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제도운영 내실화 추진
 ○소극적 구매관행 개선 및 인식전환을 위해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08 1만명 이상) 지속 실시
 ○제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구매제도 이행 모니터링을 연중실시
 ○구매실적 수기집계에 따른 구매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집계오류 방지를 위해 예산회계시스
  템을 활용(‘08실적분 적용)
5.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협조사항
                                          <요약편으로> <목차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구매확대 노력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협조
◆ 성과평가 실시 및 예산회계시스템 활용 협조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노력 협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의 적극적 이행 및 각 부처·산하기관에 대한 구매
   확대 노력 요청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표명,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평가 등 필
   요사항 추진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각 부처별 구매지원관을 별도로 지정,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제도준수 관리
   ※구매지원관에 대한 교육 및 제도운영 지침은 중소기업청 마련
  ○대형 공사발주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 공공조달 제품의 합리적 가격산정 체계 구축 지
   원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 지자체 및 산하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달성도를 평가에 반영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집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기관의 협조
   ※주요협조 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6. 향후 조치 계획
                                                      <목차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실적 공고와 개선조치
  ○08년도 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07년도 실적, 우수기관 등을 관보 등에 공고
  ○각 공공기관에 국무회의 심의결과 등을 통보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제출 및 개선 요
   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임직원에 대하여는 공공구매촉진대회 등을 통해 포상실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
                          482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5월 8일(목)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

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주)네오유토(220-86-46***)

○소재지 : 경기 군포시 금정동 40-11 금정빌딩 201호

○납부금액 : 1,200,000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42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설기

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 정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수자원시설     (주)도화종합기술공사            10-000064    문병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6


3.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 정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도로 및 교통
                 (주)한진중공업         토건 555     송화영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번지
   시설

 수자원시설           (주)남강종합건설       토건 050044 이차훈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44-18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지정일자 : 2008년 4월 24일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로부터 1년간
                                       486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9호
    권고 재결 공고
 2008년 4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예인선 하주1200호의 피예인부선 백석 60호 전복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8-14호)
2. 피요청자 : 유만수(1965년 6월 4일생)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1158-22번지
 귀하가 승무한 부선 백석60호가 예인선 하주1200호에 예인되어 항해중 2007년 7월 1일 15시 25
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중삼서로부터 270도 방향,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0분 42초·
동경 127도 48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부선 백석60호의 선두로서 항해중 선내순찰을 소홀히 하여 선미쪽 청수탱크에 해
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
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김상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24호
    권고 재결 공고
 2008년 4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1001한일호 전복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8-10호)
2. 피요청자 : 김광근(1948년 1월 15일생)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152-80번지 동아아파트 6동 603호
 귀하가 소유하여 운항하던 어선 제1001한일호가 어장이동을 하기 위하여 항해 하던 중 2005년
12월 28일 23시 48분경 보길도 남방 약 5.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6도 32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제1001한일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검사
                                    487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기관의 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복원성 감소를 초래 하는 활어용 수조를 상갑판 위에 임의로 설치하
고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통발어구를 선체상부에 복원성성적서상의 기준량보다 지나치게 많
이 적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로 운항함으로써 이 선박이 항해 중 통발어구가 한쪽으로 쏠리면
서 경사모멘트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활어용 수조를 상갑판위에 임의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은 복원성 저하를 초래하므로 삼가
하여야 하며 굳이 활어용 수조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한다면 선박설비규정, 복원성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항할 것
둘째, 통발어구를 선체상부에 복원성성적서상의 기준량보다 많이 적재하면 상부과적상태(TOP
HEAVY 상태)를 초래하여 악천후 상태가 아니어도 항해 중 선체가 크게 경사되면 통발어구가 이동
이나 쏠림현상 등으로 경사모멘트를 가중시켜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통발어구는 복원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복원성성적표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적재하고 운항할 것
셋째, 일선의 선장이 안전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복원성 자료를 제공할 것
   2008년 4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이인수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1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010호 : 2008. 3. 27)에 따른 개
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디씨피㈜     인천 남동구 고잔동 741-11                            NEP-MKE-    2008.4.29~
                                      LCD 배향막 인쇄판
  (홍영기)        (032-812-4133)                           2008-022    2011.4.28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 텐션 스토퍼를 이용한 원터치
 (주)사이몬                                                 NEP-MKE-    2008.4.29~
                  리 559-8         식 PVC 소켓 이음관
  (이국노)                                                 2008-023    2011.4.28
               (02-2068-0129)     (전기통신용, 직경 50-2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무전해 표면처리기술을 이용한
신양에너지(주)                                                NEP-2005-   2008.4.29~
                  693번지           태양열 집열기
  (박영진)                                                  016(NT)    2011.4.28
               (042-936-2214)     (흡수율 95%, 방사율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
(주)세화피앤씨                                                NEP-2005-   2008.4.29~
           면 묘봉리 682번지               개인정보 보호용 보안필름
  (구자범)                                                  015(NT)    2011.4.28
               (031-335-6635)

