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정자, 노거수와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구조로써 돌의 크기와 형태는 일정치 않
  형성, 예스러운 골목길의 정취를 자아낸              고, 평평한 것부터 둥근 것까지 다양하
  다.                                 며 대체적으로 길이가 10㎝에서부터 큰
(2)“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                    것은 30~50㎝정도 된다. 돌담의 형태는
 ○아름다운 산세를 지닌 두승산의 동북쪽               큰 돌, 작은 돌이 서로 맞물린 형태이며
  기슭에 자리 잡은 상학마을 입구에는 수              그 두께는 대부분 50cm정도 내외이다.
  령이 300~400년 정도로 보이는 느티나            특히, 추도는 규모가 작은 마을이긴 하
  무 두 그루가 있고 마을 중앙에는 500             지만 마을의 돌담이 견고하게 집약적으
  년쯤 된 귀목나무 한 그루가 있어 마을              로 형성되어 있고, 주변풍광과 잘 어우러
  의 오랜역사를 알려주고 있다.                   져 인상적인 마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두승산 자락의 山村마을인 상학마을은             ○이러한 사도마을과 추도마을의 돌담은
  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크고 작은 돌을              도서지방의 생활사와 주택사의 양측면에
  이용하여 돌담을 만들었으며, 현존하는               서 학술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
  담장은 대부분 그 높이가 1.2m정도이              관의 측면에서도 보존의 가치가 뛰어나
  고 간혹 2m가 넘는 곳도 있다. 축조 방            다.
  법은 흙채움 없이 돌만 사용하여 줄맞춤          (4)“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없이 쌓았다. 즉, 막돌 허튼층 쌓기 형식         ○죽정마을이 속해 있는 구림리는 삼한시
  이다. 돌의 크기는 일정치 않고 그 형태             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예로부터
  는 평평한 것부터 둥그스럼한 것까지 다              바다로의 뱃길이 있어 중국과 일본 교류
  양하다.                               의 중심지였다. 마을은 양쪽으로 우거진
 ○이 마을의 돌담은 두승산 자락에 대지를              죽림(竹林)이 월출산에서 흘러내린 구림
  조성하면서 나온 크고 작은 돌을 사용하              천에 의해 음죽정(陰竹亭)과 양죽정(陽竹
  였으며, 일부 마을 안길에서는 새마을운              亭)으로 나뉘어 진다.
  동 이전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한 돌담          ○마을 담장은 흙 채움이 없이 돌로만 쌓
  형식으로 높게 쌓은 헛간채 벽 등은 마              은 강담구조로써 산기슭과 하천의 자연
  을 안 구석구석 남아 있는 돌담, 옛 가             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담장 높이는
  옥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형               높은 곳은 2.0m정도도 있으나 대부분은
  성하고 있다.                            1.5m내외이다. 또, 가옥 헛간채 등의 벽
(3)“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체도 돌로 축조되어 돌담과 가옥이 일체
 ○임진왜란 때 성주배씨(星州裴氏)가 정착              화되기도 한다. 즉, 돌의 쓰임이 단지 돌
  지를 찾아다니다가 사도에 해초류가 많               담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벽체와 연계되
  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 사용되고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
  처음으로 이 섬에 들어와 살았다고 하               서면 각 민가의 경계를 형성하는 돌담
  며, 사도마을 가까이에 있는 추도마을은              원래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언제부터 이 섬에 사람이 살았는지 알            ○죽정마을은 가옥의 벽체, 하천 제방과
  수 없다.                              옛 돌담이 잘 조화되어 우리의 전통 마
 ○사도마을의 돌담은 돌로만 쌓은 ‘강담’              을경관을 잘 연출하고 있다.

