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변경)(변경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34, P35   P34, P35                   ∙2-1단계, 2-2단계 제2편
 (신규)       (신규)          용 도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
                                       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8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        시행지침도

                          형 태          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참조

                          색 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36       P36                  ∙2-1단계, 2-2단계 제2편
 (신규)      (신규)           용 도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
                                  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              시행지침도

                          형 태     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참조

                          색 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37~P44    P37~P44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
 (신규)       (신규)          용 도     에 의한 부설주차장(주
                                  차장전용건축물 제외)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2-1단계, 2-2단계 제2편
                            최저층수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
                      배치 및 건축지정선
                                                           시행지침도
                                  장 단독주택용지(한옥)에              참조
                           건축한계선
                      건축선 벽면지정선 따른다.
                          형 태
                          색 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45       P45                  ∙2-1단계, 2-2단계 제2편
 (신규)      (신규)           용 도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
                                  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건폐율            90%
                          용적률           360%
                                12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높이   최고층수          4
                              최저층수          -
                        배치 및 건축지정선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선 건축한계선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8          시행지침도
                             벽면지정선 장 주차장용지에 따른다.          참조
                            형 태
                            색 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자2(신규)     자2(신규)          용 도         자동차정류장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자2는 2-1단계, 2-2단계
                             건축지정선
                        배치 및 건축한계선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         시행지침도
                        건축선 벽면지정선 침 제9장 공영차고지에            참조

                            형 태     따른다.
                            색 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G1      AG1-1-1
  (신규)        ~             용 도           AG1           건축물용도

