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붙임과 같음)
  국도4호선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지 지번 지목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화성리 579-3 도 13 579-3 13 1/1 전천환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140
화성리 579-1 도 10 579-1 10 1/1 전천한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140
화성리 574-2 도 10 574-2 10 1/1 김재경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436-29
화성리 476-4 도 1,309 476-4 1,309 1/1 윤경호 부여군 규암면 외리 104-2
화성리 475-2 도 33 475-2 33 1/1 조종구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423-1
화성리 553-1 도 17 553-1 17 1/1 황의신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11
화성리 552-4 도 63 552-4 63 1/1 조종구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281
화성리 551-3 도 6 551-3 6 1/1 나도준 서천군 종천면 화산리 417
화성리 478-3 도 23 478-3 23 1/1 구희정         경성부 돈의정 64
화성리 482-4 도 241 482-4 241 1/1 전호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24
화성리 483-3 도 20 483-3 20 1/1 전호 서천군 장항읍 창선동1가220
화성리 550-1 도 20 550-1 20 1/1 김용직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36
화성리 490-8 도 701 490-8 701 1/1 정윤지 예산군 대흥면 신동리 34
화성리 484-1 도 132 484-1 132 1/1 조남천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143
화성리 490-7 도 116 490-7 116 1/1 정윤식 예산군 대흥면 신동리 34
화성리 546-1 도 162 546-1 162 1/1 조남각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50-1
화성리 537-2 도 384 537-2 384 1/1 노승구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415
오석리 650-3 도 226 650-3 226 1/1 진재윤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257
오석리 649-1 도 578 649-1 578 1/1 조수구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17
오석리 648-1 도 212 648-1 212 1/1 김이선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35
오석리 354-2 도 73 354-2 73 1/1 김이선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35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종천면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석촌리 495-3 도 459 495-3 459 1/1 김영기 서천군
                                  175
                                      종천면 지석리
석촌리 518-5 도 3 518-5 3 1/1 이의명 경성부 청운정 52-19
석촌리 518-1 도 175 518-1 175 1/1 이의명 경성부 청운정 52-19
석촌리 518-4 도 357 518-4 357 1/1 이의명 경성부 정운정 52-19
석촌리 518-6 답 36 518-6 36 1/1 박의환 서천군 종천면 흥림리 8
석촌리 516-3 도 317 516-3 317 1/1 권태형 군산시 죽성동 20-3
석촌리 516-4 도 278 516-4 278 1/1 권태형 군산시 죽성동 20-3
석촌리 512-3 도 195 512-3 195 1/1 문문숙 서천군
                                  251
                                      서천읍 신송리
석촌리 512-4 도 185 512-4 185 1/1 장하원 서천군
                                  164
                                      종천면 석촌리
석촌리 531-3 도 86 531-3 86 1/1 문문숙 서천군
                                  251
                                      서천읍 신송리
                                95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       (㎡)
석촌리 531-4 도 86 531-4 86 1/1 장하중 서천군
                                  198
                                        종천면 지석리
석촌리 532-3 도 241 532-3 241 1/1 이석구 경성부 청운정 52-19
석촌리 532-4 도 314 532-4 314 1/1 이석구 경성부 청운정 52-19
석촌리 566-3 도 198 566-3 198 1/1 장하원 서천군
                                  164
                                        종전면 석촌리
석촌리 566-4 도 175 566-4 175 1/1 장하원 서천군
                                  164
                                        종천면 석촌리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장항신용협동조
석촌리 566-7 도 54 566-7 54 1/5 장현곤 164              합의파산관재인    가압류
                                                 예금보험공사
석촌리 567-3 도 109 567-3 109 1/1 문문숙 서천군
                                  251
                                        서천읍 신송리
석촌리 568-4 도 188 568-4 188 1/1 조철구 서천군
                                  354
                                        종천면 석촌리
석촌리 568-5 도 251 568-5 251 1/1 조철구 서천군
                                  354
                                        종천면 석촌리
석촌리 569-6 도 122 569-6 122 1/1 조준구
