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1호                                      2002. 2. 6. (수요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형질변경허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리된토지의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인 산림적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받은공장부지를제3
              지복비·눀체조림비·전용부담금109,648천원         자에게소유권을이전하여사업시행이불가한
              과 농지전용 허가조건인 농지조성비·전용부담          바,
              금5,932천원을납부하지않았으므로,             ○이는승인받은토지를공장외의용도로활용하
             ○산림형질변경및농지전용에눀한협의취소요건             는경우에해당되어사업계획승인의효과를기
              에해당되어당해토지를공장부지로형질변경이             눀하기어려워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
              불가능하며, 이는 승인받은 토지를 공장외의 용        사유에해당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
              도로활용하는경우에해당되어사업계획승인의
                                              인취소
              효과를기눀하기어려워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5. 법적근거: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4조제1항제3호
              승인취소사유에해당됨.
                                            6. 의견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
                                              ○기관명:충청북도청원군
             인취소
                                              ○부서명:종합민원처리과
            5. 법적근거: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4조제1항제3호
            6. 의견제출                           ○주 소: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1가171-3
             ○기관명:충청북도청원군
                                              〈전화043)251-3186, 3187, FAX 043)251-
             ○부서명:종합민원처리과
                                               3620〉
             ○주 소: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1가171-3
                                              ○기 한:2002년 2 월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전화043)251-3186, 3187, FAX 043)251-
                                               이내
              3620〉
                                              ○기 타:의견제출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
             ○기 한:2002년 2 월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중소
              이내
                                               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함.
             ○기 타:의견제출기간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
                                            ※상기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중소
                                              하여공시송달공고하오니2002년2 월관보게재
              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함.
                                              일로부터14일이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상기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니다.
             하여공시송달공고하오니2002년2 월관보게재
                                                2002년 2 월 6 일
             일로부터14일이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청 원 군 수
             니다.
                2002년2 월6 일
                                            ◉청원군공고제2002-36호
                          청 원 군 수
                                                공시송달공고
                                            1. 예정된처분의제목: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승인
            ◉청원군공고제2002-35호
                                              취소
                공시송달공고
                                            2. 당사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
                                              ○성명(명칭):눀양산업사눀표김학기
             취소
                                              ○주 소:서울씁등포구여의도동50 시범A 16
            2. 당사자
                                               동122호
             ○성명(명칭):쓰리세븐눀표민병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주 소:충북청원군오창면복현리97 수정A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4년이경과하도
              102동303호
                                               록공장설립을완료하지않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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