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면           적(㎡)               구성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계          220,271.4    증)3,707       223,978.4   100.0

              소계    220,046.4    증)3,639       223,685.4    99.9

        제1종전용주거            -            -             -          -

        제2종전용주거            -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91,937.4                   91,937.4    41.0

        제2종일반주거        1,904      증)306           2,210      1.0

        제3종일반주거       96,462                     96,462     43.1

             준주거      29,743     증)3,333         33,076     14.8

              소계           -          증)68           68      0.0

             중심상업          -            -             -          -

 상업지역        일반상업          -          증)68           68      0.0

             근린상업          -            -             -          -

             유통상업          -            -             -          -

              소계           -            -             -          -

             전용공업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          -            -             -          -

             준공업           -            -             -          -

              소계          225                        225     0.1

             보전녹지          -            -             -          -
 녹지지역
             생산녹지          -            -             -          -

             자연녹지         225                        225     0.1

미지정                        -            -             -          -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 중로1-50호선 및 중로1-187호선 편입에 따른 지구계변경으로
   추가편입지역의 용도지역 면적 증가 (실제적인 용도지역 변경사항 없음)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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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m)
                                   1,086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중로2-15 중로3-43 일반도로                      (지구내)
                                   (485)

                                           중로
기정 중로     2    324   15    집산도로    111                 중로2-16 일반도로
                                           2-325

                                                       중로
기정 중로     2    325 15~18 집산도로      493 소로1-37                      일반도로
                                                       1-188

                                                       중로
기정 중로     2    326   15    집산도로    564 소로1-37                      일반도로
                                                       1-188

                                                       중로
기정 중로     3    257   12    집산도로     32     대로3-95                  일반도로
                                                       2-326

                                           중로
기정 소로     1    32    10    집산도로    111                 중로2-16 일반도로
                                           2-325

                                           소로          소로
기정 소로     1    33    10    집산도로     72                             일반도로
                                           3-233       3-234

                                           중로
기정 소로     1    34    10    집산도로 22                     소로1-33 일반도로
                                           2-324

                                           중로          소로
기정 소로     1    35    10    집산도로 16                                 일반도로
                                           2-324       2-205

                                           중로          소로
기정 소로     1    36    10    집산도로 35                                 일반도로
                                           2-326       2-207


기정 소로     1    37 10~13 집산도로 435           대로3-95 중로2-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0   8     국지도로 217        소로1-32 소로1-32 일반도로

                                           소로          소로
기정 소로     2    201   8     국지도로 56                                 일반도로
                                           2-200       2-200

기정 소로     2    202   8     국지도로 78         소로1-32 소로1-33 일반도로

                                           소로          소로
기정 소로     2    203   8     국지도로 56                                 일반도로
                                           2-202       2-204

기정 소로     2    204   8     국지도로 78         소로1-32 소로1-33 일반도로

                                           소로          소로
기정 소로     2    205   8     국지도로 239                                일반도로
                                           2-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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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반영 및 효율적
중로1-187 중로1-187 •일부 선형변경 (가각부)              토지이용을 위해 가각부 선형변경 및 종
                                            점 오류 정정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1 소로3-231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2 소로3-232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3 소로3-233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기점변경 및 연장,폭원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중
대로 3-95 대로 3-95 •연장 : 583m → 658m (증75m)    로1-50호선을 확폭(B=25m)하여 대로
                  •폭원 : 28m → 25 ~ 28m      3-95호선으로 합병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확폭
중로1-50   -        •폐지
                                            (B=25m)후 대로3-95호선에 합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반영 및 효율적
중로1-187 중로1-187 •일부 선형변경 (가각부)              토지이용을 위해 가각부 선형변경 및 종
                                            점 오류 정정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1 소로3-231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2 소로3-232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3 소로3-233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4 소로3-234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402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5 소로3-235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6 소로3-236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7 소로3-237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8 소로3-238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39 소로3-239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40 소로3-240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41 소로3-241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42 소로3-242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43 소로3-243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44 소로3-244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403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 로 명      도 로 명
                •도로 기능 : 보행자
                도로 → 특수도로          •도로의 기능 및 사용형태별 분류 오류 정
소로3-245 소로3-245
                •도로 사용형태 : 특수도로 → 보 정
                행자전용도로

  2) 주차장 (변경없음) : 생략
 나. 공간시설
  1) 광장 (변경없음) : 생략
  2) 녹지 (변경없음) : 생략
  3) 공원 (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변경없음) : 생략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변경없음) : 생략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 용지 (변경없음) : 생략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1,200) : 게재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2조 4항에 의한 지형
  도면 고시를 갈음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울산방어택지개발예정지구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일
변경                                              220,271.4     증3,707 223,978.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동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04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92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17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영신식품

