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1호                                    2002.12.10. (화요일)
             아. 송출기관은산업연수생이산업연수기간을종료
                                               벤처기업확인요령중개정
                                           벤처기업확인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하고체류자격변경허가요건을갖춘경우연수취
                                           제2 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업체류자격으로변경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
                                           “예비벤처기업”이라함은법인설립또는사업자등
              치를취하도록함.
                                            록을준비중인자및창업후6개월이내의자로서
             자. 중앙회회장은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애
                                            예비적으로벤처기업임을확인받은자를말한다.
              로상담등을전담하는기구를설치하고, 인권침해
                                           제2 조제2호의평가기관에다음의기관을추가한다.
              등의사고가있는경우7일이내에현장실사등을
                                            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통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차. 송출기관은 연수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연
                                            거. 국방품질연구소
              수생의입·출국지원및인도·인수에관한사항
                                            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수행하도록함.
                                           제3 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기타사항
                                            ③시행령제2조의3제4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사
             중소기업청고시제2002-23호 전문은 중소기업청
                                            업은다음각호와같다.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성과
             운받을수있습니다.
                                             지원사업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
           ◉중소기업청고시제2002-24호
                                             6조의규정에의한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2제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신기술창업보육사업
           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
                                            4. 정보화촉진기본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우수신
           할수있는법인의자본금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
                                             기술지정·지원사업
           고시합니다.
                                            5.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6조의규정에의한수산
               2002년12월10일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청장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할수있는법인의
                                             국내조달시장연계신제품개발사업
               자본금에관한기준
                                           제9 조제1항4호를다음과같이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3조의2제2
                                            창업전에예비벤처확인을받은기업이창업을완료
           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벤처투자조합에출자할
                                            하씀거나창업후예비벤처확인을받은기업이확인
           수있는법인의자본금에관한기준은다음과같다.
                                            일로부터6개월이경과한경우
           가. 일반법인:500억원이상
                                               부 칙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4항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의규정에의하여한국벤처투자조합의자산의관리
             및운씁을전문적으로수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75호
             인:1억원이상
                                               도로구역결정(변경)
               부 칙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2년12월10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2-2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의한“벤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처기업확인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현 행
               2002년12월10일
                         중소기업청장
                                             -종 류:일반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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