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성명                        성명
번호          (원지번)                    면적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하남시    산87-1
192         (산87-1)   구     380      379     국           국토교통부
      감이동


      하남시    산87-5
193                   구      10       5      국           국토교통부
      감이동   (산87-2)


      하남시   112-1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194                   대     843       4     송**
      감일동   (112-1)                                   134, 3층(감일동)


      하남시    110-5                         **도로공
195                   도      46      19                 경상북도 김천시
      감일동   (110-2)                          사


      하남시    110-6                         **도로공
196         (110-3)   도     1,083    711     사          경상북도 김천시
      감일동


      하남시    22-20                         **토지주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7                   도     288      55
      감일동   (22-14)                         택공사     19(충무공동)


      하남시   22-18                          **토지주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8                   전     471       5
      감일동   (22-3)                          택공사     19(충무공동)


      하남시   22-19                          **토지주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9         (22-3)    전     471      15     택공사     19(충무공동)
      감일동


      하남시    23-1                          **토지주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전력공         서울 강남구    지상권,
200                   전     187      187
      감일동   (23-1)                          택공사     19(충무공동)    사            삼성동 87   임차권


      하남시    27-3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201                   천      6        6    ****공사
      감일동   (27-3)                                     55(빛가람동)


      하남시    28-7
202                   잡     1,198    80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감일동    (28)                                    55(빛가람동)

      하남시    392-6
203                   구     339      321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392-2)

      하남시    392-3
204         (392-3)   구     308      308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하남시   산2-25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205                   임    121,383   155   ****공사
      감일동   (산2)                                       55(빛가람동)


      하남시    산2-2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206                   임      33      33    ****공사
      감일동   (산2-20)                                    58(빛가람동)


      하남시    산2-21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207                   임      3        3    ****공사
      감일동   (산2-21)                                    59(빛가람동)


      하남시   산70-3
208                   도     1,260    33      국           국토교통부
      감일동   (산70)


                                                  360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1. 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2020.11.27. 시행),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에 따른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제5조)
나. 자진신고 등 과징금 감면 세부기준 마련(제7조 및 제8조)
다. 과징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제12조 및 제13조)
라. 과징금 부과 및 납부와 환급 세부절차 마련(제14부터 제17조까지)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6171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전화 044-201-6161, 팩스 044-201-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배출시설 편입에 따른 허가(신고) 기간의 조정 및 법률용어 정비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허가(신고)기간을 2020년 12
   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로 조정(별표 3 제2호다목)
                                       461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63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보제19868호(2020. 11. 3.)
125쪽, 위에서18번째줄
2020년12월14일
2020년11월23일
관보제19868호(2020. 11. 3.)
125쪽, 위에서18, 19번째줄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
관보제19868호(2020. 11. 3.)
125쪽, 위에서23번째줄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투자개발과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fire9442@korea.kr
- 팩스: 044-201-5596(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투자개발과)
3.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전화044-201-3960, 팩스044-201-559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9호
관보제19868호(2020. 11. 3.)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질병관리청공고제2020-44호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11월9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병관리청승격(’20.9.12.) 시증가한과장급직위중고도의전문성등이요구되는위기분석담당
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및백신임상연구과장직위를과
장급개방형직위로지정하려는것임.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추가
  -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
     과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7685)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시정명령)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전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3. 처분대상

      순 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내용
       1           제2006-152호             ㈜나주타임즈       시정명령
          2        제2006-287호             엔에스피테크       시정명령
4. 조치기한 : 2020년 11월 30일 까지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원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64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화학용어 KS 기준(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 명명법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명 수정(별표 1 제50호 및 제61호 등)
다.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5.26.) 개정사항
   반영(제67조의2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8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
 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62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 사업구간
           구   분            구 간             연장(km)   비고
                   합계                        310.7
    결빙취약 관리구간       국도 1호선 등 14개 노선 30개소      86.2
      신규구축         국도 1호선(정읍-장성) 등 4개 노선     223.5
      상황실구축           국토관리사무소(남원, 순천)          -
    교통복합관리시스템           화순(신너릿재터널)             1

