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2009년 3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 : 김해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구 국제청사 철거 및 주변지역 포장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신 국제선 화물터미널 운영으로 화물처리기능이 없어지는 구 국제화물터미널을 철거수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건물철거 5개동(연면적 : 10,222㎡)
  ○포장공사 : 아스콘 포장 19,700㎡, 보도포장 110㎡
  ○배수공사
   -우수관로 220m, U형 배수로 106m, 집수정 5개소, 기존 집수정 개량 2개소, 우수맨홀 원형
     4개소, 각형 3개소, 배수로 뚜껑개선 100m
  ○조경공사 1식
  ○조적공사 185m(계류장 보안울타리)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09년 3월~2009년 12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 : 김재욱 과장, Tel : 051-974-342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1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항로준설
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85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달거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도색및구조 설치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         N 36-58-09   Fl(3)
신설                                              8   6   황망대형 ' 0 9 . 2 . 2 7 .
      GS준설등부표 E 126-49-48         Y 7s

 나. 장 소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부두(7,8번선석) 전면해상
3. 설치사유
 가. 평택·당진항 항로준설공사로 인하여 사설항로표지 설치
4. 설치년월일 : 2009년 2월 27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명 : GS건설(주) 대표 김갑렬
     (2)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나. 관리청
     (1) 성   명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 : 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3월 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대산항
2. 공사의 명칭 : 대산항 방제장비 비축기지 신축공사
3. 공사시행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번지
4. 공사개요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지상 2층)
 ○연면적 1,241.61㎡, 건축면적 950.16㎡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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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시료의표준상태를 시험전 1시간에서 3시간이상, 3~16시간 이내에서 시험
  -사용압력 0.49Mpa에서 0.5MPa 소수점 한자리로 표현 등
 ○KSM6577 : 트레드고무경도 : 55~70→56~76, 구멍땜고무 경도 45~60→46~70, 시험편개수
  등 개정
 ○KSM 6610 : 적용범위에서 자동차 종류구분 등 표준체→시험용체 등 용어 및 SI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4월 03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KISO2075       성형을 위한 어망 재단 -컷 비율 결정방법                      표준안

폐지 KSKISO3090       그물사 -물에 침지 후 길이 변화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KISOTR5090 텍스타일-섬유 혼합물의 정량분석 전 비섬유질 성분 제거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2005년)된 국제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국제표준과 부합화한 KS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5월 03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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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7. 공사시행자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28-1번지
 ○상호명 : 해양환경관리공단 대산지사
 ○대표자 : 시연규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 특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540 고무 호스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6556 살수용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M6561 위생차용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M6577 타이어용 고무 내림 생지                                    표준안

개정 KSM6600 천연 고무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M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표준안

개정 KSM6612 잠수용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M6629 액화 석유 가스용 고무 호스 (LPG 고무 호스 )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SI단위 및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른
 표준체계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M6629 등 5종의 호스류
  -액화석유가스용 고무호스에 대한 적용범위을 자동차, 일반설비, 일반가정용

                               87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80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관련 법령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0787호, 2008. 5. 21. 공포·시행)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35호,
 2008. 9. 30. 공포·시행)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된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을 시·도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
  국어능력검정시험 대상에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어학성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임용권자가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을 7할의 범위내 에서
  조정 가능 하도록 함
 다.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직발전기획과(교육분권화추진팀), 전화
 02-2100-8654, 팩스 02-2100-63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81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9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2009년 3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행정의 정보화 촉진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기록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사기록 관련 서류 및 서식 등
 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유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정기적으로 인사
  기록을 확인·점검하도록 함.
 다. 인사서식 중 '호적등·초본'을 '기본증명서'로 개정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직발전기획과(교육분권화추진팀), 전화
 02-2100-8654, 팩스 02-2100-63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9-56호
                  국가행정기관 소관 개인정보파일목록 추가 공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08년도 국가행정기관 소관 개인정보파일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동 개인정보파일목록의 인터넷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의〔정책홍보〕⇒〔정책자료실〕의 게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09-8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내역
 -등록번호:108
 -단체명칭:온누리환경연합
 -사무소 소재지:대구 달서구 두류동 108-10
 -대표자 성명:이대근, 이종석
 -등록년월일:2009년 2월 24일
 -주된사업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자문
  •환경보호를 위한 국민 계몽
  •자연보호운동 등
 -연락처:053) 628-6000
 -주관과:녹색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6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 6.)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시흥능곡지구 택지개
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이종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 전체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943,560.1㎡(1단계)

