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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
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안 규칙 제7조, 제8조)
   ­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4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695명 중
291명(경사 6명, 경장 120명, 순경 165명), 항공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49명 중 89명(경감 9명, 경위 26명, 경사 21명, 경장 22명, 순경 11명) 및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

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65명 중 96명(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9명, 경장 13명, 순경 16
명, 7급 18명, 8급 2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의무
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2명(순경 9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부 미비된 행정용어 정비(제6조제2항제12호, 제25조제6호, 제27조제9호, 별표2)
나. ’21년 하반기 소요정원 반영(별표 7, 별표7의2)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 존속기한 연장(제30조, 부칙 제250호 제3조)
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재사정 결과 반영(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
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명확화 (안 영 제3조제3항)
  ­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 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나.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안 영 제13조제3항)
  ­ 공공주택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임을 명시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확대 (안 영 제13조제5항)
  ­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는 공공준주택 및 건축물의 종류 규정
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보완 (안 영 제17조의3)
  ­ 3개월 내 상시거주를 시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
마.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 등 규정 (안 영 제116조의2)
  ­ 지방소득세 공제 대상 신고 세목 및 공제 금액 한도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55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에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후 조사·수사·쟁송과정 및 보호·보상 등 지원 신청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
 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안 제12조제4항, 제20조제4항)
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에 대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다.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안 제27조의2, 제30조제3항제3호)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해자의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     전자우편   jih1201@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88호
화물운송시장연간시장평균운송매출액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2021년에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
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21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 고시되는 
2020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1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 백만원)
톤급
유형/차종
1톤
이하
3톤
미만
5톤
미만
8톤
미만
10톤
미만
12톤
미만
15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일반형
30.4
44.4
58.3
58.5
66.6
74.8
80.7
86.6
92.6
덤프형
28.2
36.6
45.0
52.8
60.6
68.4
76.2
84.0
91.9
밴형
35.3
47.4
59.5
76.9
86.6
87.3
88.1
98.4
108.7
특수용도형
냉장,냉동차
50.2
72.2
73.7
75.3
94.9
100.8
106.6
107.0
120.3
곡물,사료운반
54.4
69.2
84.0
85.5
87.0
98.3
103.1
108.0
131.4
유조차
34.4
43.0
51.5
62.6
73.7
84.8
86.5
88.8
110.8
탱크로리
50.8
60.3
69.8
79.2
84.4
89.5
95.5
103.1
133.3
그 밖에
37.5
57.2
64.3
74.0
83.7
93.4
103.1
115.8
128.5
특수자동차
견인형
41.7
49.5
60.1
70.8
81.4
92.0
102.6
113.2
123.8
◉문화재청고시 제2021-125호

                   떡 만들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
문화재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문화재청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떡 만들기
ㅇ 지정번호 : 제145호
ㅇ 지 정 일 : 2021. 11. 1.
ㅇ 지정사유
 - 청동기·철기시대 유적에서 시루가 발견된 점, 황해도 안악 3호분을 통해 고대 벽화의 부엌의 시루
  가 그려진 점을 미루어 고대에도 떡을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됨. 삼국시대에는 문헌에서 떡을
  뜻하는 글자인 ‘병(餠)’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고려시대에는『고려사(高麗史)』를 비롯하여 개인 문
  집 등에서 떡을 만들어 먹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례에 떡의 사용이 보
  편화됨.『산가요록(山家要錄)』,『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등 각종 고문헌에서 다양한 떡의 이름
  및 떡을 만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19세기 말 서양식 식문화 도입으로 인해 우리 고유의 식생활에 변화가 생겼고, 떡 만들기 문화도
  일부 축소됨. 또한 방앗간의 증가로 떡 만들기가 분업화되고 떡의 생산과 소비 주체가 분리됨. 그
  러나 현재까지도 다양한 떡이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음.
