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62* 
1******
천로 *****
(보관기간경과)
87 박상*
경남9 9 사
410* 
691110-
1******
3,63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
원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8 박원*
전북0 6 사
555* 
730816-
1******
599,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
서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9 박종*
전남8 3 바
652* 
671212-
1******
2,678,400 
전라북도 익산시 하
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0 박종*
전남8 3 바
652* 
671212-
1******
3,738,000 
전라북도 익산시 하
나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1 박창* 전남8 2 바
508* 
660518-
1******
1,305,360 전라북도 익산시 동
서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92 박창* 전남8 2 바
508* 
660518-
1******
1,087,800 전라북도 익산시 동
서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93 박창*
전남8 2 바
508* 
660518-
1******
1,054,420 
전라북도 익산시 동
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4 박창*
전남8 2 바
508* 
660518-
1******
1,092,800 
전라북도 익산시 동
서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5 박창* 전남9 8 사
952* 
770517-
1******
1,198,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
등길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96 박창* 전남9 8 사
952* 
770517-
1******
3,270,000 전라남도 광양시 무
등길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97 박창*
전북9 8 사
439* 
710628-
1******
605,000 
전라북도 익산시 웅
포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98 박형*
경북9 8 사
771* 
590324-
1******
1,210,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
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9 박형* 경북9 8 사
771* 
590324-
1******
3,342,000 경상북도 칠곡군 가
산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0 방남* 88오1023* 
771109-
1******
545,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후반송불
요)
101 배광*
전북0 7 바
543* 
650322-
1******
1,851,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2 배광*
전북0 7 바
543* 
650322-
1******
2,53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3 배광* 전북0 7 바
543* 
650322-
1******
3,342,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04 복진* 98더5470* 
760819-
1******
729,400 
충청남도 아산시 신
창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불
요)
105 성치*
전북9 6 사
363* 
601127-
1******
563,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06 송광*
전북9 8 사
176* 
641130-
1******
3,522,000 
경기도 포천시 포천
로 1*****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7 송민* 전북8 0 아
114* 
870728-
1******
948,800 
전라북도 군산시 서
당길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08 송인*
부산0 6 라
896* 
611223-
1******
1,078,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
창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9 송정*
경남8 2 사
417* 
680413-
1******
641,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0 송희*
전북0 6 사
896* 
720824-
1******
878,080 
전라북도 군산시 나
운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11 신명* 전남9 0 바
582* 
591006-
1******
599,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12 신세*
전북8 5 사
202* 
750728-
1******
625,200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13 신현*
전북8 0 아
172* 
750419-
1******
948,800 
충청남도 부여군 초
촌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4 양홍* 98루2869* 
710109-
1******
3,49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5 오건*
전남9 8 사
955* 
720516-
1******
675,800 
전라북도 김제시 요
촌동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6 오성*
전북8 6 사
108* 
710326-
1******
783,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
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17 오성* 전북8 6 사
108* 
710326-
1******
683,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
죽안2*****
중가산금반송불능
(이사불명)
118 오성*
대구8 6 아
102* 
721104-
1******
958,400 
전라북도 익산시 춘
포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9 오현*
대구8 0 아
615* 
691125-
1******
539,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
읍 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0 유만*
경북9 8 사
595* 
700919-
1******
3,63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
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1 유만* 경북9 8 사
595* 
700919-
1******
1,138,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
관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2 유만*
경북9 8 사
595* 
700919-
1******
1,138,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
관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23 유재* 충남9 9 사
906* 
830530-
1******
551,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
읍 만*****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24 유희*
전북9 6 사
270* 
790319-
1******
