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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0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의 전면개정으로 하위법령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제도가 폐지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되는 등 항만이 세분화됨에
   따라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조문내용 중 조 순위 변경(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해당)
     - 「항만법」의 조 순위 변경으로 규칙제26조부터 규칙 제30조에 해당 하는 조 순위를 규칙
      제24조부터 규칙 제28조까지로 변경함.
      * 제26조 → 제24조, 제27조→ 제25조, 제28조 → 제26조, 제29조→ 제27조, 제30조→제28조
  나. 무역항을 국가관리항으로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을 각각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변
    경(안 제2조 및 안 제12조)
    - 무역항 중 일부 항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 관리항으로 분류됨에 따
      라 항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의 제도가 폐지되어 이를 국가관리항
      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함.
  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법령의 명칭을 변경(안 제12조제1항제
    1호)
    - 조문 중 인용된 타 법의 명칭이 개정되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으로 변경됨
3. 의견제출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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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 : 02-2110-6403, FAX : 02-504-6410)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봉화토건(합) (대표이사 조성현)
   나. 전화번호 : 02-575-4527
2. 명칭 : 보강튜브 자동제조 장비에 의해 생산된 중온 반응 연질튜브를 저항 방지 스키드를 장착하여
  견인 삽입하고 사전 경화 촉진기와 응축수 제거 장치를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보수 공
  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보강튜브 제조장비와 견인 삽입에 의한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법의 개발에 관한 것이
    다. 보강튜브 자동제조 장비는 하수도 보수용 경화튜브 자동 제조플랜트로서 재단, 접합부 열융
    착, 공장반전합관 시스템, 경사형 슬랫컨베이어 시스템, 수지 자동 혼합 시스템 및 자동 오토캐리
    어시스템을 갖도록 개발하였다. 견인 삽입에 의한 하수도 비굴착 보수공법은 보강튜브 자동제조
    장비를 이용하여 제조된 중온 반응 연질 튜브를 사전경화 촉진기에서 초기 경화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서 저항 방지 스키드를 장착하여 견인삽입하고 매니 홀드 장착시 응축수 제거장치를 튜브 내
    에 설치하여 응축수를 제거하면서 증기열에 의해 후기 경화 시키는 현장 경화관 라이닝공법이다.
   <범위>
    자동재단, 접합부 열융착, 공장 반전합관시스템, 경사형 슬랫컨베이어시스템, 수지 자동혼합시스템
    및 자동 오토캐리어 시스템을 갖는 보강튜브 자동제조 장비를 이용하여 제조된 중온반응 연질 보
    강튜브를 저항 방지 스키드를 장착하여 견인 삽입하고 사전 경화 촉진기와 응축수 제거장치를
    이용하여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5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동화),
                 ②(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형철, 유군하),
                 ③롯데건설(주) (대표이사 박창규),
                 ④에스에이치공사(대표이사 유민근),
                 ⑤(주)티브이에스포럼 (대표이사 김태완, 김상모)
  나. 전화번호 : ①054-223-6114, ②02-3458-2800, ③02-3480-9114,
              ④02-3410-7156, ⑤02-583-6088
2. 명칭 :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
    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플랫 플레이트구
    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
    향중공슬래브 유니트를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상하 철근 사이에 유
    니트를 설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경량체 유니트를 적용
    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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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넥스컴스 (대표이사 주치흥), ②박춘욱
   나. 전화번호 : ①042-936-8866, ②010-8504-2379
2. 명칭 : 유리섬유 직물 프리프레그와 중공 알루미늄 빔을 일체화한 복합재료빔(Composite Beam)을 이
  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유리섬유 직물에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 시켜 반 경화상태로 만든 프리프레그
    (Prepreg)소재를 역 사다리꼴 형태의 중공 알루미늄 빔에 적층 후, 고온(140℃), 고압(7kgf/cm2)의
    상, 하 분리형 금형에 의한 HOT-PRESS 공법으로 성형 일체화한 복합재료빔(Composite Beam)
    보강재료 및 이를 이용하여 노후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확대 및 내력증대를 위해 접착제 도
    포 후 타정공구에 의한 파워핀으로 부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 공법이다.
