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7.“완충탱크”라 함은 압축기의 입구측에 접속
  되어 충전호스 압력제거시 또는 보조 안전장
  치 작동시 압축기 출구측 가스를 회수하는 압
  력용기를 말한다.
 8. “완충탱크 안전장치”라 함은 완충탱크내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는 경우 즉시 그 압
  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림으로써 완충탱크
  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      제16-11-4조 (재    료) ①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9.“완충밸브”라 함은 충전호스압력 제거시 또          금속재료는 내식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는 보조 안전장치 작동시 압축기의 출구측 가          ②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비금속재료는 내가스
  스를 완충탱크로 방출하는 밸브를 말한다.            성, 내후성 및 불연성(또는 난연성)을 갖는 것이
 10.“안전정지”라 함은 안전하게 압축기를 정지         어야 한다.
  하고 입구차단밸브를 닫는 것을 말한다.             ③배관 이외의 재료로서 가스가 통하지 아니하
         제 2 관 제조기술기준               는 부분의 재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을 갖는 것
제16-11-3조 (처리능력 등) ①처리능력은 다음        이어야 한다.
 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이 18.5㎥/h 미만이어야        ④패킹류는 내가스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한다.                                ⑤내압부분의 재료는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
 여기서 V:표준상태에서의 압축가스의 양(㎥/h)         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D:제1단 실린더 내경(㎜)          제16-11-5조 (구 조) ①기기의 구성은 다음 각
       L:제1단 실린더 행정(㎜)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N:회전수(rpm)                   1. 압축기에서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압
 ②유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운전할 때 표시          력용기가 없을 것
 유량의 100±10%이내에 있어야 한다.             2. 완속충전설비에는 충전호스 및 노즐 이외에는
 1. 사용 가스:천연가스                       압축기, 전동기 및 냉각팬 및 제어기기 등의 구
 2. 입구 가스온도:20℃                      성기기가 1개의 케이스 내에 수납되어 있을 것
 3. 입구 압력:1.96㎪                     ②케이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출구 압력:19.6㎫                     1. 외부에 직접 개방된 환기상 유효한 개구부가
 5. 전 원: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설치되어 있을 것
 ③제2항의 시험에서 소비전력은 표시정격 소비           2. 내부변경이 용이하지 않도록 점검구 등은 잠
 전력의 110%이내에 있어야 한다.                 금 또는 봉인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④제2항의 시험에서 배관 및 기기에 악영향을           3. 가스 입구측 접속부는 나사 접속일 것
 주는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소음은 표시         ③조작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음지수 이하이어야 한다.                     1. 조작부에는 작동 및 정지를 위한 스위치가 설
 ⑤상온에서 제2항의 조건으로 운전하고 온도를            치되어 있을 것
 35℃로 환산할 경우 다음 표의 항목에 따른 성능        2. 조작부에는 작동, 정지 및 압력제거를 위한 스
 을 만족하여야 한다.                         위치 조작 및 운전 조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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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충전호스의 길이는 7.6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가스충전 중, 충전호스의 압력제거 중 및 운전        3. 충전호스에는 제16-11-12조제6호에 규정된
  정지 중 조작부에 오조작이 행하여지는 경우             긴급분리성능을 갖는 장치 이외의 것이 설치
  에도 안전이 확보되는 것일 것                    되어 있지 않을 것
 4. 조작부에는 잠금 기구를 갖는 덮개가 설치되          4. 노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방호기능을 갖는             가. 제8-2-2조제8항에 규정된 압축천연가스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                        자동차의 가스충전구(이하“리셉터클”이라
 ④전기부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에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유
 한다.                                   해한 흠, 갈라짐 등의 결함이 없을 것
 1. 스위치 등의 접점을 갖는 전기부품은 환기가           나. 리셉터클에 접속시 열리는 내부밸브를 갖
  양호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을 것                    추고 접속과정에서는 내부밸브가 열리기 전
 2. 케이스에는 감전을 방지하고 기기의 확실한             외부로의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작동
  작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지단자가 설치되어              하고, 분리과정에서는 내부밸브가 닫힐 때
