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운대리
55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25
임
18.0
18.0
789-25
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56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26
임
40.0
40.0
789-26
임
39.0
39.0
국토교통부
국
57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32
임
1.0
1.0
국토교통부
국
58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27
답
1,274.0
1,274.0
789-27
답
5.0
5.0
국토교통부
국
59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33
답
82.0
82.0
국토교통부
국
60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34
답
1,187.0
1,187.0
국토교통부
국
61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21
도
41.0
41.0
789-21
도
18.0
18.0
국토교통부
국
62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29
도
23.0
23.0
국토교통부
국
63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9
답
106.0
106.0
789-9
답
45.0
45.0
국토교통부
국
64
경주시
서면
운대리
789-28
답
61.0
61.0
국토교통부
국
65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0-5
답
429.0
429.0
790-5
답
405.0
405.0
국토교통부
국
66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0-13
답
24.0
24.0
국토교통부
국
67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1-6
답
756.0
756.0
791-6
답
596.0
596.0
국토교통부
국
68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1-9
답
39.0
39.0
국토교통부
국
69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1-10
답
121.0
121.0
국토교통부
국
70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3-4
답
21.0
1.0
793-4
답
21.0
-
국토교통부
국
71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6-9
답
729.0
729.0
796-9
답
97.0
97.0
국토교통부
국
72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6-13
답
632.0
632.0
국토교통부
국
73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6-11
답
449.0
449.0
796-11
답
205.0
205.0
국토교통부
국
74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6-14
답
244.0
244.0
국토교통부
국
75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7-7
전
446.0
446.0
797-7
전
2.0
2.0
국토교통부
국
76
경주시
서면
797-9
전
56.0
56.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운대리
77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7-10
전
388.0
388.0
국토교통부
국
78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8-1
전
45.0
45.0
798-1
전
28.0
28.0
국토교통부
국
79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8-2
전
17.0
17.0
국토교통부
국
80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9-5
답
215.0
215.0
799-5
답
44.0
44.0
국토교통부
국
81
경주시
서면
운대리
799-6
답
171.0
171.0
국토교통부
국
82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0-29
답
764.0
764.0
800-29
답
86.0
86.0
국토교통부
국
83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0-34
답
678.0
678.0
국토교통부
국
84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0-15
답
262.0
262.0
800-15
답
38.0
38.0
국토교통부
국
85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0-32
답
224.0
224.0
국토교통부
국
86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0-28
답
69.0
69.0
800-28
답
28.0
28.0
국토교통부
국
87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0-33
답
41.0
41.0
국토교통부
국
88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2-6
천
453.0
453.0
802-6
천
347.0
347.0
환경부
국
89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2-7
천
64.0
64.0
환경부
국
90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2-8
천
42.0
42.0
환경부
국
91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5-2
답
527.0
527.0
805-2
답
228.0
228.0
국토교통부
국
92
경주시
서면
운대리
805-4
답
299.0
299.0
국토교통부
국
93
경주시
서면
운대리
811-2
도
33.0
23.0
811-2
도
33.0
-
국토교통부
국
94
경주시
서면
운대리
812-2
도
50.0
5.0
812-2
도
50.0
-
경북경주시서면
도계리209
김창환
95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2-16
답
699.0
699.0
882-16
답
380.0
380.0
국토교통부
국
96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2-18
답
319.0
319.0
국토교통부
국
97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2-9
답
744.0
744.0
882-9
답
12.0
12.0
국토교통부
국
98
경주시
서면
882-17
답
732.0
732.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운대리
99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3-14
답
1,585.0
1,585.0
883-14
답
7.0
7.0
국토교통부
국
100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3-18
답
1,578.0
1,578.0
국토교통부
국
101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3-9
답
1,421.0
1,421.0
883-9
답
3.0
3.0
국토교통부
국
102
경주시
서면
운대리
883-17
답
1,418.0
1,418.0
국토교통부
국
경주시서면
운대리계
49필지
21,957.0
-
91필지
20,881.0
-
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25-6
구
182.0
120.0
1125-6
구
36.0
-
농림축산식품부
국
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25-9
구
6.0
6.0
농림축산식품부
국
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25-10
구
7.0
7.0
농림축산식품부
국
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25-11
구
133.0
133.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28-8
답
813.0
813.0
1128-8
답
495.0
495.0
국토교통부
국
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28-9
답
318.0
318.0
국토교통부
국
7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31-4
구
2,221.0
324.0
1131-4
구
1,834.0
-
농림축산식품부
국
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31-6
구
19.0
-
농림축산식품부
국
9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31-7
구
53.0
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0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31-8
구
239.0
239.0
농림축산식품부
국
1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31-9
구
23.0
2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31-10
구
53.0
53.0
농림축산식품부
국
1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55-3
제
79.0
1.0
1155-3
제
78.0
-
경주시
공
1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55-6
제
1.0
1.0
경주시
공
1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56-1
제
2,645.0
72.0
1156-1
제
2,557.0
-
경상북도
공
1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56-7
제
88.0
88.0
경상북도
공
17
경주시
건천읍
1156-6
천
504.0
504.0
1156-6
천
61.0
61.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용명리
1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56-8
천
443.0
443.0
국토교통부
국
19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64-10
답
1,389.0
1,389.0
1164-10
답
