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남체신청공고제2006-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
의개설허가취소에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9일
전남체신청장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54
정기검사에불응하여운용정지처분을받고도처분종료일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은다음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하여무선국의개설허가가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2국)
42-1985-30
601협진호
김전옥신안군임자면도찬리21-80
운용정지처분완료일허가취소
-0000040
까지정기검사불응
42-2004-30
664해성호
김오식전남여수시국동755-6
운용정지처분완료일허가취소
-0000023
까지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6년7 월21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6년7월21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
6. 행정처분의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7.21.부터~ )
허
가
번
호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처분내용
⊙전남체신청공고제2006-80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
시설자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7 월19일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기검사에불응하여운용정지처분을받고도
처분종료일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
대하여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행정처분을하였으
나, 시설자가불명(수취인부재, 이사불명)하여우
편송달이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
니다.
1. 행정처분대상(2국)
42-1985-30
601협진호
김전옥신안군임자면도찬리21-80
운용정지처분완료일허가취소
-0000040
까지정기검사불응
42-2004-303
664해성호
김오식여수시국동755-6
운용정지처분완료일응허가취소
-000002
까지정기검사불
2. 행정처분일자：2006년7 월21일자
3. 허가취소일자：2006년7 월21일자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
6. 행정처분의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6. 7.21.부터~)
허
가
번
호호출명칭(부호）시설자명시
설
자
주
소법
규
위
반처분내용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06-1호
특수관인등록공고
경찰청소관수원남부경찰서분임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 규정의의하여관인의
인영을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7 월19일
남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7 월
·등록관인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06-2호
특수관인전자이미지등록공고
경찰청소관수원남부경찰서분임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 규정의의하여전자이
미지관인의인영을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
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9일
남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7 월
·전자이미지관인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55
경찰청소관수원남부경찰서
분임수입징수관인
경찰청소관수원남부경찰서
분임수입징수관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의결된헌법재판소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
을이에공포한다.
2006년7 월19일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䩿
⊙헌법재판소규칙제188호
헌법재판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위한행동강령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헌법재판소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
강령”을“헌법재판소공무원행동강령”으로한다.
제1조중“부패방지법”을“「부패방지법」”으로하
고, “헌법재판소공무원”을“헌법재판소공무원
(헌법재판소에파견된공무원을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각목의1”을“각목의어느하나”
로하고, 동조제2호후단중“다음각목의1에해
당하는자를”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공무원을”로하고, 동호가목중“상급자와
직무상지휘명령을받는당해공무원의”를“헌
법재판소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
명령을하는상급자와직무상명령을받는”으로
하며, 동호나목중“·조직·법령등의업무담당
자와당해업무와직접관련되는다른공무원”을
“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공무원의소속
기관공무원또는이와관련되는다른기관의담
당공무원및관련공무원”으로하고, 동호다목
및라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사무를위임·위탁하는경우그사무를위
임·위탁하는공무원및이를위임·위탁받는
공무원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우회로 계획, 공사시간 조정 등)을 수립하여 민        ⊙제주시교육청공고제2006-42호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                공인폐기공고
 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12. 기타 관련법에 의한 제반 인허가 사항을 이행       위한 특별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교육
 하여야 함.                            청 이 설치됨에 따라 폐지된 제주도제주시교육청
                                   과 제주도북제주교육청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076호                조 및 제주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9
    방지시설업 등록취소공고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006년 7 월19일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일:2006년 7 월 1 일
    2006년 7 월19일                       -폐기인
                서울특별시장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
1. 업체명:근형기업(주)                         육장인              육장인(민원사무전용)

2. 대표자:양동보(510926-1******)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09-18
 경휘빌딩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69호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청징수관의인
7. 등록취소일자:2006년 7 월12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07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교육청지출원의인         교육청물품출납원의인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9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노벨환경기술
2. 대표자:최인섭(740801-1******)
3. 영업소재지:서울 양천구 목4동 731-1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교육청경리관의인         교육청분임경리관의인
 한울빌딩 302호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 록번호:제 809 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 7 월12일

                                 162
우회로계획, 공사시간조정등)을수립하여민
원이발생되지않도록사업시행자가책임처리
하여야함.
12. 기타관련법에의한제반인허가사항을이행
하여야함.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076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9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근형기업(주)
2. 대표자：양동보(510926-1******)
3. 영업소재지：서울강남구삼성동109-18
경휘빌딩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69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7 월12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6-1077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9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주)노벨환경기술
2. 대표자：최인섭(740801-1******)
3. 영업소재지：서울양천구목4동731-1
한울빌딩302호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809 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7 월12일
⊙제주시교육청공고제2006-42호
공인폐기공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제98조의규정에의하여제주시교육
청이설치됨에따라폐지된제주도제주시교육청
과제주도북제주교육청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
조및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7 월19일
제주시교육청교육장
○폐기일：2006년7 월1 일
-폐기인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162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
육장인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
육장인(민원사무전용)
제주도제주시교육청교
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교육청징수관의인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교육청지출원의인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교육청물품출납원의인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교육청경리관의인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교육청분임경리관의인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13호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교지면적:25,563.50㎡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32호(2004.       2)건축면적:3,796.31㎡

