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3류
연24
2.0
20
39
연결로
연결로20
연결로23
3류
연25
2.0
33
66
연결로
연결로28
광장9
3류
연26
2.0
51
102
연결로
광장9
진입로6
3류
연27
1.2
255
258
연결로
연결로20
진입로7
3류
연28
1.2
131
157
연결로
연결로20
연결로27
3류
연29
0.9
6
5
연결로
연결로27
초정
3류
연30
0.9
12
11
연결로
연결로28
초정
3류
연31
0.9
6
5
연결로
초정
평상
3류
연32
0.9
7
6
연결로
연결로27
평상
3류
연33
0.9
8
7
연결로
평상
야외탁자
3류
연34
0.9
2
2
연결로
연결로27
야외탁자
3류
연35
0.9
9
8
연결로
야외탁자
초정
3류
연36
0.9
4
4
연결로
연결로28
초정
3류
연37
0.9
7
6
연결로
초정
야외탁자
3류
연38
0.9
4
4
연결로
연결로27
야외탁자
3류
연39
0.9
6
5
연결로
야외탁자
초정
3류
연40
0.9
2
2
연결로
연결로27
초정
3류
연41
0.9
6
5
연결로
야외탁자
초정
3류
연18
4.0
526
2,102
연결로
연결로17
진입로7
3류
연19
2.0
495
989
연결로
연결로17
진입로7
3류
연42
0.9
4
4
연결로
연결로28
야외탁자
3류
연43
0.9
8
7
연결로
초정8
평상
3류
연44
0.9
4
4
연결로
연결로27
평상
3류
연45
0.9
6
5
연결로
연결로28
평상
3류
연46
6.0
484
2,906
연결로
진입로8
광장13
3류
연47
1.5
217
325
연결로
광장10
광장12
3류
연48
2.5
44
110
연결로
광장19
체력단련장4
3류
연49
1.5
49
74
연결로
신체단련장4
목재계단
3류
연50
1.5
34
51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2
3류
연51
1.2
7
8
연결로
연결로18
연결로27
3류
연52
3.0
4
13
연결로
연결로20
광장5
3류
연53
3.0
8
25
연결로
연결로20
광장5
3류
연54
2.0
4
8
연결로
연결로20
주차장2
3류
연55
2.0
4
8
연결로
연결로20
주차장2
3류
연56
2.0
1
2
연결로
연결로20
주차장2
3류
연57
2.0
6
11
연결로
연결로23
광장6
3류
연58
2.0
8
15
연결로
연결로26
광장6
3류
연59
2.0
50
100
연결로
보도
보도
중로
3류
연60
14.0
1
13
연결로
연결로18
연결로27
소로
3류
연61
8.0
3
27
연결로
연결로18
연결로27
3류
연62
1.5
14
21
연결로
목재계단
목재계단
3류
연63
1.5
40
60
연결로
목재계단
목재계단
3류
연64
2.0
28
56
연결로
진입로4
농지
3류
연65
2
4
7
연결로
광장14
광장16
3류
연66
2
13
26
연결로
광장4
수변데크
3류
연67
2
13
26
연결로
광장4
수변데크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3류
연68
4
0.3
1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69
4
0.3
1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0
4
0.3
1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1
4
0.3
1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2
4
0.6
2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3
4
0.6
2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4
4
0.6
2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5
4
0.9
3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6
4
0.9
3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7
4
0.9
3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0
3류
연78
1.5
7
10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3
3류
연79
4
4
15
연결로
연결로46
광장13
3류
연80
2
8.5
17
연결로
광장15
광장16
3류
연81
2
4
7
연결로
광장14
광장16
2류
진1
8.0
6
51
진입로
보도
연결로1
2류
진2
12.0
6
55
진입로
보도
연결로3
3류
진3
6.0
38
230
진입로
보도
연결로1
3류
진4
4.0
79
316
진입로
보도
농지
3류
진5
6.0
9
51
진입로
보도
광장5
3류
진6
3.0
115
347
진입로
보도
보도
3류
진7
6.0
23
138
진입로
보도
연결로18
3류
진8
4.0
95
380
진입로
보도
농지
3류
진9
4.0
18
73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0
2.0
12
24
진입로
보도
광장11
3류
진11
2.0
16
31
진입로
보도
광장11
3류
진12
4.0
15
60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3
2.0
13
26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4
2.0
11
21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5
2.0
10
19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6
2.0
12
24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7
4.0
14
54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8
2.0
13
26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19
