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92 : 회전기계의 진동 진단을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 절차에 대
    한 지침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93 : 선박 추진 시스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동 데이터를 얻기 위해 요구
     되는 측정장비, 측정, 데이터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94 : 여객선과 상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 특히 선원들의 거주성에 대한
     진동의 측정,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지침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95 : 완전한 기계의 회전부, 비회전부 그리고 비왕복동부 상에 이루어진 측
     정을 사용하는 진동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일반 조건과 절차를 규정
  ㅇ KS_B_NEW_2017_2096 : 원심 분리기 교정을 사용하여 가속도계의 주 교정에 사용되는 계기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격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097 : 충격 여과기를 통하여 가속도계의 주파수 및 위상 응답을 시험하는
     계기와 절차에 대한 세부 명세를 규정
  ㅇ KS_B_NEW_2017_2098 : 일반적으로 0.4 Hz와 50 kHz 사이의 주파수 범위에서 직선 레이저 진
     동계의 1차 및 2차 교정을 수행하기 위한 계측 및 절차를 규정
  ㅇ KS_B_NEW_2017_2099 : 감시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분석 관련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감시와 진단 방법을 실행하는 절차를 규정
  ㅇ KS_B_NEW_2017_2100 : 실험실 기반의 윤활제 분석을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
     무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101 : 초음파를 이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의 자격 및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1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46             망가니즈 광석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E3070             광석의 비스무트 정량 방법
    개정 KSE3074             크로뮴 광석의 이산화규소 분석방법
    개정 KSE3012             철광석의 화합수 분석 방법
    개정 KSE3089             티타늄 광석의 이산화규소 분석방법
                             95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62                        광석의 안티모니 분석 방법
    개정 KSE3088                        티타늄 광석의 철 분석방법
    개정 KSE3076                        규석 및 규사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개정 KSE3090                        티타늄 광석의 바나듐 분석방법
    개정 KSE3044                        철광석의 비스무트 분석방법
    개정 KSE3014                        철광석의 황 분석 방법
    개정 KSE3075                        석회석 및 백운석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46, KSE3070, KSE3074, KSE3012, KSE3089, KSE3062,
     KSE3088, KSE3076, KSE3090, KSE3044, KSE3014, KSE307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46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원문인 JIS M 8236의 허용차, 분색 범위 등 개정 내용 반영
  ㅇ KSE3070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원문인 JIS M 8133의 계산식 수정, 분석값 표시 방법 등 개정 내용 반영
  ㅇ KSE3074 :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법 등) 등 단
      순 개정, 규소 함량 계산에서 대기편형 시료를 사용한 경우 등 내용 추가
  ㅇ KSE3012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ㅇ KSE3089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ㅇ KSE3062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원문인 JIS M 8130의 부분 분석값 표시방법, 시약 개정 내용 반영
  ㅇ KSE3088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ㅇ KSE3076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ㅇ KSE3090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ㅇ KSE3044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JIS M 8230의 허용차 삽입 및 용어 개정 내용 반영
  ㅇ KSE3014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ㅇ KSE3075 : 표준명 변경,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표지, 머리말, 개요, 단위표기 방
     법 등) 등 단순 개정,
                                         부칙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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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08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자의 구두(口頭)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주문 시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기재하
  도록 의무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품 주문계약서에 납품수량 기재 의무화(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서에 납품수량을 적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주문시점부터 수량을 명시하지 않으면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이 발생하
     기 쉽고 과잉주문으로 발생하는 재고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 그 수량을 계
     약서에 기재하도록 이 영 제2조의 ‘서면 기재사항’에 명시하여 구두발주에 따른 납품업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나.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안 제28
     조제1항 및 별표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경우와
     달리 이 영에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과징금액 산정방식 등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
     징금 부과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수범자가 법령 규정만 보고는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이에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의 개괄적인 내용을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
     정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다.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8조제2항)
  1)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이하 ‘관련 납품대금’)의 개념이 현재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i)위반행위가 일정기간 지속
     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위반행위를 한 기간’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ii)위반행위를 한 기
     간 동안 관련 상품 ‘구매’가 없었던 경우 등에는 산정 자체가 곤란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위반
     행위와 전혀 무관한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으로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의 개념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개선해 법위반행위와
     과징금 상한액간 연관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97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수정의견(반대·수정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팩스 : 044-200-4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4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20일자로 현대차투자
증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현대차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20일자로 하나카드㈜
가 추가등록 신청한 여신전문금융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旣영위업무: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
융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하나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5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8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9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반대또는수정의견(반대·수정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 팩스: 044-200-465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전화044-200-4614, 팩스044-200-465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4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9월20일자로현대차투자
