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년 5월27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국토교통 분야 청
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관하며,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
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
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
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청
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2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25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명호) 정정및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명호) 정정 및 기능복구 고시(저동항남방파제등대 등 3기)
■ 현황(명호) 정정
■ 기능복구(가상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명호)
기존
정정
저동항
남방파제등대
37° 29′ 48.0″ N
130° 54′ 48.6″ E
Fl G 5s
27
15
홍원형·
콘크리트조·
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360°
186°
~ 006°
저동항
북방파제등대
37° 29′ 52.2″ N
130° 54′ 51.0″ E
Fl R 5s
27
15
백원형·
콘크리트조·
1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360°
185°
~ 005°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가두봉등대
AIS
37° 27′ 12.6″ N
130° 52′ 27.0″ E
994406855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3.19.
2024.
5.3.
- 가상AIS
- 임시운영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
   (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
   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
   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
   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
   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
   4항제5호의2 관련, 시행령 별표3 차목 신설)


 ○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
   제5호의3 관련, 시행령 별표3 카목 신설)


 ○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
   항제5호의4 관련, 시행령 별표3 타목 신설)


 ○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6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파목 개정)
○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 제22조제4항제7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하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
                 사과
  - 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4-67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통일부 정원 3명(5급 3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통일부 정원 10명(5급 1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각
각 통일부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1명), 남북관계관리단 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5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
는 한편,
  정책총괄과장이 분장하던 ‘통일백서의 발간’을 통일기반조성과장이 분장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jh194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4-5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
     가·허가 등이 취소되고, 사업장이 부존재 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 됨)
4. 공고내용(효과)
 가.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42-865-07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영업허가 취소 대상 사업장
            업체명
연번                    업종                  소재지
           (대표자)
         ㈜대성페인트
1                     판매업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706
            (이*준)
          신화페인트
2                     판매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61
            (이*준)
         대림도장공사
3                     판매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11
            (전*욱)
          태경화학(주)
4                     판매업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65, 201호
            (김*순)
        기능건설산업(주)
5                     판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4번길 15, 113호
            (김*경)
         ㈜드림플러스
6                     판매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20길 7
            (이*만)
        삼화페인트대리점
7                     판매업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99
            (김*수)
        금강화학페인트
8                     판매업   충북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 53, 102동 903호
            (최*성)
          엠에스상사
9                     판매업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68번길60-1
            (남*숙)
        ㈜건화건설산업
10                    판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91
            (최*형)
           동경상사
11                    판매업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25
            (허*필)
          한국IP산업
12                    판매업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14
            (양*욱)
           정원산업
13                    판매업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901
            (정*진)
         ㈜하이문테크
14                    판매업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238번길 3-11
            (임*문)
          그린플러스
15                    판매업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10층 1002호
            (조*경)
        ㈜엘케이케미칼
16                    판매업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흥1길 42,1층
            (김*규)
     노루표페인트(인상도장공사)
17                    판매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89번길 13-19
            (오*환)
          ㈜서광전자
18                    사용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56
            (이*술)
         ㈜나라오피씨
19                    사용업   충북 영동군 용산면 영동산단로 158
            (김*호)
       노루페인트 원일상사
20                    판매업   충남 아산시 번영로 178-1
            (이*일)
        진우페인트상사
21                    판매업   충남 아산시 시민로303번길 10(1층 101호/102호)
            (조*영)
          삼화페인트
22                    판매업   충남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534
            (차*미)
      제비표페인트 해미총판
23                    판매업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해운로 5
            (이*기)
         주원하이텍(주)
24                    판매업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145-27
            (서*교)
         엠씨이코리아
25                    판매업   충남 홍성군 결성면 산업로 48
             (문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50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변경)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변경
  1. 면허번호 : 제5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대표자 김진규)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74-24


  3. 면허(변경)연월일 : 2024년 5월 3일


  4.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도석안 → 김진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6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화장품책임판매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20번길 26,
   꽃담                                 성*두
               (제37860호)                              4층 (범천동, 범천동근생시설)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 6. 3. ~ 2024. 9. 2.)
 * 해당 품목 :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