2.0
11
21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0
4.0
8
33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1
2.0
12
24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2
2.0
16
32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3
4.0
19
75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4
2.0
16
32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5
2.0
11
21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6
4.0
8
33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7
2.0
10
20
진입로
보도
연결로46
3류
진28
4.0
34
134
진입로
보도
광장13
3류
진29
2
131
261
진입로
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3류
진30
2
506
1,012
진입로
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3류
진31
2
8
15
진입로
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3류
진32
2
124
247
진입로
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 시설조서 (변경)
시설구분기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계
충청북도
강외면
만수리일원
102,103.1
-
102,103.1
-
-
220
256
도로및
광장
소계
30,965
감)42
30,923
-
-
-
-
도로(소계)
14,463
-
14,463
-
-
-
-
광장(소계)
16,502
-
16,502
-
-
-
-
광장1
195
-
195
-
-
-
-
광장2
201
-
201
-
-
-
-
광장3
274
-
274
-
-
-
-
광장4
3,709
-
3,709
-
-
-
-
광장5
3,979
감)42
3,937
-
-
-
-
광장6
2,656
-
2,656
-
-
-
-
광장7
1,928
-
1,928
-
-
-
-
광장8
77
-
77
-
-
-
-
광장9
177
-
177
-
-
-
-
광장10
240
-
240
-
-
-
-
광장11
206
-
206
-
-
-
-
광장12
418
-
418
-
-
-
-
광장13
720
-
720
-
-
-
-
광장14
1,231
-
1,231
-
-
-
-
광장15
36
-
36
-
-
-
-
광장16
45
-
45
-
-
-
-
광장17
90
-
90
-
-
-
-
광장18
90
-
90
-
-
-
-
광장19
230
-
230
-
-
-
-
조경시설
A-1
전망데크
-
-
-
1개소
1개소
-
-
A-2
산석돌담
-
-
-
220m
220m
-
-
A-3
트랠리스
-
-
-
18개소
18개소
-
-
A-4
수변데크
-
-
-
1개소
1개소
-
-
A-5
유리열주
-
-
-
5개소
5개소
-
-
A-6
경관조명
-
-
-
172개소
172개소
-
-
A-7
공원형열주
-
-
-
10개소
10개소
-
-
A-8
초정
-
-
-
3개소
3개소
-
-
A-9
막구조파고라
-
-
-
1개소
1개소
-
-
A-10
파고라A
-
-
-
4개소
4개소
-
-
A-11
파고라B
-
-
-
16개소
16개소
-
-
A-12
파고라C
-
-
-
2개소
2개소
-
-
A-13
반원형파고라
-
-
-
1개소
1개소
-
-
A-14
환경조형물
-
-
-
10개소
10개소
-
-
A-15
가제보
-
-
-
1개소
1개소
-
-
A-16
목재데크
-
-
-
3개소
3개소
-
-
A-17
점토벽돌계단
-
-
-
9개소
9개소
-
-
A-18
산석계단
-
-
-
2개소
2개소
-
-
A-19
수변관찰데크
-
-
-
4개소
4개소
-
-
A-20
목재계단
-
-
-
5개소
5개소
-
-
A-21
목재데크
-
-
-
3개소
3개소
-
-
휴양시설
B-1
등의자
-
-
-
62개소
62개소
-
-
B-2
평의자
-
-
-
78개소
78개소
-
-
B-3
장대석의자
-
-
-
42개소
42개소
-
-
B-4
오리가미형벤치
-
-
-
22개소
22개소
-
-
B-5
웨이브형벤치
-
-
-
5개소
5개소
-
-
B-6
자연석의자
-
-
-
49개소
49개소
-
-
시설구분기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후
기정
변경
후
휴양시설
B-7
야외탁자
-
-
-
7개소
7개소
-
-
B-8
평상
-
-
-
3개소
3개소
-
-
B-9
조형앉음벽
-
-
-
4개소
4개소
-
-
B-10 목재앉음벽
-
-
-
2개소
2개소
-
-
B-11 목재전망의자
-
-
-
26개소
26개소
-
-
B-12
화분벤치
-
-
-
2개소
2개소
-
-
운동시설
C-1
체력단련장1
468
-
468
7종7SET 7종7SET
-
-
C-2
체력단련장2
139
-
139
3종3SET 3종3SET
-
-
C-3
체력단련장3
387
-
387
8종10SET 8종10SET
-
-
C-4
파크볼장
-
-
-
1개소
1개소
-
-
C-5
발맛사지길
625
-
625
1개소
1개소
-
-
C-6
체력단련장4
483
-
483
7종9SET 7종9SET
-
-
C-7
배드민턴장
501
-
501
1개소
1개소
-
-
유희시설
D-1
바닥분수
-
-
-
4개소
4개소
-
-
D-2
조합놀이대
-
-
-
1개소
1개소
-
-
D-3
시소
-
-
-
2개소
2개소
-
-
D-4
흔들말
-
-
-
6개소
6개소
-
-
D-5
미끄럼틀
-
-
-
2개소
2개소
-
-
D-6 등반벽오르기
-
-
-
2개소
2개소
-
-
교양시설
E-1
숲해설가사무소
-
증)42
42
-
-
-
42
관리시설
F-1
주차장1
816
-
816
-
-
-
-
F-2
장식벽
-
-
-
6개소
6개소
-
-
F-3
볼라드
-
-
-
18개소
18개소
-
-
F-4 자전거보관대
-
-
