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모집목적: 해외지역개발사업(교육지원), 해외긴급구호사업, 국내복지사업을 비롯한 종합복지사업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2.1.1. ∼2022.12.31. (사용기한: 2023.12.31.)
 5. 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1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해피빈, 같이가치 등), 오프라인(대면 캠페인 등), TV캠페인 
 8. 모집비용: 11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여의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국세청고시 제2021-56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 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 류 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갑),(을)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
  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탁서

  3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52조제2항)


  6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88조 및 같은법
  7    공매대행 취소(정지)요구서
                                제105조)


  8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3조 서식

       국세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등기(등
 10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록) 촉탁서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12.24. 국세청 고시 제2021-5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47호,
2018. 12. 24)는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007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경남 창원 지역
   
   
□ 경남 통영 지역
   
2. 의견 접수기간 : 2021. 12. 23.(목) ~ 1. 6.(목), 15일간
   
ㅇ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달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사명
㈜진산케이블넷
대표자
김한청
방송구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
산면,
진동면,
진북면,진전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7. 03. 28 ～
2022. 03. 27.
비용
가입설치비44,000원
월수신료4,400원
이전비22,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마산방송
방송사명
구림유선방송사
대표자
추찬실
방송구역
경남통영시욕지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7. 04. 10 ～
2022. 04. 09.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3,000원
이전비10,000원
해당구역
SO사업자현황
㈜엘지헬로비전마산방송
ㅇ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전화접수불가
   
5. 제출양식 : 자유양식
   
ㅇ 다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신분을확인할수있는정보가기재되지않은경우접수하지않음.
   
