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구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
분            지                 구         지           편입                              기준
        지번 목 원면적 편입면적 분 지번 목 원면적 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27 군서면
   동평리  8-6  전  590.0   590.0      8-6   전  590.0     0.0   동구 중앙로
                                                              249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28 군서면
   동평리   9   임  367.0   367.0  11   9    임  367.0    261.6  동구 중앙로
                                                              250 시설공단
                                                            대전광역시 한국철도
29 군서면
   동평리 산4-22 임 4,667.0 4,667.0 12 산4-22  임 4,667.0   868.8  동구 중앙로
                                                              251 시설공단
 동평리 29필지              20,250.0 12필지                3,584.7
  소계
  충북
 옥천군 36필지              22,750.6 26필지                8,514.1
  합계
 총 계 52필지              24,292.9 43필지               10,078.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9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 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30), 철도청고시 제
2003-44호(2003.12. 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2005.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호(2006. 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2008. 1.24)호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2008.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호
(2009. 1.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호(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2호(2010. 1.28),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0-227호(2010. 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7호(2011. 7.1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857호(2012.12. 6)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수도권 전철망 확충 및 선로용량 증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
     ※ 선로용량 증대 : 51(회/일, 편도) ⇒ 136(회/일, 편도)
        시간단축 : 95분 ⇒ 55분 (새마을호, 청량리 기준)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일원
  ㅇ 내 용 : 변경없음
    - 철도연장 : 중앙선 덕소~원주간 69.76km
    - 노선형태 : 단선전철 ⇒ 복선전철
  ㅇ 사업비 : 변경없음
    - 19,5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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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면 적 : 변경없음
    - 3,427,002.3㎡
   ㅇ 건축시설 : 변경 없음
    - 신원역사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339.62㎡
    - 원덕역사 :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792.81㎡
    - 용문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490.00㎡
    - 오빈역사 : 지상2층, 연면적 783.51㎡
   ㅇ 전기시설 : 변경없음
    - 송전선로 신설 2회선 11.982km
    - 변전설비 신설 7개소, 철거 8개소
    - 전차선로 신설 77.56㎞, 철거 90.4㎞
    - 배전선로 신설 2회선 77.56㎞, 철거 1회선 90.4㎞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신설 17개소 등
    - 통신설비 : 통신설비 신설 77.56㎞ 등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3년 3월 20일 ~ 2013년 6월 30일
   ㅇ 변 경 : 2003년 3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증 6개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1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
 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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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성능기준 및 시험 방법, 인증시험기관 등
제4조(공회전 제한장치의 시험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시험기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에서 수행 한다.
제6조(인증시험 대상자동차 선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위한 대상차종 선정 시 시행규
 칙 제79조의8에 규정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의 사용연료 및 기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적 타당성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외에 장치의 작동원리ㆍ구조ㆍ기능 등에 관
 한 기술적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절차
제8조(인증시험 신청 및 수수료 등) ①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 인
 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이하 “제작자”
 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
 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
 2. 인증시험대상 자동차
 3. 인증 시험을 위한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
 4. 인증시험 일정 및 체계도 등 세부 시험계획서
 5.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타 기관
 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
  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시험하
  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인증신청서 제출서류 내용 등)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이미 인증 받은 장치와 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설명
 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시험 결과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 및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한 인증서 교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에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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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제1호에 따라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과 관련된 변경신청 시 변경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작자는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
  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시험 결과
 2. 공회전제한장치의 최종인증 적합 여부
 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위촉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 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⑦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 인증 받은 장치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2항과 관련된 심의를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견을 제출하
  고, 의견을 제출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인증장치의 관리
제14조(장치의 부착 및 사용 등)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는 장치 사용자가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2.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의 고장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① 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
  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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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후관리) 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을 계속
  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수거하여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하
  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의 장치 부착 표시 등
제17조(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① 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
  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제4조 관련)
    주행로 또는 실제 도로 상에서 다음의 성능 기준 항목에 대하여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정
  상 작동여부, 성능기준의 만족여부 등을 평가
          성 능 기 준                         시험방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가. 냉각수 온도가 설정 값 이하에서는 차량이 - 공회전제한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엔진 냉각수 온
    정지되더라도 엔진은 정지되지 않을 것         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험차량의
