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7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위원 등 5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한국은행    직위(직급) 금융통화위원회위
                                   원      성 명     임승태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자녀    현대자동차      35  매각       9,100 ’12.04.25. HMC투자증권

 소 속      국무총리실         직위(직급)      공보실장         성 명         최형두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천원)
  본인     문화일보     16,224  매각     21,417 ’12.04.13.          문화일보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직급)     정책조정관리관       성 명         홍동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천원)
  본인     대동강업      14,062   백지신탁        70,310 ’12.04.25.    농협

 소 속    국제방송교류재단        직위(직급)       사장          성 명         손지애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신탁금액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삼성전자     100  매각      111,500 ’12.01.31.           삼성증권
                        46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소 속        주러시아대사관   직위(직급)   특명전권대사     성 명       위성락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배우자      삼성전자      10  매각      11,874 ’12.02.2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쌍용차     800  매각       5,607 ’12.04.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쌍용차     100  매각         715 ’12.04.0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에스피지     400  매각       1,505 ’12.02.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에스피지     125  매각         485 ’12.04.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POSCO     95  매각      35,817 ’12.04.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50  매각      35,425 ’12.04.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0  매각       2,020 ’12.04.0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30  매각       2,994 ’12.04.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LS산전      50  매각       3,300 ’12.04.0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손오공     400  매각       1,976 ’12.02.23.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손오공     400  매각       2,060 ’12.02.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우리금융      50  매각         655 ’12.02.2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우리금융      50  매각         655 ’12.04.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다날       40  매각         322 ’12.04.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100  매각       4,107 ’12.04.02.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50  매각       2,002 ’12.04.05.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50  매각       1,894 ’12.04.19. 한국투자증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6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매시장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도매시장법인 부담완화 및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
                          47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유동부채 비율 90%에서 95%로 완화(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2-500-1941, 모사전송 02-507-3965, E-mail:
   drea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5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2.1.26일 공포, ‘12.7.27일 시행)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지정 신청 방법 규정(안 제8조 ~ 제10조 신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상세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담당자 김윤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 전화번호 : 02) 2110 - 5268
    ○ 팩스번호 : 02) 504 - 7096
    ○ 전자우편 : yoonjo@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282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 도입된 외래종 중 생태계교란을 일으키는 꽃매미, 사향쥐, 가시상추 3종을 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로 추가지정(안, 별표2)
     (1) 이들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
       획·퇴치를 통해 적정 관리하므로 생태계교란 방지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FAX(02-504-9282), 전자우편(ihjang630@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국토해양부 제14호
2. 단체의 명칭: 사단법인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3. 변경사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403
                                 (☏02-2071-8600)
4. 등록변경연월일: 2012. 5. 16.
                                     49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49
◉환경부공고제2012-282호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1일
환경부장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래종으로인한생태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에도입된외래종중생태계교란을일으키는꽃매미, 사향쥐, 가시상추3종을생태계교란야생
동·식물로추가지정(안, 별표2)
(1) 이들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지속적으로조사·평가하고, 포
획·퇴치를통해적정관리하므로생태계교란방지대책을강구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53), FAX(02-504-9282), 전자우편(ihjang630@korea.kr)으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의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국토해양부제14호
2. 단체의명칭: 사단법인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3. 변경사항: 주된사무소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부산광역시남구대연3동599-1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205, 용산파크자이D-403
(☏02-2071-8600)
4. 등록변경연월일: 2012. 5. 16.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국세청공고제2012-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
   과를 폐지하고, 조사3국 조사3과를 신설하며, ’12.7.1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지방
   국세청과 공주세무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47, 팩스 : 02-739-8028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
    행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3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벤처창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한 바,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요건을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
   티브)」체계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등록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성
   을 높이기 위함
                           50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2. 주요내용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전환 (안 제11조의2제3항)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요건 변경에 따라 취소 요건도 연계하여 수정 (안 제11조의7제3호)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전화 : 042-481-4535, Fax : 042-481-3972)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3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
   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ㆍ허가 등의 의
   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중 상업지역의 범위를 100분의 50이상 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1) 현행 법령에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요건이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으로 되어 있으나, 상업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비율은 절반수준에 불과함.
    2)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상권상업지역이 100분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곳으로 조정함.
