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규          연  모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3   15   1,630 평여동 대로1-2                화치동 중로2-2        일반도로

중로    2   14   15   1,800 화치동 대로1-4                평여동 중로2-13         〃

중로    2   15   15   2,967 중로1-19                   월내동 중로1-27         〃

중로    2   16   15    550 중로1-27                    월내동 대로3-9          〃
                            낙포동 여수에너지정문            낙포동 공업지역
중로    2   26   15   1,588                                             〃
                            대로3-9종점                구역계
중로    2   28   15     98 대로1-8                     지구북측 구역계           〃

중로    2   29   15    686 대로1-8                     대로1-8              〃

중로    2   30   15    159 중로1-19                    중로3-5              〃

중로    2   31   15    129 대로3-9                     중로3-10             〃

중로    2   32   15   1,025 중로2-13                   중로2-13             〃

중로    2   33   15    265 중로2-32                    중로2-13             〃

중로    2   34   15    176 중로2-33                    중로2-36             〃

중로    2   35   15    151 중로2-33                    중로2-36             〃

중로    2   36   15    347 중로2-32                    중로2-32             〃

중로    2   37   15    604 중로2-13                    중로2-13             〃

중로    2   38   15     97 중로2-13                    중로2-37             〃

중로    2   39   15   2,721 웅천동 중로2-1                웅천동 경계             〃

중로    2   40   15    229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3          〃

중로    2   41   15    457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3          〃

중로    2   42   15    148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1-22         〃

중로    2   43   15    154 웅천동 중로1-23                웅천동 중로2-42         〃

중로    2   44   15    271 웅천동 대로2-4                 웅천동 중로1-23         〃

중로    2   45   15    878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4          〃

중로    2   46   15    163 웅천동 중로2-45                웅천동 녹지경계           〃

중로    2   47   15    832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중로2-46         〃

중로    2   48   15    500 웅천동 대로2-1                 웅천동 대로2-3          〃

                                     121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규          연 모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49   15   482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대로2-3         일반도로

중로   2   50   15   522 화치동 대로1-6               화치동 대로1-5           〃

중로   2   51   15   522 화치동 대로1-6               웅천동 대로1-5           〃

중로   2   52   15   511 화치동 대로1-6               웅천동 대로1-5           〃

중로   2   53   15   408 낙포동 28잡                 낙포동 59전             〃

중로   2   54   15   282 월하동 대로1-2               대성산업가스(주)           〃

중로   2   55   15   335 월하동 대로1-2               월하동 중로2-54          〃

중로   2   56   15   41 GS칼텍스(주)                 구거                  〃

중로   3   1    12   149 대로1-8                   중로2-29              〃

중로   3   2    12   279 중로2-29                  중로3-1               〃

중로   3   3    12   87 중로2-29                   중로3-2               〃

중로   3   4    12   361 대로3-9                   중로1-19              〃

중로   3   5    12   599 중로1-19                  중로1-19              〃

중로   3   6    12   246 중로2-30                  -                   〃

중로   3   7    12   37 중로1-19                   -                   〃

중로   3   8    12   107 중로2-30                  중로3-4               〃

중로   3   9    12   31 중로1-19                   -                   〃

중로   3   10   12   622 중로2-31                  중로3-10              〃

중로   3   11   12   132 중로2-34                  중로2-35              〃

중로   3   12   12   96 중로2-36                   중로3-11              〃

중로   3   13   12   425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대로2-3           〃

중로   3   14   12   114 웅천동 중로3-13              웅천동 중로3-13          〃

중로   3   15   12   291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중로3-16          〃

중로   3   16   12   149 웅천동 중로3-15              웅천동 중로3-13          〃

중로   3   17   12   290 웅천동 대로2-3               웅천동 중로3-18          〃

중로   3   18   12   165 웅천동 중로1-26              웅천동 중로3-17          〃

                                 122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규          연   모
                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19      12       322 웅천동 2-48                   웅천동 보행자도로                     일반도로

