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4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보다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 배제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
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
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daeun0880@korea.kr
  - 팩스 044-202-57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3,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20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보고․공개 규정상 “관계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내) 구두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정상 방사선피폭 시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
평가 등을 통한 선량한도 초과 여부 확인까지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규제기관의 적기 모니터링과
사업자의 적기 보고 여부에 대한 적절성 판단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피폭으로 의료기관 후송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7호)
 나. 선량한도 초과 확인에 추가하여 급성 영향이 발현 또는 확인되는 경우도 보고토록 함 (안 별표 1.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16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체납된 과태료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제목: 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과태료 납부 대상

                설립
   사업장명                    학원 주소          과태료(가산금 포함) 미납액    납부 기한
               운영자
                        경기도 남양주시
                                              1,030,000원
 YBMECC어학원     이○진    다산중앙로82번길 78,                         2025. 4. 28.
                                             (금일백삼만원)
                           401~406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제1항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금액: 1,030,000원 (금일백삼만원)

 - 과태료     체납고지: 1,0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30,000원

6. 과태료 납부기한: 2025. 4. 28.(월)까지

7. 납부방법: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31-550-6153)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계좌이체 농협 108-01-171948, 예금주: 경기도구리남양
          주교육지원청)로 과태료 납부

8. 공고기간: 2025. 4. 14.(월)~4. 28.(월)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
  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
  거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0.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
   031-550-61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남도공고 제2025-37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전라남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공고

        등록분야         업체명                          등록말소 내역
  구분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말소일자         사   유

