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적                 소   유        자                 소유 이외의 권리




                                                                                                                          제16522호
                                                                                                                    비고
     철탑                                                                                            권   리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입                                                                (취득
     번호                            원지적                                                  권리
                                                 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                                                 종류
                                                 (㎡)                                           주   소       성   명


                                                       서울 성북구 장위동 93             허광욱


                                                       서울 성북구 장위동 93             허범진


                                                       서울 성북구 장위동 89            허자근쇠




                                                                                                                          관
                                                       서울 성북구 장위동 76             허춘문
72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273           허대길




                                                                                                                          보
                                                       서울 도봉구 미아동 596            허용이


                                                       서울 도봉구 미아동 605            허장룡




                                                                                                                          2007. 6.11. (월요일)
          경기도 포천시
     14               산86     임    80826         462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190           정인경                               철탑부지
          신북면 심곡리

          경기도 포천시                                                                학교법인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15               산76     임    1136679       448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지상권                        철탑부지
          신북면 심곡리                                                               성균관대학         삼성동 87        공사

          경기도 포천시                                                                학교법인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16               산76     임    1136679       537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지상권                        철탑부지
          신북면 심곡리                                                               성균관대학         삼성동 87        공사
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L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

  개정       KSL3303      내화 단열 벽돌의 재가열 수축률 시험 방법

  개정       KSL3110      내화 벽돌의 꺾임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L3307      내화단열 벽돌의 열간 선 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개정       KSL3310      마그네시아 벽돌

  개정       KSL3306      열선법에 따른 내화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개정       KSL3206      크롬 마그네시아질 벽돌

  개정       KSL3309      크롬 벽돌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6 월1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3호                              2007년 6 월11일
    한-EU FTA 관련 국민 의견 수렴                                  행정자치부장관
 외 교 통 상 부 는, 자 유 무 역 협 정(F T A, F r e e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Trade Agreement)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입법예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1. 개정이유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외교통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거 2007년 7 월
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대폭 개편             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하였습니다. 새 홈페이지에는 현재 추진 중인 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
-EU FTA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창구와 질의·                  해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
응답 코너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의견과 문의                     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시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국민 여러분                    행령을 개정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
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려는 것임.
    2007년 6 월11일                           2.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장관
                                             가.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7호                             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이 공고합니다.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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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3. 제출의견                           2. 주요내용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가. 위원회 존속기한 내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8일까        신고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하기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위하여 정원 변동없이 과단위 하부조직을 증
 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설(1과)하고, 조사부서별 업무처리속도에 따
 바랍니다.
                                     른 탄력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하도록 조사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            서의 업무분장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나. 법 제17조의3제6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
  의 성명)과 주소
                                     고 있는 이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방법, 보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다. 법 제16조의2제3호에서 시행령에 위임하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
                                     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신청 기
  정보→입법예고/고시).
                                     각사유로서 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

                                     우를 이미 사실확인이 이루어져 별도의 진상
⊙행정자치부공고제2007-98호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
                                     로 규정.
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라. 법 개정(2007. 3.23. 법률 제8311호)에 따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함.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자료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 등에 대
   2007년 6 월11일
                                     한 보상금 지급여부결정을 매년 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
                                  3. 의견제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2 일까지 다음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              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행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311호, 2007. 3.23.     정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며 법에           세안빌딩 8층, 우편번호 110-700, 전화번호:

 서 위임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 및 진상조사신           02-2100-8414, FAX:02-2100-8410)에게

 청 기각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회 존속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 내에 피해신고 처리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무국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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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2호                관           보             2007. 6.11. (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4. 기   타
  여부와 그 이유)                         ○공고내용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http://www.mocie.go.kr)에서 보실 수 있
  소 및 전화번호                           으며, 전문내용과 신청 및 접수 등 전반적인
                                     안내사항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한국무역협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97호                   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를 참고
 2007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           하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1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10호
               산업자원부장관
                                    검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1. 포상 기본방향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와 해외시장 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척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니다.
  수출의 탑 수여
                                        2007년 6 월11일
2. 포상종류
                                                    보건복지부장관
 가. 정부포상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수출업체 대표자(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1. 개정이유
   및 종업원
  (2) 특수유공자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

   -소액수출업자 및 재외동포무역인 등 30            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

    개 부문 해당자                         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보건규칙(IHR:

