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2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
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 확대 내용
   명칭(대표자)
 (재) 한국건설생활환경         서울특별시
    시험연구원              금천구        2021.1.29.   제2021-1호
                                                          분   류       품목
 (대표자 : 윤갑석)         가산디지털1로199
    (재) FITI  서울특별시                                       나. 생활   야외 운동기구
   시험연구원       강서구                2021.1.29.   제2021-2호
 (대표자 : 전제구) 마곡중앙8로3길 7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1-9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2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진피싱호⋅어선 해인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49호)
2. 피요청자 : 박**(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1348번길 **)
                                       권 고 서
  귀하는 해인호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년 9월 21일 06시 45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격
포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274도 방향, 0.4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진피싱호와 충돌하는 사
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사계 안에서 진피싱호가 해수의 유입으로 생긴 과도한 선미트림과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해인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이나, 해인호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ztos@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1호, 2020.10.20. 공포, 2020.4.21.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
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 시
설물의 범위,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안 제35조의2제1
항)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 규정 (안 제35
조의2제2항)
     국방 등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 시, 관리주체나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11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다. 정보공개의 방식 규정 (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련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함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안 제43조제1항)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확인 및 수정·보완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 결과
보고서 제출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 명령, 수정·보완요청,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행 및 시정명령,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 제출 확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유지관리 결
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onosy1823@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3588, 팩스 044-201-555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20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확대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과 국제선박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소비·유통 담당
인력 1명(6급 1명),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인력 1명(4·5급 1명), 감사수요 대응 및 사전컨설팅 제

                                        116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40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 2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리벤처스               제2021-2호       ‘21.1.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53

  주식회사 메인콘텐츠              제2021-3호       ‘21.1.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65

 주식회사 엠엠에스벤처스             제2021-4호       ‘21.1.2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소방청공고제2021-13호
 관보 제19917호, 소방청고시 제2021-4호「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을
취소하고 소방청공고 제2021-13호로 정정합니다, 고시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관련 대통령령(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가. 정의 및 보험, 공제 가입방법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
  - 관련 용어정의 : 발주자, 제3자
  - 가입방법 : 개별 계약 가입 및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
나.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 가입금액 :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르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순계약금액)
  -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및 가입기간 특례를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
  - 가입기간 특례 : 가입기간 설정 곤란 시 특약에 의해 추후 통보 조건
 라.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및 약관 사용범위를 정함(안 제8조, 제9조 신설)
 마. 발주자의 의무 및 권리의무 승계(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바. 보험 또는 공제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안 제12조 신설)
 사.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안 제13조 신설)
                                            11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도 운영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업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원산지 단속 고도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2년간 운영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2명(5급 2명)을 정규화
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정책실에서 수행하던 어선안전조업 상황실 운영 업무
를 이관하여 해사안전국에서 상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식품 성분분석 인력 1명(연구사 1명), 수산
물 안전관리 강화 인력 3명(연구사 3명), 수산자원 평가인력 1명(연구사 1명), 고래류 자원조사 평가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
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dbdpbrbr@korea.kr
 ㅇ 전 화 : 044-200-5154, 팩 스 : 044-200-515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 1. 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에스비더블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52,
                        2021-349     2021.1.22
     인베스트먼트                                            8층(서빙고동)


                                        11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2(팩스번호 : 044-205-8196)
  - 이 메 일 : oneplus2@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공고 제2021-3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경주 낭산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慶州 狼山 一圓)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12-4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예정사항
   ㅇ 추가 지정: 13필지 6,340㎡
   ㅇ 해제: 12필지 4,302㎡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   존             575      909,854   ·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2008.12.10.)
              (조정)           2        1,318           사천왕사지 → 낭산
   추가
              (신규)          11        5,022             폐철도 부지 등
         해   제              12        4,302           낭산 → 사천왕사지
         합   계             576     911,892

   ※ 경주 낭산 일원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576필지 911,892㎡
                                        119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형태로 하였다. 액의 크기는 높이 약 140cm, 폭은 약 63.0cm로서 그 내부에 ‘八馬碑’ 석 자를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자의 지름은 약 48.0cm로 상당히 크다. 비좌(碑座)의
     크기는 가로 140cm, 세로 76.0cm, 높이는 33.5cm이며, 비공(碑孔)은 가로 70.0cm, 세로
     18.0cm의 크기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弧形)의 2단 받침을 마련하
     였는데 높이는 각각 약 2.5cm 정도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옥개석(屋蓋石),
     비신(碑身), 대좌(臺座)를 갖춘 비와는 달리 비신 위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는 불교유물
     에서 볼 수 있는 연화문(蓮華文)이 새겨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19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유농업사의 업무범위(안 제2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ㆍ제4조)

다. 연구개발ㆍ보급 등의 추진(안 제5조)

라.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안 제6조)
마. 치유농업사의 배치(안 제7조)

바.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안 제8조)

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9조ㆍ제10조)
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안 제11조)

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2조) 및 과태료(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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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1-2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100호, 2020. 3. 24.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 등(안 제2조)
나. 안전ㆍ위생교육(안 제3조)
다. 응시원서 제출, 치유농업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안 제4조ㆍ제5조)
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등(안 제6조ㆍ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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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소유구분
 순                           지적면적 지정면적
 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비고
                                                     소유자          주소
 68      〃      935-1   철      13       1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69      〃      936-2   철     426      42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70      〃      937-2   철     116      11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71      〃      942-1   철     711      71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72      〃    1138-14   철      36       3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73      〃    1138-15   철      31       3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74      〃    1138-18   철      84       84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계           74필지            57,584   40,806




