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4호              관       보         2012. 4. 19.(목요일)
                          1버너                   50만2천원
     가스렌인지류               2버너                   53만9천원
 연                        3버너                   55만6천원
                          4버너이상                 57만2천원
     주물연소기                                      33만6천원
     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연소기     1버너                       49만원
     및 숯불구이점화용연소기류      2버너이상                   52만1천원
     냉난방기, 의류건조기                                71만5천원
 소   온수보일러              대표형식                   491만1천원
                        파생형식                    97만1천원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및 식품제조용연소기                       67만9천원
     가스온수기                                      57만4천원
     오븐․그릴․밥솥                                   43만7천원
 기   오븐렌인지․가스난방기                                62만7천원
     업무용대형연소기                                   30만6천원
     그밖의 연소기류                                   49만6천원
연           료         전       지              1,145만8천원
비 고
1.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수수료는 유사한 가스용품의 설계단계검사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3항 나목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인증한 부품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단계검사수수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10만6천원     8만2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시설                         8만3천원     6만7천원
 집단공급시설                                8만3천원     6만7천원
 판매시설                                  5만3천원     4만2천원
 가스용품제조시설                             18만4천원    14만1천원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
  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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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
    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1만9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8.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가. 전문교육 (1) 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및 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의    안전 신규     16만7천원
                         안전관리원              보수        3만원
            (2)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신규     16만4천원
                원                           보수        3만원
            (3) 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영업소의   안전관리책임 신규     16만7천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기술인력         보수        3만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신규
            (4) 안전관리원                               5만2천원
                                            보수      2만3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 신규     16만7천원
                자                           보수        3만원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신규
            (6)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16만4천원
                                            보수      2만3천원
            (7) 액화석유가스 운반책임자                신규     11만1천원
                                            보수      2만3천원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1만1천원
            (2)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1만9천원
나. 특별교육 (3) 액화석유가스 배달원                              1만9천원
            (4)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원
            (5)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정비․폐차업소 종사자              2만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한다.
                       교육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

비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가목의 교육대상 중 “검사기관기술인력”은 보수과정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나목 (1)의 교육대상 중영업용 택시․화물차를 운전하는자의 교육비는 면제(증빙서류 제출경
   우에 한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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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도록 하고, 기술표준원장은 산업표준(KS), ISO, IEC 등의 국제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산품을 제정되거나 개정된 안전기준에 맞게 하도록 함.
 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안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및 물티슈은 제조과정에서 유해성이 알려지지 아니한 화학물질이 사
  용되어 인체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 및 물티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 때에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신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품목(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공산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용 역
  주행방지장치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추가하고,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및 수유패드 등을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추가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롤러스케이트, 바퀴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를 안전ㆍ품질표시대상으로 변경함.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9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
 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이 고시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 이 고시에서 ‘소비자거래’라 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④ 이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라 함은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오인야기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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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 (판매 의도를 숨기는 방법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 유인행위)
 2. 물품 등의 종류, 품질, 안전성, 내용,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 내지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
   한 사실과 다른 정보제공 등 행위)
 3. 물품 등의 효과, 효능, 수익률, 이자율, 급부내용,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등 장래 그 변동이 불
   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실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
 4. 물품 등의 품질, 내용, 거래조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유리하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물품 등의 구입, 이용 또는 설치가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인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6. 사업자를 공공기관 혹은 저명한 사회단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소비
   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물품 등이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의 허가․인가․후원․
   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공기
   관, 유명인 등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강압적인 계약체결 행위 등의 금지) 사업자는 강압적인 행위나 소비자의 불안 또는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 대하여 불이익 또는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2. 물품 등을 구매․이용하지 아니하면 건강, 노후 또는 생활측면에서 불행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
   안을 이용하는 행위)
 3. 물품 등을 판매할 목적을 숨기고 다른 물품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물품
   등과는 무관한 공연․관광․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부
   담을 이용하는 행위)
 4.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내용, 범위, 시기, 한도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나이, 직업,
   수입, 병력(病歷)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행위 (허위기재 권유를 통한 계약체결행위)
 5. 다단계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업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은행, 대부업체 등 여신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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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
제5조(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또는 자신이 공급한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교환․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
 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교환․환급 또는 배상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그
 준거가 될 수 있다.
