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1)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
   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감면
  2)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
   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
 (나)감면절차
  1)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감면처리 절차
   가)감면결정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3근무
    시간 이내)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
    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달의 다음 월부터 적용함
   다)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환불.
   라)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
    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라)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등에 투
  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
   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
   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07.4.23이전 감면업체에 한함)
  2)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
   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
   대료를 환수함.
(7)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외투단지 입주기업은 3년 아내에 투자계획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임 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
  료 부과.
 (나)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
  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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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8)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구미4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아래 9개 업종

구       분                    입    주     가       능   업   종

            28. 조립금속제품 중 281. 구조용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89.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도금공정 포함업종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가공조립형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도금 및 도장공정 포함업종 제외)
            26. 비금속광물제품 중 2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표면처리 또는 도금공정포함
자원입지형
             업종 제외)

기초소재형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중 244. 화학섬유제조업(염색공정 포함업종 제외)

 (2)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이어야하며, 입주계약시점
    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 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3)입주 우선순위
    (가)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위 입주대상업종중 (다)로 정한 업종
    (라)위 (가)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위 (가)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위 (가)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위 (가)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
     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입주한도
    (가)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 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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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
    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로 하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3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부지가액: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
 (5)입주절차: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300만불이상인 경우
  에는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결정.
 (6)입주계약 해지
  (가)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
    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함.
  (나)라. 입주관리계획 (2)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
    우
  (사)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해약부지 입주기준
  (가)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
    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8)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
  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가)평가위원회 구성: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당연직: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위촉직: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임대료 및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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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임대료
         가)부과 기준: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부과
         나)①, 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의
          5% 이상부과
          ②인근 산업단지 임대료: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지방)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입주자격: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입주장소: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임대면적
         가)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임대기간: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
         다 입주자격 재 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의사결정: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임대료 징수: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다)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 된 것으로 봄
   (라)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
   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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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량기 형식승인 등 수수료) ①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시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
 다.
 ②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표준원등
 의시험·연구및기술지원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다.
 ③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검정 및 재검정,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④전항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및 수시검사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
 우의 수수료는 3.3배로 한다.
 ⑤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검정에 관한 수수료 총액은 최저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
 ⑥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⑦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준기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⑧형식승인 시험시 업체설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의 50 %를 감면할 수 있다.
 ⑨형식승인 시험수수료는 계량기별로 시험항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징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검정 등의 필요한 비용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제1항의 비용징수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업무처리가 불가하였을 경우 재 출장에 소요되
 는 여비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유사시험의 적용) 형식승인 시험 중 해당 시험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시험항목 중 가
 장 작은 것으로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12조 형식승인 시험수수료 및 법 제18조
 형식승인시험 변경수수료는 2007년 9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8호(계량기 검정 등의 수
 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2002.11.28.)를 폐지한다.
[별표 1]
                  계량기 형식승인시험 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

          품          목         수     수       료(원)          비    고


 판수동저울                               1,710,500

 전기식지시저울                             3,693,700      -1급은 1.5배 가산

 접시 및 판지시저울                          1,710,500

 이동식축중기                              3,693,700

                                                    -E급은 2배,
 분    동                                  515,100
                                                    F급은 1.5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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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수     수    료(원)          비    고

체온계(유리제)                            610,000

체온계(전자식)                            319,500

가스미터(기계식)                       1,886,900

가스미터(전자식)                       4,554,200

수도미터 및 온수미터(기계식)                1,053,000

수도미터 및 온수미터(전자식)                3,753,600

주유기(이동식)                        4,167,600

주유기(고정식)                        4,113,600

오일미터(기계식)                           830,100

오일미터(전자식)                       3 950,700

LPG미터                           4,110,600

눈새김탱크                           1,098,600

눈새김탱크로리                         1,257,600

혈압계(비전자식)                           150,000

혈압계(전자식)                            760,500

적산열량계                           4,445,500


전력량계(단독계기)                      3,678,100


전력량계(변성기부계기)                    3,646,600


전력량계(전자식계량기 유효)                 5,249,300

전력량계(전자식계량기 유효/무효)              6,093,500

곡물수분측정기                         2,642,100

속도측정기(이동식)                      9,513,800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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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계량기 검정 수수료(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분 류
                    100kg 이하                270    -계량방법이 두가지 이상의
                                                    형태를 지닌 경우에는 그
                    200kg 이하                410
                                                    중 많은 수수료에 다른 형
                    500kg 이하                440     태 해당 수수료의 50 %를

                      1t 이하                 520     가산한다.
                                                   -검정 눈금수가 100 이상 5
                      2t 이하                 830
                                                    000 미만인 것은 50 %, 5
   판수동저울              5t 이하                2,920    000 이상인 것은 100 %를
                      10t 이하               5,250    가산하며 1급의 것은 여기
                                                    에 50 %를 추가한다.
                      30t 이하              10,560

