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1. 개정이유
  정책       화 및 사기 을 위한 직급조정(4급 → 3.4급 1명, 5급 → 4.5급 4명)을 영하고, 11년
        역량 강                 진작                                                                         반           ‘

  이전 조정된 직급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정원 4.5급 1명을 축하려는 것임                            감

2. 주요 자  골

  4급 → 3.4급 1명, 5급 → 4.5급 4명으로 직급을 상 조정하고, 운영정원 4.5급 1명을 축    향                                         감

3. 의 제출
     견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
                                          견                   ․

  항을 기재한 의 서를 금융위원회( 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X: 2156-9559, -m :
                        견                     참                                         FA                      e       ail

    j 80@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ch p        korea kr                         바

  가.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예                        여부와 그 이유)
                                      견 찬․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기타 고사항   참

  ※ 그 에 자 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이지( :// . .g . )에 게재하 으니
          밖         세                                         홈페          http    www fsc    o kr           였           참

     고하시기 랍니다.     바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8호
 「 금자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게 미리 려 이
  예                                                                                             민               알

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공고합
              견                                                                    예

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이하 신 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에 입된
   탁                                                          좌           ‘   탁                         좌       편

 예  금등 상품을 매한 금융회사의 산시 금자등을 보호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판                      파           예

  신 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에 입된 금등을 금보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투자일임형 개
   탁                              좌       편       예               예

  인종합자산관리계 에 입된 금등의 경우 현행 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금보호대상에 해
                         좌   편        예                           예                                 예

  당)
2. 주요내용
  가. 신 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에 입된 금 등을 현행 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
          탁                           좌       편           예                   예                                         간

      금등의 외사항으로 규정하여 금보호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항제3호)
      예              예                            예

  나. 보 금 지급한도는 신 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 의 보유자별로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
          험                      탁                                좌

      의 금등 권과 그 의 금등 권( 정기여형퇴직 금제도등에 따른 금등 권을 제
      좌        예         채        밖       예           채   확                   연                     예       채

     외)을 합산하여 보 금 지급한도를 적용함(안 제18조제6항)
                             험

3. 의 제출
     견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견

  한 의 서를 금융위원회( 조 :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56-9453, 이 일 :
          견                          참                                                                      메

 ahnnam @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ki      korea kr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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