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                               외국국적취득
 김   윤   1982. 5. 3    여    미    국                                 2001. 7.24
                                      가 122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                                외국국적취득
 정성윤     1989. 7. 7    남    미    국                                 2006. 5. 3
                                      동 256번지 63호                                  (귀      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외국국적취득
 노인호     1957. 7.18    여    미    국                                 1986. 9.25
                                      225번지                                        (귀      화)



⊙행정안전부고시제2008-50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2008. 7. 4.)”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취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과 별표2의 농협 접
수·교부 가능민원의 종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 (제3조 제1항 관련)

                                                                   신청방법
연번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       원    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1       공통     00000000001     진정 (공통)                                ○                법정서식

 2       공통     00000000002     건의 (공통)                                ○                법정서식

 3       공통     00000000003     질의 (공통)                                ○                법정서식

 4       공통     00000000004     확인 (공통)                                ○                법정서식

 5       공통     00000000008     재직(퇴직·경력)증명                            ○                법정서식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
 6   국가보훈처 11800000013                                                 ○                법정서식
                                증명

 7   국가보훈처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법정서식

 8   국가보훈처 11800000015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신청                         ○                법정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국가유
 9   국가보훈처 11800000020                                                 ○                법정서식
                                공자등)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
10   국가보훈처 11800000021                                                 ○                법정서식
                                자증명

                                             52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03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호, 2008. 1. 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도입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기
 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준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험기준 및 방법 마련
   ○보행자 보호기준 도입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별표1의 46, 별지 제46호 서식 신
       설)
   ○국제기준 조화에 따른 측면충돌 시험, 이륜자동차 제동능력시험 및 속도계시험 방법 및 절차
       마련(별표1의 1(1.4.2, 1.8.2, 별첨2의 6장, 별첨5의 2장), 28의2, 37, 37의2, 별지 제28의
       2-1~12호, 제37호)
   ○사륜형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마련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시험, 가속능력 및 등판능력시험,
       주행안전성능 시험 방법 및 절차 마련(별표1의 36의2, 44, 45, 별지 제36의2-1호, 제44호,
       제45호 서식 신설)
   ○밴형화물자동차 격벽 강도시험 및 승합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등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
       (별표1의 43, 별표 2의 26의2, 별지 제43호 신설)
   ○긴급제동신호장치 기준 도입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별표1의 28, 29)
   ○기타등화로 허용되는 등화장치의 시험결과 서식 마련(별지 제21-1~23호 서식 신설)
 나.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견인장치 강도시험 방법을 현실화하여 밀고 당기는 시험에서 당기는 시험으로 한정(별표1의
       19.5)
   ○정속주행연비 시험시 CNG차량의 온도에 따른 편차문제를 고려하여 주위 온도조건 개선(별표
       1의27, 별지 제21-1호 서식)
   ○자동차의 제원 측정방법 중 운전자 및 승객 좌석의 가로길이 측정방법 명확화(별표 2의 25)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03호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06호
 경전선 북송정분기 역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장항선 천안~신창 간 복선전철 개통, 중앙선 팔당~

                                    289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아 화         阿 火       Ahwa                  5.9 355.9 여객

                            건 천         乾 川       Geoncheon             5.9 361.8 여객

                            모 량         牟 梁       Moryang               3.9 365.7 여객

                            율 동         栗 洞       Yuldong               4.6 370.3            신호장

                            금 장         金 丈       Geumjang              7.6 377.9 여객

                            경 주         慶 州       Gyeongju              5.1 383.0 여객

      부       칙
경전선 및 장항선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중앙선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66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       경부고속     부산광역시 금 -연장:417.48㎞                  충청남도 천안시 성 경부고속도로
(추가) 국도 도로(본선) 정구 구서동~ -IC 1개소(북천안) 거읍 삼곡리, 모전리,                                        북천안 IC
                  (제1호선)    서울 강남구                               오색당리, 정촌리, 직            건설공사
                              압구정동                               산읍 남산리, 판정리,
                                                                 군동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     장
  ○천안시 도시계획

      도면표               시설의                                     규       모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교통       천안시 성거읍 삼곡
신설        가        광장                                  -       증)193,103 193,103            북천안IC
                         광장       리 121-3(과)일대

