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등 6개동 176필지 일원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7,444㎡㎡(일시 35,327㎡)
5. 점용개요 : 배수문(개축2개소, 압입5개소), 유수지 7개소, 배수로 8.4km(저촉6개소)
6. 점용기간 : 2014. 3. 19. ~ 2019. 3. 18(5년간)
  (공사기간) 2014. 3. 19. ~ 2017. 12. 30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외 22필지
3. 점용목적 : 「제16회 담양대나무축제」행사 부대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1,419㎡
5. 점용개요 : 대나무뗏목타기(접안시설) 10×2.25m, 수상자전거타기(접안시설) 10×2.25m,
            징검다리(2개소) 8×1m, 몽골텐트(50개소) 3×6m
6. 점용기간 : 2014. 4. 2. ~ 2014. 5. 20.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77(2004.03.27), 2008-46(2008.02.26),
2011-205(2011.08.26), 2011-261(2011.11.0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벌교-주암(1공구) 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ㅇ 공사명 : 벌교-주암(1공구) 도로건설공사
일련                     면적(㎡)        소유자            권리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비고
                    면적 면적                              종류
 1 전라남도 보성군                         서울시 동대문구
   벌교읍 추동리 산46-11 임 2,428 2,428 선병규 이문동 292-191
 2 전라남도 보성군 산49-3 임 1,957 1,957 김영공 보성군 벌교읍
    벌교읍 추동리                          낙성리 536
                                   171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의
종류
1
전라남도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46-11
임
2,428
2,428
선병규
서울시동대문구
이문동292-191
2
전라남도보성군
벌교읍추동리
산49-3
임
1,957
1,957
김영공
보성군벌교읍
낙성리536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남구승촌동등6개동176필지일원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영구17,444㎡㎡(일시35,327㎡)
5. 점용개요: 배수문(개축2개소, 압입5개소), 유수지7개소, 배수로8.4km(저촉6개소)
6. 점용기간: 2014. 3. 19. ～2019. 3. 18(5년간)
(공사기간) 2014. 3. 19. ～2017. 12. 3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리285번지외22필지
3. 점용목적: 「제16회담양대나무축제」행사부대시설설치
4. 점용면적: 41,419㎡
5. 점용개요: 대나무뗏목타기(접안시설) 10×2.25m, 수상자전거타기(접안시설) 10×2.25m,
징검다리(2개소) 8×1m, 몽골텐트(50개소) 3×6m
6. 점용기간: 2014. 4. 2. ～2014. 5. 20.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77(2004.03.27), 2008-46(2008.02.26),
2011-205(2011.08.26), 2011-261(2011.11.08)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벌교-주암(1공구) 도로
건설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ㅇ공사명: 벌교-주암(1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2
순
서
토지소
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공
부
실
제공부편
입
지
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1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
14
807-
68
편입
지
전
전
628 102 사유
지
보상분할1/1 김종섭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619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619
2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
17
807-
69
편입
지
전
전2921 50
사유
지
보상분할1/1 박용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24
주공@
236-31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24
주공@
236-310
3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
18
807-
70
편입
지
대
대
256 118 사유
지
보상분할1/1 윤경모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07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07
4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
19
807-
19
편입
지
대
대
143 143 사유
지
보상
-
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07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L=0.3km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지내
국도23호선부안
봉은삼거리교차로
개선공사에따른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국도23호선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L=0.3km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지내
2. 사업시행기간: 2013.
