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6호                                                               2001. 1. 5. (금요일)
                  구              분작             업            공             정 기술사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보 조
                                     C. 눀중교통및보행                                0.6     0.8   1.4   1.6   1.7    1.0
                                     D. 주차시설공급과운씁                              0.9     1.1   1.6   1.5   1.6    1.0
                                     E. 교통안전및기타                                0.7     0.9   1.4   1.9   1.7    1.1
                                         계                                     4.2     5.3   7.8   8.6   8.5    5.8
                                    나. 개선방안
                                     A. 사업지내개선방안                               1.5     1.5   1.9   2.1   2.2    2.0
                                     B. 주변지역개선방안                               1.5     1.5   1.8   1.9   2.1    1.9
                                     C. 종합개선안                                  1.4     1.5   2.0   2.0   2.1    2.2
                                        계                                      4.4     4.5   5.7   6.0   6.4    6.1
                                    다. 개선효과(계량분석)                              0.7     0.9   1.4   1.6   1.4    1.0
                                      소 계                                      9.3   10.7   14.9 16.2 16.3     12.9
                  5. 개선안시행계획가. 시행주체및시행시기                                       0.8     1.0   1.4   1.4   1.2    0.7
                                    나. 공사중교통처리방안                               0.8     1.0   1.5   1.3   1.1    0.8
                                      소계                                       1.6     2.0   2.9   2.7   2.3    1.5
                  6. 성과품작성          가. 보고서작성                                   1.0     1.3   2.2   3.0   3.2    2.4
                                    나. 심의준비                                    1.5     1.5   1.4   1.6   1.7    1.5
                                      소 계                                      2.5     2.6   3.6   4.6   4.9    3.9
                                      합      계                                20.6   23.2   34.7 43.5 45.4     44.6
                    (주)
                                                                    ◉해양수산부고시제2000- 87호
                      1)사업 및 시설규모의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은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중개정
                        4)와 같이 할증율을 적용 하여 총소요인력을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중다음과같이개
                        산출한다
                                                                    정고시합니다.
                      2)약식평가는 교통씁향평가지침 제29조에서 규
                                                                          2001년1 월5 일
                        정한경우를눀상으로한다
                                                                                          해양수산부장관
                      3)재협의는사안에따라기준소요인력을가감하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용요령중다음과같이개정
                        거나일부만적용할수있다.
                                                                    한다
                      4)직접인건비산정방식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총소요인력=S×α×β
                                                                    제8 조(눀출눀상자) 눀출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S:기준시설규모에눀한소요인력
                                                                      해당하는자로한다.
                          α:눀상규모증가에따른할증률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X 1/2
                          α=
                            ( )
                              Y
                                                                        원양어업의 허가를받은원양어업인및어선
                          X:평가하고자하는사업의규모
                                                                      2.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어업 허
                          Y: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
                                                                        가를받아해외어장에출어하는자및어선
                            시행령별표1 제2호교통분야에서정하고
                                                                      3.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있는최소교통씁향평가눀상규모
                                                                        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신고한사업자및어선
                          β:시설·사업·약식가중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시설:1.0, 사업: 1.3, 약식: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