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터미널(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항만개발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변경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남‘컨’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2)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정보통신
 라. 사업의 목적
  1) 목   적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수요에 대처하고 물류중심항만 개발을 위한 상부시설 축조
 마. 사업개요 및 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체 사업내용 변경없음
                               【1차공사】
                               ○안벽 상치콘크리트 1,074m
                               ○RMGC 레일 12,590m
         ○안벽 상치콘크리트 1,150m
                               ○CC 레일 2,028m
         ○RMGC 레일 13,790m
                               ○CY 장치장 121,600㎡
         ○CC 레일 2,528m
                               ○급,배수,오수공 11,334m
         ○CY 장치장 135,200㎡
                               ○건축물 신축 13동
사업내용 ○급,배수,오수공 11,909m
                               ○건축설비, 전기·정보통신 및 기타 1식
         ○건축물 신축 13동
                               【2차공사】
         ○건축설비, 전기·정보통신
                               ○안벽 상치콘크리트 76m
         및 기타 1식
                               ○RMGC 레일 1,200m
                               ○CC 레일 500m
                               ○CY 장치장 13,600㎡
                               ○급,배수,오수공 575m
                               ○조명탑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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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체 사업면적 변경없음
사업면적 ○553,068㎡                              【1차】506,796㎡
                                            【2차】46,272㎡
                                            ○‘08. 7. 21 ~’11. 5. 20
사업기간 ○‘08. 7. 21 ~’10. 2. 20                【1차】‘08. 5. 1~’10. 1. 20                15개월 연장
                                            【2차】‘08. 5. 1~’11. 5. 20
                                            ○154,964백만원
 사업비     ○161,877백만원                        【1차】147,371백만원                        감 6,913백만원
                                            【2차】7,593백만원

2. 승인조건 : 변경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09-1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유형 : 천연기념물(식물)

순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제64호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2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3    제168호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73-28

 4    제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5    제234호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95

 6    제270호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부산 수영구 수영동 229-1

 7    제309호 부산 구포동 당숲                             부산 북구 구포동 1206-23

 8    제311호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부산 수영구 수영동 271

 9    제164호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                           경남 창원시 동면 신방리 산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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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3.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등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생태환경산림과(☎
 033-480-24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52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페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 5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6)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1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명   칭:첫마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3.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고

      총   계             3,500                 100.00

      집하시설              887.83                25.37

 내부도로 및 주차장             1,645.67              47.02

      조경부지              966.50                27.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2009년 12월
 나. 준공예정일: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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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재생략)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게재 생략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44호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방송통신위
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시 교체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6조제4항은 삭제한다.
별표 1의 대조검사 중 개별적용에 대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사방법·기준 및 성적

    구   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선박의 수색용 레이다트랜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선박국및     유효기간   폰다의 전지 유효기간, 위 성     는 “부적합”으로 한다. 또
        항공기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EPIRB)의 전지 및 자동이탈   않은 경우라도 잔여 유효
                        장치 유효기간, 항공기용구명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선설비(ELT)의 전지 유효기간    는 유효기 간 만 료 전 까 지
                        을 확인                 교체하고 검사기관의 장에
개별적용                                         게 교체증명서를 제출하도
                                             록 지시한다.
                 설치장소   선박의 수색용 레이다트랜스폰      선박·항공기 조난시 신속
                        다의 설치장소, 위성비상위치지     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
                        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및    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자동이탈장치 설치장소, 항공기     는 “부적합”으로 한다
                        용구명무선설비(ELT)의 설치장
                        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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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
6호 서식, 제6호 서식의 별지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45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하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
 램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이하 “고화질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영상신호 형식이 비월주사(飛越走査)방식으로서 주사선(走査線)수가 1,080, 주사선에 포함된
  화소수가 1,920이상이거나, 순차주사(順次走査)방식으로서 주사선수가 720, 주사선에 포함된 화
  소수가 1,280이상인 방송프로그램
 2. 단위 방송프로그램의 50% 이상이 제1호의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
제3조(고화질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고화질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한국방송공사의 지상파제1텔레비전 방송 및 지상파제2텔레비전 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
  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70(2010년),
  100분의 70(2011년), 100분의 75(2012년), 100분의 80(2013년) 이상
 2. 한국교육방송공사: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65(2010년), 100분의
  65(2011년), 100분의 70(2012년), 100분의 75(2013년) 이상
 3.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
  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60(2010년), 100분의
  60(2011년), 100분의 65(2012년), 100분의 70(2013년)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해당 채널별 전체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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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11.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구분                      세     부     기   준
      19.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사고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
         는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20. 작업자의 안전 등을 위해 구급상자 및 소화기를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21. 모든 작업자는 급여, 작업자의 연령, 근무시간, 작업환경, 고용보장, 연금, 다른 법적
 권장      요구사항, 건강상의 필수 조건 등 근무 고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준   22. 농산물을 포장·저장하는 장소와 비료·농약을 보관하는 장소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와 해충 및 유해동물을 방제할 수 있는 적
         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3. 작업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작업장내 환기, 건조유지 및 쓰레기 처리 장소를 지
         정·운영하여야 한다.

12. 환경 문제

 구분                      세     부     기   준
      25.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필수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기준      관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
         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4. 인증농업인은 경작지 토양에 대한 서식 생물군의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 한다.
 권장
         ○재배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
 기준
          다.