6. 문의전화 : 044-202-65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8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산업진흥과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둔산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2.20.～2026.12.19.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지방,국가)
1
모퉁이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매노동592-46번지일원
590
매노천
지방
2
미림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용촌동485-1번지일원
1,065
갑천
지방
3
영골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우명동490번지일원
2,520
갑천
지방
4
새들보취수보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조동리106번지일원
415
갑천
지방
5
장평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749번지내
1,252
갑천
국가
6
구만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961-4번지일원
691
두계천
지방
7
덕동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1037번지일원
806
두계천
지방
8
봉황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용촌동566번지내
720
두계천
지방
9
중미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1017번지내
475
두계천
지방
10
무도리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836번지일원
850
두계천
지방
11
벌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매노동209-3
763
매노천
지방
12
가마솥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매노동36-1번지일원
605
매노천
지방
13
토옥골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산직동208-1번지일원
518
매노천
지방
14
고바우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용촌동322번지일원
483
갑천
지방
15
실미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우명동74번지일원
2,332
갑천
지방
16
새파장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577-3번지일원
1,540
두계천
지방
17
생정말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용촌동산29번지일원
1,800
두계천
지방
18
세편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253-3번지일원
2,188
두계천
지방
19
수내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820번지내
792
갑천
국가
20
시밑산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1049번지내
460
두계천
지방
21
연못들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평촌동683-3번지일원
1,958
갑천
지방
22
증촌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오동407번지일원
2,520
갑천
지방
23
평촌1 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평촌동681-2번지일원
1,958
갑천
지방
24
평촌2 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평촌동1004-2번지일원
2,520
갑천
지방
25
한다리취수보
대전광역시서구원정동12-11번지일원
605
두계천
지방
26
가진개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564번지일원
80
갑천
국가
27
사진포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437-5번지일원
80
갑천
국가
28
증촌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평촌동512-3번지일원
80
갑천
지방
29
우명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우명동64-3번지일원
80
갑천
지방
30
용촌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용촌동341-13번지일원
80
갑천
지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0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1_237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7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1_239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1_2374: 온실과 노지 등에서 사용하는 비순환식 양액공급기에 대한 구성과 
기능, 사용, 유지관리 등을 규정함. 
  ㅇ KS_B_NEW_2021_2375: 농업용 무인항공시스템의 방제작업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
  ㅇ KS_B_NEW_2021_2394: 농업기계의 농작업자동화 수준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1_2374
농업용 관수장비 — 양액공급기 —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_B_NEW_2021_2375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방제작업절차
제정
KS_B_NEW_2021_2394
농업기계 농작업자동화 수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6 : 최신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6
아크 용접 설비 ― 제6부: 제한적 사용범위의 용접장치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13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
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11월15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정식서명되고2021년12월2일국회비준됨에따
라같은협정의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협정관세율을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세부내
용,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의통보절차등협정의이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적용물품및세율(안제2조제21항, 별표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따라같은협정의회원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품목
별·연도별협정관세율을정함.
나. 긴급관세조치의대상물품및절차등(안제21조제22항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
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회원국으로부터수입된물품에대하여긴급관세조치를하려는경우
통보및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물품과세율의범위, 긴급관세조치적용기간의범위등을정함.
다.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의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회원국으로부터수입된물품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또는상계관
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이접수되는경우해당국가에그내용등을서면으로통보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2년1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ftamosf@korea.kr
- 팩스: 044-215-80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044) 215 - 4474, 팩스044-2
15-80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2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R17427-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R17427-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742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R17427-1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10부: 
운전자 방해 및 정보 표출
제정
KSXISO/TR17427-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9부: 규
정 준수 및 집행 측면
제정
KSXISO/TR17427-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8부: 책
임 측면
제정
KSXISO/TR17427-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6부: 
‘코어 시스템’ 위험 평가 방법론
제정
KSXISO/TR17427-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4부: 코
어 시스템의 최소 요구사항 및 행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5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내용
ㅇ KSCIEC6286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9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076-57-1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598-2-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598-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598-2-1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598-2-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5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868-1
일반 조명용 OLED 광원 ㅡ 안전 ㅡ 제1부 : 일반 요구사
항 및 시험
제정
KSCIEC62978
고압직류(HVDC) 설비 ㅡ 자산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KSCIEC60076-57-129
전력용 변압기 ㅡ 제57-129부 : HVDC용 변압기
제정
