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그2)         관         보        2009.12.31. (목요일)
 ② 항만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

 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시작 첫째 달의 15일 이내.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5일 이내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용시작일부터 15일 이내

제15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

 영하는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

 리·운영하는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게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항만관리청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업시행청은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

 청이 면제받은 사용료와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업시행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항만관리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9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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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

 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보험에의 가입)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항만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항만관리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

 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

 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

 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71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7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

 용·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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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7호의 “대체성능시험”을 “예비인증시험”으로 하고, 제9호의 “KSA 3251-1(2006)”을

“KS Q 5002 ”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의 “성능시험방법”을 “예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4조 중 제2항의 “---성능시험 수수료를 납부---”를 “---성능시험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납

부 가능)---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새로운 방식의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예비인증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

토”로 하고, 제1항의 “대체성능시험”을 “예비인증”으로 하며, 제2항의 “대체성능시험방법”을 “예비

인증기준”으로 하고, 제3항의 “대체성능시험”은 “예비인증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2호 중 “별표 3의 1-라”를 “별표 3의 5-(1)”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의 검정성적서---”를 “---제9조의 검정성적서, 별표 5의 품질(QA/QC) 점

검표---”로 한다.

[별표   1]   은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별표 5]는 별지와 같이 전문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별지 제3-2-1호부터 별지 제3-2-4호까지”와 “별지 제3-7-1-1호부터 별

지 제3-7-2-7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전문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제2009-31호,

 2009. 9. 24.)는 이를 폐지한다.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

  예규 배너에 게재한다.

  (면당 단가 8원 41전)                    707
                                    707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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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제8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2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취업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인재은행 및 센터로 설치·운영되는 기관은

 이 규정의 인재은행 및 센터로 본다.

 ※별지 및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9-1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

 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 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이란 전문기관이 사업주나 노사단체가 고령

  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안전보건 향상, 직업

  능력개발 등에 관하여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진

  단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노사단체”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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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45조제5항에 따라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대상 선정심의회

제4조(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고령자고용안

 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정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선정심의회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원장이 위촉한다.

 1. 노동부 및 연구원의 해당 사업운영 관계자

 2. 대학교수 등 인사노무관리 분야 전문가

 ③ 선정심의회는 7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선정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의회 심의사항) 선정심의회는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대상 선정

 2. 컨설팅 실시계획서 심사

 3.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 수행능력

 4. 컨설팅 비용지원 제한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장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제6조(사업실시 절차)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연간실시계획서를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목적

 2. 사업 실시규모 및 세부절차

 3. 지원기업 선정 기준

 4. 그 밖에 사업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실시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

 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사업 연간 실시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예산 정산내역서

 2. 사업실시 내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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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컨설팅

 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일 것

 2.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외의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가 아닐 것

 3. 실시기간이 5개월 이내인 컨설팅을 실시할 것

 4. 노사단체의 경우 관련기업의 컨설팅을 실시할 것

제8조(지원내용 등)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은 컨설팅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며, 사

 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노사단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제9조(지원신청)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

 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컨설팅 실시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계획서

제10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① 선정심의회는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서류심사와 사업

 주 또는 노사단체의 컨설팅 실시계획서에 대한 의견 청취 후 별표 1의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

 용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의회는 지원대상자 선정심사를 할 때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만점의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가·감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 및 지원

 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권리의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지원협정 체결 후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원장은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의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약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컨설팅 실시계획서

 2.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과의 컨설팅 실시 약정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컨설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원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요건 등의 충족여

 부를 확인하여 지원약정금액의 나머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컨설팅 완료신고서

 2. 컨설팅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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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7호서식의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최종완료 보고시)

제12조(컨설팅계획의 변경신청 및 승인)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가 컨설팅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계획 변

 경신청서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 원장은 신청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당초 지원결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2의 컨설팅 실시계획서 변경사항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승인

 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제한 등) ① 원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금 지급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2. 컨설팅 실시 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컨설팅 실시내용, 지출내용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 경우에 원장은 잔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

 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 등 수익발생시 지원대상자는 사업목적 수행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

 며,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원장이 정산하여 반환받아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금 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반

 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제출) 제13조에 따른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평가 및 지원

제15조(사업 평가) ① 원장은 지원사업장 또는 노사단체를 방문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컨설팅 실

 시계획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등을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원사업장 또는 노사단체는 원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확

 인·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컨설팅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등을 확인 및 이행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그 밖의 지원) 원장은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 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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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과 확산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

 고 일반기업에 확산시키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노동부 예규 제565호「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

 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및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9-103호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할 의무에 따라 2010년 1월 1

일부터 적용될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하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인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섭창구 단일화”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

  5조제3항 및 이 고시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을 말한

  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이란 이 고시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

 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고

 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여야 한다. 다만,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달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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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노동부고시제2009-99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제4항,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고령

