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ㅇ 경계변경
                                                    - 폭원 : 20m(변경없음)
        변경                   중로1-3
                                                    - 연장 : 13,950m(변경없음)
                                                    - 면적 : 9,303㎡→9,283(감 20)

5. 실시계획인가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 삼거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교차로 개선(중로1-3호선)
 - 사업의 명칭 : 국도45호선 아산 음봉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다. 면적 및 규모

              규모                                                      주요
 구                                   연장       기               사용형                  최초
       등     류  번       폭    기능                        종점             경과                        비고
 분                                   (m)      점                 태                결정일
       급     별      호   원                                              지
                                              온
                             주주               양                             충청남도 고시
 기     중                                              중로1-    일반도                               국도
             1      9   20    요      13,950   중                        -        제2011-115호
 정     로                                                1       로                               45호선
                                                                                (2011.05.02.)
                             도로               로2
                                              -7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2025.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설계도서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TEL : 041-330-665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분할 전                  분할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면적
                                            편입                                  비고
 번             지                                    성                     권리종
      지번           공부               지번      면적              주소       성명
 호             목           편입                       명                      류
                    상                       (㎥)
                           (㎥)
                   (㎥)
 1    136-1    천   1,912      69    136-1    69     국    국토교통부
 2     260     도   394        39     260     39     국    국토교통부
                                    146-1
 3    146-19   도   5,172   1,715            1,715   공    충청남도
                                      9
 4     266     도   5,785      60     266     60     국    국토교통부
                                    146-1
 5    146-16   도   212        9              9      공    충청남도
                                      6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분할 전                   분할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면적
                                            편입                                  비고
 번             지                                                          권리종
      지번           공부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호             목           편입                                              류
                    상                       (㎥)
                           (㎥)
                   (㎥)
 1    156-6    도   741        70    156-6    70     국     국토교통부
 2     310     도   2,256      104    310    104     국     국토교통부
 3    331-6    구    22        22    331-6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331-8   102
 4    331-2    구   685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331-9    2
 5    158-6    전    47        47    158-6    47     국     국토교통부
 6    158-3    전    94        94    158-3    94     국     기획재정부
 7    158-5    도   2,110   1,303    158-5   1,303   국     국토교통부
 8    331-1    구   1,198      984   331-7   964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9    158-2    대   574        499   158-2   499     국     국토교통부
 10   158-4    전    74        42    158-4    42     국     국토교통부
                                    159-1
 11   159-12   전    74        29             29     국     국토교통부
                                      2
                                    159-1
 12   159-17   전    76        50             50     국     국토교통부
                                      7
                                    159-1
 13   159-14   대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4
                                    159-1
 14   159-19   대   114        114           114     국     국토교통부
                                      9
 15   159-9    전   265        265   159-9   265     국     국토교통부
분할 전                  분할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
련                       면적
                                           편입                                  비고
번             지                                                          권리종
     지번           공부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호             목           편입                                              류
                   상                       (㎥)
                          (㎥)
                  (㎥)
                                   163-1
34   163-16   전   136        86            86    국    국토교통부
                                     6
35   166-1    도   557        87    166-1   87    국    국토교통부
36   165-2    전   169        17    165-2   17    국    국토교통부
                                   163-1
37   163-10   도   1,599      315           315   국    국토교통부
                                     0
                                   159-2         한*   아산시 음봉면 삼
38   159-7    전    75        21            23                                  변경
                                     2           덕    거리 1*0-*
                                                 김*   아산시 음봉면 충
                                   288-1         복    무로 6*1번길 **
39   288-7    답    41        6              6                                  변경
                                     2           김*   아산시 음봉면 충
                                                 정    무로 6*1번길 **
40   331-5    구    38        38    331-5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325-1    구    66        47    325-3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사고
42   사고지      가    -         58            58    국    -
                                     지
43   288-6    답   1,138      638   288-6   638   국    국토교통부
44   324-1    도   107        35    324-2   37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5   288-4    도    37        2     288-4    2    국    국토교통부
46   285-4    도   1,635      90    285-4   90    국    국토교통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2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1994-10-0000003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38(개화동)
6KF6.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2.12.05.
