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방청공고 제2023-22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위험물시설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국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대형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동차에 대한 연료 보충의 불편을 해소하여 현장 대
응력을 제고하며,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화재 예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탱크차ㆍ주유호스차에서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우려되는 정전기 화재의 예방기준 개선[안
 별표 10 Ⅸ 제1호바목, 별표 13 Ⅹ 제2호바목4) 및 별표 18 Ⅳ 제5호나목5)]
 주유탱크차ㆍ주유호스차의 접지의무를 삭제하고, 접속의무만 유지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차량
의 접지도선 설치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을 설치하도록 함
나. 이차전지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4 제1호ㆍ제2호)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의 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구조부, 사용 가
능한 유리의 종류,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 공조설비 및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을 각각 신설
함
다. 대형 산불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이동주유의 허용근거 신설[안 별표 18 Ⅳ
 제5호아목4)]
 재난의 범위, 주유하는 장소ㆍ대상ㆍ시설ㆍ방법 및 주입 위험물의 범위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주유를 허용하도록 함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용어 등을 명확히 함(안 별표 6 Ⅸ
 제1호 및 별표 25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4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1-1생활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총면적
1,441,788.6㎡
1단계
3,451.0㎡
2단계
1,438,337.6㎡
변경
총면적
1,441,768.8㎡
1단계
3,431.2㎡
2단계
1,438,337.6㎡
1단계
'16.06.16 ~'23.12.31
2단계
'16.06.16 ~'24.12.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4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3년 11월 07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 1종
1. 국가보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방문, 우편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                           (제3자)


             근거법령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3항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처리
                      - 접수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신청서>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지침 별지 제9호의 2)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1.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국가보훈부)               2. 수급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용도)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용
                      3. 대리수령인 신분증
             구비서류
                      4. 대리수령인 통장사본
                      5. 대리수령 지정 사유 증빙서류(압류통지서 등)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 : 140종
1. 해양수산부 : 20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세월호 참사
1192000-0003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민원명     손실보상금 지급
(해양수산부)                                              지급
                 지급

             세월호 참사
1192000-0004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인적 피해 등     민원명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해양수산부)                                            배상금 지급
             배상금 지급

               세월호 참사
1192000-0005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위로지원금     민원명     위로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                                              지급
                 지급

               세월호 참사
1192000-0006                                    세월호 참사 배상금 등
                배상금 등    민원명     배상금 등 재심의
(해양수산부)                                              재심의
                재심의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1192000-0007 배상금등(배상금            배상금등(배상금
                         민원명                      배상금등(배상금
(해양수산부) 임시지급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
               동의 및 청구

               해양산업클러

1192000-0013    스터법상                             해양산업클러스터법상
                         민원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전문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양성기관 지정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표시법상
1192000-0021 과징금(납부기한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민원명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해양수산부) 연장, 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신청
                 신청

1192000-0022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표시법상 대리교육
                         민원명      대리교육 신청
(해양수산부) 대리교육 신청                                      신청

             수중레저사업자
1192000-0024                                      수중레저사업자
             이용요금(변경)    민원명    이용요금(변경) 신고
(해양수산부)                                          이용요금(변경) 신고
               신고

1192000-0035 마리나항만개발     민원명      선수금 승인          마리나항만개발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 선수금 승인
               선수금 승인

1192000-0041 낚시관리법상                             낚시관리법상 검정기관
                          민원명     검정기관 지정
(해양수산부) 검정기관 지정                                     지정

               해양폐기물법상
1192000-0132                                    해양폐기물법상 전문기관
                 전문기관     민원명   전문기관 최초(변경)지정
(해양수산부)                                           최초(변경)지정
               최초(변경)지정

                선박평형수

1192000-0144 관리법상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민원명    도면승인(변경승인)
(해양수산부) 도면승인(변경                                  도면승인(변경승인)
                 승인)

               해양사고심판
1192000-0145                                    해양사고심판법상 재결서
               법상 재결서     민원명    재결서 등본 발급
(해양수산부)                                            등본 발급
                등본 발급

                선박평형수

1192000-0167    관리법상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민원명     형식승인서 갱신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서                             형식승인서 갱신
                 갱신

                선박평형수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1192000-0170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민원명                     독립시험기관
(해양수산부)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지정(변경지정)
               지정(변경지정)

