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중로   2    55       15 보조간선       20 월암동 615           대3-31          일반도로 대 촌
                          도   로           (수원시계)         월암동284-4
  소 계                              573
기정 중로   3    21       12 집산도로     1,589 대로1-8            왕곡동10-20       일반도로 왕림(532m)
                                          왕곡동248-2
신설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09 청계동191묘           소로2-132        일반도로 원 터
                                                         청계동197대
신설 소로   1    48       10 국지도로       75 중로1-56            소로3-132        일반도로 한직골(2)
                                          청계동826-2전      청계동826-1전
신설 소로   1    49       10 국지도로      287 이동662-1임          이동504-1임       일반도로 상학골


신설 소로   1    50       10 국지도로      290 소로2-149           삼동388-1답       일반도로 괴 말
                                          삼동367-2대
신설 소로   1    51       10 국지도로      122 월암동산17-2임         월암동산81도        일반도로 당 재


신설 소로   1    52       10 국지도로      341 월암동산84도           월암동186전        일반도로 도룡(1)


신설 소로   1    53       10 국지도로      345 소로3-178           월암동259-5도      일반도로 도룡(2)
                                          월암동164-1전
신설 소로   1    57       10 국지도로       70 대로2-14            소로2-151        일반도로 금천(2)
                                          이동225-2도       삼동677-6대
  소 계                             1,639
신설 소로   2    132 8-10 국지도로         415 청계동180-3전         청계동287-3잡      일반도로 원 터


신설 소로   2    133      8   국지도로     169 학의동산22-3임         학의동166-2임      일반도로 학     현


신설 소로   2    135      8   국지도로     665 내손동76-1잡          내손동160전        일반도로 능안말


신설 소로   2    145      8   국지도로     132 소로3-153           왕곡동387전        일반도로 통미정
                                          왕곡동451-2전
신설 소로   2    146      8   국지도로     430 소로1-49            소로1-49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63-7전       이동507-4답
신설 소로   2    147      8   국지도로     110 소로2-146           소로1-49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55전         이동557-3전
신설 소로   2    148      8   국지도로     255 소로2-149           삼동393대         일반도로 괴 말
                                          삼동376-1도

                                             45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소로     2   149   8   국지도로     154 소로1-50          삼동377전        일반도로 괴 말
                                       삼동364-2도
신설 소로     2   150   8   국지도로     176 중로3-68          소로3-168       일반도로 금천(2)
                                       삼동547-3구      이동204-28전
신설 소로     2   151   8   국지도로     161 소로2-152         소로2-152       일반도로 윗장안말
                                       삼동43답         삼동46답
신설 소로     2   152   8   국지도로     208 소로2-151         소로2-151       일반도로 윗장안말
                                       삼동513구        삼동12전
신설 소로     2   153   8   국지도로     342 소로1-51          소로3-174       일반도로 당 재
                                       월암동 산19임      월암동324-1답
신설 소로     2   154   8   국지도로     135 소로1-52          월암동210전       일반도로 도룡(1)
                                       월암동202-4전
신설 소로     2   155   8   국지도로     180 소로1-52          월암동111-1전     일반도로 도룡(1)
                                       월암동194-4전
신설 소로     2   156   8   국지도로     356 중로2-55          월암동314대       일반도로 대 촌
                                       월암동293-4전
  소   계                        3,888
신설 소로     3   119   6   국지도로     77 소로2-132          청계동산8-41임     일반도로 원 터
                                       청계동229전
신설 소로     3   120   6   국지도로     83 소로2-132          청계동산8-41임     일반도로 원 터
                                       청계동202전
신설 소로     3   121   6   국지도로     52 소로2-132          청계동182전       일반도로 원 터
                                       청계동184전
신설 소로     3   122   6   국지도로     243 소로2-133         학의동142대       일반도로 학 현
                                       학의동979도
신설 소로     3   123   6   국지도로     170 소로2-133         소로3-122       일반도로 학 현
                                       학의동158-6대     학의동145대
신설 소로     3   132   6   국지도로     113 소로1-48          소로3-133       일반도로 한직골(2)
                                       청계동826-1전     청계동807-3전
신설 소로     3   133   6   국지도로     315 대로1-3           소로1-48        일반도로 한직골(2)
                                       청계동808전       청계동826-2전
신설 소로     3   134   4   특수도로     64 소로1-48           대로1-3          보행자 한직골(2)
                                       청계동826-2전     청계동827-1잡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35   6   국지도로     150 소로2-135         소로2-135       일반도로 능안말
                                       내손동145-1임     내손동155-3답
신설 소로     3   136   6   국지도로     34 소로2-135          소로3-135       일반도로 능안말
                                       내손동147전       내손동149대

