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고양일산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일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일산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고양시시장이재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시청로10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경기도고양시서구일산동655-733번지일원
ㅇ대지면적: 3,970.00㎡
ㅇ연면적: 23,022.26㎡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132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보건소1개동및복합커뮤니티센터1개동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54,190,465천원(국민주택기금8,157,336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06.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별첨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7.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고양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
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별첨]
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970
-
3,970
100.0
준
주
거
지
역
3,970
-
3,970
100.0
나. 용도지구결정(변경) 조서(해당사항없음)
숕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고양일산지구
⦁경기도고양시서구일산동655-733번지
일원
3,970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970
100.0
주
거
용
지
3,970
100.0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4
철도
일반철도
(일산역)
일산동
230-2
일산동
948-1 일산동1,025
62,365
건고
제126호
02-06-20
-일부
공간
적범위결
정
2) 공간적범위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치
구분
공간적범위
최초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14
철도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
지일원
높이
평균해수면
기준+3.3m
미만
평균해수면
기준–1.0m
미만
평균해수면
기준–1.0m
미만
경고
제357호
88-12-31
층
지하2층미만지하3층미만지하3층미만
면적
(㎡)
2,428㎡
2,428㎡
2,428㎡
∎공간적범위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4
철도
⦁높이(층) : 평균해수면기준
–1.0m(지하3층) 미만
⦁건축계획
변경에따른
철도의공간적
범위를지하3층미만으로결정하고상
부에비도시계획시설을건축
3) 공공․
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변경후
경기도고양시일산동
655-731 일원
기정
1
공공청
사
보건소
3,970
-
3,970
-
입체적
결정
4) 입체적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치
구분
입체적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
청사
경기도고양시
서구일산동
655-731번지
일원
높이
평균해수면
기준+15.3m
이상
평균해수면기준
+15.3m 이상,
평균해수면기준
+6.9m~15.3m
(일부)
평균해수면기준
+15.3m 이상,
평균해수면기준
+6.9m~15.3m
(일부)
-
층
지상1층
이상
지상1층이상,
지하2층~지하1층
(일부)
지상1층이상,
지하2층~지하1층
(일부)
건축
면적
(㎡)
676㎡
지상1층이상
: 671.53㎡
지하2층
: 167.4㎡
지하1층
: 237.11㎡
지상1층이상
: 671.53㎡
지하2층
: 167.4㎡
지하1층
: 237.11㎡
∎입체적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
청사
⦁건축면적및층수변경
: 당초지상1층이상676㎡→
지상1층이상671.53㎡,
지하2층(일부) 167.4㎡,
지하1층(일부) 237.11㎡
⦁보건소계획변경에따른면적및층
수변경
- C – C’단면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
-
3,970
A
1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3,9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업무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A1
(일산동 
655-733
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 제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판매시설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교육연구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
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
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른 상대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용 적 률
380%이하
건 폐 율
60%이하
높    이
15층 이하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단, 철도변 2m 이상)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차량출입허
용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기상청고시 제2021-14호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18-9호, 2018.8.2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재해 관련 전
 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전문교육 종류 및 대상자 등)”을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 종류와”를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 및”으
로 한다.
제3조 중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를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
출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소속기관”을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소속된 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대상자(제2조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교육내용
                        교육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상
 방재기상    방재기상                - 위험기상(태풍, 호우, 대설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업무      업무     1~2일        - 기후변화와 기상재해 대응
                        교육
 일반교육    일반과정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내용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 재난관리체계와 기본법의 이해
                        교육
                             교통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상
         방재기상
                             -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대설, 안개, 도로
           업무
                 1~2일          살얼음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특화과정           교육
                             - 기상정보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
          (교통)          내용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교육
                             산림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상
         방재기상
                             - 산사태, 산불 등 산림안전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업무
                 1~2일          (호우, 강풍, 건조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특화과정           교육
                             - 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사고 예방 및 대응
          (산림)          내용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방재기상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업무
                        교육
 특화교육                        해양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상
         방재기상
                             - 해양사고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풍랑, 해일,
           업무
                 1~2일          이안류(역파도)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특화과정           교육
                             -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해양)          내용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교육
                             항공 분야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상
         방재기상
                             -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뇌우, 안개,
           업무
                 1~2일          급변풍(Wind Shear) 등) 특성 이해 및 대응
         특화과정           주요
                             - 항공기상정보를 활용한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
          (항공)          내용
                             - 기상예보와 자료(일기도, 기상위성‧기상레이더 영상 등)
                               이해 및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실습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호서식]




