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ㅇ 역명 제․개정에 따른 비용부담(제19조, 부칙)
    - 역명 제정에 따른 소요비용 중 역사 안내표지 설치 등 비용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철도차량과 기존시설의 안내표지 등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함
    - 역명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요비용은 요청기관이 부담함
    - 철도운영자의 영업 목적상의 사유로 안내표지 등의 교체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
     은 해당 철도운영자가 부담함
  ㅇ 역명부기 표기 등(제20조, 부칙)
    - 광역철도의 역명은 역명부기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간선철도의 역명에는 역명부기 표기를 사용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역명부기 표기를 할 수 있음
    - 역명부기는 역명 개정절차를 준용하여 결정하며, 철도운영자와 요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시행함
    -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철도운영자의 수입으로 하되, 역명부기 사용료 기준, 역명부기
     세부운영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역명 부기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요청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그 계
     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효력이 종료되고 이 지침에 따름
3. 기타 참고사항
  ㅇ 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27호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
1. 수립배경
  「해사안전법」(’11.12.16 시행)에 따라 「제1차(’12~’16)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2014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해사안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ㅇ 성 격 : 해상교통, 수산, 관광․레저 등 경제․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해양공간내 안
            전관리를 총괄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바다로 선박의 계속적인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
           킨 외국적 선박 등
  □ ’14년 목표 및 추진과제
                                  163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ㅇ 비전 및 목표 : 국민이 행복한 선진 해양안전강국 실현
               (’17년까지 해양사고 30% 감소)
    ㅇ 5대 전략 : ① 해양안전 사각지대 개선, ② 해양사고 예방기능 강화, ③ 해양안전교육 전문
             화․대중화, ④ 바다이용자 맞춤형 관리, ⑤ 해양안전문화 진흥
3. 세부 수립내용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고시제2014-1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경 찰 청 장
                          201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
     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영기업체 및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327,400         16     2,267,500
          2           1,390,300         17     2,316,900
          3           1,457,000         18     2,363,100
          4           1,527,700         19     2,408,300
          5           1,599,000         20     2,451,400
          6           1,672,000         21     2,492,100
          7           1,741,800         22     2,531,300
          8           1,809,200         23     2,568,500
          9           1,873,700         24     2,604,300
         10           1,935,600         25     2,638,400
                                   164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1           1,994,800       26             2,669,200
     12           2,053,500       27             2,695,800
     13           2,109,800       28             2,721,400
     14           2,164,500       29             2,746,100
     15           2,216,800       30             2,770,000
                                  31             2,793,6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
  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해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별 국적               상실일 사유        사유 기고시일자
                      전라북도 남원시 1977.05.20 외국적 한국국적상 2013-013
김판순 1949.04.08 여 미국 광석안길  111의 3          미포기 실일 2013.08.28
                             165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164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
1,327,400
16
2,267,500
2
1,390,300
17
2,316,900
3
1,457,000
18
2,363,100
4
1,527,700
19
2,408,300
5
1,599,000
20
2,451,400
6
1,672,000
21
2,492,100
7
1,741,800
22
2,531,300
8
1,809,200
23
2,568,500
9
1,873,700
24
2,604,300
10
1,935,600
25
2,638,400
ㅇ비전및목표: 국민이행복한선진해양안전강국실현
(’17년까지해양사고30% 감소)
ㅇ5대전략: ①해양안전사각지대개선, ②해양사고예방기능강화, ③해양안전교육전문
화․대중화, ④바다이용자맞춤형관리, ⑤해양안전문화진흥
3. 세부수립내용
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수있습니다.
◉경찰청고시제2014-1호
「청원경찰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2014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8일
경
찰
청
장
2014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
가. 청원경찰경비기준액
- 감독자직책수당(월지급액)
○대장: 50,000원
○반장: 40,000원
○조장: 30,000원
나. 청원경찰수당의최저부담기준액은제1호의가목으로한다.
다. 제1호나목의최저부담기준액외에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청원경찰법」제6
조제2항각호의재직기간에따라경찰공무원중순경․경장․경사에준하여지급한다.
라. 다목에규정된수당이외의다른수당은자체예산이편성된항목범위안에서지급한다.
