과>
        자문 의견                수용부 여               검토 결과           비고
-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정보를 VMS 수용 - 동구릉             영업소 상단 VMS(3단24열)을 통
                                     해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정보를 제
  통해 제공 필요                           공할 것
                                   - 중랑IC~화정IC, 소홀JC~가산IC 구간
                                      에 교통량 검지기(AVC) 장비를 신규
- 교통량 검지기(AVC) 장비를 도로 주요 지 수용 - 단,설치보급형 교통량 검지기가 개발될 경우
  점에 설치 검토                           (‘12년말 예정) 옥정IC 부근 VDS 대
                                     신 보급형 교통량 검지기 설치(1식) 자문
                                     를 적극 검토                     의견
- CCTV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 수용 - CCTV는 디지털방식으로 변경
   변경 검토
                                   - 요금수납 DB 서버 운영 방식은 향후
- 요금수납 DB 서버는 Active-Active 방 수용 도로 준공 후 Active-Active 혹은 A
   식으로 운영 검토                         ctive-Standby 방식 등 탄력적으로 운
                                     영할것
- 터널 내 차량검지기(VDS)는 영상유고 수용 - 추후            터널 운영 관련 지침이 변경되
                                     는 경우 해당 장비 설치를 검토할
  감지시스템으로 대체 검토                      것
                                33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붙 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교통처리계획도
1. 1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1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기초 및 철주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34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2.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기초 및 철주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35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3. 1차로,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
            1차로, 4차로 차단시 교통처리계획(가로재 및 시스템 설치)




                             교통대책
▪ 교통표지판, 회전경고등, 보안등, 라바콘, 유도등 설치
▪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원 배치
▪ 차도에 자재 적치상태 및 교통장애 요인 제거
▪ 야간작업시 충분한 조명을 하여 작업자 및 통행차량, 통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관리감독자는 항상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상 불리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
                              36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부터
 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 당해 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및 통보)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제4조 및 제5조의 금액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
 호의5 서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회원 등이 사전에 발급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
 당 연도 사용금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③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작성 및 통보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금액의 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로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을 『학원 수강
 료 지로 납부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기재금액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에 기재
 된 금액은 국세청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http://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제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ㆍ『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확인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 별지 제74호의6 서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2009.8.24. 국세청 고시 제2009-74호)는 이를 폐지한다.
                                     42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2012.8.24. 개정)]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1. 신 청 인
   대 상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학원생 ③ 주 소
 2. 수강학원
  ④금융결재원 제________호 (승인일. . . .)                ⑤지로번호 ______
    승인번호
   ⑥ 학원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전화번호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ꊒ월별
  ꊉ           ⑪납부금액      ꊒ월별
                         ꊉ                        ⑪납부금액




  합계액                         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
  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 목적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발급)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불급 불가)이
    있을 수 있음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3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44호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하는 "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제12호의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
  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과세자료제출 대상법인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69호, 2009.
  8. 24.)」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45호
                         ‘자료집중기관’ 지정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 항목에 대한 자료집중기
 관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약사법」에 따른 약국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료집중기관 지정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72호)는
 이를 폐지한다.
                               44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5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67(2011. 11. 15)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
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 기 정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
                 - 변 경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1,996,489.6㎡
                 - 변 경 : 2,035,535.2㎡
                 - 증 감 : 증) 39,045.6㎡
                 - 변경사유 : 주변도로 정비 및 개설에 따른 구역확장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관계서류는 남양주시(도시개발과, 031-590-4368) 및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사업처(보금자리계획팀,
     031-220-32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 기 정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
                 - 변 경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가운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도농동 일원
    3) 면 적 : - 기 정 : 1,996,489.6㎡
                 - 변 경 : 2,035,535.2㎡
                               321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경기도시공사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합계               682,313     12,928   34,617               -
     단독주택               148,572        445    1,201               -
      공동주택              530,653     12,244   33,057
