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른 정비법안 85건 목록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자격기본법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

     과학기술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

                 재외국민등록법

                              128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국가배상법

                법률구조법
     법무부
                법무사법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정자치부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문화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기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낙농진흥법

                농약관리법

     농림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협동조합법

                             129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소   관   부   처            법         률     안           명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산자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우편법

                별정우체국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노동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부자복지법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영유아보육법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

                             130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국가보훈처(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가유공자 등 ○남자만 규정하거나 남녀의 연령에 차이를 둔 법률 ○법제처제출 : 5월                  불합리한 제
예우 및 지원       조문을 양성평등원칙에 의거 일원화하여 규정           ○국회제출 : 7월        도개선,
에 관한 법률( ○타인의 가해, 타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 ○시행 : 08년 1월               알기   쉬운
일부)           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범위에서 제외                               법령 만들기
             ○등급미달 경상이 경찰 등의 상이처에 한하여 진료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있는 대부재산(보훈기금
              지원으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삭제
5○18민주유공 ○남자만 규정하거나 남녀의 연령에 차이를 둔 법률 ○법제처제출 : 5월                 불합리한 제
자예우에 관한       조문을 양성평등원칙에 의거 일원화하여 규정           ○국회제출 : 7월        도개선,
법률(일부)       ○타인의 가해, 타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 ○시행 : 08년 1월           알기   쉬운
              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범위에서 제외                               법령 만들기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있는 대부재산(보훈기금
              지원으로 취득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삭제
고 엽 제 후 유 의 ○한시법(’07.12.31.)을 5년 또는 10년 연장 검토   ○법제처제출 : 5월      불합리한 제
증환자지원 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 ○국회제출 : 7월                     도개선,
에 관한 법률(      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훈병원 검진결과를 토대로 ○시행 : 08년 1월             알기   쉬운
일부)           대상 여부 결정                                           법령 만들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고엽제 질병 검진기준 위
              임 규정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신상변동신고 규정 신설
             ○형법상 내란○외환죄에 대한 법적용 배제 규정 신
              설
특 수 임 무 수 행 ○수업료 등의 면제시기를 면제를 신청한 때로 규정 ○법제처제출 : 5월              불합리한 제
자지원에 관한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등을 채용한 취업지원실시기 ○국회제출 : 7월                     도개선,
법률(일부)        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시행 : 08년 1월     알기   쉬운
             ○고용명령에 의한 인원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                           법령 만들기
              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으로 취업알선을 받은 자를
              포함
제 대 군 인 지 원 ○군복무 중 또는 군 전역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발병 ○법제처제출 : 10 불합리한 제
에 관한 법률(      되었으나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여 공무           월                도개선,
일부)           상의 질병에서 제외된 자로서 발병 질병 또는 그 ○국회제출 : 12월             알기   쉬운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근거 마 ○시행 : 08년 7월             법령 만들기
              련

                                     131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국립묘지의 설 ○일선 보훈(지)청에 국립묘지 안장여부 결정 통보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치 및 이용에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 쟁송 주체 명확화         ○국회제출 : 7월       법령 만들기
관한법률(일부)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활동 중 부상 후(공상군경 ○시행 : 12월
          ) 사망한 자를 안장대상에 포함
               ○안장 대상자 중 종군자의 적용범위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제74조의 규정 인용
               ○4ㆍ19, 5ㆍ18유공자의 경우 등록된 이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운영
               ○현역 군인 등으로 전사ㆍ순직자 외 일반사망자의
                안장제외 규정 근거 마련
한 국 보 훈 복 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 ○법제처제출 : 4월               알기   쉬운
의료공단법(일         공단’으로 함                         ○국회제출 : 5월       법령 만들기
부)             ○법률 제명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함          ○시행 : 08년 1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행하여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등을 삭제하고 요양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후복지서비스에 대
                한 교육·연구사업을 추가
               ○임원을 상임이사 3인 이내, 비상임이사 5인 이내
                로 함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의결에서 배제
               ○사업계획 승인시 10억원 이하의 변경사항에 대하
                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보훈기금법(일 ○보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 ○법제처제출 : 4월                   알기   쉬운
부)              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국회제출 : 5월              법령 만들기
                신설                              ○시행 : 08년 1월
국 가 보 훈 의 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의료기능을 분리하여 ○법제처제출 : 4월                 알기   쉬운
원법(제정)          국가보훈의료원 신설                      ○국회제출 : 5월       법령 만들기
               ○국가보훈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국가유공자등에 대 ○시행 : 08년 1월
                한 질병예방·진료·재활사업, 위탁진료, 신체검
                사·검진, 보철구 연구제작 및 보급, 의학적 연
                구, 교육훈련,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하는 사
                업 등으로 함
               ○국가보훈의료원의 정관변경, 조직,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의료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 운영