                                          46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소로   3    137   6   국지도로     94 소로2-135       소로3-135        일반도로 능안말
                                  내손동155-2전      내손동153-1전
신설 소로   3    138   4   특수도로     20 소로2-135       내손동128답         보행자 능안말
                                  내손동125전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39   4   특수도로     20 소로2-135       내손동88답          보행자 능안말
                                  내손동135답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51   6   국지도로    228 중로3-21        중로3-21         일반도로 왕 림
                                  왕곡동40대         왕곡동30-3전
신설 소로   3    152   6   국지도로     87 중로3-21        왕곡동83-2대       일반도로 왕 림
                                  왕곡동83-6대
신설 소로   3    153   6   국지도로     90 소로2-145       소로3-155        일반도로 통미정
                                  왕곡동451-2전      왕곡동451-1전
신설 소로   3    154   6   국지도로     57 소로3-155       왕곡동453전        일반도로 통미정
                                  왕곡동566-1구
신설 소로   3    155   6   국지도로    171 소로2-145       왕곡동379답        일반도로 통미정
                                  왕곡동388전
신설 소로   3    156   6   국지도로    212 중로2-53        중로2-53         일반도로 골사그네
                                  왕곡동499-2답      왕곡동496-2대
신설 소로   3    157   6   국지도로     22 중로2-53        왕곡동528전        일반도로 골사그네
                                  왕곡동529-1전
신설 소로   3    158   6   국지도로     90 소로2-146       소로2-147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45-3전       이동517-1답
신설 소로   3    159   6   국지도로     72 소로2-147       소로2-146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17-1답       이동516답
신설 소로   3    160   6   국지도로     26 소로2-146       이동504-7전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08대
신설 소로   3    161   6   국지도로     64 소로2-146       이동543대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45-3전
신설 소로   3    162   6   국지도로     52 소로1-50        소로2-148        일반도로 괴 말
                                  삼동361-1도       삼동385-2전
신설 소로   3    163   6   국지도로     42 소로1-50        소로2-148        일반도로 괴 말
                                  삼동363-17도      삼동363-6전
신설 소로   3    164   6   국지도로    100 소로2-149       삼동374-2대       일반도로 괴 말
                                  삼동367-2대
신설 소로   3    165   6   국지도로     48 중로2-54        이동235-1전       일반도로 금천(1)
                                  이동218-93전