2. 국영기업체및민영기업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
가. 청원경찰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165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번호
기고시일자
김판순
1949.04.08
여
미국
전라북도남원시
광석안길111의3
1977.05.20
외국적
미포기
한국국적상
실일
2013-013
2013.08.28
호봉
금액
호봉
금
액
11
1,994,800
26
2,669,200
12
2,053,500
27
2,695,800
13
2,109,800
28
2,721,400
14
2,164,500
29
2,746,100
15
2,216,800
30
2,770,000
31
2,793,600
(2) 감독자직책수당(월지급액)
- 대장: 50,000원
- 반장: 40,000원
- 조장: 30,000원
나. 청원경찰경비의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제2호가목의(1)로한다.
- 수당: 제2호가목의(2)로한다.
다. 제2호나목에따른최저부담기준액이외의다른수당은청원경찰이배치된사업장의취업규칙이
나자체내규에따라지급한다.
라. 호봉간승급기간
호봉승급에필요한기간은취업규칙이나자체내규에따르되, 이에관한취업규칙이나자체내
규의규정이없을때에는경찰공무원인순경의승급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교육기준)
- 하절기: 168,360원
- 동절기: 170,860원
4. 제1호에서제3호까지의청원경찰경비외의교육, 출장기타직무수행을위한여행에소요되는여
비는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하는청원경찰은경찰공무원중순경․경장․경사에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준하여지급하고, 국영기업체및개인기업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은배치된
사업장의취업규칙이나자체내규에따른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14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아래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18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2. 주요내용
  ㅇ 지침의 적용범위(제3조)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2조에 따른 철도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
      설되는 철도에 적용하되,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는 제외
  ㅇ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제․개정 주체(제4조)
    -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함
  ㅇ 노선명의 제․개정 기준(제5조)
    - 철도노선의 명칭은 그 노선의 출발지 및 종착지의 지명, 경유지 등 해당 노선의 특수성을 나타
     낼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도록 함
    - 기존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객
     의 효율적인 안내 등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출발지 및 종착지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ㅇ 역명의 제․개정 기준(제7조)
    - 역명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도록 함
    - 역명은 역당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
  ㅇ 노선명 및 역명 제정 절차(제9조)
    - 국토부장관은 노선명 또는 역명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의견을 받아 운
     영개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철도시설관리자가 역명 제정방안을 마련 시에는 해당 철도운영자,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노선
     명 및 역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도록 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ㅇ 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제10조)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철도운영자 등이 노선명 또는 역명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
     설관리자에게 역명의 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
     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처리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역명 개정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등 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ㅇ 역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 ~제18조)
    - 역명 및 노선명의 제정 또는 개정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역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
     출하고, 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162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남 합천군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국도 (신안~울산) 종점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7.35    합천군
                                                   영전리       -
                                     율곡면 낙민리
                           시점 : 경남 합천군
      일반      국도24호선
 변경 국도 (신안~울산) 종점 : 경남             대양면 정양리 5.49    합천군 금양~대양
                                                        공사
                                                               국도건설
                                                            사업기간 및
                                       합천군         영전리   사업구간 변경
                                     율곡면 낙민리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9. 04. 15. ~ 2014. 03. 20.
  변경 : 2009. 04. 15. ~ 2015. 11.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7725-128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상동면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요 : 하천환경정비 211,351㎡, 교량공 2개소, 하도정비공 1.547㎞, 저수호안공㎞, 자전거길 2.19㎞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2. 11. 13.~ 2016. 10. 22.(착수일로부터 48개월)
                                          166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당초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경주        사정     372-27   372-27    전 195 195 부산남구대연동281-5
                                                 동남아파트208호
                                                              김승기
                                                              외10인
경주        사정     372-29   372-29    전 124 124  부산남구대연동281-5   김승기
                                                 동남아파트208호    외10인
경주        사정     498-62   498-62    전 549 549   경주시 사정동 372 양철수
경주        사정     372-30   372-30    전 104 104  부산남구대연동281-5   김승기
                                                 동남아파트208호    외10인
경주        사정     372-31   372-31    전 134 134 부산남구대연동281-5
                                                 동남아파트208호
                                                              김승기
                                                              외10인
경주        사정      369-4    369-4    전 790 790 경주시 사정동 264 김태성
경주        사정     372-32   372-32    전 218 218 경주시천사1길26,(구정동)
                                              한미하나로타운102-509 김은숙
경주        사정      371-5    371-5    제 124 124    경주시 동부동1     이용육
경주        사정      371-2    371-2    제 51 51      경주시 동부동1     이용육
경주        사정      371-4    371-4    전 24 24      경주시 동부동1     이용육
경주        사정      371-6    371-6    전 167 167    경주시 동부동1     이용육
경주        사정     372-36   372-36              경주시천사1길26,(구정동)
                                    전 332 332 한미하나로타운102-509 김은숙
경주        사정      363-4    363-4    전 168 168 경주시 364-1
                                                    서면 아화리 이원석
경주        사정      362-1    362-1    제 252 252                 박주찬
경주        사정       362      362     제 409 409                 박주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49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상체육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한밭대교 ~ 갑천 합류점(양안 둔치)
  - 면적 : 27,568.7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03. 26. ~ 2019. 03. 25.
