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                          2005년12월21일
   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건설교통부장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법인명칭:한국지하수협회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3 대흥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빌딩 6층(02-2636-7934~6)
                                       3. 대표자:안근묵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2005. 7.29. 법률
                                       4. 주요업무
 제7637호)으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
                                           가.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원내용에 간병인 지원이 추가되고, 대한민국 국
                                           나. 재해지역 지하수복구 지원 등 대외지원사업
 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
                                           나.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발급 등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
 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농촌진흥청공고제2005-47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제초제해충저항성옥수수와 제초제저항성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면화 환경위해성평가 심사결과
2. 의견제출                                    재배목적이 아닌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유한회사듀폰코리아의 제초제해충저항성 옥수수
 은 2006년 1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DAS-59122-7)과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               제초제저항성 면화(LLcotton25)에 대한 환경위해
 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과             성 평가를 위하여 2004년11월 및 2005년 1 월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유전자변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제7조에 의거하

  유)                                   여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에서 5차에 걸친 심사결과“식용·사료용 등으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원형상태의 옥수수 및 면화가 수입되어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인 결과는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되
 (www.mogef.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 성 가 족 부 권 익 기 획 과 (TEL: 02-2100-
                                             2005년12월21일
 6868, FEX:02-2100-6670)로 문의하여 주
                                                         농촌진흥청장
 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69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9호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한국지하수협회 법정단체 설립 인가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1999.11. 9.)
 한국지하수협회를 지하수법 제26조의2 규정에              제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
의한 사업자단체로 설립 인가하고 같은법 제26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005년12월21일
합니다.                                                     중소기업청장

                                      70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
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개정(2005. 7.29. 법률
제7637호)으로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대한지
원내용에간병인지원이추가되고, 대한민국국
적을회복하지못한채외국에거주하는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대한지원근거가마련됨에따
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1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
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그대표자성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자세한사항은
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권익기획과(TEL：02-2100-
6868, FEX：02-2100-6670)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9호
한국지하수협회법정단체설립인가
한국지하수협회를지하수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한사업자단체로설립인가하고같은법제26
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법인명칭：한국지하수협회
2.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4-3 대흥
빌딩6층(02-2636-7934∼6)
3. 대표자：안근묵
4. 주요업무
가. 지하수개발·이용에관한조사및연구
나. 재해지역지하수복구지원등대외지원사업
나. 원상복구이행보증서발급등
⊙농촌진흥청공고제2005-47호
제초제해충저항성옥수수와제초제저항성
면화환경위해성평가심사결과
재배목적이아닌식용·사료용등으로수입되는
유한회사듀폰코리아의제초제해충저항성옥수수
(DAS-59122-7)과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의
제초제저항성면화(LLcotton25)에대한환경위해
성평가를위하여2004년11월및2005년1 월에
농촌진흥청에심사를의뢰하였으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제7조에의거하
여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
에서5차에걸친심사결과“식용·사료용등으로
원형상태의옥수수및면화가수입되어비의도적
방출이되었을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
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세부적인결과는
농촌진흥청홈페이지(www.rda.go.kr)에게재되
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5년12월21일
농촌진흥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69호
중소기업기본법제6조및싱글PPM 품질인증요
령(중소기업청고시제1999-22호, 1999.11. 9.)
제17조에의거하여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중소기업청장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70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송위원회 홈페이지 별도게시판을 참조하기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바람.                                   ○기 한:2006년 1 월 6 일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접수자의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및 신청사업자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대한 근거 없는 음해, 비방성의견의 경우 심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기타 문의 사항은 방송위원회 경인지역 신규          고합니다.
  방송사업자 심사작업팀(☏ 02-3219-5186/               2005년12월21일
  5164)으로 문의 바람.                                       완도해양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공고제2005-2호                    가. 등록취소자:태흥건설산업(주)
    공시송달 공고
                                        나. 대표자:양정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8-2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라. 폐기물의 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
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35조제1항 별표14의2나목의 폐기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마. 등록취소일:2005년12월14일
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바. 등록취소선박
이 공고합니다.
                                       선       명 선 박 번 호 선적항 톤 수 비 고
    2005년12월21일
                                       혜주18호    BSB-951678   부산   351톤
                서울지방조달청장
                                       제88대경호 BSR-900356     부산   24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인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2. 당사자
                                            관인조각사용
 ○성명(명칭):(주)재강이엔지 대표 이창규
                                        인천송도동우체국의 신설(개국)에 따른 신규직
 ○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151-25번
                                   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관
  지 한백빌딩 2층
                                   인을 조각하여 동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외교통상부 외교안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보연구원 수요『외교정보센터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공사포기서 제출)                        2005년12월21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인천우체국장

