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1. 제정이유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62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12월29일         2. 단체명칭:심전국제교류재단
 공포되어 2006년 6 월30일 시행예정에 있어 동        3. 대표자:방순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           4. 소재지:서울 강남구 청담동 120-3

 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신빌딩 4층

2. 주요골자                              5. 주된사업:제3세계 특수분야 국제학술교류 및

 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사항            교육시설, 장학지원사업
  등을 구체화                             6. 등록연월일:2006년 4 월 5 일
 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시행 및 평가절차 규정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8호
 다.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및 임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시행령 및 시행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라. 공무원 북한지역 파견의 절차 및 임무수행           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관련 사항 규정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마. 남북합의서의 공포절차 규정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 4 월10일
 이 시행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정보통신부장관
 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비상계획법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예고
 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02-
                                     1. 개정이유
 2100-5698, FAX:02-2100-5699)에게 제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2005.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0, 법률 제7818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그 이유)
                                       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실무위원회
   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실무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현행 시행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외 계약직 공무원

⊙외교통상부공고제2006-26호                       을 추가로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나. 거래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의 고시 근거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취소·정지 기준 마련

   2006년 4 월10일                        다.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약관

               외교통상부장관                  마련 등을 규정한 법 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183
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18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및동법제10조제2항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
경)허가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4 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대천항
2. 공사의명칭：건어위판장및선용품판매장신
축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남보령시신흑동2243-2번
지내
4. 공사목적：수산물의가격안정및어업인소득
증대
5. 공사개요：철골조건물1동(지상2층, 건축면적
1,265.63㎡, 연면적1,753.42㎡)
〔변경전：철골조건물1동(지상2층, 건축면적
1,312.5㎡, 연면적1,703.57㎡)〕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2일(변경전：착공
일로부터122일)
7. 총공사비：1,440백만원(변경전：1,250백만원)
8. 공사시행자：충남보령시신흑동1895 
신흑수산업협동조합장유병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47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4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개정KSF 2317 얇은관에의한흙의시료채취방법
개정KSF 2348 링배럴에의한흙채취방법
개정KSF 2360 아스팔트골재혼합물의입자피막
정도시험방법
개정KSF 2308 흙의밀도시험방법
개정KSF 2315 흙의원심함수당량시험방법
개정KSF 2367 다져진아스팔트혼합물시료의두
께(또는높이) 측정방법
개정KSF 2368 콘크리트포장용신축이음채움재
시험방법
개정KSF 2375 노면의미끄럼저항성시험방법
개정KSF 2430 관능검사에의한흙의분류방법
개정KSF 2433 주입모르타르의블리이딩률및팽
창률시험방법
2. 개정사유
KS A 0001(규격서서식) 변경에따른인용규격
항목추가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라일부문구
를수정하고, 국제단위사용에따른용어를통일
하기위하여KS 규격을개정하고자함.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3. 주요개정내용
개정KSF 2317 얇은관에의한흙의시료채취방법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개정KSF 2348 링배럴에의한흙채취방법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개정KSF 2360 아스팔트골재혼합물의입자피막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정도시험방법
역청⇒아스팔트로용어수정
개정KSF 2308 흙의밀도시험방법
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를통일
개정KSF 2315 흙의원심함수당량시험방법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개정KSF 2367 다져진아스팔트혼합물시료의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
