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제30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8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검증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재차 검증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31조(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
 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
    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
 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
 4. 전문분야 추가 과정 : 제1호에 의한 분야 외의 전문분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
    원보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 검증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이론교육
    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
 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분야별 검증 수요, 해당 분야 검증실적 등
 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8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
 다.
제32조(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제31조제1항제3호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80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7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1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3-211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라목 중 “클라미디아”를 “클라미디아 감염증”으로 한다.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5호 바목 중 “조류인플루엔자”를 “동물인플루엔자”로 한다.
제7호 라목 중 “6) 조류인플루엔자”를 “6) 동물인플루엔자”로 하고, “9)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을
   신설한다.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
    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제4군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호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7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6호, 2015. 3.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개정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2조에 따른 [별표]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제2조 관련)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장티푸스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한 없음
 (주사용)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93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인플루엔자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한 없음
          이상반응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신증후군출혈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한 없음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A형간염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한 없음
          이상반응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3. 국소 이상반응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7일 이내
감염증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16-8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2015.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
   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3조제3항제3호 중 “보호자”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에 규
    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1에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만 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4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8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
에 의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 5. 30.)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의 “질병관리본부장”을 “감염병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14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러지 아니하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5호
                   터널 관리시스템(TI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도로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터널 관리시스템(TIMS) 운영업무
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국도 터널의 정보 수집 조사 분석, 장단기 유지관리 전략 및 계획 분석, 각종 지식정보 제공 등
     국도 터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터널 관리시스템(TIMS) 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가. 터널 관리시스템 운영
    ① 국도터널 정보의 수집 조사 갱신 및 현장조사
    ② 국도터널 관련 자료의 검증 분석을 통한 지식정보 제공
    ③ 국도터널 개량 보수 보강사업의 예산 추정 배분 및 우선순위 검토
    ④ 터널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활용 지원
                                97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나. 터널 관리시스템 개선 보완
    ① 터널 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② 국도터널 현장조사 및 정보획득의 신뢰성 편의성 향상
    ③ 국도터널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
    ④ 국도터널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보급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 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 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율하 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율하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율하지구 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7호 공공임대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사
     장 박보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용계동 일원 대구율하지구 내 3BL
  나. 사 업 면 적 : 12,789.20㎡
  다. 대 지 면 적 : 12,789.20㎡
  라. 연 면 적 : 31,658.3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234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4,060,534천원 (주택도시기금 17,5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대구시 주택과, 동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053-603-25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율하 3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0(2012.09.28)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3BL 보금
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98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문의뢰) 공단은 장애의 심사, 급여의 지급에 있어 의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과목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의사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연금지급청구서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
조제3항 및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
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중 “2016년 7월 31일까지”를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 이하 “별표”는 종전의 별표 1을 의미한다) 제1장 제4호 다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고 각 부위별로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완치일에 장애를 결정하고 다른 장애의 결정일에 선행 장애를 총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제1장 제5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장애가 있던 자에게 가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애가”를 “장애와 동일부위에 장애심사 대상이 되는 장애가 새로”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가) 중 “ ※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외의 장애, 즉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은 상병으로 인한 장애 등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⑴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로 다음과 같다.
  ㈎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 결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82조, 제85조에 의거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
  ㈑ 법 제113조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장애
별표 제2장 제2절 제1호의 표 중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모두 “청성뇌간반응검사”로 각각 한다.
별표 제2장 제2절 제2호 나목 (1) 중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청성뇌간반응검사”로 하고, 같은 목 (2)(가)
①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가)②를 삭제하고, 같은 목 (2)(가)③부터 ⑤까지를 (2)(가)②부터 ④
까지로 각각 하며, 같은 목 (2)(다) 중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청성뇌간반응검사”로 한다.
① 청력수준의 데시벨(decibel)치는 주파수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 대한 순음의 각 데시벨치
를 a, b, c, d로 대입한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a+2b+2c+d
      평균순음청력역치(PTA) = ━━━━━━━
                              6
별표 제2장 제3절 제1호의 표의 2급 3호 장애정도란의 “언어기능이 전폐된 자”를 “언어기능을 완전히 상
실한 자”로 한다.
별표 제2장 제3절 제2호 나목 (4) 중 “2급으로 인정한다”를 “언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인정하며
수술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로 한다.
