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라. 항공안전장애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안
  전장애의 범위 중 근접충돌경고 발생, 운항승무원의 최대승무시간 연장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논
  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
 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국제 표준화 등(안 별표 4)
  부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을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항공정비사의 실무능력 제고 등을 위해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중 실습경력은 제외함.
 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피로관리 강화(안 별표 18 및 별표 19)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근무시간 단축, 항
  공기 내 휴식시설등급기준 및 시차적응기준 신설, 최소휴식시간을 상향하는 등 피로관리기준을
  강화함.
 사.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317조제2항 및 별표 37 제5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경년항공기(기령이 20년이 초과된 항공기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요건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 화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dkhong@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의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117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안 제13조의2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초기창업자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등 관련사업에
  출자해야 하는 재산 금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안 제20조 제1항)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 총액 기준을 “5천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팩스 : khdj0404@korea.kr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18.12.31.)으로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19. 4.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의 확인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안 제9조의2 제1항,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록, 변경 확인서류 규정
 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안 제12조, 제2항)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는 경우 협동조합 등록, 변경 확인서류 규정
                                      118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팩스 : khdj0404@korea.kr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481-1685,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3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국가민속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예고(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2. 공고내용
 가. 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다.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내용
  ㅇ 당     초 :   1,577필지, 6,495,535㎡
  ㅇ 변     경 :   1,554필지, 6,484,820㎡(감 10,715㎡)
 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사유
  ㅇ 하회마을의 역사적 환경 및 일체성을 감안한 마을 입구 위치 조정, 마을 입구 주차장의 지정
    구역 제외에 따라 지정구역 조정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 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
1533    광덕리     산58-1      임   39,596        39,596       풍산류씨문경공파문중
1534    광덕리     산58-4      임    1,624         1,624           안동시
1535    광덕리     산58-5      임     379           379            안동시
1536    광덕리     산58-6      임    1,726         1,726           안동시
1537    광덕리     산58-7      임     248           248            안동시
1538    광덕리      산59       임    2,096         2,096       풍산류씨문경공파문중
1539    광덕리     산59-1      구     284           284          한국농어촌공사
1540    광덕리      산60       임   39,958        39,958       풍산류씨문경공파문중
1541    광덕리     산60-1      구    2,780         2,780         한국농어촌공사
1542    광덕리     산60-2      구     573           573          한국농어촌공사
1543    광덕리     산60-3      임    3,803         3,803           안동시
1544    광덕리     산60-4      구     494           494            안동시
1545    광덕리     산60-5      임     422           422            류시봉
1546    광덕리     산60-6      임     396           396            류시걸
1547    광덕리     산61-1      임    2,385         2,385           안동군
1548    광덕리     산126-1     임  667,330        65,409           류상붕
1549    광덕리     산126-4     임     170           170        풍산류씨임암공파문중
1550    광덕리      산128      임  538,314        40,140       풍산류씨입암공파문중
1551    광덕리     산128-1     임      19            19        풍산류씨입암공파문중
1552    광덕리      산129      임   67,041        67,041       풍산류씨입암공파문중
1553    광덕리      산137      도   2,116          2,007          국)건설부
1554    광덕리     산140-1     도   1,656          1,656            국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지정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삼성전자(주) 경기도 수원시
                               □ 미국 MRA 시험항목 일부 폐지
 제1시험기관        영통구       삼성로                                             2019.1.25.
                               o Part 15 Subpart C
  (KR0004)     129(매탄동)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하여 폐업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환경보전협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이우신      제2011-17호     자진폐업

