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jb1173@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2 또는429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공고제2022-1호
관인폐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18.7.6.)」에 의거 설치 · 운영되는 소득주
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관인 폐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1. 폐기 사유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2. 폐기 연월일: 2022년8월12일
3.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ㅇ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청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ㅇ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직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일반회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물품관리관인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24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1일
                부산광역시장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시정명령(2차) 미이행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1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 처분통지서 우편 송달 불가 기관


4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시정명령(2차) 미이행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처분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등록의취소)제1항제9호


5.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 실적 보고 의무 불
     이행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E-mail : akdntm01@korea.kr/☏ 051-888-3505
[붙임1]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미보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 목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1개소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유이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5호(우동, 에이        A-2019-02-
    1    주식회사         이창헌
                                             스하이테크21)                   01-3843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www.medicalkorea.or.kr)에 직접 실적 입력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로그인 → 유치기관 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21년도 유치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 시스템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알림마당→ 뉴스&공지→ 공지128번[’21년 실적보고]→ 의료기관 실적보고 양식, 안내문 참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2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646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6469-3 : 이 표준은 2021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6469-3, Electrically propelled 
road vehicles — Safety specifications — Part 3: Electrical safety를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구
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전기자동차의 전기 구동 시스템과 전도성으로 연결된 
보조 전기 시스템의 전압 등급 B 전기 회로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등전위 본딩에 대한 요구사항 등 관련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고설근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kskh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469-3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3부: 전기적 안전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9호
　승강기안전관리업무수수료에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관리업무수수료에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원가수준이하인승강기검사수수료에대해원가수준의수수료로제한하여일부를인상하고,
안전인증관련수수료중변경인증·정기심사에서의설계심사수수료를현장실정에맞게합리적으로운
영하는등법령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검사수수료인상(안별표3 및별표4)
전체검사의수수료를평균6.2% 정도인상(검사종류별인상·인하상이)
나. 승강기인증수수료합리화(안제3조및제4조)
변경인증, 정기심사에서의설계심사수수료는실제로심사에필요한심사일에비례하여수수료를산
정하되, 기존에규정된수수료를초과할수없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jb1173@korea.kr
- 팩스: 044-205-89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2 또는429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7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설비 안전검사와 관련 없는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
고 검사보조원 자격신설, 내진설계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확인 등 전기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2.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
   의 부담완화 (안 제31조제5항제2호, 별표8)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나.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 (안 제33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취득자)




다. 발전소 공사계획인가(신고) 시 내진설계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제출 근거
   신설 (안 별표8)


* 신설내용 : (기재사항) 내진설계 대상 목록, 구조물의 치수, (기술자료) 구조도, 구조계산서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3,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2-268호
　검역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질병관리청장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 건설 등 인천항 구성 변화 및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추가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항 및 동해·묵호항 검역 장소 현행화(별표1)
  1) 신항 건설 등 인천항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 
현행화 
  2)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 고시(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해
당 장소를 검역 장소에 추가
나. 그 밖에 조문 및 별지 서식의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hyojin9@korea.kr
  - 팩스 : 043-719-92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전화 
043-719-9204/9201, 
팩스 
043-719-9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87호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해수
부령”으로 해양경찰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각종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
에 부응하고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기관을 수범 주체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차별금지 사유에 재산, 직업, 학력, 전과 추가함(안 제7조)
     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12시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조사대상자가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조사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변호인에 대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보장 및 피의자⸱ 피해자 메모보장을 명문화함(안 제13
조, 제37조제6호, 제40조제4항)
     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희망하는 경우 동
석하도록 하고,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
화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에 대해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백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전화 출석요구 시 조사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도록 함(안 제19
조)
  사.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진출석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지 않도록 함(안 제24
조)
  아.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
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별건 혐의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7조)
  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임의수사인만큼 대상자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28조)
  차. ’21년 신설된 수사인권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유치장 등 조사⸱ 구금 시설에 대한 인권
진단 및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
정함(안 제51조, 제53조, 제54조)
  카. 인권침해 사유로 수사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진정‧탄원‧수사심의신청 사건 발생 시 고소‧고발인
등의 사전 상담절차를 마련하고 상담결과를 사건 처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
  - 전자우편 : rt1002@korea.kr
  - 팩스 : 032-835-29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사과(전화 (032) 835 - 2354, 팩스 032-835-299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7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8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뢰설비,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 환경설비(탈황ㆍ탈질설비) 전기자동차충전설비 등 안전관리 사각시대
를 보완하고, 공사계획 인가(신고)서류 감축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
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위험장소, 건축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되는 피뢰설비에 대한 용어 신설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안전확보 (안 제2조제7호, 안 별표1)


