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의 대표, 업무담당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사대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술분과 및 현장분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수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기술분과 : 10인 이내

 2. 현장분과 : 5인 이내

 ② 기술분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된 제품별 세부 인증기준(안) 제안

 2.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ㆍ검사 항목의 적정성 및 그 결과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항목 및 방법 제안

 4. 그 밖에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현장분과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의 현장 확인

 2. 신청 제품의 지속적 생산 및 관리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의견 제출

 3.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및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 의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의 추천을 얻어 각 분과위원 중에서 각 제품별로 주심위원을 선정하여 인증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유효기간 연장)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품질관리 등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 최소 1회 이
 상 정기적으로 영 제81조의3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 등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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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의 대두

 2. 안전 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3. 생산 여건의 변동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시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품질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검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재풀에 속한 사람 중에서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5인 이내의 인원을 지명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반은 현장 등을 방문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서 재발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발급을 원하는 때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발급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인증제품에는 영 제81조의3제7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마
 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73조의4제2항의 인증의 유효기간에 한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경우 별표 2의 인증마크 표지 및 표시방법을 따라야 한다.

 ③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인증 수수료) ①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81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과 달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면제 또는
 지원할 수 있으나,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수당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위원장, 분과위원 및 주심위원에게는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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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적 제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제품의 시장규모 파악 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도별 판매실적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운영규정 제3조 관련)

            인증 품목                                     품목별 정의
                                 기상 및 기후변화,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
              1-1. 재난예측 제품
                                 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
1.예측․진단       1-2. 구조물 진단 제품
                                 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 점
              1-3. 비구조물 진단 제품
                                 검하는 제품
                                 화재, 홍수,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
              2-1. 모니터링 제품
                                 한 추적감시 제품
2. 감지
                                 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
              2-2. 안전센서 제품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3-1. 개인보호구 제품
                                 제품
3. 대비                            노후,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3-2. 시설물보강 제품      위한 보수·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
                                 롭게 설치되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
              4-1. 확산방지 제품
                                 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4. 대응
                                 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4-2. 위험인자해소 제품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
                                 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
              5-1. 비상탈출 제품
                                 탈출 목적의 제품
5. 대피
                                 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
              5-2. 대피안내 제품
                                 되는 제품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
              6-1. 해상구조 제품       되는 제품
                                 빌딩, 지하공간, 터널, 운송수단 등 구조물(시설)내의 인명 구조 및
6. 구조         6-2. 구조물 내 구조 제품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산악사고, 산불,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
              6-3. 야외구조 제품
                                 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7-1. 시설물복구 제품      주택,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7. 복구
              7-2. 구호 제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8. 기타         8-1. 기타 재난안전 제품
                                 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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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재난안전제품 인증마크 사용요령(운영규정 제17조제2항 관련)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81조의 3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
  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1. 인증번호 :
   2. 인증제품의 명칭 및 인증범위 :
   3. 제조자 명칭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4. 인증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 20 . . . ~ 20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인식과 가독성을 위해 최소크기를 가로기준 15mm 로
        권장한다.


나. 색상 : 전체 색상은 2도를 기준으로 표현 될 수 있도록 한다. ‘도형 하단 원’의 경우, 도안의 중심을 잡아
        주는 색상으로 ‘짙은 남색’(CMYK : 100%, 70%, 20%, 60%)으로 하며, ‘재난안전인증’ 텍스
        트와 ‘도형 왼쪽 곡면’의 경우 중심색 기준의 50%인 연한 남색 (CMYK : 100%, 70%, 20%,
        30%)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도형 오른쪽 곡면’의 경우 연한 초록색(CMYK : 50%, 0%,
        100%, 0%)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가이드
       라인에 권장하는 색(흑백) 또는 배경색에 따른 제안 색 부분을 참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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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8. 1. 18.>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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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신청제품




            □ 재난안전제품 설명서(규칙 제19조의6 제2항 제1호)



 사전공개
 범  위       □ 시험 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규칙 제19조의6 제2항 제2호)



            □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규칙 제19조의6 제2항 제4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자료의 사전공개를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심사자료 공개 요                 접수및
                    è                      è          동의서 작성       è       심사자료 공개
          청                  신청자 확인

        이해관계자                 행정안전부                    동의인                  행정안전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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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8. 1. 18.>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 접수된 재난안전제품                            □ 세부 인증기준(안)
 신청유형      (규정 제5조제1항)                            (규정 제5조제2항)


          업체명                                     대표자
          (성 명)

