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진·출입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교
                   차로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하는 것을 원칙

                  -인접한 2개의 필지 중앙에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
                   정된 위치에 공동주차출입구를 설치토록 규제

                  -그 외 필지의 경우 인접한 2개 필지 중앙에 공동주차출입구 설치권장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 설치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
                    배치 권장
                  ○차량진·출입구

초1,초2   초1,초2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
중1,고1   중1,고1       (교차로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
                                                                              결정도
P1~P3   P1~P3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
                                                                               참조
공1,공2   공1,공2       치하는 것을 원칙. 다만, 비상시 차량출입이 요구되는 소방파출소
 종1         종1      등은 결정도의 범위에서 전면출입 허용

                   -인접한 공공청사는 2개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과 공동주차시설 공
                    간 확보를 권장(단,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예외)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차량출입구로부터 20m 구간은 차량진·출입
                    구 설치 규제

                   -다음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 설치 규제
                    1. 교차로 가각부, 가감속차로 구간

     다)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스카이라인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지표동의 설치로 주변의 인공적인 경관형성에 있어서 방향성 및 중심성 확보
 구역전체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듬감 있는 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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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적     용       기       준

              ○지표동의 설치로 주변의 인공적인 경관형성에 있어서 방향성 및 중심성 확보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듬감 있는 라인이 형성되도록 계획
              ○단지내 통경축 확보 및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붕과 옥탑부를 계획하여
                  개성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구역전체
              ○리듬감을 가지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단지내 연접한 아파트 동간에 층고
                  변화를 주고 슬라브형태의 지붕 지양
              ○대상지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철산아파트의 높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연결
                  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주요 경관축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도로변 완충녹지 및 공원을 연계 활용하여 중심 수림경관축이 형성되
                       도록 계획

                       -완충녹지는 방음효과 및 경관성 제고를 위해 마운딩 처리하여 수목
             중심가로
                        식재
         (대로3-1호선변)
                      ○상업 건축물은 덕이구역의 중심공간으로의 식별성을 증가시키고 랜드

도로축                    마크적 기능 수행 부여

경관                    ○중심가로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배치

                      ○남북의 생활중심축으로 자연조망의 경관 및 인공적 요소가 가미된 경
             생활가로      관 형성
         (중로1-2, 1-3 ○전면공지를 활용한 양호한 보행환경 확보 및 가로경관 창출
             호선변)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도로변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에 미적인 요
                       소를 고려하여 독창적인 인공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경관 조성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과 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연계하여 녹지축
                       형성
                      ○덕이구역내 랜드마크로서의 경관 초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공원의 상
                       징성 확보
                      ○녹지축으로의 접근 및 연결을 위한 보행통로(공공공지)와 단지내 보행
     녹지축 경관
                       동선 확보
                      ○단지내 통경축 및 조망축과 녹지축
                      ○저류지 및 중앙공원내 수변 공간 조성
                      ○공공공지와 단지내 조경시설을 인접하여 조성하고 APT를 이격하여
                       배치하여 개방감 있는 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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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      용       기    준

            ○시설물의 재질은 자연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고
       재질
               이와 함께 AL압출 BAR, 강화유리, SUS PIPE, 방부목 등을 사용

            ○형태의 연출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안내체계와 일
       형태
               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로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
시설물 크기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형태 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배치      성격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
               로시설물 배치

       재질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레스 스틸 등을 사용하여 특색있게 제작

            ○형태의 연출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급적 단순한 것이 좋으며, 수록되는 정보에 따라 위계를 갖고 반복함으로서 동
       형태      질성을 유지하도록 조성
            ○유도표시시설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
               소에 위치시키고 심미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장식적 효과를 얻도록 유도

            ○안내표지시설의 주요내용의 표기위치는 서있는 사람의 눈 높이 정도로 유도
            ○보행자도로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하여
       크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안내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높이는 가급적 서로 동일하게 조성

            ○명시도가 높은 서체, 색채를 사용, 의미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표현
안내
       표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그림문자(Pictogram)를 병행 사용
체계
            ○표현내용에 있어 단순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복잡한 정보전달은 지양

            ○가시성이 좋은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배색 효과에 유의하도록 하며, 가능한 각
       색채
               안내표지시설의 색은 통일

