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20조의4 제1항
     572   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 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4)
                 지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건설기술자가 다음의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반하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조의4
     573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였을 경우 1년 이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4조의4, 제4조의5
                           업무 수행 정지


                           수공이 공급하는 물 등에 대하여 사용계약체결
           물, 수자원개발시설 등의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5조제1항 내지
     574                   없이 사용하는 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사용계약 등가                                                               제3항
                           징수




                                                                                                                        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조사, 지질조사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                                  지하수법 법률 제9조의4
     575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굴착행위의 신고      는 굴착행위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제1항

                           일정규모 이하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576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행정    재검토형        3년       지하수법 법률 제8조 제1항            국토해양부
                           개발·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고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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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
     577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사회    재검토형        3년       지하수법 법률 제7조 제1항            국토해양부
                           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에게 지하수 보전·관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                                                             지하수법 법률 제30조의3 제1항 내지 제4
     578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과,징수                                                               항
                           담금 부과·징수
                           시장·군수는 등록요건, 법령위반 확인이 필요하
     579     보고·검사 등       거나 민원발생시 시공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행정    재검토형        3년       지하수법 법률 제34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오염방지를
     580   지하수오염방지 명령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내지 제5항   국토해양부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로 인해 지
     581    유출지하수 이용신고     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 수립 및 이용계    사회    재검토형        3년       지하수법 법률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국토해양부
                           획 수립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82     원상복구 명령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상복구를    사회    재검토형        3년       지하수법 법률 제15조 제1항 내지 제5항    국토해양부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