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4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12.04.)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27332, 2010.08.06.)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45022, 2011.12.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860709-1******)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10.31.)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10787, 2019.11.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870819-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5.21.)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172202, 2013.11.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870922-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0.12.19.)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29022, 2010.08.06.)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146170, 2011.12.0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946, 2016.07.2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880215-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3.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176825,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서**(880409-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9.16.)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45080, 2011.12.06.)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109394, 2008.08.20.)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136752, 2010.11.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00223-1******)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을(를) 선고받음(2021.05.0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럭비,36216, 2016.08.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배**(900723-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10.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212469, 2017.11.03)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91010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신대고잔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평택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1.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148300, 2011.12.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장**(910214-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남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1.02.0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씨름,32131, 2015.06.3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911205-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2.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31706, 2010.08.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배**(920109-1******)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 몰수을(를) 선고받음(2020.11.1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스쿼시,130073, 2010.08.0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황**(920709-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밀양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2.05.1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413901, 2019.11.08)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920715-1******)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9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1.09.24.)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202960, 2016.11.0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30112-1******)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앵지밭골1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마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1.02.04.)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210118, 2016.07.11.)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73360, 2014.08.1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216638, 2017.07.12)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40512-1******)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2.06.03.)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194028, 2014.11.2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940820-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1.01.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레크리에이션,176182,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950417-1******)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2020.11.27.)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풋살,415405, 2019.07.1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175574, 2014.08.14.)
