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8호
  “삼각트러스 형태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 (대표자 정연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전화번호                 02-2145-6399           팩스번호        02-2145-5770
         법인명(성명)                           에스케이건설(주) (대표자 조 기 행)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        주 소                        (우) 110-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청 법인명(성명)전화번호                 02-3400-7362           팩스번호         02-753-3392
  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쌍용건설(주) (대표자 김 석 준)
                                                    110111-*******
           주 소                           (우) 138-726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전화번호                 02-3433-7727           팩스번호        02-3433-7759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자 전형철, 유군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8
           전화번호                02- 3458-2800           팩스번호         02-556-352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81 호
  ㅇ 명 칭: 삼각트러스 형태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
  ㅇ 기술분야 : 건축 / 기초 / 기초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삼각형태의 전이프레임을 활용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으로, 증축부 구
    조물의 시공 중 하중과 완공 후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사재와 현재의 단면을 조정한 4지점 또는
    5지점 강성분배 삼각 트러스형태인 전이프레임을 활용하여 기존 기초의 제한된 춤 내에서 일정간
    격으로 일렬배치되고 머리보강캡으로 보강된 4개 또는 5개 말뚝에 일정하게 전달하여 기초 콘크
    리트에 추가적인 휨이나 전단 보강철근 없이 기존건축물과에 근접시공이 가능한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 공법 (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렬 배치된 소구경말뚝에 4지점 또는 5지점 강성분배 삼각트러스 형태의 전이프레임을 이용하여
    기둥하중을 전달하는 중저층 건축물 리모델링 기초공법(BTFM : Balanced Transfer remodeling
    Foundation Method)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322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3-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
조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조림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
하기 위해 2013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산 림 청 장
                              2013년도 조림비용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1,786,789
  가. 묘목대          1,482,000 ’12년산 잣나무 2-2묘 3,000본
  나. 유류대 등 잡품      304,789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1,937,207
  가. 직접노무비        1,748,382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188,825 직접노무비의 10.8%
 3. 경비             274,237
  가. 운반비            34,980 묘목운반비
  나. 기계경비           24,948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54,976 노무비의 8.0%
  라. 고용보험료          15,497 노무비의 0.8%(150인 미만 사업장)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836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24%
 4. 일반관리비          239,893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5. 이윤             367,70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6. 부가가치세          460,582 총원가의 10%
        합 계       5,066,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23호,
2012.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323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
 (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
 업을 의미한다.
                               131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
  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
  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
  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일로 한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
  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 예외)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
  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
                             132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지식경제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
  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
  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식경제
  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
  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부
  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지원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
  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3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기타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국가안보      가스공사      구축사업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안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134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남궁은지 1987.11.13 여 캐 나 다 533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002.11.28 외국국적취득
남궁은아 1991.12.1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533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002.11.28 외국국적취득
남궁경환 1995.04.2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533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002.11.28 외국국적취득
 오명환 1950.01.0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39 2011.12.02 외국국적취득
 석준기 1989.09.0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1099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2011.12.02 외국국적취득
 최지현 1964.02.25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2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011.09.29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93.12.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327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75.02.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야동 304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3.01.1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야동 304      2012.07.13 외국국적취득
  이건 2004.03.2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야동 304      2012.07.13 외국국적취득
 오세우 1968.10.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70.02.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오정은 1997.03.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오주은 1998.11.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66.03.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7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91.02.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7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7.1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7 2012.02.23 외국국적취득
 박승화 1948.06.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86-28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오석봉 1951.03.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김재량 1961.11.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0      2002.10.21 외국국적취득
 문미숙 1967.1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0      2002.10.2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90.04.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0      2002.10.21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1992.06.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0      2002.10.21 외국국적취득
 곽호성 1964.01.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36 2008.07.25 외국국적취득
 최태섭 1961.06.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36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장명숙 1966.1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436 2011.05.06 외국국적취득
 황성일 1961.10.1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80-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곽경미 1965.01.1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80-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황예형 1992.01.18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80-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황석주 1996.02.22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장북로 80-1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남규진 1959.01.07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397
                                영동군 상촌면 유곡리 2010.03.09 외국국적취득
 황은미 1974.04.27 여 미 국 전라남도
                        786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2012.02.24 외국국적취득
 이은화 1958.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1-9 2012.05.22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32.05.02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70        1996.07.14 외국국적취득
