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5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사업 협의요청 심의
결과(제46차, 2024.12.05)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영광 스마트복합쉼터)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             염산면     ㎡                              0.26
          국도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1426-5   1089-3   일원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             염산면   9,309.6                          0.26
          국도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옥실리
                                                  1426-5   1089-3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영광~해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426-5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089-3(0.2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면적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
     5. 사업명 : 국도77호선 영광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영광군수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8)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번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목
호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    염산면    1058-2        1058-2   전     84.1     84.1      이*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860-53
     옥실리
     영광군
2    염산면    1056-2        1056-2   전    114.8    114.8      채*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1길 23-2
     옥실리
     영광군                                                    국
3    염산면    1089-3        1089-3   도    267.7    267.7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4    염산면    1100-2        1100-2   도     59.2     59.2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5    염산면    1100           1100    전    1387.5   1387.5     김*권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10-26
     옥실리
     영광군
6    염산면    1101-4        1101-4   전    100.6    100.6      김*권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10-26
     옥실리
     영광군
7    염산면    1090           1090    전    836.9    836.9      석*송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10-30
     옥실리
     영광군
8    염산면    1106-2        1106-2   전    1475.0   1475.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9    염산면   1106-44    1106-44      전     19.0     19.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10   염산면    1091           1091    전    783.2    783.2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1   염산면    1090-3        1090-3   도    210.4    210.4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12   염산면    1091-2        1091-2   도    236.9    236.9                          -
     옥실리                                                  (국토교통부)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목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 체       편입          성명               주소
      영광군
 13   염산면   1106-43   1106-43      임     146.0    146.0        이*동        함평군함평읍내교리215
      옥실리
      영광군
 14   염산면    1070          1070    묘     202.0    202.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5   염산면    1071          1071    전     37.0      37.0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국
 16   염산면   1189-2        1189-2   도     545.8    184.0                           -
      옥실리                                                     (건설부)
      영광군
 17   염산면    1069          1069    전    1860.0    1860.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18   염산면    1066          1066    전     151.0    151.0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19   염산면   1050-2        1050-2   전     775.0    775.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20   염산면   1067-3        1067-3   전     167.9    167.9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21   염산면   1068-8        1068-8   답     13.7      13.7        임*자
      옥실리                                                                      1106-30
      영광군
 22   염산면   1203-19   1203-19      답      3.7      3.7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23   염산면   1203-20   1203-20      도      1.9      1.9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24   염산면   1203-7        1203-7   도     22.4      22.4                           -
      옥실리                                                    (국토교통부)
      영광군
 25   염산면   1203-9        1203-9   도     71.0      71.0       영광군                 -
      옥실리
      영광군                                                      국
 26   염산면   1426-5        1426-5   도     61.3      61.3                           -
      옥실리                                                   (농림축산식품부)
      영광군                                                      국
 27   염산면   1507-6        1507-6   구     37.4      37.4                           -
      옥실리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9,671.4   9,309.6
제20905호                           관      보             2024-12-31

◉국방부고시 제2025-1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다
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
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실시하
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 비행, 지상 활주 및 계류,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군사격장에서 사용하는 화기에서의 사격(발사), 표적지, 군사격장 내에서의 이동(군용항공기, 전
   차 등), 피탄지(폭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3.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
 4. “소형화기”란 구경이 20mm 미만인 화기를 말한다.
 5. “대형화기”란 소형화기에 속하지 않는 화기를 말한다.
 6.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과 리를 말한다.


                      제2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
                 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1과 같다.

 ◯
 2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하여 영 제3조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측정지점 선정은 해당 비행장 또는 사격장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 시 측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
 표2와 같다.
제6조(현황조사) ◯
          1 소음영향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대하여 각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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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여 실시한다.
 ◯
 2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
 2. 인구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3.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제7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
                  1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

 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
 2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경우에는 별표2의 제9호에 따른 의견조회 시 소음영향도 기준과 다

  른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계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은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
  택과 연접한 단독주택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비도시지역은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
  하되, 소음도가 1웨클(WECPNL), 1엘·알디엔(LRdn, dB(C)), 1엘·알디엔(LRdn, dB(A))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웨클(WECPNL), 1엘·알디엔
  (LRdn, dB(C)), 1엘·알디엔(LRdn, dB(A))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
3 각 법정동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보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5-1, 2025. 01. 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관리실 군사시설기획관실 환경소음팀 소음정책담당 / 02) 748-5894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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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제1항 관련)