  있을 것. 이 경우 접지단자 또는 그 부근에는            외부로의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해제
  접지용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을 것                   되는 것일 것
 3.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모든 사용전압에 대하           다. 리셉터클에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질 때에
  여 충분히 절연되어야 하며, 옥외 사용환경에             는 자동적으로 체결되고 분리시에는 체결을
  대하여 절연 신뢰성이 확인된 것일 것. 이 경우           해제하는 조작이 필요한 것일 것
  전기부의 절연저항은 다음의 시험에 의할 것             다. 접속부는 충분한 인장강도 및 굴곡강도를
  가. 절연저항                              가지는 것일 것
  나. 절연내력                        제16-11-7조 (역류방지장치) 완속충전설비 입구
  다. 주수절연저항(注水絶緣抵抗)                  측 배관에는 완충탱크내의 압력이 완속충전설비
 4. 전자 회로부는 외부로부터의 전기, 전파 등의         의 입구측 압력 이상으로 도달하는 경우 가스가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도시가스배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
  의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내충격전압                       제16-11-8조 (완충탱크 안전장치) 완충탱크에는
  나. 교류전원이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설치하
  다. 전원잡음                            여야 한다.
  라. 전파잡음                            1. 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은 완충탱크의 설계압력
제16-11-6조 (충전호스) 충전호스 등은 다음 각         이하의 압력으로서 0.98MPa미만 일 것. 이 경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호스가           우 안전장치는 설정압력에 도달할 경우 작동
 충전보조판넬에 설치되는 것은 이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일 것
 하지 아니한다.                            2. 안전장치가 작동한 후 완충탱크내의 압력이
 1. 충전호스는 길이 60cm이상의 충전호스를 -          설정압력 이하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30℃에서 5시간 유지한 후 신속히 공칭내경의 6         가스의 방출을 정지할 것
  배의 반경으로 굽히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갈          3. 안전장치의 방출량은 충전호스 압력제거 기
  라짐 등이 발생하지 않는 유연성이 있는 것일 것          능에 의해 완충탱크에 유입되는 가스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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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안전장치의 작동에 의해 완충탱크에 유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충전을 자동으로 정
  입되는 가스량 중 많은 가스량 이상 일 것. 이          지할 수 있는 안전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우 방출량은 제2장제2절제9관“안전장치의             1. 운전 중 완속충전설비의 입구압력이 0.49
  설치기준”에서 정한 방출량 이상일 것                 kPa이상 0.98 kPa미만일 때에는 완충탱크내
 4. 안전장치로부터 방출되는 가스는 케이스 외             의 압력이 대기압 이상의 압력에서 안전 정지
  의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는 것일 것                  하고 입구압력이 복귀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
 5. 안전장치의 입구측에는 차단밸브가 없을 것             하지 않을 것
제16-11-9조 (보조 안전장치) 압축기 출구측에          2. 정전된 때에는 안전 정지하고 전원이 복귀하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 안전장치를             는 경우 자동 작동의 기능을 갖는 것은 안전하
 설치하여야 한다.                             게 작동할 것
 1. 보조 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은 19.6MPa을 초         3. 냉각불량 또는 전동기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
  과하는 압력으로 안전밸브의 경우 21.6MPa이           는 안전 정지하고 정상 복귀되더라도 자동으
  하, 파열판의 경우 24.8MPa이하일 것              로 작동하지 않을 것
 2. 보조 안전장치의 방출량은 압축기의 압축 가           4. 압축기의 출구측 압력의 상승속도가 이상 저
  능한 가스의 양 이상일 것                       하하거나 출구측 압력이 이상 저하하는 때에
 3. 보조 안전장치부터 방출되는 가스는 완충탱             는 안전 정지할 것
  크로 인도되는 것일 것                    제16-11-12조 (성 능) 성능은 다음 각 호의 기
 4. 보조 안전장치의 입구측에는 차단밸브가 없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을것                                  다만, 충전호스가 충전보조판넬에 설치되는 것
 5. 보조 안전장치는 제16-11-10조의 과충전방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중 충전호스 및 노즐에 대
  지장치가 작동될 때 작동하는 것일 것                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1-10조 (과충전방지장치) 완속충전설비           1. 내압강도
 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과충전방지장              가. 내압부분은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대하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규격
