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8호                                       2001.12.15. (토요일)
                                               급눀상농·어업용기자재의범위를정하고, 면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6호
                                               석유류를공급받을수있는어업용기자재의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에새우건조시설, 패류자숙시설 등을 추가하여 수
            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
                                               산업을지원하는한편, 사후환급및면세유류를공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급받을수있는농·어민의범위에콩나물재배업자
                2001년12월15일
                                               를제외하는등법에서위임된사항과서식등시행
                           재정경제부장관
                                               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3.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수있는농·어민의범위에농·어민으로볼수
             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는면세농산물생산
             시자재등을구입하면서부담한부가가치세부담
                                                없는콩나물재배업자를제외함.
             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공제율
                                               나. 부가가치세사후환급눀상농·어업용기자재의
             3/103(음식업은 5/103)은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
                                                범위를농·어업용비닐, 농·어업용파이프, 농
             율보다너무높으므로2/102(음식업은 3/103)로
                                                업용포장상자, 농업용포눀등으로함.
             축소하려는것임.
                                               다. 새우건조시설, 패류자숙시설에 눀하여도 면세
            2. 의견제출
                                                유류를공급받을수있도록하여수산업을지원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함.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
                                             3. 의견제출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제과장, 전화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
                                               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www.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유)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다. 기타참고사항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37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57호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관광진
            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1년12월8 일
            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
                                             자입법예고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니다.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12월15일
                2001년12월15일
                                                            문화관광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정정공고내용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관광진
                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
                                               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을 당초 2001년12월
                입법예고
                                               28일에서 2001년12월18일로 10일간 단축 공고합
            1. 개정취지
                                               니다.
             부가가치세사후환급제도가신설됨에따라사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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