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지원시설용지계획
     ○산업단지내 원활한 생산활동지원과 필요한 적정지원시설 유치, 단지내 균형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를 적극유치 계획
     ○단지내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 환경에 적합한 후생복지시설의 적극도입
     ○입주업체와 관련된 공공행정시설 및 단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시설 유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하여 지원 시설용지내 건축물 용도계획
 구      분                 건   축     물   의   종    류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도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과 종교 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문화 및 집회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 및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복지시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
             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 무 시 설    나.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
             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432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구       분                 건   축     물   의   종    류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의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 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제1종근린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생활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

              공공도서관·지역 의료보험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

             전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확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

             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저장 및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처리시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승 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433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나.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페지하고, 그 기능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지역위원회에서 통

  합하여 수행함.

 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민방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및 협의 등의 기능을 소방방재

  청장이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안전정책협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2899, FAX:02-2100-38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

   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5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07.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05. 7. 13.)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함.

 나. 보수교육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마련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

                                92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003호

3. 등록일자 : 2008년 6월 24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 : (주)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자 : 김홍선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번지 한림휴먼타워 306(☏ 070-7019-0600)

 ○평가부서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번지 한림휴먼타워 306(☏ 070-7019-0600)

   ※평가부서 : 해양사업부

 ○실험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외 26필지 인하학원3동 (☏ 032-860-8662)

   ※측정대행계약 : 인하대학교



⊙삼성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으로 인하여 삼성세무서에서 사용중인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삼성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관인인영

                              삼성세무서수입징수관인




                                   100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사회복지법

   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각각 20만

   원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

   이 내실있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우편번호:110-793, 참조: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전화 02-2023-8214, 8217 / 팩스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0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691호, 2007.

 12.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등

 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지급방법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연계

  (1)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보급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
                                 93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10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9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003호
3. 등록일자 : 2008년 6월 24일
4. 등록자
○기관(업체)명 : (주)지오시스템리서치
○대표자 : 김홍선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번지 한림휴먼타워 306(☏ 070-7019-0600)
○평가부서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번지 한림휴먼타워 306(☏ 070-7019-0600)
※평가부서 : 해양사업부
○실험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외 26필지 인하학원3동 (☏ 032-860-8662)
※측정대행계약 : 인하대학교
⊙삼성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으로 인하여 삼성세무서에서 사용중인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삼성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관인인영
삼성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저하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보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1)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

   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점진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 전환 등의 조

   치가 필요함.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저하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적용시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항목에서 삭제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원대상으로 함.

  (3)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활성화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주기 변경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월 또는 분기마다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처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반기 단위로 신청토록 함.

  (3) 직업안정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여 고용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행정역량을 강

   화하고 사업주의 빈번한 신청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1) 가족 등의 간호,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

   한 이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회사의 사정상 가족 등의 간호 등에 필요한 휴직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한 경우

   에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

  (3)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이직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수급자격 인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문화재청공고제2008-136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제 부거리 옹기가

                             98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마” 등 근대문화유산 1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대상문화재: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875번지 외 1필지

  ○수량·규모

   -옹기가마 1식, 옹기작업장 1층 1동

   -가     마:길이 22.5m, 너비 1.0m, 높이 1.6m

   -작업장:건축면적 124㎡, 물레 4기 등 작업도구 일체

  ○소유자:안시성

 나. 등록사유

  ○조선시대 말기 천주교 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에 의해 설립된 부거리 부창마을에 유일하게 남

   아있는 가마 및 작업장으로 등요 형식의 대포가마가 아궁이 부분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그 원

   형이 잘 남아있고, 초가형태의 전통 옹기작업장도 그 외관과 내부 4대의 옹기물레를 비롯한

   작업도구가 잘 남아있어 보존가치가 있음.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2) 문화재청 홈페이지>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 의견 제출

   (http://www.cha.go.kr/korea/participate/nationList.action?catmenu= KS_02_04)

4. 연락처

 ○전   화:(042)481-4887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hinmj@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99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7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삼각뿔 구조의 센서를 이용
  (주)파루                                                   NEP_MKE-    2008.7.3~
             42-2                 한 태양광 실시간 감지 및
 (강 문 식)                                                  2008-028    2011.7.2
               (061-755-5114)     추적장치


           경기 화성시 동탄면 오산
  (주)우진                                                   NEP-2005-   2008.7.3~
             리 292                고규소 주철제 전극
 (유 계 현)                                                   048(EM)    2011.7.2
               (031-379-3420)