         대기         (주)명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2025. 2. 7.   자진반납
       (제44호)       (전시현)      에코산단5로 47
  등록
  말소
         대기       (주)동화에프엔이   전남 순천시 해룡면
                                            2025. 3. 4.   자진반납
       (제45호)        (조혁래)    율촌산단1로 80-9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87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
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진천문백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49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택사업부
(043-901-44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승인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변경)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750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13,723.0㎡, (변경) 13,752.3㎡, 증) 29.3㎡ 
  라. 변경사유 : 사업지구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변경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사장 이한준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611.0
증) 28.6
11,639.6
154
325
공동주택
11,611.0
증) 28.6
11,639.6
154
325
-
60㎡이하
11,611.0
증) 28.6
11,639.6
154
325
-
※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진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용지보상
13.9
-
-
-
13.9
-
-
-
조성공사
13.9
-
-
-
-
13.9
-
-
(단위: 천㎡)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25
5
20
20
76
100
4
(단위: 억원)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 ∼ 2025년 4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총괄(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3,723.0
증) 29.3
13,752.3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1,611.0
증) 28.6
11,639.6
84.6
공동주택
11,611.0
증) 28.6
11,639.6
84.6
공원·녹지
소
계
2,112.0
증) 0.7
2,112.7
15.4
어린이공원
2,112.0
증) 0.7
2,112.7
15.4
※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4호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
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1,611.0 증) 28.6 11,639.6
-
154
100.0
325
-
공동주택
11,611.0 증) 28.6 11,639.6
57.28
154
100.0
325
-
-
60㎡이하11,611.0 증) 28.6 11,639.6
58.93
154
100.0
325
150%
이하
국민임대
44.26
영구임대
59.65
행복주택
※ 평균규모는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 어린이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진천군문백면
봉죽리749번지
2,112.0
증) 0.7
2,112..7
국고
2020-1229호
(21.01.07)
※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도시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1
기정
문백면
봉죽리
265
답
3,513
3,513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문백면
봉죽리
749
공
2112.7
2112.7
진천군
　
　
　
2
기정
문백면
봉죽리
266
답
2,820
2,820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3
답
2,872
2,872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문백면
봉죽리
274
답
2,774
2,774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문백면
봉죽리275-1
답
861
861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문백면
봉죽리275-2
답
737
737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문백면
봉죽리275-3
도
46
46
진천군
기정
문백면
봉죽리275-4
도
100
100
진천군
변경
문백면
봉죽리
750
대
11639.6 11639.6 한국토지
주택공사
[붙임 2]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진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407,636,466.0
증) 29.3
407,636,495.3
100.00
도
시
지
역
합
계
25,843,901.0
증) 29.3
25,843,930.3
6.33
주거
지역
소
계
6,030,904.0
증) 28.6
6,030,932.6
1.48
제1종전용주거지역
53,678.0
-
53,678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299,388.0
-
2,299,388.0
0.5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87,490.0
증) 28.6
2,187,518.6
0.54
제3종일반주거지역
773,977.0
-
773,977.0
0.19
준주거지역
716,371.0
-
716,371.0
0.18
상업
지역
소
계
607,445.0
-
607,445.0
0.1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519,412.0
-
519,412.0
0.13
근린상업지역
88,033.0
-
88,033.0
0.02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5,642,785.0
-
5,642,785.0
1.3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594,650.0
-
5,594,650.0
1.37
준공업지역
48,135.0
-
48,135.0
0.01
녹지
지역
소
계
13,562,767.0
증) 0.7
13,562,767.7
3.32
보전녹지지역
828,761.0
-
828,761.0
0.20
생산녹지지역
3,297,568.0
-
3,297,568.0
0.81
자연녹지지역
9,436,438.0
증) 0.7
9,436,438.7
2.31
관리
지역
소
계
149,076,770.0
-
149,076,770.0
36.57
계획관리지역
58,737,815.0
-
58,737,815.0
14.41
생산관리지역
12,093,432.0
-
12,093,432.0
2.97
보전관리지역
78,245,523.0
-
78,245,523.0
19.19
관리지역(미세분)
-
-
-
-
농
림
지
역
232,715,795.0
-
232,715,795.0
57.10
  ※ 기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호(2024.01.11.)
  나.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723.0
증) 29.3
13,752.3
100.0　
도시
지역
소계
13,723.0
증) 29.3
13,752.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11.0
증) 28.6
11,639.6
84.6
자연녹지지역
2,112.0
증)
0.7
2,112.7
15.4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충청북도진천군
문백면봉죽리
750번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11,611.0㎡→11,639.6㎡
증) 28.6㎡
250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따른면적변경
-
충청북도진천군
문백면봉죽리
749번지
자연
녹지지역
