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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21-150호
「고창병바위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및지형도면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및관리단체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고창 병바위 일원
    (한자) 高敞 壺巖 一圓  (영문) Byeongbawi Rock and Surroundings, Gochang
  ○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126번지 등
  ○ 지정사유
    -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풍화되며 생겨난 바위로서 호리병모양, 얼굴모양 등
의 독특한 생김새로 관심을 이끄는 경관점이 되고 있음
    - 병바위 주변의 소반바위, 전좌바위 등과 잘 어울려 경관적 가치가 있고 취한 신선 전설과 풍
수지리(금반옥호<金盤玉壺>, 선인취와<仙人醉臥>) 관련 문화성이 있음
    - 다양한 문헌으로 병바위와 두암초당 강학에 관한 기록이 시·글·그림으로 남아있으며, 오랜 
기간 고창현, 흥덕현, 무장현 등에서 지역의 명승이 되어온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제1-다-1호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 명승 제2-다-1호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바위)>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 문화재지정구역 : 16필지, 141,547㎡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museum1@korea.kr
   ○ 전라북도 고창군(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번지
     - 홈페이지 : www.gochang.go.kr / 전자메일 : galaxyjin@korea.kr
붙임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고창 병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77,157
141,547
-
1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557-44
천
450
450
국(건설부)
-
2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1084
전
4,914
1,529
김용관외2인
전북고창군
3
1084-1
전
1,099
593
국(건설부)
-
4
1084-2
전
388
388
국(건설부)
-
5
1084-3
전
52
52
김용관외2인
전북고창군
6
1245-87
천
2,950
2,366
국(건설부)
-
7
1245-88
하
5,589
3,266
국(국토교통부)
-
8
1310
도
453
303
국(건설부)
-
9
산15
임
3,174
3,174
전민재
서울영등포구
10
산16
임
34,262
9,307
윤정현외1인
충북청주시
11
산126
임
75,094
73,841
변종혁외6인
전북고창군
12
산126-2
임
376
376
국(건설부)
-
13
산126-3
임
153
153
국(건설부)
-
14
산128
임
35,509
33,055
초계변씨월암공파종중
전북고창군
15
산129-1
임
12,198
12,198
무송유씨장억공파종중
전북고창군
16
산129-2
임
496
496
박성욱
경기김포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57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우성테크      우*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603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제5486호)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제조허가 취소 (2022. 1. 3.자)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619호)’에 대하여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 (3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별표2]제2호,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444호
우편취급국신규설치모집공고(송파구위례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     고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 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송파구 위례동
1
서울송파우체국 지원과
(02)405-87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수탁자로선정후본인희망및자격요건충족시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
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
이 없는 지역(붙임 9,10 참고)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22. 1. 5.(수) ~ 2022. 1. 7.(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울송파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 교부
- 2 -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다. 접수장소 : 서울송파우체국지원과
라. 접수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운영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 8]를 위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위탁대상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로 대신하여 제출 가능하나 아래의 
~
항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번(동·호수 포함)
      ② 건물 명칭 및 번호
