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60-1
답
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61-2
도
63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62-4
답
4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6
천
80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6-32
천
36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74-1
도
12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519-1
도
70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520-1
도
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535-2
도
2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535-3
구
25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0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22-2
도
3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0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21-9
천
2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0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21-10
답
8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1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89-75
도
7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1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6-33
도
41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2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11-3
도
2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7-8
천
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7-11
제
5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7-17
천
1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3-6
제
5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3-8
임
4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3-11
천
18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6-35
천
46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8-3
구
3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39
도
38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1
도
47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2-1
도
2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3
도
63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4-1
도
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6-2
도
29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6-3
도
1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6-4
도
4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6-5
도
6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46-6
도
79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50
도
32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51
답
58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53-1
도
5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54
도
36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55-1
도
71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64
도
1,15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65
도
39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66-1
도
10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67
도
1,12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73-3
도
6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74-1
도
3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79
답
9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366
천
95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97
구
1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5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8-3
도
50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5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8-5
천
53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333-1
도
51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333-4
도
2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338-2
도
8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800-9
천
22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7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7
천
54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0-3
도
80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1
도
28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1-4
도
9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2
답
6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2-1
수
3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2-3
답
49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2-4
천
1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2-5
도
28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2-6
도
58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3-1
답
2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03-2
답
30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26-11
대
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27-1
구
1,70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855
천
2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56
천
48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63-6
구
9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63-7
구
6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63-10
구
84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63-17
도
22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4
구
15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4-3
구
35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4-4
구
1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5
답
74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5-1
답
9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5-2
도
4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6-1
답
88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6-2
도
8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7-1
답
46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8-2
답
18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8-3
답
30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29-1
답
1,01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30
도
2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30-1
도
2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58-1
답
2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63-1
답
82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64-1
답
17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65-1
답
41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65-2
답
1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66
도
13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67-1
답
32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798
답
9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799
답
1,00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1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799-2
답
4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20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11
임
12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20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11-2
임
8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관계서류 :
열람장소 :
하천현황대장조서(폐천구역), 폐천구역이 포함된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강원도(건설교통국), 홍천군(건설방재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5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혜옥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서준혁
1981.**.**
남성
영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태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7.15
외국국적취득
박윤정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전재성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5.25
외국국적취득
이문기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91.11.15
외국국적취득
박춘자
196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3.11.07
외국국적취득
한혜련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48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
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 고지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업체 4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1. 11. 4. ~ 2021. 11. 18.
5. 공고내용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 →기금/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국고금→기금 및 기타국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납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31조, 제45조~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
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
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체납액(원)
위반법령
납부번호
1
주식회사 
씨엘씨(CLC)
최*석
20190016210
3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1-97-2103-2887
-0000-059
2
이레통상
최*임
20140129160
3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1-97-2103-2887
-0000-064
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덕강
최*균
20150611107
3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1-97-2103-2887
-0000-053
4
노스코
김*범
20130126264
300,00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01-97-2103-2887
-0000-056
◉소방청공고 제2021-235호

                          위 험물 안 전관 리 대행 기 관 지 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37호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규칙」 제59조에 따른 위
                 수림소방㈜      이철근
  (2021.11.1.)                    303(임수동)             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 1 -
◉국방부공고제2021-361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구성비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인 
정원 2명(대령 2명)을 공무원 정원 2명(4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성 등 무기체계 분야의 방위력개선
사업 및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휘통제통신사업부 및 
무인사업부의 명칭을 각각 우주지휘통신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분장 사무의 일
부를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
장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
명, 5급 1명, 6급 2명)을 방위사업청의 정원으로 이체하고, 방위사업청의 별정직 정원 1명(6급 상당 1
명)을 일반직 정원 1명(6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1번지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97호
공     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
동전주우체국 지원과
063-240-38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단, 전북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
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수탁신청 시 설치 예정지역 내 설치장소에 대한 확인 및 협의 필요 ☎ 063-240-3607)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11. 4.(목) ~ 2021. 11. 19.(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11. 22.(월) ~ 2021. 11. 24.(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동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수
집이용동의서[붙임7]
o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
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
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12.8.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동전주우체국 지원과(☎063-240-38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15호
　「사회서비스지원및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의공공성, 전문성및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국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 시ㆍ도사회서
비스원(이하“시·도서비스원”이라함) 및중앙사회서비스원의설립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사회서비스지원및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사회서비스기
본계획및지역계획수립절차, 시·도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그
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의우선위탁(안제2조)
시·도지사가법제11조제2항에따라시·도사회서비스원에사회복지시설의운영을위탁하려는경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따른수탁자선정심의위회를시·도서비스원정책심의위
원회로갈음할수있도록규정함
나. 회계처리의원칙등(안제3조)
시·도서비스원회계처리의통일적인운용을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회계관계규정을고려하
여회계처리기준을정하도록규정함
다. 경영평가등의절차·방법및기준(안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시·도서비스원에대하여매회계연도종료후6개월이내에전년도경영실적및
원장에대한업무성과를평가함
2) 시·도서비스원의장은전년도경영실적평가를위하여매회계연도종료후3개월이내에주요사
업의추진현황과실적, 조직·인사및재무관리현황, 전년도결산서, 최근3년간경영실적, 법제2
1조제1항에따른성과계약서상계약내용의달성정도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 2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전자우편: 2mingky@korea.kr
○팩스: (044) 202 – 395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044) 202 – 3252/3259, 팩스(044)
202 - 395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1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관련 「온실가스 공정시험기
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안) 사전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할당대상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속측정방법으로 측정하고 배출권거래
제 산정등급 Tier4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ES 분류번호
명  칭
주요 내용
1
ES 13000
총칙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
2
ES 13001
정도보증/정도관리
기후변화 감시, 정책 결정, 산업체의 온실가스 관리 그리
고 국민의 삶의 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측정·분석 결과의 정도보증 및 정도관리를 규정함
3
ES 13002
굴뚝 배출가스 시
료채취방법
굴뚝, 덕트 등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가
스 중 온실가스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 방법
에 대해 규정함
4
ES 13003
가스크로마토그래피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온실
가스 측정·분석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규정함
5
ES 13004
공동감쇠분광법
공동감쇠분광법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규정함
6
ES 13005
비분산적외선분광법
비분산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측정의 정확
성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규정함
7
ES 13006
적외선흡수분광법
적외선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측정의 정확성
과 통일성을 갖추도록 규정함
8
ES 13007
배출가스 중 메탄 
― 가스크로마토그
래피
배출가스 중 메탄을 테들러 백 등을 이용하여 시료채취
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검출기를 이용하여 메탄의 
농도를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규정함
9
ES 13008
배출가스 중 아산화
질소 ― 가스크로마
토그래피
배출가스 중 아산화질소를 테들러 백 등을 이용하여 시
료채취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검출기를 이용하여 
아산화질소의 농도를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규정함
10
ES 13009
배출가스 중 이산화
탄소 ― 가스크로마
토그래피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테들러 백 등을 이용하여 시
료채취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및 검출기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규정함
11
ES 13010.1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메탄 ― 비분산
적외선분광법
배출가스 중 메탄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비
분산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 2 -
3.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   : 032) 560-7313
                                      FAX : 032) 568-2042
                                     e-mail : boroot77@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2
ES 13010.2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메탄 ― 적외선
흡수분광법
배출가스 중 메탄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적
외선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13
ES 13011.1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아산화질소 ― 
비분산적외선분광법
배출가스 중 아산화질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비분산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14
ES 13011.2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아산화질소 ― 
적외선흡수분광법
배출가스 중 아산화질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적외선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15
ES 13012.1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분광법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비분산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16
ES 13012.2
굴뚝연속자동측정기
기 이산화탄소 ― 
적외선흡수분광법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적외선흡수분광법)을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1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ㆍ도 사회서
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함)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기
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절차, 시·도 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제2조)
 1)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함
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안 제3조)
  시·도 및 시·군·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제출 절차를 정하고,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
   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안 제5조)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
    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시·도지사가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결과 등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3)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 시·도 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
   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안 제6조)



