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3. 의 제 견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 법예고시
                                     견                     ․                                          입            스템



   (     n n. aw a n . .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http://opi    io   l        m   ki   g go kr                                         견   출



   기재한 의 서를 고용 동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노                게       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기 고사항타   참



   ※ 제 의 보내 곳
           출       견         실



      일반우 (우 호 30117) 특별자치시 한 리대로 422
      -            편:        편번           :           세종                     누



      정부 청사 11동 고용 동부 업 가과
               세종                              노           직   능력평


      전자우 43 an ae @ ea.
      -            편:       k        gt   kt    kor    kr


      팩 044 202 8035
      -       스:        -        -


4. 그 의 사항 밖


   자 한 사항은 고용 동부 페이지(www. e . . → 정보공개→ 법령정보→ 법 행정예고)를
      세                              노         홈                   mo   l go kr                       입   ·


 참   고하시거나, 고용 동부 업 가과(☎044 202 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직      능력평                -    -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1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널리 알려                                                게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


   2019년 3월 5일
              고용 동부장관                 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8.12.31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재해예 전문지도기관의 기 지도 대상 및 시기를                         방           술


   정하는 부칙에서 일부 사례를 함에 따라 이를 명확하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일부   누락                               게                       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것임.             완


2. 의 제 견      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5일까지 통합 법예고시
                                     견                     ․                                          입            스템


   (         n n. aw a n . . )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http://opi    io   l        m   ki   g go kr                                         견   출


   기재한 의 서를 고용 동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노                게       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호                                          번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 제 의 보내 곳
           출       견         실


      - 일반우        편   특별자치시 한 리대로 422 정부 청사 제11동
                        :   세종                         누                      세종


        고용 동부 산업안전과, 우 호 30117
               노                                     편번


      - 전자우        편 a a @ ea.
                        :   os   m    lim      kor    kr



      - 팩          044 202 8092
                   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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