□ 전체 개황도 *사업별 개황도 붙임#1 참고




                            427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내용적 범위
 o 결빙취약 관리구간
  - 현장설비
   ․ 결빙구간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CCTV 구축
   ․ 결빙취약 상황을 운전자에게 정보제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
     (VMS) 구축
   ․ 노면 정보에 따라 주행안전 제한속도를 단계별로 표출하여 운전자 감속을 유도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 구축
  - 자가통신망
   ․ 과업구간 내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기존 자가망과 연계 구성
   ․ 익산청 자가망 구간 외 ITS 설비 구축은 임대망 사용하여 연계 구성
 o 신규구축
  - 현장설비
   ․ 국도 1호선(정읍-장성) 등 4개 노선에 대한 도로․교통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한 디지털
     CCTV 구축
   ․ 국도 이용자들에게 고속도로 및 국도의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로선택에 대하여 신
     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 길이 등 교통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차량검지장치(VDS) 구축
  - 자가통신망
   ․ 과업구간 내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 기존 자가망과 연계 구성
   ․ 집중노드 구축을 통한 용량개선 및 전송효율 개선
  - 소프트웨어 부문
   ․ 신규 ITS 구축 구간 현장 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장
   ․ 결빙취약구간 운영체계 및 원클릭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등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대전청 통
     합센터 통합SW) 기능 개선 등
    * ‘19년 구축완료된 통합SW 고도화 사업은 대전청 예산으로 시행 예정
  - 하드웨어 부문

        구분         수량                   기 능                  비고
        저장서버        4    · 스마트CCTV 영상관리 및 저장관리               신규
     VSL 제어서버       1    · 신규 도입되는 VSL 운영 및 제어               신규
      IPWall 서버     2    · 상황판 CCTV 영상 제어                    신규
     저장스토리지         1    · 스마트CCTV 영상 저장장치                   신규
      SAN스위치       2     · 저장서버↔저장스토리지 연계 스위치                 신규

  - 교통부문
   ․ ‘18년 구축구간 사후평가 / ’20년 구축구간 사전평가

                               428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o 국토관리사무소 상황실 구축
- 대형사고 등 재난상황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의 상황관리 강화를 위한
    상황실 설치
o 노후교체
- 국도-고속도로 간 비교정보를 표출하여 국도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전광표지
   (VMS) 노후교체 ※최적교체주기 : 10년
- 교통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도로·교통 모니터링을 위한 CCTV 노후교체
- 각 차로별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량 길이 등 교통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차량검지장치
   (VDS) 노후교체
o 교통복합 관리 시스템
- 도로의 교통소통·위험상황을 검지 및 표출하는 교통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 및 교통정보
    를 실시간 수집하여 유고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결빙취약구간 돌발감지를 위한 CCTV(영상분석시스템 포함) 및 노면온도센서 구축
- 가변속도 표출로 국도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 공간적 범위
o 결빙취약 관리구간 : 국도1호선 등 14개 노선 * 붙임#2 참고
- CCTV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54
                    정읍(왕림교차로~오성교차로)          1
   1호선
                   완주(남관초)~임실(관촌삼거리)         1
    2호선            보성(벌교IC교차로~조리교차로)         2
   13호선            장수(산서삼거리~개정2사거리)          4
   15호선             화순(동복교차로~복암삼거리)          2
   17호선            완주(대둔산삼거리~장선삼거리)          4
                    장수(국포삼거리~노단삼거리)          2
   19호선             장수(장계사거리~산촌삼거리)          2
                     구례(원촌교차로~밤재터널)          1
   21호선             순창(운북삼거리~쌍치사거리)          4
                    영광(신천교차로~학정교차로)          1
   22호선
                     순천(창촌삼거리~승주TG)          3
   23호선           영암(남송삼거리)~장흥(늑룡삼거리)        3
                 순창(고추장단지교차로~순창고교교차로)        1
   24호선
                   남원(운봉삼거리~변전소삼거리)          4
                    진안(진안교차로~구룡교차로)          3
   26호선
                  장수(명덕삼거리)~함양(육십령터널)        4
                      보성(보성TG~녹차터널)          1
   29호선             화순(이양터널 ~ 이양교차로)         1
                   광주(동광주TG) ~ 담양(고서JC)      1
                    부안(마동삼거리~언포교차로)          2
   30호선           무주(금평삼거리)~김천(관기삼거리)        2
                   임실(양암마을)~진안(덕현삼거리)        3
   37호선           무주(가정삼거리)~금산(양곡사거리)        2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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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51
                       무안(구암삼거리~목포IC)     1
        1호선
                       정읍(왕림교차로~솥튼터널)     1
        2호선         보성(벌교IC교차로~조리교차로)     4
        13호선         장수(개정2사거리~산서삼거리)     2
        15호선          화순(복암삼거리~연월교차로)     2
                     순천(괴목역삼거리~학구삼거리)     2
        17호선         완주(장선삼거리~대둔산삼거리)     1
                    완주(남관초)~임실(관촌삼거리)     1
                     장수(개정2사거리~논실삼거리)     2
        19호선          장수(장계사거리~원촌삼거리)     2
                   남원(장안교차로)~구례(원촌교차로)    2
        21호선         순창(오정자삼거리~쌍치사거리)     2
        22호선          순천(신평교차로~창촌삼거리)     2
                       영광(밀재터널~학정교차로)     2
        23호선       장흥(늑룡삼거리)~영암(용흥삼거리)    2
        24호선        순창(송정교차로~순창고교교차로)     2
                      남원(수홍삼거리~운봉삼거리)     4
                     진안(진안교차로~외오천삼거리)     2
        26호선
                      장수(명덕삼거리~육십령터널)     1
                     광주(내지교차로~신너릿재터널)     1
                       화순(이양교차로~이양터널)     2
        29호선       광주(동광주TG)~담양(원강교차로)    2
                      보성(춘정교차로~신기교차로)     2
                      부안(마동삼거리~도청교차로)     2
        30호선       임실(평지삼거리)~진안(동창삼거리)    2
                    무주(무풍터널)~김천(관기삼거리)    1
        37호선        무주(무주TG)~금산(양곡사거리)    2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319
                      무안(구암삼거리~목포IC)       4
    1호선
                     정읍(왕림교차로~솥튼터널)        2
    2호선            보성(벌교IC교차로~조리교차로)       13
    13호선            장수(개정2사거리~산서삼거리)       38
    15호선            화순(복암삼거리~연월교차로)        12
                   완주(남관초)~임실(관촌삼거리)       6
    17호선
                    순천(괴목역삼거리~학구삼거리)       11
                    장수(개정2사거리~논실삼거리)       10
    19호선             장수(장계사거리~원촌삼거리)       16
                  남원(장안교차로)~구례(원촌교차로)      16
    21호선            순창(오정자삼거리~쌍치사거리)       20
                     순천(신평교차로~창촌삼거리)       20
    22호선
                      영광(밀재터널~학정교차로)       6
                   순창(송정교차로~순창고교교차로)       2
    24호선
                     남원(수홍삼거리~운봉삼거리)       38
                 완주(화심교차로)~진안(부귀교차로)       22
    26호선            진안(진안교차로~외오천삼거리)       4
                     장수(명덕삼거리~육십령터널)       14
                     화순(이양교차로~이양터널)        4
    29호선         광주(동광주TG)~담양(원강교차로)       2
                     보성(춘정교차로~신기교차로)       4
                     부안(마동삼거리~도청교차로)       12
    30호선          임실(평지삼거리)~진안(동창삼거리)      22
                   무주(무풍터널)~김천(관기삼거리)      15
    37호선           무주(무주TG)~금산(양곡사거리)      6


