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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5호

 「의료기기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품질책임자 교육미이수]


1. 대상 (12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품질책임자명             업체 소재지                  비고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4길 16, 301호
        제293호     서전엠디에스        조*수                                      1차 처분
 수입업                                    (도곡동, 성보빌딩)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회대로 101, 경인빌딩
        제2751호    ㈜대동메디테크       이*승                                      1차 처분
제조업                                     3층(화곡동)
의료기기
        제7886호      홀드핀칭        김*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11, 지상3층 1차 처분
제조업
의료기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제5186호     ㈜휴러스트        문*숙                                      1차 처분
 제조업                                    200, 7층 713호(기업도시1-1 멀티콤플렉스센터)
의료기기             주식회사 영등포의
        제8356호                  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98, 101호        1차 처분
제조업                  료기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55, 1002호(서초동,
        제2807호     ㈜현서교역        김*기                                      1차 처분
 수입업                                    강남태영데시앙루브)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길 13, 6층
        제4327호   ㈜에이티스코리아       김*하                                      1차 처분
수입업                                     (신길동)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213호
        제4442호     ㈜힐링나인        정*규                                      1차 처분
수입업                                     (가산동, 벽산경인디지털밸리2)
의료기기
        제5352호   녹색에너지열나라       이*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110번길 89         2차 처분
제조업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403호
        제3606호       다나         김*희                                      2차 처분
 제조업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2길 16, 지하B
        제4406호      슈어템         정*준                                      2차 처분
수입업                                     (방이동)
의료기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403호
        제5425호    아나파(ANAPA)    김*수                                      3차 처분
 수입업                                    (가산동, 가산 더스카이밸리 1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1차 처분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12.(금)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 2차 처분 - 과태료 8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12.(금)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64만원)
○ 3차 처분 - 과태료 10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2. 12.(금)까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8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
     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기한(2024.12.31.)이 경과할 때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
     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5. 12. 12.(금)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skiim@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세경,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23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해안국_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25-10-000000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서로82
미래한강여의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9.19.
(2025.11.7.)
31-2025-10-0000001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해안국
변경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25-10-0000001
156.3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4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7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375 MHz
16K0G3EJN
16 kHz
25 W
157.425 MHz
16K0G3EJN
16 kHz
25 W
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 제2025-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2024.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분임재무관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분임재무관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5-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
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재완, 김진태, 정현희, 강채원(납부기한 : 2025.11.21.(금))
