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6-38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변경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에 의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와 ‘의령 친환경레포
츠파크특구‘의 특구 변경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중소기업청장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변경계획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위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외 5개 지구
 ○ 면적 : 704,259㎡
2. 특구의 지정(변경)목적
 ○ 산청한방약초특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특화사업의 보완과 민자유치를 통한 특구사업의 목적
    달성과 지역경제에 지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특례 존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특구의 육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특화        1,537억원(국비 368.2, 도비 136.3, 군비 1,663억원(국비 378.2, 도비 148.3, 군비
     사업비               299.3, 민간 733.2)            315.3, 민간 733.2) (126억 증)
              ①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
              ②약초산업지원사업
    특화사업 ③전통한방휴양관광지
              ④한방의료복지센터                       좌동
              ⑤한방약초밸리
              ⑥한방약초·재배체험장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산청군수
 ○ (주소)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16년 ⇒ (변경) 2005년 ~2021년(5년 연장)
 ○ 재원조달 : 1,537억원 ⇒ 1,663억원(증 126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법23조(옥외광고물 표시, 설치기준)
 ○ 특구법26조(농지위탁경영 임대차)
 ○ 특구법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39조제1항1호, 제3항2호(도시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
 ○ 특구법40조제1항2호(허가등의 의제)
 ○ 특구법40조제1항4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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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산청
   군 한방항노화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0) 또는 산청군 한방항노화실(☎
   055-970-660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변경계획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
 ○ 면 적 : 502,142㎡
2. 특구의 (변경)목적
 ○ 의령군은 대중골프장에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활용한 제초작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저렴한 가격 및 여가 선용의 장소 제공으로 지역의 핵심 수익사업 위해 특화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
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의령친환경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조성사업                   사업기간 변경(’16년 → ’18년)
  의령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사업기간 변경(’16년 → ’18년)
  남강수상레포츠단지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변경(’16년 → ’18년)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사업기간 변경(’16년 → ’18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의령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05년~’16년 ⇨ (변경) ‘05년~’18년(2년 연장)
 ○ 재원조달방법 : (당초) 427억원 ⇨ (변경) 478.8억원(증 52억원, 11%)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의령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법23조(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구법39조제1항1호(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구법39조제3항2호(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특구법40조제1항2호(산지전용허가 및 전용신고의 의제)
 ○특구법40조제1항4호(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의 의제)
 ○특구법40조제1항6호(하천점용허가)
 ○특구법41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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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4,5번 선석 평택당진중앙부두(주) 야적장 포장공사
  나. 장 소 : 평택·당진항 서부두#4,5번 선석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항만로 151)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부두 하역 운영을 위한 야적장 포장공사 시행
  나. 공사의 개요 :
    - 아스콘 포장 11,795.9㎡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61,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육도항        37-05-53.0 N Fl(4)Y      황망대형                  공사
                                                2016. 공사용 준공시까지
 대국등부표      126-27-18.5 E 8s       7  (LS-24)   11.30.     (‘18.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5호
                              항만공사 시행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나) 장소 : 평택시 포승읍 내항 관리부두 및 해경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내 관리부두 및 해경부두를 이용하는 소형선박이 이상파랑 내습 시에도
              안전한 계류가 가능하도록 파제제를 설치하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코자함.
  (나) 사업개요 : 파제제 865m, 연결호안 250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2016. 12 ~ 2020. 6)
                                   164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6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730-27
730-36
염전
염전
484.
254
국(기획재
정부)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923
923-7
염전
염전
2,758.
14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07
105동
802호(치평동,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최정희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923-1
923-8
염전
염전17,274.
58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07
105동
802호(치평동,
상무금호대우아파트)
최정희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1554-1
1554-3
전
전
199.
57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25
박천복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1555
1555-1
전
전
1,276.
604
신안군
전라남도신안군
암태면수곡리
산225
산225-1 임야
임야19,140.
796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15,
101동
1201호(옥암동,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오현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2호
항로표지현상변경(광달거리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광달거리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높이(m)
변
경
년월일
설치목적
비고
변경전
인천항
연안항구
남방파제
N
37-27-43.2
E 126-35-27.6
FI(3)R7s
14
9
홍8각
콘크리트조
9
2016.
11. 28.
