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연번           주            소             성   명        환 지 지 분(㎡)

15   서울 중구 초동 155                        이인곤                     1.7

16   서울 중구 예장동 2-64                      조병하                     4.6

17   서울 중구 산림동 190-2                     나성수                     6.3

18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 52                   유원종                  165.3

19   서울 중구 산림동 203-3                    국본명근                   13.2

20   서울 중구 주교동 140-3                    김본인순                   47.9

21   서울 성북구 미아동 61-3                     한정훈               67.1(1/2)

22   서울 중구 신당동 432-1658                  김재걸               67.1(1/2)

23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32-2                  이훈돈                     8.9

24   서울 은평구 대조동 149                      최금옥                   16,2

25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0-42                   신원영                1.7(1/2)

26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0-42                   이명자                1.7(1/2)

27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36-16                  이준영                  229.4

28   서울 중구 산림동 274                       이건진                     0.3

29   서울 중구 산림동 278                       양명호               8.6(4/12)

30   서울 종로구 충신동 149                      양철호               8.6(4/12)

31   서울 종로구 충신동 149                      양순철               8.6(4/12)

3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6-3                    김만득                   13.2

33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9                     김용연           3.3(237/533)

34   위와 같음                               강월봉            3.3(79/533)

35   위와 같음                               김용희           3.3(158/533)

36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8-63                   김봉자           3.3(39.5/533_

37   성북구 돈암동 538-71                      김종호                   28.4

38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115                    오동하                   78.7

39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3                      박긍로                     8.3

                              218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7-304호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6-11호(2006. 1. 5.)와 관련하여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경상북도지사
1. 용도지역결정(변경)지형도면조서

 가. 고령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비 고
      구             분
                           결             정     기 지형도면승인       금회 지형도면승인

     합              계      384,047,000         384,047,000             -

              계                30,513,144       30,513,144             -

             소      계           2,787,315        2,471,720        315,595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5,115           959,520       315,59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76,200            476,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준주거지역              1,036,000        1,036,000             -
도시
             소      계            143,800            143,800            -
지역
            중심상업지역                       -               -             -
     상업
            일반상업지역               143,800            143,800            -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소      계           1,813,844        1,813,844             -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676,444        1,676,444             -

             준공업지역               137,400            137,400            -

                                         212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비 고
      구              분
                             결             정    기 지형도면승인      금회 지형도면승인

                    소계           25,768,185      26,083,780     감) 315,595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113,700       1,113,700               -

               자연녹지지역            24,654,485      24,970,080     감) 315,595

           관리지역              102,552,838        102,552,838               -

           농림지역              249,765,018        249,765,018               -

       자연환경보전지역                   1,216,000       1,216,000               -

           미지정지역                           -             -                -

주)고령군 전체면적임

나. 다산면 용도지역 결정(변경)

                                        면                     적(㎡)             비   고
      구              분
                             결         정        기 지형도면승인 금회 지형도면승인

          합     계            45,900,000          45,900,000               -

                계            22,876,244          22,876,244               -

               소         계       1,351,595        1,036,000          315,595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15,595               -           315,59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도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지역
               준주거지역             1,036,000        1,036,000               -

               소         계                -              -                -

               중심상업지역                     -              -                -
     상업
               일반상업지역                     -              -                -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213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면                          적(㎡)                   비   고
       구                분
                                결       정        기 지형도면승인 금회 지형도면승인

                소           계    1,340,244            1,340,244                  -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340,244            1,340,244                  -

               준공업지역                     -                   -                   -

                소           계   20,184,405        20,500,000          감) 315,595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20,184,405        20,500,000          감) 315,595

           관리지역                  2,654,756            2,654,756                  -

           농림지역                 20,369,000        20,369,0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미지정지역                         -                   -                   -

 주)고령군 다산면 면적임.
2. 용도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조서

 가. 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도면                                                 면              적(㎡)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지형            금회지형         비       고
                                        결         정
번호                                                       도면승인            도면승인
      고령군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곽촌
계    개발제한                               20,184,405      20,500,000   감)315,595
          리, 월성리, 좌학리 일원
      구역
 1     사문      다산면 호촌리 641-39 일원                                                     감)137,857

 2     곽촌      다산면 곽촌리 968 일원           20,184,405      20,500,000   감)315,595       감)98,150

 3     차남      다산면 월성리 210 일원                                                        감)79,588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면                  적(㎡)
도면표
    구역명             위           치                          기 지형           금회지형            비   고
시번호                                          결     정
                                                           도면승인           도면승인
 계                                           315,595          -           315,595