증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현대차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9월20일자로하나카드㈜
가추가등록신청한여신전문금융업을다음과같이등록(旣영위업무: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
융업)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하나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5호
「국가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정정보(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를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입ㆍ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1) 공표 단위를 세항에서 세항 이하로 확대
     2) 공개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전화 02-6908-8726, 팩스 02-6312-8900, 이메
  일 feel31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 604호
    - 전자우편 : feel3171@korea.kr
    - 팩스 : 02-6312-89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전화 02-6908-8726, 팩스 02-6312-89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1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군수사령부와 발전기 등 35종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99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2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교육사령부와 16-3차원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
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원이엔지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두장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3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안보상황 변화로 정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단 편성, 평가결과 우수기
  관 포상, 미흡기관 재훈련 실시 등 현재 지침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실시의 근거를 다른 정부
  업무의 평가에서와 같이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관계 법
  령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2016년도 국회 예산정책처의「결산검토보고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연습에 참가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연습 실태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4
     조의2제1항)
                            101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티지이엔지주식회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공고제2017-22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본부와 수사관 외투 등 6종 제조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
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
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라일락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17일
                                 100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적성     순창     Ⅰb   1.1   1.7   1.2   1.0   2.8   2.3   3.0   1.8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8   0.7   0.8   2.3   2.5   2.4   2.3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9   1.0   0.7   2.6   3.1   3.7   3.7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1.1   0.7   0.5   2.2   2.5   3.3   2.8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8   0.7   0.4   2.0   2.5   2.8   2.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1.2   1.4   1.0   3.3   3.8   4.8   4.1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6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에코유스
2. 변경내용
 ㅇ 법인 명칭, 목적, 사업 변경 등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미래진로 탐색 및
                                    그린 직업체험
162 사단법인 서울시 종로구            2013. - 지속가능한
                        김기정 2.20 정서, 윤리의식 미래를 위한 청소년 02-525 지구환경 변경
    에코유스 삼청로 7길 36                            함양 교육 -8161 협력과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업
                                  - 지속가능한 사회 실천을
                                     위한 청소년 주체 문화 예술
                                     전시 사업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3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뷰티도슨트인력양성협회
                           104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안 제34조
       의2제2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미흡기
      관은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3항)
  라. 그 외에 연습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안 제34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 주실 곳
      - 이메일 kjyn@korea.kr
      - 일반 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16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훈련과(전화 044-205-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5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7-74호,
'17.4.13)」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7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2017년 8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8     ‘17.7   17.8   '16평균   ‘16.8   ‘17.7   17.8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4    0.3     2.0    2.0      1.5    1.6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7     1.4    1.0     2.2    2.8      3.0    2.4    기준이하/불검출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8     1.1    1.0     2.1    2.5      2.2    2.1       불검출
       영월2      충주댐     Ⅰa     1.2   1.5     0.5    1.2     2.1    2.5      2.4    2.6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1     0.8    0.6     2.0    2.2      2.2    2.7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1     0.9    1.3     2.3    2.7      2.5    2.6     불검출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6   1.5     1.2    1.2     2.4    2.9      2.6    2.3        〃
  (7)
       달천4      달천      Ⅰb     1.2   1.5     1.5    0.9     2.6    3.3      6.0    3.3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3   1.9     1.0    1.2     3.3    2.6      2.8    2.5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3   3.6     1.5    1.2     2.6    3.3      3.5    2.4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1     1.1    1.2     2.4    2.6      2.6    2.3      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7   1.5     1.8    1.2     4.5    2.7      3.5    2.8        〃
  (4)  가양      한강고양     Ⅲ      3.0   2.1     1.6    1.4     2.9    2.3      3.2    2.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8   1.8     1.3    1.1     2.5    2.3      2.9    2.1        〃

                                           102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2. 대표자: 김효린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4, 207호(방배동, 태창빌딩)
4. 설립허가일: 2017. 9. 21.
