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00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 제82조 내지 제83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
 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음반제작자가 보상을 받
 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 되어야 함.
 이에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보
 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사실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대표자: 임백운)
나. 지정일자 : 2020. 12. 1.
다. 지정요건
  1)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2) 보상금 업무관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3) 2022년에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85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3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오
 류 성적서의 범위,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오류 성적서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오류로 인하여 적합‧부적합 등 평가 결과가 변경된 성적서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오류가 있는
  성적서로 규정함
 나. 전문기관에 부정행위 조사 업무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독립성과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확보 등 전문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부정행위 신고‧접수, 자료
  요구, 사업장 조사 등 위탁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다. 인정기구의 설치(안 제4조)
  공인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운영함을 규정
 라.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5조)
  공인기관이 사용중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결함을 시정하고 해당 처분으로 인해 적합성평가 수요
  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건과 과징금 금액 산출기준을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인정업무 관련 독립성과 평가 인력 확보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기준을 규정

                                8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바.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지정 신청 및 평가절차, 지정범위 확대, 갱신평가 등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와 사항을 규정함
 사. 적합성평가 실태조사 주기를 규정(안 제10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안 제11조)
  대학,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기
  준을 규정
 자.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한 공표방법을 규정(안 제12조)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국표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반복 발생, 중대 위반행위 등 필요시 신문,
  방송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
 차. 수수료 부과기준,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13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용득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hay5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헹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87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9호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8.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20. 8. 11., 법률 제17472호)으로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질병관리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phong79@korea.kr, kjh0414@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2   또는
 044-202-2278,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0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89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1. 제정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
    2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인증 분야
     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
    도록 함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3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
  치를 취하도록 함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14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갱신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사후관리와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처분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김용득 연구관 앞
  - 전화 : 043-870-5487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hay5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0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
 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
  록 함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
  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
  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
  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2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3호
                           위례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52호(2020.10.27.)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16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된 위례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위례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 세 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308,203.4㎡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비율(%)          비 고
            총계                1,308,203.4   100.00
                 소계             761,063.2   58.18
                     계            5,652.0    0.43
      단독주택
 주택                일반단독           5,652.0    0.43

 건설                  계          734,001.4   56.11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734,001.4   56.11
             근린생활시설               4,856.5    0.37
                 준주거            16,553.3     1.27
                 소계            547,140.2    41.82
                       계       101,694.0     7.77
      상업업무
                 일반상업용지         31,694.4     2.42
      시설용지
              일반업무시설용지          69,999.6     5.35
                 도로            233,249.0    17.83
             주차장                 5,566.6     0.43

 공공         일반광장                   576.1     0.04
              공원                37,849.7     2.89
 시설
              녹지                73,226.4     5.60
 용지
            공공공지                 1635.1      0.12
           전기공급설비                2,972.5     0.23
              학교                60,633.0     4.63
           사회복지시설                1,405.0     0.11
              하천                 4,539.1     0.35
            체육시설                 3,005.5     0.23
            종교시설                14,064.9     1.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723.3     0.51


                                      93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5. 준공일자 : 2020년 10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
                    폭 6m~48m, 29개 노선       m        9,530
      포함)
      공원                  근린공원 2개소         ㎡      37,849.7
     공공공지                   4개소            ㎡       1,635.1
                          완충녹지12개소,
       녹지                                  ㎡      73,226.4
                          연결녹지3개소
      광장                  일반광장 1개소          ㎡        576.1    택지개발촉진법
      하천                     장지천            ㎡      4,539.1    제25조 규정에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1개소          ㎡        871.3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1개소          ㎡      2,972.5    의거 본 시설물
     상수도             D80mm ~ D600mm         식             1   관리할 관리청에
     소화전                   지상식             개소            40
     유량계                   초음파             개소             8     귀속
        우수BOX       1.5×1.8m ~ 3.0×2.5m     식             1
  하수도    우수관        D450mm ~ D1500mm        식             1
         오수관        D300mm ~ D400mm         식             1
     가로등                H5m ~ H12m          기          443
     공원등                    H5m             기          151
     신호등               H4.5m ~ H8.0m       개소            20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전화:02-2147-2899),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전화:031-729-4505),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
  화:055-922-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9),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
  부(전화:031-786-64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나 시설이용(체육시설)을 위한 자가용자동차는
 사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과 같은 과도한 차령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
 며, 실제 어린이 통학용 차량 등의 실제 운행거리는 사업용 차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종전 자
 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신규허가시 차령 6년이내를 폐지하고,               기본차령(9년)을 적용토록 하여 해
 당 차량에 대한 폐차 등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또한,「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
 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18. 공포, 2021.1.1.시행)의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에서 광역지자체(시·도)로 지정한 사무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이양함에 따라 이에 맞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가. 초‧중‧고‧대학교 및 13세미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의 자가용자동차 유
     상운송 최초 허가시 차령제한(6년)을 폐지(안 제103조제4호 다목 및 제103조제4호의2 다목)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사무 위임(안 제74조)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2020년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824, Fax 044-201-5582)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씨엔에스이엔지주식회사 (허난향)
 나. 전화번호 : 053-818-0033
2. 명칭 : CFT 트러스 부재를 이용한 장스팬 지붕용 합성 트러스(Smart Frame)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압축 좌굴 성능을 확보하고, 인장력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트러스 부재의 단면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장스팬 지붕용 합성 트러스에 관한 것으로, 트러스 부재는 각형 강관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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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압축 좌굴 성능을 확보하고, 각형 강관 단부에는 모르타르 내부에 정착되는
     스터드 볼트를 결합하여 각형 강관의 인장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켰으며, 사재와 상하현재의 접합
     부에는 상하현재 면에 강관벽 스티프너를 용접 결합하여 접합부 성능을 확보하였다.
     <범위>
     박판의 각형 강관 내부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각형 강관 단부에 스터드볼트로 보강한 소형 CFT
     트러스 부재를 사용하며, 강관벽 스티프너로 접합부를 보강한 장스팬 지붕용 합성 트러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
     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등 정비(안 제13조, 제15조)
     1) 「항만법」제9조제2항, 제6항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
       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2)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의 고시 주체를 “해양
       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3) 「항만법」제9조제2항,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
       경 허가 신청서 제출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관리청”으로 변경
     4) 「항만법」제9조제6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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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park5252@korea.kr
  ○ 팩스 :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9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중앙행정관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17개소), 연안항(18개소)에 대한 항만개
 발사업 시행 및 허가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히 이양하기
 위하여「항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정비(안 제6조)
  「항만법」제9조제7항,「항만법시행령」제16조 관련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공고와 관련된 사
  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안 제 9조)
  「항만법」제11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
  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다.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정비(안 제10조)
  「항만법」제12조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의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무를 원활
  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제19조제3항 관련 귀속되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국가귀속ㆍ기부채납”을 “국
  가(시ㆍ도) 귀속ㆍ기부채납”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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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park5252@korea.kr
  ○ 팩스 : 044-200-5929