 4. 공장소재지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72-533번지

 5. 인증년월일                   2009년 4월 1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9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
 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모성보호와 자녀양육 등에 관한 휴
 직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원의 정년연장
  (1) 사회의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공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의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함.
  (3) 정년을 연장하는 사회적 추세 반영.
                                241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사유 추가, 환수금 및 환수방법 마련

  (1) 정년에 앞선 퇴직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이미 지

   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환수금의 결정과 정산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의 자진반납 규정을 명예퇴직수당 환수규정으로 하고, 환수사유에 재직 중 사

   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등을 추가 규정하며, 환

   수금 및 정산금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3)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지에 부응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다.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휴직 조항 정비

  (1) 최근 저출산 추세에 따른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조항

   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원의 휴직 시 양육대상 자녀의 조건을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하고, 그 휴

   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모성보호 및 출산 장려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3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복지가족분야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08. 6.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감축하고,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제정의 근거

 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08. 2. 29. 법률 제8867호) 및 「질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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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반행위규제법」 제정(법률 제8725호, ’07.12.21 공포, ‘08. 6. 22 시행)에 따라 부처명칭을 변경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보건복지가족분야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통합·운영함.
 (2) 현행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에 관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위임토
   록 함.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부처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변
   경함.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보
   건복지가족부장관 외에 시장·군수·구청장도 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
 양보험제도과(전화 : 2023-8558, 팩스 : 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13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 록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 분
                   2009.
    환경과                   -환경 관련 시민교육 및
        서울시 마포     3. 24.
    사람들                    홍보           02)      녹색협력 변경
102     구 망원동  최윤철 (최초 :
    (구.                   -환경정책 대한 제시   338-3488 과    (단체명)
        406-4      (2008.
    청계)                   -환경과 국토 연구 등
                   7. 7)

                                         243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13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2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생태자연도 1 등급→1, 2, 3등급                       식 생

                    생태자연도 1 등급→2, 3 등급                         식 생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생태자연도 2, 3 등급→1, 2 등급                      동 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2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

 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56,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9-9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노 동 부 장 관
                                 244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법률 제9435
 호) 됨에 따라 진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재 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며,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작업
 환경측정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진폐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
   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나.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1) 현재 진폐심사의사 위촉,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심사 청구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수행하고 있
       으나 진폐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필요.
   (2)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수당 지급, 진폐관리구분판정 및 심사 청구, 건강진단비 지급, 사업
       주 부담금 및 연체금과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
 다. 작업환경 측정 대행기관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
   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작업환경 측정을 거부ㆍ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22-0968, FAX 6922-09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노동부장
 관이 수행하는 진폐심사의사 위촉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등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에
                                245
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진폐심사의사 자문 및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 업무를 근로복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진폐심사의사 자문
   (1) 현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진폐심사의사 자문을 노동부장관이 하고 있으나 「진폐의 예
       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위
       탁됨
   (2)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 받도록 하고, 근로복지공
       단은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작업전환조치 지시 대상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
   (1) 현재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진폐의 예방과 진
       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
   (2)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 접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 결정서 통지 등의 업무
       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6922-0968, FAX 6922-09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91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공고
 정보통신기술사등 7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2010년 이후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6일
                     노 동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검정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7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2010년 이후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
   행·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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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주     무    부   처     자           격              종                 목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산업기사· 기
(7종목)               능사, 통신기기기능사

2.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4월 6일(월)~4년 30일(금)
   ※우편제출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각 5권) 제출
 ○구비서류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
        리운영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바.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방안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 요건외의 추가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란 참고
   사.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제출·보완요구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함
       ○접수처 :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정책과(전화 : 02-2110-7278, 팩스 : 02-504-2413)
        우)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종합청사 3동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정책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    타
 ○구비서류 제출시 참고할 국가기술자격 검정 위탁기준 조사·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알림마당/공고/알려드립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0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의의 적합성 여부
 ○법인은 비영리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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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검정조직의 구성
  ○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자원의 구성
  ○출제, 인쇄, 검정, 채점, 사후관리 등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선택이 적절한가?
3.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출제의 내용, 검정방법, 검정회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정부의 요구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일정, 검정시행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채점과정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구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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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6.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44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 법령 개선계획’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그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추
 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완료 전 조건부 승인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2)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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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4호                   관           보           2009. 4. 6. (월요일)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
 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전화 : 2110-8471, 팩스 : 502-0342)로 문의하
  여 주시고, 구제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47호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목 적 :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2.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요일) 오후 3시
3.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지하 1층)(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 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
 -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등
5. 공청회에 대한 문의 및 의견제출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02-2110-8199, 팩스 02-503-9181 이메일 intoanother@mltm.go.kr)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
  견을 진술하거나 서면(방문, 팩스)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추가신청 공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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