12.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서남로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4.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붙임
토지조서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3
순
서
토지소
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공
부
실
제공부편
입
지
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5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
20
807-
71
편입
지
전
전
302
20
사유
지
보상분할
1/2 윤덕순
화성시
봉담읍
상리614
청운마을신
안인스빌
105-601
화성시
봉담읍
상리614
청운마을신
안인스빌
105-601
부안
중앙
농업
협동
조합
근저
당권
지상
권
1/2 박성식
화성시
봉담읍
상리614
청운마을신
안인스빌
105-601
화성시
봉담읍
상리614
청운마을신
안인스빌
105-601
6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7-
37
807-
37
편입
지
대
대
80
80
사유
지
보상
-
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07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07
7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8-
1
808-
5
편입
지
대
대
325
69
사유
지
보상분할1/1 홍성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3
약산빌라-
지1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3
약산빌라-
지1
8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9-
1
809-
51
편입
지
전
전3120 29
사유
지
보상분할1/1 이경자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89-1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89-1
9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9-
15
809-
52
편입
지
전
전4317 215 사유
지
보상분할1/1 임기석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6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864
10 상서면
감교리토지토지809-
23
809-
53
편입
지
전
전2009 74
사유
지
보상분할1/1 장문옥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76-1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76-1
11 상서면
사산리토지토지834-
7
534-
72
편입
지
답
답2223 31
사유
지
보상분할1/1 김광중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639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639
12 상서면
사산리토지토지834-
40
834-
73
편입
지
대
대
131
55
사유
지
보상분할1/1 김광중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639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639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 위치: 시점- 부안군상서면감교리834-53도
종점- 부안군상서면사산리807-44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사고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 위치 : 시점 -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834-53도
   또는위치
                 종점 - 부안군 상서면 사산리 807-44도
            - 도로 선형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 단, 개선사업이 완료되어 공용전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0호
  항공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6조 규정에 의거 충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에 대한 항공
등화시설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충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항공등화시설 변경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충북대학교 총장
  ㅇ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개신동)
2. 헬기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충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옥상
3. 변경하려는 사항
  ㅇ 착륙구역주변등 수량 및 설치간격 변경
    ∙ 등 수량 : 20등 → 22등(양측면에 각 1등씩 추가)
    ∙ 양측면 등 설치간격 : 3m → 2.57m
  ㅇ 착륙구역등 투광기(4등), 풍향등(1등), 헬기장등대(1등)는 변경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북대학교병원 호흡기전문질환전문센터 건립추진단(043-269-668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비고
                                        (해리) 구 조 예정일
       영암호한양 N 34° 43′ 15.2″                   황망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22′ 32.2″ Fl(4)Y8s 6 대형 '14.3.28. 구역 소멸로
 폐 지 영암호한양       N 34° 43′ 21.2″             (LS-24)   표시  폐지
        B호등부표 E 126° 22′ 39.7″
                                  174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4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 위치: 시점- 부안군상서면감교리834-53도
종점- 부안군상서면사산리807-44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선형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도로의접도구역해제
- 단, 개선사업이완료되어공용전까지는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
수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0호
항공법제7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6조규정에의거충북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에대한항공
등화시설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충북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항공등화시설변경
1. 신청인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충북대학교총장
ㅇ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1순환로776(개신동)
2. 헬기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충북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
ㅇ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1순환로776 충북대학교병원옥상
3. 변경하려는사항
ㅇ착륙구역주변등수량및설치간격변경
∙등수량: 20등→22등(양측면에각1등씩추가)
∙양측면등설치간격: 3m →2.57m
ㅇ착륙구역등투광기(4등), 풍향등(1등), 헬기장등대(1등)는변경없음
4. 기타자세한내용은충북대학교병원호흡기전문질환전문센터건립추진단(043-269-6687)으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한양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예정일
목적
비고
폐지
영암호한양
A호등부표
N
34° 43′ 15.2″
E 126° 22′ 32.2″
Fl(4)Y8s
6
황망
대형
(LS-24)
'14.3.28.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영암호한양
B호등부표
N
34° 43′ 21.2″
E 126° 22′ 39.7″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폐지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포스코원료부 N 34-53-34.7 Fl(4)Y8s 6     황 ‘14.3.28. 공사용 ‘12.8.23.