-
4개소
4개소
-
-
F-5
음수전
-
-
-
3개소
3개소
-
-
F-6 방향유도사인
-
-
-
5개소
5개소
-
-
F-7
수목보호홀
-
-
-
57EA
57EA
-
-
F-8
안전휀스
-
-
-
1,805m
1,805m
-
-
F-9
세족장
-
-
-
1개소
1개소
-
-
F-10 관리사무소
220
-
220
1개소
1개소
220
220
F-11
주차장2
1,084
-
1,084
-
-
-
-
F-12 종합안내사인
-
-
-
3개소
3개소
-
-
F-13
휴지통
-
-
-
14개소
14개소
-
-
F-14 사각플랜터
-
-
-
11개소
11개소
-
-
F-15
잔디휀스
-
-
-
191m
191m
-
-
F-16 오행안내석
-
-
-
5개소
5개소
-
-
F-17 시설안내판
-
-
-
2개소
2개소
-
-
F-18 상징조형물
-
-
-
1개소
1개소
-
-
F-19 파크볼장조명탑
-
-
-
9개소
9개소
-
-
F-20 파크볼장휀스
-
-
-
447m
447m
-
-
F-21
관정
-
-
-
1개소
1개소
-
-
F-22
전망대
-
-
-
1개소
1개소
-
-
녹지
녹지
66,415.1
-
66,415.1
-
-
녹지율: 65.05%
      - 제114호 근린공원(오송호수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4
오송호수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오송호수공원내숲해설가사무소를설치
함에따라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나)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소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7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23-23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기 위하여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07bdi@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48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
3.12.14. 시행)됨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야생생물법 제6조의2)됨에 따라 제공 요
 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다. 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22.
 6.27.,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
 돌·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hkim928@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3-216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
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
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자율주행심
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의 존
속기한을 2023년 9월 8일까지에서 각각 2025년 9월 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특허청 정원 12명(6급 1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stone123@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 -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3-2호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 통합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구지방환경청)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일부개정 
통합고시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
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구성서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비고
2013.12.31.
이전 유입승인
업체
2014.1.1.
이후 유입승인
업체
대구성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세천리 일원)
BOD
원폐수
750
( )의배출허용기준해당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산업용화
학제품 제조시설 및 기타화학약품제
조시설(30~50번), 
섬유제조시설(18
번), 도금시설(80번)
TOC
원폐수(170)
325(170)
SS
원폐수
660
T-N
원폐수
110
T-P
원폐수
8
N
-
H
광유류
25
2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폐수배출시설의분류중방
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17번)에 해당
하는 업종
동식물류
100
100
1. 2013년12월31일 이전 입주한 폐수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체(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중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5호에 해당)는 총질소 400㎎/ℓ, 총인30㎎/ℓ이하를 적용한다.
