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3호(별권)           관          보             2020. 6. 30.(화요일)
순번        시도           주소               지번             소유기관
46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8-3           국방부
46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604잡             국방부
466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604-1임            국방부
467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65대             국방부
46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600전             국방부
46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8-1잡            국방부
46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76잡             국방부
46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8잡             국방부
46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4임             국방부
46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73잡            국방부
46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79-8대           국방부
46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잡            국방부
46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5잡           국방부
46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1잡           국방부
46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6잡           국방부
46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2잡           국방부
46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7잡           국방부
46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4잡            국방부
46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963-8잡            국방부




                           9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 차단 (안 제14조제2항)
   다수의 자사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들의 투자자 수를 모펀
   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함
 나. 투자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 금지 (안 제87조제4항제1호)
   운용사가 사모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여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율함
 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 확대 (안 제87조제4항제8호의3, 제8호의4, 제8호의5)
   ①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 금지하며, ③1인펀드
  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
 라.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및 기재사항 확대 (안 제271조의10제6항 및 제7항)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파생상품
   매매현황 보고시 위험평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마. 적기시정조치 위반을 인가‧등록취소 사유에 추가 (안 제373조제1항)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명령 등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4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8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액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개정(출입국관리법 제17089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범칙금액을 상향하여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부공고제2020-20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4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벨트, V형 등 6항목 구매(궤도)｣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
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대표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읽지 않으셧습니다. 기타 연락 확
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청원테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7월 27일(월)


◉국방부공고제2020-20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상자, 적하용, 전망경용 등 26항목 구매(궤도)｣, ｢기어뭉치 등 8항목 제
조(궤도)｣, ｢브래킷 설치용 등 55항목 일반제조(궤도)｣, ｢상자, 부속품 적재용 등 23항목 제조(궤도)｣,
｢선반 탄약적하용 등 35항목 일반제조(궤도))｣, ｢리테이너, 판형 등 11항목 일반제조(궤도)｣, ｢라이닝
슈우조립체 등 23항목 제조｣, ｢덮개, 방수용 등 96항목 제조｣총 8건의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이사한 것으로 폐쇄되어 반
송되었고, 팩스 송신은 실패하였고,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47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고려기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7월 27일(월)


◉환경부공고제2020-62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79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괄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실제 수출입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3조제8항, 제9조제7항, 제17조의2제7항)
  - 실제 수출입 기준 30일 이내 촬영한 사진,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내용에 관
    한 서류를 제출토록 함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정보, 방법(안 제17조의5, 별표2)
  -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 사진 등 영
    상정보, 계량값 등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다. 불법 수출입에 대비한 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
   조의6)
  - 수출입안전관리센터를 보증금 예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출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시에는 수출
    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보증하도록 계약을 체결토록 함


                                  148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법인명: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

2. 대표자: 김성우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88-5외1필지 제4층 400호

4. 설립허가일: 2015. 9. 8.

5. 허가번호: 제604호
6. 설립목적: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며 그 일환으로 장

  애인,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경제활동과 교육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
  원을 견인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선주 매입

