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제2장 재산적 보상 감정평가 및 주택 대지면적 산정기준 등
제4조(재산적 보상금액 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의 재산적 보상금액을 평
 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
 2.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해당 토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정도
 3. 기타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특별히 제약을 받는 정도
 ② 감정평가업자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수준 이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2.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구분지상권 등
    권리 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점
 3.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에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아니하는 점
 4.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토지는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보상토지보다 송전선로에서 더
    멀리 이격되어 있는 점
제5조(단독주택의 대지면적 산정방법) ①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대지의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
 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 로 산정한다.
 1.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상의 각 점으로부터, 경계선의 바깥쪽으로 경계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같
   은 거리만큼 이격된 점들로 이루어진 기준선을 가정한다.
 2. 제1호의 기준선과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 및 그 대지의 경계가 이루는 면적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과 같아질 때의 이격거리를 산정한다.
      단독주택의 바닥면적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나. 가목 외의 토지: 10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이격거리 내 면적(대지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경계선과 기준선간 면
 적)에 해당 주택의 바닥면적 일부가 포함되면 해당 주택 및 그 대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구
 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대지면적 산정은 지적 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규칙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 일부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의 대지면적 산정거리는 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자는 영 제4조에 따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
 우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경우 필지수가 많은 시․도에 통지한
 다. 다만, 필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면적이 많은 시․도에 통지한다.
 ③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④ 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제7조(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① 제6조에 따라 추천을 의뢰받은 시․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권역
 별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동일 감정평가업자
 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업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운영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만료일(재평가시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사업자간 주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의 지원사업) ① 사업자간 동일 지지물을 이용하여 송전선로 주
 변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3호 라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중복되는 기초행정지역의 송 변전설비량으로
 산출된 지원금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별 전체 지원금에 포함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2호에 따라 지역별 지원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 수렴)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설명회는 읍․면․동 단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 상황, 생활여건, 지원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송․변전설비의 사용
일부터 철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사업 중단을 결정
한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중단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 송․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기초행정지역은 다음년도 지
 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 송․변전설비의 사용일로부터 지원사업 시행 전일까지의 지원금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추가로 반영한다.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 ( 1 +    지원사업 미시행일수 )
                               365일
제11조(지원사업비의 관리) 사업자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 남은 지원금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지원금의 세부결정기준] 제1호의 사업자별
 지원금에 포함하여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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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107-46
  - 허가량 : 1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562㎡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1개소
    · 취수펌프(D250, Q=6.3㎥/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29. ~ 2015. 4.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0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1-127 등 4필지
  - 허가량 : 1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11.4㎡
                                14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3. 추가지정일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여수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 / 팩스 061-286-4772
    - 주소 : (우 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7 / 팩스 061-659-5855
    - 주소 : (우 550-21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 충민사” 사적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여수시 덕충동 1865-1 대             659  659    박명숙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A 6-1503
            계                  659  6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자전거길 위험구간(청덕지구)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우 안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지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중 단절된 위험구간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
      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 자전거길 : 콘크리트포장(L=1,007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하계로70
                                  10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4. 4. ~ 2014. 12.(착수일로부터 26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4년사 업‘15년계 획장 래 재 원
       낙동강 자전거길              사업량      m    1,007 1,007 -    -
 위험구간(청덕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백만원 550             550  -    -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4. 4. ~ 2014. 12.(착수일로부터 260일)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진영토관리사무소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분할                            전체편입 주 소          성명
   1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74-1 574-8 대 954 185                   초계변씨삼연공종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6호
 『2014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
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2호선(죽림-서영암)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명칭
  국도 2호선(죽림-서영암)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o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 주 소 : (570-751)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o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o현 장
        노계선            구 간           연 12.3
                                         장(km)            비 고
      국도 2호선         죽림-서영암              12.3
  o위치도
    ※ 별첨(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 알림마당) 참조)
                                11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1개소
    · 취수펌프(D300, Q=9㎥/min)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9. 29. ~ 2016. 9. 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2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                               표준안
2. 제정 사유
  현재 KS에 등록된 "세라믹 분류 및 정의"와 관련된 표준은 세라믹제품에 대한 분류가 아닌 세라믹
  재료에 대한 물성, 형상, 기능에 따른 정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특히, 세라믹분류와 관련된 "파
  인세라믹스 용어 및 분류", “세라믹과 유리절연재료" 표준은 각각 ISO와 IEC표준을 번역하여 KS로
  등록한 경우로 국내 세라믹 산업발전 단계 및 수준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음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세라믹산업 분류 코드
    - 주요 제정내용 : 세라믹산업 분류 체계를 설명하고 세라믹 원료, 소재,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
      는 업종을 모두 포함 시킴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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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o 현장설비 설치내역
       노선             계        VDS          AVI     CCTV         VMS
     국도 2호선           9         5            -        3            1
       * 기존 TMS 1식 연계 포함
    o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케이블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관로
      노선        연장      연장      수량     연장       수량      연장       규격
                (km)    (km)    (본)    (km)     (본)    (km)
   국도 1호선       11.93     0      0      6.00    157     5.93    PE(Φ28)
  나. 시행방법
    o 구축 업무대행사업 시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 근거법령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78호(도로교통정보 제공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o 입찰방법
     - 공사부문(물품 포함)
       ․제한경쟁입찰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
        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o 세부추진계획수립
    o 국도 2호선(죽림-서영암) 12.3km 구간에 대한 신규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등
  나. 교통분석 및 교통관리전략 수립
    o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o 기설치 운영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전략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12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0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54호)」 및 해
        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o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다. 기술검토 및 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o 현장설비
      - 사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설치
      - 영상 시인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CCTV 도입
    o 자가통신망
      -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 기 구축된 ITS 통신설비를 검토하여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o 센터 시스템(H/W 및 S/W) 구축
      - 신설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제공을 위한 H/W 및 S/W 수용
  라. 설계도서(도면) 작성
    o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등
    o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o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o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o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 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 알림마당) 참조)
     1. 개 황 도
     2.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 사업시행기간
  2014년 9월 ~ 2014년 11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o 총사업비 : 금856,41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o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13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66호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01호(2014.07.01.)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 고양삼송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구지정 변경
1.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
2. 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3. 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관보 게재일
4. 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 (기정) 5,070,011㎡
     (변경) 5,069,999㎡
       (감) 12㎡
  ◦ 변경사유: 지구지정(3차) 변경시(`13.12.31)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결과 반영
Ⅱ.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산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원흥동, 지축동 일원
  2) 면적 : (기정) 5,070,011㎡ → (변경) 5,069,999㎡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합 계
              기정     1,702,705.3    100.00  22,128   58,846 (기정) 2.66인/세대
              변경     1,701,913.3    100.00  22,128   57,962 (변경)    2.66인/세대
                                                               (행복주택: 1.6인/세대)

