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활대품할증)
도로법
제77조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따라도로통행에
제한을받아허가가필요한활대품(폭, 높이, 길이초과)은법령으로정한제
한기준으로부터매10cm를초과할때마다해당구간운임의10%씩을할증
하여적용한다. 단, 운수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은별도로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탱크컨테이너)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허가업무지침에서정하는
‘탱크컨테이너’를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의3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라. (플렉시백컨테이너) 플렉시백컨테이너를운송하는경우액체화물은해당
구간운임의20% 할증을적용하고, 가루칩형태의분말화물은해당구간
운임의10% 할증을적용한다.
마. (냉동냉장컨테이너) 냉동·냉장장치가부착된컨테이너를발전기가부착된
차량으로운송할경우장치의가동여부와상관없이해당구간운임의30%를
할증하여적용한다. 단, 냉동발전기가부착된샤시를운수사업자가제공한
경우할증의50%는운수사업자가수취하며,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냉
동·냉장장치가동요구에도불구하고차주가냉동·냉장장치를가동하지않
은경우에는할증운임을적용하지아니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화물자동차운행이제한되어허가를받아야되는지역
으로운행시해당구간운임의3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사. (험로및오지) 도로폭이좁거나비포장인경우, 경사가심하여운송에시간과
비용소요가많은경우, 산간벽지등오지의경우해당구간운임의최소
2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아. (공휴일)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에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또는제3조에서정하는공휴일또는
대체공휴일에작업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
용한다.
자. (심야)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사업자의요청으로심야
(22:00-06:00)에작업또는운행할경우해당구간운임의20%를할증하여적
용한다. 단, 이경우운수사업자와화주는확인서를발급하여야한다.
차. (대기료) 트랙터의상하차대기가발생할경우다음의1)∼2)에서정하는
시간을초과할경우30분당20,000원씩지급한다. 대기시간은화주또는부두
운영사의도착요청시간부터상·하차및송장발급을완료한시간까지로하고,
화주의확인서또는부두운영사의입출입카드내역서등을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부두의경우: 40FT와20FT 공통적으로1시간
2) 화주문전의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카. (덤프컨테이너) 덤프컨테이너의경우해당구간운임의25%를할증적용한다.
타. (검색대통과할증) 검색대(X-ray)를통과할경우96,000원을할증하여적용
한다.
파. (인천기점할증) 인천신항, 인천구항, 인천국제여객부두기점운송의경우
구간별운임표상안전위탁운임은20% 할증이적용되어있으며, 구간별운
임표에기재되지않은구간은거리별운임표를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20%를별도로할증하여야한다. 창고, 공장등화주문전에서인천기점으로
운행한경우도동일하게적용한다.
하. (평택기점할증) 평택항기점운송의경우구간별운임표상안전위탁운임은
18% 할증이적용되어있으며, 구간별운임표에기재되지않은구간은거리별
운임표를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18%를별도로할증하여야한다. 창고,
공장등화주문전에서기점으로운행한경우도동일하게할증률을적용한다.
거. (위험물등)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서정의하는위험물, 유해화
학물질등을운송하는차량이위험물, 유해화학물질등이적재된컨테이너
를운송할때는위험물의종류에따라해당구간운임에다음과같이가산
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200%(단, 운수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비용은별도로협의
하여적용한다)
4) 화주는적재화물이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경우스티커부착등에
대한고지의무가있으며, 이를고지하지않아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은
화주에게있다.
5) 위험물이공장또는부두에직반입할수없어별도의위험물장치장에보관
후다시운송을해야하는경우에는다시운송하는거리의기본운임과할증
운임을추가로지급한다.
10. (제한차량운행허가수수료)
도로법
제77조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와
관련하여도로통행제한높이또는길이의초과로발생되는“제한차량운행
허가” 수수료등은화주가실비정산하여지급한다.
11. (밥테일운송, 온그라운드운송)
화주의요청또는화주의요청을받은운수
사업자의요청으로화주문전에샤시를장치하고트랙터만으로다시기점으
로돌아오는밥테일운송또는장비를사용하여컨테이너하차후샤시만
기점으로돌아오는온그라운드운송시다음각목에따른운임을적용한
다.
가. 1회왕복시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적용한다.
나. 2회왕복시해당구간왕복운임의200%를적용한다.
12. (배차취소료) 배차취소료는다음각목을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배차가
취소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배차를받고컨테이너상차를위한현장에도착후1시간이상경과하여
배차가취소된경우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50%를지급한다.
