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5-373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법무부장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폐지예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성격이 유사한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함
으로써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적업무처리지침｣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합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폐지
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9개 조항) 중 국적법령과 내용이 중복되어 
존속 필요성이 없는 3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을 ｢국적업무처리지침｣ 제3장에 신설  
3. 의견 제출
  이 폐지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폐 지(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onseditu@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국적과(전화 : (02) 2110 - 41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법무부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
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 카팅온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폐업·변경 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 2025.11.26.(수)
6. 참고사항
-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폐업명령) 대상 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1
205210017
21.10.7.
카팅온
김0희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2
1609
07.2.15.
(주)디디엠
이0훈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3
2163
09.11.19.
(주)성진이엔씨
임0주
시정명령
미이행
폐업명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51호
   2025년 12월 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38호(어선 휘동호, 어선 동해26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휘동호·어선 동해26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부****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어선 휘동호가 2025. 3. 8. 06:07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목항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다른 어선 동해26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동해26호가 일출 전 무리하게 운항한 것이 일인이 되었으나, 
휘동호가 진목항에서 빠른 속력으로 출항하며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
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휘동호의 선장인 귀하에게 출항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항해 중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박운항 방법에 대한 시정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208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3호, ‘25. 9. 16. 공포, ‘25. 12. 1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승무자격증에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STCW-F)」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안 제22조의2항 개정)
나.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F)」을 추가하는 승무자
   격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12호의4 서식)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iyoun@korea.kr /     -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4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계 지자체가 신청한 후 
제36차 에너지위원회(2025년 11월 5일)의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경기도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사업명칭 :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저장전기 판매사업
ㅇ 위치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ㅇ 면적 : 286만평(9.46㎢)
유형
지역구분
지정면적
신산업활성화형
행정구역상경기도의왕시학의동
286만평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수도권 전력계통 혼잡도 완화 및 소비자 요금 절감, ESS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활
용 저장전기판매사업 실증 
ㅇ 지정일 : 2025년 11월 5일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무민공원 내 구축된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하여 주차장 지붕 태양광 생산 전력 등을 통해 ESS 충전 
및 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 
ㅇ 향후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을 활용하여 공원 밖 전기차 충전기에도 전력을 공급 확대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사업명칭 : 강서 스마트그리드 혁신사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ㅇ 위치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신호 일반 산업단지, 화전 일반 산업단지, 생곡 일반 산업단지, 미음 일반 산업단지, 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ㅇ 면적 : 총 1,511만평(49.9㎢)
유형
지역구분(관계법령에따른지역구분기준)
면적
신산업
활성화형
부산에코델타시티친수구역
* 환경부고시제2024-138호에따른지역
356만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85호에따른지역
473.4만평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5호에따른지역
211.7만평
신호일반산업단지
* 부산광역시고시제2012-396호에따른지역
94.4만평
화전일반산업단지
* 부산광역시고시제2023-372호에따른지역
74만평
생곡일반산업단지
* 부산광역시고시제2018-183호에따른지역
16.9만평
미음일반산업단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75호에따른지역
107.4만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국제산업물류지구
* 부산광역시고시제2024-114호에따른지역
172.7만평
합계
총1,506.5만평
(도로포함1,511만평)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부산지역 계통혼잡 완화 및 소비자 요금 절감, ESS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저장전기판매사업 실증 
ㅇ 지정일 : 2025년 11월 5일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대규모 ESS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등을 활용하여 충전 후 인근 수용가(산업단지, 항만, 데이
터센터(조성예정)) 등에 전력공급
전라남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사업명칭 : 차세대 분산형 RE100 전력망 기반 글로벌 첨단산업 혁신기지 조성
ㅇ 위치 : (수요유치형)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 삼호, 삼포지구) 
   (신산업활성화형)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전역
ㅇ 면적 : 373,855만평(12,363㎢)
유형
지역구분(관계법령에따른지역구분기준)
면적
수요유치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구성지구)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5호에따른지역
633.3만평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66호에따른지역
262.6만평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포지구)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6호에따른지역
128.2만평
수요유치형특구면적합계
1,024.1만평
신산업활성화형
행정구역상전라남도
373,855만평
총면적합계
373,855만평
(중복면적제외)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 및 배전망 연계 ESS 보급 촉진, 수요처 맞춤형 마이크로그
리드 등 차세대 전력망 실증
ㅇ 지정일 : 2025년 11월 5일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신산업활성화형) 배전망 연계 ESS 구축, 산단, 캠퍼스 등 수요처 특성을 고려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차세대 전력망 실증 
ㅇ (수요유치형) 영암·해남군 인근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4.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5. 관련 사업자
ㅇ (수요유치형)보성산업, (신산업활성화형)사업자 공모 예정
제주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사업 명칭 :  VPP 기반 V2G, ESS, P2X(P2H) 사업
ㅇ 위치 : 제주 전역
ㅇ 면적 : 55,902만평(1,850㎢)
유형
지역구분
지정면적
신산업활성화
행정구역상제주특별자치도
55,902만평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제주도 탄소중립섬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VPP를 활용한 ESS, V2G, P2H 등 다양한 전력
거래 모델 실증 및 신산업 활성화
ㅇ 지정일 : 2025년 11월 5일
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제주형 차세대 전력망 추진, 출력제어 완화, 계통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VPP 기반 ➊V2G 실증 ➋
ESS 활용 VPP 사업 ➌히트펌프 활용 P2H 등
   ➊ 전기차를 ESS처럼 활용하여 차익거래, 수요처 피크컷 등 실증 
   ➋ 배전단 독립형 ESS를 활용한 다양한 전력거래 모델(실시간시장, NWAs 등) 적용 
   ➌ 화석연료 기반 난방설비를 전기 기반 난방설비로 전환, 추가 수요 창출(+DR)
4.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관련 사업자
ㅇ 제주에너지공사, VPP lab, LG에너지솔루션, 한전KDN, 제주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헤
리트, 진우소프트, 이노베이션,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력공사, 나눔에너지, 엔라이튼, 그린
비, 고은, 이앤솔루션, 레플러스, 메티스정보, 파란에너지, 모비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76호

