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직달 일사계의 외형은 청결해야 하고, 센서의 오염 혹은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8) 감도정수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9)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10)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일출에서 일몰까지 연속적으로 순간 일사값(90초 간격)을 측정한다.
2) 최소 15계열(1계열은 13개의 순간 일사값(90초 간격))이상에서 선택돼야 한다.
3) 각 계열 평균값의 오차가 5% 이내여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방수방진 시험
직달 일사계의 케이블 연결부위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에 따라 국가
공인기관의 IP67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3.3.2. 내한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4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4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3. 내열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6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8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4. 안정도 시험
1)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환경에서 120시간(5일간) 동안 운영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1분
  주기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만족하는 관측자료의 개수가 총 수집 가능 관측자료 개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최대허용오차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 45 -
[별표 20]


              전자식 일조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임계 직달 일사값을 120 W/m2으로 하는 기상관측용 전자식 일조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
준으로 관측단위는 시간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돼
   있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4)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신호 호환성
입·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modbus 통신 규격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2.3.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범위는 직달 일사값 114~126 W/m2로 한다.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일조계는 본체, 수평계 및 경사각조정장치, 제습제, 신호 출력선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2) 제습제는 이중 유리돔 안쪽 공간의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고, 교환이 쉽게 가능해야 한다.
3) 본체에는 직달 일사를 감지할 수 있는 광센서가 있어야 하고, 광센서가 위치한 공간은 유리 재질
   챔버로 외기와 격리돼야 한다.
4) 일조계의 외형은 청결해야 하고, 센서의 오염 혹은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전자식 일조계는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 46 -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7)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임계 직달 일사값은 일조계의 출력신호가 전환되기 전후의 일사값의 평균이다.
2) 인공 태양광의 복사조도를 기준기와 전자식 일조계에 번갈아 가며 순차적으로 최소 1분 이상 조
  사시킨다.
3) 일조계의 임계 직달 일사값은 최대허용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방수방진 시험
전자식 일조계의 하우징 및 케이블 연결부위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IP67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3.3.2. 내한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4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4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3. 내열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6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8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4. 안정도 시험
1)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환경에서 120시간(5일간) 동안 운영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1분
  주기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만족하는 관측자료의 개수가 총 수집 가능 관측자료 개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최대허용오차 시험을 만족해야 한다.


※ 센서부 출력이 펄스 형태와 같이 별도의 표출장치(데이터로거 등)가 필요 없는 일조계 등의 경우
 는 센서부를 기준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47 -
[별표 21]


             졸단, 캠벨 일조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기상관측용 졸단 및 캠벨 일조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관측단위는 시간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돼 있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4)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최대허용오차
종류별 규격과 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는 다음 표의 범위로 한다.

                     표 4 일조계 종류별 규격 및 최대허용오차

               종 류               규 격            오 차

                            원통의 내경 :64 mm      ±0.2 mm

                졸단          원통의 깊이 :145 mm     ±5 mm

                            채광공의 크기:0.5 mm     ±0.1 mm

                캠벨          유리구의 직경:100 mm     ±0.3 mm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졸단 일조계는 황동제로서 진한 흑색으로 착색 또는 도장돼야 한다.
2) 졸단 일조계 차광판은 원통과 평행해야 한다.
3) 졸단 일조계 각도판의 조절범위는 0~60°여야 한다.
4) 캠벨 일조계 유리구의 중심과 반원형의 홈(이하 “홈”이라 한다)의 중심선이 일치해야 한다.


                              - 48 -
5) 캠벨 일조계 일조지를 홈에 끼울 때 그 중심선을 포함한 지면에 수직한 평면은 유리구의 중심을
  통해 천구의 적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6) 캠벨 일조계 유리구로 통과한 광선의 초점거리는 홈의 중심에서 일조지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한
  다.
7) 캠벨 일조계의 홈을 대칭적으로 나누는 수직면은 유리구의 중심을 통하여 자오면과 일치해야 한
  다.
8)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9)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각 구성부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규격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측정값과 규격값의 차이는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내한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4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4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2. 내열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6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8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49 -
[별표 22]


              레이저식 적설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측정범위 0~300 cm를 갖는 기상관측용 레이저식 적설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관측단위는 cm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돼
   있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4)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신호 호환성
입·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modbus 통신 규격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2.3.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오차는 거리가 100 cm 이하에서는 ± 0.5 cm, 100 cm 초과시에는 ± 0.5 % 이내로 한다.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레이저 거리측정부, 스캔부, 신호처리부가 한 몸체로 구성돼야 한다.
2) 적설계 센서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0.0cm로 영점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적설계의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둥과의 설치각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5) 적설계의 렌즈는 청결해야 하고, 센서의 오염 혹은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6) K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에 따른 레이저 안전 등급을 몸체와 레이저 방출부 인근에 부착
   해야 한다.