                           178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자료제출처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                  -전    화   02-2110-5562   02-2110-5574
  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F A X     02-504-6403   02-504-4817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본)와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이지(www.ktc.go.kr) 무역구제종합DB 조사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                     심결자료란 참조
  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                 ⊙육군본부공고제2007-1호
  정함.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
 나. 자료의 제출처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자료제출처                                     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산업피해조사팀          덤핑조사팀
                                          니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주     소                                        2007년 5 월 1 일
                  기술표준원 본관 5층
                                                             육군참모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주)대우건설          제541호     박창규, 박삼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엔에이치건설         제170004호     김창용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45-2
  우진건설(주)          제827호       양상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21
  (주)다원건설         제1074호       이계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1
남송종합건설(주)         제2801호       김임식          울산 남구 신정동 673-7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7년 5 월 1 일부                    2007년 5 월 1 일
 터 1년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4. 지정 전문분야:토목건축공사업                        ○최초사용일자:2007년 4 월23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7-4호
 우리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신설로 인하
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
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86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186
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
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
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
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
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본관 5층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전   화
02-2110-5562
02-2110-5574
-F A X
02-504-6403
02-504-4817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
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개
본)와 검토보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
이지(www.ktc.go.kr) 무역구제종합DB 조사
심결자료란 참조
⊙육군본부공고제2007-1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
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 1 일
 육군참모총장
1. 발주청：육군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주)대우건설
제541호
박창규, 박삼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엔에이치건설
제170004호
김창용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45-2
우진건설(주)
제827호
양상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21
(주)다원건설
제1074호
이계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1
남송종합건설(주)
제2801호
김임식
울산 남구 신정동 673-7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2007년 5 월 1 일부
터 1년간
4. 지정 전문분야：토목건축공사업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7-4호
우리 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신설로 인하
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
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 1 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자：2007년 4 월23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인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번
       대전-주택                  서구 월평동 1180 신신
 17             쌍신건설산업(주) 김관태
      2005-0010               빌딩 4층
       대전-주택
 18             (유)뉴명가건설     구연일 대덕구 오정동 64-25
      2005-0011
       대전-주택                 장현구 서구 둔산동 1026 정석
 19             동민주택개발
      2005-0022              이충우 빌딩 3층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966 피엘씨
 20             (주)자안        김태형
      2005-0024                    빌딩 3층

⊙경기도공고제2007-328호                        ⊙전라남도공고제2007-2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같이 공고합니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2007년 5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전라남도지사
1. 업소명 : 금강산업주식회사
                                        ○구     분:등록
2. 대표자 : 김평해, 심욱섭
                                        ○업체명:그린전남환경종합센터(순천제일대학
3. 소 재 지 : 경 기 도 안 양 시 동 안 구 호 계 동
                                          부설)
 963-6                                  ○대표자:전준민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5호)                  ○소재지:전남 순천시 덕월동 산9-3
5. 취소일자 : 2007년 4 월26일                  ○업종(등록번호):악취측정대행업 제1호



⊙경기도공고제2007-5102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7-5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
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칙 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2007년 5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업소명 : (주)그린텍
                                        1. 발주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2. 대표자 : 문존회                            2. 우수건설업자 지정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건설업체명:화일종합건설(주)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
                                          ○면허번호:토건제1158호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16호                        ○대표자:정영화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26일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637-3
7. 전화번호 : 031)595-5898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부터 1년으로함.

