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19             02c72cbed7619b4d3970450ae71b0a7f
          2016-12-20             9894fc10ec01d771a7629daa2d455a00
          2016-12-21             8bc7caa9e54932a16b2867a0472d5344
          2016-12-22             e468487b690ad5c1be8c63f2213ea18b
          2016-12-23             2adcfbbb534a31587bbfb6a33f39ef95
          2016-12-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2호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6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
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다른         외교 국민의 생명,          의사결정,
 규정상의       안보상의 재산 보호에 재판사항관련         개인의 영업 비밀
                                  내부 사생활   침해 사항
  사항         사항 필요한 사항 (제4호)     검토과정  (제6호)  (제7호)  228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0         219    0       0      0     6      3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5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
    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808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07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리갈에스오에스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3
코엑스4층(트레이드벤쳐프라자111호)
김민수 
보증기간만료후미갱신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4
사단법인
직능경제인
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중구
후암로110, 16층
(남대문로5가)
김재경
2010.1.22.
․직능인의의식개혁및
신지식인·신기술인의
양성을위한교육·연수
․직능인에대한정보제공
02-780-
7577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2016년12월30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해외이주알선업1개업체(붙임참조)
2. 처분내용: 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Ο 보증보험보증기간만료후미갱신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 동법시행령16조, 동법시행규칙제8조, 11조
5. 공고기간: 2016.12.30.~2017.1.13
6. 유의사항
Ο 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의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
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경과한때에는관련법령에따라예정된행정처분(등록취소)이시행되오니유
념하시기바랍니다.
7. 처분에대한문의
Ο 외교부영사지원팀이석봉(02-2100-8374)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업체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08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19
02c72cbed7619b4d3970450ae71b0a7f
2016-12-20
9894fc10ec01d771a7629daa2d455a00
2016-12-21
8bc7caa9e54932a16b2867a0472d5344
2016-12-22
e468487b690ad5c1be8c63f2213ea18b
2016-12-23
2adcfbbb534a31587bbfb6a33f39ef95
2016-12-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2-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비공개
유형
총건수
다른
규정상의
사항
(제1호)
외교
안보상의
사항
(제2호)
국민의생명,
재산보호에
필요한사항
(제3호)
재판관련
사항
(제4호)
의사결정,
내부
검토과정
(제5호)
개인의
사생활침해
(제6호)
영업비밀
사항
(제7호)
228
0
219
0
0
0
6
3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2호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의거하여2016년재분류결과비공개로기간연
장된기록물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장
< 30년경과비공개기록물비공개연장현황>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5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규
정」은개별법규정이있다고하더라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우선적으로적용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제주지역
   상호      ㈜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                      자본금           60억원
  방송구역     제주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공성용, 김귀진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
  (주소지)    제주 제주시 아연로 2 (연동)                            2017. 03.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2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타사업자 현황          없음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3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2110-0242
 ㅇ 전자우편 : shiky00@korea.kr
 ㅇ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
◉외교부공고제2016-114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80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2016년 12월 30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보증보험 보증기간 만료 후 미 갱신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1조
5. 공고기간 : 2016.12.30.~2017.1.13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시행되오니 유
    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지원팀 이석봉 (02-2100-8374)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리갈에스오에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김민수    보증기간 만료 후 미 갱신
                코엑스4층(트레이드벤쳐프라자 111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184 직능경제인 후암로 110, 16층 김재경 2010.1.22. 신지식인·신기술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02-780- 사회통합 변경
                                                     7577 지원과 등록
