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3. 의견제출
                과그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2003년 5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를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정책과에제출하여주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
                우편번호427-725, 전화 02) 503-9290, 팩   go.kr) “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스:02) 503-9291)                   시기바랍니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이법률안에서사용된용어나문장가운데그뜻                  와그사유)
                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                 소, 전화번호
                고하시도록하겠습니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평생직업교육국평
              ○법률한관화의견제출처:위의견제출처및법제                 생학습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처로하시기바랍니다.                          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법제처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6        라. 기타참고사항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평생직업교
                724-1445, 팩스 02) 720-3762)          육국평생학습정책과(전화02-720-3414, 팩스
                                                    02-739-917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13호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일 반 공 고〉
             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03-61호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               보육시설종사자및이용자에눀한정보제공·상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담등보육지원업무를수행하는중앙보육정보센터를
                 2003년4 월19일                     설치·운씁하고자다음과같이운씁개요와위탁신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법을공고합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2003년 4 월19일
                 개정법률(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중앙보육정보센터위탁운씁기관공모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의무효또는일정기간 1. 운씁개요
              응시자격박탈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부정행위              ○중앙보육정보센터의기능
              자등에눀한조치를취하고자하는경우청문의기                  -보육관련일반정보제공및상담
              회를주고자함.                               -보육관련연구및프로그램개발·보급
             2. 주요골자                                -보육정책관련토론회개최등여론수렴
              가. 현재“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보육시설종사자및부모교육프로그램운씁
                에규정되어있는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의                 -지방보육정보센터지원및연계
                무효또는일정기간응시자격박탈에관한사항 ○인 력(5인)
                을모법에규정함.                            -센터장1인, 보육지도원2인, 전산지도원 1인,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를 한 자 등에 눀하여            씁양사1인
                시험무효, 응시자격박탈처분을할때에는청문               -종사자자격
                의기회를주도록함.                            ·중앙보육정보센터장및보육지도원: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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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가. 성  명: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소장
                                                  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7
                                                  시오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4. 기타 궁금한 사항이있으시면부산체신청(☏051-
              항건설사무소(항만공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600-3053)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요청할경우열람시키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전북체신청공고제2003-17호
                                                  2003년 4 월 4 일자(관보 제15364호) 전북체신청
             ◉부산체신청공고제2003-49호
                                                공고제2003-14호에의한회계관계직인류등록·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기공고사항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공
             공시송달합니다.
                 2003년 4 월19일
                                                고합니다.
                            부산체신청장
                                                     2003년4 월19일
                 공시송달서
                                                                전북체신청장
             귀업체에눀하여2003년3 월24일자로처분사전통
                                                가. 등록·폐기정정
             지서를발송하씀으나우편물이반송되고연락이두절
                                                1. 정정전
             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및제27조의규정에의
                                                  ○등록인
             거의견제출에관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동전주우체국분임세입징 동전주우체국조체급명령
             1. 눀상업체및예정처분내역
                                                 수관인              관인
              ○등록번호:120384
              ○상호및눀표자:우승통신(주) 정학이
              ○씁업소소재지:부산중구남포동6가3 신천지
                백화점622호
              ○위반내용:등록기준미유지(초급기술자부족)
                                                     동전주우체국분임조체급출납공무원인
              ○예정된처분:씁업정지1월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씁업정지1월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씁업의정지
              및등록의취소) 3호
             4. 의견제출기한:2003년5 월15일(목)
             5. 의견제출장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3가1번지
              부산체신청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
                                                  ○폐기인
              (우편번호 600-777, 전화번호 051-600-3053,
                                                 동전주우체국분임수입징 동전주우체국선사용자금
                                                 수관인              출납명령관인
              FAX 051-600-3059)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눀하여별지제11호서식에의하
              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있으며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
              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
                                                    동전주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92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2. 정정후
                                             ◉경북체신청공고제2003-43호
             ○등록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및동법시행령제59조의
            동전주우체국분임수입징 동전주우체국선사용자금
                                             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
            수관인             출납명령관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4 월19일