                           - 1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구체적 내용 규정
마. 시·도 서비스원의 우선위탁(안 제7조)
 1)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폭력·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
 2) 시·도 서비스원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함
 3)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
 4) 시·도 서비스원은 수탁 응모 전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
    원회”라 함)를 거치도록 함
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시기 및 의결 절차 등을 규정
사. 임원의 임명·임기·해임(안 제11조~제13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이사에 포함되는 자 및 임원의 임기 등을 규정
아. 이사회 직무(안 제14조)
  이사회 운영절차 및 의결방식을 규정
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함) (안 제16조)
 1) 시·도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
    상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거나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
    도록 함
차.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안 제17조~제19조)
  중앙 사회서비스원 설립등기 포함 사항 및 출연금 등 지급절차를 정함
카.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및 방법(안 제22조)
  기부금품 접수시 기록 및 영수증 발급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2mingky@korea.kr
   ○ 팩스 : (044) 202 – 3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 202 – 3252/3259, 팩스 (044)
202 - 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5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드르니항선원
A호등부표
36-35-15.6N
126-18-52.4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X형
'21.10.25.
특수목적
(공사용)
철거
드르니항선원
B호등부표
36-35-18.5N
126-18-59.6E
드르니항선원
C호등부표
36-35-25.0N
126-19-02.8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이 개정되어 관계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
하며, 주사무소 이전 및 대폐차 기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화물운송업 전부 양도와 동일하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제9조제1항제3호)
나. 폐쇄형 적재함 사용시에도 적재화물의 고정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위한 기준을 화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다.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시 관련 절차 신설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제22
  조의3)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6개월로 완화(제52조의3)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2.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
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1호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처분통지송달불능내역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1. 10. 25.(월)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문○연
42-2019-60-0000012
(500제2해○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10.25.~12.24.)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21. 12. 1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주완     42-2019-70-0000094       703청○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45
 유 한 회 사
         42-2013-70-0000007       700H○-T360호    전북 군산시 임해로 440
 화양예선
 최태준     42-2003-30-0000054       700태○3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22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
     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12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정비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데크산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산42-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334 ㎡
6. 점용기간: 2021. 10. 25. ~ 2026. 10. 24.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1년 8월 17일부터 2021년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 예고를 하고자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
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96호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 폐지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신고 내용     신고 번호         주소(시·군·구)
                   정○○,
   화성방재㈜           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198-00     광주시 초월읍

   송정고물상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310-00    광주시 탄벌동

 (주)티와이 글로벌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948-00     성남시 분당구

    (주)피데스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259-00    성남시 분당구

     ㈜인텍           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900-00    수원시 영통구

  ㈜케이티유니온          여○○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915-00     안양시 동안구

 ㈜웨이브스퀘어-연구
     소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99-00    용인시 처인구

 ㈜미트원에프엔디          홍○○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833-1     용인시 처인구

   ㈜케이디테크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29-2     용인시 처인구

   ㈜대웅상사           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21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프레셔스          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메탈유한회사

   경인메탈(주)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59-00    시흥시 목감동

    선경금속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58-00    시흥시 과림동

   (주)피앤케이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528-00    화성시 안녕동

   ㈜골드금속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72-00    화성시 장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