    단체총연합회 (남대문로5가)                  ․직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80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그럼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
    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 초래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2. 주 요 내 용
 가.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
    (안 제39조 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7. 01.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3호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TEL. 02-2100-4364, FAX. 02-2100-3759), 전자우편(frog730@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9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80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onicakim@korea.kr
  - 팩스 : 044-203-31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03166, 팩스 044-203-34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62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폴리스티렌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기업
                                         수익성 제고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ㅇ
                                       ㅇ
                                         (기간)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주요내용)   ① 여수 공장 폴리스티렌 생산
 (2016.12.21)   ㈜LG화학   박진수   여의대로 128   설비를   ABS 생산설비로 전환, ② 고부가
                              LG트윈타워     가치 석유화학 신제품 개발·생산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우대 지원, ②관세
                                         납기연장(관세법 제10조, 사업재편 관련성
                                         등 고려)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간)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12                      충청남도 공주시  ㅇ (주요내용) ① 대전공장 건물·부지 및 공주
 (2016.12.21)   삼영기계㈜   한금태 월미농공단지길 39 공장의 선박용 엔진부품 설비 일부 매각,
                                         ② 발전용 엔진부품 설비 투자 및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 정부 R&D 우대 지원, ③
                                         월드클래스 300 우대 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81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10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사업재편계획주요내용및지원사항
11
(2016.12.21)
㈜LG화학
박진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로128
LG트윈타워
ㅇ(필요성) 국내폴리스티렌시장의과잉공급
해소및고부가가치제품생산을통한기업
수익성제고
ㅇ(기간) 2016년12월∼2019년11월
ㅇ(주요내용) ①여수공장폴리스티렌생산
설비를ABS 생산설비로전환, ②고부가
가치석유화학신제품개발·생산
ㅇ(지원사항) ①정부R&D 우대지원, ②관세
납기연장(관세법제10조, 사업재편관련성
등고려)
12
(2016.12.21)
삼영기계㈜
한금태
충청남도공주시
월미농공단지길39
ㅇ(필요성) 국내조선기자재시장의과잉공급
개선에기여하고유망분야진출을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강화
ㅇ(기간) 2016년12월∼2019년11월
ㅇ(주요내용) ①대전공장건물·부지및공주
공장의선박용엔진부품설비일부매각,
②발전용엔진부품설비투자및신규생산
ㅇ(지원사항) ①법인세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②정부R&D 우대지원, ③
월드클래스300 우대지원, ④스마트공장
구축우대지원
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
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monicakim@korea.kr
- 팩스: 044-203-316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국제체육과(전화044-203-03166, 팩스044-203-349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62호
사업재편계획승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제10조에따라사업재편계획을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승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811
13
(2016.12.21)
㈜유일
유인숙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나불로201
ㅇ(필요성) 국내조선기자재시장의과잉공급
개선에기여하고유망분야진출을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강화
ㅇ(기간) 2016년12월∼2019년11월
ㅇ(주요내용) ①선박블록공장1개소폐쇄
및설비일부매각, ②알루미늄고속여객선
건조설비투자및신규생산
ㅇ(지원사항) 정부R&D 및연구인력채용
우대지원, 근로자능력개발및고용안정지원
14
(2016.12.21)
㈜쓰리에스
손동식
경상남도의령군
의령읍구룡로31-10
ㅇ(필요성) 국내조선기자재시장의과잉공급
개선에기여하고유망분야진출을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강화
ㅇ(기간) 2016년12월∼2019년11월
ㅇ(주요내용) ①조선기자재설비매각, ②
폐기물처리시설(MBT), 안심부스생산등
사업다각화
ㅇ(지원사항) ①정부R&D 우대지원, ②
글로벌강소기업우대지원③연구인력
채용우대지원
15
(2016.12.21)
㈜벤투스
이규호
전북군산시
외항로1170
ㅇ(필요성) 국내조선기자재시장의과잉공급
개선에기여하고유망분야진출을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강화
ㅇ(기간) 2016년12월∼2019년11월
ㅇ(주요내용) ①기존1ㆍ2공장내스틸파이프
용접ㆍ조립설비일부매각, ②라디에이터
생산사업신규진출
ㅇ(지원사항) ①정부R&D 우대지원, ②중소
기업맞춤형컨설팅사업우대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
「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법령정비에따른검역법시행규칙등7개보건복지부령일괄개정령(
안)」에대하여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민등록번호수집근거법령정비에따른검역법시행규칙등7개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법률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16.3.29.개정)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
리할수있는근거가현행’법령‘에서’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으로축소(‘17.3.30 시행)됨.
