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공기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으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정함.                                       사유 명시)
 나. 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에 의해 친환경상품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통보토록 함.                                  다. 기타 필요사항
 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요건, 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결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안)를 참고하
 라. 친환경상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요청시 제출
  하도록 함.                               ⊙환경부공고제2005-67호
 마.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제정
  시와 구매실적 공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공표방법을 정함.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바.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활성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005년 4 월 1 일
 사.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업무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 친환경상품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상              1. 제정이유
  품진흥원장에게 친환경상품정보를 수집 배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친환경상
  하도록 함.                                   품 법 )의   제 정 · 공 포 (법 률     제 7296호 ,
 자. 친환경상품구매업무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04.12.31.)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
  전문인력 양성, 판매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동 법률의 원활한
  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친환경상품 구매담당자교육의 원활한 시행              2. 주요골자
  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공공기관의                   가. 친환경상품법 시행령안 제2조에 의하여 환
  장에게 담당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경부령으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성
3. 의견 제출                                    이 강한 일부 공기업, 지방 공사·공단으로 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하                     함.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나. 친환경상품 구매관련 사례 수집·분석 등 친
 4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환경상품진흥원의 의무구매 지원업무의 범위
 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를 정함.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친환경상품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구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                  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방법을 정함.
 02)2110-6678~9, FAX:02)504-4439, 전        라. 환경부장관의 공공기관에의 개선요구 등 이
 자우편:jo052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행실적 점검결과의 활용방법을 정함.
 랍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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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교육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                                      다. 기타 필요사항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에 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www.me.go.kr, 법령⇒입법예고안)를 참고하
 년 4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중소기업청공고제2005-41호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전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02)2110-6678~9, FAX:02)504-4439, 전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자우편 jo0528@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니다.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2005년 4 월 1 일
  사유 명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뉴보텍       제 화학-79호        한승희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하수도용 경질 염화비닐제물받이[택
             (2005. 4. 1.)       1720-28                지물받이(90도 3방향합류트랩)], 하
                                                        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 비닐이중벽
                                                        주름관[1종(벨엔드)]
태성미터기        제 기기-203호 배정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                  수도미터[13mm(Q3:1.6,Q2/Q1:
             (2005. 4. 1.)       포면 강림리 474-6           6.3, Q1:0.016), 2급미터, 익차식
                                                        (습식, 복갑)]
동성산업㈜        제 기기-204호 여형배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도어록
             (2005. 4. 1.)       다부리 702-6              [원통형(20형 2CA), 튜블러형(20형
                                                        2TA), 상자형(70형 7M)]
삼부산업㈜        제 의류-13호        허영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헬멧 부속재
             (2005. 4. 1.)       330
㈜우성씨에스       제 건재-248호 김광종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용봉공장         (2005. 4. 1.)       용봉리 281-5              [보통콘크리트]
한일에코산업㈜ 제 건재-249호 이남익 충청남도 우성면 보흥리 콘크리트식생블록
             (2005. 4. 1.)       산79-1                  [다공성블록]


⊙방송위원회공고제2005-23호                          이 공고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
                                                   2005년 4 월 1 일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목적과 주
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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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안)                   수의 찬성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
   입법예고                              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1. 제정목적                              발의와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방송위원
 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미디어교육을 위한 방           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송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조직 및            자. 센터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임용이 가능함.

2. 주요골자                             차. 센터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사용인 사

 가. 방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사무처           용 가능.

