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좌   표)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A점 34°59′50.08489″ 127°55′07.57513″
              B점 34°59′49.21792″ 127°55′08.11362″
              C점 34°59′47.32894″ 127°55′13.03511″
              D점 34°59′47.46205″ 127°55′15.33774″
              E점 34°59′45.66336″ 127°55′16.47703″
경남 하동군
              F점 34°59′44.33132″ 127°55′16.93376″ 공유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면 양포리                                                  33,265   33,265                   국유
              G점 34°59′40.44403″ 127°55′16.66185″ 수면                        양포리 종고섬 일대
     일대
              H점 34°59′41.53090″ 127°55′13.44580″
              I점 34°59′42.93911″ 127°55′12.23037″
              J점 34°59′44.35815″ 127°55′11.51313″
              K점 34°59′46.87330″ 127°55′07.68160″
              L점 34°59′48.37821″ 127°55′03.37653″


⊙산림청공고제2007-10호                                      나.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1)“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명칭 변경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법률에서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수익자 부담금액의 납부기한 등에 관한
       2007년 1 월23일                                      규정을 삭제
                       산   림   청   장                3. 의견제출
      사방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 제출기간:2007년 1 월23일(화)부터 2007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년 2 월12일(월)까지
1. 개정이유                                              나. 의견제출 내용
  「사 방 사업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104호,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006.12.28.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와 그 사유)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임.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의견제출 방법
 가.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치산
     1)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허가시 판단 기                            팀장, 주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

      준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대전청사, 전화:042-481-4272, FAX:

      허가 기준 규정을 삭제                                       042-472-3223, 전자우편:(forest20@

     2)법률에 수익자 부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foa.go.kr)에게 제출

      시행령에 해당 규정을 삭제                                  2)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

     3)별표 「수익교부 비율표」는 조문에 반영되                            를 통한 의견제출

      었으므로 삭제                                        라. 기타 법령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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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호                        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을 참작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
35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              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익
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개정 공고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를
   2007년 1 월23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이전에 공시
                 건설교통부장관                 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의 가액에 지상물의 평가가액을 합하여 산정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한 가액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율체계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그 업무수행에 관하                는 평가가액으로 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여 감정평가의뢰인(이하·의뢰인·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               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익
 의 범위(이하·보수·라 한다)에 관한 기준과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그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제2조 (평가업자의 보수) ①평가업자의 보수는                법상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
 다음의 평가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지가

 1. 평가수수료                                의 총액이 평가가액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이하·평가가                 에는 평가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
  액·이라 한다)의 단계에 따라 가격산출근거                지의 가액으로 본다.


    평    가   가   액                   수   수   료   요     율   체   계

5천만원까지                                        15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1만분의 11)×0.9          1만분의 11           (1만분의 11)×1.1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만분의 9)×0.9           1만분의 9            (1만분의 9)×1.1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1만분의 8)×0.9           1만분의 8            (1만분의 8)×1.1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만분의 7)×0.9           1만분의 7            (1만분의 7)×1.1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1만분의 6)×0.9           1만분의 6            (1만분의 6)×1.1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만분의 5)×0.9           1만분의 5            (1만분의 5)×1.1

1,000억원 초과            (1만분의 4)×0.9           1만분의 4            (1만분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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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비                          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등)이 둘 이상의 특수
 타 실비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특수평
 다.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율을 적용한
 가. 여      비                      다.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
                                  1. 6월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
 나. 물건조사비
                                   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으
                                  3.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로 하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지
                                   평가
   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지적법」상의 필
                                  4.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지 1필지당 1만 5천원으로 한다.
                                   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다. 공부발급비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등 산업체시설의 평가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
                                  6. 해체처분가격으로의 평가
   항 기타 공법상의 제한유무 등의 확인을
                                  7.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위하여 필요한 공부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
                                  8.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의 합산액으로 한다.
                                  9.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
 라. 기타 실비
                                   함한다)의 평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외국어에 의한 감정평가서 작성을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

   위한 번역 기타 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          의신청 재결을 위한 평가

   하는 비용은 통상의 실비로 산정한다.           11. 법원의 소송평가

②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12. 선하지 및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⑤다음 각호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
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1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수수료에
의뢰자와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상담 및 자문:1건
                                  1. 동일 의뢰인(동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 3만원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동일한 가격시점으
2. 서면에 의한 상담 및 자문:1건당 10만원
③평가업자가 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           로 동일 물건을 재의뢰받은 경우 또는 여러

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          건으로 의뢰받은 경우 당초 평가를 제외한

