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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5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주)씨엔바이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최*준                                             경고(1차)
    로직스                     신수로 767, 425호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나,
  - 실험동물공급자 점검을 위해 발송된 점검 알림 공문(임상정책과-3947, 2022.8.24.)이
    '이사 감'의 사유로 우편반송되었고,
  - 이어진 현장 점검(2022.9.15.)에서도 실험동물공급자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지도 점검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있음.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 2022.11.7.(월)
 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tmt@korea.kr)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25호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치과위생사에 대하여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
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자격정지) 공시송달
1. 제 목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황혜진 (890126)     면허번호   치과위생사 제464**호

             처분 종류       자 격 정 지 2개 월
  처분내용
             처분 기간       2022.11.21. ~ 2023.01.20.


           ο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치과위생사 황혜진은 2018.12.18. 17:00경 담당 치과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상대로 '임플란트 본뜨기'를 하였음.


           ο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처분관련       제13조제2호
  법적근거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587호, 2018.8.17.) 2. 개별기준 다.4)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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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2-968호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1. 개정이유
수산물수급안정등을위한긴급상황시수매·방출방식등에대한별도규정을신설하고, 이력제
인센티브근거마련과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수급관리등을위한긴급상황시수매방출방식, 용도등을별도지정할수있도록규
정을신설함(안제7조)
나. 수산물이력제참여를유도하기위해품목별수매물량배정기준에이력제참여도를가점으로추
가함(안제11조, 별표3)
다. 불법어업행위적용기준등을명확히함(안제12조)
라. 매년수매자금확대됨에따라비축수매물량이늘어나고있어
보관중인비축품에대한관리·점검을강화함(안제22조)
마. 사업정산시제출서류중이자정산등사업비에대해명백히증명할수있는회계검증서류
를제출토록근거를명확히함(안제30조)
바. 용어를명확히정의, 어렵거나관행적인표현을알기쉽게개정함
(안제2조, 제22조등)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요령은수산물정부비축사업과관련하여
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이하“관리요령”
이라한다.) 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또는기타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수산물정부비축사업”이란「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4
1조및「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2조에따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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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산부장관이수산물수급조절과가격안정을위하여수매·수입하여이를판매·수출·기증하거나
다른방법으로처분하는사업을말한다.
2. “정부비축수산물”이란제1호수산물정부비축사업으로수매하여수산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최종취득한수산물을말한다.
3 “수매품”이란수매사업실시기관에서구매하여품질검사, 포장, 인수·인도등의단계에있는수산물
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요령은수산물정부비축사업에적용한다.
제4조(수매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수산물은“별표1”에따라수매를한다. 다만, 수매여건등이달라
져서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수매사업실시기관을바꿀수있다.
제5조(판매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수산물은수협중앙회에서판매를한다. 다만, 가격과시장여건등
이달라져서해양수산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판매사업실시기관을바꿀수있다.
제6조(가공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수산물을절단·소분·염장·포장등의방식으로판매하는가공사업
은수협중앙회에서실시한다. 다만, 여건등이달라져서위탁가공을할수없으면해양수산부장관승
인을받아다른가공공장과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품목별로수매물량과수매·판매시기는해양수산부장관이그해생산과수급
동향등을고려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고, 시달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수산물수급조절과가격안정등을위해필요한품목은수매·판매시기와장소,
방법등을특례로정하여별도로시달할수있다.
③다만, 수급과가격안정을위하여긴급을요하거나불가피한경우용도를별도로지정하거나제한
경쟁또는수의계약을할수있다.
④품목별수매계획을수립하기전수매를할경우전년도수매계획을따라야한다.
⑤월간수매물량은해당품목(동일규격)의산지공판장월간물량또는경매식집하장(이하“공판
장”이라한다.) 위탁판매물량의50%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생산과수급동향에따라초과수매를
하려면해양수산부장관승인을받아야한다.
⑥주생산시기가오기전에집중수매를하지않도록상반기에는품목별배정예산의40% 이상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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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수없다. 다만, 상반기생산급증등으로초과수매가필요하면미리해양수산부장관승인을받
아야한다.
제8조(수매품품질표준) 품목별수매품품질표준은“별표2”와같다.
제9조(수매가격) ①수매품은품목별, 규격별로해양수산부에서시달한수매상한가격이내에서당일
공판장경매에참여하여낙찰되는가격으로수매한다. 다만, 물가안정을위해물량을확보할필요가
있으면미리해양수산부장관승인을받아수매상한가격적용을받지않고수매할수있다.
②수매사업실시기관전담직원또는지정중도매인은최근수급과가격동향, 다른수협공판장위판
가, 상장물량과품질등을면밀하게파악하여적정한가격으로수매해야한다.
③천일염은산지시세와유통업자거래금액의평균가격으로수매한다. 다만, 산지가격하락을막기
위해긴급히가격안정목적으로수매를하려면평년가격(최근5년가격중최저와최고연도를제외
한나머지연도평균가격)을적용한다.
제10조(수매상한가격결정과조정) 품목별, 규격별수매상한가격은제7조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수립할때결정하며, 수매를하는기간동안생산과가격동향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받아조정할수있다.
제11조(수매물량배정) ①수협중앙회는제7조사업계획에따라세부수매계획을수립할때위판실적,
수매달성도, 이력제참여도등“별표3” 품목별수매물량배정기준에따라수매사업실시기관별로
물량을배정한다.
②품목별수매물량배정결과는그지역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이
하“중도매인협회”라한다)에통보하여야한다.
③다만, 제1항에따라배정결과를통보한후물량을조정할경우그결과는해당지역시·도에통보
하지않아도된다.
④제1항에따라수매물량배정받은수매사업실시기관은“별표3” 배정기준을감안하여관내어업인
등에게수매물량을합리적이고형평성있게배분하여야한다.
제12조(수매대상) ①수매품은
수산업법에따라근해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또는원양어업허가(해
외합작원양어업신고포함)를받은어업인이어획한냉동품또는선어를수매하여야한다.
- 4 -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당해연도1월1일을기준으로, 직전연도1년간어업정지60일이상처벌을
받은이력이있는어업인이어획한수산물은제외한다.
③천일염은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생산·제조허가를받은자가생산한물량을수매하
여야한다. 단, 생산․제조허가를받은자가타인에게염전을임대·허가한경우실제생산자로부터
수매할수있다.
