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0,104,551호선 냉정-부산

③공사구간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4~8차로 고속국도 확장
④공사종류        -폭:23.4m(4차로), 30.6m(6차로), 37.8m(8차로)
             -연장:54.1km

⑤공사개시일          2008. 12.      ⑥착공예정일                2008. 12.

            경남 김해시(주촌면, 풍유동, 대동면, 안동), 양산시(동면),
⑦주요경과지
            부산광역시(강서구 대저동, 봉림동, 사상구 감전동)

            -남해고속도로 및 제2지선 교통량 증가에 대처
⑧공사시행이유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교통 지·정체 해소 및 장래 교통수요 대처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6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2호선 담양-성산

③공사구간       전북 순창군 금과면 늑곡리~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④공사종류       4차로 고속국도 확장(폭 23.4m, 연장 142.7km)

⑤공사개시일              2008. 11       ⑥착공예정일                2008. 11

            전북 순창군(금과면,순창읍,순창면), 남원시(주생면,월락동,아영면), 장수군(번암면)
⑦주요경과지      경남 함양군(병곡면,함양읍,수동면) 거창군(거창읍), 합천군(가조면,가야면,야로면),
            경북 고령군(고령읍,성산면)

            -2차로 고속도로 안전성 제고
⑧공사시행이유
            -동서지역 교통증대 및 연도개발 촉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처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구조물기초 설계기준」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3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5호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900㎒대 RFID/USN과 무선마이크의 주파수가 재배치 예정임에 따라 전환 예정 주파수에서 새로
 운 기술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 및 무선 마이크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선함으로
 써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변경하고 디지털 방식 마이크 도입도 용이하도록 기술기준 개선
 나. 900㎒대에 신뢰도가 높은 기술방식(밀집모드) RFID를 도입하고, 일반적인 USN 기기들과 공
  유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02-750-2281, 팩스:02-750-
   2289, 전자우편:hasuy@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76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900㎒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국내 주파수 분배의 변동사항
 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하고, 관련 주석을 개정 및 신설하기 위함.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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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토목, 건축등 건설 구조물 기초 설계를 국가의 설계기준형식에 부합시키고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적용성을 확장하며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설계자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 할 수 있는 구조물기
 초 설계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건설 기술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
4. 주요개정내용
 ○총괄 개정내용

   내     용              적    용       방         향            사            유

 용어의 통일          용어를 비교분석하여 통일하고, 용어의 정의 추가, 설계기준 의미는 동일하면서
 및 문구수정          변경 및 추가, 시공 규정의 삭제, 개정 및 신설           쉬운 문구로 수정

                 2008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의 “8장 댐과 제방”은 구조물 기초의 범위를 확대하
   신     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댐 및 하천제방 등의 시설기준 고 기준을 명확히 표현
                 을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

                 관련 기준의 개정 내용 및 상이한 내용을 비교 분석
                                                       관련 기준과 상이한 내용을
                 하여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관련 항목들도 현행의
                                                       비교 분석하여 반영
                 기술여건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

                 각 장 별로 있는 '설계일반' 내용을 "제2장 설계일 기존 기준의 기술내용 중 중
                 반”에 통합하고 각 장에는 ‘일반사항’ 항을 신설           복된 내용을 적극 배제

 주요개정내용 *모든 기술내용은 각 항목별로 번호 1.1, 1.1.1, (1), ①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번호체
                 (숫자가 3자리인 번호체계(1.1.1)은 서술형으로 기술) 계를 다음의 번호체계로 변경

                 서술형식에서 시공관련 내용과 부수적인 설명내용을 (설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
                 배제하고 간결하고 선언적인 기준이 되도록 기술.            하여 해설서도 개정보완)

                 부록1 (신·구 설계기준의 장 구성 변화), 부록2(주 개정안에 포함할 이유와 내용
                 요개정내용) 삭제                             없음

