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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33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홍보환경의변화, 대민서비스기관인소속기관의행정환경변화에대응을통한조직운영의
효율성을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ㅇ온라인홍보업무통합및온라인홍보협력과신설, 정부발표지원과폐지및타과로업무이관,
‘과’ 명칭변경
ㅇ한국예술학교입학관리과신설, 국립중앙박물관‘과’ 통폐합및명칭변경
ㅇ국립국악원전속단원인사를기획관리과→장악과로변경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0년11월3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기획행정관리담
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3704-9222, 팩스02-3704-922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 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110-360)
◉환경부공고제2010-354호
관보제17389호(2010. 11. 23.) 환경부공고제2010-348호(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
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정정공고합니다.
2010년11월26일
환경부장관
○구분
-정정전: 3. 의견제출란중: ..........2010년11월13일..........
-정정후: 3. 의견제출란중: ..........2010년12월13일..........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7월 도입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녀양
  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
  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1) 2009년 7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도입하였으나, 그 대상이 0-1
      세(24개월 미만)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 비교
      시 지원의 불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함
   (3) 보육시설 이용율이 낮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육사업기획과, 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2-2023-8934, 8928, 8938, 팩스 02-2023-892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7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313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변경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선된 ‘서식설계기준’ 에 따라
 가.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편의를 위한 기재항목 축소 변경
 나. 기준선에 따른 항목의 정돈 배열로 서식 지면을 깔끔하게 구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clarityj@mw.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5, 팩스 02-2023-7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4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
  을 주요내용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2010. 4.15. 공포·시
  행, * 성교육전문기관은 ‘11.1.1.부터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등 명
   시
                                314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1)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에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등 구조 및 설비를 두며, 전문인력으로
      센터장, 팀원 및 전문강사 등 3명 이상을 두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 또는 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2,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40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제12194호       이우상   690709-******* 건축사자격 2010.11.26.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99.12.10)                          취소                  제3호

◉국토해양부공고2010-94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 3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795-22번지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11월 22일
                               315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15
(1) 청소년성문화센터안에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등구조및설비를두며, 전문인력으로
센터장, 팀원및전문강사등3명이상을두도록함.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성문화센터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청소년기관또는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를운영하는단체또는법인등에위탁할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0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중구무교동
96번지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02-2075-8782, 팩스02-2075-477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40호
「건축사법」제11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건축사자격을취소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제12194호
(‘99.12.10)
이우상
690709-*******
건축사자격
취소
2010.11.26.
건축사법제11조제1항
제3호
◉국토해양부공고2010-94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1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동북아3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김연신
3. 본점의소재지: 부산시사상구모라동795-22번지
4. 설립자본금: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0년11월22일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29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80-12번지 등 3필지 520㎡를 사
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520㎡(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489필지 264,471㎡
    ㅇ 지정 후 면적 : 492필지 264,991㎡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과 동성벽 유실구간인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위
      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지정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광주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80-12 대 266                266    김정호 서울 송파구 풍납동 280-12
                                     350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지 번 지정신청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2 풍납동 292-41 대 132   132               박분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41
 3 풍납동 150-5 대 122    122               최종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0-5
   계             520  520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68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취소
결과를 공표 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0.11.17.-2010. 11. 19.)
                                  AR(CC-NA):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분류 결정 결정내용 당초분 장르
연번 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취소일         류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CC-NA-
 1 100108- 2010-11
             -17
                   등급분류 전체 FPS New Sea · World 회동전자 2010-10-15
                   결정취소 이용가 [1인칭슈팅] (뉴 바다 세계)
      002
    CC-NA-
 2 100528- 2010-11
             -17
                   등급분류 전체 FPS OCEAN JOKER 대한크레인 2010-10-15
                   결정취소 이용가 [1인칭슈팅] (오션 조커)
      004
    CC-NA-         등급분류 전체 FPS
 3 100317-         결정취소 이용가 [1인칭슈팅] (디THE    IRIS M&M소프트 2010-11-17
                                         아이리스)
      003           예정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다원환경기술
2. 대 표 자 : 정 흥 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127-6
4. 업 종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7호
                             351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5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수도권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수도권내 대학의 신설․증설․이
   전 허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수도권 소재 산업대에 대하여 2011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대 전환을 허용함
 다.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연수시설은 신축․증
   축을 허용함
 라. 지난 20여년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해온 반월특수지역은 해제 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4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병 무 청 장
                          316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6. 지 정 일 자 : 2010. 11. 22.
