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89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복3
주복4
주복3
주복4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주거용도 270%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기타
∙ 1층부의 높이는 4.5m 이상을 권장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 위치 및 폭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세대수 및 
주택규모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전용면적)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획지
번호
주택규모(전용면적)
획지면적(㎡)
세대수(호)
주복3
소계
20,759
472
60㎡초과85㎡이하
10,759
264
85㎡초과
10,000
208
주복4
소계
19,277
472
60㎡초과85㎡이하
19,277
472
※ 세대수 산정 : 60㎡초과 85㎡이하, 85㎡초과 기준 적용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에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색채
∙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Ⅴ편 제 7장 색채’에 따른다.
차량동선 
및 주차
기정
∙ 차량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그 외 지역은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출입구 위치에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획지의 폭이 좁아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출입의 
안전성을 높이고, 횡단보도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관련법령」,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및 별도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소요대수의 이상을 확보하되 강화된기준을 
따른다.
190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복3
주복4
주복3
주복4
차량동선 
및 주차
변경
∙ 차량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그 외 지역은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출입구 위치에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단, 차량 진출입이 불허된 구간이라도 비상차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출입을 허용한다.)
∙ 차량출입구는 획지의 폭이 좁아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출입의 
안전성을 높이고, 횡단보도와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관련법령」,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 및 별도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소요대수의 이상을 확보하되 강화된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
∙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환승정류장-인접시설간 입체보행공간 확보
- 대형상권과 주상복합, 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지상공공보행통로」 설치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3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인
2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5년 12월 2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호
　「해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보조항로(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항로)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보조항로 지정 고시
1. 지정일 : 2025.12.23.
2. 지정사유 : 도서민의 해양교통수단 확보
3. 지정항로 
   
항로명
운항항로
출발지
기항지
도착지
백령-인천
백령
대청, 소청
인천
장봉-삼목
장봉
신도
삼목
대부-이작
대부
승봉, 대이작
소이작
인천-덕적
인천
덕적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
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정왕 A-1BL)
1. 사 업 명 : 시흥정왕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5,482.00㎡
ㅇ 대 지 면 적 : 25,482.00㎡
ㅇ 연  면  적 : 100,568.86㎡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683세대, 17~3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21,780,283천원 (주택도시기금 49,638,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0.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시흥시 주택과(031-310-2114)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
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정왕 A-2BL)
1. 사 업 명 : 시흥정왕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시흥정왕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7,811.00㎡
ㅇ 대 지 면 적 : 7,811.00㎡
ㅇ 연  면  적 : 31,658.46㎡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3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227세대, 13~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13,649,636천원 (주택도시기금 14,982,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0.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시흥시 주택과(031-310-2114)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재연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한정은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유승옥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1.08.03
외국국적취득
박미언
199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8.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주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이선화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3.04.03
외국국적취득
김호원
197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권용정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4.06.03
외국국적취득
원경선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배영길
1969.**.**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10.07.12
외국국적취득
조은해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권영우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7.08.07
외국국적취득
조춘지
194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9.02.19
외국국적취득
박중홍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9.09
외국국적취득
임영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3.08
외국국적취득
장예림
1998.**.**
여성
몰타
경기도 과천시 ****
2024.03.07
외국국적취득
박시형
198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9.01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신우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유영석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2.03.08
외국국적취득
곽수림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최순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윤옥규
196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4.02
외국국적취득
성춘향
1984.**.**
여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4.05.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허윤성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1999.10.01
외국국적취득
명자크래포
트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77.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시온
2002.**.**
여성
네덜란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2.03
외국국적취득
연순자
1971.**.**
여성
네덜란드
대전광역시 유성구 ****
1977.05.11
외국국적취득
김순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03.21
외국국적취득
장미엘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김보빈
198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서전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8.26
외국국적취득
박호임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9.03.05
외국국적취득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6-1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4-61호)이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회사명
(대표자)
인증취소처분일
집행정지내용
주식회사그린주의
(김현미)
2024. 7. 11.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의집행을대법원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정지한다