나. 컨테이너상차후상·하차지및작업지로이동중배차가취소되는경우
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70%를지급한다.
다. 컨테이너상차후상·하차지및작업지에도착하여대기중배차가취소된
경우에는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100%를지급하며, 과도한대기가
발생한경우대기료는추가로협의하여적용한다.
라. 작업지에서작업을완료한후컨테이너를싣고이동중작업지로회차하여
상하차작업을다시하는경우는배차된해당구간왕복운임의200%를
적용한다.
13. (차주대상비용공제또는청구) 운수사업자는차주에게안전위탁운임을지
급한이후안전운임산정시차주원가항목에반영된다음각목외의비용을
공제하거나청구할수없다. 단, 주선사업자가중개대리하여화주가직접
차주에게안전운송운임을지불한경우에는차주가해당주선사업자에게주선
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지입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따라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
위탁하거나차량을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영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이용하는경우에한함)
14. (샤시임차료) 화주가운수사업자나화물차주에게서샤시(CHASSIS)를임대
하는경우샤시임차료는40FT의경우대당49,000원/1일, 20FT의경우대
당20,000원/1일을화주가지급한다.
15. (컨테이너세척등) 컨테이너세척및손상컨테이너와관련한추가운임은
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컨테이너세척발생으로차주가세척장까지운행또는대기등을할경우
원인제공자(선사)는건당20,000원의셔틀운임을지급한다.
나. (손상컨테이너셔틀운임) 항내에서손상된컨테이너를교체하기위해대기
및, 상ㆍ하차, 운송등이발생하는경우원인제공자(선사또는화주)는건당
20,000원의셔틀운임을지급한다.
다. (손상컨테이너교체) 화주문전에도착후컨테이너손상이발견되어회차
및컨테이너교체가이루어지는경우차주에게상하차비등일체의비용
전가를시킬수없으며, 선사는해당구간왕복운임의80%를지급하여야한다.
16. (공차운행)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요구로10km 이상의거리를공차로운
행할경우공차운행거리에해당하는왕복운임의50%를지급하여야한다.
17. (과적단속) 송장에기입된중량과실제중량의차이로과적에단속되거나,
화주의적재잘못으로축중량과적에단속되어회차할경우화주가운수사
를통하여기존배차구간운임의100%를차주에게지급하며과태료도화주
가부담한다.
18. (포지셔닝) 포지셔닝(내륙컨테이너기지와항만간공컨테이너공급운송)이
발생하는경우해당구간왕복운임의50%를적용하고, 공차운행발생시부
대조항16호에따른운임을적용한다.
19. (셔틀운송) 화주또는운수사업자의요구에의해자가CY, 철도CY, 사내야
적장간셔틀운송이발생하는경우운행거리에따른왕복운임을지급한다.
20. (철도CY 직송운송) 철도CY 물량을화물자동차로직송운송하는경우운행
거리에따른왕복운임의50%를적용한다.
21. (45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의‘안전위탁운임및안전운송운임’(이하“운임”
이라한다)은40FT 컨테이너운임의112.5%를적용한다.
22. (비규격컨테이너) 본고시에서정하지않은기타비규격컨테이너(20FT,
40FT, 45FT를제외한컨테이너) 운임은화주, 운수사업자, 차주간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새로운서비스적용) 본운임산정시누락된항목또는새로운서비스가발생
한경우항목신설여부와금액을안전운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한다.
24. (인프라운영비) 화주또는선사의요구에따라자가CY, 철송장등을설치
및운영할경우운영비등은화주또는선사가부담하며차주에게상하차비
등을청구할수없다.
25. (차주의업무범위) 차주에게수행시킬수없는업무는다음각목와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양옆벽면을접거나펴는작업
나. 컨테이너에부착된위험물스티커제거작업
다. 컨테이너검사및청소작업
라. 오픈탑컨테이너(O/T) 천막개폐및설치작업
마. 그외법적으로차주가수행해서는안되는업무
26. (갈등조정) 부대조항과관련하여갈등및혼란이초래될경우국토교통부
주관하에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협의를통해조정할수있다.
27. (부가가치세) 본부대조항이정한모든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
금액이다.
28. (거리측정방식) 구간별거리표의거리측정방식은다음각목과같다.
가. 기종점간구간거리에터미널내운송거리를더하여측정한다.
