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2호                                                                                                                                                                                                                                                                                                             2003. 4.  2. (수요일)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93.5℃후의 24℃:기포도(20이하), 기포안정
                                                                                                         2003년 4 월 2 일                                                                                                                                                                                                                     도(0)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1. 규격번호및규격명
                                                                                                                                                                                                                                                                                                                         단체는2003년6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구 분:개정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규격번호:KSM2127                                                                                                                                                                                                                     니다.
                                                                                       ○규격명:기어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개정사유:ASTM D 5760의 품질기준(기포성) 부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합화에따른정부규격통일화
                                                                                                                                                                                                                                                                                                                                  명), 주소및전화번호
                                                                              3. 주요 개정내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화학과(경
                                                                                       ○기포성품질기준개정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22,
                                                                                                -24℃:기포도(20이하), 기포안정도(0)                                                                                                                                                                                                          FAX 02-503-797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93.5℃:기포도(50이하), 기포안정도(0)                                                                                                                                                                                                        다.
                                                                                                           공                                                                                             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
                                                                       〈법령안입법예고〉
                                                                                                                                                                                                                                                                                                                                  명), 주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8호
                                                                                                                                                                                                                                                                                                                         다. 기타참고사항
                                                                                       교통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보건복지부공고제2003-54호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개
                                                                                                         2003년 4 월 2 일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재정경제부장관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03년4 월2 일
                                                                                       휘발유와경유등석유제품과의과세형평을기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위하여석유제품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동차연료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
                                                                                       용유류에눀하여도교통세를과세함.
                                                                                                                                                                                                                                                                                                                                           시험의뢰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 의견제출
                                                                                                                                                                                                                                                                                                                1. 개정사유
                                                                                       이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4 월12일까
                                                                                                                                                                                                                                                                                                                         법령이제·개정됨에따라시험의뢰눀상업무를적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
                                                                                                                                                                                                                                                                                                                         절히조정하고, 검사수수료를 청장이 고시하도록
                                                                                       (참조 소비세제과장, 전화 503-9225, FAX 503-
                                                                                                                                                                                                                                                                                                                         하여시험검사업무의보다원활한수행을도모하는
                                                                                       9226, 인터넷 jyong88@mofe.go.kr)에게 제출하
                                                                                                                                                                                                                                                                                                                         등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여주시기바랍니다.
                                                                                                                                                                                                                                                                                                                         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2. 주요골자
                                                                                                와그이유)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