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3-    불륜(3)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2256                쥐        믹스)    2022-12-17  위원회  2310029 2023-1-13       성폭력 2023-02-02

2023-    불륜(4)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2022-12-17 간행물윤리 2310030 2023-1-13       성폭력 2023-02-02
 2257                쥐        믹스)                위원회
2023-    불륜(5)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2022-12-17 간행물윤리 2310031 2023-1-13       선정성 2023-02-02
 2258                쥐        믹스)                위원회
2023-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2259    불륜(6)       쥐        믹스)    2022-12-17  위원회  2310032 2023-1-13       선정성 2023-02-02

2023-    불륜(7)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2022-12-17 간행물윤리 2310033 2023-1-13       선정성 2023-02-02
 2260                쥐        믹스)                위원회
2023-    불륜(8)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2022-12-17 간행물윤리 2310034 2023-1-13       성폭력 2023-02-02
 2261                쥐        믹스)                위원회
2023-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불륜(9)                       2022-12-17       2310035 2023-1-13       성폭력 2023-02-02
 2262                쥐        믹스)                위원회
2023-              석밀/멧밭   불기재(판매처:투            간행물윤리
 2263   불륜(10)       쥐        믹스)    2022-12-17  위원회  2310036 2023-1-13       성폭력 2023-02-02

2023-              IYZ /     웹툰 코이
 2264   69빌라(9)    타비치     컨텐츠(판매처:투   2022-04-05 간위
                                                   행물윤리 2310037 2023-1-13
                                                    원회                        선정성 2023-02-02
                              믹스)
2023-              IYZ /     웹툰 코이                  간행물윤리
 2265   69빌라(10)   타비치     컨텐츠(판매처:투   2022-04-12    위원회  2310038 2023-1-13   선정성 2023-02-02
                              믹스)
                             웹툰 코이
2023-   69빌라(11)   IYZ /   컨텐츠(판매처:투   2022-04-19 간위
                                                   행물윤리 2310039 2023-1-13     선정성 2023-02-02
 2266              타비치        믹스)                   원회

2023-              IYZ /     웹툰 코이
                                       2022-04-26 간위
                                                   행물윤리 2310040 2023-1-13
        69빌라(12)           컨텐츠(판매처:투                                          선정성 2023-02-02
 2267              타비치                              원회
                              믹스)
                             웹툰 코이
2023-   69빌라(13)   IYZ /   컨텐츠(판매처:투   2022-05-03 간위
                                                   행물윤리 2310041 2023-1-13     선정성 2023-02-02
 2268              타비치                              원회
                              믹스)
                             웹툰 코이
2023-              IYZ /
                                       2022-05-10 간위
                                                   행물윤리 2310042 2023-1-13
 2269   69빌라(14)   타비치     컨텐츠(판매처:투                원회                        선정성 2023-02-02
                              믹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황연옥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3.05.23
외국국적취득
안신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7.12.17
외국국적취득
백태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곽다은
201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유미셀
2011.**.**
여성
몽골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명옥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6.05.10
외국국적취득
전건길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06.25
외국국적취득
박옥자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1.03.01
외국국적취득
이정동
1947.**.**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여혜경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곽옥정
199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10.07.28
국적이탈
하미령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1997.12.24
외국국적취득
김용
195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계약상대자
상호
인*윈산업
사업자등록번호
104-**-00405
주소
(사업장
충청북도청*시청*구우*로9번길4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다음 계약상대자(인투윈산업)는 태안해양경찰서 수요 '21년 방검부력조끼 부력재 등 4종 구매' 계
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되었으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따라 산정된 '방검부력조끼 부력재 등 4종' 지체
상금 부과 공문을 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 이사) 되었기에 「행정철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태안해양경찰서장
물품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안내  공시송달
1. 공고의 제목: 물품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통보
2. 상세내용
가. 지체상금 부과 대상자
나. 지체상금 부과금: 금477,000원(금사십칠만칠천원정)
다. 징수산식: 금6,000,000원(총액 계약금액)*0.00075(징수율)*106일(지체일수)
3. 법적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제26조
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4. 문의처
가. 기관명(담당부서): 태안해양경찰서(기획운영과 ☎041-950-2417)
나. 주  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태안해양경찰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30조의2제1항 및 별표4의2)
   기본과징금 산정·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전자 우편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서권열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강찬우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종남
홍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위훈량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문정숙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허무송
녹조 근정훈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동호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배양일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용권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손양준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상용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조만희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권혁록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정군식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강연심
녹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동석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은규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왕우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이대행
옥조 근정훈장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행정안전부
최숙자
옥조 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강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이왕진
근정포장
前 국가기록원
故지찬호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이승우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최광영
근정포장
행정안전부
김경아
근정포장
2022. 12. 31. 수여
대 통 령
행정안전부
곽미라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노명숙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황규연
모범공무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박준형
모범공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송영란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최연호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양필수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종혁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민정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최원철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신현장
모범공무원
국가기록원
배민정
모범공무원
이북5도
김진영
모범공무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최준호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임창범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최용식
모범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경아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황미옥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영숙
모범공무원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1
◉매산초등학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매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해당없음                                 
   
