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419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7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남한강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0번지
3. 성명(법인명)：씨제이건설(주) 대표이사
4. 사용장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11번지외 10필지
5. 허가면적：영구 135㎡(일시 1,712㎡)
6. 허가목적：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가량：1,000㎥/일(0.0116㎥/sec)
8. 공작물 내역：
○취수정(f5.0m, H=6.7m) 1개소
○송수관(PE관f200mm, L=190m)
○수중모터(0.833㎥/분×147m×45kw)：2대
9. 허가기간：2008년 1월 21일∼2013년 1월 20일
10. 인가기간：2010년 5월 10일∼2010년 11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39호
정정고시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10-36호(2010. 5. 4.)로 고시한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정정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공작물
설치내역
집수정(ø3,000mm, H=1.5m) 1개소
집수정(ø3,000mm, H=15m) 1개소
오기 
정정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흥우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신      설
  표지명                         등질                                        기    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광양항흥우     N 34° 51' 42.6″     Fl(4)                            2010. 특수표지
                                      -     8   6   -   황망대형
제A호등부표 E 127° 42’ 44.0″ Y8s                                    5. 6. 레이다반사기

광양항흥우     N 34° 51' 42.6″     Fl(4)                            2010. 특수표지
                                      -     8   6   -   황망대형
제B호등부표 E 127° 42’ 32.5″ Y8s                                    5. 6. 레이다반사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L9002        도자기 형재용 석고의 물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9001        도자기 형재용 석고                                         표준안

 개정    KSL3411        카본 블럭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407        고순도 흑연 소재                                          표준안

 개정    KSL1600        고성능 요업 제품의 파괴인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81        화학 공업용 내산 도자기 충전물                                  표준안

 개정    KSL1560        화학분석용 자기 연소 보오트                                    표준안

                                          420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1557     화학 분석용 자기 연소관                                       표준안

 개정     KSL1002     본 차이나 식기                                            표준안

 개정     KSL9202     사기 사발 및 대접                                          표준안

 개정     KSL9201     옹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확인을 통해 개정사항을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L 1002 본차이나 식기

  -용어수정:규격 -> 표준, 표선 -> 눈금

  -2. 인용표준 설명 문구 수정

  -4.4유해물질 용출량 기준을 식품의약청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기준 반

    영

    •액체를 채울 수 없거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cm 미만(㎍/㎠):납 17.0 이하 -> 8

      이하, 카드뮴 1.7 -> 0.7 이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cm이상의 것(가열조리용 이외의 것)으로 용량이 1.1L 미만인

      것(㎍/mL):납 25.0 -> 2 이하, 카드뮴 0.5 이하 1.1L이상 3L미만인 것(㎍/mL):납 1 이

      하, 카드뮴 0.25 이하 3L 이상인 것(㎍/mL):납 0.5 이하, 카드뮴 0.25 이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cm 이상의 것(가열조리용):납 0.5 이하, 카드뮴 0.50 이하

 ○KS L 9202, 9201, 9016, 9002, 9001, 3411, 3407, 1600, 1581, 1560, 1557 등 11종의 경

  우는

  -용어수정:규격 -> 표준, 휨 -> 꺾임, 방랭하다 -> 식히다.

  -2. 인용표준 설명 문구 수정

  -인용표준번호 변경:KS A 3251-1 -> KS Q 5002.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6공구(경산·영천2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영천시 완산동
 나. 우   안: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영천시 완산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하천환경정비 6.35km(0.54㎢)
  -하도정비 11.42km(경산 8.16km, 영천 3.26km)
  -가동보 2개소(영천)
  -자전거도로 11.51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명    칭:경상북도지사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5월~ 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 체                            재원
                                            ‘10년        장래

 낙동강 살리기 46공구       사업량     m     12,420    3,600       8,820

 (경산·영천2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28,264    8,202      20,062     국비

                                 395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9. 예정공정표
 -2010년 5월~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압량    금구   800       -1        천       110,764    13,831                  국토해양부

