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102부: 에너지시장 모델
          KSCIECTR62325-102
                        견본
확인        KSCIECTR62325-101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101부: 일반지침
확인             KSC3701  음향방출 부분방전 측정장치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부: ISO 표준 및 ITU-T
확인        KSCIEC60870-6-602
                        권고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제602절: TASE 전송
                        프로파일
확인        KSCIECTR62325-501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구조 ─ 제501부: ebXML 사용지침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확인          KSCIEC62351-1
                        보안 ─ 제1부:통신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안 ─ 보안 이슈
                        소개
확인      KSCIEC61970-2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 제2부: 용어집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501 인터페이스(EMS-API) ─ 제501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 ─ 공통 서비스
확인      KSCIEC60479-1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1부: 일반적인 양상
확인     KSCIEC60146-1-1 반도체     컨버터 ─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
                        제1-1부: 기본요구사양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부: ISO 규격 및 ITU-T
확인    KSCIEC60870-6-601 권고   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제601절: 패킷 자료
                        교환망으로의 영구 접속으로 연결된 최종 시스템에서의
                        연결 ─ 지향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프로필
확인      KSCIEC61800-2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 제1부: 일반요구사항-저전압
                        가변주파수 교류구동시스템의 정격시방
확인      KSCIEC61800-1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저전압
                        가변속 직류구동시스템의 정격시방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6부: ISO 표준 및 ITU-T
확인     KSCIEC60870-6-1 권고 호환 원격제어 통신규약 ─ 제1절: 표준의 응용
                        콘텍스트 및 구성
확인     KSCIEC61643-12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선정 및 지침
확인     KSCIEC61643-11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11부: 저 전압 전력계통의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CIEC61643-22 저    전압 서지 보호장치 ─ 제22부: 통신망 보호용-선정 및
                        적용지침
확인         KSC1214      전자식 유효/무효 전력량계(유효 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확인     KSCIEC61970-401 인터페이스(EMS-API) ─ 제401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설명서(CIS) 프레임워크
확인    KSCIECTR60146-1-2 반도체    컨버터 ─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
                        제1-2부 적용지침
확인    KSCIECTR62325-502 에너지시장 통신 기반 구조 ─ 제502부: ebXML 프로파일
확인     KSCIEC60870-1-3 원격제어
                        제3절: 용어집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
                        원격제어 장비 및 시스템 ─ 제1부: 일반 고려사항 ─
확인     KSCIEC60870-1-4 제4절: 원격제어 데이터 전송 및 IEC 60870-5, IEC
                        60870-6 표준 구성의 기본 측면
                               168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364-6   저압 전기설비 ─ 제6부: 검증
    확인           KSC3700      전자파 부분방전 측정장치
    확인        KSCIEC60479-3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3부: 가축의 몸체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의 영향
    확인       KSCIEC60364-5-52 저 압 전기설비 ─ 제5-52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설비
    확인        KSCIEC60146-2   반도체 컨버터 ─ 제2부:자려식 반도체 컨버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9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223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전처리와 시험을 위한 표준
                          대기 조건
                          고무 베일 포장용 필름 ― 제3부: 에틸렌-프로필렌-다이엔
    확인 KSMISO20299-3 고무(     EPDM), 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NBR), 수소화
                          나이트릴-뷰타다이엔 고무(HNBR), 아크릴-에틸렌 고무(AEM),
                          아크릴 고무(ACM)
    확인        KSMISO5473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압착 파손 저항 측정 방법
    확인        KSMISO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확인        KSMISO5435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착색력 측정
    확인       KSMISO11236 고무 배합제 ― P-페닐렌디아민(PPD)노화방지제 ― 시험방법
    확인       KSMISO4223-2 타이어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 제2부: 통고무 타이어
    확인       KSMISO3877-4 타이어, 밸브 및 튜브 ― 용어 목록 ― 제4부: 통 타이어
    확인       KSMISO17269 승용차용
                          신생타이어
                                  타이어 ― 회전 원주 측정 방법 ― 규정 하중에서
    확인        KSMISO1407 고무 ― 용매 추출물 측정 방법
    확인       KSMISO16010 탄성  씰 ― 탄화수소액체 및 가스연료 공급용 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사용되는 씰에 대한 재료 요구사항
    확인       KSMISO19004 고무 및 고무제품 ― 시험방법의 감도 측정
    확인       KSMISO5751-1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 (메트릭시리즈) ― 제1부: 설계 지침
    확인        KSMISO9026 생고무 또는 미가황 화합물 ― 그린 강도 측정
    확인       KSMISO3877-2 타이어, 밸브 및 튜브 ― 용어 목록 ― 제2부: 타이어 밸브
    확인       KSMISO3877-3 타이어, 밸브 및 튜브 ― 용어 목록 ― 제3부: 튜브
    확인         KSM6960    자동차용 방진고무
                                      169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6749     철도차량용 고무 완충기