                                      132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중앙인사위원회(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 개회 및 심사결정 기준 변경                     ○법제처제출 : 4월          알기    쉬운
일부)          ○고위공무원 파견직위에 한하여 하급자 승진 ○국회제출 : 5월                           법령 만들기
              허용                                     ○시행 : 7월
             ○특수경력직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법제처제출 : 1월
독점규제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국회제출 : 2월
공정거래에 관 ○공정거래분야의 조정제도 도입
                                                     ○시행 : 4월
한 법률(일부)     ○기업결합 신청절차 간소화 등
                                                     <국회 기제출>
                                                     ○법제처제출 : 6월
할부거래에 관 ○과태료 부과 관련 3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                                         알기    쉬운
                                                     ○국회제출 : 8월
한 법률 (일부)     ·군·구로 이양                                                    법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6월
             ○독과점적 원사업자에 대한 차별 규제 도입
하도급거래 공                                              ○법제처제출 : 10월
             ○법적용 하도급거래 대상범위 확대
정화에     관한                                           ○국회제출 : 12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 감액 규정
법률(일부)                                               ○시행 : 공포후 3월
              정비 등

□국가청소년위원회(3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청소년기본법(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정리                              ○법제처제출 : 7월          알기    쉬운
일부)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보강                       ○국회제출 : 8월           법령 만들기
             ○청소년정책 유관기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시행 : 08년 3월
             ○유사명칭 사용금지 개정
청 소 년 복 지 지 ○청소년인권보장 규정 신설                           ○법제처제출 : 06년11월
원법(전부)       ○특별지원청소년 규정 정비                          ○국회제출 : 3월
             ○청소년복지시설 체계화                            ○시행 : 08년 1월
             ○교육적 선도 조항 재정비
             ○청소년복지시설 조사 및시설 평가 규정 신설
청소년의 성보 ○법명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제출 : 06년 11 불합리한 제
호에 관한 법       로 개정                                                  월     도개선
률(전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국회제출 : 2월
              폐지히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시행 : 08년 3월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마련                    <국회 기제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
                 구 및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가해자의 접근금
                 지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 준용
             ○등록·열람의 기간·대상자 및 열람권자의
              범위 확대

                                       133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 방송위원회(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 제한 등에 적용되는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있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규정
             ○방송광고의 유형중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
              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 구체화
             ○협찬고지의 요건, 기준 및 방법과 관련된 기본적이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5월
              고 본질적인 사항 규정                                                             명화,
방송법(일부)                                             ○국회제출 :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양수도, 합병·분할 등을                                           알기    쉬운
                                                    ○시행 : 12월
              하고자 할 때「방송법」에 따른 추천·승인 신청 외                                          법령 만들기
              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에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방송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정보통신부에 관련서류를 송부

 □국무조정실(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
                                                   ○법제처제출 :
방 송 통 신 위 원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대통령이 임명
                                                    06년 12월
회 설립 및 운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
                                                   ○국회제출 : 1월
영에 관한 법       등을 소관사무로 함
                                                   ○시행 : 공포후 3월
률(제정)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국회 기제출>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
                                                   ○법제처제출 : 4월
행 정 규 제 기 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명확화                                                   알기        쉬운
                                                   ○국회제출 : 6월
법(일부)        ○규개위와 행정자치부의 관계 설정                                                법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7월
□ 국가정보원(2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비밀의 개념을 國益으로 확대하고요건을엄격히 규정
비밀의     관리                                             ○법제처제출 : 2월
             ○비밀관리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
및 보호에 관                                                ○국회제출 : 3월
              장 강화
한 법률(제정)                                               ○시행 :
             ○비밀관리협의체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사이버위기 관련 국가정책 심의ㆍ조정을 위해 대통
              령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위원회’ 설치
사이버 위기대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위원장은 사이버위기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에 관한 법                                                ○국회제출 : 6월                  법령 만들
              사이버위기사태 선포 가능
률(제정)                                                  ○시행 :                       기
             ○국정원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대책
              강구ㆍ지원

                                     134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교육시행규정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및 교육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하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고시제2007-49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06-21호, 2006. 1.    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호중 “환경 및 인체”를 “인체 및 환경”으로 한다.
   2007년 3 월19일                    제6조중 “급성독성, 만성독성”을 “독성, 잔류성,
              환 경 부 장 관            생체농축성”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같이 신설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영향조사·복구·사후관리에                 다만, 국내 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물질의 측정분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
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에 따른다.
제3조의2 (환경영향조사의 예비검토) ①유역환          제8조의 제목 중 “환경 및 인체”를 “인체 및 환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          경”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 및
 의 장”이라 한다)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하         인체노출량은”을 “인체 및 환경노출량은 산정이
 여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직접적인 피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해를 주었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되”로 한
 하여 사고후 영향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다.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1.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접적 피해 여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고 유해화학물질이 잔류성, 생물농축성,             ②제1항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

  독성(PBT)이 있는지 여부                      터 사고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사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영               고원인자는 별지 제4호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향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작성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              야 한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환경기준 및 오염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③제2항에 따른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항목은              제8조의 산정결과에 따른다.
 별지 3과 같다.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조           한다.
 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                부     칙
 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별지 3]
                       사고 후 환경영향조사 실시여부 조사서
1. 보고일시                                    년   월   일   시

