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2011년 6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 예정(2011.6.30) 및 시행예정
   (2011.8.1)에 따라, 페루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골자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ㆍ철폐의 영향으로 수입급증시,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페루공화국을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에 포함
     (안 제24조제1항제8호)
  (2)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시, 호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상대국인 페루공화국에 대해 동 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무역구제정보/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
   정·공포(법률 제10670호, 2011.5.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87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1)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중앙부처 위원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7개 부처의 차관과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처의 차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부시장, 인
      천광역시부시장 및 경기도부지사로 함(안 제26조)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
      27조, 제28조)
    3) 중앙부처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7개 부처와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
      이 지정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심의권한을 부여함에 따른 개정사항
    1)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2)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한 것으로 보며, 심의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
      보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다.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문구 조정
    1)「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정비
      위원회 심의요청시 제출하는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사회적
      이동분석과 인구유입 억제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도록 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8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188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나스텍이앤씨 (대표이사 정철권),
                  ②(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윤한)
   나. 전화번호 : ①031-622-3600, ②02-6323-3412
2. 명칭 :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후된 또는 결함이 있는 하수관에 공기압을 이용해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보수재를
    반전 삽입하여 밀착시킨 후 가열공기와 스팀으로 경화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스팀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배기가스와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기 위한 열교환기를 적용하였으며, 보일러시스템의 순환과정에서 버려지던 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해 스팀 세퍼레이터를 적용한 기술이다. 폐열 및 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함으로써 손
    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시공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제성과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시점맨홀의 경화 공정제어가 가능토록한 시공성이 향상된 기술이다.
   <범위>
    보일러 배기가스와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을 회수하여 이용하고, 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
    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1-13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2 등 132필
지 26,997㎡를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지정구역 추가지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89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111   동부리    241-6 도   76     76          현개인
112   동부리    241-7 도   13     13          손사헌
113   동부리    241-8 도   10     10          김원이
114   동부리   241-20 대  168    168          홍영선
115   동부리   241-21 대   99     99          한소동
116   동부리   241-23 대  131    131          박창조
117   동부리   241-24 대   60     60          김수갑
118   동부리   241-25 대   93     93          송윤수
119   동부리   241-26 대   69     69          김임규
120   동부리   241-28 대  189    189          박조자
121   동부리   241-31 대  112    112          신동일
122   동부리    221-2 대  182    182          김영희
123   동부리    221-4 대  274    274          이병림
124   동부리    221-3 대  208    208          윤차련
125   동부리   241-18 대  192    192          김종길
126   동부리    241-5 대  155    155          김종길
127   서부리    163-1 대  205    205          변수혁
128   서부리    163-2 대  228    228          오수환
129   서부리     164  대  192    192          김도생
130   서부리    165-3 대  334    334          서보석
131   동부리    216-1 대  337    337          오치환
132   동부리    218-1 대  367    367          박선혜
       계    132필지    41,735 26,997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위드창업투자       제2011-237호     2011.06.17.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41
        (정명호)                                   일신빌딩 15층
                                194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3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중앙해양개발    이 용 자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2가
        제인5호         주식회사               1-2번지 2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12.14)」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1. 6. 20.)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
                                                                 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케이씨씨(주)    울산광역시 동구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2011-008
                    방어동 1234     Type Paints(KORABOR A/F740)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교정청공고제2011-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서울지방교정청장
  성 명
 (생년월일) 부정행위 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일
                        - 「2011년도 제2회 교정직 9급(교도) 제
   이세화 허위 경력증명 제출 - 5년간   한경쟁특별채용시험」합격취소
 (83.07.13.)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 2011년 6월 17일
                          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195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19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3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5호
중앙해양개발
주식회사
이용자
인천광역시중구송학동2가
1-2번지2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2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제187호, 2009.12.14)」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1년6월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발급(발급일: 2011. 6. 20.)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
승인번호
방오시스템
(주)
케이씨씨
울산광역시동구
방어동1234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KORABOR A/F740)
2011-008
부칙
①(적용일) 본공고는공고일부터적용한다.
