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968.0  -
                소 계                  188.6  -
  도로          도로(소계)                 174.7  -
   및          광장(소계)                  13.9  -
  광장    1-1   진입광장1                    7.1  -
        1-2   진입광장2                    6.8  -
휴양시설            등의자                -        -
  녹지             녹지                  779.4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89.3 174.7
소 로 3       1 1.8    89.3 174.7 연결로 진입광장1-1 진입광장1-2
나. 소공원 2호 결정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371.3        -   시설율:18.78%
                                                        (법정 20%이하)
   도로 및 광장           광장                257.5        -
    휴양시설            평의자              -              -
   녹지 및 기타                           1,113.8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371.3 -
                     소 계                        257.5 -
   도로              도로(소계)                       205.9 -
    및              광장(소계)                        51.6 -
   광장      1-1      진입광장                         14.0 -
           1-2      휴게광장                         37.6 -
 휴양시설                평의자                     -        -
   녹지                 녹지                      1,113.8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02.2 205.9
소 로 3          1  3        7.5  22.5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소 로 3          2 1.5      57.3  85.9 연결로 휴게광장1-1 소로3-3
소 로 3          3 2.5      29.6  74.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소 로 3          4  3        7.8  23.5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다. 소공원 3호 결정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415.0        -    시설율:18.62%
                                                       (법정 20%이하)
   도로 및 광장           광장                258.3        -
    휴양시설            앉음벽                  5.0        -
   녹지 및 기타                           1,151.7        -
                                85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415.0  -
   도로                  소  계                         258.3  -
    및                도로(소계)                         183.3  -
   광장                광장(소계)                          75.0  -
          1-1         휴게광장                           75.0  -
 휴양시설                  앉음벽                            5.0  -
   녹지                   녹지                        1,151.7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09.9 183.3
소 로 3         1     2         7.1   14.1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2
소 로 3         2   1.5        36.5   54.7 연결로 소로3-5 소로3-4
소 로 3         3     2         4.4    8.9 연결로 소로3-2 휴게광장1-1
소 로 3         4     2        12.7   25.5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광장1-1
소 로 3         5     2        12.7   25.5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광장1-1
소 로 3         6   1.5        36.5   54.7 연결로 소로3-4 소로3-5
라. 소공원 4호 결정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129.8         -    시설율:19.06%
                                                             (법정 20%이하)
   도로 및 광장             광장                  215.3         -
    조경시설              파고라               -                -
    휴양시설              평의자               -                -
   녹지 및 기타                                 914.5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129.8  -
  도로               소    계                           215.3  -
   및             도로(소계)                             181.1  -
  광장             광장(소계)                              34.2  -
         1-1      휴게광장                               34.2  -
조경시설               파고라                           -         -
휴양시설               평의자                           -         -
  녹지                 녹지                             914.5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80.5 181.1
소 로 3        1    2         17.5   34.9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소 로 3        2    2          5.5   11.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소 로 3        3 1.5~3.5      39.2 107.7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1
소 로 3        4   1.5        18.3   27.5 연결로 소로3-3 녹지경계
마. 소공원 5호 결정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340.8         -    시설율:16.91%
                                                             (법정 20%이하)
   도로 및 광장             광장                  155.4         -
    휴양시설              앉음벽               -                -
                                   851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교양시설              야외무대                 71.3          -
  녹지 및 기타                               1,114.1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340.8   -
                     소 계                            155.4   -
  도로               도로(소계)                           101.8   -
   및               광장(소계)                            53.7   -
  광장     1-1       진입광장1                             25.1   -
         1-2       진입광장2                             14.3   -
         1-3       진입광장3                             14.3   -
휴양시설                 소 계                         -          -
교양시설 2-1             소 계                             71.3   -
                    교양시설                             71.3   -
  녹지                  녹지                          1,114.1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79.1 101.8
소 로 3 1        1.2        19.8   23.8 연결로 진입광장1-1 진입광장1-2
소 로 3 2        1.2        19.8   23.8 연결로 진입광장1-3 진입광장1-1
소 로 3 3        1.5        22.9   34.3 연결로 교양시설2-1 교양시설2-1
소 로 3 4        1.2         8.3     9.9 연결로 진입광장1-2 소로3-3
소 로 3 5        1.2         8.3     9.9 연결로 진입광장1-3 소로3-3
바. 소공원 6호 결정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총 계                                 1,409.2          -     시설율:18.78%
                                                              (법정 20%이하)
   도로 및 광장             광장                 264.6          -
    조경시설          곡선형파고라                -                -
    휴양시설              평의자               -                -
   녹지 및 기타                              1,144.6          -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1,409.2   -
  도로                 소 계                           264.6   -
   및               도로(소계)                          160.1   -
  광장               광장(소계)                          104.5   -
          1-1      휴게광장                            104.5   -
조경시설             곡선형파고라                         -          -
휴양시설                 평의자                        -          -
  녹지                  녹지                         1,144.6   -
3) 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64.8 160.1
소 로 3        1 2~3.5       19.6   54.5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광장1-1
소 로 3        2   2         12.8   25.5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광장1-1
소 로 3        3   2         12.8   25.5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광장1-1
소 로 3        4 2~3.5       19.6   54.5 진입로 부지경계 휴게광장1-1
                                   85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하며,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회계단
위로 구분한다.