            AG1-1-3                                     분류표참조

             (신규)           건폐율            7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1단계, 2-2단계 제2편
                             건축지정선
                        배치 및 건축한계선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선 벽면지정선 장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형 태     농업관련용지에 따른다.
                            색 채
                      < 농업관련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 (신규)
택지용도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도표시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로 농축산업 관련시설
                     -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으로 농축산업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로 농축산업 관련시설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농업관련용지     AG1        (각 시설에 속한 금융업소 및 제조업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상기 시설과 비슷한 것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의한 도시농업중
                     -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124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ㅇ 문화재구역 : 3필지(81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72-1 용지 14,519 학교                       충남 홍성군     충청남도
                                                       425 홍북면 선화로 22 (교육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785 학교          용지        304            충남 선화로
                                                        37 홍북면 홍성군 22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1118-1 학교       용지 2,880                세종특별자치시
                                                       348 갈매로           국
                                                               408 14동 (교육부)
         합 계                              17,703       810
 ㅇ 지정가치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과 관련된 전설이 있고, 약 1000여년 전에 심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목신제(木神祭)를 올리는 등 역사적, 문화적, 민속적 가치가 높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충청남도 당진시청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
치단체(당진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eatime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1773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ㅇ 연락처 : 당진시 문화관광과 전화 041-350-3583 전송 041-350-3599
◉문화재청공고제2016-20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30-1번지 등 2필
지 538㎡를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연기 봉산동 향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 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2필지(538㎡)
                             19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다. 예고사유
 ㅇ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에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등이 다량 생육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
로 지정하고자 하는 보호구역 또한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
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령시 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eatime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ㅇ 연락처 : 보령시 관광과 041-930-4809 전송 041-930-3757
◉문화재청공고제2016-20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대전 동춘당 고택’ 및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대전 동춘당 고택
  ○ 문화재명 : 대전 동춘당 고택(大田 同春堂 古宅, Dongchundang Historic House, Daejeon)
    ※ 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호「회덕 동춘 고택」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송촌동 192)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종중, 대전광역시장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7,676㎡<2필지>)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5칸, ㄷ자형 237.5㎡ 은진송씨
  대전 동춘당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2칸, 一자형 122.6㎡ 동춘당
    고택       가묘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56.6㎡ 문정공파
             별묘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61.2㎡                종중
                           계                         477.9㎡
       - 토지 지정 면적 : 7,676㎡(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지역 포함)
                                   19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2      대        7,243.0  7,243.0        은진송씨 동춘당
                                                                문정공파 종중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2-2          대         433.0    433.0          대전광역시장
                 계                     7,676.0  7,676.0
나.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
  ○ 문화재명 :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大田 小大軒 浩然齋, Sodaeheon․Hoyeonjae House, Daejeon)
     ※ 현 대전광역시 민속문화재 제2호「송용억 가옥」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70(송촌동 198-3, 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문화재청장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2,813㎡<2필지>)
    - 건축물 지정 : 4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큰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123.2㎡
           (소대헌)
     대전 작은사랑채
   소대헌과 (오숙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8칸×측면1칸, 一자형 135.3㎡ 문화재청장
    호연재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5칸, ㄱ자형 166.0㎡
            가묘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一자형 35.9㎡
                         계                               460.4㎡
- 토지 지정 면적 : 2,813㎡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8-3          대         982.0    982.0          문화재청장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8-4          대        1,831.0  1,831.0
                  계                     2,813.0  2,813.0
2. 지정예고 사유
 가. 대전 동춘당 고택
  ㅇ 대전 동춘당 고택은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의 5대조 송요년(宋遙年, 1429~1499)이 15세기 후반 초창하였다고 전해지며, 이후 몇차례 이축을
     거쳐 현재는 1835년 중건할 때의 모습으로 남아 있음. 임진왜란 이전 충청지역 살림집의 흔적을
     유추해볼 수 있는 희소성이 있고, 상량문 등의 기록과 유적 등을 통해 변천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음
  ㅇ 안채는 충청지역에서는 드문 ‘ㄷ’자형 평면을 이루며, 6칸 대청과 양통의 날개채, 종축으로 긴
     안마당 구성은 이 지역 상류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며, 사랑채는 일자형으로 규모가 크고 큰사랑
     방과 작은사랑방이 별도의 마루방을 갖고, 내외담을 통해 안채와의 절묘한 단면상의 조형성을
     볼 수 있음
  ㅇ 대전 동춘당 고택은 조선 후기 호서지역 명현인 동춘당 송준길의 종가로 불천위와 기타 제례가
     그대로 전승되고 있고,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고문서 등은 조선 중기부터 근대에 이르
     기까지 집안의 생활사와 지역 향촌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기에 중요민속문화재
     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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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
  ㅇ 대전 소대헌과 호연재는 조선 후기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동춘당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둘째 손자인 송병하(宋炳夏, 1646~1697)가 1674년 분가하여 건립한 고택으로서 송
      병하의 아들 소대헌 송요화(宋堯和, 1682~1764)가 1714년 이축하였는데, 소대헌 송요화의 부인
      호연재(浩然齋) 김씨(1681~1722)는 17~18세기 여류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한시 134수를
      남겼음
  ㅇ 고택은 조선 중기 대전지역의 살림집을 이해할 수 있는 건축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충청지역
     에서는 보기 드물게 큰사랑채와 작은사랑채를 동시에 갖추고 큰사랑채가 양통으로 구성되었음.
     대청을 한 쪽에 두는 방식이나 안채의 마루방과 툇마루 등이 전면 뿐 아니라 사방에 다양한 크
     기로 배치하는 양식은 지역적 특색을 나타냄
  ㅇ 큰집 격인 동춘당 고택과 같이 송준길 가문으로 이해하면 한 집안의 가계 계승, 호서지역의 명
      문가 후손 집안으로 면모를 찾을 수 있으며, 비교적 조선 중기의 원형이 잘 남아 있고, 대전지
      역에서는 살림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 전화 042-270-4522
◉기상청공고제2016-24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3차 규제개혁 장관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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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15.5.3.)」 후속 조치 관련 인증제도 정비방안으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제에 대한
용어 변경, 기상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 우주기상 정의 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제14조의2)
 나. 수문기상 및 기상학적 가뭄 업무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제14조의4)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
 라.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 훈련 및 지원 등(안 제34조의2~제35조의5)
 마. 기상과학문화 확산 기반 및 기상과학기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상과학관 및 국립기상박물
     관 운영(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우편번호 : 0706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감사담당관
  - 전자우편 : kbg0508@korea.kr
  - 전화(02-2181-0582) / 팩스(02-2181-0599)
4. 그 밖의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26호
                          도로사용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임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임시) 구간
 ㅇ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55-4(변산교차로) ~ 대항리 170-15(새만금주유소)
 ㅇ 단계별 임시 사용개시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1단계      시 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427-15(방포교차로)         1.8   4차로
            종 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70-15(새만금주유소)
   2단계      시 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555-4(변산교차로)          2.0   4차로
            종 점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427-15(방포교차로)
                                 198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4. 주요 통과지
 ㅇ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지서리(대항교차로, 방포교차로, 변산교차로)
5. 사용개시(임시)일
 ㅇ 1단계 : 2016년 07월 01일
 ㅇ 2단계 : 2016년 07월 15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 격포-하서도로확
장공사 현장사무실(☏061-581-621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
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위치도(5만분의 1) :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 제여 - 003호
3. 등록일자 : 2016. 6. 27.
4. 등 록 자
 ○ 기관(업체)명 : 해양항만연구소
 ○대 표 자:조영준
 ○ 주사무소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519호
     (061-651-8038)
 ○ 평가부서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519호
     (061-651-8038)
 ○ 실험실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602·603
      호)(031-743-651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0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26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99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성명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1 조치원읍 봉산리 130-1 대지 502          강화최씨
                             502 지평공종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206
   세종특별자치시 130-2 도로 36
 2 조치원읍                       36 세종특별
        봉산리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합계               538     538
 다. 예고사유
 ㅇ 연기 봉산동 향나무 출입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추가 지정 필요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eatime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ㅇ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전화 044-300-3424 전송 044-300-3419
◉문화재청공고제2016-20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 75번지 등 5
필지 9,088㎡를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 293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5필지(9,0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  임          보령시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전          신명섭 충남 보령시 명천동 주공 차
 1                 75      1,884    1,884                   7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전          재무부 세종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2                 57      3,326    3,326                 389     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전          노재헌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3                 58      1,230    1,230           47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전          김양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                 61       569          569                     32




