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6호
 관보 제19480호(2019.4.12.)에 게재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0005호”의 내용
중 대상자 김민재의 등록기준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 19480호(2019.4.12.) 10쪽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 아래에서 4번째 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울진군 금강송면                   울진군      울진군       울진군 금강송면
                        보령                                     금강송면     울진읍
       일반                           삼근리〜울진읍                                       삼근리,하원리
 변경    국도    36호선       〜             대흥리           16,912                          울진읍               9.6
                        울진                                     삼근리      대흥리
                                                                692-3   산116-5      대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국공유지 편입, 절토사면 경사완화 추
 가편입에 따른 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06월 15일 ~ 2019년 01월 25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진군
                                                                  (국)농림
 1   금강송면삼     산69-1        산69-1   구    1,121       0.00
                                                                 축산식품부
       근리
      울진군
                                                                  (국)농림
 2   금강송면삼     산66-1        산66-1   구     115        0.00
                                                                 축산식품부
       근리
      울진군
                                                                  (국)농림
 3   금강송면삼     144-3        144-3   도     153        0.00
                                                                 축산식품부
       근리
      울진군
 4   금강송면하     산13      산13-12      임    2,055     9,227,733     국(산림청)
       원리
      울진군
 5   금강송면하     산13      산13-10      임     658      9,231,979     국(산림청)
       원리


                                                   45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4,56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0호
                                    항로표지 소등(소범벅도등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등고            소등일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예정일                                      이동여부
                                        흑황8각                                               개량공사로
소범벅도 35-00-03.6 N                                     2019.   2019.
                   Q W   13     8      콘크리트조                           항행원조                인한 임시
 등표  128-39-40.2 E                                    4.11.   4.15.
                                         14                                               등주 운영 예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암태대우A호등부표 외 17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해리)
  암태대우         34° 51′41.6″ N
                                                      7
  A호등부표       126° 09′41.4″ E
   암태대우        34° 51′42.4″ N
                                                      7
  B호등부표       126° 09′58.5″ E
  암태대우         34° 51′43.2″ N
                                                      7
  C호등부표       126° 10′30.1″ E                                            2019.     공사구역
  암태대우         34° 51′43.1″ N       Fl(4) Y 8s                황망대형
                                                      6                  4. 5.      표시
  D호등부표       126° 10′41.3″ E
  암태대우         34° 51′42.8″ N
                                                      7
  E호등부표       126° 10′53.2″ E
  암태대우         34° 51′43.0″ N
                                                      8
  F호등부표       126° 11′03.1″ E

                                                 48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울진군
                                                                   (국)농림
 22    울진읍      104-6        104-6   도           28           0
                                                                  축산식품부
       대흥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133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6호
                                          항로표지 기능정지(유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86호(2019. 4. 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
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기능정지        복구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연월일       예정일
                                                            녹 원형
낙동강명지3       N 35° 03′ 10.8″
                                         FlG4s           2  강관조       ’03.3.20.   ’19.4.11   ‘19.6.
 호등주         E 128° 55′ 09.0″
                                                              9
                                                            녹 원형
낙동강명지9       N 35° 03′ 39.6″
                                         FlG4s           2  강관조       ’03.3.20.   ’19.4.11   ‘19.6.
 호등주         E 128° 55′ 21.0″
                                                              9
                                                            홍 원형
낙동강명지1       N 35° 03′ 58.2″
                                         FlR4s           2  강관조       ’03.3.20.   ’19.4.11   ‘19.6.
 4호등주        E 128° 55′ 25.8″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5. 공사의 개요 : 저장탱크 23기 236,000㎘, 건물 12동(사무실 1동, 펌프실 등 10동, 경비실 1동), 파이
  프랙 1식 및 부대공(포장, 급수, 배수, 오수 등)

