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18-1, 
318-2, 318-3, 318-4, 359, 361, 364, 
364-4, 365-1, 365-2, 368, 370, 
370-4,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1, 378-2, 379-1, 379-2, 
380, 380-10, 380-17, 382-1, 382-2, 
382-4, 383-3, 384, 384-2, 384-4, 
384-5, 384-6, 384-8, 384-9, 384-10, 
384-11, 384-12, 385-1, 385-2, 
390-1, 390-2, 393, 393-3, 393-9, 
393-12, 393-14, 393-15, 393-16, 
393-17, 393-18, 393-19, 393-20, 
393-21, 393-22, 393-23, 393-24, 
393-25, 393-26, 393-27, 393-28, 
393-29, 393-30, 393-31, 393-32, 
397-1, 397-4, 397-5, 397-6, 398-1, 
398-3, 398-4, 398-5, 398-7, 398-8, 
398-11, 398-13, 398-17, 398-18, 
399-4,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2-10, 402-11, 403, 
404, 404-1, 404-2, 404-3, 404-5, 
404-6, 404-7, 404-8, 404-9, 404-10, 
404-11, 404-12, 404-13, 404-14, 
404-15, 404-16, 404-17, 404-18, 
404-19, 404-20, 405, 405-1, 405-2, 
405-3, 406,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7, 407-1, 
407-2, 408, 408-1, 408-2, 409-1, 
409-3, 409-4, 409-5, 409-6, 410, 
410-1, 411, 411-1, 412, 412-1, 
412-2, 412-3, 412-4, 413,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3-10, 
413-11, 413-12, 413-13, 413-14, 
413-15, 413-16, 413-17, 414, 414-1, 
415, 415-1, 415-2, 415-3, 415-4, 
416, 417, 420, 421, 423, 424, 426, 
426-1, 426-2, 426-3, 427, 427-1, 
427-2, 427-3, 428-1, 428-2, 429, 
588,253
58.68 
58.68 
수전실,
발전기실,
작업실,
사무실
587.25 
587.25 
폐기물 
수집소
72.00 
72.00 
청해관
253.12 
253.12 
차양대
29.64 
29.64 
유류창고
13.26 
13.26 
8번
펌프장
17.49 
17.49 
화장실
12.82 
12.8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컨테이너 
화장실
429-1, 429-2, 429-3, 43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 432-1, 432-2, 432-3, 
433, 433-1, 433-2, 433-3, 434, 
434-1, 434-2, 434-3, 434-4, 434-5, 
435,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6-10, 436-11, 436-12, 436-13, 
436-14, 436-15, 436-16, 436-17, 
442, 443, 444, 462, 463, 464, 
산1-592, 산1-601, 산1-602, 산1-620
16.93 
16.93 
창고
124.32 
124.32 
9초소
7.84 
7.8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1991-28
하이트집수정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817-1 일원
공업
10,000
용담댐
‘23.01.01.