중로    3    20      12       714 웅천동 중로2-39                 웅천동 중로2-39                     〃

소로    1    1       10       140 중로2-29                     -                              〃

소로    1    2       10       315 중로1-28                     중로1-7                          〃

소로    2    1        8        83 중로2-29                     -                              〃

소로    2    2        8       175 중로2-31                     중로3-10                         〃

소로    2    3        8        58 중로1-19                     중로3-8                          〃

소로    3    1        6       183 대로1-8                      중로2-29                         〃

소로    3    2        6        30 대로1-8                      중로3-2                          〃

소로    3    3        6        30 대로1-8                      중로3-2                          〃

소로    3    4        4        73 소로2-3                      중로3-10                         〃

소로    3    5        6       140 대로1-2                      중로2-32                         〃

소로    3    6        6        25 중로2-13                     소로3-5                          〃

소로    3    7        6       364 중로2-32                     중로2-32                         〃

소로    3    8        6        45 소로3-7                      중로2-36                         〃

소로    3    9        6        20 소로3-7                      중로2-13                         〃

소로    3    10       6        45 소로3-7                      중로2-36                         〃

소로    3    11       6        48 중로2-32                     동측구역계                          〃

소로    3    12       6        72 중로2-32                     북측구역계                          〃

소로    3    13       6        54 중로2-32                     동측구역계                          〃

     ②주차장(변경없음)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0,373

 주     차       장            월하동 757-8답                         1,038                 월하·평여지구

 주     차       장            중흥동 1254전                          2,722                     두암지구

 주     차       장        중흥동 1163-2대                            2,349                     두암지구

 주     차       장            중흥동 574-1전                         4,264                     중흥지구

                                             123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2)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        장(Km)           시               점       종            점

공업지역진입선                   12.5                       화치동 구역계            호남화력 구역계

전     라       선           3.7                   선원동 계획구역계              학용동 계획구역계

 3)항만계획(변경없음)
구                 분        선               좌           수       비                   고

          계                            32선좌

                                 50,000 DWT × 2

      낙포부두                       20,000 DWT × 2                     잔교식 1,050m

                                  3,000 DWT × 1

                                 10,000 DWT × 2                      잔교식 384m

      중흥부두                        5,000 DWT × 2                      잔교식 560m

                                  3,000 DWT × 3

      LPG부두                      65,200 DWT × 1                      돌핀식 352m

     호남화력부두                      15,000 DWT × 1                    잔교 및 돌핀식 185m

      사포부두                       100,000 DWT × 1                     중력식 150m

    엘지석유화학부두                     100,000 DWT × 1

     엘지소재부두                      5,000 DWT × 1                       돌핀식 280m

                                 50,000 DWT × 1                      돌핀식 647m

                                 35,000 DWT × 1
지에스칼텍스정유(주)
                                  7,000 DWT × 1
   제품부두
                                  5,000 DWT × 2

                                   750 DWT × 1                       돌핀식 30m

                                 255,000 DWT × 1                     돌핀식 886m
지에스칼텍스정유(주)
   원유부두
                                 285,000 DWT × 1

    엘지에너지부두                       3,800 DWT × 1                      돌핀식 120m

     코스모스부두                       5,000 DWT × 1                      돌핀식 123m

     삼남석유부두                       3,000 DWT × 1                      돌핀식 265m

석유화학부두(확장단지)                     10,000 DWT × 2

                                               124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6)공업용수시설(변경없음)

구                           분       용         수       량(㎥/일)           비                             고

    생활, 공업용수                            주암댐계통 325,000                   ’96년 이후 적성댐 계통공급

 7)전력계획(변경없음)
    가)기존단지
구                    분          시   설   용    량(kw/일)         위                        치       비          고

호       남       화    력                  60만                      여수시 월내동

여       수       화    력                  50만                      여수시 중흥동

용 성 변 전 소                               24만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                     여수시 월하동

    나)확장단지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변           전        소                  7,475                    중로2-1 좌측