327,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5 유희*
전북9 6 사
270* 
790319-
1******
334,2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6 이강* 전북8 1 사600304-879,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중가산금반송불능
768* 
1******
나운로*****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27 이강* 전북8 1 사
768* 
600304-
1******
885,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
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28 이강* 전북8 1 사
768* 
600304-
1******
1,416,000 전라북도 군산시 하
나운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29 이광*
전남9 8 사
891* 
600104-
1******
587,000 
전라남도 광양시 용
지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0 이근* 충남9 9 사
908* 
740421-
1******
1,090,000 충청남도 당진시 신
평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31 이기* 인천9 8 사
871* 
810118-
1******
1,174,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
성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32 이기*
인천9 8 사
871* 
810118-
1******
1,150,000 
충청남도 홍성군 홍
성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3 이동*
서울9 0 바
566* 
710801-
1******
1,050,860 
전라남도 나주시 공
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4 이명* 대구9 8 바
536* 
900103-
1******
862,400 
충청남도 당진시 송
산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35 이민* 광주8 5 사
156* 
780920-
1******
729,000 
전라남도 순천시 연
향중앙*****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36 이상*
광주9 0 바
598* 
680113-
1******
599,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 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7 이상*
경기9 2 자
212* 
720308-
1******
987,200 
충청남도 보령시 천
변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8 이상*
전남8 0 바
299* 
620526-
1******
334,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39 이상*
경남9 9 사
554* 
670103-
1******
1,186,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
구 오*****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0 이성* 충남9 8 사
429* 
750228-
1******
1,69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주소불명)
141 이승* 부산9 9 바
728* 
750722-
1******
1,19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42 이승*
부산9 9 바
728* 
750722-
1******
1,19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3 이승* 전남8 1 바
643* 
721125-
1******
557,000 
전라북도 정읍시 신
태인읍*****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44 이승*
부산9 9 바
728* 
750722-
1******
1,114,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5 이영*
광주0 6 마
529* 
601021-
1******
1,114,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
과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6 이영* 광주0 6 마
529* 
601021-
1******
1,090,000 전라북도 순창군 금
과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47 이완*
부산9 8 사
166* 
720502-
1******
1,054,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 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48 이원*
경북9 9 아
500* 
761002-
1******
581,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이*****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149 이정* 충남9 8 사
309* 
710316-
1******
855,400 
전라북도 군산시 한
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50 이정* 충남9 8 사
309* 
710316-
1******
1,222,000 전라북도 군산시 한
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51 이정* 충남9 8 사
309* 
710316-
1******
1,222,000 전라북도 군산시 한
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52 이정* 전북8 6 사
602* 
560702-
1******
469,6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53 이종*
인천9 5 바
368* 
780406-
1******
1,209,000 
경기도 파주시 금정
로 5*****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4 이종*
전북8 6 사
172* 
730830-
1******
821,800 
전라북도 익산시 무
왕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5 이종* 전남9 8 바
804* 
670709-
1******
1,351,200 전라남도 광양시 구
마8길*****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56 이종* 99보3355* 
670709-
1******
3,198,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
마8길*****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57 이중* 서울9 8 바
886* 
900331-
1******
341,400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58 이진* 전북9 1 사
710* 
550802-
1******
948,800 
전라북도 군산시 신
성길 *****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59 이진*
전북8 2 사
107* 
780226-
1******
847,000 
전라북도 익산시 낭
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160 이철*
전북9 8 사
437* 
821205-
1******
863,240 
전라북도 완주군 이
서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1 이향*
광주8 9 바
841* 
651021-
1******
384,600 
경기도 용인시 처인
구 백*****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62 임대* 전북9 8 사
489* 
820114-
1******
545,000 
전라북도 군산시 상
