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및 구거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남장리           남장리
 1     기정            대로   3-8    46     3     145.0
              개 설                                           62-3          62-4

            도로포장
 2     기정            중로   2-2    197    15   3,119.0       중로3-6        대로3-8
              개 설

            도로포장
 3     기정            중로   3-6    179    12   2,164.5       소로2-76       중로2-2
              개 설

            도로포장
 4     기정            소로   3-45   150    4     604.3        소로3-57       중로2-2
              개 설

            도로포장
 5     기정            소로   3-57   179    4     730.4        중로3-6        소로3-45
              개 설

       기정 대체시설       구거    -     36     4     143.6        소로3-6        소로3-45
 6
       변경      -     -     -     -      -              -       -             -

       기정                                    6,906.8
 계
       변경                                    6,763.2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변경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5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 가마실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영동 가마실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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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 목적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등을 통하여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
 □계획의 성격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항만시설은 제외)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
  ○계획기간:2008~2012년
 □계획의 주요내용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물류시설의 수요
  ○물류시설을 환적, 보관, 운송주선, 장치기능으로 기능별 분류
   -기능별 물류시설 현황 및 수요예측                                                                (단위:천㎡)

              환적기능      보관 및 가공기능           운송주선기능              운송수단 장치기능            합        계
구 분
        단위시설 집적시설 단위시설 집적시설 단위시설집적시설 단위시설 집적시설 단위시설 집적시설

2005년     637   5,452   289,117     6,554       -       1,196    -         4,140   289,754 17,342

2012년     980   6,829   315,181 15,456          -       1,196    -         5,749   316,161 29,230

   -집적물류시설 공급계획

   시설구분                     처리물동량(천톤, TEU)                            시설부지면적(천㎡)

                        기     존             계       획            기     존             계      획

                        2007년               2012년                2007년                2012년

        IFT                 9,570            27,980                  1,029                2,279

        ICD                 2,810               4,150                1,903                2,797

   물류단지                  15,966              42,942                  4,193               15,638

   공항시설                      -                      -                5,218                7,756

3. 기타사항:「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
 /“고시”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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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정리 6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8,189.1                          좌       동       지적예정좌표 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15,806.2                          15,688.9         감 117.3

라. 연 면 적(㎡)                19,804.690                         좌       동

                   아파트 4개동(313세대, 10~
마. 규           모                                              좌       동
                   13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21,689,048천원(국민주택기금 7,461,81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9월~ 2008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팀, 영동

 군 도시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1    기정 동정리       산7-27    임야     1,545       1,545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    기정       〃    54         답        257         257
                                                          (구미동 175)                           주택공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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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2    기정 동정리   63-5    도로        15         15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3    기정   〃   63-6    답      185           185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4    기정   〃   65-9    임야     327           327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5    기정   〃   65-10   임야        46         46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6    기정   〃   65-11   임야         2          2
                                                  (구미동 175)                 주택공사
                                                                            삼한종합
27    기정   〃   65-8    임야     666           473 대전시 서구 괴정동 129-14             건설
                                                                            주식회사
                              (가압류 대전 대덕구 비래동 99-42 주식회사 동주철강)
                           (근저당권 부채권 가압류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7-99                    이후종
                   (근저당권 의왕시 내손동 771 반도보라빌리지 1단지 109-1502 조성순
                            (근저당권 서울 은평구 응암동 96-28 101호 응암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98-49 독립문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184-15 가좌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3-28 연희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15 홍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17 구산동새마을금고

      변경   〃   65-13   임야     473           473 영동군                          군유지

                                                                  (소유권이전 및 분할)

                                                  영동군 영동읍
28    기정   〃   74-1    대      118           45                               이완주
                                                  동정리 64

                            (근저당권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4-9                   영동농업협동조합)

      변경   〃   74-6    대         45         45 영동군                           군유지

                                                                  (소유권이전 및 분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29    기정   〃   74-5    대         18         18
                                                  (구미동 175)                 주택공사

30    기정   〃   75-2    도로     849           49 영동군                           군유지

                                       9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동정리   75-15    도로         49         49 영동군                            군유지

                                                                                 (분할)

      기정   〃   75-5     잡종지     158           61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729                강현모
31
      변경   〃   75-14    잡종지        61         61 영동군                            군유지

                                                                     (소유권이전 및 분할)

32    기정 동정리   75-12    도로      185           185 영동군                           군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33    기정   〃   75-13    잡종지     500           500
                                                    (구미동 175)                  주택공사

34    기정   〃   77-8     도로         32         32 영동군                            군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35    기정   〃   100-8     전      607           607
                                                    (구미동 175)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대한
36    기정   〃   100-9     전      211           211
                                                    (구미동 175)                  주택공사
                                                    농림부
37    기정   〃   128-8    구거     1,406     1,406                                  국유지
                                                    (농림수산부)

      기정   〃   131-7    도로      608           597 건설부                           국유지
38
      변경   〃   131-7    도로      597           597 〃                              〃

                                                                                 (분할)

39    기정   〃   131-10   도로         33         33 건설부                            국유지

      기정   〃    138     도로      839           26 건설부                            국유지
40
      변경   〃   138-3    도로         26         26 〃                               〃

