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제2024-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91
· 업체명: HSD엔진(주)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공단로
67(신촌동)
· 부문: 산업
· 업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91
· 업체명: 한화엔진주식회사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공단로
67(신촌동)
업체명변경
· 부문: 산업
· 업종: 곡물가공품, 전분
및전분제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6
· 업체명: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725, 14층
(논현동, 보전빌딩)
· 부문: 산업
· 업종: 곡물가공품, 전분
및전분제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6
· 업체명: 유한회사
사조씨피케이
·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725, 14층
(논현동, 보전빌딩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 업체명: 대화제지(주)
· 소재지: 경기도군포시
흥안대로34
· 부문: 산업
·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 업체명: 대화제지(주)
· 소재지: 경기도군포시
흥안대로25, 2층
(금정동, 다송빌딩)
소재지변경
· 부문: 수송
·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 업체명: 소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 소재지: 경기도부천시
심곡동170-2
· 부문: 수송
·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 업체명: 소신여객자동차
주식회사
· 소재지: 경기도부천시
부일로490
(심곡동)
소재지변경
◉환경부고시제2024-44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환경부장관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
1. 수립배경
  ㅇ 기존 댐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댐 운영을 위해 댐 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시설
관리, 운영, 물환경 및 댐 주변지역 보전 등을 포함하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
2.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ㅇ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높이 15m 이상의 댐
*을 대상으
로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반영
    ㅇ 계획대상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
    ㅇ 목표
      1)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2)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3)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
    ㅇ 추진전략
      1)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 극한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지속가
능하며 안정적인 용수공급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 댐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되, 시설별 관리 전략 및 생애주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
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구분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댐
생·공용수댐
발전용댐
댐관리청
(댐관리기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적용대상
20개소
3개소
14개소
92개소
21개소
3)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 맑고 깨끗한 수질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댐 물환경 조성
      4)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 댐 주변지역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댐 효
용가치 증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5)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
        - 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댐 발전사업 다각화 및 에너지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관리 및 댐운영 방안 마련
3. 열람방법
ㅇ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 환경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정책)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4-201-7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충남여자중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충남여자중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68
40,378
1동
3,089
6,592
개축
2동
1,755
개축
와동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89
15,624
본동
1,096
2,470
개축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충남여자중
20,674
3,705
540일
2025.06.08.
2026.11.30.
와동초
8,689
1,061
540일
2025.06.08.
2026.11.30.
계
29,363
4,76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자료열람 및 배포
2024.04.05.(금)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별관 2층)
학교 기존 설계도서 제공
PQ질의 접수
2024.04.16.(화)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05.02.(목)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05.16.(목)
17:00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07.04.(목)
13:00~17:00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변재훈, 042-616-8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서희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1.18
외국국적취득
장우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안창숙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1995.10.27
외국국적취득
최윤지
199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염은하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200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박민준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홍명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1.17
외국국적취득
변우주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12.11
외국국적취득
최재웅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3
외국국적취득
변상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9.06
외국국적취득
유명희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9.11.26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도소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이상황
198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장우석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김규완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1.07
외국국적취득
양진호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이재은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조광미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강태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98.12.14
외국국적취득
윤가빈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김병웅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김주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박기찬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박경수
199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12.06.21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윤세웅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조정미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12.12
외국국적취득
박종경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곽혜순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장병준
199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김태동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강현진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김리우
200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
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2)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3)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4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유예(반할납부) 취소 통지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권재만
1980.00.09
0178200274100007556
22,302,0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양지길 OO
2
조규묵
1971.00.01
0178200274100003229
6,330,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로 OOO-O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4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방법 삭제(안 제26조제4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5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
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
 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 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1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장지항광우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장지항광우
A호등부표
34-29-22.5N
127-47-37.9E
Fl(4)Y8s
7
황
망대형
2024.
3.21.
공사용
2024.3.21.
~2028.6.
