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5
     3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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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1-16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고시내용
 가.대상 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1
            05호          구미 쌍암고택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23
                                                             9번지   조정

 2 중요민속문화재 제1
            45호         단양 조자형가옥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번지   조정


 나.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13조 제35조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다.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 및 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ㅇ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
                  cha.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3.기준 시행일 :관보고시일
4.연 락 처
 가.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전화 (
            042)
               481-4883,전자메일 kwb1212@kor
                                       ea.
                                         kr
 나.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구미시 문화예술담당관 :전화 (
                         054)
                            480-6621,전송(
                                       054)
                                          450-6069
  ㅇ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체육과             :전화 (
                                   043)
                                      420-2564,전송(
                                                 043)
                                                    420-3356
                                       167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3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P-100728-006 2011-12-07
등급분류결정취소
12세이용가
퍼즐
엑스칼리버
연소프트
2011-11-04
2
OL-090819-003
2011-12-09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
로우바둑이
주식회사디벨로
퍼아카데미
2011-11-18
3
OL-090819-001
2011-12-09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맞고
주식회사디벨로
퍼아카데미
2011-11-18
4
OL-090819-002
2011-12-09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봉봉게임세븐포커
주식회사디벨로
퍼아카데미
2011-11-18
5 CC-NA-110105-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ULTRA MARINE
(울트라마린)
비타민랜드
2011-12-07
6 CC-NA-100915-00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오션스타
(OceanStar)
멀티소프트
2011-12-07
7 CC-NA-100127-008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HUNTER OCEAN
(헌터오션)
제이씨씨소프트
2011-12-07
8 CC-NA-100702-00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BADA SORI
(바다소리)
아톰소프트
2011-12-07
9 CC-NA-091230-009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어드벤처
바다천국
DS전자
2011-12-09
10
AR-090821-01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쿨샷(CoolShot)
비타민랜드
2011-12-09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102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2.7.-2011.12.9.)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5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59호선(광양-양양)
3.사용개시및폐지구간
○사용개시:L=7.5Km (신설2차로:4.55km,개량2차로:2.95km)
-일반국도59호선: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
○사용폐지(기존2차로):L=6.2Km
-일반국도59호선: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평창군진부면거문리
4.중요경과지:평창군(진부면마평리,신기리,거문리,송정리,하진부리)
제1
   765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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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나.부서 조정
  ○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를 산림자원국으로 이관
 다.소속기관 명칭 변경
  ○ 산림인력개발원 → 산림교육원
 라.기타
  ○ ‘
    산림병해충과장’
           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 총액인건비제 연차별 정비계획 반영
   -(
    본청)기능7급 운전장 △1,기능7급 사무실무장 △1→
           기능10급 운전원 +1,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
    국립수목원)기능7급 농림장 △1→ 기능10급 농림원 +1
  ○ 한국임업진흥원 설립(
              ’12.
                 1.
                  26)
                    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 정원 조정
   -일반직 및 기능직 △51(
                 283명 → 232명)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림청 홈페이지(
        www.
           for
             est
               .go.
                  kr)행정행정-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042-481-4047(
                     팩스 042-472-3227)


◉조달청공고제2011-14호
              행정처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업체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입찰참가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20일
               조   달   청   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당사자
 ○성명(
    명칭):(
        주)폴리텍 대표이사 김기진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강원도 강릉시 경영사업본부 수요 “
                                   일반용폴리프로필렌관”납품요구에 대
 한 계약불이행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133
제1
      765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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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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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6.의견제출
    ○문서번호 :우수제품과-8089호(
                      2011.12.1.
                               )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과(
               070-4056-7216)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정부대전청사 3동
    ○기 한 :2011년 12월 26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2011.12.14.
수     신 :(
         주)폴리텍(
              대표이사 이기준)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
                             (
                             주)폴리텍 <대표 이기준>
                     (
                     성 명)
 2.당 사 자
                      주 소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3.처분의 원인이           강원도 강릉시 수요 ‘
                                일반용 폴리프로필렌관’납품요구에
     되는 사실           대하여 계약을 불이행함.

