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별표 2>
                         운행제한 높이 4.2미터 적용노선
                   구                        간
 노선명                                                          비     고
             시            점             종         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경기도 평택시 하북면 신리
일반국도                              (오산시계)
 1호선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판문점)
         (고양시계)                   파주시 군내면 장단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쌍령리              이천시
일반국도 (충북도계)                       (광주시계)                      동구간제외
 3호선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탄리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일반국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6호선

일반국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17호선    (충북도계)                   (일반국도42호선 분기)

일반국도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37호선    (일반국도38호선 분기)

일반국도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평택시, 안성시
 38호선    (충남도계)                   (충북도계)                      동구간제외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일반국도 (일반국도38호선 분기)                (안산시계)
 39호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의정부시계)                  (고양시계)

일반국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송문리              경기도 여주군 강촌면 부평리              이천시
 42호선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화성시,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용인시, 광주시
일반국도 (지방도305 분기)                  (하남시계)
                                                              동구간제외
 43호선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의정부시, 포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진관리
                                  (강원도계)                      동구간제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이석리          평택시, 용인시, 광
일반국도 (충남도계)                       (하남시계)                    주시 동구간제외
 45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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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provide such funds as ar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All taxes, duties, and levies imposed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consultant
and the suppliers under the EDCF Lo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waived or borne by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rticle 7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8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30th day of October,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68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여행업 보증보험·공제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
 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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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1. “보증보험금 등”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여행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여행업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관광협회”를 말한다. 이하 “업종·지역별협회”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행업자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
 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기간 내에 발생한 변상금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
 다.
                      제2장   가입 및 해약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
 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업종·지역별 협회장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
 으로 한다.
 ③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 원본
 을 업종·지역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여행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후 기
 간만료 30일전에 여행업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회사 등의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
 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여행공제회 또는 업종·지역별협회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증보험 등의 가입·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
 2. 변상금의 청구·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일반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
 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해약 및 환급) ①보험회사 등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
 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
 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지역별협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변상
제7조(피해변상신청)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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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되어 있는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피해 변상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 청구)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지
 역별협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변상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 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지역별협회는 관계 전문가
 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변상금 지불) ① 업종·지역별협회장으로부터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을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지불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변상금을 수령한 업종·지역별협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
 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변상금) 보험회사 등은 변상금의 총액이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변상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변상
 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
 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
 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등의 비치)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가입·예치 및 변상금의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52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호, 2009. 8.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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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4-2007-10-0001703       삼표                                         전파사용
27                                     서울 동작구 상도동7-30 101           2           허가취소
     ~ 0001704            로지스틱스                                          료체납

                                       인천 연수구 선학동340 태산아                 전파사용
28   41-2006-10-0000058       송묘섭                                   1           허가취소
                                       파트                                료체납

                                                                         전파사용
29   42-2008-10-0000071       송진재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1053           1           허가취소
                                                                         료체납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전파사용
30   42-1999-50-0000102       유관호                                   1           허가취소
                                       161-105                           료체납

                                                                         전파사용
31   42-2007-10-0000065       이정자      인천 남구 숭의동248-120             1           허가취소
                                                                         료체납

                                                                         전파사용
32   42-2005-20-0000328       정유선      인천 중구 항동7가                   1           허가취소
                                                                         료체납

                          대우천막사 경기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1-1                       정기검사
33   81-2003-10-0000015                                             1           허가취소
                              김기송      (2/3)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114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
서울 영등포
           정군현 동원산전㈜ DW-CVT-78M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009. 11. 3.
 제8-22호
                                                      78대형[중량:1,850Kg]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343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
  별법의 내용중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원료의약품
  ○약사법 시행규칙(2009. 6. 19.) 개정사항 반영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신고) 도입에 따라 수입자 추가
 □화장품
  ○수입화장품 제조 및 판매증명서 요건 완화
 □국가검정의약품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2009. 7. 22.) 개정사항 반영
  ○국가검정의약품 통관 후 검정 절차 반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수출입 요건의 미비점 등을 보완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9.12.20부터 시행
  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5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상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상주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상주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471번지 외 9필지 (14,305㎡)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2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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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고             시
 2009년 10월 30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퐁사밧 부파 (Phongsavath
Boupha) 라오스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서명일인 2009년 10월 3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
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 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라오스 GMS 북부송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수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
 (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이하 “차주”라 한다)가 대행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삼천칠백팔십팔만 사천불(37,884,000미불) 상당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조건과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이다. 다만, 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하는 차관금액은 무이자로 한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
  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5)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및/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
  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들 간