 1. 충전압력이 용기의 최고충전압력에 도달할               에 근거하여 산정한 최소두께이상의 두께를
  경우 자동적으로 충전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일              가지는 것일 것
  것. 이 경우 충전을 정지하는 압력은 온도에             나. 최소두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
  의해 보정된 압력이어야 한다.                      에 대하여는 사용상태의 구조·형상으로 가
 2. 작동압력을 -30℃, 0℃ 및 35℃의 온도에서          공된 상태에서 사용온도에 대하여 사용압력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의한              의 4배의 압력을 가했을 때 파손이 없을 것
  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내압성능
  P = 0.127 t + 15.1                   내압부분은 각각의 압력 구분마다 상용압력의
  여기서 P:작동압력(MPa), t:온도( )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했을 때 유해한 변형
 3. 과충전방지장치의 구성부품인 압력센서 또는             또는 누출이 없을 것
  온도센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충전이 정지             3. 기밀성능
  될것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은 입구압력을 2.7kPa
제16-11-11조 (안전정지장치) 완속충전설비에            로, 출구압력을 21.6MPa로 운전할 경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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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을 것                              겉 표면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4. 부품의 내구성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입구차단밸브, 완충밸브, 노즐, 압력센서 및            1. 제조자의 명칭 또는 기호
  온도센서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내구성과 신             2. 형식명
  뢰성을 갖는 것일 것                         3. 제조일자 또는 약호 및 기기번호
 5. 충전호스 압력제거성능                       4. 용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자동차 전용)
  가. 충전호스의 압력을 제거한 후에는 충전호            5. 최저·최고 입구 압력(㎪) 및 최고 출구압력
    스의 탈착을 안전하게 행할 수 있을 것              (㎫),
  나. 충전호스의 압력 제거시 압축기의 출구측            6. 유량[입구압력 1.96kPa, 출구압력 19.6MPa,
    의 가스는 완충탱크에 인도될 것. 다만, 3방          입구가스온도 20℃,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
    밸브 사용에 의해 충전호스 전체의 압력을             에 있어서 1시간당 유량(표준 상태로 환산한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양으로서 단위는 ㎥/h로 한다)]
 6. 충전호스 긴급분리성능                       7. 정격전압(V), 정격 주파수(Hz), 상, 정격전류
  최고충전압력에 근접하는 압력에서의 운전 중              (A) 및 정격소비전력(kWh)
  충전호스의 분리시험을 수평 3방향(정면, 좌            8. 기기측면 1 m에서의 소음지수(dBA)
  우 90도)에 대하여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다         9. 사용상 주의사항
  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6-11-14조 (설명서) 완속충전설비에는 다음
  가. 충전호스에 걸리는 장력이 일정치를 초과            각호의 사항을 표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긴급히 충전호스가 분리될 것             1. 제조자의 명칭
  나. 분리 후 가스를 신속히 차단되고 가스누출           2. 형식명
    이 없을 것                            3. 용도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자동차 전용)
  다. 분리 후 완속충전설비 및 충전호스에 이상           4. 사 양
    이 없을 것.                           5. 운전 방법
  라. 각 방향마다 분리 장력은 3회 평균장력의           6. 이상상태 발생시 처치방법
    100±10%이내일 것.                     7. 일상점검 내용 및 방법(설치에 관한 주의사항
 7. 운전상태 등의 표시                         포함)
  완속충전설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             8. 점검 및 수리의 연락처
  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9. 기타 주의사항
  가. 운 전                               가. 개조금지
  나. 충전완료                              나. 케이스 개방금지
  다. 고 장                               다. 설치 후 환기환경 변경금지
 8. 비금속배관의 이탈방지조치                      라. 타목적에의 사용금지
  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비금속 배관이 사용되              마. 천연가스자동차와 충전호스에 의한 직접
  는 경우에는 접속부의 이탈방지조치가 되어                접속
  있을 것.                                          제 4 관 검사기준
             제 3 관 표시 등           제16-11-15조 (검사기준) 검사는 제16-1-3조
제16-11-13조 (표   시) 완속충전설비 케이스의        내지 제16-11-14조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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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어야 하고, 진동발생설비(회전기류 등)의 기초
