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기관명    담당부서           우편             주 소               전화번호
                        번호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46519 부산광역시
                             (금곡동)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62~4
부산남부지사 자격시험팀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용당동)  051-620-1916
 경남지사   자격시험팀          51519 경상남도
                             (중앙동)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41
 울산지사   자격시험팀          44695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73(달동)      052-220-3211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42704 대구광역시
                             (갈산동)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51~3
 경북지사   자격시험팀          36616 경상북도
                             (명리)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34
경북동부지사 자격시험팀           37580 경상북도
                             동)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장성 054-230-3254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032-820-8671~7
 경기지사   자격시험팀          16626 경기도
                             동)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68(탑 031-249-1213
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팀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031-850-9124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팀           13313 경기도
                             진동)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수 031-750-6225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61008 광주광역시
                             (대촌동)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71~3
 전북지사   자격시험팀          54852 전라북도
                             (팔복동)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210-9227
 전남지사   자격시험팀          57948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조례동) 061-720-8535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팀           58604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대양동) 061-288-3322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35000 대전광역시
                             (문화동)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51~4
 충북지사   자격시험팀          2845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 043-279-9042
                             길 81(신봉동)
 충남지사   자격시험팀          31081 충청남도
                             당동)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신 041-620-4637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064-729-0714
마.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 후 경력
    서류 제출바람(개인정보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
     수를 하여야 함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17. 3. 23(목) 09:00 ~ 4. 7(금) 18:00까지(토·일 제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행정사자격증 제출자는 원본 지참 방문만 가능)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경력자(2011.3.8. 법률공포전관련경력(임용)자의외국어번역행정사1차면제포함)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
 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④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
 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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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 증명서 양식) ③ 행
     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
        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
        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
       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
        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서
        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국가(공공기관 포함) 이외의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3. 행정사자격취득자
     ① 행정사자격증 원본(서류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제출서식 :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격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7. 7. 11(화) 09:00 ~ 7. 26(수) 17:00(토·일 제외)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
        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FLEX MATE
    기준점수 150점    쓰기시험 쓰기시험 쓰기시험 GWT작문시험           3등급  이상
                                                                  Mate
                                                          쓰기시험 Writing시험
                    이상 71점 이상 25점 이상 (1,2,3등급) 200점 이상 상급 이상
  ※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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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7.26(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2017년부터 토익의 경우 온라인 상시 조회 및 제출 시행(무료)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서비스 안내문 참조
  마.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지역본부(전문자격시험팀) [2개 기관]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
       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7. 4. 17(월) 09:00 ~ 4. 26(수) 18:00
    ❍ 제2차 시험 : 2017. 7. 17(월) 09:00 ~ 7. 26(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첨부하
      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
      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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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의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처리(변경) 불가
 아. 시행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02512 장안벚꽃로 279                              02-2137-0551~7 1·2차
                                    (휘경동 49-35)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051-330-1962~4 시행
                                    26 (금곡동 1877)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053-580-2351~3
   중부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71~7
                                    (고잔동 625-1)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71~3 1차만
                                    (대촌동 958-18)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시행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팀 35000 (문화동 165)                            042-580-9151~4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도남동 669-2)
                                                                064-729-0714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에서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7. 5. 27(토) ~ 6. 2(금)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7. 6. 28(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17. 12. 6(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격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행정사 홈페이지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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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신청 및 교부 : 원서접수 당시 입력한 자격증 발급 희망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 희망지 입력 주소 기준이며, 원서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
      ※ 등록기준지(舊 본적) 주소는 결격사유 조회용이며, 자격증 발급과는 무관
    ❍ 신청방법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시·군·구청 구비)」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
       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사진등록)·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
         외동포 국내거소증, 중 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
         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
        시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전에 리셋(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리셋 되지 않은 전자계
        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7)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
        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11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부산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1 42-2006-20-0000187 301영동호 영항조선(주) 정기검사불응 동구중앙대로226번 2017.02.10.~2017.04.09.
                                                 길
 2 42-2004-10-0000070 310미래호 (주)엣센시 재검사불합격    경남 창원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불응 진해구 안청남로 2017.02.10.~2017.04.09.
                       315골드 (주)서경카훼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3 42-2002-20-0000048 코스트호                    중앙동5가 2017.02.10.~2017.04.09.
 4 42-2000-20-0000119 304성일호     김**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정기검사불응 한산면  호두2길 2017.02.10.~2017.04.09.
 5 42-2000-20-0000237 305경대호     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주전2길    2017.02.10.~2017.04.09.
 6 42-2012-26-0000021 307덕성호     조**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해송정2길 2017.02.10.~2017.04.09.