제4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결손금처
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계정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
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제2장 주요계정의 회계처리
제1절 자산계정
제6조(매출채권) ①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사업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
 ②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
당금으로 설정한다.
제7조(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은 구판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생장물 등을 포함한다.
 ②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
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③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
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제8조(유형·무형자산)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액에 취급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④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
용으로 처리한다.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2절 부채계정
제9조(매입채무)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및 사업미지급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
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4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
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③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절 손익계정
제11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상품사업수익, 제품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 등을 포함한다.
 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
한다.
제12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상품사업비용 및 제품사업비용, 기타사업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 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 처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관리비) 사업관리비는 사업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사업외손익) 사업외손익은 해당 사업활동으로 인한 주된 수익․비용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
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제15조(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3장 결 산
제16조(결산원칙) ① 결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결산일은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제17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수금, 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
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
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결산일에는 자산, 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
 ⑤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
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당기순손익의 처리) 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을 작성한다.
제19조(결산승인 및 보고)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잉여금 또는 미처분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
 ②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가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3월말, 6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실시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2012. 06. 22)
                              24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6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6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구계획
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장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당초 사업기간인 2015년 말까지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특례적용이 필요한 특
구에 대해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2.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외 131필지
 ㅇ 면 적 : 878,122.7㎡
3. 특구의 지정목적, 특화사업자, 시행방법(변경 없음)
4. 특화사업내용 : (종전)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22개 ⇨
                (변경)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24개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11 ~ 2015년 ⇨ (변경) 2011 ~ 2019년
6. 규제특례 : (종전) 6개특례 ⇨ (변경) 4개특례
  (종전유지) - 4개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2(국유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9조(도시 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 외) - 2개
  ○ 법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재원조달 방법 : (종전) 214.1억원 ⇨ (변경) 276.3억원(증 29%)
8. 관련 자료(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지원과(Tel
: 062-607-24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 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당초 사업기간인 2015년 말까지 특화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인 특례적용이 필요한 특
구에 대해 특화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24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 칭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5-5번지 일원
 ㅇ 면 적 : 236,294㎡
3. 특구의 지정목적 및 사업내용(변경 없음)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 없음)
5. 특구사업의 시행기간 : (종전) 2005 ~ 2015년 ⇨ (변경) 2005 ~ 2020년
6. 재원조달 방법 : (종전) 582.4억원 ⇨ (변경) 651.1억원(증 27%)
7. 관련 자료(지형도면 등)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과(Tel :
061-360-863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기록원고시제2015-9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
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가기록원장
                       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5:2015(v1.0)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0)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및 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1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
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기능 및 업무절차(v2.0)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및 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44
2.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ㅇ위
치: 전라남도곡성군오곡면오지리715-5번지일원
ㅇ면
적: 236,294㎡
3. 특구의지정목적및사업내용(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없음)
5. 특구사업의시행기간: (종전) 2005 ~ 2015년⇨(변경) 2005 ~ 2020년
6. 재원조달방법: (종전) 582.4억원⇨(변경) 651.1억원(증27%)
7. 관련자료(지형도면등)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전라남도곡성군관광과(Tel :
061-360-8635)에서열람할수있음
◉국가기록원고시제2015-9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
리위원회심의를거쳐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국가기록원장
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5:2015(v1.0)
공공기록물서비스표준(v1.0)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및뉴스․소식→공지사항참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15-10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
리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1일
국가기록원장
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9:2015(v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표준모델: 기능및업무절차(v2.0)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및뉴스․소식→공지사항참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8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
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6호, 2012. 1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무인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27. “시분할복신방식”이라 함은 TDD(Time Division Duplex) 방식으로 송신과 수신을 동일한 주파
수에서 시간 분할 방식으로 구분하여 송신 및 수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중선전력”을 “안
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을”을 “안테나를”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공중선전력”을 각각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
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공중선”을 “안테
나”로, “공중선이”를 “안테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공중선”은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