나. 기종점간구간거리는대표터미널에서종점이위치한읍면동주민센터
까지의거리로, 거리측정은네이버지도(거리우선, 차종5종, 4축이상, 특
수화물차적용)를이용하여오전07시에측정하는것을기준으로한다.
다. 본운임에기종점이고시되지않은구간의운임은국토부에서공개하는
구간별거리표와본운임의거리(Km)별운임표를적용한다.
라. 항만별대표터미널및터미널내운송거리는다음과같다.
1) 부산북항(신선대터미널) : 3.3km
2) 부산신항(HMMPSA 신항만, HPNT) : 3.3km
3) 인천항(인천컨테이너터미널, ICT) : 1km
4) 인천신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2km
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2km
6) 광양항(한국국제터미널, 허치슨) : 4km
7)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 2km
8) 울산구항: 1km
9) 울산신항: 2km
10) 포항항: 1.5km
11) 군산항: 2km
12) 마산항: 1.2km
13) 대산항: 1km
14) 의왕ICD(제1터미널) : 2km
[별표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시멘트품목
안전운임부대조항
1. (안전운임과기존운임과의관계) 안전위탁운임은화물차주에대한적정한소
득을보장하기위해지급하는최소한의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이유로
현재지급하고있는운임을낮게지급할수없다.
2. (왕복운임적용원칙) 시멘트품목의안전운임(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은왕복운임적용을원칙으로한다.
3. (중량및거리적용원칙) 안전운임의경우톤·km당운임적용을원칙으로한
다. 단, 화주나수요자(레미콘공장, 건설현장등)의요청에따라적재정량미
만을운송하는경우1대분의운임을지급한다.
4. (운임지급원칙) 운임은가급적익월말일이내에현금으로지급한다. 안전위
탁운임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차주에게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
지급시의할인율고시에따른할인율을적용하여어음할인수수료를별도로
지급하여야한다.
5. (할증적용원칙) 본부대조항에의거발생하는할증은운송사에도동일하게
적용한다.
6. (할증지급방식) 사전에예측가능하지않은할증운임의경우(예: 대기발
생, 배차취소등)에는입증자료를제출할경우추가금액을안전위탁운임
에할증한다. 사전에예측가능한할증운임의경우위탁운임에포함하여
지급한다.
7. (할증률가산) 다수의할증조항이동시에적용되는운송일경우모든할증률을
합산하여운임을지급하되, 할증률중가장높은할증률을적용한후나머지는
각각해당할증률의50%씩만적용한다. 합산시에는적용되는가산률중가장
높은가산률에50%p를더한가산률을상한으로한다.
8. (운송거리적용방법) 본부대조항에서적용되는모든운송거리(km)는기본구간
(5km) 이상운송거리에대하여소수점첫째자리에서사사오입하여적용한다.
9. (거리측정방법) 시멘트운송구간거리는실제운송거리를기준으로하며,
km당운임표상의운임을적용한다. 거리의측정은네이버지도추천거리
(차종: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적용) 또는아틀란지도추천거리중합리
적인거리를적용한다.
10. 각종할증운임은다음각목을따른다.
가. (총중량초과) 총중량(40톤) 초과시, 초과중량1톤당해당구간톤당운
임의200%를적용한다.
나. (험로및오지) 2차로미만도로, 비포장도로등과같은험로를운행하는
경우와공사현장, 바지선등이동식사일로가설치된현장등과같은오
지로직접제품을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에20%를할증하여적용
하며, 그이상의할증률적용은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협의하여결정
한다.
다. (공휴일) 화주의요청에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또는
제3조에서정하는공휴일또는대체공휴일에작업또는운행할경우해당
구간운임의1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라. (심야) 화주의요청으로심야(22:00-06:00) 에상하차또는운행할경우해
당구간운임의10%를할증하여적용한다.
마. (모르타르제품) 모르타르제품을운송하는경우해당구간운임의20%
를할증하여적용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화물자동차운행이제한되어허가를받아야하는
지역은해당거리운임의30% 이상을할증하여적용한다.
사. (대기료) 상하차대기료는상하차지도착후상차가60분을초과할경우
또는하차가60분을초과할경우에는30분당10,000원씩가산지급한다.
단, 대기료지급의기준이되는시간산정은화주(시멘트회사, 레미콘회사
등)의요청에따라상하차지에도착한시간부터상하차작업을완료한
시간까지적용하며, 출입사업장차량번호운행자성명화주요청에따른
도착시각출차시각확인자서명등이포함된화주의대기시간관련확인
서를증빙자료로활용한다.