 7 42-2014-20-0000174 301범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2개월)
                                               무전1길    2017.02.10.~2017.04.0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재
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117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4. 대상자 명단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1   오*희       85.08.3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527001146713   폐문부재
   2   이*상       86.01.26.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1527001147074   폐문부재
   3    이*       82.10.2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27001147196   폐문부재
   4   김*선       57.03.19.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527001147223   폐문부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
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
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
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2)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체납액                      주소
   정 * 영 660305-1 2017-01-09 2,000,000 2,000,000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11로82
   김 * 복 740302-1 2017-01-26 5,400,000 5,400,000 인천 남구 독배로404번길45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18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3. 27.(월) 15: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식      94-2011-50-0000057         ○○서산501 충남 서산시 향교4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6호
 「민법」제3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실적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실적 등의 자료제출 요구 통지 공시송달
1. 행정지도의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계획·실적 등의 자료제출 요구
2. 공고기간: 2017.02.24.(금)~ 2017.03.15.(수)
3. 당사자: 사단법인 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도로68길23, 407호(정원빌딩))
4. 행정지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
5. 행정지도의 내용: 아래의 자료를 2017.3.17.(금)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로 제출 (제출
   양식 참조)
  가. 다음 사업연도(2017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2016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2016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6. 법적 근거 : 「민법」제37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119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4-1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16-20호 및 고시 제2016-36호로 변경 승인한 소가야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소가야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산76-2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 기정: 47,667.0㎡
     - 변경: 47,671.0㎡
   ○ 사업 연면적 : 9,964.01㎡
5. 사업시행기간
   ○ 2014.8. ~ 2017.12
6. 변경사유
  ○ 지번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주 소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전       4              4                        김진욱
      788-1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답     1,154          1,154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789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397            397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산74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33,521          33,521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산76-2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임야    12,595          12,593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산76-6                                        중앙대로 241        교육감
 경남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서울시 서초구
      산76-19      임야      2               2      방배로 18번길 57-3,    문양수
                                                     203호
      합 계               47,673          47,671
                                 143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14556호, 2017. 2.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
 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
 무 범위를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선
  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신설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을 기획․협력팀, 등록․분석팀, 심의․지원팀, 조사․단속
  팀으로 개편하고,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는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제17조제1항 및 제4항).
 다.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21호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양주시 주택과(031-8082-6691) 에 비치하고 일반
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비고
 구분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양주시 마전동 94-1 일원,      76.543848   감) 0.077088   76.466760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86-11 일원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58호(2016.05.12.)를 따름
                                 141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7-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센터 00훈련장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00센터 00훈련장 신설을 위한 부지확보 및 시설물 신축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747번지 등 22필지
  나. 면 적 : 82,33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748-425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42-550-29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계      22필지            82,333   82,333
   충 북                                                                    국방부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동 243-340/
 1 음성군
   생극면 747 답           4,152    4,152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김동진
   관성리                                               91, 한양아파트 324동 2001호
                                                                          국방부
 2  “  748-1 답         1,816    1,816          “                          국방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 205동 윤성수
 3     “   748-2   답   2,522    2,522          “    1202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충남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176 윤종태
                                        8
제18957호                          관      보            2017. 2. 27.(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번호                        (㎡)      면적 이용     또는              주    소        성 명
                                   (㎡) 상황   용도지구
 4  “   749 전              559      559       “        경기도 이천시 읍내면 창전리 이인수
 5  “   750 대              330      330       “                            국방부
 6  “  750-1 전            2,579    2,579      “                            국방부
 7  “  750-2 전             317      317       “                            국방부
 8  “  750-3 전             305      305       “                            국방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59, 정찬영
 9      “   750-4    도     137      137       “      106동 402호(마평동, 송학빌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송로 159, 정찬무
                                                     106동 402호(마평동, 송학빌리지)
 10     “   750-5    전     438      438        “                           국방부
 11     “    751     임     393      393      농림지역,     경기도 이천시 읍내면 창전리 이인수
                                            보전관리지역
 12     “   751-1    전     942      942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13     “    1011    답    2,888    2,888     농림지역                          국방부
 14     “    1012    답    2,899    2,899       “                           국방부
 15     “    1013    답    2,790    2,790       “                           국방부
 16     “    1014    답    1,607    1,607       “                           국방부
 17     “    1015    답    1,143    1,143       “                           국방부
 18     “    1016    답    2,673    2,673       “                           국방부
 19     “   산100-1   임    34,143   34,143    농림지역,                         국방부
                                            보전관리지역
 20     “   산101-1   임    18,456   18,456      “                           국방부
 21     “    870     구거    784      784     생산관리지역                         농림부
 22     “    891     도     460      460        “                           건교부

◉국방부고시제2017-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제00사단 경계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새만금사업에 따른 육군 제00사단 경계대체시설사업임(선유도 000진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기정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13필지) 7,766㎡
  나. 변경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15필지) 7,86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다. 연락처 : 063-540-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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