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2) 교통계획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을 구축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 자전거동선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
  3) 공원녹지계획
    ◦ 대상지 동쪽의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되게 계획
    ◦ 사업지 중앙부에는 관광명소화 목적 달성을 위한 문화공원 계획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71호
   항만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37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8층)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1) 사업비 : 6,965억원 (1단계 2,348억원, 2단계 2,395억원, 3단계 2,222억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600천㎡ (1단계 167천㎡, 2단계 258천㎡, 3단계 175천㎡)
    ․항만시설 : 접안시설 563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 : 도로 7,263m, 교량 473m(신설 261m, 확장 212m)
    ․기타시설 : 배수펌프장 1식, 조경/전기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5년~2021년 (71개월, 단계별 시행 및 준공)
  1) 1단계 : 2015년~2018년 (32개월)
  2) 2단계 : 2016년~2019년 (45개월)
  3) 3단계 : 2017년~2021년 (43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129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항만물류과),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 마산
   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40번지 등 44필지 10,113㎡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
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44필지 10,11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250필지 366,964.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294필지 377,077.6㎡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130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 적 : 833,37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8층)
     ※ 소재지 이전으로 주소변경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2단계             〃              2016~2019     항만시설, 단지조성
       3단계             〃              2017~2021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 사업기간을 2014~2020에서 2015~2021로, 교량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
     ◦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장평잔교식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 신설                 2016
   1단계 부두 2015~2018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2020
                         여객부두(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2단계 장평물양장 2016~2019 장평물양장⇒3단계
                         이전
                                         개발지내 일반부두(오비부두 측면) 확장 2020
   3단계       - 2017~2021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020
     ※ 개발년도를 2014~2020에서 2015~2021로 변경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
     ◦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확보하여 배후권의 일반화물
       을 처리토록 계획
     ◦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을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존물
       양장 북측에 계획
     ◦ 연안여객과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계획
     ◦ 항만친수시설인 마리나시설은 향후 플레져보트 등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럽하우스 등의 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후면적 확보
6. 사업계획 주요 내용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 항만재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도심과 연계된 도시재생 실현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로 신설로 대상지 주변의 교통량 분산
     ◦ 항만, 공원,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 창출
     ◦ 4가지 지구별 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시스템 형성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상업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해양문화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의 다각화
                                     128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담터그린빌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0길 8, 401호
 35 〃 148-10 대 106 106 5세대(대표 (풍납동, 담터그린빌)
                             자 이봉례)
 36 〃 123-1 대 179 179 홍재찬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18길 8 3층(풍납동)
 37 〃 124-9 대 178 178 김준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5길 40 3층(풍납동)
 38 〃 277-8 대 234 234 백봉수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20-3 201호(풍납동)
 39 〃 330-21 대 257 257 김경흠 서울시 송파구 강동대로3길 21 3층(풍납동)
 40 〃 78-59 대 160 160 이완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2(풍납동)
 41 〃 78-72 도로 5 5 이완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2(풍납동)
 42 〃 88-20 대 136 136 나정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28, 402동
                                    501호 (신봉동, 서흥마을4단지 아파트)
 43 〃 78-40 대 109 109 이규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11-1(풍납동)
 44 〃 83-39 대 90 90 장현숙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2-29(풍납동)
   합계          10,113 10,113
◉문화재청고시제2015-7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
교」등 2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고시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교
    ㅇ 보물 제564호 창녕 영산 만년교 및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조정안 1부. 끝.
