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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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
이하 "
   영"이라 한다)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 시설·
                                   설비 및 그 운영체제,물리적방
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
            이하 "
               물리적방호규정등"
                       이라 한다)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물리적방호 시설·
           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서류 2부

 2.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이하 "
                 원자력시설등"
                       이라 한다)
                            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서류 2
  부

 3.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2부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
    변경승인의 신청)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중 변경에 관계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물리적방호규정등
의 변경신고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물리적방호규정등승인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
    보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원자력안전위
원회에 보고하고,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위협을 받은 일시,장소 및 그 원인과 상황

 2.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
  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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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최초검사의 신청서 등)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고,운반검사의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검사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물리적방호 시설·
           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서류 2부

 2.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를 위한 규정에 관한 서류 2부

 3.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원자력시설등의 위협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2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검사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반검사신청관련 서류 2
 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운반방호 조직 및 책임자

 2.운반하고자 하는 핵물질의 종류 및 수량

 3.운반경로 및 예상도착시간

 4.운반중 연락체제

 5.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

 6.그 밖에 운반방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운반검사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이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
    물리적방호 시설·
            설비 등의 기준)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
               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
  은 물리적방호 시설·
            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
               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는 영 제1
                                6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제9조 (
    기록과 비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기록·
                                     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이하 "
                                                  방사
 선비상계획"
      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승인신청서에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
     변경승인의 신청)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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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승인을 얻은 방사선비상계획중 변경된 부분에 관한 방사선비상
계획서와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별표 3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중 제1호,제2호 다목 및 라목,제5호 가목 및 나
  목,제6호 나목 내지 라목,제7호 내지 제9호의 기재사항

 ②법 제2
     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별지 제1
           1호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방사선비상계획중 변경신고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방사선비상계획승인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
     응급조치 등)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 사고확대방지
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이 규칙 별표 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하여 방사선방호조
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 등으로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한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할 것

 2.응급조치전에 응급조치요원에게 응급조치의 목적,예상되는 방사선피폭선량 및 잠재적 위험도 등
  의 응급조치의 상황을 알리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응급조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제15조 (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 등)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이하 "
                                       방사능재난 등"
                                              이라 한다)
이 발생한 지역안의 식료품과 음료품,농·
                     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③법 제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본부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
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응급조치요원 등에 대한 방사선방호조치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이 경우 "
            응급조치요원 등"
                    은 "
                      긴급구조본부의 긴급구조요원"
                                    으로 본다.

제16조 (
     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
이하 이 조에서 "
         기술지원본부"
               라 한다)
                   의 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의 원장이 되고,기술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능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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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기술지원본부의 장은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한
 다.

 ③기술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기술지원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 (
     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
 이하 이 조에서 "
          의료지원본부"
                라 한다)
                    의 장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진흥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원장이 되고,의료지원본부의 본부원은 방사선비상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의료지원본부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의료지원본부의 장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③의료지원본부의 장은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을 구성하여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
 할 수 있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의료지원본부 및 현장방사선비상의료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 (
     방사능재난대응시설·
              장비의 기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 (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을 담
 당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 보유 현황 3부

 2.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3부

 3.교육관련 장비 및 시설현황 1부

 ③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
 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방사능방재교육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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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방향

 2.훈련의 종류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
                              내용·
                                방법·
                                  일정 및 대상자