  단독주택     소계
                기정     663,348.8     38.96   1,682    4,473
                변경     663,348.8     38.98   1,682    4,473 ㅇ 인구밀도
              기정       330,479.8     19.41   1,010    2,686 -- 기정  : 116.1인/ha
                                                               변경 : 114.3인/ha
   일반형
              변경       330,479.8     19.42   1,010    2,686 ㅇ 호수밀도
   블록형
              기정       332,869.0     19.55     672    1,787 - 43.6호/ha
              변경       332,869.0     19.56     672    1,787
                                       50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수(인)               비고
  공동주택 소계 기정                 1,026,008.2       60.26  19,995   53,175
             변경              1,025,216.2       60.24  19,995   52,291
  아파트      기정                  995,215.2       58.45  19,499   51,856
           변경                  994,423.2       58.43  19,499   50,972
  연립주택     기정                    30,793.0       1.81     496    1,319
           변경                    30,793.0       1.81     496    1,319
  주상복합     기정                    13,348.3       0.78     451    1,198
           변경                    13,348.3       0.78     451    1,198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240,405        44,368          160,598 35,439        -
 ※ 변압기설비용량 : 240,405 ÷ 1.3 = 184,927kVA
   ■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184,927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촉법 제14조 및 주촉법 제36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수요추정
         계(천N㎥/년)                 난방/급탕용           취사용
             22,841                  17,338        5,503
※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사용량 산정
            년 ×    
                                 