 2    압량    현흥   740   -45           천       65,451     46,950                  국토해양부

 3    하양    청천   527 -124            천        432        432                      재무부

 4    하양    청천   527 -103            천       187,509    173,712                 국토해양부

 5    하양    청천   184       -2        천        160        160                      건설부

 6    하양    청천   181                 천        1,428      1,428                  국토해양부

 7    하양    청천   182                 천        1,927      1,927                  국토해양부

 8    하양    청천   180                 천        1,702      1,702                  국토해양부

 9    하양    청천   183                 천        4,660      4,660                  국토해양부

10    하양    청천   125       -5        전        4,349      4,349                  국토해양부

11    하양    청천   125       -1        천        1,197      1,197                  국토해양부

12    하양    청천   527 -109            천        1,171      1,171                  국토해양부

13    하양    청천   527 -105            천        474        474                    국토해양부

14    하양    청천   527       -6        천        397        397                    기획재정부

15    하양    청천   527   -64           천        109        109                    기획재정부

16    하양    남하   777   -41           천        705        705                    국토해양부

17    하양    남하   777   -57           천        1,236      1,236                  건설교통부

18    하양    남하   777   -58           천        146        146                    국토해양부

19    하양    남하   777   -40           천        215        215                    기획재정부

20    하양    남하   777   -55           천        194        194                      재무부


                                                 396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1    하양   남하   777   -38           천       1,408          1,408                      기획재정부

22    하양   남하   777   -37           천       5,328          5,328                      국토해양부

23    하양   남하   777   -65           천       893            893                        국토해양부

24    하양   남하   777   -54           천           73            73                      국토해양부

25    하양   남하   777   -36           천       463            463                        기획재정부

26    하양   남하   777   -66           천       182            182                        국토해양부

27    하양   남하   279       -4        천       7,219          7,219                      국토해양부

28    하양   남하   777   -53           천       3,636          3,636                      국토해양부

29    하양   남하   777   -35           천       4,443          4,443                      기획재정부

30    하양   남하   777   -50           천           30            30                      국토해양부

31    하양   남하   777   -52           천           13            13                      국토해양부

32    하양   남하   777   -33           천       301            301                        기획재정부

33    하양   남하   777   -51           천       370            370                        국토해양부

34    하양   남하   777   -30           천       367            367                        기획재정부

35    하양   남하   275       -2        천       747            747                        국토해양부

36    하양   남하   278                 천       2,622          2,622                      국토해양부

37    하양   남하   274       -2        천       2,745          2,745                      국토해양부

38    하양   남하   273   -19           천           40            40                      국토해양부

39    하양   남하   273   -17           천       6,655          6,655                      국토해양부

40    하양   남하   777   -29           천       615            615                        기획재정부

41    하양   남하   273       -9        천       4,549          4,549                      국토해양부

42    하양   남하   777   -28           천       1,716          1,716                      기획재정부

43    하양   남하   271   -29           천       1,468          1,468                      국토해양부

44    하양   남하   271   -27           천       1,028          1,028                      국토해양부

45    하양   남하   273       -2        천       2,774          2,774                      국토해양부

                                                 397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46   하양    남하   273   -15           천        159           159                           국토해양부

47   하양    남하   777   -27           천        1,269         1,269                         기획재정부

48   하양    남하   273   -13           천        169           169                           국토해양부

49   하양    남하   777   -49           천        559           559                           기획재정부

50   하양    남하   265       -2        도       12,333         3,365                         국토해양부

51   하양    남하   271   -25           천        129           129                           국토해양부

52   하양    남하   272       -6        천           92            92                           건설부

53   하양    남하   271       -2        천        2,016         2,016                         국토해양부

                                                                       경산시 하양읍 남하동
54   하양    남하   271   -17           천           20            20                           박우동
                                                                       271-3

55   하양    남하   271   -19           도        119           119                           국토해양부

56   하양    남하   271   -23           천        361           361                             건설부

57   하양    남하   272       -5        천        3,899         3,899                         국토해양부

