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사.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율곡동 533    학   15,183.7 15,183.7    국    경상북도교육감
  2 율곡동 856-1   공    1,451    1,451      국     경상북도
  계                 16,634.7 16,634.7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3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경인환경
2) 대 표 자 : 조용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8번길 4(주안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악취 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측정 제21호
6) 말 소 사 유 : 자진말소
7) 말 소 일 자 : 2016. 8. 31.
◉울산광역시공고제2016-1043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643호(2005.9.8)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
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상남리 일원
3. 시 행 자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홍종오
4. 사업기간 ┌ 기 정 : 2005. 9. 8 ~ 2016. 9. 7
          └ 변 경 : 2005. 9. 8 ~ 2018. 9. 7
5. 사업면적 : 306,426㎡
6. 사 업 비 : 30,487,000,000원
7. 관계도서 : 생략
                                          227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율곡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4-420-52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충효길 1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고등학교
  - 명칭 : 율곡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53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 기정 15,183,70㎡ 변경16,634.70㎡(증 1,451.00㎡)
  - 건축면적 : 기정 4,175.66㎡ 변경 4,966.61㎡(증790.95㎡)
  - 사업기간 : 2016. 8월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목적
  김천혁신도시 내 율곡고등학교는 2015. 3. 1. 남녀공학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로 신설 개교하였으며,
  2016. 3. 1.부터 향후 5년간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외 성적 우수 학생 유치
  및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편의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함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경북 김천시                     07.9.3
  변경 2 율곡고등학교 고등학교 율곡동 533번지 15,183.7 증)1,451 16,634.7 건교고
                                    일원                       340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면적 변경 :
        2       고등학교 15,183.7㎡ ⇒           생활관 신축에 따른 학교면적 증가
                           16,634.7㎡
                                      226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27
사. 사용또는수용한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율곡동533
학
15,183.7
15,183.7
국
경상북도교육감
2
율곡동856-1
공
1,451
1,451
국
경상북도
계
16,634.7
16,634.7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23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1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경인환경
2) 대
표
자: 조용태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구월로8번길4(주안동)
4) 측정대행업의종류: 악취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측정제21호
6) 말소사유: 자진말소
7) 말소일자: 2016. 8. 31.
◉울산광역시공고제2016-1043호
울산광역시공고제643호(2005.9.8)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된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
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
은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
도서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6년9월12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덕하리, 상남리일원
3. 시행자: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홍종오
4. 사업기간┌기정: 2005. 9. 8 ~ 2016. 9. 7
└변경: 2005. 9. 8 ~ 2018. 9. 7
5. 사업면적: 306,426㎡
6. 사업비: 30,487,000,000원
7. 관계도서: 생략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28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
명
1
함평읍내교리
288-3
답
132
38
함평군
2
〃
289-4
답
30
14
함평군
3
〃
506-1
대
188
188
함평읍내교리494
정용근
4
〃
506-2
대
50
50
〃
정용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417호
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288-3 일원에위치한부지에함평거점고이설사업을추진함에있
어학교시설사업(함평거점고) 시행계획(변경) 승인등을추진할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에대한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3. 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기간내에우리도교육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
터14일간입니다.
