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표 2.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규칙)

      구분            적용시간     평균값/       주거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기구                         최대값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단위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최대값
                   해뜨기 전 60분              10 이하     25 이하    lx
                                                          (lm/㎡)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이 조도계산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도로 폭은 알려져 있으나, 창문의 위치 등을 일일이 지정
     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2의 절차를 따르고, 계산 결과가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로등을 선정한다.
     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기구의 설치 구역 내에 반지하 공간 등 바닥면과 가까운 위
     치에 창문이 위치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부터 계산 영역이 시
     작되도록 한다.
     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 계산 영역은 조명기구 암의 길이, 등주 위치 및 도로 구조
     를 고려하여 조명기구 광중심과의 거리가 최소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은 KS 기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에 제
     시된 임계치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을 따른다. 임계치증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
     자를 제외한 기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3을 따른다.
③ (설치방법) 가로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
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설치 시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0도가 되도록 하며
(KS A 3701:2007 도로조명기준 - 경사각도는 0°~5° 사이로 규정) 부득이하게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
는 경우에는 제2항 ‘다’ 항목의 조도계산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설치된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확인 항목) 본 고시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로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
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산란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
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주거지 연직
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후 표 2의 빛방
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후 조치) 설치된 가로등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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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가로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함께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을 기록해야 한다. 가로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
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⑤ (도로조명의 운영) 도로 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및 빛공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절 대상과 밝기의 정
도, 조절 방법 등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11.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록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212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
 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광고조명에 적용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제외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안전행정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시행 2013. 5. 16, 환경부고시 제2013-48호, 환경부)
  KS C 7613(2009 확인) 휘도 측정 방법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제3조(기본 원칙)
① (휘도기준 준수) 최적의 배광 설계 및 기구 설치로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의 자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점·소등시간의 적절한 관
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경관/주변환경 배려)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란광, 침입광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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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측정) 광고조명 설치 또는 재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표 1에서 제시한 기준치의 초과가 예
 상되는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 대하여‘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면휘도의 측정을 실시한다. 측
 정 후 결과값은 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⑥ (사후조치) 광고조명시설이 표 1에서 제시한 기준치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보다 낮
 은 정격 출력의 램프를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의 기
 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조명기구 조사각의 조정, 광고면 색
 상의 조정, 사용전력 감소,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⑤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11.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일부개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7호, 2014.11.28.)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 및 이동식크레인(이하 ‘고소작업대 등’이라 한다) 방호장치”
    란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
    치 등의 방호장치를 말한다.
제5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영 제2조의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의2”
 로 한다.
제1절 제목 중 “서비스업”을 “서비스업 등”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서비스업의”를 “서비스업 등의”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서비스업의”를 “서비스업 등의”로 한다.
제20조 제목 중 “서비스업의”를 “서비스업 등의”로 하고, 제1항 중 “증가하여”를 “증가하거나 공단으로
 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로 하며, “최대 1천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6 다음에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8조의7부터 28조의10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제28조의7(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대상자) 보조대상자는 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가입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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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대상품) 보조대상품은 제28조의7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소
 유하고 있는 고소작업대 등에 부착․설치하는 방호장치로 한다.