별표 제2장 제3절 제2호 나목 (5)(가) ① 및 ② 외의 부분 중 “언어기능이 전폐된 자”를 “언어기능을 완전
히 상실한 자”로 하고, 같은 목 (5)(가)①, 같은 목 (5)(나)① 및 같은 목 (5)(다)① 중 “실어증검사”를 “언
어중추손상으로 실어증검사”로, 같은 목 (5)(가)②, 같은 목 (5)(나)② 및 같은 목 (5)(다)② 중 “후두부분
                                    87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적출자나 구강구조장애인 경우”를 “후두부분적출 등 발성기관의 장애나 구강구조 장애로”로 각각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1급2호    -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
              하로 감소되고 손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두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1급4호   ○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2급5호   ○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이 완전강직된 자
    2급7호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
              로 감소되고 손가락 모두를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
    2급9호   ○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운동가능범위가 각각의 정상운동가능범위
    3급5호      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 이상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중 2관절 이
              상의 예후가 불량한 자
    3급7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3급8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
              록 장애가 남은 자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급11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4급5호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4 이하로
              감소된 자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인공관절치환하고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한 자
    4급7호   ○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 상완골이나 요골 및 척골에 가관절이 남은 자
            - 한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4급9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이상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중수지절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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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나목 (1)(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팔(손가락)을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발성 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시 「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의 장애등
급구분 기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1호 나목 (2)(가)에 ④를, 같은 목 (2)(나)에 ③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나) 중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로 자문의사가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을 “방사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재수술이 필요한”으로 한다.
④ 4급7호는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두 손의 손가락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2급9호)는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쓸 수 없
도록 장애가 남은 자를 말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나목(1) 중 (라)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방사선사진으로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
골내과까지 또는 대퇴골두상단면(superior articular surface)에서부터 경골하단면(Inferior articular
surface)까지의 길이를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이때 종골변형이 있는 경우 종골의 하단면
까지 포함한다.
 ㈓ 다리(발가락)를 절단한 경우에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 다발성 관절염과 같이 증상이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복합 장애는 관절 각각의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체의 기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필요시「제4절 지체의 장애 4. 사지마비의 장애」장애등급구
분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2호 나목 (4)(나) 중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로 자문의사가 재수
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방사선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재수술이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척추의 기능에 극히 심한 장애가 남은 자
      2급4호      - 방사선 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되
                  어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의 운동기능이 4/5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가 모두 완전 강직된 자
               ○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되
      3급4호         어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의 운동기능이 2/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2번 이하부터 흉추부·요추부까지의 척추가 모두 완
                  전 강직된 자
               ○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에 의하여 60도 이상의 구배 또는 40도 이상의
      4급4호        측만 변형이 인정되는 자
                - 방사선사진상 명백한 척추병변으로 척추분절이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되
                  어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의 운동기능이 1/3 이상 제한된 자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또는 흉추부·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나목 (1)(나)① 중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을 “고정되었거나 완전유합된”으로
하고, 같은 목 (1)(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바)를 삭제하고, 같은 목 (1) (라), (마)를 각각 (1)
(마), (바)로 하며, 같은 목 (1)(바){종전의 (마)} 중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완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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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만,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
다고 확인되는 경우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목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
다만,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척추인공관절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등)은 이에 포
함되지 않는다.
㈑ 결핵성척추염이나 화농성척추염으로 방사선 사진상 척추분절의 골성유합으로 두 척추체가 완전히
붙은 상태는 완전유합으로 판단한다.
별표 제2장 제4절 제3호 나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 (4)를 (3)으로 하며, 같은 목 (3){종전의 (4)}(나)
①②③외의 부분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이 단순 방사선사진 또는 CT에서”를 “방사선사진으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이”로, 같은 목 (3){종전의 (4)}(나)② 중 “척추체”를 “추체간 추간판”으로 각각 한다.
별표 제2장 제5절 제1호의 표 2급12호, 3급12호 및 4급10호의 장애정도란 중 “간질”을 각각 “뇌전증”으
로, “연 6개월”을 각각 “1년 중 6개월”로 한다.
별표 제2장 제5절 제2호 가목 (1)(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가) 중 “정신분열병”을 각각 “조현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간질장애”를 “뇌전증으로 인한 장애”로 한다.
별표 제2장 제7절 제2호 가목 (1) 중 “흉부X선검사”를 “흉부방사선검사”로 하고, 제2호 나목 (3) C표 중
1번 검사소견란 중 “흉부X선의 소견에서 폐울혈, 폐부종 소견”을 “흉부방사선 소견에서 폐울혈 또는 폐
부종 소견”으로 하고, 6번 검사소견란 중 “소견”을 “소견 또는 ST분절 이상소견”으로 하고, 같은 표에
9번 검사소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장초음파상 수축기압 50mmHg 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소견
별표 제2장 제10절 제1호의 표의 4급 11호 장애정도란의 “동종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를 삭제하고,
제2호 가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장애를 평가한다.
