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67 67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16번지        17,384.0 - 17,384.0 ’14.6.5 〃
기정 68 68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15번지         1,336.0 - 1,336.0 ’14.6.5 〃
기정 69 69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18번지                                      1단계
                                     6,287.6 - 6,287.6 ’14.6.5 원형보전
기정 70 70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20번지         2,249.8 - 2,249.8 ’14.6.5 〃
기정 71 71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21번지         1,536.1 - 1,536.1 ’14.6.5 〃
기정 72 72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22번지         1,495.9 - 1,495.9 ’14.6.5 〃
기정 73 73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23번지           915.0 -     915.0 ’14.6.5 〃
기정 74 74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25번지        23,155.0 - 23,155.0 ’14.6.5 〃
기정 75 75호경관녹지 경관녹지 구억리1168번지         4,059.5 - 4,059.5 ’14.6.5 〃
기정 76 76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33번지         3,110.0 - 3,110.0 ’14.6.5 〃
기정 77 77호경관녹지 경관녹지 구억리1176번지         1,166.4 - 1,166.4 ’14.6.5 〃
기정 78 78호경관녹지 경관녹지 구억리1175번지         1,832.5 - 1,832.5 ’14.6.5 〃
기정 79 79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35번지        39,475.9 - 39,475.9 ’14.6.5 〃
기정 80 80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65번지        35,239.5 - 35,239.5 ’14.6.5 〃
기정 81 81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69번지         2,834.4 - 2,834.4 ’14.6.5 〃
기정 82 82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72번지         6,304.2 - 6,304.2 ’14.6.5 〃
기정 83 83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2429번지           252.3 -     252.3 ’14.6.5 〃
기정 84 84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57-4번지        24,540.0 - 24,540.0 ’14.6.5 〃
기정 85 85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23,572.0 - 23,572.0 ’14.6.5 〃
기정 86 86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2,095.0 - 2,095.0 ’14.6.5 〃
기정 87 87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102,432.0 - 102,432.0 ’14.6.5 〃
기정 88 88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2번지        10,470.0 - 10,470.0 ’14.6.5 〃
기정 89 89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95-1번지      12,098.0 - 12,098.0 ’14.6.5 〃
기정 90 90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6번지        3,342.0 - 3,342.0 ’14.6.5 〃
기정 91 91호경관녹지 경관녹지 신평리산14-5번지     247,177.2 - 247,177.2 ’14.6.5 〃
기정 92 92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4번지                                     2단계
                                   243,823.0 - 243,823.0 ’14.6.5 원형보전
기정 93 93호경관녹지 경관녹지 보성리산1-14번지      376,963.0 - 376,963.0 ’14.6.5 〃
기정 94 94호경관녹지 경관녹지 신평리산9번지           6,839.0 - 6,839.0 ’14.6.5 〃
기정 95 95호경관녹지 경관녹지 신평리산11번지          1,510.0 - 1,510.0 ’14.6.5 〃
다) 공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합계    -      -      -     181,793.9 - 181,793.9 -      -
기정 1 1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07번지 18,392.7 - 18,392.7 ’09.1.30 1단계
기정 2 2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44번지 14,962.3 - 14,962.3 ’09.1.30 〃
기정 3 3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46번지일원 15,828.8 - 15,828.8 ’09.1.30 〃
기정 4 4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보성리2419번지 63,218.9 - 63,218.9 ’09.1.30 〃
기정 5 5호근린공원 근린공원 보성리103번지일원 23,220.0 - 23,220.0 ’09.1.30 〃
기정 6 6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24번지일원 16,455.1 - 16,455.1 ’10.5.19 〃
기정 7 7호근린공원 근린공원 구억리1170번지일원 12,716.2 - 12,716.2 ’10.5.19 〃
기정 1 1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보성리2399번지 1,662.3 - 1,662.3 ’09.1.30 〃
기정 2 2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보성리2451번지 1,622.5 - 1,622.5 ’09.1.30 〃
                            647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3 3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보성리106번지일원 9,177.0 - 9,177.0 ’10.5.19 〃
기정 4 4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신평리산9번지 2,000.0 - 2,000.0 ’14.6.5 2단계
기정 1    1호소공원 소공원 구억리1085번지     530.1 -   530.1 ’09.1.30 1단계
