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거및
                                                                                     사유
  1     남본리     200-1   답        475           475 박종환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61-8 101
                                                        동 204호(천지원)
  2     남본리      215    답        910           910 황미화 안동시     정하동 240-2 현진에버빌
                                                        101-1002
  3     남본리     215-1   답        853           853 박문한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72-22
                                                   김상섭, 예천군예천읍노하동75
  4     남본리     215-2   답      2,975         2,975 한영자, 예천군예천읍노하동75
                                                   김성사, 서울종로구신영동214-20호
                                                   김영아 서울종로구신영동214-20호              추가
  5      남본리    215-3   답       1,058        1,058 최운섭 예천군 상리면 사곡리 263              보호
  6      남본리    215-4   답         695          695 윤점숙 문경시     여중1길 30, 103동 901호   구역
                                                        (모전동, 신원아침도시아파트)
  7      남본리    215-8   답         232          232 예천군            예천군
  8      남본리    215-9   답         197          197 예천군            예천군
  9      남본리      216   답       1,308        1,308 박찬욱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12
  10     남본리    216-1   답       1,778        1,778 강대희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43-1
  11     남본리    216-6   답       2,975        2,975 박정우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7-8 삼우
                                                        목련아파트 1002
  12     남본리    216-7   답         661          661 박찬욱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12
       소 계      12필지         14,117      14,117
       총 계      26필지         24,242     24,235.6
<붙임 2>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후 도면 : 생략
◉산림청공고제2015-14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
     여, 지정 이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때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 대신 사전 신고절차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
     사업단의 기능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이관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자함
  다. 또한 이를 통해 기능이 확대된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경제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
     할 수 있도록 명칭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미리 교육·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나. 녹색사업단이 한국임업진흥원에 통합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변경(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189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다. 한국임업진흥원이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및
     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037, 403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h00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037, 4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4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
     록 함(안 제60조, 제63조)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제62조, 제67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037, 403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h00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190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행         조정 후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14필지        26필지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보호구역 확대
   (보물 제53호)           10,118.6㎡   24,235.6㎡
  나. 사 유 : 오층석탑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중심사역을 지정구역
              (보호구역)에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예천군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예천군 문화관광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279
    - 주소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1(산격동)
    ㅇ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 650-6395 / 팩스 (054) 650-6399
    - 주소 (우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설정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거및
                                                                            사유
  1     남본리    200-2    답       2,659   2,659 예천군
  2     남본리    200-3   사적          20    13.6 문화재청
  3     남본리    200-4    답       1,688   1,688 예천군
  4     남본리    200-5    답         550     550 예천군
  5     남본리    200-6    답       1,037   1,037 예천군
  6     남본리    200-7    답         834     834 예천군
  7     남본리    200-8    답          56       56 예천군                         기존
                                                                           지정
  8     남본리    200-9    답       2,489   2,489 예천군                          구역
  9     남본리   200-13   사적         560     560 예천군
  10    남본리   200-15    답          75       75 예천군
  11    남본리   200-19   도로          25       25 예천군
  12    남본리   200-27   사적          16       16 예천군
  13    남본리   200-28    답          16       16 예천군
  14    남본리   200-30    답         100     100 기획재정부
       소계     14필지           10,125 10,118.6
                                        188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성광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로 63-10 (백봉리)
             대표이사 박성숙
검         사 황인규(기소), 박선영(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3. 14.자 2003고약199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99사8752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이혁수가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7. 17:19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84.54㎞ 지점 서울 방향 신탄진영업소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
량 40톤을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민성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18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택 ㈜신영대농 김성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도원세교로    경고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2005-0029 개발         59-36  (‘15. 8. 6.) 변경신고지연(1차)  14조제1항
                                  313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충북-주택      ㈜대한 전영도 충북 진천군 이월면    경고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제13조
  2012-0037   이라이트       진광로 467                상호,소재지) 주택법시행령
                                 (‘15. 8. 6.) 변경신고지연(1차) 14조제1항
◉천안시제2015-188호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1-2)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공고 제2001-222호(2001.08.02.)호로 준공인가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
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8월 12일
                   천 안 시 장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변경없음)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510번지 일원 (A1-2)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 : 280,303.㎡ (A1-2)
   - 산업단지 전체면적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 : 796,642.1㎡)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2,610.0㎡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소계        1,614,551.1        - 1,614,551.1
                A1-2 일원 280,303.4            - 280,303.4 삼성디스플레이(주) 사용부지
           기조성 A3 일원 24,108.5                - 24,108.5 A3블록 인근 도로, 녹지 포함
  산업단지 단지 그 외               513,497.1        - 513,497.1
            신규 1공구          620,291.5        - 620,291.5
            단지 2공구          176,350.6        - 176,350.6
 산업단지외         3공구            2,610.0        - 2,610.0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전체면적 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2001년 준공된 천안3산단 내 A1-2 일원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1-2 · 시행자 : 천안시장            · 시행자 : 삼성디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일원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기조성 A3 · 시행자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2001.08.02.