제6조(소비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대금반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
   의 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지연하는 행위)
 2.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
   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
   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3.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또는 사업자의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였
   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채무이행 최고 등에 대하여 이행절차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권리남용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여 그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채무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2. 소비자가 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의 성립 또는
   유효를 주장하면서 소비자에 대하여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
   하여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이른 아침 또는 늦
   은 밤에 일방적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내용과 다른 법령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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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2-7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을 말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 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1부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2호에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내용
  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
  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
   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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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⑤ 제1항 3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 교부 등)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
 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평가) ①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
 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국외출장·유학·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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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
 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
 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 신체상의 안전을 위
 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2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버닝       차선희   도)뿔미디어 2012.03.09 한국간행물
4811                                   윤리위원회 1210939 2012.04.12 선정성 2012.04.20
2012- 청국비담     강청은    다인북스 2012.02.14 한국간행물
4812                                   윤리위원회 1210940 2012.04.12 선정성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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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천송란 1963.09.23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20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쩐티튀안 1981.10.14 여 베 트 남 충북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354 제6조2항1호
  김성금 1986.05.12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산 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화 1985.02.16 여 베 트 남 경기 오산시 궐동 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미수이엔 1990.02.01 여 베 트 남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111 제6조2항1호
   뤼리 1979.01.20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113 제6조2항1호국적법
 윙프리차 1983.12.08 여 타 이 전북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388 국적법
  수지카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티튀 1987.01.23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145 제6조2항1호
알마도르아비 1989.04.07 여 필 리 핀 인천 서구 가정동 341-14       국적법
 개일마리피                                         제6조2항1호
 로즈아크델 1979.10.02 여 방글라데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죠후링 1978.02.02 여 중 국 인천 남구 숭의동 289-41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홍화 1977.02.20 여 중 국 1036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티공르엉 1987.02.10 여 베 트 남 경기 시흥시 거모동 523-9 제6조2항1호
  쩐티붓 1986.09.2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51-17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뤄홍메이 1978.11.03 여 중 국 69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어치르호약난 1980.04.14 여 몽 골 전남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745 국적법
 딘체체그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우옌티탐 1985.11.06 여 베 트 남 465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빅또라야니 1986.07.21 여 우즈베키스탄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 292 국적법
 콜라에브나                                         제6조2항1호
                           전남
  레티노 1988.12.07 여 베 트 남 815-3  나주시  봉황면 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솜스리폴 1969.11.18 여 타 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273 국적법
  리오티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티옥차우 1984.05.22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148 제6조2항1호
후인티홍수옹 1987.03.26 여 베 트 남 전남
                           322-1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티흐엉 1982.03.16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469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김그엉 1984.09.29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40 제6조2항1호
  여우옥 1976.12.04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북신동 79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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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순애 1955.03.21 여 중 국 부산 동구 초량동 754-358 제6조2항3호 국적법
트라이스레이 1987.03.12 여 캄 보 디 아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978 국적법
   피치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레프엉 1985.10.20 여 베 트 남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6-5 제6조2항1호
 전티프엉린 1975.04.2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622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홍상 1987.07.15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255 제6조2항1호
                                                 국적법
 뉴엔디한 1985.01.20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부항면 지좌리 232 제6조2항1호
  엄명희 1980.06.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192번지 62호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동원 1962.10.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181번지 36호
