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여신전문회사 투자회사주식 등을 취득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385 사모단독펀드운영기준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준수사항                                42조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
      386 부대업무의 영위기준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한도 등을 제한                            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7
      387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여전사의 대출 한도기준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조
                                   여전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388 자기계열사 여신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금융위원회
                                   제한
                                   의결권있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시 신고 및
      389 주식취득시 신고·승인                                       재검토형(3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금융위원회
                                   승인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390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금융위원회




                                                                                                   관
            등 제한
                                   저축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한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30
      391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등의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도 설정                                조
126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등에 대한 여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호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
      392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운용한도 등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총액한도                     의2




                                                                                                   보
                                   상호저축은행의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제
      393 상호저축은행의 거액신용공여 한도                                 재검토형(3년)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금융위원회
                                   한

      394 상호저축은행의 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의 차입한도 제한          재검토형(3년)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제26조       금융위원회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및 동일차주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395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범위 규정                               제5항




                                                                                                   2009.12. 3. (목요일)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396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출자 제한                                  재검토형(3년)                       금융위원회
                                   대한 허가대상 범위                          관한 법률 제5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효력상실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397 이자율 등의 제한                -최고이자율, 이자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                                  금융위원회
                                                            (‘13.12.31)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위, 선이자공제시 원금에서 제외 등
            동일한 개인,법인 및 계열기업군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신용위험을 수
      398                                                   재검토형(3년) 은행법 제35조              금융위원회
            여신한도                   반하는 직간접 금융거래한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