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2022. 1. 1. 시행)

          (          년        분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분기는 일 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입니다.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개 요
           담당 자 성 명                                  전화번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 중견기업 여부       [   ] 해당 [ ] 비해당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신청 내용
①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만60세 이
                                                                                                명
  상이고 고용기간 1년 초과한 고령자 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고령자 수
                    월별                       피보험자 수
                                                                   (고용기간 1년 초과)
              ⓐ
               (     ) 월 말일 기준                             명                                    명
 근로자          ⓑ
               (     ) 월 말일 기준                             명                                    명
고용현황          ⓒ
               (     ) 월 말일 기준                             명                                    명
              월평균 <(ⓐ+ⓑ+ⓒ) ÷ 3,
                                                          명②                                명③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④증가한 고령자 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명
         ⑤지원한도      (② × 0.3의 값과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재,
                                                                                                명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신청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 (④≦⑤면 ④, ④>⑤이면 ⑤)                                                          명
  내용
         ⑦신청금액 (=⑥×30만원)                                                                        원

         ⑧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없음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일)
                                                            청장                    결재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 -
(제2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예>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2.02.16.
 1
 2
 3
 4
 5
                                            작 성 방 법

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까지의 사업 기간이 1
   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는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인원수를 기재
 가. 고령자 수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기준 만60세 이상이고 매 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
    년 초과한 피보험자 수를 기재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고령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로 함)
 나. 아래의 사람은 각 월의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함
   1)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3.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①~③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예: 9.59명이면 → 9.5명으로 기재)
          ④,⑤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예: 4.2명이면 → 5명으로 기재)

 ①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의 수 합계를 36
  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22년 1분기       고령자의 수 합계 < ‘19년도(1월 말 +....+ 12월 말 )+’20년도(1월~12월)+ ‘21년도(1월~12월) >
 (예시)              =
         최초 신청                                        36개월
 ②,③ 월평균은 매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의 수(고령자의 수)를 합산하여 3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①의 3년 평균 고령자의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⑤지원한도는 위의 ②월평균 피보험자의 수 × 30%로 산출한 인원수와 30명 중에 작은 수를 기재하되,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이하이면 3명으로 기재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위의 ④와 ⑤의 인원수 중에 같거나 더 작은 인원수를 기재
 ⑦신청금액은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되, 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è                    수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 13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별지 제3호서식〕(2022. 1. 1. 개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고령자 고용지원금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2. 지급 내용

                                                지급 내용
    지원금 종류
    (지원 유형)
                     지급대상 기간                지급 대상자수            지급결정액

     (정년 연장)                                                           원
①고령자
계속고용 (정년 폐지)                                                           원
 장려금
      (재고용)                                                            원

②고령자 고용지원금                                                             원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
  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8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213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
거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 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식회사 행복나눔
(제2015-039호)
송태갑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밀재로 1280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으로 인증 반납
(2021.11.17.)
2021.12.27.
◉국방부고시 제2022-3호

                     2022년도 군인보수인상률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2022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은
1.4%로 한다.
- 1 -
◉병무청고시제2021-16호
2023년도사회복무요원배정기준등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병무청장
1. 관련근거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지역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금요일원을 최대한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소요를 집중 발굴하고,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우선 반영하여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3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반드
시 확보하도록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써 영
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배정순위>
복무기관
복무분야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
회
서
비
스
업
무
사회복지
1
2
3
4
보건의료
5
6
7
교육문화
환경안전
8
9
10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 2 -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금요일원 산출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3월 31일까지)
배정통보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2월 28일까지
4월 20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
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복무기관명및소재지②복무분야, 형태및임무③금요일원및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2년 3
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및인센티브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
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
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유의사항
가. 2023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
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3 -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여성가족부, 환경부 등)를 정확히 기
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
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0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거부할 수          ㈜로크                 간행물
 2022-1    없도록    서정윤    미디어      2021-05-21 윤리 2111684 2021-12-10 선정성 2022-01-03
                                             위원회
                                               간행물
 2022-2 세자의 지밀
          (下)     비다      마롱      2021-06-24   윤리 2111685 2021-12-10 선정성 2022-01-03
                                               위원회
        カレンの奄美                                 간행물                   선정성
 2022-3 大島観光ツア    富田     竹書房/     2021-10-22   윤리 2120520 2021-11-26 ※표지 2022-01-10
        ー楓カレン写    恭透    예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真集