                                    179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기능복구
              위 치 부 호 주파수 전력 측정
  표 지 명 (WGS-84)                         구역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비고
                            (MHz) (W) (M)                년월일 년월일
                          2M00L1D
  횡간도문 N 33°57′34.4″ N 9375,9410,9            24시간발사 2013. 2014. 항행원조
  서등대레          E                     1  10    (30초on, 8.06. 3.11 용/이동없
    이콘 126°18′35.5″ (-․) 9445,3050
                             415,              30초off)              음
2. 현황변경
                               등 광달 도색․구조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명지 (WGS-84)
                위 치    등질 고 거리 및 년월               일    목적    및     비고
                              (m) (NM) 높이(m)               이동여부
  변경                                    흑홍흑 2014. 항해 설치목적         등명기250
   전 고려여 N 33°56′50.1″ FL(2) 14 7 콘크리트조                     소멸시 mm->LE
  변경 등표 E 126°17′49.3″ W10s         9     17     3.11 원조용 까지/ D200HI설
   후                                                       이동없음 치
  변경                                    녹 원형 2014. 항해 설치목적
   전 추자도 N 33°57′34.8″ FLG5 14 5 콘크리트조                      소멸시 등명기250
                                                                  mm->LE
  변경 등표 E 126°18′10.8″ s                  8.6    3.11. 원조용  까지/
   후                                8                      이동없음 D200설치
  변경 예초항                                백 원형 2014. 항해 설치목적
   전 방파제 N 33°57′17.8″ FLG6 16 6 콘크리트조                      소멸시 등명기250
                                                                  mm->LE
  변경 등대 E 126°19′50.4″ s                  12     3.11  원조용  까지/
   후                                8                      이동없음 D200설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인「부산남항보령환경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
황변경 및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변경 설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및
                                      (해리)
 변경 부산남항 N 35° 05′ 34.3″
  전 보령환경 E 129° 01′ 40.4″ Fl(4)Y8s 6 황망대 2014. 공사용 ‘14.2.14~
 변경 A호등부표 N 35° 05′ 26.2″                   형   3.12     공사완료시
  후            E 129° 01′ 50.2″                            까지
        부산남항 N 35° 05′ 18.8″               황망대 2014.     공사진행에
 신설 보령환경 E 129° 01′ 56.0″ Fl(4)Y8s 8 형          3.12 공사용 따라 이동
       C호등부표
                                    180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 차막이, 계선주 등 기타 부대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국기건설(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4-202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명 : ㈜ 정우엔텍연구소
2. 대 표 자 : 김 회 한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2 (신안동)
4. 등록 번호 : 제6호
5. 등록연월일 : 2014년 3월 12일
6. 측정대행항목 :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경기도공고제2014-31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            등록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처리내역
 ㈜유진엔바이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질                        등록취소
    (장성배)        관악대로 370 창부빌딩 3층 (제174호) 1999.9.21. 2014.3.5. (자진반납)
  ㈜유일엔시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음진동 1992.9.21. 2014.3.5. 등록취소
    (김유일)           시청로940번길 59      (제7호)                     (자진반납)
   ㈜신우에코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391             수질 2012.5.21. 2014.3.12. 등록취소
    (송재준)        번길 14-4 동인빌딩 502호 (제323호)                     (자진반납)
  ㈜유비이엔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수질 2011.5.17. 2014.3.12. 등록취소
    (김회진)         198 아델파크1동 620호   (제297호)                    (자진반납)
  ㈜신양솔루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대기 2010.10.19. 2014.3.12. 등록취소
    (최민용) 13번길 14-11 대야하이빌 521호 (제41호)                         (자진반납)
                                 197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3월 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비 고
  국화항화성 N 37° 03′ 41.0″
  A호등부표 E 126° 33′ 44.0″ Fl(4)Y 6 황망대형 2013. 2014. 공사완료에
  국화항화성 N 37° 03′ 35.0″ 8s                6.14. 3.13. 따른
                                                      목적
                                                         설치
                                                         소멸
  B호등부표 E 126° 33′ 45.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176-2번지 GS건설(주)
3. 공 사 명 :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5. 취수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747-1
            섬진강수계 강화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60.48.m3/일
7. 허가기간 : 2014. 03. 12. ~ 2014. 04. 29.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3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5차 북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명 칭 : 제5차 북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변경)
2. 개 요
  o 북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 대한 산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10년 단위의
   장기계획
