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56호                          관           보               2004. 3. 29.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4-53호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                              매 표 소        4    4    -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탐방안내소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63   63   -
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선 착 장        16   16   -
     2004년 3 월29일
                                                         청 소 년        2    2    -     규모
                    환경부장관
                                                         수련시설                         증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려해상국립공원
                                                         체육시설         -    -    -
2.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야 영 장        3    3    -
3. 주요보호대상자원:변경없습니다.
                                                         휴 게 소        6    6    -
4. 용도지구 계획:변경없습니다.
                                                         전 망 대        4    4    -
5. 공원시설계획                                                대 피 소        1    1    -
 가. 총 괄                                                  오물처리장        1    1    -
                                   (단위:개소)               오수처리장        2    2    -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공중변소         27   27   -
        계               101   101   -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교통·운송시설 소           계   25    25    -                    전 시 관        2    2    -
              진입도로       4    4     -                    과 학 관        1    1    -
              등 산 로     11    11    -                    식 물 원        3    3    -
              궤     도    1    1     -          나. 세부시설내역
              주 차 장      9    9     -            1)교통·운송시설:변경없습니다.
숙 박 시 설 소           계    3    3     -            2)숙박시설:변경없습니다.
              여     관    2    2     -            3)공공시설:변경없습니다.
              가족호텔       1    1     -            4)체육시설:변경없습니다.

    5)휴양 및 편익시설
구    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청 소 년   1    다대 기정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210일원                   32,260        3.8    3   3     규모
수련시설              변경 거제시 남부면 다대리 273외 13필지             32,203        4.0    3   6     증축

6. 기존 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제6조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
 없습니다.                                       여 2004년 3 월24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에 대한 의제환입신고 및 세율차액 환급(공제)에 관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2004년 3 월29일
 입니다.                                                            국 세 청 장
                                                 제1장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국세청고시제2004-13호                              1. 적용대상
     특별소비세세율인하물품의제환입신고및                        가. 신고대상자
     세율차액환급(공제)에관한고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조, 동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                    제1호 가목 (1)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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