처분하고자
          노인스포츠지도사(풋살,8050, 2019.07.16.)
하는 내용
          노인스포츠지도사(축구,5246, 2017.11.03.)
          유소년스포츠지도사(축구,5938, 2018.11.09.)
          유소년스포츠지도사(풋살,6287, 2019.07.1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950905-1******)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를) 선고받음(2022.02.2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187952,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
실 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일교회(예배당)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5-1, 148-1, 149-1, 
149-7, 149-6, 149-8, 
150-1, 219-1, 219-2, 
220, 222, 221-1, 
223-1, 226, 228-1, 
230, 233, 234, 237, 
242, 243, 243-1, 
243-2, 243-4, 244, 
247, 259, 260-1, 
260-2, 260-3, 260-9, 
261-2, 262, 262-1, 
263, 263-1, 264, 265, 
267-1, 267-2, 267-3, 
268-1, 268-3, 268-4, 
269-1, 269-2, 269-3, 
277-1, 277-2, 277-3, 
278-1, 278-2, 279-1, 
280-1, 280-5, 282-1, 
281-6, 281-7, 281-9, 
282-6, 283-1, 283-2, 
285-1, 286, 286-1, 
286-2, 287-1, 288-1, 
288-3, 288-4, 289, 
293-1, 293-3, 293-6, 
294-1, 294-5, 294-6, 
295-1, 296-4, 산 6, 
산 6-1, 산 8-4, 산 
8-5
293,000
287.69
287.69
군지,지통 7,9종창고
345.6
345.6
위성통신차량호2
70.52
70.52
직할대막사(공병,통신,본부)
1,332.59
3,828.13
위성통신차량호1
154.8
154.8
구작전실
93.12
93.12
저장고(탄1)
304.92
304.92
저장고(탄2)
304.92
304.92
저장고(탄3)
304.92
304.92
저장고(탄4)
304.92
304.92
저장고(탄5)
322.17
322.17
저장고(탄6)
45
45
저장고(탄7)
45
45
저장고(탄8)
45
45
저장고(탄9)
19.84
19.84
저장고(탄10)
41.48
41.48
경비초소(탄약고고가)
3.61
3.61
정보통신대대 창고(전산)
146.07
146.07
사단사령부
503.99
969.02
군수참모처
84.36
84.36
전산실
(통신대체계과사무실)
102.74
102.74
203연대 창고
350.92
350.92
화생방 제독물자창고
85.84
85.84
군지대2종창고
295.24
295.24
군지운영창고(보수대2종)
98.56
98.56
군지대1,4종창고
295.24
295.24
위성통신차량호6
60.8
60.8
정구장관람실
24
24
세심정
201.18
201.18
포병군지통합생활관
1551.66
5994.9
군지대 폐자재 보관창고
97.28
97.28
특별참모부
300.9
300.9
서향원, 재정부
513.57
513.57
205연대 통합생활관
962.88
1885.05
보일러실(205연대)
126.9
126.9
경비초소(20번고가)
5.06
5.06
치장저장고(무)
905.84
905.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38호(2022.11.2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치장창고(203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5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6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포병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직할대)
905.84
905.84
206연대 사무실
369.51
369.51
206연대 참모부건물
928.5
1,825.92
위성통신차량호4
74.52
74.52
전투지휘훈련관1(청군)
221.76
221.76
전투지휘훈련관2(황군)
221.76
221.76
205연대 사무실,
206연대생활관
962.88
1,885.05
위성통신차량호3
91.2
91.2
화랑관
1,114.44
2,289.18
사격기재창고
172.39
158.4
경비초소(26번고가)
4
8
공병대대 장비정비고
171.75
157.91
정비대 차량정비고
33.12
33.12
군지대대 폐수처리장
26.1
26.1
통합정비고
314.16
502.66
차고지(차양대)206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6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5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5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3포대
928.2
928.2
차고지(차양대)1
784
784
차고지(차양대)2
192
192
차고지(차양대)국지대
544.4
544.4
차고지(차양대)3
516.8
516.8
차고지(차양대)4
422.87
422.87
차고지(차양대)5
476
476
차고지(차양대)6
488.1
488.1
차고지(차양대)7
537.6
537.6
차고지(차양대)8
576
576
기재창고
57.64
53.46
창고
202.1
202.1
분리수거장1
94.86
94.86
차양대주차장
20.48
20.48
분리수거장2
33.33
33.33
공병대대 청소창고
70.18
70.18
차양대(수송대)
510.84
510.84
충일성당(천주교)
233.71
233.71
공관
210.42
193.49
저장고(탄11)
304.92
304.92
저장고(탄12)
47.43
47.43
전 군지대 재래식 화장실
42.24
42.24
206연대 창고2
177.56
177.56
군지대대 비축유류고
8.8
8.8
분리수거장3
34.1
34.1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일교회(예배당)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5-1, 148-1, 149-1, 
149-7, 149-6, 149-8, 
150-1, 219-1, 219-2, 
220, 222, 221-1, 
223-1, 226, 228-1, 
230, 233, 234, 237, 
242, 243, 243-1, 
243-2, 243-4, 244, 
247, 259, 260-1, 
260-2, 260-3, 260-9, 
261-2, 262, 262-1, 
263, 263-1, 264, 265, 
267-1, 267-2, 267-3, 
268-1, 268-3, 268-4, 
269-1, 269-2, 269-3, 
277-1, 277-2, 277-3, 
278-1, 278-2, 279-1, 
280-1, 280-5, 282-1, 
281-6, 281-7, 281-9, 
282-6, 283-1, 283-2, 
285-1, 286, 286-1, 
286-2, 287-1, 288-1, 
288-3, 288-4, 289, 
293-1, 293-3, 293-6, 
294-1, 294-5, 294-6, 
295-1, 296-4, 산 6, 
산 6-1, 산 8-4, 산 
8-5
293,006
287.69
287.69
군지,지통 7,9종창고
345.6
345.6
위성통신차량호2
70.52
70.52
직할대막사(공병,통신,본부)
1,332.59
3,828.13
위성통신차량호1
154.8
154.8
구작전실
93.12
93.12
저장고(탄1)
304.92
304.92
저장고(탄2)
304.92
304.92
저장고(탄3)
304.92
304.92
저장고(탄4)
304.92
304.92
저장고(탄5)
322.17
322.17
저장고(탄6)
45
45
저장고(탄7)
45
45
저장고(탄8)
45
45
저장고(탄9)
19.84
19.84
저장고(탄10)
41.48
41.48
경비초소(탄약고고가)
3.61
3.61
정보통신대대 창고(전산)
146.07
146.07
사단사령부
503.99
