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3)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및 그 부대 복리시설
                용     용도
                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높이
                              구분                   용적률(%)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및            A-1BL                 145%          -          15층
                높 이           A-2BL                 145%          -          15층
                              B BL                  165%          -          15층

                          ․ 도로변 소음을 고려하여 주동계획(이격거리 확보하여 단지내 녹지
                            조성)
       A-1BL,             ․ 봉림천과 인접한 주동은 하천으로의 접근성과 이용성, 개방성 등을
-      A-2BL,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배치
        B BL        배 치   ․ 단조로운 건축형태를 탈피하고 경관축이 변화감 있게 형성될 수
                            있도록 혼합 배치 권장
                          ․ 가구내 모든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 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방향으로 배치토록 유도
                            (권장사항)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토록하여 정연성
                            및 변화감을 유도하되, 경사지붕보다 경관상 우수한 형태일 경우
                            에는 예외로 함
                    형태    ․ 시각적․심리적인 중압감을 해소하고 일조 및 조망의 측면을 고려
                            하여 주동 배치
                          ․ 구조물로 된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공원 및 녹지와
                            접한부분은 생울타리로 설치권장

                                            ․ A-2BL
                    건축선   건축한계선              - 남측도로변 : 13m
                                             - 동측도로변 : 5m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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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허용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1호에 의한 보육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용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시설(단,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근생1
-     ~       높이                             5층이하
     근생6

                        ․ 도로변에 접한 전면부는 건축선에 맞추어 정돈된 가로경관창출
              배 치       ․ 보행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토록하여 정연성을 유지
                        ․ 2면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 건축물 후면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형태          계획
                        ․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경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면과 전면처리를 구분


              건축선        건축한계선      ․ 근생1~근생6
                                     - 도로변 : 1.5m

                              483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5) 준주거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단,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허용   - 제7호 판매시설
                   용도   - 제9호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용 도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단, 옥외철탑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불허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이외의 건축물
                   용도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
                          시설(단,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 허용되는 시설은
                          제외)
      준1
-     ~       건폐율                        60%이하
      준5
              용적률                          400%이하
              높이                            5~8층
                        ․ 도로변에 접한 전면부는 건축선에 맞추어 정돈된 가로경관 창출
              배 치       ․ 보행의 주출입구는 주도로를 향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출입구는
                          이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지정된 건축선 범위내에서 건축토록 하여 정연성을 유지
                        ․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한 전․후면으로 2면 이상의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계획하여 건축물
              형태          후면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건축물의 벽면 외장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며 도로를
                          향하는 건축물의 전면부 1층 경관은 가로의 활성화와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면과 전면처리를 구분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이상 도로변 : 2m
                                    ․ 15m미만 도로변 : 1m
                              484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 시설
                허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준6          용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5층이하
               기타      ․ 기숙사일 경우, 시설규모(수용호실 및 인원)는 도시기반시설 허용
                         범위 이내로 제한
              건축선      건축한계선 ․   남측 완충녹지변 : 5m
                               ․ 도로변 : 1.5m
6)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당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법에
                 용도
            용 도       적합한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90%이하
      주1                      구분           용적률(%)         최고층수
-     ~
      주3      용적률            주차장1          720 이하           8
               높이            주차장2          720 이하           8
                             주차장3          450 이하           5