~'23.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송광로 25-33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③노선번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호                                                               통과지
                                                                                                (㎞)
                                    부여
            일반                                 화성시 팔탄면             화성시 팔탄면 화성시 팔탄면
   당초               국도39호선           ~                     1,962                           -    0.1
            국도                                 창곡리 232-1           창곡리 232-1 창곡리 232-1
                                   의정부
                                    부여
            일반                                 화성시 팔탄면             화성시 팔탄면 화성시 팔탄면
   변경               국도39호선           ~                     1,586                           -    0.1
            국도                                 창곡리 232-1           창곡리 232-1 창곡리 232-1
                                   의정부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의정부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232-1번지 일원
        범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접도구역 지정사유: 도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환매 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소재지                               편입면적                  용도
                                                   실제              소    유    자     관 계 자
   (시,군,                     면 적         (㎡)               지역
            지 번     지목                             이용                                           비고
   읍,면,                      (㎡)                           또는                              권리
                                    당초     변경      상황           주 소      성 명      주 소성 명
   동,리)                                                    지구                              관계
   화성시
   팔탄면      232-1    도       1,982 1,962 1,586                         국(국토교통부)
   창곡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4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바울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1.17
터니클리프일라이제임스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1.17
김윤우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1.17
이승협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3.01.17
윤윤서
2007.**.**
여성
중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3.01.17
전승우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3.01.17
송양걸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1.16
김허슬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1.17
민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17
민재홍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1.17
김헤일리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17
고준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17
이재원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1.17
이재인
200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1.17
김다나나리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17
이호준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17
홍준호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1.18
민경찬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1.18
백진우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1.18
◉법무부고시제2023-3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8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보수보강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항공등화시설 보수보강 및 기타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산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공항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산공항 항공등화 기초구조물 및 전원회로 보수보강과 부대시설 개선공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활주로시단등 기초구조물 및 회로 보수보강 1식
   ㅇ 유도로등(매립형) 주변 재포장 3개소
   ㅇ 정전류조정기(CCR) 교체 3대
   ㅇ 공항외곽 진입등시스템 주변 정비 1식
   ㅇ 활주로유도식별표지판 보수 1식
   ㅇ 풍향등 원형띠 도색작업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12.1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산림청공고제2023-38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서 마목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위임규정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
정」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표5] 산림치유지도사 관련기사’의 기준‧요건
에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과 관련이 높은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사 자격을 추가함 
    1) (산림) 임산가공기사 
    2) (농업) 식물보호기사
3. 의견제출
개정(안)
수정(안)
이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ㅇ 전자우편 : hyubi21@korea.kr
   ㅇ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4124,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
