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167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회문보
섬진강
(국가)
임실군강진면용수리608
제2001-09호
1,000
2,340
‘16.08.18. ~ ‘21.08.17.
동산양수장
오수천
(지방)
임실군삼계면산수리484-1
제2014-18호
1,080
117
‘16.08.18. ~ ‘21.08.17.
호암양수장
섬진강
(지방)
임실군신평면호암리1500-2
제2015-34호
7,500
1,235
‘16.08.18. ~ ‘21.08.17.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고성군현내면
마달리산1
임야
국
(산림청)
9,369,620
9,182,530
32,173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임실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회문보등3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10월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74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50127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버튼 위치/배열 및 장애인용 점자표시 방법
  개정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
* 표준 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가. KS B 50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 B 68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 B 50127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변경
 나. KS B 6831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부속서에 내용추가 및 대체표준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4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자로 일몰규제 정비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관련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업무종사자(책임운영자·시험관)에 대한
정기교육 중 이론교육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고,
  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검정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활용실적 저조) 법률 개정
(법률 제13754호, 16.1.7. 공포, 16.7.8. 시행)시 폐지됨에 따라 본 고시 상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업무종사자(책임운영자·시험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정기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론교육의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168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나.「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 제13754호, 16.1.7공포, 16.7.8시행)시 우수사업장 인증 및 형식승인·
   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삭제, 별표8부
   터 별표11까지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상레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494) SM타워 504호(우편번호: 30129)
   - 전화번호 : 044) 205-2351, 팩스번호 : 044) 205-8918
   - 전자우편 : neohj@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4호
 은행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월)」
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받은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28조)
 나.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제를 은행법령에서 삭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안 제28조의2)
 다. 은행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 취급
    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34조의4)
 라. 지방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채 등 신용위험이 낮은 채무증권에 대한 은행 유가증권 투
    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안 제38조)
                              169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마. 현재 상법에 비해 높은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은행의 이익준비금 규제를 상법 수준에 맞추어
     은행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합리화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15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
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
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3조의3)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조의2)
 다. 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 (안 별표1)
 라. 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170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 대구국가산업단지외(취수장시설사업) 준용 (변경없음)
 ○ 대구국가산업단지외(도로) 준용 (변경없음)
 ○ 산업단지외 사업(도로, 녹지) 준용(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지구외)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능 기 점
             (m) (m)         종점               사 용 주 요 최초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중로2-8 사회복지시설1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2 18 19 27 도로 구지면
                      국지          구지면 응암리 일반           제2009-954호
                          840-5답 840-4답 도로
                           응암리                          (2009.09.30)
                          중로2-18 지구경계 보행자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소로 3 57 6 92 특수      구지면  응암리 구지면 응암리 전용
                      도로 840-4답                        제2015-644호
                                   839-5답 도로             (2015.9.3)
                          중로2-18 지구경계 국지
                 137 일반 구지면                                             ( )는
 변경 중로 2 18 8~19 (14)         응암리 구지면 응암리 도로
                      도로 840-4답                                        지구외
                                   839-5답                              편입구간
     - 녹지 결정(변경) 조서(지구외)
   구분 도면표시  시 설 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대고
            주거단지 완충녹지 응암리 응암리 9,481.7 감)223.0 9,258.7 제2004-2호
   변경 1 제1호녹지          835-1답 1183공 일원                              지구외
                                                         ('04.1.10)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3)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염경수, 곽규상)
                      (우)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신청인        주 소                            10층 1007호
              전화번호        02-2025-4650        팩스번호      02-2025-4653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윤인섭)
   신청인        주 소                  (우)06098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52
              전화번호        02-3496-8173        팩스번호       02-545-3461
                                  117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31호
  ㅇ 명 칭: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복합 구조체
  ㅇ 내용요약
    냉간절곡성형한 'ㄱ‘자형 단위부재 4개를 용접제작하여 완성하는 각형 튜브형상 철골부재에 관한
    것으로 기존 CFT기둥을 개선한 기술이다. 4개의 'ㄱ‘자형 부재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보강장치나
    특수용접 없이 제작할 수 있어 제작성과 콘크리트 충진성이 향상된다. 또한 강관내부를 향한 절
    곡부(리브)가 있어, 기존보다 얇은 철판을 부재로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좌굴내력을 발휘할 수 있
    으므로, 경제적인 제작이 가능해지고 콘크리트의 구속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두께 6~10.5mm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ㄱ’자형으로 냉간절곡성형하고 이러한 ‘ㄱ’자형 단위부
    재 4개를 각형 튜브형상으로 조립한 기둥으로서, ‘ㄱ’자형 단위부재의 양단부가 내각 70도, 돌출
    길이 50mm의 절곡부(리브)를 갖도록 하고 이러한 단위부재 4개 상호간 절곡부(리브)가 서로 맞
    닿도록 배치한 후 플레어용접으로 접합하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을 제작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0. 28. ~ 2022. 10. 27.(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대표자 정수현)
