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8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안전감찰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안전감찰 전 단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감찰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감찰 절차와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 안전감찰의 철저한 준비와 공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감찰 유형 구분, 감찰반의 편성 기

    준, 의무, 준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안전감찰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전감찰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연‧회피‧무시되는 경우, 의무소홀로 간주하여, 징계요

    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안전감찰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24조)

 ○ 제도개선 도출 등 내실 있는 안전감찰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감찰관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향상 지원 등을 정하기 위함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안전감찰담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 주    소 : (우편번호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419호

   - 연락처 : (전화) 044-205-1347, (메일) leezn76@korea.kr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의견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5. 기 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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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0-77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항공기상관측, 항공
 예보 및 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시행을 규정하여 항공기상업무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보고와 특보의 통보기관을 추가하여 긴급·위험상황 발생시 업무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와 함께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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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사고보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
다.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명시 (안 제12조~제17조)
라. 항공특보 통보기관 및 통보처 관리 업무 명시를 통해 통보업무 강화(안 제18조)
마. 기상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바. 군 공항 항공기상 업무 조정(안 별표 2)
사. 항공특보의 발표기준 현행화(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2seun@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23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 117항목)은        고시(2019-23, 2019.6.13)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전면 개정(1항목) 및 추가적 제정
  (1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주요 내용
○ 생태영향 시험분야 2항목 시험방법 제·개정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제3항 어류 급성독성시험 (전면 개정)
제16항 어류배아 급성독성시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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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우편번호: 22689, 주소: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참조:
 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84,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78-63 c동 6
               의료기기수입업                        호(나전일반산업단지)
사노코퍼레이션                         김무성
                제3976호                     2.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285-1
                                           3.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8. 11.(화)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603호)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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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3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동빈물양장 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포항항 항만시설물에 대하여 전면 보강을 통한 내진
    안정성 확보

  나. 공사개요

     1)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항 일원(동빈물양장 1~4구간)
     2) 공사규모 : 전면 보강 1.83km

     3) 공사기간 : 2020. 7. ~ 2024. 1.(착수일로부터 43개월)

     4) 공사방법 : 도급시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36,002,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창고 증축 및 위험물 저장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창고 증축 및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양재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2(송정동)
                                    170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 및 위험물 처리능력의 확충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 : 창고 증축(2384.445 m2),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1225 m2)
      ○ 총사업비 : 32억 65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26.(수)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어*회사법인주
  1     42-2017-30-0000236   603마도로스호    식회사마도로      전라남도여수시 덕충안길
                                           스여수
                                         어*회사법인주
  2     42-2018-30-0000930   603피싱가이드호   식회사마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스여수
                                         어*회사법인주
  3     42-2016-30-0000436   601피싱가이드호   식회사마도로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안길
                                           스여수
 4      41-2013-30-0000085     605성광호      김*곤      전라남도 여수시 소경도2길
 5      42-2014-30-0000003    600이순신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6      42-2010-30-0000111     633덕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7      42-2019-30-0000344     607길정호      최*기     전라남도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8      42-2014-30-0000140     601봉성호      이*자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9      42-2014-30-0000151     601영현호      김*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10     42-2018-30-0000279     652나라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11     42-2019-30-0000205     614해신호      장*석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171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별항]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삼척시)

                                                   면 적(㎡)                        구성비
              구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192,527,019.0            - 1,192,527,019.0    100

                    계              80,410,490.0      증) 108.0     80,410,598.0   6.7

                        소계         10,120,981.1             -     10,120,981.1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7,472.4            -      1,627,472.4   0.1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822,063.2            -      7,822,063.2   0.7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996.0             -       381,996.0    0.0

                준 주 거 지 역             289,449.5             -       289,449.5    0.0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1,026,210.0            -      1,026,210.0   0.1
  도
  시      소    계                      7,748,631.3   증) 1,113.0      7,749,744.3   0.6
  지      전용공업지역                      1,161,400.0            -      1,161,400.0   0.1
  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5,539,132.3   증) 1,113.0      5,540,245.3   0.5

                준 공 업 지 역            1,046,821.0            -      1,046,821.0   0.1

                소            계     56,599,576.2    감) 1,005.0     56,598,589.2   4.7

                보전녹지지역               3,911,897.0            -      3,911,897.0   0.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84,500.0            -      1,084,500.0   0.1

                자연녹지지역             51,604,457.2    감) 1,005.0     51,603,452.2   4.3

        미   지       정    지   역     4,915,091.40             -      4,915,091.4   0.4

                    계            1,112,116,529.0     감) 108.0 1,112,116,421.0    93.3

                소            계    166,222,038.0             -    166,222,038.0   13.9

         관리지역( 미세분)                    76,658.0             -         76,658.0   0.0
  비
  도 관리지역 보 전 관 리 지 역               35,885,744.0             -     35,885,744.0   3.0
  시
  지      생산관리지역                    44,103,053.0             -     44,103,053.0   3.7
  역
         계획관리지역                    86,156,583.0       증) 18.0     86,156,601.0   7.2