                                       47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신설 소로   3   166   6   국지도로     178 중로3-68          소로3-168       일반도로 금천(2)
                                     삼동547-3구      이동204-23대
신설 소로   3   167   6   국지도로     39 소로2-150          소로3-166       일반도로 금천(2)
                                     삼동547-13대     이동204-16대
신설 소로   3   168   6   국지도로     307 소로2-150         소로2-150       일반도로 금천(2)
                                     이동204-22대     이동204-28전
신설 소로   3   169   6   국지도로     225 소로3-166         소로3-168       일반도로 금천(2)
                                     이동204-11대     이동209-8대
신설 소로   3   170   6   국지도로     43 소로2-151          소로2-152       일반도로 윗장안말
                                     삼동513구        삼동14전
신설 소로   3   171   6   국지도로     210 소로2-152         소로2-152       일반도로 윗장안말
                                     삼동31-1전       삼동34-1대
신설 소로   3   172   6   국지도로     220 소로2-151         삼동산79-2임      일반도로 윗장안말
                                     삼동44-1전
신설 소로   3   173 6-8 국지도로       250 소로2-153         월암동360-3      일반도로 당 재
                                     월암동산19임
신설 소로   3   174   6   국지도로     280 소로2-153         소로2-153       일반도로 당 재
                                     월암동산24-1임     월암동324-1답
신설 소로   3   175   6   국지도로     60 소로1-52           월암동 산26임      일반도로 도룡(1)
                                     월암동229전
신설 소로   3   176   6   국지도로     152 소로1-52          소로2-154       일반도로 도룡(1)
                                     월암동221-1전     월암동219-1전
신설 소로   3   177   6   국지도로     292 소로2-155         월암동71대        일반도로 도룡(1)
                                     월암동111-1전
신설 소로   3   178   6   국지도로     208 소로1-53          소로1-53        일반도로 도룡(2)
                                     월암동164-1전     171-4임
신설 소로   3   179   6   국지도로     28 소로1-53           소로3-180       일반도로 도룡(2)
                                     월암동167대       월암동169-1대
신설 소로   3   180   6   국지도로     152 소로1-53          소로3-179       일반도로 도룡(2)
                                     월암동177-2답     월암동169-1대
신설 소로   3   181   6   국지도로     50 소로1-53           소로3-178       일반도로 도룡(2)
                                     월암동177-2답     월암동177-3전
신설 소로   3   182   6   국지도로     164 소로2-156         소로2-156       일반도로 대 촌
                                     월암동293-5전     월암동299-4전
신설 소로   3   190   6   국지도로     66 소로2-146          이동547대        일반도로 상학골
                                     이동552전
  소 계                        5,720
 주)( )는 지구내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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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장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21개소                                                  증)11,000        11,000
신설    24    노외주차장 청계동 191 일원                    -        증)1,000         1,000 원 터
신설    25    노외주차장 학의동 156 일원                    -           증)500          500 학 현
신설    28    노외주차장 청계동 824-1 일원                  -           증)500          500 한직골(2)
신설    29    노외주차장 청계동 808-1 일원                  -           증)500          500 한직골(2)
신설    30    노외주차장 내손동 121 일원                    -           증)300          300 능안말
신설    31    노외주차장 내손동 86 일원                     -           증)500          500 능안말
신설    37    노외주차장 왕곡동 30-3 일원                   -           증)500          500 왕 림
신설    38    노외주차장 왕곡동 387 일원                    -           증)500          500 통미정
신설    39    노외주차장 왕곡동 526-1 일원                  -           증)500          500 골사그네
신설    40    노외주차장 이동 506 일원                     -           증)500          500 상학골
신설    41    노외주차장 이동 553-2 일원                   -           증)500          500 상학골
신설    42    노외주차장 삼동 361 일원                     -           증)500          500 괴 말
신설    43    노외주차장 삼동 산2 일원                      -           증)500          500 괴 말
신설    44    노외주차장 이동 202-1 일원                   -           증)500          500 금천마을(2)
신설    45    노외주차장 삼동 46 일원                      -           증)500          500 윗장안말
신설    46    노외주차장 월암동 331-2 일원                  -           증)500          500 당재마을
신설    47    노외주차장 월암동 355 일원                    -           증)700          700 당재마을
신설    48    노외주차장 월암동 186 일원                    -           증)500          500 도룡마을(1)
신설    49    노외주차장 월암동 219-4 일원                  -           증)500          500 도룡마을(1)
신설    50    노외주차장 월암동 235 일원                    -           증)500          500 도룡마을(2)
신설    51    노외주차장 월암동 307-1 일원                  -           증)500          500 대 촌
 나. 공간시설
    1)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3개소                                                      증)4,570       4,570
신설    20    녹 지 완 충 녹 지 삼동 24-4 일원                      -     증)1,100       1,100 윗장안말
신설    21    녹 지 완 충 녹 지 월암동 298-1 일원                    -     증)2,870       2,870 대 촌
신설    23    녹 지 경 관 녹 지 청계동 286-1 일원                    -      증)600         600 원 터