                               기초자료 조사
             조사계획 수립           소음 측정지점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사업설명회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군용비행장 :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군사격장 :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소음측정값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자료정리 및 분석          및 분석
                󰀻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소음영향도 작성           1년간 기상, 운영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
                               (소송,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
                 󰀻
             소음영향도의 검증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와
                               여부 등 검토
              동시에 수행)
                 󰀻
                               인구현황조사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의견조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소음영향도 확정
                󰀻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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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소음영향도 조사의 세부사항(제5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 수립 시 소음 측정지점 선정 등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사업설명회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에 소음영향
  도 조사계획에 대하여 권역별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측정
 가. 소음 측정 시 관할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
 나. 군용비행장 소음측정 시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한다.
 다. 군사격장 소음측정 시 화기의 종류, 사격위치, 포탄의 폭발소음, 기상조건, 군사격장내의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한다.
 라.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 측정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4.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소음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 및 분석한다.
5.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가. 소음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 소음 모델링을 한다.
 나. 측정 당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자료를 작성한다.
 다. 실측값 등과 비교‧검토하여 측정 소음 모델링을 최적화 한다.


6. 소음영향도 작성
 가.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하되, 기상, 군용비행장 또
     는 군사격장 운용자료 등 과거 1년간 평균조건과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및 기존 주민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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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소음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나.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용자료는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군용항공기 기종, 장
     주, 운항 절차, 운항시간, 활주로 이용, 훈련방법, 군사격장의 운용화기, 사격위치, 포탄, 장약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다. 군용항공기 운행대수, 군용비행장 시운전, 계류 소음, 군사격장 사격 발수, 피탄지 폭발 소음
     등은 연간 운영일 평균으로 소음영향도를 작성하고, 제병협동 또는 복합화기 군사격장은 운용
     화기를 고려하여 복합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라. 군용비행장의 소음등고선은 79, 80, 85, 90, 95 WECPNL, 대형화기 군사격장의 소음등고선
     은 LRdn 83, 84, 90, 94 dB(C), 소형화기 군사격장의 소음등고선은 LRdn 68, 69, 77, 82
     dB(A)의 레벨로 구분한다.
 마. 소음등고선 작성에는 1:5,000 이하의 축적지도를 사용한다.


7. 소음영향도의 검증
 가. 작성된 소음영향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
      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검증 시기는 소음영향도가 작성된 후, 소음영향도 확정 이전으로 하며, 필요시 조사계획 시점부
      터 실시할 수 있다.
 다. 소음영향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한다.
 라.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 측정자료(실측치, 자동소음측정망 자료 등)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소음영향도를 검증한
     다.


8.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가.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면적 포함)
 나. 수치지도에 따른 현황(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다.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9. 의견조회
 관할 자치단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관
  련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마련된 소음영향도에 대해 최종 확정 전 의견을 듣도록 한다.


10. 소음영향도 확정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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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가.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한다.
 나. 공시된 도면을 관할 지자체에 송부하여 관할 지자체가 이용규제에 활용토록 한다.
 다. 해당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받은 관할 지자체는 1개월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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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지역의 구분(제7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


1. 도시지역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비
  행장･사격장 부지 제외)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공시 자료 기준, 이하 같다)과 같거나 그
  보다 낮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되는 등 체계적ᆞ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


2. 비도시지역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비
  행장･사격장 부지 제외) 경작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경작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비도시지
  역으로 구분한다.


