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45       연결녹지         제9 하천변             13,836
   기정         55       연결녹지        제12 하천변              6,552
   기정         56       연결녹지        제11 하천변              9,689
   변경         56       연결녹지         제11하천변              9,630
   기정         73        연결녹지      첨단상업지구변               2,862
   신설         73        경관녹지       남측지구계변             298,479
   신설         71        완충녹지       대1-1호선변             90,723
5) 광장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            27,888
    합계(변경)                5개소                       27,887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80
 변경      1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479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750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3,630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상업업무용지내            2,000
 기정      5          광장 경관광장       상업업무용지내           17,028
6) 하천(변경)
 구분 도면표시번 호 세 분
                     시설의
                              기점
                                 위 치
                                        종점
                                                  면적
                                                   (㎡)             비고
     합계(기정)          5개소                         296,277
     합계(변경)          5개소                         296,462
 기정         8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98,050
 기정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73,770
 기정         9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73,955
 기정        10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8,825
 기정        11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30,457
 기정        12         하천 북측지구계          시화호       55,175
7) 유치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2개소           -           1,760
        합계(변경)               1개소                       4,200
    폐지             1        유치원        주거용지내            800
    기정             2        유치원        주거용지내            960
    변경             2        유치원        주거용지내           4,200
8) 학교(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
        합계(기정)               3개소           -           117,819
        합계(변경)               3개소           -           120,666
    기정             2         중학교       주거용지내           17,000
    변경             2         중학교       주거용지내           13,420
    기정             4        초등학교       주거용지내           12,837
    변경             4        초등학교       주거용지내           19,264
    기정             5         대학교      중로 1-41호선변       87,982
                                   17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9) 용수공급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규        모                        비고
                시흥시 정왕동, ․시설용량 : 65,000 ㎥/일)
  기정 2         거모동, 군자동, ․관로 : 9.6km                   - MTV 공업용수도 실시계획 승인
                 죽율동 및 ․가압장 : 1개소(69,000㎥/일) (서울청고시제2011-17호, 2011.1.19)
              안산시 신길동 일대
 10)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개소             -                2,841
  기정        4     하수   ∙안산하수처리장     하단부                        사업구역 외(안산시)
                  처리장 149,000㎥/일
  기정        6     펌프장 ∙제41호 녹지변                    1,350
  기정        7     펌프장 ∙제52호 공원변                    1,491
 11) 폐기물처리시설(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6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중로 1-53호선 시점부 상단 138,152
  변경     6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중로 1-53호선 시점부 상단 138,262
 12) 전기공급설비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기정)                 3개소               -                126,333
     합계(변경)                 3개소               -                126,334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9호 하천 우측변                          2,730
  기정        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제12호 하천 우측변                        16,201
  기정        3    전기공급시설 발전시설 제53호 녹지 하단부                       107,402
  변경        3    전기공급시설 발전시설 제53호 녹지 하단부                       107,403
 13)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제75호 공원 좌측변                      13,200
 14)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1      공공청사        제8호 하천 좌측변                 4,000
15) 통신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규모                     비고
                 방송     통신     시흥시, ∙u-서비스, 도시통합정보센터                     지능형 도시
  기정      1     ․통신 설비         안산시       - 상수도관리, 종합교통정보,    CCTV방범,      (Smart
                 시설             일원         미디어보드, 환경생태,   기업IT지원)         -City)
                                   18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16) 악취측정소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비고
   신설       1      악취측정소             -          제51호 수변공원내           84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국고지원계획
   ○ 용수공급시설
     구분       시설명                  개 요                       위 치          비 고
              정수장    ∙ 시설용량    = 65,000 ㎥/일                시흥시 정왕동,       국토
      기정             ∙ 관로 = 9.6 ㎞
             및 관로 ∙가압장 = 1개소(69,000㎥/일)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및
                                                                          교통부
                                                          안산시 신길동 일대
 나.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 기타시설 재원은 수공 자체자금으로 조달
 다. 환경개선대책(변경없음)
     1) 수질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안)                            추정사업비 (억원)
                                               소계 경기도 지자체 수공 비고
                   계                           920    -       -       920
 1. 간선수로 수질개선대책 추진                             120    -       -       120
 - 4간선수로 개선대책 우선 추진                            20     -       -        20
    (오접관로 보수, 배출감시장치 부착 등)
 - 임시 차집관로 용량 증대                               40     -       -        40
 - 간선수로(1~3) 수질개선대책 추진                         60     -       -        60
 2.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20     -       -        20
 - 전수조사 및 수질맵 작성                                -     -       -         -
 - 정밀조사 및 원인별 대책수립                              -     -       -         -
 3. 공단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 설치                          60     -       -        60
 - 기본조사 및 설치계획 수립                               -     -       -         -
 -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     -       -         -
 4. 주요하천의 생태하천 조성                              200    -       -       200
 -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                              6     -       -         6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194    -       -       194
 5. 오염 저질토 개선                                  500    -       -       500
 - 저질토 처리방안수립(용역)                               -     -       -         -
 - 간선수로, 신길천 퇴적물 처리                             -     -       -         -
 - 시화호내 저질토 처리대책 시행                             -     -       -         -
 6. 인공습지 기능강화 및 시설개선                           20     -       -        20
 - 수처리 효과 연구 및 실험                               5     -       -         5
 - 습지내 시설물 보완 시행                               15     -       -        15
2) 대기환경 개선대책(안)
            개 선 대 책                                사 업 비(억원)
                                        계 경기도 지자체 수자원공사 기타 비고
               총 계                   7,138.2 948.5 2,003.2 3,551.0 635.5
1. 근원적인 악취 저감대책                      4,662.9 376.0 846.4 3,270.0 170.5
1-1.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2,520.0 -          - 2,520.0 -
                                            19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최초허가연월일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준공(변경)검사연월일
       2014. 11. 12.
