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44
No.
과태료
관리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2016-11-A-
08589
018517019198
0000270
김성환
691027-*******
7,500,000
서울특별시성동구동일로
2
2016-11-A-
08280
018516019198
0004362
김진욱
921025-*******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무궁
화로
3
2016-11-A-
08281
018516019198
0004363
㈜조은만남솔루션
285011-0242466
15,0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46길
4
2016-11-A-
08286
018516019198
0004368
달리기협동조합
244151-0012317
3,7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3
길
5
2016-11-A-
08287
018516019198
0004369
남정희
481126-*******
3,7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26번길
6
2016-11-A-
08294
018516019198
0004376
주식회사에스알
280211-0143780
3,750,000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
7
2016-11-A-
08296
018516019198
0004378
주식회사스타레더
110111-5041639
3,750,00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8
2016-11-A-
08322
018516019198
0004404
김우현
670625-*******
3,750,000
인천광역시계양구아나지로
9
2016-11-A-
08333
018516019198
0004415
홍성한
731103-*******
7,500,000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
10
2016-11-A-
08336
018516019198
0004418
조영종
770328-*******
7,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9
길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25,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45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3510001138
대광부여702
한밭크레인
대전광역시유성구진잠로42번길
942013510001137
대광부여701
한밭크레인
대전광역시유성구진잠로42번길
942016510000719
태성논산501
태성알미늄
충청남도
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6510000720
태성논산502
태성알미늄
충청남도
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16510000721
태성논산503
태성알미늄
충청남도
논산시연산면신양길
942007510003977
선원여수501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3978
선원여수502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782
선원천안796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781
선원천안79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780
선원천안79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3979
선원여수503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3980
선원여수50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3981
선원여수50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3982
선원여수506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3983
선원여수507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006
선원도암502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008
선원도암50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009
선원도암50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010
선원도암506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011
선원도암507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012
선원도암508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73
선원고성502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74
선원고성503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75
선원고성50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77
선원고성506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78
선원고성507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79
선원고성508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0
선원고성509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1
선원고성510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2
선원고성511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7. 5. 19.(금) 14:00~
5. 장
소: 충남당진시우강면덕평로730
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전파업무과(☏041-360-2838)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무선국중반송된우편물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46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07510004583
선원고성512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4
선원고성513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6
선원고성51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7
선원여수508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8
선원여수509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89
선원여수510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4591
선원여수512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27
선원여수513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28
선원여수51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29
선원여수51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30
선원여수516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31
선원여수517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32
선원여수518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7510005333
선원여수519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0907
선원여수520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0908
선원여수521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24
선원여수522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25
선원여수523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26
선원여수52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27
선원여수52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28
선원여수526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29
선원금천501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31
선원금천503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32
선원금천504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333
선원금천505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634
선원천안788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636
선원천안790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637
선원천안791
선원건설(주)
서울특별시
금천구서부샛길
942008510002779
선원천안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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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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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4510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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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45100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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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45100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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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47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55100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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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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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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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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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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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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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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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5510004888
신의공주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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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65100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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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65100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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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6510001141
신의지족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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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6510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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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65100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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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4
신의지족544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5
신의지족545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6
신의지족546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7
신의지족547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148
신의지족548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39
신의지족549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0
신의지족550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1
신의지족551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2
신의지족552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6510001243
신의지족553
신의건설주식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로
942010510000610
나우중촌503
(주)나우이엔씨
대전광역시
서구대덕대로
942010510000609
나우중촌502
(주)나우이엔씨
대전광역시
서구대덕대로
942010510000608
나우중촌501
(주)나우이엔씨
대전광역시
서구대덕대로
942010510000612
나우중촌505
(주)나우이엔씨
대전광역시
서구대덕대로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4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0510000611
나우중촌504
(주)나우이엔씨
대전광역시
서구대덕대로
942010510000613
나우중촌506
(주)나우이엔씨
대전광역시
서구대덕대로
942015510004152
뉴세세종502
(주)뉴세종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942015510004151
뉴세세종501
(주)뉴세종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942016510000828
주영천안501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29
주영천안502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0
주영천안503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1
주영천안504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6510000832
주영천안505
(주)주영이엔씨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942012510003973
용규도마502
김**
대전광역시
서구도솔5길
942012510003974
용규도마503
김**
대전광역시
서구도솔6길
942012510003975
용규도마504
김**
대전광역시
서구도솔7길
942012510003972
용규도마501
김**
대전광역시
서구도솔8길
942008500000713
근양신평604
강**
충청남도
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2
근양신평600
강**
충청남도
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3
근양신평601
강**
충청남도
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10006054
근양신평602
강**
충청남도
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08500000704
근양신평603
강**
충청남도
당진시신평면매산로
942014510000563
영욱천안502
박**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검은들3길
942014510000564
영욱천안503
박**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검은들4길
942014510000565
영욱천안504
박**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검은들5길
942014510000562
영욱천안501
박**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검은들6길
942014510002563
정근가수원501
신**
대전광역시서구관저북로
942015500000309
음지마을501
음지1리마을이장(문**)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장동길
942015510004767
봉왕논산501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70
봉왕논산504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69
봉왕논산503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71
봉왕논산505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5510004768
봉왕논산502
이**
충청남도
논산시양촌면황산벌로
942016510000821
진국선화501
김**
대전광역시
중구선화로97번길
942016510000822
진국선화502
김**
대전광역시
중구선화로98번길
942009510000281
청림동구500
임**
대전광역시
중구대전천서로
942009510000283
청림동구502
임**
대전광역시
중구대전천서로
942009510000282
청림동구501
임**
대전광역시
중구대전천서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7년1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독촉장)를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7-523호
                    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재단법인    여인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테크동 1501, 1502호 수질 2017.04.18.
