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표 준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B7093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용어                           표준안


개정 KSB7089       FA 용어                                    표준안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508부:
개정                                                     표준안
     10303-508   응용 해석 구조체: 비다양체 곡면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507부:
개정                                                     표준안
     10303-507   응용 해석 구조체: 기하적인 경계가 있는 곡면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50부:
개정                                                        표준안
     10303-50    통합 일반 자원: 수학적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34부
   KSBISO
개정               : 적합성 시험방법 및 구조: 응용 프로토콜 구현에 관한 가상 시험 표준안
   10303-34
                 방법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324부:
개정                                                     표준안
     10303-324   공정계획을 위한 가공특징형상 이용 기계 제품 정의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307부:
개정                                                     표준안
     10303-307   가상 시험 세트: 금속 박판 다이 계획과 설계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214부:
개정                                                     표준안
     10303-214   응용 프로토콜: 자동차 기계 설계 과정의 핵심 데이터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209부:
개정                                                     표준안
     10303-209   응용 프로토콜: 합성 및 금속 구조 분석 및 설계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12부:
개정                                                        표준안
     10303-12    교환 방법: EXPRESS-I 언어 참조 매뉴얼

     KSBISO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509부:
개정                                                     표준안
     10303-509   다양체 곡면

2. 개정 사유
 ○기계제도,치수공차,산업자동화 분야 인용표준번호변경, 표준번호 변경 등
 ○기계진동분야 국제표준과 부합화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KS B 0007(제도-치수및 공차의 표시방법-비강성부품)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KSBISO10579) 변경
 2. KS B 0008 (제도-스플라인 및 세레이션의 표시방법)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KSBISO 6413) 변경, 인용표준번호 변경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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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S B 0008-1(치수공차 및 끼워맞춤 방식-제1부 : 공차 치수차 및 끼워맞춤의 기초)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KSBISO286-1) 변경, 인용표준번호 변경
4. KS B 0008-2(치수공차 및 끼워맞춤 방식-제2부 : 구멍 ·축의 공차 등급 및 치수 허용차의
 표)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KS B ISO 286-2) 변경
5. KS B 0003-1(제도-나사 및 나사부품-제1부 : 통칙)
 ○주요 개정 사항 : 인용 표준 제목 변경, 표준번호(KSBISO6410-1) 변경
6. KS B 0003-2(제도-나사 및 나사부품-제2부 : 나사 인서트)
 ○주요 개정 사항 : 인용 표준 제목 변경, 표준번호(KSBISO6410-2) 변경
7. KS B 0003-3(제도-나사 및 나사부품-제3부 : 간략도시방법)
 ○주요 개정 사항 : 인용 표준 번호 변경, 표준번호(KSBISO6410-3) 변경
8. KS B 0006-1(제도-배관의 간략도시방법-제1부 : 통칙 및 정투영도)
 ○주요 개정 사항 : 인용 표준 제목 변경, 폐지한 KSB 0051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속서1 삭제
  표준번호(KSBISO6412-1) 변경
9. KS B 0006-2(제도-배관의 간략도시방법-제2부 : 등각 투영도)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KSBISO6412-2) 변경
10. KS B 0006-3(제도-배관의 간략도시방법-제3부 : 환기계 및 배수계의 끝부분 장치)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KSBISO6412-3) 변경
11. KSB0009(제도-문자-제0부 : 통칙)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번호 변경(KSBISO3098-0)
12. KSBISO10303시리즈
 ○주요 개정 사항 : 인용표준번호 변경(KSB7099-->KSBISO10303)
13. KSB7089 FA용어
 ○주요 개정 사항 : 인용표준번호 변경(정보처리용어)
14. KSB7093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용어
 ○주요 개정 사항 : 인용표준제목 변경 등(KSB0067)
15. KSB0702 전동식 진동 시험 장치-특성 표시 장치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명, 표준번호변경(KSBISO5344, 전기역학 진동 발생 시스템-성능 특
  성)
16. KSB0706-2 기계적 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한 기계 진동의 평가
제2부 : 50MW 초과 대형 육상 증기 터빈 발전기 세트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명, 표준번호 변경 (KSBISO10816-2, 기계진동-비회전부의 측정에 의
  한 기계 진동의 평가-제2부:1500r/min, 1800r/min, 3000r/min, 3600r/min 에서 50MW 초
  과 대형 육상 증기 터빈 발전기 세트) , 가속·감속 등과 같은 과도상태 동안의 진동에 대한
  기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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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단체명

              11.   경기도체육회

              12.   경북관광개발공사

              13.   경북통상주식회사

              14.   고등과학원

              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   광주과학기술원

              18.   광주광역시체육회

              19.   국립암센터

              20.   국립공원관리공단

              21.   국민생활체육회

              22.   국방과학연구소


              23.   국방기술품질원


              24.   (사)국제금융센터

              25.   국토연구원

              26.   그랜드코리아레져(주)

              27.   기초기술연구회

              28.   기은신용정보(주)

              29.   (재)노사발전재단

              30.   녹색사업단

              3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2.   농수산물유통공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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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관·단체명

