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D8
①
1,468.1
-1
방서동867대
298.5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66대
234.4 점포주택(2단계)
-3
방서동865대
234.4 점포주택(2단계)
-4
방서동864대
234.3 점포주택(2단계)
-5
방서동863대
233.2 점포주택(2단계)
-6
방서동862대
233.3 점포주택(2단계)
②
1,248.3
-1
방서동861대
249.7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60대
249.7 점포주택(2단계)
-3
방서동859대
250.0 점포주택(2단계)
-4
방서동858대
250.0 점포주택(2단계)
-5
방서동857대
248.9 점포주택(2단계)
③
2,572.1
-1
방서동898대
250.0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99대
255.2 점포주택(2단계)
-3
방서동900대
255.2 점포주택(2단계)
-4
방서동901대
254.8 점포주택(2단계)
-5
방서동902대
255.9 점포주택(2단계)
-6
방서동903대
266.0 점포주택(2단계)
-7
방서동904대
254.5 점포주택(2단계)
-8
방서동905대
255.4 점포주택(2단계)
-9
방서동906대
254.6 점포주택(2단계)
-10
방서동907대
270.5 점포주택(2단계)
④
2,433.6
-1
방서동888대
235.6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89대
241.8 점포주택(2단계)
-3
방서동890대
241.7 점포주택(2단계)
-4
방서동891대
242.0 점포주택(2단계)
-5
방서동892대
239.7 점포주택(2단계)
-6
방서동893대
250.9 점포주택(2단계)
-7
방서동894대
241.8 점포주택(2단계)
-8
방서동895대
242.1 점포주택(2단계)
-9
방서동896대
242.0 점포주택(2단계)
-10
방서동897대
256.0 점포주택(2단계)
⑤
2,303.0
-1
방서동880대
285.5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81대
284.8 점포주택(2단계)
-3
방서동882대
284.7 점포주택(2단계)
-4
방서동883대
285.8 점포주택(2단계)
-5
방서동884대
297.0 점포주택(2단계)
-6
방서동885대
284.6 점포주택(2단계)
-7
방서동886대
284.8 점포주택(2단계)
-8
방서동887대
295.8 점포주택(2단계)
⑥
2,221.5
-1
방서동872대
276.7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73대
277.7
(2단계)　
-3
방서동874대
278.2
(2단계)　
-4
방서동875대
272.0
(2단계)　
-5
방서동876대
283.0
(2단계)　
-6
방서동877대
278.2
(2단계)　
-7
방서동878대
278.1 점포주택(2단계)
-8
방서동879대
277.6 점포주택(2단계)
⑦
1,077.2
-1
방서동868대
268.5 점포주택(2단계)
-2
방서동869대
269.5 점포주택(2단계)
-3
방서동870대
269.6 점포주택(2단계)
-4
방서동871대
269.6 점포주택(2단계)
⑧
3,754.1
-1
방서동839대
260.0
(2단계)　
-2
방서동840대
260.0
(2단계)　
-3
방서동841대
260.1
(2단계)　
-4
방서동842대
260.1
(2단계)　
-5
방서동843대
260.1
(2단계)　
-6
방서동844대
260.1
(2단계)　
-7
방서동845대
260.2
(2단계)　
-8
방서동846대
260.0
(2단계)
※ 기정(2단계구간)은청주시고시제2022-395(2022.10.14.) 청주도시관리계획(청주동남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승인고시사항임
나. 블록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계
40,249.4
-
-
40,249.4
F1
-
11,384.4
-
용암동3454대
11,384.4 (2단계)
F2
-
9,621.0
-
용암동3160대
9,621.0 (2단계)
F3
-
9,622.0
-
용암동3161대
9,622.0 (2단계)
F4
-
9,622.0
-
용암동3162대
9,622.0 (2단계)
다.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9
방서동847대
277.8
(2단계)　
-10
방서동848대
279.8
(2단계)　
-11
방서동849대
278.9
(2단계)　
-12
방서동850대
279.0
(2단계)　
-13
방서동851대
279.0
(2단계)　
-14
방서동852대
279.0
(2단계)　
D9
①
382.5
-1
용암동3487대
191.4
(2단계)　
-2
용암동3488대
191.1
(2단계)　
②
1,605.4
-1
용암동3464대
267.8
(2단계)　
-2
용암동3465대
267.7
(2단계)　
-3
용암동3466대
267.8
(2단계)　
-4
용암동3467대
267.7
(2단계)　
-5
용암동3468대
267.7
(2단계)　
-6
용암동3469대
266.7
(2단계)　
③
1,599.0
-1
용암동3470대
266.0
(2단계)　
-2
용암동3471대
267.0
(2단계)　
-3
용암동3472대
267.0
(2단계)　
-4
