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92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일반국도43호선
금지또는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
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터(도
로의구조보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
없다고도로관리청이고시한도로의경
우에는4.2미터), 길이16.7미터를초과하
는차량
구간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왕림리
430-1 ~ 정남면보통리
656-8(2.8km)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현장사무소에비치)
기타: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3)로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0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은이유로그통행(차량운행)을제한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4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국도43호선(연기~고성)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왕림리430-1 ~ 정남면보통리656-8(2.8km)
4. 중요통과지: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왕림리, 분천리, 당하리), 정남면(보통리)
5. 사용개시일: 2015년6월30일16:00
6. 비고: 관계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시행분천-송산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관계
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2-2110-6823)로문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광양항복합화물차휴게소신축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비
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광양항복합화물차휴게소신축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SK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정철길
나. 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화물차휴게소 설치(건축, 토목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지역 물류경쟁력 제고 및 항만기능 극대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1108번지
   ◦ 사 업 비 : 6,306백만원
   ◦ 사업내용 : 복합화물차휴게소 1식(부지면적 33,000㎡, 건축연면적 2,706.45㎡)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원유부이 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 신항 남항 개발계획에 따른 항만시설과 간섭되는 해상 원유부이(SPM 32.5만
           DWT급)를 남방파제 외곽으로 이설 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일원
   ◦ 공 사 비 : 169,683백만원
   ◦ 공사내용 : 원유부이 1기(32.5만DWT급), 해저배관(44인치) L=3.558k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정 예정지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393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1-501호)’에 대하여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2013.6.6.)
    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차 행정처분(2013.9.9.~2013.12.8.)을 받았으나 1차 처분
    만료일 이후에도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자목(2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95호
 야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M1403                수산화나트륨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수산화나트륨을 KS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인증심사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수산화나트륨 인증심사기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2015.1.23)공통사항 변경에 따라 제정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5-161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 사업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서울7호선 부평구청역)~인천시 서구 석남동(인천2호선)
  나. 규모: 연장 4.2km, 정거장 2개소
                              398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5-185호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4-337(2014. 11.5)호로 승인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주차장 등 공
공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부곡지구)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 당진시장 김홍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주거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및 공원시설 부족에 따른
    공원시설 확충, 대체녹지 설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69-1, 1669-2, 1674
 ◦ 면 적 : 14,256㎡
 ◦ 사업내용 : 완충녹지(1) 7,128㎡, 주차장(1) 5,790㎡, 도로(2) 238㎡, 근린공원(1) 1,100㎡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4. 6 ~ 2015. 6
 ◦ 변경 : 2014. 6 ~ 2016. 12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변경 없음)
7.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 없음)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당진시 기업지원과(041-350-40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서 보입니다.
◉(광주)동구고시제2015-24호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19호(2011.07.0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동
구 고시 제2011-32호(2011.09.01) 및 제2012-91호(2012.07.05.), 제2013-2호(2013.01.02), 제2014-77호
(2014.12.19.), 제2015-3호(2015.2.9.), 제2015-5(2015.03.17.)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구역(1BL)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동구 월남동 620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 46,345.7㎡
  - 변경 : 46,338.8㎡ (감 6.9㎡)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 면적반영
                                               411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66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5    임야 251,255 1,359 국(산림청)
 167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6    임야 251,255 1,669 국(산림청)
 168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38-4    임야 22,975  1,195 국(산림청)
 169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51-16    임야 8,804   1,275 국(산림청)
 170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1    임야 72,620  1,267 국(산림청)
 171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20   임야 69,488  1,323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음성, 충주, 괴산, 진천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 영동, 청주,옥천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천안,공주,보령,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아산,논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3. 지정 예정일 : 2015년 6월 30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4.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20호
                            행정처분사항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유)나이브메디칼(제1126호)    김진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67-1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1-501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2015.7.27.~2016.1.26.)을 명함
                                397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내역
부정당      성명         배서현                    주민등록번호                   660816-*******
 업자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7번 나길 28
  제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재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내 제재연월일          2015. 7. 1.               만료연월일                    2015. 11.30
  용    제재기간                       2015. 7. 1. ~ 2015. 11. 30. (5개월)
- 제재사유 : 불용물품(공용차량 코란도21머1916, 포터탑차 대구81가1636)매각 건에 대해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2. 기타사항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동구공고제2015-626호
                                월남 도시개발사업(1단계) 공사완료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19호(2011.07.0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동
구 고시 제2011-32호(2011.09.01) 및 제2012-91호(2012.07.05.), 제2013-2호(2013.01.02.), 제2014-77호
(2014.12.19.), 제2015-3호(2015.02.09.), 제2015-5호(2015.3.17.), 제2015-24호(2015.6.29)호로 개발계획 변
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월남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도시개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동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 : 월남 도시개발구역(1BL)
2.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3. 사업시행지 위치 : 동구 월남동 620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6,338.8㎡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획대상지                     46,338.8         100.0
  주택          소 계                   35,317.3          76.2
  용지        공동주택용지                  30,026.3          64.8            654호(1,674인)
             준주거용지                   5,291.0          11.4             40호(102인)
              소 계                   11,021.5          23.8
  도시          공 원                     1,501.5          3.2
  기반          녹 지                    3,675.5           7.9
  시설          도 로                    2,119.3           4.6
  용지        가스정압시설                     32.0            0.1
           녹 지(하천제방)            3,693.2(3,795.2)       8.0         ※도로중복결정:102㎡
5. 준공일자 : 2015. 6. 25.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면 적(㎡)                     관리처분
도 로(중2-1, 중3-1, 소2-1호선)         2,119.3
       공 원                      1,501.5        ◦「도시개발법」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
       녹 지                      3,675.5        리할 관리청(관리부서)에 인계
