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사설항로표지폐지(강구항삼건사A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강구항삼건사
A호등부표
 36° 21′17.5″N
129° 23′38.0″E
Fl(2)Y6s
8
황
망대형
(LS-24)
2018.
10.24.
2022.
3.15.
공사용
폐지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27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규정에따라구)대붕초등학교일부사용
허가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3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구)대붕초등학교일부사용허가계획공고
1. 사용허가재산의표시
2.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3. 공고기간: 2022. 3. 23.(수)∼2022. 4. 21.(목), 30일간
4. 사용허가사유: 문화예술교육및진로체험활동, 주말놀이교실, 지역농산물을이용한아동요리
   교실등청소년및학부모(지역주민포함)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여평생학습의기회를제공함
으로써지역사회의교육력을높이고공교육의보완적역할에기여할것으로판담됨.
5. 계약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
6. 사용허가예정시기: 2022년4월
7. 가격결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시가를반영한부지평가액+ 건물평
가액으로산출.
8. 의견제출
본공고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공고기간내에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화천교
육지원청행정과재산업무담당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사용허가에대한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행정과
○주소: (24121)강원도화천군화천읍상승로19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행정과재산담당자
○전화: 033-440-1532, FAX: 033-441-2596
소재지
재산종류
지번
구분
수량
면적(㎡)
사용허가요청자
비고
화천읍
대이리
토지
98-3
학교용지
1필지
7,184.80
화천온마을학교
3개단체
수의계약
98-16
학교용지
1필지
400.00
소계
2필지
7,584.80
건물
98-3
영어학습센터
1동
316.96
외부화장실
1동
123.66
방갈로
7동
115.92
소계
9동
556.54
합계
8,141.3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정석케미칼(김용현), ②(유)삼신기업(이종화)
나. 전화번호 : ①063-260-2323, ②063-211-5775
2. 명칭 : 도로 살얼음 방지용 미끄럼방지-안티아이싱 도료 조성물 제조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염화화합물의 표면을 실리코네이트로 코팅하여 유기계 수지 바인더와의 상용성을 높이
고, 불소 및 실란으로 변성시킨 아크릴계 바인더와 혼합하여 미끄럼방지 포장재로 적용시킨 기술로
서 제조된 조성물은 골재, 첨가제 등과 혼합하여 도로 표면에 적층하여 시공, 노면의 마찰 저항을 
높이게 된다. 시공된 포장 면은 서리/결빙을 방지하면서 차륜과의 마찰력 상승으로 사계절동안 차
량의 미끄러짐 현상을 억제하여 운전자를 포함한 도로 주변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신청기술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용되는 미끄럼방지 포장재에 염
화물을 코팅한 결빙방지제가 포함되고, 아크릴계 수지를 변성시켜 적용, 첨가 무기물과의 상용성 
개선이 이루어진 제품으로 동절기를 포함한 사계절동안 지속적인 성능이 제공될 수 있는 미끄럼방
지 포장재 제조 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84호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한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자로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자입니다. 반환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03월22일
국세청장
1. 공고 사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일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
- 관련 근거: 대법원 2021. 3. 26. 선고 2021도1943 판결
4. 공고사항
당사자
주소
처분 내용
주식회사
에이앤에이
(대표자: 최*민)
강원도 춘천시 
부평길8, 2층
9,578,050원 반환명령(납부기한: 2022. 5. 31.)