152.0
152.0
국토교통부
국
20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64-12
답
1,237.0
1,237.0
국토교통부
국
2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64-6
답
1,204.0
1,204.0
1164-6
답
193.0
193.0
국토교통부
국
2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64-11
답
1,011.0
1,011.0
국토교통부
국
2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82-1
답
1,967.0
1,967.0
1182-1
답
15.0
15.0
국토교통부
국
2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82-9
답
1,952.0
1,952.0
국토교통부
국
2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82-7
답
535.0
535.0
1182-7
답
12.0
12.0
국토교통부
국
2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82-10
답
523.0
523.0
국토교통부
국
27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97-2
답
23.0
23.0
국토교통부
국
2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99-1
답
179.0
179.0
1199-1
답
6.0
6.0
국토교통부
국
29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99-5
답
173.0
173.0
국토교통부
국
30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99-4
대
229.0
229.0
1199-4
대
76.0
76.0
국토교통부
국
3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99-6
대
15.0
15.0
국토교통부
국
3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199-7
대
138.0
138.0
국토교통부
국
3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277-3
답
1,190.0
13.0
1277-3
답
1,190.0
-
경북경주시건천읍
용명리1619
정승규
근저당
경주시건천
읍건천리
269-1
신경주
농업협동
조합
3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14-9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3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15-5
답
870.0
870.0
1415-5
답
505.0
505.0
국토교통부
국
3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15-7
답
365.0
-
국토교통부
국
37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15-6
답
71.0
71.0
1415-6
답
1.0
-
국토교통부
국
3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15-8
답
70.0
-
국토교통부
국
39
경주시
건천읍
1430
답
797.0
797.0
1430
답
369.0
369.0
국토교통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용명리
40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30-6
답
428.0
428.0
국토교통부
국
4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869-5
답
6.0
6.0
1869-5
답
5.0
5.0
국토교통부
국
4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869-7
답
1.0
1.0
국토교통부
국
4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869-3
구
965.0
103.0
1869-3
구
964.0
102.0
전남나주시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
사
4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869-6
구
1.0
1.0
전남나주시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
사
4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3
목
8.0
8.0
1922-13
목
8.0
-
국토교통부
국
4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4
목
1,243.0
1,243.0
1922-14
목
122.0
-
국토교통부
국
47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8
목
301.0
-
국토교통부
국
4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23
목
820.0
-
국토교통부
국
49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1
목
41.0
41.0
1922-11
목
1.0
-
국토교통부
국
50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22
목
40.0
-
국토교통부
국
5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5
목
356.0
-
국토교통부
국
5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6
답
348.0
54.0
1922-16
답
348.0
-
기획재정부
국
5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6
구
60.0
25.0
1922-6
구
3.0
-
국토교통부
국
5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17
구
25.0
-
국토교통부
국
5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922-20
구
32.0
-
국토교통부
국
5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4
구
595.0
102.0
2504
구
494.0
95.0
농림축산식품부
국
57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4-1
구
60.0
-
농림축산식품부
국
5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4-2
구
41.0
-
농림축산식품부
국
59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59-1
임
2,112.0
174.0
산259-1
임
1,597.0
-
국토교통부
국
60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259-5
임
515.0
-
국토교통부
국
61
경주시
건천읍
산359
도
794.0
157.0
산359
도
291.0
-
농림축산식품부
국
번호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원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편입
사용
편입
사용
용명리
6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359-1
도
324.0
-
농림축산식품부
국
6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359-2
도
135.0
-
농림축산식품부
국
6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산359-3
도
44.0
-
농림축산식품부
국
65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15-2
답
655.0
365.0
1415-2
답
655.0
655.0
국토교통부
국
66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20
답
727.0
490.0
1420
답
727.0
727.0
국토교통부
국
67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420-3
답
925.0
866.0
1420-3
답
925.0
925.0
국토교통부
국
경주시건천읍
용명리계
29필지
12,722.0
-
39필지
11,219.0
-
경주시합계
248필지
170,654.1
167.0 516필지
169,194.0
167.0
경상북도합계
573필지
481,082.1
50,271.0 997필지
480,022.0
45,104.0
[붙임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일련
번호
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1
군부대탄약고
당초: 영천시북안면송포리2일원
변경: 영천시북안면송포리2-3일원
21개소
탄약고21개소, 도로등
탄약고관련시설
국방부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부지에 관한 조서 >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귀속전
귀속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
잡
2,046.0
29.0
2-3
잡
356.0
356.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
영천시북안면송포리
3-4
잡
85.0
85.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
영천시북안면송포리
4-2
잡
200.0
200.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
영천시북안면송포리
5-2
유
318.0
31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5
영천시북안면송포리
3-3
잡
3.0
3.0
3-3
잡
3.0
3.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6
영천시북안면송포리
4-1
잡
27.0
27.0
4-1
잡
27.0
27.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7
영천시북안면송포리
5-1
유
69.0
69.0
5-1
유
69.0
69.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8
영천시북안면송포리
6
잡
3,901.0
871.0
6-2
잡
720.0
720.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9
영천시북안면송포리
6-1
잡
4,393.0
500.0
6-5
잡
613.0
613.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0
영천시북안면송포리
7-2
잡
1,712.0
952.0
7-5
잡
731.0
