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4 -
　
764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76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766
축산물품질평가원
　
767
춘천시장애인체육회
　
768
충남대학교병원
　
769
충남문화재단
　
770
충남신용보증재단
　
771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772
충북대학교병원
　
773
충북신용보증재단
　
774
충청남도경제진흥원
　
775
충청남도공주의료원
　
776
충청남도서산의료원
　
777
충청남도천안의료원
　
778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
　
779
충청남도홍성의료원
　
780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781
충청북도청주의료원
　
782
충청북도충주의료원
　
783
태권도진흥재단
　
784
학교법인한국기술교육대학교
　
78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786
학교안전공제중앙회
　
787
한국119청소년단
　
788
한국가스안전공사
　
78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9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9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79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793
한국고용정보원
　
794
한국고전번역원
　
795
한국공공조직은행
　
796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79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9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79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800
한국과학기술원
　
801
한국과학창의재단
　
802
한국관광공사
　
803
한국광기술원
　
804
한국교육방송공사
　
80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5 -
　
80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807
한국교직원공제회
　
808
한국교통안전공단
　
809
한국국방연구원
　
810
한국국제교류재단
　
81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12
한국국제협력단
　
813
한국국토정보공사
　
814
한국국학진흥원
　
815
한국기상산업기술원
　
816
한국나노기술원
　
8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8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19
한국농어촌공사
　
82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82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22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82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824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825
한국디자인진흥원
　
82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82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828
한국만화영상진흥원
　
829
한국무역보험공사
　
830
한국문학번역원
　
8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3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3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835
한국문화재재단
　
836
한국문화정보원
　
837
한국발명진흥회
　
838
한국방사선진흥협회
　
839
한국방송공사
　
8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41
한국법령정보원
　
8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84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8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4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8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847
한국보육진흥원
- 26 -
　
84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49
한국사학진흥재단
　
85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51
한국사회복지공제회
　
85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5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5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5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5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85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858
한국산업단지공단
　
8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60
한국산업은행
　
861
한국산업인력공단
　
862
한국생산성본부
　
863
한국석유관리원
　
86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865
한국섬진흥원
　
866
한국세라믹기술원
　
86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68
한국소방시설협회
　
869
한국소방안전원
　
870
한국소비자원
　
87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872
한국수산자원공단
　
873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874
한국수출입은행
　
87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87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87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87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79
한국어촌어항공단
　
880
한국언론진흥재단
　
881
한국에너지공단
　
88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883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88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88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886
한국연구재단
　
887
한국영상자료원
　
88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889
한국예탁결제원
- 27 -
　
890
한국우편사업진흥원
　
89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92
한국원자력안전재단
　
893
한국원자력의학원
　
89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9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96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89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89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899
한국인터넷진흥원
　
900
한국임업진흥원
　
901
한국자산관리공사
　
90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903
한국잡월드
　
904
한국장기조직기증원
　
905
한국장애인개발원
　
9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07
한국장학재단
　
908
한국재정정보원
　
909
한국저작권위원회
　
91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911
한국전기안전공사
　
912
한국전력거래소
　
913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9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915
한국전파진흥협회
　
916
한국정보기술연구원
　
91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91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919
한국주택금융공사
　
9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21
한국지방세연구원
　
9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9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2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92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2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2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92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929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930
한국콘텐츠진흥원
　
93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28 -
　
932
한국투자공사
　
93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93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935
한국학중앙연구원
　
936
한국한의약진흥원
　
937
한국항로표지기술원
　
938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3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4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41
한국해양재단
　
942
한국해양조사협회
　
943
한국해양진흥공사
　
944
한국해운조합
　
945
한국환경공단
　
9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47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48
한식진흥원
　
949
한아프리카재단
　
950
항공안전기술원
　
95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52
해외건설협회
　
95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954
화천군인재육성재단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2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관∙단체 
3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4
(사)벤처기업협회
  
5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6
(사)한국여성발명협회
　
7
(사)한국잡지협회
  
8
(재)5.18기념재단
  
9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10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12
(재)국제결핵연구소
  
