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성   명
훈   격
증평여자중학교
　
김은숙
대통령표창
온양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임정숙
대통령표창
탕정중학교
　
이민아
대통령표창
대철중학교
　
엄기세
대통령표창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신희섭
대통령표창
이리공업고등학교
　
손영태
대통령표창
이리공업고등학교
　
온재근
대통령표창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전옥실
대통령표창
강호항공고등학교
　
김동완
대통령표창
전주만수초등학교
　
김경
대통령표창
이리마한초등학교
　
조혜경
대통령표창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오대성
대통령표창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박재홍
대통령표창
영광공업고등학교
　
배흥기
대통령표창
순천연향중학교
　
류경숙
대통령표창
영천여자고등학교
　
류혜원
대통령표창
김천예술고등학교
　
김영자
대통령표창
안동중앙고등학교
　
김순희
대통령표창
경북항공고등학교
　
강태규
대통령표창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
　
강시균
대통령표창
복주초등학교
　
김해영
대통령표창
금오초등학교
　
임미순
대통령표창
진양고등학교
　
전선희
대통령표창
창원공업고등학교
　
김종유
대통령표창
창원공업고등학교
　
이상봉
대통령표창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윤영균
대통령표창
도계초등학교
　
김혜경
대통령표창
무동초등학교
　
송경주
대통령표창
주약초등학교
　
최영주
대통령표창
통영초등학교
　
주은지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밀양중학교
　
하종진
대통령표창
옥포성지중학교
　
박신영
대통령표창
새서귀초등학교
　
양용석
대통령표창
2022.2.28. 수여
대 통 령
고신대학교
　
이병수
국무총리표창
대구대학교
　
임광희
국무총리표창
성균관대학교
　
김정구
국무총리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임재현
국무총리표창
숭실대학교
　
허완수
국무총리표창
한림대학교
　
김승도
국무총리표창
한양대학교
　
이인환
국무총리표창
한양대학교
　
이창호
국무총리표창
송원대학교
　
정종안
국무총리표창
서영대학교
　
정남선
국무총리표창
대구과학대학교
　
양현욱
국무총리표창
울산과학대학교
　
장훈익
국무총리표창
제주관광대학교
　
강덕윤
국무총리표창
국제대학교 
　
오양환
국무총리표창
신구대학교
　
전흥수
국무총리표창
백석문화대학교
　
김경수
국무총리표창
혜전대학교
　
김영종
국무총리표창
계명문화대학교
　
윤태운
국무총리표창
대덕대학교
　
도미경
국무총리표창
가톨릭관동대학교
　
최혜정
국무총리표창
건신대학원대학교
　
이상환
국무총리표창
연암대학교
　
박승용
국무총리표창
동아보건대학교
　
윤성도
국무총리표창
경상국립대학교
　
신휘범
국무총리표창
경상국립대학교
　
김규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국립대학교
　
김성희
국무총리표창
공주대학교
　
성열욱
국무총리표창
공주대학교
　
심숙이
국무총리표창
전북대학교
　
홍창희
국무총리표창
충남대학교 
　
차제순
국무총리표창
건국대학교
　
김보형
국무총리표창
대구교육대학교
　
홍원기
국무총리표창
한경대학교
　
최동욱
국무총리표창
부경대학교
　
김용하
국무총리표창
충남대학교 
　
홍순택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이인성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신창수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김용협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황인규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유용태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임재원
국무총리표창
한국경진학교
　
강옥순
국무총리표창
강원도립대학교
　
이해승
국무총리표창
충남도립대학교
　
한인석
국무총리표창
경북대학교
　
황재찬
국무총리표창
부산대학교
　
주광순
국무총리표창
충북대학교
　
하현정
국무총리표창
서울시립대학교
　
유광수
국무총리표창
가야대학교
　
노동욱
국무총리표창
가톨릭대학교
　
백상홍
국무총리표창
가톨릭대학교
　
이귀세라
국무총리표창
가톨릭대학교
　
장동하
국무총리표창
가톨릭대학교
　
박경모
국무총리표창
건양대학교
　
김재신
국무총리표창
경기대학교
　
윤영수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주대학교
　
최상태
국무총리표창
경희대학교
　
백남인
국무총리표창
경희대학교
　
이석근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조규형
국무총리표창
고려대학교
　
김익환
국무총리표창
국민대학교
　
이종찬
국무총리표창
대전대학교
　
김선근
국무총리표창
대진대학교
　
박영규
국무총리표창
대진대학교
　
안범수
국무총리표창
동국대학교
　
김세곤
국무총리표창
동국대학교
　
최원상
국무총리표창
동국대학교
　
김승호
국무총리표창
동국대학교
　
송일호
국무총리표창
동의대학교
　
김흥관
국무총리표창
명지대학교
　
소순태
국무총리표창
서강대학교
　
송봉모
국무총리표창
서울여자대학교
　
오진곤
국무총리표창
선문대학교
　
장근선
국무총리표창
세종대학교
　
김인수
국무총리표창
수원대학교
　
김은혜
국무총리표창
아주대학교
　
장영주
국무총리표창
연세대학교
　
김혁래
국무총리표창
우석대학교
　
김주석
국무총리표창
울산대학교
　
공형윤
국무총리표창
울산대학교
　