                          교육 수강신청서



                방재기상업무 일반과정       □ 일반
    과정구분

※ 희망 분야 □
        √ 표시

                방재기상업무 특화과정       □ 교통         □ 산림    □ 해양      □ 항공


     기관명/
                                   직급/성명
     부서명
수
     전화번호
강                                  전자우편
    (휴대전화)
자
    교재 배송지
     (주소)


               희망 교육지역, 기간: (   )지역 /      월    일 ~   월    일




 위 본인은 「기상법」 제35조 및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기상재
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6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찬
2021.**.**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2021.12.06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38호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 ․ 폐합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창녕고암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경남 창녕군 
고암면 창밀로 
386
우편
금융
63721
창녕고암
2022.1.3.
(2021.12.31.)
612341
CN.GOAM
창녕
ㅇ 폐국일 : 2022. 1. 3.(월)  【업무종료일 : 2021.12.31.(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폐국일 익일 2022. 1. 4.까지 유효
◉국방부공고 제2021-414호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함을 명시
하는 것과 함께,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
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후에 군검사로부터 보완수사
를 요청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
는 것을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됨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
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을 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장병의 인권을 수호하
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가. 장병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규정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해자와 군인 등의 인권
    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안 제2조 제1항).
 2)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수사 권한
    을 남용하거나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2조 제2항,
    제3항).
 3)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안 제10조 제2항).
 4) 심야조사나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장시간 조사 시 조사받는 사람에게 충분한 휴식 기회를 보
    장(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에 관한 절차 규정
 1)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
    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
    외)의 청구 또는 신청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함
    (안 제11조 제1항).
 2)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
    건을 개시하거나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3) 군사법원법 제228조제2항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의 입건사건 통보의무를 구체화하고 초동수사의



