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를 직접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분석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현장평가 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진흥원장은 종합평가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기술평가와 현장평가의 부합성
 2.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
 3. 기타 진흥원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
  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
  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의결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상정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산림청에 통보하
  고, 산림청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목재이용위원회 심사) 산림청장은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목재이용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 여부의 결정
 2.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평가
 3. 신기술지정 취소 여부의 결정
 4. 기타 산림청장 또는 목재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신기술 지정
제13조(심사결과 처리) ①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
  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
  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신기술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
  법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게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
  17호서식의 신기술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기술 지정 마크)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5호) 제7조에 따라 신기술지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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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기간 연장) ①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분석 자료 등 신기술지정 시 제시한 성능 또는 품질을 입증할 수 있
    는 자료
 2. 신기술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 분석한 서류
 3. 연장신청기술과 국내외 동종 기술과의 기술수준 비교검토서
 4. 현장평가가 가능한 신기술 활용현장 목록 및 현장 현황자료
 5.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 관리방법에 관한 자료
 6. 신청인의 연장신청기술 관련 특허등록부 등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7. 국내외 시장수요 예측자료
 ④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평
  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⑥ 진흥원장은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제5장 심사위원회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
 2. 연구분야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신
  기술 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진흥원장은 지정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
  영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진흥원의 임 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현황설명을 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① 진흥원장은 지정된 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현황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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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4. 신기술지정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
 5. 기타 지정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업은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사후관리에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심사위원 또는 외
  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신기술지정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신기술 적용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 개선권고를 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개선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해당기업에서 개선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분
  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제품 확인) ①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자료
  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은 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신기술의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에
  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기술 적
  용제품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지정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지정 취소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목재이용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취소여부의 심사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기술을 지정 받은 자로부
  터 신기술지정서(영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영문인증서도 포함)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영문지정서 교부) ① 신기술 지정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영문지정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지정서 교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 영문지
  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① 신기술 지정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심사위원
  회,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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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심사위원, 목재이용위원은 현장평가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
  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신청인, 이해관계인 : 신기술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3년간 제한
 2. 진흥원의 임 직원 :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3. 위원회 위원 : 제15조에 따른 전문가그룹에서 3년간 제외
 ④ 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진흥원의 임·
  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심사비용 납부) ①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의 계좌로 기술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
  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종합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
  관의 계좌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간 연장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로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목재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현장평가 수수료 및 종합평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 수수료, 현장평가 수수
  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
  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수당 등 지급) ① 진흥원장은 기술평가 및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현장평가 위원에게 현장평가 비용(수당 및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
  가 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평가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공정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구
  매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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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비고
                                     (해리) /높이(m) 연월일
      평택당진항석유 36°59′52.5″N                황망대형
      공사A호등부표 126°47′00.5″E Fl(2)Y6s   7  (LS-24) 2014.
      평택당진항석유 36°59′44.0″N                황망대형 10.31.
      공사B호등부표     126°47′11.5″E
 신설 평택당진항SK 36°59′37.0″N                  (LL-24)
      가스A호등부표 126°47′27.0″E Fl(3)Y7s   7  황망대형 2014.
       평택당진항SK 36°59′32.0″N               (LS-24) 10.31.
