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기획 정부( 조 조세법령 용과, 전화 (044)215-4153 스 (044)215-8064, 이메일
                   재        참    :               운                                                팩

 s 88 o a. )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j kep      @k re       kr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찬반           찬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다. 기 고사항 타 참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19호
   조세특 제한법 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
    「          례            」                    데                                                            게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 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 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 D 세제지원 대 및 신성
          활                                          출                                                &                   확

장기술 사업화시설 자에 대한 세 공제를 신설하고, 창업 및 기업에 대한 자 성화를 위하여
                            투                    액                                        벤처                      투   활

내국법인의 기업 등 자에 대한 세 공제를 신설하 , 기업 원에 대한 적 스
                  벤처                출                    액과                   며   벤처              임직                   격      톡옵션

세특 요 을 화하는 한 , 서민․중산 세부 경 등을 위하여 신용카 등 사용금 에 대한
      례        건       완                편                층           담    감                                   드               액

소 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 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월세세 공
    득                                                득                                                                            액

제의 공제 을 인 하 , 공 과세를 위해 기업소 환류세제 등 가계소 대세제를 개선하고, 주
               율            상   며       평                            득                                득 증

식   양도소 세 과세 계를 개선하는 등 그 에 행 제도의 영
               득            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밖       현                운       상 나타난

완  하려는 .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                      례 >

 가. 기업 인서 유효기간이 되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창
          벤처       확                            만료       나

     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 면 적용 제외 사유에 가함.          액감                            추

 나 . 중소기업 특별세 면 지원업종에 업을 가하고, 환경차 보급 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대
                                액감                       임           추            친                   확

     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 면을 신설함.                         액감

 다. 대․중소기업 력 단에 연하여 세 공제 는 경우 중소기업의 기금사용에 대한 자 성을
                            협   재           출            액           받                                                        율     증

     대하기 위하여 기금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세 공제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액                                             까

     지 3년 연장하 , 대․중소기업 력 단 등을 통해 신제 개 등을 위한 시설․설비를 중소기
                            며                    협       재                            품       발

     업에     대시 취 가 의 3 를 세 공제함.
               무상임                  득   액        %           액

<  연구 및 인력개 에 대한 조세특        발                    례 >

 라. 미래성장동력 충을 위해 중견․대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 비에 대한 세 공제
                            확                                                                              발                  액     율

     을 행 100분의 20에서 대 100분의 30 로 조정.
           현                                최                    으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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