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차량                주소                 납부        비고
 분                                                                                금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1 이일우 01-95-1231-70
        82-7001-120 북단양영업소 2012-08-27
                                           경북06노8 동해대로1574번길
                                            624                    23-8, B-101호   945,0
                                                                                   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신성빌라)
 2 김경석 01-95-1431-70 충주 대소 대소
        21-1009-120 (이동단속) 2014-02-11
                                           충북06노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
                                            614    105-2203호(레미안금광아파트)
                                                                                  1,230
                                                                                  ,0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충주 대소 대소
 3 유재도 01-95-1431-70
        41-0010-120 첨단삼거리(이   2014-04-10   부산99사7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05번길
                                            396            111 , 용호동
                                                                                  6,090
                                                                                  ,0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동단속)
 4 이남균 01-95-1431-70
        40-1005-120 북단양영업소 2014-04-01
                                           경북87아6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26
                                            981
                                                                                  609,0
                                                                                   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5 송용태 01-95-1431-70
        31-8006-120 단양영업소 2014-03-18
                                           경북86아8 경상북도 영천시 원제2길 16-8,
                                            973     101동 503호 (윤성모닝타운)
                                                                                  609,0
                                                                                   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6 김국범 01-95-1431-70
        72-6003-120 북단양영업소 2014-07-26
                                           경북06도8 경상북도 경주시 천강로 319
                                            319              (천북면)
                                                                                  1,194
                                                                                  ,0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7 김기택 01-95-1431-70
        40-7003-120 북충주영업소 2014-04-07
                                           충북06노7 충청북도 단양군 평동38길 19,
                                            728    101동1006호 태양드림빌아파트
                                                                                  609,0
                                                                                   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8 김영구 01-95-1431-70
        30-4003-120 북단양영업소 2014-03-04
                                           대구98바3
                                            200      상공로104번길      10-2 303호      1,230
                                                                                  ,0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스위트빌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9 김수완 01-95-1331-70 단양 매포 도담
        73-1002-120 (이동단속) 2013-07-31
                                           충북06노5 탑안로12길
                                            713               18,/ 제천시 청전동        645,0
                                                                                   00
                                                                                           압류상태
                                                                                          가산고지서
                                                   57-24 해마루빌 302호 - 회사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