  감사규정에 준하여 감사를 받고, 사무처에서           카. 조직은 1센터장 3팀 감사직원 1인으로 하

  감사직원을 파견하여 일상감사 시행.                되, 직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함.
                                3. 의견제출
 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
                                    기타 동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해당 지역사무소장 포
                                    는 개인은 2005년 4 월22일(금)까지 다음 사항
  함 9인으로 구성하며(안 제3조제1항), 위원회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시청자
  해당 지역사무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시청
                                    지원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받은 자와 미디어교육전문가, 방송전문가로
                                     와 그 사유)
  하되 명예직으로 하며, 여성을 3인 이상 포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화번호
 다. 운영위원은 퍼블릭액세스, 미디어교육, 시청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시청자지
  자주권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과 경력,
                                     원팀(전화:02-3219-5291, 팩스:02-
  도덕성을 갖춘 자로 함.
                                     3219-53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운영위원은 시청자단체, 장애인단체, 시민사
                                    라.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규정제정안 전문은 방
  회단체, 미디어교육 관련분야, 방송관련 분야
                                     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bc.go.kr)
  에서 각각 5년 이상 활동한 자여야 하고, 방송
                                     의“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센터운영
                                     조하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로 함.
 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국방시설본부공고제2005-1호
  한다)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이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임명함.                              2004년 준공한 건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건
 바. 위원회 지역사무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건
  있고, 다만, 최초 선임시 4명은 3년으로 함.    설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48
 사. 센터장은 공모 후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위원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
  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     합니다.
  년, 연임 가능.                             2005년 4 월 1 일
 아. 센터장의 연임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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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1. 임용예정 직위 및 자격요건
임용직위        감       사    관                 지   방   세      제    팀    장
 직 급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임용기간 ○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연장 가능)
주요업무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내 용    획의 수립·조정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의 연구·
       ○지방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의 종합 계           개선
        획 조정 및 추진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연구·개선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도세·시군세와 관련된 지방세제의 연구·개
        대한 감사                         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및 기획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
        감사                            구·개선
       ○공무원 직무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조사·처리                         개정에 대한 지원
       ○공무원 비리에 관련된 특명사항 및           ○외국의 지방세제도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사항의 처리                   ○자치세원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및 문제점의 분석·평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감사관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          ○지방세 심사청구의 접수 및 심사·결정
        항에 관한 요인 분석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등에 관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계획 및 실지감사         한 사항
                                     ○지방세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소송 관리
                                     ○그 밖에 지방세정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기본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
       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응시자격 《학력 기준》-회계, 세무, 경영, 법학 등        《학력 기준》-회계, 세무분야
 요 건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민간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4년이상인 자        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2년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경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력 7년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또        경력 4년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
        는 민간경력 4년이상인 자                원 또는 민간경력 2년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국세, 지방세분야          《자격증 기준》-국세, 지방세분야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
        한 경력이 있는 자                    무사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후 관련

                                87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임용직위         감      사         관                지   방   세     제     팀    장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 《공무원경력 기준》
        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민간경력 기준》                           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 ○지방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
        서 부장급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              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 이상인 자
        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국세, 지방세분야
       《실적 기준》                            ○지방세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로서 부장급이상 으로 근무한 자
        있는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 《실적 기준》
        동, 인사·조직관리, 경영·회계 또는 이            ○지방세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보유
        와 관련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               하여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등, 지
        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대한 공헌을 한 자
        실적이 있는 자                           ※관련학위
        ※관련분야                              -회계학, 세무학, 경제학, 경영학 등
        -직업윤리, 반부패활동, 인사·조직관리,
          경영 및 회계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2.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개별통보(4월 중순 시험실시 예정)                     ○접수방법
3.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특별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개별 통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자치부 운영지원팀, 우편번호 110-760)
  통하여 심사함.                            5. 제출서류
  -전문가적능력, 전략적리더쉽, 문제해결능력,                ○응시원서, 이력서(전공분야명시, 사진부착),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최종학교졸업
  -어학(영어)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 초본 각1부.
4. 응시원서 교부 접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이내, 요약서 2
 ○기 간:2005년 4 월11일(월)~2005년 4 월            매첨부) 1부.
  16일(토)(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업무별 추진전략, 수
  일 13:00까지 도착분 유효)                         단 및 추진일정, 방법등을 기술하되 면접시
 ○교부·접수:행정자치부 인력운영팀(정부중                     험시 발표예정
  앙청사 1205호실)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포함, 직위(급), 근
  -응 시 원 서 양 식 은 행 정 자 치 부 홈 페 이 지         무기간을 정확히 기재요망), 자격증사본, 학위
   (http://www.mogaha.go.kr)새소식란에          증사본, 학위 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록, 기