      60㎡ 이하            213,524      6,331   17,093     보금자리주택비율 : 70.6%
                                                      장기공공임대 : 공공임대: 공공분양
     60㎡~85㎡            217,626      4,351   11,747      = 15.2% : 19.9% : 35.5%
      85㎡ 초과             99,503      1,562    4,217
   도시형생활주택                3,088        239      359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 도시가스 공급계획
      - ㈜예스코에서 공급예정
   ○ 에너지 공급계획
      - 사업지구 인근 진건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기정 : 88개 노선, 21,127m
       ․변경 : 89개 노선, 21,847m
      - 보행자전용도로
       ․13개 노선, 784m
   ○ 노외주차장 계획
       ․8개소, 11,554㎡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연차별계획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용지        기정      1,996 - 692 1,196 100          4     4    -   -
      보상        변경      2,035 -      2 1,624 398      11    -     -
      조성        기정      1,996 -     - 500 517 561 418             -   -
      공사        변경      2,035 - 184 185 237 339 573 517
                                      322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계획
            구분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합계               530,653       -   12,244 100.0 33,057  -     2.7인/세대
                    소계        60,629       -    1,967  16.1  5,311  -         -
      A-1         60㎡이하      (9,575)        45    393   3.2  1,061 185     영구임대
                  60㎡이하     (51,054)        60  1,574  12.9  4,250 185     국민임대
      A-2         60㎡이하       26,329        75    772   6.3  2,084 220     10년임대
                    소계        61,566       -    1,805  14.7  4,873  -         -
      A-3         60㎡이하     (30,566)        75    896   7.3  2,419 220     10년임대
                  60㎡이하     (31,000)        75    909   7.4  2,454 220     분납임대
      B-1         60~85㎡      55,902       110  1,118   9.1  3,019 220     공공분양
      B-2         60~85㎡      43,966       110    879   7.2  2,373 220     일반분양
      B-3         60~85㎡      33,631       110    672   5.5  1,814 220     일반분양
      C-1         85㎡초과       27,159       140    426   3.5  1,150 220     일반분양
      C-2         85㎡초과       72,344       140  1,136   9.3  3,067 220     일반분양
                    소계       149,127       -    3,469  28.3  9,366  -         -
      S-1         60㎡이하     (65,000)        80  1,787  14.6  4,825 220     공공분양
                  60~85㎡    (84,127)       110  1,682  13.7  4,541 220     공공분양
   주1) ( )안의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내역에 따름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계획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3,088    45       239     359     350  1.5인/세대
   ○ 단독주택용지 계획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단독주택                148,572              445         1,201        -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7개소             23,529       -
                   근생1                    지금동 358-5도 일원       4,357       -
      근린           근생2                   지금동 산59-8임 일원        2,033       -
      생활           근생3                    지금동 198-9대 일원       2,641       -
      시설           근생4                   지금동 175-1답 일원        1,086       -
      용지           근생5                   지금동 215-4답 일원        2,814       -
                   근생6                    가운동 산29임 일원         5,982       -
                   근생7                    가운동 312전 일원         4,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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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기정변경     -         18개소
                           18개소
                                            156,988
                                            161,828
                                                          -
                                                          -
          기정    소계          8개소             103,565       -
          변경                8개소             101,438       -
          기정    완1     지금동 340-7대 일원            318       -
          기정    완2     지금동 273-9목 일원         13,437       -
          기정    완3      지금동 252전 일원          32,167       -
    완충 기정       완4     지금동 181-1대 일원         32,151       -
    녹지 변경       완4     지금동 181-1대 일원         30,693
          기정    완5     지금동 16-9장 일원           2,600         -
          변경    완5     지금동 181-1대 일원          1,931
          기정    완6     지금동 52-1전 일원           2,570         -
          기정    완7      가운동 290잡 일원           9,596         -
          기정    완8     가운동 197-3답 일원         10,726         -
          기정    소계         10개소              53,423         -
          변경               10개소              60,390         -
          기정    경1    지금동 산27-14임 일원          7,827         -
          기정    경2     지금동 386-2전 일원          7,795         -
          기정    경3     지금동 16-17도 일원          6,765         -
          변경    경3    지금동 산72-15도 일원          2,499
          기정    경4      지금동 18전 일원            3,730         -
    경관 변경       경4      지금동 9-2도 일원             580
    녹지 기정       경5     지금동 30-18전 일원          1,175         -
                                                       철도 중복면적
          변경    경5      지금동 18전 일원           15,558     (480㎡)제외
          기정    경6     지금동 64-12전 일원          2,103         -
          기정    경7    가운동 산16-11임 일원          8,318         -
          기정    경8     가운동 93-14목 일원          2,128         -
          기정    경9     가운동 387-2대 일원         10,497         -
          기정    경10    가운동 483-3전 일원          3,085         -
   ○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계     기정    -             9개소          11,298        -
           변경                  9개소          11,467        -
           기정    공1       지금동 357-3전 일원      1,168        -
           기정    공2       지금동 438-15전 일원       994
           기정    공3       지금동 201-40전 일원     2,121        -
           기정    공4       지금동 140-1도 일원      2,413        -
    공공     기정    공5       지금동 153-4전 일원      2,975        -
    공지     기정    공6       지금동 30-17전 일원        100        -
           변경    공6       지금동 30-17전 일원        269        -
           기정    공7        가운동 325답 일원         477        -
           기정    공8       이패동 757-6임 일원        525        -
           기정    공9       가운동 302-4도 일원        525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