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2호                                                                                                                                                                                                                                                                                                              2002. 8.24.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신용카드회원모집인은여신전문금융협회에등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9호
                                                                                                                                                                                                                                                                                                                                  록하도록하고, 모집인의 등록·등록취소 및 준
                                                                                        여신전문금융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수사항등을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씀습니다.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
                                                                                                                                                                                                                                                                                                                         셋째,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약관내용을 명확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히알수있도록카드발급시약관을서면으로교
                                                                                                          2002년8 월24일
                                                                                                                                                                                                                                                                                                                                  부하도록하씀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넷째, 현재 법령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직원에눀한제재조항이없어행정적제재를하
                                                                                                          입법예고
                                                                                                                                                                                                                                                                                                                                  기 어려우므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눀하여
                                                                               1. 개정취지
                                                                                                                                                                                                                                                                                                                                  금감위가해임권고·직무정지·면직등제재조치
                                                                                        할부금융사등여신전문금융회사가할부금융등본
                                                                                                                                                                                                                                                                                                                                  를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도록하씀습니다.
                                                                                        연의업무에충실하도록하고, 신용카드회원모집
                                                                                                                                                                                                                                                                                                                3. 의견제출
                                                                                        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신용카드모집인등록제도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를도입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
                                                                                                                                                                                                                                                                                                                         은2002년9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과, 전
                                                                               2. 주요내용
                                                                                                                                                                                                                                                                                                                         화:503-9260, 팩스:503-9262)에게 제출하여
                                                                                        첫째, 할부금융사등여신전문금융회사가본연의업
                                                                                                                                                                                                                                                                                                                         주시기바랍니다.
                                                                                                 무인할부금융등보다는개인눀출업무를주로씁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여신전문금융회사
                                                                                                                                                                                                                                                                                                                                  이유)
                                                                                                 는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개인눀출업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를씁위하도록하씀습니다.
                                                                                                                                                                                                                                                                                                                                  및전화번호
                                                                                        둘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                                                                                             시
                                                                                                                                                                                                                                                                                                                3. 사업장위치
                                                                               ◉농림부고시제2002-40호
                                                                                                                                                                                                                                                                                                                         충청남도부여군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농업종합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변경고시
                                                                                                                                                                                                                                                                                                                                  서천군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
                                                                                        농림부고시제2002-34호(2002. 6.22.)로 고시한
                                                                                                                                                                                                                                                                                                                                  산, 시초, 문산, 종천면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농업용수로공사에
                                                                                                                                                                                                                                                                                                                         전라북도군산, 익산, 김제시
                                                                               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 세목및
                                                                                                                                                                                                                                                                                                                                  완주군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
                                                                               권리에눀하여농어촌정비법제12조및토지수용법
                                                                                                                                                                                                                                                                                                                                  산면
                                                                               제1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된사항을고
                                                                                                                                                                                                                                                                                                                                  김제시만경읍, 죽산, 백산, 용지, 백구, 공덕, 청
                                                                               시합니다.
                                                                                                          2002년8 월24일
                                                                                                                                                                                                                                                                                                                                  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농림부장관
                                                                                                                                                                                                                                                                                                                                  군산시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눀야, 개
                                                                               1. 사업(공사)목적: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
                                                                                                                                                                                                                                                                                                                                  정, 성산, 나포면
                                                                                        득증눀, 씁농환경개선
                                                                                                                                                                                                                                                                                                                                  익산시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2. 사업명:금강(Ⅱ)지구농업종합개발사업
                                                                                                                                                                                                                                                                                                                                  춘포, 삼기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