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347   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률 제36조1항
                  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348   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법률 제30조제1항
                  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349   의 저감계획 수립이행의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무




                                                                                                                         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저감계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350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등         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35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방지시설 설치의무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허가·신고                                                                규칙 제38조제3항
32




           폐수처리업의 (변경)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352                    폐수처리업 등록관리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보
                록·취소                                                                 규칙 제90조제1항 별표20

           희석처리의 인정기준 및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의 인정, 폐수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353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운영일지 기록의무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8조제2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
     354                    술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어 유역(지방)환경청   사회    재검토형        3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표8    환경부
                정(취소)
                            장의의 지정(변경)를 받아야 함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위




                                                                                                                         2010. 7. 8.(목요일)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 하여 5년마다 정수장, 상수관망, 등 수도시설에
     355                                                  사회    재검토형        3년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          환경부
                 단등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
                            설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지며, 일
     356     수도시설의 관리       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회    재검토형        3년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환경부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357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규칙 제4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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