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변경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공지 • 대지 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
                     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
                     에는 그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공통     -      관련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기준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자전거    법률」에 따른다.
              주차장   •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
                     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획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3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등록        상호 및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번호         대표자
  제주-주택 영륭종합건설(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2000-12      김영호         418-5      영업정지기간동안       건축조례 제3조
                        제주시 외도1동  474-
  제주-주택 에이치씨엠(주) 외도미듬하나로아파트 보완하지 않음      등록기준을  등록 말소
                                                       별표1 제2호
   2010-16      양유진         101호                        나목 2)
2. 처분일자 : 2012. 11. 13.
                                   179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2호로 고시된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 153호선
   접도 구역 ₀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의로부터 각각 20m
   또는 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42.6 ㎞)
    접도구역 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₀ 관계도면(지형도면)은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건설사업단 및
                제이서해안고속도로㈜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건설사업단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Tel 031-8040-9271)
    기 타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번지(Tel 031-500-4270)
               나. 공람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2월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
              는 생략함
□ 접도구역 및 도시지역 현황
                                                                      (단위 : km)
노선 노선명 구 간 결정(변경)   도로구역                            총연    접도 도시 공유
번호                            행 정 구 역 명 차 로 장 구역 지역 수면 비고
                      고시                                  연장 연장 연장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4~6 42.60 23.34 11.51 7.75
                                   ~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평택시                 평택시 고잔리 4 1.62 1.62
              청북면 국토해양부           청북면
              고잔리
 153 평택~시흥 ~ -794 호  제2012
       고속국도 경기도 (2012.11.13)             독정리 4 3.76 3.76
              시흥시            경기도         장안리 4 0.90 0.90
              월곶동                 화성시 어은리 4 1.00 1.00
                                  장안면
                                         수촌리 4 0.68 0.68
                                         금의리 4 2.38 2.38
                                     96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도로구역
노선 노선명 구 간 결정(변경)               총연  접도 도시 공유
번호                행 정 구 역 명 차 로 장 구역 지역 수면 비고
            고시                      연장 연장 연장
                     화성시 주곡리 4 2.86 2.86
                     우정읍
                     화성시 장덕동 4 4.30 1.46      2.84
                         청원리 4 1.00 1.00
                     화성시 쌍송리 4 1.34 1.34
                     마도면 석교리 4 1.12 1.12
                         슬항리 4 1.10 1.10
                     화성시 삼존리 4 2.06 1.52 0.54
                     송산면 용포리 4 1.08 0.82 0.26
                         고정리 4 6.91 1.78 1.31 3.82
                     안산시 성곡동 4 2.91      1.82 1.09
                     단원구 신길동 6 2.64      2.64
                         죽율동 6 1.54      1.54
                     시흥시 거모동 6 2.10      2.10
                         월곶동 4 1.30      1.3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8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호(2012. 1.11)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2-319호(2012. 9.20)로 개발계획 변
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ㅇ 면 적 : 50,252,946㎡
    구분               합 계            기존단지             확장단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비고
   면적(천㎡) 34,656.5 15,596.4 27,356.3 11,365.5 7,300.2        4,23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
    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ㅇ 기존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ㅇ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케미컬주식회사
                                   97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농가의 기업화 등에 따른 가축분뇨의 증가로 인한 호소ㆍ하천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 소화액 등의 유
 출에 따른 수질오염 및 생활악취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
 준을 개선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9호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무대기계 등 산정 기준, 공연법 상 규정된 제 검사의
절차․방법․기준,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정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
2009-5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말한다.
  2. "무대기계·기구"는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
     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하며, 동력 또는 수동을 이용하여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식과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정식으로 구분한다.
  3. "상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방화막·막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 및 객석 상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4. "하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승강무대·이동무대·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 등을 말한다.
  5. "무대시설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기
     구에 대하여 설계검토·등록 전 안전검사·정기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여기서 검사 대상이나 검사주기의 기준이 되는 구동무대기
     계·기구수는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
     다.
  6.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 무
     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80
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7. "설계검토"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의 시작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 공사"는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
    다.
