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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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6-159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데이터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정원 35명
(6급 20명, 7급 15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가데이터처의 정원 1명(6급 1명)을 종전의 직급(7급 1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8명(6급 
3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ㆍ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
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
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3호
 습지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ㆍ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1. 위 치

 - 숨은물뱅듸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183-2, 봉성리 산1

 - 물장오리오름 : 제주시 봉개동 산78-2 임440,242, 산78-38임170, 229일원

 2. 면 적

 -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3. 기 간 : 2026. 5. 1. ~ 2031. 4. 30.(5년)



 4. 사 유 : 습지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방지

 ※ 존속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5. 위반시 과태료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출입제한 예외 :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습지보호지역 위치도 및 지정 도면>


□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19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1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7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
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프로종합관리 주식회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프로종합관리주식회사
(권욱상)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9-81-27281
(110111-1513509)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9길10, 7층(역삼동, 프로21빌딩)
지정분야
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특수차
지정번호
제2020-1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소재지
(본점)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
대로97 유통상가1동330호
(지점)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
양로491 프로빌딩5층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29길10, 7층(역삼동, 프로21빌딩)
소재지이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16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 공고

                                                       고속국도 제130호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도로의 노선명
                                                        (인천국제공항선)


  도로공사의 종류                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 연결로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246 일원
  도로공사의 구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정서진로 연결로)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검암동 일원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2026. 7. 1 ~ 2027. 12. 31.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
 도로공사의 목적 및
                    연결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 및 교통애로를 해소 하고자함
     사유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도로공사의                            도로공사의
                   2026년 7월 1일                           2027년 12월 31일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질병관리청고시제2026-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6-1호, 2026.1.2., 일부개정)」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별포1] 중 ⑫ 사람우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⑬ 인플루엔자의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⑬ 인플루엔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대상
  ∙ 12세∼26세 여성 및 12세 남성
   * 단,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함
◦ 표준접종시기
  ∙ 12세∼14세는 0개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한다.
  ∙ 15세∼26세는 0개월, 2개월,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실시한다.
◦ 대상
  - 65세 이상
  - 생후 6개월∼14세
  - 임신부
◦ 표준접종시기
  ∙ 매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기 내 1회 접종을 실시한다.
  ∙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
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21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
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서울교통공사
(김태균)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98-87-00598
(240171-0023902)
주
소
서울특별시성동구천호대로346
지정
교육훈련과정
도시철도차량
지정번호
제2019-2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백호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임명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5(2025.12.3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
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지구 밖 사업이 준공되었
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준공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2단계)
1. 사업의 명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의왕시
경기도의왕시시청로11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직무대행조경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단계) : 288,302.6㎡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288,302.6
100.0
주택건설
용지
합계
87,174.0
24.3
공동주택
82,174.0
24.3
공공시설
용지
합계
206,128.6
71.5
도시지원
시설
소
계
68,549.6
23.8
상업용지
2,002.2
0.7
업무시설
928.0
0.3
공공청사
소계
43,924.8
15.2
의왕시청
32,113.1
11.1
보건소
4,545.3
1.6
공공업무
7,266.4
2.5
사회복지시설
4,405.0
1.5
청소년수련시설
4,388.0
1.5
주차장
2,208.6
0.8
문화시설
10,693.0
3.7
합계
86,821.1
30.1
공원․녹지
공원
소
계
71,753.0
24.9
근린공원
48,055.8
16.7
소공원
7,732.2
2.7
문화공원
15,965.0
5.5
녹지
소
계
14,987.2
5.2
완충녹지
1,183.3
0.4
경관녹지
13,803.9
4.8
공공공지
80.9
0.0
교육시설용지
소
계
11,539.7
4.0
5. 준공일(2단계)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
39,218.2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
원
5개소
㎡
71,753.0
녹
지
16개소
㎡
14,987.2
공공공지
1개소
㎡
80.9
상수도
상수관로
D80mm~D500mm
m
2,330.0
송수관로
D100mm~D500mm
m
912.0
소화전
4개소
-
-
하수도
우수관로
D250mm~D1500mm
m
3,262.0
맨홀
75개소
-
-
빗물받이
164개소
-
-
오수관로
D200mm~D300mm
m
1,752.0
맨홀
59개소
-
-
전기‧
통신설비
가로등
88개소
-
-
신호등
54개소
-
-
7.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
2팀 (02-6177-4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주택지구 밖의 사업(지구외 도로)
1. 사업의 명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의왕시
경기도의왕시시청로11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직무대행조경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동측 연결로(중로2-13호선)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93.9㎡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초등학교
11,539.7
4.0
도로
소
계
39,218.2
13.6
도로
39,049.5
13.5
보행자도로
80.1
0.0
현황도로
88.6
0.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693.9
100.0
공공시설
용지
합계
693.9
100.0
도로
일반도로
693.9
100.0
5. 준공일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B=15∼17.7m,
L=43m
㎡
693.9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7.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
2팀 (02-6177-4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계중학교공고제2026-8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4. 17. 등기를 통해 발송하였으나 4. 27. 등기 반
송처리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관보게재를 통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안계중학교장
안계중학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고
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나. 안계중학교-3522(2026. 4. 16.)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2.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4. 17. 등기를 통해 발송하였으나 4. 27. 등기 반
송처리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관보게재를 통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기간: 2020. 3. 1. ~ 2026. 2. 28. (6년간)
  나. 공고기간: 2026. 5. 4. ~ 5. 18.
  다. 총납부금액: 금9,812,980원(금구백팔십일만이천구백팔십원)
  라. 의견제출기한: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붙임3 활용하여 우편 및 인편으로 제출)
  ※ 의견 미제출 시 변상금 고지서 발송예정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2026) 1부.
        2. 변상금 연체료 산출내역서(2026) 1부.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변상금사전통지서(2026년)
대상자
성명 김**
생년월일
주소 경북 의성군 *** **** **
전화번호 010-****-****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공시지가
사용요율
(2.5%)
연간 사용료
변상금
요율(%)
변상금
(원)
소재지
지목
지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7-37
대지
327
327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참조
소계
7,552,883
9,063,420
연체료
749,560
합계
9,812,980
  귀하가 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ㆍ수익함에따라「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변상금 부과를 알렸으나 납부가 되고 있지 않아 재차 알리니 
11월 30일까지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 납부기한내에변상금을납부하지않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안계중학교장
     