2016년9월12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함평거점고등학교이설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내교리288-3번지일원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거점고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50,093㎡, 변경50,093㎡
2) 사업시행면적: 기정50,093㎡, 변경43,673㎡
나. 건축면적: 7,763.97㎡
다. 연면적: 17,122.19㎡
라. 용적률산정연면적: 16,435.80㎡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 정착물조서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29
NO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
명
5
〃
508
학
14,406
14,406
전남교육감
6
〃
508-1
학
239
62
함평군
7
〃
508-2
학
287
287
함평군
8
〃
518
학
30,861
26,832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9
〃
518-2
학
142
142
함평군
10
〃
518-3
학
146
146
함평군
11
〃
804-28
학
12
4
함평군
12
〃
813-3
구
1,692
1,504
전라남도
전남교육감
소
계
48,185
43,673
나. 수용또는사용할건물및정착물의조서
NO
소재지
지번
종류
내용
소
유
자
비고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함평읍내교리
506-1
주택
목조
39.67
함평읍내교리494
정재만
2
〃
506-2
주택
세멘부록조
46.28
함평읍내교리567
김승태
8.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시행기간: 2016년8월(사업승인일) ~ 2018년3월
11.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비치)
12.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시설과
13. 의견제출방법및장소
- 의견서는해당공람기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남도교육
청시설과(☎061-260-0939)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178호
지방공무원직권면직처분사항통지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따라직권면직처분되었음을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2016년9월12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 직권면직처분사항
소속
직급
성명
처분내역
처분사유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지방시설
관리서기
박광의
직권면직
(2016.5.20.자)
「지방공무원법」제62조(직권면직)
제1
항제2호“휴직기간이끝나거나휴직사
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
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에
해당함.
∙참고: 이처분에대한불복이있을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67조제2항에의하여이통지를받은
날부터30일내에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옥산초등학교공고제2016-3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7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실 거주지 확인 등이 어려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옥산초등학교장
1. 공고기간 : 2016. 09. 12.(월)~2016. 09. 26.(월)
2.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 10. 06.(목) 14:00~14:30 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실
3. 의견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2016. 10. 06.(목) 14:00, 옥산초등학교 행정실
4.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성명(명칭) KJM 유통(대표자 김정무)
 당사자                               사업장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5번길 11-0, B동 1층
                      주소           자 택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13 102동 405호
                                             (매곡동, 매곡현대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정당한              이유없이 옥산초등학교 2016년 4월 급식용 부식 계약을 체결한 이
                      후 2016년 4월 1일-4월 8일까지 급식용 부식을 납품 후 4월 11일- 4월30
 사실                   일까지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포기(계약 해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령 제92조제1항제6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률 시행
 처분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옥산초등학교 부서명 행정실 담당자 박선혜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60번길 7 전화번호 052-223-5166
 청문실시                 일시 2016년         10월 06일 14시부터
                              14시30분까지(30분간)             장소    옥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실
                      주재자 소속성명          및 직위            장검중학교 행정실장
                                                          박중기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
    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30
제18843호                             관     보         2016. 9. 12.(월요일)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
    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조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학교 홈페이지 us-oksan.es.kr 또는 행정실(052-223-5166)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조윤선(趙允旋)
   국무위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보함
        2016. 9. 5.
                                 김재수(金在水)
   국무위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함
        2016. 9. 5.
                                 조경규(曺京圭)
   국무위원에 임함
   환경부장관에 보함
        2016. 9. 5.
                                 김재형(金哉衡)
   대법관에 임함
        (2016. 9. 5. ~ 2022. 9. 4.)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별첨 압수물 공고 목록표의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
   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9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31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도현 1990.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229 2016.02.18 외국국적취득
강혜경 1948.08.25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654-6 1977.07.14 외국국적취득
심문수 1985.05.0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11-18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정엄수 1946.09.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43        2002.05.27 외국국적취득
최승우 1996.12.2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8-26 2009.07.02 외국국적취득
이준병 1989.05.3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2       2015.08.07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1997.12.0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8 2010.11.29 외국국적취득
염승요 1997.05.1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0      2015.07.15 외국국적취득
이평재 1946.11.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42       1983.11.2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69.11.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3-10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2003.03.0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3-10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2000.11.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73-10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임재찬 1989.12.0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61         2015.11.16 외국국적취득
강민석 1974.11.1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두텁바위로37길11      2008.04.03 외국국적취득
박혜란 1986.04.2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85       2004.03.16 외국국적취득
한준영 2007.02.23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288번길8-8 2013.08.11 외국국적취득
한영수 1973.11.2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288번길8-8 2013.08.11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73.03.10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288번길8-8 2013.08.11 외국국적취득
한준상 2004.10.0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288번길8-8 2013.08.11 외국국적취득
문우남 1963.01.2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73-3 2016.03.02 외국국적취득
권동현 1997.08.2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603     2015.07.10 외국국적취득
유진섭 1970.09.16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6길8-8         2016.01.25 외국국적취득
황현숙 1960.11.18 여 영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265     1989.10.06 외국국적취득
정창수 1961.10.01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319       2015.12.1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72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 고
                                           취소일