용암동3473대
267.0
(2단계)　
-5
용암동3474대
267.0
(2단계)　
-6
용암동3475대
265.0
(2단계)　
④
1,494.3
-1
용암동3476대
251.7
(2단계)　
-2
용암동3477대
249.7
(2단계)　
-3
용암동3478대
252.7
(2단계)　
-4
용암동3479대
239.7
(2단계)　
-5
용암동3480대
249.8
(2단계)　
-6
용암동3481대
250.7
(2단계)　
⑤
1,245.3
-1
용암동3482대
234.4
(2단계)　
-2
용암동3483대
234.5
(2단계)　
-3
용암동3484대
234.4
(2단계)　
-4
용암동3485대
270.5
(2단계)　
-5
용암동3486대
271.5
(2단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677,392.5 677,388.3
-
-
677,392.5 677,388.3
A-1
-
50,361.6
-
용암동3145대
50,361.6 (2단계)
A-2
-
32,106.1
-
방서동805대
32,106.1 (2단계)
A-3
-
44,005.9
-
용암동3156대
44,005.9 (2단계)
A-4
-
47,109.0
-
용암동3164대
47,109.0 (2단계)
A-5
-
25,600.4
-
용암동3603대
25,600.4 (2단계)
B-1
-
43,461.5
-
용암동3146대
43,461.5 (2단계)
B-2
-
33,245.9
-
용암동3147대
33,245.9 (2단계)
B-3
-
38,455.5
-
용암동3157대
38,455.5 (2단계)
B-4
-
43,141.5
-
용암동3271대
43,141.5 (2단계)
B-5
-
30,645.0
-
용암동3163대
30,645.0 (2단계)
B-6
-
38,991.6
-
용암동3272대
38,991.6 (2단계)
B-7
-
55,382.7
-
방서동806대
55,382.7 (2단계)
B-8
-
66,210.5
-
방서동825대
66,210.5 (2단계)
B-9
-
49,587.0
-
용암동3604대
49,587.0 (2단계)
C-1
-
41,444.3
-
용암동3151대
41,444.3 (2단계)
C-2
-
29,934.0
-
용암동3150대
29,934.0 (2단계)
S
-
7,710
7,705.8
-
방서동650대일원
7,710
7,705.8 (3단계)
라.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3,451.6
-
-
43,451.6
　
근생1
①
2,126.2
-1
용암동3023대
708.3
(1단계)　
-2
용암동3024대
709.8
(1단계)　
-3
용암동3025대
708.1
(1단계)　
근생2
①
1,588.5
-1
용암동3026대
530.2
(1단계)　
-2
용암동3027대
529.1
(1단계)　
-3
용암동3028대
529.2
(1단계)　
근생3
①
1,596.0
-1
용암동3029대
531.8
(1단계)　
-2
용암동3030대
531.6
(1단계)　
-3
용암동3031대
532.6
(1단계)　
근생4
①
2,121.2
-1
용암동3032대
530.0
(1단계)　
-2
용암동3033대
530.2
(1단계)　
-3
용암동3034대
530.5
(1단계)　
-4
용암동3035대
530.5
(1단계)　
근생5
①
2,729.1
-1
용암동3093대
682.1
(1단계)　
-2
용암동3094대
682.0
(1단계)　
-3
용암동3095대
1,365.0
(1단계)　
근생6
①
1,929.0
-1
용암동3092대
961.9
(1단계)　
-2
용암동3091대
967.1
(1단계)　
근생7
①
1,248.8
-1
용암동3089대
744.8
(1단계)　
-2
용암동3090대
504.0
(1단계)　
근생8
①
1,077.7
-1
용암동3088대
539.3
(1단계)　
-2
용암동3087대
538.4
(1단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근생9
①
2,292.5
-1
용암동3460대
574.0
(2단계)　
-2
용암동3461대
573.2
(2단계)　
-3
용암동3462대
573.1
(2단계)　
-4
용암동3463대
572.2
(2단계)　
근생10
①
2,308.5
-1
용암동3491대
1,119.5
(2단계)　
-2
용암동3490대
1,189.0
(2단계)　
근생11
①
1,906.4
-1
방서동800대
1,906.4
(2단계)　
근생12
①
2,690.5
-1
방서동801대
668.3
(2단계)　
-2
방서동802대
677.1
(2단계)　
-3
방서동803대
694.0
(2단계)　
-4
방서동804대
651.1
(2단계)　
근생13
①
2,590.4
-1
용암동3525대
640.1
(2단계)　
-2
용암동3526대
655.0
(2단계)　
-3
용암동3527대
655.2
(2단계)　
-4
용암동3528대
640.1
(2단계)　
근생14
①
3,129.7
-1
용암동3560대
617.5
(2단계)　
-2
용암동3561대
632.3
(2단계)　
-3
용암동3562대
632.3
(2단계)　
-4
용암동3563대
632.3
(2단계)　
-5
용암동3564대
615.3
(2단계)　
근생15
①
2,331.7
-1
방서동835대
562.6
(2단계)　
-2
방서동836대
579.7
(2단계)　
-3
방서동837대
579.7
(2단계)　
-4
방서동838대
609.7
(2단계)　
근생16
①
2,292.7
-1
용암동3646대
562.4
(2단계)　
-2
용암동3645대
579.7
(2단계)　
-3
용암동3644대
579.6
(2단계)　
-4
용암동3643대
571.0
(2단계)　