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2]
변상금 산출 내역서
1. 재산 현황
  가. 소재지: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7-37
  나. 지목: 대지
  다
. 
면적: 
327
㎡
2. 변상금 및 연체료:
     
9,812,980 
원 
  가. 산출 내역
점유 연도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연체료
비고
공시지가
사용요율 
(%)
25/1000
연간 사용료
변상금요율
(%)
변상금
연체기간
연체료율
연체금액
2020년
     137,800 2.5%
           
1,126,515 
120%
       
1,351,810 
1년 이상
10%
  
135,180 
2021년
     151,800 2.5%
           
1,240,965 
120%
       
1,489,150 
1년 이상
10%
  
148,910 
2022년
     164,300 2.5%
           
1,343,153 
120%
       
1,611,780 
1년 이상
10%
  
161,170 
2023년
     153,600 2.5%
           
1,255,680 
120%
       
1,506,810 
1년 이상
10%
  
150,680 
2024년
     156,600 2.5%
           
1,280,205 
120%
       
1,536,240 
1년 이상
10%
  
153,620 
2025년
     159,800 2.5%
           
1,306,365 
120%
       
1,567,630 
해당없음
　
　
합 계
           
7,552,883 
       
9,063,420 
  
749,560
[붙임3]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이에이의가있어아래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내용
의
견
<그밖의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18호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구간의 도로구역 결정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공항고속도로~
                             정서진로 연결로 건설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
      고속                      ~                      서구             서구         인천광역시
                                     추가편입
변경          제130호    공항                                                        서구 시천동,          0.467
      국도                     경기도     1,963㎡         시천동         시천동             검암동
                    고속도로
                             고양시                  162-156도    162-246답
                             덕양구
                             강매동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공항고속도로 ~ 정서진로
 연결로 설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도시개발처에 비
 치함
 -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3-5, ☎ 032-260-54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광장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 초           비 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서구                                           국토해양부
                                                                                   고시          철도 1-1
변경     89    광장     교통광장     검암동399-30번지        289,870   증)2,374    292,244
                                                                                제2010-178호     호선 중복
                                일원                                               (2010.4.6.)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32-260-5416),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별도 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공사명 : 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 연결로 건설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편입면적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시천동   162-246   답    1,362    107    공      인천광역시                       추가