나운안*****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63 임영* 광주0 6 마
574* 
610105-
1******
539,000 
광주광역시 북구 반
룡로2*****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64 장봉*
전북0 6 아
827* 
770805-
1******
545,000 
전라북도 남원시 광
석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5 장수*
전북8 6 사
289* 
771215-
1******
1,169,600 
전라북도 완주군 용
진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6 장승* 경기9 0 자
245* 
590524-
1******
1,322,400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67 장양*
광주0 6 마
562* 
630501-
1******
1,09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68 장우*
서울9 0 바
123* 
720907-
1******
557,000 
전라남도 목포시 통
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경과)
169 전기*
전북0 6 바
369* 
750323-
1******
417,680 
경기도 부천시 중동
로2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0 전양*
전북8 0 아
959* 
720129-
1******
557,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
산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1 정도* 경기8 6 바
285* 
671222-
1******
1,134,440 경기도 화성시 향남
읍 상*****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172 정부* 경남9 9 바
592* 
670810-
1******
987,200 
경상남도 진주시 문
산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73 정상* 전북8 4 사
146* 
760205-
1******
681,600 
전라북도 군산시 내
정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74 정성*
충북8 3 아
638* 
791216-
1******
1,162,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
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5 정성* 충남9 9 사
685* 
660329-
1******
1,114,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산*****
중가산금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6 정승*
대전8 7 아
565* 
840721-
1******
557,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
동35*****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불
요)
177 정승*
광주9 6 사
706* 
610825-
1******
54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178 정용*
광주8 6 바
233* 
640525-
1******
539,000 
경상북도 의성군 춘
산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9 정우*
전북9 2 사
511* 
660724-
1******
593,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0 정우*
전북9 2 사
511* 
660724-
1******
1,186,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1 정진* 전북8 1 사
420* 
530217-
1******
557,000 
전라북도 익산시 오
산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82 정태*
제주9 6 아
541* 
690813-
1******
54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83 정한*
경기8 1 바
532* 
830320-
1******
607,560 
전라북도 전주시 덕
진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4 정해*
인천9 9 아
248* 
710116-
1******
605,000 
전라북도 군산시 요
죽안2*****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185 제인* 전북8 6 사
563* 
641130-
1******
557,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86 조대* 82저2691* 
711217-
1******
228,830 
전라북도 남원시 성
황단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7 조성* 88러3957* 
800215-
1******
557,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
덕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88 조원*
전북8 6 아
908* 
610312-
1******
862,400 
충청남도 천안시 서
북구 *****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89 조종*
서울8 3 바
612* 
640125-
1******
581,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90 진유*
전북0 6 사
118* 
730320-
1******
617,000 
전라남도 진도군 조
도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91 차영*
충북8 3 아
803* 
680205-
1******
1,078,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
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2 채명* 전남0 6 사
784* 
690127-
1******
1,114,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
장로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193 천영* 95구6153* 
640910-
1******
368,000 
전라남도 목포시 호
남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2일경과)
194 최광*
전북9 8 사
498* 
720520-
1******
1,308,000 
전라북도 군산시 분
멀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95 최광*
전북9 8 사
498* 
720520-
1******
1,090,000 
전라북도 군산시 분
멀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96 최병*
인천8 0 자
362* 
690607-
1******
1,778,400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정*****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97 최병*
인천8 0 자
362* 
690607-
1******
611,640 
제주특별자치도 제
주시 정*****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98 최봉*
인천9 9 아
519* 
680729-
1******
3,162,000 
경기도 화성시 송산
면 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9 최상*
경기9 8 사
326* 
801205-
1******
1,090,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
료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00 최상*
경기9 8 사
326* 
801205-
1******
3,234,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
