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64호                 조 달 관 보                       2001. 3. 30. (금요일)

 가 매각재산의 현황, 공부 및 도시계획사항 등을            다. 동일인이 같은건에 1회 입찰시 2통 이상의 입
 확인하여야 합니다.                             찰서를 제출한 때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입찰등록을 필한 2인           라.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이 상이한 때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우리시에서 정한 예정가            마.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된 입찰서를 제출한 때
 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바. 기타 다른 법률 위반 등 입찰의 무효 사유가 발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             생한 때
 정합니다.                                13. 기타사항
7.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신청 및 입찰은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액을 납부             나. 응찰자는 입찰공고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
  하고 입찰에 관한 공고내용을 준수하여 구비서              지하고 매매재산에 대한 공부 열람과 현장을 사
  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마친 자                     전에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제반사항을
 나. 입찰은 본인 또는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받은 자           미이행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에 등재된 임원 이상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게 위임하여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는 위임장을             다. 입찰참가 신청서 등록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
  입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조례에 의하여 1건당 10,000원의 남원시수
8.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입증지를 입찰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입찰에
 가. 입찰참가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통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무과(Tel 063-
 다.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620-6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계) 1통                                 2001년 3 월30일
 라. 입찰 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원본 지참)                              남 원 시 장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입찰금액의 5/100이상
 의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담양군공고제2001-39호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용역사업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안내공고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무효로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합니다.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담양군
10. 계약체결 및 매매대금 납부:낙찰자는 낙찰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창평도시계획재정비,
 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        항공측량 등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한 후 우리시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정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2001년 3 월30일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                              담 양 군 수
 여야 합니다.                              1. 용역사업집행계획
11. 계약보증금 귀속:계약대상자가 계약서상의 의            가. 용역명:담양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            창평도시계획재정비, 항공측량 등 용역
 약 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담양군청
12. 입찰의 무효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위   치:담양군 행정구역내 담양·창평·광주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가의 5/100에 미달한 때              (대전면, 고서면, 남면)도시계획구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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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가 있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중 도시
   -담양군(담양, 창평, 광주) 미집행도시계획시               계획 전문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설 재검토:1.33㎢(131.58㎢)                  로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와 30%이상 공동이
   -광주권(담양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                행방식에 의하여 공동도급으로 참가하여야 합
     정:3.43㎢(115.18㎢ )                     니다.
   -담양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 세분)변경 및 지               5)다만,“2)항”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
     형도면고시:1.73㎢(13.15㎢)                   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주계약자
   -창평도시계획 재정비, 환경성검토:0.75㎢                는“1)항”
                                                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항공측량(담양, 창평):13.90㎢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확인도서 전산발급                 1)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
     시스템 구축(담양,대전면,고서면,남면):                안내서 교부:2001년 4 월 6 일~4 월 6 일
     15.65㎢                                18:00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547일간(18개월)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1년 4 월
 마. 용역예산:495,360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13일 18:00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제출부수
 바. 입찰예정시기:2001년 4 월예정(선정된 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2부(원본 1부
  에 한하여 개별통지)
                                            포함)
2.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건설기술관리법 제
                                          4)등록 및 제출장소:담양군 지역개발과 시설담
 21조, 영 제38조, 규칙 제13조 별표 5의 규정에 의
                                           당
 거 사업수행능력평서를 평가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5)입찰일시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업체로 선
                                     4. 기타사항
 정합니다.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의 교부, 등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가. 참가자격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과 동법시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
   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
                                          지)이 업체대표 인장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
   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 조경, 교통), 환경부문(수질관리, 대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
   기관리, 폐기물처리)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
                                           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
   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되고, 해당분야 기술사
                                           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
   를 보유한 업체로서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
                                           감계, 실적증명서원본,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체에서 시행한 도시계획 재정비 또는 지형도면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고시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군 지역개발과 시설담당
  2)측량법 제39조에 의거 항공사진촬영업, 항공
   사진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측지측량업 등록               (T.061-380-3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을 필한 업체
  3)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신안군공고제2001-52호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 기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및사업수행

