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1629
크레인― 크레인과구성품의질량측정
개정
KSBISO11994
크레인― 유용성― 용어
개정
KSBISO12480-1
크레인― 안전한사용―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3200
크레인― 안전표지및위험표시도― 일반원칙
개정
KSBISO14518
크레인― 시험하중의요구사항
개정
KSBISO22986
크레인― 강성도― 브릿지, 갠트리크레인
2. 개정사유
ㅇKSB300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B0431, KSB4110, KSB4143, KSB3042, KSB3249, KSB362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0431 : ‘절입’을‘절삭깊이’로, ‘소착’을‘눌러붙는현상’으로용어변경,
ㅇKSB3042, KSB3626, KSB3249, KSB4110 : KS A 0001 개정에따른양식변경
ㅇKSB3005 : 모양및치수항목의표2에호칭1개(15) 추가
ㅇKSB4143 : 경도표기방식을표준에맞춰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남상현(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11629, KSBISO11994, KSBISO12480-1, KSBISO13200, KSBISO14518, KSBISO2298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11629 : 3.4.1(조종시간)에서제품의조종량이나시간을제품의작동기간또는작동량
으로문장내용수정
ㅇKSBISO11994, KSBISO12480-1 : 측정플랫폼을계근대, 작업지명자를작업관리자등으로
용어변경
ㅇKSBISO13200 : 올림실린더를리프팅실린더, 손프로파일을손윤곽등으로용어변경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BI 14518 : 4.1.2(시험하중 구성)에서 균일 밀도의 입상 재료로 채워진 컨테이너를 동등한
 ㅇ KS SO
    밀도의 입상 재료로 채워진 용기로 문장 내용 수정
  ㅇ KSBISO22986 : 국문 표준명 및 크랩을 크래브 등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1    경량 굵은 골재의 부입률 시험 방법
    개정      KSF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F2541    굵은 골재의 파쇄 시험 방법
    개정      KSF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개정      KSF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 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개정      KSF2548    콘크리트용 골재의 암석 분류 시험 방법
    개정      KSF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개정      KSF2553    골재의 시료 분취 방법
    개정      KSF2570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관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여 인용표준 및 단위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3627    나사 송곳 세트
    폐지       KSL6002    연마포
    폐지       KSL6003    연마지
    폐지       KSL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연삭 숫돌 ― 일반 ― 호칭 기호 붙이는 방법, 표시 방법, 바깥지름의
    폐지       KSL6525
                        범위 및 치수 허용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3627 : KSB3626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L6002, KSL6003 : KSBISO3366과 KSBISO21948로 대체 시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L6512 : KSBISO9138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ㅇ KSL6525 : KSLISO525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신용카드결제(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신용카드결제(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무역센터) 9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6-31917
                                44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4. 대표이사 : 소재광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48
6. 등록일 : 2017. 6.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5.
      웰스자산운용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MMacanagemen
        quarie InvtesGlotmen
                          b t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5.
           Limited
                           al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Aegon US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5..
    Management, LLC                      가. 6-2-2 투자일임업
◉통일부공고제2017-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사)동학민족통일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아시아 제121호    등록                         한기식           안동수
  태평양공동체
                                     대표자      (’30.1.14)    (’46.4.18)
                 (’12.7.11)
                            ’17.7.5  대표자       고윤지           송범두
     (사)동학          등록                        (’45.5.10)   (’49.10.15)
   민족통일회
                  제93호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10.2.19)          소재지 삼일대로 457, 1403호 삼일대로 457, 709호
                                           (경운동, 수운회관) (경운동, 수운회관)
                                       45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4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웰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7.5.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Global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7.5.
Aegon USA
Investment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7.5..
