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수수료내역 -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사업수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
                                  산물운반선:1,000~2,000원 -근 는 조례에 따름
                                  해어업어선:800~1,600원 -연안
                                  어업어선:500~1,000원


1520000-0172 어선(개조, 개조발 수수료내역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
(해양수산부) 주)허가                      수산물운반선 : 1,000원 -근해어 는 조례에 따름
                                  업어선 : 800원 -연안어업어선 :
                                  500원

1520000-0171 어선(건조, 건조발 수수료내역     -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사업수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
(해양수산부) 주)허가                      산물운반선:2,000원  -근해어업 는 조례에 따름
                                  어선:1,600원 -연안어업,내수면
                                  어업어선 : 1,000원

                       접수/처리      1.연안,근해어업어선(총6일)    1.연안,근해어업어선(총3일)
                                  *접수:시.군.구,해양수산부(3일) *접수:시.군.구,해양수산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해양수산부(3일) *처리:시.군.구,해양수산부(3일)
                                  2.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수산물 2.원양어업.해상화물운송수산물
                                  운반선(총4일)            운반선(총4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4일)       *처리:해양수산부(4일)

1192000-0026 어선중개업   등록 사무개요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
(해양수산부) (변경등록)       신청           거래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
             서                    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업을 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 관에게 등록(변경등록)하기 위한
                                  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 민원사무입니다.
                                  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
                                  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신청유형       건의                  등록

                       근거법령       1.어선법(제31조의2)       1.어선법(제31조의2)
                                  2.어선법시행규칙(제69조의5)   2.어선법시행규칙(제69조의4)

                       신청서        어선중개업등록증어선법시행규 어선중개업(등록,변경등록)신청
                                  칙:별지서식71호의5    서어선법시행규칙:별지서식71호
                                                 의4

1520000-0522 항 만 재 개 발 사 업 담당부서   항만지역발전과             항만연안재생과
(해양수산부) 준공확인 신청
                       구비서류       1.기본서류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및준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공사진포함)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시장·군수·구청장이발행하는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
                                  지적측량성과도           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토지의용도별면적조서및평면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도                 평면도
                                  (4)공공시설등의귀속조서및도면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5)총사업비명세서        도면
                                  (6)시설의대비표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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