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 5
◦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
되도록 분류해야 함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함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
⑴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⑵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
◦최초 인식 후에는 금융자산을 다음중 하나로 측정해야 함
⑴ 상각후원가
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⑶ 당기손익-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⑴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는 경우
⑵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문단 5.7.5에 따라 그러한 투자의 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경우
⑶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로서 그러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일부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함
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
손익으로 표시
⑵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3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3. 1. - 2023. 3.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30303-001
Love n  Dream 
Virtual Happiness (러
브 앤 드림: 가상의 행
복)
주식회사  스마
일게이트홀딩스2023-02-20 2023-03-03 15세이용가GC-DG-NP-
23-00046
2
GC-CC-NP-2
30303-002
Happy Quest (해피 퀘
스트)
주식회사 스마
일게이트홀딩스
2023-02-20 2023-03-03 15세이용가GC-DG-NP-
23-00047
3
GC-CC-NP-2
30303-003
인 스톤
주식회사 스마
일게이트홀딩스
2023-02-20 2023-03-03 12세이용가GC-DG-NP-
23-00048
4
GC-CC-NV-2
30303-002
Kizuna AI - Touch 
the Beat! (키즈나 아
이- 터치 더 비트!)
코멧소프트
2023-02-21 2023-03-03 12세이용가GC-DG-NV-
23-00014
5
GC-CC-NV-2
30303-001
묶이지 않은 자들을 위
한 우주
게임피아
2023-02-23 2023-03-03 15세이용가
GC-DG-NV-
23-00015
6
GC-CC-NP-2
30303-004
Little Friends: Puppy 
Island (리틀 프렌즈: 
퍼피아일랜드)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2-24 2023-03-03 전체이용가
GC-DG-NP-
23-00050
7
GC-CC-NP-2
30303-006
NARUTO X BORUTO 
Ultimate Ninja 
STORM 
CONNECTIONS 
(NARUTO X  
BORUTO 나루티밋 스
톰 커넥션즈)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2-27 2023-03-03 12세이용가GC-DG-NP-
23-00051
8
GC-CC-NP-2
30303-005
베일드 엑스퍼트
(VEILED EXPERTS)
(주)넥슨코리아2023-02-28 2023-03-03 15세이용가
GC-DG-NP-
23-00052
9
GC-CC-NP-2
30317-002
Afterimage (애프터이
미지)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2-24 2023-03-17 12세이용가GC-DG-NP-
23-00049
10 GC-CC-NV-2
30317-002
NSW Baten Kaitos Ⅰ
＆Ⅱ HD Remaster 
(바텐 카이토스 Ⅰ・Ⅱ 
HD Remaster)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2-27 2023-03-17 12세이용가GC-DG-NV-
23-00017
11 GC-CC-NV-2
30317-001
The Sims™ 4 
Growing Together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3-03 2023-03-17 15세이용가GC-DG-NV-
23-0001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The Sims™ 4 그로잉 
투게더)
12
GC-CC-NP-2
30317-001
The Sims™ 4 그로잉 
투게더 (더 심즈 4 그
로잉 투게더)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3-03 2023-03-17 15세이용가GC-DG-NP-
23-00053
13
GC-CC-NP-2
30317-003
Atlas Fallen (아틀라스 
폴른)
(주) 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23-03-07 2023-03-17 15세이용가GC-DG-NP-
23-00054
14
GC-CC-NP-2
30317-005
라이브ox
(주)휴먼웍스
2023-03-09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55
15
GC-CC-NP-2
30317-004
슈가키튼즈드롭
(주)휴먼웍스
2023-03-10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57
16
GC-CC-NP-2
30317-006
에이닷 점핑점핑
(주)휴먼웍스
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58
17
GC-CC-NP-2
30317-007
에이닷 홈런왕
(주)휴먼웍스
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59
18
GC-CC-NP-2
30317-008
아이스 러너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0
19
GC-CC-NP-2
30317-009
슬라이드 빙하 탈출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1
20
GC-CC-NP-2
30317-010
장기대전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2
21
GC-CC-NP-2
30317-011
체스배틀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3
22
GC-CC-NP-2
30317-012
머지닷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4
23
GC-CC-NP-2
30317-013
퍼즐우드블록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5
24
GC-CC-NP-2
30317-014
롤링볼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6
25
GC-CC-NP-2
30317-015
머지프루트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7
26
GC-CC-NP-2
30317-016
프리셀H5
