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8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직물 및 편성물에 대한 염료 및 가공제의 이동성
  개정                  KSK0554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5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5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목 갱신허가 및 갱신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분장 사항에 반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7급1명)을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으로 재배정하고, 지방청 각 부서에서 수행하던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통합하는 한편,
 실험동물자원은행 준공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업무를 분장 사항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분장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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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원간 융합․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의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4명)을 복수직렬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131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9개 행정
 규칙을 재검토하여 일몰삭제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규정 삭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나. 일몰규정 정비
  1)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8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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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
                담당관(331호)
   - 전자우편 : min1110@korea.kr
   - 팩스 : 044-200-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0- 4260, 팩스
 044-200-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로드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로드시스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리시온빌딩 112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443-87-00116
4. 대표이사 : 장양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2-002-00054
6. 등록일 : 2018. 10. 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3호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대동산업(주) 등 4개사는 2017년 8월 22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
 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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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30
순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
호(대표자)
주소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유효기간
종목
등급
1
(사)한자교육
진흥회
211-82-07706
(장형식)
서울특별시중구
수표로45 420호
(저동2가, 비즈센타)
한자·한문지
도사
한자·한문특
급,
한자·한문1
급,
한자·한문2
급,
한자·한문3
급
2018.11.24.
~2019.12.31.
2
(사)한국
창의인성
교육연구원
607-82-12977
(이재혁)
서울시서초구방배동
858-35 중앙빌딩3층
(사)한국창의인성교육연
구원
실용수학
1급, 2급,3급
2019.01.01.
~2020.12.31.
3
(사)대한민국
한자교육
연구회
110-82-65121
(이권재)
서울시은평구녹번로4길
6-12
한자.한문전
문지도사
지도사1급,지
도사2급,
훈장1급,훈장
2급,훈장특급
2019.01.07.
~2020.12.31.
4
(사)대한민국
한자교육
연구회
한자.한문전
문지도사
아동지도사
급
2019.01.07.
~2019.12.31.
이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은재심사요청인적격, 재심사요청서에첨부된증거의충분성여부등을
검토하여
2017년10월26일재심사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7호)를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덤핑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등에관하여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습니다.
이에무역위원회는재심사조사를통하여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시덤핑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
의실질적피해가재발할가능성이있으므로덤핑방지관세를부과할것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건
의하기로2018년7월19일최종판정하고, 동판정결과를2018년8월13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
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무역위원회의판정및건의등을감안하여덤핑방지관세를3년간부과하기로결
정하고2018년10월15일기획재정부령제695호「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에관한규칙」을공포합니다.
<붙임자료게재안내>
아래의자료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법령→공고→「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
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의첨부자료로게재합니다.
붙임: 1.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최종판정의결서(게재생략)
2. 중국산도자기질타일에대한최종조사보고서(게재생략)
◉교육부공고제2018-271호
2018년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교육부장관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31
순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
호(대표자)
주소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유효기간
종목
등급
5
대한상공
회의소
104-82-03690
(박용만)
서울시중구남대문로4가
45번지상공회의소회관
4층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상공회의소
한자
1~3급
2018.11.24.
~2020.12.31.
6
대한상공
회의소
FLEX
러시아어(듣
기/읽기)
1A, 1B, 1C,
2A, 2B,
2C, 3A, 3B,
3C
2018.11.24.
~2019.12.31.
7
대한상공
회의소
FLEX
스페인어(듣
기/읽기)
1A, 1B, 1C,
2A, 2B,
2C, 3A, 3B,
3C
2019.01.07.
~2019.12.31.
8
대한상공
회의소
FLEX
프랑스어(듣
기/읽기)
1A, 1B, 1C,
2A, 2B,
2C, 3A, 3B,
3C
2019.01.07.
~2019.12.31.
9
대한상공
회의소
FLEX
독일어(듣기/
읽기)
1A, 1B, 1C,
2A, 2B,
2C, 3A, 3B,
3C
2019.01.07.
~2019.12.31.
10
대한상공
회의소
FLEX
중국어(듣기/
읽기)
1A, 1B, 1C,
2A, 2B,
2C, 3A, 3B,
3C
2019.04.02.
~2019.12.31.
11
대한상공
회의소
FLEX
일본어(듣기/
읽기)
1A, 1B, 1C,
2A, 2B,
2C, 3A, 3B,
3C
2019.04.02.
~2019.12.31.
12
이에스피평가
아카데미㈜
120-81-96376
(이병섭)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13층59호
영어회화
평가시험
(ESPT)
general 1급,
general
2급
2019.02.10.
~2019.12.31.
◉법무부공고제2018-267호
「민사집행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법무부장관
민사집행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민사집행법시행령은최저생계수준과경제상황등을고려하여압류가금지되는최저한도
금액을정하고있는데, 이는2011년이후개정되지않고있음.
그러나최저임금과소비자물가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등경제상황이변화함에따라, 채무자에대
한최소한의생활보장범위를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이제압류가금지되는최저금액을상향함으로써약탈적집행을방지하고채무자에대한최소한의
생활보장수준을높여국민의삶의질을개선하려는것임.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2. 주요내용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kirameki03@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11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18.6.21)”의 지역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원전주변지역에서의 신재

