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진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9.03
외국국적취득
김관현
1979.**.**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7.02.28
외국국적취득
한승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1.29
외국국적취득
이원표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장호경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7.07.06
외국국적취득
엄도원
199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동광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08.01.04
외국국적취득
윤은수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상렬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09.09
외국국적취득
권영혜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08.17
외국국적취득
정성윤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박성범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문종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안준호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유미영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영원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선지훈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이길자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6.04.15
외국국적취득
하경화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권준오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권혁진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배주현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5.05.22
외국국적취득
이석천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21-93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 
3. 점용목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4. 점용면적: 4,023㎡, 일시점용 3,347㎡
5. 점용개요: 전주천교 교량 확장(L=150m, B=5.6m)
6. 점용기간: 2021.11.29.~2026.11.28.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허가번호: 제1997-37호>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614-1번지 
             전남 곡성군 죽곡면 삼태리 561번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191.92㎡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D762㎜, L=191.92m)
6. 점용기간: 당초 – 2017.6.9.~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허가번호: 제2006-38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2-14, 312-10, 312-7,312-4, 787-14
3. 점용목적: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400㎡
5. 점용개요: 배수암거(2.5m×3.0m@3련, L=47m)
6. 점용기간: 당초 – 2011.12.8.~2021.12.7.
             변경 – 2021.12.8.~2026.12.7.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 덕진구청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병무청고시 제2021-14호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병역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무단결근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병무청장
❍ 판단 기준
ㅇ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은 휴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주간 복무시간이 40시간에 미
   달된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미달 시간 누계 8시간을 무단결근 1일로 계산하여 처리.
❍ 처리 절차
ㅇ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무단결근을 처리한 경우 전문연구요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무단결근 확
   인서(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
ㅇ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편입을 취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6-7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996번지
3. 점용목적: 와우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92㎡
5. 점용개요: 와우배수문(1.8m×1.6m@1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6.12.4.~2021.12.3.
               변경 – 2021.12.4.~2026.11.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16-59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612-2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1,381㎡
5. 점용개요: 강의2 배수문(3.0m×3.0m@4련) L=26.4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29.~2021.11.28.
              변경 – 2021.11.29.~2026.11.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허가번호: 제2015-72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63-1번지 외 5필지(섬진교 일원)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230.44㎡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D762㎜, L=165.3m)
6. 점용기간: 당초 – 2017.5.13.~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허가번호: 제1997-55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208.31㎡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D762㎜, L=268.9m)
6. 점용기간: 당초 – 2017.8.13.~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허가번호: 제2007-20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번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318㎡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D500㎜, L=635m) 
6. 점용기간: 당초 – 2017.8.1.~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68-21)
<허가번호: 제2020-263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 등 73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영산동 769 등 109필지
