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밸브
ㆍ 
소방
용릴
리프
밸브
ㆍ 
소방
용푸
트밸
브)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
퍼스
60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토오크렌치
(10 ~ 380) Nㆍm
1개
개폐표시형밸브에 
한함
스위치반복
시험기
분당 10회 on/off 가능
경보장치, 카운터
1대
개폐표시형밸브에 
한함
소방
용
스트
레이
너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수압시험기
최고사용압의 1.5배 이상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
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소방
용압
력스
위치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작동압력
시험기
분당 50 kPa 비율로 가압
패들형스위치의 경우는 (16 ~ 40) L/min
유수량 확보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절연저항
시험기 
DC 500 V
1대
○
절연내력
시험기
(0 ~ 3 000) V
1대
○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
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소방
용합
성수
지배
관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수압시험기
최고사용압의 5배 이상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파괴시험기
하중 890 N 이상
1대
수격시험기
분당 10회 이상 (0 ~ 최고사용압력)까지 압
력변동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충격시험기
강봉 : 0.9 kg(직경 31.7 ㎜)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소화
설비
용 
헤드
(
물
분무
헤드
ㆍ 
분말
헤드
ㆍ 
포헤
드
ㆍ 
살수
헤
드)
버니어 
캘리
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저울
계량물의 1.5배 이상
최소눈금 1 g 이하
1개
○
관용테이퍼
나사게이지
나사게이지
(호칭15, 호칭20 호칭25)
1조
○
방수량시험기
1)정류통은 성능인증기준의 별도1에 적합한 
것
2)방수압력 : (0.1 ~ 1.2) ㎫ 
3)측정장치 : 분당 방수량측정가능
1대
○
검교정은 측정장치
에한함
전 기 로
(0 ~ 1 000) ℃
1대
살수헤드에한함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포방출량
시험기
신청압력의 상한값과 하한값
1분간 방사량을 측정
1개
포헤드에 한함
소
화
설
비
용
관용테이퍼나
사(링게이지)
나사게이지
(호칭15, 호칭20, 호칭25)
1조
○
다이알게이지
(마그네틱베
최소눈금 0.01 ㎜ 
신청하중의 2배 하중 
1개
○
폐쇄형에 한함
헤
드
(미
분
무
헤
드)
이스 포함)
설계하중시험
기
설계하중 2배 하중
1개
폐쇄형에 한함
작동온도시험
기
표시온도 :표시온도의 130 % 범위표시
가열온도 : 1 ℃/분 비율
가압범위 : 최대 15 kPa
1대 
폐쇄형에 한함
수격시험기
매초 (0.34㎫~설계압력의 2배) 압력변동
연속 4 000회 이상
1대 
폐쇄형에 한함
정수압시험기최소 시험압력 3.5 ㎫
1대
폐쇄형에 한함
방수량시험기
1) 정류통은 성능인증기준의 별도1에 적합
한 것
2) 방수압력 : 설계압력
3) 측정장치: 분당 방수량측정 가능
1대
○
검교정은 측정장치,
압력계에 한함
<삭 제>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
삭
제>
<삭 제>
감도시험기
반응감도별 기류온도(℃),기류속도(m/s)
1대
폐쇄형에 한함
진동시험기
전진폭 5 ㎜, 진동수 25 회/sec
1대
폐쇄형에 한함
<삭 제>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충격시험기
추무게 : 헤드중량 +15 g
1대
<삭 제>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삭
제>
<삭 제>
방수
구
버니어
캘리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수압시험기
2.0 ㎫ 이상
최소단위 : 0.1 ㎫ 이하
1대
저울
당해계량물의 1.5배
최소단위 10 g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소방
용
흡수
관
한계게이지
흡수관의 내경 측정
최소단위 1 ㎜ 이하
1개
버니어 캘리
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저울
당해계량물의 1.5배
최소단위 10 g 이하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구부러짐 시
험기
80°구부림 및 조절가능
1대
굴곡성
시험장치
최소단위 1 N
1대
압축시험장치등분포하중을 가할 수 있는 장치
1조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수압시험기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분기
배관
버니어 캘리
퍼스
20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본체강도
시험장치
최고사용압력의 5배 이상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전기로
1 000 ℃ 이상
1대
줄자
10 m 이상
1개
포소
화약
제 
혼합
장치
등
(
포
소화
약제
의혼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저울
신청 계량물의 1.5배 이상측정가능
최소단위 0.1 ㎏ 이하
1개
○
수압시험기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가압한 것(파괴강도
시험 가능)
1조
기능시험장치
유량계 : 신청치 최대, 최소 유량범위
펌프 : 신청치 압력 가압
1대
○
외부시설이용가
나사게이지
PT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나사형에 한함
버니어
200 ㎜ 이상
1개
○
합장
치)
캘리퍼스 
최소단위 0.05 ㎜ 이하
포소
화약
제혼
합장
치등
(
압
축공
기포
혼합
장
치)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수압
시험기
시험압력의 1.5배 이상 가압한 것(파괴강도
시험 가능)
1조
기능시험장치
유량계 : 포수용액 신청치 최대, 최소 유량 
및 공기량범위
펌프 : 신청치 압력 가압
1대
○
외부시설이용가
나사
게이지
PT 링게이지 및 플러그게이지
1조
○
나사형에 한함
버니어 캘리
퍼스
20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소화시험모형당해 소화시험에 적합한 것
1조
자동
차압
과압
조절
형댐
퍼
작동시험장치
풍도 : 1,000 ㎜ × 1,000 ㎜ × 2,300 ㎜
부속실 : 2,300 ㎜ × 2,300 ㎜ × 2,300 ㎜
1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방연풍속
측정장치
(0 ~ 5) m/s 측정
최소단위 0.1 m/s
1개
○
차압계
측정범위 최소 200 Pa 이상
최소단위 1 Pa
2개
○
송풍기
1.5 HP 이상
1개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디지털
멀티메타
AC, DC, V, ㎃, Ω 측정 가능한 것
1개
○
개폐력반복
시험기
누적카운터설치
1개
절연내력계
AC (0 ∼ 3 000) V
최소단위 1 ㎃ 이하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자동
폐쇄푸쉬풀게이지200 N 이상
최소단위 1 N 이하
1대
○
장치
버니어
캘리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개폐력반복