 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

 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견전문

 인력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②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기본계

 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기관의 운영방향

 2.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재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기관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관할 취업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

 3. 개인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제5조(지정기간 및 재지정) ① 취업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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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기관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재지정을 신

 청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

  른 지정취소 사유

 2.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3.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취업지원기관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 결과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즉시 취업지원기관에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취업지원기관의 재지정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및 재지정의 불인정)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

 유”란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의 성과관리 결과 지정기간 동안 2회 이

 상 경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센터

 중에서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종합센터와 다른 센터를 연계한 통합 구인·구직 정보망 구축 및 활용

 2.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사업의 시행

 3. 개별 센터의 운영지원

 4. 그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종합센터간 합의한 사항

 ② 종합센터 외의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종합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취업지원기관은 고령자 또는 중견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정보, 경제적 여

 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목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사업운영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① 취업지원기관은 지정기간 중 지역 경제여건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계획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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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

 부를 결정하여 해당 취업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운영계획 변경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업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운영계획 변경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① 취업지원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종전의 운영성과, 지역 경제여건 및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성과목표를 조정

 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제24조제1항의 분기별 사

 업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취업실적이 당초 분기별 목표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하

 락하는 분기에 대하여는 해당 취업지원기관에 소명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취업지원기관의 협조요청 및 지방노동관서의 지원) ① 취업지원기관은 그 사업의 효과적 수

 행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취업정보·직업훈련정

 보 등의 제공, 간담회 개최 및 고용안정·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알선 실적(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연도 11월 30일까지 실적)에 관한 사항

 2. 직업상담 전담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고용지원센터 및 훈련기관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제출시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재지정·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취업지원기관의 사업목표 달성도, 취업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등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문상담원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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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등 우대지급) 노동부장관은 인재은행 또는 센터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이 성과목표를

 초과하고 인재은행간 또는 센터간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교부결정금액을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계상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이 다음연도의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을 하려면 3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

 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취업지원기관은 해당연도 1월 31일(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

 우에는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를 말한다)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취업지원기관의

 설립·운영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결정의 통지)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취업지원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 결

 정의 내용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보고서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 「고용정책기본법」제8조에 따른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

 정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산보고에 의한다.

제20조(보조금 반환) ① 취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

 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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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

 3. 제6조 및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

 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거래은행을 개설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개인 정보의 보호) ① 취업지원기관에 등록된 구인·구직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

 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취업지원기관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지방노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

 ② 취업지원기관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매 회계년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지방노동관서

 의 장에게 제출하되, 인재은행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센터는 제9호

 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야 한다.

 ③ 취업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

 식의 직원임면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취업지원기관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노동관서의 보고)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에 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재

 은행운영실적보고서, 센터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라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결산 및 사업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방식은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

 한 전산보고에 따른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의 지정·재지정·지정취소 또는 휴업·폐지에 관한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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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각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관행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직대상별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섭 요구)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섭을 요구한 날

 5.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제5조(교섭 요구 공고)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교섭을 요구한 날

 2.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요구서의 제출기한

 3. 공고일 및 공고기간

 4.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단체교

  섭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

제6조(교섭 참여 등) ①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

 (공고한 날을 포함한다)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

  우에 한한다)

 2. 교섭을 요구한 날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노동조합별 조합원의 수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해당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등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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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 이후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제7조(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공고일을 포함한다)에 합의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대표자, 교섭위원,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의사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 통지한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합의를 한 노동조합 중

 일부가 그 합의를 철회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제9조(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 ① 제8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

 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다음 날부

 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과

 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4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

 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⑥ 2개 이상의 노동조합간에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

 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한다.

제10조(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을 요구

 한 노동조합간에 이의가 있거나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할 지

 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다음 날까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조

 합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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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수의 확인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에도 불구하고 과
 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교
 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은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
 동조합의 지위를 가진다.
제12조(조합원 수의 확인 등) 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교
 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조합원 명부(노동조합 가입일과 조합원 서명이 있어야 한다) 또는 노동조합 가입원서
 2. 조합비 납부 증명서
 3. 노동조합 규약 사본
 4. 단체협약 사본(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조합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근로자 명부
 2.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명부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처리한다. 다
 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 가입 조합원에 대한 처리 방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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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그3)       관         보        2009.12.31. (목요일)
 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것
 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1을 해당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수”를 해당 노동조합에 각각 더할
  것
제14조(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기간) ① 이 고시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
 된 날부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한
 다.
 ②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
 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 날
 2.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날
 3.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통지한 날
 4. 제11조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그 구성방법 등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
  한 날
제15조(공정성 유지)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전이나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사
 항 등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어야
 한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 이후 참여)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과정에 참
 여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 결
 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이 고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당사자의 지
 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교섭창구 단일
 화를 위한 방법·절차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법·절차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법이 개정·공포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고
 시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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