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제16783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11   호명리    913     전     3,359   913-3           전            688 호명리 58                    장석록


      12   호명리   913-2    전     3,355   913-4           전        2,326 상진부리281-17                  김문한


      13   호명리   914-2    전     3,742   914-3           전        1,531 송정리 2538 성원(아) 2-513        김영기


      14   호명리   916-2    전     1,600   916-4           전            303 간평리 290-1                 유명환




                                                                                                                   관
      15   호명리    960     답     1,468   960-1           답            60 송정리 2538 성원(아) 2-513       김영기
456




      16   호명리    967     답     1,676   967-1           답            138 상진부리 632 1/1              전동기


      17   호명리    968     답     1,742   968-1           답            171 상진부리 632 1/1              전동기




                                                                                                                   보
      18   호명리   969-1    답      959    969-4           답            85 상진부리 632 1/1               전동기


      19   호명리   969-2    답      932    969-5           답            81 상진부리 632 1/1               전동기




                                                                                                                   2008. 7. 2. (수요일)
      20   호명리   969-3    답     1,617   969-6           답            147 진부면 호명리 68                김명기


      21   호명리   970-1    답     1,094   970-3           답            155 진부면 호명리 68                김명기


      22   호명리   970-2    답      119    970-4           답            22 진부면 호명리 68                 김명기


      23   송정리   1266-3   하천    1,128   1266-7          하천           135 하진부리 135                  김만기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제16783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24   송정리    1269    전     2,534   1269-3          전           12 송정리 1004     1/1             최동길


      25   송정리   1269-2   전      319    1269-2          전           319 송정리 1004    1/1             최동길


      26   송정리    1270    전     1,231   1270-2          전           199 송정리 1004    1/1             최동길


      27   송정리   1274-6   답      985    1274-11         답           89 송정리2537 석미(아) 102-1109       김영찬




                                                                                                                    관
      28   송정리   1286-1   전     1,524   1286-2          전           352 송정리 1004    1/1             최동길
457




      29   송정리    1288    전      539    1288-1          전           36 송정리 1233 1/1                 김옥자


      30   송정리   1289-1   답      569    1289-4          답           201 송정리 1233 1/1                김옥자




                                                                                                                    보
      31   송정리   1289-2   답      542    1289-5          답           23 상진부리 258-3 혜청연립 나-402        서은화


      32                                1289-6          답           74 상진부리 258-3 혜청연립 나-402        서은화




                                                                                                                    2008. 7. 2. (수요일)
      33   송정리   1290-2   답     2,549   1290-8          답           748 송정리 578-1                   윤석환


      34   송정리   1290-6   답       18    1290-6          답           18 송정리 578-1                    윤석환


      35   송정리    2495    답      793    2495-1          답           44 하진부리 77-17                   김수옥


      36   송정리   2451-3   답      863    2451-4          답           60 진부면 호명리 68                   김명기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제16783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37   송정리    2452        답        975    2452-1          답           84 호명리946                                권혁자


      38   송정리    2453        답       1,993   2453-1          답           194 호명리946                               권혁자


      39   송정리    2454        전       1,845   2454-1          전           166 호명리939                               김양래


      40   송정리    2455        전       1,997   2455-1          전           148 호명리939                               김양래




                                                                                                                                        관
      41   송정리    2456        답       1,957   2456-1          답           147 호명리 837-2                            김대기
458




      42   송정리    2457        답       1,712   2457-1          답           83 호명리 837-2                             김대기




                                                                                                                                        보
                                               호명종합지구 수해복구공사 편입지장물조서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번호                                                                                   주           소       성       명




                                                                                                                                        2008. 7. 2. (수요일)
      계


      1    호명리   397          오가피                                         200   군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소계                                                                                                  평창군         07-7-3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제16783호
      번호                                                                  주       소           성   명

                                    콘크리트 슬라브
      1   호명리 398-1     창고                               167.66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6.6×10.1)

                       냉동창고               컨테이너             1      식


          소계                                                                                  평창군     07-10-18

                                시멘트벽돌슬라브지붕
      2   호명리 767-2     창고                                206     ㎡                           평창군
                                      저온설비포함




                                                                                                                 관
                        가추       철골판넬(3.7×15.7)          58.09    ㎡
459




                        동랙                10Kw             1      식




                                                                                                                 보
          소계                                                                                  평창군     07-10-18