④제3항에도불구하고당해연도1월1일을기준으로, 직전연도1년간영업정지3개월이상처벌을
받은이력이있는생산․제조허가를받은자가생산한천일염은제외한다.
⑤생산부진과가격급등등의사유로수급불안해소와물가안정을위해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
다고인정하면예비품목(별표7) 또는수입수산물을수매하거나, 전년도또는그해에어획하여보관
하는품목을수매할수있다.
제13조(수매방법) ①수매는수매사업실시기관전담직원또는지정중도매인을통하여수매하여야하
며, 전담직원을통해수매하는기관은중도매인협회에이를사전통보하여야한다.
②수협중앙회는공판장미상장품목수매, 물량부족등부득이한상황이생기면해양수산부장관승
인을받아선사입찰등을통하여수매상한가격범위에서산지실제거래가격또는생산자·단체등
판매처가최근1개월이내실거래한평균가격으로수매할수있다.
제14조(수매중도매인지정) ①수매사업실시기관은매년중도매인협회장이추천한중도매인중에서
수매중도매인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수매개시일전날까지중도매인협회장이추천하지않으면
수매사업실시기관이중도매인을지정하여수매하게한다.
②중도매인협회장은수협중앙회에서품목별수매사업실시기관별수매물량배정결과를통보받은날
부터10일이내에수매사업실시기관별로정부비축수산물수매중도매인을선정하여수매사업실시
기관에추천하여야한다. 다만, 수매사업실시기관이전담직원을지정하여수매하면추천하지않아도
된다.
③중도매인협회장은다음각호자격요건을충족한중도매인을수매사업실시기관에추천하여야한
다.
1. 추천일현재해당위판장에서중도매인으로2년이상영업한사람
2. 전년도총거래실적중해당품목비중이10% 이상인중도매인
3. 소속위판장에서전년도말을기준으로거래한도초과금액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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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단, 거래한도초과금액이있더라도위판장소속조합장이
신용거래를인정한경우자격요건을갖춘것으로간주)
제15조(수매품검사) ①수매품품질검사는수매중도매인또는수매사업실시기관전담직원이입회하
여관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사관이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사인력부
족등원활한검사가어려운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9조에따라수산물검사기관으로지정받
는단체또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천일염의경우
소금산업진흥법
제35조에따른품질검사합격
소금으로대체할수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1항에따라수매품검사업무를단체등에위탁하면그결과를해양수
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냉동품은보관창고에입고한상태에서검사를하여야하며, 검사수량은보관창고대표자가확인한
증빙서류로갈음할수있다. 다만, 수매사업실시기관에서냉동보관창고가부족하여다른지역창고에
보관할경우선상가공품은품질유지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공판장에서검사할수있다.
④검사에합격한수산물은포장또는검사표전에검사결과를표시한다. 이경우원산지는검사표전
또는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⑤검사기관의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5조에따라위해물이검출되어인체에해를끼칠수있
다고인정하는경우그결과를검사신청인에게통보하고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폐기하거나
판매금지등을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선도저하․이상한냄새등으로부적합판정을받은
수산물은검사신청인에게폐기․판매금지등을요청할수있다.
⑥수매품검사과정에서총중량또는상자당마리수미달등품질이나선도와무관하게불합격한물
품은수매사업실시기관이파손품으로수매하여별도판매할수있다.
⑦검사과정에서깨짐, 해동등상품가치가훼손되면파품으로구분하여별도판매할수있으며, 상품
가치가현저히떨어져서판매할수없다고판단하면해당수매사업실시기관장확인서를작성하여폐
기처리할수있다.
제16조(검사합격품포장) ①검사합격품은“별표4” 포장조건에따라포장한다음검사표전을부착하
여야한다. 다만, 선상냉동품은검사를마친후보관창고에서포장한다.
②냉동품중골판지상자로포장하여냉동한것과선상가공품, 천일염등과같이검사표전을부착하
기힘든품목은상자, PE 봉지, PP 포대, PP 테이프에바로인쇄할수있으며, 인쇄방식은수매사업
실시기관과관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과협의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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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검사합격품을사용한가공품은해양수산부장관승인을받아검사표전
을생략하고, 별도포장을사용하거나표시(‘물가안정용’)를부착할수있다.
제17조(수매품인수·인도) ①검사에합격한수매품은빠른시일내에수협중앙회에서지정한인수창
고로이송하여보관하여야한다.
②인수와인도에관한세부사항은수협중앙회에서별도로정한다.
제18조(보관·관리) ①수매품또는정부비축수산물은판매사업실시기관에인수·인도할때까지수매사
업실시기관에서책임을지고보관한다.
②냉동품은제품중심온도가항상–18℃이하로유지하도록냉장창고에, 다른품목은품질유지가가
능한저온창고에보관하여야한다.
③검사에합격한수매품은수매대금을지급하기전이라도정부비축을제외하고다른목적으로사용
할수없다.
제19조(수매품품질및규격이의재결) ①제15조제1항과제2항에따라수매품검사기관으로지정받는
단체또는기관등에서검사한수매품에대해인도자와인수자사이에품질과규격에이의가있으면
인수자책임아래별도보관하고, 관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에게재결을요청하고, 그결
과를따른다.
②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검사한수매품은재결대상에서제외한다.
③재결요청을받은관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은3일이내에그결과를인도자와인수자
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20조(부대비집행) 정부비축수산물부대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시행요령
“별표5” 수산물정부비축사업부대비계정과목과내용에따라실제소요경비를조사하여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매수수료) 수매사업실시기관에지급하는수매수수료는수매물품비3.0% 이내에서아래요
율에따라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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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매   방   법
지급 대상
지  급  률
◦지정중도매인 수매
수협중앙회
수매기관
중도매인
수매 물품비    0.7%
      〃       0.8%
      〃       1.5%
◦수협중앙회 전담 직원 수매
수협중앙회
      〃       2.5%
◦수협중앙회에서 지정중도매인이나 회원
수협을 통해 수매
수협중앙회
중도매인
회원수협
       〃       1.5%
      〃       1.5%
               1.0%
◦수매기관 전담 직원수매
수협중앙회
수매기관
      〃       0.7%
      〃       1.8%
제22조(정부비축수산물판매) ①판매사업실시기관은제7조사업계획에따라세부판매계획을수립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정부비축수산물판매장소는도매시장또는공판장과소비자직판시장(통신판매포함), 전자입찰
등으로한다. 다만, 전통시장에우선공급하여야한다.
