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1호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이후 액상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신연구 
결과 및 포항지역 액상화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액상화 평가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
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임
2. 주요내용
가. ‘17년 포항지진 사례에 기반한 국내 지진/지반조건에 맞는 설계 기준 제시   
- 국내 지진조건에 적합한 규모보정계수(MSF) 사용의무화 
- 포항지역 액상화 사례를 반영하여 실트나 점토질 지반에 대해 반복연화현상에 대한 검토 추가 
나. 액상화 평가방법 신뢰성 향상   
- 액상화 평가를 위한 실내시험인 반복삼축강도시험의 KS표준(KS F 2498:2021) 제정에 따라 액
상화 평가시 실내시험 평가방법을 수록
다. 설계기준 구체화를 통한 사용편의성 및 이해 증진
- 액상화 예비평가 방법 구체화 
- 지반응답해석을 위한 입력지진기록 조합 방법 제시
- 반복전단응력비(CSR) 및 반복저항응력비(CRR) 결정방법 구체화 
라. 기타 
- 불필요한 항목 삭제, 용어의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1995sun@korea.kr, bibg07@korea.kr
- 팩 스 : 044-201-3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77, 45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의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목치동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07.08.27
외국국적취득
안예준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7.31
외국국적취득
한윤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김해진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김대원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이창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이해인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임화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5.05.1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9.08.30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이용한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12.31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9.17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06.10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주종혁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박찬섭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권오련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10.02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노숙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5.19
외국국적취득
오지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김도범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이일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8.10
외국국적취득
정광욱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11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9.05
외국국적취득
이민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7.07
외국국적취득
고종훈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고성혁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규민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보영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강종수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3.13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권상욱
198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박주리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박종필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최은아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7.23
외국국적취득
박종찬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9.28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오승열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전영주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오승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정원철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강성수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3.06.02
외국국적취득
홍석범
1997.**.**
남성
캐나다
강원도 삼척시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5.07.27
외국국적취득
신익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임귀여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95.07.18
외국국적취득
이건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2.16
외국국적취득
김선이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2.16
외국국적취득
최진은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황찬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2.12.13
외국국적취득
엄영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2.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상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권용범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임옥희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홍순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강권호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08.22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196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이인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6.10.22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천명준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이혜연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황예은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황원종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황예림
199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한기성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이운우
1959.**.**
남성
가봉
경기도 고양시 ****
2022.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형주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2.05.1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알란
2017.**.**
남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시흥시 **** 2023.05.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의순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2.07.13
외국국적취득
신혜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2.05.15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21.07.20
외국국적취득
조영덕
196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유성구
****
1994.01.04
외국국적취득
박경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아산시****
2014.05.16
외국국적취득
서기천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1994.05.04
외국국적취득
정진아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2010.04.09
외국국적취득
김셸리충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1.06.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은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서구****
2022.07.07
외국국적취득
이태림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6.03.06
외국국적취득
송미경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속초시****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안상헌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원주시****
2013.05.2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원주시****
2012.03.26
외국국적취득
정명율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오경희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서초구
****
2004.01.26
외국국적취득
박영옥
1954.**.**
여성
오스트리아
대전광역시중구****
1980.08.26
외국국적취득
하만석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은평구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강영환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김해시****
2009.09.26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중구****
1996.11.07
외국국적취득
김석호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금천구
****
2013.03.06
외국국적취득
박범규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금천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백남숙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성동구
****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강호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광주시****
2011.04.20
외국국적취득
김연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광주시****
2011.04.20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광주시****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박은임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남구****
2014.08.22
외국국적취득
박제희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3.26
외국국적취득
류인석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3.26
외국국적취득
고영자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마포구
****
2007.03.26
외국국적취득
류태우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강서구
****
1997.07.22
외국국적취득
정미희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용산구
****
1991.08.18
외국국적취득
방정옥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금천구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최형우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백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5.05.18
외국국적취득
박유선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2018.08.14
외국국적취득
김충만
최승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06.11
외국국적취득
2022.09.29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문경시****
미국
남성
1996.**.**
신동근
2014.12.0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초구
****
미국
남성
1957.**.**
신형섭
1996.11.08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강남구
****
오스트레일리아
남성
1973.**.**
전은석
2022.04.23
전라북도전주시****
미국
여성
1973.**.**
안정하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동기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1.05.31
외국국적취득
윤가람
199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주시 ****
2005.03.02
외국국적취득
허이주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한승훈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5.07.01
외국국적취득
곽시원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한승민
198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3.07.01
외국국적취득
최철순
196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2.05.23
외국국적취득
김민화
1970.**.**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최은서
199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12.05.23
외국국적취득
박형규
195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06.11.20
외국국적취득
양철호
199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순창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최태인
199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신훈
196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3.05.09
외국국적취득
강문태
1986.**.**
남성
일본
강원도 영월군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우선
1967.**.**
여성
일본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전강우
198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조경제
1963.**.**
남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조영미
197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이부성
194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양경자
195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부국강
1965.**.**
여성
일본
경기도 의왕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오행지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진승태
195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오숙자
195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진성주
197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유가리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마미
1984.**.**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조천령미
196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5.10.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택부
196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김추범
1956.**.**
남성
일본
강원도 원주시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고성훈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고유지
200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공고제2023-2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등 3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
에서 제외하는 한편, 교육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0-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7. 7.(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129   태신호     600태신호     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34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7. 7.(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6-30-0000676    남해호      611남해호     김*준      전라남도 목포시 관해로5번길
42-2012-30-0000137    거북호      613거북호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진목1길
42-2020-30-0000297    만선호      663만선호     박*례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2길
42-2020-30-0000273   뉴스페이스호   600뉴스페이스호   황*환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81-1988-30-0000009     -          -       나*균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92-1999-30-0000145    김*윤      DS4DUM     김*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아마추어국
                      장*순                  장*순
92-1999-30-0000406             DS4EDM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아마추어국                (김*윤)
                      김*중
92-2017-30-0000041   아마추어국      DS4HGK    김*중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23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의 정원 43명 중 7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4명, 7급 2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국립학교의 
인력 현황과 업무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총연
             ③노선
  ①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장
               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산
                            서면 마하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리                  장수군    장수군     마하리, 오성리,
        일반          전남완도~
  당초         13호선             ~        ㅡ        산서면    장수읍     장수읍 대성리,     9.99
        국도          충남 금산
                            전라북도                마하리    개정리     식천리,용계리,
                            장수군 장               산2-2   663-9    개정리 일원
                            수읍 개정
                             리
                            전라북도
                            장수군 산
                            서면 마하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리                  장수군    장수군     마하리, 오성리,
        일반          전남완도~
  변경         13호선             ~     189,309.5   산서면    장수읍     장수읍 대성리,     9.99
        국도          충남 금산
                            전라북도                마하리    개정리     식천리,용계리,
                            장수군 장               산2-2   663-9    개정리 일원
                            수읍 개정
                             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전남 완도 -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충남 금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마라리 산2-10
                     - 종점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63-9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임실-장수(2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12. ~ 2027. 11.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1)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 감리단 사무실(☏063-351-200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변경)