731.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1
영천시북안면송포리
7-3
잡
1,190.0
247.0
7-6
잡
104.0
104.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2
영천시북안면송포리
8
유
1,312.0
79.0
8
유
1,312.0
-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3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
잡
2,258.0
733.0
9-2
잡
132.0
132.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4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4
잡
619.0
619.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5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1
잡
3,190.0
3,114.0
9-6
잡
2,784.0
2,784.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6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0-1
잡
1,230.0
690.0
10-3
잡
552.0
552.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7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0-5
잡
18.0
1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8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1
잡
1,666.0
1,429.0
11
잡
1,232.0
1,232.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19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2
잡
1,785.0
1,534.0
12-2
잡
1,510.0
1,510.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0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2-1
잡
2,044.0
992.0
12-3
잡
849.0
849.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1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2-4
잡
54.0
54.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2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4
잡
443.0
443.0
14
잡
338.0
33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3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4-2
잡
11.0
11.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4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5
잡
1,954.0
840.0
15-1
잡
405.0
405.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5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5-2
잡
475.0
475.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6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6
유
1,752.0
944.0
16-1
유
378.0
37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7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6-2
유
516.0
516.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28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7
유
3,322.0
882.0
17-4
유
290.0
290.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귀속전
귀속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29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7-5
유
192.0
192.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0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7-3
잡
3,395.0
2,983.0
17-3
잡
3,395.0
3,395.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1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1
유
1,369.0
431.0
21-2
유
37.0
37.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2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1-3
유
182.0
182.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3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1-1
잡
4,650.0
4,616.0
21-1
잡
4,643.0
4,643.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4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2-1
유
205.0
205.0
22-2
유
14.0
14.0
국(국토교통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5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03
구
76.0
76.0
903
구
63.0
63.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6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04
구
149.0
64.0
904-1
구
18.0
1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7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04-2
구
49.0
49.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8
영천시북안면송포리
산2-22
임
511,266.0
91,833.0
12-5
임
11,980.0
11,980.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39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4-3
임
32,501.0
32,501.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0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7
임
1,153.0
1,153.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1
영천시북안면송포리
9-8
임
4,043.0
4,043.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2
영천시북안면송포리
15-3
임
6,512.0
6,512.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3
영천시북안면송포리
7-7
임
4,337.0
4,337.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4
영천시북안면송포리
7-8
임
1,369.0
1,369.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5
영천시북안면송포리
6-6
임
1,048.0
1,04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6
영천시북안면송포리
6-7
임
28,416.0
28,416.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7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5
임
48.0
48.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8
영천시북안면송포리
2-6
임
111.0
111.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49
영천시고경면대성리
산67
임
37,407.0
1,091.0
378-1
임
304.0
304.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50
영천시고경면대성리
378-2
임
1,395.0
1,395.0
국(국방부)
국(국방부)
군부대탄약고
◉법무부공고 제2024-103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7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3-17
8bad787ea77d81f504fceb8cbddd28a1
5837666a054564f94367d095f1e2c958
9f827959d65a79e88b5e856c3af4df3a
2024-03-16
cfb9ee69da92e0aac343338a58ced15e
cc5d2d7192dace6f9db899182175fdc7
3875cbe0558e46b92550a086db342e39
2024-03-15
4eae01b708ebaed4e9f92e714881b5e0
50a13a9aba7c81cfe70940bd844339e5
55e1ed4f01a9541a0372177910d916aa
2024-03-14
c2326227b072a92a99e27d51585e5364
0179bb79b3df875fd127e09695cc355e
00d562389f72ddabb65e658c8ea5b684
2024-03-13
4ca62313288e03cec3d51105aea3d932
476a095464d00c116a6c012fb3b8ba08
d5cca9697652ff8ffeaecfe88b2f6ca0
2024-03-12
1df362cac6e541954a3c79a826b3cdf2
8bde7ade71e3ac709b2f67c0a5774d5b
d8f3adb6a422fae87b91a180594bf9ed
2024-03-11
5db0234cfc0b5f8f0e4809196d3872fc
96a16e036d749f5d5869bd743ae498d4
f04bc11579566f7d9a7d7d87aabd102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4-34호

