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폐지)
○ 1호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면       적(㎡)                    구성비(%)
        시설명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비고
        총 계          707.0           감) 707.0 -          100.0        -
        시설부지면적       139.6           감) 139.6 -           19.7        -
        도로 및 광장       36.1           감) 36.1 -            5.1         -
        휴양시설         103.5           감) 103.5 -           14.6        -
       녹지 및 기타       567.4           감) 567.4 -           80.3        -
 ∘ 세부시설 폐지조서
                                           면    적 (㎡)
   구분       시설명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707.0  -  -    -    -   -
      시설부지면적        139.6  -  -    -    -   -
   도로 및     소 계     36.1   -  -    -    -   -
    광장    1    도로   36.1   -  -    -    -   -
  휴 양 시 설 2 소 휴게공간
               계    103.5
                    103.5
                           -
                           -
                              -
                              -
                                   -
                                   -
                                        -
                                        -
                                            -
                                            -
   녹지 및     소 계     567.4  -  -    -    -   -
    기타    3    녹지   567.4  -  -    -    -   -
 ∘ 공원 내 도로결정(폐지)조서
  구분 등급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                  소계                    36.1
  폐지 산책로 소 3 - 1 1.5                7.4     11.1        주차장      휴게시설
  폐지          소 3 - 2 2.0           8.2     16.4         보도      휴게시설
  폐지          소 3 - 3 2.0           4.3      8.6         보도      휴게시설
○ 2호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5,333.0       감) 5,333.0 -         100.0       -
       시설부지면적        1,022.0       감) 1,022.0 -         19.7        -
       도로 및 광장         862.0       감)     862.0 -        5.1        -
       휴양시설            160.0       감)     160.0 -       14.6        -
      녹지 및 기타        4,311.0       감) 4,311.0 -         80.3        -
                                     175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 세부시설 폐지조서
                                           면 적 (㎡)
    구분       시설명                   기 정                변 경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5,333.0 -         -   -      -      -
      시설부지면적              1,022.0 -         -   -      -      -
   도로 및       소 계           862.0 -         -   -      -      -
    광장     1     도로         862.0 -         -   -      -      -
              소 계           160.0 -         -   -      -      -
           2   휴게공간
 휴 양 시 설 2-1 휴게공간 2  1       38.0      -    -   -      -      -
                             67.0
          2-2 휴게공간 3         55.0
   녹지 및       소  계        4,311.0      -    -   -      -      -
    기타     3     녹지       4,311.0 -         -   -      -      -
 ∘ 공원 내 도로결정(폐지)조서
  구분 등 급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소계                862.0
  폐지         소 3 - 1 1.5           7.8   11.7   지원시설      소3-11
  폐지         소 3 - 2 1.5           4.8    7.2   지원시설      소3-11
  폐지         소 3 - 3 1.5           2.6    3.9    주차장      소3-4
  폐지 산책로 소 3 - 4 1.5              106.4  159.6  소3-11     소3-11
  폐지         소 3 - 5 1.5          15.5   23.3   소3-11     소3-4
  폐지         소 3 - 6 1.5          36.7   55.0     보도      소3-11
  폐지         소 3 - 7 1.5           41.1  61.7     보도      소3-11
  폐지         소 3 - 8 1.5          39.5   59.3     보도      소3-11
  폐지         소 3 - 9 1.5          23.5   35.3     보도     휴게공간2
2) 녹지 (폐지)
 ■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4개소          97,390       감) 97,390 -
                                                              2012년8월3일
 폐지 1    녹지 완충녹지 ① 미량리 1060-1 일원    18,134       감) 18,134 - (충청남도고시
                                                             제2012-274호)
 폐지 2    녹지 완충녹지 ② 영양리 산2-5 일원      57,041       감) 57,041 -      〃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③ 영양리 306-1 일원     18,681       감) 18,681 -      〃
 폐지 4    녹지 완충녹지 ④ 미량리 산27 일원       3,534        감) 3,534 -       〃
■ 완충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청양
  - 녹지 ∙완충녹지① 폐지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청양스틸테크
                          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사
                          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청양
  -   녹지 ∙완충녹지② 폐지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청양스틸테크
                          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사
                          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청양
  -   녹지 ∙완충녹지③ 폐지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청양스틸테크
                          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사
                          항을 폐지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청양
  -   녹지 ∙ 완충녹지④ 폐지       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청양스틸테크
                          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사
                          항을 폐지하고자 함.
