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간이창고
3x6,텐트
㎡
18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관정
관정고포함
(판넬,컨트롤박스)
식
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계량기
식
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그물망
울타리
1.5x2
m
330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콘크리트
포장
6x4
㎡
24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매실
17 
주
136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매실
6 
주
18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매실
4 
주
66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사철나무
7 
주
312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사과나무
5 
주
4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자두
5 
주
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살구나무
10 
주
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아로니아
7 
주
1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밤나무
3 
주
23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밤나무
10 
주
2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소나무
5 
주
3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도라지
4 
㎡
62.5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도라지
3 
㎡
9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도라지
2 
㎡
150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감나무
(대봉)
10 
주
12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감나무
(대봉)
5 
주
7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감나무
(단감)
10 
주
4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감나무
(월하시)
10 
주
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돌배나무
10 
주
1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그물망
울타리
m
100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더덕
㎡
7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2070 
표고목
2 
개
45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2451-6
조**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4호
국적취득자고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보르다진희
2020.**.**
여성
콜롬비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03
  조민호
2018.**.**
남
성
캄보디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16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5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다양한외화단기자산투자기회를부여하기위하여중국의위안화에대해서도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설정및운용을허용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화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외국통화발행국가(안제10조의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외화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신설됨에따라,
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OECD 가입국가외에도중화인민공화국의외국통화에대해서도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설정할수있도록허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2668
◦팩스: 02-2100-2679
◦이메일: asset1234@korea.kr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6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
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윙크스톤파트너스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7. 1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대표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운
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연기금 투자풀의 당일설정·환매 허용(안 제77조, 제255조)
 연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위하여 MMF 또는 예금에 운용하는 연기금
 투자풀의 경우에는 당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
나.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개선(제80조제1항)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으로 SOC 관
 련 SPC에 투자하는 펀드와 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50% 초과하여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를 추가
다. 자산운용한도 위반 해소기간에 대한 특례(제81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공시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자산운용한도 위반시 해소 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
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 도입(제88조)
 성과보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유형을 추가로 허용
마. K-OTC 진입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게재의무 완화(제118조의16제3항)
 K-OTC 시장에 진입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반기별로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바, 사업결산기
 재무제표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
바.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설정시 자기재산 투자 의무를 법령에 반영
마.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법규화(제209조)
 행정지도를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초과할 경우 신규 공모펀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법령에 반영
사.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제217조, 제229조제2항)
 비활성화 펀드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동산·특별자산펀드로의 전환이 예정된 증권형 펀드의 투자대상
 자산, 펀드 종류 등의 변경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아.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도입(제80조,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원화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화로 납입·운
 용·환매가 이루어지는 외화 MMF를 도입하고, 외화MMF는 해당 통화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등에 10
 0%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단일통화로만 운용하도록 규정
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명의무 강화(제243조제3항)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상 투자기간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집합투자증권을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차.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등록 허용(제304조)
 전문투자자용으로 이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일반투자자용으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8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
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
급 8명) 및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
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사안전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ark@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6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9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양성면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
4. 하 천 명 : 도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21-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80㎥/일(395,210㎥/년)
8. 허가기간 : 2021. 7. 17. ∼ 2026. 7. 1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합정(A2.0m, B2.0m, H5.0m)
ㅇ 취수관(D800㎜, L25.0m)
ㅇ 취수펌프(90㎾) 2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4호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김창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0층
4. 자기자본 : 약 125억원(‘20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1년 7월 8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4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예보생산을 위하여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예보 편집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지
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인력 16명(5급 8명, 6급 4명, 7급 4명)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3호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한강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방희석, 오종섭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_IFC 53층
4. 자기자본 : 약 83억원(‘20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1년 7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1-6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      -      285,014     274,213    23,697      -

  연천군
                          국
  장남면     산18-1    임야             150,777    150,777      9,924
                        (산림청)
 고량포리

  연천군
                          국
  장남면     산130     임야             122,661    112,661     10,415   군사시설
                        (산림청)
  자작리
                          국
  연천군     산160     임야               4,634      3,919      1,332
                        (산림청)
  장남면
                          국
  판부리     산161     임야               6,942      6,856      2,026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1-8호
제3종시설물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1년7월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영주고등학교 
아남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월평동 첨단동길 
92 영주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주고등학교 
기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동홍동 동홍로
303번길 14 남주고
등학교
남주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외국문화
학습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동홍동 1460
제주국제교육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백록초등학교 
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노형동 정존5길 
62 백록초등학교
백록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서중학교 
본관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연동 일주서로 
7811
제주서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양초등학교 
급식소.다목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삼양이동 
2181-28
삼양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림초등학교 
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한림읍 한림로4
길 16 한림초등학교 
유치원
한림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생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동홍동 
1460-18
서귀포고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기
숙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노형동 787
제주제일고등학
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
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
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
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
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8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태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2층


4. 설립목적 : 토지취득일 등 사업일정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


5.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존립기간 삭제)


