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0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시점: 인제군인제읍
고사리산1-10도
종점: 인제군인제읍
고사리산1-10도
0.372
-
국도31호선
인제고사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 인제군인제읍
고사리산1-10도
종점: 인제군인제읍
고사리산1-10도
0.372
추가
편입
변경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분할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235-16
임
21,967,683
1,663 1/1
국
산림청
2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235-15
임
21,967,683
2,701 1/1
국
산림청
3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52-1
252-2
구
26,802
27 1/1
국
농림수산
식품부
계
4,391
1. 공사명: 국도31호선인제고사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6. 10. 12. ∼2018. 10. 01.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6)
4. 사업명: 국도31선인제고사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고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31호선 인제 고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35-15임, 235-16임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인제 고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01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0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인제고사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인제군인제읍고사리산1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인제고사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 인제군인제읍고사리235-15임, 235-16임
접도구역
변경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7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인제고사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화천군 간동면 간
                     척리 산125-19
   당초             종점: 화천군 간동면 간 0.035km
       일반 국도46호선     척리 산125-19
                                           - 도로현황에 맞게
       국도         시점: 화천군 간동면 간               도로구역 변경
                     척리 산125-19
   변경             종점: 화천군 간동면 간 0.035km
                     척리 산125-19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제외면 성명            성명     권리의 비 고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명칭      내용
                                                           도로
 1 화천간군척간동
        리
           면
             산125-19 임 1,808 1,808    국
                                   (국토교통부)                 구역
                                                           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5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25-21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91-7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25-20
                   - 종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991-7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102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화천군 민원봉사과(☎033-440-226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항로표지 기능통보(불무기도등대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변경전 불무기도 N 34° 45′ 33.0″              9 백 4각 탑형 2017. 항해 LED200HI
변경후  등대 E 126° 13′ 25.2″ Fl W 5s 32 10 콘트리 11
                                              트조
                                                 04.28. 원조용 LED→-250
변경전  원산항 N 34° 46′ 49.2″ Fl W 4s 10 8 백강관조  원형 2017. 항해 LED200HI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6° 07′ 13.2″           10    7.7   04.28. 원조용 LED→-25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쌍용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 리 도색․구조 변 경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N 38° 11′13.4″
 현황 변경전     속초항쌍용 E 128° 36′38.9″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변경 변경후      B호등부표   N 38° 11′14.7″                     4. 24.
                     E 128° 36′41.8″
                                     103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5월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화천군
민원봉사과(☎033-440-226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8)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8호
항로표지기능통보(불무기도등대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불무기도
등대
N
34° 45′ 33.0″
E 126° 13′ 25.2″ Fl W 5s
32
9
백4각탑형
콘트리트조
11
2017.
04.28.
항해
원조용
LED200HI
→
LED-250
변경후
10
변경전
원산항
방파제등대
N
34° 46′ 49.2″
E 126° 07′ 13.2″ Fl W 4s
10
8
백원형
강관조
7.7
2017.
04.28.
항해
원조용
LED200HI
→
LED-250
변경후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쌍용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현황
변경
변경전
속초항쌍용
B호등부표
N
38° 11′13.4″
E 128° 36′38.9″
Fl(4)Y8s
7
황망대형
2017.
4. 24.
공사용
변경후
N
38° 11′14.7″
E 128° 36′41.8″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도색․구 설 치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해리) 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이가리항율광 N 36˚ 11‘ 12.8“                황․망대                   ‘17.4.27.〜
 A호등부표 E 129˚ 23‘ 08.4“                                 공사    설치목적
                        Fl(4)Y8s   7    형     ‘17.4.27. 목적용 소멸시까지/
이가리항율광 N 36˚ 11‘ 13.4“                (LS-24)
 B호등부표 E 129˚ 23‘ 10.5“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거리 구조․높이 연월일 목적 /    ․  변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
 전 교석초등표 N 36° 05′ 28.5″ Fl G 5s 15 5 녹    ․탑형
                                            리                 (250mm →
변경         E 129° 33′ 28.0″           13
                                         콘크
                                         조
                                              트
                                           ․20m
                                                               LED-300)
 후                                               ‘17. 항해 영구/
변경                                     5        4.27. 원조 이동없음
 전 대보항 N 36° 04′ 52.5″ Fl(2)G6s 12       백․ 원 형
                                                              (250mm →
     제제등대  E 129  33′ 49.2″              콘크리트                  ED-200HI)
변경 파            °
                                       8 조․7m                 L
 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WG위치               등고 도색․ 신 설
              S-84) 등질 (m) 구조․높이 연월일 목적 이동여부
                                              설치기간/     비고
  나정항 N 35° 46′ 37.8″          홍  원   ‘17. 항해  영구/  ․ 맞은편 이안제
 북방파제 E 129° 29′ 44.6″ FW 9.2 강관조․6m 4.28. 원조 이동없음 TTP 선단 조명
                                ․   형
  조사등                                               ․ 명호: 230°~245°

                                  104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0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이가리항율광
A호등부표
N
36˚ 11‘ 12.8“
E 129˚ 23‘ 08.4“
Fl(4)Y8s
7
황․망대
형
(LS-24)
‘17.4.27.
