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8호                                                        2003. 9. 30. (화요일)
                 한 국 명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강 금 화1974. 3.18.      여 중 국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595                                     6
                 유 은 실1978. 9.18.      여 중 국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1655-26                                6
                                                               이개정고시합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03-21호
                                                                     2003년9 월30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의출력사용등)제2항의규정에의하여민원인에게
                 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우에, 이를사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무관리규정제3조제제1호의규정에의한공문서로
                                                                     표중개정
                 보는전자문서의종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한다.
                      2003년9 월30일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가. 일부
                                     행정자치부장관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과 같이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
                                                               변경한다.
                      전자문서의종류
                                                                     부 칙
                 민원인에게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
                                                               이고시는2003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우, 이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3-14호
                 한법률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씁하
                                                                 산림법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 있는 통합된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보전임지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통해민원인의발급신청에따라통지된아래각호의
                                                                     2003년9 월30일
                 전자문서를말한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토지(임야)눀장등본
                                                               1. 지정해제눀상
                 2.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가. 산림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보전임지를허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가하거나협의한산림중20만세제곱미터이하인
                                                                   산림
                 ◉보건복지부고시제2003-55호
                                                                 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한 산림이 해제되어 보전임지로 존치할 필요가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없다고인정되는산림
                 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
                                                               2. 보전임지지정해제내역:별항
                 지부고시제2003-49호, 2003. 8.30.)를 다음과 같
                                                     보전임지지정해제내역
                                   당 초 면 적(㎡)           해제면적(㎡)
                 소 재 지지               번 지목 면        적 지        번면 적해 제 사 유해제후면적(㎡)
                  합       계     19필지                 - 27필지       63,906                                  -
                 씁주관리소          16필지                 - 24필지       48,694                                  -
                 안동.길안.배방       산45      임야 187,089 산45-1          3,017 도로확포장공사                    184,072
                 의성.옥산.오류       산28       〃     21,818  산28-1        709 도로확포장공사                     21,1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