 ㈎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으로 인정한다.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하면 4급으로 인정한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과 검사성적 등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제2장 제10절 제2호 다목 (1)과 (3)의 각 표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⑴ 난치성 빈혈군(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악성빈혈 등)
   ㈎ 1급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1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용혈성 빈혈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1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
   ㈏ 2급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2란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용혈성 빈혈은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2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3 이상
         에 해당되는 경우
   ㈐ 3급
     -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3란 중에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용혈성 빈혈의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고 B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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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⑶ 조혈기종양군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악성림프종 등)
  ㈎ 1급
   - A표 1란과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B표 1란 중 2가지 이상과 C표 4에 해당되는 경우
  ㈏ 2급
   - A표 2란 중 1가지 이상과 C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B표 2란 중 2가지 이상과 C표 3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3급
   - A표 3란과 C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B표 3란 중 2가지 이상과 C표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제2장 제11절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
    1급 8호        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 보다 65% 이하로 감소되
                 고 혈액검사성적이 고도 이상인 자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
                 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2급13호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 보다 75% 이하로 감소
                 되고 혈액검사성적이 중등도 이상인 자
               - 장루와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를 가진 상태로 완전 요실금이 있거나, 장루가 있으면서 카테터의 유
                 지(자가도뇨의 실행)가 항상 필요한 자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
                 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3급13호      - 소화흡수 및 국소장기 기능장애로 체중이 건강할 때 보다 85% 이하로 감소
                 되고 혈액검사성적이 경도 이상인 자
               - 장루 또는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완전요실금이 있거나 카테터의 유지가 항상 필요한 자
              ○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4급11호      - 자가도뇨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수축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 자
               - 자가도뇨의 시행이 필요하며, 요역동학검사 결과 배뇨근 과활동이 있으면서
                 배뇨근과 괄약근의 부조화 소견이 있는 자
별표 제2장 제11절 제2호 가목 (4) 중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요로변경수술을
실시한 자의 인정에 있어서는”을 “장루나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신설한다.
 (5) 장루나 신체 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장루 또는 요루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다만,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2장 제12절 제1호 표의 4급9호 장애등급란의 “노동을 제한할”을 “노동에 제한을 가할”로 하고,
“장애를 입은”을 “장애가 남은”으로 한다.
별표 제2장 제13절 제2호 가목 (3) 중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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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장 제13절 제2호 라목 각 표 외의 부분 중 (1)(2)(3) 및 같은 목 A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 A표 1란의 소견이 있고 B표 4란에 해당되는 경우
(2) 2급 : A표 2란 중 1가지 이상소견과 B표 3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3) 3급 : A표 3란 중 1가지 이상소견과 B표 2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A 표 : 증상 중증도 구분표 >
     중증도                          임 상 증 상
      1      ㆍ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이1)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2)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3)4)하는 경우
      2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 이고, 안정병변 상태
               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
               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3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1) 원격전이(distant metastasis)를 의미함
2)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을 포함함
3) 종양평가기준(RECIST)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종양반응평가 결과 진행성병변( progressive disease)
   을 의미함
4) 종양평가기준(RECIST)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종양반응평가 결과 완전반응(complete remission), 부
   분반응(partial remission), 안정병변(stable disease)을 모두 포함함
별표 제3장 제1호 가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⑶ 운동기능장애는 원칙적으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능
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적용한다.
  ○ 심한 운동신경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
  ○ 힘줄 또는 피부의 유착이 심한 경우 또는 근육 파열이 광범위하여 능동운동가능범위가 수동운
     동가능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 이때에는 초기 손상의 정도, 진단명, 수술명, 방사선 사
     진,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6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6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하거나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단의 직권에 의한 재심사의 경우에는 공단이 자료제
   출일로 지정한 날이 이 규정 시행 이후인 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후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은 자가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직전 심사 시 적용했던 규정을 적용
 한다.
※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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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1. 사 업 명 :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국토
     지주택공사 → (변경)NHF제7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
     설사업 시행 불가능
◉통계청고시제2016-114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
   교육분류」를 수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 범위는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의 ‘총설’, ‘분류 항목표’이다.
  ※ 고시 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2014. 1. 21.)호와 동일
3. 본 개정은 분류상의 개정 없이, 2009년에 제정한 바 있는 일반분류인 「한국교육분류」를 폐지하
   고,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개정’을 한국표준교육분류(교육수준 부문) ‘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16년 6월 1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 통계청 고시 제2014-13호(제1차 한국표준교육분류 개정)와 통계청 고시 제2015-310호(한
   국표준교육분류 개정)는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3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
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문화재청장
                            99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카누경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외 10필지
  - 면적 : 1,376㎡(일시 7,69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5. 26. ~ 2021. 05. 25.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3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
 2) 주 소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군산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유도로, 계류장 등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장애발생 요소 사전제거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2) 사업의 내용
                              523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1. 고 시 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6호「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나. 추가 지정 사항
    ㅇ 3필지 528㎡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57-1, 57-13, 57-34 번지)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과 동일한 성격의 압독국 최고 지배자의 묘역으로 역사적․학술
       적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459/ 팩스 053-950-2559
     - 주 소 : (우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6.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1                   57-1     대지       181   181  김*미    대구시 동구 효신로
   2 경산시 대동 57-13 대지 139                       139 권*숙      경산시 경산로 21
   3                  57-34     대지       208   208  임*운     경산시 둥지로 36
   계                  3필지                528   528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