            ○안내표지시설은 보행결절부에 주 도로변에는 유도사인과 단지 종합안내, 주요시설
               의 입구에는 종합안내와 소재안내를 설치
            ○이동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 내용일 때에는 정보를 읽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거
               리에 배치
       배치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들에 의해서 가려져서는 안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
               단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표지시설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가로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되, 불
               가능한 경우 적정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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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옥외광고물 계획(변경)
구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Ⅰ. 위치 및 면적

      ○위치: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구역(덕이동 산145-1번지 일원)

      ○면적:659,235㎡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상업시설포함)
       ※공동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포함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내용
      도시개발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0조의 2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1. 광고물의 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써 3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
        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
       2. 연립 지주이용광고물 및 건물 최상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총 수량에서 제외
     2.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기정: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색상과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
        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색상과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
        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주변의 건물이나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순도가 높은 원색
        을 사용할 수 없고,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고물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게시대·게시판)은 설치·표시 금지
         단, 도시개발구역 주변도로에 현수막게시시설(자동식)은 협의에 의해 설치할 수 있
         다.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범위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한다.
       ·네온·전광판 등의 표시, 설치금지. 다만, 가로형(문자 주각형) 간판은 예외로 하되,
        점멸방식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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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세로형간판은 설치금지 하되, 건물의 주출입구 좌·우 벽면을 이용한 현판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로형광고물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문자주각형(입체형)으로 3층 까지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광고판을 활용한 문자

         주각형은 가능하나 광고판에 내부 조명기구 설치는 불가하고, 2, 3층의 경우 벽면보호

         및 광고물 고정을 위한 바 형태의 지지대(비조명)를 높이 50cm이하로 설치가능함)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단,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 가능)

       ·건물의 2개층 이상을 입점하여 이용하는 점포자는 층별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으

        나, 동일층에 동일내용의 간판을 연이어 설치 할 수 없다.

       ·동일 층에 가로형광고물은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건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

        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폭 이내로 설치하여야

        되며, 동일 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ㆍ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래

        층의 창문간 벽면폭 80% 범위내로서 최대 광고물의 높이는 1.2m 이내로 설치해야한다.

       ·건물 정면을 제외한 측·후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건물특성에 맞추어 미관풍치 유지 또

        는공중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광고물에 한하는 광고제안은 광고물 관리 심의를

        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4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ㆍ하 균형 있

        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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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

       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전면 폭이 15m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면의 가장 우측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종합안

       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이내로, 가로폭은 1.5미터 이내로 총 면

       적은 12제곱미터이내여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 또는 이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

       색도안,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수막(접철식)게시시설은 도시개발구역 주변도로 구간에 고양시 현수막게시시설 표준안

       에 맞는 자동식 게시시설을 신설한다.

     Ⅲ.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이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

       고물 등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주)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5)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6)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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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17                  등기과 2007-09-20         40                   동수원 2007-10-22

18                  서대문 2007-10-15         41                   장안   2007-10-01
       서울서부
19                  은평   2007-10-12        42                   안양   2007-10-19

20                  용산   2007-10-01        43                   양평   2007-10-01

21                  등기과 2007-09-11         44                   이천   2007-10-25

22                  남양주 2007-09-14         45                   용인   2007-09-20

23                  구리   2007-10-29        46                   안성   2007-10-01

24                  연천   2007-10-01        47                   화성   2007-10-23

25                  포천   2007-11-16        48                   군포   2007-11-14
       의정부
26                  가평   2007-11-21        49                   의왕   2007-10-01

27                  동두천 2007-10-01                   수원
                                           50                   과천   2007-10-17

28                  철원   2007-10-01
                                           51                   송탄   2007-10-01

29                  파주   2007-10-30
                                           52                   등기과 2007-10-23
               고양
30                  고양   2007-10-26
                                           53                   분당   2007-10-18
                                                           성남
31                  등기과 2007-09-04         54                   광주   2007-11-02

32                  동인천 2007-10-01         55                   하남   2007-10-01

33                  북인천 2007-11-02         56                   등기과 2007-11-07

34                  계양   2007-10-31        57              안산   광명   2007-11-12

35      인천          남동   2007-10-11        58                   시흥   2007-10-24

36                  서인천 2007-11-05         59              평택 등기과 2007-10-30

37                  강화   2007-10-04        60              여주 등기계 2007-10-25

38                  등기과 2007-10-09         61                   등기과 2007-11-12
               부천                                    춘천
39                  김포   2007-11-01        62                   화천   2007-11-08