                                                300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3. 사업시행기간:2008년~2011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492)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전화 042-630-7469)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충남 천안시 신부동 184-4, 전화 041-561-0025)
 나. 공람기간:2008년~2008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문화재청고시제2008-15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41-2번지 등 5필지 1,219㎡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1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추가지정 면적:5필지 1,219㎡(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기 지정면적:477필지 343,120.1㎡
     ○지정 후 면적:482필지 344,411.1㎡
 다. 추가지정 사유
     ○풍납리토성 내부 및 성벽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기존에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과 인접하고 있
      어 백제시대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적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송파구청장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사적명승
     국 사적과, 서울시 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 「문화
     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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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체적:9,591,000㎥
 나. 여수로(변경)
  ○개거식 여수로(주여수로)
   -수   문:Tainter Gate(B13.0m×H13.0m×5문)
  ○완경사 터널식 여수로(보조여수로)
   -당   초:터널 D14m×2련(L1=1,280.2m, L2=1,200.4m)
   -변   경:터널 D14m×2련(L1=1,276.4m, L2=1,206.4m)
   -당   초:수문 Radial Gate(B14.7m×H14.013m×4문)
   -변   경:수문 Radial Gate(B14.7m×H14.0m×4문)
4. 저수량·취수량·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저수량
  1) 총저수량
   계획홍수위를 표고 198.00m로 하고, 총저수량은 29억㎥로 한다.
  2) 유효저수량
   저수위표고 150.00m로부터 만수위 표고 193.50m까지의 19억㎥로 한다.
 나. 취수량, 방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1) 홍수조절
   홍수기(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에는 표고 190.30m로부터 표고
   198.00m까지의 용량 500백만㎥를 홍수조절 전용용량으로 한다.
  2) 생활 및 공업용수
   댐하류에 공급할 생활 및 공업용수는 발전방류수로 하여 방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04.3㎥
   이상으로 한다.
  3) 관 개
   관개기에는 관개용수로를 통하여 초당 1.00㎥의 관개용수를 발전과는 관계없이 계속 방류한
   다.
  4) 발 전
   소양강수력발전소의 취수량은 5시간 평균 초당 250.80㎥ 이내로 하고, 발전에 이용할 수 있
   는 저수량은 유효저수용량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단, 홍수조절 기간중 홍수조절용량에 저수된
   저수량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댐사용권자: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댐건설:32,139,532,000원(변경없음)
   -내   자:20,373,512,000원
   -외   자:29,414,600＄(일화 7,794,869,000엔)

                                    75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보조여수로(변경)
      -당      초:160,284,000,000원
      -변      경:175,017,000,000원
 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변경없음)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7. 사업기간
 ○댐건설:1967년 4월~1973년 11월(변경없음)
 ○보조여수로(변경)
     -당    초:2003년 4월~2008년 12월
     -변    경:2003년 4월~2009년 12월
8. 사업시행자(변경)
 ○당       초:댐건설: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       경:댐건설: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당       초:보조여수로: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       경:보조여수로: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금번 보조여수로 공사에 사용될 토지: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 생략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제4조에 근거
 -소요재원:300억원(댐사용권자:90%, 지자체:10%)
 -사업시행 수립권자:강원도지사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보상물건조사 보고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주소:강원도 춘
     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4, 전화번호:033-259-720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별첨자료>
                                   토    지       세   목    조     서
○소양강댐 기본계획 변경

                                                면       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공       부    편      입            종류    주소    성명

 1    춘천 북산 청평          산205-1     임야       298,215            926 국(산림청)


 2             〃        산205-2     유지       371,306            57 국(건교부)


                                                76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면       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공       부     편     입             종류    주소     성명

3     춘천 북산 청평     산205-3     유지        14,083            73 국(건교부)

4          〃       산205-4     유지           5,157      1,743       〃

5          〃       산205-5     유지           3,669          354     〃

6          〃       산205-6     유지           6,554          23      〃

7     춘천 신북 천전         산25    임야 1,980,496                17 국(산림청)

8          〃       산73-6      유지        24,496            43 국(건교부)

9          〃       산73-8      임야           3,967           6      〃

10         〃       산73-10     유지        39,496        1,225       〃

11         〃       산73-18     도로           5,910      2,660       〃

12         〃       산73-19     도로           5,588      2,600       〃

13    춘천 동면 월곡     산2-1       임야 4,613,851           33,466 국(산림청)

14         〃       산2-4       유지        91,835       23,395 국(건교부)

15         〃       산2-5       유지       158,182       41,601       〃

16         〃       산2-7       유지        56,132        4,455       〃

17         〃       산2-9       유지            694           50      〃

18         〃       산2-10      유지           1,488      1,330       〃

19         〃       산3-1       하천       255,273       13,290     국(산림청)

20         〃            1     도로               387        387 국(건교부)

21         〃            2     도로           5,055      5,055       〃

22         〃            3     도로               430        422     〃

23         〃            4     도로           1,058      1,047       〃

24         〃            5     도로           2,198      1,750       〃

25         〃            6      대               228        228 국(재경부)

                                            77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면       적(㎡)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공       부     편     입              종류    주소    성명

26    춘천 동면 월곡          7-1    도로                893        893 국(건교부)

27         〃            7-2     전            2,102      2,102      염순문

28         〃             8      전            2,450      2,334       〃

29         〃             9      전            1,653          791    정규동

30         〃            10     하천            1,150      1,150       〃

31         〃            11     하천                764        764     〃

32         〃            12      전            4,979      1,294       〃

33         〃            13      대                337        281 국(재경부)

34         〃            577    하천        14,003        13,290     국(건교부)

35         〃            578    도로            1,273      1,273       〃

36         〃            579    구거            1,084      1,084       〃

37         〃            580    도로             350           319     〃

38         〃            581    도로             255           255     〃

39         〃            582    도로                56         56      〃

40         〃            583    구거             301           255     〃

41         〃            584    도로             364           364     〃

42         〃            585    도로                549        354     〃

43         〃            산76    도로            4,331          124     〃

           계                         7,982,642 163,18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0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74호(2006. 11. 9.)로 고시한 평림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78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   소(우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52 프레스센터 52층 문화재과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
 1     풍납동      241-2    대          56       56    최용태
                                                           신시가지아파트 801동 903호