- 용도 외 사용 금액: 7,499,080원
- 발생 이자: 2,078,970원
5. 이의신청: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6. 반환금 납부 방법: 우리 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ㅇ기관명(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예술교육과
ㅇ문의처: 044-203-2767
<고지사항>
가. 본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
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
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라.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1에 따른 수행 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03월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9호
밀양강중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중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 국가하천밀양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고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기위해하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감안하여하도정비및제방
보강등하천환경을정비
ㅇ개요
- 제방
보축: 축제3개소보축6개소, 5.123km
- 교량
가설: 3개소
- 하상유지시설: 1개소, 204m
- 배수구조물: 6개소
- 자전거도로: 389m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ㅇ밀양시상동면옥산리∼교동밀산교지점일원
(밀양강하천기본계획측점No.24+390 ～No.29+470, L=7.6km)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신월동104-3)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ㅇ착수일로부터36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ㅇ붙임토지세목조서참고
7. 설계도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ㅇ공사가시행중인구간의하천시설은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유지․보수
ㅇ준공이후의하천시설은하천법제27조제8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상동면
가곡리
1053
18
임
3,884
526
국(국토교통부)
2
상동면
가곡리
1053
19
답
996
218
국(국토교통부)
3
상동면
가곡리
1053
28
임
820
6
국(국토교통부)
4
상동면
가곡리
1053
29
임
693
227
국(국토교통부)
5
상동면
가곡리
1053
31
임
353
38
국(국토교통부)
6
상동면
가곡리
1053
32
임
686
322
국(국토교통부)
7
상동면
가곡리
1053
45
답
321
110
국(국토해양부)
8
상동면
가곡리
1053
47
임
1,341
355
국(국토교통부)
9
상동면
가곡리
1053
47
임
1,341
109
국(국토교통부)
10
상동면
가곡리
1053
48
임
687
639
국(국토교통부)
11
상동면
가곡리
1053
49
임
111
111
국(국토교통부)
12
상동면
가곡리
1053
50
답
105
23
국(국토해양부)
13
상동면
가곡리
1053
51
임
1,235
300
국(국토교통부)
14
상동면
가곡리
1053
53
천
563
3
밀양시
15
상동면
가곡리
1053
54
답
266
39
국(국토교통부)
16
상동면
가곡리
1053
56
답
84
18
국(국토해양부)
17
상동면
가곡리
1053
58
답
368
58
국(국토교통부)
18
상동면
가곡리
1057
1
전
99
22
국(국토교통부)
19
상동면
가곡리
1057
2
전
200
88
국(국토교통부)
20
상동면
가곡리
1057
3
전
19
9
국(국토교통부)
21
상동면
가곡리
1057
4
전
328
328
국(국토교통부)
22
상동면
가곡리
1062
　
천
39,292
765
국(건설부)
23
상동면
가곡리
1062
　
천
39,292
2,346
국(건설부)
24
상동면
가곡리
1062
5
천
57
57
국(건설부)
25
상동면
가곡리
1062
6
천
51
51
국(건설부)
26
상동면
가곡리
1075
1
도
69
69
국(건설부)
27
상동면
가곡리
1075
2
도
146
25
국(건설부)
28
상동면
가곡리
1075
3
도
661
661
국(건설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9
상동면
가곡리
1080
1
도
214
4
국(건설부)
30
상동면
가곡리