석촌리 569-8 도 106 569-8 106 1/1 조준구
석촌리 570-1 전 7 570-1 7 1/1 신정장남 서천군305
                                        종천면 석촌리
석촌리 582-3 도 26 582-3 26 1/1 권중원 서천군
                                  582
                                        종천면 석촌리
석촌리 599-9 도 198 599-9 198 1/1 박임선 석촌리 서천군 종천면
                                        293
석촌리 616-2 도 36 616-2 36 1/1 김윤배
석촌리 616-3 도 20 616-3 20 1/1 김윤배
석촌리 616-5 도 20 616-5 20 1/1 김윤배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         충남 서천군 근저당
흥림리 산27-8 임 2,479 산27-8 2,479 1/1 박주명 39 번길25 나동 101호 서천농업
                                                      협동조합 서천읍  군사리 권
                                      (비래동,구룡빌라)             642-34
흥림리 391-3 도 86 391-3 86 1/1 한명옥 서천군 문산면 금복리 102
흥림리 391-4 도 36 391-4 36 1/1 박재학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93
흥림리 381-4 도 430 381-4 430 1/1 남순희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177
흥림리 산22-2 도 86 산22-2 86 1/3 소석규 서천군 문산면 북산리 465
흥림리 산17-1 도 17 산17-1 17 1/1 박영한
흥림리 39-4 도 106 39-4 106 1/1 오순상
흥림리 38-6 도 3 38-6 3 1/1 오순상
흥림리 39-2 도 10 39-2 10 1/1 오순상
                                  96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73㎡
    · 취수펌프(30Hp, 2㎥/min) : 2대
    · 양수옥 : 1개소
    · 흡입관(D800) : 4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27. ~ 2019. 6.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657-9
  - 허가량 : 3,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치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50.5㎡
    · 취수펌프(30Hp, 3㎥/min) : 1대
    · 양수옥 : 1개소
    · 집수관로 : 37.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27. ~ 2019. 6. 2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7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 주 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99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357외 3필지
  - 허가량 : 2,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47㎡
    · 취수펌프(2.292㎥/min) : 2대
    · 양수옥 : 1개소
    · 유공관(D800) : 54m
    · 송수관(D300) : 84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27. ~ 2019. 6. 2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5개소            164,998
   1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29 임야 19,339   5,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27,354 국(산림청)
   3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산38-1 임야 1,735,225 22,142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산88-1 임야 54,765         11,367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 임야 1,105,389       8,873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명티리 산37-1 임야 2,570,088 12,934 국(산림청)
   7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상봉리          산39 임야 72,834  30,685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53 임야 218,908  2,596 국(산림청)
   9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송암리     산29 임야 106,612 16,000 국(산림청)
  10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23-1 임야 158,678         4,719 국(산림청)
  1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산36-2 임야 868,865         9,91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산105-39 임야 162,942       2,418 국(산림청)
  13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산148 임야 413,355         2,000 국(산림청)
  1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92 임야 261,124  4,000 국(산림청)
  1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산8-1 임야 639,670          5,000 국(산림청)
3.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도면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관할 소재지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 청원, 옥천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 청양, 논산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00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5개소
　
164,998
　
1