4. 대표이사: 소재광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결제대금예치업: 02-006-00048
6. 등록일: 2017. 6.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8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7-5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사)동학민족통일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아시아
태평양공동체
등록
제121호
(’12.7.11)
’17.7.5
대표자
한기식
(’30.1.14)
안동수
(’46.4.18)
(사)동학
민족통일회
등록
제93호
(’10.2.19)
대표자
고윤지
(’45.5.10)
송범두
(’49.10.15)
소재지
서울시종로구
삼일대로457, 1403호
(경운동, 수운회관)
서울시종로구
삼일대로457, 709호
(경운동, 수운회관)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54호
 「국방정보본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전장환경에서 정보우위를 달성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근실시간 작전부대에 지원하기 위
  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정보사 3여단과 국방지형정보단을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하여 지리공간정
  보사령부를 창설하고, 암호정책 및 국방기상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행업무 조정 및 추가, 사무화된 업무규정 삭제(안 제1조의2)
    1)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는 정보사 기술정보단으로 조정함에 따라 삭제
    2) 암호 정책 및 국방기상 정책 업무를 추가 수행함에 따라 신설
    3) 특수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업무는「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의거 국정원
        에서 수행함에 따라 삭제
  나. 정보사의 영상정보와 국방지형정보단의 지형정보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정보본부 예하에 지리
       공간정보사령부 창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byun6@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3,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6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1. 개정이유
  수의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빠의 달’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나.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다.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
    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un7777@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5, 팩스 02-2100-4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 재단법인 416단원장학재단
2. 모집목적 : 학생 장학금 및 교사 연구비 지원
3.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및          2015. 7.15 ~ 2017. 7.14 2015. 7.15 ~ 2018. 7.14
      사용기한           (사용기한 : 2018. 7.14)     (사용기한 : 2019. 7.14)
     모집 목표액                 100억 원                   40억 원
      모집 비용                  10억 원                    4억 원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01호(2016.6.27.)와
    동일함
                                       47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 관련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폐업신고 편의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
     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비디오물 관련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중 어느 하나에게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ceymanse@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4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1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디오물관련사업자의폐업신고와「부가가치세법」상폐업신고의접수창구를일원화하는등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비디오물관련사업자의폐업신고편의절차마련(안제23조제2항및제3항신설)
1) 비디오물관련사업자가폐업신고를하고자할때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
폐업신고서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따른폐업신고서는관할세무서장에게각
각제출해야하는불편함을해소할필요가있음
2) 비디오물관련사업자가시장·군수·구청장또는관할세무서장중어느하나에게만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되도록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문화콘텐츠산업실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ceymanse@korea.kr
- 팩스044-203-34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체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
조하시거나,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044-203-2436, 팩스044-203-3464)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6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91 도로법위반
         [2017재고약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청석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 (논현동)
          대표이사 최대현
검      사 이원창(기소), 김태희(공판)
판 결 선 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최O은이 1995. 6. 24. 03:45경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한 서울8아
4710호 화물트럭 차량의 적재중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170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11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번호                                                내용 처분일자
                    경기도 성남시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대표
경기-주택 ㈜에스비씨 엄승현 중원구 성남대로
2016-0241 홀딩스       997번길 25-15, 별표1제18조 제1항 자) 변경신고 경고 ‘17.7.5.
                                      제2호 카목 2)  지연
                     (여수동) 3층
                    경기도 부천시
경기-주대 ㈜태진건설 문해경 부일로205 원미구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기술
                           번길 54,  제18조 제1항 자) 변경신고 경고 ‘17.7.5.
2015-0214         (상동, 상동아크로텔) 별표1 제2호 카목 2)     지연
                        118호
                               85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번호                                                        내용 처분일자
경기-주택 ㈜재민 권재운 경기도 광명시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소재
2007-0100 산업개발        광명로 950-1, 1층
                                        제18조 제1항 지) 변경신고 경고 ‘17.7.5.
                                      별표1 제2호 카목 2)    지연
                       경기도     여주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썸택건설(주) 정세진 세종로 237번길 30-3, 제18조 제1항          등록사항(상호,
2011-0194                                             소재시) 경고 ‘17.7.5.