              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5.   농업회사법인(주)속리산유통

              36.   대구경북연구원

              37.   대구광역시 체육회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9.   대전광역시 체육회

              40.   대한결핵협회

              41.   (사)대한노인회

              4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44.   대한염업조합

              45.   대한장애인체육회

              46.   대한적십자사

              47.   대한체육회

              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9.   부산광역시체육회

              50.   산림조합중앙회

              51.   산업기술연구회

              52.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53.   산업연구원

              54.   산은금융지주(주)


                        51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55.   (재)서울디자인재단

              56.   서울산업통상진흥원

              57.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5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59.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60.   (재)성남청소년육성재단

              6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2.   수원화성운영재단

              63.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64.   (재)안양문화예술재단

              65.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66.   와인코리아(주)농업회사법인

              67.   에너지경제연구원

              68.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69.   인구보건복지협회

              70.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71.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2.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73.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74.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5.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76.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52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77.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78.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79.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80.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81.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82.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83.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84.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85.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86.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7.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88.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89.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90.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9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92.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93.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94.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95.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96.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97.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98.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53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99.   재단법인 부품소재수출지원단

              100. 재단법인 사회서비스관리센터

              101.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102.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103.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104.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5.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106.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07.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108.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109.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110.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111.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112.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

              113.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114.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115.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16.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117.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8.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119.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120.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54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21.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122.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123.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124.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125.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

              126.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7.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128.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29.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130.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31.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2.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33.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4. 전라북도 체육회

              135. 전략물자관리원

              136. 전북발전연구원

              13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8. 정부법무공단

              139. 제주4·3평화재단

              140. 주식회사 벡스코

              141. 주식회사 엑스코

              142. 주식회사 킨텍스


                      55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구         분                    기관·단체명

              143.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1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5. 중소기업중앙회

              146. 충청남도체육회

              147. 충북인재양성재단

              148. 태권도진흥재단

              149. 통일연구원

              150. 평생교육진흥원

              151. 한국개발연구원

              15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5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4.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155. 한국고전번역원

              1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8.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0. 한국과학기술원

              16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2. 한국과학창의재단

              163. 한국교육개발원

              16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6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
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금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교부금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고, 교부금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재정 수요액의 보정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결정이후 새로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감 선거 등 특별한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1)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을 신설하고자 함
  (2) 원활한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대상 명확화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됨.
 라. 교부금 산정일 기준 조정
  (1)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교부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금 산정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필요할 경우 보다 정확한 교부금 산정 기준일을 조정하여 교부금 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학교 개축비 측정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
  (1) 시·도교육청별 개축 대상 건물 산정기준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여 학교 개축비 측정
   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하고자 함.
                            109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2)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하지 않던 측정항목을 관련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합리성과 객관
   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 지원
  (1)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교가 이전하는 경우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를
   지원하고자 함.
  (2) 학교 신설 수요 중 일부를 대체하여 일부 학교 신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설비 지원
  (1)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시설비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기숙사 시설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 개선
  (1) 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측정항목의 산정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
   는 사립유치원의 학급담당 교원수로 개정하고, 유아교육력 지원비와 유치원 환경개선비의 측
   정단위에 원아수를 추가하고, 공립 유치원 신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수준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변수인 원아수를
   측정단위에 추가하여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산정기준 개선
  (1)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측정항목의 산정기준에 통합운영 학교수를 추가하고자 함.
  (2) 통합운영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통합 운영학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측정항목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측정단위를 추가하고자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라 절감된 재원이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등에 지원되고, 사회
   적 배려대상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530,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2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110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금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 금액
 을 상향 조정하고, 자율형 사립고 전환에 따른 지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에 특수학교 교원인건비 추가
  (1) 특수학교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은 이미 의무교육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고자 함.
  (2) 특수학교 교원인건비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에 포함되어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나.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기한 조정
  (1) 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교부금 산정자료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
   금 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1)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교실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과교실제 운영비’ 측정항목
   및 단위비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원활한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 개축비 측정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
  (1) 시·도교육청별 개축 대상 건물 산정기준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여 학교 개축비 측정
   항목을 교육환경개선비 측정항목에 통합하고자 함.
  (2)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하지 않던 측정항목을 관련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합리성과 객관
   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신설비 지원
  (1) 기숙형고등학교 기숙사 시설비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기숙사 시설비 지원을 통하여 교육낙후 지역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유아교육비 지원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개선
  (1) 유아교육력 지원비와 유치원 환경개선비의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에 원아수를 추가
   하고, 공립 유치원 신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111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2) 교육활동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변수인 원아수를 측정단위 등에 추가하여 합리성과 객관성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산정기준 개선
  (1) 학교 통·폐합 지원 금액을 본교를 폐지할 경우 20억원으로, 분교를 폐지할 경우 10억원으
   로,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지
   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초ㆍ중ㆍ고 통폐합으로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 측
   정항목 및 측정단위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라 절감된 재원이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등에 지원되고 사회
   적 배려대상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지방교육재정팀, 전화 02-2100-6530, 팩스 02-
 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
 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2009년 10월 31일자로 우리나라와 태국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
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교통상부고시 제697호)”이 2009년 11월 13일자로 싱
가포르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6호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하의 원산지기준개정 양해각서의 싱가포르 추가 발효 공고
 싱가포르측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
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외
교통상부고시 제697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09년 10월 14일자로 동남아
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2009년 11월 13일
                               112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자로 싱가포르에 대하여 동 양해각서가 발효하였습니다.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
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09
년 11월 28일자로 미얀마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공고제2009-97호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미얀마 추가 발효 공고
 미얀마 외교장관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09
년 10월 29일자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
에 의거, 2009년 11월 28일자로 미얀마에 대하여 동 협정이 발효합니다.


