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754호                                         2001. 3. 19. (월요일)
                                                광달거리(M)
                                                         도색·구조
             표 지 명위             치 등 질 등고(m) 지리 광학 명목 높 이(m) 소등기간 비             고
             광양항현눀강관 N 34°52′51″ FlG4s    -    -   5   4 녹망눀형 2001.3.14. 항로준설로
             제11호등부표 E 127°38′32″                                 〜3.31. 인한일시소
             광양항현눀강관 N 34°52′57″ FlR4s    -    -   5   4 홍망눀형            등
             제12호등부표 E 127°38′32″
             광양항현눀강관 N 34°52′59″ FlR4s    -    -   5   4 홍망눀형
             제14호등부표 E 127°37′54″
                                                 ○허가면적:35,735.22㎡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씁출장소고시
                                                 ○허가기간:2001년3 월14〜2002년3 월13일
              제2001-6호
                                                   (1년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5. 점·사용허가를받은자의성명및주소
             의 규정에의하여공유수면점·사용변경(기간연
                                                 ○성 명:(주)신아눀표이사서씁호
             장) 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주 소:통씁시도남동227번지
                 2001년3 월19일
                                                6. 점용료:77,852,320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씁출장소장
             1. 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3호
              ○허가번호:제2001-4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허가연월일:2001년3 월13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2. 점·사용의 목적:조선소 운씁시설(선가눀, 의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안벽등) 설치
                                                로이를고시합니다.
             3. 점·사용의 장소:통씁시도남동227-16번지앞
                                                    2001년 3 월19일
              공유수면
                                                               전파연구소장
             4. 점사용의면적및기간
                            형식등록기기제원                   변 경 사 항
             구 분 모 델 명/기 기 명 칭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사항 BMOI-PW 외32건/       V 990042    맥슨전자(주)      맥슨텔레콤(주)     상호변경
             일부변경 F3E 및G3E 전파를        (1999.12.6.) 
                   사용하는단일통신로의         외32건
                   무선설비외
                   EAR FREE-a 외1건/    LPD 000036  (주)지티아이텔레콤 (주)에스지텔레콤 상호변경
                   미약전파를사용하는          (2000.4.20.) 
                   무선설비기기             외1건
                                                고시합니다.
             ◉전남체신청고시제2001-6호
                                                    2001년 3 월19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에의
                                                               전남체신청장
             거우편취급소의설치장소를다음과같이변경하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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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7호                  1. 하천의 명칭:안양천(국가하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점용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성 명:한강홍수통제소장

     2001년 3 월19일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 본동 751번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하천의 명칭:한강(국가하천)                         ○위 치:구로구 신도림동 282-36번지선
                                           ○면 적: 224㎡(영구 138㎡, 일시 86㎡)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성 명:서울도시가스(주) 대표이사 배경운
                                           ○목 적:수위관측소 설치
 ○주 소: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개 요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수위관측소 1개소:우물통(직경 2m, 높이:
 ○위 치: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229-8번지
                                             13.73m)
 ○면 적:63㎡
                                            -도수관:직경 700mm, 연장 68.6m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도교:폭 1.0m, 연장 20.7m
 ○목 적:정압기 설치
                                            -기기실:2m×2m(벽돌조)
 ○개 요:지역정압기 1식
                                            -자재야적장 및 사무실:180㎡
5. 점용기간:5년(2001. 3.13.〜2006. 3.12.)
                                       5. 점용기간:영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4호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점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였
용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19일                            2001년 3 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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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4호                관             보           2001. 3. 19. (월요일)

  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             말한다.
  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완제품 또는 중간제품의 획기적인 성능·품
 4.“평가관리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질혁신 및 원가절감등이 가능한 부품·소재 또
  이라 함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는 모듈개발과제
  하기 위하여 공동기술개발과제 심의·평가, 협약             나. 부품·소재 또는 모듈의 제조·가공 공정 등
  체결,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위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상용화 핵심기술개발과제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5.“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업으로부터 기             해당되는 과제로 2년이내에 개발가능한 과제를
  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별표              말한다.