3. 처분사유
○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
  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184g 등
  5종’을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kkoddamstore)과          롯데ON몰
  (https://www.lotteon.com)에서 아래와 같이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제품명                             광고내용         위반조항
      sports research sweet sweat unscented 184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sports research sweet sweat unscented 383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무향)
       sports research sweet sweat coconut 383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크림 코코넛)                         근육통증 감소        [별표5]
                                                       근육통증 이완       제2호 가목
             sports research sweet sweat
           workout enhancer unscented 182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젤스틱 무향)
             sports research sweet sweat
            workout enhancer coconut 182g
          (스포츠리서치 스윗스웻 젤스틱 코코넛)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 따라 근육이완, 통증경감 등에 따른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제1호 관련 금지표현에 해당됨.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가목 규정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6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장기주차빌딩A 등 17동 시설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T2장기주차빌딩A 등 17동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적: 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급속하게 성장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여객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확충
ㅇ 사업개요(변경): T2장기주차빌딩A 등 16동
  - 당초: 17동, 연면적 156,190.89㎡
  - 변경: 16동, 연면적 140,765.3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21. 3. ∼ 2024. 8.(42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3,141억 원
  - 변경: 3,311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
잡
54,034,734.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
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2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3-38(2023.10.16.)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중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총연장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도로
국도
48호선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0.53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58-94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9-24임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공사 중지 기간 반영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0.∼2024.12.31
4.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031-982-2352)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 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번호
군(시), 
면, 리
지번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당초
변경
1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37
160-37
답
68
68
이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8-2
2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0-39
160-38
답
201
201
장길*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205 
우정2차아파트 210/2006
한국농어촌
공사
(파주지사)
의왕 안
양판교로 
98(포일
동)
근저
당권
3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2-22
162-22
대
7
7
박진*
김포시 솔터로 
23,304-1503호
(구래동,호반베르디움 더레
이크3차)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8길 
26(여의
도동)
근저
당권
4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2-21
162-21
구
57
0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제외
5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2-20
162-20
전
102
102
박웅*
외2인
김포시 김포한강11로287,
211/803호
(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6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1-17 161-15
대
196
196
박웅* 
외3인
김포시 김포한강11로287,
211/803호
(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국(김포세무
서장)
박웅*
-
김포한강
11로
287,211/
803호(운
양동,풍
경마을한
강신도시 
이편한세
상)
근저
당권
근저
당권
7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61-18 161-16
임
8
8
박웅* 
외2인
김포시 김포한강11로287,
211/803호
(운양동,풍경마을한강신도시 
이편한세상)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8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의 정원 4명(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4명)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heons801@korea.kr
   - 팩스 : (044) 203-55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5,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8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6
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384.8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
만(Hub Port) 개발
   나.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384.8 m, 동측호안 60 m, 준설 및 연약지반 처리 1 식, 기타 부대시설 1 식
     ○ 총사업비 : 79,21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1.6.14. ~ 2024.6.12.
                       
