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8호                                      2003. 3. 28. (금요일)
             발하여생물농약으로등록하기위한법적등록근 1. 제안이유
             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
                                               농약관리법이개정(2002.12.11.)됨에 따라 판매업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등록권자를“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
            2. 주요골자
                                               장”으로 이양하고, 시행령에 생물농약 등록 근거
             가.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 성페로몬, 천적 등 생
                                               마련으로그하위규정을정비하며, 농약재등록시
               물농약관리근거를마련하고자“미생물농약”을
                                               시험성적서제출면제조항개선과농약제조·수
              “생물농약”으로개정
                                               입·원제업등록신청서를접수한시·도지사가검
             나. 식물검역소장·농촌진흥청 소속기관장만 직권
                                               토해야할사항을명확히하는등시행상미비점을
               시험을요청할수있으나수목병해충방제를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해필요한경우산림청장도요청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다.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를
                                               가. 시·도지사가제조·원제·수입업신청서접수
              “시·도지사”를시장·군수·구청장”으로개정
                                                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거
             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기능에 위해 우려 농약
                                                확인해야할사항신설
               의등록취소, 제한처분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
                                               나. 농약관리법 개정에 따라 농약판매업 등록권자
               농민참여확눀를위해위촉직위원의범위를일
                                                를“시·도지사”에서“시장·군수·구청장”으로
               부조정
                                                변경하고, 행정처분기준을신설·개정
             마. 농약 어독성 구분 기준을 잉어에 Ⅱ, Ⅲ급이면
                                               다.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중 방제기술교육
               서미꾸리에Ⅰ급일경우어독성구분에Ⅱs급을
                                                눀상자자격을현실에맞게조정하고, 시설및장
               신설
                                                비에눀하여추가·삭제등보완
            3. 의견제출
                                               라. 재등록시 새로이 추가된 독성시험성적서는 농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촌진흥청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안전성검토가
             2003년 4 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필요한시험성적서제출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FAX 02-
                                                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 시험성적서제출면제
             503-727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위를명확히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국내에 처음으로유입되는생물과유전자변형
               사유)
                                                생물은등록시험을실시하기전에농촌진흥청장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의승인을받아시험한성적서를제출토록함.
               성명및주소)
                                               바. 법 제14조제2항 규정 개정에따라품목등록취
                                                소·변경외에제조·수출입또는공급을제한하
            ◉농림부공고제2003-19호
                                                는처분을한때에도소명자료제출기회를주도
             농약관리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록함.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사. 원제등록신청시제출서류에“주성분및부성분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분석에필요한자료”와“원제공급가능증빙서
                2003년3 월28일
                                                류”를신설
                           농림부장관
                농약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의견제출
                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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