                                    202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202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7
대전-주택
2005-0010 쌍신건설산업(주)
김관태서구 월평동 1180 신신
빌딩 4층
18
대전-주택
2005-0011 (유)뉴명가건설
구연일대덕구 오정동 64-25
19
대전-주택
2005-0022 동민주택개발
장현구
이충우
서구 둔산동 1026 정석
빌딩 3층
20
대전-주택
2005-0024 (주)자안
김태형서구 둔산동 966 피엘씨
빌딩 3층
⊙경기도공고제2007-32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금강산업주식회사 
2. 대표자 : 김평해, 심욱섭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3-6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5호)
5. 취소일자 : 2007년 4 월26일
⊙경기도공고제2007-510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그린텍
2. 대표자 : 문존회
3.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664-6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16호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26일
7. 전화번호 : 031)595-5898
⊙전라남도공고제2007-268호
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등록
○업체명：그린전남환경종합센터(순천제일대학 
부설)
○대표자：전준민
○소재지：전남 순천시 덕월동 산9-3
○업종(등록번호)：악취측정대행업 제1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7-54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발주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
○건설업체명：화일종합건설(주)
○면허번호：토건제1158호
○대표자：정영화
○주  소：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637-3 
3. 유효기간 : 2007년 5 월 1 일부터 1년으로함.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4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1 일
                대전광역시장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번
                                            영업정지 1월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 611-4.             등록사항변
 1             동선산업개발(주) 홍정선                (2007.4.30~
     2005-0025               3층                         경 신고지연
                                            2007.5.29)
                                                  영업정지 1월
      대전-주택                        중구 중촌동 12-2 중도             영업실적등
 2             쎄비앙건설(주)      김용순                  (2007.4.30~
     1996-0012                     상가 212호                    의 미제출
                                                  2007.5.29)
      대전-주택                  유성구 봉명동 656-6
 3             대원종합건설(주) 신완교
     1998-0019               대원빌딩4층
      대전-주택
 4             두양건설(주)       이경숙 서구 둔산동 1097. 3층
     1999-0028
      대전-주택
 5             부성종합건설(주) 피한영 중구 태평동 355-22
     2001-0001
      대전-주택
 6             (주)진안산업       최성희 서구 관저동 547-3
     2002-0015
      대전-주택                  동구 용전동 24-9 우성
 7             대범종합건설(주) 이익재
     2002-0016               빌딩406호
      대전-주택 (주)에스엘종합건     서구 갈마동 1437. 203
 8                    이승운
     2002-0022 설          호
      대전-주택                        대 덕 구      신 탄 진 동
 9             화서산업(주)       김대동
     2002-0044                     132-29
      대전-주택
10             알에스건설(주)      강경남 중구 부사동 150-23
     2003-0029
      대전-주택                        서구 둔산동 1097. 2층
11             리노코리아(주)      이종갑
     2003-0047                     201호
      대전-주택
12             두영개발(주)       임현규 대덕구 오정동 371-1
     2003-0056
      대전-주택 (주)뉴라이즈                서구 용문동 276-6. 2
13                           김성수
     2004-0014 산업개발                층
      대전-주택
14             성정주택건설(주) 이종국 서구 도마동 99-25
     2004-0019
      대전-대지                        서구 탄방동 1433 주은
15             (주)위즈개발       김기완
     2005-0001                     빌딩 501호
      대전-주택
16             (주)화인랜드       김선규 유성구 학하동 651-17
     2005-0007

                                    201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관세분류:관세 행정목적상 HSK                            산자 등
      7005.10.4000,   7005.10.5000,             다. 조사대상기간
      7005.10.6000,   7005.10.7000,              (1)덤핑수입사실조사:2006년 1 월 1 일~
      7005.21.4000,   7005.21.5000,               2006년12월31일(1년)
      7005.21.6000,   7005.21.7000,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7005.29.4000,   7005.29.5000,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
      7005.29.6000, 7005.29.7000으로 수입                하여 조정할 수 있음.
      되는 판유리 중 맑은유리와 그린유리                        (2)국내산업피해조사:2004년 1 월 1 일 ~
 나. 조사대상업체                                        2006년12월31일(3년)

  (1)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가)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

    행규칙 제12조 제1항과 덤핑률실무조사지                           까지 연장할 수 있음.

    침에 의거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                   3. 조사개시결정이유

    여 9개사를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함.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
    ○선정된 조사대상업체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Shandong Jinjing Trade Co., Ltd.          검토보고서2)에 의하면, 국내산 플로트 판유
      -Beijing Qinchang Glass Co., Ltd.          리는 비중이 약 2.5로써 두께 1mm인 유리
      -Qingdao Float Glass Co., Ltd.             1㎡=2.5kg, 4mm인 유리 1㎡=10kg, 8mm