   의견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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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관련 의견 제출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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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8. 1. 18.>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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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
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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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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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
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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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60
지정
번호
신기술명
보호기간
개발자
당초
변경
679
연속화된일체형
가로보와교축방향으로
배치한복공판을이용한임시교량
가설공법(CAP공법)
2013-01-04
∼
2021-01-03
2013-01-04
∼
2028-01-03
㈜네오브릿지,
㈜한라
㈜동명기술공단건축
사사무소
683
전면주입구가형성된튜브형강관을이용한
록볼트시공기술
2013-01-17
∼
2021-01-16
2013-01-17
∼
2028-01-16
코오롱글로벌㈜,
㈜티에스테크노
684
천공과설치가동시에가능하도록스크류를
부착한소구경강관말뚝공법
2013-01-21
∼
2021-01-20
2013-01-21
∼
2028-01-20
이엑스티(주),
(주)한라,
현대산업개발㈜
688
메나지힌지룰이용하고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일체화한교량공법
2013-01-31
∼
2021-01-30
2013-01-31
∼
2026-01-30
㈜내경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씨씨건설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개인사유권침해방지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해당없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해당없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관보게재일로부터20일간
- 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부산경남본부도로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로1024(동읍송정리10-2), 전화055-711-6109)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5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건설신기술제679호, 제683호, 제684호, 제688호에대하여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8호(건설신기
술보호기간연장)의보호기간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따른보호기간연장심사
결과를반영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고시제2018-1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지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해제
하고자같은법제2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및국가지정문화재(보물) 해제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8-18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
장에게 위임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된 서류를 규정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5호,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
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된 서류를 규정한 고시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
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