  ※전체 사업시행 면적은 962,453.3㎡으로 1단계 부분만 준공
                                 188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원등주                    H=5m                   주         138

   신호등                     3~4지                  개소             15

   소화전                 D100~150mm                개소             49

   급수탑                   D100mm                  개소             5



⊙산림청공고제2009-20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산   림     청   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능의 개편으로 인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
 호지역에서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
 다. 핵심구역 안에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산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완충구역 안에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숲 및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생태교육장 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191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다산글로벌컨설팅
2. 대표자:문수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3번지(2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84호
6. 등록일자:2009년 2월 27일
7. 전화번호:031-24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환경출장소가 폐지
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관인
          여수환경출장소장인                       여수환경출장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3556, 2004. 12. 24.)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과-2762, 2007. 12. 28.)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10,20만톤
                                    192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192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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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다산글로벌컨설팅
2. 대표자：문수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76-3번지(2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84호
6. 등록일자：2009년 2월 27일
7. 전화번호：031-24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환경출장소가 폐지
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관인
           여수환경출장소장인                        여수환경출장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3556, 2004. 12. 24.) 및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과-2762, 2007. 12. 28.)한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10,20만톤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43,560.1   100.0

주택건설용지      380,507.3    40.3

  단독주택       43,447.4     4.6

  공동주택      330,025.4    35.0

근린생활시설        7,034.5     0.7

공공시설용지      563,052.8    59.7

  상업용지       21,938.5     2.3

업무시설용지       15,126.3     1.6 동사무소, 파출소, 차량등록사업소, 청소년수련원 각 1개소

  도   로     178,900.5    19.0

  주 차 장       7,579.2     0.8 7개소

  광   장       2,804.6     0.3 1개소

                                근린공원:176,306.2㎡ (5개소), 역사공원:8,670.7㎡
                                (1개소), 어린이공원:18,088.4㎡(3개소)
  공   원     203,065.3    21.5
                                근린3호공원에 도서관 포함
                                근린5호공원에 하천 4,457.1㎡ 및 저류지 4,878㎡포함

                                완충녹지:17,724.4㎡(26개소),경관녹지:34,113.3㎡
  녹   지      51,837.7     5.5
                                (20개소)

  학   교      49,612.9     5.3 초2, 중1, 고1

  유 치 원       1,565.6     0.2 2개소

  종교시설        2,112.7     0.2 2개소

  주 유 소        803.8      0.1 1개소

 하수도시설        7,791.4     0.8 하수종말처리장

  하   천       4,945.9     0.5 광석천, 두일천

자동차정류장        6,000.0     0.6 버스공영차고지

 복 지 시 설      3,958.0     0.4 노인복지회관(어린이집)

                                    189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가스공급설비        323.5       0.1 2개소

   공공공지         304.4       0.0 1개소

   수도용지       2,528.0       0.3 배수지

   저 류 지      1,854.5       0.2

5. 준공일:2009년 1월 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4~28m             ㎡        178,900.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1개소                ㎡          2,804.6

                  근린공원:5개소
   공    원         역사공원:1개소                  ㎡        203,065.3
                 어린이공원:3개소

                  완충녹지:26개소
   녹    지                                   ㎡         51,837.7
                  경관녹지:20개소