   관으로 등록된 업체                              능력평가서제출안내공고

  4)
   “1)항”에서“3)항”
              의 자격을 갖춘업체로써 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
   라남도 이외의 업체는 우리도내에 주된 영업소          38조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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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도급 협정서는 평가자료 제출시 함께 제
   2001년 3 월30일                          출하여야 합니다.
                  신 안 군 수            나. 평가자료 교부 및 제출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참가등록:2001년
 가. 용역명:암태수곡 상수도시설공사 전면책임 감            4 월12일〜4 월13일(09:00〜18:00)
  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마감:2001년
 나. 시행기관:전라남도 신안군                      4 월26일〜4 월27일(09:00〜18:00)
 다. 사업내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리군 도서행정과
  ○위 치:전남 신안군 암태면 일원                3.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주요과업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
   -저수지:380,000㎥                      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 평가기준에 의
   -취·정수시설:취수지 1식, 정수지 1지             거 평가점수가 90점이상인 5개업체를 선정하여
   -송수시설                              개별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송수펌프:1식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단, 평가점수가 90점 이상
    ·송수관로:D=150m/m, L= 355m           인 업체수가 5개사 미만일 경우 90점이상 업체만
   -배수시설                              을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배수지:Q=550㎥                     4. 기타 유의사항
    ·배수관로:D=50〜250m/m,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L=55,115m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
 라. 사업비                               하여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계열회사가
  ○총용역비:779,020천원(부가세포함)              감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시는 재심사를 하여 차
  ○2001년시행분:110,000천원(부가세포함)          순위자로 교체합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시는 업체대표 또는
   있습니다.                              업체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등록하여야 하며
 마. 용역기간:착수일부터 48개월(시설공사 준공           등록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시까지)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가격입찰 예정시기:2001년 5 월경              ○등록구비서류:종합감리전문회사등록증, 전력
2.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사항                       시설물 종합감리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자
 가. 참가자격                               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참),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대표
   의 규정에 의거 종합감리 전문회사 등록을 필            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 업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전남도내 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목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별도
   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을              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필한 업체                             다.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기준에 의
  ○전남도내 사업자가 아닌 업체는 건설기술관리            거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
   법 제28조에 의거 토목 또는 종합감리전문회           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자격을 갖춘 전남도내 사업자와 49%이상          라.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우리군 도서행
   의 공동이행 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하여야            정과(061-240-1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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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공고제2001-53호
                                     물품구매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고령상수도 정수지 완속 및 급속여과사 구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완속여과사         0.3〜0.45mm         ㎥         390         균등계수 2.0이하
급속여과사         0.45〜1.0mm         〃         100         균등계수 1.7이하
 ○기초금액:49,181,050원

2.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4 일                        2001년 3 월30일
 18:00 고령군 재무과                                                        고령군 분임경리관
3.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6 일 14:00
 고령군청 강당                                         ◉의성군공고제2001-97호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입찰공고
 률시행렬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에 의한 유자격자로 광업권 및 여과사 생산시설을                       ○건 명
 보유한 업체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                        ·매곡금오간도로확포장공사
 을 필한 업체                                           ·옥연도로확포장공사
5. 입찰방법:총액입찰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4 일
6. 입찰등록시 구비서류: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0:00(건설과)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확인), 사용 인감계,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9 일
 등기부등본(법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18:00(재무과)
 사본, 입찰보증금 및 납부서, 기타 관계서류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10일 14:00
7.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군민회관)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최저가격으로                         ○공사내용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가 2인이                        ·매곡금오간도로:토공(L=800m), 배수구조물
 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공(횡배수관, 퍄형강관, L 형측구, 옹벽형측구,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돌망태형옹벽), 포장공, 부대공 1식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                       ·옥연도로:토공, 배수공, 포장공(L=944m,
 합니다.                                                  B=6m), 부대공
9.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공사예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포함).
 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매곡금오간도로:507,217천원(도급예정액
10. 기타 유의사항                                            398,112천원, 관급자재대 109,105천원)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옥연도로:517,100천원(도급예정액
    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410,8709천원, 관급자재대 106,230천원)
    참가하여야 합니다.(www. koryong. kyongbuk.             ·기초금액은 도급예정액과 같습니다.
    kr)의 공지사항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계약일로부터 7일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                      내 착수하여야 하며 완료일은 착수일로부터 12
    -6131〜2)로 문의 바랍니다.                             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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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4호                        조 달 관 보                        2001. 3. 30. (금요일)

