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1. 개정이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도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하는 한편, 어
 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315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 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도록 개정(「농
   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됨에 따라 신용사업
   보험료 계산식 상 용어를 변경하고 문구 삭제 등 자구 수정함
  1) 보험료의 계산식 상에 ‘예금 및 적금’을 ‘예금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납입보험료 계산 시에
    펀드예탁금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 개정)
  2) 조합의 펀드사업은 농협법 제5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용사업이 아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보험료 계산식 상에서 ‘신용사업의’ 문
    구 삭제(안 제6조제2항 개정)
  3)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현행 동일인인 예금자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에 대해
    서만’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5.2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
    로 신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예탁금’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됨에 따라 ‘신
    용사업에 대해서만’ 문구를 삭제(안 제8조제1항 개정)
 나.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 등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15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실사’를 ‘실제 조사’로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수
  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상 용어와 일치함
  1)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법 개정됨에 따라 ‘실사’를 ‘실제 조사‘로 자구 수정함(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3항 개정)
  2) 사전적 의미에 맞게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 수정함(안 제4조 개정)
 다. 조제목을 본문의 의미에 맞게 현행 ‘예금등의 범위’에서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구수정하고(안 제2조 개정), 타법률 법제명 변경(「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률」2008.2.29. 제8863호)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04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51호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등 1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등 1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규격·면적
번호         명칭            수량      *건축물은 추후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1895         서울역사박물관장
 1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       1건 1점    22.4×21.2cm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 1896년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2      대한제국애국가         1건 1점    30.5 × 24cm     1902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00~1907년         육군참모총장
 3     전(傳) 대원수 상복      1건 1점   총장 79cm 등
                                                   추정           (육군박물관장)
 4        참장 예복         1건 4점   총장 78cm 등      1907년 이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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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면적
번호         명칭         수량      *건축물은 추후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추정
                                           1897~1900년
5      보병 부령 상복      1건 1점   총장 63.5cm 등
                                               추정
                                           1907년 이후
6      보병 정위 예복      1건 4점   총장 75cm 등
                                               추정
                                           1900~1907년
7      보병 부위 예복      1건 6점   총장 76cm 등
                                               추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보병 부위 예복 및              총장 76cm,     1900~1907년
8                   4건 14점                                 574 육군박물관
        상복(황석)                 74cm 등          추정
      기병 정위 예복 및              총장 75cm,     1902~1907년
9                    2건 8점
          상복                   74cm 등        등 추정
      헌병 부위 예복 및              총장 73.5cm,   1904~1907년
10                   2건 8점
       상복(홍철유)                 66.5cm 등        추정
                                           1907년 이후
11     군의 부위 예복      1건 5점   총장 71cm 등
                                               추정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12      동해 북평성당       1동        311.1㎡       1959년
                                                        강원도 동해시 오일장 2길 16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
    - ‘이긍연 을미의병 일기’는 안동의병 중 한사람이었던 이긍연(李兢淵, 1847~1925)이 을미사변
     이후인 1895년 12월 1일부터 1896년 10월 11일까지 직접 보고들은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병투쟁 당시의 실상, 군사력, 문중간의 이해관계나 의병에 대한 태도 등 의병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격문·통문 등의 사항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해당 유물은 을미의
     병의 활동 전모를 담고 있는 대표적·상징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ㅇ 대한제국애국가
    - ‘대한제국애국가‘는 대한제국 시기에 애국가 제정의 필요성에 의해 군악대 지휘자로 초빙된 독
     일 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Franz von Eckert, 1852~1916)가 작곡한 것을 1902년 발행한 것
     으로, 관악합주용 총보와 한글 및 독일어로 번역한 가사가 실려 있으며, 제작 경위를 밝히는 민
     영환(閔泳煥, 1861~1905)의 서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유물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 속
     에서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외교적 노력
     을 담고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ㅇ 전(傳) 대원수 상복
    - ‘전(傳) 대원수 상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흑색 융으로 제작되었으며
     좌우에 각각 별 5개가 자수되어 있는 의령장(衣領章)과 소매에 11줄의 수장(袖章), 앞여밈 단추
     9개 등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대원수 상복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
     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
     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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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ㅇ 참장 예복
- ‘참장 예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좌우 각각에 별 3개가 자수된 의령
  장(衣領章)과 참장 계급을 나타내는 7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흑색·청색 융으로 된 예복, 흑색
  과 청색 융으로 제작되고 상부에 이화문이 있는 예모, 금사광직으로 제작된 대례견장으로 구성
  된 총 1건 4점의 유물이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
  어 가치가 높다.