6. 변경인가일 : 2021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0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 와이드원
제2020-89호
2021.6.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16번길 
13-18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 소재 업무시설(서초 강남빌딩)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7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5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
2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9-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처분시설”을 “처분시설(부
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 중 “폐기물을 해저”를 “해저”로, “처분하고자 하는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를 “폐기물 처분시
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로 한다.
제14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
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2. 대표자 : 배 진 경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서교동)
4. 주된 사업
○ 여성노동자의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여성노동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사업 등
5. 최초등록일 : 2000. 5. 17. 
6. 변경등록일 : 2021. 7. 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동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2층
4. 설립목적 : 토지취득일 등 사업일정 및 자금조달계획 변경
5.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기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1년 7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8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
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5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을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회오리, 바람”을 “회오리바람”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9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7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부지폐쇄 및 제도적 관리:”를 “해체계획:”으로 한다.
제6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3호가목6) 중 “부지폐쇄 및 제도적 관리”를 “해체계획”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5호 중 “부지폐쇄
및 제도적 관리”를 “해체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우체국공고제2021-1호
홍천우체국 관내 영귀미우체국의 명칭변경으로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 및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7월16일
홍천우체국장
1. 재등록 관인
o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 7. 5.
영귀미우체국장인
영귀미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 관인
o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1. 7. 5.
o 폐기사유 : 우체국 명칭 변경
홍천동면우체국장인
홍천동면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7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68조의4,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4제1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
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ㆍ제85조제3항 및 제87조제9호
다목”을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중ㆍ저준위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0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
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 제2015-1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비가연성 또는 내화ㆍ내열 재료를 사용”을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내
화구조를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
2”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를 “불연성 또는 난연 재료”로 한다.
제2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1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1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승필
196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9.01
외국국적취득
황상만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4.27
외국국적취득
김재자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서현민
200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59.**.**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김남희
1960.**.**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1999.10.27
외국국적취득
윤영미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06.13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54.**.**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함평군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박양규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박세린
199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박종비
199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송윤정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신임걸
1962.**.**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1999.06.09
외국국적취득
윤운성
1961.**.**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6.11.0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6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1996.11.06
외국국적취득
박상진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정연근
197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09.15
외국국적취득
김형식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황청수
1944.**.**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울진군 ****
2008.02.05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8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8.03.09
외국국적취득
유근수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김연미
1968.**.**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1999.12.21
외국국적취득
손지수
199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안인창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4.19
외국국적취득
◉통일부공고 제2021-9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                         주된사업                          소재지
              (일자)                       (생년월일)
                           남북 물류와 관련된
              제201호                       김영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남북물류포럼                   학술 및 정책연구,
             (2021.7.2.)                 ('51.11.9)     종로19, B동 1720호
                            대북지원사업 등
                           남북간 예술·문화·학
(사)남북문화교류     제202호                        김구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술교류 등을 위한 제
    협회       (2021.7.2.)                 ('68.10.12.)    은평로 161, 3층
                               반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1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ㆍ제96조제2항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
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제2017-7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6조
제2항”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제2항ㆍ제72조제2항ㆍ제76조ㆍ제84
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
6조제2항”을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68조제2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방사선규칙 제86조제2항”을 “방사선규칙 제84조제3항ㆍ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안전성분석보고서”로 한다.
제29조제2호나목1) 중 “방사선규칙 제66조”를 “방사선규칙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1)을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1) 중 “방사선규칙 제86조 및 제87조”를 “방사선규칙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1) 중 “제24조”를 “방사선규칙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과 이 기준의 제24조”로 한다.
    1) 방사선규칙 제72조ㆍ제73조ㆍ제73조의2ㆍ제73조의3ㆍ제73조의4ㆍ제73조의5ㆍ제74조ㆍ제76조
       ㆍ제77조ㆍ제79조ㆍ제79조의2와 이 기준의 제11조부터 제20조ㆍ제23조 및 제24조의 해당 사
       항
제30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3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8조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제4호라목 및
제10호가목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6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제87조제4호라목”을 “제82조제4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 중 “폐기시설등”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
행규칙」 제7조”로 한다.
제15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4호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4조제
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7-6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폐기시설 등”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
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로 하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을 “「중ㆍ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소각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폐기시설”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사성폐기물처리
설비”를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로 한다.
제8조제2호 본문 중 “주변부위”를 “주변”으로 한다.
제12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22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력안전법」제70조제4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4항”으로, “폐기시설 등 건설ㆍ
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로 한
다.
제2조 중 “폐기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이하 “폐기시설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자”를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로, “폐기시설등 건설ㆍ운영자(이하 “폐기시설운
영자”라 한다)”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 및 제7조 단서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각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
영자”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각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기시설운영자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의 후단 중 “폐기시설운영자는”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함 핵연료”를 “결함핵연료”로, “폐기시설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12조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제3호 본문 및 단서,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
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 전단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각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폐기시설운영자에게”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로, “폐기시
설운영자는”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각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
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시설운영자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로, “폐
기시설운영자에게”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폐기
시설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폐기시설운영자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로, “폐기시설운영자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
영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폐기시설운영자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가”로, “폐기시설운영자에게”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포장일자”를 “포장 장소ㆍ일자”로 한다.
제16조 본문, 제17조 및 제18조 중 “폐기시설운영자”를 각각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19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3년의”를 “3년째의”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를 “발생자, 발생지”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함
량”을 “함량, 크기, 무게”로 하며, 같은 서식 제4호 중 “인도요구일시”를 “인도 요구일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사용후핵연료인도서(제15조 관련)”을 “사용후핵연료 인도서(제15조 관련)”로 한
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사용후핵연료인도서”를 “사용후핵연료 인도서”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포장일
자”를 “포장 장소ㆍ일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