 9.1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       3)건축연면적:14,826.19㎡

 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중앙대학         4)사업기간

 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에 학교             ○착공일:1992년10월28일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및 제7항, 동법 시          ○준공예정일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당     초:2006년 6 월30일

 고시합니다.                               -변     경:2007년12월30일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시설과 및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6-10호
   2006년 7 월19일                       『천안백석고 외 9교 신·개축 민간

              서울특별시 교육감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성 명: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의 규정에 따라『천안백석고 외 9교 신·개축 민간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투자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      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속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            2006년 7 월19일

 동 108번지 일대                                        충청남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159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제주도교특회계제주시     제주도제주시교육청학                 제주도교특회계북제주
교육청물품관리관의인     무과일상경비출납원의인                 교육청경리관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공고
제주도북제주교육청교     제주도북제주교육청교
육장인            육장인(민원사무전용)      제2006-2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6년 7 월 1 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변경된 우리
                               교육위원회 공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및 폐기하였

제주도북제주교육청교     제주도교특회계북제주      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제주도교육위원회 공
육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인 조례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장
                               ○최초사용일자 및 폐기일자:2006년 7 월 1 일
                                   -등록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인
제주도교특북제주교육     제주도교특회계북제주
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     교육청물품관리관의인
원인




제주도교특회계북제주     제주도교특회계북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
교육청징수관의인       교육청지출원의인            원회의장의인             원회의사국장의인




제주도교특회계북제주     북제주교육청세입세출
교육청물품출납원의인     외현금출납원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
                                   원회분임경리관인           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163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                      ⊙강진군고시제2006-18호
 ○추정사업비:89,33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준공기준)                                     사업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승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강진군 하수관거정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비 BTL 민간투자사업 우선시공분」
                                                          에 대하여「사
  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               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및 동
  으로 조달하여야 함.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
 ○사업추진 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2006년 7 월19일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
                                                         강 진 군 수
  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
                                        1. 사업의 명칭: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
                                          투자사업
  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2. 사업시행자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BTL:Build-Transfer
                                          가)법인명:남양강진씨앤지주식회사
  -Lease).
                                          나)대표자:송춘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 설정기간은
                                          다)법인등기번호:200111-0225700
  20년으로 한다.
                                          라)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14
3. 추진일정
                                           남양빌딩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합 평가)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
  -일   시:2006년 9 월 6 일(수) 09:00~17:00
                                           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접수처: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사업 안내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등을 도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시설과(042-580-7301)로 문의하시고, 충청남             이 있음.

 도교육청홈페이지(www.cne.go.kr)
                       “고시/공고”            나. 사업의 개요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위 치: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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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시공분:남성, 서성, 평동리 일원)           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
  2)사업규모                             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
    ○연 장:45.676km(우선시공분:4.740km)     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
    ○배수설비:3,214개소(우선시공분:294개         구·시행함으로써 환경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
      소)                             여야 함.
4. 사업비(불변기준)                       2. 본 사업지역중 호우시 일부 침수지역에 대해서
 가. 총사업비:30,092백만원                   는 집중호우시 사업지구가 침수되지 않도록 안
 나. 공사비:25,801백만원                    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우선시공분 공사비:2,533백만원             3. 사업지역에 지반 불안정성지역(연약지반, 지반
5. 사업시행기간                            균열 및 매립지역 등)이 존재하면 공사로 인해
 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개월                  지반불안정 지역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
 나. 운영기간:20년                         고 공사 전·후 불안정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           립·시행하여야 함.
 (Build-Transfer-Lease)            4. 사업시행자는 기타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강진            및 실시협약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군이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책임과 의무를 짐.
 나. 소요토지 이용:강진군은 사업시행자로 하여         5. 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시설사업기본
  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계획, 상하수도시설기준 등)에 합치되는 계획(시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공검사, 품질시험, 사용자재 등)을 수립하여 시
8. 실시계획 승인조건:붙임참조                    행하여야 함.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6. 기타 공사 관리·감독, 설계 관리·감독 및 사
 가.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업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우리군으로부터
 나. 열람 및 문의장소: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권한을 위임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과 사전 협
  (061-430-3902)                     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
 다. 열람서류 및 도면                      7.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먼
  1)위치도                              지 발생사업신고를 득하여야 함.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8. 소음·진동규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특정공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           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계획에 관한 사항                      9.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처리절차에 의거 반출되도록 하여야 함.
  5)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10.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붙 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지역 주
    강진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우선시             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대
    공분 실시계획 승인조건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        11.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예상지역(좁은
 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          골목길, 재래시장 등)은 민원발생 방지대책(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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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장의인             벌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전략차원에서 갯
        (전자이미지관인)
                                 벌과 환경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청정신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갯벌생