        1962.01.21. 서울특별시        중 국     2004.07.14.    허위신분관계
 이순애        여         동작구        이순애                   증명서류 제출에
                    신대방1다길 7 (LI SHUNAI) 2016.09.08.    의한 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6-183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37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번호          도엽번호           번호            도엽 번호
    49    재산        368044    133   구룡                378134
    50    임동        368084    134   쌍룡                378141
    51    사촌        368121    135   영월                378142
    52    천지        368122    136   매포                378143
    53    현동        369011    137   사평                378144
    54    쌍전        369012    138   남대                378154
    55    당동        369013    139   서벽                378163
    56    발리        369014    140   태백                378164
    57    하원        369021    141   정동                379051
    58    울진        369022    142   묵호                379053
    59    갈면        369023    143   미로                379091
    60    기성        369024    144   삼척                379092
    61    영양        369051    145   풍곡                379134
    62    송하        369052    146   덕구                379143
    63    진보        369053    147   죽변                379144
    64    원리        369054    148   철원                387132
    65    소태        369061    149   지포                387141
    66    평해        369062    150   와수                387142
    67    신기        369063    151   영북                387143
    68    영해        369064    152   다목                387151
    69    청송        369091    153   사창                387153
    70    원전        369092    154   화천                387154
    71    도평        369093    155   간동                387163
    72    부동        369094    156   양구                387164
    73    영덕        369101    157   명파                388064
    74    경정        369102    158  고미성                388101
    75    도천        369103    159   거진                388102
    76    강구        369104    160  향로봉                388103
    77    문산        376043    161   간성                388104
    78    광적        376044    162   교암                388113
    79    김포        376072    163   한계                388141
    80    계산        376074    164   신선                388142
    81    일산        376081    165   가리                388143
    82    공항        376083    166   설악                388144
    83   동두천        377011    167   속초                388151
    84    송우        377014    168   양양                388153
4. 생태·자연도 개정고시 도엽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8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16-81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전부개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에 관한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목록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8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3-5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개정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을 조치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07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2호(2016.06.3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을「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전용구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과 업 내 용          비 고
            노선연장                        18,198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6,855m        변경없음
       형식        교   량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40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중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변동 및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등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2호나목 및 제25조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
 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
 하는 한편,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
 에 있을 경우에만 제한입찰에 따른 지역 업체로 인정하던 것을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ㆍ도의 관
 할구역 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도록 하
 여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유승 1989.05.17 남 영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6    2005.05.23 외국국적취득
최명남 1959.11.15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345       2013.06.14 외국국적취득
민도희 1988.1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58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최지필 1990.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72-56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이대옥 1957.06.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77        2008.08.15 외국국적취득
강우승 1967.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91           2006.06.08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84.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14길16-5     2014.06.10 외국국적취득
천재원 1989.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13,29      2016.02.11 외국국적취득
김대한 1988.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15길19       2015.04.10 외국국적취득
민효식 1992.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109       2014.02.18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1.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53길9-13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71.03.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95-25     2008.12.11 외국국적취득
차정주 1997.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21길15-4      2015.06.24 외국국적취득
                             30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차호준 1956.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로21길15-4        2013.11.26 외국국적취득
방미자 1964.0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157길40         2004.09.08 외국국적취득
오현근 1992.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81        2015.02.24 외국국적취득
손세욱 1975.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04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63.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0-1        2011.04.22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60.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169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문석호 1990.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34-2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최민석 1981.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1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윤영석 1981.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19길21         2006.01.20 외국국적취득
강다솔 1994.07.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         2016.04.12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87.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6길82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강민경 1985.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67           2011.08.15 외국국적취득
이공주 1969.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302-1       2008.03.17 외국국적취득
박윤호 1968.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302-1       1976.11.17 외국국적취득
김혜원 1994.08.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2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6.1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2         2014.04.04 외국국적취득
