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권   리   관   계
       구분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비   고




                                                                                                                제16750호
                                    (㎡)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주식회사
       변경   241-6   대     492.0      42.0                               근저당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외
                                            맨하탄빌딩 1002호        미타디앤엠

       당초 267-19    대     504.0      66.0 성북구 삼선동5가 63-3        최재갑

       제외 267-19    대     504.0      66.0 성북구 삼선동5가 63-3        최재갑

       당초 267-20    대     504.0      33.0 성북구 동소문동4가 186        최재익

       제외 267-20    대     504.0      33.0 성북구 동소문동4가 186        최재익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후




                                                                                                                관
       당초 267-15    대     504.0      77.0                       최재준
                                            리먼트 하이아와자코트 1075
1033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후
       제외 267-15    대     504.0      77.0                       최재준
                                            리먼트 하이아와자코트 1075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
       추가 268-13    대     365.0       1.0                      김정만외1인
                                            268-13 4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추가 268-14    대     396.0       7.0                       최충남
                                            29-25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주식회사




                                                                                                                2008. 5.15. (목요일)
       추가   278-8   대     508.0       3.0
                                            9-1                국민은행

       소계   당초          43,388.0 15,535.0

            변경          73,400.0 12,902.0

            추가           1,269.0     11.0

            제외           5,588.0 2,035.0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공고제2008-30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에 따른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처

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1. 신규등록사항

                                             대   표   자
측정대행항목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생년월일)


                                               이출재         공덕동 456 르네상스타워
 소음진동        2008-1   (주)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
                                             (1956.1.27)         1204호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3. 신규등록일 : 2008년 5월 8일


     인                    사
⊙2008년 5월 13일자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이   기   만(李 基 萬)

조달청 근무를 명함

                      이   근   범(李 根 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신전력기획관에 보함

                      원   태   재(元 泰 載)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대변인에 보함

                               (대 통 령)
                                      1086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엘사비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성
         1973. 1. 5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발라보                               리 169번지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장곡
 김해월     1971.12.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71번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용두
 윤은희     1982.12.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339번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
  심쿤     1983. 6.10   여    캄보디아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842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
 찐지화     1973. 2.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269번지 3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암
 김인옥     1980. 1.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78번지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송
 조병화     1975. 6.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리 469번지 1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
 김옥화     1978. 5.2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222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오양발     1980. 7. 6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2항1호
                                   206번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7호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축산법 제30조·제31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종자산업법 제1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7-88호, 2007. 12. 3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중 개정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1”의 옥수수의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삭제하고 “한국콘협
회” 및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7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및등록공고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67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2호)
공포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에 의한 관인의 폐기 및 등록사항을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등록년월일: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중앙전파관리소수입징수관인                      중앙전파관리소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재무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지출관인                        중앙전파관리소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물품출납공무원인                     중앙전파관리소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068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재산관리관인                   중앙전파관리소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물품관리관인                   중앙전파관리소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중앙전파관리소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중앙전파관리소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채권관리관인                   중앙전파관리소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69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중앙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물품운용관인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관서운영경비                   중앙전파관리소지원과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물품운용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관서운영경비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1070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물품운용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위성전파감시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위성전파감시센터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위성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중앙전파관리소위성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전파관리소위성센터세입세출외현금            중앙전파관리소위성센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위성전파감시센터물품운용관의인                  위성전파감시센터물품운용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071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위성전파감시센터분임채권관리관인                 위성전파감시센터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서울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서울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072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부산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부산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73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부산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광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광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광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광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074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강릉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강릉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강릉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075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강릉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릉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당진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당진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당진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당진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당진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76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당진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당진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주전파관리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제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제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제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77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제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울산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산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울산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78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울산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울산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대전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대전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대전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전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079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대전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대구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대구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대구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80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대구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81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청주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청주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청주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청주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082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청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청주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                서울북부전파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서울북부전파관리소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083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제5조    보고
(가) 공급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08년 9월 30일 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08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선적일자, 모델(농도),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및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
 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본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 최종판정의 결과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
효기간 동안 적용한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
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
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 : 2008년 4월 17일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를 대리하여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