33-1994-10-0000003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4-10-0000003
131.3250 MHz,
131.3750 MHz
6K00A3EJN
6kHz
25 W
장치증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99호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따라「2022년
도하반기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22년 하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휘 발 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GS
칼텍스
★5
★5
★5
★2
★5
★4
-
현대
오일뱅크
★5
★5
★5
★2
★5
★4
-
S-OIL
★5
★5
★5
★2
★5
★5
-
SK
에너지
★4
★5
★5
★1
★5
★4
-
농협
★5
★5
★5
★2
★5
★5
-
한국
석유공사
★5
★5
★5
★2
★5
★5
-
※증기압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5.31, 9.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6.30,
9.1 ~ 12.31
□경   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GS
칼텍스
★5
★5
★5
★5
★4
★5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4
★5
★5
S-OIL
★5
★5
★5
★5
★4
★5
★5
SK
에너지
★5
★5
★5
★5
★3
★5
★5
농협
★5
★5
★5
★5
★3
★4
★5
한국
석유공사
★5
★5
★5
★5
★3
★5
★5
※세탄지수평가제외기간: 제조시설(저유소) 1.1 ~ 2.28, 11.1 ~ 12.31, 유통시설(주유소) 1.1 ~
3.31, 11.1 ~ 12.3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1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시험기관으로 신규 지정한 (주)쎄테콤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신규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자
(주)쎄테콤
(지정번호 KR0173, 
경기 안양)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
  o 무선분야(8개 시험항목)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39-1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8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2. 12.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진우수로15호등주 등 11기)
□현황변경7기(위치변경등)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진우수로15
호등주
35-04-39.2N
128-52-48.1E
FL G 4s
5
3
녹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위치변경
등
변경후
35-04-44.0N
128-52-53.2E
3
3
녹
원형강관조5
변경전
진우수로16
호등주
35-04-38.7N
128-52-46.9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위치변경
등
변경후
35-04-42.5N
128-52-53.1E
홍
원형강관조5
변경전
진우수로17
호등주
35-04-35.9N
128-52-50.9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위치변경
등
변경후
35-04-44.7N
128-53-2.4E
녹
원형강관조5
변경전
진우수로18
호등주
35-04-35.4N
128-52-49.5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위치변경
등
변경후
35-04-43.3N
128-53-2.3E
홍
원형강관조5
변경전
진우수로19
호등주
35-04-33.3N
128-52-54.4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위치변경
등
변경후
35-04-43.0N
128-53-7.6E
녹
원형강관조5
변경전
진우수로24
호등주
35-04-30.3N
128-53-03.9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표지명
변경
변경후
진우수로
A 호등주
변경전
진우수로20
호등주
35-04-32.5N
128-52-53.8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표지명
변경
변경후
진우수로
B 호등주
□폐지4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진우수로
13 호등주
35-04-42.9N
128-52-45.2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폐지
진우수로
21 호등주
35-04-31.7N
128-52-59.3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폐지
진우수로
22 호등주
35-04-31.1N
128-52-59.2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폐지
진우수로
23 호등주
35-04-31.0N
128-53-04.0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4
‘22.12.6.
항행
보조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60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ㅇ「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ㅇ 사업관리 및 운영체계 : 제3조(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실무협의회), 제5조(전문기관), 제6조(사업
평가단)
  - (내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주체의 역할 및 
구성방법, 관련 업무를 규정
ㅇ 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등 : 제7조(시행계획 공고), 제8조(신청절차 등), 제9조(선정평가), 제10조
(기업의 선정 및 효력 기간)
  - (내용)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기업 신청절차, 신청기업 평가 및 결과 통보, 선정기업 선정서
발급 및 효력 기간 등을 규정
ㅇ 선정기업 지원사항 : 제12조(지원사업), 제13조(기술개발 지원사업)
  - (내용)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대상 비R&D 및 R&D지원 세부내용을 명시
ㅇ 선정기관 관리 및 졸업 등 : 제14조(통지), 제15조(실적보고), 제16조(중간평가), 제17조(선정의
승계), 제18조(선정의 취소), 제19조(주의조치), 제20조(졸업 및 포상), 제21조(성과보고)
  - (내용) 전문기관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기업의 인수·합병, 상장폐지 등 기업의 통지
사항, 기업 실적 보고의무, 중간평가, 선정승계, 선정취소, 주의조치, 졸업 및 포상, 성과보고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2 12. 29.(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연락처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4층 중견기업혁신과 
           (우 30118)
  ㅇ 전화 : 044-203-4375,  ㅇ 팩스 : 044-203-43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 '입법·행정예고' → '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72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
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1.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계
119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
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
건축물대장(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면적대장
5
불필요
차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농촌
농지원부
1
필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필요
농업경영체증명서
1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
필요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
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
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
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필요
지방세납세증명서
1
필요
건축
(법원)
등기부등본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불필요
제적
제적등본
1
필요
제적초본
1
필요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기본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요
교육
졸업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성적증명서
1
필요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3
필요
제적증명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정원외관리증명서
1
필요
졸업예정증명서
1
필요
교육비납입증명서
1
필요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영문)
2
필요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1
필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
필요
수산
어선원부
1
불필요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1
필요
휴업사실증명
1
필요
폐업사실증명
1
필요
납세증명서
1
필요
납세사실증명
1
필요
소득금액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필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
필요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
필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
필요
모범납세자증명
1
필요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1
필요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 가입용)
1
필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
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
확인서
1
필요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개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개정
고용보험개별사업장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
1
필요
개정
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개정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필요
개정
보험급여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필요
개정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개정
고용산재보험신고및완납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필요
개정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법인
/개인)
2
필요
개정
여
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2
필요
개정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필요
개정
여권실효확인서(국/영)
2
필요
개정
여권정보증명서
1
필요
개정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
필요
개정
국민연금수급증명(지급내역)
1
필요
개정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필요
개정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
필요
개정
국민연금보험료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필요
개정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23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제2022-72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업무
민원증명
종수본인확인비고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필요
개정
◉법무부공고제2022-410호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법무부장관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개정 등 재판제도
의 변화, 각급 법원의 신설, 법원의 인권보장 및 후견적 역할의 강화 등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판사 정원 증원이 필요함
이에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23년부터 2027년까
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50명, 80명, 70명, 80명, 90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2-15호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반송)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납부독촉고지서반송분공시송달
2. 관련법령: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제14조의3(체납액회수업무의위탁방법)
3. 공고기간: 2022.12.09. ～2022.12.23.(15일간)
4. 상세내용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이재용
730101-
1******
서울 중구 다산로
627,410원
서울중앙지법 
2021카확28038
0189220178730000031
2022.12.20.