◉영주시보건소공고제2001-3호
                           2001년예방접종약품구입단가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예방접종약품(B형간염예방백신외 3종)
품               명 규                격 단             위 년간소요예정량 비                           고
B형간염 예방백신                1㎖               병                3,000    주사기 포함
일본뇌염 예방백신                1㎖               〃                7,000       〃
장티프스 예방백신             0.5㎖/ 3cap         병/ 도스             5,000       〃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             0.5㎖              병                3,000       〃
 나. 연간소요 예상액:73,280천원
    ※연간 소요예정량은 우리시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구매약품내역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9 일               10. 기타사항
 14:00 우리시보건소 회의실                                  가. 응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 9 일                     반조건과 구매약품설명서를 사전에 숙지하고 입
 17:00 우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4 월10일 14:00                    나.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
 우리시보건소 회의실                                         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시 10,000원 상당의 영
5.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주시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약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법 제35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허
                                                    (054-639-6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를 소지한 업체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
                                                     2001년 3 월30일
 을 필한자 이어야 하며, 예방접종약품은 생물학적
                                                                    영주시보건소 경리관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제1항의 시설
 을 갖추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을 할수 있고
                                               ◉구미시선산보건소공고제2001-2호
 백신제조회사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업체로서 타
                                                     2001년도진료의약품단가계약입찰공고
 제조업체의 공급계약서 3개이상을 제출하여야 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며 물품납품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건명:2001년도 보건소·보건지소·보건

6.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우리시보건소 보건사                         진료소 진료의약품 단가계약입찰

 업과                                                나. 구입내역: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

7. 입찰 및 낙찰방법:품목별 최저단가 입찰자(단, 2                      액표에 수록된 전품목

 인이상 동일가격이 있을시 즉시 추첨에 의하여 결                        다. 구입예정금액:422,792,550원

 정)                                                 ○선산보건소:5,000,000원

8. 입찰보증 및 귀속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376,392,550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                        ○구미보건소:41,400,000원

 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구입예정금액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습니다.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2. 입찰방법:일반경쟁에 의한 단가계약 입찰(우편입
 의합니다.                                             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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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5호                    관               보                 2001. 3. 31.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3호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신설 연속합성형 교량에 있어 주형의 상승하강에                      을 권고함.
의한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도입시공법』을 신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 있음.
      2001년 3 월31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건설교통부장관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1. 신기술개발자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구              분 개        발         자     4. 기 타
법인명 및 성명        구 민 세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
법인(주민)등록번호 470530- *******                     원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주 소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9 하나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204동 302호
2. 신기술의 개요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4호
 ○지정번호:제270호                                  『근사재해석 기법에 의한 강상자형교 단면설계 프
 ○명     칭:신설 연속합성형 교량에 있어 주형의             로그램』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상승하강에 의한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도입 시공법
                                          니다.
    ○기술분야:토목시공
                                                   2001년 3 월31일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본 신기술은 연속지점부에서 합성형 교량 거더를
                                          1. 신기술개발자
     상승시킨 후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
                                          구               분 개             발            자
     시킨 다음 다시 하강시킴으로써 거더 인장부에
                                          법인명 및 성명           (주)삼보기술단
     압축응력을 추가로 도입시켜 신설교량의 형고를
                                          법인(주민)등록번호 110111-0956033
     감소시키거나 각종 표준도상의 단면에 대해 경간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타워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연속합성형 교
                                          법인명 및 성명           조 효 남
     량에 있어 주형의 상승하강에 의한 프리스트레싱
                                          법인(주민)등록번호 430408- *******
     (Prestressing)도입시공법(단, 적용대상 합성형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교는 다음과 같음)
                                                             교량구조연구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빔 연속교
     ·프리플렉스빔 연속교                          2. 신기술의 개요

     ·내부 지점부에 바닥충진 콘크리트를 가지는 강                ○지정번호:제271호

      상자형 연속교                                 ○명    칭:근사재해석 기법에 의한 강상자형교 단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면설계 프로그램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기술분야:기타(소프트웨어)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내용요약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본 기술은 도로교용 강상자형교 상부구조에 대해
      용료를 받을 수 있음.                             제작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용되는 모든 제약 조

                                        150
제14765호                       관             보              2001. 3. 31. (토요일)

