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제2022-83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2. 고시내용
3.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4. 인정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전승교육사 이호원 등 13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상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구분
지정명칭
성명
기ㆍ예능
주소
명예
보유자
인정
고성오광대
이호원(李鎬原)
원양반, 영감
경남 고성군
강강술래
김복자(金福子)
창, 기와밟기, 
남생이놀이
전남 진도군
동래야류
정영배(鄭榮培)
영감
경남 양산시
백정강(白正康)
꽹과리
부산 수영구
이순규(李順圭)
제대각시
부산 기장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원한기(元韓基)
가야금산조
경기 화성시
가사
황규남(黃圭男)
가사
서울 도봉구
피리정악 
및 대취타
사재성(史載成)
용고
서울 강남구
송파산대놀이
이병옥(李炳玉)
취발이
경기 용인시
남도들노래
박종단(朴種丹)
창(唱)
전남 진도군
진도다시래기
강정태(姜正太)
악사
전남 진도군
구례향제줄풍류
장명화(張明華)
단소
경남 양산시
신상철(申相哲)
해금
전남 화순군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특허청
유삼석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홍영
홍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명숙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이은혁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황동율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조한창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안순례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종혁
근정포장
2022. 6. 30. 수여
대통령
◉문화재청공고제2022-26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판소리’ 보유자 인정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판소리’ 보유자 인정 예고 및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예고
2. 예고내용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김성락, 김윤경, 유세현의 궁시장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
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안숙선의 판소리(춘향가) 종목에 대한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
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안숙선의 판소리(춘향가) 보유자 인정 예고에 따라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를 예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
견을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궁시장) 042-481-4964∼5, (판소리, 가야금산조 및 병창)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궁시장) tn2077@korea.kr, (판소리, 가야금산조 및 병창) art0419@korea.kr
지정명칭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궁시장
보유자
인정
김성락(金成洛)
궁장
경상북도 예천군
김윤경(金允炅)
궁장
경기도 부천시
유세현(劉世鉉)
시장
경기도 파주시
판소리
보유자
인정
안숙선(安淑善)
춘향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인정 해제
안숙선(安淑善)
가야금병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2-6호
대기환경측정소설치계획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
1. 측정소명 : 김천시 대광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0월 이후(예정)
4.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  치
면  적
비  고
김천시 환경사업소
완충저류지 부지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858-42
36㎡
(6m×6m)
신 설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2-287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구 국적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2년07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정철
196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5.12.01 외국국적취득
차미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오문숙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의령군 ****
2004.06.21 외국국적취득
권은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01.03.28 외국국적취득
권혁배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김옥심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2.10.18 외국국적취득
안승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강원도 영월군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서직미
196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전성호
1991.**.**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22 외국국적취득
윤예림
200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14.03.25 외국국적취득
허정주
196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박경덕
197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11.11.2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8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정동림
1978.**.**
여성
벨기에
전라남도 완도군 ****
2001.01.08 외국국적취득
김문수
198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1968.**.**
남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하대근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95.01.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모지양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17 외국국적취득
모아영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28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2.24 외국국적취득
고옥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 부안군 ****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방현아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5.30 외국국적취득
최세훈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7.10 외국국적취득
배은희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울산광역시 동구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오윤희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지범진
195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1.27 외국국적취득
박준현
1981.**.**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하동군 ****
2001.08.26 외국국적취득
박도연
1961.**.**
여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2.08.0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08.31 외국국적취득
강효수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3.26 외국국적취득
곽경훈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남도 영암군 ****
1995.10.17 외국국적취득
박현순
1966.**.**
여성
이탈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1991.06.15 외국국적취득
호선자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손채호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안양시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심춘미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2.15 외국국적취득
양정희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09.22 외국국적취득
신재연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이윤석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양주시 ****
1986.01.29 외국국적취득
조종식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5.04.11 외국국적취득
배숙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24 외국국적취득
장경순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고양시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아름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이예은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3.03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박춘미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유영민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0.29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신혜자
1941.**.**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김말임
1950.**.**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
1991.10.17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7.**.**
여성
브라질
경기도 김포시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김석도
1942.**.**
남성
브라질
경기도 김포시 ****
1993.07.29 외국국적취득
이승구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청도군 ****
1993.12.09 외국국적취득
김진기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10.20 외국국적취득
고주석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최정임
1947.**.**
여성
스페인
대구광역시 중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39.**.**
남성
스페인
대구광역시 중구 ****
2005.11.15 외국국적취득
최문응
1973.**.**
남성
파라과이
경기도 김포시 ****
1995.09.26 외국국적취득
김순근
1940.**.**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2.21 외국국적취득
주영준
1954.**.**
남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5.01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5.01 외국국적취득
김태욱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5.01 외국국적취득
강종우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박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10.12 외국국적취득
장무정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0.10.12 외국국적취득
윤경패
196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6.03.13 외국국적취득
김윤애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정향
1971.**.**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88.10.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홍일
198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이산드라
1974.**.**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권다니엘라
198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22
국적선택
불이행
김미용
1980.**.**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
2002.09.13
국적선택
불이행
오혜정
1987.**.**
여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7.30
국적선택
불이행
장영단
1980.**.**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10.26
국적선택
불이행
조현희
1980.**.**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2.13
국적선택
불이행
양혜경
1973.**.**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김태연
1983.**.**
남성
브라질
경기도 수원시 ****
2005.04.30
국적선택
불이행
오혜경
1985.**.**
여성
브라질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3.10
국적선택
불이행
◉문화재청공고 제2022-263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안내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문화재청장