      가스B호등부표 126°47′45.0″E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해상공사
 평택당진항GS발 36°56′03.0″N Fl(2)Y 3 황망대형 2014. 2014. (적출장)
 전적출장등부표 126°51′57.5″E 6s               6.30. 11.4. 완료로 인한
                                                    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장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
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비고
         홍도서방    N 34° 40′ 00.0″           황망  '14.11.04 해양 설치목적
 폐지 서울대등부표 E 126° 50′ 00.0″ Fl(5)Y20s 7 대형         . 관측      소멸로
                                                         연구 폐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384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일련 당초 변경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번 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33 169-7 169-7 전 11.0 11.0       국    건설교통부
34 170-2 170-2 도 787.0 787.0     국    건설교통부
35 170-3 170-3 전 489.0 489.0     국    건설교통부
36 170-4 170-4 대 748.0 724.0     국    건설교통부
37 176-2 176-2 도 7.0       7.0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38 176-3 176-3 도 281.0 281.0     국    건설교통부
39 176-5 176-5 도 68.0 68.0       국     건설부
40 178-5 178-5 도 49.0 49.0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1 217-1 217-1 도 17.0 17.0       국    건설교통부
42 217-3 217-3 도 57.0 57.0       국     건설부
43 218-1 218-1 도 26.0 26.0       국    건설교통부
44 218-3 218-3 도 46.0 46.0       국     건설부
45 222-3 222-3 답 234.0 234.0     국    건설교통부
46 222-5 222-5 묘 43.0 43.0       국    건설교통부
47 222-6 222-6 임 602.0 602.0     국    건설교통부
48 222-7 222-7 묘 155.0 155.0     국    건설교통부
49 726-1 726-1 구 831.0 831.0     국    농림수산부
50 726-2 726-2 구 1,197.0 1,197.0 국    농림수산부
51 730-1 730-1 도 2,078.0 2,078.0 국     건설부
52 730-6 730-6 도 324.0 324.0     국     건설부
53 산85-4 산85-4 임 883.0 883.0     국    건설교통부
54 산86-2 산86-2 도 36.0 36.0       국    건설교통부
55 산88-2 산88-2 도 198.0 198.0     국     산림청
56 산88-3 산88-3 도 288.0 288.0     국     건설부
계                        34,36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km) 경과지
                                             •충남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청양군
                       구재리 177-5             화성면
                                             구재리 보령-청양(제2공구)
   현 일반 국도36호선 종점 : 장승리충남 청양군 청양읍
                            150-5       5.74 매산리   도로건설공사
  구역 국도 (보령-울진) 연장 : 5.74km                  신정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81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3-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당초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소양면 소양면
                         황운리 황운리           L=0.6km    소양면
                                                      황운리      국도26호선 완주 소양IC
                        946-3도 602-1도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도로확장으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소양면 소양면
                         황운리 황운리           L=0.6km    소양면
                                                      황운리
                                                                 도로구역 변경
                        946-3도 602-1도                  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13. 12. ~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 지 조 서
       지번구분
    토지 분할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순서 소재지    분할 분할전 분할후 잔여지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소유      보상 분할
                                          형태 여부 구분 지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전 후
   완주군
 1 소양면 토지 토지 610-2 610-5 편입지 전 전 112 71 사유지
                                                            완주군 소양면 완주군 소양면
                                             보상 분할 1/1 권주홍 황운리     738-14 황운리 738-14
   황운리
   완주군
 2 소양면 토지 토지 610 610-4 편입지 전 전 1,089 18 사유지
                                                            완주군 소양면 완주군 소양면
                                             보상 분할 1/1 권주홍 황운리     738-14 황운리 738-14
   황운리
   완주군
 3 소양면 토지 토지 611-1 611-1 편입지 전 전 148 148 사유
                                          지
                                                            완주군 소양면 완주군 소양면
                                             보상 - 1/1 권주홍 황운리      738-14 황운리 738-14
   황운리
   완주군
 4 소양면 토지 토지 611 611-3 편입지 전 전 1,115 80 사유지
                                                            완주군 소양면 완주군 소양면
                                             보상 분할 1/1 권주홍 황운리     738-14 황운리 738-14
   황운리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
   완주군                                                     홍덕구    서현북로 홍덕구 서현북로
                            잡종 잡종         사유               15, 506동
 5 소양면 토지 토지 605 605-11 편입지 지 지 2,269 841 지 보상 분할 1/1 강수연 (가경동, 가경   102호 15, 506동 102호
   황운리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 이-편한세상아
                                                                파트)            파트)
                                         382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84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비고
신설
평택당진항석유
공사A호등부표
36°59′52.5″N
126°47′00.5″E
Fl(2)Y6s
7
황망대형
(LS-24)
2014.