                              176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지구외)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 조서
      도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012년8월3일
  폐지      -     배수지① 미량리 산2-5 일원           400 감) 400 - (충청남도고시 지구외
                                                        제2012-274호)
(4) 방재시설 (폐지)
 1) 유수지 (폐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2012년8월3일
 폐지 - 유수지① 유수시설 미량리 산27 일원 6,940 감) 6,940 - (충청남도고시
                                            제2012-274호)
 ■ 유수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의거 청
   -   유수지①         ∙유수시설 폐지 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됨에 따라 청양스틸
                              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하고자 함.
(5) 환경기초시설 (폐지)
 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지)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2012년8월3일
       수질오염 폐 수 미량리 113 일원 2,000 감) 2,000 - (충청남도고시
 폐지 - 방지시설① 처리장                             제2012-274호)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에 의거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가 지정해제
   - 수질오염방지시설① ∙오폐수처리시설 폐지 됨에 따라 청양스틸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
                            인 시 기 결정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폐지
                            하고자 함.
                                     177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2) 지원시설용지 (폐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
                      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B1(1~2)     ￭ 불허용도
   B    B2(1~7)     ◦허용용도외 시설
        B3(1~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25m 이하)
                배 치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지붕은
                      이상 녹화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도로변 3m 건축한계선 지정
3) 공공시설용지 (폐지)
 -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용 도 ◦주차장법에
                    ￭ 불허용도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
  C1,     C1,   용적률                        -
  C2      C2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80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용 도      유수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시설
   D1     D1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의한 폐수종
                         말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 도      제8호,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불허용도
   E1     E1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A     A1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개별 획지
          A2     의 진출입구 주변 교차로와 이격거리 50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도로모퉁이에서 15m이내에는 두지
   산업     A3     아니한다.
   시설     A4   ￭ 사면경계선
   용지     A5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정한 사면경계선내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으며, 녹화공법에 의한 사면처리
               ￭ 건축한계선내 차폐식수대 조성
               ◦국지도 70호선변, 영실마을변에 인접한 산업시설용지의 건축한계선내 차폐식수대 조성
    B          ￭ 차량진출입
          B1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지원     B2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설     B3   ￭ 사면경계선
   용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선정한 사면경계선내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으며, 녹화공업에 의한 사면처리
    C          ￭ 차량진출입
    D     C1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E     C2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D1   ￭ 주차장
   공공     E1
   시설          ◦시설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청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용지
                                181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고
   시 : 도면게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7. 해제되는 토지 세목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영양리 일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      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합 계(217필지) 805,737.1 481,210.0                     -
 1 미량리 26 전 2,734.0 2,235.0          이기후       아산군 도고면   농은리327
                                     이기화       아산군 도고면 농은리177
 2 미량리 27 전 222.0 222.0              이기용           미량리 298
 3 미량리 28 전 278.0 278.0              이기용           미량리 298
 4 미량리 29 전 519.0 519.0              이기용           미량리 298
 5 미량리 30 전 3,098.0 3,098.0 전주이씨금천파문중              미량리 30
                                     이기세       인천시 북구 작전동 102-3
                                                뉴서울아파트 7-504
 6 미량리 31 전 1,002.0 1,002.0          이기욱    동두천시 생연동 280-2 태양아파트
                                                    1-504
                                     정순래      논산군 강경읍 대흥리 48-30