  1〕
   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품·소재, 모듈 또는 그 생산장비의 국산화
제 3 조 (수요조사의 실시)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현장            를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의 기술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외 산업에 파급             나. 차기 제품에 채용될 핵심 부품·소재 또는 모
 효과가 큰 전략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기술수요조              듈개발과제
 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핵심 부품·소재 또는 모듈개발과 함께 생산
제 4 조 (사업시행의 수립·공고) ①중소기업청장은             장비까지 일괄개발하기 위한 과제
 매년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              3. 중소기업청장은 상용화 핵심기술개발과제 중 특
 여야 한다.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개발기간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총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 규모                         제 7 조 (관리기관) 중소기업청장은 공동기술개발사업
 2. 지원대상 및 내용                          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현장에 밀착된 지역별 관리
 3. 지원방법 및 절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을 관리기관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제 2 장 사업계획서의 신청·접수 및 사업             있다. 다만, 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
         자의 선정
                                       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5 조 (신청자격 및 제한) ①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
                                       1.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제6조의 지원대
                                       2.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접수 및 검토
 상과제를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자하는 중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소생산기업이어야 한다.
                                      제 8 조 (전문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공동기술개발사
 ②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하
 있는 기존의 기술개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여 별도의 평가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
 과제는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
                                       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으며, 또한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동일계열
                                       1. 공동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관계인 경우도 이와 같다.
                                       2. 공동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및 출연금
제 6 조 (지원대상 과제의 구분)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지급
 지원대상 과제는 부품·소재, 모듈 또는 그 생산장           3. 평가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비에 대하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이 공동개발하는             4.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경우로서 다음 제1호의 상용화 기반기술개발과제              및 장비의 지원
 및 제2호의 상용화 핵심기술개발과제로 구분한다.            5. 기타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1. 상용화 기반기술개발과제는 다음 각목의 하나에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해당되는 과제로 1년이내에 개발가능한 과제를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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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4호                 관            보               2001. 3. 19. (월요일)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요령에 저촉되지 않          각 기술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1. 주관기업 및 연구개발 책임자의 사업추진능력
 의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및 기술개발여건
 ③중소기업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방             2. 개발대상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및 경제적 효과
 법 및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변          3. 주관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 정도
 경·지정할 수 있다.                          4. 개발대상기술의 시급성,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
제 9 조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등) ①중소기업청장          효과
 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             5. 사업비 적정성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등
 하기 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운용요령』             ②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관기업에 사업계획
 에 의하여 구성된“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로 하            관련사항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분
 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과위원회 또는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
 1. 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지원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                ③평가위원회는 유사한 기술개발과제 대하여는 당
 3. 기타 공동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중소기          해 주관기업들의 합의를 통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조정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의 심의             ④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
 에 앞서 개발대상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전          는 당해 사업계획서의 조정내용과 평가의견이 첨부된
 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제출하고, 전문기관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 장은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           제12조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선정 통보) ①중소기업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           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당해년
 에 의하여 정한다.                           도 사업규모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방향등을
제10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공동기술개발사업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의
 주관기업이 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1의 서          심의를 거쳐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의결하
 식에 따라 부품·소재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             고, 그 선정내용을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
 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기업의            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리기관에 제출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할지역
 하여야 한다.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에 통보하되 그 내용에는
 ②관리기관은 접수된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사실            세부사업명, 주관기업명, 공동개발기업명, 출연금
 여부를 현장실사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우대조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③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            서의 심의·평가시 중소기업정책 목적달성을 위하
 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업           여 주관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시
 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내에 보완조           우대할 수 있다.
 치가 없으면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
제11조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①전문기관의 장           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2.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및
 통보받은 검토의견서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            유망선진기술기업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3. NT, KT, EM, IT, GQ, ISO 9000, Single
 다. 이 경우 심의·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PM, IMS 인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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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개발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담비율은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합의에 의하
 5.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평가결과 중소기업지           여 정하되, 생산기업과 수요기업은 각각 기업부담
  원 실적이 우수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의           금의 1/3이상을 분담하여야 한다.
