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향남읍서*****
(이사불명)
132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3,846,000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33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1,210,000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34
유만*
경북98사595*
700919-1*
*****
1,210,000
경상북도칠곡군
왜관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35
유시*
전북86사403*
630205-1*
*****
557,000
전라북도정읍시
학산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6
유재*
충남99사906*
830530-1*
*****
587,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만*****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37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872,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8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551,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9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1,078,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0
이광*
경기90사382*
590108-1*
*****
533,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1
이광*
전남98사891*
600104-1*
*****
623,000
전라남도광양시
용지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2
이근*
충남99사908*
740421-1*
*****
1,162,000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3
이기*
인천98사871*
810118-1*
*****
1,246,000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4
이기*
인천98사871*
810118-1*
*****
1,222,000
충청남도홍성군
홍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45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102,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46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090,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47
이동*
서울90바566*
710801-1*
*****
1,112,180
전라남도나주시
공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48
이동*
광주96바863*
761126-1*
*****
569,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49
이명*
대구98바536*
900103-1*
*****
920,000
충청남도당진시
송악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0
이상*
서울88아248*
680716-1*
*****
1,294,000
경기화성시
향남읍도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151
이상*
전북98사797*
810729-1*
*****
557,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2
이상*
전남80바299*
620526-1*
*****
355,800
광주광역시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53
이상*
경남99사554*
670103-1*
*****
1,258,000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54
이석*
전북91사363*
740415-1*
*****
581,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55
이성*
경남82사924*
810315-1*
*****
569,00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56
이성*
충북83아803*
720405-1*
*****
880,600
전라북도익산시
함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157
이승*
인천99아309*
620119-1*
*****
897,400
인천광역시서구
청마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58
이승*
광주96사631*
700113-1*
*****
533,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9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1,27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0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1,27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1
이승*
전남81바643*
721125-1*
*****
593,000
전라북도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62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3,558,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3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1,186,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4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1,782,4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65
이승*
제주96아501*
721023-1*
*****
1,599,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66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186,000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67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162,000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68
이완*
부산98사166*
720502-1*
1,126,000
경기도성남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수정구수*****
(보관기간경
과)
169
이원*
인천99아604*
700310-1*
*****
1,293,60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0
이원*
경북99아500*
761002-1*
*****
617,000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이*****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171
이재*
전북98아303*
971112-1*
*****
852,800
전라남도순천시
봉화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2
이정*
충남98사309*
710316-1*
*****
905,800
전라북도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3
이정*
충남98사309*
710316-1*
*****
1,294,000
전라북도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4
이정*
충남98사309*
710316-1*
*****
1,294,000
전라북도군산시
한밭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5
이정*
전북86사602*
560702-1*
*****
498,400
대전광역시대덕구
비래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76
이종*
인천95바368*
780406-1*
*****
1,263,000
경기도파주시
금정로5*****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77
이종*
전북86사172*
730830-1*
*****
872,200
전라북도익산시
무왕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8
이종*
전남98바804*
670709-1*
*****
1,437,6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79
이종*
전남98바804*
670709-1*
*****
3,41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0
이종*
전남98바804*
670709-1*
*****
1,114,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1
이종*
99보3355*
670709-1*
*****
3,162,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2
이중*
서울98바886*
900331-1*
*****
363,000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3
이진*
전북91사710*
550802-1*
*****
1,006,400
전라북도군산시
신성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4
이철*
전북98사437*
821205-1*
*****
919,160
전라북도완주군
이서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5
이현*
광주89바940*
550307-1*
*****
831,000
광주광역시북구
설죽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6
임영*
광주06마574*
610105-1*
*****
575,000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오월*****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87
임재*
전북98아305*
681116-1*
*****
263,500
경기도안성시
죽산면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88
장승*
경기90자245*
590524-1*
*****
1,408,8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89
장양*
광주06마562*
630501-1*
*****
1,162,000
광주광역시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0
전양*
전북80아959*
720129-1*
*****
593,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1
정기*
전남98사212*
850508-1*
*****
2,662,000
전라북도익산시
배산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2