  단지 일원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38, 607호                                 준공인가
         그 외 · 시행자 : 천안시장
                                         314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엔탑스 대표 염승열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공길 1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파주운정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탈취기))
              계약번호 : 121222257-00(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070-4056-8754)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480-2161
  ○기 한 : 2015년 8월 20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공고제2015-1호
                                       공시송달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납부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액
  주식회사        135-86       13581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
  엘지동수원 -10851             *******     김종일         리 20-14 우림아파트 81,400원
  프라자                                              105-108
 2. 근거법률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제도운영팀 부과담당
                     ( ☎ 031-590-0665, FAX 031-590-0669)
                                        201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93  박영자   ₩1,598,6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시 조치원읍 새동네뒷골길       수취인불명
 94  박원순   ₩2,313,84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상하길      폐문부재
 95  방남식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시 전동면 운주산로        수취인불명
 96  유진팔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폐문부재
 97  윤정근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이사감
                                                      천수로8번길
 98  이대성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주소불명
 99  이점순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폐문부재
100  이홍규   ₩2,896,21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비암로       수취인불명
101  조규창   ₩1,598,6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충청남도장등고개길
                                                        연기군 조치원읍       폐문부재
102  최순복   ₩3,096,21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22길       수취인불명
103  임종관   ₩2,633,250 조치원-전동(서부우회도로)용지보상과불금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10길       수취인불명
104  주경돈   ₩1,595,000 지장물 보상비 환수(득산제 개수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온화로17번길      수취인불명
105 서일종합설계
      공사    ₩250,000 측량법 위반(소재지   변경등록 지연신고)
                                과태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이사감
106 대룡측량공사
      대표    ₩250,000    측량법제67조제1항제2호(측량장비
                         변경등록지연 7일)위반 과태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수취인불명
107  박천규   ₩4,400,000 토지보상금 환수(전동-행정간 도로공사)        충남연기군전의면동교리         수취인불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01.08.)」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5.08.07.)
 명칭               제작사 주소(해외)                   수입자       형식         형식승인번호
                                               명칭
 방오 PPG Coatings SPRL/BVBA Tweemonstraat 104, 피피지에스 SIGMAGLIDE 1290 제2015-012호
시스템             2100 Deurne Belgium           에스씨(주)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5-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지방조달청장
                             200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5-135호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
1.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학교용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43 일원)에 『풍문고 이전 신축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학교법인 풍문학원(서울특별시 율곡로3길 4)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사립), 풍문고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43 일원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공립                       교지 면적 : 17,122.50㎡                                   2015.09.15
풍문고 이전 신축공사
                         건축 면적 : 5,179.06㎡              풍문학원 재원               ~2016.12.31.
                         건축연면적: 30,529.54㎡                                    (예정)
  . 교시설사업의 목적 : 세곡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지구
마 학
   내 초등학교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물건조서 : 붙임 2. 끝.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세곡보금자리지구 내                                     (단위 ㎡)
주소                              지번                 지목                         사업시행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43                학교용지 (고등학교)                17,122,50
합 계                                                                           17,122.50
 - 위치도 : 생략
 - 토지이용계획서 : 생략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단위 : ㎡)
 구분       지하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           지상5층            계
 교사동      3,084.05   8,882.53     4,019.93   3,732.74   3,732.74   3,732.74       3,344.81     30,529.54
      인                    사
              감예슬(甘예슬)
              김명준(金明俊)
              박찬실(朴贊實)
              이슬(李슬)
              신정은(申淨銀)
              김언영(金彦伶)
              김연진(金延珍)
              정중섭(鄭中燮)
              외무공무원(외교통상직)에 임함
              외교부 전보를 명함
                                                        2015. 8. 11.