10.31.
평택당진항석유
공사B호등부표
36°59′44.0″N
126°47′11.5″E
황망대형
(LL-24)
평택당진항SK
가스A호등부표
36°59′37.0″N
126°47′27.0″E
Fl(3)Y7s
7
황망대형
(LS-24)
2014.
10.31.
평택당진항SK
가스B호등부표
36°59′32.0″N
126°47′45.0″E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
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평택당진항GS발
전적출장등부표
36°56′03.0″N
126°51′57.5″E
Fl(2)Y
6s
3
황망대형
2014.
6.30.
2014.
11.4.
해상공사
(적출장)
완료로인한
목적소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서울대학교해양연구소장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
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홍도서방
서울대등부표
N
34° 40′ 00.0″
E 126° 50′ 00.0″
Fl(5)Y20s
7
황망
대형
'14.11.04
.
해양
관측
연구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사 폐지 비고
          (WGS-84)        (Mhz) (W)        (M)         연월일
하동화력110호 N 34-54-42.0 X 4M00L1X X-band 1.0 8 30초 on ‘14. 설치목적
등부표 레이콘 E 127-48-39.0 - - 9375
                           3050 S-band 0.5     30초 off 10.31. 소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백성기
  - 주 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490번지
  - 허가량 : 1,38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강경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0.49㎡
    · 취수펌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17. ~ 2019. 10.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385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82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전분할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1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10-2
610-5 편입지
전
전
112
71
사유
지
보상분할
1/1
권주홍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10
610-4 편입지
전
전
1,089
18
사유
지
보상분할
1/1
권주홍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3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11-1
611-1 편입지
전
전
148
148
사유
지
보상
-
1/1
권주홍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4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11
611-3 편입지
전
전
1,115
80
사유
지
보상분할
1/1
권주홍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38-14
5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05
605-11 편입지잡종
지
잡종
지
2,269
841
사유
지
보상분할
1/1
강수연
충북충주시
홍덕구서현북로
15, 506동102호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
파트)
충북충주시
홍덕구서현북로
15, 506동102호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
파트)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도로계획과(☏043-670-351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946-3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02-1도
L=0.6km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지내
국도26호선완주소양IC
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
도로확장으로
도로구역변경
변경
일반
국도
국도26호선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946-3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602-1도
L=0.6km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지내
2. 사업시행기간: 2013. 12. ～2015.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
(전라북도완주군이서면이서남로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토
지
조
서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83
순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전분할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
소유자
송달주소
등본주소
6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05-9
605-9 편입지잡종
지
잡종
지
20
20
사유
지
보상
-
1/1
강수연
충북충주시
홍덕구서현북로
15, 506동102호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
파트)
충북충주시
홍덕구서현북로
15, 506동102호
(가경동, 가경
이-편한세상아
파트)
7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05-2
605-2 편입지하천하천
65
65
사유
지
보상
-
1/1
강명희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아파
트
E동502호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아파
트
E동502호
8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05-6
605-12 편입지하천하천
94
41
사유
지
보상분할
1/1
강명희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
아파트
E동502호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
아파트
E동502호
605-13 편입지하천하천
94
10
사유
지
보상분할
1/1
강명희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
아파트
E동502호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
아파트
E동502호
9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05-4
605-4 편입지하천하천
8
8
사유
지
보상
-
1/1
강명희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
아파트
E동502호
전주시덕진구
진북동417-47
(34/5)동양
아파트
E동502호
10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13-7
613-7 편입지잡종
지
잡종
지
10
10
사유
지
보상
-
1/1
송영섭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15
402동1406호
(삼천동1가,
삼천주공4단지
아파트)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15
402동1406호
(삼천동1가,
삼천주공4단지
아파트)
11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614-14 614-14 편입지
전
도로
3
3
사유
지
보상
-
1/1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주시완산구