7. 전 화 번 호 : 031-294-23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1호선(남원~이천), 국도39호선(부여~의정부)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72-2(답)까지 6.64km
4. 중 요 경 과 지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수장리, 곡교리, 염성리
5. 전 용 구 간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72-2(답)까지 6.64km
6. 중 용 구 간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부터
              충남 아산시 읍내리 223-11(도)까지 0.6km(국도21호선 중용)
7. 개 시 일 : 2010년 11월 22일
8.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횡성)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 사용개시(신설4차로) : L=8.1Km
    -일반국도19호선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 사용폐지(기존2차로) : L=8.82Km
    -일반국도19호선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4. 중요경과지 : 원주시(귀래면 운계리, 귀래리, 흥업면 매지리)
5. 전 용 구 간 : L=8.1km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리 ~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0년 11월 22일
8. 비 고
                               352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52
6. 지정일자: 2010. 11. 22.
7. 전화번호: 031-294-23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0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1호선(남원～이천), 국도39호선(부여～의정부)
3. 사용개시구간: 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544-4(답)부터
충남아산시염치읍염성리272-2(답)까지
6.64km
4. 중요경과지: 아산시신창면읍내리, 수장리, 곡교리, 염성리
5. 전용구간: 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544-4(답)부터
충남아산시염치읍염성리272-2(답)까지6.64km
6. 중용구간: 충남아산시신창면읍내리544-4(답)부터
충남아산시읍내리223-11(도)까지0.6km(국도21호선중용)
7. 개
시
일: 2010년11월22일
8. 비
고: 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9호선(남해-횡성)
3. 사용개시및폐지구간
○사용개시(신설4차로) : L=8.1Km
-일반국도19호선: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계리~ 원주시흥업면매지리
○사용폐지(기존2차로) : L=8.82Km
-일반국도19호선: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계리~ 원주시흥업면매지리
4. 중요경과지: 원주시(귀래면운계리, 귀래리, 흥업면매지리)
5. 전용구간: L=8.1km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운계리~ 원주시흥업면매지리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0년11월22일
8. 비
고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75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동차전용도로 노선지정(변경)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9호선(남해~홍천)
3. 구      간
  - 시 점: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 종 점: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 연 장:14.2㎞ (당초 14.4km에서 매지교차로구간 220m 축소)
4. 통행의방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을 못함.
5. 지정의 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도로
   구 국도19호선:충북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7. 기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33-749-8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8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9월 2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태양7호․피예인부선 태양22호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24호)
2. 피 요 청 자 : 김 구 영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 246-6 11/1 삼미그랜드빌라 302호
                          [시 정 권 고 서]
  귀하 소유의 예인선 태양7호와 부선 태양22호는 2009년 12월 4일 13시 30분경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자재를 선적하고 인천항 5부두에서 선미예인으로 출항한 후 같은 날 16시 40분경 시화호방
조제 부근 해상에 정박하여 대기하던 중 2009년 12월 5일 06시 00분경에 서해안의 기상악화로 부선
태양22호가 시화방조제에 좌초되었고 태양7호도 같은 날 07시 00분경 송도신항만방조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53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이 좌초사건은 정박 중인 예인선과 그 부선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출항 전에 선장으로부터 목적지에서 닻 정박하는 경우 기상
악화로 예인선과 부선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출항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출항
시킨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항 전 기상예보 등
을 청취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을 금지하도록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9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10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한석호 전복사건(부해심 제2010-69호)
2. 피 요 청 자 : 박 문 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750-2번지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 제2한석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제2한석호가 거제시 장목면 시방 선착장을 출항하여 거
제도 동쪽 이수도항 부근 해상에서 양망작업하던 중, 2010년 7월 29일 09시 11분경 거제 이수도항 북
방파제등대 기점 진방위 061도 방향 약 787미터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어획물을 갑판 상부에만 적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로 너울성 파도 속에서 무
리하게 양망하다 파도영향에 의해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①조개 형망 양망작업 시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
체가 동요할 때에는 선체동요가 진정될 때까지 양망을 중지하여 양망기 윈치드럼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②너울성 파도를 정횡으로 받지 아니하도록 조선하며, ③어획물을 어
창에 적재하여 복원성을 증대하도록 하는 등 귀하의 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2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안내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354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상자 : 런앤워크 등 17명(업체) [별지 참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 방법
     ①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낼 때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제대로 접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접 우리 기관에 오셔서 제출하거나 설명하셔도 됩니다. (방문 날자와 시간을 미리 알려 주
       십시오)
  나. 제출 기한 : 공고된 뒤 14일이 지난 뒤부터 10일 이내
      ※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합니다.