 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
     검사)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및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3조 (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를 원자력안
 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의료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
 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
     피해복구 조치 등)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
                               축·수산물의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교육과
 학기술부령 제1호)
          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별지서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
                            p:/
                              /ns
                                sc.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0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362
2011년11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탱커선오션에이스3호선원사망사건(부해심제2011-053호)
2.피요청자:에이치씨해운(주)(대표이사이기원)
부산광역시중구대창동1가51번지
[명
령
서]
귀사는오션에이스3호의선박소유자로서,오션에이스3호가2010년10월11일15시00분경부산감
천항을출항하여여수항으로항해중2010년10월11일17시28분경경상남도거제시장승포항남동
방약2마일거리인북위34도44분18초․동경128도53분06초지점에서화물창에들어가세정기
교체작업을시행하던미얀마선원1명이방독면의정화통약품의효력이떨어져방독을못하게되자
밖으로나오던과정에서중독되어쓰러지고이를구하려고화물창으로진입한갑판장과선장이중독
되어미얀마선원과갑판장이사망하고선장이중태에빠진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선원사망사건은독성화물하역후화물창세정작업을하던작업자가화물창세정기가고착되자
세정기교체작업을하기위해화물창에진입하면서선박의안전업무절차를지키지아니하여발생한
것이나,귀사가화물을선적하기전에선박에선적화물의취급정보를제공하여선박에서이러한화물
정보를가지고선원들에게화물취급교육이시행되도록해야했음에도이를소홀히하였으며귀사의
안전업무절차서의규정이선박에서준수되지아니한채운항되는등귀사에서선박에대한안전관리
절차를소홀히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아래와같이시정을명령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화물을선적하기전에선박에선적화물의취급정보를제공하여선박에서이러한화물정보를가지고
선원들에게화물취급교육이시행되도록할것.
나.선박에서화물특성에적합한안전장구를비치하고사용하도록교육할것.
다.선박에서안전업무절차가잘수행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도록귀사의안전관리절차를재점검할
것.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1-109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대법원장이용훈외1인의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1월11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368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1-25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동30-4번지외11필지도시관리계획시설(천안환서중학교)용지에대하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천안환서중학교교사신축공사를추진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천안교육지원청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1월11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의종류및명칭,위치
1)사업시행의종류: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설치
2)명
칭:천안환서중학교
3)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면적:11,545.00㎡
4)사업의시행지:천안시서북구백석동30-4번지외11필지
나.사업시행자주소,성명
1)주
소:대전광역시중구문화로234번길34
2)기관명:충청남도교육청
다.주무관청: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1,545.00㎡
2)건축면적: 2,647.12㎡
3)건축연면적: 9,994.63㎡
4)사업기간:2011년10월-2013년9월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을통한교육여건개선
바.설계도서는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시설지원과(041-529-0672)에비치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생략.
◉진주시공고제2011-65호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산림보호구역(구보안
림)지정해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1일
진
주
시
장
1.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
거산지관리법부칙제2조에따른『불법산지전용에관한임시특례』를적용한지목변경을위한해제
제17632호
관
보
2011.11.11.(금요일)
369
임야소재지
종류
지적
(㎡)
지정
면적
지정해제
면적
잔여
면적
지정일자
비고
시
면
리
지번
진주
문산
상문
산273외
14필
수원함양
보호구역
(제1종)
242,304 242,304 153,091
89,213 2008.12.29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