◉조달청공고제2020-22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동양 前 대표 정성수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앙공원로 17, 309동 1302호(서현동,   시범단지한양아파트), 우)1358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제2020-171호) 서울, 인천 지방조달청이‘14년
 공고한 수도권 지역 관수 레미콘 연간단가 구매 입찰과 관련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함으로써 부
 당하게 경쟁을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100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304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제73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2019년도 변상금 및 연체료를 고지하였으나
전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제목: 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 내용 : 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연체료               비고
           서울 동대문구        2019.1.1.~12.31                                                   연체료(55일) :
  장문현                                               36㎡         269,560원      3,240원
          이문동 264-509         (1년)                                                         (2020.7.30.~9.22.)
           서울 성북구         2019.1.1.~12.31                                                   연체료(55일) :
  장문현                                               497㎡      12,166,560원     146,660원
            석관동 409           (1년)                                                         (2020.7.30.~9.22.)


3. 법적근거
가.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연체료: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4. 공고기간: 2020.10.30.~ 11.13.(15일)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및 연체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 연락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국세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 추가 및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문화재청공고제2020-30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김수연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여         1948.12.24.           수궁가          서울 동작구 사당로
                         (金秀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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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나.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정비(안 제16조)
 「항만법」제9조제7항과 관련 지자체가 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
 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 “국가”를 “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 등으로 개정
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정비(안 제18조)
 「항만법」제10조제2항과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변경신청과 관련된
 사무를 지자체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고, 승인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정비(안 제19조, 제20조)
 「항만법」제10조제5항과 관련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신고,「항만법」제10조제
 6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신고의 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무를 시ㆍ도
 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마.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 준공검사 정비(안 제21조, 제22조)
 「항만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공고, 같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바.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정비(안 제23조)
 「항만법」제14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사무를 시ㆍ도지사
 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사.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정비(안 제24조)
 「항만법」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비귀속 토지의 범위, 토지의 가액결정,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
 설의 범위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
 도”,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아. 총사업비의 범위 정비(안 제25조)
 「항만법」제15조제3항 따른 총사업비 합산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자.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정비(안 제26조)
 「항만법」제15조제3항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에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차. 분구의 설정,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정비(안 제29조, 제30조)
 「항만법」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항만법」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를 “관리청”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개정
카.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사업계획, 지도ㆍ감독 정비(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항만관리법인의 매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지도․감독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
 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타. 항만시설의 사용 정비(안 제44조)
 「항만법」 제40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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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면제 정비(안 제45조)
  「항만법」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를 “관리청”으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하. 행정처분의 고시,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 통보 정비(안 제80조, 제81조)
  「항만법」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사항의 고시 사무와 「항
  만법」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반출통보, 독촉통보와 관련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
  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개정
 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폐기, 귀속 정비(안 제82조, 제83조, 제83조)
  「항만법」제86조제2항 소유자가 화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그 화물의 매각 또는 폐기와 관련
  한 사무를 시ㆍ도지사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가”를 “국가 또는 시ㆍ도”로 개정
 너.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정비(안 제87조)
  「항만법」제9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
  한 손실의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과 관
  련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로 개정
 더.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정비(안 제88조)
  「항만법」제9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야 할 사업을 하려는 경우 협의, 승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
  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개정
 러.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정비(안 제90조)
  「항만법」제9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
  최와 관련한 사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로 개정
 머. 권한의 위임 정비(안 제93조)
  1) 「항만법시행령」제93조제2항의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개발사무 등에 대한 위임규정
       삭제
  2) 「항만법」전부개정시 신규로 추가된 사무,「지방이양일괄법」시행에 필요한 일부사무와 항만
       구역 밖의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의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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