호 중 “공중선전력”을 각각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으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공중
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4조(종전의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5,030 ㎒~5,091 ㎒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인항공기의
항공국 및 항공기국 지상제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복신방식을 사용할 것
  나. 전파형식은 W9W, WXW, X9W, XXW을 사용할 것
  다. 주파수대역폭은 5 ㎑ 단위이고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100 ㎑ 이내일 것
  라. 등가등방복사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전력 제어 기능을 가질 것
  마. 링크 손실 검증 기능을 구비할 것
                                   24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0.2×10-6) 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20 dBm/㎑이고 최대 10 W 이하일 것
 다. 불요 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지정지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                  불요발사의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점유주파수대역폭×0.5) 미만                20 dBm/㎑ 이하            1㎑
       ±(점유주파수대역폭×0.5) 이상                40 dB 이상(주)            1㎑
       ±(점유주파수대역폭×1.5) 미만
       ±(점유주파수대역폭×1.5) 이상                65 dB 이상(주)            1㎑
       ±(점유주파수대역폭×2.5) 미만
       ±(점유주파수대역폭×2.5) 이상                80 dB 이상(주)            1㎑
            5,010~5,03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75 dBW/㎒ 이하일 것
            5,091~5,150 ㎒ 대역으로의 등가등방복사전력밀도는 –60 dBW/㎒ 이하일 것
* 주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대비 감쇠값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9 ㎑ 이상 40 ㎓ 미만의 주파수에서 1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 전력이 –83 dBm 이하일 것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
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와 인증 및 지정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0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
2015-25호, 2015.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다목 중 “송신공중선”을 “송신안테나”
로, 라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
테나공급전력”으로, 제5호 중 “송신공중선”을 “송신안테나”로, 제6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
전력”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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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와 인증 및 지정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31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5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국립전
파연구원고시 제2012-31호, 2012. 1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 개정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3호”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5호”로 한다.
제4조제4항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공중선은 공중선주”를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산
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
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무
선기기와 인증 및 지정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
야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2151     음향 - 압축기 및 진공 펌프의 소음 시험 코드 - 공학적 방법 (등급 2)
   확인             KSD1662             자동차  부품에- 오존의
                                                표면처리된  6가 크로뮴 분석 방법
   확인            KSIISO10313            주변공기        농도  측정 (화학발광법)
   확인           KSIISO10381-6   토양의 질 - 시료채취(실험실에서 호기성 미생물 시험 공정의 평가를
                                       위한 토양의 채취,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지침)
   확인            KSIISO10382     토양의 질-유기염소계 농약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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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호가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다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라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다목 중 “공중선”을 “안테
나”로, 라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나목 및 다목 중 “공중선”과 “공중선
전력”을 각각 “안테나”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9조제2호라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4호 중 “공중선전력”을 각각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전용공중선을”을 “전용안테나를”으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용공중선을”을 “전용안테나를”으로,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
으로 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
급전력”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6호나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종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 924.645~924.655 ㎒ 및 924.695~924.705 ㎒ 주파수의 전파
를 사용하는 해상 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D, F(G)2D, F(G)1E, F(G)2E, F(G)7W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안테나공급전력은 5 W 이하일 것
3.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일 것
4.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는 10 ㎑ 이하일 것
5.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
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가.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 이상 6.2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
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
나.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 이상 9.5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
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
다.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 이상 50 ㎑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
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 50+10log10(P) ㏈, 또는 70 ㏈ 중 작은 값
라.점유주파수대역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 다만, 1
㎓ 미만에서는 100 ㎑ 분해대역폭을, 1 ㎓ 이상에서는 1 ㎒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 중 “공중선전력”은 각각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표 4]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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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015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6131                  음향 ― 항공기 내 소음의 측정
2. 폐지사유
  - KSI6131 : KSI6132와 중복되어 폐지함
부칙(2015.12.31.)
1. 본 고시는 2015. 12. 31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박티모시민석 2015.04.29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2015.10.22   박익현 인지에의한
                                      남지읍 남지리 653                     국적취득
 아마르볼드 2001.03.15      남       몽 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12.11        인지에의한
                                                                 이주강 국적취득
                                       수변로9번길 29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7호
                           가평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가평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 업 명 : 가평군 대성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2. 사업지역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 일원(면적 26,936㎡)
3. 사업목적 : 녹지간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4. 사업기간 : 2016. 1. 1.~ 2017. 12. 31.
5. 사업시행자 : 한강유역환경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면적, 소유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73번지(727㎡, 한**), 375번지(803㎡, 한**), 379-12번지(3,030㎡, 조
**) 총3필지 4,560㎡(환경부 소유 22,376㎡ 미포함)
7. 위 시행계획의 설치시설의 종류 및 조성 방법,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효과 분석,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부서별
자료-상수원관리과)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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