  하수도시설                  1개소                ㎡          7,791.4

   하    천                2개소                ㎡          4,945.9

   공공공지                  1개소                ㎡           304.4

   수도용지            1개소(배수지)                 ㎡          2,528.0

   저 류 지                 2개소                ㎡          1,854.5 1개소는 공원중복

  오수펌프장          43.8㎥/일, 400mm             개소               1

      하수도         D150~1,200mm              m          23,839

      상수도          D25~500mm                m          12,970

  교량(차도교)     폭 7~48m, 연장 12~22m            개소               3

  교량(보도교)      폭 4m, 연장 143~186m            개소               3

   가로등주                 H=3~10m             주             487

                                      190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급)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평택·당진항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10,20만톤급)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   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제품의
  입·출하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
 나. 공사개요(변경)
  ○위치(변경없음):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23번지 지선 공유수면
  ○사업비:(당초) 100,452백만원(부가세 포함)
          (변경) 98,010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접안시설 10만,20만DWT급 각 1선석
   -안   벽:720m
   -호안공:399m(가호안)
   -부지매립공:1,880,868㎥
   -포장공:(당초) 627.4a(아스콘)
           (변경) 627.4a(쇄석)
   -전기 및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착수일로부터 34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호
 무선국을 사용하는 시설자는 전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3분
기 이상 체납한 다음 시설자의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8호 및 전파법시행령 제118
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
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결과 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93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1) 업체명 : (주)신일이엔지
2) 대표자 : 서양옥
3) 영업소재지 :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B-B111B호
4) 방지시설업의종류 : 수질분야
5) 등록번호 : 수질 제 49호
6) 등록일자 : 2009년 2월 27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09-233호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대기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 대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 : 2009년 2월 26일~2009년 3월 12일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상호(전화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취소일자


 등록취소                (주)윈테크이엔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009.
            대기 제8호                    박세근                   대기 방지시설업
(자진반납)                (02-430-4276)         102-5 광문빌딩 7층                 2.26.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성남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성남방송고등학교장인                                성남방송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304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출자자의 구성, 사용료)별 득점이 만점의 60%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함.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함
5.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접수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70일간(고시일은 불산입)
 ○사업제안서 접수마감 : 고시일 익일로부터 70일째 되는 날 10 : 00~18 : 00까지로 함.
 ○사업제안서 접수 : 원본은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대로 1set(요약보고서, PQ서류, 제2권, 제3권,
   부속서류Ⅰ, 부속서류Ⅱ, 제출CD)을 포장하고, 사본은 종류별로 포장하여 제출할 것.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0 : 00~18 : 00로 함.
 ○제출장소 : 광주시 자원관리과(☎031-760-2867)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
   로 질의서를 제출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
   우는 익일까지]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
   여 답변하고 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무관청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
       변할 책임이 없으며, 서면접수 이외의 전화 문의 등은 고려하지 않음.
 ○배부장소 : 광주시 자원관리과(☎ 031-760-2867)
7.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보상비용은 없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본계획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8.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참조



인천광역시공고제2009-260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장
                                      303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광주시고시제2009-39호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의 수립 및 고시) 규정에 의
하여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광    주   시   장
1. 사업계획
 ○사업명 :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리 423번
 ○부지면적 : 8,905㎡, 최소건축면적 900㎡
 ○시설계획용량 : 40톤/일
 ○처리방식 : 호기성퇴비화방식(※상세한 내용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사업의 범위 :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지침)[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jcity.
  go.kr)참조]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추정 총사업비는 6,800백만원(부가세제외, 고시일 현재 불변가 기준)으로 사업신청자는 이 금액
  을 초과하여 총사업비를 제안할 수 없음
2. 사업신청자격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3. 주요 보증내용
 1) 생산된 퇴비의 활용
  ○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농가 및 퇴비중간원료 등으
       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GR 또는 퇴비 공정규격 필함.
       ※부적절한 퇴비의 생산이나 판매선 등 유통경로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영비용
        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건설계획서 제출 시 생산된 퇴비의 활용방안을 명시하고, 주요활용 업체에 대한 공급 협약서
       포함.
 2) 음폐수(음식물탈리액)의 처리수질