제28조의9(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지원 보조한도액과 보조조건) 보조금은 제28조의8에 따른 보조대상
 품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고소작업대 등에 대하
 여 설비 당(차대번호로 구분한다)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아 방호장치를 설치
 한 설비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10(준용) 고소작업대 등의 방호장치 보조신청, 보조심사 및 결정, 투자완료의 확인, 보조금의 교
 부, 보조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중 “2017년 3월 6일”을 “2017년 11월 2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96호(2012.1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62호(2014.9.29.)로 고시된 수도
권고속철도(수서~평택) 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
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송변전 및 전차선로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서울, 경기 동남부 지역의 K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사업구간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및 전차선로설비를 구축하여 원활한 열차
       운행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변경)
    ㅇ 시행면적
      - 당 초 : 16,967㎡
      - 변 경 : 17,774㎡ (증 807㎡)
   ㅇ 시설내용(변 경)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당초     변경
                                                          지중(10.24km)
  송전설비          송전선로            ㎞      9.7    10.24   중원송전선로: 5.04km
                                                       오산송전선로: 5.2km
                변전소            개소        2      2
  변전설비         급전구분소           개소        2      2
               병렬급전소           개소        3      3
                변전건물            동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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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6. ~ 2019. 11.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4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금강에이앤디 대표 이동호
  - 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로 59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오수정화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67-3번지
  - 면적 : 20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8. ~ 2019. 11. 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1-232호(2011.09. 29)를 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한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송정~마산 도로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인천광역시    서구
 1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39-1 660 539-7    28 대 완정로34번길 20, 김분희
                                        114동704호
    전라남도 무안군
  2 해제면 유월리 539-6 886 539-8 315 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조래인
                                       정취길 80-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3 전라남도  무안군 553 1406 553-6
    해제면 유월리                    14 답  고산자로52길 38-3 김영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업 근저당
                                                       무안읍면성2길28 협동조합 권
                                         (제기동)
 4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581-3 2802 581-9 751 전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김석규
                                       학암길 10-19
                                        268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전라남도 무안군
55 해제면 양매리 394 287 394-4           10 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지홍수
                                               양매리 364
56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399-1 1564 399-6 408 지
                                        잡종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최승현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농업 근저당
                                             만송로 1500-1          무안읍면성2길28 협동조합 권
   전라남도 무안군
57 해제면 양매리 402-1 834     402-12    50   전                   윤겸오
58 전라남도 무안군 988-3 2328.4 988-13 123.4 답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윤기환
   해제면 양매리                                     유월리 553
   전라남도 무안군
59 해제면 양매리 산65-2 99 산65-2 99×1/2 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박노일
                                              신만길 29-4
                                99×1/2 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박일래
                                               만풍리 2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0 전라남도 무안군 산66-2 496 산66-2 496 도로 천장산로6길
   해제면 양매리                                         29, 201호 김정기
                                                (이문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1 전라남도 무안군 산66-4 2098 산66-15 38 임야 천장산로6길
   해제면 양매리                                         29, 201호 김정기
                                                (이문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2 전라남도 무안군 산66-10 1449 산66-17 212 임야 천장산로6길
   해제면 양매리                                         29, 201호 김정기
                                                (이문동)
63 전라남도 무안군 산68-1 3961 산68-7 132 임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파평윤씨       이지당공
   해제면 양매리                                    천장리 352-2     파종중
   전라남도 무안군
64 해제면 양매리 산68-5 905 산68-5 905×1/2 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윤남순
                                              금성길 8-4
                                905×1/2 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윤정길
                                               양매리 609
65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산69-3 793 산69-3 793×1/2 도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유진창
                                               상사리 757
                                793×1/2 도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유진금
                                               상사리 75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망제동 53-1 일원
3. 점용목적 : 배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25㎡
5. 점용개요 : D=1,000, L=183m
6. 점용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
  (공사기간) 2014. 11. 17. ~ 2014. 12. 13.
7. 피허가자 : 정읍시장(건설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당초         변경      변경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km) (국비) 사업량 사업비
                                                                  비고
  8    대구~청도간 자전거        5.7 2,000 5.7 2,000
       전용도로 개설사업
  9     성곡권역관광지          3.7 11,000 3.7 11,000
       연결도로개설사업
   ※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변경 : 2010~2015 → 2010 ~ 2017, 그 외 사업은 기간
     변경 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및 청도군 도시과(054-370-6355)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22호
                                군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2.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변경없음)
  ㅇ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군위군 8개 읍·면 36.99㎢
    읍·면       행정구역          편입면적                             행정구역
                (㎢)           (㎢)
     계         614.15        36.99                            30개리
    군위읍         84.05         5.59           내량리, 대북리, 사직리, 수서리, 무성리 일부
    소보면        101.31         1.42                          산법리 일부
    효령면         98.48         3.99            성리, 오천리, 병수리, 마시리, 거매리 일부
    부계면         64.81         8.40               대율리, 남산리, 동산리, 창평리 일부
    우보면         60.00         8.04               봉산리, 나호리, 이화리, 미성리 일부
    의흥면         54.15         4.56       수서리, 수북리, 읍내리, 이지리, 금양리, 매성리 일부
    산성면         36.76         2.55                   운산리, 화본리, 화전리 일부
    고로면        114.59         2.44                       화수리, 화북리 일부
3. 개발의 기본방향 (변경없음)
4. 지정기간 (변경)
  ㅇ (당초) 2009. 12. 16. ~ 2014. 12. 31. (변경) 2009. 12. 16. ~ 2017. 12. 31.