                                      488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2호
2. 명    칭 : 사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4. 대표자
 ○성      명 : 최광은(崔光垠)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178 응암푸르지오 105-702
5. 결성연월일 : 2008년 4월 16일
6. 신고연월일 : 2008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3호
2. 명    칭 : 문화예술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 : 하광균(河光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1/907
5. 결성연월일 : 2008년 4월 14일
6. 신고연월일 : 2008년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1호
2. 명    칭 :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국민연대)
                                 489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4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1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2호
2. 명  칭 : 사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4. 대표자 
○성  명 : 최광은(崔光垠)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1동 178 응암푸르지오 105-702
5. 결성연월일 : 2008년 4월 16일
6. 신고연월일 : 2008년 4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93호
2. 명  칭 : 문화예술연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17-2 희영빌딩 3층
4. 대표자 
○성  명 : 하광균(河光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1/907
5. 결성연월일 : 2008년 4월 14일
6. 신고연월일 : 2008년 4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15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31호
2. 명  칭 :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국민연대)
선거관리위원회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3-10 강원
 소재지      9층                                빌딩 3층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50호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로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
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명   칭 : 서울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 수립배경 : 도로정비를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필요성
3. 주요 내용
 ○서울시 도로교통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검토
   -관련 상위계획 검토, 수도권 교통현황 및 수요분석, 공급현황
 ○서울시 도로정비 수준 평가
   -도로 공급의 적정성 평가, 주요 정체구간 분석, 문제점 등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수준 설정
 ○세부 시책사업
 ○합리적인 도로운영 및 환경친화적 도로확충 방향
4. 열람장소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내 비치 (전화번호 3707-8132)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도시교통본부→자료실(행정자료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8-21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정정 고시
 관보 제16737호(2008. 4.24.)에 게재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8-211호(인천경
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①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중 일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490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실시계획 승인조건
  6)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부산광역시공고제2008-366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우
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발주청 : 부산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도로 및
  삼환기업(주)        토건 제97호           허 종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교통시설

3. 지정일자 : 2008년 4월 25일
4.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 2009년 4월 30일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술심사팀(☎ 051-888 -8174)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27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DONGYANG BEST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서울
                   동양메닉스            PARKING           (종식,방향전환장치내         2008.
  영등포      방대창
                       (주)       (DMF -FPL -TT         장형) 93대형 [중량        4.23
 제8-18호
                                       -93)              1,850KG]

