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Social Mix의 목표
              ①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
               1. 거주 유형, 평형차이에 의한 사회적 위화감 완화
               2. 거주 유형 선택권의 확대 : 임대주택의 규모 다양화 및 질적향상
               3. 거주 유형에 따른 차등적 요소 배제
              ② ‘삶의 질’향상
               1. 질높은 거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복리시설을 균등하게 제공
               2. 상호 교류 할 수 있는 옥외공용공간의 기능 다양화 및 쾌적성 확보
              ③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
               1. 개방적인 ‘연결망’을 통한 열린단지 조성
               2. 사회 계층간의 조화와 협력의 잠재력을 증대
            •Social Mix의 방법
              ① 도시계획 요소
               1. 파주운정지구내 생활권 및 보행권에 의한 9개의 이미지 블록 구상
 공동            2. 9개의 근린주구 단위별 다양한 평형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주택           ② 단지계획요소
 용지            1.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주구형성
                  단지별 커뮤니티 코아형성 : 부대복리시설 배치
               2. 클러스터형 구성
                  가. 클러스터 영역별 마당을 계획하여 커뮤니티 증대 : 우리마당
                  나. 우리마을(근린주구) → 우리동네(커뮤니티코아) → 우리마당(클러스터영
                역)
               3. 평형 혼합
                  거주 영역에 대한 적정한 평형차이 조정
               4.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옥외공간 구성
                  가. 거주민의 Activity 분석을 통한 길과 장소의 설정
                  나. 보행녹도, 산책로, 테마쉼터, 텃밭, 실개천등
                  다. 단지간 Edge부분의 상호 이용가능한 운동시설계획
               5. 부대복리시설
                  가. 소형평형 단지의 복리시설의 다양화 및 고급화(상대적보완)
                  나. 단지간 복리시설의 상호보완적 배치(상호교류)
 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게재생략
 사. 공공부문 : 변경없음, 게재생략
 아. 경관계획부문 : 변경없음,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24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주유경 1986.04.24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병천1길 35          2014.0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광승 1941.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24 2002.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희 1950.01.25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45          2005.10.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호선 1961.10.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1-35
                               송파구 잠실동 2002.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지수 1991.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6
                               영등포구 영신로 2014.10.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이정숙 1957.03.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4.11.05 재취득
                            종로63다길 23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5호
  항공법 제111조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비상용 이차감시레이더(SSR)에 대한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 개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ㅇ 명 칭 : 제주국제공항 비상용 이차감시레이더(SSR)
  ㅇ 종 류 : 이차감시레이더(MSSR)
  ㅇ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도두2동 1065-1
  ㅇ 사용개시 예정일 : 2014. 12. 1.(월) 00:00
2.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ㅇ 성 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ㅇ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주파수 : 1,030 GHZ(TX), 1,090GHZ(RX)
4. 공중선전력 : 2.5KW
5. 식별부호 : CHP
6. 운용시간 : 24시간(00:00~24:00)
                                     75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7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주유경
1986.04.24
여
캐
나
다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
병천1길35
2014.0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광승
1941.01.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관훈동24
2002.09.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희
1950.01.25
남
미
국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
구담리445
2005.10.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호선
1961.10.0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21-35
2002.0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지수
1991.12.26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신로
16
2014.10.08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이정숙
1957.03.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63다길23
2014.11.05
재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5호
항공법제111조규정에따라제주국제공항비상용이차감시레이더(SSR)에대한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무선시설사용개시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명칭ㆍ종류ㆍ위치및사용개시예정일
ㅇ명
칭: 제주국제공항비상용이차감시레이더(SSR)
ㅇ종
류: 이차감시레이더(MSSR)
ㅇ위
치: 제주도제주시도두2동1065-1
ㅇ사용개시예정일: 2014. 12. 1.(월) 00:00
2. 설치자의성명과주소
ㅇ성
명: 부산지방항공청장
ㅇ주
소: 부산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3. 주파수: 1,030 GHZ(TX), 1,090GHZ(RX)
4. 공중선전력: 2.5KW
5. 식별부호: CHP
6. 운용시간: 24시간(00:00~24:00)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8호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 명칭 :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 목적 : 수도권의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기도 제부도에 공공형으로 마
     리나항만 조성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 면적 : 101,1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4. 실시계획의 개요
  ○사업비
    - 당초 : 58,552백만원
     - 변경 : 55,939백만원
  ○ 공사내용 : 방파제 344m, 호안 747.5m, 경사로 68m, 지반개량공 1식, 계류시설 1,920m, 매립
     155,651㎥, 준설 631,776㎥, 부대시실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3년 ~ 2015년
  ○ 변경 : 2013년 ~ 2017년
6.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해당사항 없음
7. 관련자료 열람방법
  ○ 제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고시 내용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http://pyeongtaek.mof.go.kr, 알림
     마당 → 고시․공고 란 참조) 및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구        분               연 락 처                  비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031- 680-7254