◉서울지방교정청공고제2011-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에따라「2011년도제2회교정직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처분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23일
서울지방교정청장
성
명
(생년월일)
부정행위내용
처
분
내
용
처
분
일
이세화
(83.07.13.)
허위경력증명제출
- 「2011년도제2회교정직9급(교도) 제
한경쟁특별채용시험」합격취소
-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따른시
험이나그밖에국가공무원임용을위
한시험의응시자격정지
2011년6월17일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2. 대상내역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티와이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정보통신 xxx-x                      (750만원예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박태원
 (주)넥스피쉬온 경남 창원시 중앙동                 과태료부과
     신윤경      xxx-x                 (675만원예정)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6. 20 ~ 2011. 7. 03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1~2, 5206, 5209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1-89호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대전광역시장
                            196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2011년 6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언양읍성’ 문화재지정구역 추가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언양읍성’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나. 지정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132필지 26,997㎡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134필지 40,989㎡
    ㅇ 지정후 면적 : 266필지 67,986㎡
  나. 사 유
    ㅇ ‘언양읍성’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축성법 변천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자
     료로, 잔존유구가 잘 남아 있는 남쪽부분의 성곽과 성곽 외벽에 접한 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
     존관리하고자 함.
3. 추가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울산
    광역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언양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1 동부리 222-2 도                  145        145 울산광역시교육감  성곽
   2 동부리 222-3 대                  182        182    최상곤    성곽
   3 동부리 222-4 대                  179        179   최병동외1   성곽
   4 동부리 222-5 대                   17         17   재정경제원   성곽
   5 동부리 224-4 도                  364        364   기획재정부   성곽
   6 동부리 224-5 대                   86         86 울산광역시 교육감 성곽
   7 동부리 224-6 대                   46         46 울산광역시 교육감 성곽
                                         190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8   동부리    224-7 전  281      281  울산광역시교육감        성곽
  9   동부리    224-8 대  162      162 울산광역시 교육감        성곽
 10   동부리    225-1 도   74       74  울산광역시 교육감       성곽
 11   동부리    225-2 도  113      113     건설부          성곽
 12   동부리    225-3 대  169      169 울산광역시 교육감        성곽
 13   동부리    225-4 도    5        5  울산광역시 교육감       성곽
 14   동부리    227-2 대   11       11     장규석          성곽
 15   동부리    227-3 도  408      408     울주군          성곽
 16   동부리    237-2 잡  133       20     문화재청    113㎡ 기지정
                                                   (성곽)
 17   동부리    237-3 대  112      112     서영수          성곽
 18   동부리    237-4 대  179      179    최성윤외 1        성곽
 19   동부리    237-5 대   86       86    재정경제원         성곽
 20   동부리    237-6 대   20       20    재정경제원         성곽
 21   동부리    237-8 잡   22       22    재정경제원         성곽
 22   동부리    238-1 대   83       83     홍영선          성곽
 23   동부리    238-2 대  139      139     홍영선          성곽
 24   동부리    241-1 대  244      162    이종회 외 1   82㎡ 기지정
 25   동부리    241-9 잡  109      109     홍영선          성곽
 26   동부리   241-10 대  263      263    김호자 외 1       성곽
 27   동부리   241-11 도   23       23     재무부          성곽
 28   동부리   241-12 대  321      321     주동석          성곽
 29   동부리   241-13 대   13       13   동부리새마을회        성곽
 30   동부리   241-14 대  175      175   동부리새마을회        성곽
 31   동부리   241-15 대  109      109     박정관          성곽
 32   동부리   241-16 대  109      109     송순화          성곽
 33   동부리   241-17 잡   73       73     김시태          성곽
 34   동부리   241-22 대   96       96     정종식          성곽
 35   동부리   241-27 대  231      231    김백수 외 1       성곽
 36   동부리   241-30 대   58       58     홍영선          성곽
 37   동부리     273  대  104       42    울산광역시     62㎡ 기지정