ㅇ 보병 부령 상복
- ‘보병 부령 상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부령 계급을 나타내는 5줄의 수
  장(袖章)이 있으며 좌우 흉부를 가로질러 매듭장식이 있는 늑골복(肋骨服) 형태인 것이 특징인
  유물이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
  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보병 정위 예복
- ‘보병 정위 예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별 1개가 자수된 의령장(衣領
  章)과 정위 계급을 나타내는 3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더블 브레스티드 형태의 예복, 흑색과
  홍색의 융으로 제작된 예모, 금사광직으로 제작된 대례견장으로 구성된 총 1건 4점의 유물이
  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제
  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보병 부위 예복
- ‘보병 부위 예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좌우 각각 별 1개가 자수된 의
 령장(衣領章)과 부위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흑색 융으로 제작된 상의, 흑색
 과 홍색의 융으로 제작된 예모, 금사광직으로 제작된 대례견장 등으로 구성된 총 1건 6점의 유
 물이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
 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보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황석)
- ‘보병부위 예복 및 상복(황석)’은 1896년 민영환의 추천으로 육군 참위가 되어 근무하다가 1898
 년 부위로 진급하여 복무한 황석(黃淅, 1849-1938)이 착용하였던 군복이다. 예복은 좌우 각각
 별 1개가 자수된 의령장(衣領章)과 부위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흑색 융으
 로 제작된 상의를 비롯하여 입전모·식대·도대 등 5점이 남아 있으며. 상복은 흑색 융으로 제작
 된 상의와 상모, 소례견장 등 5점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하의 2점과 멜빵, 외투 등이 남아있어
 다양한 종류가 현존하는 흔하지 않은 유물 구성을 지니고 있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
 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기병 정위 예복 및 상복
- ‘기병 정위 예복 및 상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좌우 각각 별 1개가
  자수된 의령장(衣領章)과 정위 계급을 나타내는 3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예복·상복 상의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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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하여 예모, 대례견장과 소례견장으로 구성된 총 2건 8점의 유물이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
    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
    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헌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홍철유)
  - ‘헌병 부위 예복 및 상복(홍철유)’은 1900년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 11월에 정3품 통
    정대부, 헌병대 육군헌병부위로 근무하였던 홍철유(洪哲裕)가 착용하였던 군복으로, 총 2건 8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복으로는 부위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과 각각 별 1개가 자
    수된 의령장(衣領章)이 있는 다색(茶色) 융 제작 상의을 비롯하여 예모와 입전모 등이 있으며,
    상복으로는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다색(茶色) 융으로 제작된 상의가 있다.
    해당 유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군의 부위 예복
  - ‘군의 부위 예복’은 대한제국기에 제작된 근대 서양식 군복으로, 좌우 각각 별 1개가 자수된 의
    령장(衣領章)과 계급을 나타내는 2줄의 수장(袖章)이 있는 흑색·짙은 녹색 융 제작 상의를 비
    롯하여 흑색·짙은 녹색의 예모, 입전모, 대례견장으로 구성된 총 1건 5점의 유물이다. 해당 유
    물은 대한제국기 군복에 대해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
    던 육군 군복에 대해 병과별, 계급별 제작 양상을 알 수 있어 가치가 높다.
