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주택법에 따른 인가·승인·등록자에게 보고를
     474        보고.검사 등       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 법률 제90조                국토해양부
                              있도록 규정함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 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                                     주택법 법률 제51조
     475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                                     시행령 제66조
                              여야 함.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
           세대주 인정기간의 산정                                                               주택법 법률 제38조
     476                      재되어 있는 기간으로 하고, 세대주 변경시 세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기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주 인정기간을 합산




                                                                                                                           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등                                주택법 법률 제38조
     477   입주자모집 승인 및 절차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승인을 얻어 공개모집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투기과열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분양가상한                                주택법 법률 제41조의2
     478   주택의 전매행위의 제한 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1~10년) 주택의        경제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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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행위를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




                                                                                                                           보
                                                                                      주택법 법률 제41조의3
     479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관련 조항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령 제745조의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기                               주택법 법률 제54조제1항
     480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준에 미달한 경우에 대하여 등록 말소                                    시행령 제70조
                                                                                      주택법 법률 제16조제7항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       착공신고 연기 및 착공신고 시에는 신청서를 구
     481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국토해양부
                  신고          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2010. 7. 8.(목요일)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
           주택건설공사 시공사업자                                                               주택법 법률 제20조제1항, 제2항
     482                      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간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제한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주하는 등록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의 부정등 대통령령이
           감리자의 지정 취소 및
     483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를 교체하고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 법률 제24조제7항             국토해양부
                  제한
                              1년간 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음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작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
     484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법 법률 제24조의2              국토해양부
                  성           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