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716-4번지(380㎡)
  나.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109-310번지(40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 2013.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38]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2호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3년 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
   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이상징후지표와 부실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경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
   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지도
 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②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
 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제5조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제5조(부실예방시스템 구축) 중앙회는 부실예방업무 및 경영위험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27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경영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2. 경영위험평가 결과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3.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그 밖에 순자본비율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
    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 중앙회는 조합이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정요구 내용)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 수립
 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
 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
 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시정요구 절차)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
 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1년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다)
 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
 3. 이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제반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 경영관리대상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
 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8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제10조(이행상황 점검) ① 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
  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
  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및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경영위험평가 등급이 악화된 경우
제11조(시정요구의 종료)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 외에 부실예방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
  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첨]
                            경영위험평가 기준
1. 경영위험평가 시기 : 매월
2. 경영위험평가 방법
  가. 경영위험평가는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로 구분한다.
  나.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
     (1) 이상징후지표는 부실발생 개연성이 있는 특정사업부문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영위험수
        준을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를 말한다.
     (2) 이상징후지표로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종합)단순자기자본비율, (종합)단순고정자산비율, (종
         합)경영실태평가결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경제)사업채권회전율, (경제)재고자
         산회전율, (경제)사업원가율, (경제)총자산경비율, (상호)연체채권비율, (상호)요주의이하채권
         비율, (상호)총가용자금비율, (상호)명목순이자마진율, (상호)총자산경비율, (상호)총자산순이
         익율, (상호)수지비율이다.
     (3)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예측 수준
         구 분                        정 의
         관 심 평가결과 부실가능성은 낮으나 특정사업 부문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조합
         주 의 평가결과 부실가능성은 낮으나 특정사업 부문에서 변동폭이 큰 조합
         위 험 평가결과 특성사업 부문에서 변동성이 크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합
                                 29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70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16개소
　
　
1,964,950
　
1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사양리
산68-1
임야
805,983
25,973
국(산림청)
2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태락리
산61-1
임야
755,857
32,255
국(산림청)
3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문방리
산15-1
임야
1,558,620
19,478
국(산림청)
4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지동리
산104
임야
848,430
31,544
국(산림청)
5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노암리
산5-3
임야
1,366,810
32,601
국(산림청)
6
충청북도괴산군문광면흑석리
산16
임야
1,045,661
25,967
국(산림청)
7
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평단리
산6-1
임야
2,195,216
25,214
국(산림청)
8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동부리
산38-1
임야
470,875
35,302
국(산림청)
9
충청북도음성군소이면후미리
산67
임야
355,802
30,812
국(산림청)
10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명서리
산11-3
임야
3,273
3,273
국(산림청)
11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손동리
산31
임야
243,570
18,90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충주시목벌동
산28-7
임야
61,225
22,322
국(산림청)
13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
산2-1
임야
1,562,495
21,556
국(산림청)
14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명서리
산11-1
임야
2,808,099
25,617
국(산림청)
15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
산236-1
임야
7,166,553
27,247
국(산림청)
16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향산리
산80
임야
186,050
25,197
국(산림청)
17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
산29
임야
79,339
23,810
국(산림청)
18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
산27
임야
1,147,555
29,831
