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71        -       3,271
   준주1 ① 강동구 강일동 498-2답 일원 1,367            -       1,367
         ②                     1,904        -       1,904
         계                     1,373        -       1,373         2공구
         ①                      365         -        365
   준주2 ②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321              -        321
         ③                      325         -        325
         ④                      362         -        362
5)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변경)
 ◦ 최대개발규모(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도2(도시지원시설2)        6,000        ∙과대한 규모로의 개발을 방지하고, 장방형
     도3(도시지원시설3)        8,500          (세장비 1:3 이상)으로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구별 평균획지규모의 3배 적용
 ◦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시설명 가구   또는       위   치                    면적(㎡)                비 고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             48,304.0 증)0.1 48,304.1
                                                                 확정측량 반영에
           도1-① 강동구 상일동 367-4잡 일원 27,604.0 증)0.1 27,604.1           따른
                                                                 면적변경(1공구)
              -①                      1,780.0 -          1,780.0
              -②                      1,848.0 -          1,848.0
     도시 도2 -③ 강동구 상일동 380대 일원 1,851.0 -                  1,851.0    2공구
     지원       -④                      1,833.0 -          1,833.0
     시설       -⑤                      1,584.0 -          1,584.0
              -①                      2,835.0 -          2,835.0
              -②                      2,703.0 -          2,703.0
          도3 -③ 강동구 상일동 373-1잡 일원 2,842.0 -              2,842.0    2공구
              -④                      2,764.0 -          2,764.0
              -⑤                       660.0 -            660.0
    가스공 가1 강동구 강일동 67-4답 일원 20.0                -         20.0      2공구
    급설비
                                                                 확정측량 반영에
            종1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661.0 감)0.5 660.5                  따른
     종교                                                          면적변경(1공구)
     용지                                                          확정측량 반영에
            종2 강동구 강일동 498-4답 일원 660.0 증)0.3 660.3                  따른
                                                                 면적변경(1공구)
    주유소 유1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1,400.0 -                   1,400.0    2공구
                                 81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기정 학1   강동구 상일동 98잡 일원                         확정측량 반영에
         변경 학2  강동구 강일동 495-3잡 일원 10,039 증)0.4 10,039.4 따른 면적변경 및
                                                        오기정정(1공구)
      학교 기정  학2
         변경 학1
                강동구 강일동 495-3잡 일원 9,818 -
                 강동구 상일동 98잡 일원                  9,818    오기정정
                                                           (2공구)
                                                        확정측량 반영에
           학3    강동구 강일동 47잡 일원 900.0 증)0.4 900.4           따른
                                                        면적변경(1공구)
           주1   강동구 강일동 642-1전 일원 769.0 -        769.0      2공구
     주차장 주2     강동구 강일동 512-3전 일원 1,643.0 -     1,643.0     1공구
           주3   강동구 강일동 499-2답 일원 1,598.0 -     1,598.0     2공구
     사회복 복1                                             확정측량 반영에
     지시설        강동구 강일동 504-3대 일원 1,080.0 감)0.6 1,079.4     따른
                                                        면적변경(1공구)
     주민복 주민1 강동구 상일동 94잡 일원 2,000.0 증)0.4 2,000.4       확정측량  반영에
     합시설                                                    따른
                                                        면적변경(1공구)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6호
 “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
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바로건설기술(대표자 김광만,서현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4-84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93-12
              전화번호        02-413-6503          팩스번호         02-413-6530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대표자 양희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71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신청인        전화번호        02-510-3735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관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8-86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전화번호       02-2084-5827          팩스번호        02-2184-5938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대표자 박지원, 한기선)
          법인번호(주민번호)                        194211-*******
              주 소      (우) 642-79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２(귀곡동)
              전화번호       02--513-6514          팩스번호         02-513-6673
                                    8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 ~ 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법인 및                                            과태료       스팸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URL/