항해원조
등명기변경
(전구식300m/m
⇒LED300)
변경후
11
변경전
인천항
연안항구
북방파제
N
37-27-51.0
E 126-35-28.2
FI(3)G7s
14
9
백8각
콘크리트조
9
변경후
11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당진중앙부두㈜대표이사이준환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3, 12층(마린센터)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 사 업 명 : 아산배방 A-1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6번지(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A-12BL)
  나. 사 업 면 적 : 7,102.1㎡
  다. 대지면적 : 7,102.1㎡
  라. 연 면 적 : 10,783.7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행복주택 2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418,244천원 (국민주택기금 9,932,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19. 0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1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
   과, 아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번호                                                                        결정일
                            아산배방          충남   아산시 불당동, 신방동 및                   국토교통부고시
          -             택지개발사업지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 3,662,542.5 제2013-50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13.08.2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662,542.5      -      3,662,542.5 100.0
                        소 계         1,307,539.0 증)7,102.1 1,314,641.1 35.9
                  제1종 전용주거지역 130,030.0               -       130,030.0      3.6
                  제2종    전용주거지역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3,620.0    101,723.0       -       101,723.0      2.8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6,724.0                    -       323,620.0      8.8
                                                     -       136,724.0      3.7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3,958.0 증)7,102.1 411,060.1                 11.2
                       준주거지역         211,484.9       -       211,484.9      5.8
                                                1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경후           (%)
    상업      소 계         864,725.0         -         864,725.0     23.6
    지역 일반상업지역           864,725.0         -         864,725.0     23.6
    녹지      소 계        1,490,278.5 감)7,102.1 1,483,176.4 40.5
    지역 자연녹지지역          1,490,278.5 감)7,102.1 1,483,176.4 40.5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철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회복지시설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1개소            7,102.1 감)7,102.1 -
             사회
     폐지 1 복지시설       아산시 배방읍 7,102.1 감)7,102.1 - 건고2004-           485 아산
                   장재리 1346대 일원                                 (2005.1.6)
   5) 방재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결젇(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단독주택 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블록형 단도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
      ① 아파트용지, 연립주택용지
           가구
      구분 가구번호                        획지                          단계
                 획지번호               위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합계        -                 -                347,557.2
      기정 A-1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05대 38,287.7 1단계
      기정 A-2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04대 32,849.1 1단계
      기정 A-3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08대 22,934.8 1단계
      기정 A-4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11대 16,014.9 1단계
      기정 A-5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10대 15,949.5 1단계
      기정 A-6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37대 40,113.0 1단계
      기정 A-7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41대 31,463.7 1단계
      기정 A-8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39대 43,518.0 1단계
      기정 A-9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65대 29,496.1 1단계
      기정 A-10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566대 27,371.0 1단계 연립주택
      기정 A-11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844대 49,559.4 1단계
      신설 A-12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6대 7,102.1 1단계
     다)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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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공공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광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교육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전기공급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주유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종교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사회복지시설
         가 구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단계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구분
   기정 복지1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6대 7,102.1
   폐지 -          -                 -             -
     타)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가) 일반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
    ① 아파트용지 : A-1 ~ A-8, A-11 (변경없음), A-12(신설)
    도면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허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부대복리시설
     아            용 ※ “별표-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유형/평형, 용적률, 높이 등”
     파 A-12 용  도       참조
     트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건폐율                          -
                    ※
               용적률 참조  “별표-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유형/평형, 용적률, 높이 등”
                    •최고층수 20층이하
                높이 ※ “별표-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유형/평형, 용적률, 높이 등”
                        참조
                    •생활가로(대로3-1,대로3-2, 중로1-1), 보행자도로(통로),
                     공공조경 주변으로 단지내 상가나 단지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예,주민집회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외부
                     커뮤니티공간(예, 만남의광장, 주민휴식공간, 상징광장 등)의
                배치 -조성을     권장함
                       개별 건물 또는 주동 저층부에 설치 가능
                    •단지 진입로에는 단지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제고토록 권장함
                    •담장 및 울타리 설치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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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번호 (가구번호)
                        •1동의 길이 : 6호연립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6호연립 초과일
                        경우 저층부에 피로티구조(2개층 이상)의 통로 설치토록 함.
