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78
밀양
상남
기산
51-6
　
구
     112     100 
한국농어촌공사
　
779
밀양
상남
기산
51-8
　
구
     109 
     96 
손영돈
　
780
밀양
상남
기산
50-2
　
구
     119 
     69 
국(국토교통부)
　
781
밀양
상남
기산
56-8
　
전
     410     287 국(국토교통부)
　
782
밀양
상남
기산
91-4
　
구
      76 
     85 
국(국토교통부)
　
783
밀양
상남
기산
56-9
　
구
      50 
     15 
국(국토교통부)
　
784
밀양
상남
기산
91-1
　
구
      66 
     59 
국(국토교통부)
　
785
밀양
상남
기산
91-3
　
전
   3,554 
  3,477 
국(국토교통부)
　
786
밀양
상남
기산
91-8
　
전
     165 
     13 
국(국토교통부)
　
787
밀양
상남
기산
91-6
　
전
     631     640 국(국토교통부)
　
788
밀양
상남
기산
90-3
　
전
     678 
     20 
국
　
789
밀양
상남
기산
91-5
　
전
   2,691 
  2,654 
국(국토교통부)
　
790
밀양
상남
기산
93
　
전
     278     213 국(국토교통부)
　
791
밀양
상남
기산
92
　
전
     215     220 국(국토교통부)
　
792
밀양
상남
기산
90-1
　
전
     304     291 국(국토교통부)
　
793
밀양
상남
기산
94-1
　
임
   1,646 
     40 
국(재무부)
　
794
밀양
상남
기산
94-2
　
전
   2,291 
    788 국(국토교통부)
　
795
밀양
상남
기산
95-1
　
전
   1,924 
  1,535 
국(국토교통부)
　
796
밀양
상남
기산
95-5
　
전
   1,917 
  1,950 
국(국토교통부)
　
797
밀양
상남
기산
1796-2
6
　
도
   3,334 
  1,481 
국(국토교통부)
　
798
밀양
상남
기산
95-3
　
전
   3,518 
  3,544 
국(국토교통부)
　
799
밀양
상남
기산
95-6
　
전
     756 
     37 
국(국토교통부)
　
800
밀양
상남
기산
87-3
　
전
     348 
      9 
국(국토교통부)
　
801
밀양
상남
기산
87-1
　
전
     197     190 국(국토교통부)
　
802
밀양
상남
기산
86-1
　
전
     466 
      0 
국(국토교통부)
　
803
밀양
상남
기산
95-2
　
전
     621     656 
신윤석
　
804
밀양
상남
기산
96-16
　
전
     694 
     39 
국(국토교통부)
　
805
밀양
상남
기산
96-24
　
전
     820     574 
국(재무부)
　
806
밀양
상남
기산
96-15
　
전
   1,114 
    995 국(국토교통부)
　
807
밀양
상남
기산
96-7
　
전
     225     228 
국(재무부)
　
808
밀양
상남
기산
96-1
　
전
      17 
     16 
국
　
809
밀양
상남
기산
96-2
　
전
      89 
     87 
국(재무부)
　
810
밀양
상남
기산
96-4
　
전
     542     537 
국(재무부)
　
811
밀양
상남
기산
84-1
　
전
     265     258 국(국토교통부)
　
812
밀양
상남
기산
84-3
　
전
     393 
     22 
국(국토교통부)
　
813
밀양
상남
기산
96-14
　
전
      83 
     68 
국(국토교통부)
　
814
밀양
상남
기산
103-1
　
전
      66 
     21 
국(국토교통부)
　
815
밀양
상남
기산
96-3
　
전
   1,833 
  1,752 
국(재무부)
　
816
밀양
상남
기산
96-13
　
전
   1,382 
  1,101 
국(국토교통부)
　
817
밀양
상남
기산
96-5
　
전
     284     243 국(국토교통부)
　
818
밀양
상남
기산
96-8
　
전
     202     211 국(국토교통부)
　
819
밀양
상남
기산
96-18
　
전
      53 
     47 
국(국토교통부)
　
820
밀양
상남
기산
96-21
　
전
   1,969 
  1,924 
국(국토교통부)
　
821
밀양
상남
기산
97-2
　
전
     826 
      1 
국(국토교통부)
　
822
밀양
상남
기산
96-20
　
전
     112     116 국(국토교통부)
　
823
밀양
상남
기산
96-9
　
전
     145     150 국(국토교통부)
　
824
밀양
상남
기산
96-19
　
전
      53 
     52 
국(국토교통부)
　
825
밀양
상남
기산
96-12
　
전
     337     318 국(국토교통부)
826
밀양
상남
기산
96-11
　
전
      69 
     67 
국(국토교통부)
　
827
밀양
상남
기산
96-22
　
전
   1,091 
  1,143 
국(국토교통부)
　
828
밀양
상남
기산
96-10
　
전
     340     356 국(국토교통부)
　
829
밀양
상남
기산
102-1
　
전
     217     186 국(국토해양부)
　
830
밀양
상남
기산
96-23
　
전
      30 
     30 
국(국토교통부)
　
831
밀양
상남
기산
99-1
　
전
   1,980 
    433 국(국토교통부)
　
832
밀양
상남
기산
99-2
　
전
     162     172 국(국토교통부)
　
833
밀양
상남
기산
99-3
　
전
   1,411 
  1,369 
임태관
　
834
밀양
상남
기산
100-5
　
전
     850     408 국(국토교통부)