 박진규 1947.07.24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70        2001.05.29 외국국적취득
                               128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형률 1961.1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93 2001.10.04 외국국적취득
김봉희 1969.12.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393 1989.12.19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62.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29 1986.12.19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65.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7-83
                                서대문구 연희동    1991.10.04 외국국적취득
권혁만 1958.08.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6 1979.02.23 외국국적취득
구자숙 1954.10.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441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정재형 1959.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5
                                성북구 동소문동6가 2011.09.28 외국국적취득
김광덕 1982.03.26 남 미 국 경상남도
                     665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006.05.10 외국국적취득
조아란 1987.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5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권중갑 1948.11.17 남 미 국 555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2009.05.29 외국국적취득
황지선 1980.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64 2004.08.31 외국국적취득
박세윤 2003.05.14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61-18             2012.08.24 외국국적취득
차경아 1974.11.25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661-18             2012.02.01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5.01.0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387            1996.05.13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58.12.20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297-2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최수철 1945.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2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08.01.30 외국국적취득
김혁수 1978.05.16 남 미 국 충청남도
                     572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2005.05.20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0.06.10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10        2009.10.21 외국국적취득
이종길 1949.08.04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55 2000.01.26 외국국적취득
백순정 1956.02.11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55 2000.03.15 외국국적취득
김범준 1999.11.06 남 미 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123 2011.09.09 외국국적취득
김상진 1993.03.26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10        2005.06.07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1996.02.26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10        2005.06.07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58.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0-6 1990.04.05 외국국적취득
추웅식 1959.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0-6 2004.11.02 외국국적취득
황인상 1995.02.16 남 미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5 2012.03.07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88.06.0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34-28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문병옥 1965.01.07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41         2000.02.25 외국국적취득
백복자 1953.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7-89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이건용 1945.10.1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99        2012.08.15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5.04.01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426       1999.08.27 외국국적취득
이석신 1974.09.30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86 2012.08.21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81.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01-6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이평화 1989.09.0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산 7 2011.09.28 외국국적취득
백원일 1952.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 5-34 1978.04.28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61.03.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966      2010.12.16 외국국적취득
                            129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에이아이에스그룹
  [대표: 오정일, 소재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56-216 성동벤처파크 211]
2. 처분내용: 전 품목(의약외품) 수입업무정지 6개월(2013. 2. 1. ~ 2013. 7. 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42조 제3항,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6조 제1항 제
    1호․제2호 위반
  o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56호 가목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 12. 6.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담당자 오 효 진 ☏ 02-761-2842
                               공시 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구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시설자주소      처분
  분                                         국수                    내용
  1 성림이앤씨(주)
          대표이사
                        94-2011-11- 성앤양재 13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8번지 신고
                        0002620~623 125~128    명연빌딩 6층            폐지
  2 성우개발 유현재 94-2011-11-            성우서초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17241~244 101~104
                                                                  신고
                                               1440-1번지 국제빌딩 301호 폐지
                                351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구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시설자주소      처분
분                                 국수                    내용
              94-2011-11- 한씨서초
              0019134~139 123~128
              94-2011-11- 한씨서초
              0021899~902 129~132
21 ㈜씨엔에스전기
       대표이사
              94-2009-11- 씨전서초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9-1번지 신고
              0020080~084 105~109    벽은빌딩 302호          폐지
22 케리티지 대표이사 94-2011-11-   케리양재 5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3-16번지 신고
              0000610~614 101~105    신성빌딩               폐지
23 ㈜판컴서울 대표이사 94-2011-11-  판컴양재 13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4-3번지 신고
              0000737~749 101~113    MK빌딩 4층            폐지
24 ㈜스페이스웍스에프유 94-2011-11- 스페이스반포 3 서울 서초구 반포동
     브이 대표이사 0002351~353 101~103     612-120번지 우드빌빌딩
                                                        신고
                                                        폐지
25 ㈜알바트로스 플러스 94-2011-11-  알바서초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5190~193 101~104    1543-11번지 산우빌딩 6층
                                                        신고
                                                        폐지
26 토성컨스트(주)
       대표이사
              94-2011-11- 토성대치 3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6-15번지 신고
              0015222~224 101~103    16호 토성컨스트주식회사 (주) 폐지
27 새롬엔터테인먼트   94-2011-11- 새롬서초 7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 대표이사 0021460~466 101~107    1585-10번지 3층
                                                        신고
                                                        폐지
28      고상현   94-2011-11- 상현시흥 4 서울 금천구 시흥동 868-70번지 신고
              0021354~357 101~104                       폐지
29      김태성   94-2008-11- 김태성봉천 2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8-2번지 신고
              0027500~501 101~102    2층                 폐지
30      박세홍   94-2009-11- 박세홍신길 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고
              0014597~598 101~102    149-14번지           폐지
              94-2011-11- 박주현논현
31      박주현   0019498~499 101~102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0-19번지 신고
              94-2011-11- 박주현논현      203호               폐지
              0022277~278 103~104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2년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353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실험실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4의 우
 수실험실 조사단규정과 같다.
