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40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4호(2022.12.08.)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3차)승인 고시된 창원
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
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5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 승인
1. 주택지구 밖의 사업(중로1-99호선)
가. 사업지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상 사업지구 내외부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도로 확장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중로1-99호선)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
분
중로1-99호선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시설규모
4차로
과업구간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582-1(시점) 〜산1-88(종점)
연
장
742m
폭
원
20m 〜29m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ㅇ 대표자 성명 :  이한준
바.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8.12.28. 〜 2025.12.31.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0-1
구
239
239
국
국토교통부
2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885
576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72
도
576
576
공
창원시
3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497
497
공
창원시
4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4
도
2,730
2,730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94
도
2,730
2,730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5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2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6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0
구
481
481
국
국토교통부
7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
전
268
268
신**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423
393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8
답
393
393
공
창원시
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5
도
650
650
공
창원시
10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40
40
공
창원시
1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6
학
1,112
250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23
학
250
250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1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2
임
322
322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8
학
22,810
5,327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21
학
5,327
5,327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5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1
도
800
800
공
창원시
16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
학
61,793
1,335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20
학
1,335
1,335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1,279
1,201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68
도
1,201
1,201
공
창원시
18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90
7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7-5
구
70
70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0
도
87
87
국
기획재정부
20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88
88
공
창원시
2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7
학
9
9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2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86
86
국
기획재정부
2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299
218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25
도
218
218
공
창원시
2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1
도
32
32
공
창원시
2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597
597
공
창원시
26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
구
194
194
국
국토교통부
2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0
도
40
40
공
창원시
2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9
임
273
273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2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9
학
1,647
113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24
학
113
113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30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4,183
2,475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67
도
2,475
2,475
공
창원시
3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2-1
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3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1,443
440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30
도
440
440
공
창원시
3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8
도
227
227
공
창원시
3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5
답
526
286
이**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5
답
286
286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3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3
답
1,254
478
전**외2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설정
김**
경남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00/1254
윤**
경남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364/1254
전**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790/1254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설정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4
답
478
478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36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5
도
98
98
도**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공외1
마산시
가처분,근
저당설정
공
마산시
가처분
결정
정**
경상남도
창원시
근저당권
설정
37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2
답
340
229
김**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근저당권
설정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3
답
229
229
김**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근저당권
설정
3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4
도
986
986
공
창원시
3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8
답
1,839
256
신**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7
답
256
256
신**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40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5
구
6,776.1
441.3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5-1
구
49.5
49.5
공
창원시
창원시
가포동
715-2
구
391.8
391.8
공
창원시
4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190
2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9
대
27
27
국
국토교통부
4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229
164
국
기획재정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8
대
164
164
국
기획재정부
43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6
도
203
41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6-2
도
19
19
국
국토교통부
창원시
가포동
576-3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4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6
답
79
79
공
창원시
45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4
도
7,251.7
1,615.5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4-1
도
1,615.5
1,615.5
공
창원시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46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8
구
49
49
국
국토교통부
4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85
도
6
6
공
창원시　
　
　
　
　
　
48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2
도
268
268
공
창원시
49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6,948
4,340
국
기획재정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69
도
4,340
4,340
국
기획재정부
50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1
공
13,096.3
1,292.6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1-1
공
575.7
575.7
공
창원시
창원시
가포동
711-2
공
716.9
716.9
공
창원시
5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5
도
45
7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5-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52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4
임
31
31
공
창원시
53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24
임
37
37
공
창원시
54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1,221
330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70
임
330
330
공
창원시
55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207
임
2
2
공
창원시
56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19
도
12,260
188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71
도
188
188
공
창원시
5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6
임
15,238
5,806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266
임
5,806
5,806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5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3
임
1,548
57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22
임
57
57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5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5
학
30
30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0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9
학
372
255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23
학
255
255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6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6
학
1,134
29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21
학
28
28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가포동
450-22
학
1
1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6
학
227
186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26
학
186
186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8
도
97
97
국
기획재정부
64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1
학
159
22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7-4
학
22
22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7
답
208
6
김**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근저당권
설정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6
답
6
6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합계
기정
65필지
38,795.4
변경
69필지
38,795.4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윤호
2021.**.**
남성
과테말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12.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69차)과 실시계획(제61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건설사업 제69차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제61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용호동, 다솜동, 한별동, 누리동, 세종동
연기면
보통리
   나. 면 적 : 73,006,502.3㎡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한준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3,006,502.3㎡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4-1生 방송통신대 AI-Edutech 융합교육지원센터 건립부지 반영
   2) 재해영향평가 재협의(5차) 결과를 반영한 저류지 계획 변경
   3) 14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결과 반영
   4) 5-1生 대절토사면과 접한 블록 부지형상 조정
   5) 5-1生 우수처리를 위한 의5-1 토지이용계획 변경
   6) 5-1生 전기공급시설용지 부지면적 조정 및 건축제어 요소 변경
   7) 5-1生 생태통로 위치변경에 따른 유보지5-2 계획 변경
   8) 3생활권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신설
   9)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월산변전소 존치계획 반영
   2) 6-4生 결정조서 현행화
   3)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 완화
  다.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
   1) 5-2生 공동주택용지 특화계획 반영
   2) 5-1生 L3 특화계획 반영
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근린공원 3-1호 외 1개소
   2) 수변공원 3-5호 외 2개소
   3) 문화공원 6-6호
  마. 인허가 의제 사항
   1) 도로개설사업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3개소)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BRT 전용도로(광로3-4001) 개설사업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로 개설사업(68개소)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도로 개설사업(78개소)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미개발생활권(5-2·3生 및 6-1·2生) 도로 개설사업(151개소)
   2) 공원조성사업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공원조성사업(3개소)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공원조성사업(16개소)
    ③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1개소)
    ④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공원조성사업(4개소)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원조성사업(12개소)
    ⑥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공원조성사업(31개소)
    ⑦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공원조성사업(22개소)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3136),
세종특별자치시청(미래수도기반조성과 ☎044-300-7914),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복합사업팀 
☎044-860-744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 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8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인(공인)재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월 25일
□ 재등록 연월일 : 2024년 5월 3일
□ 재등록사유 : 관인 정정 재제작 
관인명
산업통상자원부 보통징계위원회인 
(최초등록 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보통징계위원회인 
(재등록 관인)
인영
◉금융위원회고시제2024-146호
　KDB생명보험㈜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2024년 05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1.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 폐지 승인일 : 2024. 4. 30.
◉기상청공고 제2024-73호