3. 점용목적: 나주 강변저류지 내 자연생태 휴식 공간 제공 및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66,137㎡, 일시점용 750㎡
              변경 - 310,744㎥, 일시점용 750㎡
5. 점용개요: 당초 -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상수관로(D200mm) L=510m 
              변경 - 테마공원 조성(생활체육시설, 잔디마당, 다목적광장, 진입로 및 산책로, 
                    야생초화원, 가족피크닉장, 발물놀이터, 보행교) 
                    상수관로(D200mm) 510m
6. 점용기간: 2020.12.29.~2025.12.28.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4-2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87-2 등 70필지
              변경 -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87-2 등 7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2.476㎡
              변경 - 12.668㎡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119기
              변경 - 한전주 121기
6. 점용기간: 2019.5.9.~2024.5.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25)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1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지오
2021.**.**
남성
타이
충청북도 괴산군 ****
2021.10.29
최비
2017.**.**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진천군 ****
2021.11.0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93호
학교[옥빛고(구옥정1고등학교)] 시설사업준공
　1.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옥정1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제3항에 따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1월30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가칭)옥정1고등학교
              확정)옥빛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산15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면적: 시설결정면적: 13,815.00㎡
              사업시행면적: 13,815.00㎡
      (2) 규모: 건 축   면 적:  4,410.82㎡
               건 축  총면적: 14,225.14㎡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고등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설치
‘세계표준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자(주)
한진규
동탑산업훈장
성균관대학교
안선주
근정포장
피피아이파이프 주식회사
홍석원
대통령표창
중앙대학교
송용찬
대통령표창
(주)에이치시티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1. 22. 수여
대 통 령
한국식품연구원
정지윤
국무총리표창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유장진
국무총리표창
세방전지(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1. 22. 수여
국무총리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이용구
동탑산업훈장
자인 주식회사
박경암
산업포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강주식
대통령표창
한빛이디에스(주)
남창현
대통령표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숙철
대통령표창
한국광기술원
(단체)
대통령표창
2021. 10. 26. 수여
대 통 령
대윤계기산업(주)
최연규
국무총리표창
기아(주)
안관모
국무총리표창
한전원자력원료
이재완
국무총리표창
(주)표준교정기술원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1. 10. 26. 수여
국무총리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01호
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변경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부산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ㅇ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중 발생한 변동사항을 기존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의 합리성 향상
ㅇ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면적 65.1㎡ 감소(178,679㎡→178,613.9㎡), 일부 구역(570.7㎡) 
    토지이용계획 변경
< 표 >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사항
구분
재검토 사항
조치계획
①
•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 지구계 및
  예정좌표 측량 완료
•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면적 등) 변경
②
• 철도시설 부지 수용 불가
- 철도시설로 이용 중인 토지는 무상귀속
    및 매각 불가(국가철도공단)
• 토지보상계획에 의거 사업구역 내 국유지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
  - 철도시설 부지의 수용 불가로 부지 내 존치를
통해 도로 기능 유지 및 사용권 활용
③
• 무상귀속 비대상 토지 및 민간경계 
  침범구간 발생
• 통행되지 않는 막다른 도로구간과 건축물 철거
난항 및 장기화 예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
  - 도로구간 191.1㎡, 침범구간 42.6㎡
④
•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위원회 결과
(2020.12.10.)에 따라 도로구간 곡각부 
회전반경 확보, 보도구간 연속 시공 필요
• 도로구간 곡각부 회전반경 확보 및 보도구간 
  연속 시공 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정
< 표 >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산업시설용지
93,099
52.1
92,782.6
52.0
감) 316.4
지원시설용지
6,492
3.6
6,490.5
3.6
감) 1.5
항만친수시설
15,812
8.8
15,885.0
8.9
증) 73.0
부 두 용 지
7,502
4.2
7,542.3
4.2
증) 40.3
주  차   장
5,399
3.1
5,400.4
3.0
증) 1.4
도       로
50,375
28.2
50,513.1
28.3
증) 138.1
합      계
178,679
100.0
178,613.9
100.0
감) 65.1
2. 관련자료의 열람 방법
ㅇ｢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전문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에 게재함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환경부공고제2021-790호
　
「조류제거시설설치운영및살포용조류제거물질사용지침」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1월30일
환경부장관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생태계건강성확보를위하여조류제거물질에대한생태독성평가와사후영향조사를강화하고,
신구사업자간형평성확보를위하여조류제거물질등록유효기간을설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류제거물질등록유효기간설정(제9조)
나. 생태독성평가대상종확대(별표1)
다. 조류제거물질사후영향조사방법보완(별표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환경부수질관리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25호환경부수질관리과