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2-204
사내보
섬진강
(지방)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238
농업
용수
2,200
‘22.12.31.〜‘27.12.30
◉문화재청공고제2023-3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의 문화재구역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문화재청장
「함안 가야리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함안 가야리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
  2)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66필지 36,489㎡, 보호구역 86필지 165,700㎡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함안 가야리 유적의 유구 존재 가능성이 높은 연접구역에 대한 사적 추가지정을 
통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ㅇ (보호구역) 함안 가야리 유적과 연접한 제방유적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함안 가야리 유
적과의 연결성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문화재 경관보호를 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함안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함안군 문화유산관광담당관 : 전화 055-580-2565 / 팩스 055-580-2559
    - 주소 : (우 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붙임 : 1. 지번별 면적조서
       2.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가야읍 가야리
256-1
대
500
500
조○○
함안군
2
″
252
묘
235
235
안○○
창원시
3
″
251-1
임야
984
984
이○○ 외 9
함안군
4
″
256-4
전
478
478
조○○
함안군
5
″
256-3
잡
368
368
조○○
함안군
6
″
282
임
979
979
조○○
부산
7
″
278
묘
1974
1974
송○○
서울
8
″
264-1
대
2024
2024
이○○ 외 9
함안군
9
″
268
전
776
776
안○○
함안군
10
″
279-1
전
551
551
안○○
함안군
11
″
277-3
전
110
110
안○○
함안군
12
″
277-4
도
217
217
안○○
함안군
13
″
277-2
대
330
330
김○○
창원시
14
″
268-1
대
464
464
임○○
함안군
15
″
160
묘
618
618
주식회사 ○○
창원시
16
″
161-3
대
129
129
안○○
창원시
17
″
180-1
대
445
445
안○○ 외 6
함안군
18
″
603
묘
694
694
순흥안씨○○종중
함안군
19
″
605
전
241
241
안○○
부산
20
″
606
대
268
268
광주안씨○○종중
함안군
21
″
612
대
555
555
광주안씨○○종중
함안군
22
″
609-1
묘
377
377
안○○
함안군
23
″
611
묘
866
866
황○○
포항시
24
″
613
대
274
274
이○○
김해시
25
″
621
묘
268
268
미등기
미등기
26
″
620
전
228
228
미등기
미등기
27
″
180-8
대
138
138
안○○ 외 6
함안군
28
″
180-4
대
68
68
안○○ 외 1
함안군
29
″
180-3
대
383
383
안○○ 외 1
함안군
30
″
181
묘
109
109
주식회사 ○○
창원시
[붙임 1]
「함안 가야리 유적」 추가 및 보호구역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지정면적:  66필지 36,48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31
가야읍 가야리
133-2
구
107
107
주식회사 ○○
부산
32
″
133-1
전
100
100
주식회사 ○○
부산
33
″
132-1
답
220
220
주식회사 ○○
부산
34
″
132-3
전
106
106
함안군
35
″
132-2
구거
61
61
한국농어촌공사
36
″
132-6
공장
218
218
황○○
부산
37
″
133-6
공장
158
158
황○○
부산
38
″
133-8
공장
647
647
황○○
부산
39
″
133-9
공장
13
13
황○○
부산
40
″
133-5
공장
2
2
황○○
부산
41
″
137-3
전
724
724
홍○○
함안군
42
″
137-2
구거
114
114
한국농어촌공사
43
″
137-1
전
79
79
홍○○
함안군
44
″
727-5
공장
2,359
2,359
김○○
창원시
45
″
727-8
공장
428
428
김○○
창원시
46
″
727-11
공장
26
26
미등기
미등기
47
″
708
전
2420
2420
안○○
마산시
48
″
709
묘
453
453
안○○
함안군
49
″
727-7
전
489
489
양○○
창원시
50
″
707-2
전
1345
1345
안○○
창원시
51
″
714-1
대
281
281
안○○
함안군
52
″
687
답
1338
1338
황○○
함안군
53
″
688
대
990
990
허○○
창원시
54
″
688-1
답
1741
1741
허○○
창원시
55
″
690
답
2045
2045
조○○
창원시
56
″
692-3
답
59
59
양○○
김해시
57
″
692-2
답
170
170
이○○
부산
58
″
692
답
300
300
도○○
부산
59
″
715-1
대
918
918
심○○ 외 1
함안군
60
″
615-7
대
479
479
박○○
함안군
61
″
615-11
대
397
397
안○○
함안군
62
″
143-1
전
949
949
안○○
함안군
63
″
138-4
전
186
186
안○○
함안군
64
″
615-5
대
426
426
안○○
함안군
65
″
615-8
대
278
278
조○○
함안군
66
″
615-9
대
212
212
안○○
창원시
계
36,489
36,48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가야읍 가야리
123-3
답
2,527 
2,527 
이○○외 1인
창원시
2
″
123-15
전
585 
585 
안○○
함안군
3
″
123-133
전
11 
11 
최○○
함안군
4
″
123-83
답
1,081 
1,081 
함○○
5
″
123-75
답
479 
479 
이○○외 1인
창원시
6
″
123-116
답
2,641 
2,641 
이○○외 1인
창원시
7
″
123-2
답
11,625 
11,625 
하○○외 2인
창원시
8
″
123-132
대
330 
330 
최○○
함안군
9
″
123-151
전
404 
404 
최○○
함안군
10
″
153-4
답
19 
19 
최○○
함안군
11
″
123-34
전
123 
123 
함안군
12
″
152-8
답
143 
143 
정○○
창원시
13
″
123-16
전
662 
662 
정○○
창원시
14
″
152-1
답
301 
301 
정○○
창원시
15
″
123-1
답
7,627 
7,627 
정○○외 2인
인천광역시
16
″
123-68
답
1,557 
1,557 
김○○
김해시
17
″
123-45
답
3,402 
3,402 
안○○
부산광역시
18
″
123-126
답
1,523 
1,523 
김○○
김해시
19
″
123-129
답
685 
685 
김○○
김해시
20
″
123-124
답
1,521 
1,521 
김○○
김해시
21
″
123-203
답
1,230 
1,230 
김○○
김해시
22
″
123-130
답
470 
470 
김○○
김해시
23
″
123-127
답
1,522 
1,522 
김○○
김해시
24
″
123-125
답
3,655 
3,655 
김○○
김해시
25
″
123-134
답
1 
1 
김○○
김해시
26
″
123-128
답
149 
149 
김○○
김해시
27
″
123-123
답
173 
173 
김○○
김해시
28
″
123-135
답
64 
64 
김○○
김해시
29
″
123-204
제
2,203 
2,203 
함안군
30
″
196-4
제
288 
288 
국토교통부
31
″
123-19
제
1,802 
1,802 
김○○
부산광역시
32
″
229-1
제
423 
423 
농어촌공사
33
″
229-2
제
12 
12 
함안군
34
″
233-4
제
2,605 
2,605 
농어촌공사
35
″
231-3
전
50 
50 
안○○
함안군
36
″
232-6
제
263 
263 
함안군
37
″
232-5
제
1,701 
1,701 
함안군
38
″
231-4
제
375 
375 
함안군
39
″
231-1
임
60 
60 
함안군
40
″
232-3
제
535 
535 
농어촌공사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지정면적:  86필지 165,7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41
