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52
◉국방부고시제2015-1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문화쉼터신축
경북의성군의성읍철파리287-5
25,269
343
화장실신축
경북안동시송현동136
40,969
690
4. 사업시행기간: ‘15. 4. 14.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3]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헌병대
차량정비고등신축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
111-3, 산59-1, 48, 118-6, 112-4
43,934
28,646
포병11대대
차량정비고등신축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
538-2, 453-3, 453-4, 543-2, 698-13
18,124
17,616
포병3대대차량정비고
신축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구정리
161
8,485
8,485
4. 사업시행기간: ‘15. 4. 14.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48] 하
시기바랍니다.
제18493호
관
보
2015. 4. 17.(금요일)
94
지방자치단체
나. 선정결과는부산지방우정청홈페이지, 해당우체국게시판에2015. 5. 19일공고(예정) 및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자는부산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내로한다.(단, 3년
이후동지역에우체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51-559-3114)또는마산합포우체국우편
물류과(055-246-000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배점기준표: 홈페이지참조
◉경기도공고제2015-439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우환경산업㈜
유재석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660
경기북부제9호
2015.4.13
◉강원도공고제2015-14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7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위노텍
2. 대표자: 박상규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흥업면북원로1389 (☏033-766-7307)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1호)
5. 등록연월일: 2015. 4. 14.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53
신청인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 (대표자정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10-793,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전화번호
042-621-7726
팩스번호
042-621-9934
법인명(성명)
브릿지테크놀러지(주) (대표자김성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739,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B동708호
전화번호
070-4012-0378
팩스번호
031-750-0217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6호
인천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인천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인천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인청광역시남구숭의동및용현동일원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3BL
나. 사업면적:
26,651.60㎡
다. 대지면적:
26,651.60㎡
라. 연
면
적:
86,424.33㎡
마.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행복주택1,500세대, 24～29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45,962,491천원(국민주택기금: 53,790,000천원)
5. 사업기간: 2015. 4. ～2018. 03.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행복주택기획과, 인천광역시남구청도시정비과
(032-880-448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2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47호
“접합부에횡방향연결재를설치하고횡방향으로긴장한바닥판일체식프리캐스트PSC 박스거더”
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54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거더의철근조립(내측, 외측) →EPS 블록설치→거더의거푸집조립
(내측, 외측) →콘크리트타설→증기양생및거푸집해체→거더긴장및그라우팅→
거더가설→횡방향연결재설치및연결부콘크리트타설→횡방향긴장
신기술품
1. 거더철근조립(내측, 외측)
☞표준품셈[토목6-2-2 공장가공“복잡”] 참조
2. E.P.S 블록설치
☞표준품셈[토목5-18 E.P.S 블록성토공법] 참조
3. 거더거푸집조립(내측, 외측) 및해체
☞표준품셈[토목6-3-4 강재거푸집/ 2.장비조합거치및해체] 참조
법인명(성명)
(주)케이알티씨(대표자이상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51-801, 서울특별시관악구승방4길14(남현동)
전화번호
02-2186-1855
팩스번호
02-2186-1995
법인명(성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김은경)
법인번호(주민번호)
274171-*******
주
소
(우)120-74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 연세대학교(신촌동)
전화번호
02-2123-2804
팩스번호
02-313-2804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63 호
ㅇ명
칭：접합부에횡방향연결재를설치하고횡방향으로긴장한바닥판일체식프리캐스트
PSC 박스거더
ㅇ기술분야: 토목/ 교량/ 교량거더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바닥판일체식중공형의PSC 박스거더를병렬로밀착하여거치한후박스거더사
이의횡방향연결구간에경사각을갖는강관연결재(Easy-bar) 및철근이음을설치하고콘크리
트를타설한후일정간격으로배치된횡방향강연선을긴장하여상부거더를일체화시키는프리
캐스트PSC 박스거더로서, 저형고및급속시공이가능하고편측캔틸레버를갖는외측거더를적
용함으로써캔틸레버길이변화로곡선교의곡률반경적용이가능하며횡방향인접교량의시공
시횡방향긴장을위한작업공간확보가가능한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외측거더에편측캔틸레버를포함하여미리제작된바닥판일체식중공형PSC 박스거더를병
렬로배치하고횡방향연결재(경사강관연결재, 철근이음) 및횡방향긴장을통하여일체화시키
는프리캐스트PSC 박스거더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55
4. 콘크리트타설
☞표준품셈[토목6-1-2 콘크리트펌프차타설] 참조
5. 증기양생
(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보일러공
인
1.5
보통인부
인
3
장비
보일러
1.5ton
hr
12
에어호스
d25
hr
12
[주] ①본품은3본을동시에양생하는기준이다.
