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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54호

 「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청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청원 도입과 청원조사ㆍ심
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공포)됨에 따라, 온라
인 청원의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과 공개청원의 의견수렴 방법,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청원기관의 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심의회를 설
   치·운영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
   여야 함.
 2)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소집하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나. 온라인청원 및 온라인청원시스템(안 제5조 및 제6조)
 1) 청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외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청원할 수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
   며, 청원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청원의 신청ㆍ접수ㆍ결과 통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음.
다. 공개청원(안 제8조 및 제9조)
 1) 공개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공중
   에 노출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청원심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함.
 2) 청원내용이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청원
   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원칙적으로 삭제 또는 비공개 할 수 없으나 공개 부적합으로 결정할 수 있
   는 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음.
라. 청원 진행상황 통지(안 제10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소관 접수, 공개여부 결정, 청원 처리 등 청원 진행상황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알려야 함.
마.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안 제11조 및 제12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접수한 청원사항이 다른 청원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
 면 소관 청원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
바. 청원심의의 예외(안 제14조)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청원취지대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
 항들을 규정.
사. 처리결과의 통지(안 제15조)
 청원 처리기간(90일)은 청원기관의 장이 소관 청원기관으로서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기산하고, 처리
 결과는 그 이유와 함께 문서로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이의신청(안 제16조)
 청원인은 공개청원이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청원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
 서를 포함)로 이의신청을 하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된 청원에 관한 이의신청은 전자문서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10호
  - 전자우편 : rocky3715@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205- 2429, 팩스 044-204-892
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89(2017.08.01.)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2017. 05. 23. ~ 2022. 08. 10.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동남권보상사업단(☎051-465-33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
계
1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73-37
1073-37
임
55
55
국토교통부
국
추가
2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1065-5
1065-6
대
244
79
천*정기화물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
변경
3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산81-7
산81-7
임
619
-
박*원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제외
4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산166-24
산166-36
임
1,001
248
박*수
수원시 매탄동 ***
변경
5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산166-22
산166-35
임
305
47
박*수
수원시 매탄동 ***
변경
6
밀양시
산외면
가곡리
1087-331 1087-331 잡
132
132
노*순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
추가
7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307 1087-332 창
25
11
국토교통부
국
변경
8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1087-330 1087-330 창
5
5
노*희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
추가
9
밀양시
상동면640-4
640-4
창
8
8
노*희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
추가
가곡리
10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640-3
640-3
창
84
84
노*희
밀양시 상동면 상동로 **
추가
11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산166-32
산166-32
임
189
189
박*수
수원시 매탄동 ***
추가
12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산166-33
산166-33
임
134
134
박*명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 
광려천메트로자이아파트 
***-****
추가
13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1-15
1041-15
철
105
105
건설교통부
국
추가
14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1-8
1041-14
철
203
192
국토교통부
국
변경
15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0-4
1040-4
철
25
-
국토교통부
국
제외
16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1-13
1041-13
철
311
311
국토교통부
국
추가
17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0-6
1040-6
철
9
9
국토교통부
국
추가
18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1-11
1041-11
철
102
102
채*기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로 
**-*
추가
19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1-12
1041-12
철
42
42
채*기
밀양시 상동면 새마을로 
**-*
추가
20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89-18
1089-18
구
178
178
농림축산식품
부
국
추가
21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2-10
1042-10
철
31
31
안*수
8**-*
추가
22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3-1
1043-1
철
167
167
건설교통부
국
추가
23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1043-22
1043-22
철
56
56
안*호
8**
추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 지급 기준을 신
  설하고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 산정하는 요양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
  담률을 명확하게 하고,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
  담 증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 공제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안 별표2)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안 별표4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1-34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백승희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3.07.14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1996.08.06
외국국적취득
정순희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이대희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7.04.16
외국국적취득
송갑순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0.07.03
외국국적취득
박현태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1983.06.14
외국국적취득
이창호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3.22
외국국적취득
박선원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11.09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이명호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민성욱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신부순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윤이한
201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문철
1974.**.**
남성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송기웅
194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8.09.17
외국국적취득
황보영숙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까오후아취엔
1985.**.**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1.29
국적선택불이행
전기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11.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미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78.02.14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75.06.10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이상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4.09.15
외국국적취득
곽해신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3.11.21
외국국적취득
이언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정석호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6.10
외국국적취득
노효정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지동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1.05
외국국적취득
고창범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8.24
외국국적취득
유춘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6.29
외국국적취득
장순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07
외국국적취득
정순현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1.30
외국국적취득
권선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6.02.01
외국국적취득
이선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마혜숙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5.22
외국국적취득
이양순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8.03
외국국적취득
최병범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이병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3.11.17
외국국적취득
임가원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8.10.12
외국국적취득
김지윤훙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0.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연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권혁만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한정환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6.16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백승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최도남
1988.**.**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14.02.11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04.01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애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3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12.11
외국국적취득
최창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기임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임호철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3.02.28
외국국적취득
강준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2.07.11
외국국적취득
구순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86.08.28
외국국적취득
김숙진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7.11.05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4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10.15
외국국적취득
강옥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6.11
외국국적취득
양춘식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강현도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남미정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김광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1.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박일광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10.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용진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2.16
외국국적취득
송정안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6.09.23
국적선택불이행
서숙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정병윤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장지인