국(산림청)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충남당진소재현대제철의철강생산에필요한석회석의안정적공급
나. 공사개요
1) 위
치: 강원도동해시송정동606번지
2) 공사비: 91,876백만원(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저장시설(싸이로6기×25천톤), 선적기(2천T/H×2기) 등
5. 공사기간(변경)
- 당초: 2011.09.15 ~ 2012.12.31
- 변경: 2011.09.15 ~ 2013.02.28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동해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
도서게재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령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지정예정지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자원
을보호하기위함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71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9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노리
산47-1
임야
354,645
23,960
국(산림청)
20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마암리
산1-1
임야
1,331
1,331
국(산림청)
21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마암리
산1-13
임야
595
595
국(산림청)
22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이백리
산77-1
임야
49,684
10,360
국(산림청)
23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증약리
산16-4
임야
103,736
17,305
국(산림청)
24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증약리
산30-4
임야
29,752
11,827
국(산림청)
25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덕암리
산30-1
임야
1,794,248
16,474
국(산림청)
26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덕암리
산30-1
임야
1,794,248
49,234
국(산림청)
27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구방리
산42-1
임야
491,186
6,239
국(산림청)
28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중리
산17-3
임야
69,332
17,528
국(산림청)
29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건천리
산14-3
임야
622,116
15,832
국(산림청)
30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건천리
산1-1
임야
2,703,738
8,135
국(산림청)
31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건천리
산14-1
임야
75,486
5,347
국(산림청)
32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월송리
산1
임야
69,975
9,889
국(산림청)
33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장재리
산5-1
임야
1,213,351
8,868
국(산림청)
34
충청북도보은군장안면장재리
산4-1
임야
1,569,447
7,848
국(산림청)
35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선곡리
산21
임야
400,661
9,195
국(산림청)
36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선곡리
산21
임야
400,661
6,248
국(산림청)
37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오덕리
산45-1
임야
1,105,389
12,096
국(산림청)
38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답양리
산29-7
임야
117,521
3,660
국(산림청)
39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대성리
산3
임야
239,802
9,943
국(산림청)
40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염둔리
산42
임야
733,884
44,988
국(산림청)
41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묘암리
산20-1
임야
2,014,313
48,179
국(산림청)
42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수원리
산2-4
임야
83,008
7,755
국(산림청)
43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율산리
산1
임야
2,152,284
19,656
국(산림청)
44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도원리
산4-1
임야
1,440,487
29,199
국(산림청)
45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오탄리
산28
임야
635,898
10,646
국(산림청)
46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차정리
산29-1
임야
1,007,383
19,471
국(산림청)
47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37,819
국(산림청)
48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덕암리
산30-1
임야
1,794,248
45,607
국(산림청)
49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오미리
산23-1
임야
653,299
25,632
국(산림청)
50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63
임야
709,123
20,780
국(산림청)
51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화당리
산26-4
임야
612,106
26,860
국(산림청)
52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도곡리
산19-1
임야
866,856
26,756
국(산림청)
53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73-1
임야
221,342
17,700
국(산림청)
54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53
임야
218,908
25,604
국(산림청)
55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월굴리
산90
임야
178,909
25,480
국(산림청)
56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보발리
산116-1
임야
386,479
19,604
국(산림청)
57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남천리
산58-1
임야
98,232
14,700
국(산림청)
58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24,299
국(산림청)
59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26,306
국(산림청)
60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보발리
산104-1
임야
1,251,372
28,381
국(산림청)
61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연곡리
산38-3
임야
52,661
10,140
국(산림청)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72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62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사이곡리
산23
임야
426,578
7,976
국(산림청)
63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어의곡리
산80
임야
180,496
28,531
국(산림청)
64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향산리
산27-1
임야
1,442,631
25,990
국(산림청)
65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보발리
산1-1
임야
3,408,595
24,893
국(산림청)
66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동대리
산42
임야
2,205,671
24,812
국(산림청)
67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올산리
산74-1
임야
5,845,610
28,168
국(산림청)
68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고명리
산38-1
임야
451,651
8,100
국(산림청)
69
충청북도제천시덕산면도전리
산103
임야
99,769
11,355
국(산림청)
70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원월리
산8-1
임야
1,888,939
