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m(상업지역인 경우 30m) 이내, 두께는 30cm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cm이내, 세로의 길이 는
                  150cm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m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10m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10m초과시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 돌출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
                 로 건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
                ∘연립형식(종합안내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내(보행자용
                 은 3m이내), 폭은 1m 이내,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
                 적)은 6㎡(보행자용은 3㎡이내)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4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지주이용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합안내
            간판의 판 형식으로 표시하되 층별 위치를 변경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 설치시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및 통행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차도로부터 1m 이
                 상)을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 표시면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격된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이프 등의 단순지주를 이용한 돌출광고물의 형태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2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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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m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 3m이내,넓은간판의
                ∘가장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간판의 건물높이의 2분의합계면적은1을
                                    1,050㎡이내, 높이는 15m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방법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하고 간판의 규격은 높이 8m 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건축물 대형 옥상간판의 형태는 채널형 형태를 권장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면적의 5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투시가 가능한 재료(반투명 등)를 사용한다.
           창문이용 ∘당해
            간판의 부착하여서는 건물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표시방법 ∘당해 건물을 아니     된다.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차양막의 ∘1층과 2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한 블록 내 차양막 디자인은 통일한다.
           표시방법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벽면에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현수막의   2.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5이내, 세로
           표시방법      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
                     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는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
                     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
                     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
                     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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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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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구번호)
                      - 대지면적에 대해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생태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해 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산식 : 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 근린생활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에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대지내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공지    ∘전면공지의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정 주차장
                        설치 등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전면공지 내 폭 0.6m 한도 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으로 단차없이 최소 폭원 1.2m이상
      근생1               확보) 조성은 허용한다.
근린   ~근생19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 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질과
                       형태로 포장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    ∘주차장의 구조 및 배치
               설치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해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폭 1.2m 한도 내
                      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 조성은 허
                      용한다.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의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한다.
      상업1     대지내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보도와 유사한 재
상업   ~상업19     공지     질과 형태로 포장하여야 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권장하며, 다음의 상위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
                         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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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형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통시설의 경우 건축선의 지정으로 인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대지내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는 공공조경을 조성하여야
                  공지    하며 그 조성방법은 공동주택용지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가로를 위한 공간으로 우선
                        조성하되, 휴식․모임․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가로공원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단, 업무시설용지는 폭 1.2m 한도내에서 보행공간과
                        어울리는 조경공간(관목 및 초화류 등) 조성은 허용 한다.
                        (공공시설용지, 도서관 및 학교용지 등 공공시설의 경우 제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차량의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등이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주차장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상주차장은 친환경적 이미지를 위해 잔디블럭 또는 자갈박기를
                        통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차량 20대 이상의 주차를 위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통로와의 사이공간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 조경을
                        조성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0.1본/㎡ 을 식재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된
                          식수대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261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인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17-7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개정(’17.7.26.)에 의하여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안전부 분임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안전부 분임지출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안전부 분임재산관리관인



□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7년 7월 25일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자치부 분임재무관인             국유재산관리기금 행정자치부 분임지출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의 기관명칭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379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종 류                위치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남해군 삼동면
                꽃내 중학교 동천리                                           경상남도고시
 변경        28
                중학교        1105번지          23,560   증)3   23,563     제2016-140호
                          일원                                          (2016.4.2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변경(증: 3㎡)       ❍ 구역변경은 없으나, 지적이 분할됨에 따른
      28         꽃내중학교      A=23,560 → 26,563㎡   면적변경사항을 반영
■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범위: 변경 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20%   이하       80%   이하             4층 이하               보전관리지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17-11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135호(2015.8.6.)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울특
  별시 강남구 자곡동 643번지 일원의 풍문고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3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7길 45
  - 성 명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사립) 풍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4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사립,        교지 면적 : 17,122.50㎡            2015.9.15.
                   건축 면적  : 5,126.22㎡
    풍문고 신축공사 건축연면적 : 31,311.57㎡         풍문학원 재원 ~ 2017.02.24.
마. 준공도면 : 생략
                                    367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보통징계위원회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징수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재무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출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물품관리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수입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지방행정연수원장인                         지방행정연수원보통징계위원회인



       지방행정연수원수입징수관인                         지방행정연수원재무관인




                                 380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지방행정연수원지출관인                 지방행정연수원물품관리관인




  지방행정연수원수입대체경비수입출납공무원인            지방행정연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지방행정연수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17-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해양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해양경찰청장인                      해양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청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인                해양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381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인              국민안전처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 7. 26. 제정 대통령령 제28217호)의거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9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382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해양경찰청이 출범됨에 따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의 각 관인을 폐기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관인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3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同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383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85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2017년7월26일
폐기일2017년7월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2017년7월26일
폐기일2017년7월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군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2017년7월26일
폐기일2017년7월26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및폐기
정부조직법개정시행으로해양경찰청출범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7월26일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386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민원사무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인
민원사무용(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7년7월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및폐기
정부조직법개정시행으로해양경찰청출범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및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7월26일
□폐기연월일: 2017년7월26일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관인의 등록 사유 : 정부조직개편
○ 관인명 및 인영, 최초사용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인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진도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인
             등록관인                                폐기관인
         최초사용 2017년 7월 26일                   폐기일 2017년 7월 26일




