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npar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npark@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NAUH, (재)나이스피플, (사)피스코리아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영등포구
               제137호
   NAUH                       ’18.8.23       소재지    인사동5길 25,           영중로 61 극동빌딩
              (‘14.9.24)
                                                   하나로빌딩 408호                601호
  재단법인         제97호                                   김성표                    전병재
                              ’18.8.23       대표자
  나이스피플       ('10.4.30)                               ('1945.8.15)        (1962.5.29)
                 등록
                                                         홍득용                 홍원식
  피스코리아        제132호          ’18.8.23       대표자
                                                       ('1953.4.10)        (1962.5.29)
              ('14.2.1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6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1. 개정이유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야영장 안전 및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
 동의 형태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 등록 시 전기, 가스, 수질 등에 대한 점검(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야영장 안
   전 및 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안 제2조 제2항, 제4항)
 나. 야영장 사업자에 대해 야영장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의 손해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안 제18조 제6항)
 다. 야영장의 화재, 전기, 가스, 수질 등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 이외에 관리요원에 대
   한 안전교육을 의무화(안 별표 7)
 라. 전기․가스 및 수질검사 등 사전확인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wwuyz@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2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
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사랑의등불’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
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207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1. 처분내용 : 법인설립 허가취소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당사자 : 사단법인 사랑의등불
4. 처분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 법인 설립등기 미실시
 ○ 법인 총회 및 이사회 미구성
 ○ 설립허가 이후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보고 미실시
5. 법적 근거 : 「민법」 제38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9조
6.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포함하고, 지역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 및 내국인과 동일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을 포함(안 제25조)
  1)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
      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보험료 면제대상 미성년자 범위 조정(안 제46조)
  1) 현재 미성년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아르바
      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합이 연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
      도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보험료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
      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8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다.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외국인의 범위 조정(안 제76조의4)
   1)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 거주(F-2)인 외국인은 친척방문, 가족동거,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등으로 영주(F-5), 결
     혼이민(F-6)과 체류 특성이 상이함에도 영주(F-5), 결혼이민(F-6)과 동일하게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
     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정함
   3) 체류특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 및 외국인들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4대 보험별로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야기 되고 있는바, 건강보
   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재해로 인하여 체
   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목적의 입국 등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
   를 추가하는 한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09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신설(안 제51조제4호)
 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안 제61조의2)
 다.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보험료등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에 관
   한 업무 추가(안 제64조)
 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
    람을 추가(안 별표9)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하고,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
  토절차’ 이외에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과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
  지를 위한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환자(암환자) 대상 약제 처방·투여 범위가 별표1제3호가목(2)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
   나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의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
   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도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10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요양급여의 원칙을 정비 (안 제1조의2 신설, 별표 1 제1호가
    목 삭제)
 나.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심의 절차 마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 및 제10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다. 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긴급도입 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 제품 신속도입 절차 마
    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라.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투여에 대한 심의기관 확대 등(안 별표 1 제3호가목(3))
   -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용범위 외 처방‧투여에 대하여 심평원장의 사후승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심의기관에 관련 단체의 전문위원회를 포함
 마. ‘치아우식증’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치아우식증(충치)’로 개정(안 별표2 제3호 라목)
 바. ‘이의신청제도’ 도입에 따른 치료재료 평가신청서 변경 및 일부 내용을 상세하게 변경하여 개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고난이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도 시술기
   관, 인력, 장비 등을 별도 고시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11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혈모
    세이식 외에도 별도 고시의 형태로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80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8호(2018.08.0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
시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84,257.2㎡

                                    212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84,257.2       3.62%
             소                                계           184,257.2       3.62%
             단     독       주     택       용    지            10,746.6       0.21%
     주택                    필         지        형                   0       0.00%
     건설                    블         럭        형            10,746.6       0.21%
     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173,510.6       3.41%
                             연립주택용지                               0       0.00%
                           아 파 트 용 지                      173,510.6       3.41%


5. 준공일자 : 2018년 7월 31일(3단계)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사업준공 면적에 포함된 공공시설물 없음)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4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
  사업단(031-570-88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8-280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9호      명예보유자              김덕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남        1935.3.14      금박
  금박장         인정           (金德煥)                                               불곡로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
   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wi2177@korea.kr

                                              213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8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
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
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9호                      김기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유자 인정                 남       1968.9.16     금박
  금박장                      (金基昊)                                    세무서8길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김기호는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
   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5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wi2177@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형립식 B형                오-17
              (글로브붐 ED-36)          (`96.12.27)           퓨어텍            제이에스
                                                  업체명
                 형립식 B형                오-18             인터내셔날(주)        코퍼레이션(주)
             (글로브붐 UHW-33)          (`96.12.27)
                 형립식 B형                오-20
 제이에스
                (오일펜스-36)           (`97.03.19)
코퍼레이션 오일펜스                                        대표자     김경림             김진호
               공기팽창식 C형                오-39
  (주)
            (NOFI VEE SWEEP)        (`99.09.11)
                 고형식 A형                오-40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안산시
             (NOFI BOOM BAG)        (`99.09.11)
                                                  주소     논현동 61-6   상록구 건건로 110,
               공기팽창식 B형                오-56
                                                        덕천빌딩 502호      401호
           (NOFI Current Buster)    (`00.10.13)