 4.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 7조,동법 시행령
 5.법적근거            제7
                    6조 제1항 제6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
                                        00.
                                          04-1
                                             03-11
                                                 )제28
                                                    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과    담당자    왕정미
                  제
                  출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 3
                                            9
                       주 소                              전화     070)
                                                                  4506-7216
 6.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
                                    동 (3
                                       02-7
                                          01)
                  처
                       E-Mai
                           ljmwang@kor
                                     ea.
                                       kr               팩스     0505-480-1802

                     제출기한    2011년 12월 26일 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제1
  765
    9호                        관            보       2
                                                   011
                                                     .12
                                                       .20
                                                         .(화요일)


                          의   견 제        출 서




1.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
                              주)폴리텍 <대표 이기준>
                  (
                  명   칭)
2.당 사 자

                  주   소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963-6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 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 하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
제1
   765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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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화요일)
5.전 용 구 간 :L=7.
              5km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6.중 용 구 간 :           -
7.개 시 일 시 :2011년          12월 20일
8.비    고
 ○위치도(
     1/50,
         000) :(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및 정기재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42-1999-30                                                               의견제출기한
 1                    30
                       0가배호         김 대 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통영시 항남동
         -0000046                                                                (2012.
                                                                                      01.
                                                                                        09.
                                                                                          )