3. 게재(게시)기간 : 2025.11.12. ~ 2025.11.26(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정보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이재완
1988. O.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5627
중장비대여
2
김진태
1984. O.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15**-**40
부동산
3
정현희
1970. O.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10-****-3113
대출알선
4
강채원
1979. O. 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750,000
15**-**49
부동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2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기능시설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인천항만공사)
1. 공 사 명 :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기능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대중국 산업경쟁력 육성 및 항만의 스마트 자동화, 선박대형화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터미널의 상부기능시설 건설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전면해상 일원
    2) 총사업비 : 196,756백만원
    3) 공사내용 : 부지조성 63만㎡, 레일공 1식, 포장공 1식, 급수·우수·오수공 1식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개발계
획처(032-890-8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72호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 신규지정 시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분리평가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명시,
단순 물품추가에 대한 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가. (신규지정 평가) ‘공공성 평가’ 적합 판정 받은 경우 ‘혁신성 평가’ 진행
 ※ (현행) 공공성, 혁신성 통합하여 평가(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 (변경) 공공성 평가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혁신성 평가 실시
 ○ (제5조) 평가항목을 분리하여 규정(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기타)
 ○ (제11조제4항~제7항) 평가항목별로 심사*
  * 공공성 평가 심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현장평가 대상 선정(별지 제
    2호)
 나. (단순 물품추가) 심사위*에서 단순 물품추가로 인정․평가한 경우 조달위 의결없이 물품추가 승
   인, 인증서 발급(제18조, 별지 제9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평가기관(기술원)에서 구성‧운영
 ※ (현행) 물품추가인 경우 부처 안건 제출, 조달위 심의
   → (변경) 기술․성능 유지한 채 단순 규격 추가 및 변경은 조달위 의결없이 부처 자체처리
 다. (지정기간 연장) 지정기간 연장(1, 2차)에 대한 연장기간, 대상, 신청절차, 평가방법, 결과보고
   절차 등(제19조)
 ※ (현행) 지정기간 연장 받으려는 자의 접수 방법, 공고 등의 사항
   → (변경) 지정기간 1, 2차 명시 및 기간, 대상, 연장제외 사유 등
 라. (감사원 지적)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변경 시 평가기관의 장(기
   술원)에게 보고, 평가기관의 장은 그 유지여부를 확인토록 함
 ○ (제17조의2*)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적용기술 유효성 관리․보고 의무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 제19조(적용기술 등 유지) 참고
   - ‘지정 당시의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르며, 지정 당시
     적용기술 및 제반사항 변경 시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제21조제1항)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 ①‘최초 지정 당시의 기준’에 대한 법적 조항* 명시하고 ②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예로 ‘서류 위조․변조, 허위서류 제출 등’ 추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
  ○ (제22조제1항제5호) 평가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범위로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 당시의 기준
    유지’ 여부 확인을 추가
  ○ (제22조제4항) 평가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결과보고 범위 명확화
   - ‘혁신제품 성능, 기능 결함’ 삭제 → ‘해당 제품이 제21조(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로 수정하여 사후관리 범위 명확화
 마. (기타) 현행 업무추진 미반영 사항 신설‧개정 등
  ○ (제3조~제4조) 위원회(평가위) 명칭변경 및 수행업무 추가(現신청제품 혁신성 평가위원회→
    改신청제품 평가위원회, 연장 처리 업무)
  ○ (제4조제3항) 공공성 평가를 위해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조정위)’ 위원에 ‘수요
    기관’(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위촉 가능
  ○ (제9조)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조항신설, 공고 주체 명확화 및 공고방법 지정(現기술원→ 改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홈페이지 및 혁신장터)
  ○ (제11조의2) 現공고시 안내하고 있는 지정 제외사유를 지침(예규)에 명시하여 신규 지정 평가
    및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제15조제6항) 조정위 재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제16조) 조정위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달위(또는 공공수요발
    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추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imhongk@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고시제2025-29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11.11. ~ 2025.11.26.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가산금고지)
납부자
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류*훈
01-95-2431-0121-3006-120
515,000
충남80바6413
2024-12-13 10:35
경기도 화성시
백*중
01-95-2431-0121-9009-120
1,030,000
부산98사2001
