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26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8번지 등 21필지

13,676.98㎡를 사적 제117호 “경복궁”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7호 경복궁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외

 나. 추가지정 면적 : 21필지13,676.9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 : 5필지 417,162.1㎡

  추가지정 후 면적 : 25필지 430,839.08㎡

   -기지정 면적 증가 : 1필지 5,194.58㎡(세종로 1-58번지, 33.7㎡→5,228.9㎡ 증가)

 다. 추가지정 사유
  현재 경복궁은 일제에 의하여 변형?훼손된 상태이며 1912년 경복궁 원형복원을 위한 지적도

   와 현지적(지형)에 대한 변천과정 및 정밀측량 등을 실시하여 경복궁 원경역을 국가지정문화

   재(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이에 사적지의 온전한 보존관리 및 광화문권역 복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 경복궁 권

   역 중 미지정된 부분을 추가지정하여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문화재청장(궁능관리과)
2.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경복궁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문화유산국 궁능관리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궁능관리과

   -전     화 042-481-4906/팩스 042-481-4709

   -주     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궁능관리과

                                     65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경복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제16492호
                       기    지      정       구   역                       추    가    지      정
     연번 소재지                                                                                             소유자(주소)   비       고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1   세종로   1-55   〃         1,009.9         1,009.9


      2    〃    1-57   대        90,007.7        90,007.7


      3    〃    1-91   대        10,604.5        10,604.5


      4    〃    1-1    대    315,506.3          315,506.3




                                                                                                                              관
                                                                                                                  조정면적
      5    〃    1-58   도         5,766.9            33.7   1    1-58       도    5,766.9       5194.89    문화재청
                                                                                                                  5,228.59
66




           〃                                               2    2-2        도    1,359.7       1213.63    문화재청     추가지정




                                                                                                                              보
           〃                                               3    2-4        〃    1,947.1          4.20     〃           〃


           〃                                               4    1-63       〃    3,510.7          4.55    서울시          〃


           〃                                               5    1-65       〃    2,710.7         27.08     〃           〃




                                                                                                                              2007. 4.26. (목요일)
           〃                                               6    4-1        구      99.2           1.85   서울시 종로구       〃


           〃                                               7    4-2        도     231.4           1.08    서울시          〃


           〃                                               8    1-61       〃    3,414.9          7.96     〃           〃


           〃                                               9    1-54       〃    3,713.7       3670.69   건설교통부         〃
기    지   정       구   역                        추    가    지      정
     연번 소재지                                                                                            소유자(주소)   비       고




                                                                                                                             제16492호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팔판동                                         10    1-60       〃      452.9         51.46          서울시    추가지정


         팔판동                                         11     122       〃      998.3         75.19        건설교통부        〃


         세종로                                         12    115-42     〃    1,912.4         43.42           〃         〃


          〃                                          13    1-52       〃    8,102.5        323.69           〃         〃


          〃                                          14    1-39       〃    3,666.8       2875.63          재무부        〃




                                                                                                                             관
          〃                                          15     1-8       〃         162       142.87        건설교통부        〃
67




          〃                                          16    1-41       〃       47.6          3.12          재무부        〃




                                                                                                                             보
         궁정동                                         17    98-3       대      105.8         11.81           〃         〃


         궁정동                                         18    98-2       도     1649.6         14.79        건설교통부        〃


         세종로                                         19    47-1       〃      965.3          0.68          서울시        〃




                                                                                                                             2007. 4.26. (목요일)
          〃                                          20    1-68       〃    9,259.5          8.35        건설교통부        〃


          〃                                          21    77-9       〃    1,752.1          0.04          서울시        〃