                                 엔진 냉각수 온도 보다 높은 값으로 조정
                              - 설정 차량 속도 이상으로 가속한 후 정지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지 않는지 확인
 나. 차간거리 좁히기와 같은 저속 운전 상황에 - 공회전제한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차량 속도를 설
    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되 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정
    지 아니할 것                   - 설정 차량 속도 미만으로 가속한 후 정지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지 않는 지 확인
 다. 일정 경사로 이상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 - 장치의 도로 경사도 감지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
    도 엔진이 정지되지 아니할 것. 다만, 경사 고, 설정 경사도 이상의 주행로 또는 도로에서 차
    로에서 제동력 확보 및 유지가 가능할 경 량을 설정 속도 이상으로 가속한 후 정지하였을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때 엔진이 정지되지 않는지를 확인
                              - 또는, 경사도에 따라 요구되는 제동력을 산출하고,
                                실제로 제동력이 확보 및 유지되는 지를 장치에
                                서 표시되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
 라. 공기압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대형차량의 경 - 제동장치를 수차례 동작하여 공기압을 설정값 이
    우에는 제동장치용 공기압이 설정 값 이하 하로 조정하였을 때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지를
    에서는 차량이 정지되더라도 엔진이 정지 확인함
    되지 아니할 것                  - 설정값 미만의 공기압에서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
                                서 엔진이 정지되지 않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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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 장치가 차량의 제동 신호, 속도, 엔진 정지여부 및 엔진 정
   우 차량의 제동 및 정지 이후에 일정시간 지를 위한 관련 신호를 감지하는 지 확인
   이 경과되면 엔진이 정지되도록 할 것 - 차량 정지 후 시간 측정 및 설정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
                            고, 차량 정지 후 설정시간이 경과된 후에 엔진이 정지되
                            는 지를 확인
바. 야간에 차량 및 엔진 정지 시 차량 식별을 - 장치를 동작시켜서 엔진을 정지하고, 이 때 전조등
   위한 등화 시스템을 유지할 것          은 소등되고, 미등 및 브레이크 등은 점등되는 지
                             를 확인
사. 엔진 재시동 시 고에너지 소비 보조 장치는 - 장치를 동작시켜서 엔진을 정지하고, 재 시동했을
   엔진 시동이 완료된 후 에너지 소비율에 때 시동이 완료된 후 전조등 점등, 에어컨 가동 순
   따라 순차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으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
                           - 차량의 제어기능을 통해 엔진 재시동 시 일정 기
                             간 후에 에어컨이 작동된다면, 공회전 제한장치는
                             에어컨의 작동을 제어할 필요가 없음
아. 공회전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운전자가 선 - 공회전제한장치의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스
   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치 등이 운전자가 조작이 용이 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자. 공회전제한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장시 -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하고, 5
   간 공회전 상태로 정차 시에 경보를 발생하 분 동안 공회전 상태를 유지하였을 때 경보음이
   도록 할 것                  울리는지를 확인
차. 장치의 재시동을 위해 일정 횟수 이상으로 - 시동모터 사용횟수가 저장 또는 표시되는지를 확
   시동모터가 사용된 경우 경보를 발생하도 인함
   록할것                    - 시동모터 사용횟수가 설정값 보다 커지게되는 조
                            건을 모사하여 경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
카. 공회전 정지 시간과 실시율(차량 정지 시간 - 1일 공회전 정지시간 및 실시율 값을 저장하거나
   과 공회전 정지 시간의 비율)을 저장하고 원격으로 해당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확인
   표시하거나, 또는 원격으로 해당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을 것
타. 대도시의 도심지 주행모드를 반영하여 -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성능시험이 완료된 후
   200km 이상 실제 도로를 주행하였을 때 200km 이상 실제 도로를 주행 하고, 저장장치의 데
   장치 관련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을 것    이터를 확인하였을 때 관련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
※ 각 성능 기준에 요구되는 장치의 입․출력 신호는 1초 단위의 실시간으로 장치에 저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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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인증신청서 첨부서류(제9조제1항 관련)
1. 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 개략도 및 순서도 등을 통한 구체적 원리
   (2) 개조구성부품의 제작사, 제원, 규격, 성능, 작동원리, 제작차 적용사례(사진 및 도면 포함)
   (3)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서(관련 부품의 작동 원리에 근거하여 설명)
   (4) 장치 장착 절차 및 방법(도면 및 사진 포함)
   (5) 보증기간이내의 장치 내구에 관한 설명서
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1) 별표 1 시험방법에 따른 자체 시험 결과서
   (2) 시험장소, 시험장비, 시험일 등 시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
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1) 진동 시험, 내염성 시험, 전자파 시험 등 전자장치 자체평가 시험 결과서
   (2) 하네스, 컨넥터, 스위치, 릴레이 등의 부품을 적정 용량 제품으로 사용여부 설명서
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 부착업체 및 정비업체 현황
   (2) A/S 접수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3)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 및 사진 등을 포함한 정비 지침서
   (4) 공회전제한장치의 사용설명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고부하 운전 후 차량 엔진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시동키로서 엔진을
        정지하여야 함
     - 이상신호 발생 시 공회전 제한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 무상 및 유상수리 대상 등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2년)
   (2) 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류
[별표 3]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내용 표시내용(제15조 제1항 관련)
1. 표지판의 명칭 - 공회전제한장치 표지판
2. 제작자 또는 판매자 명칭 - 표지판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3. 인증번호
4. 장치의 명칭, 종류 및 형식
5. 장착대상 자동차 범위 - 장착할 수 있는 차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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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서식]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 결과서

 신 ①상 호 명
 청 ②대 표 자
 인 ③주 소                                  (전화:             )
④공회전 제한장치의 명칭
 및 형식
                         ⑤시험차량 현황
  차 명 (차 종)                        용 도
  원동기형식(배기량)                       차량총중량                        ㎏
                        ⑥시험 결과(항목별)
   ①-1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8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2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9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3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10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4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11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5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12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6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13 항목         □ 적합   □ 부적합
   ①-7 항목      □ 적합   □ 부적합     ②항 목            □ 적합   □ 부적합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4조 및 제
 8조에 따라 시험한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 첨부 : 세부 시험결과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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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성능시험 결과 검토서
       ①상 호 명
  신
  청    ②대 표 자                           ③생년월일
  인
       ④주 소
 ⑤장 치 명
 ⑥대상차종/적용조건
 ⑦평 가 기 관 명
                         구 분            검 토 결 과             최종 인증
 심의항목                              적합        부적합             여부
