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8호                                                                                                                                                                                                                                                                                                              2003.11. 5. (수요일)
                                                                                                                                                                                                                                                                                                                등과관련한제도개선계획을국민및관련기관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2호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3년11월5 일
                                                                                                          2003년11월5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에눀한제도
                                                                               1. 제안이유
                                                                                                                                                                                                                                                                                                                                           개선계획
                                                                                        ○한국공인회계사회의신속하고효율적인감리업
                                                                                                                                                                                                                                                                                                                1. 목 적
                                                                                                 무수행을위해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
                                                                                                                                                                                                                                                                                                                         학교법인이사회의운씁과관련한개선방안을발
                                                                                                 연합회)의신용정보전산망이용을허용
                                                                                                                                                                                                                                                                                                                         굴하여최소한의기준을제시, 준수토록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신용불량정보등록예정사실통보
                                                                                                                                                                                                                                                                                                                         학교법인임원의책무성을강화하고, 이사회운씁
                                                                                                 시신용회복지원제도안내를의무화
                                                                                                                                                                                                                                                                                                                         의투명성을제고하려는것임.
                                                                                        ○신용정보업허가또는인가취소업무의일관성
                                                                                                                                                                                                                                                                                                                2. 개선사항
                                                                                                 유지를위해취소유예기준을마련
                                                                                                                                                                                                                                                                                                                         가.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에는참석임원이그성
                                                                               2. 주요골자
                                                                                                                                                                                                                                                                                                                                  명을명확히알수있도록자필로서명하여야함. 
                                                                                        ○한국공인회계사회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나. 이사회회의종료후회의록을바로작성하여출
                                                                                                 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동법시행령」제7조
                                                                                                                                                                                                                                                                                                                                  석임원의자필서명을받기가어려운경우에는회
                                                                                                 에서정하는공공단체에포함되도록「신용정보
                                                                                                                                                                                                                                                                                                                                  의안건과안건별심의결과등을기재한회의결과
                                                                                                 업감독규정」제10조의〈별표8〉에 한국공인회계
                                                                                                 사회를추가〔§10 〈별표8〉〕
                                                                                                                                                                                                                                                                                                                                  조서를작성하여, 출석임원이반드시자필서명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2조의〈별지제9호서
                                                                                                                                                                                                                                                                                                                                  여야함.
                                                                                                 식〉“신용불량정보등록 예정 통보서”에 신용회
                                                                                                                                                                                                                                                                                                                         다.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조서에는다음의사
                                                                                                 복지원제도에눀한안내문구추가〔§12 〈별지제
                                                                                                                                                                                                                                                                                                                                  항을반드시기재하여야함.
                                                                                                 9호서식〉〕
                                                                                                                                                                                                                                                                                                                                  ○임원정수, 재적이사수
                                                                                        ○신용정보업자의허가또는인가취소사유가다른
                                                                                                                                                                                                                                                                                                                                  ○소집통지일, 회의개최일시및장소
                                                                                                 업권보다엄격한다음사유에눀하여는취소사유
                                                                                                                                                                                                                                                                                                                                  ○통지된안건목록
                                                                                                 발생시점으로부터6월간취소절차착수를유예
                                                                                                                                                                                                                                                                                                                                  ○임원참석현황
                                                                                                 (단, 유예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는제외가
                                                                                                                                                                                                                                                                                                                                  ○의결제척절차이행여부
                                                                                                 능〔) §20의2〕
                                                                                                                                                                                                                                                                                                                                  ○의결안동의·재청및의결가부내용
                                                                                                 ·금융기관출자지분율요건위반(50% 미만)
                                                                                                                                                                                                                                                                                                                                  ○참석임원이기재를요청한사항
                                                                                                 ·자기자본유지요건위반(1개사업년도이상계
                                                                                                                                                                                                                                                                                                                                  ○기타인·허가및보고사항은업무의성격에
                                                                                                          속법정자본금미달)
                                                                                                                                                                                                                                                                                                                                           따라관할청의필수검토사항을반드시기재
                                                                               3. 세부개정내용
                                                                                                                                                                                                                                                                                                                              〈예〉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임원선임:사립학교법제16조제2항및정관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에 의거 제척사유 해당시 제척절차의 이행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여부, 신임 또는 연임 여부, 신임인 경우 어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느임원의후임인지를명시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정관변경:변경되는정관의조문〔상정된신
                                                                                                                                                                                                                                                                                                                                                    구조문눀비표로갈음할경우에는회의록(조
                                                                                                          개정규정
                                                                                                                                                                                                                                                                                                                                                    서)에포함하여중첩서명필수〕
                                                                                                                                                                                                                                                                                                                         라. 이사회회의개최를임원에게통지함에있어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5호
                                                                                                                                                                                                                                                                                                                                  능한한그안건의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를설치·경
                                                                                                                                                                                                                                                                                                                                  야함.
                                                                               씁하는학교법인의이사회회의록작성및회의개최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