                                        495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강릉시고시제2008-47호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강   릉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강릉아랫물길주식회사
 나) 대표자 : 문인섭
 다) 법인등록번호 : 110111-3******
 라)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394-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강릉시 동지역 및 주문진 일원
  2) 사업규모
    ○하수관거 L=82.145km
    ○오수펌프장 10개소
    ○배수설비정비 3,944개소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2식
    ○유량계 21개소
4. 사업비 : 67,916백만원 (부가세 제외)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시운전 기간 3개월 포함)
6. 사업시행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7.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강릉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033-640-5848)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94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오류사항 : 당초내용(2008.4.24 고시) 중 아래 밑줄 부분
 ○고시명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계획
도면
표시     위       치    기                         정    변                       경
번호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                          -이면부의 가각부로는 차량 진출
                    -이면부의 가각부로는 차량 진출입              입 금지. 단 대지의 차량진출입면
                       금지. 단 대지의 차량진출입면이            이 가각부에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가각부에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하            하는 경우에는 가각부로부터 가장
                       는 경우에는 가각부로부터 가장             먼 지점에 차량 진출입구 조성(단,
                       먼 지점에 차량 진출입구 조성             E4는 가각부로부터 20m 이내 구
                   ○보행동선                            간 금지)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행동선
F8    상업시설용지           보행통로 조성할 것                  -업무시설 및 공원등과 연결되는 보
E4    관광숙박시설 ○주차장의 조성                               행통로 조성할 것
E6-2 (Cr1~Cr3)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              ○주차장의 조성
                    -주차장 설치시 차폐조경 등으로              -간선도로변의 주차장 노출금지
                       노출을 막도록 할 것                 -주차장 설치시 차폐조경 등으로 노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출을 막도록 할 것
                       원칙으로 함(권장)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
                   ○1층 바닥 높이(권장)                    칙으로 함(권장)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 ○1층 바닥 높이(권장)
                       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도로에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닥 마감높이와 차이 10㎝ 이내로
                                                    할것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서울)중구고시제2008-2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중    구   청   장
                                        491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495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실시계획 승인조건
6)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부산광역시공고제2008-366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2007년도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우
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발주청 : 부산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삼환기업(주)
토건 제97호
허 종
 서울 종로구 운니동 98-20
도로 및
교통시설
3. 지정일자 : 2008년 4월 25일
4. 유효기간 : 2008년 5월 1일~ 2009년 4월 30일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기술심사팀(☎ 051-888 -8174)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27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제8-18호
방대창
동양메닉스
(주)
DONGYANG BEST 
PARKING
(DMF -FPL -TT 
-93)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방향전환장치내
장형) 93대형 [중량
1,850KG]
2008. 
4.23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이용 가능한 기존 시설은 현 시대에 부합되도록 개·보수
5. 시설의 소유 및 관리운영
 ○재개발 계획에 따라 설치된 유원지내 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 우리시에 귀속
 ○운영기간 동안 유원지내 시설물은 투자자 책임 관리하고 양도 양수는 불가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조건 등 협약서에 의거 운영
6. 사업계획서 등 작성요령 설명 및 접수
 ○현장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 : 2008년 5월 13일(화) 14:00 (마산시청 6층 중회의실)
 ○사업계획서 접수 : 2008년 5월 14일~ 6년 16월(월) 18:00까지 (마산시청 녹지공원과 사무실)
 ○제출서류
  ①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②사업계획서
  ③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④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
  ⑤시설의 관리운영계획
  ⑥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⑦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⑧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후 돝섬해상유원지 현장안내 하겠으며, 제출된 서류는 수정할수
     없고 반환되지 않음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마산시청 녹지공원과 ☎(055)-220-4341, 434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산초등학교공고제2008-3호
 충청남도논산교육청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이 2008년 3월 1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동산초등학교장
○폐기일 : 2008년 3월 1일
 -폐기인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497
제16741호                        관         보   2008. 4.30. (수요일)

⊙마산시공고제2008-393호
   돝섬해상유원지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마산돝섬해상유원지의 재개발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코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
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부분 사업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4월 30일
                 마   산   시   장
1. 돝섬해상유원지 재개발사업 현황
 ○위   치 : 마산시 월영동 625번지 (돝섬해상유원지)
 ○면   적 : 112,000㎡
 ○민간자본 유치방식 : 신규 시설투자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등 민간자본으로 재개발하고 투자
  자 경영
 ○민자유치 사업규모 : 자율 (사업제안서에 의함)
 ○운영기간 : 투자규모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거 산정후 사용기간 허가
2. 사업신청자 자격
 ○사업시행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민간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 증명서 제출)
 ○단, 사업신청자가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30%이상이어
  하며,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 사업비의 30%이상 자기자본 투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
3.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시행 신청자의 자격 요건 충족과 사업계획서 등 접수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우리시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
 ○평가 결과 분야별 배점한도 50%이상으로서 종합평점 60점이상인자 중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함.
 ○우리시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현실성등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계획중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는 총 민간투자 사업비에 대한 시공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총 민간사업
  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보험사업자가 발
  행한 보증보험증권등 보증서로 우리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미 납부시는 효력
  이 상실 되며, 본 보증금액은 협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완료하였다고 판단되면 협약기간 만료
  시 반환한다)
4. 재개발 투자사항
 ○돝섬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조명계획 포함(우리시 용역내역 참조)
 ○가포 일원의 개발계획 포함 가능
 ○기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 준)에 정한 시설
                                     496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증선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심의·의결시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
   음
 (4) 증선위의 의사록 작성 및 공개
  ○일정 사항*을 제외한 의사록 내용 전체를 회의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 공개.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① 조사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내부검토 중
      에 있는 정보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④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⑤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5) 증선위원장에의 위임 사항
  ○증선위 회의를 통해 의결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증선위원장에게 위임*
* ①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진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금융위원회 조치의 요청
   ②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금
      융위 조치의 요청
   ③ 증권거래법 제206조의3 또는 선물거래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불응한 자에
      대한 조치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8-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표광용 1990. 4.25   남   캐 나 다                              2007.11.23 외국국적선택
                             516