②보일러의기계경비는다음기준을적용한다.
규격
주연료
(ℓ/hr)
시간당손료(10-7)
가격
(천원)
1.5ton
75.64
3,285
32,400
③소모재료비는별도계상한다.
6. 거더긴장및그라우팅
☞표준품셈[토목6-4-1 PSC빔제작] 참조
[주] 강연선은설계규격을고려하여적용한다.
7. 거더가설
☞표준품셈[토목6-6-1 빔가설공] 참조
[주] 크레인의규격은현장여건에따라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
8. 횡방향연결재설치및연결부콘크리트타설
[주] ⓛ커플러및이지바의설치노무비는연결재재료비의5%로계상한다.
②콘크리트타설은[토목6-1-2 콘크리트펌프차타설]을참조하여계
상한다.
9. 횡방향긴장
☞표준품셈[토목6-4-1 PSC빔제작/3.인장작업] 참조
[주] 강연선은설계규격을고려하여적용한다.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의지식-
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51호
위례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및제9조(2007. 4. 20 개정전규정)의규정에
따라택지개발개발계획변경(9차) 및실시계획변경(7차)을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송파구청주거재생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도시재생과(전화:031-729-4502), 하남
시청도시개발과(전화:031-790-5204),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145), 한국토지주택
공사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SH공사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2015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의 국적상실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사유 번호 일자
                                                      정정고시 기고시 고시
이선희 1960.07.15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354 2005.10.26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김화자 1944.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4.08.23 외국국적취득
                       신길동 329-31                          2014-021 2014.12.9
                                                       등록
김희면 1965.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21-38 2013.07.23 외국국적취득 기준지  2014-021 2014.12.9
이미선 1962.1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상이 2014-021 2014.12.9
                       사당동 190-61
김화진 1961.08.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사당동 190-61                          2014-021 2014.12.9
이수연 1967.01.10 여 우즈베키  경기도 의정부시 2011.06.24 국적포기유보
                                               후외국적포기  성명 2014-021 2014.12.9
                   스탄 의정부동 187                   불이행   상이
김상엽 1976.03.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5.11.02 외국국적취득
                       청운동 113-1                           2014-021 2014.12.9
김민규 1991.12.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9.11.13 외국국적취득
                       사당동 190-61                          2014-021 2014.12.9
김인성 1996.02.29 남 타 이 완 경기도 의정부시 2005.02.18 외국국적취득
                       신곡동 602-19                     성별오류 2014-021 2014.12.9
이우정 1960.08.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정정 2015-003 2015.2.9
                       원효로3가 252
심규석 1964.03.2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376-17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여→남 2015-006 2015.4.6
심지용 1992.11.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376-17 2013.11.18 외국국적취득      2015-006 2015.4.6
최경종 1956.01.12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우곡면 속리 321                          2015-006 2015.4.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4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전 산달도롯데 NE 128°32′17.0″
                 34°49′31.1″
                                                             2015.1.20.
 후 A호등부표 NE 128°32′13.4″
                 34°49′38.4″
                                                   2015.         ~      롯데건설㈜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18.9.30.
 전 산달도롯데 NE 128°32′20.9″
                 34°49′31.9″                       4.14.
