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727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9-2357
  • 기      한 : 2023년 11월 2일(목) 18:00까지


 7. 위반현황
  • 관련 계약번호 : 001750193-03 (‘17.3.22.~’20.3.19.)
  • 관련 납품요구 건


   연번       요구번호         수요기관       식별번호          수량(㎡) 납품금액(원) 납품일자

    1   33-19-3-32229     충주시      21581724(5종)     787    38,405,600   19-06-03

    2   33-19-3-36615   흥덕구 오송읍    21581722(5종)     390    20904000     19-06-22

                           청주시
    3   33-19-3-27381              21581722(5종)     120      6432000    19-06-26
                        푸른도시사업본부

    4   12-19-1-67954     송파구      21581722(5종)     800    42,880,000   19-10-12

                         대전광역시
    5   25-19-3-73638              21670675(2종)    1,540   98252000     19-10-28
                        동부교육지원청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11. 2.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전북지방환경청공고제2023-68호
　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
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
함)
  ❍ 계획수립자 : 전북지방환경청장
  ❍ 계획범위 : 새만금 단위유역
    - 중권역 : 만경강, 동진강, 주진천, 새만금
    - 지자체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2. 공개방법
❍ 공개기간 :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20일)
❍ 공개장소 :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sm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공개장소에 게재된 작성서식 참고) 작성 후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
역관리단 제출(FAX. 063-238-8959, e-mail. inss@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
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TEL. 063-238-8973)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월포계선등부표, 후포기상청파고관측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0월 0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복구 고시(월포계선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월포계선등부표
 36° 12′ 09.6″ N
129° 23′ 10.2″ E
Fl W 6s
3
백·망대형
(LL-24)
2023.
4.27.
2023.
9.16.
선박
계류용
위치
복구
후포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6° 43′ 09.0″ N
129° 29′ 17.0″ E
-
-
황·구형
(∅0.7m)
2023.
9.21.
2023.
9.23.
파고
관측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8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0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19.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박ㅇ범
서울시송파구새말로12길1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한
경기도평택시지제로14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연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래울로8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람
서울시용산구원효로12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민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84번길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소ㅇ현
경기도하남시미사동로40번길14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홍
경기도평택시지제동삭3로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선우ㅇ혁
인천광역시계양구효서로39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현
경기도파주시탄현면참매미길234-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민
경기도시흥시시흥대로1065번길3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4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유○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3. 10. 23.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23.(월)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4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정○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이하 생략)                  250,000원

   곽○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이하 생략)              250,000원