◉산림청고시제2018-19호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
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
  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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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국보 지정】
□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ㅇ 지정현황 : 보물 제1866호(2015.3.4 지정)
ㅇ 명    칭 : 삼국유사
ㅇ 소유자(관리자) :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세로 31.1×가로 20.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제작연대 : 조선 초기
ㅇ 사    유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충렬왕 7)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보물 제1866호『삼
 국유사』는 조선 초기 판본으로, 신라․고구려․백제․가야 및 통일신라․후고구려(고려 포함)․후
 백제의 간략 연표인 「왕력(王曆)」과 함께 고조선~후삼국의 역사․문화적인 사실을 기술한 「기
 이(紀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총 5권 중 권1~2권만 남아 있으나, 조선 초기본으로서
 결장(缺張)이 없는 완전한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는 1512년(중종 7)에 간행된『삼국유사』(壬申本) 중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를 보완하고 현존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미 지정된 국보 제306호(개인소장)와 제306-2호(서울대 규장각 소장)와 비교해보아도 대등
 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국보 제322-1호 삼국사기(三國史記)
ㅇ 지정현황 : 보물 제525호(1970.12.30 지정)
ㅇ 명    칭 : 삼국사기
ㅇ 소유자(관리자) : 옥산서원
ㅇ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선서원길 216-27
ㅇ 수    량 : 50권 9책
ㅇ 규    격 : 세로 29.5×가로 21.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573년(선조 6)
ㅇ 사    유
 『삼국사기』는 김부식(金富軾, 1075~1151)이 1145년(고려 인종 23년)에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전체
 (紀傳體)로 편찬한 것이다.『삼국유사(三國遺事)』와 함께 삼국시대 연구의 기본사료로 인식되고 있
 다.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는 1573년(선조 6) 경주부(慶州府)에서 인출(印出)하여 옥산서원에 보
 내준 것으로, 고려시대에 처음 새긴 원판(原板)과 조선 태조 때에 개각(改刻)한 것, 중종 때 다시
 개각한 것 등 3종의 판(板)이 종류별로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62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총 9책으로 구성된 완질본(完帙本)이자 인출상태와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또한 1573년 당시 유통경
 로와 더불어 사용한 종이와 장정(裝幀) 양식 등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학술 동향은
 물론 목판인쇄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요한 참고가 되는 보물
 제525호    삼국사기 를 국보로 승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할 필
 요가 있다.
□ 국보 제322-2호 삼국사기(三國史記)
ㅇ 지정현황 : 보물 제723호(1981.7.15 지정)
ㅇ 명      칭 : 삼국사기
ㅇ 소유자(관리자) : 조**·조**·조**·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ㅇ 수      량 : 50권 9책
ㅇ 규      격 : 세로 30.0×가로 20.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512년(중종 7) 추정
ㅇ 사      유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사서(官撰史書)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 반영된 역사의식의 객관성과 민족자아의식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
 이다. 1512년까지 증보된 보각판에 기초하여 찍은 인출본으로, 인출 당시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
 지하고 있으며 총 9책의 낙장이 없는 완질본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판각본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려 및 1394년 잔존 목판본의 조성형식과 보존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물 제723호『삼국사기』는 보물 제525호와 더불어 우리나라 상고사 연구를 위한 가장 핵
 심적인 사료라는 중요한 의의와 함께 문화재로서도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 국보로 승격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보물 지정】
□ 보물 제1968호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金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탑선원
ㅇ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53
ㅇ 수      량 : 1첩(20板 100折)
ㅇ 규      격 : 세로 17.0× 가로 701.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절첩본(折帖本)
ㅇ 조성연대 : 1370년(공민왕 19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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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ㅇ 사      유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
 품(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敎
 經)』, ｢위산경책(潙山警策)｣,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天
 陀羅尼)』    등 고려시대에 유행한 불교경전과 관련 자료로 구성된 첩본(帖本)이다. 경전의 구성 등
 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보기 드문 희귀본이며, 발문과 시주질(施主帙) 등을 통해 간행시기와 참여
 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불교경전 연구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이다. 따라서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
□ 보물 제1969호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이광사 필 서결(李匡師 筆 書訣)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3첩
ㅇ 규   격 : 乾 27.4×13.0×3.0cm, 坤 27.4×13.0×3.0cm, 附 23.6×21.2cm
ㅇ 재   질 : 표지: 나무 / 본지: 견 / 장황: 종이
ㅇ 형   식 : 乾·坤: 서첩 (선풍엽) / 附: 선장 (5침)
ㅇ 조성연대 : 1764년(영조 40)
ㅇ 사   유
 ‘이광사 필 서결’은 조선후기 대표적 서예가 중 한 명인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지은 서예이론서인 『서결(書訣)』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사한 것이다. 건(乾)･곤(坤)
 및 부(附) 3첩으로 구성되었고 ‘곤’첩의 마지막에 이광사가 1764년 6월 1일 큰아들 이긍익(李肯翊)
 에게 써서 준다는 글이 있다.
 ‘서결’의 전편은 주로 서예의 기본적인 필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과 평론을 겸했던 이광사의 면
 모와 필력을 잘 보여주는 서예작품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매우                        희귀한 서예이론이자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해서･행서･초서 등 다양한 서체를
 혼용해 독특한 조화미를 이룬 점 등 예술적인 작품성 또한 뛰어나다. 이광사의 대표작 ‘서결’은 조
 선 18세기 서예사에 있어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 보물 제1970호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金弘道 筆 馬上聽鶯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金弘道 筆 馬上聽鶯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세로 117.2 × 가로 52.0cm
ㅇ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64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ㅇ 사   유
 ‘김홍도 필 마상청앵도’는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최고의 화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홍도(1745~
 1806 이후)가 조선의 풍속을 소재로 삼아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세심한 모습을 서정성 깊게 표현
 한 작품이다. 시동(侍童)을 대동한 선비가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중 꾀꼬리 한 쌍이 노니는 소리에
 말을 멈추고 시선을 돌려 버드나무 위의 꾀꼬리를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인물 묘사
 에 사용된 섬세한 필선, 말과 마구에 사용된 부드러운 필법, 선비의 시선과 표정, 대담한 공간감 등