                                                             이동가능
                                                                 /       632-6341
 후 D호등부표 NE 128°32′19.6″
                 34°49′39.7″
                                         141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별표8-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건축물의 진입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
           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
           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
           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념
  건축한계선내의 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공지 처리 한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성남시청 도시재생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SH공사 위례사업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문화재청고시제2015-4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138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ㅇ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서동길 21-19(춘양면)
  다.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
       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4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중요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 구역 ・개별 심의
   2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139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5 구역   ・봉화군 도시계획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과 시설물의 규모 및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는 가능(1구역은 전통
         조형미와 조화로운 형식)
       ㅇ 유적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선은 건축법에 따름)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문화
         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은 개별 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
공통      이로 함
사항     ㅇ유물산포지역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라 이행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1~3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강화기준 적용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5구역 및 500m 이내 구역을 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10층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봉화군도시계획조례가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140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141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
번호
고시
일자
이선희1960.07.15
여
미
국경기도양주시
광적면효촌리354
2005.10.26 외국국적취득
등록
기준지
상이
2014-021 2014.12.9
김화자1944.10.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
329-31
2014.08.23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김희면1965.07.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3가
121-38
2013.07.23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이미선1962.11.1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동190-6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김화진1961.08.1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동190-6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이수연1967.01.10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의정부시
의정부동187
2011.06.24
국적포기유보
후외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상이
2014-021 2014.12.9
김상엽1976.03.0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
청운동113-1
2005.11.02 외국국적취득
성별오류
정정
여→남
2014-021 2014.12.9
김민규1991.12.2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작구
사당동190-61
2009.11.13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김인성1996.02.29
남
타
이
완경기도의정부시
신곡동602-19
2005.02.18 외국국적취득
2014-021 2014.12.9
이우정1960.08.0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용산구
원효로3가252
2012.04.17 외국국적취득
2015-003 2015.2.9
2015-006 2015.4.6
심규석1964.03.20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
동인동4가376-17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심지용1992.11.11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
동인동4가376-17
2013.11.18 외국국적취득
2015-006 2015.4.6
최경종1956.01.12
남
미
국경상북도고령군
우곡면속리321
2014.12.19 외국국적취득
2015-006 2015.4.6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호
다음사람들의국적상실에대한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2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4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산달도롯데
A호등부표
N
34°49′31.1″
E 128°32′17.0″
Fl(4)Y8s
7
황망대형
2015.
4.14.
공사용
2015.1.20.
~
2018.9.30.
/
이동가능
롯데건설㈜
632-6341
후
N
34°49′38.4″
E 128°32′13.4″
전
산달도롯데
D호등부표
N
34°49′31.9″
E 128°32′20.9″
후
N
34°49′39.7″
E 128°32′19.6″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궁촌항쌍용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궁촌항쌍용 N 37° 19′22.4″                           ㅇ안목지구 해안
기능 A호등부표 E 129° 16′29.9″ Fl(4)Y8s 6     황 2015. 공사용 침식
                                                    공사
                                                         방지시설
복구 궁촌항쌍용 N 37° 19′30.5″                망대형 4. 14.  ㅇ2016. 7.까지
    B호등부표 E 129° 16′23.7″                           설치예정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3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
구간) 노반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 신항 제2배후도로와 북컨배후부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욕망산구
   간)의 노반을 조성하여 항만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물류비용을 절감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산118번지 욕망산 일원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나. 공사규모(변경)
    - 주간선도로(욕망산구간) 노반조성 : 길이(L) = 848m, 폭(B)=40m
    - 부대시설 1식
    - 남‘컨’ 항만배후단지(3공구) 조성사업 표층처리공 1식
  다. 공사비(변경) : 253,977백만원 → 187,391백만원(감 66,586백만원)
  라. 공사기간(변경없음) : 착공일로부터 64개월
                                    142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2) 지장물(건축물)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2건
 번호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실제이용
            종류 종류 (㎡) 상황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등기부 비 고
                                                 여부
                 철근콘
   1 829-2 수양낚시 크리트 1동 건물 박정석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9-2 O
   2 829-3 부산선외기 철근콘
                 크리트 1동 건물 윤순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29-2 O
7. 기타사항(변경없음)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                   2015.04.14        31-1996-20-0000001
