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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0-2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부분 중 “내용정보를”을 “표시하여야 할 내용정보 항목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3. 내용정보”를 “3. 내용정보 표시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부결정분류항목”을 “내용정보 항목”으로 하고, 의무사항 부분 중 “비디오물 제작

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은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3. 내용정보”를 “3. 내용정보 표시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세부결정분류항목”을 “내용정보 항목”으로 하고, 의무사항 부분 중 “비디오물 제작

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7호
 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내용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에서 정한 항목만 표시(최대 3개)하도록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제도 관련『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선·정비
 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열린경영>경영공시>11.내부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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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2.30. ~ 2020.1.1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위반내용          납부         납부        위반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초과내역)       금액(원)       번호        횟수

       광주광역시                             충북 옥천군
                 811110-***                        축중 : 1.52 톤               0195203080
고*석     북구
                    ****
                              95버9635   옥천읍 삼양리
                                                      초과
                                                                    400000
                                                                             619001110    1
        군왕로                             (옥천영업소)



        경상남도                             충북 청주시
         사천시     901031-***   대구82아32   서원구 남이면        3축-3.04톤,             0195203080
최*규
         곤양면        ****        10       부용외천리         4축-3.45톤
                                                                    640000
                                                                             622002110    1
         곤양로                            (남청주영업소)