      ③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④ 임대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서명일 경우에는 본인(임대인) 서명과 본인(임대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단,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
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
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
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
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
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
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
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부적격자”란평가위원과반수가5개평가항목중2개항목이상을“최하”
- 3 -
로평가한경우또는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평가항목에대하여“최하”로평가한
경우를말함.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1. 21.(금)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
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
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
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
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상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자는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을 희망하지 않는 위탁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위 ‘7.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우편취급국 개국예정일은 2022. 3. 7.(월)이며, 우편취급국 업무 개시 준비(공사 등)는 약 4주정도 
소요되므로, 수탁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서울지방우정청홈페이지에게시
◉충청남도고시제2021-450호
청양군천장알프스관광인프라확충사업지역개발계획(변경) 및사업구역지정등
일괄승인고시
　청양군지역개발사업[천장알프스지구관광인프라확충사업]에대하여「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및제23조,「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따라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
역지정,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형도면등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충청남도지사
숔지역개발계획(변경)
1. 계획의개요(변경없음)
2. 계획의목적및기본시책(변경없음)
3. 전략별주요개발방향(변경없음)
4. 지역자치단체각연계발전전략(변경없음)
5. 기존계획과의차별화전략(변경없음)
6. 기업유치및투자촉진(변경없음)
7. 기타지역특성을고려하여필요한사항(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청양군지역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 : 발전촉진형지역개발사업
지역별추진
상황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사업비국토부지방비
총
사업비국토부지방비
청양군신규
사업
천장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역사기념공원
A=8,336㎡
천장호
주변관광자원
연결도로개설
L=1.4km,
역사기념공원
A=8,923㎡
천장호
주변관광자원
연결도로개설
L=1.4km,
11,700 9,300 2,400 11,700 9,300 2,400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진입로확포장
및주차장조성
진입도로L=0.2km
가감속차로L=0.1km
옹벽L=0.1km
교량L=12m
버스정차대1개소
대형주차장A=2,500㎡
진입도로L=0.2km
가감속차로L=0.1km
옹벽L=0.1km
교량L=12m
버스정차대1개소
대형주차장A=2,500㎡
3,800
3,200
600
3,800
3,200
600
합계
15,500 2,500 3,000 15,500 2,500 3,000
숕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명칭ㆍ위치및면적
○명
칭: 천장알프스지구관광인프라확충사업
○위
치: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천장리138-1번지일원
○규
모: 36,266㎡
- 민종식선생역사기념공원: 8,923㎡
- 천장호주변관광자원연결도로: 27,343㎡(L=1.4㎞, B=10~13)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지정목적및지역개발사업의시행기간
○목
적
- 청양군의대표적관광지인천장호를중심으로민종식선생기념역사공원및주변관광자원도로
등의관광인프라시설확충을통해지역관광및경제활성화에기여
○사업시행기간: 2018 ～2022
3. 지역개발사업의시행자및시행방식에관한사항
○시행자: 청양군수
○주
소
: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222
○사업시행방식: 협의에의한취득사용또는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및오염방지계획
○본사업을추진・운영함에있어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
진동, 위락・경관등부문에대한환경보전계획및오염방지계획철저하게수립추진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및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지역문화재복원및주변역사기념공원과관광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도로)을조성하는사업
으로해당사항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인근사업의별도주차장활용(알프스로가는하늘길조성사업)
- 상시주차장: 대상지내약184대(장애인6대, 대형12대)를계획
다. 토지이용계획
○세부사업은민종식선생역사기념공원, 천장호주변관광자원연결도로를설치하는사업으로토
지이용계획은세부사업으로구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36,266
