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157       전      1,438    1,438                                   담양군
남면 지곡리
                                                     광주 동구 계림동
  〃             159       전       238         238                                 정범택
                                                     524-10

  〃             160       답      1,540    1,540 광주 동구 궁동 13                       박병삼

  〃             161       대       731         731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62       대       744         744                             이경자외1인
                                                     리 150

  〃             168       전       228         228                                 담양군

  〃             341       도로      922         922                            국(건설교통부)

  〃             342       도로       40           40                           국(건설교통부)

  〃             343       구거    26,985    6,540                              국(건설교통부)

  〃             344       도로      410         410                            국(건설교통부)

  〃             345       도로       43           43                           국(건설교통부)

  〃             346       도로     1,137    1,137                              국(건설교통부)

  〃             347       도로      221         221                            국(건설교통부)

  〃             357       도로      945         685                            국(건설교통부)

  〃             산6        임야    22,017    8,340 광주 동명동 19-2                       양유근

  〃             산7        임야     1,758    1,758 광주 동명동 19-2                       양유근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
  〃             산8        임야     5,058    5,058                                   정향택
                                                     두동 796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
  〃             산9        임야     2,777    2,777                                   정향택
                                                     두동 796

  〃         산10           임야    12,000    7,250 광주 신양동 726                     광산김씨

  〃         산20           임야     3,868    3,868                                   담양군

  〃         산22           임야     1,488    1,488                                   담양군

                                                     광주       서구     방림동
  〃         산23           임야     3,471    3,471                                   정경용
                                                     94-13

                                         82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전남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산26           임야     4,364    4,364                            창녕조씨
남면 지곡리                                             리 141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산27           임야     1,289    1,289                           제주양씨종중
                                                   리 123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산28           임야      992         992                         제주양씨종중
                                                   리 123

  〃        산29           임야      893         893 광주 동명동 19-2                 양유근

  〃        산30           임야     1,190    1,190 광주 동명동 19-2                   양유근

  〃        산31           임야     1,785    1,785 광주 동명동 19-2                   양유근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산32           임야     3,769        565                             민명식
                                                   569-10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산33           임야      992         992                             정성표
                                                   리 109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산37           임야    13,983    6,245                           제주양씨종중
                                                   리 123

  〃        산38           임야     1,983    1,983                               담양군

  〃        산39           임야     2,281    1,185                               담양군

  〃        산40           임야      595         595                             담양군

  〃        158-1         전      1,623    1,623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58-2         전       278         278                         정운형외7인
                                                   리 224

  〃            163       전       750         750                             담양군

  〃            164       전       932         932                             담양군

  〃            165       전       605         605                             담양군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
  〃            166       전       926         926                             유영렬
                                                   리 161

  〃            167       전      1,077    1,077                               담양군

  〃            169       답       337         337                             담양군

  〃            170       전      1,729    1,729                               담양군

                                        83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는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되는 의사록에 대해서
 는 공증의무를 면제함.
 (1)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끼리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설립등기에 첨부
  되는 서류의 진정성여부를 확인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됨.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
  록에 대하여는 공증의무를 면제함.
 (3)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활발한 창업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각급기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모두
 위임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전보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8. 3. 28.)에 따라 파견직위로의 결원보충 관련규정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급공무원 임용권 위임 등 부처인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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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1)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장관의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큼.
 (2)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모든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고위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 내 전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절차를 폐지함.
 (3)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3급·4급)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되고, 고위공무원 전보에 인
  사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속장관의 인사권이 확대되어 부처 중심의 인사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다. 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 개선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8. 3. 28. 공포)에 따라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로의 결원보충
  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훈련 파견에 대하여는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파견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인력풀의 범위가 확대되고, 적재적소 인사가 보다 더 용이하여
  파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
 (1) 정부조직법 개정(2008. 2. 29. 공포·시행)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인재육성 총괄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교육행정기능의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
  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함.
 (3) 정부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의
  효과를 제고하고 조직융합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마. 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선
 (1) 기능직공무원의 ‘사무보조’ 직군 및 직렬 명칭이 해당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유발함.
 (2)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의 명칭을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로 개선함
 (3) 직렬 명칭 개선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가 제고되고 효율적·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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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3, 4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3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
 급제한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107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77(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행정안전부 급여정책과 (우편번호 110-777)

  ○전화번호:02) 751-1424

  ○팩   스:02) 751-1433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4호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위원회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등 불필요

 한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민주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에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위원회 관리에 대한 행

 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 설치기준 및 방법

  (1) 자문위원회는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치하고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성격·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자문위원회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책수립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음.

 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자문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설치법령등이 시행된 날로부터 최소한의 기간내에

   위촉함.