199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2.07.11
외국국적취득
홍미선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이혜용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5.14
외국국적취득
주정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2.12.09
외국국적취득
정형수
196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6.22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1-163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소재지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덕양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처용로35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덕양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처용로35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덕양에너젠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산단중앙로233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산업
업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2
업체명: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36
부문: 건물
업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
업체명: 디엘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 3차계획기간중에는당초대림산업
주식회사에지정된업종인합성고무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유지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산업
업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2
업체명: 디엘케미칼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산업
업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
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
업체명: 영진글로벌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당진
항만로65
부문: 산업
업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
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
업체명: 성신씨엠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당진
항만로65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주식
회사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주식회사
업체명변경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88(월내동)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88(월내동)
부문: 산업
업종: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
가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34
업체명: 대한방직(주)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
로2길17(여의도동, 대한빌딩)
부문: 산업
업종: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
가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34
업체명: 대한방직(주)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중림로48
소재지변경
부문: 수송
업종: 해상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01
업체명: 광양선박(주)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중동1318-3,
해운빌동5층
부문: 수송
업종: 해상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01
업체명: 케이엠씨해운주식회사
소재지: 전라남도광양시중동로63(중동)
업체명및소재
지변경
부문: 산업
업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1
업체명: (주)퍼시픽글라스
소재지: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
서로29
부문: 산업
업종: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1
업체명: (주)베르상스퍼시픽
소재지: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
서로29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31
업체명: 네이버데이터센터각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6, 1층(정자동, 그린팩토리)
부문: 산업
업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
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31
업체명: 네이버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6 (정자동, 그린팩토리)
업체명및소재
지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9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2018-6호)
에
따라유전자변형콩A5547-127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콩
A5547-127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1-8호
2021. 8. 10.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9호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年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귀속월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주기가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서식에 귀속월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7호
사설항로표지설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신항
해동A호등부표
37-21-03.8N
126-40-14.4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
8.6.
공사구역 
표시
2021.8.6.~
1개월 내
/이동없음
특수표지
인천신항
해동B호등부표
37-21-00.5N
126-40-11.2E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8호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
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해
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과세
자료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대한 명령
사항 위반 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93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비는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
에 그 징수 근거를 명시(「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함에 따라,
오염물질 수거ㆍ처리와 관련한 해역관리청 또는 해역관리청으로부터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산정 등(안 제83조의2)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징수하는 오염
물질 수거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비용 산정 시 고려할 사항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eommar@korea.kr
- 팩스 : (044) 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7, 팩스 (044) 861-9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745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06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범위에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안 제4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 전자우편 : osy522@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전화 (044) 202 - 6966,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15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경미한사항) 고시(산청신안행복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산청신안 행복주택지구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산청신안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김현준 
산청군
군 수 이재근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사업개요(변경)
4. 사 업 비
21,028,059천원 (주택도시기금 4,634,476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도면생략)
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3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산청군청 도시교통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공동주택
공공청사
공동주택
공공청사
가. 대지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번지 일원
-
나. 사업면적(m²)
3,493.00
3,498.00
-
다. 대지면적(m²)
2,589.00
904.00
2,580.00
918.00
-
라. 연면적(m²)
6,005.78
993.87
좌동
-
마. 사업 규모
공동주택: 1개동(행복주택 52세대, 국
민임대 30세대, 12층) 및 부대시설
공공청사
(군계획시설) :
면사무소(3층)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및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좌동
-
(055-210-8385)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공공주택용지 
공공청사용지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
없음
하정
리
752
-
2
대
40
40
-
40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753
-
2
잡
284
284
-
284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753
대
224
224
-
224
산청군
당초
하
정
리
754
-
1
대
1,266
1,260
-
1,214
-
46
-
산청군
일부
토지
제외
변경
754
-
1
대
1,209
-
1,209
-
1,209
-
-
산청군
변경
754
-
7
대
56
-
56
-
-
-
56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754
-
3
대
175
175
175
-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754
-
4
대
82
82
82
-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754
대
1,034
1,034
1,034
-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869
-
21
구
84
84
-
84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869
-
22
구
46
46
46
산청군
당초
하정
리
869
-
23
구
71
71
-
38
-
33
-
산청군
변경
869
-
23
구
34
-
34
-
34
-
-
산청군
변경
869
-
25
구
37
-
37
-
-
-
37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869
-
24
구
189
189
-
189
산청군
변경
없음
하정
리
산
158
-
5
도
4
4
-
4
국
(건설교통부)
합계
-
3,493
3,498
2,589
2,580
904
918
[별첨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 사항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공청사 결정 조서
-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2)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산청신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3,493
증) 5
3,498
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산청신안 
공공주택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3,493㎡ → 3,498㎡ 
증) 5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3,493
증)5
3,49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904
증)14
918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2,589
감)9
2,580
73.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신안
면사무소
공공청사
하정리
753-2
904
증)14
918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공공청사
(신안면사무소)
• 공공청사 면적 정정
- 904㎡ → 918㎡
증) 14
•지적 분할 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공공주택지구
2) 기타-공공청사용지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
서(변경없음)
1)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기타-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너비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3
양천
지방
2급
생비량면
제보리 320-1
생비량면
도전리 1288-1
10.082
48-182
929,342
변경
23
양천
지방
2급
생비량면
제보리 320-1
생비량면
도전리 1288-1
10.082
48-182
929,618
기정
52
하정천
지방
2급
신안면 하정리 
산91-1
신안면 하정리 
942-1
2.427
9-25
24,497
변경
52
하정천
지방
2급
신안면 하정리 
산91-1
신안면 하정리 
942-1
2.427
9-25
24,221
구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주택
용지
1BL-1
1BL
2,589
2,580
1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4-1일원
2,589
2,580
구분
도
면
번
호
가구
획지
비
고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공1
-
-
904
918
-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53-2일원
904
918
◦ 사업명칭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청사(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 사업목적 : 노후청사를 철거 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면사무소) 복합개발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하정리 753-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904.00㎡
◦ 사업방법 :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최초고시일 ∼ 2023. 0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면적
(㎡)
연면적
(㎡)
층수
주차
대수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공공청사
하정리
753-2
904
918
993.87
지상3층
9대
3,652
최초고시일
∼2023. 02.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 9. 9.(목)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예정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명세
                                                전라북도 부안군
김선주             422020700000041     702삼○호                 허가취소
                                                부안읍 선은로