                        입면적은 3,000㎡ 이하로 할 것.(단, PIT 출입 시 제외)
                         - 전용 50㎡ 이하
                           : 8호이내(7층이하 판상형과 탑상형 조합시 10호이내)
                         - 전용 60㎡ 이하
                           : 6호이내(7층이하 판상형과 탑상형 조합시 8호이내)
                        •주호동내 형태․입면상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및 옥상부의 형태․입면 변화(창호,
     아                     외벽선의 돌출 및 후퇴, 지붕형태, 출입부의 변화 등)로
     파 A-12 형태 차별화된 외관 조성 권장
     트                  •주호동의 주출입구는 피로티구조(2개층 이상) 또는
                        디자인요소를 가미하여 입구성 강조 및 각동의 차별성 고려
                        •부대복리시설
                         - 생활가로 및 공공조경 변에 위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은
                           1층부의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하여
                           보행자공간과의 교류를 유도함
                         - 셔터 설치시 투시형설치
                         - 옥외광고물(간판)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 지붕은 평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자연에너지 활용 유도를 위해 태양열 집열판 설치 권장
                 색채 •원색        사용 지양(단, 10% 이내의 강조색 예외)
                        •주조색은 채도 4 미만, 보조색은 채도 6 내외 권장
                건축선 •우측        25m 도로(대로3-4)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 건축한계선 부분의 조성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참조
    ②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별표-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의 유형/평형, 용적률, 높이 등
                                                높이
   구 분 유형/평형 대지면적         세대수 용적률 지표동 중고층동
                  (㎡) (호) (％) 최고층수 최고층수 기타구간                 비고
                                                      최고층수
  A-1BL 60㎡ 이하 38,287.7 928 160 25층           18층 이하
                                       이하 (15층이하 권장) 20층이하 국민임대
  A-2BL 85㎡ 초과 32,849.1 473 200 25층    이하 15층 이하 20층이하
  A-3BL 60㎡~85㎡ 22,934.8 384 180 25층          18층 이하
                                       이하 (15층이하 권장) 20층이하
  A-4BL 85㎡ 초과 16,014.9 230 200 25층    이하 15층 이하 20층이하
  A-5BL 60㎡~85㎡ 15,949.5 155 100 -               -    4층이하
  A-6BL 85㎡ 초과 40,113.0 577 200 25층           18층 이하 20층이하
                                       이하 (15층이하 권장)
  A-7BL 60㎡ 이하 31,463.7 762 160 25층           18층 이하 20층이하 국민임대
                                       이하 (15층이하 권장)
  A-8BL 60㎡~85㎡ 43,518.0 732 180 25층   이하 15층 이하 20층이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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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구 분 유형/평형 대지면적         세대수 용적률 지표동 중고층동
                   (㎡) (호) (％) 최고층수 최고층수 기타구간            비고
                                                  최고층수
  A-9BL 60㎡~85㎡ 29,496.1 287 100 -            -    4층이하
  A-10BL 60㎡~85㎡ 27,371.0 267 100 -           -    4층이하
  A-11BL 60㎡~85㎡ 49,559.4 834 180 -           -   20층이하
  A-12BL 60㎡이하 7,102.1 250 180 -              -   20층이하 행복주택
   ※ 1. 공동주택용지의 각 필지는 지정된 유형 이외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음
2.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함. 단, 합리적인 계획을 위해 -2% 범위 내에서
   세대수 조정 가능
   라)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학교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교육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전기공급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집단에너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주유소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종교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문화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사회복지시설 (폐지)
   카)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하수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통처리계획
 □기정
     구분                              계획 내용
            ■ 차량진출입구 및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진출입구는 가각 및 통과도로부분 등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할 수 있음(도면 참조)
    공동주택 불허구간 계획. 가각부
            •공동주택용지           및 교차로의 30m 이내 구간에서의 차량진출입
                         단, A-1BL 북측 준주거용지변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20m
             지정, A-11BL 북측 도로변 전체에 대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두 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키도록 권장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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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차량진출입구 및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진출입구는 가각 및 통과도로부분 등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할 수 있음(도면 참조)
       •공동주택용지 가각부 및 교차로의 30m 이내 구간에서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계획. 단, A-1BL 북측 준주거용지변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20m
       지정, A-11BL 북측 도로변 전체에 대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두 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키도록 권장함
       ■ 보행동선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들의 보행동선과 외부 보행동선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체계 구축하도록 하며,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동선이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토록 권장함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A-2, A-6블럭
       -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녹지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하여, 동일폭 또는
         최소 10m 이상으로 조성토록 하며, 포장은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 공공보행통로 변에는 녹음식재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공동주택 - 제공토록     함
         단지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토록 하여야 함
       •기타지역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동일한 폭 또는 최소
         3m 이상으로 조성토록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 주차장
       •A-1, A-7BL
       - 주차대수 : 관련법 및 조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용토록 함
       - 주차대수의 50% 이상에 대해 지하 또는 지상건물식으로 설치토록 함
       - 건물식 주차장 또는 데크식 주차장을 설치시 가로변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로경관을 고려한 외관을 조성토록 하며, 차폐조경, 벽면 및
         옥상부의 녹화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 저해요인 및 가로경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 건물식 또는 데크식 주차장은 비상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주동에서 직접 보행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비가리개 등이 설치된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함
       •A-2~6, 8~11BL
       - 주차대수 : 1세대 1대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 85㎡ 초과 규모의
         주차대수는 관련법 및 조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용토록 함
       - 주차대수의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며, 지상에는 10% 이상
         설치토록 함. 단, 지상부는 장애자, 비상차량, 방문자차량 등을 위주로
