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4. 이 의 신 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2 또는 구미시 금오대로 307-2 구미국유림관리
  소 ☎ 054-712-4131,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양산국유림관리소 ☎ 055-370-2722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은 구미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고자함
2. 구역의 구분 : 유용식물자생지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단위 : ㎡)
   일련                 소  재   지      지 번 소유자    지   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정 관리자
   번호                                                     (㎡)       (㎡) 구분
                      7필지                              1,564,655 1,564,655
  2012-1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1 국(산림청) 임야 684,496 684,496
  2012-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48 국(산림청) 임야 222,744 222,744
  2012-3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62 국(산림청) 임야 261,223 261,223 유 용 부 여
  2012-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42 국(산림청) 임야 22,307 22,307 식 물 국유림
  2012-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22 국(산림청) 임야 319,835 319,835 자생지 관리소
  2012-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21 국(산림청) 임야 22,909 22,909
  2012-7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463 국(산림청) 임야 31,141 31,141
2. 문의사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 산림보호팀(☎ 041-850-4021-7)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50-5020-7)
                       보령시청 산림경영과(☎ 041-930-3422,342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9호
                       우체국 설치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설치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247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암태대우
변경전 C호등부표 N 34° 51′ 42.4″ Fl(4)Y8s 7 황망 '12. 9. 공사    ‘12.1.17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B호등부표 E 126° 09′ 58.5″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J호등부표 N 34° 51′ 43.1″ Fl(4)Y8s 6 황망 '12. 9. 공사    ‘12.4.12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C호등부표 E 126° 10′ 41.3″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K호등부표  N 34°51′43.0″ Fl(4)Y8s 8 황망 '12. 9. 공사     ‘12.4.12 순서
                                                 구역 ~’18.8.31 순차적
     암태대우
변경후 D호등부표  E 126°11′03.1″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용
     암태대우
변경전 F호등부표 N 34° 51′ 42.7″ Fl(4)Y8s 7 황망 '12. 9. 공사    ‘12.5.16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E호등부표 E 126° 11′ 22.2″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E호등부표 N 34° 51′ 29.7″ Fl(4)Y8s 7 황망 2012. 공사      ‘12.5.16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R호등부표 E 126° 11′ 22.4″             대형   9.0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G호등부표 N 34° 51′ 30.0″ Fl(4)Y8s 8 황망 '12. 9. 공사    ‘12.4.12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S호등부표 E 126° 10′ 51.4″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H호등부표 N 34° 51′ 30.0″ Fl(4)Y8s 7 황망 '12. 9. 공사    ‘12.4.12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T호등부표 E 126° 10′ 41.2″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B호등부표 N 34° 51′ 30.4″ Fl(4)Y8s 7 황망 '12. 9. 공사
                                                 구역
                                                      ‘12.1.17 순서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U호등부표 E 126° 09′ 58.4″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암태대우
변경전 A호등부표 N 34° 51′ 34.2″ Fl(4)Y8s 7 황망 '12. 9. 공사    ‘12.1.17 순서
                                                 구역 ~’18.8.31 순차
     암태대우
변경후 V호등부표 E 126° 09′ 45.6″             대형     4  표시 (이동없음) 적용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9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43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46
고유
