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1-1 도 152 211-1 152 국토해양부     -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0-3 전 169 210-3 169 교육청  교육감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3-1 도 900 13-8 58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3-3 도 90 13-3 90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7-4 도 1,183 27-4 1,183  울주군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3-5 도 190 13-5 90 국토해양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부산~신고산)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지 정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일원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신고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신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130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65-3 일원
3. 점용목적 :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30㎡, 일시 1,313㎡
5. 점용개요 : 하수관거 매설 D=200㎜, L=650m
6. 점용기간 : 2014. 1. 28. ~ 2019. 1. 27
  (공사기간) 2014. 1. 28. ~ 2014. 12.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경남 하동군 하동읍
3. 점용목적 : 진주~광양 복선화 5공구 노반건설공사
4. 점용면적 : 영구 13,153.0㎡, 일시 12,742.5㎡
5. 점용개요 : 당 초 교량(섬진강교) 가설 L=660m, B=10.9, 물양장 2개소
            변 경 교량(섬진강교) 가설 L=660m, B=10.9, 물양장 1개소,
                   가축도 L=18.25m(B=6m, H=4.12m)
6. 점용기간 : 2009. 4. 24.~ 영구
   (공사기간) 2009. 4. 24. ~ 2015. 12. 31.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563-2 외 3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3.61㎡
                              131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3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북청도군풍각면금곡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1-1
도
152
211-1
152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0-3
전
169
210-3
169
울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13-1
도
900
13-8
58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13-3
도
90
13-3
90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7-4
도
1,183
27-4
1,183
울주군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13-5
도
190
13-5
90
국토해양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신고산
울주군서생면신암리
울주군서생면신암리
2. 공사명: 국도31호선신암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신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1호선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울주군 「국도31호선 신암지구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           ~          0.29 서생면 교차로 개선공사」에 17필지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암리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전체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분할후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34-2 도 992 산34-28 338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44 도 141 209-70 40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68 도 47 209-67 47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66 도 6 209-66 6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43 도 902 209-69 209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9-41 도 367 209-68 65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5-3 답 56 215-3 56          울주군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5-2 도 858 215-5 46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3-2 답 115 213-2 115        울주군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3-1 도 96 213-1 96          울주군     - - - -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12-1 도 116 212-1 116 국토해양부          - - - -
                                 129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29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울주군서생면신암리산34-2
도
992
산34-28 338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09-44
도
141
209-70
40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09-68
도
47
209-67
47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09-66
도
6
209-66
6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09-43
도
902
209-69
209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09-41
도
367
209-68
65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5-3
답
56
215-3
56
울주군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5-2
도
858
215-5
46
국토해양부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3-2
답
115
213-2
115
울주군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3-1
도
96
213-1
96
울주군
-
-
-
-
울주군서생면신암리212-1
도
116
212-1
116
국토해양부
-
-
-
-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울주군두동면천전리
울주군두동면천전리
2. 공사명: 국도31호선신암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
(변경)이유
비고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울주군서생면신암리
～
울주군서생면신암리
0.2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국도31호선신암지구
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17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4년
2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5)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65-3 일원
3. 점용목적: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따른하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영구130㎡, 일시1,313㎡
5. 점용개요: 하수관거매설D=200㎜, L=650m
6. 점용기간: 2014. 1. 28. ～2019. 1. 27
(공사기간) 2014. 1. 28. ～2014.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경남하동군하동읍
3. 점용목적: 진주～광양복선화5공구노반건설공사
4. 점용면적: 영구13,153.0㎡, 일시12,742.5㎡
5. 점용개요:
당초
교량(섬진강교) 가설L=660m, B=10.9, 물양장2개소
변경
교량(섬진강교) 가설L=660m, B=10.9, 물양장1개소,
가축도L=18.25m(B=6m, H=4.12m)
6. 점용기간: 2009. 4. 24.～영구
(공사기간) 2009. 4. 24. ～2015. 12. 31.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다시면송촌리563-2 외3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3.61㎡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5. 점용개요 : 한전주 4본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10. 29. ~ 2013. 10. 30.
