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산191     임    21,818.0 21,81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191     임    21,818.0 21,81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45     전        146.0        14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45     전        146.0        14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47-2    전        202.0        2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47-2    전        202.0        2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48-1    전        969.0        96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48-1    전        969.0        96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48-2    전    1,660.0      1,66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48-2    전    1,660.0      1,66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48-4    전    2,584.0      2,5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48-4    전    2,584.0      2,5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49     전    1,184.0      1,1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49     전    1,184.0      1,1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0     전        403.0        40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0     전        403.0        40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1064    전        896.0        89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1064    전        896.0        89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산138-5      임    6,599.0      6,599.0                    황대권


                                           269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산138-5      임     6,599.0     6,599.0 서울 동대문 장안동 217-2    황대권외1       6차지역


기정 산138-6      임     5,141.0     5,14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138-6      임     5,141.0     5,14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산140-1      임    10,425.0 10,42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140-1      임    10,425.0 10,42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산140-5      임    21,642.0 16,649.0 서울 중구 신당동 80-29          양준호


변경 산140-5      임    21,642.0 16,649.0 서울 중구 신당동 80-29          양준호       6차지역


기정     산162    임    27,149.0     8,521.0 서울 종로 평창동 505-6     이동현외5


변경     산162    임    27,149.0     8,521.0 서울 종로 평창동 505-6     이동현외5       6차지역


기정 산186-23     임    14,099.0 14,09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산186-23     임    14,099.0 14,09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1     답        833.0        83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1     답        833.0        83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1-1    전        208.0        20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1-1    전        208.0        20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1-2    전        301.0        30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1-2    전        301.0        30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1-3    전        364.0        3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1-3    전        364.0        3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270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751-4    답       593.0        593.0                  국(재경부)


변경    751-4    답       593.0        59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9-1    전       475.0        47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9-1    전       475.0        47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759-2    임   1,984.0      1,9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759-2    임   1,984.0      1,9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6차지역


기정     1143    구       121.0        121.0                  국(농림부)


변경     1143    구       121.0        121.0                  국(농림부)      6차지역


소재지:안산시 고잔동


기정 286-676     답       292.0        29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676     답       292.0        29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12   구       660.0        660.0                  국(농림부)


변경    286-12   구       660.0        660.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286-145     답       618.0        61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145     답       618.0        61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165     도       246.0        246.0                  국(농림부)


변경 286-165     도       246.0        246.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286-222     답       434.0        43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2     답       434.0        43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271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286-223   답       800.0        8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3   답       800.0        8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24   답   2,368.0      2,36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4   답   2,368.0      2,36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26   구       452.0        452.0                  국(농림부)


변경 286-226   구       452.0        452.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286-227   답   4,078.0      4,07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7   답   4,078.0      4,07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28   답   4,652.0      4,65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8   답   4,652.0      4,65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29   답   4,649.0      4,64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29   답   4,649.0      4,64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0   답   4,667.0      4,66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0   답   4,667.0      4,66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1   답   3,714.0      3,71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1   답   3,714.0      3,71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2   답       958.0        95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272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286-232   답       958.0        95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3   답       832.0        83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3   답       832.0        83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4   답       664.0        6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4   답       664.0        6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5   답       312.0        31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5   답       312.0        31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6   답       376.0        37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6   답       376.0        37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7   구       657.0        657.0                  국(농림부)


변경 286-237   구       657.0        657.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286-238   답   1,884.0      1,8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8   답   1,884.0      1,8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39   답   4,211.0      4,21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39   답   4,211.0      4,21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40   답   2,374.0      2,37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0   답   2,374.0      2,37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273
제16729호                             관           보       2008. 4.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286-241   답   4,685.0        4,68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1   답   4,685.0        4,68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42   답   3,623.0        3,62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2   답   3,623.0        3,62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44   답       764.0          7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44   답       764.0          76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45   구       252.0          252.0                  국(농림부)


변경 286-245   구       252.0          252.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286-254   답       238.0          23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54   답       238.0          23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255   답   1,194.0        1,19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255   답   1,194.0        1,19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523   답       765.0          76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23   답       765.0          76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524   답   2,502.0        2,5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24   답   2,502.0        2,5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525   답           2.0          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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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286-525     답           2.0          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기정 286-561     답   1,002.0        1,0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286-561     답   1,002.0        1,00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5차지역


소재지:안산시 이동


기정    291-8    전       271.0          271.0                      안산시


변경    291-8    전       271.0          271.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505-34   도       181.0           83.0                    국(농림부)


변경    505-34   도       181.0          181.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270-5    전        92.0           92.0                      안산시


변경    270-5    전        92.0                -                    안산시      제척토지


추가    270-6    전       426.0          426.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69-5    전       115.0          115.0                      안산시


변경    269-5    전       115.0                -                    안산시      제척토지


추가    269-6    전       151.0          151.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68-4    전       198.0          109.5                      안산시


변경    268-5    전       115.0          115.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29-15   전       556.0          207.7                      안산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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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229-19   전        198.0          198.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30-6    묘         86.0           81.1                      안산시


변경    230-10   묘         78.0           78.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30-2    전        582.0            5.7                      안산시


변경    230-9    전            7.0          7.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94-2    묘        456.0          155.8                      안산시


변경    294-10   묘        284.0          284.0                      안산시       5차지역


변경    294-11   묘         55.0           55.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97-6    대        587.0          587.0                      안산시


변경    297-6    대        587.0          587.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96-2    전         33.0           33.0                      안산시