           충남 천안시 직산읍 모시
(주)오에치케이 리 천안 제4 지방산업단 U자형 유동판식 농축기        NEP-2005-                  2008.7.3~
  (남 양 원) 지 17블럭 4롯트                  3
                       (처리용량 : 최대 30 m /h) 001(EEC)                   2011.7.2
               (041-587-0111)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주)한진
           9 5 8 - 3 광 주 테 크 노 파 크 컨베이어 벨트 파손 감지 장 NEP-2005-          2008.7.3~
 엔지니어링
           생산동 207호               치                        022(NT)    2011.7.2
 (허 인 순)
               (062-602-7477)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주)바이크밸리                          테 이 퍼 롤 러 - 스 프 로 켓 방 식 NEP-2005-   2008.7.3~
           206-1
 (김 정 규)                          자전거용 동력전달 유니트            018(NT)    2011.7.2
               (042-537-7400)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8-14호
   관인개각공고
 태안해양경찰서 경무기획과 민원업무용 특수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개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태안해양경찰서장

                                      101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3)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1) ‘04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전국에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

  간복지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민간복지자원과 연

  계·협력 미흡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수의 상한을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실무

  협의체에 실무분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수 확대와 실무분과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1)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위탁기관 등 보

  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장관 승인사

  항으로 함.

 (3)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및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 강화

 (1) 현행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으로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도 관장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관장의 자격기준이 모호해지고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관 관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

  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하던 것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자자로

  한정함.

 (3) 관장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원금 지급기준 마련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지역복지계획 시행 평가결과를 반

  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사회복지사업 시행 중 복지행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가

  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94
제16784호                   관        보   2008. 7. 3. (목요일)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 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마련

  (1) 현행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으로 최소한의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시간 기준을 구체적

   으로 마련함.

  (3)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우편번호:110-793, 참조:사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전화 02-2023-8214, 8217 / 팩스

 02-2023-8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2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제안이유

 2008년 3월 2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허용

 되고 고용보험기금의 출연금 지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질병자 등에 대한 수급자격 연장신고 개선, 재고용장려금·

 근로자 학자금 지원제도 폐지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95
호명지구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조서




                                                                                                                제16783호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계                                  204                    56,615


      1    호명리 1034-17   전      432    1034-17         전            43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    호명리    410    전     3,018   410-1           전            39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    호명리    378    전     2,942   378-1           전             5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관
      3    호명리    409    전     4,476   409-1           전            47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40




      4    호명리   380-2   전      651    380-4           전            42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보
      5    호명리   380-1   전     2,648   380-3           전            13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6    호명리    399    천      182      399           천            28.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008. 7. 2. (수요일)
      7                                                포락        153.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8    호명리    404    전     3,646   404-1           전             7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9    호명리    401    전     2,893   401-1           전             5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0   호명리   398-4   전      788    398-6           전            74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제16783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11   호명리   398-3   전       92    398-3           전            9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2   호명리   398-1   창      446    398-5           창            9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3   호명리    394    대      230    394-2           대            6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4   호명리   394-1   임     2,699   394-3           임            28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관
      15   호명리    169    답      959    169-1           답            11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41




      16   호명리    171    전     1,111   171-1           전            44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7   호명리   165-2   답     3,160   165-5           답            11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보
      18   호명리    172    전      671    172-1           전            42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9   호명리    163    답     2,344   163-1           답            3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008. 7. 2. (수요일)
      20   호명리    159    천      165     159            천        156.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1                                               포락           8.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2   호명리   158-2   천      124    158-2           천            12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3   호명리    174    임    23,575   174-2           임            18 강릉시 명주동 25-1 (4/5)       이창우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제16783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24   호명리   682-2   답     1,359   682-5           답           2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5                               682-6           답           1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6                               682-7           답           215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7   호명리   155-3   도      346    155-3           도           34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8   호명리   155-2   도       69    155-2           도           6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관
      29   호명리   682-1   답     5,150   682-4           답           30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42




      30   호명리   155-1   도      149    155-1           도           14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보
      31   호명리    155    전     4,776   155-12          전       1,41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2   호명리    696    임      202     696            임           20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008. 7. 2. (수요일)
      33   호명리   695-2   천      151    695-2           천           15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4   호명리    694    전      922    694-1           전            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5   호명리    694    전             694-2           전            2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6   호명리   696-2   임      336    696-2           임           33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확       정   측    량   후                 소    유   자
      일련                                                                                               비   고




                                                                                                               제16783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현황)


      37   호명리   696-3   대       40    696-3           대            4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8   호명리   696-4   임       50    696-4           임            5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9   호명리    695    천      981     695            천        421.4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0                                               포락       559.6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관
      41   호명리   697-1   전      657    697-6           전            2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43




      42   호명리   697-4   전        3    697-4           전             3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1    호명리    697    전     1,623   697-5           전             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보
      44   호명리   700-2   전     1,260   700-5           전            20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5   호명리   700-2   전             700-6           전            67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2008. 7. 2. (수요일)
      2    호명리   697-3   전      268    697-3           전            26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7   호명리   699-2   답      360    699-4           답            248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3    호명리   703-2   답     1,343   703-4           답            1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


      49   호명리   702-1   전      433    702-3           전            199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