◦2,112.0㎡→2,112.7㎡
증) 0.7㎡
100
◦사업지구계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따른면적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어린이
공원
어린이
공원
진천군문백면
봉죽리749번지
2,112.0
증) 0.7
2,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9호
(2021.01.07)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면적변경
- 2,112.0㎡→2,112.7㎡증) 0.7㎡
◦공원시설별면적증·감
◦확정측량에따른공원면적변경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바닥면적연면적기정증감변경후
총계
2,112
증)
0.7
2,112.7
-
-
45
-
45 기정)시설율:54.9%
시설면적소계
1,158.6
증) 71.4
1,230.0
-
-
45
-
45 변경)시설율:58.2%
기
반
시
설
소계
361.8
증) 89.0
450.8
-
-
-
-
-
도로
286.4
증) 89.0
375.4
-
-
-
-
-
광장
75.4
-
75.4
-
-
-
-
-
조경시설
-
-
-
-
-
-
-
-
휴양시설
336.6
감) 17.6
319.0
-
-
11
-
11
유희시설
322.2
-
322.2
-
-
6
-
6
운동시설
138.0
-
138.0
-
-
6
-
6
관리시설
-
-
-
-
-
22
-
22
녹지
및기타
소계
953.4
감) 70.7
882.7
-
-
-
-
- 기정)녹지율45.1%
녹지
953.4
감) 70.7
882.7
-
-
-
-
- 변경)녹지율41.8%
  ■ 시설조서
시설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바닥면적연면적기정증감변경후
총계
2,112 증) 0.7 2,112.7
-
-
45
-
45 기정)시설율:54.9%
시설면적소계
1,158.6 증) 71.4 1,230.0
-
-
45
-
45 변경)시설율:58.2%
기반
시설
소계
361.8 증) 89.0
450.8
-
-
-
-
-
-
도로
286.4 증) 89.0
375.4
-
-
-
-
-
가
광장
75.4
-
75.4
-
-
-
-
-
가-1
진입광장1
34.6
-
34.6
-
-
-
-
-
가-2
진입광장2
40.8
-
40.8
-
-
-
-
-
가-3
중앙광장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336.6 감) 17.6
319.0
-
-
11
-
11
나
휴게쉼터
336.6
-
319.0
-
-
-
-
-
나-1
휴게쉼터1
171.0
-
171.0
-
-
-
-
-
나-2
휴게쉼터2
75.1
-
75.1
-
-
-
-
-
나-3
휴게쉼터3
72.9
-
72.9
-
-
-
-
-
나-4
휴게쉼터4
8.8 감) 8.8
-
-
-
-
-
-
나-5
휴게쉼터5
8.8 감) 8.8
-
-
-
-
-
-
①
사각파고라
-
-
-
-
-
2
-
2
②
등의자
-
-
-
-
-
2
-
2
③
원형의자
-
-
-
-
-
4
-
4
④
앉음벽
-
-
-
-
-
2
-
2
(10.0m)
⑤
데크평상
-
-
-
-
-
1
-
1
(10.2㎡)
유희
시설
소계
322.2
-
322.2
-
-
6
-
6
다
어린이놀이터
322.2
-
322.2
-
-
-
-
-
⑥
조합놀이대
-
-
-
-
-
1
-
1
⑦
그네
-
-
-
-
-
1
-
1
⑧
시소
-
-
-
-
-
2
-
2
⑨
흔들놀이대
-
-
-
-
-
2
-
2
운동
시설
소계
138.0
-
138.0
-
-
6
-
6
라
운동마당
138.0
-
138.0
-
-
-
-
-
⑩
체력단련시설
-
-
-
-
-
6
-
6
관리
시설
소계
-
-
-
-
-
22
-
22
⑪
볼라드
-
-
-
-
-
11
-
11
⑫
종합안내판
-
-
-
-
-
1
-
1
⑬
놀이시설안내판
-
-
-
-
-
1
-
1
⑭
공원등
-
-
-
-
-
7
-
7
⑮
CCTV
-
-
-
-
-
2
-
2
녹지
및
기타
소계
953.4 감) 70.7
882.7
-
-
-
-
- 기정)녹지율45.1%
녹지
953.4 감) 70.7
882.7
-
-
-
-
- 변경)녹지율41.8%
  ■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75.8
375.4
　
　
　
　
소로
3
1
3.0
78.8
236.4
주보행로
가-1
가-2
기정　
3
2
2.0
14.4
32.8
연결로
소로3-1
나-2
기정
3
3
2.0
5.1
10.2
연결로
가-2
나-2
기정
3
4
2.0
3.5
7.0
진입로
남측
부지경계
나-1
기정
3
5
2.0
74.0
89.0
연결로
북서측
부지경계
가-2
신설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진천문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북도진천군
문백면봉죽리
750번지일원
13,723.0
증) 29.3
13,752.3
국고
2020-1229호
(21.01.07)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구분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계
기정
11,611.0
-
-
11,611.0
변경
11,639.6
-
-
11,639.6
1
1BL
기정
11,611.0
1
문백면봉죽리
265번지일원
11,611.0 ∙획지분할불허
(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예외)
변경
11,639.6
1
문백면봉죽리
750번지
11,639.6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용도
A
허
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8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에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9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에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주민편의시설등
공동
주택
불
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
층수계획권장
∙주변농경지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판상형및남향배치권장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10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
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
노출되지않도록계획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
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
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개방감확보
- 지구남측경로당등주민공동시설인접부는담장대신식수대, 둔덕
등을조성하여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
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소재사용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
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4m(부대복리시설은제외)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
주변지역과조화되는
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
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
지함
공동
주택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서측소로1-1(봉죽2길)에차량출입구를설치
∙주출입구를제외한지구에접한도로변으로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
것을권장
주차장∙「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
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
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
조성하여생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변경)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4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국가유산청장
사적「구 군산세관 본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구 군산세관 본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지정종류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244-7



