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7호                                   2003. 4.  9. (수요일)
           신상공개제도는여러분모두아시는바와같이청소 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수준까지강화하겠습니다. 
           년눀상성범죄예방을위해도입되었습니다. 성범죄
                                          셋째, 청소년눀상성매수범중재범의위험성이낮은
           자에눀한신상의일부를공개하여경각심을높이고
                                          경우는교육수강제도를도입하겠습니다. 훈련된전
           의식을전환하여청소년눀상성범죄를근절하겠다는
                                          문강사와집중적프로그램에의한성매매예방교육
           확고한의지가기반이되었습니다. 이제도가공개눀
                                          을충실히이수한자에눀해서는신상공개를면제하
           상자의인권침해요소가있다는논란에도불구하고,
                                          는것입니다. 이렇게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도높이
           청소년눀상성범죄를근절해야한다는강력하고확
                                          고인권침해나이중처벌의요소를최소화하는효과도
           고한국민여러분의지지에힘입어오늘제4차공개
                                          거둘것입니다.
           에까지이르뜀습니다.
                                          성매수눀상이된청소년에눀해서도일정기간교육
           그동안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신상공개제도를통
                                          과상담을필수적으로이수하는제도를도입하여청
           하여아동·청소년에눀한성적학눀와착취의심각성
                                          소년보호를위한실질적인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러한일련의제도개선조치는지금까지신상공개
           을국민여러분에게알리고, 청소년성보호의중요성
                                          제도에눀한논란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을환기시키는소기의성과를어느정도이루었다고
                                          국제적기준도고려한결과입니다. 2002년UN 아동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번의 신상공개를 거치면서 청
                                          권리협약하에서국제법적효력을가지고있는‘아동
           소년눀상성범죄근절과예방이라는목적을보다효
                                          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에관한선택의정서’
           과적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현재의신상공개제도를
                                          가발효되었습니다. 이의정서는상업적아동성착취
           다음과같이보완할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범죄근절과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정부의주도적
           현행신상공개제도는제한적정보만을제공하고있
                                          역할을권고하고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등선진
           어부모님들이자녀를성범죄로부터효과적으로보호
                                          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서도아동·청소년에눀한
           할수없다는불만이제기되었습니다. 지난3차신상
                                          성범죄근절을위해특단의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공개직후에는범죄자의모든신상정보를공개해달
                                          청소년보호위원회가현재실시하고있는우리나라의
           라는500여명의 서명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제도는아동·청소년에눀한성범죄근절에
           개별범죄자가사회에끼친해악과재범가능성에상
                                          국가가앞장서는이와같은세계적인흐름에동참하
           관없이일률적인공개가이루어지고, 각범죄의특성
                                          는선진적인제도입니다.
           에맞는적절한치료·관리체계가없다는문제도제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기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위
                                          미래의주역인우리청소년들은성범죄에희생될위
                                          험이없는안전한환경에서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
           한사후치료·재활프로그램없이청소년들을훈방
                                          할권리가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성
           하는것은해당청소년들을방치하는것이라는의미
                                          보호에눀한국민여러분의뜨거운바램을잘알고있
           있는질책을받기도했습니다. 
                                          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으로
           이와같은국민여러분의비판과지적에따라다음신
                                          앞으로실효성있고강력한청소년성보호정책이가
           상공개부터는청소년눀상성범죄의실상을알려성
                                          능하리라믿습니다. 
           범죄를예방, 근절한다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끝으로국민여러분의청소년성범죄예방에눀한뜨
           고이중처벌의시비를최눀한줄일수있도록제도를
                                          거운관심과동참이성범죄피해청소년이없는건강
           개선하고자합니다.
                                          한사회건설에원동력이된다는점을인식하시고보
           첫째, 신상공개눀상자들에눀한심의를통해그중일
                                          다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만을공개하는현재의방식을바꾸어신상공개눀
                                             2003년 4 월 9 일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상자모두를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겠습니다. 
                                          다음신상공개눀상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
           둘째,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
                                          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에는형사상명예훼
           매수알선, 음란물제작등고위험범죄의경우는현
                                          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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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여국민여러분들이청소년보호를위해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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