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이하 “시료제조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용 시료는 시료제조용 연료에 해
당 첨가제가 최대첨가비율로 혼합된 시료를 말한다.
  ② 사전검사용 시료는 2리터 이상을 준비한다. 다만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료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
다. 검사용 시료의 보관(이하 보관용 시료)은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
에 2리터 이하로 한다.
  ③ 재검사용 시료는 1리터 이상을 준비하며,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구성성분 및 
최대첨가비율이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최근 개정된 성분분석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전·후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
보관방법을 따른다.
제12조(시험방법)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 및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중금속 검사를 위
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한다)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의2(배출가스검사 방법)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
으며,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검사의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증
명되면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3(검사용 자동차)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의뢰자의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
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와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
  2. 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3. 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원동기동력계로 시험하는 원동기는 제
외한다)
제13조(변경신고)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경우 구성성분, 최대첨가비율의 변경은 변경신고가 불가
하며 사전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② 변경신고 시 기존제품명 이외에 제품을 신규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
식의 제품명은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문자와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주문자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해당 제품명을 삭제
해야 한다. 
  ③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수입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
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 시기, 절차 및 방법
제14조(검사시기)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
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
다.
  1. 신규로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자동차 촉매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전검사)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생산절차(필터 종류와 위치 
등)를 포함하는 세부 공정도와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를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검사 시료를 직접 수입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검사결과서가 발급되어 있는 제조공정으로 사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조업체 현지확인을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며,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사)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수입업자가 재검사 신청 시 제품의 공정도는 최초 사전검사
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
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청 시 제출한 제품의 공정도가 현지확인 시 동일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17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1. 자동차 촉매제 제조업자 : 시험신청서 내용의 대상 촉매제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촉
매제 중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
  2. 자동차 촉매제 수입업자 : 동일 통관 완제품 
제18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
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②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씩 채취한다.
  ③ 시험전·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19조(시험방법) 자동차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20조(변경신고)  ① 자동차 촉매제의 경우 제품의 공정도 변경 및 공장 이전 등은 품질변경 사항
에 해당하여, 변경신고가 불가하며 사전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② 변경신고 시 기존제품명 이외에 제품을 신규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
식의 제품명은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문자와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주문자의 사업
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해당 제품명을 삭제
해야 한다. 
  ③ 촉매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양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 검사방법
제21조(사후관리 시험방법 등) ① 자동차연료의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첨가제 사후관리 검사 시 배출
가스 검사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 촉매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9조에 따른다.
제21조의2(사후관리 적합·부적합 판정) ① 사후관리 검사용 시료를 검사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 적합으로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검증용 시료 1개를 사용하여 2차 검사를 진행한다.
  ③ 2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나머지 검증용 시료를 
사용하여 3차 검사를 진행한다.
  ④ 3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적합,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판단한
다.
제22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시료제조용 연료는 제11조제1항
에 따른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에 
담아야 하며,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100밀리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
  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촉매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재
질의 용기에 담아야 한다.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2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
  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촉매제 시험전·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
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6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
요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4조(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25조(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정도관
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21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기술능력, 시설·검사장
비)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액화석유가스(L
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배포한 표준시료로 실시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
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6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의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규정을 따르며, 규칙 제115조 별표 33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
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적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규칙 제
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 제25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시험방법(제6조 관련)
1. 휘발유
기  준  항  목
시     험     방     법
방향족화합물함량
(부피%)
한국산업규격의 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시험방법인 KS M2407, 
KS M2963, 미국재료시험협회시험방법인 ASTM D3606, D5580, 
D6839, D6730 또는 PIONA기기분석방법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6839 시험법에 의한다.
벤젠함량(부피%)
납함량(g/ℓ)
한국산업규격의 가솔린중 납분시험방법인 KS M2402, ASTM 
D3237, D8110, D7111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7111에 의한다.
인함량(g/ℓ)
한국산업규격의 가솔린중 인분시험방법인 KS M2403, ASTM 
D3231, D8110, D7111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7111에 의한다.