명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유형
보호수종
지
적
지정예정지
합
계
8필지
33,816,408
12,984,249
운문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2필지
19,579,237
5,250,000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주요우점종: 신갈나무,
노각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등
주요식물종: 백작약,
솔나리, 등칡,
해변싸리, 지리대사초
등
청도군운문면
신원리
산24-1 임야
11,004,043
2,370,000
청도군운문면
신원리
산29-6 임야
8,575,194
2,880,000
능동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2필지
2,608,720
2,484,249
희귀
식물
자생지
주요주점종: 신갈나무,
굴피나무, 노각나무,
고로쇠나무등
주요식물종: 꼬리말발
도리, 설앵초, 등칡,
청괴불나무등
울주군상북면
이천리
산143-1 임야
1,697,663
1,587,743
울주군상북면
이천리
산143-9 임야
911,057
896,506
가지산
산림유전
자원보호
구역
소계
4필지
11,628,451 5,250,000
희귀
식물
자생지
주요우점종: 신갈나무,
개서어나무, 팥배나무
등
주요식물종: 설앵초,
등칡, 개족도리풀,
자주꿩의다리등
밀양시산내면
삼양리
산1-1
임야
8,512,797 2,134,346
밀양시산내면
삼양리
산4
임야
251,521 251,521
밀양시산내면
삼양리
산1-2
임야
1,461,521 1,461,521
밀양시산내면
원서리
산62
임야
1,402,612 1,402,612
9. 허가기간: (당초) 2002. 9. 12. ～2012. 9. 11.(120개월간)
(변경) 2012. 9. 12. ～2017. 9. 1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양수장1동
ㅇ집수정(B1.2m×L1.2m×H2m, B1.2m×L1.2m×H5m) 각1개소
ㅇ취수펌프(50HP, 40HP, 10HP) 각1대
ㅇ취수관로(강관D150mm×L643m, 흄관D800mm×L110m)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7호
산림보호구역지정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제7조제1항제5호및동법제8조, 시행규칙제4조에의거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지정예정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지정예정지
2. 지정년, 월, 일: 예정지고시일로부터30일경과된후별도고시
3.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
정되는구역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47
4.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
시옥동1230-2 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054-850-7722 또는구미시금오대로307-2 구미국유림관리
소☎054-712-4131, 양산시동면금오로250 양산국유림관리소☎055-370-2722 )할수있습니다.
5. 기타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은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種)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으로지정하여적극적으로보호․관리하고자함
2. 구역의구분: 유용식물자생지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단위: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
구분
관리자
7 필지
1,564,655
1,564,655
2012-1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
산1
국(산림청) 임야
684,496
684,496
유
용
식
물
자생지
부
여
국유림
관리소
2012-2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448 국(산림청) 임야
222,744
222,744
2012-3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462 국(산림청) 임야
261,223
261,223
2012-4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542 국(산림청) 임야
22,307
22,307
2012-5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522 국(산림청) 임야
319,835
319,835
2012-6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521 국(산림청) 임야
22,909
22,909
2012-7 충남보령시오천면외연도리산463 국(산림청) 임야
31,141
31,141
2. 문의사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운영과산림보호팀(☎041-850-4021-7)
부여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1-850-5020-7)
보령시청산림경영과(☎041-930-3422,342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2-9호
우체국설치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설치현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1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 3-13-2 집합투자업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12. 3. 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윈베스트 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주식회사                                       2012.9.6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34호
 「콘텐츠이용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2-10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콘텐
    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250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1. 우체국 설치현황
  총괄 우체국 관서 구분                 위치        우편용 EDPS     일부인면
  국명 명 칭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 부산명지 6급 유상 명지오션시티 9로 36 6182006 601740 부산명지 Myeong   BS.