                번호                                                    전화번호
                                   1.수 신 자의전화에동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없 는
       주식회사   110111-
   1 하이월드넷 4****** 남부순환로 1****,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7,500,000 1644-
                         ***(독산동)                                       ****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서울    강북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031-
              650317-              2.전송자명
   2 변영원(개인) 1****** 도봉로53길 ** 명시사항 미표시    칭 등 광 고전송시        5,400,000 ****-
                           (미아동)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3977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820406-  경기 의정부시 1.수영리   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목적 의  광 고성   정보 전송            051-
   3 최현진(개인) 1****** 천보로559번길 **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
                           (금오동)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6724
                       인 천  시  남동구 1.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                        010-
              780830-                 영리  목적
   4 박문순(개인) 1****** 방축로 ***, *동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의  광 고성   정보 전송 5,400,000 ****-
                       ****호 (간석동)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5285
                                   343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344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과태료금액
납부자주소
이장환
701221-1******
13,230,000
경남마산시진동면진동리
　㈜딥플라워
174811-004****
17,640,000
부산금정구금강로
오성광
730827-1******
18,900,000
경남합천군가회면
　㈜베이거스
110111-386****　
31,500,000
부산해운대구중동
정인호
810218-1******
18,900,000
부산해운대구반여동
김월란
651209-2******
7,938,000
부산부산진구연지동
김동식
710910-1******
18,900,000
경남창녕군고암면우천리
김용복
420127-1******
18,900,000
부산금정구서동
백소라
780224-2******
28,350,000
부산사하구당리동
이윤희
790304-2******
18,900,000
부산북구덕천동
전명진
710115-1******
18,900,000
부산부산진구범천동
황명화
590820-2******
18,900,000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로
심권철
730629-1******
18,900,000
부산금정구금강로
이종원
691110-1******
18,900,000
부산사상구주례동
강신정
821002-1******
5,250,000
부산부산진구동천로
(유)거훈이앤지
174814-000****
45,360,000
경북경산시임당동
이상훈
791125-1******
18,900,000
경남양산시소주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고
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
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
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2호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345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과태료금액
납부자주소
강형숙
710706-2******
18,900,000
부산영도구해양로
김수진
890721-2******
11,340,000
부산금정구남산동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이성기
42-2008-80-
0000032
980남양호
과태료
50만원
‘12.03.14(금)
16: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8504
자동차용납축전지
심사기준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4. 2. 24. ~ 2014. 3 .13.
3. 위반사항: 지정외주파수사용(전파법제25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90조(과태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5조(자진납부자에대한감경)에의해의견제출기한내에자진납부
하는경우에는과태료가감경되오니참고하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4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4년2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 C 8504(자동차용납축전지) 표준개정에따른인증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C 8504(자동차용납축전지) 표준개정에따라일부ISG용납축전지의사양이추가되어인증
심사기준을개정
부칙
이공고는2014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4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내용 (처분기간)
                    성남시 분당구
경기-주택 동양종합개발 김재화 궁내로 7번길 2, 경고 2014.2.28 등      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1-0030 (주)      동양파크빌 101동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비02호
경기-주택 해륙주택건설 황세걸 경기도 평택시 경고 2014.2.28 등         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3-0089 (주)         정암로 38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ㆍ주택법시행령
                    성남시 분당구 영업정지
경기-주택 창조건설(주) 김진일 구미로                2014.2.28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9 번길 25,        ~       미    별표1 제2호 나목
                                                 달후 ㆍ주택법시행령
1997-0011           대맥빌딩 203호 45일 2014.4.13 사후보완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 1/2감경)
◉경상남도고시제2014-8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및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
령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 행정처분 업체내역
  ○ 등록말소(20개 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 법적
                                                             기간 근거
   경남-주택 더블유앤디제이 조두진        경남 김해시            영업정지처분(3개월)을받
 1 2007-0015 종합개발(주)       진영읍진영리7B1L    등록말소 은후 기술자미보완으로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등록기준 미달
   경남-주택 (주)한보종합건설 박유성      경남 진주시            영업정지처분(3개월)을받
 2 1989-0080               동진로111(상대동)   등록말소 은후 기술자미보완으로 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등록기준미달
                                   35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1,842.00 ㎡
 ◇건물연면적: 12,248.12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2. 12 ~ 2014. 2.