  개정「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
□ 개정 취지
ㅇ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 아케이드 게임기기 입출고 및 폐기동의 절차 신설,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확률형아이템 확률표기관련 규정 정비 등


□ 주요 내용
                 개정 취지                            개정 조항
   ㅇ 오탈자 수정, 게임산업법의 단어, 문구 반영 등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3
   * 정식 약칭 ‘게임산업법’으로 수정                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
   * 기타 문구 정돈, 오탈자, 띄어쓰기 등 수정          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
                                       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별표2, 별표3, 별표6, 별지 제2
                                       호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문구 등 일관성 제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12세 기준의 경우 ‘경미한’, 15세 기준의 경우
      ‘간접적’으로 문구 통일
   *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선정성, 폭력성 등)
    * 구체적 기준 신설(범죄 및 약물 기준, 언어)
    * 기타 문구 정돈, 오탈자, 띄어쓰기 등 수정
   ㅇ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등급분류 간소화관련 근거 제23조, 제28조 제8항, 제28조의2
      신설




   ㅇ 아케이드 게임물 입출고 절차 및 게임물 폐기 절차 제23조의2, 별지 제18호
      마련
    * 등급분류 또는 보완 요청일 등로부터 3개월 이상 미
      처리 시 폐기처분 동의 절차 마련
   ㅇ 확률형아이템 확률표기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예정(3월)에 제12조, 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
      따른 대상 여부 확인 및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년 3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개정 2013.12. 2.