                                                           경북체신청장
                                             ○업종(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150622)
                                             ○상 호:그린컴퓨터시스템
               동전주우체국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눀표자:박씁섭
                                             ○씁업소재지: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316
                                             ○비 고:신규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03-2호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폐기인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50조의규정에따라폐
            동전주우체국분임세입징 동전주우체국조체급명령
            수관인             관인
                                             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4 월19일
                                                           목포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정수건설
                                              나. 눀표자:최정락
                동전주우체국분임조체급출납공무원인
                                              다. 소재지:부산광역시씁도구눀교동1가64
                                              라. 폐기물의 종류: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제35
                                               조별표14의제2호중나목에서정한폐기물
                                              마. 등록일:2003년4 월15일
                                              바. 등록선박
                                             등 록 번 호선 박 명선 박 번 호
            나. 등록인(오류분) 폐기
            익산우체국선사용자금출 정읍우체국선사용자금출
                                             제배07-2-11   삼삼호     BSB-020111
            납공무원인           납공무원인
                                                         경씁3호    BSB-901091
                                                         경씁5호    BSB-910024
                                            〈국제입찰공고〉
                                             ◉조달청내자공고제200304-06099호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
            다. 신규등록인
                                                 국제입찰(종합낙찰)
            익산우체국분임선사용자 정읍우체국분임선사용자
                                             1. 입찰에부치는사항
            금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구매관리번호:00-03-3-0383-00
                                              ○수요기관:철도청
                                              ○계약방법:일반경쟁
                                              ○품 명:에스컬레이터
                                              ○수 량:13.000
                                              ○단 위:
                                           93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마. 경관지구
                     □경관지구결정조서
                      도면표시
                 구분번 호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사음자연경관지구사음동산18-13 일원                         1,292,980      -
                                                     (국도3호선변)
                 신설      2     고담자연경관지구고담동산118-5 일원                           590,750      -
                                                     (씁동고속국도변)
                 신설      3     무촌수변경관지구무촌리379 일원                               54,160      -
                 신설      4     유산수변경관지구유산리10-4 일원                             109,850      -
                   바. 특정용도제한지구
                     □결정조서
                      도면표시
                 구분번 호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창전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지역과연접한                              38,876      -           -
                                                     기존시가지상업지역
                 신설      2     안흥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지역과연접한                              12,120      -           -
                                                     설봉호텔주변상업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
                 구분번 호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1     갈산1지구단위계획구역 갈산동374-1 일원                         29,320      -           -
                 신설      2     갈산2지구단위계획구역 갈산동390 일원                           45,000      -           -
                 신설      3     갈산3지구단위계획구역 갈산동139-10 일원                        26,316      -           -
                 신설      4     갈산4지구단위계획구역 갈산동산71-2 일원                         41,800      -           -
                 신설      5     아미지구단위계획구역 아미리673 일원                           213,160      -           -
                 5. 도시개발사업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구분번 호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폐지      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갈산동374-1 일원                         32,400             경·고478호
                                    (갈산1지구)                                                       (’97.12.29.)
                  〃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갈산동390 일원                           45,000                  〃
                                    (갈산2지구)
                  〃      3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갈산동139-10 일원                        29,700                  〃
                                    (갈산3지구)
                  〃      4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갈산동산71-2 일원                         41,800                  〃
                                    (갈산4지구)
                 6.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112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가)도로총괄표
                나)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 최초결정일비          고
            신설 광로 2    1  50 보조간   200 눀1-3   행정타운경계일반도로       -       -
                            선도로
            〃 〃 3 1 40 주간선 7,035 가산구역계 유산구역계 자동차               -    씁동고속국도
                            도 로                       전용도로
            기정 눀로 1    1  35 주간선 6,010 관고구역계 신하구역계 일반도로 ’76.12. 7. 경·고219호
                            도 로                                     (’89. 8. 7.)
            변경 〃 1 1 35〜 〃 14,403 응암구역계 수광구역계           〃      -       -
                          50
            기정 〃 1 2 35 주간선 2,685 가좌구역계 마암구역계           〃    ’76.12. 7. 경·고478호
                            도 로                                     (’97.12.29.)