  기업이 공동개발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은 해당 기업부담금의
 6.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공동기술개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발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유치한 기업                 ③다년도 사업의 경우 제1항의 기업부담금 및 제2
      제 3 장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항의 현금부담의 연차별 부담은 제15조제3항의 규
제14조 (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 ①주관기업이 당해         정을 준용한다.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④중소기업청장은 공동기술개발사업의 특성상 제2
 하“사업비”라 한다)은 정부지원 출연금과 주관기           항에 의한 기업분담금의 현금부담비율 및 제18조의
 업 및 공동개발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하“기업부           규정에 의한 비목별 계상 기준으로는 사업수행이
 담금”
   이라 한다)으로 조성한다.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정부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며, 기업부담          제18조 (비목별 사업비 계상 기준) ①공동기술개발과
 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한다.                   제의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구
제15조 (출연금 지원비율) ①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정         분 계상하여야 한다.
 부출연금은 수요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1. 인건비는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의거하여 지원한다.                            대한 보수로서〔별표 2〕의 연구원 직급 및 보수기
 1. 수요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출연금 지원비율은            준에 의하여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동일연구원
  사업비의 40%이내로 한다.                      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원 1인
 2.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출연금 지원비율은           의 전체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비의 60%이내로 한다.                     2. 직접개발비는 당해 공동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3. 수요기업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으로 구성되어있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외주가공
  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비율에 따른다.             비, 시작품 제작비,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설계·
 ②개발사업 수행중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비, 시험·검사비, Pilot 설치비 등을 말한다.
 차년도 이후의 출연금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간접개발비는 당해 공동기술개발에 간접적으로
 ③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은 연차별 균등분할을 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술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
 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집행계획 및 전           동비, 여비, 제잡비 등을 말한다.
 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16조 (기업부담금의 부담형태) 기업부담금은 현금           제반경비로서 인건비와 직접개발비를 합한 금액
 과 현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물           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형태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탁개발사업비는 당해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일
 1.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 소속연구원의 참여          부를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
  율에 따른 인건비                           비를 말하며, 제1항의 비목별로 계상하되 사업비
 2.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기자재의 사용료                          1. 연구장려금은 연구인력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국
 3.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립연구소·대학등 정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
  견품·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수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인건
 4. 주관기업 또는 공동개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 중 해당연구원 인건비의 20% 이내로 한다.
  시설·장비를 활용한 시험·검사 비용                 2. 개발보전비는 인건비와 직접개발비를 합한 금액
제17조 (기업부담금의 분담비율) ①기업부담금의 분           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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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공동기술개발 협약체결 등              2. 출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사용내
제19조 (협약체결) ①공동기술개발사업을 위한 협약           역을 허위로 보고한 때
 은 중소기업청장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교부
 기업의 대표자간에 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주관            받은 때
 기업의 대표자와 위탁연구기관의 장간에 체결한다.           4.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
 ②주관기업은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통보를            한때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2의서식에 의한 공         5. 국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도덕적 해이, 사
 동기술개발사업 협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서류와 함             회적 물의 등 중대한 과실로 제재를 받은 경우
 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          6.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이 공동기술개발사업
 유없이 동 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우에는 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정부가 다음연도의 예산을
 1. 사업계획서 또는 수정사업계획서                   확보하지 못한 때
 2. 기업부담금의 해당년도 현금부담분이 입금된 사          8. 기타 참여연구원의 과반수이상의 유고 등 공동
  업비 관리통장 사본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때
 3. 공동개발기업 대표직인이 날인된 구매확약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4.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별지 3의 서식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때에는 당해 과제의 사업
  한 위탁기술개발 협약 서 등                     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정부출연금 집행잔
 ③다년도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며          액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주관기업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차년도 사업계획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취소를 한 경우
 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          에는 그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은 제26조 제2항에 의한 검토결과와 함께 차년도               제 5 장 기술개발 사업비 관리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심의를 받게 하          제22조 (출연금의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
 여야 한다.                               과제의 규모·착수시기·정부의 재정사정 및 정책
제20조 (협약의 변경) ①기술개발 환경의 변화 등으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로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사업비 비목별 금액의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15% 이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초의 위탁          을 체결한 때에는 중간평가결과 사업의 중단 등 특
