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라. 응시자 주의사항

  ○제3차시험 응시대상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 (양식)」

   (붙임1)을 사전에 작성한 후, 4부씩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

   다.

   ※제출된「응시자 사전조사표」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응시자 여러

     분은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에

  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10월 30일~11월 17일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응

  시자 대기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집단 및 개별면접이 끝난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반드시 시험시행본부로 출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에 응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08년 11월 28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에 게시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는 개별통지합니다.)

3. 특기사항

 제50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사법연수원 소강당(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82(장항2동 872))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2) 교부기간:2008년 11월 18일(화)~11월 21일(금) 09:30~12:00, 13:30~16:30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교

   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사법연수원 총무과(031-920-3404, 3411, 3418, 3023)

  [담당자:법원실무관 김병석, 주임 이정애]

                                 106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2008년 10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1621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부피밀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1618-4         파인세라믹스-과립 특성 측정 방법-제4부:유동도             규격안

개정    KSL1618-3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3부:건조감량              규격안

개정    KSL1618-2         파인세라믹스-과립 특성측정 방법-제2부:부피 밀도            규격안

개정    KSL1618-1         파인세라믹스-과립 특성측정 방법-제1부:과립경 분포           규격안

개정    KSL1607           파인세라믹스의 산 및 알칼리 부식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규격안

개정    KSL1553           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규격안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규격안

개정    KSL4201           점토 벽돌                                  규격안

개정    KSL4006           열전대용 비금속 보호관                           규격안

개정    KSL3504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503           캐스터블 내화물의 강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315           내화 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플링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3125           내화 모르터의 접착 시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L2518           유리 섬유 용어                               규격안

개정    KSL2516           유리제 ( 화학플랜용 ) 구성 부품                    규격안

개정    KSL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규격안

                        유리섬유-직물-스트립법에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개정    KSLISO4606                                               규격안
                        신장율

개정    KSLISO4605        유리섬유-유리직물-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방법               규격안

                        유리섬유-유리직물-관용 휨 강성의 측정-고정각도 굴곡시
개정    KSLISO4604                                               규격안
                        험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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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LISO4603          유리섬유-유리직물-두께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3375          유리섬유-로빙 강성도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3342          유리섬유-매트-인장파단 하중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3341          유리섬유-유리실-파단하중 및 신장률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규격안

개정   KSL9011             규산 칼슘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규격안

개정   KSL9010             규석 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규격안

개정   KSLISO7884-8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 8 부:팽창 전이온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4900          유리섬유-매트 및 직물-접촉성형성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LISO1888          유리섬유-스테이플사 또는 필라멘트-평균지름의 측정방법          규격안

                         파인세라믹스-열팽창 검출봉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선
개정   KSLISO17562                                                규격안
                         열팽창 시험 방법

개정   KSL9012             수처리용 생석회 및 소석회                         규격안

개정   KSL8513             재활용주물사 콘트리트 벽돌                         규격안

개정   KSL8512             재활용주물사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규격안

개정   KSL5212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규격안

개정   KSL2005             무늬 유리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 확인 규격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

 -인용규격 변경 및 폐지 등으로 인한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SI 단위사용 등을 통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으로 부합화된 인용규격을 인용하여 개정

 -폐지규격의 경우 대체규격으로 인용하여 개정

 -규격명이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인용규격을 개정

 -수정이 필요한 본문내용이나 오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03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9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10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사업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각종 연구사업 관리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결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를 개선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유도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2008. 8. 12.)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비 유사비목 통합, 통합 간접비 계상 방식 도입 등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나.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1)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하고 자체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동

      연구기관에게도 소유권 부여

     (2)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관리 기관이 소유권 포기시 연구자 개인 명의의 소유권 인정

     (3) 정부 납부 기술료가 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R&D 재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방식 개선

 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1)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비관리 표준메뉴얼”을 마련하여 연구기

      관에 제공

     (2)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연구비 유용 등은 엄정 대처하고 책임

      성 확보를 위해 제재조치 강화

 라. 연구개발사업 관리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

     (1) 각 부처별 또는 부처내 사업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방식에

      따라 유형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지원 행정 전담요

      원 배치를 허용하였음.
                              104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08-143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소년등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주·

 부식의 기준열량 및 주식 급여 기준량을 한국영향학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조정하고, 침구·

 피복 급여 품목 중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는 품목 삭제 및 불필요한 제식 폐지, 운용의 내실화를

 통해 보호소년등의 처우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관련 개정

  (1) 보호소년등에게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 기준을 1인당 1일 2900칼로리에서 2700