(변경) 2021.6.14. ~ 2024.12.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ㅇ 변경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6,176 m2 
    - 규    모 : 화물유통시설 33,284 m2, 하역시설 12,892 m2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실시계획승인일 ~ 2023. 12. 31.
                      (변경) 실시계획승인일 ~ 2024. 12.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원안과 동일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
주식회사
그래디언트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5.7.
(가칭)모티브에셋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5.7.
(가칭)
주식회사
포스트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5.7.
◉산림청공고제2024-214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공동예규)에 대해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산림청장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정부조직법」 개정(2024. 2.13.)에 따라 기관 명칭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 중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련 부처인 국방부, 환경부, 기상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개정협의 완료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산불진화기관 중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나.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법제처)에 따라 “유관기관”을 “기관” 또는 “관계기관”
으로, “채종림”을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
14조) 
라. 별표 2의 “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 중·소형산불 보고시점을 “5만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중·소형산불과 대형산불의 동원 진화자원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무
원진화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수정내용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jh915@korea.kr
  2)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산림청 산불방지과(1동 1503호)
  3) 팩 스 : 042-472-4260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93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안내문 및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4.3.~2024.4.17. (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
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허세연(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발행번호
상호
사업자등
록번호
서류명칭
주소
과태료(기
금)
가산금
12-15-563
과태료
(주)*산
417-81-1
5132
납입고지서
전남 여수시 쌍봉로 1**
330,000
0
12-15-563
과태료
(주)*산
417-81-1
5132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 (학동)
330,000
0
12-15-563
과태료
(주)*산
417-81-1
5132
납입고지서
전남 여수시 쌍봉로 ***, 2층
240,000
0
12-15-563
과태료
(주)*산
417-81-1
5132
납입고지서
전남 여수시 쌍봉로 ***, 2층
240,000
0
12-15-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세
납입고지서
전남 화순군 이양면 개기로 **
24,000
0
12-15-563
과태료
*성종합건설(주)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
24,000
0
12-15-563
과태료
*성종합건설(주)
납입고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
24,000
0
12-15-563
과태료
재*스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방일4길 ***
12,000
0
12-15-563
과태료
재*스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방일4길 ***
12,000
0
12-15-563
과태료
재*스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15길 **-*
12,000
0
12-15-563
과태료
재*스톤주식회사
납입고지서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15길 87-*
12,000
0
12-15-563
과태료
천*주식회사
납입고지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240,000
0
12-15-563
과태료
천*주식회사
납입고지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240,000
0
12-15-563
과태료
천*주식회사
납입고지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40번길 
**-*
240,000
0
12-15-563
과태료
천*주식회사
납입고지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40번길 
**-*
240,000
0
12-15-563
과태료
**미에스떼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3길 * (이도
이동)
12,000
0
12-15-563
과태료
**미에스떼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복3길 * (이도
이동)
12,000
0
12-15-563
과태료
(주)**하이
납입고지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
48,000
0
12-15-563
과태료
(주)**하이
납입고지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
48,000
0
12-15-563
과태료
(주)**하이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 (하
남동)
48,000
0
12-15-563
과태료
(주)**하이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 (하
남동)
48,000
0
12-15-563
과태료
김**요리제과직업전
문학교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 
(삼도이동)
12,000
0
12-15-563
과태료
김**요리제과직업전
문학교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 
(삼도이동)
12,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씨티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
144,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씨티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서해안로 ***
144,000
0
12-15-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이션
즈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이션
즈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 ***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이션
즈
납입고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486-** 
(문학동)
24,000
0
12-15-563
과태료
(주)마*커뮤니케이션
즈
납입고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486-** 
(문학동)
24,000
0
12-15-563
과태료
한*시스템
납입고지서
광주 서구 매월1로 **
40,000
0
12-15-563
과태료
한*시스템
납입고지서
광주 서구 매월1로 **
40,000
0
12-15-563
과태료
한*시스템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 (월곡동)
40,000
0
12-15-563
과태료
한*시스템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 (월곡동)
4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전력
납입고지서
전남 구례군 문척면 동해벚꽃로 **
30,000
0
12-15-563
과태료
**썸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7길 **-* 
(묵동)
24,000
0
12-15-563
과태료
**썸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7길 **-*(묵
동)
24,000
0
12-15-563
과태료
영*이엔씨(주)
납입고지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 ** (예천
동)
800,000
0
12-15-563
과태료
영*이엔씨(주)
납입고지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 ** (예천
동)
800,000
0
12-15-563
과태료
영*이엔씨(주)
납입고지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 ** (예천
동)
800,000
0
12-15-563
과태료
영*이엔씨(주)
납입고지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 ** (예천
동)
800,000
0
12-15-563
과태료
성*산업개발주식회
사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세비데미
길 **-*
12,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납입고지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
1,00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납입고지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
1,00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
1,000,000
0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광*건설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000,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손**나[세븐일레븐제
주****점]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20-**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손이리나[세븐일레
븐제주****점]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20-**
12,000
12,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영농조합법인**엘에
스
납입고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9길 *
24,000
24,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
사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서광로 ***
216,000
216,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
사
납입고지서
제주 제주시 서광로 ***
216,000
216,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
사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5-**
216,000
216,000
0
12-15-563
과태료
*현종합건설주식회
사
납입고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5-**
216,000
216,000
0
◉기상청공고 제2024-75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
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국가지진종합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
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관측기관
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
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
   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안 제3조의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나. 지진현장경보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지진현
   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수요 기관의 기상청장과 협의 의무를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관측기관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전송하도록 하기 위하
   여 기상청장과 자료의 형식, 통신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질분석ㆍ
   평가 결과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함(안 별표 2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 02-2181-0765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통합입법
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