 자격 제한                             ○신규사용일:2005년12월30일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인천송도동우체국장인

 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서 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96)

                                  72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1-1081호 태광엔지니어링(주)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싱글PPM                   웨더 스트립 인사이드 벨트
                                구어리 677번지
제1-07-3-1082호 (주)디에이피           경기도 안산시 단원 싱글PPM            피시비
                                구 성곡동 647-5
                                602B/21L
제1-04-4-1083호 (주)파버나인           인천시 남동구 고잔 싱글PPM            피디피용 프론트 커버
                                동 728-2 남동공단                어셈블리
                                157B/4L
제1-10-1-1084호 (주)세림테크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싱글PPM            점화플러그
                                심중리 502-1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41호                        천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방송법 제10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심사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
         관련 시청자의견수렴 공고                    업 허가추천 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경인                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 허가추천을 신청한                      2005년12월21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제10조에 의거 허가추                               방송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신청사업자
번 호 법             인     명 대 표 자 최                  다          주              주
    1     ㈜굿티브이(가칭)         이 정 식 ㈜황금에스티, 태경산업㈜, 기전산업㈜
    2     ㈜케이아이비에스(가칭) 김 종 오 영안모자㈜
    3     ㈜나라방송(가칭)         최 동 호 한국단자공업㈜
    4     ㈜경인열린방송(가칭)       백 낙 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5     ㈜티브이케이 (가칭)       이 흥 주 ㈜휴맥스
 ※상기순은 신청접수순임.

2. 의견제출내용: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허가                   ※우편제출은 2006년 1 월 3 일(화) 도착분에
 추천에 관한 사항                                    한함.
3. 제출기간:2005년12월21일(수)~ 2006년 1 월          ○전자우편:sjbae@kbc.go.kr
 3 일(화) 18:00까지                            ○팩 스:02-3219-5399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위            ○홈페이지 게시판:방송위원회(www.kbc.go.
 원회 홈페이지 관련 게시판                             kr) 경인지역 신규방송사업자선정관련 시청자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의견수렴 게시판
        923-5 한국방송회관 18층                  5. 기 타
        경인지역 신규방송사업자 심사작업팀                 ○심사기준 및 신청사업자 요약사업계획은 방