1. 대상종목 및 신청요건

  분류               대상종목                신청요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1.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
       (현악기 제작)’
 보유자                     사 또는 이수자
     - 전통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2. 해당 분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만드는 기능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이수자
                      3.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 일반전승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동법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
   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신청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A4 사이즈 책자 1권 + usb 1개)
  ①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② [붙임 2] 자료활용 동의서
  ③ 동영상 파일
    ※ 관련 근거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ㅇ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
  - ①~③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①~③ 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
- ①과 ②는 하나의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만들어 제출(부피 최소화)
  - ①, ②와 ③을 usb 1개에 저장하여 제출
     * ①, ② 서류는 책자와 파일로 모두 제출
  - 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작성 요령
    · 증빙자료(홍보책자, 상장, 인증서, 이수증 등)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
    ·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
  - ③의 ‘동영상 파일’ 제작 요령
    · 동영상 파일은 usb에 넣어 제출. 20분 이내 분량으로 편집
    · 최근 1년 이내 작품 전체 제작 과정 및 전승시설(공방 등), 장비, 도구 등 포함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우)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담당자 : 전통기술 담당(윤지현 ☎ 042-481-4964~5)
 ㅇ 공고기간 : 2022. 7. 7.(목) ~ 2022. 8. 25.(목)
 ㅇ 제출기간 : 2022. 8. 16(화) ~ 2022. 8. 25.(목) / (10일간)
              * 8월 25일자 소인까지 유효


3.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개인정보 등)는 외부에 비공개하며, 각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
    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ㅇ 보유자 인정조사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개인종
    목)와 같이 총 3단계로 실시되며, 각 단계별 조사결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조사를 실
    시함. 단,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정조사 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2단계 및 3단계 조사대상자에게는 조사 세부 일정을 추후 공지 예정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83호)」
    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코너의 게시물을 참조하기 바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64~5<전통기술 담당>로 문의해 주시기 바
    람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1부.
   2. 자료활용 동의서 1부.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종목내용     종목명칭         국가무형문화재 (명칭 :                                 )

          성        명            (예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사진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우편번호)
              주소
                       (※ 공방주소 포함)
                       □ 동의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취급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입문시점 및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종사)
          전승기간
 입문현황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    자료에   제시된
          입문경위
                       항목에 따라 작성

 전수활동 ㅇ 이수자 :            년 월       ~        년 월
   경력    ㅇ 전승교육사 :            년   월        ~           년 월

   주요
 전승활동    ※간단하게 약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세부제출자료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작성
   실적

 공개행사
                                                   〃
 참여실적


 관련분야
                                                   〃
 입상실적

  다음과 같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이 사실
 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붙임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 자료(개인종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세부 제출자료(개인종목)

1. 입문현황 _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해당 종목에 대한 입문시점 및 전승기간, 입문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술


2. 주요 전승활동 실적

※ 최근 10년간 전수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정리하여 기술
※ 최근 10년간 전승활동(공연 및 전시)을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
  자) 등을 첨부함.

