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




                                                                                                                                   제16695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 2005.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34호,

      2007.12. 5.)]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2 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 현황
                                   하천공사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하천공사의 착수
      구분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시행지역의 위치                                                및 주소                    및 준공예정일
                                                   -목적 : 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전북 임실군 관촌면 복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착수 : 2005년 4월 26일
      당초                                           보호




                                                                                                                                   관
           구신2제 개수공사           리 일원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 준공 : 2008년 4월 10일
                                                   -개요 : 축제 및 호안 5.774km
                               전북 임실군 관천면 복흥                                                                 착수 : 2005년 4월 26일
334




      변경             〃                                           〃                               〃
                               리, 운수리, 덕천리 일원                                                                준공 : 2009년 12월 31일
       ※관계서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063-850-9325)




                                                                                                                                   보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구신2제 개수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권리의
      번호    소    재   지                 지 목                     용도지역                                  관계인주소      성      명
                         당 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종   류




                                                                                                                                   2008. 2.25. (월요일)
           임실군 관촌면                                                    진안 성수 신기
       1                 146     146   답(하천)   476.0     471.0 농림지역                          이홍석
           복흥리                                                        (미등기 토지)

           임실군 관촌면                                                    진안 성수 신기
                                 146   답(제방)               5.0 농림지역                          이홍석
           복흥리                                                        (미등기 토지)

           임실군 관촌면
       2                 147     147   답(하천)   436.0     430.0 농림지역 미등기                      손찬문
           복흥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권리의
      번호    소   재   지                   지 목                       용도지역                                 관계인주소   성   명




                                                                                                                               제16695호
                        당 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종   류

           임실군 관촌면
      13                 413    413     답(제방)    602.0      602.0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642 김동환
           복흥리
                                                                         전주.완산.평화2가
           임실군 관촌면
      14                 579   579-2    임(답)    1,376.0     168.0 농림지역 .259-12 우성신성타운 김덕기
           복흥리
                                                                         101-806
           임실군 관촌면
      15                 580    580     임(하천)   5,048.0 5,031.0 관리지역 미등기                       류태진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16                       580-1    임(답)                  17.0 관리지역 미등기                    류태진
           복흥리




                                                                                                                               관
           임실군 관촌면
      17                684-1 684-10     답      1,923.4     888.5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642 김동환
           복흥리
336




           임실군 관촌면
      18                       684-11    답                  728.4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642 김동환




                                                                                                                               보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19                684-2 684-12     답      2,606.2     785.9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642 김동환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20                       684-13    답                    39.1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642 김동환
           복흥리




                                                                                                                               2008. 2.25. (월요일)
           임실군 관촌면
      21                685-4 685-18     답      2,973.7       84.9 농림지역 진안.성수.신기리 125          김점룡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22                686-2 686-10     답      1,510.7     101.9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991 이진호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23                       686-11    답                  786.6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991 이진호
           복흥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권리의
      번호    소   재   지                     지 목                       용도지역                                 관계인주소   성   명




                                                                                                                                 제16695호
                        당 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종   류

           임실군 관촌면
      24                687-2     687-4    답      2,734.7       17.3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1078 이분옥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25                          687-5    답                  298.9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1078 이분옥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26                          687-6    답                    23.0 농림지역 진안 성수 좌산리 1078 이분옥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윤진권
                                                                           197
           임실군 관촌면                                                       서울시마포구망원동               윤진근
      27                 719      719-1    답       925.0      209.4 농림지역 453-7




                                                                                                                                 관
           복흥리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윤진표
                                                                           203
337




           임실군 관촌면
      28                  2         2     답(하천)    174.0      174.0 농림지역 진안.성수.구신리 362           이문재




                                                                                                                                 보
           운수리

                                                                           임실.성수.양지리 587         심수진
                                                                           양지리707                심길만
           임실군 관촌면
      29                 217       217     답       433.0        64.0 관리지역 도인리362                 심태욱
           운수리