3. 기타 경작지 비율만으로 지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가.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 임야 비율이 전국 평균 임야 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지역으
     로 간주
 나. 해당 법정동의 농ᆞ어촌가구 또는 농ᆞ어촌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
      지역으로 간주
 다. 해당 법정동의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라. 기타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비도
      시지역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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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24-129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에 따라 임업통계조사 사업의 전문성
을 향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 계획
1. 대상기관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신청요건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전담기관 지정 기준 충족
기준
세부내용
인력 및 
조직
(인력) 산림/임업/통계 전문가(3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7인 이상 담당조직
* 전문가 3명(이상)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구분
자격요건
학위요건
경력요건
가
기술사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식물보호기술사, 
사회조사분석사1급,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국가공인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
-
나
-
박사학위
(산림/임업/통계 관련)
다
기사
(산림기사, 조경기사, 
식물보호기사, 
사회조사분석사2급,국가기술 
빅데이터분석기사,품질경영
기사,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
1년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라
-
석사학위
(산림/임업/통계 관련)
1년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마
기타
(산림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식물보호산업
기사, 
데이터아키텍처준전문가, 
품질경영산업기사)
3년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바
-
학사학위
(산림/임업/통계 관련)
3년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사
-
-
5년이상
(산림/임업/통계 분야 관련 
경력)
(조직)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등을 제시
시설‧장비통계사업 관리 및 통계분석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사업계획2025년 임업통계조사 사업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지정신청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기간 내 제출
  ○ 신청기간 : ‘24. 12. 30.(월) ~‘25. 1. 9.(목), 18:00 까지
  ○ 접 수 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 신청방법 : 공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e-mail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증빙자료 목록 등 제출자료 일체
   - 공문과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통합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대상분류
제출 형태
공문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 온나라 사용 기관
제출서류 일체 (공문에 첨부)
e-mail
온나라 미사용 기관
PDF 형태 (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우편
온나라 미사용 기관
USB 저장 (공문, 신청서, 통합서류)
  ※ 접수처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2동 산림빅데이터팀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mail) wjddna111@korea.kr
4. 심사진행 절차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25. 1. 6.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25. 1. 10.
  ○ 지정 심사
   - (서면심사) 조직‧인력, 시설‧장비, 사업추진계획 적절성 등
   - (현장심사) 시설‧장비의 구축현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
    * 현장심사는 지정심사위원회 요구 시 실시할 수 있음
   - (입증자료 보완) 심사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보완 후 결과 제출
    * 보완요청 시 기한은 개별 공지
  ○ 지정 확정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산림청에서 지정 확정
  ○ 심사결과 고시 : ‘24. 1월 중
   - 신청기관에 승인/미승인 여부 통보 및 지정 결과 공고
5. 기 타 사 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정확정 기관이라도 점검결과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정 취소 가능 
  ○ 기타 문의 : 산림청 산림빅데이터팀 담당자(박정우 주무관, 042-481-4167)
붙임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전담기관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법인·단체·기관명
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담당자 성명
이 몽 룡
주소
OO시 OO구 OOO
담당자 전화번호
02-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abc@oooo.oo.oo
신청구분