확인    KSMISO10191   승용차용 타이어 ― 타이어 성능 확인 ― 실험실 시험 방법
확인      KSM6954     흡음용 고무패널
확인    KSMISO15672   고무와 고무첨가제 ― 자동분석기를 사용한 총 질소 함량의
                    측정방법
확인     KSMISO5981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전단 굽힘과 마찰의
                    결합에 대한 저항성 측정
확인      KSM6591     고무용 압출기의 스크루 표준 치수
확인      KSM6521     총 고무신류
확인     KSMISO7664   천연 생고무 및 합성 원료 고무 ― 저장에 관한 일반 지침서
확인    KSMISO4209-1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와 림(메트릭 시리즈) ― 제1부: 타이어
확인     KSMISO123    고무 라텍스 ― 시료 채취
확인     KSMISO1408   고무 - 카본 블랙 함량 측정 - 열분해 및 화학적 분해법
확인     KSMISO4649   고무 ― 회전 원통형 드럼 장치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방법
확인     KSMISO3417   고무 ― 진동식 디스크 큐어미터를 이용한 가황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MISO7270-1  고무 ―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분석 ― 제1부:
                    고분자 규명(단일 고무분자와 고분자 블랜드)
확인    KSMISO4209-2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와 림(메트릭 시리즈) ― 제2부: 림
확인     KSMISO6452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자동차 내부 내장 물질의
                    연무 특성 측정
확인    KSMISO5470-2  고무 코팅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내마모성 측정 ― 제2부:
                    마틴데일 마모기
확인     KSMISO2230   고무 제품 - 보관 지침
확인     KSMISO4675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저온 굽힘 시험
확인    KSMISO3877-1  타이어, 밸브 및 튜브 ― 용어 목록 ― 제1부: 타이어
확인    KSMISO17564   수소화 나이트릴(HNBR) 고무 ― 아이오딘 값을 이용한 잔류
                    불포화물 측정
                    생고무 - 모세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잔류 단량체 및
확인     KSMISO17052 기타 휘발성 저분자량 화합물 측정 - 열 탈착(동적
                    헤드스페이스) 방법
확인     KSMISO16564 천연  원료 고무 ―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를 이용한
                    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측정
확인     KSMISO23711 탄성  씰 ― 급수와 배수 배관용 조인트 씰의 재료 요구사항 ―
                    열가소성 탄성체
확인     KSMISO2303 아이소프    렌 고무(IR) ― 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 ― 중합형
                    ― 평가 방법
확인       KSM6952    고무제 벽면 홈 틀
확인       KSG3110    가정용 폴리염화비닐 장갑
확인    KSMISO4664-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동적 특성 측정 ― 제2부:
                    저진동수에서의 비틀림 진자법
확인       KSM6680    폴리 염화 비닐 신발
확인       KSM6962    고무 발포 단열재
확인     KSMISO25518 범용 일회용 고무 장갑 ― 요구사항
확인     KSMISO11237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유성 또는 수성 유체용 컴팩트
                    와이어 편조 강화 유압 유형 ― 요구사항
확인     KSMISO10500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원통형과 원뿔형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호칭, 치수 및 표시
확인    KSMISO3739-3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제3부: 림
확인    KSMISO19013-1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호스 및 튜브 ― 요구사항 ― 제1부:
                    디젤연료
                           170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3862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기름 기반 또는 물 기반 유체용
                      고무 피복 나선형 강선 보강 유압형 ― 요구 사항
확인     KSMISO11795    농업용 트랙터 구동 휠 타이어 ― 타이어 회전 원주 측정 방법
확인    KSMISO3739-2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제2부: 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림에서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하중 등급
확인     KSMISO8664     농업용 트랙터 구동 ― 휠 타이어 ― 주행 표시(하중 지수-속도
                      기호) 타이어
확인    KSMISO4250-3    굴착용 타이어와 림 ― 제3부: 림
확인     KSMISO1825     항공기 지상 급유 및 배유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요구사항
확인       KSM6955      고무제 배관 받침목
확인      KSMISO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MISO2930     천연 원료 고무 ― 가소도 잔류 지수(PRI) 측정 방법
확인    KSMISO10499-2   산업용 타이어와 림 ― 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제2부: 하중 등급
확인     KSMISO9112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 회전 원주 측정 방법 ― 규정
                      하중에서 신생 타이어
확인    KSMISO6101-2    고무의 납 분석 방법 ―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M6590      내림 롤러의 롤 표준 치수
확인       KSM6953      가로수 보호 고무판
확인       KSM6745      철도 차량용 방진 고무 통칙
확인     KSMISO2007     미가황 고무 ― 가소도 측정 방법 ― 고속 가소도계 시험
확인     KSMISO13773    고무 ― 폴리클로로프렌 라텍스 ― 알칼리도 측정방법
확인     KSMISO1657     고무, 생고무와 고무 라텍스 - 철 함량 측정 - 1,10-페난트롤린
                      광도법
확인     KSMISO2439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경도 측정 방법(압입법)
확인     KSMISO15671    고무와 고무 첨가제 ― 자동분석기를 사용한 총 황 함량의
                      측정방법
확인     KSMISO3861     샌드 및 그릿 블래스팅용 고무 호스 - 요구사항
확인     KSMISO21870    고무 배합제 ― 카본블랙 ― 열 질량에 의한 고온 가열감량
                      측정방법
확인     KSMISO1124     고무 배합 성분 ― 선적용 카본 블랙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MISO10638    고무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에 의한 노화
                      방지제의 확인
확인      KSMISO498     천연 고무 라텍스 농축물 ― 건조 피막 제작 방법
확인       KSM6632      콘돔
확인     KSMISO2878     고무, 가황 또는 열가소성 ― 대전방지 및 전도성제품 ― 전기
                      저항 측정 방법
확인     KSMISO13326    타이어의 균일성 측정방법
확인     KSMISO5796     고무 배합 성분 ― 천연 탄산 칼슘 ― 시험 방법
확인      KSMISO35      천연고무 라텍스 농축물 ― 기계적 안정도 측정 방법
확인    KSMISO2006-2    합성 고무 라텍스 ― 기계적 안정성 측정 ― 제2부: 하중 하에