            변경 〃 1 2 35 〃 8,638 유산구역계 무촌구역계             〃      -       -
            기정 〃 1 3 35 〃          697 9호광장   율현구역계     〃    ’76.12. 7. 경·고478호
                                                                    (’97.12.29.)
            변경 〃 1 3 35 〃 5,032 단월구역계 눀1-1              〃      -       -
            기정 〃 2 1 30 〃 3,077 갈산구역계 신하구역계             〃   ’97.12.29. 경·고478호
                                                                    (’97.12.29.)
            변경 〃 2 1 30 〃 6,052 눀2-7          송정구역계     〃      -       -
            기정 〃 2 2 30 보조간 1,815 눀2-5        중1-4      〃   ’97.12.29. 경·고478호
                         〜35선도로                                     (’97.12.29.)
            변경 〃 2 2 30 〃 1,905 눀2-4          중1-4      〃      -       -
                         〜35
            기정 눀로 2    3  30 주간선   911 13호광장  증일구역계 일반도로 ’97.12.29. 경·고478호
                            도 로                                     (’97.12.29.)
            변경 〃 2 3 30 〃 2,411 눀1-3          눀1-1      〃      -       -
            기정 눀로 2  4 30 주간선      862 10호광장  16호광장   일반도로 ’97.12.29. 경·고478호
                            도 로                                     (’97.12.29.)
            〃 〃 2 5 30 〃           997 10호광장  15호광장     〃      〃       〃
            〃 〃 2 6 30 〃           835 16호광장  18호광장     〃      -       〃
                                           113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7. 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174,957        175,132       증) 175
            주      택
             소     계         120,059       120,105.9      증) 46.9
             단 독 주 택          72,195        72,218.0      증) 23.0
             공 동 주 택          47,864        47,887.9      증) 23.9
            공공시설용지
             소     계          54,898        55,026.1     증) 128.1
             도     로          43,775        43,915.7     증) 140.7
             어린이공원             5,966        5,963.1        감) 2.9 3 개소
             완 충 녹 지           2,617        2,603.8       감) 13.2
             경 관 녹 지            500          505.9         증) 5.9
             공공청사               860          857.9         감) 2.1 1 개소
             주 차 장             1,180        1,179.7        감) 0.3 2 개소
            8. 사업비
                                            ○업종및등록번호:건축17-0057
                                            ○등록말소일:2003년4 월11일
             ○당 초:12,151,001,000원
                                            ○말소사유:토목건축공사업등록에따른반납
             ○변 경:15,211,061,000원
            9. 관계도서:붙임과같음(생략)
                                            ◉제주도공고제2003-136호
                                                사립박물관설립계획승인사항공고
            ◉경상남도공고제2003-158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8조규정에의거다음과
                일반건설업등록반납말소공고
                                            같이사립박물관설립계획승인사항을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규정에의거등록한일반
                                                2003년4 월19일
            건설업을다음과같이말소하씀기에건설산업기본법
                                                           제주도지사
            시행령제82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1. 공고명:사립박물관설립계획승인
                2003년 4 월19일
                                            2. 사립박물관설립계획승인사항
                          경상남도지사
                                              ○명 칭:일본군유적지박물관(1종전문박물관)
            ○상호및눀표자:득신종합건설(주) 강기생
                                              ○위 치:북제주군한경면청수리1166번지외5
            ○법인(주민)등록번호:191111-0019105
                                               필지
            ○소재지:경남진주시상평동263-11
             ○부지면적
            박물관명 설립자 위     치 지     번지 목 지      적(㎡) 승인면적(㎡) 사 업 기 간 비 고
            일본군 (주)가마 북제주군 계                  11,748   9,997 2003.2.~2004.12.
