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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53호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제
2015-5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
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
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22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 완화를 고려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
  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
  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하여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함
  가.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복사기, 무정전공급장치,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이상 7품목)
  나.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제수준 완화품목
    전화기, 팩시밀리기기,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어터단말기기,
    신용카드조회단말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 원격제
    어방송기기,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전동형 롤스크린(이상 12품목)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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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ㅇ 전화 : 043)870-5445
    팩스 : 043)870-5676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moti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재단법인 스마일)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홍예표                       나성식

◉환경부공고제2015-546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법정처리기한을 고려하여 검사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시료채취계획보고
  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품질검사 법정처리기한(연장기한 포함)을 고려하여 검사신청 시기 명확화(안 제5조)
  나. 품질검사 수수료 납입시기, 검사 취소시 발생비용의 신청자 부담근거 마련(안 제7조)
  다. 시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
     (안 제11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3조)
  라.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품질확인검사 주기완화 조건 확대(안 제19조)
  마. 제품의 생산이 일정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료채취시간, 사일로(Silo)배출시간 등을 합리적
      으로 단축(6시간→3시간) (안 별표1)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
  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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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547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일정 조정 등 시료채취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시
  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하여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현행 고
  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료채취계획보고서 통보일자 조정(보고서작성 후 5일 이내→시료채취예정일 3일전)을 통해 제
     조자 및 수입자의 상황을 고려한 검사일정 조정 등 시료채취계획의 유연성 확보(안 제5조)
  나. 시료채취계획보고서와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분리․운영(안 제8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
  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548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시설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후 시행하는 시설검사는 불합격사유가 된 부분만 재검
  사를 실시하고, 검사 수수료도 실시한 항목에 대하여만 받도록 근거 마련하고, 제조시설·사용시설
  검사기준을 합리화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현행 고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후 시행하는 시설검사는 불합격사유가 된 부분만 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수수료도 실시한 항목에 대하여만 받도록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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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나. 칸막이 설치의무는 현장을 고려하여 구획부분으로 완화, 상부·중간부·하부의 온도 측정은 시설
     내부 온도측정으로 완화(안 1호 바목)
  다. 제조시설 용량 검사기준을 당초 재활용시설 허가기준에서 제조시설 신고기준으로 변경(안 2호
     가목)
  라. 자체하중, 적재하중, 지진력 및 온도응력 등 안전과 관련한 인·허가 확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함(안 2호 라목)
  마. 성형 고형연료제품의 성형상태 유지시간을 완화(6시간→3시간) 하고 대기오염검사는 굴뚝자동
     측정기기가 설치된 경우 그 기록으로 대체(안 2호 타목)
  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검사기준을 별도 연소검사기준 등으로 정함(시행규칙)에 따라 기존검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3호 나목)
  사. 시설검사를 최소검사, 계속검사로 차별화하여 실시하도록 검사항목 구분(안 별표 1 비고)
  아. 시설검사가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됨에 따라 수수료 경감 조항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8 또는 7409, FAX : 044-201-7412,
  전자우편 : yuj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5-576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
  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
  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49호, 2014.12.31 공포, 2016.1.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 (안 제3조)
   ○ 이 법의 적용대상 해양시설의 종류를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해양환경관리법」제38
     조에 따른 오염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로 함
  나.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안 제4조)
   ○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한도는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
     과 등을 감안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적용시설을 가군․나군․다군의 3개군으로 구분하고, 한도
     금액을 각각 2천억원․1천억원․5백억원으로 함
 다. 준수대상 환경안전관계 법령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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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안전관계 법령을 법 제3조에 따
      른 환경관계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함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안 제8조)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등을 규정함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저장용량 1천㎘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저
      장시설, 송유관시설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
      출시설
  마. 환경책임보험 등의 보장계약 금액 (안 제10조)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환경책임보
      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계약 금액을 가군 300억원․나군 100억원․다군 50억원으로 함
  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안 제15조~제20조)
   ○ 피해자가 원인 불명․부존재․무자력, 배상책임한도 초과의 사유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 및 한도금액 등을 규정함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액
  사. 환경안전관리실태 통계의 직접 및 관리 (안 제28조)
   ○ 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보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해
      환경안전관리실태 평가하고 그 통계자료를 집적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과 환경책임보험사업
      의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 및 관련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아. 취약계층의 범위 (안 제32조)
   ○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에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고령자, 장애인, 경
      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
  로 668호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46, 6648,
  6656), 전송(FAX : 044-201-6654), 전자우편(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77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245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
 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환경오
 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49호, 2014.12.31 공포, 201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 (안 제2조)
   ○ 구제급여 지급, 구제계정 운영, 보장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운영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정함
  나. 정보 제공명령 신청 방법 등 (안 제6조)
   ○ 사업자가 정보제공 등을 거부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정보 제공․명령 절차를 구체
      화함
  다. 보장계약 체결 사유 (안 제9조)
   ○ 사업장의 위험평가비용이 보험료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 보험의 거래조건이 현저하게 공정성
      을 상실한 경우 등 보험을 대신하여 운영기관과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구제급여의 신청 (안 제16조)
   ○ 구제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구제급여신청서에 환경오염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변지역
      환경오염시설 현황 등을 첨부하여 신청가능함
  마. 소송지원 내용 신청방법 등 (안 제26조)
   ○ 환경부장관은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률자문, 소장 작성 지도 및 소송서류 검토, 소송대리 변호인 지정,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로 668호 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46, 6648,
  6656), 전송(FAX : 044-201-6654), 전자우편(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580호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
  침을 현행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46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소음․진동) 발파시 피해 판단기준을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보완(환경분쟁 피해배상 기
     준)하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소음예측모델 제시
   - (지형․지질)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지침 제시, 토공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저감을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환경영향저감 위해 터널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 추가
   - (동․식물상)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및 「도
     로 설계편람」 을 준용
   - (수 질) 도로 공사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명시하는 등 초기우수 처리계
     획 보완