근생17
①
1,608.2
-1
방서동827대
804.5
(2단계)　
-2
방서동826대
803.7
(2단계)　
근생18
①
2,395.5
-1
방서동829대
609.1
(2단계)　
-2
방서동832대
609.0
(2단계)　
-3
방서동831대
755.9
(2단계)　
-4
방서동830대
421.5
(2단계)　
근생19
①
1,036.1
-1
방서동856대
516.1
(2단계)　
-2
방서동855대
520.0
(2단계)　
근생20
①
1,200.0
-1
방서동854대
622.0
(2단계)　
-2
방서동853대
578.0
(2단계)　
근생21
①
1,620.1
-1
용암동3266대
550.7
(2단계)　
-2
용암동3265대
541.6
(2단계)　
-3
용암동3264대
527.8
(2단계)　
근생22
①
1,632.8
-1
용암동3457대
416.5
(2단계)　
-2
용암동3458대
608.2
(2단계)　
-3
용암동3459대
608.1
(2단계)
마.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31,382.9
-
-
31,382.9
상업1
①
4,380.2
-1
용암동3076대
2,161.7 (1단계)
-2
용암동3075대
1,030.8 (1단계)
-3
용암동3074대
1,187.7 (1단계)
상업2
①
4,383.1
-1
용암동3077대
2,162.0 (1단계)
-2
용암동3078대
1,032.1 (1단계)
-3
용암동3079대
1,189.0 (1단계)
상업3
①
1,281.0
-1
용암동3085대
1,281.0 (1단계)
상업4
①
1,224.0
-1
용암동3084대
1,224.0 (1단계)
상업5
①
4,348.8
-1
용암동3073대
1,147.3 (1단계)
-2
용암동3072대
989.5 (1단계)
-3
용암동3071대
2,212.0 (1단계)
상업6
①
4,348.4
-1
용암동3080대
1,147.1 (1단계)
-2
용암동3081대
989.3 (1단계)
-3
용암동3082대
2,212.0 (1단계)
상업7
①
2,825.0
-1
방서동817대
1,412.0 (2단계)
-2
방서동816대
1,413.0 (2단계)
상업8
①
2,915.8
-1
방서동815대
1,498.2 (2단계)
-2
방서동814대
1,417.6 (2단계)
상업9
①
1,752.4
-1
방서동818대
1,752.4 (2단계)
상업10
①
1,673.7
-1
방서동823대
852.4 (2단계)
-2
방서동822대
821.3 (2단계)
상업11
①
963.1
-1
방서동821대
963.1 (2단계)
상업12
①
1,287.4
-1
방서동820대
1,287.4 (2단계)
바.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8,275.3
-
-
8,275.3
　
준주거1
①
1,570.4
-1
방서동808대
1,570.4 (2단계)　
준주거2
①
1,806.4
-1
방서동813대
1,806.4 (2단계)　
준주거3
①
932.2
-1
방서동809대
932.2 (2단계)　
준주거4
①
3,966.3
-1
방서동810대
1,971.4 (2단계)　
-2
방서동812대
1,001.6 (2단계)　
-3
방서동811대
993.3 (2단계)
사. 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8,678.7
48,713.3
-
-
48,678.7
48,713.3
업무1
①
1,902
1,900.5
-1
방서동652-14전일원
방서동979대
1,902
1,900.5 (3단계)　
업무2
①
10,675
10,667.5
-1
방서동652-14전일원
방서동978대
1,150
1,149.4 (3단계)　
-2
방서동652-14전일원
방서동977대
1,131
1,130.0 (3단계)　
-3
방서동652-19임일원
방서동976대
1,178
1,177.1 (3단계)　
-4
방서동652-19임일원
방서동975대
1,226
1,225.1 (3단계)　
-5
방서동652-18임일원
방서동974대
1,264
1,263.0 (3단계)　
-6
방서동652-105천일원
방서동984대
1,239
1,238.3 (3단계)　
-7
방서동652-20대일원
방서동983대
1,204
1,203.2 (3단계)　
-8
방서동652-27대일원
방서동982대
1,162
1,161.2 (3단계)　
-9
방서동652-14전일원
방서동981대
1,121
1,120.2 (3단계)　
업무3
①
1,936.7
-1
용암동3405대
1,936.7 (2단계)　
업무4
①
5,323
5,319.7
-1
방서동652-105천일원
방서동973대
1,287
1,286.2 (3단계)　
-2
방서동652-45임일원
방서동970대
1,388
1,387.1 (3단계)　
-3
방서동652-58전일원
방서동971대
1,380
1,379.2 (3단계)　
-4
방서동652-105천일원
방서동972대
1,268
1,267.2 (3단계)　
업무5
①
9,315
9,306.8
-1
방서동652-57전일원
방서동969대
4,291
4,287.5 (3단계)　
-2
방서동652-59전일원
방서동966대
5,024
5,019.3 (3단계)　
업무6
①
9,405
9,404.9
-1
방서동652-109잡일원
방서동968대
4,948
4,940.8 (3단계)　
-2
방서동652-89천일원
방서동967대
4,457
4,464.1 (3단계)　
업무7
①
10,122
10,177.2
-1
방서동648-3대일원
10,122
10,177.2 (3단계)
아.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95,434.5
-
-