                                     88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1. 발주청: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 지정 현황
업       체    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지정전문분야
범양건영(주)          토건 제303호    조 강 묵 충남 천안시 신방동 784-26                       건축시설
삼성중공업(주)         토건 제823호    김 징 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건축시설

3. 지정일자:2005년 5 월 1 일                 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
4. 유효기간:지정 일로부터 1년                    업청고시 제2003-12호)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기획부 사업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통제과(02-748-4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니다.
 다.                                         2005년 4 월 1 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2호               1. 건 명:벤처기업확인 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              2. 대상업체(2업체)
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으로 3개월이상 기업활동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다음업체에 대해 벤처               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취소사유
041323032-1-37    (주)세라믹 신승도 515-81-24819 경북 경산시 대동                  벤처기업 폐업
                  스시스템                          영남대학교 소재관            확인취소
                                                409호
031323031-3-120 (주)성부       김인섭 503-81-18139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벤처기업 폐업
                                                358-131              확인취소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전화:
 053-659-2209, 팩스:053-624-3656)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5-54호                       ○상        호:(주)일신진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대표자:곽근배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영업소재지:원주시 단계동 882-3

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처분사유:기술자 변경 신고지연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005년 4 월 1 일                      별표1 제8호나목

                  강원도지사               ○처분내용: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내역                            ○처        분:2005년 4 월 1 일~4 월15일

○등록번호:강원-주택-2001-0006                       부      칙

○등록구분:주택건설                            이 고시는 고시한날 부터 시행한다.

                                    93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수원시공고제2005-70호                         1. 공고기간:2005년 4 월 1 일~2005년10월 1 일
      무주부동산공고                               (6개월간)
 다음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2. 신고장소:수원시청 도로과(☎031-228-
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2437)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2-
동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
                                            2125-2563)
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3. 신고사항: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증빙서류(판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 1 일                         결문, 등기권리증 등)

                    수 원 시 장             4. 재산의표시:별첨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 대상
                                                  무주부동산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공고면적(㎡) 비                         고

  1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7-1       도로           188          141 지분 6/8

  2             〃             10-2          〃        730        547.5     〃

  3             〃            392-1          〃         73        54.75     〃

  4             〃            395-2          〃          7         5.25     〃

  5             〃            395-4          〃       1,230       922.5     〃

  6             〃            395-10         〃         16           16

  7             〃            395-12         〃         30           30

  8             〃            395-13         〃         30           30

  9             〃            395-15         〃         40           40

 10             〃            397-2          〃        463        347.25 지분 6/8

 11             〃            398-2          〃        119        89.25     〃

 12             〃            412-2          〃        288          216     〃

 13             〃            413-2          〃        314        235.5     〃

 14             〃            413-4          〃        188          141     〃

 15             〃            833-1          〃        370          370


⊙(인천)계양구공고제2005-156호                            2005년 4 월 1 일

      무주부동산 공고                                              계양구청장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1. 공고기간:2005년 4 월 1 일~2005년 9 월30일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6개월간)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2. 신고처:인천광역시계양구청〔재무경영과 재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관리팀 032) 450-5172~8〕

득함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94
1. 발주청：국방시설본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업
체
명등
록
번
호대
표
자소
재
지지정전문분야
범양건영(주)
토건제303호
조
강
묵충남천안시신방동784-26
건축시설
삼성중공업(주)
토건제823호
김
징
완서울강남구역삼동647-9
건축시설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93
3. 지정일자：2005년5 월1 일
4.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1년
5. 기타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기획부사업
통제과(02-748-4224)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2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2제1
항의규정에의거, 폐업으로3개월이상기업활동
을하지않은것으로조사된다음업체에대해벤처
기업확인을취소하고,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
업청고시제2003-12호) 제10조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4 월1 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1. 건
명：벤처기업확인취소
2. 대상업체(2업체)
○법적근거：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5조의2제1항
벤처기업확인번호업체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
재
지처분내용취소사유
041323032-1-37
(주)세라믹신승도515-81-24819 경북경산시대동
벤처기업폐업
스시스템
영남대학교소재관
확인취소
409호
031323031-3-120
(주)성부
김인섭503-81-18139 대구시달서구갈산동벤처기업폐업
358-131
확인취소
3. 연락처：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과(주소：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2003-18 전화：
053-659-2209, 팩스：053-624-3656)
⊙강원도고시제2005-5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
처분하고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1 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강원-주택-2001-0006
○등록구분：주택건설
○상
호：(주)일신진흥
○대표자：곽근배
○영업소재지：원주시단계동882-3
○처분사유：기술자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및동법시행령
별표1 제8호나목
○처분내용：영업정지15일
○처
분：2005년4 월1 일~4 월15일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제15958호                      관              보                2005. 4. 1. (금요일)

