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원지번     편입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31 1371-1   1371-1    답     127.0        127.0       공        강릉시


232 1453-3   1453-80   임    8,788.0       2,032.2     국        산림청


233 1453-3   1453-79   임    8,788.0        12.8       국        산림청




□ 사업지역 :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면적(
번호                               ㎡)                                                          비고
     원지번     편입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산2     산2-17     임   25,641,614.0   20,000.0    국        산림청


2    937-1   937-5     도      443.0        294.4      국        산림청

                                                           서울특별시 중랑구
3    937-3   937-3     임       23.0        23.0      김**    상봉로**길 **
                                                             (망우동)
                                                           강릉시 성산면 관음길
4    937-2   937-6     임     1,113.0       16.3      전**        ***

5     산2     산2-16     임   25,641,614.0    772.0      국        산림청

                                                     정** 외 강릉시 입암동 ***-*
6    936-4   936-4     임       23.0        23.0       *인
                                                            입암*주공A. ***동
                                                                ***호

7    936-2   936-2     도      274.0        269.4      국        산림청


8     산2     산2-15     임   25,641,614.0    643.0      국        산림청


9    935-1   935-3     도      103.0        32.3       국        산림청


10   932-2   932-8     도      368.0        12.6       국        산림청

                                                             양양군 현북면
11    932      932     임      365.0        16.0      강**      법수치길 *

                                                             양양군 현북면
12    932    932-4     임      365.0        349.0     강**      법수치길 *

13   932-1   932-5     도      278.0         9.3       국       국토교통부


14   932-2   932-7     도      378.9        79.0       국        산림청

                                                             양양군 현북면
15   932-3   932-3     임       47.0        47.0      강**      법수치길 *

16    931      931     천      126.0        85.1       국       국토교통부


17   930-2   930-2     도       48.0        48.0       국        산림청

                                                     정** 외 강릉시 입암동 ***-*
18   930-3   930-3     임       73.0        73.0       *인
                                                            입암*주공A. ***동
                                                                ***호
                                                           강릉시 입암동 ***-*
                                                     정** 외
19    930    930-6     임     1,763.0      1,393.8     *인    입암*주공A. ***동
                                                                ***호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원지번     편입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02   945-1   945-10   구   3,349.0     2.0     국       국토교통부


203   259-1   259-5    도    65.0      33.0     국       국토교통부


204   945-1   945-9    구   3,349.0    12.0     국       국토교통부


205   256-3   256-9    도   227.0       5.0     국       국토교통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6    259     259     답   3,431.0    12.0     고**       ***-**

207   945-1   945-8    구   3,349.0   110.0     국       국토교통부


208   256-3   256-8    도   227.0       8.0     국       국토교통부


209   248-5   248-8    답   350.0     142.0     공        강원도


210   256-3   256-7    도   227.0       4.0     국       국토교통부


211   249-7   249-7    답    86.0      86.0     공        강원도


212   249-2   249-2    도   165.0     165.0     공        강원도


213 938-50    938-50   천    95.0      95.0     국       국토교통부


214 938-49    938-49   천   346.0      81.5     국       국토교통부


215   254-7   254-7    천    35.0      35.0     공        양양군


216   254-5   254-13   도    33.0       6.0     공        양양군


217 254-12    254-16   제    70.0      69.0     공        양양군


218 254-10    254-15   답   282.0     258.0     공        강원도


219 938-77    938-77   천    56.0      48.1     국       국토교통부


220   254-9   254-14   도   221.0       2.0     공        양양군


221   253-1   253-3    답   332.0     301.0     국       국토교통부


222    340    340-6    답   337.0     113.0     공        강원도


223   336-3   336-7    도   3,772.0   1,349.0   국       국토교통부


224   946-4   946-9    구    82.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5   340-4   340-8    답   1,794.0   1,357.0   공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226   339-4   339-8    답   174.0       5.0     김**    어성전리 ***

227   946-5   946-10   구   480.0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     번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
      원지번   편입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28   949    949   천   69,043.0   6,027.7   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3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MG신용정보(주))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MG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7.9.




3. 부수업무의 내용


◦ 연체 전 채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 등에 대한 대행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5호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채권 서류
   의 집중 및 보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제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3조의4제5항제6호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임경희
모범공무원
경인지방병무청 
김용우
모범공무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정인아
모범공무원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김경태
모범공무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임태영
모범공무원
경남지방병무청
호병헌
모범공무원
병무청
김재연
모범공무원
병무청
김현희
모범공무원
경기북부병무지청
김현아
모범공무원
인천병무지청
박경미
모범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노희숙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31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15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25년 2월 발표)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
조치를 위해 부적정 판단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
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적정 판단 보고서 양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4항제1호 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제18조에 따른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부적정 판단 보
      고서) 양식을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근거 마련