[Ⅴ] 신규             
「산림기본법」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12월     00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산림청귀중
첨부서류
1. ｢산림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일체
  * 첨부서류 목록 확인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 사
è
지정여부 결정
è
지정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붙임2
첨부서류
q 첨부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식
비고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자료
※ 회사 조직도 등
필수
2
시설 및 장비 관련 자료
※ 공간 및 시설 목록 등
필수
3
임업통계 사업 추진 계획
※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필수
4
기타 첨부자료
선택
* 위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m 첨부서류 예시
구분
첨부서류
1. 인력 및 조직 
구성 관련
￭ 회사 조직도, 직제규칙, 조직의 업무분장표 결재문서
￭ 조직·인력 관련한 규정, 인사명령(※ 구성원 역할이 확인 가능한 자료)
￭ 관리책임자 지정 내역
￭ 업무 수행 관련 인식제고 및 전문역량 강화 교육 계획서
￭ 전문가별 자격취득확인서류(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지 확인)
￭ 경력증명서 등 (※ 경력 확인서류)
2. 시설 및 장비 
관련
￭ 공간 및 시설 목록, 사진
￭ 물리적 안전조치 현황(사진 등)
3. 사업계획
￭ 임업통계조사 사업 추진 계획
- 세부 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
붙임3
2025년 임업통계조사 사업계획서
Ⅰ
개 요
숔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임업통계조사
     * 임산물생산조사(표본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등
❍(목    적) 임업활동에 따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영의사 
조사 등을 통해 임업 정책 지원
❍(사업수행/사업기간)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사업계약일∼ ’25. 12. 19.
❍(사 업 비) 5,384백만원(일반용역비 604백만원, 민간대행 4,780백만원)
숕2024년 성과와 한계
  ❍ (성과) 조사체계 개편, 당해연도 잠정치 공표 등을 통한 고품질의 통계 산출 및 이용자 의견 반
영
   - 임산물생산조사 전수조사 전문조사기관 수행으로 통계의 신뢰성 제고
   - 임산물생산조사 및 생산비, 소득조사 당해연도 잠정치 공표를 통한 적시성 확보
   - 산림산업조사 적격률 점검 등 임업통계의 지속적 개선
  ❍ (한계) 임산물생산분야 통계 다양성 부족 및 조사방법 개선 필요
   - 임산물 생산동향, 기상여건 등 임산물 관련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필요
   - 전수조사 대상품목 중 주요품목* 표본조사 전환가능성 검토
     * 임가 수 충분한 복분자딸기, 두릅, 취나물 등
숖중점사업방향
  ❍ 통계 기반 임업정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통계 작성·제공
   - 월별 주요 품목의 생산동향, 유통구조, 기상여건 및 예상피해 등 조사
   - 당해연도 잠정치 공표품목 확대 및 공표시기 단축*을 통한 적시성 강화
     * 임산물생산비조사(5월→3월), 임업경영실태조사(10월→5월)
  ❍ 미승인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전환* 추진
     * 산림경영실태조사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 신청을 통한 승인통계 추진(’24.11∼)
  ❍ 연간 현장모니터링 계획을 통한 통계품질관리 강화
Ⅱ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주요변경사항
합계
5,384
산림산업조사
950
▪산림산업 특수분류 분리제정에 따른 규모 재조정 및 표본재설계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 변경승인(통계청) 
▪적격률 산출방법 보완으로 시계열 유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결과 지속적 모니터링 수행
임산물생산조사
(전수, 표본조사)
604
255
▪전수조사 일부 주요품목(두릅, 취나물) 표본조사로 전환 추진
▪주요품목 생산량 및 생산액 변화 추세 및 원인 분석
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1,451
▪분기별 임가경제조사 결과 분석 등 임가경제 동향 보고서 작성
▪임업경영실태조사 공표시기 조정(10월→5월)에 따른 사업 추진
▪임가경제조사와 임업경영실태조사 중복항목 수치 단일화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812
224
▪생산비조사 조기공표 추진(5월→3월)
▪생산비 및 소득조사 통합보고서 발간
▪임산물생산비 및 소득조사 조사표 항목 개선
  * 사용농약 관련 표본임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샘플자료 추가 등
▪상·하반기 잠정치 공표 품목 확대 추진
▪임산물생산비 및 소득조사 결과 홍보채널 확대
임산물재배
실태조사
800
▪’25 조사권역 조사(경상북도)
▪재배면적 결과를 활용하여 타 통계 결과 분석 및 제공
* 임산물생산조사에 활용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 자료 산출 가능
단기임산물
이용실태조사
100
▪월별 주요 임산물 생산 동향 자료 제공
* 월별 주요 생산 임산물 1품목에 대한 생산-유통-기상 및 예상피해 자
료 제공
산림경영실태조사
100
▪일반국민(소유 의향 등 전화조사) 및 산주(일반산주, 임업후계자)조사
* 국토교통부(토지소유대장),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
▪산주 산림경영계획 수립 지원 등 임업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통계청 등 통계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
임업통계분석
43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에 대한 분석·공표
품질관리
45
▪’26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사업 품질진단 대응(’25년 대상통계 없음)
▪임업통계 주요 사업에 대한 품질관리 및 현장모니터링 실시
▪산림임업통계 담당자 워크숍 실시
Ⅲ
세부 사업 계획
숔산림산업조사
❍ (사업개요) 산림산업 규모를 조사하여 임업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구 분