충청북도괴산군연풍면갈금리
산29
임야
19,339
5,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27,354
국(산림청)
3
충청북도보은군속리산면북암리
산38-1
임야
1,735,225
22,142
국(산림청)
4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만월리
산88-1
임야
54,765
11,367
국(산림청)
5
충청북도옥천군안내면오덕리
산45-1
임야
1,105,389
8,873
국(산림청)
6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명티리
산37-1
임야
2,570,088
12,934
국(산림청)
7
충청북도청원군오송읍상봉리
산39
임야
72,834
30,685
국(산림청)
8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송한리
산53
임야
218,908
2,596
국(산림청)
9
충청남도청양군목면송암리
산29
임야
106,612
16,000
국(산림청)
10
충청남도공주시신풍면조평리
산23-1
임야
158,678
4,719
국(산림청)
11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화산리
산36-2
임야
868,865
9,91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
청양군화성면화암리
산105-39
임야
162,942
2,418
국(산림청)
13
충청남도논산시가야곡면삼전리
산148
임야
413,355
2,000
국(산림청)
14
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덕학리
산92
임야
261,124
4,000
국(산림청)
15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벽천리
산8-1
임야
639,670
5,000
국(산림청)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청양군운곡면모곡리357외3필지
- 허가량: 2,2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양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347㎡
· 취수펌프(2.292㎥/min) : 2대
· 양수옥: 1개소
· 유공관(D800) : 54m
· 송수관(D300) : 846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6. 27. ～2019. 6. 26.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5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4항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7월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을보호하기위함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3. 산사태취약지역지형도도면게재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가능
관할소재지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 청원,
옥천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청양, 논산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4. 본고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183 한국안전행복 서울시 영등포구 최규옥 ‘09.12. 생활안전을 위한 02-2655 안 전 변경
        사랑의 영신로220 409호      31. 실태조사 및 연구 -9517 정책과 등록
        손잡기 (영등포동8가,              교통안전 홍보 및           (명칭,
     국민운동본부 KnK디지털타워)            캠페인, 안전 지식           대표자,
                                 보급을 위한 홍보물           주소)
                                 제작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모집기간          2014. 4. 25. ~ 2014. 6. 30.        2014. 4. 25. ~ 2014. 12. 31.
 ※ 기타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59호(2014.5.7.)
  와 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4-427호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105호)」에 반영된 폐기물 중 폐
                            103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03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3
한국안전행복
사랑의
손잡기
국민운동본부
서울시영등포구
영신로220 409호
(영등포동8가,
KnK디지털타워)
최규옥
‘09.12.
31.
생활안전을
위한
실태조사및연구
교통안전
홍보
및
캠페인,
안전
지식
보급을위한홍보물
제작
02-2655
-9517
안
전
정책과
변경
등록
(명칭,
대표자,
주소)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모집기간
2014. 4. 25. ~ 2014. 6. 30.
2014. 4. 25. ~ 2014. 12. 31.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27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안전행정부장관
※ 기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9호(2014.5.7.)
와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4-427호
「폐기물재활용시설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재활용용도또는방법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재활용시설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재활용용도또는방법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재활용용도및방법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4-105호)」에반영된폐기물중폐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6호
                           산사태취약지역중정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정정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사유 : 당초 지정·고시된 소재지 지번 정정과 지적 정정 고시
2. 정정 연월일 : 2014. 7. 2.