(대법원, 2025. 12. 2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
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4.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4-2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광역시(대표: 유정복)
ㅇ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수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공항 내 대용량 수소 충전
소 확보
ㅇ 사업내용: 액화수소 충전소(저장탱크 4ton급 1개소, 액화수소펌프, 고압용기, 충전기 4개소 등) 및 
부대건물(총 연면적 498.86㎡), 주차장(3면)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2월 31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6년 1월 1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1호
  2025년 12월 3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42호(예인선 부경103호의 피예인부선 광진150
1호, 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부경103호의 피예인부선 광진1501호·어선 신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김**(****.*.*.*)
경***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신성호가 2025. 4. 5. 10:1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연도방파제 
남방 해상(북위 35도 03분 33초·동경 128도 45분 06초)에서 부경103호 예선열과 충돌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경103호 예인선열 선장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묘박 중인 신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
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묘박 중인 신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묘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릴 것을 
시정 권고하니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2호
  2025년 12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5-012호(낚시어선 명진2호, 어선 상진호 충돌사
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명진2호·어선 상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박**(****.**.*.*)
전***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상진호는 2023. 9. 12. 23:42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상백도 등대로
부터 257도 방향, 3.1해리 해상에서 명진2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야간에 항해 중이던 상진호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하
고 있는 명진2호를 발견하고도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물돛을 내리고 정류하고 있던 명진2호가 피항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선박 운항 중 ① 항상 육안 및 레이더에 
의한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고, ②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항해하도록 하며, ③ 조업과 항해
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6-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주 서울고등법원 고등
법원 부장판사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이 상 주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SK하이닉스
481
매각
274,170
2025. 12. 19.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시산항남방
파제등대
34-23-45.60N
127-15-56.80E
Fl G 4s
7
백색
원형콘크리트
2026.
01.02.
항행원조
좌현표지
변경후
34-23-48.02N
127-15-56.87E
  끝.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제4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장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지출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채권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부채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부채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분임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분임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4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분임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분임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강준석
홍조 근정훈장
통일부
김수영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최종남
옥조 근정훈장
통일부
김인호
근정포장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강경호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이해덕
모범공무원
통일부
성진호
모범공무원
통일부
강원철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6-01호(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50호(2026. 01. 02.)에 게재된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5-39호(새만금 관광·
레저용지 1지구(초입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가. 시행기간
관보내용
                  기   정                   변   경             비 고
           2008년 ~ 2024년 6월        2008년 ~ 2026년 12월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가. 시행기간
정정사항
                  기   정                   변   경             비 고
          2008년 ~ 2025년 12월        2008년 ~ 2026년 12월



  비고   사업 시행기간(기정) 변경(당초: 2008년~2024년 6월 → 변경: 2008년~2025년 12월)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오대석
홍조 근정훈장
통일부
최원연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이주영
국무총리표창
통일부
노한희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산림청고시제2026-0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
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산림청장
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
1. 2026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
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519,149
가. 묘목대
2,142,000
’25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7,149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5,367,380
가. 직접노무비
4,619,088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특별
30%), 소운반 1.2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748,292
직접노무비의 16.2%
3. 경비
926,945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31,752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4,528
노무비의 5.86%
라. 고용보험료
61,724
노무비의 1.1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7,761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바. 기타경비
362,780
(재료비+노무비)의 4.6%
4. 일반관리비
705,077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0%
5. 이윤
1,049,91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1,056,846
총원가의 10%
합 계
11,625,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6-00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자유무역지역을 변경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산업통상부장관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① 명칭 : 울산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및 온산읍 처용리 일원
③ 면적 : 818,825.5㎡ (당초 : 837,502㎡)
④ 변경 사유 : 최종 지적공부 정리 면적 미반영에 따른 현행화
⑤ 관리권자 : 산업통상부 장관
⑥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고시 내용
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⑦ 도면 및 토지번호
ㅇ 토지번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약당시
현재
1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35
잡종지
675.9
675.9
2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36
공원
5,203.1
5,203.1
3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37
주차장
4,865.8
4,865.8
4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38
공원
2,085.9
2,085.9
5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1
공장용지
36,719.6
36,719.6