          경 기 도(해양항만정책과)                  031-8008-4524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요
    1)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명
                시 설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신설 ①           항만 마리나항만  제부    화성시 서신면     -      38,000 38,000
                                  제부리 일원
                                     76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2) 결정 사유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번호
         ․ 신설              ․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①  항만 - 위치 : 화성시 시선면 제부리 과 어촌관광단지 조성 수요에 따라 마리나 요충
         - 면적 : 38,000m2   지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로 결정
 3) 세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계                          38,000     38,000
       기본시설                          6,795      6,795
     ①      방파제    제부리 공유수면          2,575      2,575
     ②       도로    제부리 공유수면          1,365      1,365
     ③ 데크(APRON)   제부리 공유수면          2,855      2,855
       기능시설                         21,365     21,365
     ④ 육상계류장       제부리 공유수면         14,340     14,340
     ⑤      경사로    제부리 공유수면          1,020      1,020
     ⑥      크레인    제부리 공유수면           1식         1식
     ⑦     수리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205      4,205
     ⑧ 클럽하우스       제부리 공유수면          1,800      1,800
    서비스 편의시설                         9,840      9,840
     ⑨      주차장    제부리 공유수면          5,890      5,890
     ⑩       공원    제부리 공유수면          1,410      1,410
     ⑪       녹지    제부리 공유수면          2,540      2,540
나. 실시계획인가 개요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 일원 해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제부마리나항만)]
   ○ 명칭 :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명
             시 설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신설 ①               제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 38,000 38,000
             항만 마리나항만         일원
 시행 ①               제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 38,000 38,000
             항만 마리나항만         일원
   ○ 세부시설 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38,000 38,000
         기본시설                        6,795 6,795
        ①      방파제 제부리 공유수면          2,575 2,575
                             77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②      도로     제부리 공유수면        1,365 1,365
        ③ 데크(APRON) 제부리 공유수면          2,855 2,855
         기능시설                        21,365 21,365
        ④    육상계류장 제부리 공유수면          14,340 14,340
        ⑤     경사로 제부리 공유수면            1,020 1,020
        ⑥     크레인 제부리 공유수면             1식    1식
        ⑦     수리시설 제부리 공유수면           4,205 4,205
        ⑧    클럽하우스 제부리 공유수면           1,800 1,800 건축인가추후시행별도
      서비스 편의시설                        9,840 9,840
        ⑨     주차장 제부리 공유수면            5,890 5,890
        ⑩      공원     제부리 공유수면        1,410 1,410
        ⑪      녹지     제부리 공유수면        2,540 2,54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 성명 : 경기도지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 인가일로부터 3년(2013년~2015년)
    - 변경 : 인가일로부터 5년(2013년~2017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해당사항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주군수
  - 주 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637-1번지 외 1필지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원당천(지방하천)
                               78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10㎡
    · 취입보 및 취입보 : 1개소
    · 취수관로(D3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20. ~ 2020. 1. 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분뇨처리 희석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3
  - 허가량 : 9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43.45㎡
    · 집수정(취수펌프) : 1개소
    · 맨홀 : 2개소
    · 취수구(5×6×1.8m) : 1식
    · 취수펌프(1,500HP)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79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350-6
   - 허가량 : 12,5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86.3㎡
    · 취입장 : 1개소
    · 집수정 : 3개소
    · 취수펌프(6.333㎥/분) : 3대(1대 예비 포함)
    · 유량계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 ~ 2019.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3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옛터민속박물관장
  - 주 소 : 대전시 동구 하소동 36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시 동구 하소동 751-2번지
  - 허가량 : 3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명세
    ․ 수중집수정 : 1개소
    ․ 취수펌프(70㎥/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6. ~ 2019. 11. 25.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2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80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주)에스모바일 (등록번호 : 1-01-08-1051)
  나. 대표자 : 소 도 현
  다.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26번길 18, VIP오피스텔 408호(구월동)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비스 재개)을 이행하지 않음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11. 24.(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P 8423        치과-CAD/CAM 시스템의상호운용성                                표준안
   제정            KS P 8422        치과 - 골내 임플란트 연결 나사                                  표준안
   제정            KS P 8424        치과—상악동 거상용 엘리베이터                                    표준안
                                  보건의료제품
   제정 KS P ISO TS11135 - 2 11135-1의 적용에 관한 지침   멸균  - 산화에틸렌  -  2부:  KS   P ISO       표준안
   제정 KS P ISO 11135 - 1 보건의료제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P 8422, 8423, 8424: 치과분야 제정표준 3종은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주관: 대한
  치과의사협회)되었으며, 국내 치의학 재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표준을
  마련하였다.
