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4. 주거지원 공통절차

   지원결정의 철회

   ◉ 지원결정 후, 신청인이 주거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의결로써 지원 철회 결정

  결정이 철회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즉시 이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지원 취소 절차를 밟게 됨. 단, 국민임대주택 신청인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반납해야 함


   중복신청의 경우



   ◉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이미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단,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자는 계약
       기간 2년이 경과한 후 국민임대주택신청은 가능
   ◉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한 가지 신청만 발급함



Ⅱ. 국민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입주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공공주택특

   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 자격


       종류         주택보유여부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소득의 70% 이하
   50㎡ 이상                                       (자산) 총자산 28,800만원
                               단독세대주 제외
   60㎡ 미만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기준) : 6,226,342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국민임대주택 우선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에 관한

    판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하게 됨


2. 임대 조건


   주택규모(21㎡~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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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절차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 ②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우선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확인증
      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
      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     범죄피해자가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순위 및 배점기준이 적용됨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
        회에 회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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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며 따라서 의결 절차도 범죄피해자보호법
    을 그대로 준용

   지원 결정이 나면 즉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

  ※ 첨부 2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예시


   국민임대주택 신청

   ◉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 신청

▣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공고

 범죄피해자확인증(가칭) 발급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 경유하여 관할
                     ☞
       신청                지방검찰청에 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확인증 발급

                         피해자는 위 확인증 첨부하여 다른 필요
         청약신청        ☞
                         서류와 함께 LH에 청약신청

                         LH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심사
     당첨자 결정          ☞
                         범죄피해자는 우선공급대상자임이 고려됨

         입주계약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Ⅲ.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세칙
1. 주택공급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다만, 총자산이 2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이 2,468만원을 초과하는 비영
      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판단

2. 임대조건
  ※ 임대조건 예시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 전세금의 5%
     임대보증금       475만원 수준                   - 지원한도액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
                                            천만원, 기타 6천만원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월 임대료       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월10만원 수
                                            1~2%)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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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1인 가구의 경
                                          우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    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
    지원대상 주택      립주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임         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
                                          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
                                          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매입임대(수도권,전용면적 50㎡)-임대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 전세임대(수도권, 전세 8천만원 주택인 경우)-임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5천원

3. 지원 절차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 ②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본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검

    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추천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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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에 회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추천의뢰 여부를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므로 위 심의회에서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요건을 검토한 후 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 의뢰


  국토교통부에 추천

  ◉ 추천의뢰 결정이 날 경우 구조심의회 위원장은 첨부 3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법무
     부에 송부
  ◉ 법무부(주무부서 : 인권국 인권구조과)는 이를 법무부 장관 명의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

 ※ 첨부 3 - 추천의뢰서 양식
  첨부 4 - 추천서 양식

▣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예상 흐름도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주거지원신청           ☞
                         경유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추천 여부
    심사 및 결정          ☞
                         결정


                         각 구조심의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법무부 취합
   입주대상자 통보          ☞
                         국토교통부에 통보


                         LH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범죄피해자 이주
   공급신청 안내           ☞   희망가구에 공급신청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LH
                         에 신청 접수