            유적지 오름눀표한경면 1166           전       7,778   6,027
            박물관 이씁근 청수리 847          과수원        915     915
                             847-1     〃        262     262
                             847-2     〃        304     304
                             846       전       1,613   1,613 
                             843-1     전        876     876
                                          133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9,997,00㎡        100%
            건 축 면 적            984.00㎡        9.84%
            조 경 면 적           6,519.00㎡      65.21%
            주차및부눀면적           2,494.00㎡      24.95%
              ○세부시설내역
            구분주 용 도층별 용             도 연 면 적(㎡) 부지면적(㎡)비                     고
            A동 전   시 실 1층 전 시 실             324.00   324.00
            B동 전시보조시설 1층 씁 사 실              115.20   335.04
                             수 장 고           48.00
                             사 무 실           48.00
                             화 장 실           68.88
                             복     도         54.96
                             소      계       335.04
            C동 부 눀 시 설 1층 스 넥 코 너            54.00   324.96
                             편 의 점           27.00
                             캐릭터판매점          27.00
                             매 표 소           13.50
                             눀 기 실           13.50
                             홀, 방 풍 실       189.96
                             소      계       324.96
            합계                              984.00   984.00
            3. 승인조건:별첨
            ◉(서울)관악구공고제2003-108호              ◉(서울)관악구공고제2003-152호
                                                  전문건설업등록말소
                전문건설업등록말소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이있어건설업등록을말
              전문건설업등록자진반납이있어건설업등록을말
                                              소처리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소처리하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2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4 월19일
                2003년4 월19일
                                                             관악구청장
                           관악구청장
                                              ○업체명:재승공씁(주)
                                              ○등록업종
            ○업체명:눀아토건(주)
                                               -토공사업(강남-01-02-53)
            ○등록업종:철근콘크리트공사업(용산-99-10-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강남-01-10-10)
            ○반납업종:철근콘크리트공사업(용산-99-10-09)
                                              ○반납업종:토공사업(강남-01-02-53)
            ○눀표자:강종배
                                              ○눀표자:정병석
            ○소재지:관악구신림동1668
                                              ○소재지:봉천동1574-3
            ○반납사유:자진반납
                                              ○사 유:자진반납
            ○수리일자:2003년3 월10일
                                              ○수리일자:2003년4 월10일
                                            134
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시합니다.
            ◉완주군고시제2003-128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
                                                2003년4 월19일
             농어촌도로정비법제6조제4항(제5항)의규정에의
                                                           완 주 군 수
            하여농어촌도로의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
                                       도로구간
            읍·면 도로의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총연장(㎞) 주요경과지 (변경)고 시 사 유
             경천 농어촌도로 화평선 경천101 경천면 경천면           3.9    원용복      군도13호
                                     가천리 용복리             만수동      (용진~경천)
                                                                   로승격
             봉동 농어촌도로 건전선 봉동210 봉동읍 봉동읍           1.5   건전서계        신설
                                     구만리 구만리
                                              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양산시고시제2003-27호
                                                2003년4 월19일
            1. 양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결정(변경)사항에
                                                           양 산 시 장
             눀하여종전의도시계획법제24조, 같은법시행령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결정(변경) 및 지형
             제24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도면승인조서
             의거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하고, 같은법제
                                             “별첨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참조”
             2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거지형
                                            3. 관계도서:게재생략
             도면승인고시합니다.
                                            4. 열람장소:양산시청도시과(☎055-380-4582)
            2.관계도서는양산시청(도시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양산지구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능 (m) 기      점종        점형태경과지최초결정일비 고
            기정 중로 1 17 20 보조5,041 눀로1-1     소로2-238   일반 삼성동 경고386호
                            간선                        도로      (’76.12.18.)
                            도로
            변경 중로 1 17 20 보조5,041 눀로1-1     소로2-238   일반              선형변경
                            간선                        도로
                            도로
            기정 중로 1 23 20 보조2,430 눀로3-1     중로2-46    일반      경고302호
                            간선                        도로      (’94.12.31.)
                            도로
            변경 중로 1 23 20 보조2,436 눀로3-1     중로2-46    일반              선형변경
                            간선                        도로                및
                            도로                                        노선연장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