                                                  (누락분)
 38   동부리     277  답  767       97    울산광역시    670㎡  기지정
                                                  (누락분)
 39   동부리     278  답 7,809    3,135   울산광역시   4,674㎡기지정
                                                  (누락분)
 40   동부리     298  답 6,661    3,528   울산광역시   3,133㎡ 기지정
                                                  (누락분)
 41   동부리    313-7 대  263      263     장규석          성곽
                           191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42   동부리    313-8 대  106     106    홍덕표         남문복원지
 43   동부리    313-9 도   43      43    건설부            성곽
 44   동부리   313-11 대  152     152    재무부            성곽
 45   동부리   313-12 대   83      83    홍덕표            성곽
 46   동부리   313-13 대   46      46    추실근            성곽
 47   동부리    318-6 대  155     155    재무부            성곽
 48   동부리    318-7 대   66      66    서영성            성곽
 49   동부리    318-8 전   69      69    서영성            성곽
 50   동부리    318-9 대   13      13    서영성            성곽
 51   동부리    319-1 대  142     142    재무부            성곽
 52   동부리    319-2 대   89      89    재무부            성곽
 53   동부리    319-3 대  109     109    재무부            성곽
 54   동부리    321-1 제방  79      79    유두윤            성곽
 55   동부리    321-2 전  185     185    박복연            성곽
 56   동부리    321-3 제방 162     162   박계화 외 2         성곽
 57   동부리    321-4 대   10      10    재무부            성곽
 58   동부리    321-5 대  165     165    임정수            성곽
 59   동부리    321-6 대  129     129    김두열            성곽
 60   동부리    321-7 전  175     175   기획재정부           성곽
 61   동부리    321-8 전   17      17   기획재정부           성곽
 62   동부리    321-9 대   10      10    임정수            성곽
 63   동부리   321-10 전   50      50   기획재정부           성곽
 64   동부리    322-1 전  126     126   기획재정부           성곽
 65   동부리    322-2 전    7       7   재정경제원           성곽
 66   동부리    322-3 전   53      53   기획재정부           성곽
 67   동부리    322-5 전  165     165   기획재정부           성곽
 68   동부리     325   답 836     566   울산광역시      270㎡ 기지정
                                                  (누락분)
 69   동부리    325-1 전   22       5    문화재청       17㎡ 기지정
                                                   (성곽)
 70   동부리    325-2 전   51      51   재정경제원           성곽
 71   동부리    326-3 전   59       9    문화재청       50㎡ 기지정
                                                   (성곽)
 72   동부리    326-4 대  212     212   기획재정부           성곽
 73   동부리    326-5 전   96      96   기획재정부           성곽
 74   동부리    326-6 전   56      56   기획재정부           성곽
 75   동부리    326-7 대  169     169   기획재정부           성곽
 76   동부리    326-8 전   26      26   재정경제원           성곽
                          192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77   동부리    326-9 대   63       63     기획재정부          성곽
 78   동부리   326-10 전   77       77     재정경제원          성곽
 79   동부리     327  답  807      335     울산광역시      472㎡ 기지정
                                                     (누락분)
 80   동부리     336  답 5,652    1,531    울산광역시     4,121㎡ 기지정
                                                     (누락분)
 81   동부리     359  답   16        1     울산광역시       15㎡ 기지정
                                                     (누락분)
 82   동부리    468-3 구  315      193     농림수산부      122㎡ 기지정
                                                     (누락분)
 83   동부리     475  구 1,160     223     농림수산부          성곽
 84   서부리    27-2 대    82       82      심문식        남문지 복원
 85   서부리    27-3 도    98       98      울주군        남문지 복원
 86   서부리      28  대  188      188      최태순        남문지 복원
 87   서부리    29-2 대   377      377      김기동        남문지 복원
 88   서부리    29-3 대   144      144      어소련        남문지 복원
 89   서부리      30  대  916      916     김순자 외 1     남문지 복원
 90   서부리    166-1 대   46       46      신광호          성곽주변
 91   서부리    166-2 대  145      145      변수혁
 92   서부리    166-3 대  106      106      김도생
 93   서부리    166-4 대  112      112     백부돌 외 1
 94   서부리    185-7 답  488      488     이성대 외 3
 95   서부리    185-2 구   73       73      조기홍
 96   서부리    184-3 답   23       23      허기원
 97   서부리    185-4 대  261      261     임정수 외 1