100.0
관광휴양
시설용지
민종식선생역사기념공원
8,923
24.6
기반시설용지
천장호주변관광자원
연결도로
27,343
75.4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분할또는결합이필요한경우에는그분할또는결합에관한계획
○해당없음
7. 도로, 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의설치계획
가. 도로계획
○천장호길(농어촌도로리도203호선)구간은13m 폭원으로양방향3차로로계획하고, 천장교부
터민종식선생역사기념공원까지(마을안길) 구간은10~12m 폭원양방향2차로로계획
나. 상하수도계획
○상수공급계획
- 정산급수분구로정산배수지(V=730㎥)를통해상수를공급받을계획
○하수처리계획
- 정산소규모공공처리시설(Q=80㎥/일)에연계처리계획
8. 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
가. 총투자비
○본사업추진을위한총사업비는11,700백만원이며, 민종식선생역사기념공원6,000백만원, 천
장호주변관광자원연결도로5,700백만원으로구성됨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계
국비
지방비
(군비)
비고
민종식선생
역사기념공원
◦보상비
900
-
900
◦공사비
4,300
3,900
400
◦조사·설계비등
800
800
-
설계비, 감리비, 수수료등
소계
6,000
4,700
1,300
천장호
주변관광자원
연결도로
◦보상비
800
-
800
◦공사비
4,300
4,000
300
◦조사·설계비등
600
600
-
소계
5,700
4,600
1,100
합
계
11,700
9,300
2,400
나. 재원조달계획및연차별투자계획
○총11,700백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며국비는9,300백만원(79.5%), 군비는2,400백만원(20.5%)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계
11,700
250
2,800
1,600
3,750
3,300
국
비
9,300
250
2,000
800
2,950
3,300
지방비(군비)
2,400
-
800
800
800
-
9. 보건의료ㆍ교육및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시설의설치계획
○해당없음
10. 보상계획및조성토지공급에관한사항
가. 보상계획
○사업대상지내사유지는협의매수를통해토지를수용할예정이며, 보상협의가성립되지않거
나협의할수없는경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따라토지등을수용
나. 조성토지의공급계획
○조성된토지및시설은사업계획에따라청양군에귀속할계획임
11.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
○세부목록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합계
총95필지
273,662
36,266
1
정산면천장리
38-6
임
27,580
76
김정실
협의매수
2
정산면천장리
38-8
대
3,338
52
사회복지법인킹스
빌리지
협의매수
3
정산면천장리
38-10
임
4
4
김정실
협의매수
4
정산면천장리
42-2
전
100
5
황인구
협의매수
5
정산면천장리
42 　
도
189
16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6
정산면천장리
69-2
도
182
61
청양군
7
정산면천장리
70-1
답
1,710
650
황인구외2인
협의매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8
정산면천장리
70-2
도
325
303
청양군
9
정산면천장리
70-3
답
1,850
193
황인세
협의매수
10
정산면천장리
71-1
답
1,260
579
창원황씨선릉참봉
휘진종중
협의매수
11
정산면천장리
72-2
도
20
20
황인호
협의매수
12
정산면천장리
72-4
도
50
47
청양군
13
정산면천장리
72-5
도
23
23
청양군
14
정산면천장리
73-2
도
99
14
황국환
협의매수
15
정산면천장리
73-3
전
469
8
황국환
협의매수
16
정산면천장리
76-4
도
63
47
청양군
17
정산면천장리
76-5
대
1,028
53
지월선
협의매수
18
정산면천장리
76-9
답
13
11
지월선
협의매수
19
정산면천장리
78-2
답
1,157
197
성미란
협의매수
20
정산면천장리
78-3
답
2,345
229
황인권
협의매수
21
정산면천장리
79-1
답
6,283
613
황주환
협의매수
22
정산면천장리
79-2
도
26
26
청양군
23
정산면천장리
93-3
구
233
113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24
정산면천장리
93-4
임
23
3
황인구
협의매수
25
정산면천장리
93-5
임
1,356
1,20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26
정산면천장리
112-6
잡
1,720
51
청양군
27
정산면천장리
112-7
임
6,610
164
청양군
28
정산면천장리
112-9
임
294
13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29
정산면천장리
112-10
도
184
35
청양군
30
정산면천장리
112-11
도
174
174
청양군
31
정산면천장리
112-12
임
2,731
540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2
정산면천장리
112-13
임
1,638
738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3
정산면천장리
112-14
도
143
143
청양군
34
정산면천장리
112-15
도
3,027
2,621
청양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35
정산면천장리
112-16
임
301
301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6
정산면천장리
112-17
임
137
137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7
정산면천장리
112-19
도
1,236
1,236
청양군
38
정산면천장리
112-20
도
672
672
청양군
39
정산면천장리
112-27
임
1,119
57
국토교통부
40
정산면천장리
129-3
도
499
499
청양군
41
정산면천장리
133-1
대
360
11
창원황씨선릉참봉
휘진종중
협의매수
42
정산면천장리
137-1
전
774
13
황봉화외11인
협의매수
43
정산면천장리
138-1
대
499
499
황창환
협의매수
44
정산면천장리
139-1
대
464
464
황창환
협의매수
45
정산면천장리
139-3
도
30
30
청양군
46
정산면천장리
139-4
전
149
149
청양군
47
정산면천장리
139-5
대
292
292
황창환
협의매수
48
정산면천장리
139-6
전
1,961
1,961
황창환
협의매수
49
정산면천장리
140
전
443
443
황인호
협의매수
50
정산면천장리
141
대