⊙법무부공고제2009-198호
 교도작업관용법 제2조에 의하여 2010년도 교도작업생산품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1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   )해당기관 생산능력 또는 생산인원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        격 단위 연간생산능력               생     산      기     관

         구   유   기 성 품 개              50 춘천교

        교자상 옆판 주문규격 〃           180,000 원주교

        멸치건조대         〃     〃    20,000 진주교

         문, 문틀        〃     〃        500 마산교

                                           공주교(100), 안동교(50), 대전교(100), 전주교
         바 둑 판        〃     〃        450
                                           (100), 목포교(100)
목 제 류
         벌   통        〃     〃    22,000 춘천교(16,000), 안동(6,000)

        오동나무쌀통        〃     〃       2,000 영등포교

         침 대 틀        〃     〃       1,000 안양교

         파 렛 트        〃     〃    22,000 안양교(20,000), 마산교(1,000), 전주교(1,000)

                                           영등포교(1,500), 마산교(11,000), 부산교(50,000),
         각종상자         〃     〃   393,000
                                           공주교(500), 광주교(30,000), 제주교(300,000)

                                      113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허 전        (충북대)           홍만표           (서울고검)        홍명수           (명지대)

   황규범       (대한변협)           황성기            (한양대)        황치연         (헌법재판소)

                                                                       (이상 192명)


⊙국방부공고제2009-1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사
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6
○단체명칭: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등록구분:변경(대표자 및 주소)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번지, 기독교연합회관 1207호
○대표자 성명:박세환
○등록일자:2009년 11월 25 일
○주된사업:안보 간담회, 세미나 및 6.25전적지, 유적지 견학
○연락처:02)745-1002
○주관과:정신전력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2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관보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1건) 공고
1. 신청내용
 □신청인: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신청일자:2009년 10월 27일
 □신청사유
  (주)선광 외 9개사가 전용부두시설 조성을 위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
  아 공유수면을 매립 조성한 신규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받아 공부에 등록하
  기 위함.
                                      133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공유수면 매립사업 개요▶
○사업명: 인천북항 일반잡화부두(2만톤급 1선석) 축조공사
○사업승인기관:인천지방해양항만청
○사업시행자:(주)선광 외 9개사(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34-2)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매립지 현황
  -위   치: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10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면   적:52,470.3㎡

□신청내용
  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결정
 □관련기관(인천광역시 서구) 의견
  위 매립지는 인천 서구 원창동 396-10번지와 연접 매립되어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천 동구)의
  행정경계선인 현대제철 유수지를 포함하거나 중첩되지 않아 지자체간 분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3805, e-mail:dpyi@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7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단위로 일괄이양 함과 아울러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규제자유
 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134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5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공사시행에 있어 「하천법」또는「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추진할 경우 각 법률의 승인기관에 따
 라 동일 하천유역임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이 달라지므로 협의기관을 일원화하여 환경영향평
 가협의 및 사후환경관리 등의 절차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함.

  -별표4의 유역(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중에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2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2-2110-7616, FAX:02-507-6309, 전자우편:junho69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6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정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6~2009년 중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
 가. 공시대상:2006년도부터 2009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138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다. 공동주택 수:525호(아파트 434, 연립 20, 다세대 71)
  라.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홈
   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
   ·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12월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 (주)서동(대표이사 홍명표)
                 ② 서동산업(주)(대표이사 홍단표)
                 ③ 효동개발(대표이사 송인규)
 나. 전화번호:① 043-211-0500
              ② 055-355-7113
              ③ 02-546-1118
2. 명   칭:터널공사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공법 개발
3. 내용요약
       <주요내용>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폐수를 드럼스크린을 활용하여 작업수로 처리하고, 발파시 발생하는 분진과
 중금속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살수분무장치를 분사함으로 터널내의 작업환경 개선 및 공기단축
 /원가절감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법
       <기술범위>

                                      139
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터널공사에서 유출수, 숏크리트 작업 및 천공시에 발생하는 폐수를 드럼스크린을 통하여 SS를 낮
 추어 작업수로 재활용한다. 발파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중금속(가스)을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감
 소시킴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공사비용과 공기를 단축하는 친환경 및 경제적인 공법
 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98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장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대폭적으
 로 완화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를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정류장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
 라 반영이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설치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별 도로율 개선
  1) 현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억제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로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기반시설
      의 설치가 곤란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율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로설치로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2)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제한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완충녹지를 설
      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계속 존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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