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비             고
219 632-23    답    365   365   365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20 632-25    답    471   471   471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21 632-26    답    594   594   594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22 632-27    답   1,208 1,208 1,208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23 632-28    답    350   350   35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24 632-31    답     83    83   83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에서분할
225 632-32    답    267   267   26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20에서분할
226 632-34    답     70    70   7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25에서분할
227 632-35    답     68    68   68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26에서분할
228 632-36    답    132   132   132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27에서분할
229 632-37    답    217   217   21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28에서분할
230 632-41    답      2     2    2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2-33에서
                                                            재분할
231 633-16    답     37    37   3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32 633-18    답      2     2    2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3에서분할
233 633-20    답    119   119   119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3-15에서분할
234 633-21    답     10    10   1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3-16에서분할
235 633-23    답    134   134   134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3-17에서
                                                            재분할
236 633-25    답    158   158   158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33-19에서
                                                            재분할
237 652-14    전     32    32   32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52-12에서분할
238 655-6     대     65    65   65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55-4에서분할
239 655-7     전     47    47   4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55-5에서분할
240 657-5     답      3     3    3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57에서분할
241 657-6     답     77    77   7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57-2에서분할
242 657-7     답      7     7    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657-3에서분할
243 985-1     유    299   299   299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985에서분할
244 988-1     유     16    16   16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988에서분할
245 989-1     대     41    41   41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46 992-3     유     22    22   22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992-2에서분할
247 산44-4     도    198   198   198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48 산45-4     도    244   244   244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249 산55-17 임       129   129   129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산55-15에서재분할
250 산149-5 임       285   285   285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 217 산149-4에서분할

                                    231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5-76호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문화관광부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번호 110-703)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화:3704-9821, FAX 3704-9829
   2005년 8 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중 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안)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1. 개정취지                            한「순환골재 품질기준」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장애인체육의 소관          공고합니다.
 부처 변경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등에 따라
                                          2005년 8 월25일
 장애인체육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건설교통부장관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1. 기준명:순환골재 품질기준
2. 주요내용
                                   2. 구 분:제정
 가. 경기경력 및 경기지도경력을 학교, 직장 등
                                   3. 제정목적: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에서 선수로 활동하거나 직접 선수를 지도한
                                   4. 주요제정내용
  경력 이외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하여 활
  동한 선수경력 및 등록된 선수를 직접 지도한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경력을 포함                                ※순환골재의 용도(13개 용도):도로기층용,

 나.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 입상선수와 지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도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경                  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기지도자연구비의 명문화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다. 생산을 장려할 체육용구에 장애인체육용구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 복토
  도 포함                                    용, 기타
 라. 우수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장애인선수에
                                   5. 소관부서: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전화:02-
  대하여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한을 위탁
                                       504-9024,5)
3. 의견제출
                                   6. 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기준은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공고시점에서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
                                       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체육정책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여부와 그 사유)                            수 있습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순환골재 품질기준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소 및 전화번호                              지(www.moct.go.kr) 정보마당(행정정보공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9
⊙문화관광부공고제2005-76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의한장애인체육의소관
부처변경및대한장애인체육회설립등에따라
장애인체육의지원, 육성에필요한관련규정을
정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경력및경기지도경력을학교, 직장등
에서선수로활동하거나직접선수를지도한
경력이외에대한장애인체육회에등록하여활
동한선수경력및등록된선수를직접지도한
경력을포함
나. 장애인올림픽, 농아인올림픽입상선수와지
도자에게지급되는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경
기지도자연구비의명문화
다. 생산을장려할체육용구에장애인체육용구
도포함
라. 우수선수인정에관한권한을장애인선수에
대하여는대한장애인체육회에권한을위탁
3. 의견제출
이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5년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참조：
체육정책과장)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
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문
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t.go.kr)
의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82-1
(우편번호110-703)
※전
화：3704-9821, FAX 3704-9829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6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5조의
규정에의거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
한「순환골재품질기준」제정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8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순환골재품질기준
2. 구
분：제정
3. 제정목적：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
4. 주요제정내용
○순환골재의용도별품질기준
※순환골재의용도(13개용도)：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
및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및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의복토
용, 기타
5. 소관부서：기술안전국건설환경과(전화：02-
504-9024,5)
6. 기준제정에따른경과조치
이기준은공고일부터적용하며, 공고시점에서
이미시행중인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
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인정하는경우에
는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
수있습니다.
※순환골재품질기준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
지(www.moct.go.kr) 정보마당(행정정보공
개)에게재되어있습니다.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59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3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5년 8 월25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경동콘크리트        제 건재-266호 김흥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철근콘크리트플룸 및 벤치플룸
                                                      〔벤