 1. 정밀검사는 당해업소가 처음 제조 또는 수입               는 방진조치를 한 것일 것
  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16-11-3조 내지 제              5. 압축기의 흡입측에는 액분리기가 설치된 것
  16-11-14조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이어야 하고, 그 하부에는 최고사용압력이 2.0
  다.                                      ㎫이상인 드레인 밸브가 설치된 것일 것
 2. 제품검사는 정밀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대하               6. 잔류가스회수탱크 또는 압력용기의 기상부
  여 제품을 분해·파괴 또는 변형하지 아니하                 및 압축기 토출측에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는 범위 내에서 제16-11-5조제1항 내지 제3             펌프 토출측에는 바이패스 릴리프밸브를 설치
  항, 제16-1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            하고 그 전단에는 최고사용압력이 2.0㎫이상
  11-7조, 제16-11-11조, 제16-11-12조제2         인 스톱밸브가 설치된 것일 것. 다만 바이패스
  호·제3호, 제16-11-13조 및 제16-11-14           릴리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
  조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니할 수 있다.
    제12절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7.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잔류가스회수장치의 정
          회수장치의 제조 및 검사기준                 상부로부터 2m이상인 곳에 설치된 것일 것
             제1관 총 칙                     8. 잔류가스회수장치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
제16-1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12제            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절 제8관 제2-2-
 2호라목(3) 및 별표28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             34조에 적합하도록 정전기제거를 위한 접지단
 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이하“잔                   자를 부착한 것일 것
 류가스회수장치”라 한다)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9. 압축기의 운전압력을 감시할 수 있는 고압·
 대하여 적용한다.                                저압 차단스위치(상한과 하한 설정이 가능한
          제 2 관 제조기준                      것)를 설치한 것일 것
제16-12-2조 (구   조) 잔류가스회수장치의 구조           10. 잔류가스회수장치에 설치하는 압력계는 상
 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압력의 1.5배이상 2배이하의 최고눈금이 있
 1. 잔류가스회수장치는 압축기(액분리기 포함)                는 것으로 그 전단에는 최고사용압력이 2.0㎫
  또는 펌프, 잔류가스회수탱크 또는 압력용기, 연              이상인 스톱밸브를 설치한 것일 것. 다만, 패
  소설비, 질소퍼지장치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널에 고정 설치한 압력계의 경우에는 스톱밸
 2. 압축기 또는 펌프 등은 액화석유가스 이송용               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펌프의 경우에는               11. 액이송 배관에는 액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그 토출압력이 1.0㎫이하일 것                       있는 투시창(sight glass)등을 설치한 것일 것
 3. 잔류가스회수장치는 동일 후레임 위에 조                12. 잔류가스회수탱크 또는 압력용기 및 퍼지용
  립·설치된 유니트형 구조(연소설비 및 질소                 질소용기를 제외한 처리설비는 스테인리스강
  퍼지설비는 제외)로서 배관은 용접 또는 플랜                판(별도로 부착된 환기창 포함)을 사용한 격납
  지 이음일 것. 다만, 15A미만의 배관(밸브 포             상자 내에 설치하고, 연소를 위한 소각설비는
  함), 관이음쇠, 고압고무호스, 계기류 등의 접              불연재료로 할 것
  속부는 나사이음 등으로 할 수 있다                    13. 설비내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고 액
 4. 압축기 또는 펌프 등의 입·출구와 이송배관               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
  사이에는 금속플렉시블호스 등이 설치된 것이                 절 제6관 제2-2-26조에 적합한 환기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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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할 것                                  이음쇠는 KS B 1541(배관용강제 맞대기 관이
 14. 압축기, 전기스위치 및 개폐기 등의 전기설            음쇠)·KSB 1542(배관용강제 삽입용접식 관
  비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               이음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장 제2절 제3관에 적합한 방폭구조로 할 것              갖는 것일 것
 15. 잔류가스회수장치는 금속제 배관을 사용한             3. 15A미만의 배관(튜브 및 피팅류)은 스테인리
  것일 것. 다만, 본체에 자동차용기 또는 연소             스강관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 관이음쇠는
