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번 호당          초 편          입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비고
284     1-4         1-9      장    2,480     1,077       이정민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1-4           179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1-4 근저당)
285     4-3         4-10     도      88            2     경기도                             181
286     4-7         4-12     잡     363        187       조근자   화성시 향남면 수직리 145           182
287     1-2         1-2      도     367        367        국    건설교통부                     183
288     4-4         4-4      도         3          3     이호남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 217           184
289     1-3         1-3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185
290     1-5         1-5      주     676        676     ㈜싸이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186
                                                              대륭테크노타운3차 509호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291     1-7         1-10     주     203         65     ㈜싸이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대          187
                                                              륭테크노타운3차 509호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292     1-7         1-11     주     203         72     ㈜싸이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187
                                                              대륭테크노타운3차 509호
293     2-7         2-7      주     314        314     ㈜싸이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188
                                                              대륭테크노타운3차 509호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294     1-1         1-8      천     212         82     ㈜싸이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189
                                                              대륭테크노타운3차 509호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295     2-6         2-10     도    1,174       533       경기도                             190
296     2-5         2-5      천     287        287     ㈜싸이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191
                                                              대륭테크노타운3차 509호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
297     2-4         2-9      도     434        352       경기도                             192
298    953-1    953-61       천   14,380       60        국     건설교통부                     193
299    953-1    953-62       천   14,380     1,486       국     건설교통부                     193
300     5-4         5-37     대     129        78        이영옥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06          194
                                                              현대아파트 311-1005
소재지: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301     836     836-4        천   38,851       169        국    건설교통부                      1
302     836     836-5        천   38,851     2,528        국    건설교통부                      1
303    747-80   747-151      답    2,106       398       최근혁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600            2