 8)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시설번호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1               25-35       2,600        월하동 철도          월하천 첨산동측                         중방천

    2               45-50       3,550        평여동 철도            대로3-6변 해면                      월하천

    3                35         1,450       중흥동 대로1-2          중로1-7변 해면                      중흥천

    4                40         1,200       중로1-7변 해면                여수화력             여수화력발전소 취수로

    5                20          603        지구동측 1638천         중흥동 대로1-2                      중흥지구

 9)광장(변경없음)
시설번호            시 설 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여수산단진입도로
    1           광         장     교통광장          월내 교차로                 33,598
                                                                                           월내 교차로

다. 기타 시설계획
 1)공원계획(변경없음)
공       원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평       여   1         공             원           평여동 641-4대                    4,886           월하·평여지구

중       흥   1         공             원           중흥동 101-4답                    1,776               중흥지구

중       흥   2         공             원           중흥동 602-6임                    3,544               중흥지구

두       암   1         공             원           중흥동 1250-5답                   2,674               두암지구

                                                       126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2)완충녹지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중흥동 철도변,                                         중흥지구
 선    형      녹   지            완충녹지                                                     147,006
                                                       적량동 공업지역경계                                        적량지구

     3)확장단지내(변경없음)
 구       분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1           경    관       녹    지                   첨산 녹지                     82,789.6

     2           경    관       녹    지           중로1-7 종점부 우측                      27,642.7

     1           완    충       녹    지           월하동 655-2철도변                      4,925.2

     2           완    충       녹    지        대로1-4호선부터 하천변                        13,435.0

     3           완    충       녹    지       대로3-11호선부터 구거 종점                      7,653.1

     4)배수로 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위                         치       폭   원(m)          연    장(m)     비       고

     1           배    수       로     여수시 화치동 산86-1번지 일원                       100               328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폭원(m)            연 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계                            13,594
                                                                                            여수산단 진입도로
중로1-27               20            5,194       월내동 중로2-15            묘 도 동
                                                                                           단지외 준용 3,529㎡
 대로1-5               35            5,460        중흥동 호안               국도 17                 기존단지+확장단지

 대로1-3               35            2,940           화장동               국도 17

     나. 항만시설(변경없음)
 구                        분            선               좌         수               비                           고
                                           50,000 DWT × 2
 낙        포      부        두                20,000 DWT × 2                                  기존단지
                                            3,000 DWT × 1
                                            5,000 DWT × 2
 중        흥      부        두                                                                확장단지
                                            3,000 DWT × 3
 석 유 화 학 부 두                               10,000 DWT × 2                                  확장단지

 다.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내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127
제16545호                            관            보              2007. 7.12. (목요일)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도시계획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아산시고시제2007-82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의 승인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같
 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를 지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35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12일
                  아       산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도고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금산·신언리 일원
 나. 면적(변경) : 농공단지 지적경계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기     정) 198,855㎡
  변     경) 195,405㎡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체의 산업입지를 제공
4.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124(온천동 1626)
 나.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5.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2005년~2007년
  변경) 2005년~2009년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
 기정) 기계, 조립금속
 변경) 기계, 조립금속, 자동차 및 트레일러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98,855       감)3,450       195,405     100.0

                                            128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지정사유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에서는 복장물이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善國寺               발견되었는데, 일부가 유실되고 현재는 14
 乾漆 阿彌陀佛坐像 및 腹藏遺物)                     세기말에서 15세기말의 자료들만이 남아있

 ○규   격:불상:높이 132cm, 폭 93cm            다. 현존하는 인본다라니는 회화적인 도상

      복장유물:세로 36.7~38.5㎝,              이 나니라 범자(梵字)를 원상(圓相)으로 배

             가로38~40.1㎝                치한 관념화된 도상이란 점에서 불교사상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은 고려 말에서                과 관련하여 인쇄사 및 서지학 분야에서

   조선 초기에 유행한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중요한 자료이므로 불상과 함께 일괄로 지

   상으로, 체구가 장대하고 각 부의 비례가              정하고자 한다.