                                                                                                                                 2008. 2.25. (월요일)
                                                                           도인리82                 심상만
                                                                           양지리710                심양순

                                                                           임실.성수.양지리 587         심수진
                                                                           양지리707                심길만
           임실군 관촌면
      30                          217-2    답                  369.0 관리지역   도인리362                심태욱
           운수리
                                                                           도인리82                 심상만
                                                                           양지리710                심양순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권리의
      번호    소   재   지                 지 목                        용도지역                                  관계인주소   성   명




                                                                                                                               제16695호
                        당 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종   류

           임실군 관촌면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31                218   218-4    전      1,435.0      164.0 관리지역                          기경희
           운수리                                                           383

           임실군 관촌면
      32                226    226    답(제방)       74.0       74.0 관리지역 진안.성수.구신리 778           김창용
           운수리

           임실군 관촌면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33                230    230    임(하천)       25.0       25.0 관리지역                         김만일
           운수리                                                           (미등기 )

           임실군 관촌면
      34                293   293-1    전      2,334.0      629.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77            황연수
           운수리




                                                                                                                               관
           임실군 관촌면
      35                      293-2    전                   337.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77            황연수
           운수리
338




           임실군 관촌면
      36                295   295-1    전       869.0       466.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77            황연수
           운수리




                                                                                                                               보
           임실군 관촌면
      37                      295-2    전                   261.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77            황연수
           운수리

           임실군 관촌면
      38                296    296    천(전)     179.0       127.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86            김명규
           운수리

           임실군 관촌면




                                                                                                                               2008. 2.25. (월요일)
      39                      296-1   천(전)                   52.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86           김명규
           운수리

                                                                         전주.덕진.송천동2가
           임실군 관촌면
      40                297   297-1    전      1,157.0        43.0 관리지역 1280 송천2차주공 206 김윤순
           운수리
                                                                         동302호

           임실군 관촌면
      41                298   298-1    답      1,355.0      252.0 관리지역 임실.관촌.운수리 386            김명규
           운수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권리의
      번호    소   재   지                  지 목                         용도지역                                    관계인주소   성   명




                                                                                                                                   제16695호
                        당 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종   류

                                                                          전주.완산.서신동                전석봉
                                                                          843-15
                                                                          익산시낭산면성남리                전성남
                                                                          505-22
                                                                          서울시관악구봉천동                전선규
                                                                          180-186

           임실군 관촌면                                                        논산시강경읍신양                 전용석
      67                산53    산53-3   임                  355.0 농림지역
           운수리                                                            리256-1미주아파트
                                                                          2-407




                                                                                                                                   관
                                                                          서천군 서천읍 사곡               전한섭
                                                                          리 274-5 서림주택 나
342




                                                                          -303
                                                                          용인시이동면천리                 전형주




                                                                                                                                   보
                                                                          765-7


                                                                          고양.덕양.고양동
           임실군 관촌면
      68                산54    산54-1   임      3,967.0       44.0 관리지역 .240-6 현대아파트                 이용환
           운수리
                                                                          107동803호




                                                                                                                                   2008. 2.25. (월요일)
           임실군 관촌면                                                 농림지역
      69                산58    산58-2   임     50,115.0       26.0          임실.관촌.운수리 386            김동섭
           운수리                                                     관리지역


           임실군 관촌면              산                                         장수군 계남면 점곡리
      70                산109           임     44,132.0       11.0 농림지역                              김철중
           운수리                 109-1                                      50
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고시 목록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구신2제 개수공사




                                                                                                     제16695호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건      명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1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218   둘레석         4    식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20-18 삼성레미안아파트 106-702호   김용우

       2                        상석          2    식

       3                        석등          1    식
                                                             〃                                〃
       4                        망주          1    식




                                                                                                     관
       5                        화병          4    식
343




       6                        향나무         2    주           〃                               김용우




