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0호                                     2002. 1. 24. (목요일)
              무원에눀한파견요청규정을신설함.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마. 결격사유중불합리한조항삭제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형집행종료후5년미경과자및금고이
                                                2002년1 월24일
              상의집행유예기간완료후2년미경과자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자’와상충되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삭제
                                                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바. 직제정비
                                            1. 개정이유
              (1)검찰일반직도검찰연구관으로보할수있도록
                                              광역·기초자치단체간에협의불성립, 분쟁등으로
                하고, 검찰일반직직제를정비함.
              (2)과학수사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을 연구직공무
                                              시·군·구에보상심의위원회설치가지연되는경
                원으로보할수있도록하고직제를정비함.
                                              우공익시설사업추진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
              (3)사무국장 직위 중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어보상심의위원회제도를보완하려는것임.
                보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사. 위헌조항삭제
                                              시·도지사가공공사업시행의시급성등을감안하
              위헌결정으로효력이상실된검찰총장의퇴직후
              2년이내의공직취임및정당가입금지규정을삭
                                              여시·군·구에설치하도록되어있는보상심의위
              제함.
                                              원회를시·도에설치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
            3. 의견제출
                                              경우에는시·도에설치할수있도록함.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
                                            3. 의견제출
             년2 월4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무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2002년 2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경
              이유)
                                              기도과천시중앙동1, 전화:02-504-9123,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Fax: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번호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
                                              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0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고            시
                                                <345kV신서산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0호
                                            1. 사업의명칭:345kV 신서산송전선로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22호(2001.10.26.)로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최수병
            고시한바있는345kV 신서산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번지
            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
                                            3. 변경사유:토지소유자와협의에따른송전선로경
            관한특례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
                                              과지의일부변경
            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4. 변경내용:철탑위치(2호) 변경(사업면적은변동없
                2002년 1 월24일
                                              음)
                          산업자원부장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