두께(또는높이) 측정방법
통일역청⇒아스팔트로용어수정
개정KSF 2368 콘크리트포장용신축이음채움재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시험방법
개정KSF 2375 노면의미끄럼저항성시험방법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개정KSF 2430 관능검사에의한흙의분류방법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개정KSF 2433 주입모르타르의블리이딩률및팽
규격서서식및관련규격의개정에따른용어통일
창률시험방법
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18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9~40, FAX：02/509-722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6-63호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폐지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폐지사유를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4 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령
폐지법령(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2005년도국정감사결과국회에서「독립공채상
환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에근거한「독립공
채상환위원회」폐지를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함에따라, 2000년12월31일자로독립공채
상환신고기간이종료되어실질적·발전적역할
을하지못하는동법률및동법률에따른위원회
를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폐지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
년5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재정경제부(전화02-2110-2358~9, 팩스02-
503-9280)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06-13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내지제44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제15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0일
통일부장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안) 입법예고
공
고
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나. 위 치: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80번지 일원            용한 가공산업의 신상품을 연구, 개발한 개인 또
 다. 면 적:433,833.2㎡(변경없음)                는 기관단체
 라. 시행자:성남시장(변경없음)                    3. 우수 신상품 개발자에 대한 시상계획
 마. 사업기간:1998년 5 월 6 일~2005년11월 9 일     ○최우수:1인 5백만원
  (변경없음)                                ○우 수:1인 3백만원
2. 변경 내용                                ○장 려:1인 2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             4. 공고기간:2006년 4 월10일~10월 9 일(6개월
  5항 규정에 의거 사업비 사용                      간)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 관계서류:붙임            5. 신청기한:2006년10월 9 일까지
 (게재생략)                               6. 접수기관:경상북도 청도군청 기획조정실
4. 공람일시 및 장소                          7. 제출서류
 가. 공람일시: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청도반시 가공산업의 신상품 모집 신청서 및
 나. 공람장소:성남시청 주거환경과(031-729-             제품설명서
  4782)                                 ○신상품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경비산출내역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                서
  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               ○신상품을 개발한 현품 및 사진등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참고사항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하였으나, 주소 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명 등으로 인한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           9. 문의처
  니다.                                   ○청도군청 홈페이지(www.cheongdo.go.kr)고
                                         시공고란 참조
⊙청도군공고제2006-97호                         ○청도군청 기획조정실(☎ 054-370-6056,
    청도반시 가공 신상품 모집공고                     6057)
 행정자치부의 신활력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우리군의 2006년도 청도반시 산업화 사업계획중            ⊙경상남도진주교육청공고제2006-14호
청도반시를 이용한 가공산업의 신상품을 개발하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상품 모집을 공고합니다.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0일                             2006년 4 월10일
                청 도 군 수                                경상남도진주교육청 교육장
1. 모집대상                                      공시송달공고
 ○청도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청도반시를 이             ○유치원명(설립자명):노벨유치원(서명옥)
  용한 가공산업중 공고일 현재까지 개발된 감             ○유치원 주소:경남 진주시 가좌동 659-2번지
  말랭이, 곶감, 아이스홍시, 감와인, 감염색, 감         ○서류의 명칭:청문통지서
  식초, 감선식, 감한과, 감잎차, 감카스테라, 감         ○서류의 내용:행정처분(직권폐쇄)에 따른 청문
  비누, 감동동주, 홍시쨈, 홍시엿, 연시과육퓨             사전 통지
  레, 탈삽감 등을 제외한 신상품을 모집함.             ○공고기간:2006년 4 월 7 일~2006년 4 월18일
2. 신청자격:청도지역의 특산물인 청도반시를 이              노벨 유치원 설립자 서명옥님이 주소 및 거소불

