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
    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
    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
    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을 말한다.
 7. “사업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에서 정보화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
    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ㆍ운영) 이 규정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예산의 사전
  심의ㆍ조정, 정보화 사업 추진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로 기획조정담당관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이하 “총괄부서”)을 지정ㆍ운영한다.
                          제2장 정보화 관리체계
제5조(정보화책임관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사
  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
  에 의거 정보화책임관(CIO)을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
 7.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수준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9. 부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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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
 기관(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정보화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①정보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한다)은 기획조정
  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ㆍ관의 국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
  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③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9조(정보화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
 2. 미래창조과학부 연도별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3.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
 4.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
 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
 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
 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을 각 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제11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미래창조과학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고려하여 미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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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추진방안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본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기본계획의 변경) ①정보화책임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검토한
    후 타당성 및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변경대상이 단순자료 누락, 계산오류 또는 자구ㆍ도표ㆍ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요지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직권으
 로 수정 할 수 있다.
 ③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본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미래창조과학부 EA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EA를 근거로 사
 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본부 실ㆍ국
 ㆍ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⑤정보화책임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4조(사업주관부서의 지정 등) ①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
    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사업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다수 부처 또는 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책임관은 사업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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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예산 검토 및 조정)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상호운용성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계여부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기타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사업주관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예산편성시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정보화예산 검토결과
 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 정보화사업)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
    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EA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총괄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
    는 운영(위임ㆍ위탁, 용역,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부서
    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 정보화사업 추진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요청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별지 5호 서식
 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한다.
 ④본부 및 소속기관 재무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
 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
 작이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내용은 제18조제2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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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⑦ 우정사업본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우정사업 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의 사전협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협의 결과 및 누락에 대한 조치)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8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사전협의 누락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제7조의 심의회
 에 보고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자원관리
제20조(표준화)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
    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2. 정보시스템간의 연계에 필요한 H/W(서버),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DB), 자료전송 방식 등
 3. 그 밖에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EA시스템 도입ㆍ활용) ①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
    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EA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에 따라 EA 도입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A를 도입ㆍ운
 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 EA 및 미래창조과학
 부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업무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④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EA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자원의 공동이용) ①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정
    보화책임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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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하여 이를 통해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분야의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
 2. 미래창조과학분야의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사업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게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업무 평가
제23조(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 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재정사업 예
    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과제의 신설ㆍ폐지 또는 통합ㆍ조정
 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
 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제24조(정보화업무 평가)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및 정보서비스 구축효과 제고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사업내용, 추진실적, 근거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책임관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서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화사업 자체평가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의 확인ㆍ점검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의 확
 인ㆍ점검 절차가 생략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로 확정한다.
 ⑤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책임관은 자체평가 결과 및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다음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
 야 한다.
                       제7장 정보화 역량개발 등
제25조(정보화 상시학습) ①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
    토록 하여야 한다.
 ②특정교육을 정보화 교육실적으로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26조(정보지식인대회) ①정보화책임관은 본부ㆍ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지식인
    대회를 실시한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지식인대회 결과 성적이 우수한 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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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포상) 정보화책임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의 창의적 발전, 정보화사업의 품질제고 및 소속
    직원의 정보공유 문화 정착 및 전자문서 유통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문에 대한 제도 또
    는 행사를 운영하고 우수 부서 및 개인,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우수 사업
 2. 미래창조과학 분야 정보화 발전에 현격하게 기여한 사업
 3. 외국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화사업 관련 수상 또는 표창
 4.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관련 경진대회 및 정보지식인대회 수상
 5. 정보화관련 표준화로 다수 부처 또는 관계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현격히 창출
 6. 기타 정보화 발전 및 품질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28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을 준용한다.