11. (차주대상비용공제또는청구) 운수사업자는차주에게안전위탁운임을지
급한이후안전운임산정시차주원가항목에반영된각목외의비용을공
제하거나청구할수없다. 단, 주선사업자가중개대리하여화주가직접차
주에게안전운송운임을지불한경우에는차주가해당주선사업자에게주선
요금을납부하여야한다.
가. 지입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따라차량과그경영의일부를
위탁하거나차량을현물출자한사람에게그경영의일부를위탁한경우에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제공하는경우에한함)
12. (배차취소료) 배차취소료는다음각목에따라원인제공자가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배차가취소되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가. 배차를받고상차를위하여현장에도착한후배차가취소된경우에30
분당10,000원의대기료를지급한다.
나. 상차하여운행중에배차가취소되거나제품을교환하기위해회차하는
경우실운송거리만큼의안전위탁운임을지급한다.
다. 화주또는운수사업자귀책사유로시멘트를적재한상태에서대기해야
하는경우30분당10,000원의대기료를지급한다.
13. (잔량회수운행) 공사현장에서하차한후잔량을다시싣고돌아오는경우
해당구간운임에톤·km당안전위탁운임의50%를추가로지급한다.
14. (적용품목) 시멘트의품목은한국산업표준(KS) 분류상의도자기질타일시
멘트,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내화물용알루미나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시시멘트, 박리팽창질석을사용한단열
시멘트, 팽창수경성시멘트, 메이슨리시멘트, 건조시멘트모르타르, 포
졸란시멘트등이포함되어있는시멘트로한다.
15. (새로운서비스적용) 본운임산정시누락된항목또는새로운서비스가발
생한경우안전운임위원회의승인을받아적용한다.
16. (부가가치세) 본부대조항이정한모든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
금액이다.
[별표3] 부산신항광양항과배후단지간컨테이너안전운임, 제주지역
시멘트안전운임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수출입컨테이너품목
안전운임
가. 부산신항광양항배후단지운임(편도)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운송구간
평균거리
40피트
20피트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간
운임
(안전위탁운임)
신항↔북컨배후단지
5km
39,600
35,900 (34,000)
34,300
31,200 (29,400)
신항↔웅동배후단지
9km
46,700
42,400 (40,100)
36,600
33,300 (31,500)
광양항↔배후단지
7km
47,900
43,400 (41,100)
36,000
32,800 (31,000)
주1) 운수사업자간운임이란안전위탁운임에배차수수료를더한금액이며, 배차수수료는
차주가배차받은운수사업자에게지급할금액임
주2) 운수사업자가배차수수료외추가적인금액을차주로부터수취하는등부작용이
발생할경우, 안전운임위원회에서위방식을수정할수있음.
주3) 기타구간(부산신항↔두동/녹산, 부산신항배후단지↔부산항(북항)) 운송이편도로
발생하는경우고시된거리별왕복운임표의50%를지급하고공차운행이발생할
시공차운행비를다음과같이지급한다.
가) 부산신항↔두동/녹산: 10,000원
나) 부산신항↔부산북항: 30,000원
주4) 광양항↔태인동/초남공단편도운송은일반컨테이너거리별왕복운임의50%를
적용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특수자동차로운송되는제주지역시멘트품목
안전운임(왕복)
(본운임표의운임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1
2
73,100
2,800
80,600
3,100
2
4
73,100
2,800
80,600
3,100
3
6
73,100
2,800
80,600
3,100
4
8
73,100
2,800
80,600
3,100
5
10
73,100
2,800
80,600
3,100
6
12
76,500
2,900
84,100
3,200
7
14
79,800
3,100
87,800
3,400
8
16
83,200
3,200
91,400
3,500
9
18
86,500
3,300
95,000
3,700
10
20
89,800
3,500
98,600
3,800
11
22
93,100
3,600
102,200
3,900
12
24
96,500
3,700
105,900
4,100
13
26
99,800
3,800
109,500
4,200
14
28
103,100
4,000
113,100
4,400
15
30
106,400
4,100
116,700
4,500
16
32
109,700
4,200
120,300
4,600
17
34
113,000
4,300
123,900
4,800
18
36
116,300
4,500
127,400
4,900
19
38
119,600
4,600
130,900
5,000
20
40
121,700
4,700
133,200
5,100
21
42
125,000
4,800
136,800
5,300
22
44
129,600
5,000
141,800
5,500
23
46
132,800
5,100
145,300
5,600
24
48
136,000
5,200
148,900
5,700
25
50
139,300
5,400
152,500
5,900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26
52
141,400
5,400
154,600
5,900
27
54
143,200
5,500
156,700
6,000
28
56
146,600
5,600
160,500
6,200
29
58
150,000
5,800
164,000
6,300
30
60
151,000
5,800
165,100
6,400
31
62
152,500
5,900
166,600
6,400
32
64
155,400
6,000
169,900
6,500
33
66
158,000
6,100
172,700
6,600
34
68
161,100
6,200
176,000
6,800
35
70
163,600
6,300
178,700
6,900
36
72
166,600
6,400
182,000
7,000
37
74
169,200
6,500
