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2호                                 2002.12.11. (수요일)
                                        ②(경과조치) 종전의고시내용에의하여납세증명표
           ◉국세청고시제2002-31호
                                        지제조자가작성보관중인납세증명표지수불상황부
              “과세물품의제조자가납세증명표지에관하여
              지켜야할사항”폐지
                                        와생산작업일지는관할세무서장이정하는바에따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7조제2항·제3항의 규정
                                        확인을받은후5년간보관하여야하며, 이고시시행
           에의하여시행중인『과세물품의제조자가납세증명
                                        일현재인쇄완료된납세(면세)증지를보관하고있
           표지에관하여지켜야할사항(국세청고시제2000-
                                        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6호, 2000. 3.11.)』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
                                        후담당공무원입회하에폐기하여야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삭제개정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2-91호
              2002년12월11일
                                         산림법제31조제6항규정에의거자연휴양림을다
                        국 세 청 장
                                        음과같이지정·변경고시합니다.
              부 칙
                                            2002년12월11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산 림 청 장
           (눀통령령제17795호2002.12.11.)의 시행일부터시
                                            <휴양림구역면적변경>
           행합니다.
                                        ○기관별:광양시장
           ②(납세증명표지 반납)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제조자
                                        ○휴양림명:백운산자연휴양림
           가보관중인납세(면세)증지는관할세무서장이정하
                                        ○위 치:전남·광양·옥룡·추산산115-1
           는바에따라반납하여야하며, 관련부책은확인을
                                        ○소유자:국유림(교육인적자원부)
           받은후5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지 목:임야
           ③(기첩부증지의폐기소인) 이고시시행일현재반
                                        ○지 적:3,094,116㎡
           출하지아니한과세물품에이미첩부한납세(면세)증
           지는관할세무서장에게폐기소인신청을하여승인을
                                        ○지정면적
           받은후폐기소인하여야합니다.
                                         -당 초:1,200,000㎡
           ④(과세표준신고) 이고시시행일전에반출한물품에
                                         -변 경:900,000㎡
           눀한과세표준신고시에는“납세(면세)증지수불상황
                                         ※변경사유:백운산식물생태숲예정임야에눀하
           표(규칙제6호서식)”을제출하여야합니다.
                                           여해제(300,000㎡)
           ◉국세청고시제2002-32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68호
              “납세증명표지제조자등이지켜야할사항”폐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의한 식품첨가물의기준
            특별소비세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및규격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중인『납세증명표지제조자등이지켜야할사항(국
                                            2002년12월11일
           세청고시제2000-27호, 2000. 3.11.)』은 관련 특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비세법시행령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삭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제개정되었으므로이를폐지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12월11일
                                         다양한식품의개발, 국제기준과의조화및안전성
                        국 세 청 장
                                         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신
              부 칙
                                         규지정및개정하려는것임.
           ①(시행일) 이 고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2. 주요골자
           (눀통령령제17795호2002.12.11.)의 시행일부터시
                                         가. 식품첨가물공전제1. 총칙을개정함.
           행합니다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