③정부비축수산물판매가격(전자입찰예정가격포함)은소비자판매가격을고려하여그수산물품위
에상응하는시중도매가격100분의70 이상으로한다. 다만, 도매시장또는공판장에상장하면낙찰
가격으로판매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판매가격을결정하면이를따른다.
④비정상품등다른사유로시중도매가격이형성되지않으면3인이상의구매희망자에게견적가격
을받아그중최고가격을채택하여판매하여야한다.
⑤정부비축수산물판매대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날(이하“납입기준일”이라한다)까지기금위탁
관리기관에납입하여야하며, 판매대금납입을지연하면수산정책자금연체대출이자를판매대금과함
께납입하여야한다.
1. 판매대금은판매기간종료후15영업일까지납입
2. 단, 12월판매대금은회계연도마지막영업일까지납입하고, 영업일이후판매대금은다음해1월
15영업일까지납입
⑥수협중앙회는매월1회이상보관중인정부비축수산물을창고별·품목별로실태를점검하여야한
다.
⑦보관중인정부비축수산물이파손, 변질, 기타사유로판매가불가능하다고판단하면해양수산부
장관승인을받아기증, 사료, 폐기, 비식용판매등의방법으로처분할수있다.
⑧보관중인정부비축수산물을판매할때창고별로동일등급제품을선입선출원칙에따라출고한
- 8 -
다. 다만, 입고시기에따라품목별로등급차이가있거나, 선도저하등의사유로판매가시급한품목
은해양수산부장관승인을받아별도판매할수있다.
⑨정부비축수산물을구매하여판매하는전통시장과유통업체는비축품목별판매권장가격을준수
해야하며, ‘물가안정용’으로내용을표시해야한다.
1. 권장가격과표시사항(물가안정용) 준수여부는해양수산부와수협중앙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조사한다.
2. 조사자는미준수사항을적발하면현장에서관련자료(사진등)를채증하고, 사업자또는관계자에
게미준수사실확인서를징구한다.
⑩판매권장가격과표시사항(물가안정용)을2회이상준수하지않으면다음방출시정부비축수산
물판매대상에서제외한다(전통시장의경우시장내한개점포에서미준수사항을적발하면, 해당시
장전체점포를정부비축수산물판매대상에서제외).
⑪정부비축수산물판매시발견한하자품은실물을확인한후반품또는동종물품으로교환하는
것을원칙으로하되, 그해사업예산의0.1% 범위에서해당판매사업실시기관장확인서와사진자
료를확인한후폐기처리할수있다.
제23조(상시비축) 물가가불안한시기에대응력을강화하기위하여품목별로연간비축계획물량의
10% 이상을상시재고로보유하여야한다. 다만, 품질저하와가격급등등의사유로시급하게판
매를하려면해양수산부장관승인을받고할수있다.
제24조(정부비축수산물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수급조절과가격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수협중
앙회에서정부비축수산물을수출, 사회복지단체기증또는다른방법으로처분하게할수있다. 또
한, 천일염은장기보관등으로인해관리비용이수매비용을초과하는등“별표6” 기준을충족하면
식용외용도로도처분하게할수있다.
제25조(판매수수료, 도매시장상장수수료및전자입찰거래수수료) ①정부비축수산물판매사업실
시기관에지급하는판매수수료는6% 이내에서판매결과손익에따라아래와같이차등지급한다.
◦기본수수료는판매대금의2% 지급
◦수매·판매수수료를제외한매출원가80% 이상90% 미만판매시1% 추가
◦수매·판매수수료를제외한매출원가90% 이상105% 미만판매시2% 추가
◦수매·판매수수료를제외한매출원가105% 이상110% 미만판매시3% 추가
- 9 -
◦수매·판매수수료를제외한매출원가110% 이상판매시4% 추가
◦수출용으로판매하거나무상기증시기본수수료로물품대의2% 지급
②도매시장상장판매수수료는아래요율에따라지급한다.
◦냉동품: 경락가의3% 이하
◦건제품: 경락가의2.5% 이하
③통신판매수수료는아래요율에따라지급한다.
◦기업-기업간도매(B2B) 판매: 경락가의0.3% 이하
◦인터넷쇼핑몰판매: 판매가의15% 이하
◦홈쇼핑판매: 판매가의30% 이하
제26조(교육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15조제1항에따라수매품검사를단체등에위탁한경
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서정한검사관자격소지자를미리교육하고,
수매사업실시기관이적격품을수매하도록수시로지도․점검을하여야한다.
제27조(홍보및지도·감독) 수협중앙회는수매품규격을홍보하고, 균일한품질을적정한가격으로수
매하도록현지지도를하여야한다.
제28조(수산물정부비축사업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수산물정부비축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경우수매사업실시기관이실시한당해연도사업추진실적을평가할수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제1항에따라평가를할경우수협중앙회또는한국해양수산개발원등과합동으
로실시할수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에따라우수한수매사업실시기관에게다음연도수매물
량확대등우대조치를할수있으며, 부적정(부당)한사업집행을지적받은수매사업실시기관에게
수매물량축소등불이익조치를할수있다.
제29조(행정사항) ①수협중앙회는세부수매계획을수립하여해양수산부에보고한다음수매사업실
시기관과각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및중도매인협회에통보하여야한다.
②수협중앙회는수매전해당어업인불법어획이력을반드시확인하여야한다.
③판매사업실시기관은세부판매계획을수립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고, 각시․도, 도매시
- 10 -
장법인등관련기관과단체에통보하고이를홍보하여야한다.
④수산물정부비축사업자금은반드시별도계정을설치하고, 관리하여야한다.
제30조(보고사항) ①수매·판매사업실시기관은수산물정부비축사업이끝난날부터40일이내에품목
별로물품대와다른모든비용을확정하고, 집행내역적정성을검토하여사업정산을확정한다음
사업지원기관과기금위탁관리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다만, 회원수협은수산물정부비축사업이끝
난날부터20일이내에해당품목에대한물품대와기타모든비용을확정하여수협중앙회로보고하
여야한다.
②다만, 수매와판매기간이12월중순까지이어지는경우물품대와다른모든비용은연도말을기준
으로임시정산하여집행한다음제3항에따른기한내에반납하고사업정산은다음월말까지최종
확정·보고하여야한다.
