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5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8-76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정비고 신축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산 38, 208                39,597               3,000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19. 06. 30.
   - 변경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78호(2015.07.03.),      제2017-2호(2017.01.05.),    제2019-656호
(2019.11.29.), 제2020-53(2020.02.17), 제2020-324(2020.07.10), 제2020-362(2020.07.30)로 고시된 청송우
회도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 없음)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송읍
        일반       국도                청송군                 청송군         청송군
 도로                     부산-신고산              199,802                          청운리       4.40
        국도      31호선               청송읍                 청송읍         청송읍
                                                                             송생리
                                    일원                 청운리         금곡리
                                                                             금곡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44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〇 당 초 : 2015년 03월 16일 ~ 2020년        10월 30일
〇 변 경 : 2015년 03월 16일 ~ 2020년        12월 1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〇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051-660-1124)
              청송우회도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74-88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0-11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4. 점용개요
가. 목적: 지반조사
나. 개요: 대율-증평IC 지방도확포장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87번지, 오창읍 여천리 533-9번지
나. 면적: 60 ㎡
6. 점용기간: 2020. 10. 8.~2020. 11. 7.(1개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45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6. 공사기간(변경)

  - (변경 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후) 착공일로부터 39개월

7.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177,616,000원(비귀속)

8. 공사시행자
  - 성명 : (유)백운운수 대표 조익호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9(월하동).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00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2019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

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공항을 이용하는 전기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구역에 충전기 설치

   및 전원공급
ㅇ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신규 13기, 이설 1기) 및 캐노피 설치