3. 정정대상지의 지번·지적 정정내역
  o 고시번호 : 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4-9(2014. 2. 10.)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32 당초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9 임야 232
      변경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산91 임야 850,801
                                                 67,000 국(산림청)
                                                 67,000 국(산림청)
4.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도면게재 생략
  o 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관할 소재지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보령시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계약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계약해지 및 폐국일
 서울마포 서울염리동 이영환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15(염리동)       2014. 7. 4.(금)
 서울노원 서울월계동신 김미숙 서울시 노원구 석계로5길 25(월계1동) 업무종료 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화재 위험성 시험 –제10-3부: 비정상적인 열 –몰드 응력 제거 왜곡 시험         표준안
 제정 배치화재 위험성 시험 –제11-5부: 시험 화염 –바늘 불꽃 시험 방법 –기구, 확인 시험 표준안
         및 지침
                               101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
  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패각을 공유수면 매립시설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안 제9호)
  나. 지정폐기물이 아닌 보크사이트 잔재물(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을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재(최종복토재로의 재활용은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안 제
    10호)
  다.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분토사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
    는 경우(안 제11호)
  라. 단일 성분의 이산화탄소 주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하수도관,
    가스관 및 전선 등 지하매설관의 방식사(防蝕砂)로 사용하는 경우(안 제12호)
  마.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안 제13호)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
  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29호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결함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별표 1, 별지1 및 2 개정)
                             104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시험에 따른 검사소요비용 산정
     기준 추가
    - 설문서 내용에 의한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 예비선정기준 추가
    - 버스를 결함확인검사 대여비용 대상 자동차종류에 포함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30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가스관련부품 오작동을 감지하는 배출가스자
    기진단장치(OBD)의 오작동 판단기준 및 시험방법을 해당 배출허용기준과 연계·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기술표준인 ’유로-6 OBD 기준‘을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소형경유차 ‘OBD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시험 방법’ 중 오작동 판단기준 강화(안 별표 16 개정)
    - 2014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2015년 9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모든 자
     동차에 대해 강화된 오작동 판단기준 설정
  나. 대형자동차 ‘OBD 작동기준 및 성능 확인시험 방법’으로 UN WP29의 국제표준기술규정인 유로
    -6 OBD 기준 도입(안 별표 16의2 신설)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모든 자
     동차에 대해 국제표준 유로-6 OBD 기준 적용
    - 제작자동차 OBD 기술개발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우선 시행 후 ‘17년 이후 감시기능 강화
                               105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01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계약해지및폐국일
서울마포
서울염리동
이영환
서울시마포구백범로115(염리동)
2014. 7. 4.(금)
업무종료후
서울노원
서울월계동신
김미숙
서울시노원구석계로5길25(월계1동)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화재위험성시험–제10-3부: 비정상적인열–몰드응력제거왜곡시험
표준안
제정 화재위험성시험–제11-5부: 시험화염–바늘불꽃시험방법–기구, 확인시험
배치및지침
표준안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6호
산사태취약지역중정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4항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정정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7월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변경)사유: 당초지정·고시된소재지지번정정과지적정정고시
2. 정정연월일: 2014. 7. 2.
3. 정정대상지의지번·지적정정내역
o 고시번호: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9(2014. 2. 10.)
연번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32
당초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
산91-9
임야
232
67,000
국(산림청)
변경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신대리
산91
임야
850,801
67,000
국(산림청)
4. 산사태취약지역지형도도면게재생략
o 해당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가능
관할소재지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보령시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5. 본고시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신경우중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산림토목팀(041-850-4063)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계약해지및폐국내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8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7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 개정이유
  ㅇ 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2종시설물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ㅇ 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인해 취약해진 시설물(D,E급)에 대하여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점검
    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2. 주요내용
  가. 2종시설물 범위 확대(영 별표 1)
    -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동물원,
     식물원,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을 2종시설물 범위에 포함
  나.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 강화(영 별표 1의2)