  설비 등을 연결하기 위한 배관은 액화석유가               배관 재질보다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
  스용 고압고무호스를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일 것
 16. 액 이송배관은 적색으로, 기체 이송배관은 황      제16-12-6조 (성 능) 잔류가스회수장치의 성능
  색으로 도색하고 고압고무호스 및 스테인리스              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관에는 적색 또는 황색 띠를 표시한 것일 것            1. 압축기의 성능
 17.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내에 잔류가스를              압축기의 최고운전압력이 1.0㎫을 초과할 경
  회수하고 남은 가스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우에는 압축기의 작동이 정지되고, 정지 후의
  연소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고압고무호스의 길               재가동은 수동으로 복귀시켜야만 작동되는 것
  이는 2m이상일 것                            일것
제16-12-3조 (치   수) 잔류가스회수장치의 치수         2. 고압 및 저압차단 성능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압축기에는 고압 및 저압 차단스위치를 설치
 1. 외형치수 등은 제조자의 도면에 의할 것               하고 압축기의 토출측 압력이 각각의 설정압
 2. 관 연결부가 플랜지식일 경우에는 KS B              력에 도달하였을 때 자동으로 작동(정지 및 재
  1511(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의 호칭압             가동)되는 것일 것
  력 2.0㎫용 플랜지 치수에 적합할 것                3. 과충전방지성능
 3. 관 연결부가 용접식일 경우에는 KS B 1541          잔류가스 회수탱크 및 압력용기는 내용적이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또는              85ℓ이상이고,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
  KS B 1542(배관용 강제 삽입 용접식 관이음           도록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쇠)에 적합할 것. 다만, 고압고무호스, 게이지           4. 내압성능
  류 등의 접속을 위한 나사는 KS B 0222(관용          3.1㎫이상의 수압 또는 공기압으로 5분간 유
  테이퍼나사) 또는 KS B 0204(미터 가는나사)          지하였을 때 변형등 이상이 없을 것. 다만, 압
  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다                        축기는 제외할 수 있다
제16-12-4조 (겉모양) 잔류가스회수장치의 각            5. 기밀성능
 부분은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흠, 균열, 기            1.86㎫이상의 공기압으로 10분간 유지하였을
 포, 터짐, 언더컷 등이 없을 것                     때 누출등 이상이 없을 것
제16-12-5조 (재 료) 잔류가스회수장치의 재료           6. 내가스성능
 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스와 접촉하는 고무 및 비금속 재료(압축기
 1. 재료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에 내장된 것은 제외)는 LPG액(C3 탄화수소
  제3장제5절제4관 제2-5-16조(배관의 재료)            15~35mol%, C4탄화수소 60mol%이상)에 -
  에 적합할 것                               20℃에서 24시간, 20℃에서 48시간 각각 유
 2. 배관은 KS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관         지하였을 때 취화, 연화, 팽창 등 이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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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6-9호         ○연 번: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성 명:최태환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자이미지관인(강릉        ○주민번호:741129-*******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       ○부정행위사실:대상자는 2004년 경찰공무원(순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으므로,         경)채용시험 인천지역에 응시한 자로 한국합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도연맹 합기도 2단증을 부정발급 받아, 이를 시
이 공고합니다.                           험실시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에 가산점 자료로
   2006년 4 월25일                    제출하여 행사, 시험에 최종합격한 것임.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응시제한기간:2009년 7 월27일까지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26일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강릉국도유지건설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두천우체국공고제2006-1호
                                     관인조각사용
                                   동두천지행동우체국의 신설(개국)에 따른 신규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관인을 조각하여 동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공고제2006-2호                   2006년 4 월25일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동두천우체국장
   제한
                               ○신규사용일:2006년 5 월 1 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경찰채용시험 부정
