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
   책과(전화 : 044-201-3838, 3839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73호
 자동차등록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불법 전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시
   부동산 거래와 동일하게 매수인의 실명정보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불법 전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등록 신청시 매수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
   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자동차등록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0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
     책과(전화 : 044-201-3838, 3839 팩스 : 044-201-55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30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 방제분담금 미납시 강제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
   선하는 한편, 일정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
   지 않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해양환경 관련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45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3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의 규모, 선복량 제도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법령정비
    및 어업별 목표어종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및 안 제25조)
    1)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별 어선의 톤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선복량제한(안 제45조의2)으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2) 어업의 종류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어획중 혼획이 일어나는 연안조망어업의 목표어종을 명확
      히 하고, 패류껍질어업에서 토기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한 패류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어구의 형태를 정함
    3)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하여 목표어종을 명확히 하여 혼획을 허용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패류껍질어업의 사용가능한 어구를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업별 혼획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1)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어업별 혼획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
      도의 이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필요
    2)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혼획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획대상어종이 정해져 있으나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의
      범위를 정하고, 혼획저감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함
    3) 혼획의 범위를 정하고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자
      원보호와 동시에 과도한 혼획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5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다.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복량제도가 「수산업법」으
     로 이관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을 정함(안 제45조의2)
     1) 법률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선복량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
       관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정하고(별표 3-1), 어선의 톤수를 늘리
       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고 늘리도록 함
     3) 법률의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하여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남획방
       지와 어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을 정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45조의3)
     1) 법률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어구의 제한조건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
       법으로 이관되고 지역별ㆍ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어업제도 구현을 위하여 연안어업 관리기
       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와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정하고 시․도
       지사가 정할 수 있는 어구의 규모등의 범위를 정함
     3)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등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업별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45조의4)
     1) 어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절차가 없어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확인절차 마련 필요
     2) 어구의 적합성 확인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정함
     3)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의
       마찰을 예방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FAX 044-200-5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에 있어서 방사성 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
    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학술․연구목적 등의 조사의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함.
  나. 선박에서 분뇨저장탱크의 분뇨 배출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1항).
  다. 선박의 유지보수 과정 등 부득이한 경우의 오존층파괴물질 누출을 허용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을 폐
    기하려는 경우 지정된 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함(안 제42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대비․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양
    오염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1조 및 제62조).
  마. 방제분담금의 미납시 가산금 납부 및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하여야 하는 ‘등록’을 ‘신고’로 변
    경함(안 제70조).
  사. 일정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안 제75조).
    1) 해양환경관리업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 중 등록 후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완화함.
  아.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확대시에도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84조,
    제85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 의견의 준수여부 확인 및 의견의 이행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처
    분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
  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재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추가하고,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03조, 제119조).
  카.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특례존속기간을 10
    년으로 함(안 제105조, 부칙).
  타. 선박으로부터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제거하는 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
  파. 폐기물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및 해양오
    염비상계획서상 교육․훈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132조).
  하.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개
    정(안 제71조, 제81조, 제87조, 제10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란을 참고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54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32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및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9조의2)
    1) 수산업법이 개정되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어업허가
      의 우선순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에 대해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되, 허가의 정수에 미달하
      는 경우 수산기술자,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업허가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수산계열의 학교를 졸업한 자 등 신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에 따라, 고용창출 및 어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어구의 규모 등의 적합성 확인 절차 마련(안 제42조)
    1) 어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절차가 없어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확인절차 마련 필요
    2) 어업인이 어구의 적합성 확인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어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
      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30일이내에 그 어구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적합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FAX 044-200-5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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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3-2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고․주의 처분의 벌점 기준을 완화하여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자의 자활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현장
   직원들의 적극적․능동적인 법집행을 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호 서식 부표 2 포상 등 평가기준 상의 벌점 기준을 불문경고는 기존 1 ~ 3점에서 0.5 ~ 2점으
   로, 직권경고는 0.5 ~ 2점에서 0.25 ~ 1점으로, 주의는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조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담당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1(미근동 209), E-mail :
   4bbang@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2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2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 2개사
    법 인 명          일성보산업(주)(대표 민경화)         (주)삼안(대표 임종명)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282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5
2. 기술명 : 무단방류가 방지되는 가동보 수문
3. 기술내용(요약)
                                      458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 본 기술은 안정적인 구조형식을 가지며,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가동보의 도복시
    유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에너지 손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시적인 방류로 인
    한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저층수 배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저층수를 오염 없이 배출 가능
    하고, 유압의 유지가 불필요하여 유압유출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무단방류가 방지되는 친환경 가동
    보 공법임.