정성*
충북83아638*
791216-1*
*****
1,234,000
충청남도당진시
송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3
정성*
충남99사685*
660329-1*
*****
1,186,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94
정승*
대전87아565*
840721-1*
*****
593,000
충청북도제천시
잣나무골*****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195
정승*
광주96사706*
610825-1*
*****
581,00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부토*****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부재)
196
정용*
광주86바233*
640525-1*
*****
575,000
경상북도의성군
춘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7
정우*
전북92사511*
660724-1*
*****
629,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8
정우*
전북92사511*
660724-1*
*****
1,258,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99
정재*
85주2759*
640423-1*
*****
852,800
전라북도익산시
무왕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0
정진*
전북81사420*
530217-1*
*****
593,000
전라북도익산시
오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1
정태*
제주96아541*
690813-1*
*****
58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202
조성*
88러3957*
800215-1*
*****
593,0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후반송불
요)
203
조성*
서울82바421*
740921-1*
*****
948,800
경기도김포시
풍무로69*****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4
조세*
전남80바264*
680804-1*
*****
1,066,000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05
진유*
전북06사118*
730320-1*
*****
653,000
전라남도진도군
조도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06
차영*
충북83아803*
680205-1*
*****
1,150,000
경기도부천시
경인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반송)
207
채명*
전남06사784*
690127-1*
*****
1,186,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08
최광*
전북98사498*
720520-1*
*****
1,394,400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양*****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209
최광*
전북98사498*
720520-1*
*****
1,162,000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양*****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210
최동*
대전99바345*
701013-1*
*****
557,000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11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378,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2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198,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3
최상*
경기98사326*
801205-1*
*****
1,162,000
전라북도군산시
의료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214
최상*
경기98사326*
801205-1*
*****
3,450,000
전라북도군산시
의료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
반송))
215
최석*
강원80바465*
620924-1*
*****
1,671,000
전라북도익산시
황등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6
최성*
전북98사159*
691003-1*
*****
563,000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7
최성*
전북98사159*
691003-1*
*****
788,200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8
최영*
충남07고689*
730524-1*
*****
58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9
최영*
충남07고689*
730524-1*
*****
1,394,4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0
최영*
전북06아664*
600412-1*
*****
635,000
전라북도정읍시
쇠죽동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1
최용*
부산99사365*
800629-1*
*****
3,810,000
경상남도김해시
분성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2
최중*
전북98사159*
710828-1*
*****
1,198,000
전라북도군산시
경포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223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270,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24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90,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25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90,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26
최현*
전북99사176*
720924-1*
*****
1,090,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227
홍순*
경남99바770*
720525-1*
*****
1,282,000
경상남도함안군
칠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228
황규*
광주99사561*
860903-1*
*****
1,270,000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거절)
◉조달청공고 제2022-20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
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식회사 엘광전자
                         134811-0308909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25로58번길 5
    (135-86-46534)
     대표자 한경섭             610722-*******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4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3호 가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6. 의결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정재형 주무관
           (전화 : 042-724-6148, 팩스 : 0505-480-1204)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jbro4860@korea.kr
 라. 제출기한 : 2022년 8월 17일(수)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붙임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1부. 끝.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 주식회사 엘광전자(135-86-46534), 대표자 한경섭(610722-*******) 귀하
(경유)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업체명 : 주식회사 엘광전자(135-86-46534)
            성명(명칭)
                      대표자 : 한경섭(610722-1******)
   당사자
                      업체: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25로58번길 5(정왕동)
               주 소
                      대표자: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44

처분의 원인이        귀 사는 우리 청과 조달우수제품‘LED실내조명등’에 대하여 제3자단가계약을
 되는 사실         체결하고 폐업을 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같은 법
 법적근거 및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개별기준의
  조문내용
            제13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정재형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6148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장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jbro4860@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04

                 제출기한                  2022년 8월 17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여수지청공고 제2022-4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취소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이해관계자가
  (주)비엠씨           백창길      「사회적기업육성법」
                                          참여하는 의사결정   2022.7.28.
 (제2009-049호)    (전남 광양시)    제18조제1항제2호
                                           구조 미충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0호
사설항로표지폐지(월내항원영A호등부표등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월내항원영
A호등부표
 35-19-22.4 N
129-16-36.5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4. 22.
2022.
7. 29.