료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01 최성*
전북9 8 사
159* 
691003-
1******
527,000 
광주광역시 남구 대
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02 최성*
전북9 8 사
159* 
691003-
1******
737,800 
광주광역시 남구 대
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03 최영* 충남0 7 고
689* 
730524-
1******
545,000 
세종특별자치시 조
치원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204 최영*
충남0 7 고
689* 
730524-
1******
1,308,000 
세종특별자치시 조
치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5 최영*
전북0 6 아
664* 
600412-
1******
599,000 
전라북도 정읍시 북
면 정*****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6 최중*
전북9 8 사
159* 
710828-
1******
1,126,000 
전라북도 군산시 경
포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07 최현* 전북9 9 사
176* 
720924-
1******
1,198,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
동읍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208 한상*
전북8 1 사
416* 
730320-
1******
1,638,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
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9 한상*
전북8 1 사
416* 
730320-
1******
765,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
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0 한상*
전북8 1 사
416* 
730320-
1******
1,342,000 
전라북도 익산시 황
등면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1 한상* 전남8 0 바
435* 
730320-
1******
316,200 
전라북도 익산시 황
등면 *****
중가산금반송불능
(폐문부재)
212 허규*
전남9 8 사
748* 
870428-
1******
2,530,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
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13 허규*
전남9 8 사
748* 
870428-
1******
341,400 
전라북도 군산시 미
룡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14 홍성* 전북9 8 사
394* 
730824-
1******
1,227,000 전라북도 군산시 내
정로 *****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215 홍순*
경남9 9 바
770* 
720525-
1******
1,210,000 
경상남도 함안군 칠
원읍 *****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반송)
216 황규*
광주9 9 사
561* 
860903-
1******
1,198,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72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회천1단계) 준공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회천 8차) 변경승인 고시된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회천 1단계)이 준공되었
기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회천 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의 성명 : 김현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53,029.5㎡
나. 용도별 면적
※ 하천면적 중 광장과 중복면적(299.4㎡), 도로와 중복면적(2,225.7㎡) 미포함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53,029.5
100.0
주택건설용지
412,979.0
48.4
단독주택
53,088.7
6.2
아파트
329,180.2
38.6
근린생활시설
30,710.1
3.6
상업복합업무용지
41,011.5
4.8
상업용지
41,011.5
4.8
공공시설용지
399,039.0
46.8
교육시설
61,449.0
7.2
공공청사
428.0
0.1
주차장
13,705.7
1.6
종교시설
2,899.2
0.3
공원
35,196.7
4.1
녹지
51,737.0
6.1
하천
24,317.7
2.9
공공공지
11,830.4
1.4
광장
2,863.2
0.3
사회복지시설
2,260.0
0.3
도로
192,352.1
22.5
5. 준공일자 : 2021년 06월 30일(회천 1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하천면적 중 광장과 중복면적(299.4㎡), 도로와 중복면적(2,225.7㎡) 포함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
사업처(055-922-3745),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031-820-8736)에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연장(m)
면적(㎡)
공원
ㆍ근린공원1개소
ㆍ어린이공원2개소
ㆍ수변공원1개소
-
35,196.7
녹지
ㆍ완충녹지18개소
ㆍ경관녹지13개소
-
51,737.0
하천
ㆍ하천1개소
1,404
26,842.8
공공공지
ㆍ공공공지10개소
-
11,830.4
광장
ㆍ교통광장2개소
-
2,863.2
도로
ㆍ폭2～30m, 75개노선
ㆍ상수도: D=80～600㎜
ㆍ하수도
- 오수: D=200～700㎜
- 우수: D=450～1,200㎜, BOX :1.5×1.8～2@3.0×2.0
※ 상하수도는도로에포함
11,544
192,35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7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행사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하나, 특례 규정을 두어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종료 시점(2021년 12월 31일)이 도래
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특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행사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연장(안 영 제21670호 부칙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3호
보조항로지정고시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2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지
정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 정 일 : 2021. 12. 7.
2. 지정사유: 도서민의 해상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안정화 지원대상 항로로 지정
3. 지정항로: 여수-거문(거문도-동・서도-초도(대동)-손죽-나로도-여수), 여수-함구미(여수-제도-개도-자
봉-송고-함구미).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52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신호2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비고
낙동강
신호2호등주
35° 04' 06.0"N
128° 51' 26.1"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6
‘21.12.02.
