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1. 사업개요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사업명 : 문경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                     ○주요 사업내용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사업지역 : 문경시 일원
   민자사업지원처                                       -시설규모 : 점촌처리구역 등 18개 처리구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8일                        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추정총사업비 : 88,376백만원(부가세 제외,
   민자사업지원처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4. 사업계획서 접수                                      -추정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로부터 48개월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70일째 되                 ○사 업 추 진 방 식 : B T L(B u i ld-T ra n s fe r-
   는 날, 09 : 00~18 : 00                          Lease) 방식
   ※사업계획서 접수일 : 2007년 9 월 6 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목), 09 : 00~18 : 00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서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5. 기    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년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단으로 문의(주무관청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 041-953-1943,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원처 : 02-3475-6910~36)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문경시고시제2007-24호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

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2007년 7 월23일                              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
                     문   경    시   장              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
                                          166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자를 지정함.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          2007년 7 월23일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포   항   시   장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1. 사업개요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사업명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사업(BTL)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           ○주요 사업내용
   째 되는 날 09 : 00~18 : 00, 환경관리공단      -사업지역 : 포항시 용흥동, 중앙동, 학산동,
   민자사업지원처                               죽도동, 양학동, 대이동, 송도동 일원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            -시설규모 : 북부, 중부, 학잠, 대잠, 남부

   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          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자사업지원처                              -추정총사업비 : 116,527백만원(부가세 제
4. 사업계획서 접수                              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일      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10일째 되       -추정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로부터 54개월

   는 날, 09 : 00~18 : 00               ○사 업 추 진 방 식 : B T L(B u i ld-T ra n s fe r-
   ※사업계획서 접수일 : 2007년10월16일(화),        Lease) 방식
       09 : 00~18 : 00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장      소 :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서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
5. 기    타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공단으로 문의(주무관청 : 문경시 환경관리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사업소 : 054-550-8430~32, 환경관리공단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민자사업지원처 : 02-3475-6910~36)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포항시고시제2007-63호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업계획서 작성 : 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
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167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율목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매곡초등학교장인




      율목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매곡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양주덕산초등학교공고제2007-6호
                                     2007년 9 월 1 일자 신설 개교예정인 도둔초
                                 등학교의 관인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양주덕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7 월 5 일
       율목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사용관인
                                             도둔초등학교장인




                                          도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매곡초등학교공고제2007-24호
 매곡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매곡초등학교
장·매곡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2007년 7 월23일
              매곡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3 월 1 일

 -신규공인 인영

                               171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도과학교육원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남도과학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
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
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전자이미지 관인
고합니다.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2007년 7 월23일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 4 일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삼룡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삼룡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삼룡초등학교
     경상남도과학교육원분임경리관인
                                 장,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삼룡초등학교회계
                                 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삼룡초등학교장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10일

                                     -신규공인 인영
                                              삼룡초등학교장




 경상남도과학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삼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69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삼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율목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기산초등학교제2007-5호                          율목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관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9 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2007년 7 월23일
              기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16일

 -공인명 및 인영
         율목초등학교장인
                                         율목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율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율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율목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율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170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논산시고시제2007-594호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함.
 의거 양지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개       요
 고 같은법 제19조의2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공 장 용 지 : 86,391㎡
 이 고시 합니다.                                                                       88,202㎡
나.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지원시설용지 : 3,095㎡
 남도 논산시 지역경제과(☎ 041-730-3364)에                                                    3,095㎡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공공시설용지 : 25,624㎡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                                                                  25,624㎡
      2007년 7 월23일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
                       논   산    시    장                    음)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가. 위     치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가. 주      소 : 충남 논산시 내동 824                              나. 면     적 : 115,110㎡
 나. 상호 및 대표자 : 논산시장 임성규                                                       116,921㎡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양지농공단지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시행기간
 ○목        적 : 입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중소                          당      초 : 2003년 3 월~2007년 3 월

  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 하여 지                                  변      경 : 2003년 3 월~2007년 7 월

  방공업을 육성하여 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고                                  나. 시행방법 : 논산시(공단개발후 실수요자 분양)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임야         목      잡            기타        대      공원       수도   주차장


       당초 115,110 9,721        9,839 61,693 14,420 17,643 1,794                   -       -       -     -
면적
(㎡)
       변경 116,921 9,721 11,650 61,693 14,420 17,643 1,794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당초                115,110                        100.0
       계
                  변경                116,921                        100.0