                              430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 자가통신망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km)     비   고
                         합계                     26
     1호선                무안(구암삼거리~목포IC)        0.784
    29호선               화순(신너릿재터널~교리IC)        2.794
    17호선              완주(남관초)~임실(관촌삼거리)         2
    17호선              순천(괴목역삼거리~학구삼거리)        2.196
    19호선             남원(장안교차로)~구례(원촌교차로)      7.126
     1호선                정읍(왕림교차로~솥튼터널)         1.97
    26호선             완주(화심교차로)~진안(부귀교차로)      8.888

o 국도1호선 등 4개 노선 신규 ITS 구축 * 붙임#3 참고
- CCTV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93
     1호선             장성/정읍(덕진교차로~태인교차로)       19
    17호선             남원/임실(고죽교차로~임실교차로)       13
    23호선             부안/익산(신기교차로~목천교차로)       12
     2호선             영암/순천(서영암IC~순천만IC교차로)    49

- 도로전광표지(VMS)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24
     1호선             장성/정읍(덕진교차로~태인교차로)        5
    17호선             남원/임실(고죽교차로~임실교차로)        4
    23호선             부안/익산(신기교차로~목천교차로)        6
     2호선             영암/순천(서영암IC~순천만IC교차로)     9


- 차량검지기(VDS)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20
    1호선             장성/정읍(덕진교차로~태인교차로)         8
   17호선             남원/임실(고죽교차로~임실교차로)         6
   23호선             부안/익산(신기교차로~목천교차로)         6

- 자가통신망 구축

    노      선                  위치              수량(km)     비   고
                         합계                    273.7
       1호선           장성/정읍(덕진교차로~태인교차로)        54.2
    17호선             남원/임실(고죽교차로~임실교차로)         33.2
    23호선             부안/익산(신기교차로~목천교차로)         39.6
     2호선             영암/순천(서영암IC~순천만IC교차로)     146.7

o 국토관리사무소 상황실 구축

                        위치                     수량        비   고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1
                        합계                      2