  ㅇ 동해 북평성당
  - ‘동해 북평성당’은 1959년에 건립한 시멘트블럭 건물로 6.25전쟁 이후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건
    축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성당 본당으로서의 건축적 양식과 구조적 특징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고, 원형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강원 영동지역에서 갖는 천주교사적 의
    미와 함께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12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3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산
 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운영상 미비점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가 재정손실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 교육·훈련 현황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6의 제1호다목, 별지 제16
   호의2의 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
 라.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일원화(안 제9조)
 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일원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
   서식)
 바. 산림기술용역업 재개업신고 제도 마련(안 제13조, 별지 제22호 서식)
 사 부실 측정 범위 확대 및 벌점 부과 결과 통보체계의 수시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아. 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따른 이중등록 방지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1호 서
   식)
 자. 수수료 징수 기관 명확화 근거 마련(안 제22조)
 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 강화규정 신설(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7호 및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23호
「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49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결함신고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장에게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서를 발
 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각종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 야기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
 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16조)
 나. 가중처분 적용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누적차수는 1년이 지난 처분도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포함(시행령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
    (시행령 별표1)

                                        208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0-82호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기    상 청   장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항공기 운용 위탁 사업자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받는 자의 변경(안 제2호)
 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받은 자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안
   제4호)
 다. 위탁기간 명시(안 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63568)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
   ·전자우편: khj@korea.kr
   ·팩스: 064-738-65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064-780-6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위임하는 연안체험활동 및 안전교육, 민간 연안순찰요원에 관한 내용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14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미국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 추가
                    o 시험항목(7개) :
    ㈜코스텍             - Part 96                             미국
                                                                   ‘20. 7. 29.
  (KR0041, 경기        - Part 25, Part 30, Part 74, Part   연방통신위원회                  ~‘22. 3. 31.
                                                                   (‘20. 8. 6.)
      화성)              90(above 3 GHz), Part 95(above      (FCC)
                       3 GHz), Part 97(above 3 GHz),
                       Part 10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94호
 항만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항만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군산항, 항만공사
3. 항만개발사업명: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 목적: 군산항 일원에 방호벽 및 방호문을 축조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로 인한 재해 및 침수피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 대책을 수립
2) 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항 일원
3) 규모: 침수방지시설 7.92km, 방호문 및 차수매트 21개소, 매립면적 9,192㎡
4) 기간: 2015. 12. 29.~2020. 01. 14.
5) 방법: 도급(제한경쟁)
5.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구분                                 지목                                   면적(㎡)
     매립지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24-36                        5,099.5
     매립지2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 1010-44                        3,919.3
                                    계                                         9,018.8

6.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0. 01. 14.

                                                  216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209
번호
명칭
수량
규격·면적
*건축물은추후
실측통해면적조정
제작연대
소유자및소재지
1
이긍연을미의병일기
1건1점
22.4×21.2cm
1895
~ 1896년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55
서울역사박물관
2
대한제국애국가
1건1점
30.5 × 24cm
1902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전(傳) 대원수상복
1건1점
총장79cm 등
1900~1907년
추정
육군참모총장
(육군박물관장)
4
참장예복
1건4점
총장78cm 등
1907년이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어선안전정책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 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044-861-94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입법예
고」를참조하시거나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전화044-200-5553, 팩스044-861-9479)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51호
「이긍연을미의병일기」등12건문화재등록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이긍연을미의병일기」등12건에대하여다음과같
이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20년8월12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210
번호
명칭
수량
규격·면적
*건축물은추후
실측통해면적조정
제작연대
소유자및소재지
추정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
574 육군박물관
5
보병부령상복
1건1점
총장63.5cm 등
1897~1900년
추정
6
보병정위예복
1건4점
총장75cm 등
1907년이후
추정
7
보병부위예복
1건6점
총장76cm 등
1900~1907년
추정
8
보병부위예복및
상복(황석)
4건14점
총장76cm,
74cm 등
1900~1907년
추정
9
기병정위예복및
상복
2건8점
총장75cm,
74cm 등
1902~1907년
등추정
10
헌병부위예복및
상복(홍철유)
2건8점
총장73.5cm,
66.5cm 등
1904~1907년
추정
11
군의부위예복
1건5점
총장71cm 등
1907년이후
추정
12
동해북평성당
1동
311.1㎡
1959년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강원도동해시오일장2길16
나. 등록예고사유
ㅇ이긍연을미의병일기
- ‘이긍연을미의병일기’는안동의병중한사람이었던이긍연(李兢淵, 1847∼1925)이을미사변
이후인1895년12월1일부터1896년10월11일까지직접보고들은내용을사실적으로기록한
것으로, 의병투쟁당시의실상, 군사력, 문중간의이해관계나의병에대한태도등의병관련
기록이주를이루고있으며, 격문·통문등의사항도함께수록되어있다. 해당유물은을미의
병의활동전모를담고있는대표적·상징적인자료라는점에서중요한가치를지닌다.