제8조 중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은 별표5와 같다.”를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기 위해 시험기관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화
 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로 한다.
별표 5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 삭제하고 별표 5 “다지점시험 운영규정”을 신설한다.
                             부칙(2013. 1.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3호, 2012. 08. 22)에 의
 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험기관으로 본다.
 ※ 참고사항 : 이 고시의 전문과 별표를 포함한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정보마당」“법령/고시 예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 제정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부칙(2013. 1. .)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유해성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3호, 2012. 08. 22) 별표5 화학물질유해성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고사항 : 이 고시 별지의 세부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 예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호
 관보 제17892호(2012.11.20)에 게재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 2012-0026 호(국적상실)중 정
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합니다.
   2013년 1월 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325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    성 외국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월일 별 국적 기준지          상실일            정정고시 사유
      84. 여 브라 서울 강서구 2010. 국적선택 2012-0026호 중 대상자 생년월일
 어정은 05.01    질 공항동 72-85 01.03 불이행 변경 (83.06.17→ 84.05.0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남곤 1955.11.16 남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32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조선희 1977.10.19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15 2010.07.02 외국국적취득
 한명희 1952.11.07 여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4          1985.07.31 외국국적취득
 김훈혜 1957.08.25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678-1         2011.11.03 외국국적취득
 박형석 1977.01.3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15 2010.07.0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문철 1980.02.23. 남   미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2005.09.27. 외국국적취득
                            연풍리 285번지               (귀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분                                           (㎞)                        고
  변 일반 국도 경북 청도군청도읍원정리       ~                8.00 청도읍송읍리, 남천-청도2 도로공사
  경 국도 25호선 경북 청도군 화양읍 다로리                         화양읍진라리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11.16. ~ 2012.12.31. (변경) 2004.11.16. ~ 2013.03.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T.051-660-1143)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T.054-373-8061)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326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326
한국명
생년
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어정은
84.
05.01
여
브라
질
서울강서구
공항동72-85
2010.
01.03
국적선택
불이행
2012-0026호중대상자생년월일
변경(83.06.17→84.05.01)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남곤1955.11.16 남
미국
전라남도여수시광무동32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조선희1977.10.19 여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서리115 2010.07.02 외국국적취득
한명희1952.11.07 여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64
1985.07.31 외국국적취득
김훈혜1957.08.25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사농동678-1
2011.11.03 외국국적취득
박형석1977.01.31 남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서리115 2010.07.0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문철
1980.02.23.
남
미국
경기도파주시파주읍
연풍리285번지
2005.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구
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변
경
일반
국도
국도
25호선
경북청도군청도읍원정리
~
경북청도군화양읍다로리
8.00
청도읍송읍리,
화양읍진라리
남천-청도2 도로공사
사업기간연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월9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월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4.11.16. ~ 2012.12.31.
(변경) 2004.11.16. ~ 2013.03.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T.051-660-1143)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현장사무실(T.054-373-8061)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