              배 치      ․ 차량의 진출입구를 고려하여 원활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배치
              건축선      건축한계선        ․ 주차장 1, 2 : 도로변 1m
                                    ․ 주차장 3 : 도로변 1.5m
                              48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7)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허용용도(동사무소, 파출소)와 그에 부속용도에 한함
             용 도 용도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공1      건폐율                    60%이하
 -     ~
       공2      용적률                      220%
                높이                    5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1m
 8) 학교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허용용도(초등학교)와 그에 부속된 용도에 한함
             용 도 용도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초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
                높이                    5층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동측    도로변 : 20m
                                남측 도로변 : 25m
■ 2 단계
1) 종교시설용지
도면번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호 (가구번호)
                   허용 ․ 허용용도(종교시설)와 그에 부속된 용도에 한함
             용 도 용도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종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8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없음
   가. 목 적
    ○ 21세기 환황해권시대의 주역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항만, 송도국제도시가 연계
      된 TRI-PORT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송도국제도시는 국제화, 정보화 신도시조성이라는 기본구상하에 산․학․연이 일체화된 교
      육․연구도시, 주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 물류유통, 산업단지 등을 조성함은 물론 환
      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2,401,744.7        100.0
 주 택    소                계             273,085.1         11.4
 건 설 공 동 주 택
 용 지 근 린 생 활 시 설
                                       263,967.5         11.0
                                         9,117.6          0.4
        소
 상 업 주 상 복 합             계             155,927.7          6.4
 업 무 일 반 상 업                            12,958.0          0.5
 용 지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25,136.7          1.0
                                       117,833.0          4.9
        소                계             834,979.9         34.8
 산 업 지 식 기 반 서 비 스                      94,525.6          3.9
 시 설 지 식 기 반 R & D
 용 지 지 식 기 반 제 조 업
                                        18,476.2          0.8
                                       376,190.8         15.7
        테 크 노 파 크 시 설                  345,787.3         14.4
        소                계           1,137,752.0         47.4
        교 육 시 설                         69,301.9          2.9
        공 공 업 무                          4,000.1          0.2
        공                원             196,367.2          8.2
 공 공 녹
 시 설 공 공 공 지
                         지             169,433.5          7.0
 용 지 광                                   7,112.3          0.3
                         장              26,013.5          1.1
        공 공 주 차 장                       29,634.1          1.2
        폐 기 물 처 리 시 설                    1,600.0          0.1
        도                로             634,289.4         26.4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2․4공구 일부
   나. 면 적 : 2,401,744.7㎡
5.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기 간 : 2000년 ~ 2009년(10년간)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2)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520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Ia-7(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의 6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목 내지‘바’목에 한함)
             ◦불허용도
          기정 -Ia-7(2)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목 내지 ‘바’목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7(1)
  la-7 용도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50% 이하
                       (단, 오피스텔 3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4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목 내지 ‘바’목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변경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7(2)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목 내지 ‘바’목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522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기정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함)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 목 내지 ‘바’ 목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9(1)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4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60% 이하
                             (단, 오피스텔 40%이하, 오피스텔 이외의 부용도 20%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la-9   용도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함)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 목 내지 ‘바’ 목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한함)
                   ◦불허용도
                변경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Ia-9(3)
                   ◦지정용도
                    - 주용도 : 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의 80%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 : 연면적의 20% 이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 목 내지 ‘라’ 목에 한함)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종교집회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함)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 목 내지 ‘바’ 목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나) 테크노파크 부문(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523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2156-1 디젤 연료 –고진동 왕복 리그를 이용한 윤활성 평가 –제1부: 표준안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
  오타 및 오역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오타 및 오역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1174 도로       차량-승용차용 주차지원 시스템의 성능 시험 방법-평행 표준안
                   주차 시험
  제정 KSR1173 승용차용 전동식 조향장치의 성능 평가                    표준안
2. 제정 사유
  KSR1173
    - 전동식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각 요소 부품에 대한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 전동식 조향장치의
      성능평가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이 없어 IT와 융합한 자동차의 시스템 중 전동식 조향장치가 시
      급하여 이에 대한 표준안 마련이 필요
                               525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9388 니켈합금의 인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8343 페로니켈의 규소 정량방법 ― 무게 분석법                                표준안
                    초경합금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 제6부: 크로뮴
   개정 KSDISO7627-6 정량방법(0.01~2%                                        표준안
                                함유)
                    초경합금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 제5부:코발트, 철,
   개정 KSDISO7627-5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타이타늄, 바나듐의                         표준안
                   정량방법(0.5~2% 함유)
                    초경합금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 제4부: 몰리브데넘,
   개정 KSDISO7627-4 타이타늄,                                               표준안
                         바나듐 정량방법(0.01~0.5% 함유)
                    초경합금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 제3부 : 코발트,
   개정 KSDISO7627-3 망가니즈,                                               표준안
                         니켈 정량방법(0.01~0.5% 함유)
                    초경합금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 제2부: 칼슘, 칼륨,
   개정 KSDISO7627-2 마그네슘,                                               표준안
                         나트륨 정량방법(0.001~0.02% 함유)
                    초경합금 ― 불꽃원자흡수분광법 ― 제1부 : 일반적인
   개정 KSDISO7627-1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부분 변경 및 인용표준 변경
   ㅇ 인용표준 항목 신설 및 인용표준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7627-1~KS D ISO 7626
   - 표준명에서 "원자흡수분광법"을 "불꽃원자흡수분광법"으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ㅇ KS D ISO 7627-1
    - 인용표준에서 KS D ISO 7627-2, KS D ISO 7627-3, KS D ISO 7627-4, KS D ISO 7627-5,
     KS D ISO 7627-6 을 추가
   ㅇ KS D ISO 7627-5
   - 인용표준에서 KS D ISO 3909, KS D ISO 4501, KS D ISO 4503, KS D ISO 4883을 추가
   ㅇ KS D ISO 8343
   -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으로 부분 변경
   - 인용표준에서 ISO 5725를 KS A ISO 5725-2로 변경
   ㅇ KS D ISO 9388
   -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하고 "몰리브데넘블루 분자흡수분광법" 추가
   - 인용표준에서 ISO 1042를 KS L ISO 1042, ISO 5725를 KS A ISO 5725-2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4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KSR1174
    - 주차지원시스템에 관한 국가 및 국제표준이 없기 때문에 평행 주차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 표준
      안을 마련이 필요함
3. 주요 제정 내용
  KSR1173
    -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전동식 조향 장치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규정
  KSR1174
    - 승용차의 주차지원 시스템에 대한 성능 시험 방법을 규정한 것이며, 전동식 조향장치를 장착하
      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평행 주차 시험에 대해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
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 방송법 제19조, 제100조, 제108조, 제109조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04조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02­750­2945)
                              체납자 명단
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등록 납부금액 최 초                  소    재     지
                      번호        (원) 결의일자
  1 미디어에이엔비 107-86***** 13,125,000 2010-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9
                                         10 잠사회관 501
  2 브이씨엠미디어(주) 206-81***** 31,860,000 2009-09-
                                         0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46번지
                                   526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2-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구손평화봉사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57호         ’12.6.25 대 표 자      오응준         김상호
    (’05.6.27)                       (1940.11.7) (1957.10.14)

