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 개정 사유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833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
   과를 달리하는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 : 가족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9,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5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기능 강화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을 일
   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162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도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 만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보고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17조의5)
     - 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대기환경보전법), 환경보건
       종합계획(환경보건법),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수질·수생태계보전법), 전국수도종합계획(수도법) 등
     - 평가·조사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서(먹는물관리법), 환경기초
       조사사업보고서(4대강특별법), 공공하수도기술진단보고서(하수도법) 등
     - 인·허가서류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수도사업인가신청서(수도법), 배출시설설치
       계획(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
     - 기타 :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국가재정법),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등
  나. 정도관리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성적서와 기록부에 서명해야 하는 자를 정함(안 제17조의6)
     -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대상(법률 공포후 7년 경과후 시행)인 시험․검사기관은 해당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제1호 이외의 법적 지정․등록기준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지정․등
       록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별로 지정하는 자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적 지정등록기준이 없는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제
       14조제1항에 의한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
  다. 수질분야 측정대행업 중에서 생태독성물질 측정대행만 하는 경우 실험기기 등록기준을 일부 완화
     (안 별표 9)
     -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측정기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던 것을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측정대행의 경우에는 위 측정기기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jmlee99@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5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1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972, 3974 팩스 : 044-201-5597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02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2006호, 2013.8.6 공포, 2014.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해 출연(연) 중 중소기업 업무와 관련이 많은 기
     관을 의무화 대상기관에 포함(시행령 안 제11조제2항)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기청장이 요청하는 지원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시행령 안 제11조제3항)
  다. 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2”의 출연금 환수범위 중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 환수근거를 마련함 (시행령 안 별표2)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
   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전화 : 042-481-4403, Fax : 042-472-3287)
                                164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14호
「철도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용 철도노선과 운행되는 철도차량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정
   비하고, 철도사업의 면허 및 운행개시 등과 관련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용 철도노선의 구분(안 제4조제2항)
    실제 운행되고 있는 사업용 철도노선이 간선노선과 지선노선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차의 운행지역과 영업연장, 운행
    속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철도노선을 구분하도록 함
  나. 철도차량의 구분(안 제4조의2)
    고속열차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령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만 고속철도차량과 일반철도차량으로 구분하고 법률에서는 이를 반영
    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운행속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열차의 효율적
    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철도사업 면허제도의 개선(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사업면허 간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철도사업 면허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
    립 등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철도사업 면허는 사업용 철도노선을 토대로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개
    통 노선에 대하여는 개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라. 철도운송 개시전 철도시설사용계약 명시(안 제8조제2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는 철도시설을 사용하여 철도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의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철도사업법」에서는 이를 명
    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나 계약의 체결 시점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철도운임 체계의 개편(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철도운임ㆍ요금의 신고와 관련하여 법률상 규정이 없음에도 철도차량의 상품별(KTX, 새마을 등)
    단위 킬로미터당 단가로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어, 안 제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를 토대로
    여객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도화물운송의 경우에는 도로화
    물운송 등 다른 경쟁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함
  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실효성 제고(안 제27조제2항)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선로사용료 및 열차운행횟수 등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서
    비스 품질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사. 철도사업의 노선별ㆍ사업별 회계분리(안 제32조제2항)
    철도사업자가 여러 노선 또는 여러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노선별ㆍ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
    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6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남경동합동택배 주식회사 (약식명령상 경동화물주식회사)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895
                대표이사 백문현
검        사      조덕제(기소), 이혜미(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10. 25.자 94고약10527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7사210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최장열이 업무에 관하여 1994. 2.
24. 23:12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
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28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4-2번지에 (가칭)지사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45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지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184-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4,663.9㎡
   2) 건축면적 : 5,567.16㎡
   3) 건축연면적 : 12,815.88㎡(지하 1층~지상 4층)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 2013년 11월 ~ 2015년 1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강서구 지사동 1184-2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 성 명 주        소 고
     1 강서구부산광역시 1184-2 학 14,663.9 14,663.9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지사동                                   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계                             14,663.9 14,663.9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괴산군고시제2013-135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2-69호(2012.07.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발효식품 농공단지 진입도로조성
사업(군도26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3일
              괴 산 군 수
                                  454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97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3년 12.1부로 합동군사대학교 예하에 각 군의 군 정신전력 교육 및 연구조직을 통합, ‘국방정신전
   력원’이 창설될 계획임. 이에 합동군사대학교령에 조직설치 및 임무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임무(제1조 및 제2조)
      합동군사대학교 설치 목적 및 임무에 ‘정신전력강화 교육’ 추가
  나. 부대 및 기관의 설치(제4조의 2)
     합동군사대학교 소속 기관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추가하고, 국방정신전력원장은 장관급 장교 또
     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직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
   -701, 전화 : 02-748-656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0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
임위원 김병수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김병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세방전지       200       매각  11,040 2013. 7.17. 동양증권
  본인         삼성SDI     40        매각  6,160  2013. 7.17. 동양증권
  본인         삼성SDI     25        매각  3,950  2013. 7.17. 동양증권
                               40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년 3월 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68호
                        학교(옥정3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초3 용지(옥정3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학교용지 11,199.00 11,199.00 한국토지주택공사
    옥정택지지구내         초3 용지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옥정3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초3용지(옥정3초)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199.00㎡
             사업시행면적 : 11,199.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207.87㎡ 건축 연면적 : 11,595.10㎡
              교사용 대 지 : 7,914.86㎡ 체 육 장 : 4,434.32㎡
마. 재 원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 12. 3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69호
                  학교(옥정10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초10 용지(옥정10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60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시군 읍 리          종류         (㎡)                  주소            성명
 괴산 괴산 능촌 700-8 소나무          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괴산 괴산 능촌 700-8 잣나무            18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괴산 괴산 능촌 700-8 벚나무            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괴산 괴산 능촌 700-8 벗나무            1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괴산 괴산 능촌 700-8 소나무            2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괴산 괴산 능촌 700-8 쥐똥나무
                울타리            3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최태원
 괴산 괴산 능촌 700-8 연산홍            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괴산 괴산 능촌 700-8 바닥포장   콘크리트   22.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42길 11,   최태원
                                        A동 202호(부암동,스카이빌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3-60호
                            학교(마산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78번지 일원에 (가칭)마산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
  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3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마산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78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내 초3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149.00㎡
             사업시행면적 : 13,149.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810.91㎡
             건축 연면적 : 11,515.03㎡
                                    459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부            령
◉법무부령 제798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4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외국인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장은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1. 송금인이 불명확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고,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사
  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또는 외국인
 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한 현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24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대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4
제18094호                     관         보            2013. 9. 4.(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332-3번지 / 4,950㎡         실시계획 승인일 ~ '14. 12. 31.