    3) 전통시장 및 인권 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지역상권 활성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51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나. 시장정비사업 인허가등 의제 협의 간주규정 및 일괄협의회 도입(안 제40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해 관련부처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20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도록 되어 있음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회를 개
      최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관련부처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시장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
      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4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보다 촉진시키는 한편,
   2009년 12월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사업 중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10조)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채용 연계사업(제9조)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안 제3조)
     (1)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제한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
       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2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업 관련조항 정비
    (1) 인력채용 연계사업 수행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
      록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 중소기업체험학습 수행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 : 042-481-8995, Fax
    : 042-472-327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3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2. 4. 4.- 2012. 5. 1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필증번호           신청일자        발급일자         장르 결정등급                게임물명         상호명    신청자명
                                                     청소년                 Pirate
 1 CC-NA-120404-006 2011-10-31 2012-04-04 보드게임(베팅성) 이용불가              story(파이럿      조이펀     정기양
                                                                         스토리)
 2   CC-NP-120404-004 2012-02-28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CivCity: Rome 테이크투인터랙 존 세바스티안
                                                                    (시브시티: 로마) 티브유한회사         벨쳐
 3   CC-NA-120404-007 2012-03-04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대공        W소프트     이성욱
 4   CC-NA-120404-001 2012-03-06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Dangcho2(당초2)    제트탑     신정덕
 5   CC-NA-120404-008 2012-03-06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Paradise    크로바전자    이애순
                                                                      (파라다이스)
 6   CC-NA-120404-002 2012-03-06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Dangcho3(당초3)    제트탑     신정덕
                                                                         Sea of
 7 CC-NA-120404-003 2012-03-09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Poseidon3(씨오브포    광천      박중열
                                                                        세이돈3)
                                                                         Sea of
 8 CC-NA-120404-004 2012-03-09 2012-04-04 전체이용가            전체이용가   Poseidon2(씨오브포    광천      박중열
                                                                        세이돈2)
                                                      53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55호
                        해도제작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
도제작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성명
         수로사업 ㈜해양공간 이석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14호 (해도제작업)      정보기술          가산디지털1로   205    2012. 5.16
                             (KCC웰츠밸리 1102호, 가산동)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0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준설선 제이디피 1호(JDP-1) 침몰사건(중해심 제2012-02호)
2. 피 요 청 자 : 김 정 식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권 고 서]
  귀하는 준설선 제이디피 1호의 실소유자로서, 귀하 소유의 제이디피 1호가 2011년 1월 22일 0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
공사 현장에서 준설 작업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물적으로는 준설선 제이디피 1호의 깊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스퍼드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인적으로는 건설기계(준설선)조종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준설하는
준설선 제이디피 1호로 준설작업 중 관리 소홀로 준설선의 선미가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
체로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심판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임의대로 건설기계를 개조하지 말 것과 만약 건
설기계를 개조한 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건설기계(준설선)조종사면
허를 소지한 자가 준설하도록 귀하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1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9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69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55호
해도제작업등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동법시행령제46조제6항에의거, 다음과같이해
도제작업등록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2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록일자
제14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해양공간
정보기술
이석복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205
(KCC웰츠밸리1102호, 가산동)
2012. 5.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0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5월8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준설선제이디피1호(JDP-1) 침몰사건(중해심제2012-02호)
2. 피요청자: 김정식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
[권
고
서]
귀하는준설선제이디피1호의실소유자로서, 귀하소유의제이디피1호가2011년1월22일01시경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시산리소재시산양배수장부근「4대강살리기사업」낙동강제15공구준설
공사현장에서준설작업하던중침몰하여수질이오염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침몰사건은귀하가물적으로는준설선제이디피1호의깊이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스퍼드의
구조를임의로변경하고, 인적으로는건설기계(준설선)조종사면허를소지하지아니한자가준설하는
준설선제이디피1호로준설작업중관리소홀로준설선의선미가침하되면서강물이스퍼드실과본
체로유입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심판과정에서밝혀졌습니다.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귀하가임의대로건설기계를개조하지말것과만약건
설기계를개조한때에는「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구조변경검사를받고, 건설기계(준설선)조종사면
허를소지한자가준설하도록귀하의잘못된관행을시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조치하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1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5월8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공사 총괄책임자 현대건설(주)이 하청업체의 장비임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하청업체 선정 및 장비임대 시 귀사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으로 투입되는 장비와 인원의 안전성과 적법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수립된
