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13   변경없음    정자동   95-1    도    62,848.3      6,916.4                      성남시    120.95~99.98



      14   변경없음    정자동   96-1    도    32,924.2           43.0                    성남시



      15   변경없음    정자동   98-6    도         60.3          60.3                    성남시    125.77~104.80



      16   변경없음    정자동   99-4    잡     2,139.7      1,932.1                      성남시    124.25~103.28




                                                                                                        관
109




      17   변경없음    정자동   99-5    잡     1,313.7      1,300.6                      성남시    125.73~104.76




                                                                                                        보
      18   변경없음    정자동   99-6    잡     1,770.5      1,511.5                      성남시    126.17~105.2



      19   변경없음    정자동   99-7    잡     1,806.8      1,590.2                      성남시    126.73~105.76




                                                                                                        2008. 4.24. (목요일)
      20   변경없음    정자동   99-8    도     9,802.3            0.6                    성남시    117.83~96.86



      21   변경없음    정자동   99-9    도    99,999.1       820.6                       성남시    118.01~97.04



      22   변경없음    정자동   100-3   천   220,693.2     15,463.0                      성남시    126.29~105.32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당초                   41,416.3

           정자동 계             변경                   41,402.6

                             증감                     -13.7

                             당초                   89,161.3

           분당구 소계            변경                   89,147.6




                                                                                                    관
                             증감                     -13.7
110




                             당초                  147,200.2




                                                                                                    보
           성남시 소계            변경                  145,478.6

                             증감                   -1,721.6

                             당초                  291,354.3




                                                                                                    2008. 4.24. (목요일)
           본선 총계             변경                  289,310.5


                             증감                   -2,043.8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변경없음    정자동   95-1     도   62,848.3     1,878.3                    성남시    120.95~99.98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2    변경없음    정자동   100-3    천   220,693.2     1,872.1                      성남시    126.29~105.32


      3    변경없음    정자동   183-1    공    18,148.5     1,029.9                      성남시    136.67~115.7


      4    변경없음    정자동   183-2    잡      644.3            4.0                    성남시    133.79~112.82


      5    변경없음    정자동   187-7    잡     2,115.4      288.2                       성남시    136.81~115.84




                                                                                                        관
      6    변경없음    정자동   188-1    도    15,160.2     2,891.2                      성남시    135.88~114.91
111




      7    변경없음    정자동   188-2    도     3,968.2          42.7                    성남시    135.06~121.11




                                                                                                        보
      8    변경없음    정자동   188-3    도     3,610.1          52.2                    성남시    139.87~118.90


      9    변경없음    정자동   190-1    천    95,253.6     1,216.4                      성남시    131.55~110.58




                                                                                                        2008. 4.24. (목요일)
                             당초                     9,275.0


           정자동 계             변경                     9,275.0


                             증감                           0.0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기정     금곡동    127    잡    2,203.3      431.6                       성남시
       1                                                                              145.63~124.66
            변경     금곡동    127    잡    2,203.3      119.4                       성남시


       2    추가     금곡동   127-1   잡     312.2       312.2                       성남시




                                                                                                      관
       3   변경없음    금곡동    128    도    5,943.1      105.9                       성남시
112




       4   변경없음    금곡동    129    잡    1,777.3           0.0                    성남시




                                                                                                      보
       5   변경없음    금곡동    178    잡    1,692.5          78.0                    성남시    146.43~126.46


       6   변경없음    금곡동    179    도    2,504.8          78.3                    성남시




                                                                                                      2008. 4.24. (목요일)
       7   변경없음    금곡동    182    잡    2,302.8      672.2                       성남시    144.35~123.38


       8   변경없음    금곡동    211    도    4,696.0          77.6                    성남시    142.70~121.73


       9   변경없음    금곡동    214    도   17,925.2          21.9                    성남시    140.51~119.54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번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10    변경없음    금곡동     217     도       16,332.0        6,214.2                                    성남시


      11    변경없음    금곡동     222     도       15,845.0        1,422.7                                    성남시


                               당초                           9,102.4


            금곡동 계              변경                           9,102.4




                                                                                                                                  관
                               증감                               0.0
113




                               당초                          18,377.4




                                                                                                                                  보
            연결선 소계             변경                          18,377.4


                               증감                               0.0




                                                                                                                                  2008. 4.24. (목요일)
                                                           사용(일시사용)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1       변경없음      양재동       46-5     공             378.6      105.0                               서울특별시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2     변경없음    양재동   105-3   잡      1,331.3      62.0                   서울특별시



       3     변경없음    양재동   105-4   도     17,152.6     775.0                   서울특별시



       4     변경없음    양재동   126-1   천     73,225.7     445.0                   서울특별시



       5     변경없음    양재동   126-2   잡      4,276.3     681.0                       서초구




                                                                                                     관
114




       6     변경없음    양재동    233    천     48,275.6     768.0                   서울특별시




                                                                                                     보
       7     변경없음    양재동    235    도      4,584.5     695.0                   서울특별시



