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36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
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
염물질 중 T-N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오염물질
         대                    상                       별도배출허용기준        적 용 기 간
                                          항     목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
                                                                     고시일로부터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안산하수종말처리시                      T-N      120mg/L 이하
                                                                     ‘07.12.31까지
설로 유입하는 배출시설(경기 안산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3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05-20호,
2005. 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 개정 고시
○포유류 MAMMALI
   구             분          부속서Ⅰ                    부속서Ⅱ            부속서Ⅲ
공작목
MONOTREMATA
가시두더지과                                   가시두더지속전종
Tachyglossidae                           Zaglossus spp.
주머니고양이목
DASYUROMORPHIA
                     긴꼬리스민토프시스
                     Sminthopsis
주머니고양이과              longicaudata
Dasyuridae           사막스민토프시스
                     Sminthopsis
                     psammophila

                                        132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선월      1969. 7.14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1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화란      1979.11. 1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9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동매      1979. 5.24   여   중   국 전북 장수군 산서면 이룡리 45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김융      1983. 7.28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망경동 50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금숙      1974. 2.21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236-3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혜숙      1970.11. 5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9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훼터이레
          1981.10. 1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황전면 덕림리 5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또우

느구엔티니 1984. 5.27       여   베 트 남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순애      1978. 4.29   여   중   국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79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김터 1982. 5.13       여   베 트 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디아미쉘
로즈 에즈     1977. 9.15   여   필 리 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287       국적법 제6조2항1호
 펠레타

 리진유      1980.12.23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489       국적법 제6조2항1호

카발레로
          1975. 7. 8   여   필 리 핀 전남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3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디타

호우나비      1982. 3.10   여   캄보디아 경남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8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연화      1976. 7.29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795        국적법 제6조2항1호

카그난엘
          1959. 7.22   여   필 리 핀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6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자베스

 린춘화      1972. 2.18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21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    화   1982.12.14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1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무하마드
          1969. 8.29   남   파키스탄 전북 군산시 삼학동 8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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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레티김마이 1984.12.15     여   베 트 남 제주 제주시 오라3동 233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
        1981. 8.16   여   베 트 남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2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그히아

 임해란    1979. 5.25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7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1983. 5.13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엉투이                              270-1

 장연화    1983. 7.27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화    1981. 5. 4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37-81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1044-3
 장춘애    1977. 3.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리2반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리
판탄투엔    1982. 9.23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307
레오니다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6리5반
        1968.10.14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데 구스만                             308-1

 황진쑨    1969.10.15   여   중    국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9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베수드오
        1979. 1.30   여   몽    골 전남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랑거

 장설매    1983. 9.15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성호동 60-4               국적법 제6조2항2호

 시와폰
        1971. 6.20   여   타 이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파서
딥딥 줄리
        1973. 5.18   여   필 리 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2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알
엔티세마
        1984. 1.15   여   필 리 핀 충남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66              국적법 제6조2항1호
 헬렌비
 레티 디
        1985. 5.26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909-7           국적법 제6조2항1호
 엠호아
 당 티
        1986. 1. 1   여   베 트 남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사리 521-3            국적법 제6조2항1호
 투이 린
                                  충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3구
 진춘푸    1980. 1.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628-8
  응엔
        1982. 5.23   여   베 트 남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호아
두비니나                     우즈베키
        1985. 6.15   여            대전 동구 홍도동 23-3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나                         스탄

                                        131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7-29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63조의5 제2항 제5호에서 국

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국   세   청   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신고기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2.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

  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7-67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④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변경

2.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도 무태장어 서식지」

 ○소재지: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동, 색달동 일원

 ○관리단체: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변경지정 사항

 ○지정구역 축소:8필지 269,690㎡→8필지 264,454㎡(감 5,236㎡)