산림산업조사(공표 ’25. 5월)
조사대상
산림산업특수분류 중 세분류(130개)에 해당되는 업체
* ’24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반영(기업통계등록부 등)
산림산업특수분류 개정 사항에 따른 신규/확대되는 세분류 대상 업체(143세분류)
조사방식전화조사, 방문 면접조사 병행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예    산950백만 원
❍ (주요내용) 산림산업 규모(매출액, 종사자 등) 및 정책지원 현황 등
  - 세분류(143개)*별 산림산업 후보군의 적격 여부 등 적격조사 실시
  * 산림산업특수분류 확정·고시(‘25.5) 이후 세분류 변경시 변경된 분류체계 따름
  - 산림산업 업체 대상 본조사(13,004개 업체)* 실시
  * 산림산업 특수분류 개정에 따른 신규/확대되는 업종에 대한 추가 표본 배분 검토
  -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농림부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적격조사 결과 및 본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
  -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추가 분석 지원
    * 생산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 정책성과평가 세부지표 작성 지원
숕임산물생산조사
❍ (사업개요) 14종 145개 품목 임산물의 생산량 및 생산액 등 조사
구 분
임산물생산조사(공표 ’25.10월)
표본조사
전수조사
행정조사
조사대상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
수실, 약용, 산나물 등 112개
용재, 토석, 순임목 등 28개
조사방식24,038표본가구 전화조사
방문 면접조사
타조사결과 반영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전문조사기관
* 외주 용역 조기 발주
한국임업진흥원-전문조사기관
* 외주 용역 조기 발주
산림자원과 등 담당부서
예    산
255백만 원
604백만 원
-
❍ (주요내용) 조사체계 개선 및 타 통계와의 연계성 제고
  - 전수조사 일부 주요품목 표본조사로 전환 추진
  * 2024년 검토 결과에 따라 두릅 및 취나물 전수조사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와 특용작물 생산실적 활용 품목을 임산물생산조사 전수조사 결과로 대체하기 위
한 방안 추진
  * 품목(25) : 복분자딸기, 더덕, 도라지, 오미자, 구기자, 산수유, 오갈피, 두충나무 등
  - 주요품목 생산량 및 생산액 변화 추세 및 원인 분석*
  * 지역별 전년도 대비 변화 큰 품목 변화 원인, 품목별 주산지 순위변동 원인 등
숖임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 (사업개요) 임가의 소득․지출․자산․부채 등 임가경제 주요지표 작성
   - 임가소득, 경상소득(임업, 임업외, 이전), 비경상소득 등 소득 관련 정보
   - 임가의 수입, 비용, 경영의사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조사
구 분
임가경제조사(공표 ’25. 5월), 임업경영실태조사(공표 ’25. 5월)
조사대상｢임업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임업인 1,500가구(’20 농림어업총조사 모집단)
조사방식- 면접조사(연12회), 임가가 작성한 일계부 조사(연12회), 원부조사(연1회)
- 임업경영실태조사 연 1회(상반기)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외주 용역 조기 발주
예    산1,451백만 원
❍ (주요내용) 표본임가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분기별 임가경제조사 결과 분석 등 임가경제 동향 보고서 작성
  - 임업 업종별 경영여건 등 경영실태조사(연 1회) 및 분석보고서 작성
  - 임업경영실태조사 공표시기 단축(10월→5월) 추진
  - 임가통합명부 관리 및 조사효율화를 위한 공통질문 항목 조사
  * 임가일반 현황, 재배품목별 생산량, 재배면적, 재배지 주소 등
- 임가경제조사 및 임업경영실태조사 중복항목 수치 단일화
  * 가구총수입, 임업총수입, 투입비용 등의 세부항목 검토하여 수치 통일\
숗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 (사업개요) 주요 목본류임산물생산비및 산나물·버섯임산물소득등 임산물에 대한 단위 면적당 생산
비·소득 등을 조사하여 재해보험 기준 등 임업정책 지원
구 분
임산물생산비조사(공표 ’25. 3월), 임산물소득조사(공표 ’25. 3월)
조사대상
(생산비) 주요 11개* 임산물(목본류)을 재배하는 임가(2,076가구)
* 밤, 대추, 호두, 떫은감, 산수유, 복분자딸기, 산딸기, 오갈피, 헛개나무, 오미자, 구기자
(소득) 주요 15개* 임산물(초본·버섯·수액)을 재배하는 임가(1,404가구)
* 고사리, 독활, 두릅, 산마늘, 원추리, 취나물, 곤드레, 참나물, 마, 더덕, 곰취, 표고버섯, 목이버섯, 수액
조사방식(생산비) 매월 단위로 조사, 재배지 및 기계/시설 현황에 대한 원부조사 1회
(소득) 품목별 2회~9회 방문 면접조사(수확 작업 시기 등 고려)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외주 용역 조기 발주
예    산(생산비) 812백만 원, (소득) 224백만 원
❍ (주요내용) ’25년 표본가구에 대한 조사협조도 제고 및 현장점검 강화
  - ’24년 조사 개편 이후 신규 표본가구에 대한 표본 관리 강화
  - 임산물생산비조사 공표시기 단축(5월→3월) 검토
  - 임산물생산비·소득조사 사업관리 및 분석보고서 작성
  - 임산물생산비·소득조사 통합보고서 작성
수임산물재배실태조사
❍ (사업개요) 임산물 재배현황 및 임업통계 작성 지원을 위한 면적조사
구 분
임산물재배실태조사
조사대상｢임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른 임산물의 재배면적(5년 순환조사)
조사방식현장(방문)조사(재배지 및 경영주 조사)
조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위탁 – 전문조사기관 수행
*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위한 사전 전문가 검토 회의 후 제안요청서 작성(2월)
예    산800백만 원
❍ (주요내용) 임산물 재배면적에 대한 3차년 조사 수행 및 사업관리
  - 2025년 조사대상지 사업(경상북도 권역) 조사
  - 농(임)업경영체 조사결과, 스마트 팜맵 등 행정자료 활용방안 마련
    * 행정자료 협조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개최
  - 임산물생산조사 연계 활용생산량 예측등 통계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임산물생산조사 관련 교육, 자료검토 등에 임산물재배실태조사 결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