14,780
국(산림청)
71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활산리
산37-2
임야
291,968
2,440
국(산림청)
72
충청북도제천시덕산면월악리
산1-1
임야
42,824,518
8,857
국(산림청)
73
충청북도제천시덕산면월악리
산1-1
임야
42,824,518
28,269
국(산림청)
74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도곡리
산19-1
임야
866,856
16,088
국(산림청)
75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상진리
산54-8
임야
121,921
6,110
국(산림청)
76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연곡리
산11-1
임야
54,149
2,750
국(산림청)
77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사지원리
산97
임야
123,769
3,200
국(산림청)
78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하리
산18
임야
97,587
2,260
국(산림청)
79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상리
산37
임야
201,917
1,016
국(산림청)
80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오사리
산65
임야
198,050
600
국(산림청)
81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용부원리
산1-14
임야
4,801,983
11,650
국(산림청)
82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사동리
산1-1
임야
13,045,686
3,200
국(산림청)
83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남천리
산60-1
임야
33,783,769
4,060
국(산림청)
84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가평리
산39-1
임야
103,288
4,370
국(산림청)
85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가평리
산39-10
임야
234
234
국(산림청)
86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덕문곡리
산19-1
임야
60,397
2,750
국(산림청)
87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향산리
산8-1
임야
74,903
3,400
국(산림청)
88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백자리
산52
임야
41,256
2,700
국(산림청)
89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고양리
산40-1
임야
14,975
2,725
국(산림청)
90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상리
산40-1
임야
4,862,083
7,000
국(산림청)
91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사평리
산1-1
임야
3,779,306
20,180
국(산림청)
92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명곡리
산2
임야
2,479
556
국(산림청)
93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운암리
산48-1
임야
1,080,000
29,208
국(산림청)
94
충청남도공주시상왕동
산70-2
임야
377,256
2,000
국(산림청)
95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성주리
산35-1
임야
344,449
18,605
국(산림청)
96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2
임야
377,455
42,613
국(산림청)
97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장현리
산52-2
임야
377,455
32,416
국(산림청)
98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나령리
산36-1
임야
926,777
28,798
국(산림청)
99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
산2
임야
434,380
22,110
국(산림청)
100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
산63-1
임야
697,092
27,469
국(산림청)
10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
산11
임야
1,014,483
30,828
국(산림청)
102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덕곡리
산31-1
임야
136,860
20,199
국(산림청)
103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산천리
산35-1
임야
1,434,744
2,000
국(산림청)
104
충청남도서천군종천면산천리
산35-1
임야
1,434,744
2,000
국(산림청)
제17927호
관
보
2013. 1. 10.(목요일)
73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05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대치리
산1
임야
427,870
2,000
국(산림청)
106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구암리
산53
임야
19,198
2,000
국(산림청)
107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강당리
367-1
임야
94,552
2,000
국(산림청)
108
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강당리
산1-1
임야
750,986
2,000
국(산림청)
109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산2-9
임야
473,851
5,000
국(산림청)
110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26,522
국(산림청)
111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24,454
국(산림청)
112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마사리
산25-4
임야
11,207
10,634
국(산림청)
113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원봉리
산7-1
임야
85,121
2,000
국(산림청)
114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풍계리
산38-1
임야
1,148,212
32,162
국(산림청)
115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평리
산18
임야
130,215
14,829
국(산림청)
116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각대리
산49-1
임야
278,678
9,708
국(산림청)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충주, 진천, 음성,괴산, 증평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850-0340~4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4
제천, 단양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0~3
세종,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부여,서천,예산,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0~5
3.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접수처: 해당국유림관리소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3년
2월14일
※ 지정에관한이의신청등으로
지정예정일은변동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
생략
○해당국유림관리소및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에서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누구든지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
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8. 본공고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마. 내용요약
    - 레일의 형태와 형식 그리고 상부마감에 따라 상세를 달리하는 강재 또는 콘크리트로 형성된 궤
      도 슬래브와 그 속에 설치되어 레일을 고정하는 수지고정형 레일체결장치로 구성된 매립형 철도
      궤도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것으로, 궤도슬래브는 레일의 형태(I형 또는 Grooved형)와 작
      용하중 그리고 크게 콘크리트, 석재, 아스팔트, 그리고 잔디마감의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되는 상
      부마감에 따라 그 상세를 달리하며, 레일설치용 홈을 형성하도록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한다.
