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소. 중소기업 및 지방이전 지원 취지 등을 안하여 지방이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         감                           후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 면 적용을 중단하도 함.                               액감                                  록

오. 영농조합법인에 물 자시 양도소 세 면 대 이 되는 초지의 위를 명 하고, 주거지역
                            현    출                      득       감           상                       범               확히

   등에 되거 환지 분 전에 농지·초지·어업용 지 등 외의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은
            편입          나           처                                           토                토                                       받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 사법인에 물 자하는 경우 주거지역 등                       회               현       출                                        편입

   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지 한 소 에 대해서 양도소 세를 면함.    까       발생          득                   만           득           감

조.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환 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                                                       」                                매

   양도소 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
            득       율

    일로 명 함.
    득           확히

<공 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
    익                                   례 >

초. 농업 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에 따 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과세형 을 고려하여 조합법인
    「       협               」「                      」       른                                                   평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 대 에 수산업 동조합법 에 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가함.
                                        례       상       「           협               」        른                                   추

코.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2017피파20세월 컵조 위원 , 2017 주W F세계 도선수 대 조       드           직       회           무        T              태권           권   회    직

   위원 , 2018창원세계사 선수 대 조 위원 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산 특 대 에
            회                           격       권       회   직           회                                    손          입    례       상    추

   가하고 과세특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례                                               까

토.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 공제를 적용하액                                                                    액

   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의 제 기한이 경과한 기부금 세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
                                                출                       후                   액

   금을 적용함.
포. 기부장려금단 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 은 세지 관 세 서장은 그 제 기한이
                        체                                                   출받          납               할    무                       출

   경과한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정하도 함.
                후                                           결               록

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개 예정지구 내 공장 및 종전 장어린이집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이
                             혁                  발                                       직

   연 은 세 을 양도소 세로 부하여 하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 하는 거
        받       액                   득           납           야                                                                   임        근

   를 련함.마

구. 사 적 취 계 및 장 인 지원을 위하여 사 적 기업 및 장 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회       약       층           애                                   회                   애

   의 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감                                                   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                      례 >

누. 소기업 소 공인 공제부금 가 5년 내 해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상                           입 후

두. 세금우대 자 취급기관이 세금우대 자 집중기관에 통보하여 하는 세금우대 자
                저축       료                                  저축          료                                   야                        저축   료

   의 위에 연금계 의 금 인 금 및 연금계 간 이 금 을 가함.
        범                   좌        납입         액       출   액                   좌           체    액          추

루. 민간의 대주 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주 펀 등의 배당소 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
                임       택 투                                         임       택       드                   득

   한을 2018년 12월 31일 지로 2년 연장하고, 원천 수의 자에 신 업자를 가함.
                                    까                                       징       무               탁               추

무. 해외자원개 자 사 등의 배당소 에 대한 과세특 적용을 2016년 12월 31일로 종 함.
                    발투      회                       득                           례                                                료

부. 중소․중견기업의 사 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 자신 의 이자소 또는 배당소
                                회    채 발                                                    익투          탁                   득

    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지 1년 연장함.
    득                                                                       까

<국민 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
     생활                                     례 >

수. 중소기업 로자의 복지  근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로자복지 진 시설 자 세 공
                                        향상                                                      근                   증           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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