    (1)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전화번호     031-280-7363       팩스번호         031-280-7363
                                 118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구분
            서울특별시                ㅇ바르게 걷기프로그램의 연
       재단법인  송파구                  구·개발·운영 및 보급에 관 (02)
 2016 한국건강걷                ’16.   한 사업                       체육 신규
 –8 기연합회 올림픽로
            밸로드롬
                  424 김명진 10.18. ㅇ걷기운동의  생활화 계도 및 3402-1122 진흥과
             B-20호                범국민 바르게 걷기운동 활
                                  성화에 관한사업 등
◉환경부공고제2016-757호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
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삽교호수계)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과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삽교호수계내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의 59개 읍·면·동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지역으로 지정
 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총량관리 단위유역)을
    남원A, 천안A, 곡교A 3개로 구분
3. 의견제출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0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 (담당사무관 : 박상철,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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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703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우) 339-714)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 민원사무처리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
하는 근거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허가 행정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인가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인가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시행규칙 본문에
   규정(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개정)
 - 신청한 내용의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가 승인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6, 754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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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92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을 인증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대익이엔지(주)          제2016-18호 건축   1 황용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발급    (1943111-0019984)              교량 3      구룡로 24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0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상 영리목적으로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의사(수
생동물만)로 규정하고 있음. 수의사 법에서는 이러한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
해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진료 행위를 하는 수산질병관
리사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는 없음. 따라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근거 마련(안 제37조의18)
  - 수산질병관리사가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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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200-56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0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행정기관 위원회 정비를 통한 비효율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대책심
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부의 위원회를 감축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3462호, 2015.8.12. 일부개정, 시행 2016.8.12.)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
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및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통합 정비(안 제5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기능이 유사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감축하고,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해양 수산부 차관을 공동 위원장
     으로 하여 기존 기능은 유지하고자 함
 나. 민간 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12조 신설)
  ○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henato@korea.kr
   - 팩스 : 044-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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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제10조(성능검사의 실시) 센터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요구)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성능검사대상 시험설비 점검기록표
 2. 기타 성능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2조(성능검사결과)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적합”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시험설비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검사 성적서) ① 센터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는〔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성능검사 성적서(이하 “성적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성적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4
 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검사수수료 납부) ①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하여 영 제97조의2 별표 14의 2
 에서 규정한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입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서류검사 포함)결과 부적합인 경우
 2.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고의로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3호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32호「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공고 폐지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132호, 2015.12.31.)을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64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적합성평가시험에 필
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
 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능에 관한 검사"란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가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전자파보호기준
   시험 규격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와 규정된 조건하에서 기준이 되는 시험설비의 값과 피 시험설비
   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정밀도의 변이를 확인 하는 것을 말한다.
 2. "서류검사"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
   적서 등의 증빙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안테나인자"란 안테나에 가해지는 전기장의 입력세기와 안테나에 연결된 부하의 양단에 걸리는
   출력전압의 비율이며, 이 경우 안테나인자는 안테나의 실효길이, 부정합 및 전송손실의 효과를 포
   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유공간 안테나인자"란 외부 구조물 및 기타 반사파의 영향이 없는 자유공간에서의 안테나인
   자를 말한다.
 5. "보정인자"란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전계프로브 특성으로, 전계세기 기준이 되
   는 값과 프로브의 측정값의 비를 말한다.
 6. "삽입손실"이란 흡수클램프 또는 전자기클램프의 입력값과 출력값의 비를 데시벨(dB)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공고는 고시 제14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시험용 시험설비
 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능에 관한 검사 항목 및 기준)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항목
 및 기준(1)KN16-1-x, 2)KN61000-4-x)은 다음과 같다.