- 전화: 044-201-7069(팩스: 044-201-7070)
- e-mail : suny9497@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25호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철도차
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회사명: 한국철도공사
2. 대표자: 정왕국
3.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4. 업무 범위 
   5. 주요변경내용: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 이상의 변경
                   (울산차량기지 (32,108㎡)신설)
    [ㅇ] 고속철도차량 [ㅇ]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ㅇ] 기타(부품교환정비, 객실설비개선, 임시정비, 특종정비, 차륜삭정, 차륜교환, 최초
정비, 기본정비, 반복정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48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40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주)대원제지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로 ***
4. 하천명: 포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7-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 ㎥/d
8. 점용면적: 75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16.0 m, B 1.8 m, H 5.0 m)
  ㅇ 송수관(D 75 ㎜, L 300.0 m)
  ㅇ 취수펌프(7.5 ㎾).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1-04호
금강광역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2차) 및추가사업실시계획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따라금강광역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2차)
및추가사업실시계획승인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 금강광역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2차) 및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
칭: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연축동산6-2)
3. 사업의목적
- 매설후30년이상이경과하여노후상태가심각한금강광역상수도전주, 군산계통노후관적기
개량을통한용수공급안정성확보
4. 사업의개요
가. 수
원: 용담댐(고산정수장)
나. 사업위치: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일원
다. 시설개요: 노후관개량15.1㎞(D1,100～600㎜), 관로이설(D1,100～900㎜)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28,998.5
송수관로
∙완주군일원
1,607.7
∙전주시일원
18,400.7
∙군산시일원
8,990.1
6. 급수구역
-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7. 사업시행기간
- 2019년∼2023년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토지소유자또는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불명, 기타사유로인하여서류의송달
을할수없을때에는토지소재지관할시․군․구게시판에다음사항을14일간공고함으
로써통지를갈음한다.
1) 협의기간및방법
2) 보상의시기, 방법및절차
3) 계약체결의기간및장소
4) 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
10. 토지및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28,998.5
송수관로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
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
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
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
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
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위
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항
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
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비
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국고
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28,998.5
송수관로
나. 시설물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귀속후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및관계법규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및지적도)는한국수자원공사금강경영계획처(063-281-1181∼2)에비치
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한다.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1
제
84,238.0
572.1
국(건설부)
　
　
　
2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40
-
1
답
2,443.0
9.3
신승원
이리시 신동 743-20　　
　
3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606
-
1
전
403.0
14.5
신영웅
삼례읍 해전리 542
4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3
제
4,295.0
194.1
국(건설부)
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0
천
734,650.0
817.7
국(건설부)
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0
천
1,329,376.0
2,178.0
국(국토교
통부)
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1
제
126,071.0
253.0
국(국토교
통부)
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6
제
13,720.0
　
166.9
1,373.4 국(국토교
통부)
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4
도
409.0
　
2.4
51.0
국(국토교
통부)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1
-
5
도
6,939.0
　
192.9
2,076.0 국(국토교
통부)
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7
도
197.0
　
9.0
19.6
전주시
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8
도
504.0
　
54.8
224.0
전주시
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9
도
185.0
　
1.4
9.1
전주시
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3
도
190.0
　
21.1
138.2
국(국토교
통부)
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5
-
10
도
110.0
　
　
14.1
전주시 외 
1인
1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71
-
2
도
331.0
　
2.0
15.1
국(국토교
통부)
1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6
-
2
도
19.0
　
8.4
58.9
국(건설부)
1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66
-
0
도
6,239.0
　
64.9
823.0
국(국토교
통부)
1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