                                               개정 2014. 8. 7.
                                               개정 2015. 1. 8.

                                               개정 2015. 4.15.

                                               개정 2015.12. 3.
                                               개정 2016.11.16.

                                               개정 2018.12.26.

                                               개정 2019. 4.17.
                                               개정 2019. 6.19.

                                               개정 2019.10.10.
                                               개정 2020. 1.15.
                                               개정 2021. 4.29.

                                               개정 2022. 9.22.
                                               개정 2022.12.22.
                                               개정 2023. 8.31.
                                               개정 2024. 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29.>


제2조(기본정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게임산업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
류를 함에 있어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
호하고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한다.<개정 2024. 2.29.>


제3조(등급분류의 원칙) ① 등급분류는 국제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



                             - 2 -
여야 한다.

② 등급분류는 사회통념을 존중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등급분류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등급분류는 최소한의 규제 및 보충적 규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⑥ 등급분류는 게임물의 전체적인 맥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⑦ 등급분류 시 신청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등급분류 대상) ①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게임물로서, 국내 유통․이용제공을 목

적으로 제작된 게임물은 동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29.>
② 제1항의 대상은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2.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3.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게임물)
 4. 아케이드 게임물(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의2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개정 2024.
    2.29.>

 5. 기타게임물


제4조의2(등급분류 효력) 제4조에 따라 새롭게 등급분류 받거나,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다른 플랫

폼으로도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기존의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제2장 등급분류 기준


                          제1절 등급분류


제5조(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
    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2. 폭력성 및 공포: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
 3. 범죄 및 약물: 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음주 및 흡연 묘사 등
 4. 부적절한 언어: 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묘사 등



                             - 3 -
5. 사행행위 등 모사: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


제6조(등급분류구분) ①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29.>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개정 2024. 2.29.>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개정 2024. 2.29.>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개정 2024. 2.29.>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개정 2024. 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케이드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개정 2024.
2.29.>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개정 2024. 2.29.>

 2.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개정 2024. 2.29.>


제7조(등급분류기준)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24. 2.29.>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
         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
         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

         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4 -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

    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제2절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8조(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없는 경우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없는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 및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12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거의 없거나 가벼운 수준인 경우(어깨, 허리, 다리 등)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에는 경미하게 있으나 음향이나 언어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선정적 언어와 비속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
    만 표현됨)
  나.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영상, 음향, 언어에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경우

  다. 인격을 훼손하는 폭력적인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성매매)의 요소가 없는 경우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는 경우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간접적인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4.

    2.29.>

  바.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간접적인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개정 2024. 2.29.>



                            - 5 -
4.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경우

  가.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가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2.29.>
  다.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표현하는 음향 또는 언어가 지나치지 않은 경우<개정 2024. 2.29.>

  라. 특정 성별이나 집단에 대해 성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묘사가 있는 경우<개정 2024.

