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계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갑’으로 하고, 매수자                        (대
 표: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으로 매각한다.
                                (￦            )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납부한다.
 ②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 ①‘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중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일금                            원
 정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하
 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이 이 계약체결이후 위 재산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을’이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관금으로 별도 납부하고, ‘갑’은 ‘을’이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당 보관금을 반환한다.
제6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7조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에 위반한 때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4.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
  견된 때

 5.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을 매수한 때

제8조 ①이 계약이 제6조에 의하여 해약된 때에는 ‘을’은 제2조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65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건
 설, 개발하는 법률을 단일화하여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
 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하여 항만내 입지를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및 부
  가가치 화물 창출 유도
 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건설,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화 도모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 준공 전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라. 항만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시기 및 규모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기관 지정 근거
  마련
 마.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입주자 지원 규정 등 마련
 바.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받은 것으로 보는 등 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호: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항만정책과(전화:02-2110-6395, 팩스:02-504-4111, 이
  메일:leeky30@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6월 9일
                 병   무   청   장

                                     67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3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면허 자진반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상    호:㈜에스엔
2. 대표자:대표이사
3. 사무실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885-4
4. 업    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 대구-5호
6. 지정취소일자:2008년 6월 2일
7.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6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이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

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김재웅(520312-1******)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36

 ○납부금액:27,140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6호
 전파법 위반무선국중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처분사유:전파법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
                                    146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의정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

업, 154kV 송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

업, 154kV 원계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154kV 전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영

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한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팔봉 송전

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대전삼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제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횡성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광양 송전선로 선하

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일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율촌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

확보사업, 154kV 계승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김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하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남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효성금속 송전선로 부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온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의정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의정부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사업의 목적:345kV 서인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

 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22.213km

 나. 필지수:438필지

5.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2009년 12월(2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일원

 나. 면   적:258,883㎡(토지의 공중 공간)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2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지상권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공 중공간




                                                                                                                    제16750호
                      목 원지적    편입면
                                              주       소       성   명
                                                                      권   리
                                                                                   주        소     성   명
                         (㎡)   적(㎡)                                   종   류                               높    이


                                      서울 성북구 석관동 340-38       차달범                                         19m~74m


                                      서울시 도봉구 번동460-74        전성정                                         19m~74m


                                      대구시 남구 대명동 2139         이해명                                         19m~74m


                                      서울 도봉구 상계동 61           김창운                                         19m~74m




                                                                                                                    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
                                                              김만덕                                         19m~74m
                                      리 397
55




                                      서울 도봉구 상계동 414          김성춘                                         19m~74m




                                                                                                                    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
                                                              김봉학                                         19m~74m
                                      리 39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                         서울   중량구      상봉동
                                                              진용재     근저당                         복기석     19m~74m
                                      리 236-1                                 105-100 라-1

                                      서울 도봉구 공릉동 380-23       이승우                                         19m~74m




                                                                                                                    2008. 5.15. (목요일)
                                      서울 도봉구 공릉동 596-22       공영배                                         19m~74m

                                      광주직할시 광산구 송정동 도
                                                              정석철                                         19m~74m
                                      산리 공군관사 940

                                      서울 중랑구 면목동 555-45       최일림                                         19m~74m
154kV 송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송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제16750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사업의 목적:154kV 송우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17.306km
      나. 필지수:361필지
     5.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2009년 12월(21개월)




                                                                                                                    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일원
78




      나. 면   적 :130,016㎡(토지의 공중 공간)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보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2008. 5.15. (목요일)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
                                 (㎡)        적(㎡)                             종류    주       소   성   명

      1     경기도 의정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주식회사건                               구분 지상권
                     391-19   대    39,566       6
      (1)   부시 용현동                                  46-3           영                                   (상공8-46m)

      2     경기도 의정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주식회사건                               구분 지상권
                     산31-6    임     1,998     765
      (1)   부시 용현동                                  46-3           영                                   (상공15-46m)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50호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
                             (㎡)    적(㎡)                          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풍
                                            308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조명현
                                            234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조재화
                                            56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형
                                            251




                                                                                                         관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정
                                            828
92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춘
                                            252




                                                                                                         보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형
                                            251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조재화
                                            56
     90   경기도 의정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구분 지상권




                                                                                                         2008. 5.15. (목요일)
                   49-3   대   522     102                  조명현
     (20) 부시 민락동                            234                                             (상공15-42m)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풍
                                            308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조재완
                                            56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조재만
                                            206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50호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
                            (㎡)       적(㎡)                              종류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110       유영숙
                                              115-5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96       유현숙
                                              216-3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관
                                              이매동 아름마을 133       유희숙
                                              416-1601
     113 경기도 의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분 지상권
97




                   산18   임   13,289   2,623
     (23) 부시 민락동                              정자동 한솔마을 110       유은숙                              (상공15-43m)
                                              115-1301




                                                                                                               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
                                                                 유철희
                                              대원동 3156-5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진
                                                                 유인숙
                                              로아파트 654 706-904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008. 5.15. (목요일)
                                                                 유진숙
                                              349-2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럭
                                                                 유도희
                                              키아파트 570 108-804
     114 경기도 의정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구분 지상권
                   산34   임    9,917     863                      이흥재
     (24) 부시 낙양동                              182                                                 (상공14-43m)
     115 경기도 의정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구분 지상권
                   산33   임   24,496   1,557                      김상혁
     (24) 부시 낙양동                              라크레센타시 3가 3648                                      (상공14-43m)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50호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
                                       주   소   성 명
                                                      권리
                          (㎡)   적(㎡)                  종류           주       소   성     명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가압류   한신빌라 297-52 302 강혜숙
                                                           호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가입류   월계라이프아파트 2동         고덕균
                                                           845 6-305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가압류                       박연
                                                           569-9




                                                                                                     관
                                                                               의정부세무
                                                     압류
                                                                               서
123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가처분                       구경자
                                                           573-28                        구분 지상권




                                                                                                     보
                                                                                         (상공7-42m)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가처분                       조달호
                                                           569-9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가처분                       이정순
                                                           573-28




                                                                                                     2008. 5.15. (목요일)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가처분                       김연숙
                                                           540-16

                                                           고양시 주엽동 문촌마
                                                     가압류                       홍사순
                                                           을쌍용아파트 603-403
                                                           서울시 노원구 상계주
                                                     가압류   공아파트8동 106-         황명자
                                                           608
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제16750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사업의 목적:154kV 신부평-고강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중, 미 보상 사유지의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6.414km

       나. 필지수:137필지

      5.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2009년 12월(21개월)




                                                                                                                      관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154




       가. 위   치:인천 부평구, 계양구, 부천시 일원

       나. 면   적:51,711㎡(토지의 공중 공간)




                                                                                                                      보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토지)




                                                                                                                      2008. 5.15. (목요일)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편 입                                             권   리   자
                                 원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취득권리)
                                         지 적                                         주       소       성   명

       1    인천 부평구                                                          근저당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      구분 지상권
                     106-43 주    1,848    284 인천 부평구 청천동 177-16       강민철
      (2)     삼산동                                                            설정    120           신한은행 (상공11m~4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