                              - 50 -
7)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8)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시험 측정높이는 영점 → 1 cm → 2 cm → 3 cm → 5 cm → 10 cm → 20 cm → 60 cm → 100 cm
   → 150 cm로 높여가면서 측정하고, 다시 150 cm → 100 cm → 60 cm → 20 cm → 10 cm → 5 cm
   → 3 cm → 2 cm → 1 cm → 영점으로 낮춰가면서 상승시와 하강시의 특성을 측정한다.
2) 각 시험 측정높이와 1회 측정한 지시값의 차이는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방수방진 시험
레이저식 적설계의 하우징 및 케이블 연결부위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
드))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IP68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3.3.2. 내한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4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4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3. 안정도 시험
1)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환경에서 120시간(5일간) 동안 운영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1분
   주기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최대허용오차 시험(영점 → 1 cm → 2 cm → 3 cm → 5 cm → 10 cm → 20 cm → 60 cm → 100
   cm → 150 cm)을 만족해야 한다.




                                   - 51 -
[별표 23]


              초음파식 적설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측정범위 0~300 cm를 갖는 기상관측용 초음파식 적설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관측단위는 cm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돼
   있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4)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신호 호환성
입·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modbus 통신 규격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2.3.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오차는 거리가 100 cm 이하에서는 ± 2.0 cm, 100 cm 초과시에는 ± 2.0 % 이내로 한다.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적설계 센서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0.0cm로 영점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 적설계의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설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cm 이하여야 한다.
4) 초음파식 적설계는 음속보정이 가능한 온도센서가 부착돼야 한다.
5)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6)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 52 -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시험 측정높이는 영점 → 1 cm → 2 cm → 3 cm → 5 cm → 10 cm → 20 cm → 60 cm → 100 cm
   → 150 cm로 높여가면서 측정하고, 다시 150 cm → 100 cm → 60 cm → 20 cm → 10 cm → 5 cm
   → 3 cm → 2 cm → 1 cm → 영점으로 낮춰가면서 상승시와 하강시의 특성을 측정한다.
2) 각 시험 측정높이와 1회 측정한 지시값의 차이는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방수방진 시험
초음파식 적설계의 하우징 및 케이블 연결부위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
드))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IP68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3.3.2. 내한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4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4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3. 안정도 시험
1)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환경에서 120시간(5일간) 동안 운영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1분
   주기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최대허용오차 시험(영점 → 1 cm → 2 cm → 3 cm → 5 cm → 10 cm → 20 cm → 60 cm → 100
   cm → 150 cm)을 만족해야 한다.




                                   - 53 -
[별표 24]


      레이저식, 초음파식 외의 자동적설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측정범위 0~300 cm를 갖는 기상관측용 레이저식, 초음파식 외의 자동적설계에 대한 형식
승인 시험기준으로 관측단위는 cm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돼
   있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4)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신호 호환성
입·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modbus 통신 규격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2.3.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오차는 거리가 100 cm 이하에서는 ± 2.0 cm, 100 cm 초과시에는 ± 2.0 % 이내로 한다.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적설계 센서부에서 지표면까지의 거리를 0.0cm로 영점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2) 적설계의 지시값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설계의 최소표시 단위는 0.1cm 이하여야 한다.
4)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5)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 54 -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시험 측정높이는 영점 → 1 cm → 2 cm → 3 cm → 5 cm → 10 cm → 20 cm → 60 cm → 100 cm
   → 150 cm로 높여가면서 측정하고, 다시 150 cm → 100 cm → 60 cm → 20 cm → 10 cm → 5 cm
   → 3 cm → 2 cm → 1 cm → 영점으로 낮춰가면서 상승시와 하강시의 특성을 측정한다.
2) 각 시험 측정높이와 1회 측정한 지시값의 차이는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방수방진 시험
레이저식, 초음파식 외의 자동적설계의 하우징 및 케이블 연결부위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IP68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3.3.2. 내한성 시험
1) 시험 챔버 온도를 -40 ℃로 설정하고, 시료의 온도가 안정된 후 4시간을 유지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의 회복시간을 거친 후, 외관 및 구조와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3. 안정도 시험
1)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환경에서 120시간(5일간) 동안 운영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1분
   주기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최대허용오차 시험(영점 → 1 cm → 2 cm → 3 cm → 5 cm → 10 cm → 20 cm → 60 cm → 100
   cm → 150 cm)을 만족해야 한다.




