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강원 정선 정선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상·하반기
     광석3교
                  광하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 정선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상·하반기
     광석2교
                  광하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 정선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상·하반기
     광석1교
                  광하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 정선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상·하반기
     광석교
                  광하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 북평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상·하반기
     항동교
                  나전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 임계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상·하반기
     송원교
                  송원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정선 임계    정선국토관리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검무교                                                 교량 개축공사 추진중
                  임계         사무소        20m 이상 교량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행한 “김포공항 활주로중심선
등    개량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ㅇ 공항 면적 :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신활주로에 설치된 활주로중심선등 및 32L방향 진입각지시등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적정시기에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및 장애발생 사전제거
    ㅇ 사업내용
     - 김포공항 활주로중심선등 교체 : 422등
     - 김포공항 32L 진입각지시등 교체 : 4BOX
     - 김포공항 포장보수에 따른 항공등화 개량 : 항공등화 7종 428등
     - 배관/배선설치 및 부대공사 :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12.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01.31.

                                      104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7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표 지   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미포항에스투          35-09-25.4 N
  A호등부표          129-10-14.3E                      황      ‘17.       2018.     현황변경
                                Fl Y 8s     3
 미포항에스투          35-09-27.1 N                     원추형   07. 18.      01. 31.    (폐지)
  B호등부표          129-10-09.5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대신항세종A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높이(m)    년월일
                                      (해리)
                                              황망                      공사       설치목적
      대신항세종 N 35°22′07.6″
 폐지                        Fl(4) Y 8s   7     대형    '18.1.31.         구역       소멸로
      A호등부표 E 126°24′19.5″
                                            (LS-24)                   표시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105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105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7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미포항에스투
A호등부표
35-09-25.4 N
129-10-14.3E
Fl Y 8s
3
황
원추형
‘17.
07. 18.
2018.
01. 31.
현황변경
(폐지)
미포항에스투
B호등부표
35-09-27.1 N
129-10-09.5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대신항세종A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2월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대신항세종
A호등부표
N
35°22′07.6″
E 126°24′19.5″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18.1.31.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유오비선물 한국지점
2. 인가업무
 ◦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3. 인가조건
 ◦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전자금융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행하는 투자중
       개에 한함
4. 인가일 :    2018. 1. 31.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8호
「천문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의 공휴일을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내용
 으로 「천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력요항의 작성 및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월력요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매년 천문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다
 음 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beenvo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2-2110-2434,
 beenvo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11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항을공
고합니다.
2018년2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유오비선물한국지점
2. 인가업무
◦2-2-2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3. 인가조건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을전자금융거래가아닌방식으로행하는투자중
개에한함
4. 인가일:
2018. 1. 31.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8호
「천문법시행령」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공서의공휴일을국민이명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월력요항을작성하여관보에게재하는내용
으로「천문법」이개정됨에따라, 월력요항의작성및게재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월력요항을작성하기위하여매년천문연구원으로부터자료를받아다
음해월력요항을작성하여관보에게재하도록함(안제3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beenvos@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2-2110-2434,
beenvos@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8-26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
2. 처분일자 : 2018. 2. 1.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6. 1. 자체첩보 사건을 인계받고도 13개월간 방치하여 직무태만
               =====================================================
1. 징계대상자 :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김한수
2. 처분일자 : 2018. 2. 1.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6. 압수영장청구서 회수 및 그 이후 진행 과정에서 주임검사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로 주임검사로 하여금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야기하고, 검찰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중성, 최종성, 완결성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훼
    손하는 등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2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
 정기간 기준 마련 등 가산점 제도를 정비하며, 기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안 제16조 및 제24조)
   1) 전문직위에 대한 가산점을 현행 경력평점 가산점에서 특정직위 가산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경
      력평정 가산점에서 삭제하고 특정직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함
   2) 전문직위에 대하여 영 제27조의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가산점 1
      점을, 필수보직기간(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112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강원 원주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신림교
             신림 신림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원주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치악교
             판부 금대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가담육교
             횡성 가담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학곡교(상)
             횡성 학곡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학곡교(하)
             횡성 학곡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신촌IC육교
             공근 신촌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신곡교(상)
             공근 신촌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신곡교(하)
             공근 신촌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신곡1교
             공근 신촌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학담교
             공근 학담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횡성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창봉교
             공근 창봉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솔골교
            홍천 삼마치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삼마치교
            홍천 삼마치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장전평2육교
            홍천 장전평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여산곡육교
             홍천 연봉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여산곡교
            홍천 하오안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하오안육교
            홍천 하오안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성동교
            북방 상화계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화계교
            북방 상화계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부사원3
            북방 부사원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강원 홍천   홍천국토관리      연장 20m이상 ~        상·하반기
  부사원2
            북방 부사원     사무소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94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나.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산점 부여 방식 개선(안 제24조)
  1)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
     나, 그 반대의 경우인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2) 특수지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가산점 인정기간에 대한 기준을 영제31조의6 제2항
     의 경정평정대상기간으로 명확히 함
 다. 기타 제도개선 등(안 제24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
  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필수보직기간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업
     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기를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조정함
     * 규칙 시행(안) 전에 임용된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2) 수시평정의 경우 근무평정의 예외에 따른 조정사유로 한정하고,          승진명부 작성시 실적가산점
     에 대한 점수를 3점으로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13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구룡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464-3        29,800     지천(지방하천)
 2  금정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364-3         2,800     지천(지방하천)
 3  금정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750-55        2,100     지천(지방하천)
 4  금정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509-3         1,100     지천(지방하천)
 5   새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79-14         2,300     지천(지방하천)
 6  떡보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산1-2          9,500     지천(지방하천)
 7   월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92-4          9,100     지천(지방하천)
 8  가마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320-1          2,800    치성천(지방하천)
 9  아가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425            2,300    치성천(지방하천)
10  광생중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185-1           2,800    치성천(지방하천)
11  역촌2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779-2         2,100    치성천(지방하천)
12  장파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748-16        4,300    치성천(지방하천)
13  역촌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406-3         1,400    치성천(지방하천)
14  해남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600           1,600    치성천(지방하천)
15  해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608              70    치성천(지방하천)
16  광생상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47-2           2,800    읍내천(지방하천)
17  광생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137           5,000    읍내천(지방하천)
18  원용두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09-3           3,100    읍내천(지방하천)
19  청소2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85-4          4,600   잉화달천(지방하천)
20  청소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136-6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1  원안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279           2,100   잉화달천(지방하천)
22  신전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372-3         2,500   잉화달천(지방하천)
23  말련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598-9           100   잉화달천(지방하천)
24  배양간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346-1             700   잉화달천(지방하천)
25  진살미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598-9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6  미당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345-5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7  구래들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345-15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28  안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95-1          4,300   잉화달천(지방하천)
29  와촌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345-1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30 덕동(천장)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409-1         2,800   잉화달천(지방하천)
31  천장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9-5        79,300   잉화달천(지방하천)
32  섭전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634           1,800    미당천(지방하천)
33  미당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639-3         4,000    미당천(지방하천)
34 구름쟁이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378-1           2,100    미당천(지방하천)
35  도림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22-2         69,400   미당천(지방하천)
36  은곡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적곡리 175-2        18,000   소사천(지방하천)
37  칠갑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404-14       98,200   대치천(지방하천)
38  적누저수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산19-3        23,600   적누천(지방하천)
39  대흥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대흥리 721           1,300   낙지천(지방하천)
40  가덕1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424-1         3,100   무한천(지방하천)
41  장재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565-1         2,100   무한천(지방하천)
42  강정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206-5         2,800   무한천(지방하천)
43  양사양수장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1075-1        2,800   무한천(지방하천)
44  옥계1취입보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537-1         1,700   무한천(지방하천)