13
(재)목포문화재단
  
14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15
(재)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
　
16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7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18
(재)진주문화예술재단
　
19
(재)카이텍시설관리단
- 29 -
　
20
(주)벡스코
　
21
(주)에스비씨인증원
　
22
(주)에트리홀딩스
　
23
(주)인천투자펀드2
　
24
(주)중소기업유통센터
　
25
ICT폴리텍대학
　
26
가평군체육회
　
27
강원도체육회
　
28
강원재활원
　
29
거창군체육회
　
30
건축공간연구원
　
31
경기도체육회
　
3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33
경상남도체육회
　
34
경상북도체육회
　
35
고양시체육회
　
36
과천시체육회
　
3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8
광주광역시체육회
　
39
광주시체육회
　
40
국토연구원
　
41
노사발전재단
　
4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3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44
누림홈
　
45
대구광역시체육회
　
4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
대전광역시체육회
　
48
대한결핵협회
　
49
대한노인회
　
5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5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52
동해시체육회
　
53
미래과학기술지주(주)
　
54
밀알재활원
　
55
보람근로원
　
56
부산광역시체육회
　
57
부천혜림요양원
　
58
부천혜림원
　
59
사단법인 국제금융센터
　
60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61
사단법인고양컨벤션뷰로
- 30 -
　
62
사단법인안산시시민프로축구단
　
63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64
사회복지법인 삼다
　
65
사회복지법인 신안보육원
　
66
사회복지법인 현진복지재단 늘푸른아동원
　
67
사회복지법인충북사회봉사회
　
68
사회복지법인충북혜능보육원
　
69
산림조합중앙회
　
70
산업연구원
　
71
상록원
　
72
서울특별시체육회
　
73
성남시체육회
　
74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7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6
수원시체육회
　
77
시일건강타운
　
78
시흥시체육회
　
79
신혜힐링타운
　
80
아시아드컨트리클럽㈜
　
81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82
안산시체육회
　
83
안양시체육회
　
84
양주시체육회
　
85
언론중재위원회
　
86
에너지경제연구원
　
87
연수구노인복지관
　
88
연천군체육회
　
89
오산시체육회
　
90
울산광역시체육회
　
91
의정부시체육회
　
92
인천광역시체육회
　
93
인천스마트시티(주)
　
94
인천종합에너지(주)
　
95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96
재단법인광주광역시상생일자리재단
　
97
재단법인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98
재단법인수원에프씨
　
99
재단법인오산교육재단
　
100
재단법인자동차융합기술원
　
101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102
재단법인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03
전라남도체육회
- 31 -
　
104
전라북도체육회
　
105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06
㈜경남무역
　
107
주식회사 킨텍스
　
10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9
㈜파주장단콩웰빙마루
　
110
참사랑의집
　
111
청주시체육회
　
112
춘천시체육회
　
113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114
충청남도체육회
　
115
충청북도체육회
　
11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117
통일연구원
　
118
평창문화도시재단
　
119
평택시체육회
　
120
포천시체육회
　
121
포항시체육회
　
122
하이원추추파크
　
123
한국개발연구원
　
12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
한국과학기술지주(주)
　
128
한국교육개발원
　
1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0
한국교통연구원
　
131
한국기계연구원
　
13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3
한국노동연구원
　
1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5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136
한국법제연구원
　
137
한국벤처캐피탈협회
　
138
한국벤처투자(주)
　
1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4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3
한국식품연구원
　
14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5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관세청고시제2022-63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21-71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2022년 12월 30일
관세청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별지 게재 생략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령<행정규칙<고시<간이정액환급률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
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
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구분
기관․단체명
1.「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
강원도개발공사
2
경기주택도시공사
3
경남개발공사
　
4
경상북도개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
대구도시개발공사
　
7
대전도시공사
　
8
부산도시공사
　
9
서울주택도시공사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1
인천도시공사
　
12
전남개발공사
　
13
전북개발공사
　
14
충북개발공사
　
15
충청남도개발공사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
(재)대구경북연구원
2
(재)부산연구원
　
3
(재)전북연구원
　
4
(재)충남연구원
　
5
강릉관광개발공사
　
6
강원연구원
　
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8
경기연구원
　
9
경기평택항만공사
　
10
경남연구원
　
11
고양도시관리공사
　
12
공무원연금공단
　
13
과천도시공사
　
14
광명도시공사
　
15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혁신처고시제2022-14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인사혁신처장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16
광주전남연구원
　
17
구리농수산물공사
　
18
구리도시공사
　
19
국가철도공단
　
20
국립공원공단
　
21
국방과학연구소
　
22
국방기술품질원
　
23
국토연구원
　
24
군포도시공사
　
25
김포도시관리공사
　
26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7
남양주도시공사
　
28
부산항만공사
　
29
부천도시공사
　
30
서울연구원
　
31
성남도시개발공사
　
32
세종도시교통공사
　
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4
수원도시공사
　
35
시청자미디어재단
　
36
시흥도시공사
　
37
안산도시공사
　
38
안양도시공사
　
39
양주도시공사
　
40
양평공사
　
41
여수광양항만공사
　
42
용인도시공사
　
43
울산항만공사
　
44
의왕도시공사
　
45
인천국제공항공사
　
46
인천항만공사
　
47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48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49
재단법인 울산연구원
　
50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51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52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53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5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
주택도시보증공사
　
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8
지방공기업평가원
59
춘천도시공사
　
60
통영관광개발공사
　
61
파주도시관광공사
　
62
평택도시공사
　
63
포천도시공사
　
64
하남도시공사
　
65
한국개발연구원
　
66
한국공항공사
　
67
한국관광공사
　
68
한국교통연구원
　
69
한국국토정보공사
　
7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1
한국농어촌공사
　
72
한국도로공사
　
73
한국부동산원
　
74
한국산업단지공단
　
75
한국섬진흥원
76
한국수자원공사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8
한국자산관리공사
　
7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81
한국철도공사
82
한국환경공단
83
한국환경연구원
84
함안지방공사
85
화성도시공사
‘축산 선진화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성농장
이범주
대통령표창
영성영농조합법인
윤영호
대통령표창
(사)한국양봉협회 경북지회
박순배
대통령표창
대한양계협회 상주시지부
박준호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경기도 동두천시
권형달
국무총리표창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종운
국무총리표창
남해축산업협동조합
최종열
국무총리표창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고권진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7호(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계획 중 정정)
관보 제20361호(2022. 10. 27.) 에 게재된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2-93호(수문조사시
설(유량관측소) 설치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한 강 홍 수 통 제 소 공 고 제 한 강 홍 수 통 제 소 고 시 제
2022-93호(수문조사시설(유 2022-93호(수문조사시설(유 공고를 고시로 오류 수정
량관측소) 설치계획)         량관측소) 설치계획)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4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7호,
2022. 8. 30.)」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의
1.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
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자진시정·조사협력 여부, 위반
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
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
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
    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
    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
    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
   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
   능하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 위반행위의 성격상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인 위반금액 산