              (’05. 8.19.)          직원리 482-7         치플룸Ⅲ종(400C, 500C, 600C,

                                                       700, 800B, 1000)〕

(주)대광주철       제 건재-267호 최재석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뚜껑 및

              (’05. 8.19.)          산외면 아시리 165        틀(회주철뚜껑, 구상흑연주철뚜껑)

태화물산(주)       제 건재-268호 이어범 충청북도 진천군                  점토벽돌(미장벽돌), 보차도용점

              (’05. 8.19.)          덕산면 신척리 197-1 토벽돌
                                                    〔기본형블록(보도용, 차도용),

                                                      이형블록(보도용, 차도용)

한국종합철관(주) 제 건재-269호 장종태 충청북도 진천군                      상수도용 도복장강관(STWW400-

A, L-2400A이하)

              (’05. 8.19.)          진천읍 송두리 산 3-2

(주)엑사이엔씨      제 건재-270호 구본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립용금속제칸막이벽판(단열성70

              (’05. 8.19.)          가현리 807-9         등급, 차음성36등급, 난연성B등급)

(주)상산세라믹      제 건재-271호 박민하 충청북도 진천군                  점토벽돌(미장벽돌), 보차도용점토

              (’05. 8.19.)          덕산면 화상리 산53-3 벽돌〔기본형블록(보도용, 차도용),

                                                      이형블록(보도용)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4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2005년 8 월25일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99.11. 9.) 제
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4-1062호 대양전자(주)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싱글PPM 29”RF A Packing
                              622-20
제1-21-1-1063호 위해신삼원전자 중국 산동성 위해시 초묘자진                  싱글PPM 배터리 와이어링 하네스
                장배 유한공사
제1-21-1-1064호 영성유라전기 중국 산동성 영성시 영산대도                   싱글PPM 컨트롤 와이어링 하네스
                유한공사

                                        60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8 월25일
중소기업청장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60
우수제품마크인증
경동콘크리트
제건재-266호김흥진강원도정선군임계면
철근콘크리트플룸및벤치플룸〔벤
(’05. 8.19.)
직원리482-7
치플룸Ⅲ종(400C, 500C, 600C,
700, 800B, 1000)〕
(주)대광주철
제건재-267호최재석충청북도보은군
상하수도·전기·통신용맨홀뚜껑및
(’05. 8.19.)
산외면아시리165
틀(회주철뚜껑, 구상흑연주철뚜껑)
태화물산(주)
제건재-268호이어범충청북도진천군
점토벽돌(미장벽돌), 보차도용점
(’05. 8.19.)
덕산면신척리197-1 토벽돌〔기본형블록(보도용, 차도용),
이형블록(보도용, 차도용)
한국종합철관(주) 제건재-269호장종태충청북도진천군
상수도용도복장강관(STWW400-
A, L-2400A이하)
(’05. 8.19.)
진천읍송두리산3-2
(주)엑사이엔씨
제건재-270호구본현경기도김포시통진읍
조립용금속제칸막이벽판(단열성70
(’05. 8.19.)
가현리807-9
등급, 차음성36등급, 난연성B등급)
(주)상산세라믹
제건재-271호박민하충청북도진천군
점토벽돌(미장벽돌), 보차도용점토
(’05. 8.19.)
덕산면화상리산53-3 벽돌〔기본형블록(보도용, 차도용), 
이형블록(보도용)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04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99.11. 9.) 제
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5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제1-13-4-1062호대양전자(주)
경상북도구미시구포동
싱글PPM 29”RF A Packing
622-20
제1-21-1-1063호위해신삼원전자중국산동성위해시초묘자진
싱글PPM 배터리와이어링하네스
장배유한공사
제1-21-1-1064호영성유라전기중국산동성영성시영산대도
싱글PPM 컨트롤와이어링하네스
유한공사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인
증
번
호업
체
명소
재
지인증등급인
증
품
목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05-39호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2005년 8 월25일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                                          해양경찰청장

