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53-605-6035)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김천 증산 유성 산1 산1-6 임 임 115,871 1,300 성주군    1083
                                                    금수면 영천리 박종근
 소계                              115,871 1,3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5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0호선
      도로의 지정            (1996. 7. 1)     노선명      (부안-대구)
                     대통령령 제15,101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지정구역 및     위치
           위    치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ㅇ


  접 도                - 시점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지내
                                               낙

  구역의
  지 정                - 종점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지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ㅇ



          해제구역 및     위치
           위 치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ㅇ



  접 도                - 시점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지내
                                               낙



  구역의                - 종점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
                   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임
                                           낙

                                                   것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21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


  템(http:// uris.m 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l   l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0호선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지내      김천시 국도30호선
  당초 국도 (부안-대구)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지내 0.1 대덕면 김천 대덕
                                        추량리 추량9지구외
                                              2개소
                                              석산사태
             국도30호선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지내 0.1 김천시    위험지구
                                               낙



  변경 일반국도 (부안-대구)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지내         대덕면  정비공사
                                        추량리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24일 ~ 2010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53-605-6035)
                            ☎


                                   21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포항시 북구 죽도동 현만환
   1 김천 대덕 추량 산127 산127-3 임 임 13,488 2,333 83-13
                                             대구시 달서구 본동 현창환
                                             1052
 소계                             13,488 2,3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8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0호선
      도로의 지정            (1996. 7. 1)     노선명      (부안-대구)
                     대통령령 제15,101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위치
           지정구역 및 <국도30호선        김천 대덕 추량9지구외 2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ㅇ


  접 도        위 치      정비공사>
                                                낙


  구역의                - 시점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지내
  지 정                - 종점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지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ㅇ



                     위치
           해제구역 및 <국도30호선        김천 대덕 추량9지구외 2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ㅇ


             위 치      정비공사>
                                                낙


  접 도                - 시점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지내
  구역의                - 종점 : 경북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30호선     김천 대덕 추량9지구외 2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임
                                            낙

                                                    것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220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김천 대덕 추량9지구외 2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


  템(http:// uris.m 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l       l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54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강 대동지구 하천개수공사
                  낙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대동제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일원
  - 생림제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일원
  - 여차제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일원
  - 신정제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홍수 해로부터 농경지보호 및 주택보호
          :       피


  - 개 요 축제 L 9,732m, 호안 L 9,377m
          :       =       =


    ․ 대동제 : 축제 L 6,652m, 호안 L 6,720m
                      =   =


    ․ 생림제 : 축제 L 1,697m, 호안 L 1,413m
                      =   =


    ․ 여차제 : 축제 L 851m, 호안 L 793m
                      =       =


    ․ 신정제 : 축제 L 532m, 호안 L 451m
                      =       =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
                                     22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 구역결정
                                      ㎞  ( ) 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국도21호선       읍내리 223-11(도) 0.6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현 일반                   읍내리 544-4( )                      2002.02
                                                              -
                                답


 구역 국도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2009.12
            국도45호선       읍내리 223-11(도) 6.04
            (서산-가평)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 )
                                답
                                                아산시 국도대체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우회도로(행목-
                         읍내리  223-11(도)      국도 중방) 건설공사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0.6 39호선 중용 -- 노선명  정정
                         읍내리 544-4( )
                                답
                                                   사업기간연장
 변경 일반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2002.02
 구역 국도                   읍내리 223-11(도)                        -
                                                           2010.12
            국도39호선 국도21호선  분기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6.04
           (부여-의정부)      읍내리 223-11(도)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72-2( )
                                답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첨부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각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23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 전 체 : 2004. 12. 23~2009. 11. 28(60개월)
      ․ 대동제 : 2008. 3. 1~2009. 11. 28(21개월)
      ․ 생림제 : 2006. 3. 6~2009. 11. 28(45개월)
     ․ 여차제 : 2004. 12. 23~2006. 12. 31(24개월)
     ․ 신정제 : 2004. 12. 23~2005. 12. 31(12개월)
   (변경)
    - 전 체 : 2004. 12. 23~2011. 12. 06(85개월)
      ․ 대동제 : 2008. 3. 1~2011. 12. 06(46개월)
      ․ 생림제 : 2006. 3. 6~2011. 12. 06(70개월)
      ․ 여차제 : 2004. 12. 23~2006. 12. 31(24개월)
      ․ 신정제 : 2004. 12. 23~2005. 12. 31(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당초)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09년      장래
             사업량        m        9,732        3,000     3,680     3,052
  대동지구
             사업비       백만원       23,329       9,410     6,421     7,498
 (변경)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0년      장래
            사업량        m          9,732        8,180    1,052      500
  대동지구
            사업비       백만원        25,380       16,567    5,473     3,340
9. 예정공정표
- 2004. 12. 23~2011. 12. 06(85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대동제,생림제)은 공사시행중인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
    리청)에서 유지․관리
  - 준공된 하천시설(신정제,여차제)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222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 구역결정
                                      ( ) 지
                                      ㎞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국도21호선       읍내리 544-4( ) 12.7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아산시 배방면
                                  답