                                      212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1. 제안이유                               ⊙농림부공고제2007-179호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
 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시 제2002-3호, 2002. 1.12.)을 개정함에 있어
 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미 FTA 협정을 계기로 일부개정하여 입법예고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과정에 대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기회의 확대하려는 것임.                          2007년 9 월14일
2. 주요내용                                               농 림 부 장 관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일부
 가.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개정(안) 입안예고
  이상으로 연장
                                      1. 개정이유
  (1)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스페인산 돼지 생산물(장 점막 가수분해물)에
   수렴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국민참여 기회
                                        대한 수입조건을 신설하여 수입검역을 원활히
   확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가. 의견제출 내용
                                        가.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스페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 생산물의 수입위생조
   와 사유),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건으로 개정
   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
                                        나. 장점막 가수분해물의 수출조건과 작업장에
   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개정안 관련 행               대한 조건 신설
   정절차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3. 의견제출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는 개인은 2007년 10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주소 등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1)제출기간:2007년 9 월14일(금)부터 2007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10월 8 일(월)까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제 출 방 법:행 정 절 차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와 그 사유)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은 2007년10월 8 일(월)까지 다음 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조:제도혁신팀장, 전화:2100-3468, 전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15호
   송:2100-4194, 전 자 우 편:ma g ic8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mogaha.go.kr)에게 제출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비표 등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www.mogaha.go.kr)에 게시되어 있음.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233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기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14일                    ⊙환경부공고제2007-328호
                산업자원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1. 신기술 신청인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기술개발자:대원전기㈜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대표:권용학, 권세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등록번호:154311-0001393                  2007년 9 월14일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환 경 부 장 관
2. 신청기술명: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신기술내용(요약)                       1. 개정이유
 현행 배전선로의 전주근가(길이 1.2m 장방형)            영유아는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는 건주용 오거크레인(굴착직경 50cm)으로 시            에 보다 민감하므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이 불가능하여 건주공사 완료후 전주근가 시              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
 공을 위한 별도의 인력 또는 백호가 추가로 투             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입되고,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작업장 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훼손과 작업능률 저하로 공사비가 과다 소요          2. 주요내용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접지가 필요한 전주는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추가굴착으로 작업환경이 훼손되고 접지동봉을                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타격하여 매설함으로서 지하매설물 파손이 우                (1)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430제
 려되는 문제점이 있음. 신청기술은 이러한 문                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적용
 제점 해소를 위하여 오거크레인의 굴착직경을                (2)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연면
 80cm까지 확장가능한 “신축형 오거크레인 유               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선
 압식 확장기"와 확장 굴착공에 시공이 가능한                적용하고, 2011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
 ”아치형 전주근가“ 및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               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근가“를 이용한 시공기술 개발로 동일장소에서                ※연면적 430㎡는 정원수 기준으로 100명,
 1회 굴착으로 건주작업, 근가 매설작업 및 접                  860㎡는 200명에 해당(「영유아보육법」의
 지가 필요한 개소는 접지공사까지 동시에 작업                   보육시설 설치기준인 1인당 4.29㎡적용)
 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임.
                                       나.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제·개정
4. 신기술범위(요약)
                                        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함.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확장기를 이용한           3. 의견제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확장기를 이용한               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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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문 화 재 지 정 구 역
 소재지
 (제주도     지         번   지목          지    적(㎡)         당           초           변           경        증△감
서귀포시)                                                                                                 ㎡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계                                     606,098       269,690         8       264,454         8   △5,236

 서홍동          2565          천           429,867        76,548         1        76,548         1

 서귀동          973           천            34,565        34,565         1        34,565         1

               705-14지선(기점)에
 서홍동                                                      7,481       -           7,481       -
                     접한 공유수면
                673-5지선(기점)에
 서귀동                                                      9,430       -           9,430       -
                     접한 공유수면

 서홍동          2577      구거               17,028        17,028         1        11,792         1   △5,236

 색달동      3381-9외           천           124,638       124,638         5       124,638         5

4. 변경지정 사유: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 천지연의 구거 17,028㎡ 중 수로기능을 상실한 하논

 지역 5,236㎡를 해제

5. 변경지정일:관보고시일



⊙산림청고시제2007-98호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지정·고시

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지정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지정
      도   엽     번       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부산NI52-2-27-2                          부산 진구 가야동                                                 부   산

 부산NI52-2-27-034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NI52-2-27-007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13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7-9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     엽   번       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사태NJ52-6-16-3                양구 동 면, 방산면, 해안면               강   원   도

