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수색대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수색대대취사식당
강원도철원군동송읍양지리708
17,580
4,987
4. 사업시행기간: 2017. 9. 1.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032)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26사단000대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6사단000대대취사식당
경기도양주시회암동14번지
55,371
4,8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8.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사단 00연대 00소초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 00연대 00소초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393,204  526
       오수처리시설               산 142 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1.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사단 000000 화장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 000000 화장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7,372     377
                             368-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1.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사단00연대00소초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00연대00소초
오수처리시설
경기도파주시군내면읍내리
산142 번지
393,204
52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1.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1사단000000 화장실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사단000000 화장실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
368-1번지
7,372
37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1.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7-4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록원장
                   2017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 제정 이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와 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공통 업무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교육(지원)청 공통 단위과제(카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 공통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의 분류를 위한 통일된 기준 제시
   - 공통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명 작성 기준 제시
   - 각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기준 제시
   - 현행 공통 단위과제를 대체하기 위한 표준화된 공통단위과제(432개), 단위과제카드, 보존기간 책
     정기준 제시(부속서)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5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7-5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록원장
                      2017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 23:2011(v1.1)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NAK 31:2013(v2.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35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2. 개정 이유
  전자기록관리 환경 변화의 요소들를 표준에 반영하고 기록관리 업무효율 증진을 위하여 그간 운영
  해오던 위 2건의 공공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 타 표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으로 제목변경
   - DB구축 작업장 환경, 기록물 사전조사 방안 세부내용 보완
   - 색인목록 등록 검증, 기록물 이미지 스캐닝 상세사항 변경 등
 ○ 전자기록물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개정(’16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메타데이터 항목 중 중복요소 통합, 구조 개선 및 최적화
   - 장기보존포맷 메타데이터 스키마 버전관리 및 이전 장기보존포맷과의 호환성을 위해 ‘메타데이
     터 요소 사용 중지’ 개념 도입 등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5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7-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가기록원장
                      2017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G 1-1:2016(v2.2)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1부: 간행물
     NAK/G 1-3:2011(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제3부: 행정박물
      NAK/G 2:2014(v2.1)     기록생산 의무이행 지침 :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2. 폐지 이유
  간행물 및 행정박물 관리에 필요한 실무요령을 제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생
  산 의무를 부여한 조사·연구·검토서 및 회의록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기 위
  해 표준으로 제정하였으나, 매년 발행되는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중
  복되는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5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5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46,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뉴스/정보공개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
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변경없음)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인천광역시, 시흥시,
                                             중구     동해시       용인시 등

2.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변경없음)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
   업구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9. 3. 3. 〜 201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354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진주산업 대표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증기배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87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1,020.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1. 07. ~ 2022. 11. 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전주 1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55-1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 2.1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10. 26. ~ 2022. 10.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3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2, 제19조의2의 규정
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5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
   청사 2동 3층) 및 현장사무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34-1, 031-333-5985)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 대촌교차로의 연결로(남리교차로에서 평택방향) 개선
                            면적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관계
    용인시
  1 처인구 352-12 도 1,082 1,082 430 4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남동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2 처인구 352-4 차        1,545      42 합자**
                                     **** 처인구    신기로              추가
     남동                                      ***(남동)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3 처인구 476-7 차         522       94 합자**
                                     **** 처인구    신기로              추가
     남동                                      ***(남동)
    용인시
  4 처인구 476-5 도 59 59 59 33 국               국토교통부                 변경
     남동
    용인시
  5 처인구 476-3 도 135 135 27 17 한국*** 전라남도    전력로
                                                  나주시
                                                  ***             변경
     남동
    용인시                                    서울특별시 중구
  6 처인구 476-1 차        1,812     119 주식**
                                     **** 세종대로*길     **           추가
     남동                                     (태평로2가)
    용인시                                    서울특별시 중구
  7 처인구 476-2 대        1,061      12 주식**
                                     **** 세종대로*길     **           추가
     남동                                     (태평로2가)
    용인시
  8 처인구 639-7 구 56 56 27 30 국               기획재정부                 변경
     남동
    용인시
  9 처인구
    이동면 509-1 임 2,325 2,265 60 - 최**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변경
     천리
    용인시
 10 처인구
    이동면 509-20 임         60       60 최**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변경
     천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33-1호
                             35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5. 점용개요 : 배수펌프장(조작실) 진출입로(L=21m, B=16.0m)
6. 점용기간 : (당초) 2012.5.22. ~ 2017.5.21. (5년)
          (연장) 2017.5.22. ~ 2022.5.21.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동력동 울타리 레이저스캐너 설치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동력동 울타리 레이저스캐너 설치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방화동 886 일대(김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국제공항 동력동 외곽울타리에 레이저감지시스템 설치 및 비상격리주기장 위치
    변경에 따른 CCTV 설치로 공항방호 및 대테러 경비능력 향상
 ㅇ 사업규모 : 레이저스캐너 20식, 비상격리주기장 감시용 CCTV 카메라 신설 2식, 관제탑 출입통제
    용 RFID 추가설치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17.10. ~ '17.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182백만원(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 목 대지면적(㎡) 건물면적(㎡)    소유자