                            (교동)      별표1 제2호 카목 2) 변경신고 지연
                       경기도
경기-주택 이건(주) 장관호 평남로 1015,      평택시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소재
2015-0293                               제18조 제1항 지) 변경신고 경고 ‘17.7.5.
                       (동삭동) 303호 별표1 제2호 카목 2)        지연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 보람 양만식 기흥구 죽현로 8-20,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기술
2014-0093 종합건설(주)     아이원프라자 1층 별표1제18조   제2호
                                             제1항 자) 변경신고 경고 ‘17.7.5.
                                              카목 2)    지연
                           125-1호
                       경기도 용인시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소재
경기-주택 ㈜에코프렌드 차정만 처인구 양지면
1991-0106               평촌로43번길 별표1제18조      제1항 지) 변경신고 경고 ‘17.7.5.
                                          제2호 카목 2)    지연
                       28-17,(평창리)
경기-주택 ㈜대광디앤씨 주정희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359,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소재
                                        제18조 제1항 지) 변경신고 경고 ‘17.7.5.
2013-0045               203호(양산동) 별표1 제2호 카목 2)        지연
                       경기도     안 양시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대표
경기-주대 티이씨 고달상 동안구 시민대로 180, 제18조 제1항 자) 변경신고 경고 ‘17.7.5.
1980-0001 건설(주)        지스퀘어 23층 별표1 제2호 카목 2)          지연
                       경기도 성남시
경기-주택 ㈜지산디엔씨 임종국 분당구 정자일로 1,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록사항(대표
                                                    자) 변경신고 경고 ‘17.7.5.
2002-0058             코오롱트리폴리스
                         B동 2005호 별표1 제2호 카목 2)        지연
                                        주택법시행령 등록기준(기술 영업
경기-주택 ㈜우현건축 윤태진 단경기도     원구   대
                               안산시
                                남로 6,
                                        제18조 제1항 자) 미달 1개월 정지 ‘17.7.5.
2015-0131                (대부북동)       별표1 제2호 나목 1) 경과 후 보완 45일 ~8.18.
                                      별표1 제1호 다목 2)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9호
               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02-10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시행계
   획(변경)에 대하여 고시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 053-231-083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86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8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1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급차 운행
  연한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절차 및 세부사항(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2, 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
  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 참가와 개최, 선수 선발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51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종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종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
      인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함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시ㆍ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 규정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을 장애인 중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같은 종목의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참가
    를 제한하고, 부정행위자의 참가 제한은 해당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으로 함
  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 선발기준 규정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선수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발전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제한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준용함
  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입상자 포상 및 상금 지급 근거 마련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
    사가 포상을 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chayong@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4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1. 개정이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4789호, 2017. 4. 18. 공포)됨에 따라 대회
  참가를 위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 시 민원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전 등 참가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서식을 규
     정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 통장 사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chayong@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3,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50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소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현
  행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및 유·무료 직업소개
  소 신고·등록 관련 신청 서식 중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53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요건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현
     행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제22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제22조제2항제2호 삭제)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 요건 중 1호 요건을 삭제(제19조제1호 삭제)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유·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신청서 별지서식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limjh6@korea.kr
    - 팩스: 044) 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52호
                         2017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7.6.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5개 기관을 2017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68호    구수담 영농조합법인      백승석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659-90
 제2017-069호   주식회사 더뉴히어로즈      이태성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2, 301(운교동)
 제2017-070호     ㈜영랑체험사업단       이명걸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206-7(금호동)
 제2017-071호       (주) 다수리      김일남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88, 3층(하상동, 상훈빌딩)
 제2017-072호   (주) 안산해피홀스클럽     최영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목장길 36-21(팔곡일동,
                                   산8-3)
 제2017-073호      (주) 협신물산      심재중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55번길 18-34 (풍무동)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