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보세구역에 운송하는 것으로 적재전 검사에 갈             4. HS 제50류 내지 제60류중 직물 및 편물
 음할 수 있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제2-4-3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신설한다.                             제4-0-1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
 ①세관장은 반기별(또는 연1회)로 제2-4-3조       과 같이 신설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료의 보관실태를 확인할             ②수출자 및 외국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2-
 수 있다. 이 때 신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1 내지 제2-6-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 제4항의 규정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실태 확인            에 의하여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관시스템의 형식적 확인만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
 으로 P/L신고수리된 신고서에 대하여 선별적으            다.
 로 사후심사할 수 있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내용중“제1항 단서의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실태확인과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
 사후심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             는 자는 적재기간내에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
 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별지 제5호 서식)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제2-4-4조 제1항중“재교부하고자”를“다시 교            하여야 한다”
                                            를“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
부받고자”로 하고“통관지 세관장”
                 을“세관장”으로             항 또는 적재 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며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
 다만, 관세사의 폐업 등으로 신고인이 신청할 수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자가 신청             승인을 신청(별지 제5호서식)하여야 한다”로 하
 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신고건으로 신고서류의            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내용중“제2항”
                                                              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에게 재교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내용중
 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을“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
제2-5-2조 제6항은 삭제하고 제7항, 제8항, 제9        고 내용중“제4항”
                                               을“제5항”으로 한다.
항을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한다.            제4-0-3조 제1항중“제2-4-1조 내지 제2-4-2
제2-6-4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된, 관세청장이 인정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         하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 취급우체국장에게
 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로 수출신고시에 수         현품 및 수출신고수리필증”을“제2-4-1조의 규
 량확정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된, 관세청장이 인정하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        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수출신         는 우체국장(이하“우체국장”
                                                이라 한다)에게 현품
 고서 서식 사용), 적재완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       및 수출신고필증”으로 하고, 제2항중“우편발송
 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        완료여부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적재내용을 직접
 (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거나 적재사실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사본
 1. 가 스                           을 적재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수출우편물
 2. 액 체                           발송확인 취급우체국장으로부터 우편발송확인서
 3. 전 기                           를 송부받은 세관장은 발송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

                                 48
·종점：충북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246전
○접도구역지정목적
-추푸령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 교차로구간
등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시
점：충북영동군추풍령면계룡리441-
4도
·종
점：충북영동군추풍령면추풍령리293-
1도
○접도구역해제사유
-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
을해제함.
-단, 신설도로의준공으로인한개·폐지공고
시까지는기존국도에서의접도구역지정이유
효함.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13호
관리병해충(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5-7호,
2005. 6.3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국립식물검역소장
관리병해충
식물방역법제2조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3조제
1호제나목에의하여관리병해충을별표와같이지
정합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관리병해충목록은국립식물검역소홈페
이지(http：//www.npqs.go.kr)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38호
항공법제77조및동법시행규칙제230조규정
에의거인천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도로정지위치
등) 사용개시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명칭위치및사용개시예정일
○명
칭：도로정지위치등
○위
치：인천국제공항화물터미널GSE도로
지역
○사용개시예정일：2005년12월26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3. 등규격광도배치기타항공등화의성능에관한
중요사항
○도로정지위치등의규격：매입등, 단방향, 적
색
○도로정지위치등의배치：단독형3등2개소
4. 운용시간：24시간(00：00~24：00)
5. 항공등화의이용상의특기사항：없음
6.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력처
(032-741-28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B 0100 밸브용어
확인KSB 0254 알루미늄합금제관플랜지의기준
치수
확인KSB 0255 알루미늄합금제관플랜지의계산
기준
확인KSB 1506 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50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4호
확인 KS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한국산업규격 개정
             관이음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B 1565 플로어 드레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확인 KSB 2335 플러그 밸브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B 2336 냉매용 서비스 밸브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B 2337 전자 팽창 밸브                       2005년12월27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 분: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격번호:KSXISO10202-6
                                     ○규격명:금융거래카드-집적회로카드를 사용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6호                       는 금융거래시스템의 보안-제6부:카드 소지자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부   칙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5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확인 KSC 0806 전자기기용 부품의 색에 의한 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격 표시의 통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C 2710 직렬형 NTC 서미스터 통칙
                                           2005년12월27일
확인 KSC 5527 자기 녹화 테이프용 리일
                                                     기술표준원장
확인 KSC 6029 전자기기용 고정 자기 커패시터
                                     ○구 분:제정
             통칙                      ○규격번호:KS F 4606
확인 KSC 6030 페라이트 자심 통칙               ○규격명:용접용 열간 압연강 절말뚝
확인 KSC 6042 봉입형 마이크로 스위치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 6047 전자기기용 전원 변압기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 6071 전자기기용 스위치 품목별 통칙