       하 천                      3,795.2
     가스공급설비                       32.0         ◦ ㈜해양도시가스 유지관리 계획
                                              423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나. 성명: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8년 12월
5. 주요 변경내용
  가.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환기구 피난계단 위치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
                        위 치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연장
                                   (m)   면적
                                          (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 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63,863.6 2014.04.30
                 부개동    석남동                      제2014-225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63,894.4
                 청천동    석남동
 주) 총괄(연장, 면적) 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본선
                        위 치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연장 면적
                                   (m)    (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 점 주요경과지           ㎡

기정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46,349 2014.04.30
                 부개동    석남동                      제2014-225호
변경 철도 도시철도       부평구     서구 원적산터널 4,165 46,379.8
                 청천동    석남동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종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결정일
       도시철도
기정 철도 (001정거장)    부평구      부평구     백마장     7,613       2014.04.30
                  산곡동      산곡동     사거리                제2014-225호
       도시철도
기정 철도 (002정거장)     서구      서구       석남    9,901.6
                  석남동      석남동    제1고가교
  나.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 생략(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주소·성명
                             39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
 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
 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법률 제
 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및 주
 택도시기금 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등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2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
     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
    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
      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
      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제정된「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9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3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
1. 제정이유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율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제정된「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4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
     호)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
     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제정된「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120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3호
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15년7월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등의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기준제정
1. 제정이유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등의내용으로「소방시설공사업법」이일부개정(법률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따라발주자가하수급인의시공및수행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적정성
등을심사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는기준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는하도급율이「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해당
하는경우에실시하여야함(안제4조)
나. 하도급계약적정성심사의구체적인심사항목및배점기준을정함(안제5조, 별표1)
다. 하도급계약의적정성심사점수합계가90점미만의경우발주자는수급인에게하수급인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변경을요구하여야함(안제7조)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나. 제정된「가스관선택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04호
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업무위탁기관지정을다음과같이제정합니다.
2015년7월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업무위탁기관지정제정
1. 제정이유
○소방시설업등록, 변경, 지위승계의접수및신고내용의확인업무를위탁하는등의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일부개정(법률제12938호2014. 12. 30 공포)됨에따라그업무에대한
위탁기관을지정하고자함.
○현행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위탁고시(국민안전처고시제2015-1
호)와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학력·경력의인정업무위탁고시(국민안전처고시제2015-1호)를
이고시와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국민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등록, 변경, 지위승계의접수및신고내용의확인업무에대한위탁기관을한국소방
시설협회로지정하고자함(안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및공시에관한업무위탁고시에서규정하고있던위탁기관을
이고시에서포함·관리함(안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학력및경력의인정업무위탁고시에서규정하고있던위탁기관을이
고시에서포함·관리함(안제2조제3호)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나. 제정된「가스관선택밸브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
            축할 수 없음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
            물 설치 불허
           ◦전면공지 조성(대로1-4호선변)
       2-1  -전면공지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식재시 도로전면부로부터 2m후퇴한 곳에 설치하고
        ~    인근지역의 공원 및 가로수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녹지를 조성, 이에 대한 관리는 대지소
  대지내 2-5 유주가 시행함(녹지로 조성시 조경면적에 산입)
   공지       -대로1-4호변에 접하는 건축한계선 중 폭2m 구간은 원활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건축선        공지 형태의 보행공간으로 계획
  포함)        ․ 조성시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
               고, 바닥의 포장패턴은 보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설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고 관리함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벽면지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
            축할 수 없음
           ◦공동주택과 건축물 간 차폐가 가능하도록 조경수목(대나무 권장) 식재(조경면적 산입)
      2-6~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
      2-10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고 관리함
9.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도서(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 공람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과 (☎ 062 - 608 - 276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10.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변경없음)
 ○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농지전용협의
 ○ “건축법”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별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별도
 ○ “국유재산법”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 ․ 수익의 허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대구광역시공고제2015-530호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아래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우편반송(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장
                            42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1-1번지외 2필지
 - 공사개요 : · 점용면적 : 200㎡ · 취수시설(2.1m×1.1m) : 1개소 · 강관매설(D600) : 140m
          · 발전기(25KW) :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3.24.~2015.10.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9호
2. 피허가자 성명 : 춘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7
4. 하 천 명 및 사용장소 : 붙임 참조
5. 허 가 량 : 1200㎥/일
6. 허가기간 : 2015.06.24 ~ 2016.08.31
7. 사용목적 : 가뭄해소를 위한 용수공급
8. 공작물 내역 : 5TON살수차
<사용위치>
 춘천시 남면 가정1리 825-1번지(가정천)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671-1번지(북한강)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237번지(사평천)
 춘천시 동면 지내리503-3번지(지내천)
 춘천시 동면 상걸리601번지(품안천)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1256-82번지(팔미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328번지(굴지천)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200-7번지(팔미천)
 춘천시 서면 안보리108번지(북한강)
 춘천시 서면 서상리 433-2번지(월송천)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61-8번지(율문천)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198-1번지(추곡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7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호(2015.6.1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의 개발계획을「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2단계 준공구간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산업단지의 명칭 :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248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
        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
        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제정된「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5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
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