절차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귀사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화진건설중기     간이무선국   94-2007-30-0000264       화진순천1호     경남 창원시 사림동
  이성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5. 31.(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71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2012년 5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준설선 제이디피 1호(JDP-1) 침몰사건(중해심 제2012-02호)
2. 피 요 청 자 : 대림개발(주) (공동대표 김일범, 임영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권 고 서]
  귀사는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의 소유자 겸 관리자로서, 귀사 소속의 제이디피 1호가 2011년 1월
22일 01시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 작업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준설선 제이디피 1호의 깊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스퍼드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한 상태로 준설작업 중 관리 소홀로 준설선의 선미가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되
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저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준설 중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적기에 육상으로
반출하는 등 귀사의 선저폐수 관리절차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2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준설선 제이디피 1호(JDP-1) 침몰사건(중해심 제2012-02호)
2. 피 요 청 자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서울특별시 중구 계동
                             [권 고 서]
  귀사는「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재해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안전 환경 조치를 철저히 하고 투입된 건설기계의 운영․조립․해체 시 유류 유출에 의
한 수질오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는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로서, 귀사와 하도급 계약한 업체가 건설기계 제이디피 1호를 임차하여 2011. 1. 22. 01:00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소재 시산양배수장 부근「4대강 살리기 사업」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
에서 준설 작업을 하던 중 침몰하여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준설선 제이디피 1호의 깊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스퍼드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
하여 실제로 깊이가 1.95m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어 감항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준설작업 중 관
리 소홀로 준설선의 선미가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나 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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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2. 5. 17. ~ 5. 31.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2. 5. 8.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내역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유)동서기업 동서목포1호 94-2008-31-
                              0002187
              동서목포2호 94-2008-31-
                              0002188
   1          동서목포3호 94-2008-31-         3분기이상  전남 목포시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0002189 전파사용료 체납 연산동
              동서목포4호 94-2008-31-
                              0002190
              동서목포5호 94-2008-31-
                              0002191
              해도목포1호 94-2009-31-
                              0000828
   2 (유)해도건설 해도목포2호 94-2009-31-          3분기이상  전남 목포시 신고폐지 이사
                              0000829 전파사용료 체납 해안동
              해도목포3호 94-2009-31-
                              0000830
              대영영암1호 94-2010-31-
                              0002494
                           94-2010-31-
              대영영암2호 0002495
              대영영암3호 94-2010-31-
                              0002496
                           94-2010-31-
              대영영암4호 0002497
              대영영암5호       94-2010-31-
   3 유한회사                     0002498    3분기이상
      대영통운 대영영암6호 94-2010-31- 전파사용료 체납 삼호읍
                                                전남 영암군 신고폐지 이사
                              0002499
              대영영암7호 94-2010-31-
                              0002500
                           94-2010-31-
              대영영암8호 0002501
              대영영암9호 94-2010-31-
                              0002502
              대영영암10호 94-2010-31-
                              0002503
                           94-2009-31-
              철이순천1호 0001165
   4 장철이                                 3분기이상  전남 순천시 신고폐지 폐문부재
              철이순천2호 94-2009-31-       전파사용료 체납 조례동
                              00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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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병대장흥2호 94-2007-31-
                    0001233     3분기이상   전남 장흥군 신고폐지 이사
 5 최병대                        전파사용료 체납 건산리
           병대장흥3호 94-2007-31-
                    0001234
           한토여수1호 94-2008-31-
                    0002900
                  94-2008-31-
           한토여수2호 0002901
 6 한국토건(주)                      3분기이상   전북 전주시 신고폐지 이사
                  94-2008-31-
           한토여수3호 0004089 전파사용료 체납 효자동
           한토여수4호 94-2008-31-
                    0004090
                  94-2010-30-
 7 안상우 상우장흥101호 0000356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광주 북구 허가취소 폐문부재
                                     체납 두암동
 8 양상식 상식곡성1호 0000247 전파사용료 체납 전남도통동
                  94-2008-30-   3분기이상      남원시 허가취소 이사
   합계                 28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2-13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한다.
     2012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고 기 간 : 2012. 05. 21. ~ 2012. 11. 20.(6개월)
2. 문 의 사 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13 마재우)
3. 부동산의 표시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중구 영종․용유지구 933-78외 22필지 잡종지외5                  94,785 미상
                       미등록지 신규등록 토지조서
연번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계                        94,785
 1       인천 중구 운북동     933-78  잡종지     2,533
 2       인천 중구 운북동     933-79  잡종지     2,079    2010년 미등록 도서 등
 3       인천 중구 운북동     933-80  잡종지      975       토지조사 등록사업
 4       인천 중구 운북동     933-81   유지    45,572         (국토해양부
 5       인천 중구 운북동     933-83  잡종지     4,550         지적기획과)
 6       인천 중구 을왕동    179-329   도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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