                                                                                 (분할)

41    기정   〃   138-2    도로          8          8 건설부                            국유지

42    기정   〃    139     도로      126           126 건설부                           국유지

43    기정   〃   140-1    도로      113           113 건설부                           국유지

      기정       43필지           20,282 18,295
계
      변경       43필지           18,295 18,295

                                         93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1977.12.26
                                  국지                                           일반
기정 소로       3       34      6          460         중 2-1       소 2-32                   (충북도 고시
                                  도로                                           도로
                                                                                          -139)
                                                                                        1977.12.26    일부
                                  국지                                           일반
변경 소로       3       34     6~7          60         중 2-1       소 2-32                   (충북도 고시       구간
                                  도로                                           도로
                                                                                          -139)       확폭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일부구간 확폭(1m)                    단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확폭
 소로 3-34        소로 3-34
                                 -폭원:6m → 6~7m                  (1m)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영동군 영동읍 동정                                             공동주택 및
 1      15,806.2    15,688.9       1                            15,806.2        15,688.9
                                       리 61번지 일원                                              부대시설용지

                                               94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54-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동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18,189.1   15,806.2       2,382.9       2,382.9       -          -

 변경     18,189.1   15,688.9       2,500.2       2,500.2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54-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영동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95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영동읍                                                2004. 9. ~
 7     기정       일반도로            -     -              8            -                      개설후 무상귀속
                        동정리                                                2008. 12.

       기정                                       2,382.9         1,430
 계
       변경                                       2,500.2         1,460

7.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기정               중로    2-1         65         3          195.8      75-12도       54-23도
                개 설
 1
                도로포장
       변경               중로    2-1         61         3          185.4      75-12도       54-23도
                개 설
                도로포장
 2     기정               소로    2-51        137        8         1,137.5      77-8도       54-22과
                개 설
                도로포장
       기정               소로    3-34        108        6          687.9       75-2도       138도
                개 설
 3
                도로포장
       변경               소로    3-34        110        7          812.4      75-15도       138-3도
                개 설
                도로포장
 4     기정               소로    3-58        7          6                47   54-22과       131-7도
                개 설
                도로포장
       기정               소로    3-131       25         3           81.8       63-6답        61답
                개 설
 5
                도로포장
       변경               소로    3-131       25         3           85.0       63-6답        61답
                개 설
                도로포장
 6     기정               소로    3-132       36         6          224.9      소로2-51       131-7도
                개 설
                도로포장    일반
 7     기정                      -          -          -                8        -            -
                개 설     도로

       기정                                                      2,382.9
 계
       변경                                                      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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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영동군
1     기정   영동읍     54-16         도로       235         235    235        영동군
           동정리
2     기정       〃   54-21         답        217         217    217        영동군

3     기정       〃   54-23         도로        25         25     25         영동군

4     기정       〃   54-24         도로        1          1      1          영동군

5     기정       〃   54-26         과수원       66         66     66         영동군

6     기정       〃   54-27          대       100         100    100        영동군

7     기정       〃   60-1          도로        38         38     38         영동군

8     기정           75-2          도로       849         48     49         영동군

8     변경           75-15         도로        49         49     49         영동군

9     기정       〃   75-12         도로       185         185    185        영동군

10    기정       〃   77-8          도로        32         32     32         영동군

11    기정       〃   128-8         구거       1,406    1,406    1,406     국(농림부)

12    기정           131-7         도로       608         597    597      국(건설부)

12    변경           131-7         도로       597         597    597      국(건설부)

13    기정           131-10        도로        33         33     33       국(건설부)

14    기정               138       도로       839         26     26       국(건설부)

14    변경           138-3         도로        26         26     26       국(건설부)

15    기정           138-2         도로        8           8      8       국(건설부)

16    기정               139       도로       126         126    126      국(건설부)

17    기정           140-1         도로       113         113    113      국(건설부)

18    추가           65-13         임야       473         473    473        영동군

19    추가           74-6           대        45         45     45         영동군

20    추가           75-14         잡종지       61         61     61         영동군

      기정           17필지                   4,881    3,257    3,257
계
      변경           20필지                   3,836    3,836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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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08-32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5

항 제4호,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

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2호, 제17조 제5항 제4호, 제22조 및 제27

 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

 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

 입카드를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

 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

 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는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그 교부일부터 1월 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

 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어민은 유류공급조합에 유류공급카드 등을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임업인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에게 면

 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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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제4조(어민에게 공급한 석유류의 면세 절차) ①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

 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시 동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 거래내역 등 제출)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민 등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

 을 쌍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인의 면세유 거래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전산

 정보관리관)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쌍방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임업인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공급월

 의 다음달 15일까지 정정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타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및 불법 카드사용

 자 등 조사업무와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전산자료 포함)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서식) ①특례규정 제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판

 매업자가 환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면세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농업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 서식 등) ①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보유현황 및 경작·영림·영어사실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어민 등이 농업기계 및 내수면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농

  업기계등 보유현황 및 경작·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2. 임업인이 영림·벌목용기계를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

  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3. 어민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등의 시설과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

  업용 시설을 조합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의 선박등 보유현황 및 영어사실 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8조(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등)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변동내용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농기계·선박 등의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2.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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