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9-49호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5항,             제100조의32 제2항 제3호, 제
 100조의32 제4항, 제100조의33 제3항, 제100조의34 제2항, 제100조의35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된 유가환급금의 신청·결정·지급·경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
 다.
제2조【유가환급금의 신청】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3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원
 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4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
 용한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총급여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
  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제2항 제1호 이외의 자:종합소득금액 기준 유가환급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2항 제1호에 따
 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별
 지 제4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신
 청자에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가환급금을 이체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2.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3. 2008년 근로제공(사업영위) 월수
 4. 실제 지급받을 유가환급금 등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아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제출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환급기한 연장 및 연장통지】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제2항 제3호의 “그 밖
 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란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유가환급금 환급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로 연장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환급금 환급통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한 유가환급금 환급 제외 통지서(별지 제
 6호 서식)를 유가환급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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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이체계좌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환
 급받을 금융 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유가환급금의 정산 신고】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3호에 따라 퇴직자
 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을 준용함)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신고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5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유가환급금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을 준용함)를 작성
 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 하고 유가환급금 정산납부 신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 정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09-7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정       해제    잔여

강원 춘천 사북 고                국
                  임야              17,779   17,779    10   17,769 이동통신 중계기 부지 편입
성 산102-1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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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9-48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   세   청   장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에 그 전자기록에 관한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조직’ 이라 함은 전자의 원리에 의하여 숫자·문자·음성·영상 등을 처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운영요원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기록’ 이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등으로 처리·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

  보를 말한다. 다만 촬영형태의 마이크로필름은 전자기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전자거래’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기록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4. ‘전산매체’라 함은 테이프릴(Tape Reel)·테이프카트리지(Tape Cartridge)·CD(Compact

  Disk)·디스켓(Diskette) 기타 정보보존장치를 말한다.

 5. ‘가시성’ 이라 함은 저장된 전자기록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화면표시기 및 프린터로 출력하

  여 읽어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6. ‘단위업무시스템’ 이라 함은 회계시스템·자재관리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판매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개별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작성·저장·통제·검색

  하고 저장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을 말한다.

 8. ‘텍스트파일(Text File)’이라 함은 일반적인 문자·숫자·각종 기호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ASCII file, EBCDIC file 등)을 말한다.

 9.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업

  종별로 정형화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하 “상업용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

 는 모든 납세자와 외부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고시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

 하는 모든 전자기록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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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전자기록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 (전자기록의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관련되는 전자기록을 모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기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시성 및 검색기능을 갖출 것

 2. 입력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수정·추가·삭제 등을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기록은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문서보존)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보존과 함께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업무의 처리절차 및 그에 관한 각종 규정·지침·기준

 2. 시스템의 운용설명서 (System Manual)

 3. 개체관계도 (Entity Relationship Diagram)

 4. 테이블 명세서(Table Description ; 레이아웃 및 개체정의 포함)

 5. 파일 또는 테이블 목록 (File List or Table List)

 6. 각종 코드표

 7. 이용자지침서 (User Manual)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당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서를 보존할 수 있

 다.

제6조 (전산조직 변경시 전자기록 보존) ①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존 전자기

 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존 전자기록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2. 기존 전자기록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할 것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로 변환하여 보존할 것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보존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존 전자기록이 완전하게 변환

 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③ 전산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록한 문서와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제5조 각 호의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거래시 기록보존) 전자거래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계

 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자·거래품목·거래연월일·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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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과 이에 관련된 통제사항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존용 전자기록의 관리) ① 이 고시에 의한 전자기록은 과세기간별로 전산매체에 복사

 (Back-up)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관리하는 전산매체에는 자료의 종류·과세기간·보존기한·작성

 연월일·담당자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기록의 복구) ① 납세자는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파괴·손상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파일을 복구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파일을 복구 또는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 등의 입증에 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 (전자기록 등의 제출의무) ①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등 그

 직무상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 및 제5조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을 텍스트파일 또는 dbf파일

 로 변환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적합성 검증)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보존하는 전자기록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시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의 생성·보존과 관련된 입출력 절차, 자료경신 절차, 통제사항 및 보안절차 등을 포함한

 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전자기록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요구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외부개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제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한 납세자는 소득

 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별지서식에 의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기록의보전방법등에관한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4)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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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   .                                 법인명(상호)
과세기간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사업자등록번호
           .   .   .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② 외주개발 ③ ERP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① Unix계열(Linux, Zenix, HP-UX) ② 서버급 Windows(NT, 2000, 2003)