 1.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기 : KN16-1-1(측정기구)
 2. 안테나 : KN16-1-4(방사성장해 측정용 안테나와 시험장), 자유공간 안테나인자
 3. 전계프로브 : KN61000-4-3(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시험장 균일성 측정용 보정인자
 4. 흡수클램프 : KN16-1-3(장해전력 측정용 보조 장비), 삽입손실
 5. 전자기클램프 : KN 61000-4-6(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삽입손실
 6. 결합·감결합 회로망 : KN61000-4-6(전도성 RF 전자기장 내성 시험방법)
 7. 전원 안정화 회로망 : KN16-1-2(전도성장해 측정용 보조 장비)
 1) KN16-1 : 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와 방법에 대한 규정(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
 2) KN61000-4 : 내성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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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8. 정전기발생기 : KN61000-4-2(정전기 방전 내성시험)
 9.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 KN61000-4-4(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시험방법)
 10. 서지발생기 : KN61000-4-5(서지 내성 시험방법)
 11. 전원전압변동장치 : KN61000-4-11(전압강하, 순간정전 내성 시험방법)
제5조(성능에 관한 검사의 방법 등) ①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는 “성능에 관한 검사”
 (이하 "성능검사"라 한다) 별표 1과 “서류검사” 별표 2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 중 안테나에 대한 성능검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 안테나 및 야외시험장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하 "시험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안테나를 제외한 시험설비에 대해 성능
 검사 또는 서류검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있으며, 서류검사의 경우 시험기관의 장은 국내 및 국제
 적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하 "센터장" 이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이 성능검사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판단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제3항의 서류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설비를 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성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성능검사는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된 방법이 없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저명한 학술지에 공표된 방법
 2. 국립전파연구원이 연구 개발한 방법으로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과 상호비교 시험
   에 의하여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
 3. 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
제6조(새로운 시험설비 도입 및 사용절차) 시험기관의 장이 제3조에서 규정한 시험설비 중 새로운 시
 험설비를 도입하여 적합성평가시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전에 제5조에 따른 성능검사
 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성능검사 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성능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
 행될 수 있도록 매년 성능검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 종합계획은 지정시험기관별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성능검사계획의 통지 등) 센터장은 영 제77조의11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계획을 지정시
 험기관별로 성능검사 실시 15일전 까지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성능검사 신청 등) ① 성능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성적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시험설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전자적 방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성능검사 대상 시험설
 비 및 서류검사를 위한 교정시험 성적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고 있
 는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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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식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어업면허를 해서는 아니 되는 기업의 범위를 종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 시설 및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는 양식품종에 대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은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henato@korea.kr
   - 팩스 : 044-200-56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200-5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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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8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지 공문서를 변상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여 재차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       380215-*******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천리 5**        변상금 사전통지(수정)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산출내역서 등)
- 부과금액 : 562,850원
- 의견제출 기한 : 2016년 10월 31일
   ․ 기 발송된 공문 총무과-3810(2016.9.9.)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7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6년 10월 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인증번호)                                           (폐업일자)           수리일자
 ㈜남구클린문화센터           윤병하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16. 10. 18.
  (제2015-35호)                 195번길 1층(용현동)        (‘16. 9.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7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1호선, 국도 26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km)
     국도           시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반월교차로)             8.0       4차로
   21,26호선        종점       전북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용진교차로)
                                     265
제18868호
관
보
2016. 10. 21.(금요일)
265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이**
380215-*******
경남창녕군이방면옥천리5**
변상금사전통지(수정)
(변상금사전통지서및산출내역서등)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남구클린문화센터
(제2015-35호)
윤병하
인천광역시남구인주대로
195번길1층(용현동)
경영악화에따른폐업
(‘16. 9. 26.)
’16. 10. 18.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8호
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사전통지
우리청관리대상인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통지공문서를변상금액등에오류가
있어정정하여재차발송하였으나‘수취거절’ 사유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10월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 부과금액: 562,850원
- 의견제출기한: 2016년10월31일
․ 기발송된공문총무과-3810(2016.9.9.)호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 낙동강유역환경청총무과
(우) 641-722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50번길5 ☎055-211-1316, 팩스: 055-211-13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74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신청을수리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16년10월2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7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1호선, 국도26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21,26호선
시점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반월교차로)
8.0
4차로
종점
전북완주군용진읍용흥리(용진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