◉법무부공고제2012-164호
「교도관 복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 12.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경비교도 복제를 폐지하고 겨울철 업무 능률성 향상을 위해 방
   한 성능이 뛰어난 혹한기 근무복 바지를 신설하며, 사복교도관의 제복 차림새 등을 현실에 맞게 정
   비하고, 규정 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교도관복제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상단의 법령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 주소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507호
     ○ 전화 : 02) 2110 - 3424 / 팩스 : 02) 502 - 5516
     ○ 전자우편 : leesh016@korea.go.kr
                                          528
제17792호                    관         보           2012. 6. 28.(목요일)
번호       납부자명    납부자등록 납부금액 최 초                     소   재        지
                    번호         (원) 결의일자
  3 브이씨엠미디어(주) 206-81***** 31,860,000 2009-08-
                                         24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546번지
  4 (주)씨엔씨인터렉티브 206-81***** 3,000,000 2007-11-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07 동양트레빌 507호
  5 (주)광고와사람들 301-81***** 120,000,00
                                0
                                      2007-06- 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237-9동암빌딩
                                         07 3층
  6 ㈜아이라이프인 107-86***** 7,640,000 2006-11-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73-5
                                         20 홍지빌딩2층
  7 (주)로직스드림 117-81***** 4,820,000 2006-07-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3-70
                                         31 벽산디지털밸리5차 905호
  8 ㈜티켓무비투어 105-86***** 5,460,000 2006-07-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9
                                         31 마포트라팰리스 비동 3102호
  9    (주)이소프넷 120-81***** 6,210,000 2005-1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6
                                         28 삼공빌딩
 10 (주)아이씨엔텔레콤 208-81***** 10,000,000 2005-11-
                                         28 6층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빌딩
 11 삼성정보기기 박철웅 410-16***** 19,500,000 2005-10-
                                         1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257번길 3
 12 학성텔레콤(주) 215-81***** 3,000,000 2005-10-
                                         05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165-3
 13 ㈜가온씨앤티 119-81***** 11,000,000 2005-0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28 우림e-BIZ센터 1307호
 14      (주)진성  110-81***** 2,550,000 2005-02-
                                         07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80-27
 15 ㈜가이드티브 211-87***** 2,500,000 2004-09-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16 680-125(아프피오렛)
 16     (주)디조콤 104-81***** 16,470,000 2004-0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6-5
                                         14 성원빌딩 3층
           (주)
 17 성철경마정보연구소   105-08***** 2,500,000 2004-06-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3001-2
                                         01 방배디오슈페리움1 1층 1903호
 18 네이비탑(김지훈) 105-06***** 1,100,000 2003-12-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4길 72, A동
                                         05 301호
 19 (주)코스모브리지 209-81***** 11,000,000 2003-05-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2
                                         09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 208호
 20 (유)연일유선방송사 404-81***** 10,000,000 2003-05-
                                         07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62-10
 21 국도파이낸셜(권덕원) 127-90***** 2,000,000 2003-04- 경기도 의정부시 장금로 54
                                         23 삼도아파트 104동 1207호
 22 (주)플라워씨오케이알 214-86***** 2,000,000 2001-04-
                                         07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5
 23       장충국   470324***** 2,654,010 1981-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                  17 365 청송아파트 102-206
 24       장충건   560813***** 1,612,160 1981-04-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13길 58
                     **                  17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과 매월1.2%의 중가산금을 부과(최대 60개월)하며,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으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