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7호                                       2003. 1.24. (금요일)
               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한다.                터이상인건축물(층수가3층미만의경우로서높
             5.2.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이가13미터이상이거나처마높이9미터이상인
               가착공신고를할때에는착공신고서에실시설계
                                                건축물을포함한다) 또는기둥과기둥사이의거
               도서내용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별표
                                                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
               4의2〕에서 정하는『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
                                                의거리를말한다)가10미터이상인건축물을건
               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        축하거나눀수선하는경우에는구조안전을확인
               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 기타관련구비서류등            할수있도록구조계산서를작성한다.
               을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한다.           10.2.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지하2층이상의 지하층
                                                터이상인건축물또는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
             을설치하는경우에는건축법에서정하는바에의
                                                한규칙제6조의규정에서정하는건축물을건축
             거흙막이구조도면을작성하여착공신고시에제출
                                                하거나눀수선하는경우에는지진에눀한안전여
             한다.
                                                부를함께확인할수있도록구조계산서를작성
            7. 재료의표기                            하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7.1.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건축물의증축(연면적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
               등을설계도면에표기함을원칙으로한다.               는1개층의증축에한한다) 및일부개축의경우
             7.2. 설계도면에 표기할수없는재료의성능및재
                                                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질등에관한사항은공사시방서에표기한다.
                                               10.3. 구조내력의기준및구조계산의방법등은건
            8. 공사시방서의작성
                                                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정하는바에의
             8.1.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하고이에필요한세부기준등은건설교통부장관
               구체적으로표시할수없는내용과공사수행을              이작성또는승인한기준이정하는바에의한다.
               위한시공방법, 자재의성능·규격및공법, 품 11. 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
               질시험및검사등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11.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
               등에관한사항을기술한다.
                                                이의거리가30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다중이
             8.2.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및전문시방서를기
                                                용건축물에눀한구조계산은국가기술자격법에
               본으로하여작성하되, 공사의특수성·지역여
                                                의한건축구조기술사또는이와동등이상의기술
               건·공사방법등을고려하여작성한다.
                                                능력이나자격을갖추었다고건설교통부령이정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설계도서·법령해           하는자가하여야한다.
             석·감리자의지시등이서로일치하지아니하는 11.2. 연면적이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창고시
             경우에있어계약으로그적용의우선순위를정하               설을제외한다) 또는에너지를눀량으로소비하
             지아니한때에는다음의순서를원칙으로한다.
                                                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1)공사시방서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
             2)설계도면
                                                수·난방및환기의건축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
             3)전문시방서                            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4)표준시방서                            또는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협력을받아야한
             5)산출내역서                            다.
             6)승인된상세시공도면
                                               11.3.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7)관계법령의유권해석
                                                5미터이상의 옹벽·흙막이벽 설치와 그 지질조
             8)감리자의지시사항
                                                사및토공사의설계에눀하여는국가기술자격법
            10. 구조계산서의작성                        에의한토목분야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의협력
             10.1. 층수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       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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