⊙법무부고시제2008-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반서현 1982. 2.25    남   미   국                               2007.11. 5   외국국적 선택
                              124번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3
김현정 1990.11. 8    여   미   국                               2008. 1.25   외국국적 선택
                              가 7번지

                                      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아 1990.10. 3      여   미   국                               2007.12.27 외국국적 선택
                                304번지 68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최은경 1986. 3.14      여   미   국                               2007. 1.29   외국국적 선택
                                482번지 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4
장재은 1986. 2.12      여   미   국                               2007. 1.31   외국국적 선택
                                번지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송원    1990. 2.13   남   미   국                               2008. 1.25   외국국적 선택
                                174번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최진희    1986. 2. 1   여   미   국                               2008. 1.30   외국국적 선택
                                13번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재한 1990. 8.20      남   미   국                               2007.12.28 외국국적 선택
                                1008번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김보윤    1986. 2. 9   여   미   국                               2007.12.24 외국국적 선택
                                244번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황혜란 1986. 1.15      여   미   국                               2007.12.27 외국국적 선택
                                20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김태정 1986. 1.12      여   미   국                               2008. 1.10   외국국적 선택
                                78번지 23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평
한고은    1986. 4. 1   여   미   국                               2008. 2.18   외국국적 선택
                                촌리 117번지 1



⊙법무부고시제2008-2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     거   규   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리밍끄       1963.10.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산
 김송자       1944. 5.29   여   중   국 8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동 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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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5호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공급자인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관계사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
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제의
 중국의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과산화벤조일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공급자”라는 용어는 중국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생산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및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의 관계사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
 다.
 (1)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2) Akzo Nobel Chemicals International B. V.
 (3) Akzo Nobel (Asia) Co., Ltd.
 (4) Akzo Nobel Chemicals SPA
 (5) Akzo Nobel Surface Chemistry AB
 (6) Akzo Nobel NV
 (7)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8) Akzo Nobel Cross Linking Peroxides Ningbo
 (9)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Shanghai) Co., Ltd.
 (10)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Inc
 (11) Akzo Nobel Engineering
 (12) Akzo Nobel Amides Co., Ltd.
 (13) Akzo Nobel Chemicals Pte Ltd. (Singapore)
 (14) Akzo Nobel K.K.
 (15)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LLC
 (16) Akzo Nobel Car Refinishes (Suzhou)
 (17) Akzo Nobel Polymer Chemicals B.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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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18) Kayaku Akzo Corporation
 (19) Tianjin Organic Chemical Industry Corporation
 (20) Keum Jung Co., Ltd
 (21) Tianjin Keum Jung Akzo Nobel Peroxides Limited
 (22) Nippon Kayaku Co., Ltd.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Tianjin Akzo Nobel Peroxides Co., Ltd. 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되는 농도 75%(오차범위는 ± 1%, 나머지는
 수분)의 과산화벤조일(관세율표번호:2916.32)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
 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공급자는 한국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US$/톤)
            모   델                        규     격            최저가격

      PERKADOX L-W75                   농도 75%(±1%)           xxxx.xx

(다) 위 (나) 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
 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공급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
 일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마)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급자 이외의 중국
공급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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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7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07-186호, 2007.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통기준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표지대상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오염물
 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최초 신청의 경우, 신청일 1년 동안에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법규 및 협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기준의 적합 여부는 벌칙 조항 위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의 해당 입증 서류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하고 벌칙 이외의 위반의 경우 조치완료 여부
  를 확인·검증하는 것으로 한다.
 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관련 법규 및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통기준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상 제품별 품질 관련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규격, 기능상 동일한 제품 및 유사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되지 않고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단체규격 및 인증규격에도 해당되지 않을시 진흥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해당 제
 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의 제6호가목 중 “EL610. 제설제”, 제7호나목 중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제7호다목 중 “EL745. 블록·타일·판재류”, EL746. 골재 및 미분말”을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7개 제품(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방전램프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공기청정기,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의 인증기준 개정
 사항과 4개 제품(제설제,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블록·타일·판재류, 골재 및 미분말)의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아 요약문만 별지에 게재합니다.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e.go.kr)-법령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eco.or.kr)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기술과(전화:02-2110-7735)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전화:02-2085-0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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