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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0호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실시계획<4회변경> 승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실시계획(4회변경)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및
   파주LCD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조기공급
4. 사업개요(1차분)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정수시설(1개소)             공업용정수장     Q=222,000㎥/일
   가압시설(2개소, 당초)          일산가압장     Q=327,000㎥/일 (변경없음)
     〃 (1개소, 변경)          선유가압장     Q=10,000㎥/일 (삭제)
                           도수관로     D1,800~1,000㎜, L=37.5㎞ (당초)
                                    D1,800~1,000㎜, L=37.5㎞ (변경)
   관로시설                    송수관로     D1,500~300㎜, L= 9.5㎞ (당초)
                                    D1,500㎜,      L= 2.3㎞ (변경)
                             계      D1,800~300㎜,   L=47.0㎞ (당초)
                                    D1,800~1000㎜, L=39.8㎞ (변경)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441,409 (당초)
                                                             293,070 (변경)
   공업용정수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봉암리 산94-1일원                   119,930 (당초)
                                                              90,030 (변경)
   일산가압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751일원                      10,048 (당초)
                                                               7,127 (변경)
   선유가압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353-9일원                      279 (당초)
                                                                 232 (변경)
   도․송수관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311,152 (당초)
                                                             195,681 (변경)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가. 급수구역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등
  나. 일최대급수량 : 847천㎥/일
7. 목표연도 : 2016년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3년 3월
                                 45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명은 1983.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5
                                중구 신당동 2003.10.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중근 1976.04.09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160
                                용산구 후암동 2000.08.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순증 1952.10.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공원로2길 22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호기 1965.04.20 남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2012.11.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금정리 244
 최유순 1942.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34-37    2000.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민경 1984.03.12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2006.03.12 국적선택 불이행
                        학산리 698
 최복실 1992.09.2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65번길 28      2012.03.04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박태상 1947.1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4길 8-11     2013.02.24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2012. 1. 17. 관보 제17681호(제179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국적취득) 중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제2012-0001호의 동(同)대상자
 셀조잔 2002.07.11. 남 필리핀 충청남도 예산군                 국적취득신고 수리 취소
  케넷                            예산읍 예산리 58-8 (국적취득 신고에 의한 대상자가
                                               아닌 특별귀화 대상자임)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심성경 2008.09.20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2.11.27 심상언 펑자자 인지에 의한
                         중계동 504-1                     국적취득
                             118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제2조 (적용범위) ①시범사업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한다.
 ② 이 고시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 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등 중 사업
 소외 배관을 소유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굴착공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란 타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 신고를 접수하고 그에 따른 접수번호를 발부하며 굴착 관련
     정보를 사업자 및 굴착공사자에게 전달하고 굴착진행 사항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C)”란 굴착공사원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3. “굴착공사자”란 고압가스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있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를 말한다)․공동주택단지 인근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말뚝 박기․터파기 기타 토지의 굴착공사
     를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접수번호”란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계획신고를 하는 때에 그 굴착공사계획
     에 대하여 부여하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5. “통지”란 인터넷,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표시”란 굴착공사자와 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 및 매설배관의 위치를 페인트, 깃발
     등으로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7. “긴급굴착공사”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를 말한
     다.
 8. “소규모 급수공사”란 급수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 ․ 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를 말한다.
 9. “배관매설상황확인서”란 굴착공사계획과 관련하여 공사지역의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한 서류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4조 (굴착공사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운
 영한다.
제5조 (굴착계획 신고) ①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굴착계
 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공사담당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3. 굴착공사의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③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
 사자가 굴착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
 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
 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지역의 배관유무 확인) 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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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해당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 신고내용을 통지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굴착공
 사 예정지역 인근에 굴착으로 인하여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설배관의 유무를 확
 인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시간에서 토요일 및「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제7조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배관 매설위치 표시 및 표시사실의 통지) ① 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
 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일
 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
 공사(이하 “대규모굴착공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시한다.
 1.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2.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굴착공
 사자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2. 사업자는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
      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3. 대규모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사업자는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즉
      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때 굴착
 공사자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2. 정보지원센터는 제1호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3. 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제8조(도면의 제공) ① 사업자는 배관 매설상황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관이 매설된 지역
 에 관한 정보를 동단위로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굴착공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그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굴착공사 개시) 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제7조제2항제4호 또는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
