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다) 변경 전·후 관계 도면(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상수원 상류                                광양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라) 변경 전·후 관계도면(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상수원 상류                                구례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4)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0. 3. 00. 고시일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합계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153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20-8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수리일)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경북 칠곡군            경영악화 폐업
 제2010-045호
                 가사산모도우미파견사업단                왜관읍 평장2길 12         (2020.2.2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3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ㆍ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송달내용:「선박안전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전 재통지(빅토리1002호)
2. 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과태료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박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유한회사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42,             따라 빅토리1002호(MPR-156203, 2389톤)에 대해 2019
 빅토르해운     602호                        년 9월 8일까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함(위반일수 35일 이상)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적용법령:「선박안전법」제9조제1항(중간검사)
          「선박안전법」제89조제2항제1호(과태료)
5. 의견제출

                      목포지방                       선원해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이재영
                     해양수산청          안전과
  제출처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전화번호       061-280-1647
              전자우편
                                leejy1111@korea.kr         팩스번호       061-280-1655
               주소
      제출기한                                   2020년 3월 30일 까지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나.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
     는 경우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경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전화:
      061-280-1659)하시기 바랍니다.
7. 과태료 감경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호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
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0. 3. 3.~ 2020. 3. 16.(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169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최광지 홍패                                 전주최씨
       1                                           1점
                        (崔匡之 紅牌)                               송애공파 종중
                       육조대사법보단경
       2                                           1책            백천사
                      (六祖大師法寶壇經)
                        백자 항아리                                  부산광역시
       3                                           1점
                        (白磁 大壺)                                (부산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ㅇ 명        칭 :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
ㅇ 소유자(관리자) : 전주최씨 송애공파 종중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부안군 **읍 **길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62.4×61.6cm, 배접지 포함: 64.0×64.3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조성연대 : 1389년(고려 창왕 1)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인
    (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붉은색으로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
    라북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최씨
    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
    년 구월 일'(洪武貳拾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
    인'(高麗國王之印) 인장이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
    왕의 인장이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시대 홍패는 총 6점으로,
    시대는 이 보다 빠르지만 왕명이 아닌 관청에서 발급되어 국왕의 직인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
    서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예는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
    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의가 있다.

                                           164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최광지 홍패’는 1276년(충렬왕 2) 부터 과거합격증에 ‘왕지(王旨)’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했다는『고
    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처음 확인시켜 준 실물이자, 조선시대 문서제도와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희소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ㅇ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1호(2014.3.20. 지정)
ㅇ 명        칭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
ㅇ 소유자(관리자) : 백천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31 백천사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5.1×15.8㎝, 반곽(半郭) 18.1×12.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300년(고려 충렬왕 26) 경 판각․인출 추정
ㅇ 사        유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인 당나라 혜능(慧能, 638-713)이 소주(韶州)의 대
    범사(大梵寺)에서 대중에게 육조(六祖: 중국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법계를 이은 제6대 祖師)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과 문인들의 수행을 위하여 설법한 10가지 법문을 그의 제자 법해(法
    海)가 집성한 것이다.
    백천사 소장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덕이 선사(德異 禪師)
    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덕이 선사는 고려 승려들과도 활발
    히 교류하였으며, 같은 임제종(臨濟宗) 승려 고봉원묘(高峰原妙, 1238~1295)와 함께 고려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선종의 성립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으나, 백천사 소장
    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
    대에 보이는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
    여준다.
    서문 하단에는 ‘박선묵인(朴銑黙印)’, ‘덕운(德雲)’과 미상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박선묵
    은 1908년(융희 2)년 각종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1912년에는 인왕사 옛터에 선암정사(禪巖精舍)를
    건립하는 등 조선 말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로서, 그의 장서인은 이 경전의 전래 경위와 쓰임
    을 유추하게 해 준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중요성이 있으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
    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165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ㅇ 명   칭 :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
ㅇ 소유자(관리자) : 부산광역시(부산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52.6cm, 몸통지름 45.3cm, 입지름 20.5~21cm, 밑지름 19.3~19.5cm
ㅇ 재   질 : 백자
ㅇ 형   식 : 백자입호(白磁立壺)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17세기 말~18세기 초)
ㅇ 사   유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白磁 大壺)’는 조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되었으며, 높이가
 52.6cm나 되는 대형(大形) 입호(立壺)이다. 구연부와 어깨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수리하였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형태는 약간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자연스럽고 당당하며, 담청백색(淡淸白色)의 유색(釉色)이 고
 르게 발라져 전체적으로 안정된 품격을 보여준다. 이 ‘백자 항아리’는 안정된 기형(器形)과 우수한
 기법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관요
 백자의 제작기술이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
 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50cm 이상 크기의 대형(大形) 입호(立壺)로서의 희소성, 파손이나
 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성, 비례가 알맞은 조형성과 정제된 유약, 번조(燔造: 도자기 굽
 기) 기법의 우수한 수준 등을 근거로 조선시대 도자사(陶磁史)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정예고 사진】