　
835
밀양
상남
기산
100-2
　
전
     159     163 국(국토교통부)
　
836
밀양
상남
기산
100-3
　
전
   1,485 
  1,443 
국(국토교통부)
　
837
밀양
상남
기산
1796-25
　
도
      67 
      4 
국(국토교통부)
　
838
밀양
상남
연금
132-1
　
전
   1,428 
    201 (국)국토교통부
　
839
밀양
상남
연금
132-2
　
전
     499     509 (국)국토교통부
　
840
밀양
상남
연금
132-3
　
전
   3,094 
  3,031 
(국)국토교통부
　
841
밀양
상남
연금
133-1
　
전
   2,656 
  2,635 
(국)국토교통부
　
842
밀양
상남
연금
133-3
　
전
   1,874 
  1,864 
(국)국토교통부
　
843
밀양
상남
연금
137-1
　
전
     502     477 (국)국토교통부
　
844
밀양
상남
연금
137-3
　
전
   1,567 
     18 
(국)국토교통부
　
845
밀양
상남
연금
131-1
　
천
   3,554 
      6 
(국)국토교통부
　
846
밀양
상남
연금
131-2
　
천
     317 
     16 
(국)국토교통부
　
847
밀양
상남
연금
131-3
　
천
   1,283 
    707 (국)국토교통부
　
848
밀양
상남
연금
132-4
　
전
     228     238 
김이석
　
849
밀양
상남
연금
128-1
　
전
   1,271 
  1,319 
(국)국토교통부
　
850
밀양
상남
연금
128-4
　
전
     725     708 (국)국토교통부
　
851
밀양
상남
연금
128-3
　
전
     793     813 국(국토교통부)
　
852
밀양
상남
연금
128-5
　
전
   1,484 
  1,422 
(국)국토교통부
　
853
밀양
상남
연금
126-1
　
전
     111 
     91 
(국)국토교통부
　
854
밀양
상남
연금
130-3
　
천
     112 
      0 
김타관
　
855
밀양
상남
연금
1757-5
　
도
   2,500 
    137 국(국토교통부)
　
856
밀양
상남
연금
5-3
　
임
     489     113 국(국토교통부)
　
857
밀양
상남
연금
6-3
　
전
   3,349 
  2,894 
(국)국토교통부
　
858
밀양
상남
연금
6-4
　
전
   1,343 
  1,358 
(국)국토교통부
　
859
밀양
상남
연금
129-1
　
전
   3,969 
  3,992 
(국)국토교통부
　
860
밀양
상남
연금
128-10
　
전
     420 
      4 
(국)국토교통부
　
861
밀양
상남
연금
128-8
　
전
     318 
     29 
국
　
862
밀양
상남
연금
128-9
　
전
      29 
      8 
(국)국토교통부
　
863
밀양
상남
연금
128-7
　
전
     289 
      9 
국(국토교통부)
　
864
밀양
상남
연금
4-3
　
임
     683     159 (국)국토교통부
　
865
밀양
상남
연금
4-4
　
전
   1,327 
    981 (국)국토교통부
　
866
밀양
상남
연금
4-7
　
전
     270     108 (국)국토교통부
　
867
밀양
상남
연금
4-8
　
전
      92 
      2 
밀양시
　
868
밀양
상남
연금
4-5
　
전
     569     302 
밀양시
　
869
밀양
상남
연금
5-4
　
전
   1,485 
  1,453 
(국)국토교통부
　
870
밀양
상남
연금
5-5
　
전
      79 
      5 
(국)국토교통부
　
871
밀양
상남
연금
6-5
　
전
      79 
     25 
밀양시
　
872
밀양
상남
연금
6-6
　
전
      36 
      8 
(국)국토교통부
　
873
밀양
상남
연금
129-3
　
전
      75 
     26 
밀양시
　
874
밀양
상남
연금
129-4
　
전
      79 
     19 
국(국토교통부)
875
밀양
상남
연금
129-5
　
전
      46 
     14 
밀양시
　
876
밀양
상남
예림
166-1
　
전
   3,253 
    913 국(기획재정부)
　
877
밀양
상남
예림
165-1
　
전
   3,028 
    273 국(재정경제부)
　
878
밀양
상남
예림
136-3
　
전
   2,212 
      4 
국(국토교통부)
　
879
밀양
상남
예림
138-7
　
전
     750 
     14 
국(국토교통부)
　
880
밀양
상남
예림
139-2
　
전
      40 
      0 
국(국토교통부)
　
881
밀양
상남
예림
156-2
　
전
     185 
     36 
국(국토교통부)
　
882
밀양
상남
예림
139-1
　
전
   3,274 
      6 
국(국토교통부)
　
883
밀양
상남
예림
156-1
　
전
     261 
     87 
국(국토교통부)
　
884
밀양
상남
예림
140-1
　
전
   2,155 
    107 국(국토교통부)
　
885
밀양
상남
예림
141-1
　
전
   2,615 
    112 국(국토교통부)
　
886
밀양
상남
예림
144
　
전
   2,916 
    163 국(국토교통부)
　
887
밀양
상남
예림
145-2
　
전
   1,650 
     54 
국(재정경제부)
　
888
밀양
상남
예림
146-1
　
전
     912 
     45 
국(국토교통부)
　
889
밀양
상남
예림
146-2
　
전
     846 
     37 
국(국토교통부)
　
890
밀양
상남
예림
147-3
　
전
   1,369 
     46 
국(국토교통부)
　
891
밀양
상남
예림
147-2
　
전
   2,698 
     77 
국(국토교통부)
　
892
밀양
