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금성케이블TV            대표자            김재광
     방송구역       금성면, 청풍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0. 5 ~ 2011.10. 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씨씨에스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쌍복유선방송사            대표자            김풍곤
   방송구역         복흥면, 쌍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0. 9 ~ 2011.10. 8.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전북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흑산유선방송사            대표자            김공열
   방송구역            흑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0.12 ~ 2011.10.1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화동유선방송            대표자            박형식
   방송구역            화양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0.18 ~ 2011.10.17.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전남동부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신안유선방송            대표자            심현욱
   방송구역          비금, 도초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11.17 ~ 2011.11.16.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주)남양주유선방송텔레콤      대표자               조규돈
   방송구역            진건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11.25 ~ 2011.11.24.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앤앰 경기동부케이블TV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씨앤앰 경동케이블TV
              이전비 15,000원
                             63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방송사명         신의유선방송사            대표자           박명옥
 방송구역          신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1.26 ~ 2011.11.2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장산유선방송            대표자           김창섭
 방송구역          장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1.26 ~ 2011.11.2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증도유선방송            대표자           이현숙
 방송구역          증도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1.26 ~ 2011.11.2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하의유선방송            대표자           박명옥
 방송구역          하의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1.26 ~ 2011.11.25.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동부유선방송            대표자           정장효
 방송구역       부림면,봉수면,유곡면,       허가유효기간   2008.11.29 ~ 2011.11.28.
             궁유면,낙서면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전 경남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주)한라네트워크           대표자           박현옥
 방송구역          해룡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12.30 ~ 2011.12.2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한국CATV전남동부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금정종합유선방송      대표자                 남홍진
 방송구역      금정구 및 해운대구 일부 허가유효기간         2009. 1. 1 ~ 2011.12.3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전 금정방송
          이전비 15,000원
                        64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6,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1호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10913, 2011. 7. 25. 공포) 및
   초 중등교육법(법률 10914, 2011. 7. 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수석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석교사의 자격은 무시험 검정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6,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8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0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의 우대방안, 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의 임용 (안 제9조의7)
     (1) 수석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수석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해 선발된 사람 중에서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 「초 중등교
       육법」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수석교사로 임용
     (3) 수석교사가 재심사를 통과하여 연임하는 경우, 정년잔여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징계 등으로 인한 수석교사의 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을 준용
     (5) 수석교사의 임기만료시에는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
  나. 수석교사의 재심사 (안 제9조의8)
     (1)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매년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실시
     (2)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 기준 미충족시 임기를 마친 것으로 봄
  다. 수석교사의 우대 (안 제9조의9)
     (1)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수의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67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2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10913, 2011. 7. 25. 공포)
   및 초 중등교육법(법률 10914, 2011. 7. 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 연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격연수종별과 자격연수과정에 수석교사과정을 추가하고, 수석교사의 자격연수의 기간은 30일 이
   상, 이수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6,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10913, 2011. 7. 25. 공포) 및 초 중등교육법(법
   률 10914, 2011. 7. 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 수석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69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안 제4조의2)
     (1)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의함
     (2) 공개전형 참여자의 학생지도능력, 수업연구능력, 동료장학능력 등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추천위원회 심사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을 통한 역량평가 등의 전형요소
       를 포함하여야 함
     (3) 교육감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를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나. 수석교사의 자격연수과정을 수석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과정으로 개설함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6,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4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0905호, 2011. 7. 25. 공포)에서 수석교사
   는 임기 중에 교장 원장 또는 교감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실현
   하기 위하여 수석교사는 승진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석교사는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6,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70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5호
 「수석교사 재심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수석교사 재심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적평가 (제2장)
     (1) 평가 시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평가 기준은 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동료교사 만족도로 함
     (3)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며, 확인자가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업적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자 50점, 확인자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점수를 90점 만점으
       로 산출함
     (5) 업적평가는 재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연수실적 평가 (제3장)
     (1)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연수실적평가는 직무연수이수실적을 평가함
  다. 재심사 (제4장)
     (1)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할 때에는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태,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평가
       결과, 기타 수석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비위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2) 재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기를 마친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71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6,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1-55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12호