  o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장기계획인 「국유림종합계획」수립의 기준이 되
   는 계획으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분야별 기본계획 등
   을 수립
                           181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밀양 - 활성 463-     1
                     463- 임
                       1            525 525          밀양시        국
밀양 - 활성 2      463-  463-          6,047 6,047 부산 동래구 온천동 1680 김민식
                       2 임                      동부현대아파트 1315호 외3인
                                                  일본국 아이찌겡
밀양 - 활성 461-     2
                     461- 임
                       2
                                               니시가쓰가이군
                                    967 967 오야쟈시가다이쟈고오뎅   시가쪼죠 정진생
                                                     40-1
밀양 산외 남기 788-   28 28
                     788- 임         255 255        재정경제부        국
밀양 산외 남기 788-        788-
                30 30 임             341 341        재정경제부        국
밀양 산외 남기 1127-   4
                     1127- 도
                       4             9     9         건설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사정동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가옥 및 농경지 보호
  - 개 요 : 축제공 4,421m, 호안공 4,001m, 하천환경정비 85,15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2. 02. 01.~ 2016. 01. 10.(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4년  장래
   경주1지구 사업량    사업비
                                km
                              백만원
                                           4.421
                                          16,689
                                                   2,360
                                                   9,853
                                                           821
                                                          4,607
                                                                1,240
                                                                2,229
                                          176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2. 02. 01.~ 2016. 01. 10.(착수일로부터 48개월)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붙임]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면적(㎡)       소 유 자
 시(군) 읍(면) 동(리)     당초       편입              편입      주 소       성 명 비고
 경주        서악      209-1    209-1    답 95 95       경주시 서부동 196 이종관
 경주        서악     220-15   220-15    도 142 142      웅본현 국지촌    동차일
                                                    대학야간구 816
 경주        서악      220-3    220-3    제 498 498      웅본현 국지촌    동차일
                                                    대학야간구 816
 경주        서악      216-4    216-4    도 218 218     경주시 성건동 26 한우봉계
 경주        서악      142-7    142-7    답 134 134     경주시 서부동 196 이종관
 경주        서악      142-8    142-8    답 321 321     경주시 서부동 196 이종관
 경주        서악      142-9    142-9    답 722 72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63-12   163-12    전 53 53       경주시 사정동143  이종순
 경주        서악      163-8    163-8    제 202 202     경주시 사정동143  이종순
 경주        서악      169-3    169-3    전 212 212     경주시 사정동143  이종순
 경주        서악     143-11   143-11    전 650 650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66-5    166-5    답 16 16       경주시 성건동 84  손오생
 경주        서악      146-9    146-9    답 1,482 1,48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47-5    147-5    답 1,062 1,06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89-6     89-6    답 1,137 1,13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91-5     91-5    답 1,056 1,05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8-3    118-3    답 243 243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8-5    118-5    답 730 730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9-1    119-1    답 821 821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4    120-4    답 144 14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30-3    130-3    답 107 10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199-1   1199-1    답 906 90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7-6   1207-6    답 207 207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235 김중석
 경주        서악     1207-7   1207-7    답 995 99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8-3   1208-3    답 1,022 1,022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40-5   1240-5    전 829 829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42-3   1242-3    답 1,004 1,00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68-3   1268-3    답 1,095 1,09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07-5   1207-5    답 36 36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69-4   1269-4    답 1,027 1,027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4-5   1274-5    답 395 395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5-5   1275-5    답 270 270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6-6   1276-6    답 184 184        국토부       국
 경주        서악     1277-7   1277-7    답 236 236        국토부       국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