                  당초                86,391                             75.0
 공 장 용 지
                  변경                88,201                             75.4

                                                    157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관리사무소
                당초        5,789                           5.1
지원시설용지                                                                     ·폐수처리장
                변경        5,786                           4.9
                                                                           ·배수지

                당초        22,933                          19.9
공공시설용지                                                                     ·공원, 도로, 사면
                변경        22,933                          19.7

 세부시설별
                                        면             적
    구                분                                                      비       고
                                   ㎡                      %

                     당초                115,110                   100
         계
                     변경                116,921                   100

                     당초                 86,391                   75.0
    공 장 용 지
                     변경                 88,202                   75.4

                     당초                 22,933                   19.9
    공 공 용 지
                     변경                 22,933                   19.7

                     당초                  8,425                    7.3
        도 로
                     변경                  8,425                    7.2

                     당초                 14,508                   12.6
    사면 및 구거
                     변경                 14,508                   12.5

                     당초                  5,786                    5.1
    지원시설용지
                     변경                  5,786                    4.9

                     당초                     640                   0.6
        배 수 지
                     변경                     640                   0.5

                     당초                  2,051                    1.8
    폐 수 처 리 장
                     변경                  2,051                    1.7

                     당초                  3,095                    2.7
    공동이용시설
                     변경                  3,095                    2.7


                                          158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도       로

구    분               류   별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          장     면    적(㎡)       비     고

          합 계                                                                             916          8,425

                 1호간선            12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420          4,577

 일               1호지선            10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106          1,107
 반
                 3호지선            7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105          1,021
 도
 로               4호지선            7        일반도로             보조지선도로                         105           964

                     배수지         3        일반도로            배수지진입도로                         160           756

    2)녹       지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도로변,지구계변,
신설           1           녹   지     완충녹지                                           11,907
                                                      폐수처리시설변

    3)공동이용시설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공       동        공       동
신설            1                                            480-1답             3,095
                         이용시설             이용시설

    4)배수지
         도           면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신설               1       배수시설             20-9임                   640                              154ton×2EA(STS방식)


    5)오폐수처리장
          도          면                        시   설    의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수질오염방            폐수종말처
신설               1                                             482-3전             2,051
                             지시설               리시설

    6)구       거
         도           면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표시번호                             세       분

신설               1           구거           구거                   619구               2,601


                                                                  159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외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농공단지 진입도로 : B=8m, L=460m(논산시 지원)
 ○상수도 인입관로 : D200mm, L=480m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총사업비 : 10,209백만원
  -국고보조 : 2,373백만원(오페수시설 545, 단지조성1,828)
  -지방비 : 7,836백만원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개발계획
                              면               적
  구                  분                                   비      율     비          고
                              ㎡               평

                     당초       115,110             100           100
         계
                     변경       116,921             100           100

                     당초        86,391             75.0         75.0
      공 장 용 지
                     변경        88,202             75.4         75.0

                     당초        22,933             19.9         19.9
      공 공 용 지
                     변경        22,933             19.7         19.9

                     당초           8,425            7.3          7.3
        도 로
                     변경           8,425            7.2          7.3

                     당초        14,508             12.6         12.6
      사면 및 구거
                     변경        14,508             12.5         12.6

                     당초           5,786            5.1          5.1
      지원시설용지
                     변경           5,786            4.9          5.1

                     당초            640             0.6          0.6
       배 수 지
                     변경            640             0.5          0.6

                     당초           2,051            1.8          1.8
      폐 수 처 리 장
                     변경           2,051            1.7          1.8

                     당초           3,095            2.7          2.7
      공동이용시설
                     변경           3,095            2.7          2.7

                                  160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나. 처분계획
  공장용지
   -본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중 공장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
    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할 것임
  도로, 녹지, 공동이용시설, 배수지, 오폐수처리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3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
    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계획
                                  면           적
   구             분                                           비율(%)      비 고
                              ㎡               평

                     당초       115,110             34,821          100
          계
                     변경       116,921             35,369          100

                     당초        86,391             26,133         75.0
   분양. 임대. 양도
                     변경        88,202             26,681         75.4

                     당초        86,391             26,133         75.0
       공 장 용 지
                     변경        88,202             26,681         75.4