1087
1
천
315,281
151
국(국토교통부)
31
상동면
가곡리
1087
123
도
129
129
국(국토해양부)
32
상동면
가곡리
1087
237
답
984
800
국(국토해양부)
33
상동면
가곡리
1087
239
답
239
74
국(기획재정부)
34
상동면
가곡리
1087
242
답
1,160
514
국(국토해양부)
35
상동면
가곡리
1087
255
천
234
23
국(건설부)
36
상동면
가곡리
1087
255
천
234
212
국(건설부)
37
상동면
가곡리
1087
256
천
820
756
국(건설부)
38
상동면
가곡리
1087
267
도
146
146
국(기획재정부)
39
상동면
가곡리
1087
273
답
235
45
국(건설부)
40
상동면
가곡리
1087
274
임
630
113
국(국토교통부)
41
상동면
가곡리
1087
310
천
57,561
992
국(국토교통부)
42
상동면
가곡리
1087
51
전
94
54
국(기획재정부)
43
상동면
가곡리
1087
79
천
1,030
719
국(건설부)
44
상동면
가곡리
1087
79
천
1,030
32
국(건설부)
45
상동면
가곡리
696
　
답
1,866
696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
구석전북2길36-6 (석전
동)
박*순
46
상동면
가곡리
696
1
답
418
384
국(국토해양부)
47
상동면
가곡리
696
2
답
1,653
260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
관문로10 310동1403호(당
감동주공아파트)
박*일
48
상동면
가곡리
697
　
답
1,593
114
265
박*봉
49
상동면
가곡리
698
　
답
1,805
375
제천시청전동987 청전덕
일한마음아파트104-906
이*섭
50
상동면
가곡리
699
2
답
1,603
379
512-2
손*동
51
상동면
가곡리
699
4
답
678
45
국(국토교통부)
52
상동면
가곡리
701
1
답
660
127
국(국토교통부)
53
상동면
가곡리
701
2
도
126
126
밀양시
54
상동면
가곡리
701
3
답
34
34
국(국토교통부)
55
상동면
가곡리
701
4
답
2,094
258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355-13
장*환
56
상동면
가곡리
701
5
도
39
39
밀양시
57
상동면
가곡리
701
6
답
43
26
국(국토교통부)
58
상동면
가곡리
701
8
창
660
55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355-13
장*환
59
상동면
가곡리
706
1
답
7,082
174
경상남도밀양시북성로2
길16(내이동)
이*순
60
상동면
가곡리
706
2
도
73
73
경상남도밀양시북성로2
길16(내이동)
이*순
61
상동면
가곡리
706
3
답
111
6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355-13
장*환
62
상동면
가곡리
868
6
답
169
112
국(국토해양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63
상동면
가곡리
868
7
답
268
105
국(국토해양부)
64
상동면
가곡리
874
1
답
283
167
국(국토교통부)
65
상동면
가곡리
946
1
답
401
36
국(기획재정부)
66
상동면
가곡리
946
11
답
220
180
국(기획재정부)
67
상동면
가곡리
946
12
답
219
219
밀양시
68
상동면
가곡리
946
13
답
98
98
밀양시
69
상동면
가곡리
946
14
답
174
47
밀양시
70
상동면
가곡리
946
17
답
510
266
국(기획재정부)
71
상동면
가곡리
946
18
답
692
692
국(국토교통부)
72
상동면
가곡리
946
19
답
335
335
국(국토교통부)
73
상동면
가곡리
946
2
답
1,287
1,152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32-9
장*선
74
상동면
가곡리
946
20
답
819
200
국(국토교통부)
75
상동면
가곡리
946
3
답
649
649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새마을로32-9
장*선
76
상동면
가곡리
946
4
답
1,550
794
경상남도밀양시미리벌중
앙로35
109동901호(삼문
동삼문휴먼시아아파트)
박*명
77
상동면
가곡리
949
1
답
1,915
1,833
국(기획재정부)
78
상동면
가곡리
949
10
답
1,220
764
국(기획재정부)
79
상동면
가곡리
949
11
답
152
152
국(기획재정부)
80
상동면
가곡리
949
12
답
97
97
국(국토교통부)
81
상동면
가곡리
949
2
답
619
473
국(기획재정부)
82
상동면
가곡리
949
3
답
1,779
882
산외면엄광리1282
이*호
83
상동면
가곡리
949
4
답
1,138
276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엄광1길6-3
이*호
84
상동면
가곡리
949
5
답
1,162