  건, 즉 응력 및 변위와 구조물 치수에 대한 제약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조서
  조건 그리고 시방서 제반 설계기준과 그 원리와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관련된 제반조건을 만족하는 단면설계를 위해 최              기정 김해시 불암동, 부원동,            73.59
  적 설 계     이 론 에    근 거 한   수 리 계 획 법         칠산서부동, 활천동,
  (Mathematical Programming) 을 실구조물에           삼안동, 장유면, 대동면
  적용할 수 있도록 근사재해석기법을 이용한 강상              변경         〃                73.11 감 0.48㎢
  자형교 단면 최적설계 프로그램이다. 기술의 범                -대규모 집단취락지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자족
  위는 다음과 같다. 근사재해석 기법에 의한 강상                  기능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근 소규모
  자형교 단면설계 프로그램(단, 도로교에 한정                    취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해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양수산부고시제2001-22호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선박용물건의 우수정비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인정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용료를 받을 수 있음.                               2001년 3 월31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해양수산부장관
    을 권고함.                                     선박용물건의우수정비사업장인정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1. 사업장의 명칭:(유)항도선박설비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2. 소재지:전남 여수시 수정동 350
    수 있음.                                3. 정비물건:팽창식구명뗏목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              4. 인정일:2001년 3 월27일
    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국세청고시제2001-11호
4. 기 타                                         국세환급가산금결정시적용할이자율고시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기술연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건설기술품질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같은법시행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75호                              2001년 3 월31일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의지                                     국 세 청 장
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국세
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제6항의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6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관할             의 율로 한다.
도청 및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   칙
    2001년 3 월31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
                    건설교통부장관              다.
1.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조서:별항              ②(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2. 김해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도면:생략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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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65호                  관          보            2001. 3. 31. (토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5호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발급된
 2001년 4월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           다.
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방체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
   2001년 3 월31일                       관이 필요로 할 때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확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                         제 3 장 급여에 관한 규정
   협정의이행을위한행정약정                                    제4조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미합중국의 권한있는 당       1. 협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은 양체약당사국의 연락
국은 2000년 3 월13일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서식에 따라 제출된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협정”이라 한다) 제7조      2. 협정 제12조에 따라 급여 신청서가 최초로 제출된
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
             제 1 장 일반규정               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정보를 타방체약당사국
                제1조                   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3.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었던
의미를 가진다.                              신청서를 접수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
                제2조                   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1. 협정 제7조 가호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용 정보를 지체없이 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가. 미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청                    제공한다.
 나.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사안       4. 급여신청서가 제출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의 필요에 따라 한국근로복지공단이다.                신청인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를 검증한다.
2. 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에 의해 합의된다.
 합의한다.                                             제5조
         제 2 장 가입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의 실무기관이 미국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하
                제3조               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행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이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된다.
 적용가능하면, 그 체약당사자국의 실무기관은 사용                     제4장 보 칙
 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                       제6조
 가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기술하고 확인서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
 가 유효한 기간을 표시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라 발급된 확인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행해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강제가입에 관한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       합의되는 서식으로 매년 제공된다.
 한다.                                               제7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확인서는              1. 협정의 제8조에 따른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가.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청                       협조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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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제외한 지출금은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Republic of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orea and
 상환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of
 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협           America,
 정의 제8조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          In conformity with          Article 7(a) of   the
 의 실무기관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게 요청되는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양 실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무기관이 비용상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Republic of Korea of 13 March
 경우에만 그 협조를 제공한다.                     2000(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2.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Agreement”),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           Have agreed as follows:
 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타방체약                               CHAPTER I
 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General Provisions
3.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Article 1
 영역에서 협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신청하는 자           The terms used in this Administrative
 에게 의료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           Arrangement sha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러한 검사는 그 실무기관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검          the Agreement.
 사를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주선하는 실무                                   Article 2
 기관의 규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1. The liaison ag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의해 주선된다.                                 7(a) of the Agreement shall be:
4.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a)for the United States, the Social Security
 연락기관에 의해 비용의 명세서가 제시되면 이 조                 Administration;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상              (b)for Korea, the National Pension
 환한다.                                       Corporation or the Korea Labor Welfare
                제8조                         Corporation as the case may require.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유효기간           2. The liaison agencies designated in paragraph
이 동일하다.                                   1 of this Article shall agree upon the joint
2000년 3 월13일에 워싱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           procedures and forms necessary for the
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정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is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미국의 권한있는         Administrative Arrangement.
당국을 위하여                   당국을 위하여                         CHAPTER II
   ADMINISTRATIVE ARRANGEMENT                       Provisions on Coverag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ticle 3
             AGREEMENT                1. Where the laws of one Contracting State are
          ON SOCIAL SECURITY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BETWEEN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the
        THE REPUBLIC OF KOREA             Agency of that Contracting State, upon request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the employer or self-employ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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