      3   호명리 961-10    주택      목조 기와함석(9.3×4.6)         42.78    ㎡                           평창군


                       보일러실         목조함석(2.6×3.5)         9.1     ㎡




                                                                                                                 2008. 7. 2. (수요일)
                       간이상수도                               1      식


                        수목          머루,살구,엄나무              1      일괄


          소계                                                                                  평창군     07-9-27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제16783호
      번호                                                             주       소       성   명


      4   호명리 961-12     주택       벽돌 기와함석(12.5×5.6)       70     ㎡                   평창군


                        보일러실       벽돌 스레트(2.3×4.5)       10.35   ㎡


                        위성안테나                             1      식

                        간이상수도                             1      식

                        층층나무                              1      주




                                                                                                       관
          소계                                                                         평창군     07-9-28
460




      5   호명리   825      주택        벽돌 스레트(다락방포함)         78.4    ㎡                   평창군     보상필




                                                                                                       보
                       보일러실및욕실         벽돌 슬레트            14.5    ㎡

                         창고            블록 스레트            37.5    ㎡

                       장독대및창고       콘크리트 (2.4×5.0)        12     ㎡




                                                                                                       2008. 7. 2. (수요일)
                         담장                조립식            8      칸

                        간이상수도                             1      식

                                 대추나무,엄나무,가시오가피,뽕나
                         수목                               1      식
                                 무,신배나무,머루나무(지주포함)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제16783호
      번호                                                           주       소       성   명

                       버드나무                             1
      5-1 호명리 961-2                                            주
                        라일락                             1

          소계                                                                       평창군     07-10-23


      6   호명리   605     주택      시멘트벽돌 함석(다락방포함)         78     ㎡                   평창군


                       심야전기                             1      식




                                                                                                      관
                        화장실              조립식            1      식
461




                        계사                목조            1      식




                                                                                                      보
                       바닥포장              콘크리트          41.4    ㎡

                      간이상수도 및
                                                        2      식
                        수도대




                                                                                                      2008. 7. 2. (수요일)
                        창고       조립식판넬 (11.7×2.8)      32.76   ㎡


                      창고및보일러실    컨테이너 및조립식판넬            68     ㎡


          소계                                                                       평창군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제16783호
      번호                                                           주       소       성   명


      7    호명리 158-2    분묘              유연단장            1      기


      8    호명리 901-3    분묘              유연단장            1      기


      9    호명리 901-3    분묘              무연단장            1      기

                                적연와기외 및 벽돌슬라브
      10   호명리 961-2    주택                            140.38   ㎡                   평창군
                                     (다락방포함)




                                                                                                   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창고                             43.2    ㎡
462




                                     (계단포함)


                        창고          조립식담장스레트           12      ㎡




                                                                                                   보
                       바닥포장             콘크리트           48      ㎡


                        담장              조립식            13      칸




                                                                                                   2008. 7. 2. (수요일)
                       대문기둥                             1      식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36      ㎡


                       위성안테나                            1      식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제16783호
      번호                                                                 주       소         성   명


                         주목                              1      주


           소계                                                                              평창군


      11                암반관정          조립식건물포함            1      식                          평창군


           소계                                                                              평창군




                                                                                                           관
      1    호명리 961-21    화장실              이동식            1      식   제외
463




                         화장실         블럭슬라브(1.2×2)        1      식   마을공동(이장)




                                                                                                           보
                                     철파이프비닐(3×5)
                         천막                              15     ㎡   김영기외8인
                                 (바닥콘크리트 포함)




                                                                                                           2008. 7. 2. (수요일)
           소계


                                      연와조슬라브
      1    호명리 726-1     주택                             83.84   ㎡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심야전기보일러포함)

                                      연와조슬라브
                         현관                             7.15    ㎡
                                     (계단 및 난간포함)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비   고




                                                                                                  제16783호
      번호                                                          주       소       성   명

                      계단및
                                콘크리트 및조립식판넬           6.6    ㎡
                     보일러실


                      주택            조적조슬라브           29.52   ㎡



                      가작            목조슬레트             7.2    ㎡




                                                                                                  관
                      창고                첼재천막         19.2    ㎡
464




                      안테나                             2      식




                                                                                                  보
                      관정                              1      식



                      화장실           벽돌조판넬            2.64    ㎡




                                                                                                  2008. 7. 2. (수요일)
                      가작            폴리글라스             1      식


                              주목,소,앵두,매자,목련,벗,대추나
                      수목                              1      일괄
                                    무(지주포함)


         소계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 2008년 3월 21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2008년 9월 22일부터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임용 후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이직 이후 생계보호와 재취업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중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 2008년 3월 21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2) 출연금을 교부받은 자는 출연금계정을 설치하고 교부받은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

   여야 하며, 이자수입이나 사용잔액은 반납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목적사업에 충당

   할 수 있도록 함.

