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으
    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개 요 : 제방보축 L=8.67㎞, 호안공 L=3.73km, 자전거도로 L=5.16km, 구조물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7년 3월 28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9월 7일(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군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오산         탑   258 천 9,054 1,283 국       국(국토교통부)
 2 오산         탑   259 도 1,121 259    국      국(국토교통부)
 3 오산         탑   259 천 1,144 724    국      국(국토교통부)
 4 오산         두곡 170 천 2,214 512     국      국(국토교통부)
 5 오산         두곡 169-1 도 678 50      국      국(국토교통부)
 6 오산         두곡 92 답 230 47         국      국(국토교통부)
 7 오산         두곡 93 답 813 585        국      국(국토교통부)
 8 오산         두곡 94-1 답 434 173      국      국(국토교통부)
 9 평택 서탄 수월암 1191 도 310 25           국        국(평택시)
10 평택 서탄 수월암 1 천 704 411             국      국(국토교통부)
11 평택 서탄 수월암 2-1 천 222 150 이영수               경기도 수원시
                                            성호면 탑리 100
12 평택 서탄 수월암 3 천 1,418 399 이영수               경기도 수원시
                                            성호면 탑리 100
13 평택 서탄 수월암 5-3 천 1,112 601         국      국(건설교통부)
14 평택 서탄 수월암 5 천 832 296             국        국(건설부)
15 평택 서탄 수월암 73 천 18,890 988         국        국(건설부)
16 평택 진위 야막 699 천 73,436 3,322 국              국(건설부)
17 평택 서탄 사        938 천 51,075 2,560 국        국(건설부)
18 평택 서탄 사 622-1 천 179 3             국        국(건설부)
19 평택 서탄 사        517 천 3,745 240    국      국(국토교통부)
20 평택 서탄 사        945 구 2,119 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21 평택 서탄 사        518 천 559 438      국      국(국토교통부)
22 평택 서탄 사        519 천 2,076 779    국        국(건설부)
23 평택 서탄 사        520 천 172 59       국      국(건설교통부)
24 평택 서탄 사 521-1 천 9,696 365         국      국(건설교통부)
25 평택 서탄 사 521-3 잡 202 22            국        국(건설부)
26 평택 서탄 사        525 전 1,683 1      국      국(건설교통부)
27 평택 서탄 사 833-1 제 1,573 98          국      국(건설교통부)
28 평택 서탄 사 834-4 전 99 62             국      국(건설교통부)
                                 127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군 읍․ 면 동․ 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79 오산        은계 108-3 천 22 24      국         국(국토교통부)
 280 오산        은계 88-9 천 6,908 1,028 국         국(국토교통부)
 281 오산        은계 112-7 천 1,154 97   국         국(국토교통부)
 282 오산        은계 7-46 대 209 95      국          국(오산시)
 283 오산        은계 7-4 대 3,587 44     국          국(오산시)
 284 오산        은계 7-42 도 64 27       국          국(오산시)
 285 오산        은계 7-47 도 47 44       국          국(오산시)
 286 오산        은계 7-48 체 185 154     국          국(오산시)
 287 오산        은계 88-14 천 4,360 923  국         국(국토교통부)
 288 오산        오산 345-4 체 170 148    국          국(오산시)
 289 오산        오산 48-3 제 440 279     국         국(기획재정부)
 290 오산        오산 345-2 체 5,350 5    국          국(오산시)
 291 오산        오산 816-1 천 61,625 684 국         국(국토교통부)
 292 오산        오산 48-13 대 320 59     국          국(오산시)
 293 오산        오산 48-16 대 114 132    국          국(오산시)
 294 오산        오산 348-2 대 56 30      국          국(오산시)
 295 오산        오산 48-15 잡 112 12     국         국(기획재정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11.11.03.), 제2015-177호(’15.07.16.)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
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 2, 제39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하고, 수용토지 명세
에 대한 변경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
  가.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변경)
    - 기 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 변 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동서진입도로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일원
    - 차량기지 연접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일원
                                   133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14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목적
복
구
연월일
비고
(소유자)
진도한중지
B호등부표
N
34° 12' 17.6"
E 126° 13' 3.6"
FlY4s
6
황
망대형
'17.2.22.