6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1-1
공장용지
6,607.0
6,607.0
7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1-2
공장용지
8,889.6
8,889.6
8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5
공원
5,116.6
5,116.6
9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6
도로
12,828.9
12,828.9
10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7
도로
10,315.4
10,315.4
11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8
공장용지
24,639.8
24,639.8
12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49
공장용지
20,940.8
20,940.8
13
울주군온산읍처용리
650
도로
14,673.4
14,673.4
1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843-7
하천
12,762
3,974.0
14-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843-26
하천
0
8,788.0
1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29
대지
29,704.9
29,704.9
1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0
공장용지
36,135.5
36,135.5
1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1
유지
6,773.1
6,773.1
1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2
공원
7,376.7
7,376.7
1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3
공장용지
23,376.6
23,376.6
2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4
공원
616.6
616.6
2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5
유지
338.3
338.3
22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6
공원
3,489.9
3,489.9
23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7
공장용지
47,448.2
47,448.2
2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8
주차장
2,565.9
2,565.9
2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39
공장용지
26,824.7
26,824.7
2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0
공원
2,381.0
2,381.0
2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1
공장용지
20,956.3
20,956.3
2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2
공장용지
82,354.3
82,354.3
2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3
공원
60,372.4
60,372.4
3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4
공장용지
25,597.1
25,597.1
3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5
공원
4,262.2
4,262.2
32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7
공원
1,074.4
1,074.4
33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7-1
공원
2,632.2
2,632.2
3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7-2
공원
9,900.8
9,900.8
3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8
공원
160.0
160.0
3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8-1
공원
115.1
115.1
3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9
공원
677.5
631.2
37-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9-2
공원
0
46.3
3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49-1
공원
117.6
117.6
3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0
유지
241.6
241.6
4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0-1
유지
407.8
407.8
4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0-2
유지
178.0
178.0
42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1
공원
27.7
27.7
43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2
공원
4,319.1
4,319.1
4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3
공원
1,551.5
1,551.5
4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54
공원
3,613.2
3,61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약당시
현재
4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76
공장용지
11,373.4
11,373.4
4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77
공원
752.6
752.6
4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78
공장용지
16,059.7
16,059.7
4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79
공장용지
19,504.3
19,504.3
5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0
공장용지
33,891.8
33,891.8
5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1
공원
8,196.5
8,196.5
52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2
공장용지
44,771.1
44,771.1
53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4
도로
18,564.1
18,564.1
5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4-1
도로
249.2
249.2
5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4-2
도로
616.6
616.6
5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6
도로
23,341.1
23,341.1
5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6-1
도로
162.4
162.4
5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6-2
도로
270.5
270.5
5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7
도로
9,456.2
9,456.2
6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7-1
도로
122.0
122.0
6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7-2
도로
145.3
145.3
62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8
도로
10,258.9
10,258.9
63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8-1
도로
2.9
2.9
6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8-2
도로
247.7
247.7
6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9
도로
5,096.9
5,096.9
6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9-1
도로
1,292.5
1,292.5
6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89-2
도로
9.5
9.5
6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0
도로
2,106.7
2,106.7
6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0-1
도로
9.2
9.2
7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0-2
도로
6.5
6.5
7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1
하천
7,689.0
7,689.0
72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2
하천
932.6
932.6
73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3
하천
59.6
59.6
74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4
하천
4,806.2
4,806.2
75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5
하천
488.6
488.6
76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6
하천
491.6
491.6
77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7
하천
279.7
279.7
78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8
하천
3.4
3.4
79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3-9
하천
11.5
11.5
80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4
도로
10,607.3
10,607.3
81
울주군청량면용암리
995
도로
15,034.4
15,034.4
총계
818,825.5
818,825.5
◉국가보훈부공고제2026-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국가보훈부장관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 사유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인폐기 사유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폐기 연월일: 2026년 1월 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일반회계국가보훈부정책기획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국가보훈부국제보훈협력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국가보훈부보훈의료복지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국가보훈부복지증진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00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계룡산길 141                  과태료(교육미이수)