- 2 -
2. 달성2차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명
(소재지)
항 목
별 도 배 출 허 용 기 준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대구광역시)
BOD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300mg/L이
하
·기타업종：원폐수
TOC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7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SS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30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N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
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60mg/L
이하
·기타업종：원폐수
T-P
·담배제품, 음·식료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10mg/L 이
하
·기타업종：원폐수
3. 고령지방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령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4. 개진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4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OC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28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SS
섬유제품 및 종이제품제조업 : 300㎎/L이하
기타업종 :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 3 -
5.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원폐수, 다만 음식료품제조업은 1,000mg/L 이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6.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용금공단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
배출허용기준
(㎎/L)
비 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및 용금공단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테크노
폴리스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500
(120)
(30)
◦단, ( )는 순서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
칙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반
도체및 전자부품 제조시설(67)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분류항목표 상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26120)에 해당
하는 업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폐기물처리업의 폐
수발생시설(75)
TOC
280
(75)
(30)
SS
500
(120)
(30)
T-N
150
(60)
(150)
T-P
36
(8)
(4)
7. 영양고추산업특구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영양고추산업특구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양 
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양군)
BOD
890
TOC
315
SS
330
T-N
50
T-P
10
- 4 -
8.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점 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덕로하스 수산식품거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덕군)
BOD
1,140
TOC
355
SS
440
T-N
270
T-P
20
9.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
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250
TOC
180
SS
180
T-N
65
T-P
12
10. 영천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영천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330
TOC
175
SS
300
T-N
60
T-P
15
- 5 -
11. 대구국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구국가(1단계, 5,000㎥/일)
및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4,500㎥/일)로 유입시켜 처리
하는 배출시설
(대구광역시)
BOD
300
TOC
170
SS
300
T-N
60
T-P
10
12. 쌍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3. 달성옥포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소재지)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달성옥포농공단지
(대구시 달성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 6 -
14. 고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식료품제조업
그 외업종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54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구미시)
BOD
1,250
100
TOC
500
55
SS
300
100
T-N
80
50
T-P
10
8
15. 청하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경북 포항시)
BOD
600
TOC
170
SS
350
T-N
80
T-P
10
16. 봉화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봉화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봉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봉화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 7 -
17. 군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군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군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8. 효령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효령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효령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군위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19. 풍각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풍각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청도군)
BOD
-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400mg/L이하
TOC
- 원폐수, 다만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225mg/L이하
SS
원 폐 수
T-N
원 폐 수
T-P
원 폐 수
- 8 -
20. 예천1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 1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5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TOC
335
SS
300
T-N
30
T-P
5
21. 성주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성주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성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22. 월항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월항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월항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성주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 9 -
23. 고경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고경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고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영천시)
BOD, TOC, SS, 
T-N, T-P
원폐수
24. 기산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기산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
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기산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칠곡군)
BOD
200
TOC
80
SS
110
25. 개진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진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개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북 고령군)
BOD, TOC, SS, 
T-N, T-P
원폐수
26. 예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예천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천2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1단계, 
4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예천군)
BOD
600
TOC
335
SS
250
T-N
30
T-P
5
- 10 -
27.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 김천시 소각장, 김천시 소각장(응명)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비고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김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BOD
250
TOC
170
SS
250
T-N
-
T-P
-
김천시 소각장 및 김천시 소각장(응명)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김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북도 김천시)
BOD
1,200
TOC
650
SS
300
T-N
300
T-P
20
28. 왜관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처리
시설명
기준(㎎/L이하)
비고
BOD
TOC
SS
T-N
T-P
기타
왜관
-
-
-
-
-
n-H
25
방류수기준
: N-H 1㎎/L이하
* 2001.7.1부터 시행
29.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동시 풍천공공하수
처리시설(9,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안동시)
BOD
800
TOC
390
SS
1,000
T-N
200
T-P
20
- 11 -
30.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문경시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 전량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800㎥/일)로 유입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경북 문경시)
BOD
115(300)
TOC
80(170)
SS
240(240)
T-N
30(70)
T-P
8(8)
※ ( )는 ㈜케이오씨솔루션
31. 울진군 평해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울진군평해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
전량평해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Q=250㎥/일,
1단계)로
유입시켜
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북도울진군)
BOD
525(690)
TOC
180(240)
SS
220(240)
T-N
49(60)
T-P
6.8(8.2)
  
※ ( )는 음·식료품제조업종에 적용
32.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동고령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동고령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Q=3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북도 고령군)
BOD
350
TOC
140
SS
250
T-N
100
T-P
8
- 12 -
33.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1단계, Q=3,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BOD
200
TOC
130
SS
300
T-N
60
T-P
8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대구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13호(2021.12.31.)를 폐지한다.
부칙<제2023-2호, 2023.8.16>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제2023-48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 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
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
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 분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미만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334,895            304,016            292,289                292,267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병무청공고제2023-105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기 위하여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emang4000@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6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48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동
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제한,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
됨에 따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민물가마우지 등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
며, 각종 서식을 전자화가 용이하도록 수정하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안 제5조의2)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야생동물종합관
 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 주체, 계획 수립 등)을 규정
나. 야생동물 전시금지 예외사항(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가 시행(‘23.12.1
 4.)될 예정으로, 전시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종 및 시설을 규정
다.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안 제7조의6)
 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됨에 따른 잠재적 유기·방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보호시설 설치 근거가 도입(‘22.12.13., 야생생물법 개정)되었으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
라. 야생동물의 운송(안 제10조 [별표11])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마. 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안 제4조 [별표3])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shkim928@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3, 팩스 044-201-726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