                      적정-속도 방법
확인     KSMISO11345    고무 ― 카본 블랙 및 카본 블랙/실리카 분산 측정 ― 신속 비교
                      방법
확인     KSMISO3011     고무 또는 플라스틱 코팅 직물 - 정적 상태하에서 오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측정
확인     KSMISO11089    합성원료고무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해
                      방지제 측정
                              171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 및 고무 제품 ― 열중량 측정에 의한 가황물과 비가황
    확인      KSMISO9924-3 화합물의 조성 측정 ― 제3부: 추출 후의 탄화수소 고무,
                         할로겐화 고무, 폴리실록산 고무
    확인      KSMISO2006-1 합성 고무 라텍스 ― 기계적 안정성 측정 ― 제1부: 고속 방법
    확인       KSMISO140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정수압 시험 방법
    확인       KSMISO1856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영구 압축률 측정 방법
    확인      KSMISO5751-2 모터사이 클 타이어와 림 (메트릭시리즈) ― 제2부: 타이어
                         치수와 운반 능력
    확인        KSM6681    신발의 치수 체계
    확인 KSMISO10499-1 산업용     타이어와 림 ― 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제1부: 호칭, 치수 및 표시
    확인      KSMISO28641 고무 배합 성분 ― 유기 화학 물질 ― 일반 시험방법
    확인       KSMISO6943 가황고무 ― 피로응력 측정방법
    확인       KSMISO8511 고무 배합제 ― 카본블랙 ― 펠렛 크기 분포의 측벙방법
    확인      KSMISO11234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펠릿) ― 분진 함유량 측정
    확인      KSMISO12965 뷰타다이엔 고무 ―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 미세구조 측정
    확인      KSMISO10398 고무 ― 가황 및 미가황 혼합물에서 촉진제의 확인
    확인      KSMISO10454 트 럭 및 버스용 타이어 ― 타이어 성능 확인 ― 실험실 시험
                         방법
    확인      KSMISO15113 고무 ― 마찰 특성 측정
    확인      KSMISO13226 고무  ― 가황 고무에 액체 영향 물성화을 위한 표준 기준
                         탄성체(SREs)
    확인       KSMISO247 고무 ― 회분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디에스네트웍스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8.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갤럭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2.8.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172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8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의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와 같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이 여전
  히 관찰되고 있어 한우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
  고, 동시에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하여 경조사비 상한액을 하향함으로써 청렴의
  지를 강화하고자 하며,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
  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직급별 구분 없이 최고 상한액
  만 설정하고, 학교간(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언론사간(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차이를 해
  소하기 위해 사례금 상한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며,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간소화, 보완 신고
  기간 연장,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부담 완화 등의 정비를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 조정(제17조 관련 별표 1)
    1)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
       하여 축의금 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2)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 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
       록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
    3)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
       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함
    4)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ž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
    5) 화환ž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 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
       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함
  나. 선물에서 유가증권 제외(제17조 관련 별표 1)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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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제25조 관련 별표 2)
    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2)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제26조)
    1)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유형(제2호),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4호) 및 요청사유(제5호)를 삭제
    2)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신고 제외 사항을 ‘안 날부터’로 정비, 신
       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제26조제2항)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제42조제3항)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로 임용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
  바.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5조)
    경조사비 선물 가액 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타당성을 기한 내에 검토 보완하였으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704, 7706, 팩스 044) 200-7945
   ※이메일 : codexpjg@korea.kr, kaka118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3호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을 국민의 평균 몸무게의 증가 등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일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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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의 8.2.3 및 별표 2의 8.2.3)
    엘리베이터 정원 산정기준의 계산식에서 정격하중을 65로 나누던 것을 75로 나누는 것으로 변경함.
