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1. 국가어항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조서
 ○국가어항 육역
                             당    초          변      경
  구  분                                                                   고시일(변경
         어항명     위   치                                      관    리   청
(시(도)·군)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고시예정일)


                기장읍 연화리 119-10    5,448      변경없음           부산광역시        2008.11.18


                기장읍 연화리 119-11    2,625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기장읍 연화리 119-22    5,044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기장읍 연화리 119-4      664       변경없음            기장군         2008.11.18


                기장읍 연화리 119-7         50     변경없음           국토해양부        2008.11.18


                기장읍 대변리 203-22    1,690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기장읍 대변리 245-4      171       변경없음           기획재정부        2008.11.18


                기장읍 대변리 245-5      312       변경없음           기획재정부        2008.11.18
부산
      기장군 대변항
광역시
                기장읍 대변리 245-8    27,337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기장읍 대변리 245-9     5,565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기장읍 대변리 274-6     3,703      변경없음            개       인   2008.11.18


                                           304-4        94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기장읍 대변리 304-4     2,576
                                           304-20 2,265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기장읍 대변리 304-7     2,439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기장읍 대변리 306-9         80     -       -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기장읍 대변리 306-10     104       -       -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204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당   초         변      경
  구  분                                                               고시일(변경
         어항명    위   치                                    관   리   청
(시(도)·군)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고시예정일)


               기장읍 대변리 444-1      188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기장읍 대변리 444-20   3,317 444-20     818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444-37   798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기장읍 대변리 444-37   2,071
                                        444-75   143    농림수산식품부 (2009.9.24)


                                        444-38   10     농림수산식품부 (2009. 9.24)
               기장읍 대변리 444-38   1,449
                                        444-77   208    농림수산식품부 (2009. 9.24)


               미조면 미조리 16-45    1,238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68-21   4,414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68-22    24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68-23    40       -       -     농림수산식품부 (2009. 9.24)


               미조면 미조리 168-40   967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경남도 남해군 미조항 미조면 미조리 168-43      3,184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68-44   7,074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70-32   4,853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70-64   6,042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70-65   2,735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미조면 미조리 170-66   907       변경없음          농림수산식품부 2008.11.18


                                 205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20호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        부         자             수   수   료

2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항공기 저당권(설정, 이전,
                                                    8천2백원
  변경 및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www.mltm.go.kr)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중 “고시”수록



⊙문화재청고시제2009-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 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746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6호
 「항공법」 제111조의2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37호, 2009. 6. 11.)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의 항공기 취항실태와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비합리적으
 로 부담이 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안전운영기준 적용기준 차별화 용어 도입
  -양양공항 등 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만 사용되는 공항에 대한 기준 차별화 시행
   을 위한 용어의 뜻 신설(제2조 90호, 91호, 92호 및 93호 신설)
 나. 부정기편 운항과 소형항공운송사업에만 사용되는 공항의 적용기준 완화
  1) 활주로 등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에 대한 점검주기 완화(제22조 제3항)
   -점검주기:일일 4회→ 일일 1회
  2) 활주로 표면의 마찰측정 주기 및 마찰측정 장비 점검주기를 항공기 착륙횟수의 빈도수를 감
   안 부분완화(제29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최초 마찰측정주기:12개월→ 24개월
  3) 활주로 표면 고무퇴적물의 주기적 제거기준 완화(제38조 제2항)
   -고무제거 최소주기:24개월→ 유지보수 계획수준 이하인 경우
  4) 야생동물 위험관리의 상시 활동사항 일부 완화(안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및 제85조)
   -야생동물 위험관리 계획수립 면제, 야생동물 충돌대책협의회 운영 면제, 조류퇴치 장비의 주
    기적 위치변경 면제
  5) 제설계획 시행을 항공기 운항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완화(제100조 제1항 1호 및 제101조
   제1항)
   -현행 적설 시 신속히 제거→ 비 운항시 적설 제거의무 면제
  6) 비 운항시의 자체 안전점검 면제(제106조 1호)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비 운항시 면제
  7) 구조·소방등급 결정기준 완화(제133조 제2항 및 제149조)
   -현행 정기공항과 동일수준 운영→ 일평균 5대 미만 공항의 경우 한 단계 등급 하향조정
 다.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
  1) 공항운영규정 심사위원회 구성위원 상향조정(제158조)
   -현행 10인→ 15인(당연직 증가 및 분야별 전문가 확보)
  2) 관계기준 명칭 변경 또는 개정사항 반영, 문구 오류 등 수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 제
                              742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29조 제1항, 제84조 제2항 및 제137조 제4항)
  3) 장애표지 대상시설 완화(별표 8 제2호)
      -여객청사 등 건물에 인접 설치되어 있고, 제한표면 설정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계류장 조명
       탑을 장애표지 대상시설에서 제외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02-266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7호
 “인서트 매립지그를 이용한 선형유도전동기(LIM) 차량용 림 패널 설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궤도공영(주)(대표이사 정상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0-88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651