                                                                                                  추가20필지
                                                                                                  - 8,482.09
     계   기지정 5필지         422,895.3       417,162.1        조정 21필지                       13,676.98
                                                                                                  증가1필지
                                                                                                  - 5194.89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7-39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2007년 4 월26일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
              외교통상부장관             고합니다.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3호                      2007년 4 월26일
2. 단체명칭: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문화관광부장관
3. 대표자:상경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9-4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5. 주된 사업:미얀마 극빈 청소년들을 위해 양              입법예고
 곤에 “한국기술교육종합대학”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6. 등록연월일:2007년 4 월19일                 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많은 혜택
⊙법무부공고제2007-24호
                                      을 주고 있음에도 우선 또는 유리한 이용권을
   우수 건설업자 지정 공고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골프장과 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수 대중골프장을 구별하고, 자연보전권역일지
다음과 같이 우수업자지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라도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2007년 4 월26일
                                      에서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
              법 무 부 장 관
                                      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1. 발주청:법무부
                                  2. 주요 골자
2. 우수업자 지정 현황
                                      가. 대중골프장을 시설규모 뿐만 아니라 운영
 ○업체명:울트라건설(주)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면허번호:토목건축업 제342호
                                      나. 법률 개정(’05.7.29.)으로 종합 체육시설업
 ○대표자:강현정
                                       이 등록 체육시설업에서 신고 체육시설업으
 ○소재지: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95(유원
                                       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제 종합체육시설업의
  빌딩)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인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가. 지정일자:2007년 4 월30일
                                      다.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나. 유효기간:2007년 5 월 1 일부터 2008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골프장내 숙박업
  4 월30일까지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내 숙박
4. 지정 전문분야
                                       시설 설치 규모 제한(5층 이하)을 폐지함.
 ○업체명:울트라건설(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표자:강현정                             일부 개정령(안)
 ○지정분야:건축시설                       1. 개정 이유
                                 74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74
⊙외교통상부공고제2007-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3호
2. 단체명칭：한국미얀마친선교류협회
3. 대표자：상경찬
4.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9-4호
5. 주된 사업：미얀마 극빈 청소년들을 위해 양
곤에 “한국기술교육종합대학” 운영
6. 등록연월일：2007년 4 월19일
⊙법무부공고제2007-24호
우수 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업자지정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법 무 부 장 관
1. 발주청：법무부
2. 우수업자 지정 현황
○업체명：울트라건설(주)
○면허번호：토목건축업 제342호
○대표자：강현정
○소재지：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95(유원
빌딩)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2007년 4 월30일
나. 유효기간：2007년 5 월 1 일부터 2008년 
4 월30일까지
4. 지정 전문분야
○업체명：울트라건설(주)
○대표자：강현정
○지정분야：건축시설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6호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
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많은 혜택
을 주고 있음에도 우선 또는 유리한 이용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골프장과 순
수 대중골프장을 구별하고, 자연보전권역일지
라도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에서는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
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중골프장을 시설규모 뿐만 아니라 운영
방법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률 개정(’05.7.29.)으로 종합 체육시설업
이 등록 체육시설업에서 신고 체육시설업으
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제 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
인 제한 규정을 삭제함.
다. 자연보전권역일지라도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골프장내 숙박업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내 숙박
시설 설치 규모 제한(5층 이하)을 폐지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공   고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대중골프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                여부와 그 사유)
 로 예약 또는 도착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도록 운영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을 구분하               주소 및 전화번호)
 여 정책 지원 등을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             다. 보내실 곳: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련하고, 사업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썰매장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업 및 요트장업의 안전 기준 등을 보완 하려               전화 3704-9854~5, FAX:3704-9869)
 는 것임.                                 라. 기타 법령 개정안의 신구 대비표 등 구
2. 주요 골자                                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가. 대중골프장업을 운영 형태에 따라 순수대               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중골프장업과 기타대중골프장업으로 분류함.                참고
  ○순수대중골프장업: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 또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8호
   는 도착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영하는 골프장업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기타대중골프장업:순수대중골프장 이외의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대중골프장업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시·도지사의 사무 중 사업계획승인의 신                2007년 4 월26일
  청현황 보고를 폐지하고 보고기한을 즉시에                             보건복지부장관
  서 7일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법률개정(’05. 7.29.)으로 요트장업이 등록          입법예고
  체육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됨            1. 개정사유
  에 따라 그 안전 수칙관련 사무 권한을 시·             법적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어 온 고시원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사무로               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시원업을 신
  정함.                                  설하는 한편, 사업자교육 개선을 위한 정부의
 라. 눈썰매장의 가장자리 보호 시설물을 눈뿐              규제개혁과제의 입법 반영, 민원인 편의 도모
  만 아니라 공기 매트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를 위한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교부 근거
  있도록 함.                               마련 등 그간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3. 의견 제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내용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가. 공중위생영업에 고시원업 신설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           (1)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고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원업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도
                                  75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록 함.                              성이 없는 과태료 규정 삭제 및 관할 세무
 (2) 고시원업을 하는 자의 위생관리의무를            서에 폐업 신고한 사실을 관련 공무원이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함.                            개선하여 건물주의 재산권 보장 및 새 영

 (3) 고시원업을 하는 자가 영업을 함에 있어          업자의 영업신고 편의를 도모함.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3)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모든 공중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폐지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             영업개시 및 법규위반 등 필요한 경우로

  에 예치하도록 함.                        한정함.

나.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이·미용사 면허     3. 의견제출

 증 전국 재교부 근거 및 수수료 납부 근거          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명확화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6

 (1) 이·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하고자 하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           부과천청사, 참조:공중위생팀장)에게 제출하

  장은 주소지 관할 여부 또는 최초교부기관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2) 이·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사유)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및 면허증 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교부를 발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보 건 복 지 부 페 이 지

다.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이용사 및 미용사         (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

 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 구체화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건복지부 공중위생팀(전화 02-2110-6216,

  있던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정지           02-2100-7718, 팩스 02-6241-6200)으로 문

  사유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여 공무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라. 불합리한 제도 개선                 ⊙환경부공고제2007-176호
 (1) 과징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을 철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도        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록 함.                              2007년 4 월26일
 (2) 공중위생영업자가 무단폐업한 경우 실효                       환 경 부 장 관

                             76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78
⊙문화재청공고제2007-6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 
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
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 4.11. 공
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나.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반환 
신청은 유실물 공고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반환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장은 공고가 완료
된 날부터 60일 안에 반환여부를 결정하도
록 함.
다. 문화재청장은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에 대
한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매매업 허가 절차 및 문화재매매 등 
현황신고서 제출 시기(신청인은 1 월31일까
지, 시·도지사는 2 월28일까지)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 
월16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과실(전화：042-481-4788, 
4790, 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
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문화재청공고제2007-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278호, 
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서 위
임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및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346호, 2007. 
4.11. 공포·시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 4.11. 공          월16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법인                 문화재청 재정기획과실(전화:042-481-4788,
  과 법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                 4790, 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
  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                  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함.                                      다.