확인 KSC 6494 전자기기용 반고정 커패시터(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6호
             식 C) 통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51
확인KSB 1522 일반배관용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확인KSB 1565 플로어드레인
확인KSB 2335 플러그밸브
확인KSB 2336 냉매용서비스밸브
확인KSB 2337 전자팽창밸브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36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확인KSC 0806 전자기기용부품의색에의한정
격표시의통칙
확인KSC 2710 직렬형NTC 서미스터통칙
확인KSC 5527 자기녹화테이프용리일
확인KSC 6029 전자기기용고정자기커패시터
통칙
확인KSC 6030 페라이트자심통칙
확인KSC 6042 봉입형마이크로스위치
확인KSC 6047 전자기기용전원변압기시험방법
확인KSC 6071 전자기기용스위치품목별통칙
확인KSC 6494 전자기기용반고정커패시터(형
식C) 통칙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규격번호：KSXISO10202-6
○규격명：금융거래카드-집적회로카드를사용하
는금융거래시스템의보안-제6부：카드소지자
확인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 F 4606
○규격명：용접용열간압연강절말뚝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6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51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12월27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47호
개정 KS F 2435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서            한국산업규격 개정
             도려낸 공시체의 길이 변화 시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방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개정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시험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F 2441 철근의 부착에 의한 콘크리트 비            2005년12월27일
             교 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XISOIEC13818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제1 관보게재시생략
   -1:2001         :부 시스템
개정 KSXISOIEC13818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제2 관보게재시생략
   -2:2001         부:비디오
개정 KSXISOIEC13818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제4 관보게재시생략
   -4:2001         부: 적합성 시험
개정 KSXISOIEC13818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 (MPEG-2)-제5 관보게재시생략
   -5              부: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개정 KSXISOIEC13818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제6 관보게재시생략
   -6:2001         부:디지털 저장 매체 명령과 제어(DSM-CC)의 확장
개정 KSXISOIEC13818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부호화 (MPEG-2)-제7 관보게재시생략
   -7              부:오디오 부호화(AAC)
개정 KSXISOIEC14492 정보 기술-이진영상의 손실/무손실 부호화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XISOIEC14495 정보기술-연속값 정지영상의 무손실 및 준무손실 압축-제 2 관보게재시생략
   -2              부:확장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 제1 관보게재시생략
   -1              부:시스템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10 관보게재시생략
   -10             부: 고급 비디오 부호화(AVC)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12 관보게재시생략
   -12             부: ISO 기본 미디어 파일 포맷
개정 KSXISOIEC14496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14 관보게재시생략
   -14             부:MP4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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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20호                           준용)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8조(조직에                      (이하“가맹사업법”
                                                       이라 한다) 제37조(독점규제
관한 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

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                     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

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                     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

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                      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관련사항에 대하

건 절 차 등 에 관 한 규 칙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고 시 제        여 적용한다.

200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②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

    2005년12월27일                               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

