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6635호)으로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          집절차를규정하고있는동법시행규칙제7조(총
             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회소집의승인신청)를삭제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시설의지정요건중문화산업관련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
             업자가입주할수있는수를서울시의경우는20개           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개인은2002년6 월
             업체, 그밖의지방자치단체는10개업체로규정함.        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
            3. 의견제출                          장(참조:기업진흥과장 전화 02-503-7930, fax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눀하여의          02-507-329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7 일까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주소, 전화
             조:문화산업정책과, 전화(02-3704-9610), 팩스
                                              번호
             (02-3704-9619), 메일(csl8313@mct.go.kr)에
                                             다. 기타참고사항등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30호
              와그이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
                                            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
              소및전화번호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다. 기타참고사항등
                                            고합니다.
                                                2002년5 월18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00호                            건설교통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               입법예고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1. 개정이유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최근레져활동등을위해캠핑용자동차와캠핑용트
               2002년 5 월18일
                                             레일러의제작과수입이늘고있으나, 차종분류기
                          산업자원부장관
                                             준을정하고있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이에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중                한분류기준이명확하지않음.
               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캠핑용자동차와캠핑용트레일러는승차정원에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이 공포(2002.
                                             구하고이를승합차로분류함.
             3.30, 법률 제6684호)됨에 동 법률 하위법령의 관
                                            3. 의견제출
             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 주요개정내용                        또는개인은2002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
             가. 동법 현행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
              중소기업협동조합의업종별분류규정을동법시           과장, 504-9155, Fax 504-9156)에게 제출하여
              행령개정안제3조로이관하여규정함에따라동
                                             주시기바랍니다.
              법시행규칙제2조(업종의분류)를삭제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그
             나. 동법 개정(2002. 3.30. 공포)시 제38조(총회의
                                              이유)
              소집)의 규정을 개정 주무관청의 총회소집 승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에관한사항이삭제됨에따라시행규칙총회소             전화번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