95,434.5
유16
-
3,484.2
-
용암동3153학
3,484.2 (2단계)　
유17
-
3,582.2
-
용암동3321학
3,582.2 (2단계)　
초70
-
14,397.9
-
용암동3149학
14,397.9 (2단계)　
초30
-
14,146.9
-
용암동2948학일원
14,146.9 (2단계)　
초71
-
14,395.4
-
용암동3276학
14,395.4 (2단계)　
중31
-
14,397.7
-
용암동3148학
14,397.7 (2단계)　
중26
-
16,435.1
-
용암동2946학일원
16,435.1 (2단계)　
고26
-
14,595.1
-
용암동3275학
14,595.1 (2단계)　
자.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255.9
18,266.7
-
-
18,255.9
18,266.7
교연1
①
1,781.6
-1
용암동3154대
953.0 (2단계)　
-2
용암동3155대
828.6 (2단계)　
교연2
①
4,932.3
-1
용암동3152대
4,932.3 (2단계)　
교연3
①
11,542
11,552.8
-1
방서동649-1대일원
10,624
11,552.8
(3단계)　
-2
방서동652-109잡일원
-
918
-
차. 주차장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538.8
12,538.1
-
-
12,538.8
12,538.1
주131
-
1,277.9
-
용암동3086차
1,277.9 (1단계)　
주132
-
1,223.3
-
용암동3083차
1,223.3 (1단계)　
주133
-
1,148.1
-
용암동3492차
1,148.1 (2단계)
주134
-
1,459.0
-
방서동807차
1,459.0 (2단계)
주135
-
1,637.3
-
방서동819차
1,637.3 (2단계)
주136
-
1,302.4
-
방서동828차
1,302.4 (2단계)
주137
-
1,147
1,146.3
-
방서동652-14전일원
방서동980차
1,147
1,146.3 (3단계)
주138
-
1,280.6
-
용암동3404차
1,280.6 (2단계)
주139
-
999.9
-
용암동3660차
999.9 (2단계)
주140
-
1,063.3
-
용암동3239차
1,063.3 (2단계)
카.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10,828.5
-
-
10,828.5
자1
-
5,567.4
-
용암동175대일원
5,567.4 (2단계)
자8
-
5,261.1
-
용암동3166차
5,261.1 (2단계)
타.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421.5
18,422.0
-
-
18,421.5
18,422.0
종1
-
3,894.9
-
용암동3267종
3,894.9 (2단계)
종2
-
3,065.2
-
용암동3489종
3,065.2 (2단계)
종3
-
2,630.9
-
용암동3165종
2,630.9 (2단계)
종4
-
1,992.5
-
용암동2945종일원
1,992.5 (2단계)
종5
-
6,838
6,838.5
-
방서동647종일원
6,838
6,838.5 (3단계)
파. 수도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4,608.2
-
-
4,608.2
수도15
-
4,338.9
-
용암동3159수
4,338.9 (2단계)
수도49
-
269.3
-
용암동3274수
269.3 (2단계)
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계
79.3
-
-
79.3
가스3
-
30.0
-
용암동3269잡
30.0 (2단계)
가스125
-
49.3
-
방서동834잡
49.3 (2단계)
3.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일반형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9
-
유형
RD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점포주택(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제외)
<점포주택가능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획지번호
D1,2,3,6
전체
D4
①-(7~19), ②-(6~10), ③전체
D5
③-(6~10), ④전체, ⑤전체, ⑥-(1,6,7,12), ⑦-(1,5,6,10), ⑧전체, ⑨전체
D7
①~⑧전체
D8
①~⑤전체, ⑥-(1,7,8), ⑦전체
D9
-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3층이하
(점포주택의경우4층이하, 근린생활시설은1층이하에한하여허용)
(지상1층전체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설치시4층허용)
1필지당
가구수
∘8가구이하단, 점포주택은6가구이하
(점포주택의근린생활시설미설치시8가구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하
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나. 블록형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
1~4
-
유형
RB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제외)
