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0호                                                                                                                                                                                                                                                                                                            2003.12.12. (금요일)
                                                                                                           고                                                                                              시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66호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로동매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년유해매체물에눀해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2003년12월12일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청소년보호위원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100만원)
                                                                               2. 의무사항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목록표
                                                                          〔인터넷〕
                                                                                일 련                                                                                                                                                                                                                                                                                                                                                                  결 정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효력발생일
                                                                                2003- pornoserver.jp pornoserver.jp 애드윌                                                                                                                                                                                                      56-2-267292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3
                                                                                2003- gosexmana.                                                                                     gosexmana.                                                         애드윌                                                                  56-2-267315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4 com                                                                                            com
                                                                                2003- comics.adwill. comics.adwill. 애드윌                                                                                                                                                                                                      56-2-267318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5 co.kr                                                                                          co.kr
                                                                                2003- movie.adwill. movie.adwill. 애드윌                                                                                                                                                                                                        56-2-267321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6 co.kr                                                                                          co.kr
                                                                                2003- mangazzang.                                                                                    www.                                                               (주)오픈아이                                                              56-2-267344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7 com 내〔성인곹] mangazzang.                                                                                                                                            아이엔씨
                                                                                                                 메뉴                                                                  com
                                                                                2003- jgirlbozi.com                                                                                  www.jgirlbozi. 넷프리                                                                                                                      56-2-266121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8                                                                                                com
                                                                                2003- kgirlporno.                                                                                    www.                                                               kgirlporno.                                                          56-2-266161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19 com                                                                                            kgirlporno.                                                        com
                                                                                                                                                                                     com
                                                                                2003- starboja.com                                                                                   www.starboja. starboja.com                                                                                                              56-2-266183 2003.11.25. 선정성 2003.12.19.
                                                                                10520                                                                                                com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