   <범위>
    유리섬유 직물 프리프레그(Prepreg)와 역 사다리꼴 형태의 중공 알루미늄을 고온(140℃), 고압
    (7kgf/cm2)의 상/하 분리형 금형에 의한 HOT-PRESS 공법으로 일체화한 복합재료빔(Composite
    Beam)을 접착제 도포 후 파워핀으로 부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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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에코스타 (대표이사 최원영),
                  ②(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나. 전화번호 : ①02-960-0660, ②031-735-4556
2. 명칭 : 원통형 여과장치에 모래 및 쇄석층으로 구성된 다층여과시설을 추가하여 처리효율을 향상시킨
  비점오염원 처리기술(M-Filter)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입자상 여재를 충진한 원통형 여과장치와 투수격자망 및 모래와 쇄석층
    으로 구성된 상소하대 다층여과시설을 결합하여 바닥면적보다 넓은 여과면적을 확보하며, 정화시
    설 내부에 초과수 우회시설이 필요없고, 여과수 집수시설을 상소하대 여재층에 수직으로 설치, 여
    과수를 하부에서 집수하여 상부에서 방류토록 함으로서 오염수가 여층을 통과하면서 입자상 오염
    물질이 여과되고 침수 여층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오염물질이 추가적으로 정화되는 비점오
    염원 처리기술
   <범위>
    입자상 여재를 충진한 원통형 여과장치와 투수격자망, 모래 및 쇄석층으로 구성된 다층여과시설
    을 설치하여 바닥면적보다 넓은 여과면적을 확보하며 모래층에서 입자상 오염물질을 여과하고 침
    수여층에서 용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점오염원 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8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0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
   고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포함하여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요금 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회사등과 정비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
     쟁을 예방하고 양 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나. 보험회사와 정비업자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규정함.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에 자동차사고 예방사업을 포함하고 안정적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채무변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이양할 수
     있도록 함.
  바. 진료기록 열람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제제(벌금)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중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
     우 결손처분이 가능토록 함.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경찰청장 등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체납자의 의미를 ‘보험회사등(공제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 427-712)
  라. 전화문의 : 02-2110-8706, 팩스 : 02-503-7326
                                        460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9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동욱),
                  ②동서개발㈜ (대표이사 김영동), ③(주)효석 (대표이사 김효수)
   나. 전화번호 : ①02-2166-8002, ②054-272-8955, ③061-793-7300
2. 명칭 : 저비중 전로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ASSA) 제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강산업의 부산물인 전로슬래그를 자력선별법으로 철성분을 제거하여 저비중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골재를 생산하고, PVA 섬유와 함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함으로써 소
    성변형과 균열에 강한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범위>
    자력선별에 의한 저비중 전로슬래그 골재(비중 3.0 이하) 생산 기술 및 PVA 섬유와 채움재를 저
    비중 전로슬래그와 함께 사용한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59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실
   적 상시점검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검토기한을 설
   정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282개 기관에
     서 499개 기관으로 확대(안 제3조)
     ㅇ「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163개→286개)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체로 확대(42개→134개)하고, 기타 특별법인 중 대한상
      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구매실적 제출 요구시, 공공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를 법률 제8조제
     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9조의2 신설)
     ㅇ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참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
      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라.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등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요구
     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로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정함(안 제12조제4항)
  마. 중소기업청장의 적격조합 확인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함(안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
   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1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3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및 취소사유에 따라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
   을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기한을 정하여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 심사시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인정하여 중소기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기간을 최대 1년의 범위내
    에서 그 해당 사유에 따라 다음의 별표1과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별표1]
         경쟁입찰 참여자격 정지 기간 및 취득 제한 기간(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정지 또는 취득 제한 사유         처분 유형           제재 기간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1년
                           취소 후 취득 제한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
                           취소 후 취득 제한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6개월
                           취소 후 취득 제한
 4.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경우 경쟁입찰 참여자격               6개월
                                 정지
  나.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경쟁입찰 참여자격                3개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5.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경쟁입찰 참여자격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정지     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받은 기간. 다만, 제재기
                                        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
                                        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사유와
                                        동일한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
                                        한 제재기간에 의한다.
