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
 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의한 요양기관과 의
 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라 한다)에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보험자(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게 부
   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보건복지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자진 신고[「요양·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율점검”도 포함한다]한 경
   우 해당 신고내용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요양기관 직원의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
   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3.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
   리하게 개정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당금액을 환불하거나 보험자가 부당금액을 환수한 경우 환
   불 또는 환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결과에 의해 환불 또는 환수된 경우에는 감경하
   지 아니한다.
 5.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경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3. 군 단위이하 지역으로 해당 읍, 면, 동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거나,
   약국이 1개소만 있는 지역의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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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
제3조(거짓청구 유형) 요양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2.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3.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4.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5.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서 청구한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
  후 조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짓청구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
  후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제
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에 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별표 5 제4호 및 「의료급여법 시행
  령」제16조의2 별표 2 제1호, 제16조의4 별표 3 제3호에 따른 감면기준 중 자율점검의 방법․절
  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이를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자율
   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점검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통보받은 요양기관 개설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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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율점검계획의 수립) ① 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율점검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율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점검 항목 선정 배경 및 필요성
 2. 자율점검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3. 자율점검 항목 및 자율점검대상자
 4. 통보․결과제출․접수․처리 단계별 절차․방법․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5. 그 밖에 효율적인 자율점검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자율점검계획이 보험급여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항목별 자율점검계획 추진결과를 제8조에 따른 정산 통보 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점검 항목) ① 자율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2. 재활 및 물리치료(이학요법)
 3.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4. 인력․시설․장비
 5.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평가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를 요양기관 종별․진료과목․진료형태(입원․외래) 등으
 로 세분류할 수 있다.
제5조(자율점검 통보등) ① 심사평가원은 제3조에 따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자율점검 항목에 대한 안내사항
 2. 자율점검 항목별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내역 중 수진자(성명·성별·연령)의 내원일자(입원의 경우
  당월요양개시일)별 요양급여비용 상세내역
 3. 자율점검의 세부 방법 및 절차
 4. 업무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기타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통보
 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가 포함된 서류를 자율점검대상자가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제출)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받은 자는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율점검결과
 서를 심사평가원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포털서비스
 등”)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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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 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조제)기록부, 개인별 투약 기록지, 처방전 등
 2. 방사선필름, 방사선촬영 판독소견서 등
 3.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등
 4.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 관한 서류 등
 5.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6. 그 밖에 심평원장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다시 통보
 할 수 있다.
제7조(제출내역 확인) ① 심사평가원은 제6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자가 제출한 자료가 실제 행한 사
  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 및 급여기준 등에 적법한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6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율점검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심사평가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 확인 결과 자율점검대상자가 요
  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
  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하“작성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
 여비용 정산심사결정서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후 지체없이 작성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정산
 심사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 항목별 요양기관별 청구행태 등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모니터링, 분석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
  에서 제외된다.
 1. 제5조에 따라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자료 등 허위의 사실을 제출한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항목·횟수에 따라 반복해서 통보 받은 자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1조(세부 운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의 원장 및 공단
  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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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 율 점 검 대 상 통 보 서



             요양기관명칭
              (요양기호)


 ① 통보
              대표자명
 대상기관



             요양기관 소재지



                        ※ 최근 지급된 진료분의 직전 반기 마지막 월을 기준, 최대 36개
② 자율점검 통보기간
                          월 범위




③ 자율점검항목 등
                        ※ 자율점검항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
  주요내용주요내용




                        ※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제6조제2항에 따
④ 제출서류
                           른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등




 위와 같이 자율점검 항목 등 관련사항을 통보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부서: 심사평가원 00부             담당:000              전화: 033-73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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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 율 점 검 결 과 서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 소재지:                             (TEL :              )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점검 결과



 상기 본인은 자율점검 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                  )에 대하여 자체점
 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부당 청구 여부 및 소명에 관한 서류
    제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 자율점검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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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창원시장
 2)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18~’20
5.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토지이용계획
 ㅇ 기본시설(9,572㎡) : 도로, 방파제 등
 ㅇ 기능시설(19,267㎡) : 클럽하우스, 산업연구시설, 육상계류시설, 세정시설 등
 ㅇ 서비스 편의시설(21,725㎡) : 숙박‧상업시설, 주차장, 공원, 녹지 등
 2) 교통계획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 연접한 구간에 진출입차로 확폭 계획
 3) 공원녹지계획
    ㅇ 완충녹지 및 공원 공급면적은 5,370㎡(육역의 10.6%)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도서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진
    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참조)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해양수산과), 창원시(해
    양사업과), 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16호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진
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ㅇ 마리나항만의 명칭 : 진해명동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No.                      X                      Y
           1                  277,957.211            174,737.164
           2                  227,778.711            174,737.164
           3                  277,778.711            174,900.411
           4                  277,512.039            175,030.476
           5                  277,747.711            174,737.164
           6                  277,567.711            174,737.164
           7                  277,504.071            174,800.804

 * No.1 ~ No.7   잇는 선내의 구역
ㅇ 면적 : 110,444㎡(수역 59,880㎡, 육역 5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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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6호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2호(20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호(2017.8.28)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구 황성동, 성암동
 ㅇ 면 적
                                                                  사업내용
    사 업 명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계            401,841.4㎡         411,375.4㎡      증9,534.0㎡
 울산신항 인입철도         면 적         수   용          356,537.7㎡         366.071.7㎡      증9,534.0㎡
                               일시사용           45,303.7㎡           45,303.7㎡       변경없음

