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504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87-4
답
154
15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05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86-2
답
19
19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06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67-5
답
3
3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07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67-4
답
1
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08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65-1
답
428
428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09
삼척시원덕읍월천리
420-2
답
77
7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0
삼척시원덕읍월천리
420-1
답
767
76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1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92-1
답
1
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2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41-1
답
86
8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3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41
답
281
28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4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31-1
답
24
2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5
삼척시원덕읍월천리
714-5
답
28
28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6
삼척시원덕읍월천리
714-4
답
145
14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7
삼척시원덕읍월천리
714-3
답
127
12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8
삼척시원덕읍월천리
710-2
답
267
26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19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88-8
답
181
18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0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88-6
답
410
41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1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64-2
답
157
15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2
삼척시원덕읍월천리
552-2
답
39
39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3
삼척시원덕읍월천리
419-1
답
571
57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4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32-1
전
346
34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5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32
전
143
143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6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30-1
답
487
48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7
삼척시원덕읍월천리
713-1
답
497
49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8
삼척시원덕읍월천리
712-4
답
110
11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29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87-2
답
482
482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0
삼척시원덕읍월천리
426
답
360
36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1
삼척시원덕읍월천리
552-1
답
44
4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2
삼척시원덕읍월천리
329-1
답
374
37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3
삼척시원덕읍월천리
688-4
답
345
34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4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4
답
315
31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5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208-151
천
150
15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6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1
답
795
79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7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88-3
전
22
22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8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208-11
천
284
28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39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4-1
답
2,154
2,15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540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13
답
325
32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1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2
답
146
14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2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208-155
천
212
212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3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14
답
122
122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4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1
전
50
5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5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37-7
전
109
109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6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37-6
전
46
4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7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37-5
전
132
132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8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37-1
전
265
26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49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208-150
천
133
133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0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9
답
2,514
2,51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1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12
답
181
18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2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50-10
답
37
3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3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3-1
전
1,558
1,558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4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2-3
전
1,066
1,06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5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0-1
답
14
14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6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0
답
1,290
1,29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7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33-4
답
1,068
1,068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8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4-8
전
410
41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59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4-7
전
2,650
2,65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0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4-3
전
106
10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1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1-1
전
846
84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2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1
전
271
271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3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0-1
답
306
306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4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88-2
전
322
322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5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5
전
20
20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6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5-1
전
337
33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7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4-5
전
463
463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8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2
전
175
17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69
삼척시원덕읍임원리
992-1
전
1,177
1,177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70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208-153
전
25
25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571
삼척시원덕읍임원리
1042
전
803
803
환경부
국토교통부
착오취득, 원상회복대상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석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5.13
외국국적취득
박정미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5.13
외국국적취득
송혜정
196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황윤지
200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김홍식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8.12
외국국적취득
윤염민
197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박대현
197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2.03.26
외국국적취득
임동환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구용호
194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장화란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조경희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장진희
196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예천군 
****
2010.11.22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9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구리시 ****
2016.09.12
외국국적취득
박선규
196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1997.07.14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6.12
외국국적취득
박채영
1994.**.**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박서현
1999.**.**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박서진
2004.**.**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김요엘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윤채원
200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8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조한구
198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94.**.**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신안군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주혜연
198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0
외국국적취득
하승훈
199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임용식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심규순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7
외국국적취득
한상철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6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박진확
196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카일오브라운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7.07
외국국적취득
고재민
2000.**.**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통일부공고 제2024-14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5년 이내 입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해야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
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
다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sseo091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194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제4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4-15호
선사
현대글로비스(주)
2024년12월24일
2등급
◉여성가족부고시제2024-5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3조의2, 제6조, 제9조의6에 따라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2025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는 소득수준 관계없
이 입소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미혼자 포함)이며,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
는 출산지원시설 입소 희망자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시설입소(이용)신청서 작성·요청
    -「인구감소지역법」상의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희망
자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5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
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
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
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
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4-128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
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그 위탁업무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8조에 따
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고시의 목적
을 명시함
  나. 전담기관 지정(제3조 신설)
    -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다. 전담기관의 업무(제4조 신설)
    - 전담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세부 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제정 전문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4-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5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
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2. 2025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0.6/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ww.comwel.or.kr)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 게재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5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7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8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3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전
서망항남
방파제등대
34-21-54.7 N
126-07-53.1 E
FlR6s
15
7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3.
11.9.
2024.
12.23.