 북한자유연맹 (‘11.8.24)       민간차원의       김 윤     서울 강동구
                      대국민 통일교육 활동 (1963.6.9) 천호동 325-5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88호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한”을 “적은”으로, “수지예산”을 “수입ㆍ지출 예산”으
      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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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1)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서식의 변경
    1)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2010.8.9. 행정안전부령 제152호) 개
      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11호
     ○ 전화번호 : 02) 2100-3307
     ○ 팩 스 : 02) 2100-40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93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10조에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
   시의 경우 '08년부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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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징수하여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예산규모 산정시 지방교육세를 제외
   하는 법 취지를 감안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액도 제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예비비 예산규모 산정시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 제외(안 제10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예비비 편성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세입액을 추가 제외하여 일반회
      계 당초예산규모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
    화 : 02-2100-4116, 팩스 : 02-2100-43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4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중국 단체관광객 방한 상품의 저가 관행 개선 필요
  나.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함을 이용하여 일부 비지정 여행사의 중국 단체 유치가 이뤄지고 있
    으나 업무 시행지침 상 제재조항 없음
  다. 지정 취소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하거나, 타 전담여행사로 이직 또는 인수
    하는 사례 발생하나 제재조항 없음
2. 주요내용
  가. 저가관행 개선을 위해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1)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2) 지정취소의 실효성 확보: 지정 취소된 업체의 관계자가 타 전담여행사에서 관련업무 수행시
      해당업체 지정취소, 전담여행사 양수․합병 시 재지정 신설
                               74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1) 비지정 업체 제재조항 신설: 전담여행사 비지정 업체가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관광기
       금 지원 제한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다. 제재조항을 정비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
     1) 시정명령 도입: 의무사항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가능토록 함
     2) 취소기준 완화: 유치실적에 따른 취소기준과 제재수준을 완화하고 여행업 질서 문란행위에 대
       한 제재수단 다양화
     3) 벌점 부과 기준 완화: 이탈비율 집계 시 입국인원에 무비자 입국객 포함
3. 의견제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김성은 사무관, 전화
   02-3704-9775 팩스 02-3704-9789, E-mail: nanbi@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우편번호 : 110-360)
◉환경부공고제2011-31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낙동강환 대구광역시 남구          2005. - 환경보전 계도 및 감시 등 환경모 053-527 녹색협 소재지
  79 경보호운 대명5동 1863-8 2층 홍성택 9. 15 - 니터운영
                                     환경학술연구및환경간행물출판 -0128 력과 변경
      동본부                          - 환경캠페인전개등

◉환경부공고제2011-31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5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2011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   용산구   산천동     2009. - 여성환경전문인간정보교류
                                   - 환경 이슈에 대한 대안 도출 및 02-711- 녹색협 대표자
122 한국여성환 리버힐
    경정책포럼 114-1102 삼성아파트 김임순 9. 10  정책발굴                 3118 력과 변경
                                   - 세계 각국의 여성 환경단체와 네
                                    트워크형성

◉환경부공고제2011-31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교육훈
    환경사랑 인천시 남구 주안1동       2009. 련 및 봉사활동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032) 녹색협 대표자
116 녹색교육 169 신성타워 409호 문정철 4.28 - 창조적인  사회 환경인 양성 437-8897 력과 변경
    진흥회                          - 친환경 녹색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제되어 있는 고시원을 삭
   제하고,
                          76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63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8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8. 17.- 2011. 8. 1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10330-00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
                                                   슈팅]
                                                            三國志龍
                                                           (삼국지용)         탑전자    2011-08-19
 2 CC-NP-100127-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FPS[1인칭   레지스탕스
                                                   슈팅] (The Resistance) 제이앤소프트   2011-08-19
 3 CC-NA-110112-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퍼즐 심심풀이POKER
                                                         (심심풀이포커) 다나와전자          2011-08-19
                                                          텐게임 맞고
 4 CC-NP-100929-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TEN-Game      텐소프트    2011-08-19
                                                           MA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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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C-NP-100929-00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TEN-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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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CC-NP-100929-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TEN-Game      텐소프트    2011-08-19
                                                            POKER)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42-2007-20-   300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의견제출기한
   1       0000137   피닉스호 조성태 불응    1월    수영구 (2011. 9.20.)
                                          망미1동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9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8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42-2001-20-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1                  302진성호   배 확 열
       0000250                          불응     1월     미수2동     (2011.
                                                                    12.
                                                                      19.
                                                                        )
     42-2001-20-                       정기검사   운용정지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2                  300선인호   박 인 종
       0000365                          불응     1월     정량동      (2011.
                                                                    12.
                                                                      19.
                                                                        )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8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42-2009-20-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영동구     의견제출기한
 1                   300씨텍호 씨텍개발(
                                주)
        0000245                         불응     1월   봉래동1가      (2011.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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