947
947
황인관
협의매수
51
정산면천장리
141-1
대
458
458
황인관
협의매수
52
정산면천장리
142
대
585
585
황성환외2인
협의매수
53
정산면천장리
143
전
565
565
황성환
협의매수
54
정산면천장리
144
답
149
149
황인호
협의매수
55
정산면천장리
145
대
1,418
1,418
황인호
협의매수
56
정산면천장리
146
전
1,269
172
황인호
협의매수
57
정산면천장리
149-1
대
340
340
이영환
협의매수
58
정산면천장리
150　
전
340
340
황인복
협의매수
59
정산면천장리
151
전
2,461
487
황인량
협의매수
60
정산면천장리
151-1
전
71
71
청양군
61
정산면천장리
166-1
답
3,381
18
황인구
협의매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62
정산면천장리
166-2
도
79
55
청양군
63
정산면천장리
166-3
도
13
8
청양군
64
정산면천장리
167-1
대
810
128
이해선
협의매수
65
정산면천장리
168
전
783
52
황인구
협의매수
66
정산면천장리
169
대
608
81
황인민
협의매수
67
정산면천장리
170-1
전
1,269
447
황인학
협의매수
68
정산면천장리
226
천
42,466
62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69
정산면천장리
226-52
대
74
25
청양군
70
정산면천장리
226-60
천
5,783
419
국토교통부
71
정산면천장리
226-67
천
346
283
국토교통부
72
정산면천장리
226-77
전
24
3
오무현
협의매수
73
정산면천장리
226-78
대
8
6
청양군
74
정산면천장리
226-83
천
37,627
1,451
국토교통부
75
정산면천장리
240　
구
1,656
337
농림축산식품부
76
정산면천장리
241
도
132
117
국토교통부
77
정산면천장리
242
도
96
96
국토교통부
78
정산면천장리
243-1
도
160
118
국토교통부
79
정산면천장리
　
243
　
도
239
239
국토교통부
80
정산면천장리
　
247-1
도
6,759
1,000
국토교통부
81
정산면천장리
산3-13
도
3,336
1,230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82
정산면천장리
산3-14
임
673
205
김정실
협의매수
83
정산면천장리
산5　
임
15,275
85
장형각외2인
협의매수
84
정산면천장리
산5-1
임
4,364
87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85
정산면천장리
산5-2
구
857
742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86
정산면천장리
산5-3
유
2,116
276
장형각외2인
협의매수
87
정산면천장리
산6-3
임
10,413
784
황경태
협의매수
88
정산면천장리
산6-4
임
15,376
1,311
김학주
협의매수
12. 지역개발사업구역밖의지역에기반시설을설치하는경우비용부담계획
○해당없음
13. 사업성에관한사항
○본사업은지역문화재복원및주변역사기념공원과관광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도로)을조
성하는사업으로관광객증가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숖지역개발사업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승인
1.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양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2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사업의명칭: 천장알프스지구관광인프라확충사업
나. 목적: 청양군의대표적관광지인천장호를중심으로민종식선생기념역사공원및주변관광자
원도로등의관광인프라시설확충을통해지역관광및경제활성화에기여
다. 위치면적및사업시행기간
○위
치: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천장리138-1번지일원
○규
모: 36,266㎡
- 민종식선생역사기념공원: 8,923㎡
- 천장호주변관광자원연결도로: 27,343㎡(L=1.4㎞, B=10~13)
○사업시행기간: 2018 ~ 2022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89
정산면천장리
산6-7
임
11,578
1,271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90
정산면천장리
산6-8
임
496
40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91
정산면천장리
산6-12
임
14,418
1,432
황안익
협의매수
92
정산면천장리
산7-3
도
2,174
442
국토교통부
93
정산면천장리
산7-5
도
2,446
385
국토교통부
94
정산면천장리
산7-9
도
3,647
314
국토교통부
95
정산면천장리
산7-10
도
394
88
국토교통부
3. 사업시행지의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조성토지등의사용및처분계획서
○사업대상지에편입되는토지는토지대장및등기부등본을발급하여사유지는협의매수를원
칙으로하고, 공유지(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협의매수계획임
○사업대상지의전, 답, 유지, 구거등의농지는농지전용협의득하였음
○산지는산지전용허가를득하였음
○본사업은청양군에서시행하며,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에서위탁시행하는사항으로민종식
선생역사기념공원및천장호주변관광자원연결도로를조성하는사업으로서처분계획은없음
6. 연차별자금투입계획및재원조달계획
가. 연차별자금투입계획
○총사업비: 11,700백만원(국비: 9,300백만원, 지방비: 2,400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국비
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
계
11,700
9,300
2,400
250
-
1,150
800
850
800
3,750
800 3,300
-
　
조사설계비등
1,400
1,400
-
250
-
150
-
200
-
500
-
300
-
　
공사비
8,600
7,900
700
-
-
1,000
-
650
-
3,250
700 3,000
-
　
보상비
1,700
-
1,700
-
-
-
800
-
800
-
100
-
-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비
계
투자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1,700
100.0%
250
2,800
1,600
3,750
3,300
지방비
도비
-
-
-
-
-
-
-
군비
2,400
20.5%
-
800
800
800
-
국비
9,300
79.5%
250
2,000
800
2,950
3,300
7.