 98   서부리    185-5 대  258      258      신인우
 99   서부리    185-3 대  136      136      김정채
100   서부리    166-8 대  261      261      김용대
101   서부리    166-7 대  301      301      성원경
102   서부리    166-6 대  238      238    서부2리새마을회
103   서부리    166-5 대  264      264      서만갑
104   동부리    217-1 대  149      149      오치환
105   동부리    217-2 도   36       36     국(건설부)
106   동부리    219-1 대  370      370      신채우
107   동부리    219-2 대  179      179      박주혜
108   동부리    241-2 도   60       60     건설교통부
109   동부리    241-3 대  106      106      박지도
110   동부리    241-4 대  157      157      신정자
                           193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WD실험동 및 제7-1창고 증축 부지 조성
  나. 개 요 : ○○탄두 개발사업의 폭발 및 분산실험을 위한 실험시설인 WD실험동 및 신물질 실험재료
    보관시설인 제7-1창고 증축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WD 실험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산1-34번지
    - 제7-1창고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산16-1번지
  나. 토지이용계획
                                                           (단위 : ㎡)
           당 초(㎡)              증 감(㎡)           변 경(㎡)
           3,064,315            없 음             3,064,315
  - 원형지 : 2,096,492     - 원형지 : 감 2,559  - 원형지 : 2,093,933
  - 조성지 : 967,823       - 조성지 : 증 2,559  - 조성지 : 970,382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당 초 : 승인일 ~ 2012. 3.
            변 경 : 2011. 6 ~ 2012.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게재 생략
7.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600-381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1-173호
                      통복천 하천구역 변경 등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4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
부(하천과), 평택시청(도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3일
              경기도지사
                            197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1. 통복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통복천 지방하천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구,천,도 301
                 94-1번지외 4필지
                                               하천구역 →
                                               하천구역 밖     ‘11.6월
   통복천 지방하천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6-6번지외 8필지 전,답,구,임 617
                                               하천구역 →
                                               하천구역 밖     ‘11.6월
   통복천 지방하천 경기도596-1번지 평택시 동삭동     천     424   하천구역 →
                                               하천구역 밖     ‘11.6월
   통복천 지방하천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329-1번지외 6필지 구,전,임 7,103
                                               하천구역 →
                                               하천구역 밖     ‘11.6월
   합계                  22필지            8,445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 통복천 하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지방하천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구,천,도 301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11.6월
                 94-1번지외 4필지                 부지로이용
         지방하천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11.6월
                 16-6번지외 8필지 전,답,구,임 406 부지로이용
   통복천 지방하천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천     424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11.6월
                     596-1번지                 부지로이용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2,770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로이용
         지방하천 329-1번지외 6필지 구,전,임                  도시개발사업 ‘11.6월
                                       4,333 수촌지구
                                             부지로이용
      합계                 -          -  8,234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포항시고시제2011-48호
  (주) 삼일 대표이사 이 재운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물류시설운영에 관한법률
제 9조 제 1항 및 같은법 제 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와 규정에 의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삼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198
제17536호
관
보
2011. 6.24.(금요일)
2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노준혁