184,800
7,100
38
76
172,100
6,600
188,100
7,200
39
78
174,700
6,700
190,800
7,300
40
80
176,000
6,800
192,200
7,400
41
82
178,500
6,900
194,900
7,500
42
84
181,500
7,000
198,100
7,600
43
86
183,900
7,100
200,800
7,700
44
88
186,800
7,200
203,900
7,800
45
90
189,300
7,300
206,600
7,900
46
92
190,600
7,300
208,100
8,000
47
94
191,000
7,300
208,400
8,000
48
96
193,100
7,400
210,700
8,100
49
98
194,400
7,500
212,200
8,200
50
100
195,500
7,500
213,300
8,200
51
102
196,900
7,600
214,700
8,300
52
104
197,500
7,600
215,400
8,300
53
106
198,400
7,600
216,300
8,300
54
108
200,600
7,700
218,800
8,400
55
110
202,500
7,800
220,900
8,500
구간거리
(km)
운송(왕복)
거리
(km)
안전위탁운임(원)
안전운송운임(원)
26톤기준
1톤기준
26톤기준
1톤기준
56
112
204,600
7,900
223,200
8,600
57
114
207,400
8,000
226,200
8,700
58
116
209,200
8,000
228,100
8,800
59
118
211,900
8,200
231,000
8,900
60
120
214,200
8,200
233,500
9,000
61
122
216,700
8,300
236,300
9,100
62
124
218,600
8,400
238,300
9,200
63
126
221,400
8,500
241,300
9,300
64
128
223,300
8,600
243,500
9,400
65
130
225,800
8,700
246,000
9,500
66
132
227,800
8,800
248,300
9,600
67
134
230,500
8,900
251,100
9,700
68
136
232,300
8,900
253,200
9,700
69
138
234,900
9,000
256,000
9,800
70
140
236,800
9,100
258,100
9,900
71
142
239,300
9,200
260,800
10,000
72
144
241,400
9,300
262,900
10,100
73
146
243,900
9,400
265,800
10,200
74
148
245,600
9,400
267,600
10,300
75
150
248,200
9,500
270,400
10,400
76
152
250,200
9,600
272,600
10,500
77
154
252,500
9,700
275,100
10,600
78
156
254,500
9,800
277,200
10,700
79
158
257,100
9,900
280,000
10,800
80
160
258,700
10,000
281,800
10,800
◉소방청고시제2022-02호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9-19호, 2019.1.31.) 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02월28일
소방청장
제3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⑥분기배관의동일원주상에둘이상의관로가생기도록분기하는경우에분기관의호칭직경은분기
배관주관로의호칭직경보다작아야한다.
별도4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을다음과같이한다.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단위 : ㎜)
호칭
(D×d)
최소분기두께
(t)
최소분기높이
(h)
30SU×25SU
0.8
1.0
40SU×25SU
0.8
1.2
40SU×30SU
0.8
1.2
50SU×25SU
0.8
1.8
50SU×30SU
0.8
1.8
50SU×40SU
0.8
1.8
60SU×25SU
1.0
2.0
60SU×30SU
1.0
2.0
60SU×40SU
1.0
2.0
60SU×50SU
1.0
2.0
75SU×25SU
1.2
2.2
75SU×30SU
1.2
2.2
75SU×40SU
1.2
2.2
75SU×50SU
1.2
2.2
75SU×60SU
1.2
2.2
80SU×25SU
1.5
2.5
80SU×30SU
1.5
2.5
80SU×40SU
1.5
2.5
80SU×50SU
1.5
2.5
80SU×60SU
1.5
2.5
80SU×75SU
1.5
2.5
100SU×25SU
1.5
3.0
100SU×30SU
1.5
3.0
부
칙<제2022-02호, 2022.2.28.>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00SU×40SU
1.5
3.0
100SU×50SU
1.5
3.0
100SU×60SU
1.5
3.0
100SU×75SU
1.5
3.0
100SU×80SU
1.5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5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2.「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7.「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해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9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
연가산세로 정비하고, 그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공포, 2022. 2. 3.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관련된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 정비 및 세율 조정(안 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시
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함.