                                 태전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2. 신안군은 이러한 전시관의 건립 취지에 부응하

                                 고 도서해양 지역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폐기인
         제주도교육위원회인               민간 수탁기관을「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7 월19일

                                              신 안 군 수

                               1. 대상시설(전시관 건물 및 전시내용 사진 별첨파

                                 일 참조)
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
의인            국장의인               가. 시설명:증도갯벌생태전시관

                                 나. 위 치: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77번지
                                 다. 규 모
                                  ○부 지:24,005㎡,
                                  ○건 물:4,120.38㎡(지하1층, 지상3층)
                                 라. 주요시설
제주도교육위원회분임    제주도교육위원회일상
                                  ○지하층:전기실, 기계실, 창고
경리관인          경비출납원인
                                  ○지상 1층:갯벌전시관, 영상홍보실 2개소,
                                   관람인휴게실
                                  ○지상 2층:갯벌전시관, 특산품전시관, 소회
                                   의실 3개소
        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의인              ○지상 3층:체험학습실, 대회의실, 다목적 연
          (전자이미지관인)
                                   구실
                                 마. 전시내용
                                  ○세계의 갯벌, 한국의 갯벌, 신안의 갯벌, 갯
                                   벌의 가치
                                  ○갯벌생태계-동물, 식물 등, 갯벌생활문화와

⊙신안군공고제2006-395호                   역사 등

   신안군‘증도갯벌생태전시관’민간위탁          2. 위탁조건

   운영자(수탁기관) 모집공고                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평가위원회

1. 전국갯벌의 26%를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은 갯      의 심사평가로 연장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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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증도갯벌생태전시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사선정)
  영비 등의 일체 경비를 위탁운 영자(수탁기관)            -심사결과 응모자의 총평균 평점이‘60점미
  가 부담
                                        만’
                                         일 경우는 선정제외
 다. 전시관 입장료 수입금 전액을 위탁운영자(수
                                      나. 선정주체:갯벌생태전시관 운영평가위원회
  탁기관)에게 수익조치(사옥도-증도연륙교 준
                                      다. 선정장소:신안군청 영상회의실 2층
  공 전까지)-준공 후에는 별도 기준마련 재 협
                                      라. 심사일:2006년 8 월 1 일(화)
  약
                                      마. 선정발표:2006년 8 월 1 일(화) 우리군 홈페
 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계약)을 체결할
                                       이지‘공고’
                                            란(www.sinan.go.kr)
  경우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 하여 1억원 상당
                                    7. 협약체결:선정결과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0
  의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

  치하여야 함.                             일이내에 우리군에서 제시한 협약서를 기준으로

 마. 기타,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신안군수와 수탁           협약체결

  기관간의 협약(계약)서에 명시                  8. 기타사항

3. 응모자격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가.“갯벌·환경, 관광산업”등 3개 분야 중 1개          나.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및 거증 제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                       되어야 함.
 나.‘가’항목의 3개 분야 중 1개분야 법인이 주          다. 응모자는 2006년 8 월 1 일(화) 13:00 이전
  된 법인으로 나머지 분야 법인들과 컨소시엄
                                       까지 수탁운영신청관련 설명자료(PT)를 지참
  구성(협약체결) 응모가능
                                       심사장소 밖에서 대기요망
 다. 주된 법인은 최소 20억원이상의 자산을 보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투자유치단(전화
  하여야 함.
                                       061-240-8341, FAX 061-240-8589)으로
4. 현장설명
                                       문의요망
 가. 일 시:2006년 7 월21일(금) 13:30
                                    (별첨 1)
 나. 장 소:신안군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별첨1)