                      50t 이하              16,510

                     100t 이하              27,830

                     100t 초과              55,740

                    20kg 이하                 790

                    200kg 이하               1,290

                      2t 이하                2,300

                      5t 이하                7,300
      전기식
                      10t 이하              14,450
    지시저울
                      30t 이하              25,310

                      50t 이하              43,430

                     100t 이하              57,890

                     100t 초과              89,160

                     5kg 이하                  40
    접시(판)
                    10kg 이하                  50
    지시저울
                    10kg 초과                  80

                      10t 이하              14,450
  이동식 축중기
                      30t 이하              25,310

                               917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구 분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분 류
                    500mg 이하                  20    -E급은 2배, F급은 1.5배를
                                                     가산한다.
                     500g 이하                  30

                     10kg 이하                  40

      분   동          20kg 이하                  60

                    100kg 이하                1,520

                    500kg 이하                3,040

                    500kg 초과                4,800

                           전자식                30
      체온계
                           유리제                30

                     3㎥/h 이하                 100

                     5㎥/h 이하                 160

                     7㎥/h 이하                 350

                    10㎥/h 이하                2,000

  가스미터              25㎥/h 이하                5,500

                    65㎥/h 이하              12,960

                    160㎥/h 이하             16,200

                    400㎥/h 이하             18,000

                1,000㎥/h 이하               20,000

                     15mm 이하                 130    -1급인 경우 50 %를 가산한
                                                     다.
                     20mm 이하                 180

                     25mm 이하                 260

                     32mm 이하                 400
  수도미터
                     50mm 이하                 500

                     80mm 이하                1,500

                    100mm 이하                3,000

                    200mm 이하                7,800

                                 918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구 분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분 류
                        350mm 이하                  15,000

      주유기                          -               8,000

  오일미터                  40mm 이하                    1,270

                        40mm 초과                    3,500

  LPG미터                            -              12,000

                           20L 이하                   150    -유류로 검정을 하는 경우에
                                                            는 당해 금액의 2배를 납부
                           50L 이하                   900
                                                            하여야 한다.
                        1,000L 이하                  1,640
  눈새김탱크                                                    -2이상의 게이지글라스 또는
  및 눈새김                 5,000L 이하                  4,240    분할눈금이 있는 것은 1개
  탱크로오리                                                     가 증가할 때마다 50 %를
                        15,000L 이하                 8,080
                                                            가산한다.
                        25,000L 이하                13,800

                        25,000L 초과                17,340

                     전자식                            260
      혈압계
                 액주형 및 아네로이드형                       260

                         25mm 이하                    890

                         50mm 이하                   1,300

  적산열량계                 100mm 이하                   6,000

                        200mm 이하                  12,000

                        350mm 이하                  30,000

                          40A 이하                    100    -단상2선식 기준요금으로 단
            단독                                              상 2선식 이외의 것은 당
                         100A 이하                    150
            계기                                              해 금액의 2배로 한다. 다
전력량계                     100A 초과                    220
                                                            만, 정밀계기·특별정밀계기
(유도형 및
                    보통계기                            330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전자식)       변성
                                                            한다.
            기부      정밀계기                           1,350
            계기
                   특별정밀계기                          2,800

 곡물수분측정기                           -               3,370

                                       919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구 분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분 류

   속도 측정기               제        작                1,349,680

    (이동식)               재    검   정                1,146,460

[별표 3]
                             기준기검사 수수료(제2조제7항 관련)

  품      목       산출 수수료(원)                           비             고
                                 ①1-2-2-5 시리즈의 1mg~20kg까지 1 set 수수료이며, 낱개
 질량기준기                224,000     일 경우 1개당 7,470원
                                 ②20kg 초과는 1개당 84,000원
 기준가스미터               155,200

 기준탱크                  69,500

 전기기준기                116,000

[별표 4]
                                 필요한 비용(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필       요    한   비    용

1. 형식승인 및 기준기의 소재장소 1. 여비(형식승인, 검정, 수시검사, 정기검사 및 기준기검사)
 검사                                   -공무원, 지정형식승인기관 및 지정검정기관 직원:공무원
2. 소재장소 검정 및 수시검사                      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상당에 의한 출장여비
3. 소재장소 정기검사                      2. 운반비 및 조작비
 -비자동저울                               -형식승인, 검정, 수시검사, 정기검사 및 기준기검사에 필
 -이동식 축중기                              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
 -눈새김탱크                                비
 -눈새김탱크로리                              다만, 형식승인, 검정, 수시검사, 정기검사 및 기준기검사
                                       를 받을 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3. 형식승인 신청 수수료는 1 형식당 50,000원으로 한다.
                                  4. 형식승인서 변경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1 형식당 50,000원
                                      으로 한다.
                                  5. 형식승인서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5]
                                 등록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1. 계량기 제작업 등록:등록구분마다 50,000원으로 한다.
2. 계량기 수리업 등록:등록구분마다 30,000원으로 한다.
3. 계량증명업 등록:등록구분마다 30,000원으로 한다.