* (현행)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띠라 위험장소, 건축물 등에 설치근거 규정
→ (개정)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피뢰설비의 용어 신설 및 안전성 확인


나.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
     의 부담완화(안 제6조제5항제2호, 별표2)


* (현행) 공사계획 및 검사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 (개정) 검사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다.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검사자 자격 신설(안 제10조)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보조 검사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라.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를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전설비와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 실시 (안 별표4)


* (현행) 수전설비 → (개정) 수전설비 + 고압 이상 구내배전설비


마.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중 충전시스템까지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기검사
  범위 확대 (안 별표4)


* (현행) 전원공급설비만 검사 → (개정) 충전기를 포함한 설비 전체 정기검사


바. 집단에너지설비와 자가용발전설비의 환경설비(탈황, 탈질)를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하여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강화 (안 별표4)


* (현행) 터빈, 보일러, 발전기 계통 → (개정) 터빈, 보일러, 공해방지설비, 발전기 계통


사.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
  제완화 (안 제25조 제3항)


 * (현행) 자가용충전소 60개소 → (개정) 자가용충전소 120개소


아. 전기안전관리자와 형평성,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필수 보유장
  비 요건 명확화 (안 33조)


* (신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10의 장비보유 의무화


자. 전기안전관리 대행가중치의 용량별 명확한 산출을 위하여 전기설비가 혼재(저압·고압)된 경우에는
  용량별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안 별표 9)


 * (개정) 저압 또는 특·고압 전기설비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정 후 합산


차. 전기차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신설 (안 별표11)


* (신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내용 추가
카.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시공 교육 과목을 신설하고, 이
     론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안 별표 11, 별표12)


