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 12. 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업권자          광 종      행정처분
  1  69918  강원도   석병산 120      케*이*지주식회사       규석, 장석    무단휴지
  2  70729  강원도   석병산 110      케*이*지주식회사       규석, 운모    무단휴지
  3  67869 경상남도    진교 083         박*만           고령토      무단휴지
  4  79791 경상북도    모량 111         최*환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5  77794 전라북도    구례 91          백*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8245 전라북도    남원 100         백*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 12. 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   종     행정처분
   1 200164 강원도   현리      40      김*성           철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157 강원도   자은     144       윤*홍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인정
                                             금광, 은광,
   3 200143 강원도   죽변     144       황*자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025 경기도   이포      13       김*석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5 200024 경기도   이포      12   주식회사 성*밸*홀딩스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160 경상남도 산청      122       백*현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금광, 은광, 동광,
   7 200047 울산광역시 모량      58       김*용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168 전라남도 장흥      121       서*지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9 200045 전라남도 광양       65       이*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72 전라북도 무풍       92       이*길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1 200131 충청남도 서산       93       이*형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2 200461 충청남도 안면도      13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3 200462 충청남도 홍성      144       이*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4 200039 충청남도 홍성       78    주식회사 템*리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15 200053 충청북도 충주       82   주식회사 선*엠*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6 200054 충청북도 충주      137   주식회사 선*엠*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7 200055 충청북도 충주      138   주식회사 선*엠*씨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5호
                     광 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80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6.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6.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업권자
                                    광         광종        행정처분
  1   79111  강원도 창암점 26            김*국     규석,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2 100055 강원도 창암점 16              김*국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3   56818  강원도 지포리 105           김*미    규석, 장석, 운모    무단휴지
  4 100059 강원도 창암점 17           주식회사 원*자원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5 100063 강원도 창암점 15           주식회사 원*자원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6   67293  강원도 만대리 150        주식회사양*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7   59571  경기도  양평 093        삼*산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8   59572  경기도  양평 092        삼*산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9   73018 경상남도 단성 055            강*신       고령토        무단휴지
  10 70344 경상남도 양산 126             김*규       고령토        무단휴지
  11 69879 경상북도 영천 024             서*열       고령토        무단휴지
  12 76997 경상북도 영천 001             서*열       고령토        무단휴지
  13 76998 경상북도 신녕 010             서*열       고령토        무단휴지
  14 74381 경상북도 구룡포 141            이*희        불석        무단휴지
  15 73717 경상북도 평해 015           현*광업(주)      규사        무단휴지
  16 50166 경상북도 평해 023          현*광업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17 52765 경상북도 평해 014          현*광업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18 73718 경상북도 평해 016          현*광업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19 67000 전라남도 우수영 126            김*은       고령토        무단휴지
  20 100096 전라남도 영광 69             김*종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1   8107 전라남도               학교법인 조*대학교 고령토, 명반석, 납석  무단휴지
  22   6464 전라남도               학교법인조*대학교  고령토, 명반석, 납석 무단휴지
  23 73612 전라북도 장계 092             정*모       석회석        무단휴지
  24 51219 전라북도 장계 104             정*웅       석회석        무단휴지
  25 51220 전라북도 장계 113             정*웅       석회석        무단휴지
  26 69613 충청남도 안면도 100            박*자        규사        무단휴지
  27 74190 충청남도 원산도 091            박*자        규사        무단휴지
  28 77758 충청북도 제천 025             윤*희        장석        무단휴지
  29   7641 충청북도                주식회사 골*클럽 금광, 은광        무단휴지
  30 58906 충청북도 영동 143          주식회사 골*클럽 금광, 은광        무단휴지
  31 58907 충청북도 영동 143          주식회사 골*클럽 금광, 은광        무단휴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6.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 종       행정처분
  1 200638   강원도     예미    54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639   강원도     예미    61 대*엠*아이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1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3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2.22~2017.2.23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2.23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6.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업권자
                                    광         광종         행정처분
  1   19511  강원도                   권*훈       ,은 ,동 ,
                                            금광 광 광
                                                         무단휴지
                                            연, 연
                                              광아 광
  2   76258  강원도   평 창   150       권*훈      금광,은 광     생산실적미인정