나. 지방세조합 사무 관련 용어 등 정비(안 제93조의2)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조합 사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정
비하고, 지방세조합의 공매 등 사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98호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
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을 납세증명서 발급
이 가능한 예외대상 체납액에 추가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관련 세부사항 마련 (안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및 감치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때 해당 체납자
에게 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마련 (안 제60조의2 및 안 제64조의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시, 이전 방식과 이전 요구 시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시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20,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9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
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
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 등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초등학교공고 제2022-4호
공인 폐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영평초등학교 및 영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영평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2. 03. 02.
영평초등학교장인
영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영평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영평초등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영평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영평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평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평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영평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평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영평초등학교
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0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중은행 연체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라 일할(日割)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명칭을 납부지
연가산세로 정비하고,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3. 00. 공포, 2022. 3. 00.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
세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명칭 및
세율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22-482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업무의위탁)에 따라 「‘22년 노인 결핵검진사업」규정에따라
서울특별시2022년노인결핵검진사업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2022년노인결핵검진사업
1. 위탁사업명 : 2021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일십일억육천이백만원정(1,062,000,000원)*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4. 위탁 업무범위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대
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2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2. 1. 1. ~ ‘22.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60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
7. 검진비용의 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1,062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
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2년 국가결핵관
리지침)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
자료원: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 적용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57호
학교[(가칭)탕정2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완료
　
『(가칭)탕정2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041-539-2261)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3월0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2중학교』, 現 『한들물빛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90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14,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4,000㎡
다. 건축면적: (당초)3,398.37㎡, (변경)3,589.32㎡
라. 건축연면적: (당초)12,211.04, (변경)12,186.9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2020년 11월 13일(당초 고시일) ~ 2022년 3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탕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탕정2중학교를 
신축함으로써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2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항만법」제10조에따라“㈜나무복합물류센터및공장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
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 ㈜나무복합물류센터및공장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나무대표이사정유혜, 류원형
나. 주
소: 경기도김포시대곳면천호로116번길23-24
3. 항만명및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나. 사업의종류: 건축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수출입화물처리를위한복합물류창고및제조시설신축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인천광역시서구원창동435-6번지
2) 총사업비: 금4,690,000,000원(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공장및창고연면적7,182.65㎡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9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나무(031-981-4208)와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61호
학교[(가칭)탕정4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가칭)탕정4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4초등학교』, 現 『한들물빛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15,00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5,000㎡
   다. 건축면적: 4,827.87㎡
   라. 건축연면적: 18,186.6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2020년 11월 13일(당초 고시일) ~ 2022년 3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탕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탕정4초등학
교를 신축함으로써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따라, 법제40조제1항의본인부
담수준에대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대한내용을정하고, 수급자의경제적부담완화및제도의
유연한설계등을위해이영에서정해진범위내에서특정한경우본인부담수준을조정할수있도록
하위법령에위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12.21.공포, 2022.6.22.시행)에따라법률에서위임받은사항을규
정
1) 2021.12.21. 법률에서정하였던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수급자의본인부담수준을시행령에규
정하도록위임함
2) 이에, 기존에법률에규정되어있었것과동일한수준(시설급여20%, 재가급여15%)의본인부담
수준을동영에규정하고자함
나. 시행령에규정된본인부담수준내에서특정한경우본인부담수준을달리정할수있도록규정
동영에서정해진범위내에서특정한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본인부담
수준을조정할수있도록하여수급자의경제적부담완화및제도의유연한설계등의목적을달성
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어진동524(가름로143) kt&g 보건복지부별관
- 전자우편: jeongwoo25@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그밖의개정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 팩스044-202-397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0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에대한본인부담금을차등규정할수있도록하여합리적인장기요양급여이용을유도하
는등의내용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따라시행규칙
내문구를수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정비(안제33조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어진동524(가름로143) kt&g 보건복지부별관
- 전자우편: jeongwoo25@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그밖의개정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 팩스044-202-397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