        농     림         지    역    927,779,077.0             -    927,779,077.0   77.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18,115,414.0      감) 126.0     18,115,288.0   1.5

 ※기정 : 2019.12.27.(삼척시고시 제2019-520호)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사항 반영


                                              85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면 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032,71         1,039,92
            합 계                 증)7,209
                              8                7
                                                      신규편입(발전시설) : 증) 1,414㎡
                                                      신규편입(항만부대시설) : 증) 107㎡
             일반공업지역    968,275 증)1,540        969,815
                                                      분할측량성과반영(항만부대시설) : 증)
                                                      19㎡
       도시                                                신규편입(비회이송시설) : 증) 5,532㎡
구역내          자연녹지지역        64,443 증)5,514         69,957 지적변경(진입도로터널) : 감) 18㎡
       지역



             전용공업지역             -    증)155         155 신규편입(비회이송시설) : 증) 155㎡


             일반공업지역          427     감)427              - 신규편입(발전시설) : 감) 427㎡

       도시                                                신규편입(비회이송시설) : 감) 5,532㎡
             자연녹지지역        6,519 감)6,519                - 신규편입(발전시설) : 감) 987㎡
       지역


구역외          전용공업지역          155     감)155              - 신규편입(비회이송시설) : 감) 155㎡


             계획관리지역             -     증)18          18 지적변경(진입도로터널) : 증) 18㎡
      비도시
       지역                                                 신규편입(항만부대시설) : 감) 107㎡
            자연환경보전지역         126     감)126              - 분할측량성과반영(항만부대시설) : 감)
                                                          19㎡
※ 전원개발사업구역내 공유수면 면적(330,144㎡) 제외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치                                          용적률       결정 ( 변 경) 사유
번  호                  기정            변경        (㎡)

         적노동       자연녹지지 일반공업지                           350% ∙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시설) 변경에 따
  1                                               987
        산29-3번지      역     역                             이하     른 용도지역변경

         상맹방리      자연환경         일반공업지                    350% ∙ 전원개발사업구역(항만부대시설)
  2                                               107
        산24-1번지    보전지역           역                      이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상맹방리      자연환경         일반공업지                    350%
  3                                                17
        산32-5번지    보전지역           역                      이하 ∙ 분할측량성과 반영(항만부대시설)에
         상맹방리      자연환경         일반공업지                    350%   따른 용도지역변경
  4                                                 2
        산36-2번지    보전지역           역                      이하
         상맹방리      자연녹지지 계획관리지                          100%이 ∙ 지적변경(진입도로터널)에
  5                                                18     하
        산30-24번지     역     역                                    따른 용도지역변경



                                             86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32,718              1,039,927           증)7,209
          단위시설(발전소)           968,275                969,815            증)1,540
  전기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변경없음
 공급설비   간선시설  취‧배수터널           27,429                27,429             변경없음
              비회이송시설             -                    5,687             증)5,687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19,972                19,954              감)1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2,100MW (1,050MW급 × 2호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기정) 포스파워(주) 대표이사 윤중현
        (변경) 삼척블루파워(주) 대표이사 옥인환
② 주 소 :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32,718              1,039,927            증)7,209
             단위시설(발전소)        968,275                969,815             증)1,540
  전기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변경없음
 공급설비   간선시설       취‧배수터널       27,429               27,429             변경없음
                   비회이송시설         -                   5,687              증)5,687
  도로         발전소 진입도로           19,972               19,954               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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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가마초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가마초등학교 추가 부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38-10, 1538-11, 1538-12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가마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38-10, 1538-11, 1538-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158㎡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538-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1538-11       학     158       158
                                             문연로5            교  육  감
    1538-12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서귀북초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귀북초등학교 추가 부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323-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
 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176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서귀북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서홍동 323-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1,835㎡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323-1     학     1,835       1,835
                                                문연로5            교  육  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성읍초 부지 확보 및 구적면적 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성읍초등학교 부지 확보
  및 구적면적 오차 정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02, 999-1, 1000-4,
  1001-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7월 2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성읍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002, 999-1, 1000-4, 1001-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893㎡