역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용역에 소요         평가:100분의 90

된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          2. 동일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의뢰일로부터

할 수 있다.                            3월이내에 가격시점을 달리하여 동일 물건을

④다음 각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           재의뢰받은 평가:100분의 70

서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수수료          3. 국·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에 100분의 15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1년이내에 동일 물건을 재의뢰받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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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60                          배에 해당하는 가액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2. 광업권 및 어업권:광산 또는 어장의 평가
  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평가:100분의 50           가액
 5. 구조가 유사한 10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         3. 비상장주식:수정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
  한 평가:100분의 20                     액
 ⑥평가대상 물건에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4. 지하부분토지사용료:당해 토지의 지표면의
 의한 할증율 또는 할인율 적용물건이 포함된
                                    평가가액
 경우에는 전체 물건의 평가가액에 제1항제1호      제5조 (착수금) ①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
 의 규정에 의한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평가수수          상물건의 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료를 산정한 후 그 평가수수료중 전체 물건의          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을 수
 평가가액에서 각각의 평가가액이 차지하는 비           있으며, 출장여비 또는 특별용역비가 과다하게
 율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구분하고, 할증율 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착
 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물건에 대한 평가          수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산정한다.                        ②평가업자는 의뢰인의 임의로 평가의뢰를 철
 ⑦전주·철탑 등의 건립을 위한 토지 기타 이          회하거나 평가업자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
 와 유사한 소규모 지점단위로 평가하는 토지의          하여 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평가수수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
 시지가 조사·평가수수료를 준용하고, 여비는
                                   1. 현장조사전:제1항의 착수금 최고액의 10%
 이 기준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청구한다. 이
                                    상당액 범위내
 경우 1개지점을 1표준지로 본다.
                                   2. 현장조사후:제1항의 착수금 최고액의 30%
제3조 (보수의 특약)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
                                    상당액에 소요된 출장여비, 특별 용역비의
 지조사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와 통상의 평가
                                    합계액 범위내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3. 감정평가서 작성후:제1항의 착수금 최고액
 평가조건에 부응하여 평가하는 경우 또는 어업
                                    의 전액과 소요된 출장여비 및 특별 용역비
 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이나, 광
                                    의 합계액 범위내
 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의 보수는 제2조의 규정
                               제6조 (수개물건에 대한 수수료) ① 동일인이 수
 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개의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
 정할 수 있다.
                                   에는 수개의 물건 모두의 평가가액 총액을 기
제4조 (평가가액의 기준) 다음 각호의 경우의 평
 가수수료는 다음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준으로 하여 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수

 산출한다.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구역별로 산출할 수 있다.
 1. 임료 또는 지하토지 사용료 평가
  적산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임차물건(지하토           ②제1항 단서의 행정구역은 시(특별시, 광역시

  지 사용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말한다)의          의 경우는 구) 군별로 한다.

  평가가액으로 하고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수           ③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

  익분석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연간평가 임료           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등

  합계액 또는 지하토지 사용료 합계액의 10          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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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1건으로 본다.                          출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별 의견제
제7조 (공시가격 및 지가변동율의 조사·평가 보           출 총부동산수×당해년도 1표준부동산의

 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16조의           조사·평가보수액×50%×30%

 규정에 의하여 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의뢰하는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이

 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보수 및 지가변동율              의견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별

 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본지의 조            의견제출 총부동산수×당해년도 1표준부동

 사·평가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             산의 조사·평가보수액×50%

 장관이 정한다.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제7조의2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 ①시장·          가. 의견제출된 부동산중 동일부동산이 이의
 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가격의 결정·공시등              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별 이의
 을 위하여 법 제11조제4항·제16조제8항, 법          신청 총부동산수×당해년도 1표준부동산의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1조제2항·제33조제           조사·평가보수액×50%×70%
 1항·제34조제4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나. 의견제출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이 이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             의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별 이
 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의신청 총부동산수×당해년도 1표준부동산
 법 제15조·제16조제8항, 법 시행령 제23조          의 조사·평가보수액×50%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50퍼센트이내에서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매회계년도마다 보조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            당해 시·군·구별 가격정정 총부동산수×당
 게 확보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 보수액×
 다음 각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50%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수가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적을 경우,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
  가. 당해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대상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수를 기준으로 검
   총필지수÷당해 시·군·구별 1표준지당            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필지수×당해년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
   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보수액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
  나. 당해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대상           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총호수×당해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수 있다.
   보수액×12%                     제8조 (책      임) ①평가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다. 당해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          것 이외는 어떠한 명목의 보수나 금품을 의뢰
   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부동산수×당           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 보수액           ②평가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
   ×50%×30%                        개시 전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적용 평가기법 등 참작사유 및 수수료 요율체