「선원법」제4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중가산금 4차)를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선원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5. 12. 5.(금) ~‘25. 12. 19.(금)


3. 납부기한 : ‘25. 12. 19.(금)


4. 처분대상자 : 김*후(전라남도 신안군 둔곡길 **-**)


5. 납입고지액 : 646,800원
  * 과태료(600,000원) + 가산금(18,000원) + 중가산금(28,800원)


6. 법적근거: 「선원법」 제179조제3항제6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7. 송달내용
 가. 「선원법」제44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중가산
    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 독촉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납부기한 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부터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체납
    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
      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
      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위 처분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9호

  「의료기기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제일진공의료기
                     품질책임자 박*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4길 6-21, 2층
   (의료기기 제조업)


2. 처분사항

○ 과태료 80만원(의견제출 기한: 2026. 1. 2.)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 가능

 *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6)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4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2차 위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목,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름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 dcp1983@korea.kr)]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웬김용빈
2011.**.**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10.30
응웬김쑤언미
2008.**.**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10.30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2. 5. ~ 2025. 12. 18.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원서영
1977.◯.02.
채권(예금)
    \9,37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7길
◯◯
2
손자영
1986.◯.26.
채권(예금)
    \7,6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21번길
◯◯
3
㈜티디파트너스
180111-1402302
채권(예금)
    \4,447,500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25,
229-1호 (구포동, 협진태양아파트)
4
㈜미경홀딩스
195511-0222087
채권(예금)
    \8,504,65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34-1
(토성동5가)
5
㈜리치홀딩스
180111-0896316
채권(예금)
    \6,637,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221번길 22, 302호 (우동)
6
토가디앤씨㈜
180111-1066455
채권(예금)
    \6,562,5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3-1 (당감동, 에스티빌딩)
7
(합)아루키플라워
191413-0001293
채권(예금)
   \29,736,0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235
8
(합)하나파워
180113-0015996
채권(예금)
   \29,736,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828호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9
(합)비엠비정보통신
180113-0016100
채권(예금)
   \52,876,690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1-5
영촌빌딩 405호
10
(합)강성비즈코리아
180113-0016184
채권(예금)
   \29,218,18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39, 
1511호 (범일동, 썬오피스텔)
11
이상민
1971.◯.10.
채권(예금)
   \47,790,00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
12
손기팔
1953.◯.08.
채권(예금)
   \22,302,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47번길 ◯◯
13
유호성
1986.◯.17.
채권(예금)
   \44,604,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로 
◯◯
14
장해원
1981.◯.31.
채권(예금)
   \12,744,000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시장로4길
◯◯
15
김영희
1950.◯.02.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5길 
◯◯
16
이원욱
1973.◯.06.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시장2길
◯◯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7
전동호
1980.◯.05.
채권(예금)
   \22,302,000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월변4길
◯◯
18
오연실
1968.◯.30.
채권(예금)
   \31,860,000 
대구광역시 남구 관문시장5길
◯◯
19
최미영
1986.◯.19.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의로
94번길 ◯◯
20
최경호
1977.◯.29.
채권(예금)
   \31,860,00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19길
◯◯
21
박성기
1971.◯.04.
채권(예금)
   \19,116,000 
경상북도 영천시 금완로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1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무역항을 통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의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 자까지 자체안전관리계
획 수립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게는 신고 의무
를 두고자 함.
  또한,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에 있어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와 그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달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하역 정의 신설
