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나. 주요개정 내용(17개 부령, 78종의 단어를 수정)

       원안                  개정안                원안            개정안

                                                       창정비(정비개념 중 완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
                           삭제               창정비(廠整備)   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
  제출서류 란 제2호
                                                       표인 최상위 정비단계)
  압날(押捺)함으로써           눌러 찍음으로써              금원(金員)          금품
      서증조사              서면증거 조사               벽암지            절벽
     표목(標目)                목록                 편평족         평발(편평족)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
     당부(當否)            처분의 옳고 그름              실역
                                                        역
                       시설물 배치도 및
 시설배치 요도(평면)                                채혈백(bag)        혈액백
                        평면도(요약도)
     매몰하거나                 묻거나                견품             견본
                       압인(押印: 도장을
     압인(押印)                                  어로(漁撈)        고기잡이
                           찍음)
      퇴영시킬             퇴영(退營)시킬               제반             각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chstru@mnd.go.kr
  - 전화 : 02-748-6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전화 02-748-6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99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26                  a08277bbd5d74de45e75473f54760032
      2019-08-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8-28                  f8ec491325375d9dcc2757bcdea042f8
      2019-08-29                   290e482442afcfe59fdc9e4a6af32c60
      2019-08-30                   f4f80c3275653d019fbf43075feceb37
      2019-08-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9-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7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577호(2019.8.3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4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577호(2019.8.30.)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5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재입법예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해당 절차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률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과소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00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200
일자
전자지문(MD5)
2019-08-26
a08277bbd5d74de45e75473f54760032
2019-08-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8-28
f8ec491325375d9dcc2757bcdea042f8
2019-08-29
290e482442afcfe59fdc9e4a6af32c60
2019-08-30
f4f80c3275653d019fbf43075feceb37
2019-08-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9-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7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577호(2019.8.30.)에게재된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4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대해재입법예고를추진함에따라이를취소합니다.
2019년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8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577호(2019.8.30.)에게재된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5호(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대해재입법예고를추진함에따라이를취소합니다.
2019년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9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잔여검체를인체유래물은행에제공할수있는절차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따라신설되어해당절차에따른위반행위의과태료를
규정하고, 현행과태료부과기준중법률상한액에비해시행령의부과금액이과소한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함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하~더목)
  -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잔여검체를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의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별표4 자목, 카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나.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라.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201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마. 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5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의 근로상황을 정
 확하게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목 등을 개선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서류 중 업무처리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작성 항목 등을 삭제하고, 복잡한 작
 성 서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의 사업장 정보 및 발급 요건 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하고,
    * 상시근로자수, 보험가입 내역, 내구인 구인노력,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 요건 충족 여부 등
    -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근로조건 세부 항목 작성 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항목을 구분하는
      실선 추가, ‘대행기관’ 작성항목 추가, ‘작성방법’ 재배치
                                  202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개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정에 맞춰 동 서식의 근로시간, 임금 등
    기재 항목 개정
 다.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32 서식) 개정
  ○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
    재하도록 명시
  ○ 수습기간 임금 지급기준 및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명시, 휴게시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휴게시간 및 횟수 등 작성 항목 추가
  ○ 임금 및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추가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 16개 송출국가 언어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추가
 라.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시 기 허가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내용 개정
 마.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 사업주가 신고하는 고용변동 신고서상 신고사유*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반영, 사업장 업종
    및 사업내용 등 불필요한 작성 항목 삭제
   * 이탈, 사망, 근로계약 중도해지, 기타(부상 등)
 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 신고서 항목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 ‘변동 후 사업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가하고, 신고 항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단순화
     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
 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별지 제12호의4 서식) 개정
  ○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닌 취업활동기간 만
    료일로 변경
 아. ‘사업장 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3호의2 서식) 개정
  ○ 외국인노동자 신상정보* 및 입국 전후 경력 등 EPS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
    * 키, 몸무게, 근로능력, 언어능력,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등
   - 외국인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여권번호 작성 항목을 추가하고, 사진, 국적, 입국일 체류자격
    등 작성 항목을 삭제하고, 임금 지급 관련 항목을 간소화하여 업무활용도 및 민원 편의 제고
   - 사업장 변경 신청서 서식에 맞춰 영문 서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피앤씨(박민경) ② ㈜홍익기술단(성낙전)                 ③ ㈜신명
   건설기술공사(김장흥)

 나. 전화번호 : ① 043-536-3621 ② 043-230-7801 ③ 061-750-8083

2. 명칭 : 혼합속도 가변형 팬믹서를 설치한 현장 이동식 뱃치 플랜트를 이용한 개질유황콘크리트 교
  면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소수성이고 혼합량이 적은 개질유황의 혼합불량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질유황 콘크리트
 의 품질과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질유황과 골재의 1차 건비빔의 혼합속도를 시멘트 페이스