 1. 국가정보화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개인정보보호법
 4. 정보통신기반보호법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6.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9.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10. 정보시스템 운영성과관리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
 12. 정보보안업무규정
 13.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현민 1998.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87-15 (송월동) 2017.03.15
 노재홍 1998.07.2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9          2017.03.15
우에카도 2010.02.18 남 페 루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솔안길 176       2017.03.15
 유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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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해운항만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재개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2생활권 환승주차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1125,1127(2015.3.12)호로 건축허가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의제처리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1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ㅇ 주2-5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1
  ㅇ 주2-6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53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규모 (변경없음)
  ㅇ 사업면적 : 10,026㎡
  ㅇ 사업규모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         (%)      층수   주차대수
    주2-5      4,991      1,688.77 9,205.82  33.84/14.27 지하2층   270대
                                                        지상1층 (지하1~2층)
    주2-6      5,035      1,690.56 9,314.98  33.58/14.48 지하2층   270대
                                                        지상1층 (지하1~2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당 초 : 2015. 3 ~ 2016. 9. 30
  ㅇ 변 경 : 2015. 3 ~ 2017. 3. 15
   ※ (변경사유) 공사간섭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
     ① 지반의 암석 성토층으로 인한 CIP, 터파기 등 굴착 지연 (3개월)
     ② 동절기 식생불가로 인한 조경공사의 순연 (2.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2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지훈
2003.10.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
중림동150
2017.02.13
김덕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고
김미혜
2010.11.14
여
베트남
경상남도통영시
정량동883
2017.02.14
김점대
응웬티
김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재학
1955.04.20
남
캐나다
경기수원팔달구고등동110번지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이옥수
1953.11.10
여
미국
서울성동구금호동4가342번지
2005.08.03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수연
1990.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2277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우건우
1998.03.1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34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우현주
1967.06.2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34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진준철
1948.01.18.
남
미
국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단천로170
1984.04.20.
외국국적취득
박사도
1988.03.08.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선구동26-1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9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2017년3월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3월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53사단 000 시가지 전투사격장 설치(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3사단 000 시가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52-111     35,298       3,452
    전투사격장 설치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16. ~ 2017. 11. 16.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비 00탄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 00탄 저장시설 신축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898       1,237,231     2,2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1. ~ 2017.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8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53사단000 시가지전투사격장설치(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53사단000 시가지
전투사격장설치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가천리852-111
35,298
3,452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16. ~ 2017. 11. 16.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6)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비00탄저장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비00탄저장시설신축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석포리898
1,237,231
2,200
4. 사업시행기간: 2017. 1. 1. ~ 2017.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9)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편입   지장물조서
 호 소재지 지번 물건         의 구조 및 연면적 저 촉                    소유자              비고
번
                   종류      규격         연면적        성명           주소
            1004 비 닐하우스
 1 양감면 송산리 1004-2 (13동) PIPE/비닐 7945㎡ 7945㎡     견수종         송산리 690

 2 양감면 송산리 1004 관정               1식             견근수       031) 369-3032
                                                             허가번호
                                                           제10-1168호
 3 양감면 송산리 1006 비닐(4동)
                   하우스 PIPE/비닐 2799㎡ 2799㎡      최수화       송산리 995-1

 4 양감면 송산리 1005-9 축사 철골/함 붕
                            석지
                               1487㎡ 1487㎡      최수화       010-5338-4063
 5 양감면 송산리 1007 창고 철골/천막 1488㎡ 1488㎡             일성       010-5295-0312
                                                견상수
                  지게차           1대
                  트렉터           1대
                 콘크리트           1식
                  바닥
                                                        서울 양천구
 6 양감면 정묵리 263-1 창고(2동) 목재/스레트 46㎡       46㎡            신정동 327
                                                이우춘 목동신시가지아       파
                                                       트 1304-1102

 7 양감면 정묵리 242 비닐(2동)
                  하우스 PIPE/비닐 208㎡       208㎡ 밀양(밀성)박씨 경기도 평택시
                                              진사공파종중 신장동 227-13
