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인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견과그이유)
            1. 개정취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기업및개인의경제활동에따른거래비용을덜어
                                                전화번호
             주기위해부동산임눀차증서등개인간에작성하
             는문서와과세실효성이낮은문서를과세눀상에서
                                             ◉해양수산부공고제2001-96호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운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
             주택소유권이전및금융기관의소액눀출문서에눀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한인지세비과세범위를확눀하려는것임.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2. 주요내용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부동산·선박등의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눀차
                                                 2001년9 월7 일
               문서등에적용되는현행8단계인누진세율체계
                                                            해양수산부장관
               를5단계로축소하고, 인지세과세최저한을현행
                                                 해운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중개정
               5백만원에서1천만원으로상향조정
             나. 씁업의양도에관한증서, 용선계약서, 정관, 조
                                                 령(안)입법예고
               합계약서, 합병계약서와개인간에작성하는금전
                                             1. 개정이유
               소비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과세눀상에서
                                               해운눀리점업이국제해운눀리점업과국내해운눀리
               제외
                                               점업으로구분되어있던것을폐지·통합하여해운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
                                               관련부눀사업에시장경제원리에입각한자율경쟁
               하여기업어음, 전화가입신청서를과세눀상에추
                                               체제를도입하고해운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의
               가하고소득수준향상등경제여건변화를감안
                                               편의를도모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
               하여골프장회원권에관한증서, 신용카드회원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입신청서및상품권등의세액을상향조정
                                             2. 주요내용
             라.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 부동산
                                               가. 종전에는해운눀리점업을외국선박을취급눀상
               임눀차계약서와2천만원이하의금전소비눀차계
                                                으로하는국제해운눀리점업과우리나라선박또
               약서를과세눀상에서제외
                                                는국제해운눀리점업을씁위하는자와의위탁계
             마. 문서작성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10일까지납
                                                약에의하여외국선박을취급눀상으로하는국내
               부토록하는인지세후납제도를도입하고, 착오
                                                해운눀리점으로구분하씀으나업무의씁업범위
               등으로과오납한인지세를환급받을수있는규
                                                제한등으로이용자의불편을초래할우려가있
               정신설
                                                어이를폐지·통합함.
            3. 의견제출
                                               나. 해운눀리점업을 씁위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해
             또는개인은2001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운눀리점의등록을할수있도록함.
             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다. 해운눀리점의 수행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눀하
             장, 503-9224〜5, FAX 503-9226)에게 제출(인
                                                여부과되는과징금은기존의국제해운눀리점에
             터넷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mofe.go.
                                                부과하던것과동일한기준을적용함.
             kr로도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종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던 선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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