3. 공개행사 참여 실적


※ 최근 10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이 참여한 증빙자료(홍보책자
  등)를 첨부함.


4. 관련 분야 입상 실적


※ 관련 분야의 입상실적을 정리하고 본인의 입상실적 증빙자료(상장)을 첨부함.
  단, 감사패 등 공로상 등의 수상실적은 제외함.


5. 전승의지 및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


※ 평가대상자의 해당 종목에 대한 전승의지 및 향후 해당 종목 활성화를 위한 전승계획을
  기술함.


6. 전승 관련(공방 또는 전수관) 시설 및 장비 현황


※ 해당 종목의 전승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기술함.
 - 목록 및 사진자료 제출 **<자료 활용 동의서> 첨부(별지 제3호서식)


7. 해당 종목에 대한 전수활동 기여도

※ 해당 종목의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경력을 정리하
  고 증빙자료(인정서, 이수증)를 제출함

※ 위의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붙임 2]
[별지 제3호 서식]


                           자료활용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자료제공자      주소:

             연락처: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칭            수량       규격       제작자 성명




   상기 본인(본 단체)은 위 제출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무형
  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
  니다.


  □ 동의(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선택)
  ※ 상기 제출 자료(동영상, 이미지 등)가 학술연구와 일반 대중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전시, 공개, 복제, 촬영,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자료제공자:            (서명 또는 인)




