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2013년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4-55-2-0000113 1900393349844   (주)제세기업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2013-4-55-2-0000119 1900393349880 (합)소레드개발      6,3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2013-4-55-2-0000552 1900393349881 (주) 협성스틸     25,2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2013-4-55-2-0000685 1900393349838   케이엠씨(주)    12,6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3-4-55-2-0000686 1900393349839   케이엠씨(주)    25,2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2013-4-55-2-0000704 1900393349826   (유)조은산업    15,75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2013-4-55-2-0000705 1900393349827   (유)조은산업     9,45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2013-4-55-2-0000707 1900393349765 주식회사 대성물산 6,300       충청북도 청주시
 2013-4-55-2-0000738 1900393349783   (주)투엔케이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용암1동
 2013-4-55-2-0000763 1900393349773 동후산업개발(주)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지북동
 2013-4-55-2-0000794 1900393349810 인승남(오송현대지게차)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
 2013-4-55-2-0000802 1900393349811      송승호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개신동
 2013-4-55-2-0000803 1900393349779      연금일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2013-4-55-2-0000807 1900393349775      남봉진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사천동
 2013-4-55-2-0000851 1900393349819      윤태정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013-4-55-2-0000885 1900393349796      김대웅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2013-4-55-2-0000886 1900393349797      김대웅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2013-4-55-2-0000952 1900393349787      이재용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수곡동
 2013-4-55-2-0000974 1900393349824      최은규      6,3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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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번호
                                                          예정금액
                                                 정보통신망
               7811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용촉진 및
   1 윤제원 1******           서문로5길 19, 301호 정보보호 등에 관한 1,200만원 064-805-
                                                                  5555
                        (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법률 제50조 제2항,
                                                   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보통신망
               781108-
   2 윤제원 1******           서문로5길 19, 301호 정보보호   이용촉진 및 1,080만원 064-800-
                        (용담일동, 용담월드하우스) 법률 제50조     등에 관한         0800
                                                      제2항
3. 게재(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
     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이의제기 장소 : 제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o 전화 : 064-740-2852(담당 소승호), 팩스 : 064-740-2860
  o 전자우편 : hwangso@msip.go.kr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16일
              경기도지사
                           120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순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 면적(㎡) 지분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종류
     경남                                 등)하동군금성면갈사리176
     하동군
 42 금남면 310-4 310-6 답 답 1,045 338 1/2 현)하동군금성면연막중앙길          이수웅
     대송리                                         9-6
     경남
42-1 하동군
     금남면 310-4 310-6 답 답 1,045 338 1/2
                                        등,현)하동군금성면금성로
                                                 628         이재명
     대송리
     경남                                   등)부산부산진구양정동
     하동군                                       312-20
 43 금남면 310-3 310-5 답 답 1,350 1,010 1 현)부산시부산진구동평로40         정홍일
     대송리                                   5번길39-1(양정동)
     경남                                 등)부산부산진구양정동312-
 44 하동군
     금남면 310-3 310-3 답 답  340  340   1            20
                                        현)부산시부산진구동평로40       정홍일
     대송리                                   5번길39-1(양정동)
     경남
 45 금남면 290-2 290-4 답 답 605 192 1/3 등)하동군 226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정홍유
     대송리
     경남
45-1 금남면 290-2 290-4 답 답 605 192 1/3 등)하동군 227-1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정권식
     대송리
     경남                                   등)부산부산진구초읍동
45-2 하동군
     금남면 290-2 290-4 답 답  605  192  1/3         134-8        정찬식
     대송리                                 현)하동군금남면동서길45
     경남                                  등)부산동래구서동161-6
     하동군                                현)울산시남구문수로335번
 46 금남면 310-2 310-2 답 답 1,115 1,115 1 지길20,101동904호(옥동,한     정현준
     대송리                                      양코아A)
     경남                                 등)울산남구옥동196한양코
     하동군                                    아아파트101-904
 47 금남면 312-1 312-5 답 답 840 165 1 현)울산시남구문수로335번             정현준
     대송리                                지길20,101동904호(옥동,한
                                              양코아A)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488호(2012.9.13.)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토지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      경주시 방폐장부지내를
 당초 국도 (부산-신고산) 양북면 봉길리 지내 3.48 양북면 통과하는 국도31호선을
                                                 봉길리 단지외로 이설
                                                 경주시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 3.48 양북면 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국도 (부산-신고산) 양북면 봉길리 지내                             변경
                                                 봉길리
2. 사업시행기간 : 2012. 8. 6. ~ 2013. 12. 31.
                                         92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 2. 28.
