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CIEC60880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정 KSCIEC60880-2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중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제2부:공통원인고장 방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도구 및 기성 소프트웨어 사용
제정 KSCIEC60964           원자력발전소 제어실 설계
제정 KSCIEC61771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설계의 확인 및 검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23호                            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부정행위자명단 및 처분내
      국가공무원공채시험부정행위자명단및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분공고                                        2004년 8 월20일
 2004년 8 월 7 일 시행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공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부정행위자 명단 및 처분내용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부 정 행 위 내 용 처                          분     내            용 근 거 법 령
 1    최찬영 730101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당해시험 정지 및 향후 5년간(2004. 8. 공무원임용시

               *******
              -1246914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20.~2009. 8.19.) 공무원임용시험령에 험령 §
                                                                   51①
                         (2004. 8. 7. 시행)대리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
                         응시 교사            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2    최문영 650510         제42회 7급 국가공무원 향후 5년간(2004. 8.20.~2009. 8.19.)      공무원임용시

               *******
              -1246913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험령 §
                                                                               51①
                         (2004. 8. 7. 시행)대리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
                         응시               격을 정지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7호                             등의 절차와 전담기구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학
 사학분쟁조정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하는 것임.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 주요내용
니다.                                             가. 본 법에서 사용되는“사학”,“사학분쟁”, 및
      2004년 8 월20일                              “이해당사자”,“조정”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사학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소제기를 방해하
      사학분쟁조정법제정(안)입법예고                           지 아니함을 규정함.
1. 제정사유                                         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
 사학의 설립과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분쟁                       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알선, 조정                      상임위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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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주                       요                         내                        용
환경정책      ○환경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지정공모방식으로 지원
수요과제       (총 지원금액:10억원 내외)
           -사업기간 4년 이내,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2억원 이내
           -기술개발내용은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자유공모 과제는 지원 제외
          ○단위사업 분류:중점전략기술개발사업(공공기반기술)
환경기술      ○실용화 개발기술의 최적화·규모 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를 통한 연구성과의 시장진입 촉진
실증화사업      (총 지원금액:30억원 내외)
           -단기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차세대 또는 G-7사업 성공과제에 한하여 사업기간 2년 이
               내,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위사업 분류:환경기술실증화사업