 - 우리나라 대표적 의례음식인 떡은 백일·돌·혼례·상장례·제례와 같은 일생의례, 한 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신앙 의례, 안택(安宅) 등 가정신앙 의례, 별신굿 및 진오귀굿 등 각종 굿 의례에서 제물
  (祭物)로 올려짐. 각 의례별로 올리는 떡은 상징적 의미가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 특히 떡은 의례, 경조사 등 각종 행사가 끝난 뒤 공동체
  내에서 나누어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하
  는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지역별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떡(강원도 감자시루떡‧찰옥수수시루떡, 제주도 오메기떡‧빙떡 등),
  절기 떡(정월초하루 가래떡, 삼짇날 화전, 단오 수리취떡 등) 등 다양한 떡이 전승되고 있음.
- 오늘날 떡은 전국적으로 생산자(떡집) 공동체를 비롯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승공동체
  가 활성화 되어 있음. 또한 백일과 돌잔치 등의 일생의례 및 굿과 같은 종교의례,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에 제물로 올리고, 관련 의례가 끝나면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전승·유지되
  고 있음.
- 떡을 만드는 전통지식은 지역별로 재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백설기(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
  들기, 쌀가루에 물주기, 시루밑 깔고 떡 찌기, ‘송편(빚어 찐 떡)’의 경우 쌀가루 만들기, 고물 만들
기, 소 만들기, 떡 모양 만들기, 떡 찌기 등으로 구성됨. 떡 제조 방법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현재에
 도 다양한 전승주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되고 있음.
- 이처럼 ‘떡 만들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다만, ‘떡 만들기’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 지정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8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재)한국조명아이 
씨티연구원
(KR0167, 경기 부천)
□ 미국 MRA 시험분야(EMC) 추가
o 시험항목(2개) :
  - FCC Part 15 Subpart B
  - FCC Part 18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1. 10. 18.
(‘21. 10. 22.)
~‘23. 10. 17.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1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전자담배 니코틴용액을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
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우편(등기)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
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따라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11.30.(화)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11월0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당사자
업체명
하이낙(유)(청산종결)
대표자(생년월일)
박현*(791126)
사업자
등록번호
268-88-00***
주소
부산 금정구 공단로70 1층
처분내용
ο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고지
   - 납부금액: 17,590,880,470원
   - 납부기한: 2021.11.30.(화)
ο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납부금액: 1,360,000원
   - 납부기한: 2021.11.30.(화)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 11. 3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ο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부담금 및 과태료(자진납부 감경분)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함
- 귀 사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것(비담배)처럼 
수입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내역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음이 확인되었음
- 따라서 미제출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처분관련
법적근거
ο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제34조제1항제4호
ο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ο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주의사항
ο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부담금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할 예정
ο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전액(170만원)을 부과할 예정
-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함
-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기한 내 부담금 및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재정운용담당관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33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boga9780
@kroea.kr
◉영주동산고등학교공고 제2021-23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영주동산고등학교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1년 10월 8일
영주동산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397호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방법에관한규정행정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신규 제정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제3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검사(설치·정기)에필
요한세부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7조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86호)를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신규제정하고자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검사에관한총칙
- 규정의목적, 정의, 정보시스템구축·운영, 범위
나. 폐기물처리시설검사신청
- 검사신청, 서류검토, 검사일자통보및연기등에관한사항규정
다. 폐기물처리시설검사및결과통보
- 폐기물처리시설검사, 검사방법, 검사결과판정및통보등에관한사항규정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21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032-560-7524/7531, 모사전송032-568-1658, s
on720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고시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게재되어
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446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20112호(2021.10.2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435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112호(2021.10.27.), 84
성명: 이수민               성명: 손수민
                                            쪽, 표 4째 줄
◉산림청고시제2021-126호
국가숲길지정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3에 따라 국가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
다.