 트의 2차 습비빔보다 높여 초강제식으로 혼합하는 혼합속도 가변형 팬믹서를 설치한 현잔 이동식

 뱃치 플랜트를 이용하여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포설하는 교면포장 시공법
 이다

 <범위>
 2차 습비빔보다 1차 건비빔의 혼합속도를 높여 초강제식으로 혼합하는 혼합속도 가변형 팬믹서를
 설치한 현장 이동식 뱃치 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포설하는 개질유황 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

                                      204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가우리안(김동준) ② 쌍용건설㈜(김석준)                        ③ ㈜한라(이
        석민) ④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임은영)
     나. 전화번호 : ① 031-900-1622 ② 02-3433-7731 ③ 02-3434-5871 ④ 02-3498-2778
2. 명칭 : 굴절에 의한 길이 감소로 버팀보의 축력을 일시에 해제시키는 굴절지지대를 이용한 버팀보
     해체공법(RS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시설물 / 기타 가설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흙막이 가시설 버팀보 공법 시공시 버팀보와 띠장 사이에 설치하여 굴착 배면에 작

     용하는 토압과 선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며, 버팀보 해체시 굴절억제장치를 제거한 후 굴절에 의

     한 길이를 감소시키는 굴절지지대를 이용하여 버팀보에 작용하는 축력을 소산시켜 버팀보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로서, 설치시 버팀보가 지지하는 축력 이상의 내력을 갖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

     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체시에는 선행하중잭의 추가 가압이나 버팀보 절단작업을 하지 않고 해

     머질 등을 통한 간단한 방법으로 굴절시켜 축력을 소산시키는 우수한 굴절성능을 갖춤으로써 가시
     설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205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범위>
     가시설 버팀보와 함께 굴착 배면에서 작용하는 토압과 선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며, 버팀보 해체
     시 굴절에 의한 길이를 감소시키는 굴절지지대를 이용하여 버팀보에 작용하는 축력을 소산시켜 버
     팀보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1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6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23호(2019. 07. 0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6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6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이재명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은수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0,298.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298.0       100.00
                소    계        20,298.0       100.00
     공공         도    로         1,094.2         5.39
     시설
     용지         광    장         8,478.1        41.77        일반광장4,5
                공    원        10,725.7        52.84        근린공원8

                                           206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5. 준공일자 : 2019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단 위            면 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30m              ㎡             1,094.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광    장        광장 2개소              ㎡             8,478.1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10,725.7
7.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2537), 성남시 도시개발과(031-729-4506),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 단지사업1부(031-250-82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2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0호(2019.7.1.)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6차)․개발계획변경(16
차) 및 실시계획변경(16차)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변창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이헌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경목동, 산척동, 송동, 영천동, 오산동, 장지동, 청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615,520.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8,615,520.4     100.00
           합계             2,905,292.8    33.72

 주택       단독주택              289,423.1     3.36
 건설       공동주택
                          2,503,201.4    29.05
 용지     (연립,아파트)
        근린생활시설              112,668.3     1.31

           합계             5,710,227.6    66.28
             소계             520,780.2     6.04
           업무복합용지            49,490.0     0.57

 공공    상업 문화복합용지             52,545.9     0.61
 시설    업무
 용지    용지 상업시설용지           136,363.7      1.58

            주상복합용지         246,884.2      2.87
            업무시설용지          35,496.4      0.41

        도시지원시설용지           292,937.0      3.40


                                        207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55호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등록번호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제380호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 소흑산도 등대          신안 가거도 등대