         설치토록 권장함 (10%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MP 또는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8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22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변경
  구분                           계획 내용
        ■ 차량진출입구 및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진출입구는 가각 및 통과도로부분 등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할 수 있음(도면 참조)
        •공동주택용지 가각부 및 교차로의 30m 이내 구간에서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계획. 단, A-1BL 북측 준주거용지변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20m
        지정, A-11BL 북측 도로변 전체에 대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두 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시키도록 권장함
        ■ 보행동선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들의 보행동선과 외부 보행동선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체계 구축하도록 하며,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동선이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토록 권장함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A-2, A-6블럭
        - 보행자 위주의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녹지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고려하여, 동일폭 또는
          최소 10m 이상으로 조성토록 하며, 포장은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 공공보행통로 변에는 녹음식재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함
        - 단지내 도로와 공공보행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토록 하여야 함
   공동주택 •기타지역
        - 공공보행통로의 폭은 연계되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동일한 폭 또는 최소
          3m 이상으로 조성토록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토록 함
        ■ 주차장
        •A-1, A-7BL
        - 주차대수 : 관련법 및 조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용토록 함
        - 주차대수의 50% 이상에 대해 지하 또는 지상건물식으로 설치토록 함
        - 건물식 주차장 또는 데크식 주차장을 설치시 가로변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로경관을 고려한 외관을 조성토록 하며, 차폐조경, 벽면 및
          옥상부의 녹화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 저해요인 및 가로경관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 건물식 또는 데크식 주차장은 비상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주동에서 직접 보행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비가리개 등이 설치된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함
        •A-2~6, 8~11BL
        - 주차대수 : 1세대 1대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 85㎡ 초과 규모의
          주차대수는 관련법 및 조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용토록 함
        - 주차대수의 90%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하며, 지상에는 10% 이상
          설치토록 함. 단, 지상부는 장애자, 비상차량, 방문자차량 등을 위주로
          설치토록 권장함 (10%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MP 또는 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8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A-12BL
        - 행복주택 0.7대/호, 1/2 완화 적용 (지하주차 의무비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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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정
    구분                          계획 내용
         ■ 단지내 조경
         •단지내 조경 면적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확보토록 함
          - 60㎡ 이하 : 40% 이상
          - 60~85㎡이하 : 50% 이상
          - 85㎡ 초과 : 50% 이상
         •단지내 포장면적의 30% 이상 투수성포장재료로 활용하고, 조경
          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율은 20% 이상 확보토록 함
         ■ 전면공지
         •접한 도로의 보도와 전면공지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생활가로와 연계되도록 가로변에 보행, 휴게,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며,
          포장패턴은 연접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되, 단지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함(포장재료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공동주택 •전면공지에는      대지 진출입을 위한 공간 이외에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전면공지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며, 전면공지의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함
         ■ 공공조경
         •생활가로변, 단지의 결절부 등 도면에서 정하는 위치 및 규모이상으로
          조성토록 하며, 보행로와 연계하여 포켓파크 형태로 조성토록 함
         •보행로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며, 휴게, 조형,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포장패턴은 연접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되, 단지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함(포장재료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공공조경에는 보행안전 및 활동을 위해 차량의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등 설치
         •공공조경은 대지면적 및 조경면적 등에 산입되며,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함
         •기타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변경
    구분                          계획 내용
         ■ 단지내 조경
         •단지내 조경 면적은 다음 기준 이상으로 확보토록 함
          - 60㎡ 이하 : 40% 이상 (행복주택 : 30% 이상)
          - 60~85㎡이하 : 50% 이상
          - 85㎡ 초과 : 50% 이상
   공동주택 •단지내     포장면적의 30% 이상 확보하고, 조경 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율은 20% 이상 확보토록 함
         ■ 전면공지
         •접한 도로의 보도와 전면공지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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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구분                        계획 내용
             •생활가로와 연계되도록 가로변에 보행, 휴게,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며,
              포장패턴은 연접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되, 단지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함
             •전면공지에는 대지 진출입을 위한 공간 이외에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설치
             •전면공지는 대지면적에 산입되며, 전면공지의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함
             ■ 공공조경
       공동주택 •생활가로변,   단지의 결절부 등 도면에서 정하는 위치 및 규모이상으로
              조성토록 하며, 보행로와 연계하여 포켓파크 형태로 조성토록 함
             •보행로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하며, 휴게, 조형,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고,
              포장패턴은 연접보도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되, 단지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함
             •공공조경에는 보행안전 및 활동을 위해 차량의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 등 설치
             •공공조경은 대지면적 및 조경면적 등에 산입되며,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별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함
             •기타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토록 함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07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
2015.7.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로 하고, “건설 및 기타부분의”
를 “건설부분의”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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