상남
예림
147-1
　
전
   2,420 
     65 
국(국토교통부)
　
893
밀양
상남
예림
107
　
전
   3,620 
     55 
국(국토교통부)
　
894
밀양
상남
예림
106
　
전
   1,388 
     23 
국(국토교통부)
　
895
밀양
상남
예림
105
　
전
   3,590 
     67 
국
　
896
밀양
상남
예림
104
　
전
   4,344 
     79 
국(국토교통부)
　
897
밀양
상남
예림
83
　
전
   3,901 
     86 
국(국토교통부)
　
898
밀양
상남
예림
86-1
　
전
   3,038 
     83 
국(국토교통부)
　
899
밀양
상남
예림
86-2
　
전
   3,137 
    118 국(국토교통부)
　
900
밀양
상남
예림
87
　
전
   4,423 
    153 국(국토교통부)
　
901
밀양
상남
예림
88-2
　
전
     965 
     69 
국(국토교통부)
　
902
밀양
상남
예림
88-1
　
천
     704 
     57 
국(국토교통부)
　
903
밀양
상남
예림
93-2
　
천
     185 
      9 
국(국토교통부)
　
904
밀양
상남
예림
93-1
　
천
   6,255 
    295 국(국토교통부)
　
905
밀양
상남
예림
94
　
천
   3,481 
    129 국(국토교통부)
　
906
밀양
상남
예림
156-3
　
전
   2,030 
     22 
국(국토교통부)
　
907
밀양
상남
예림
157-1
　
전
   2,843 
    107 국(국토교통부)
　
908
밀양
상남
예림
157-2
　
전
   4,592 
    268 국(국토교통부)
　
909
밀양
상남
예림
160-1
　
전
   3,382 
     70 
국(국토교통부)
　
910
밀양
상남
예림
163-1
　
임
   1,993 
    118 국(국토교통부)
　
911
밀양
상남
예림
164-1
　
임
   1,696 
    115 국(국토교통부)
　
912
밀양
부북
전사포
399-9
　
임
   1,035 
    200 국(국토교통부)
　
913
밀양
부북
전사포
18-4
　
전
   3,861 
  1,116 
국(국토교통부)
　
914
밀양
부북
전사포
18-3
　
전
     69 
     29 
국(국토교통부)
　
915
밀양
부북
전사포
17-16
　
전
    395 
    132 국(국토교통부)
　
916
밀양
부북
전사포
17-17
　
임
    476 
    214 국(국토교통부)
　
917
밀양
부북
전사포
17-5
　
임
    460 
    193 국(국토교통부)
◉산림청고시제2022-6호
2022년도조림비용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2일
산림청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재료비
2,304,481
가. 묘목대
1,932,000
’21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2,481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4,275,997
가. 직접노무비
3,834,975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특별
30%), 소운반 0.6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441,022
직접노무비의 11.5%
3. 경비
966,952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30,240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52,283
노무비의 5.9%
라. 고용보험료
49,173
노무비의 1.1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579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5%
바. 기타경비
513,277
(재료비+노무비)의 7.5%
4. 일반관리비
452,845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854,369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885,464
총원가의 10%
합 계
9,740,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서울특별시고시제2022-019호
서울은평구역촌동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64-2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규정
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
에따라사업계획내용을고시합니다.
2022년1월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시은평구역촌동64-2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64-25번지
○ 대지면적: 164.6㎡
○ 규모: 지상5층, 연면적: 302.90㎡
○ 용도: 공공임대주택(다세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20.07 ~ 2023.01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1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역촌동64-25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64-25
   