  - 공람장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영지원실(☎ 054-778-7110)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방폐장부지내 국도31호선 이설공사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면적(㎡)            소유자
                                                      성 명 비고
  1 경주 양남 나산 395-1 395-1 임 도 684 68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2 경주 양남 나산 395-2 395-2 전 도 873 87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3 경주 양남 나산 395-3 395-3 전 도 1,478 1,47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4 경주 양남 나산 395-4 395-9 장 도 5,345 25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395-10 장 도 5,345 3,08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5 경주 양남 나산 395-6 395-12 장 도 5,080 2,43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6 경주 양남 나산 395-7 395-7 답 도 2,315 2,31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7 경주 양남 나산 395-8 395-8 도 도 1,155 1,15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8 경주 양남 나산 396      396 천 도 79 7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9 경주 양남 나산 396-1 396-3 제 도 202 10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 경주 양남 나산 396-2 396-4 천 도 1,375 41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 경주 양남 나산 400-3 400-3 전 도 28 2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2 경주 양남 나산 401-1 401-1 전 도 700 700 봉길리양북면경주시      한국방사성폐
                                                710 기물관리공단
 13 경주 양남 나산 403 403-1 전 도 565 48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4 경주 양남 나산 745-1 745-1 전 도 392 39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5 경주 양남 나산 746 746-1 전 도 912 89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6 경주 양북 나산 747      747 전 도 843 84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7 경주 양남 나산 748 748-1 전 도 688 624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8 경주 양남 나산 807-4 807-4 답 도 91 9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9 경주 양남 나산 807-5 807-5 답 도 695 69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93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연번 시군소 읍면
       재 지         지번         지목
          리동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주 소
                                    면적(㎡)            소유자
                                                        성 명 비고
 98 경주 양북 봉길 832 832-3 장 도 298 81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99 경주 양북 봉길 844-1 844-1 전 도 49 4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0 경주 양북 봉길 846-6 846-6 잡 도 66 6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1 경주 양북 봉길 846-7 846-7 잡 도 175 175 봉길리양북면 경주시       한국방사성폐
                                                  710 기물관리공단
102 경주 양북 봉길 846-8 846-8 잡 도 183 183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3 경주 양북 봉길 846-9 846-9 잡 도 5          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4 경주 양북 봉길 산96-18 산96-21 임 도 8,241 51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5 경주 양북 봉길 산101 산101-1 임 도 12,298 6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6 경주 양북 봉길 산102-4 산102-6 임 도 20,231 9,555 봉길리양북면
                                            경주시       한국방사성폐
                                                  710 기물관리공단
107 경주 양북 봉길 산104-1 산104-3 임 도 6,678 12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8 경주 양북 봉길 산105 산105-1 임 도 2,380 102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09 경주 양북 봉길 산106 산106-4 임 도 16,261 9,0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0 경주 양북 봉길 산106-2 산106-2 임 도 589 58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1 경주 양북 봉길 산106-3 산106-3 임 도 198 19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2 경주 양북 봉길 산107-5 산107-16 임 도 13,190 58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3 경주 양북 봉길 산107-6 산107-17 임 도 1,983 15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4 경주 양북 봉길 산108 산108-1 임 도 6,347 1,638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5 경주 양북 봉길 산109-2 산109-13 임 도 5,631 52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6 경주 양북 봉길 산109-4 산109-4 임 도 99 99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7 경주 양북 봉길 산109-5 산109-14 임 도 298 202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8 경주 양북 봉길 산109-10 산109-15 임 도 288 1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19 경주 양북 봉길 산109-11 산109-16 임 도 1,050 160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폐
                                             봉길리 710 기물관리공단
120 경주 양북 봉길 산110-2 산110-2 도 도 99 99            국        국
121 경주 양북 봉길 산110-3 산110-3 도 도 317 317          국       건설부
122 경주 양북 봉길 산110-4 산110-4 임 도 71 71            국       건설부
                              97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 공사명 : 양양종합운동장 조성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민원봉사과(☎033-670-2258), 원주지방국
