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별 거주기간 이내로 제한함.
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자격 개선(안 별표 6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 제2021-70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
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하수도법」이 개정(법
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측정·기록을 위해 측정 항
목 및 분석방법과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 및 수질 측정ㆍ기록 방법(안 제11조, 별표 5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ㅇ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에 따라 강
   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 등을 별표 5의2와 같이 정하고, 측정결
   과는 별지 제3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함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3조의8,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6서
  식)

 ㅇ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마련

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4조의7,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ㅇ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
   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신설

라. 배수설비 신고자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의2)

 ㅇ 배수설비 설치신고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하는 규제 완화에 따라 증가한
하수의 수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5의3(종전 별표 5의2), 별표 5의4(종전 별표 5의3), 별표
  10, 별표 15)

 ㅇ 가중처분의 횟수 산정시 기간 산정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중된
   처분기준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안 별지 제31호서식)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함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반영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ㅇ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ㅇ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안 제13조의7,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23조, 제77조, 별표 제5의4 제2호사목,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9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1 ~ 7022,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25-1, 
127, 127-1, 127-2, 127-3, 127-4, 
128, 129-1, 129-2, 129-3, 130, 
130-1, 130-2, 130-3, 130-4, 130-5, 
131,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132, 
132-1, 133, 134, 134-1, 135, 136-1, 
136-2, 137-1, 137-2, 137-3, 138, 
138-1, 142-1, 142-2,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3-10, 143-11, 
199-1, 201-2, 201-4, 201-5, 202-1, 
202-3, 206-1, 206-7, 206-11, 
207-28, 207-29, 525-4, 527, 527-1, 
527-2, 527-4, 527-5, 529-1, 529-4, 
530-3, 530-6, 530-7, 531-1, 531-4, 
531-5, 531-6, 532, 532-1, 533-1, 
533-2, 533-3, 534, 536, 536-2, 
536-4, 536-5, 536-6, 536-9, 
536-11, 536-14, 536-15, 536-16, 
537, 537-2, 537-5, 538, 538-1, 539, 
540, 540-1, 540-2, 541-1, 541-2, 
541-3, 541-4, 541-6, 541-7, 541-8, 
541-9, 541-10, 541-11, 541-12, 
541-13, 541-14, 542-1, 542-3, 
543-1, 543-2, 545-1, 546-1, 556-1, 
557-1, 558-1, 558-2, 559, 559-1, 
560, 560-1, 560-2, 560-3, 560-4, 
560-5, 561-1, 561-4, 562-1, 562-4, 
564-1, 565-2, 565-3, 565-4, 566-1, 
산9, 561-2, 산63-2
315,844
101.14 
101.14 
테니스장건물
49.34 
49.34 
저장시설-1
42.16 
42.16 
한빛아파트 나동
430.88 
1,673.70 
한빛아파트 가동
368.37 
1,530.54 
분리수거장
35.70 
35.70 
고가초소
15.99 
15.99 
폐수처리장
21.06 
21.06 
조립식창고
22.75 
22.75 
저장시설-2
47.15 
47.1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1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폐 지: 사천진항한양D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폐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4호