                 전화번호          02-793-2291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동원궤도(주)(대표이사 김홍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신청인
                주     소    우 790-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전화번호          054-275-1094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대륙철도(대표이사 윤병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 601-82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8

                 전화번호          051-466-8873       팩스번호

                                     743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88호

 ○명     칭:인서트 매립지그를 이용한 선형유도전동기(LIM) 차량용 림 패널 설치 공법

 ○기술분야:철도

 ○내용요약

   이 기술은 선형유도전동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림 패널의 설치를 위하여 매립용 인서트를 고

   정하는 부재가 있는 매립지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인서트 매립

   지그의 몸체만을 분리시켜 매립 인서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치하는 선형유도전동기 차량용

   림 패널 설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형유도전동기(Linear Induction Motor) 차량용 림 패널 부설에서 인서트가 결합된 매립지그

   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기 전에 매립지그만을 해체하여 인

   서트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선형유도전동기 차량용 림 패널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8호
 “ㄷ자 형상의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직결체결장치를 장착하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

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744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궤도공영(주)(대표이사 정상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0-88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651

              전화번호         02-793-2291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동원궤도(주)(대표이사 김홍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신청인
              주   소    우 790-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1-18

              전화번호        054-275-1094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주)대륙철도(대표이사 윤병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 601-82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8

              전화번호        051-466-8873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89호

 ○명   칭:ㄷ자 형상의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직결체결장치를 장착하는 공법

 ○기술분야:철도

 ○내용요약

  이 기술은 열차가 레일 위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으로부터 열차와 콘크리트 도상을

  보호하기 위해 레일에 장착하는 직결체결장치를 ㄷ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몸체와 양측으로 한

  쌍의 날개를 갖는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레일에 보다 용이하게 장착시키는 공법으로 직결체결장

  치를 레일에 팬트롤 클립으로 체결함에 있어서 레일이 철근 위에 부상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

  능하며, 1인의 작업자에 의해서도 용이하게 장착시킬 수 있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레일 상부에 씌워지도록 단면이 ㄷ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몸체와 양측으로 한 쌍의 날개를 갖는

  지지장치를 이용하여 부상한 상태의 레일 저면에 직결체결장치를 고정하고, 팬트롤 클립으로

  직결체결장치와 레일을 체결한 후에 지지장치를 분리하는 직결체결장치 설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745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진도의 바닷길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건축물높이 1층 이하            ○건축물높이 1층 이하
 2구역
           (5m 이하)                     (7.5m 이하)
          ○건축물높이 2층 이하            ○건축물높이 2층 이하
 3구역
           (8m 이하)                     (12m 이하)

 4구역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공통        분뇨시설 등)
 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보길도 윤선도 원림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건축물높이 2층 이하            ○건축물높이 2층 이하
 2구역
           (8m 이하)                     (12m 이하)

 3구역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공통        분뇨시설 등)
 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85호
                            문화재청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강순자를 중요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의 보유자로, 강전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66호 『망건장』의 보유자로, 김혜정을 중요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의 보유자
로 인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751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1. 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구   분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및 명칭

 제4호                강순자                                     제주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여        1946.12.17       총모자
  갓일                (康順子)                                   1488-1

 제66호      보유자      강전향                                     제주 제주시 삼양2동 2341
                            여        1943. 8. 2       망건
 망건장                (姜全香)                                   대일(아) 가-501

 제67호               김혜정
                            여        1946.10.18       탕건    제주 제주시 삼양동 2181-15
 탕건장                (金惠正)

2. 인정사유

 ○강순자(제4호 갓일), 강전향(제66호 망건장), 김혜정(제67호 탕건장)은 갓일, 망건장, 탕건장 종

  목에서 뛰어난 기량과 함께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각

  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함.

3. 인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전화번호:042-481-4964, 4966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09-86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및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5조(발

굴의 제한), 동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육상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09. 12. 31.)

   (재)태산문화유산연구원, (재)서경문화재연구원

 나.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발굴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09. 12. 31.)