 1      사문     다산면 호촌리 641-39 일원             137,857          -           137,857

                                         214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219
⊙충청남도공고제2007-338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충청남도지사
○상호명：백화환경산업건설㈜
○대표자：이종윤
○영업소소재지：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643-2
○분  야：수질
○등록번호：충남-87호
○등록일자：2007년 6 월20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8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세원건설(주)
2. 대표자：한원우
3. 영업소소재지：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03
  영광빌딩 4-502(☎ 055-674-4445)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58 호
6. 등록일자：2007년 6 월21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8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성진건설(주)
2. 대표자：박길규
3. 영업소 소재지：경남 마산시 해운동 64-1
  동방그랜드타운 404호(☎ 055-221-6444)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59 호
6. 등록일자：2007년 6 월21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439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영등포구청장
1. 대상업체 및 등록취소 내용
1)상  호：㈜와이케이이엔지
○대표자：이경만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905호
○영업소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양평6가 3
  해운빌딩 A동 301호
○취소일자：2007년 6 월12일
○취소사유：행정처분 등록취소(2년간 영업 
실적없음)
2)상  호：㈜이푸른엔지니어링
○대표자：강문기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778호
○영업소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34
○취소일자：2007년 6 월21일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취소사유:자진반납                              2007년 6 월27일
2. 고지사항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7년 6 월27일~2007년12월26일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6개월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2. 신고처:인천광역시 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
                                      032) 560-4160~7)
  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또는 환경부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의 표시
 ○이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방지시설
                                          재 산                             면적
  업 등록증을 영등포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연번          지      선(임시지번)         지목
                                          소재지                             (㎡)
  바랍니다.
                                      1   가정동 108-2지선(465-1)         구거   1,425

                                      2   가정동 117지선(466-1)            전   576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442호
                                                690-55와 891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3   마전동                        잡종지 165
                                                지선 (690-300)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4   원당동 684지선 (685-4)          도로   330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5   원당동 714-1지선 (714-4)        구거   688

를 공고합니다.                                        171-14와 산61-3
                                      6   당하동                        도로   279
     2007년 6 월27일                               지선(171-15)
                영등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7-53호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3-23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7년 9 월 1 일
○대표자:이종대                          자 개교예정인 인천완정초등학교의 회계직인을
○상   호:국제기공(주)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

○명   칭:KJ-4MFP-30TA               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중량 1,850㎏]     공고합니다.

○발급일:2007년 6 월22일                     2007년 6 월27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7년 7 월 2 일
⊙(인천)서구공고제2007-570호
                                      -신조관인
     무주부동산공고
                                              인천완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20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220
○취소사유：자진반납
2. 고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또는 환경부
장관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방지시설
업 등록증을 영등포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44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영등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3-23호
○대표자：이종대
○상  호：국제기공(주)
○명  칭：KJ-4MFP-30TA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중량 1,850㎏]
○발급일：2007년 6 월22일
⊙(인천)서구공고제2007-57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서  구  청  장
1. 공고기간：2007년 6 월27일~2007년12월26일
(6개월간)
2. 신고처：인천광역시 서구청(재무과 재산관리팀 
032) 560-4160~7)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재  산
소재지
지    선(임시지번)
지목
면적
(㎡)
1
가정동108-2지선(465-1)
구거
1,425
2
가정동117지선(466-1)
전
576
3
마전동
690-55와 891
지선 (690-300)
잡종지
165
4
원당동684지선 (685-4)
도로
330
5
원당동714-1지선 (714-4)
구거
688
6
당하동
171-14와 산61-3
지선(171-15)
도로
279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7-53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소속 2007년 9 월 1 일
자 개교예정인 인천완정초등학교의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공고)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7년 7 월 2 일
  -신조관인
인천완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의인
제16534호            관          보           2007. 6.27. (수요일)
 인천완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의인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공고제2007-25호
                               공인폐기 공고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과소규모학교 통·
                         폐합 추진계획에 따라 2007년 3 월 1 일자로 안
                         간초등학교가 미천초등학교로 교명변경이 되었
                         기에 안간초등학교의 공인을 폐기하고 경상남도
 인천완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의인         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7일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일:2007년 3 월 1 일
 인천완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폐기공인
                                     안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완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안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완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안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완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안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21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14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
  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
  자자금이체업무를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전부터 전자
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28.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전자자금이체업무가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전자자
금이체업무를 증권회사의 업무로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1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
  인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을 제외한다)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해당 시·도 교육감
의 추천을 받아 형식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12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
  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제
  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한
  하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대표참가기관(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업무에 따른 자금정산 및 결제를 위하여 결제중
  계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제외한다]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선물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되기 전부터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증권업 등 고유업무의 부수업무로 전자자금이체업무
 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증권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1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장기신용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7. 「증권거래법」
 8. 「보험업법」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1. 「상호저축은행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13. 「신용보증기금법」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15. 「신용협동조합법」

 16. 「농업협동조합법」

 17. 「수산업협동조합법」

 18. 「새마을금고법」

 1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선물거래법」

 22. 「외국환거래법」

 2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2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8. 「외국인투자촉진법」

 2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물거래법”을 “「선
물거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
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무

 5의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제외한다)
제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은
행법시행령”을 “「은행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제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
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9조의3제1호 중 “은행법시행령”을 “「은행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
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
호 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
 전부터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영위하여 오고 있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전자자금이체업무가 독립된 업무영역으로 제도화됨
 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로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김   신       일
                 자원부장관
⊙대통령령 제20111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
  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임용권의 재위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1. 소속교수·부교수의 임용

 2. 소속교육연구관의 승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3. 부설학교 교장의 임용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
 급·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1. 교장의 임용
                                    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11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 29 공포, 2007. 6. 3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및 경제사정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연 30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19호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경호인”을 “경호대상자”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장이”를 “실장이”로 한다.
별표 3 중 “경호사무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전자통신사무관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경호사무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5”를 신설하며, “경호주사·행정
주사·전산주사·통신주사 또는 전자통신주사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경호주사·행정주사·전

                                    23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별 표]
             2007년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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