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8호                                                                                                                                                                                                                                                                                                              2003. 1.14. (화요일)
                                                                                                           공                                                                                             고
                                                                                                                                                                                                                                                                                                                         다. 기타참고사항등
                                                                        〈법령안입법예고〉
                                                                                                                                                                                                                                                                                                                4. 기 타
                                                                               ◉보건복지부공고제2003-6호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
                                                                                        노인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
                                                                                                                                                                                                                                                                                                                         노인복지정책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일 반 공 고〉
                                                                                                          2003년1 월14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3-3호
                                                                                                                                                                                  보건복지부장관
                                                                                                                                                                                                                                                                                                                                           제38회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개최공고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요약)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
                                                                                        경로연금수급권자선정기준중재산기준을단일기
                                                                                                                                                                                                                                                                                                                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개최요강을다음과같이
                                                                                        준에서농어촌, 중소도시, 눀도시지역별로차등화
                                                                                                                                                                                                                                                                                                                공고합니다. 
                                                                                        한기준으로변경하고, 기타현행제도의운씁상나
                                                                                                                                                                                                                                                                                                                                           2003년 1 월14일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산업자원부장관
                                                                               2.주요골자
                                                                                                                                                                                                                                                                                                                1. 주최기관
                                                                                        가. 경로연금 지급눀상 선정기준중 재산기준을 종
                                                                                                                                                                                                                                                                                                                         가. 주 최:산업자원부(MOCIE)
                                                                                                 전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규정에의한3~4인
                                                                                                                                                                                                                                                                                                                         나. 주 관:한국디자인진흥원(KIDP)
                                                                                                 가구재산기준의100분의 140이하에서 국민기
                                                                                                                                                                                                                                                                                                                2. 출품절차
                                                                                                 초생활보장법의규정에의한재산의소득환산액
                                                                                                                                                                                                                                                                                                                         가. 출품신청서 배포:2003년 2 월 1 일(토)~4월
                                                                                                 을 산출하기 위해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본인
                                                                                                                                                                                                                                                                                                                                  29일(화)까지
                                                                                                 및부양의무자거주지역별기본재산액의100분
                                                                                                                                                                                                                                                                                                                         나. 출품물접수기간
                                                                                                 의175이하로변경함.
                                                                                                                                                                                                                                                                                                                                  ○예비심사(1차) 접수:2003년 4 월 1 일(화)~
                                                                                        나.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상실사유 발생
                                                                                                                                                                                                                                                                                                                                           4 월 2 일(수), 2일간
                                                                                                 시 미신고와 자격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해당부문:제품부문, 환경부문, 포장부문,
                                                                                                 의무위반등의행위에눀한과태료부과금액을
                                                                                                                                                                                                                                                                                                                                                    산업공예부문
                                                                                                 종전에일괄규정하던것을그동기와결과등을
                                                                                                                                                                                                                                                                                                                                  ○본심사(2차) 접수:2003년4 월28일(월)~
                                                                                                 감안하여위반행위별로각각정함.
                                                                                                                                                                                                                                                                                                                                           4월29일(화), 2일간
                                                                               3. 의견제출
                                                                                                                                                                                                                                                                                                                                           -제품환경포장산업공예부문:예비심사통
                                                                                        노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과출품물에한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 월 5 일까지 다
                                                                                                                                                                                                                                                                                                                                           -기타 2개 부문(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컨텐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노인복지정
                                                                                                                                                                                                                                                                                                                                                    츠디자인부문)
                                                                                        책과(TEL:02-504-6235, FAX:02-504-
                                                                                                                                                                                                                                                                                                                                           -초눀/추천디자이너출품물
                                                                                        6236)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접수시제출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예비심사(1차):신청서, CONCEPT 및패널
                                                                                                 사유)
                                                                                                                                                                                                                                                                                                                                  ○본심사(2차):MOCK-UP 또는 완성된 출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물
                                                                                                 전화번호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