공사
목적용
‘17.4.2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이가리항율광
B호등부표
N
36˚ 11‘ 13.4“
E 129˚ 23‘ 10.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교석초등표N 36° 05′ 28.5″
E 129° 33′ 28.0″ Fl G 5s
15
5
녹․탑형
콘크리트
조․20m
‘17.
4.27.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250mm →
LED-300)
변경
후
13
변경
전
대보항
파제제등대
N 36° 04′ 52.5″
E 129° 33′ 49.2″ Fl(2)G6s
12
5
백․원형
콘크리트
조․7m
(250mm →
LED-200HI)
변경
후
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5월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도색․
구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나정항
북방파제
조사등
N 35° 46′ 37.8″
E 129° 29′ 44.6″
FW
9.2
홍․원형
강관조․6m
‘17.
4.28.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
맞은편
이안제
TTP 선단
조명
․ 명호: 230°~24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7-8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 처분근거
                (대표자)                       용
    울산-주택 풍진에스피㈜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주택법 제54조 등록말 주택법시행령제
   2008-0005     이경희        132        위반   소 18조 제1항
3. 처분일자 : 2017. 4. 28.
◉경기도고시제2017-69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5월 4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2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번호

경기-           경기도   광주시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제8조제1항
 주택 대덕디앤 이성혜 순암로        종료일까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등록말소 ‘17.4.28.
2004- 씨(주) 외1   76 2층    등록기준 제18조제1항 별표1
 0199                    미보완        제2호 나목

경기-           경기도 광주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일까지 주택법 제8조제1항
                퇴촌
 주택 더블유엘 황대식 천진암로   면
                         등록기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영업정지 ‘17.4.28.~
2012- 개발(주)     834-16   미보완     제18조제1항 별표1 6月 ’17.10.27.
 0020          (관음리) (청문前    사무실 제1호, 제2호 나목
                          보완)
                           124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7호
                         홍수예보지점 확대
  하천법 제42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홍수예보지점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
    수계 및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지점
             사벌 낙동 왜관 현풍 진동 삼랑진 구포 금호 동촌 김천 정암 안강 포항 울산
구분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본류) (금호강) (금호강) (감천) (남강) (본류) (본류) (본류)
             경북 경북 경북 대구 경남 경남 부산 경북 대구 경북 경남 경북 경북 울산
            예천군 상주시 칠곡군 달성군 함안군 밀양시 북구 영천시 동구 김천시 의령군 경주시 포항시 중구
예보지점의 풍양면 낙동면 왜관읍 현풍면 칠서면 삼랑진읍 구포동 금호읍 신암동 지좌동 의령읍 강동면 남구 태화동
   위치                          현풍 진동
            상풍교 낙단교 낙동강구철교 인근 양수장
                              휴게소          삼랑진교구포대교 금창교 신암제 김천교 (구)정암교강동대교신형산교 태화교
                                      인근
  수위표
 영점표고 45.880 33.136 19.089 8.414 1.782 -0.966 -1.379 52.582 24.935 60.914 6.040 0.639 -1.094 -1.076
  (EL.m)
     수위표
   주 (m) 4.0 5.5 6.0 10.0 7.0 5.0 4.0                    4.0 5.5 1.5 7.0 6.5               2.5 4.5
홍의 보  해발
      표고 49.880 38.636 25.089 18.414 8.782 4.034 2.621 56.082 30.435 62.414 13.040 7.139 1.406 3.424
수 (EL.m)
예
보 수위표 5.5 7.0 8.0 12.0 9.0 7.0 5.0                       5.0 7.5 2.5 8.5 7.5               3.0 5.5
수 경 (m)
위 보 해발
      표고 51.380 40.136 27.089 20.414 10.782 6.034 3.621 57.582 32.435 63.414 14.540 8.139 1.906 4.424
     (EL.m)
   비고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기존 신규 신규 기존 기존 기존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67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
  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주의문구 추가(안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7호 신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으로 제2조제8호내지 제11호까지의 화장품* 이 신설됨에 따라
                                105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관련 제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시행 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
  완하고자 함
   *제2조제8호 :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
    게 하는 제품은 제외)
   *제2조제9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제2조제10호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2조제11호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8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호)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8호 2017.4.27.