                     당초        28,719              8,688         25.0
   지방자치단체귀속
                     변경        28,719              8,688         24.6

                     당초           8,425            2,548          7.3
  도 로
                     변경           8,425            2,548          7.3

                     당초        14,508              4,389         12.6
  사 면
                     변경        14,508              4.389         12.5

                     당초            640              193           0.6
  배 수 지
                     변경            640              193           0.5

                     당초           2,051             620           1.8
  공동이용시설
                     변경           2,051             620           1.7

                     당초           3,095             936           2.7
  오폐수처리장
                     변경           3,095             936           2.6

11.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해당없음
12.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61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가.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물건조서 : 생략
 나.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하며, 위 특례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
      준, 방법,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것임

 다. 토지·건물 등의 권리매수 및 보상추진 현황
     토지매입비는 토지등급에 따라 지가를 고려하여 일시에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며 토지매입비
      의 산정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을 산정함.
     지장물 보상비는 현시가 및 인접지역 기준보상비를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지목별로 용지매입가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서울우유와 협상중에 있으며 용지예정가는 평균
      23천원/㎡으로 산정함.
     양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량은 총 37필지에 113,614㎡중 답이 6필지 9,721㎡, 전
      이 10필지에 10,792㎡, 임야가 10필지에 60,655㎡, 잡종지가 4필지에 17,643㎡, 목장용지가
      5필지에 14,420㎡, 기타가 1필지에 383㎡로 구성되어 있음.
     총 토지매입비는 2,613백만원이 소요되며,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는 관정, 분묘 등 약 387백
      만원을 산정한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약 3,000백
      만원이 소요될 전망임.

 라. 주민이주대책
     해당없음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변경없음)

 1)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지자체 귀속대상 : 도로, 사면, 배수지, 공동이용시설, 오폐수처리장
                                   지      자    체       귀       속
 구       분     계                                           공동이용            오폐수      비      고
                       도 로     사    면      배   수   지
                                                           시       설       처리장

     계         5,725   1,256   1,522           347             558          2,042

 1. 토공          353      36        310             7

 2. 포장공         493     451                                                   42

 3. 우수공         452     452

 4. 호안공         814                814

 5. 기타         3,613    317        398         340             558          2,000

                                         162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2)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 평가서

    구 분        면 적(㎡)     감정가원단위(원/㎡)     감정금액(천원)         비 고

    도 로          182

    구 거        4,793

     천           773


15. 농공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변경없음) :           으로부터 농어촌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해당사항 없음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의 계속적인 증
16.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대와 호당 평균 영농규모가 1.35ha인 농
 (변경없음) : 생략                          가가 전체농가의 60%를 차지하는 영세소
17.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사           농체제에서는 농업소득만으로 생계를 영위
 항 없음                                 할 수 없는 등 농어촌의 여건이 계속적으
18. 지역발전, 주변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           로 악화되고 있다.
 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나. 농어촌공업화 시책의 필요성
 가. 농림어업의 여건변화                       농어가 소득증대와 정주생활권 확보로 농
  우리나라 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              어촌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 농업의
   래 ‘98년까지 34년간 국민총생산이 년평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원
   균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농림            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와
   어업 제1차 산업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년             유사한 영농여건 및 환경을 가진 일본과
   1.0%의 낮은 성장을 하여왔고, 경제성장            대만은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 해소문제
   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전              를 이미 농어촌 공업개발에 의한 농외취업
   체산업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득증대로 해결한바와 같이 농어촌공업개
   경제개발 초기의 37%에서 ’98년말에는             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가 다소 시일이 소
   5.0%로 크게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요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도
  특히 그동안 정부의 공업입지개발정책이               농간소득 및 개발격차를 해결하는 지름길
   단기적 투자효율만을 추구하여 수도권등               임을 알 수 있다.
   특정도시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편중              이와 같은 목적으로 논산시에서는 농촌의
   개발시킴으로서 도농간 소득 및 개발격차              농외소득 증대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집
   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시             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공업개
   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결과적으로              발과 도시공업의 지방분산을 촉진시켜 농
   수도권과 대도시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촌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소
   개발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가속              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국토이용의
   시켜 도농간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효율성제고와 한정된 토지공간의 이용율을
   이르렀다.                              높이기 위하여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일원
  또한 UR협상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             에 양지농공단지의 세부설계 계획을 수립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