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항만
• 변경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 면적 : (당초)837,200㎡ 
    → (변경)837,237㎡(증37㎡)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
업구역 좌표경계 및 측량결과 
반영
3)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전면해상
837,200
증)37
837,237
항만
기본
시설
소 계
81,068
증)3,289
84,357
변경1-1
도로(내부도로)
81,068
증)3,289
84,357
내부도로
항만
기능
시설
소 계
509,140
감)882
508,258
변경
2-1
하역시설
82,353
증)161
82,514
30층이하
2-2
화물의 유통시설
418,858
감)2,001
416,857
30층이하
2-3
업무용시설
7,929
증)958
8,887
30층이하
항만
지원
시설
소 계
241,470
감)2,357
239,113
변경
3-1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제공시설
223,806
감)2,357
221,449
30층이하
3-2 항만기능 지원시설
17,664
-
17,664
30층이하
항만
친수
시설
소 계
5,522
감)13
5,509
변경4-1
녹지·조경시설
5,522
감)13
5,509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
항만기본시설
• 변경 : 84,357㎡(증3,289㎡)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구역 
좌표경계 및 측량결과를 반영하고 
시설배치계획 변경사항 반영
2
항만기능시설
• 변경 : 508,258㎡(감882㎡)
3
항만지원시설
• 변경 : 239,113㎡(감2,357㎡)
4
항만친수시설
• 변경 : 5,509㎡(감13㎡)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70% 이하
400% 이하
30층 이하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면적 : (당초) 837,200 m2 → (변경) 837,237 m2
   - 규    모 : 세부시설 조성계획 내용에 따름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고시일 ~ 2023.6.26. → (변경) 고시일 ~ 2023.09.26.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대장 면적편입 면적
성명
주소권리관계권리자
주소
합계
885,715.50
(당초)
837,200.0
(변경)
837,237.0
1
진해구
연도동
389
제
12,527.8
6,937.0
해양수산부
-
-
-
-
2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터미널
공유수면 일원
-
-
-
(당초)
830,300.0
-
-
-
-
-
2
진해구
연도동
391
잡
(변경)
133,749.9 부산항만공사
3
진해구
연도동
392
잡
(변경)
35,373.1 부산항만공사
4
진해구
연도동
393
잡
(변경)
322,954.0 부산항만공사
5
진해구
연도동
394
잡
(변경)
139,996.4 부산항만공사
6
진해구
연도동
395
잡
(변경)
123,510.3 부산항만공사
7
진해구
연도동
396
잡
(변경)
69,951.0 부산항만공사
8
신항만지구
서컨테이너
터미널
공유수면 일원
-
-
(변경)
4,765.3
-
-
-
-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 항만법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의제 처리한 사항임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1) 사업지구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2)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1) 목 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위하여 최신 운영 시스템과 하역 장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
는 상부시설을 축조하기 위함
     2) 개 요
     - 부지조성공 : 827천㎡
- RMGC 레일공 : 16.7km
     - 컨테이너 장치장공 : RMGC 장치장 23Block, 274천㎡
     - 포장공 : 700천㎡
- 상수공 : 7.8km
     - 우수공 : 관부설 공사 8.3km, 측구공사 12.2km
     - 오수공 : 2.6km
- 부대공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1식
     3)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 동 사업 대상지(서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 신항 ‘신항만지구’ 내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지로서「항만공사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
으로 준공 시 부산항만공사에 귀속되며,
      - 구역 내 국가(해수부) 소유의 필지(제방)는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예정
구 분
수 량
확보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합 계
1
(당초)837,200㎡
(변경)837,237㎡
1.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수면매립
1
-
6,937㎡
(당초)830,263㎡
(변경)830,300㎡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사업준공 후 취득예정
연도동 389
2. 지장물
-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37,200㎡
837,237㎡
100.0
100.0
물류시설용지
837,200㎡
837,237㎡
100.0
100.0
준공업지역
837,200㎡
837,237㎡
100.0
100.0
항만기본시설
81,068㎡
84,357㎡
9.7
10.1
항만기능시설
509,140㎡
508,258㎡
60.8
60.7
항만지원시설
241,470㎡
239,113㎡
28.9
28.5
항만친수시설
5,522㎡
5,509㎡
0.6
0.7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이용대상토지
이용시기
이용대상자 
자격요건
이용방법 
및 조건
이용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적(㎡)
합 계
(당초)
837,200㎡
(변경)
837,237㎡
임대
용지
소 계
(당초)
837,200㎡
(변경)
837,237㎡
항만 (부두)
물류시설용지
(당초)
837,200㎡
(변경)
837,237㎡
2023년
부산항만공사
(BPA)
임대운영
자체 시행한 
임대료산정 용역
결과 적용
   다.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일원
     2) 면 적 : (당초) 837,200㎡ → (변경) 837,237㎡
   라.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20.~2023.
9.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법무부고시제2023-4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정국
1977.**.**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5조
김효진
안창련
1979.**.**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5조
김효은
김효은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8조
안창련의 
수반취득
김효진
2005.**.**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8조
김정국의 
수반취득
마이티특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
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
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1.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6개 노선