산소함량(무게%)
한국산업규격의 자동차용 가솔린 함산소화합물시험방법인 KS 
M2408, KS M2963, ASTM D4815, D6839, D6730에 의한다. 시
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6839에 의한다.
올레핀함량(부피%)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탄화수소성분 시험방법인 KS M ISO 
3837(형광지시약 흡착법), KS M2963, 미국재료시험협회 시험방법
인 ASTM D6296, D6839, D6730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6839 시험법에 의한다.
황함량(ppm)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황분 시험방법인 KS M2027, 
ASTM D5453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5453법에 의한다.
증기압(㎪, 37.8℃)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연료유 증기압 시험방법인 KS M ISO 
3007, ASTM D323, D4953, D5191, D6378, ISO 3007에 의한
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ASTM D5191에 의한다. 
90%유출온도(℃)
한국산업규격의 석유제품 증류 시험방법인 KS M ISO 3405, 
ASTM D86, ISO 3405, IP 123에 의한다. 시험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ASTM D86에 의한다.
(별표 3)
고체연료첨가제의 용해도 및 회분 시험방법(제12조 2항 관련)
1. 용해도 시험방법
가. 시험용 필터의 전처리
  1) 깨끗한 페트리 접시에 필터를 넣고, 뚜껑을 조금 움직여 105∼110℃의 건조기 안에서 30
분간 건조한다. 페트리 접시를 건조기에서 꺼내 화학저울 가까이에서 페트리 접시 뚜껑을 
조금 움직여 데시케이터 속에서 30분간 방랭한 후 0.1 ㎎ 까지 무게를 단다. 필터가 항량
(± 3.0 ㎎)이 될 때까지 건조, 방랭, 무게 측정을 반복하고, 항량이 되면 여과 장치에 부
착한다.
나. 시험방법
  1) 첨가제 제조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량을 0.001 g 까지 무게를 달고 삼각플라스크에 넣는다. 
삼각플라스크를 계속 흔들면서, 실온에서 대상연료 1 L를 소량씩 가하여 시료를 용해한다. 
시료가 용해된 후 마개를 막고, 15분 이상 방치한다1).
  2) 시료의 대상연료 용액을 경사법으로 여과장치의 상부 깔때기에 주의하면서 유입시켜, 용액
의 필터를 통해 적하되어 끝날 때까지 진공펌프를 통하여 흡인 강도를 가감하면서 서서히 
흡인한다. 다음에 소량의 대상시료(100 mL)로 삼각플라스크를 씻으면서 불용분을 상부 
깔때기에 옮긴다. 
  3) 충분히 흡인하여 대상연료를 제거한 후, 필터를 꺼내어 페트리 접시에 옮긴다. 가. 1)에 준
하여 불용분이 함유된 필터의 무게를 구한다.
  4) 바탕시험을 위하여 따로 시험에 사용한 대상연료 전량을 미리 준비하여 무게를 단 여과지
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가. 1)에 준하여 필터의 무게를 구한다.
1) KS M 2256 ‘역청 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 방법’ 준용
다. 계산
용해도(mg/L) =  (A-B)
× 1000
V
   A (= b - a) : 첨가제를 주입한 대상연료의 여과된 무게((g)
   B (= c – a) : 대상연료의 여과된 무게(g)
   V : 여과시킨 시료의 양(L)
   a : 시료 여과 전 여과지 무게(g)
   b : 첨가제를 주입한 대상연료의 여과 후 여과지 무게(g)
   c : 대상연료의 여과 후 여과지 무게(g)
라. 시험 장치
  1) 필 터 
  지름 47 ㎜ , Pore size 1.2 ㎛ 인 것.
  2) 여과 장치 
  그림에 나타낸 상부 깔때기 및 흡인병으로 구성된다. 필터는 상부 깔때기와 하부 깔때기 사이
에 끼워 금속제 클램프로 고정한다.
그림  여과장치
3) 진공펌프
  4) 진공플라스크
  5) 건조기, 105∼110℃의 온도 유지 가능한 것.
