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세분화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시 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
   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 보강 및 2011년도 확정된 소요
   정원 반영, 각 부서간 업무분장 조정,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시자료과 신
    설 및 인력 6명(4급 이하 6명)을 증원
  ㅇ 2011년도 소요정원 반영
    -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국악 악기 연구 등을 위한 실무인력 7명(4급 이하
      7명)을 증원
  ㅇ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지원업무(종무1담당관실 ⇒ 관광진흥과)
                             121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 국어정책 기능의 강화(국어민족문화과, 지역문화과의 부서명칭 변경 ⇒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
       화과)
     - 다문화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문화예술교육과 ⇒ 문화여가정책과)
  ㅇ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 등과 복수직으로 전환 등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우편번호 : 110-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8호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 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권한 등의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사업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안 제24조 및 제88조)
    (1) 농업생산시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
      도․감독 권한을 지방이양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으로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함.
    (3) 업무연관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행정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122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 설치 규정 도입(안 제70조의2 신설)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통신 등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 등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3)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젊은 인재의 농촌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등의 조성원가 절감에 따라 택지 등의 분양가격이 인하되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청문대상 확대(안 제118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지사 자격의 취소,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등 중요 행정처분시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청문제도
       개선 대상법령 개정권고 계획(행안부, ‘10. 11월)”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명령 시에도 청문을 하
       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기존의 청문대상 외에 환지업무대행법인의 3년 이내의 업무정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
       어촌민박사업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명령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3) 청문제도의 확대에 따라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4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
   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상의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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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원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 개정(안 제13조)
     (1)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해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09.12.10시행) 매립지등
       의 임대대상에서 개별 농어업인을 제외하였으나,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인에게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에 해당 매립지등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
       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함.
     (3) 매립지등의 조성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생활 터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기획기술지원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는 등 운영 개편(안
     제6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설기구로서 탄력적인
       수요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가
       개편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문 지원 조직의 필요성이대두됨.
     (2) 기획기술지원단을 농어촌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
       영방식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에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0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2008. 7.24.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
   지 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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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4)
     (1)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2008. 7.24. 법제처․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에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하도록 함.
     (3)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기준을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1-215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영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공공하수
   도 관리업무의 위탁의 구분 및 기간, 위탁계약의 갱신,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 위탁의 성
   과 평가 및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1)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폐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
      시 지원금 및 대체사업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11.4.5)됨에 따라 구체적인 폐업
      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범위를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한정하고자 함
    (3)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분뇨 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25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1-216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가 개인하수처리시
   설 폐쇄 신청 시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을 제시토록 하여 오수와 찌꺼기 제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
   치기준 추가 등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보완(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규정 보완이
       필요함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시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
       지하도록 함
     (3) 오수와 찌꺼기 제거작업 시의 안전조치 규정 마련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안 제56조)
     (1)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기능을 성능검사가 가능한 전
       문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성능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이외에 「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확대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 검사기관 확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검사가 신속히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추가(안 제55조 별표12)
     (1)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 유발 등 지역주민
       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화조 설치기준 개선 필요
     (2) 합류식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밀집지역에서 설치되는 정화조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
       도록 함
     (3)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219호
  수도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중 오염총량제 실시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승인요건의 형평
   성을 제고하고, 국내 절수기의 기술향상 수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절수기준 마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의 승인요건(안 제2조제4호)
    1) 공장설립 승인요건 중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등에 따라 오염총량관
      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을 규모에 관계없이 1일 50
      ㎥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1일 50㎥ 미만인 경우 기준 완화)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2)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므로 수질기준 적용 시
      오염총량제실시지역 등 지역구분 불필요
    3) 상수원보호구역 7km이상 지역에 공장 설립시 오수의 처리는 1일 50㎥이상 오수처리시설의 방
      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기여
  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안 제6조 별표2)
    1) 수도꼭지와 변기 등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2001년도에 마련되어 현 기술수준 등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용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에 비해 영업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완화되어 오히려 물 낭비 초래
    2) 최근 기술을 반영한 수도꼭지와 변기 등의 물 사용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완화된 기
      준을 적용하여 왔던 영업용 건축물과 대변기 보충수에 대하여는 예외기준을 삭제하여 물 절약
      유도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128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 등(안 제42조의3 신설)
     (1)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구분 및 기간을 정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을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위탁계약 갱신을 할 수 있으
       며, 위탁계약에는 위탁의 대상 및 범위, 위탁계약기간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3) 하수도 운영관리의 안정화 및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안 제42조의3 신설)
     (1) 하수도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결정과정
       에 주민참여가 필요함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계획서의 주민 공람,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
       도록 함
     (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위탁의 성과평가(안 제42조의4 신설)