                                  384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7. 기타 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가칭) 꽃내중학교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3,651 23,563
  1 동천리 1094-1 답 195      195   경상남도(교육감)
  2 동천리 1095-1 답 315      315   경상남도(교육감)
  3 동천리 1096-2 답    14     14   경상남도(교육감)
  4 동천리 1097-3 답 809      809   경상남도(교육감)
  5 동천리 1097-4 답 710      710   경상남도(교육감)
  6 동천리 1098 답 1,798 1,798 경상남도(교육감)               공
  7 동천리 1099 답 1,200 1,200 경상남도(교육감)               공
  8 동천리 1100 답 1,021 1,021 경상남도(교육감)               공
  9 동천리 1101 답 268        268   경상남도(교육감)          공
 10 동천리   1102  답 969     969   경상남도(교육감)          공
 11 동천리         답 813             김해김씨        남해군 1978-2
                                                    삼동면
          1103            813
                                삼현파동천종중      동천리
 12 동천리 1104-1  답 1,848 1,848 경상남도(교육감)            공
 13 동천리 1104-3  답 760     760   경상남도(교육감)          공
 14 동천리   1105  답 506     506   경상남도(교육감)          공
 15 동천리   1106  답 774     774   경상남도(교육감)          공
 16 동천리   1107  답 965     965   경상남도(교육감)          공
 17 동천리 1108-1  답 3,101 3,101     신쌍자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56번길 13-15
 18 동천리 1109-1  답 602     602   경상남도(교육감)          공
 19 동천리 1121-3  답 159     159   경상남도(교육감)          공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0 동천리 1130-13 답  815    815     조춘지       290-1 삼성아파트
                                                 3-306
 21 동천리 1130-10 대   73     73   경상남도(교육감)          공
 22 동천리 1131-12 답  574    574   경상남도(교육감)          공
 23 동천리 1131-15 답   17     17   경상남도(교육감)          공
 24 동천리 1131-17 대  261    261   경상남도(교육감)          공
 25 동천리 1132-3  답   89      1   경상남도(교육감)          공
 26 동천리 1132-9  답   33     33   경상남도(교육감)          공
 27 동천리 1133-1  답 460     460   경상남도(교육감)          공
 28 동천리 1134-1  답 548     548   경상남도(교육감)          공
 29 동천리 1135-3  답 1,404 1,404 경상남도(교육감)            공
 30 동천리 1143-6  답   46     46   경상남도(교육감)          공
 31 동천리 1144-6  답 595     595   경상남도(교육감)          공
 32 동천리   1145  답 1,015 1,015 경상남도(교육감)            공
 33 동천리 1146-1  답 273     273   경상남도(교육감)          공
34  동천리 2042-7 구거 621     621   농림축산식품부            국
                                364
제19065호                   관             보             2017. 8. 3.(목요일)
■ 진입도로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516  857
 1 동천리 1130-1 답     37     37   조춘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90-1 삼성아파트3-306
 2 동천리 1130-5 학교용지 36       3 경상남도(교육감)          공
 3 동천리 1130-6 도로    23     23  국토교통부             국
 4 동천리 1130-9 도로    81     79  국토교통부             국
 5 동천리 1130-12 답    214    61   조춘지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90-1 삼성아파트3-306
 6 동천리 1131-1 답     253   105 경상남도(교육감)          공
 7 동천리 1131-4 도로    190   116  국토교통부             국
 8 동천리 1131-6 도로    137   137  국토교통부             국
 9 동천리 1131-7 대     23     20 경상남도(교육감)          공
10 동천리 1131-13 답     1      1 경상남도(교육감)          공
11 동천리 1131-14 답    80     80 경상남도(교육감)          공
12 동천리 1131-16 대     1      1 경상남도(교육감)          공
13 동천리 1132-3 답     89     25 경상남도(교육감)          공
14 동천리 1132-5 도로    159    94  국토교통부             국
15 동천리 1132-6 도로    40     37  국토교통부             국
16 동천리 1135-1 도로    53     21  국토교통부             국
17 동천리 1136-3 도로    69      6  국토교통부             국
18 동천리 2042-8 구거    30     11 농림축산식품부            국
9.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579,488,905.7     -     579,488,90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7,341.7     -     357,677,341.7     61.72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도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시             소계
 지    상      중심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역    업      일반상업지역
                            -              -        -             -

      지      근린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소계           -              -        -             -
      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      일반공업지역         -              -        -             -
      역      준공업지역          -              -        -             -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