2. 지원분야                                3. 신청방법
 가. 지정공모:환경정책수요과제                          가. 신청서 작성방법: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
    -제시된 사업제안요구서(RFP)의「기술개발내                구서(RFP: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용 및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과제                     작성·신청해 주시기 바람.
 나. 자유공모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는 환경부 홈페
    -한·중국제공동연구:차세대사업 추진분야중                   이지(http://www.me.go.kr) 또는 한국환경
     아래의 5개 대분야에 해당되는 실용화기술 과제               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st.org)
대    분 야 중            분           야          의「사업공고」배너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맑고 안전한 1. 미세먼지오염 개선기술                      나. 신청기간:2004년10월 7 일(목)~10월13일
공기        2. 오존 및 스모그오염 개선기술                (수) 17:00까지
          3.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기술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
만족도 높은 1. 정수장 효율향상·고도처리기술                    항은 필히 10월12일(화)까지 입력
먹는 물      2. 상하수도관망 최적 관리기술                다. 제출방법: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
          3. 양질의 상수원수확보 및 유지관리기술            지) 또는 방문 제출
하·폐수처 1. 하·폐수고도처리 및 핵심요소기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리 고도화     2. 친환경 방류수 처리·관리기술               라. 접수처
환경친화적 1. 폐기물 감량·재활용·관리기술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2) 3800-500
폐기물 자원 2. 폐기물 자원화기술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순환        3. 유해폐기물 처리·처분기술                   (우122-706)
측정분석장 1. 고정밀 센서기술                           ○E-mail:kiest@kiest.org
비·장치      2.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Fax:(02) 3800-699
          3. 원격 모니터링기술                 4. 참고사항
    -환경기술실증화사업:차세대 또는 G-7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
     으로 수행되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과제                 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
     (차세대사업 12개 대분야 전체)                     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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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2001~2004년도 차세대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주민에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묘지를
  사업공고시 첨부된 파일 또는 환경기술진흥원              조성할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www.kiest.org 자료실의〔과제검색〕      라. 완충공원지구의 경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항목중〔차세대 과제검색〕을 참조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산림사업은 개벌 및 토
                                       지형상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
⊙환경부공고제2004-113호                       되도록 함.
 자연공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마. 자연공원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2004년 8 월20일                        있도록 함.
                  환경부장관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1. 개정이유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 9 일까지 다음 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공공분쟁 및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
 갈등관련 법·제도개선 지침”과 지방이양위원회            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결정 사항 및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합리화 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그동안 자연공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51~57,
 원법 운용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위           FAX:02-504-928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지역주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부와 그 이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공원정책추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필요사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자연공원 지정관리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제도 정착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 지           //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정 승인 및 도지사의 군립공원 지정 승인제도를          시기 바랍니다.
  폐지함.
 나. 다른 법률과 용도지구 용어가 유사한“자연보         ⊙중소기업청공고제2004-91호
  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각각“핵심공원보전            (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제17
  지구·완충공원보전지구·자연공원마을지구·             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과 같
  밀집공원마을지구·자연공원시설지구”로 변경            이 공고합니다.
  함.                                    2004년 8 월20일
 다. 핵심공원보전지구 내 지역주민의 임·수산물                             중소기업청장
  채취, 공원지정 전부터 있는 완충공원지구 내              싱글PPM품질인증기업
  기존건축물 및 지적법상 대지는 150㎡범위 안         ○인증번호:1-13-4-997
  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하고 도서지역 지역          ○업체명:한국트로닉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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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명：산업-공정제어밸브-제2-3부：유량
용량-시험절차
○규격명：산업-공정조절밸브-제6-2부：조절
밸브에포지셔너의부착에대한설치세부사
항-회전형액추에이터에의포지셔너설치
2. 제정사유：국제표준기술변화에신속히대응하
기위하여정보기술분야관련국제규격을검토하
여이를한국산업규격으로수용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1. KS C IEC 60534-1(산업-공정조절밸브-제
1부：조절밸브의용어및일반적고려사항)
2. KS C IEC 60534-2-1(산업-공정조절밸브-
제2-1부：유량용량-설치조건에서의유체흐름
에대한사이징방정식)
3. KS C IEC 60534-2-3(산업-공정조절밸브-
제2-3부：유량용량-시험절차)
4. KS C IEC 60534-2-4(산업-공정조절밸브-
제2-4부：유량용량-고유유량특성및개도
조절성)
5. KS C IEC 60534-2-5(산업-공정조절밸브-
제2-5부：유량용량-내부단계적회복기능이
있는다단조절밸브를통하는유체흐름에대한
사이징방정식)
6. KS C IEC 60534-3(산업-공정조절밸브-제
3부：치수-플렌지, 2-방향, 글로브조절밸브
의면간치수)
7. KS C IEC 60534-3-1(산업-공정조절밸브-
제3-1부：치수-플랜지, 2-방향, 글로브, 직선
형조절밸브의면식치수및플랜지, 2-방향,
글로브, 앵글조절밸브에대한중심-면간치수)
8. KS C IEC 60534-3-2(산업-공정조절밸브-
제3-2부：치수-버터플라이밸브를제외한로
터리조절밸브의면간치수)
9. KS C IEC 60534-3-3(산업-공정조절밸브-
제3-3부：치수-맛대기용접, 2-방향, 글로브
조절밸브의종단치수)
10. KS C IEC 60534-4(산업-공정조절밸브-
제4부：검사및일상시험)
11. KS C IEC 60534-5(산업-공정조절밸브-
제5부：표시)
12. KS C IEC 60534-6(산업-공정조절밸브-
제6부：조절밸브액추에이터에포지셔너의부
착에대한설치세부사항)
13. KS C IEC 60534-6-1(산업-공정조절밸
브-제6-1부：조절밸브에포지셔너의부착에
대한설치세부사항-선형액추에이터에의포지
셔너설치) 
14. KS C IEC 60534-6-2(산업-공정조절밸
브-제6-2부：조절밸브에포지셔너의부착에
대한설치세부사항-회전형액추에이터에의포
지셔너설치) 등공정제어를위한필수적인조
절밸브의선정을위한용어, 특성측정등에대
하여규정함.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56~60, FAX：02-507-192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20일
기술표준원장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80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CIEC60880
원자력발전소안전계통의컴퓨터소프트웨어
제정KSCIEC60880-2 원자력발전소안전에중요한컴퓨터소프트웨어-제2부：공통원인고장방어에
대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도구및기성소프트웨어사용
제정KSCIEC60964
원자력발전소제어실설계
제정KSCIEC61771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설계의확인및검증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81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23호
국가공무원공채시험부정행위자명단및
처분공고
2004년8 월7 일시행제42회7급국가공무원공
개경쟁채용필기시험의부정행위자명단및처분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
고
○부정행위자명단및처분내용
연번성
명주민번호부
정
행위
내
용처
분
내
용근거법령
1
최찬영730101
제42회7급국가공무원당해시험정지및향후5년간(2004. 8. 공무원임용시
-1246914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
20.~2009. 8.19.) 공무원임용시험령에험령§51①
(2004. 8. 7. 시행)대리
의한시험그밖의국가공무원임용을위
응시교사
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함.
2
최문영650510
제42회7급국가공무원향후5년간(2004. 8.20.~2009. 8.19.)
공무원임용시
-1246913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에의한시험그밖의
험령§51①
(2004. 8. 7. 시행)대리
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
응시
격을정지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67호
사학분쟁조정법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8 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학분쟁조정법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사유
사학의설립과운영으로부터발생하는각종분쟁
을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하기위한알선, 조정
등의절차와전담기구를마련함으로써학생의학
습권을보호하고안정적인교육환경을조성코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법에서사용되는“사학”, “사학분쟁”, 및
“이해당사자”, “조정”에대한용어를정의함.
나. 사학분쟁에관한조정신청은소제기를방해하
지아니함을규정함.
다. 교육인적자원부에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두
며,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둠.
*******
*******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소재지: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280                   다. 기 한:2004년 8 월31일 18:00까지
○인증등급:싱글 PPM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인증품목:엘시디 피시비 어셈블리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모기업:삼성 SDI(주)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4-1호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4년 8 월20일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전북지방조달청장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1. 송달하고자 하는                             시오.
 ○문서번호:업무과-240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발송년월일 :2004년 8 월 5 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 구매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의견제
  출 통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4호
2. 송달받는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당사자:(주)디지탈액티브 대표:황수명(사업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자등록번호 105-86-59789)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주     소: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429-1 동화빌    다.
  딩 2층                                    2004년 8 월20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산해양경찰서장
 계약번호 35043012400 익산대학 수요 공기조화     1. 등록사항
 실험장치 1대(￦14,000,000)                   가. 등록자:삼림종합건설(주)
 계약체결 후 계약 불이행                          나. 대표자:김명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다. 소재지: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74번지
 자격 제한                                  라. 폐기물 종류 및 량:수저준설토사, 4,735㎥
5. 법적근거                                 마. 등록일:2004년 8 월11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바. 등록사유:부산시 중구 중앙동7가 1-2번지
  동법시행령 제76조                             전면해상(구 시청청사앞 해상)준설작업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사. 등록선박
6. 의견제출                                등 록 번 호 선               박              명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업무과)             제배1-2-50호 폐기물운반선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3                   대경6호(346톤, BSB-921057)
  번지(063-240-6538)                                제1세진호(44톤, BSR-968978)

