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 Advanced Pricing Agreement)을 받은 경우 이
     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
      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62조 (사전상담) 제61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
  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
  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전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의 제출서류, 제67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
  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
     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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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
  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
  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
  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
  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
  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
  게 통보한다.
 ⑤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
  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5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년 신청인의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 연례보고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
  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제61조에 따른 자료 중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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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
  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
  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 (관세조사와의 관계)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은 세관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
  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 (준용규정) 제53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특수
  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15일”은 이를 “30일”로 보며, 제57
  조 후단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제61조”로 본다.
                     제 8 장 관세평가자문위원회 등
제68조(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
  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2. 관세평가분류원장
 3.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
 4.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나.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원 등의 직원 중에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다. 무역학과, 법학과 등 관세행정과 관련 있는 국내대학 현직교수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관세청 소속 6급 이상의 심사전문관
제69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
     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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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안의 긴박성 등 사유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
     지 않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 검토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은 관세청 관세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기록․관리한다.
제7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위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부서 소관부서내에 간사 1인을 둔다.
제71조(관세평가자문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 위원단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세관 심사업무 담당국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부위원의 수가 외부위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1. 소속공무원(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는 관세청 소속공무원) 4급 내지 6급 중 12인이내의 내부위원
 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12인 이내
 ③ 관세평가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위원장은 매 협의회 개최시마다 협의회 위원단에서 내부위
  원 6인과 외부위원 6인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심사주무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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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하세관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중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이라고 판단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
     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
     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6.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 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7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결정사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른
  본부세관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의 관세청장의 과세가격결정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운영할 때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평가일
  22740-460호, `90.9.25.)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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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mafsun@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3) 팩스 : 044-868-65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전화 044-201-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853호, ‘13. 6. 4
  공포, ’14. 6.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지정 보고내용을 정함(안 제2조)
    (2)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정함(안 제3조)
    (3) 농어촌마을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인가신청 및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4) 토지등소유자가 30일 이내에는 서면동의내용 철회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내용과 동의서 등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5)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증
       표를 정함(안 제9조)
  나.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의 농어촌 주택의 임대, 토지의 전매 제한 및 준공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부과기준과 운영방안을 정함(안 제10조)
    (2) 토지 전매제한을 인정하는 기타 금융기관을 정함(안 제11조)
    (3)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 인가증,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를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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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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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3) 팩스 : 044-868-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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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전화 044-201-1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철 영)
                 ② (주)비온디 (대표이사 김 범 호)
  나. 전화번호 : ① 053-941-7000, ② 043-276-7215
2. 명칭 : 풍압 대비형 단열 구조체 및 차열 기능성 도료를 이용한 건축물 차·단열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T바, 결합홈, L고리를 사용하여 시공성·기밀성·수밀성·평활성이 탁월하고, 단열재가 T바와 결합
    홈에 의해 건물 외벽에 견고하게 설치되므로 단열재의 탈락을 방지하며, L고리의 사용으로 단열
