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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45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2년「의료법」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
      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 ’15.12월「고등교육법」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
      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 이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또한,「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서식
      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 서식(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인정기관 지정서)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양성 학교의 평가․인증절차 조항 신설(규정안 제2조의2)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인 양성 학교”)의 인증심사 최초 신청, 인증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신청, 이의
      신청, 인증결과 공개 등 절차 조항을 신설함
  나.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결과를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후단에 신
      설(규정안 제3조제2항 후단)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전에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토록 함
  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용어를 순화(구비서류→첨부서류, 날인→서명 또는 인)하고,
      서식 디자인 개선(처리절차 도식화, 글자크기, 글꼴, 색상 등) 및 서식용지를 변경(보존․일반
      용지→ 백상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평가과, 전화 044-203-6805, 팩스 044-203-690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평가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128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4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2년「의료법」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
      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나. ’15.12월「고등교육법」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
      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다. 이에,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고등교육법 시행령안 별표 4 제2호 다목란)
  나. 의료인 양성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
      지하고,
    -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평가과, 전화 044-203-6805, 팩스 044-203-6908)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평가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통일부공고제2016-5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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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
  [(우) 301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3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서정 *   731001-1******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동 호
                                       350, ***   ***                만원
                                                                   4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
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간
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
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생활보호)가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14.12.30 개정(’15.7.1 시행)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
    호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6조)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규정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
       여 등 급여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각 급여의 종류별로 준용 규정 신설.
    - “제5조에도 불구하고”를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
       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onozoc@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삼육지역사회봉사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표자             최영규            이승동
                             130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43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마치고 3년이 경과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
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 기존화학물질 중 물질
명이 수정되거나 카스번호(CAS No.)가 새로이 부여되는 물질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2.10.1~’13.3.31)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0종)
   고유번호 2016-3-7165란에서 2016-3-7169란까지 신설
 나. 유해성 심사가 완료(‘13.1.1~’14.12.31)된 물질 중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가 요청한 물질 추가 고
     시(1종)
   고유번호 2016-3-7170란 신설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13.1.1~’13.3.31)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5종)
   고유번호 2016-3-7171란에서 2016-3-7175란까지 신설
 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명칭 수정 및 카스번호(CAS No.) 부여(1종)
   고유번호 2009-3-3819란의 화학물질명을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piperazine and
   azacyclotridecan-2-one(CAS No. 부여안됨)에서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azacyclotridecan-2-one and piperazine(CAS No. 1000189-84-3)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444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일부 물질의 고유번호
를 변경 고시하려는 것임
                              132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2종)
   고유번호 2016-1-729란 및 2016-1-730란을 신설
 나. 유독물질의 고유번호 수정(5종)
   고유번호 2014-1-724에서 2014-1-728을 2016-1-724에서 2016-1-728로 수정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경과조치 규정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411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외적으로 허용한 포획사유 중 포획허가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사체유통이 금지된 현행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되
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래자원의 보호와 생존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39, FAX : 044-200-5549, e-mail :
seafoo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를 참조하거나 수산자원정책과(조문
   래 ☎044-200-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한국노인의전화)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주사무소          오송생명 로                 공덕 삼성아파트 제상가동
                                     115-8
                       1   180
                                           층 호
                                             3   319




◉환경부공고제2016-43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빛공해 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3-48
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
    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조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빛공해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정검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석기기(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를 사용하는 자는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
    품을 사용하도록 함
 ○ 분석기기의 교정검사 항목 신설 및 재교정기한 규정
   - 기기 사용 전 최초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정검사 받은 날부터 1년마다 재검사 실시(경과되
     는 날 전·후 30일씩)
3. 의견제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5,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zxc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1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5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한국노인의전화)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사무소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1로180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115-8 공덕삼성아파트제상가동
3층319호
◉환경부공고제2016-437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빛공해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제2013-48
호)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행정예고)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4일
환경부장관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에따라조명환경관리구역내조명기구의빛방사허용기준준
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검사·조사하여야함
○이에따라빛공해측정에사용되는기기의정확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교정검사관련
내용을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분석기기(조도계, 점휘도계, 면휘도계)를사용하는자는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교정을받은제
품을사용하도록함
○분석기기의교정검사항목신설및재교정기한규정
- 기기사용전최초교정검사를받아야하며, 교정검사받은날부터1년마다재검사실시(경과되
는날전·후30일씩)
3. 의견제출
「빛공해공정시험기준」에관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
13일(20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도
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및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5,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zxc123@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pavement@korea.kr
    - 팩스 : 044-200-52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1, 5222,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한국엠에프쓰리
                   의약품수입         신*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7
                   제4708호                         한산이빌딩 5층
2. 처분사항
 o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 (자하거추출물)
    <품목번호:4호>’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 6. 8. ~ 2016. 8. 7.)