  (3) 기관표창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전면 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수출지             정안을 마련(‘05. 5월 제58차 WHO 총회 시

    원센터                              결의안 채택)

 나. 수출의 탑                           ※제61차 W HO 총 회(‘08. 5.)까 지 국 내 법
  ○1백만불의 탑 등 백만불대(3종), 천만불           령 및 행정체계 정비 등 이행상황을 보고하
   대(5종), 억불대(26종) 등 총 34종의 탑에       고, 2012년 6월까지 질병감시·대응 역량을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달성한 자                  IHR 요구수준으로 정비 필요
3. 포상신청서 배부 및 접수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IHR에서 제시하

 가. 신청서 접수기간:2007년 7 월19일(목)~           고 있는 각종 공중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8 월10일(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법률안을 전부

 나. 신청서 배부처: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개정하고자 함.

  (www.kita.net)에서 다운로드          2. 주요내용

 다. 접수처: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및 국내           가. 법률 체계 정비

  각 지부                               (1) ‘목적’, ‘용어정의’ 조항을 대폭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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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고양시고시제2007-271호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
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에 동법 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반되는 구역(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고   양   시   장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고양식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 일원
 나. 면    적
    ○기   정:988,224㎡
    ○변   경:989,377㎡ (증 1,153㎡)
    ○변경사유
    ①경계측량, 분할측량 결과 구적오차 정정 및 지번누락(산159임)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정정
      (증 1,531㎡)
    ②인접서측 식사동 산167-9임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존 구거용지 제척 정정(감 37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
 진에 기여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수섭
 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57-28(2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나. 시행방식: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증감면적
         구        분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
          합   계               988,224       100.0     989,377.0   100.0      1,153.0
              소   계           541,107        54.8     536,381.0    54.2     -4,726.0

주 택      공동       소   계       518,621        52.5     515,194.6    52.1     -3,426.4
용 지      주택   연립주택용지           25,212         2.6      24,786.0       2.5     -426.0
         용지   아파트용지           493,409        49.9     490,408.6    49.6     -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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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증감면적
       구           분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

            단독용지        22,486        2.3       21,186.4       2.1   -1,299.6

        상업용지            30,937        3.1       31,018.6       3.1       81.6

      준 주 거 용 지         27,473        2.8       26,675.7       2.7     -797.3   가구문화단지

               소   계   152,986       15.5      156,943.0    15.9      3,957.0
교 통
               도   로   148,429       15.0      151,261.6    15.3      2,832.6
시 설
           보행자전용도로       4,557        0.5        5,681.4       0.6    1,124.4

               소   계   146,841       14.9      149,303.3    15.1      2,462.3

            근린공원        71,761        7.3       71,811.1       7.3       50.1    3개소

           어린이공원        18,210        1.8       18,210.0       1.8        0.0    6개소

            근린광장         2,655        0.3        3,073.9       0.3      418.9    2개소
공 원
 /          완충녹지        12,000        1.2       11,799.6       1.2     -200.4    폭 10m
녹 지
            경관녹지        26,960        2.8       26,625.0       2.7     -335.0

            공공공지        12,055        1.2       14,583.7       1.5    2,528.7

               저류지       1,800        0.2        1,800.0       0.2        0.0    1개소

            보전녹지         1,400        0.1        1,400.0       0.1        0.0

               소   계    74,000        7.4       74,013.1       7.5       13.1

            초등학교        36,000        3.6       36,013.1       3.7       13.1    3개소
학 교
            중 학 교       24,000        2.4       24,000.0       2.4        0.0    2개소

            고등학교        14,000        1.4       14,000.0       1.4        0.0    1개소

               소   계    14,880        1.5       15,042.3       1.5      162.3

           문화 / 집회       7,231        0.7        7,072.1       0.7     -158.9    3개소
기 타
               주차장       5,930        0.6        5,940.0       0.6       10.0    4개소

            공공청사         1,719        0.2        2,030.2       0.2      311.2    2개소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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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            6,832.0          증) 2,563.2          9,395.2

                  10   식사동 710-1답 일원                                              2,112.3
                                                                                               공동주택
                  11   식사동 304-7답 일원                                              3,349.6
                                                                                                용지내
                  12   식사동 산164-2임 일원        6,832.0          증) 2,563.2          1,362.3
                                                                                               보행동선
                  13   식사동 산122-1임 일원                                             1,527.6