                                           132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붙임>
1. 고성 건봉사 능파교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사항 ㅇ 경사지를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 창녕 영산 만년교 및 창녕 영산 석빙고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영산향교,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창
  6구역 녕 영산 교리 신씨 고가,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 창녕 교리 신씨 고가2,
       경상남도 기념물 제59호 영산읍 성지의 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 ㅇ위험물
    항 등 이와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3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3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오지훈2011.07.19
남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일산동1086
2015.06.09 오수만
고금녀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신고
사유
시지르바타르
오르트나상
1969.01.10
여
무국적경기도용인시처인구
포곡읍둔전리
179
2015.06.10 자미양자브시
지르바타
산즈자
브남닥
재취
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6월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2015.2.11.)호와관련도로법제25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
와같이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
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산160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181-1구
7.587
강원도
평창군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변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산160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181-1구
7.587
2.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 (㎡)
    서울시
 1 송파구 142-40 대 83 83 임성관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0, 201호
    풍납동
 2 〃 149-36 대 181 181 송건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42,
                           오혜순 117동 1301호(수내동, 파크타운)
 3 〃 86-27 대 129 129 박정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11-1(풍납동)
 4 〃 89-46 대 129 129 김성자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5길 15(풍납동)
 5 〃 86-17 대 116 116 주평연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9-18(풍납동)
 6 〃 131-23 대 99 99 윤석근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0길 8-1(풍납동)
 7 〃 86-24 대 126 126 최규남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8길 16-1(풍납동)
 8 〃 126-128 대 109 109 이상선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길 3(풍납동)
 9 〃 306-23 대 122 122 나봉기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길 29(풍납동)
 10 〃 81-14 대 132 132 한지영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2-1(풍납동)
 11 〃 78-49 대 150 150 이고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5(풍납동)
 12 〃 257-102 대 116 116 정영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7길 5(풍납동)
 13 〃 297-6 대 176 176 김춘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13길 28-1(녹번동)
 14 〃 81-15 대 129 129 박정자 외9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61,
                                 106동 504호(동부아파트)
 15 〃 259-45 대 112 112 윤인봉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5길 8, 3층동
 16 〃 142-64 대 76 76 서주환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16길 51(천호동)
 17 〃 280-11 대 133 133 이동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35, 602동
                                 802호(신원동, 삼소힐스테이트)
 18 〃 131-38 대 126 126 윤종환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8길 22-15
 19 〃 222-158 대 106 106 조박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32, 307호(풍납
                                 동, 미랜드퀸아파트)
 20 〃 279-1 대 141 141 안영식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52마길 56, 102동
                                 301호(자양동, 로얄동아아파트)
 21 〃 227-24 대 109 109 남동수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6가길 14(풍납동)
 22 〃 149-11 대 185 185 이지환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0-5(풍납동)
 23 〃 272-11 대 98 98 이용환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3길 8-2(풍납동)
 24 〃 222-153 대 109 109 이준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0길 9, 3층(풍납동)
 25 〃 225 대 134 134 배용순 외 2서울시 송파구 풍성로8길 12(풍납동)
                          유천연립54
 26 〃 147-4 대 3,978 3,978 세대(대표이서울시
                                 (풍납동,
                                       송파구 풍성로25나길 16, 2동 203호
                                        유천연립)
                            규삼)
 27 〃 123-19 대 155 155 강노미 외 2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1-16
 28 〃 88-96 도로 29 29 허묘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8-6
 29 〃 87-32 대 181 181 김길자 외 1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9길 3-3
 30 〃 222-108 대 182 182 홍덕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계산1길 50-2
 31 〃 94-17 대 148 148 김춘단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20길 20
 32 〃 222-13 대 152 152 양해석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4길 32(풍납동)
 33 〃 142-98 대 116 116 이기성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0(풍납동)
                          재흥하이츠
                          빌라 12세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14길 28, 401호(풍
 34 〃 142-2 대 592 592 대(대표자이          납동)
                            왕수)
                            131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명또는    주소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평창군 산52-8                    경기 안산시
 1 용평면 (산52) 임 88,031 979 문상재 단원구    원곡동
                                  852-2
   이목정리                         광운연립7차3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34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체육공원 조성
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체육공원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 근무 여건 향상, 입주업체 만족도 제고와 상생협력 기반 구축
  나. 개요
    ◦ 사업비 : 1,943백만 원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6,530㎡
    - 시설공사 :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각 1개소, 주차장 31면, 운동기구, 조명시설 등
      기타부대시설
    - 포장공사 : 칼라투스콘 1,051㎡, 칼라무늬콘 846㎡우레탄 616㎡, 고무칩 428㎡ 등
    - 식재공사 : 교목 2,110주, 관목 9,648주, 잔디식재 3,906㎡
    - 배수공사 : 우수맨홀 9개소, 집수정 4개소, 빗물받이 10개소 등
4. 사업시행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104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2015년12월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6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35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안정해양관측     34-56-22.0N,
   등부표      128-26-44.0E
 황리해양관측     34-57-03.2N,                              2015. 6.