기정 10 10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89-1번지일원 768.0 -      768.0 ’09.1.30 〃
기정 11 11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89-2번지일원 641.0 -      641.0 ’09.1.30 〃
기정 12 12호소공원 소공원 보성리104번지       599.0 -   599.0 ’14.6.5 〃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기정 합계     -     -      -       15,733.5 - 15,733.5 -       -
 기정 4 4호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보성리2410번지 4,724.0 - 4,724.0 ’10.5.19 1단계
 기정 8 8호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보성리산1-17번지일원 2,893.0 - 2,893.0 ’10.5.19 1단계
 기정 9 9호공공청사 주민복합센터 구억리1148번지 7,117.7 - 7,117.7 ’14.6.5 〃
 기정 10 10호공공청사 우체국 구억리1148-1번지 499.5 - 499.5 ’14.6.5 〃
 기정 11 11호공공청사 파출소 구억리1148-2번지 499.3 - 499.3 ’14.6.5 〃
나) 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합계      -     -       -     893,520.1 - 893,520.1 -        -
 기정 9 1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067번지 57,750.8 - 57,750.8 ’10.5.19 1단계
 기정 10 2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069번지 104,406.9 - 104,406.9 ’10.5.19 〃
 기정 11 3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17번지 38,577.8 - 38,577.8 ’10.5.19 〃
 기정 12 4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21번지 56,375.3 - 56,375.3 ’10.5.19 〃
 기정 13 5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28번지 39,061.0 - 39,061.0 ’10.5.19 〃
 기정 14 6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26번지 37,050.0 - 37,050.0 ’10.5.19 〃
 기정 15 7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33번지 24,667.5 - 24,667.5 ’10.5.19 〃
 기정 16 8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42번지 26,560.3 - 26,560.3 ’10.5.19 〃
 기정 18 10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59번지 27,716.7 - 27,716.7 ’10.5.19 〃
 기정 19 11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63번지 47,894.2 - 47,894.2 ’10.5.19 〃
 기정 20 12호국제학교 학교     보성리2432번지 43,028.0 - 43,028.0 ’10.5.19 〃
 기정 21 13호국제학교 학교     구억리1174번지 41,087.6 - 41,087.6 ’10.5.19 〃
 기정 23 14호국제학교 학교    신평리5번지일원 61,388.0 - 61,388.0 ’14.6.5 〃
 기정 24 15호국제학교 학교 신평리770번지일원 55,525.0 - 55,525.0 ’14.6.5 〃
 기정 25 16호국제학교 학교 신평리799번지일원 114,853.0 - 114,853.0 ’14.6.5 〃
 기정 26 1호외국교육
           기관
              외국교육기관 보성리산2번지일원 117,578.0 - 117,578.0 ’14.6.5 2단계
               (대학교)
다) 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합계   -      -               -       13,598.4 - 13,598.4 -         -
 기정 3 3호문화시설 지역문화복지
               시설             보성리2474번지 13,598.4 - 13,598.4 ’09.1.30 1단계
                              648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    -                 -        -      65,888.7 - 65,888.7 -        -
  기정 1 1호유수지              저류시설 보성리245번지일원 29,666.0 - 29,666.0 ’09.1.30 1단계
  기정 3 3호유수지              저류시설 구억리1111번지     8,600.0 - 8,600.0 ’09.1.30 〃
  기정 4 4호유수지              저류시설 보성리산1-16번지일원 13,111.0 - 13,111.0 ’09.1.30 〃
  기정 5 5호유수지              저류시설 구억리1103번지     3,490.7 - 3,490.7 ’10.5.19 〃
  기정 6 6호유수지              저류시설 신평리산12번지일원 11,021.0 - 11,021.0 ’14.6.5 2단계
     주 : 3번 저류시설 1번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4번 저류시설 5번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및 지장물 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해당사항 없음
  9.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TEL : 064-710-3435)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TEL : 064-760-2984)
  ◦공람내용 : 개발계획(변경)서류 1식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면 적 : 3,792,049㎡
 3. 시행자(변경없음)
  ◦시행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 빌딩 3층
 4. 시행기간(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시행기간                           비고
                      (%)            기정                      변경
      계 3,792,049.0 100.0 2008.10. 2 ~ 2016.12.31 2008.10. 2 ~ 2016.12.31     -
    1 단 계 2,899,380.0 76.5 2008.10. 2 ~ 2014.12.31 2008.10. 2 ~ 2015.12.31   스쿨존
    2 단 계 892,669.0 23.5 2015. 1. 1 ~ 2016.12.31 2015. 1. 1 ~ 2016.12.31     대학존
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TEL : 064-710-3435)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TEL : 064-760-2984)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649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26 동문리 20-6 답 83                   83 경기도(교육감)