    - 레일은 연속레일패드(Railstrip)와 고정수지(Polycork), 그리고 레일조정장치로 이루어진 수지고
      정형 레일체결장치를 이용하여 홈내에 설치된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2013. 1.11 ~ 2018. 1.10)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아 1985.06.05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78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누엔티투형 1988.10.1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68-3 2011.08.17 외국적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1-137호(2011년4월13일)로 기 고시된
건에 대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 경상북도 칠곡군
      일반   국도67호선       관읍 왜관리 11.43 왜관읍
  당초 국도 (칠곡~군위) 종점: 왜경상북도                        -
                              칠곡군        석적읍
                       석적읍 중리
                   시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석적
      일반   국도67호선      왜관읍  왜관리          왜관읍
  변경 국도 (칠곡~군위) 종점: 경상북도 칠곡군 11.43 석적읍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석적읍 중리                   따름
                                 32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3-10호
                 2013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
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3년 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이하 “석탄산업 사업비”라 한
 다)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2013년도 예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의 집행은 별지2와 같이하여 시․도지
 사에게 위임한다.
 ②광산안전시설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③탄가안정대책비 중 근로자 자녀학자금의 집행은 별지4와 같이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탄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석
 탄산업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2.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탄광
 3. 2000.11.1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로트 기준)을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매한 탄광
 4.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99호, 2010.11.1)제12
 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탄광. 다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보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2013. 1. 1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보고한 2013년도 광산물생산보
 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단위 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2013년 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10,000,000     시·도지사
   나. 탄가안정대책비                          188,979,000
   다. 폐광대책비                             51,436,000   한국광해관리공단
   라. 저소득층 연탄보조                         14,106,000
   마. 광산안전시설                             3,487,000   한국광물자원공사
   바. 비축자산관리비                            1,149,000    대한석탄공사
                                        52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단위사업명                  2013년 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사. 대체산업 창업자금융자                  2,000,000    한국광해관리공단
  아. 대한석탄공사 출자                   53,000,000     대한석탄공사
         합 계                    324,157,000
【별지2】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      ㅇ 2011년도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을 추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보조대상 사업    ㅇ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 등 10개 사업
     보 조 율     ㅇ 사업비의 50%이내
  보조사업 교부 신청서 ㅇ 별첨 양식
 보조사업 교부 신청기간 ㅇ 2013. 1. 30까지(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ㅇ 교부 결정된 보조대상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은 지
      행정사항      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2013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시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별첨>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서
1. 교부신청자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의 내용
4.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총괄표, 별지로 작성)
                                                          ( X X 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소계
<붙임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양식>
                          세부사업명
1.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ㅇ 총 사업량 :
    - 2013 사업량 :
  ㅇ 총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기타   )
    - 2013 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기타   )
2. 사업의 목적(필요성)과 그 내용
                                53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3.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국비 보조금액 및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추진실
  적 및 향후계획)
         구분              계     2013계획 2014계획 2015계획       비 고
    사         계
    업        국비
    비       지방비
   사업량(구체적,계량화)
4. 2013년도 사업내역(보상비, 공사비 등을 구분하고 산출내역 기재)
5. 2013년도 사업추진계획(일정)
6. 사업의 효과
7. 기타 참고사항(※첨부 : 위치도면, 전경사진(세부 사업명 기재) 각 1부)
【별지3】                          광산안전시설
    구 분                         교 부 기 준
             ㅇ 2013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공고 제4조 각호의1에 해당
   보조대상자 하지 아니하는 탄광 및 가행중인 일반광산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ㅇ 석탄 및 일반광업자
               -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 : 70%이내
               - 중앙집중감시시설 : 70%이내
               - 광산안전기본장비중 검정 및 구호장비 : 70%이내
 보조대상시설 - 낙반 방지시설 : 70%이내
   및 보조율 -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 70%이내
               - 기타시설 : 60%이내
             ㅇ 한국광물자원공사
               - 검사 및 교육기관의 검사, 교육용 및 공동 활용 시설 : 100%이내
               - 장비 교육․훈련비용 : 100%이내
  행 정 사 항 ㅇ의견서를 광업권자(조광권자)가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지역 광산보안사무소장의 검토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4】                  탄가안정 대책비 중 근로자 자녀 학자금
    구분                         교 부 기 준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 다만, 대학생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1) 학자금 신청 시 생산실적이 있는 탄광의 근로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 3개월
  학 자 금 간 평균 출근율이 60% 이상인자.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부대상 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 자)은 출근일로 본다.