  다. 접수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 팩스 : 031-849-5859
5.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부과액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 받
   을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때에는 미리 서면이나 전화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명 단
 순번 성명(업체명) 위 반 사 항 주                                  소    스팸번호
                                                             (URL)
    1 런앤워크 전화동의           광고 전송시 경기 파주시 금촌동 765-12 102호 070-7603-7418
                              위반
    2     김낙산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도봉구 창동 585-154 동아빌라 060-901-8800
                            동의 위반 202
    3     박혜실 전송시 동의    전화    광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12-93 B101   010-2970-4961
                                 위반
    4     김수진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마포구 상수동 2-502           010-2546-3540
                            동의 위반
    5     임해용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3-17 비취빌라 1577-3554
                            동의 위반 a-301
    6     김종률 전송시 동의    전화    광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3-6         1566-3223
                                 위반 황금오피스텔-203
    7     박종국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400-28 102호       1644-5005
                            동의 위반
    8     정효진 전송시       전화 광고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5-7       070-8798-8181
                            동의 위반
                                            355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9    황기경       전화 광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196-24        070-7526-3569
               전송시 동의 위반
 10    박희선       전화 광고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0-46      070-8263-2123
 11    강현종       전화 광고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 성북구 석관동 67-8 2층     070-8627-4753
 12    이우영       전화 광고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 중랑구 면목동 436-23      070-8251-8342
 13    한미연       전화 광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44-31 5층 010-8995-6878
               전송시 동의 위반
 14    김기만       전화 광고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 강북구 번동 산 28         070-8692-4749
 15    안선희       전화 광고
               전송시 동의 위반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502      010-2784-1729
 16    김재일       전화 광고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95        1544-5059
               전송시 동의 위반 휴먼시아 2409-1102
 17   뉴딜전자       전화 광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8-213 209호 043-908-6000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14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상자 : 김규현 등 39명(업체) [별지 참조]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된 뒤 14일이 지난 뒤부터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
    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4. 접수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 팩스 : 031-849-5859
                              대 상 자 명 단
                                                       과태료 스팸번호
 순번 성명(업체명)            위반사항            주        소     처분내역
                                                     (단위:천원) (URL)
   1      김규현 전화동의      광고 전송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39 -101 16,200 060-909-
                            위반                                3443
                                          356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26   권혜숙     전화 광고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862         12,600 010-2484-
            전송시 동의 위반                                   2409
 27   김영미     전화 광고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466-8         12,600 070-8613-
            전송시 동의 위반 동양연립 -101                         1989
 28   채근기     전화 광고 서울 성동구 송정동 66-260         12,600 010-2297-
            전송시 동의 위반                                   8461
 29   강용헌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중구을지로5가20번지1호정건         12,600 010-5780-
                동의 위반 벨라지오 907호                         3277
 30   김준석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86-59          12,600 010-3450-
                동의 위반                                   3443
 31           전화
      박민자 전송시 동의 광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21-16      12,600  010-2588-
                   위반                                   6403
 32   김양원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
              전화 광고        강북구 수유동 167번지
                      48호 B02호               12,600  070-8623-
                                                        5832
 33           전화 광고
      김성배 전송시 동의 위반 서울 광진구 화양동 12-40         12,600  070-8627-
                                                        1356
 34   박지선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383-9         12,600 010-5043-
                동의 위반                                   3793
 35   안재선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4-40       27,000 010-6612-
                동의 위반                                   9112
 36   김유선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성북구 석관동 385-24        18,000 010-3414-
                동의 위반                                   2105
 37   김순옥 전송시 전화 광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 147-1         27,000 010-2244-
                동의 위반                                   1584
 38   박태남 전송시 전화 광고 전북 정읍시 입암면 지선리 204        7,560 1588-3695
                동의 위반
     주식회사     전화 광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 364-50
 39 제이에이치통신 전송시 동의                            16,800 1566-9028
                   위반 아름빌딩 109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고
      김형륜                  전북 정읍시 흑암동
2. 위반내역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전송자 명칭 미표시
  다.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58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16,200,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27,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0-792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에이치케이파워텍
2. 대 표 자 : 김 철 성
3. 영 업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36번지
             (☎ 053-722-21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68호
5. 등록일자 : 2010년 11월 17일
                                 359
제17392호            관           보          2010.11.26.(금요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10-917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달 성 군 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달성군 제2010-6호
    제작자                        대우주차기전(대표:김봉춘)
    사업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820-3
    소재지
                             승강기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주차장치 의     내장형)30대형
                  종류 및 방식    [수용차량 : 중량2200KG, 높이1.55m
    인증사항                              길이5.2m, 폭2.15m]
                  주차장치 의                  DW - TPT - 30L
                  명     칭
    인증일자                           2010. 11. 19.

◉연천군공고제2010-715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연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0년 11월 25일 ~ 2011년 5월 24일(6개월간)
2. 신 고 처 : 연천군청 세무회계과(재산관리팀) (☏ 031-839-2175~8)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33필지     112,576
    1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30    도로     218
    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60    전      803
    3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62    전      823
    4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117    전      503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