13. 교육

 구분                      세     부     기   준

      26.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농촌
         진흥청장이 정하는 인증대상농산물의 생산관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계속해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필수
          에는 1회 한하여 기본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기준
         ○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업인은 비료·농약안전사용, 농작업 장비·농작업자 안전수
          칙 및 위생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인증농업인은 공동 작업자가 실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157호
                  보안림의 지형도면 정정(삭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안림 지형도면 정정(삭제) 예정지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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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60(2010년), 100분의 60(2011년), 100분의 65(2012년), 100분의
  70(2013년) 이상
제4조(편성시간의 산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화질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의한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에 편성한 고화질프로그램
 2.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 및 국민의 교양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
  에서 드라마, 스포츠 및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고화질프로그램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1항
 에 의한 고화질프로그램과 별도로 만13세 미만의 유아·어린이를 교육할 목적으로 하는 고화질프
 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의한 고화질프로그램과 별도로 당해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
 작한 고화질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제작한 고화질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편성시간을 산정하
 는 경우에는 동일한 고화질프로그램에 대하여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
 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서식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매년 마지막 분기의 실적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해당연도 전체의 실적자료도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분기의 고화질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에는
 해당분기 전체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연기군 전의면 전의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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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2010년 1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전의 및 전의2일반산업단지(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관정리 일원)
  ○면적:492,123㎡(기정)→1,348,571㎡(변경)
   ※전의2일반산업단지 신규조성에 따른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확대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2,000㎥/일(기정)→2.600㎥/일(변경)
 라. 설치면적:5,632㎡(기정)→4,505㎡(변경)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2,434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405백만원
 바. 사업기간:2009년~2011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2,518㎥/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입→1차 화학적처리→가압부상조→고도처리→여과시설→소독시설→방류
 나. 처리능력:2,600㎥/일
 다.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A2O공법을 변형한 활성오니법:BSTSⅡ)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북암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수           질 (㎎/l)
   구    분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sec)   BOD   COD      SS        T-N       T-P
                                                                      (개/㎖)      (TU)
       현재수질    0.1167    2.8   3.7      3.2       1.416     0.187                1이하

북암천 방류수질       0.0301    5.0   17.0     5.0       17.00     0.200    1,000이하     1이하

       예측결과    0.1468    3.2   6.43    3.57       4.611     0.190                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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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연기군수

 나. 운영자:연기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2,434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40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100% (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연기군 경제진흥과 (전화:041-861-2643)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13호
                   북한강(양수리구간)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국가하천 북한강(양수리구간, 144.349km 중 2.530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이용, 보전 및 개발 등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 분

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북한강(양수리구간)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환경정비사

 업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 등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의 결정이 필요하고, 2008

 년 하천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의 지정·변경 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2009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4호, ‘09. 9. 25.)와 동일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2009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4호, ‘09. 9. 2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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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순번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비고

 10    제462호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11    제514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12    제515호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1리 130

 13    제516호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3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 -법령정보-훈령·
      예고·고시 참조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1), 전송 (051-888-3459)
  ○부산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605-4061), 전송 (051-605-4069)
  ○금정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19-4081), 전송 (051-519-4069)
  ○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309-4061), 전송 (051-309-4069)

  ○수영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610-4062), 전송 (051-610-4069)
  ○울산광역시 문화과 : 전화 (052-229-3730), 전송 (052-22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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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문화과 : 전화 (052-229-7631), 전송 (052-229-7639)
  ○전라남도 문화과 : 전화 (061-286-5441), 전송 (061-286-4772)
  ○나주시 문화과 : 전화 (061-330-8227), 전송 (061-330-8596)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영덕군 문화과 : 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4-2153)
  ○청도군 문화과 : 전화 (054-639-6063), 전송 (054-634-2153)
  ○경상남도 문화과 : 전화 (055-211-4895), 전송 (055-211-4819)
  ○창원시 문화과 : 전화 (055-212-2185), 전송 (055-212-2189)
  ○양산시 문화과 : 전화 (055-392-2554), 전송 (055-392-2549)
  ○밀양시 문화과 : 전화 (055-359-5638), 전송 (055-359-563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천연기념물 제64호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0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1층 신축, 기존주택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2. 천연기념물 제65호 울주 목도 상록수림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13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해당없음


 2구역   ○해당없음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436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3. 천연기념물 제168호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소재지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73-28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원지형 보존, 단)분묘관리 정비행위 허용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
        상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천연기념물 제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소재지 :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산2-1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

 2구역   ○해당 없음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 천연기념물 제234호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소재지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95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2층 이하 신축, 개축 허용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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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6. 천연기념물 제270호 부산 좌수영성지 곰솔
 -소재지 : 부산 남구 수영동 229-1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

 2구역         ○해당 없음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7. 천연기념물 제309호 부산 구포동 당숲
 -소재지 : 부산 북구 구포동 1206-23

                            허       용          기         준
    구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2층 이하 신축, 4층 이하 개축 허용

 2구역         ○해당없음.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천연기념물 제311호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소재지 : 부산 수영구 수영동 271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

 2구역         ○해당 없음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38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9. 천연기념물 제164호 창원 신방리 음나무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동면 신방리 산652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2층 이하 증 개축 허용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 천연기념물 제462호 가지산 철쭉나무군락
 -소재지 : 울산 울주군, 경남 밀양시, 경북 청도군 가지산 일원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해당 없음

 2구역     ○해당 없음

 3구역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11. 천연기념물 제514호 영덕 도천리 도천숲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75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39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12. 천연기념물 제515호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송죽1리 130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 천연기념물 제516호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 469-3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층5m/2층8m)                     (1층7.5m/2층11m)



 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40
제17167호                관         보       2010. 1. 5. (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9-3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
  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
  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말한다.
제3조 (관리기준의 구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 (고시의 적용)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예외품목 처리)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품목의 수확 후 처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의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별표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구분                       세   부     기   준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수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
 기준
         칙 제15조의10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이력추
         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