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
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 대상자 : (주)바이와이제이 등 19명(별지 참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ㆍ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시 의견서에 서명 날인)
 나.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로부터 1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행정처분함
 라. 의견제출 연락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 / 팩스 : 031-849-5859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 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업체명)         위 반 사 항         주                    소     스팸번호(URL)

     (주) 바이와이 전화 광고 전송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9 성수빌딩 3층,
 1                                                           1688-0679
     제이          시 동의 위반      5층
                 전화 광고 전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1 장항동 로
 2   박광규                                                     010-7265-1226
                 시 동의 위반      데오존-505

                                         282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순번 성명(업체명)       위 반 사 항         주                           소        스팸번호(URL)

               전화 광고 전송
 3   조선영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86-29                     010-3914-8977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5 문촌마을
 4   이상순                                                             010-5564-9027
               시 동의 위반        1506-101
               전화 광고 전송
 5   김인덕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28-8               010-4924-2034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6   이상우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738 해태드림타운-1002            1004casino.com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7   박성신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76                         010-5187-9983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0 백석역동문
 8   전종달                                                             010-6599-4103
               시 동의 위반        굿모닝힐2 202-646
               전화 광고 전송 경 기 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4
 9   이수용                                                             010-3210-1441
               시 동의 위반        신성하이네스크-729
     (주) 존앤존커 전화 광고 전송
10                            서울시 중구 쌍림동 151-11 6층 643호              010-4482-3231
     머스넷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경 기 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1
11 (주)리딩퀸즈                                                           070-7949-0104
               시 동의 위반        신풍플로스타 205-11호
     케 이 엠 씨 앤 에 전화 광고 전송
12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3번지 209호                 1566-1635
     스         시 동의 위반
     ( 주 ) 한 국 전 기 전화 광고 전송
13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419 숭인빌딩 406호             070-7949-0153
     비티이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14 파워세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8-1 미라보타워 419            070-7741-7805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15 해피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현대타운빌 314호                1600-1352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08-25 현대가든빌라
16 김영우                                                               02-3399-0585
               시 동의 위반        가동102 지층
               전화 광고 전송
17 김정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50                    010-9733-8527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18 양창식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26-6                      010-9996-1186
               시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
19 김영순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4-3 목련APT 309-911 1666-9477
               시 동의 위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8호
                        약사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83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010년 5월 28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    종 : 의약품 제조업
 ○성    명 : (주)에스앤피제약 대표 전준기
 ○소재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2. 행정처분 사항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3. 처분원인이 된 사실
 ○“록소팬정(록소프로펜나트륨)” 품목에 대한 2010년도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조(의약품 재평가)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2차)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 노창호, 전화 :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4호
                              신규등록 및 폐기관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 봉동지구대 봉동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 및폐기 일자 : 2010년 4월 26일
 -신규인                                       -폐기인
         완주경찰서봉동파출소장인                              완주경찰서봉동파출소장인




                                     284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대상자 명단
                                                                        (단위 : 천원)
                                                         과태료처분
순번 성명(업체명)      위 반 사 항       주                   소                    스팸번호(URL)
                                                         내        역
               이메일 광고 전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99-11
1   이승준                                                        1,890
               시 표시의무 위반 선경빌라 B-102

               전화 광고 전송시
2   김영묵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1-346               18,000 010-8072-2493
               사전 동의 위반

    (주)현대웰빙코 전화 광고 전송시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88-9 비1
3                                                             24,000 1600-2116
    리아         사전 동의 위반    104호

               전화 광고 전송시 서 울 시 성 동 구 용 답 동 2 3 2 - 1 3
4   (유)인성인스큐                                                  24,000 1688-4215
               사전 동의 위반    나성빌딩 304호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남양주시    평내동   562
5   현우퀵서비스                                                    18,000 1688-8906
               사전 동의 위반    평내마을주공아파트 1111-1501

               전화 광고 전송시
6   황재역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1 2층-17               7,560 1600-7766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7   911 대리운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285-1                7,560 1688-1494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8   김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351-7                18,000 010-2718-6401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서 울 시 중 구 을 지 로 3 가 2 6 2 - 1
9   ㈜퍼퍼스                                                      24,000 1544-3584
               사전 동의 위반    우신빌딩 402호

               전화 광고 전송시
10 이명재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68-5                  18,000 010-4411-3122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11 김택선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47-2                   27,000 18casino.cn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서 울 시 도 봉 구 쌍 문 동 5 3 1 - 2 7
12 박종국                                                        12,600 1644-5005
               사전 동의 위반    우암빌라 가-301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의 정 부 시 녹 양 동 3 7 7 - 1
13 토토                                                         16,200 219.pe.kr
               사전 동의 위반    은광블루밍오피스 204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14 썬정보통신                                                      16,200 060-900-0015
               사전 동의 위반    171-1