/이동 가능
장지항광우
B호등부표
34-29-26.6N
127-47-41.2E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1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관
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 개정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7] 행정처분기준 중 숙박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명령 사유에 ‘마약류 투약ㆍ매매ㆍ
제공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추가 (개정령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
     - 전자우편 : miyeon301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57, 팩스 (044)
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석
2023.**.**
남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03.0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4. 3. 1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란
42-2015-50-0000075
700삼복○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함평군고시제2024-39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함평군수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비룡제 등 4개소)
1. 저수지의 명칭, 위치 및 규모
연
번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소 계
4개소
1
비룡제
손불면 궁산리 893-2번지 일원
19.2
85.0
12.6
33.0
2
정자동제학교면 죽정리 782번지 일원
4.4
63.0
5.0
8.0
3
용두제
나산면 용두리 942번지 일원
11.8
85.0
6.3
10.0
4
대안제
나산면 수상리 222번지 일원
255.0
144.0
13.3
20.0
2. 저수지 관리자 :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지정사유 :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4. 기타문의: 함평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61-320-197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4. 29.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식
42-2021-70-0000093
705금○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제처공고제2024-68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법제처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개정안
대통령령제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지식서비스거래지원사업의대상등)
제6조(교육기관의지정기준등)
제7조(기술개발지원의절차등)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휴가비용지원절차)
제23조의3(유급휴가비용지원등)
질병관리청
안제3조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계량기제조업등의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제4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등록등)
국토교통부
안제5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인재의추천채용)
인사혁신처
안제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제출서류)
인사혁신처
안제7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44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
안제8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6조의3(한도초과주식보유의승인요건
ㆍ절차등)
금융위원회
안제9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변경승인등)
금융위원회
안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소방청
안제11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제공요청등)
국토교통부
안제1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
제12조의3(영업의승계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안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안제14조
발명진흥법시행령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등록기준등)
제12조(평가기관의지정등)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지정등)
특허청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안제15조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7조(복권발행업무의위탁)
기획재정부
안제16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지정절차)
특허청
안제17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안제18조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제26조(산업융합선도기업의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안제19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30조(대리인의등기)
제51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행정안전부
안제20조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0조(지원의대상ㆍ방법및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안제21조
소청절차규정
제2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인사혁신처
안제2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대주주변경승인등)
금융위원회
안제23조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신고절차)
제11조(평가기관의지정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제24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령
제34조의2(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지정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제25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신고등)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합병등의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
제10조(소상공인등의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의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합병등의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안제26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행정안전부
안제27조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공인절차)
교육부
안제28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9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신고절차등)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변경등록또는
변경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제30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2(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등의
인증)
국가보훈부
안제31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0조(부담금면제의절차및방법)
제15조(창업기업의확인절차등)
중소벤처기업부
안제32조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3조(보험사업약정의체결)
행정안전부
안제33조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5조(평가대행자의등록신청등)
해양수산부
안제34조
행정사법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행정안전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
역 변경 및 토지 세목조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변경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고시와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
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864,339㎡
충청북
도 증
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충청북도 음성
군 원남면 하
당리 280-3
충청북도 
음성군 원
남면 문암
리
12.60Km
변경
일반
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864,471㎡
충청북
도 증
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충청북도 음성
군 원남면 하
당리 280-3
충청북도 
음성군 원
남면 문암
리
12.60Km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번호
지 번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충청북도 
음성군 원
남면 상당
리
575-5
도로
220
575-12
210
음성군
2
“
579
주차장
5,019
579-1
332
음성군
3
“
산42-3
임야
132
산42-3
132
향원스파이
스주식회사
4
5
6
7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