                                           920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3559       경강 선재


 개정          KSD3750       내열 내식 초 합금봉


 개정          KSD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개정          KSD3693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개정          KSD3701       스프링 강재

 개정          KSD3523       중공강 강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558호(2007. 8. 1.)에 게재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8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
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분:24쪽 4. 사업시행기간
○오류사항
4.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1980. 4.~2007. 7.     1980. 4.~2009.12.    7개월 연장

○정정사항
4.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1980. 4.~2007. 7.     1980. 4.~2009.12.    17개월 연장

                                           927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9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D3559 
경강 선재 
개정 
KSD3750 
내열 내식 초 합금봉 
개정 
KSD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개정 
KSD3693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개정 
KSD3701 
스프링 강재 
개정 
KSD3523 
중공강 강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정      정
관보 제16558호(2007. 8. 1.)에 게재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8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
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분：24쪽 4. 사업시행기간
○오류사항
4.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1980. 4.∼2007. 7.
1980. 4.∼2009.12.
7개월 연장
○정정사항
4.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시행기간
1980. 4.∼2007. 7.
1980. 4.∼2009.12.
17개월 연장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3호                         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차세대기반환경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이 “행                구축시 가이드라인 제시
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 표준”으로 개정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 절차 개선
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               -신규 도메인 등록시 행정기관은 행정자치
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예규 제                  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조직 변경, 용어 정리 등 법령 현행화
    2007년 8 월 3 일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자치부장관                센터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                   로 조정
    개정 예고                                -IPv6, 2단계영문kr도메인 등 최신 기술을
1. 개정이유                                    반영한 용어 현행화
 ○최신의 전자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고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           6. 문    의
  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팀 최경혜
2. 추진경위                                  -전 화:02-2100-3619,        전 자 우 편: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cool42da@mogaha.go.kr
  -의견조회 기간:2007년 1 월 9 일~1 월
    31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5호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의견 제출 기관:정보통신부(11), 기상청          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1), 서울특별시(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 의견 제출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협의(1                  2007년 8 월 3 일
  차 3.20., 2차 4.12.)                                       행정자치부장관
  -표준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                   행정절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 정 된 개 정 안 을 각 급 행 정 기 관 에 안 내   1. 제안이유
  (5.14.)                               행 정 절 차 법 일 부 개 정 법 률(법 률 제8451호,
3. 적용범위:각급 행정기관                         2007. 5.17. 공포, 2007.11.18. 시행)에서 위
4. 주요내용                                 임한 전자공청회의 실시방법 및 절차와 공청회
 ○고시명 변경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기존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준”을 “행정기관 도메인명 몇 IP주소체계             하는 것임.
    표준”으로 변경                        2. 주요내용
 ○행정기관 차세대인터넷주소(IPv6)표준체계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수립                                    가. 공청회의 주재자 자격에 대한 규정 삭제
  -행정기관 IPv6 표준체계 및 할당절차를 정              (1)행정절차법시행령 제22조(공청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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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87호                   시 자격연수 이수 및 자격박탈 등의 근거 마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           마.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종별 전공과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및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개정
같이 공고합니다.                            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및 실기교사 자격증
   2007년 8 월 3 일                      표시과목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교육인적자원부장           변경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중               4. 참고 사항
   개정령(안)재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 재입법예고 사유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3일(목)까지 다음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규칙중개정령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에 대한 입법예고(2006.12.27.~2007.     (참조:교원양성연수과, 전화 02-2100-6323,
  2. 5.)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교사자격 무시        팩스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험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특수학교 교사자격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
  증 중 ‘치료교육’을 ‘재활·복지’로 변경하           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법률
  는 등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법제            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예고를 실시함                             이유
2. 개정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따라 교사자격 취득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강화하고, 교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
 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수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특수학교 ‘치료교육’의 표시과목을 ‘재활·복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320~
 지’로 변경하고자 함.                         4, 팩스:02-2100-6329
3. 주요골자

 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모         ⊙외교통상부공고제2007-68호
  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준의 개정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나.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근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거 마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국가 수준의 무시험검정 기준 외에 교원양             2007년 8 월 3 일
  성기관별로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 추가 근                              외교통상부장관
  거 마련                                 외무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라. 자격인정기준에 의한 교(원)장 자격 취득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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