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13 교 육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14 법 인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상 속세 및 증 여 세법 에 관 한 법 률 규정 합 리 화 및
15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16 종 합 부 동 산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
17 부 가 가 치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18 개 별 소 비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교 통 ·에 너 지 ·환 경 세 법 에 관 한 법 률 규 정 합
1 9 교 통 ·에 너 지 ·환 경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 주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 영
20 주 세 법 2                 일부                                                 8월    9월    '2 1 .1 .1 .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관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1 관 세 법 2                 일부                                                 8월    9월    '2 1 .1 .1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보
                                     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일부                                                 8월    9월    '2 1 .1 .1 .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제징수법에 관한 법률규정 합리화 및 제
23 국 세 징 수 법 2             일부                                                 8월    9월    '2 1 .1 .1 .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기 존 의 제 8 조 (성 과 중 심 의 재 정 운 용 )를 별 도
24 국 가 재 정 법               개정        의 장 (재 정 사 업 성 과 관 리 )으 로 신 설 하 여 재      7월    10월   '2 1 .1 .1 .
                                     정사업 성과관리 규정 체계화
                                   ○위헌판결사항과 유사한 조항 개정 추진
                                                                                          공포 후
25 협 동 조 합 기 본 법 2         일부      ○협동 조합변 경신고 제 외 대상 규 정 및 협동                8월    10월
                                                                                          6개 월
                                     조합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 '1 1 년 이 후 운 용 실 적 이 미 비 한 국 유 재 산 특 례
                                     폐지 추진                                                공포 후
26 국 유 재 산 특 례 제 한 법       일부                                                 10월   12월
                                   ○ 개별법이 아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존                              3개 월
                                     속기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교육부(12건)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 등의 신고가 수리
                                    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1    사립학교법1                일부                                                 6월    7월    공포일
                                    절차 명확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공포 후
2    유아교육법                 일부       퇴 직 을 「국 가 공 무 원 법 」에 따 른 국 가 공 무 원 의     6월    7월
                                                                                          6개 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과 동일하게 정함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신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제 회의 운영이 현저 하게 부당하 거나 회계
                                    또는 업무지침이 법령, 정관, 규정을 위반 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관리 및 통제하고, 시정명령의 실질 적인 강 제
                                    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
                                    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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