       2015. 04. 09.      31-2014-30-00000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5. 04. 1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가거도중계소 수협목포9 해안국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172(가거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가. 가거도중계소(수협목포9)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력(W)
156.525                       TRX           16KG2B       25.0
156.675, 156.725, 156.8       TRX
160.75, 160.8, 160.85          TX         16K0G3EJN      25.0
156.15, 156.2, 156.25          RX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247 토공기계 ― 전선 및 케이블 ― 분류 및 표식              표준안
  개정 KSBISO7096 토공기계 ― 조종석 진동에 대한 실험실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6682 토공기계 ― 적합한 조종 영역                       표준안
  개정 KSBISO6485 토공기계 ― 트랙터-스크레이퍼 ― 용적등급                표준안
  개정 KSBISO5005 토공기계 ― 무게 중심의 위치 설정 방법                 표준안
                  토공기계
  개정 KSBISO17063 및 시험절차― 보행조종식 장비의  브레이크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2511 토공기계 ― 아워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0268 토공기계 ― 덤퍼 및 트랙터-스크레이퍼의 리타더 ― 성능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 등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식에 따라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8종을 개정함
                               191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3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TR7849 소음평가 음향   ―  진동측정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의해   방사되는    공기중     표준안
 폐지 KSBISOTS20474-14 토공기계 ― 안전 ― 제 14부: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되는 정보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ISO) 폐지에 따라 부합화한 국가표준(KS)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26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92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6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55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
  므로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 또는 위반 법률을 전문업체 지정 제도 목적에 맞추어 직접 관련이 있
  는 범죄로 결격사유의 범위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임원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34조다목․라목)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임원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중 제3장, 「국가보안법」,
    「형법」제2편제1장 및 제2장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전화 02-2110-2917~8, 이메일: sjbyun@msip.go.kr, b3340008@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194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1. 개정이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
  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자발적 회수 대상의 확대(안 제45조제1항)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7호
                            공시송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2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주기용
   (현대캐피탈(주) 790919-1******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862동 103호 70만원
                             (능동, 숲속마을자연앤데시앙아파트)
     채권추심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른 채권추심인의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동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17조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
  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015. 5. 28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대표자:강석규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쿠르키드캅셀” 판매업무 정지 2개월(2015. 5. 8. ~ 2015. 7. 7.)을 명함.
    ※ 2015. 5. 28.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사유
  ○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쿠르키드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콜브텍
  ○ 업 종 : 의약품 수입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황계길11번길 6
  ○대표자:최혜경
                              242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2. 처분사항
  ○ 의약품 수입품목 “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 판매업무 정지 2개월(2015. 5. 8. ~ 2015. 7.
    7.)을 명함.
    ※ 2015. 5. 28.까지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할 것임.
3. 처분사유
  ○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24
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243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5-6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국정·협업과제인 학교안전 종합관리, 대학구조개
  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사편찬위원
  회의 국외 수집자료의 정리․편찬 인력 1명(편사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교육연수원에 지방이
  전에 따른 청사운영․유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교육연수원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일반직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5-92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정보 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부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5급 1명)을 증원하며, 2017년 5월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에 재정협력과 및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및 신설되는 기구의 업무분장 및 정원을 반
  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195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교통사고 감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3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정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4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농업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농식품 수출 지원인력 1명(5급 1
  명), 개인정보 보호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탐지견 운영인력 4명(전
  문경력관 다군 4명)을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으로 맞춤형농정과를 신설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
  력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
  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감축하고 농업서기보 3명을 증원하며, 그 밖에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96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18호
 「한국도로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감안할 때 향후 2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제1항)
    한국도로공사의 현재 법정자본금은 30조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년 정부의 출자금이 누적되
    어 2016년에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5년 6월 2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 fax 044-201-558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99
제18497호                관        보         2015. 4. 23.(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16호
 항공법 시행령 , 항공법 시행규칙 및 항공기 등록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및 항공기 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의 등록기준(자본금, 정비자격)을 완화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활성화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및 중복검사의 부담을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제3호, 비고란 신설)
      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정비․수리․개조서비스 정비인력 자격을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는 사람으로 확대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개조)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2) 지방항공청장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63조 제2항 제34호․제42호․제51
       호의2, 제63조제6항)
      가)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국가와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허가 또는 외국항
         공기 유상운송 허가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등록부호 추가등록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다)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항공장애 주
         간표지의 검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안전공단에 위탁
  나.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1)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최대 이륙중량 5,700kg 이하 소형비행기 등의 형식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 면제 (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2)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14.11.22)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기관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안 제66조의2제7항, 제68조의4제3항)
    3) 경량항공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 신청시 안전성 인증기
       관에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68조의6)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