 2022-4 カノンの音色 福島裕      彩文館出版/    2021-08-01   간행물 2120532 2021-12-10 선정성 2022-01-10
        奏音かのん1st 二      예스이십사                  윤리                     ※표지
90                       :애니툰)           윤리
                                          위원회
2022-                                     간행물
  91    외도 (9)     TAIRA 불기재(판매처
                          :애니툰)           윤리 2111724 2021-12-10 선정성 2022-01-03
                                          위원회
2022-                                     간행물
  92    외도 (10)    TAIRA 불기재(판매처
                          :애니툰)           윤리 2111725 2021-12-10 선정성 2022-01-03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EX MAX!                                                 선정성
         Special                                                불건전
         Vol.164
2022- (増刊エキサイ            楽楽出版/            간행물                    교제
  93               164   예스이십사            윤리 2120542 2021-12-10 조장 2022-01-03
       ティングマッ                             위원회                   청소년
          クス!                                                    유해
         12月号)                                                   업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34호
2022년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8조제3항에따라2022년광해방지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8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자연환경을보전하고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광산개발로인한광해를적극적으로방
지및복원하는사업
3.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 사업시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 주
소: 강원도원주시혁신로199
- 연
락
처: 033-736-5311
5. 광해유형별사업비
유형별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4,507
22
2. 지반침하방지사업
2,745
21
3. 오염수질개선사업
19,018
44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0,457
57
5. 소음진동및분진방지사업
9,664
14
6. 폐시설철거사업
583
2
7. 산림토지복구사업
1,330
5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4,749
39
9. 기술개발
1,000
-
합
계
64,053
204
(단위: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상세내역
※ 광해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등제외(3,933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1
광미유실방지
제2옥령
강원도영월군주천면일원
'15~'24
조사
14
2
광미유실방지
연화(태백)
강원도태백시동점동일원
'21~'22
조사
312
3
광미유실방지
도목동
강원도홍천군두촌면일원
'22
조사
10
4
광미유실방지
고성
경상남도고성군상리면
일원
'17~'22
공사
758
5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14~'24
공사
500
6
광미유실방지
부산등2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
일원
'22
조사
42
7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전라남도일원일원
'21~'22
조사
14
8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
일원
'22
설계, 공사
747
9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
일원
'19~'22
조사
10
10
광미유실방지
(가)태양
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
일원
'18~'22
공사
55
11
광미유실방지
윤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일원
'16~'22
공사
393
12
광미유실방지
일보등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일원
'18~'22
설계
84
13
광미유실방지
호당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일원
'17~'22
공사
272
14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
일원
'20~'22
조사
20
15
광미유실방지
망월산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일원
'20~'22
조사
20
16
광미유실방지
장암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일원
'22
조사
10
17
광미유실방지
어상천1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
일원
'22
조사
10
18
폐석유실방지
대성MDI㈜
강원도삼척시신기면일원
'21~'22
공사
756
19
폐석유실방지
㈜성신미네필드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22
설계, 공사
109
20
폐석유실방지
홍천산업㈜
강원도홍천군북방면일원
'21~'22
공사
371
21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동해시효자료일원
'22
설계
400
22
먼지날림방지
㈜태영이엠씨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21~'22
공사
31
23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강원도영월군주천면일원
'22
설계, 공사
360
24
먼지날림방지
쌍용C&E㈜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
일원
'19~'22
공사
2,284
25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
일원
'21~'22
공사
804
26
먼지날림방지
㈜에코이엠씨
강원도정선군임계면일원
'21~'22
공사
77
27
먼지날림방지
㈜금산산업
강원도평창군평창읍일원
'21~'22
공사
512
28
먼지날림방지
청우산업㈜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일원
'20~'22
공사
270
29
먼지날림방지㈜세종언더그라운드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1,411
30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일원
'22
설계, 공사
200
31
먼지날림방지
㈜태경비케이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일원
'21~'22
공사
715
32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일원
'22
설계
400
33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
일원
'20~'22
공사
2,000
34
먼지날림방지
㈜비엠씨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2
설계, 공사
200
(단위: 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35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일원
'07~'25
조사
171
36
토양개량복원
동우성진
강원도영월군상동읍일원
'22~'24
설계
40
37
토양개량복원
이화석면
강원도영월군영월읍일원
'22~'23
설계
50
38
토양개량복원
동원-덕일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17~'22
공사
1,090
39
토양개량복원
신림(석광)
강원도원주시신림면일원
'21~'24
설계
31
40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0~'26
조사, 공사
380
41
토양개량복원
우진-국안
강원도평창군평창읍일원
'22~'23
설계
5
42
토양개량복원
황거
경기도양평군양동면일원
'13~'22
공사
160
43
토양개량복원
삼산등5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
일원
'21~'24
설계
19
44
토양개량복원
(가)정각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
일원
'13~'24
설계
2
45
토양개량복원
양구동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
일원
'13~'23
공사
476
46
토양개량복원
귀명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일원