  KS P ISO 11135-1, 11135-2: 보건의료제품 표준 2종은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따라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P 8423: 이 표준은 치과용 CAD/CAM 시스템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파일저장소, 형식, 및 파
  일저장 내용물을 규정한다. 이 파일저장소는 스캐닝으로부터, 고안 및 제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
  정으로 연결된다.
  KS P 8422: 이 표준은 상실된 치아의 악골 내에 식립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치과용
  골내 임플란트시스템의 고정체와 지대치를 연결하는 스크루의 기계적 특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P 8424: 이 표준은 상악동 거상술에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관한 재료와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이 표준은 제품포장 및 표기에 관련된 요구사항 및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용설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KS P ISO 11135-1: 이 표준은 2007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1352-1, Sterilizatin of health care
  products—Ethylene oxide —Part 1: Requirements for development, validation and routine control
  of a sterilization process for medical devices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
  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81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KS P ISO 11135-2: 이 표준은 2008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TS 11135-2,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Ethylene oxide ― Part 2: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ISO 11135-1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이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P ISO 14356 치과 - 복제재료                               표준안
   개정 KS P ISO 10323 치과 - 디스크 및 휠과 같은 회전기구의 내경               표준안
   개정 KS P ISO TS22595-2 치과 - 설비실 장비 - 제2부: 콤프레서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 P ISO 7405 평가   치과 - 치과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        표준안
   개정 KS P ISO 6876 치과 - 치근관 전색재                             표준안
   개정 KS P ISO 6873 치과 - 석고제품                                표준안
   개정 KS P ISO 4049 치과 - 폴리머계 수복 재료                          표준안
   개정 KS P ISO 24234 치과 아말감용 수은과 합금                          표준안
   개정 KS P ISO 22374 치과     - 치과용 핸드피스 - 전동식 스케일러 및
                         스케일러 팁                              표준안
   개정 KS P ISO 20795-1 치과 - 베이스 폴리머 - 의치상용 폴리머               표준안
   개정 KS P ISO 16408 치과 - 구강 위생용품 - 구강양치액                    표준안
   개정 KS P ISO TS22911 치과   - 치과 임플란트 시스템의 전임상 평가 - 동물 표준안
                         시험 방법
   개정 KS P ISO 10993-12 의료  기기의 생물 안전성 평가 제12부: 샘플의 준비와 표준안
                         표준물질
   개정 KS P ISO 8536-2 의료용 주입기구 - 제2부: 주입병용 마개                표준안
   개정 KS P ISO 8536-1 의료용 주입기구 - 제1부: 유리 주입병                 표준안
   개정 KS P ISO 8362-6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6부: 주사 바이알용
                         알루미늄 - 플라스틱 복합 재질의 캡                표준안
   개정 KS P ISO 15225 명명법      - 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명명법 시스템 규정                          표준안
   개정 KS P ISO 11137-2 보건.의료 멸균 - 방사선 - 제2부: 멸균선량의 설정 표준안
   개정 KS P ISO 11040-5 충전형 주사기 - 제5부: 주사기 밀대                 표준안
   개정 KS P ISO 9187-2 의료용 주사기구 - 제2부: OPC (One-Point-Cut) 앰플 표준안
   개정 KS P ISO 9187-1 의료용 주사기구 - 제1부: 주사제용 앰플                표준안
   개정 KS P ISO 8536-4 의료용이용 공급
                              주입기구 - 제4부: 일회용 주입 세트, 중력      표준안
   개정 KS P ISO 16061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 기구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외과용
   개정 KS P ISO 14708-2 심장 박동기 이식재  -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  - 제2부:    표준안
   개정 KS P ISO 8362-4 주사    용기와 액세서리 - 제4부: 금형으로 작업된