                                      97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63                 양구   2007-10-01        86               충주 등기계 2007-11-28

64                 인제   2007-10-01        87               제천 등기계 2007-12-03

65                 고성   2007-10-04        88               영동 등기계 2007-11-22

66                 양양   2007-11-06
                                          89                    등기과 2007-12-12

67                 삼척   2007-10-30
                                          90                    대덕   2007-10-01

68                 동해   2007-10-22
                                          91                    남대전 2007-11-12

69                 태백   2007-11-07
                                          92                    금산   2007-11-09
70                 정선   2007-11-02
                                          93                    부여   2007-11-14
71                 평창   2007-11-06
                                          94                    장항   2007-12-07
72                 횡성   2007-10-01
                                          95                    보령   2007-12-03
73                 홍천   2007-10-01
                                          96                    청양   2007-11-19
74             강릉 등기과 2007-10-16
                                          97                    조치원 2007-10-01
75             원주 등기과 2007-11-08
                                                     대전
                                          98                    예산   2007-11-16
76             속초 등기계 2007-10-09

                                          99                    당진   2007-11-15
77             영월 등기계 2007-10-01

                                          100                   태안   2007-11-23
78                등기과 2007-12-24

79                동청주 2007-12-27          101                   등기과 2007-11-26
                                                           천안
80                 보은   2007-11-21        102                   아산   2007-11-15

81                 옥천   2007-10-01
                                          103              홍성 등기계 2007-11-29
        청주
82                 진천   2007-11-23
                                          104              공주 등기계 2007-11-13
83                 괴산   2007-11-20
                                          105              논산 등기계 2007-12-14
84                 단양   2007-12-05

85                 음성   2007-10-01        106              서산 등기과 2007-11-20


                                     98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107                  등기과 2007-10-09         130              안동 등기계 2007-12-07

108                  남대구 2007-10-01         131              김천 등기계 2007-10-01

109                  북대구 2007-11-30         132              상주 등기계 2007-10-01

110                  동대구 2007-10-01         133              의성 등기계 2007-10-01

111                  군위   2007-11-28        134              영덕 등기계 2007-10-24

112                  청송   2007-12-04        135                   등기과 2007-10-04

113                  영양   2007-12-03        136                   부산진 2007-12-06

114                  영천   2007-10-01        137                   북부산 2007-12-07

115                  경산   2007-10-01        138                   사하   2007-10-01

                                            139        부산         강서   2007-10-01
116                  청도   2007-11-30

                                            140                   금정   2007-12-05
117                  칠곡   2007-12-05
         대구
                                            141                   중부산 2007-10-01
118                  구미   2007-11-27
                                            142                   등기과 2007-12-07
119                  문경   2007-11-29                         동부
                                            143                   남부산 2007-10-01
120                  예천   2007-10-01
                                            144                   등기과 2007-11-14
121                  영주   2007-10-01
                                            145        울산         중부   2007-12-10
122                  봉화   2007-10-01
                                            146                   양산   2007-11-22
123                  울진   2007-10-18

                                            147                   등기과 2007-12-06
124                  울릉   2007-10-12

125                  등기과 2007-10-01         148                   진해   2007-12-18

126             서부   고령   2007-11-26        149                   마산   2007-12-11
                                                       창원
127                  성주   2007-10-04        150                   함안   2007-12-21

128             포항 등기과 2007-10-29           151                   의령   2007-10-01

129             경주 등기계 2007-11-08           152                   남해   2007-12-19

                                       99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153                 하동   2007-11-30         176                   장성   2007-10-29

154                 산청   2007-12-21         177                   완도   2007-11-19

155                 거제   2007-12-18         178                   진도   2007-11-09

156                 고성   2007-12-24         179                   등기과 2007-10-01

157                 창녕   2007-10-01         180                   구례   2007-10-01

158                 함양   2007-12-11         181                   광양   2007-11-27

159                 합천   2007-12-04         182              순천   여수   2007-11-02

160                 사천   2007-12-11         183                   여천   2007-12-20

161                 김해   2007-10-01         184                   고흥   2007-10-24

162             진주 등기과 2007-12-26           185                   보성   2007-10-29