   신 축 강원도 삼척시 증산동 130-4, 155, 155-1번지 / 4,984㎡ 실시계획 승인일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6]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3호
                       2013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업종
   인천 친환경표면처리센터 검단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    23,141㎡ 도금
                                  내 48 BL
   경기 안산도금협동화단지
        반월도금단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7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48번지
                                                10,499㎡ 도금
                                                42,744㎡ 도금
   경남 밀양하남뿌리산업특화단지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일원          1,020,423㎡ 주조
2. 관리 방법
  ㅇ 관리기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
    를 구성·운영
  ㅇ 특화단지운영위원회는 입주기업 선정기준·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 및 공동활용시설의 구
    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4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재경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중3용지(옥정3중)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354.00㎡
          사업시행면적 : 12,354.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657.61㎡ 건축 연면적 : 14,093.46㎡
           교사용 대 지 : 8,434.21㎡ 체 육 장 : 5,753.63㎡
마. 재 원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 12. 31.

◉경상남도공고제2013-553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부울경PE관 사업협동조합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72 공석 2007. 4. 30 활동실적 1년 이상
                                                       없음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055-211-2954)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규옥(金奎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9.3
                                          (대통령)
                               462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학교용지 11,199.00 11,199.00 한국토지주택공사
   옥정택지지구내        초10 용지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옥정10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초10용지(옥정10초)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023.00㎡
            사업시행면적 : 11,023.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544.18㎡ 건축 연면적 : 14,500.09㎡
             교사용 대 지 : 6,608.00㎡ 체 육 장 : 4,865.03㎡
마. 재 원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 12. 3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3-70호
                     학교(옥정3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중3 용지(옥정3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자
   경기도 양주시 옥정택지지구내 학교용지 12,354.00 12,35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옥정택지지구내       중3 용지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
    2) 명칭 : (가칭)옥정3중학교
                              461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 사 업 명 : 발효식품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산16-7
  - 종 점 :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산61-1
3.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2. ~ 2014. 06. 25.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
             지 지적 편입                                              여부
 시 면 리 당초 분할 목 (㎡) 면적
                   (㎡)
                                주 소 소유자 권리의
                                                 주소        성명
                                                                  미 등
                                                                  등 기
 군                                        종류                      기
                                          가압류 괴산군  괴산읍 조남식
                                               동부리 188
                                          압류 서청주 세무서        국
                                청주시       압류  서청주  세무서      국
 괴 괴 능 679 679- 전 579 468 가로수로  흥덕구       가압류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
 산 산 촌       1                        허창행     충정로1가 75 합중앙회            0
                               1361번길     압류               괴산군
                              16(복대동)          서울 종로구 서울보증보
                                          가압류 연지동  136-74 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
                                          가압류 충정로1가    75 합중앙회
 괴 괴 사 53-1                     괴산군 구야방
 산 산 창          도 357 357 괴산읍 광                                        0
                             서부리 231
 괴 괴 능 705 705- 전 705 320 괴산군   괴산읍 최경원                                0
 산 산 촌       2               동부리 477
 괴 괴 능 산84 산84 임 28,639 1,208 괴산군     이기복
                                괴산읍 (1/2지                              0
 산 산 촌      -3               제월리 145 분)
 괴 괴 능 산84 산84 임 28,639 1,208 괴산군     이기하
                                감물면 (1/2지                              0
 산 산 촌      -3               백양리 326 분)
 괴 괴 제 455-                     괴산군
 산 산 월 4        전  50    50     괴산읍 최경초                                0
                             제월리 542
                             인천계양구
                              새벌로112
 괴 괴 제 442-                    번길 12,
 산 산 월 2        답 81 81 405동 신현직                                       0
                                1507호
                              (효성동,현
                              대아파트)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