4. 재산의 표시
연       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85           대           623 신규등록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86           구           892 신규등록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87           대           674 신규등록
    4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88           도            84 신규등록
    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18-2            구       2,684.4 신규등록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18-3            대          248.7 신규등록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7-1             전           225 신규등록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206-15           도            74 신규등록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484-7            천           132 신규등록


⊙강진군공고제2005-36호                                      2005년 4 월 1 일
        무주부동산공고                                                   강 진 군 수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1. 공고기간:2005년 4 월 1 일~2005년 9 월30일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6개월)
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2. 신고처:전라남도 강진군청(061-430-3777,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함                        3779)
을 공고합니다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차       례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16-2            전           563
    2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16-7            전           640
    3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1032                 유           486


        인                  사
⊙2005년 3 월28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군 표(全 君 杓)               그 직을 면함
국세청 차장(1급상당)에 임함                                     중부지방국세청장
                      윤 종 훈(尹 鍾 勳)                        관 리 관    김 정 복(金 井 復)
관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보함
                                                 그 직을 면함
                      오 재 구(吳 在 鉤)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관리관에 임함
                                                          관 리 관    이 계 형(李 啓 炯)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보함
        서울지방국세청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 관       전 형 수(田 逈 秀)               그 직을 면함

                                            95
제15959호                관             보            2005. 4. 2. (토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7호                    까지 지위확인을 취소할 수 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의2(신고           2. 감면 요건의 판단 기준
자 등에 대한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신고자        ○“합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          료”또는“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한「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조치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등감면제도운영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
시합니다.                                 를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 인정함.
   2005년 4 월 2 일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증거제출의 순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등에대한시정                 -감면신청서(간이신청서 포함) 접수 시점을
   조치등감면제도운영고시 제정                      기준으로 함.
1. 감면제도의 세부절차                         -신청서 제출 전에 증거를 먼저 제출하면 신
 ○공동행위의 자진 신고 등으로 과징금 등을 감             청서 접수로 인정함.
  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제             -다수 신청 중 일부가 지위확인을 받지 못하
  출해야 함.                               면 차순위자가 순위를 승계함.
  -감면신청서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증            -공동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거자료 및 증거목록, 조사완료시까지 협조           3. 당해 공동행위 조사 중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약속 및 당해 공동행위 중단사실 확인 등의           신고 등의 경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추가감면
   사항을 기재해야 함.                       의 정도
  -증거수집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등에 인적사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20%를 감경하되, 당해
   항과 공동행위 개요만 기재된 간이신청서의             공동행위보다 규모가 큰 다른 공동행위에 대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7일 내에 보정하면          해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의 관
   제출순위가 유지됨(5일 범위 내 연장 가능).          련매출액에 비례하여 최고 100%까지 감면하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신청인이           도록 함.
  감면대상인 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시정조치는 감경할 수 있음
  서면통지함.                            4.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감면요건 해당시 지속적 협력 등을 조건으로           ○신원과 제보내용의 목적외 사용, 동의 없는 타
   신고자 지위 확인서 교부                      인 제공은 금지됨.

  -감면요건 미충족시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           ○공정위는 심리과정에서도 신고인 등의 신원

   한 서면 교부                            노출을 방지해야 함.

 ○지위확인은 지위확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신원이 공개되

  외에는 취소할 수 없음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신고자 등 지위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감면조           5. 기타의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면기준
  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심의일 이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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