(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8
27
GC-CC-NP-2
30317-017
버터플라이 소트 퍼즐(주)모비소프트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69
28
GC-CC-NP-2
30317-018
원더랜드
(주)휴먼웍스
2023-03-14 2023-03-17 전체이용가
GC-DG-NP-
23-00070
29
GC-CC-NP-2
30331-001
Lego® 2K Drive (레
고 투케이 드라이브)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3-01-17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P-
23-00019
30
GC-CC-NP-2
30331-002
Under The Waves (언
더 더 웨이브즈)
게임피아
2023-03-10 2023-03-31 15세이용가
GC-DG-NP-
23-00056
31
GC-CC-NP-2
30331-004
The Pair Annihilation
주식회사 데이
드게임즈
2023-03-16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P-
23-00071
32
GC-CC-NP-2
30331-003
Super Mega Baseball 
4 (슈퍼 메가 베이스볼 
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3-17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P-
23-00072
33 GC-CC-NV-2
GOONYA MONSTER 
코멧소프트
2023-03-17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V-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0331-001
(구냐 몬스터 )
23-00020
34
GC-CC-NP-2
30331-005
스도쿠알피지
(SudokuRPG)
레인보우스튜디
오
2023-03-21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P-
23-00073
35
GC-CC-NP-2
30331-006
Hidden Catch
부싯돌
(BUSIDOL)
2023-03-22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P-
23-00074
36
GC-CC-NP-2
30331-007
애니멀 히트
부싯돌
(BUSIDOL)
2023-03-28 2023-03-31 전체이용가
GC-DG-NP-
23-00077
◉환경부고시제2023-6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자연학습장 조
성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환경부장관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자연학습장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자연학습장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2-203호, 2022. 10. 2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26-15 일원(총 22필지)
  ○ 부지면적 : 18,328㎡
  ○ 규    모 : 건축물 3동(편의동, 교육동, 관리‧체류동)
    - 건축면적 2,158.75㎡
    - 연면적 2,166.66㎡
    - 건폐율 11.78%
    - 용적률 11.82%
    - 높  이 8.53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4월 ∼ 2025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22필지)
-
18,328
18,328
-
1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
전
357
357
국(환경부)
2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2
전
417
417
국(환경부)
3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3
전
1,174
1,174
국(환경부)
4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4
대
86
86
국(환경부)
5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5
전
476
476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편의동, 교육동, 관리‧체류동) : 철근콘크리트‧철골‧목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042-825-300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6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6
전
383
383
국(환경부)
7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7
전
301
301
국(환경부)
8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8
대
469
469
국(환경부)
9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9
전
294
294
국(환경부)
10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0
전
609
609
국(환경부)
11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1
임
711
711
국(환경부)
12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2
임
2,257
2,257
국(환경부)
13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20
임
653
653
국(환경부)
14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3
임
1,114
1,114
국(환경부)
15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4
전
1,764
1,764
국(환경부)
16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5
전
1,841
1,841
국(환경부)
17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6
임
2,458
2,458
국(환경부)
18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31
전
1,098
1,098
국(환경부)
19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31-1
전
417
417
국(환경부)
20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31-2
대
664
664
국(환경부)
21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31-4
대
162
162
국(환경부)
22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31-11
전
623
623
국(환경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남일-
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5호       노선명   진해~청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10.4km)

