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 지구외 도로계획

            구       간       연장(㎞)        폭원(차로)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 고
                                                                               국비 : 714
                계            16.85              -          2,733        -
                                                                               도비 : 847
                                                                               도비 : 112
  ① 지방도609호선(덕산방면)           1.55        확포장(4→6)           155      1단계
                                                                               시행자 : 43
  ②   사업구역~국도45호선             3.4          20m(4)           486      3단계
                                         20.5~31.3m                            국비 : 714
  ③ 사업구역~예산수덕사I.C            8.43                          1,449     2단계
                                            (4~6)                              도비 : 735
  ④   사업구역~국도21호선            2.80          20m(4)           560      3단계

  ⑤ 지방도609호선(홍성방면)           0.67        확포장(4→6)            83      1단계       시행자 : 83

 나. 상수도계획
 ◦ 배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배수지           배1       홍북읍 신경리 880                     8,655.3          V=30,000㎥

 다. 하수도계획
 ◦ 하수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하수처리시설           하1       삽교읍 목리 1262                     30,182.0        Q=44,000㎥/일
                                                                              Q=9,820㎥/일
   하수처리시설           하2    홍북읍 신경리 198-35 일원                  1,080.0
                                                                              (중계펌프장)

 라. 폐기물처리계획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쓰레기            폐2        삽교읍 목리 1260                          6,000.4
   자동집하시설           폐3      홍북읍 대동리 448-1 일원                       3,000.0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시설,
                    집단1      삽교읍 목리 1257                    69,483.1
   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

7. 주요변경사항
 ◦ 공공청사의 용도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로 변경하여 충남형 24시간제 전담 어린이집으로
   통합 운영
   - 공청12 폐지 (감 2,150.0㎡)
   - 복3(노유자시설) 신설 (증 2,150.0㎡)
 ◦ 산업시설용지 내 충청남도 전략유치 사업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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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7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가능」 추가
     구 분                     당초                                 변경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첨단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산업1,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2)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M72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가능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권 혁 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별지와 같음)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별지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 기타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Ⅲ. 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홍성‧예산군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Ⅳ.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14차) 변경 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신도시정책팀(041-635-487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업본부 공공사업부(041-630-7711), 홍성군 도시재생과(041-630-1845) 및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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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생략
 차) 유통공급설비(변경없음) : 생략
 카)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생략
 타)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변경없음) : 생략
 파) 주유소(변경없음) : 생략
 하) 주차장(변경없음) : 생략
 갸) 유보지(변경없음) : 생략
 냐)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댜) 집회시설(변경없음) : 생략
 랴) 농업관련시설(변경없음) : 생략
 먀) 통신시설(변경없음) : 생략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생략
 3)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생략
 4)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5)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생략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번호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문화시설, 집회시설 및 체육시설은 다음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문화시설           집회시설              체육시설
                     도면
                               문화            집                 체육
                     표시
                          ∙문화시설(복합)
문화 문화                     - 문예회관       ∙ 문화 및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의
                          -    박물관․미술    집회시설 - 퍼블릭     설치· 이용에 설치· 이용에
  1,   1, 문화시설,              관․        - 집회장     골프장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집회시설    건        전시관          (예식장에 - 야외생활   에 따른 체육 에 따른 체육
체육 체육        및     축      - 도서관           한함)    체육시설   시설       시설
                   물      ∙ 제1종 근린생활시  - 전시장          - 운동장     - 운동장
1~4, 1~4, 체육시설         허용
                   용         설                        - 체육관     - 체육관
           에 관한    도
                       용도
                           중 소매점, 제2종                 - 종합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
  집    집    사항             근린생활시설 중                              (단, 중복결정된
 1, 2 1, 2                 일반음식점                                 시설용지의 경우,
                                                                 지하화된 시설의
                                                                 기능발휘에 지장
                          ※ 단, 건축연면적의                            이 없는 시설 용
                            80% 이상을 문화                           도에 한함)
                           시설용도로 설치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20%이하   50%이하    2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150%이하       80%이하   150%이하   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해당블록       문화 1          집1, 2    체육 1    체육2, 5   체육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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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번호