        42-2001-30-                                                              의견제출기한
 2                    30
                       4만선호         박 상 용    정기재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 통영시 도천동
          0000138                                                                (2012.
                                                                                      01.
                                                                                        09.
                                                                                          )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81,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37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37
5.전용구간:L=7.5km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마평리~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
6.중용구간:
-
7.개시일시:2011년
12월20일
8.비
고
○위치도(1/50,000)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및정기재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9-30
-0000046
300가배호
김대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통영시항남동
의견제출기한
(2012.01.09.)
2
42-2001-30-
0000138
304만선호
박상용
정기재검사불응
운용정지4월
경남통영시도천동
의견제출기한
(2012.01.09.)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위
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
라며,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87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의지정및제88조실시계획의인가
→「1.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2.산업단지의명칭」,「3.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
「6.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서산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9.수용·사용
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과동일
2)「수도법」제17조및제49조에따른일반수도사업및공업용수도사업의인가,같은법제52조및제54조
에따른전용상수도및전용공업용수도의설치인가
3)「하수도법」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의시행허가
4)「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의전용허가
◦면적:419,684㎡
5)「산지관리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산지전용허가
◦면적:357,172㎡
6)「도로법」제34조의규정에의한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시행허가:해당없음
18.지구외사업의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해
당없음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92호
학교(삼송1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택지개발지구내고1용지에삼송1고등학교를신축함에있어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
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제2청사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0일
경기도교육감
가.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고양시덕양구
삼송지구
고1
용지
학교용지
12,897.0㎡
12,897.0㎡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 경기도교육감
다.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고등학교(공립)
(2)명칭:삼송1고등학교
라.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지구내고1용지
마.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897.0M²
사업시행면적
:
12,897.0M²
(2)규모:건
축
면
적
:
3,402.07M²
건축연면적
:
10,809.10M²
(3)사업시행기간:2011.12.~2014.12.31.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88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5호
1.서울특별시고시제2005-417호(2005.12.29),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제2006-66호(2006.12.8),서울특별
시은평구고시제2007-7호(2007.02.22),서울특별시고시제2010-324호(2010.09.09),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4호(2011.05.12)로응암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에의거결정된서울특별시
은평구응암동242-86번지일대의학교용지에서울연은초등학교이전교사신축사업시행을위한사
업시행계획을수립하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주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2길15
2.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서울연은초등학교이전교사신축및부지조성사업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242-86번지일대
4.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교지면적:6,615㎡
나.건축면적:2,443.47㎡
다.건축연면적:10,568.23㎡
라.재원:교육비특별회계
마.사업기간
1)착공예정일:2011.12.26.
2)준공예정일:2013.02.28.
5.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사업목적:은평구(응암동)지역의교육여건개선
나.시설구분:기존서울연은초등학교이전에따른학교신설
6.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정착물조서:생략.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6호
1.서울특별시고시제2007-74호(2007.03.22),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7-92호(2007.09.04),서울특
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8-39호(2008.04.21),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8-117호(2008.12.30)로가
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고시에의거결정된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145-106번지일원의학교용지에가재울중학교교사신축사업시행을위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였
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주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2길15
제17659호
관
보
2011.12.20.(화요일)
189
2.학교의종류및명칭
가.학교의종류:공립
나.학교의명칭:가재울중학교교사신축및부지조성사업
-학교설립계획변경(당초:초등학교,변경:중학교)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145-106번지일대
4.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교지면적:7,250.60㎡
나.건축면적:2,439.25㎡
다.건축연면적:11,032.37㎡
라.재원:교육비특별회계
마.사업기간
1)착공예정일:2011.12.26.
2)준공예정일:2013.02.28.
5.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사업목적:서대문구(북가좌동)지역의교육여건개선
나.시설구분:가재울뉴타운지역의중학교신설
6.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정착물조서:생략.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7호
1.서울특별시고시제2007-74호(2007.03.22),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7-92호(2007.09.04),서울특
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8-39호(2008.04.21),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8-117호(2008.12.30)로가
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변경)고시에의거결정된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
144-706번지일원의학교용지에가재울고등학교교사신축사업시행을위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
였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20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주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2길15
2.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가재울고등학교교사신축및부지조성사업
3.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144-706번지일원
4.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가.교지면적:7,479.00㎡
나.건축면적:3,001.10㎡
다.건축연면적:13,141.61㎡
라.재원:교육비특별회계
마.사업기간
1)착공예정일:2011.12.26.
2)준공예정일:2013.02.28.
5.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가.사업목적:서대문구(북가좌동)지역의교육여건개선
나.시설구분:가재울뉴타운지역의고등학교신설
6.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물․정착물조서:생략.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자한방병원(
        母子韓方病院)
              제도를 도입하고 모자한방병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가능하게 하
 는 내용으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3315호,
 2011.11.23.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파견 수련기간 등 대통
 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
 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41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영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란 각각 택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
 와 택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가 현물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3385호,2011.12.21.공포ㆍ시행)
                                      됨에 따라,각각에게 택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택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
 당하는 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37호
 관보 제17655호(
           2011.12.14.
                     )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교(원)
                                    장‧교(
                                       원)감‧수석교사‧1급정교사 자격연
수 표준교육과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655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531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6호
                                                  제45쪽 제2행

                               92
제1
   766
     0호                      관            보       2
                                                  011
                                                    .12
                                                      .21
                                                        .(수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59호
 2010년 10월 22일 과달라하라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채택되고,2011년 7월 8일 수락서를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2012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
                                                    국
제전기통신연합헌장(
         1992년,제네바)개정서”
                      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1992년,제네바)개정서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
                    (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서)
                           ____________________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1992년,제네바)
  *연합(
     헌장 및 협약)기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 구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
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1992년,제네바)
                                      의 관련 규정,특히 헌장 제
55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국제전기통신연합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는 상기
헌장에 대하여 다음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제165호 5            분담금 등급을 선택할 때,회원국은 3단위 이상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삭감 이
          전 기간에 자국이 선택한 분담금 단위 수의 15%를 초과하여 분담금 등급을 삭감하지
          아니하며,분담금 등급표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낮은 단위 수로 반내림 한다.또는,3
          단위 미만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분담금 등급을 1등급을 초과하여 삭감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삭감이 전권회의 사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회원
          국에게 지시한다.그러나 국제적인 원조계획이 필요한 자연재해와 같이 예외적인 상
          황 하에서,본래 선택한 분담금 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회원
          국이 요청하는 경우,전권회의는 보다 큰 분담금 단위 수의 삭감을 승인할 수 있다.
                            제 2부      발효일
  이 문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문서의 형태로,2012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과 협약(
               1992년,제네바)
                        의 당사국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____________________
  이상의 증거로,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2002년 마
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1992년,제
네바)
  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과달라하라에서 작성하였다.