                                  192
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거래약관의 내용 구체화 및 이용자 피해 구제        1. 개정이유
     조치 명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학교시설을 민간투자방식
 라. 법 제13조(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규            (BTL)으로 설치할 경우 도로, 철도 등 SOC민자
     정에 의해 시행규칙에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           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금 부과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
3. 의견제출                                을 위한 지하수개발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             2. 주요골자
 신정책국 전략SW반장, 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학교시설을
                                                        「사회기반시
 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방식
 전화:02) 750-1936, 팩스:02) 750-2396)      (BTL:Build Transfer Lease)으로 설치할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경우 도로, 철도 등 여타 SOC 민자사업과 형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개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랍니다.                                   현행 100%부과율을 50%로 하향조정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구역주민의 불편을 해
     여부와 그 이유)                          소하기 위하여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을 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용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다. 기타 참고사항                             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미비점을 정비함.
      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정         3. 의견제출
      책넷 법령자료 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4호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환경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장, 전화 02-2110-8530, 8535, 팩스 02-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504-2677)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그 이유)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2006년 4 월10일                      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4. 기 타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개정령(안) 입법예고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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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moct.go.kr)에 동시행령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사회과학분야에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기획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25호                    (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산업기술연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도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다.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 심의절차 등 개선
      2006년 4 월10일                    (1)건설R&D사업의 과제선정 시 중앙건설
                 건설교통부장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있으나, 교통R&D분야는「국가교통핵심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술개발사업운영규정」등에서 별도의 위원
Ⅰ. 개정이유                                  회를 운영하는 등 다원화되어 있음.
 부실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감리전문             (2)건설 및 교통분야 R&D사업에 대한 관리
 회사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과제선정 심의 등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세부절차사항은 현재 제정중인「건설교통
 는 한편,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R&D통합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중심위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심의제도 등은 폐지함.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임.                                   범위의 명확화 등
Ⅱ. 주요내용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로서 준공직전
  가.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                또는 1년이상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전
      하여 입찰방법 심의기능 등 개선                  에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건설안전점검기
      (1)지방위원회의 업무증가에 따른 심의기능            관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함.
       강화를 위해 위원수를 상향조정(120인→         (2)건설안전점검기관의 부실벌점관리 업무
       250인이내)하여 우수인력을 충분히 활용            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할 수 있
       할 수 있도록 함.                        도록 함.
      (2)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        마. 부실시공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감리
       의기능을 폐지함.                      전문회사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3)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         (1)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
       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에서 심             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입기간이 공
       의하도록 명문화함.                        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정되어 부
  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                실감리로 인한 하자발생시 책임확보를 위
      관 확대                               해 보험기간을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
      (1)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에는 사회·             기간 범위내까지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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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0호                     관              보           2006. 4.10.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6-65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6년 4 월10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중소기업청장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일신기계공업(주) 제 기기-264호 이영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로타리식자동제진기
            ‘
            ( 06. 3.31.)       690-23
보국전기공업(주) 제 전기-140호 곽기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 가솔린엔진구동동기발전기
            ‘
            ( 06. 3.31.)       봉리 225


⊙중소기업청공고제2006-67호                       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재지정 공고               있는 물품”중 레미콘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공고합니다.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                   2006년 4 월10일
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협                                중소기업청장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변경 내역〉