58   하양    남하   272       -1        천        254           254                           국토해양부

59   하양    남하   777   -73           천        5,125         5,125                         기획재정부

60   하양    남하   777   -24           전        645           645                           기획재정부

61   하양    남하   777   -71           천        390           390                             재무부

62   하양    남하   777   -69           천        499           499                           기획재정부

63   하양    남하   777       -1        천       228,742       176,727                        국토해양부

64   하양    환상   725       -1        천        8,245         8,245                         국토해양부

65   하양    환상   725                 천        6,926         6,926                         국토해양부

66   하양    환상   726                 천        2,876         2,876                         국토해양부

67   하양    환상   724                 천        7,504         7,504                         국토해양부

68   하양    환상   727                 천        1,071         1,071                         국토해양부

69   하양    환상   723       -4        천        6,922         6,922                         국토해양부

70   하양    환상   723       -3        천        3,200         3,200                         국토해양부

                                                 398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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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71    하양   환상   723       -6        천        4,519      4,519                   국토해양부

72    하양   환상   723       -5        천        2,691      2,691                   국토해양부

73    하양   환상   723       -2        천        6,119      6,119                   국토해양부

74    하양   환상   723       -1        천        4,889      4,889                   국토해양부

75    하양   환상   768       -1        천       460,224    385,738                  국토해양부

76    하양   환상   169                 천        1,256      1,256                   국토해양부

77    하양   환상   163                 천        784        784                     국토해양부

78    하양   환상   162                 천        2,578      2,578                     경산시

79    하양   환상   160                 천        896        896                       경산시

80    하양   환상   161                 천        1,584      1,584                     경산시

81    하양   환상   159                 천        969        969                       경산시

82    하양   환상   158                 천        426        426                       경산시

83    하양   환상   157                 천        1,904      1,904                     경산시

84    하양   환상   776                 도        502        502                     국토해양부

85    하양   환상   156                 천        1,405      1,405                     경산시

86    하양   환상   155                 천        3,160      3,160                     경산시

87    하양   환상   154       -2        천        2,777      2,777                     경산시

88    하양   환상   154       -3        천        1,322      1,322                   기획재정부

89    하양   환상   154       -1        천        1,557      1,557                     경산시

                                                                                국토해양부
90    하양   환상   152       -1        천        2,227      2,227
                                                                                 외 1인

91    하양   환상   151       -2        천        2,479      2,479                   국토해양부

92    하양   환상   148       -3        천        1,688      1,688                   건설교통부

93    하양   환상   153                 전        3,517      3,517                   국토해양부

94    하양   환상   152                 전        5,852      5,852                   국토해양부

95    하양   환상   151                 전        3,480      3,480                   국토해양부

                                                399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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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하양    환상   150       -6        천           18            18                     국토해양부

97    하양    환상   150       -7        천           55            55                     국토해양부

98    하양    환상   150       -8        천           64            64                     국토해양부

99    하양    환상   149       -2        천       300            300                       국토해양부

100   하양    환상   150       -1        전       2,051          2,051                     국토해양부

101   하양    환상   150       -2        전       1,410          1,410                     국토해양부

102   하양    환상   150       -3        전       627            627                       국토해양부

103   하양    환상   149                 전       3,739          3,739                     국토해양부

104   하양    환상   147       -5        천       628            628                         건설부

105   하양    환상   147       -1        전       145            145                       국토해양부

106   하양    환상   37        -4        천           94            94                       건설부

107   하양    환상   37        -3        전       5,948          5,948                     국토해양부

108   하양    환상   27        -8        전           38            38                     국토해양부

109   하양    환상   27        -5        전           74            74                     국토해양부

110   하양    환상   151       -1        전           15            15                     국토해양부

111   하양    환상   150       -5        전           43            43                     국토해양부

112   하양    환상   27        -7        전       172            172                       국토해양부

113   하양    환상   150       -4        전           39            39                     국토해양부

114   하양    환상   149       -1        전       133            133                       국토해양부