기상
호전 시
항행
보조유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6호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청소속기관에국제우편물을통한불법위해물품의반입을차단하고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검
사를강화하며교대근무를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8명(7급1명, 8급4명, 9급3명)을증원하는한
편,
관세청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기획조정관이수행하는인사업무를운영지원과로이관하
고, 관세청소속기관인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세관비즈니스센터를각각관세인재개발원과지원센터로
그명칭을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toddlf419@korea.kr
- 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9,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21-13호
국립묘지시설사업(제주국립묘지조성)실시계획및지형도면변경고시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에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7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종류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당초) 274,033㎡→ 변경) 273,294.5㎡(감 738.5㎡)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현충관/전시관, 묘지시설, 주차장, 옥외화장실 등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74,033 
△738.5
273,294.5
100.0 
100
-
묘지시설용지
43,715 
14,221.6
57,936.6
16.0 
21.2
묘역조성 총 5,000기
묘 역 ①
4,023 
213.2
7,244.2
1.5 
2.7
-
묘 역 ②
3,008 
1.1 
묘 역 ③
2,738 
33,146.1
42,388.1
1.0 
15.5
묘 역 ④
6,504 
2.4 
묘 역 ⑤
4,103 
△8,177.3
131.7
1.5 
0.05
묘 역 ⑥
4,206 
1.5 
묘 역 ⑦
8,794 
△10,960.4
8,172.6
3.2 
3.0
묘 역 ⑨
10,339 
3.8 
납골시설용지(봉안당)
4,372
15,156.4
10,784.4
1.6 
4.0
녹지용지
176,004 
△3,689.2
172,314.8
64.2 
63.1
원지형보전녹지
159,067 
△6,808.2
152,258.8
58.0 
55.7
조성형녹지
16,937 
3,119
20,056
6.2 
7.4
기반시설용지
49,942
△17,683.3
32,258.7
18.2
11.7
도  로
27,376 
△1,787.4
25,588.6
10.0
9.3
광  장
6,119
△6,119
-
2.2
-
주차장
8,024 
9,776.9
6,670.1
2.9
2.4
오수처리시설
341 
0.1
현충관/전시관 등
8,082 
3.0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 사업 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 조서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장사시설
(공동묘지)
제주
국립묘지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74,033
감)738.5
273,294.5
19.7.15
■ 장사시설(공동묘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결정 사유
2-1
장사시설
(공동묘지)
제주
국립묘지
∙ 장사시설  면적변경
(구역계변경없음)
-면적 : 273,294.5㎡
    (감738.5)
∙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시설면적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 사업의 명칭 :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당초) 274,033㎡→ 변경) 273,294.5㎡(감 738.5㎡) 
◦ 사업의 규모
- 안장기수 : 약 10,000기(봉안묘 약 5,000기, 봉안당 약 5,000기)
- 시설물 : 현충관/전시관(가족대기동, 관리동, 강당, 야외행사장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 사업시행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64-710-8402) 및 제주시 노
형동주민센터(☎064-728-1543)에 비치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본번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및 명칭
주 소
지분
성명 
및 명칭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
-
-
-
549,963
273,294.5 274,033
273,294.5 273,294.5
-
-
-
-
-
-
1
제주시 노형동
1
묘
-
7,244.2
-
7,244.2
7,244.2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2
제주시 노형동
2
묘
-
42,388.1
-
42,388.1
42,388.1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3
제주시 노형동
3
묘
-
131.7
-
131.7
131.7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4
제주시 노형동
4
묘
-
8,172.6
-
8,172.6
8,172.6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5
제주시 노형동
5
묘
-
10,784.4
-
10,784.4
10,784.4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6
제주시 노형동
6
묘
-
6,670.1
-
6,670.1
6,670.1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7
제주시 노형동
7
임
-
131,966.4
-
131,966.4 131,966.4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8
제주시 노형동
8
임
-
12,205.7
-
12,205.7
12,205.7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9
제주시 노형동
9
임
-
6,745.8
-
6,745.8
6,745.8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0
제주시 노형동
10
임
-
1,340.9
-
1,340.9
1,340.9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1
제주시 노형동
11
임
-
2,176.9
-
2,176.9
2,176.9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2
제주시 노형동
12
임
-
17,492.3
-
17,492.3
17,492.3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3
제주시 노형동
13
임
-
386.8
-
386.8
386.8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4
제주시 노형동
14
도
-
7,283.1
-
7,283.1
7,283.1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5
제주시 노형동
15
도
-
5,378.1
-
5,378.1
5,378.1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6
제주시 노형동
16
도
-
12,927.4
-
12,927.4
12,927.4
국가보훈처
교환추진 중
16
제주시 노형동
산17
9
임
109,324 
-
1,320 
-
△1,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17
제주시 노형동
3828
도
7,021 
-
7,021 
-
△7,0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18
제주시 노형동
산17
12
임
5,595 
-
5,595 
-
△5,5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19
제주시 노형동
산19
2
임
97,017 
-
434 
-
△4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0
제주시 노형동
산19
3
임
57,739 
-