 8. “등록 전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ㆍ기구
    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ㆍ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9. "정기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을 말하며, 검사주기는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전 안전검사
    를 받은 때부터 3년마다, 구동무대기계·기구수가 20개 이상 40개 미만인 공연장의 경우에는 등록
    한 날부터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
     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1. "자체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제3조(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 무대기계·기구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무대시설의 안전 관리) 공연장운영자는 당해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제5조(설계검토) ①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2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
 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전 안전검사) ①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검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 안
 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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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기 안전검사) ①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정기 안전검
 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
 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
 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①공연장운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실시 결과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
 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별표3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
 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
 2. 진동 시험 : 무대기계·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
    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비의 이
    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
 3.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
 4. 구조해석 : 무대기계·기구가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
    치된 구조물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
    는 시험
 ③제7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
 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무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안전검사) ①공연장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자체 안전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보완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은 무대시설에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연장운영자에게 보고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제3항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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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대시설 안전에 대한 지원) ①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
 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
 연장안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취약 공연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2. 공연장 관리자 안전교육
 3. 안전검사 등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4. 공연장 안전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자료 발간
 5. 안전검사 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제11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부터 별표5에 대한 개정사항과 별표6(신설)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7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기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의 원
 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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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04호, 제2011-356호로 고시된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
역에 대하여「도로법」제24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평택~시흥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속국도
                            평택시            화성시 장안면
                            청북면                  우정읍 건설공사 중
          고속국도 평택~시흥 고잔리 42.6km                  장덕동 민원으로
   변경 (제153호선)       고속국도     ~                  마도면 인한 인한
                            경기도                  송산면
                            시흥시            안산시   단원구 추가 및
                            월곶동            성곡동, 신길동 해제 용지
                                           시흥시 죽율동,          발생
                                           거모동, 월곶동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평택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1,605 45,266 - - - - - - 1 1,605 45,266
   대로 1 1,605 45,266 - - - - - - 1 1,605 45,266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결정
              번호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변경)일                        비고
                  23.4 주간     평택시 평택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변경없음)
                              청북면    청북면
 기정 대로 3 4 m~33 선도 1,605 고잔리 고잔리 전용 - 제2009-204호 -철탑부지
                   m 로       124-2도 1534유 도로           (‘09.4.28) 제외등
    3)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결정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일          비고
       번호
                   교통광장   평택시   청북면                   국토해양부고 (변경
 기정 2 광장 (서평택JCT) 고잔리 일원 285,768 - 285,768 시제2008-14호 없음)
                                                        (‘08.3.2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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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1 30,484 869,250 - - - - - - 1 30,484 869,250
 대로 1 30,484 869,250 - - - - - - 1 30,484 869,250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모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결정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변경)일
                    주간      화성시 화성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변경없음)
             23.4m~         장안면   송산면
기정 대로 3 6 346m 선도 30,484 독정리 고정리 전용 - 제2009-204호 -편입부지
                     로      1705유 화성시계 도로           (‘09.4.28) 최소화등
  3)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결정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일                  비고
     번호
                 교통광장    화성시 우정읍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기정 10 광장 (장안IC) 주곡리~ 117,740 - 117,740 제2009-204호 없음)
                          석포리 일원                    (‘09.4.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1 광장 교통광장            화성시 마도면 159,787 - 159,787 제2009-204호 (변경
                 (마도IC) ~송산면 일원                                      없음)
                                                    (‘09.4.28)
 ○ 안산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4 10,569 172,152 1 3,159 64,044 2 1,820 55,146 1 5,590 52,962
 대로 3 7,410 108,108 - - - 2 1,820 55,146 1 5,590 52,962
