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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④ 수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행계획서의 사전 검토 시 주무부서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수행기관의 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작성양식 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성과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 위반 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6.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여기관이 있는 정보통신방송사업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에, 이와 별도로 수행기관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는 경우 개
 별 심사에 의해 선정 및 협약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15일 이내에 주무부서 및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승인 또는 통보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 승인사항
  가. 수행기관의 변경
  나. 최종 목표의 변경
  다.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 참여기관의 변경
  마. 최초 협약한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사업운영비,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증액
  바.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사.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아. 비목 중 인건비, 여비의 세목간 변경
  자. 취득가액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
       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나. 최초 협약한 사업비 중 세목간 변경
  다. 제1호의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된 경우
 2.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등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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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려는 경우
 4.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
  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행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정보통신방송사업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기자재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8. 그 밖에 정보통신방송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정보통신방송사업 성과를 기대하
  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또는 해당
 자에 대하여 환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보조금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④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8조(사업비의 산정) ① 사업비는 수행기관별로 편성하며 사용성격에 따라 사업비 비목별 편성기준을 제
 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사업비의 비목별 편성기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전담기관의 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수행계획서에 반영하되, 수행기
 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비의 비목별 편성기준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수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월 5일까
 지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 사업’은 협의완료 후 사업비를 요청 및 지급한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 자금배정 신청서[작성양식 4]
 2. 통장사본
 3. 사업계획 대비 수행실적 현황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적정한 경우 사업 수행실적에
 따라 연 4회 이상 분할하여 수행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 및 참여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지연사유 통보없이 3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담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하여 기금사업비의 월별 집행현황 등을 매월 5일까지 전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주무부서의 승인 후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를 소급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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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수행기관의 전월 집행 잔액을 고려하여 기 교부된 사업비
 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월 정보통신방송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별 별도의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
 기관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사업에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행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고, 사업비는 클린카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
 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⑥ 참여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참여기관의 사업비 관
 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정보통신방송사업비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비의 사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비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수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승인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④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의 비목중 민간이전 또는 연구개발비는 협약 체결 시 수행계획서에 반영된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의 비목중 민간이전 또는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집행하는 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행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계좌와 연결된 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으로부터 기술료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의3(이자 및 수익금 관리) ① 수행기관 등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발생이자와 함께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서에 수익금 사용을 명시
 한 경우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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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사업비 정산
제22조(사업비의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작성양식 7]를 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공
 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산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 중 영수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
 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갈음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4.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포함된 매출전표
 ④ 수행기관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 등록 시 정산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사업
 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시
 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집행내역이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이 적
 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예외)
 6.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7.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사업비 지출 시 등록된 계좌나 계정과 연결된 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지출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
 2. 사업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전담기관의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은 사업
 3.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업
 4. 사업비 정산결과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사용기준 외 집행액으로 의심되는
 사업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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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①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인건비 이외의 비목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2.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3. 내부 기준단가에 따른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4.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제6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25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행
 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정산금을 해당 정보통신방송사업의 계정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
 의 장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최종 반납내역 확인서와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의 심의 절차를 거쳐 불인정 금액을 확정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수행기관의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장검증 및 반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정보통신방송사업 집행실적 보고ㆍ평가
제26조(사업 중간보고 및 진도점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상반기 수행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작성양식 5]를 회계연도 7월 15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
 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서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전수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또는 표본으로 실시하되 특이사항 발견시 수시·특별점검을 실시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연간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작성양
 식 6]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방송사업수행 결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수
 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또는 "미
 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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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총괄부서 또는 주무부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해당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전담기관의 장은 등급 등 세부기준 및 절차를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⑤ 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통신방송사업 사후 관리 등
제28조(정보통신방송사업의 표기) 수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 수행 결과물(결과보고서, 간행물 등)과
 사업수행에 따른 홍보물 및 인쇄물(자료집, 포스터, 공연티켓, 초청장, 현수막 등) 또는 TV 및 라디오에
 서 송출되는 결과물과 각종 행사 등에 대해서 서식[별표]에 따른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사업종료 후 활용보고) 전담 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콘텐츠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방송사업비로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공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부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ㆍ방법 및 범위 등을 제시하여 정보통신방송사업
 비 예산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제공 요구를 받은 수행기관은
 무상 제공이 불가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회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통신방송사업과 연계된 순수익 산출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하며, 정보통신방송사업비 예산으로 지원받아 제작된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원금보존형 자산의 관리) 정보통신방송사업비 예산으로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직원전세보증금 등 원
 금보존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금보존형태의 자산을 임의로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총괄부서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보통신방송사업비 예산 관련 자산은 별도의 자산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내역별로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원금보존형태의 자산은 그 지원용도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사업이 편성된 회계로 귀속한다.