 나. 관련근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고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 고시이력 참고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 전화 042-481-4923 / 팩스 042-481-4927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359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군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454-3314 / 팩스 063-454-6019

    - 주소 : (우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붙임]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사적 「구 군산세관 본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는 개별 검토함.(문화유산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문화유산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문화유산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ㅇ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향남2 A-21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화성향남2 A-21BL]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향남읍
하길리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26,912.00㎡
26,720.75㎡
감191.25㎡
다. 대지면적(㎡)
26,912.00㎡
26,720.75㎡
감191.25㎡
라. 연면적(㎡)
41,863.04㎡
42,237.45㎡
증374.41㎡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605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03,537,531천원 (주택도시기금 37,387,79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존) 2020. 12. ～ 2025. 04.
              (변경) 2020. 12. ～ 2025.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1]
  ㅇ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변경
n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94
34,111
563,683.8
90
18,259
286,707.4
28
5,302
86,343.4
76
10,550
190,633.0
변경
194
34,111
563,875.0
90
18,259
286,707.4
28
5,302
86,534.6
76
10,550
190,633.0
대로
기정
12
8,631
234,141.1
1
2,044
52,977.1
5
1,105
33,150.0
6
5,482
148,014.0
중로
기정
30
10,070
191,745.0
10
5,486
126,436.0
9
2,402
38,097.0
11
2,182
27,212.0
변경
30
10,070
191,936.2
10
5,486
126,436.0
9
2,402
38,288.2
11
2,182
27,212.0
소로
기정
152
15,410
137,797.7
79
10,729
107,294.3
14
1,795
15,096.4
59
2,886
15,407.0
※ 가각, 가감속, 버스베이및기타: 81,357.3㎡
n 도로 결정(변경) 조서
n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2-12호
․ 도로선형및폭원변경
: 폭원16m →16～19m 확장
․ A-21BL 내편입된보도제척에따른중로2-12호
선형및폭원변경
     나) 주차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공간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x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소계기정
8,631
기정
중로
2
12
16
집산도로
402
중로1-8
중로1-8
일반도로
경고
2014-345
(14.12.29)
변경
중로
2
12
16～19
집산도로
402
중로1-8
중로1-8
일반도로
경고
2014-345
(14.12.29)
폭원
확장
6)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n 기정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A1
①
28,088.2
-
28,088.2
②
32,704.4
-
32,704.4
③
62,836.5
-
62,836.5
④
56,986.0
-
56,986.0
⑤
53,803.4
-
53,803.4
⑥
56,715.2
-
56,715.2
⑦
54,461.5
-
54,461.5
⑧
29,318.2
-
29,318.2
⑨
39,859.0
-
39,859.0
쇬
쇵
65,359.0
-
65,359.0
쇬
쇶
72,269.0
-
72,269.0
쇬
쇷
29,620.0
-
29,620.0
쇬
쇸
76,134.0
-
76,134.0
쇬
쇹
40,686.0
-
40,686.0
쇬
쇺
37,840.0
-
37,840.0
쇬
쇻
48,039.0
-
48,039.0
쇬
쇼
55,018.0
-
55,018.0
쇬
쇽
75,879.3
-
75,879.3
⑲
22,738.0
-
22,738.0
⑳
2,727.0
-
2,727.0
㉑
26,912.0
-
26,912.0
㉒
19,797.5
-
19,797.5
n 변경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A1
①
28,088.2
-
28,088.2
②
32,704.4
-
32,704.4
③
62,836.5
-
62,836.5
④
56,986.0
-
56,986.0
⑤
53,803.4
-
53,803.4
⑥
56,715.2
-
56,715.2
⑦
54,461.5
-
54,461.5
⑧
29,318.2
-
29,318.2
⑨
39,859.0
-
39,859.0
쇬
쇵
65,359.0
-
65,359.0
쇬
쇶
72,269.0
-
72,269.0
쇬
쇷
29,620.0
-
29,620.0
쇬
쇸
76,134.0
-
76,134.0
쇬
쇹
40,686.0
-
40,686.0
쇬
쇺
37,840.0
-
37,840.0
쇬
쇻
48,039.0
-
48,039.0
쇬
쇼
55,018.0
-
55,018.0
- 4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n 기정
n 변경
쇬
쇽
75,879.3
-
75,879.3
⑲
22,738.0
-
22,738.0
⑳
2,727.0
-
2,727.0
㉑
26,720.8
-
26,720.8 ․A-21BL 내보도제척에
따른면적191.2㎡감소
㉒
19,797.5
-
19,797.5
도면
표시
가구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형