  - 옥외변압기반 설치 및 T1 장기주차장 변압기 신설 등 전원공급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 10. 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 10. 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62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63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m)
지정면적(㎡)
비고
도
면
리
합계
84,162
100,994
양구
해안
후
산24
임
66
79.2
양구
해안
만대
산2
임
40
48.0
양구
해안
만대
산3
임
540
648.0
양구
해안
만대
산4
임
1,241
1,489.2
양구
해안
만대
산5
임
88
105.6
양구
해안
만대
산6
임
70
84.0
양구
해안
만대
산7
임
30
36.0
양구
해안
만대
산8
임
125
150.0
양구
해안
만대
산11
임
69
82.8
양구
해안
만대
산13
임
361
433.2
양구
해안
만대
산18
임
419
502.8
양구
해안
만대
산19
임
268
321.6
인제
서화
심적리
산1
임
9,648
11,577.6
인제
서화
서흥리
산170
임
3,663
4,395.6
인제
서화
서흥리
산169-5
임
156
187.2
인제
서화
서흥리
산169-8
도
201
241.2
인제
서화
서흥리
산169-9
임
78
93.6
인제
서화
서흥리
101-1
도
79
94.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6호
숲길노선지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숲길노선지정· 고시합니
다.
2020년10월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대상지개요
가. 숲길의명칭: 백두대간트레일(인제·홍천)
나. 숲길의위치: 강원양구해안후∼인제군일원∼홍천내자운리
다. 총노선의거리: 154.5km
- (양구) 해안면후리7km∼(인제) 인제군일원101km ∼(홍천) 내면자운리46.5km
2. 숲길지정목적: 숲길탐방을통한국민의건강증진및산림의역사·문화체험등산림복지서비스
확대
3. 지정기간: 지정일부터∼별도해제시까지
4. 숲길노선에편입된토지내역: 붙임1
※ 백두대간트레일노선중기존현황도로, 군작전도로, 농로등구간은생략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북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33-738-6291), 홍천(☎
033-439-5544)·인제(☎033-460-8036)국유림관리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숲길노선에편입된토지내역1부.
2. 숲길노선도1부.
[붙임1]
숲길노선편입토지내역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64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m)
지정면적(㎡)
비고
인제
서화
서흥리
82-6
도
31
37.2
인제
서화
서흥리
82-8
도
123
147.6
인제
서화
서흥리
74-6
도
20
24.0
인제
서화
서흥리
74-7
도
456
547.2
인제
서화
서흥리
61-13
도
36
43.2
인제
서화
서흥리
61-14
도
20
24.0
인제
서화
서흥리
61-16
도
154
184.8
인제
서화
서흥리
16-7
도
65
78.0
인제
서화
서흥리
산55
임
1,718
2,061.6
인제
북면
용대리
1313-7
임
21
25.2
인제
북면
용대리
1599-6
도
82
98.4
인제
북면
용대리
산262-61
도
652
782.4
인제
북면
원통리
산226-12
도
245
294.0
인제
북면
원통리
7-4
도
95
114.0
인제
북면
원통리
산226-11
임
76
91.2
인제
북면
원통리
산226-10
임
88
105.6
인제
북면
한계리
산1-3
임
4,380
5,256.0
인제
인제읍
덕적리
산1
임
7,204
8,644.8
인제
인제읍
덕적리
산1-8
도
68
81.6
인제
인제읍
덕적리
375-3
대
16
19.2
인제
인제읍
하추리
산1
임
1,013
1,215.6
인제
인제읍
가리산리
79-10
도
84
100.8
인제
인제읍
귀둔리
산242
임
2,101
2,521.2
인제
인제읍
귀둔리
641-9
도
18
21.6
인제
인제읍
귀둔리
637-8
도
16
19.2
인제
기린면
진동리
산71-125
임
4,214
5,056.8
인제
기린면
진동리
산71-81
도
27
32.4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m)
지정면적(㎡)
비고
인제
기린면
진동리
산93
임
67
80.4
인제
기린면
방동리
산204
임
15,721
18,865.2
인제
기린면
방동리
산153-8
임
19
22.8
인제
기린면
방동리
산148-1
임
14
16.8
인제
기린면
방동리
산146-1
임
5
6.0
인제
기린면
방동리
산146-3
임
2
2.4
인제
기린면
방동리
산282-1
임
12,969
15,562.8
인제
기린면
방동리
33-5
도
221
265.2
홍천
내면
광원리
산197-18
도
250
300.0
홍천
내면
광원리
산197-17
도
75
90.0
홍천
내면
광원리
산197-1
임
2,993
3,591.6
홍천
내면
광원리
산197-16
도
310
372.0
홍천
내면
광원리
산197-13
도
45
54.0
홍천
내면
광원리
산466
임
1,998
2,397.6
홍천
내면
광원리
산498
임
195
234.0
홍천
내면
광원리
926
임
17
20.4
홍천
내면
광원리
927
임
16
19.2
홍천
내면
광원리
산593
임
52
62.4
홍천
내면
광원리
943
임
49
58.8
홍천
내면
광원리
936
임
62
74.4
홍천
내면
광원리
산573
임
170
204.0
홍천
내면
광원리
388
임
180
216.0
홍천
내면
광원리
385
임
189
226.8
홍천
내면
광원리
387
임
32
38.4
홍천
내면
광원리
394
임
86
103.2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65
공
고
소재지
지번
지목
거리(m)
지정면적(㎡)
비고
홍천
내면
광원리
397
임
93
111.6
홍천
내면
광원리
401
임
85
102.0
홍천
내면
창촌리
산36-2
임
1,800
2,160.0
홍천
내면
창촌리
산14-1
임
122
146.4
홍천
내면
창촌리
737
임
106
127.2
홍천
내면
창촌리
740
임
10
12.0
홍천
내면
창촌리
741
임
16
19.2
홍천
내면
창촌리
743
임
14
16.8
홍천
내면
창촌리
744
임
11
13.2
홍천
내면
창촌리
749
임
39
46.8
홍천
내면
창촌리
산31
임
130
156.0
홍천
내면
창촌리
산32
임
279
334.8
홍천
내면
창촌리
산3
임
680
816.0
홍천
내면
창촌리
441
임
1
1.2
홍천
내면
창촌리
435
임
37
44.4
홍천
내면
창촌리
427
임
4
4.8
홍천
내면
자운리
788-6
전
55
66.0
홍천
내면
자운리
산121
임
460
552.0
홍천
내면
자운리
산254-5
임
4,318
5,181.6
* 숲길폭1.2m 적용
** 백두대간트레일노선중기존현황도로, 군작전도로, 농로등구간은생략
[붙임2]
숲길(백두대간트레일) 노선도
○인제구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홍천구간: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감염병으로인한분쟁발생시이를원활하게해결할수있도록위약금감면기준을마련
2. 주요내용
4개업종에대한감염병위약금관련분쟁해결기준신설[여행업·항공업·숙박업·외식서비스업(연회
시설운영업)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0월23일까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한후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45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를 조정하여 정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에 관한 세부 수수료 표’ 수정(안 제2조)
 나. 점검인력 배치 수수료를 종별‧면적에 따라 200~400원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2)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24,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90호
                                 문화재 등록 및 변경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및 변경사항을 예고합니
다.
      2020년 10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85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
  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ausmf@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8호
                               공고내용 정정
 관보 제19850호(2020.10.7.)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68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
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정정내용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금융위원회 공고              ◉금융위원회 공고           관보 제19850호(2020.10.7.) 472쪽,
      제2020-368호             제2020-372호         위에서 25번째줄
2. 참고사항
□ 공고번호 오기재에 따른 단순 공고번호 정정으로, 공고의 내용은 관보 19851호(2020.10.8.)에 재게
  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2호(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와 동일합니다.
□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7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선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 기록 시, 타 법에 따라 측정된 피폭선량이 유효하게 되도록 판독
   대상에 포함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직 시 과거 피폭방사선량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시행규칙 제122조제
   2항 신설)
다.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시행규칙 별표2)
                                   66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8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인 기록준위를 최저측정준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고시 제9조제1항제2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공고제2020-583호
                 위성방송사업자 OBS 역외 동시재송신 승인 관련 의견 접수