                                                                                                     보
       7                        소나무         1    주

       8                        측백나무       53    주

       9                        목련          1    주           〃                                〃




                                                                                                     2008. 2.25. (월요일)
       10                       철쭉         60    주

       11                       자연석        18    m

       12                 218   망주          1    식           〃                               김용우

       13                       향나무         2    주           〃                               김용우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건       명   수 량     단위




                                                                                                     제16695호
                                                        주                              소     성   명

      14                     소나무          1      주

      15                     측백나무         7      주

      16                     목련           1      주

      17                     철쭉           40     주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20-18 삼성레미안아파트 106-702호   김용우

      18                     자연석          20     m




                                                                                                     관
      19                     사철나무         2      주
344




      20                     벚꽃           1      주




                                                                                                     보
      21                     개나리          9      주
                                                             〃                                〃
      22                     해당화          4      주

      23               295   관정           1      식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377                        황연수




                                                                                                     2008. 2.25. (월요일)
      24               295   배나무          4      주


      25                     옻나무          25     주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377                        황연수


      26                     은행나무         3      주

      27               293   비닐하우스       195.5   식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377                        황연수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건        명   수 량     단위




                                                                                                제16695호
                                                            주                       소   성   명

      28                       관정             1      식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 377               황연수

                               축사
      29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645                 226.6   ㎡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보수비 포함)

      30                       Con’c바닥       117     ㎡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31                       견사             2      식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관
      32                       철대문            1      식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345




      33                       관정             1      식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보
      34                 210   비닐하우스         224     ㎡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철망울타리
      35                 200                  25     m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대문포함)

      36                       화단             1      식          〃                        〃




                                                                                                2008. 2.25. (월요일)
      37                       소나무            1      주


      38                       주목             3      주          〃                        〃


      39                       옷나무            7      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건       명   수 량   단위




                                                                                           제16695호
                                                       주                       소   성   명

      40                     철쭉나무        250   주

      41                     천둥복숭아        1    주

      42                     참빗나무        25    주

      43                     호랑가시나무      10    주

      44                     복숭아나무        4    주




                                                                                           관
      45                     대추나무         3    주
346




      46                     자두나무         4    주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200               신유섭




                                                                                           보
      47                     배나무          1    주


      48                     은행나무         1    주


      49                     깨죽나무         1    주




                                                                                           2008. 2.25. (월요일)
      50                     뽕나무          2    주

      51                     헛깨나무        20    주

      52                     엄나무          7    주

      53                     정원석         75    ton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취소 내역
등록                       대표자    취   소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사유
번호                       성 명    년월일

                                          환경보전 교육훈련
      (사)한국환   인천 남구 주         ‘08. 2.19. 및 봉사활동
                                                        032)     민간환경   허위
91    경청소년연 안 6동 50-2    정락윤    (등록:      청소년 환경보호활
                                                      423-1183   협력과    등록
      맹        태양빌딩 6층         ‘07. 3.28) 동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노동부공고제2008-43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2008. 6. 22. 시행)되어 법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새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번 개
 정 법률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에 따라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보완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으로 현재의 직원연
      수·조회·회의 외에 내부전산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통신) 교육을 추가 예시하면서 교육 충
      족기준을 명확히 함.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취소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를 할 경우
      에는 미리 그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요건 일부 삭제
     ○상위법에서 육아휴직의 1회 분할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다
      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육아휴직에 준하여 하도록 함.

                                    351
제16695호                관          보          2008. 2.25. (월요일)
 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 관련서류의 보존
  ○새로 도입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에 관한 서류를 보존 대상에 추가함(3년간 보존)
 바.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등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제3항 관련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
  지 신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
   우 5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은 2008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여성고용팀, 전화
 2110-7288, 팩스 502-544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자료



⊙노동부공고제2008-44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2008. 6. 22. 시행)되어 법
 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이
 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일·가정양립 등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에 따라 주요 용
 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일·가정양립지원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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