                선박평형수
1192000-0174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관리법상      민원명     대행기관 협정
(해양수산부)                                           대행기관 협정
               대행기관 협정

                선박평형수
                                                 선박평형수 관리법상
1192000-0175    관리법상             지정교육기관 지정
                          민원명                     지정교육기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                     (변경지정)
                                                  지정(변경지정)
               지정(변경지정)

1520000-0479
             선박 출입허가      민원명       출입허가          선박 출입허가
(해양수산부)


                항만운송                            항만운송 교육훈련기관
1192000-0081                                       설립인가
             교육훈련기관       민원명   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
(해양수산부)
              설립인가
2. 교육부 : 1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40400-0007 개인과외교습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교육부)       변경신고

1340400-0042    학점은행제
                        수수료          국문 500원             국문 300원
  (교육부)        학력인정증명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치원 규칙 1부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1부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평면도 1부          3.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연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
                                 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경      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제능력에 관한 서류)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5.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1340400-0054
             유치원설립인가 구비서류 7.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1부 7.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1부
  (교육부)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
                             도별 보충계획 1부         도별 보충계획 1부
                              9.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 9.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
                                 획에 관한 이행상황 보고서 1부      계획에 관한 이행상황 보고서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        1부
                                  회 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
                                우)                     회회의록사본1부(법인인경우)
                                                   11.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1.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12.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따른 추가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1.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토지 1.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토지
                                    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
                                    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     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
                                    명서                  증명서
                                 3.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3. 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4.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초본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교습소 변경신고
                               총 처리기한: 8일             ○ 교습소 변경신고
                               -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총 처리기한: 8일
                         접수처리
1340400-0083    교습소            - 처리 : 교육지원청(8일)       - 접수 : 교육지원청(0일)
                         (기관 및
  (교육부)        변경신고            ○ 장소 변경신고              - 처리 : 교육지원청(8일)
                          기간)
                               총 처리기한: 8일             ○ 장소 변경신고
                                 -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삭제>
                                 - 처리 : 교육지원청(8일)


                교습소      민원명           교습소 폐소신고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1340400-0084
               휴소(폐소)                   < 신청서 >           < 신청서 >
  (교육부)                  구비서류
                 신고                   교습소 휴소신고서        교습소 휴소/폐소신고서

1340400-0087   교장(원장)
  (교육부)        자격인정      수수료          0원 / 단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2일             총 처리기한: 15일
                         (기관 및   - 접수: 대학(교)(0일)      - 접수: 대학(교)(0일)
               교원자격       기간)    - 처리: 대학(교)(12일)     - 처리: 대학(교)(15일)
               무시험검정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대학(교)·교육
             대학·사범대학·            1.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1340400-0088
              전문대학 및             사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 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교육부)
              이에 준하는             용이 안되는 경우에 제출)       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각종학교의     구비서류
                                 2.   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
               장에게 위임·
               위탁된 사항)           사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이 안되는 경우에 제출)
3. 국가기술자격증사본(실기
                                교사에 한함. 행정정보공동
                                이용이 안되는 경우에 제출)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
                                품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
                                진 결과 통보서


                                  < 공무원 확인사항 >
                                1. 간호사면허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보건교사에 한함)         1.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2. 영양사면허증 사본          한의사, 간호사)
                                  (영양교사에 한함),        2. 영양사면허증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국가기술자격증(실기교사에
                                  (실기교사에 한함)           한함)


                         수수료       0원 / 단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교원자격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12일            총 처리기한: 15일
1340400-0089  무시험검정      (기관 및 - 접수: 시도교육청(0일)       - 접수: 시도교육청(0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기간)  - 처리: 시도교육청(12일)      - 처리: 시도교육청(15일)
              위임된사항)
                         수수료      0원 /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례별 수수료 /
               교원자격증
1340400-0091     재교부            재교부 500원(다만, 전자문서로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교육부)         (기재사항)           발급시에는 수수료 면제),
                정정 신청
                                기재사항 정정 신청은 무료