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시점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
면 화성리 54-1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
면 하당리 280-3
12.60㎞
충청내륙고속화(제1-2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시점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
면 화성리 54-1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
면 하당리 280-3
12.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0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시점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3
(12.60㎞)
변경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시점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3
(12.60㎞)
변경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관리
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응예
201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6.26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6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건축공사”에 대하여「항만
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건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89
5.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지원·기능시설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 개발
6. 공사기간 : 2021. 6. 10. ~ 2023. 11. 15.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운영건물 등 16개동(연면적 19,427.94㎡)(비귀속)
소속
경기도 
직위
도지사
성명
김동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696,000
0
335,000
2,361,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에스클래스 건물 
109.61㎡
1,050,000
0
0
1,05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건물 59.98㎡
1,646,000
0
335,000
1,311,000 가액감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020
0
350
3,67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쏘나타 배기량(1,998cc)
4,020
0
350
3,670 가액감소
▶ 예금(소계)
1,040,600
711,309
569,837
1,182,072
본인
국민은행 7,339(174 증가), 농협은행 1,379(29,266 감소), 
삼성증권 10, 삼성화재해상보험 43,524(2,080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323, 신한금융투자(주) 52(2 
증가), 신한은행 600,212(111,42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974(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27,000
697,402
333,085
248,674
781,813
급여, 임대소득 등으로 인한 증가
배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205(1,414 증가), 
삼성생명보험 5,736, 신한금융투자(주) 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6,267(2,032 증가), 신한은행 
384,050(53,615 증가)
343,198
378,224
321,163
400,259
▶ 채무(소계)
210,000
0
0
210,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110,000
0
0
11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임대보증금
100,000
0
0
10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모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3,530,620
711,309
905,187
3,336,742 증감액: -193,878천원
(가액변동: -335,350천원)
소속
경기도 
직위
행정1부지사
성명
오병권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39,746
0
2,953
36,793
부
임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143-1번지 6,714.00㎡ 중 
1,342.80㎡
39,746
0
2,953
36,793
▶ 건물(소계)
1,136,000
1,100,000
231,000
2,005,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영아파트 건물 114.96㎡
260,000
0
0
26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영아파트 건물 114.96㎡ 중 
57.48㎡ (건물 총면적 114.96㎡ 증가, 지분면적 57.48㎡ 
증가)
0
550,000
(550,000)
0
55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영아파트 건물 114.96㎡ 중 
57.48㎡ (건물 총면적 114.96㎡ 증가, 지분면적 57.48㎡ 
증가)
0
550,000
(550,000)
0
550,000
부
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 건물 
79.78㎡
876,000
0
231,000
645,000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0,512
0
4,771
25,741
배우자
자동차
2021년식 제네시스 배기량(2,500cc)
30,512
0
4,771
25,741
▶ 현금(소계)
25,000
20,000
0
45,000
모
현금
25,000
0
0
25,000
장남
현금 증가
0
20,000
0
20,000
▶ 예금(소계)
816,496
57,734
366,476
507,754
본인
DB손해보험(주) 72,630(4,269 증가), 국민은행 7, 
농협은행 57,293(2,614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34,399(245,965 감소),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4,558(943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20(10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54,000(6,000 증가)
555,036
39,377
271,506
322,907
배우자
DB손해보험(주) 33,182(3,267 증가), 국민은행 7,064(35 
증가), 농협은행 8(49,992 감소), 농협중앙회 13, 
라이나생명보험 3,309(1,608 증가), 우리은행 530, 
한국교직원공제회 105,086(25,118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2,000, 한화손해보험 3,885(706 
증가)
234,571
6,624
76,118
165,077
부
중소기업은행 2,532(18,464 감소)
20,996
0
18,464
2,532
모
국민은행 45, 중소기업은행 6,500(652 증가)
5,893
1,040
388
6,545
장남
국민은행 587(587 증가), 우리은행 50(50 증가)
0
637
0
637
장녀
농협중앙회 10,000(10,000 증가), 신한은행 6(6 증가), 
우리은행 50(50 증가)
0
10,056
0
10,056
▶ 증권(소계)
0
22,700
0
22,700
부
금융채
복리맞춤채권 0주
0
22,700
0
22,700
▶ 채무(소계)
15,343
775,965
6,343
784,965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3,808, 농협은행 60,965(60,965 증가)
3,808
60,965
0
64,773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건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650,000
0
650,000
배우자
금융채무
국민은행 5,192(6,343 감소), 한국교직원공제회 
65,000(65,000 증가)
11,535
65,000
6,343
70,192
총 계
2,032,411
424,469
598,857
1,858,023 증감액: -174,388천원
(가액변동: -238,724천원)
소속
경기도 
직위
행정2부지사
성명
오후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609,962
0
45,878
564,084
본인
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447번지 893.00㎡
94,033
0
7,412
86,621
본인
대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462-7번지 228.00㎡
41,747
0
3,238
38,509
본인
답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525번지 4,175.00㎡
200,400
0
15,865
184,535
본인
대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588-1번지 132.00㎡
27,931
0
2,165
25,766
본인
대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588번지 592.00㎡
121,656
0
9,413
112,243
본인
답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621-5번지 506.00㎡
46,097
0
3,593
42,504
본인
도로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소리 621-7번지 10.00㎡
348
0
27
321
본인
임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산 92번지 3,471.00㎡
77,750
0
4,165
73,585
▶ 건물(소계)
1,830,184
976,290
1,830,184
976,290
본인
아파트(분양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건물 0.00㎡ (건물 84.00㎡ 감소)
974,343
0
974,343
(974,343)
0
본인
단독주택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건물 0.00㎡ 중 0.00㎡ (건물 
총면적 24.90㎡ 감소, 지분면적 8.30㎡ 감소)
5,841
0
5,8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