                             <최광지 홍패>
                                  166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육조대사법보단경>




           <백자 항아리>

               167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52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한마루이엔씨
2) 대    표 자 : 김광욱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화북로31번길 6 (이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9호
6) 등 록 일 자 : 2020. 2. 26.


◉인천광역시공고제2020-53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알파환경
2) 대    표 자 : 최철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75번길 67 (논현동, 남동공단18블럭6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30호
6) 등 록 일 자 : 2020. 2. 26.


◉경기도공고제2020-435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20년 노인 결핵검진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사업명 : ‘20년 경기도 노인 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 일금일십일억이천삼백구십구만사천원정(1,123,994,000)*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172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72
◉인천광역시공고제2020-521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규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한마루이엔씨
2) 대
표
자: 김광욱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계양구이화북로31번길6 (이화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29호
6) 등록일자: 2020. 2. 26.
◉인천광역시공고제2020-530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주)알파환경
2) 대
표
자: 최철중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은봉로75번길67 (논현동, 남동공단18블럭6로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30호
6) 등록일자: 2020. 2. 26.
◉경기도공고제2020-435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및의사등의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에따라「‘20년노인결핵검진사업」의검진위탁기관, 위탁업무및검진비용등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경기도지사
1. 위탁사업명: ‘20년경기도노인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일금일십일억이천삼백구십구만사천원정(1,123,994,000)*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3. 위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7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4초등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3월 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검단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47외 9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000㎡, 사업시행면적 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4,000㎡   4,054.03㎡     20,438.06㎡     5,530.45㎡   3,062.54㎡   1,223.78㎡
   검단4초등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0.03 ~ 2021.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검단택지개발지구(검단신도시 내)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신
   설사업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시설결정면 사업시행면
  위     치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고
                                 적          적
 인천광역시       산47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학교용지     14,000        14,000
 서구 원당동      9필지                                         217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171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174
◉경기도공고제2020-43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상원기계
김포시양촌읍황금로23번길130
대
기
(제359호)
2020. 2. 26.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45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말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말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말소사유
㈜지구환경
(김영만)
수원시권선구권선동1014-2
한성빌딩3층
대기환경
(제12호)
2020.2.27
자진반납
◉예산군공고제2020-328호
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4조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
정) 예정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하고, 예산군고시제2019-145호의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를진행하였으나정정사항이발생하여정정공고합니다.
2020년3월3일
예산군수
1. 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정) 예정지내역
(면적: ㎡)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정
성명
주소
소계
376,072
368,165
371,390
제1종
수원
함양
보호
구역
예산
광시
동산
산4
임
29,455
29,105
29,455
조*원
예산군대흥면상중리334
예산
광시
동산
산52
임
26,678
26,606
26,678
박*균
고양시일산구마두동717
백마마을505동1502호
예산
광시
장신
73-1
임
35,827
35,812
35,827
박*희
인천시계양구작전동859-4
예산
대술
송석
산42-4
임
4,463
4,332
4,463
이*주
예산군응봉면등촌길85-1
예산
대술
송석
98-8
임
322
317
322
신*식
예산군대술면송석리98-8
예산
예산
수철
산9-1
임
98,678
97,453
98,678
조*옥
안산시사동현대아파트,
302-1502
예산
예산
수철
산69-1
임
166,512
165,818
166,512
양천**도사
공파종회
예산군대술면장복리323
예산
응봉
후사
133-3
임
761
743
761
예산군
예산군예산읍군청로22
예산
응봉
후사
223-1
임
13,376
7,979
8,694
이*윤
예산군삽교읍두리572-35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4. 위탁 업무범위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 등
   - 검진지역 : 도내 31개 시·군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 내용은 「‘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공고일 ~ ‘20.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550
                                                  **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390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흉부X선검사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6,780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결핵균(객담)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검사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의료보험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임금 인상률, 소요시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출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356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처리