가야읍 가야리
232-4
임
1,024 
1,024 
함안군
42
″
232-2
임
4,103 
4,103 
농어촌공사
43
″
233-3
임
3,788 
3,788 
농어촌공사
44
″
196-2
유
1,993 
1,993 
농어촌공사
45
″
196-3
제
1,197 
1,197 
국토교통부
46
″
1159-1
구
4,781 
4,272 
농림부
47
″
232-1
임
489
489 
농어촌공사
48
″
1160-1
도
1,289
1,213 
농림부
49
″
14-7
유지
11,194
11,194 
농어촌공사
50
″
14-20
유지
717 
717 
함안군
51
″
196-1
유지
436
436 
국토교통부
52
″
259
유
945
945 
농어촌공사
53
″
233-1
유지
16,843
16,843 
농어촌공사
54
″
258
유지
1,752
1,752 
농어촌공사
55
″
235-4
유지
1,947
1,947 
농어촌공사
56
″
233-2
임
192
192 
농어촌공사
57
″
234
유
1,759
1,759 
농어촌공사
58
″
236-4
유
3,056
3,056 
농어촌공사
59
″
237
유
2,438
2,438 
농어촌공사
60
″
238-3
유
10,002
10,002 
농어촌공사
61
″
1164-2
도
1,821
1,209
국토교통부
62
″
1166-1
도
1,821
1,821 
농어촌공사
63
″
13-5
유
686
686 
농어촌공사
64
″
123-21
전
2,440
2,440 
함안군
65
″
123-20
제
112
112
함안군
66
″
230-3
전
264
264
안○○
함안군
67
″
230-2
제
545
545
국(국토교통부)
68
″
257
유
1,821
1,821
농어촌공사
69
″
251-5
임
308
308
이○○
함안군
70
″
250-1
답
1,045
1,045
농어촌공사
71
″
248-1
유
691
691
농어촌공사
72
″
248-4
구
116
116
국(국토교통부)
73
″
247-4
구
43
43
농어촌공사
74
″
247-1
잡
7
7
국(국토교통부)
75
″
241-8
구
116
116
농어촌공사
76
″
241-9
유
14,050
14,050
농어촌공사
77
″
243-3
구
126
126
국(국토교통부)
78
″
243-1
답
2,047
2,047
농어촌공사
79
″
241-10
답
1,279
1,279
농어촌공사
80
″
242-5
답
1,695
1,695
농어촌공사
81
″
241-7
유
2,814
2,814
농어촌공사
82
″
240-3
유
4,164
4,164
농어촌공사
83
″
239-2
유
3,428
3,428
농어촌공사
84
″
243-4
천
13
13
함안군
85
″
242-7
천
536
536
함안군
86
″
241-14
유
137
137
함안군
계
166,897
165,70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동근
2002.**.**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김보혜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정하진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한영서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정의진
200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박윤선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이현옥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한정은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한정난
198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3.21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박보미
2010.**.**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18.01.08
외국국적취득
강하나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9.03.17
외국국적취득
우상윤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김희호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정읍시 
****
2021.07.07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8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9.10.03
외국국적취득
김주열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6.07
외국국적취득
유민규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민득영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장기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5.07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8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김찬호
199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장옥희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1.19
외국국적취득
박효선
1962.**.**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1998.01.26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손영진
1966.**.**
남성
캐나다
강원도 동해시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유한석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심세희
1991.**.**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17.03.02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7.31
외국국적취득
이제우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남방호
1959.**.**
남성
캐나다
강원도 철원군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김한주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김양숙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임보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5.16
외국국적취득
이미란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5.12
국적선택불이행
김선아
1995.**.**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2001.**.**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공요엘
1981.**.**
남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1998.10.15
외국국적취득
김연훈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노준혁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이원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김영지
197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3-33호
 관보 제15793호(2004. 9. 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3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793호(2004.9.10),
  국적상실일: 1999. 10. 14   국적상실일: 1999. 10. 07      25쪽, 표 12째 줄,
                                                   한국명 우용이
◉법무부공고 제2023-2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   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단체의
  제1호       재단법인
                        안윤근       고잔로 58-6    신청에 따른   2023.1.30.