 자료제공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 상의
 제한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위병면회소)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위병면회소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86
29,828
49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36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09
1,183
1,183
고시일
∼ 
2022.12.30.
신축
강의장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26
3,504
3,504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19
4,635
4,635
훈련장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0-1, 433-3
1,033
1,033
창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905-6, 907-1, 908-1, 
908-3, 909-12, 909-14, 
909-15, 909-16, 994-9
3,298
2,053
정비고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909-3, 909-4, 909-5, 
909-6, 909-7, 909-8, 
909-10, 909-17, 978-4
25,605
4,879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74
8,453
1,200
차양대-1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907
28,754
800
차양대-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96-1
10,858
800
차양대-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72-1
9,740
800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80-1
3,462
3,462
창고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3
53,761
40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창고-2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9, 845
78,629
2,900
창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35, 962
4,222
630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921-8
28,402
52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정비고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64
39,689
1,000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943
2,007
303
일반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404-2
2,474
2,474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4
12,040
400
고시일
∼ 
2023. 1.31.
치장창고-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58
2886
225
창고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125, 128-6
63,812
264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4
4,147
400
별동
증축
점검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397
120,620
196
고시일
∼ 
2023. 2.28.
저장고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290-2
986,009
9,602
신축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2,783
2,783
고시일
∼ 
2023. 6. 1.
별동 
증축
고가초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3
217,743
88.44
고시일
∼ 
2023. 6.30.
일반창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71, 72-2, 72-3
12,876
435
고시일
∼ 
2023. 7.10.
신축
차양대(A)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317, 318, 465, 산 72-2, 
산74
87,911
4,390
고시일
∼ 
2023. 7.30.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146-63
280,520
3,510
별동
증축
부대개편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8-5, 658-6
164,082
15,800
행정동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539-13, 440-1
31,324
2,189
고시일
∼ 
2023. 8.30.
저장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62-2, 산103-45
790,911
15,283
고시일
∼ 
2023. 8.31.
신축
차양대 등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262, 234, 242, 262, 267-1, 
730-2, 730-9
104215
4408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전술훈련장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3, 356-3
574,337
11,436
고시일
∼ 
2023.12.3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치장창고-2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80, 1077-7
14511
240
고시일
∼ 
2024. 1.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1
35,236
1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279호(2021. 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훈련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46, 948, 
948-1, 949
11,604
60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훈련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946, 948, 
948-1, 949
11,604
750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1. 7.16. ~ 2021.12.31.
   ◦ 변경 : 2021. 7.16. ~ 2022.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5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
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ㅇ위치: 경상북도포항시구룡포읍외3개읍․면일원
※변경없음
ㅇ면적: 5,848,306㎡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2006년지역특화발전특구로지정후‘구룡포과메기’ 대외적상징성및관련어업산업육성환경을
조직적․체계적으로조성하여, 영세가공업의자립으로지역내소득창출에노력
ㅇ이에, 과메기가공산업인프라의양적확대, 지역어민에게상품화에필요한포장재등지원및
관련분야관광자원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ㅇ아울러, 국내외이용자에게안전한가공품제공을위해과메기등포항내수산물품질인증제도
를운용하여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이필요한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6년∼2020년→(변경) 2006년∼2023년(3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북도포항시장(경상북도포항시남구시청로1)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년∼2020년→(변경) 2006년∼2023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48억원→(변경) 284.66억원(증36.66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101.4억원, 도비39.32, 시비85.49억원, 민자58.4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5개세부사업)
248
4개특화사업(6개세부사업)
284.66
[구룡포과메기소득기반조성사업]
①생산기반시설확충
154
[구룡포과메기소득기반조성사업]
①과메기생산인프라개선및경쟁력강화
(사업명칭변경)
177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3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북도포항시수산진
흥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경상북도포항시수산진흥과
(054-639-6642)에서열람할수있음
②생산환경개선
②과메기품질관리개선(사업명칭변경)
[구룡포과메기마케팅네트워크]
③마케팅및포장재지원
18.5
[구룡포과메기마케팅네트워크]
③마케팅및포장재지원
④수산물품질인증사업(신규사업)
29.16
[구룡포과메기유통체험및관광사업]
④축제활성화
⑤과메기관광시설확충
75.5
[구룡포과메기유통체험및관광사업]
⑤과메기축제활성화(사업명칭변경)
⑥과메기문화관운영(사업명칭변경)
78.5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8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반주미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2.06.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5호
항로표지기능복구(부산남외항4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외항
4호등부표
 35-03-11.5N
129-02-09.3E
Fl(2)R6s
-
7
홍 망대형
2022.
6. 28.
2022.
7. 1.
항해
원조
소등
복구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6호
　「학교에서의선박교통관제교육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하는데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해양경찰청장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임한 바에 따라 지정한 선박교통관제 교
육분야별 과목을 확대하기 위한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 교육분야별 과목 추가(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nin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우21995)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2) 전자우편: munya9@korea.kr
    3) 팩스: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032-835-2786, 팩스: 2032-835-
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262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교육부공고 제2022-252호 관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컴퓨터공학 시험과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기존) 논리회로설계 →(정정) 논리회로
붙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 과목
q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22과목 (전공분야 공통)
    