  6) 화학 저울, 0.1 mg까지 측정 가능한 것.
  7) 데시케이터
2. 회분 시험방법
가. 시험 방법 
  적절한 용기에 담긴 시료를 점화하여 회분과 탄소분만이 남을 때까지 공기중에서 태운다. 탄
소질의 잔류물은 775°C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회분으로 만들어 방랭한 후 무게를 단다.
나. 시험 장치
  1) 증발 접시 또는 도가니 백금, 실리카 또는 자기제로서 부피 50∼150 mL인 것.
  2) 전기로는 775±25°C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앞뒤로 구멍이 나 있어 자
연 통풍이 가능한 것.
  3) 저울은 0.1 mg까지 칭량이 가능한 것.
다. 시료의 준비
  1) 시료는 격렬하게 흔들거나 균질기를 사용하여 제조하되 증발 접시나 도가니에 넣어 회화하
기 전에 대표 시료 채취에 각별히 유의할 것. 
라. 시험 순서
  1) 필요한 시료량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증발 접시 또는 도가니를 선정한다.
  2) 증발 접시 또는 도가니를 전기로에 넣고 700∼800°C로 10분 이상 가열한다. 냉각 용기
속에서 실온으로 방랭하여 그 무게를 0.1 mg까지 달고 2회 연속 무게 차가 0.5 mg 이하
가 될 때까지 가열과 무게를 반복하여 단다. 증발 접시 또는 도가니의 무게 측정은 방랭 
되자마자 이루어져야 한다. 접시가 냉각용기에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후의 모
든 무게 측정은 냉각 용기에 동일한 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증발 접시 또는 도가니에 시료(최대 100 g)를 0.1 mg까지 측정하여 넣는다.
  4) 탄소질 물질이 없어질 때까지 잔류물을 775±25°C 전기로에서 가열한다. 접시를 냉각 
용기 속에서 실온으로 방랭한 후 0.1 mg까지 무게를 단다.
  5) 접시를 775±25°C에서 20∼30분 동안 재가열한 후 냉각 용기에 담아 방랭하고 0.1 mg
까지 무게를 단다. 연속 2회의 무게 차가 0.5 mg 이하가 될 때까지 가열과 칭량을 반복한
다.
마. 계산
회분(mg/L) =  (A-B)
× 1000
V
   A (= b - a) : 첨가제를 주입한 대상연료의 회분(g)
   B (= c – a) : 대상연료의 회분(g)
   V : 강열시킨 시료의 양(L)
   a : 시료 주입 전 도가니의 강열 후 무게(g)
   b : 첨가제를 주입한 대상연료가 포함된 도가니의 강열 후 무게(g)
   c : 대상연료가 포함된 도가니의 강열 후 무게(g)
(별지 1)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제           호
첨가제연료제조기준검사성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
험
기
관
첨
가
제
명
첨가제 종류
첨
가
제 
사
용
연
료
최대 첨가비율
( 첨가제/ 연료)
제
조
자
(
제조국
)
신
청
일
시험책임자
                 (서명)
시험담당자
             (서명)
자동차 연료제조기준 시험결과: [ ]적합 / [ ]부적합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2)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제           호
첨가제유해중금속검사성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
험
기
관
첨
가
제
명
첨가제 종류
첨
가
제 
사
용
연
료
최대 첨가비율
( 첨가제/ 연료)
제
조
자
(
제조국
)
신
청
일
시험책임자
                 (서명)
시험담당자
             (서명)
유해중금속 시험결과: [ ]적합 / [ ]부적합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3)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제           호
첨가제배출가스검사성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
험
기
관
첨
가
제
명
첨가제 종류
첨
가
제 
사
용
연
료
최대 첨가비율
( 첨가제/ 연료)
제
조
자
(
제조국
)
신
청
일
시험책임자
                 (서명)
시험담당자
             (서명)
배출가스 시험결과: [ ]적합 / [ ]부적합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47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도로의노선명
서수원-평택고속도로
(고속국도400호선)
도로공사의종류
오산내삼미2지구방음시설설치공사
도로공사의구간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520-2 ~ 내삼미동산29-11 일원
도로공사의시행장소
경기도오산시내삼미동일원
도로공사의시행기간
2026. 1. 1. ~ 2028. 12. 31.