 「예보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 태풍예보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 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
024. 2. 15. 시행) 되고,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
4194호, 2024. 2. 15. 시행) 및 「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9호, 2024. 2. 29.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 예비특
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상향 입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하며, 해양기상예보
의 대상구역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와 해양기상예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예보별 생산 및 발표 방법, 세부 대상
    구역, 예보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장제2절 및 제4절).
 나. 전라북도 행정구역 명칭 변경(전라북도→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명
    칭에 반영함(안 제8조, 별표 1).
 다.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을 4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중기예보의 예보대
    상기간을 조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
 라.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발표방법, 위험단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에 관한 사항 등 「기상법 시행
    령」으로 상향 입법된 사항을 정비함(안 제13조 및 제22조).
 바. 해양기상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 구역의 명확화, 행정구역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함(안 제16조, 별표 4 및 별표 7).
 사. 해양기상특보 분리에 따른 생산ㆍ발표 등 관련 사항 반영과 「기상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아.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의 기상특성을 고려하여 부산ㆍ울
    산광역시 육상에 대한 특보의 대상구역을 세분화함(안 제20조, 별표 3).
 자.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특보의 통보 등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태풍 위험 상세정보 생산ㆍ발표 근거 마련, 기상현상의 실황 및 추이를 알리기 위한 기상정보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5장).
 카. 사후분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 「기상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
    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보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0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직렬의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탁물품 
접수기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와 운
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3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304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 지급 및 특례시의 장이 징수비용의 집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납부고지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9호)
 다. 법령 용어 정비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 제27조, 별지 제5호, 제12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47호
　흥국생명보험㈜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2024년 05월 0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1.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 폐지 승인일 : 2024. 4. 30.
◉환경부공고제2024-305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06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과 관련된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관한면제 규정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 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60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추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심의 및 보육교직
  원 보육활동보호에 관한 심의 추가(안 제7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및 중앙보육정책위
  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대상 심의를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
  2) 신설되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고자 근거 규정 마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 삭제 (안
  제13조) 및 보육전문요원의 직무가 영유아보육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15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부가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중복 조항 삭제
  2) 시간제보육,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컨설팅 등 개정 법률에 중복 규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센
     터 기능을 시행령에서 삭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규 배치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요건 규정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을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료사회복지사로 규정
  3)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 및 치료연계 사업의 전문성 확보


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 추가(안 제20
조의4)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이행 사업장 발생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명단 공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수단 필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 횟수’
    추가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장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 확보