업 체 명품          명 형        식     및         규    격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주)우리텍 유흡착재 쿠션형Oilsorb 51-필로우                       제흡-140호 제OA-0516호             자체생산품
                    (소형)                                        (2005. 8. 5.)
                    붐형Oilsorb 51-붐                  제흡-141호 제OA-0517호             자체생산품
                    (소형)                                        (2005. 8. 5.)
 ○(주)우리텍: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03-1, ☎ 042-931-1266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4호                             경(추가)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8 월25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을 변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변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   기   명   칭   및   형   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경 후(추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                제ATMSD-         ⑪측정      0~500m/S㎥      0~50m/S㎥     형식승인서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먼지 1998-8호                    범위추가                                 이면기재

                           (1998. 5.28.)                                        (2005. 8.19.)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제ATMSGS- ⑪측정                         CO:0~150ppm HCL:            형식승인서

및 그 부속기기:HCL               2004-17호        항목추가                    0~90ppm      이면기재

                           (2004.12.16.)                                        (2005. 8.19.)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제ATMSV-                     ⑪측정      0~15m/s        0~12m/s      형식승인서

및 그 부속기기:유속계               2005-28호        범위추가                                 이면기재

                           (2005. 7. 6.)                                        (2005. 8.19.)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5-1호                                  -폐기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고용안정센터 통폐합으로 인한 관인폐기 사실을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곡성출장팀전용)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25일

             광주지방노동청장
○폐기일자:2005년 7 월15일

                                               61
⊙해양경찰청공고제2005-39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8 월25일
해양경찰청장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61
(주)우리텍유흡착재쿠션형Oilsorb 51-필로우
제흡-140호
제OA-0516호
자체생산품
(소형)
(2005. 8. 5.)
붐형Oilsorb 51-붐
제흡-141호
제OA-0517호
자체생산품
(소형)
(2005. 8. 5.)
○(주)우리텍：대전광역시대덕구평촌동203-1, ☎042-931-1266
업
체
명품
명형
식
및
규
격형식승인번호성능시험합격증명서비
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14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및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을변
경(추가)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변경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제ATMSD-
⑪측정
0~500m/S㎥
0~50m/S㎥
형식승인서
측정기및그부속기기：먼지
1998-8호
범위추가
이면기재
(1998. 5.28.)
(2005. 8.19.)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제ATMSGS- ⑪측정
CO：0~150ppm HCL：
형식승인서
및그부속기기：HCL
2004-17호
항목추가
0~90ppm
이면기재
(2004.12.16.)
(2005. 8.19.)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제ATMSV-
⑪측정
0~15m/s
0~12m/s
형식승인서
및그부속기기：유속계
2005-28호
범위추가
이면기재
(2005. 7. 6.)
(2005. 8.19.)
⊙광주지방노동청공고제2005-1호
고용안정센터통폐합으로인한관인폐기사실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8 월25일
광주지방노동청장
○폐기일자：2005년7 월15일
-폐기인
광주지방노동청장인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곡성출장팀전용)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
기
명
칭
및
형
식(년.   월.   일) 구
분변
경
전변경후(추가) 비
고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93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2005년 8 월25일
348호, 2004. 7. 8)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 인증 업체
업체 명 ( 대 표 자 ) 주                    소인      증   제   품   명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일신전자통신(주)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소음감지 및 원격관리 2005-051 2005. 8.25.
(주일성)         963-1                      구내 자동방송장치                   ~2008. 8.24.
(주)삼원테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USB 메모리 기능이
(이영익)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202-703        지원되는 항온항습         2005-052 2005. 8.25.
                                         컨트롤러                        ~2008. 8.24.
(주)엠케이지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91-42         이중단열 온·냉수         2005-053 2005. 8.25.
(한혜숙)                                    분배기                         ~2008. 8.24.

