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요원 >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병무청예규 제2조)
○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 (병무청예규 제6조)
․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의 작성기준일은 당해년도 신청접수 시작일 현재 산기협에 등록된 인원
마.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
  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 단,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분명한 경우 한국어 공증 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만 제출(영어권만 해당)
 구분                국외 학위자                    국내 학위자
       ○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제출
 석사 ※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 불분명한 경우 성적
         증명서 추가 제출
       ○국내에서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수여증 1.학위수여증명서원본
        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도 가능                 또는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
 박사 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 2. 학위번호가   졸업증명서 제출
                                                      기재된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모두 불
        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추가 제출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동일건에 대해 매수가 많을 경
  우 첫 장만 원본대조필)
사.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
  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제출(계약기간에 접수시작일 2011. 1. 21(금) 포함)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 시 활용할 예정임.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과 이공계인력중개센터에 즉시 통보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통보서(「붙임2」양식)’ 및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별
  첨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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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통일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통일법무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23, FAX 02-507-0315)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5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4조 1항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
    영 기한을 임무 종료 시기에 맞추어 2016. 12. 31일로 명시하고,
  ㅇ 1959. 12. 31. 이전에 전역하여 1960. 1. 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등상사(현재계
    급 중사) 이상의 퇴직군인에게 생활안정 도모 및 명예존중 차원에서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
    였으나, 신청기한인 2008. 6. 30일을 경과하여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6조 제2항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12. 12.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기한 설정(제4조 1항)
    위원회의 임무 종료 시기에 맞추어 운영 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명시
     ※ 위원회 임무 종료 시기 : 퇴직급여금의 소멸시효(3년) 종료 시점
        (신청접수 2012. 12. 31까지, 심의 및 결정통지 1년, 소멸시효 3년)
  나.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 연장(제6조 제2항)
     제6조 제2항의 지급신청 기간을 2008. 6. 30까지에서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여 아직 신청하
    지 못한 대상자에게 퇴직급여금 지급
  다. 시행 : 20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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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636), FAX(02-748-6659)
◉국방부공고제2011-6호
 「군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군인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연금제도를 마련하
   고, 그동안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평균보수로는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
     가를 막기 위해 복무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복무기간을 종전의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체 복무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군
     인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군인연금 담보제공 범위에 국가유공자 대부 포함(안 제7조)
   1) 현행 제대군인이면서 국가유공자인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만 군인연
     금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2) 따라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와 이중 등록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본인의 군인연금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제대군
     인의 생활안정과 편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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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판결의 효력
 (1) 북한에서의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북한에서 북한법에 따라 북한 재판소에서 이혼
    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외국판결의 승인과 관련한 민사소송법 제217
    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토록 함. 다만 상호보증에 관한 민사
    소송법 제217조 제4호의 준용은 제외(안 제6조).
라. 중혼에 관한 특례
 (1)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을 하였을 경우 후혼은 중혼에 해당(안 제
    7조 제1항 본문)하나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에 대하여 중혼이 성립
    한 때에 전혼은 소멸하고 후혼만 유효토록 특례규정(안 제7조 제1항 단서)
 (2) 중혼이 성립하였을 경우 후혼은 현행 민법에 의할 때 취소될 수 있으나, 남북간의 역사적인
    특수상황을 고려여 후혼의 취소를 제한하는 특례규정(안 제7조 제1항 제2항 본문)
마. 실종선고 취소에 관한 특례
 (1) 실종선고 취소로 중혼이 성립한 경우 후혼이 취소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후혼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한하는 특례 규정.(안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전혼의 배우자도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도록 특
    례 규정(안 제8조 제4항)
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1) 혼인 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에 있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민법상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라도 ‘분단의 종료, 자유
    로운 왕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안 제9조 제1항, 제2항)
사.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가) 혼인 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함에 있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분단의 종료 등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
     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 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2항)
아.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1) 북한주민이 실종선고 취소나 허위사망신고 등을 이유로 자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안 제11조 제1항, 제2항)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
    도에서 반환토록 하고, 악의인 경우에도 특례법 제정일까지는 현존이익만 반환하고 그 이후에
    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토록 하는 특례 규정(안 제11조 제3항)
 (2) 거래관계 안전을 위해 특례법 제정일 전까지 반환청구의 상대방과 제3자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실종선고 취소심판의 확
    정일 또는 상속재산의 반환청구 이전까지 그 반환청구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상속재산에 대
    하여 선의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하는 특례 규정(안 제11조 제4항)
자.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1)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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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
    례를 규정(안 제12조 제1항)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 청구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안 제12조 제2항)
차. 재산관리인 선임
 (1)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안 제14조), 그 기간 내에 재산관리
    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선
    임토록 함(안 제14조 제2항)
 (2)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항)
 (3) 특례법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를 직접 한 경우는 이를 무효로 함(안 제14조 제5항)
카. 재산관리인의 의무
 (1)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재산의 목록 등을 법무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안 제17조 제1항), 북한주민이 취득한 재산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그 재산의 변동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함(안 제17조 제3항)
 (3) 법원이나 유언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법무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안 제18조 제1항), 북한주민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동산 등
    중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8조
    제2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로 함(안 제18조 제3항)
 (4) 북한주민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일정한 가액 이상의 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신고대
    상 자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9조)
타. 재산의 반출에 대한 허가
 (1) 북한주민이 제11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처분대금을 포함)을 남
    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안 제20
    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함(안 제23조 제1항 제1호)
 (2) 법무부 장관은 북한주민이나 그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에 적절한 한도에서 반출을 허가할 수 있고,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될
    경우 반출을 불허할 수 있음(안 제20조 제2항)
파. 관련기관의 통보의무 및 북한주민 등록대장
 (1)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및 처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
    련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그러한 권리의 취득 또는 변경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안 제21조)
 (2) 법무부 장관은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및 그 재산취득․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기재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며(안 제22조제1항,
    제2항), 등록한 북한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함(안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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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1-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법상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군인의 소득 중 봉급과 9가지 수당
      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계산방식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변경함.
