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5호                                                   2002. 9. 9.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신고사유
               이진씁 1980. 6. 4.   여 필리핀 서울종로구원서동131                      이충근 2002. 9. 3. 모계출생자
                                                                                        특례취득
               왕가은 1990. 6.17.   여 타이완 경상북도경산시상방동100                    배용학 2002. 9. 3.     〃
               김한나 1995. 3. 4.   여 일 본 눀전중구옥계동176                       김기희 2002. 9. 3.     〃
               양세량 1992. 2. 8.   남 타이완 전남신안군증도면눀초리786 정미라 2002. 9. 3.                       〃
               승유진 1989. 1. 2.   남 캐나다 경기도광주시경안동125                     정진숙 2002. 9. 3.     〃
               승현진 1991. 3.18.   남     〃     경기도광주시경안동125               정진숙 2002. 9. 3.     〃
               크링카 1997. 8.29.   여 독 일 서울서눀문구홍제동44-115                  김정아 2002. 9. 3.     〃
               리 나
               찬 송
               임주은 1997. 6. 4.   여 타이완 경기도가평군가평읍읍내리                     김경현 2002. 9. 3.     〃
                                             605-2
               우소봉 1991. 7.19.   여     〃     경북씁양군석보면원리리282 이양성 2002. 9. 3.                 〃
                                                            권한중공공측량성과의심사에관한권한을위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93호
                                                            탁받은자를말한다.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을다음과같이개
                                                         제3조중“눀한측량협회”를“성과심사기관”으로 한
               정하여고시합니다.
                                                         다.
                    2002년9 월9 일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건설교통부장관
                                                         제5조 (심사자의 자격요건 등) ①공공측량성과를 심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중개정
                                                           사하는자는법제2조제15호“가”에의한자격기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
                                                           이상인자로서제7조제1항별표1에해당하는자이
               한다.
                                                           어야하며, 성과심사의종합판정은측량및지형공
               제1조중“측량법”을“측량법(이하“법”이라 한다)”
                                                           간정보기술사자격을취득한자가하여야한다.
               으로한다.
                                                           ②국립지리원장은심사자의기술능력과자질향상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등을위하여필요할경우특별교육을실시할수있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다음과같다.
                                                           ③국립지리원장은공공측량성과를심사하는자가
                 1. “공공측량”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측량성과심사업무를성실히수행하지않거나부정
                  의한측량을말한다.
                                                           확하게심사한때에는성과심사기관에눀하여당해
                 2. “측량계획기관”이라함은법제2조제5호의규정
                                                           심사자의업무를정지하게하거나그를교체하는
                  에의한측량계획기관을말한다.
                                                           등필요한시정조치할것을요청할수있다.
                 3. “측량작업기관”이라함은법제2조제6호의규정
                                                           ④성과심사기관은제3항의규정에의한요청을받
                  에의한측량작업기관을말한다.
                                                           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
                 4. “공공측량성과”라함은법제2조제7호의규정에
                                                           다.
                  의한측량성과중공공측량에서얻은최종성과를
                                                           ⑤성과심사기관중법제61조의규정에의한협회
                  말한다.
                                                           는측량성과심사업무의공정성·책임성등이확
                 5. 공공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하“성과심사기
                                                           보될수있도록측량분야의경험과학식이풍부한
                  관”이라한다) 이라함은법제61조제2항의규정
                                                           자중에서선정된상근부회장의책임하에성과심사
                  에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또는국립지리원장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