조창열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최성만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고수영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최원자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이병욱
국무총리표창
이화여자대학교
　
도현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인하대학교
　
박은경
국무총리표창
중부대학교
　
홍형순
국무총리표창
중부대학교
　
박용애
국무총리표창
중앙대학교
　
이강범
국무총리표창
중앙대학교
　
이성호
국무총리표창
포항공과대학교
　
신승구
국무총리표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석만
국무총리표창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하
국무총리표창
한동대학교
　
강성준
국무총리표창
한동대학교
　
유기선
국무총리표창
한동대학교
　
한윤식
국무총리표창
한서대학교
　
류은주
국무총리표창
협성대학교
　
나형석
국무총리표창
협성대학교
　
정승진
국무총리표창
호서대학교
　
심영섭
국무총리표창
신라대학교
　
김순호
국무총리표창
남서울대학교
　
김영환
국무총리표창
상명대학교
　
유현중
국무총리표창
상명대학교
　
이명희
국무총리표창
우송대학교
　
임병훈
국무총리표창
위덕대학교
　
임효원
국무총리표창
청운대학교
　
정화진
국무총리표창
평택대학교
　
김문기
국무총리표창
한라대학교
　
김은영
국무총리표창
한일장신대학교
　
구춘서
국무총리표창
백석대학교
　
유배균
국무총리표창
을지대학교
　
김환정
국무총리표창
인천대학교
　
조한국
국무총리표창
금옥여자고등학교
　
강진경
국무총리표창
서울여자고등학교
　
이금희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자양고등학교
　
박춘란
국무총리표창
동덕여자고등학교
　
이재숙
국무총리표창
세화여자고등학교
　
오민석
국무총리표창
송곡여자고등학교
　
배덕욱
국무총리표창
상일미디어고등학교
　
최영희
국무총리표창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한기순
국무총리표창
서울대동초등학교
　
최미선
국무총리표창
창일중학교
　
우옥영
국무총리표창
서울교동초등학교
　
윤연희
국무총리표창
신목중학교
　
강명희
국무총리표창
영동중학교
　
조경희
국무총리표창
서울방이초등학교
　
이미영
국무총리표창
서울강빛초등학교
　
채원주
국무총리표창
부산예술고등학교
　
허태명
국무총리표창
해동중학교
　
윤선희
국무총리표창
괴정초등학교
　
김주연
국무총리표창
가평초등학교
　
이주미
국무총리표창
동평초등학교
　
이희승
국무총리표창
남일중학교
　
진완순
국무총리표창
영송여자고등학교
　
김진백
국무총리표창
상서중학교
　
최영숙
국무총리표창
대구장동초등학교
　
이윤화
국무총리표창
인천원당고등학교
　
안영란
국무총리표창
인평자동차고등학교
　
김진형
국무총리표창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최진규
국무총리표창
인천소방고등학교
　
김중성
국무총리표창
인천부현초등학교
　
김희숙
국무총리표창
불로중학교
　
최영희
국무총리표창
봉산유치원
　
서미숙
국무총리표창
명석고등학교
　
이도범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맹학교
　
백낙정
국무총리표창
대전도안초등학교
　
김영임
국무총리표창
동대초등학교
　
이성희
국무총리표창
산본고등학교
　
차아영
국무총리표창
진성고등학교
　
도병훈
국무총리표창
수원공업고등학교
　
윤재병
국무총리표창
한사랑학교
　
정영희
국무총리표창
돌마고등학교
　
성길제
국무총리표창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이재현
국무총리표창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배진주
국무총리표창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최한림
국무총리표창
세경고등학교
　
김효석
국무총리표창
고양국제고등학교
　
조정숙
국무총리표창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김용길
국무총리표창
청담고등학교
　
김일도
국무총리표창
초월고등학교
　
조은희
국무총리표창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조동환
국무총리표창
수원하이텍고등학교
　
장원식
국무총리표창
이매초등학교
　
박은미
국무총리표창
판교초등학교
　
윤용숙
국무총리표창
부광초등학교
　
조순희
국무총리표창
안산중학교
　
이상만
국무총리표창
구지초등학교
　
김용숙
국무총리표창
안화중학교
　
이경선
국무총리표창
신일초등학교
　
이미영
국무총리표창
월곶중학교
　
정호선
국무총리표창
가정중학교
　
김정민
국무총리표창
단관초등학교
　
정병호
국무총리표창
운동중학교
　
정숙경
국무총리표창
새터초등학교
　
박성자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제천동중학교
　
이은영
국무총리표창
홍성고등학교
　
김형창
국무총리표창
홍성초등학교
　
장진아
국무총리표창
전주근영중학교
　
윤희경
국무총리표창
전주아름유치원
　
이홍순
국무총리표창
전남예술고등학교
　
성명옥
국무총리표창
순천청암고등학교
　
공태곤
국무총리표창
목포성신고등학교
　
정지윤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조진범
국무총리표창
수북초등학교
　
송미희
국무총리표창
경북과학고등학교
　
유후남
국무총리표창
금호공업고등학교
　
김성수
국무총리표창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문인숙
국무총리표창
모화초등학교
　
남월선
국무총리표창
연안초등학교
　
임성숙
국무총리표창
상모초등학교
　
이외경
국무총리표창
경산여자중학교
　
김인아
국무총리표창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성철경
국무총리표창
창녕옥야고등학교
　
고태영
국무총리표창
월포초등학교
　
이윤희
국무총리표창
경해여자중학교
　
류정숙
국무총리표창
신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미란
국무총리표창