∘단독형집합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3층이하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제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
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3층이하
세대수
∘<별표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으며, 1세대당가구수는
3가구이하로한다.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별표1> 블록형단독주택의규모및세대수
블록
번호
필지면적(㎡)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평균면적
(㎡)
세대수(호)
최고
층수
비고
합계
40,249.4
-
-
80
-
F1
11,384.4
50
100
660
17
3
F2
9,621.0
50
100
460
21
3
F3
9,622.0
50
100
460
21
3
F4
9,622.0
50
100
460
21
3
다.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5,
B-1
~
B-9,
C-1
~
C-2
-
유형
(변경)<별표1-1> 참조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음
용적률
∘<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음
높
이
∘<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음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라. 공동주택용지- 기숙사(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S
-
유형
(변경)<별표1-1> 참조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음
용적률
∘<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음
높
이
∘<별표1-1>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음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별표1-1> 공동주택(아파트)의주택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높이(변경)
블록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평균
면적(㎡)
세대수(호)
최고
층수
비
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A-1
60㎡이하
50,361.6
50
180
61
1,486
25
국민임대
A-2
60㎡이하
32,106.1
50
180
75
771
25
공공분양
A-3
60㎡이하
44,005.9
50
180
61
1,299
25
국민임대
A-4
60㎡이하
47,109.0
50
180
75
1,131 1,077
25
공공임대
A-5
60㎡이하
25,600.4
50
180
45
1,000
998
25
행복주택
B-1
60㎡초과~ 85㎡이하
43,461.5
50
200
109
797
25
일반분양
B-2
60㎡초과~ 85㎡이하
33,245.9
50
200
109
610
25
일반분양
B-3
60㎡초과~ 85㎡이하
38,455.5
50
200
109
706
25
일반분양
B-4
60㎡초과~ 85㎡이하
43,141.5
50
200
109
792
25
일반분양
B-5
60㎡초과~ 85㎡이하
30,645.0
50
200
109
562
25
일반분양
B-6
60㎡초과~ 85㎡이하
38,991.6
50
200
109
715
25
일반분양
B-7
60㎡초과~ 85㎡이하
55,382.7
50
200
109
1,016
25
일반분양
B-8
60㎡초과~ 85㎡이하
66,210.5
50
200
109
1,215
25
일반분양
B-9
60㎡초과~ 85㎡이하
49,587.0
50
200
109
910
25
일반분양
C-1
60㎡초과~ 85㎡이하
20,722.1
50
200
109
380
25
일반분양
85㎡초과
20,722.2
50
200
140
296
25
일반분양
C-2
60㎡초과~ 85㎡이하
14,967.0
50
200
109
275
274
25
일반분양
85㎡초과
14,967.0
50
200
140
214
215
25
일반분양
S
기숙사
7,710.0
7,705.8
60
250
-
-
5
충북학사
청주관
주1)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주2)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별대지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
역에따름
주3) 평균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주4) 존치건축물에한하여현재건폐율·용적률및층수를적용하며, 추후건축행위가있을시에지구단위계획도면및지침에표시되는
모든관련행위에대하여적용한다.
마.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1
~
근생22
-
유형
NL
용
도
