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2. 개발예정지역

 ○위         치: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정명리, 구산리, 척산리일원

 ○토지범위 및 규모(공항편입 용지조서 참조)
    -당      초:약 1,588천㎡(48만평)
    -변      경:약 1,759천㎡(53만평)
3. 공항시설규모(변경)
                                               시          설       규        모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활주로                      1,600×45m                              1,800×45m          변     경

            유도로                  220×15m(2본)                              231.5×18m(1본)          〃

            계류장           18,000㎡(B737급 3대 동시주기)              11,000㎡(B737급 2대 동시주기)             〃

        여객터미널                 4,700㎡(연간 54만명 처리)                  6,664㎡(연간 101만명 처리)            〃

        화물터미널                  430㎡(연간 6천톤 처리)                                  -              제     외

            주차장               7,500㎡(250대 동시주차)                       5,580㎡(186대 동시주차)        변     경

            관리동                        500㎡                                     -              제     외

동력동 및 소방정비고                           1,360㎡                              232㎡(소방정비고)          변     경

         진입도로                   2,200×11m(2차선)                         3,687×11m(2차선)            〃

 4.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Ⅲ. 변경사유

 ○국가재정운용·투자계획 조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항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애수목, 구릉지제거 증가면적 편입

 ○실시설계시 활주로 연장 등 시설규모 조정 등
                                         울진공항 편입용지조서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1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369            답                  834           834

    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5-5              임                 4,529      4,529

    3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3-3              답                  544           544

    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3-2              답                  213           213

    5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4            답                 1,053      1,053

    6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5            답                  846           846

    7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4-2              임                  236           236

                                                    145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8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4-3          임          40              40

    9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4-4          임         161          161

1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6           답         683          683

11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6-2          임       2,926        2,926

1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6-3          임          45              45

13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86           도         533          533

1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8-3          도         227          227

15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75-3          천       3,472        3,472

16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6-4          도         121          121

17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3-4          구          68              68

18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42-1          임       1,143        1,143

19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40-4          임       3,737          948

2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42-2          임       1,680        1,680

21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4-4          임         632              43

22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4-6          임         952          952

23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4-7          임         392          392

24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4-8          임         260          260

25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8-8          임         254          254

26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8-9          임         249          249

27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8-10         임         599          599

28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8-11         임       1,573        1,573

29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8-12         임         234          234

3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20-2          천       1,084        1,084

31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47-3          도          89              89

3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43-4          천         214          214

3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48-2          답         154          154

3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20-3          도         122          122

                                 146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35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9           도         869          869

36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69-3          전         142          142

37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5-10         임         245          245

38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5-11         임         935          935

39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568           답         329          329

4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64-1          전       1,460        1,460

41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801           답         830          830

4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85-4          전         423          423

4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50-1          답       2,136        2,136

44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49-3          도         816          816

45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72-1          전       1,623        1,623

4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89-1          도       3,586        3,586

47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02-1          천       3,226        3,226

48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84-1          답       2,146        2,146

49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06-2          천       2,795        2,795

5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60-1          도       1,372        1,372

51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80-1          답       1,170        1,170

5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81-1          답       1,940        1,940

5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03-3          구       1,187        1,187

54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43-3          천       1,524        1,524

55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6-1           임       7,190        7,190

5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46-1          구       1,147        1,147

57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277-1          임       1,182        1,182

58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295-1          전       1,064        1,064

59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30-2          답       1,121        1,121

6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29-1          도         777          777

61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17-2          답       1,240        1,240

                                 147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6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17-1          답        1,104       1,104

6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50-2          도           3              3

64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195-3          도          68              68

65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49-2          도          46              46

6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49-1          답        1,633       1,633

67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51-1          답        1,273       1,273

68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52-1          답        1,742       1,742

69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87           전         962          962

7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303-4          구        1,639       1,639

71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833-2          도         176          176

7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3-2          임        1,093         387

7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19-11         임         336          336

74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19-10         임         120          120

75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19-12         임          44              44

7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67-2          임        1,719       1,719

77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68           임        2,919       2,919

78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90-2          도          74              74

79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20-5          전         149          149

8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48-2          천         291          291

81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5-2          임          38              38

8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5-1          임        1,578       1,578