4. 기술범위(요약)
  ○ 비틀림편심에 의한 변황을 억제하는 원형강재가 상단에 설치된 가동보 수문, 문비를 지지하는 받
    침대가 콘크리트 기초 위에서 삼각트러스 형태의 구조를 갖는 가동보 수문
  ○ 받침대 상단에 설치된 캠과 문비 후면에 설치된 가이드 랙이 라쳇에 의해 문비가 단독으로 도복 및
    기립되는 가동보 수문, 문비의 폭 방향으로 저층수 통수관이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저층수가 배출
    될 뿐만 아니라 문비의 강도를 더하는 보강재각 되는 가동보 수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일성보산업(주)(☎02-2611-2813)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
  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459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 신청인 : 2개사
  법 인 명            유일기연(주)(대표 이재혁)                      (주)동호(대표 오준미)
  법인등록번호               110111-*******                     134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72 유일빌딩 3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12 동호빌딩
2. 기술명 : 하천 및 도심홍수/ 가뭄재해예방을 위한 효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및 활용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휴대가 가능하고 신속히 설치 할수 있는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및 활용기술로서,
    홍수시 재해예방에 효과적이며 가뭄 및 오몀물 유출시 간편하게 설치하여 물을 저류 및 차단할 수
    있는 차수기술
4. 기술범위(요약)
  ○ 2개의 PVC 코팅 폴리에스테르 섬유 한쪽 끝을 결합하여 전면으로 물을 차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구조로 하부면 길이와 상부면 높이의 비율을 4:1로 하고, 상부면과 하부면 사이에 기립각 유지를 위
    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물이 고르게 저류되도록 하며, 상부면에 배수구를 설
    치하여 취수 및 배수가 가능한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및 활용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유일기연(☎02-583-2394)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3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7일
              소방방재청장
                            46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 신청인 : 2개사
   법 인 명               (주)유일기연(대표 이재혁)                  (주)한국종합기술(대표 이강록)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72 유일빌딩 3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2. 기술명 : 홍수 및 가뭄재해 예방을 위한 고무보 제작 및 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이수 및 치수 등의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고무보 시공기술로서 홍수시 도복하여 통수 단면적
    을 확보하고 평상시 기립하여 수자원으로 확보하는 등 홍수재해 및 가뭄재해예방에 유리한 가동보
    형식의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 기존의 스틸 소재 클림핑 플레이트에 비해 단위 길이당 62%가 경량화 되고 하천 환경에서 부식의
    우려가 없는 Gf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클래핑 플레이트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장기내구
    성, 현장 적용성, 경제성이 향상되었고, 고무판체의 마모 및 교체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최외고무층
    내에 유색 고무층 삽입하고 대형 프레스를 이용하여 무접합 방식으로 제작된 마모확인이 가능한 고
    무판체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유지관리편리성이 향상된 고무보 시공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유일기연(☎02-583-2394)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10기 및
부대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46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저장탱크 10기 및 부대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준현
   나. 주 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토목,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탱크 증축으로 기초원료를 원활히 저장, 공급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서부두 3번선석 배후지)
    ◦ 사 업 비 : 6,23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내용 : 저장탱크 10기, 기타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5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하
  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호안 240m, 기타 외곽 시설 200m, 매립 및 부
    지조성 58천㎡ 등
  다. 공사의 기간 : 2013 ~ 2016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462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첨부 : 계획평면도 1부(게재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유경제약
   ○ 업 종 : 의약품 제조업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4 성일디지털타워 602호,603호
   ○대표자:김유관
2. 처분사항
   ○ 2013. 10. 4. 자로 의약품 제조업(허가번호 : 제2303호)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3.03.23.) 제31조제1항 및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
    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체납 무
선국 청문통지 불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신고 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08.30.(금) 14:00 ~ 17:00
                                        46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서울)금천구고시제2013-3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처분근거
 번                             내용
                      시흥대로 97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주택법제13조
   서 울-주택 코치라인      시 흥산업용재유 등록
 1 2010-0066 (주) 장병길 통센타 A동 말소 등록기준 미달 미보완 동법시행령제14조
                     311호(시흥동)      (기술자)       〔별표1〕2호나목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고시제2013-118호
         양     지제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변경)
1.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14-12번지 일원의 양지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
  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17일
                 논 산 시 장
Ⅰ. 산업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변경없음) : 양지 제2농공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산14-12번지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 136,409㎡,
                 변경 - 136,807.5㎡(증 398.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가 기대
   3.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 현대알루미늄(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08년 ~ 2011년
                   변경 - 2008년 ~ 2013년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현대알루미늄(주))