                            106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아이앤지산업㈜(변준성) ② 가온조경건설㈜(변승희)
 나. 전화번호 : ① 070-4349-0092 ② 070-4349-0090
2. 명칭 : 데크지지판을 이용한 무피스 데크 구조체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 상판 판재를 직결피스로 체결하지 않고, 장선 위에
     규격화되고 탄성이 있으며 데크 상판 판재를 체결할 수 있는 체결용 돌기가 형성된 데크지지판을
     연결하여 설치한 후, 이 데크지지판의 체결용 돌기에 맞는 홈을 형성한 데크 상판판재를 압입(삽
     입) 체결하는 시공법으로, 직결피스를 데크 상판 판재에 체결하지 않음으로 내구성이 증가하고, 데
     크지지판의 기능으로 보행자의 근육피로도 감소, 판재 간격을 균일하게 시공하는 정밀시공과, 시공
     의 편리성, 경제성이 개선된 시공법이다.
     <범위>
     데크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 지지판을 데크 구조체의 장선에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데크
     지지판과의 연결구조를 형성한 데크용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 또는 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
     지지판을 이용한 무피스 데크 구조체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14
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과학기술원(신성철) ② ㈜풍산에프앤에스(류상우)
 나. 전화번호 : ① 042-350-3625 ② 041-740-5500
2. 명칭 : 가속도계와 RTK-GNSS를 이용한 동적거동의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건축 / 특수 건축물 / 내진구조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RTK-GNSS를 통해 각각 측정한 후 이단계
     칼만필터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실시간, 상시적, 고정밀도, 고해상도로 계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
     밀한 변위계측이 요구되는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방재분야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진동까지 계측할 수 있어 지진 등 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 구조물의 균열 및 붕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범위>
     구조물의 동적거동(변위,속도, 가속도)을 3축 가속도계와 RTK-GNSS를 통해 각각 측정한 후 이단

     계 칼만필터로 해석함으로써, 실시간, 상시적, 고정밀도, 고해상도로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0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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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의3)
  -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혁신도시 관
   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과 관련된 기
   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 전화 : 044-201-4451, FAX : 044-201-5649
  ○ 전자우편 : : khj487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전화    044-201-4451,   팩스
 044-201-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2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
 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선의 수급조절 및 서비스평가 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통
 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무역항
 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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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0호                    관          보            2018. 2. 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절차 등 (안 제7조의2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 수급
   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2) 아울러, 예선수급에 영향이 큰 예선의 선령현황과 예선 정계지 여건을 수급계획 내용에 포함하
   도록 하여 수급계획의 적정성을 기함
나.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의3, 4, 5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서비스평가 방법과 절차, 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예선서
   비스의 향상을 기함
 2) 아울러,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우대 조치로 보상과 예선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이익 조
   치로 예선 공모 시 감점과 예선증선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서비스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기함
다. 개선명령 대상 규정 (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 따라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
   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예선업자의 예선지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예선지원능
   력을 초과하여 예선지원을 약속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여 예선업의 질서 확립을 기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안 제22조제2항 신설)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실
   제 주체인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함
3. 의견제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
 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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