 이 잘 어우러져 김홍도가 추구한 한국적인 정서가 잘 표출되었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화면 위에 동료 화가였던 이인문(李寅
 文, 1745~1824)의 시문이 쓰여 있어 두 사람의 우정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역사성이 높다. 조선
 풍속화 중 가장 서정미가 뛰어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 보물 제1971호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金弘道 筆 故事人物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金弘道 筆 故事人物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8폭
ㅇ 규   격 : 각 폭 세로 111.9 × 가로 62.6cm
ㅇ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ㅇ 사   유
 ‘김홍도 필 고사인물도’는 김홍도가 주희(朱熹), 광무제(光武帝), 왕희지(王羲之), 도연명(陶淵明) 등
 중국의 역대 인물들의 일화를 그린 고사도(故事圖)이다. 원래는 병풍형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시대 그림의 주제로 자주 차용된 중국의 고전적인 소재를 김홍도가
 개성적인 화풍을 망라하여 구현한 작품으로, 산수배경과 인물에 있어 한국적 정취가 실감나게 표현
 되었다. 중국의 역대    은일자(隱逸者)와 성리학자를 소재로 하여 동아시아 문인들이 애호했던 고사
 를 조선식으로 창출해 낸 대표작이며, 김홍도 만년의 양식이 집대성된 그림으로 한국회화사에서 차
 지하는 위상이 큰 작품이다.
□ 보물 제1972호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金弘道 筆 果老倒騎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金弘道 筆 果老倒騎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세로 134.6× 가로 56.6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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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ㅇ 사     유
 ‘김홍도 필 과로도기도’는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당나라 때의 신선(神仙) 장과로(張
 果老)를 그린 도석화(道釋畵)이다. 장과로는 팔선(八仙) 중 한사람으로, 백발의 용모를 지녔고 흰색
 당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박쥐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신선전(神仙傳)』의 내용을 충실하게 형상화
 하였다.
 김홍도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필선과 색채를 적절히 구사하면서 불로장생을 누리는 신선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에 활약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김홍도가 도교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한 한국 도석화의 대표작이자 18세기 조선 예술계의 영수(嶺袖)였던
 강세황(姜世晃)이 이 그림을 칭찬한 품평이 곁들여 있어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사유
 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보물 제1973호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신윤복 필 미인도(申潤福 筆 美人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가로 114.0×세로 45.5cm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족자(簇子)
ㅇ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ㅇ 사     유
 ‘신윤복 필 미인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에 있어 김홍도와 쌍벽을 이룬 신윤복(약 1758-1813 이후)이
 여인의 전신상(全身像)을 그린 작품으로, 화면 속 여인은 머리에 가체를 얹고 회장저고리에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다.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로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묘사하였고 은은하고 격조 있
 는 색감으로 처리하였다. 자주색 회장 머리 띠, 주홍색 허리끈, 분홍색 노리개 등 부분적으로 가해
 진 채색은 정적인 여인의 자세와 대비되어 화면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초상화처럼 여인
 의 전신상을 그린 미인도는 신윤복 이전에는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19세
 기의 미인도 제작에 있어 전형(典型)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 의의가 크다.
 이러한 사유로 ‘신윤복 필 미인도’는 필치나 화풍에서 신윤복의 회화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며 동시
 기 이와 유사한 그림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 면에서도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고 보
 존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보물 제1974호 백자 사옹원인(白磁 司饔院印)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백자 사옹원인(白磁 司饔院印)
ㅇ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 간송미술관
ㅇ 수     량 : 1점
                                     66
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ㅇ 규   격 : 전체높이 10.5cm, 인면(印面) 가로×세로×높이 10×10.2×3.7cm
            글자두께 0.2cm, 인뉴 높이 7.7cm
ㅇ 재   질 : 도토류(백자)
ㅇ 형   식 : 사자형 몸체의 손잡이가 달린 사각의 ‘司饔院印’ 도장
ㅇ 조성연대 : 18세기 후반
ㅇ 사   유
 ‘백자 사옹원인’은 조선 궁중에서 식사와 음식을 담당한 중앙관청 중 하나인 사옹원(司饔院)에서 사
 용하기 위해 만든 백자인장이다. 일반적으로 보인(寶印)의 경우 인끈을 달아 묶었던 점과는 달리
 백자 상형연적처럼 사자 형상을 만들어 붙인 점이 독특하다. 또한 사자 형상을 정교하고 세밀한 기
 법으로 조각한 후 청채(靑彩)와 동채(銅彩)로 장식한 것은 조선후기 백자 조성방법 가운데 가장 수
 준 높은 기법에 속한다. 이 작품은 실제 인장으로 사용한 유물이자 조선시대 관청에서 금속이나 석
 재 인장 이외에 백자를 인장으로 사용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관인(官印) 가운데 ‘사옹원인(司饔院印)’ 자체가 드물고 백자로 제작된 사례로는 유일할
뿐 아니라 시대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다.
□ 보물 제1975호 나전경함(螺鈿經函)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나전경함(螺鈿經函)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22.6cm, 41.9×20.0cm
ㅇ 재   질 : 침엽수판재, 자개 금속선, 골회, 옻칠, 쇠못
ㅇ 형   식 : 가구(함)
ㅇ 조성연대 : 고려 후기(13세기)
ㅇ 사   유
 ‘나전경함’은 두께 약 1cm의 곧은결 침엽수 판재로 뚜껑 윗부분의 각 모서리를 모죽임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이다. 고려시대 대장경(大藏經) 등 불교경전류를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당시에는 다량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외 소재 고려 나전칠기 공예품은 20점
 에 미치지 못하며, 그중 경함은 더욱 희소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나전경함’은 국내에 유일하게
 알려진 고려 나전경함 유물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인정된다.
 이 경함은 각 연결부에 쇠못을 박아 고려시대 백골의 짜임양식을 보여준다. 백골 위에는 천을 바르
 고 그 위에 골회(骨灰)를 입혀 자개를 부착하여 옻칠을 여러 번 하여 마감하였다. 여기에 나전을
 잘게 잘라 꽃문양을 만들어 율동적인 통일감 있는 문양을 구성하였고, 문양대를 나누어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로 장식하였다.
 국내 유일의 나전경함이자 고려 후기의 우수한 나전기술이 응집된 작품으로, 학술적․예술적․기술
 적인 측면이 뛰어나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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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0호                      관         보          2018. 2. 22.(목요일)
2. 개정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
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


◉산림청고시제2018-20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
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
항제2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한 고시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재설정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응우옌티 인지에 의한
이유미 2013.07.20   여   베트남 878동 1601호 (능동,   2018.02.07 이응현
                                                          타잉흐엉  국적취득
                         숲속마을자연앤데시앙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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