                                  88
○소재지：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280
○인증등급：싱글PPM
○인증품목：엘시디피시비어셈블리
○모기업：삼성SDI(주)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4-1호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반송되어송달이
불가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8 월20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송달하고자하는
○문서번호：업무과-240
○발송년월일:2004년8 월5 일
○조달물자구매계약해지및부정당업자의견제
출통지
2. 송달받는자
○당사자：(주)디지탈액티브대표：황수명(사업
자등록번호105-86-59789)
○주
소：서울시마포구대흥동429-1 동화빌
딩2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약번호35043012400 익산대학수요공기조화
실험장치1대(￦14,000,000)
계약체결후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및
동법시행령제76조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견청취)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업무과)
나. 주
소：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1533
번지(063-240-6538)
다. 기
한：2004년8 월31일18:00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면·컴퓨터통신
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
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4-1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8 월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삼림종합건설(주)
나. 대표자：김명권
다. 소재지：부산시동구범일동830-74번지
라. 폐기물종류및량：수저준설토사, 4,735㎥
마. 등록일：2004년8 월11일
바. 등록사유：부산시중구중앙동7가1-2번지
전면해상(구시청청사앞해상)준설작업
사. 등록선박
등
록
번
호선
박
명
제배1-2-50호폐기물운반선
대경6호(346톤, BSB-921057)
제1세진호(44톤, BSR-968978)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88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구리시고시제2004-47호                       수 있는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             립을 제한한다.
에 의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의 공장입지     제5조 (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
기준고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의거 공장입지결정을 위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은 그 입지를 제한한다.
고시합니다.                                1. 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농경지 기
   2004년 8 월20일                        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구 리 시 장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구리시레미콘ㆍ아스콘공장설립처리기준                 2. 도시괸리계획이 추진 중인 지역
   고시                                 3. 공장설립 신청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제1조 (목   적)이 고시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이내에 20호이상의 주택 또는 학교가 있는 지역
 에관한법률 제8조ㆍ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주택1호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기간은 2008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입지기준을 규정함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사업 및 우리시
 으로써 공장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인근의 주           의 공장입지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공장의 입
 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          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
 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6조 (관련기관 협의) 공장의 진입로 및 진입로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결되는 국도ㆍ지방도ㆍ시ㆍ군도로의 교통상의
 1.“진입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위험과 장애등 인근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등에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이            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 및 관할 경찰서장 등과
  르는 도로를 말한다.                         협의하여 처리한다.
 2.“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레미콘ㆍ아스콘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내지           제조업의 공장설립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
  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
 3.“학교”
      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1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
  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1. 공장배치도
 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2. 시설설치계획서 및 환경오염방지계획서
 의한 레미콘ㆍ아스콘제조업의 공장 신설ㆍ증설              3. 진입로 설치 사용계획서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변경(이하“공장설립등”이             4. 교통영향대책(교통체계도 포함)
 라한다)승인시에 적용한다.                       5. 농경지ㆍ주거환경ㆍ주민피해 발생시 대책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정책 기본법, 국토     제8조 (레미콘·아스콘제조 공장의 시설기준) 레미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등          콘ㆍ아스콘제조업의 공장설립등을 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14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1. 10,0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 부지면적 확보         이미 허가 승인을 받은 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허
 2. 너비 10미터이상의 진입도로 확보ㆍ설치 및 포        가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등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여야 함.
 3. 원ㆍ부자재 생산을 위한 파쇄시설을 금하며, 저        ⊙포천시공고제2004-395호
     장시설(모래, 자갈등)을 확보                        무주부동산공고