                  14   식사동 산120임 일원                                               1,043.4

                  계             -            2,655.0           증) 418.9           3,073.9

근린광장              1    식사동 666-11임 일원        1,600.0           증) 855.9           2,455.9

                  2    식사동 668-15대 일원        1,055.0           감) 437.0             618.0

저 류 지             -    식사동 1245-1답 일원        1,800.0                       -      1,800.0

3) 기타 기반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계획고봉배수지 계통의 계획 배수관로에서 분기공급
    나) 하수도(우·오수)계획
     ○기존 오수관로 및 도촌천계 소하천변을 통하여 800㎜의 계획 차집관로에 연결, 원능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
    다) 전기공급계획
     ○세부계획은 부하특성에 적합한 전력공급 등 KT 고양지점과 협의후 계획 수립
    라) 에너지공급계획
     ○집단에너지공급기준에 모두 충족되며 난방(급탕) 및 냉방용열은 사업구역 및 기존 일산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역난방 열원방식, 구
        역형집단에너지(CES)방식 또는 소형열병합(CO-Gen)방식으로 공급 계획
    마) 보건·의료 및 복지 계획
     ○사업구역 서측에 동국대 불교병원이 입지하여 주변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의 입지여건이
        형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역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내 보건·의료시설을 허용용도로 지정
    바) 학교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             74,000.0             증) 13.1          74,013.1

초등학교          1        식사동 715-1답 일원          12,000.0                 -            12,000.0

                                            540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2   식사동 322-2대 일원            12,000.0           -          12,000.0


               3   식사동 1242답 일원             12,000.0       증) 13.1        12,013.1


               4   식사동 300-5임 일원            12,000.0           -          12,000.0
 중학교
               5   식사동 366-2대 일원            12,000.0           -          12,000.0


 고등학교          6   식사동 359전 일원              14,000.0           -          14,000.0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붙임 1]

 가. 총괄표

                                                국·공유지
   구       분        계                                                               사 유 지
                               소     계          국 유 지              공 유 지

           기 정         1,042         114               54                 60            928
 필 지 수
           변 경         1,048         118               58                 60            930


           기 정      988,224        52,946           44,135             8,811         935,278
면 적(㎡)
           변 경      989,377        53,378           44,324             9,054         935,999


           기 정         100.0          5.4              4.5                0.9           94.6
구성비(%)
           변 경         100.0          5.4              4.5                0.9           94.6

 나.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분):[붙임 1]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2]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및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961-3538) 및 일산동구청 건축과(☎ 900-6382)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이상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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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편입토지 소유자 조서(총괄)
                          면        적(㎡)
구분      지   번    지목                                 주        소             이    름
                      지       적    편      입

합계      1048필지        989,755      989,377

 1       296     전        1,518     1,51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      296-1    잡         659         659.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      296-2    잡         460         46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4      296-3    전         640         64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5      296-4    전         345         345.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6      296-5    전         240         24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7      296-6    전            1           1.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8      296-9    전         362         362.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9       297     답         850         85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0     297-1    답         261         261.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1      298     잡         411         411.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2     298-1    답         210         21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3     298-2    답         152         152.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4     298-3    답         137         137.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5     298-4    답         417         417.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6     298-5    답            12       12.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7      299     답            99       99.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8      300     답         908         90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19     300-1    임        1,698     1,69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0     300-2    대         820         82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553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면       적(㎡)
구분      지   번   지목                                  주       소             이    름
                     지       적   편      입

                                  1,03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1      300-3   목        1,983
                                     945.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25-1               더누림

22      300-5   임         845        845.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3      300-6   목        3,306    3,306.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4      300-7   답         139        139.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5      300-8   답         415        415.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6      300-9   답         337        337.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7     300-10   답         260        26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8     300-11   답         212        212.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29     300-12   답         210        210.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0     300-13   답         196        196.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1     300-14   답         908        90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75
32     300-15   답         908        908.0                                 곽대윤
                                             호수마을 408-202

33     300-16   답         908        908.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86
34     300-17   답         908        303.0                                 김미혜
                                             양지마을 109-104

                                     605.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25-1               더누림

35     300-18   답         904        904.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6     300-19   답         829        829.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7     300-20   답        1,933    1,933.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8     300-21   답        1,585    1,585.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39     300-22   답         902        902.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