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0호                                     2002. 6.21. (금요일)
               의규정에의한유통, 시청제공또는오락제공             2002년 6 월21일
                                                          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을위해판매, 배포되는게임물로서보급방법
                                                등급분류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중개정규정
               이나매체의형태, 서버의위치(국내서버로한
                                           〈별표6〉
               정), 유·무선(네트워크, 모바일게임 포함),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표시방법
               유·무료에관계없이사전에등급분류가가능
                                            3. 게임물
               한게임물인온라인게임물의등급분류(단, 제
                                             1)상호, 등급분류번호, 이용등급, 게임물제작업자또
               4호‘가’목의 게임물은 제외하며 모바일게임
                                              는배급업자신고(등록)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은 휴눀폰게임과 온라인이 지원되는 PDA 게
                                             2)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당해 게임물 및 게임
               임에한함)
                                              물케이스의앞면및옆면하단에등급을기재하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8조
                                              여야한다. 다만, 당해게임물의옆면폭이2cm이
               의규정에의한상기‘가’목게임물에눀한광
                                              하인경우에는등급표시를달리표시할수있다.
               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여부확인
                                              ①전체이용가:지름2cm의 타원형안에 녹색바
              다.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탕에검정관씨로“전체이용가”를표시한다
             6.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②12세이용가:지름 2cm의 타원형안에 청색바
              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탕에검정관씨로“12세이용가”를표시한다.
               의규정에의한게임제공업등의게임물에눀
                                              ③15세이용가:지름 2cm의 타원형안에 황색바
               한등급분류(단, 제4호‘가’목및제5호‘가’목
                                                탕에검정관씨로“15세이용가”를표시한다.
               의게임물은제외함) 
                                              ④18세이용가:지름 2cm의 타원형안에 적색바
              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8조
                                                탕에흰관씨로“18세이용가”를표시한다.
               의규정에의한상기‘가’목게임물에눀한광
                                            4. 온라인게임물
               고선전물의청소년유해성여부확인
                                             1)상호, 등급분류번호,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
              다.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업자신고(등록)번호를게재하여야한다
            제7 조(예심위원의구성및임무) 위원장은씁상물등
                                             2)게임 초기화면 구동시 화면 우측상단에 다음의
             급위원회규정제16조제6항에 의한 예심위원에게
                                              등급표시를하여야한다. 원형의크기는17인치
             추천또는등급분류에앞서심의물의사전검토를
                                              모니터를기준으로한다
             하게할수있다.
                                              ①전체이용가:지름1cm이상의 원형안에 녹색
             ②위원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예심위원을위촉하
                                                바탕에검정관씨로“전체이용가”를표시한다
             며,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의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②12세이용가:지름 1cm이상의 원형안에 청색
             필요한소위원회에적정인원을배치, 심의업무를
                                                바탕에검정관씨로“12세이용가”를표시한다
             지원토록한다
                                              ③15세이용가:지름 1cm이상의 원형안에 황색
               부 칙
                                                바탕에검정관씨로“15세이용가”를표시한다
            제1 조(시행일) 이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④18세이용가:지름 1cm이상의 원형안에 적색
                                                바탕에흰관씨로“18세이용가”를표시한다
            ◉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2-21호
                                             3)모바일게임물중상기의등급표시가불가능한경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우초기화면에문자등급표시로갈음할수있다
                                             4)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은 상기 1)과 2)게재사
            호)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등급분류소위원회심
                                              항이외에다음의내용이포함된경고문을게임
            의절차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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