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931-7 고지서   충북06 2019-12-                 충청북도 제천시
 41    심상*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700,000    -   -
             120-9002-120 전송    노770    09                    의림대로30안길
                                                  엄정지사
                          사전통                   금왕꽃동네영업소
             01-95-2031-7       전남85 2020-01-                 전라남도 여수시
 42    김봉*                지서전                     고속도로                 폐문부재     400,000    -   -
             010-6001-110       바535    06                     소라면 죽림로
                           송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65.1Km
                          사전통                                 경기도 수원시
             01-95-2031-7       충북06 2020-01-                           수취인불
 43    심상*                지서전                    제천송학무도         권선구             800,000    -   -
             011-5003-110       노770    15                                명
                           송                                  곡선로49번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3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동남2호 선원사망실종사건(인천해심 제2020-001호)
2. 피 요 청 자 : 박**(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동남2호에서 선원 주신복, 선원 려해비가 2019. 4. 20. 20:10경 인천광역시 옹진
군 덕적면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방향 약 9.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3분 28초․동경 125도
39분 19초 해상에서 자망어구의 쫑대에 가격당하여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은 자망닻의 고리부분이 재질불량으로 파열되어 자망어구의 쫑대가 갑판에 있
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남호가 보유한 다른 자망닻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야간항해가 금지된 동남2호가 야간에 조업을 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동남호가 보유한 다른 자망닻의 마모도,
부식상태, 용접상태를 점검하여 재질불량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부식상태가 심한 닻을 교환하거
나 보강할 것, ②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의 경우 조업시간을 준수하도록 본선 및 부속선 선장에게
명확히 주지시킬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14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동남2호 선원사망실종사건(인천해심 제2020-001호)
2. 피 요 청 자 : 송**(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502번길 **)

                                                     59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근무하는 동남호의 부속선인 어선 동남2호에서 선원 주신복, 선원 려해비가
2019. 4. 20. 20:1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20도 방향 약 9.8마일 거리
인 북위 37도 03분 28초․동경 125도 39분 19초 해상에서 자망어구의 쫑대에 가격당하여 사망·실종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사망실종사건은 자망닻의 고리부분이 재질불량으로 파열되어 자망어구의 쫑대가 갑판에 있
던 선원들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남호가 보유한 다른 자망닻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야간항해가 금지된 동남2호가 야간에 조업을 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동남호가 보유한 다른 자망닻의 마모도,
부식상태, 용접상태를 점검하여 재질불량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부식상태가 심한 닻을 교환하거
나 보강할 것, ②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의 경우 조업시간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2월 7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마루산업(사업자 등록번호 428-88-01544)
 나. 대 표 자 :    이 정 호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19, 201호(중앙동 4가, 영신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1. 31.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제2삼원호(유조선, 48.00톤, BSR-041471)
               부산 유창-62호
     청소업                      ▪동진1호(유조선, 62,00톤, BSR-06121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60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 전파법위반무선국(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후 독촉고지 대상자
 순                     생년월일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번                    (사업자번호)
 1          강형식         ‘61.05.08    광주시 서구 서방로 73번길 68     1527001186636   폐문부재
 2          홍근식         ‘68.12.11       광주 광산로 90번길 10      1527001186661   주소불명
                                         전남 여수시 무선로
  3         조성호        ‘72.09.06                            1527001186657   이사불명
                                          173한솔대리운전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37번길 33
  4     (주)영진통신 이종철    ‘61.10.11.                           1527001186633   폐문부재
                                        현대아파트 102동 301호
                                        전남 목포시 양을로 42,
  5         신성관        ‘58.05.26.                           1527001186649   폐문부재
                                             107동801호
  6         김춘기        ‘60.05.22.     광주 동구 독립로 372(계림동)    1527001186643   폐문부재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이수길
  7       최수남(채수남)     ‘54.10.11.                           1527001186659   폐문부재
                                                18-8
                      201114-0004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8     (유)새부산종합상사                                          1527001186662   이사불명
                           462                 480-3
                      200111-0194      광주 북구 서암대로 100, 4층
  9       (주)웅지건설                                           1527001186634   폐문부재
                           971                (신안동)
                      281111-0091                                           수취인불
 10     (주)유비인터내셔널                    전남 순천시 유동길 45, 1층     1527001186635
                           948                                                명
                      145211-0005     광주 서구 상일로 24번길
 11       (주)경현건설                                           1527001186630   폐문부재
                           687            11,(쌍촌동)
 12         박대열         ‘67.02.03.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71       1527001186645   폐문부재
                      204411-0003    광주광역시서구상무중앙로1143                       수취인불
 13       ㈜디앤디건설                                            1527001186632
                           685                3층                              명
                      200111-0287
 14       이월드건설㈜                     전남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675     1527001186653   이사불명
                           29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
국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61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11. ~ 2020. 2. 2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5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 예정처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장소 : 2020. 2.26.(수) 13:00 ~ 17:00 /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5. 공고대상 : 9개시설자 9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94-2009-4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502, 4*7호 (옥원리,
 1      민*원
                    -0000055                 **아파트)
                   94-2013-40
 2      박*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길 25, (주문리)
                    -0000169
                   49-2012-10
 3      송*진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34-33, (중앙동)
                    -0003603
        금*물류       94-2013-40
 4                              강원도 동해시 삼화1길 31-1, ****통신 (이로동)
        (김*기)       -0000018
                   94-2014-40                                    운용정지 정기검사
 5      김*옥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뒷길 19, (금진리)
                    -0000039                                      1개월 기한경과
                   49-2012-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두산길 74, 101동
 6      정*민
                    -0003417           4*1호(두호동, ****맨션)
                   49-2012-1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10길 24, 3*1호 (감포리,
 7      정*섭
                    -0003627                   ****)
                   49-2012-10
 8      김*식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660번길 3, 4통 1반 (견소동)
                    -0001704
                   49-2012-10
 9      강*종                      전라남도 여수시 충민로 169, 3*3호 (덕충동)
                    -0003390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144      국가보안법위반
피    고 인        이○○ (611109-░░░░), 회사원
                주거    인천 부평구 ░░░░░░░░░░░░░░░░░░░
                등록기준지 부산 수영구 ░░░░░░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재섭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 9. 24. 선고 82고군형항제221호 판결
원 심 판 결         보병제39사단 보통군법회의 1982. 5. 17. 선고 82보군형제53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62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20-3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1995-258호(1995.10.16)로 실시계획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95호(2019.07.0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서남측 경계부와 접하여 있는 지사글로벌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신설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신설
 ○ 토지분할측량 결과 반영(녹지, 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세부 면적 변경)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2호 및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6호
   실시계획 변경 누락분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나.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51㎢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 1,967,009.7㎡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1-1단계          1992 - 2006.3.31.         1992 - 2006.3.31.
                     1992 - 2009.3.31.         1992 - 2009.3.31.
      1-2단계
                   (2017.10.1.-2019.9.30)    (2017.10.1.-2020.9.30)
      2단계            1992 - 2007.3.31          1992 - 2007.3.31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및 실수요자 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91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2) 녹지(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경관
  변경  24   녹지      지사동 1353             7,424.0    감) 267.6   7,156.4    2002.11.07.   -
               녹지
               경관
  변경   25  녹지      지사동 1351             3,415.8    감) 63.5    3,352.3    2002.11.07.   -
               녹지
               경관
  변경   45  녹지      지사동 1314             3,755.0    감) 156.0   3,599.0    2002.11.07.   -
               녹지
               완충
  변경   55  녹지     지사동 1354 일원            322.7     감) 2.2     320.5      2005.12.28.   -
               녹지