구 분 단위 탈리액 발생량(㎥/일) 처리수질(㎎/L) 총 오염부하량(㎏/일)                        비       고

BOD     ㎏/d                           500               20

COD     ㎏/d                           800               32

 SS     ㎏/d          40               1,000             40

T-N     ㎏/d                           1,300             52

 T-P    ㎏/d                           1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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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탈리액 발생량(탈리액, 공정수, 청소수 포함)이 4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수질 및 총
   오염부하량은 기준이하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연계 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
   으로 균등 이송·투입할 수 있는 조정조 및 펌프, 유량계, TMS, 혐기화방지 및 수질 균등화
   를 위한 교반시설 설치 등의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에 포함이 예상되는 염분, 유지류 등 기타항목은 하수처리장 미생
   물 및 기자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나”지역 이내로 전처리(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하여 연계처리 하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모니터링 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를 3일 이상 저
   류할 수 있는 저류조 및 비상시 위탁처리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악취처리 성과보증 기준
  ○사업신청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 악취방지법 상의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보증치를 제시해야 하며, 또한 악취모니터링을 위한 TMS를 포함한 악취방지계
   획을 제시해야 한다.
   ※악취방지법상의 항목별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
    준보다 강화된 보증치(기타지역 기준)를 제시해야 하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성과보증치
    초과 또는 민원발생으로 운영기간 중 주민의 90%이상이 시설 및 운영상태, 유지 보수, 악
    취발생 등의 문제를 협의회를 통하여 제기시 광주시는 가동중단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설사업기본계획 요약
 가.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
   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0년을 설정받아 운영 하는 것으로 함.
 나. 관리운영권 인계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주무관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다. 설계 및 시공기준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라. 유지보수 및 관리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마. 공사감독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바. 이행보증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사.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및 사용료 결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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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자.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차. 재정지원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와 경기도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재정지원은 아래표에 제
     시된 금액 및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후 6개월간의 정상운영 여부확인 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함.
     -재정지원은 환경부, 경기도 및 광주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실제 지원시기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단, 정상운영 확인을 위한 기간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개선 후 추가 6개월간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함.
    ○준공후 1년 이내 정상가동 되지 않아 미적합시설로 판정시 사업제안자는 본 시설을 자체비용
     으로 자진철거 및 업무의 위탁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함.
     ※정상운영 판단여부는 준공후 6개월간의 음식물 및 생산된 퇴비, 음폐수 처리실적 등(보증항
      목은 “Ⅱ.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1.3 주요보증내용“에 나타난 주요보증내용 및 사업
      제안자가 제시한 보증내용을 실시협약시 확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지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검증결과를 기준으로 주무관청이 결정함.
                         < 재정지원금액과 지원시기 >

구        분    재정지원금액     지   원   시   기      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준공후 6개월간의 정 -재정지원금액은 물가변동분이 포함되어 있
              32.59억원
자원화시설                   상운영 여부 확인 후        는 금액임

카. 평가방법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제1
     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는 PQ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1단계 평가(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를 적격자라 하며, 적
      격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타. 평가의 전제조건
    ○추정 총사업비(6,800백만원, 부가세제외, 고시일현재불변가 기준)를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1단
     계 평가없이 실격처리함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함. 단, 평가점수의 합이 총점(1,000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함.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건설계획, 사업관리및운영계획, 수요, 공익성 및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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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성남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남공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성남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성남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성남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남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남공업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남공업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성남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성남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장인




성남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6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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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2009년 3월 4일
                 성남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폐기관인
  성남방송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공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제4735호, 2008.12.31)에 의하여 본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여자실업고
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4일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폐기일 : 2009년 3월 1일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장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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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성남방송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성남방송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남방송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성남방송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성남방송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성남방송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성남방송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남방송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남방송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성남방송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성남방송고등학교총동창회장인




-폐기관인
    성남공업고등학교장인                      성남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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