KSCIEC60598-2-11
등기구 ㅡ 제2-11부 : 수족관 등기구 ㅡ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0598-2-12
등기구 ㅡ 제2-12부 : 주전원 소켓-콘센트 장착형 야간
등 ㅡ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0598-2-14
등기구 ㅡ 제2-14부 : 냉 음극관 방전 램프(네온관) 및 
유사 기기용 등기구 ㅡ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0598-2-21
등기구 ㅡ제2-21부 : 로프 조명 ㅡ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CIEC62351-9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데이터와 통신 보
안- 제9부: 전력 시스템 설비를 위한 사이버 보안키 관리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3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에스비더블유인      제2021-349호   2021.12.20   서빙고로51길 52,   법률」제48조(중소기업창업
  베스트먼트                                  8층(서빙고동)      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310
크레인 ─ 시험 기준 및 절차
개정
KSB0113
수차 및 펌프 수차 용어
개정
KSB12482
크레인 ─ 크레인 설계 가동 주기의 모니터링
개정
KSB6889
석유, 중화학 및 가스 산업용 원심 펌프 ─ 기본 설계
개정
KSBISO7203-3
소방 ─ 소화약제 ─ 포원액 ─ 제3부: 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저발포 포원액의 제원
개정
KSQISO2859-2
계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 제2부: 고립로트 한계 품
질(LQ)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
개정
KSBISO4301-5
크레인 ─ 분류 ─ 제5부: 천장 크레인 및 갠트리 크
레인
개정
KSBISO4304
이동식 및 부양 크레인 이외의 크레인 ─ 안정성을 
위한 일반 요건
개정
KSBISO11660-1
크레인 ─ 접근 통로, 난간 및 방책 ─ 제1부: 일반
개정
KSB6327
터보형 압축기의 폐회로 시험방법
개정
KSAISO5725-4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
4부：표준측정방법의 진도 결정을 위한 기본 방법
개정
KSBISO11662-2
이동식 크레인 ─ 성능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정하
중 상태의 구조적 능력
개정
KSBISO4301-1
크레인 ─ 분류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1-3
크레인 ─ 분류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QISO7870-3
관리도 ― 제3부: 합격판정 관리도
개정
KSAISO5725-2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제
2부：표준 측정방법의 반복성 및 재현성 결정을 위한 
기본 방법
개정
KSBISO17440
크레인 ─ 일반설계 ─ 단조강 훅의 한계 상태와 능
력 검증
개정
KSBISO4306-5
크레인 ─ 용어 ─ 제5부: 천장 크레인 및 갠트리 크
레인
개정
KSB6305
자흡식 원심 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6016
펌프수차의 모형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4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124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89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285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3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27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AISO5725-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6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QISO2859-4
계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 제4부: 선언 품질 수준의 
평가 절차
개정
KSBISO10245-1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에 대한 충격강도 시험방법 
및 절차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 안전 극한 스위치
개정
KSB50127
엘리베이터 카 내 조작 버튼 위치─배열 및 장애인용 
점자 표시 방법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
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제1-1부: 엘
리베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ISO23814
크레인 ─ 검사자 자격 요건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
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 ─ 제1-2부: 에
스컬레이터 - 측정 및 시험방법
개정
KSBISO16881-1
크레인 ─ 레일 휠 및 트롤리 트랙 지지구조물 설계 
계산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8686-4
크레인 ─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 제
4부: 지브 크레인
개정
KSB6346
유압용 서브플레이트붙이 4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개정
KSB6325
모형 펌프를 이용한 펌프 효율 시험방법
개정
KSBISO4301-4
크레인 ─ 분류 ─ 제4부: 지브 크레인
ㅇ KSBISO43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78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572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4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0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01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QISO285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24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8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01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8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8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68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634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632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310 : 적용범위 등 개정 
ㅇ KSB0113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12482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6889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ISO7203-3 : - 인용표준 개정에 따라 최신 표준으로 업데이트- 표준 내 용어에 대하여 국
내 소방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
하는 용어로 수정 
ㅇ KSQISO2859-2 : - KSA0001:2020에 맞춰 서식을 변경 및 해설 추가- 부속서 및 참고문헌 
개정 
ㅇ KSBISO4301-5 : 표준명 등 수정 
ㅇ KSBISO4304 : 적용범위 등 수정 
ㅇ KSBISO11660-1 : 표4 등 수정 
ㅇ KSB6327 :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용어의 정의 영문 병기 추가,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ㅇ KSAISO5725-4 : -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개편 
ㅇ KSBISO11662-2 : 주요 용어 등 수정 
ㅇ KSBISO4301-1 : 주요 용어 등 수정 
ㅇ KSBISO4301-3 : 주요 용어 수정 
ㅇ KSQISO7870-3 : - KSA0001:2020에 맞춰 서식을 변경하였고, 맨 뒷장에 해설을 추가함- 수
식 및 그림 개정 
ㅇ KSAISO5725-2 : - 표준명 변경 및 부속서 신설 
ㅇ KSBISO17440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ISO4306-5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6305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6016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QISO2859-4 : - KSA0001:2020에 맞춰 서식을 변경 및 해설 추가- 부속서 및 참고문헌 
개정 
ㅇ KSBISO10245-1 : 주요 용어 수정 
ㅇ KSB8301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제정 당시 사용하였던 용어 및 문구가 관련 안전기준 개정 등에 의한 재정비로 관련 용어 추가 및 
변경, 문구 일치화 등 
ㅇ KSB6884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인용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영문 명기를 통한 의미 명확화 
ㅇ KSB50127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제정 당시 사용하였던 용어 및 문구가 관련 표준 개정 등에 의하여 재정비로 관련 용어 추가 및 변
경, 문구 일치화 등 
ㅇ KSB8302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인용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영문 명기를 통한 의미 명확화 
ㅇ KSBISO23814 : 적용범위 등 변경 
ㅇ KSB8303 : - 표지 변경 및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표준서식 개정- 
인용표준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정 및 영문 명기를 통한 의미 명확화 
ㅇ KSBISO16881-1 : 표준 명 등 변경 
ㅇ KSBISO8686-4 : - 표준명 변경 및 주요 용어 수정 등 
ㅇ KSB6346 : 인용표준 변경, 용어의 정의 영문 병기 추가, KS A 0001 서식체계 적용 등 
ㅇ KSB6325 : 용어에 대한 국문, 영문, 정의, 대응영어 등 수정 
ㅇ KSBISO4301-4 : 주요 용어 등 수정 
   