   한○규      충남 서산시 남부순환로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납부기한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지선
1998.**.**
여성
파라과이
경기도 양평군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은서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4.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송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양한나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황슬기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문숙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문서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희원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수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동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노해원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다게우찌사에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토모노마린
199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오은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영애
199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서호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공효민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6.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행정안전부고시제2023-68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3년 10월 04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 1종 
- 문화재청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문화재청)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역사문화권 정비)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 문화재청(1일)
- 처리 : 문화재청(29일)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인력·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2.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 : 188종
1. 외교부 :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0000-0001
(외교부)
여권 발급
민원명
여행(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여권 발급 
1260000-0019
(외교부)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사증란 추가>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시·군·구(0일)
<구 여권번호 기재>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대행 시·도(0일)
- 처리 :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대행 시·도(0일)
<출생지 기재>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0일)
- 처리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0일)
<구 여권번호 기재>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0일)
- 처리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0일)
1262000-0001
(외교부)
여권 사실증명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사본 증명서(영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사본 증명서(영어‧중국어
‧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스
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정보 증명서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외공관(0일)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여권 정보 증명서(국/영문)
- 접수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외교부, 외공관(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생증 또는 신분증)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생증 또는 신분증)
○여권 사본 증명서
- 여권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생증 또는 신분증)
<민원인 제출서류>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생증 또는 신분증)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생증 또는 신분증)
○여권 사본 증명서(영어‧중
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
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 여권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임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위임장(임의 대
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또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임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인의 신분증(여
권 실효 확인서 임의 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생증 또는 신분증)
○여권 정보 증명서(국/영문)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
생증 또는 신분증)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임의 대리인,
법정대리인),위임장(임의 대리
인 신청 시),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
서명확인서)(임의 대리인 신
청 시),위임인의 신분증(여권 
실효 확인서 임의 대리인 신
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발급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영어‧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
아랍어)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정보 증명서(국/영문)
2. 통일부 : 1종
3. 문화체육관광부 : 1종
4. 방위사업청 : 2종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50000-004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
매지원신청
민원명
모범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
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033
(문체부)
저작권·저작
인접권·데이터
베이스제작자
권리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발급
수수료
1건 1,000원
(온라인 신청시: 800원)
1건 1,000원         
(온라인 신청시: 무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690000-0007
(방사청)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증(원본)
1부(우편 송달)
<신청서>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증 1부
1690000-0031
(방사청)
군용총포‧도검‧
화약류 운반 
구비서류
<신청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신청서>
군용총포․도검․화약류
5. 특허청 : 14종
허가
운반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운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물품구매계약서 등)
2. 안전 운반․관리계획서 1부
3. 군수품(군용총포등) 운반 
의뢰서 1부(운반물품이 
‘군수품’인 경우)
운반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운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물품구매계약서 등)
2. 안전 운반․관리계획서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17
(특허청)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민원명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신청서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 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
1430000-0014
(특허청)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 신청
민원명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
신청서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기간연장(단축,경과구제)
신청
1430000-0029
(특허청)
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
민원명
우선권증명신청
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
1430000-0018
(특허청)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 
(우선심사신청)
민원명
우선심사신청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
1430000-0055
(특허청)
(특허권 등)
변경등록
민원명
변경등록
(특허권 등)변경등록
1430000-0015
(특허청)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민원명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1430000-0013
(특허청)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
민원명
권리 열람 및 등록증 
재교부
(특허권 등)등록증 재발급
1430000-0012
(특허권 등)
민원명
신규설정등록료 및 
(특허권 등)신규 및 연차
(특허청)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등록료(연차·갱신) 납부
등록료 납부
1430000-0009
(특허청)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민원명
말소 및 회복등록
(특허권 등)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1430000-0003
(특허청)
(특허권 등)
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민원명
설정등록[실시권, 사용권,
질권, 가등록 및 신탁권]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등록
근거법령
상표법 제95조, 제97조
1. 상표법 제89조, 제90조
2. 디자인보호법 제97조,
제9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4. 가등록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서류 중
가.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나.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 
다. 질권설정등록신청서
라. 변경등록신청서
마. 말소등록신청서
바. 신탁등록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초본또는법인등
기부등본
<민원인제출서류>
4. 가등록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권리 유형에 가등록
이라고 표시
가. 권리이전등록 
나.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다. 질권 설정등록 
라. 변경등록 
마. 말소등록 
바. 신탁등록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30000-0002
(특허청)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민원명
이전등록
(특허권 등)권리이전등록
1430000-0001
(특허청)
(특허권 등)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
민원명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
(특허권 등) 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서류
-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민원인제출서류>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서류
6. 환경부 : 167종 
1430000-0053
(특허청)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민원명
법인설립인가신청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1430000-0052
(특허청)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민원명
정관변경인가신청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정관변경인가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11
(환경부)
(대기,수질,소음·
진동) 환경전문
공사업 (변경)등
록
민원명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
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
전문공사업 (변경)등록
1480000-0012
(환경부)
(정도검사·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명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
1480000-0124
(환경부)
가축분뇨배출시
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
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발급물 
내용
-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증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1480000-0127
(환경부)
가축분뇨배출시
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
고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1480000-0133
(환경부)
가축분뇨처리시
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민원명
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1480000-0134
(환경부)
가축분뇨관련영
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민원명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1480000-0197
(환경부)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민원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1480000-0210 폐기물분석 전문
민원명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환경부)
기관 (지정, 변경
지정) 신청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지정, 변경지정) 신청
1480000-0234
(환경부)
자료보호신청 
(화학물질 성분 등)
민원명
자료보호신청
자료보호신청    
(화학물질 성분 등)
1480000-0235
(환경부)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자
료보호 기간  연
장신청
민원명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유해성심사 및 배출량조사 
자료보호 기간  연장신청
1480000-0253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의뢰 신청
민원명
시험의뢰서
환경분야 시험의뢰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우편
1480000-0267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재
질)검사 신청
민원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재질)검사 신청서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성능(재질)검사 신청
1480000-0282
(환경부)
(정도검사·검정)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민원명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
기 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정도검사·검정)환경측정기
기 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
1480000-0416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성
적서 재발급 신청
민원명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환경분야 시험성적서 
재발급 신청
1480000-0419
(환경부)
염에 의한 생태
독성 증명 신청
민원명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 
신청
1480000-0434
(환경부)
환경유해인자 시
험·검사기관 지
정내용 변경신고
민원명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1480000-0435
(환경부)
환경유해인자 시
험·검사기관 지
정 신청
민원명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
1480000-0436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신청
민원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
1480000-0437
(환경부)
중수도 설치신고
민원명
중수도 설치신고서
중수도 설치신고
1480000-0438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
변경인가) 신청
민원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인가·변경인가)
신청
1480000-0439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
계·시공업(등록·