 다.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등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위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안에서 구성하고, 회의에 이해관계인을 출석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
  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                       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 문화재매매업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허가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마.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도난 문화재임을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7호
  알리는 공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는 방법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 내용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알리도록 함.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4 월26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 생활-156호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실험대(이과용 실습대 및
  한국기계                      최진선
             (‘07. 4.23.)         122번지                  의자)
             제 생활-157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주)캠퍼스라인                    이정원                          학생용책상 및 의자
             (‘07. 4.23.)         124-7번지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중소기업청장
                                     79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79
준에 따라 정비하고, 동 기준에 따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8346호, ’07. 4.11. 공
포·시행)에 맞게 체계를 정리함.
나.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기준을 법인
과 법인 이외 기관으로 구분하고, 발굴조사
요원의 자격기준을 매장문화재 전공 학위 취
득자 및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 
함.
다.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등을 
위한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안에서 구성하고, 회의에 이해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
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
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면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처분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마. 법 제99조제5항에 따라 도난 문화재임을 
알리는 공고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
는 방법으로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고 내용
을 박물관, 미술관 및 문화재매매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5 
월16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재정기획과실(전화：042-481-4788, 
4790, 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
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
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한국기계
제 생활-156호
(‘07. 4.23.)
최진선
충북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122번지
실험대(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주)캠퍼스라인
제 생활-157호
(‘07. 4.23.)
이정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7번지
학생용책상 및 의자
⊙중소기업청공고제2007-9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중소기업청장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부흥콘크       제 건재-389호               경북 의성군 다인면           [벤치플룸Ⅲ종(300C, 400C, 500C,
                              김태영
 리트(주)         (‘07. 4.23.)         가원리 133-12           600C, 700, 800B, 1000)], 식생
                                                         옹벽 블록, 콘크리트 녹화블록.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유성콘크       제 건재-390호               경북 봉화군 봉화읍           [벤치플룸Ⅲ종(300C, 400C, 500C,
                              김태영
 리트(주)         (‘07. 4.23.)         유곡리 358-1            600C, 700, 800B, 900B, 1000)],
                                                         식생 옹벽 블록, 콘크리트 녹화블록.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07-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2006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건설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발주청:국방시설본부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이상대
  삼성물산(주)             토건 제668호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10
                                     지성하

                                     조성연
  동원건설(주)             토건 제399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79-3
                                     송승현

신화종합건설(주)            토건 제1556호       문영숙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70

  경동산업(주)             토건 제118호       한상무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1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3. 지정일자:2007년 5 월 1 일
4. 유효기간:지정 일로부터 1년
5. 지정전문분야:건축시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기획조정팀(02-748-4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42호
      [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80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보령시고시제2007-31호
                                    보안림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보안림 해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보   령   시    장
1. 해제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 임야소재지 : 보령시 신흑동 산175-1(임)
3. 해제면적 : 1,560㎡(잔여보안림면적 833㎡)
4. 산림소유자 : 보령시 신흑동 229번지 전병돈
5. 해제년월일 : 고시한 날부터 해제


⊙서울특별시공고제2007-735호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장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 지정
1. 우수건설업자(현황)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허번호

 도로및교통시설       삼 부 토 건(주)           정진우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            토건 1

 수 자 원 시 설     (주)한국종합건설            김경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671-2      토건 1686

2. 지정일자 : 2007년 4 월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8년 4 월30일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전화 6361-3901)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7-737호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장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현황)
                                          176
제16492호
관
보
2007. 4.26. (목요일)
176
⊙보령시고시제2007-31호
보안림해제 결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보안림 해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26일
보  령  시  장
1. 해제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 임야소재지 : 보령시 신흑동 산175-1(임)
3. 해제면적 : 1,560㎡(잔여보안림면적 833㎡) 
4. 산림소유자 : 보령시 신흑동 229번지 전병돈
5. 해제년월일 : 고시한 날부터 해제
⊙서울특별시공고제2007-735호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장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 지정
1. 우수건설업자(현황)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 허 번 호
도로및교통시설
삼 부 토 건(주)
정진우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
토건 1
수 자 원 시 설
(주)한국종합건설
김경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671-2
토건 1686
2. 지정일자 : 2007년 4 월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8년 4 월30일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전화 6361-3901)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7-737호
우리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6일
서울특별시장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