                                         214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
                                  태양선박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1     42-2010-20-0000188                 정기검사 불응                         1개월 운용정지
                                  주식회사                               상남길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9. 19.(수),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8-111호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10001 01210005      01210007   01210018 01210019 01210020 01210022 01210025 01210026   01210027
01210029 01210030      01210031   01210033 01210036 01210037 01210038 01210039 01210040   01210041
01210043 01210044      01210052   01210053 01210054 01210060 01210061 01210064 01210066   01210067
01210068 01210069      01210076   01210078 01210080 01210081 01210087 01210091 01210092   01210095
01210097 01210099      01210103   01210104 01210105 01210106 01210107 01210115 01210121   01210122
01210123 01210124      01210127   01210130 01210135 01210136 01210137 01210144 01210148   01210149
01210151 01210159      01210165   01210166 01210168 01210169 01210171 01210177 01210178   01210179
01210181 01210182      01210183   01210184 01210186 01210187 01210188 01210190 01210193   01210194
01210195 01210196      01210201   01210204 01210207 01210209 01210212 01210214 01210216   01210223
01210226
(이상 91명)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험번호만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
        사 홈페이지 참조 바람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8   형사보상
청 구 인             이은우 (660228-*******),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직원
                  주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45, 1004동 2701호 (광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35-3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2015 판결

                                                   219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14
◉문화재청공고제2018-281호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4항의규정에의거국
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사항을무형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앞서다음과같이예고하오니이에대
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문화재청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8월29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
지정번호
및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인정
김기호
(金基昊)
남
1968.9.16
금박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세무서8길
3. 예고기간: 공고일부터30일이상
4. 예고사유
ㅇ김기호는국가무형문화재금박장의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기여도등이탁월하여국가무
형문화재제119호금박장보유자로인정예고함.
5.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964∼5
ㅇ전송번호: 042-481-4975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jwi2177@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4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제이에스
코퍼레이션
(주)
오일펜스
형립식B형
(글로브붐ED-36)
오-17
(`96.12.27)
업체명
퓨어텍
인터내셔날(주)
제이에스
코퍼레이션(주)
형립식B형
(글로브붐UHW-33)
오-18
(`96.12.27)
형립식B형
(오일펜스-36)
오-20
(`97.03.19)
대표자
김경림
김진호
공기팽창식C형
(NOFI VEE SWEEP)
오-39
(`99.09.11)
고형식A형
(NOFI BOOM BAG)
오-40
(`99.09.11)
주소
서울시강남구
논현동61-6
덕천빌딩502호
경기도안산시
상록구건건로110,
401호
공기팽창식B형
(NOFI Current Buster)
오-56
(`00.10.13)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 2.4GHz대역 주파수호핑 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부속서 P)
    추가
   ․호핑채널수, 호핑채널체류시간 측정 등 주파수 호핑 기능에 대한 시험방법을 보강함
   ․주요 항목: 주파수 허용편차,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허용치, 부차적 전
    파, 호핑채널 등
4. 의견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1,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eokjaeho@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방전산정보원공고제2018-1호
                                부당이득금 환수 공시송달
 국방부 회계감사담당관-5277(2018. 6. 4.)『소속기관 및 국직부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하달
(통보)』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방전산정보원장
1. 납부자
 ○ 성     명 : 최 병 수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
2. 납부할 금액 : 300,000원
3. 수입과목 : 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18년 9월 13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6-05-166135
 ○ 예금주명 : 국방전산정보원
6. 납부관련 문의 :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 총괄기획팀(02-642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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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9호
 국가표준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
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NEW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전도 시험 방법     제정안
   무선
 2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안


2. 제정 및 개정 사유
o (KS X 31xx)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전도 시험 방법
  -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신설되어 전기 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G NR(New Radio) 기지국/이동국/중계장치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전도 시험 방법을 규정하였음
o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현행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으로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주요 비면허 무선기기에 대
   하여 세부시험방법을 별도 부속서로 추가하였음
3. 주요 내용
o (KS X 31xx)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전도 시험 방법
  - 5G NR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출력, 대역폭 등 RF 기술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제
   공하여 5G 기지국/이동국/중계장치 무선설비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표준은 5G NR 이동통신 무선설비 관련 기술기준 및 국제규격(ITU 및 3GPP 등)에서
   규정하는 RF 기술적 특성 파라미터를 항목별로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제공
  - 중계장치의 경우는 기지국과 이동국의 다양한 시험조건 중 최악의 시험조건을 고려하여 측정조
   건 등 세부 측정방법을 마련
o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부속서 N) 추가
  ․전자기적으로 차폐된 구조물 내 설치하는 무선기기(주파수 제한 없음)와 76~81 ㎓ 주파수 사
    용 무선기기로 나누고 차폐상태 시험은 시험용 탱크에 대한 최소한의 규격을 정하였음
  ․주요 항목: 시험구성도, 전력밀도, 점유주파수 대역폭, 불요발사 측정방법 등으로 구성함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부속서 O) 추가
  ․복사전력밀도 제한값이 매우 낮은 UWB용 무선기기는 복사시험 대신 전도시험방법을 사용하
    기로 함
  ․주요 항목: 전력밀도, 점유 주파수대역폭 불요발사 허용치, 송신 및 휴지시간, 간섭회피기술, 부
    차적 전파발사 등
                                   216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18-63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12호)에 따라 아래 기관에서 제출한 사
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를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기업명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인증번호)                                                                수리일자
                                 서울 구로구
 (사)곰두리봉사협회                                            인증기간 만료로 반납
                        고만규      부일로 1가길                                     2018.8.23.
  장애인자활자립장                                          (2017.11.19. 인증기간 만료)
                                   42-3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1개월
4. 청 문 일 시 : 2018년 10월 5일(금)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남북통운            94-2013-10-0000105       남북서창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8. 9.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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