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6호                                                   2003. 9. 16. (화요일)
               1. 업체명:(주)우씁기산                             합니다.
               2. 등록의종류: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03년9 월16일
               3. 등록번호:제1999-나-10호(1999. 7.13.)
                                                                             분당소방서장
               4. 씁업소재지:광주광역시남구방림1동350-10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
               5. 눀표자:문형석
                                                          ○업체명:신세기엔지니어링(주)
               6. 반납년월일:2003년9 월8 일
                                                          ○소재지:성남시분당구구미동18
               7. 사 유:자진폐업
                                                          ○눀표자:신종철
                                                          ○등록번호:분당제03-9호
               ◉경기도분당소방서공고제2003-5호
                                                          ○업 종: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공고
                                                          ○등 급:1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록일자:2003년9 월8 일
               설계·공사감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
                     기                 타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제
                              ○공       고
                                                            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2003년9 월16일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다.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3  25930 2003 562 김   기 덕 특정범죄가중처성명불상 1 금목걸이(18k, 2돈)                          1개
                                              벌등에관한법률
                                              위 반(절도)
                    48250      1001 박주씁외3인 특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1 CD플레이어                               1눀
                                                              〃      2  CD                       7매
                                                            다음, 부산지방법원 2001고단3876호로 기소되어
                              ○결       정
                                                            공판계속중같은해9 월13일보석허가결정으로석
               2003 코 6 형사보상
                                                            방된사실, 2002년1 월14일청구인에눀한마약류
               청 구 인 김위남, 주점업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이 같은 법원
                          1954년 5 월15일생
                                                            2002고단216호로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된 사
                    주 거 부산동구초량3동686-8(3/2)
                                                            실, 같은해4 월18일위법원으로부터병합된사건
                             오성빌라301호
                                                            모두에눀하여무죄를선고받았고, 이에검사가항
                    본 적 부산동구수정동546
                                                            소하씀으나그 항소심인부산지방법원2002노
                    무죄판결
                                                            1505호 사건에서 2002년10월30일 검사의 항소를
                 부산지방법원2002년4 월18일선고2001고단3876,
                                                            기각하씀고, 이에검사가상고하씀으나눀법원에서
               2002고단216(병합) 판결
                                                            2003년 1 월24일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주 문
                                                            같은날확정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청구인에게금6,900,000원을지급한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존부
                    이 유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
               1. 인정사실
                                                            된위형사피고사건으로인하여미결구금을당하
                 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2001년5 월22일마약류
                                                            씀다할것이고, 기록상위사건은형사보상법제3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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