시험기
누적카운터설치
1대
충격시험기
합판 두께 : (19 ~ 20) ㎜
강철구 : 직경 51 ㎜, 무게 5.4 N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기능시험장치풍도 : 1 000 ㎜ × 1 000 ㎜ × 2 300 ㎜
부속실 : 2 300 ㎜ × 2 300 ㎜ × 2 300 ㎜
1대
방연풍속
측정장치
(0 ~ 5) m/s 측정
최소단위 0.1 m/s
1개
○
차압계
측정범위 최소 200 Pa 이상
2개
○
송풍기
1.5 HP 이상
1대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디지털
멀티메타
AC, DC, V, ㎃, Ω 측정 가능한 것
1개
○
절연내력계
AC (0 ∼ 3 000) V 조정
누설전류를 1 ㎃ 이하 단위 조정
1개
○
가압
수조
식
가압
송수
장치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퍼스 
60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내압시험기
수조: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집합관: 최고충전압력의 1.5배 이상
각 1대
소음계
최소 70 dB이상 측정할 것
최소단위 1 dB 이하
1개
○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절연내력계
(0 ~ 3 000 V)
1개
○
종합성능
시험장치
유량계 : 정격토출량의 (120 ~ 300) %
1대
다수
인
피난
장비
인장시험기
(1 ~ 20) kN
최소단위 1 kN 이하
1대
○
버니어
캘리퍼스 
60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강하시험장치15 m 이상
1조
추 : 120 ㎏, 75 ㎏×사용자수, 25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강도시험대
15 m 이상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캐비
닛형
간이
스프
링클
러설
비
소음계
A레인지로 (30 ~ 120) dB 측정이 가능한 
것
1개
○
방수성능
시험장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1대
절연저항계
DC 500 V
1개
○
절연내력
시험기
AC (0 ~ 3000) V
1개
○
승강
식
피난
기
인장시험기
(1 ~ 20) kN
최소단위 1 kN 이하
1대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강하시험장치시료 설치높이 이상
추 무게 : 120 ㎏, 75 ㎏, 20 ㎏
1조
저울 
당해 계량물의 1.5배 이상
최소단위 0.1 ㎏ 이하
1개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충격시험장치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1대
플랩
댐퍼
종합시험장치시험실 : 2,300 ㎜ × 2,300 ㎜ × 2,300 ㎜
1대
외부시설이용가
작동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버니어
캘리퍼스 
150 ㎜ 이상
최소단위 0.05 ㎜ 이하
1개
○
차압계
측정범위 최소 200 Pa 이상
최소단위 1 Pa
2개
○
송풍기
1.5 HP 이상
1개
절연
저항계
DC 500 V
1개
○
전기식에 한함
디지털
멀티메타
AC, DC, V, ㎃, Ω 측정 가능한 것
1개
○
전기식에 한함
절연내력계
AC (0 ∼ 3 000) V
1개
○
전기식에 한함
라. 방염류 시험시설 <개정 2022.4.8.>
최소단위 1 ㎃ 이하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종별품 목
규 격
수량
교정
대상
비 고
방염
제품
연소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 정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것
1조
표준온도계
(0 ~ 200) ℃, 최소눈금 0.1 ℃이하
1개
○
저울
<삭 제>
<삭제>
최소눈금 0.01 g 이하
(최대달림 100 g 이상)
1개
항온기
(0 ~ 100) ℃ 이상의 것으로서 온도조절 가
능한 것
(최소단위 1 ℃ 이하), (안정도 ± 2 ℃)
1대
데시게이터
직경 30 ㎝ 이상
1대
프라니메타
불규칙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최소눈금 0.1 ㎠ 이하)
1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세탁기
방염제품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세탁중량 2 ㎏ 이상이며, 교반속도는 150
rpm 이상
1개
내세탁성에 한함
진공모터가 1 마력 이상 
1개
인조잔디 및 바닥
깔개에 한함
건조기
텀블식
1개
인조잔디 및 바닥
깔개에 한함
방열
복
전기로
1,000 ℃이상(입구크기 10 ㎝×10 ㎝)
1대
항온기
266 ℃이상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최소눈금단위 1 ℃이하)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안면렌즈충격
시험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내수도
시험기
KS K 0592의 시험이 가능한 것
1대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절연
저항계
DC 500 V
1대
○
저 울
당해 계량물 단위의 1.5배
(최소눈금단위(0.1 g 이하)
1대
○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제>
<삭 제>
1
◉외교부공고제2022-44호
관인 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4월11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2년4월5일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인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관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2)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 표 지 명: 궁촌항잠제A호등표 외 3기
   -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명칭변경)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궁촌항
잠제A호등표
37-19-27.7 N
129-16-15.2 E
Fl(4)
Y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2022.
4. 6.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궁촌항수중
방파제A호등표
변경전
궁촌항
잠제B호등표
37-19-16.0 N
129-16-28.4 E
Fl(4)
Y8s
11
8
황원형·
강관조·
17m
변경후
궁촌항수중
방파제B호등표
변경전
남항진동
잠제등표
37-45-54.9 N
128-57-23.9 E
Fl(4)
Y8s
8
7
황원형·
강관조·
13m
변경후
남항진동
수중방파제등표
변경전
낭항진동
잠제입표
37-45-27.4 N
128-57-58.6 E
Fl(4)
Y8s
8
6
황원형·
강광조·
11m
변경후
남항진동
수중방파제입표
◉환경부공고제2022-214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4월1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올바로시스템 운영․사용에 관련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내용의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자의 폐기물 배출 전자인계서 입력 대행 절차 규정