969.02
군수참모처
84.36
84.36
전산실
(통신대체계과사무실)
102.74
102.74
203연대 창고
350.92
350.92
화생방 제독물자창고
85.84
85.84
군지대2종창고
295.24
295.24
군지운영창고(보수대2종)
98.56
98.56
군지대1,4종창고
295.24
295.24
위성통신차량호6
60.8
60.8
정구장관람실
24
24
세심정
201.18
201.18
포병군지통합생활관
1,551.66
5,994.9
군지대 폐자재 보관창고
97.28
97.28
특별참모부
300.9
300.9
서향원, 재정부
513.57
513.57
205연대 통합생활관
962.88
1,885.05
보일러실(205연대)
126.9
126.9
경비초소(20번고가)
5.06
5.06
치장저장고(무)
905.84
905.84
치장창고(203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5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206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포병연대)
905.84
905.84
치장창고(직할대)
905.84
905.84
206연대 사무실
369.51
369.51
206연대 참모부건물
928.5
1,825.92
위성통신차량호4
74.52
74.52
전투지휘훈련관1(청군)
221.76
221.76
전투지휘훈련관2(황군)
221.76
221.76
205연대 사무실,
206연대생활관
962.88
1,885.05
위성통신차량호3
91.2
91.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랑관
1114.44
2289.18
사격기재창고
172.39
158.4
경비초소(26번고가)
4
8
공병대대 장비정비고
171.75
157.91
정비대 차량정비고
33.12
33.12
군지대대 폐수처리장
26.1
26.1
통합정비고
314.16
502.66
차고지(차양대)206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6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5포대1
151.2
151.2
차고지(차양대)205포대2
327.6
327.6
차고지(차양대)203포대
928.2
928.2
차고지(차양대)1
784
784
차고지(차양대)2
192
192
차고지(차양대)국지대
544.4
544.4
차고지(차양대)3
516.8
516.8
차고지(차양대)4
422.87
422.87
차고지(차양대)5
476
476
차고지(차양대)6
488.1
488.1
차고지(차양대)7
537.6
537.6
차고지(차양대)8
576
576
기재창고
57.64
53.46
창고
202.1
202.1
분리수거장1
94.86
94.86
차양대주차장
20.48
20.48
분리수거장2
33.33
33.33
공병대대 청소창고
70.18
70.18
차양대(수송대)
510.84
510.84
충일성당(천주교)
233.71
233.71
공관
210.42
193.49
저장고(탄11)
304.92
304.92
저장고(탄12)
47.43
47.43
전 군지대 재래식 화장실
42.24
42.24
206연대 창고2
177.56
177.56
군지대대 비축유류고
8.8
8.8
분리수거장3
34.1
34.1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
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숔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 단체명 :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중추빌딩 B101호 (서초동)
  ○ 대표자 : 류창엽 외 1인
  ○ 등록일자 : 2002. 10. 01.
  ※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오태석 (02-2100-2616, startin@korea.kr)
  ○ (회신기한) 2023. 02. 24.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고시제2023-15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상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709-046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2월 08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가. 학교(강동초등학교)
ㅇ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해운대구 우동 
1113
-
증)18,739
18,739
-
강동
초등학교
ㅇ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학교
기존학교
(A=18,739㎡)
∘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추인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강동초등학교
50% 이하
300% 이하
5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 계(1필지)
18,739
18,739
1
해운대구
우동
1113
학
18,739
18,739
교사 및 운동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
나. 학교(반송초등학교)
ㅇ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교
초등학교
해운대구 반송동 
250-8
-
증)14,507
14,507
-
반송
초등학교
ㅇ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학교
기존학교
(A=14,507㎡)
∘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추인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반송초등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 계(1필지)
14,688
14,507
1
해운대구
반송동
250-8
학
14,688
14,507
교사 및 운동장
부산광역시 
교육감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우편반송(3회이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자녀 주로부양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425호, 2021.8.17., 타법개정」제5조(유
          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4)




3. 공고기간 : ‘23. 2.8. ~ ’23. 2.22.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권자
 보훈관서
                                                    우편반송
 서울남부       이향숙       1963.10.2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故 정덕철
                                                    (3회이상)


5.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자녀 주로부양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6. 서류의 내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을 결정
할 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자녀 전원이 협의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녀에 우선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
니다.
2.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이현숙’님이 국가유공자 '故 이원조' 님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
며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주로 부양한 자녀로의 인정 심의를 신청하셨습니다.




