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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제33조의3과 「전파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
 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협정내용에 따라 해당국가의 시험종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 각호의 대상기기가 추가되거나 기술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하여 시험종목이 추
 가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종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의 확보계획과
 시험절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소장이 타당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당해 시험기관이 행하여야 할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의 시험종목으로 향후 시
  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인증대상 방송통신기기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종목
  으로 신청인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그에 의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규정 1부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
 일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
 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기관지정서
 (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1.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3.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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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번호
 ⑤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험기관의 장이 시험기관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교부사유를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교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지정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①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1호의 조직과 인력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2. 시험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와 시험분야별 시험성적서에 책임을 갖는 시험책임자 및 대행자 지
  정
 ③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험기관이 갖추어야할 시험설비와 환경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와 환경요건
 2. 시험에 필요한 시험설비의 종류 및 규격과 시험환경요건 등을 포함한 시험절차서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소장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이하 “시험기관지정기준”이라 한다)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다.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의 적정성
  라. 품질관리규정의 적정성
 2. 현장심사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나. ISO/IEC 17025 요건 및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시」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시
   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시험원의 시험 수행능력
  라. 시험설비의 동작상태 및 시험장 특성 등의 적합성 여부
 ②소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심사결과 시험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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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결과 당해 시험기관이 시험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현장심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심사계획서를 시험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일정
 2. ISO/IEC 17025에 따른 심사내용
 3. 시험기관심사서 등의 세부심사내용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제7조(시험기관의 심사 방법과 절차 등) ①소장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심사할 경우 심
 사반을 구성하고 심사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의 변경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
 ②소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관리분야 또는 방
 송통신기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심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원은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야 하고,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시험기관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
 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소속기관명 및 직위
 3. 학력 및 전공
 4. 경력(시험기관 심사경력 포함)
 5. 기타 ISO/IEC Guide 17025에서 기록관리를 요구하는 사항
 ⑤심사반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원의 시험업무 수행능력을 심사함에 있어 숙련도시험
 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숙련도시험 대상기기에 대한 시험항목 및 시험절차의 숙지 여부
 2. 시험설비 조작방법과 시험환경 조성방법의 숙지 여부
 3. 시험설비와 숙련도시험 대상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의 이행여부
 4. 측정결과의 도출과정과 시험성적서 기재내용의 적정성
 ⑥심사반장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현장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험책임자 등이 입회한 자리에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하고 심
 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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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사항의 심사결과
 2. 현장심사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또는 권고 사항 등이 포함된 현장심사의견
제8조(시험분야 등의 변경) ①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기관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에 대한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2. 시험기관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규정 1부
 ②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시험분야 등의 변경지정신
 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시험장의 소재지
 3. 대표자
 4. 시험수수료
 5. 시험책임자 및 시험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제10조에 따른 품질관리규정
 ④소장은 제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기관지정서(전자문
 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교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제3항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변경내용이 시험기관지정기
 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변경은 설비의 성능 등에 대한 자료
 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제5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휴지 및 폐지신고 등) ①지정시험기관이 그 업무를 1월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폐지한 때
 에는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규정) ①지정시험기관은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
 이 포함된 품질관리규정(전자문서로 된 품질관리규정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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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품질관리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험수수료의 기준 및 산출근거
 8.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9. 시험종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규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지정시험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품질관리규정을 변
 경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관리) ①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기관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시험기관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매 2년이 경과된 경우
 2. 지정시험기관의 이용자,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정부 또는 국내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
  에서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인증심사중에 실시하는 확인 시험결과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시험절차 또는 시험결과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이행여부
 3. ISO/IEC17025 요건에 따른 적합성 여부
 4. 시험환경 및 시험시설의 적합성 유지 여부
 ③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일정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지정시험기관간 비교평가) 소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과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
 하여 시험기관간 비교평가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제4항, 전파법 제46조제5항 및 전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소장은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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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의 내용 등을 고시하
 여야 한다.
 ④지정시험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성적서) ①지정시험기관은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전자
 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은 대형, 정밀기기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기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
 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신청 기기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기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기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기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에 대하여 시험신청인이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재시험
  에서 적합이 된 경우 그 보완내용
 11. 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 및 서명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④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이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
 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고시」 및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의한
 인증의 신청을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측정설비의 교정검사) 지정시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설비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파적합 측정설비와 국가표준기본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별표 3의 측정설비에 대하여는 소장이 정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문서보관) 지정시험기관은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소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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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50일, 교정검사
 는 10일로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원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기준을 철저히 숙지토록 하여
 시험업무 수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시험업무
 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교육훈련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시험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시험실적통계표를 작성하여 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술기준 부적합기기 또는 재시험에 합격한 기기는 기기명, 모델명
 등 세부내용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의 보호)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 신청된 기기, 회로도 및 시험성적서 등 시험신청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술협의회의 운영등) 소장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기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하여 기술협
 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제15조에 따른 측정설비의 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23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소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분야의 시험업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을 할 수 없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에 한한다)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소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칙과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Guide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
 건)에 따른다.
 ③시험기관의 장은 규칙과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Guide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적 요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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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기간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      계   사   유
                                                          (등록거부기간)

이주연      16593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남태현      13726     직무정지 3월   세무사법 제12조의2 위반          2008. 6. 1.~2008. 8.31.