-
6
도
956.0
　
0.2
21.0
전주시
2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7
-
1
도
50.0
　
　
33.4
국(농림축
산식품부)
2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7
-
2
도
48.0
　
　
10.1
국(농림축
산식품부)
2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6
-
1
도
111.0
　
　
61.4
국(농림축
산식품부)
2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86
-
2
도
156.0
　
　
48.7
국(농림축
산식품부)
2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8
-
1
도
3,855.0
　
　
278.4
국(국토교
통부)
2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58
-
1
도
820.0
　
　
114.5
국(국토교
통부)
2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68
-
7
도
2,217.0
　
　
67.1
국(농림축
산식품부)
2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
-
1
도
247.0
　
　
91.6
국(국토교
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3
-
2
대
122.0
　
　
8.0
강영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 
820-21 명성아파트 
102-404
2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17
-
1
도
830.8
　
　
24.3
국(국토교
통부)
　
3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92
도
8.8
　
　
8.5
국(국토교
통부)
　
3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65
-
1
도
350.0
　
　
46.5
국(국토교
통부)
　
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907
-
1
도
34.7
　
　
32.1
국(농림축
산식품부)
　
3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20
답
2,163.0
　
　
8.2
김병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923
용암동아벽산아파트 
103-204
3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166
-
1
도
3,352.5
　
　
228.0
국(국토교
통부)
　
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55
수
24.0
　
　
24.2
국(환경부)
　
3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96
답
216.5
　
　
82.2
국(국토교
통부)
　
3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97
답
522.8
　
　
83.1
국(국토교
통부)
　
3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102
답
530.0
　
　
84.0
국(국토교
통부)
　
3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103
답
304.0
　
　
186.6
국(국토교
통부)
　
4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78
도
1,144.0
　
　
15.7
국(국토교
통부)
　
4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2
-
47
도
6,237.0
　
　
90.4
전주시
　
4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05
-
1
도
5,263.0
　
　
166.3
국(건설부)
　
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916
-
1
구
233.0
　
　
9.0
국(농림축
산식품부)
　
4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2
-
18
도
2,373.0
　
100.5
874.4
국(건설부)
　
4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2
-
17
답
88.0
　
　
51.5
국(건설부)
　
4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2
-
3
도
205.0
　
　
61.6
국(건설부)
　
4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3
-
21
도
1,252.0
　
　
148.2
국(건설부)
　
4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25
-
3
도
7,632.0
　
193.2
2,169.4 국(건설부)
　
4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4
-
104
도
373.0
　
　
37.2
국(재무부)
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4
-
99
도
20.0
　
3.2
7.0
국(기획재
정부)
5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1
-
12
도
1,258.0
　
73.5
186.8
전주시
5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73
-
1
도
29,197.0
　
87.7
995.5
국(국토교
통부)
5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5
-
12
도
128.0
　
　
34.3
전주시
　
5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6
-
22
도
35.0
　
　
17.0
전주시
　
5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2가
712
-
1
도
39,486.0
　
　
225.4
국(국토교
통부)
　
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6
-
1
도
20.0
　
　
19.3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6
-
23
도
26.0
　
　
5.9
전주시
　
5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75
-
0
도
1,274.0
　
　
294.4
국(농림축
산식품부)
　
5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74
도
10,721.0
　
　
537.1
국(국토교
통부)
　
6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72
-
1
학
12,699.0
　
　
43.3
전라북도(
교육감)
　
6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75
-
3
도
2,115.0
　
　
257.3
전주시
　
6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39
-
2
대
17,899.0
　
　
32.3
대지권설
정
　
6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91
-
15
도
6,029.0
　
　
187.6
전주시
　
6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3
-
9
도
343.0
　
　
191.1
국(환경부)
　
6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16
도
135.0
　
　
9.6
국(국토교
통부)
　
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4
-
3
도
3,672.0
　
　
5.6
전주시
　
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
-
46
도
10.0
　
　
3.0
국(국토교
통부)
　
6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3
-
8
도
87.0
　
　
44.8
국(환경부)
　
6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653
-
3
수
3,184.0
　
　
16.5
국(환경부)
　
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3
-
1
도
35,542.0
　
　
800.3
국(국토교
통부)
　
7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2
-
2
도
36,668.0
　
　
318.7