                                19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

  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에 대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외화소요분) 및 라오인민민

 주공화국(현지통화소요분)이며, 컨설턴트는 한국컨설팅회사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

 다.

2.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시공, 기자재 및 장비 등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 (외화소요분)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 (현지통화소요분)이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화

 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다만, 차관금액의 10% 범위 내에

 서 대한민국 및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구매를 허용한다.

3. 컨설턴트 고용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

하기 위한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사업의 이행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상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과

되는 모든 세금, 관세, 부과금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로부터 면제되거나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

부가 부담한다.

                           제7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8조

 이 약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9년 10월 30일 비엔티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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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October 8, 1997,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o PDR GMS Northern
  Power Transmission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3. The loan amount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Thirty Seven Million Eight Hundred Eighty Four Thousand
  US dollars (US$37,884,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zero one percent (0.01%) per annum. However,
    interest shall not accrue on the portion of the Loan amount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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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six (36)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employment of consultants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2.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detailed designs, civil works, equipment and material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The suppliers of
 such goods and services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suppliers. However, procurement from other than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allowed within Ten percent (10%) of the Loan amount
3. The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4.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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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6호                      관         보          2009.11. 6. (금요일)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미이행,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운용정지 2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년11월20일(금) 14:00~16: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 (서울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   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   가   번   호     시설자명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정기검사   운용정지
 1     42-1992-30-0000050    이말순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391   1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2     42-1998-10-0000132    임익화    인천 동구 화수동 7번지        1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3     42-2000-10-0000097    장금용    인천 남구 주안동 714-14     1
                                                              미이행      2월

                            ㈜해진건설                             정기검사   운용정지
 4     42-2007-10-0000013           인천 남구 숭의2동 177-29    1
                            대표이사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5     42-1989-10-0000088    박의재    인천 동구 화수동 273        1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6     41-2004-10-0000013    유귀호    경기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       1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7     42-1995-30-0000497    전영분    인천 동구 만석동 43         1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8     42-1996-30-0000699    김유병    인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1
                                                              미이행      2월

                                                              정기검사   운용정지
 9     42-2003-10-0000159    한현철    인천 중구 내동 149(3/3)    1
                                                              미이행      2월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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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상주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번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주       소   내용
                       면 적 면적             (명칭)                    (명칭 )
                                          박병웅
1              471   답    2,122   2,122          도남리 452
                                          외 8인

2              472   답    2,456   2,456 문종욱      병성동 79

                                          국(농림
3              715   구 14,908      294
                                          수산부)
                                          고희환
4          473-1 답        2,106   2,106          병성동 499
                                          외 4인
                                                 상주읍 병성리
5          473-2 답         962     962 김동언
                                                 208
  경상북도                                                            농어촌진
                                                                       의왕시 포일동 근저당
6 상주시 474-1 답             1,554   1,554 문용수      병성동 205-1        흥공사상
  병성동                                                                  487     설정
                                                                  주시지부
                                                 천안시 성정동          상주농업         근저당
7          474-2 답         992     992 이석동                             상주시 남성동
                                                 618-6            협동조합         설정
                                                 경북 구미시 옥계
8              475   답    1,702   1,702 김진욱      동 545 동화타운
                                                 103-905

9              476   답    1,107   1,107 신종철      병성동 125

                                                 경북 칠곡군 왜관
10             477   답    1,010   1,010 조징연
                                                 읍 석전리 727-2

      합    계             28,919 14,305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5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풍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풍양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풍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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