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연도의 변동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증설된 시설의 가동개시일
2. 증설된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3.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4.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증설된 시설의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제3호에 따른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
    이거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해당 시설이 신설․증설되어 가동개시된 이후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착공 여부
2.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설계용량
3.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증설 전후의 설계용량
4.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5.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한 예상되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4호에 따른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부하율․
    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
    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6.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없는 사유 및 동일한 업종
    내 유사시설의 가동실적 등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활용한 예상되
    는 신설 시설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7.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
8. 예상되는 증설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한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제7호
    에 따른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이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에 대비하여 100분
    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과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제2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는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보고, “계획기간”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잔여 이행연도”라 한다)”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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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시설에 대해
  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⑦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시설[이
  하 “벤치마크 적용시설(해당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만 벤치마크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
  당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할당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할
  당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할당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에 대해서는 제
  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및 같은 호 각 목의 “온실가스 배출”은 “활동
  자료”로 보고, 제2항제3호와 같은 항 제4호 및 제4항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월평균 활동
  자료량”으로 보며, 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 설계용량 대비 생산량, 운항구간 거리(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운항구간 거리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이용승객 중량, 수송화물 중량, 수송우편물 중량 등”으로 보고, 제3항제5호 괄호
  및 같은 항 제8호 괄호 내의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 값”은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예상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⑧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7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사업장 내 배출시설 단위가 아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에 따라 구
  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별도의 단위를 시설
  단위로 본다.
 ⑨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
  용량과 활동자료량 모두를 활용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
  자료량만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시설의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할당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매 이행연도 시작 4
  개월 전까지) 배출권 할당 신청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7조(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할당
  신청서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3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
  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
  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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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할당신청서 및 제3항의 요청에 따라 보완된 자료를 접수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작업반(이하 “공동작업반”이라 한다)의 반장(이하 “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8조(공동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이하 “업체별 할당량”이라 한다), 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추가할
  당량(이하 “업체별 추가할당량”이라 한다) 및 할당량 조정, 영 제22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
  권 할당 취소량(이하 “업체별 할당취소량”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의 장을 반장으로 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반은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
  른 부문별 관장기관(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
  로 구성한다.
 ③ 공동작업반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
  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부문별 실무작업반의 구성 및 운영) ① 반장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부문에 속하는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반장 소속으로 부문별 실무작업반(이하 “부문별 실무작업반”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실무작업반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
  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①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부문에 속한 업체의 배출시설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
  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기준연도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기준연도의 지속가동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나. 기준연도의 신설 시설(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시설이 신설
        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다.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신설된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
        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할당대상업체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
        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라. 기준연도의 증설 시설(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시설이 증설
        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마. 기준연도의 마지막 연도에 증설된 시설: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
        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할당대상업체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준연도 직후 연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
        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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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준연도의 폐쇄 시설: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
2.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가. 예상되는 신설 시설: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이 경
       우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해당 사업장 또는 업체에 속하는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업체가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 유사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고, 제5조제3항제6
       호에 따라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에 따른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나. 예상되는 증설 시설: 해당 시설의 설계용량(이 경우는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설계용량을 말
       한다)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이 경우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 가동실적을 활용한다. 다만, 업체가 제5조제3항제8호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연평균 가동실적을 활용할 수 있
       다)를 모두 곱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연도의 기존시설은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시설로 본다.
1. 기존시설이 폐쇄되어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준연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시설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상되는 신설․증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실현시점이 임의적인 시설(이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동연소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2. 소량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3. 소규모 배출시설
4. 폐쇄된 이후 계획기간에 재가동 계획이 있는 시설
④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업체별 할당량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기준연도에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
    가스 초과배출량
2. 해당 업체가 조직경계 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한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⑤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연도”는 “해
 당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으로 보고, “계획기간”은 “잔여 이행연도”
 로 본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
 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업
 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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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2항제2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
  는 벤치마크 계수(이하 “벤치마크 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으로 보고, 제1항제2호 각 목의 “설계
  용량과 예상되는 부하율․가동시간․배출집약도를 모두 곱한”은 “설계용량과 예상되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예상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으로 보며, 제1항제2호 각
  목 괄호 내의 “부하율, 가동시간, 배출집약도”는 “설계용량 대비 처리량․설계용량 대비 생산량․
  운항구간 거리․이용승객 중량․수송화물 중량․수송우편물 중량 등”으로 본다.