     연 번          지 역        기 점            종 점

      1           이천시       이천터미널           강남역

      2           용인시       남사아곡            숭례문

      3           양주시        덕정역            서울역

      4           시흥시        능곡역            사당역

      5           광명시       KTX 광명역         인천대

      6           김포시       강화터미널           신촌역
2. 본 고시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다만,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
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고시일(’21.6.25.) 이전에 경기도
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노선은 제외한다.


3.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
 대상 노선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1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2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3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4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수원남부버스
    5    수원시    3002                강남역.역삼세무서    ‘22.12.1
                          공영차고지

    6    의왕시    G3900    월암공영차고지       양재역       ‘22.12.1

    7    포천시    3600       설운3통        강남역       ‘22.12.1

    8    포천시    1386      산정호수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9    포천시    3006       경복대      잠실광역환승센터     ‘22.12.1

    10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       ‘22.12.1

    11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      ‘22.12.1

    12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13   남양주시    11        소학1리        강변역       ‘23.1.1

    14   남양주시   7007       광릉내         강남역       ‘23.1.1

    15   남양주시    105     진벌리차고지       당고개역       ‘23.1.1

    16   남양주시   1660       도곡리         강변역       ‘23.1.1

    17   남양주시   1700       도곡리        신논현역       ‘23.1.1

    18   남양주시   1200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19   남양주시   1200-1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0   의정부시   G6000      신동초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1   의정부시   G6100    경기도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22    양주시   1100         덕정역           노원역        ‘23.1.1

23    양주시   G1200        덕정역           상봉역        ‘23.1.1

24    양평군   G9311       용문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5    구리시   G1690        갈매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6    이천시   G2100        이천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7    평택시   6600       비전푸르지오(중)       강남역        ‘23.1.1

28    하남시   9303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강남역        ‘23.1.1

29    하남시   9304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고지      강변역        ‘23.1.1

30    하남시   9301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서울역        ‘23.1.1

31    광주시   3201        광주터미널          서울역        ‘23.1.1

32    광주시   G3202       광주터미널          무역센터       ‘23.1.1

33    광주시   3800        퇴촌관음리          양재역        ‘23.1.1

34    성남시   9000       성우스타우스          서울역        ‘23.1.1

35    성남시   9000-1      단국대학교          서울역        ‘23.1.1
                                    일지아트홀.압구정동노
36    성남시   9407       구미동차고지앞                    ‘23.1.1
                                      인복지센터
37    성남시   G8110        오리역           남대문        ‘23.1.1

38    성남시   9004       운중동먹거리촌       강남역하나은행      ‘23.1.1

39    용인시   5600         명지대           강변역        ‘23.1.1

40    용인시   5001-1       명지대        신논현역.주류성빌딩    ‘23.1.1

41    용인시   8100       단국대.치과병원      종로2가사거리      ‘23.1.1

42    용인시   1101       단국대.치과병원        강남역        ‘23.1.1

43    용인시   1113         에버랜드          강변역        ‘23.1.1

44    용인시   1570        광교차고지          강남역        ‘23.1.1

45    용인시   1500-2       에버랜드          사당역        ‘23.1.1

46    용인시   1241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     강남역티월드      ‘23.1.1

47    용인시   7007-1     단국대.치과병원       한국거래소       ‘23.1.1

48    용인시   1550        광교차고지          신논현역       ‘23.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49    용인시    1151       오산리종점          강남역        ‘23.1.1

50    용인시    6900       광교차고지          잠실역        ‘23.1.1

51    화성시    1009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2    화성시    1551       수원대학교          양재역        ‘23.1.1

53    화성시    1551B      수원대학교          강남역        ‘23.1.1

54    화성시    G6009    자이파밀리에.아이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5    화성시    1007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6    화성시    6004      동탄국제고등학교        강남역        ‘23.1.1

57    화성시    6008       동탄2차고지         서초역        ‘23.1.1

58    군포시    3030       군포보건소          신사역        ‘23.1.1
                                    경방타임스퀘어.신세계
59    김포시    8000        대명항                      ‘23.1.1
                                       백화점
60    김포시    G6000     수자인.호반아파트      서강대학교       ‘23.1.1