 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지원금의 회

 수절차 마련과 재이월 금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 및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주변지역에 한해 기본지원금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안 별표2)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전주변지역의 장래 원전발전량 감소로 인한 지역의 지원금 감소 우려를 경감
 하고, 지역의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하여 기본지원금 인상(0.1원 → 0.3원/kWh)
 나. 지원금의 회수절차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법에서 위임한 지원금 회수와 관련 시행령상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

                                     32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다. 지원금의 재이월 금지원칙 명시(안 제33조의2)

 지원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장기이월금 축소를 위하여 지원금의 재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

 라.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 예산지원 근거 신설(안 제27조)

 원전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마. 기본지원금의 원전주변지역 사용 비중 확대(안 제19조)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주변외지역에 분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외지역의 지원비중 상한을 축소(100분의

 50의 범위 → 100분의 30의 범위)

 바. 지원사업의 평가 감액기준 조정(안 제32조의3)

 법(제16조의5 제3항)에서 평가 감액기준을 10%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규정은

 10%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보다 시행령이 과도하게 규정되고 있는 문제 해소

 사. 홍보사업의 범위 규정 보완(안 제24조)

 홍보사업의 범위를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10조제1항제3호) 취지에 부합

 되도록 시행령 규정 보완

 아.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연임을 3회로 제한(안 제3조)

 민간위원의 무제한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26

  ㅇ 팩스 : 044 - 203 - 4768

  ㅇ 이메일 : sophist11@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74호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해당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인증심사비, 시험·분석비 등 비목별 품질표지 소요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13조 개정, 별표 신설)
3. 의견 제출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75호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효과적인 달
 성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의 주요 원칙 등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실적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 2)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사업장별 과거 자원순환 추이를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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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나. 업종별·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설정 원칙 구체화(안 별표 2)
 국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도 폐기물 종류별 평균적인 자원순환 실적에 미달할
 경우 국가 목표 이상의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및 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
 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9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8,350원, 일 66,800원)에 따라, ’19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0,120원)이
 상한액(6만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인상
 하고자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
 * 개정안 시행 전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
                         고용보험법｣정부안(‘17.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로 지원수준을 인상하
 고자 함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17.9월 시행)
 다. 육아휴직특례 상한액 인상(안 제95조의2)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규정의 월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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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개편(안 제29조)
 통상 육아휴직 등 시작 1~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
 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아울러,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사사업 중복 지원
 문제가 계속되었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으로 통합 개편하
 고자 함
 마.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안 제26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이용 업무처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결과를 신청인(사업주 등)이 아닌 피보험자(근로자)에게 통지할 때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44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 급여 지급 시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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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유 확대(안 제49조)
 장년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이더라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인 임금의
 감액으로 인정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안 제51조)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마.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확대(안 제59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재․교구비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기본교육 보육활동비)’로 확대하고자 함
 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기에 동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취업의 인정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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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코오롱글로벌㈜(윤창운), ② ㈜비룡씨에이치씨(박광구),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 032-420-9302, ② 033-261-9495, ③ 031-910-0114
2. 명칭 :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창호 유리사이에 설치된 중공층의 자연환기로 조절하는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외측 유리와 내측 유리사이에 중공층이 설치된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로서,
 하계에 창호 유리사이에 20mm 두께를 갖는 중공층의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통해서 자연환기를

 이용하여 유리의 표면온도를 낮추면서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줄여 차양설치 없이 냉방부하를 저

 감시키고, 동계에는 중공층의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밀폐시켜 창호의 단열성을 높이면서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줄여 난방부하의 상승을 억제하는 창호 기술

 <범위>

 하계에 창호의 외측 유리와 내측 유리사이에 설치된 20mm 두께의 중공층에 결합된 상하부의 개구
 부를 개방하여 자연환기로 중공층의 가열된 열을 외부로 배출시켜 실내로 유입되는 태양열을 줄이고,

 동계에는 중공층에 결합된 상하부의 개구부를 밀폐시켜 유리의 단열성을 높여서 외부로 열손실을

 억제하여 건물의 연간 냉난방 부하를 저감시키는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4호
 관보 제19345호(2018.9.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89호(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2193)”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38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기술개발자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성명) :
  ①우림매틱스공업(주)(박동준),         ①우림매스틱공업(주)(박동준),    관보 제19335호(2018.9.21.)
    ②남광토건(주)(김종오),            ②~④ “현행과 같음”       257쪽 아래에서 15번째 행
     ③극동건설(주)(송범),
    ④(주)세운건설(양정기)              나. 전화번호: 생략
    나. 전화번호: 현행과 같음



◉소방청공고제2018-138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2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39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39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27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0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40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7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8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5조)

 나. 일몰연장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47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4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2호
「공기안전매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소방청장
공기안전매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일몰기한이도래한규제에대해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를반영하여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변경(안제14조)
나. 일몰해제에따른규제의재검토조항삭제(안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43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3호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기술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0월15일
소방청장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일몰기한이도래한규제에대해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를반영하여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표시사항중KS B 0511 폐지에따른대체표준적용(안제12조)
나. 고시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변경(안제14조)
다. 일몰연장에따른규제의재검토기한변경(안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8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1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3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4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