1996.12.15
남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화서동
39-33
2011.06.20 외국국적선택
공에릭하워드
1994.04.26
남
미
국경북경주시안강읍청령리
531
2011.06.20 외국국적선택
이호건
2004.07.27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994
2011.06.20 외국국적선택
이유진
1997.10.26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994
2011.06.20 외국국적선택
최수지
1993.01.19
여
미
국서울성동구용답동209
2011.06.20 외국국적선택
알렉산더
자유몰리
2000.07.29
남
미
국부산남구대연동1627
2011.06.20 외국국적선택
벤자민자
훈몰리
2002.02.27
남
미
국부산남구대연동1627
2011.06.20 외국국적선택
이봉재
1994.01.14
남
미
국경북군위군소보면달산리
169
2011.06.20 외국국적선택
이희재
1995.06.05
남
미
국경북군위군소보면달산리
169
2011.06.20 외국국적선택
김채현
2001.11.09
여
미
국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
1336
2011.06.20 외국국적선택
김창현
2003.11.26
남
미
국경북김천시농소면월곡리
1336
2011.06.20 외국국적선택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2호
「은행업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카드자산의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
카드자산에대한위험관리를강화
2. 주요개정내용
가. 카드자산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률조정(안제29조제1항제3호및제3-1호)
카드자산에대해동일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적용하던것을자산종류별로차등하여대손충당
금적립기준을적용함
3.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유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 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1-28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6월24일
법무부장관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19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옥명
550
공장
109,127.6
109,127.6
포항시남구
괴동동611 (주)삼일서울중구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
신탁
2
옥명
536
공장
706.3
706.3
상동
상동
서울중구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
신탁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포항시남구괴동동611번지
(주) 삼일대표이사이재운
3. 물류터미널의종류: 일반물류터미널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포항시남구대송면옥명리550번지외1필
나. 부지면적: 109,833.9㎡
다. 건물연면적합계; 40,800.55㎡(건축면적33,818.06㎡)
-
건폐율31.49%, 용적율:37.30%
라. 사업비
: 52,47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2011년6월공사계획인가일~2013년12월31일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의권리의명세및
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포항시남구대송면
◉금산군공고제2011-447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
재해복구사업으로시행예정인『봉황천초현제개선복구공사』에대해“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변경공고합니다.
관련도서는금산군청재난관리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6월23일
금
산
군
수
1.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수해복구사업
나. 명
칭: 봉황천초현제(교량) 개선복구공사
2. 사업의면적:
23,96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금산군수
나. 주
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25(상리25-1)
4.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
가. 착수예정일: 2010. 5.
나. 준공예정일: 2011. 12. 31.
제17535호
관
보
2011. 6.23.(목요일)
200
기
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및
구조
수량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및내용
1
금산군남일면
황풍리
400-1
인삼
3,580
박채우
충남금산군
남일면황풍리
180
2
금산군남일면
황풍리
400-2
인삼
223
3
금산군남일면
황풍리
412-1
인삼
3,689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권리의명세서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조서와같음
6. 관계도면: 게제생략(위비치장소도면과같음).
편입용지조서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권리명세서
구
분
소재지
(행정명)
소재지
(동/리명)
원토지
편입토지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권리자의
주소성명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권리
내용
주소
성명
합
계
14,296
7,679
1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400-2
답
400-4
답
4,810
180
충남금산군
남일면황풍리481 김옥진
2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400-1
답
400-3
답
3,580
2,118
충남금산군
남일면황풍리180 박채우
3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412-1
답
412-6
답
3,689
3,164
충남금산군
남일면황풍리180 박채우
4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673-2
천
673-2
천
545
545
충남금산군
남일면마장리789 박익전
5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672
천
672
천
922
922 충남금산군남일면
마장리789
박익전
6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673-1
천
673-1
천
750
750
대전서구
가수원동643
계룡아파트
1-1102
이인자압류서대전세무서
압류대전광역시서구
2.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1년6월23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