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제1호 및 제2
  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
  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
 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제4호의 행위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
 래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한
  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
  칙 제47조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
  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품ㆍ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내용이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
 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
 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
  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2.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제5조(이사회 의결절차)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
 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
 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
 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작성ㆍ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21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내용 및 서식)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경쟁입
 찰ㆍ수의계약 등 계약체결방식(상품ㆍ용역 거래에 한한다.),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 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ㆍ거래단가ㆍ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ㆍ공시한 것
  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4.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모사
 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
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내
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
 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당해 금융거래행
 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
 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공시절차는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
                            22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
 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
 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④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
 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신고ㆍ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공시하
 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
 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조
 의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수탁기관의 업무) ①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
 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 제출방법) 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ㆍ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
 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
 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3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
  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이사회 의결                   공시기한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단위: 만원)
       여부                   준수 여부            공시 여부
                 공시하지
                                -              -             5,000
                 않은 경우
                                         누락 또는 허위
                                                       500(공시기한을 넘긴
                                         공시한 사항을
                                                        날의 다음 날부터
                                          공시기한이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공시기한         지난 후 과태료
                                                        1일마다 10만원씩
                           까지 공시한        처분 사전통지서
                                                      가산하되, 2,000만원을
                             경우          발송일 전날까지
                                                        초과할 수 없다)
                                          보완한 경우
      이사회                                누락 또는 허위
                                                             2,000
    의결을 거친                                공시한 경우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경우
                                             공시하지      500(공시기한을 넘긴
                                             않은 경우      날의 다음 날부터
                                         (과태료 처분       보완을 마친 날까지
                            공시기한을         사전통지서         1일마다 10만원씩
                            넘긴 경우        발송일 전날까지     가산하되, 5,000만원을
                                         보완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다)
                                          포함한다)
                                         누락 또는 허위
                                                             5,000
                                          공시한 경우
                 공시하지
                                -              -             7,000
                 않은 경우
                                         누락 또는 허위
      이사회
                                -            공시하지            5,000
      의결을
                                             않은 경우
    거치지 않은
              공시한 경우
       경우                                누락 또는 허위
                                -                            7,000
                                          공시한 경우


                                    28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
   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2)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
    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2)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 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 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0. 7. 1.(수)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42-2017-50-0000006   9,450    의무선박국   226○○호     이○○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2     41-2018-50-0000009   9,450    선박국     241○○호           석○○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3     42-2013-50-0000046   11,340   의무선박국   229○○호     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4     42-2016-50-0000099   9,450    선박국     226새○○호
                                                              장○○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5     41-2016-50-0000378   9,450    의무선박국   230○○피싱호

 6     42-2018-50-0000151   9,450    의무선박국   205○○호           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7     42-2018-50-0000206   9,450    의무선박국   244○○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8     42-2018-50-0000216   9,450    의무선박국   224○○호           손숙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9     94-2010-51-0006168   11,340   간이무선국   비래○○502

 10    94-2010-51-0006166   11,340   간이무선국   비래○○501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1    94-2010-51-0006167   11,340   간이무선국   비래○○503

 12    42-2017-50-0000044   9,450    의무선박국   226○○호           박○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13    42-2015-50-0000044   9,450    의무선박국   200○○호           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4    41-2016-50-0000067   9,450    선박국     285○○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15    42-2013-50-0000112   9,450    의무선박국   213○○호
                                                              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6    42-2013-50-0000113   9,450    의무선박국   201○○호

 17    42-2017-50-0000349   9,450    의무선박국   255○○호           박○○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8    42-2006-30-0000216   9,450    의무선박국   230○○호           유○○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19    94-2017-50-0000156   9,450    간이무선국   진산읍내3            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901
 20    94-2016-50-0000144   9,450    간이무선국   ○○마을501    길곡2리이장 이○○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21    42-2011-50-0000059   9,450    의무선박국   201○○저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2    41-2016-50-0000049   9,450    선박국     245○○호           이○○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23    42-2015-50-0000087   9,450    의무선박국   255○○호
                                                              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24    42-2016-50-0000120   9,450    의무선박국   275○○호


