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0호                               관            보                 2015. 7. 9.(목요일)
다-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다-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다-2-1-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면변경
                            적(㎡)
                                 변경후                                 1공구 2공구
                                                                                      비고
    합 계 858,256.4 증)389.7 858,646.1       858,256.4 증)389.7 858,646.1 730,799.1 127,847.0
                                       a1 45,675.0 - 45,675.0 45,675.0              -
   A1   A1 72,121.5 - 72,121.5 a2 1,418.6 -                  1,418.6 1,418.6        -     1공구
                                       a3 25,027.9 - 25,027.9 25,027.9              -
                                       a1 489,417.8 - 489,417.8 489,417.8 -               1공구
   A2   A2 651,933.3 - 651,933.3 a2 36,918.5 - 36,918.5 36,918.5                    - (획지분할)
                                       a3 125,597.0 - 125,597.0 125,597.0 -
   A3   A3 127,457.3 증)389.7 127,847.0 A3 127,457.3 증)389.7 127,847.0     - 127,847.0 2공구
   A4   A4 3,344.9 - 3,344.9 A4 3,344.9 -                    3,344.9 3,344.9        -     1공구
   A5   A5 3,399.4 - 3,399.4 A5 3,399.4 -                    3,399.4 3,399.4        -     1공구
◦ 산업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변경
   A3 - 127,457.3㎡ → 127,847.0㎡              ∘2공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증) 389.7㎡
다-2-1-2.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B A2 20,363.6 - 20,363.6 b 20,363.6 - 20,363.6 20,363.6 - 1공구
다-2-1-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C A3 35,780.2 감) 3.2 35,777.0 c 35,780.2 감) 3.2 35,777.0 - 35,777.0 2공구
◦ 지원시설용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변경
    C - 35,780.2㎡ → 35,777.0㎡                ∘2공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3.2㎡
다-2-1-4.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 적(㎡)                    획지                 면적구분(㎡) 비 고
                                             면 적(㎡)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2공구
    D A3 15,592.8 감)116.1 15,476.7 d 15,592.8 감)116.1 15,476.7 - 15,476.7 2공구
◦주차장용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면적변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D - 15,592.8㎡ → 15,476.7㎡               ∘2공구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116.1㎡
다-2-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87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2. 주요내용
 ㅇ 제22조의4 제1항 후단에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전달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이나 전
    자정보망, 기계적 장치 등에 의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자 포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을
    추가한다. (개정)
 ㅇ 제22조4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개정)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 체결 시 제공 정보로서
    ①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국가 목록 및 벌칙조항,
    ② 여행지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의 안전정보,
    ③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에 관한 안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필수정보인 여행지의 여
      행경보단계와 국가별 안전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외 정보는 기존 방식으로 제공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2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에 있어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해 정함
  다.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정하고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에 관해 정함(안 제8조)
   - 실태조사 대상을 공예문화산업 시장 현황, 종사자의 인력 현황 등으로 명시함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상을 공예기술
      및 소재 개발, 공예품 개발․제작․유통․수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나 시도지사가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작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9조)
                                         80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3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
      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
  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4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11개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11개 시행령
  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339-0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45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
  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
  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
  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339-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06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을 통해 최근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및 동일 재산 기준 주택․농지연금 등 타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83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7, 팩스:
     044-202-397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37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
  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1) 평가대상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2)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에는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종량제 시행계획․시행
       방식 및 전환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로 현실화 계획
       포함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1) 평가대상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 의뢰
    2) 평가대상기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성과평가 완료
  다. 평가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361), FAX(044-201-7376), 전자우편(env0602@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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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는 대상, 요건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지정요건으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교육시
     설·설비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의 조달 능력 등을 명시함
  바.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
   - 공예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는 공예품의 조형양식의 개발 등 품질향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지원 대상으로는 공예품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수급 등을 명시함
   - 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
     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으로 명시함
   -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요건으로 공예기술개발사업
     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시행할 공예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문화적·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등을 명시함
  사.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15조)
  아. 우수공예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 기준, 절차, 표시 방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 (제16
     조~제18조)
   - 우수공예품 지정 신청 요건과 대상을 규정하고 우수공예품 지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 제
     16조제1항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 우수공예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브랜드화 사업,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
     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19조)
  차.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함 (안 제20조)
  카.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은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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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5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보고·등록 등에 따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행상
  의 절차 또는 방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 5)
    1)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일반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간소화
    2)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
  나. 시약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주기 완화(안 제7조제4항)
    시약이 동일물질인 경우 면제확인 주기를 매년에서 최초 1회로 변경