   균형감 있게 느껴진다. 상호(相好)는 원만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1(大方廣圓覺脩多羅

   하고 머리는 나발(螺髮)이며 정상계주(頂上           了義經 卷1)

   髻珠)와 중앙계주(中央髻珠)가 있다. 어깨           ○규    격:세로 23.7㎝, 가로 15.8㎝
   가 둥글고 가슴부분이 융기되어 있으며 측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

   면 역시 두터워 풍부한 양감이 느껴진다.              了義經)은 줄여서 ‘원각경(圓覺經)’이라고

   착의형식이나 가사의 금구장식, 내의를 묶              도 하며, 우리나라 강원에서 4교과의 하나

   은 매듭의 표현 등 양식적으로 “장곡사 금             로 채택된 경전으로 불교 수행의 길잡이

   동 약사여래좌상”(보물 제337호, 1346년           구실을 하는 경전이다.

   제작) 및 지금은 망실된 “문수사 금동여              김민영 소장본은 권말에 이색(李穡)의 발

   래좌상”(충남도 유형문화재 제34호, 1346           문 및 간행에 참여한 명단과 아울러 ‘庚申

   년)과 같은 고려후기 14세기 전반 불상들             四月 開版’ 이란 간기가 있다. 이를 통해

   과 공통된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              이 경(經)이 고려 우왕 6(1380)에 經書比

   다. 또한 둥근 얼굴이나 왼쪽 어깨에서 접             丘       , 云首 등이 필사에 참여하고 志

   혀져서 늘어진 옷자락 모습은 1274년에              峯, 覺海의 募緣에 의해서 通憲大夫 判司

   중수하고 1322년에 개금을 한 “개운사 목            宰寺事 鄭 □□와 咸石柱, 奉常大夫... 少

   조아미타불좌상”(1274년 중수, 1322년 개          尹 吳稱吉, 檢校中郞將 李元奇 등의 시주

   금) 및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보             로 志道, 禪指, 志祥, 勝海이 刻手로 참여

   물 제930호, 1362년 하한)과도 비교가 된          하여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재료가 건칠이라는 점은 이 상의 중요             송나라 효종의 주가 달린 원각경으로 이

   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존하는 건칠상은              색의 발문이 실려 있는 고려 우왕 때인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보살상이               1380년에 간행된 희귀한 판본으로 가치가

   다. 따라서, 이 아미타불좌상은 14세기 중            높다.

   반의 조각양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묘법연화경삼매참법 권상(妙法蓮華經三昧懺法,

   드문 고려시대 건칠여래상이란 점에서 보             卷上)

   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규    격:세로 32.9㎝×가로 12.2㎝
                                98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이 책은 천태종(天台宗)의 전교승(傳敎僧)            효녕대군(孝寧大君)의 청에 의하여, 세조가
 山亘의 저술이다. 묘법연화경은 묘한 법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한계희(韓
 이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             繼禧)·김수온(金守溫) 등에게 국역(國譯)
 운 연꽃과 같다는 뜻인데 이러한 법화경을             과 교정을 명하여 찍어낸 것이다. 이 을해
 독송하면서 일심으로 정진하여 실상(實相)             자본 능엄경은 이듬해인 1462년에 그 교
 중도(中道)의 이치를 깨닫는 법화삼매(法華            정본을 수정하여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三昧)의 수행법에 관한 책이다. 上·中·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을해자본 능엄
 下 3권으로 구성(編成)한 것 중 상권(上卷)          경의 체제는 한문언해본의 간행 규범이 되
 이다. 이 참법은 묘법연화경 28품 가운데            었다.
 서품(序品)에서 화성유품(化城喩品)까지 7            본문에는 주서(朱書)로 교정한 흔적이 여
 품을 수록하고 있다.                        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활자를 조판하여
 이 책에는 판각간기(板刻刊記)가 기재되어             처음으로 인출하여 수정을 가한 교정본으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판각했는지 알 수             로 서지적인 가치가 있으며, 또한 한글에
 없으나 전엽(全葉) 30行 19字를 새긴 두루          방점(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무렵의
 마리형식이고 장차(張次) 표시에 '卜'字를            국어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
 사용하고 있으며 절첩 형식의 제본형태 등             치를 지닐 뿐만아니라 을해자 대·중·소
 을 보면 고려 말에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             자와 한글활자가 혼용되고 있어 조선초기
 다. 고려시대 묘법연화경삼매참법 연구에              활자사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판본이라
 귀중한 책으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             하겠다.
 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규   격:세로 34cm×가로 22cm
권1(大佛頂如來密因修證了義諸菩薩萬行首楞              -경국대전은 최항(崔恒)·노사신(盧思愼)·

