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 주소 :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표자의 성명 : 당초)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개발계획승인일 ~ 2012. 12. 31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6. 12. 31
 5. 자금계획서 (변경없음)
  ○ 55,500백만원(용지비 31,700백만원 조성비 23,800백만원)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S=1:2,5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S=1:2,500) 및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7항에 의거 생략)
12.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변경 내용외는 기 고시한(전라남도 고시 제2008-363호) 사항과 같으며 관련도서는 고흥군 건설과(☏
  061-830-543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경상남도고시제2012-54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
(2003.10.30)로 최초 개발계획 고시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2호(2009.11.24)로 최근 변경 고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가.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
  나. 사업명 및 사업면적
                       사업명                                  면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1,374,371㎡
  다. 사업의 시행자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가. 시행방법(변경없음)
                               457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나. 개발기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2009년 ~ 2012년         2009년 ~ 2013년
 ◈ 변경사유
   ○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금융권간 PF협의가 진행중이므로, PF확보 등에 필요한 사
    업기간 연장으로 원할한 사업추진 도모
5.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238,308백만원이며 자체자금, 분양수입, 타인자본(금융권 대
   출)을 통하여 재원조달
  ○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계                  238,308
      조사설계비                    4,000
      보 상 비                   40,803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손실금 등
      조성공사비                  128,882
      기 타 비 용                 64,623         각종부담금, 부대비, 관리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예비비, 건설이자 등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등 기타 자세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하동군(남해안개발과, 055-880-2624) 및 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
   사무소 055-880-6512)에서 열람 가능.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18호
                  학교시설사업(승달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승달중학교) 시행계획을 무안군수와
  협의하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58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459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2002-0221
전풍건설
(주)
윤장원
서울중구
세종대로39
(남대문로4가)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2004-0301
공진주택
(주)
정기찬
서울중구
세종대로39
(남대문로4가)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2004-0302
대한리츠
㈜
윤호원
서울중구
세종대로39
(남대문로4가)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별표1]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지원국시설과(Tel.061-260-0942)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2년12월18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승달중학교교사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남악리2535번지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승달중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및규모
가. 대지면적: 8,556.50㎡
나. 건축면적: 3,598.83㎡
다. 연면적: 8,738.53㎡(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 정착물: 없음
8.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9. 사업시행기간:
2012년12월승인일～2014년02월28일
◉(서울)중구고시제2012-11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등록기준에미달하여영업정지행정처분을받았으나영업정지기간동안등록기준미
달사항을미보완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18일
중
구
청
장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460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2007-0111
이앤조이
앤씨(주)
나춘오
서울중구
을지로9길15
(장교동)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2008-0038
홍선토산
㈜
김경현
서울중구
을지로40길3
(을지로6가)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2008-0090
한국부동
산에셋
(주)
윤장원
서울중구
세종대로39
(남대문로4가)
등록말소
등록기준미달
(사무실·기술자미보유)
영업정지기간내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별표1]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그린기술산업(한상배)
경기도하남시검단산로239
수질(제336호) 2012.12.10
신규등록
세원앤청솔환경기술㈜
(홍종두, 조진석)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341
정우벤처타운2차622호
대기
(제13호)
2012.12.13
등록취소
(자진반납)
㈜다산이엔지(정종훈)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116
대기
(제143호)
2012.12.13
등록취소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2-119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자진
반납)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8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하랑(대표자신성일)
2. 소재지: 경기도구리시토평동976-7번지201호
3. 등록분야: 환경컨설팅회사(제117호, 등록일자: 2010. 7. 19)
4. 취소일자: 2012. 12. 13
◉경기도공고제2012-120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8일
경기도지사
◉경상남도공고제2012-738호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창원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2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기)을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
따라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창원시청(산업입지과)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2년12월18일
경상남도지사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취득
 이종임 1929.07.16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437-12  1949.10.01
 이선임 1930.07.07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11 1949.10.01
 손일순 1930.11.07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2     1949.10.01
 김정태 1937.02.27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1256 1949.10.01
 차순향 1948.04.11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68 1949.10.01
 권영상 1940.10.24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773 1949.10.01
 조정자 1937.10.0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348 1949.10.01
 한진발 1938.01.13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 649 1949.10.01
 서복남 1933.05.25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475 1949.10.01
 권복순 1934.12.31 여 중 국 울산 남구 야음동 381-16    1949.10.01
◉국방부고시제2012-18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탄약고 이전 및 안전구역 확보 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탄약고 이전 및 안전구역 확보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ㆍ도호동ㆍ송대동, 서구 서창동ㆍ세하동 일원 1,210 필지
  나. 면적 : 1,725,051㎡(이전지역 : 785,631㎡, 안전구역 : 939,4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2
제17912호                     관          보      2012. 12. 18.(화요일)
1. 사 업 명 :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답동, 반계동, 서상동 일원
3. 사업면적 : 396,033㎡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2001. 1. 18. ~ 2012. 12. 31.