                                            511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0-2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일부개정규정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
  른 시행일 이후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내용정보 항목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2. 항목별 정도에 대한 기준
가. 전체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
나. 12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15세이상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
지 않은 것
라. 청소년관람불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어서 청소년이 관람시청
하기에 부적절한 것
마. 제한상영가(제한관람가) : 해당 항목의 내용과 표현정도가 현저하게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디오물에 표시하는 내용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내용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제도 관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규정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선·정비하고자 함.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 개정된「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열린경영>경영공시>11.내부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509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유미자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이수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3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 체 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184번길 5-11
 ㈜엘라뮤즈 인터내셔널            화장품제조(제2890호)       김○진
                                                    1동 일부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614번길 64-2 2층
      주식회사 톨모           화장품제조(제1921호)       박○희
                                                  , 1층일부(보관소)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0번길 49
                        화장품제조(제2959호)       박○팔
      더뷰티코스메틱                                       5바 722호(성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501번길 19 2층
     주식회사 뷰포인트          화장품제조(제2223호)       전○동
                                                    (원창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허가취소(2021.1.2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508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511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위반
횟수
고*석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11110-***
****
95버9635
충북옥천군
옥천읍삼양리
(옥천영업소)
축중:
1.52 톤
초과
400000
0195203080
619001110
1
최*규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곤양로
901031-***
****
대구82아32
10
충북청주시
서원구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3축-3.04톤,
4축-3.45톤
640000
0195203080
622002110
1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시행령제105조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에따른과태료사전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2월
3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사전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12.30. ~ 2020.1.13.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
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위기일까지과태료부과에
따른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
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
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보호대상
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술기간
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아래
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
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수취거부및거소불명자)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512
이*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670303-***
****
대전89아21
12
충북청주시
청원구오창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축중:
1.42 톤
초과
400000
0195203080
623003110
1
정*용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삼밭골길
761202-***
****
95라1505
충북진천군
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축중:
1.99 톤
초과
400000
0195203080
706002110
1
김*식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도림로
760919-***
****
83오3202
충북청주시
서원구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3.37 톤
초과
640000
0195203080
707001110
1
김*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9길
531003-***
****
대전88아41
49
충북청주시
서원구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1.04 톤
초과
400000
0195203080
716004110
1
류*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월촌1안길
561007-***
****
81무2267
충북보은군
보은읍
신함리(이동검문
소)
폭:
0.7미터초과
800000
0195203080
718001110
1
유*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711017-***
****
서울81사21
55
충북청주시
청원구오창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축중: 1.8
톤
초과
400000
0195203080
723001110
1
안*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무수길
720426-***
****
충남90사30
24
충북진천군
이월면내촌리
(북진천영업소)
총중량:
4.4 톤
초과
400000
0195203080
731002110
1
박*호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720713-***
****
부산99바13
13
충북영동군
용산면구촌리
(영동영업소)
총중량:
22.96 톤
초과,2축-1.02톤,3
축-1.15톤,4축-2.43
톤,6축1.47톤
2400000
0195203080
826001110
11
임*원
경기도
평택시
현신4길
570722-***
****
서울84사17
92
충북청주시
서원구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축중:
1.42 톤
초과
800000
0195203080
915004110
3
김*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720810-***
****
인천99아85
64
충북보은군
보은읍성주리
(이동검문소)
너비초과,
1.5m
총중량: 31.25 톤,
2축-5.20톤,
3축-5.35톤,
4축-6.0톤,
5축-7.10톤
1200000
0195203080
915007110
1
노*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640329-***
****
경북98아25
65
충북보은군
보은읍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32.65 톤
초과, 2축-2.05톤,
3축-3.10톤
,5축-4.80톤
,6축-5.80톤
2400000
0195203080
919002110
3
김*창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봉암6길
690516-***
****
경북98사77
15
충북청주시
흥덕구청주역로
414번길89-60 (
3순환로
이동검문소)
총중량:
40.75 톤
초과, 2축-6.10톤,
3축-6.20톤,
4축-11.10톤,
5축-9.00톤
2400000
0195203080
922005110
29
이*협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화전중앙길
630329-***
****
83보0118
충북청주시
흥덕구석소동
(청주영업소)
축중:
1.12 톤
초과
560000
0195203080
923002110
2
김*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661212-***
****
경북98사58
68
충북영동군
추풍령면사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28.95톤,
2축-1.35톤,
4축-10.90톤,
5축-9.20톤
2400000
0195203081
021003110
6
이*진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690412-***
****
전남98바17
84
충북청주시
서원구남이면
부용외천리
(남청주영업소)
총중량-4.06톤,
5축-2.04톤
640000
0195203081
021004110
1
유*도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640525-***
****
부산99사73
96
충북청주시
상당구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소)
총중량-11.55톤,
4축-2.80톤
5축-2.95톤
1280000
0195203081
023004110
10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513
김*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94번
길
710524-***
****
경남82아91
68
충북청주시
청원구오창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축중:
1.27 톤
초과
400000
0195203081
027001110
1
오*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길47번
690815-***
****
경북98사11
51
충북영동군
황간면광평리
(이동검문소)
폭: 2미터
초과
800000
0195203081
105003110
5
김*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720810-***
****
인천99아85
64
충북청주시
상당구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11.20톤,
2축-1.40톤,
3축-1.30톤,
폭1.40M .
960000
0195203081
111002110
2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4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과태료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
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12월3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12.30. ~ 2021.1.13. (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77조및같은법시행령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보은군보은읍장신로54)
5. 의견제출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되어,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가있을경우최초공고일로부터60일
이내에이의제기를서면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
없는것으로간주되며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은서식으로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의해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매월
상당하는가산금이
최대75%까지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방법은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등을방문하여아래
납부번호를통해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043-540-2413 , 043-540-2315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경기도                            충북 청주시
         동두천시    710524-***   경남82아91   청원구 오창읍   축중 : 1.27 톤              0195203081
 김*헌
        지행로94번      ****        68        농소리        초과
                                                                  400000
                                                                           027001110    1
           길                            (오창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690815-***   경북98사11    충북 영동군                            0195203081
 오*식       남구
                    ****        51
                                        황간면 광평리   폭 : 2미터   초과    800000
                                                                           105003110    5
          대송면                           (이동검문소)
        제내길47번