    - 취약시설물(D, E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을 반기 1회에서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년 3회 이상으로 강화
      * 안전등급 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2)으로 D급(미흡), E급(불량)인 시설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2-201-3587, 팩스 : 044-201-5553
◉문화재청공고제2014-18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2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 보물지정 예고 총 2건
  가. 대 상
    -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나한좌상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108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3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에 따
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경유 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내실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배출가스 관
    련 부품의 내구성 검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방법을 국제기술표준에 따르도록 함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인증생략 권한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
    는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내구주행 방법 개선(안 별표 14 개정)
    - 기 규정하고 있는 차량 내구주행 방법(ADP) 외에 현재 미국 및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험
     방법(SRC)을 추가로 도입하여 실차 내구 검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부담 완화
  나. 소형 경유차의 지정열화계수 규정 개정(안 별표 16 개정)
    - 소형 경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농도 산정을 위한 지정열화계수 적용 규정을
     유럽과 일치시킴
  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인증생략 권한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9호)
    - 한국환경공단에 인증생략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IM240모드를 적용하는 중고 휘발유자동차
     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 경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인증생략 업무도 공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단서 조항 삭제(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개정)
                               106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107
도로의종류
(변경없음)
고속국도
노선명
(변경없음)
130호선
공사의종류
(변경없음)
고속도로의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확보,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폐쇄, 고속도로법면및부체도로등과간섭
되는토공구간의재조성, 운서역보행통로개설
구간
(변경없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1455-4(광로3-505호선)외부터
운북동779-4(대로1-501호선)외까지
공사시행장소
(변경없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운북동일원
착수예정일
(변경없음)
2008년
10월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4년
06월
30일
(변경) 2014년
12월
31일
이유: 도로공사시행허가조건준수를위한공사기간고려
- 특수한공용목적수행또는도로주행을목적으로하지않고제한된장소에서만운행하는차
량에대해서는운행특성을반영하여규제하도록함
3. 의견제출방법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교통환경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30호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044-201-6934
- 전자우편: gksmf4@korea.kr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69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제2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도로공사시행에대한허가를변경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0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확인 화재 위험성 시험 –제11-2부: 시험 화염 –1 kW의 공칭 사전 혼합 화염 –기구, 표준안
          시험 배치 및 지침
 제정 기초 환경 시험 절차제2부 : 시험시험 Db와 지침 : 내습 사이클(12+12-h 사이클) 표준안
 제정 기본 환경시험방법 –제2부: 시험방법 시험 Ka : 염수분무시험                                         표준안
       회전 전기 기기 –제18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제32절: 형상권 권선에 대한
 제정 시험 과정-15kV와 50MVA까지 기기에서 사용되는 절연 시스템의 기능 평가15kV와 표준안
      50MVA까지 기기에서 사용되는 절연 시스템의 기능 평가
 제정 화재 위험성 시험 –제9-1부: 화염의 표면 전파 –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화재 위험성 시험 –제8-1부: 열 방출 –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화재 위험성 시험 –제7-1부: 연소 방출물의 독성 –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글로우화재 위험성 시험 –제2-11부: 글로우/핫 와이어 시험 방법 –최종 제품에 대한                            표준안
           와이어 인화성 시험 방법
 제정 시동기 없는 관형 형광등에 관한 예열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회전기기 제 16부: 동기기를 위한 여자계2장 : 전력계통 연구를 위한 모델                                  표준안
 제정 전력전자 변환기기 및 시스템-제1부 일반                                                      표준안
 제정 무정전 전원시스템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램프 구동장치 - 제2-12부: 방전 램프용 (형광램프 제외) dc/ac 전원 공급 전자식 표준안
 제정 안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전기기기의 전원 정격 표시 -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전기음향-옥타브 밴드와 부분 옥타브 밴드 필터                                                   표준안
 제정 램프코드 국제시스템(ILCOS)                                                           표준안
 제정 정보 기술 기기 –안전 –Part 2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                                          표준안
 제정 환경 시험 - 제2-64부: 시험 - 시험 Fh:광대역 불규칙 진동 시험 및 지침                               표준안
 제정 회전기기 - 제17부: 컨버터구동 농형유도전동기 사용설명                                             표준안
 제정 회전기제16부: 동기기를 위한 여자계3장 : 동작 성능                                              표준안
       회 전 기 기 제18부 : 절연계통의 기능적 평가제33절 : 형권선(form-wound
 제정 winding)의 시험 절차다중인자의 기능적 평가 - 50MVA 와 15KV 이하 기기에                           표준안
      사용되는 절연계통의 열적 전기적 충격에 대한 내구성
 제정 고압 크세논 아크 램프 - 치수, 전기적, 광학 데이터와 베이스 형태                                      표준안
 제정 전구의 유리구 형상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KC 통합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기본 환경시험방법과 회전기기등에 대한 관련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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