                                         53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5개시설자 54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27-8669(0), FAX : 032-427-8678
                            청문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박성근 94-2012-11-
              0017492~3     성근금정101~102        2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 40-11번지
                                                  동진유통내
     김진관 94-2011-11-
              0009756~7     진관오금101~102        2국 경기 군포시 금정동849
                                                  무궁화주공아파트105동603호
     배경희 94-2011-11-
              0016873~4     경희부천101~102        2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39번길
                                                  8, 1층 (심곡동)
     오경진 94-2010-11-
              0011007~8     경진시흥101~102        2국 경기 시흥시 은행동289-11번지
                                                  삼성홈타운102-602호
    주식회사 94-2010-11- 아쿠아시흥101~103 3국 경기 시흥시
  아쿠아프라텍 0034448~50                               정왕동1696-16.시화공단1마601-3호
  (주)추진건설 94-2011-11-
             0027108~10     추진평촌103~105        3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126-1
                                                  두산벤처다임 211
     신동욱 94-2012-11-
              0018331~4 신동욱호계101~104 4국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4-40
     이대윤 94-2011-11-
              0018517~9     대윤영통101~103        3국 인천 계양구 박촌동99-8 준서트리빌
                                                  2/B03
     이진현 94-2009-11-
              0030983~5     진현인천101~103        3국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1-5번지
                                                  삼진@ 105호
    동명기연 94-2011-11-
              0012800~3     동명인천101~104        4국 인천 남구 주안동999-1
                                                  르네상스타워1407
  (주)유림엘앤 94-2010-11- 유림인천101~103 3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900-95 2층
      씨       0010544~6
     박정용 94-2012-11-
              0002288~9   박정용인천101~102         2국 인천 남동구 서창동현대모닝사이드
                                                  303동1504호
            94-2004-10-
  중동건설(주) 0006003~           중건마포101~          7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247-14 임오빌딩
    대표이사 94-2011-11- 중동인천112                      202호
               0016130
    건영개발 94-2012-11-
              0010021~3
                             건영개발인천
                              101~103          3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리로 50, 1동
                                                  1202호 (구월동, 팬더)
    은석건설 94-2012-11-
    주식회사 0008440~
               0017241
                            은석군포101~111 11국 경기 군포시 당정동 92,201
                                         464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27 12,000,000 600,000 12,600,000 오종호 711104-***
                                            ****
                                                    2013-04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24 25번길
 28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딜러공간
                                         134911-003 2013-04 경기광명시하안동
                                            9388      -24
                                   주식회사 110111-409 2013-04 경기 수원시 팔달구
 29 13,500,000 675,000 14,175,000 하나소프트     2352      -24 경수대로
 30 4,860,000 243,000 5,103,000 차승훈 790910-***
                                            ****
                                                    2013-04 서울특별시 마포구
                                                      -24 마포대로20길
                                   주식회사 110111-489 2013-04 서울특별시 관악구
 31 6,750,000 337,500 7,087,500 골든에스케이      3164      -24 남부순환로
 32 5,400,000 270,000 5,670,000 강두원 750403-***
                                            ****
                                                    2013-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4 무학로26길
 33 6,750,000 337,500 7,087,500 (주)시현 124611-025
                                            9835
                                                    2013-04 인천 서구 석남동
                                                      -24
 34 5,400,000 270,000 5,670,000 이훈희 760923-***
                                            ****
                                                    2013-04 서울특별시 광진구
                                                      -24 구의강변로7길
 35 2,500,000           2,500,000 김주승 621030-***
                                            ****
                                                    2013-07 서울특별시 노원구
                                                      -31 석계로
 36 5,400,000                      주식회사 110111-238 2013-07 서울 마포구 도화동
                        5,400,000 엔오원미디어    1913      -31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4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적용 안전기준으로 있던 5종의 안전기준을 강제적용 안전기준으로 하고, 강제적용 안전기준으
   로 있던 1종의 안전기준을 참고적용 안전기준으로 이관하는 한편, 전기오븐 등 이동형 휴대용 조리
   기기의 표면온도 규정 신설하는 등 IEC(국제전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부합화 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참고적용 안전기준 중 K 60335-2-67(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
    2-67부 :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K 60335-2-71(가정용 및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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