◉문화재청 공고 제2021-3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1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개정이유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비무장지대(DMZ) 자연유산 분야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 및              궁능유적본부에 비공개 왕릉 개방에 따른 관리 인력(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문화재연구소 증원인력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16)
나. 궁능유적본부 증원인력을 반영한 정원표 개정(별표 제1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
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의 시‧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공주 갑사 대웅전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
     ㅇ 구조/형식 : 목구조, 5량가, 다포계 맞배지붕
     ㅇ 수     량 : 1동

                                        14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공고 제2021 –24호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 2
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전략환경영
향평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산 림       청 장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전국임도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와 협의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적 범위 : 향후 10년간의 임도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전국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제6차「산림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본 계획과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임도의 유지․관리 및 적정 임도망 구축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임도분야 최상위 계획임
라. 목표별 추진과제
 - 산림여건을 반영한 임도망 구축으로 산림사업 효율성 제고
  ․산림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도밀도 재정립, 기설임도는 노폭확장 사업을 통한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임도신설지역에 산림사업 집중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임도의 확충을 위한 타용도 도로의 임도
기능화
 - 임도사업 기술향상으로 임도 안전성 확보
  ㆍ환경친화적인 임도 확대, 스마트 임업을 통한 현장 기술능력 배양, 신공법 개발을 위한 R&D 육
성, 임도에 대한 안전대진단 실시로 안전한 임도실현
 - 임도를 통한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ㆍ국민휴양 수요에 충족한 테마임도 운영 등 임도이용 다변화, 임도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임도
활용성 제고, 임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임도관련 제도개선으로 임도사업 활성화 유도
  ㆍ임도사업 단비 현실화로 사업 내실화, 임도관련 법령 정비 및 전담 관리조직 확대, 실무자의 업
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류 강화로 전문성 제고

                                    14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소유자
 연                          지적면적 지정면적
 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비고
                                                        소유자                주소

                                                                                           사천왕사
565    배반동     924-5    전    654        654             손선익          경주시 황남동 305-6
                                                                                           지→낭산
566    배반동     912-4    답    182        18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추가
567    배반동     912-9    도     16         1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추가
568    배반동     913-1    철     73         7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569    배반동     913-3    철    112        11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570    배반동     913-4    답    456        45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추가
571    배반동     913-5    철     79         7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572    배반동     924-3    전    929        92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추가
573    배반동     924-4    철    2,369      2,36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574    배반동     925-3    전    360        3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추가
575    배반동     925-5    철    205        20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추가
576    배반동     926-1    전    241        24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추가

 계           576필지          930,455    911,892



◉문화재청 공고 제2021-3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慶州 四天王寺址)
     ㅇ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922-2 외
 나. 추가 지정 및 해제 예정사항
     ㅇ 추가 지정: 28필지 7,996㎡
     ㅇ 해제: 2필지 1,318㎡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 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2008.12.10.)
           기   존                  48       34,128
                                                       · 문화재청 고시 제2014-46호(2014.03.24.)
                 (조정)             12          4,302              낭산 → 사천왕사지
        추가
                 (신규)             16          3,694                폐철도 부지 등
           해   제                   2          1,318              사천왕사지 → 낭산
           합   계                74        40,806

     ※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구역 지번조서: 74필지 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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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경주 사천왕사지와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과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사천왕사지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ㅇ 추가 지정 : 7,996㎡(28필지)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경주시
 1             922-2   철   231     23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배반동
 2      〃      923-1   철   195     19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      923-3   전   509     50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4      〃      927-1   대   142     14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5      〃      928-3   대   162     16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      〃      929-1   대   767     76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7      〃      929-2   대   119     11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      〃      930-4   전   10        10         손모익         경주시 남산동 1002

 9      〃      933-2   철   142     14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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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구분
순                            지적면적 지정면적
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비고
                                                   소유자             주소
3       〃      923-4    전    1,041   1,041         최문석       경주시 배반동 784-2
4       〃      928-1    대      13     13           이석우        경주시 배반동 942
5       〃      928-2    전      53     53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6       〃      929-3    대     248    248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7       〃      930-1    전    2,060   2,0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       〃      930-3    도      7      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9       〃      930-5    대     919    919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10      〃      930-6    대     169    16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1      〃      930-7    전      10     1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12      〃      930-9    사     576    57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3      〃      930-10   대     162    16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4      〃      930-13   사    1,825   1,825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5      〃      930-15   대     182    18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6      〃      930-31   대      63     6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7      〃       931     전     407    40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8      〃      932-2    전     228    22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9      〃      934-2    대     112    112           김수두
20      〃      935-2    사     360    3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1      〃      936-3    대      10     10           김유효        경주시 배반동 936
22      〃      938-1    전      50     5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경주시 황성동 511 럭키황
23      〃      938-2    전     787    787           안창모
                                                              성아파트 140-901
24      〃      938-3    사     889    88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5      〃      938-5    전     754    754           손응구        경주시 배반동 945
26      〃      938-6    임     1002   1002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7      〃      939-6    사      89     8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8      〃      942-3    사     423    423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29      〃       943     대     327    327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0      〃       944     대     489    48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1      〃       945     대     288    28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2      〃       946     전     1084   1084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3      〃       947     전     370    370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4      〃       948     전     1293   1293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5      〃      949-1    묘     2969   2969     국(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6      〃      949-2    사     5796   579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7      〃      951-10   답      99     99            국
38      〃      952-6    도      40     40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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