61    김포시    G6001     호수마을5단지         당산역        ‘23.1.1
                                    경방타임스퀘어.신세계
62    김포시    G6002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23.1.1
                                       백화점
63    김포시    G6004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가좌역        ‘23.1.1

64    김포시    G6005     홈플러스.산림조합       서울시청       ‘23.1.1

65    광명시    G9633      KTX광명역         양재역        ‘23.1.1

66    남양주시    100       진벌리차고지         강변역        ‘23.10.1

67    남양주시   105-1      광릉내종점          당고개역       ‘23.10.1

68    남양주시   1006       다산차고지          강변역        ‘23.10.1

69    남양주시   8001        대성리           신사역        ‘23.10.1

70    남양주시   2000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23.10.1

71    남양주시   2000-1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23.10.1

72    광주시    1113-2     광주터미널          강변역        ‘23.10.1

73    성남시    9200        위례지구          서울역        ‘23.10.1

74    성남시    94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5    성남시    9800        상대원           강남역        ‘23.10.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76    수원시   1007-1     대광빌리지     잠실역    ‘23.10.1

77    수원시   1112       경희대       강변역    ‘23.10.1

78    오산시   1550-1     한신대       신논현역   ‘23.10.1

79    오산시   1552       한신대       강남역    ‘23.10.1

80    용인시   1005      외국어대학교     강남역    ‘23.10.1

81    용인시   1560       경희대       강남역    ‘23.10.1

82    하남시   9202     상산곡동공영차고지   학동역    ‘23.10.1

83    하남시   9303-1   하남BRT환승센터   잠실역    ‘23.10.1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01호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 및 압류예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
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후납우편료, 국유재산사용료 등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 후납우편료, 국유재산사용료 등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2절(압류)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5일간(2023. 9. 26. ~ 2023. 10. 10.)
4. 공고대상자 및 내용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날짜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미납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
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고*종합건설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가 *29, *02호
122249757 외 8건
4,534,060 국유재산사용료
다*환경기술
(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로 
*7, 3층(중노송동)
122249768 외 9건
25,804,760 국유재산사용료
㈜한*건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로 
*4, 2층
190090707 외 9건
4,696,090 국유재산사용료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190143902 외 3건
6,729,970 국유재산사용료
미*상조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길 *0, 4층
191011187 외 18건
38,449,770 국유재산사용료, 
변상금 등
(유)*마트
전북 순창군 장*로 3*1
171014520
1,364,080 국유재산사용료
강*화
인천시 부평구 장*로 1*5, 
신*스**홈 1*15호
122781725 외 3건
667,450 국유재산사용료
다**드시스템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123444462 외 3건
1,512,850
후납우편료
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122460612 외 1건
409,240
후납우편료
지*
영농조합법인
전북 완주군 고산면 
눈**기로 *40
121697810 외 5건
237,300
후납우편료
(유)제*
전북 군산시 임*면 탑천로 
**3
124422168 외 1건
276,500
후납우편료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3길 
1*-1*
122759907 외 3건
1,555,960
후납우편료
㈜세*에*텍
전북 군산시 자**역로 **3 124412476 외 1건
499,820
후납우편료
㈜우리**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단*로 2*2
123467126 외 1건
329,530
후납우편료
새*영농조합
법인
전북 부안군 주*면 선*로 
*42
124063202 외 2건
63,020
후납우편료
박*용
(전*매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앙로 *8, *층
124756354
37,220
후납우편료
전**일신문
김제지사
전북 김제시 중*로 *4
123353831 외 19건
958,090
후납우편료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조*연
전북 익산시 선화로*길 
1*, 10*동 *04호
110309251
665,910
기타 영업외 
잡수입
이*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길 *0-1(인후동1가)
220000181외17건
759,645,840
기타 영업외 
잡수입
김*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
로 *5, 10*동 *09호(*용아
파트)
220000181외17건
기타 영업외 
잡수입
진*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로 
*5, *02호
220000195외5건
984,365,300
기타 영업외 
잡수입
김*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 10*동 2003호(중동, *
반*르디움)
220000195외5건
기타 영업외 
잡수입
송*영
전북 군산시 나*면 원**길 
*8
331000803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박*숙
정북 정읍시 수성택지2길 
*7, 10*동 1*03호(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331000822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김*숙
전북 김제시 벽**로 
6*1-*9(장화동)
331000827
804,190
기타경상
이전수입
박*성
전북 군산시 백릉안1길 
*6-*1(경장동)
331000807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임*금
전북 정읍시 *고*길 7*-5, 
10*동 *06호
331000821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공고 제2023-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받는이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공시송달
1. 제    목: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임석환(760105-1******):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라. 전현택(851231-1******):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내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1,957,030
건물사용료, 중가산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02. 2. 28. ~ '23. 4. 30.
권용찬
640119-1******
331,731,710
건물사용료,
지연손해금
'04. 10. 31. ~ '23. 4. 30.
임석환
760105-1******
102,918,950
배상금, 지연손해금
'19. 4. 18. ~ '23. 4. 30.
전현택
851231-1******
934,660
15,942,82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 연체료
'21. 8. 10. ~'23. 4. 30.
'19. 2. 22. ~ '23. 4. 30.
나. 납기 미도래
5. 문    의: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185,540
지연손해금
'23. 5. 1. ~ '23. 8. 31.
권용찬
640119-1******
4,103,700
지연손해금
'23. 5. 1. ~ '23. 8. 31.
임석환
760105-1******
2,931,230
지연손해금
'23. 5. 1. ~ '23. 8. 31.
전현택
851231-1******
949,140
16,308,470
공공요금,
건물사용료, 연체료
'23. 5. 1. ~ '23. 8. 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9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3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128,023호 (아파트 11,624호, 연립 4,405호, 다세대 11,994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
  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
  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
 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제2023-4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티니엇린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정애
1971.**.**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복순
1942.**.**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6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정인숙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5조