항해
원조
(재설치)
후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전
서망항북
방파제등대
34-21-56.2 N
126-07-49.0 E
FlG6s
15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후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90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50호(2024.09.04)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
구 지구계획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02-3423-687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86-6366, 639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
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3) 면  적 : 386,479㎡ [1단계 : 104,658㎡, 2단계 : 281,82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가철도공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 사장 이 한 준 / 이사장 이 성 해 / 사장 김 헌 동
- 변경 : 사장 이 한 준 / 이사장 이 성 해 / 사장 직무대행 심 우 섭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5년 06월 30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6년 06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공공주택본부고시제2024-90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 건
설사업(분양전환형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거모 A-7BL)
1. 사 업 명 : 시흥거모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형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일원(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A-7BL)
  ㅇ 사 업 면 적 : 23,732.00㎡
  ㅇ 대 지 면 적 : 23,732.00㎡
  ㅇ 연  면  적 : 75,644.7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분양전환형 공공임대 565세대, 지하2층, 11~2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232,919,945천원 (주택도시기금 : 37,2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12(사용검사 예정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비치(031-250-8437)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13호(2024.4.29.)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A-1BL 공공주택(신혼
희망 타운 925호)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진접2 A-1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사업유형 변경 : 신혼희망타운 → 공공분양)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78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이하 신고사용자)의 방사선장해방지조치 의무 및 교육훈련 의무 일
부에 대한 면제 근거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신고사용자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공포
(’24.10.22., ’25.04.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개정 (안 제15조)
   -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4호가 제91조제2항으로 신설되고 제91조제2항과 제3항이 각
       각 제91조제3항과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 인용 조항 개정
 나. 용어의 명확화 등 (안 제16조 및 별표 5)
   - 일본식 표현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용어 변경, 별표의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imsi94@korea.kr
  - 팩스 : 02-6273-78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19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
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 제4항,「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
산부훈령 제671호)」에 따라 확정된 ‘202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
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3. 구성내용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적용일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5. 기타: ‘2025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https://www.mof.go.
kr)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누리집(https://www.koreapor
tsor.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4-6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6호(2021.12.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3-592호(2023.10.25.)로 지정 변경된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7조. 제40조의17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가.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1) 복합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원
∘ 면  적 : 166,531.2㎡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지구지정일) ~ 2030년 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66,531.2
100.0
공동주택
용지
소 계
133,498.2
80.2
공동주택1
101,781.2
61.1
1BL
공동주택2
29,639.0
17.8
2BL
공동주택3
2,078.0
1.3
3BL
기반시설
용지
소 계
32,533.0
19.5
도로
19,462.0
11.7
공원
근린공원
1,927.0
1.1
봉산근린공원
녹지
연결녹지
7,141.0
4.3
공공공지
500.0
0.3
체육시설
복합스포츠센터
1,440.0
0.9
공공청사
주민센터
900.0
0.5
치안센터
350.0
0.2
유치원
813.0
0.5
종교용지
500.0
0.3
2)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2,703 19,462.0
6
2,161 12,847.2
-
-
-
6
542
6,614.8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중로
4
1,839 13,493.5
3
1,630 11,905.6
-
-
-
1
209
1,587.9
소로
8
864
5,968.5
3
531
941.6
-
-
-
5
333
5,026.9
나) 공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근린공원
(증산지구)
근린공원
증산동 206-6 일원
33,392.3
증)1,927.0
35,319.3
다)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①
연결녹지
증산동 200-16 일원
-
증)4,378.8
4,378.8
녹지②
연결녹지
증산동 201-65 알원
-
증)2,762.2
2,762.2
라) 공공공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공지
공공공지
증산동 169-12 일원
-
증)500.0
500.0
마) 공공청사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증산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증산동 169-25 일원
-
증)900.0
900.0
증산동 치안센터
공공청사
증산동 169-11 일원
-
증)350.0
350.0
바) 체육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복합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증산동 206-5 일원
-
증)1,440.0
1,440.0
사) 유치원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증산4 유치원
유치원
증산동 73-14 일원
-
증)813.0
813.0
다.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1) 주택건설 계획
∘ 총 3,568호 (공공분양주택 3,138호, 공공임대주택 430호)
∘ 건축계획 및 공급유형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공주택용지(㎡)
133,498.20
건축면적(㎡)
37,237.57
연면적(㎡)
731,476.22
용적률 산정용: 395,595.64
건폐율(%)
27.89
지구계획: 55% 이하
용적률(%)
296.33
지구계획: 300% 이하
공공
주택
(호)
공급유형
타 입
세대수
비 율
공공
분양
26 ㎡
22
0.62 %
전용면적 기준
31 ㎡
51
1.43 %
46 ㎡
1
0.03 %
59 ㎡
183
5.13 %
74 ㎡
93
2.60 %
84 ㎡
1,537
43.08 %
98 ㎡
318
8.91 %
114 ㎡
132
3.70 %
128 ㎡
85
2.38 %
계
2,422
67.88 %
이익
공유형
26 ㎡
4
0.11 %
전용면적 기준
31 ㎡
48
1.35 %
46 ㎡
46
1.29 %
59 ㎡
462
12.95 %
74 ㎡
65
1.82 %
84 ㎡
91
2.55 %
계
716
20.07 %
공공
임대
31 ㎡
120
3.36 %
전용면적 기준
46 ㎡
70
1.96 %
59 ㎡
188
5.27 %
74 ㎡
35
0.98 %
84 ㎡
17
0.48 %
계
430
12.05 %
계
3,568세대