83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엄광1길6-3
이*호
85
상동면
가곡리
949
6
답
2,405
8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엄광1길6-3
이*호
86
상동면
가곡리
950
1
답
2,363
1,681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산외남로222-42
권*만
87
상동면
가곡리
950
2
답
788
205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산외로205-6
최*선
88
상동면
가곡리
950
3
답
2,296
468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중섬길34-53
장*숙
89
상동면
가곡리
950
4
답
1,531
1,531
국(국토교통부)
90
상동면
가곡리
950
5
답
108
108
국(국토교통부)
91
상동면
가곡리
950
6
답
331
331
국(국토교통부)
92
상동면
가곡리
950
7
답
2,000
692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금천리560
최*선
93
상동면
가곡리
951
1
답
4,878
74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중섬길34-53
장*숙
94
상동면
가곡리
952
1
답
2,368
644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
남기2길10
이*희
95
상동면
가곡리
952
4
답
868
718
국(건설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96
상동면
가곡리
954
12
도
1,920
280
국(농림수산부)
97
상동면
가곡리
954
13
도
2,899
431
국(농림수산부)
98
상동면
금산리
1061
15
임
333
212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21
최*렬
99
상동면
금산리
1061
2
전
8,403
202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21
최*렬
100
상동면
금산리
1061
7
임
866
263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리603
최*렬
101
상동면
금산리
1061
8
임
3,879
1,658
국(국토교통부)
102
상동면
금산리
1065
5
답
3,390
60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
69길14
101동1008호(수
성동1가수성대백인터빌)
김*현
103
상동면
금산리
1065
6
제
88
88
국(국토교통부)
104
상동면
금산리
1066
1
답
1,316
190
부산광역시부산진구백양
산로70
108동1102호(부
암동백양산쌍용스윗닷홈)
전*호
105
상동면
금산리
1066
10
제
386
386
국(국토교통부)
106
상동면
금산리
1066
11
제
682
682
국(국토교통부)
107
상동면
금산리
1066
12
제
312
312
국(국토교통부)
108
상동면
금산리
1066
2
답
56
14
국(국토교통부)
109
상동면
금산리
1066
4
답
1,219
321
714
안*근
110
상동면
금산리
1066
5
답
57
31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
69길14
101동1008호(수
성동1가수성대백인터빌)
김*현
111
상동면
금산리
1066
6
답
63
63
국(건설부)
112
상동면
금산리
1066
7
답
625
625
국(국토교통부)
113
상동면
금산리
1066
8
답
17
17
국(건설부)
114
상동면
금산리
1066
9
답
7
7
국(건설부)
115
상동면
금산리
1103
1
천
323,110
4,898
국(건설부)
116
상동면
금산리
1103
17
천
697
202
국(국토교통부)
117
상동면
금산리
1103
18
천
36
36
국(건설부)
118
상동면
금산리
1103
21
임
5,729
1,970
국(기획재정부)
119
상동면
금산리
1103
29
천
2,236
79
국(국토교통부)
120
상동면
금산리
1103
30
천
1,370
420
국(국토교통부)
121
상동면
금산리
1103
44
전
2,239
799
국(기획재정부)
122
상동면
금산리
1103
45
전
164
11
국(기획재정부)
123
상동면
금산리
901
1
천
69
6
국(국토교통부)
124
상동면
금산리
901
12
제
40
40
국(국토교통부)
125
상동면
금산리
901
6
철
3,018
73
국(건설교통부)
126
상동면
금산리
901
8
답
13
10
옥산리145
안*은
127
상동면
금산리
903
1
도
1,228
78
국(농림축산식품
부)
128
상동면
금산리
903
10
도
483
328
국(농림축산식품
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29
상동면
금산리
903
11
도
150
79
국(농림축산식품
부)
130
상동면
금산리
903
12
제
106
106
국(국토교통부)