  강서 오션시티               임차 (명지동 3229-22)          오션시티 Ocean CityJi
2. 개국일자 : 2012. 10. 15.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 금융(예금, 보험, 환대체, 공과금 수납) 업무
   ※ 단, 우편물 배달업무 제외.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보․차도,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사 콘크리트 제품의 통합
3. 주요 개정 내용
  미끄럼 저항성 및 압축강도추가
  모양 및 치수 통일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48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50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윈베스트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2.9.6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1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
조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12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가칭)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2. 인가업무: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3-13-2
집합투자업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 인가일:
2012. 3. 21.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34호
「콘텐츠이용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0호)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관한법령의개정된사항을반영하기위해콘텐
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o 게임물․비디오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 콘텐츠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에 앞서 알아야 할 주
    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규정 필요
  o 콘텐츠 대금 결제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 사업자
    의 의무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o (유상포인트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 유상포인트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
    한 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의무를 부여
    -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현황, 남은 금액 현금 반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사항, 포인
      트 사용상 제한사항 등을 고지
  o (전자적 대금 지급시 사전확인 및 사후통지)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경우에
    이용자의 확인 및 결제 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
    - (사전확인)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의 내용 및 종류, 콘텐츠의 가격, 콘텐츠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동의 확인
    - (사후통지) 전자적 대금지급 후 사업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사업자별
      로 거래내역, 이용요금, 연락처 표시
3. 의견제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2년 10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13, 팩
   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110-3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21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를 위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51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4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의 제출명령과 보고서 접수업무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일원
   화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FAX 02-507-69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47호
                         2012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22개 기관을 2012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44호       ㈜희망하우징         남상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205호(대방동, 주공종합상가)
제2012-045호        ㈜피플크린         이광훈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77 203
제2012-046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장순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73-2
            구세군장애인 재활작업장
제2012-047호        ㈜중원기업         문해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4-19
제2012-048호        (주)나누리        김은순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16 금곡프라자 502호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제2012-049호 부산사하시니어클럽            송영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25
               대장금밥상사업단
                                  254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50호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손 욱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8
                             덕천2주공아파트상가 201호
제2012-051호    함께사는세상㈜    장진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9
                             센텀IS타워 503
제2012-052호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신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재대로 36 (양정동)
제2012-053호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박경순 경북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631 번지
제2012-054호      ㈜사과나무    박금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4번길 18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제2012-055호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상습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80-41
제2012-056호     (사)송광재단   이종규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장전길 84-31
               송광행복타운
               농업회사법인
제2012-057호 전북광역로컬푸드(주)   최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491-6
제2012-058호 농업회사법인 파란하늘 이광철 제주특별자치도
                             1892-1번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제2012-059호       ㈜서정     양미순 제주특별자치도
                             세븐빌딩 304호
                                          제주시 노형동 1293-4
제2012-060호 사회복지법인
                에코소랑
                     정혜원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토평동 2895)
제2012-061호      ㈜공감만세    고두환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89-4번지 3층
제2012-062호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정상진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신풍리 60-1
제2012-063호     ㈜즐거운밥상    박찬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교길 29(원성동)
제2012-064호      ㈜싸리비     마경식 충청북도
                             289-15)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51(교성리
제2012-065호     하나환경(주)   한용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31번길
                             19-8(용암동 1층)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7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
   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
   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제9조의2, [별표 1의3])
    - 총 9명(5급 4, 6급 2, 7급 1, 8급 1, 연구사 1)
                                       255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활성화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증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산
    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제26조·제30조·제31조)
  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사항의 정비를 위한 산업 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제16조·제19조·제24조)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각 법령별로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아 래-
            법령명                       주소                    연락처
                        (427-723) 경기도 과천시             Tel : 02-509-7260