 * 「국고금관리법」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
   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 :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 원 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

                                           173
제19701호                           관             보                  2020. 3. 3.(화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사유 :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대장면적과 경계면적 상
 이함에 따라 경계면적으로 면적정정 또는 지적 전체를 지정면적으로 변경
3.「예산군 고시 제2019-145호」 지정해제지 정정내역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지정 해제         잔여    성명         주소
 제1종                                                                   김포시 장기동 1626,
수원함양 예산     신양   황계    산13-2   임    618     618    402    216   정*해     이지더원아파트
보호구역                                                                       201-1205

4.「예산군 고시 제2019-145호」 정정 사유 : 지정해제면적 정정 고시
5. 지정(면적정정)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6.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
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604)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국민추천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前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故손봉순                 국민훈장동백장
         조흥저축은행                                    박명용                 국민훈장동백장
        장동호치과의원                                    장동호                 국민훈장석류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박명수                 국민훈장석류장
          최용석치과                                    김윤미                   국민포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4길                              김병열                   국민포장
      (사)나눔문화예술협회                                  유현숙                   국민포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마포1길                              이문희                    국민포장
        (주)에스제이아이엔씨                               김성주                    국민포장
       대한적십자사 방울봉사회                               이순만                    국민포장
            샤론안경원                                 최병갑                    국민포장
            청주교도소                                 김응분                    국민포장
             영진호                                  고영주                    대통령표창
          대한법무사협회                                 김태수                    대통령표창
           지리신힐링마켓                                하만진                    대통령표창
           가인터미널다방                                차민영                    대통령표창
      (사)하이난 천인갱희생자추모회                            (단 체)                  대통령표창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이순자                    대통령표창
          궁중해장국본가                                 이대길                    대통령표창
            비타민장학회                                윤용섭                    대통령표창
         우람종합건설(주)                                이수영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병로                             이찬우                    대통령표창
           부산영도경찰서                                박수출                    대통령표창
         (사)DTS행복들고나                              지우영                    대통령표창
                                                                          2020. 2.25. 수여
                                                                                대 통 령