 7 미량리 32 답 1,252.0 1,252.0          김경식        청양읍 읍내리 371-6
                                               디엠에이스빌아파트 -1502
 8 미량리 33 답 2,202.0 2,202.0          김경식        청양읍 읍내리 371-6
                                               디엠에이스빌아파트 -1502
                                  청양농지개량조합
 9 미량리 34-1 구 204.0 204.0 (한국농어촌공사)             비봉면 용천리 270-1
                                     홍하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4
10 미량리 34 답 3,003.0 3,003.0                      장성마을 303-1501
                                     홍하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0
                                                 주공아파트 122-403
                                  청양농지개량조합
11 미량리 35-3 구 132.0 132.0 (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12 미량리 35-4 구 1,041.0 1,041.0 청양농지개량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13 미량리 35-5 답 41.0        41.0       강용례       청양군 운곡면 영양리 115
14 미량리 41-1 구 584.0 584.0 청양농지개량조합(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15 미량리 41-2 답 51.0        51.0       조연환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30
                                  청양농지개량조합
16 미량리 42-1 구 1,629.0 1,629.0 (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17 미량리 42-2 전 357.0 357.0            이기서           미량리 460
                                  청양농지개량조합
18 미량리 43-1 구 892.0 892.0 (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19 미량리 43-2 전 244.0 244.0            이동재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499
20 미량리 89-1 구 276.0 276.0 청양농지개량조합(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21 미량리 91-1 구 508.0 508.0 청양농지개량조합(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2 미량리 91-3 구             63.0                      미등기
23 미량리 92-1 구 11.0                청양농지개량조합
                          11.0 (한국농어촌공사)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270-1
24 미량리 92 답 314.0 314.0              이순재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301
                               182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87-2 외 3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0.6㎡
5. 점용개요 : 5본 설치
6. 점용기간 : 2014. 5. 9. ~ 2019. 5. 8.
  (공사기간) 2014. 5. 9. ~ 2014. 5. 30.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사장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당진항 N 37° 01′ 29.7″               광학                '14.5 ~
 삼화토건 E 126° 35′ 56.1″ Fl(4)Y8s     (8) 황망 '14.       준공 시
A호등부표                            -                공사용 까지
  당진항 N 37° 01′ 25.7″               명목   대형 5.13.        /
 삼화토건 E 126° 36′ 05.3″ Fl(4)Y8s     (6)               이동없음
B호등부표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옥계항1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기능 옥계항 N 37° 36′48.0″ FlG6s 7 녹망대형 2014. 항해 라파즈한라
 복구 1호등부표 E 129° 05′26.0″                 5. 15. 원조용 시멘트(주)
                                                      소유
                             31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봉산면대추리787-2 외3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0.6㎡
5. 점용개요: 5본설치
6. 점용기간: 2014. 5. 9. ～2019. 5. 8.
(공사기간) 2014. 5. 9. ～2014. 5. 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담양지사장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2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22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당진항
삼화토건
A호등부표
N
37° 01′ 29.7″
E 126° 35′ 56.1″
Fl(4)Y8s
-
광학
(8)
명목
(6)
황망
대형
'14.
5.13.
공사용
'14.5 ~
준공시
까지
/
이동없음
당진항
삼화토건
B호등부표
N
37° 01′ 25.7″
E 126° 36′ 05.3″
Fl(4)Y8s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옥계항1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5월2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옥계항
1호등부표
N
37° 36′48.0″
E 129° 05′26.0″
FlG6s
7
녹망대형
2014.
5. 15.
항해
원조용
라파즈한라
시멘트(주)
소유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택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91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5,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3. 23. ~ 2014. 3. 22.(60개월 간)
            (변경) 2014. 3. 23. ~ 2019. 4. 2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유공흄관(D1200㎜) 446.6m
  ㅇ 유공흄관(D900㎜) 570.5m
  ㅇ 유공흄관(D600㎜) 76.5m
  ㅇ 집수정(D3000㎜×H6.0m) 8개소
  ㅇ 취수펌프(75HP) 2대(예비1대)
  ㅇ 취수보(B5.0m×L148.0m×H1.5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4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정펄프(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85(해창리)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0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700㎥/일, (변경) 3,000㎥/일
8. 점용면적 : (당초) 571㎡, (변경) 609㎡
9. 허가기간 : 2014. 4. 14. ~ 2019. 4. 13.
