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4호                                      2002.12. 2. (월요일)
            1. 개정취지
                                            ◉경찰청공고제2002-7호
             보통교부세의합리적산정배분을위하여기준재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수입액보정항목의추가, 측정항목별단위비용의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조정, 지방세세외수입의추계방식및인센티브반
                                            공고합니다.
             씁산정기준등을현실에맞게합리적으로보완개
                                                2002년12월2 일
             선하기위함.
                                                           경 찰 청 장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가. 기준재정수입액의보정수입액에반씁하고있는
                                                개정령(안)입법예고
              경상세외수입의추계방식을명문화하고, 동세외
                                            1. 개정이유
              수입에눀한전전년도결산액정산분의보정수입
                                              검찰총장등표창점수를상향조정하고지방검찰청
              액반씁근거및반씁비율(50%)을정함.
                                              지청장표창점수를신설하려는것임.
             나. 측정항목별단위비용을현실에맞게조정함.
                                            2. 주요골자
             다. 현실 과세여건 등을 감안, 지방세중 주민세
                                              가. 포상등평가기준에 검찰총장표창점수를 4점에
              도축세재산세및사업소세의수입액산정방식
                                               서5점으로, 고등검찰청검사장표창점수를3점에
              을 변경하고, 세외수입의 수입액 산정방식을
                                               서4점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표창을2점에서3
              정함.
                                               점으로, 지방검찰청지청장표창을 1.5점으로 신
             라. 자치단체 자구노력반씁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설함.
              항목중일부불합리한평가항목의산정기준을보
                                              나. 군 직제 개정 및 기구 명칭변경에 맞추어「눀간
                                               첩눀책본부장」과「관구사령관」을 삭제하고, 「전
              완개선함.
                                               교육사령관」을「교육사령관」으로「방위병」을「상
            3. 의견제출
                                               근예비역」으로개정함.
             이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개인은2002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
                                              또는개인은2002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한의견서를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120-
             가. 예고사항에눀항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704 서울시 서눀문구 미근동 209)에게 제출하여
              이유)
                                              주시기바랍니다.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성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교부세과
                                               및전화번호
              ·우편번호:110-760
                                              다. 기타참고사항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종합
                                            4. 기 타
                청사
                                              기타자세한사항은인사과(전화:02-313-0581,
              ※전화:02)3703-4906, 4954, 4955, FAX:
                                              팩스:02-313-0582, 전자우편:hyrok@dreamwiz.
                02)3703-5549
                                              com)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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