2021년 11월 1일
              산림청장
1. 국가숲길 지정내역
2. 국가숲길 노선도는 해당 숲길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2575),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경영과(☎054-850-77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숲길명칭
숲길위치
숲길거리(km)
숲길관리청
지정일
내포문화숲길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일원
320
충청남도지사
2021년 11월 01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두천리,
전곡리 일원
79.4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11월 01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79호
과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1. 11. 01. ~ 2021. 11.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동티에스
김*우
경남 양산시 둘넘길 2*⁕-30
604-8*-3****⁕⁕
2018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이피테크
이*호
경남 함안군 칠원면 갈티길 
6*-2
107-8*-7****⁕⁕
2019년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44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공모 재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러닝
운영관리사등 6개)에 대한 검정업무를위탁하고자 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 상  종 목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운영관리사
문화체육관광부
한복기능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과산업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빵산업기사
2. 신청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10. 26.(화) ∼11. 12.(금)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4. 구비서류(각 5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①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8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
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4조)
-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함
나. 별표2.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안 제12조 관련)
-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
련 내용을 추가 및 구체화 함
* 연구중심병원의지정및평가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8-27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3층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km0432@korea.kr
- 팩스 : 044-202-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202-2902/290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17호

                                행정처분 공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지바이오         이*환                                     영업정지 3개월, 2차
                     513-54번지, 1층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 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
   나,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상 등록된 소재지 방문 시(9.10), 건물의 문이 잠겨있고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인해 점검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있음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
 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0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1월0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
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
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97호
금융투자업변경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2. 인가업무 
가. 1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
3. 인가일 : 2021. 10. 27.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1-287호
공인 등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2021.9.23.)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설치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북
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경상북도교육감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0월 18일
   
  
공인 신규 등록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7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
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
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
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skim0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11호(2021. 10. 26.)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조수은(2007.**.**)의 한국국적
조수은(2007.**.**)의 한국국적 조수은(2007.**.**)의 한국국적
                                              상실일을      2020.05.20.에서
상실일 : 2020.05.20      상실일 : 2021.05.20
                                              2021.05.20.으로 정정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71호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7차) 및실시계획변경(6차) 승인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전규정) 및
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변경(7차) 및실시계획변경(6차)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
광역시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5), 인천광역시서구청미래기획단(전화: 032-560-5903), 인천
도시공사검단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검단사업단(전화:032-560-8273)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1년10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1. 개발계획변경(7차) 승인
가. 개발계획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기정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변경
김현준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7,081