                                            149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49
연번
소재지
지적현황
문화재구역
(㎡)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1533
광덕리
산58-1
임
39,596
39,596
풍산류씨문경공파문중
1534
광덕리
산58-4
임
1,624
1,624
안동시
1535
광덕리
산58-5
임
379
379
안동시
1536
광덕리
산58-6
임
1,726
1,726
안동시
1537
광덕리
산58-7
임
248
248
안동시
1538
광덕리
산59
임
2,096
2,096
풍산류씨문경공파문중
1539
광덕리
산59-1
구
284
284
한국농어촌공사
1540
광덕리
산60
임
39,958
39,958
풍산류씨문경공파문중
1541
광덕리
산60-1
구
2,780
2,780
한국농어촌공사
1542
광덕리
산60-2
구
573
573
한국농어촌공사
1543
광덕리
산60-3
임
3,803
3,803
안동시
1544
광덕리
산60-4
구
494
494
안동시
1545
광덕리
산60-5
임
422
422
류시봉
1546
광덕리
산60-6
임
396
396
류시걸
1547
광덕리
산61-1
임
2,385
2,385
안동군
1548
광덕리
산126-1
임
667,330
65,409
류상붕
1549
광덕리
산126-4
임
170
170
풍산류씨임암공파문중
1550
광덕리
산128
임
538,314
40,140
풍산류씨입암공파문중
1551
광덕리
산128-1
임
19
19
풍산류씨입암공파문중
1552
광덕리
산129
임
67,041
67,041
풍산류씨입암공파문중
1553
광덕리
산137
도
2,116
2,007
국)건설부
1554
광덕리
산140-1
도
1,656
1,656
국유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환경보전협회
서울시성동구광나루로320-2
이우신
제2011-17호
자진폐업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호
방송통신기자재등국내지정시험기관미국MRA 시험항목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
청등)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미국MRA 시험항목일부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KR00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미국MRA 시험항목일부폐지
o Part 15 Subpart C
2019.1.2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1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제1항및「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따라지정된온실가스검증기관에대하여폐업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검증기관폐업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86
                            (주)유송네이처스            백*열
    제20100098486호                                             (3층 방배동, 영빈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또는 영업소를 이
   전)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
   목    1),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2. 21.(목)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3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50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매시       쉐*드굴      서울시 종로구 종로31길 4 3층 왼쪽호실(종로5가)
   (제288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2.13.~2019.3.12.)
3.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4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2호
                                     행정처분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29, 204동
처인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12개월(‘18.12.26~
           1002호(죽전동, 현인마을이편한세상)
                                                               ’19.12.2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49가길 7-9,
김준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격취소
              302호(화곡동, 화인빌)
                                                               업무정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아파트
최병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14개월(‘19.1.15~’
             509동 603호
                                                               20.3.1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자격취소)

                                       151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52
성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
고
우○옥
49-2012-10-0001135
정신호
(49126)부산시영도구동삼동
이○근
49-2012-10-0001152
원진호
(46073)부산시기장군기장읍대라리
김○도
41-1992-20-0000032
302섬여행호
(53328)경남거제시일운면지세포해안로
이○관
42-2016-20-0000501
300기쁨호
(53064)경남통영시한실4길
4. 기타사항
ㅇ빠른시일내에건설기술경력증및국가기술자격증을우리청으로반납(우편송부가능)하여주
시기바랍니다.
ㅇ다만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송달일)
부터90일, 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을알려드립니다.
ㅇ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운영지원과(02-2110-672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0호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이아래와같이신규등록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23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마4호)
㈜이구건설
김광휘
경남사천시사남면진삼로
1265(2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월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자: 2019. 2. 22.(금) 14:00
5.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6. 행정처분대상무선국내역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153
법
원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6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이상환(290219-*******),
전교사
주거
의정부시오목로171, 208동204호(민락동, 산들마을서광아파트)
등록기준지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흥리39
재심청구인
검사이병주
항
소
인
피고인및검사
검
사
이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이슬아(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77. 6. 1. 선고77노533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77. 3. 2. 선고76고합902 판결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에대한형의선고를유예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점은무죄.
이
유
1. 이사건의경과
기록에의하면다음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고인은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제9
호, 이하‘긴급조치제9호’라고한다) 위반및구반공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로폐지되기전의
것, 이하‘구반공법’이라고한다) 위반의공소사실로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902호로기소되었는데,
위법원은1977. 3. 2. 피고인에대한위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하고, 긴급조치제9호제7항, 제
2항, 제1항가, 나, 라호및구반공법제4조제1항을적용하여피고인에게징역1년및자격정지1년
을선고하였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0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15.
                     재 판 장     판 사    정 창 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78 형사보상
                 〔2014고단928, 2014고단930, 2014고단931 각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전차연물류 주식회사 (171711-*******)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5. 12. 선고 2014고단928 판결, 위 법원 2014. 5.29. 선고
                     2014고단930 판결, 2014. 5. 20. 선고 2014고단93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22.
                     재 판 장     판 사    정 창 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87 형사보상
                 〔2018고단294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110111-*******)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고단294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61,82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 22.
                     재 판 장     판 사    정 창 근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9-1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은 평 구 청 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행정처분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근거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서울 은평구 증산로15가길      등록기준 신고
     서울-주택           (주)                                                     w주택법 제8조
                                                       누락          경고
 1                         송규전 13, 101동 101호(신사동,                            w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7-0118   대가트라움                              (사무실 주소이전   (2019.01.31)
                                                                             w주택법【별표1】
                                 대가트라움)               변경 누락)