83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146           답        1,580       1,580

8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9-6          임        8,183             55

85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15-1          임          88              88

86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1-2          임         734          734

87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1-3          임         167          167

88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8           임       95,237         983

                                 148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89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9            임        3,769             79

9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0            임        2,490             23

91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271-1          천        3,493         198

9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251           전         645          492

93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250-1          전         939          409

94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693           전         169              50

95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37-2          임        1,781         180

9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37-4          임        1,959       1,357

97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37-5          목        9,168       2,223

98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370-1          천         453          174

99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4            임        2,323       1,011

10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6            임       11,364       1,880

101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7            임        6,929         187

10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8            임        2,342       1,077

103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8-4          임        1,128       1,128

104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9            임       16,864       3,548

105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18-1          임        1,400       1,400

106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19-6          임        8,139       6,649

107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20            임        4,294       3,363

108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7            임       36,160       5,757

109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29            임        3,769         977

110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30-3          임        3,228         816

111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4            임       15,306       2,671

112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산15-8          임       11,580       2,015

113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15            임       34,623      24,903

114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0            임        5,256         503

115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2            임        4,321       1,433

                                149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116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4-5             임                2,237                2,097

 117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산35               임                3,582                3,582

 118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789-1             전                    60                 60

 119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69               임               30,971                3,924

 120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49-2             임               18,417                6,871

 121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90               도                1,351                 622

 122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91               구                   147                147

 123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산89               도                   316                156

                   계                                             446,343            170,86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4호                          ○부지규모
       기본계획 변경                                -당       초:1,255천㎡(확장면적:872천㎡)
1. 항공법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                  -변 경:1,402천㎡(확장면적:1,019천㎡)
 정에 의거 여수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 사업계획
 항공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가. 사업규모(변경)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     설        규   모
2.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구       분                                       비고
                                                         당        초         변       경
 과),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시설팀)에 비치하
                                          부지면적           1,255천㎡            1,402천㎡       변경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활주로          2,100×45m       2,100×45m           -
       2007년 4 월 5 일
                  항공안전본부장                  계류장            30천㎡              41.8천㎡        변경

       여수공항개발 기본계획변경                      여객터미널           9.4천㎡             13.3천㎡        변경
Ⅰ. 사업추진 기본방향                               주차장           17.4천㎡              25.5천        변경
 ○여수, 여천, 순천 및 광양권의 배후공항으로                활주로종단
                                                             -               95천㎡         추가
    서 2000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중형항공              안전구역
    기 취항이 가능토록 공항을 개발
                                           나. 사업기간(변경)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0년을 1단                    ○1단계
    계 목표 연도로 추진하고 이후 항공수요 추                       -당    초:1995년~2000년
    이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설확충                           -변    경:1995년~2007년
Ⅱ. 확장사업계획의 개요                                 ○2단계:1단계 사업완료이후 항공수요
 1. 확장 예정지역                                       추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
    ○위    치:전남 여천군 율촌면 신풍리 일원              다. 공항편입 용지조서:변경(붙임 참조)