   (재)태산문화유산연구원, (재)서경문화재연구원

                                        752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
  책→자료실→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
  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림청고시제2009-10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25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분 할 후          보안림      보안림
   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자    사   유
                          면   적     지   번    면     적   해   제    잔여면적

                                       계     41,715    41,517    -
충북 제천 봉                                                                 국    대부지 등
             임야 41,715    41,517    산31      41,491    41,491    -
양 명도 산31                                                               (산림청) 착오등재
                                   산31-3         224    26       -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35호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감귤,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국립식물
검역원 고시 제2009-14호, 2009. 3.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국립식물검역원장
       한국산 감귤,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1. 개정이유
 ○한·미 식물검역 당국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산 배 생과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현
  행 식물검역요건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
  기로 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수출검역요령에 반영하고,
 ○상기 양국간 협의된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배 생과실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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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천연기념물 9건)
            지정종별
 구   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비   고
            및 번 호

            천연기념물    제주 신예리 왕벚나무 자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한라산①
            제156호    생지                   산2-1                        핵심구역

 한라산        천연기념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한라산 일원
천연보호구역      제182호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상효동                    한라산②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제432호                         1418-1외                     핵심구역

성산일출봉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제420호                         산1 등

            천연기념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98호                          산7-1외 8필지

            천연기념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 당처물동굴
            제384호                         1457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제444호                         산102-1 외

            천연기념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 용천동굴
            제466호                         1837-2

            천연기념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490호                         산365

 ○명승(완도 정도리 구계등 등 3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3호        완도 정도리 구계등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번지 등

 명승 제9호            진도의 바닷길      전남 진도군 고군면, 의신면 일원 해역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번지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747
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9~4991, 전자메일 hilee2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전화 064-710-6576~8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1, 전송 (061)286-4772

     ○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50-5483, 전송 (061)550-5577

     ○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40-3690, 전송 (061)540-3577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 지구 내)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원지형보존


          ○건축물 2층 이하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
 2구역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용 허용

          ○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공통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사항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

           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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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 지구 외)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 개보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
 2구역
         지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건축물 2층 이하                     허용
 3구역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
                                       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통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사항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
         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구 분                          건축물의 공사


        ○기존건축물 개보수 허용
1구역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법 적용하되, 도시공원내 시설물등 설치공사시 문화영향검토
         를 받아 시행

2구역     ○건축물 3층 이하(평스라브 12m ,경사지붕의 경우 16m 이하)

3구역     ○건축물 4층 이하(평스라브 16m, 경사지붕의 경우 20m이하)

4구역     ○건축물 5층 이하(평스라브 20m, 경사지붕의 경우 24m이하)

5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건축물 신축시 경사지붕을 권고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공통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사항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 시설은 문화
         재보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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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7호               관           보          2009. 9.25. (금요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구   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행위

        ○원지형 보존
 1구역                             ○원지형보존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건축물 1층 이하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평스라브 4m 이하, 경사지붕 8m
                                    허용
         이하)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
                                    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2구역     (평스라브 8m 이하, 경사지붕 12m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이하)
                                    허용
         ※단, 현지반선에서 1m 초과 기초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보호법 등
                                    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관련법 적용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3구역
        (동굴조사 완료 후 허용기준 고시까지 한시적 적용)

 4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건축물의 신
         축, 개축, 재축 허용
        ○지하층 설치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통     ○생활하수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거 연결시 허용
 사항      (단,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은 설치시까지 하수도법 적용)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문
         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완도 정도리 구계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원지형 보존,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원지형 보전, 시설물제한(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공통      분뇨시설 등)
 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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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제3장 배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가. 현행 대미 수출대상 배를 11품종에서 모든 품종으로 확대(제1조)
 나. 수출단지요건 구체화 및 지정절차 마련(제4조~제5조)
   ○수출단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에 의한 식물검역단지 중에서 미 동식물검역원(APHIS)
       에서 검사·승인한 단지
   ○검역단지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식물검역원에사전승인신청, 사전승인시 농
       식품부에 단지선정 요청
 다.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구체화(제6조~제7조)
 라. 재배지, 선과장 및 과실에 대한 검사 절차 및 방법 구체화(제8조~제10조)
 마. 수출검사방법을 선과 중 또는 선과 후 6% 샘플검사에서 포장완료 후 선과책임자가 검사롯트
   별로 과실 149개 해당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검사하도록 변경(제10조)
 바. 샘플용 소량화물의 수출허용 요건 추가(제13조)
 사. 검사 신청서 및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식 추가(별지 제1호~제7호)
 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9월 24일까지 고시내용을 재검토하도록 부칙에 추가
3. 기   타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35호 전문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에서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1구간
                         시점: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답)
                                                        홍성군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갈산면      갈산~해미
 현      일반     국도29호선          신송리 675(답)
                                                 8.01   서산시 (서천판교우회) 4차로
 구역     국도   (보성~서산) •2구간
                                                        고북면     도로건설공사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해미면
                               신상리 270(구)
                         종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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