허용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바.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1
~
상업12
-
유형
S1
S2
용
도
허용
용도∘<별표2-1>에규정된내용에따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단란주점(단, S1 유형은제외)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
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70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사.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1
~
준주거4
-
유형
QR
용
도
허용
용도∘<별표2-1>에규정된내용에따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소, 단란주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
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별표2-1> 상업시설용지및준주거용지건축물용도에관한사항
시설물용도
상업시설용지
준주거
용지
S1
S2
QR
• 업무시설
○
○
○
• 문화및집회시설(제한상영관제외)
○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단, 당해용도가건물의부수용도인경우에한함)
○
○
○
•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은제외)
○
○
○
• 관광휴게시설
○
○
×
• 판매시설
●
●
●
• 위락시설(카지노업소제외)
○
×
×
• 숙박시설
○
×
×
•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
○
• 1종근린생활시설
○
○
○
• 2종근린생활시설
○
○
○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
○
○
• 방송통신시설
○
○
○
주) ●: 권장용도/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아. 업무시설용지(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
~
업무7
-
유형
B1
B2
B3
용
도
허용
용도∘<별표2-2>에규정된내용에따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200%이하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4층이하
∘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주) 존치건축물에한하여현재건폐율·용적률및층수를적용하며, 추후건축행위가있을시에지구단위계획도면및지침에
표시되는모든관련행위에대하여적용한다.
<별표2-2> 업무시설용지건축물용도에관한사항
구분
업무시설용지
유형
B1
B2
B3
허용
용도
￭주용도
∘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60% 이상)
1
￭주용도
∘업무시설(설치의무비율60% 이상)
￭주용도(설치의무비율60%
이상)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부속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예식장,동물원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유스호스텔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부속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운동시설
￭부속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지역건강보험
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으로서같은
건축물에해당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합
계가1천제곱미터미
만인것
2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이와비슷한
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
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
주) 1. B2은필지내에서1용도와2용도로의복합및상호간전환을불허함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업무1
~
업무7
-
유형
B1
B2
B3
용
도
허용
용도∘<별표2-2>에규정된내용에따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50%이하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200%이하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4층이하
∘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주) 존치건축물에한하여현재건폐율·용적률및층수를적용하며, 추후건축행위가있을시에지구단위계획도면및지침에
표시되는모든관련행위에대하여적용한다.