115   하양    환상   27        -6        전           80            80                     국토해양부

116   하양    환상   37        -1        전           25            25                     국토해양부

117   하양    환상   38        -6        전           86            86                       건설부

118   하양    환상   28        -1        전       161            161                       국토해양부

119   하양    환상   35                  전       801            801                       국토해양부

120   하양    환상   27        -3        전       2,281          2,281                     국토해양부

                                                  400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21    하양   환상   27        -4        전       1,222          1,222                      국토해양부

122    하양   환상   36        -2        전       2,095          2,095                      국토해양부

123    하양   환상   34        -1        전       187            187                        국토해양부

124    하양   환상   35        -1        전           42            42                      국토해양부

125    하양   환상   36        -1        전       160            160                        국토해양부

126    하양   환상   32        -4        전       151            151                        국토해양부

127    하양   환상   770       -3        도       744            744                        국토해양부

128    하양   환상   38        -5        전       736            736                          건설부

129    하양   환상   32        -3        전       102            102                        국토해양부

130    하양   환상   27        -2        전       707            707                        국토해양부

131    하양   환상   27        -1        전       1,729          1,729                      국토해양부

132    하양   환상   26                  전       1,755          1,755                      국토해양부

133    하양   환상   28                  전       3,161          3,161                      국토해양부

134    하양   환상   33                  전       1,524          1,524                      국토해양부

135    하양   환상   34                  전       1,013          1,013                      국토해양부

136    하양   환상   32        -2        전       2,080          2,080                      국토해양부

137    하양   환상   32        -1        전       781            781                        국토해양부

138    하양   환상   45        -3        전       2,497          2,497                      국토해양부

139    하양   환상   25                  전       2,899          2,899                      국토해양부

140    하양   환상   29        -1        전       1,736          1,736                      국토해양부

141    하양   환상   29        -2        전       1,912          1,912                      국토해양부

142    하양   환상   30                  전       3,696          3,696                      국토해양부

143    하양   환상   31                  전       3,504          3,504                      국토해양부

144    하양   환상   45                  전       3,226          3,226                      국토해양부

145    하양   환상   46        -7        전       2,108          2,108                      국토해양부

                                                  401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읍,면   리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46   하양    환상   46        -3        전        4,089         4,089                     국토해양부

147   하양    환상   46        -6        전        3,390         3,390                     국토해양부

148   하양    환상   24                  전        6,522         6,522                     국토해양부

149   하양    환상   47                  전        3,435         3,435                     국토해양부

150   하양    환상   49                  전        3,531         3,531                     국토해양부

151   하양    은호   341       -1        천       101,993       13,673                     국토해양부

152   하양    은호   341       -7        전        2,445         2,445                     기획재정부

153   하양    은호   341   -10           전        1,101         1,101                     기획재정부

154   하양    은호   341       -9        전        2,043         2,043                     기획재정부

155   하양    은호   341       -8        천        269           269                       국토해양부

156   하양    부호   592   -14           전        3,312         3,312                     기획재정부

157   하양    부호   592   -13           전        2,896         2,896                     기획재정부

158   하양    부호   592       -9        천        3,209         3,209                     국토해양부

159   하양    부호   592       -7        전        3,054         3,054                     기획재정부

160   하양    부호   592       -8        천        823           823                       국토해양부

161   하양    부호   592       -6        천       25,741        25,741                     국토해양부

162   하양    부호   592   -15           전        205              71                     기획재정부

163   하양    부호   592       -4        전        781           781                       기획재정부

164   하양    부호   209       -5        제        461           294                       국토해양부

165   하양    부호   209       -3        천        210           210                       국토해양부

166   하양    부호   592   -21           천           93            93                     국토해양부

167   하양    부호   592   -16           전           26            26                     기획재정부

168   하양    부호   209       -4        전           30            30                       경산시

169   하양    부호   209       -2        제        208           208                       국토해양부

170   하양    부호   208       -5        천        630           630                       국토해양부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