수용·사용할토지의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합계
총95필지
273,662
36,266
1
정산면천장리
38-6
임
27,580
76
김정실
협의매수
2
정산면천장리
38-8
대
3,338
52
사회복지법인킹스
빌리지
협의매수
3
정산면천장리
38-10
임
4
4
김정실
협의매수
4
정산면천장리
42-2
전
100
5
황인구
협의매수
5
정산면천장리
42 　
도
189
16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6
정산면천장리
69-2
도
182
61
청양군
7
정산면천장리
70-1
답
1,710
650
황인구외2인
협의매수
8
정산면천장리
70-2
도
325
303
청양군
9
정산면천장리
70-3
답
1,850
193
황인세
협의매수
10
정산면천장리
71-1
답
1,260
579
창원황씨선릉참봉
휘진종중
협의매수
11
정산면천장리
72-2
도
20
20
황인호
협의매수
12
정산면천장리
72-4
도
50
47
청양군
13
정산면천장리
72-5
도
23
23
청양군
14
정산면천장리
73-2
도
99
14
황국환
협의매수
15
정산면천장리
73-3
전
469
8
황국환
협의매수
16
정산면천장리
76-4
도
63
47
청양군
17
정산면천장리
76-5
대
1,028
53
지월선
협의매수
18
정산면천장리
76-9
답
13
11
지월선
협의매수
19
정산면천장리
78-2
답
1,157
197
성미란
협의매수
20
정산면천장리
78-3
답
2,345
229
황인권
협의매수
21
정산면천장리
79-1
답
6,283
613
황주환
협의매수
22
정산면천장리
79-2
도
26
26
청양군
23
정산면천장리
93-3
구
233
113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24
정산면천장리
93-4
임
23
3
황인구
협의매수
25
정산면천장리
93-5
임
1,356
1,20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26
정산면천장리
112-6
잡
1,720
51
청양군
27
정산면천장리
112-7
임
6,610
164
청양군
28
정산면천장리
112-9
임
294
13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29
정산면천장리
112-10
도
184
35
청양군
30
정산면천장리
112-11
도
174
174
청양군
31
정산면천장리
112-12
임
2,731
540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2
정산면천장리
112-13
임
1,638
738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3
정산면천장리
112-14
도
143
143
청양군
34
정산면천장리
112-15
도
3,027
2,621
청양군
35
정산면천장리
112-16
임
301
301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6
정산면천장리
112-17
임
137
137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37
정산면천장리
112-19
도
1,236
1,236
청양군
38
정산면천장리
112-20
도
672
672
청양군
39
정산면천장리
112-27
임
1,119
57
국토교통부
40
정산면천장리
129-3
도
499
499
청양군
41
정산면천장리
133-1
대
360
11
창원황씨선릉참봉
휘진종중
협의매수
42
정산면천장리
137-1
전
774
13
황봉화외11인
협의매수
43
정산면천장리
138-1
대
499
499
황창환
협의매수
44
정산면천장리
139-1
대
464
464
황창환
협의매수
45
정산면천장리
139-3
도
30
30
청양군
46
정산면천장리
139-4
전
149
149
청양군
47
정산면천장리
139-5
대
292
292
황창환
협의매수
48
정산면천장리
139-6
전
1,961
1,961
황창환
협의매수
49
정산면천장리
140
전
443
443
황인호
협의매수
50
정산면천장리
141
대
947
947
황인관
협의매수
51
정산면천장리
141-1
대
458
458
황인관
협의매수
52
정산면천장리
142
대
585
585
황성환외2인
협의매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53
정산면천장리
143
전
565
565
황성환
협의매수
54
정산면천장리
144
답
149
149
황인호
협의매수
55
정산면천장리
145
대
1,418
1,418
황인호
협의매수
56
정산면천장리
146
전
1,269
172
황인호
협의매수
57
정산면천장리
149-1
대
340
340
이영환
협의매수
58
정산면천장리
150　
전
340
340
황인복
협의매수
59
정산면천장리
151
전
2,461
487
황인량
협의매수
60
정산면천장리
151-1
전
71
71
청양군
61
정산면천장리
166-1
답
3,381
18
황인구
협의매수
62
정산면천장리
166-2
도
79
55
청양군
63
정산면천장리
166-3
도
13
8
청양군
64
정산면천장리
167-1
대
810
128
이해선
협의매수
65
정산면천장리
168
전
783
52
황인구
협의매수
66
정산면천장리
169
대
608
81
황인민
협의매수
67
정산면천장리
170-1
전
1,269
447
황인학
협의매수
68
정산면천장리
226
천
42,466
62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69
정산면천장리
226-52
대
74
25
청양군
70
정산면천장리
226-60
천
5,783
419
국토교통부
71
정산면천장리
226-67
천
346
283
국토교통부
72
정산면천장리
226-77
전
24
3
오무현
협의매수
73
정산면천장리
226-78
대
8
6
청양군
74
정산면천장리
226-83
천
37,627
1,451
국토교통부
75
정산면천장리
240　
구
1,656
337
농림축산식품부
76
정산면천장리
241
도
132
117
국토교통부
77
정산면천장리
242
도
96
96
국토교통부
78
정산면천장리
243-1
도
160
118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청양군문화관광과(041-940-2213)에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공부
편입
79
정산면천장리
　
243
　
도
239
239
국토교통부
80
정산면천장리
　
247-1
도
6,759
1,000
국토교통부
81
정산면천장리
산3-13
도
3,336
1,230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82