③수매·판매사업실시기관은전도받은자금중그해에집행하지못한물품대와다른모든비용을
차감한미집행잔액은회계연도마지막영업일까지기금위탁관리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④제1항에따른수매사업정산서에다음각호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대비실적
2. 소요사업비과목별내역
3. 정부비축수산물인수·인도및보관내역
4. 이자정산등수산물정부비축사업비에대한회계검증결과
5. 기타정산내용을명백히증명할수있는서류
⑤수산물정부비축사업관리와운영에관한보고는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매품검사결과
매월3일까지
수협중앙회
◦세부수매계획보고
◦재고조사
- 재고현황, 보관상태등
점검결과
◦수매사업정산결과
- 수협중앙회총괄보고
- 회원수협
◦연도별품목별수산물
정부비축사업정산결과
즉
시
(정기) 매분기1회이상
(현장), 분기말기준
(수시) 매월1회이상
(서류), 월말기준
수매기간종료40일이내
수매기간종료20일이내
판매기간종료40일이내
- 12 -
수매사업 실시기관별 업무내용
품
목
수매사업
실시기관
업무내용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냉동갈치
◦서귀포수협, 성산포
수협, 한림수협, 모슬
포수협, 제주시수협
◦품목별세부수매계획
수립․시행
- 회원수협별물량배정
- 수매시기조절
◦회원수협별수매물품
비및부대비용지급
◦정산보고
- 해양수산부로제출
◦기타행정업무
◦수매(경매)
◦품질검사의뢰
◦수매품보관및포장
◦정산보고
- 수협중앙회로제출
◦냉동오징어
(연근해산)
◦경주시수협, 속초시
수협, 강릉시수협, 부
산시수협, 영덕북부
수협, 울산수협, 포항
수협, 강구수협, 동해시
수협, 고성군수협, 후
포수협, 구룡포수협
◦냉동조기
◦목포수협, 영광군수
협, 여수수협, 서귀포
수협, 성산포수협, 한
림수협, 모슬포수협,
제주시수협, 추자도
수협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원양산)
◦냉동명태
◦마른멸치
◦수협중앙회
◦품목별세부수매계획
수립․시행
- 수매시기조절
◦수매(경매)
◦수매물품비및부대
비용지급
◦수매품보관및포장
◦품질검사의뢰
◦정산보고
◦기타행정업무
별표2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
- 13 -
가. 냉동오징어(원양산, 연근해산)
항
목
합
격
1) 형
태
2) 색
택
3) 선
도
4) 선
별
5) 잡
물
6) 그레이징
7) 온
도
8) 크
기
9) 중
량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것으로서고유의형태를가지고
손상과변형이거의없는것
◦고유의색택을가지고있으며, 복부에유소로황갈색대가생기지아니
하고건조에의한회백색대를가진부분이없는것
◦선도가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다른냄새가없는것
◦크기가대체로균일하고배열이정연하며다른종류의어류가혼입되
어있지아니한것
◦협잡물이거의없는것
◦투명하고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그레이징한것.
다만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는포장을한것은그레이징을아
니할수있다.
◦제품의중심온도가-18℃이하인것
◦원양산: 18kg 1팬당(2L)은30마리이하, (L)은40마리이하, (M)은
55마리이하, (2M)은85마리이하인것
◦연근해산: 대품은8kg 1팬당25마리이하, 중품은35마리이하인것
◦상자(팬)당중량이실중량이상인것
- 14 -
나. 냉동고등어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것으로서고유의형태를가지고
손상과변형이거의없는것
2) 색
택
◦고유의색택을가지고있으며, 복부에유소로황갈색대가생기지
아니하고건조에의한회백색대를가진부분이없는것
3) 선
도
◦선도가양호하고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다른냄새가없는것
4) 선
별
◦크기가대체로균일하고, 배열이정연하며, 망치(점)고등어의혼입률이
10%미만일것
5) 잡
물
◦혈액및기타협잡물이거의없는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그레이징한것.
다만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는포장을한것은그레이징을아니
할수있다.
7) 온
도
◦제품의중심온도가-18℃이하인것
8) 크
기
◦다른크기의혼입률이10% 이내인것
- 대품(400g이상/1마리, 10kg기준22마리이내)
- 중품(250g이상/1마리, 10kg기준33마리이내
- 중소품(200g이상/1마리, 10kg기준40마리이내또는20kg기준80마리이내)
9) 중
량
◦상자당중량이실중량이상인것
다. 냉동명태
- 15 -
항
목
합
격
1) 형
태
2) 색
택
3) 선
도
4) 선
별
5) 잡
물
6) 그레이징
7) 온
도
8) 중
량
9) 혼입률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것으로서고유의형태를가지고
손상과변형이거의없는것
◦고유의색택을가지고있으며, 복부에유소로황갈색대가생기지아니하고
건조에의한회백색대를가진부분이없는것
◦선도가양호하고, 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다른냄새가없는것
◦크기가대체로균일하고배열이정연하며다른종류의어류가혼입되어있
지아니한것
◦혈액및기타협잡물이거의없는것
◦투명하고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그레이징한것.
다만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는포장을한것은그레이징을아니
할수있다.
◦제품의중심온도가-18℃이하인것
◦상자당중량은실중량이상인것
◦냉동명태
- 3통(1,500g 이상/1마리, 20kg기준12마리이내)
- 4통(1,100g 이상/1마리, 20kg기준17마리이내)
- 5통( 900g 이상/1마리, 20kg기준22마리이내)
- 6통( 700g 이상/1마리, 20kg기준26마리이내)
- 7통( 600g 이상/1마리, 20kg기준33마리이내)
- 8통( 450g 이상/1마리, 20kg기준40마리이내)
- 9통( 350g 이상/1마리, 20kg기준52마리이내)
◦원양산, 수입산명태: 통별기준중량미만의제품혼입률이20% 이
내인것
- 16 -
라. 냉동갈치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것으로서고유의형태를가지고손상과
변형이거의없는것
2) 색
택
◦고유의색택을가지고있으며, 복부에유소로황갈색대가생기지아니
하고건조에의한회백색대를가진부분이없는것
3) 선
도
◦선도가양호하고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다른냄새가없는것
4) 선
별
◦크기가대체로균일하고, 배열이정연하며, 다른종류의어류가혼입되어
있지아니한것
5) 잡
물
◦혈액및기타협잡물이거의없는것
6) 그레이징◦투명하고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그레이징한것.