  현 일반                  구령리 201-1( )                      1999.03
 구역 국도             시점 : 충남 아산시 장존동
                                  답
                                                             -
           국도39호선       306-3(도)            국도            2006.10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아산시 남동      3.3 21호선
                        95-5( )             중용 아산시 국도대체
                          답
                                                우회도로(남동-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7.9          행목)축조 및 포
                        읍내리 544-4( )        국도 장공사
                   국도39호선   분기점  :
                                  답


           국도21호선       충남 아산시 장존동         39호선 - 노선명 정정
           (남원-이천)      306-3(도)            중용
 변경 일반             종점 : 충남 아산시 배방면 4.8 (7.9 )             1999.03
                                                             -
                                             ㎞


 구역 국도                  구령리 201-1( )
                                  답
                                                          2006.10
                   시점 : 충남 아산시 장존동          국도
           국도39호선       306-3(도)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7.9 21호선 중용
                        읍내리 544-4( )
                                  답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첨부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각 1부(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7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되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익    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 경과지     (변경)사유
                    시점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일반    국  도     161-1(
   도 로 국도 23호선 종점 : 전북 고창군답    )       6.80 - (4차로 확장 및 신설)에
                        고창읍 덕산리                따른 도로구역 결정
                        산100-3(임)
                                  224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22일~ 2015년 2월 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456) 및
              익                           ☏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063-561-2240)
                                      ☏


4.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조서
           규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신설 중로 2 603 19.5    ~ 보조 6,511 학천리 덕산리 일반 -
                 36.0 간선도로          159-1 101-7 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노선신설
  신설    -     중로2-603 ․ 폭원 (19.5m ~ 36.0m)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 연장 (6,511m)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63-850-9162)내 별도 열람가능
  익                       ☎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63-850-9456) 및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감리
      익                           ☏


    단 사무실( 063-561-2240)에 비치함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8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지정 또는 - 위치 : 시점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161-1
  위치             종점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100-3 임
                                              답




                               225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해제
 또는 위치 - 위치 : 시점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161-1           답

              종점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100-3 임
       - 국도23호선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접도구역이 지정
 접도구역     에 따라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됨

 해제사유 - 단, 신설국도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M) 도색․구조․ 신 설
                                              N

구 분 표지명         ( GS-84)         등질 (m)            이(m) 년월일
                    W
                                        지리 광학 명목      높




                 10.6′ (2) 10s 17 13 11 8 흑홍흑원형 2010.
신설 과부탄등표 E 12633 14.2′                    콘크리트조 23 9.13
                N       °
                            Fl   W
                        °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
경)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건설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전면해상
                              226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6    평택․당진항 ◦ 신설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신설에 따른
            지구    - 면적 : 14,000㎡     항만보호 및 기능증진을 위하여 지구 신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항만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항만시설 무역항 당진군 송악읍 - 증)14,000 14,000 - -
신설 6 (평택․당진항)       한진리 전면해상
  - 항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항만시설    ◦ 신설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조성에 따라 효율
  6 (평택․당진항) ◦ 면적 : 14,000㎡   적․체계적 관리, 운영과 항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시설로 지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폐 지       비 고
              ( GS-84)
                W           지리 광학 명목 ․ 이 년월일
                                        높