◉해양수산부고시제2017-40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1호, 2015.2.5)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2) 면 적 : 1,532,41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대표자 우예종)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변경
                                 78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7년 부지조성
     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
  ※ 상부 기능시설(친수공원, 도로, 교량, 지하차도, 보행데크 등) : 2008~2019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없음)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없음)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중앙부두 ⇒ 신항 다목적부두
    1단계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7년 2, 3, 4부두 ⇒ 북항 내‘컨’전용부두 및
                                               신항 북‘컨’부두
    2단계       국제 ․연안
                            2016~2019년       1단계 개발지로 이전
               여객부두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없음)
     □ 항만계획 기본구상
      ◦ 외곽시설 계획은 기존 연안ㆍ국제여객 부두를 활용 및 확장하여 연안여객터미널 및 유람선
        부두와 친수공간으로 활용
       - 기존 3, 4부두는 일부 확장하여 국제여객부두, 크루즈 부두로 계획
      ◦ 친수환경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토록 마리나 시설 도입
      ◦ 접안시설 계획은 크루즈부두 1선석, 국제여객부두 13선석(부잔교 포함), 연안여객부두 5선석
        총 19선석으로 계획
       ◦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에 따른 선석 재배치 계획을 수립
                                 < 항만시설 계획 >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외     방리나제 ∙해정양온문수역화지구
        마
        북 파            확보마리나부두           150m
  곽    외곽호   ∙공원 및 부지조성을 위한              332m
  시        안   호안 조성
  설    경관수로
        호안 ∙친환 호안경,조성친수를 고려한            4,587m
              크루즈부두                 (10만 360m
                                         GT 1선석)
  접
  안          국제여객부두            (2만GT 5선1,석9,55m500GT 8선석)     푼툰식
                                                               포함
  시          연 안여객부두                     551m
  설                                  (선 석   재배치)
       마리나부두 ∙플 레져보트 등의 정박을 위한
               계류시설                    1식(200척)
     수역시설    ∙국제여객
               항로 및 박지및 크확보
                         루즈선              1식
    화물처리시설   ∙국제여객선
               확보 등 이용 화물처리부지             1식
                                 79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 평면배치계획
  ◦ 평면배치계획은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및 항만시설지구(연안여객 및 유람
     선)로 기능을 분할하여 계획
  ◦ 기존 3,4부두 슬립내측을 매립하여 국제 및 크루즈 종합터미널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경관수로 내측에 마리나시설을 배치하고 플레져보트 200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계획
□ 외곽시설(방파제 : 150m, 외곽호안 : 332m)
  ◦ 방파제는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북방파제(150m)로 계획
  ◦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전면에 배치
□ 호안시설(경관수로호안 : 4,587m)
 ◦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 접안시설(총연장 : 2,535m)
  ◦ 접안시설은 선박접안에 필요한 소요 선석 및 연장을 분석하여 1-2단계 구간의 국제여객부
     두에 14선석을 재배치 계획하였으며, 2단계 구간의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을 통
     한 5선석을 재배치하여 총 연장은 연결부 및 우각부를 고려시 2,906m로 산정
  ◦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4년 4월 완공된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급 적용
 ◦ 4부두 외측에 2만톤급 2선석 배치에 따라 관공선 및 양곡부두 출입 선박과의 간섭 여부
  - 위치적 특성상 수역공간 협소 및 선박 간 이격거리가 작으므로 4부두 외측 2만톤급 선박은
    풍속 7kt이하일 때 자력운항으로 안벽에 접이안 가능하며, 이외 예인선 사용
                                                      (단위 : m)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국제여객부두         500  GT        8         60     480  푼툰식포함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360     360
                100GT         2         40     80
연안여객부두          700GT         1         80     80
               5,000GT        2      160+175   335
                    연결부 및 우각부                  315   1-2단계
                                               56     2단계
                        합계                    2,906
□ 수역시설
  ◦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이 원활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항로, 선회장, 박지계획을 수립
  ◦ 수역시설의 계획수심은 DL.(-) 12.00m이며 선회장은 크루즈부두 전면에 계획하고 선회장의
    지름은 600m로 계획
  ◦ 2단계 장래 연안여객부두는 원지반 수심이 평균 DL.(-) 7.00m 이상 수심 확보로 준설은 불
     필요 함
□ 화물처리시설
 ◦ 화물처리시설은 복합항만지구 지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예측된 화물량은 460만톤으
    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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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        (㎡)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540
    복지시설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539                6,512     420.00     420.00
                -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54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차양대 신축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207-3 외 5필지      164,890            4,027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30.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8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복지시설
- 강원도원주시단구동540
- 강원도원주시단구동539
- 강원도원주시단구동549
6,512
420.00
420.00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차양대신축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리207-3 외5필지
164,890
4,027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30.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9)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8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노동리802
36,180
2,800
4. 사업시행기간: 2017. 01 02.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3)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3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1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수미초등학교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괴곡길4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우수및오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371-3번지외4필지
나. 면적: 68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2. 13. ∼202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