국(국토교
통부)
　
7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
-
5
도
13,840.0
　
　
196.7
전주시
　
7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
0
천
61,574.0
　
　
196.7
국(국토교
통부)
　
7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8
-
2
도
5,990.0
　
　
196.7
전주시
　
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38
-
1
도
25,466.0
　
　
196.7
국(국토교
통부)
　
76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
-
66
답
481.0
　
　
11.3
국(국토교
통부)
　
77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
-
67
수
459.0
　
　
167.1
국(환경부)
　
7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
-
90
수
237.0
　
　
10.6
국(환경부)
79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79
-
3
도
17,490.0
　
　
188.8
국(농수산
부)
8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8
-
13
도
1,491.0
　
　
123.7
국(국토교
통부)
8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9
-
24
도
1,215.0
　
　
156.3
국(국토교
통부)
8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7
-
16
도
513.0
　
1.7
3.6
군산시
83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507
-
2
도
278.0
　
4.8
27.7
국(농수산
부)
84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668
-
0
도
37,247.0
　
61.4
306.8
국(농수산
부)
85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62
-
0
도
28,369.0
　
314.0
2,827.8 국(농수산
부)
86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70
-
0
구
4,040.0
　
　
10.1
국(농수산
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7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569
-
0
구
2,645.0
　
84.6
134.0
국(농수산
부)
88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98
-
1
도
1,088.0
　
3.0
39.0
국(농수산
부)
89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00
-
10
도
202.0
　
　
8.8
군산시
90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70
-
4
답
128.0
　
　
23.2
군산시
91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4
-
4
도
1,332.0
　
2.7
165.5
군산시
92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9
-
4
답
357.0
　
　
4.2
군산시
9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3940
-
0
도
7,059.4
　
　
271.0
군산시
94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7
-
10
도
107.0
　
　
4.2
국(국토교
통부)
9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38
-
3
도
1,698.0
　
　
4.8
국(국토교
통부)
96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636
-
0
도
10,896.7
　
　
193.0
군산시
9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78
-
0
도
11,051.5
　
6.5
17.1
군산시
9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
-
92
전
74.0
9.3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9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
-
44
전
6.0
6.8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0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7
-
89
구
288.0
71.4
　
　
대한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0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7
-
47
구
6,229.0
　
80.7
304.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2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72
-
0
천
14,443.0
　
12.9
25.8
국(농수산
부)
　
103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61
-
7
구
16,968.0
　
17.0
40.2
국(농수산
부)
　
104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1
-
21
철
1,124.0
　
　
20.1
국(국토교
통부)
　
105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1
-
20
철
66.0
　
　
17.4
두귀동
수송동 585
106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70
-
0
철
3,094.0
　
　
218.5
국(국토교
통부)
　
107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85
-
41
도
1,194.0
　
　
17.4
국(국토교
통부)
　
108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285
-
19
전
466.0
　
　
171.4
국(기획재
정부)
　
10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36
-
6
도
15,287.0
　
　
279.5
국(국토교
통부)
　
11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01
-
0
수
14,281.0
　
　
311.7
국(환경부)
　
11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74
-
0
도
81,309.1
　
49.0
229.2
군산시
　
11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78
-
0
도
22,720.0
　
18.9
132.5
군산시
　
11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8
도
14,242.0
　
32.6
154.6
군산시
　
11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4
임
5.0
　
　
4.7
양재전
문화동 890-7
11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2
임
281.0
114.8
　
116.1
군산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3
임
14.0
　
　
10.9
군산시
　
11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7
임
54.0
　
　
20.2
군산시
　
118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3
임
2,232.0
　
　
114.1
군산시
　
119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9
-
0
임
198.0
12.8
　
72.4
군산시
　
12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2
묘
465.0
16.4
　
22.6
군산시
　
12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07
-
5
묘
82.0
29.5
　
11.9
군산시
　
122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3
임
397.0
29.0
　
12.7
군산시
　
