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03호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0필지   -      -       683,114     681,255
 1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4    임야   국(산림청)       3,471      3,471
 2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5    임야   국(산림청)     180,000    179,660
 3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6    임야   국(산림청)      15,372     15,372
                                                                산림유전자
 4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8    임야   국(산림청)      91,041     91,041
                                                                원보호구역
 5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59    임야   국(산림청)       9,322      9,322 (자연생태계
 6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62    임야   국(산림청)     101,455    101,455 보전지역)
 7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74    임야   국(산림청)     123,529    123,529
                                                                  명칭:민북지역
 8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82    임야   국(산림청)      65,554     65,554
 9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94    임야   국(산림청)      32,662     32,662
 10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산99    임야   국(산림청)      60,708     59,189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지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민북지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자연생태계 보전지역(핵심)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
      청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인천항갑문
북방파제
등대
37-28-08.1 N
126-35-41.6 E
Fl G 
5s
15
16
백/
원형콘트리
트조/
9m
‘22. 11. 1.
등명기
교체
변경후
10
◉환경부공고제2022-617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1.12.3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2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2022년 9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9
‘22.8
22.9
'21평균
‘21.9
‘22.8
22.9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3
1.4
1.5
2.0
2.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2
1.4
1.2
2.2
2.8
2.0
2.0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3.4
0.9
1.5
3.4
4.2
3.1
2.9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2
0.8
0.7
1.7
2.2
2.1
2.0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1.2
1.0
1.2
2.4
2.5
1.8
2.2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8
0.9
1.0
2.0
2.5
1.9
1.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7
0.7
0.7
2.1
2.1
3.1
2.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6
0.6
0.9
2.4
2.2
2.9
2.2
〃
달천7
달천
Ⅰb
1.1
1.4
0.9
1.2
2.9
3.2
2.4
2.5
〃
섬강6
섬강
Ⅰb
1.2
0.8
1.0
1.1
2.6
2.5
3.0
2.4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5
1.3
0.8
2.4
2.0
3.2
2.3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0.9
0.7
2.1
2.4
2.8
2.2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3
1.7
1.4
2.8
2.9
3.0
2.8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5
1.0
0.9
2.3
2.2
2.5
2.3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2.0
3.9
2.7
4.4
4.4
4.8
4.7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2.2
0.7
0.6
1.9
1.9
1.9
1.7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3.6
2.5
2.0
4.7
3.9
4.1
4.2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0.6
0.9
0.7
1.8
1.5
2.3
1.6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7
1.1
0.8
2.9
2.7
2.8
2.6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2
0.6
1.1
3.3
3.5
2.8
3.1
〃
상주3
구미보
Ⅰa
1.6
1.4
1.2
1.2
3.6
3.7
3.2
4.0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1.5
2.0
1.6
4.4
4.3
4.1
4.0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1.3
1.8
1.9
3.8
4.1
3.4
4.6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6
2.1
1.9
3.1
3.6
3.8
4.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4
2.6
1.6
4.2
4.8
5.2
4.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0
2.1
1.3
3.3
4.1
9.2
4.0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1.0
1.1
1.0
4.2
4.5
3.5
4.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6
0.6
0.6
2.7
2.7
2.6
2.9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1.1
1.0
0.9
4.4
3.8
4.4
4.2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1.1
2.5
1.6
5.5
4.5
6.0
4.6
〃
남강7
남강
Ⅰb
2.6
3.0
2.4
2.1
3.7
4.6
4.1
4.1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1.3
1.8
1.6
3.2
3.1
3.5
3.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4
1.8
0.8
2.4
2.1
2.6
2.5
불검출
회야·수영(2
)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9
1.4
2.3
2.6
1.9
2.9
4.1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2.1
2.6
1.9
2.9
2.9
2.6
4.2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9
‘22.8
22.9
'21평균
‘21.9
‘22.8
22.9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7
1.2
0.8
2.1
2.4
2.6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1
1.1
1.2
2.7
2.9
2.5
3.7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0.9
1.2
0.7
3.8
3.4
3.2
3.7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1.4
2.5
2.3
4.7
3.6
3.3
4.5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6
2.0
2.7
3.6
3.0
3.0
2.8
〃
갑천2*
갑천
Ⅲ
1.3
0.7
1.8
1.0
2.4
2.5
2.0
1.5
〃
갑천6
갑천
Ⅲ
2.9
1.3
3.4
1.7
6.0
4.0
5.4
5.3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1.9
3.5
1.8
5.8
4.3
4.6
4.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1
2.2
2.9
4.7
3.8
3.8
5.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3.5
3.2
4.4
6.2
5.1
4.5
6.9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1.8
2.4
3.3
4.8
4.3
3.9
6.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3.1
2.6
2.9
6.6
5.4
3.2
5.1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0.8
0.8
0.6
2.5
2.4
3.2
1.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2.1
2.4
1.7
4.1
3.7
4.3
3.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1.3
1.7
3.6
4.1
3.3
4.0
3.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1.5
2.8
5.7
3.0
1.7
2.7
4.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4.0
6.6
4.4
5.8
4.9
7.0
6.2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4.1
4.8
4.6
5.8
5.1
6.3
6.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1.9
2.5
1.7
4.4
4.3
6.2
5.6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0.7
1.3
0.5
2.7
1.9
2.9
2.4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5
4.0
3.6
4.8
4.5
6.3
5.5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1.7
2.5
1.6
4.5
3.6
4.8
3.8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8
1.5
1.2
2.5
2.1
2.0
1.6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1.5
1.7
1.3
3.2
3.0
3.7
3.0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0
1.1
1.0
2.2
2.4
2.5
2.5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5
0.7
0.4
2.6
2.5
3.7
2.3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7
0.5
2.1
1.9
2.9
2.0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7
0.7
0.5
2.0
2.2
3.2
1.9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1.9
2.1
2.0
3.7
3.0
3.9
3.8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외교부고시 제961호
 2022년 10월 21일 자카르타에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와 압둘 카디르 자일라
니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하여, 2022년 10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
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한
다)는,


