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7.25
동현서
200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4.07.25
동현건
200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4.07.26
노동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7.26
고승리
2005.**.**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7.26
이세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7.26
국강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26
국태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26
이현섭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26
최신지
200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7.26
양료하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07.26
안케일럽기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7.26
이샤나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26
박쟈슈아지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26
박데릭현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7.26
유제나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26
유제인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7.26
조에릭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7.26
안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26
이승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7.26
백젠더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26
조성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26
이종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7.26
김훈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4.07.26
정라이언한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7.26
오찬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26
박서진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26
쉬어콜린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26
딜루크노아찬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7.26
딜루크라이언
하날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4.07.26
김브랜든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26
김에린
200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26
달림플제이든
신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7.26
김네이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7.26
김조해나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7.26
김혜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7.26
박조슈아지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26
일라이어슨에
린호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26
권한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7.26
조리크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26
박혜성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7.26
장해성
200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26
장지양
201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7.26
문지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7.26
전용수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4.07.26
조승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7.26
심건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7.26
최한민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7.26
이필립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7.26
이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26
정혜선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26
원데이빗재신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7.26
원레이첼사랑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4.07.26
최소명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7.19
장키디트릭앤
드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7.24
발렌타인메이
슨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26
김맥시밀리언
세현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7.19
버틀러제프리
표범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7.19
조에스터수정
200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4.07.22
박찬우
2007.**.**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4.07.17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8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8. 08. ~ 2024. 08. 2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엄성열
1988.○.21.
0178200274100004016
\31,860,000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구남골길 ○○
2
노순필
1967.○.30.
0178200274100003614
\12,921,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5길 ○○
3
김창구
1950.○.26.
0178200274100001071
\47,790,000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
4
하복심
1949.○.14.
0178200274100003627
\31,860,000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4길 
○○
5
석광만
1966.○.27.
0178200274100004001
\31,860,000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
6
조윤희
1974.○.19.
0178230274100003475
\4,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길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3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6호(공공디자
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4호(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7호(공예문화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6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9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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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5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08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7호(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0호(문학진흥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06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8.8. ~ 2024.8.16.(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등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사전통지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에 대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질서위반 행위자
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공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융
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감경사항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순번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CHEN,
KUAN-
HU**
T1225543**
거주지불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위반
과태료
160만원
01-95-2402-1869-0000-15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의견제출 안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 기한까지 아래에 첨부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
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
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의  견  진  술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증빙자료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의견진술인 주소
(전화/핸드폰: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항공청장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엄ㅇ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훈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7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강ㅇ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라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덕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8. 26.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4-5호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대
상 표준명,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가기록원장
2024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표준명
  ○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 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관리 업
무 내용 및 절차 현행화
3. 주요 개정 내용
  ○ 재난관리 업무 용어·개념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현행화
  ○ 보호지역(제한지역, 통계구역 등)에 대한 보안대책 등 수립·시행 신설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 업무절차에서 신고 업무 추가
  ○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립해야 하는 근무자 안전 규칙의 업무유형 및 내용에 대한 예시 상세화
  ○ 전자기록물의 재난복구체계 구축·운영 법적 근거 정정, 자구 수정 등 미비점 보완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2024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406호 국가
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뉴스·소식  
→ 고시를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8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1호(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29호(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30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3호(애니메이
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입법예고)제2024-0331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5호(2024. 08. 01.)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4호(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
예      고     시     스      템 법      예     고    시    스     템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의견 제출기한 정정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부장관(참조:                기획혁신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라목 중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을 “KS L 901
6 및 KS L 8301(또는 KS L 8302) 측정방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품질 값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건축허가”를 “건축심의, 건축허가”로 한다.
제26조 중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을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의 장은”으로 하
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호서식 중 3페이지, 7페이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 1 -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단위 : W/㎡ㆍK)
                             지역 중부1지역1) 중부2지역2)           남부지역3)     제 주 도
  건축물의 부위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거실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벽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340 이하   0.450 이하   0.560 이하
  최 상 층 에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있는 거실
  의 반자 또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는 지붕
                      바닥난방인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외기에 직접 경우
             면하는 경우 바 닥 난 방 이
  최 하 층 에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아닌 경우
  있는    거실
                      바닥난방인
  의 바닥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경우
             면하는 경우 바 닥 난 방 이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아닌 경우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외기에 직접
                      공동주택 창      1.300 이하
             면하는 경우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외       문   1.500 이하
   창 및 문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외기에 간접
                      공동주택 창      1.600 이하                             2.800 이
             면하는 경우                            1.900 이하   2.200 이하
                      외       문   1.900 이하                                하

   공동주택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세대현관문 방화문
  및 방화문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 고
  1) 중부1지역 :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
     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대구광역시(군위)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군위 제외),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2 -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   열전도율의 범위
 급   (KS L 9016, KS L
                          관련 표준                            단열재 종류
 분 ISO 8301 또는 8302에
 류 의한 20±5℃ 시험조건)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
                         KS M 3809
                                          호, 2호, 3호
                                        - 압출법보온판 Ⅰ종 (A-1, A-2), Ⅱ종 (A, B-1, B-2),
                                          Ⅲ종 (A, B-2, C)
                                        - 비드법보온판 Ⅰ종 A-1, Ⅱ종 A-1, Ⅲ종 (A-1, A-2,
 가   0.034 W/mK 이하      KS M ISO 4898    B)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Ⅰ종 (A, B, C, D, E), Ⅱ종(A,
                                         B, C), Ⅲ종 (A, B, C)
                                        - 페놀 폼 Ⅰ종 (A, C, D), Ⅱ종 A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이하인 경우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Ⅰ종 A-2, Ⅱ종 (A-2, B), Ⅲ종 C
                        KS M ISO 4898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나   0.035~0.040 W/mK     KS L 9102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3871-1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이하인 경우
                          KS M 3808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M ISO 4898 - 비드법보온판 Ⅰ종 (B, C)
 다   0.041~0.046 W/mK
                          KS F 5660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W/m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이하인 경우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 3 -
[중부1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최하층에 있는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건축물의 부위                             가      나     다     라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거실의 외벽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최상층에 있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외기에 직접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최하층에 있는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