       특정규격 표준산업        계약대상
물품목록번호 및 번 호 분류번호 물 품 명 지  역 조                               합               명
5610-060            26322   레 미 콘 서울경인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부         산 부산광역시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         구 대구광역시레미콘공업협동조합
                                  울         산 울산광역시레미콘공업협동조합
                                  대전충남 대전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강         원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전         북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         북 경상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제         주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기타지역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68호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6년 4 월10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중소기업청장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대명피에스    제 전기-141호 김말수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99-1 자동세미기
            ‘
            ( 06. 4. 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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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감              여 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의 부조리 근
   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과태료 부               절을 위하여 질병으로 감리원을 철수시킨
   과·징수 권한을 감리업체 등록 및 감리원              경우 3월이내에는 다른 입찰(PQ평가)에
   업무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참여시키거나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하는
   도지사에게 위임함.                          것을 금지함.
 바.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등의 합리적 개          (2)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선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차용역실적이
  (1)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               있는 참여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를 폐
   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                지함.
   자는 더 이상 배출을 금지하고, 이미 배출        다.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부실수행자에 대
   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           한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부과기준을 정함.
   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            라. 발주기관이 신기술 적용이나 표창 등으로
  (2)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          부실벌점을 경감하는 등 남용 방지를 위하여
   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           ‘부실벌점 경감기준’을 폐지
   록 하여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마.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철강구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조물제작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을
  (3)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일원화하여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
   그 자격 또는 학·경력 등을 건설교통부장    Ⅲ. 의견제출
   관에게 신고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기술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등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월 1 일
   가능하도록 함.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관(기술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가.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및 설계기술        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력 향상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의 개선        지(www.moc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발주청이 우선적으로 기술제안서를 평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하여야 하는 대상공사를 구체적으로 정함.         이유)
  (2)우수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한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기술제안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 평가기준을 개선함.                  다. 보내실곳
 나. 부실감리 방지 등을 위해 감리원의 교체요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건설
  건 강화 및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          교통부 기술정책팀
  가기준 객관화                         -전 화:02-2110-8767, 2110-8771~5
  (1)감리업체가 기 투입된 감리원을 교체하         -팩 스: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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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9호                         관              보                2006. 4. 7. (금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6-31호                               하여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사항을 다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인증사항 변경                                      2006년 4 월 7 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E-D900-   하나마이크론(주) USB 이동형         USB FLASH       모델명 USB FLASH        HMDS-04GC
03-3213                   저장장치      DRIVE,HMDS-     추 가 DRIVE,HMDS-
                                    032C,HMDS-            032C,HMDS-
                                    064C,HMDS-            064C,HMDS-
                                    128C,HMDS-            128C,HMDS-
                                    256C,HMDS-            256C,HMDS-
                                    512C,HMDS-            512C,HMDS-
                                    01GC,HMDS-            01GC,HMDS-
                                    02GC,HMDS-            02GC,HMDS-
                                    032E,HMDS-            032E,HMDS
                                    064E,HMDS-
                                    128E,HMDS-
                                    256E,HMDS-
                                    512E,HMDS-
                                    01GE,HMDS-
                                    02GE,HMDS-
                                    128M,HMDS-
                                    256M,HMDS-
                                    04GC
E-A900- 엘지엔시스(주) Safezone IPS       SZ-2400,SZ      모델명 SZ-2400          SZ-4400
04-5472                             -4400           추 가
BQR-      BENQ            DVD-ROM   1650W,DRO       모델명 1650W,DRO        DROM6316/95,
1650W     CORPORA         DRIVE     M6316/39,DRO    추 가 M6316/39         DROM6316/96,
          TION                      M6316/95,DRO                         DROM6316/97
                                    M6316/96,DRO
                                    M6316/97,DRO
                                    M6316/44,DRO
                                    M6316/72
E-H011- Western Digital HDD         WD2000JB,       모델명 WD2000JB,WD WD2000JB,WD2000
02-3394   Technologies,             WD2000JB-00     변 경 2000JB-00HUA0, JB-00FUA0,WD2000
          Inc.                      FUA0,WD2000JB         00FUA0,WD2000 JB-00HUA0,WD2000
                                    -00HUA0,WD            JB-WD2000JB- JB-00HSA0,WD2000