                                   431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o 교통 복합 관리시스템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8
                                                     4        CCTV
       29호선             화순(신너릿재터널 ~ 교리IC)
                                                     4         VSL

 o 노후교체 * 붙임#4 참고
 - VMS 노후교체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5
           17호선           전주(남관초)~완주(상관IC)           1
           17호선          전주(고당네거리)~완주(완주TG)          1
           17호선           완주(봉동삼거리~완주TG)             1
           17호선           여수(해산IC~여수IC교차로)           1
           26호선          완주(해월교차로~해월2교차로)            1

 - CCTV 노후교체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12
         1호선            광주(칠석IC교)~나주(부덕교차로)          4
         2호선             무안(남악IC)~영암(석포교차로)          3
        17호선              순천(신대교차로~용두삼거리)            4
        19호선                  구례(죽정리)                1


 - VDS 노후교체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80
                       무안(신흥삼거리)~나주(남평오거리)          16
           1호선             익산(쌍정교차로~도경계)            18
                       정읍(지경교차로)~전주(혁신도시외부)         11
         2호선                무안(목포IC~죽림JC)            2
        13호선                나주(노안면 학산리)              1
        17호선            광양(세풍교차로)~여수(취적터널)           7
        19호선                  구례(서시2교)               1
                       전주(도도교차로)~군산(대야교차로)          19
        21호선           완주(상관교차로)~전주(쑥고개교차로)          5


나. 시행방법
□ 업무대행자
 o 성        명 : 한국도로공사
 o 주        소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6-964)
□ 근거법령
 o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o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 입찰방법
 o 설치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 적격심사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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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o 감리부문
  - 일반경쟁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o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o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
  o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o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 구축방안
  o 현장설비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o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 현 운영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
  - 시스템 운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현 운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수립
 □ 전라권 내 결빙취약 관리구간 ITS 시설물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구축방안 유관기관 협의
 □ 국도 1호선(정읍-장성) 등 4개 노선 223.5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
    통현황 조사
 □ 국토관리사무소 재난관리 시스템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및 실무자 의견 청취
 □ 익산청 도로교통정보센터 시스템(SW) 기능개선
나. 교통분석 및 교통관리전략 수립
 □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 기 운영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전략 수립
   o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o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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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o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o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8호)」, 「지능
        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9호)」 및 해설서를 준수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다. 기술검토 및 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 현장설비

  o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이 고려된 도로전광표지(VMS),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적용

  o 사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ITS 시설물(CCTV, VMS, VDS) 신규설치
  o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감속을 유도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 도입

 □ 자가통신망

   o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 센터 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o 현장장비 수용을 위한 시스템 현황 분석
       - 신규 장비 수용을 위한 센터 시스템 확장 범위 분석
   o 결빙취약구간 제한속도 조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VSL 제어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 현황 분석
   o 민간 사고정보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 민간사 타 기관 사고정보 공유 및 활용 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o 센터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 운영자 및 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 현 운영 시스템 분석
       - 개선 대상 시스템별 구현기능 분류 및 구현방안 도출

라. 설계도서(도면) 작성
 □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32,560,575,1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1736-304-320)]

                                   434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붙 임#1          사업별 개황도
□ 국도 1호선 신규구축 구간(1)




□ 국도 1호선 신규구축 구간(2)




                          435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 국도 17호선 신규구축 구간




□ 국도 23호선 신규구축 구간




                        436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 국도 2호선 신규구축 구간(1)




□ 국도 2호선 신규구축 구간(2)




                          437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 국도 2호선 신규구축 구간(3)




□ 국도 2호선 신규구축 구간(4)




                          438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 국도 2호선 신규구축 구간(5)




붙 임#2           결빙취약 관리구간 세부내역

□ 결빙취약관리구간 세부내역(총 30개소)
o CCTV 구축
        노   선              위치              수량        비   고
                       합계                  54
        1호선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8-1          1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산 52-3       1
        2호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23-6         1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 58-3       1
                전북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 84-5       1
        13호선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 1-6        1
                전북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산 8-1        1
                전남 화순군 이서면 서리 산 51-3        1
        15호선    전남 화순군 동복면 읍애리 658          1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15-3       1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24-16      1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17-6       1
        17호선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21-41      1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670          1
                전남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825          1
                전북 장수군 번안면 노단리 산 102-2      1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882-2        1
        19호선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55-1       1
                전북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산 40-5       1
                전남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19-2         1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 59-1       1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 65-2       1
        21호선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 35-1       1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 42         1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