매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매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매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매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매산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매산초등학교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3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부산항 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항 신항)
  1. 대상항만 : 부산항 신항
  2. 주요내용 : 외곽시설 규모 조정 등
  3.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4.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아래 항만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에도 게재합니다.
관할항만 관리청
대상 항만
연락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신항
051-609-6741/6744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부산항 신항 건설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22호, 2019.8.2.)은 
이를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1. 고시명 : 천연기념물「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세종 임난수 은행나무」
  1)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세종동 88-5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
    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2) 연락처 : 전화 044-300-5833 / 팩스 044-300-5819
  3)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붙임 천연기념물「세종 임난수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반경 200m 이내에서 시행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
               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
               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과
 공통사항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반경 200m 이내에서 시행되는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광명시 장철로61번길 23(노온사동)
 ㈜한마루에프엔비   수입‧판매업           오*환
                                           1층 3호(일부)
          [제20200011240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2. 17.까지)
3. 처분사유
○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전환
업종: 전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1
업체명: 포스코에너지(주)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
헤란로440(대치동) 서관8층
부문: 전환
업종: 전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1
업체명: 주식회사포스코인터
내셔널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34(역삼동, 포스코
타워역삼)
※ 포스코에너지(주)는할당
대상업체지정취소
주식회사포스
코인터내셔널
이포스코에너
지(주)를합병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피엠씨텍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제철
로2408(금호동)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포스코엠씨
머티리얼즈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제철
로2408(금호동)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에스케이씨미래소재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장안로309번길84(정자동)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
구장안로309번길84(정자동)
업체명변경
◉환경부고시제2023-2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합병 등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
마케팅(주)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
구성거읍성거길112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에스케이마이크로웍스
솔루션즈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서
북구성거읍성거길112
업체명변경
◉산림청공고 제2023-50호

