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2000-0053 구급차등 운용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통보(신고)       구급차등 운용통보(신고)서        구급차등운용통보(신고)서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
                          동차 등록원보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따른 자동차등
                          (1) 자동차등록원부           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 서 또는「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증서                    등록증명서
                          < 민원인제출서류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
                          (1) 선박국적증서            우만해당합니다)
                          3.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 민원인제출서류 >
                          (1) 항공기등록증명서

1460000-0068 의료기관 휴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폐업신고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기관휴업(폐업)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
                                                  인만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
                                                  치에관한서류

1460000-0065 의료기관 개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신고 또는 변경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 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           고서)                    1. 개설신고의경우
                          1. 개설신고의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 운영의 운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
                          영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
                          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 업계획서사본각 1부
                          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자가조산사인경우 면허증사본 1부
                          각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사본 각 1
                          (2) 개설자가조산사인 경우 면허증사 부
                          본 1부
                                                 (4) 의료인 등근무인원에 대한확인이 필요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사 경우면허(자격)증 사본 1부
                          본각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대한확인이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
                          필요한경우면허(자격)증사본 1부      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 (5)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
                          사항 증명서                 명서
                          (6) 면허증(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6) 면허증(개설자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한의사인 경우)               경우)
                          2. 신고사항 변경의경우
                          < 민원인제출서류 >            2. 신고사항변경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 < 민원인 제출서류 >
                          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
                          는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
                                                 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략할수 있습니다)
                          사본
                                                 (2)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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