    토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호
1. 서정인터내셔날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서정인터내셔날 물류창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수도
  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서정인터내셔날 물류창고 건설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주)서정인터내셔날 (사장 : 권소자)
   나.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대륭포스트타워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증가하는 화물 물동량에 대응
   나. 사업개요
    ㅇ 당초 : 건축면적 2,348.82㎡, 연면적 4,454.44㎡
      - 화물창고 2층(창고 기준) 1동 4,106.92㎡
      - 위험물창고 1층 1동 149.76㎡, 1층 1동 197.76㎡
    ㅇ 변경 : 건축면적 2,270.40㎡, 연면적 4,876.01㎡
      ※ (변경사항) 화물창고 3층(사무실 기준) 슬래브 추가 및 일부평면 변경, 위험물창고 2동 → 1
         동 축소
      - 화물창고 4층(사무실 기준) 1동 4,616.66㎡
      - 위험물창고 1층 1동 259.35㎡
      - 최고높이 : 22.7M → 19.9M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 중구 운서동 2091-95 공항물류단지 내 G1블록
   나. 부지면적 : 6,641.54㎡
5. 사업시행기간 : `13. 11. ~ `14. 4.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100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영종대교 교량등/표
                         위 치                         광달
   표지명                  (WGS-84)                등고   거리
                                             등질 (m) (해리)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명목
         N   :  37° 32′ 40.0″ N :  37° 32′ 40.6″
      L1 E : 126° 35′ 03.8″ E : 126° 34′                □ 교량표지 상세내용
                                           54.9″ FG      ㅇ 좌측단등 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L2 NE :: 126°
                37° 32′ 41.2″ N : 37° 32′ 41.7″
                    35′ 03.2″ E : 126° 34′ 54.3″          - 교량등: L1, L2
                                                         ㅇ 중앙등 교량표지
      C1 NE :: 126°
                37° 32′ 41.6″ N : 37° 32′ 42.0″           - 주 표: 홍색종선
영종대교                35′ 08.7″ E : 126° 34′ 59.0″      6 ㅇ- 우측단등
                                                            교량등: C1, C2
교량등/표 C2 N : 37° 32′ 42.8″ N : 37° 32′ 43.1″ FW 39                  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E : 126° 35′ 08.1″ E : 126° 34′ 58.5″           - 교량등: R1, R2
      R1 NE :: 126°
                37° 32′ 43.2″ N : 37° 32′ 43.0″          ㅇ 명호
                    35′ 13.6″ E : 126° 35′ 02.4″ FR       - 짝수 248°~68°
                                                          - 홀수 68°~248°
      R2 NE :: 126°
                37° 32′ 44.4″ N : 37° 32′ 44.2″
                    35′ 13.0″ E : 126° 35′ 01.7″         ㅇ 교각등(P1~P7), 경간등
                                                          - Fl Y 4s
○ 영종대교 레이콘
표지명 구분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      (W) 구역(M) 주기              이동여부
영종  변경 N : 37° 32′ 41.9″         2M00L1D      X-Band
대교   전 E : 126° 34′ 57.4″   C                   1.0 10 55초 on '01. 항 행 준영구/
                                 9300-9500MHz S-Band
레이콘 변경 N :  37° 32′ 43.2″ (-·-·) 2900-3100MHz 0.5        5초 off 2.23 원조용 이동없음
     후 E : 126° 34′ 58.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호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허가량 점용
              공사명 시설명 하천명 취수지역 (㎥/일)                  허가기간
                                       (㎡)           (공사기간)
             서봉지구
하천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 서봉 섬진강 전남 곡성입 46,000 당초:2,006 2014.01.10.~2014.12.31.
사용허가 곡성지사장 개발사업 양수장 (국가) 제월 1249      변경:2,074 (‘98.10.24.~‘14.03.31.)
  및
실시계획 한국농어촌공사 해창갑문 해창갑 원평천 전북 김제       당초:3,300 2014.01.10.~2016.07.23.
 인가 동진지사장 설치공사 문 (국가) 죽산 죽산 - 변경:148,468 (‘11.11.01.~’14.10.30.)
                           934-7
                                     101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0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월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영종대교교량등/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명목
영종대교
교량등/표
L1
N :
37° 32′ 40.0″
E :
126° 35′ 03.8″
N :
37° 32′ 40.6″
E :
126° 34′ 54.9″
FG
39
6
□교량표지상세내용
ㅇ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 L2
ㅇ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 C2
ㅇ우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
- 교량등: R1, R2
ㅇ명호
- 짝수248°～68°
- 홀수68°～248°
ㅇ교각등(P1~P7), 경간등
- Fl Y 4s
L2
N :
37° 32′ 41.2″
E :
126° 35′ 03.2″
N :
37° 32′ 41.7″
E :
126° 34′ 54.3″
C1
N :
37° 32′ 41.6″
E :
126° 35′ 08.7″
N :
37° 32′ 42.0″
E :
126° 34′ 59.0″
FW
C2
N :
37° 32′ 42.8″
E :
126° 35′ 08.1″
N :
37° 32′ 43.1″
E :
126° 34′ 58.5″
R1
N :
37° 32′ 43.2″
E :
126° 35′ 13.6″
N :
37° 32′ 43.0″
E :
126° 35′ 02.4″
FR
R2
N :
37° 32′ 44.4″
E :
126° 35′ 13.0″
N :
37° 32′ 44.2″
E :
126° 35′ 01.7″
○영종대교레이콘
표지명구분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영종
대교
레이콘
변경
전
N :
37° 32′ 41.9″
E : 126° 34′ 57.4″
C
(-·-·)
2M00L1D
9300-9500MHz
2900-3100MHz
X-Band
1.0
S-Band
0.5
10
55초on
5초off
'01.