187,081
75,851
75,851
단독주택
3,767
3,767
1,507
1,507
공동주택
177,299
177,082
71,938
71,852
연립주택
711
711
284
284
아파트
176,588
176,371
71,654
71,568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6,015
6,232
2,406
2,492
ㅇ기정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19,170
75,851
187,081
　
1단계
1,756,740
33,549
82,100
　
　
2단계
1,545,865
28,637
70,821
　
　
3단계
816,565
13,665
34,160
　
　
단독
주택
계
406,234
1,507
3,767
240~320
80~180
1단계
96,337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8,825
409
1,024
260~311
80~180
3단계
201,072
721
1,800
250~3
20
80~180
공동주택
계
3,605,689
71,938
177,299
　
　
1단계
1,600,447
31,852
77,856
　
　
2단계
1,389,749
27,142
67,083
　
　
3단계
615,493
12,944
32,360
　
　
연립
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15,756
150
376
105
100
3단계
14,113
134
335
105
100
60～85
㎡
소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15,756
150
376
105
100
3단계
14,113
134
335
105
100
아파트
계
3,575,820
71,654
176,588
42~130
169~225
1단계
1,600,447
31,852
77,856
45~130
174~225
2단계
1,373,993
26,992
66,707
42~130
169~225
3단계
601,380
12,810
32,025
62~130
170~225
60㎡
이하
소계
691,412
19,098
45,197
42~86
170~225
1단계
239,334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342,411
7,403
17,737
42~79
170~225
3단계
109,667
4,404
11,009
62~86
175~195
60～85
㎡
소계
2,192,264
41,798
104,495
105
169~225
1단계
1,070,792
20,185
50,465
105
174~225
2단계
779,621
15,362
38,403
105
169~225
3단계
341,851
6,251
15,627
105
195~225
85㎡
초과
소계
692,144
10,758
26,896
130
180~225
1단계
290,321
4,376
10,940
130
180~225
2단계
251,961
4,227
10,567
130
195~225
3단계
149,862
2,155
5,389
130
195~225
주상복합
소계
107,247
2,406
6,015
105~130
200~280
1단계
59,956
1,320
3,301
105~130
200~270
2단계
47,291
1,086
2,714
105~130
200~280
3단계
-
-
-
-
-
60～85㎡
소계
76,932
1,818
4,545
105
200~280
1단계
43,082
999
2,498
105
200~270
2단계
33,850
819
2,047
105
200~280
3단계
-
-
-
-
-
85㎡
초과
소계
30,315
588
1,470
130
200~280
1단계
16,874
321
803
130
200~270
ㅇ변경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05,725
75,851
187,081
1단계
1,743,454
33,320
81,527
2단계
139,126
3,724
8,540
3단계
2,223,145
38,807
97,014
단독
주택
계
406,216
1,507
3,767
240~320
80~180
1단계
96,319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9
40
100
260~311
80~180
3단계
299,298
1,090
2,724
250~3
20
80~180
공동주택
계
3,594,053
71,852
177,082
1단계
1,588,970
31,623
77,284
2단계
128,527
3,684
8,440
3단계
1,876,556
36,545
91,358
연립
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60～85
㎡
소계
29,869
284
711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9,869
284
711
105
100
아파트
계
3,564,184
71,568
176,371
42~130
169~225
1단계
1,588,970
31,623
77,284
45~130
174~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1,846,687
36,261
90,647
62~130
170~225
60㎡
이하
소계
696,364
19,218
45,497
42~86
170~225
1단계
239,334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328,503
8,243
20,606
62~86
175~195
60～85
㎡
소계
2,208,177
42,154
105,384
105
169~225
1단계
1,063,364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1,144,813
22,128
55,316
105
195~225
85㎡
초과
소계
659,643
10,196
25,490
130
180~225
1단계
286,272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373,371
5,890
14,725
130
195~225
주상복합
소계
105,456
2,492
6,232
79~130
200~280
1단계
58,165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7,291
1,172
2,932
79~105
200~280
60㎡
이하
소계
3,530
89
224
79
2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3,530
89
224
79
200
60～85㎡
소계
85,501
2,082
5,206
105
200~280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2단계
13,441
267
667
130
200~280
3단계
-
-
-
-
-
2) 주택건설용지(변경)
ㅇ기정
ㅇ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05,725
100.0
75,851
187,081
1단계
1,743,454
42.4
33,320
81,527
2단계
139,126
3.4
3,724
8,540
3단계
2,223,145
54.2
38,807
97,014
단독주택
계
406,216
9.9
1,507
3,767
1단계
96,319
2.3
377
943
2단계
10,599
0.3
40
100
3단계
299,298
7.3
1,090
2,724
공동주택
계
3,594,053
87.5
71,852
177,082
1단계
1,588,970
38.7
31,623
77,284
2단계
128,527
3.1
3,684
8,440
3단계
1,876,556
45.7
36,545
91,358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1단계
41,740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3,761
1,083
2,708
105
200~280
85㎡
초과
소계
16,425
321
802
130
200~270
1단계
16,425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19,170
100.0
75,851
187,081
1단계
1,756,740
42.7
33,549
82,100
2단계
1,545,865
37.4
28,637
70,821
3단계
816,565
19.9
13,665
34,160
단독주택
계
406,234
9.8
1,507
3,767
1단계
96,337
2.3
377
943
2단계
108,825
2.6
409
1,024
3단계
201,072
4.9
721
1,800
공동주택
계
3,605,689
87.6
71,938
177,299
1단계
1,600,447
38.9
31,852
77,856
2단계
1,389,749
33.8
27,142
67,083
3단계
615,493
14.9
12,944
32,360
연립
계
29,869
0.7
284
711
1단계
-
-
-
-
2단계
15,756
0.4
150
376
3단계
14,113
0.3
134
335
아파트
계
3,575,820
86.9
71,654
176,588
1단계
1,600,447
38.9
31,852
77,856
2단계
1,373,993
33.4
26,992
66,707
3단계
601,380
14.6
12,810
32,025
주상복합
계
107,247
2.6
2,406
6,015
1단계
59,956
1.5
1,320
3,301
2단계
47,291
1.1
1,086
2,714
3단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