131
상동면
안인리
1214
1
도
457
140
밀양시
132
상동면
안인리
1214
3
도
122
8
밀양시
133
상동면
안인리
1276
1
도
223
142
밀양시
134
상동면
안인리
1276
2
답
926
141
국(국토교통부)
135
상동면
안인리
1
3　
전
35
35
국(국토해양부)
136
상동면
안인리
1
4　
대
29
29
국(건설교통부)
137
상동면
안인리
1610
1
천
370,938
86
국(국토교통부)
138
상동면
안인리
1610
1
천
370,938
6,491
국(국토교통부)
139
상동면
안인리
1610
120
제
2,213
1,910
국(국토교통부)
140
상동면
안인리
1610
121
천
507
149
국(국토교통부)
141
상동면
안인리
1610
125
천
6,018
1,119
국(국토교통부)
142
상동면
안인리
1610
129
천
398
18
국(국토교통부)
143
상동면
안인리
1610
137
천
2,222
361
국(국토교통부)
144
상동면
안인리
1610
139
천
28
1
국(국토교통부)
145
상동면
안인리
1610
37
전
221
62
국(기획재정부)
146
상동면
안인리
1610
46
제
973
283
국(국토교통부)
147
상동면
안인리
1610
47
제
390
180
국(국토교통부)
148
상동면
안인리
1610
48
천
578
188
국(국토교통부)
149
상동면
안인리
1610
54
천
230
69
국(국토교통부)
150
상동면
안인리
1610
58
전
1,475
562
국(국토교통부)
151
상동면
안인리
1610
86
전
115
19
국(기획재정부)
152
상동면
안인리
1610
88
천
398
163
국(국토교통부)
153
상동면
안인리
1610
89
천
88
4
국(국토교통부)
154
상동면
안인리
1611
11
철
252
18
국(기획재정부)
155
상동면
안인리
1611
22
대
642
143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318번길10 (화명동)
최*숙
156
상동면
안인리
1611
23
철
117
1
국(국토교통부)
157
상동면
안인리
1611
31
철
1,741
46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318번길10 (화명동)
최*숙
158
상동면
안인리
1621
2
도
350
120
국(건설부)
159
상동면
안인리
1621
7
도
105
99
국(건설부)
160
상동면
안인리
1622
1
구
3,346
64
국(농림축산식품
부)
161
상동면
안인리
1622
53
구
104
104
국(농림축산식품
부)
162
상동면
안인리
1637
　
도
1,440
308
국(국토교통부)
163
상동면
안인리
1637
1
도
535
87
국(국토교통부)
164
상동면
가곡리
1087
124
천
59
59
국(기획재정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65
상동면
가곡리
1087
125
도
92
51
국(국토해양부)
166
상동면
가곡리
1087
127
도
114
26
국(건설부)
167
상동면
가곡리
1087
138
답
36
36
국(건설부)
168
상동면
가곡리
1087
14
답
2,012
375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20(빛가람동358)
한국농어촌공사
169
상동면
가곡리
1087
141
답
255
243
국(기획재정부)
170
상동면
가곡리
1087
142
답
263
46
국(건설부)
171
상동면
가곡리
1087
142
답
263
86
국(건설부)
172
상동면
가곡리
1087
145
천
22
22
국(건설부)
173
상동면
가곡리
1087
146
천
2
2
국(건설부)
174
상동면
가곡리
1087
147
도
52
52
국(건설부)
175
상동면
가곡리
1087
150
천
917
917
국(국토교통부)
176
상동면
가곡리
1087
151
천
2,481
654
국(국토교통부)
177
상동면
가곡리
1087
152
천
321
89
국(국토교통부)
178
상동면
가곡리
1087
153
천
723
291
국(국토교통부)
179
상동면
가곡리
1087
154
천
663
477
국(국토교통부)
180
상동면
가곡리
1087
155
천
947
240
국(국토교통부)
181
상동면
가곡리
1087
155
천
947
190
국(국토교통부)
182
상동면
가곡리
1087
156
전
218
187
국(국토교통부)
183
상동면
가곡리
1087
157
전
723
323
국(국토교통부)
184
상동면
가곡리
1087
158
임
491
265
국(기획재정부)
185
상동면
가곡리
1087
170
임
397
3
국(기획재정부)
186
상동면
가곡리
1087
172
전
622
127
국(국토교통부)
187
상동면
가곡리
1087
173
전
569
237
국(기획재정부)
188
상동면
가곡리
1087
174
전
524
148
국(국토교통부)
189
상동면
가곡리
1087
177
전
224
83
국(기획재정부)
190
상동면
가곡리
1087
178
전
171
20
국(기획재정부)
191
상동면
가곡리
1087
18
답
185
18
국(건설부)
192
상동면
가곡리
1087
180
천
2,096
110
국(국토교통부)