 연구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주관기업에 출연금
 ②전문기관의 장은 변경 요청내용이 당초의 기술개           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발 목표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          ③계속사업의 당해년도 사업비 출연금을 재교부할
 행토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내용을 중소         때에는 전년도 사업비 출연금 잔액을 차감한 후 지
 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④전문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출연금 정산잔액을 당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해년도 12월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납하고,
제21조 (협약의 취소)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         동 출연금 관리에 따른 이자는 다음년도 1월말까지
 결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기술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 (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업은 출
 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연금과 기업부담금으로 조성된 개발사업비를 금융기
 1. 천재지변, 주관기업·공동개발기업의 부도 폐업          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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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업 대표자의 책임과 발의 하에 사업계획서에                  제 6 장 평가 및 사후관리
 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     제26조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①주관기업은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년도 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종료전 1개월이내에 사
 ③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             업비사용 내역서를 포함한 별지 4의서식에 의한 중간
 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          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
 출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            간이 1년이내인 과제는 전반기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문기관에 통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사용실적 보고는 공
 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기술개           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②관리기관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과제수행 계속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능여부 등 검토의견서를 중간보고서와 함께 전문
 ④주관기업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기관에 통보한다.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서 등           ③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중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            보고서 심의 결과 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렵다고 판
 고, 중소기업청장·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단되는 과제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사업중단”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보완”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일로부
 ⑤개발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            터 1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 관리기관 및 주관기
 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개발사업            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에서 제외한다.                            제27조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①주관기업은
 ⑥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            기술개발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사업비사용 내역서
 되, 개발보전비 이외의 모든 비목에 사용할 수 있다.         와 수요기업이 지정한 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업
 ⑦위탁연구기관의 사업비집행도 제1항 내지 제6항            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별지 5의 서식에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의한 최종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①주관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심            ②관리기관은 현장실사 등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최
 의·평가, 취소, 반환명령등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          종보고서와 함께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③전문기관은 제출된 최종보고서 및 검토의견서에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           의한 서류평가를 통하여 사업결과를 심의하여야 하
 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개발성공”또는“개발
 ②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           실패”로 판정하고 이 사실을 판정일로부터 10일이
 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내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 및 주관기업에게 통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           보하여야 한다.
 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업비 정산) ①전문기관은 제26조제3항에
제25조 (자료제출·검사) ①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          의한 사업중단 및 제27조에 의한 최종평가 후 정산
 기관의 장은 공동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을 실시하고 정산잔액 및 이월액 등 정산결과를 주
 경우 주관기업으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이
 ②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및 사업결과의 검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문기관에 납
 주관기업, 공동개발기업, 위탁연구기관등의 사무소            부하여야 한다.
 또는 사업장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검사를 하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지분계산방법
 할 수 있다.                               은〔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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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전문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 규정에           업의 결과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의한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회수현황을 매 분기             등은 주관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의 공동소유로 하되
 종료 후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실시권은 주관기업에 있다. 다만, 기술료 미납부
 야 한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소유로 한다.
제29조 (출연금의 회수명령 및 회수금의 관리) ①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물에 대하여는 중소기
 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변경), 제21조제2항           업청장의 승인없이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이를
 (취소) 및 제26조제3항(사업중단)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출연금을 회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에 그 사유, 금액(이하“회수금”이라 한다), 납         제33조 (수요기업의 구매확약) 공동기술개발사업의
 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수요기업은 개발 완료된 부품·소재의 구매를 확약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회수금 중 당해년            하여야 한다.