             공시송달 공고(자동차 사후관리 의무미이행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
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사후관리의무 미 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 명령
  의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더씨케이모터스 (대표자 김*)
  당사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5층(청담동, 금하빌딩)
             귀사는 펜곤 ix5 등의 자동차를 자기인증하여 판매하였으나, 자동차관리법 제32
           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무상수리 및 부품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처분의 원인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2건, 전화 민원 1건( ‘21.10.5. 기준)
이 되는 사실     - 최초 민원 접수(‘21.8.25.) 후 민원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문을 등기 수
               령(‘21.9.14.)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음
 처분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후관리(무상수리 및 부품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하는 내용     아니한 귀 사에게 그 이행을 명령
            자동차관리법제32조의2 제5항
 법적근거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조문내용     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영건사무관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전화번호      044-201-3840
  의견제출            전자우편
                                  nfwya@korea.kr       팩스번호      044-201-5584
                   주소
                제출기한                           2021년 10월 29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
    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
    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0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전기실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전기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 187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 수전시설의 내용연한 경과에 따른 전력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적기 교체 및 개선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1교통센터 전기실 배전반 및 발전기 등 개선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1. ～ 2024.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2,136,504,000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032-741-2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1
잡
1022987.3
1870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
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환경부공고제2021-705호
　「국내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해수입이제한되는폐기물품목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폐기물재활용촉진및적정처리를촉진하기위해수입이금지되는폐기물품목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수입금지품목추가(안제2조)
국내폐기물재활용촉진및적정처리를촉진하기위해수입이금지되는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
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
S)수지는제외], 폐섬유로 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1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
부생활폐기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kkwak@korea.kr
- 팩스: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7, 7428)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1-110호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
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낙동강 중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자 : 대구지방환경청장
▣계획범위 : 낙동강 단위유역 내 4개 중권역(낙동구미, 위천, 감천, 낙동왜관)
2. 공개방법
▣공개기간 :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08일(20일)
▣공개장소 : 대구지방환경청(정보마당) 홈페이지(www.me.go.kr/daegu)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제출(FAX. 053-635-0931, e
-mail. garam@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TEL. 053-230-6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434호(2021.09.2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366-1, 366-8, 366-9, 
366-10, 373, 373-1, 373-2, 
373-3, 373-4, 374-2, 375, 
379,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79-10, 379-11, 379-13, 
379-14, 379-15, 379-17, 
379-18, 381, 381-4, 381-5, 
382-1, 387
190,837
80.10 
80.10 
면회실1
120.01 
120.01 
면회실2
125.54 
125.54 
승리교회
300.30 
300.30 
간부목욕탕
128.35 
128.35 
면회장화장실
33.64 
33.64 
궤도정비고
290.40 
290.40 
성당
126.90 
126.90 
저장고(탄1)
23.12 
23.12 
저장고(탄2)
46.50 
46.50 
저장고(탄3)
46.50 
46.50 
저장고(탄4)
46.50 
46.50 
저장고(탄5)
46.50 
46.50 
영점사격장 사격기재실
21.24 
21.24 
저장고(탄6)
46.50 
46.50 
저장고(탄7)
46.50 
46.50 
저장고(탄8)
46.50 
46.50 
저장고(탄9)
46.50 
46.50 
저장고(탄10)
46.50 
46.50 
저장고(탄11)
46.50 
46.50 
저장고(탄12)
46.50 
46.50 
119대대 1중대 
궤도차양대
275.40 
275.40 
1종창고
91.76 
91.76 
부사관 숙소
263.40 
526.57 
여단지휘부
598.36 
577.68 
간부식당
201.12 
201.12 
구)92여단 수송부
233.28 
233.28 
정비3중대 통합막사
705.03 
751.78 
92여단 본부생활관
1,115.90 
2,058.25 
차량정비고
126.72 
126.72 
장교숙소 
580.69 
1,588.20 
저장고(탄13)
50.76 
50.76 
방공3중대 통합막사
659.84 
1,153.43 
수송부 물자창고
96.00 
96.00 
정비과 수리부속창고
42.64 
42.64 
총포수리부속 창고
7.56 
7.56 
중량물 창고
35.00 
35.00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업장폐기물장
27.00 
27.00 
사업장폐기물장
27.00 
27.00 
정비과 장갑차 차양대
155.25 
155.25 
본부중대 치장창고
64.60 
64.60 
분리수거장
100.74 
100.74 
폐기물 보관소
85.44 
85.44 
통신박스카차고
116.16 
116.16 
창고
119.64 
119.64 
수송부 휴게실 1
27.00 
27.00 
수송부 휴게실 2
9.60 
9.60 
수송부 수리부속 창고1
27.00 
27.00 
수송부 수리부속 창고2
27.00 
27.00 
본부중대 치장창고