                                              18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광 달 거 리(M)
                                                 도색·구조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지 리 광 학 명 목 등 고(m) 높 이(m) 폐지년월일 비 고
노 력 대 림 N 34°28′00.0″ F1(4)    -   7         6       -   황망대형 2006. 6. 9. 죽 도
A호 등부표 E126°
           57′
             43.0″ Y8s                                                     노력도
노 력 대 림 N 34°28′00.0″   〃      -   〃        〃        -      〃              연육교
B호 등부표 E126°
           57′
             53.0″                                                         교량등
노 력 대 림 N 34°27′56.0″   〃      -   〃        〃        -                     설 치
C호 등부표 E126°
           57′
             51.0″
노 력 대 림 N 34°27′56.0″   〃      -   〃        〃        -
D호 등부표 E126°
           57′
             42.0″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6호                         ○법 제15조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의 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용·조건 및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규정함.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등의 제출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함.
    2006년 6 월19일
                                        3. 의견 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는 개인은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
1. 제정사유
                                            과정정책과장, 전화 2100-6288, 팩스 2100-
 국회에서「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6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법률」이 공포됨(2006. 5.19.)에 따라 동 법에서
                                            사 항 은 교 육 인 적 자 원 부 홈 페 이 지 (http: //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교육인적자                    부와 사유)
   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                     나. 성명(단체일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치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차관, 국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홍보처차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한국학중
   앙연구원장으로 규정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7호
 ○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교부·사용 등에 필요한 예산반영 및 집행결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과 보고 절차를 규정함.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93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태의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02-3704-968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통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참조하여
  합전산망자료를 최소 일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영화상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비디오물에 대해 등               여부와 그 이유)
  급분류 등을 결정한 때에는 문화관광부, 국가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청소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시·도 및 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군·구에 이를 통지하도록 함.                     ○기타 참고사항
 마.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는 당해 비디오물 및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비디오물 용기(容器)의 앞면 또는 후면 하단에               문화관광부 영상산업진흥과
  하여야 하고, 비디오물을 재생할 때 보일 수                (우편번호:110-703)
  있도록 비디오물 앞부분의 영상에도 표시하도
  로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3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가. 소형영화의 개념에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        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외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          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서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 결합소자(CHARGE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2006년 6 월19일
  및 1920 1080픽셀(PIXEL) 미만의 해상도로                       보건복지부장관
  제작된 영화도 포함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나. 각종 신고·등록 신청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        1. 제안이유
  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735호, 2005.
 다. 비디오물에 등급 이외에 표시할 사항을 비디            12.23.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호,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               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일 등으로 정함.                            며,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는 표시
3. 의견제출                                및 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년 7 월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영상산              (1)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표시하
 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여야 하는 식육의 범위를 정함.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영상산업진흥과(담당                 ①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를 일반음
 사무관:나기주, 전화:02-3704-9675, 팩스                식점 영업자 중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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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503    772-3    772-4   도    도      139     74 김윤두외5명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미등기)
504 산27-6       산27-6   도    도      496    496 황       주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920
505 산20-1       산20-1   도    도      595    595 손성화외1인 울진군 후포면 오곡리
                                                                               (미등기)
506    912-2    912-6   전    묵전    4,066        2 황    병   대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850
507    912-2    912-7   전    묵전    4,066        9 황    병   대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850
508    912-2    912-8   전    묵전    4,066        5 황    병   대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850
소재지:평해읍 학곡리
509 산53         산53-4   임    임    95,008 1,565 안승일외1인 인천시 중구 내동 12
510    475-2    475-2   답    답       10     10 이완이외2인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380
511    475-1    475-1   답    답       10     10 이완이외2인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380
512    477      477-3   답    답      205     32 이       석   암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615
513    478      478-1   답    답       63     32 황       용   수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08
                                                                               (미등기)
514    476-2    476-2   답    답       93     93 황       칠   만 부산 사하구 신평동 168-22
515    479      479-3   답    답      146     83 황       용   수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408
                                                                               (미등기)
516 산53         산53-3   임    임    95,008   412 안승일외1인 인천시 중구 내동 12
소재지:병곡면 금곡리
517    234-2    234-4   전    묵전     934    173 성       웅   모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337
518    235      235-3   전    묵전    2,216   775 성       웅   모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337
519    203-11   203-11 주유소 주유소      130    130 안       후   란 영덕군 병곡면 금곡리 203-4
                        용지   용지
소재지:후포면 금음리
520    334-1    334-1   도    잡      192    192 박둔칙외8인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352
521    311-4    311-6   잡    잡     1,018   238 ㈜한 국 광 유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3-6
522    213-5    213-8   대    대      716     71 김       진   호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171
523    213-7    213-9   전    대      636         6 김    진   호 을진군 후포면 금음리 17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리소고시제2006-3호                                        2006년 6 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노력대림A호등부표외 3기”이 다음과 같이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92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인 영업자로 규정함.                     사전확인등록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
  ②원산지 표시대상 식육의 종류를 생육과 양          고, 현지 실사를 통한 사전확인기능을 강화
   념육을 주 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판매하           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사전확인등록제를 활
   는 구이용 쇠고기로 한정함.                 성화하고자 함.
 (2)식육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4)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체의 보관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의무화 강화
  ①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원산지           ①그 동안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
   및 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             적합한 검체에 대해서만 60일간 보관 의
   료를 부과하도록 함.                        무를 부여하였으나, 식품등의 기준·규격
  ②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를 표시하지              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 등을 검사한 경