            1. 성능기준 만족 여부
⑧인증시험       2. 인증시험 적정 수행여부
 결과
 보고서        3. 적용차종의 범위
            4. 인증조건의 타당성
⑨추가검토사
 항
                                   - 모든 항목이 적합인 경우 : 적합
⑩판정등급                     ※ 등급기준
                                   - 부적합 항목이 있을 경우 : 부적합
              인증시험내용
⑪보완요망내용        결과분석
                기타
⑫평 가 자            소속 :                      성명 :         (서명)
※ 작성방법
 ⑧ 검토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
 ⑨ 장치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부 또는 과학원에 요청하는 사항
 ⑪ 인증시험내용 : 추가 또는 보완 시험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결과분석 : 결과분석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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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목                        생산량 (본/10a)
                            선인장                        77,395
                             철쭉                         7,692
                             국화                        19,672
                            야생화                        63,043
                            야자류                        12,308
                          고무나무류                         8,929
                           임파첸스                        28,571
                            아이비                        26,667
        분화류                 산호수                        18,182
                          스파티필름                        12,058
                          포인세티아                        23,217
                           심비디움                         4,950
                            호접란                        22,727
                            덴파레                        25,000
                           온시디움                        80,000
                            동양란                        21,053
                            풍란류                        50,000
                           기타분화                        19,473
                           페튜니아                       755,556
                             팬지                       135,714
        초화류               꽃베고니아                       200,000
                           메리골드                       212,500
                           꽃양배추                        36,364
                           기타초화                        78,966
 ※ 생산량 자료 출처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백합,
  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카네이션, 칼라 : 2002 지역별 농
  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② 그 외 작물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별지 2〕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
 ①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②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③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9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사항】
                                        변경사항
   지정번호           기관명
                            변경항목       당초       변경
  제2006-1호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대표자          유재호      조규연
                            72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6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산16-4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이상 성토, 절토 금지                    경사 지붕의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경우 (3:10)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함양군 문화관광과 055-960-4535, 전송 055-960-5717
                                     73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명 : 명승 제85호 함양 심진동 용추폭포




◉문화재청고시제2013-6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정리 877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74
제18052호                      관          보             2013. 7. 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8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6호(2007.11.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4호(2008.0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8호(2009.0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03호(2010.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4호
(2011.11.0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6호(2012.09.11)로 고시되었던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전용구간 건설하기 위함
  ○ 변경사유
    - 변전시설위치조정, 터널공법변경, 분할측량결과 등을 사업실시계획에 반영
  ○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연장             18,198m (파정+363.276포함) 변경없음
        대전도심구간               면적                 당 초 : 1,034,360.4㎡ 변 경
                                                변 경 : 1,044,490.5㎡
    - 시설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6,855m        6,855m       “
   형식      교 량          1,570m        1,570m       “
           터 널          9,773m        9,773m       “
       입체교차             17개소         17개소          “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
   ○ 위 치 : 변경 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1 :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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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이상 성토, 절토 금지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경사             경우
                                                                 지붕의
                                                                 (3:10)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함양군 문화관광과 055-960-4535, 전송 055-960-5717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명 :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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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호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식품위생
 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제1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전국 작물별 소
 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며, 같은 호 “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
 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
 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물
 별 평년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
 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3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가. 공통사항 : 시설채소 등의 다(多)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
 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
나. 화훼류
           평균생산량 최대생산량 (B/A)
    구 분 (A)(본/10a)                           재배방식
                     (B)(본/10a)
     장미      112,413    300,000 2.7 양액재배 보광재배 근권냉난방
                                     1)     2)        3)


     국화       61,812    171,314 2.8 양액재배 보광재배 근권냉난방
   접목선인장      77,395    283,020 3.7 양액재배 근권냉난방
    거베라       72,703    393,000 5.4 양액재배 지중난방
                                            4)


 알스토메리아       48,978    120,667 2.5 근권난방
    금어초       74,286    320,830 4.3 고랭지재배 多적심재배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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