                                         충북 청주시   총중량-11.20톤,
        인천광역시
                 720810-***   인천99아85   상당구 남일면    2축-1.40톤,               0195203081
 김*석     연수구        ****        64        고은리      3축-1.30톤,      960000   111002110    2
         벚꽃로
                                        (이동검문소)     폭1.40M .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2.30. ~ 2021.1.13.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1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신‧증설             방류수수질기준(mg/L)
 지역
             시설명         용량          법적기준         강화기준                            시행 시기
  명
                       (톤/일)     BOD  T-N T-P BOD  T-N T-P
  화성           향남1      5,000
               동탄2      36,000
   시           와우       21,000
  평택           통복       14,000
                 고덕    108,000                                                    2025.1.1.~
   시                             10.0   20.0      2.0       3.0   10.0    0.2
  오산                                                                              2035.12.31.
               오산3     18,000
   시
  천안
                 성환    35,000
   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 전문은 한
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기타 사항은 전화(031-790-2435),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anne94@korea.kr)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45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1호선
 3. 도로사용 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개시   시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31-17
                                                                          3.98       2차로
  21호선           구간   종점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196-3



                                            515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주요 통과지
 ㅇ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5. 사용개시일 : 2020년 12월         30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및 남원
국토관리사무소(063-620-29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위치도)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3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 월    30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40,914,550   36,741,391      620          -
                               국
     양구군     산1-1     임야             40,913,327   36,740,168      524
                             (산림청)                                           도로시설
     방산면
                               국                                           (급경사지 정비)
     천미리     산66      임야                  1,223        1,223          96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0-52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09.0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
정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516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20-5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88-4번지 외 10필지 상 “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설사업”의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금사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정미영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88-4번지 외 10필지
 나. 대지면적 : 2,511.2㎡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7층, 2개동, 연면적 8,192.8555㎡, 42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마.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102,861천원
4. 사업승인일 : 2020.12.23.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06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6.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2),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20-353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6차), 지구계획(6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105호(2020.4.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6차 변경), 지구계획(5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17조 및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6차), 지구계획(6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6차)(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519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제2020-484호
                          학교(한사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 정정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0-479(2020.12.11.)호로 고시된 한사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준공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 변경사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12. 30.
                    경 기 도 교 육 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2) 성명: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회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특수학교
  (2) 명칭: 한사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당초: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41-2번지
  (2) 변경: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13-6번지 외 7필지
라. 학교시설사업 사업개요
  (1)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8,559.0㎡
  (2) 규모
    (가) 건축면적: 800.97㎡
    (나) 건축연면적: 2,760.33㎡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12. 8.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59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 청 수
2. 대 표 자 : 김 상 식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2길 8(중리동)
                    (전화 053-557-4900)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20호
  (단 법 제16조의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20. 12. 24.

                                            557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20-2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행복주택 복합시설 G4-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제2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G4-1블록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0.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행복주택 복합시설(G4-1)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4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민간참여사업자 : 신동아건설(주), 우미건설(주), 대림건설 주식회사, 대보건설(주)
3. 사 업 개 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G4-1블록
나. 사업기간 : 2017. 12. ~ 2022. 1.
다. 사업내역

          구     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행복주택 복합시설(G4-1) 건립사업
          대지 면적(㎡)                                       8,000.00
          건축 면적(㎡)                                      3,985.392
                                     행복주택(공공준주택)*        25,237.225
          연 면 적(㎡)                   공 장(지식산업센터)         29,177.040    57,668.505
                                      근 린 생 활 시 설          3,254.240
          층            수                            지하3층 / 지상14층
          주    동       수                                   2동
          세    대       수                                   300
                                                      125,145,000
         사 업 비(천원)
                                      (사업주체 : 103,662,000 / 기금 : 12,276,000 / 국비 : 9,207,000)

  *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라. 세대당 규모(㎡)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26㎡A형               26.723         19.866        46.589       7.218      25.240    200

       26㎡B형               26.723         19.866        46.589       7.218      25.240     10

       26㎡C형               26.748         20.034        46.782       7.224      25.263     30

       35㎡A형               35.603         26.042        61.645       9.616      33.627     20

       35㎡B형               35.134         26.226        61.360       9.489      33.184     20

       35㎡C형               35.046         26.192        61.238       9.465      33.101     10

       35㎡D형               35.159         26.437        61.596       9.496      33.207     10

4. 기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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