27.00 
27.00 
4.2훈련모의탄 창고
14.40 
14.40 
교보재 창고
14.40 
14.40 
2중대 치창창고
27.00 
27.00 
3중대 정비병 
흡연부스
14.28 
14.28 
본부중대 전투용 창고
27.00 
27.00 
본부중대/3중대 
전투용창고
55.80 
55.80 
1중대/2중대 
전투용창고
55.80 
55.80 
통신수리부속 창고
43.40 
43.40 
PX주류창고
9.00 
9.00 
일반쓰레기처리장
27.00 
27.00 
여군휴게실
30.00 
30.00 
2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1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2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1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군수과폐품창고
27.00 
27.00 
유격장 야외샤워장
27.00 
27.00 
교보재창고
27.00 
27.00 
폐품창고
27.00 
27.0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80.10 
80.10 
면회실1
120.01 
120.01 
면회실2
125.54 
125.54 
승리교회
300.30 
300.30 
간부목욕탕
128.35 
128.35 
면회장화장실
33.64 
33.64 
궤도정비고
290.40 
290.40 
성당
126.90 
126.90 
저장고(탄1)
23.12 
23.12 
저장고(탄2)
46.50 
46.50 
저장고(탄3)
46.50 
46.50 
저장고(탄4)
46.50 
46.50 
저장고(탄5)
46.50 
46.50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영점사격장 사격기재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366-1, 366-8, 366-9, 
366-10, 373, 373-1, 373-2, 
373-3, 373-4, 374-1, 
374-2, 375, 379,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79-10, 
379-11, 379-13, 379-14, 
379-15, 379-17, 379-18, 
379-19, 379-20, 379-21, 
379-22, 379-23, 379-24, 
379-25, 379-26, 379-27, 
381,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1, 382-2, 382-3, 387
212,338
21.24 
21.24 
저장고(탄6)
46.50 
46.50 
저장고(탄7)
46.50 
46.50 
저장고(탄8)
46.50 
46.50 
저장고(탄9)
46.50 
46.50 
저장고(탄10)
46.50 
46.50 
저장고(탄11)
46.50 
46.50 
저장고(탄12)
46.50 
46.50 
119대대 1중대 
궤도차양대
275.40 
275.40 
1종창고
91.76 
91.76 
부사관 숙소
263.40 
526.57 
여단지휘부
598.36 
577.68 
간부식당
201.12 
201.12 
구)92여단 수송부
233.28 
233.28 
정비3중대 통합막사
705.03 
751.78 
92여단 본부생활관
1,115.90 
2,058.25 
차량정비고
126.72 
126.72 
장교숙소 
580.69 
1,588.20 
저장고(탄13)
50.76 
50.76 
방공3중대 통합막사
659.84 
1,153.43 
수송부 물자창고
96.00 
96.00 
정비과 수리부속창고
42.64 
42.64 
총포수리부속 창고
7.56 
7.56 
중량물 창고
35.00 
35.00 
사업장폐기물장
27.00 
27.00 
사업장폐기물장
27.00 
27.00 
정비과 장갑차 차양대
155.25 
155.25 
본부중대 치장창고
64.60 
64.60 
분리수거장
100.74 
100.74 
폐기물 보관소
85.44 
85.44 
통신박스카차고
116.16 
116.16 
창고
119.64 
119.64 
수송부 휴게실 1
27.00 
27.00 
수송부 휴게실 2
9.60 
9.60 
수송부 수리부속 창고1
27.00 
27.00 
수송부 수리부속 창고2
27.00 
27.00 
본부중대 치장창고
27.00 
27.00 
4.2훈련모의탄 창고
14.40 
14.40 
교보재 창고
14.40 
14.40 
2중대 치창창고
27.00 
27.00 
3중대 정비병 
흡연부스
14.28 
14.28 
본부중대 전투용 창고
27.00 
27.00 
본부중대/3중대 
전투용창고
55.80 
55.80 
1중대/2중대 
전투용창고
55.80 
55.80 
통신수리부속 창고
43.40 
43.40 
PX주류창고
9.00 
9.00 
일반쓰레기처리장
27.00 
27.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여군휴게실
30.00 
30.00 
2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1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2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1중대 운영용창고
27.00 
27.00 
군수과폐품창고
27.00 
27.00 
유격장 야외샤워장
27.00 
27.00 
교보재창고
27.00 
27.00 
폐품창고
27.00 
27.00
◉통계청고시제2021-465호
통계정보화사업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 동법시행령제52조에따라통계정보화사업을아래와같이위탁함을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통계청장
1. 수탁기관: 한국통계정보원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대로117번길18, 6층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통계정보화
사업
- 통계정책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 국가통계통합DB(KOSIS) 구축및운영
- 마이크로데이터통합DB 구축및운영
- 기업생멸행정통계종합분석시스템운영
- 행정자료DB·통계등록부구축및시스템운영유지관리
3. 위탁기간: 2019년1월1일～2023년12월31일
◉경기도공고 제2021-195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경기도지사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 신규지정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유한회사 호원                         수질환경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58           2021. 10. 13.   신규지정
        (송재준)                         제187호
○ 문화재청공고제2021-361호(「창녕 남지 개비리」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정정)
 관보 제20088호(2021. 09. 16.) 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제2021-342호(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삼남대로 갈재」 등 옛길 6개소))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창녕 남지 개비리」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정정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 지정명칭 : 창녕 남지 개비리
           (한자) 昌寧 南旨 개비리 (영문) Namji-gaebiri Cliffside Road, Changnyeong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35-8 ~ 경상남도 창녕군 신전리 산 175-1
○ 지정사유
- 창녕 남지 개비리는 「대동여지도」 등 조선시대 고지도와 일제강점기 지형도에 경로가 기록되어
  있음
- 개비리는 ‘개가 다닌 절벽(비리)’ 또는 ‘강가(개) 절벽(비리)에 난 길’이라는 뜻으로 벼랑길
  에서 조망되는 낙동강의 경관과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식생이 옛길과 어우러져 자
  연경관이 아름다운 명승지임
※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 명승 지정기준 제3호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녕군
○ 문화재지정구역 : 124필지, 142,750㎡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6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 전자메일 : history117@korea.kr
○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4 / 팩스 055-530-1470
-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http://www.cng.go.kr / 전자메일 : yoon0414@korea.kr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2. 지정구역 지형도면. 끝.



