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기정              변경
    1       주      남구 대연동 110-1번지 일원           109,221.7     109,333.0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및 측량오차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면적 및 선형변경 (증 111.3㎡)
  나.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2) 공원용지(변경없음)
3) 녹지용지(변경)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기정            변경
    1       완     남구 대연동 1633-74번지 일원          8,221.1       8,109.8

   ※ 변경사유 : 확정측량성과 및 측량오차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및 선형변경 (감 111.3㎡)
4) 하천용지(변경없음)
5) 도로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부산대연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0호 관보 제17667호(그2, 2011.12.30) 진도항 배후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
및 고시 제2012-709호 관보 제17870호(2012.10.19)로 관보 게제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지장물)의 신규등록으로 토지 세목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용지도서는 전라남도 해양항만과(☏061-286-6866), 진도군 진도항 개발사업소(☏061- 540-64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세목 추가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                토지소유자          관계인
                                                          관리의종류 비고
 번호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명칭 주소 지분 성명및            명칭  주소  및내용
  1 임회면
     연동리   1490    잡  87,606  87,606    국                       신규
                                                                등록
     임회면
  2 연동리 1491       잡 146,915 146,915 국                          신규
                                                                등록
                                     18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6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 선 명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2. 노선연장 : 29.2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 : 오류지구~경인고속도로~주안역~운연동(인천대공원)
4. 사업기간
  - 당초 : 2007년~2014년
  - 변경 : 2007년~2016년
5. 정거장 위치
   정거장          위 치 (STA)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201       0K     470             고가           오류지구
      202       1K     780     1,310   고가         오류지구 동측
      203       3K     205     1,425   지하          검단사거리
      204       4K     340     1,135   지하        마전중학교 남측
      205       5K     100      760    지하          완정사거리
      206       6K     015      915    지하        이마트, 백석고가
      207       7K     875     1,860   고가     검암역 동측 (환승정거장)
      208       8K     740      865    고가          서인천고교
      209       9K     840     1,100   지하          공촌사거리
      210      10K     625      785    지하          연희사거리
      211      12K     780     2,155   지하          가정오거리
      212      13K     640      860    지하         콜롬비아공원
      213      14K     690     1,050   지하         석남제1고가교
      214      15K     600      910    지하         석남제2고가교
      215      16K     760     1,160   지하       가좌재정비촉진지구
      216      17K     840     1,080   지하      열우물길, 가정여중교
      217      19K     197     1,357   지하      가좌3동 공단중앙2길
      218      20K     200     1,003   지하      주 안 역 (환승정거장)
      219      21K     230     1,030   지하       (구)시민회관사거리
      220      22K     225      995    지하         석바위사거리
      221      22K     965      740    지하      시 청 역 (환승정거장)
      222      23K     810      845    지하          석천사거리
      223      24K     630      820    지하        모래마을사거리
      224      25K     700     1,070   지하        만수주공사거리
      225      26K     875     1,175   지하        남동구청사거리
      226      28K     385     1,510   고가        인천대공원 후문
      227      29K     245      860    지상          차량기지내
6. 차량기지 : 남동구 운연동(종점부)과 서구 오류동(시점측)
                             66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Ⅱ. 부산대연 혁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내용 : 붙임(별지)(관계도면게재 생략)
【별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녹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  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남구 대연동                                   국토부고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     442      녹지   완충녹지                    8,221.1 감)111.3 8,109.8    제2009-716호 ‧ 일반상업지역
                               1633-74번지 일원                                (08.12.1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확정측량성과 및 측량오차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및 선형
   442
               (완충녹지) -8,221.1㎡→8,109.8㎡(증111.3㎡)      변경

2) 공원(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  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남구 대연동                                  국토부고시 ‧      제3종일반주거
  변경     494      학교   초등학교                    8,546.4    -      8,546.4 제2009-716호
                                110-1번지 일원                                (08.12.12)   지역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당초                                    변경


                 학교                             ‧ 지적선 및 도시계획선 일치를 위한 초등학교
   494         (초등학교) ‧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선형변경 없는 면적변경   선형변경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7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주웬민 2005.08.09 여 무 국 적 충청남도
                       43-55
                             당진시 송산면 장파길    2012.11.21 국적 재취득
송광룡 1984.06.26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1길 28   2012.12.21 국적 재취득
최복실 1992.09.23 여 무 국 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65번길 28 2013.01.07 국적 재취득
한금화 1965.08.15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8 2013.01.29 국적 재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승훈 1961.03.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06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박윤자 1957.11.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40        2013.01.10 외국국적취득
김병우 1943.02.03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390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차윤희 1941.06.29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 390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오준현 1967.08.15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쌍전리 92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이윤권 1977.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60-3      1996.02.02 외국국적취득
차문관 1957.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21       2005.09.12 외국국적취득
안수경 1968.08.12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흥동 687 1999.06.10 외국국적취득
홍정순 1957.07.1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50 2005.05.17 외국국적취득
박덕종 1937.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6       2011.07.0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명희진 1969.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96-64 2012.01.20 외국적포기불이행
남진우 1966.09.23 남 뉴 질드
                      랜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468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수데빈 1966.05.29 여 타 이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472 1995.07.04 국적취득후
람주안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충기 1947.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4         2005.08.09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67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주웬민
2005.08.09
