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합덕고등학교공고제2020-3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합덕고등학교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2020. 3. 1.자로 학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
미지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합덕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연월일 및 폐기연월일 : 2020년 3월 1일
1. 공인등록

            합덕고등학교장인                          합덕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합덕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합덕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합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중합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합덕여자중합덕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합덕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48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1. 폐기연월일 : 2020. 3. 1.
               울릉중학교장인                         울릉중학교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울릉교육청
                                              울릉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울릉중학교분임관리관




        울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 및 대구
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2020년 3월 1일자 신설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6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3월 1일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용전초등학교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20년 3월 1일자로 개원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대전용전초등학교장

                                    351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합덕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합덕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합덕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공인폐기

           합덕여자고등학교장인                     합덕여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합덕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합덕여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합덕여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합덕여자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49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합덕여자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합덕여자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합덕여자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실중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고실중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고실중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20년 1월 6일
      고실중학교장인          고실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고실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울릉중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폐기
  2020년 3월 1일 울릉중학교 폐지(통폐합)으로 인하여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공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울릉중학교장

                                350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산초등학교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동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2일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새재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폐기
 새재유치원이 2020년 3월 1일자 폐지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 폐기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새재유치원장
□ 폐기 년월일 : 2020. 3. 1.

              새재유치원장인                              새재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352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51
1. 폐기연월일: 2020. 3. 1.
울릉중학교장인
울릉중학교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울릉교육청
울릉중학교분임관리관
울릉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울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0-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 및대구
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2020년3월1일자신설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
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20년3월6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3월1일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봉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용전초등학교공고제2020-10호
관인등록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20년3월1일자로개원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및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6일
대전용전초등학교장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352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1일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용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산초등학교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6일
동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2일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새재유치원공고제2020-1호
공인폐기
새재유치원이2020년3월1일자폐지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하여공인폐기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6일
새재유치원장
□폐기년월일: 2020. 3. 1.
새재유치원장인
새재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공적판매처 및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
 국은 1인당 구매가능수량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매자 신분증 확인, 개인별 판매내용 보고 및
 중복판매 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에 따른 공적판매처별
 출고량 등을 포함한 배분계획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1인당 구매가능수량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2020.2.12.) 부칙 제2조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0년 6월 30일”
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호(2020.2.26.)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
 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4조(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판
 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마스크 수출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 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6조(공적판매처 출고 물량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정부가
 계약한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생산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는 종전규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0-5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최근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
  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5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2. “손소독제”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바목에 따른 외용 소독제
   로서 손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소독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
  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ㆍ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ㆍ도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각 시ㆍ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ㆍ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

 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대상 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6호
｢물가안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6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 2020.2.2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로, “손
소독제의”를 “손소독제의 최고가격지정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1의2. 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3의2. 당일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적판매처 출고량
 4. 재고량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6.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손소독제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향후 3일간 생산예정량
 3. 당일 수출량
 4. 당일 국내 출고량
 5. 재고량
 6. 그 밖에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2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를 “(생산업자의 출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
전의 제2항) 중 “마스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공적판매처에 대한
출고량과”를 “정부와 계약한 마스크 출고량 및”으로 한다.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계약한 마스크의 판매
 처(이하 “공적판매처”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우정사업본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판매처․기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한 생산량 외의 것
 으로서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
 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승인 회피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최고가격
 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의3(공적판매처의 의무) ① 공적판매처는 마스크 수급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하는 공적판매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 공급량을 약국별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③ 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당일 공급받은 마스크 입고수량을 제9조제3항에 따라 설
 치되는 시스템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공적판매처 및 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공적판매처 및 공적판매처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이 정
 당한 이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적판매처에서 제외 및 공적
 판매처로부터의 공급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4(생산 확대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현
 황, 과거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 확대 명령을 위해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간 재고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자간 필터용 부직포 재고의 양도ㆍ양수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
 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마스크 수출제한)”을 “(마스크 수출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마
스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로,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 마스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조의 제목 “(판매업자의 신고)”를 “(손소독제 판매업자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손소독제”로, “다음 각 호의 수량 이상을”을 “500개 이상의 손소독제
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신고 현황의 통보)”를 “(승인 및 신고 현황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한”을 “관한 승인 및”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매점매석한 마스크 출고)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를
 위반하여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에는 해당 마스크 전부를 정부에 즉시 출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적판매처 출고 물량의 배정)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출고된 마스크 물량은 의료, 방역, 안
 전, 국방, 교육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공적판매처를 통해 일반 국
 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적판매처 및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마스크를
 공급받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의 1인당 구매가능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공적판매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4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8
구분
수량
투자일정
비고
진입도로
(km)
소계
8.609
4개노선
태안읍평전리
2.292
‘12년1월준공
남면진산리
2.681
2020년까지
남면달산리
2.194
2020년까지
남면당암리
1.442
3단계준공시까지
상수도인입관로(km)
4.50
기업도시준공시까지
송수관, 배수관
광역상수도(km)
20.0
기업도시준공시까지
인입관로
배수지(톤)
8,000
기업도시준공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3호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사업에대하여「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1조, 제12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규정에따라개발계획변경(10차) 및실시계획변경(10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Ⅰ.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ㅇ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계획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ㅇ명
칭: 현대도시개발(주)
ㅇ주
소: 충남태안군태안읍군청2길17
ㅇ대표자: 남근학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총사업비: 12,348억원(도시조성비용12,010억원, 농지관련비용338억원)
2) 계획인구: 17,175인(6,870가구)
3) 주요도입시설
ㅇ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등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연구단지․산업연구단지,
첨단연구시설등첨단복합단지, 무인조종교육․연구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등
4) 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ㅇ구역밖
※ 시행주체: 지자체+ 사업시행자(국고지원, 개발이익등)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
  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
  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수출량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업자 신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수출량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당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ㆍ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ㆍ출고, 판매하
 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출제한)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7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0-28호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법 제   처 장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그 동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법마다 유사한 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 수백 개의 법률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
 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
 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등을 확대하며, 처분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
 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
 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ㆍ평등ㆍ비례의 원칙과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확립된 권한남용금지
    ㆍ신뢰보호ㆍ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 공무원의 적극행정 의무,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의 책무로 규정함.
 나.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안 제17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고,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다.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안 제21조 및 제22조)
  1) 행정청 스스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청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소급하여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ㆍ철회하는 경우에는 취소ㆍ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ㆍ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도록 함.