 27 동문리 21 대 298                    298 덕수이씨율곡
                                           파종회    파주시 천현면 동문리 41
 28 동문리 산25 임 37,606              37,606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29 동문리 22-1 도 58                   58 덕수이씨율곡
                                           파종회    파주시 천현면 동문리 41
 30 동문리 22-2 답 750                  750              경기도(교육감)
 31 동문리 24-1 답 13                   13     이강호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41
 32 동문리 24-3 도 63                   63     파주시
 33 동문리 26 대 5,457                 5,457 경기도(교육감)
 34 동문리 26-1 도 1,269               1,086 국(건설부)
 35 동문리 26-4 하 1,630                221 국(건설부)
 36 동문리 27-1 답 307                  307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37 동문리 산25-1 임 16,355            16,355 경기도(교육감)
 38 동문리 28-2 답 1,669                16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39 동문리 28-4 답 4,106               4,106   파주시
 40 동문리 29-3 답 2,138               1,108   파주시
 41 동문리 37 대 502                    502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2 동문리 38 대 1,025                 1,025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3 동문리 39 잡 2,417         13      2,404 덕수이씨율곡
                                           파종회 파주시 천현면 동문리 41
 44 동문리 40 전 1,461       1,443      18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5 동문리 41 대 2,225        206      2,019 자운서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
 46 동문리 47-3 대 1,925               1,925   정선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47-3
 47 동문리 산25-3 임 1,874              1,874 경기도(교육감)
 48 동문리 산25-6 임 6,392              6,392 덕수이씨찬성
                                          공파종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31-27
 49 동문리 산25-7 도 491                 491    파주시
 50 동문리 산156 도 1,785               1,785 국(건설부)
     계 50필지 321,330      5,282   311,773
◉문화재청고시제2015-3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868호
  ㅇ 문화재명 : 포항 보경사 적광전(浦項 寶鏡寺 寂光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 양 식 : 목구조, 5량가, 다포 맞배지붕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보경사(보경사)
                              678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 지정면적 : 61.56㎡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포항시 북구
        1 송라면 종 9,815 61.56 보경사 송라면 보경사 송라면
            중산리 622                               중산리 622       중산리 622
       계                       9,815 61.56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및 “포항시 문화예
    술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1445-3)
    ㅇ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 270-2273 / 팩스 (054) 270-2270
     - 주소 (우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679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붙임 2>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보경사는 신라 25년(602) 진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대덕 지명(智明)에 의하여 창건되었다고 전
한다. 보경사에 위치한 적광전은 사명대사가 1588년에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鏡寺金堂
塔記)> 에 의하면 603년(신라 진평왕 25)에 창건된 뒤 1214년(고려 고종 원년)에 원진국사가 중창하
고, 1677년(숙종 3)에 삼창한 불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반도의 불교전래 역사를 볼 때 맞지 않다
는 의견도 있다.
 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평면에 다포 맞배지붕이며,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
다. 주초는 주좌와 고맥이가 뚜렷한 통일신라기 초석이고 고맥이도 돌로 만든 전형적 통일신라기 건
축에서 볼 수 있는 기법들이며 전면에 심방석 부재도 남아있어 신라시대 고부재(古部材)을 사용하여
중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면 중심칸에는 사자를 조각한 신방목이 결구되어 있는데 보통 둥글게
만들어 태극문양 등을 새기는데 비해 사자상의 조각이 정교하고 국내의 사례가 적어 문화재적 가치
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공포는 다포계열로 정면과 배면은 주간포를 2구씩, 양측면은 1구씩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맞배지
붕 다포건축물에서 측면에 포작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적광전은 다소 예외적이다. 내외 출
목 수가 같은 특징이 있으며 공포의 세부 형식에서 17세기기 말 다포계 공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다포계인데도 우물반자를 설치하지 않고 가구를 그대로 노출시킨 연등천장으로 처리한 것도 또한 특
징적이다.
