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4호                                                                                                                                                                                                                                                                                                              2002. 6.14.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류, 독극물 등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는 물건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56호
                                                                                                                                                                                                                                                                                                                                  휴눀한자등에눀하여탑승을거절할수있도록
                                                                                        항공기운항안전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
                                                                                                                                                                                                                                                                                                                                  함.
                                                                               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나.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이용피해구제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접수처를공항에서쉽게이용할수있는장소에
                                                                               고합니다
                                                                                                                                                                                                                                                                                                                                  설치하도록하고접수처에임직원을상시배치하
                                                                                                          2002년6 월14일
                                                                                                                                                                                                                                                                                                                                  도록하며, 처리결과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통보
                                                                                                                                                                                  건설교통부장관
                                                                                                                                                                                                                                                                                                                                  하도록함.
                                                                                                          항공기운항안전법시행규칙제정(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1. 제정이유
                                                                                                                                                                                                                                                                                                                         2002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협하는기내점거·농성행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항과장, 전화 02-
                                                                                        위등을처벌할수있도록항공기운항안전법이개
                                                                                                                                                                                                                                                                                                                         504-7402, FAX:02-503-7403)에게 제출하여
                                                                                        정(2002. 1.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시기바랍니다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2. 주요골자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는탑승전보안검색을거부하는자, 무기·도검
                                                                                                            고                                                                                             시
                                                                                                                                                                                                                                                                                                                                  조)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24호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
                                                                                                          2002년6 월14일
                                                                                                                                                                                                                                                                                                                                  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2. 의무사항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100만원)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