3. 이에, 동순위 자녀인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여 안내하오니 '이현숙'님의 주장과 관련하여 주로
부양하였음을 인정(인우보증 진술서 및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제출)해 주시거나, 이 주장이 사실과 다
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박의견을 제출(진술서 및 증거서류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래 명시된 기간 내 귀하께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현숙님'을 주로부양자로 한 인정 심
의절차가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제출 기일 : 2023.2.8. ~ 2.22.



5.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4, 담당 김현욱)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8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1,136명,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2,26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
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학교 교원 58명, 특수교육순회교사
32명 및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329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 지
원을 내용으로「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20호, 2022. 6.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립의 각급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OM-22-00034
UPDOWN  (업다운)
팬세이션 주식회
사
청소년이용불가2022-12-21
2023-1-5
등급거부
(확정)
2022-12-20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2
DS-NA-23-00001
스페이스 X
주준전자
전체이용가
2023-01-04
2023-1-5
등급거부
(확정)
2022-12-07
거부예정
통지에 대한 
소명신청제출
3
DS-NA-23-00002
SpaceStarWar
소프트올
전체이용가
2022-10-28
2023-1-12
등급거부
(확정)
2022-12-28 
오후 9:56:55
(전자문서 
수신확인)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4
DS-NP-23-00001
슬롯탑스 (다운로드)
지성
청소년이용불가2022-11-11
2023-1-12
등급거부
(확정)
2022-12-20
우편수령
(최*윤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5
DS-NP-23-00010
파스타 맞고 (Pasta 
Matgo)
애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31
2023-1-19
등급거부
(확정)
2023-1-4
(폐문부재)
2023-1-5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6
DS-NP-23-00011
파스타 바둑이 (Pasta 
Baduki)
애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31
2023-1-19
등급거부
(확정)
2023-1-4
(폐문부재)
2023-1-5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7
DS-NP-23-00013
파스타 홀덤(Pasta 
Holdem)
애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31
2023-1-19
등급거부
(확정)
2023-1-4
(폐문부재)
2023-1-5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8
DS-NP-23-00012
파스타 홀덤바둑이 
(Pasta HoldemBaduki)
애저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2-08-31
2023-1-19
등급거부
(확정)
2023-1-4
(폐문부재)
2023-1-5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9
DS-NP-23-00014
아트휠 - 마호
정승열
청소년이용불가2022-11-08
2023-1-19
등급거부
(확정)
2023-1-4
(폐문부재)
2023-1-5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 1. - 2023. 1.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10805-001
딸기 맞고(Ddalgi 
Matgo)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2022-11-10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1-17
(폐문부재)
2022-11-18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2
CC-NP-210805-002
딸기 바둑이(Ddalgi 
Baduki)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2022-11-10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1-17
(폐문부재)
2022-11-18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3
CC-NP-210805-003
딸기 포커(Ddalgi 
Poker)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2022-11-10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1-17
(폐문부재)
2022-11-18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4
CC-NP-220210-001
딸기홀덤(ddalgi 
Holdem)
위드온미
청소년이용불가2022-11-10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1-17
(폐문부재)
2022-11-18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5
CC-NP-210819-001
마그마 맞고
(Magma Matgo)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22-12-22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2-28
우편수령
(임*정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6
CC-NP-210819-003
마그마 포커
(Magma Poker)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22-12-22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2-28
우편수령
(임*정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7
CC-NP-210819-004
마그마 홀덤
(Magma Holdem)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22-12-22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2-28
우편수령
(임*정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8
CC-NP-210819-002
마그마바둑이
(Magma Baduki)
D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22-12-22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2-28
우편수령
(임*정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9
CC-OM-200813-002
TheSeaBack(돌아
온바다)
푸른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8-1
(폐문부재)
2022-8-5
