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
                             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                                  항만법 법률 제42조
     753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견을 들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중앙정책심의회의                                 시행령 제39조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
           항만협회의 설립지 국토 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사                                      항만법 법률 제91조
     754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해양부장관의 승인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승인을 받아 한국항                                 시행령 제90조
                             만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수역 및 지역을 신
     755                                                    행정    재검토형        3년       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5조           국토해양부




                                                                                                                           관
                 정 등         항만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

           신항만건설사업의 허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756                                                    행정    재검토형        3년       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18조          국토해양부
                승인취소 등       추진 불가능시 사업 허가·승인의 취소

                             항만건설사업시행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
           법령위반 및 공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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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인·지정등을 받은 경우 이법에 의한 허가·승       행정    재검토형        3년       항만법 법률 제71조               국토해양부




                                                                                                                           보
                 처분
                             인·지정등을 취소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
     758     시설장비의 검사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사회    재검토형        3년       항만법 법률 제26조               국토해양부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시설장비 검사업무를 국토
           항만시설장비 검사업무관
     759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사회    재검토형        3년       항만법 법률 제28조               국토해양부
           련 검사대행기관 지정
                             있다.




                                                                                                                           2010. 7. 8.(목요일)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
                             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철                                                               항만법 법률 제24조
     760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가 해당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거신고                                                                   시행령 제23조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장비를
            항만시설장비의 자체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
     761                                                    사회    재검토형        3년       항만법 법률 제25조               국토해양부
                 점검          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