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활동 진흥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진흥
  ○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운영
  ○ 학교 교육 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 개발
6. 등록연월일 : 2014. 4. 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붙임 1,
  연번 61 ~ 80)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붙임 1, 연
  번 1 ~ 60)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예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
      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삭제 정정 목록(사유 포함).
                                  46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 7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78406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8406 납석 송태상 2014.5.13(화)
                       10:00 정각
                                 경기도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김포지적 122호
                                    (031) 980-2281    납석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자 : 송태상 귀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78, ㅇㅇㅇ동 ㅇㅇㅇ호(비산동 샛별한양아파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85호
                     대산3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대산3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
  ◦ 명칭 : 대산3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가. (주)LG화학의 공장 확장과 (주)유니드 인천공장의 확장이전이 불가피
  나. 대산3일반산업단지에 입지하여 국내외적 산업 경쟁력의 활성화 및 대산지역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산3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168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7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건양호․어선 신한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11호)
2. 피 요 청 자 : 강 효 현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신한호가 2013. 7. 28. 02:53경 경상남도 거제시 대병태도등표로부터 114
도, 0.5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40초․동경 128도 38분 12초 해상에서 유조선 건양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거제↔삼천포간 내해수로 항행안
전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항로 및 항행주의해역에서 귀하가 조타실을 비우고 상갑판으로 나와 선원
들과 함께 어구정리 작업에 참여 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로에서
표류한 것도 일부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을 마치고 어구정리 작업차 대기할 때 항로
를 피해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실시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2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             종 류
    계      7필지              194     194
 김해 대청동   산38-26 임     8      8       8
 김해 대청동   산38-27 임    36     36      36
 김해 대청동   산38-28 임    41     41      41   국 고속국도 산림유전자원
 김해 대청동   산38-29 임    34     34      34 (산림청) 편입부지 보호구역
 김해 대청동   산38-30 임    42     42      42
 김해 대청동   산38-31 임    25     25      25
 김해 대청동   산38-32 임     8      8       8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2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양산
   국유림관리소 ☎ 055-370-2721)로 할 수 있습니다.
                                  59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190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및금액
2014형제9
934호
2014압제3
46호
김동성
외3
특수절도
불상
12
지갑(상표:SHAISHI, 갈색
장지갑)
1개
15
신한체크카드
(5107-3735-0491-8923)
1개
16
우리V체크카드
(4214-2000-1438-0638)
1개
18
우리V체크카드
(6445-2077-7938-6841)
1개
19
학교복사용카드
(한국예술종합학교)
1개
20
롯데멤버쉽카드
1개
24
후레쉬(모델명:ATATA
AT-0801)
1대
25
USB 메모리(SANDISK)
1개
26
열쇠뭉치
3개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7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6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창원시
성산구
제14-06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65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CT-JCT-65 2014. 4. 10.
○공
고
1. 다음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4년4월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따라서국고에귀속됩니다.
2014년4월16일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ketamine 계열
                N-1-naphthalenyl-1-pen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ketamine 유사체)
 80 N-ethyl-nor
    ketamine yl-1H-indazole-3-carbox
                                        다. 환각 및 황홀감(euphoria)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작용 시
                                           간이 짧아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음
                amide                   라. 2012년 초 인터넷을 통한 유통 보고됨
                                        마. 스위스 규제
붙임 2. 임시마약류 삭제 정정 목록(사유 포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 정정 사유           삭제 정정
                                                                              일자
   메칠렌디옥시
   피 로 발 레 론 1-(benzo-1,3-dioxol-5-yl)-2- o 인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1 (Methylenedi (pyrrolidin-1-yl)pentan-1-on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2012.6.8
   oxypyrovaler                                  제36호
   one, MDPV)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22
   O-2387
 2 (α-PVP)      1-phenyl-2-(1-pyrrolidinyl)     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마 2013.12.10
                -1-pentanone                    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임시마약류에서
                                                삭제 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운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별표 1, 2 참조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40톤 초과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 길이
 금지 또는 제한의 단,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별표2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높 구 간       별표 1, 2 참조
      대상         이 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
                 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 구조물(철도교) 철거에 따른 운행제한 높이 변경 필요(4.0m→4.2m)
 기 타 : 일부구간(국도6호선, 국도46호선) 제한 높이 변경
< 별표 1>
                       운행제한 높이 (4.0m→4.2m) 변경적용노선
    노선명                        구 간                     비고
                       시점                  종점
   일반국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오빈철도교
     6호선              오빈리                (강원도계)        철거
   일반국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청평철도교 및
    46호선              사능리                (강원도계)    외서철도교 철거
                                    57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 별표 2>
                      운행제한 높이 4.2미터 적용노선
 노선명                     구 간                         비고
                 시점                  종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일반국도1 경기도 평택시 하북면 신리               (오산시계)
  호선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판문점)
               (고양시계)           파주시 군내면 장단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령리             이천시
일반국도3          (충북도계)              (광주시계)         동구간제외
  호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               동두천시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일반국도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호선                               (강원도계)
일반국도1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호선           (충북도계)           (일반국도42호선 분기)