                                                         47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광달
                위 치                                       도색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년월일
                                             (해리)
 암태대우        34° 51′42.7″ N
                                                  7
 G호등부표      126° 11′22.2″ E
 암태대우        34° 51′29.7″ N
                                                  7
 T호등부표      126° 11′22.4″ E
 암태대우        34° 51′30.0″ N
                                                  8
 U호등부표      126° 11′04.0″ E
 암태대우        34° 51′29.7″ N
                                                  7
 V호등부표      126° 10′53.1″ E
 암태대우        34° 51′30.0″ N
                                                  7
 W호등부표      126° 10′41.2″ E
 암태대우        34° 51′30.2″ N
                                                  7
 X호등부표      126° 10′08.2″ E
 암태대우        34° 51′30.4″ N
                                                  7
 Y호등부표      126° 09′58.4″ E
 암태대우        34° 51′34.2″ N
                                                  7
 Z호등부표      126° 09′45.6″ E
 암태대우        34° 51′46.3″ N
                                  Iso G 4s            녹망대형
 1호등부표      126° 10′17.7″ E
  암태대우       34° 51′46.2″ N
                                  Iso R 4s            홍망대형
 2호등부표      126° 10′04.2″ E                                        2019.     공사구역
                                                  8
 암태대우        34° 51′28.1″ N                                        4. 5.      표시
                                  Iso G 4s            녹망대형
 3호등부표      126° 10′30.3″ E
  암태대우       34° 51′28.1″ N
                                  Iso R 4s            홍망대형
 4호등부표      126° 10′16.7″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 폐 지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목 적                      비고
                                     (해리) 조   연월일                             이동여부
돌산도동방A호 34-35-44.5 N                                                          2019.3.26.
 파고부표   127-56-41.9 E                                                             ~
                                                          2019.
                              -          -    황/구형                해양관측        2019.4.11.
돌산도동방C호 34-43-13.2 N                                      4.11.
                                                                                  /
 파고부표   127-50-15.7 E                                                           폐 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49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4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암태대우
A호등부표
34° 51′41.6″ N
126° 09′41.4″ E
Fl(4) Y 8s
7
황망대형
2019.
4. 5.
공사구역
표시
암태대우
B호등부표
34° 51′42.4″ N
126° 09′58.5″ E
7
암태대우
C호등부표
34° 51′43.2″ N
126° 10′30.1″ E
7
암태대우
D호등부표
34° 51′43.1″ N
126° 10′41.3″ E
6
암태대우
E호등부표
34° 51′42.8″ N
126° 10′53.2″ E
7
암태대우
F호등부표
34° 51′43.0″ N
126° 11′03.1″ E
8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7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84,56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대표이사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556-116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12)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0호
항로표지소등(소범벅도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소등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소등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소범벅도
등표
35-00-03.6 N
128-39-40.2 E Q W
13
8
흑황8각
콘크리트조
14
2019.
4.11.
2019.
4.15.
항행원조
개량공사로
인한임시
등주운영예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암태대우A호등부표외17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4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4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암태대우
G호등부표
34° 51′42.7″ N
126° 11′22.2″ E
7
암태대우
T호등부표
34° 51′29.7″ N
126° 11′22.4″ E
7
암태대우
U호등부표
34° 51′30.0″ N
126° 11′04.0″ E
8
암태대우
V호등부표
34° 51′29.7″ N
126° 10′53.1″ E
7
암태대우
W호등부표
34° 51′30.0″ N
126° 10′41.2″ E
7
암태대우
X호등부표
34° 51′30.2″ N
126° 10′08.2″ E
7
암태대우
Y호등부표
34° 51′30.4″ N
126° 09′58.4″ E
7
암태대우
Z호등부표
34° 51′34.2″ N
126° 09′45.6″ E
7
암태대우
1호등부표
34° 51′46.3″ N
126° 10′17.7″ E
Iso G 4s
8
녹망대형
2019.
4. 5.
공사구역
표시
암태대우
2호등부표
34° 51′46.2″ N
126° 10′04.2″ E
Iso R 4s
홍망대형
암태대우
3호등부표
34° 51′28.1″ N
126° 10′30.3″ E
Iso G 4s
녹망대형
암태대우
4호등부표
34° 51′28.1″ N
126° 10′16.7″ E
Iso R 4s
홍망대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4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돌산도동방A호
파고부표
34-35-44.5 N
127-56-41.9 E
-
-
황/구형
2019.
4.11.
해양관측
2019.3.26.
~
2019.4.11.
/
폐지
돌산도동방C호
파고부표
34-43-13.2 N
127-50-15.7 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4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16.~2019.09.3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두나무투자일임㈜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4.11.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9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사ㆍ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제1호나목)
   본점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등의 제한대상을 추정가격이 7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으로
   확대함.
 나. 수의계약 금지 대상 추가(안 제8조제3항제3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던 것을 퇴직
   자 단체,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 또는 자회사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50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seolms@korea.kr
  - 팩스 : (044) 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 215-5217,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07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도’를 시행 중이나, 과도한
 수수료 또는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법률에 대행기관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관리가 곤
 란하므로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수수료 징수, 지정요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
 여 효율적으로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행정사무의 위탁, 수수료 징수,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허가의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
 고,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5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 경감,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제작·활용되는 재해지도의 작성 기준과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세부사항규정 및 침수흔적도 작성결정 주체·절차 등 지침을 개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에 따른 재해지도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지자체의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결정 주체 및 절차 신설
 다. 보고서에 포함될 피해원인 조사·분석 세부 내용(안)을 제시하고 전담기관 침수흔적도 작성 시
     방재분야 등 전문가 포함 의무화
 라. 침수흔적 초동조사 신속 시행을 위한 의뢰 절차 간소화
3. 예고기간 : 2019. 4. 17. ~ 2019. 5. 7.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7.(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1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58, (메일) msh2369@korea.kr
 ○ 참고사항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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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2. 주요 내용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안 제15조의5)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동조 제
     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 제출을 요청
     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함(동조 제2항)
 ㅇ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안 제15조의6)
   -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의 대상 및 인상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전화: 044-203-4405, 팩스: 044-203-4741, 이메일: seva92@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등록번호 : 제228호
2. 단 체 명 : 나눔코리아
3. 대표자(생년월일) : 조현두(1963. 4. 15.)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091, 두성빌딩 3층
5. 주된사업
○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지원 사업
○ 홀몸어르신과 무연고자를 위한 고독사 방지 돌봄 활동
○ 기타 복지 증진 활동과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최초등록연월일 : 2019. 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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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기업명
   승인일자                          승인취소 일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대표자, 본점소재지)
                  ㈜한서중공업
   ‘17.11.30.                     ‘19.4.11.        기업 사정에 따라 자진철회
                  (김영훈, 경남 함안)