     (1) 하수도시설 위탁 성과평가 목표 달성 및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수탁자의 운영·관리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2) 지자체의 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단순위탁은 1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마다 운영·관리 및 경
       영성과 등을 평가하도록 함
     (3) 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물산업 경쟁력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42조의5 신설)
     (1) 위탁계약서에 하수도 관리업무 운영 부진으로 수탁자의 귀책사유 발생하거나 하수도 운영관
       리를 통합할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수탁자가 위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하수도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함
     (3) 하수도 관리업무 위탁 목표 달성과 하수도 통합을 유도하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126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69,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kbp72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53호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08호      (유)행복캐더링          박용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7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전통문화의 보
   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인 건축물의 증축 규모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
   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허용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건축면적의 2
   배 이내까지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여 대지를 조성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범위(최대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별표 3 제33의2호)
                             129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3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
   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전통문화의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인 건축물의 증축 규모를 문화재청장이 국토해양
   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허용하고,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의 대지조성 규모를 건축면적의 2
   배 이내까지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의 2배를 초과하여 대지를 조성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범위(최대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추가로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별표 1 제11호, 안 별표 3 제3호)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3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6199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0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0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는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4조제5호)
    ○ 자체 복원력에 의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
      ※ 기존의 교체구조로 제조되는 문제점 해소(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나. 방수형 수신부의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34조)
    ○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 ⇨ 3개로 조정하는 등 방법을 개선
     ※ UL 521(Heat Detectors for Fire Protective Signaling Systems) 준용 ⇒ 경보설비대상 품목
       (감지기⋅발신기⋅경종 등) 기준 시험방법 도입 완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1호
 지시압력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3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2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에 공원시설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2. 주요 내용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직장 보육시설을 도시공원의 기능이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시
   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별표 1), 도시지역의 우수저류시설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필요시에
   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6)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23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장, 전화 02-2110-6199 또는 820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131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28호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1. 서울고덕, 서울강일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환경정책기본법』제25
  조의5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서류를 열
  람․공고합니다.
2. 본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안)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동안 SH공
  사(개발계획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요
   1) 서울고덕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18번지 일원
     나) 면 적 : 827천㎡
   2) 서울강일3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상일동 일원
     나) 면 적 : 330천㎡
    3) 서울강일4 보금자리주택지구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14번지 일원
     나) 면 적 : 525천㎡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다. 지구지정 제안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1. 6.3 ~ 6. 16(14일간)
마.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SH공사 개발계획팀 (☏ 02-3410-7600~1,7606,7610)
바. 열람도서(게재생략) : 지구지정 제안서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열람장소에 비치)
사.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개발계획팀(☏ 02-3410-7600~1,7606,7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1-2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6월 3일
              병 무 청 장
                           132
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2011년 6월 3일
                소방방재청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충전압력, 사용압력범위, 최대표시압력’의 기준 용어를 신설
    함(안 제2조)
    ○ 기술기준에서 반복적 또는 혼용되어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나. 소화기 사용압력범위의 설정기준을 명시함(안 제3조제5호)
    ○ 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범위를 축압매체(질소, 공기 등) 압력과 사용온도를 고려하여 설정하도
      록함
      ※ 현행, 사용압력과 온도를 적정 설정하지 아니하여 고온현장에 설치된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가 지시침을 넘어가는 현상 발생(UL 299 분말소화기 12.1 인용)
  다. 제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정기시험에 관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안 제16조)
    ○ 부정기시험과 로트시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하도록 시험방법을 개선
      ※ 부정기시험 장기 소요(15일)에 따른 제품시험 처리지연으로 제조업체 생산성 저하 초래(제조
       업체 민원 수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
   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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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82호
  자동폐쇄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표준(KS) 인용 및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
   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 시설에 적용되는 방화문 및 창문의 크기 다양화(안 제4조)
    ○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방화문 또는 창문의 표준크기 이외의 문에 대한 작동시험 기준 마련
     - 표준 크기(방화문 900 ㎜ × 2,000 ㎜, 창문 600 ㎜ × 400 ㎜) 이외에 제조사가 신청하는 문의 크
       기를 수용
     ※ 표준크기 이외의 문은 100 ㎜ 단위로 구분 하여 작동시험 실시
  나.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시험 방법 일부 개선(안 제5조)
    ○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개폐력(힘의) 측정 위치를 ‘손잡이 또는 하단 900 ㎜’ 위치에서 ⇒ 손
     잡이로 한정
     ※ 신청자가 제시하는 문의 크기가 다양화 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방화문을 동작시키는
       위치를 문의 손잡이로 기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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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22호           관              보           2011. 6. 3.(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4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5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세정호․어선 창명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16호)
2. 피요청자 : 서 장 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637-12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청명호의 선장으로서, 청명호가 대변항 동쪽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민락동 선착장으로 귀
항하던 중 2011년 1월 7일 15시 40분경 교석추등표로부터 180도 방향, 약 500미터 해상에서 세정호과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중인 세정호가 경계 소홀로 어로에 종사중이던 청명호
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청명호가 경계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
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어로작업 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불법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한 아래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안내
우편물을 보냈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 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대상자 : 성현제 등 16명(업체) [별지 참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 방법
    ①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186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
  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혜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1-137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우
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권혁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실시계획승인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6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계부(☎ 02-772-7149)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2)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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