 2   시천동   162-142   답    310      76     공      인천광역시                       추가


 3   시천동   162-110   답    1,138    281    공      인천광역시                       추가


 4   시천동   162-111   답    662      115    공      인천광역시                       추가


 5   시천동   162-143   답    280      229    공      인천광역시                       추가


 6   시천동   162-249   답    1,413    402    공      인천광역시                       추가


 7   시천동   162-137   답    245      137    공      인천광역시                       추가


 8   시천동   162-235   답    936      309    공      인천광역시                       추가


 9   시천동   162-139   답    1,162    13     공      인천광역시                       추가


10   시천동   162-239   답    2,227    294    공      인천광역시                       추가

                                                                             기존도로
11   시천동   162-186   도    4,380    835    공      인천광역시
                                                                              구역
                                                                             기존도로
12   시천동   162-254   도    2,037   1,348   공      인천광역시
                                                                              구역
                                                                             기존도로
13   시천동   162-153   도    1,907    377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14   시천동   162-255   도    3,542   2,549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15   시천동   162-156   도    9,330    66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16   검암동   399-139   도    610      330    국      국토교통부
                                                                              구역
                                                                             기존도로
17   검암동   399-154   도    155      155    공      인천광역시
                                                                              구역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6-82호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5인 관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고객편의 확보, 인근국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가.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 관서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휴무시간
비고
1
경기광주우체국
오포우체국
6급
동
12:00~13:00
2026. 5. 1.개국
  나. 시행일 : 2026. 5. 28.(목)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6. 5.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이메일: a001004718@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군의무사령관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국방 환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발생한 진료비를 국고관리법 
및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5. 납부기한 : 2026. 6. 8.
4. 납부은행 : 국민 365201 01 046970
5. 문의사항 : 국군의무사령부 재정과 채권환수담당 (031-725-5242)
성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기관
1954. 10. 8.
1,706,310
진료비 미수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
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
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
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11)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4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
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
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
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에게 부과하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시 위반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안 별표 3)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aterers@korea.kr
◉성평등가족부고시제2026-13호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6-
1015
인외등급
D.N.A
유원일
제작사:유원일 
/ 
유통사:사운드
프레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6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16
On & On 
(Feat. Jhonny 
Runner)
On & On - Single
Joint Babyy
제작사:Joint 
Babyy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7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17
허언증과 
fact와 false 
그리고 
저격과 Floru
UNSYSTEMATIC
Lucid
제작사:Lucid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8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18
Revenge
UNSYSTEMATIC
Lucid
제작사:Lucid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8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19
그림자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20
Cold world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1
Cyb3r1a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2
야마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3
YNB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4
비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5
씨발련아 
(Feat. kuromi 
gang)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6
Si 2
SEISYUN
NAFTLAN
제작사:YNB / 
유통사:주식회
사 뮤직몬스터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49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27
너는 왜 
(Feat. LAPIZ)
도로시
김다솔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0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28
비산
NIKAYA
로기
제작사:로기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1 2026-04-17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29
Sicker
NIKAYA
로기
제작사:로기 / 
유통사:mixtape
.so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1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30
니거떨쟁이
니거의삶
코리안니거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2 2026-04-17 차별조장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31
Money On 
My Body
니거의삶