3. 처분사유
 o 비캅브이주(치아민디설피드질산염)<품목번호:2호>’및‘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품
    목번호:4호>’의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데카텍 대표이사 이병상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35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
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6-676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창세종합환경
2. 대 표 자 : 허**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4년 11월 27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6년 5월 2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형제2 2015압제 지순규 성명불상 1             손수건          1
    057호       66호
                               157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316 238-1 도 5,261   1,00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317 238-2 도   100     70     국          국토교통부
318 15-11 구    45     42     국          국토교통부
319 226-1 도   100     94     국          국토교통부
320 222-1 도 3,779   3,299    국          국토교통부
321 15-10 도   996    795     국         농림축산식품부
322 220-10 답   48     48    김용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파트 126-1003
323 220-11 답   71     71    김용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파트 126-1003
324 220-9 도   870    819     국          국토교통부
325 221-1 도   545    545     국          국토교통부
326 1000 도            63    미등기
327 184-10 도   19     1      국          국토교통부
328 185-16 도  614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329 183-6 도    56     33     국          국토교통부
330 183-5 도   216    148     국          국토교통부
331 180-16 도 2,241  1,856    국          국토교통부
332 15 구 57,446      317     국         농림축산식품부
333 179-6 도   210     42     국          국토교통부
334 179-8 도 2,783   2,374    국          국토교통부
335 159-7 도   951     96     국         농림축산식품부
336 157-14 도 2,561  1,910    국          국토교통부
337 157-12 도  232     54     국          국토교통부
338 157-13 도   11     5      국          국토교통부
339 157-16 답    3     3     장재학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내길 66(경암동)
340 136-1 도 1,494   1,494    국          국토교통부
341 157-8 도 1,353   1,353    국          국토교통부
342 157-15 답  149    149    장재학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내길 66(경암동)
343 15-8 도 1,838    1,699    국         농림축산식품부
344 140-7 도 1,178     20     국         농림축산식품부
345 140-4 도    44     44     국         농림축산식품부
346 136-13 답  181    181     국          기획재정부
347 751-12 잡 4,566    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348 221-7 도 1,702    662     국         농림축산식품부
349 751-11 잡 19,675 1,34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
350 751-37 잡  908    13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
351 221-3 도 3,237   3,237    국          국토교통부
352 180-10 답    2     2     박우식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115
353 185-8 도    69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354 180-19 답  429    429    백승재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32-16
355 180-8 도   409    379     국          국토교통부
                                104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356 180-17 도  114   114           국             국토교통부
357 180-11 도  553   384           국             국토교통부
358 180-15 도 1,057 1,057          국             국토교통부
359 180-18 답  369   369          김병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564
                                              대원아파트 2-703
360 179-7 답      119     119     김영우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아파트
                                         지구5롯트 주공아파트 103동 402호
361 56-4     답    29       29    양경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8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105-206
362 744-3    도    129      8      국            농림축산식품부
363 47-13    답    271     271    양경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8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105-206
364 47-10    도    760     760     국             국토교통부
365 47-14    답    16       16    한옥희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7번길 16
366 47-11    도     4       4      국             국토교통부
367 157-9    도   1,040    874     국             국토교통부
368 46-4     도    430      31     국             국토교통부
369 45-1     답   3,213   1,223    국             국토교통부
370 42-4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371 42-3     도    456     456     국             국토교통부
372 136-11   도    337     337     국             기획재정부
373 136-12   답    157     157    유정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29
374 136-10   도   1,036   1,036    국             국토교통부
375 136-2    도    93       93     국             기획재정부
376 15-9     구   3,459     14     국            농림축산식품부
377 133-7    답    52       52    이만종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01
