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8, 팩스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03                       a7612fd83fe3b6d847c009fa48c1fb7c
          2019-06-04                       4e7516fe2894dfd48d5f6f1a73830215
          2019-06-05                       deb17c798471ee6978c188032639e691
          2019-06-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07                       c376540455a1a0d2effd05ce24c98d5a
          2019-06-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6-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56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공공
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주식회사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행복주택
 나. 사 업 면 적 : 20,934.00㎡
 다. 대 지 면 적 : 20,934.00㎡
 라. 연 면      적 : 51,082.8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846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3,444,438천원 (주택도시기금 33,611,5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과천시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화
학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시험방법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에서 제60항부터 제68항까지 9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제5장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제16항, 제19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전문은 별지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원 고시 제2017-4호, 2017. 3.14.)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법령정보-
   고시」목록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9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웡싸이소희       2017.**.**        여        라 오 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5.0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민석       201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       2019.05.20
 오티엔디       2017.**.**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9.05.21
  김재윤       2018.**.**             남        베   트 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19.05.22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현       2016.**.**         여        카자흐스탄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5.07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9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루남           2018.**.**    여        베   트 남         경기도 연천군 *****       2019.05.2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나 201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5.03

                                                140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4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웡싸이소희
2017.**.**
여
라
오
스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05.0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서현
2016.**.**
여
카자흐스탄
경상북도경주시*****
2019.05.0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민석
201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영광군*****
2019.05.20
오티엔디
2017.**.**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광산구*****
2019.05.21
김재윤
2018.**.**
남
베
트
남
광주광역시북구*****
2019.05.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루남
2018.**.**
여
베
트
남
경기도연천군*****
2019.05.2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유나
201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합천군*****
2019.05.0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6월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9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39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1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S1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1BL 공공
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주식회사국민행복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대표한정수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과천시갈현동, 문원동일원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내S11BL
행복주택
나. 사업면적: 20,934.00㎡
다. 대지면적: 20,934.00㎡
라. 연
면
적: 51,082.85㎡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846세대, 13~2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13,444,438천원(주택도시기금33,611,580천원)
5. 사업기간: 2016. 12. ～2021.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공동주택과, 과천시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833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3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화
학물질의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동시험방법제5장건강영향시험분야에서제60항부터제68항까지9개항목을추가하였고제5장의
제1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제16항, 제19항, 제24항, 제25항, 제26항, 제29항, 제30항, 제31항
을개정하였으며개정전문은별지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인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
원고시제2017-4호, 2017. 3.14.)에의하여시험중인시험은이고시에의한시험으로본다.
※ 참고사항: 이고시별지의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고시」목록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생활관 신축          104-2, 104-3, 104-4, 104-5,         186,560           2,446
                     104-12, 104-29, 104-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36-5                  239,752          10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4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생활관신축
인천광역시중구북성동1가
104-2, 104-3, 104-4, 104-5,
104-12, 104-29, 104-30,
186,560
2,44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9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고가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신축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36-5
239,752
10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04-3,
   보관시설 신축                                       21,646        377
                           150-1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609-1         21,646        37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4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법원읍동문리104-3,
150-13
21,646
37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고가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609-1
21,646
37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89-14        1,258        1,2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 106         14,873        80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4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고가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289-14
1,258
1,25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량호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신축
경기도파주시파평면율곡리산106
14,873
808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8-2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발전기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발전기실 신축                                          8,059         288
                             산87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발전기실 신축                                          8,116         288
                            20-1, 20-2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18. 6. 30.
  ◦ 변경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1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도장부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1               174,482     142         14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31-935-43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144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도장부스
경기도수원시권선구장지동1
174,482
142
14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8-23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발전기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발전기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리
산87
8,059
288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발전기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리
20-1, 20-2
8,116
288
4. 사업시행기간
◦당초: 고시일~ 2018. 6. 30.