도로공사의목적및
사유
오산내삼미2지구도시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에따른서수원-평택
고속도로방음시설설치및소음저감을통한주거환경조성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일
2026. 04.
도로공사의
준공예정일
2028. 12.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6-051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제28조제6
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완촉구를 공시송달하고, 향후 본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에도 보완이 없을 
경우 내용수정신고를 접수반려할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보완 촉구 공시송달 및 접수반려 예정 안내
※ 내용수정신고 보완 촉구 공시송달 및 접수반려 예정 게임물 목록(2026년 1분기)
  ◦보완 촉구 공표 기간: 2026. 4. 9.(공고일)로부터 14일간 게시
DP-NA: 아케이드, DP-NP, DP-OP: PC·온라인, DP-NV, DP-OV: 비디오·콘솔
DP-NM, DP-OM: 모바일
연번
접수번호
게임명
신청자
(상호)
접수일
최종 
보완요청일
1차 촉구 
요청일
2차 촉구 
요청일
1
DP-NP-25-00047
매드메탈월드
(Mad Metal World)
주식회사 
팀퀘스트
2025-01-15
2025-11-27
2026-02-12
2026-03-11
2
DP-NA-25-00095
FutureCity
(미래도시)
효동
2025-06-16
2025-07-22
2026-02-12
2026-03-11
3
DP-OM-25-00868
보나스포츠
모바일
주식회사 
세르
2025-10-16
2025-12-10
2026-02-12
2026-03-11
4
DP-NA-25-00203
LUCKY7
주준전자
2025-11-27
2025-12-02
2026-02-12
2026-03-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9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같은법 제13조(수문조사
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ㅇ 2025년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2. 사업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홍수특보 지점 확대에 따른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ㅇ 개요: 정선군(남평대교) 등 75개소 유량관측소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한강
(23)
골지천
정선군(남평대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609
EWSV1)
어천
정선군(와평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18
EWSV1)
한강
정선군(정선제1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08-4
EWSV1)
대화천
평창군(사초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1010-7
EWSV1)
주천강
영월군(주천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주천교
EWSV1)
죽령천
단양군(단양1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322
EWSV1)
원서천
제천시(부수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792-1
EWSV1)
달천
괴산군(목도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목도교
EWSV1)
원주천
원주시(원주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1130-38
EWSV1)
응천
음성군(총천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732-2
EWSV1)
청미천
여주시(원부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189-4
EWSV1)
양화천
여주시(율극교)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681
EWSV1)
내린천
인제군(왕성동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산342-3
EWSV1)
방태천
인제군(현리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현리교
EWSV1)
가평천
가평군(가평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교
EWSV1)
조종천
가평군(대보교)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609-3
EWSV1)
공릉천
고양시(원당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교
EWSV1)
임진강
연천군(임진교)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23-6
EWSV1)
차탄천
연천군(차탄교)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135-2
EWSV1)
신천
연천군(신천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42
EWSV1)
한탄강
연천군(사랑교)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사랑교
EWSV1)
오산천
오산시(탑동대교)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1
EWSV1)
강릉남대천
강릉시(회산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동 104-1
EWSV1)
낙동강
(19)
황지천
태백시(문화교)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94-5
EWSV1)
한천
예천군(신예천교)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
EWSV1)/ADVM2)
금천
예천군(산양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515
EWSV1)
북천
상주시(후천교)
경북 상주시 냉림동 387-1
EWSV1)
위천
의성군(장송교)
경북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731
EWSV1)
위천
군위군(무성리)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EWSV1)
주1) 전자파표면유속계(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ty meter)
주2)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876-11
감천
김천시(김천교)
경북 김천시 지좌동 1046-1
EWSV1)
한천
구미시(양포교)
경북 구미시 구포동 1075
EWSV1)
금호강
영천시(영동교)
경북 영천시 문외동 315
EWSV1)
금호강
영천시(금창교)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70-1
EWSV1)
안림천
고령군(귀원교)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463-1
EWSV1)
남강
함양군(안의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9-2
EWSV1)
청도천
청도군(원리)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 1030-1
EWSV1)
밀양강
밀양시(용평동)
경상남도 밀양시 활성동 554-9
EWSV1)/ADVM2)
태화강
울산시(사연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2-7
EWSV1)
동천
울산시(병영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004
EWSV1)
회야강
울산시(덕신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535-1
EWSV1)
남대천
울진군(월변교)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35-4
EWSV1)
영덕오십천
영덕군(영덕대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57-11
EWSV1)/ADVM2)
금강
(14)
금강
장수군(운곡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299-7
EWSV1)
무주남대천
무주군(취수장)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765-31
EWSV1)
금강
금산군(제원대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5-1
EWSV1)
서화천
옥천군(옥각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458-6
EWSV1)
봉황천
금산군(제원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135-1
EWSV1)
유등천
대전시(복수교)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468-15
EWSV1)
미호천
청주시(미호강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295-12
EWSV1)
갑천
대전시(원촌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9
EWSV1)
무심천
청주시(흥덕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338
EWSV1)
용수천
세종시(도암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612-36
EWSV1)
정안천