                         주사용 유리 바이알                          표준안
                                    82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0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15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생산품명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201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명 및 수량
▢ 목공류

     품 목              세부품명         정부물품     생산계획량 단위
                                   분류번호
       문               목재문         30171504  130,000 개
                      목재문틀         30179998  130,000 개
      가구                장롱         56101516   50,000 개
                       신발장         56101531   50,000 개
                     가정용 개수대       52151650   17,000 개
     씽크대               조리대         52152204   17,000 개
                찬장(씽크대 벽장에 한함)     56101538   17,000 개
                   주방기기용 받침대       48102099   17,000 개
   철사띠 상자          목재 포장용 상자       30103605  300,000 조
   (탄약상자)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부처와 민간 각 기관의 식품안전정보가 각자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 호환·연결·통합을 위해
  식품원재료, 품목분류, 시험항목의 표준체계 마련 필요
2. 추진 경위
  ㅇ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종합계획 수립(‘13.12.)
  ㅇ 표준코드 마련을 위한 내부 협의체 구성(‘14.4.)
  ㅇ 표준화 관련 현황 분석 및 표준코드 설계(‘14.5.~7.)
  ㅇ 표준코드(안)에 대한 처내·외 의견 수렴(‘14.7.)
  ㅇ 전문가 검토 및 표준코드에 대한 방안 확정(‘14.8.)
  ㅇ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정(안) 제출(식약처→행자부, 11.20)
                                86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6. 의견제출
  m 행정표준코드 추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629, (팩스) 02-2100-4221, (메일)yamoon@korea.kr
  m 참고사항 :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58호
 「향교재산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향교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향교재산법에 명시된 향교재단의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국
  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향교재단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향교재단 운영의 편익 도모(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를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전교·장의이거나 이었
    던 자 중에서 과반수 선출하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2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2담당관실(전화 044-203-2324, 팩
  스 044-203-3462, 전자우편 ko37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04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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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ISO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 개정
  - 인용규격 최신화, 용어정의 추가, 부속서 추가, 일부내용 보완 등
  전문위원회 검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용어정리(통일), 오타수정, 인용규격의 최신화, 원문에
  충실한 해석 등을 반영하여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P ISO 14356: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KS P ISO 10323: 국제표준 ISO 10323이 2013년(제2판) 개정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KS를 개
  정함.
  - 인용표준 및 용어정의 추가
  - 4. 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추가 및 시험방법 추가
  KS P ISO TS 22595-2: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KS P ISO 7405: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ISO 7405가 2008년 개정 및 2013년 Amendment를 발행함에 따라 수정사항 개정
  - 인용표준 최신화(폐지된 표준은 삭제하고 대체표준으로 추가)
  - 6.1.5 양성대조군 재료 항 추가
  - 영문표기 한글화
  KS P ISO 6876: 국제표준 ISO 6876이 2012(제3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를
  개정함.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KS P ISO 6873: 국제표준 ISO 6873이 2013(제3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를
  개정함.