울산항SK배관 35 27′ 31.5″ (4)Y8                2010. • 소유자: SK에 지(주)
                                8  6 황망대형 9. 10. B울산항
                                                •       SK o.1
                                                            너


 제C호등부표 E 129 23′ 12.4″ s
            N   °      Fl

                                                   OY 및 해저배관
                                                            N
                °

                                                 철거공사용
                                                    U



울산항SK배관 35 27′ 37.7″ (4)Y8      8  6 황망대형       • 일부배관 철거완료
                                          2010. (목적소
 제D호등부표 E 129 23′ 21.5″ s                 9. 10. 폐지 )에 따른
            N   °      Fl
                                                        멸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외민동서등표 및“경서초등표 다음과 같이 신설
                                            ”       ”


및 개량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22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가. 신 설 : 외민동서등표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설 치
  표지명         ( GS-84)      등질                  (m)     이(m)   년월일    비고
              W
                                   지리 광학 명목                높




외민동서등표 E 12634 05′
          N    16′ 25″ (6) L 1 15s 12 11 8 15 황흑원형 2010. 신설
               °

               °    37″  Q   + F W
                                                     콘크리트조(13) 09.09.
 나. 개 량 : 경서초등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설 치
구분 표지명          ( GS-84)      등질              (m)      이(m)  년월일      비고
                   W
                                    지리 광학 명목               높




변경                                             10     흑홍흑 2007. 임시
 전 경서초등 34 19′ 06″                                  강관파일조(8) 08.27.
       표     E
               N

               126
                   °

                    02′ 54″  (2) 5s 11 11 8
                              Fl   W

변경                 °

                                               11   흑홍흑 각 2010. 개량
                                                                팔

 후                                                 콘크리트조(11) 09.09.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쳐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324 스프링 와          셔           표준안
   개정       KSB1073 무두 6각 소 및 스 라인 소 세트 스크루
                                     켓     플   표준안 켓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오류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1324 : 표2의 재료 수정
   KSB1073 : 나사산 수, 대시번호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7.부터 시행한다.
                                         22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3. 공사의 개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류시설          5만톤급 1선석(돌핀식)              5만톤급 1선석(안 식) 벽



     하역 및 저장시설           하역배관 171m                       -
       부지조성                    -                     14,000㎡
     박지 및 항로준설              120만
                              ㎥                     799,997
                                                          ㎥



       상부시설                    -            1식(전기 및 통신, 포장, 급배수)
       부대시설                    -           1식(공사용 등부표, 오 방지 등)
                                                           탁       막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공사금액 : 30,666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 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황의
            탱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403-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ㅇ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평택․당진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비
         구분                                                    ( )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도시지역         14,000         -        14,000         100
       일반공업지역          -         증) 14,000   14,000         100
        미지정          14,000      감) 14,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당진군 송악읍 미지정 일반공업 14,000 250 ◦평택․당진항  액체화물부두 신설에 따른 용
                         이하 도지역의   현실화 및 항만기능을 원활히 수행
                                    %

한진리 전면해상      지역              하기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평택․당진항)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지구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지구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6 평택․당진항
         지구
               항만시설보 당진군 송악읍 - 증)14,000 14,000 -
                호지구 한진리 전면해상
                           227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72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취소
2. 처분대상
      등록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제이앤비오일㈜        제2007-20호 차영수 전북 정읍시 하북동 862-10
       (주)에너콘       제2006-5호 김인흥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22
    ㈜바이오도일코리아 제2007-13호 변철섭 인천 남동구 고잔동 246-18
      ㈜세원이앤씨        제2009-2호 오상규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비젤        제2006-9호 전종화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2-13
      유천에너지㈜       제2007-16호 김종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6
        ㈜씨앤지        제2006-7호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ㅇ 사업개시 후 1년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4조제7호
5. 등록취소일자 : 2010. 9. .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용운 사무관(☏2110-4891)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51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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