(㎡)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A1
①
60㎡이하
28,088.2
542
1,464
78
20
30%
150%
아파트
A1
②
60㎡이하
32,704.4
692
1,869
78
25
30%
165%
아파트
A1
③
60㎡~85㎡
62,836.5
1,103
2,979
114
30
30%
200%
아파트
A1
④
60㎡~85㎡
56,986.0
895
2,417
105
20
30%
165%
아파트
A1
⑤
60㎡이하
53,803.4
1,242
3,354
78
25
30%
180%
아파트
A1
⑥
60㎡~85㎡
56,715.2
989
2,671
109
30
30%
190%
아파트
A1
⑦
60㎡~85㎡
54,461.5
934
2,522
105
30
30%
180%
아파트
A1
⑧
60㎡~85㎡
29,318.2
503
1,359
105
25
30%
180%
아파트
A1
⑨
60㎡~85㎡
39,859.0
699
1,888
114
30
30%
200%
아파트
A1
쇬
쇵
60㎡~85㎡
65,359.0
996
2,690
114
25
30%
174%
아파트
A1
쇬
쇶
60㎡~85㎡
72,269.0
1,141
3,081
114
25
30%
180%
아파트
A1
쇬
쇷
85㎡초과
29,620.0
387
1,045
126
20
30%
165%
아파트
A1
쇬
쇸
60㎡~85㎡
76,134.0
1,088
2,938
114
20
30%
165%
아파트
A1
쇬
쇹
60㎡~85㎡
40,686.0
697
1,882
105
25
30%
180%
아파트
A1
쇬
쇺
60㎡이하
37,840.0
922
1,475
53
20
30%
165%
아파트
A1
쇬
쇻
60㎡~85㎡
48,039.0
769
2,077
114
25
30%
182%
아파트
A1
쇬
쇼
60㎡~85㎡
55,018.0
943
2,547
105
25
30%
180%
아파트
A1
쇬
쇽
60㎡이하
75,879.3
1,751
4,728
78
25
30%
180%
아파트
A1
쇬9
60㎡~85㎡
22,738.0
357
964
105
20
30%
165%
아파트
A1
◯
20
60㎡이하
2,727.0
100
160
47
20
30%
173%
아파트
A1
◯
21
60㎡이하
26,912.0
605
968
54
20
30%
165%
아파트
A1
◯
22
60㎡이하
19,797.5
445
712
54
20
30%
165%
아파트
합
계
987,791.2
17,800
45,790
-
-
-
-
-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형
(㎡)
최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A1
①
60㎡이하
28,088.2
542
1,464
78
20
30%
150%
아파트
A1
②
60㎡이하
32,704.4
692
1,869
78
25
30%
165%
아파트
A1
③
60㎡~85㎡
62,836.5
1,103
2,979
114
30
30%
200%
아파트
- 5 -
A1
④
60㎡~85㎡
56,986.0
895
2,417
105
20
30%
165%
아파트
A1
⑤
60㎡이하
53,803.4
1,242
3,354
78
25
30%
180%
아파트
A1
⑥
60㎡~85㎡
56,715.2
989
2,671
109
30
30%
190%
아파트
A1
⑦
60㎡~85㎡
54,461.5
934
2,522
105
30
30%
180%
아파트
A1
⑧
60㎡~85㎡
29,318.2
503
1,359
105
25
30%
180%
아파트
A1
⑨
60㎡~85㎡
39,859.0
699
1,888
114
30
30%
200%
아파트
A1
쇬
쇵
60㎡~85㎡
65,359.0
996
2,690
114
25
30%
174%
아파트
A1
쇬
쇶
60㎡~85㎡
72,269.0
1,141
3,081
114
25
30%
180%
아파트
A1
쇬
쇷
85㎡초과
29,620.0
387
1,045
126
20
30%
165%
아파트
A1
쇬
쇸
60㎡~85㎡
76,134.0
1,088
2,938
114
20
30%
165%
아파트
A1
쇬
쇹
60㎡~85㎡
40,686.0
697
1,882
105
25
30%
180%
아파트
A1
쇬
쇺
60㎡이하
37,840.0
922
1,475
53
20
30%
165%
아파트
A1
쇬
쇻
60㎡~85㎡
48,039.0
769
2,077
114
25
30%
182%
아파트
A1
쇬
쇼
60㎡~85㎡
55,018.0
943
2,547
105
25
30%
180%
아파트
A1
쇬
쇽
60㎡이하
75,879.3
1,751
4,728
78
25
30%
180%
아파트
A1
쇬9
60㎡~85㎡
22,738.0
357
964
105
20
30%
165%
아파트
A1
◯
20
60㎡이하
2,727.0
100
160
47
20
30%
173%
아파트
A1
◯
21
60㎡이하
26,720.8
605
968
54
20
30%
165%
아파트
A1
◯
22
60㎡이하
19,797.5
445
712
54
20
30%
165%
아파트
합
계
987,600.0
17,800
45,790
-
-
-
-
-
주)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게재생략
4) 공통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 변경- 게재생략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4,000) : 변경– 게재생략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4,000) : 변경–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변경-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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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5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명칭 : 도시계획시설[중로(집)2-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조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한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25. 0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별첨)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청 무상귀속
   □ (별첨)편입토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
16
집산도로
402
중1-8
방축리471
중-1-8
일반
도로
경고2014-345
2014.12.29
변경
중로
2
12
16~19
집산도로
402
중1-8
방축리471
중-1-8
일반
도로
경고2014-345
2014.12.29
폭원
확장
연번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계
17,951.8
191.2
1
향남읍
하길리
1494
대
10,495.1
186.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1
2
향남읍
하길리
1494-1
대
7,456.7
4.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