주동수
38개동
층 수
지하 5층 ~ 지상 41층
  
라.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 거주현황 : 총 1,956세대 (소유자 655세대, 세입자 1,301세대)
∘ 토지등소유자 이주대책
유형
내용
근거
현물
보상
y
주택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보상 대신 지구 
내 건설하는 아파트(현물)로 지급
y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 10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 9
이주
정착금
y
이주대책 대상자 중 현물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 10 제2항
y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
주거
이전비
y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y
소유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2개월분 지급
y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 제1항
이사비
y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  
지급
y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y
「토지보상법」제78조 제6항
y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 및 별표4
임시
이주주택
y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y
사업기간 종류 후에도 요건 충족 시 계속 거주 
가능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 10 제4항
이주비
대출지원
y
현물선납액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실행
y
HUG의 대출 보증상품 활용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 10 제4항
주택
특별공급
y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y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제5호 별표 6의 4
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구분
유형
내용
근거
주택
주거
이전비
y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y
세입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4개월분 지급
y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 
제2항
이사비
y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 지급
y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y
「토지보상법」제78조 제6항
y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5조 및 
별표4
임시
이주주택
y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y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활용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10 제4항
주택
특별공급
y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y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y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 별표 6의 4
상가
영업
보상비
y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y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47조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
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계
137,501.2
8
-
-
주택건설
용지
공동주택
133,498.2
3
자체사용
-
장기공임: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감정가격
공급
승인 후
기반시설
용지
공공
청사
주민센터
900.0
1
은평구청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
치안센터
350.0
1
서울서부경찰서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
체육시설
1,440.0
1
은평구청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
유치원
813.0
1
서울서부
교육지원청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
종교용지
500.0
1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
사. 총사업비
구분
금액(천원)
비고
계
3,928,804,851
대지비
1,473,976,643
건물공사비
(주택)
주택건축비
1,935,744,471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334,052,375
건물공사비(상가)
94,311,383
간선시설 설치비
90,719,979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 게재생략(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2호(2023.10.25.)의 내용
과 같음)
4.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 [붙임 2]
5.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56조에 따라 개
발행위 허가
나.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붙임 3]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바. ｢산지관리법｣ 제14·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사.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자.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7),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
-351-747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6006-082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6,531.2
-
166,531.2
100.0
주거지역
166,531.2
-
166,531.2
100.0
일반주거지역
166,531.2
-
145,290.7
87.2
제1종일반주거지역
44,615.5
중)
3,691.9
48,307.4
29.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5,930.7
감)
115,930.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840.0
감)
84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5,145.0
증)
91,838.3
96,983.3
58.2
준주거지역
-
증)
21,240.5
21,240.5
12.8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증산동
205-33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3,754.3
y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861.2
②
증산동
205-33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40.0
y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③
증산동
205-33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3,713.1
y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83,886.9
준주거지역
18,330.7
④
증산동
205-33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35.3
y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2,909.8
나. 용도지구·구역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
2,703 19,462.0
6
2,161 12,847.2
-
-
-
6
542
6,614.8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중로
4
1,839 13,493.5
3
1,630 11,905.6
-
-
-
1
209
1,587.9
소로
8
864
5,968.5
3
531
941.6
-
-
-
5
333
5,026.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444 10~21 집분산
도로
677
증산동
222-4 일원
증산동
185-23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 
173호
구역 
외
기정중로
1
444
21
집분산
도로
318
증산동
193-20 일원
증산동
158-26 일원
일반
도로
-
변경중로
1
444 10~21 집분산
도로
1,480
(485)
증산동
222-4 일원
증산동
158-26 일원
일반
도로
-
-
-
기정중로
1
445
12
집분산
도로
102
증산동
197-5 일원
증산동
197-5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 
173호
구역 
외
변경중로
1
445
21
집분산
도로
102
증산동
197-5 일원
증산동
197-5 일원
일반
도로
-
-
기정중로
1
446
12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 일원
증산동
168-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 
173호
구역 
외
변경중로
1
446
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 일원
증산동
168-1 일원
일반
도로
-
-
-
기정중로
3
465
8~12
국지
도로
209
증산동
200-18 일원
증산동
193-2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 
173호
구역 
외
변경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09
증산동
200-18 일원
증산동
193-21 일원
일반
도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