* (신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등 시공안전교육 추가 및 이론교육 → 온라인 교육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8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1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02
초전도 ― 제23부: 잔류 저항비 측정 ― 공동급 Nb 
초전도체의 잔류 저항비
◉국방부공고 제2022-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라이프써포트
 ○ 대표자 : 주**
 ○ 최종주소 : (사업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
            (대표자) 경기도 성남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8.27. ~ 2023. 2.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군수사령부와「생환조끼」, 「클립판」, 「구명식량」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87호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부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
유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에 이해
관계인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안 제24조)
  기한의 특례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나. 부과제척기간 제도 합리화(안 제38조)
  1)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명확화(안 제38조제1항)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0
년으로 적용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2)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확
인되는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함.
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개선(안 제42조제3항)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함.
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안 제50조제2항)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함.
마.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적 감면(안 제56조)
  ‘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초기 원천징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5년 및 ‘26년 과세기
간동안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함.
바.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체납액 충당 신설(안 제63조제2항)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요구시 양도인 및 양수인의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사.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항)
  세무조사 연기가 결정된 후 연기기간이 만료되기 전 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근거 및 절차를 마련
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신설(안 제84의4조)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
무조사 범위 확대시 납세자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토록 규정 신설
자.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의 확대(안 제89조)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을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며 이해관계인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
자와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으로 포함토록 규정
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안 제91조제2항)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
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카.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안 제96조제5항)
  불복청구 결정 유형 중 하나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로서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
타. 지방세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안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사
항,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인정액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616호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 204-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57호
광주광역시장록습지개선지역지정
　「습지보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선암동) 일
원을다음과같이습지개선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에따라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환경부장관
1. 명
칭: 광주광역시장록습지개선지역
2.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3. 지정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선암동) 일원
4. 면
적: 31,055㎡
5. 지정사유및목적: 광주광역시장록습지보호지역에인접한경작지등배후지역을습지개선지역
으로편입하여장록습지의체계적·효율적관리및훼손지역개선을통해습지의확장및보전을
강화하고자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1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1-2
구거
국(국토교통부)
17
17
2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1-5
구거
국(국토교통부)
380
380
3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1-10
답
광주광역시
1,273
1,273
4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4
구거
국(국토교통부)
383
355
5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9
답
광주광역시
924
924
6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10
답
광주광역시
902
872
7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12
답
광주광역시
31
31
8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19
구거
국(국토교통부)
57
3
9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21
답
광주광역시
2,084
735
10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22
답
광주광역시
893
509
11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2-23
답
광주광역시
753
152
12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3-3
구거
국(국토교통부)
96
50
13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3-4
구거
국(국토교통부)
215
215
14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3-6
구거
국(국토교통부)
321
252
15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3-8
대
광주광역시
324
324
16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3-10
전
광주광역시
1,085
1,085
17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4
답
광주광역시
44
44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18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4-3
수도용지
광주광역시
1,665
1,665
19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4-4
답
국(국토교통부)
28
5
20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4-7
수도용지
국(국토교통부)
114
35
21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5-2
수도용지
광주광역시
34
34
22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5-3
답
국(국토교통부)
492
86
23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5-7
답
광주광역시
304
304
24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5-8
답
광주광역시
270
270
25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7-2
구거
국(국토교통부)
146
137
26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7-8
수도용지
광주광역시
21
21
27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7-9
답
광주광역시
56
56
28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7-10
구거
국(국토교통부)
106
30
29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7-11
답
광주광역시
475
64
30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87-19
전
광주광역시
2
2
31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106-3
답
광주광역시
33
25
32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106-5
전
광주광역시
32
32
33
광주광역시광산구서봉동
550-11
구거
국(농림축산식품부)
1,525
1,064
34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1-7
답
광주광역시
127
127
35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2
답
광주광역시
413
321
3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3-1
답
광주광역시
1,626
1,464
37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3-2
도로
국(국토교통부)
50
50
38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4-3
도로
국(국토교통부)
89
72
39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4-4
답
광주광역시
2,575
2,575
40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8-1
답
광주광역시
2,148
2,148
41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9-2
답
광주광역시
235
235
42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39-9
답
광주광역시
117
117
43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0
전
광주광역시
764
622
44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0-3
전
광주광역시
268
118
45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1-1
전
광주광역시
688
154
4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3
답
광주광역시
936
936
47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3-1
답
광주광역시
208
179
48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4-1
전
광주광역시
612
4
49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9-3
임야
국(기획재정부)
502
183
50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0-1
전
광주광역시
40
40
51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0-6
답
광주광역시
787
732
52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0-7
전
광주광역시
770
770