 5. 지구지정 변경 사유
  ㅇ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기간에 맞추어 지구지정 기간 변경
6.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ㅇ 개발사업 : 14개사업(기정) →14개 사업(변경)
    - 관광휴양(7) : 변경없음, 지역특화(3) : 변경없음, 기반시설(4) : 변경
                                           250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기반시설 변경내용>
     세부사업명           변경항목            당초      변경사항        변경
                     사업량            18km               16.14km
                     사업비        10,000백만원            6,700백만원
 박태산 트레킹코스정비                                      (3,300백만원      감)
                     사업기간       2009.12.16~         2009.12.16~
                                  2014.12.31          2016.12.31
                     사업량        A=335,953㎡          A=337,566㎡
     위천수변            사업비        22,000백만원           23,300백만원
    테마파크조성                      2009.12.16~       (1,300백만원
                                                    2009.12.16~  증)
                     사업기간         2014.12.31          2017.12.31
                     사업비         7,600백만원            8,600백만원
     부계능금                                         (1,000백만원      증)
    테마로드개설           사업기간       2009.12.16~         2009.12.16~
                                  2014.12.31          2017.12.31
                                                    11,000백만원
     금양~화본간          사업비        10,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
      도로개설           사업기간       2009.12.16~         2009.12.16~
                                  2014.12.31          2017.12.31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생략)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및 군위군 도시새마을과(054-380-6247)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달청고시제2014-28호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
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조 달 청 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관리비 요율
  1-1. 야적장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6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8원(일․톤)
  1-2. 창고
   ○ 시설사용료: 1일․톤당 40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39원(일․톤)
2.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요율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251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4-118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 각자장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오옥진(吳玉鎭)
   ㅇ 생년월일 : 1935. 11. 11.(남)
   ㅇ 기․예능 : 각자
   ㅇ 사망일시 : 2014. 11. 22.(토) 오후 9:00
   ㅇ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4. 11. 22.
◉문화재청고시제2014-12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홈페이지 참조)
  나. 개정사유 : 표준품셈 5항목 신설 및 기존항목 보완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y9385@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4-12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개정고시
                            252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52
◉문화재청고시제2014-118호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 중요무형문화재제106호각자장
2.
인정해제보유자
ㅇ성
명: 오옥진(吳玉鎭)
ㅇ생년월일: 1935. 11. 11.(남)
ㅇ기․예능: 각자
ㅇ사망일시: 2014. 11. 22.(토) 오후9:00
ㅇ사망원인: 노환
3.
해제사유: 사망
4.
해제연월일: 2014. 11. 22.