바. 토지조서 : 생략.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4-5호
                     전주도시계획시설(전북혁신중)사업 시행계획
 건교부고시 제2007-342호(07.09.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전주도시계
획시설(전북혁신중)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7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칭 : 전북혁신중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 면적 : 12,447.00 ㎡
 ◇건물연면적: 12,942.26 ㎡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 2012. 12 ~ 2014. 2.
바. 토지조서 :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4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기존 비도시지역 학교(거문중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
  법」 부칙<법률 제488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장과 협의되었기에,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변경) 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8일
               전라남도 교육감
                              36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1. 여수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신설 117 학교 중학교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811번지           10,618 10,618
  나. 변경내용 및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 신설사유
       117          학교     ․ 신설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거문중학교) ․ 면적 : 증)10,618㎡             원활한 학교 시설 운영
  다. 토지조서
      연변       지  번     지 목     공부상          신청면적             소유자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여수시 삼산면       811      학      10,618     -       10,618     전라남도
     덕촌리                                                      교육감
           계                    10,618             10,618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5호
                     군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1. 기존 비도시지역 학교(고달초등학교)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부칙<법률 제488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수와 협의되었기에, 군관리계획(학교) 결정
  (변경) 사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2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곡성 군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신설       11     학교 초등 학교
                              전남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730번지        13,753 13,753
  나. 변경내용 및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 신설사유
      11          학교     ․ 신설 :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군관리계획시설결정 으로
               (고달초등학교) ․ 면적 : 증)13,753㎡          원활한 학교 시설 운영
  다. 토지조서
       연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    적    신청면적            소유자
       위치                                  기정       변경
   곡성군 고달면         730     학      13,753    -      13,753    전라남도
      목동리                                                     교육감
              계                   13,753           13,753
  라. 군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363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364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주)대성엘리베이터
(대표최용화)
136-81-
00633
인천남동구고잔동
716-10 남동공단
144BL/11LT
계약체결
후계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제6호
6개월간
(2014. 2. 26.
~ 2014. 8. 25.)
(주)거산물산
(대표박창신)
122-81-
50866
인천광역시서구원적로
27번길29
입찰가격
사전상의
또는
담합에
의한
입찰방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제7호
1년간
(2014. 2. 26.
~ 2015. 2. 25.)
(주)원협오오상사(
대표천종환)
131-81-
57581
인천광역시부평구
안남로369번길44
(주)미래푸드
(대표심재경)
122-81-
80166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
36-5 원창테크노4동
101호
(주)푸른농산
(대표이한수)
137-81-
65003
인천광역시서구아라로
51번길68
◉경기도공고제2014-23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8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더죤환경기술㈜
2. 대표자: 이한빈
3. 영업소소재지: 양주시덕정12길38 (덕정동, 46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
5. 지정번호: 경기북부제21호
6. 등록일자: 2014. 2. 24.
7. 전화번호: 031-851-0207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29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등기우편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2월28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본처분에불복이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365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및금액
2013형제
32139호
2013압제
1003호
정다운
사기등
불상
1
여성금장시계(LONGINES)
1개
2
남성메탈시계(LLOTD)
1개
3
패션시계(GUESS)
1개
7
향수(SUCCESS)
1병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압
수
물
건수량
2011형제
17455
2011압제
543
신영현외1 사문서위조등
윤영순
1
부동산매매확약서
2
　
　
　
　
　
2
보증양해각서(이인남귀하)
1
　
　
　
　
　
3
보증양해각서(이근호귀하)
2
　
　
　
　
　
4
지불이행각서
2
　
　
　
　
　
5
영수증
1
　
　
　
　
　
6
접수증명원
2
◉(대구)북구공고제2014-20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28일
북
구
청
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종류및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인증일
대구광역시
북구
제3-4호
(주)
태성산업
대구시북구대현로106,
비04호
(대현동,늘푸른주상복합)
다층순환식2단각형
하부승입식14대형
(수용차량:중량1850km,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TS-2MFP
-14
2014.