'22~'23
설계
150
47
토양개량복원
가례
경상남도의령군가례면
일원
'13~'24
설계
11
48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상남도합천군가회면
일원
'13~'23
공사
235
49
토양개량복원
석산등2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일원
'21~'24
설계
11
50
토양개량복원
봉명단봉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
일원
'22~'24
설계
39
51
토양개량복원
석봉성봉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
일원
'22~'24
설계
50
52
토양개량복원
고려
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
일원
'22
조사
105
53
토양개량복원
삼용
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
일원
'22~'23
조사
138
54
토양개량복원
붓든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
일원
'15~'22
공사
400
55
토양개량복원
금륜
경상북도봉화군봉성면
일원
'17~'23
공사
646
56
토양개량복원
(가)고선리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일원
'22~'24
설계
90
57
토양개량복원
경동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일원
'22~'24
설계
60
58
토양개량복원
금정등2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13~'23
공사
709
59
토양개량복원
형제
경상북도성주군가천면
일원
'13~'23
공사
51
60
토양개량복원
봉명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
일원
'13~'23
공사
428
61
토양개량복원
일월
경상북도영양군일원면
일원
'13~'23
공사
480
62
토양개량복원
황금산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
일원
'13~'23
공사
122
63
토양개량복원
진원(사계)
경상북도울진군북면일원
'13~'23
공사
211
64
토양개량복원
발산등2
경상북도포항시남구
동해면일원
'13~'23
공사
200
65
토양개량복원
덕음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
일원
'22~'25
조사
150
66
토양개량복원
청월
전라남도보성군복내면
일원
'13~'23
공사
320
67
토양개량복원
병사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
일원
'13~'23
공사
181
68
토양개량복원
신석, 대보(1공구)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일원
'21~'23
공사
72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69
토양개량복원
임천등4
충청남도부여군장암면
일원
'21~'24
설계
49
70
토양개량복원
청양1 등4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일원
'21~'24
설계
77
71
토양개량복원
신동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
일원
'13~'23
공사
696
72
토양개량복원
(가)양당아연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20~'24
공사
500
73
토양개량복원
보은
충청북도보은군회남면
일원
'20~'23
공사
18
74
토양개량복원
한보
충청북도보은군회남면
일원
'20~'23
공사
105
75
토양개량복원
부국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
일원
'20~'23
공사
393
76
토양개량복원
삼정(용화)
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
일원
'13~'23
공사
636
77
토양개량복원
대유등2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20~'24
공사
700
78
오염수질개선
석공화성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0~'26
부지매입
10
79
오염수질개선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07~'22
공사
280
80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7~'26
부지매입
10
81
오염수질개선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3~'22
공사
3,482
82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6~'26
설계
100
83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21~'27
조사
97
84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4~'26
부지매입
470
85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6~'26
설계
73
86
오염수질개선
명신
강원도영월군상동읍일원
'21~'27
조사
112
87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영월군영월읍일원
'10~'23
공사
1,000
88
오염수질개선
석공함백(립2갱)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18~'26
조사
35
89
오염수질개선
한일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22~'28
조사
40
90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7~'26
부지매입
10
91
오염수질개선
묵산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8~'26
설계
45
92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일원
'07~'23
공사
6,631
93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10~'23
조사
70
94
오염수질개선
㈜태령산업
강원도태백시원동일원
'22
설계, 공사
50
95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20~'26
조사
65
9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22~'28
조사
40
97
오염수질개선
보성등4
강원도태백시화전동일원
'18~'26
설계
100
98
오염수질개선
태백광업
강원도태백시화전동일원
'21~'27
조사
85
99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도태백시황지동일원
'22~'28
조사
40
100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평창군미탄면일원
'14~'26
부지매입
10
101
오염수질개선
석공영월
강원도평창군미탄면일원
'22~'28
조사
5
102
오염수질개선
삼양리소스㈜
경기도포천시관인면일원
'22
설계, 공사
109
103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일원
'07~'26
조사
70
104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
일원
'14~'25
설계
130
105
오염수질개선
석공은성
경상북도문경시가은읍
일원
'22~'28
조사
67
106
오염수질개선
갑정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
일원
'22~'28
조사
67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107
오염수질개선
봉명신한
경상북도문경시호계면
일원
'22~'28
조사
25
108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14~'25
설계, 공사
500
109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3
공사
3,700
110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6
설계
135
111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4
공사
1,000
112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5
부지매입
80
113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20~'26
조사
67
114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
일원
'10~'27
설계
50
115
오염수질개선
거풍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
일원
'16~'26
설계
33
116
오염수질개선
지원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
일원
'22~'28
조사
67
117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14~'28
조사
50
118
오염수질개선
문백
충청북도진천군문백면
일원
'14~'22
조사
8
119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20~'24
설계
30
120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1~24
설계
10
121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
일원
'22~'24
조사
103
122
지반침하방지
명주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구산면일원