ㅇ대한제국애국가
- ‘대한제국애국가‘는대한제국시기에애국가제정의필요성에의해군악대지휘자로초빙된독
일음악가프란츠폰에케르트(Franz von Eckert, 1852~1916)가작곡한것을1902년발행한것
으로, 관악합주용총보와한글및독일어로번역한가사가실려있으며, 제작경위를밝히는민
영환(閔泳煥, 1861~1905)의서문이있는것이특징이다. 해당유물은제국주의열강들의경쟁속
에서대한제국의위상을높이고, 나라의주권을지키려는전기를마련하고자했던외교적노력
을담고있어귀중한가치를지닌다.
ㅇ전(傳) 대원수상복
- ‘전(傳) 대원수상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흑색융으로제작되었으며
좌우에각각별5개가자수되어있는의령장(衣領章)과소매에11줄의수장(袖章), 앞여밈단추
9개등이있는것이특징으로대원수상복임을알수있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
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한제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
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제19814호
관
보
2020. 8. 12.(수요일)
211
ㅇ참장예복
- ‘참장예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좌우각각에별3개가자수된의령
장(衣領章)과참장계급을나타내는7줄의수장(袖章)이있는흑색·청색융으로된예복, 흑색
과청색융으로제작되고상부에이화문이있는예모, 금사광직으로제작된대례견장으로구성
된총1건4점의유물이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
려운상황에서, 대한제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
어가치가높다.
ㅇ보병부령상복
- ‘보병부령상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부령계급을나타내는5줄의수
장(袖章)이있으며좌우흉부를가로질러매듭장식이있는늑골복(肋骨服) 형태인것이특징인
유물이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
한제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보병정위예복
- ‘보병정위예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별1개가자수된의령장(衣領
章)과정위계급을나타내는3줄의수장(袖章)이있는더블브레스티드형태의예복, 흑색과
홍색의융으로제작된예모, 금사광직으로제작된대례견장으로구성된총1건4점의유물이
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한제
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보병부위예복
- ‘보병부위예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좌우각각별1개가자수된의
령장(衣領章)과부위계급을나타내는2줄의수장(袖章)이있는흑색융으로제작된상의, 흑색
과홍색의융으로제작된예모, 금사광직으로제작된대례견장등으로구성된총1건6점의유
물이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
한제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보병부위예복및상복(황석)
- ‘보병부위예복및상복(황석)’은1896년민영환의추천으로육군참위가되어근무하다가1898
년부위로진급하여복무한황석(黃淅, 1849-1938)이착용하였던군복이다. 예복은좌우각각
별1개가자수된의령장(衣領章)과부위계급을나타내는2줄의수장(袖章)이있는흑색융으
로제작된상의를비롯하여입전모·식대·도대등5점이남아있으며. 상복은흑색융으로제작
된상의와상모, 소례견장등5점이남아있다. 이외에도하의2점과멜빵, 외투등이남아있어
다양한종류가현존하는흔하지않은유물구성을지니고있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
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한제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
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기병정위예복및상복
- ‘기병정위예복및상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좌우각각별1개가
자수된의령장(衣領章)과정위계급을나타내는3줄의수장(袖章)이있는예복·상복상의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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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예모, 대례견장과소례견장으로구성된총2건8점의유물이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
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한제국기착용했던육군군복
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헌병부위예복및상복(홍철유)
- ‘헌병부위예복및상복(홍철유)’은1900년육군무관학교를졸업하고1905년11월에정3품통
정대부, 헌병대육군헌병부위로근무하였던홍철유(洪哲裕)가착용하였던군복으로, 총2건8점
으로구성되어있다. 예복으로는부위계급을나타내는2줄의수장(袖章)과각각별1개가자
수된의령장(衣領章)이있는다색(茶色) 융제작상의을비롯하여예모와입전모등이있으며,
상복으로는계급을나타내는2줄의수장(袖章)이있는다색(茶色) 융으로제작된상의가있다.
