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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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바목 내지 사목
                     용도
                            ․ 자목(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
                            습장 제외)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용도
                           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주1, 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주2, 4 : 450퍼센트 이하
                          ․주1, 3 : 10층 이하
                 높 이
                          ․주2, 4 : 6층 이하
                          ․주1, 3, 4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함
                 배 치
                          ․주2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층을 제외함
주1~4    주1~4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
                           (창문포함) 해서는 안 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형 태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광고물       지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주1)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건축선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
                           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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