  제1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표준기획과 Fax : 02-509-7416
                              기술표준원                    lekh@mke.go.kr
                        (427-723) 경기도 과천시             Tel : 02-509-7260
  제2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표준기획과 Fax : 02-509-7416
                              기술표준원                    lekh@mke.go.kr
◉환경부공고제2012-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신속하고 안정적 확보로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제
    고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정하며,
  나.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3948호,
    2012.7.13 공포, 2012.9.11 시행)으로 행정안전부로 이체된 청사관리 및 방호인력 3명의 정원을 감축
    하고,
  다.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법률 제10892호, 2011.7.21 공포, 2012.7.22 시행)에 따라 업무를 신
    설․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52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4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제출명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동 보고서 접수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지도하는데 비효율적이므로, 동
   보고서 접수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의 접수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FAX 02-507-694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53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54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44호
㈜희망하우징
남상오
서울특별시
동작구여의대방로44길47
205호(대방동, 주공종합상가)
제2012-045호
㈜피플크린
이광훈
경기도안성시대덕면중앙대학로77 203
제2012-046호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
구세군장애인재활작업장
장순섭
경기도수원시팔달구
매교동173-2
제2012-047호
㈜중원기업
문해천
경기도성남시중원구하대원동154-19
제2012-048호
(주)나누리
김은순
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416 금곡프라자502호
제2012-049호
사회복지법인공덕향
부산사하시니어클럽
대장금밥상사업단
송영근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동525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4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계획및실시상황보고서의제출명령과보고서접수업무가지방고용노동관서로일원
화되도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서식을정비
2.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02-2110-7306, FAX 02-507-694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47호
2012년제3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에따라아래의22개기관을2012년도제3차사회적기업으
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9월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8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산림청공고제2012-10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
   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내용으로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산림청과 산림청 각 소속기관에 별도정원을 배정 운용함
                                                         (단위 : 명)
    구분 계 본청 소계 북부 동부지방청남부 중부 서부 과학원                  산림 휴양림
                                                           관리소
    계    24     3        16    6    2   3    3    2   3     2
    5급    1     1
    6급    1               1                  1
    7급    6               4    1        1    1    1   1     1
    8급   10     1         8    3    2   1    1    1   1
    9급    5     1         3    2        1                   1
   연구사 1                                              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56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2-143호
                              국가채권 독촉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채권 독촉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채권자 : 국립수산과학원장
2. 채무자
  ○ 상호 및 성명 : 랩테크 / 장진우
  ○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72번길 39
3. 채권금액 : 220,000원
  ○ 시험연구장비유지보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4. 납입기한 : 2012. 9. 28.
5. 납입방법
  ○ 입금계좌번호 : 수협 705-01-325481
  ○ 예 금 주 : 국립수산과학원
6. 납입관련 문의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051-720-2041~43, FAX 051-720-2046,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83호
                        2012년도 제10회 가맹거래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2년도 제10회 가맹거래사 제2차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01210002 01210003 01210005 01210006 01210009 01210012 01210013 01210019
   01210024 01210025 01210030 01210031 01210037 01210039 01210056 01210057
   01210060 01210062 01210064 01210068 01210074 01210095 01210096 01210100
   01210102 01210108 01210110 01210111 01210121 01210124 01210129 01210133
   01210135 01210136 01210139 01210014 01210016 01210017 01210041 01210048
   01210052 01210080 01210084 01210094 01210115 01210116 01210118 01210141
        01210143 01210145 (이상 50명)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험번호만 제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가맹거래
   사 홈페이지 참조 바람.
                                         257
제17845호
관
보
2012. 9. 12.(수요일)
255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50호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손욱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808
덕천2주공아파트상가201호
제2012-051호
함께사는세상㈜
장진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재송동1209
센텀IS타워503
제2012-052호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
신현택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거재대로36 (양정동)
제2012-053호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박경순
경북청송군청송읍송생리631 번지
제2012-054호
㈜사과나무
박금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1224번길18
제2012-055호
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장상습
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480-41
제2012-056호
(사)송광재단
송광행복타운
이종규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장전길84-31
제2012-057호
농업회사법인
전북광역로컬푸드(주)
최학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491-6
제2012-058호
농업회사법인파란하늘
이광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
1892-1번지
제2012-059호
㈜서정
양미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1293-4
세븐빌딩304호
제2012-060호
사회복지법인정혜원
에코소랑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인정오름로85번길
41(토평동2895)
제2012-061호
㈜공감만세
고두환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489-4번지3층
제2012-062호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정상진
충청남도홍성군장곡면신풍리60-1
제2012-063호
㈜즐거운밥상
박찬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2교길29(원성동)
제2012-064호
㈜싸리비
마경식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문진로1451(교성리
289-15)
제2012-065호
하나환경(주)
한용희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31번길
19-8(용암동1층)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72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각중앙행정기관별로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를거쳐매년일정범위에서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
력을별도정원으로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육아휴직결원보충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
내
용으로「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
행)됨에따라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육아휴직별도정원규정(제9조의2, [별표1의3])
- 총9명(5급4, 6급2, 7급1, 8급1, 연구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