다만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는포장을한것은그레이징을아니할
수있다.
7) 온
도
◦제품의중심온도가-18℃이하인것
8) 중
량
◦상자당중량이실중량이상인것
- 대품(10kg 상자당25마리이하, 가식체장65cm 이상),
- 중품(10kg 상자당35마리이하, 가식체장55cm 이상)
※ 가식체장: 입의앞끝에서꼬리폭이1cm 되는곳까지의길이
9) 혼입률
◦다른크기의혼입률이5% 이내인것
- 17 -
마. 냉동조기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것으로서고유의형태를가지고
손상과변형이거의없는것
2) 색
택
◦고유의색택을가지고있으며, 복부에유소로황갈색대가생기지
아니하고건조에의한회백색대를가진부분이없는것
3) 선
도
◦선도가양호하고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다른냄새가없는것
4) 선
별
◦자동선별기를사용하여크기가대체로균일하며, 다른종류의어류가
혼입되어있지아니한것
5) 잡
물
◦혈액및기타협잡물이거의없는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그레이징한것.
다만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는포장을한것은그레이징을아니
할수있다.
7) 온
도
◦제품의중심온도가-18℃이하인것
8) 크
기
◦다른크기의혼입률이5% 이내인것
- 대품: 100g이상/1마리, 14.0kg기준140마리이내
- 중품: 80g이상/1마리, 14.0kg기준180마리이내
9) 중
량
◦상자당중량이실중량이상인것
- 18 -
바. 천일염
항목
합격기준
형태
1. 손상과변형이없고, 고유형태가우량한것
2. 손상과변형이거의없고, 고유형태가양호한것
3. 손상과변형이있거나고유형태가보통
색택
(색상)
1. 하얀빛깔의고유색을지닌우량한것
2. 고유의색깔이양호한것
3. 투명한색깔이소량포함된보통인것
냄새
(이취)
1. 다른냄새가없는것
2. 다른냄새가거의없는것
맛
(이미)
1. 다른맛이없고고유의맛이우량한것
2. 다른맛이없고고유의맛이양호것
3. 다른맛이없고고유의맛이보통인것
건조도
1. 수분기가전혀묻어나오지않는건조도가우량한것
2. 수분기가전혀묻어나오지않는건조도가양호한것
3. 수분기가약간씩묻어나오는보통인것
이물
1. 이물은적합또는부적합으로판정한다.
2. 원료의처리과정에서그이상제거되지아니하는정도이상의오물과
오염된비위생적인이물을함유하여서는아니된다.
<이물의정의>
이물이란정상적인염의성분이아닌물질을말하며, 동물성으로절족
동물및그알, 유충과배설물, 설치류및곤충의가식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등이있으며, 광물성으로는토사, 유리, 금속및도자기파편류,
비닐및플라스틱조각등이있음
*「소금산업진흥법」제3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적합한천일염
- 19 -
사. 마른멸치
항
목
합
격
1) 형태
ㅇ고유의형태로토사및그밖에협잡물이없는것
2) 색택
ㅇ자숙이적당하고고유의색택이양호하고기름핀정도가적은것
3) 향미
ㅇ고유의향미가양호한것
4) 선별
ㅇ이종품의혼입이없는것
5) 혼입률
ㅇ다른크기의혼입또는머리가없는것이5% 이내인것
6) 크기
◦대품:1.5kg/상자, 전체길이60mm 이상100mm 미만의마른멸치
◦중품:1.5kg/상자, 전체길이31mm 이상60mm 미만의마른멸치
◦소품:1.5kg/상자, 전체길이31mm 미만의마른멸치
7) 중량
ㅇ상자당중량이실중량이상인것
- 20 -
별표3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 
품
목
배정기준
냉동오징어
◦최근3년간의위판실적60%(그해제외)
- 단, 전년50%, 2년전30%, 3년전20% 비율반영
◦이력제참여도20%(전년도기준)
- 전체위판물량중이력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되고있는생산정
보관리물량반영(생산정보관리물량÷ 총위판물량(톤) × 100% ÷ 20%)
◦우수수매기관등20%(전년도수매계획대비실적이50% 미만시해
당배점제외)
- 전년도수매목표달성도(연장기간제외) 20%
◦기타신규수매등으로최소물량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관
냉동고등어
◦최근3개년간위판실적100% (그해제외)
- 단, 전년50%, 2년전30%, 3년전20% 비율반영
냉동갈치
◦최근3년간의위판실적60%(그해제외)
- 단, 전년60%, 2년전40%, 3년전20% 비율반영
◦이력제참여도20%(전년도기준)
- 전체위판물량중이력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되고있는생산정
보관리물량반영(생산정보관리물량÷ 총위판물량(톤) × 100% ÷ 20%)
◦우수수매기관등20%(전년도수매계획대비실적이50% 미만시해
당배점제외)
- 전년도수매목표달성도(연장기간제외) 20%
◦기타신규수매등으로최소물량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관
냉동조기
◦최근3년간의위판실적60%(그해제외)
- 단, 전년50%, 2년전30%, 3년전20% 비율반영
◦이력제참여도20%(전년도기준)
- 전체위판물량중이력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되고있는생산정
보관리물량반영(생산정보관리물량÷ 총위판물량(톤) × 100% ÷ 20%)
◦우수수매기관등20%(전년도수매계획대비실적이50% 미만시해
당배점제외)
- 전년도수매목표달성도(연장기간제외) 20%
◦기타신규수매등으로최소물량배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관
천일염
◦최근3년간생산실적90%(그해제외)
◦지역별개인염전면적단위기준수매량비율적용10%
- 21 -
별표4
수매품 포장 조건
1. 수산물
가. 연근해산오징어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PE필름)
○재
질
- 두께0.03㎜필름으로서봉지를
만든것
○규
격
- 길이70㎝, 너비41～43㎝
2. 결박용재
○PP밴드및결속끈
- 너비15mm이상인장강도50kg
이상인것
○P.E필름대에넣고PP밴드또는결속끈으로
+자형으로묶는다. 다만, 선상가공품의경우
에는검사를필한후포장하여야한다.
※ 포장도면등세부제작도는수협중앙회가제작하
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해양수산부에보고한다.