     (1) 복무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의 0.1배 내지 0.6배를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기준소득월액의
        0.065배 내지 0.39배로 변경함(안 제59조)
     (2)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기준소득월액의 1.3배 내지 3.9배로 변경
        함(안 제69조제2항)
  다.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을 현행 7명 이상 9명 이하에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
     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의2)
  마. 환수금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최대 48회에서 60회로 연장함(안 제26조제4항)
  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퇴역연금 및 상이
     연금 지급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안 제42조제2항)
  사.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합산반납금 보다 새로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작
     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아. 법 제30조의7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공무상 요양비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62조의
     4)
  자.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복직 후 또는 휴직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
     의3)
  차. 그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사항 및 조문정리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61, 6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26
제17424호                  관         보           2011. 1.11.(화요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1-8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나. 서식 변경(제11조, 별지 제1호부터 제2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61, 6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2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해돋이맛김 이 상 현
 4. 공장소재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61-15
 5. 인증년월일                  201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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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지급률의 변경(안 제21조제2항)
1) 연금지급률을 복무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25(복무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변경함.
2) 연금산정 기준보수와 기간 변경에 따라 연금 지급률을 조정하여 현행 대비 연금급여의 인상을
  방지함.
라.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상한제 도입(안 제18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1) 군인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
  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군인연금법상 급여 산정 기준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도록 함.
2) 고액연금 수급자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안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1) 군인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ㆍ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로 인상함.
3) 현행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33년 이상 복무자에게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4)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군인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안 제17조의2 및 부칙 제5조)
1)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군인보
  수인상률과의 차이가 2% 이상 발생할 경우 ±2%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선진외국의 사례에 부합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액 조정방식을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되,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
  간 격차가 ±2~3%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3)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아.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안 제16조제2항)
1)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지원한 무관후보생 기간은 4~6주간으로 짧고, 실질적인 군
  복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음에도 군인연금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이연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2) 현행 적용범위 및 복무기간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에 지원한 무관후보생 기간을 포
  함하여 무관후보생 기간동안 기여금 납부,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자.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안 제10조)
1) 공무상요양비는 군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진료심의회와 국방부에 설치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의무사령관이 지급여부를 승인하고 있어 심의절차 과다로 공무상요양비 지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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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되고 있음.
    2) 공무상요양비는 신속처리가 필요한 단기급여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 종합심의하도록 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함.
  차. 복무기간 합산 신청기간 폐지(안 제16조의2)
    1) 현행 군인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이 있는 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그 경력을 군인연금
      법상 복무기간으로 합산 받으려면 군인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합산 신청기간 도과로 그동안 군인 임용전 경력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직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합산신청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함.
  카. 순직유족연금 감액 조정 제외(안 제19조제4항)
    1) 현행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법상 연금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
      연금의 1/2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다른 연금법과의 형평성 문제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2)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군인연금 수령자가 순
      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을 전액지급하도록 개정함.
  타. 상이연금 청구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1)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이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
      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2)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때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파.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기준 법으로 이관(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2, 제35조의2)
    1)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을 법에 직접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함.
    2)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외 사망보상금을 폐
      지함.