      -Qingdao Jinjing Stock Co., Ltd.           인 유리 1㎡=20kg의 무게를 가지며, 경

      -Shandong Jinjing Science &                도(Mohs 경도)는 6.5, 열팽창계수(선팽창

      Technology Stock Co., Ltd.                 계수)는 8.5×10-6/℃이고, 맑은유리 5mm

      -Suqian Huayi Coated Glass Ltd.            의 경우 열선투과율 77.40%, 가시광선투

      -Zhongbo Technology Co., Ltd.              과율 87.92%, 반사율이 약 8%, 압축강도

      -Qinhuangdao Yaohua Glass Co.,             가 6,000~12,000kg/㎤로 중국산 제품과 물

       Ltd.                                      리적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구성요

      -TG Changjiang Glass Co., Ltd.             소 또한 규사(SiO2), 소다회(Na2O), 석회석
                                                 (CaO), 백운석(MgO), 장석(Al2O3), 산화철
   (나)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
                                                 (Fe2O3) 등으로 구성되어 동일 또는 유사하
    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며, 품질 및 소비자 평가에 있어서도 조사신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
   (다)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으로 되어 있다. 또한, 신청인은 조사신청물
    된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
  (2)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고
    ○국내생산자:㈜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                        있으며, 규격과 용도가 대체로 동일 또는 유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                        사하고 그 특성이나 기능, 구성요소도 비슷

2) 검토보고서 p.8~9

                                          180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하여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되고 있다는 자료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를 제출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에 해당하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                       아니한다.
   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하나인 한국유리공업(주)의
                                          3)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제소적격 여부                        경우,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국의 공급
   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자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 기준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 5%이상의 지분을 보유4)하고 있어 시행령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이 신청인의 신청                      제5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
   서 검토 및 판유리의 산업주무부서인 산업                        거, 한국유리공업(주)를 국내산업에 포함시킬
   자원부 철강화학팀에 의견조회를 통해 조사                        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였다.
   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업체는 신                       이에 대하여 한국유리공업(주)가 중국의 공
   청인인(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두 개                     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
   업체로서 신청인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에                        술 및 물류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를 각 1명
   해당한다 할 것이다.                                   씩 파견하고 있을 뿐 임원급 이상은 파견하
   다음으로 신청인이 국내산업에 포함되는지                         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공급자와 특수관
   여부인데 신청인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                        계가 없는 국내생산자인(주)케이씨씨와 동일
   근 6월(2006. 9 월~2007. 2 월)이내에 조사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으로 국내생산품
   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관세                       을 판매하고 있고, 조사신청일로부터 6월 이
   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동                    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으며,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2006년도 기준 자신의 생산량 대비 1.2%,
   에 근거하여 동 업체를 국내산업에 포함시킬                       중국으로부터 총수입량의 2.1% 수준으로 국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일로부                        점과 타 신청인과 공동의 이해를 같이하여
   터 6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수입한 실적                       조사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국내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동 물품을 구매한 사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신청인
   실이 없다는 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                       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타당성이 있다고
   다.                                            인정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의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분석                        아울러 위원회는 2006년도 기준 국내총생산
   결과를 보면, 신청인 중 한국유리공업(주)의                      량의 xx.x%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주)를
   경우 2004년부터 2006년 7 월까지 조사신                    국내산업에서 제외하는 경우 덤핑으로 인한
   청물품을 수입한 실적은 있으나, 신청서 접                       국내산업의 피해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
   수일로부터 최근 6월이내에 수입한 실적이                        으며, 보편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의 공급자
   없음을 확인하였다.                                    와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
   따라서 한국유리공업(주)는 시행령 제59조                       의 입장에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것은 특수

3) 검토보고서 p.10~15
4) Saint-Gobain HanGlas Nanjing Inc.의 xx.xx%, Saint-Gobain HanGlas CLFG QingDao의 xx.xx% 지분
 을 보유

                                           181
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덤         36.62%이다5).
  핑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하려는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가격자료가 조사신청당시 신청인이 입수 가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위원회는 비록 한        능한 자료로 조시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증빙
  국유리공업(주)가 중국의 공급자와 특수관계         자료라고 판단하였다.
  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산업에 포함시켜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
  끝으로 신청인이 국내산업의 대표성 기준을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사 이외의 국         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내생산자는 없으며 조사에 모두 찬성하였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조사실이 분석한 관
  므로 국내산업으로서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          세청 수입통관자료6)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 수입물량은 2004년 xxx,xxx톤에서 2005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32.7% 증가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였다가 2006년에는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5.0% 감소하였으나, 2004년도 수입물량에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비해 증가한 상태이다.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한편, 국내총수요는 2004년 x,xxx,xxx톤에