<제 1 장 총칙>
<제 2 장 설계 일반>
 ○기초시공용 부대시설로 가설 흙막이 구조물 신설
<제 3 장 지반조사>
 ○물리탐사 및 오염지반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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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이나 오염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물리탐사 및 오염 지반조사에 관한 항목 신설
 ○“지반공학적 정수 평가”를 “토사지반의 정수평가” 와 “암반지반의 정수평가” 항목으로 세분화
<제 4 장 얕은기초>
 ○경사진 지반에 기초설치를 계획할 경우 작용하중과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탈면 활동 가능
  성을 검토하도록 항목 신설
<제 5 장 깊은기초>
 ○합성말뚝의 본체 하중결정방법 신설
  -합성말뚝 본체의 허용압축하중은 해당 재료에 대해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결정
 ○말뚝재하시험 적용 구체화
  -말뚝재하 최소시험 수량(말뚝수의 1%)을 명시하여 말뚝재하시험의 적용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게 함.
< 제 6 장 옹벽>
 ○보강토 옹벽 뒤채움 재료의 적용성 보완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재료에 대하여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다른 재료도 시험시공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 보완
<제 7 장 가설 흙막이 구조물>
 ○보조공법의 형식선정 추가
  -흙막이 구조물에서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나 지반보
    강 공법 등 보조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보완
 ○흙막이 구조물 해석방법 명시
  -버팀 흙막이벽 해석시 굴착진행과 버팀보 해체에 따라 변화하는 토압을 고려하여 해석을 하도
    록 보완
<제 8 장 댐과 제방>(신설)
 ○댐과 제방의 기초 설계기준 신설
<제 9 장 항만구조물 기초>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의 지지력 검토 방법 보완
  -편심, 경사하중이 작용하는 항만구조물만의 지지력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 보완
 ○공법 및 재료에 대한 사항 추가
  -최근 공사현장에서 적용된 공법 및 추가 재료(쇄석말뚝)에 대한 설명 추가
<제 10 장 내진설계>
 ○설계지반운동 결정을 위한 지반 증폭계수 결정방법을 구체화
  -내진설계 시 지반운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하는 지반증폭계수를 결정하기위한 절차를 구체적
    으로 표를 이용하여 설명
 ○제방 비탈면, 옹벽의 내진해석 방법 신설
  -구조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방 비탈면, 옹벽의 내진설계 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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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진동기계 기초>
 ○계측관리 추가
  -진동, 충격, 소음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수립하도록 항목 추가
5. 관리주체:(사)한국지반공학회(02-3474-4428)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구조물기초설계기준은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
 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지반공학회(http://www.kgshome.
  or.kr/☏ 02-3474-44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
  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범위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이
 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되 그 고시의 범위안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
 에서 확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
 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76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905~915㎒(단말기 송신) 및 950~960㎒(기지국 송신)를 이동통신용으로 용도 지정
 나. 942~959㎒대역의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는 삭제하고, 1700~1710㎒대역에 이동업무
   추가 분배 및 방송프로그램 중계용 주파수 확대 지정
 다. 928~930㎒, 950~952㎒ 및 942~952㎒대역의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는 삭제하고, 925~932㎒
   대역을 특정소출력(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으로 용도 지정
 라. 908.5~914㎒대역의 RFID/USN용 주파수는 삭제하고, 917~923.5㎒ 대역을 RFID/USN 등의
   무선설비용으로 용도지정
 마. 기타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개정에 따른 관련 주석을 개정 및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02-750-2281, 팩스:02-750-
       2289, 전자우편:hasuy@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금강환경㈜
2. 대표자:윤종규
3. 소재지: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10-2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52호
6. 등록일자:2008년 1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78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0호(2004. 10 6.)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
8370호)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전화 : 051-888-3764), 기장군청 건설과(전화 : 051-720
-4721)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전화 : 051-890-03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산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3) 면   적 : 275,784㎡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변     경 : 사장 최재덕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2,473   112,473   1,783          1,731   5,349   5,193        -