공사용
월내항원영
B호등부표
 35-19-18.1 N
129-16-41.7 E
월내항원영
C호등부표
 35-19-18.1 N
129-16-52.2 E
월내항원영
D호등부표
 35-19-18.1 N
129-17-02.6 E
월내항원영
E호등부표
 35-19-22.3 N
129-17-19.4 E
※ 사유: ‘월내~길천지구연안정비사업’ 완료에따른공사용등부표5기폐지.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831호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법률 제18795호, 20
22.2.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을 포함하고,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임대료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기
   위해 항만공사 비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을 변경(안 제5조제1항 삭제 및 제6조제6항 신설)
나.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임대료의 항목에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포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
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
                류기획과
 -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kasc777@korea.kr
 - 팩스 : 044-200-575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1~2,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납세자의 행정지원 편의 제공을 위해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
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세
관공무원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위해 수출입 통계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관세법상 대행
기관에게 대신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
하는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79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결과 공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전문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8월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구분
지정 분야
기관명
지정 기간
지정
소재·나노
울산과학기술원
2022.7.1.~
2027.6.30.(5년)
* 다만 3+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
정을 취소·재지정
생명·보건
국립농업과학원
기상·기후·환경
기상청
자율주행
광주과학기술원
우주
기초과학연구원
핵융합·가속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예비지정
재난·재해
국립해양조사원
※ 예비지정 기관은 3년 내 미충족 요건 충족 시 ‘예비지정’ → ‘지정’으로 전환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법원
주선포
홍조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삼권
홍조근정훈장
법원도서관
도정애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김남곤
녹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조규혁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유승호
녹조근정훈장
서울회생법원
이영선
녹조근정훈장
법원행정처
이숙희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김남식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송미숙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장영애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박주연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김점근
옥조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이은실
옥조근정훈장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법원
유영희
옥조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이경준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조인숙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김진철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김동윤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안영임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구본옥
옥조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최장우
옥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김현숙
옥조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채홍은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박진식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신동철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양명수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경희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김호동
옥조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신영옥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영자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김재인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최삼섭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대문
옥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권태하
옥조근정훈장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미숙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숙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순영
옥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정수
옥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이종광
옥조근정훈장
서울고등법원
문춘재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김종문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금동근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정열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김용진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허상훈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홍성태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정경찬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이희태
근정포장
춘천지방법원
양광권
근정포장
대전고등법원
장천식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한윤구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박광식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김원식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손동복
근정포장
청주지방법원
김기원
근정포장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법원
정호길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도곤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여웅기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인영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김종승
근정포장
울산지방법원
박창환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김광호
근정포장
광주지방법원
문귀임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진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원식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성호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덕규
근정포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유희정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변건우
근정포장
인천가정법원
서동욱
근정포장  
서울가정법원
김성자
대통령표창
인천지방법원
박상기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이춘호
대통령표창
대전지방법원
오미경
대통령표창
청주지방법원
김문배
대통령표창
대구지방법원
박병재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지방법원
박창식
대통령표창
광주지방법원
박태호
대통령표창
제주지방법원
정두진
대통령표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한형조