여
무국적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장파길
43-55
2012.11.21 국적재취득
송광룡
1984.06.26
남
무국적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1길28
2012.12.21 국적재취득
최복실
1992.09.23
여
무국적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로65번길28
2013.01.07 국적재취득
한금화
1965.08.15
여
무국적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4길8
2013.01.29 국적재취득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훈1961.03.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우현동106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박윤자1957.11.15
여
미
국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140
2013.01.10
외국국적취득
김병우1943.02.03
남
미
국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시례리390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차윤희1941.06.29
여
미
국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시례리390
1988.11.18
외국국적취득
오준현1967.08.15
남
미
국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쌍전리92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이윤권1977.01.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160-3
1996.02.02
외국국적취득
차문관1957.01.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용문동121
2005.09.12
외국국적취득
안수경1968.08.12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신흥동687
1999.06.10
외국국적취득
홍정순1957.07.12
여
캐
나
다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황동50
2005.05.17
외국국적취득
박덕종1937.02.10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756
2011.07.01
외국국적취득
명희진1969.05.0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96-64
2012.01.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남진우1966.09.23
남
뉴질랜
드
충청남도논산시은진면교촌리468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수데빈
람주안1966.05.29
여
타
이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역촌리472
1995.07.0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충기1947.05.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동4
2005.08.09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3월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3월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3월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윤안톤쥬 2010.05.01 남 러시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3.02.27 윤정용 바실례 인지에 의한
노비치               (연방) 범천동 1153                 바올가 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장평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산5-1일원
    2) 면 적 : 149,098㎡(장평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97.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3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장평천 → 보성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유량                  수질 (mg/L)
                    (㎥/일)    BOD     COD     SS     T-N   T-P
       장평천           297.9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 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흥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4,916백만원(국고보조금 10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69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명진 1974.09.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30-210
                                   서대문구 홍제동 2012.09.19 국적선택불이행
 강숙 1941.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00-2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0.01.20 외국국적취득
황근호 1956.10.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03 2007.01.23 외국국적취득
최외금 1927.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 2009.10.29 외국국적취득
손나래 1986.01.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5-50 2012.06.22 외국국적취득
김엘리 1986.03.14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98-5 2008.03.14 국적선택불이행
 사벳
박세화 1980.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1.05.24 외국국적취득
백준호 1977.10.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본리리 2322
                                   달성군 옥포면   2012.06.01 외국국적취득
강나영 1983.05.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17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강성민 1968.04.14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궁근정리 1040
                                   울주군 상북면   2012.12.13 외국국적취득
권예숙 1959.0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 1990.03.13 외국국적취득
선우순애 1953.11.01 여 미 국 전라북도
                         673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서석자 1936.03.29 여 독 일 충청북도52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이순하 1938.05.23 남 독 일 충청북도52
                                 청원군 문의면 문산리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조성재 1965.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8-6
                                   성북구 안암동3가 1988.04.13 외국국적취득
이새롬 1984.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22-14
                                   마포구 아현동   2012.05.24 외국국적취득
박승규 1958.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 2005.03.16 외국국적취득
박흥주 1952.01.26 남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15 1992.02.20 외국국적취득
안광옥 1955.05.24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320       2007.08.10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5.03.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10 2005.01.19 외국국적취득
김영중 1974.03.09 남 미 국 경상남도55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1998.07.16 외국국적취득
백미경 1959.04.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139 2007.01.15 외국국적취득
윤석주 1949.10.26 남 캐 나 다 경기도
                         송전리 76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1999.07.0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4.09.24 여 중 국 충청남도94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2009.04.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배경화 1972.07.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68 2012.12.06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49.02.25 여 미 국 경기도 563-5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005.03.25 외국국적취득
문두표 1996.07.07 남 캐 나 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62 2006.05.17 외국국적취득
                                  68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총인처리시설
     4,916     4,251     175          62             12         416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기업지원과(061-860-0353)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18호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이 변경되어 항공법 제7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항공등화시설 변경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박담용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
  3. 변경내용
     ㅇ 활주로등(신․구활주로 448등)
       - 노출형(할로겐 115W → LED 56W)
       - 매립형(할로겐 105W×2 → LED 45W×2)
     ㅇ 유도로중심선등(353등)
        - 유도로 P4, P5, P6, N1, N2, N4(할로겐 40W×2 → LED 6W×2, 340등)
        - 유도로 E1, E2, C1, C2(할로겐 40W×2, 13등 추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항공등화팀(02-2660-4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34호(2013.2.1.)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70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 화 : 02-2100-6932, 6935 (FAX : 02-2100-6909)
  ◦ 이메일 : jsshin522@mest.go.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9호
2. 단체명칭 : 한중여의도리더스포럼
3. 대표자 : 김혜경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6 플렉시움 304호
5. 주된 사업 : 한중 양국간 민간협력 증진 및 친선교류사업
6. 연락처 : 02-782-0717
7. 등록연월일 : 2013. 3. 14.