  3   76259  강원도   영월    141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4   76295  강원도   신림      1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5   76296  강원도   신림      2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6 100078 강원도     창촌    136       금*두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873  강원도   임원진   133   삼*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8   78871  강원도   임원진   123   삼*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9   78872  강원도   임원진   132   삼*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0 62523   강원도   예미     47       조*현       석회석         무단휴지
  11 74537   강원도   인제    104        홍*숙      고령토         무단휴지
  12 74687   강원도   인제    114        홍*숙      고령토         무단휴지
  13 74995   강원도   인제    115        홍*숙      고령토         무단휴지
  14 100021 경기도    문산     57   주식회사 연*실리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070 경상북도   현동     96       신*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69866 경상북도    기계    036    주식회사 가*산업     장석         무단휴지
  17 100079 충청북도   영월    140   대한중*광업주식회사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18 37371 충청북도    영춘    133    신*소재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19 100071 충청북도   증평     4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072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100073 충청북도   증평     3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074 충청북도   증평     4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100075 충청북도   증평     57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100076 충청북도   증평     5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100077 충청북도   증평     68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7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업권자
                                    광          광종        행정처분
 1 200491 강원도      창암점    25        김*국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540 강원도      산성우   148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541 강원도      산성우   149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580 강원도      강릉      8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581 강원도      강릉     50       김*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535 강원도      고성     60       노*기       운모        탐사계획미신고
 7 200505 강원도      석병산    16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8 200506 강원도      석병산    26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9 200537 강원도      석병산   119       이*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538 강원도     석병산   120       이*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507 강원도     창동    100       이*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508 강원도     창동    110       이*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564 강원도     석병산    59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0565 강원도     석병산    69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0566 강원도     석병산    79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6 200567 강원도     석병산    80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0493 강원도     산양리    99    주식회사 상*규석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8 200552 강원도     춘천     62       한*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9 200553 강원도     춘천     65       한*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0 200188 경기도     아산     21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1 200189 경기도     아산     22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2 200190 경기도     아산     32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3 200183 경기도     아산     23       김*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4 200184 경기도     아산     33       김*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5 200185 경기도     아산     43       김*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6 200463 경기도     여주    136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7 200464 경기도     여주    125       김*복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8 200470 경기도     김포    122       이*희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9 200554 경기도     춘천    105     주식회사 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0 200555 경기도     춘천    106     주식회사 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1 200556 경기도     춘천    115     주식회사 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2 200557 경기도     춘천    116     주식회사 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3 200568 경상남도    산청     74       정*진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4 200487 경상북도    현동     91       권*란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35 200459 경상북도    상주      5       이*춘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6 200492 경상북도    현동     72       한*규    텅스텐광,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7 200562 경상북도    현동     52       한*규     텅스텐광        탐사계획미신고
 38 200570 인천광역시   온수리    64       최*옥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9 200571 인천광역시   온수리    63       최*옥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40 200496 전라남도    영광    123       김*식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1 200475 전라남도    영광     57       나*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2 200486 전라남도    영광     77       나*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43 200497 전라남도    괴목      8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4 200498 전라남도    괴목     18       심*보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5 200546 전라남도    남창     85   유한회사 가*홀딩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78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공유      소유자     관계인