코리안니거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2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32
Gulliver'se 
(Feat. 
kitsyojii)
Nandina
KIM Leap 
(김리프)
제작사:라인엠
컴퍼니 / 
유통사:라인엠 
컴퍼니(LINE M 
COMPANY)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3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33
Rap Villain
기계화니거
코리안니거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4 2026-04-17
범죄행위
비속어남용
사행심조장
2026-05-11
2026-
1034
too many 
(Feat. Joou 
36)
too many
plasi$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5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35
바람순이 
(Feat. EK)
BENJAMIN
Make a 
Movie
제작사:260 
Asia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6 2026-04-17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36
69love (Feat. 
EK)
BENJAMIN
Make a 
Movie
제작사:260 
Asia / 
유통사:워너뮤
직/ADA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6 2026-04-17
성행위묘사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2026-05-11
2026-
1037
What I Luv 
(Feat. 
이새봄)
CuzD On The Teack John John & 
Jaero
제작사:CuzD 
on the Track / 
유통사:㈜레이
벡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7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38
actlikea
엽기
교가 (Gyoga)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8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39
223 & 556 
(Feat. 
KAMBO)
223 & 556
DAM1NOISE 
(데미노이즈)
제작사:DAM1N
OISE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59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40
Pop Pill All 
Day (Feat. 
nixsi)
FROST DAWN
MOV1N 
FROST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0 2026-04-17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41
이십세 (Feat. 
Jxell)
Photoshop
Ajyle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1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42
Liminal
Photoshop
Ajyle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1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43
Classical 
Freestyle
We Got What You 
Need
Royal 44 & 
Yung Blesh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2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44
Dolce & 
Gabbana
We Got What You 
Need
Royal 44 & 
Yung Blesh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2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45
Sexy Club
We Got What You 
Need
Royal 44 & 
Yung Blesh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2 2026-04-17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46
Supertrap 
(Feat. 
Wuuslime)
We Got What You 
Need
Royal 44 & 
Yung Blesh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2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47
Racks (Feat. 
ShyboiiTobii 
& GGM 
kimbo)
We Got What You 
Need
Royal 44 & 
Yung Blesh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2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48
Party Shit 
(Feat. 
Wuuslime & 
JMIN)
We Got What You 
Need
Royal 44 & 
Yung Blesh
제작사:영앤리
치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2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49 확실히 높다
확실히 높다
Saiiah
제작사:The 
Abadoned 
Child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3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0
유행
POEMV
오왼 (Owen)
제작사:Owen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4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1
새벽 다섯시 
시드니
POEMV
오왼 (Owen)
제작사:Owen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4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2
멍 (Feat. 
The Quiett)
POEMV
오왼 (Owen)
제작사:Owen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4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3
그럴 바에 
(Feat. 
Paloalto)
POEMV
오왼 (Owen)
제작사:Owen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4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4
I'll be back
Pop star
Avant Garde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5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5 I wanna ride
Pop star
Avant Garde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5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6
FWM (Prod. 
by tapiyari)
i20
DEYSOL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6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57
StuP that 
2710 (Feat. 
lil leanie & 
rinrin33 & 
kanade)
purple huna
coa white
제작사:coa 
white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7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58
Lil leanie 
syrup in my 
cup (Feat. lil 
leanie)
purple huna
coa white
제작사:coa 
white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7 2026-04-17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59
CQNBTM 
(Feat. lil 
leanie & 
kanade)
purple huna
coa white
제작사:coa 
white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7 2026-04-17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60
PEACH 
MANGO
LONG LIVE THE 
KIMS
김항 & 
SIVAA
제작사:김항, 
SIVAA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8 2026-04-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6-05-11
2026-
1061 WAR HORSE
LONG LIVE THE 
KIMS
김항 & 
SIVAA
제작사:김항, 
SIVAA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8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62
Fuckday 
(Prod. by 
Cillian)
doyuoverdrunk
도유 (Doyu)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69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
2026-
1063
Dump
DUMPING
smo
제작사:NEVER 
THE LESS 
seoul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50770 2026-04-17 비속어남용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