5. 응모자 등록                             서해안고속도로→무안IC 목포방면→지방도60

 가. 일 시:2006년 7 월31일(월) 당일 09:00~     호선(해제방면)→국도24호선(점암방면)→지도

  17:00까지                             읍에서 지방도805호선(증도방면)→지도읍 사옥

 나. 장 소:신안군투자유치단                      도 지신개선착장→증도여객(철부선)을 이용 오

 다. 제출서류:증도갯벌생태전시관 수탁운영 신             전 7시30분부터 운행

  청서 1부(소정양식)                         -당일 12:00 철부선에 승선하는 것이 가장 바

6. 수탁기관 선정                             람직함(도착 후 증도 엘도라도리조트 등에서

 가. 선정기준:서류심사 100점, 가점 10점(별첨          점심식사가 가능함)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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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2005년12월15일 방콕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간선도로 작업반 회의에서 채택되고, 2006년 4 월                       2.「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
23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아시아 간선도로                           경영진단기관
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제1부속서 영문본 정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4호
     2006년 7 월20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통상부장관                       제26조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6호                                 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
     제1부속서 영문본 정정”
                 (이하 본문 별첨)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원                    본 정        정          본          2006년 7 월20일
(AH1) Tokyo-Fukuoka (AH1) Tokyo-Fukuoka                           산업자원부장관
-ferry-               -ferry-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Pusan-Kyongju-        Busan-Gyeongju-                 이자율 고시
Taegu-                Daegu-                       제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
Taejon-Seoul-.....    Daejon-Seoul-.....            자율)「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
(AH6) Pusan-Kyongju (AH6) Busan-Gyeongju            행령」제26조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Kangneung-           -Gangneung-                   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Kansong-Kosong-..... Ganseong-Kosong-....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3호                                   1. 적정이자율:3.35%(연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2. 적용기간:2006년 6 월 1 일~2007년 5 월30일
제17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5호
     2006년 7 월20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자원부장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사업의 핵심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를 다음과
     방법 고시                                         같이 고시합니다.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2006년 7 월20일
 개인 또는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이 전문광                                       산업자원부장관
 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산평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가액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과 주된 공사의 범위
 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제1조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 시행령」
 1.「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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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2월15일방콕에서열린제1차아시아
간선도로작업반회의에서채택되고, 2006년4 월
23일대한민국에대하여발효한“아시아간선도로
망에관한정부간협정제1부속서영문본정정”을
이에고시합니다.
2006년7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6-576호
“아시아간선도로망에관한정부간협정
제1부속서영문본정정”(이하본문별첨)
원
본정
정
본
(AH1) Tokyo-Fukuoka (AH1) Tokyo-Fukuoka
-ferry-
-ferry-
Pusan-Kyongju-
Busan-Gyeongju-
Taegu-
Daegu-
Taejon-Seoul-..... 
Daejon-Seoul-.....
(AH6) Pusan-Kyongju (AH6) Busan-Gyeongju
-Kangneung-
-Gangneung-
Kansong-Kosong-..... Ganseong-Kosong-....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3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별표1에따른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산출방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자산평가액산출
방법고시
제1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자산평가액산출)
개인또는자본금(출자금)이없는법인이전문광
해방지사업자로등록하고자하는경우의자산평
가액산출방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자가신청일전최근30일이내에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7조에따라재정경제부장
관에게등록한공인회계사
2.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에따른전문
경영진단기관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4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의한부담금을분할납부하는때에적용
하는이자율및동법시행령제27조및제29조에
의한부담금을반환할때에적용하는이자율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부담금의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
이자율고시
제1조(부담금의분할납부및반환시적용하는이
자율)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
행령」제26조에의한부담금을분할납부하는때
의적용하는이자율및동법시행령제27조및
제29조에의한부담금을반환할때에적용하는
이자율은다음각호와같다.
1. 적정이자율：3.35%(연리)
2. 적용기간：2006년6 월1 일~2007년5 월30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6-75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한광해방지사업의핵심
공법또는핵심기술과주된공사의범위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20일
산업자원부장관
광해방지사업의핵심공법또는핵심기술
과주된공사의범위
제1조(광해방지사업의핵심공법또는핵심기술)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따른광해방지사업의핵심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9
고
시
제16299호                      관               보                  2006. 7.20.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13호                                 2006년 7 월20일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야산국립공              1. 공원구역의 면적:77.074㎢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5         38           3
교 통·운 송 시 설       소     계        12         13           1
                  진입도로           1          2            1     신설1
                  탐 방 로          8          8
                  주 차 장          2          2
공 공 시 설           소     계        5          5
                  매 표 소          3          3
                  탐방안내소          1          1
                  환경기초시설         1          1
                  (마을하수도)
체 육 시 설           소     계        1          1
                  체육시설           1          1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7         19           2
                  야 영 장          3          3
                  휴 게 소          2          2
                  전 망 대          -          1            1     신설1
                  대 피 소          1          1
                  오수처리장          1          1
                  공중화장실          10         11           1     신설1
문 화 시 설           소     계        1          1
                  전 시 관          1          1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송시설(진입도로)
                                                               연      장
시설구분 노        선        명 구                   간 폭(m)          km     증          감 비      고
진입도로 가야산전망대 기정               -                       -        -
       진입도로                                                             0.12    신설
                      변경 가야산전망대 진입도로                 5       0.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