   아니한 자는 700만원, 식육의 원산지를             우에도 그 검체를 보관하도록 하여 향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식육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재차 확인
   종류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의             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②식품의 기준·규격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거나 기준·규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한 경
 (1)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가 표시하             우 검사기관에서 그 검체를 30일간 보관
  여야 하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             하도록 의무화함.
  법 등 설정                          (5)HACCP 의무적용 대상에 김치류(배추김
  ①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          치) 제조·가공 영업자를 추가함.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육의 원산지 및         (6)식품등을 진열·보관·유통·판매·조
   종류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리·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식품
   정함.                             등 수입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자에 대하
  ②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는 식육의           여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2년
   원산지 및 그 종류를 표시함에 있어 국내          간 보관하도록 함.
   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의          (7)영업자가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며,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메뉴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
   판 등에 표시하도록 함.                   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에
 (2)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 조정             도 자가품질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①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식품접           (8)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 등 식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품을 배제하도록 함.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동일 휴양업장 및 유
  ②일반식품에 대한 유용성 등의 표시 인정              원시설 내에서 2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허위표시·과대광고               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도록 함.          ②동일장소에서 제과점영업과 식품제조·가
 (3)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입식품             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동일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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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을 거쳐 제과·제빵류를 제조·가공하는              지(http://www.mohw.go.kr)→법령모음→입
     경우 제과점 영업의 조리장과 식품제조·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
     가공업의 시설 및 작업장                     화 031-440-91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9)위탁급식영업자가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니다.
    할 식품과 보관기간을 명확히 함.
  (10)위해식품등 수입·판매영업자에 대한 행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9호
    정처분 강화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역지정
    ①식품등의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6조의 규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최종 확정된
     정을 위반하여 3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처 「임대전용 산업단지」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분을 받은 경우 영업소를 폐쇄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역을
    ②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안전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식품을 수입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수입               2006년 6 월19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건설교통부장관
  (11)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 등 이물의 혼    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역지정 총괄
    입에 따른 처분시에 당해제품을 폐기할 수                                         (단위:만평)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                   지 역 단       지     명 규 모 사   업   시   행    자
  (12)식품등의 수입신고시 중량이나 가격을 변        전 북 군장국가             30 토지공사
    조하기 위하여 납, 얼음 등 이물을 혼입하여       전 남 대불국가              5 토지공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함.              경 남 진사일반1,2          12 산업단지공단
  (13)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의 창고 등 보관시        경 북 구미국가             10 수자원공사
    설 중 냉동·냉장시설에 대하여 조리장의 냉                  포항4지방       5 토지공사
    동·냉장시설로 충분한 경우 이를 인정하도                    계         62
    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Ⅱ. 임대전용산업단지 예비지역지정 세부내역
3. 의견제출                                1.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              가. 명 칭:군장임대전용산업단지
 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나. 위 치: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용도 일원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다. 면 적:30만평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팀,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사장
 전화:031-440-9115-8, 팩스:031-440-         마. 지정기간: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주가능시기:2007년12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대불국가산업단지
  그 의견)                                 가. 명 칭:대불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나.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면 적:5만평
4. 기 타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사장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             마. 지정기간: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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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습비가 절감되며,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2006년 6 월19일                      적합한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대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률에
   입법예고                             명시
1. 개정취지                             1)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임시교원양성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을             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자
 설립취지에 맞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          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 이를 법률에
 록 하고,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 전          2)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률
 에 미리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점으           에 명시함으로써 운영근거의 투명화 가능함.
 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라.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을 개편하여 학사학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률에 명            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
 시함으로써 운영근거를 투명화하고자 함.              1)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제고 및 계속          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설치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학사학위를            2)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전문대 졸업자의 직무능력 제고, 직업교육
 가. 국립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경로 구축 및 산학협력 활성화 기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1)국립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
   하려는 것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타 중앙행정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고등교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인적자원            여부와 그 사유)
   부의 규제를 완화하여 중앙행정기관간 역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과 기능을 분담하고자 함.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한 실적을 대학의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전 화:02-2100-6515~6521
  1)대학 입학 전에 미리 이수한 학점을 대통령         ○FAX:02-2100-6524
   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의하여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할 수 있도록 함.                        (우편번호:110-760)
  2)학생은 대학에서의 학습 기간이 단축되고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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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바. 입주가능시기:2007년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1, 2단지)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명 칭:진사임대전용산업단지             1. 개정이유
  나. 위   치: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 초전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결정사항(2005. 3.) 이
   및 용현면 선진리 일원                    행 및 차량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내구성 향
  다. 면 적:12만평                      상, 도로 운행여건 개선,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
  라. 사업시행자:한국산업단지공단                화 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
  마. 지정기간: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것임.
  바. 입주가능시기:2006년12월~           2. 주요내용
 4.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가. 명 칭:포항4임대전용산업단지               를 받아 적합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
  나.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함.