   - (대기질) 영향범위 설정 시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준용, 배출계수 관련
     고시 명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환경부공고제2015-581호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정부조직
    법」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동․식물상) 생태통로 및 동물 침입방지시설 설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을
     준용, 중요 종 개체 및 군락지 보호방법 구체화, 녹지자연도를 식생보전등급으로 수정
   - (지형․지질) 비탈면 복원 및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24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 사업시행자
  - 기정 : 미래산업(주) 대표이사 경현태
  - 변경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8.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A3블록 일원 사업시행자
  - 기정 : 미래산업(주) 대표이사 경현태
  - 변경 : (주)미래아이앤씨 대표이사 정복희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고시제2015-4호
                    학교   (목감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시흥시 목감지구 내 (가칭)목감3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목감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268-1 일원
                               397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40.00㎡
           사업시행면적 - 12,04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724.38㎡
           건축 연면적 - 9,973.3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2월 28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신축)
6.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조남동 257-8 전   1,618   23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2    “ 258-2 잡   786    21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3    “ 258-3 전  2,380  1,36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4    “ 259-1 전   258    24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5    “ 259-2 전  1,263   64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6    “ 259-3 대   331    33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7    “  260 전   1,157  1,14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8    “ 260-1 전  1,240  1,23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9    “ 260-2 전  1,517  1,34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0    “  261 전   3,293   52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  265 전   2,129    2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2       266 전   2,307   94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산30-
       “
           1 임    9,654    3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4      산32- 임   1,190  1,19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
           2
 15    “  산34 임    595    59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6    “  산35 임    694    4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산36-
       “
           4 임     136    10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18    “ 산122 도   3,781  1134                     국           국토교통부
 19    “  640 도   4,962   255                     국           국토교통부
    합계           39,291 12,040
    기                 타
                                 ㅇ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5년 7월 31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 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5 형제 56964 2015년압제2872호 박태성    주거침입, 상습절도       성명 1 금강상품권 1만원권 1
                                                   불상
                                      39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5-131호
 「사방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탁사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업무를 수행
  하는 사방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사방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bum@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32호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시철도, 수도시설 등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을 면제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건
     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의 건설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제25호, 제26호, 제27호)
                               390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수 질) 철도건설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하
     는 등 초기우수 처리계획 보완
   - (소음․진동)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도 운영시 소음․진동 저감 기법 제시
 ○ 중복되는 문구 삭제 등 문장의 간결화 및 의미 명확화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8,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관세청공고제2015-7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속초해양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2. 지 정 일 자 : 2015. 8. 1.
3. 지정(확대)목적
 ㅇ 외국인 투자촉진, 동북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ㆍ물류 거점기지로 육성
4. 지정(확대)내용
 ㅇ 위 치 :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1ㆍ2ㆍ3단지(속초시 대포동 일원)
 ㅇ 면 적 : 464,118.6㎡
5. 관 할 세 관 : 속초세관
6. 지정요청자 : 강원도ㆍ속초시 공동
◉통계청공고제2015-103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통계청(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
  의 정원 중 맞춤형 통계 기능을 강화를 위해 본청으로 00명을 이체하고, 통계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통계교육원으로 0명을 이체하며,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기법 연구 강화를 위해 통계개발원으로 0명
  을 이체하는 한편,
                            248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서비스정책관을 신설하여 통계데이터
  허브국장의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며,
  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빅데이터통계과를 신설하여 빅데이터를 활
  용한 통계 생산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마이크로데이터과를 신설하여 마이크로데이터의 보존․관리 및 제공 등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빅데이터통계과에 필요한 인력 0명, 마이크로데이터과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는 한편,
  모집단 및 행정자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며, 통계교육원에 전문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0명을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이체 및 재배정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경인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 2017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통계과를
  각각 신설하여 지역통계 대행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경인지방통계청에 0명, 동북지방통계청에 0명, 호남지방통계청에 0명, 동남지방통계청에 0명, 충청
  지방통계청에 0명을 재배정하며, 현장조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통계청 인력 00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하부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40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249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나.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 대상사업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별표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bum@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5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오스트인베스트먼트      2015 - 266     2015.7.24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5층 R535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8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3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07. 27 ~ 08. 1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
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ㅇ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063-220-0473~4
ㅇ   과태료 수납 관련 : 063-220-0424
ㅇ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이상 3회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         도로법             50 70 100
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도로법             80 120 160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도로법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        도로법            150 220 300
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        도로법
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 제101조1항제1호                 30
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도로법
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제101조1항제1호                50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도로법                 100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        도로법                 500
니한 경우                                       제101조1항제3호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로법 제101조제1항
  제2호)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4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화성시               국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
 양감면 요당리       임야              28,488          28,488    980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산159              (산림청)                                       건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5-2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법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인천 계양구 임학동            1           인천계양우체국 지원과          (032)540-9520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