                                                        ~     설치목적
 두C호등부표 E 127-45-33.3              망대형              ‘14.3.28. 소멸
 포스코원료부 N 34-53-31.5 〃
 두D호등부표 E 127-45-33.0          〃    〃    〃       〃     〃       〃
 포스코원료부 N 34-53-23.2 〃
 두E호등부표 E 127-45-39.7          〃    〃    〃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해리) ․높이           이동여부
                                              흑홍흑        항해 등대설치
   변경                                 17       원형           완료 시
현상  전    울산항   N 35° 30′ 06.6″ FlG4s         콘크리트조  '14. 원조  까지
        매암부두
변경 파제제등대 E 129° 23′ 21.6″                  7  14.7m
   변경                                         흑홍흑 4.3 좌현 ('14.6.30
                                                             예정)
    후                                9.0      강관조        표지
                                              6.0m           고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유진기업(주) 아산공장 레미콘 제조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645-50
  - 성명 : 현장대리인 황승률
                               175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포스코원료부
두C호등부표
N
34-53-34.7
E 127-45-33.3
Fl(4)Y8s
6
황
망대형
‘14.3.28. 공사용
‘12.8.23.
~
‘14.3.28.
설치목적
소멸
포스코원료부
두D호등부표
N
34-53-31.5
E 127-45-33.0
〃
〃
〃
〃
〃
〃
〃
포스코원료부
두E호등부표
N
34-53-23.2
E 127-45-39.7
〃
〃
〃
〃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현상
변경
변경
전
울산항
매암부두
파제제등대
N
35° 30′ 06.6″
E 129° 23′ 21.6″
FlG4s
17
7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4.7m
'14.
4.3
항해
원조
좌현
표지
등대설치
완료시
까지
('14.6.30
예정)
고정
변경
후
9.0
흑홍흑
강관조
6.0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2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유진기업(주) 아산공장레미콘제조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아산로645-50
- 성명: 현장대리인황승률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536-5천
  - 허가량 : 4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4. ~ 2017. 5.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동진강제수문)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80-5번지 지내
            동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6. 허 가 량 : 302,400m3/일 (점용 16,097㎡)
7. 허가기간 :
  - 당초 2004. 1. 27. ~ 2014. 1. 26.
  - 연장 2014. 1. 27. ~ 2015. 1. 2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39호
2. 피허가자 성명 :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625-51 일원
            ( 수원-광명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제2공구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132㎥/일
7. 허가기간 : 2014. 4. 4. ~ 2016. 4. 28.
                                        176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40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엠코㈜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3
4. 하 천 명 : 구읍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468-2 일원
            (포천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6. 허 가 량 : 76.2㎥/일
7. 허가기간 : 2014. 4. 4. ~ 2015. 6. 2.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7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0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시청길 2(하남시청)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69-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 용수
7. 허 가 량 : 26,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4,491㎡
            (일시) 35,706㎡
9. 허가기간 : 2014. 4. 4. ~ 2019. 4. 3.(60개월 간)
                                          177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당초 - 건축면적 1,887.0㎡, 건축연면적 3,642.0㎡
    변경 - 건축면적 144.3㎡, 건축연면적 131.4㎡
마. 사업시행기간
 - 해마루학교 실습지 : 2013년 3월 ~ 2013년 10월
바. 준공도면 : 생략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4-4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 번호
        록 상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처분    행정처분
                                              근 거
     서울-            서울 서대문구                ￭ 주택법 제13조
      주택 미건 김형구 신촌로7길 실적미제출 【영업정지1개월】 ￭ 주택법시행령
  1 2011-        외2인 49-20   경고 누적          제14조
      ****            (창천동)                ￭ 주택법【별표 1】

◉(서울)송파구고시제2014-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처분일 : 2014.04.02.)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삼능 이규석 백제고분로서울시 송파구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주택법제13조제2항
 2006-0109 개발               385 (2014.04.28.~     미제출   동법시행령제14조
                     3층 301호      2014.05.27.) (경고내역 있음) 제1항[별표1]
◉순천시고시제2014-56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변경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
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52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975 ㎒
162.025 ㎒
16K0F1D
16 ㎑
12.5 W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56.700 ㎒
156.725 ㎒
156.750 ㎒
156.800 ㎒
156.850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60.800 ㎒
160.825 ㎒
160.850 ㎒
160.875 ㎒
160.925 ㎒
160.950 ㎒
16K0G3EJN
16 ㎑
25 W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7.0m×H8.4m) 2개소
ㅇ펌프장(L21.0m×B11.5m) 1개소
ㅇ수충격방지실(L15.0m×B8.0m) 1개소
ㅇ송수관로(D1000mm×L92.0m, D500mm×L144.0m)
ㅇ어도(L93.2m×B5.6m) 1개소
ㅇ펌프6.02㎥/min×3대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4. 3. 31.