    2)공 원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원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23개소                                                       증)19,540      19,54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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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원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22    공 원     원 터     청계동 194-1 일원                 -   증)1,700     1,700
신설    23   공   원    학 현     학의동 150 일원                   -     증)500      500
신설    26   공   원   한직골(2)   청계동 827-10 일원                -   증)1,900     1,900
신설    27   공   원    능안말     내손동 124 일원                   -   증)1,340     1,340
신설    34   공   원    왕림 1    왕곡동 20-6 일원                  -   증)1,000     1,000
신설    35   공   원    왕림 2    왕곡동 10-25 일원                 -     증)700      700
신설    36   공   원    통미정     왕곡동 453 일원                   -     증)500      500
신설    37   공   원   골사그네     왕곡동 526-1 일원                 -     증)500      500
신설    38   공   원    상학골     이동 517-1 일원                  -   증)1,300     1,300
신설    39   공   원    괴 말     삼동 364 일원                    -   증)2,000     2,000
신설    40   공   원 금천마을(1)    이동 218-1 일원                  -     증)700      700
신설    41   공   원 금천마을(2) 1 이동 218-5 일원                   -     증)500      500
신설    42   공   원 금천마을(2) 2 이동 204-1 일원                   -     증)600      600
신설    43   공   원   윗장안말 1   삼동 46 일원                     -     증)500      500
신설    44   공   원   윗장안말 2   삼동 57 일원                     -     증)500      500
신설    45   공   원   당재마을 1   월암동 산23-1 일원                 -   증)1,600     1,600
신설    46   공   원 도룡마을(1) 1 월암동 110-1 일원                  -     증)700      700
신설    47   공   원 도룡마을(1) 2 월암동 219-1 일원                  -     증)500      500
신설    48   공   원 도룡마을(1) 3 월암동 229 일원                    -     증)500      500
신설    49   공   원 도룡마을(2) 1 월암동 234 일원                    -     증)500      500
신설    50   공   원 도룡마을(2) 2 월암동 241 일원                    -     증)500      500
신설    51   공   원    대촌 1    월암동 307-1 일원                 -     증)500      500
신설    52   공   원    대촌 2    월암동 293-4 일원                 -     증)500       50
    3)공공공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계    2개소                                                     증)2,520     2,520
신설    1     공공공지    당재마을     월암동 359-16 일원               -   증)2,300     2,300 당재마을
신설    2     공공공지 도룡마을(2) 월암동 176 일원                      -     증)220      220 도룡마을
                                                                                 (2)
 다. 방재시설
    1)하 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연장(㎞)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3    하 천 안 양 천 왕곡동 525          오전동 12         3.410   89,242 경기도 217 골사그네
                                                   (0.135)    (135) (’
                                                                     96.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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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연장(㎞)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5    하 천 왕 곡 천 1 왕곡동 565-1 왕곡동 19-2          1.377   27,540 경기도 302
                                                     (0.120) (1,755) (’94.10.10.)
변경       5    하 천 왕 곡 천 1 왕곡동 565-1 왕곡동 19-2          1.407   28,175 경기도 302 왕 림
                                                     (0.150) (3,020) (’94.10.10.)
 주:( )는 지구내 연장, 면적임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계획
    1)공동건축(권장사항)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
     ○세장비가 큰 필지 또는 삼각형 필지로 필지 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부정형 필지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맹지형 필지
    2)최소·최대대지규모
     ○건축할 수 있는 대지규모는 최소 300㎡이상, 최대 1,000㎡이하로 한다.
         단, 기존(결정고시일 이전) 필지 규모가 최소대지규모 미만인 토지와 도시기반시설에 포함으로
         발생되는 잔여토지가 최소대지규모 미만 토지는 제외한다.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최소대지규모              1~16번          ·300㎡(90.8평)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대지규모              1~16번          ·1,000㎡(302.5평)이하          ·공동주택은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복합용도가 아닌 경우)
     ○개발제한구역지정 전에 입지한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최대대지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3)대지의 분할 및 합병
     ○대지분할가능선이 명시된 필지는 분할가능선에 맞추어 분할하는 것을 권장
     ○분할가능한 대지규모는 최소 600㎡이상일 경우 2필지로 분할할 수 있다(규제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필지는 원칙적으로 최소대지규모 미만 및 최대대지규모 이상으로의 분할
         및 합병은 금지한다. 단 인접토지와의 합병(최소·최대대지규모 허용 범위내)을 전제로 한 분
         할의 경우는 제외한다(규제사항).
     ○개발제한구역지정전에 입지한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대지 합병시 최대대지 규모를 초과
         할 수 있다.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1)건축물의 용도계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2, 12       학현, 윗장안말 취락 ·단독주택중 단독주택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단, 대지면적이 400㎡이상인 경우에 한함)