嚴經 卷1)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세조

○규   격:세로 38.2cm×가로 25㎝             때 편찬에 착수해서 몇 차례의 수정과 증

-이 책은 1461년(세조 7)에 주자소에서 을          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에 완성하여

 해자(乙亥字) 대·중·소자와 한글활자로              반포한 조선조의 통치체제(統治體制)의 대

 인출한 全 10권 중 권1이다. 대자(大字)는          강을 규정한 기본법전이다.

 해정한 해서체로 세조의 친필을 바탕으로              경국대전은 처음 찬집이 시작된 이래 4차

 하고 있으며, 중·소자(中·小字)는 강희             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1485년 을사대전

 안의 필적을 바탕으로 주조하였던 것으로              (乙巳大典)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부

 알려져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글활자는             터는 수정과 증보를 가하지 않고 영세불변

 세조 7년에 이 능엄경 국역본을 찍기 위해            (永世不變)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다.

 만든 것이다.                            그 결과 현전(現傳)하는 경국대전은 판본

 이 능엄경 국역본은 세조7년(1461) 5월           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

                              99
제16546호               관           보             2007. 7.13. (금요일)
 바.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                      4. 소재지: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251번지 B1
  (1)사회통념 등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           5. 주된 사업:해외 난민 지원(인도 다람살라 티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위로금            벳 난민지원사업)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          6. 등록연월일:2007년 7 월 9 일
      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①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법무부공고제2007-84호
      ②가족부양 의무를 해태한 자
                                       치료감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③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2)감액된 금액은 법 제3조에 따른 동순위자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승계하거나 동순위자 부재시에는 차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
                                         2007년 7 월13일
3. 의견제출
                                                      법 무 부 장 관
 이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 2 일까
                                         입법예고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
                                     1. 제안이유
 (참 조 사 회 문 화 총 괄 팀 장, 주 소:서 울 시 종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로 구 세 종 로 77-6 정 부 중 앙 청 사, 우 편 번
                                       근절을 위해 성도착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
 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5942, Fax
                                       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확대하여
 02-2100-59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치료적 처우 병행을 통한 성행개선 및 사회방
 다.
                                       위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2. 주요내용
  그 이유)
                                       가. 치료감호법 상의 치료대상에 기존의 심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장애, 약물·알코올중독외에 성도착증 등 성
  주소 및 전화번호
                                        적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포함함.
 ※자세한 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1)정신성적 장애(Psychosexual Disorders)
  (www.unikorea.go.kr) 및 행정자치부 홈페        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분류에서 사용하는
  이지(www.mogah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용어로,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르는 성폭력범죄를 의미함.
                                        (2)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
⊙외교통상부공고제2007-61호                        대상인 성적 문제로 인식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나. 치료감호 대상인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적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함.
      2007년 7 월13일                      (1)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장래의 재범위
                 외교통상부장관                 험성을 근거로 치료 목적에서 부과되는 처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4호                       분인 점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엄격히 제
2. 단체명칭:록빠                               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대표자:남현주                              (2)이에 2007년 4 월27일 제정·공포된「특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