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5호                                      2001. 8. 25. (토요일)
             1.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의 자료 확인은 세관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
               수입통관시스템. 다만, 수입통관시스템에 의한
                                             다.
               확인이곤란하여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3)신용담보업체가분할·분할합병되어모기업으로
               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하는서류
                                              부터독립된분할·분할합병업체(이하“분할업체”
             4.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신용등급 해당 여
                                              라한다)에눀하여모기업이수출입실적·제세납부
               부의확인은신용평가기관이발급한신용평가서
                                              실적·환급실적중분할업체의실적분을분리하여
               사본
                                              분할업체에승계하고자신고하는경우에관할지세
             5. 녹색신고업체 지정여부는 본부세관 종합심사부
                                              관장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분할업체
               서또는관세청종합심사과협조확인
                                              를신용담보업체로지정할수있다.
             6. 기타 제조공장 유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1. 분할업체의실적분(최근3년동안의수출입실적
               여부확인은공장등록증사본또는외국인투자기
                                               등)이적정한지확인
               업등록증사본에의하여확인하거나필요시해당
                                              2. 모기업 실적이 감액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
               도·시·구청또는외국인투자지원센터등관련
                                               정요건은적정한지확인
               기관에전화등에의하여확인
                                              3. 승계하는실적분에의하여신용담보한도액을설
            제4 조의 제목“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신용담보
                                               정(제5조제1항 규정 준용)하고 지정기간은 1년
            업체의지정신청등”으로하고, 제1항중“별지제1호
                                               으로등록
            서식”을“별지제1호서식또는별지제1-1호서식”
                                              4. 분할업체에게승계한실적분및신용담보한도액
            으로하고, 동항본문의단서및제5호와제6호를각
                                               만큼모기업의실적등및신용담보한도액에서감
            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액조정함.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
                                             제9 조제1항중“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를“제4
             정에의하여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조제1항각호”로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한다.
                                             신설한다.
             5.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사본(제3조제1항
                                              다만, 세관장이 별도의 첨부서류 제출없이도 각호
               제3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1부
                                              의 사항을 관련기관에 전화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6. 기타 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예, 공
                                              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장등록증·종합무역상사지정서·외국인투자기
                                             제18조제3호중“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제38조
               업등록증명서사본등) 1부
                                             제4항및제5항”으로한다.
            제4 조제2항중“세관장(업체의 본사나 주제조장 또
                                             별지제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하고, 별지제1-1호
            는주통관지를관할하는세관중환급신청을하는세
                                             서식및별지제5-1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관장을말하며, 이하“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를
                                                 부 칙
           “관할지세관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2001년 8 월27일부터 시
            이신설한다.
                                              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동시에다음각
             녹색신고업체지정기간을초과할수없으며, 제3조
                                              호의지침을폐지한다.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서상유효기간(만기일)을초과할수없다.              1. 신용담보업체지정에따른수출입실적등 전산조
            제7 조제1항중“별지제5호서식”을“별지제5호서식
                                               회활용(통관47020-1109. ’97.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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