1교시
2교시
3교시
국어
[외국어 택1]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다음 선택과목 중 택2]
현대사회와 윤리
문학개론
철학의 이해
문화사
한문
법학개론
경제학개론
경영학개론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
자연과학의 이해
일반수학
기초통계학
컴퓨터의 이해
국사
q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64과목
교시
전공분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국어
국문학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고전소설론
한국현대소설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한국현대시론
한국현대희곡론
영어
영문학
영어학개론
중급영어
영미희곡I
영문법
영국문학개관
19세기영미소설
영어음성학
19세기영미시
심리학
이상심리학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동기와정서
감각및지각심리학
생물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통계
경영학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경영정보론
생산운영관리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마케팅조사
원가관리회계
법학
민법I
형법I
법철학
노동법
헌법I
상법I
행정법I
국제법
행정학
전자정부론
지방자치론
기획론
헌법
정책학원론
정치학개론
조직행태론
조사방법론
가정학
인간발달
영양학
의복재료
가정학원론
복식디자인
가정관리론
주거학
식품및조리원리
컴퓨터
공학
논리회로
자료구조
웹프로그래밍
운영체제
C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이산수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22년 2분기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22. 7. 31.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끝.
537
2022-2-30-2-2501181
1900460528650
광주
박*섭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독촉
538
2022-2-30-2-2501184
1900460528893
광주
박*춘
2022-06-1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죽림길
독촉
539
2022-2-30-2-2501206
1900460528684
광주
배*순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독촉
540
2022-2-30-2-2501231
1900460534772
광주
송*수
2022-06-1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진도군 굴포길
독촉
541
2022-2-30-2-2501239
1900460529522
광주
서*길
2022-06-21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덕곡길
독촉
542
2022-2-30-2-2501240
1900460528645
광주
송*숙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223번길
독촉
543
2022-2-30-2-2501247
1900460528603
광주
여*수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독촉
544
2022-2-30-2-2501248
1900460529456
광주
여*수
2022-06-21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1길
독촉
545
2022-2-30-2-2501259
1900460529471
광주
옥*심
2022-06-21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강남해안로
독촉
546
2022-2-30-2-2501263
1900460534645
광주
오*화
2022-06-21
기타
45,360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독촉
547
2022-2-30-2-2501286
1900460528507
광주
윤*태
2022-06-1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보성군 지주길
독촉
548
2022-2-30-2-2501307
1900460529180
광주
이*택
2022-06-21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고흥군 봉영로
독촉
549
2022-2-30-2-2501322
1900460528499
광주
이*영
2022-06-15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보성군 녹색로
독촉
550
2022-2-30-2-2501333
1900460529458
광주
이*길
2022-06-15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1길
독촉
551
2022-2-30-2-2501351
1900460528406
광주
이*숙
2022-06-1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봉덕로
독촉
552
2022-2-30-2-2501363
1900460528651
광주
임*숙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독촉
553
2022-2-30-2-2501368
1900460528579
광주
임*성
2022-06-15
폐문부재
5,670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3길
독촉
554
2022-2-30-2-2501372
1900460534713
광주
임*희
2022-06-21
기타
22,680
전라남도 완도군 장보고대로
독촉
555
2022-2-30-2-2501390
1900460528633
광주
전*열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독촉
556
2022-2-30-2-2501411
1900460529439
광주
정*종
2022-06-21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557
2022-2-30-2-2501420
1900460529308
광주
정*숙
2022-06-21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남6길
독촉
558
2022-2-30-2-2501422
1900460528592
광주
장*영
2022-06-15
이사불명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16번길
독촉
559
2022-2-30-2-2501470
1900460535112
광주
최*심
2022-06-21
폐문부재
22,680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독촉
560
2022-2-30-2-2501503
1900460528643
광주
한*문
2022-06-21
기타
11,340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86번길
독촉
561
2022-2-30-2-2501521
1900460528407
광주
한*진
2022-06-15
폐문부재
11,340
전라남도 영광군 봉덕로
독촉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30호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불·직불지급수단에도연계·제휴서비스관련규제를적용하고, 불초청권유금지의예외를제한하는
등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시전문금융소비자취급의사확인대상을합
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확인을받을수있는전자적방식을확대하는등규제합리화를추진하기위
함임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거래시전문금융소비자취급의사를서면으로확인받아야하는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과통일(안제2조제10항)
나. 선불및직불지급수단에대해서도연계·제휴서비스관련규제를적용(안제3조제1항)
다. 이사회가없는외국금융회사의국내지점의경우대표자가참여하는내부의사결정기구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제·개정이가능하도록허용(안제10조제3항)
라. 환율변동등에따라손실가능성이있는외화보험에대하여적합성및적정성원칙을적용(안
제11조제1항)
마. 전자서명외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소비자의확인을받을
수있도록허용(안제11조의2)
바. 소비자동의를얻은경우에만투자성상품에대한불초청권유를허용하되, 이경우에도일반금
융소비자에대해서는고위험상품권유금지를확대(안제16조제1항)
사. 법상등록의무가없는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경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증표를발급
할수있도록허용(안제24조제2항)
- 2 -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dufguf@korea.kr
- 팩스: 02-2100-26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02-2100-2637, 팩스02-2100-299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청조근정훈장
前 방송통신위원회 
故 강석종
근정포장
         2022. 6. 30. 수여
대 통 령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32호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규제의 정비 및 신규 일몰설
정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81조 제2항 제13호를 삭제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3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ㅇ 제50조 제2항 제5호를 삭제


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제5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 2022
    년 1월 1일


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6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 3.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2022년 1월 1일


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ㅇ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