5. 변경등록일 : 2020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3호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일정 등) 일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6월 17일
                                15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0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
 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17조제7항)
  공공기관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및 심사결과를 ｢건축법｣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
  움터)에 공개하여야 함
  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고시(안 제19조제2항)
  설계자 참여(설계의도 구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할 수 있음
  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안 제21조제1항제1호)
  건축공간연구원 독립 법인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을 ‘국토연구원’에서 ‘건축공간연
  구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20년 8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044-201-3778,378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15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49
2020년5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5
‘20.4
20.5
'19평균
‘19.5
‘20.4
20.5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5
1.4
1.3
1.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3
1.3
2.2
2.3
2.4
2.2
2.9
〃
공지천2
*
의암댐
Ⅰa
2.5
3.5
1.6
4.5
4.0
4.5
3.1
5.1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2
1.1
1.9
1.9
2.0
1.8
〃
라. 과징금부과를위한‘부적정처리이익’ 산정방법을규정(안제19조의4)
- 부적정처리이익은
불법수출시에는국내적정처리시소요비용에서수입자에게지불한비용을
뺀값으로하고, 불법수입시에는수입자가받은처리비용과국내적정처리시소요비용의합으
로함
마. 수출입허가ㆍ신고취소절차를규정(안제15조의2, 제17조의7)
- 수출입허가ㆍ신고를취소하려면20일간의견제출기간을부여토록하고허가ㆍ신고를취소한
경우환경부홈페이지등에게재토록함
바. 행정처분확정시위반사실공표절차(안제19조의3)
- 위반자성명및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등을환경부홈페이지및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하도록함
사.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및운영(안제19조의7)
- 한국환경공단을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지정하고, 수출입안전과리센터가관련기관, 폐기물수출
입자및처리자등에게필요한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10일
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47, 전자우편: sanghyukan@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30호
「물환경보전법」제9조및「물환경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9-99호, '19.6.11)」에따라
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20년5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1일
환경부장관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50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1.5
1.0
2.1
2.5
3.0
2.4
2.9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1.0
0.7
1.6
2.1
2.2
2.1
2.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5
1.1
0.8
2.1
2.1
1.9
1.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2.4
0.6
0.8
2.1
2.3
1.8
2.1
〃
달천4
달천
Ⅰb
1.1
1.3
1.0
1.7
2.8
3.1
3.2
3.5
〃
섬강4-1
섬강
Ⅰb
1.4
1.7
1.5
1.6
2.5
3.2
2.9
3.1
〃
경안천5
경안천
Ⅱ
1.9
3.0
2.0
1.7
3.0
3.9
2.9
3.0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2
1.8
1.1
2.2
2.0
2.4
2.1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3.2
3.6
1.9
2.8
3.0
3.5
2.5
〃
가양
한강고양
Ⅲ
1.9
2.0
2.7
1.5
2.9
2.9
3.1
2.4
〃
굴포천2
*
한강고양
Ⅲ
2.7
2.5
2.2
2.5
4.6
4.4
4.6
4.4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1.7
1.9
1.4
3.6
4.4
3.5
3.2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0
8.8
11.6
6.1
5.3
9.2
6.8
8.0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1
1.4
1.4
2.7
3.2
2.4
2.6
〃
안동1
안동댐
Ⅰa
1.0
1.0
1.1
1.0
2.6
2.7
3.1
2.7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2
1.4
1.2
3.1
2.7
3.2
3.0
〃
상주3
구미보
Ⅰa
1.5
1.4
1.8
1.6
4.1
4.0
3.5
3.9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6
2.4
1.7
4.5
4.3
4.4
3.9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4
1.8
3.2
1.5
3.8
3.6
3.9
3.5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1.4
2.1
1.8
3.5
3.0
2.9
3.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2
1.6
1.3
4.5
4.1
3.7
3.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7
1.7
1.1
1.1
3.7
3.3
2.9
3.1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5
1.2
1.2
4.9
4.9
4.6
4.5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9
1.0
0.9
2.4
3.1
2.0
3.0
〃
금호강3
*
금호강
Ⅱ
2.1
2.7
3.6
2.9
3.8
4.0
3.9
4.2
〃
금호강6
금호강
Ⅱ
3.1
3.6
3.8
2.0
6.5
7.3
6.0
5.7
〃
남강4-1
남강
Ⅰb
2.4
2.4
2.6
2.2
4.1
4.1
3.6
3.5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2
3.8
2.4
1.8
3.1
3.1
3.4
3.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2.6
2.0
1.7
2.4
2.8
2.4
2.4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
회야강
Ⅲ
2.2
2.0
2.3
2.3
3.1
3.0
3.6
3.3
불검출
수영강5
*
수영강
Ⅰb
1.7
2.9
1.8
1.9
2.7
3.1
2.6
2.6
〃
2020년4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5
‘20.4
20.5
'19평균
‘19.5
‘20.4
20.5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5
1.8
1.4
1.3
2.4
2.6
2.3
2.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1
0.7
0.6
2.8
2.7
2.5
2.6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2.1
1.1
1.9
3.9
3.7
3.4
3.7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3.1
3.0
3.9
5.1
5.0
4.3
5.8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3.9
2.6
4.2
3.8
4.2
3.3
4.1
〃
갑천2*
갑천
Ⅲ
1.5
2.0
1.1
2.4
2.3
2.2
2.5
3.3
〃
갑천5-1
갑천
Ⅲ
3.6
6.8
2.8
3.2
6.1
7.6
6.8
6.4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6.0
6.4
5.6
6.5
8.9
7.0
8.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5.4
5.7
5.6
5.2
7.2
5.7
6.9
〃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51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8
5.8
3.7
5.9
7.0
6.2
5.0
6.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5.0
4.3
4.4
5.3
6.8
5.1
5.7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6.5
7.8
7.7
7.3
7.4
9.9
8.3
8.3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2.6
2.9
2.7
3.0
4.0
3.6
3.7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3.7
4.8
2.7
6.0
6.9
5.8
5.7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4.7
5.7
5.4
4.6
5.5
4.8
5.0
〃
광주천1
*
영산강상류
Ⅲ
2.0
0.7
5.9
6.9
3.1
2.2
4.7
4.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4.8
7.7
6.9
8.1
7.7
8.9
7.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5.8
6.2
5.6
7.6
8.9
7.0
6.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1.9
1.7
1.5
5.4
4.7
4.5
4.9
〃
황룡강2
*
황룡강
Ⅱ
1.4
1.4
1.4
2.0
2.6
3.0
2.4
2.4
〃
황룡강3-1
황룡강
Ⅱ
3.2
3.1
4.8
3.7
5.7
5.6
5.9
5.9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1
4.1
2.3
5.0
5.7
5.6
5.1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2
0.7
1.2
2.7
3.3
1.9
2.6
불검출
요천-1
*
요천
Ⅰb
1.6
3.0
1.8
2.2
4.0
4.9
3.9
5.2
〃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0
0.5
0.6
2.5
2.1
2.1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0.9
2.9
3.9
2.5
3.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9
0.9
0.6
2.3
2.7
2.0
2.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5
0.5
0.5
0.6
2.2
3.0
2.0
2.1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2.1
3.3
1.3
1.7
4.4
5.0
3.4
3.7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3호
「민법」제38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해산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0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대통령령 제17419호, 2020. 6. 9. 공포) 개정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
 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대학원의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제2항)
 나. 대학원의 구분에 특수대학원을 추가함(안 제6조 제2항 ~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1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7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20-82호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2. 지정 일자 : 2020. 7. 1 . ~ 2023. 6. 30. (3년)
3. 지정 목적
ㅇ 인천항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4. 지정(예정지) 내용
ㅇ 지 역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300
ㅇ 면 적 : 458,254㎡ (남항 2단계 배후단지 1-1단계)
5. 관할세관 : 인천세관
6. 요 청 자 : 인천항만공사