  접도구역     ㅇ 위치

  지정(변경)   -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26-3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240-2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ㅇ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노선 변경에 의한 접도구역 변경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35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사업 중 도로, 교량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법」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상부기능시설(도로, 교량 등) 설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 부산항만공사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지의 위치
ㅇ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 북항 연안부두, 중앙부두, 1부두~3부두 일원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시행면적 : 72,432㎡(부지 63,091㎡, 공유수면 9,341㎡)
  나. 용도별 면적
   - 도로 70,255㎡, 공원 166㎡, 방수설비 2,011㎡
5. 준공일 : 2023년 4월 3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별첨)
7. 기타
ㅇ 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1. 총괄표
시설명
귀속시설
면적(㎡)
귀속관청
비고
도
로
18개소
69,605.2
부산시, 중·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공
원
1개소
165.9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방
수
설
비
1개소
34.1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2. 세부시설
시설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귀속관청
비고
도
로
광(집)3-1
중앙동4가
104
도로
6,986.6
부산시,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차도교#1
도로
2,078
부산시, 중구청
시설물
중앙동4가
113
도로
20,495.0
부산시,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초량동
1256
도로
13,992.8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차도교#3
도로
2,219
부산시, 동구청
시설물
초량동
1257
도로
9,808.8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대(집)2-4
중앙동4가
94
도로
1,384.8
부산시,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중앙동4가
106
도로
1067.5
부산시,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차도교#2
도로
969
부산시, 중·동구청
시설물
초량동
1245
도로
3,371.5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초량동
1255
도로
1,099.8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중(집)2-4
중앙동4가
119
도로
604.0
부산시,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소(집)1-8
중앙동4가
117
도로
214.3
부산시,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소(특)1-6
보도교#2
도로
1336.2
부산시, 중구청
시설물
소(특)1-5
보도교#3
도로
1012.6
부산시, 동구청
시설물
소(특)3-4
보도교#4
도로
1149
부산시, 동구청
시설물
소(특)3-3
보도교#5
도로
751.2
부산시, 동구청
시설물
소(특)3-6
보도교#6
도로
1065.1
부산시, 동구청
시설물
공
원
문화공원3
초량동
1248
공원
165.9
부산시, 동구청,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방
수
설
비
방수설비2
초량동
1249
잡종지
34.1
부산시, 동구청
토지 및 시설물
1,977
부산시, 동구청,
중구청
토지 및 시설물
◉환경부고시제2023-7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영원사화장실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 영원사화장실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지리산국립공원 영원사화장실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장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24호, 2023. 2. 9.)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159-1 일원
  ○ 부지면적: 382㎡
  ○ 규    모: 화장실 신축 1동(지상 1층)
    - 건축면적 48.22㎡
    - 연면적 48.22㎡
    - 건폐율 12.62%
    - 용적률 12.62%
    - 높  이 5.5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경남함양군마천면삼정리
산159-1
임
1,321,091
382
대한불교
조계종영원사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화장실):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
공원경남사무소(055-970-10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575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금의 중 인명피해 구호금 상한액을 상향함으로써 이재민 피해
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인명피해에 대한 구호금 지급 상한액의 상향(안 제7조제2항제1호 개정)
 - 사망·실종자 유족은 1인당 2천만원까지 지급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7급은 1,000만원까지,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
 - 부상자 판단 기준 인용 조문 표기 명확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
 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205-89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 (044) 205 - 5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임
194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4.11.07
외국국적취득
이병욱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한재순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2.07.18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3-09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본희
9902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용한
91030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소희
920521-*******
충청북도 음성군
박영준
8605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수진
730505-*******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구본희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구본희는 
2020.10.22.에 ◓◓◓◓‘□□□□□□□□□□□□□’ 등 1건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
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고용한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고용한
은 2021.7.28. ◓◓◓◓◓‘□□□□□□□□□□□□□□□
□’ 등 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만원
이소희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소
희는 2020.12.14. ~ 2021.1.26. ◓◓◓◓‘□□□□□□□□
□□□□□□□□□□□’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박영준
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박영준
은 2021.3.16.~2021.4.30. 기간 중 ◓◓◓◓◓‘□□□□□
□□□□□□’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
5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안수진
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안수진은 
2020.8.10. ◓◓◓◓◓◓‘□□□□□□□□□□□□’ 등 1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1건의 기
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부식분배소 등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부식분배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9-3 
46,934
1,773
고시일
∼ 
2023.11.24.
별동
증축
저장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 1
1,792,395
59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실내체육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62-1, 산 262-11, 산 
262-17
49,639,555
4,867
고시일
∼ 
2024. 2. 2.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6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간부식당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505-1
5,775
56
56
간부목욕탕
76.5
76.5
동산교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499
36,814
159.96
159.96
면회실
106
106
영내독신자숙소
130.2
130.2
교보재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32
12,255
58.3
58.3
사열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612
20,604
50
50
일반창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35
2,479
86
86
지휘관관사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34
23,088
164.67
164.67
치장창고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1
35,236
189.54
189.54
독립문 교회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9-1
618
171.88
171.88
참모부 창고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34
23,088
96
96
독립문교회 친교실
97.5
97.5
1종 창고
86
8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산림청공고 제2023-191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산림청장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3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
   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
    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o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
    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o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
   우 포함).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다만,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o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o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o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o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o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
   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o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
  합한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
   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
   용되는 산지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o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다만,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자료 참조)


나.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o (임산물생산업) ｢임업직불제법｣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
  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
  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
  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o (육림업) ｢임업직불제법｣ 제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
  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
  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o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 농촌 :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지역
 - 읍ㆍ면
 - 시(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
  (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말함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
  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사용차     하거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 증
 여 등은 제외



다.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o (임산물생산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3ha 이상 경영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o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도(연접 시·군 포함)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도(연접 시·
  산지 30ha 이상 경영            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 해당 산지
  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라.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o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급요건 항목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1.55ha 미만
 *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계속해서 3년 이상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00만 원 미만
                                           직전 연도 기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천800만 원 미만


 * 임가구성원 :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
   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
   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2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
    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일반
 품목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송이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다. 육림업 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o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
   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
   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
    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마.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