임종순      10434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이병학      338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김용훈      1952      등록거부 3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8. 6. 1.~2011. 5.31.

홍성호      14115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8. 6. 1.~2010. 5.31.

백학균      410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김호곤      8671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4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재정경제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2008년 6월 30일자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도래함에 따
 라,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255개 품목을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함.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은 2009년 6월 30일까지임.
 다.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510-4422, FAX:503-9233,
 E-mail:brga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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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64호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중앙회의 안정적 경영과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지도·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 하며,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공적자금
 을 국가가 출연토록 하고, 일선수협의 건전경영을 위해 조합장을 비상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수면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 등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1) 현행 내수면어업자 들은 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어 수협의 지
   원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소외되어 있음.
  (2) 따라서 내수면 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과 협동조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3) 내수면 어업자들의 조합원 가입시 어업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는 물론 출자금 증대 및 사업
   규모 확대로 협동조합의 건건경영 기대
 나. 일선 조합장들의 비상임명예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비상임시 조합장의 직무범위를 조
  정하고자 함.
  (1) 일선수협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전문화 되고 있는 추세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장들의
   경영참여로 경영구조 취약
  (2) 조합장을 비상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조합원이 조합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3) 조합장 비상임화와 전문경영체제 확립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으로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 기여
 다. 공제사업 감독기준 등 마련
  (1) 일선수협 공제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로 민영보험
   사와의 불공정거래 등 문제점으로 지적
  (2) 따라서 일선수협의 공제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감독기준과 감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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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②별표 1-2(KN 16-1-2):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전도성장해 측정용 보조장비
   ③별표 1-3(KN 16-1-3):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의 장해전력 측정용 보조장비
   ④별표 1-4(KN 16-1-4):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방사성장해 측정용 보조장비
   ⑤별표1-5(KN 16-1-5):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30 MHz~1000 MHz 주파수 범위
    의 안테나 교정시험장
   ⑥별표 1-6(KN 16-2-1):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전도성장해
   ⑦별표 1-7(KN 16-2-2):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장해전력
   ⑧별표 1-8(KN 16-2-3):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방사성장해
   ⑨별표 1-9(KN 16-2-4):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2) 제4조 대상기기별에 대한 세부시험방법
   ①별표 2(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ISM)류
   ②별표 3(KN 13):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류
   ③별표 4(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④별표 5(KN 22):정보기기류
   ⑤별표 6(KN 41):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 구동기기류
   ⑥별표 7(KN 50):고속철도기기류
   ⑦무선설비의 기기류 장해방지시험
    -별표 8-1(KN 301 489-1):무선설비의 기기 공통 장해방지시험
    -별표 8-2(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별표 8-3(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별표 8-4(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⑧별표 9(KN 15):조명기기류
   ⑨별표 10(KN 19):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해방지시험
   ⑩별표 11(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공고전문 및 별표는 첨부파일 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상담/참여→
  자료실→정보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공고제2008-4호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공고
1. 제정이유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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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3) 공제사업의 감독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에 기여
라.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와 지도경제사업부문을 전문경영인체제로 하고자 함.
 (1) 중앙회 사업이 대폭 증대되어 규모화 및 다양화 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가 요구되고 있으나
  일선조합장 출신의 회장 경영체제로는 전문성 결여 등으로 경영정상화 등에 한계는 물론 현
  행 지도·경제사업의 분리 등으로 중앙회 운영이 비효율적임.
 (2)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 하며, 지도·제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대표이사 도입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3)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하고 지도경제 통합운영시 일선수협 및 어업인들의 지원기능 강
  화 등 중앙회 본연의 기능 회복 기대
마. 신용사업부문 상임이사의 선출과 해임방법 개선
 (1)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 부문간 자산·부채 및 자본의 분리로 중앙회와 일선수협의 출자지분
  이 없음에도 신용부문 임원 선출권 행사 등 독립사업부제 훼손 등 문제
 (2) 신용사업부문의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참여권이 없는 일선수협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독립사업부제 및 책임경영체제의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 선출 및 해임을 소이사회에서 의결토
  록 개선
 (3) 신용사업부문 상임이사 선출·해임에 있어 일선수협의 참여를 축소함으로써 독립사업부제
  강화 및 경영의 극대화로 공적자금 조기 상환 등 중앙회 건전경영 기대
바. 정부차입 수산자금을 후순위채권으로 인정하고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시 한
 도 명시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을 공적자금 상환시까지만 후순위로 인정토록 되어 있
  어 공적자금 상환시 BIS비율 하락 등 자본구조의 취약 및 신뢰도 하락으로 정상적 경영이 곤
  란하며, 또한,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출자한도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출자유보로 자본확충 한계
 (2) 수산자금을 중앙회의 후순위채로 인정 하도록 하며, 비신용사업부문의 출자한도를 명확히
  함.
 (3)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후순위채 인정과 비신용사업부문의 출자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신용
  사업부문의 자본확충으로 경영 및 수익극대화로 조기 정상화 기여
사. 공적자금 지원방법 개선
 (1) 중앙회 공적자금 지원을 국가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
  어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경영위축이 우려되며,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11년)시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은 부채로 분류되어 BIS비율 하락 등으로 정상경영 곤란
 (2) 중앙회 공적자금을 정부가 출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3) 공적자금을 국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자금 조기 상환으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제고와 건전경영으로 일선수협 및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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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kpj1599@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경감,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2008. 3. 28. 법률 제9022호)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기준 완화
  (2)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마련
  (3) 환급금의 충당·지급시 가산 이자 등 구체화
  (4) 공단·심평원에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는 경우 처리절차 마련 등
  (5)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공표절차, 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
   체화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건강보험증 대체 신분증명서의 범위 구체화
  (2) 휴직자 등에 대한 고지유예 절차 마련
  (3)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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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75(계동 140-2),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394, 7406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대한아이엠 (대표이사 윤윤모, 대표이사 조관영)
 나. 전화번호:02-456-4900
2. 명칭:복합반응성 TVP 천연광물계 방수조성물과 자동 정량투입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방수화
 기술
3. 분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복합반응성 재료인 TVP(Tuff(응회암), Volcanic ash(화산재), Perlite(진주암)) 천연광
 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조성물과, 이 조성물을 자동으로 계량하여 레미콘
 배처플랜트 믹서에 이송·투입하는 정량투입장치를 이용하여 방수재 조성물을 콘크리트에 혼입함
 으로써 콘크리트에 방수성능을 부여하는 기술로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투습, 투
 수를 방지하며 철근, 폼타이 등의 이질재료와 콘크리트 계면의 누수 및 신·구 콘크리트 이어치
 기 계면의 누수를 방지하고 미세균열을 자기치유하여 폐쇄하며 재료분리를 억제하여 국부적 결함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내로 수분 및 열화촉진인자들의 침투를 방지하는 기술이
 다. 또한 자기치유성 보수재를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원인으로 발생된 균열 및 기타 결손부위에
 압입시켜 누수를 종합적으로 방지하여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방수성과 내구성을 부여하는 기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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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기술범위>
 TVP(Tuff(응회암), Volcanic ash(화산재), Perlite(진주암)) 복합성분의 천연광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를 자동 정량투입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배합시 B/P 믹서에 투
 입·혼합하여 현장에 타설함으로써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수화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대체교통 운행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운수종사자 사고기록 등 관리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법 제28조의2에 따라 경찰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
  하는 운수종사자의 사고기록 서식 신설 및 법 제 제23조의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시·도
  지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는 서식 신설
 나. 파업 등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경우 타 운송업자에게 대한 대체교
  통 운행명령시 손실보상금 산정 근거 마련
 다. 신규 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시간을 20시간 이상에서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라. 신규 검사 후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경우 사업용·비사업용 차량 운전을 포함하여 재취업일 까
  지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만 신규 정밀적성검사를 면제
 마. 운송사업자 표지 및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뒷좌석에도
  게시