 위 내용으로 살펴 볼 때 적광전은 구조적으로나 의장적으로 매우 독특할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의
특징적인 건축수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에 대한 위해가능성 여부
  를 재분석하여 디지털체중계 등 일부제품을 대상기기에서 제외하고, 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제품은 시험항목 축소를 통하여 기업체의 시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대상기자재를 재분류하여 시험·인증 절차를 편의적으로 개선하고, 부처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승강기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편입, 고속도로 또는 국도에 장애물
  등을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와 재난안전통
  신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는
  등 적합성평가의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범위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680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제외 등 적합성평가 규제개선 반영(제3조)
    o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위해가능성을 재분석
      하여 일부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기업의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고
      -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시간이 극히 짧고 위해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디지털체중계,
        온습도계, 체온계, 혈당계, 수평계, 디지털멀티미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대상에서 제외
    o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의 시험규격을 정보기기류(KN22, 24)에서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
      기기류(KN14-1, 14-2)로 적용케 하여 시험항목의 축소를 통한 업체의 시험비용 절감을 유도
    o USB/건전지 전원 사용제품을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대상에서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으로 재
      분류하여 국·내외 시험소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험의 편의를 제고
  나. 완제품의 보조기기로 사용되는 케이블, 케이블연결기, 케이블악세서리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인증부담을 해소(제3조)
  다. 부처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합의한 대로 ‘승강기’를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로 편입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제3조)
  라. A고속도로·국도에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무선기기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로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높이고 관
       련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제3조)
  마.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자
     재로 편입(제3조)
3. 참고사항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 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안동시 2015.02.05 이순구 이향화 인지에 의한
이영훈 2014.10.17 남 중 국 녹전면   매정리 113                  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81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1.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단,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선행하여  매장유구의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를 결정함.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의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원색 계열의조화되는
          ㅇ문화재와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654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
                             (농업인 주택에 한함)               전문가 입회하
                                                        여 매장유구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를 결정함
 제4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
       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시설 등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강릉향교 대성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제 구역 ㅇ개별심의
                                         (3:10)
  1

  2제 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4m                 18m

  3제 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7m                 21m

  4제 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23m                 27m

  5제 구역 ㅇ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6제 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 (

          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유형문화재 제 호 화부산사 문화재자료 제 호 강릉 효자리비 현
                           57        ,            49             )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
          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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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달성 현풍 석빙고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4구역 ◦달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7호 현풍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위험물
   사항 설 등 이와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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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3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에 따
라 사적 제66호 「김해 분산성」 등 사적 10건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지형도면 포함)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결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ㅇ 예고기간 중 강화 외성 문화재구역인 ‘344-3번지(643㎡)’가 ‘344-3번지(336㎡)’와 ‘344-7번지(307
     ㎡)’로 분할되었음이 확인되어 고시내용에 반영(전체 문화재구역에는 영향 없음)
연번 소재지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면적(㎡)
                              당초      조정            조정사유
       경남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동문지 일부가 문화재구역 외곽까지 연
   1 김해 66 김해 분산성 34필지, 35필지, 장되므로 추가 지정
                           52,923㎡ 53,191㎡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5필지, 5필지,
   2 경남김해 75
                  김해 구산동 1,706㎡ 1,706㎡ ․진입공간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
                    고분군             보호구역
                               -     1필지,
                                    1,432㎡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일부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필지 중
   3 인천강화    132   강화산성    533필지, 533필지, 잔여지가 적어 활용가지가 떨어지는 필
                          789,204㎡ 791,731㎡ 지의 지번 전체를 문화재구역으로 지정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덕성학원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4 서울종로    257  서울  운현궁   10필지, 10필지, 부분 문화재구역 해제
                           21,612㎡ 16,646㎡
       인천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강화 곤릉 측량 결과 현황과 고시된 문
   5 강화 371 강화 곤릉 1필지, 4필지, 화재구역이 다르므로 지정구역 조정
                            1,091㎡ 1,572㎡
   6 경기      389 파주 가월리와 문화재구역
                            16필지
                                   문화재구역
                                    16필지, ․필지 주소 및 면적 오류 정정
       파주         주월리 유적 38,874㎡ 41,565㎡
   7 충북      417  괴산 송시열 문화재구역
                            28필지,
                                   문화재구역 ․암서재 위치가 당초 지정구역 도면과 일
                                    25필지, 치하지 않고 2014년 8월에 지정된 명승
       괴산            유적    26,644㎡ 24,806㎡ 화양구곡 지정구역에 포함되므로 해제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가리산돈대로 이어지는 성곽 구간이 협
   8 인천강화 452 강화 외성 247,651㎡76필지, 85필지, 소하게      지정되어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
                                   249,841㎡ 지정 있어 양측으로 여유구간 추가
                                             려움이
   9 경북      470  구미 황상동 문화재구역
                            92필지,
                                   문화재구역
                                    93필지, ․주소 지번 오기 및 분할 지번 정비
       구미           고분군 164,737㎡ 164,737㎡
                          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
                            6필지, 6필지,
  10 경기파주 525
                  파주 이이 5,282㎡ 5,282㎡ ․보호구역 내 누락필지(3필지, 201㎡) 추가
                     유적   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 토지합병으로 인한 지번 정비
                            60필지, 50필지,
                          311,572㎡ 31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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