공주시(오인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룡리 138-8
EWSV1)
노성천
논산시(풋개다리)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향월리
EWSV1)
삽교천
예산군(구만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146-2
EWSV1)/ADVM2)
역천
당진시(채운교)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1204
EWSV1)
영산강
(19)
만경강
완주군(용봉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208-1
EWSV1)
삼천
전주시(세내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 
730-4
EWSV1)
전주천
전주시(서천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34-5
EWSV1)
섬진강
임실군(일중리)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838-1
EWSV1)
오수천
임실군(신기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신기리 
398-95
EWSV1)
섬진강
곡성군(금곡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127-5
EWSV1)
요천
남원시(월석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1014
EWSV1)
보성강
곡성군(태안교)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277-3
EWSV1)
섬진강
구례군(구례교)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354-3
EWSV1)/ADVM2)
섬진강
구례군(송정리)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
EWSV1)
횡천강
하동군(대석교)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92-3
EWSV1)
광양서천
광양시(서산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
EWSV1)
광주천
광주광역시(유촌교)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336
EWSV1)
풍영정천
광주광역시(풍영정천2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323-13
EWSV1)
황룡강
장성군(제2황룡교)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64-16
EWSV1)/ADVM2)
평림천
광주광역시(평림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운동 838-8
EWSV1)
만봉천
나주시(동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신리 433-1
EWSV1)
함평천
함평군(학야교)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53-1
EWSV1)/ADVM2)
탐진강
장흥군(별천교)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1-32
EWSV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2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2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6-2호
1.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진접읍 연평리 765-1번지 일원) 내 (가칭)왕숙1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0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왕숙1초) 시행계획 고시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왕숙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5-1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5,001.00㎡
                사업시행면적     15,001.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4,891.77㎡
                 건축연면적     15,406.65㎡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8. 12. 31.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진접읍 
연평리 
765-1 일원
학교
용지
15,001.00㎡
15,00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가. 면적 및 규모
    ○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1
학교
초등학교
진접읍 연평리 
765-1번지 일원
15,001.00
국토교통부 고시 
2021-1039호
(2021. 8. 31)
-
시행
1
학교
초등학교
진접읍 연평리 
765-1번지 일원
15,001.00
-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학교시설사업 승인 필지로 갈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6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
(2006.02.17),    제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
(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
(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2010-737호(2010.10.28), 제
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호
(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
(2017.11.27.),   제2018-168호(2018.03.26.),    제2018-591호(2018.10.05.),   제2019-453호
(2019.08.30.),   제2019-700호(2019.12.06.),    제2020-519호(2020.07.22.),   제2020-684호
(2020.09.29.), 제2022-62호(2022.02.08)로 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도
로구역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현 고속                                                             지적재조사에 따른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세곡동                 22.9
 구역 국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제171호선) 일원     일원
                                                          -       188-6번지 외 7필지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지적면적 감소 : 616.9㎡)
 변경 고속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세곡동                     22.9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일원



2. 사업명칭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88-6   구거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2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1-5   도로   1,261    1,261   1,261     국     국토교통부

   3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1-6   도로    260      260     174      국     국토교통부

   4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1-7   도로   35,293   35,293 35,293.5   국     국토교통부

   5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1-9   도로    218      218      82      국     국토교통부

   6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2-1   도로   2,047    2,047   2,047     국     국토교통부

   7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2-2   도로   1,527    1,527   1,274.6   국     국토교통부

   8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92-3   도로   7,280    7,280   7,137     국     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6-4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취소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
취소
㈜포스코모빌리티
솔류션
(161511-*******)
제2025-06호건축
1
황○삼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326
자진
반납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에린데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6.4.3.