사남초등학교
　
서미령
국무총리표창
수남중학교
　
강경미
국무총리표창
거제제일중학교
　
이선옥
국무총리표창
2022.2.28. 수여
국 무 총 리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7호
사설항로표지신설(제주항우방A·B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제주항우방
A호등부표
33-31-04.9N
126-31-52.5E
Fl(4)Y8s
7
황망대형
2022.
3.3.
공사용
2022.3.3.
~2022.5.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우방종합
건설㈜
제주항우방
B호등부표
33-31-07.0N
126-31-49.1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23호
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0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유)대한주택안전(대표자 : 양강례)
2. 공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 7번로 135-16
3. 상품명 : 두라인(2 Linle)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22년 3월 11일 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
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24호
아파트대피공간대체시설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헤파이스(대표자 : 김학찬)
2. 공장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림로 43
3. 상품명 : 피난테라스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22년 3월 11일 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
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4-17
용신양수장
동진강
(지방)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358-2
농업
9,650
‘22.4.1.〜‘27.3.3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3. 30.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주)여*자
  1    32-2004-30-0000217    여천자여수     동차운전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전문학원
                                       (합)해*자
  2    32-2004-30-0000235    운전해남      동차운전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명량로
                                       전문학원
                                       자*개발
  3    42-2015-30-0000294   600오션리프    (주) 정*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현
                                       유)푸른**
  4    42-2003-30-0000453    688철용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11길
                                        환경
                                       주식회사
  5    85-2017-30-0000005    죽향중계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진*개발
                                       (유)동*기
  6    42-2015-30-0000066   600동천기업호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166번길
                                        업
                                       유한회사
  7    42-2015-10-0000026   602동양2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해*해운
                                       주식회사
  8    42-2008-20-0000266    318현성호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창*해양
  9    41-2016-30-0000867    615성신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0    42-2020-30-0000007   600골든리치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1    42-2020-30-0000078    628우성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2    42-2020-30-0000495    620대영호     강*봉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3    42-2006-30-0000020    601분도호     권*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14   42-2018-30-0000347    600종광호    강*남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길