일반국도3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리
                    장호원읍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호선      (일반국도38호선 분기)
 일반국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리
                                         장호원읍    평택시, 안성시
 38호선          (충남도계)              (충북도계)         동구간제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일반국도     (일반국도38호선 분기)            (안산시계)
 39호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의정부시계)              (고양시계)
일반국도42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경기도 여주군 강촌면 부평리              이천시
  호선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경기도 광주시 중부변 엄미리 용인시, 수원시,화성시,
                                                      광주시
일반국도43      (지방도305 분기)            (하남시계)         동구간제외
  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의정부시, 포천시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일반국도45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이석리 평택시, 용인시,
               (충남도계)              (하남시계)       광주시 동구간제외
  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일반국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6호선                              (강원도계)
일반국도4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호선                               (강원도계)
일반국도48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김포시 동구간제외
  호선      (일반국도39호선 분기)              인화리
일반국도7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호선                               (강원도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호곡리
일반국도77         (충남도계)
  호선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고양시계)
일반국도82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호선
일반국도87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호선                               (강원도계)
                              58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5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17호
시정권고재결
2014년3월1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유조선건양호․어선신한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4-011호)
2. 피요청자: 강효현
[시정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무하던신한호가2013. 7. 28. 02:53경경상남도거제시대병태도등표로부터114
도, 0.54마일거리인북위34도40분40초․동경128도38분12초해상에서유조선건양호와충돌한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시정이매우제한된상태인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거제↔삼천포간내해수로항행안
전에관한고시로지정된항로및항행주의해역에서귀하가조타실을비우고상갑판으로나와선원
들과함께어구정리작업에참여하느라주변경계를소홀히하였고, 선박의통항이빈번한항로에서
표류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조업을마치고어구정리작업차대기할때항로
를피해서안전한곳에서대기하는것이바람직하고시정이매우제한된상태에서는레이더에의한
체계적인관측을실시하여충돌의위험성을안고접근하는선박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2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규정에의거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계
7필지
194
194
김해대청동
산38-26
임
8
8
8
국
(산림청)
고속국도
편입부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김해대청동
산38-27
임
36
36
36
김해대청동
산38-28
임
41
41
41
김해대청동
산38-29
임
34
34
34
김해대청동
산38-30
임
42
42
42
김해대청동
산38-31
임
25
25
25
김해대청동
산38-32
임
8
8
8
2. 해제년, 월, 일: 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
동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054-850-7722 또는경남양산시동면금오로250 양산
국유림관리소☎055-370-2721)로할수있습니다.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4-12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224.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22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법무부고시제2014-1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강지인 1989.09.22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 172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김제현 1996.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65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윤원남 2004.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11가길 12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차재원 1996.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8-21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김태우 1996.03.24 남 미 국 경기도 52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71번길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정유찬 1998.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5-52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손앤드 1996.11.27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류지홍                      원당로113번길 69
김네이쓴 2005.10.12 남 오스트레일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삼리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경주                리아 1058
정승환 1996.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가길 16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천준영 1996.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천은영 1993.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김성호 1999.09.27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173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이준원 1996.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6
                                  서대문구 연희로11라길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김원 1996.12.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121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손석우 1996.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59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정명운 1996.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산 18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황수진 1996.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6길 46-7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박다훈 1996.04.26 남 미 국 전라북도96-78
                                김제시 금구면 연동길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이상운 1996.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
                                  강동구 양재대로134길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손범 1996.06.25 남 이 탈 리 아 경상남도
                         1344
                                창녕군 고암면 억만리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곽종민 1998.12.09 남 일 본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837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김건호 2002.01.05 남 일 본 부산광역시
                         115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김아름 1990.02.05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520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이에드 1996.05.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59-7 2014.04.14 외국국적 선택
 워드
                                226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1. 개정이유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체계 구축 등 2014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4.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며,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기상대 기상과학체험관 신축에 따른 체험관 운영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창원기상대 고
    층기상관측망 구축에 따른 운영 인력 1명(7급 1명),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이상기후 조
    기탐지․경보체계 구축 인력 1명(연구관 1명), 기후변화 응용정보 생산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첨단관측 자료의 통합․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3명(7급 3명)을 증원함
    (안 별표 6, 별표 7).