                                      71
송위원회홈페이지별도게시판을참조하기
바람.
○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신원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접수자의
신원이확인되지않는경우및신청사업자에
대한근거없는음해, 비방성의견의경우심사
평가에반영되지않을수있음.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경인지역신규
방송사업자심사작업팀(☏02-3219-5186/
5164)으로문의바람.
⊙서울지방조달청시설공고제2005-2호
공시송달공고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
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재강이엔지대표이창규
○주
소：경상남도마산시양덕동151-25번
지한백빌딩2층
3. 처분이원인이되는사실：외교통상부외교안
보연구원수요『외교정보센터신축전기공사』에
대한계약불이행(공사포기서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
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서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96)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520-3
○기
한：2006년1 월6 일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5-4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완도해양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취소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양정호
다. 소재지：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58-2
라. 폐기물의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
35조제1항별표14의2나목의폐기물
마. 등록취소일：2005년12월14일
바. 등록취소선박
선
명선박
번호선적항톤수비고
혜주18호
BSB-951678
부산
351톤
제88대경호BSR-900356
부산
24톤
⊙인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관인조각사용
인천송도동우체국의신설(개국)에따른신규직
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관
인을조각하여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
사용함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인천우체국장
○신규사용일：2005년12월30일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72
인천송도동우체국장인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05-381호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분할 지급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민간투자시설                    ·운영비:유지·보수, 개량, 수선 등의 운영기
   사업기본계획 고시                                  간 중 투입되는 비용에 물가변동비를 반영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여 균등액 산정
규정에 따라「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을 민간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1단계:사업신청자의 자격 심사·평가(사
시합니다.                                             전적격성 심사·평가)
   2005년12월21일                                -2단계:기술능력 및 가격요소 심사·평가
                 부산광역시장                   ·평가항목:사업계획 400점, 운영계획 240점,
1. 사업개요                                       공익성 60점, 지급금 300점으로 구분하고 총
 ○사업명:「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민간투자사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업                                       ·사업시행자 지정: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
 ○구축대상:부산광역시청 외 281개소(구·군 16,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동 225, 보건소 16, 사업소 24)                      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
 ○주요시설                                 3. 추진일정
  ·광케이블 포설 572Km, 전송장비 설치 274            ○사업설명회
   식, 망관리시스템 1식, 망운영센터                    ·일 시:2005년12월29일(목) 14:00
 ○추정사업비:12,77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설              ·장 소:부산광역시청 대강당(1층)
  사업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접수
 ○공사기간:착공일부터 385일 추정                      ·일       시:2006년 1 월19일(목) 09:00~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18:00
 ○사업신청자의 자격                               ·제출처:부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6층)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지역              ○사업신청서류 접수
   업체 시공참여비율이 49% 이상이어야 함.                ·일 시:2006년 3 월22일(수) 9:00~18:00
 ○사업추진 방식                                 ·제출처:부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관실(6층)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산광역시로부터               4. 기타사항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청 정보화담당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관실(☏ 051-888-2284~6)로 문의하시기 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랍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소유권 이전 후 10년            5. 첨       부:「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민간투자사업
   으로 함.                                 시설사업기본계획
 ○정부(부산광역시)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려면 부산광역시 홈페이
  ·지급금 산정:매반기말 시설임대료 및 운영                 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또는
   비 일괄 지급                                기획예산처 BTL사업 홈페이지(http://www.
  ·시설임대료: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mp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부산)연제구공고제2005-988호                      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최순임)로 소유권이전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발급공고                    등기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함.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발급사항을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징금 부과

    2005년12월21일                            ·과징금:25,200,000원

               연제구청장                       ·산출기초:별첨(생략)
                                         5)법적근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 발급사항
                                          법률 제3조
○인증번호:제05-03호
                                         6)의견제출
○회사명:(주)희성ENG
                                          -기관명:성남시 수정구청장
○대표자:이충식
                                          -부서명:시민과
○사업장:연제구 연산4동 638-38
                                          -주 소: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30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승입식
                                                  (031-737-2071)
 (방향전환장치내장형)60대형[중량1,850kg]
                                          -기 한:2006년 1 월 4 일
○주차장치명칭:HS-TPT-60M-Ⅱ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인증일자:2005년12월16일
                                     1. 귀하는 위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5-390호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공시송달공고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을 위반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송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2005년12월21일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정구청장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1. 공고기간:2005년12월21일~2006년 1월 4 일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15일간)                                  주십시오.
2. 공지사항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
 1)예정된 처분의 제목: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부과
 2)당사자                               ⊙전라남도담양교육청공고제2005-16호
  -성 명:김숙희                               신전자결재시스템 및 인터넷 민원 발급 시스템
  -주 소:수정구 신흥동 156-11                에 사용될 우리청 및 직속기관, 초·중학교 전자이
          수정구 신흥동 5626               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
 3)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귀하께서는 2003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년 8 월30일~2005년 4 월28일까지 명의 신탁      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121
⊙(부산)연제구공고제2005-98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공고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
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연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발급사항
○인증번호：제05-03호
○회사명：(주)희성ENG
○대표자：이충식
○사업장：연제구연산4동638-38
○종류및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60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명칭：HS-TPT-60M-Ⅱ
○인증일자：2005년12월16일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5-390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규정
을위반하여행정절차법제21조규정에의거처분
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부재사유로송
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5년12월21일
수정구청장
1. 공고기간：2005년12월21일~2006년1월4 일
(15일간)
2. 공지사항
1)예정된처분의제목：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
금부과
2)당사자
-성
명：김숙희
-주
소：수정구신흥동156-11
수정구신흥동5626
3)처분이원인이되는사실：귀하께서는2003
년8 월30일~2005년4 월28일까지명의신탁
하여명의수탁자명의(최순임)로소유권이전
등기함으로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제3조제1항규정을위반함.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징금부과
·과징금：25,200,000원
·산출기초：별첨(생략)
5)법적근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제3조
6)의견제출
-기관명：성남시수정구청장
-부서명：시민과
-주
소：성남시수정구신흥2동30
(031-737-2071)
-기
한：2006년1 월4 일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 정보통신망
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
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
함께제출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
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
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
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라남도담양교육청공고제2005-16호
신전자결재시스템및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
에사용될우리청및직속기관, 초·중학교전자이
미지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이를공고합니다.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121
제16153호              관           보          2005.12.21. (수요일)