                                            43
제16229호                         관              보                2006. 4. 7. (금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2000JB-00HSA0,         00HSA0,WD2000 JB-00GVA0,WD2000
                                    WD2000JB-00            JB-00GVA0,WD JB-00KFA0,WD2000
                                    GVA0,WD2000            2000JB-00KFA0, JB-00REA0,WD2000
                                    JB-00KFA0,WD           WD2000JB-00 JB-00RKA0
                                    2000JB-00REA0,
                                    WD2000JB-
                                    00RKA0
WDT-WD WESTERN         HDD          WD1000BEVS       제조국 태 국             MAL:말레이지아
1000BEVS DIGITAL                                     추 가
          TECHNOLO
          GIES, INC.
WDT-WD WESTERN         HDD          WD1200VE         제조국 태 국             MAL:말레이지아
1200VE    DIGITAL                                    추 가
          TECHNOLO
          GIES, INC.
E-H011- Western Digital HDD         WD1600JB,WD      모델명 WD1600JB,WD WD1600JB,WD1600
02-3356   Technolo                  1600JB-00FUA0, 변 경 1600JB-00FUA0 JB-00FUA0,WD1600
          gies, Inc.                WD1600JB-00            ,WD1600JB-00 JB-00HUA0,WD1600
                                    HUA0,WD1600            HUA0,WD1600 JB-00HSA0,WD1600
                                    JB-00HSA0,             JB-00HSA0,WD JB-00GVA0,WD1600
                                    WD1600JB-00            1600JB-00GVA0, JB-00KFA0,WD1600J
                                    GVA0,WD1600JB          WD1600JB-00 B-00REA0,WD1600
                                    -00KFA0,WD             KFA0,WD1600 JB-00RKA0
                                    1600JB-00REA0,         JB-00
                                    WD1600JB-00
                                    RKA0
WDT-      WESTERN      HDD          WD1000VE         제조국 태 국             MAL:말레이지아
WD1000VE DIGITAL                                     추 가
          TECHNO
          LOGIES,
          INC.
HPK-      한국휴렛팩커드 퍼스널컴퓨터            HSTNC-006P- 모델명 HSTNC-006P- HSTNC-006P-MT,
HSTNC-    유한회사                      MT,dx2200MT      변 경 MT,dx2220MT dx2200MT
006P-MT
LVK-      한국레노버        Lenovo USB   40Y7421,         모델명 40Y7421         41U3008,41A4943
41U3008   유한회사         2.0 Memory   41U3008,         추 가
                       Key          41A4943

                                           44
제16229호                      관               보            2006. 4. 7. (금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LVK-      한국레노버     Lenovo USB   40Y7421,         제조국 싱가폴          IDN:인도네시아
41U3008   유한회사      2.0 Memory   41U3008,         추 가
                    Key          41A4943
PMP-      (주)디지털큐브 USBTDMB       V43ACC0150K, 모델명 V43ACC0150K V43ACC0150B,
USBTDMB                          V43ACC0150B,     추 가              V43ACC0150W,
                                 V43ACC0150W,                      V43ACC0150R
                                 V43ACC0150R
WDT-      WESTERN   HDD          WD600BEAS        제조국 태 국          MAL:말레이지아
WD600BEAS DIGITAL                                 추 가
          TECHNO
          LOGIES,
          INC.
E-A011- 델인터내셔널      Personal     DMC              제조국 말레이지아        USA,BRA,IRL,CHN,
03-4584   주식회사      Computer     (OptiPlex 170L) 변 경               MAL:미국,브라질,
                                                                   아일랜드,중국,
                                                                   말레이지아
E-A011- 델인터내셔널      Personal     DMC              제조자 DELL ASIA    USA0002797,BRA
03-4584   주식회사      Computer     (OptiPlex 170L) 변 경 PACIFIC SDN. 0000007,IRL0000097,
                                                                   CHN0003869,CHN
                                                                   0003049,MYS0000264
                                                                   :Dell Inc.,Dell
                                                                   Computadores Do
                                                                    Brasil LTDA,Dell
                                                                   Products Europe BV,
                                                                   Dell (China) Company.
                                                                   Ltd.,Dell(Xiamen)
                                                                   Company Limited,
                                                                   Dell Asia Pacific
                                                                    Sdn
E-A011- 델인터내셔널      Personal     DHP(OptiPlex     제조국 말레이지아        USA,BRA,IRL,CHN,
04-1955   주식회사      Computer     GX280,OptiPlex 변 경                MAL:미국,브라질,
                                 GX280n)                           아일랜드,중국,
                                                                   말레이지아
E-A011- 델인터내셔널      Personal r   DHP(OptiPlex     제조자 DELL ASIA    USA0002797,BRA
04-1955   주식회사      Compute      GX280,OptiPlex 변 경 PACIFIC SDN. 0000007,IRL0000097,
                                 GX280n)                           CHN0003869,CHN
                                                                   0003049,MYS000026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