                                         동두천지행동우체국장인
행위자에 대한 조치」중 다음과 같이 경찰공무원채
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응
시자격 제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25일
              인천지방경찰청장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별표 중“사무원(기능6급) 4인”을“사무원(기능6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급) 또는 속기원(기능6급) 4인”으로 하고,“사무원

   2006년 4 월25일                (기능8급) 19인”
                                         을“사무원(기능8급) 또는 속기원
                               (기능8급) 19인”
                                         으로 하며,“사무원(기능9급) 100
              대법원장 이 용 훈
                               인”을“사무원(기능9급) 또는 속기원(기능9급)
⊙대법원규칙 제2016호
                               100인”
                                   으로 하고,“사무원(기능10급) 1,863인”
                                                           을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
                              “사무원(기능10급) 또는 속기원(기능10급) 1,863
   개정규칙                        인”으로 한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부   칙
이 개정한다.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72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6-9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전자이미지관인(강릉
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을사무관
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25일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26일
⊙인천지방경찰청공고제2006-2호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부정행위자응시자격
제한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경찰채용시험부정
행위자에대한조치」중다음과같이경찰공무원채
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경찰공무원채용시험응
시자격제한사항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25일
인천지방경찰청장
○연
번：1
○성
명：최태환
○주민번호：741129-*******
○부정행위사실：대상자는2004년경찰공무원(순
경)채용시험인천지역에응시한자로한국합기
도연맹합기도2단증을부정발급받아, 이를시
험실시기관인인천지방경찰청에가산점자료로
제출하여행사, 시험에최종합격한것임.
○응시제한기간：2009년7 월27일까지
⊙동두천우체국공고제2006-1호
관인조각사용
동두천지행동우체국의신설(개국)에따른신규
직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
관인을조각하여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
이사용함을공고합니다.
2006년4 월25일
동두천우체국장
○신규사용일：2006년5 월1 일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172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06년4 월25일
대법원장
이
용
훈䩿
⊙대법원규칙제2016호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
개정규칙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별표중“사무원(기능6급) 4인”을“사무원(기능6
급) 또는속기원(기능6급) 4인”으로하고, “사무원
(기능8급) 19인”을“사무원(기능8급) 또는속기원
(기능8급) 19인”으로하며, “사무원(기능9급) 100
인”을“사무원(기능9급) 또는속기원(기능9급)
100인”으로하고, “사무원(기능10급) 1,863인”을
“사무원(기능10급) 또는속기원(기능10급) 1,863
인”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6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강릉국도유지건설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동두천지행동우체국장인
법
원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제1986호, 2006. 2. 1.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속기 직렬이 신설됨
에 따라 속기원 정원확보를 위하여 개정함.
                       ◇주요내용
 별표 중“사무원”을“사무원 또는 속기원”으로 변경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      한다.
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북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2006년 4 월25일                한다.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017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부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이 규칙은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제2010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6년 4 월 1 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를 폐지하고, 북부등기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75
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주요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신설에 따른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과를 폐지함(별표 4의1).