나. 분쟁조정 사건 법원 통지 근거 마련(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35조제2항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중 ① 소가 제기되거나 ②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
      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병무청
정홍식
홍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황주하
홍조 근정훈장
병무청
민선기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이수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병무청
홍명봉
녹조 근정훈장
전북지방병무청
신경순
녹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병무청
류정길
녹조 근정훈장
사회복무연수센터
심선용
녹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박재정
녹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김기열
녹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최덕임
녹조 근정훈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은숙
녹조 근정훈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김형숙
녹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최승후
녹조 근정훈장
인천병무지청
이상수
녹조 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허철회
녹조 근정훈장
사회복무연수센터
홍관표
녹조 근정훈장
병무청
박명선
옥조 근정훈장
경남지방병무청
유한재
옥조 근정훈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김수철
옥조 근정훈장
강원지방병무청
최경자
옥조 근정훈장
제주지방병무청
장성희
옥조 근정훈장
인천병무지청
권혁신
옥조 근정훈장
경기북부병무지청
권승노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병무청
정수미
근정포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이영로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김서정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끝.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초평항남
방파제등대
34° 24′ 46.49″ N
126° 20′ 26.64″ E
Fl G 6s
13
7
백·
원형콘크리트조
·7.6
'25.7.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초평항동
방파제등대
34° 24′ 42.27″ N
126° 20′ 27.07″ E
Fl R 6s
13
7
홍·
원형콘크리트조
·7.6
'25.7.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38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5년 07월 1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5. 7. 29. (화요일)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업종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폐업일)
내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꺼벙네
김영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대로 33, 
103동 1104호
사업자등록 폐업 
(2024-02-01)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25)
◉통일부공고제2025-8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려금(취업·새출발)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함께 장려금 집행기준 명확화와 타법 개정에 
따른 변화 등 기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3조 및 별표 6)
  나. 새출발장려금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2 및 별표 7)
  다. 기타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관련 세부사항 개정(안 제13조제4항,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견미영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7.04.04
외국국적취득
노노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2.11
외국국적취득
남현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성열준
197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3.05.06
외국국적취득
안무연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소민성
198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투엔낌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3.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송의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7.07
외국국적취득
박철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용란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5.26
외국국적취득
김철웅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9.06.30
외국국적취득
유분례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78.11.14
외국국적취득
김기래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2.04.17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6.02
외국국적취득
한세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연천군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허봉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5.02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7.31
외국국적취득
이한솔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강인혜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11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1
◉이순신초등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이순신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초등학교 신설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7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이순신초등학교장인
이순신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이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이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이순신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이순신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이순신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이순신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이순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이순신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이순신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이순신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이순신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순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이순신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8. 21.(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416   668송*호      박*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2-2022-30-0000304   603운*호      박*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42-2022-30-0000367   600황*호      이*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42-2022-30-0000430   614정*호      정*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특보 지점
의 하천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시행일 2025.07.15)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권역 홍수특보지점 하천 변경 고시
ㅇ 홍수특보지점 하천 변경: 정선군(남평대교) 1개소
수계
하천
지점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한강
골지천
(지방)
정선군(남평대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북평면남평리남평대교
5.5
337.562
6.5
338.562
332.062
하천
변경
한강
한강
(국가)
정선군(남평대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북평면남평리남평대교
5.5
337.562
6.5
338.562
332.062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9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76호(2025.6.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저장고(탄)2
03동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40
22,183
216.23
214.20
이글루저장고(탄)2
04동
216.23
214.20
이글루저장고(탄)2
05동
216.23
214.20
제습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40-4
13.68
13.68
제습실
13.68
13.68
이글루저장고(탄)2
06동
216.23
214.2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이글루저장고(탄)2
03동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40
22,183
216.23
214.20
이글루저장고(탄)2
04동
216.23
214.20
이글루저장고(탄)2
05동
216.23
214.20
제습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140-4
13.68
13.68
제습실
13.68
13.68
이글루저장고(탄)2
06동
216.23
214.2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0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호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사동 
480
7,855
1,009
고시일
~
2026.12.01.
별동
증축
폐수처리시
설 등 2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진천리 628-5
7,054
45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진천리 628-3
3,390
250
훈련시설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산 137
81,318
18,984
고시일
~
2025.09.30.
신축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610-1
8,423
2,795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장기면 
정천리 685-6
6,151
118
식당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74
1,558
1,558
고시일
~
2026.08.10.
신축
주거시설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76
3,580
3,580
고시일
~
2027.10.31.
신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29-4
7096
680
고시일
~
2026.08.31.
공작물 
축조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옹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 114-8
14,152
50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산 114-4
9,620
182
간부숙소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869-11
1,096
1,096
고시일
~
2026.07.31.
신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869-7
3,858
3,858
어린이집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303
5,000
4,950
고시일
~
2026.12.31.
신축
병영식당 외 
9개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0-5
40,328
1532.29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50-6
84,359
3,201.06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232-1
4,900
219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305
8,922
221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77-1
19,614
521
고시일
~
2026.10.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75-4
928
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461-4
1,157
7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76
12,401
2,6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258-5
1,625
110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4
5,908
1,956
고시일
~
2026.6.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230-8
4,149
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9-2
2,664
28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64-7
293,011
38
00 극복
훈련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793-73
7139
230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17
46,816
1,337
고시일
~
2025.12.31.
공작물 
축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10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77호(2025.6.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정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66-1, 3666-2, 366-4, 367, 
367-2, 369-1, 370-1, 371-1
15,249
207.01
207.01
수리부속창고
14.40
14.40
심정
1.33
1.3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량정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66-1, 366-2, 366-4, 367, 
367-2, 369-1, 370-1, 371-1
15,249
207.01
207.01
수리부속창고
14.40
14.40
심정
1.33
1.3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11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80호(2025.6.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장벽 저장고(탄)5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60, 561, 567-1, 569, 
569-1, 582, 582-1, 584-7, 
584-8
32,108
27.00
27.00
드론봇저장고(탄)
28.80
28.80
교보재 저장고(탄)
27.00
27.00
본부중대 
비엘저장고(탄)
27.00
27.00
탄피창고
18.00
18.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1
19.00
19.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2
46.00
46.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3
27.00
27.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4
45.50
45.5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5
22.80
22.8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6
22.80
22.8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장벽 저장고(탄)5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60, 561, 567-1, 569, 
569-1, 582, 582-1, 584-7, 
584-8
32,108
27.00
27.00
드론봇저장고(탄)
28.80
28.80
교보재 저장고(탄)
27.00
27.00
본부중대 
비엘저장고(탄)
27.00
27.00
탄피창고
18.00
18.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1
19.00
19.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2
46.00
46.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3
27.00
27.0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4
45.50
45.50
의무 /공병대대 
저장고(탄)5
22.80
22.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3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1027호(2025. 07. 03.) 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8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내                                                     상실일
  용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국적취
         배준범   1992.**.** 남성   미국                       2016.01.13
                                         ****                          득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사                                                     상실일
  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국적취
         서준범   1992.**.** 남성   미국                       2016.01.13
                                         ****                          득