  가. 산정가격 검증이후 동일부동산이 의견제          계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8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③평가업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평가의뢰               *지정구역 세부 현황:별첨 참조
 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기히 지급받은 착수금의            나. 지정사유
 1.5배액을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동 송문리 연체동물·공룡 화석산지
제9조 (단수정리) 보수액의 단수가 1,000원미만          -1936년   일본인    고생물학자가        중생
 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절사한다.                   대 이매패류인 코다이라의 유삼각조개
제10조 (준수의무)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             (Trigonioides kodairai)를 최초로 신속(新
 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 정하는 사항              屬) 신종(新種)으로 기재 보고한 모식산지
 을 준수하여야 한다.                           (模式産地)이며, 특히 유삼각조개는 백악기
     부      칙                          비해성층(非海成層)의 표준화석(標準化石)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으로 널리 알려짐.
                                      -또한, 이곳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1972년에

⊙문화재청공고제2007-9호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어 공룡의 이야기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작된 발원지이기도 하며, 그 후에도 공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              룡알과 수각류 공룡의 이빨이 추가로 발견
정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되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큰 화석산지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
     2007년 1 월23일                     -무인도인 장구섬은 보존상태가 양호한 다
                문 화 재 청 장              량의 중생대 백악기 이매패류(유삼각조개,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              낙동의 습주조개 등) 화석과 조각류 공룡
 고                                     의 발자국 화석이 산출될 뿐 아니라 악어
2. 지정예고 문화재                            의 두개골 화석, 오리주둥이 공룡의 이빨
가. 지정개요                                화석, 거북의 배갑 화석 및 각종 무척추동

 1)지정명칭:하동 송문리 연체동물·공룡 화석산             물의 생흔화석 등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고

  지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큰 화석산지임.
  ▷지정종별:천연기념물                         -특히, 이 곳에서 발견된 오리주둥이 공룡의
  ▷소재지: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산196             이빨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각류 초식공룡
     번지 등                              이빨화석이며, 원시 악어의 머리뼈는 지금
  ▷지정구역:61,452㎡                        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모든 육상 척추동물

 2)지정명칭: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산지                의 화석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머
  ▷지정종별:천연기념물                          리뼈로 귀중한 자연사 자료로 평가되고 있
  ▷소재지: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6번지             음.
  ▷지정구역:28,263㎡                      ○하동 양포리 연체동물 화석산지
 3)지정명칭:하동 양포리 연체동물 화석산지              -양포리 발꾸미 해안은 1936년 일본인 고
  ▷지정종별:천연기념물                          생물학자가 중생대 복족류인 Brotiopsis
  ▷소재지: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산1번지             wakinoensis와 이매패류인 낙동의 습주조
     등                                 개(Plicatounio naktongensis)를 최초로
  ▷지정구역:38,117㎡                        신속 신종으로 기재 보고한 모식산지임.

                                39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4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항만부지 지반개량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
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항만부지 지반개량공
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명(또는 명칭)：(주)선일탱크터미널 대표
이사 김영길 외 3개사(공동신청)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9-5, (주)선일 대표 
이창진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9-5, (주)선일탱
크터미널 대표 김영길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3-1, (주)대한해개
발 대표 주광우⇒변경없음
○전남 여수시 미평동 232, (주)오스코리아 
대표 이문석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3-1, (주)오스코
리아 대표 주광준
○전남 여수시 중흥동 1467 해인기업(주)대
표 박성곤⇒변경없음
 나. 주  소：전남 여수시 봉산동 259-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유휴 항만부지 개량으로 활용도 
증진
나. 사업개요(변경)
○위  치：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3번지
○사업비：7,372백만원⇒5,023백만원
○공사내용
-부지지반개량 55,508㎡⇒53,982㎡
-폐기물처리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2005년8월29일~2006년10월28일
(14개월)
나. 변 경：2005년8월29일~2007년1월31일
(17개월)
6. 기타사항(변경없음)：관계도서는 여수지
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
(061-650-6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태백우체국공고제2007-1호
관인폐기등록 공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
2조 및 강원체신청 2006년도 우체국 통·폐합추
진에 의거 태백 소도동우체국이 소도동출장소로 
축소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소
도동우체국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
다.
2007년 1 월23일 
태백우체국장
○폐기일：2006년 1 월17일
  -폐기관인
태백소도동우체국장인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칠곡군고시제2007-3호                                      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칠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관계도서는 칠곡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
      승인 고시                                         인에게 보입니다.
 칠곡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                                   2007년 1 월23일
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                                                칠      곡      군    수