                                     종로구 숭인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기복 1963.05.16 남 중 국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464번지 7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광춘 1963.05.04 남 중 국 서울특별시5번지 9호
                                     서초구 양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일화 1965.08.27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분숙 1963.05.02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손불면 양재리 756 제6조2항1호국적법
  현룡명 1977.07.09 남 중 국 서울특별시129-75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태봉 1949.02.14 남 중 국 경남 창원시 동읍 용전리 102 제6조2항2호 국적법
  김기철 1960.10.12 여 중 국 충청북도 471-3 주택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영 1984.06.18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국적법
                            664-14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영애 1980.10.04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94-222 제6조2항3호
  정점순 1970.04.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442-38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이화춘 1954.04.24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성현동 47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자 1946.07.09 여 중 국 경상남도 55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선우현 1956.09.23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8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애 1970.03.12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덕곡면 포두리 660 제6조2항2호국적법
  김정실 1954.03.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132-28
                                     은평구 녹번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순 1957.09.17 여 중 국 서울 중구 중림동 370             국적법
                                               제6조2항1호
                                83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혜순 1965.04.10 여 중 국 서울 중구 무교동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싱쯔어 1970.06.24 여 중 국 경기  1118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용풍 1970.04.26 남 중 국 경기 광명시 하안동 20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자 1959.11.07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655-5 제6조2항2호국적법
  호티뎁 1986.03.10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우엔투하이 1982.02.28 여 베 트 남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49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옥화 1980.01.18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85-86 제6조2항1호
 누엔티끼 1989.04.30 여 베 트 남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2      국적법
  우두엔                                        제6조2항1호
 레티녹트이 1977.01.18 여 베 트 남 경기
                           593-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채련분 1985.01.26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39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트란티지당 1986.06.24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염리동 21-73 제6조2항1호
빌라파니조안 1980.05.01 여 필 리 핀 강원 춘천시 죽림동 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츠엉티응옥융 1989.08.15 여 베 트 남 서울 도봉구 창동 24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영애 1977.07.20 여 중 국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14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머이 1989.07.02 여 베 트 남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78 제6조2항1호
누엔티김로안 1984.10.20 여 베 트 남 경기
                           106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응우옌티타오 1986.01.26 여 베 트 남 482-15     양천구 신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훙훙 1980.09.0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리옌 1982.01.17 여 중 국 경기  674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투튀 1987.11.02 여 베 트 남 강원 태백시 철암동 산 19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댑 1985.09.09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372 제6조2항1호
 딘홍느이 1984.11.17 여 베 트 남 울산 중구 복산동 329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엉시멩 1988.06.11 여 캄 보 디 아 울산 남구 무거동 128-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순분 1982.05.2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 505 제6조2항1호
                                84
제17743호                        관           보             2012. 4. 18.(수요일)
 라. 시설개요
    시설명                 규 격                        수 량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정수시설
  - 정수장       Q=34천㎥/일 Q=27천㎥/일              1개소       1개소           용량변경
  - 관리동         지상3층            지상3층          1동        1동
 ∙도수시설
  -관 로         D=700㎜          D=700㎜       L=4.82㎞ L=4.57㎞          연장변경
  - 가압장 Q=35.7천㎥/일
               (H=112m)
                              Q=30천㎥/일
                               (H=75m)       1개소       1개소           용량변경
 ∙송수시설
  -관 로       D=300~800㎜ D=300~700㎜ L=47.41㎞ L=48.12㎞ 연장/관경변경
  - 가압장           -          Q=8.1천㎥/일         -       1개소            신설
                               (H=22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면 적 (㎡)
   구 분
                당 초                       변 경              당초          변경
    계                                                      377,677.5 195.681.5
   정수장 충청남도
        정리 일원
                금산군 남일면 신                  좌동               27,354.0 27,498.0
   도 수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삼락리                       2,197.0       813.0
   가압장 풍리 일원                    일원
   송 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       681.0
   가압장                          일원
        ∙전라북도
         -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 무주군 무주읍, 부남면
   관 로 ∙충청남도                               좌동              346,432.0 164,995.0
         - 금산군 금산읍, 남일면,
           금성면, 군북면, 추부면
   관리동 충청남도
        인리
                금산군 금산읍 아                  좌동                1,694.5     1,694.5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
  가. 급수구역 :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 일원
  나. 급 수 량 : (당초) 34.0천㎥/일
             (변경) 27.0천㎥/일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05년 ~ 2012년 6월
                     (변경) 2005년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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