2.21
○공
고
1. 다음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4년2월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4년2월28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신체능력검사(필수평가) 비만 평가 기준 : BMI (kg/m2)
                       남자                                          여자
      마름 정상 과체중 비만 비만 마름 정상 과체중 경도경도       고도
                                                                              비만 비만
                                                                                       고도
 초4 14.2이하 14.3~20.7 20.8~23.2 23.3~29.9 30.0이상 13.9이하 14.0~19.8 19.9~22.0 22.1~29.9 30.0이상
 초5 14.5이하 14.6~21.6 21.7~24.4 24.5~29.9 30.0이상 14.2이하 14.3~20.6 20.7~23.0 23.1~29.9 30.0이상
 초6 14.8이하 14.9~22.5 22.6~24.9 25.0~29.9 30.0이상 14.6이하 14.7~21.4 21.5~23.9 24.0~29.9 30.0이상
 중1 15.3이하 15.4~23.2 23.3~24.9 25.0~29.9 30.0이상 15.1이하 15.2~22.1 22.2~24.7 24.8~29.9 30.0이상
 중2 15.7이하 15.8~23.8 23.9~24.9 25.0~29.9 30.0이상 15.6이하 15.7~22.7 22.8~24.9 25.0~29.9 30.0이상
 중3 16.2이하 16.3~24.3 24.4~24.9 25.0~29.9 30.0이상 16.2이하 16.3~23.2 23.3~24.9 25.0~29.9 30.0이상
 고1 16.7이하 16.8~24.6 24.7~24.9 25.0~29.9 30.0이상 16.7이하 16.8~23.6 23.7~24.9 25.0~29.9 30.0이상
 고2 17.2이하 17.3~24.9 25.0~29.9 30.0이상 17.2이하 17.3~23.8 23.9~24.9 25.0~29.9 30.0이상
 고3 17.7이하 17.8~24.9 25.0~29.9 30.0이상 17.6이하 17.7~23.9 24.0~24.9 25.0~29.9 30.0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제2쪽 제2호의 체력요인별 검사항목란의 제목 “체력요인별 검사항목”을 “체력요소별
검사항목”으로 하고, 체력요소별 검사항목란(종전의 체력요인별 검사항목란) 중 체지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만
   BMI
  (k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모든 검사항목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신체능력검사 선택평가 제도를 앞으로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
 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측정 부담과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가의 측정 장비가 필요한 체지방률 평가를 신체능력검사 필수평가 대상에
 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825호
 2014년 1월 30일 및 2014년 2월 7일 자카르타에서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ktavian Thamrin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4년 2일 7일자
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
한 기본약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3일
                 외교부장관
                                4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한글번역문)
                          (한국 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2014년 1월 30일
각하,
  본인은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의 제1조로 대체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
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
억 달러(US$ 6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
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
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김영선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유리 옥타비안 땀린 각하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인도네시아 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2014년 2월 7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4년 1월 30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각하,
  본인은 2010년 12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대
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10~2013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
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의 제1조로 대체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2010년부터 2015년까
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육
억 달러(US$ 6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
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
                                   5
제18214호                               관              보                 2014. 3. 3.(월요일)
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동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
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리 옥타비안 땀린
                                                                           인도네시아공화국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김영선 각하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Korean Proposing Note)
                                                                           Jakarta, January 30, 2014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3, signed at Jakarta on
December 27, 201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rang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Arrangement, I have the hono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existing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be replaced
by the following Article 1: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six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600,000,000) for the years 2010 through 2015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If this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KIM Young-s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YURI Oktavian Thamrin
Director General for Asia Pacific and Africa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