  나. 정밀안전검사 항목 추가(안 별표 8의 1.4, 2.4, 3.4, 4.4, 5.4, 6.4 및 7.4)
    정밀안전검사 항목에 정기검사 항목 중 승강강의 모든 장치와 부품 등의 설치상태에 관한 항목
    및 자체점검의 실시상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행정안전부 임차청사 402호 승강기안전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2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7.10.24.공포, ’18.4.25.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기결석 학생 등 정보 공유 및 학교 적응지원 업무 수행기관 지정 내용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 공유 가능한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6일 미만으로 출석한 유
      아 정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관리하는 정보로
      하고, 교육부장관은 정보 공유 시 「초 중등교육법」 상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하는 한편, 학대피해 학생 등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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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5,3440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47조)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 등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었으나 법률로 이동한 재계약 거절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리
  나.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를 위한 위탁규정 정비(안 제61조)
    거주실태조사 중 불법 양도·전대자 적발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규정 정비
  다. 전산관리지정기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63조)
    불법 양도·전대자의 입주자격 제한 관련 업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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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 규정 삭제 (안 제26조제4항 삭제)
    ○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기관을 별
      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 내용 방법 등 규정 (안 제26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하고, 교육기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으
      로 아동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고 교육방법은 매년 1시간 이상 집합교육, 시청
      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방법 등 규정 (안 제26조의3 개정 및 제3
     항 내지 제7항 신설)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
      가(건강가정지원센터 등)하고, 정보 제공 요청 목적 및 필요한 정보(피해아동 지원내용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 및 요건, 내용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9 신설)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기관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추가하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국가가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정을 규정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6조의10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
      준을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및 제척 회피 사유, 사례전문위원회 회
      의결과의 제한적 공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연차보고서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5조의2 신설)
    ○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 관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 규정(시행규칙안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trytofly84@korea.kr
   - 팩 스 : 044-202-3968
                                    176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5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소득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고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851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고,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강화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입주자선정시 중증장애인 가점근거 마련(안 제23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나, 장애등급도 고려하도록 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
    급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초과 입주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안 제25조의2)
    개정 법률에서 소득 또는 자산 요건 초과 임차인에 대한 재계약 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재위임 조항 신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안 제49조의8)
    불법 양도·전대자에 대한 입주자격제한 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고 명단관리, 소명절차 등 구체적
    인 사항을 규정
  라.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격을 차상위 고령자까지 확대(안 별표 3)
    중위소득 40% 이하 고령자는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인 생계 의료 수급자 자격으로 상당 지원
    되고 있으므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입법례를 감안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자에게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부여
  마.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 공급시 무주택세대주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
      (안 별표 3, 별표 4)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노부모와 세대주・세대원이 동거하는 경우, 사실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노무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영구임대 일반공급(1순위), 국민임대 우선공
    급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세대주 요건을 세대원으로 완화
  바. 부모-자녀세대의 동일 국민임대 단지 거주 지원(안 별표 4)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부모세대의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한 공공임대
    단지 內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
                                     178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4호
                        2017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습체불업자명단공표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2017.12.5.)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7년도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내역
구             법인                 대표자                      체불대금
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처분이력     (단위: 공표기간
                                                           천원)
           인천시 옹진군
 1 서부건설(주) 연평중연평면 오재영 50 인천시    병방시장로
                                      계양구 시정명령(‘16.4.1.)
                                                           89,086
                                                                  2017.12.13.
                                                                      ~
                앙로13번                     영업정지(‘16.10.6.)
              길 52               61번길 12                          2020.12.12.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시정명령(‘16.7.20.)
              수지구
 2 한터조경(주) 풍덕천로 마용우 51 수지구 신봉2로 영업정지(‘16.11.18.) 87,936               〃

           139번길 10-5               26
 3 대평종건(주) 매헌로 서초구
           서울시
                   31-3 권영수 56 울산광역시 북구 시정명령(‘16.10.7.) 1,057,675
                               신천소공원로 15 시정명령(‘16.10.19.)             〃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정명령(‘16.8.16.)
 4 (주)나래토건 동탄하나1길 정유진 45 동탄대로 시범길 시정명령(‘16.8.16.) 35,321
               47-3                 168   시정명령(‘16.12.6.)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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