해당유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한제국기
착용했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군의부위예복
- ‘군의부위예복’은대한제국기에제작된근대서양식군복으로, 좌우각각별1개가자수된의
령장(衣領章)과계급을나타내는2줄의수장(袖章)이있는흑색·짙은녹색융제작상의를비
롯하여흑색·짙은녹색의예모, 입전모, 대례견장으로구성된총1건5점의유물이다. 해당유
물은대한제국기군복에대해구체적인양상을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 대한제국기착용했
던육군군복에대해병과별, 계급별제작양상을알수있어가치가높다.
ㅇ동해북평성당
- ‘동해북평성당’은1959년에건립한시멘트블럭건물로6.25전쟁이후시대적배경속에서의건
축적상황을엿볼수있는중요한사례이다. 성당본당으로서의건축적양식과구조적특징이
비교적잘반영되어있고, 원형보존상태가양호하여강원영동지역에서갖는천주교사적의
미와함께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0, 481-4881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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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0-331호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8월12일
산
림
청
장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체계적육성·관리등을위해산림기술자등의교육·훈련의이수현황을관리하고, 산
림기술자교육기관지정서재발급,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발급등운영상미비점과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줄이고산림사업의품질을높여국가재정손실부담을낮추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교육·훈련현황관리기준신설(안제4조제4항및제5항)
나. 산림기술자교육기관지정서재발급절차신설(안제5조제5항, 별지제9호의2서식)
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발급절차신설(안제8조제4항및제5항, 별표6의제1호다목, 별지제16
호의2의서식및별지제16호의3의서식)
라. 산림기술자의행정처분에따른행정처리일원화(안제9조)
마. 산림기술용역업등록업무일원화(안제10조제3항및제5항, 별지제18호서식내지별지제23호
서식)
바. 산림기술용역업재개업신고제도마련(안제13조, 별지제22호서식)
사부실측정범위확대및벌점부과결과통보체계의수시화(안제18조제1항및제3항)
아. 산림기술자등의현장배치확인표에따른이중등록방지신설(안제20조제2항, 별지제31호서
식)
자. 수수료징수기관명확화근거마련(안제22조)
차. 산림사업장안전사고관련산림기술용역업자등에대한벌점관리기준강화규정신설(안별표
4 제2호나목및다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7호및제8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9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1)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7층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kof27608@korea.kr
- 팩스: 042-472-7996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042-481-881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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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연안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 범위의 규정 명확화
  - 수상형 연안 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의 범위를 「선박법」의 선박,「어선법」의 어선,「수
    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로 개정(제2조1호)
 ○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수수료 현실화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안전관리요원 법정 안전교육 수수료를 7,5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
    (제6조의2)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기간 단축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기간별 신고서 제출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원활
    한 업무편의를 도모(제7조1항, 2항, 별지 제2호의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민간 연안순찰요원 지원 범위 확대
  - 민간 연안순찰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제11조4항 3호)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요원의 안전교육 내용 추가
  - 안전관리 요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 교육에서 통합형 체
    험활동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의 편의 증진(별표2, 별지 제1호의 서식)
 ○ 수상 및 수중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완화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채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인적 저변확대
   도모(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19820306@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539, 팩스 032-835-29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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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1         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          063-291-4800
           우석대학교(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8. 12.(수) ~ 2020. 8. 27.(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8. 28.(금) ~ 2020. 8. 31.(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완주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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