     2.29.>
  마. 성폭력, 성매매에 대한 표현이 있으나 지나치지 않는 경우

  바.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표현(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아
     니한 경우
  사.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경

     우<개정 2024. 2.29.>
  아. 이용자로 하여금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선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4. 2.29.>


제9조(폭력성 및 공포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 및 공포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가.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거나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극히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 표현이 없는 경우<개정 2024. 2.29.>

 라. 신체훼손 표현이 없는 경우<개정 2024. 2.29.>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없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
 가.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나. 무기류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다. 선혈이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라. 신체훼손 표현이 만화적이거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경우<개정 2024. 2.29.>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3. 15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가.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개



                                 - 6 -
정 2024. 2.29.>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
    나 과도한 경우<개정 2024. 2.29.>

 라. 신체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존재하되, 이에 대한 제어장치(안전지역, 공격자에 대한 벌칙 등)가 있는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가.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과도하며 구체적, 반복적으로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나. 무기류 표현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선혈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
 라. 신체훼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마.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영상, 음악, 음향효과, 언어가 있는 경우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


제10조(범죄 및 약물 기준) 게임물의 범죄 및 약물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범죄 및 약물이 묘사된 부분이 없는 경우<개정 2024. 2.29.>
 2. 12세이용가: 범죄 및 약물이 묘사된 부분이 경미한 경우<개정 2024. 2.29.>
 가. 범죄 표현이 경미하게 묘사된 경우<개정 2024. 2.29.>

 나. 음주 및 흡연 표현이 등장하나 상호작용이 없고 단순히 배경 또는 오브젝트, 문자 형태로 표현
    된 경우<개정 2024. 2.29.>
 3. 15세이용가: 범죄 및 약물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경우<개정 2024. 2.29.>. 음주 및 흡연 표현이
표현되어
 가. 범죄 표현이 있으나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신설 2024. 2.29.>
 나. 음주 및 흡연이 표현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신설 2024. 2.29.>
 4. 청소년이용불가: 범죄 및 약물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묘사된 경우<개정 2024. 2.29.>
 가. 범죄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었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범죄 행위에 참여 가능한 경

    우<개정 2024. 2.29.>
 나.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음주, 흡연, 규제 약물 사용이 가능한 경우<신설 2024. 2.29.>
 다. NPC의 음주, 흡연, 규제 약물 사용 표현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경우<신설 2024.

    2.29.>



                               - 7 -
제11조(언어 기준) 게임물의 언어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표현이 없는 경우<개정 2024. 2.29.>
 2. 12세이용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이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3. 15세이용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경우

   <신설 2024. 2.29.>
 4. 청소년이용불가: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이 구체적, 반복적으로 표현된 경우<개정 2024.

   2.29.>


제12조(사행행위 등 모사 기준)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 및 사행심 유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현저히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
   는 경우<개정 2024. 2.29.>
 가. <삭제, 개정 2024. 2.29.>
 나. <삭제, 개정 2024. 2.29.>
 다. <삭제, 개정 2024. 2.29.>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
    서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4. 2.29.>
 가. <삭제, 개정 2024. 2.29.>
 나. <삭제, 개정 2024. 2.29.>
 다. <삭제, 개정 2024. 2.29.>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제한적인 경우로서 게임의 내용 중 일부

   에서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있고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개정 2024. 2.29.>
 가. <삭제, 2024. 2.29.>
 4.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 모사가 구체적이고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개정 2024.

    2.29.>
 가.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제3절 게임물의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등


제13조(표시의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
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와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게임산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8 -
19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2., 2024. 2.29.>


제14조(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선정성
 2. 폭력성
 3. 공포

 4. 언어
 5. 약물
 6. 범죄
 7. 사행성<개정 2024. 2.29.>


제15조(표시방법 등) ① 게임산업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3의 표시방법에 따라

게임물에 상호,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며 게임물 이용등급은 등급별로 별표 1의 색상
으로 표기한다.<개정 2024. 2.29.>
② 위원회는 표시방법 등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개정 2024. 2.29.>


                           제3장 사행성 확인 기준



제16조(원칙) ① 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4항,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②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 게임물의 이용 또는 영업의 행태, 목적, 결과에 따른
환전가능성 및 그 정도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확인하여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거부

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취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제17조(사행성 확인 사항)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및 이 규정 제16

조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 2.29.>
 1.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
    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2.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3.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