                                   - 55 -
[별표 25]


             증발계(소형, 대형)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기상관측용 금속제 원통형 증발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크기는 소형(직경 200
mm)과 대형(직경 1200 mm)이고 관측단위는 mm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돼 있어야 한다.
3)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4)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최대허용오차
종류별 규격과 그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는 다음 표의 범위로 한다.

                     표 5   증발계 종류별 규격 및 최대허용오차

               종 류              규격         오차(㎜)

                           테두리내경:200 mm    ± 0.6
               ① 소형
                           깊    이:100 mm   ± 3.0

                           테두리내경:1200 mm   ± 6.0
               ② 대형
                           깊    이:250 mm   ± 10.0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증발계의 몸통 및 배수구 등에 눈에 띄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 소형의 경우 배수구는 원통 밑부분에서 60 mm 정도에 있어야 하고, 각도는 하향이어야 한다.
4) 소형의 경우 청동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상태가 양
   호해야 한다.
5) 대형의 경우 아연도금 철판이나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56 -
6) 대형의 경우 내외면은 백색 도장이 돼야 하고, 수위측정기 각 부분은 도장 및 도금돼야 한다.
7) 대형의 경우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 mm 간격으로 표시되고 눈금의 오차는 ±0.1 mm 이내여야 하
  며, 부척은 상하로 작동해야 한다.
8)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어
  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증발계 내경을 60°각도로 측정한다.
2)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증발계 깊이를 60°각도로 측정한다.
3) 측정값과 규격값의 차이는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3.2.2. 누수 검사 시험
배수구를 밀봉하여 물을 만수위까지 가득 채우고 24 시간 후에 누수가 없어야 한다.




                           - 57 -
■ [별지 제1호서식]



                   [ ]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 ]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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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상호(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청
인
     사업장 주소




     기상측기 명칭

       제작사


시     제조연월일
험                  · 센서부 :
      제조번호
내                  · 지시·기록부 :

용     모델(규격)

      비        고

      ※ 붙임 : 기상측기 형식승인 성능시험 결과




                                                     년       월       일




                                                210 mm×297 mm[백상지 80 g/㎡]




                                - 58 -
접수번호 :                         (   )페이지 중 (   )페이지


    항    목     세 부 시 험 기 준       시험 결과        비고




    적용 범위




     기술적
    요구사항




        외관 및
         구조




성

능
        성능시험
검

사




        환경시험




※ 성능검사 단계별 증빙용 사진자료를 첨부함




                        - 59 -
■ [별지 제2호서식]


                                            PERFORMANCE TEST RESULT
                                          □ TYPE APPROVAL CERTIFICATE
                                  □ Changes in original TYPE APPROVAL CERTIFICATE
    Registration No.:                                                                         (   ) page 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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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Name of Company                                               Company Registration Number
Company




              Name of Representative                                        Phone Number



              Address




               Product Name


                Manufacturer


              Manufactured Date
Description




                                      · Sensor Part :
               Manufacture No.
                                      · Indicator or Recording Part :

                   Model
                (specification)


                 Remarks


                ※ Attachment: Test report(s)




                                                     Issued on mm/dd/yyyy




                                                            - 60 -
Registration N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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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Detailed Test Criteria             Test Result   Remark




                Range




               Technical
              Requirement




                  Structure &
                   Function
Performance




                  Performance
                      Test




                 Environmental
                      Test




   ※ Pictures on each test step are included



                                                    - 61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정신장애 측정방법에 평가도구 활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에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치료방법(수술) 등을 포함하여 점수제로 정함(안 별
   표 4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