② 대 지 면 적 (㎡)
164.60
   
③ 건 축 면 적 (㎡)
97.12
   
④ 건축 연면적 (㎡)
302.90
   
⑤ 건 폐 율 (%)
59.00
   
⑥ 용 적 률 (%)
184.0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21.21㎡: 5세대
   
전용 21.29㎡: 2세대
   
전용 29.80㎡: 1세대
   
      
   
   
   
계
총 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7 ~ 2023.01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3대
   
   
   
   
   
   
   
⑩
기타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A 형
5
21.21
14.83
36.04
B 형
2
21.29
14.91
36.20
C 형
1
29.80
20.52
50.32
- 1 -
◉교육부공고제2022-7호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1월12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에따라, 법률
에서위임한세부내용과법률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구성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한사항등을정함
1) “학생”은임명·위촉당시에초·중·고재학생으로하고, “청년”은임명·위촉당시에19세~34세인사
람으로하며, “학부모”는임명·위촉당시에유·초·중·고및대학생을자녀로둔사람으로함(안제2
조)
2) “교원관련단체”는법률상교원단체및교원노동조합으로하고단체간자율적합의로2명으로추
천하되,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회원수(조합원수)가많은단체순으로추천함(안제3조)
3) 위원의추천또는지명시복수의자격요건을갖춘경우어느하나의직능만지정·표기하여추천하
되, 전·현직자격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현직을우선지정·표기하여추천하도록하고,(안제4조
제1항)
- 특정직능이30%를초과하는경우에는국회및대통령은<별표>에해당하는인원만큼재추천또는
지명하도록함(안제4조제2항)
나. 위원회의소관사무와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한사항등을정함
1) 위원회는국가교육발전계획을개시연도전년도3월31일까지수립하고, 관계행정기관의장은시행
계획을매년12월31일까지수립하여위원회에제출함(안제6조및제7조)
2) 국가교육과정기준및내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데필요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
함(안제8조)
3) 교육정책에대한국민의견수렴·조정을위한국민요청요건을90일동안10만명이상으로정하고(안
제9조)
- 관계행정기관의장은교육정책에대한국민의견수렴·조정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30일이내재
심의요청가능함(안제10조)
4)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와긴밀한협조를위해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둘수있음(안
제12조)
- 2 -
다. 국민참여위원회는500명이내로구성하되, 일반국민대상공개모집등으로사람(5분의3 이상)과시·
도지사및시·도교육감추천받은사람을위원장이위촉함(안제13조)
라. 전문위원회는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등5개이내로둘수있고, 각전문위원회는상근하는위원을
포함하여21명이내로구성함. 다만,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구성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함(안제1
4조)
마. 특별위원회는상근하는위원을포함하여21명이내로구성함(안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
2월
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우
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3층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설립준비
단(우편번호03171)
ㅇF A X : 02-2100-1349
ㅇ이메일: hwang51@korea.kr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설립준비단(전화: 02-2100-3205 또는320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2호(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중 정정)
 관보 제20135호(2021.11.29.)에 게재된 “환경부 고시 제2021-250호(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사항)”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월 12일
               환경부장관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 701
                                    업체명 : SK이노베이션(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피분할
        부문 : 산업                                               기존법인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분할 후 SK이노베이션(주)는 3차
관보                                  계획기간 동안 당초 지정된 일차전지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 282
내용                                  및 축전지 제조업으로서의
        업체명 : SK이노베이션(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권리와 의무를 유지
                                    부문 : 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분할된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 282
                                                              신설법인
                                    업체명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부문 : 건물
                                    업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 701
                                    업체명 : SK이노베이션(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피분할
        부문 : 산업                                               기존법인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분할 후 SK이노베이션(주)는 3차
정정                                  계획기간 동안 당초 지정된 일차전지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 282
사항                                  및 축전지 제조업으로서의
        업체명 : SK이노베이션(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권리와 의무를 유지
                                    부문 : 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분할된
                                    한국표준산업분류부호 : 282
                                                              신설법인
                                    업체명 : 에스케이온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관보 제20135호(2021.11.29.), 환경부 고시 제2021-250호 중 표 첫번째줄
비고
        (부문 : 산업 → 부문 : 건물)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01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DA-19’ 등 4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80 ~ 83).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