   2005년12월21일                     창평초등학교장인      만덕초등학교장인
             전라남도담양교육청 교육장
1. 사용일자:2005년12월13일
2. 사용 전자이미지공인
전라남도담양교육청교       담양공공도서관장인
육장인


                                   남면초등학교장인      수북초등학교장인




담양동초등학교장인        담양남초등학교장인



                                   한재초등학교장인      담양중학교장인




담주초등학교장인         봉산초등학교장인




                                   담양여자중학교장인     한재중학교장인


월산초등학교장인         금성초등학교장인




                                   창평중학교장인       담양금성중학교장인

무정초등학교장인         무정동초등학교장인




용면초등학교장인         고서초등학교장인          담양수북중학교장인     담양고서중학교장인




                             122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8호                  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         2. 주요내용
에 의하여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가.‘철도기술심의위원회’
                                                와 3개 기술분과별 전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2005년12월22일                       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나. 품질인증대상 철도용품을 철도기술심의위원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토록
1. 제정사유                              정함.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다. 품질인증의 심사기준, 심사 및 시험의 실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절차, 인증품 도안,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기준 정함.
2. 주요내용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내부규정 및 유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지관리계획을 제·개정시 15일 이내에 관계서          하시기 바랍니다.
  류를 제출토록 정함.
 나. 여객열차 실내설비의 화재성능기준을 4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0호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정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철도차량의 소화기설치, 표기, 하중조건, 기      철도표준규격 관리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압변화, 비상제동거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정함.                                 2005년12월22일
 라. 철도차량이력부를 철도차량 폐기 후 2년까                      건설교통부장관
  지 보존토록 정함.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1. 제정사유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
 하시기 바랍니다.                          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표준규격의 제정·
                                    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9호                2.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5조·제49조 및 제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표준규격의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           정·개정 등 규격안을 작성하고 매 3년마다 확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인토록 정함.
   2005년12월22일                      나. 규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해 시
               건설교통부장관               험, 공청회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통보토록 정함.
1. 제정사유                             다. 규격안은 기술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심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의 성           의를 거쳐 철도표준규격으로 확정 후 15일 이
 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           내에 관보에 고시토록 정함.
 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라. 철도표준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철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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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전선영 1977. 8.14.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 전봉오 2005. 4.13. 외국국적취득
                            리 128                                      (귀        화)
이명선 1952. 5. 4.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 전봉오 2004. 6.23. 외국국적취득
                            리 128                                      (귀        화)
천성길 1950. 7.14.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 천성길 2001. 9.1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425                                      (귀        화)
강혜경 1955. 1.11.   여   오스트레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 천성길 2001. 9.11.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425                                      (귀        화)
김규호 1981. 6.28.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 김수열 2004.11.2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리 229                                      (귀        화)
홍상균 1973. 4.14.   남   오스트레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서리 홍영희 1991. 3.2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164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655호                                   2005년12월22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임선옥 1963. 3. 3.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임종두 2001. 8.27. 외국국적취득
                            460                                        (귀        화)
김혜겸 1957. 6.23.   여   미   국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개야리 김영관 2004. 7. 9. 외국국적취득
                            51                                         (귀        화)
황효영 1979.10.16.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36 황원백 2003. 6.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지성 1980.12.31.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0              김동우 2000. 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상분 1955. 1.19.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0              김동우 1999.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민성 1978. 5.26.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0              김동우 1997.12.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동우 1944. 5.21.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0              김동우 1999. 4.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호연 1947. 9. 3.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황무일 1989.10. 3. 외국국적취득
                            21                                         (귀        화)
신지원 1971. 7.27.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신상원 2005. 9.17. 외국국적취득
                            4567-34                                    (귀        화)
우지선 1980. 1.21.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우종덕 1996. 7.15. 외국국적취득
                            151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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