15   41-2013-30-0000103    601금승호    강*승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16   42-2015-30-0000028    606한일호    배*순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16번길

17   42-2017-30-0000309    606소망호    강*홍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18   41-2013-30-0000174    600정명호    곽*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19   42-2017-30-0000430    622거북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20   41-2019-30-0000099    619창성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21   42-2010-30-0000050    600우진호    송*숙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4길

22   42-2006-50-0000108    632희망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23   42-2018-30-0000900   601엔조이호    신*훈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내동길

24   41-2005-30-0000244    630일등호    박*운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25   42-2020-30-0000549   600뉴매니아호   안*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26   41-2015-30-0000234    609영진호    박*자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27   42-2020-30-0000482    600송담호    송*옥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28   42-2018-30-0000319    611현대호    전*연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29   42-2005-50-0000022    633진양호    서*호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30   42-2016-30-0000424   600빅마마호    도*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31   42-2019-30-0000507    652광덕호    신*진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4길

32   42-2020-30-0000468   600검은모래호   박*국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33   42-2020-30-0000460   601금진1호    박*라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34   42-2010-30-0000047    601동하호    박*정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35   42-2011-30-0000171    655동경호    박*정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36   42-2017-30-0000183    629봉명호    강*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소뎅이길

37   41-2016-30-0000718    601태극호    강*완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38   41-2020-30-0000123   600골드스타    안*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39   42-2018-30-0000358   600아파치호    정*교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40   42-2015-70-0000101    701영진호    조*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3길

41   42-2017-30-0001041    602용광호    김*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로

42   42-2018-30-0000833    615썬파워    박*종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주도21번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3   42-2017-30-0000066   601리더스캡틴호     박*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4   42-2019-30-0000398    601창성호       윤*복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1길

45   42-2019-30-0000543    600오션킹호      김*호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소뎅이길

46   42-2005-30-0000111    617화성호       박*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64번길

47   42-2019-30-0000683    668신세계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48   42-2005-30-0000280    601정승호       이*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49   42-2020-30-0000229   668제2만호호      이*경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4길

50   42-2016-30-0000023    601웅비호       주*명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51   42-2020-30-0000392    668유선호       김*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52   42-2009-30-0000063   600제2020해승호   정*중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들목로

53   41-1986-10-0000071    601보문호       김*우      전라남도 여수시 선소로

54   42-2018-30-0000892    602정현호       김*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길

55   42-2018-30-0000339    600성동호       이*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봉산길

56   42-2019-30-0000435    602청양호       신*례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3길

57   42-2019-30-0000171   602별밤지기호      황*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58   42-2019-30-0000433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59   42-2018-30-0000419    600성룡호       박*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신흥길

60   42-2007-30-0000184    607광성호       박*구      전라남도 순천시 오천8길

61   42-2020-30-0000185    668종명호       김*진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

62   42-2016-30-0000497    611부창호       김*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63   42-2004-30-0000202    674대성호       김*현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새싹길

64   42-2006-30-0000143    601건국호       유*욱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65   42-2020-30-0000036    607계풍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66   42-2020-30-0000049    600성민2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사월포길

67   41-2005-30-0000034    600무진호       임*숙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47번길

68   42-2016-30-0000564    603원일호       임*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69   42-2018-30-0000244    633대주3호      정*규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천년로1길