    - 변 경 : 2001. 1. 18. ~ 2013. 12. 31.(1년간)
  나. 변경사유
    - 00부대 진입도로공사 추진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 창원시장
    인               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부이사관           박동규(朴東圭)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2.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
  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2월 18일
                 대전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          사  건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소년              번호 물      건     명 수량
                                        1 가죽장갑            1
                                    성명  2 USB 메모리         1
   2012푸469 2012압제3호 배재원 특수절도 불상 3 핸드크림                   1
                                        4 삼성ES80카메라       1
                                        5 자일리톨 껌          1
   2012푸134 2012압제6호 윤석준 절도         성명 1 현금 일만원           1
                                    불상
  2012푸1276 2012압제13호 황다빈 특수절도 성명   불상  1 오토바이효성 X-peed
                                          50-R            1
                            절도, 성명
  2012푸1686 2012압제15호 서동석 도로교통법 불상 1 현금 삼만원               1
                            위반
                                461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농림지역 김포군 통진면 파평 윤씨
15 김포시
   통진읍  86-7 임야 685 685 임야 보전관리 가현리 85-1 춘파파종중 -         -
   가현리                           지역
                                     김포군 검단면 박성서   -     -
                                      오류리 661
                                     김포군 검단면 박승두   -     -
                                      오류리 664
     인천                         농림지역 김포군 검단면 박승기
    광역시                                            -     -
 16 서구 산 31-3 임야 8,255 3,810 임야 보전관리 오류리 667
    금곡동                          지역 인천 창영동 6 박인서   -     -
                                     김포군 검단면 박광서   -     -
                                      오류리 668
                                     김포군 검단면 박군서   -     -
                                      오류리 631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영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1005-2
 ◦면 적 : 7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5
                                          146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79 79
                                  제1종 경상북도   경주시 허수원
  1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1005-2 하천 79 79 연병장 일반주거  감포읍 전동리 대장상(토지 - 미등기
                                  지역     265     소유자)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85호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부 고시 제2012-51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국방·군사시설 사업
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훈련단 시설공사
2. 사업의 개요 : 00훈련단 부지 확장에 따른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및 상남면 일원
  나. 면 적(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면적                        317,268㎡                 230,768㎡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6. 28.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19
                           【사업예정지역 위치 및 면적】
                                                                           (단위: ㎡)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본번 부번 지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잔여면적 비 고
   1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산90                   임야 2,972,033.00 4,526.00 2,967,507.00
   2         〃         산106            임야 1,032,694.00 1,493.00 1,031,201.00
   3         〃          360 1 도로                3,828.00 267.00 3,561.00
   4         〃          374 3 전                    13.00  13.00            -
                                          147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1203   광주 서구   1046-1 구거    291     291    구거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04   광주 서구   1046-2 구거    129     129    구거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05   광주 서구    1053 도로    1,947   1,947   도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06   광주 서구    1051 도로     992     992    도로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07   광주 서구    1054 도로     228     228    도로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08   광주 서구    1055 도로     93       93    도로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09   광주 서구    1056 도로     866     866    도로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서창동                                   개발제한
1210   광주 서구   1057-1 구거   1,025   1,025   구거 자연녹지       농수산부
        서창동                                   개발제한
◉국방부고시제2012-18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 사용 사유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보장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서도면 주문도리, 양사면 북성리 일원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일원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통진읍 가현리 일원
   ◦ 면 적 : 9,5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붙
  임 참조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1)[☎ 055) 225-2693]
◉국방부고시제2012-18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부대 000교체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증강 배치되는 000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포상, 차량호 등을 신축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11, 50-11번지 / 4,548㎡
   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6, 46-1, 51-2번지 / 4,598㎡
   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21-2, 421-8번지 / 2,69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02) 748-4338]
◉국방부고시제2012-18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탄약고 및 정비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00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탄약고 및 정비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552-3번지 등 8개소(별첨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3. 0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38]
                                          151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전체공부상 편입 면적 잔여면적 비 고
                본번 부번              면적
105 인제군 남면 갑둔리 733 3       전      3,851.00     519.00 3,332.00
106      〃       736 3     전      1,160.00     162.00      998.00
107      〃      산108      임야     86,083.00 4,296.00 81,787.00
108      〃      산30       임야 23,395,702.00 1,685.00 23,394,017.00
109      〃      산51 1     임야     10,000.00 1,252.00 8,748.00
110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산90       임야 2,972,033.00 1,982.00 2,970,051.00
111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129 1     임야     13,686.00 4,653.00         9,033
112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 산90        임 2,972,033.00     497.00 2,971,536.00
113      〃       501 1     천    158,545.00 10,725.00 147,820.00
114      〃       503       답      1,676.00    962.00       714.00
115      〃      산93        임     12,298.00      30.00 12,268.00
116      〃       503 1     도        390.00    116.00       274.00
117      〃       601       전      6,866.00    258.00 6,608.00