                                 - 1 -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입건 등을 관할 군검찰에 통보한 이후부터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 규정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피압수자, 참여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안 제35조, 제
     36조).
라.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 규정
 1)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및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
    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9조, 제40조).
 2)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3항).
 3)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군 검찰부
    대·기관의 장이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소속부대·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함(안 제40조
    제4항, 제5항).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국방부공고제2021-415호
　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군인등의범죄에대한수사절차등에관한규정제정령안입법예고를하
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국방부장관
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군인등의범죄에대한수사절차등에관한규정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군인등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
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군 수사기관 등의 상호협력 내용 등 신설
     1) 상호협력의 원칙(안 제3조)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
     2) 각급 부대의 장, 관할부대장 등의 수사 등 협조(안 제4조)
       각급 부대의 장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협조하고, 관할부대장등은 출입조치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수사협의회의 개최 등(안 제5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사건의 이첩 등 규정 신설
     1)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및 취소 절차 등(안 제6조)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을 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소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재판권이 없는 사건의 이첩(안 제7조)
       군 수사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검찰청 등에 사건을 이첩하
도록 하고, 사건기록 등을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의 범죄의 수사절차 등 관련 규정 신설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안 제8조)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각급 부대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를 하도록 함.
군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2) 군인등 변사사건의 처리(안 제9조 및 제10조)
- 2 -
       군인 등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을 보존하도록 함.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일
정을 통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함.
     3)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안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병영 등에 있는 군인등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해
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함.
     4) 체포·구속 및 석방의 통지(안 제12조 및 제13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인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부대장 등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5) 수사 등의 촉탁(안 제14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촉
탁 및 이행 결과 통지의 방법을 구체화함.
     6) 민감정보 등의 처리(안 제15조)
       수사기관이 이 영에서 정하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807호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1-29
142aaae21001058e
ed3d3d4d86354658
298fc8a89ce13337c66ad6db0d85caf4
fa59c276125098fa71e93ac674afb0ff
2021-11-30
f48042e83977828a
26928641c32d6af2
4c9ea2a36c5f79997dcec1ea4efd7c6a
3723d99fcfa989cf184666b8980c8d9a
2021-12-01
73d619b65d3ddc57
e6854872816601d0
7b57ec628ca4b2815012b21e1f322f1b
49b23eb5aa1bb470dfcf315b38c31a73
2021-12-02
7d734d3d8c186770
9cce1774121dee9e
a29303eed2d1265ef3b73b79ce60955f
f02a4e4af6b5fb034368f768cfbe9f99
2021-12-03
f31f849933f33a01
43688d52af253626
8ec46da5e5eb8b2eeef4c24f2ff256cb
e1b0ed85c9c9fd9d63a2a61e5cd59ae9
2021-12-04
d41d8cd98f00b204
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1-12-05
fd714faf6e6c5ba1
d4c52e1e143ee44a
b06a08e0cf512c0428fd8d0f6ec300db
3811a3eaf19eed71560fd5d632d1baad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1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1. 1. - 2021. 11.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NA-21-00104
선장
부강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1-06-11
2021-11-04
등급거부2021-11-09
(수취인불명)
2
DG-OM-21-00227
빙고볼(BingoBall)
톡!톡!게임즈
청소년이용불가2021-10-05
2021-11-18
등급거부2021-11-23
(수령완료)
3
DG-NA-21-00109
미녀 삼총사
바성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1-06-16
2021-11-18
등급거부2021-11-24
(수령완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1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1. 1. - 2021.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P-211104-001
Vivid  Knight
Asobism Co., 
Ltd.
2021-10-19 2021-11-04
12세이용가
DG-OP-21-00070
2
CC-NP-211104-001
빅 바둑이
(주)탑픽
2021-09-17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44
3
CC-NP-211104-002
킹게임
티엘씨
2021-10-05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55
4
CC-NP-211104-003
두비두비
해피 레져 산업
2021-10-20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7
5
CC-NP-211104-005
New알리바바CD
월드엔터테이먼
트
2021-10-22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70
6
CC-NP-211104-004
Perseverance: Part 1  
(퍼서비어런스: 파트 1)
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0-29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73
7
CC-NV-211104-001
UNCHARTED: Legacy of  
Thieves (언챠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21-11-01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V-21-00017
8
CC-NV-211104-002
Horizon Forbidden West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21-11-01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
DG-NV-21-00018
9
CC-OM-211104-001
빅게임즈
(주)탑픽
2021-09-15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15
10
CC-OM-211104-002
킹게임M
티엘씨
2021-09-24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19
11
CC-OM-211104-003
탑 포커 - 텍사스 홀덤
주식회사 클랜
2021-10-05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6
12
CC-OM-211104-004
홀덤라이브(Holdem Live)
주식회사 
스포라이브
2021-10-05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9
13
CC-OM-211104-006
몬스터 홀덤(Monster 
Holdem)
주식회사 
케스마이
2021-10-19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37
14
CC-OM-211104-007
망고게임즈
(주)망고소프트
2021-10-20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0
15
CC-OM-211104-005
러브언홀릭(LoveUnholyc)
프리티비지
2021-10-22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2
16
CC-OM-211104-008
No 스트레스 맞고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10-25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3
17
CC-OM-211104-009
BB 온라인 포커_M(BB 
ONLINE  POKER_M)
주식회사 
더블유피아이
2021-10-28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6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8
CC-OM-211104-010
무료 민속고스톱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11-01 2021-11-04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9
19
CC-NA-211111-001
다와라포카
해피 레져 산업
2021-07-29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47
20
CC-NA-211111-002
천공의신
원엔터
2021-08-20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59
21
CC-NA-211111-003
황금새(Gold Bird)
태영물산
2021-09-15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69
22
CC-NA-211111-004
小龍POKER(소룡포커)
조커소프트(Joke
rSoft)
2021-09-17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70
23
CC-NP-211111-001
사파리CD
더게임
2021-10-19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3
24
CC-NP-211111-002
춤추는고래PC
엔디테크
2021-10-21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9
25
CC-NP-211111-003
사파리킹덤 홀덤(SAFARI 
KINGDOM  Holdem)
레드폭스소프트
2021-10-28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72
26
CC-NP-211111-004
God of War (갓 오브 워) 
＜PC＞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21-11-01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74
