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8호                                                                                                                                                                                                                                                                                                           2003. 6. 11. (수요일)
                                                                                                                                                                                                                                                                                                                3.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제2003-78호
                                                                                                                                                                                                                                                                                                                         이고시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의약외품범위지정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
                                                                                                                                                                                                                                                                                                                         체또는개인은2003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
                                                                               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의취지를행정절차법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책과장, 전화 02-503-7557, FAX 02-504-
                                                                                                          2003년6 월11일
                                                                                                                                                                                                                                                                                                                         145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의약외품범위지정개정(안)입안예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1. 개정사유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2003년12월31일부터 약사법 제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의거“전염병의예방을목적으로살균·살
                                                                                                                                                                                                                                                                                                                ◉환경부공고제2003-82호
                                                                                        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제제”중보건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제4조
                                                                                        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품목은의약외품으로관리
                                                                                                                                                                                                                                                                                                                의규정에의한특정도서지정과관련, 해당토지소유
                                                                                        하게됨에따라의약외품허가업무의적정처리를
                                                                                                                                                                                                                                                                                                                자의의견수렴을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위하여살균·살충제제및유사한제제, 그리고그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간검토되었던품목의범위를추가지정하고규정
                                                                                                                                                                                                                                                                                                                                           2003년6 월11일
                                                                                        의체계를정비하기위함.
                                                                                                                                                                                                                                                                                                                                                                                                                   환경부장관
                                                                               2. 주요내용
                                                                                                                                                                                                                                                                                                                1. 건 명:특정도서지정을위한토지소유자의견수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약사법제2조제7항각
                                                                                                                                                                                                                                                                                                                         렴
                                                                                                 호에맞춰전면개정함.
                                                                                                                                                                                                                                                                                                                2. 눀상 도서지번별토지소유자명세:별항
                                                                                                 -의약외품기준및시험방법에서 정한 생리처리용
                                                                                                                                                                                                                                                                                                                3. 의견수렴
                                                                                                          위생눀, 안눀, 마스크등을지정함.
                                                                                                                                                                                                                                                                                                                         특정도서지정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치약제, 욕용제, 염모제의 범위를 허가사항을
                                                                                                                                                                                                                                                                                                                         인 토지소유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반씁하여명확히함.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법제2조제7항제3호의의약외품을살충제, 살서
                                                                                                                                                                                                                                                                                                                         주시기바랍니다.
                                                                                                 제, 살균소독제로정함.
                                                                                                                                                                                                                                                                                                                         가. 본 특정도서 지정사항에 눀한 의견 및 이유 등
                                                                                        ○의약외품지정품목의확눀
                                                                                                                                                                                                                                                                                                                                  을상세히기재한의견서
                                                                                                 -구강분무형 등 금연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추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의 경
                                                                                                          가지정함.
                                                                                                                                                                                                                                                                                                                                  우단체명과눀표자명)
                                                                                                 -치아미백제의 제형을 첩부형 제제에서 부착하
                                                                                                                                                                                                                                                                                                                4. 의견 제출처
                                                                                                          거나도포하는제제로확눀함(중앙약심회의결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환경부자연정책과
                                                                                                          과반씁).
                                                                                                                                                                                                                                                                                                                         (전화02-504-9283)
                                                                                                 -체모의제거를목적으로하는외용제제
                                                                                                                                                                                                                                   지정눀상도서지번별토지소유자명세
                                                                               도 서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주                                                                                                                                                                                                                                                                                                             소
                                                                               상 장 도 경남남해군설천면 임                                                                                                                                                                7,140 정종수 부산시사하구감천동682-1, 27/3 현눀아파트
                                                                                                                        문항리산2                                                                                                                                                                                                  1407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