163             통영 등기계 2007-12-05           186              목포 등기과 2007-12-12

164             밀양 등기계 2007-11-27           187              장흥 등기계 2007-10-31

165             거창 등기계 2007-10-01           188              해남 등기계 2007-11-14

166                등기국 2007-12-19           189                   등기과 2007-10-01

167                 담양   2007-10-24         190                   완산   2007-12-14

168                 곡성   2007-10-31         191                   진안   2007-10-01

169                 화순   2007-10-01         192                   무주   2007-10-01

170                 강진   2007-10-01         193                   장수   2007-10-19
         광주                                            전주
171                 영암   2007-11-02         194                   임실   2007-10-04

172                 나주   2007-12-18         195                   순창   2007-10-12

173                 함평   2007-10-01         196                   고창   2007-12-12

174                 무안   2007-11-06         197                   부안   2007-10-16

175                 영광   2007-10-19         198                   김제   2007-12-13

                                      100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최저가 금 3억원으로 결정된 상태로 제3차 경
순번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      행     일
                                               매 진행중일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 신용불량
199                  익산    2007-12-17
                                               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

200              군산 등기과 2007-10-04             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

                                               워 피해자 이융재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201              정읍 등기계 2007-10-09
                                               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              남원 등기계 2007-10-17             1999년 6 월21일 구리시 아천동 350-4 피고

                                               인이 세들어 살고 있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203                  등기과 2007-11-22
           제주                                  “방문판매회사에 투자할 일이 있는데 돈을 빌
204                  서귀포 2007-12-10
                                               려달라. 6,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

                                               를 주고 원금은 5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같은 날
                 판    결                        은행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6,000
사     건 2006 재고단 11 사기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 고   인
        조 찬 희, 무직                          2. 피고인의 주장
(재심청구인)
           1949년 4 월10일생                       1)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
      주    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451                  용할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구리시 아천
                산호빌라 204                        동 350-4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
      본    적    서울 중구 장교동 39
                                                건 차용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검    사
                                               2) 이 사건 차용금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거주
 최    성    국
                                                하던 조용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변 호 인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
 변호사 조현권(국선)
      재심대상판결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54,000,000 원을 위

 서울지방법원 2001년 9 월14일 선고 2001고                   조용걸에게 다시 빌려준 것인데 조용걸이 위
단5533                                           금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후 위 차
      판결선고                                      용금의 변제를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2007년 8 월16일                                   변제를 못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차용
      주    문
                                                금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조용걸이라는 사정
 피고인은 무죄
                                                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사실은                      아니다.

 피고인이 소유한 하남시 신장동 530-13 소재                    3)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건물은 금 5억5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안은 채                      아니하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101
제16578호                    관                 보               2007. 8.30. (목요일)
 나 차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변제를 거절하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한                   가 없다.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가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밖에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융재, 조양걸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 위와 같은 변명을 뒤집고 피고인이 처음부                       2007년 8 월30일
 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정열


   지방자치단체
⊙익산시고시제2007-59호                             계인에게 보입니다.
1.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리, 고창                    2007년 8 월30일
 리 일원의 웅포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지 지정(변                                       익      산    시    장
 경) 및 조성계획(변경)이 승인되었기에 관광진                      웅포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흥법 제50조, 동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5조                   (변경) 승인 내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               1. 관광지 명:웅포관광지
 에 따라 관광지의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지형             2. 위 치: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입점
 도면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리, 고창리 일원
2. 이에 관계도서를 익산시청 경제산업본부 문               3. 면        적:당초 2,559,954.9㎡⇒2,560,053.9㎡
 화관광팀(063-859-5272)에 비치하고 이해관               (증 99㎡)

 -변경내역

                                                    면            적(㎡)
   위         치        지   구       명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2,559,954.9     2,560,053.9         증 99.0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곰개나루지구(1지구)               58,600.0         58,600.0         -       변경없음

     송천리 일원           숭림사지구(2지구)            41,581.0         41,581.0         -           〃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송
                      웅포지구(3지구)         2,459,773.9     2,459,872.9         증 99.0     변 경
천리, 입점리, 고창리 일원

4. 용도지역 정정:(당초)계획관리지역⇒(변경)관리지역
5. 사업기간:2000년~2010년
6. 사업시행자:익산시장
7.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내역:따로붙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실음생략
9.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도면:실음생략
10. 지형도면: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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