          연 장 2013. 10. 31. ~ 2018. 10. 30.(5년)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281-1 외 3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250㎡
5. 점용개요 : 내광제수문(5.0*1.0*9련)
6. 점용기간 : 당 초 1989. 1. 11. ~ 2014. 1. 10.
            연 장 2014. 1. 11. ~ 2019. 1. 10.(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양전동 853-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600㎡
5. 점용개요 : 복흥배수문(3.0*2.0*2련)
6. 점용기간 : 당 초 1984. 1. 24. ~ 2014. 1. 23.
            연 장 2014. 1. 24. ~ 2019. 1. 23.(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제월리 772-2 외 2필지(곡정1호 배수문)
            전남 담양군 제월리 815-3 외 2필지(곡정2호 배수문)
                                  132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32
5. 점용개요: 한전주4본
6. 점용기간: 당초
2008. 10. 29. ～2013. 10. 30.
연장
2013. 10. 31. ～2018. 10. 30.(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봉남면신응리281-1 외3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50㎡
5. 점용개요: 내광제수문(5.0*1.0*9련)
6. 점용기간: 당초
1989. 1. 11. ～2014. 1. 10.
연장
2014. 1. 11. ～2019. 1. 10.(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양전동853-1 외1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600㎡
5. 점용개요: 복흥배수문(3.0*2.0*2련)
6. 점용기간: 당초
1984. 1. 24. ～2014. 1. 23.
연장
2014. 1. 24. ～2019. 1. 23.(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제월리772-2 외2필지(곡정1호배수문)
전남담양군제월리815-3 외2필지(곡정2호배수문)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을 비롯한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의 장애정도에 대한 상이
  등급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상이등급 심사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 - 202 - 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9, FAX : 202-5799,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보훈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
  로 변경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는 등 채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48조의2)
  나. 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
     원으로 변경(안 제 49조의2에서 안 제52조, 안 제102조)
                                138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69.2㎡
5. 점용개요 : 배수문 2개소(1.5*1.5*1련)
6. 점용기간 : 당 초 1999. 4. 28. ~ 2014. 4. 27.
          연 장 2014. 4. 28. ~ 2019. 4. 27.(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일반국도 국도23호선           전라북도 -연장 : 4.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국도23호선
         강진~천안             고창군 -폭 : 3.4~3.5m 덕산리(덕산삼거리) 고창 읍내지구
                           고창읍               읍내리(읍내교차로)  자전거도로
                           덕산리               석교리(석교사거리)   설치공사
                             ~               성두리(성두삼거리)
                          전라북도               전북 고창군 신림면
                           고창군               세곡리(세곡삼거리)
                           신림면
                           부송리
2.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용지(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전화 063-220-0404) 및 공사현
      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나. 공람기간 : 2014. 02. ~ 2015. 04.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2호
 『항공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울산대학교병원 옥상 헬기장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옥상헬기장 설치 허가
                           133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당진항만 대표자 주영홍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야적전용보세창고 계근대 및 CCTV 설치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247
4. 공사의 개요
  가. 계근대(80톤, 3m×20m ) 1기
  나. CCTV 1식(10개소)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총사업비 : 84백만원(부가세 포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북도남부출장소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소서길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738-1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828㎡
    ․집수정(3.6m×3.6m) : 1개소
    ․집수맨홀(1.5m×1.5m) : 2개소
    ․흄관(D800) : 106m
    ․취수펌프(30HP)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2. ~ 2019. 2. 1.