  1997년 1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공여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르고,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대외
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
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오억 달러(US$1,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
국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이 약정
       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잠재 사업의 목록은 부속서에 명시된다.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의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라. 대한민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마. 사업의 세부 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인도네시아공화
    국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
    퍼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 국가
    는, 외화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아. 양 당사자가 합의한 특정 사업에서 그러한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와 자
    문가는 인도네시아 업체와 한국 업체로 구성된 단체 중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입
    찰, 자문가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자. 구매 계약 및/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부터 18개월 안에 체결된다.
  차.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EDCF 구매지침과 국산 부품 사용 수준에 관한 인도네시아
    의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카. 조세 면제와 경감은 시행 중인 조세 법령에 따른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수정될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은행이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은행에서 파견되는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에 따른 차관과 관련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에 대한 그러한 모든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제8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 이 조의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이 약정의 만료나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에 따라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사업의 유효성과 기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만료나 종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의무의 유효성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2년 10월 21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
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프로그램을 포함한 잠재 사업)
1. 지속가능·포용적 에너지 III 프로그램(SIEP-3)
  2. 항로표지 3급 선박 구매 사업
  3. 스마랑시 스마트 물관리 사업
  4. 인도네시아 신수도 진입도로 침매터널 사업
  5. 발리 경전철(LRT) 사업
  6.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 밖의 사업


    양 당사자는 위의 사업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개발 전략 변경, 각
사업의 준비 상태 및 각 관련 정부의 그 밖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최신화된다
는 것에 대하여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이에 합의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and individually as th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November 17, 1997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Pursuant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Five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1,500,000,000) for the years 2022 through 2026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hall submit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b) The list of potential projects shall be stipulated in Annex.
   (c)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hall reque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d) In cas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ides to extend a Loan after its appraisal of
       the requested project, it shall infor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its decision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e) Details of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For the specific projects agreed by the Parties,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and the
          consultant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for supplier of the goods and services an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for
          consultants among associations made up of Indonesian and Korean firms;
   (i)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j)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EDCF Procurement Guidelines and the Indonesian regulation on the domestic
          component level, and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nd
   (k) Tax exemption and relief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tax laws and regulations.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hall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Parties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and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26,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The expiry or the termination of this Arrang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or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and duration of any ongoing projects under this Arrangement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projects,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Such expiry or termination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and duration of any obligations made under this Arrangement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obligations
unless the Parties decide otherwise.