                               150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라. 자동적 처분(안 제23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 도입(안 제26조)
 행정청은 법령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제재처분
 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인허가 의제 제도의 공통 절차 및 기준(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 인허가 의제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관련 인허가 관청과의 사전 협의,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
   규정 등 인허가 의제에 필요한 공통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
 2)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법률에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
   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도록 하고, 주된 인허가 관청은 관련 인허가 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의 처리기준을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예외적으로 사업 등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함.
사. 신고의 효력 발생시점(안 제33조)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
 하도록 함.
아. 공법상 계약(안 제38조 및 제39조)
 행정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대응하여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통해서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방법, 변경 요구, 해지 사
 유, 변경ㆍ해지 방법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
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안 제44조)
 1)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2) 이의신청 기간,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통적인 방법과 절
   차를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정심판 및 행
   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차. 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안 제45조)
 제재처분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
 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 등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의 입안ㆍ정비 원칙(안 제47조 및 제48조)
 1)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 등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지사항을 열
   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때에는 국민의 편
   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151
제19704호(별권)                관           보          2020. 3.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전자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berean13@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전화 044-200-6738)으로 문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152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40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재 등 유사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토록
 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 설치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제4항)
  화재 등 유사시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동
  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하도록 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 : 044-201-4992, 팩스 044-201-55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4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5호(2016.07.20.)호로 고시된「영동선 안산휴게소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
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총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고속도로
                              안산시
       고속    제50     제50호선                             안산시   안산시
 기정                           선부동,       72,311㎡                   안산시 선부동, 화정동   5.629
       국도    호선     영동고속도로                             화정동   선부동
                              화정동
                    안산휴게소

                     고속도로
                              안산시
       고속    제50     제50호선                             안산시   안산시
 변경                           선부동,       76,578㎡                   안산시 선부동, 화정동   5.629
       국도    호선     영동고속도로                             화정동   선부동
                              화정동
                    안산휴게소


                                         145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시단”을 각각 “추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시단”을 각각 “추진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감시단”을 각각 “추진단”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감시단”을 “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감시단”을 각각 “추진단”으
로 한다.
제10조 중 “감시단”을 “추진단”으로, “부패척결”을 “부패근절 및 예방”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시단”을 “추진단”으로 한다.
제12조 중 “감시단”을 “추진단”으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34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국무총리훈령
제648호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79호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총리훈령 제691호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및 국무총리훈령 제750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중 “2020년 3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정부합동 부패예방
 감시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48호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58호, 2015.8.10)」
을 수도법 제4조에 따라 부분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 계획명
ㅇ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 (변경 없음)
ㅇ 계획기간 : 2015년 ~ 2025년(기준년도 2012년)
ㅇ 목표년도 : 2025년
ㅇ 대상지역 : 전국 161개 지자체
  - 7개 특‧광역시, 2개 특별자치시‧도, 75개 시, 77개 군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