                                   93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1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느구엔
티이엔
1988.08.18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황오동12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투이1985.05.05 여
베
트
남경북김천시지례면대율리3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춘홍
1977.09.09 여
중
국대구수성구두산동5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뿌이티삦
1987.06.13 여
베
트
남경북상주시낙동면승곡리21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태이두엣1986.02.19 여
베
트
남경북상주시중동면죽암리141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튀짱
1989.06.23 여
베
트
남경북칠곡군동명면남원리4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
호아이
1987.02.12 여
베
트
남경북상주시중덕동268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사조넨코이리
나유리예브나1975.11.14 여
러시아
(연방) 인천연수구선학동405-2
국적법
제6조2항4호
　
　
부티아
1981.03.27 여
베
트
남경기김포시북변동184
한일아파트
B동2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디티엠트
엉
1987.05.03 여
베
트
남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22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리리
1982.03.18 여
중
국인천남동구만수동13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홍느그히
1983.03.22 여
베
트
남인천부평구십정동8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니우
1987.05.16 여
베
트
남경기시흥시거모동1724-6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응우엗
1982.07.17 여
베
트
남경기김포시양촌면학운리17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응웯
1978.12.22 여
베
트
남전남나주시봉황면덕곡리1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벨린구타이1985.02.26 여
필
리
핀전남보성군보성읍원봉리1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아루
스세니자
1982.08.08 여
필
리
핀전남장흥군부산면유량리287
국적법
제6조2항1호
　
　
순밍주
1982.10.01 여
중
국광주광산구월계동838-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폰보파
1985.09.02 여
캄보디아전남강진군성전면영풍리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6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21일
법무부장관
제17660호
관
보
2011.12.21.(수요일)
109
박명자
1958.04.03 여
중
국경상남도마산시월영동
13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뉀티튀롼
1983.07.17 여
베
트
남경남합천군가야면사촌리9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김풍
1985.08.20 여
베
트
남제주서귀포시하효동6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리엔
1988.09.14 여
베
트
남경남진주시상봉동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샤오후이
1983.04.29 여
중
국경남함안군대산면구혜리26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오니다마자리
노오디알레스
1972.09.13 여
필
리
핀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안정리
6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섬뚜프엉
1981.01.23 여
베
트
남경남창녕군부곡면사창리477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남
1989.01.28 여
베
트
남경남사천시축동면사다리340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스레이디
1987.09.01 여
캄보디아경남고성군개천면가천리347
국적법
제6조2항1호
　
　
뜨란티무오이1984.03.04 여
베
트
남서울서대문구연희동195-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우티낌수엔1985.09.12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조산동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련화
1974.10.26 여
중
국경북경주시안강읍노당리11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이소테아린1983.10.26 여
캄보디아서울송파구신천동317-20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후잉느
1987.01.15 여
베
트
남경북상주시만산동646
국적법
제6조2항1호
　
　
게로니모
마리셀엠
1986.10.30 여
필
리
핀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6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탄디에우1987.04.10 여
베
트
남경북구미시고아읍예강리257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도안
1982.01.05 여
베
트
남대구서구비산동378-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튀린
1989.01.22 여
베
트
남경북봉화군재산면갈산리376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토아1985.06.20 여
베
트
남경북고령군성산면오곡리519-1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황이엔1987.01.09 여
베
트
남대구동구덕곡동4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감
1981.10.16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하대리
1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탄떰
1989.05.04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남구대송면제내리
688-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응웯
민자우
1984.04.11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신창리
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애플씨산토스1986.06.26 여
필
리
핀경북상주시낙양동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튀끼우
1989.06.12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가안리
717
국적법
제6조2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