 도 사업에서 발생한 회수금은 당해년도 정부출연금                        제7장 보 칙
 에 여입하여 사용하고, 이전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제34조 (사업의 승계)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회수금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           약을 체결한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공동기술개발사
 장에게 보고하여 국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업의 수행과정에서 기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
제30조 (상용화 평가 및 사후관리) ①주관기업은 제27         망한 때와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조제3항에 의한 성공판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 수요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기업의 완제품 채용확인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승계할
 전문기관은 상용화 성공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상용화평가 결과 성공한 과제는 기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승계
 료를 징수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구조개선              한 자는 전문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기관
 자금·경영안정자금·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개               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발기술사업화자금의 우선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             제35조 (관리예산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
 매,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및 전문기관의 관리비용,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배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대조치             의 위원수당등 이 요령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사업의
 를 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③실패로 판정을 받은 과제의 주관기업은 2개월이             급할 수 있다.
 내에 별도의 실패원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중소기업청장은 공동기
 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패원인 보고서 미제출기업             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과 불성실한 연구개발이 실패의 원인으로 판명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환수 조치한다.                 1.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선정 통보
제31조(기술료 징수 및 활용) ①중소기업청장은 제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성공과제에 대한 사후관리
 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화 성공과제에 대하여는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징수
 당해 과제에 지원한 출연금의 30% 상당하는 금액           제37조 (비밀의 유지) 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평
 (이하“기술료”라 한다)을 주관기업으로부터 징수             가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 관리기관 및 전문기
 할 수 있다.                                관의 직원, 참여연구원 등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
 상용화평가 판정일로 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하여 납            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업이 기술료를           제38조 (참여제한) ①중소기업청장은 협약취소, 회수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금 또는 기술료 미납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책임
제32조 (재산의 귀속 및 처분제한) ①공동기술개발사           자, 과제책임자등에 대하여 공동기술개발사업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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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4호                   관           보               2001. 3. 19. (월요일)

    우편취급소설치장소변경내역                      ·현재:신안동 479-54
○총괄국:북광주
                                       ·변경:신안동 480-53
○취급소명:광주태봉
○설치장소                                 ○승인일자:2001년 3 월20일



    공                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28호                     ◉농림부공고제2001-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전통식품품질인증
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공고합니다.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시행령

    2001년 3 월19일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2001년 3 월19일

1. 등록번호:문화관광부 제2001-4호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163호
2. 등록연월일:2001년 3 월10일
                                      ○인증품목 및 규격:감식초, T027
3. 단체명:국민생활체육전국스킨스쿠버연합회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진주단감농업협동조합
4. 소재지:서울 송파구 오륜동 88-2
                                       대표 정문도
5. 대표자:정민영
                                      ○소재지: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230-3번지
6. 주된사업
                                      ○인증년월일:2001년 3 월13일
 -스킨·스쿠버다이빙 강습회 및 핀수영대회등 관
  련대회 개최
                                      ◉산업자원부공고제2001-48호
 -스킨·스쿠버다이빙 관계규정 제정 및 생활체육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활성화
                                      의 규정에 따라「2001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
 -수중환경보존을 위한 계몽에 필요한 사업 및 목
                                      자집행계획 및 융자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등
                                          2001년 3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공고제2001-31호
                                         2001년해외석유개발사업자금의융자집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계획및융자기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비영리민
                                      1. 2001년 해외석유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간단체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사업명:해외석유개발사업
    2001년 3 월19일                       ○2001 예산:해외석유개발사업
                   문화관광부장관             ○융자대상자:해외석유개발사업자
1. 등록번호:제2001-6호                      2. 융자기준
2. 등록년월일:2001년 3 월14일                  가. 융자대상기관 및 융자금 실수요자
3. 단체명: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1)융자대상기관ː
                                                 한국석유공사(석유개발사업에 필
4.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92-2                 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
5. 대표자:강석흥                              (2)융자금 실수요자ː석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
6. 주된사업:공연기획자간 상호 유대강화 및 국내              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업자원부에
 공연 문화 발전에 기여                            신고한 자(현지법인을 통한 사업 수행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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