  나. 정신장애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제한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장애 평가도구[간편정신
   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4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8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0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인지 여부 판단 시, 의무복무자의 제한된 복
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
보의 처리 업무 수행기관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수당’ 지급 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사망자를 통합하여 사망
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36호
　
2021년 7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세진호·어선양성호충돌사건
2. 피요청자: 장**(충청남도보령시*** *** **-*)
권고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양성호가2020. 6. 3. 09:07경충청남도보령시대천항북방파제끝
단에서약243도방향약1.5해리거리인북위36도19분17초ㆍ동경126도28분41초해상에서어선
세진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시계가극히제한된상태에서양선박이무중신호를울리지않고레이더관측등
주위경계를소홀히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고, 특히양성호는안전하지않은속력으로
항해하면서레이더도사용하지않은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시계가제한된경우다른선박을조기에발견하고
피항조치를취할수있도록레이더를사용하고, 반드시안전속력으로감속하여항해하도록「해양사
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1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9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0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 원인
을 구체화하여, 직무관련성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29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
고
전
완도항
유도등부표
34˚15′12.0″N
126°48′30.0”E
Iso W4s
8
홍백종선/
특대형
2021.
8. 2.
항해
원조
·등명기교체
(LED-200HI
→9NM)
후
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1-016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8. 06. ～2021. 08. 20.(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산 외 6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1. 08. 21. ～ 2021. 10. 25.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1. 10. 19.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김*산
충청남도 아산시2021.
03.
10.
13:20
세마~수원 경부선_
전철/전동차/648
흡연
9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183
2
김*산
충청남도 아산시2021.
03.
19.
15:20
관악~안양 경부선_
전철/전동차/s465
흡연
9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07
3
김*산
충청남도 아산시2021.
05.
24.
12:00
신길~영등포 
경원
선_전철/전동차/638 흡연
9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77
4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3.
19.
10:10
영등포~신도림 
경
부선_전철/전동차
/43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04
5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4.
22.
10:36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_전철/전동차
/5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89
6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04.
10:40
영등포~신길 
경부
선_전철/전동차/5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21
7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12.
12:40
신길~영등포 
경인
선_전철/전동차/89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42
8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20.
14:24
노량진~용산 
경부
선/전동차/9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69
9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24.
12:10
회기~용산 중앙선/
전동차/5052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75
10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27.
10:40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_전철/전동차
/5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91
11
김*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6.
02.
10:50
신길~영등포 
경부
선_전철/전동차/443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06
12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2021.
03.
20.
11:12
창동~방학 경원선_
전철/전동차/52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05
13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2021.
05.
24.
14:25
회룡~의정부 
경원
선_전철/전동차/8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76
14
김*운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6.
02.
13:39
노량진~용산 
경수
선_전철/전동차/64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08
15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03.
30.
11:30
월계~광운대역 
경
원선_전철/전동차
/8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27
16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04.
09.
13:30
신이문~석계 
경원
선/전동차/7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55
17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04.
26.
14:06
석계/석계~회기 경
원선/전동차/113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00
18
노*선
서울특별시 성북
구 오패산로21길
2021.
06.
01.
11:30
신이문~외대앞 
경
원선_전철/전동차
/8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01
19
박*식
인천광역시 부평
구 경원대로1363
번길
2021.
03.
25.
19:30
수원/영등포~수원 
경부선/KTX/127
흡연
300,000
수취인부재
01-95-2100-5568-0
500221
20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4.
12.
10:29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5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57
21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4.
22.
11:17
노량진~용산 
경부
선_전철/전동차/44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91
22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01.
10:09
노량진~대방 
경부
선_전철/전동차/k59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13
23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26.
11:00
신도림~영등포 
경
부선_전철/전동차
/62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83
24
박*재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6.
01.
10:40
용산/남영~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차
/69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400
25
박*수
인천광역시 동구2021.
04.
19.
22:08
종각~남영 경부선_
전철/전동차/217
흡연
30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81
26
박*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21.
04.
21.
19:45
동탄~대전 
경부선
/SRT/365
흡연
300,000
수취인불명
01-95-2100-5568-0
500284
27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3.
27.
09:45
영등포~구로 
경부
선_전철/전동차/431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25
28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4.
13.
10:25
대방~신길 경부선_
전철/전동차/65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62
29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4.
21.
14:40
신도림~영등포 
경
의선_전철/전동차
/98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87
30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4.
23.
14:30
남영/남영~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차
/650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297
31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06.
14:00
영등포~신길 
경원
선_ 전철/ 전동차
/1614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31
32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06.
10:13
남영~용산 경부선_
전철/전동차/647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32
33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07.
10:01
용산~노량진 
경부
선_전철/전동차/k63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34
34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2021.
05.
11.
14:50
용산/남영~용산 경
부선_전철/전동차
/1931
물품판매/배
부
450,000
기타
01-95-2100-5568-0
5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