   칼로리로 조정하되, 대용식 급여가 용이하도록 1식 기준 900칼로리(여자 667 칼로리)로 규정

  (2) 주식의 1일 급여량을 「학교급식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열량에 맞게 조정하고, 총열량범위 내

   에서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균형 있는 식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1일 767g→1식 124g(여자 92g)

  (3) 국경일 등의 특별급식, 보호소년등의 급식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식이 아닌 대용식(떡국,

   라면, 간편식 등)을 급여하거나, 주식의 혼합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신설

  (4) 평균급식 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상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는 1월분으로 축소·조정

 나. 급여품관련 개정

  (1) 피복·침구류 중 현재 급여하지 않는 환자복·운동모·모포를 삭제하고, 교복, 위탁소년복,

   특수복을 제외한 피복 제식기준 폐지

  (2) 치약, 세탁비누 등 생활용품의 급여를 현실화 하고, 로션, 샴푸 등 위생관련 품목 추가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른 용어체계 정비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107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보호과(주소: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53, 팩스 02-507-6531)



⊙법무부공고제2008-144호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검찰청 소속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

 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규정 신설 및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

 관리 지명을 위하여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하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미개정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2. 주요내용

 가. 검찰청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 지명 근거

  규정 신설

  (1) 사이버 범죄 및 디지털 증거분석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애로가 발

   생함에 따라 검찰청 소속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이에 대처할 필

   요가 있음.

 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

  (1) 현행 검찰청법 제47조제2항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한을 각급 검찰청

   검사장으로 한정하여, 대검찰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애로, 지명

   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 정부조직 개편 관련 미개정 법령 정비

  (1)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을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으로 변경

  (2)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직위 겸임 금지를 ‘대통령실’ 파견 및 직위 겸임 금지로 변

   경

3. 의견제출

 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

                                  108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주소:과천시 중앙동 1, 참조: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법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법무부 검찰과(전화 02-503-7047, 팩스 02-3480-3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업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없어 개인정

 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

 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여지를 최소화

 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1) 현재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체인사업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법

   률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준용하도록 지정 중

  (2) 정유사, 직업소개소, 자동차매매업, 체육시설업 등 14개 업종을 준용사업자로 추가 지정하

   여 동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109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전 화:02-2100-1190 (FAX:02-2100-1739)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6호
 「식생활교육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

  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식비율이 증가하고 먹을거리가 다양해졌지만, 지방질의 과잉

  섭취, 채소섭취 부족, 아침식사 거르는 습관 등으로 비만과 각종 생활 습관병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먹을거리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

  시하고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함으로써

  생활습관병 예방, 식품의 안전성 확보,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 제고, 전통 식문화

  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13조),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

   제14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국민의 식생활 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제15조)

                                 110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관련기관의 정책을 조정·보완 및 식생활 교육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

  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제16조),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

   치·운영(제17조)

 라.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제19조), 전통 식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제21조), 식생

   활 교육기관 지정(제22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팀, 전화 02-500-2020, 모사전송 02-503-7905,

 E-mail:leeki21st@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7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세분화된 품종별 면허를 생태환경이 비슷한 품종끼리 통합하여 면허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

 연환경 및 시장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 가능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

 는 한편, 미더덕 양식 어업인 현안사항인 미더덕류 시설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생태환경이 비슷한 품종은 통합하여 면허함으로써 어업인이 시장수요변

  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나. 미더덕과 주름미더덕(오만둥이)은 생태적 특성상 혼합 양식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양식품종 “미