나. 원양산오징어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
가) 폴리에틸렌(PE) bag의경우
○재질
- 속지: 두께0.03mm 필름으로봉지를
만든것
- 겉지: mesh bag(양파마대)
○규격
- PE bag
52Cm × 84Cm
- mesh bag 48Cm × 68Cm
나) paper bag 및라미네이티드(L/M) b
ag 의경우
○규격(가로× 세로× 높이)
- 40Cm ×
75Cm × 12Cm
2. 결박용재
○PE 노끈및결속끈
○명주실
○폴리에틸렌(PE) bag의경우
- 전체블럭을PE bag에넣은후다시Mesh
bag에포장하여Mesh bag 상단에있는PE
노끈을잡아당겨매듭
○Paper 및라미네이티드(L/M) bag의경우
- 포장후포장재상단2Cm 하단부위에
명주실을이용하여Hand 미싱으로재단
※ 현행유통되는포장재를사용할경우수매품포
장조건은수협중앙회에서별도로정하여세부
수매계획과함께해양수산부에보고한다.
- 22 -
다. 냉동고등어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질
- 파열강도18kg/㎠이상의양면방수
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mm)
구분
가로
세로
높이
10kg용
500
300
105
2. 내포장
○재질
- 두께0.03mm 필름대
○규격
- 10kg용: 가로70cm,세로120cm
3. 결박용재
○PP 밴드또는결속끈밴드
- 너비15㎜이상, 인장강도130㎏이상인것
※ 물품포장상태및유통상황을고려하여
결박이불필요할경우결박하지않을수있음
○PE 필름을상자(골판지) 바닥에깔고
생물(생고등어)을넣은후싸서접는다
○상자포장시상자상단세로날개(끝부분)를
상자가로면에꽂아넣는다.
※ 포장도면등세부제작도는수협중앙회가제
작하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해양수산부에보
고한다.
※ 현행유통되는골판지상자및봉투형PE봉투
를사용할경우수매품포장조건은수협중앙회
에서별도로정하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해
양수산부에보고한다.
라. 냉동명태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 포장재질및규격, 포장도면및세부제
작도등포장방법은수협중앙회에서별
도로정한다
- 23 -
마. 냉동갈치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질
- 파열강도12kg/㎠이상의양면방수
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mm)
구분
가로
세로
높이
10kg
대품
중품
300
300
740~750
740~750
80
80
2. 내포장
○재질
- 두께0.03mm 필름대
○규격
- 대품: 가로40cm, 세로90cm
- 중품: 가로40cm, 세로90cm
3. 결박용재
○PP 접착테이프로결박하되pp 밴드로
추가결박할수있음
- PP 접착테이프
너비60㎜이상으로접착력이우수한것
- PP 밴드
너비15㎜, 인장강도130kg이상인것
○선박명, 수매조합명, 규격(미수)이표시
되어야하며, 박스오염이심하거나찌그
러진경우교체해야한다.(내포장비닐
사용가능)
○검사를필한후검사표전이인쇄된PP
접착테이프를어상자양쪽에＋자형또는
ㅣㅣ자형으로결박포장할수있다
바. 냉동조기
- 24 -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포장재
가) 양면방수골판지상자의경우
○재질: 파열강도18kg/㎠이상
○규격(B-1형)
(단위: mm)
구분
가로
세로
높이
10kg용
500
300
105
나) 플라스틱어상자의경우
○재질및규격
- 현행유통되는어상자를사용하며
오염이심하거나찌그러진경우교체
○외포장
- 내포장재질의필름으로외부공기가
유입되지않도록한다.
2. 내포장
○재질
- 두께0.03mm 필름대
○규격: 가로60cm, 세로40cm
3. 결박용재
○PP 밴드또는결속끈
- PP밴드는너비15㎜, 인장강도
130kg 이상인것
○PE 필름을상자(골판지) 바닥에깔고생물
(조기)을넣은각층마다덮는다.
○상자포장시상자상단세로날개(끝부분)를
상자가로면에꽂아넣는다.
○현행유통되는어상자이용시에는선도
유지및위생관리를위하여덮개등을사
용하여야한다.
※ 포장도면등세부제작도는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 25 -
사. 천일염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질
폴리프로필렌(pp포대)
○규격
20kg : 40㎝× 73㎝
2. 기타
포장의재질및표시는수협중앙회의승인
받아결정한다.
○pp포대담아입구는묶음또는재봉으로처리
2. 가공품(공통)
재질및규격
포장방법
1. 내포장
〇재질
두께0.05㎜이상의양면방수필름대
(cpp, opp, ny, ldpe 등)
〇규격
품목의특성, 소비자기호를고려하여
진공포장, 소분포장등가장적합한포장
규격으로결정한다.
2. 기타
〇포장의재질및표시는판매방법및품목에
따라해양수산부와협의하여수협중앙회
에서결정한다.
※ 내포장재등세부제작도는수협중앙회가
제작하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해양수산부에
보고한다.
ㅇ현행유통되는품목별포장재를사용하
며, 상품의품질을유지할수있도록부
자재(아이스팩등)를사용하여야한다.