                               144
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바.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업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갖추어야 할 안전확보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
 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08-9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
 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모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검토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여야 하며,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
  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성 검토 절차를 정함.
 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전수교육과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하지 않은 경우 등 중요무형문화재의 보
  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실시 및 기·예능 공개 의무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사유
  를 질병이나 사고로 전수교육이나 기·예능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와 국외에서 학위 취득을 위
  하여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등으로 함.
 라. 문화재 발견신고 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견신고를 계기로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 가치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 발굴원인을 제공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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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0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
   팀



⊙문화재청공고제2008-9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매년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
 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 지원비용 신청서식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결과를 관보에 예고하고, 문화
  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의 처리절차를 정함.
 나.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부족으로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어 발굴전문법인의 인력기준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조사인력의
  학력·경력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문화재 보관·보존처리시설 요건도 자체보유에서 공동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0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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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4호                관          보         2008. 5.21. (수요일)
 (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
   팀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23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9077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이 제정되어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디지털방송활
 성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저소득층 지원대상 등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관계 공공기관
  을 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 홍보 및 시청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 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정함.
 다.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방송통신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방향·추진내용·시행기간 등을 포함하
  도록 함.
 라.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방송관련 전공자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방송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함.
 마. 디지털방송활성화실무위원회는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구성함.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광고 제작 및 배급 요청, 자막광고·자막방송 등 필요한 사항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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