5. 설립목적: 뷰티미용산업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일반인 및 뷰티미용산업 분야 종사자들에게 강
   의할 수 있는 뷰티미용산업 분야 전문강사를 배출함으로써 산업인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뷰티미용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능력 및 자질 계발에 기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에이알에이엔피에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상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 : 회사 존립기한 연장(당초 10년 → 변경 11년)
6. 변경인가일 : 2017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42호
 선원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이 유기(遺棄)된 경우에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대리인의 범위를 확대
  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 추가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나. 선원법 제10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36
    조의2, 제36조의3 신설)
 다. 선원법 제1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안 45조의2
    신설)
 라. 임금채권보장 확대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의5 등)
                            105
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3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7-9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휴대품검사 및 통관 업무를 처리하는
  휴대품통관2국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
  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을 증원하는 한편,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증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과 그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기구 및 인력 반영
   - 개장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세관에 휴대품통관2국 등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235명을 증원
   - (기구)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2과(1), 휴대품검사관(7), 조사관(1), 공항감시관(1)
   - (인력) 235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0명, 6급 34명, 7급 52명, 8급 53명, 9급 27명, 전문경력관
     58명)
 나. 제주 강정항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 인력보강
   - 제주 강정항 크루즈선 입항 등에 따른 여행자 통관 및 항만감시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
     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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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업무분장 조정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분장 중 일부가 실제업무와 맞지 않아 일부 삭제 및 이관
  라. 세관관서 관할구역 오류 조정
   - 별표1(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의 안산세관 관할구역 중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 부분을 별
     표3(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관할구역과 일치시킴
  마. 新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세청 일부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조정
   - 관세청의 하부조직 중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업무 분장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051002@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1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742번지 등 16필지
13,251㎡를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문화재청장
                      「함안 성산산성」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67호 「함안 성산산성」
    ㅇ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9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6필지 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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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4호                 관        보          2017. 9. 28.(목요일)
  다. 지정 사유
    ㅇ 현재 함안 성산산성은 체성부의 필지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는
       체성부와 연접한 구간에 사유지의 경작과 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각 문질로 통하는 입구부에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는 추가 지정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6 /팩스 055-211-451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사림동)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ㅇ 함안군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55-580-2323/팩스 055-580-2309
     - 주 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홈페이지 : http://www.haman.go.kr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1            742 전           575        575   이희태외2
   2            743 전           919        919    이병용
   3            745 전           833        833   기획재정부
   4            746 전           830        830    이병용
   5            751 답          1289       1289    함안군
   6 함안군 752 답                  162        162    정성봉기
   7 가야읍 754 전                 1650       1650    김순개
   8 광정리 755-1 전                998        998    박효현
   9            845 전           635        635    윤진회
  10            846 전           436        436   윤맹효 외2
  11            849 전           992        992    김복순
  12            850 전           817        817  파평윤씨 종중
  13            964 묘           734        734    구영삼
  14            965 임           212        212    윤영진
  15 함안군 600 전                 1121       1121    김용철
        함안면
  16 괴산리 601 전                 1048       1048    최영진
  계                           13,251     13,251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