최홍길
1960.**.**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김현애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5조
여연옥
195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5조
정성화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5조
웬티히엔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순영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방학선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연화
1970.**.**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레항
198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쏭이쉬옌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창숙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코비로브이스모
일
2019.**.**
남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이엔니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란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르엉티므어이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빼번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분녀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지연
198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호보바딜라보
1993.**.**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영금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투이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홍검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엠마
1955.**.**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과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구인자우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옥분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정보
196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느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오김헹
1993.**.**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발로소알마
1992.**.**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항니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창화전
1985.**.**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과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테아페아반
1993.**.**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셍웨이팅
199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미연
198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향매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즈데미르메흐
멧
1981.**.**
남성
튀르키예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다오짬안
201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옥김비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크자야맨드바
야르
2013.**.**
남성
몽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지혁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지아
202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진영
2022.**.**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이담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트란킨퀀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국방부공고제2023-34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증서 제출 유예제도는 일몰법령으로서 2023년 말 종
결 예정이나, 조선소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증유예제도 일몰 시 상당한 재정부담 발생
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중도
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
    2)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
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3-340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방위산업의 시장동향, 방위산업의 인
적ㆍ물적 자원과 방위산업체등의 생산ㆍ매출 및 수입ㆍ수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자의 경우 신용평가서 또는 경영정보 파악이 곤란하여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실태 조사가 
곤란하므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경영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에 자
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방위산업 발전 및 방산수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의체인 방위산업발
전협의회의 참여기관을 확대ㆍ운영함으로서 방산수출 시에 현용장비 현지 시범운용과 수출금융지원 및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등 다양하게 논의되는 의제에 대하여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추진
  다.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의 정부품질인증 부여업무에 대하
여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방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02-748-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국군수송사령부
(본청)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산95-2, 산95-5, 산118-1
1,298,095
322.14
1,372.0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76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세이지원파트너스 주식회사    2023-440    2023.9.21.
                                             24층 2408호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8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461-2
10,325
645
고시일
∼ 
2023.9.12.
신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404-2
7,612
432
고시일
∼ 
2023.9.12.
신축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77-306
3,836
503
고시일
∼ 
2024.6.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101
3,028
3,028
고시일
∼ 
2024.1.31
신축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238
163,906
120
고시일
∼ 
2024.3.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5-56
41,435
120
고시일
∼ 
2024.3.31
별동
증축
행정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21
16,969
1,733
고시일
∼ 
2024.08.31.
-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증산동 
66-6
1,665
310
고시일
~
2024.6.30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121-3
3,360
185
고시일
~
2024.6.30
신축
일반차량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333
15,097
810
고시일
~
2024.9.01
신축
용담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778
225
고시일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폐품창고
용담리 345-1
∼ 
2025. 6.3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46-1
1,503
1,04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48-1
733
4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46
4,578
2,035
삼일리 
편성창고,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909
22,966
4,600
고시일
∼ 
2025. 6.30.
별동 
증축
하화계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64-9
23,981
664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64-11
3,830
307.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64-18
11,941
653.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264-23
2,432
262.2
어전리 
정비실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45-2
75,891
279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62
2,132
10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9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 
76-4
2,121
303.77
300.4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