다. 사업내용(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9,342.67m              9,342.67m                 변경없음
                 토 공           5,901.76m              5,901.76m                   〃
                 교 량           2,830.91m              2,830.91m                   〃
   노반
                 터 널             610m                    610m                     〃
   형식                          청량정거장,                 청량정거장,
                 정거장                                                             〃
                           울산신항철송장                   울산신항철송장
         궤   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

 ㅇ 건축시설(추가)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철송장(지상1층)
                                                           · 대지면적 : 2,738.82㎡
                                -                                                       신설
                                                           · 건축면적 : 694.27㎡
                                                           · 연 면 적 : 671.15㎡
     건   축
                                                             청량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 1,333.80㎡
                                -                                                       신설
                                                           · 건축면적 : 301.39㎡
                                                           · 연 면 적 : 593.61㎡

 ㅇ 총사업비
  - 당초 : 1,978억원
  - 변경 : 2,147억원 (증 169억원)

                                            216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주 소               지 번         지 적(㎡)   지목     관리청(소유자)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0          810     도        창원시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0-1         565     도       국(건설부)
      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0-2        1,529   도      국(건설교통부)
      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1          55      도        창원시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1-1         72      답        창원시
      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1-3         90      답        창원시
      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          145     전        창원시
      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2         774     잡     국(기획재정부)
      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4         19      잡        창원시
     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332-5         866     잡     국(기획재정부)
     1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618-2         563     구     국(농립축산식품부)
     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39-2         70      임        창원시
     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43-3        1,706   임      구희영 외 1명
     1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46          631     임     구희영 외 1명
     1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산46-1        1,452   임      주식회사서도
     계                15필지                           9,347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36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8-136호(2018.10.10),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고성 왕곡마을」 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            고성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     경기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산성리)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덕 안동권씨 옥천재사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9호     봉화 만회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485번지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47호 봉화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경북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519번지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79호     봉화 만산고택      경북 봉화군 서동길 21-19(춘양면)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80호     안동 향산고택      경북 안동시 퇴계로 297-6(안막동)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206호     합천 묵와 고택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안성길 150-6(화양리)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132호     영동 소석고택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로6길 26(초강리)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           강진 영랑생가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5, 외 4필지(남성리)     조정

                                       222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9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
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비고
                                                       국      국립산림과학원장
   계 : 10필지                     193,110   115,490.66
                                                     (산림청)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35-1        임야   95,107    31,702.33                       면적추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36          임야    6,446     2,148.67                       면적추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37          임야    5,653     1,884.33                       면적추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38          임야    9,223     3,074.33                       면적추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041          임야   34,512    34,512.00                       신규필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56         임야   10,325    10,325.00                       신규필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57         임야    7,532     7,532.00                       신규필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58         임야    5,666     5,666.00                       신규필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78         임야    6,648     6,648.00                       신규필지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79         임야   11,998    11,998.00                       신규필지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 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난
대·아열대산림연구소(☎ 064-730-7230)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 064-710-6772)에 비치
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준희         2016.**.**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       2017.08.1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유성    1969.**.**    남    미      국                        2016.05.18   외국국적취득
                                          *****

                                           234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2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준희
2016.**.**
여
베트남
경기도포천시*****
2017.08.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유성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8-9호
시험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5항및동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규정에따
라시험림지정상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지정내역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비고
계: 10필지
193,110
115,490.66
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산135-1
임야
95,107
31,702.33
면적추가
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
산136
임야
6,446
2,148.67
면적추가
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
산137
임야
5,653
1,884.33
면적추가
서귀포시남원읍위미리
산138
임야
9,223
3,074.33
면적추가
서귀포시안덕면화순리
2041
임야
34,512
34,512.00
신규필지
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산3-56
임야
10,325
10,325.00
신규필지
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산3-57
임야
7,532
7,532.00
신규필지
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산3-58
임야
5,666
5,666.00
신규필지
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산3-78
임야
6,648
6,648.00
신규필지
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산3-79
임야
11,998
11,998.00
신규필지
2.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난
대·아열대산림연구소(☎064-730-7230) 또는제주특별자치도산림휴양과(☎064-710-6772)에비치
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4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홍승빈   20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정미   1971.**.**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08.03.2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지연   1995.**.**   여        캐나다                          2005.02.17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종린   1989.**.**   남        캐나다                          2018.04.27   외국국적취득
                                             *****
 김소민   1997.**.**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1.15   외국국적취득
 지창렬   1972.**.**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8.05.22   외국국적취득
 임소라   1979.**.**   여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2006.**.**   남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승우   1968.**.**   남        캐나다                          2017.04.25   외국국적취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권수진   1972.**.**   여        캐나다                          2017.04.25   외국국적취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재한   1998.**.**   남        캐나다                          2017.04.25   외국국적취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용한   2000.**.**   남        캐나다                          2017.04.25   외국국적취득
                                             *****
 장재승   1952.**.**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69.10.13   외국국적취득
 정성운   1991.**.**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안여진   1989.**.**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임순규   1956.**.**   여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1991.03.05   외국국적취득
 한상우   199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8.19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4.04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69.**.**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임현진   198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56.**.**   여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영    1978.**.**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10.1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