    출이 곤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
  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
     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
     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
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
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
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위 표의 고발은 법 제42조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같은 조 제4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
   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
  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
   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제1호의 경우 상품권·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상적
   인 납품수량과 판매촉진행사시 납품된 수량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4호의 경우
   판매촉진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비용, 같은 조 제5호의 경우 할인된 납품가격 미환원으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6호의 경우 납품업자 등이 지출한 광고비용, 같은 조 제9호의 경우 판
   매장려금 등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자 등의 손실액 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추가 수취금
   액
차. 위 가. 내지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금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위반금액으로 할 수 있다. 또한, Ⅱ. 1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위반행위 유형일지라도 합리적인 위반금액이 산정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반금액으
   로 할 수 있다.
12.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금액의 비율"이란 위반금액을 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
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13. 위반행위
 "위반행위"란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각 조문의 규정(각 항·호
가 없는 경우) 또는 조문의 각 항·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
   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
   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사업자
   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관련 납품업자 등의 수 및 위반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한다.
2.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Ⅲ. 1. 본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가.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제17조【불이익 제공행
  위의 금지】 또는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만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위반의 경우 해당 납품업자 등이 10개 미만인 경우 및 납품금액이 5천만원 이
   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법 제35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14개 조문별 위반행위를 말한다)의 수
   가 2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납품업자 등이 30개 이상인 경우
다.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
   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
   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서면실태
  조사에서 발견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
  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3. Ⅲ.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
    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목에 따라 위반사업자가 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을 모두 지
    급한 경우. 다만, 본 목을 적용함에 있어 ‘조사가 개시된 날’은 사건절차규칙 제11조 규정에도 불
    구하고 위반사업자가 조사개시를 안 날로서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받은 날, 현장조사가 실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
   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거래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
   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납품업자 등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다만 Ⅱ. 11.에 따라 위반금액의 산정은 가능하나 관련 납
   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4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60%

다.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
   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
    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
    정된 비율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정기준의 산정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
     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
     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산정
     기준의 100분의 40 이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
  산이 4점 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경우 과거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
  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판결서·불기소처분 고
    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삭 제>
(4) 위반사업자가 법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그 밖에 위 (1) 부터 (4)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에 대한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납품업자등의 피해의 50% 이상 회복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
     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2) 조사·심의 협조에 대한 감경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에
     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그 밖에 위 (1) 부터 (2)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4)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삭 제>
3.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
    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
    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에서 감액하
      되, 이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보고서상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
     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위 또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
     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
     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
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개별 위반사
   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판매수수료율을 포함한다) 인상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
   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
   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
     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적
     용한다. 다만, 위의 두 경우 모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
    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위반행위의 기
     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
     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
     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
     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
     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의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
     례·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
    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 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
    금의 한도는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Ⅳ. 1. 나.의 단서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
   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
  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24, 2022. 12.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효) Ⅳ.2.다.(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적용례) Ⅳ.2.다.(1)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
   한다.


2. 세부평가 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목적, 당 ․행위의 의도․목적, 당 ․행위의 의도․목적, 당
   위반 부당성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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