  우선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          서 2005년 x,xxx,xxx톤, 2006년 x,xxx,xxx

  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          톤으로 연평균 2.0%의 견조한 상승세를 나

  여 검토하였다.                        타 내 며, 국 내 생 산 품 국 내 출 하 는 2004년

  신청인은 중국의 ○○○에 대한 정보 제공          xxx,xxx톤에서 2005년 xxx,xxx톤으로 5.1%

  사로부터 입수한 ‘xx년 x~x월 ○○○의 가       하락하였고, 2006년에는 xxx,xxx톤으로 전

  격자료를 조정전 정상가격으로 제시하고, 조         년대비 8.7%가 증가하여 연평균 1.5% 증가

  정사항으로는 ○○○로부터 입수한 내수 포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비를 조정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청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04년
  인은 조정전 덤핑가격으로 무역협회(KITA)        18.7%에서 2005년 24.6%로 크게 상승하였
  의 수입통계상 ’xx. x~x월의 대중국 수입자      으며, 2006년에는 전년대비 4.4%p 하락한
  료를 기초로 산출한 평균 수입가격을 조정전         20.2%이나 2004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반면,
  덤핑가격으로 제시하였으며, 조정사항으로는          국내생산품 시장점유율은 2004년 79.5%에
  ○○○로부터 입수한 수출 포장비와 신청인          서 2006년 78.7%로 하락하여 조사신청물품
  의 회사 내부자료로부터 입수한 내륙운송비,         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
  해상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그리고 수         음을 나타낸다.
  출시 증치세 환급과 관련한 과세차이를 제시         다음으로 가격측면을 검토7)해보면, 조사신청
  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물품의 재판매가격이 2004년 톤당 xxx천원

5) 검토보고서 p.16~18
6) 검토보고서 p.19~20
7) 검토보고서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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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5호                  관         보           2007. 5. 1. (화요일)
   에서 2005년 xxx천원, 2006년 xxx천원으로      xxx명에서 2006년 x,xxx명으로 감소하였
   연평균 8.5% 하락함에 따라 국내생산품판            으며,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는
   매가격도 2004년 톤당 xxx천원에서 2005년        2004년 xx백만원에서 2005년 xx백만원으로
   xxx천원, 2006년 xxx천원으로 연평균 6.3%      24.0%가 하락하였고, 2006년에는 xx백만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조사신청물품              으로 역시 전년대비 23.3%가 하락하였다.
   의 국내판매가격이 국내생산품판매가격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
   xx%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 국내생산품 또는 국내수요에 비해 절대
   이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생산관련 지표               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입물품의 가
   를 검토8)하면, 신청인의 생산량은 2004년          격이 국내생산품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하락
   xxx,xxx톤에서 2005년 xxx,xxx톤으로 전년     하였으며, 지속적인 매출액의 감소, 영업이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2006년 xxx,xxx      익·경상이익의 적자확대, 1인당부가가치의
   톤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고 가동률은           하락, 고용인원의 감소 등 신청인이 조사개
   2004년 xx.x%에서 2005년 xx.x%로 하락하     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자
   였으나, 2006년 xx.x%로 상승하였다.           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의 총출하량은 2004년 xxx,          아울러 위원회는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신청
   xxx톤에서 2005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한국은행기업경영
   5.2% 하락하였으나, 2006년 xxx,xxx톤으로      분석자료, 외환은행 고시 환율자료, 품목담
   전년대비 7.3%가 상승하였다.                  당과 의견서, WTO 반기보고서 등을 통하여
   그러나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이 인하됨에 따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라9), 신청인의 총매출액은 2004년 xxx,xxx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백만원에서 2005년 xxx,xxx백만원, 2006       위원회는 위와 같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년 x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7%,       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비롯
   4.2% 감소하였다. 2004년 xx,xxx백만원 흑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자였던 영업손익은 2005년에 적자로 전환되           우선,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이 국내생산
   었고, 2006년에는 xx,xxx백만원 손실로 적        품의 판매량에 미친 영향11)을 살펴보면,
   자가 확대되었다. 경상손익 역시 2005년에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2004년 xxx,xxx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에는 적자가 확           톤에서 2005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대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            32.7% 증가하여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금순환 역시 2004년 xx,xxx백만원이었으          2006년 xxx,xxx톤으로 전년대비 15.0% 감
   나 2005년에 전년대비 96.4% 감소하였고,         소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점유율도
   2006년에는 xx,xxx백만원 순유출이 발생하         2004년 18.7%에서 2005년 24.6%로 뚜렷하
   였다.                                게 증가하였으나, 2006년 20.2%로 감소하였
   신청인의 연평균 고용인원10)은 2004년 x,         다. 이에 반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