경기환경과학연구원    홍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제132호)

◉경기도공고제2017-526호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표자)                        (등록번호)
     청담이엔지        의정부시 경의로       대기                 매연,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
 ㈜
     (박 창 래 )       13-1, 5층             2017.4.18. 화수소,황화수소,암모니아,이황화
                (의정부동, 청담빌딩) (경기북부 제11호)            탄소,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경기도공고제2017-531호
                    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일
                                                        (등록번호)
   ㈜지오그린텍            신흥순    안산시 상록구 성안2길 23, 202호(사동)      대기      2017.04.19.
                                                         (제294호)
  선일환경에너지㈜           김완구
                                 이천시 남천로 12, 3층            수질      2017.04.19.
                                  (중리동, 대창빌딩)            (제427호)
                                     182
제18996호
관
보
2017. 4. 24.(월요일)
182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재단법인
경기환경과학연구원
여인홍
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24, 테크동1501, 1502호
(상대원동, SKn테크노파크)
수질
(제132호)
2017.04.18.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청담이엔지
(박창래)
의정부시경의로
13-1, 5층
(의정부동, 청담빌딩)
대기
(경기북부제11호)
2017.4.18.
매연,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
화수소,황화수소,암모니아,이황화
탄소,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경기도공고제2017-5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경기도공고제2017-526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17-531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4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지오그린텍
신흥순
안산시상록구성안2길23, 202호(사동)
대기
(제294호)
2017.04.19.
선일환경에너지㈜
김완구
이천시남천로12, 3층
(중리동, 대창빌딩)
수질
(제427호)
2017.04.19.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부              령
◉교육부령 제13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5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 본문 중 “4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0일”을 “6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결과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학생의
 재산 등의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40일 또는
 70일에서 30일 또는 6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7-3호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100,000원
◉금융위원회고시제2017-1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꺽기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등을 통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꺾기 금전제재 강화
    □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여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22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나.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
      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재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
      거가 부재
    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
      문 평가항목에 반영
      ㅇ 다만, 외화 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
          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다. 기타 제도 정비사항
    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PEF 설립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
             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16.1월부터 투자매매 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
        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27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미래창
조과학부고시 2015-11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 이유
  발주기관과 SW기업간 비용 분담 구체화 및 주요기능 BMT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발주기관-SW기업’간 비용분담 가이드라인 구체화
    - 시험비용을 ‘시험설계비용’과 ‘시험수행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비용이 포함하는 세부업무를 명
      확히 규정
    - 시험비용은 발주기관이 SW기업과 협의하되, SW기업의 분담금이 ‘시험수행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나. ‘주요기능 BMT’ 관련 조항 신설
    - 지정시험기관은 일정 참여방법 등의 계획을 공고하고 세부절차를 수립하여 주요기능 BMT를 수행
    - 발주기관은 그 결과를 활용
                              2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공군 제00비행단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공군 제00비행단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
  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68-6번지 등 14필지 2,77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42-550-29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 유 자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충 북                                   등)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697-1
   청주시                                     삼일아파트 가동 403호
 1 청원구 468-6 임야 565 565         도시지역
   내수읍                         자연녹지지역 송)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108번길 44, 김원식
   원통리                                         107동 901호
                                         (봉명동, 봉명아이파크 아파트)
                                도시지역        등)청주시 복대동 548       순천박강
 2 〃 산85-5 임야 133 133          보존녹지지역 송)청주시 흥덕구 보개로 149 2동210호 계참판우
                               자연녹지지역      (복대동 덕일타운아파트)        공파문중
 3 〃 산85-6 임야 96 96               〃                 〃             〃
 4 〃 산85-7 임야 30 30               〃                 〃             〃
 5 〃 455-5 전 33 33              도시지역,     등)청원군 북일면 주성리 281     이영복
                               보전녹지지역
                                                 지분62/63        국방부
                                      등)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산2
 6 〃 468-2 전 1,094 17             〃
                                      송)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6-9 205동 정금순