 복    복
1~2, 1~2,         ∙차폐조경
            사회복지,
                   -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곳에는 서로 상충되는 용도를 시각적으
공청 공청 공공청사,
6~14, 6~14, 복합커뮤     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차폐조경을 설치한다.
             니티,   - 차폐조경의 설치기준은 <별표15>의 규정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커    커     주민
                  ∙차량출입구, 공개공지의 조성
1~5, 1~5, 공동시설
              및    - 복합커뮤니티 등 획지 분할된 필지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
주민 주민 종교시설           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1~3, 1~3,     에
                   - 복합커뮤니티 용지 내 공개공지는 동일용도의 인접필지 연접부에 배치함
            관한 사항
  종    종             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커뮤니티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1~7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당해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 표에 한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당해시설은 지하화 하되, 지상화 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는 다음 표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시설배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격하여 설치하고,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학교시설 과의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집단 집단                   <공급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1, 1,
                     구 분                               공급처리시설
 하    하
1~2, 1~2,
                        도면
                                   열                   하                 통
                        표시
 폐    폐 공급처리
1~3, 1~3, 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        ∙열공급설비
                                         ∙하수처리 ∙하수처리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배1 배1             물          (R DF발전시설,
                                          시설    시설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용도         가스공급설비,
                        허용                -지하화           시설 포함)하는 시설
농1,   농1,               용도
                              전기공급설비포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
 2     2                      함)
                                                         른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통1    통1

                    건 폐 율      70%이하          20%이하        20%이하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80%이하        80%이하       200%이하


                    최고층수           -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해당블록        집단1               하1        하2           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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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6호                       관           보                  2019. 2. 11.(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번호

집단 집단                구 분                         공급처리시설
 1, 1,
                          도면
                                            폐                     배           농
 하    하                   표시
1~2, 1~2,          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배수지        ∙양수장
                    용도    허용   (쓰레기자동집하      (쓰레기자동집하
 폐    폐 공급처리              용도     시설)           시설)
1~3, 1~3, 시설에                  - 지하화
         관한 사항
배1 배1               건 폐 율          20%이하            40%이하       20%이하       20%이하
                    용 적 률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농1,   농1,
 2     2            최고층수           4층이하               -          4층이하         -

통1    통1            해당블록            폐2               폐3          배수1         농1,2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 및 부대시설, 석유판매
                    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부대시설은 ‘위험
                    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에 부합되도
                    록 한다.
                  - 당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 표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표시                          주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위험물                      - 주유소 및 부대시설 주1)   설
                    건축물
        저장 및                      - 석유판매소          -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
주유 주유               용도                                          주3)
        처리시설                허용용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및 부대시설
1~5 1~5                             부대시설
                                         주2)
        에 관한
         사항                       -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저
                                    장소 및 부대시설주3)


                      건 폐 율                40%이하                   20%이하

                      용 적 률                80%이하                   80%이하

                      최고층수                  4층                        4층

                      해당블록                 주유 1~4                     주유5
                   주1) 부대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주2) 부대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
                       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주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
                       ㆍ검사 기준)’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
                       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또한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을 우선하여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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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번호
                                                     <주유소용지 진․출입로 운영방안>