산림보호구역
(보안림)지정
해제내역
잔여면적
(㎡)
산
림
소
유자
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
종류
편입면적
(㎡)
해제사유
주
소
성
명
계
　
　
15필
242,304
242,304
　
153,091
　
89,213
　
12명
1
문산
상문
산273
45,537
45,537
수원함양
보호구역
12,303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적용에
따른
양성화
33,234
진주시
문산읍상문리
박순용
2
문산
상문
산273-1
1,283
1,283
수원함양
보호구역
1,283
-
진주시
문산읍삼곡리
배두인
3
문산
상문
산274
24,229
24,229
수원함양
보호구역
8,893
15,336
진주시문산읍
삼곡리
이봉춘
4
문산
상문
산274-1
1,171
1,171
수원함양
보호구역
1,171
-
진주시문산읍
삼곡리
이봉춘
5
문산
갈곡
산170
25,976
25,976
수원함양
보호구역
20,736
5,240
진주시하대동1
00대림APT
박재훈
6
문산
갈곡
산172
280
280
수원함양
보호구역
280
-
진주시금곡면
가봉리
정천학
7
문산
갈곡
산173
1,835
1,835
수원함양
보호구역
1,835
-
진주시금곡면
가봉리
정천학
8
문산
갈곡
산174
60,626
60,626
수원함양
보호구역
44,239
16,387
진주시문산읍
갈곡리
박계열
9
문산
갈곡
산174-2
19,489
19,489
수원함양
보호구역
19,489
-
진주시문산읍
갈곡리
박종대
10
문산
갈곡
산175
3,291
3,291
수원함양
보호구역
3,291
-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상대원
동
박태근
11
문산
갈곡
산212
7,156
7,156
수원함양
보호구역
7,156
-
진주시문산읍
갈곡리
박종대
12
문산
갈곡
산153
10,676
10,676
수원함양
보호구역
10,676
-
진주시문산읍
갈곡리
김순회
13
문산
갈곡
산223
18,748
18,748
수원함양
보호구역
16,028
2,720
진주시문산읍
갈곡리
박철수
14
사봉
부계
산144
18,894
18,894
수원함양
보호구역
2,598
16,296
진주시사봉면
부계리
김종성
15
명석
신기
산72
3,113
3,113
수원함양
보호구역
3,113
-
진주시명석면
신기리
전환식
2.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붙임참고
3.산림소유자:진주시문산읍상문리○○○번지박순용외11명
4.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일자:고시일로부터.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 해제조서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4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소지섭
2004.06.07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533-3
한국사회봉사회
2005.10.31외국국적취득
송명준
1976.10.23 여
덴
마
크서울도봉구쌍문동533-3
1980.09.23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82.11.15 여
프
랑
스경기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64
1987.03.10외국국적취득
김용배
1983.12.08 남
프
랑
스경기수원시장안구하광교동64
1987.03.10외국국적취득
정태호
1977.07.16 남
프
랑
스대구남구봉덕동686-8
1987.03.04외국국적취득
김수화
1982.05.17 여
프
랑
스부산기장군장안읍명례리95
1987.02.04외국국적취득
김수은
1983.12.05 여
프
랑
스부산기장군장안읍명례리95
1987.02.04외국국적취득
김효일
1979.02.14 남
프
랑
스대구남구봉덕동1270-16
1986.12.10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81.07.17 여
프
랑
스전북부안군동진면하장리215
1987.02.05외국국적취득
최영미
1983.05.16 여
프
랑
스전북부안군동진면하장리215
1987.02.05외국국적취득
백성남
1979.03.17 남
프
랑
스인천남구용현동산3
1987.06.26외국국적취득
이구현
1982.06.25 남
프
랑
스경기용인시처인구백암면옥산리
679
1986.11.05외국국적취득
이동헌
1982.07.30 남
노르웨이서울동작구상도동79
1989.06.28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83.09.16 남
미
국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86.03.03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83.12.17 남
노르웨이경남고성군회화면삼덕리1586
1986.09.03외국국적취득
윤계형
1981.03.26 남
벨
기
에전남여수시화정면하화리285
1987.10.20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82.12.25 남
벨
기
에인천강화군송해면상도리268
1987.10.20외국국적취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에포함하여설치하는간선시설의설치비용등실제소요비용을분양가격에
반영하기위하여공공택지외의택지를감정평가한가액에가산되는택지와관련된비용및공
공택지외의택지매입가격에가산되는택지와관련된비용중사업주체가부담하도록되어있
는간선시설의설치비용을사업주체가부담하는간선시설의설치비용으로변경하고도시공원의
설치비용을추가하도록하며,주택품질의향상및소비자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입주자에
게추가로선택할수있도록하는품목을현행발코니확장에서시스템에어컨및주방형붙박
이가전제품의설치까지확대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1-58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
1978.06.03 여
벨
기
에강원정선군임계면송계리843
1987.10.20외국국적취득
채인복
1980.12.02 여
프
랑
스경북문경시가은읍갈전리942
1986.10.27외국국적취득
채인옥
1982.10.02 여
프
랑
스경북문경시가은읍갈전리942
1986.10.27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80.03.10 여
프
랑
스대전서구둔산3동630
1984.12.19외국국적취득
김효영
1983.02.28 여
프
랑
스울산중구동동756