                             462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나.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30일로 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다. 성능인증시 중소기업자가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품성능검사 성
     적서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행정법무
   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5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내용
    엠앤디옵티칼 황영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제조업
  (제조 : 2159호)          상안리 126-2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I. 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별표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5조
       살리텍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호 제조업
  (제조 : 1600호) 김윤금 596-3번지301호
                             대림프라자 및 제6호,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허가취소
                                        제8호 사목,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고시)
      신흥산업 강인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제조업
  (제조 : 2453호)        동구 사리현동 478-6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허가취소
                                               I. 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5조
 (주)하이텍홀딩스 하달규           삼정동 364       [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1호 제조업
   (제조 : 909호)       부천테크노파크 102동 및 제6호, 개별기준 II. 제8호 사목, 허가취소
                          904호            제10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고시)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5조 [별표7]
     도우리상사 석낙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행정처분기준
                       동구 백석동 1224 제6호,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1호 및 수입업
   (수입 : 791호)          용신코아 203호                      Ⅱ.개별기준 제8호 허가취소
                                           사목,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고시)
                                   463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엠앤디옵티칼 황영한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2159호)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살리텍           김윤금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제조 : 1600호)               ※ 해당품목 :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3-257호]
        신흥산업
    (제조 : 2453호) 강인제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생산․수출실적 미보고(2009년도)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주)하이텍홀딩스 하달규 ※ 해당품목 :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 00-386호,제허 01-435호,
     (제조 : 909호)                  제허01-436호, 제허02-621호, 제허03-1063호, 제허03-1064호,
                                  제허03-587호, 제허03-900호, 제허05-201호, 제허05-763호,
                                  제허05-97호, 제허05-563호],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 05-298호]
       도우리상사 석낙진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수입 : 791호)               ※ 해당품목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1-856호]
3. 처분통지내용
  ○ 2011년 5월 31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214호 회의실(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
    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
    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Tel.043-719-3762, Fax.043-719-3750)
   ○ 청문주재자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순창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2.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하여의견제출과
                주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464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3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검역원고시 제2009-2호, ‘09.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축산물 검사 수수료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추가
  ○ 한우 확인 시험법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 검사기관 마다 수수료가 다
     르게 부과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려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검사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추가(제7조의1)
     ○ 축산물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은 현재 현금만 가능하나 “신용카드” 납부 방법 추가
  나. 「한우 확인 시험법」 항목 추가(별표1)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의 별표 1 “「수수료부과 대상 검사항목」 2.식육가
       공품, 카.포장육”의 항목에 “한우 확인 시험법” 추가
  다. 「한우 확인 시험법」 수수료(별표2) 산정
     ○ 수수료액 : 80,760원
  라.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
     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 우편번호
     430-757)
  라. 전화 : 031-467-1744, FAX : 031-467-1717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15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65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63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엠앤디옵티칼
(제조: 2159호)
황영한
경기도화성시서신면
상안리126-2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살리텍
(제조: 1600호)
김윤금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
596-3번지대림프라자
301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1호
및제6호,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8호사목, 의료기기제조·수입및
품질관리기준제7조(고시)
제조업
허가취소
신흥산업
(제조: 2453호)
강인제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사리현동478-6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주)하이텍홀딩스
(제조: 909호)
하달규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삼정동364
부천테크노파크102동
904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I. 일반기준1호
및제6호, 개별기준II. 제8호사목,
제10호, 의료기기제조·수입및
품질관리기준제7조(고시)
제조업
허가취소
도우리상사
(수입: 791호)
석낙진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백석동1224
용신코아203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1호및
제6호,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8호
사목, 의료기기제조·수입및
품질관리기준제7조(고시)
수입업
허가취소
나. 중소기업자가직접생산여부의확인을재신청해야하는기한을30일로정함(안제7조제1항신설)
다. 성능인증시중소기업자가국가기관소속시험기관으로부터3년이내에발급받은제품성능검사성
적서를인정하도록함(안제11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행정법무
담당관실)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의‘고객센터-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4354, Fax : 042-472-3276)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5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에서의료기기제조(수입)업자에대한
행정처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464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엠앤디옵티칼
(제조: 2159호)
황영한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살리텍
(제조: 1600호)
김윤금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3-257호]
신흥산업
(제조: 2453호)
강인제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주)하이텍홀딩스
(제조: 909호)
하달규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생산․수출실적미보고(2009년도)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00-386호,제허01-435호,
제허01-436호, 제허02-621호, 제허03-1063호, 제허03-1064호,
제허03-587호, 제허03-900호, 제허05-201호, 제허05-763호,
제허05-97호, 제허05-563호],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5-298호]
도우리상사
(수입: 791호)
석낙진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1-856호]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3. 처분통지내용
○2011년5월31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214호회의실(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
리643번지오송생명과학단지내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개최되는청문에출석하여진술하거나, 또
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동기한내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관리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Tel.043-719-3762, Fax.043-719-3750)
○청문주재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김순창
4.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또는기한내에붙임의견제출서를작성하
여제출하지아니한때에는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규정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
분사전통지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제17503호               관        보          2011. 5. 6.(금요일)
     2011년 5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60외 1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편입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계          3,062,452 1,002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160         3,062,323 873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편입부지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216            129     129      〃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560-5520~7)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따라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
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제53조
2. 공고 대상자 : 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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