변경    296-2    전         33.0                -                    안산시       제척토지


추가    296-6    전        245.0          245.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94-1    전        524.0          159.8                      안산시


변경    294-9    전        175.0          175.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93     전        202.0          184.0                      안산시


변경    293-3    전        182.0          182.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505-33   도         57.0           13.2                     국(농림부)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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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505-64   도        12.0           12.0                  국(농림부)      5차지역


기정    371-1    전           8.0          8.0                    안산시


변경    371-1    전           8.0          8.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372-2    전       215.0           42.4                    안산시


변경    372-5    전        48.0           48.0                    안산시       5차지역


기정    228-2    철    1,240.0            58.7                    철도청

                                                                         5차지역
변경    228-2    철    1,240.0            58.7                  국(건교부)
                                                                        (사용토지)

기정    227-1    철   12,902.0            38.2                    철도청

                                                                         5차지역
변경    227-1    철   12,902.0            38.2                  국(건교부)
                                                                        (사용토지)

기정    505-35   도       104.0           93.6                  국(농림부)

                                                                         5차지역
변경    505-35   도       104.0           93.6                  국(농림부)
                                                                        (사용토지)

기정    288-3    철    1,827.0           131.1                    철도청

                                                                         5차지역
변경    288-3    철    1,827.0           131.1                  국(건교부)
                                                                        (사용토지)

기정    291-3    철                      237.7

                                                                         5차지역
변경    291-3    철                      237.7                    미등기
                                                                        (사용토지)


기정    291-11   철    1,709.0           706.0                    철도청


                                                                         5차지역
변경    291-11   철    1,709.0           706.0                  국(건교부)
                                                                        (사용토지)

                                              277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차를 마련하고자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매년 10월 말일까지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자금지원 등 관련 부처별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

   의회를 거쳐 11월 말일까지 확정토록 함

 나.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 등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정

   함

  2) 가맹사업의 일반 현황 및 시장규모, 가맹사업의 물류·정보화, 인력, 기술개발 및 산업재산

   권 보호, 진흥활동,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자간 거래형태 등

  3)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기본·시행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수시조

   사 등으로 구성

 다. 가맹사업진흥심의회의 소집 등

  1)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

   집토록 함

 라. 업무의 위탁

  1)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사업 관련 전문기관

   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함

  2)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공사, 대한상사중재원, 대한가맹거래사협

   회, 한국편의점협회 등

  3) 그 밖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유통물류과 전화 02)2110-5145, 팩스 02)503-9614, E-mail:

 ojcc70@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

 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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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59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를 확대하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77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대통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

 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을 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와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

   를 정함

  (2) 음식점에서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3)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 미신고시 과태료부과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마련(안 제5조, 별표2)

  (2) 수상레저사업장에서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신고 가능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교육 면제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

    으로 봄

  (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 및 등록 기준 설정

  (5)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기준 설정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개정

   -약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개정
                             63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독립된 건물이나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식품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영위할 수 있게 함

  (7)「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특레적용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 식품의 범위를 포시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생정책

  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

  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08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시장이 수

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경기도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 : 경기도 용인시장

2. 계획의 시행기간 : 2007년 1월~2011년 12월(5년)

3. 대상지역

 ○용인시 팔당호 상류지역(경안천, 청미천, 복하천)

4.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 : 붙임2

5.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 붙임3

6. 단위유역별·연차별 할당부하량 총괄표 : 붙임4

7.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 :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용인시에 비치) 참고

                                64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1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함.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주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번호                    성 명   년월일                                    과      구분
                            2008.
                                     ○자연보호를 위한 봉사 및 홍보
     자연환경 경 북   경주시          4.7                                  자연
                                       활동                 054-
94 사랑운동 노서동 243-5 김헌규 (최초 :                                       정책 변경
                                     ○자연보호 의식고취를 위한 교 741-8005
      본부   번지               (2007.                                 과
                                       육·연구 등
                             7.5)

※변경 내용(명칭변경) : 자연보호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환경부공고제2008-110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
 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

                                       70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08, FAX : 02)504-9334



⊙환경부공고제2008-11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
 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
 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08, FAX : 02)504-9334
                                    71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112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전부터 계
 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지원대상자에게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 지역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지원사
  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기 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
 역총량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 :
  02)2110-7608, FAX : 02)504-9334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2
제16730호                 관        보              2008. 4.15. (화요일)
       2008년 4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젠트로(대표이사 변무원), ②(주)우진(대표이사 주윤식), ③(주)한국종합
   기술(대표이사 송화영)
 나. 전화번호 : ①02-483-0077, ②02-971-5650, ③02-2049-5286
2. 명    칭 : PDF 판넬과 CF 혼화장치에 의한 혼화지 개선 기술
3. 분    야 : 상하수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현재 각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조 혼화지를 PDF(Polythlene Double
 Frame) 판넬을 사용하여 CF(Compact Flow)Type 혼화장치로 개선 한 후 날개가 4개인 직사각
 형 Impeller를 CF 혼화장치 하단에 설치하고 약품투입 위치를 조정하여 약품과 원수의 교반을
 단 시간 내에 극대화 함으로써 탁도의 제거율을 향상시키고 혼화기의 소요 동력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정수장 혼화지 개선 기술이다.
 <기술범위>
 1) PDF 판넬을 사용하여 기존 혼화지를 저에너지형 CF 혼화장치로 개선하는 기술. 2) 날개가 4
   개인 직사각형 Impeller를 구비한 CF 혼화기와 Impeller 위치와 약품투입 위치 조정에 의한 혼
   화 및 탁도 제거 효율 향상 기술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08-3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4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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