1985.02.12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70.05.12 여
미
국서울구로구천왕동13-36
1980.09.25외국국적취득
조의조
1973.10.01 남
프
랑
스전남순천시조곡동72
1979.02.27외국국적취득
신경하
1973.01.21 여
프
랑
스전남장성군장성읍영천리937
1978.09.07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진윤1946.11.16 남
캐
나
다서울동작구상도동53-548
2006.01.04
외국국적취득
서재은1979.02.07 여
미
국서울종로구명륜동4가188-40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이현숙1969.03.12 여
미
국경기성남시분당구분당동70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김석훈1968.02.09 남
미
국서울중구남대문로5가73
2006.01.01 국적선택불이행
이정림1979.04.29 여
미
국경기시흥시거모동1527
2010.10.19
외국국적취득
한숙향1971.04.23 여
미
국경기평택시진위면견산리115
2010.12.22
외국국적취득
김명화1948.05.02 여
미
국경남산청군시천면사리479
2002.04.08
외국국적취득
이상화1959.05.27 여
미
국서울성북구동소문동1가30
2011.01.25
외국국적취득
황남원1986.12.29 여
뉴질랜드서울성북구삼선동5가332
1999.07.07
외국국적취득
조남민1956.01.14 남
미
국서울성동구송정동73-785
2011.01.19
　
양미
1969.12.25 여
미
국전북군산시둔율동511
2003.01.15
외국국적취득
이현숙1956.01.22 여
캐
나
다서울종로구원서동222
2009.02.17
외국국적취득
강석태1928.11.17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156-6
한성교회
1998.01.26
외국국적취득
이천섭1955.06.02 남
캐
나
다경남마산시현동1109
2008.03.03
외국국적취득
이호숙1947.06.30 여
미
국경기김포시북변동268
2005.10.26
외국국적취득
박영근1955.12.05 남
캐
나
다경남함안군가야읍묘사리1321 2006.02.02
외국국적취득
김맹희1957.08.23 여
캐
나
다경남함안군가야읍묘사리1321 2006.02.02
외국국적취득
임명재1946.12.30 여
프
랑
스서울종로구체부동147-3
1975.07.11
외국국적취득
차재철1957.09.29 남
미
국전북고창군부안면상암리380
2005.07.04
외국국적취득
조영애1959.01.25 여
미
국전북고창군부안면상암리380
2005.12.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58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법무부장관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정임1954.11.21 여
미
국전남나주시노안면금안리36
2009.01.14
외국국적취득
김문자1942.05.14 여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0
2006.04.19
외국국적취득
조정숙1977.01.19 여
영
국강원평창군진부면
동산리23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이용재1997.05.27 남
미
국서울강북구미아동417-9
2010.05.05
외국국적취득
주미홍1978.03.09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홍제동300-17
2010.04.14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권진영1941.04.27 남
미
국경기여주군여주읍홍문리5
2005.07.27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1-38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익산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국방부장관
1.사업명:육군익산관사및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2.사업개요
◦사업위치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동고동리417번지일원
-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신용리519-3번지일원
◦사업규모
-관사12개동(190세대),병영생활관4동,간부숙소1동(146실),부사관생활관1동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512일이내
3.사업시행자:익산지킴이주식회사
4.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748-5853]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5호
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승인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제31조에따라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승인을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가.명
칭:경남마산로봇랜드조성실행계획
나.위
치: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구복·반동리일원
다.면
적:1,259,890m2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제40조제1항 중 “
          지식경제부장관”
                 을 “
                   지식경제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41조 중 “
       지정인증기관”
             을 “
               신뢰성인증기관”
                      으로,“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제40조에 따라”
                                                로,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을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
                                 을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

