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29호                                관                 보                 2021. 1. 28.(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1-10호
                                      2021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
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월 28일
                산 림        청 장
                                      2021년도 경영대행수수료
1. ha당 기본비용 : 39,211원
2. 면적별 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 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급창고(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816.65      780.78
      주차 차양대           156, 167, 167-1, 168, 173, 173-1,                          55.00      55.00
       수송대대
                     173-4, 173-5, 185, 185-1, 185-2, 211,                       545.80     1,163.53
  생활관(신축)
                      213, 223, 223-2, 232, 237, 238, 244,
  차량정비고                                                                          1,068.23   1,068.23
                     244-1, 249, 250-1, 251, 251-1, 251-2,
 기무부대 사무실                                                                         318.18     350.25
 경비1소대 생활관             251-3, 251-4, 252, 252-1, 252-2,                           885.70    1,809.85
  군사경찰대대             252-3, 253, 254-1, 254-2, 254-3, 262,
                                                                                 330.03      659.56
      사무실            274, 274-1, 275, 275-1, 299, 316, 321,
                                                                  5,133,282
     공지학교              331, 331-1, 331-2, 331-3, 331-4,                          1,237.17   2,318.65
   288차량대기소           331-5, 331-6, 331-7, 331-8, 331-9,                          935.91     935.91
 288비행대대 사무실                                                                      602.69     602.69
                       331-10, 331-11, 331-12, 331-13,
       교회                                                                         338.63     418.23
                       331-14, 331-15, 331-16, 331-17,
   독신자숙소사동                                                                        406.48    2,029.44
    생환훈련장            331-18, 331-19, 331-20, 332-1, 333-1,                       1,278.88   1,736.62
      치악관             333-2, 333-5, 338-1, 342, 355, 360,                        1,113.60   1,164.58
    장비정비대대           372, 372-1, 372-2, 372-3, 372-4, 379,
                                                                                 565.16      598.79
      사무실             386, 387, 387-1, 387-2, 387-3, 39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