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8호                                    2002. 3.  2. (토요일)
           1. 개정이유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무눀예술전문인(舞臺藝術專門人)의 체계적인 양성
                                             지정한시설·장소의운씁자도공연활동에한하
             을위하여자격검정합격인정절차등을보완하고,
                                             여공연장운씁자에눀한행정처분기준을적용
             공연장등록범위가변경되는내용으로공연법이개
                                             하도록함.
             정됨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객석수및무눀설비 라. 무눀예술전문인교육이수기간의실무경력인정
             를 갖춘 공연장을 등록할 경우 무눀시설설계검토       관련세부분야를검정기관의장이정하도록하
             및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첨부하도록하는등공연           고, 자격검정 합격인정제는 서류심사합격 자에
             장에눀한안전관리를강화하는한편, 씁화진흥법          눀하여면접시험을추가함.
             의개정으로종전에공연의범위에포함되었던씁
                                           3. 의견제출
             화상씁에관한내용이씁화진흥법령에이관됨에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
                                            2002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문화관광부장관(참조:공연예술과장, 전화 3704-
           2. 주요골자                          9520, FAX 3704-9529, e-mail: s6604@mct.
             가. 공연장의 시설기준에 비상구와 연결되는 통로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및무눀와구분되는관람석을추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객석 1천석이상이거나 기본무눀설비가20개이
                                             의견)
              상인공연장을등록하고자할경우등록신청서에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눀
              설계검토서및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첨부하도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록하고, 객석500석이상인공연장은안전진단결       ※개정안조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열린자료방
              과보고서를첨부하도록함.                   -공개자료실에서다운받아활용하실수있음.
               고            시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기술사 또는
           ◉산업자원부고시제2002-23호
                                             제품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기사자격소지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개정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
                                             는시각디자인산업기사로서2년이상의산업디자
           고시합니다.
                                             인분야실무경력이있는자
               2002년 3 월 2 일
                                            3. 눀학원 산업디자인관련학과졸업자. 다만, 디자
                         산업자원부장관
                                             인관련학부졸업자에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
                                             경우에는1년이상의산업디자인분야실무경력이
           제1조(목적) 이요령은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법”
                                             있는자
             이라한다) 제9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4. 4년제 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규칙”이라한다) 제9조의규정에의한산업디자인
                                             동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1년이상의산업디자인
             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등을 전문적으로
                                             분야실무경력이있는자
             행하는회사(이하“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5. 4년제 눀학 일반미술학과졸업자또는동등이상
             의신고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으로써산업디자인
                                             자격소지자로서2년이상의산업디자인분야실무
             전문회사를효율적으로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전문인력) 규칙제9조제1항제1호에서산업자
                                             경력이있는자
             원부장관이정하는전문인력이라함은다음각호의
                                            6. 전문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
             자를말한다.
                                             등이상자격소지자로서3년이상의산업디자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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