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4호              관       보         2012. 12. 6.(목요일)
 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예비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청한 농어업유산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농어업유산이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
 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 국가농어업
 유산의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을 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7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번호 등) ①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번호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을 분리하
 여 지정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순서대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제
 0호’ 또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제0호’ 표시한다.
 ②국가농어업유산의 명칭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에 기재한 명칭에 불구하고 지역명칭에 해당 국가
 농어업유산의 특성이나 형태 등을 붙여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가 명명한다.
 ③지역의 명칭은 국가농어업유산이 위치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하되, 신청인이
 강·해역이나 마을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제9조(국가농어업유산지정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농어업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 지정서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한다.
제10조(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취소) ①제7조에 따라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자가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 중 유산의 가치성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의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민 1/2이상이 서명한 동의
 서 또는 주민협의회 위원 2/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의 국가중요(농업·어업)
 유산 지정취소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에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취소를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④제3항에 따라 국가농어업유산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농어업유산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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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제11조(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 설치) ①이 기준에 따른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장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장
 ⑤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농어업 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농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4.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정기준·절차·명칭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4조(심의절차) ①위원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안건을 일괄 심의할 수 있
 으며, 심의 안건이 없을 때에는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 ①위원장은 국가농어업유산 선정심의와 관련해서 신청 유산의 적합성 및 이의신
 청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유산지정 심의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유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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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조사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유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
 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조사대상 지역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조사위원회는 해당 유산의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
 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소집되
 어 활동 중인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국가농어업유산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업무협조) 위원장은 농어업 유산 심의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농어업유산의 관리
제19조(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는 국가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 이
 내에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활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보전․관리방안
 2. 농어촌의 활성화와 다원적자원의 가치 증진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용방안
 3.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원투자방안
 4. 국가농어업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협의회와의 협력방안
제21조(국가농어업유산 관리주체) ①국가농어업유산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포함된 주민협의회가 관
 리한다. 다만, 유산의 특성상 자율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관련 학회, 기관, 단체 등 전문기관에 관
 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회가 관리할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주민협의회 사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참
 고하여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산의 복원 및 수리)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농어업유산을 복원·수리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소유자(소유자가 있을 경우)와 주민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국가농어업유산의 복원 및 수리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유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2. 유산은 일률적인 복원·수리를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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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새로운 재료․부재 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4. 유산은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과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유산의 활용)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농어촌의 활성화
 또는 국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농어업유산을 활용하는 사업
 (이하 ‘유산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유산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농어업유산으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
 2. 현상이나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형·멸실시키지 말 것
 3. 국가 및 지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것
 4. 소유자와 주민협의회의 동의가 있을 것
제24조(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현상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농어업유산의 실태조사) ①국가농어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
 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국가농어업유산의 구조적 안정성 및 훼손여부
 2. 국가농어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환경 등 주변의 변화상태
 3.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 및 홍보시설의 상태
 4. 기타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6조 (조사결과 조치) ①시장·군수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소유자와 주민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나 원인의 제거
 2. 구조가 취약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의 인원통제 및 응급조치
 3. 기타 유산의 외부 청결유지 등
 ②시장·군수는 국가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
 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현상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활용과 심
 의위원회·조사위원회의 조사·운영비용 및 국가농어업유산과 관련된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농어업유산 관리 기록) 시장·군수는 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현황, 조사결과, 복원
 및 수리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5호의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기록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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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제29조(신청대상) 국가농어업유산 중에서 세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사전신청절차) ①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국가농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국가농어업유산 설명서(FAO 등재기준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조사보고서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계획서
 ②제1항제2호에서 정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평가한 평가결과
 2. 해당 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결과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지와 향후 보전․관리를 위한 계획
 4.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시의 경제·문화·사회적 효과
 5. 기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 등은 자료를 보
 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완 요청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는 신
 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심의절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심의위원회에서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심의신청 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출한 검토의견
 서를 참고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의가 완료되면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2조(신청지원)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원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보급
 2.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제공
 3.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4.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전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
 2.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에 대한 연구
 3.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제반자료 작성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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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등재신청)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에 관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
  무국에 제출한다.
  ②세계중요농업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
  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체
  계적인 보전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농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별지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46호
  대청다목적댐 건설의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대청다목적댐 건설지점 홍수량 9,500㎥/초를 6,000㎥/초로 조절시켜 금강중․하류 홍수피해의 절
    감을 도모한다.
  나. 용수공급
    청주, 대전, 금강하류 및 만경강지구에 대하여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를 연간1,649백만㎥를 공급
    한다.