 나. 변경 사유
  ㅇ 현재 행정구역명이 ‘가거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도상 표기와 동일하며, 국제항로협회
    등재명도 ‘가거도 등대’로 표기·관리하고 있음
  ㅇ 이에, 명칭에 대한 통일성 기여 및 ‘가거도’라는 본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266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명칭 변경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81, 481-4890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89호
                          2019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2019년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 ’19. 9. 22.(일)                     ⇨       ◦ ’19. 9.28.(토)
 일자변경
             - 전주 완산수영장                                    - 전주 완산수영장
2.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3일전부터 ~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2) 접수방법 : https://imsm.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5,000원
  3)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 시험접수기간 이후 응시취소는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기존 시험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9-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32-835-2446/2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9호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에 대하여 한
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67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207
시설의 종류
규  격
단  위
면  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30m
㎡
1,094.2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광   장
광장2개소
㎡
8,478.1
공   원
근린공원1개소
㎡
10,725.7
시행자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변창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권선동)
이헌욱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계
8,615,520.4
100.00
주택
건설
용지
합계
2,905,292.8
33.72
단독주택
289,423.1
3.36
공동주택
(연립,아파트)
2,503,201.4
29.05
근린생활시설
112,668.3
1.31
공공
시설
용지
합계
5,710,227.6
66.28
상업
업무
용지
소계
520,780.2
6.04
업무복합용지
49,490.0
0.57
문화복합용지
52,545.9
0.61
상업시설용지
136,363.7
1.58
주상복합용지
246,884.2
2.87
업무시설용지
35,496.4
0.41
도시지원시설용지
292,937.0
3.40
5. 준공일자: 2019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도서는경기도공공택지과(031-8008-2537), 성남시도시개발과(031-729-4506), 한국토지주택공
사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처단지사업1부(031-250-827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42호
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0호(2019.7.1.)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6차)․개발계획변경(16
차) 및실시계획변경(16차) 승인고시된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
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화성동탄(2)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화성시경목동, 산척동, 송동, 영천동, 오산동, 장지동, 청계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8,615,520.4㎡
나. 용도별면적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208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공원
녹지
소계
2,578,538.1
29.93
공원
1,699,253.6
19.72
32개소(근린공원16, 소공원7, 어린이공원6, 체
육공원2, 문화공원1)
녹지
383,340.1
4.45
14개소(완충녹지6, 경관녹지6, 연결녹지2)
공공공지
280,979.9
3.26
46개소
하천
210,043.2
2.44
5개소
광장
4,921.3
0.06
2개소
공공업무시설
21,219.7
0.25
7개소(경찰지구대1, 119안전센터2, 우체분국1,
동주민센터2, 커뮤니티프라자1)
유통업무설비
34,893.8
0.41
2개소
학교
352,344.3
4.09
27개소(초13, 중7, 고6, 특1)
유치원
15,470.4
0.18
9개소
사회복지시설
7,772.3
0.09
5개소
커뮤니티센터
8,203.1
0.10
1개소
체육시설
26,101.8
0.30
2개소
종교시설
13,267.0
0.15
10개소
전기공급시설
5,473.3
0.06
3개소
방송통신시설
881.3
0.01
2개소
수도용지
9,677.0
0.11
2개소(가압장1, 배수지1)
위험물처리시설
8,343.9
0.10
5개소(주유소4, 가스충전소1)
주차장
55,388.7
0.64
28개소
도로
1,757,487.6
20.40
보행자도로포함
저류지
1,448.1
0.02
5개소
5. 준공일자: 2019년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B=2~59.3m
m
82,999.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원
근린공원16개소, 소공원7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체육공원2개소,
문화공원1개소
㎡
1,699,253.6
녹지
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6개소,
연결녹지2개소
㎡
383,340.1
공공공지
46개소
㎡
280,979.9
일반광장
2개소
㎡
4921.3
하천
5개소
㎡
210,043.2
저류지
5개소
㎡
1,448.1
상․하수도
-
식
1
가로등
-
식
1
공원등
-
식
1
가로수
-
식
1
교통시설물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
식
1
부대시설물
버스승강장, 휀스, 표지판
식
1
7. 관계도서는경기도공공택지과(031-8008-5692), 화성시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
사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도시공사동탄고덕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보상
처(031-220-329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병무청공고제2019-82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5053호2018. 5. 29.)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9월6일
병
무
청
장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우선시행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
   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추진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107천㎥/일(공업용수), 36천㎥/일(생활용수)
 ․ 시설개요 : 관로 8.3㎞(D9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일원
 ․ 사업시행지의 면적 : 37,370㎡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구역 :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36천㎥/일(생활용수)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기간 : 2014년 〜 2019년 6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
 로 143, 031-270-93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19-16호(2019. 7. 3.)와 같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9-1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제2015-010호         ㈜숲과사람들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진보로 264
                                                       (2019.9.2.)

                                    268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9-233호
           공간정보 구축법 위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라’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공문이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건      명 : 공간정보구축법위반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문 송달불능에 대
  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공간정보구축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라’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19년 9월 6일 ~ 2019년 9월 21일 (15일간)
5. 공고내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법’ 이라 함)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2. 개별기준” 위반행
 위 ‘라’에 따른 행정처분(3차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관련 공문이 소재지 부재(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 바,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문을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만약 해당 행정처분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측량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대상자
          대표자(                          업종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소재지
           성명)                     (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수치지도
                      ㈜엘비씨                             측량업 변경신고     테헤란로98길 8,
   1      서동국                           제작업
                       소프트                             미신고(지연)       케이티앤지
                                   (09-000553)
                                                                  대치타워 10층 (대치동)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