제11조(벤치마크 계수의 개발) ① 환경부장관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자료로서 해당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활용하고, 이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동자료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
  라 수집 또는 산정되고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의 중간제품 생산량
 2. 해당 시설의 원료 또는 연료 소비량
 3. 기타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톤-킬로미터(tonnes-kilometers),
     처리량 등]
 ② 환경부장관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명세서에서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벤치마크 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상가용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과 벤치마크 적용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성능 등을 조사 및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2.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특정국가 단위에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집약도 또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유한 배출시설
제12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제출) 부문별 실무작업반은 제10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
  을 작성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반장은 제12조에 따라 부문별 실무작업반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작업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이 할당계획,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
     항 및 제10조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을 공동작업반이 인정한 해당 업종에 속한 모든 업체
    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으로 나눈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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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공동작업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산정하는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공정배출과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유형으로 구분되는 일부 업종에 속하는 업체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산정할 수 있다.
 ③ 반장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할당량 결
  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배출시설별로 적용되는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른다.
 ④ 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에 속한 배출시설의 효율 개선 정도
 2. 할당대상업체의 배출시설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4조(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의 제출) 반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매 계획
  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
  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반장이 제출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
  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
  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이 할당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
  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자발적 참여업체 및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
  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
  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또는 배출시설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
  를 마련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
  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16조(추가할당 신청의 사유)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와 같은 항 제7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할당대
  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할당(이하 “추가할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이 경우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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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설계
     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
     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2.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이 경우 양수 또는 합병은 할당대상업체와 할당대상업체
     가 아닌 업체(이하 “비할당대상업체”라 한다) 간의 양수 또는 합병, 할당대상업체 간의 할당대
     상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하 “비할당대상사업장”이라 한다) 및 비할당대상사업장
     에 속하는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3.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설의 신설․증설,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4.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약발전(이 경우 제약발전은 전기사업자 자
     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제약발전량에 한한다. 이
     하 같다)을 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발전량이 증가한 경우
 5.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
     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6.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이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7.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
     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
 ② 벤치마크 적용시설 중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설의 증설은 기존시설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이전에 대비하여 기존시설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추가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서
  (이하 “추가할당신청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
  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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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
    가스를 감축한 실적 및 해당 감축 실적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증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
    한 사항(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시설 허가 서류 또는 구매계약서 등 시설의 신
    설․증설에 관한 정보, 기존시설 및 증설 시설의 설계용량,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5.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의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
    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정보, 명세서에 기
    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6.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예상하지 못한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변경 전후의 사업계획서 등 생산품목 또
    는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정보, 정관 등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업체의 의사결
    정 절차에 관한 정보,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
7. 제약발전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연간 제약발전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기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8.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에 관한 사항(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
    물의 운송 증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
    형중량화물의 운송 증가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 증
    가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 및 해당 이행연도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별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9.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제16조
    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하여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
    도 및 해당 이행연도에 활용한 가연성 폐기물의 종류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등
10.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
     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로 된 경우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정
     보,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업체에 최근 3년간(해당 사업장 및 시설을 이
     전받은 연도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이 존재하게 되거나 해당 업체의 최근 3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이 된 것에
     관한 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와 사업장 및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당 추가할당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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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전후를 비교한 자료이어야 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추가할당을 신청한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기간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
  한 연도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로 추가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유
  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가할당신청서에 해당 추가할당
  사유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활동자료 증가량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8조(추가할당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계획
  기간의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9조(추가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
  한 추가할당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추가할당신청서와
  보완된 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반장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절차는 제7조를 준
  용한다.