연번 (합 천군)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근저당권

27 가야면                                                          (채권최고
                                                            율곡농

   황산리
       181-5 181-9     답          682   667 1/2        여상용 업협동 액4,500만 합천군 율곡면 와리길 8
                                                             조합 원)
                                                1/2    이수우             합천군 가야면 치인1길
                                                                       13-13
28 가야면
   황산리
       181-6 181-10 도로             55    42             경상
                                                        남도

29 가야면
   황산리
        986 986-1 도로            3,925   633             국
                                                      (건설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교(진건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
1.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동주택사업지구 내 (가칭)진건3초등학교에 대한 경기도시공사의 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7년 1월 24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2)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진건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799일원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지구 초2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2,929.00㎡
             사업시행면적 12,929.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3,012.05㎡
              건축 연면적 9,548.14㎡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사업자부담금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남양주 다산진건
                           초2용지              12,929.00㎡     12,929.00㎡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지구
                                               86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5호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정정)
                             학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2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합천가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7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5,878.18㎡, 건축면적: 3,151.28㎡
 ○ 대지면적 : 20,454㎡
5. 사업시행기간 : 2017. 1. ~ 2018. 2.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 적 : 합천군 가야면 초등학생들의 공교육 다양화 및 활성화를 학습 공간 확보에 따른 신설학
    교 설립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편입토지조서(합천가야초)
    소재지        지번                 면적(㎡)       공유   소유자  관계인
연번 (합 천군)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성명 권리의         주소
                                                          종류
             계               26,684 20,454
    가야면
 1 황산리 61-4 61-4        도로        899       3        국
                                                   (건설부)
 2 가야면
    황산리
           61-6 61-6    답         255    255       강학봉         합천군 가야면 황산1길
                                                               51-21
 3 가야면
    황산리
          61-18 61-27   도로        148    133       강무일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547
 4 가야면
    황산리
           65-1 65-1    전         409    409       가야농업
                                                   협동조합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3
 5 가야면
    황산리
           65-2 65-2    도로         89       8        국
                                                   (건설부)
 6 가야면
    황산리
           65-3 65-3    도로         87      87       경상
                                                    남도

 7 가야면
    황산리
           66-1 66-1    답         599    599       가야농업
                                                   협동조합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
                                                               53
 8 가야면
    황산리
           66-2 66-2    도로          3       2      합천군
                                           84
제18935호                     관         보           2017. 1. 24.(화요일)
◉(서울)용산구공고제2017-5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용 산 구 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역
 연번       신청인         주차장치의 종류           주차장치의 명칭 사업장주소 인증번호
                        및 방식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롯데알미늄㈜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             LV2-L,M,T-50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기공사업본부               50대형                -IT        용산구     제6-43호
       김영순                                〔1,850kg〕   원 효로93길 6
  1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 심사의견 : 철골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내력등 제반요소가 변경되므로 설치시마다 반드시 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5 규정에 적합함.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롯데알미늄㈜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 LV3-L-35-ITD 서울특별시 서울 용산
    기공사업본부               30대형             〔1,850kg〕 원효용산구
  2    김영순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로93길 6 제6-44호
                5.05m, 높이 1.55m, 폭 1.9m]
    ※ 심사의견 : 철골은 현장여건에 따라 지내력등 제반요소가 변경되므로 설치시마다 반드시 구조안전
             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5 규정에 적합함.
문의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2199-7803).
      인             사
                                  정병석(丁炳碩)
      전남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7.1.13.~2021.1.12.)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일반직고위공무원                양복완(楊卜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부이사관                    박철(朴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에 보함
           2017.1.16.
      법제처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영조(鄭永祚)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1.15.