1
◉외교부공고 제2026-7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4월 10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신규 발급
외교부 외무특수철인(조약)
외교부국제법률국조약과계약관인
외교부외교정보기획국계약관인
외교부 외무철인(비밀취급인가증 용)
2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4월 10일
   □ 폐기 사유 : 분실, 사용종료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외교부 관인(4-1) (조약)
외교부 관인 (조약)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의인
주홍콩총영사관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러시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2)
주러시아대사관(3)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직인
3
     끝.
주말레이시아대사관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카메룬대사관 외무고무인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관(2)
외교부관인(지자체 여권 대행기관용, 
충청남도 보령시청)
외교부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계약관인
◉경찰청공고제2026-2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2026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9일
경찰청장
2026년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 현황 및 분석
숔총포·화약류 등 취급시설
◦ 총포·화약류 등 제조·판매, 화약류 저장소, 사격장 등 총 815개소
계(개소)
총포 등 제조화약류 제조총포 등 판매화약류 판매화약류 저장
사격장
815
64
14
256
113
147
221
숕총포류 안전관리
◦(소지허가 총기) ’25. 12월 기준 총 103,710정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 레저활동 다변화·
총기 규제 강화로 지속 줄어드는 추세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위험성 높은 총기(엽총·공기총 등)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고 필요시에만 출고하여 사용 중
구분
총기 현황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기 수(정)
116,186
113,424
109,977
106,678
103,710
전년 대비(%)
-
-2.4
-3.0
-3.0
-2.8
◦(총기류 사고) 전년 대비 전체 사고건수는 감소(11건 → 6건) 
  - 다만,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7월)’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가, 유관기관(관세청 등) 협업
대응 등 총기 안전관리 노력 지속 필요
구분
’24년
’25년
사망
4건(사망 4명)
4건(사망 4명)
부상
5건(부상 5명)
1건(부상 1명)
기타(협박 등)
2건
1건
합계
11건
6건
숖화약류 안전관리
◦ (화약류 면허)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관리보안책임자가 있으며 1~3급으로 구분, 「국가기술자
격법」상 시험을 치러 화약류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면허 발급
계(명)
관리보안책임자
제조보안책임자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4,029
3,741
2,276
787
678
288
218
69
1
‣1급면허는 화약류제조기사(제조면허) /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관리면허)
‣2급면허는 화약류제조산업기사(제조면허) / 화약류관리산업기사(관리면허)
‣3급면허는 화약류제조기능사(제조면허) /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취득자(관리면허)
◦ (화약류 사고) 전년 대비 같은 수치(4건)이나 사상자는 감소(사망 2명, 부상 17명 → 사망 0명, 
부상 7명)
  - 화약류 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 노력 필요
구분
’24년
’25년
사망
1건(사망 2명)
0건
부상
2건(부상 17명)
3건(부상 7명)
손괴
1건
1건
합계
4건
4건
□ 중점 추진내용
숔총포 소지허가·화약류 면허 적정 관리
◦(신규허가 심사)「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범죄경력, 정신질환) 확인 및 대상자 심층면담 실시, 
소지 적정성 여부 면밀히 심사 후 허가