                                          175
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단체가 하는 수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해당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
 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129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일부개정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부Ⅰ. 1. 비고 4 중 “Ⅱ~Ⅷ”을 “Ⅱ~Ⅸ”으로 한다.
제1부Ⅰ. 1. 비고 7 중 “놀이기구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놀이기구에”를 “충격흡수용 표면재에”로, “에
 따라”를 “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1부Ⅰ. 1. 비고 8은 삭제한다.
제1부Ⅰ. 1. 비고 9 중 “설치검사 전”을 “설치검사 합격판정 전에”로 한다.
제1부Ⅰ. 1. 비고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0] 어린이놀이시설은 울타리, 담장, 도로, 경계석 등으로 경계를 구분하되, 물이용 놀이시설의 경
 우에는 물을 가두는 면적까지 감안하여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제1부Ⅰ. 2.2 중 “1~7”을 “1~7, 10, 11”로 한다
제1부Ⅰ. 3.14, 3.15, 3.16은 삭제한다.
제1부Ⅰ. 4.1.3, 4.1.4.1 중 “너비는”을 “너비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수평으로 측정 시”로 한다.
제1부Ⅰ. 4.2. [표 1] 중 사용유형의 “매달림(손으로만 몸을 지탱하는 경우, 손지탱부 위로 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없음)” 과 수직거리의 “손으로 지탱하는 부분에서 1 m를 뺀 곳에서부터 지면까지”는 삭제한
 다.
제1부Ⅰ. 4.2. [그림11]에 그림 2개를 추가한다.
제1부Ⅰ. 4.3.4 중 “공주”을 “공중”으로 하고, “하강공간을 고려함에 있어, 하강높이가 서로 다른 두 기구
 가 인접한 경우 하강공간이 더 큰 쪽이 우선한다.”를 신설한다.
제1부Ⅰ. 4.3.6은 삭제한다.
제1부Ⅰ. 4.5에 “얽매임 개구부는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 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한다.
제1부Ⅰ. 4.5. 비고1 “얽매임에 대한 시험방법은”을 “얽매임은”으로, “부록 D에 따른다.”는 “(제1부 : 일
 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부록D)에서 요구하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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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2호                      관          보             2020. 3. 4.(수요일)
제1부Ⅰ. 4.5.1, 4.5.3 중 “600 mm 이상”을 “600 mm 이상 1800 mm 이하”로 한다.
제1부Ⅰ. 4.5.4 에 “단, 45° 이상 경사진 표면에 대해서는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신설한다.
제1부Ⅰ. 5.6은 삭제한다.
제1부Ⅰ. 5.7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놀이시설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기
 구, 바닥 또는 벽 등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어린이활동공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부,Ⅰ,비
 고 7에서 정한 방염검사(실외 설치 놀이기구는 제외)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부Ⅰ. 7 중 “(그림 22참조)”를 “(그림 23 참조)”로, “그림23”을 “그림24”로, “그림24”를 “그림25”로 한다.
제1부Ⅰ. 8, 8.1, 8.2는 삭제한다.
제1부Ⅱ. 3.2 중 [그림1]에 그림 1개를 추가한다.
제1부Ⅱ. 3.13.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3. 다중사용자용 좌석 : 여러 사용자를 위해 표면이 넓은 좌석으로, 일반적으로 네트 또는 바구니 형
 태이며 단일 지점 매달림 그네 좌석, 타이어 좌석, 침대형 좌석 등이 있다.
제1부Ⅱ. 4.2. 중 “타이어로”를 “다중사용자용 좌석의 경우 최소 지면간격은 400 mm이어야 한다. 하부가
 유연한 다중사용자용 좌석의 경우 최소 지면간격은 400 mm이어야 하며, 이는 가장 극단적인 위치에
 서 좌석의 단단한 부분에서 측정한 것이다(그림 7a 참조). 타이어로”하며, “그림7”을 “그림7b”로 하고,
 “그림 7a”을 신설한다.
제1부Ⅱ. 4.4.2.2. 중 “그림 7a”를 각각 “그림 8”로 한다.
제1부Ⅲ. 4.5. “미만”을 “이하”로 “이상”을 “초과”로 한다.
제1부Ⅲ. 4.7. “다수트랙”을 “다수트랙 또는 출발지점이 동일한(다른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인접한 트랙”으로 한다.
제1부Ⅲ. 4.8. “한계하강높이 값을”을 “자유하강높이에서 HIC값은 최소 1000이하를”로 한다.
제1부Ⅳ. 4.4.[표1] 중 “최소 400 mm (130 kg의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을 “최소 350 mm (69.5
 kg의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으로 한다.
제1부Ⅳ. 4.6. 중 “한계하강높이 최소값이 1000 mm”을 “자유하강높이에서 HIC값은 최소 1000이하”로,
 “한계하강높이”을 “자유하강높이”로 한다.
제1부Ⅴ. 4.2. 중 “한계하강높이를”을 “자유하강높이에서 HIC값은 최소 1000이하를”로 한다.
제1부Ⅵ. 4.2. [표1] 중 “비고 단, 4형 예외, 4형의 지면간격은 어느 위치에서나 최소 230 mm”를 신설한다.
제1부Ⅵ. 4.3. “기립된 형태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구의 경우 하강공간은 1 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를 신설한다.
제1부Ⅶ. 4.2. [그림2]를 변경한다.
제1부 Ⅸ.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어린이들에 의해 사용될 의도로 놀이시설에 설치된 물이용 놀이기구의 추가 안전요건
  에 관해 규정한다. 다만, 다른 놀이기구 없이 기타 단품형 물이용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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