⊙청송제3교도소공고제2005-4호                       청송제3교도소지출관          청송제3교도소재무관
                                         인                   인
    관인등록
 대통령령 제18997호(2005. 8.12.)로 청송제3교
도소가 2005년8월15일 신설됨에 따라 일반관인(6
종) 및 특수관인(18종)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25일
                   청송제3교도소장              청송제3교도소물품관          청송제3교도소수입금
                                         리관인                 출납공무원인
○직인사용일자:2005년 8 월15일
청송제3교도소장인             청송제3교도소장의인
                      (민원업무전용)




                                         교도작업특별회계청송          청송제3교도소세입세
                                         제3교도소수입금출납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청송제3교도소서무과            청송제3교도소영치물
장인                    취급공무원인




                                         청송제3교도소근로보          청송제3교도소유가증
청송제3교도소보통징            청송제3교도소고충심         상금관리공무원인            권취급공무원인
계위원회위원장인              사위원회위원장인




                                    62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청송제3교도소물품출       청송제3교도소교도작          이 공고합니다.
납공무원인            업특별회계물품출납공
                 무원인                       2005년 8 월25일
                                                      청송제3교도소장
                                     ○전자이미지관인사용일자:2005년 8 월15일

                                                 청송제3교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송제3교도소물품운       청송제3교도소채권관
용관인              리관의인




                                     ⊙청송제3교도소공고제2005-6호
                                           관인폐기
청송제3교도소수입징       교특회계청송제3교도
수관인              소수입징수관인                 대통령령 제18997호(2005. 8.12.)로 청송보호
                                     감호소가 2005년 8 월15일 폐지됨에 따라 일반관
                                     인(6종) 및 특수관인(13종)을 폐기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25일
                                                      청송제3교도소장
청송제3교도소재산관       청송제3교도소관서운          ○직인폐기일자:2005년 8 월15일
리관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송보호감호소장인          청송보호감호소장의인
                                                            (민원업무전용)




일반회계청송제3교도       교특회계청송제3교도
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       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무원인                     청송보호감호소서무과         청송보호감호소영치물
                                         장인                 품취급주임인




⊙청송제3교도소공고제2005-5호                       청송보호감호소보통징         청송보호감호소고충심
                                         계위원회위원장인           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대통령령 제18997호(2004. 8.12.)로 청송제3교

도소가 2005년 8 월15일 신설됨에 따라 전자이미

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63
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청송보호감호소지출관   청송보호감호소재무관         청송보호감호소근로보상금관리공무원인
인            인




청송보호감호소물품관   청송보호감호소수입금
리관인          출납공무원인
                           ⊙고성경찰서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성경찰서 소속 치안센타 및 분소 민원인 편의
                           와 규격 통일을 위해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청송보호감호소세입세   청송보호감호소유가증    같이 공고합니다.
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권취급공무원인             2005년 8 월25일
                                            고성경찰서장
                           1.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8 월22일
                           2. 등록관인
                               ○현내치안센터

청송보호감호소물품출   청송보호감호소물품운              고성경찰서금강지구대장인
납공무원인        용관인                        (민원사무용)




                               ○수동분소
청송보호감호소채권관   청송보호감호소수입징             고성경찰서금강지구대장인
리관의인         수관인                       (민원사무용)




                               ○간성치안센터
청송보호감호소재산관   청송보호감호소관서운              고성경찰서수성지구대장인
리관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민원사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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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기 정 변 경면       적(㎡) 용적율(%) 결              정(변         경)사        유       서
유구읍 유구리        관리   관리      2,292          66 유구농공단지 구역 및 면적변경에 따른 용도 지
622번지 일원                                       역 변경(단지내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면적 확장)
3⃞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면           적(㎡) 최 초결정일 비                  고