                                              157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서울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 62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신규
 마포 심재덕              TP-L180T-62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5.05m,   2019.1.23
           32-18, 4층                                                         인증
제6-38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2018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추형관                홍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원식                홍조근정훈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김영철                홍조근정훈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연광흠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임도빈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양호                홍조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종영                홍조근정훈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진종호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성택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창기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재민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이주명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조희철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윤기                녹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철중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재기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윤종선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도영                녹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용환                녹조근정훈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박승태                녹조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우열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석용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유진수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유광진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남상훈                녹조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승열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박용백                녹조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주창                녹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연                녹조근정훈장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한승현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김태백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황세원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이재철                옥조근정훈장

                                   159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4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중구*****
김기홍
1989. 4. 19.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중구*****
김기홍
1989. 4. 19.
국적회복후
6개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비고
관보제19429호(2019. 1. 28.), 4쪽, 표4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중구*****
김기홍
1978. 2. 25.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기홍
1944. **. **.
남
미국
서울중구*****
김기홍
1973. 6. 12.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1860호(1988. 10. 20.), 3쪽, 표1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가와이미호
1982.**.**
여
일
본
경상북도김천시*****
2016.08.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에밀리브라한데메
케
2005.**.**
여
에티오피아
충청남도천안시*****
2012.06.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왕쉔원
1996.**.**
여
타
이
완
대전광역시중구*****
2016.02.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롱시유쥬엔
1986.**.**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
2017.03.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티하
1988.**.**
여
베
트
남
경기포천시*****
2012.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리웨이빈
1986.**.**
남
타
이
완
경기도고양시*****
2014.03.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금자
1962.**.**
여
중
국
경기양주시*****
2015.02.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얻껑동깔락호스링2004.**.**
여
몽
골
충북옥천군*****
2013.10.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장철
1963.**.**
남
중
국
충남아산시*****
2016.01.3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쑹훙버
1975.**.**
여
중
국
경기도남양주시*****
2015.05.2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슈옌메이
1973.**.**
여
중
국
전라남도여수시*****
2012.09.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피첸친
1985.**.**
남
타
이
완
전라남도순천시*****
2016.09.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9-19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국적회복)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2월1일
법무부장관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5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개정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영양군영양읍무창리
산1번지일원
송하
369052
1, 2, 3등급
1, 2, 3등급
1, 2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방곡리
산97번지일원
봉계
358053
2, 3 등급
1, 3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가호리
산27번지일원
봉계
358053
1, 2, 3등급
1, 2, 3등급
1, 2, 3등급
식생,
포유류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옥산리
산103번지일원
안강
359012
1등급
2 3등급
식생,
포유류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산152 일대
주천378103
1 등급
1, 2 등급
식생,
포유류
강원도태백시창죽동산1-2 일대
함백378162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관춘리산278 일대
황산346064
1 등급
1, 3 등급
식생,
습지평가
◉환경부고시제2019-35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방곡리산97번지일원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36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광전리산152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9-4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1호, 2018.10.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변경(별표1 개정)

                     현    행                                       개 정 안

  ㅇ 냉동고추 <지정기간 : 2016.2.1 ~ 2019.1.31>            ㅇ 냉동고추 <지정기간 : 2019.2.1 ~ 2020.1.31>
  ㅇ 뱀장어      <지정기간 : 2016.2.1 ~ 2019.1.31>        ㅇ 뱀장어    <지정기간 : 2019.2.1 ~ 2020.1.31>
  ㅇ 냉동옥돔 <지정기간 : 2016.2.1 ~ 2019.1.31>            ㅇ <삭 제>
  ㅇ 냉동멸치: 비식용 <지정기간 : 2017.10.1 ~2019.1.31>       ㅇ <삭 제>
  ㅇ 냉동기름치: 비식용 <지정기간: 2017.10.1 ~2019.1.31>       ㅇ <삭 제>
  ㅇ 꽃가루(화분): 비식용 <지정기간: 2017.10.1 ~2019.1.31>     ㅇ <삭 제>


2. 시행일자 : 2019. 2.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9-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보 제33호「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2번지
  2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5-2번지
  3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번지 일원
  4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5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
  6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7        보물 제227호            창녕 인양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8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9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진양하씨 고택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