                                            51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번호 위          치 권장용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1      원터 등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관                            ·허용용도 이외의
3~11     14개취락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8m이상                용도
13~16                      도로에 접한 필지에만 허용함                  ·지하1층의 주거용도
                         -5세대미만의 다세대주택, 5세대이하 연립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 방송국,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종교집회장(신규시설),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제조업소, 게임제공
                           업소, 수리점(농기계수리점 제외), 멀티미
                           디어문화 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전시장, 동
                           ·식물원에 한하며 단, 종교집회장은 기존
                           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에 한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
                           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
                           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운동시설
                           (단, 체육관, 운동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에 한함)
  2)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높이계획
                                 용        적       률

도면번호 위             치 건 폐 율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높                         이 비         고
2, 12    학현, 윗장안말취락 40% 이하       -        100% 이하       3층이하           제1종
                                                                    전용주거지역
  1      원터 등 14개취락   5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3층이하           제1종
3~11                                          [별표1]   (8m이상 도로와     일반주거지역
13~16                                         용적율     접한 필지에 한해
                                              완화 참조   4층까지 허용)

                                     52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6   원터 등 16개취락 배치·형태 ·8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식재 담
                                    장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계획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형태로
                                    하고 재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25m이상 간선도로변으로 3m 지정
                                   ·8m미만 도로변으로 1.5m이상, 8m이상 도로변으로 1m이
                                    상의 건축한계선 지정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
                                    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 불허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6   원터 등 16개취락 전 면 공 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전면공지의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을 하며, 인접한 도로와 같은 높이
                                    로 조성
                       대 지 안 의 ·연면적 2천㎡ 이상:20% 이상
                       조       경 ·연면적 1천㎡초과 2천㎡이하:15% 이상
                                   ·연면적 1천㎡ 이하:10% 이상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70%이상
                       차 량 출 입 ·25m이상 간선도로변
                       불 허 구 간 ·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 시설, 횡단보도의 전후 10m이내의
                                    구간
                                   ·단, 획지의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건 축 물 ·[별표2]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참조
                       부설주차장
                       보 차 혼 용 ·보차혼용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통       로    아니된다.
                                   ·보차혼용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
                                    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설치 불허
5. 개발행위제한
 ○의왕시 우선해제지역중 통미정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를 제한 한다.
위             치 행     위    제        한      내   용 개           발       행       위       자
·의왕시 왕곡동         ·이주택지(왕곡동 452-1~452-22번지) ·이주택지(왕곡동452-1~452-22번지)
 451-1, 451-2,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주민이여야 하며, 이주택지주민과 본
 388번지 일원           개발하여야 한다.                          대상지 토지소유 자와 공동건축이 가
                                                       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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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3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
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원혜란(600630-*******)
○주
소：인천광역시부평구산곡동우성아파
트115동405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공고제2004-94호
행정처분전청문에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2조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등록말소(폐지)전청문기회가부여됨을알려드
립니다.
2004년12월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교육장
1. 제
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전청문기회
부여
2.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김정현(290307-*******)
○주
소：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670번
지주공아파트705동603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위반사항내용)
○면허세3회이상체납에따른등록말소(폐지)
4.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기회부여〔일시：2004.12.17
10시30분〕
5. 법적근거
○지방세법제169조(면허의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
조(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6. 고지사항
○서초구청에서면허세를3회이상체납한학원
등에대하여면허취소(등록말소및폐지)를요
구하여온바, 행정처분전청문기회를부여하
오니정해진청문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
술하거나동일기한까지서면으로의견을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만일청문일시에출석하
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함을알려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평생
교육체육과(3015-3348,9)로문의바랍니다.
제15870호
관
보
2004.12.13. (월요일)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