케이블
보호용
'17.3.24.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3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철원군원동면
등대리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16,982,128
16,982,128
1,531
군사시설
(병영생활관등)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3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56
고망가니즈강용티그용접봉및와이어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7_2056 : 자체검토에의한제정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극저온 고망가니즈강 용접에 사용하는 고망가니즈계 티그 용접봉 및 와이어에 대해서 인용표준,
    종류, 품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0107                  제도 ㅡ 문자
   폐지     KSA0111                  제도 ㅡ 투상법
   폐지     KSA3007                  제도 용어
   폐지     KSA3016                  계장용 기호
   폐지     KSB0608                  기하 공차의 도시방법
   폐지     KSB0610                  표면 파상도의 정의와 표시
   폐지     KSB6081                  제도 기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0107 : KSAISO3098-1(제품의 기술문서 ㅡ 레터링 ㅡ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AISO3098-2, KSAISO3098-3, KSAISO3098-4, KSAISO3098-5 및 KSAISO3098-6) 등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A0111 : KSAISO5456-1(제도 ㅡ 투상법 ㅡ 제1부: 개요), KSAISO5456-2, KSAISO5456-3
    및 KSAISO5456-4 등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A3007 : 타 표준(KSAISO10209, 제품의 기술문서 ㅡ 어휘 ㅡ 제도, 제품 정의 및 관련 문서
    에 관한 용어)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A3016 : KSAISO3511-2(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ㅡ 기호 표시 ㅡ 제2부: 기본 요구사항
    의 부연), KSAISO3511-3 및 KSAISO3511-4 등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215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ㅇ KSB0608 : 타 표준(KSAISO1101, 제품의 형상 명세 ㅡ 기하 공차기입 ㅡ 형상, 지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0610 : 타 표준(KSAISO4287, 제품이 형상 명세 ㅡ 표면 조직 ㅡ 프로파일법 ㅡ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6081 : 타 표준(KSAISO9962-1, 수동 제도 기계 ㅡ 제1부: 분류 및 호칭방법)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5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2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차 출동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한
성능인증기준을 도입하여 기능 및 성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시 소화수를 방수하는데 사용되는
호스 및 밸브를 보관하는 소화전함에 대한 모서리 날까로움 및 도료 밀착성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전함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소화전함은 옥내ㆍ외소화전함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상소화장치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범위 확대, 구조 및 표시 방법 도입(안 제2조, 제3조제4항, 제11조제4항)
  나. 옥내소화전함 시공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벽면에 매립하는 방식 외에 바닥에 세우는 방식이
      도입되어 함에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하고(안 제3조)
  다.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품(호스걸이, 표시등)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5조, 제10조)
  라. 소화전함의 사용 중의 안전성 및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서리의 날카로움과 도료의 밀착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안 제6조, 제8조의2)
  마. 내식성이 없는 재료는 내식 및 방청 가공하도록 하던 것을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216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바.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3조)
3. 의견제출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13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작동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걸림작동시험을 도입하고, 특수한 설계에
사용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부품 걸림 방지를 위한 걸림작동시험 도입(안 제12조의2)
  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특수한 설계
      시 사용되는 헤드의 살수분포시험 생략 근거 신설(안 제15조제2항)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5-729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217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18
구분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북한인권
학생연대
등록제123호
(2012.7.16)
2017.3.24
소재지
서울시중구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별관504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독막로
231, 우원빌딩3층
흥사단민족통일
운동본부
등록제19호
(2000.5.22)
2017.3.24
대표자
류종열
(1956.01.29)
정용상
(1955.03.1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2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6-117호) 에
따라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MON87427×MON89034×TC1507×MON87411×DAS-59122-7의안전성을
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MON87427×MON89034×TC1507×MO
N87411×DAS-59122-7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7호
2017.3.24.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통일부공고제2017-2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3월29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북한인권학생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2. 변경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26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경력기준을강화하고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에대한명단공
표를보다정밀히수행하기위하여공표시기를조정함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19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7
환경
보전협회
서울시성동구
광나루로320-2
YD빌딩4층, 6층,
8층
이우신
2000.
5. 30.
- 환경보전에관한조사연구
- 환경보전에관한기술개발
및보급
- 환경교육및홍보활동등
02-34
07-15
00)
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소재지)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센터장의경력기준을상향조정(제14조제1항)
나.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설치의무실태조사에불응한사업장의명단공표시기를
조정하여면밀한조사수행(제20조의4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참조: 보육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우리부보육정책과(전화044-202-3541 / 044-202-3551, 팩스044-202-39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6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9일
환경부장관
1. 단체명칭: 환경보전협회
2. 변경내용
ㅇ대표자변경
- (기존) 박용만
- (변경) 이우신
ㅇ소재지변경
- (기존)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동497-66
- (변경) 서울시성동구광나루로320-2 YD빌딩4층, 6층, 8층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1호
「항만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13        김훈   2009-11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양 방문독촉
                  -24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지1길        (폐문부재)
 14       김재원   2010-09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 방문독촉
                  -29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열8길        (폐문부재)
 15       김두철   2006-12 18,0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전북 익산시 선화로    방문독촉
                  -29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거소불명)
      지방자치단체
◉(서울)강남구공고제2017-556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 7 (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등록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취소일
              수질
제2012-001호 환경전문공사업 (주)블루워터이엔지 문수학       강남구 테헤란로10길 8,   등록취소 2017.3.24
                    (110111-*******)    녹명빌딩 10층(역삼동)
      인            사
      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任政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에 보함
           2017.3.17.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실 대학학사제도과장
           부이사관            박성수(朴成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7.3.17.