 2. 무선국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해경울산          해안국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156.025 ㎒ ~ 157.425 ㎒      16K0G3E            16 ㎑             25 W
      156.75 ㎒, 156.85 ㎒       16K0G3E            16 ㎑              1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5700 농림업용
                  조건
                        트랙터 ― 보호 구조물 ― 정적 시험방법과 허용           표준안
 개정 KSBISO500-3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2, 3, 4 ― 제3부: 표준안
                  주 PTO 치수, 스플라인 치수, PTO 위치
                                145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 70건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공부        편입                      소 유 자
                           면적(㎡)              주 소             성 명
    1 455 전        1,117.0 596.0 마산시    서성동 13-1
                                   덕천상가APT 303호             정미자
    2 456 답        1,025.0 1,021.0 부산  사상구 주례동 595
                                   럭키APT 6동 504호            윤강식
    3 457 임          499.0 499.0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0-4
                                   석봉마을 대동APT502동 204호      박현두
    4 656 답        1,570.0 1,570.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197-1       임윤자
    5 657 답        2,992.0 2,992.0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40-2        김순자
    6 658 답          228.0 214.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200           박상일
    7 705 전        3,933.0 363.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292-2         문진복
    8 708 임           60.0    60.0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대방아파트 1동 604호            이준엽
    9 709 임           33.0    33.0 부산  북구 덕천동 388-1
                                   대방아파트 1동 604호            이준엽
   10 710 전        2,807.0 2,606.0 부산  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2202호         김대규
   11 711 전          893.0 825.0 창원시 신월동 73-16              최영희
   12 712 묘          998.0 265.0 진해시 용원동 781                정옥출
   13 713 답          684.0    31.0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292-2       문진복
   14 714 전        5,233.0 5,083.0 부산  사하구 당리동 180
                                   반도보라APT 102동 705호        박풍자
   15 715 전        3,150.0 510.0 마산시 진동면 신기리 276            김영관
   16 717 답          235.0    22.0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218         변정숙
   17 720 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
                   2,655.0 2,655.0 청구APT 101동 2202호717-1    김대규
   18 721 전        2,397.0 2,397.0 부산  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2202호         김대규
   19 722 전        1,157.0 1,157.0 부산  사하구 하단동 717-1
                                   청구APT 101동 2202호         김대규
   20 768 답        2,612.0 2,612.0 진해시 여좌동 129-4            최복삼 외1
   21 769 답          783.0 783.0 경남 진해시 안골동 245-1           김영기
   22 770 답        2,787.0 2,787.0 부산 수영구 민락동 148-32        윤병기
   23 771 전        1,035.0 1,035.0 진해시 경화동 1129-31          박현만
   24 산61 임 14,678.0 1,019.0 부산 동구 초량동 46-33                최경순 외1
                                   부산남구남천동148
   25 산62 임 15,967.0 11,759.0 빌라아파트5동1002호                  장숙희
   26 산65 임        9,421.0 6,5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859-1             (주)나산개발
   27 산66 임 15,074.0 13,199.0 창원시  용지아파트
                                        용지동
                                           302-404          배병덕 외2
   28 산67 임        2,380.0 2,380.0 진해시 용원동 산113             문행복
   29 산68 임        7,041.0 7,041.0 부산 진구 양정동 271-16         박태기 외1
   30 산69 임 12,893.0 12,893.0 부산 남구 대연동 1504-32             김효겸
   31 산70 임        4,449.0 4,449.0 경기 평택시 비전동 873-4         심진성
   32 산70-1 임      1,997.0 1,997.0 경기 평택시 비전동 873-4         심진성
   33 산71 임 11,603.0 11,603.0 경기 안양시 호계동 998-61             문광섭 외1
                                    143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농업용  트랙터 ― 후방 동력취출장치  형식 1,
 개정 KSBISO500-1 주커버와 안전 영역에 대한 일반 제원, 안전요건, 치수2, 3, 4 ― 제1부:  표준안
 개정 KSBISO4254-1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2332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3점 지지장치에 의한 작업기 연결 ― 표준안
                  작업기 주위의 여유 공간
 개정 KSBISO12140 농업용 기계 ― 농업용 트레일러와 피견인장비 ― 드로우바 잭 표준안
 개정 KSBISO11681-2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안전 요구조건과 시험 ― 제2부: 표준안
                  등목 작업용 체인톱
 개정 KSBISO11681-1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체인톱 안전 요구조건과 시험 ― 제1부: 표준안
                  산림 작업용 체인톱
2. 개정 사유
  o ISO표준과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관련 용어, 일부 내용 및 표준명 변경 내용 등 부합화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6102                  공연장과 공간-용어                       표준안
    폐지           KSA6111                무대시설의 설치 안전기준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가표준(KS) 슬림화 정책 추진에 따라 유사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KS A 6102 : KS A 6101 (공연장과 무대의 종류)에 통합
  - KS A 6111 : KS A 6110 (무대시설의 설계 안전기준)에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6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미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Kyobo Life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2015.04.14.
  (America) Co., Ltd.       가.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TOBAM S.A.S                                        2015.04.14.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8호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조합 운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 축소(제61조, 제106조)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소 변동시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
  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연장 및 제제완화(제106조)
    등기시한을 21→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자동적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
    당하도록 완화
  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제105조2,제108조2)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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