378 133-6    도    498     486     국             국토교통부
379 133-8    답    54       54    이만종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01
380 134-2    답    33       33    이한금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336-7
381 135-4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382 135-6    답     6       6     이한금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336-7
383 135-5    도    905     891     국             국토교통부
384 135-7    답    328     328    이한금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61
385 5-111    천             68    미등기
386 122-5    도   2,092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387 109-26   답    26       26    이상우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산56
388 109-25   답    195      77     국              국토교통부
389 109-21   제   4,766    112     국              국토교통부
390 122-3    도    39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391 109-14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392 109-8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393 109-12   도   2,216   2,179    국              국토교통부
394 751-8    제   2,688     88     국              국토교통부
395 5-8      임   7,208   4,529    국              국토교통부
396 5-15     임    690     257     국              기획재정부
                                       105
제18765호                   관            보           2016. 5. 24.(화요일)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이외의
                                                                   권리
                                                                       비고
397 424-63 제 1,730  157      국              국토교통부
398 336-12 답  708   708     김기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49
399 336-11 답  30     30     오신덕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91-64
400 189-7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401 189-8 도   62     62      국             농림축산식품부
402 189-6 도   88     88      국              국토교통부
403 189-11 도  35     35      국              국토교통부
404 189-9 제   32     32    진본우일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북리 829-2
405 251-5 답   18     18     방승열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297
406 189-5 도   483   472      국             농림축산식품부
407 189-4 답   142   142     박승렬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3
408 251-18 답 1,160 1,160    정진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 201-705
409 189-10 제  183   183     방승옥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화산리 13
410 336-10 답  377   377     오신덕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91-64
411 189-12 제  683   683    진본우일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북리 829-2
412 251-17 답  149   149      국              기획재정부
413 251-19 답  90     90      국              기획재정부
414 251-20 답  641   641      국              기획재정부
415 251-21 답  10     10      국              기획재정부
416 251-22 답  420   420     조상필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9길 (수송동)
417 251-23 답  378   378     김종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성1리 221
418 251-24 답  151   151     오성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8-25
                                         중흥파크아파트 1-405
419 251-25 대  156   156     김종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287-4우성삼천2차아파트 101-209
420 251-26 대  210   210     김영희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302-20
                                        5차현대아파트 404-204
421 189-14 제 1,064  685      국              국토교통부
422 189-16 천  439    1       국              국토교통부
423 189-17 답 1,834  269      국              국토교통부
424 189-13 도 9,209 6,385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425 251-27 답  509   509     장시용              671-5
                                          그린주택 비-402
426 194-1 대    1     1      박원규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92
427 192-2 대   232   232     원상구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86
428 431-3 도 5,709   125      국              국토교통부
429 203-1 답   14     14     박원규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92
430 475 도     198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431 465 도 1,924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432 116-5 답   471   471     이병기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보현길83번길 6
433 116-7 답 1,332  1,332    박종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북길
                                             88-6
434 116-3 도   264   264      국              국토교통부
435 116-6 답   17     17     최갑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409-1101
436 115-2 답 1,481  1,481    최갑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409-1101
437 114 답     45     45     서용복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21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