                                                       〈법원행정처 제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2006-1027호                     가로막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국적선택권,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등권,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
2006년 3 월30일 선고한 결정(2003헌마806 입법        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
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
     2006년 4 월25일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결정                           나. 심판대상
사    건 2003헌마80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첫째 대한민국정부가
청 구 인 별지 청구인명단과 같음                      1992년 한중수교 당시 또는 그 이후 대한민국
     청구인들 대리인법무법인 정 세                   과 중국의 이중국적자인 중국동포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류홍섭, 정대화, 김광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
     주   문                              정하거나 중국정부와의 조약을 체결하지 아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한 입법부작위(이하“입법부작위”부분이라
     이    유                             한다)의 위헌 여부와, 둘째 국적회복에 있어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중국동포를 차별취급하고 있는 법무부예규인
 가. 사건의 개요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하“업무처리
    청구인 이 ○ 구는 1938. 2.28. 부산에서 출생      지침”부분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한 후 중국으로 이주하여 흑룡강성 연수현에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서 생활하다가 1992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래 현재까지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로서               (1)청구인들은 해방 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2003.11.13. 대한민국 법무부에 국적회복허          하여 출생한 중국동포로서 1945. 5.11. 남
    가신청을 제출한 자이며, 나머지 청구인들 역             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로 제정된 국적에
    시 위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관한임시조례 제2조제1호의“조선인을 부친
    청구인들은 2003.11.14. 대한민국이 1992년        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
    8월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국              다.”
                                           는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
    적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            가 1948. 7.17. 제헌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국적을 취득하였다.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헌             또한 1948.12.20. 제정된 국적법 제12조는
    법이 요청하는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법무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제4
    부장관이‘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이라는                호) 또는“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
    차별적인 내부규정을 통해 국적회복의 길을               가를 얻어 국적을 이탈한 자”(제5호)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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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41호                   관              보               2006. 4.25.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가평군고시제2006-24호                            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가평 연인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                      2006년 4 월25일
 경기도 도시계획과-2178호(’
                 06. 4.17.)로 가평                             진 안 군 수
연인산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되어「온천법」제                   1. 사업명:수침천 수해복구 공사
4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 치:진안군 동향면 신송리~자산리
     2006년 4 월25일                          3. 사업목적:2005년 8 월 2 일~3 일 집중호우로
                  가 평 군 수                   인한 하천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로
1. 보호구역명:가평 연인산 온천공보호구역                     하천이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와 가옥이 유실 및
2. 위 치: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241-1번지 일원               침수피해되어 홍수로부터 농경지와 인가보호를
3. 지정면적:39,470㎡(11,940평)                    하고자 함.
4. 지정사유:온천법에 의한 소규모 온천개발                   4. 사업개요:축제 및 호안 L=2,020m
                                           5. 사업시행자: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97-4
⊙진안군고시제2006-10호                             번지 진안군수
     하천(수침천)수해복구사업 시행계획 고시                 6. 공사기간:2006년 1 월~2006년 2 월31일
 하천법 제27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                7.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내오천 수해복구사업의 하천                  의 권리자 조서:따로붙임

                               편 입 용 지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동향 신송 1195       답    1,167      341 동향면 신송리 1165                김       진   홍
 2   동향 신송 1196-1     답     512           31 동향면 신송리 1165             김       진   홍
 3   동향 신송 1197       답     860           17 동향면 신송리 1113             김       진   홍
 4   동향 신송 1199       답     734       363 동향면 신송리 1165                김       진   홍
 5   동향 신송 1201       답    3,950      128 동향면 신송리 1032                길       호   인
 6   동향 신송 1201       답    3,950          98 동향면 신송리 1032             길       호   인
 7   동향 신송 1201-1     답    4,896      548 동향면 신송리 1120                김       정   갑
 8   동향 신송 1319-2     답     426           16 동향면 신송리 563              김       병   준
 9   동향 신송 1320       답     383       319 동향면 신송리 563                 김       병   준
10 동향 신송 1334-2       답    1,385          13 동향면 대량리 753              창 영 서 씨
                                                                      동제공파종중
11 동향 신송 1335         답     932           54 동향면 대량리 753              창 영 서 씨
                                                                      동제공파종중
12 동향 신송 1338         답     516           86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495          고진수외1인
13 동향 신송 1339-1       답     737           24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592          박곡경주이씨
                                                                      익재공파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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