                                                  204호
                                        (병점동, 한화동 마을 우남퍼스트빌)
 7 〃 210-3 답 155 15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송)청주시 상당구 상당로155        청주시
 8 〃 210-6 유지 802 802             〃                 〃             〃
 9 〃 211-6 유지 137 137             〃                 〃             〃
10 〃 211-7 답 65 65                〃                 〃             〃
11 〃 211-8 유지 58 58               〃                 〃             〃
12 〃 212-3 답 293 293              〃                 〃             〃
13 〃 475-3 유지 34 34               〃                 〃             〃
14 〃 475-4 전 357 357              〃                 〃             〃
계      14필지     3,852 2,775
                                 31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
                                    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연간 수행시간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
   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6호
                      국가산업단지(여수,창원,장항)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Ⅵ.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Ⅸ.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 ⅩⅩⅫ.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ㅇ 국가산업단지(여수,창원)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3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산업시설구역 내 세부용도 변경 (공장시설용도 → 전력시설용도)
                                                              [ 단위 : ㎡ ]
       구 분 계 공장시설                자원비축      폐기물    증기및열
여수국가산업 기 정 23,498,072 22,377,392 시설       처리시설 공급시설 물류시설 전력시설
                                  608,392 381,706 9,450 16,709 104,423
  단지   변동           - (감) 34,569        -       -     -      - (증) 34,569
       변 경 23,498,072 22,342,823 608,392 381,706 9,450 16,709 138,992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허용 등
          □ 용도별 구역변경(지원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창원국가산업 기 정 17,311,510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단지                    1,952,058    3,742,420   2,296,075 25,302,063
       변 동    증) 9,041 감) 9,041              -           -          -
       변 경 17,320,551   1,943,017    3,742,420   2,296,075 25,302,063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44호
                 전주효천 A-3블럭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효천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럭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효천 A-3블럭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 2가 일원, 전주효천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52,508.00㎡
  다. 대 지 면 적 : 52,508.00㎡
  라. 연 면 적 : 121,612.7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818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8,394,294천원 (주택도시기금 61,3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4. ~ 2020. 02.
                                      34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32
구분
경력내용
경력인정기준
제1군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
한기획․진행․분석․평가및교
수등의업무를수행한경력
1. 주근무시간이30시간이상인기간에대하여는100%
경력인정
2. 주근무시간이30시간미만인기간에대하여는다음과
같이근로시간에비례하여경력산정
가. 주근무시간30시간미만의근무월수×
주근무시간
40
나.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경력의누적합산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참여하여교
수업무를수행한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참여하여교
수업무를수행한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
한교수업무를수행한경력
1. 2012년도까지의경력
가. 연간80시간이상수행한경력의경우12개월로경력
인정
1) 연간80시간초과경력의누적합산가능
나. 연간80시간미만수행한경력의경우다음과같이
경력산정
1) 12개월×
연간수행시간
80
2)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경력의누적합산가능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7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문화
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에관한세부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에관한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따른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경력인정의기준) ①「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1의아래비고1의「“문화예술교육에관한경력”의인정기준」은별표와같다.
②시행령제16조의2제1항별표1 제2호다목및라목에해당하는경력의인정기준은별표제2군
제1호및제2호의경력인정기준과같다.
③경력인정기준일은문화예술교육사자격요건심사일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관한경력”의인정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8997호
관
보
2017. 4. 25.(화요일)
33
2. 2013년도부터의경력
가. 연간120시간이상수행한경력의경우12개월로
경력인정
1) 연간120시간초과경력의누적합산불가능
나. 연간120시간미만수행한경력의경우다음과같
이경력산정
1) 12개월×
연간수행시간
120
2) 소수점이하는반올림하고, 경력의누적합산가능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관한경력”은위경력인정기준으로하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별표1
의‘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 중경력요건에관한경력연수(3년, 5년등)를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경력인정기준에있어서“주근무시간”이라함은주40시간범위에서사용자와근로자, 용
역발주자와용역수행자간에정한근무시간을말한다.
3. 제2군의경력인정기준에있어서“시간”은수업시수등가르치는활동의실제교수시간을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40분또는50본인경우이를1시간교수시간으로보며교수를위한이동,
대기, 연구등시간은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6호
국가산업단지(여수,창원,장항) 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4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Ⅵ.여수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Ⅸ.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
획, ⅩⅩⅫ.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같이일부개정한다.
ㅇ국가산업단지(여수,창원) 관리기본계획용도별구역일부변경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따른지형도면일부를변경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안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게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열람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