 2     풍납동      229-22   대      116         116    문희동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26-2

 3     풍납동      87-29    대      125         125 이신재 외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87-29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0-2
 4     풍납동      290-2    대      806         806 염윤정 외14
                                                           성광빌라 302호

 5     풍납동      298-12   대      116         116    안상오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8-12

 계                            1,219        1,219




⊙문화재청고시제2008-15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을 조정(추가 지정 및 일부 해
제)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지정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가. 명승 제11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
     ○소재지: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산24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당초) 9,177,544㎡→(조정) 8,368,056㎡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조정사유:지번 분할에 따른 지번 정리 및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임야 면적 일부 조정
 나. 명승 제13호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소재지: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번지 등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302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08-16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해제사유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계                            283,041       246,843       724 246,119


평창 대관령 유천 산86 임야 국(산림청)                     94,314     94,314       336    93,978 전력공급시설
                                                                                   (횡계↔평창)
평창 대관령 유천 산189 임야 국(산림청)                188,727       152,529       388 152,141 154㎸ 송전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km)

      일반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지내~                       문경시 산양면
당초         국도59호선                                      0.83
      국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지내                        불암리, 지내

      일반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지내~                       문경시 산양면 국도59호선 불암지구
변경         국도59호선                                      0.83
      국도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지내                        불암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16일~2010년 9월 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355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355
⊙산림청고시제2008-16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면  적
해제예정지
면     적
보 안 림
잔여면적보안림해제사유
계
283,041
246,843
724
246,119
평창 대관령 유천 산86 임야국(산림청)
94,314
94,314
336
93,978
전력공급시설
(횡계↔평창)
154㎸ 송전선로
평창 대관령 유천 산189 임야국(산림청)
188,727
152,529
388
152,1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지내~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지내
0.83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지내
변경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지내~
문경시 산북면 서중리지내
0.83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지내
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16일~2010년 9월 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2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
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 16일~20010년 9월 6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59호선 불암지구 교차로 개축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문경시 산양
 1          188-1       188-4   답    1,812               11 존도리 28                      최병희
      면 불암리

 2      〃       188-2   188-5   답    2,150               79 64                          김수진

 3      〃       189-1   189-5   답    1,661               36 35                          하상윤

                                                              인천 계양구 작전동786-92
 4      〃       189-2   189-6   답    2,122             148                              배응덕
                                                              청실빌라 1-20

                         191    답                      410 존도리 106                      장낙준
 5      〃        191                     779
                        191-3   답                      369 존도리 106                      장낙준

                        193-1   답                      270 존도리 106                      장낙준
 6      〃       193-1                    678
                        193-8   답                      408 존도리 106                      장낙준

                                                              서울 송파구 마천동159-21
 7      〃       193-2   193-9   답        779             56                             강석원
                                                              메리트연립 가-204

 8      〃       194-1   194-4   답        864             50 존도리 73-4                    권오학

     문경시 산북
 9          283-1 283-10 구           3,268             295 국(농림부)
      면 서중리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
10      〃        111    111-3   답    2,826             972                              김경묵
                                                              신시가지아파트 416-1104

                                                 356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문경시 산북
11               222    222-2   답    1,023         772 252                          권기준
      면 서중리

     안동시 길안
12              222-1   222-3   답    2,954           9 195                          박종하
      면 송사리

                                                                                 안동김씨
13      〃        229    229-1   답    2,778         218 188
                                                                                상륜공파회

14      〃        230    230-1   답    1,946         195 서울 성북구 장위동 109-2             채원규

15      〃       283-3 283-11 구       1,038         642 국(농림부)

                        231-1   답                    42 부산 동구 좌천동 915               권응규
16      〃        231                 1,818
                        231-2   답                    7 부산 동구 좌천동 915                권응규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2호(2007. 3.21.) 및 제2008-25호(2008. 2.13.)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북부권광역상수도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변경)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가. 사업목적(변경없음):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원(변경없음):대청댐 조정지

 나. 시설용량(변경없음):Q=106.1천㎥/일

                                             357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다. 목표연도(변경없음):2016년

 라. 시설개요(변경없음)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도수시설

 -관       로               D=900mm                 L=3.0km

 -가압장                 Q=106.1천㎥/일                    1개소                      H=20m

 -송전시설                        철탑, 선로             13기, 5.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6,900.0

  가 압 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일원                              2,226.7

              •충청북도
  관       로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22,599.3
               -청원군 남이면

  송전시설        •대전 대덕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원                            2,074.0

6. 급수구역, 급수량

 가. 급수구역(변경없음):충청북도 청주시 일원

 나. 급수량(변경없음):106,100㎥/일

7. 사업시행기간:2004년~2008년 12월(당초)

               2004년~2009년 6월(변경)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043-230-4380~1)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2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
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