                                   135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김제시 화도길 112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6번지 지내
            동진강수계 원평천(국가)
5. 허 가 량 : 54,000m3/일(점용면적 300㎡)
6. 유효기간 : 2014. 02. 03. ~ 2014.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3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종로1길 36)
4. 하 천 명 : 장현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7-12(113-3) 일원
            (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 대로 2-16호선 건설공사)
6. 허 가 량 : 56㎥/일
7. 허가기간 : 2014. 1. 28. ~ 2016. 2. 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36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3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김제시화도길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연포리330-6번지지내
동진강수계원평천(국가)
5. 허가량: 54,000m3/일(점용면적300㎡)
6. 유효기간: 2014. 02. 03. ∼2014.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23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종로구수송동(종로1길36)
4. 하천명: 장현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시흥시능곡동
457-12(113-3) 일원
(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대로2-16호선건설공사)
6. 허가량: 56㎥/일
7. 허가기간: 2014. 1. 28. ～2016. 2. 4.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 설치목적 : 울산 및 인근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이송하여 보건 복지 및 업무효율 향상 도모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대학교병원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3.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ㅇ 명칭 : 울산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울산대학교병원 옥상)
   ㅇ 비행장의 종류 : 옥상 헬기장
   ㅇ 이․착륙 운용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ㅇ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 비행장시설 : 활주로(15m×15m), 착륙대(27.2m×27.2m)
    - 항공등화시설
       착륙구역등 220V LED 2W*24등
       투광기 220V LED 16W*4등
       풍향등 220V 100W*1등 + 장애등 60W*1등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5.91m
   ㅇ 표점 : 동경 129°25´41.28202˝/북위 35°31´13.57855˝
5.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ㅇ 진입구역 방향 : 105°, 285°
   ㅇ 진입구역 길이 : 1,000M
6. 제한표면
   ㅇ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ㅇ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1분의 1
   ㅇ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200M, 높이90.91M
7. 활주로의 강도(육상헬기장에 한한다) : 이상없음.
8. 시계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ㆍ야간 시계비행.
9.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울산대학교병원 시설관리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대학교병원 시설관리팀(052-250-79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34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보훈보상대상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3조)
  나.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5․18민주유공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
  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
                          142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
  무원으로 변경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는 등 채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44조의2)
  나. 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
     원으로 변경(안 제 46조에서 안 제49조, 안 제 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3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해비치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90번길 160
                (차산리, 클럽하우스)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534-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 28. ~ 2014. 1. 27.(60개월 간)
           (변경) 2014. 1. 28. ~ 2019. 1. 2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500mm×H17.0m) 1개소
  ㅇ 수중펌프(75HP) 2대
  ㅇ 송수관로(D200mm×L133m)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6410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                             표준안
  제정 KSBISO23953-2 냉동 냉장 진열장 ― 제2부 : 분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표준안
  제정 KSBISO23953-1 냉동 냉장 진열장 ― 제1부 :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KSB6410 : 최근 보일러 대체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의 표준
  을 제정하여 국산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제표준으로 제안
  KSBISO23953-1, 2 : 우리나라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으로 국제표준 부합화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KSB6410 : 열펌프 보일러의 정격난방 능력이 23 000 W이하이며, 축열조의 최고 사용압력이 0.34
  MPa 이하인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의 정의, 분류, 성능시험 등에 대하여 정의
  KSBISO23953-1 : 냉동 냉장 쇼케이스에 관련되는 용어, 및 정의를 규정
  KSBISO23953-2 : 식자재의 판매, 전시에 사용되는 냉동 냉장 진열장의 구조, 특성 및 성능 요구사
  항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7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5․18민주유공자 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
  무원으로 변경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는 등 채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18조의2)
  나. 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
     원으로 변경(안 제 19조의2에서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
  무원으로 변경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을 위한 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하는 등 채용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0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규정(안 제20조의2)
  나. 국가기관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
     원으로 변경(안 제 21조, 안 제23조의2,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에서 국가유공자등을 특별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 예외사유에서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안 제11조의3)
  나. 법 및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내용 중 기능직공무원등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용어 변경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