                 제6장 배출권 추가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20조(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① 공동작업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할당신청
  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
     재된 해당 신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2.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예상하지 못한 시설의 증설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
    재된 해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
    당 증설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3.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양수 또는 합병된 사
     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후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이전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5. 제16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발전기별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발전
     기별 기준연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
 6.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
     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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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
     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8. 제16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비할당대상사업장 및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한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및 할당대상사업장에 속
    한 시설로 된 이후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② 공동작업반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량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말하고, 해당 계획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
  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실적과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가감(加減)한다]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공동작업반은 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업체별 추가할
  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1. 해당 업체가 속한 업종의 특성
 2.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공동작업반이 벤치마크 적용시설에 대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의 “온실가스 배
  출량”은 “활동자료량에 벤치마크 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⑤ 공동작업반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
  13조에 따른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공동작업반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업종별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의 제출) 공동작업반은 제20조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여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업체별 추가할당량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공동작업반이 제출한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
  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다. 다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업체별 추가할당량 결정안이 할당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추가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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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
  월 이내에 추가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할당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업체별 계정에 등
  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할당되는 배출권은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제7장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제23조(할당량 조정 신청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에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정(이하 “할당량 조정”이
  라 한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24조(할당량 조정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서류) 제23조의 사유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조
  정 신청서(이하 “할당량 조정신청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정보 및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통보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
 3. 할당량 조정안
제25조(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할당량 조정신청서를 매 이행연도 시
  작 4개월 전까지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26조(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
  수한 할당량 조정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등에 대한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7조(할당량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량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신청 사유 및 이행연
  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할당된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 수량이 달라지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할당량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
  16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할당량 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시작 전까지 조정된 배
  출권 할당량에 맞추어 해당 업체별 계정의 배출권에 대한 이행연도 표기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28조(할당취소의 사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
     한 경우(이하 “미가동”이라 한다)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이하 “가동정지”라 한다)
 4.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
제29조(할당취소 사유인 전체 시설 폐쇄의 기준) 제28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시설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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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
     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0조(할당취소 사유인 미가동의 기준) ① 제28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시설을 미가동한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시설의 가동 예정일(해당 업체가 할당신청서를 통해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설․증설 시설의 가동 예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시설을 신설․증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가동 예정일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
     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제31조(할당취소 사유인 가동정지의 기준) ① 제28조제3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시설을 가동정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일부 시설의 가동이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일부 시설을 1년의 기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
     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3.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된 경우
 ② 시설의 정기 보수 등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정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가동정지 기간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할당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기준) ① 제28조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거짓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
     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가동계획에 따라 시
     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시설의 신설․증설 계획에
     따라 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당한 사유는 제30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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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5호               관       보         2014. 9. 12.(금요일)
제33조(할당취소 사유인 분할 및 양도의 기준) 제28조제5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일부
  사업장 및 시설을 양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0조
  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분할되어 비할당대상업체가 되거나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
    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할당대상사업장 또는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을 비할당대상업체 또는 할
     당대상업체의 비할당대상사업장에 양도하여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이 비할당대상사업장 또는 비
     할당대상사업장에 속하는 시설로 된 경우
제34조(할당취소 사유의 접수) 환경부장관은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제28조 각 호
  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의 발생(제2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보서(이하 “취소사유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를 접수한다.
  이 경우 취소사유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할당취소 사유의 적절성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접수한
  취소사유통보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취소사유통보서와 보완
  된 자료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의 검토, 보완 요청, 반장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36조(업체별 할당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① 공동작업반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사유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
  을 검토하여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이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라 한다)
  에 대한 할당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1. 제29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업체의 전체 시설 폐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
    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
 2. 제30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미가동일에 해당하
     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
     간에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3.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
     비 가동정지일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다만, 시설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해
     당 시설을 해당 계획기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소사유 발생 이
     후 이행연도의 모든 배출권 할당량을 포함한다)
 4. 제3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예정된 가동일수 대비 제거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및 취소사유 발생 이후 이행연도의 모
    든 배출권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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