◦변경: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14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9년6월1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31-935-4306)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48-11, 647-4, 642-20,
   642-19, 642-21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0.8㎡, 일시점용 97.2㎡
5. 점용개요: 하수관로(Φ100㎜)      L=108m
6. 점용기간: 2019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주기장 추가
확보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주기장 추가 확보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LCC 신규취항 및 노선 증설로 부족한 주기장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수용능력 확대를
   도모하며,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공항 서비스 개선을 위함.
ㅇ 사업개요 :
  - 주기장 조정을 통한 추가 확보(9면⇒10면)
  - GSE도로 양방향 아스콘 포장도로 신설(L=206m, B=6.5m) : 1,871㎡
  - 아스콘 절삭 재포장(t=7.5cm) : 2,443㎡
  - 구내도로 커브 프론트 개선 : 70m
  - 노면표지 제거 : 630㎡
  - 계류장 라인마킹 재 도색 : 2,197㎡
  - 주기장 번호식별표지판 개선 :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145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광달거리         도색
                     위   치                                                     폐 지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 월 일
                                                     명목         높이
  월미도협성            37-28-48.8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 Y 8s          7                    2019. 6. 1.    공사용
  A호등부표           126-35-36.5 E                                (LS-24)                                 소멸
  월미도협성            37-28-39.2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 Y 8s          7                    019. 6. 1..    공사용
  B호등부표           126-35-37.8 E                                   (LS-24)                              소멸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o 허가연월일: 2017. 6. 21.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17-70-0000001                                          동산측량군산1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종 별
   명       칭                                      변경 전                            변경 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           무선측위국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65-17
                                                                                            97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대역폭                                          변경 전                      변경 후
   8K50G1D              8.5 ㎑                 2.0 W                457.1750 ㎒                457.1375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5부: 공기 중 화학물질
   제정          KSIISO14644-15
                                                  농도에 따른 사용 장비 및 자재 적합성 평가

                                                   147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571,244,000원(금오억칠천일백이십사만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1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0     잡       1,197     88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세종특별자치시
 2      대구시 동구 지저동     924     구        704      6               농림축산식품부
                                                         도움2로 94
                                                        세종특별자치시
 3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2-1    잡        994     158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4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1-1    잡       1,054    226         ″        ″
 5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3-1    답         45      2          ″        ″
 6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4-1    잡       2,674    242         ″        ″
 7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4-8    도         50     10          ″        ″
 8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5-8    도        212     48          ″        ″
                                                        대구광역시 중구
 9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5-5    도        13       4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세종특별자치시
 10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5-7    전        69       23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11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6-11   잡        503     158         ″        ″
 12     대구시 동구 지저동    436-8    잡       1,124     46        ″           ″
 13     대구시 동구 지저동    440-1    잡        197      46        ″           ″
 14     대구시 동구 지저동    440-2    잡       1,702     79        ″           ″
 15     대구시 동구 지저동    442-1    잡        620      74        ″           ″
                합 계                    11,158   1,210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
     께서는 공항공사 대구지사(담당자 이한재, Tel : 053-980-53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46
제19522호                   관          보        2019. 6. 13.(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3부: 입자 및 화학물질
  제정      KSIISO14644-13
                             등급 분류에 따른 청정도 달성을 위한 표면 세정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3
  제정      KSIISO16075-3
                             부: 관개용 물 재이용 프로젝트의 구성요소
                             궐련 - 주류연 중 벤조[a]피렌 분석 - 기체크로마토그
  제정      KSHISO22634-2      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 제2부: 추출용매로
                             사이클로헥세인을 사용한 방법
                             관개 프로젝트용 하수처리수 이용을 위한 지침 - 제4
  제정      KSIISO16075-4
                             부: 모니터링
                             비디(Bidis) 담배 - 일상 분석용 선형 자동흡연장치를
  제정      KSHISO17175        이용한 총 입자상 물질과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
                            상 물질 측정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IISO14644-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4644-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607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2263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1607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HISO17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9-142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4.2)되었으며 이에 따라「6ㆍ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 고시」제정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6ㆍ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4. 2일 부로「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대 포상금 관련
 해서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명
 문화된 바, 「국방부 고시」를 제정하여 세부 포상금액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