 4. 공장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5.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거나 고갈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는 피해가 발생할 경에는 공업용수를 자체 개발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하여 사용하여야 함.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6. 공장설치 및 가동으로 인한 피해발생 및 우려시
                                             2004년 8 월20일
     주민의 이견을 적극 수렴 민원을 해소하여야
                                                              포 천 시 장
     함.
                                     1. 공고기간:2004년 8 월20일~2005년 2 월19일
      부   칙                               (6개월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고장소:경기도 포천시청 회계과(031-530-
②(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당시 산업집적활성화및               8098)
공정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레미콘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아스콘제조업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승인 신청하여            4. 재산의 표시:별첨

                         무주부동산공고대상토지목록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511 필지                                                  274,502
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45-1           답              152
2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373-8            전              66
3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452-1           답              139
4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104-1           도 로           5,154
5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23-2           하 천            387
6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32-2           도 로             23
7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1-2           구 거            347
8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51-9           구 거               3
9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4           답               10
10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175-0           전              192
11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310-1           답              324
1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10-42          도 로             53
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84-7           도 로             26
1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60-4           도 로             13
1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92-17          도 로            220
1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산116-2           도 로            496
1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34-0           도 로            198
1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512-2           도 로            357

                                   115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485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594           전                278
486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795-13         답                83
487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799-1         도 로              155
488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808-3         도 로              231
489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1114           답                79
490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6-1         전                298
49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26            답               694
492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28            전            1,388
493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40            전               793
494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120-3          전                99
495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산197-4         도 로              360
496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101-1         도 로               99
497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94            답            1,626
498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419            전                40
499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480            전                36
500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562           전                803
50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637-1         구 거              562
502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0           전                281
503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75-5         묘지                31
504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75-6         묘지                18
505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41-1          전               173
506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41-5          전                75
507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64           전                440
508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182           하 천              811
509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74-6          답               278
510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494-4         도 로               63
511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554-4          전               456

⊙삼척시공고제2004-288호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공고                           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이를 공시 송달합니다.
의 규정에 의한 골재 채취업 등록기준에 미달 및 주            2004년 8 월20일
소불명 업체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                             삼 척 시 장