  (2) 자문위원회는 출석회의로 개최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

   하거나 상근인 직원을 둘 수 없음.
                               108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다. 자문위원회 존속기한
  (1)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5년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
   한을 설정하여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2년 마다 존속여부를 판
   단하며 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에 포함함.
 라. 행정위원회 설치 등
  (1) 행정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하고 직제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상임위원 및 사무
   기구를 둘 수 있음.
  (2) 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후단·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을 준용함.
 마. 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등 관리
  (1)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 및 매년 활동실적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표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권고함.
3. 의견제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조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조직제도과(우
  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3513, FAX: 2100-41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2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시 제도개선 과제로 결정된 관광(단)지 개발

                                 109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3호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존 관

 광숙박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숙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관광객

 통계 집계는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하고 있어 산출 시점을 공표단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

  (1)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와 그 이후에 승인받은 관광숙박업체

   와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2) 2006년 2월 2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외래관광객 계상의 통계공표시점 보완

  (1) 외래관광객 통계 집계가 월 또는 연단위로 공표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카지노 신규 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이 허가한 날로부터 전국 단위 외래관광객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허가한 다음월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임.

  (3) 외래관광객 통계 산출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산업 정책 추진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1) 시행령 제24조 개정(1999. 5. 10.) 이전의 법률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승인받은 경우
                             112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종전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되, 회원 입회기간이 만기도래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갱신
   계약 및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99년 이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현행 2인 이
   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2008년 4월 8일(화) 실시했던 입
 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
   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임.

                             113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8-7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지방이양확정사무를 시·군·구로 이양
 하고, 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법정기관화로 석유제품의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하
 여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특정행위의 금지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편법적
 인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전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신고, 변경등록·변경신고, 조건부 등록, 등록
  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보고 및 검사,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석유산업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함.
 다.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보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위의 금지 사항 중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재량의 여지가 많은 행위에 대해서 판단기준을 명
  확히하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상호간 판매 규제를 개선함.
 마.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 금지
 바. 차량용 연료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
 사. 석유판매업 등의 등록 취소의 요건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제품 판매, 사업정지 명령 위반
  을 추

                               114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절차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관광지등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관광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
 (단)지 준공검사 제도 및 공공시설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숙박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휴
 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광산업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관광통계 조사,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08년 4월 8일(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통계 조사 근거 마련
  (1)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의 관광통계 작성·관리·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의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국내외 관광통계의 생산, 관리 등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임.
 나. 우수 숙박업자 지정 제도 마련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하고 있는 숙박업 중 내부시설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우수 숙박시설로 지정하여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시·군·구청장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제3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는 제외)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
   자를 우수 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부족한 중저가 관광호텔을 보완하게 됨에 따라 외래관광객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특례조항 마련
  (1)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의 노후화 방지와 경쟁력 강화 및 회원
  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증·개축, 대수선 등 원활한 리모델링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에 의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0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유자·회원 대표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사
   업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함.
  (3)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증·개축, 대수선 등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제도의 도입
  (1) 관광산업 선진화 추진전략의 하나로 관광 정책이 실현되는 지역 현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종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광 정책 추진 방식에 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진흥협의체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함.

                           110
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3)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관광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등 개발절차 간소화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
  (2) 권역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관광지등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
   임.
  (3) 관광(단)지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관광지등 준공검사제도 도입
  (1) 관광지등 개발사업 종료후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그동안 준공처리 절차규정이 없어서 생겼던 공공기반시설의 관리·운영주체, 국가귀속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관광(단)지내 공공시설 귀속 규정 신설
  (1) 관광(단)지 개발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규정이 없어 관광지 개발기간 및 절차가 늘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
   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공공시설 관리운영 주체의 명확화, 국가귀속에 따른 관리비 감소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관광지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문화관광축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1) 유사한 지역축제가 급증하게 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
   을 도모하고자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개성있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심성·전시성 유사축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화관광축제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08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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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3호                   관          보           2008. 5. 2. (금요일)
 아. 국내 석유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로 인해 정유업자 등이 입는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8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담당자:권덕중,
  전화: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nocturn@mke.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 2007. 10. 17. 개정, 2008. 7. 1. 시행)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요청 제공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급여신청 시 제공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정함.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려는 자와 부양의무자가 제공을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등으로 함.
   (3) 기초생활보장 급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
     융정보에 대한 과잉조회가 사전에 예방되는 등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임.
  나. 금융정보 등의 요청과 제공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마련
   (1) 법 제23조의2에서 위임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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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
    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써 제공하도록 하며, 확인조사 시에는 연간조사
    계획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음.
   (3)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금융정
    보 등의 보호에 기여하고, 금융정보 제공·요청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2007. 10. 17.) 및 시행(2008. 7. 1.)으로 급여신청자 및 부
    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비서류 신설할 필요
   (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구비서류로 신설
   (3)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
   (1) 급여 결정 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동산관계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할 필요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
   (2) 절차를 간소화하여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기대
  다.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신설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
    식 마련
   (2)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조회를 통한 자산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조회사실의 통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 기대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
 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9,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6호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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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2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8776호, 2007. 12. 21. 공포)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신고만으
 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
 확히 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신고대상 무선국 범위 구체화
 나. 법률로 상향입법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
 로 20(세종로 100),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태성건설(주)
2. 대표자 : 이범용
3. 소재지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125 흥환빌딩 4층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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