    고○                                                 * 품질관리 기본교육 및
                     이하 생략
                                                          전문교육(최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2. 4.(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5-4-70-
2-0000014
190049627
8211
00마을사업단
2025-12-22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운로
2
2025-4-70-
2-0000020
190049627
8510
00엔지니어링
2025-12-19
기타
9,45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64번길
3
2025-4-70-
2-0000024
190049627
8271
00엔지니어링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
2025-4-70-
2-0000047
190049627
8102
(유)00산업
2025-12-23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
로
5
2025-4-70-
2-0000107
190049627
4482
(주)00마린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강변로
6
2025-4-70-
2-0000148
190049627
8120
(유)00건설
2025-12-22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번영로
7
2025-4-70-
2-0000150
190049627
4483
(유)00선박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강변로
8
2025-4-70-
2-0000165
190049627
8137
(주)00스틸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9
2025-4-70-
2-0000168
190049627
8158
(유)00문화재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콩쥐팥쥐
로
10
2025-4-70-
2-0000169
190049627
8078
(유)00이건설산
업
2025-12-22
기타
25,2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11
2025-4-70-
2-0000203
190049627
8259
(주)0솔
2025-12-19
폐문부재
15,7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
2025-4-70-
2-0000214
190049627
8216
(주) 0산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익산장수
고속도로
13
2025-4-70-
2-0000225
190049627
8139
(주)00이건설
2025-12-22
폐문부재
15,7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
14
2025-4-70-
2-0000269
190049627
8127
유한회사 00텍
2025-12-22
폐문부재
18,9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5
2025-4-70-
2-0000293
190049627
4484
(유)00해운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강변로
16
2025-4-70-
2-0000294
190049627
4485
(유)00해운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강변로
17
2025-4-70-
2-0000304
190049627
8230
00이앤씨(주)
2025-12-22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대둔산로
18
2025-4-70-
2-0000320
190049627
4517
고0우
2025-12-15
이사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
로
19
2025-4-70-
2-0000331
190049627
8237
강0준
2025-12-22
폐문부재
18,9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20
2025-4-70-
2-0000339
190049627
7985
윤0형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5-4-70-
2-0000348
190049627
8104
김0제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22
2025-4-70-
2-0000349
190049627
8105
김0제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23
2025-4-70-
2-0000358
190049627
8130
김0원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4
2025-4-70-
2-0000366
190049627
8209
양0태
2025-12-19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왕등길
25
2025-4-70-
2-0000367
190049627
8210
양0태
2025-12-19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왕등길
26
2025-4-70-
2-0000368
190049627
4516
윤0순
2025-12-22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충서로
27
2025-4-70-
2-0000372
190049627
8060
윤0영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28
2025-4-70-
2-0000373
190049627
8061
윤0영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29
2025-4-70-
2-0000374
190049627
8062
윤0영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30
2025-4-70-
2-0000382
190049627
8155
장0택
2025-12-23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31
2025-4-70-
2-0000388
190049627
4603
최0진
2025-12-22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32
2025-4-70-
2-0000391
190049627
8164
송0호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번영로
33
2025-4-70-
2-0000393
190049627
8080
홍0호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34
2025-4-70-
2-0000394
190049627
8074
양0국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5
2025-4-70-
2-0000408
190049627
4435
신0진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36
2025-4-70-
2-0000424
190049627
8243
김0철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37
2025-4-70-
2-0000434
190049627
7989
고0주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38
2025-4-70-
2-0000438
190049627
4501
김0석
2025-12-16
주소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39
2025-4-70-
2-0000459
190049627
7994
김0철
2025-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40
2025-4-70-
2-0000478
190049627
8098
우0균
2025-12-22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계산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5-4-70-
2-0000481
190049627
8261
최0석
2025-12-19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42
2025-4-70-
2-0000483
190049627
4442
윤0열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43
2025-4-70-
2-0000500
190049627
8179
유0아
2025-12-22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44
2025-4-70-
2-0000503
190049627
8046
박0우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45
2025-4-70-
2-0000505
190049627
4447
송0섭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46
2025-4-70-
2-0000508
190049627
4503
박0영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47
2025-4-70-
2-0000509
190049627
4557
최0호
2025-12-22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48
2025-4-70-
2-0000517
190049627
8076
윤0모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
로
49
2025-4-70-
2-0000518
190049627
8077
조0희
2025-12-16
수취인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
로
50
2025-4-70-
2-0000526
190049627
8136
박0형
2025-12-22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51
2025-4-70-
2-0000533
190049627
4559
주0웅
2025-12-22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52
2025-4-70-
2-0000534
190049627
4560
주0웅
2025-12-22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53
2025-4-70-
2-0000539
190049627
4586
조0
2025-12-15
수취인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관진로
54
2025-4-70-
2-0000540
190049627
8003
이0욱
2025-12-23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55
2025-4-70-
2-0000553
190049627
4530
이0국
2025-12-22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간재로
56
2025-4-70-
2-0000556
190049627
8095
김0환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57
2025-4-70-
2-0000558
190049627
8057
이0구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58
2025-4-70-
2-0000559
190049627
8058
이0구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59
2025-4-70-
2-0000561
190049627
8066
정0현
2025-12-22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60
2025-4-70-
2-0000562
190049627
8004
정0현
2025-12-23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