    재 설치 시 벽체와의 간격 조절이 용이하며, 차열 기능성 도료를 이용하여 태양광선 중 적외선
    고반사로 인한 차열효과와 친환경 방오코팅제를 적용하여 내오염성·내화학성 및 방수성능이 우수
    한 건축물의 차·단열 공법
  <범위>
    T바, 결합홈, L고리에 의한 건식 시공으로 단열재의 탈락을 방지하고, 차열 기능성 도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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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식물 양식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8조)
  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
    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이 가능함(안 제9조)
  마. 총괄계획가는 농어촌 지역개발, 주거·건축 관련 학과 교수 및 종사자로서,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 및 주요내용의 검토․조정, 계획 수립자료의 수집, 전문가의 자문 요청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며, 정비구역을 지정받을 때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보수는 지방 조례로 정함(안 제7조)
  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 임원의 직무, 총회의결 사항, 대
    의원회 등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제20조)
  사. 실시계획 수립내용에 공공 시설․토지 귀속계획서와 필요한 경우 보상계획서, 문화재 보존대책,
    주민이주대책 등을 포함하고, 세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 임대주택 건설 불필요, 유
    지보전형으로 마을정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안 제21조)
  아. 정비사업중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주택법·건축법상 주택단지의 범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선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승
    인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정비사업이 사업목적대로 농어촌주택이 정비하기 위해 임시수용시설 사용 요청시 거절할 수 있
    는 사유, 대지ㆍ농어촌주택 공급방법, 분양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
  차.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이 용도대로 사용을 위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준
    공인가 절차,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토지․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해당 정비구역에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수 청구할 경우 필요한 절차, 간선시설의 설치시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
  카. 센터 설치·운영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센터 임무는 종
    합계획․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농어촌 경관조성 및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모델개발, 모니터링, 홍보, 성과평가 지원 등으로 함(안 제33조)
  타. 전면 재정비 또는 연계형 개발에 보조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 가능함(안 제34조)
  파.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
    36조,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역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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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태양광선 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적외선을 효과적으로 반사하여 차열성능을 향상시키며,
    친환경 방오코팅제를 적용하여 내오염성, 내화학성 및 방오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의 차·단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토펙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 선 구)
                    ② 온누리케이1방수㈜ (대표이사 하 태 훈)
  나. 전화번호 : ① 070-7609-4125, ② 031-723-0556
2. 명칭 : Silanes Coupling Agent의 아웃사이드 중합반응을 통해 콘크리트와 이질재료간 부착력을
          향상시킨 무기질 도막방수제를 활용한 노출형 옥상 콘크리트슬라브 도막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Silanes Coupling Agent 의 하이드록실 그룹이 아웃사이드 중합반응시 개개의
    발열체 작용으로 부착력이 향상된 무기질 도막방수제를 활용하여, 옥상콘크리트 슬래브와 루프드
    레인 등 이질재료접합부에 일체형의 방수층을 형성하고, 방수제 및 바탕면의 조기 경화 · 건조특
    성에 따른 연속작업으로 공기단축 및 작업단순화를 도모하는 노출형 옥상콘크리트슬라브 도막방
    수 시공기술
  <범위>
    Silanes Coupling Agent 의 발열체 작용으로 부착력이 향상된 무기질 도막방수제를 활용하여, 옥
    상콘크리트 슬래브와 이질재료접합부에 일체형의 방수층을 형성하고, 방수제 및 바탕면의 조기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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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 · 건조 특성에 따른 연속작업으로 공기단축 및 작업단순화를 도모하는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7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유)남해환경 (대표이사 조 화 정)
                 ② (유)서부환경 (대표이사 조 재 웅)
                 ③ (주)청봉환경 (대표이사 강 혜 숙)
  나. 전화번호 : ① 061-281-2000, ② 061-285-6000, ③ 064-723-8992
2. 명칭 : 회전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유동바의 충격마찰력을 이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콘크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경사(2~5°)지게 설치된 원통형 수조트롬멜의 드럼동체부 내부에 박리섹션부 3단과 이물질분리
      부로 구분하고 각 단 박리섹션부에 유동바를 설치하여
    - 물과 동시에 투입된 골재가 각 박리섹션부에 설치된 유동바와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과 마
      찰력으로 골재에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분리하고
    - 분리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이물질분리부에서 밀도차로 부유하게 되어 물과 함께 재사용 수조
      로 이동 시멘트 페이스트만 제거되어 물은 재사용되고 골재는 스크린을 통하여 배출되는 콘크
      리트용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임
  <범위>
    경사 회전 3단 수조 트롬멜 드럼동체부 회전력과 각단에 설치된 유동바를 이용 순환잔골재에 충
                                       518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격력 및 마찰력을 주어 시멘트 페이스트 이물질을 분리 저감하는 순환 잔골재 생산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필 훈)
                 ② ㈜한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기 태)
  나. 전화번호 : ① 02-2018-7972, ② 053-764-5445
2. 명칭 : 고성능단열패널(HIP)을 이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일체형 벽체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내부에 구조용심재가 형성된 고성능단열패널(HIP)을 이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벽
    체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구조용 심재에 의한 자립성과 자체강성이 우수하여 내풍압성 향상과
    중량의 마감재 설치가 가능하고, 탁월한 고정력으로 주요구조부와의 구조일체성을 확보함과 동시
    에 기밀성 향상에 의한 열교 방지와 마감성이 우수한 일체형 벽체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범위>
    구조용심재가 내부에 형성된 고성능단열패널(HIP)을 이용한 모듈러 건축물의 일체형 벽체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519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9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신화이앤이 (대표이사 황 성 태)
                 ② ㈜아이시스이엔씨 (대표이사 주 형 중)
                 ③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장 주 옥)
                 ④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나. 전화번호 : ① 02-704-8896, ② 02-2088-2084, ③ 02-3456-8582, ④ 032-200-2212
2. 명칭 : 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법(IFS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수상 및 염해환경에서 내구성이 우수한 FRP 프레임 구조물을 단위구조물로 형성하
    고, 이 단위구조물을 힌지로 연결함으로써 수면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을 최소화 시켰으
    며, 상단부에 걸림턱이 구비된 일체형 SMC FRP를 적용함으로써 연결부를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이 부재의 상단부에 조립되는 횡방향 보의 시공을 단순거치방식으로 용이하게 하였고, 받침턱이
    구비된 태양광모듈 받침부재에 태양광모듈 또한 단순거치 할 수 있어 시공성을 향상시켰으며,
    구조물 하부 응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철물과 HDPE 원형 부력체를 U볼트에 의해 조립함으로서
    시공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시 교체가 편리하도록 구성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법
    이다.
