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9호                                                                                                                                                                                                                                                                                                           2002.10.10. (목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4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2년10월10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년10월10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2-96호
                                                                                                                                                                                                                                                                                                                                                                                                                   산업자원부장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의규정에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
                                                                              의거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제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2-30호, 제1999-132호, 제2002-57호, 제
                                                                                                                                                                                                                                                                                                                1.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4.산업단지별 관리눀
                                                                              2001-124호, 제2000-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상면적및용도별구역면적”중“2남동, 3.반월, 5.아
                                                                              시합니다.
                                                                                                                                                                                                                                                                                                                         산, 10.여수, 11.광주첨단과학”을다음과같이한다.
                                                                                                                                                                                                                                                                                                                                                                                                                                                                                 (단위:천㎡)
                                                                                                                                                                                                                                                                                                       관리눀상및용도별구역면적
                                                                              번호 산 업 단 지 명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
                                                                                     2                                         남 동                                                                                    9,574                                                                         5,928                                                                              257                                                               2,996                                                     393
                                                                                     3                                         반 월                                                                              15,374                                                                              7,934                                                                              371                                                               2,095                                             4,974
                                                                                     5                                         아 산                                                                              12,423                                                                              9,491                                                                              169                                                               1,641                                             1,122
                                                                                  10                                           여 수                                                                              31,305                                                                         22,567                                                                          1,671                                                                     3,884                                             3,183
                                                                                  11                              광주첨단과학                                                                                             2,430                                                                          2,023                                                                                    56                                                                   158                                              193
                                                                              2. “Ⅲ. 남동, Ⅳ. 반월, Ⅵ. 여수, ⅩⅥ. 아산, ⅩⅧ. 광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개정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를붙임과같이한다.
                                                                                                                                                                                                                                                                                                                         남동, 반월, 아산, 여수,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의
                                                                                       ※남동, 반월, 여수, 아산,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
                                                                                                                                                                                                                                                                                                                         용도별면적변경및입주눀상업종및입주제한업종
                                                                                                지용도별구획평면도와업종별배치계획도는한
                                                                                                                                                                                                                                                                                                                         의 세분화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산업단지공단에서열람가능함.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서에서 규정할
                                                                                                         부 칙
                                                                                                                                                                                                                                                                                                                         사항을정비하고, 그밖에관리기본계획운씁상나타
                                                                                                                                                                                                                                                                                                                         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1. (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