   등부표      128-27-21.0E
 장좌해양관측     34-58-15.0N, Fl(5)Y20s 7 황망대형 2015. 해양       ~ 한국가스
   등부표      128-27-56.0E                     6.23. 정보
                                                   수집
                                                       영구      공사
                                                         / 640-6013
 용정해양관측     34-59-23.0N,                              이동가능
   등부표      128-30-03.0E
 지도해양관측     34-54-22.1N,
   등부표      128-28-44.2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상주시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806천
5. 점 용 목 적 : 가뭄대상 경작지 농업용수 공급
6. 허 가 량 : 595.0㎥/일
7. 허 가 기 간 : 2015. 6. 23. ~ 2015. 6. 26.(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일시적 하천수사용(공작물 미설치)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8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호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1-1외 6필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남서울 오토허브 개발사업 )
6. 허 가 량 : 39㎥/일
7. 허가기간 : 2015.06.23 ~ 2016.06.30
                                     136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3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4. 하 천 명 : 당초 신천(지방하천)
            변경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당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608-4번지 일원
            변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10-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200㎥/일
            변경 8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7. 11. ~ 2014. 10. 31.(3개월 20일간)
            변경 2015. 6. 23. ~ 2015. 9. 30.(3개월 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발전기(150㎾×B2.0m×L1.0m) : 1개소
  ㅇ 취수관(D200mm×L54.0m)
  ㅇ 취수펌프(150㎥/HR×2SET×B1.5m×L2.0m)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 2015. 6. 19.
  나. 허가번호 : 31-2012-8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무선국종                       설치장소
                                  변경전                변경후
    제주해경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흥4길 18-17       추자면 영흥1길 2-25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137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MON89034×TC1507×NK603×DAS-40278-9의 안전성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2015.
MON89034×TC1507×NK603×DAS-40278-9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5-10호 6.22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2015년 6월 19일자로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9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6.1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고동수 13169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신승식 8710 직무정지 9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2016.4.30.
 최명호 8401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과태료 550만원                          2016.4.30.
                                 138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37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3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4-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신서동)
4. 하천명: 당초신천(지방하천)
변경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당초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리608-4번지일원
변경경기도파주시파주읍연풍리10-13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당초1,200㎥/일
변경
80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7. 11. ∼2014. 10. 31.(3개월20일간)
변경2015. 6. 23. ∼2015. 9. 30.(3개월
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발전기(150㎾×B2.0m×L1.0m) : 1개소
ㅇ취수관(D200mm×L54.0m)
ㅇ취수펌프(150㎥/HR×2SET×B1.5m×L2.0m)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2015. 6. 19.
나. 허가번호: 31-2012-8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
무선국종
설치장소
변경전
변경후
제주해경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
영흥4길18-1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추자면영흥1길2-25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38
공
고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고동수
13169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신승식
8710
직무정지9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4.30.
최명호
8401
직무정지9월및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4.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5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따라, 후대교배종GM 옥수수MON89034×TC1507×NK603×DAS-40278-9의안전성
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GM 옥수수
MON89034×TC1507×NK603×DAS-40278-9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5-10호2015.
6.22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
경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따라2015년6월19일자로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6월26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09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92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6.19.)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6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박동열    30893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기현     9349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2016.7.31.
 강영춘     5953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2017.7.31.
 민병열    10497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직무정지   1년 및
                                                   2016.7.31.
 문지원    13567 직무정지   7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과태료 500만원                           2016.2.29.
 최삼철     1875 직무정지 1년 1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2016.8.31.
 박기성    16246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송선영    22959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수연   100137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2017.7.31.
 박영규    30409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과태료 600만원                           2016.7.31.
 김동호     5613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직무정지   1년 및
                                                   2016.7.31.
 이길규     4401 직무정지   6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8.1.~
               과태료 500만원                           2016.1.31.
 지한봄    18820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충효예 교육 프로그램 02-720
      사단법인        동작구             개발 및 교육원 운영 - 사회통합 변경
 22 충.효.예실천 노량진로4, 이정환 2000.5.16 ․충효예 실천 범국민운 2895 지원과 등록
      운동본부 206호(대방동,              동 전개 등
                 대방빌딩)
◉행정자치부공고제제2015-15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9
제18541호
관
보
2015. 6. 26.(금요일)
139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박동열
30893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기현
9349
직무정지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7.31.
강영춘
5953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7.7.31.
민병열
10497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7.31.
문지원
13567
직무정지7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2.29.
최삼철
1875
직무정지1년1월「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8.31.
박기성
16246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송선영
22959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수연
100137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7.7.31.
박영규
30409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7.31.
김동호
5613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7.31.
이길규
4401
직무정지6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8.1.~
2016.1.31.
지한봄
18820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6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2
사단법인
충.효.예실천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4,
206호(대방동,
대방빌딩)
이정환2000.5.16
․충효예교육프로그램
개발및교육원운영
․충효예실천범국민운
동전개등
02-720
-
2895
사회통합
지원과
변경
등록
◉행정자치부공고제제2015-150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