 중로 1 3,159 64,044 1 3,159 64,044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결정 비고
         번호 폭원 기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변경)일
              30m~ 주간선 960 광로3-10 시흥시행정 일반 신길
기정 대로 2 12 36.5m                                                    (변경없음)
                     도로               구역계 도로 온천역
                    주간선                    일반       국토해양부고
기정 대로 2 9 30m 도로 860 17호광장 대로 2-7 도로 - 시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화성시 안산시
             23.4m~ 주간선      송산면 단원구 자동차            국토해양부고 (변경없음)
기정 대로 3 24 30m 도로 5,590 고정리 신길동 전용 - 시제2008-14호 -편입부지
                             화성시 215-2철 도로             (‘08.3.28) 최소화등
                              시계
               20m   집산                    일반   반월  국토해양부고
기정 중로 1 61 ~23m 도로 3,159 대로2-1 대로2-1 도로 공단 시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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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2호                        관          보            2012. 11. 20.(화요일)
  3) 광장 및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                      (변경)일            비고
     번호
                         안산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44 광장 교통광장            단원구
                 (신길IC) 신길동 일원  115,524   -   115,524 제2009-204호 (변경없음)
                                                        (‘09.4.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 6,426.7 - 6,426.7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9,321.9 - 9,321.9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7,282.4 - 7,282.4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17,180 - 17,180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11,216.1 - 11,216.1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318.8 - 318.8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5호하천변 2,554.6 - 2,554.6 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3)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최초결정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돌안말                                          국토해양부고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성곡동 107,410.7 - 107,410.7 시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국토해양부고
기정 37 시화    공원 근린공원 시화지구 195,464 - 195,464 시제2008-14호                   (변경없음)
                                                           (‘08.3.28)
   ○ 시흥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4 13,946 329,734 - - - 3 12,041 216,408 1 1,905 113,325
  대로 2 8,275 265,107 - - - 1 6,370 151,782 1 1,905 113,325
  중로 2 5,671 64,626 - - - 2 5,671 64,6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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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결정 비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변경)일
기정 대로 2 26 30m~   33m 도로
                         주간선 6,370 12호 안산시경계 일반 -
                                      교통광장           도로               (변경없음)
                 23.4m~  주간선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변경없음)
기정 대로 3 11 141m 도로 1,905 죽율동 월곶동 전용 -                                 -철탑부지
                                      747-14철 411-6답 도로                제외등
                          보조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기정 중로 2 83 15.3m 간선 3,355 월곶동 월곶동 전용 -                                (변경없음)
                          도로           411-6답 508-7도 도로
                          보조            시흥시 시흥시 자동차
기정 중로 2 84 15.3m 간선 2,316 월곶동 월곶동 전용 -                                (변경없음)
                          도로           411-6답 산9-6도 도로
      3)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                        (변경)일        비고
         번호
                                   서해안고속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국도변 8,870 - 8,870 제2009-204호 (변경없음)
                                                           (‘09.4.28)
3. 사업시행기간 : 2008년 03월 ~ 2013년 03월
4.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층 ☎031-500-4270)
    - 한국도로공사 평택시흥 건설사업단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8층, ☎031-8040-9271)
  나. 공람기간 : 2012년 11월 ~ 2012년 2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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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가치평가”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
   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타당성평가(또는 경제성평가)”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이
   투입되는 비용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제적 타당성 또는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력평가”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기술의 경제성 외에도 기술의 이용 주체가 기술을 개발하
   거나 흡수 및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력평가는 기술을 활용하는 인력, 조
   직, 지원서비스, 문화,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4.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기술평가 업무를 보
   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이 기준에서의 기술평가자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5. “가격”이란 특정 상황에서 특정 구매자나 판매자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거나 지불할 의사
   가 있는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6. “가치”란 실제가격이 아니라 교환과정에서 지불되거나 보유자산의 경제적 이득을 측정할 때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추정치를 말한다. 측정된 교환가치는 특정한 가정에서 도출된 가상적인 가격
   을 말한다.
 7. “공정가치”란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이때 가격은 직접 산정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타당성평가(경제성평가)나 기술력평
 가에도 준용될 수 있다.
제4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본 기준은 법상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적용하되,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업무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윤리기준
제5조(윤리기준의 목적)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전문가로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기술평가의 사회적 신뢰 및 공익성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술평가자의 사명) 기술평가자는 본 기준이 적용되는 기술평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
 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스스로 행동을 엄격히 규율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윤리기준은 기술평가자가 수행하는 기술평가 업무나 관련 자문업무 또는 공식적으
 로 사용될 기술평가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8조(윤리원칙) 기술평가자는 다음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성 : 기술평가자는 소속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전문지식과 양심
   을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신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는 관여할 수 없
   고, 기술평가 의뢰자의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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