  <범위>
    평면프레임 상부에 결합된 걸림턱이 구비된 일체형 SMC FRP 수직재와 받침턱이 구비된 PFRP
    받침부재 사이에 태양광모듈이 설치되고, 원형 부력체가 U볼트에 의해 평면프레임 하부에 설치
    된 FRP 단위 프레임 구조물을 서로 힌지로 연결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520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10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광장VDS (대표이사 노 영 곤)
                   ②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이사 이 종 수)
                   ③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 상 천)
                   ④ ㈜윈하이텍 (대표이사 변 천 섭)
  나. 전화번호 : ①02-525-8865, ②02-1600-3456, ③02-6333-3000, ④02-854-2818
2. 명칭 : T형데크플레이트와 경량성형재를 이용한 일방향 중공슬래브 공법(Voiddeck Slab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복잡한 구조 및 공정을 지닌 기존의 경량성형재의 한계에서 벗어나 간단한 구조
    와 원터치 작동방식으로 T형데크플레이트에 체결되어 경량성형재의 부상이 방지되는 경량성형재
    고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일방향 중공슬래브 공법(Voiddeck Slab System) 이다.
  <범위>
    - T형데크플레이트, 경량성형재, 경량성형재 고정장치를 이용한 일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Voiddeck Slab System, T형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 배근 후 경량성형재와 경량성형
     재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
     를 시공하는 일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 T형데크플레이트에 경량성형재를 설치하기 위한 경량성형재 고정장치 (경량성형재에 형성된
     체결구멍을 통하여 고정키를 삽입하고 고정키를 90도 회전시킴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T형 리브
     에 체결되어 콘크리트 타설시 부력에 의한 경량성형재의 부상을 방지하는 경량성형재 고정장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1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4-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및 원활한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한「국립백
  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인력 11명(4급 1
  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감축하는 한편 「산림복지시
  설사업단」을 한시조직으로 대체 신설하여 이에 따른 인력 15명(4급 3명, 5급 6명, 6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산림교육 활성화, 산림생물산업 육성, 유용식물증식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본청 인력 4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소속으로
  3개과(기획과, 시설과, 운영과)를 신설하고 산림이용국 소속으로 산림교육문화과를 신설하며, 산림
  휴양문화과를 산림휴양치유과로 개편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수목
  원의 사무운영직 공무원 1명을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자원과에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4항).
  나. 산림이용국의 산림휴양문화과를 산림휴양치유과로 개편하고, 같은 국에 산림교육문화과를 신설
    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다. 한시조직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및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폐지하고 산림복
    지시설사업단(3과 : 기획과, 시설과, 운영과)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
    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별표 10).
  라. 2014년 소요정원 확보인원 중 9명(4급 3, 5급 4, 6급 1, 연구관 1)을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3의
     2 및 별표 4)
  마. 국립수목원 사무운영직 1명을 행정직으로 전환(안 별표 4)
                                    522
제18175호                     관          보              2014. 1. 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3일
               은평구청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기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경고 ww주택법     제13조
1 서울-주택       만민 안천년 진흥로
  1996-0018 종합건설(주)            19 만민빌딩 미제출                      주택법시행령제14조
                                                  (2014.01.02) w주택법【별표1】
                           6층 (역촌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2 서울-주택2            조용곤 은평로21길 55 영업실적                경고 ww주택법     제13조
  000-0056 ㈜서안주택 김해복 대상빌라 101               미제출                 주택법시행령제14조
                                                  (2014.01.02) w주택법【별표1】
                             (녹번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주택2                    응암로 295
3 000-0079 서강개발 조명식 (응암동,서강스카이빌            영업실적       경고 ww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미제출   (2014.01.02) w주택법【별표1】
                        2차101,102,102,B02호
4 서울-주택              수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업실적                경고 ww주택법     제13조
  2011-0171 육천건설 외2 은평로13길 3 2층 미제출                             주택법시행령제14조
                                                  (2014.01.02) w주택법【별표1】
  서울-주택2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w주택법 제13조
                                                     3개월
5 011-0035 ㈜예가건설 서완석 응암로21가길 11-5 (기술자            (2014.01.02 ww주택법시행령제14조
                              202호         미보유)     ~04.01)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중구고시제2014-1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014년 1월 3일
               중구청장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 변경없음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호안정비 부산시 부산시 중구 남포동 해변산책로 L=650m 6,000 '06. 11. ~
  사업            중구청장 자갈치시장 주변                  '14. 12.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건설과)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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