1. 칠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1) 주차장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9       노외주차장     중리 646           730          -           730        98. 7.30.     중리2지구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     도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수    도
 변경        1                중리 884-152         1,469       감 0.1        1,468.9     98. 7.30. 중리2지구
                   (가압장)

2. 칠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게재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20호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                                   2007년 1 월23일
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                                                    인천동양중학교장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사용개시년월일 : 2007년 1 월 3 일
      2007년 1 월23일                                                     인천동양중학교장인
                       서울특별시장
○최초사용일 : 2007년 1 월22일
환경개선특별회계서울특             환경개선특별회계서울특
별시분임수입징수관인              별시분임채권관리관인




                                                       ⊙진안중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
⊙인천동양중학교공고제2007-2호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1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63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63
⊙칠곡군고시제2007-3호
칠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칠곡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칠곡군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 월23일
칠  곡  군  수
1. 칠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교통운수시설
1)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9
노외주차장
중리 646
730
-
730
98. 7.30.
중리2지구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  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수   도
(가압장)
중리 884-152
1,469
감 0.1
1,468.9
98. 7.30.
중리2지구
2. 칠곡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게재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7-120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서울특별시장
○최초사용일 : 2007년 1 월22일
⊙인천동양중학교공고제2007-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인천동양중학교장
○사용개시년월일 : 2007년 1 월 3 일
⊙진안중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환경개선특별회계서울특
별시분임수입징수관인
환경개선특별회계서울특
별시분임채권관리관인
인천동양중학교장인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전자이미지관인                             유덕중학교물품관리관       유덕중학교발전기금회
                                     인                계경리관인
  장산중학교장인         장산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유덕중학교회계출납원       유덕중학교세입세출외
                                     인                현금출납원인
장산중학교회계출납원        장산중학교세입세출외
인                 현금출납원인




                                     유덕중학교일상경비출       유덕중학교물품출납원
                                     납원인              인



⊙유덕중학교공고제2007-2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
                                     유덕중학교수입출납원       유덕중학교발전기금회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인                계출납원인
년 3 월 1 일자로 신설하는 유덕중학교의 공인
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유덕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9 일
  유덕중학교장인         유덕중학교운영위원회     ⊙월봉중학교공고제2007-2호
                  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광주 월봉중학교의 공
                                 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월봉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9 일
유덕중학교분임징수관        유덕중학교분임경리관          월봉중학교장인           월봉중학교장인
인                 인                                    (전자이미지공인)




                                65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65
▣전자이미지관인
⊙유덕중학교공고제2007-2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년 3 월 1 일자로 신설하는 유덕중학교의 공인
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유덕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9 일
⊙월봉중학교공고제2007-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
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광주 월봉중학교의 공
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월봉중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9 일
장산중학교장인
장산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장산중학교회계출납원
인
장산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유덕중학교물품관리관
인
유덕중학교발전기금회
계경리관인
유덕중학교회계출납원
인
유덕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유덕중학교장인
유덕중학교운영위원회
인
유덕중학교분임징수관
인
유덕중학교분임경리관
인
유덕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유덕중학교물품출납원
인
유덕중학교수입출납원
인
유덕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월봉중학교장인
월봉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           기산중학교회계출납원       기산중학교발전기금회
                                    인                계경리관인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진안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17일
  기산중학교장인         기산중학교운영위원회           기산중학교장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위원장인




기산중학교분임징수관        기산중학교분임경리관
인                 인             ⊙장산중학교공고제2007-1호
                                    2007년 3 월 1 일자 장산중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
                                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
기산중학교장회계경리        기산중학교물품관리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                인
                                      2007년 1 월23일
                                                 장산중학교장
                                ▣관    인
                                ○최초사용일:2007년 1 월 4 일
                                     장산중학교장인         장산중학교일상경비출
기산중학교수입금출납        기산중학교일상경비출                         납원인
원인                납원인




기산중학교장물품출납        기산중학교세입세출외        장산중학교회계출납원       장산중학교세입세출외
원인                현금출납원인            인                현금출납원인




                               64
제16427호                   관        보         2007. 1.23. (화요일)

⊙인천상정초등학교공고제2007-2호                   대전은어송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관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
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상정초등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전은어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인천상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개시일 : 2007년 1 월 1 일
 -등록관인
   인천상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전은어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은어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은어송초등학교공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은어
송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
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
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23일
                                      대전은어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전은어송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8 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대전은어송초등학교장인
                                          대전은어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