◉법무부공고제2013-44호
 『행정소송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법무부장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약 30여년만인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이 있었고
    이후 1994년 개정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 행정소송의 3심제화 이외에 별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음
    이후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
    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무부는 2007년에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심의는 전무하였고
    결국 2008년 5월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제18대 국회 개원 후에도 2011년 6월 23일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
    었으나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역시 폐기되었음
                                 76
제17975호                    관            보        2013. 3. 20.(수요일)
      구분             면 적(㎡)             구성비(%)
    유통시설용지           4,431,952.0          8.3
        도로           7,725,692.3          14.5
          도로         7,562,757.3          14.2
       보행자도로          162,935.0           0.3
        공원          13,978,414.4          26.1
         육지부         6,913,231.1          12.9
         수로부         7,065,183.3          13.2
        녹지           1,986,743.2          3.7  학교 조성에 따른 녹지 형태 조정
        광장             56,787.0           0.1
        유수지           199,640.3           0.4
        항만           4,769,344.0          8.9
공공시설 복합환승센터            31,697.5           0.1
 용지     주차장           286,832.0           0.5
        학교            778,622.7           1.4    - 학교 위치 변경 및 통합
       공공청사           105,841.0           0.2
       문화시설           161,195.4           0.3
      주유소 충전소           5,883.2           0.1
       종교시설            20,781.5           0.1
       복지시설            22,008.4           0.1
       체육시설            730,620            1.3
      공급처리시설          672,512.0           1.3
       기타용지            10,291.5           0.1
        소계          31,542,906.4          59.2
      합계            53,339,717.7         100.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변경 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4)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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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에 회원국 간에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
   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
   량 안보기금에 56억 5천만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0억 4천만원,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90억 4천만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
   협력기금에 33억 9천만원,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90억 4천만원 등을 출자하거나 출연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국 저금리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2호 신설).
  (2) 한․IMF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한․IMF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
    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3호 신설).
  (3)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56억 5천만
    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4호 신설).
  (4)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파
    견프로그램에 44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5호 신설).
  (5)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33억9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6호 신설).
  (6)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13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7호
    신설).
  (7) 한․WB 협력증진 및 WB 한국지부 설립추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WB협력
    기금에 240억 8천만원을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8호 신설).
  (8)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아프간 재건신탁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9호 신설).
  (9) 개도국들의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개발
    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5항제19호 신설).
  (10)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
    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0억 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0호 신설).
  (1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
    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90억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0호 신설).
  (12)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
    자문협력기금에 33억9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6호 신설).
  (13)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
    원기금에 11억3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7호 신설).
  (14) 중남미 국가의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 협력기금에 90억4천만원을 출
    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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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 (044)215-4835 FAX:503-6772,
         e-mail : jongmin@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8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 감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규정을 마련하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 감사 선임 학교법인 대상 확대 (안 제9조의4)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법인도 회계 투명성 위해 공인회
    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 내부 회계 감사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나. 교비회계 세입의 명확화 (안 제13조 제1항)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수입은 이전부터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교비회계 수입항목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다. 대학법인 감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안 제14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외부 감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립대학의 회
    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 신설 (안 제14조의2)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감리 실시 요건, 감리 준거기준, 감리 결과 조치
    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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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의 교육여건 향상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
   고자 기존 학교용지의 위치 변경 및 통합에 따른 녹지의 형태를 조정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 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 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4,790,548.8       8.9
    근린생활시설용지                1,653,370.8       3.2
      일반상업용지                  798,732.0       1.5
      국제업무용지                  821,548.9       1.5
      주상복합용지                1,465,305.5       2.7
      복합지원용지                  140,894.3       0.3
       산업용지                 3,851,752.0       7.2
      연구시설용지                1,382,148.9       2.6
      교육연구용지                2,460,558.1       4.6
      유통시설용지                4,431,952.0       8.3
      공공시설용지               31,542,906.4      59.2 -- 학교 위치 변경 및 통합
                                                     학교 조성에 따른 녹지 형태 조정
        합계                 53,339,717.7     100.0
      ○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국제 중학교(1개소) 및 고등학교(1개소) 통합 자율형 사립고 설치 면적변경 없음
   업무                                         학교용지 조정에 따른 면적변경 없음
   단지 녹지 형태변경                                     형태조정
                    <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768,547.0         13.3
     공동주택                  768,547.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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