  다. 전력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에 수반하여 건설되는 대청수력발전소에서 90,000KW의 전력으로서 연간 23
    0~270백만KWH의 발전량을 얻는다.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우안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나. 명 칭 : 대청다목적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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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ㅇ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 적
    - 수도권 전철망 확충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 선로용량 증대 : 51(회/일, 편도)⇒136(회/일, 편도)
        시간단축 : 95분⇒55분(새마을호, 청량리 기준)
   ㅇ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ㅇ내 용
     - 철도연장 : 중앙선 덕소~원주간 69.76km
     - 노선형태 : 단선전철 ⇒ 복선전철
   ㅇ 사업비
     - 당 초 : 20,453억원
     - 변 경 : 19,585억원(감 868억원)
   ㅇ면 적
     - 3,427,002.3㎡
   ㅇ 건축시설
     - 신원역사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39.62㎡
     - 원덕역사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792.81㎡
     - 용문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490.00㎡
     - 오빈역사 : 지상2층, 연면적 783.51㎡
   ㅇ 전기시설
     - 송전선로 신설 2회선(11.982km)
     - 변전설비 신설 7개소, 철거 8개소
     - 전차선로 신설 77.56㎞, 철거 90.4㎞
     - 배전선로 신설 2회선 77.56㎞, 철거 1회선 90.4㎞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신설 17개소 등
     - 통신설비 : 통신설비 신설 77.56㎞ 등
3.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 2003년 3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 변 경 : 2003년 3월 20일 ~ 2013년 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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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고
 390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5       유지     193       193 국(산림청)
 391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6       유지     234       234 국(산림청)
 392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7       유지     145       145 국(산림청)
 393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2-3       임야    1,684    1,684 국(산림청)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4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84(2011.12.1)로 승인 고시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임진강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로 임진강 본류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북측 댐 건설로 인한 하류 하천의 불규칙한 물 흐름 개선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군남홍수조절지
  나.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왕징면 강내리(임진강 본류)
  다. 면 적 : 6,778,628㎡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규 모 : 높이 26m, 길이 657.8m
  나.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1.6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 : 70.6백만㎥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 : 국가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 : 3,787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댐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 (당 초) 2005년 ~ 2012년
            (변 경) 2005년 ~ 2013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없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93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2-1189호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부분준공인가(1공구)
  충청남도고시 제1997-19호(1997.1.24)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2-413호, 414호(2012.11. 30)
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된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1공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서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성명                             주소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서영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한승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원
  ○ 면적 : 2,009,855.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2. 11. 30.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란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 유상공급
    2) 공공시설 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적(㎡)                 분 양 여 부                      비고
                                               유상공급          무상
      합     계              2,009,855.6           1,270,093.2  739,762.4
  산 업 시 설 용 지              1,147,455.7           1,147,455.7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13,219.8              13,219.8          -
     1차금속제조업(C24)            453,170.0             453,170.0          - 산업입지 및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146,787.3             146,787.3          - 개발에관한법률
     전기장비제조업(C28)            231,405.9             231,405.9          - 제38조 규정에
                                                                             공급
                                                                                 의거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15,159.9              15,159.9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287,712.8             287,712.8          -
  주     거   용      지                 -                    -          -
  지 원 시 설 용 지                 37,216.8              37,216.8          -
                                         261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구    분               면적(㎡)                분 양 여 부                   비고
                                            유상공급        무상
공 공 시 설 용 지               825,183.1            85,420.7  739,762.4
도         로               291,860.6                   -  291,860.6 산업입지및개발에
교   통   광 장                       -                   -            관한법률 제26조
                                                                 - 규정에 의거 당해
주     차   장                25,706.3            25,706.3          -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56,697.8                   -   56,697.8 국가 또는
녹         지               362,546.3                   -  362,546.3
공   공   공 지                 2,075.6                   -    2,075.6 지방자치단체에
보 행 자 도 로                   5,260.3                   -    5,260.3   무상귀속
저     류   지                15,000.4                   -   15,000.4
변     전   소                       -                   -          -
배     수   지                       -                   -          -
오 폐 수 처 리 장                       -                   -          -
폐 기 물 처 리 장                59,714.4            59,714.4          -
비상오폐수저류시설                   6,321.4                   -    6,321.4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권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 총괄조서(지구내)
