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1, 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1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평생설계지원협회
 2. 대표자: 정무길
 3.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406호(IT미래타워)
 4. 설립허가일: 2015. 6. 23.
 5. 설립목적: 중·장년 근로자의 체계적인 생애설계·능력 개발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노후설계를 지원
           하고, 중·장년 친화 고용 문화의 형성·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55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서기보를 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전산서기보 복수직위로 전환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의3에서 규정한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83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63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63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전화044-202-2451, 2456
팩스044-202-392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1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평생설계지원협회
2. 대표자: 정무길
3. 소재지: 서울시금천구디지털로9길33, 406호(IT미래타워)
4. 설립허가일: 2015. 6. 23.
5. 설립목적: 중·장년근로자의체계적인생애설계·능력개발지원을통하여행복한노후설계를지원
하고, 중·장년친화고용문화의형성·지원을통한기업의지속적인성장에기여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55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서기보를행정서기보․사서서기보․전산서기보복수직위로전환하여「공무원임용령」제3조
의3에서규정한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을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
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화: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3.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83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8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의료행위에 좀 더 일찍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의
  료기술과의 비교 임상문헌이 있고,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된 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최초로 실
  시한 날부터 1년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
  한 부작용 발생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
  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관련내용 누설 등 금지의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부작용 관리 및 평가절차 마련(안 제2조, 제3조의2, 제3조의3)
   -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
     술평가를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간동안 부작용 등 안전성을 관리하는
     절차와 유예 종료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명시함
  나.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절차 관련(안 제2조의2, 제3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불
     분명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 회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의 현실화(안 제3조, 제5조, 제6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인력풀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여부 및 해당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해 검토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위원의 투명성 및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별지 제
     2호 및 제3호서식)
   - 평가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에 대해 규칙, 예규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의 제
     척 회피 규정을 일원화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위원의 관련내용 누설 등 금
     지 의무, 위촉의 해지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62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동충주나들목~제천분기점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주 요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동충주          남제천     1,900 1,900      2,000     2,400 2,600
                  제천     2,200 2,200      2,300     2,700 3,0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6.30(화)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8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동충주나들목~제천분기점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23.9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산척면 일원 및 제천시 청풍면․금성면 일원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23.9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5. 6. 30. (화) 15: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87호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
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 표 명 : 2014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3. 공표 주요내용
                               64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ㅇ 평가개요
- 평가범위
 (한국철도공사) KTX 및 일반철도 10개노선 57개역, PSO 3개노선, 화물 5개노선
 (신분당선 및 코레일공항철도) 2개노선 6개역
- 평가방법 : 열차와 역사별로 공급서비스 지수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노선별, 차종별, 역사 평
         가 군별 부문평가
ㅇ 평가결과
① 한국철도공사
 - 종합평가결과 : 역사 84.8점(12년 80.5점), 열차 76.8점(12년 72.1점), 화물 82.4점(14년 최초평가)
② 신분당선(주)
 - 종합평가결과 : 80.58점 (고객만족도 이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③ 코레일공항철도(주)
 - 종합평가결과 : 82.73점 (고객만족도 이외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평가 결과 반영)
 ※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게재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
◉경찰청공고제2015-15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중 사진 등 영상매체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
  이 가능한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행위를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추가하며,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거소지·체류지 등 확인을 위해 법무부장관
  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함(안 제50조, 제67조, 제160조).
  나. 고용주등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
     이행,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항목
  다. 운전면허증 발급시 지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 및 외국인의 체류지 확인과 외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청구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징계청구권자가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징계청구권자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청구권자가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여 그에 관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함(제2조제2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5-67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싸이런테크        경기도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24, 402호 소음․진동 경기도 2015.06.23.