부칙: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1-52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송정지구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제2004-14호(2004.09.0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7호(2017.12.26.), 부산광역시고시제2020-526호(2020.12.30.)로개발계
획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송정지구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
특별법』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1년12월24일
부산광역시장
◈ 주요 변경사유
○ 송정지구의공기업·준정부기관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사업기간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송정지구
○ 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일원
○ 면적: 760,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역의 특성․기능을 고려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업방식 선정(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6∼2021년
- 변경: 2016～2022년(1년연장)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해당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따른관계도
서는부산광역시투자유치과(051-888-447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1과(051-979-5154)에
서열람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17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통선사업
의 등록기준에 통선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노후화된 알루미늄선(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
을 추가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
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 (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에 ‘사람의 운송을 포함한다’를 추가
   함
나. 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
  사 및 질문’을 추가함


다.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1)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여객보험에 가입된 선박’을 추가함
2)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은 25년 이하로 하며, 5년 범위에서 그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2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보건교육 업무경력 등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대상을 확
대하는 등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시 응시자격 요건 확인 절차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
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교육 업무경력 증명서류 제출 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보건교육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 시에도 제출하도록 함
나.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제출대상 확대(안 제7조의3 제1항 제3호)
졸업증명서 및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험 응시 당시 졸업예정자 외에 졸
업자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cyt1993@korea.kr
 - 팩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44-202-2818, 팩스 044-202-393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5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및 금액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준


   1.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양육비 채권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
      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2.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으로 “2018년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금액 고시(여성가족
 부 고시 제2017 – 60호)”는 폐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94호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행정예고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신규제정안(국립환경과학원고시)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헹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
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함에 따라 검사수수
료를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기존「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
2015-200호)를 폐지하고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신규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가. 소각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나.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사용종료 및 폐쇄검사, 사후관리 포함)
다. 멸균·분쇄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마.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사. 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검사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24/7531, 모사전송 032-568-1
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140호
　기상관측자료의교환을위한관측기관사이의통신송·수신방식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를하
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정보통신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전화: 02-2181-0720,  FAX : 02-2181-0449
   ○전자우편: sohyung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02-2181-072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행정예고」와 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4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
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21. 12. 24.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6개소
117,178
1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1,300
국(산림청)
2
강원도강릉시강동면임곡리
산228
임야
3,855,471
3,400
국(산림청)
3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1,000
국(산림청)
4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7,500
국(산림청)
5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3,500
국(산림청)
6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2,400
국(산림청)
7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
산598
임야
137,464
4,000
국(산림청)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리
산597
임야
20,804
1,500
국(산림청)
8
강원도고성군간성읍흘리
산1-92
임야
1,009,537
2,600
국(산림청)
9
강원도양양군현북면면옥치리
산1-1
임야
20,954,822
2,700
국(산림청)
10
강원도양양군현북면대치리
산1
임야
3,960,793
20,000
국(산림청)
11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5,760,445
4,578
국(산림청)
12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대야리
산122
임야
3,967
1,200
국(산림청)
13
강원도영월군상동읍내덕리
산18-1
임야
82,116
2,600
국(산림청)
14
강원도정선군임계면봉산리
산1-1
임야
1,859,703
1,600
국(산림청)
15
강원도삼척시가곡면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3,600
국(산림청)
16
강원도삼척시가곡면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1,600
국(산림청)
17
강원도삼척시가곡면탕곡리
산41
임야
5,719,615
4,400
국(산림청)
18
강원도삼척시가곡면탕곡리
산41
임야
5,719,615
10,000
국(산림청)
19
강원도삼척시가곡면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500
국(산림청)
20
강원도삼척시가곡면풍곡리
산128-63
임야
49,239,753
2,700
국(산림청)
21
강원도삼척시노곡면상마읍리
산104
임야
27,550,564
8,600
국(산림청)
22
강원도태백시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7,400
국(산림청)
23
강원도태백시장성동
산79
임야
1,122,269
8,900
국(산림청)
24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야
8,694,514
1,800
국(산림청)
25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야
8,694,514
5,500
국(산림청)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하여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7번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8~10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1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12~13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4번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15~21번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22~26번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이
상현, 033-640-863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26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산173-1
임야
3,088,662
2,300
국(산림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4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7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5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44-7
계기용 변성기 ─ 제7부: 전자식 전압 변성기
개정
KSCIEC60044-8
계기용 변성기 ─ 제8부: 전자식 변류기
개정
KSCIEC60061-1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1부 : 램프 캡
개정
KSCIEC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제4부 : 지침 및 일반정보
개정
KSCIEC600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조명용 텅스텐 필라멘트 백열
램프 ─ 성능요구사항
개정
KSCIEC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건식 변압기
개정
KSCIEC60238
에디슨 나사형 램프홀더
개정
KSCIEC60432-1
백열전구 ─ 안전 ─ 제1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
기기용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개정
KSCIEC61850-4
변전소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4부 : 시스템 및 프
로젝트 관리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44-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1-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7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2-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85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68호
2021년전통사찰지정추진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전통사찰을지정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지정일자: 2021년12월24일
ㅇ지정목적: 민족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와문화적가치를가진사찰을보존․전승함으로써
전통문화계승에기여
ㅇ지정대상사찰: 1개소
⌄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서봉사
선학원
성지현(명음)
대구광역시남구명덕로54길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