 지목             합 계                       국(국토해양부)            국(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소계        43          31,540          26        19,164       17     12,376
 도로        22           9,324          22         9,324       -        -
 구거        17          12,376          -            -         17     12,376
 하천         4           9,840           4         9,840       -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 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 비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면적(㎡)
          소계 (26필지)  19,164 19,164                                  19,164
   1 지곡면 무장리 968-1 천  1,326  1,326                        국토해양부      1,326
   2 지곡면 무장리 972 도      753    753                        국토해양부        753
   3 지곡면 무장리 974-1 도    164    164                        국토해양부        164
   4 지곡면 무장리 975 천    7,436  7,436                        국토해양부      7,436
   5 지곡면 무장리 975-6 천  1,058  1,058                        국토해양부      1,058
   6 지곡면 무장리 975-7 천     20     20                        국토해양부         20
   7 지곡면 무장리 984-4 도     69     69                        국토해양부         69
   8 지곡면 무장리 985 도       50     50                        국토해양부         50
   9 지곡면 무장리 987 도        7      7                        국토해양부          7
   10 지곡면 무장리 988 도     136    136                        국토해양부        136
   11 지곡면 무장리 989 도      79     79                        국토해양부         79
                                      262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 비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면적(㎡)
   12 지곡면 무장리 990-3     도      29      29    국토해양부          29
   13 지곡면 무장리 990-2     도     355     355    국토해양부         355
   14 지곡면 무장리 991-3     도     339     339    국토해양부         339
   15 지곡면 무장리 991-4     도      33      33    국토해양부          33
   16 지곡면 무장리 991-2     도     617     617    국토해양부         617
   17 지곡면 무장리 1013-1    도     609     609    국토해양부         609
   18 지곡면 무장리 1014      도     139     139    국토해양부         139
   19 지곡면 무장리 1016      도   1,607   1,607    국토해양부       1,607
   20 지곡면 무장리 1017      도   1,363   1,363    국토해양부       1,363
   21 지곡면 무장리 1017-1    도      12      12    국토해양부          12
   22 지곡면 무장리 1020-1    도     868     868    국토해양부         868
   23 지곡면 무장리 1033-1    도     825     825    국토해양부         825
   24 지곡면 무장리 1034-1    도     298     298    국토해양부         298
   25 지곡면 무장리 1034-2    도      36      36    국토해양부          36
   26 지곡면 무장리 1037      도     936     936    국토해양부         936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토지조서 - 농림수산식품부
  일련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무상귀속 비고
  번호 (행정명) (동·리명)      (㎡)     (㎡)                    면적(㎡)
         소계 (17필지)      12,376 12,376                   12,376
   1 지곡면 무장리 973 구       1,018  1,018       농림수산식품부      1,018
   2 지곡면 무장리 986-1 구     1,547  1,547       농림수산식품부      1,547
   3 지곡면 무장리 1009-2 구       82     82       농림수산식품부         82
   4 지곡면 무장리 1009-1 구      268    268       농림수산식품부        268
   5 지곡면 무장리 1011 구        238    238       농림수산식품부        238
   6 지곡면 무장리 1012-1 구    2,602  2,602       농림수산식품부      2,602
   7 지곡면 무장리 1015 구        355    355       농림수산식품부        355
   8 지곡면 무장리 1015-1 구    1,688  1,688       농림수산식품부      1,688
   9 지곡면 무장리 1018 구        243    243       농림수산식품부        243
   10 지곡면 무장리 1018-1 구     182    182       농림수산식품부        182
   11 지곡면 무장리 1018-3 구      10     10       농림수산식품부         10
   12 지곡면 무장리 1021 구     1,258  1,258       농림수산식품부      1,258
   13 지곡면 무장리 1035 구       136    136       농림수산식품부        136
   14 지곡면 무장리 1036-1 구   1,489  1,489       농림수산식품부      1,489
   15 지곡면 무장리 1045 구       242    242       농림수산식품부        242
   16 지곡면 무장리 1046 구       792    792       농림수산식품부        792
   17 지곡면 무장리 1047 구       226    226       농림수산식품부        226
                            263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2)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계                                 739,762.4
     1    무장리      1698     공          19,598.4      서산시
     2    무장리      1732     공           8,825.1      서산시
     3    무장리      1733     잡           6,321.4      서산시
     4    무장리      1757     공           1,737.2      서산시
     5    무장리      1770     공           4,953.7      서산시
     6    무장리      1795     공          52,229.2      서산시
     7    무장리      1796     도           1,039.4      서산시
     8    무장리      1797     공          11,535.3      서산시
     9    무장리      1799     공             304.2      서산시
    10    무장리      1800     공              87.2      서산시
    11    무장리      1801     공          26,610.5      서산시
    12    무장리      1802     도           1,220.9      서산시
    13    무장리      1803     공           4,419.8      서산시
    14    무장리      1804     공           1,343.3      서산시
    15    무장리      1805     공          26,472.4      서산시
    16    무장리      1806     공          61,334.1      서산시
    17    무장리      1807     도           1,479.2      서산시
    18    무장리      1808     유          11,220.4      서산시
    19    무장리      1809     구           3,780.0      서산시
    20    무장리      1810     공          98,536.1      서산시
    21    무장리      1811     도          36,568.0      서산시
    22    무장리      1812     공          12,230.1      서산시
    23    무장리      1813     도         128,429.5      서산시
    24    무장리      1814     도             125.6      서산시
    25    무장리      1815     공             847.2      서산시
    26    무장리      1816     도             231.4      서산시
    27    무장리      1817     공             222.6      서산시
    28    무장리      1818     공             378.9      서산시
    29    무장리      1819     공             626.9      서산시
    30    무장리      1820     도             243.8      서산시
    31    무장리      1821     도          11,604.5      서산시
    32    무장리      1822     도             153.3      서산시
    33    무장리      1823     도             196.5      서산시
    34    무장리      1824     도             165.3      서산시
    35    무장리      1825     공           5,628.3      서산시
    36    무장리      1826     도             601.4      서산시
    37    무장리      1827     공          70,161.2      서산시
    38    무장리      1828     도          11,438.7      서산시
    39    무장리      1829     공             661.7      서산시
    40    무장리      1830     공           7,790.7      서산시
    41    무장리      1831     공           4,785.6      서산시
    42    무장리      1832     도         103,623.4      서산시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