                                  150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D0202     신동품의 결정 입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D5539     이음매없는 니켈 동 합금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9호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3. 의견제출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               는 개인은 2007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
     2007년 4 월 5 일                      조:특수거래팀장, 전화 (02)2110-4846, 팩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02)507-274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
     개정령(안) 입법예고
                                        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
1. 개정취지
                                        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치로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이유)
 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소, 전화번호
 을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가. 재화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8호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등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관리기관등록
  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같이 전자채권관리기관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
 나.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고합니다.
 다.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                2007년 4 월 5 일
  유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실                              금융감독위원회
  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가. 상 호:금융결제원
 라. 그 밖에 재화등의 거래가 재화등을 판매             나.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등              다. 등록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서 정하고 있는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155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155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D0202 
 신동품의 결정 입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D5539 
 이음매없는 니켈 동 합금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4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5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
치로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을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가. 재화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등
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
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나.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다.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
유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실
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재화등의 거래가 재화등을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등
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
조：특수거래팀장, 전화 (02)2110-4846, 팩스 
(02)507-274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8호
금융결제원의 전자채권관리기관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채권관리기관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 4 월 5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금융결제원
나.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다. 등록업무：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의 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9호                             나.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규제근거 명확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현행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자기자본
같이 공고합니다.                                            범위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
      2007년 4 월 5 일                                  세칙상 업무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금융감독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감독위원회가
1. 개정사유                                               이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여신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신용손실 흡수능                              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근거 마련
 력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3. 세부개정내용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함.                                            개정규정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외교통상부공고제2007-31호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연체기간에
                                                 2007년 4 월 5 일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단계별 실질
                                                              외교통상부장관
      위험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함.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0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정
                                           2. 단체명칭:한국국제봉사기구
 구 분         현       행        개      정
                                           3. 대표자:하성수
 정 상      3월미만 연체채권          1월미만 연체채권     4. 소재지:울산 남구 옥동 101-36
                                           5. 주된 사업:국내복지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원
          3월이상~6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요 주 의                                          사업
             연체채권              연체채권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3 월28일
고정이하      6월이상 연체채권          3월이상 연체채권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실제 예상손실률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6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간 차이가 큰 요주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분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향 조정함.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 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구      분       현       행     개     정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정     상        1%이상             1%이상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요 주 의          2%이상             8%이상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고     정        20%이상         20%이상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수의문           75%이상         75%이상
                                                    2007년 4 월 5 일
  추정손실           100%             100%                        산업자원부장관

                                         156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156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5 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신용손실 흡수능
력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의 연체기간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을 단계별 실질 
위험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함.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정 상
3월미만 연체채권
1월미만 연체채권
요 주 의
3월이상~6월미만 
연체채권
1월이상~3월미만 
연체채권
고정이하
6월이상 연체채권
 3월이상 연체채권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실제 예상손실률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간 차이가 큰 요주의 
분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
향 조정함.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정   상
1%이상
1%이상
요 주 의
2%이상
8%이상
고   정
20%이상
20%이상
회수의문
75%이상
75%이상
추정손실
100%
100%
나.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 규제근거 명확화
□현행 업무용부동산 취득한도(자기자본 
범위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 시행
세칙상 업무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근거 마련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개정규정
⊙외교통상부공고제2007-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0호
2. 단체명칭：한국국제봉사기구
3. 대표자：하성수
4. 소재지：울산 남구 옥동 101-36
5. 주된 사업：국내복지 및 아프리카 중남미 지원 
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3 월28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래 기술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
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6477호                   관          보            2007. 4. 5. (목요일)
   전력신기술지정신청내용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1. 신기술 신청인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기술개발자:실리기업㈜(대표:한붕전)              1.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대표:한준호)            국가적인 R&D 투자증가에 따라 대학·연구
                                       소·기업의 특허창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
 ○법인등록번호:110111-0992176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의 비율도 지속 증
              120-82-00052
                                       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분야 전문성을
 ○주 소:서울 중구 묵정동 28-9 협성빌딩 103호
                                       갖춘 비영리 기관이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소유자로부터 특허권을 위탁받아, 수요기업에
2. 신청기술명: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대한 기술이전계약, 기술료징수 등의 업무를
 맨홀 청소 공법                              대행하는 특허신탁 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미
3. 신기술내용(요약)                           활용 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맨홀 청소의 기존공법은 인력에 의존하여 맨홀          2. 주요내용
 에서 발생한 오수를 아무런 정화없이 무단방류
                                       (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하여 환경오염, 교통체증, 민원발생, 안전한 작
                                        개정(안)
 업환경 미확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가. 특허신탁관리업을 정의함.
 기존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작업방법을
                                       나. 특허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기술은 이동식 오수처리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시스템 장비를 이용하여 장비의 기계화 및 맨
 홀 인입수를 정수함으로서 환경성, 경제성, 안             다. 특허신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

 전성, 편리성, 신속성 등의 기술을 확보한 공              하되, 수수료의 요율·금액은 산업자원부장
 법임.                                    관이 승인을 받도록 함.
4. 신기술범위 (요약)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특허신탁기관이 관계규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 처리하는 맨홀 청               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소 공법                                  할 수 있도록 함.
 ○맨홀 내부 청소를 위한 이동식 오수처리장비              마. 허가없이 특허신탁관리업을 한 경우 1년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
 기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과하도록 함.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25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5일까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참조:기술사업화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정
   2007년 4 월 5 일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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