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
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
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
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
3-Fluoroethamphet
amine
N-ethyl-1-(3-fluorophen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비정상적 심장박동, 심
박수 상승, 혈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19.5.16.
~‘22.5.15.
2
4-Fluoroethamphet
amine
N-ethyl-1-(4-fluorophenyl)propan-2-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동물을 이용한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
프린 등의 분비가 증가하여 중추신경계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다행감, 정신혼란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3
Adinazolam
1-(8-chloro-6-phenyl-4H-[1,2,4]triazol
o[4,3-a][1,4]benzodiazepin-1-yl)
-N,N-dimethylm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benzodiazepine 수용체 복합체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작용
다. 과량 사용 시 근력저하, 운동실조, 구음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반사 소실, 정신착란, 혼수 등이 발생할수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스위스
‘19.6.28.
~‘22.6.27.
4
Fluclotizolam
2-chloro-4-(2-fluorophenyl)-9-methyl-
6H-thieno[3,2-f][1,2,4]triazolo[4,3-a][1,
4]diazepi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사용자 보고에 따른 사용량: 0.25~0.5 mg, 지속시간 3~6 시간
다. 사용자(0.5 mg 설하투여) 자가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등의 
효과가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5
Troparil
methyl(1R,2S,3S,5S)-8-methyl-3-pheny
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가. (구조) tropane, (효과) 코카인
나. Dopamine transporte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박수 상승, 흥분, 식욕억제, 기
관지 확장, 탈수, 다행감, 불안, 우울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6
Metizolam
7-(2-chlorophenyl)-4-ethyl-3-thia-1,8,1
1,12-tetrazatricyclo[8.3.0.02.6]trideca
-2(6),4,7,10,12-pentaene
2
가. (구조) thieno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이용한 GABAA 수용체 결합력 예측 결과,
etizolam(라목 향정)과 유사한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보고가 있음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제, 근육 
이완, 현기증, 다행감, 기억상실증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스위스
7
Flualprazolam
8-chloro-6-(2-fluorophenyl)-1-methyl-
4H-[1,2,4]triazolo[4,3-a][1,4]benzodiaz
epine
2
가. (구조) triazolodiazepine, (효과) 벤조디아제핀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약리작용은 보고된 바 없으나 화학구조가 매우 
비슷한 alprazolam(라목 향정)의 경우 GABAA 수용체에 결합함
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행감, 운동조절 소실, 호흡억제,
현기증, 강박적 재사용, 기억력 저하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8
1P-LSD
N,N-diethyl-7-methyl-4-propanoyl-6,6
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
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실험에서 LSD의 38%에 해당하는 환각효과 보임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확인(‘16.4.)
마. 일본, 스웨덴, 덴마크 규제
9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
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C-NBOMe과 유사 구조)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10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
odo-2,5-dimethoxyphenyl)ethan-1-am
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I-NBOMe과 유사 구조)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스웨덴, 헝가리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
amin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불안, 과행동, 정신혼란, 환각, 의식저하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12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
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남용자들의 자가 투여 보고에 따르면 환각, 오심, 동공확장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뉴질랜드 규제
13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
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흡연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뉴질랜드(dimethyltryptamine
analogue) 규제
14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극도의 불안, 불면증, 피로, 다행감, 환각, 체온상승, 심계항진, 혈압
상승, 오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뉴질랜드(dimethyltryptamine
analogue)
규제
15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
4-yl acetat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다행감, 심한 두통, 오심, 일시적 혈압 상승, 위장장애, 동공확장 
등이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뉴질랜드(dimethyltryptamine
analogue),
호주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6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조절장애, 발한, 오한, 심박수 증가, 두통, 불면증, 행복감, 에너지 
고조 등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캐나다, 덴마크,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17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
tamin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불안, 과행동, 정신혼란, 환각, 의식저하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18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
N,N-dimethylethanamine
2