  다. 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을 명시함(안 부칙 제481호, 2012.10.18).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일(15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k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본고지, 중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 4. 16. ~ 2014. 4.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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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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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주민등록상 주소지)        금액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57 최영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수영로35번길 12-0   1,110,000 2012-10
                                      -31   23:20:00  중앙선 부산방향 수취인불명
                                                        247.3km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58 최영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수영로35번길 12-0   1,110,000 2012-10
                                      -31   23:20:00  중앙선  부산방향    수취인불명
                                                        247.3km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3호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편입 토
지소유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거절 및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사명
   1 허숙향 61102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
                        (1/6) 양지마을 103동703호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대구시
   2 전인현 630329-1****** (율하동)  동구 율하동로12길   5-3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3 최분조 430927-2******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16-126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2. 서류의명칭 : 공사편입토지보상계획통지
3. 서류의내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해당
           위의 서류를 2014년 03월 10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15)로 연락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다정하이테크 북항 목재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주)다정하이테크 북항 목재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다정하이테크 대표이사 송미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 13번길
                              283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합성대마
   UR-144(KM    (1-pentyl-1H-indol-3-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7 -X1)          -(2,2,3,3-tetramethylcyclo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propyl)methanone             라. 2012년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가. 합성대마(UR-144 대체용으로 개발)
                (1-(5-fluoropentyl)-1H-i 나. 중추신경계 작용
8 5F-UR-144(    ndol-3-yl)-(2,2,3,3-tetra 다. 2012년 3월 미국에서 XLR-11 사용 후 원인불명의 급
   XLR-11) methylcyclopropyl)metha 성 신부전 환자 세 명에 대한 사례보고가 있음
                none                         라. 2012년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N-​ 가.
                                                합성대마
                1-​(5-​
                      fluoropent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9 STS-135 yl-​  tricyclo[3.3.1.13,​
                                  7 ]dec-​
                                         1-​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1H-​indole-​3-​          라. 2012년 9월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 반입 적발(관세청)
                carboxamide
                                             마. 뉴질랜드 규제(임시마약류)
                                             가. amphetamine 계열
   MMDA2(2-                                  나. 중추신경계 작용
   methoxy-4,5 1-(6-methoxy-1,3-benzo 다. 나타낼    시각왜곡현상, 위장관계 자극, 식욕억제 등의 증상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10 -methylenedi dioxol-5-yl)propan-2-am 라. 정보 없음
   oxyampheta ine                            마.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mine)                                       뉴질랜드(amphetamine analogue),
                                               호주(alkoxyamphetamines) 규제
                                            가. 합성대마
                1-[(N-methylpiperidin-2- 나.     중추신경계 작용
11 AM-2233 yl)methyl]-3-(2-iodobenz 다. (rat)    THC(대마 주성분)-like 효과를 나타낸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음
                oyl)indole                  라. 정보 없음
                                            마. 뉴질랜드(임시마약류) 규제
                                            가. 합성대마
                Naphthalen-1-yl-(4-pent     나. 중추신경계 작용
12 CB-13(SAB-
   378)         yloxynaphthalen-1-yl)me     다. rat에게 고농도 사용 시 강직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음
                thanone                     라. 정보 없음
                                            마. 뉴질랜드(임시마약류)
                                            가. tryptamine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5-MeO-DAL    N-allyl-N-[2-(5-methox 다. 환각 등 중추신경 활성 및 부작용 보고가 있으며, 영국
13 T            y-1H-indol-3-yl)ethyl]pr 에서 당해물질 흡입 후 차도를 걷다 차에 치여 사망한
                op-2-en-1-amine                사례 있음(2010.7)
                                            라. 정보 없음
                                            마. 일본, 스웨덴, 핀란드, 불가리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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