118      〃       505       전        397.00      13.00      384.00
119      〃       506       답      3,170.00    230.00 2,940.00
120      〃       507       답      2,327.00    673.00 1,654.00
121      〃       600       답      4,979.00 2,580.00 2,399.00
122      〃       502       전      2,374.00    225.00 2,149.00
123      〃       501       전      6,575.00 1,946.00 4,629.00
124      〃       499       전      1,352.00    456.00       896.00
125      〃       489 1     도      2,192.00      29.00 2,163.00
126      〃       498       전        975.00    145.00       830.00
127      〃       497       임      1,630.00    215.00 1,415.00
128      〃       515       전      4,096.00 2,794.00 1,302.00
129      〃       599       답      2,350.00    797.00 1,553.00
130 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109 -     임야         9,322      1,462       7,860
131      〃      산108 1    임야         8,628      4,411       4,217
132      〃       420 1    임야        34,380        232      34,148
133      〃       263 1     전         1,967      1,967           -
134      〃       466 -     전         8,383      8,383           -
135      〃       466 1     전           847        847           -
136      〃       467 -     답           456        456           -
      총 계                                   230,768
◉국방부고시제2012-18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이전사업 관련 이주대책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목적의 이주대
  책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520번지 일원
   나. 면적 : 58,088㎡
                               150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별첨1〕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부대명               사업예정위치                      부지면적(㎡)
  1   공군00단 탄약고 1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552-3              230
  2   공군00단 탄약고 2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700               230
  3   공군00단 탄약고 3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691               230
  4   공군00단 탄약고 4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583                 230
  5   육군0군사 탄약고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역북동 1-3              300
  6   육군0군사 탄약고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1             280
  7   육군0군사 탄약고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역북동 129-1              230
  8   육군0군사 탄약고 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역북동 35              288

◉국방부고시제2012-18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부대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교육․훈련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훈련장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보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120-23외 1필지 / 863.43㎡
  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940-7번지, 문혜리 1375-14번지, 지경리 161-1번지 / 1,013㎡
  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207번지 / 1,147㎡
  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27외 2필지 / 7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4.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산30-1[☎ 031) 371-233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8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 개정이전)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변경없음)
 1) 지구명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일원
                             152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적 잔여면적 비 고
                본번 부번         전체 면적
  5         〃   375 1 전         2,442.00 2,442.00      -
  6         〃   376    임야          63.00    63.00      -
  7         〃   384 1 전           129.00   129.00      -
  8         〃   384 2 도로          453.00    38.00 415.00
  9         〃   386 2 전           218.00   218.00      -
 10         〃   386 5 도로          846.00   171.00 675.00
 11         〃   386 6 학교용지        754.00   754.00      -
 12         〃   386 7 도로           83.00    36.00  47.00
 13         〃   386 8 전           175.00   175.00      -
 14         〃   386 9 전           102.00   102.00      -
 15         〃   387     대         476.00   476.00      -
 16         〃   388   학교용지      3,923.00 3,923.00      -
 17         〃   388 1 전         3,402.00 3,402.00      -
 18         〃   389 1 답         5,226.00 5,226.00      -
 19         〃   389 2 도로          354.00   159.00 195.00
 20         〃   390     답       4,843.00 4,843.00      -
 21         〃   390 1 답         2,750.00 2,750.00      -
 22         〃   391     전         645.00   645.00      -
 23         〃   392     전         516.00   516.00      -
 24         〃   393     전       8,020.00 8,020.00      -
 25         〃   393 1 도로          678.00   678.00      -
 26         〃   394 1 임야        6,132.00 6,132.00      -
 27         〃   394 4 전         1,038.00 1,038.00      -
 28         〃   425     전         588.00   588.00      -
 29         〃   425 1 도로          466.00   466.00      -
 30         〃   426     대         169.00   169.00      -
 31         〃   426 2 대            73.00    73.00      -
 32         〃   427     전       2,532.00 2,532.00      -
 33         〃   427 1 도로          215.00   215.00      -
 34         〃   428     답         284.00   284.00      -
 35         〃   429     답       1,590.00 1,590.00      -
 36         〃   429 1 도로          655.00   655.00      -
 37         〃   429 2 답            96.00    96.00      -
 38         〃   429 3 학교용지        301.00   301.00      -
 39         〃   429 4 도로           53.00    53.00      -
 40         〃   429 5 도로          453.00   297.00 156.00
 41         〃   430     전       1,332.00 1,332.00      -
 42         〃   431     답       1,474.00 1,474.00      -
 43         〃   432     대         842.00   842.00      -
 44         〃   432 1 도로          436.00   436.00      -
 45         〃   432 2 전            83.00    83.00      -
 46         〃   432 3 전         2,669.00 2,669.00      -
 47         〃   433     전       3,342.00 3,342.00      -
 48         〃   433 2 전         1,779.00 1,779.00      -
 49         〃   434     답         962.00   962.00      -
 50         〃   435     답       4,089.00 4,089.00      -
 51         〃   436     답       2,063.00 2,063.00      -
 52         〃   437     대         258.00   258.00      -
 53         〃   438     전       3,997.00 3,997.00      -
 54         〃   442     전         883.00   883.00      -
 55         〃   443 1 구거          522.00    88.00 434.00
                          148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3항 중 “추진위원”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기준 전문[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09.27)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당진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당진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승인 취소
  나. 사유 : 「(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당진우
    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60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09.27)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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