  비고                    관보 제21027호(2025.07.03.), 1페이지 18번째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8.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윤태균
1999.03.30.
52,700
미정산급여
이병하
1995.12.07.
105,400
미정산급여
장수빈
1998.05.06.
267,730
미정산급여
정용준
2000.07.02.
135,890
미정산급여
1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5-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새만금개발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 최초사용 연월일
   - 보통고충심사위원장인 : 2018년 9월 3일
   - 보통징계위원회인 : 2024년 4월 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보통고충심사위원장인
보통징계위원회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112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84호(2025. 6.2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80-1, 180-2, 180-4, 181-4, 
181-5, 181-6, 181-7, 182-2
14,302
47.84
47.84
저장고(탄)-2
47.84
47.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80-1, 180-2, 180-4, 181-4, 
181-6, 181-7, 182-2
14,302
47.84
47.84
저장고(탄)-2
47.84
47.84
저장고(탄)-3
47.84
47.84
저장고(탄)-4
47.84
47.84
저장고(탄)-5
47.84
47.84
저장고(탄)-6
47.84
47.84
저장고(탄)-7
47.84
47.84
저장고(탄)-8
47.84
47.84
고가초소
18.31
16.00
저장고(탄)-9
47.84
47.84
저장고(탄)-10
47.84
47.84
저장고(탄)-11
47.84
47.84
저장고(탄)-12
47.84
47.84
저장고(탄)-13
47.84
47.84
저장고(탄)-14
47.84
47.84
저장고(탄)-15
47.84
47.84
저장고(탄)-16
47.84
47.84
경비초소
9.25
11.6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3
47.84
47.84
저장고(탄)-4
47.84
47.84
저장고(탄)-5
47.84
47.84
저장고(탄)-6
47.84
47.84
저장고(탄)-7
47.84
47.84
저장고(탄)-8
47.84
47.84
고가초소
18.31
16.00
저장고(탄)-9
47.84
47.84
저장고(탄)-10
47.84
47.84
저장고(탄)-11
47.84
47.84
저장고(탄)-12
47.84
47.84
저장고(탄)-13
47.84
47.84
저장고(탄)-14
47.84
47.84
저장고(탄)-15
47.84
47.84
저장고(탄)-16
47.84
47.84
경비초소
9.25
11.65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88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
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함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
준 신설 필요
2. 개정내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하고 검사항목과 결함내용 
신설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18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7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함에 따라 운용요령에 어
린이보호포장 신고번호 부여기준 품목 추가
2. 개정내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를 추가하고 검사항목과 결함내
용 신설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8]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