붙임 1. 지정구역 지번 목록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구역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3-3     전         321      137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4     전         760      760       황선랑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5     전         645      645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6-1     임         717      717          황점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6     전       3,431    1,753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7     대         288      288       황선랑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8     전       2,129    2,129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49     전         866      866       황선랑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86     천     234,988   19,841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87     도          60       38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988     도         298      298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75-1    임      67,636   14,200       황선용 외 1명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83     임      19,240    5,025          황창규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84     임       1,488    1,488          손수갑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86     임      31,636      162          정무열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89     임      35,901    5,272       황철순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91     임         694      740          김용준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92     임         397      397          차정식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94     임      36,198    4,674       황선랑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산195     임      81,124      938        국(산림청)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0     전       1,696    1,167          김선곤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1     전       2,307    1,788       곽대일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2     전       2,013    1,195       곽대일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1    도         179      179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2     임         775      775          성주복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3     구          30       30       한국농어촌공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4    임         106      106          성주복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5     대          50       50          박남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6     대          20       20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3-7    임         848      332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4    천       896      807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5-1   임       443      419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5-2   도        43       43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6    임       579       13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7-1   제     1,676    1,620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7-2   천     2,876      335      정수상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8    제     6,106    1,241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9-1   제     1,084    1,084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9-2   도       506      506      정상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09-3   구       526      443      정상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0-1   제       866      866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0-2   도       641      641      박기칠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0-3   구       545      545      박기칠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0-4   전       383      169      박종공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1    임       615      615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2-1   제       311      311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2-2   도       387      387      정성봉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2-3   구       512      512   한국농어촌공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2-4   제       245      245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3    임       443      116      정종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5-2   구        89       69      박영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8-2   구       747      653    농어촌공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8-3   도       575      575      이갑윤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8-4   제       783      783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8-5   도        66       66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9-1   도        36       36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9-2   천     2,707       16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9-3   제     4,159    3,440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19-4   도         3        3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0-1   전       165       18      강일생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0-2   도       132      132      박기칠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0-3   도       126      126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0-4   제        63       63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0-5   구        36       36      박기칠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1   전     2,013      449   정일랑 외 1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3   전         4        4      김성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4   구        89       89      정일랑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5   구       298      298      정일랑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6   도       499      499      정일랑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7   구        46       46      김성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1-8   도         2        2      김성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5-1   전     1,651       13      정용환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5-2   도       840      569      박영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5-3   구       691      471      박영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7-1   도        13       13      권희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7-3   제     7,891    1,631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127-4   도        30       30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71    천   438,277   12,892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83-3   도       880      325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86    도        23       12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87    도       357      357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88-1    도        109       109   국(기획재정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88    도        165       165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689    구        332       178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2    전        344       344      창녕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3-1    전        532       532      김점선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3-2    전      2,213     1,060   정대수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3-3    제        802       127   정대수 외 1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4-1    제      2,657     1,307   국(국토교통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4    전      4,473     3,698   김홍기 외 3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5    대        126       126   김홍기 외 3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96    전        889       889   김홍기 외 3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1-1   임     12,562     2,763      우연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1-2   도        397       397      심상돈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1-3   도         33        33      심상돈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1-4   구        198       198      심상돈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1-5   임      1,190     1,365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1-9   임     33,934        41   정명돌 외 9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2-1   임      2,380       312   정칠범 외 1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2-2   구        298       298      정문석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102-3   구        240       240      정문석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69     임     20,033       380      남경태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71     임     30,446     9,416      박태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72     임        198       198      조해용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73     임      3,372     2,559      채형남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74     임     28,165     2,602 순흥안씨문정공파매동종중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75     임     16,959        46   최판규 외 2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80-1    임     81,630     4,275   곽대일 외 3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80-2    도        298       298      박남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80-3    구         40        40      박남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1    임     27,159     2,893      김현우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2    도        231       231      성주복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3    구        397       397   한국농어촌공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4    도         30        30   한국농어촌공사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5    도        793       793      성주복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6    임        298       261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1    임     20,926     1,323   우하나 외 1명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2    도        397       397       정민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3    임         99        76       정민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4    구         87        87       정민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5    임        520       520       정민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6    구        111       111   국(국토해양부)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9-7    임        968       968   국(국토해양부)
      계                        124필지      142,750

붙임 2. 지정구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