        MON87403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06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4월 21일자로 현대투자
네트워크㈜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7년 5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현대투자네트워크㈜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한민국의병기념사업총연합회 : 명칭 등, 밀알중앙회 : 대표자)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처        구분
     사단법인
      대한민국                    o 의병의 날 행사 주관 등 의병정신 계승 사업
    의병기념사업 서울특별시              o 의병 항쟁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학술 사업
               강서구 김한수 2014. oo 의병 항쟁사 도서 발간              02-
247 총연합회      개화동로              기념 동상 등 기념시설 건립 추진 사업
                        11.4. o 의병 활동 근거지 순례 및 발굴사업      2661-
    변경전)사단법인 519(방화동)
                                                          0236
                              o 의병선열 유족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사회통합 변경
    의병기념사업                    o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총연합회                                                      지원과 등록
                              o 회원 교육 훈련사업
             광주광역시            o 국민정신 계발을 위한 사업
     사단법인       북구     2000.  o 협동과 봉사정신 앙양을 위한 사업
                                                          062-
 39 밀알중앙회 금남로 104 신형식 5.16 o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526-
              (누문동)           o 출판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0314
                              o 사회복지봉사 활동을 통한 의식개혁 운동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 전통무예와  문화의  계
2014 사단법인
     대한민국      관악구 최방호 박성종 ‘14. ○ 승발전체 육인재 양성 및 사회
                                                   02-2273- 체육진 변경
-15 합기도협 회
             남부순환로          12. 29. 봉사               9666 흥과
             2008, 502호            ○ 무예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107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107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4
-15
사단법인
대한민국
합기도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08, 502호
최방호
박성종
‘14.
12. 29.
○전통무예와문화의계
승발전
○체육인재양성및사회
봉사
○
무예국제교류및협력사업
02-2273-
9666
체육진
흥과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1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4월21일자로현대투자
네트워크㈜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7년5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현대투자네트워크㈜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한민국의병기념사업총연합회: 명칭등, 밀알중앙회: 대표자)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
합니다.
2017년5월4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구분
247
사단법인
대한민국
의병기념사업
총연합회
변경전)사단법인
의병기념사업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519(방화동)
김한수
2014.
11.4.
o 의병의날행사주관등의병정신계승사업
o 의병항쟁사에관한자료수집및학술사업
o 의병항쟁사도서발간
o 기념동상등기념시설건립추진사업
o 의병활동근거지순례및발굴사업
o 의병선열유족을위한각종수익사업
o 기타본회의목적에부합한사업
02-
2661-
0236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39
사단법인
밀알중앙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104
(누문동)
신형식
2000.
5.16
o 회원교육훈련사업
o 국민정신계발을위한사업
o 협동과봉사정신앙양을위한사업
o 국제협력을위한사업
o 출판및기타본회목적달성을위한사업
o 사회복지봉사활동을통한의식개혁운동사업
062-
526-
03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6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대
표자변경)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8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
   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6.12.20)된 바,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4)을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4)
      1)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행정처분기준
                                                              3차위반 4차위반
 (5)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 법 제4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제1항                          1월       3월
       취하지 않은 경우                       제4의2호
      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금액
 차.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법 제98조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2항
    1) 1차 위반                                   제4의2호     100만원
    2) 2차 위반                                             200만원
   3) 3차 이상 위반                                           400만원
3. 의견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gagslive@korea.kr
   - 팩스 044-203-3464
                                           108
제19003호                    관          보            2017. 5. 4.(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00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16.12.02. 공포, ’17.06.03. 시행)에 따라 지정감염병의 종류에서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2종 감염증
  을 삭제하고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4군감염병 중 조사, 진찰, 동행 치료 및 입원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감염병의 종류 삭제(안 제1호)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2종(VRSA, CRE) 감염증을 지정감염병의 종류에서 삭제
  나.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 규정(안 제8호)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감염병예방법 제
     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대상 감염병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