57,739 
-
△57,739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42
-
-
-
-
21
제주시 노형동
3827
도
5,054 
-
3,011 
-
△3,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2
제주시 노형동
산19
5
임
234,275 
- 165,325 
- △165,3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3
제주시 노형동
3825
묘
27,626 
-
27,276 
-
△27,2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4
제주시 노형동
산19
7
임
1,700 
-
1,700 
-
△1,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5
제주시 노형동
산19
8
임
4,354 
-
4,354 
-
△4,3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91
-
-
-
-
26
제주시 노형동
3826
묘
258 
-
258 
-
△258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242
-
-
-
-
2. 물건 : 말소
대분류
소분류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및수량
단위
전체
편입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분묘#1)
현무암, 자연석쌓기, 34.1*1.7 H0.6~1.3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비석(분묘#1)
현무암, 0.7*0.12 H0.26, 받침(0.32*0.36H0.1)포함, 좌향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상석(분묘#1)
현무암, 0.65*0.6 H0.17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향로석(분묘#1)
현무암, 0.28*0.23 H0.1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지대석(분묘#1)
현무암, 0.2*2.8 H0.1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2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3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분묘#2,#3)
현무암, 자연석쌓기, 49.1*1.9 H0.4~1.1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비석(분묘#2,#3)
화강암, 0.9*0.14 H0.3, 받침(현무암, 0.55*0.68 H0.07)포함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상석(분묘#2,#3)
현무암, 0.77*0.55 H0.2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향로석(분묘#2,#3)
현무암, 0.22*0.22 H0.07
3
3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지대석(분묘#2,#3)
현무암, 12*0.23 H0.14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4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5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4,#5)
현무암, 자연석쌓기, 32.7*1.4 H0.7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6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7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8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9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0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1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2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3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4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5
유연단장(평장)
1
1
기
대분류
소분류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및수량
단위
전체
편입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6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7
유연단장(평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6~#17)
현무암, 자연석쌓기, 31.1*1.4 H0.5~1.4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비석(#6~#17)
현무암, 0.6*0.2 H0.1
12
12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상석(#6~#17)
현무암, 0.55*0.55 H0.15
1
1
개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8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19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20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21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분묘#22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5
산담(#22)
현무암, 자연석쌓기, 14.6*0.25 H0.5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분묘#23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산담(#23)
현무암, 자연석쌓기, 44.2*1.3 H0.7~1.5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비석(#23)
0.85*0.34 H0.13, 받침(0.53*0.35 H0.5)포함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상석(#23)
현무암, 0.9*0.68 H0.3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향로석1(#23)
현무암, 0.29*0.28 H0.16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향로석2(#23)
현무암, 0.25*0.2 H0.05
2
2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산신석(#23)
현무암, 0.65*0.5H0.15, 향로석/혼유석(0.2*0.18 H0.15*2EA)포함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지대석(#23)
현무암, 0.84*0.24 H0.24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분묘#24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산담(#24)
현무암, 자연석쌓기, 32.3*1.2 H0.4~0.8
1
1
식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비석(#24)
현무암, 0.35*0.18 H0.8, 바닥(0.47*0.37 H0.15)포함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상석(#24)
현무암, 0.7*0.6 H0.2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향로석(#24)
현무암, 0.32*0.24 H0.2
1
1
개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산신석(#24)
현무암, 00.54*0.4 H0.15, 향로석(0.23*0.2)포함
1
1
식
분묘
분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분묘#25
유연단장
1
1
기
분묘
분묘시설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19-3
산담(#25)
현무암, 자연석쌓기, 32.2*1.0 H0.5~0.8
1
1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