193
상동면
가곡리
1087
189
답
4
4
국(기획재정부)
194
상동면
가곡리
1087
193
답
37
10
국(기획재정부)
195
상동면
가곡리
1087
225
천
23,277
3,801
국(국토교통부)
196
상동면
가곡리
1087
230
천
460
20
국(국토교통부)
197
상동면
가곡리
874
2
답
33
33
국(국토교통부)
198
상동면
가곡리
875
1
답
363
259
국(국토교통부)
199
상동면
가곡리
875
2
답
109
65
국(국토교통부)
200
상동면
가곡리
875
3
답
252
65
국(국토교통부)
201
상동면
가곡리
881
3
답
1,250
34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02
상동면
가곡리
881
4
답
11
4
국(국토교통부)
203
상동면
가곡리
882
1
답
15
2
국(국토교통부)
204
상동면
가곡리
884
5
답
945
11
국(국토교통부)
205
상동면
가곡리
894
　
답
344
154
국(국토해양부)
206
상동면
가곡리
895
1
답
379
92
국(국토교통부)
207
상동면
가곡리
898
2
천
754
433
국(국토해양부)
208
상동면
가곡리
941
1
답
84
84
국(국토교통부)
209
상동면
가곡리
941
12
답
612
612
국(국토교통부)
210
상동면
가곡리
941
13
답
931
931
국(국토교통부)
211
상동면
가곡리
941
14
답
118
118
국(국토교통부)
212
상동면
가곡리
941
15
답
8
8
부산수영구망미동
823-1
박*웅
213
상동면
가곡리
941
16
답
12
12
국(국토교통부)
214
상동면
가곡리
941
2
답
2,129
1,929
부산사상구덕포동
368-5
박*늠
215
상동면
가곡리
941
3
답
1,343
450
밀양시상동면가곡리304
이*재
216
상동면
가곡리
941
4
답
2,962
51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상동로268-31
덕천영농조합법인
217
상동면
가곡리
942
1
답
2,328
2,328
경상남도밀양시교동
863-4
박*화
218
상동면
가곡리
942
10
답
1,119
922
국(국토교통부)
219
상동면
가곡리
942
2
답
3,534
1,069
경상남도밀양시교동
863-4
박*화
220
상동면
가곡리
945
1
답
1,791
1,791
322
김*자
221
상동면
가곡리
945
10
답
92
92
밀양시
222
상동면
가곡리
945
11
답
285
147
밀양시
223
상동면
가곡리
945
13
답
672
132
국(국토교통부)
224
상동면
가곡리
945
14
답
375
375
국(국토교통부)
225
상동면
가곡리
945
15
답
126
126
국(국토교통부)
226
상동면
가곡리
945
16
답
669
237
국(국토교통부)
227
상동면
가곡리
945
2
답
619
619
306
손*국
228
상동면
가곡리
945
3
답
2,532
684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가곡리749
정*수
229
상동면
가곡리
945
9
답
469
356
밀양시
230
상동면
가곡리
954
8
도
9,419
260
국(농림축산식품
부)
231
상동면
가곡리
956
　
구
1,302
4
국(농림수산부)
232
상동면
가곡리
958
11
구
8,641
375
국(농림축산식품
부)
233
상동면
가곡리
958
15
구
3,892
98
국(농림수산부)
234
상동면
가곡리
958
2
구
4,733
1,450
국(농림축산식품
부)
235
상동면
가곡리
959
1
구
1,694
2
국(농림축산식품
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36
상동면
가곡리
959
1
구
1,694
4
국(농림축산식품
부)
237
상동면
가곡리
959
5
구
813
50
국(농림축산식품
부)
238
상동면
가곡리
959
6
구
81
81
국(농림축산식품
부)
239
상동면
가곡리
959
7
구
1,980
634
국(농림축산식품
부)
240
상동면
가곡리
959
8
구
635
111
국(농림수산부)
241
상동면
가곡리
959
9
구
2,028
595
국(농림수산부)
242
상동면
가곡리
960
　
도
2,114
31
국(농림수산부)
243
상동면
가곡리
963
　
도
504
81
국(농림수산부)
244
상동면
가곡리
964
　
구
120
120
국(농림수산부)
245
상동면
가곡리
산166
18
임
1,128
1,128
국(국토교통부)
246
상동면
가곡리
산166
19
임
2,173
1,347
국(국토교통부)
247
상동면
금산리
1047
10
구
8,598
76
국(농림축산식품
부)
248
상동면
금산리
1047
12
구
750
13
국(농림축산식품
부)
249
상동면
금산리
1047
18
구
20
20
국(농림축산식품
부)
250
상동면
금산리
1047
19
구
52
52
국(농림축산식품
부)
251
상동면
금산리
1047
20
구
2
2
국(농림축산식품
부)
252
상동면
금산리
1060
14
전
1,531
105
울산광역시중구화진길
13-2
307호(태화동
리
버스위트)
황*호
253
상동면
금산리
1060
17
제
83
83
국(국토교통부)
254
상동면
금산리