2.23
항
행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N :
37° 32′ 43.2″
E : 126° 34′ 58.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변경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호제2항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공사명
시설명하천명
취수지역
허가량
(㎥/일)
점용
(㎡)
허가기간
(공사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서봉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서봉
양수장
섬진강
(국가)
전남곡성입
제월1249
46,000
당초:2,006
변경:2,074
2014.01.10.∼2014.12.31.
(‘98.10.24.∼‘14.03.31.)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해창갑문
설치공사
해창갑
문
원평천
(국가)
전북김제
죽산죽산
934-7
-
당초:3,300
변경:148,468
2014.01.10.∼2016.07.23.
(‘11.11.01.∼’14.10.30.)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02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00
156.375
156.425
16K0G3EJN
(16K0G2B)
16㎑
25W
156.475
156.500
156.600
156.700
156.800
(156.52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9033
알루미늄광석- 벌크시료의수분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8542
망간및크롬광석- 품질편차평가방법및샘플링정밀도
검사방법의실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8531
망간및크롬광석- 수분량측정용시험법
표준안
확인
KSEISO8530
망간및크롬광석- 샘플분활의정밀도검사를위한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E3911
망간광석의구리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EISO310
망가니스광석- 분석시료의부착수분분석-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15855
구리, 납및황화아연정광- 정적스케일시험을위한단계별
과정
표준안
확인
KSEISO13543
황화구리, 납, 아연정광- 로트내의금속중량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548
망가니즈광석- 산화바륨분석- 황산바륨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4696-2
철광석- 저온환원-분해에대한정적시험- 제2부: 일산화
탄소와의반응
표준안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3. 12. 27.
나. 허가번호: 31-2013-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31
강원삼척시원덕읍삼척로936
항무원덕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10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ISO4696-1
용광로용철광석－정적방법에의한저온환원분해지수측정
－제1부：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소및질소를이용한
환원
표준안
확인
KSEISO6606
알루미늄광석- 1075 ℃에서의강열감량분석- 무게분석법
표준안
확인
KSEISO6230
망간광석- 체분리에의한크기분포결정
표준안
확인
KSEISO6139
알루미늄광석- 로트분포의비균질성측정
표준안
확인
KSEISO6138
알루미늄광석- 조성의비균질성의측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4년1월16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5호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령안을공고합니다.
2014년1월16일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정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이공포(‘14.1.14)되어시행예정(’14.4.15)임에따라
제정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2. 주요골자
가. 기초자산집합의적격요건구체화(안제3조)
기초자산에포함된주택담보대출의적격요건을
1순위근저당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대
출일것등으로정하는등기초자산집합이표준화된우량자산으로구성되도록적격요건을정함
나. 기초자산집합의평가방법명확화(안제4조)
기초자산에포함된주택담보대출의가치는연체기간을감안하여평가토록하는등기초자산집합
의구체적인평가방법을정함
다. 발행계획등록필요사항추가(안제5조)
발행기관의장기․고정금리대출확대계획, DTI적용현황, 해당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의유통을
활성화하기위한발행주관사의역할에관한사항등을등록하도록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한도제한(안제7조)
발행기관의직전회계년도말총자산의4%로발행한도를정함. 다만, 예금채권자등의보호를위해
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의자기자본규모, 발행기관의수신현황을고려하여발행한도를추가로
제한할수있음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마.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방법의 명확화(안 제8조)
     기초자산집합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해 구분관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
     체물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가 가능하도
     록함
  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구체적 업무 규정(안 제11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 추심 기타 권리행사활동을 점검하고 법․발행계획 위반사
     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56-9814,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sym19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가재정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161호, 2014.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의 관련 규
   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 등 삭제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규정이 「국가재정법」제38조의
     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시행령 안 제13조 제6항)
  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절차 마련 (시행령 안 제13조의2 신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
     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104
제18184호          관             보         2014. 1. 16.(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ㅇ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제2014-1호
ㅇ 등록연월일 : 2014년 1월 10일
ㅇ 단체의 명칭 : 세이울
ㅇ 대표자 성명 : 남석현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903(운니동, 월드오피스텔)
ㅇ 주된사업
 - 전 세계 한류 팬들과의 교류·협력
 - 동해·독도 및 역사왜곡 시정요구 프로그램 운영
 - 문화·여행정보 공유를 위한 해외 동아리 및 커뮤니티 운영
 - 한국문화 및 동해·독도 홍보 교육과정 운영
ㅇ 등록구분 : 신규
◉보건복지부공고제2014-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자살예방행동포럼(Suicide Prevention Action Forum)
2. 대 표 자 : 이 명 수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율촌빌딩 3층
4. 주된 사업
  ○ 전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예방 행동, 실천 촉구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등
5. 등록일자 : 2014. 1. 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50호
2. 노 선 명 : 영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