나. 폐기물처리대장의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화에 따른 입력 방법 등을 규정
다.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인증서 명칭 변경
라. 수입폐기물 처리 규정 등 고시의 인용 조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
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womanizer@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공고 제2022-63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여부 및 적
정교체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할 소방장비를 소방펌프차 등 5종 및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훈령 제4조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무인방수차 및 조명배연차를 성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방사다리차 및 무인방수차는 성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소방자동
차에 비해 운행빈도가 높은 구급차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불
용 및 적정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에 구급차를 포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차를 성능평가기관에 의한 성능평가 대상 장비에 포함해 성능평가를 통한 구급차의 불용 및
     적정교체 시기를 결정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종전 소방사다리차가 소방고가차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훈령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구급차 성능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1 -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팩    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7,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소방청공고 제2022-56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
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
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의 원칙, 대상 및 절차(안 제3조-제5조)
 화재조사의 개시, 화재출동시의 상황파악,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및 현장보존, 화재현장조사, 화재조사
의 방법(화재조사의 종류 및 범위), 화재원인 등 조사 및 분류, 화재피해조사, 자료의 보관, 화재조사 책
임, 화재조사업무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 운영(안 제6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을 규정
다.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안 제9조)
 편성, 설치운영, 합동조사단장, 합동 화재조사관, 본부요원, 합동조사단의 지원, 현장지휘자로부터의 정
  보인수, 화재조사결과의 대외발표, 여비 수당 등 지급, 합동조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제구역 설치(안 제10조-제11조)
 현장보존, 통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관계인등의 출석 및 질문(안 제12조)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증거물 수집의 범위, 방법 및 절차(안 제13조)
 증거물의 상황기록, 수집, 포장, 보관 이동, 증거물에 대한 유의사항, 현장사진 및 비디오 촬영, 촬영 시
 유의사항, 기록, 기록의 정리 보관, 기록 사본의 송부 및 관리,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을 규정
사. 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절차(안 제14조-제19조)
 감식, 감정 및 시험,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안 제20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시스템의 구축, 공동 구축 운영, 사용 권한 관리, 운영센터의
  설치,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협의회의 구성,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시스템을 통한 화재증명원의
  교부, 화재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자료의 백업, 시스템의 보안책임, 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ecoli2245@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5, 팩스 (044) 205 - 87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57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
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조사법”)」(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2022.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화재조사의 실시,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화재현장 보존, 관계인
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과태료 부과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조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내용 및 절차(안 제2조-제4조)
 화재원인 조사, 화재피해 조사, 대응활동에 관한 조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 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조사,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조사,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예
방 및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의 구성 구성 운영(안 제5조-제8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화재조사관 자격기준,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전문교육훈련에 관한 사
 항을 규정
다. 화재조사 증거물의 수집 관리(안 제11조)
 화재증거물 수집 및 기록,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전송 사항 규정
마.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안 제12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마. 화재증명원의 신청 및 발급(안 제13조)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하는 서류 및 첨부 사항, 화재증명원 발급 방법