◉문화재청고시제2014-120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같은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
리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문화재수리표준품셈’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수리표준품셈개정고시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붙임참조(홈페이지참조)
나. 개정사유: 표준품셈5항목신설및기존항목보완
3. 개정및시행일자: 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수리기술과
가.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 정부대전청사1동
나. 전화: 042-481-4869 / 팩스: 042-481-4879
다.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sy9385@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4-121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기준보급) 및동법시행령제6조(문화재수리
등의기준에관한고시)에따라‘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1월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개정고시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붙임 참조(홈페이지 참조)
  나. 개정사유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중 온돌공사 공종 및 기존항목 보완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9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y9385@korea.kr
◉산림청고시제2014-97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당 초                       변 경                 증감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재 지 지목 면적 필지수 편입          면적
                                                                소유자
       4필          354,000     14필          362,571 10필 8,571
                                                              교육기술부장관
  옥룡 추산 산114 임 350,000 옥룡 추산 산114 임 350,000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산139      〃   2,579    〃     산139 〃 2,579 -           -   광양시
    〃 산140      〃   1,100    〃     산140 〃 1,100 -           -     〃
   〃 산141-4     〃    321    〃     산141-4 〃 321 -            -     〃
        -        - -        〃      1026-1 〃 780 1 780             〃
        -        - -        〃      1026-2 〃 2,456 1 2,456         〃
        -        - -        〃      1026-3 〃 1,121 1 1,121         〃
        -        - -        〃      1026-4 〃 1,021 1 1,021         〃
        -        - -        〃      1027-3 〃 152 1 152             〃
        -        - -        〃      1027-2 〃 36        1    36     〃
        -        - -         〃       1027 〃 998 1 998             〃
        -        - -        〃      1027-1 〃 222 1 222             〃
        -        - -        〃     산149-1 〃 397 1 397              〃
        -        - -        〃     산149-4 〃 1,388 1 1,388          〃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봉당           35715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53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9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 경 소유자
 보현산 계 3 필지                      3,014,991 1,523,802         0
  자연                    산4 임야 288,000 200,000                -    영천시
 휴양림 경북 영천 화북 정각 산5-1 〃 산5  〃      23,802       22,581       -    영천시
                                     -           1,221       -    박동승
                       산6-1 〃 2,703,189 1,300,000            -    영천시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기계          NJ52-14-27-031NJ5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          2-14-26-040NJ52-1 보현산 자연휴양림
                              화북               4-26-05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102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254
제18398호                       관             보            2014. 11. 28.(금요일)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당초           변경
           급전선 및 보호선         km        257.9        257.9     급전선 : 117.409㎞
                                                              보호선 : 140.494㎞
           전차선 및 조가선         km        335.4        335.4     전차선 : 176.463㎞
 전차선로                                                         조가선 : 158.965㎞
            하수강/전철주           본        3,963        3,963      하수강 : 3,725
                                                               전철주 : 238
             가동브래킷            본        4,082        4,082
            장력조정장치            본         289          289
    - 변전건물 (변경없음)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 고
                                     (㎡) (㎡) (㎡)
    합계                 7동         18,024.38 3,117.05 8,259.44
    자곡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1,069.20  183.56   551.29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병렬급전소 116-9번지 일원(수기현1㎞060)                                     지상2층 (‘11.05.27)
    중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364.14 1,007.99 3,161.06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변전소 614-4번지 일원(수기현7㎞528)                                    지상4층 (‘11.12.07)
    기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급전구분소 326-2번지 일원(수기현18㎞933) 1,404.49 279.44 834.44 지상3층 (‘11.05.27)
    고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1,086.82 183.56 551.29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병렬급전소 산81번지 일원(수기현29㎞908)                                      지상2층 (‘11.05.27)
    오산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5,964.00 1,003.42 2,151.16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변전소           산4번지(수기현37㎞700)                               지상4층 (‘11.05.27)
    지산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병렬급전소 224-4번지(수기현46㎞900) 1,432.65 180.11 395.72 지상2층 (‘11.05.27)
    평택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리 1,703.08 278.97 614.48 철근콘크리트 기승인
급전구분소 263-1번지(수기현58㎞040)                                       지상3층 (‘11.05.27)
   ※ 기승인된 변전건물 부지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 승인
      (2011.05.27)시 고시된 부지임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ㅇ 경기도 성남시, 화성시, 오산시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사업기간: 2012년 11월 19일 ~ 2015년 12월 31일
4. 사업비(변경없음)
  ㅇ 272,376백만원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
   시 사항 : (변 경)
  ㅇ 성남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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