 지를 받은 후 1시간 이내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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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굴착공사계획 재신고) 굴착공사계획 신고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며 굴착공사계획 신고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굴착계획을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자 및 사업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2. 당해 굴착공사로 인하여 배관이 10미터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굴착공사
제12조 (매설물운영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법
   제3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
   령 제31조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등에게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배관매설상황확인서의 제출 등) ① 굴착공사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업무에
   따라 허가관청에 착공계 제출 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배관매설상황확인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굴착공사자의 착공계 접수 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배관매설상황확인
   서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한다.
제14조 (긴급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 또는 소규모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제7제1항 및 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사업자를 만나 배
   관매설상황확인 및 협의를 하고 굴착공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제15조(고압가스 매설배관 손상방지) 고압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의
   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칙)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와 굴착공사에 관한 정보를 전화에 의하여 교환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와 굴착공사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1. 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이하 “대규모굴착공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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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가)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을 말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
        도ㆍ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나)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
  2)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굴착공사자
      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사업자는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대규모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사업자는 나)와 다)에 따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3)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때 굴착공사
      자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
        에 통지할 것
   나) 정보지원센터는 가)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다) 사업자는 나)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
        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도면의 제공
  1) 사업자는 배관 매설상황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
      보지원센터에 제공할 것
  2) 굴착공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그 도면을 제공할 것
2. 배관의 손상방지
 가. 굴착공사 준비
  1)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ㆍ작업 및 복구할 것
  2) 굴착공사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시기 및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사업자는 입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여러 사업자들의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들은 협의를 통하여 그 사업자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사업자들의 협의체가
     공사에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에 참여한 각 사업자가 입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나)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 설치 시
    다) 배관의 수직ㆍ수평 위치 측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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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마) 고정조치 완료 시
   바) 배관 되메우기 직전
   사) 배관 되메우기 시
   아) 배관 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
 가) 사업자가 지정한 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이하 “안전관리전담자”라 한다)와 연락방법을 사전 확인하
      고 공사 진행에 따른 공동 입회 및 공동 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할 것.
 나) 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입회 아래 실시할 것
 다) 현장의 모든 굴착공사와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차수공사 등 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
 라) 배관 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교육ㆍ훈련내용을 작성ㆍ보존할 것
    ① 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③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사업자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배관의 위치표시를
    실시할 것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와 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나) 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 공사 진행 등으로 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
5) “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기준은 굴착공사장에 비치ㆍ부착하고 굴착공사관계자는 항상 휴대ㆍ숙지할
    것
나.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1)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의 건설공사로 다음의 부분
  중 배관의 수직ㆍ수평 변위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가)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나)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배관이 매설된 부분
   다)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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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절 온도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무를 확인할 것
3) 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4) 굴착공사로 노출된 배관과 1)에 따른 부분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5) 1)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가)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ㆍ수평 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ㆍ기록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나)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고 관측할 것
 다) 침하관측공은 줄파기를 하는 때에 설치하고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量)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라) 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해당 사업자의 직원과 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다.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 전에 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서
      로 확인할 것
 나) 배관과 수평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입회 아래 시험굴착으로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ㆍ보링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ㆍ보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터파기ㆍ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터파기”로 본다.
 나) 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할 것
 다) 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로서 주위에 배관의 부속시설물(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코팅부가 손상될 때에는 사
      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입회아래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바) 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30㎝ 이상 이격할 것
 사) 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의 모래 채우기, 보호판ㆍ보호포 및 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나중에 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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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굴착공사협의서
  (    )공사 시행에 있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5호 배관 매설상황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기
 준 제11조에 따라 굴착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공사명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접수번호
   굴착공사개시 예정 일시         년 월 일 시경   공사 준공예정일              년 월 일