              골재채취업등록기준미달업체행정처분(등록취소)통지공시송달
○업체명 및 대표자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및   업   종
(주)자 원 개 발 천 홍 숙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132-2                     1999-09-09 육상골재채취업
산 양 산 업(주) 이 근 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262                   1999-09-05 육상골재채취업

                                128
제15775호                   관           보                2004. 8. 20. (금요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및   업   종
세 기 산 업(주) 김 주 섭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24-13                    2000-09-01 육상골재채취업
              조게현
명 보 개 발(주) 강 영 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347                  2002-01-24 육상골재채취업

○행정처분 내역: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나. 응모자격
○처분일시:2004년 8 월 9 일                      ○건축분야
○처분사유 및 근거: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제4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
 호(등록기준 미달)                                   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
 ※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90일이내에                   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
    행정심판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최근 7년이내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홍보

    규정에 의거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중 단일공사 300㎡이상 설계 실적이 있
                                              는 업체

⊙순창군공고제2004-162호                         ○전시분야

     순창장류박물관건축·전시설계경기(현상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

     공모)공고                                    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또는 산업디

 순창의 전통장류·역사문화·민속예술 등에 관한                     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

사료 및 유물을 전시할 순창장류박물관 건축·전시                    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전문업체로서 공
                                              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이내 박물관, 미술
설계경기(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 전시관, 홍보관 등에서 설계 또는 시공
     2004년 8 월20일
                                              실적이 있는 업체
                    순 창 군 수
                                      5. 설계경기일정
1. 사업명:순창장류박물관건립 건축·전시설계경
                                        ○설계경기공고:2004년 8 월20일(금)
 기 현상공모
                                        ○접수 및 등 록:2004년 8 월23일(월)~8 월27일
2. 시행기관:전라북도 순창군
                                         (금) 17:00한
3. 사업개요
                                        ○현장설명:2004년 8 월30일(월) 15:00(필수
 가. 위     치: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3번지
    일원(민속마을 앞)                           조항-건립예정지내)

 나. 부지면적:8,439㎡(2,553평)                 ○질의 서면 접수:2004년 8 월31일(화)~9 월 3 일

 다. 건축규모:연건평 991㎡(300평 ; 10% 조정          (금) 17:00한

    가능)                                 ○질의 응답 회신:2004년 9 월 7 일(화) 순창군

 라. 주요시설:전시실, 수장고, 체험관, 학예연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실 및 기타시설 등                          ○작품제출기한:2004년11월19일(금) 17:00한

 마. 추정공사비:3,000백만원                      ○작품심사:2004년11월22일(월)

 바. 설계예산액:공모심사 당선자와 별도계약에               ○결과 발표:2004년11월23일(화) 순창군 홈페

    의함(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준용).               이지

 사. 설계경기방식:제한공개경기                       ○공모작전시:2004년11월23일~25일(3일간)

4. 공모방식 및 응모자격                        6. 등록서류
 가. 공모방식:건축·전시분야업체간 공동응모                ○설계경기 모신청서(별지서식 1) 1부
    방식(대표:건축업체)                         ○공동수급협정서(별지서식 2) 1부

                                  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경상북도도보제
4788호(2003.12.18.)로고시된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8 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평해-기성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9 월~2008년9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051-660-1130)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제15776호
관
보
2004. 8. 21. (토요일)
41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평해-기성국도확장공사
소재지：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월송리
1
1021
1021-1
전
1372
822 울진군평해읍월송리599
황
정
택
(묵전)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당
초편
입(현실) 당
초편
입주
소성
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85호
사업인정의정정고시
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한부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01-208호, 고시제2003-502호
에대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및사업기간을다
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8 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중
요
구분종류노
선
명구
간
(km)
경과지구역결정(변경)이유비
고
당초일반
국도3호선
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
8.7
상림리
-
’98. 2. 2.~
국도(남해-초산) 경남거창군주상면성기리
가지리
’04.12.31.
동변리
도평리
성기리
변경일반
국도3호선
경남거창군거창읍상림리~
9.0
상림리거열교확장사업
’98. 2. 2.~
국도(남해-초산) 경남거창군주상면성기리
가지리및사업기간변경
’05.12.31.
동변리
도평리
성기리
2. 사업시행기간
○당
초：1998년2 월2 일~2004년12월31일
○변
경：1998년2 월2 일~2005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
(051-660-1148), 거창-주상(거창서부우회)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실(055-943-9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