관의 장”
    으로 한다.

법률 제64
     18호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본문 중 “
                                           2011년 12월 31일”

을 “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

 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유 영   숙
                환경부장관

◉법률 제11083호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제5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

 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1호의2,제3호의2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항 제11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1의2.교육과학기술부장관

 3의2.통일부장관

 5의2.농림수산식품부장관

 11.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또는 수
 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정부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가함으로
 써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유 영   숙
               환경부장관

◉법률 제11084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52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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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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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tory.
com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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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9-135 2011.
8.
11. 음란,
선정
201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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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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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아키하바라-AV
-샵
berserk332.tistory.
com/entry/아키하
바라-AV-샵
㈜다음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39-135
2011.8.11.
음란,
선정
2011.11.14
라.사업시행자:경상남도지사
마.조성기간:(1단계)2009.1~2013.12,(2단계)2014.1~2016.12
바.관계도서:지식경제부(로봇산업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4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같은법제
22조제1항에따라여성가족부가고시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정정고시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정정고시목록>
◉국세청고시제2011-28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지켜야할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및「부가가치세법」제35조와같은법시행령제86
조에따라현금영수증가맹점이지켜야할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교부)①현금영수증가맹점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그대금을현금으로받
는경우공급받는자가현금영수증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반드시현금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
다.
②현금영수증을취소하는경우당초승인거래의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확인하여취소하여
야한다.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진경1952.03.22 여
미
국전북장수군산서면신창리370
1997.01.21
외국국적취득
차승은1987.07.29 여
미
국전북고창군부안면상암리380
2005.07.25
외국국적취득
이주애1985.03.03 여
미
국전북김제시죽산면연포리285
2007.03.03 국적선택불이행
정현이1988.04.01 여
미
국서울중구장충동1가37-7
2010.04.01 국적선택불이행
김헌진1978.02.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북음성군음성읍신천리254
2009.09.16
외국국적취득
김삼열1961.09.13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27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임혜숙1968.10.29 여
캐
나
다경기용인시처인구양지면
평창리
455
1998.06.25
외국국적취득
김순구1958.01.19 남
미
국서울성북구돈암동산
48-184
2003.08.1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1939.08.13 남
미
국경기도평택시포승읍석정리
1021
1979.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신1947.03.05 여
미
국서울중구을지로3가
315번지
2001.11.30
외국국적취득
임성혜1983.11.30 여
미
국서울영등포구대림동
629번지
2005.11.30 국적선택불이행
강유화1953.10.29 여
미
국부산동구초량동
139번지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강지원1980.04.19 여
미
국부산강서구대저1동689-10
2002.04.19 국적선택불이행
장용철1959.01.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13
1990.03.16
외국국적취득
박희연1975.10.20 여
독
일서울마포구합정동382-14
1978.07.27
외국국적취득
장기숙1954.0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36-131 1991.09.13
외국국적취득
전룡
1976.03.18 남
중
국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
1122-10
2010.07.15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민춘원1982.04.03 남
캐
나
다서울성동구용답동79-6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씨에용
리
1963.07.06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문래동5가29
2010.06.30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경훈1974.10.24 남
캐
나
다서울마포구공덕동38-33
2002.10.01
외국국적취득
안병옥1980.07.02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6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정원1961.10.18 여
캐
나
다서울종로구세종로79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정재호1993.06.17 남
캐
나
다서울종로구세종로79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최성희1959.03.22 여
미
국서울은평구역촌동78-40
1989.11.30
외국국적취득
송호신1966.12.17 여
캐
나
다대전중구대흥동519
1995.03.21
외국국적취득
백화선1960.12.30 여
미
국서울중랑구면목동141-5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진희1986.05.23 여
미
국전남함평군엄다면송로리149
2008.05.23 국적선택불이행
조현주1960.03.06 여
미
국서울은평구대조동48
2009.03.13
외국국적취득
이부연1978.05.27 여
미
국경기포천시군내면유교리235
2001.06.29
외국국적취득
이봉애1956.11.18 여
미
국서울용산구보광동108
2005.08.10
외국국적취득
김혜지1974.01.25 여
과테말라서울성북구돈암동236
2010.10.05
외국국적취득
박예원1987.02.22 여
캐
나
다서울마포구합정동433-21
2006.10.20
외국국적취득
김일광1982.12.04 남
중
국서울관악구봉천동1-478
2007.08.01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53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표지게시)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가맹점을나타내는별표양식의
표지를다음각호의장소에게시하여야한다.
1.계산대가있는사업장:계산대나계산대근처의벽ㆍ천정(천정걸이사용)등소비자가잘볼수
있는곳
2.계산대가없는사업장:사업장출입문입구나내부에소비자가잘볼수있는곳
제3조(추가요금)현금영수증가맹점은현금영수증발급을이유로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이외에
어떠한명목의추가요금을소비자에게부담하게해서는안된다.
제4조(금지행위)현금영수증가맹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
1.재화또는용역의공급없이거래를한것으로가장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2.재화또는용역의공급대가를초과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3.다른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행위
4.현금영수증가맹점의명의를타인에게대여하는행위
5.현금영수증을발급한후정당한사유또는소비자의동의없이현금영수증발급을취소하는행위
6.무기명으로발급된현금영수증을거래상대방이아닌타인에게교부하는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4년11월1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2011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규정시행후최초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다만,제1조의개정규
정중현금영수증취소를목적으로하는거래에관한규정은2012년7월1일취소분부터적용한다.
【별표】현금영수증가맹점표지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문구
의무발행가맹점
가로160㎜×세로105㎜±30%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관련규정,성
실납세권장문구등
일반가맹점
가로125㎜×세로105㎜±30%
현금영수증가맹점,관련규정,성실납세권장
문구등
1)의무발행가맹점은소득세법시행령제210조의3제8항에따른의무발행업종의현금영수증가맹점
2)일반가맹점은의무발행가맹점외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제2011-29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할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121조의3에따라현금영수증사업자가지켜야
할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