  그간 정의 조항이 없어 모호했던 위험물 하역을 “위험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것”
의 통상적 의미로 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시행령에 위임(안 제34조제1항)
  위험물을 하역하는 자 중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
립 대상를 시행령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목적에 맞게 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하역 신고(안 제34조제3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자 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
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토록 하여 위험물 하역을 관리하고자 함.
라.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하는 자 외의 사람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
는자의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 달리 정하여 안전조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전화번호: 044-200-5783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8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천군                        직위     읍장            성명       안규정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수도군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3(전투무선장비운용/정비)
   장남         1993   ⑤ 입영 (임관)일자 : 20130429             ⑥ 전역(해제 )일자 : 20150128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① 군별 (복무분야 )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8군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3(전투무선장비운용/정비)
   차남         1995   ⑤ 입영 (임관)일자 : 20150804             ⑥ 전역(해제 )일자 : 20170503
                     ⑦ 전역 (해제)사유 : 만기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김웅기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김철권
196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박시원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1994.09.01
외국국적취득
변정현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
2025.04.23
외국국적취득
소옥자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09.03.13
외국국적취득
안현빈
2000.**.**
남성
영국
충청남도청양군
****
2017.12.29
외국국적취득
유다원
2004.**.**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
구****
2025.02.27
외국국적취득
유시원
200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
구****
2024.11.14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이민우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천군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이서영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7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서천군
****
2025.07.25
외국국적취득
임선규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장현빈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4.03.20
외국국적취득
정영석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정예나
2013.**.**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정이안
2009.**.**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정자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6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1998.03.05
외국국적취득
조은혜
1991.**.**
여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
2010.03.05
외국국적취득
최영옥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최원철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고성군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5.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린치
202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충주시
****
2025.10.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자동차부두 내 방청장 구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80-2번지
4. 공사개요 : 방청장 구축(1,155㎡)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41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 이규복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5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
   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호스
   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비급여 청구 가능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 마련(제11조의2제9
    항)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 추가(안 별표2 제4호나목(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07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 참여자들에 대
한 자기부담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훈련별 차감한도를 설정하였음. 훈련장려금 지급 관련, 고유번
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무보수 대표 증빙방식을 명확화하고, 특화훈련 참여 지원 현실화를 위해 훈련장려
금을 인상하고 특별훈련수당을 지역별로 차등화함. 또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중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로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출
석인정 일수를 연장하고, 훈련 진단·상담 제외 규정을 명확화하며, 취업률 산정기준 및 산정 대상 훈련
과정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훈련비 지원 가능 근거 명확화 등(안 제4조제4항 등)
 ㅇ (제4조제4항)추가 지원사유 및 훈련과정 제한 근거 규정 마련
 ㅇ (제4조제6항)추가지원되는 계좌한도에 대한 자부담(훈련비의 10%, 취약계층은 예외) 부과 근
   거 마련