  더덕”을 “미더덕류”로 변경하고, 기존의 봉그물 수하연과 함께 판그물 수하식(현 시설량의 57%

                              111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차지)을 혼용하고 있는 현실과 노동인력 부족의 어촌 현실에서 기계화, 자동화 기술개발로 효율
  적 양식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미더덕류의 두 가지 수하연승식 양식방법을 신설함.
 다. 복합양식의 축제식 양식어업에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 및 전복을 추가함.
 라. 상기 가항의 통합면허 제도에 대하여 어업인과 면허처분청(시군구)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조항
  신설
 마.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에서 상단에 좌표를 기재하는 란이 있으므로 하단의 각 기점
  에 별도의 좌표기재는 불필요하여 좌표기재란 삭제
 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
  한 것은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양식산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02-500-2381, FAX:02-503-9128.
 E-mail:k1208@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88호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 6. 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담금의 징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
   에 대하여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통지
 나. 납부기한 경과자에 대한 독촉장의 발부에 관한 사항
  (1)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액, 납부기한, 미납시 구조조정자금 지급 제한
   및 축산시책의 우선지원에서 제외사항등을 명시하여 발송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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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 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다. 도축장경영자의 구조조정자금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청
 라.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1) 조정자금은 협의회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마. 구조조정자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 구조조정자금의 지급은 도축실적 및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지원(별표에서 정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5/6, 팩스: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7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업무가 다수의 개별 법률
 에 산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113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활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자금공급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검토 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1)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기술에 대한 지
  원,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연구과제등의 지정,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표준화 및 인증 추진
 (1) 표준의 제정 및 인증을 통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생산효율·생산기술
  등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정보의 공동활용 등
  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수요자 소비를 합리화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 기존의 물리적인 기반기설 구축뿐만이 아니라 향후 핵심 정보통신산업분야로 예상되는 정보
  내용물 분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의 이용 촉진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보통신망응용
  서비스의 개발촉진,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인터넷이용의 확산,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추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1) 세계의 정보통신관련 보안 동향이 통신망의 정보보안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보안으로 변화
  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4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강구, 보안제품에 관한
  기준고시,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 양도·합병 및 업무의 휴지·폐
  지·재개하는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3)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정보화관련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
  전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의 촉진
 (1)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 이에 대
  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
  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1) 정보통신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각종 정보의 제
  공, 유통구조의 개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운용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은 타 기술 및 산업과 광범위하게 결합?융합되는 추세로
  그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
  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
  로 사용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1)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동 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및 전자거래 등을 포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5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을 설립이 필요함.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
   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및 「정보
   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각각 폐지하고, 이들 기관의
   권리·의무·재산 및 기능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승계하도
   록 함.
  (3) 다수의 정보통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귀중 (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4796, 팩스 02-503-3970
  -이메일:lhc217@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15호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규정을 반영
  하여 정비하는 한편,
  -조직·인사·보수·회계 등의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 절차
   를 생략할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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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법 개정에 따라 공단 명칭 및 법의 제명이 각각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함.
 나. 공단 관련 기금규정 정비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으로 통합
   한 현행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공단출연기금 관련 규정 및 명칭을 정비
 다.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 조정
  ○현행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기한과 연계하여 예산안의 노동부 제출 기한을 조
   정
 라. 자율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규제 정비
  ○조직·인사·보수·회계 등 내부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제·개정·폐지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 02-6922-092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
   보건정책과
  ○팩 스:02) 6922-0971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9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마항 건설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번지
                              117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신마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3. 공사의 목적:연안 물동량의 수송, 어업의 근거지 및 도서간의 여객선 운항 등을 위한 접안시설
 등 항만시설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
 나. 공사의 규모:외곽시설 315m, 호안 413.86m, 접안시설 240m, 부지조성(준설 및 매립) 1식,
  진입도로 225m 등 기타 부대시설
 다. 공사의 기간:2010년~2016년
 라. 공사의 방법: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8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8년 9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 건 명:화물선 오키드선호 침몰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에스더블유해운주식회사(대표:김경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번지 태화빌딩 11층
 귀사는 화물선 오키드선호의 운항자로서 선체외판이 쇠약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중 강한 파
랑의 충격에 선체외판이 손상되어 제1번 화물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2007년 7월 12일
09시 22분경(UTC+3시간) 오만 모스카트 등대 동방 약 107마일 해상에서 오키드선호가 침몰하고
선원 23명 중 13명이 실종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사가 ①선체외판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풍력계급 7~8 정도에서 이는 파랑의 충격
에 선체외판이 손상되게 하였고 ②외판손상으로 제1번 화물창이 침수되었을 때 선장에게 적절한 기
술적 지원을 못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원인과 관계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선체외판의 취약부위를 찾아 정비하고, 비상 시 선장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31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합격기준)에 의하여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이용자가 검사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림과 표 등을 삽입 하였으며,

 최신 국제표준을 인용규격 등에 반영하여 검사기준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선진화 등을 통한 항

 공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2. 주요 내용

 ○검사기준을 쉽게 표준하기 위하여 시험장치 등에 대한 그림추가 및 비교표 등을 추가

 ○검사기준의 용어통일 및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구체화

 ○최신 국제표준을 본문 및 인용규격 등에 반영

3. 세부 개정내용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02-509-7238~41, FAX:02-509-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6호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08-5호(2008. 10. 15자 제16855호 관보게재)에 추가보완사항

이 있어 이를 반영한 양창수 대법관의 재산등록정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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