◦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1   장수 산서 오성    산1-5        산1-9    임   32061   8168
                                                        외2인     따박골*길 ** , ***호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2   장수 산서 오성    산1-7    산1-11       임   14162   3106
                                                        외2인     따박골*길 ** , ***호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3   장수 산서 오성    산1-7    산1-13       임   14162     5    외2인     따박골*길 ** , ***호

                                                        안**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4   장수 산서 오성    산2-1        산2-6    임    3578    916
                                                        외2인     오성리 **


 5   장수 산서 오성    산17-1   산17-3       임    8507    168 전라북도


 6   장수 산서 오성    산17-1   산17-4       임    8507    942 전라북도

                                                        광주안
                                                        씨**공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7   장수 산서 오성    산17-2   산17-5       임   25039   4803
                                                        파***손   방화길 **-* 대표자 안**
                                                        안**
                                                        광주안
                                                        씨**공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8   장수 산서 오성    산17-2   산17-7       임   25039   4394
                                                        파***손   방화길 **-* 대표자 안**
                                                        안**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9   장수 산서 오성    산18-1   산18-3       임    4932    271   심**
                                                                오성리 ***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434   장수 장수 개정   700-6        700-6   도    106    106    강**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435   장수 장수 개정    995         995-2   답    5609   183    강**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길 **-**

436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국전력
      장수 장수 개정    1036    1036-1      답    1860   354    김**                                 구분지상권
                                                                용계길 **-*        공사


437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 장수 개정    1048    1048-1      답    803      93   안**    용계길 **


438   장수 장수 개정    1065    1065-3      답    1876   162    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


439
                                                         건설교통
      장수 장수 개정   1065-1   1065-1      답    112    112
                                                           부
◉산림청고시제2023-41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내평003
NJ52-10-1-003
공익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31
NJ52-10-1-031
공익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42
NJ52-10-1-042
공익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53
NJ52-10-1-053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95
NI52-1-11-095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내평095
NJ52-10-1-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화천086
NJ52-5-28-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7
NJ52-9-14-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5
NJ52-9-7-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07
NJ52-9-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36
NJ52-9-7-036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88
NJ52-9-7-088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89
NJ52-9-7-089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2
NJ52-9-7-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6
NJ52-9-7-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6
NJ52-9-7-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8
NJ52-9-7-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9
NJ52-9-7-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33
NJ52-9-14-033
임업용산지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23-42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2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95
NI52-1-11-095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1
NI52-2-14-011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2
NI52-2-14-01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093
NI52-2-6-09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72
NI52-2-7-072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93
NI52-2-7-093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포항092
NJ52-14-28-092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017
NI52-1-25-017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64
NJ52-9-18-064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안양065
NJ52-9-18-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7
NJ52-10-8-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7
NJ52-10-8-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8
NJ52-9-14-02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속리003
NJ52-14-8-00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1
NI52-6-11-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047
NI52-6-1-04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2
NI52-2-14-01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13
NI52-2-14-01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022
NI52-2-14-02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71
NI52-2-7-07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73
NI52-2-7-07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0
NI52-2-7-080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3
NI52-2-7-08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90
NI52-2-7-090
임업용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