  (3) 출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공사의 적용범위의 확대

  (1)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당연적용 대상이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

   설공사와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수리 및 대수선 공사는 제외되고 있음.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또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수선 공사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이므로 사업장의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하여 당연적용 대상으로 함.

  (3)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호가 확대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라. 질병자 등에 대한 수급자격 신고 특례 확대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인 수급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별도의 연장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개인

   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요양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취업활동이 곤란하여서 이직한 경우로서 주치의사의 소견과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수급자격 연장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받고 있는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됨.

 마.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한도 인상

  (1)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로 하고 있으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지원한도 적용시 지원금액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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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함.

  (3) 20인미만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촉진 및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1) 근로자 학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제도와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부제도가 있으나 양 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자

   중복 문제 등과 함께 대부제도가 있음에도 무상지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은 대부제도로 일원화함.

  (3)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재고용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폐지 및 신규고

  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조정

  (1)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이 종류가 너무 많고 일부 지원금·장려금의 경우 집행실적

   부진, 사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성과가 낮은 지원금·장려금을 폐지 또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그 동안 국회 예산심의, 사업평가 등에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중소기업 신규

   업종진출 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폐지하고, 사중손실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조정함.

  (3)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화

  (1)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노동인

   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가 여전히 경직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활성화 해나갈 필요가 있음.

  (2)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함.

  (3)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제정)이유

 고용보험법 개정(2008. 3. 21 공포)으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임의가입 제도가 도입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에 필요한 절차 등

 을 규정하고,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가입탈퇴 신청을 위한 서식 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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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시 : 2008년 7 월 1일 09:00
 -신규사용인
                              태안해양경찰서경무기획과
                                (민원업무용특수관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년 6월 27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7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록광종       광    업     권     자

 1      75236      양구   118         강원도        수정    (주)젬파크

 2      73376      창동   020         강원도        석회석   김명희

 3      71196      갑천   084         강원도        고령토   안용성

 4      73369      고성   090         강원도        금 은   오상균

 5      75254   용두리     009         경기도        규석    김해숙

 6      73375      고양   061         경기도        규석    심재열

 7      70997   지포리     146         경기도        금 은   이종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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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1년 10월 31일~2008년 6월 30일

 ○변     경 : 2001년 10월 31일~2008년 8월 30일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자료 작성 지연

6.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흑석동, 산정동 일원

 나. 면    적 : 988,514.3㎡

7.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

 음) : 게재생략

8.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와 도면(변경없음) : (게

 재 생략)

9.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택지공급승인서와 도면(변

 경없음) : (게재 생략)

1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명세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공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조   건

 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발생시 책임처리 할

   것

13.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업1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62-613-4663,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업1팀

 062-600-6691).



⊙충청남도고시제2008-172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제3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

경 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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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당    초 : 천안시장

 -변    경 : 기존단지-천안시장

          확장단지-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 변경없음
 4-1.개발방법 : 변경
  -당    초 : 공영개발방식
  -변    경 : 기존단지-공영개발방식

            확장단지-제3섹터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14번지외 20필지에 대전상대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

 전광역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3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번지)

 -성    명 : 대전광역시 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전상대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14번지외 2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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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공고제2008-536호
   개각(재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 개각 및 폐기 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계 양 구 청 장
○공인(개각)의 최초사용일시 : 2008년 7월 1일
 -재등록인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계양구분임출납원인




○폐기년월일 : 2008년 6월 30일
 -폐기인
                    인천광역시의료보호기금계양구분임출납원인




⊙파주시공고제2008-8호
   적성도서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적성도서관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파주시도서관장
○사업명 : 적성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경기(현상공모)
 -사업개요
  ○위    치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588-5번지
  ○대지면적 : 1,993㎡
  ○건축면적 : 330㎡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