  3) 폐기물처리시설(변경)

     도면표시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일반폐기물        지사동
  변경   1  제1호                           22,108.9   감) 258.4   21,850.5    2002.11.7    -
               처리시설       1352번지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전화 051–888
    -4474)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팀(전화 051-979-5151)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남도고시제2020-44호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건설부 고시 제1993-269호(1993.07.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83호(1995.3.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3-450호(2013.10.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5-375(2015.08.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
시계획 변경(1차), 경상남도 고시 제2016-302(2016.09.08.)로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
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7-234(2017.06.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
(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7-488(2017.12.0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된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5차)을 변경 승인하
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령군 도시개발사업과(전화 : 055-570-3524)에 비치된 관계도서
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7일
              경상남도지사
                                   93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 게제생략
1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제생략


◉공주시고시제2020-22호
                            재해위험저수지 댐의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
른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7일
              공 주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현황
                                              규      모
                                        총                  수혜
 저수지명             위     치                     길이    높이            관리자    비고
                                      저수량                  면적
                                              (m)   (m)
                                      (천톤)                 (ha)
   마암1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302-1번지          4.07   45    10.7   25.4   공주시장
2. 지정사유
 저수지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재해위험저수지 관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청(건설과)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
    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20. 02. 06.
6. 문의처 : 공주시청 건설과(041-840-833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법률 제3634호, 198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아 기존 학교의 도
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
원과(☎031-760-4057)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98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9 형사보상
                   (2019고합15 강간)
청    구 인           강태종 (580514-*******)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고합1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7호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2009.5.28.)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00호
(20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201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2011.11.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279호(20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호(2013.2.1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55호(2013.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2014.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호
(2015.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호(2015.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2017.2.1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333호(2017.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6호(2018.4.26.),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10호(2018.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호(2019.1.25.)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
    가. 도시철도 부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변경없음)

                                                            도시철도 용지의 위치
    구분       노선명               기․종점                                                 비고
                                                           및 주요 경과지
                            송파구 잠실동~                  서울특별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9호선
    기정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송파동, 방이동, 오륜동, 하남시
             3단계
                             (L=9.192 km)                     감북3동, 둔촌동

    나. 면적(변경)
     - [당초] 200,956.98㎡, [변경] 200,950.38㎡(감 6.6㎡)
     - 사유 : ①당초 면적 오류 정정(감 31㎡), ②사업계획 변경(증 24.4㎡)

                                                 85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1.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결정 조서
 ○ 학교(산곡초등학교)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
 신설     -   학교    초등학교                        -     증)15,714 15,714     -
                               431-6번지                                      초등학교

 ○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신설        학교          기존학교 (면적 15,714㎡)
                                                     (학교)을 추인 결정코자 함



◉경기도공고제2020-26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 말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미령환경개발(주)                                         유독물
                   하남시 미사강변서로25, F839~840호                    2020. 2. 4.   자진반납
    (이재관)                                          (제29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75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공고기간 : 2020년 2월 4일 ~ 2020년 2월 18일
- 통지대상 : 카트라인코리아 주식회사 대표 김용선(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번길 61, 305호)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2020년 2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

                                         99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20-29호
                             관인등록 및 폐기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7. 2. 28.)」일부 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회계직
공무원 관직지정 규정(검역본부 훈령 제97호, ‘19. 1. 30.)」개정으로 용인사무소 관인의 신규제작 및 폐기,
‘가축질병방역센터’ 회계직공무원의 관인을 신규제작 하였으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130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가축질병방역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용인사무소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2018. 6. 8. 법률 제15624호)개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동 규
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1.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0. 1. 17.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수입징수관인                            채권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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