                                                        (인사혁신처장)
                                                  322
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1공구                                                                           2013.05.15.
  신규             ·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준공인가
  단지 2공구 · 주 소 : 충남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2015.01.13.
                                                                                          준공인가
   3공구(단지외) ·· 시행자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주 소 : 충남 천안시 차암동 12-1 203호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변경) 및 개발방법 (변경)
※ 변경사유
    - 2001년 준공된 천안3산단 내 A1-2 일원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개획 변경
◦ 개발기간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1-2
  기조성 A3 일원    일원           1992년~2001년               2015.06~2016.05
   단지 그 외                               2013년~2015년                         2001.08.02. 준공인가
                                        1992년~2001년
   신규 1공구                               2006년~2014년                        2013.05.15. 준공인가
   단지       2공구                                                            2015.01.13. 준공인가
     3공구(단지외)                          2014.04 ~2015.12                          진입도로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
◦ 개발방법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기조성 A3 일원A1-2 일원              공영개발                  민간개발(실수요자)
   단지 그 외                        실수요자 직접개발(당초 공영개발)                         2001.08.02. 준공인가
                                           공영개발
 신규단 1공구                                 제3섹터개발                            2013.05.15. 준공인가
    지       2공구                                                            2015.01.13. 준공인가
     3공구(단지외)                            제3섹터개발                                   진입도로
  주) 산업단지 내·외 사업구역별로 재편성
6.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생략
◦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기업전용 가스시설 신설에 따른 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면 적(㎡) 구성비(%) 면 적(㎡)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95,240.2       100.0 감) 974.6 894,265.6          100.0
        기조성단지                578,097.7        64.6 감) 974.6 577,123.1            64.6
     의약품 C21                  54,158.8         6.1 -              54,158.8        6.1
     제조업
                C26          282,278.4        31.5 감) 974.6 281,303.8            31.5
      첨단        C26                                                                        단일
      산업         ․           223,345.4        24.9 -             223,345.4              공장부지내
                                                                                 25.0 중분류업종
                C28                                                                      2개 중복
             (C26, C27,
     지식산 C28,      J58,

     업센터 JJ63,61, MJ62,71, 18,315.1            2.1 -              18,315.1        2.0 A3블록
             M72, M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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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4호                    관          보             2015. 8. 12.(수요일)
8.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없음) : 생략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공원․녹지 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학교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사.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아. 오․폐수 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차.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카.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변경없음) : 생략
파.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하.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성성동 510번지(A1-2→A1-2와 K3로 분할)의 용지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가스공급설비
는 입주기업 전용시설이므로 산업단지의 주요기반시설은 아니나 토지이용분류 상 가스공급설비로 계
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변경후        비고
     계           2개소→3개소                  897.1 -           1,871.7
 기조성단지 소계        1개소→2개소                  869.1 -           1,843.7
 기정     2 가스공급설비 성성동 508-1장 일대            869.1 -             869.1
           (저장소)
 신설     7 가스공급설비     성성동 510장 일대              - 증) 974.6      974.6
           (저장소)
  1공구 소계           1개소                     28.0 -              28.0
 기정     6 가스공급설비 차암동 348-11임 일대            28.0 -              28.0
거.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조서 (변경없음) : 생략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 생략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A1-2)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2001년 준공된 천안3산단 내 A1-2 일원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A1-2 · 시행자 : 천안시장       · 시행자 : 삼성디플레이(주) 대표이사 박동건
 기조성 일원  A3  · 시행자 :  미래산업(주)
                                · 주소 :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농서동)
                              대표이사  경                      2001.08.02.
  단지 일원 · 주소 : 천안시 차암동 9-2번지           현태
                                                            준공인가
        그 외 · 시행자 :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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