◉문화재청공고제2020-199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 문화재실
측설계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2020년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수리업자 지정
 ○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지정
           업 체 명                              건축사사무소 용마루
           대 표 자                                  김 무 섭
        문화재 수리업 종류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제02-16-0009호
         사업장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호연정길 16(성내동)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5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숲디엔씨 (하영판)
                                   ② ㈜호반건설 (송종민)
                                   ③ ㈜호반산업 (김진원)
     나. 전화번호 : ① 02-719-9381 ② 02-6177-0542 ③ 02-6177-47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 및 휨 강성을 강화한
     흙막이 벽체용 Hi-PHC 말뚝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지하 터파기용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CIP공법을 개량하여, 철근망 매립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CIP PILE) 대신에 휨 강성을 강화한 Hi-PHC PILE을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
     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H형강을 매립한 현장타설 말뚝인 사이드 PILE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인 PHC PILE을 혼합한 시공
     방법과 휨강성을 강화한 재료의 사용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97호
 「해사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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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개정이유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
 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
    함(안 제2조 제1항)
 나.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소유자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보물                                                대한불교조계종
                       삼국유사 권4~5
   제419-3호                                    2권 1책       범어사
                      (三國遺事 卷四~五)
  (2002.10.19.)                                       (범어사성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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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교통안전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며,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업무
 의 추진근거를 명문화 하는 한편, 보안, 관세 등 공공이익 도모를 위한 선박위치정보 제공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처분기관이 사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처분기관이 확인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있도록 함
 나. 해상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국가 해사안전 정책 지원체계 마련 및 대국민 해양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등을 위해 해
  양교통정보의 통합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안전문화 추진근거 마련(안 제97조의2)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
  양안전교육, 해양안전 캠페인․홍보 등 해양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
 라. 선박위치정보 제공근거 마련(안 제37조제1항)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선박위치정보에 대하여 보안, 국방 및 관세 등 공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선박위치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 선박위치정보를 보유한 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공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dse091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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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다. 단기예보 및 중기예보의 발표 주체 명확화(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라. 중기예보 육상예보요소 중 예보신뢰도를 강수확률로 변경(안 제13조)
 마. 초단기, 중기 날씨해설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바. 예보관서의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환류체계 마련(안 제36조)
 사. 서해중부앞바다, 먼바다 구역 조정 및            남해동부해상 경계점 수정(안 별표 3, 별표 5)
 아. 서울특별시 육상특보 상세구역 설정 및 고성평지, 강원남부산지의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안 별
표 8)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1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hjson5198@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3) 팩스 : 02-847-4419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
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9-32호(2019.11.06.)로 도시계획시설사업(2-1생활권 복합커뮤니
티센터 건립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 7.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청2-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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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0,763㎡
ㅇ 규 모 :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다정동                                                                     지하1층
                       10,763      4,061.25         12,564.28   37.73 / 82.30
      (청2-1)                                                                    지상4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7. 09. 01. ~ 2020. 04. 30.
6. 공사완료일 : 2020. 4. 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6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이전 공공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근린공원 내 교육시설(공동 직장어
린이집)을 건립하여 직원 자녀에게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반곡동 771-92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 명칭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국토연구원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12개월
6. 열람기간
ㅇ 2020.6.29. ~ 2020. 7. 15.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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