                                   11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지민국 1990.11.24     남   미   국                                   2007.12.17 외국국적선택
                               220-2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이대열 1992.12. 4     남   미   국                                   2007.10.12 외국국적선택
                               394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이주열 1990.10. 9     남   미   국                                   2007.10.12 외국국적선택
                               394

박현범 1990. 4.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481 2007.11.26 외국국적선택

김산    1991. 2. 4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48                   2008. 1. 9 외국국적선택

정승재 1990. 6.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459                  2008. 1. 2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김준호 1990. 4. 6     남   미   국                                   2007.12.26 외국국적선택
                               880-2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이병진 1990.10.31     남   미   국                                   2007.12.26 외국국적선택
                               112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최민수 1999.12. 1     남   미   국                                   2008. 1. 3 외국국적선택
                               93-13

지수민 1990. 9. 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9                   2008. 1. 4 외국국적선택

지수영 1996. 6.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9                   2008. 1. 4 외국국적선택

백현진 1992. 6. 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1                    2008. 1. 9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송윤성 1995.10.27     남   미   국                                   2008. 1.22 외국국적선택
                               358-8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송근화 1993.10.11     남   미   국                                   2008. 1.22 외국국적선택
                               358-80

김재호 1990. 9.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2-3 2008. 2. 1 외국국적선택

김성호 1993.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2-3 2008. 2. 1 외국국적선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김규석 1991.12. 6     남   미   국                                   2008. 1.29 외국국적선택
                               236-12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이신영 1990.11.16     남   미   국                                   2008. 2. 7 외국국적선택
                               544

김이삭 1990. 9.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02-4                2008. 1.24 외국국적선택

김하람 1993.12. 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02-4                2008. 1.24 외국국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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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08.4.11]시 지시사항
 1-1. 장병 대상 국정철학 전파 관련
   <지시사항>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정철학을 전파할 것(검토이행사항/국방부)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8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舊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08.2.29.)됨에 따라
  ○동 법률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및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운영규칙>
 (1)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운영 개선
  ○정례 합동간담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정례회의 개최 전에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함
 (2) 금융위 상정 안건의 구분 운영
  ○의결사항:(ⅰ)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ⅱ)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ⅲ)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ⅳ)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ⅴ)제1호 내지 제4호 및 금
   융기관 감독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ⅵ)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융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사항:(ⅰ)의결사항 (ⅰ)~(ⅴ)에 관련된 법령과 행정감사 업무에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주요 사항, (ⅱ)기타 금융 정책 및 제도 등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서 위원
   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 사항
 (3) 금융감독원장의 안건상정 요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에의 안건상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절차)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안건상정을 요청하고,

                                 
제16742호                관         보     2008. 5. 1. (목요일)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금융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 위원회 심의·의결시 위원의 제척사유에 다음을 추가
  -위원(감독원장, 예보사장) 소속기관의 예·결산 및 정관변경
  -위원의 소속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감독원장의 경우 감독원 제정 규칙의 시정에 관한 사항
 ○(기피) 위원회 심의·의결시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회피) 위원은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5) 금융위의 의사록 작성 및 공개
 ○일정 사항*을 제외한 의사록 내용 전체를 회의후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
  여 공개.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과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① 조사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내부검토 중
   에 있는 정보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④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⑤ 금융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6) 금융위원장에의 위임 사항 (개정규정안 §15)
 ○금융위 회의를 통한 의결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① 은행의 자회사 출자관련 보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보고의 접수
  ②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정보 제출 요구
  ③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④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산하기관의 일부 임원(이사) 임명 등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1)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운영 개선
 ○정례 합동간담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정례회의 개최 전에 금융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함
(2) 금융감독원장의 안건상정 요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장에게 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에의 안건상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절차)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안건상정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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