바. 화재감정기관 운영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18조)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서 발급,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신고, 감정기관의 감정, 감정결과에 대한
 통보사항, 감정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증거물 등의 반환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ecoli2245@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 - 7475, 팩스 (044) 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동호항신화
A호등부표
34°50'34.0”N
128°26'03.4”E
Fl(4)Y8s
7
황/망대형
2022.
4.5.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50'36.0”N
128°26'02.0”E
전동호항신화
B호등부표
34°50'33.9”N
128°25'59.6”E
후
34°50'33.0”N
128°25'59.3”E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2-2호
고시대상무선국고시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3. 무선국 제원
무선국명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동산측량
제주
457.175
8K50F1D
8.5㎑
4W
가. 무선국명
동산측량제주
나. 허가(변경)일자
2022.04.06
다. 허가번호
55-2022-80-0000001
라. 시설자 명칭
㈜동산측량이엔씨
마.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바.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한림남1길3, 옥상
사. 호출명칭
동산측량제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기상청동해기상관측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기상청동해
기상관측등부표
   37°28´50.0˝N
 129°57´00.0˝E
Fl(5)Y 20s
6
황망대형
2022.
3.31.
2022.
4.20. 
관측
장비
점검
◉청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 시설자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 알림"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90조제3항(과태료)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허가사항을 벗어나 운용
3. 내        용: 과태료 부과(500,000원)
4. 게 재 기 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2022년 5월 19일 까지
6. 의견 제출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7, FAX 043-261-5839)
7.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종 별     시 설 자 명         주 소
   94-2020-55-0000387    간이무선국      남○현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8.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감경받
       으실 수 있으니, 자진납부 희망 시 의견서에 자진납부 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2-65호

                         위험 물 안전 관 리대 행 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
    제47호                                               규칙」 제59조에 따른
                ㈜동양이엔지     이명재   로 198, 2동 207호(성남동,
  (2022.4.6.)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
                                 영건센스빌)
                                                       의 업무수행
◉국세청공고제2022-30호
　｢국세징수법｣ 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22.1기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납
부기한에 대해 직권으로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국세청장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분 류
세부 기준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21.4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개인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2.3월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 사업자
* 울진, 삼척, 강릉, 동해
피해 지역
개인, 법인
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기준수입금
액 미만 사업자
개인
    * 부동산임대, 전문직은 지원 배제
○직권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 연장된 납부기한 : ’22. 6. 30.까지
분 류
기획가 있겠지세부 기준
대상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2.3월 
선포된 산불피해 지역* 사업자
* 울진, 삼척, 강릉, 동해
피해지역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017-29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 805
3. 점용목적: 음악분수 및 징검다리 설치 
4. 점용면적: 486㎡
5. 점용개요: 음악분수 60개소, 징검다리 1개소(98m)
6. 점용기간: 당초 – 2017.4.20.~2022.4.19.
             변경 – 2022.4.20.~2027.4.19.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07-6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지내(예양교)
3. 점용목적: 예양교 워터커튼 분수 설치
4. 점용면적: 32.0㎡
5. 점용개요: 분수시설(고정분수 240EA, 유동분수 160EA, 기계실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4.2.~2022.4.1.
             변경 – 2022.4.2.~2027.4.1.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02-1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9-2 등 6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00㎡
5. 점용개요: 전력관로 L=6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7.4.6.~2022.4.5.