   입주자격 확인           ☞   LH가 입주자격을 검색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입주계약 및 입주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97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지아카스트렌스             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5.12
  김시현에슬러              2017.**.**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5.12
  김승현에슬러              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사천시 ****   2020.05.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생태공원 조성 (유채꽃, 범부채, 붓꽃, 해바라기 등 관목류 식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78번지 등 891필지
 나. 면적: 632,432㎡
6. 점용기간: 2020. 5. 12. ~ 2025. 5.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82-9, 82-7, 82-3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5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45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지아카스트렌스
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창원시****
2020.05.12
김시현에슬러
2017.**.**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사천시****
2020.05.12
김승현에슬러
2018.**.**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사천시****
2020.05.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3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생태공원조성(유채꽃, 범부채, 붓꽃, 해바라기등관목류식재)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군수리278번지등891필지
나. 면적: 632,432㎡
6. 점용기간: 2020. 5. 12. ~ 2025. 5.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82-9, 82-7, 82-3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4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m2)
편입면적(m2)
소
유
자
비고
본번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구지은
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189번길37-9
(명서동)
803/
13833
　
　
　
　
　
　
　
　
나영자
창원시성산구창원천로292, 107동
202호(반지동,대동아파트)
401.5/13
833
　
　
　
　
　
　
　
　
김수연
창원시의창구북면무동로267번길9
102동803호(창원의봄)
401.5/13
833
　
　
　
　
　
　
　
　
심호섭
의령군칠곡면칠곡리65
803/
13833
　
　
　
　
　
　
　
　
고동현
창원시진해구해원로45, 108동802호
(석동,진해석동우림필유)
803/
13833
385
남지동
산9
임
4,151
4,151
4,151
4,151
손두석
창원시내동152
1339/
14579
　
　
　
　
　
　
　
　
심영이
창원시의창구사림로137(사림동)
991/
14579
　
　
　
　
　
　
　
신순희
창원시성산구대암로253, 106동905호
(성주동,프리빌리지아파트)
4296.6/1
4579
　
　
　
　
　
　
　
　
　
최덕남
창원시상산구동산로115
104동2504호(상남동,대동아파트)
6620/
145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곽소율
2017.**.**.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서구****
2020.05.0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7호
관보제19707호(2020.03.11.) 46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08호(국적상실)”
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5월1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전태수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1982.09.03.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전태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생년월일
※ 관보제19707호(2020.03.11.), 46쪽표서른한번째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은정
2018.**.**
여성
베트남
강원도원주시****
2020.05.12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4. 점용면적: 26㎡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2017. 1. 1. ~ 2021. 12. 31.
7. 피허가자(주소): 당초 – 문지훈(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변경 – 김민선(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0번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4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전기램프버스 급속충전기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전기램프버스 급속충전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1, 2851 / 33.7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공항에 도입 예정인 여객수송용 전기램프버스 8대의 충전을 위한 전기버스용 급
   속충전기 설치공사 시행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및 전력공급 공사 1식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200 kW 8대
   ･ 옥외 유입변압기 500 kVA 3대
   ･ 옥외보안등 LED 100 W 9대
   ･ 전력간선 등 전력공급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0.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058,238,000원(금일십억오천팔백이십삼만팔천원, VAT포함), 인천국
  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운서동  2840-11 잡  300578.8   30.96 인천국제
   2   운서동    2851  잡 1022987.4     2.8 공항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6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공항 비상용송수신
기 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비상용송수신기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관제탑
ㅇ 면 적 : 919 977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비상용 송수신기를 최신형 장비로 교체하여 비상시 효율적으로 대처
ㅇ 사업개요 :
   1) 휴대용 U/VHF 트랜시버 1대
   2) 외부안테나 1개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0.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3,350,000원(금오천삼백삼십오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울산공항 시설부(담당자 김동현, Tel : 052-219-63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7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수하암 저어새 추가서식지 및 관리도
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
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47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1. 공사명칭 : 수하암 저어새 추가서식지 및 관리도로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7가)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저어새의 안정적 번식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서식지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전면해상
   2) 사 업 비 : 474,650천원
   3) 공사내용 : 저어새 서식지(695.55㎡), 관리도로(653.31㎡) 조성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 2020. 5. 12.
6. 공사시행기간 : 2019.12.16. ~ 2020.04.10.
 7. 준공 시설 : 저어새 서식지(695.55㎡), 관리도로(653.3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8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00군단 000대대 성곡리진지 이전사업”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00군단 000대대 성곡리진지 이전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안경비 및 방어를 위한 해안진지 등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848-443번지 인근
   2) 사 업 비 : 416.6천원
   3) 공사내용 : 포진지(1개소), 포장공사, 울타리, CCTV, 경계등 설치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0. 5. 12.
6. 공사시행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2020. 4. 29. ~ 2025. 4. 28.)
 7.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48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56,217,481    55,065,338  △2,66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G.O.P 전술도로(선형
                    임야               41,573,404    40,736,896   △5,959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상원리 산1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G.O.P 전술도로(선형
                    임야               14,639,914    14,325,454        302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사천리 산1                (산림청)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국
                    임야                   4,163         2,988      2,988        병영생활관 부지
   사천리 산1-2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
1. 우체국 이전 사항

     국명                                주소
              관서급                                                이전일           업무개시일        비고
  (총괄국명)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왜관산업단지                  경북 칠곡군              경북 칠곡군
                                                                2020.5.23.     2020.5.25.
    우체국        6급        왜관읍 공단로            왜관읍 공단로
                                                                  (토)            (월)
    (칠곡)                  4길 18-26               4길 18-16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5. 26.(화)까지 유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국가보훈처장

                                            49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49
공
고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계
56,217,481
55,065,338
△2,669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41,573,404
40,736,896
△5,959
G.O.P 전술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4,639,914
14,325,454
302
G.O.P 전술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면적 조정)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2
임야
국
(산림청)
4,163
2,988
2,988
병영생활관 부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5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열람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9호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이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이전
1. 우체국이전사항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주소
이전일
업무개시일
비고
현재장소
이전장소
왜관산업단지
우체국
(칠곡)
6급
경북칠곡군
왜관읍공단로
4길18-26
경북칠곡군
왜관읍공단로
4길18-16
2020.5.23.
(토)
2020.5.25.
(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20. 5. 26.(화)까지유효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8일
국가보훈처장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12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 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 요청 자료 등 규정 (안 제19조 신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인 범위를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
  2)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 (안 제19조제2항)
  3)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디스켓 등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안 제
     19조제3항)
  4)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4항)

  5)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용도로 조회·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및 누설 금지 규
     정 (안 제19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lhj9535@korea.kr
 - 팩스 044-202-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전화 044-202-5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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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72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근거(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
  폐교활용법 제3조 단서 신설에 따라 재난 시에 조례 개정 대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요율
  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나. 대부료 감액 가능 폭 확대
  교육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연간 대부료의 감
  액 가능 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toycar9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2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증발급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지원시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
 록 지정기간을 확대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0-12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신설된 ‘사전여행허가제

 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개편 및 이수학점 상향을 통해 다문화사회 전문가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취업가능 여부 조회’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2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52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민원인이재외공관에다시방문하지않아도온라인으로‘사증발급확인서’를수령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에서한국어교육등지원시책을안정적으로집행할수있도
록지정기간을확대하며, 어려운법령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rkdltmfm@korea.kr
- 팩스02-2110-0378
◉법무부공고제2020-126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출국금지대상자에대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신설된‘사전여행허가제
도’의시행을위한세부사항을마련하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취득을위한이수과목개편및이수학점상향을통해다문화사회전문가
의전문성을강화하고외국인등록증뒷면에‘취업가능여부조회’ 안내문구를추가하는등현행
제도의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외국인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3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0.0900%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0.0900%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          0.150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나. 적용기간 :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vbsun1@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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