  단독 주택          5,169     5,169        20          20      60       60         -

  공 동 주 택       107,304   107,304   1,763          1,711   5,289   5,133    60㎡이하 :
                                                                           60~85㎡ : 85
      60㎡ 이하    47,490     47,490   1,028          1,002   3,084   3,006
                                                                               ㎡초과
                                                                              = 44.3%
      60㎡~85㎡   20,964     20,964       310        284     930      852
                                                                             : 19.5% :
      85㎡ 초과    38,850     38,850       425        425     1,275   1,275       36.2%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94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점에서 공급
       ·기    정 : 설비용량 4,222KVA
       ·변    경 : 설비용량 4,238KVA
     ○연료공급계획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 16개노선, 2,607m
      -일반도로
       ·기    정 : 14개노선, 2,690m
       ·변    경 : 12개노선, 2,438m
      -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기    정 : 4개노선, 169m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기    정 : 2개소, 1,765㎡
 4)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기 정         906       460       296           65         41        44      -
 계
        변 경         906       456       296           66         42        42      4

        기 정         664       458       206           -           -        -       -
용지비
        변 경         625       431       194           -           -        -       -


        기 정         242        2        90            65         41        44      -
조성비
        변 경         235        2        87            63         40        40      3

        기 정           -        -         -            -           -        -       -
기타비
        변 경           46      23        15            3           2         2      1

 5)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서와 같음(게
     재생략)
라. 개발기간 : 기정) 2004년 5월 1일~2008년 12월 31일
              변경) 2004년 5월 1일~200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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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5,784      275,784        100.0          100.0


      소 계       119,200      118,666            43.2       43.0           1,731호


주택    단 독 주 택     5,169           5,169         1.9         1.9            20호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107,304      107,304            38.9       38.9           1,711호


      근린생활시설      6,727           6,193         2.4         2.2


      소 계       156,584      157,118            56.8       57.0


      도 로        47,182       44,598            17.1       16.2


      공원         34,652       34,438            12.6       12.5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3


      녹지         31,920       31,379            11.6       11.4    13개소(완충11, 경관2)


      학교         38,341       40,630            13.9       14.7    초1, 부산국제외국인학교1


공공    공공청사        1,500           1,500         0.6         0.6       동사무소, 파출소
시설
용지    주차장         1,765           1,765         0.6         0.6      2개소(노외주차장)


      주유소          912            1,126         0.3         0.4       1개소(존치대상)


      가스공급시설          12              20        0.0         0.0            1개소


      종교시설         300             534          0.1         0.2           교회 1개소


      사회복지시설          -            300           -          0.1        경로당 1개소


      하천              -            828           -          0.3            송정천


                                           96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
                       면 적       (호)             (인)         (%)
      구 분                                                            평형         층 수       비 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계            112,473     1,783 1,731 5,349 5,193      -   -     -          -


    단독주택               5,169     20       20     60    60   -   -     -          -


    공동주택           107,304     1,763 1,711 5,289 5,133 157 151        -          -


            소계      47,490     1,028 1,002 3,084 3,006 153 142 59.5
60㎡ 이
  하                                                                           중층
          A-1 BL    47,490     1,028 1,002 3,084 3,006 153 142 59.5                 국민임대
                                                                            (6~15층)

            소계      20,964      310       284   930   852 164 156 112.3
60~85㎡
  이하                                                                          중층
          B-1 BL    20,964      310       284   930   852 164 156 112.3
                                                                            (6~15층)

            소계      38,850      425       425 1,275 1,275 159 159 138.8
85㎡ 초
  과                                                                           중층
          C-1 BL    38,850      425       425 1,275 1,275 159 159 138.8
                                                                            (6~15층)

     ※주)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실제와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소계                   5개소                   6,727
     계
                 변경        소계                   5개소                   6,193

                 기정       근생1         기장읍 내리 318-1 일원                 1,481

                 기정       근생2         기장읍 내리 306-16 일원                    989

                 기정       근생3         기장읍 내리 307-11 일원                1,612
근린생활시설
                 변경       근생3         기장읍 내리 307-11 일원                1,078

                 기정       근생4         기장읍 내리 307-10 일원                1,534

                 기정       근생5         기장읍 내리 307-15 일원                1,111

                                                97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구 분          등급       류별                                                                         비 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가각 및 가감속차
         합 계                          18   16        2,859 2,607       47,182    44,598
                                                                                                로 포함

                  계                   14   12        2,690 2,438       46,491    43,907

                                                                                             사업지구 내 포함
             대로       2류   30~37       1   1          648     648      23,225    23,225
                                                                                               된 구간

