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6호                                     관                     보                           2016. 1. 25.(월요일)
   ◦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 기재
     회사는-    소액공모공시서류 공모금액 백만원 에 상기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제 기
               ‘11.2.9.              (               997         )                                                       16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 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Ｉ 에 따
                                          13    ,                              21       (                            )


     르면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 또는 결                         ,             ,              (


      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조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르면
                                          130       , 159   ,   449   ,                     137        168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시하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사업보고                                                      ,


      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4호
                         로비전 M&A 인허가 관련 의견청취
                                SKTㆍCJ헬
  SKTㆍCJ헬로비전 M&A 인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9조제2
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년 1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에스케이텔레콤㈜        주요 사업                             이동전화, Wibro, 전용회선 등 통신서비스 제공
    대표자명                  장동현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을지로 2가)
    최대주주                  SK㈜         최대주주 지분율                                          25.2%
(2) 합병 변경허가ㆍ승인
ㅇ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씨제이헬로비전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김진석                         주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3층(목동)
            최대주주                 ㈜CJ오쇼핑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ㆍ은평구 등 23개 구역
ㅇ           피합병법인                                                                                      (2015. 12월 기준)
            법인명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방송사업 유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대표자명               이인찬                            주소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
                                                                                         (남대문로5가, 남산그린빌딩)
            최대주주             에스케이텔레콤㈜                        방송구역                               전국
2. 인허가 주요내용
 ㅇ 에스케이텔레콤(SKT)이 CJ오쇼핑(CJO)이 보유한 씨제이헬로비전(CJHV) 지분 53.92% 중 30%
    인수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 CJHV이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를 흡수 합병하기로 계약
 ○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①최다액출
    자자 변경승인, ②합병 변경허가(2건), ③합병 변경승인 필요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 SKT
  - 변경허가 : CJHV(SO), SKB(IPTV) (방송법ㆍIPTV법 각 1건)
  - 변경승인 : SKB(PP, T커머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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