                 공정거래위원회                      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가맹사업법상의 근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등에관한규칙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1장 총       칙                 제3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
 한법률(이하“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48조(조                    일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
 절차등)의 규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
 (이하“표시·광고법”
           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                    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의 규정, 하도                          제 2 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①전
 한다)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
 준용)의 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                     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관법”이라 한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내                  1.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지 제22조(의견진술)·제30조의2(독점규제및공                    등)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13                    한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등)의 규정,                     관한 사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2. 위원회 소관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 또는 개정
 한다)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에 관한 사항
 준용)의 규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
 관한법률(이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정·고시에 관한 사항
 한다) 제39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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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액의 산정방법 등) 제4항, 제5조(남용행위          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5
  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항 제4호, 제4항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             동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의결 및 공시)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대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항            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
  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상 부당한 공동행위             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와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동법 제17조의2(시
  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탈          정조치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3
  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 및 제2항의            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기             의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업결합 관련 탈법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동             관한 사항 고시, 동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지행위의 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             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지정·고
  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세부              시,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
  기준                                  전환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              설립·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시·광고의 내용)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제15조의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현황 등의 보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제18
  제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조(기업결합의 신고등) 제2항의 규정에 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 제2항의 규정            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
  준, 제23조(금지행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0             허용되는 저작물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48
  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1항 및 제2항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 심사요청요령 고시
  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2조(금지행위 등)           나. 표시·광고법 제4조(중요한 표시·광고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             항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
  수하여야 할 기준                           고사항의 고시
 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9조(손해배상            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6항의 규정에 의
  청구금액의 제한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            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21조(금지행위) 제           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4조(재화등이 일부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             소비된 경우등의 비용청구범위) 제2항의 규
  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             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 등의
  준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고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고시에 관한           시
 사항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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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항의 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
  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           에 관한 사항
  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           가.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 방법의 지정·고시, 동법 제15조(재화등           등의 지정등)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의 공급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            증제한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
  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            단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제외, 동법
  정·고시                               제55조의5(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 및 동
 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법 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            산금)의 규정에 의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
  시, 동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           산금 요율 고시, 동법 제55조의6(과징금 환
  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           급가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4(환급
  사항의 고시, 동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           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요
  의 표준양식)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서의             율 고시, 동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
  표준양식 고시, 동법 시행령 제9조(수익률의           방법) 및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2항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익률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고시
  대한 자료의 세부적 사항의 고시, 동법 시행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
  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동법 시행령 제         다. 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29조(상담사의 자격시험등) 제9항의 규정에           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의
  의한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동법            규정에 의한 이자율 및 제13조(하도급대금
  제31조(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제2항의 규           의 지급등)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 고
  정에 의한 상담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시, 동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고시          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
 에 관한 사항                             시, 동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
 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            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지
  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           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방을 위한 지침, 동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라.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
  금지행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청약철회
 나. 방문판매법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고시
 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전자상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등) 제1            관한 사항
  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가. 공정거래법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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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동          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업결합을 한 대규
  법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에 의           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
  령 제66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에 관한 사항
  제정 또는 개정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
 나.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          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에 의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4.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개정, 동법 시행령 제18조(시행세칙)의 규정          등) 또는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에 의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
  제18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제           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에 관한 사항
  정 또는 개정                           5.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10
 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           조(출자총액의 제한), 제10조의2(계열회사에
  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
  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              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5조(탈법
  범위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기업집단 등 소속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            징금부과 등에 관한 사항
  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5의2. 공정거래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
8.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          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 금지명령,
 장 및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
 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사항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전원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가. 동종업종에서의 시장규모가 500억원 이상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인 시장에서 공동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의 시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장점유율이 50%이상
 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200억원이상
10.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2항의 규정        7.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②공정거래법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           사항
장사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         8.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
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의 1 및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
1.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제1항에 해당
 금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또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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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가 주도한 경우            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10억원 이상이거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         경우
 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인정에 관한 사           13.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제3항의 규정에
 항                                  의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항 중 사
 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사업자단        ③제1항,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
  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등)의 규정에 의한           하고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전원회의에 부의할
 나.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          수 있다.
  광고제한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①소회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절            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고제한행위의 인정                        1.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가 계열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가.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
 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규정          정조치)(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
 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거           결합에 한한다),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
 래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
 가. 상품·용역거래의 경우 시가차액의 1억원            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
  이상 지원                              치), 제34조(시정조치)
 나. 자금·자산지원의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            나.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
  의 심사지침 기준의 2배이상 지원                 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제3항, 제7조(시정조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치)
 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다.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100억원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시            라.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마. 방문판매법 제42조(시정조치)
 가. 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시정조
  받는 정부기업                            치)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정부투자기관                           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
 다. 정부투자기관이 1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            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의 출자회사                            가. 공정거래법 제6조(과징금), 제17조(과징
 라. 정부출자기관                           금), 제22조(과징금), 제24조의2(과징금),
 마. 기타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           제28조(과징금), 제31조의2(과징금), 제34
  자                                  조의2(과징금)
12.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나.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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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및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           사항
  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8.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관한 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다. 소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실증자료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          에 관한 사항
  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라.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마.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가.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바. 방문판매법 제44조(과징금)                 나. 표시·광고법 제20조(과태료)
 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4조(과징금)           다. 하도급법 제30조의2(과태료)
 아.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                 라. 약관법 제34조(과태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정·승인 등에         10.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관한 사항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           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                   자료의 확인요구등), 제64조(관계기관등의
 합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            장의 협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
  합                                  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66조
 나.〈삭 제〉                             (벌칙) 내지 제69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다. 공정거래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자에 대한 고발
  특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나. 표시·광고법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수 없는 주식의 직권결정 및 동법 제18조(시          협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지정                제17조(벌칙) 및 제18조(벌칙)의 규정을 위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           반한 자에 대한 고발
 한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 제2항의 규          다. 하도급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
 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기에 관한 사항                           및 영업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
5.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            라. 약관법 제32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
 한 사항                                에 대한 고발 및 약관법 제18조(관청인가약
6. 공정거래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           관등)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
 정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고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          마. 가맹사업법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항                                   협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
7.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벌칙)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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