53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3
하천
광주광역시
26
26
54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
전
광주광역시
636
636
55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1
하천
국(국토교통부)
50
50
7. 관
리
청: 영산강유역환경청
8. 지정연월일: 2022년8월12일
9. 지형도: 도면게재생략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5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5
전
광주광역시
231
231
57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7
대
광주광역시
1,051
1,051
58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11
전
광주광역시
334
334
59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12
도로
국(기획재정부)
26
26
60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13
도로
광주광역시
3
3
61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4-14
전
광주광역시
666
666
62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5-4
전
광주광역시
1,188
1,188
63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6-18
전
광주광역시
103
103
64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6-19
전
광주광역시
56
56
65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56-20
답
광주광역시
323
323
6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2
대
광주광역시
94
42
67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7
전
광주광역시
104
78
68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8
구거
국(국토교통부)
221
221
69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9
구거
국(국토교통부)
28
28
70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0
구거
국(국토교통부)
22
22
71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1
구거
국(국토교통부)
43
43
72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2
답
국(기획재정부)
1,228
768
73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3
답
국(기획재정부)
38
38
74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4
답
국(기획재정부)
503
503
75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5
답
국(기획재정부)
32
32
7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6
답
국
64
64
77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17
답
국(기획재정부)
48
48
78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6-24
구거
국(국토교통부)
1,531
70
79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77
도로
국(국토교통부)
127
48
80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1
전
광주광역시
335
335
81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2
답
광주광역시
1,237
1,114
82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4
답
국(기획재정부)
12
12
83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5
답
국(기획재정부)
121
121
84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6
답
국(기획재정부)
76
45
85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7
도로
국(국토교통부)
998
533
86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10
답
국(기획재정부)
250
250
87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11
답
국(기획재정부)
17
17
88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
480-12
답
국(기획재정부)
32
3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광주광역시기후환경
정책과, 광주광역시광산구환경생태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10. 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
것으로봅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56호
김해화포천습지보호지역변경지정
　「습지보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일원을다음과같
이습지보호지역으로변경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
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환경부장관
1. 명
칭: 김해화포천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3. 변경되는지역위치: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장방리·퇴래리일원(54,352㎡)
4. 변경사유: 김해화포천습지보호지역의훼손방지및효율적인보전관리를위해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지정하여식생및서식처등습지생태계를보전하고자함.
5. 변경지정후총면적: 1,298,797㎡(최초지정면적: 1,244,445㎡)
6. 변경연월일: 2022년8월12일
7. 관
리
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46-3
임
  17,914 
  17,914 
사(박** 외 2 인)
2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90-2
전 
    1,547 
    1,547 
사(이**)
3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90-4
전 
    1,732 
    1,732 
사(이**)
4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88-4
전 
    3,112 
    3,112 
사(김**)
5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85-3
전 
    2,588 
    2,588 
사(김**)
6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84
전 
    1,102 
    1,102 
사(김**)
7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1
임 
    1,431 
    1,431 
사(강**)
8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2-3
임 
    5,448 
    5,448 
사(강**)
9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2-1
임 
      460 
      460 
사(강**)
10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62-2
임 
       99 
       99 
사(강**)
11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44-4
임
331
331
사(강** 외 4 인)
12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43-3
임 
    4,826 
    4,826 
사(권**)
13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63-2
임 
      638 
      638 
사(송**)
14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376-3
잡 
  13,124 
  13,124 
사(송**)
8. 지형도: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자연환경과, 경상남도환경정책과,
김해시수질환경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
것으로봅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88호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산선고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시점을 파산관재인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때’보다 앞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하여 신속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납부
방법을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에 따
른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1) 납기 전 징수사유 중 “강제집행을 받을 때”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함(안 제22조)
  2)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 증권, 신용카드, 자동계좌이체 외에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납
부방법을 추가함(안 제23조, 제24조)
  3) 부부공유 압류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
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 2)
  4) 감정인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현황조사 시 건물출입 및 체납자·건물점유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문서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5) 공매 매각결정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78조)
  6)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
록 함(안 제80조)
  7) 기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개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용어를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5조,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97호
천연기념물「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1)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274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2) 연락처 : 영양군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3) 홈페이지 : http://www.yyg.go.kr / 전자메일 : sts03268@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1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영양군 군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100m까지의 지역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공통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사항
               등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군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국가 및 정부관
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의 체납처
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 근
거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징수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개선
   1) 납부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8 신설).
   2) 승계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또는 존
속법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명확화함(안 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제19조 개정).
   3) 체납처분절차 등을 준용하는 「국세징수법」 등의 적용 시 변경이 필요한 용어에 대하여 별도 규
정함(안 제19조 개정).
  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기관 확대(안 제7조의6 개정)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에도 지방행정제재ㆍ부
과금 체납이 없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