가. (구조․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bufotenine보다 더 심한 환각 가능성)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tryptami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19
Org27569
5-chloro-3-ethyl-N-[4-(piperidine-1-yl)
phenethyl]-1H-indole-2-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20
Mephte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
1(2H)-naphthalenone
2
가. (구조) aminomethyltetralone, (효과) 암페타민
나. 알려진바 없음(mephedrone 유사체로서 심각한 중추신경계 부작용
예상, 암페타민과 유사한 작용 가능성)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 규제
21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N-met
hylpropan-2-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각성, 식욕저하,
체중감소, 공격성 증가, 시각 및 청각 왜곡현상,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22
2C-B-FLY
2-(4-bromo-2,3,6,7-tetrahydrofuro[2,3-
f][1]benzofuran-8-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흥분, 오심, 동공확장, 설사, 망상, 환각, 청각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3
CUMYL-5F-P7AIC
A
1-(5-fluoropentyl)-N-(2-phenylpropan
-2-yl)-1H-pyrrolo[2,3-b]pyridine-3-car
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실험결과 호흡수 저하 및 근육 긴장도 저하가 보고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4
Methylnaphthidate
(HDMP-28)
methyl 2-(naphthalen-2-yl)-2-(piperid
in-2-yl) 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자가투여시험에서 코카인 및 메틸페니데이
트와 유사한 정도의 강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25
Isopropylphenidate
propan-2-yl2-phenyl-2-(piperidin-2-yl)
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각성, 식욕저하,
흥분, 탈수, 혈관수축, 심박수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26
3-Fluorophenmetra
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흥분, 심박수 상승, 식욕
억제, 발한, 각성, 불안, 다행감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27
Mephenmetrazine
2-(4-methylphenyl)-3-methylmo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phenmetrazine 유사구조)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28
DF-MDBP
1-[(2,2-difluorobenzo[d][1,3]dioxol-5-y
l)methyl]piperazine
2
가. (구조) arylalkylpiperazine, (효과) 벤질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나목 향정 벤질피페라진 유사구조)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29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
H-[1,2,4]triazolo[4,3-a][1,4]benzodiaze
pine
2
가. (구조ㆍ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A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종조절실조,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이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C) 규제
‘19.9.10.
~‘22.9.9.
30
Cumyl-4CN-B7AIC
A
1-(4-cyanobutyl)-N-(1-methyl-1-pheny
lethyl)-1H-pyrrolo[2,3-b]pyridine-3-ca
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보고된 바 없음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일본 규제
31
1cP-LSD
N,N-diethyl-7-methyl-4-cyclopropano
yl-6,6a,8,9-tetrahydroindolo[4,3-fg]
-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보고된 바 없음
다. LSD(가목 향정)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사용자 보고)
라. 네덜란드發 통상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19.11.8.
~‘22.11.7.
32
5F-Cumyl-Pegaclon
e
5-(5-fluoropentyl)-2-(2-phenylpropan-
2-yl)-2,5-dihydro-1H-pyrido[4,3-b]ind
ol-1-one
2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cannabinoid
나.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있음
다. 보고된 바 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 일본, 호주 규제
‘19.12.18.
~’22.12.17.
33
Ethylnaphthidate
ethyl 2-(naphthalen-2-yl)-2-(piperidin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HDEP-28)
-2-yl)acetate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 물질 단독 독성으로 인한 사망사례 1건보. 동 물질 사용에 따른 
불안, 편집증, 시각왜곡, 흉통 발생 사례 보고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34
4-Methylmethylph
enidate
methyl
(2R)-2-(4-methylphenyl)-2-[(2R)
-piperidin-2-yl]acetat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발한,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35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
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
-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LSD보다 약 1.63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오심, 동공확장, 흥분, 환각, 기억력 저하, 환청 등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 일본(지정약물) 규제
36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
yl-4,6,6a,7,8,9-hexahydroindolo-[4,3-fg
]quinoline-9-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LSD 유사구조)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환각,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 규제
37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
hylphenyl)propan-1-o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발한, 불안, 우울, 각성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 없음
마. 스웨덴, 일본 규제
38
6-monoacetylmorphin
e
(5a,6a)-3-Hydroxy-17-methyl-7,8-dide
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20.3.9.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