                                                  70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강원.정선.북평.나전 산100-1 12,023,376 산100-1 11,993,797 산100-1    △29,579   〃   〃
            〃      산131-2        793 산131-2        793                     〃   〃
            〃      산172-1      2,083 산172-1      2,083                     〃   〃
            〃      산172-2      5,355 산172-2      5,355                     〃   〃
            〃      산95         4,264 산95         4,264                     〃   〃
       강원.정선.북평.숙암 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   〃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     23,931,717 산1     23,931,717                     〃   〃
            〃      산1-4        1,125 산1-4        1,125                     〃   〃
            〃      산1-5          182 산1-5          182                     〃   〃
            〃      산135       32,925 산135       32,925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       정선군                    정선            NJ 52-10-18-1          〃
    〃        〃                     정선            NJ 52-10-18-3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차은애프림에이베리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          2020.06.1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 유해대기물질측정소


                                      36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5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 460-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58호「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사항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3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모전동 문경시청
 ㅇ 연락처 : 문경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50-6402 / 팩스 054-550-6069
 ㅇ 홈페이지 : http://www.gbmg.go.kr / 전자메일 : leehana33@korea.kr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20-34호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가리왕산     합 계     66필지 113,351,824 66필지 113,322,245 1필지      △29,579
     강원.정선.정선.회동 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 산림청
 자연       〃      산2-1   13,577,603 산2-1   13,577,603                〃   〃
 휴양림          〃        산33        9,917 산33       9,917                 〃    〃

                                       34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
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
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9호, 2020.1.7. 공포, 2020.4.8. 시행)됨에 따라 부실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수ㆍ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 보수ㆍ보강 조치 대상 등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포함(안 제8조, 제9조)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 외에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
  함에 대하여도 보수ㆍ보강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일반사항, 수행방
  법 등의 세부사항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포함토록 정비
 나. 제1ㆍ2종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제3종시설물 범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추가
   (안 제55조, 별표 22)
  1) 제1종ㆍ2종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 신설
  2) 기존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에 교량, 터널 및 건축물의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 추가
 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확대(안 제63조)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를 평가대상에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라. 부실점검의 세분화기준 규정 및 평가기준에 과락제도 추가(안 제76조)
  1) 부실점검이 그 정도에 따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세부기준
    을 정비
  2) 점검ㆍ진단 결과의 중요항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된 경우 부실로 구분하는 과락제도 도입
 마.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시정 명령 근거 마련(안 제8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100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름