    (이영진)            (영덕동, 황곡프라자)               제61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477호
                  대구동천초등학교 외 1교(신천초) 개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참신한 설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립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실
현 하고자 대구동천초등학교 외 1교(신천초) 개축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가. 대구동천초등학교 개축공사 건축설계공모
  나. 대구신천초등학교 개축공사 건축설계공모
                                146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2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5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여객선 신해9호 기관손상사건(목포해심 제2015-010호)
2. 피 요 청 자 : (주)해광운수(대표이사 김병국)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19
                             권 고 서
  귀사가 운영하던 여객선 신해9호가 2014년 6월 15일 13시 4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계
마항으로부터 남서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링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이나, 귀사가 기관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되어 발
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수계
통에 대한 점검·정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며, 주기관 점검․정비이력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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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7-71-0000061   토비무주504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94-2007-71-0000062   토비무주505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94-2007-71-0000063   토비무주506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94-2007-71-0000064   토비무주507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94-2007-71-0000065   토비무주508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3     41-2002-70-0000009    701유진2호             솔로몬에너지(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94-2013-71-0000116   엘림전주501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17   엘림전주502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18   엘림전주503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19   엘림전주504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4     94-2013-71-0000120   엘림전주505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21   엘림전주506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22   엘림전주507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23   엘림전주508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24   엘림전주509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94-2013-71-0000125   엘림전주510호             유한회사엘림건설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일시
      이정태        42-2008-70-0000016    713금득호      전북 군산시 지곡동     2015.7.13. 10:00
      이흥권        42-2002-70-0000026    704흥진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2015.7.13. 10:00
      육재일        94-2008-70-0000053   재일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부안읍     2015.7.20. 10:00
      김명숙        94-2009-70-0000167   명숙진안501호     전북 진안군 마령면     2015.7.20. 10:00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청문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병일 ☎063-260-0025, FAX 063-260-0007)
                                        68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법 령                            처분예      스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사항                          정사항   URL/전화
                                                                                     번호
   황태현(남) 810505-1******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
                                                                             부과
                                                                                  010-8550-
                                                                                     0082
 (주) 에스마블 110111-5****** 서울시 강남구
                              ***
                                    선릉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
                                                                             부과   1600-6832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   0505-299-
 제로커뮤너티 180111-0******     풍덕천로   ***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부과      4101
  (舊(주)77가)                             (제2항,제3항,제5항,제7항)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상진건설 등 4개시설자 24국(붙임)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및 사유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16,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08-70-0000136   씨앤제전주502호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08-71-0000437   씨앤제전주501호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1     94-2009-71-0000346   씨앤제전주503호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09-71-0000347   씨앤제전주504호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12-71-0001600   씨앤제전주505호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07-71-0000058   토비무주501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2     94-2007-71-0000059   토비무주502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94-2007-71-0000060   토비무주503호        (주)토비스레저산업(무주토비스콘도)            전북 무주군 구천동로
                                              67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
    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
     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4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
 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19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방부장관
                          233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2. 사업개요
  가. 대구동천초등학교 개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위 치                            대구 수성구 상록로 16길 20
     사업 규모        초등학교           49학급(일반학급          48, 특수학급 1), 학생수 1,200명
                  유치원                                    2학급
    대지 면적                                    13,100.8㎡
    건축연면적                      개축 : 10,753㎡(±1%이내 조정가능)
   총예정사업비                        17,391,61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지질조사9공,671,21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포함)
  나. 대구신천초등학교 개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위 치                              대구 동구 송라로 6길 5
     사업 규모        초등학교            44학급(일반학급 42, 특수학급 2), 학생수 1,100명
     대지 면적                                    25,838㎡
     건축연면적              개축 : 7,459㎡(±1%이내 조정가능), 실재배치 : 3,024㎡
    총예정사업비                        12,324,29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486,9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지질조사6공,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현황측량비 포함)
      ※ 총예정사업비 및 예정 설계용역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설계 계약방법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 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계약 합니다.
4.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응
          모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방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지역업체              < 대구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및        ․ 49%이상일 경우 5점 부여                                    5
        공동응모        ․ 40%이상  ~  49%미만일       경우   3점    부여
                    ․ 30%이상 ~ 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
       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자 모두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
       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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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항에 의한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시 [서식2] 및 [서식3]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5) 현상설계 당선자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
      한 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에 엔
      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
      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 도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와 기
        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응모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공동응모자 포함)
    3) 참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 참가신청(등록) 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 현장설명 참
       가 후 사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4) 1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위 공모대상 중 1건의 공모에 1개의 설계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2개
       이상의 설계안을 제출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5. 7. 6.                      ㆍ장소
                   참가(등록)신청 ※우편접수 불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2015. 7. 13.        현장설명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
                                   ㆍ시간 : 14:00
  2015. 7. 14.                     ㆍ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bluepine6656@korea.kr)
        ~             질의접수                    (매일 09:00~17:00)
  2015. 7. 20.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2015. 7. 27.        질의회신         ㆍ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2015. 8. 12.    사전   제안신청서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제출         ㆍ시간 :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2015. 9.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ㆍ학교별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시
                                      별도 공지 <평가기관 지정장소>
  2015. ~ 9. 4.        평가
  2015. 9. 14.                     ㆍ대구광역시 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2015. 9. 18. 입상작 발표(예정)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등록)
  가. 일시 : 2015. 7. 6.(월) 10:00 ~17:00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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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4) 대표자 선임계(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건축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자격)수첩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신고서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3)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5.나.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8. 현장설명
  가. 일시 : 2015. 7. 13.(월) 14:00 ~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
  다. 내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라.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 는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기간 : 2015. 7.14.(화)~2015. 7.20.(월) (매일 09:00~17:00)
    2)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bluepine6656@korea.kr)
    3)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
       능합니다.
  나. 답 변
    1) 회신일시 : 2015. 7.27.(월)
    2)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
       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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