'17~'22
공사
41
123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통영시동호동
일원
'21~'23
조사
100
124
지반침하방지
금주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22
조사
125
125
지반침하방지
세목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22
설계, 공사
22
126
지반침하방지
문명
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
일원
'18~'23
공사
150
127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100
128
지반침하방지
구재
전라북도완주군경천면
일원
'18~'22
공사
30
129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
일원
'20~'24
조사
50
130
지반침하방지
석공-신성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
일원
'22~'24
조사
180
131
지반침하방지
보령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일원
'07~'22
공사
1,135
132
지반침하방지
단산등5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
일원
'21~'22
조사
90
133
지반침하방지
(가)삼방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일원
'21~'24
조사
127
134
지반침하방지
서교등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일원
'20~'24
조사
103
135
지반침하방지
직산등2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직산읍일원
'20~'24
조사
105
136
지반침하방지
칠성광업소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
일원
'22~'23
조사
50
137
지반침하방지
삼창등7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일원
'21~'22
조사
70
138
지반침하방지
당두등7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
일원
'21~'22
조사
88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139
지반침하방지
영창등4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일원
'21~'22
조사
36
140
산림토지복구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22~'23
설계
100
141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일원
'20~'23
공사
500
142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20~'25
설계
400
143
산림토지복구
장자
경상북도문경시불정동
일원
'20~'22
공사
280
144
산림토지복구
호남탄좌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6~'24
설계
50
145
폐시설물철거
삼탄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1~'22
공사
200
146
폐시설물철거
봉양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20~'22
공사
383
147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5~'22
시설운영
700
148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0~'24
설계
52
149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4~'24
설계
52
150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3~'22
시설운영
400
151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일원
'19~'23
설계
40
152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일원
'12~'22
시설운영
560
153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17~'24
부지매입
10
154
사후관리운영
상동
강원도영월군상동읍일원
'22~'23
조사
75
155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2~'22
시설운영
70
156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2~'22
시설운영
70
157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0~'25
설계
70
158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4~'22
시설운영
850
159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7~'22
시설운영
1,100
160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정선군북평면일원
'03~'22
시설운영
460
161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일원
'05~'22
시설운영
690
162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정선군신동읍일원
'07~'22
시설운영
650
163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정선군정선읍일원
'14~'22
시설운영
70
164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04~'22
시설운영
620
165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10~'22
시설운영
620
166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태백시장성동일원
'19~'22
시설운영
70
167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7~'22
시설운영
500
168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태백시화전동일원
'19~'22
시설운영
70
169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일원
'17~'22
시설운영
400
170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일원
'20~'23
공사
600
171
사후관리운영
군북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
일원
'21~'23
설계
150
172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봉화군재산면
일원
'11~'25
설계
368
173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울진군북면일원
'14~'22
시설운영
147
174
사후관리운영
쌍전
경상북도울진군서면일원
'22~'23
조사
60
175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의성군옥산면
일원
'13~'22
시설운영
200
176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
일원
'16~'24
설계
361
177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일원
'22~'24
공사
700
7.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19조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
* 향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가있을경우별도고시예정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2년
사업단계
’22년
사업비
178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일원
'17~'22
시설운영
90
179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
일원
'19~'26
설계
65
180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
일원
'22
공사
160
181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
일원
'20~'22
시설운영
350
182
사후관리운영
덕곡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
일원
'20~'22
조사
15
183
사후관리운영
석공신성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
일원
'22
설계, 공사
300
184
사후관리운영
천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일원
'21~'24
설계
21
185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
일원
'13~'22
시설운영
30
◉인사혁신처고시 제2021-12호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변동일자 : 2022.1.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사립학교, 종합병
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연번             기관·단체명                   소재지         비고