       8     변경없음    양재동    236    공    146,396.5     878.0                       서초구




                                                                                                     2008. 4.24. (목요일)
       9     변경없음    양재동    238    도     26,434.5      21.0                   서울특별시



       10    변경없음    양재동   238-2   도     46,027.8    2,474.0                  서울특별시



       11    변경없음    양재동   산20-2   임      8,186.0     166.0 서울 서초구 양재동 45-2   최복균외1인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당초                     7,070.0


             양재동 계             변경                     7,070.0


                               증감                           0.0

      소재지:서울 서초구 원지동


        1    변경없음    원지동   15-2     답        219.0     107.0 서울 서초구 신원동 502-4         박경춘외1인




                                                                                                             관
1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기정     원지동   15-9     천        278.0      78.0                              우인성
                                                                  현대아파트 84-104
        2




                                                                                                             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변경     원지동   15-9     천         81.0      81.0                              우인성
                                                                  현대아파트 84-104


        3    변경없음    원지동   15-10    답     2,325.0      501.0 서울 서초구 신원동 502-4         박경춘외1인




                                                                                                             2008. 4.24. (목요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기정     원지동   15-12    천        331.0      31.0                              우인성
                                                                  현대아파트 84-104
        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5
              변경     원지동   15-12    천         35.0      35.0                              우인성
                                                                  현대아파트 84-104


        5    변경없음    원지동    606     구    18,473.0      354.0                          국(건설부)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일련번호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구분지상권,




                                                                                                              제16737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해수면(+100)

                               당초                     1,071.0


             원지동 계             변경                     1,078.0


                               증감                           7.0


      소재지:서울 서초구 신원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6-1




                                                                                                              관
        2    변경없음    신원동    309     답        446.0     258.0                               최필현
                                                                  제202호
116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
        3    변경없음    신원동   487-5    답     2,192.0     2,172.0                          이윤목외1인
                                                                  주공고층아파트 305-502




                                                                                                              보
                               당초                     2,430.0


             신원동 계             변경                     2,430.0


                               증감                           0.0




                                                                                                              2008. 4.24. (목요일)
                               당초                    10,571.0


        사용(일시점용) 부지 총계         변경                    10,578.0


                               증감                           7.0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제25조(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①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②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
 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준용)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2장 위원
 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bc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64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대상업소

  업          종       업소명(허가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본   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2
  동물용의약품등             청진물산㈜
                                     정봉길     ○제조소: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리
       제조업             (제73호)
                                                    산 4-1, 4-11, 4-1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약사법 제76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2조 [별표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
 준 제12호
5. 의견청취 결과:의견제출없음.
6. 청구절차 및 기간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
 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4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40호
나. 대행자명:(주)이티씨솔루션
다. 대표자:김일용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 강동구 길동 368-1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경
바. 등록일자:2008년 4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9호
나. 대행자명:(주)우주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최종남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81-3, 열린빌딩 5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주)태건하이텍
바. 등록일자:2008년 4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1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4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40호
나. 대행자명：(주)이티씨솔루션
다. 대표자：김일용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 강동구 길동 368-1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경
바. 등록일자：2008년 4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39호
나. 대행자명：(주)우주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최종남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81-3, 열린빌딩 5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주)태건하이텍
바. 등록일자：2008년 4월 21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납부자명:문옥현(620420-1******)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82번지, 한백하나빌라 401호

 ○납부금액:644,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양영준(801113-1******)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730-6 영진빌라 402호

 ○납부금액:5,343,28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안현수(781218-1******)

 ○소재지: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0번지 4호

 ○납부금액:1,127,840원
                                 116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116
○납부자명：문옥현(620420-1******)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82번지, 한백하나빌라 401호
○납부금액：644,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양영준(801113-1******)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730-6 영진빌라 402호
○납부금액：5,343,28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안현수(781218-1******)
○소재지：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0번지 4호
○납부금액：1,127,840원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4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주석문(620204-1******)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동 790-7, 203호

 ○납부금액:1,88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5일(월)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마인혁(621003-1******)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118

 ○납부금액:10,500,00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6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5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117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률·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
 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
 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
 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의안조정팀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해당과·팀에 배포한다.
제7조(안건의 구분 등)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
 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의결안건은 법 제1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을 말한다.
제8조(의견진술) ①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등에게 안건
 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5일 이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계자등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대리인 그 밖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110
제16738호           관         보     2008. 4.25. (금요일)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등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참고의견을 진술하
 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3. 개인·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
 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상정안건별 비공개 사항 해당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제10조(회의의 방청) ①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
 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
 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
 다.
 ③위원장은 방청인이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허가) 회의시작 전에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녹
 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
 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① 해당 안건 과·팀장은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어 그 심의·
 의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날인하
 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서의 경정 등)①위원회는 심의·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오류
 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심의·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본에 부기할 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