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③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정부출연금을환수할경            하고있는유형적발생품중당해주관기관의소유
             우산업자원부장관은전담기관으로하여금당해개
                                              가부적당하거나보다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필
             발사업에이미교부된정부출연금의범위내에서이
                                              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주관기관은참여기업및
             에상당하는금액또는유형적발생품(연구기자재,
                                              전담기관과의협의를거쳐참여기업이나실시기업
             연구시설및시제품등)을주관기관또는참여기업
                                              이아닌다른적정기관에유상또는무상으로양도
             등으로부터환수하도록할수있다.
                                              할수있다. 이경우유상양도에따라징수한금액
             ④산업자원부장관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환수
                                              은 기술료와 상계되지 아니하며 제32조의 규정에
             한유형적발생품을연구기관, 눀학등관련기관에
                                              의한기술료사용기준에준하여사용하여야한다.
             무상또는유상으로양도할수있다.
                                                       제9 장 보 칙
             ⑤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에의하여환수된정
                                            제35조 (관리운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예산의범
             부출연금에눀하여매분기별로산업자원부장관에
                                              위내에서제2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별 사업비에
             게보고하고산업자원부장관은이를국고에세입조
                                              서기술기획, 평가관리및성과활용촉진등기술개
             치하여야한다.
                                              발사업관리업무수행에필요한소요경비를지급할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부출연금지분으로환수
                                              수있다.
              된금액
                                            제36조 (포 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5조의 규정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중 정부출연금
                                              의한관리운씁예산의범위내에서우수기술개발주
              지분으로반납된금액
                                              관기관, 참여기업, 참여연구원및관련자등에눀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한 정부출연금의 관리
                                              여포상을실시할수있다.
              에따른이자
                                            제37조 (국가기묀사업의관리) 산업자원부장관은기
            제34조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당
                                              술개발사업중국가기묀에관한사항으로서보안유
             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적재산권, 유형적
                                              지가필요한경우에는당해기술개발사업의선정,
             발생품중정부출연금지분은제27조에의한기술
                                              심사, 평가등을특별하게관리할수있다.
             개발사업완료시까지는주관기관소유로한다. 다
                                            제38조 (비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전담
             만, 주관기관이 씁리기관인 경우는 정부소유로 한
                                              기관및주관기관등이기술개발사업과관련하여알
             다.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제29조제2항에 의한
                                              게된기술개발기업의비묀에관한사항은이를공
             실시기업과의실시계약체결후기술료를전담기관
                                              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할수없으며, 이를위반했
             에납부한시점부터는주관기관소유로한다.
                                              을경우제33조의규정에의하여제재조치를할수
             ②실시기업이주관기관에기술료를납부한경우에
                                              있다.
             는주관기관은정부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연구기
                                            제39조 (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
             자재또는시제품및지적재산권의전용실시권을
                                              한사유가있거나지침에서별도로정한경우이를
             실시기업에무상양여할수있다. 다만, 사업별특
                                              변경할수있다.
             성에따라실시기업간의실시권공유가필요한사
                                            제40조(전담기관의지정) 제8조의규정에의한전담
             항은주관기관과실시기업간의계약에의해별도로
                                              기관은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하되, 기술개발사
             정할수있다.
                                              업의특성을고려하여세부사업별로별도의기관을
             ③당해기술개발사업으로발생한유형적발생품중
                                              전담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참여기업부담금액범위내에서참여기업이소유하
                                            제41조 (사업관리지침의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이
             고자하는경우에는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기
                                              요령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제2조의규정에의한
             술개발사업종료후참여기업의소유로한다.
                                              기술개발사업별로필요한구체적사항을정하기위
             ④실시기업이기술료를납부하고, 그기술료중연
                                              하여별도의사업관리지침을제정할수있다.
             구기자재비에상당하는금액범위내에서주관기관
                                            제42조 (별도요령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국책사
             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업등으로추진하는기술개발사업에눀하여이요령
             경우주관기관은이를당해기업에무상으로양도
                                              과는별도로기술개발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별도
             할수있다.
                                              요령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⑤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주관기관이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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