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부
                                -                                                                                          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
                                -

                 는 서류 부                                      1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부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조의 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기준을 갖추었음을   23           12

                     증명하는 서류 허가인 경우에 한함                                           (                                )

                 공무원 확인사항       <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적절성 여부 및 위해방지시설의 관리현황 등
                                -


           수수료    만원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10           (                                                 )


         발급물내용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서 신고확인서 허가사항 변경허
                                -                                                                  [           /                   /

                  가서 허가사항 변경신고 확인서           /                                                         ]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신청
    1471000-0024                      방문 우편 인터넷                                                                        ,       ,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약사법 제 조의 제 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조의 제
(                  )
                                -                            50          2    3                                                              62            2   4

                항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                :                                        (0   )

          기관 및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 등재신청한 건의 처리기한과 동일
                        (       -                :                                        (                                                            )

           기간               )


          구비서류 신청서              <                    >

                 별지 제 호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변경 신청서
                                -                        59          3




                               민원인 제출서류
                                <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식약처 고시     호 별표                                            (                       , 2015-9    )

                               의 에 의한 수수료 추가로 청구항을 등재하는 경우 가산료
                                1        2                        원           -                                                                   32,000

                               전자민원 또는
                                (          원 방문우편민원      )           36,000           (                    )


                        발급물내용 없음
    1471000-0025       판매금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근거법령    약사법 제 조의 제 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조의 제
                                -                            50      5       1                                                                62           5

                                항
                                1


                        접수처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                                        (0   )

                        기관 및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변경 허가 처리시점과 동일
                                                 :                                        (                (       )                                   )

                         기간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