                                                     천    년
                           
                     ′ ×  

   ■ 공급계획
◦ 발열량 10,430kcal/N㎥의 LNG를 서울도시가스(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 집단에너지 공급 가능성
    사업지구는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2.1.2)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한
    결과 2006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ㆍ공
    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남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분                도입기준            본 사업지구       결 과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203.8        ○
    열사용량(Gcal/년)          300,000이상        401,107       ○
     열밀도(Gcal/h)            30이상             40.2        ○
 4) 통신시설계획
◦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
◦ 한국통신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
                                    51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2) 철도계획(변경없음)
   ■ 지하부(중복결정부분)
     구 분                        위 치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
  합 계 기정        -                -
                                 -                           19,011      601,015
                                                             (2,622)     (41,440)
  도시철도 기정 지축동 779-1 대화동 394-1 고양삼송                           19,011      601,015 경기도 고시 제381호
  (일산선)                         지구                           (2,622)     (41,440)  (′98. 9.15)
주) ( )는 고양삼송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 지상부(철도시설용지)
                                               면 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6개소               3,672.0 -  - 3,672.0 3,672.0 -  - 3,672.0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1-16 일원       639.0 -  - 639.0 639.0     -  - 639.0
    2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8 일원        123.0 -  - 123.0 123.0     -  - 123.0
철도
시설 3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17-15 일원      1,201.0 -  - 1,201.0 1,201.0 -  - 1,201.0
용지
    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42-1 일원        780.0 -  - 780.0 780.0     -  - 780.0
    5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6 일원          651.0 -  - 651.0 651.0     -  - 651.0
    6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42-2 일원        278.0 -  - 278.0 278.0     -  - 278.0
 3) 주차장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0개소             33,514.7 10,390.7  - 23,124.0 33,514.7 10,390.7  - 23,124.0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13 일원   11,079.0 -         - 11,079.0 11,079.0 -         - 11,079.0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2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8-17 일원    8,926.0 -          - 8,926.0 8,926.0 -           - 8,926.0 철도중복결정
                                                                                             (6,404㎡)
     3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14-1 일원    1,450.0 -          - 1,450.0 1,450.0 -           - 1,450.0 노외주차장
     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67-21 일원   3,164.1 3,164.1 -       - 3,164.1 3,164.1 -           -          〃

주차장 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72 일원        959.1 959.1 -          - 959.1 959.1 -               -          〃

     6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6 일원       2,443.2 2,443.2 -       - 2,443.2 2,443.2 -           -          〃

     7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70-4 일원    2,086.8 2,086.8 -       - 2,086.8 2,086.8 -           -          〃

     8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89-2 일원     729.0 -           - 729.0 729.0 -               - 729.0         〃

     9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1-5 일원      940.0 -           - 940.0 940.0 -               - 940.0         〃

    10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07-22 일원   1,737.5 1,737.5 -       - 1,737.5 1,737.5 -           -          〃


                                             53
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4) 도시지원시설계획
                                                         면 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5개소             368,135.0 - 299,742.0 68,393.0 367,731.0 - 299,338.0 68,393.0
    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96 일원        201,607.0 - 201,607.0        - 201,607.0 - 201,607.0        -
도시 2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11 일원         50,513.0 - 50,513.0         - 50,109.0  - 50,109.0         -
지원
시설 3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7-22 일원       47,622.0 - 47,622.0         - 47,622.0  - 47,622.0         -
    4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73-3 일원      42,673.0 -         - 42,673.0 42,673.0  -         - 42,673.0
    5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9-4 일원      25,720.0 -         - 25,720.0 25,720.0  -         - 25,720.0
 5)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분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           15개소            126,561.3 88,398.3 - 38,163.0 126,561.3 88,398.3 - 38,163.0
    소계          4개소              3,989.7 2,721.7  - 1,268.0 3,989.7 2,721.7     - 1,268.0
     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78-4 일원        797.1 797.1    -        - 797.1 797.1        -        -
유치원 2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5-16 일원       1,002.5 1,002.5  -        - 1,002.5 1,002.5    -        -
     3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04 일원        1,268.0        - - 1,268.0 1,268.0           - - 1,268.0
     4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26 일원       922.1 922.1    -        - 922.1 922.1        -        -
    소계          5개소             59,217.9 34,762.9 - 24,455.0 59,217.9 34,762.9  - 24,455.0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82-5 일원     12,325.0        - - 12,325.0 12,325.0         - - 12,325.0
초등 2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5 일원         12,073.3 12,073.3 -        - 12,073.3 12,073.3  -        -
학교 3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67 일원         11,015.1 11,015.1 -        - 11,015.1 11,015.1  -        -
     4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15 일원       11,674.5 11,674.5 -        - 11,674.5 11,674.5  -        -
     5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195-1 일원    12,130.0        - - 12,130.0 12,130.0         - - 12,130.0
    소계          3개소             34,953.1 22,513.1 - 12,440.0 34,953.1 22,513.1  - 12,440.0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77-2 일원     12,440.0        - - 12,440.0 12,440.0         - - 12,440.0
중학교
     2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75-2 일원     11,482.8 11,482.8 -        - 11,482.8 11,482.8  -        -
     3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84-3 일원      11,030.3 11,030.3 -        - 11,030.3 11,030.3  -        -
    소계          2개소             26,246.2 26,246.2 -        - 26,246.2 26,246.2  -        -
고등 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57 일원         12,905.9 12,905.9 -        - 12,905.9 12,905.9  -        -
학교
     2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09 일원       13,340.3 13,340.3 -        - 13,340.3 13,340.3  -        -
    소계          1개소              2,154.4 2,154.4  -        - 2,154.4 2,154.4    -        -
대학교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8-28 일원     2,154.4 2,154.4  -        - 2,154.4 2,154.4    -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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