1060
18
제
10
10
국(국토교통부)
255
상동면
금산리
1060
19
제
248
248
국(국토교통부)
256
상동면
금산리
1060
20
제
118
48
국(국토교통부)
257
상동면
금산리
1060
21
전
11
4
부산남구대연동33-22
민*애
258
상동면
금산리
1061
10
제
117
117
국(국토교통부)
259
상동면
금산리
1061
11
제
99
99
국(국토교통부)
260
상동면
금산리
1061
12
제
11
11
국(국토교통부)
261
상동면
금산리
1061
13
임
196
72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
신도1길21
최*렬
262
상동면
금산리
1061
14
제
2,189
2,189
국(국토교통부)
263
상동면
금산리
903
13
제
317
317
국(국토교통부)
264
상동면
금산리
903
14
제
379
379
국(국토교통부)
265
상동면
금산리
903
15
제
1,432
1,432
국(국토교통부)
266
상동면
금산리
903
16
제
1,141
931
국(국토교통부)
267
상동면
금산리
903
18
답
200
50
밀양시
268
상동면
금산리
903
4
답
2,349
120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안인2길32-4
박*수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69
상동면
금산리
903
5
답
1,435
289
경상남도밀양시상동면
금산3길42-18
박*춘
270
상동면
금산리
903
6
답
943
230
밀양시중앙로234-17
304동1002호(삼문동대우
아파트)
손*곤
271
상동면
금산리
903
7
답
1,209
527
밀양시중앙로234-17
304동1002호(삼문동대우
아파트)
손*곤
272
상동면
금산리
903
9
대
182
84
밀양시
273
상동면
금산리
928
3
답
1,782
92
경상남도밀양시교동로
76
104동408호(교동우
신그린피아)
김*기
274
상동면
금산리
928
4
답
1,768
109
744
박*선
275
상동면
금산리
928
5
제
189
189
국(국토교통부)
276
상동면
안인리
105
23
전
12
12
　
손*덕
277
상동면
안인리
105
24
도
494
270
대구달서구이곡동1256
와룡타운301동1307호
박*관
278
상동면
안인리
105
25
전
34
34
　
손*덕
279
상동면
안인리
105
6
철
1,695
43
국(국토교통부)
280
상동면
안인리
105
62
철
211
94
국(건설교통부)
281
상동면
안인리
105
74
전
24
24
국(국토교통부)
282
상동면
안인리
105
75
도
76
19
국(건설교통부)
283
상동면
안인리
105
78
전
204
183
국(건설교통부)
284
상동면
안인리
105
79
전
28
28
국(건설교통부)
285
상동면
안인리
105
80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286
상동면
안인리
105
81
전
303
274
국(건설교통부)
287
상동면
안인리
1067
3
답
94
56
국(국토해양부)
288
상동면
안인리
1074
7
답
99
99
국(국토해양부)
289
상동면
안인리
1
1
전
507
60
경상남도밀양시중앙로
340-2 (내일동)
이*자
290
상동면
안인리
1
2
대
467
66
부산광역시동래구아시아
드대로234
106동1803호
(온천동
온천동반도보라스
카이뷰)
박*진
291
상동면
안인리
1213
10
답
268
62
밀양시교동1093-1 비둘
기아파트405호
박*수
292
상동면
안인리
1213
11
답
1,204
207
밀양시
293
상동면
안인리
1213
13
전
545
119
밀양시
294
상동면
안인리
1213
14
답
33
21
밀양시
295
상동면
안인리
1213
4
도
139
62
밀양시
296
상동면
안인리
1648
1
도
966
7
국(건설부)
297
상동면
안인리
1648
12
도
69
69
국(건설부)
298
상동면
안인리
6
1
창
991
116
삼문동15-1 대우아파트
304동902호
신*희
299
상동면
안인리
6
6
창
1,475
140
내일동196-1
이*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22-432호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
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으로 명시
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반영하고,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추가하며, 전용 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 요건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에 오염물질저장시설 추가(안 제2조)
항만구역 내에 이미 운영 중이나 그간 항만법령에는 미반영 되어있던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을 항만시설에 추가함.