                                32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34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가리왕산
자연
휴양림
합계
66필지
113,351,824 66필지113,322,245
1필지
△29,579
강원.정선.정선.회동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산림청
〃
산2-1
13,577,603 산2-1
13,577,603
〃
〃
〃
산33
9,917 산33
9,917
〃
〃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ㅇ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전화042-481-4988,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주
소: (우36982) 경상북도문경시당교로225, 모전동문경시청
ㅇ연락처: 문경시문화예술과: 전화054-550-6402 / 팩스054-550-6069
ㅇ홈페이지: http://www.gbmg.go.kr / 전자메일: leehana33@korea.kr
<지형도면>
◉산림청고시제2020-34호
가리왕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35
〃
산49
35,702 산49
35,702
〃
〃
〃
산136
1,058 산136
1,058
〃
〃
〃
산140
694 산140
694
〃
〃
〃
산153
198 산153
198
〃
〃
〃
산161
3,471 산161
3,471
〃
〃
〃
산163
2,479 산163
2,479
〃
〃
〃
산165
1,091 산165
1,091
〃
〃
〃
산170-2
3,868 산170-2
3,868
〃
〃
〃
산172-2
6,942 산172-2
6,942
〃
〃
〃
산188
992 산188
992
〃
〃
〃
산191
3,074 산191
3,074
〃
〃
〃
산194
1,983 산194
1,983
〃
〃
〃
산195
2,380 산195
2,380
〃
〃
〃
산196
2,281 산196
2,281
〃
〃
〃
산197
1,686 산197
1,686
〃
〃
〃
산203
3,471 산203
3,471
〃
〃
〃
산205-1
2,083 산205-1
2,083
〃
〃
〃
639-2
8,321 639-2
8,321
대지
〃
〃
산1-3
6,368 산1-3
6,368
임야
〃
〃
산1-4
2,154 산1-4
2,154
〃
〃
〃
308-1
3,626 308-1
3,626
대지
〃
〃
325-2
1,593 325-2
1,593
〃
〃
〃
325-3
989 325-3
989
임야
〃
강원.정선.정선.덕송산167-2
820,760 산167-2
820,760
〃
〃
〃
산138
95,207 산138
95,207
〃
〃
강원.정선.정선.광하산30-11
5,840,000 산30-11
5,840,000
〃
〃
〃
산89
40,463 산89
40,463
〃
〃
〃
산127
15,174 산127
15,174
〃
〃
〃
산145
1,091 산145
1,091
〃
〃
강원.정선.정선.용탄산1
6,183,536 산1
6,183,536
〃
〃
〃
산236
298 산236
298
〃
〃
〃
산239
3,471 산239
3,471
〃
〃
강원.정선.정선.용탄산248
2,578 산248
2,578
〃
〃
〃
산250
341,874 산250
341,874
〃
〃
〃
336-2
3,111 336-2
3,111
〃
〃
〃
산337
1,488 산337
1,488
〃
〃
〃
산338
1,289 산338
1,289
〃
〃
〃
산346
6,545 산346
6,545
〃
〃
〃
산348
13,091 산348
13,091
〃
〃
〃
산350
7,041 산350
7,041
〃
〃
〃
산352
342,820 산352
342,820
〃
〃
〃
산353
7,240 산353
7,240
〃
〃
〃
산363
21,440 산363
21,440
〃
〃
〃
산400
11,005,596 산400
11,005,596
〃
〃
〃
산400-1
189 산400-1
189
〃
〃
〃
산420
15,078 산420
15,078
〃
〃
〃
산476-1
1,983 산476-1
1,983
〃
〃
〃
산502
3,372 산502
3,372
〃
〃
〃
산503
15,868 산503
15,868
〃
〃
〃
산61
2,281 산61
2,281
〃
〃
〃
산3
298 산3
298
〃
〃
〃
산70
2,083 산70
2,083
〃
〃
〃
산71
1,983 산71
1,983
〃
〃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36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
정선군
정선
NJ 52-10-18-1
〃
〃
〃
정선
NJ 52-10-18-3
〃
강원.정선.북평.나전산100-1
12,023,376 산100-1
11,993,797 산100-1
△29,579
〃
〃
〃
산131-2
793 산131-2
793
〃
〃
〃
산172-1
2,083 산172-1
2,083
〃
〃
〃
산172-2
5,355 산172-2
5,355
〃
〃
〃
산95
4,264 산95
4,264
〃
〃
강원.정선.북평.숙암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
〃
강원.평창.진부.장전산1
23,931,717 산1
23,931,717
〃
〃
〃
산1-4
1,125 산1-4
1,125
〃
〃
〃
산1-5
182 산1-5
182
〃
〃
〃
산135
32,925 산135
32,925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차은애프림에이베리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김포시****
2020.06.15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6월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2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1. 측정소명: 거제시옥포국가산업단지유해대기물질측정소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20년 8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붙임 참조”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거제시 옥포국가산업단지             경남 거제시 아주동 산 164-1            대지(건물 계획면적 약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위도 34.863796,경도 128.690396)        45㎡)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제15호 신설 : 화순식품단지(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2020년 6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 ㎎/L)

 연 번               대상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 고
          대불 국가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          BOD          500
          설 처리구역내에서 하수처리시설의
  1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TOC          220
          배출시설
                                      SS          280
                 (전남 영암군)
          광양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내의          BOD          250
          폐수배출시설에서 하수처리시설의 분류        TOC          140
  2
          식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배출시
          설                           SS          250
          구례 자연드림파크(1단지)에서 배수         BOD        1,100
          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자연드림        TOC          500
  3       파크(1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          SS         550
          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80
                 (전남 구례군)            T-P          1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