  - 표 1에서 유형 2를 1급, 2급으로 나누고, 선형경화팽창을 2시간, 24시간으로 나누어 시험
  - 7.3.2 절차에서 비고사항 추가을 추가하고 절차 및 평가사항을 보완
  KS P ISO 4049: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인용표준 최신화
  - 7.2 시험조건 수정(30% 이상 -> 30% 보다 높고 70%보다 낮게)
  - 7.6.3 결과처리 원문에 맞게 개정
  KS P ISO 24234: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ISO 24234의 Amendment가 2011년 발행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 적용범위에 대용량 분람형을 추가
  - 7.2.1항 표시사항의 정보 추가 및 경고라벨 추가
  - 7.3.2 경고문에 a) 금속에대한 수은의 효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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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아여 KS에 반영
KS P ISO 22374: 치과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KS P ISO 20795-1: 국제표준 ISO 20795-1이 2013(제2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KS를 개정함.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KS P ISO 16408: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및 영문표기를
  한글화 (예: Mouthrinse -> 구강헹굼액)
- 부속서 요구사항 보완
KS P ISO TS 22911: 치과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한 개정
- 원문에서 "shall"과 "should"의 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KS에 반영
- 치과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예: 제목 치의학 -> 치과로 통일)
KS P ISO 10993-12: 이 표준은 2012년에 제4판으로 발행된 ISO 10993-12,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Part 12:Sample preparation and reference material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 5.1 표준물질, 6 대조물질로 표준물질 사용, 7. 시험시료 등 내용 보완
- 부속서 내용추가
- 용어정의 추가 및 용어통일 (예: 용출과 추출의 용어)
KS P ISO 8536-2: 이 표준은 2010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8536-2,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Part 2:Closures for infusion bott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적용범위 확대 (라벨링 조항 보완)
- 5. 재료 및 6. 시효경화 저항성 내용 보완
- 영문표기의 한글화
KS P ISO 8536-1: 이 표준은 2011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8536-1,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Infusion glass bott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5. 재료에서 참고표준 추가
- 8.1 내가수분해 -> 내가수분해성으로변경
KS P ISO 8362-6: 이 표준은 2010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8362-6, Injection containers for and
accessories-Part 6:Caps made of aluminium-plastics combinations for injection vials의 개정사
항을 반영함.
- 표 1(덮개의 치수)에서 각주 3)항을"최대 한계값에는 허용오차가 없다"에서 "최소최대 경계에는
   허용오차를 주지 않는다"로 수정
- 표2(플라스틱 부품과 떨어지는 꼭지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힘)에서 참고표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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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KS P ISO 15225: 이 표준은 2010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5225, Medical devices —Quality
 management —Medical device nomenclature data structur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3.1 기본개념 항 추가, 4.3 품목용어 추가
 - 용어정리 등
 KS P ISO 11137-2: 이 표준은 2012년 제2판으로 발행된 ISO 11137-2, Srer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Radition —Part 2: Establishing the sterilization dos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3. 용어정의 개정
 - 10.4 (선량감사의 실패) 추가
 KS P ISO 11040-5: 이 표준은 2012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11040-5, Prefilled syringes-Part
 5:Plunger stoppers for injectab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3. 치수와 명칭을 3 분류, 4 형상 및 치수로 분리하여 규정
 - 그림 1(충전형 주사기용 밀대의 예)에 비고사항 추가
 - 표1(흡자의 치수)에서 호칭 안지름을 추가하고, 표시용량 수정
 - 6. 재료, 7.요구사항 추가
 KS P ISO 9187-2: 이 표준은 2010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SO 9187-2, Injec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Part 2: One-point-cut(OPC) ampoule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3.2 엠플 명칭에 대해 내용 보완
 - 표2(절단력)의 표시용량 세분화
 KS P ISO 9187-1: 이 표준은 2010년에 제4판으로 발행된 ISO 9187-1, Injec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 Part 1:Ampoules for injectable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표1 표시용량에 대한 바닥 반지름 수치 변경
 - 그림 4(앰플 절단력 측정시험 준비 예)의 식별기호 표기 수정
 KS P ISO 8536-4: 이 표준은 2010년 제5판으로 발행된 ISO 8536-4, Infus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Part 4:Infusion sets for single use, gravity feed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용어정의 추가 및 용어통일 (예: 용출과 추출의 용어)
 - 표준내 단위오타 수정
 KS P ISO 16061: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항 개정
 - 인용표준 수정, 오타수정
 KS P ISO 14708 - 2: 외과용 의료기기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개정
 - 인용표준의 최신화
 KS P ISO 8362-4: 이 표준은 2011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8362-4, Injection containers and
 accessories-Part 4:Injection vials made of moulded glass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인용표준 추가
 - 표 1(인술린용 주사 바이알의 치수와 총 용량), 표2(항생제용 주사 바이알의 치수와 총 용량)에서
   허용오차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협의사항 추가
   - 표2에서 주사 바이알욜 사이즈에 대한 최소높이(h2)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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