제30조의2(유형자산의 취득 및 관리) ① 수행기관은 유형자산의 중복 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의
 자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유 내역을 확인 후 유형자산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서 취득가액이 2백만원 이상의 자산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범용성 장비
  및 S/W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에 취득자산의 내역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기타 관련 준수사항
제31조(업무기능 분리) 전담기관은 추진체계별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방송사업 기획, 평가 및 정산업무 부서의 분리 운영
 2.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위원회 운영부서의 분리 운영
제32조(사업 보안 및 윤리) ①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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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금요일)
1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소영
20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고흥군*****
2019.06.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묘희
1976.**.**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16.07.28
외국국적취득
윤현석
197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2017.03.10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병사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사생활관신축
강원도강릉시병산동22
1,075,694
2,98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주둔지 울타리보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주둔지 울타리 보강                                     121,623        658
                         524-5외 8필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5-4        91,648        6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고가초소 신축

                                     20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53-2        13,190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및 교육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및 교육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381-1,
                                                42,108       10,993
       신축               382, 387-2, 38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5. 0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9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21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6-10                   800782dfbbb1d3f9d1e0902e5981cff5
       2019-06-11                  38795c91ce30fd1c42a707b071b5dc09
       2019-06-12                  14f300073d77b8666aab26f13bb558a0
       2019-06-13                  57b214ed84bceabbdd0e57ceb5e28e87
       2019-06-14                  58ea15124357e0ec25b18f98c9d47397
       2019-06-15                  f18391aa4c6fa369b0db3741560c29eb
       2019-06-16                  7a3b5d1ae19928090e7f568c42252b2a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67호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9년도 시행계획(행정
안전부 공고 제2019-367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58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98-10     42,032      3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강청양수장 임시 토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0-7번지 일원
나. 면적: 1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17.~2019. 9.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5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30-1호

                                     22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가리~평촌리 일원
나. 면적 : 6,211㎡(영구), 10,290㎡(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6. 15.~ 영구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2016. 6. 15.~2019. 6. 30.       2016. 6. 15.~2020. 12. 31.
                                                                               공사기간 연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지내
            변경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39, 924-3, 924-5, 924-6, 924-1
3. 점용목적: 당초 - 진입로 및 물놀이터 등
            변경 – 진입로
4. 점용면적: 당초 - 14,020㎡
            변경 – 201㎡
5. 점용개요: 당초 - 진입로 67m, 물놀이터 1식
            변경 - 진입로 67m
6. 점용기간: 당초 - 2013년 8월 11일 ~ 2018년 8월 10일 (5년)
            변경 - 2018년 8월 11일 ~ 2023년 8월 10일 (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3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14-1, 209-16
3. 점용목적: 나산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00㎡(일시점용 198㎡)
5. 점용개요: 토출관(Φ1,200㎜@2련) L=29.0m, 게비온매트리스 A=49㎡
6. 점용기간: 2019년 6월 18일 ~ 2024년 6월 17일 (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 1218-2, 예양리 197-1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입간판 설치
4. 점용면적: 0.96㎡
5. 점용개요: 입간판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5월 29일 ~ 2019년 5월 28일 (5년)
            연장 - 2019년 5월 29일 ~ 2024년 5월 28일 (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41-2번지 등 177필지
            변경 -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41-2번지 등 194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차집관로(Φ400㎜~1000㎜) L=6,569m
            변경 – 차집관로(Φ400㎜~1000㎜) L=6,569m
                      횡단 압입관로 5개소(Φ200㎜ L=181.9m, Φ300㎜ L=24.2m)
4. 점용면적: 당초 - 54,831.39㎡
            변경 – 54,902.76㎡(추가면적 71.37㎡), [일시점용 145.01㎡]
5. 점용개요: 당초 - 차집관로(Φ400㎜~1000㎜) L=6,569m
            변경 - 차집관로(Φ400㎜~1000㎜) L=6,569m
                      횡단 압입관로 5개소(Φ200㎜ L=181.9m, Φ300㎜ L=24.2m)
6. 점용기간: 당초 - 1997년 4월 2일 ~ 영구
            변경 - 1997년 4월 2일 ~ 2024년 4월 1일 (5년마다 기간연장)
7. 피허가자: 함평군수
                                         24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4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970-452
에너지관리시스템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
(EMS-API) — 제452부: CIM 정적송전계통모델
프로파일
제정
KS C IEC 61968-100
전력회사의애플리케이션통합— 배전관리를위한
시스템인터페이스— 제100부: 실행프로파일
제정
KS C IEC/TR 61850-90-4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 제90-4부: 네트워크엔지니어링가이드라인
제정
KS C IEC/IEEE 61850-9-3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 제9-3부: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정밀시간
프로토콜프로파일
제정
KS C IEC/TR 61850-90-2
전력유틸리티자동화를위한통신네트워크및시스템
— 제90-2부: 변전소와제어센터간통신을위한IEC
61850의사용
6.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7.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조
광선, 063-620-467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6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
업무
폐국일
(계약해지일)
사유
부산사하
동아
대학교
이재훈
부산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37
동아대학교
필수
2019.8.16.
(2019.8.14.
업무종료후)
계약만료,
수탁자
희망
2. 존속기한: 이고시는취급국폐국일익일(2019.8.17.)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528호                          관          보           2019. 6. 21.(금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조
 광선, 063-620-4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6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     폐국일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위 치                            사유
                                                  업무   (계약해지일)
                                    부산 사하구              2019.8.16.    계약만료,
            동아
 부산사하                이재훈          낙동대로 550번길 37   필수    (2019.8.14.   수탁자
          대학교
                                     동아대학교             업무종료후)          희망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폐국일 익일(2019.8.17.)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정    KS C IEC 61970-452           (EMS-API) — 제452부: CIM 정적 송전 계통 모델
                                     프로파일
                                     전력회사의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를 위한
  제정    KS C IEC 61968-100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100부: 실행 프로파일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 C IEC/TR 61850-90-4
                                     — 제90-4부: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 C IEC/IEEE 61850-9-3      — 제9-3부: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정밀 시간
                                     프로토콜 프로파일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 C IEC/TR 61850-90-2       — 제90-2부: 변전소와 제어센터 간 통신을 위한 IEC
                             61850의 사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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