2024-12-19 23:50
경남 양산시
최*환
01-95-2531-0010-8003-120
1,030,000
충남99사4307
2025-01-08 17:46
경기도 화성시
백*민
01-95-2531-0011-3007-120
721,000
전북80아1770
2025-01-13 22:0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최*정
01-95-2531-0011-4006-120
515,000
경기92아7013
2025-01-14 14:3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김*운
01-95-2531-0011-4010-120
515,000
경기93아9856
2025-01-14 10:35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희
01-95-2531-0012-1008-120
515,000
대전88아6591
2025-01-21 14:51
충남 태안군
한*희
01-95-2531-0012-1013-120
721,000
대전88아6591
2025-01-21 15:36
충남 태안군
김*혁
01-95-2531-0012-3004-120
1,030,000
경기91사5189
2025-01-23 22:33
경북 경산시
K**
01-95-2531-0020-8003-120
721,000
경기87바5329
2025-02-08 06:3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신*원
01-95-2531-0021-9001-120
515,000
인천86자5054
2025-02-19 02:3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신*원
01-95-2531-0021-9002-120
824,000
인천86자5054
2025-02-19 0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김*형
01-95-2531-0022-1006-120
721,000
광주96바8441
2025-02-21 1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현
01-95-2531-0031-5003-120
1,030,000
006마8254
2025-03-15 08:51
대구광역시 동구
김*수
01-95-2531-0032-4005-120
309,000
광주96아1636
2025-03-24 14:20
광주광역시 북구
전*고
01-95-1031-0092-5004-120
2,655,000
인천99아6048
2010-09-25 22:4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식
01-95-1431-0101-6002-120
1,770,000
경기98아6398
2014-10-16 20:02
인천광역시 서구
김*선
01-95-1431-0102-8004-120
1,239,000
서울88아3539
2014-10-28 23:2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장*식
01-95-1431-0121-6003-120
5,310,000
경기98아6398
2014-12-16 00:32
인천광역시 서구
장*식
01-95-1531-0042-1005-120
1,770,000
경기98아6398
2015-04-21 22:42
인천광역시 서구
김*구
01-95-1531-0042-3008-120
1,239,000
경기99바9799
2015-04-23 11:45
전라남도 함평군
이*열
01-95-1831-0052-5016-120
875,000
경남81아7821
2018-05-25 11:42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수
01-95-1831-0112-2005-120
875,000
광주99사6255
2018-11-22 12:55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윤
01-95-1931-0010-6001-120
1,400,000
전남81바7352
2019-01-06 22:34
충남 서천군
이*일
01-95-1931-0030-9002-120
2,100,000
충남98사3094
2019-03-09 06: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환
01-95-1931-0061-2005-120
875,000
부산99사2887
2019-06-12 17:48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교부고시제2025-9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
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
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5-8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
티, 말리
    ㅇ 12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
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
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
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
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
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
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
주), ⑪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니제르
(수도 니아메 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5.11.8.~2026.1.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
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
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짐.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8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옹진군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신시도연도교
교량등(표)
L2
37-13-47N
126-26-02E
37-31-46.78N
126-26-03.10E F G
6.9
5
회전
파이프 
고정식
2025.
11.04.
항행선박의 
안전 확보 
및 교량 
시설물 보호
2025.11.4.~
영구(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ㅇ 좌측단등(표)
- 교량등: L2,L3
- 교량표
   녹색 사각■
L3
37-31-47.70N
126-26-01.99E
C2
37-31-47.00N
126-26-02.61E F W
7
ㅇ 중앙등(표)
- 교량등: C2,C3
- 교량표
  홍백종선 원형
C3
37-31-47.91N
126-26-01.50E
R2
37-31-47.18N
126-26-02.18E F R
5
ㅇ 우측단등(표)
- 교량등: R2,R3
- 교량표
  홍색 정삼각▲
R3
37-31-48.13N
126-26-01.00E
P1
37-31-46.95N
126-26-03.63E
F Y
6
ㅇ 교각등: P1~P6
P2
37-31-46.72N
126-26-03.43E
P3
37-31-47.58N
126-26-02.26E
P4
37-31-47.30N
126-26-01.96E
P5
37-31-48.23N
126-26-00.73E
P6
37-31-47.95N
126-26-00.55E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1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한 무선국(무선측위국)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알림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22.9.6.(2025.11.7.)