70   42-2019-30-0000045    602정일호       정*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71   42-2017-30-0001037    632부영호       정*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72    42-2009-30-0000086   621광진호   한*식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3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
      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
      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139호
관인 폐기 및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및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인사혁신처장
□ 폐기 연월일: 2022년 3월 7일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6월 3일
인사혁신처적극행정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호
사설항로표지신설(준공) 알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고군산한전
전력연풍황
계측등부표
 35° 49′ 41.7″N
126° 12′ 33.2″E
Fl(5)Y 
20s
7
황색·
선박형
2022.
3.3.
관측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황색 "X"
자형
두표,
특수표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59-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19-188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댐 방류를 위한 예·경보 장치 설치
4. 점용면적: 3㎡
5. 점용개요: 예·경보 장치 3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6.10. ~ 2022.6.9. 
            (연장) 2022.6.10. ~ 2027.6.9. 
7. 피허가자(주소): 한강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해양수산부고시제2022-35호
지세포항(국가어항) 어항구역변경고시
「어촌x어항법」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세포항(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03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세포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2,866,296㎡
2,867,056㎡
증760㎡
육역
136,296㎡
137,056㎡
증760㎡
수역
2,730,000㎡
2,730,000㎡
-
가. 어항(수역)구역(변경없음)
나. 어항(육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시설사용목적을위하여선양장시설어항구역포함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남도거
제시일운면
지세포리
2,730,000㎡
2,730,000㎡
변경없음
◦선창리돌출부에서동측200m
봉해안돌출부와연결한선
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
◦선창리돌출부에서동측200m
봉해안돌출부와연결한선
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
지번
지목
어항구역(육역)
당초(m2)
변경(m2)
증감(m2)
합계
-
136,296
137,056
증760.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275-1
제방
3,277.0
3,277.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275-2
잡종지
2,740.0
2,740.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275-3
잡종지
6,652.0
6,652.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275-4
도로
1,552.0
1,552.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298-1
제방
332.0
332.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323-1
잡종지
1,004.0
1,004.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416-18
제방
216.0
216.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478-5
잡종지
14,500.0
14,500.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457-7
도로
9,112.0
9,112.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457-8
잡종지
919.0
919.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457-9
임야
1,660.0
1,660.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소동리457-10
잡종지
31,069.0
31,069.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옥림리587-1
제방
1,377.0
1,377.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옥림리587-2
제방
825.0
825.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옥림리587-3
잡종지
1,084.0
1,084.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옥림리587-4
도로
3,972.0
3,972.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746-8
잡종지
160.0
160.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816-14
도로
107.0
107.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00
도로
1,033.0
1,033.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03
잡종지
883.0
883.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12
잡종지
556.0
556.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19
잡종지
345.0
345.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20
잡종지
746.0
746.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21
잡종지
2,472.0
2,472.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122
잡종지
609.0
609.0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69
잡종지
4,405.0
4,405.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76
잡종지
391.0
391.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79
잡종지
3,224.0
3,224.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88
잡종지
13,928.0
13,928.0
-
3. 「어촌·어항법」 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에따른지세포항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마산지방해양수산청및거제시해양항만과에
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89
구거
374.0
374.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0
잡종지
4,807.0
4,807.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1
도로
1,369.0
1,369.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2
잡종지
5,032.0
5,032.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4
도로
6,990.0
6,990.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5
잡종지
382.0
382.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6
잡종지
51.0
51.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7
잡종지
106.0
106.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8
구거
184.0
184.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29-99
구거
1.0
1.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31-57
잡종지
1,055.0
1,055.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31-59
제방
2,256.0
2,256.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31-60
대지
660.0
660.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31-76
잡종지
577.0
577.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31-99
잡종지
2,045.0
2,045.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931-104
잡종지
1,257.0
1,257.0
-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1375-2
잡종지
-
760.0
증760.0
◉법무부공고 제2022-66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1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59조의15)을 신설하는 내용
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91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장애
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을 위해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평가서 작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충실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내용 신설(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제1항, 제3
  조, 제8조제2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15에서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장애인에 대해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6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관련 내용 신설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규정의 불일치 해소(안 제1조의2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피해자”의 정의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