   옥명리 일원                       3. 의견제출

  다. 예비지정 면적:5만평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마. 예정지역 지정기간:공고일로부터 6개월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

   간                               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바. 입주가능시기:2007년12월~              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

 5.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2110-8673, 팩스:02-504-9148)에게 제출

  가. 명 칭:구미4임대전용산업단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

  나. 위   치:경북 구미시 옥계동, 금전동, 구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포동 및 산동면 일원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지정 면적:10만평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라.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여부와 그 이유)

  마. 예정지역 지정기간:공고일로부터 6개월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간                                주소 및 전화번호

  바. 입주가능시기:2008년 3 월~             다.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21호              ⊙병무청공고제200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개합니다.
   2006년 6 월19일                      2006년 6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병 무 청 장

                             100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1호                  (1)11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2004년 5 월29일
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강화 한바 있으나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는 지적과 함께 법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있는 실정임.
이 공고합니다.                           (2)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
   2006년 6 월19일                     설비 적용시점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
              소방방재청장                터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3)11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적용시점을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하도
   입법예고                             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선초래 방지와 법
1. 개정이유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
 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리 할           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된 특정         다. 숙박시설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개선
 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5층        (1)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으로
 이상인 숙박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의
 상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화재시 인명 및
 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재산피해의 발생이 우려됨.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이 5개층 이상으로
2. 주요내용                             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의
 가.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개선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1)전문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유지·관          함.
   리 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가 설         (3)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간이
   치된 대상의 경우에는 2급 방화관리대상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숙
   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박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고용해야 하는 등 소규모 건축주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발생하고 있음.                       라. 과태료 경감기준의 구체화
  (2)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의 경우 전문지식을         (1)과태료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갖추지 아니한 자도 관리할 수 있어 이를 2         있지 아니하여 동일한 처분요건임에도 처분
   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권자에 따라 과태료 경감을 달리 적용하고
  (3)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만 설치되는 특정소          있어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
   방대상물을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함           음.
   에 따라 소규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         (2)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화될 것으로 기대됨.                      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과태료 경감
 나.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적용시점을 구체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 정함.                           (3)과태료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187
제16277호                    관           보            2006. 6.19. (월요일)

    써 과태료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2005년 감사원 감사
    로 기대됨.                               시 지적)에 따라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해야 하
3. 의견제출                                  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소방관서의 표본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 등으로 대체하고,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은 2006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한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                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            보완하려는 것임.
 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로 제출하             2. 주요내용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대상 개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1)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
  와 그 이유)                                  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체 보관(2년간)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과도
 다. 기타 필요한 사항                              한 규제라는 지적임.
4. 기 타                                    (2)수동식소화기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이들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nema.go.kr) 종합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란              로 대체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
 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
⊙소방방재청공고제2006-32호                          으로 대체함에 따라 관계인의 부담이 줄어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것으로 기대됨.
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수수료를 현실화함.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1)1급 방화관리자 및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
같이 공고합니다.                                  습교육:12만원
    2006년 6 월19일                          (2)2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9만6천원
                소방방재청장                    (3)위험물안전관리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방화관리자강습교육을 받는 경우:7만2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원
    입법예고                                 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행정처분 경감기준 구
1. 개정이유                                   체화
 수동식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1)행정처분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                  있지 아니하여 동일 위반사항임에도 처분권
 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자에 따라 행정처분 경감을 달리 적용하고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2년간)하도록 하고 있어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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