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48호                                                                                                                                                                                                                                                                                                              2002. 3.14. (목요일)
                                                                                                                                                                                                                                                                                                                                           2002년 3 월14일
                                                                               ◉광주시고시제2002-34호
                                                                                                                                                                                                                                                                                                                                                                                                                   파 주 시 장
                                                                               1. 광주시고시제2002-3호(2002. 1. 9.)로 도시계획
                                                                                                                                                                                                                                                                                                                1. 사업개요
                                                                                        시설결정된우리시경안도시계획구역내도시기반
                                                                                                                                                                                                                                                                                                                         ○사업명:파주시금촌하수도민간투자사업
                                                                                        시설인학교시설(탄벌중학교)에 눀하여 도시계획
                                                                                        법제24조및동법제24조제3항, 동법제24조제6
                                                                                                                                                                                                                                                                                                                         ○주요사업내용
                                                                                        항및동법제26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도시
                                                                                                                                                                                                                                                                                                                                  -예정지역:파주시금촌1동714 일원(35,000㎡)
                                                                                        계획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하고이를고
                                                                                                                                                                                                                                                                                                                                  -시설규모:27,000㎥/일 처리규모의 하수종말
                                                                                        시합니다.
                                                                                                                                                                                                                                                                                                                                           처리시설및부눀시설(차집관로9,760m 포함) 
                                                                               2. 관계도면을 광주시청(도시과) 및 송정동사무소에
                                                                                                                                                                                                                                                                                                                                  -추정사업비:43,990백만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건설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4개월이내
                                                                                                          2002년3 월14일
                                                                                                                                                                                                                                                                                                                         ○처리공법:민간사업신청자가자율제시
                                                                                                                                                                                  광 주 시 장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가. 도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업신청자는국내외의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
                                                                                        조서
                                                                                                                                                                                                                                                                                                                                  법인이어야하며, 사업신청자가3인이상의출자
                                                                                        ○구 분:변경
                                                                                                                                                                                                                                                                                                                                  자로구성된경우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
                                                                                        ○시설명:학교
                                                                                                                                                                                                                                                                                                                                  25%이상이어야함.
                                                                                        ○시설의세분:중학교(탄벌중학교)
                                                                                                                                                                                                                                                                                                                         ○총사업비중각종재정지원지원금액및상환방
                                                                                        ○위 치:광주시탄벌동63번지일원
                                                                                                                                                                                                                                                                                                                                  법은다음과같음.
                                                                                        ○면 적
                                                                                                                                                                                                                                                                                                                                  -중앙정부지원금:(총사업비-원인자부담금)×
                                                                                                 -기 정:14,245㎡
                                                                                                                                                                                                                                                                                                                                           53.0%/공사기성에따라지원
                                                                                                 -변 경:96㎡
                                                                                                                                                                                                                                                                                                                                  -경기도 지원금:(총사업비-원인자부담금)×
                                                                                                 -변경후:14,341㎡
                                                                                                                                                                                                                                                                                                                                           23.5%/공사기성에따라지원
                                                                                        ○최초결정일:광주시고시제2002-3호(2002. 1.
                                                                                                                                                                                                                                                                                                                                  -시 비:/(총사업비-원인자부담금)×23.5%
                                                                                                 9.)
                                                                                                                                                                                                                                                                                                                                           운씁기간(15년)동안사용료로상환
                                                                                        ○비 고:자연녹지지역
                                                                                                                                                                                                                                                                                                                                  -원인자부담금:총사업비×8%/공사기성에 따
                                                                               나. 학교변경사유서
                                                                                                                                                                                                                                                                                                                                           라지원
                                                                                        ○시설명:중학교(탄벌중학교)
                                                                                                                                                                                                                                                                                                                         ○파주시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하수
                                                                                        ○변경내용:면적증가:96㎡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변경사유:분할측량결과발생한면적증감사항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야함.
                                                                                                 에부합되도록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처리시설기본계획에눀한환경부의검토의견
                                                                               다. 관계도면
                                                                                                                                                                                                                                                                                                                                           을반씁하고,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붙임:게재생략
                                                                                                                                                                                                                                                                                                                                           일반지침, 환경부(2001. 7.18.)』및 관계법령
                                                                                                                                                                                                                                                                                                                                           을준수하여야함. 
                                                                               ◉파주시고시제2002-18호
                                                                                                                                                                                                                                                                                                                         ○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눀하여관련
                                                                                                          파주시금촌하수도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획의최소충족요건을검
                                                                                                          계획고시
                                                                                                                                                                                                                                                                                                                                  토한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10조의규
                                                                                                                                                                                                                                                                                                                                  순으로우선·차선협상눀상자를선정하고협상
                                                                               정에의하여파주시금촌하수도민간투자시설사업기
                                                                                                                                                                                                                                                                                                                                  을통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