               전화 광고 전송시
15 윤영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99-46                18,000 010-2866-2311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16 조민수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4                 18,000 010-2352-9358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서울시 중랑구 묵동 241-13번지
17 (주)러비                                                      24,000 1688-7594
               사전 동의 위반    기림빌딩 202호

                                     279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과태료처분
순번 성명(업체명)      위 반 사 항           주                 소                    스팸번호(URL)
                                                           내       역
               전화 광고 전송시
18 남상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4-10                 18,000 010-2502-5587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19 이충열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58-17                7,560 1600-8877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20 길정보통신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21-1                 16,200 060-805-5120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구 리 시 수 택 동 4 0 9 - 1 1
21 한정식                                                         12,600 010-2358-5040
               사전 동의 위반      JS타운-309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남 양 주 시 조 안 면 삼 봉 리
22 신숙자                                                         12,600 010-2792-4613
               사전 동의 위반      469-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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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규석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61-18                16,200
               사전 동의 위반                                                 s.i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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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황현미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48-5 402             12,600 010-2616-0541
               사전 동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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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안병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24-62 1호             16,200 060-904-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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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훈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539               12,600 010-3307-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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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람쿨서비스                                                      10,080 1566-4001
               사전 동의 위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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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손선영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21-1                 12,600 010-2546-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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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69-1                 7,560 158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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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문인철                                                         12,600 010-2447-8645
               사전 동의 위반      지하-좌측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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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동의 위반      153-7

     주식회사 호우 전화 광고 전송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50 지하
32                                                             16,800 070-8671-7196
     프블        사전 동의 위반      113, 114호

               전화 광고 전송시 서 울 시        은평구    역촌동   43-34
33 박기영                                                         27,000 010-3246-1727
               사전 동의 위반      현대빌라 301

               전화 광고 전송시
34 설동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225-23              12,600 010-2595-5397
               사전 동의 위반

               전화 광고 전송시 경 기 도 남 양 주 시 도 농 동 4 9 - 2 0
35 정락만                                                          7,560 070-8754-5648
               사전 동의 위반      301호

                                       280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5호
                          신규등록 및 폐기관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 삼례지구대 삼례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 및폐기 일자 : 2010년 4월 23일
 -신규인                                  -폐기인
         완주경찰서삼례파출소장인                         완주경찰서삼례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6호
                                관인등록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 : 2010년 4월 27일
 -신규인
                         완주경찰서용진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7호
                            신규등록 관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장의인(범죄 경력자료 회보용) 특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85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85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5호
신규등록 및 폐기관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 삼례지구대 삼례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 및폐기 일자 : 2010년 4월 23일
-신규인                                        -폐기인
완주경찰서삼례파출소장인                        완주경찰서삼례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6호
관인등록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가 신설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
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 : 2010년 4월 27일
-신규인
완주경찰서용진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7호
신규등록 관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주경찰서장의인(범죄 경력자료 회보용) 특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010년 5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 : 2010년 5월 13일
 -신규인
                     완주경찰서장의인(범죄경력자료 회보용)




⊙파주경찰서공고제2010-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금촌지구대가 금촌파출

소로, 교하지구대가 교하파출소로 개편됨에 따라, 금촌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과 교하지구

대장(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신설된 금촌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및 교하파출소

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8일

                 파 주 경 찰 서 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5월 18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파주경찰서금촌파출소장인                            파주경찰서금촌지구대장인




         파주경찰서교하파출소장인                            파주경찰서교하지구대장인




                                   286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전자이미지관인
       파주경찰서금촌파출소장인                               파주경찰서금촌지구대장인




      파주경찰서교하파출소장인                                파주경찰서교하지구대장인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16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및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 번                                          해제사유
      소 유 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산58-1       28,165       28,165    20,641    학교시설
     강원도교육감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충청남도고시제2010-161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정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87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10-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11-31 일원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학교(초·여중·여고) 이전 교

 사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사학지원과(02-399-9479) 및 학교법인홍익학원 법인

 사무실(02-336-28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이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사립,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학교(초·여중·여고) 이전 교사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11-31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22,636.00㎡

 2) 건축면적:5,242.59㎡

 3) 건축 연면적:21,123.4㎡

 4) 재   원:법인부담금

 5) 사업기간:착공예정일:2010년 6월 1일

             준공예정일:2012년 2월 28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 현대화로 교육환경 개선


⊙(서울)중구고시제2010-3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동법 제15조를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 내용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사 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 중구 신당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주택법시행령 제
            ㈜무이건설 이주호           357-5       (2010. 5.24.~     및 영업실적·
1997-0003                                                                 14조, [별표1]
                           국일빌딩 101호        2010. 8.23.)       계획 미제출

                                          334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2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입주기업수요에 따른 업종배치계획 변경

 표준산업                                                     면       적(㎡)
                업                       종                                         증       감   비   고
 분류코드                                                     기정          변경