◦(기존허가 갱신) 3년(총포)·5년(화약류 면허) 허가갱신 제도 운영, 신규허가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소지자 결격여부 면밀히 확인
숕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불법무기 자진신고) 경찰청･국방부･행안부 합동 자진신고 기간 2회 운영(4월･9월), 해당 기간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 면제
    ※ ’25년 총 188,513점 수거(총기류 524, 실탄 등 화약류 185,606, 도검 등 2,383)
◦(불법무기 집중단속) 유관기관·기능 합동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2회 운영(5월･10월), 
불법무기 제조·판매 등 엄정 단속
  -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게시물 모니터링, 삭제·차단(방미심위 협업)
     ※ ’25년 불법무기 판매 등 총 112명 형사입건, 온라인 불법게시물 10,831건 삭제·차단 요청
◦(사제총기 합동대응단 운영) 경찰청-관세청 간 정보공유 활성화, 총기· 부품 반입 등 ‘사제총기
고위험자’ 선별하여 수사
     ※ ’25년 총 32명 수사 → 송치 19명(구속 2), 불송치· 불입건 13명 / 총기 3정(사제총기 1,
공기총 1, 타정총 1),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압수 
숖총포 소지자 안전관리·교육 강화
◦ (경찰서 총기 보관해제* 심사) 총기 보관해제 신청 및 갱신 시 총기 사용 필요성‧위험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보관해제 여부 결정
     * 경찰서에 보관하는 총기를 반출하는 절차. 이후 지역관서 무기고에 보관하여 입고·출고 실시
◦ (지역관서 총기 출고 관리) 총포화약시스템 체크리스트 활용, 출고 전 ▵대상자의 음주 여부·
감정상태 ▵위치추적기능(휴대폰 GPS 또는 위치추적 단말기) 작동 ▵총기 출고 필요성 여부 등 확인
◦ (과실 사망사고 방지 교육)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환경부·지자체와 협업, 합동 안전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숗총포·화약류 취급시설 점검 내실화
< 관할 경찰관서 정기점검 > 
◦(점검 주기) 시도경찰청(분기별 1회, 선별) / 경찰서(월 1회)
◦(점검 대상)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시설
    ※ 총포 제조·판매업소, 사격장 / 화약류 제조·판매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 2026년 ｢총포･화약류 정밀안전진단 위탁사업｣ >
◦(담당 기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업 금액) 11억 2,600만원
◦(안전진단 대상)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시설
◦(사업 내용) 총포·화약류 취급시설별 점검팀 편성, 관할 시도경찰청·경찰서 담당자와 일정
사전조율 후 합동 안전진단 실시
   ※ 총포화약법 위반행위 적발 시, 사안별 형사입건·행정처분·현장시정 등 실시
수총기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법령 개정) ▵총포화약법(활 운반· 사용 규제) ▵사격장안전법(선수용 실탄 관리 강화) 등 
개정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 정비 추진
▸(활 위험행위 규제) ’26. 1월 광장에서 양궁용 화살을 발사한 사건을 계기로, 
「총포화약법」상 ▵규제대상 활 정의 ▵활의 운반·사용 제한 ▵처벌규정 마련
▸(사격장 실탄 관리 강화) ’25. 9월 사격팀 감독이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유출(구속) →실탄 유출 방지를 위해 ▵출고·입고 수량 확인 및 장부 기재 
▵사격장 간 총기·실탄 이동 관련 규정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①온라인 무기류 소지허가 갱신 ②AI 기반 온라인 불법 
게시물 탐지·차단 ③수기 장부 전산화 및 관련 시스템 연계 등 고도화 사업 추진(17.1억)
1
◉일동유치원공고 제2026-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일동유치원장
일동유치원장 직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직인 글자 마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1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4월 1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일동유치원장인
일동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일동유치원장인
일동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