③ IBM OS계열(OS/2, OS/390, OS/400) ④ PC용 Windows
⑤ 세무대리인이 대리 ⑥ 기타 ( )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① C++ ② Delphi ③ COBOL ④ Power Builder

⑤ Visual Basic ⑥ Visual C++ ⑦ C# ⑧ 기타 ( )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② AS/400 ③ IBM DB2 ④ MS SQL Server

⑤ My SQL ⑥ Sybase ⑦ Informix ⑧ 기타 ( )

4-1. DBMS Version ( )
5.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② Oracle ③ Uni-ERP ④ 자체개발 ⑤ 기타 ( )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NEOplus ② 키컴 SA-Win ③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④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⑤ 기타 ( )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제조회사 ( ) S/W 명칭 ( )

8. 전자상거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전자상거래 유형(복수 선택 가능)(8번 ① 응답자만)

① 재화의 공급 ② 서비스의 공급 ③ 컨텐츠 제공

④ 광고 게재 ⑤ 거래중개 ⑥ 기타 ( )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 선택 가능)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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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정       해제    잔여

강원 화천 하남 서               국
               임야                37,984   37,984   187   37,797 간이상수도 부지 편입
오지 산19                  (산림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산림청고시제2009-75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
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수원088           NJ52-9-19-088        보전(공익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수원063           NJ52-9-19-063        보전(공익용)산지

                            수원062           NJ52-9-19-062        보전(공익용)산지

                            내평015           NJ52-10-1-015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7           NJ52-10-4-067        보전(공익용)산지

                            만리포039          NJ52-13-1-039        보전(공익용)산지
              보령시           만리포066          NJ52-13-1-066
                                                                 보전(공익용)산지
                            만리포067          NJ52-13-1-067

              서천군           서천032           NJ52-13-24-032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당진012           NJ52-13-3-012        보전(공익용)산지

              당진군           당진032           NJ52-13-3-032        보전(공익용)산지

                            당진055           NJ52-13-3-055        보전(공익용)산지

                                           17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9-17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의한 인증기관지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지정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세종유기농업연구원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김해영
2. 주사무소:전남 목포시 산정동 1285번지 삼학타운A상가 1동 202호(061-272-7676, Fax
 061-272-7725)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
 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55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9년 8월 18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09년 8월 18일~2014년 8월 17일(5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요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과 지
            시점:경북 김천시 양
                                             [김천시관내 국도대체우
   일반        천동                          양천동
당초    국도3호선             5.42                 회도로(양천-월곡)건설공
   국도       종점:경북 김천시 농                  농소면
                                             사]로 인함
             소면 월곡리
            시점:경북 김천시 양
   일반        천동                          양천동
변경    국도3호선             5.42                       〃
   국도       종점:경북 김천시 농                  농소면
             소면 월곡리

                                   19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당진065        NJ52-13-3-065     보전(공익용)산지

                            당진077        NJ52-13-3-077     보전(공익용)산지

전라남도          담양군           순창071        NI52-1-19-071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화천군           양구061        NJ52-6-22-061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7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
 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연천군            철원047       NJ52-5-26-047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길산090      NJ52-13-15-090    보전(공익용)산지

                                        17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외연003   NJ52-13-22-003    보전(공익용)산지

                     외연012   NJ52-13-22-012    보전(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대구071     NI52-2-4-07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72     NI52-2-4-072     보전(임업용)산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081     NI52-2-4-081     보전(임업용)산지

                     대구082     NI52-2-4-082     보전(임업용)산지

                     강화017     NJ52-9-9-017     보전(임업용)산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20     NJ52-9-9-020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용인059    NJ52-9-26-059     보전(임업용)산지

                     화천098    NJ52-5-28-098     보전(임업용)산지

            춘천시      용두018    NJ52-9-14-018     보전(임업용)산지

                     강릉031    NJ52-10-5-031     보전(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3    NJ52-10-5-073     보전(임업용)산지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보전(임업용)산지

            양양군      강릉032    NJ52-10-5-032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충주시      어론085    NJ52-10-2-085     보전(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067    NJ52-13-3-067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42    NI52-2-25-042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052    NI52-2-25-052     보전(임업용)산지

                     마산053    NI52-2-25-053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7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09-7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
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
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내평046             NJ52-10-1-046        준보전산지