- 26 -
별표5
수산물 정부비축사업비 집행내용 및 지급기준
1. 냉동품
가. 국내산(공통)
발생
단계
과
목
내
용
지급기준
수매포장재료비
골판지상자, 비닐등내․외포장재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단가
적용을원칙으로하되, 계약규
정에의거수의계약가능
상․하차임
수매후수매기관관내보관창고하차․
입고인건비
판매또는내륙지창고수송을위한출
고․상차인건비
노조와단가계약
보관창고와단가계약
입․출고비
수매후또는산지보관창고에서내륙지
로이동보관시창고입고․ 하차인건비
보관창고이용요율
수매수수료
수매사업실시기관에지급하는일정
률의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물
품
비
수매기관이수매대상자로부터매입
한금액
승인단가범위내당일공(위)
판장경락가격
운
송
비
산지보관창고에서내륙지보관창고까지
수송차량비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단가
적용을원칙으로하되산지
실정에따라수의계약가능
보관냉동료
수매품동결비용과동결에수반되는
일련의냉동-냉장창고간이적비
보관창고와단가계약
보관료
(냉장료)
산지보관창고또는내륙지보관창고
보관료
보관창고와단가계약또는
임대차계약
판매운송비
산지보관창고에서내륙지보관창고
까지수송차량비
또는내륙지보관창고에서공판장까지
수송차량비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
단가적용을원칙으로하되
산지실정에따라수의계약
가능
공판장창고
하차입고임
판매장소에서판매를위한하차인건비
유찰시에판매장소재창고입고인건비
그지역도매시장노조협정
요율
공판장창고
출고상차임
유찰된물량재판매시에판매장소재창
고출고(상차) 인건비
그지역도매시장노조협정
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상장시상장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지급하는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
령에서정하는요율
ㅇ고등어· 조기
- 27 -
발생
단계
과
목
내
용
지급기준
수매장내운반임
산지위판장에서판매시보관창고에서위
판장으로운반인건비또는차량비
재입상작업후산지보관창고운반시상
차임및운반임
노조또는용역업체와
단가계약
포장인건비
수매후상자재입상시규격별분류및입상인
건비(선별임)
정부비축규격상자조립인건비
정부비축상자내의내포장재깔기인건비
노조또는용역업체와
단가계약
위판장부대비
수매후상자재입상시이물질등제거인건비
어상자및정부비축상자입출고인건비
선상경매품의작업장이동시의상자사용료
노조또는용역업체와
단가계약
- 28 -
나. 원양및수입산
발생
단계
과
목
내
용
지급기준
수매입출고비
창고내입출고비
부산지역냉동냉장창고업
체협정요율
상하차비
창고입고하차또는출고상차를
위한인건비
관할노조협정요율
발췌선별비
창고입고시규격선별비
“
포장비
검사표전부착비
노조와단가계약
장내운송비
부두에서보관창고까지운송비
부산지역냉동수산물수송
협회협정요율
수매수수료
수매사업실시기관에지급하는일정률
의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보관보관료
수매품보관을위한냉동․냉장
시설물이용료
부산지역냉동냉장창고업
체협정요율또는보관창고
와단가계약·임대차계약
그레이징비
수매품장기보관을위한빙의작업
부산지역냉동냉장창고업체
협정요율
이적비
창고이적비
(보관업체부실화시효과적인안정
관리를위한별도비용으로해당
창고에한하여적용함)
1. 부산지역냉동냉장창고업체
협정요율
2. 부산지역관할노조협정요율
3. 일반화물자동차운임요율표
판매운송비
보관창고에서내륙지도매시장까지
운송비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단가를
적용을원칙으로하되산지
실정에따라수의계약가능
하조비
내륙지도매시장상장시노조작업비
(해당도매시장에한함)
도매시장하조비요율
상장수수료
민영도매시장상장시상장수수료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지급하는일정율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 29 -
2. 천일염
발생
단계
과
목
내
용
지급기준
수매포장재료비
수매품포장에소요되는
재료비(pp포대등)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단가적
용을원칙으로하되, 계약규정에
의거수의계약가능
포장인건비
수매품검사후포장작업에
공급되는노무에대한인건비
노조, 용역업체또는일용인부와단
가계약
물품비
현장수매대상자로부터매입한
금액
산지및유통업자거래평균가격
입출고상하차임수매후
관내보관창고상․하차
인건비
노조, 용역업체또는일용인부와단
가계약
장내운반임
수매후산지보관창고운반시의
인건비또는차량비
노조, 용역업체또는일용인부와단
가계약
운반비
수매창고에서보관창고간의운
송비용(자동차, 및해상운송요
금)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단가를적
용을하되산지실정에따라수의계
약가능, 해상운임요율적용
보험료
수매품일시보관시화재발생에
대비한공제보험료
수협화재공제요율
보관료
수매창고일시보관에따른
보관료
수매천일염보관요율적용
수매수수료
수매사업실시에따른일정율의
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보관보관관리비
품질유지비, 운송비, 보관료등
비축품의품질유지관리비용
결산시품목별발생되는비용
창고관리비
전력수도료, 보험료차량비등
정부비축
보관창고운영에필요
한관리비용
감모량의대한비용
판매
하
역
비
보관창고출고후보관품의판매와
관련하여발생하는상․하차, 입․출
고, 계근비등
노조요율표적용
운
송
비
보관창고출고후보관품의판매와
관련하여발생하는운송비
수매단계지급기준과같음
공
고
료
보관품의판매공고료
협정요율
상장수수료
도매시장상장수수료
정부비축사업시행지침
판매수수료
판매기간에지급하는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에서
정한요율
3. 가공품(공통)
- 30 -
발생
단계
과
목
내
용
지급기준
가공포장재료비
스티로폼, 비닐등내․외포장재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단가
적용을원칙으로하되, 계약규
정에의거수의계약가능
가공임
가공생산에소요되는경비
- 인건비, 시설사용료, 기타가공부
재료비, 일반관리비, 샘플작업비
(원물대포함) 등
가공공장과원가계산에의한
단가계약
외부위탁계약시에는가공
여건등을감안하여제한경쟁
입찰및수의계약에의한단가
계약을체결하되해양수산부
장관의사전승인필요
인정감모비
가공생산시발생하는감모량
감모량은실발생감모량을
파악하고,
감모량가운데파치품을별도
판매한다.