 「조림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산림청장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조림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산림기술용역대가기준」시행(2023년 1월 예정)에 따라 설계 및 감리용역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이관(안 제28조, 별표1)
나. 사업시행자의 보고 절차 및 감리의 대상 명확화(안 제17조, 제22조)
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11호서식)
라. 표시봉 상부표식 소재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1)
마. 할인·할증 산정방식 개선(별표1)
바. 원가 작성을 위한 기준 및 단위표시사항 등 보완(별표1)
사. 기타 관련규정 및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yokyo1117@korea.kr
 2)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산림자원과)
 3)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5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시행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조명탑 설
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ㅇ 공항 면적 : 8 440 923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조명탑 신설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조성, 지상조업 
편의향상 및 사고예방 도모
  ㅇ 사업내용 
    - 계류장 조명탑 1 기 신설
    - 전력관로 및 케이블 설치 등 부대공사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 3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3-17호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1.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1,141원
2. 적  용  기  간 : 2024년도
◉법무부공고 제2023-3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법무부 보호관찰과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민간단체의
법무부 제15호         한국중독범죄             서울 강서구
                            박성수                  말소 신청에   2023. 2. 2.
 (2018. 8. 3.)    학회                양천로 52, 2층
                                                 따른 말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0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269호(2021.9.30.) 및 제2022-057호(2022.07.22.)로 고시한 ｢국도22
호선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2 영광 신천지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순천
~정읍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45,871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4-1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4-27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일원 
0.73
변경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순천
~정읍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45,871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4-1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4-27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일원
0.73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2호선
노선명
순천~정읍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3㎞)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4-1도
- 종점 :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4-27도(0.7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2호선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2호선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2.15. ~ 202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2-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
194-1
산
194-1
도
3,852
2,824
국토교통부
　
　
　
　
2
“
산
194-3
산
194-3
도
542
353
국토교통부
　
　
　
　
3
“
산194
산
194-5
임
8,921
21
문**외9명
　
　
　
　
4
“
1097-3
1097-3
도
244
87
국토교통부
　
　
　
　
5
“
산
193-3
산
193-3
도
50
50
국토교통부
　
　
　
　
6
“
산
193-3
산
193-3
도
53
53
창령조씨
　
　
　
　
7
“
1098
1098
도
326 
67
국토교통부
　
　
　
　
8
“
1098-1
1098
도
64 
64
국토교통부
　
　
　
　
9
“
산
197-4
산
197-4
도
1159
1159
국토교통부
10
“
산
197-9
산
197-9
도
420 
219
국토교통부
　
　
　
　
11
“
산
195-1
산
195-9
임
578
345
강 * *
12
“
산
195-7
산
195-7
도
1014 
1014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서울은로유치원장인
서울은로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은로유치원물품관리관인
서울은로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은로유치원물품출납원인
서울은로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은로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은로유치원분임징수관인
서울은로유치원분임경리관인
서울은로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울은로유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서울은로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3일
1
◉서귀중앙여자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페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장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공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31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2
□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27일
서귀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귀중앙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1호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작업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2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사실 고시
시행자
셀파이엔씨(주)
목  적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물리탐사
종  류
물리탐사
방  법
선박을 이용한 해상 물리탐사
기  간
2023. 2. 3. ~ 6. 30.
※주간(일출~일몰 사이)에 한함
장  소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입항항로 제4구간>
1. 북위 34도49분57.16초, 동경 127도47분29.77초
2. 북위 34도50분00.00초, 동경 127도47분37.57초
3. 북위 34도49분60.00초, 동경 127도47분53.00초
4. 북위 34도48분44.74초, 동경 127도48분14.14초
5. 북위 34도48분47.60초, 동경 127도47분48.68초
<깊은수심항로 제2구간>
1. 북위 34도49분60.00초, 동경 127도47분53.00초
2. 북위 34도49분60.00초, 동경 127도48분16.00초
3. 북위 34도48분41.98초, 동경 127도48분38.68초
4. 북위 34도48분44.74초, 동경 127도48분14.14초
<출항항로 제4구간>
1. 북위 34도49분60.00초, 동경 127도48분16.00초
2. 북위 34도49분60.00초, 동경 127도48분40.00초
3. 북위 34도48분38.82초, 동경 127도49분06.73초
4. 북위 34도48분41.98초, 동경 127도48분38.68초
붙임  작업 위치도 1부.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호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작업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2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사실 고시
시행자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목  적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종  류
지반조사
방  법
SEP Barge, 예인선, 시추기를 이용한 굴착
기  간
2023. 2. 1. ~ 2. 28.
※주간(일출~일몰 사이)에 한함