            원주시           내평088             NJ52-10-1-088        준보전산지

                          내평089             NJ52-10-1-089        준보전산지

                          내평081             NJ52-10-1-081        준보전산지

                          내평083             NJ52-10-1-083        준보전산지

                          내평091             NJ52-10-1-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내평092             NJ52-10-1-092        준보전산지

            춘천시           내평093             NJ52-10-1-093        준보전산지

                          내평094             NJ52-10-1-094        준보전산지

                          춘천032             NJ52-9-7-090         준보전산지

                          홍천003             NJ52-10-8-003        준보전산지

                          화천098             NJ52-5-28-098        준보전산지

            화천군           양구053             NJ52-6-22-053        준보전산지

                                      17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4년 11월 8일~2009년 11월 7일
 -변    경:2004년 11월 8일~2013년 3월 8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3), 현장 감리단 사무실(☎
  054-439-86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호(2009. 1. 7.)의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청에서 시행중인 “삼천
포-사천(2공구) 국도확장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시 점:경 남 사 천 시           사천시
      일반 국도3호선         용현면 노룡동                용현면
당초                                    10.10                -
      국도 (남해-초산) 종 점 : 경 남 사 천 시              사남면
                       사천읍 사주리                사천읍

                      시 점:경 남 사 천 시           사천시 사 천 시 용 현 면 송 지 리
      일반 국도3호선         용현면 노룡동                용현면 774-16(대) 외 11필지의
변경                                    10.10
      국도 (남해-초산) 종 점 : 경 남 사 천 시              사남면 도로구역에서 제외에 따
                       사천읍 사주리                사천읍 른 도로구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2년 10월 31일~2010년 1월 19일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관계도면:삼천포-사천(2공구)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834-1183)
5. 도로구역(변경)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9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9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시    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9-153
  접도구역 지정
                  -종    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3

                  -시    점: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33-3

              -종       점: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21-1



              ○서산지역 도로정비공사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 해제         -시    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9-90

   또는 위치          -종    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3

                  -시    점: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33-3

                  -종    점: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21-1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공고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

                  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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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지목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64-2    대     623    64-4      7   이복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37번지


 67-2    전     236    67-11    20   이복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37번지

                                    예산농지
 73-1    구    8,252   73-6     25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번지
                                    개량조합

 73-2    답     643    73-7     78   이복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37번지

                                    예산농지
121-15   구     197 121-24      27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번지
                                    개량조합

121-20   대     425 121-25      34   이복영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37번지


211-3    답    3,183   211-8    28   오복순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185번지


 212     답     449    212-8     7   정진석      아산시 선장면 신창리 299번지


212-1    답    1,630   212-9    17   정상순      시흥시 정왕동 1788-1 건양아파트 504-103

                                    서형근외
212-2    답    2,473 212-10     21        인천광역시 서수 가좌동 184-8 백조연립 201호
                                     3인

212-3    답    2,192 212-11      4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16-1    대     965 116-13       9   최난순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1번지


125-3    답     156    157-7    30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125-3    답     156    157-8     5   김완배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41번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19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00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 2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시   점: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64-2대
  접도구역 지정
                   -종   점: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95-5구

                   -시   점: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13대

                   -종   점: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11-8답

                  ○국도21호선 역탑지구 등 3개소 도로개선공사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 해제          -시점: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56-6도

    또는 위치          -종점: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73-3도

                   -시점: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16-9대

                   -종점: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211-8답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단, 신설도로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공고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9호(2009. 3. 3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서산지역도로정비공사의 사업구간, 사업시행자,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정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예 산 군 오 가 면

 현                     역탑리 56-6도
                                        0.158      -
구역                    종 점:예 산 군 오 가 면

      일반               역탑리 73-3도

      국도              시 점:예 산 군 오 가 면

변경                     역탑리 64-2대
                                        0.158      -
구역                    종 점:예 산 군 오 가 면

           국도21호선      역탑리 495-5구                          국도21호선 역탑지구
           (남원~이천) 시 점:아 산 시 도 고 면                         등 3개소 도로개선공사

 현                     향산리 116-9대
                                        0.526      -
구역                    종 점:아 산 시 도 고 면

      일반               향산리 211-6답
      국도              시 점:아 산 시 도 고 면

변경                     향산리 116-13대
                                        0.526      -
구역                    종 점:아 산 시 고 고 면

                       향산리 211-8답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330-661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역탑지구 등 3개소 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