나. 허가번호: 55-1982-80-0000373
다. 시설자 명칭: 제주지방항공청장
라. 무선국 종별: 무선측위국
마. 호출명칭: 제주공항레이다
바. 변경내역: 제5장치 전파형식
2.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전파형식
(5장치)
2M40V3N
4M00V3N
그외변동사항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71호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 반영,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사업 운영 관련 행
정절차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기간 등을 간소화하고,‘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
상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에 대한 2026년도 에너지공급자별(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
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 비율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
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나. 사업계획 변경시 행절절차 완화(안 제13조) 및 진도보고 기간 완화(안 제18조)
다. 2026년도 에너지공급자별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반영 등(안 별표 4)
3. 의견제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ㅇ 전화 : 044-203-3981, 팩스 : 044-203-4759
  ㅇ 전자우편 : jwseo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5-2161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
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자체점검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반 2인 구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체점검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안전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점검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승강기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
한 점자 등으로 표시된 이용자 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용 안전이용 안내표지 등 부착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14조)
   - 정부기관 대상 이용자의 준수사항,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등을 안내표지에 점자 또는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병행‧기재하도록 함
   - 안전표시 의무 부착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로 명확히 규정함
    * (현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나. 자체점검기준 구체화 및 정비(안 제16조, 별표 3)
   - 승강기 자체 점검반 2인 구성 대상을 ‘승강기별’임을 명확히 규정함
   - 자체점검기준(별표3) 관련 검사기준을 표시, 유사 항목은 통합, 판정 기준은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층 승강기정책과
    - 전자우편 : rain15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전화 044-205-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시송달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비**린
411995200000098
300자유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1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비**린
492021200000073
재난해상303
남명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13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해**린
492024200000111
재난해상309
해수호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시장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강*근
492022200000133
재난해상310
해덕호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강*근
422021100000072
310해덕호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고*록
422019200000249
302수영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용
422022200000066
300백만불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안
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용
492023200000238
재난해상300
백만불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안
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수
422017200000761
305금창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수
422017200000467
308금창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환
422024200000082
310양진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수
422018200001439
320대양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6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주
492023200000173
재난해상300
빅대양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산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수
492023200000554
재난해상310
금복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관유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규
422016200001117
300블루아이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6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김*철
492024200000126
재난해상300
흥광호
부산광역시 남구 섶자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김*훈
422016200000128
300지상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1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김*훈
492021200000262
재난해상300
지상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1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김*형
422021200000161
303코난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6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김*영
422022200000219
300칼란도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김*영
412023200000021
300프린세스
이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김*수
422016200000897
300다연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달아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김*근
422018200000162
300영미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김*순
422017200000975
301리드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김*상
422021200000270
333황금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박*훈
422024200000170
300율립호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농
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박*권
492023200000453
재난해상303
행운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진동면 진동사동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박*형
422012200000086
316대영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배*한
422022200000070
310원우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10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서*환
412020200000092
300드림오디
세이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
대해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송*철
422020200000550
301성우호
경상남도 통영시 박효자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유*욱
412021200000094
303삼천포호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이*용
422018200000848
310영일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학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이*규
422015200000406
300화영호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이*근
422010200000125
367원진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이*규
492023200000653
재난해상300
기동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춘암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이*경
422022200000343
309동광호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이*배
422022200000380
300엘에이씨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
중앙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이*배
422017200000702
478해동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
중앙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이*배
492023200000223
재난해상300
엘에이씨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
중앙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이*기
422020200000138
305명양호
경상남도 통영시 백운서재
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이*상
422017200000716
301가고파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3
이*석
422022200000155
311대동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4
이*석
422011200000057
330대동호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5
이*인
422018200000217
302베드로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
면로103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6
이*규
422017200000816
312남경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구산면 옥계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7
임*철
422019200000609
300득용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8
전*현
422024200000183
300샤크블루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43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9
제*만
422018200000888
310진일호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산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0
제*훈
492023200000411
재난해상480
민준호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거제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1
㈜스**마
린
422023200000268
315글로벌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
시장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2
지*환
422018200000844
302자이언트
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해
안로821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3
진*우
492023200000391
재난해상300
베스트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4
최*운
422016200000415
331일성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함박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5
최*운
422019200000074
305일성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함박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6
최*철
422023200000174
343해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7
최*찬
492024200000039
재난해상306
칠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수남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8
케**오션
(주)
422015260000016
300케이엔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29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9
하*종
942018200000025
의령덕*마을
500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진의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0
한*국
422015200000257
301선덕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
포로12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1
한*수
422018200001411
313해인호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4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2
허*욱
492022200000315
재난해상300
승성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3
허*욱
422018200001468
300승성호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4
허*순
422020200000432
339진양호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5
강*명
942008210002078
강*명60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6
강*명
942008210002077
강*명60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7
고*록
492019210000254
301수영호부
이02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8
고*록
492019210000253
301수영호부
이01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69
고*록
492019210000255
301수영호부
이03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