보관상․하차임
가공후또는산지보관창고에서가공
공장으로이동보관시창고입고․
하차인건비
가공보관창고이용요율
냉동료
가공품동결비용과동결에수반되는
일련의냉동-냉장창고간이적비
가공보관창고와단가계약
또는임대차계약
보관료(냉장료) 가공보관창고보관료
판매운송비
가공보관창고에서소비자까지의택배
또는수송비
공개경쟁입찰에의한최저
단가적용을원칙으로하되
산지실정에따라수의계약
가능
판매촉진비
판매관련비용
- 홈쇼핑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판매상품상세기술서제작비, 방송
대행지원비등
그해사업판매계획서에그
내용을포함하여해양수산부
장관에게제출
고객만족비
상품에대한불만및품질불량에대한
소비자클레임처리비용
- 반송비용및반품에대한폐기처리
비용등
클레임처리비용발생시그해
사업정산보고서에그내용을
포함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거래수수료
전자거래및홈쇼핑거래수수료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에서정하는요율
판매수수료
판매위탁기관에지급하는일정율의
수수료
수산물정부비축사업시행요령
에서정하는요율
- 31 -
별표6
정부비축 천일염의 관리비 한도 및 식용외 판매기준
구분
주요내용
관리비한도
수매시부터현재시점까지누적부대비용(관리비)은천일염
수매원금의2배를넘지않아야함
* 부대비용: 수매원금(물품대), 수매/판매수수료를제외한
모든비용
식용외판매기준
수매후보관기간이2년이상이며, 누적부대비용(관리비)이
수매원금(물품대) 대비1배를초과하는경우로서, 수급조절
등의목적으로국내시장에방출이어려운경우식용외
판매를할수있음
용도
국내식용외(제설용, 공업용, 수출용등)
판매방법
판매방식
공개경쟁입찰에의한예정가격이상판매
* 세부판매계획은수협중앙회에서별도로정함
판매가격
시중식용외또는수출품판매가격을고려하여결정
판매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수출기업등천일염판매후사후관리가
가능한판매처대상
판매조건
비식용판매시반드시포대갈이실시
판매완료후관련증빙서류제출
정산보고
판매완료후해양수산부제출
- 32 -
별표7
정부 비축수산물 예비품목
1. 대상품목 : 냉동삼치(국산 및 수입산), 마른오징어(원양 ·수입산 제외)
2. 기관별 업무내용
품목
수매기관
업무내용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삼치
◦수협중앙회◦세부수매계획수립․시행
- 수매시기조절
◦수매(경매)
◦수매물품비및부대비용지급
◦수매품보관및포장
◦품질검사의뢰
◦정산보고
◦기타행정업무
마른오징어◦울릉군수협◦세부수매계획수립․시행
- 회원수협별물량배정
- 수매시기조절
◦회원수협별수매물품비및
부대비용지급
◦정산보고
◦기타행정업무
◦수매(경매)
◦품질검사의뢰
◦수매품보관및포장
◦정산보고
- 수협중앙회로제출
3. 품목별 품질표준
가. 냉동삼치
나. 마른오징어
- 33 -
항
목
합
격
1) 형
태
ㅇ고유의형태로손상및흡반의탈락이거의없을것
2) 색
택
ㅇ모든부분이고유의색택을띄우고선명하며오염이거의없을것
3) 향
미
ㅇ고유의향미가양호한것
4) 곰팡이및백분ㅇ곰팡이및적분이없고백분이거의없는것
5) 수
분
ㅇ수분함량이23% 이하인것
6) 결
속
ㅇ10마리를1축으로하여묶은것
7) 협잡물
ㅇ토사및기타협잡물이거의없는것
8) 중
량
형태별
축당중량
마리당중량
기준중량
하한중량
대
품
중
품
750g이상
600g이상
75g
60g
68g
54g
4. 배정기준 : 최근 3개년간 위판실적 100%(전년 50%, 2년전 30%, 3년전 20%)
5. 품목별 포장조건
가. 냉동삼치
항
목
합
격
1) 형
태
◦원형동결(Round Block Frozen)한것으로서고유의형태를가지고
손상과변형이거의없는것
2) 색
택
◦고유의색택을가지고있으며, 복부에유소로황갈색대가생기지
아니하고건조에의한회백색대를가진부분이없는것
3) 선
도
◦선도가양호하고유화수소, 암모니아, 기타다른냄새가없는것
4) 선
별
◦크기가대체로균일하고, 배열이정연하며, 다른종류의어류가혼입되
어있지아니한것
5) 잡
물
◦혈액및기타협잡물이거의없는것
6) 그레이징
◦투명하고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그레이징한
것. 다만, 건조및유소를방지할수있는포장을한것은그레이징을아
니할수있다
7) 온
도
◦제품의중심온도가-18℃이하인것
8) 중
량
◦박스당중량이실중량이상인것
- 2단(20kg 박스당33마리이하, 전장42cm 이상)
- 3단(20kg 박스당45마리이하, 전장35cm 이상)
- 4단(20kg 박스당58마리이하, 전장30cm 이상)
※ 전장: 입의앞끝에서꼬리까지의길이
9) 혼입률
◦다른크기의혼입률이5% 이내인것
- 34 -
재
질
및
규
격
포
장
방
법
1. 외포장
◦재
질
파열강도15kg/㎠이상의양면방수
골판지상자
◦규격(B-1형)
(단위: mm)
가로
세로
높이
375
550
107
2. 내포장
◦재
질
두께0.03mm 필름대
◦규
격
- 대품: 가로40cm, 세로90cm
- 중품: 가로40cm, 세로90cm
3. 결박용재
◦PP 접착테이프로결박하되pp 밴드
로추가결박할수있음
◦PP 접착테이프
너비60㎜이상으로접착력이우수한것
◦PP 밴드
너비15㎜, 인장강도130kg이상인것
◦현행유통되는골판지상자로사용
하며파열강도15kg/㎠이상의양
면방수골판지상자인것으로반
드시선박명, 수매조합명, 규격(미
수)이표시되어야하며, 박스오염
이심하거나찌그러진경우교체
해야한다.
(내포장비닐사용가능)
◦검사를필한후검사표전이인쇄된
PP 접착테이프를어상자양쪽에
＋자형으로결박포장할수있다.
※ 현행유통되는포장재를사용할경우
수매품포장조건은수협중앙회에서
별도로정하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
해양수산부에보고한다.
나. 마른오징어
- 35 -
재질
및
규격
포
장
방
법
1. 내포장재(PE필름)
ㅇ재질
두께0.3mm이상의PE 필름으로
서포대를만든것
ㅇ규격
(단위: mm)
가로
세로
높이
540
500
650
ㅇ마른오징어를PE 필름대에넣고공기
가통하지않도록입구를접어접착
테이프로완전밀봉한후골판지상자
로외포장하고상자양면날개접착부
에PP 접착테이프로봉한후PP밴드
로++형으로묶는다.
※ 현행유통되는포장재를사용할경우
수매품포장조건은수협중앙회에서별
도로정하여세부수매계획과함께해
양수산부에보고한다.
2. 외포장재
ㅇ재질
2중양면골판지상자로서압축강도
500kg이상, 파열강도16kg/㎠이상인
것
ㅇ규격
(단위: mm)
가로
세로
높이
540
500
380
3. 결박용재
ㅇPP밴드
너비16mm이상으로인장강도130k
g 이상인것
ㅇPP접착테이프
너비50mm이상으로접착력이우수
한것
ㅇ크립
외포장시PP밴드결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