  계                        -                          572,088      572,088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3,784       43,784             -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2,520      344,586 감) 47,93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692       65,521    증) 31,829


  10                  식료품 제조업                         72,988       89,093    증) 16,10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9,104       29,104             -       단일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987,983        987,983         100.0      100.0

         공 장 용 지               572,088        572,088          57.9        57.9

                                        288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43,784         43,784      4.4      4.4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2,520        344,586     39.7    34.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692         65,521      3.4      6.6


      식료품 제조업         72,988         89,093      7.4      9.0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제조업
                      29,104         29,104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9,104         29,104      3.0      3.0     단일기업
                      29,104         29,10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공 공 용 지         415,895        415,895     42.1    42.1


       지 원 시 설        30,913         30,913      3.1      3.1


          공 원         55,072         55,072      5.6      5.6


       완 충 녹 지        44,749         44,749      4.5      4.5


       경 관 녹 지        21,994         21,994      2.2      2.2


       폐수처리장          10,294         10,294      1.0      1.0


      폐기물처리시설          7,146          7,146      0.7      0.7


          변 전 소        3,277          3,277      0.3      0.3


          주 차 장        8,577          8,577      0.9      0.9


          저 류 지       15,586         15,586      1.6      1.6


          하 천         45,970         45,970      4.7      4.7


          배 수 지        1,800          1,800      0.2      0.2


          도 로         170,517        170,517     17.3    17.3

                               289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변경없음)
    ○녹지계획(변경없음)
 4) 용수공급계획(변경)

                                   계획용수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용수량                4,177.7                      4,183.2

     공업용수량               3,704.8                      3,761.0

     생활용수량                372.9                       322.2

     소화용수량                100.0                       100.0

    주) 1.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2008. 국토해양부」에 따른 원단위 산정 값
      2. 소화용수량 = 계획인구 1만명 이하일 때 ⇒ 100㎥(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배수지계획(변경없음)
 5) 오폐수처리계획(변경)

                                처리용량 (㎥/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합계                 2,419.5                  2,380.4

     공업폐수량               1,997.0                  2,005.8

     생활폐수량                352.4                    304.5

    침출수발생량                70.07                    70.07

    주) 1. 일최대 용수량 산정 근거, 폐수화율 :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2006.12, 건
     설교통부
      2. 지하수유입량 = 계획1일 최대오수량의 5% 적용, 총 용수량 중 소화용수는 제외함
      3. 매립지침출수 발생량(구조지침서 기준) : 70.07㎥/일
     4. 계획오폐수량 산정시 단일업체의 원단위는 최대치인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의 공업용수
      량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함, 일최대용수량도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의 폐수화율 원단위를
                                    290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적용하여 산정함.
   ○폐수처리장 계획(변경없음)
  6) 방재시설계획
   ○하천계획(변경없음)
   ○저류지계획(변경없음)
  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가연성(톤
                                 불연성(톤/일) 재활용(톤/일)          기타(톤/일)         합계(톤/일)
                       /일)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발생량             6.21 6.95 20.25 22.88 135.81 155.64        0.34     0.30   76.18 55.73

  생활계
                 1.64 1.42 0.16       0.14    0.38   0.33   0.34     0.30    -      -
  (순수+사업장생활)

  사업장배출시설계       4.57 5.53 20.09 22.74 135.43 155.31         -        -      -      -


  지정폐기물            -         -    -    -       -      -      -        -     72.85 52.45


  하·폐수슬러지          -         -    -    -       -      -      -        -     3.33   3.28


    주) 1.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0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09)』의 당
       진군 생활폐기물 원단위적용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01년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환경부,
            2002)의 원단위적용』
          3. 하폐수슬러지 발생량은 『하수도시설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2005)』적용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변경)
   ○단지내 통신수요는 약 311회선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
   ○단지내 통신시설 수요는 KT 당진전화국에서 공급
  10)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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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사 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 중구신당동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미달
 서울-주택       ㈜유원                                            주택법시행령 제
                 양원주 372-49 임마누     (2010. 5. 24.   및 영업실적·
2007-0231   하이테크                                             14조, [별표1]
                     엘 빌딩 306호     ~2010. 8. 23.)    계획 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서울-주택     ㈜유엔      서울 중구 을지로                                 주택법시행령 제
                신창균                (2010. 5.24.~    등록기준미달
2006-0186 아이리더스      2가 101-1                                  14조, [별표1]
                                   2010. 8. 23.)



⊙경기도공고제2010-6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한전케이피에스㈜
2. 대표자:권오형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금곡동 196)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94호)
5. 등록일자:2010년 5월 24일



⊙경상남도공고제2010-389호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마산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마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마산시 진동면 진동리·교동리 일원
3. 사업면적:231,386㎡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8년 5월 26일~2010년 5월 25일
  -변    경:1998년 5월 26일~2010년 8월 25일(3개월간)
 나 변경사유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행자: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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