<별표2-2> 업무시설용지건축물용도에관한사항
구분
업무시설용지
유형
B1
B2
B3
허용
용도
￭주용도
∘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60% 이상)
1
￭주용도
∘업무시설(설치의무비율60% 이상)
￭주용도(설치의무비율60%
이상)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부속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문화및집회시설(예식장,동물원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유스호스텔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부속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운동시설
￭부속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지역건강보험
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으로서같은
건축물에해당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합
계가1천제곱미터미
만인것
2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밖에이와비슷한
것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
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미만인것
주) 1. B2은필지내에서1용도와2용도로의복합및상호간전환을불허함
2. B1중업무2,4 및B2중업무1,3의주용도업무시설은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미만일것
자.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교육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유16,
유17,
초30,
초70,
초71,
중26,
중31,
고26
-
유형
E1
(제1·2종일반주거지역)
E2
(제1·2종일반
주거지역)
E3
(제1종일반
주거지역, 존치)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유치원(설치의무비율70% 이상)
￭부속용도(30% 미만설치가능)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따른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따른교습과정중미성년자를주된대상
으로하는
다음에해당하는학원
- 교습과정이컴퓨터인학원
- 교습과정이부기, 속독, 속셈또는주산인학원
- 교습과정이음악, 미술, 무용또는웅변인학원
- 독서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운동초교)
∘중학교
(운동중교)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50%이하
∘50%이하
∘50%이하
용적률∘200%이하
∘200%이하
∘200%이하
높
이∘4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배
치∘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하더
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2) 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교연1
~
교연3
-
유형
ER1(제2종일반주거지역)
ER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설치의무비율30% 이상)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시행령」에의한미성년자를주된대상
으로하는학원
￭부속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주용도및부속용도설치규정은교육
연구시설용지2에한하여적용함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집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 나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
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
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7층이하
∘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주) 존치건축물에한하여현재건폐율·용적률및층수를적용하며, 추후건축행위가있을시에지구단위계획도면및지침에
표시되는모든관련행위에대하여적용한다.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131
~
주140
-
유형
P1
(일반상업지역)
P2
(준주거지역)
P3
(제2종일반주거지역)
P4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이건축물의연면적중70%이상이어야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
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
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80%이하
∘70%이하
∘60%이하
∘60%이하
용적률
∘700%이하
∘500%이하
∘250%이하
∘200%이하
높
이
∘10층이하
∘7층이하
∘5층이하
∘4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4)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자1,
자8
-
유형
CA1(유통상업지역)
CA2(자연녹지지역)
용
도
허용
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차고,
정비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
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
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35%이하
∘20%이하
용적률
∘140%이하
∘80%이하
높
이
∘4층이하
∘4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존치시설
관련사항
∘존치건축물에한하여현재건폐율·용적률및층수를적용하며, 추후건축행위가
있을시에지구단위계획도면및지침에표시되는모든관련행위에대하여적용한다.
5)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종1
~
종5
-
유형
RF1(제1·2종일반주거지역)
RF2(자연녹지지역)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설치의무비율60%이상)
∘종교시설중종교집회장과부속용도(목회자숙소, 주차시설등)
￭부속용도
∘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
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내위치한필지에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
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50%이하
∘20%이하
용적률
∘200%이하
∘8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6) 수도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수도15,
수도49
-
유형
WR(자연녹지지역)
용
도
허용
용도∘수도공급설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
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
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7)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스3,
가스125
-
유형
Z(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70조에서정하는가스
공급설비중제3호가스공급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청주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
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
이
∘2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
이라하더라도관련법규및청주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4.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
대지내
공지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차량
진출입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참조
부설
주차장
∘주차장은주차장법및청주시주차장조례에서정하는기준을따름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용함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완화(청주시고시제2011-94호)의
규정내용을준용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국방부공고 제2022-446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인공지능 발전, 첨단무인전력체계 확대 및 획득제도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수시직제로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국방부 과장급 직위를 일반직공무원에서 군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급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정규화하며,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
에 따라 국방부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
축하고, 국방정책실 평가대상 조직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
장사무를 일부 조정ㆍ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
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인력 1명(관리운영
9급 1명) 및 국방전산정보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부서 역할의 명확화 및 효율적인 인
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군 내 감염병 대응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감염병대응팀을 신설
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면서 기존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tack123@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