임당NJ52-6-23-1                양구 동면

문등NJ52-6-15-5                양구 방산면

방산NJ52-6-22-2                양구 방산면

원동NJ52-6-15-3                양구 방산면

당거NJ52-6-15-4                양구 방산면

현리NJ52-6-16-3                인제 상남면

고양NJ52-9-11-2                양주 장흥동                         경   기   도



⊙산림청고시제2007-10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

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산   림   청   장

1. 산지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비치

                                       214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보전산지 해제

 도       엽   번   호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비      고

동촌NI52-2-4-2          대구 동구 지묘동                                 대      구

칠곡NI52-2-4-1          대구 북구 서변동, 연경동

소사NJ52-9-18-1         경기 시흥 목감동·산현동·조남동·광석동·장현동·장곡동             경      기

고잔NJ52-9-18-3         경기 시흥 산현동·조남동·장현동·장곡동·능곡동·군자동

군포NJ52-9-18-4         경기 군포 도마교동

고양NJ52-9-11-2         경기 양주 장흥면

양덕원NJ52-10-8-3        강원 홍천 남면                                  강      원

상운NJ52-6-25-4         강원 양양 손양·현북

진해NI52-2-25-2         경남 진해 진해                                  경      남

남해NI52-6-4-4          경남 남해 이동

미조N52-6-12-1          경남 남해 미조

계산NJ52-9-10-4         인천 서구 가정동·원창동                             북부청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7-6호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2007-1호, 2007. 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4일
                     국립식물검역소장
                                    관리병해충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제나목에 의하여 관리병해충을 별표와 같이 지
정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리병해충 목록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06호(2002.

                                     215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65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주택”을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위로”를 “구호”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지진 또는 가뭄”을 “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으로, “조견표”를 “기준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별
 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
 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제10조제2항 중 “단가(예산편성기준과 고시된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사
한 물가정보 등 시장조사가격이나 설계 및 견적가격을 말한다)”를 “단가”로 한다.
대통령령 19144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의 제목
및 본문 중 “조견표”를 각각 “기준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별표 1]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사망·실종·부상
 자 구호
 (1)구호금         ·소 방 방 재 청 장 이 ·지원 100퍼센트 ·부 상 자 는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고시하는 금액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애
                                                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
                                                금은 사망·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응급구호        ·소 방 방 재 청 장 이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
                 고시하는 금액                        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2)장기구호        ·소 방 방 재 청 장 이 ·지원 100퍼센트 ·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유실된
                 고시하는 금액                        자에 대하여는 2개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구호를
                                                한다.
 (3)생계지원        ·양곡5가마에       해 ·지원 100퍼센트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당하는 가액                         방출가격(농림부 고시가격)을 기
                                                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없다.
 (4)고등학생 학자금 ·6월분                 ·지원 100퍼센트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수업료) 면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비   고

 가.나목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의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이나 그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에 대한 총소유량
  의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 또는 염생산가에 한정한다.

 나. “주택의 반파”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
  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주택의 전파”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
  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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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주택복구

 (1)주택파손·유실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지원 30퍼센트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
                이 고 시 하 는 금 ·융자(국민주택기금)            음 각 호와 같다.
                액                   60퍼센트          1.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
                                ·자부담 10퍼센트          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필
                                                    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
                                                    을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 축·개축 희망자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와 「건축법」 제54조에 따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
                                                    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
                                                    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
                                                    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
                                                    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경
                                                    우에는 전파주택의 융자비율
                                                    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주택침수       ·건 설 교 통 부 장 관 ·지원 100퍼센트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
                이 고시하는 금                            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
                액                                   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
                                                    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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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3)세입자 보조       소방방재청장이 고 ·지원            100퍼센트   6. 주택침수는 주택 및 주거
                 시하는 금액                             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
                                                    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세입자 보조는 세대당 입주
                                                    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4)마을기반 조성      ·기반조성 공사비         ·국고 50퍼센트       8.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
                                   ·지방비 50퍼센트       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주
                                                    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농경지(염전을 포
 함 한 다. 이 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농 경 지 유 실· ·관계 중앙행정기 ·지원              6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              관 의 장 이 고 시 ·융자         30퍼센트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하는 금액            ·자부담 10퍼센트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
                                                   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
                                                   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
                                                   인 경우로 한다.


 (2)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고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
                                   ·지방비 50퍼센트      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
                                                   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 림 시 설·농 작
 물 및 산림작물 복
 구
 (1)농 림 시 설    파 ·관계 중앙행정기 ·지원            35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
  손·유실            관 의 장 이 고 시 ·융자         55퍼센트    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
                  하는 금액            ·자부담 10퍼센트      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
                                                   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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