쌍치피노마을이장                                        전라북도 순창군
                942013700000144     피○순창 501호              신고폐지
박일수                                             쌍치면 피노길

                942015710001805     성○하우징502
주식회사            942015710001806     성○하우징503    전라남도 영암군
                                                           신고폐지
성보하우징           942015710001807     성○하우징504    삼호읍 대불로
                942015710001804     성○하우징501

                942016710001228     휴○전주502호
                                                전라북도 전주시
휴머스건설           942016710001229     휴○전주503호               신고폐지
                                                완산구 서곡3길
                942016710001227     휴○전주501호

                942020710000428     동○정읍503
                942020710000429     동○정읍504
유한회사                                            전라북도 정읍시
                942020710000427     동○정읍502                신고폐지
동광엠엔테크                                          서부로
                942020710000430     동○정읍505
                942020710000426     동○정읍501
예정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명세
          942020710000634   청○전주509
          942020710000635   청○전주510
          942020710000633   청○전주508
          942020710000632   청○전주507
          942020710000631   청○전주506
          942020710000630   청○전주505
          942020710000629   청○전주504
          942020710000628   청○전주503
          942020710000627   청○전주502    전라북도 정읍시
(유)청록건설                                              신고폐지
          942020710000626   청○전주501    벚꽃로
          942017710001363   청○익산508호
          942017710001362   청○익산507호
          942017710001361   청○익산506호
          942017710001324   청○익산505호
          942017710001323   청○익산504호
          942017710001321   청○익산503호
          942017710001322   청○익산502호
          942017710001320   청○익산501호

          942019710001282   벧○전주503
          942019710001280   벧○전주501
          942019710001281   벧○전주502
유한회사      942019710001283   벧○전주504    전라북도 전주시
                                                     신고폐지
벧엘산업개발    942019710001284   벧○전주505    완산구 용머리로 73
          942019710001287   벧○전주508
          942019710001286   벧○전주507
          942019710001285   벧○전주506

          942015710000378   기○익산501호
                                       전라북도 익산시
채기수       942015710000380   기○익산503호                 신고폐지
                                       선화로13길 62
          942015710000379   기○익산502호
                                       전라북도 군산시
김민영       422015700000068   701형○호                   허가취소
                                       요죽안1길 58
                                       전라북도 군산시
조미성       422020700000055   702승○호                   허가취소
                                       구영6길 31
                                       전라북도 김제시
강희주       422015700000053   711대○호                   허가취소
                                       진봉면 지평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