나. 허가번호: 31-2014-2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4-20-0000001
경남통영시욕지면서산리181-1
DSA31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179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500 ㎒
161.525 ㎒
161.550 ㎒
161.575 ㎒
161.625 ㎒
161.650 ㎒
161.675 ㎒
161.600 ㎒
161.725 ㎒
161.750 ㎒
161.775 ㎒
161.700 ㎒
161.800 ㎒
161.825 ㎒
161.850 ㎒
161.875 ㎒
161.925 ㎒
161.950 ㎒
161.900 ㎒
162.000 ㎒
156.525 ㎒
16K0G2B--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1.975 ㎒
162.025 ㎒
16K0F1D
16 ㎑
12.5 W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56.500 ㎒
156.550 ㎒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56.700 ㎒
156.725 ㎒
156.750 ㎒
156.800 ㎒
156.850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6K0G3EJN
16 ㎑
25 W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4. 3. 31.
나. 허가번호: 31-2014-2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4-20-0000002
경남통영시한산면매죽리산59-112
DSA32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60.800 ㎒ 160.825 ㎒
   160.850 ㎒ 160.875 ㎒
   160.925 ㎒ 160.950 ㎒
   161.500 ㎒ 161.525 ㎒
   161.550 ㎒ 161.575 ㎒
   161.625 ㎒ 161.650 ㎒
   161.675 ㎒ 161.600 ㎒
   161.725 ㎒ 161.750 ㎒
   161.775 ㎒ 161.700 ㎒
   161.800 ㎒ 161.825 ㎒
   161.850 ㎒ 161.875 ㎒
   161.925 ㎒ 161.950 ㎒
   161.900 ㎒ 162.000 ㎒
         156.525 ㎒       16K0G2B--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4. 1.
  나. 허가번호 : 31-1984-10-0000005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해어업관리단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1984-10-0000005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장읍 대변리 274-15   DSC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4346 ㎑ 6411 ㎑          100HA1AAN        100 ㎐  400 W
  4147.4 ㎑ 12430.6 ㎑ 16588.5    2K80J3EJN       2.8 ㎑  400 W
          ㎑ 22125.4 ㎑
       2116.4 ㎑ 2183.4 ㎑
       2522.5 ㎑ 2596.4 ㎑        2K80J3EJN       2.8 ㎑  100 W
       4147.4 ㎑ 6225.4 ㎑
             8295.4 ㎑
      156.375 ㎒ 156.425 ㎒
      156.450 ㎒ 156.475 ㎒       16K0G3EJN        16 ㎑   25 W
      156.500 ㎒ 156.550 ㎒
                                        180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575 ㎒ 156.600 ㎒
   156.650 ㎒ 156.675 ㎒
   156.700 ㎒ 156.725 ㎒
   156.750 ㎒ 156.800 ㎒
   156.850 ㎒ 160.625 ㎒
   160.650 ㎒ 160.675 ㎒
   160.700 ㎒ 160.725 ㎒
   160.750 ㎒ 160.775 ㎒
   160.800 ㎒ 160.825 ㎒
   160.850 ㎒ 160.875 ㎒
   160.925 ㎒ 160.950 ㎒
   161.500 ㎒ 161.525 ㎒
   161.550 ㎒ 161.575 ㎒
   161.625 ㎒ 161.650 ㎒
   161.675 ㎒ 161.600 ㎒
   161.725 ㎒ 161.750 ㎒
   161.775 ㎒ 161.700 ㎒
   161.800 ㎒ 161.825 ㎒
   161.850 ㎒ 161.875 ㎒
   161.925 ㎒ 161.950 ㎒
   161.900 ㎒ 162.000 ㎒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4. 1.