          합계
 5                 64      2,079    2,079                         157

                           9,088    9,088



                                   194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사 건 명 : 어선 대원호․수상오토바이 베바스토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6-019호)
2. 피 요 청 자 : 구**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는 베바스토호가 2015. 9. 6. 11:29경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회덕항 인근 해상(북위
36도 25분 33초․동경 126도 29분 14초)에서 대원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베바스토호가 정선하여 낚시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시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
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하여 낚시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 발생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
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7월 29일(금)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9-10-0000484       한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228-4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2   94-2005-10-0010813   현우중기건설(지*자)       인천광역시 동구 어촌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02-761-284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7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016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제정예고 취지
 ㅇ 주로 스톤커터로 불리는 절단기기는 원형톱과 달리 동작상태의 온 위치에서 잠금장치를 허용하
    고 주로 타일 절단기로 사용되고 날도 칼날이 아닌 돌이나 금속제 휠로 구성되어 정확한 안전기
    준 적용을 위해 국제 표준 일치화 도입하여 절단기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제정예고함
 ㅇ 안전기준 제정 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안전인증 세부범위8번군 전동공구 중 기타 전동공구로
    적용할 예정임
2. 주요 제정예고 내용
  국제표준(IEC60745-2-22)을 일치화로 도입함
                   정예고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비고
제정예고    KC 60745-2-22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22부: 절단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3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7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제정취지
  1) 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01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821-1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 제1부:일반 요구사항
    2      제정     KC 62821-2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 제2부:시험방법
    3      제정     KC 62821-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
                                                - 제3부:유연성 케이블(코드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4      제정 KC 60947-5-1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2) 제정취지
 가. KC62821-1, KC62821-2, KC62821-3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케이블에 대해 IEC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한국산업표준이 제정
   됨에 따라 이를 인용, 채택한 KC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나. KC60947-5-1
   제어 회로용 스위치에 대해 안전기준의 운용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KC62821-1, KC62821-2, KC62821-3
   저독성 난연 열가소성 절연 및 시스 케이블에 관한 국제표준 IEC 62821-1의 기술적 내용 및 구성
   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2821-1(2014.10)을 인용, 채택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함
 나. KC60947-5-1
   제어 회로 장치와 개폐 소자에 관한 국제표준인 IEC 60947-5-1의 기술적 내용 및 구성을 변경하
   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0947-5-1(2012)을 인용, 채택하여 안전기준을 제정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3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jpark09@korea.kr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92 도로법위반
                                             202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고시제2016-15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영업실적 등 미제출 영업정지
 1 인천-주택
   2007-0037 ㈜자이온개발   송*찬   107, 320호(송도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 3개월
                            커낼워크03, 어텀)         )
※처분기간: 2016. 7. 4.~
□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6-5151호
                    상동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지방하천 상동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인은 경기도(하천과) 및 가평군(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지형도면)를 열
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구분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지목 면적(㎡) 폐천부지 발 생
                                             관리계획 연월일
 당초   상동천 지방하천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721 천 112,470 보전 고시일
 변경    〃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721 〃 108,770 보전     〃
       〃   〃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721-1 〃 3,700   처분   〃
*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생략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