12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2
임
947.0
71.2
　
121.4
군산시
　
12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6
임
151.0
14.0
　
156.4
군산시
　
12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0
-
1
임
1,256.0
161.4
　
389.8
군산시
　
12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산115
-
0
임
3,331.0
67.6
　
21.5
군산시
◉경기도공고 제2021-221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 등록 취소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송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111호 2019.05.23. 2021.11.25.   자진반납
   (심상구)           장차로5번길 5-25, 505-1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60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데이터분석및활용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데이터관련업무를수행할전담인력
2명(5급2명)을증원하고, 해양경찰청소속기관에평가대상증원한정원중해양경비업무를수행하기
위하여증원한정원204명(경정1명, 경감8명, 경위15명, 경사50명, 경장55명, 순경74명, 9급1명)의
평가기간을1년연장하며, 항공단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증원한정원60명(경사20명, 경장20명, 순
경20명)의평가기간을2년연장하는내용으로「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변
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데이터기반행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기획조정관밑에2024년12월
14일까지존속하는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신설하고, 수사관계인의인권보호강화등을위하여해양
경찰청하부조직의일부분장사무조정하고, 일부하부조직의명칭을변경하면서일부평가대상조직을
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직제를 통한 데이터 기능 인력 보강 및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제3
조6항, 별표4, 별표4의2, 부칙신설)
나. 내부통제 강화 및 수사관계인 인권보호를 위한 사무조정(제8조, 별표9)
다.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353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
   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
   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확대(제1호
    서식 개정)
 ㅇ ‘16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사회복지시설 단체 분류 등 현행 제도 반영(제2호 서식 개정)
 ㅇ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제3호 서식 개정)
 ㅇ 개인정보 동의 관련 양식 등 현행 제도 반영(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개정)
라. 별지 제4호 폐지
 ㅇ 별지 제3호의 서식에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관련 서식 간소화를 위해 위임 서식 폐지 (제4호 서식
    폐지)
마. 별지 제6호 신설
 ㅇ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권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해지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지
    서식 신설(제6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hijyk@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9 또는 2516,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공고제2021-438호(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133호(2021. 11. 25.) 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21-429호(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 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일부 당초 입법예고한 사항을 행정예
개정훈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 개정훈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6 고 하는 것으로 정정
조에 따라 입법예고          조에 따라 행정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3호
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세어도항 갯벌어장 진입로 설치사업”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세어도항 갯벌어장 진입로 설치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재 운영중인 세어도 갯벌어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여 어민들의 작업편의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산141-5번지 공유수면
2) 사 업 비 : 343백만원
3) 공사내용 : 갯벌어장 진입로 설치 1식
5. 실시계획 승인일: 2021. 11. 15.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9호(2021.05.28.)로고시된국도31호선포항-안동1-1 국도건설
공사(2공구)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
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1호선부산～
신고산
경북포항시
북구죽장면
일광리～경북
청송군현동면
눌인리
674,683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포항시북구죽장면,
청송군현동면눌인리
14.3
변경
일반
국도
31호선부산～
신고산
경북포항시
북구죽장면
일광리～경북
청송군현동면
눌인리
674,647
감)36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포항시북구죽장면,
청송군현동면눌인리
14.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산림청 소유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산110외1 지적 분할측량 
결과 편입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05. 28. ∼ 2027. 12. 31.
4. 토지세목조서
  가. 용지편입(변경) 토지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5
산5
임
임
16,661
19
19
서*영
포항시북구죽*면
입*리
858-11*
서*수
포항시
북구죽*면
입*리70*
2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4
산4
임
임
7,677
3,256
3,256
파평*씨
소정*파
죽*종중
부산시
해운대구
반*동1600-*
그*파크아파트1-40*
윤*수
부산시해운대구
반*동1600-*
그*파크아파트
1-40*
대표자
3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3
산3
임
임
9,124
2,724
2,724
파평*씨
소정*파
죽*종중
부산시
해운대구
반*동1600-*
그*파크아파트1-40*
윤*수
부산시해운대구
반*동1600-*
그*파크아파트
1-40*
대표자
4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산2
산2
임
임
6,347
933
933
파평*씨
소정*파
죽*종중
부산시
해운대구
반*동1600-*
그*파크아파트1-40*
윤*수
부산시해운대구
반*동1600-*
그*파크아파트
1-40*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