                      소계               5   4          890     759      12,425    10,841

             중로       2류    15         2   2          494     494       7,570     7,570
일반
                      3류    12         3   2          396     265       4,855     3,271
도 로

                      소계               8   7         1,152 1,031       10,841     9,841

                      1류    10         3   3          710     710       7,253     7,253
             소로
                      2류     8         4   3          436     315       3,563     2,563

                      3류     4         1   1              6        6      25            25    관습로 연결

보 행 자
      소로              3류     4         4   4          169     169        691        691
전용도로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2개소                              1,765

                  주1         기장읍 내리 306-15 일원                                    568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주2         기장읍 내리 263-3 일원                                    1,197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소계                   5개소                        34,652
         계
                       변경        소계                   5개소                        34,438

                       기정        소계                   2개소                        26,221

     근린공원              기정         근1       기장읍 내리 319-3 일원                       14,077

                       기정         근2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12,144

                                                     98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소계           3개소                    8,431

                   변경     소계           3개소                    8,217

                   기정     어1    기장읍 내리 318-1 일원               2,637
어린이공원
                   기정     어2    기장읍 내리 307-5 일원               4,025

                   변경     어2    기장읍 내리 307-5 일원               3,811

                   기정     어3    기장읍 내리 251-12 일원              1,769

    ○녹지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계             14개소                   31,920
    계
              변경        소계             13개소                   31,379

              기정        소계             12개소                   26,550

              변경        소계             11개소                   26,009

              기정        완1     기장읍 내리 701-81 일원                1,104

              기정        완2     기장읍 내리 309-3 일원                    882

              기정        완3     기장읍 내리 306-29 일원                3,142

              기정        완4     기장읍 내리 307-20 일원                2,898

              기정        완5     기장읍 내리 307-61 일원                2,523
완충녹지
              기정        완6     기장읍 내리 307-35 일원                2,024

              기정        완7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2,479

              변경        완7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5,547

              기정        완8     기장읍 내리 251-11 일원                2,773

              폐지        완8     기장읍 내리 251-11 일원               -

              기정        완9     기장읍 내리 255-1 일원                 2,770

              변경        완8     기장읍 내리 255-1 일원                 2,762

                                       99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완10        기장읍 내리 307-19 일원            2,220

              변경           완9         기장읍 내리 307-19 일원            2,220

              기정           완11        기장읍 내리 307-67 일원              573

              변경           완10        기장읍 내리 307-67 일원              573

              기정           완12        기장읍 내리 701-71 일원            3,162

              변경           완11        기장읍 내리 701-71 일원            2,334

              기정           소계                  2개소                5,370

경관녹지          기정           경1          기장읍 내리 317-1 일원            4,471

              기정           경2          기장읍 내리 188-8 일원              899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소계                     3개소                 38,341
    계
              변경       소계                     2개소                 40,630

초등학교          기정       초             기장읍 내리 306-12 일원             10,721

              기정       중             기장읍 내리 251-11 일원             13,209
중 학 교
              폐지       중             기장읍 내리 251-11 일원              -

              기정       고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14,411
고등학교
              폐지       고             기장읍 내리 251-13 일원              -

부산국제
              신설       학             기장읍 내리 251-11 일원             29,909
외국인학교

    ○공공청사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소계                    2개소                 1,500

    동사무소                동            기장읍 내리 307-28 일원             1,000

    파 출 소               파            기장읍 내리 307-33 일원              500


                                              100
제16883호                    관            보             2008.11.24. (월요일)
    ○종교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종        기장읍 내리 307-26 일원              300
 종교시설
              변경     종        기장읍 내리 307-67 일원              534

    ○주유소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유       기장읍 내리 307-8                  912
 주 유 소
              변경     주유       기장읍 내리 307-8 일원             1,126

    ○가스공급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가        기장읍 내리 255-1             12
가스공급시설                                                              정압시설
               변경         가        기장읍 내리 255-1             20

    ○사회복지시설계획(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변경     사        기장읍 내리 307-26 일원              300

    ○하천시설계획(신설)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
    하 천                                                              송정천
              변경     하        기장읍 내리 287-3 일원              828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
 -면   적 : 275,784㎡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변경없음)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기장군청 교
 통지적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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