2. 보 고 자                  ○소속:        성명:
                          ○수질분야:소속          성명
                          ○토양분야:소속          성명
3. 조사 참여 전문가
                          ○보건분야:소속          성명
                          ○기타분야:소속          성명
           가. 사고 발생 일시
                          ○일시 및 장소를 상세히 기록
             및 장소
                          ○사고의 종류(화재, 누출, 폭발)
                          ○사고의 규모(공장내부, 공장외부로 확산, 이동/운송중 사고)
                          ○사고발생 물질의 종류 및 유출량
           나. 사고 상황 파악
                          ○발생원인 및 경과
                          ○인근지역 피해여부

4.사고개요                    ○기타 특이사항
                          ○시간대별 조치사항 파악
           다. 조치내용 파악     ○응급조치 및 유출물질 방제·수거현황
                          ○동원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
                          ○오염농도 기록, 제독 및 비상의료팀의 노출관련 서류, 사고 보
           라. 사고관련 초동대
                          고서, 사고조사자가 주위 목격자와 행한 면담 기록, 비상대응자
             응 자료조사
                          의 인터뷰 내용 기록물
           마. 조치결과        ○사고 조치완료, 사고 조치 진행 중, 기타

           가. 개략도         ○사고지점 및 오염현황을 확인하여 도식화하여 기술

           나. 발생 폐기물 및    ○발생폐기물의 종류와 양, 최종 처분방법 및 유출가능성
5. 자료조사
             관련 서류        ○최종 처분결과 관련서류

           다. 주민 불편사항     ○사고 및 오염예상지역 주민 민원발생 사례조사

           가. 현장조사        ○조사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파악
           나. 주민 인터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

           다. 지하수 이용현황   ○지하수 오염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하수 이용현황 파악하여 기술
6. 현장조사    라. 즉각적인 대책 필 ○즉각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조치에 대한 내용
             요성           기술
           마. 시료채취 및 분석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 중 시료채취 및 분
             시 고려사항       석 시에 고려하여야 할 특이사항을 기록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상세하게
7. 종합의견
                          기록
8. 최종판단                   ○사고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28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별지 4]

                         오염지역 복구계획서



         ①성명(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1.신청인    ③상호(명칭)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복구 방법 및 종류



         ⑥복구기간 및 복구지역


         ⑦복구사업의 규모


2.사업계획   ⑧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⑨재원조달방법



         ⑩기타필요한 사항



                   변경전

3.변경사항

                   변경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89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도로구역 변경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추가 및 해제)
                                                                                              결정이유

 변경                                         전남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선형개
             고속국도            호남고속                      면       적
(추가및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 신평리,            량으로 인한 기존도
         (제25호선)              도로                      181,739㎡
 해제)                                   신월리~원덕리                      사거리, 원덕리                로구역의 추가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 및 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 02-2230-4493)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광주광역시 북구 박물관로 99(운암동 196-6), ☏ 062-570-7463)

 나. 공람기간 : 2007년 3 월~2007년 8 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도로결정조서

             규               모
                                                      연 장
구분                                    사용형태      기 능            기    점       종       점        주 요 경 과 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자동차               장성군 북이 장성군 북이 북이면 신월리, 신평
변경 대로            3       1       30   고속도로            2,620
                                                전 용            면 신월리        면 원덕리           리, 사거리, 원덕리

 ○광장결정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교통광장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일원
변경       5       광 장                                                    -       102,163      102,163
                             (백양사IC)            (백양사IC)

                                                      2177
제16464호                       관               보                 2007. 3.19. (월요일)

⊙한국교육개발원고시제2007-3호                           1.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2-6호」에 의해 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                     래와 같이 지정되었던 공동처리구역의 해제를
표]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                     고시합니다.
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2007년 3 월19일
                                               ○공동처리구역
                한국교육개발원장
                                                   -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서패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
                                                   -총면적 : 1,555,009㎡
준”은 별책과 같다.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
 ※별책 생략
                                               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파주시하수도과에 비치
□이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전체 자료는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
                                                    부       칙
 go.kr) 초기화면의 “정보교실”→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 란과 한국교육개발원의 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http://edubank.kedi.
 re.kr)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7호
     부     칙                                        토지세목고시
이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시행시기는 한국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교육개발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리청고시 제2006-42호(2006. 3.27.)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하고, 제2007-30호(2007. 3. 5.)로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3호                           토지세목고시한 「함평2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고시합니다.
                                             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추가 고시합니
     2007년 3 월19일
                                             다.
                한강유역환경청장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2007년 3 월19일

     지정해제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목
                지   번 지    적(㎡)                지       번   지적(㎡)      주   소    성       명

         함평군
                                                                                   국
 1       함평읍    1160-5   3,848.5       답       1160-5      3,848.5
                                                                              (건설교통부)
         수호리

         함평군
                                                                                   국
 2       엄다면    1072-5   1,948.9       답       1072-5      1,948.9
                                                                              (건설교통부)
         화양리

                                        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