기정    예산(079)       유구     산업개발       유구읍        130,024.60 1989. 1.26.
      예산(089)    농공단지      진흥지구       유구리
변경    예산(079)       유구     산업개발       유구읍
      예산(089)    농공단지      진흥지구       유구리        132,316.60                   2,292㎡증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예산(079)   유구농공단지 구역면적이 2,292㎡가 증가 단지내 도로개설하는 과정에서 구역 및 면적
 예산(089)                 하여 구역 및 면적 변경          변경에 따른 용구지구 변경


⊙부산광역시공고제2005-549호                             라. 시행자: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부산광역시고시 제1996-72(’
                  96. 4. 3.)로 계획                정성호)

결정 및 제1999-291호(
               ‘99.12.27)로 변경결정되            마. 기 간

고, 부산광역시공고 제2000-262호(2000. 6.15.)             ○당    초:2000년 6 월15일~2005년 6 월14일
                                                (5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된 부산도시계획 이천지
                                               ○변    경:2000년 6 월15일~2006년 6 월14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6년▷12개월연장)
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
                                            2. 관계도서:생략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사업
                                               (부산시청 재개발담당관실(051-888-8151),
기간연기)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721), 동 조합사무
관계도서 사본을 부산광역시청 재개발담당관실,
                                               실(051-721-4656)에 비치)
기장군청 건설과, 동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시공고제2005-362호
     2005년 8 월25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부산광역시장                  6 제2항, 오산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1.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오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
 연장) 인가내용                                   제정 청구』관련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사업명: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나. 위 치: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2005년 8 월25일

 다. 시행면적:70,810㎡                                                  오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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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토성치안센터                                  고성경찰서간성파출소
     고성경찰서수성지구대장인                           (민원담당관)
         (민원사무용)




3. 폐기관인 폐기년월일:2005년 8 월22일
 -폐 기                                     고성경찰서토성파출소
        고성경찰서현내파출소                          (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법원통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에 공포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한다.
   2005년 8 월25일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⑥호적관서에서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대법원규칙 제1954호
                                    여 보고된 통계표는 통계담당자 및 과장이 심사
   법원통계규칙 일부개정규칙
                                    한 후“마감”을 실행함으로써 통계표의 심사필
법원통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명 날인에 갈음한다.
제4조제4항을 같은 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④호적관서에 관한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호적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7

 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집계하여 마감처리함        월분 통계표 작성시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보고받는 호적관서에 관한 통계보고를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
산자료로 갈음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호적관서에 관한 통계보고서의 제출을 전산보고로 갈음함(제4조제4항, 제5항)
나. 보고기한을 조정하여 전산자료의 보고기한(제6조 제5항)과 동일하게 함(제6조 제6항)
다. 통계표의 심사필 서명 날인을 전자결재로 대체함(제10조제6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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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1호                     관              보                2005. 8.25. (목요일)

                                                완성학급수           사 업 비
구분 학      교   명 예        정            지 부지면적(㎡) (특수학급) 건축연면적(㎡) (백 만 원)
신축 만수고등학교 인천 남동구 만수동 605-5                   13,963     36(1)     13,381.68    11,685
                외 12필지
     국제고등학교 인천 중구 운서동 543-5                  29,450        15     22,623.97    19,605
     상정중학교      인천 부평구 십정동 128-4             11,527        30      9,420.85     8,273
                외 9필지
계    4교                                      67,282               58,955.10    49,79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추후 협상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계획 참조)                                    -일 시:2005년 9 월21일(수) 17:00까지
 ○추정사업비:497.96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접수처: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준공기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사업신청자의 자격                                   10월 5 일(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2차 사업설명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일 시:2005년10월11일(화) 14:00
 ○사업추진방법                                      -장      소: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인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                  ○접수기간:2005년11월 1 일(화). 17:00까지
    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                  ○접수처: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4. 기타사항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ce.go.kr)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참고하시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과(032-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00점,                    4208-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계획 220점, 공익성 80점, 정부지급
    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공주시고시제2005-82호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유구농공단지 지정변경 승인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제3
    지정함.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구농공단지를 지정변경 하
3. 추진일정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차 사업설명                                       2005년 8 월25일
    -일 시:2005년 8 월31일(수) 14:00                                  공 주 시 장
    -장    소: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인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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