 위성방송사업자((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OBS방송을 역외 동시재송신하기 위해 승인 신청한 건
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신청 현황

           신청 주체
                                    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         재송신 방송구역
         (위성방송사업자)
                                         OBS-DTV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울특별시 전역
                                  (방송구역 : 인천, 경기 일원)

2. 의견제출기간 : ’20. 10. 15.(목) ~ ’20. 10. 28.(수) [14일간]
3. 제출의견

 o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 관련

 o 시청자의 권익 보장 관련
 o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o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o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관련
 o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사항 관련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자 역외 재송신 승인 업무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8
 o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5. 기 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84호
 관보 제19847호(정호)(2020.9.29.)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569호(국가정보화 기본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68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1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
  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
  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단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
 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 최근 국민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 전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
 로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청문의 대상 확대, 복수 청문 주재자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고 위반사실 공표
 시 공통 절차를 규정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청회를 활성화하고 전자
 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또한, 확약 등 새로운
 행정작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안 제22조 및 제28조)
  1) 국민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인 인·허가 등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청문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인 이상
       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처분의 방식 구체화(안 제24조)
  1) 전자문서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
  2)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 경우 처분의 방식을 구체화
       함
 다.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안 제38조의2 등)
  ‘전자공청회’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공청회’로 변경하고,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
  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 공통 절차 신설(안 제40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법률 유보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통 절차(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정정공표 등)를 규정함
 마. 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고기간 신설(안 제46조)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행정예고 기간 단축 시 최소 예고기간을 10
  일로 명확히 규정함

                                70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바.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2)
  국민 참여의 원칙, 참여방법 사전 공표 및 참여 수준 진단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국
  민제안의 근거, 국민 참여 창구 등의 근거 마련
 사. 그 밖에 행정 혁신 노력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행정청 간 협업 노력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공시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의무 신설(안 제14조), 인·허가의제 시 처분 기준 통합 공표(안 제20
  조), 문서열람청구권 인정 범위 확대(안 제22조 및 제37조), 확약의 근거 및 절차 신설(안 제40조
  의2), 행정계획의 공통 절차 신설(안 제40조의4)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공공서비스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12호(공공서비스혁신과)
 - 전자우편 : masurii@korea.kr
 - 팩스 : FAX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205-2406,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보성복지재단 (대표 정성자)
      법인번호          141232-*******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6(태장동)

2. 기술명 : 운전상태 진단가능 유닛이 내장된 스마트 펌프

                                   71
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센스, 펌프유닛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표시 및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서 펌프의 기능
      에 센서를 설치하고 펌프 하우징 내에 펌프 유닛을 내장시켜 온도, 전류, 진동, 누수데이터 및
      가동시간을 누적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생성된 데이터를 통신으로 모니터링 유닛 및 서
      버, 폰으로 연결되어 앱(app)을 통하여 표시 및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펌프 제작 기술
4. 기술범위
     ○ 내장센스 유닛을 사용한 데이터(온도, 전류, 진동, 누수, 가동시간) 생성 및 통신 모니터링이 가
      능한 스마트 펌프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성이앤씨 (대표 김영진)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240호(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성   명        ㈜삼원씨엔이 (대표 이병청)
       법인번호         1342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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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2. 기술명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I형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를 합성하여 리프리스트레스를 도
     입시킨 홍수해예방 및 복구에 유리한 저형고 강합성 PSS(Prestressed Steel Composite) 거더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를 매달아 타설함으로써, 강
      재 및 콘크리트의 재료적 효율을 극대화 시킨 강합성 거더 공법으로 기존의 PSC 거더나
      Preflex 강합성 거더와 비교하여 낮은 형고와 긴 경간장을 바탕으로 통수 단면적을 증가시켜 홍
      수 시에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고,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켜 재해복구에 탁월한 저형고 강
      합성 PSS거더 기술임
4. 기술범위
     ○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재거더에 케이싱 콘크리트를 매달아 타설하여 강합성 거더에 합성된
      콘크리트가 무응력 상태를 유지시켜 콘크리트 변형에 따른 압축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저항단면을 갖는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 PSS 거더의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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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5호                           관           보           2020. 10. 1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0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유풍산업 (대표 김병구)
         (업체명)
        법인번호
                        515-01-*****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13

2. 기술명 : 오각철망과 고정핀을 이용한 하천 호안 및 도로사면 재해 저감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시 사면의 유실 하천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저감 기술로, 오각 철망과 일체화된 식생매트에 철망 고정기구를 매개로 고정 핀을 사
      면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시드 또는 식재방식으로 식생 대를 조성하는 기술로 고정핀의 인발
      저항력과 오각 또는 육각 철망에 설치된 철망 고정기구간의 힘의 연결로 공사 전구간의 전단
      응력이 극대화되며 높은 한계 소류력과 허용 소류력을 형성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오각 철망과 결합된 식생매트 기술, 고정핀을 이용한 철망 고정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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