8) 검토보고서 p.22~23
9) 검토보고서 p.25
10) 검토보고서 p.28
11) 검토보고서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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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04년 79.5%에서 2005년 74.7%로 감           8.5% 하락함에 따라 국내생산품 실제판매가
  소하였으나, 2006년 78.7%로 상승하였다.               격도 연평균 6.3% 하락하여 적정판매가격보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                  다 2004년 xx천원, 2005년 xx천원, 2006년
  량의 절대적 및 상대적 증가추세로 인해 국                  xxx천원 낮게 판매되었다.
  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의 상당한 가격하락을
  다음으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생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산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12)을   살펴보았       아울러 이러한 가격하락은 2004년 xx,xxx
  다.                                       백 만 원, 2005년 x x,x x x 백 만 원, 2006년
  먼저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생산품 가격을 인                   xxx,xxx백만원의 매출상실을 발생케 하였으
  하시켰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신청물품                    며, 상기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
  의 평균 국내판매가격은 톤당 2004년 xxx천               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지표에서 검토한 바와
  원, 2005년 xxx천원, 2006년 xxx천원으로            같이 영업이익의 적자 확대, 1인당 부가가
  계속 하락하였으며, 국내생산품 판매가격 역                  치의 하락, 현금수지의 악화, 고용감소 등의
  시 톤당 2004년 xxx천원, 2005년 xxx천원,           직접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06년 xxx천원으로 계속 하락하였다. 따라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여부
  서 조사신청물품은 국내생산품 판매가격보다                   먼저,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
  2004년 xx천원, 2005년 xx천원, 2006년 xx         률은 36.62%로써 미소마진기준인 2%이상이
  천원 저가로 판매되었다.                            고, 조사신청물품이 미소물량인지 여부에 대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에 의해                   해서는 2006년도 기준 중국으로부터 수입물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상당히 가격인하 되었                   량이 동종물품의 총수입물량의 95.0%를 차
  다고 판단하였다.                                지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이어서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                    또한, 조사실의 검토보고서14)에 의하면, 조
  판매가격을 하락시켰는지 또는 가격인상을                    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생산품 가
  억제시켰는지     여부13)를   살펴보았다.               격인하 및 하락으로 2004년 xx,xxx백만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2005년 xx,xxx백만원, 2006년 xxx,xxx백만
  생산원가는 톤당 2004년 xxx천원, 2005년              원의 판매상실액이 발생하는 등 국내산업피
  xxx천원, 2006년 xxx천원으로 여기에 적               해가 경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이윤을 더한 국내생산품 톤당 적정판매                    아울러 품목담당팀인 산업자원부 철강화학
  가격은 2004년 xxx천원, 2005년 xxx천원,            팀에서도15)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수입으
  2006년 xxx천원이다. 그러나 조사신청물품                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
  의 국내판매가격이 2004년 xxx천원, 2005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덤핑방지관세부
  년 xxx천원, 2006년 xxx천원으로 연평균               과에 필요한 조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12) 검토보고서 p.35~36
13) 검토보고서 p.37~38
14) 검토보고서 p.40
15) 검토보고서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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