따라서주민번호수집없이도소관업무수행이가능한경우, 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수집으로개
정하는「검역법시행규칙」등7개보건복지부령을일괄정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 강화
     13          ㈜유일    유인숙    전라남도 영암군 ㅇ (기간)
                                           ㅇ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2016.12.21)                 삼호읍 나불로 201 및 설비 일부①매각,
                                             (주요내용)     선박블록 공장 1개소 폐쇄
                                                           ② 알루미늄 고속여객선
                                             건조설비 투자 및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간)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14         ㈜쓰리에스   손동식    경상남도 의령군 ㅇ (주요내용) ① 조선기자재 설비 매각, ②
 (2016.12.21)                 의령읍 구룡로 31-10 폐기물처리시설(MBT), 안심부스 생산 등
                                             사업다각화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우대 지원, ②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③ 연구인력
                                              채용 우대지원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에 기여하고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산업·기업경쟁력 강화
     15                         전북 군산시     ㅇ (기간) 2016년 12월 ~ 2019년 11월
 (2016.12.21)   ㈜벤투스    이규호     외항로 1170   ㅇ (주요내용) ① 기존 1ㆍ2공장 내 스틸파이프
                                             용접ㆍ조립 설비 일부 매각, ② 라디에이터
                                             생산 사업 신규 진출
                                           ㅇ (지원사항) ①정부 R&D 우대 지원, ②중소
                                             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 우대 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
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16.3.29.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
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
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17.3.30 시행)됨.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 없이도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
정하는 「검역법 시행규칙」등 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4087@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3 /227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8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규정하는 과태료 불복 절차 등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규정과 배치되는 바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막고자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 12. 21. 제정)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기타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
   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질서법 우선 적용’을 규정함( 제5조)
2. 주요내용
  과태료 불복 절차 규정(제31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2-2355, 팩스 044-202-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2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과태료 30,000,000 2009-08-24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14,220호
 9 브이씨엠미디어㈜ 206-81-60420                               (舊경기도광주시퇴촌면관음리546
                             가산금 1,860,000 2009-09-14 번지)
                             과태료 30,000,000 2009-09-01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3길14,220호
 10 브이씨엠미디어㈜ 206-81-60420                              (舊경기도광주시퇴촌면관음리546
                             가산금 1,860,000 2009-10-06 번지)
    (주)몽토이엔티=>
 11 ㈜가이드티비(상 211-87-16272 과태료 2,500,000 2004-09-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80-125(아트피오렛)
        호변경)
 12 (주)아시안무비 107-86-00907 과태료 5,000,000 2005-05-03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33-1
                                                       대농빌딩 702호
                             과태료 12,500,000 2010-08-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13 ㈜미디어에이엔비 107-86-82345
                             가산금 6,325,000 2010-09-28 잠사회관 501
 14     박진식    710***-***** 기타경상 4,509,580 2013-06-19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      이전수입                       1718-6 삼우빌딩 4층
 15     구정자    440***-***** 기타경상 629,420 2015-11-0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이전수입                       진동면 해양관광로 213
 16     구정자    440***-***** 기타경상 633,780 2016-06-1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이전수입                       진동면 해양관광로 213
 17     구상회    500***-***** 기타경상 629,420 2015-11-0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이전수입                       377(항동7가)
 18     구상회    500***-***** 기타경상 633,780 2016-06-1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      이전수입                       377(항동7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9     구옥자    340***-***** 기타경상                       위시티1로 7, 505동
                    **      이전수입 633,780 2016-06-13 804호(식사동, 위시티블루밍
                                                       5단지)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70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자본금             741억원
    방송구역      서울 도봉구, 강북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재필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1길 21, (수유동)                        2017. 03. 31
                                    789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5,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1,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4,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5,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자본금             40억원
 방송구역    서울 동대문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성기현                                       2012. 04. 01 ~
 (주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38길 42, 세종빌         허가 유효기간        2017. 03. 31
         딩 내(청량리동)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7,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1,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씨엠비동서방송
         - 묶음 4 : 월 24,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제이헬로비전                           자본금            1,936억원

 방송구역    서울 양천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79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사업자    대표자 : 김진석                                       2012. 04. 01 ~
 (주소지)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254 신트리테크노타         허가 유효기간        2017. 03. 31
         운 807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4 : 월 2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현대에이치씨엔 동작방송                      자본금             88억원
 방송구역    서울 동작구                             전송망        자가망(870,1024MHz)
  사업자    대표자 : 유정석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
 (주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2017. 03.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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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2 : 월 20,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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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현대에이치씨엔 서초방송                      자본금             111억원
 방송구역    서울 서초구                             전송망        자가망(870,1024MHz)
  사업자    대표자 : 유정석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
 (주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2017. 03. 31
                                 791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0,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딜라이브서초
역무제공내용   - 묶음 3 : 월 26,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케이블티브이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엠비 한강케이블티브이                      자본금             88억원
 방송구역    서울 영등포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한담, 김태율                                  2012. 04. 01 ~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7길 22(양평동4         허가 유효기간        2017. 03. 31
         가)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없음
                                           타사업자 현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딜라이브 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                   자본금             167억원
 방송구역    서울 구로구, 금천구                        전송망         자가망(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전용주                                       2012. 04. 01 ~
 (주소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9길 38, 에이스테         허가 유효기간        2017. 03. 31
         크노 3차 403호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