              변경 – 2022.4.6.~2027.4.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3)
<허가번호: 제2017-3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34-4 등 10필지
3. 점용목적: 전력관로 및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43.1㎡
5. 점용개요: 전력관로(L=60m) 및 한전주 3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7.4.26.~2022.4.25.
              변경 – 2022.4.26.~2027.4.25.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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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142호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이사망한경우그교육공무원의가족이경력증명서의발급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 일반
공무원과동일하게교육공무원에게도퇴직사유, 상벌사항등을제외한경력증명서를발급할수있도록
하며신장, 체중등개인의신상에관한사항을인사기록카드에서제외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부
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정책과(우편번호30119)
- FAX : 044-203-6706
- 이메일: smileeleap@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원
정책과(전화: 044-203-64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고시제2022-251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전부개정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2022년 04월 08일
소방청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란 가정용 열 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연성(可燃性) 가스의 누출(연료 공급원이 가스인 경우를 말한다) 및 화재를 자동으
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를 말한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가압식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
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한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3. “축압식 자동소화장치”란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질소 등의 압축가스를 함께 봉입한 방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4. "감지부"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5. "탐지부"란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수신부로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6. "수신부"란 감지부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
동장치의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작동장치"란 수신부 또는 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8. "차단장치"란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 또는 전기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
다.
9. "방출구"란 화재를 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하도록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이 있는 관을 말한
다.
11.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란 용기에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
식의 자동소화장치를 말한다.
제3조(일반구조) 자동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비압력형 자동소화장치는 전도(顚倒)나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누출되거나 증발되
지 않도록 누출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동장치 및 충전부 등은 함 등에 내장하여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4.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기배선은 전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전기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6. 기계적으로 접속하는 전기배선은 오접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커넥터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조정부는 조정 후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정격전압이 60볼트를 넘는 자동소화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자동소화장치 전면에는 예비전원 및 주(主)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 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
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 전원과 예비전원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
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3. 자동소화장치는 접지전극에 직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 전압계를 설치하는 경우 전압계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15.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6.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하여야 하며, 난연성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섭
씨 (80 ± 2)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놓아두었을 때 열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7. 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정상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칭작동온도의 섭씨 20도 이하에서 경보를 발하고 가스 또는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8. 비(非)압력형인 경우에는 체절압력에 의해 누수,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9. 자동소화장치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20. 용기와 결합된 밸브 또는 부속장치가 노화되거나 변형되어 기밀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소화약
제보다 방출 압력가스가 우선적으로 방출되는 구조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감지부의 감지면적은 공칭방호면적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2. 탐지부와 수신부 연결을 위해 탐지부 본체와 연결되는 선의 결합방식은 탐지부의 교체 시 교체
가 용이하도록 1회의 동작으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3. 감지부 및 조작부의 전기배선은 공칭작동온도의 125퍼센트 온도에서 1시간 놓아두었을 때 누
름, 전선 노출, 용융 등의 열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제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작동시험 
및 부작동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용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고 벽에 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5. 축압식 자동소화장치에는 지시압력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
(이하"할론1301"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여 자체 증기압으로 방사되는 구조의 자동소화장치는 지시압
력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6. 용기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7. 자동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 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분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KS B ISO2768-1(일반 공차-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치수 공차)을 준
용하여야 한다.
제4조(감지부)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융성(易融性) 금속을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만, 이융성 금속 감지부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강도시험: 감지부는 섭씨 (20 ± 2)도 (공칭작동온도가 섭씨 75도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
다 섭씨 (20 ± 2)도 낮은 온도로 한다.)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
여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작동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에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
도 ±3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소화약제의 중량(kg)
개구부 내부지름(㎜)
14 이하 
19
14 초과
25
비고 : 2개 이상의 용기 개구부가 있을 경우에는 19밀리미터를 적용한다.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반응시간지수(response 
time index)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는 35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벌브 
감지부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은 각 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강도시험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
브 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5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
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
야 한다.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섭씨 20도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섭씨 1도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
동온도보다 섭씨 10도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여 5분간 유지한 후 섭씨 10도의 물속에 넣어도 균열 또
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험
공칙작동온도 구분( 섭씨)
기류온도( 섭씨)
기류속도(m/s)
57 ∼ 77
191 ∼ 203
2.4 ∼ 2.6
79 ∼ 107
282 ∼ 300
2.4 ∼ 2.6
121 ∼ 149
382 ∼ 432
2.4 ∼ 2.6
163 ∼ 191
382 ∼ 432
3.4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