나.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 등)
지방관리항만의토지ㆍ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함
다.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 임대허가 요건 명확화(안 제18조)
공용부두가 없는 항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원료수급에 제한이 발생하므로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
용 중인 액체화물의 경우 이송시설과함께 이를 취급하기 위한 하역시설(계류시설 포함)도 예외적 임대
가 가능토록 요건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22-3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3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승기건설(이용기), ②(주)빕스리젠(이진홍)
나. 전화번호 : ①02-2699-6836, ②02-3471-0110
2. 명칭 : 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엠보싱 성형 및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ㆍ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수관의 내면에 엠
보싱 라이닝면으로 성형하여 하수관의 결함부위를 보수ㆍ보강하는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기술
로 ①보수기의 요면에 갇힌 접착ㆍ보강제의 누출이 원천 차단되어 보수단면의 형상계수의 증가와 
강화반응에 의한 물성 증가를 확보하게 되어 우수한 강도와 강성을 유지하며, ②보수기의 팽창 시 
종방향에 수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압팽창 시 팽창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라이너 성형몰드의 파
열을 방지하며, 능동적 신장 기능으로 라이너 성형몰드의 폴딩을 방지하여 감합 및 주행 불량 문제
를 해결함
<범위>
  접착ㆍ보강제 누출방지 및 신축가변형 비굴착 보수기(약칭:엠보싱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ㆍ보강제
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수관로의 결함 부위에 엠보싱면으로 성형ㆍ접착ㆍ경화하는 방법으로 매설
된 하수관의 결함 부위를 비굴착으로 보수ㆍ보강하는 기술(관경: 200㎜∼1,200㎜)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31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
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
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항만 지정 및 항만배후단지
이용자의 선수금 환불 담보 제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기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ㆍ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를 포함한 관리청*으로 전환하고, 토지ㆍ항
만시설 귀속주체에 시ㆍ도를 포함토록 하며, 시ㆍ도지사에 위임하여 처리한 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됨
에 따라 권한의 위임 조항을 정비함
*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
   방관리항은 시·도지사를 지칭(항만법 제2조제6호)
  나. 신규 연안항 지정 및 항명 변경(안 별표1, 별표3)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을 각각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인항과 신마항
의 명칭을 각각 마량진항, 강진항으로 변경함.
  다. 항만배후단지 조성토지 분양ㆍ임대 제도개선(안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분양ㆍ임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시에도 사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한 처분계획서의 토지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yheo31@korea.kr, park5252@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44-2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44-200-5920~5921,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2-23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2년03월22일
국세청장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마사지,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지점 법인･연결 자회사로서 본점･연결 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은 6. 30.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 2.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22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평강천평강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평강천 평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 : 국가하천 평강천에 대하여 하도정비를 통해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
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ㅇ 개요
  - 하도  정비 : 4.295km
  - 하도  준설 : 645,910㎥
  - 건조장조성 : 36,288㎡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일원
     (서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 측점 No.0+000～No.22+180, L=4.295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5 (신월동 104-3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ㅇ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변경)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강서구
명지동
610-1
잡
343
343
-
재무부
2
강서구
명지동
610-84
잡
943
853
-
재무부
3
강서구
명지동
610-85
제
16
4
-
건설교통부
4
강서구
명지동
610-86
대
38
27
-
건설교통부
5
강서구
명지동
610-87
대
21
21
-
건설교통부
6
강서구
명지동
610-89
잡
261
209
-
재무부
7
강서구
명지동
610-102
잡
149
149
-
재무부
8
강서구
명지동
610-104
잡
72
60
-
재무부
9
강서구
명지동
611-5
잡
17,433
17,433
-
재무부
10
강서구
명지동
611-132
대
170
170
-
건설교통부
11
강서구
명지동
611-133
대
154
154
-
건설교통부
12
강서구
명지동
611-135
대
69
69
-
건설교통부
13
강서구
명지동
611-136
대
417
417
-
건설교통부
14
강서구
명지동
611-139
대
297
297
-
건설교통부
15
강서구
명지동
611-198
도
82
82
-
건설교통부
번
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6
강서구
명지동
611-199
대
171
171
-
건설교통부
17
강서구
명지동
611-202
답
409
409
-
건설교통부
18
강서구
명지동
611-203
답
479
64
-
건설교통부
19
강서구
명지동
611-206
구
67
67
대전광역시대덕구
연축동산6-2
한국수자원
공사
20
강서구
명지동
611-208
답
541
541
-
건설교통부
21
강서구
명지동
611-209
답
705
73
-
건설교통부
22
강서구
명지동
611-210
답
270
270
-
건설교통부
23
강서구
명지동
611-213
답
194
194
-
건설교통부
24
강서구
명지동
611-215
답
1,055
1,055
-
건설교통부
25
강서구
명지동
611-217
답
522
522
-
건설교통부
26
강서구
명지동
611-219
답
1,097
1,097
-
건설교통부
27
강서구
명지동
611-221
답
1,160
1,160
-
건설교통부
28
강서구
명지동
611-223
답
525
525
-
건설교통부
29
강서구
명지동
611-226
대
359
359
-
건설교통부
30
강서구
명지동
611-227
대
373
66
-
건설교통부
31
강서구
명지동
611-228
구
50
50
-
건설교통부
32
강서구
명지동
611-231
도
4
4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