1340400-0093     학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교육부)         휴원·폐원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규칙 1부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2.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원의
                학력인정              정수표 각 1부           정수표 각 1부
1340400-0104
               평생교육시설    구비서류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3.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교육부)
                 지정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4.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5.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1부        및 확충계획서 1부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6.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각 1부
                                 7. 위치도 각 1부
                                                   7. 위치도 각 1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
                                                   8.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록 사본 1부
                                                      회의록 사본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각 1부
                                 10.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사본 1부        1부
             평생교육시설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설치신고(원격,                 이력서 1부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사업장부설,
1340400-0105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시민단체부설,      구비서류
  (교육부)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각 1부
             언론기관부설,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7.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지식·인력개발
                                      각 1부             학칙 1부
              사업관련)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각 1부
                                 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계약서의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수인계서 1부      1. 인수인계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2. 삭제
               평생교육시설               이력서 1부
                설치자지위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승계신고(원격,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1340400-0106    사업장부설,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구비서류
  (교육부)        시민사회단체                각 1부               각 1부
               부설, 언론기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부설,지식·인력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 부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개발사업관련)              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3. 산림청: 1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 산림보호법 제34조 제2항
                              1. 산림보호법 제34조 제2항    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1400000-0004
               불놓기 허가    근거법령 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산림청)
                                 제2항               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산림자원법 및 산림보호법
                         민원명       포상금 지급청구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청구
               산림자원법 및                                   <신청서>
               산림보호법                  <신청서>        - 포상금 지급청구서
1400000-0008
                 위반            - 포상금지급청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산림청)
               신고포상금     구비서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급청구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지 제50호서식 또는 산림
                               50호 서식)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서식)

                           ○ 공·사유림의 경우             ○ 공·사유림의 경우
                           총 처리기한: 7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0일)          -접수: 시·군·구(0일)
             입목벌채/임산
1400000-0038         접수처리 -처리: 시·군·구(7일)           -처리: 시·군·구(30일)
             물 굴취·채취 (기관 및
  (산림청)               기간)  ○ 국유림의 경우               ○ 국유림의 경우
              (변경)허가
                           총 처리기한: 5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 국유림관리소(5일)         -처리: 국유림관리소(30일)

                               ○ 공·사유림의 경우         ○ 공·사유림의 경우
                               총 처리기한: 7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0일)      -접수: 시·군·구(0일)
                 입목
1400000-0060             접수처리 -처리: 시·군·구(7일)       -처리: 시·군·구(30일)
                벌채·굴취    (기관 및
 (산림청)                    기간)  ○ 국유림의 경우           ○ 국유림의 경우
                 신고
                               총 처리기한: 5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접수: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 국유림관리소(5일)     -처리: 국유림관리소(30일)

               산지관리법상
1400000-0078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승인    민원명         용도변경승인
 (산림청)                                               용도변경승인 신청
                 신청
백두대간
1400000-0125
                소득감소분       민원명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지원

               유아숲 체험원                                        <신청서>
1400000-0130                              <신청서>
                (변경)등록      구비서류                         유아숲체험원 등록신청서,
 (산림청)                                       -
                  신청                                    유아숲체험원 변경등록신청서

               목재이용법 상
1400000-0141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전문인력       민원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산림청)                                                       양성기관 지정
               양성기관 지정

               목재이용법 상
1400000-0142     전문인력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목재이용법 상 전문인력
                            민원명
 (산림청)           양성기관                      재발급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지정서 재발급

               산지관리법상
1400000-0166                                            산지관리법상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민원명       포상금지급 신청서
 (산림청)                                                          신청
                  신청

                 임야대상
1400000-0178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민원명
 (산림청)                              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등록 신청(농업인)
               등록 신청(농업인)

                 임야대상
1400000-0179                           농업경영체 등록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민원명
 (산림청)                               신청서(임업정보-법인용)          등록신청(법인)
               등록신청(법인)

                 임야대상
1400000-0180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민원명
 (산림청)                                   (임업정보용)             변경 등록신청
               변경 등록신청

               석재산업법상
1400000-0190                                             석재산업법상 우수사업자
                우수사업자       민원명       우수사업자 인증신청
 (산림청)                                                        인증 신청
                인증 신청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정원산업 해외 교류 및
                            민원명
               정원산업 해외                   지원 신청서             진출 지원 신청
1400000-0196
               교류 및 진출
 (산림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지원 신청       (기관 및 - 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0일) - 접수: 산림청(0일)
                             기간)
                                  - 처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30일) - 처리: 산림청(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