나. 특화훈련 유형 신설 등(안 제19조제1항제5호)
 ㅇ (제19조제1항제5호)‘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 명시

다. 주요 특화훈련(KDT, 국기훈련, 산대특) 자기부담금 최대 10% 부과(안 제46조제2항부터 제6
   항)
 ㅇ 주요 특화훈련 참여 시,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하되 훈련생의 자기부담금은 최대
   60만원으로 제한

라.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규정 체계 개편(안 제49조제1항)
 ㅇ (제49조제1항제1호라목)지급제외 대상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무보수 대표임이 확인된 사람은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훈련수당 개편(훈련장려금 인상, 특별훈련수당 지역별 차등화)(안 제49조제3항 등)
 ㅇ KDT, 산대특 등 특화훈련 참여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인상(11.6→20만원)
 ㅇ KDT, 국기훈련, 산대특 등 특화훈련 대상 특별훈련수당 신설
바. 기타 개편사항
 ㅇ 외국인근로자(E-9, H-2)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ㅇ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 연장(안 별표3)
 ㅇ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정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28조제1항 등)
 ㅇ ‘K-디지털 크레딧’ 계좌잔액의 차감 기준 정비(안 제15조 등)
 ㅇ 훈련 진단 · 상담 제외 규정 명확화(안 제 10조)
 ㅇ 돌봄서비스 훈련 서식 신설 및 수정(안 제46조의3)
 ㅇ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미발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명시(안 별지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인적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5호 인적자원개
              발과
  ㅇ 전자우편: rc031811@korea.kr
  ㅇ 팩스: 044-202-8036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44-202-7318, 713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1 2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근
42-2010-20-0000002
43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 11. 25.
~2026. 1. 24)
42-2016-20-0000516
30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이*수
42-2009-30-0000011
300청*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오*파이
브
42-1983-20-0001080
360오*호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당감서로
강*영
42-2012-50-0000006
320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8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
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
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0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5. 12. 5.～ 2025. 12. 18. (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5019198
0001019
(주)조*네트워크
110111-8042***
230-86-02***
2025.8.29.
1,802,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 
*층 **1호(신*쇼핑)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사용자가 건강보험 사업자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간호법 시행(‘25.6.21.)에 따른 요양기관 내 간호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폐지(안 규칙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치료를 위한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
  ○ 법 제49조1항에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구입·사용한 경우를 추가(안 시행규칙 제
    23조제1항, 제2항)
  ○ 요양비 급여품목 확대에 따른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필요서류 조항 신설(안 규칙 제23조제3항제8호)
  ○ ｢요양비 지급청구서｣ 서식 신설 및 기존 서식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번호 변경(안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확대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군 추가 등
    (안 제26조 제1항, 제2항, 별표 7 제1호가·나목·다·아·차목, 제2호아목1)라), 제2호아목
    12), 제2호아목18)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추가건 서식 반영 및 작성 유의사항 추가 등 정비(안 별지 제21호
    서식, 제22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라. 요양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는 인력 현황 추가(전담‧교육전담간호사) 및 기존 신고 목록(가정‧보
    건‧마취‧정신전문간호사)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iachoi@korea.kr
  - 팩스 :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6호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5-113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작성 시 필요한 설치·운영비 산정기준이 고시 
제정(‘15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으로 이를 현실화하고 ’25년부터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술진단비용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현행화
   - 근거법령을 현행법 「물환경보전법」으로 정비
나. 설치·운영비 현실화(제2조 및 별표1)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시설별 세분화 산정방식으로 정비하여 정확성 향상
다. 기술진단비용 산정·제시(제3조 및 별표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술진
단비용 산정·제시
3. 의견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를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하신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kmy8566@korea.kr
   - 팩스 : 044-201-7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 – 7071, 7075, 팩
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