5. 공고내용
가. 납부대상자는공고기간내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운영지원과(051-600-5812)로연
락하여고지서를발부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인에게도착한것으로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채권관리법」제14의2에따라체납액회수업무위탁
및관련규정에따라재산압류등의불이익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 기타궁금하신사항은아래의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지영희
전화번호
051-600-5812
◉법무부공고제2022-409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
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 및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함함
이에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40명, 40명, 40명, 50명, 50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206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2.8.11.부
터 2022.9.20.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동일인 친족범위 관련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친족 범위에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
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켰음.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관련 규정을 명확화할 것을 권고
하였고, 이에 부합하도록 위 규정을 ‘동일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로 수정함.
2. 주요 내용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하고,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
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
       과
  ㅇ 전자우편 : yujink82@korea.kr
  ㅇ 팩스 : 044-868-2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공무상재해보상에관한송무수행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공무상재해보상제도의개선및안정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 공직자격시험제도도
입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과장급공무원역량평가확대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
력1명(6급1명), 국ㆍ과장급개방형직위의선발을위한추가면접장운영에필요한인력1명(6급1명) 및
공직자주식직무관련성심사기능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각각증원하고, 국가공무
원인재개발원에공무직의인사ㆍ노무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하며, 소청심사위
원회에공무원의고충상담및심사기능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각각증원하고, 인사
혁신처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인재채용국공개채용2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폐지하면서
정원9명(4급또는5급1명, 5급2명, 6급3명, 7급3명) 중2명(4급또는5급1명, 7급1명)을감축하고,
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를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평가대상조직에서제외하며, 인사혁신처에국가공
무원의성희롱ㆍ성폭력신고상담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2024년12월31
일까지존속하는한시정원으로증원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
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인사혁신처의정원3명(6급1명, 7급
1명, 9급1명)을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정원2명(8급1명, 9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02호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heis91@korea.kr
- 팩스: 044-204-8922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044) 205 - 2320, 팩스(044) 204 -
8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수출입물품 분석 기능
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마약류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
세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서울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4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일부에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과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
력2명(6급2명)을증원하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를통합하면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정규조직으로전환하며, 이에필요한인력10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2명,
4급또는5급1명, 5급3명, 6급2명, 9급1명) 중7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1명, 4급또는5급1명, 5급
2명, 6급1명, 9급1명)은정규정원으로전환하고, 3명(4급1명, 5급1명, 6급1명)은통일부소속기관의
정원을재배정하며, 통일미래에관한전략의수립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통일부장관밑에통일미래
전략기획단을2023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설치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9명(고위공무
원단1명, 4급또는5급1명, 5급3명, 6급2명, 7급1명, 8급1명) 중2명(5급1명, 7급1명)은통일부정원
으로, 7명(고위공무원단1명, 4급또는5급1명, 5급2명, 6급2명, 8급1명)은통일부소속기관의정원을
각각재배정하여활용하고, 효율적인조직및인력운영을위하여통일부소속기관의정원7명(4급또는
5급1명, 5급2명, 6급2명, 7급1명, 8급1명)을통일부의정원으로재배정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
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통일부의정원3명(5급1명, 6급1명, 9급
1명)과남북회담본부의정원1명(8급1명),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의정원1명(6급1명) 및남북공
동연락사무소사무처의정원1명(9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대한민국정부


                                     제20365호(별권1권)        2022-11-02




【고            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8호(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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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44)205-1492, 205-1493
               발행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제20365호                               관            보                      2022-11-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021.11.30.)」로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
계획 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3) 면 적 : 7,890,01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                                                 오병권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 기정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김현준
                                                         사장 직무대행
      주택공사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정관
                  기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사장 직무대행
      경기주택                                                 안태준
      도시공사 변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
      고양도시 기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김홍종
      관리공사 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안병구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362),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전화 : 031-8075-382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전화 : 031-960-986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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