                                    87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연번                        기관명
    129                    여주도시관리공단
    13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31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32                    강릉관광개발공사
    133                    당진항만관광공사
    134                    문경관광진흥공단
    135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13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3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8호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을 다
음과 같이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ㅇ 수립목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수립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ㅇ 계획기간 : 2017~2020년(4년)
  ㅇ 수립범위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및 대전권
  ㅇ 주요내용 :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경위
   - 제1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11) 확정·고시: ’07.12
   -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12~2016) 확정·고시: ’11.12
   -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12~2016) 변경·고시 : ’13.7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연구 추진 : ’15.7~’16.12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16.11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공청회 : ’16.11.15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상정 : ’16.12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 국가교통위원회 상정 : ’16.12
2. 주요 내용
  ㅇ (광역교통체계 개선) 혼잡이 심한 교통축에 광역철도 구축 및 기존 철도시설 개선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효율 향상
    - 차로 수 감소로 인한 상습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병목구간을 확장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장기 미착수 사업은 지정 해지
   - 혼잡이 심한 주요 광역통행축에 BRT 신설 및 광역환승센터구축, 교통수단 간 환승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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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ㅇ (대중교통수단 운영개선) 혼잡률이 높은 교통축에 광역버스운행을 확대하거나 추가 신설
    -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 강화를 위한 통합요금체계 구축 및 도시철도 연장운행 등
    - 광역 환승기능을 하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쉘터 개선, 대기 유도선 설치, 대중교통정보시스템
      (BIS) 구축 등 지자체와 공동 개선
  ㅇ (투자계획) 총 투자 규모 3조 7,888억원
  ㅇ (선정사업) 지자체 등이 제안한 후보사업(156개) 중 76개 사업을 선정
    - 세부적으로는 광역도로 25개, 광역철도 16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9개, 환승시설 26개(계속
      44개, 신규32개)
             구분                      필요사업       총연장/개소       총사업비
                수도권                     9개          48.9km  1조 1,516억원
             부산․울산권                     5개          20.2km     6,504억원
  광역도           대구권                     5개          34.3km     9,416억원
    로           대전권                     3개          13.6km     2,170억원
                광주권                     3개          24.8km     2,869억원
                 계                     25개        141.81km 3조 2,4757억원
                수도권                    13개         358.1km 26조 6,333억원
  광역철           대구권                     2개          70.6km     3,735억원
    도           대전권                     1개          83.1km     7,188억원
                 계                     16개         511.8km 27조 7,256억원
  간선급 부산․울산권    수도권                     5개          71.4km     2,153억원
  행버스                                   3개          67.2km     2,499억원
   체계
  (BRT)         대전권                     1개          11.5km       740억원
                 계                      9개         150.1km     5,392억원
                수도권               환승 및 복합환승센터          17개  1조 4177억원
  환승시 부산․울산권    대전권
                                  환승 및 복합환승센터
                                  환승 및 복합환승센터
                                                        6개
                                                        2개
                                                               5,031억원
                                                                 339억원
    설           광주권              환승센터 및 환승터미널           1개     2,480억원
                 계               환승센터 및 환승터미널          26개  2조 2027억원
3. 기타사항
  ㅇ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 도시광역교통과(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3814,
      3815, 팩스 044-201-5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2020) 변경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3~
2020)」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개요
  ㅇ 수립목적 : 하위계획인「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상위계획인 기본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을 수립
                              12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연번                         기관명
    16                       한국철도공사
    17                       한국투자공사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
    20                     (주)워터웨이플러스
    21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22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23                       코레일유통(주)
    24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7                      한국고용정보원
    28                      한국고전번역원
    29                      한국국방연구원
    3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연번                          기관명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5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6                         서울메트로
      7                     금천구시설관리공단
      8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9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10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11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2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1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4                        경기도시공사
     15                     수원시시설관리공단
     16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7                        화성도시공사
     18                        평택도시공사
     19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                       경기평택항만공사
     21                        하남도시공사
     22                       광주도시관리공사
     23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4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5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6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7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8                        인천도시공사
     29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30                        인천환경공단
                            8
제18936호   관     보          2017. 1. 25.(수요일)
  연번              기관명
  31           구리농수산물공사
  32           남양주도시공사
  33            양평지방공사
  34            경기관광공사
  35            용인도시공사
  36         강화군시설관리공단
  37         안양시시설관리공단
  38         시흥시시설관리공단
  39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4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4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4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43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44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45           노원구서비스공단
  46           에스에이치공사
  4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48           강원도개발공사
  49            춘천도시공사
  5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51         영월군시설관리공단
  52         정선군시설관리공단
  53         속초시시설관리공단
  54         청주시시설관리공단
  55            충북개발공사
  56           단양관광관리공단
  57         부여군시설관리공단
  58            충남개발공사
  59         천안시시설관리공단
  60         보령시시설관리공단
  6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6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3           대전마케팅공사
  64            전북개발공사
  6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6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67            광주환경공단
  68            전남개발공사
  69           김대중컨벤션센터
  70         전주시시설관리공단
  71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72            대구도시공사
  73           경상북도관광공사
  7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75           영양고추유통공사
  76         안동시시설관리공단
  77            구미시설공단
  78           대구도시철도공사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