장  소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9분34.06초, 동경 127도47분08.52초
2. 북위 34도49분50.97초, 동경 127도47분38.64초
3. 북위 34도49분41.27초, 동경 127도47분25.97초
4. 북위 34도49분55.97초, 동경 127도47분02.42초
붙임  작업 위치도 1부.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9호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작업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2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사실 고시
시행자
㈜이제이텍
목  적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반상태 
파악
종  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지반조사
방  법
예인선‧바지‧시추기를 이용한 해상 시추작업
기  간
2023. 1. 29. ~ 6. 30.
※주간(일출~일몰 사이)에 한함
장  소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점
1. 북위 34도49분51.72초, 동경 127도48분22.50초
2. 북위 34도49분35.27초, 동경 127도48분27.33초
3. 북위 34도49분46.22초, 동경 127도47분56.01초
4. 북위 34도49분29.53초, 동경 127도48분00.21초
5. 북위 34도49분42.14초, 동경 127도47분36.70초
6. 북위 34도49분25.66초, 동경 127도47분41.08초
붙임  작업 위치도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3-323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수탁기
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 위탁사업 공고 
1. 사 업 명: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 업 비: 금88,358,000원정(금팔천팔백삼십오만팔천원정)    
              * 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기간: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송성헌)
5. 위탁 업무범위 
1) 활동성 결핵검진
  가. 검진대상
    ①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인(거동불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나. 검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다. 검진내용: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라. 검진결과: 검진자, 도 및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에 통보 
2)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가.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검진방법: 흉부X선 검사
3)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관련 세부사항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1)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
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2)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   수행
기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 예산에서 집행 가능(’23 국가결핵관리
지침)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0호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작업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2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공사작업 허가 사실 고시
시행자
셀파이엔씨(주)
목  적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반상태 
파악
종  류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지반조사
방  법
예인선‧바지‧시추기를 이용한 해상 시추작업
기  간
2023. 1. 29. ~ 6. 30.
※주간(일출~일몰 사이)에 한함
장  소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점
1. 북위 34도49분18.83초, 동경 127도48분32.16초
2. 북위 34도49분03.21초, 동경 127도48분37.01초
3. 북위 34도49분13.20초, 동경 127도48분04.53초
4. 북위 34도48분59.19초, 동경 127도48분10.82초
5. 북위 34도49분07.23초, 동경 127도47분46.35초
붙임  작업 위치도 1부.  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덕평리 8-5
72,297
715
고시일
∼ 
2023. 5.30.
별동
증축
초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8-5
4,867.7
1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초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25
40,236.4
100
경계시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1
34,090.4
200
시설사업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662-1
6,813
460
고시일
∼ 
2023. 8.31.
시설사업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761-20
1,415
198
행정안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95, 1795-1
16,955
201.46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713
취사식당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51
75,923
1,450
고시일
∼ 
2023.11. 1.
행정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6-2, 584
11,453
1,740
고시일
∼ 
2023.12.30.
경계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154-25
677
677
고시일
∼ 
2023.12.31.
신축
경계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727-24
854
854
경계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723-1
20,251
530
경계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524-6
3,236
3,236
병영생활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 303-2
60,806
1,520
고시일
∼ 
2024. 5.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파트(가)
경기도 성남시 심곡동 203-24, 
209-3, 210-4, 245, 421
49,319
516.6
1,845
아파트(나)
1,040.74
4,031.9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67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배관기능장협회

2. 대표자: 도천기

3.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1길 20-11

4. 설립허가일: 2023. 1. 30.(허가번호 제818호)

5. 설립목적: 배관 관련 분야의 조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국가기술자격자로서 배관기능장의 기술
  향상과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과 공익에 기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0-221(2020.2.28)호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유효기간
2023년2월27일까지
2026년2월26일까지
기타
변경사항
없음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3-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8개 기관을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을 명칭 변경 지정하며, 6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8(출자기관 1, 출연기관 7)
   ◯ 출자기관
      진천테크노폴리스개발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포천시 농업재단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재단법인 아산시먹거리재단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재단법인 남도장터
2. 명칭 변경 지정 6(출자기관 1, 출연기관 5)    
   ◯ 출자기관
      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구, 동작구어르신행복 주식회사)
   ◯ 출연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구,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구,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재단법인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구,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3. 지정 해제 6(출연기관 6)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대구관광재단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