  1    KAC공항서비스㈜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0              8호

  2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8호

  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8호

  4    강릉관광개발공사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79             8호

  5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85             8호

  6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114(화곡6동)      8호

  7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4        8호

  8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고현동)      8호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60               8호

 10    건설기술교육원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88             8호

 11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8호

 12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양주시 옥종로6길 18            8호

 13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0         8호

 14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8호

 15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로29              8호

 16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8호

 17    과천도시공사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8호

 18    광명도시공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7             8호

 19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28        8호

 2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60             8호
 21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 서구 경열로17번길 9             8호
22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8호

23   광주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427       8호

24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8호

25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8호

26   구리도시공사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45, 4층(토평프라자)   8호

27   구미시설공단        경북 구미시 산책길 63(원평동)          8호

28   국가철도공단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8호

29   국방과학연구소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499번길 160      8호

30   국방기술품질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8호

31   국토안전관리원       경남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8호

32   군포도시공사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339(부곡동)         8호

33   근로복지공단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8호

34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덕산길 33        8호

35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8호

36   김포골드라인운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 139        8호

37   김포도시관리공사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22, 2층          8호

38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245(구산동)        8호

39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15              8호

4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송학동)       8호

41   단양관광관리공단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       8호

42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8호

43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250 (상인동)       8호

44   대구시설공단        대구시 남구 대명로 29               8호

4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8호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8호

47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서초동)     8호

48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70              8호

49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2(반곡동)           8호

5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3길 43(창동)       8호

5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6               8호

52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신대방동)     8호

5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강원도 동해시 덕골길 10              8호

54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8호

55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문경시 매봉로 65               8호

56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경남 밀양시 시청로 26(교동)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