정산면천장리
산3-14
임
673
205
김정실
협의매수
83
정산면천장리
산5　
임
15,275
85
장형각외2인
협의매수
84
정산면천장리
산5-1
임
4,364
87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85
정산면천장리
산5-2
구
857
742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86
정산면천장리
산5-3
유
2,116
276
장형각외2인
협의매수
87
정산면천장리
산6-3
임
10,413
784
황경태
협의매수
88
정산면천장리
산6-4
임
15,376
1,311
김학주
협의매수
89
정산면천장리
산6-7
임
11,578
1,271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90
정산면천장리
산6-8
임
496
406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매수
91
정산면천장리
산6-12
임
14,418
1,432
황안익
협의매수
92
정산면천장리
산7-3
도
2,174
442
국토교통부
93
정산면천장리
산7-5
도
2,446
385
국토교통부
94
정산면천장리
산7-9
도
3,647
314
국토교통부
95
정산면천장리
산7-10
도
394
88
국토교통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4호
항로표지신설및사설항로표지폐지(만재도동방등표신설등4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의 신설 및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ㅇ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만재도
동방등표
34° 12′ 55.6″N
125° 28′ 49.3″E
Fl(2)W10s
18
8
흑홍흑
원형강관조
19
2021. 
11. 1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목포항신항금광
A호등부표
34° 44′ 49.6″N
126° 21′ 09.1″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11. 11.
-
목포항신항금광
B호등부표
34° 44′ 43.9″N
126° 21′ 13.3″E
목포항신항금광
C호등부표
34° 44′ 38.9″N
126° 21′ 21.6″E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62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6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이티엠
(충남 천안시 서북
구 성환읍 신방로 
318-37)
오일펜스
고형식 B형
(ETM-B, 
신속전장형)
제오-180호
'21.11.30
신규
발급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4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폐지
대산항대양
산업등부표
37-00-49.3N
126-26-04.6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X형'21.11.20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3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석도서해해상
풍력기상탑등
36-40-54.9N
125-38-00.0E
Mo(U)
W10s
12
황원형
강관조
2021.11.29.
특수목적
(관측용)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석도서해해
상풍력기상
탑등AIS
36-40-54.9 
N
125-38-00.0 
E
99440105
8
16K0F1
D
161.975
0
162.025
0
12.
5
25
3분
2021.
11.29.
특수목
적
(관측
용)
목적종료
시 /이동없
음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 - 1호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개발계획(9차)
변경승인및
지형도면고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2호(2020.11.6.)로개발계획변경된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에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12월06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ㅇ개발방식변경(민간개발→민관공동개발)에따른절차이행을위한소요사업기간연장
1)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ㅇ위
치: 경기도평택시현덕면장수리, 권관리, 포승읍신영리일원
ㅇ면
적: 2,316,161㎡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ㅇ(기정) 2008년~ 2021년→(변경) 2008년~ 2022년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ㅇ수용및사용방식을원칙으로함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15)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없음】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세부목록【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사항【변경없음】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변경없음】
※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의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본
고시에생략된사항등은경기경제자유구역청개발과(031-8008-8624)에서열람가능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40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소덕우도
통항분리
21호등부표
34°17′23.4″N
127°08′17.4″E LFl W 10s
8
홍백종선
망대형
(LL-26)
2021.