   1 서울특별시 공항동 1373 잡종지                 597,103 2,512 한국공항공사
   2      강서구       방화동 886             442,862 2,87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5호
                         항만공사시행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35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간의 변경계획(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
                                      획지
도면번호 기정가구번호변경 기정면적(㎡)변경           위치              면적(㎡)변경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연제리 668     -       2,392.7 -         감)2,392.7
 상업 3 3 변경없음 2,392.7 변경없음    -
                             -     연제리
                                   연제리 668-2 -- 803.1
                                        668-1         790.0     증)
                                                                증) 803.1
                                                                    790.0
                             -     연제리 668-3 - 799.6            증) 799.6
   (마)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사)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①-1~3 , ②-1~3, ③-1, ④-1             용도             C1
      기정 ⑤-1~3 , ⑥-1~3, ⑦-1, ⑧-1            건폐율          80% 이하
         ⑨-1~2 , -1~6, -1~2 , -1~6       용적률         1300% 이하
 상업 3    -1~6 , -1~2, ⑮-1~8 , ⑯-1~4       높이(층)           -
         ①-1~3 , ②-1~3, ③-1~3 , ④-1          배치             -
      변경 ⑤-1~3 , ⑥-1~3, ⑦-1, ⑧-1             형태             -
         ⑨-1~2 , -1~6, -1~2 , -1~6        색채             -
         -1~6 , -1~2, ⑮-1~8 , ⑯-1~4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2m
 (5)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9-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668.3㎡
                             35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목적(변경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사업으로 육성하
     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 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ㆍ학ㆍ연ㆍ관간 공동연구체계도입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68번지 (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나. 면적 : 4,627,602.8㎡(변경없음)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변경, 금회 사업에 한함)
    ◦ 최초(준공) : 1997년 ~ 2008년
    ◦ 금회 : 2017년 8월 ~ 2017년 12월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1.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해당없음)
12.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해당없음)
15.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별첨)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043-290-3533)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금회 변경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용지(상업3) 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결
     정조서 중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
     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35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359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조작실) 진출입로(L=21m, B=16.0m)
6. 점용기간: (당초) 2012.5.22. ∼2017.5.21. (5년)
(연장) 2017.5.22. ∼2022.5.21.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곡성·구례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국제공항동력동울타리레이저스캐너설치및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국제공항동력동울타리레이저스캐너설치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1373, 방화동886 일대(김포국제공항내)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김포국제공항동력동외곽울타리에레이저감지시스템설치및비상격리주기장위치
변경에따른CCTV 설치로공항방호및대테러경비능력향상
ㅇ사업규모: 레이저스캐너20식, 비상격리주기장감시용CCTV 카메라신설2식, 관제탑출입통제
용RFID 추가설치1식, 기타부대시설1식
5. 사업시행기간: '17.10. ～'17.12.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182백만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건물면적(㎡)
소유자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1373
잡종지
597,103
2,512
한국공항공사
2
방화동886
442,862
2,875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5호
항만공사시행
『평택․당진항유지준설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7년10월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전면해상 수역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775,255㎥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2017. 11 ~ 2018. 3)
6. 총사업비 : 8,402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4호
                        울산 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연안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14조에 따라 『울산 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목적 : 울산 동구 고늘지구의 파랑 및 연안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연안침식이 발생하여
   지역주민의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해안보전과 주변시설물을 보호하
   고 해수욕장의 기능개선을 도모코자 함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 장소
  가. 사업명칭 : 울산 동구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시행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10길 전면해상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가. 사업규모
   ∙ 수중방파제(잠제)설치 300m
   ∙ 부대공 1식
   ※ 사업지역의 어업피해조사·보상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전담
  나. 총사업비 : 24,025백만원
4. 사업기간 : 2017. 11 ~ 2020. 10(36개월)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건설과(☎052-228-5670~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열람 가능(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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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4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28종, 변경 76종, 폐지 5종)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8종
 - 법무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70000-0110    신상정보 등록정보 및 폐기 사실 통지              방문, 등기우편
   (법무부)
                근거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제2항, 제45조 제3항, 시행령
                      제5조의3, 제6조의4,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기관및기간) - 처리 :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제13호 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정보 통지 ․ 통지 철회 신청서
                      -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 통지 철회 신청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해당 없음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41000-000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방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접수처리 1. 양육수당
              (기관 및   - 접수 : 읍면동(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30일)
                    2. 해산급여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4일)


                               248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지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4.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공공기관 처리기
                           준에 따라 다름(별도안내))
                  5.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 접수 : 읍면동(0일)
                    - 처리 :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출산지원서비스에 따라 다름(별도안
                           내))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공무원 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신청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산급여 신청시)
                    -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109 농업경영체의등록정보정정또는말소에대한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이의신청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 서식]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24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
                         서식]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1543000-0110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농지의 공동이용계획을 포함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경영 내부 규약
                       -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동농업경영체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수 내역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
1543000-0111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변경등록) 신청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