      교육부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실 사립대학제도과장
           부이사관            이상연(李相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2017.3.17.
                            230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1. 개정이유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규정(안 제25조의3)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대상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를 기중기, 준
    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로 정함.
 나.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 수탁기관 규정(안 제25조의4)
     항만건설장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440호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hlee123@korea.kr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2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20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안 제14조의2)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5년
    의 정기검사 중에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를 위한 도면의 종류(안 별표2)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440호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hlee123@korea.kr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7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 안전보장 강화 및 대북 해운통제 강화를 위하여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우리나라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 시 해양수
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findory@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578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12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외 5
필지(2,351㎡)를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
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6필지 2,351㎡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 379-4, 379-5, 379-6, 380, 397-4번지)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발굴조사 결과 임당유적과 성격이 같은 고분과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임당유적에
      서는 최초로 확인된 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는 5~6세기 압독국의 상장례 연
      구에 귀중한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산시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2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계
2,351
2,351
1
경
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379
전
368
368
김준수
대구서구국채보상로50길20,
평리푸르지오303동104호
379-4
전
530
530
차봉근
경북경산시압량면조산로26,
부적주공105동1001호
2
379-5
전
500
500
서정호
경북경산시경안로69길12,
대평그린빌106동102호
3
379-6
전
518
518
전철곤
경북경산시둥지로32,
강산애아파트110동306호
4
380
대지
432
432
서해수
경북경주시황성동241-1
청우파크맨션1003호
5
397-4
대지
3
3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남진주시충의로19
6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42/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
소: (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 홈페이지: http://www.gb.go.kr
ㅇ경산시문화관광과: 전화054-810-5370 /팩스054-810-6099
- 주
소: (우38617) 경상북도경산시남매로159
- 홈페이지: http://www.gbgs.go.kr
붙임: 지번별면적조서1부.
「경산임당동과조영동고분군」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문화재청공고제2017-130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의지정) 규정에따라경기도안성시도기동산52-2
번지등7필지20,241㎡를사적제536호「안성도기동산성」의문화재보호구역을추가지정하는사
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지정기준및절차)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7년3월29일
문화재청장
「안성도기동산성」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1. 공고명: 「안성도기동산성」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536호「안성도기동산성」
ㅇ소재지: 경기도안성시도기동산51-3번지외24필지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22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산52
임야
7,160
5,607
곽영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127-32
2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산52-2
임야
7,517
4,426
곽영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127-32
3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167
답
853
434
최해룡
경기도안성시도기동168
4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167-1
대
869
869
윤관희
서울시송파구풍성로14, 2동909
호(풍납동, 미성아파트)
5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167-3
주유소
용지
1,995
1,995
곽영규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127-32
6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167-4
임야
1,495
135
안성시
경기도안성시시청길25 (봉산동)
7
경기도안성시
도기동
484-4
잡종지
9,790
6,775
김재환
서울시
강남구언주로
332,
110동
2104호(역삼동)
합계
29,679
20,241
나. 보호구역추가지정예정사항
ㅇ경기도안성시도기동산52-2번지등7필지20,241㎡
다. 지정예고사유
ㅇ문화재발굴및보수정비에필요한진입로확보와향후에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고이러한
연차계획에따라문화재보존관리를위한기반시설등의설치를고려하여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경기도문화유산과, 연천군문화관광체육과) 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거나, 문
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의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6 / 팩스042-481-484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기도문화유산과: 전화031-8008-4771 /팩스031-8008-3349
- 주소: (우16444)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http://www.gg.go.kr
ㅇ안성시문화관광과: 전화031-678-2504/팩스031-678-2479
- 주
소: (우17586) 경기도안성시시청길25, (봉산동, 안성시청)
- 홈페이지: http://www.anseong.go.kr
“안성도기동산성” 사적보호구역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당초     정정
  가평군 상면         국                                                        농어촌도로
 임초리 산223-1 임야 (산림청)     3,400,017     3,400,017      774    717          상205호선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
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 및 독촉고지서, 징수유예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4.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통보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하*호        ‘67.8.15.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7001148197   폐문부재
  2   김*홍       ‘71.10.1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527001147660   폐문부재
  3 ㈜지앤***개발 409-81-*****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27001148197   폐문부재
                                     227
제18978호                관       보          2017. 3. 29.(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31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160번지 등 21필지 30,554㎡를 사적 제467호「연천 호로고루」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문화재청장
                     「연천 호로고루」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외 11필지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160번지 등 21필지 30,554㎡
  다. 지정 예고 사유
   ㅇ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한 곳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있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에 연천 호로고루의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1-839-2144/팩스 031-839-2486
    - 주 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20 (연천군청)
    - 홈페이지 : http://www.yeoncheon.go.kr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