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
 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건축물의 에 지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 지소요량은 I O 13790 등 국제규 에 따라
                     너                                            너                   S                        격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 제 된 로그 에 따라 산 된 연                       록   작       프       램                출

  간 단위 적당 1차 에 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면               너

                             제6장 보                                칙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 지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성방법 등) 에 지 약계획서 및
                             너    절                                        작                  ①    너   절

 설계 검토서를 제 하여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출   야

 용도별로 에 지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 하여 한다.
             너       절                                    출           야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 지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 하는 것을 원 으
                                                 너        절                                       출                    칙

 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성)                                  작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 성 등의 판정 방법에 있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   능                                어

 않  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 (K )을 따 도 한다.       격        S           르    록

 ④  기숙사, 오 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 기준을 준수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피                                                         열              할

 서식의 에 지성 지표 성 시, 기본배 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너       능   작                   점


제24조(에 지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 지 약계획서 및 설계
         너   절                                            ①                                   너   절

 검토서의 성내용을 이행하도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작                       록

 ② 작  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 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지          승                                                    너

 절  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부하여 신청하여 한다. 첨                    야


제25조(에 지 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 지 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
         너   절                                                                    너       절

 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 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분                                                                                              쳐

 반영 여부를 정 수 있다.  결   할


제26조(운영규정) 규 제7조제8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에 지 약계획서 및 에 지 약계획 설
                     칙                                                        너   절                    너   절

  계 검토서의 성ㆍ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기준에 되지 는 범위 안
                 작                                                                            저촉           않

  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수 있다.             할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예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 (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한다) 다 그
                                         매                        점 매                                  말           마

     당성을 검토하여 개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타                   선                        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0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           어느

 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은 경우   받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를 신청한 경우(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사전 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전 인을 신청한 시 의   확                                   확                        점

    규정 적용)
 3.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사전 인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확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이지(고시 )을 조 랍 다. 홈페               란           참   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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