           (2) 업무상 재해(진폐)로 인한 사망자
           (3) 업무상재해(진폐증 포함)로 장해등급 7급 이상을 판정받고 이직한 자
           (4) 진폐 이직자로서 진폐 심사의(醫)의 판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입원 및 통원 요양 중인 자
          나. 교부대상 자녀수 : 근로자 1인당 재학 중인 자녀 3인 이내
  학 자 금 ㅇ 위의 가항(1)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2)․(3)호 해당자는 사망 또는 이직 후 3년간, (4)
  교부기간 호 해당자는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교부금액 ㅇ 실 납입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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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           (㎡)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전      2,641 왜  관읍         국
 왜관리               왜관리 4 (건설교통부)       -   -      -       -
 210-42           210-186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전      2,641 왜  관읍         국
 왜관리               왜관리 14 (건설교통부)      -   -      -       -
 210-42           210-207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전       231 왜   관읍         국
 왜관리               왜관리 54 (건설교통부)      -   -      -       -
210-208           210-212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답       916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31 (건설교통부)      -   -      -       -
  806-1            806-9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철       526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54 (건설교통부)      -   -      -       -
    873            873-3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전       868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257 (건설교통부)     -   -      -       -
 795-22            795-29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철        73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19 (건설교통부)      -   -      -       -
 795-28            795-20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임      2,380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109 (건설교통부)     -   -      -       -
   76-8            76-39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도      3,769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16 (건설교통부)      -   -      -       -
  76-10            76-40
 칠곡군               칠곡군
 왜관읍 임     12,569 왜  관읍         국
 석전리               석전리 9 (건설교통부)       -   -      -       -
  76-20            76-41
 칠곡군               칠곡군
 석적읍 임     48,300 석적읍           국
 남율리               남율리 1,559 (건설교통부)   -   -      -       -
   24-1             24-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67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칠곡-군위)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구역의            -종점:
  해 제
         해제사유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67호선 칠곡-군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석적읍 중리
2. 공사명 :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35
제17928호                  관        보          2013. 1. 11.(금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가덕해저터널 N 35° 01′02.2″ Fl(4) - 6 황망대형 ‘13.01.07 시설물
보호용A호등부표 E 128° 46′34.6″ Y8s                    보호용 ‘13.01.07
                                                      ~ 영구
 가덕해저터널 N 35° 01′10.7″ Fl(4) - 6 황망대형 ‘13.01.07 시설물 / 이동없음
보호용B호등부표 E 128° 48′11.9″ Y8s                    보호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및 비고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신항대양 N 35° 04′42.3″ Fl(4)
A호등부표 E 128° 46′47.9″ Y8s - 6 황망대형 ‘12.12.07 공사용 ‘12.12.07 폐지
 신항대양 N 35° 04′48.4″ Fl(4) - 6 황망대형 ‘12.12.07 공사용 ~ ‘13.01.04 폐지
B호등부표 E 128° 46′46.2″ Y8s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993 일원(요강(길곡)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5.6㎡
7. 유 수 허 가 량 : 50,829㎥/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8. ~ 2017. 11. 30.(1,78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동(125HP×500mm×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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