                     현성㈜
   ‘17.11.30.                     ‘19.4.17.           폐업(‘18.7.2.)
                  (나효순, 경북 경주)

                  ㈜테크플라워
   ‘17.12.27.                     ‘19.4.10.        기업 사정에 따라 자진철회
                (전유태, 부산 사상구)

                   근우테크㈜
   ‘17.12.27.                     ‘19.4.11.        기업 사정에 따라 자진철회
                  (박춘숙, 대구 북구)

                ㈜영해엔지니어링
   ‘17.12.27.                     ‘19.4.10.        기업 사정에 따라 자진철회
                  (이동현, 경남 김해)

                     ㈜태원
   ‘17.12.27.                     ‘19.4.11.        기업 사정에 따라 자진철회
                (방대석, 부산 강서구)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 사업재편계획 승인관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603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취소 관련하여 ㈜
  유일의 승인취소 일자를 ‘18.12.5일에서 ’18.12.7일로 정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4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
 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별 지원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지원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
 행 예정임(법 제17조의2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법 제17조의4 신설).
 이에 해당 법조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에 규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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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4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되고, ②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한의약육
       성법」이 개정(법률 제1591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한의약육성발
       전심의위원회’ 운영 및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운영 등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삭제)

 나.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등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자료제공 협조요청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출연 근거 신설에 따라 출연금 신청, 지급, 관리 등

   출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제13조, 제13조의2)
3. 의견제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전자우편 : lhh95@korea.kr
   - 팩스 : 044-202-3931
4. 기    타
 이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202-2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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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3호                       관            보          2019. 4. 1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96호, 2019. 6. 12. 시행) 개
 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
 비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 보좌”를 “업무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안 제11조 및 제14조)
 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정 조항의 하위규정 정비(안 제14조의2)
 다. 감정서 기재 관련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규정 표현
      일치(안 제15조)
 라. 간이조정절차를 규정하는 법 제33조의2 조문제목 변경에 따라 하위규정 조문제목 정비(안 제15
      조의2)
 마.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징수절차 정비(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iano75@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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