마.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 심의기능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
  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안 제20조의6)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
  행 사업장의 소명 절차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0조의7)
 1)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
    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운영하
    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보육교직원 보육활동보호시책 수립‧시행을 교육부‧시도 의무로 규정(안 제20조의9 신설), 보육교직
  원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10 및 안 제20조의11 신설),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할 법적 근거 마련(안 제20조의12 신설)
 1) 유치원 교사 및 초·중·등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2) 보육활동보호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기능 및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외 생활지도 범위와 방법을 명시
 3)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근거 규정 마련 및 법적 보호절차 정비 기대


사. 보육교직원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
    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필요
 2) 현행 시행령 상 비용 보조 항목 중 ‘보육교사 인건비’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개정
3) 보육교사 인건비 뿐 아니라 간호사, 영영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법적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자우편: lime82@korea.kr
- 팩스 : 044-202-397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9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사회적목적     사회적기업
                  이*순
 주식회사 광주배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실현요건      인증취소
                (광주 북구                                       2024.5.3.
 (제2018-270호)               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및 인증
                오산정길 00)
                                         (일자리제공형)   제한(3년)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4-1호
　우체국 명칭 제정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신설 
우체국 명칭, 우체국 개국· 폐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신설 우체국 명칭 제정 및 개국·폐국에 관한 고시
1. 신설(개)국 명칭 및 개국내역 
총괄국
(관서급)
신설(개)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인면
한글
영문
원주
(4급)
원주반곡동
(6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7
22828
200204
원주반곡
WJ.BAN-GOK
가. 업무개시일 : 2024. 5. 20.(월) 
2. 폐국내역 
총괄국
(관서급)
폐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인면
금융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원주
(4급)
원주단구동
(6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악로 1558
20477
201061
원주단구
WJ.DAN-GU
원주
가. 업무종료 일시 : 2024. 5. 17.(금) 18:00
나. 폐국일 : 2024. 5. 20.(월)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개국, 폐국일 익일(2024. 5. 21.)까지 유효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9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2품목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 MON95379 및 DP-915635-4
심사품목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MON95379
몬산토코리아
유한회사
Bayer Crop
Science LP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DP-915635-4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한회사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1
◉제주지방병무청공고 제202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신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제주지방병무청장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4월 26일
□ 등록사유 :  관인 신규 제작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10호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1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흥신
 신청인(1)       주  소                  우40117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118
              전화번호            053-965-0103      팩스번호       053-965-3103
             법인명(성명)                         ㈜흥신이엔씨
 신청인(2)       주  소               우42039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8길 6, 3층(만촌동)
              전화번호            053-965-0103      팩스번호            053-965-3103
             법인명(성명)                           대구교통공사
 신청인(3)       주  소                      우42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전화번호            053-640-2124        팩스번호        053-640-21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9호
ㅇ 명    칭: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l 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
  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
  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5.11. ~ 2029.05.10.(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7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3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종합시설안전(황광철)②플러스테라㈜(정태하)
③유씨아이테크㈜(김기성)④㈜위드이앤오(이주호)
  나. 전화번호 : ①070-7983-7988②054-274-4950③032-438-9328④033-910-6644
2. 명칭 : 3D 스캐닝 및 측정센서를 통한 통합 측량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3차원화에 따른 구조물 
안전점검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스캐너 장비에 육각형의 이동형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고정된 프리즘 사이를 자유롭
게 이동하면서 스캔이 가능하며, 하부 플레이트에 센서를 구비하여 스캔을 위해 이동하면서 도로의 
포장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획득한 3D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저장하고 이
를 기반으로 폴리곤 데이터를 형성하여 정밀한 균열 및 손상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킨 교량 및 도로 등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이다.
  <범위>
  측량범위의 시점과 종점에 광파기를 설치하고 20~40m씩 측량구간을 나눈 후, 3D 스캐너와 IMU 
센서를 부착한 이동형 장비를 이동시키면서 구조물의 외관스캔데이터와 종ㆍ횡단도데이터를 습득
하고 연계된 데이터 정합 ㆍ매핑 프로그램으로 진단정확도를 향상시킨 시설물안전진단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361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 (법률 제19898호 2024. 1. 2.
공포)이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평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의 효력중단, 재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양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0103호, 202
4. 1. 23. 공포)이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20380호, 2024. 3. 19. 공포)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 사유가 강화됨으로써,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종류 및 제
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종류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추가(안 제2조)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둘 수 있는 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 ’24.7.24., 법률 제201
   03호, ’24.1.23. 일부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추가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배치 가능 직원으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명시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 내 양육지원 기능 명확화


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자격증의 발급절차 및 필요서
  류‧확인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4항 신설) 및 [별지제11호서식]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안내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직원 자격의 결격사유 강화에 따른 제출서류 및 확인 방법 구체화
 2)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조회 방법 규정 및 의사 진단서‧범죄경력조
   회회신서 추가 제출 명시
 3)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