민원명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 신청
1480000-0440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설
치신고
민원명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1480000-0441
(환경부)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
민원명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통보
1480000-0443
(환경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
(측정대행업 등
록·변경등록 신
청용)
민원명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용)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용)
1480000-0449
(환경부)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전문기관등
록(변경)
민원명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신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1480000-0452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
리계획 신고(자
가처리)
민원명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자가처리)
1480000-0453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
리계획 신고(공
동처리)
민원명
(공동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공동처리)
1480000-0475
(환경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
인신청
민원명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
1480000-0476
(환경부)
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민원명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1480000-0477
(환경부)
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
민원명
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서
유해성 심사를 받은자의 
신고
1480000-0478
(환경부)
(제조¸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
민원명
(제조¸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제조¸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
1480000-0480
(환경부)
(제조, 수입)
신규,기존 
(개별제출,
공동제출)
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명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제조, 수입)신규,
기존(개별제출, 공동제출)
화학물질(등록, 변경등록)
신청
1480000-0484
재활용환경성 
민원명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환경부)
평가기관 지정
(변경) 신청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지정(변경) 신청
1480000-0521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민원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1480000-0538
(환경부)
통합허가 사전협
의 신청
민원명
사전협의 신청서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1480000-0539
(환경부)
통합허가대상사
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민원명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통합허가대상사업장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
1480000-0545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민원명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480000-0546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
민원명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서
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5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민원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노출확인자단체)
설립(변경)신고
1480000-0565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
해구제분담금 이
의신청
민원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 이의신청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분담금 이의신청
1480000-0588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
청
민원명
특별유족인정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1480000-0589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 지급 
신청
민원명
요양급여 지급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급여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90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
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민원명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91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장의비 지급 신
청
민원명
장의비 지급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장의비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92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민원명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석면피해구제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지급 신청
1480000-0593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
여조정금 지급 
신청
민원명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석면피해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1480000-0594
(환경부)
하천수 (사용, 사
용변경) 신고
민원명
하천수 (사용· 사용 변경)
신고서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1480000-0607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사
용 변경허가 (변
경신고) 신청
민원명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고형연료제품 사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
1480000-0623
(환경부)
배출시설, 방지시
설 개선명령 이
행결과
민원명
이행결과 통지서
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1480000-0624
(환경부)
악취 기술진단전
문기관 등록(변
경)
민원명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
1480000-0625
(환경부)
악취저감기술 지
원 신청
민원명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1480000-0626
(환경부)
화학물질 자료보
호 해지 요청
민원명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화학물질 자료보호 해지 
요청
1480000-0629
(환경부)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
출 확인신청
민원명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
1480000-0647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적
합성확인 신청
민원명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648
(환경부)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민원명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양수인수 
허가신청(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근거법령1.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1480000-0649
합병분할 
민원명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합병분할 허가신청
(환경부)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시설/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전용용기 제조업 
합병분할 허가신청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1480000-0651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정
화조 성능검사 
신청
민원명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서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성능검사 신청
1480000-0652
(환경부)
이륜자동차 지정
정비사업자 지정
신청
민원명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1480000-0659
(환경부)
살생물제품피해
구제분담금에 대
한 이의 신청
민원명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1480000-0664
(환경부)
(수입, 제조) 고
형연료제품 품질
검사 신청
민원명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서
(수입, 제조)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처리: 폐자원에너지센터(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환경공단(30일)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1480000-0665
(환경부)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민원명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처리기한: 60일
-접수: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처리: 폐자원에너지센터(30일)
총처리기한: 30일
-접수: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 폐자원에너지센터,
한국환경공단(30일)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1480000-0672
(환경부)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민원명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1480000-0684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민원명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1480000-0685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민원명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1480000-0689
(환경부)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민원명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살생물제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신청방법
우편, 인터넷
우편
1500000-0567
(환경부)
하천점용 허가기
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
가기간 연장신청
민원명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하천점용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611000-0031
(환경부)
홍수관리구역 안
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민원명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1480000-0001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처리기한 : 20일
-접수: 각 시도(0일)
-처리: 각 시도(20일)
총처리기한: 20일
-접수: 각 시도, 시.군.구(0일)
-처리: 각 시도, 시.군.구(20일)
1480000-0002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처리기한: 20일
-접수: 각 시도(0일)
-처리: 각 시도(20일)
총처리기한 : 20일
-접수: 각 시도, 시.군.구(0일)
-처리: 각 시도, 시.군.구(20일)
1480000-0016
(환경부)
환경표지사용 
인증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
1480000-0017
(환경부)
환경표지 대상
제품 선정제안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누구나 신청 가능
1480000-0034
(환경부)
수렵장위탁관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가. 관리운영계획
나. 시설계획
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
(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합니다)
라. 소요예산내역 ,위탁받고자
<민원인 제출서류>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3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가. 관리운영계획
나. 시설계획
다.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
(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하는 지역을 표시한 축적
5만분의1 이상의 도면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합니다)
라. 필요예산 명세
3. 위탁받고자 하는 지역을
표시한 축적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환경부(0일)
-처리: 환경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0일)
1480000-0035
(환경부)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2.「야생동·식물보호법」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의 가입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발급물
내용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1480000-0039
(환경부)
수렵면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총포
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사본
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
로교통법」제80조에 따
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
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
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
단서또는 소견서, 증명
사진
<민원인 제출서류>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
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
합니다).
다만,「도로교
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
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견이 기재된 진
단서 또는 소견서(「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
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
허를 받으려는경우만 해
당합니다)
4. 증명사진 1장
1480000-0041
(환경부)
수렵면허(갱신·재
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
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만,
「총포ㆍ도검ㆍ화약
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제12조에 따
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
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
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신체검사서. 다만,「도로
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
2)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
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
명사진,
수렵면허증,
수
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
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
당합니다)
2.재발급 받는 경우
-
증명사진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갱신하는경우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
음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
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
정합니다). 다만,「도로교
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은 운전면허증 사본으
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
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
단서 또는 소견서(「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
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
2) 증명사진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
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
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받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