남노송동78-3
전주시완산구
남노송동78-3
12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626-12 626-12 편입지도로도로
207
207
사유
지
보상
-
1/1
김진옥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83
완주군소양면
황운리783
13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23-1
623-1 편입지도로대지
119
119*
1/2
사유
지
보상
-
1/2
김수만
완주군소양면
망표길30
완주군소양면
망표길30
623-1
623-1 편입지도로대지
119
119*
1/2
사유
지
보상
-
1/2
표용만
완주군소양면
소양로188-12
완주군소양면
소양로188-12
14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토지토지
620
620
편입지
전
답
334
334
사유
지
보상
-
1/1
이대형
완주군소양면
황운리624-2
완주군소양면
황운리624-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아시아경기대회요트경기장부근해역의해양기상관측및기상예보
업무지원을위하여설치한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비고
폐지
폐지용유도기상청
파고부이
N
37° 25′39.5″
E 126° 19′58.0″
-
-
황구형
0.7m
2014.11.4 아시아경기대회종료에
따른설치목적소멸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소학동 11-1번지외 6필지
  - 허가량 : 1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74㎡
    · 양수장 : 1개소
    · 집수정 및 수중펌프실(5.8m×5.5m×6.2m) : 1개소
    · 집수관로(D1,200mm) : 43m
    · 바닥보호공 : 12m
    · 취수펌프(D300, 45KW, 5.6㎥/분) : 2대
    · 초음파유량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13. ~ 2019. 10. 1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고 영 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 팔각산로 2070
3. 하 천 명 : 소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당초) 경북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 607-1천
                (변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46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7. ~ 2015. 12. 31.(42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황 현 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317
                              386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1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25.0㎥/일
             (변경) 59.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7. ~ 2015. 12. 31.(42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이 동 경(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오락길 204-1
3. 하 천 명 :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64.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1. 7. ~ 2015. 12. 15.(40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진중공업 김 천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기림로 1815
3. 하 천 명 : 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39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1. 7. ~ 2015. 12. 31.(42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387
제18383호                            관            보   2014. 11. 7.(금요일)
4. 하 천 명 : 문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717-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일
8. 허가기간 : 2009. 11. 12. ~ 2014. 11. 11.(60개월 간)
           2014. 11. 12. ~ 2019. 11. 1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10ton) 1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10호
                           수형목 지정해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수형목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수형목 지정해제
 ◦ 해제 수형목의 표시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95임반 가소반 거제수(강원15호) 외 2종 25본(별지목록 참조)
 ◦ 해제일자 : 2014년 11월 07일
 ◦ 해제사유 : 수형목의 노령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지구 포함 등 기능이 상실되어 수형목 지정해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형목 지정해제 목록 -
지정번호 년월일지정 지정기간 수종                   소재지          본수 수령 지정해제 사유
 계                                                25
강원15호 ’03. 6.14 ’12. 6.13 거제수 강원, 정선, 북평, 숙암 95 가 1 58 평창동계올림픽
                                                         포함(해제)
                                                                지구
강원16호 ’03. 6.14 ’12. 6.13 거제수 강원, 정선, 북평, 숙암 95 가 1 58      〃

강원 8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2  노령화 종자결실
                                                         없음(해제)
강원 9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4      〃
강원10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9      〃
강원11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5      〃
강원12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8      〃
강원13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58      〃
강원14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5      〃
강원15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68      〃
강원16호 ’03. 6.14 ’12. 6.13 박달 강원, 양양, 서면, 오가 112 가 1 53      〃
강원 7호 ’03. 6.14 ’12. 6.13 찰피 강원, 강릉, 왕산, 대기 234 다 1 51      〃
강원 8호 ’03. 6.14 ’12. 6.13 찰피 강원, 강릉, 왕산, 대기 234 다 1 61      〃
강원14호 ’03. 6.14 ’12. 6.13 찰피 강원, 평창, 대화, 대화 159 가 1 64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