  다.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 개선(안 제17조제1항)
    공동등록 대표자 선정방식을 현행 다수결에서 자율적 합의로 변경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신고절차·방법 개선(안 제49조, 별지 제33호, 제34호)
    1) 선임된 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일원화
    2) 선임된 자를 교체하는 경우 현행 해임서, 선임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서 변경서만 제출하도
       록 간소화
    3) 선임된 자의 신고증 서식에서 물질명·고유번호 항목을 제품명 항목으로 변경
  바. 중복 기재되는 항목을 삭제(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12호 서식)
    소량등록 신청서식에서 중복 기재되는 노출정보 항목을 삭제하고, 보고 및 등록 등의 서식 중 중
    복 기재되는 수입량 항목을 삭제
3. 의견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
  물질정책과(전화 : 044-201-6780, 6785,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ifanger@korea.kr,
  kwang2n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6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85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서비스는 PC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와 모
  바일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06 • 팩스 : 02-2100-6459
   - 전자우편 : yean042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삼일강업          제2015-13호 건축 2 김남수 경북  성주군 성주읍
  발급   (170111-0123216)                        성주산업단지로 8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제이알글로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제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1, 8층 (역삼동, 삼봉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가와고에Ⅱ 물류센터(일본 사이타마 소재)의 신탁수익권(90%)을 보유할 익명조합(합
    동회사)의 지분(100%)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6일
                                86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86
인터넷서비스중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사이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통한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서비스는PC웹사이트뿐만아니라모바일웹사이트와모
바일애플리케이션의경우에도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명확히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인터넷을통한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서비스’를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고시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20일
4. 의견제출
ㅇ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매체환경과)에게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20일이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연락처(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 의견보내실곳
- 여성가족부청소년매체환경과
-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전화: 02-2100-6306 • 팩스: 02-2100-6459
- 전자우편: yean042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2호
건설기술진흥법제58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주)삼일강업
(170111-0123216)
제2015-13호
건축
2
김남수
경북성주군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8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제이알글로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제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431, 8층(역삼동, 삼봉빌딩)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가와고에Ⅱ물류센터(일본사이타마소재)의신탁수익권(90%)을보유할익명조합(합
동회사)의지분(100%)을매입하여운용
6. 영업인가일: 2015년7월6일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49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의 세부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
   ㅇ (피해구제성 평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지연․결항 등 5종의 피해만 평가하고 있었
     으나, 나머지 접수되는 피해를 기타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별표 1 개정)
   ㅇ (이용자 만족도) 국내선 및 국제선 구분없이 세부항목 통합(별표 2 개정)
   ㅇ (안전성 평가) 사고 및 준사고 건당 감점 폭을 확대하고, 사고․준사고를 차등 평가하여 안전
     관리 강화(별표 5 개정)
  나.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3 개정)
   ㅇ (신속성) 체크인․보안검색 등 세부 수속절차별 소요시간이 아닌 출국/입국 총 소요시간을 측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
   ㅇ (정확성) ‘도착수하물 수취 대기시간’을 신속성 항목으로 이동
3. 의견제출
  이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30일(목)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4, 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5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다음기술단
  나. 전화번호 : ① 031-776-2999
2. 명칭 :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시스템
                                 87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5-116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
괄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재
  검토형 일몰을 설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방사업법 시행규칙」등 5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
      호:302-701)
   - (전화) 042-481-4281,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ichand@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4044)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17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의 대통령을 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재
  검토형 일몰을 설정코자 하는 것임
                          90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고해상도 1MHz급 듀얼 소나를 이용하여 수중구조물의 안전진단에 활용되는 기술로서, 듀
얼 소나에서 초음파를 방사하여 구조물에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로 수심정보와 영상데이터를 수집하
고, DGPS를 통해 획득한 구조물 위치정보와 함께 분석하여 손상 위치 파악 및 하상지형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소나를 이용한 수중조사는 하상면과 수중구조물을 각각 분리하여 조
사를 실시하고 촬영 각도를 수동으로 조정했지만, 신청 기술은 듀얼 소나의 트랜스듀서를 통해 하상
면과 수중구조물을 동시에 조사가 가능하고, 수중구조물 조사에 적합한 전동지그 세트와 지그프레임
세트 개발을 통해 듀얼소나의 촬영각도를 1°/sec로 전동 제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과 수중조사 기간
단축으로 경제성을 향상시켰다. 하드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듀얼 소나 운영 방법에 따른 해상도 저하
와 흔들림에 의한 영상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중구조물 형식별 듀얼 소나 운영 프로그램과
MATLAB 기반 흔들림 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듀얼소나의 운영 기법을 프로그램화 하였으며, 흔
들림으로 인한 이내의 왜곡된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다. 후처리 프로그램은 수집된 영상데이터를 분
석하여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손상정도를 파악하여 구조물의 상태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이다.
<범위>
듀얼소나 기반의 수중 구조물의 점검 및 진단 기법으로 고해상도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
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점검 및 진단
기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일부 개정(‘15.6.22)됨에 따라 개정된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 등
  을 보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구역의 최소개발면적 정비(안 제9조, 제16조제3항)
                                88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여건을 도모하고자 정박지 및 선회장을 유지준설하여 적정수심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LNG 1부두 전면수역
   ◦ 총공사비 : 21,994,859,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1,168,728㎥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54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소계          2필       임야     24,116    24,116 24,116   -  장수~와룡 간
전북. 장수. 천천. 장판 산142-16    임야     19,962    19,962 19,962   -   군도 5호선
전북. 장수. 천천. 장판 산142-8     임야      4,154     4,154   4,154  - 확․포장공사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63-320-3621)
◉태안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15-2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태안해양경비안전서장
 ◦ 해양환경관리업(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상호명 변경등록
     구분            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해양오염방제업       제 태안 방제-02호           (주)금산기업     (주)금산인터내셔날      상호변경
                  (2015.3.17.)
   유창청소업        제 태안 유창-02호           (주)금산기업     (주)금산인터내셔날      상호변경
                  (2015.3.17)
                                      92
제18551호                 관         보         2015. 7. 10.(금요일)
2.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6개 대통령령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검토하도
  록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8월 2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우편번
            호:302-701)
   - (전화) 042-481-4281, (FAX) 042-472-3222
   - (전자우편) ichand@korea.kr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전화(042-481-4044)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 2014-102
호,‘14.12.5)한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평택ㆍ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가스공사 사장 장석효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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