             ∙차량 출입구
             - 주유1·2, 주유4·5의 차량출입은 원
               활한 진출입 동선 및 차량간 상충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위험물   과 같이 처리한다.
        저장 및   1. 주유1의 진입부 및 진출부 분
주유 주유
        처리시설      리 운영
1~5 1~5
        에 관한   2. 주유2의 진입부 및 진출부 분
         사항       리 운영
               3. 주유4와 주유5 진입부 통합 운
                  영
               4. 주유4와 주유5 진출부 분리 운
                  영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번호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문화시설, 집회시설 및 체육시설은 다음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문화시설           집회시설              체육시설
                     도면
                               문화            집                  체육
                     표시
                          ∙문화시설(복합)
문화 문화                     - 문예회관       ∙ 문화 및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의
  1,   1, 문화시설,           -    박물관․미술    집회시설 - 퍼블릭     설치· 이용에 설치· 이용에
           집회시설              관․        - 집회장     골프장    관한 법률」 관한 법률」
                   건        전시관          (예식장에 - 야외생활   에 따른 체육 에 따른 체육
체육 체육        및     축      - 도서관           한함)    체육시설   시설       시설
1~4, 1~4, 체육시설     물      ∙ 제1종 근린생활시  - 전시장          - 운동장     - 운동장
                       허용                                       - 체육관
           에 관한    용         설                        - 체육관
                       용도
  집    집    사항     도       중 소매점, 제2종                 - 종합체육시설 - 종합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단, 중복결정된
 1, 2 1, 2                 일반음식점                                 시설용지의 경우,
                                                                 지하화된 시설의
                                                                 기능발휘에 지장
                          ※ 단, 건축연면적의                            이 없는 시설 용
                            80% 이상을 문화                           도에 한함)
                           시설용도로 설치
                   건 폐 율     60%이하      60%이하        20%이하   50%이하     2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150%이하       80%이하   150%이하    8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해당블록        문화 1       집1, 2       체육 1    체육2, 5   체육3, 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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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번호
 복    복
1~3, 1~3,
                  ∙차폐조경
공청 공청       사회복지,
                   -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곳에는 서로 상충되는 용도를 시각적으
6~11, 6~11, 공공청사,
 13,   13, 복합커뮤      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차폐조경을 설치한다.
 14,   14,   니티,   - 차폐조경의 설치기준은 <별표15>의 규정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주민
                  ∙차량출입구, 공개공지의 조성
 커     커 공동시설
1~5, 1~5,     및    - 복합커뮤니티 등 획지 분할된 필지의 차량출입구는 인접필지와의 공동출
            종교시설     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주민 주민         에
1~3, 1~3, 관한 사항 - 복합커뮤니티 용지 내 공개공지는 동일용도의 인접필지 연접부에 배치함
                     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커뮤니티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     종
1~7 1~7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당해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 표에 한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당해시설은 지하화 하되, 지상화 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는 다음 표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시설배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격하여 설치하고,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학교시설 과의 영향을 최소화하
                  여야 한다.

집단 집단                   <공급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1, 1,
                     구 분                               공급처리시설
 하    하
1~2, 1~2,
                        도면
                                   열                   하                 통
                        표시
 폐    폐 공급처리
1~3, 1~3, 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        ∙열공급설비
                                         ∙하수처리 ∙하수처리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배1 배1             물          (R DF발전시설,
                                          시설    시설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용도         가스공급설비,
                        허용                -지하화           시설 포함)하는 시설
농1,   농1,               용도
                              전기공급설비포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
 2     2                      함)
                                                         른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통1    통1

                    건 폐 율      70%이하          20%이하        20%이하       60%이하


                    용 적 률      250%이하         80%이하        80%이하       200%이하


                    최고층수           -          4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해당블록        집단1               하1        하2           통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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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번호

집단 집단                구 분                         공급처리시설
 1, 1,
                          도면
                                            폐                     배           농
 하    하                   표시
1~2, 1~2,          건축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배수지        ∙양수장
                    용도    허용   (쓰레기자동집하      (쓰레기자동집하
 폐    폐 공급처리              용도     시설)           시설)
1~3, 1~3, 시설에                  - 지하화
         관한 사항
배1 배1               건 폐 율          20%이하            40%이하       20%이하       20%이하
                    용 적 률          80%이하            80%이하       80%이하       80%이하
농1,   농1,
 2     2            최고층수           4층이하               -          4층이하         -

통1    통1            해당블록            폐2               폐3          배수1         농1,2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 및 부대시설, 석유판매
                    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부대시설은 ‘위험
                    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에 부합되도
                    록 한다.
                  - 당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다음 표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면표시                          주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위험물                      - 주유소 및 부대시설 주1)   설
                    건축물
        저장 및                      - 석유판매소          -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
주유 주유                용도                                         주3)
        처리시설                허용용도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및 부대시설
1~5 1~5                             부대시설
                                         주2)
        에 관한
         사항                       - 수소가스 충전소·판매소·저
                                    장소 및 부대시설주3)


                      건 폐 율                40%이하                   20%이하

                      용 적 률                80%이하                   80%이하

                      최고층수                  4층                        4층

                      해당블록                 주유 1~4                     주유5
                   주1) 부대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주2) 부대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
                       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주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
                       ㆍ검사 기준)’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
                       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 또한 주변지역의 토
                       지이용을 우선하여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
제19437호                   관         보      2019. 2. 12.(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19-1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5조의3제9호자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
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 세   청 장
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
 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
 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59호)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9-2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와 제출기
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
 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
 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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