 력범죄의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의 피해자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수정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에 관여 가능한 기관 추가(안 제11조제1호, 제3호, 제12조제4항, 제1
 6조제2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피해자 국선변
 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및 선정 취소할 때
 에 위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내용 추가(안 제13
  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 사건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 및
 보수 결정 시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관련 규정 추가
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제2항)
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22조)
사. 검사의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 작성 및 법무부장관에 평가 결과 제출 규정 신설(안 제22조
   의2)
아.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관한 관련기관 통보 및 피해자국선변호사 명단에서 삭제 의무화(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sanwang08@korea.kr
  - 팩스 : (02) 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 - 3648, 팩스 (02) 2110-0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4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250-1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588-3번지 등 59필지
3. 점용목적: 원천잔디구장~동구래마을 간 레저도로 개설공사
4. 점용면적: 9,940㎡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4.14. ~ 2022.3.30. 
            (연장) 2022.3.31. ~ 2027.3.30.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 안전건설과장(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천안공장대표이사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세종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광덕면행정리211-1번지외1필지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유천리843-1번지
o 허가량: 2,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4.01.～2027.03.31.
◉산림청공고제2022-85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자연휴양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1]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중 객실사용료 인상
[별표1]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 3인실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4인실 (19-28㎡) 
45,000
82,000
- 5인실 (29-33㎡) 
58,000
106,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 12인실 (68㎡ 이상) 
163,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 (18㎡ 이하) 
36,000
60,000
- 4인실 (19-28㎡) 
44,000
76,000
- 5인실 (29-33㎡) 
56,000
102,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5,000
162,000
-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 방법 
    1)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2)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3) 팩 스 : 042-471-32294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22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320-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113-5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거 정비사업
4. 점용면적: 108㎡
5. 점용개요: 중계펌프장(6.2m×4.2m×4.25m) 1개소, 하수관로(D250mm) L=320m
6. 점용기간: (당초) 2017.3.9. ~ 2022.3.8. 
            (연장) 2022.3.9. ~ 2027.3.8.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1길 67)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19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
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3월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11. ~ 2021. 3.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한*훈
1977. 06. 17.
0178210274100004449
₩7,377,48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2
김*홍
1962. 01. 15.
0178200274100004956
₩17,172,00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중앙1 길
3
강*아
1986. 04. 29.
0178200274100008850
₩47,790,000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개울말길
4
백*준
1980. 09. 26.
0178200274100008242
₩31,428,000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 번길
5
조*윤
1981. 02. 02.
0178200274100000187
₩18,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45 번길
6
남*순
1955. 01. 06.
0178200274100008857
₩27,972,000
충청북도 제천시 숭문로
7
황*규
1968. 02. 15.
0178200274100008856
₩27,972,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8
남*열
1964. 08. 15.
0178200274100008240
₩31,428,0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1 안길
9
박*자
1967. 02. 10.
0178200274100008216
₩7,770,000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충민로방곡3 길
10
신*식
1959. 04. 02.
0178200274100000194
₩18,000,000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11
이*규
1972. 11. 30.
0178200274100003494
₩29,70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12
이*근
1963. 09. 06.
0178200274100008237
₩29,395,44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3
이*근
1963. 09. 06.
0178200274100008860
₩47,34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4
강*건
1970. 09. 22.
0178200274100003491
₩12,474,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 길
15
김*억
1968. 05. 17.
0178200274100008855
₩47,142,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곽*근
1953. 05. 05.
0178200274100008219
₩18,504,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7
이*철
1974. 06. 06.
0178200274100008239
₩12,383,28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8
신*수
1953. 07. 10.
0178200274100008243
₩44,604,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19
장*수
1962. 01. 05.
0178200274100000186
₩18,0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20
강*식
1968. 05. 25.
0178200274100003484
₩31,08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1
강*식 
1968. 05. 25.
0178200274100003492
₩13,290,48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2
김*수
1965. 11. 01.
0178200274100008241
₩29,484,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
조*원
1974. 10. 30.
0178200274100008215
₩1,554,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24
유*주
1977. 04. 14.
0178200274100007393
₩31,42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 로
25
유*열
1961. 11. 17.
0178200274100008858
₩30,78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6
이*환
1969. 12. 09.
0178200274100008865
₩21,546,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7
박*주
1975. 10. 19.
0178200274100000185
₩2,26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민원시내2 길
28
서*원
1961. 04. 21.
0178200274100008218
₩17,100,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 로
29
고*익
1967. 02. 05.
0178200274100008220
₩35,391,6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0
김*환
1970. 06. 22.
0178200274100003493
₩29,916,000
충북 청주시 봉황2 길
31
박*환
1986. 11. 11.
0178200274100008223
₩11,657,52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상1 길
32
전*현
1988. 02. 19.
0178200274100008862
₩41,958,000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
33
이*욱
1967. 11. 13.
0178200274100008859
₩21,848,4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34
박*애
1963. 06. 24.
0178200274100000192
₩18,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