(2000.4.27.) 한국소년보호협회
                                   (고잔동)       말소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한*영
42-2020-20-0000240
355수영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구집2길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3. 1. 18.
~ 2023. 3. 17.)
구*석
42-2002-20-0000143
316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 1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34호
 관보 제15298호(2003. 1. 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50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298호(2003.1.14),
  국적상실일: 1995. 08. 08   국적상실일: 1985. 08. 06      35쪽, 표 18째 줄,
                                                   한국명 옥징자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등록의취소등)에 의거, 행정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나 우편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1차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선박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1차 행정처분(경고)
2. 게시기간 : '23.1.30.(월) ~ '23.2.13.(월)
3. 대     상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지
  대한환경기술개발(주)
                           김*술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79, 2층
   (울산 유창 제002호)
4. 처분내역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기준 미달
 - 처분의 내용 : 1차 행정처분(경고) ※ 보완기간 : 처분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처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제7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5.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52-230-22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07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21호(2023. 01. 18.) 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05호(본인확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본 고시개정 내용이 '신설규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다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에 해당하여 누락된 규제영향분
                   행정예고함
정정                                    석서 첨부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1-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1-21
a42951398992d38ebaceae6538f3b4fe
4a434f9f7246be45254f42f89cd56800
70f7d1eddedd4f991e3b8c2fa293ca2f
2023-01-20
63346cf8f86562989062820b7f271ee5
2ff0ee3c5bba387a5ab39b91ab371a43
53b4c327a7d7c381641b9ef3ad840902
2023-01-19
ae3fd6e01247a4e84d2e28732209a659
39a011541f358896d524d9824fc936e0
166212544bd8fbe7c67fe1fafeab35ea
2023-01-18
614ef1eba9b804293d91aac920bb8bc9
b70f50e7e9379195202c8ecfcbe8c42f
ec73471bc76967df06fd9f9469bc5b50
2023-01-17
b340b2edf8d9322c760eac7713115000
501b029859e7da474c159deaccf1b9bb
730218e69093944bb9a6cdb4d12c9089
2023-01-16
77c19cc041d39af7c692350fe04f4b04
9d91b46c2bc0396c17211790b10b55d9
97cf70dd8558087c96e7a5128481f8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공성민
2016.**.**
남성
우즈베키스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 ****
2022.12.26
이황안
2009.**.**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1.16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호
　             
2023년 01월 3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5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대상 확대(1.1 시행)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중복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
요량 평가대상 삭제,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 등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 확산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 평가방법 및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 적용예외 규정 일원화(안 제4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제21조) 적합 시 에너지성능지표(제15조) 적용을 예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일원화하고자 함
나. 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안 제17조 및 별표9)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
 내 세부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다.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제도(총량제) 의무대상 정비(안 제21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3133호, 2022.12.27)으로 고성능 정량평
 가 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총량제 의무대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첩되는 의
 무대상 삭제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평가방법 정비(안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한국산
 업표준(KS) 평가기준과 상이함에 따라 일원화하고자 함
마. 에너지절약계획 이행검토서 정비(안 서식3)
 EPI 항목 등이 개정됨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이행검토서 서식도 동일한 항
 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2.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1 -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2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50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79,
                   2023-429   2023.1.25
     크로스로드파트너스                                    15층(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