11.27.
항해
원조
(안전
수역
표지)
등명기 교체
(LED-200HI
→일체형7NM)
후
7
◉경기콘텐츠진흥원공고제2021-412호
　부정당업자제제 통보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동법시행령제92조규정을위반
한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1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사전통지(의
견제출통지) 우편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12월06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발신자)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우) 14557 / (주소)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9층/(전화)032-623-8011/(담당)박 관 재
  제          목 : 부 정 당 업 자 제 재 통 보 서
부
정
당
업
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수신자1)
주식회사 앳스퀘어
사업자등록번호
120-88-18796
법인등록번호
110111-551391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1층(역삼동, 해성빌딩)
대표자
(수신자2)
명승은
주민등록번호
740130 -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동, ****)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온라인정보제공업
면허․등록번호등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자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2항 2호 가목 및 동 법
률시행규칙 제76조
- 정당한 이유 없이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
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
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
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
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
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제 재 년 월 일
2022.01.03.(월)
만 료 년 월 일
2020.07.04.(월)
제  재  기  간
6개월
대상 업체(대표자)에서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고시제2021-484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고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6일
법무부장관
1154. 재단법인 창암장학재단
1155. 재단법인 123장학회
1156. 재단법인 한국항공대학교동창회 장학문화재단
1157. 재단법인 솔바위장학재단
1158. 재단법인 남애장학재단
1159. 재단법인 청아장학재단
1160. 재단법인 하남농협농민사랑장학회
1161. 재단법인 계명장학회
1162. 재단법인 서부농협장학회
1163.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
1164. 군포시성오장학재단
1165. 사단법인 국제학력평가원
1166. 재단법인 송암
1167. 재단법인 우석장학재단
1168. 재단법인 서울국제교육재단
1169. 재단법인 서울국제장학재단
1170. 재단법인 미래한국재단
1171.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172. 재단법인은천장학회
1173. 재단법인 보담장학회
1174. 재단법인 경기도언론인장학회
1175. 재단법인 소전재단
1176.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1177. 재단법인 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1178.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1179. 재단법인 크레인장학재단
1180. 재단법인 임피중학동문장학재단
1181. 재단법인 안양장학회
1182. 재단법인 유당장학재단
1183.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1184. 재단법인 해전장학회
1185. 재단법인 꽃과어린왕자
1186. 재단법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Anyang City Talent Nurture Foundation)
1187. 사단법인 한국인간관계연구소
1188. 재단법인 정암장학회
1189.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1190. 경원장학 재단법인
1191. 사단법인 무궁화장학회
1192. 재단법인 파주장학재단
1193.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학회
1194. 재단법인 고운문화재단
1195. 대전광역시 동구체육회
1196. 대전광역시체육회
1197. 임실군체육회 (Imsil County Sports Council)
1198. 재단법인 한마음장학회
1199. 대구광역시중구체육회 (Dae-gu Jung-gu Sports Council)
1200. 창원시체육회
12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회
1202. 재단법인 해운대고총동창회장학재단
1203. 사단법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1204. 사단법인 인희선도태백원
1205.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1206. 재단법인 부천근로자장학재단
1207. 사단법인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
1208. 재단법인 동명유리안나장학재단
1209. 사단법인 교육연구소배움
1210. 사단법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1211.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
1212.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
1213. 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개발협력원
1214. 재단법인 하늘사랑장학재단
1215. 재단법인 정산장학재단
1216. 재단법인 피스티스교육재단
1217. 재단법인 향설서석조박사기념사업회
1218. 재단법인 혜춘장학회
1219. 포항시체육회
1220. 사단법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1221. 재단법인 명륜가족장학회
1222. 경상남도체육회
1223. 사단법인 춘천시관광협의회
1224. 함안군체육회
1225. 서울특별시체육회
1226. 재단법인 원주한마음청소년재단
1227. 전라북도체육회
1228. 희망터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
1229.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1230. 원주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