3.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Jakarta, on this twenty first day of October, 2022 in the Korean, Indone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INDONESIA




                                                   ANNEX
                               (Indicative Potential Projects including Programs)


1. SIEP-3 Program
2. Procurement of Navigation Third Class Vessels Project
3. Semarang City Smart Water Management Project
4. Immersed Tunnel in Indonesia’s New Capital City Access Road Project
5. Bali Light Rail Transit Project
6. Other Projects including Programs as mutually agreed by the Parties


   The Parties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and hereby agree that the above list of projects is subject
to change and shall be updated as required to reflect any changes i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ach Government concerned.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2-12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귀포고등학교 구적오차 정
정 및 경계조정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서귀포고) 고시
1. 서귀포고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서귀포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1460-2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 면 적 : 당초) 57,220㎡ ⇒ 변경) 61,106㎡ (증 3,886㎡)
  ○ 사 유 : 구적오차 정정 및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적오차 정정 및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
경)
- 금회 변경면적(57,220㎡ ⇒ 61,106㎡ 증 3,886㎡)
사.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61,409
54,597주1)
증) 6,509
61,106
-
-
1
서귀포
시
동홍동
1447
1
도
251
31
-
31
제주특별자치도
2
1448
2
도
46
8
-
8
오영옥
3
1450
1
학
76
65
-
6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4
1460
6
학
52,442
52,439
증) 3
52,442
국(교육부)
편입
5
1460
13
학
1,770
1,770
-
1,77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6
1460
20
전
6,506
-
증) 6,506
6,506
국(교육부)
편입
7
1464
1
학
5
5
-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8
1465
　
학
33
33
-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9
1472
　
학
192
192
-
19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0
1475
　
학
50
50
-
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1
2187
9
도
38
4
-
4
국(건설교통부)
주1) 기정 편입면적 54,597㎡는 구적오차 정정 반영.
(기 결정면적) 57,220㎡ ⇒ (정정면적) 54,597㎡ (감 2,623㎡)
◉환경부고시 제2022-214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20-267
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고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를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에”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6장 존속기한 설정”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제5장 분석기관”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개별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 재개발ㆍ재건축ㆍ재정비촉진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시료채취”를 “실내작업과 실외작업”으로, “적용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내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종전의 제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
 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
 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
 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5. 음압기 배출구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시(해당 작업 동안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료 포집 결과로 대체할 수 있
   다)
제5조(종전의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외작업의 경우 시료채취 지점별 채취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종전의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을 “발주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으로, “석면비산정도 측정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석면비산정도의 측정은 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 개시 1~3일전 1회, 작업중 매일
 2. 작업장 주변 실내ㆍ외 : 작업중 매일
 3. 위생설비 지점 : 작업중 매일
4. 폐기물 보관지점 : 작업중 매일,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폐기물이 적정보관 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④ 우천 시에는 부지경계선 등의 실외지역에 대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음압
 기 배출구는 측정 장비가 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측정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중”이란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작업 등의 준비 작업은
  제외), 석면폐기물 선별ㆍ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
  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작업기간”이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시작일부터 작업 종료 후 석면 잔재물 처리 등 석면 안전성
  이 확인되고 폐기물 반출 또는 폐기물 적정보관(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
  라 적정하게 보관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실내작업”이란 벽체와 지붕이 있는 실내에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가 적용되거나 음압기가
  설치되고 위생설비가 연결되어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4. “실외작업”이란 석면 슬레이트 철거 등 불침투성 차단재 밀폐나 음압기 설치가 적용되지 않고 석면
  해체ㆍ제거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시료채취 시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3장 시료채취 시기”를 삽입한다.
제4조 앞에 “제3장 시료채취 지점선정”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시료채취 지점선정”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료채취지점”을 “시료채취 지점”으로, “동안 매일”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료채취 지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
한다.
 1. “부지경계선”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사업을 신고한 면적의 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부지내 작업경계선”은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설정
  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50m 거리에 있는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는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
  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인근의 건축물 내부 지점을 말한다. 다만, 3층 이
  상의 건물에서 실내작업이 이뤄질 경우 작업층을 기준으로 상ㆍ하 층에서 시료 채취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4. “작업장 주변 실외”는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건축물 외곽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위생설비 지점”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석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위치에서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