  나. 허가번호 : 31-2013-2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1-2013-20-0000003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916-1   수협통영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675 ㎒ 156.725 ㎒
     156.800 ㎒ 160.750 ㎒        16K0G3EJN       16 ㎑   25 W
     160.800 ㎒ 160.850 ㎒
           156.525 ㎒            16K0G2B--
                                        181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특수교육      고등부         공예         ＂      ＂       4,730
선택교육과정       ＂      포장ㆍ조립ㆍ운반       ＂      ＂       4,630
 (직업교과)      ＂          농업         ＂      ＂       4,150
   ＂         ＂        전자조립         ＂      ＂       3,510
   ＂         ＂        정보처리         ＂      ＂       5,430
   ＂         ＂        제과ㆍ제빵        ＂      ＂       3,850
   ＂         ＂        시각디자인        ＂      ＂       4,320
   ＂         ＂       직업과 생활        ＂      ＂       3,970
 (보통교과)      ＂        재활과복지        ＂      ＂       4,680
 (이료교과)      ＂        해부ㆍ생리        ＂      ＂       4,250
   ＂         ＂     해부ㆍ생리지도자료       ＂      ＂       1,070    (CD)
   ＂         ＂          병리         ＂      ＂       2,740
   ＂         ＂       병리지도자료        ＂      ＂       1,070    (CD)
   ＂         ＂          보건         ＂      ＂       2,720
   ＂         ＂       보건지도자료        ＂      ＂       1,070    (CD)
   ＂         ＂     안마ㆍ마사지ㆍ지압       ＂      ＂       2,790
   ＂        고등부   안마ㆍ마사지ㆍ지압지도자료   교육부   ㈜미래엔      1,070    (CD)
   ＂         ＂        전기치료         ＂      ＂       3,010
   ＂         ＂      전기치료지도자료       ＂      ＂       1,070    (CD)
   ＂         ＂          한방         ＂      ＂       3,370
   ＂         ＂       한방지도자료        ＂      ＂       1,070    (CD)
   ＂         ＂          침구         ＂      ＂       2,990
   ＂         ＂       침구지도자료        ＂      ＂       1,070    (CD)
   ＂         ＂        이료임상         ＂      ＂       4,040
   ＂         ＂      이료임상지도자료       ＂      ＂       1,070    (CD)
   ＂         ＂          진단         ＂      ＂       3,440
   ＂         ＂       진단지도자료        ＂      ＂       1,070    (CD)
   ＂         ＂        실기실습         ＂      ＂       3,200
   ＂         ＂      실기실습지도자료       ＂      ＂       1,070    (CD)
   합계                   45책
◉통일부공고제2014-1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56호        14.4.4  대표자     이영순(62.3.5) 성유보(43.6.28)
     (05.4.22)
                              217
제18241호           관                      보              2014. 4. 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주요
                                      (m)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일반국도   국도23호선  상서면 상서면 L=0.3km 상서면
                    감교리 사산리                       국도23호선 부안
                                            감교리 봉은삼거리
                   834-53도 807-44도           지내         교차로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개선공사에 따른
       일반           상서면       상서면           상서면    도로확장으로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감교리 사산리 L=0.3km 감교리                 도로구역 변경
                   834-53도 807-44도           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토지조서
순 토지소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목 면적 소유 보상 분할                       소유자              이해관계인
서 재지 분할 분할 분할 분할 지 공 실 공부 편 형태 여부 구분 지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성명 주소
       전 후 전 후           부 제      입           분
1 상서면 토지 토지 807- 807- 편입 전 전 628 102 사유 보상 분할 1/1 김종섭 부안군
                                                        상서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14 68 지                 지                감교리 619 감교리 619
                                                        인천시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
2 상서면
  감교리 토지 토지 807- 807- 편입 전 전 2921 50 사유 보상 분할 1/1 박용구 구월동
             17 69 지                 지                       24 구월동 24
                                                        주공@ 주공@
                                                       236-310 236-310

3 상서면 토지 토지 807- 807- 편입 대 대 256 118 사유 보상 분할 1/1 윤경모 부안군
                                                      상서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18 70 지                 지               감교리 807 감교리 807

4 상서면 토지 토지 807- 807- 편입 대 대 143 143 사유 보상 - 1/1 민흥례 부안군
                                                     상서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19 19 지                 지              감교리 807 감교리 807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