27
CC-NP-211111-005
Serious Sam 4 (시리우스 
샘 4)
바다게임즈
2021-11-09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82
28
CC-NV-211111-001
Crysis Remastered Trilogy 
(크라이시스 리마스터드 
트릴로지)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21-10-25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
DG-NV-21-00016
29
CC-OM-211111-001
코인드래곤마스터
(주)라타타스튜디
오
2021-05-24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109
30
CC-OM-211111-002
빠박이 RED
라온소프트
2021-09-24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1
31
CC-OM-211111-003
Donuts-dog(도넛-도그)
엠G엔터
2021-09-28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22
32
CC-OM-211111-005
가디언 게임
스테이 소포르
2021-10-19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38
33
CC-OM-211111-006 캡틴스토리(Captain Stroy)
히어로(Hero)엔
터테이먼트
2021-10-21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1
34
CC-OM-211111-007
Donuts-Juicy(도넛-쥬시)
엠G엔터
2021-10-26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4
35
CC-OM-211111-008
팡팡 무료고스톱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11-01 2021-11-11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48
36
CC-OM-211111-004
ERUASAGA(에루아사가)
(주)네오소닉스
2021-10-20 2021-11-11
12세이용가
DG-OM-21-00239
37
CC-NP-211118-001
컴백상어
해피 레져 산업
2021-09-13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39
38
CC-NP-211118-002
TROY(트로이)CD
동경어시장
2021-10-19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2
39
CC-NP-211118-003
도천
(주)와일드스톤
2021-10-19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5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0
CC-NP-211118-004
판타지라이브
주식회사 
비투지게임즈
2021-10-26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71
41
CC-NP-211118-005
Weird West (위어드 
웨스트)
바다게임즈
2021-11-03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77
42
CC-OM-211118-002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2021-11-04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52
43
CC-OM-211118-001
무료고스톱 승부의신
주식회사 
엔크로키
2021-11-08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53
44
CC-OM-211118-003
행성의 주인님(Planet 
Master)
미스트게임
2021-11-09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55
45
CC-OV-211118-001
Deep Rock Galactic
Ghost Ship 
Games ApS
2021-11-11 2021-11-18 청소년이용불가
DG-OV-21-00057
46
CC-NA-211125-001
바둑아놀자
중앙전자
2021-04-07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066
47
CC-NA-211125-002
YOU강태공
미소소프트웨어
2021-06-16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06
48
CC-NA-211125-003
고블린FIVE
하모니
2021-09-29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75
49
CC-NA-211125-004
Gold Time(골드타임)
노송전자
2021-09-28 2021-11-25
전체이용가
DG-NA-21-00173
50
CC-NP-211125-001
프로_홀덤(PRO_HOLDEM)
프로베스트소프
트 주식회사
2021-10-20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68
51
CC-NP-211125-002
프로젝트D(Project D)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2021-11-11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
DG-NP-21-00284
52
CC-OM-211125-001
World War Heroes
Azur Interactive 
Games Limited 2021-11-03 2021-11-25
15세이용가
DG-OM-21-00250
53
CC-OM-211125-002
DONUTS PANDA(도넛 
판다)
엠G엔터
2021-10-15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36
54
CC-OM-211125-003
Passion Play
Nordcurrent 
Group
2021-11-11 2021-11-25 청소년이용불가DG-OM-21-00258
55
CC-OP-211125-001
영웅전설 벽의 궤적: Kai 
(PC)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11-03 2021-11-25
15세이용가
DG-OP-21-0007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재은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유노아
199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7.17
외국국적취득
홍새롬
198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0.12.04
외국국적취득
정선의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49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형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김창식
1958.**.**
남성
타이완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육심인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3.02.28
외국국적취득
임요섭
198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노경순
197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정희행
197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4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정희박
197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정희미자
197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83.07.26
외국국적취득
안현주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조만선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전세원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김승표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이원빈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송지현
1975.**.**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06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6.02.16
외국국적취득
김성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4.19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민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송재준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06.15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1.13
외국국적취득
김정엽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0.26
외국국적취득
주은마로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장현진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0.19
외국국적취득
한지원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4.16
외국국적취득
권영갑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최유리
1993.**.**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1.09
외국국적취득
윤주웅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8.01.1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서문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임혜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고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심정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심지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8.12
외국국적취득
장두경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최예지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어원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이종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조희정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5.26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9.28
외국국적취득
강진호
198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16.02.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어시내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조해연
1983.**.**
여성
독일
경상북도 청송군 ****
2010.12.16
외국국적취득
홍주영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9.16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0.24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윤상영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종미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김선필
1976.**.**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5.29
외국국적취득
권주실
199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1.11
외국국적취득
허균영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3.04
외국국적취득
이조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임병훈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조훈희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공혜미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하승훈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백수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4.10.03
외국국적취득
박연월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윤민영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정상채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최진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김경립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6.03.11
외국국적취득
백준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1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