대통령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숙
대통령표창
서울남부지방법원
최영호
대통령표창
인천가정법원
주기철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6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에
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8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주)삼림엔지니어링(최현)
나. 전화번호: 02-403-0951
2. 명칭: 수중드론결합형다기능조사시스템을이용한수중구조물의안전진단용정밀조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수자원/ 댐, 토목/ 교량/ 교량유지보수
<기술의요지>
수중드론(ROV) 결합형다기능조사시스템을이용하여수중구조물의표면에부착된이물질을제거
(Brushing)해손상부및균열등을조사하며, 손상부발견시눈금자가새겨진투명탄성재질의물주
머니를구조물에밀착시켜보정작업없이손상부실스케일영상을촬영함으로써손상크기를1mm
이하까지정확하게조사하는기술임
<범위>
수중드론결합형다기능조사시스템을이용하여구조물표면의이물질을제거(Brushing)한후투명
탄성물주머니가장착된손상스케일에의해수중구조물손상상태를정밀(1mm이하균열확인)하게
조사할수있는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26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에
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8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반석안전주식회사(오호진)
나. 전화번호: 02-462-1900
2. 명칭: 가속도와변형률기반교량의연직변위무선측정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교량/ 교량유지·보수
<기술의요지>
신청기술은가속도와변형률을동시에측정할수있는무선센싱시스템과이를활용하여교량의
내하력평가를위한교량의연직변위를측정하는기술이다. 가속도및변형률을측정하는무선센싱
시스템은3축가속도및3채널변형률측정이가능한장치로서, 실시간100Hz로데이터계측이가
능하고, 블루투스를통해실시간으로계측된데이터를전송한다. 신청기술의센싱시스템을교량에
설치하여가속도및변형률을측정하고, 계측된이종데이터를기반으로연직변위를산출하여내하
력을평가함
<범위>
신청기술은가속도와변형률을동시에측정할수있는무선센싱시스템과이를활용하여교량의
연직변위를측정하는기술로서, 가속도및변형률을100 Hz 이상으로실시간계측하고계측된
DATA를무선전송하며, 측정된가속도및변형률데이터를기반으로등가중립축을산정하고, 상
보필터를이용하여교량의연직변위를산출하는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25호
　
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4호(2022.06.29.)에의거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의정부고산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2항에따라다금과같이공고합니
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693)에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08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김현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 민락동, 산곡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2단계) : 328,487.8㎡
나. 용도별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28,487.8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185,659.6
56.6
단독주택
-
-
공동주택
180,548.4
55.0
4필지
근린생활시설
5,111.2
1.6
8필지
공공
시설
용지
계
142,828.2
43.5
도시
지원
시설
소계
-
-
상업시설
-
-
준주거시설
-
-
자족시설
-
-
사회복지시설
-
-
공공청사
-
-
공원
녹지
소계
93,978.5
28.5
공원
15,235.2
4.6
근린공원
-
-
문화공원
13,618.9
4.1
1개소
어린이공원
1,616.3
0.5
1개소
소공원
-
-
녹지
41,497.3
12.6
완충녹지
3,249.7
1.0
3개소
경관녹지
38,247.6
11.6
10개소
공공공지
2,061.1
0.6
4개소
하천
20,530.3
6.2
1개소(부용천)
일반광장
-
-
유수지
8,573.3
2.6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6,081.3
1.9
3개노선(폭10m이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교육
시설
소계
28,218.4
8.6
유치원
-
-
초등학교
12,975.0
4.0
1개소
중학교
15,243.4
4.6
1개소
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
-
종교시설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
유보지
-
-
교통
시설
소계
20,631.3
6.3
주차장
-
-
교통광장
-
-
도로
20,631.3
6.3
31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
-
5. 준공일: 2022년0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10∼27m, 34개노선
m/㎡
1,751 / 26,712.6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원
문화공원1개소
㎡
13,618.9
어린이공원1개소
㎡
1,616.3
녹지
완충녹지3개소
㎡
3,249.7
경관녹지10개소
㎡
38,247.6
공공공지
4개소
㎡
2,061.1
유수지
1개소
㎡
8,573.3
하천
1개소
㎡
20,530.3
상수도
주철관(D100∼300mm)
변실3개소, 소화전6개소등
m
1,006
하수도
오수관
PVC이중벽관(D300∼500mm),
맨홀42개소등
m
1,501
우수관
흄관(D450∼1000mm),
맨홀22개소등
m
1,378
BOX
3.0 x 2.0 ∼(2련) 2.0 x 2.0
m
1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
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리뉴시스템(이종용)
  신청인(1)         주  소           우 039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405호
                 전화번호             02-414-0700   팩스번호          02-414-400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40호
ㅇ 명         칭: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
              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①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
   (Pre-GTR),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4.08.19. ~ 2028.08.18.(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27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정에
따라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8월0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식회사맨홀컨설턴트(유희상) ②삼서건설(주)(나남열)
나. 전화번호: ①043-877-8272 ②02-2292-2494
2. 명칭: 센터링홀더와테이퍼바이스(Taper vise)를이용한맨홀보수공법(CTM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도로/ 아스팔트포장및유지보수, 토목/ 도로/ 맨홀
<기술의요지>
복합원형절단기를센터링홀더(Centering Holder)장치로맨홀틀의중심에고정하고코아드럼커터
날을맨홀의종류별절삭규격에맞게선택후고정하여노면을절삭하는절삭깊이조절시스템
(Cutting Deep Control System)을적용하여절삭작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였으며, 테이퍼바이스
(Taper Vise wedge) 원리를이용한맨홀틀인상보수장치로포장절단블록을바닥면에서서서히분
리하고리프트등의장비로외부로들어내부착폐기물을털어내어인상(굴착)한후맨홀틀과결합
된상태그대로도로면에거치하여평탄성을확보하는기술.
<범위>
복합원형절단기를센터링홀더(Centering Holder)장치로맨홀틀중심에고정하고코아드럼커터날
을선택하는기술과테이퍼바이스(Taper Vise wedge) 원리를이용한맨홀틀인상보수장치로맨홀
틀을굴착하고평탄성을확보하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김영우           생년월일    1969.09.18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00925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2군단사령부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53101(감시장비운용)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419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이채은           생년월일    1971.10.25
                                 직급   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3   ① 병역처분일자 : 2021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610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김영식           생년월일    1968.08.07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2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17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육군훈련소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000(수송운용)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