                                      177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20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2중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 검단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0-1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000㎡, 사업시행면적 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4,000㎡   3,624.83㎡   16,260.86㎡      5,634.30㎡   2,859.10㎡ 2,416.69㎡
    검단2중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한
                       학교시설 무상으로 공급
 ○ 사업시행기간: 2020. 10. ~ 2022. 02.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검단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 내)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
   설사업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인천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0-1      대       14,000㎡          14,000㎡
 서구 원당동                                                       172(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175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7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7-30-0000236
603마도로스호
어*회사법인주
식회사마도로
스여수
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
2
42-2018-30-0000930
603피싱가이드호
어*회사법인주
식회사마도로
스여수
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
3
42-2016-30-0000436
601피싱가이드호
어*회사법인주
식회사마도로
스여수
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
4
41-2013-30-0000085
605성광호
김*곤
전라남도여수시소경도2길
5
42-2014-30-0000003
600이순신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신월2길
6
42-2010-30-0000111
633덕성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봉계대곡길
7
42-2019-30-0000344
607길정호
최*기
전라남도여수시경도해양단지길
8
42-2014-30-0000140
601봉성호
이*자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9
42-2014-30-0000151
601영현호
김*문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10
42-2018-30-0000279
652나라호
김*식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11
42-2019-30-0000205
614해신호
장*석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공사목적: 물동량증가에따른화물및위험물처리능력의확충
나. 공사개요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남문동1189번지
○내
용: 창고증축(2384.445 m2), 위험물저장창고신축(1225 m2)
○총사업비: 32억650만원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 개월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등은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사업시행자
의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26.(수) 09:00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7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2
41-2014-30-0000126
605여광호
이*승
전라남도여수시신월6길
13
41-2014-30-0000129
601정인호
길*자
전라남도신안군신의면신의로
14
42-2018-30-0000290
600첨단호
김*선
전라남도장흥군회진면대리1길
15
41-2016-30-0000581
615삼광호
최*순
전라남도목포시유동로42번길
16
41-2015-30-0000328
600명지호
김*석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녹동신항7길
17
41-2018-30-0000093
603성길3호
이*용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김이수길
18
41-2015-30-0000282
609장보고호
안*일
전라남도여수시안산1길
19
42-2015-30-0000020
601송담호
송*옥
울산광역시동구화잠로
20
42-2016-30-0000070
600태양호
이*남
전라남도여수시남면서고지길
21
42-1998-30-0000453
601천금호
이*금
전라남도장흥군용산면
접정남포로
22
42-2019-30-0000291
600복영호
장*주
전라남도목포시용당로77번길
23
41-2012-30-0000025
615금춘호
최*봉
전라남도여수시만흥3길
24
42-2014-70-0000026
602봉전호
박*근
전라남도순천시봉화2길
25
42-2017-30-0000237
600바이브호
최*철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장보고대로
26
42-2017-30-0000349
600풍성호
박*례
전라남도여수시묘도2길
27
42-2018-30-0000226
611연승호
박*례
전라남도여수시묘도2길
28
42-2014-20-0000107
605뉴청산호
위*용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개포로171번길
29
42-2017-30-0000422
600검은모래호
박*국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30
42-2017-30-0000425
600HeyJude
안*광
전라남도여수시국동13길
31
41-2017-30-0000124
602동산2호
채*안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전두1길
32
42-2017-30-0000694
600진3호
이*
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성두앞길
33
42-2017-30-0000698
600포세이돈호
안*주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저도길
34
42-2017-30-0000762
655해광호
김*수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
35
42-2018-30-0000650
602제2금양호
김*수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향화로
36
41-2016-50-0000080
635길정호
김*일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망월대길
37
42-2018-30-0000309
600왕성5호
양*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남촌길
38
42-2018-30-0000599
610영기호
최*열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지봉로
39
42-2018-30-0000672
602대명2호
오*양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석계길
40
42-2018-30-0000730
658금성호
김*수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거차길
41
41-2018-30-0000151
602길성호
임*희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42
42-2012-30-0000036
600뉴보디가드호
강*원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고흥로
43
42-2018-30-0000459
601리더스1호
조*주
전라남도여수시덕충안길
44
42-2019-30-0000309
626광명호
김*진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
녹동신항1길
45
42-2019-30-0000355
601짱구호
안*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길
46
42-2019-30-0000379
601썬샤인
이*경
전라남도여수시여서로
47
41-2019-30-0000090
600트레이드윈드
호
이*한
전라남도목포시동명로
48
42-2019-30-0000398
601창성호
윤*복
전라남도여수시웅천로
49
42-2019-30-0000427
630현진호
황*현
전라남도여수시남면화태대동길
50
42-2017-30-0000804
602갯바위호
정*근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안길
51
42-2019-30-0000393
601VIP호
김*화
전라남도여수시웅천로
52
42-2019-30-0000383
606보영호
김*환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오취길
53
42-2018-30-0000340
610비룡호
윤*호
전라남도여수시고소3길
54
42-2018-30-0000245
601제1해덕호
이*자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대각길
55
42-2017-30-0001103
600영원호
김*선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장도길
56
42-2019-30-0000295
601BLUEBIRD
이*재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용산안길
57
42-2018-30-0000677
600장도피싱호
김*현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못골길
58
42-2017-30-0000639
610행운호
강*수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인금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