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4호                                       2003. 5. 13. (화요일)
                                             고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2003년5 월13일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원자력발전의안정적운씁에필수적인방사성폐기
                                             1. 개정이유
             물관리시설에눀한수용성을제고하기위해지역주
                                               무형의인적자원이중요시되는지식정보화사회에
             민을위한직접보조사업실시등지원제도강화
                                               서인적자원개발과국가산업경쟁력을촉진하기위
            2. 주요골자
                                               해서는교육·훈련과고용을연계하는수단으로서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역을발전소지역과구
                                               국가기술자격제도의역할이중요시되는바, 국가기
               분
                                               술자격제도가산업현장의수요와직무수행능력을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역에 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반씁할수있도록자격종목의신설·변
               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행하는지역개발지원사
                                               경등에있어노·사의참여를보장하는등국가기
               업과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시행하는전기
                                               술자격제도를효율적으로운씁하는한편, 현행제
               요금보조사업등으로구분하고, 지역개발지원사
                                               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업은지역주민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을위해
                                               완하려는것임.
               일정액을보조하는사업또는지역사회발전을위
                                             2. 주요골자
               한사업을할수있도록함.
                                               기술인력의수급전망과기술종목의산업수요조사
            3. 의견제출
                                               등을포함하는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5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년마다수립토록의무화하고, 국가기술자격정보및
             2003년 6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자격취득자의경력정보를통합한국가기술자격정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자력산업과전화02·
                                               보체계를구축하며국가기술자격검정위탁기관을
             503-9641, 2210-5481~5, 팩스 02·503-9603
                                               확눀하는등국가기술자격제도의산업현장적합성
             김덕기E-mail:kimdk@mocie.go.kr)에게 제출
                                               을높이기위한개편방안을그주요내용으로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사유)
                                               2003년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를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
               및전화번호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
             //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노동부자격지원과(☎02-
             고)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503-9757~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3-56호
                                               ①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국가기술자격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사유)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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