  1. 타공사에 의해 가스배관이 노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고압가스시설의 범위
      No. 고압가스시설 압력       재질     관경     연장                     비고
                                            m
                                            m
  2. 공사계획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3. 공사시공 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4. 배관의 안전조치방법
     No. 이설 가배관            복구       일시정지 관종변경 기타방호방법 방호시공자


  5. 기타 필요사항


  6. 첨부 서류 : 배관의 관경, 압력, 재질, 심도,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상세도면(1/500~1/1,000축척) 1부
                                    년     월 일
  굴착공사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업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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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서                                  24시간



■ 굴착계획

    신 고 일 자                              접수번호

    굴착 공사명

    굴착 예정일                               굴착연장                m ×   m

    굴 착 종 류

  굴착공사 발주사

                    회 사 명
    굴착 공사자
                    담 당 자                     (연락처)



■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내역

                                                        가스    배관
  접수번호        회사명            굴착위치             굴착예정일                 진행상태
                                                        종류    유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5호에 따른 굴착공사계획과 관련
한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요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가스배관의 매설유무를 확인하여 알려드
립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 1644-0001, Fax 031-313-3116, www.eo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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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5 〃   216-7 대 180 180 한규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6-7
 6 〃   222-35 대 116 116 추순연외2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35
 7 〃   92-11 대 140 140 남규헌       서울 송파구 풍납동 92-11
 8 〃   140-34 대 148 148 정해선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34
 9 〃    87-4 대 321 321 김형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87-4, 401호
10 〃    93-6 대 142 142 조기팔        서울 송파구 풍납동 93-6
11 〃   485-4 대 108 108 이영도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7-3
12 〃   222-61 대 152 152 장호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787
                                    강촌마을 301-1202
13 〃   298-9 대 116 116 이언영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8-9
14 〃   131-24 대 102 102 김장수 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168
15 〃   160-8 대 63         63 김동범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0-8
    합계            2,275 2,275
◉국세청고시제2013-10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
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
 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
    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
   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
    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3일까지로 한다.
                             116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
  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소득
   근로자
 (사업소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 적 주 소                                 전화번호
   사 항
   근로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내역
   (용역)    지급월      총지급액(①+②)        ①과세소득      ②비과세소득
   제공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 계
          위와 같이 ○○○○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대 표 자:              (인)
   세무서장 귀하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월정액 이하의 식사대 및 월정액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17
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0.10 ~ 2013.04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 직접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석유비축시설, 액체화물의 보관, 가공 및 운송등(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 감(㎡) 비고
  석유비축시설          3,808,404       92           3,793,147         91.3       감)15,257
액체 화물의 보관, 343,958                 8            363,503           8.7       증)19,545
가공 및 운송 등
       계          4,152,362      100           4,156,650         100        증)4,288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별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감(㎡)         비고
               면 적(㎡)          면 적(㎡)
      계         4,152,362       4,156,650             100.0            증)4,288
   보전녹지         3,138,069       3,138,069              75.5              -
   자연녹지          638,777         638,777               15.4              -
  해 면              375,516         379,804              9.1            증)4,288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 감(㎡) 비 고
       계          4,152,362    100.0          4,156,650          100.0      증)4,288
         소계       3,442,290     82.9          3,442,290           82.8         -
        저장동굴
산업 저장탱크 357,595   2,821,379     67.9          2,806,122           67.5     감)15,257
시설 갱구시설                          8.7           372,852             9.0     증)15,257
                    25,485       0.6            25,485             0.6         -
        운영시설 237,831             5.7           237,831             5.7         -
         소계        710,072      17.1           714,360            17.2         -
         도로        334,556       8.1           334,556             8.1         -
공공 항만 돌핀30만톤등                     -        돌핀30만톤등,                 -          -
시설 시설               5선석                         5선석
         해면        375,516       9.0           379,804             9.1      증)4,288
         점용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계                                  5,673
        중로 2류 16               15           2,380          상암동 신덕동 272-1답
                                                            823답
기정 중로 2류 15                    15           2,493          신덕동           낙포동
                                                            160전       매립지북단
        소로 2류 -                8             480 신덕 매립지 신덕 매립지
        소로 2류 47               8             320             신덕 신덕동 146-1대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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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63호                       관          보              2013. 3. 4.(월요일)
    2) 항만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고
             돌핀 30만톤 1선석 돌핀 30만톤 1선석                  변경 없음              기존
             돌핀 20만톤 1선석 돌핀 20만톤 1선석                  변경 없음              기존
항만시설 돌핀 12만톤 1선석 돌핀 12만톤 1선석                          변경 없음              기존
              돌핀 8만톤 1선석          돌핀 8만톤 1선석          변경 없음              기존
              돌핀 1만톤 1선석          돌핀 3만톤 1선석         규모 증)2만톤            변경
    3) 호안 계획(변경없음)
      ◦ 1,840m
    4) 용수 계획(변경없음)
      ◦1,250톤/일 (생활용수 250톤/일, 공업용수 1,000톤/일)
    5) 전력 공급계획(변경)
      ◦기정 : 여수변전소에서 22.9kv × 2회선 공급
      ◦변경 : 여수변전소에서 22.9kv × 1회선 공급
    6) 통신 시설계획(변경없음)
      ◦여천 전화국 6회선 공급
    7) 오․폐수처리 시설계획(변경)
      ◦기정 : 3,500톤/일, 700톤/일 처리능력(2개소)
      ◦변경 : 3,500톤/일(KNOC), 300톤/일(OKYC) 처리능력(2개소)
    8) 폐기물처리시설계획 : 발생 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조달계획(변경)
      ◦기정 : ․ 총 사업비는 약 3,840억원으로 이중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의 30%인 1,152억원은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70%인 2,688억원은 Project Financing 으로 조달 계획임.
            ․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1,152억원의 49%인 569억원은 외자 유치임.
      ◦변경 : ․ 총 사업비는 약 3,840억원으로 이중 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의 25%인 960억원은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75%인 2,880억원은 Project Financing 으로 조달 계획임.
              ․ 사업시행자 자체조달 960억원의 26%인 250억원은 외자 유치임.
               구분                          투자비용                   비고
                       공사비                3,740 억원
     총사업비             기타비용                 100 억원
                        계                 3,840 억원             (3억 2천만불)
   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2010 ~ 2013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공사비          625 억원       2,313 억원       802 억원        -        3,740 억원
   기타비용            10억원         50 억원         40 억원        -         100 억원
      계          635 억원       2,363 억원       842 억원        -        3,840 억원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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