(폐문부재)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2월 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3년 1월)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2022-8-8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10
CC-OM-200618-001
Under The Sea 
(언더더씨)
김동현
청소년이용불가2022-07-28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8-1
우편수령
(김*현님)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11
CC-OM-200514-003
Sindbad ( 신밧드 
)
포인트소프트웨어청소년이용불가2022-11-10
2023-01-12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11-17
(폐문부재)
2022-11-18
(폐문부재)
일정기간 소명 
미제출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
230113-001
STAR  WARS Jedi: 
Survivor (스타워즈 제
다이: 서바이버)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유)
2022-12-27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22-00350
2
GC-CC-NP-
230113-002
NecroBouncer (네크로
바운서)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5세이용가
GC-DG-NP-
22-00344
3
GC-CC-NP-
230113-003
Siege Of Dungeon (시
즈 오브 던전)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22-00342
4
GC-CC-NP-
230113-004
크롤 택틱스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22-00340
5
GC-CC-NP-
230113-005
Unsighted (언사이티
드)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5세이용가GC-DG-NP-
22-00343
6
GC-CC-NP-
230113-006
Chronicon (크로니콘)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22-00345
7
GC-CC-NP-
230113-007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2세이용가
GC-DG-NP-
22-00348
8
GC-CC-NP-
230113-008
죽은 자들의 도시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12세이용가
GC-DG-NP-
22-00349
9
GC-CC-NP-
230113-009
길 고양이 이야기2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P-
22-00347
10
GC-CC-NP-
230113-010
Diluvian Winds (딜루
비안 윈즈)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2-12-27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P-
22-00346
11
GC-CC-NP-
230113-011
Microsoft 
IceBreakers(마이크로
소프트 아이스브레이커
스)
한국마이크로소
프트(유)
2023-01-03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P-
23-00002
12
GC-CC-NP-
230113-012
마력 척결관: 리그 오
브 레전드 이야기
라이엇게임즈코
리아  유한회사
2023-01-03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23-00001
13
GC-CC-NP-
230113-013
오구와 비밀의 숲
주식회사  싱크
홀스튜디오
2023-01-04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P-
23-00003
14
GC-CC-NP-
230113-014
Riffle Effect (리플 이
펙트)
주식회사  스마
일게이트홀딩스2023-01-11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23-00009
15
GC-CC-NP- Hi-Fi Rush (하이-파(주)에이치투인2023-01-06 2023-01-13 12세이용가GC-DG-NP-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 1. - 2023. 1.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230113-015
이 러시)
터렉티브
23-00004
16
GC-CC-NV-
230113-001
프리티 프린세스 꾸며
봐요 마법의 섬
대원미디어(주) 2022-12-28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V-
22-00088
17
GC-CC-NV-
230113-002
혹시? 유령 사격장 for 
Nintendo Switch
대원미디어(주) 2022-12-28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V-
22-00089
18
GC-CC-NV-
230113-003
소닉 오리진스 플러스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2-12-27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V-
22-00087
19
GC-CC-NV-
230113-004
FARMING 
SIMULATOR 23 (파
밍 시뮬레이터 23)
게임피아(주)
2022-12-30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V-
22-00091
20
GC-CC-NV-
230113-005
피트니스 러너
코멧소프트
2022-12-29 2023-01-13 전체이용가
GC-DG-NV-
22-0009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30105-001 2023 고스톱
플러스
김두식
2022-12-12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2
6
2
CC-OM-230105-002 Last Fortress
Underground
LIFE
IS
A
G
A
M
E
LIMITED
2022-11-29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1
7
3
CC-OM-230105-003 골드윙
카지노_로우바둑이
(주)모카트리
2022-12-06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2
2
4
CC-OM-230105-004
AK맞고M
(AKMatgoM)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2-12-0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2
4
5
CC-OM-230105-005 AK바둑이M (AK
BadukiM)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2-12-07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2
5
6
CC-OM-230105-006 2WIN GAMES
베가스_M
(주)유시스트
2022-12-14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3
0
7
CC-OM-230105-007
샾게임홀덤(#게임
홀덤, SHARP
GAME HOLDEM,
#GAME
HOLDEM)_모바일
주식회사레
브게임즈
2022-12-22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3
4
8
CC-OM-230105-008
샾게임포커(#게임
포커, SHARP
GAME POKER,
#GAME
POKER)_모바일
주식회사레
브게임즈
2022-12-22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3
5
9
CC-OM-230105-009
샾게임바둑이(#게임
바둑이, SHARP
GAME BADUGI,
#GAME
주식회사레
브게임즈
2022-12-22 2023-01-05
청소년이용불
가
DG-OM-22-0023
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2월 0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 1. - 2023.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