고은희 1958.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2         2012.05.17 외국국적취득
박병준 1992.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14.10.07 외국국적취득
전용호 1956.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226         2001.08.10 외국국적취득
노은숙 1966.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다길70          2014.09.12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41.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256길80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엄준 1965.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4        1999.05.27 외국국적취득
김호성 1990.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1-23       2016.02.24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3.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82           2014.04.03 외국국적취득
권정운 1980.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8길26           2015.09.15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5.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8길39-8         2015.04.09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92.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1-23       2016.03.29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62.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105        1995.12.06 외국국적취득
김재필 1959.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105        1996.03.20 외국국적취득
윤성욱 1963.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10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염상열 1961.1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10            2002.09.05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94.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6-5      2012.08.09 외국국적취득
강관성 1959.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6-5      2012.08.0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72.09.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9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이도경 1971.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9        2012.09.12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2.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572           2016.03.15 외국국적취득
한정우 1989.04.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10         2016.04.13 외국국적취득
이재형 1996.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18길59        2016.03.10 외국국적취득
전용호 1969.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마들로59             2007.08.15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84.08.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19길8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신윤수 1949.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33          1984.04.09 외국국적취득
장종석 1961.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1         1987.08.07 외국국적취득
백소영 1977.07.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0-107     2015.01.16 외국국적취득
이신실 1967.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중앙로7길35-16      2010.01.08 외국국적취득
안재한 1994.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42-24    2015.03.31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4.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591         2016.01.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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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광수 1965.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14              2014.09.13 외국국적취득
안미숙 1965.12.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상암로14              2014.09.13 외국국적취득
김태선 1996.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33         2015.08.27 외국국적취득
이승중 1974.0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0        2016.05.06 외국국적취득
송지은 1975.03.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0        2016.05.06 외국국적취득
한효빈 1992.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12길26-4        2015.11.13 외국국적취득
김재연 1990.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6길20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윤혜진 1970.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81          2016.03.08 외국국적취득
황정구 1988.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200    2014.07.17 외국국적취득
김인광 1974.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독서당로325            2014.02.24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1939.09.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8          2005.02.28 외국국적취득
명계호 1947.0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8          1997.06.05 외국국적취득
진현 1997.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산 79-3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97.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83        2009.07.24 외국국적취득
박성주 1994.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23-7        2016.04.05 외국국적취득
안상원 1995.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2길23-7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조수자 1950.0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4길25           2009.02.1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1.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5        2006.01.23 외국국적취득
이기라 1960.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천로113-10         2014.02.26 외국국적취득
심희연 1974.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38-1            2014.03.24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74.10.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27길86           1993.06.17 외국국적취득
전석원 1993.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8-4       2014.10.31 외국국적취득
구태봉 1938.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5          1983.05.03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47.09.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31-5            1986.03.20 외국국적취득
고재진 1955.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31-5            1986.03.20 외국국적취득
정미경 1968.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3-20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엄애리 1969.04.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4           2015.10.16 외국국적취득
박현우 1986.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250          2014.08.18 외국국적취득
최윤혁 1995.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24길49-3        2015.07.02 외국국적취득
최윤석 1994.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24길49-3        2013.02.21 외국국적취득
이지형 1992.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91         2016.04.06 외국국적취득
최용근 1988.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35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배성주 1990.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대로185길15        2011.02.24 외국국적취득
배성현 1991.08.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대로185길15        2011.02.24 외국국적취득
조봉기 1950.07.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248         2000.10.17 외국국적취득
박귀흠 1955.09.1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248         1999.04.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성무 1968.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증산서길121-8          2015.12.17 외국국적취득
 김선진 1961.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118       2016.03.30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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