  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조정(안 제32조의2)
    1)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최근친인 자녀를 포함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
   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61, 6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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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 홍지동 33-4 일원                        3,020        소규모마을 등
                종로구 구기동 246 일원                        23,772        경계부 시설 등
                종로구 구기동 8-1 일원                         4,011         경계부조정
                서대문구 홍은동 8-673 일원                      8,611         밀집마을지구
                서대문구 홍은동 2-5 일원                        1,048        소규모마을 등
                은평구 진관동 331 일원                       208,506         밀집마을지구
                은평구 불광동 23-2 일원                       11,594        소규모마을 등
                은평구 불광동 8-58 일원                        2,133         경계부조정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92일원                    137,411         밀집마을지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62 일원                     11,870         자연마을지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50 일원                     21,045         자연마을지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28-1 일원                  24,198        소규모마을 등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1 일원                    9,175        경계부시설 등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91-1 일원                    6,231         경계부조정
            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20-4 일원                 402,050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291-6 일원                   2,179        소규모마을 등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2-3 일원                    3,378         경계부조정
                의정부시 가능동 581-201 일원                   14,264         자연마을지구
                의정부시 호원동 230-57 일원                    75,266         집단시설지구
                의정부시 호원동 230-51 일원                     3,657        경계부시설 등
                의정부시 가능동 596-78 일원                     5,551         경계부 조정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1-1답 일원                   6,127          파편화
                              계                         6,326
  공원편입      ①    강북구 수유동 산 73-1 일원                       534         국유지(환경부)
            ②    종로구 평창동 421-1 일원                       5,792          대체편입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계              79.789     -1.670        -1.213     -2.883      76.906
 공원자연보존지구          29.742     -0.013         0.174      0.161      29.903
 공원자연환경지구          48.598     -0.498        -1.412     -1.910      46.688
 공원자연마을지구           0.157     -0.162         0.005     -0.157           -
 공원밀집마을지구           0.546     -0.604         0.058     -0.546           -
 공원집단시설지구           0.746     -0.393        -0.038     -0.431       0.315
나. 공원자연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⑴ 총괄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 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157      -0.162        0.005      -0.157        -
  지구수(개소)       11개소         △11            -          -           -
                                         112
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⑵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고
       지구명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1개소   156,725   -162,534   5,809      -156,725    -        -
- 폐지   사기막골     18,547    -18,402    -145       -18,547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효자동     11,598    -11,474    -124       -11,598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우이동 2    42,540    -42,370    -170       -42,54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수유4동     21,268    -21,831     563       -21,268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구기동1      1,971     -3,089   1,118        -1,971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구기동2      4,171     -4,637     466        -4,171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안골     14,076    -14,264     188       -14,076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무수골1      9,547     -9,370    -177        -9,547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무수골2      4,830     -4,932     102        -4,83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무수골3      8,800    -12,283   3,483        -8,800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도봉동     19,377    -19,882     505       -19,377    -        - 공원구역 해제
다. 공원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⑴ 총괄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 경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546       -0.604        0.058        -0.546       -
 지구수(개소)     8개소          △8             -            -          -
⑵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고
       지구명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46,001    -603,926   57,925     -546,001    -        -
- 폐지    방학동    41,308     -81,686   40,378      -41,308    -        -
- 폐지    송추골    37,616     -39,503    1,887      -37,616    -        -
- 폐지   우이동 1 164,538     -170,021    5,483     -164,538    -        -
- 폐지    효자원   128,257    -135,068    6,811     -128,257    -        -
- 폐지    여기소   115,376    -117,288    1,912     -115,376    -        -
- 폐지   수유1동    15,184     -15,095      -89      -15,184    -        -
- 폐지   정릉4동    32,477     -32,743      266      -32,477    -        -
- 폐지    홍은동    11,245     -12,522    1,277      -1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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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23호                        관         보                 2011. 1.10.(월요일)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⑴ 총괄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 경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746     -0.393        -0.038    -0.431        0.315
 지구수(개소)     5개소        △3             -        △3             2
⑵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구 분 지구명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고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개소    746,401   -393,237 -38,603 -431,840 2개소 314,561
- 폐지 원도봉산 64,521        -65,664    1,143 -64,521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도봉산      79,773    -80,946    1,173 -79,773 -           - 공원구역 해제
                                                               (자연환경지구)
1 존치 송추      313,286   -226,409   -4,599 -231,008 송추    82,278
- 폐지 정릉       22,242    -20,218   -2,024 -22,242 -           - 자연환경지구
2 존치 북한산성 266,579             - -34,296 -34,296 북한산성 232,283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송추집단시설지구
                                                                        (단위 : ㎡)
   구분    기 정(A)                     증 감(B)                  변경(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313,286       -226,409     -4,599     -231,008      82,278
  숙박시설지          -              -          -            -           -
  상업시설지     21,547         -4,312      1,571       -2,741      18,806
  공공시설지      4,884              -      -146         -146        4,738
   녹지       93,782        -72,369        510      -71,859      21,923
  유 보 지     23,625        -23,806        181      -23,625           -
  기타시설지    169,448       -125,922     -6,715     -132,637      36,811
   도로및광장    56,508        -27,401     -9,751      -37,152      19,356
   주 차 장    15,487         -5,417        -26       -5,443      10,044
   조경휴게지     1,052              -          1            1       1,053
  휴양편익시설    85,722        -86,352        630      -85,722           -
   운동시설          -              -          -            0           -
     하천     10,679         -6,752      2,431       -4,321       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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