                                       32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
  ․ 취수펌프장 1동 ,             ․ 펌프 2대(25HP, 75HP)
  ․ 취수암거(2.5m×2.5m) 2개소 ․ 취수강관(D600㎜) 306m
  ․ 콘크리트관(D600㎜) 376m
  ․ 취수관로(D50㎜×L80m) 10EA ․ 펌프 2대(25HP)
  ․ 집수정(D3500×H20,000)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0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4. 하 천 명 : 청미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 681-5
            (SKMS연구소 2차건축공사)
6. 허 가 량 : 19.2㎥/일
7. 허가기간 : 2014. 5. 16. ~ 2014. 11. 1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1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5-4
4. 하 천 명 : 양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사면 신지리 1175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
6. 허 가 량 : 30㎥/일
7. 허가기간 : 2014. 5. 16. ~ 2015. 3. 31.
                                         33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2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4. 하 천 명 : 서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692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BTO))
6. 허 가 량 : 50㎥/일
7. 허가기간 : 2014. 5. 16. ~ 2014. 11.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3호
2. 피허가자 성명 : ㈜화련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498번길 19
4. 하 천 명 : 남대천, 경포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89-1번지선)
                        대전동 845(120-2번지선)
            (태백~정선, 속초~고성 및 강릉~평창 주배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35.2㎥/일
7. 허가기간 : 2014. 5. 16. ~ 2015. 1. 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8TON 살수차
                                         34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34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72호
2. 피허가자성명: ㈜한화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시흥시대은로81
4. 하천명: 서곡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1692
(원주시폐기물종합처리단지민간투자사업(BTO))
6. 허가량: 50㎥/일
7. 허가기간: 2014. 5. 16. ～2014. 11.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73호
2. 피허가자성명: ㈜화련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498번길19
4. 하천명: 남대천, 경포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회산동581(89-1번지선)
대전동845(120-2번지선)
(태백~정선, 속초~고성및강릉~평창주배관건설공사)
6. 허가량: 35.2㎥/일
7. 허가기간: 2014. 5. 16. ～2015. 1. 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8TON 살수차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405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표준안
2. 개정 사유
  KC-KS 일치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안전인증기준(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와 일치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1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공시송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
니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o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주소
       TRANTHANHHOA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1
     YUZAWA TOMOYASU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48, 4층 43호
                               35
제18270호                    관         보           2014. 5. 22.(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회사 와이티엔은 주식 또는 지분 총수
    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이 제한됨
  o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58.5%(’13년말 기준)로 이는 방송법 제14조(외국
    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외국자본으로 간주됨
  o 주식회사 케이티앤지가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주식 8,380,000주(지분율 19.95%, ’13년말 기준)를 이
    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TRANTHANHHOA와 YUZAWA TOMOYASU가 주식회사 와이
    티엔의 주식을 각각 20주(지분율 0.00%, ‘13년말 기준), 10주(지분율 0.00%, ‘13년말 기준)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TRANTHANHHOA와 YUZAWA TOMOYASU는 주식회사
    와이티엔의 방송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지분의 소유자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o 방송법상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 규정(방송법 제14조제2항)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이행기
    한은 6개월 이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o 방송법 제14조제2항 및 제6항제2호
6. 의견 제출
  o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담당 : 윤정은 (☎ 02-2110-1433, FAX : 02-2110-0136, jeyoon@kcc.go.kr)
  o 제출기한 : 2014년 6월 16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14호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통지
  「원자력안전법」 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취소처분
이 결정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처분내용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취소(2014.5.1자)
2. 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봉 1947.12.15 99-051S PWR 1000MWe HANJUNG 1999-12-01
   김O주 1945.05.25 94-027S 연구용 10MWt      하나로 1994-10-12
   김O노 1956.11.09 94-016S 연구용 10MWt      하나로 1994-10-12
   왕O모 1961.03.25 95-076S PWR 1000MWe     FR   1995-11-13
   이O긍 1948.12.13 99-066S PWR 1000MWe HANJUNG 1999-12-01
   이O홍 1963.07.06 96-033S PWR 600MWe      WH   1996-10-10
   장O경 1952.05.08 91-063S PWR 600MWe      WH   1984-05-12
   정O헌 1946.08.24 96-063S PWR 1000MWe HANJUNG 1996-12-23
   태O은 1951.09.27 91-061S PHWR 600MWe    AECL 1982-01-05
   한O훈 1963.04.27 91-003S PWR 600MWe      WH   1991-07-1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