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4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20호(’16.6.22)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
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
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지역주민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송악읍 일부구간(No.5~12)은 공유수면으로 경과지를
              변경하고, 신평면 일부구간(No.19~32)은 지중화를 시행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 이행을 위함
4. 변경내역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5.06~’19.12(55개월)        ’15.06~’19.12(55개월)       변경없음
                                                     15.706km
  선 로 길 이               16.147km(가공)                                     0.441km 감소
                                            (가공 9.963km), (지중 5.743km)
                                             · TACSR/AW480㎟
    전   선              TACSR/AW480㎟                                      지중케이블 추가
                                             · XLPE 2500㎟
  철 탑 기 수                     39기                       28기               11기 감소
          철       탑        22,781㎡                    94,609㎡            71,828㎡ 증가

 사 업      선하지              358,819㎡                   212,456㎡           146,363㎡ 감소
 면 적      지       중           0㎡                      57,185㎡            57,185㎡ 증가
              계            381,600㎡                   364,250㎡           17,350㎡ 감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당진시 관문인 송악읍 서해대교 양측구간(No.5~No.7)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케이블로 설치할 것
                                             5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956번지 일원(가현양수장)
   - 허가량 : 2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08.11㎡
    ￮ 양수장 1동(11.3m×7.7m),
    ￮ 흡입관(Φ500㎜) 1대
    ￮ 집수정 2개소(2.0m×4.0m, 3.5m×3.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3. 2. 28(1,81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137번지 일원(매호양수장)
   - 허가량 : 7,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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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62.05㎡
    ￮ 양수장 1동(8.6m×6.6m),
    ￮ 집수정 1개소(2.3m×2.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3. 2. 28(1,81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모리 436번지 일원(모리양수장)
   - 허가량 : 1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69.08㎡
    ￮ 양수장 1동(8.0m×6.7m),
    ￮ 집수정 1개소(1.8m×8.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3. 2. 28(1,81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96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상포리 198번지 일원(상포양수장)
   - 허가량 : 12,000㎥/일(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40㎡
    ￮ 양수장 1동(5.0m×6.0m),
    ￮ 흡입수조 1개소(3.0m×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3. 2. 28(1,81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17번지 일원(오서양수장)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17.64㎡
    ￮ 양수장 1동(3.0m×4.7m),
    ￮ 집수정 1개소(1.8m×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3. 2. 28(1,815일간)

                                     97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000,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29,050㎡
9. 허가기간 :    (당초) 2013. 3. 7. ~ 2018. 3. 6. (60개월 간)
             (변경) 2018. 3. 7. ~ 2023.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9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염소투입동, 수위실, 초소 2동
ㅇ 부대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1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2,700㎥/일(기득수리권130,000㎥/일)
8. 점용면적 : 54㎡
                                          105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4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90-1번지 일원(낙성양수장)
   - 허가량 : (당초) 40,000㎥/일, (변경) 3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294㎡
    ￮ 취수펌프실 1식
    ￮ 집수암거 L=235m, D=1,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년 1 월 2 일부터~2018년 3 월 11 일까지 (1,165일간) (40,000 ㎥/일)
  2018 년 3 월 12 일부터~2019년 11 월 30 일까지 (315일간) (30,000 ㎥/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4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오로리 754번지 일원(오로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0,000㎥/일, (변경) 9,000㎥/일

                                      100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9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영구
일시
경상북도김천시
개령면광천리
1305-47
천
1,005
166
국(건설부)
1305-49
천
379
-
국(건설부)
1305-53
천
6
75
국(건설부)
1305-1
천
453
4,169
국(건설부)
계
-
1,843
4,410
-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A=1,843㎡(영구), 4,410㎡(일시),
￮
취입수로: D=1.8m, L=71.5m,
￮
집수정#1: B×L×H=5.5m×9.4m×11.1m,
￮
집수정#2: B×L×H=4.4m×4.8m×7.8m,
￮
집수암거: 1호L=80m(D=1.35m), 2호L=100m(D=1.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3. 12 ∼2022. 11. 30(1,7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3월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양천양수장설치공사(광천지구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들성로13길14(4층)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경상북도김천시개령면광천리1305-1번지외3필지일원(광천양수장)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기간: 2018. 3. ∼2025. 12.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 영구1,843㎡, 일시4,410㎡
￮취입수로: D=1.8m, L=71.5m
￮집수정#1: B×L×H=5.5m×9.4m×11.1m
￮집수정#2: B×L×H=4.4m×4.8m×7.8m
￮집수암거: 1호L=80m(D=1.35m), 2호L=100m(D=1.35m)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합천군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922-1번지 일원(초계3양수장)
   - 허가량 : 2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73.26㎡
    ￮ 양수장 1동(8.5m×5.7m),
    ￮ 집수정 2개소(4.1m×4.3m, 3.5m×2.0m)
    ￮ 파이프 L=9m(Φ400㎜), L=11.5m(Φ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3. 2. 28(1,81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4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305-1번지 외 3필지 일원(광천양수장)
   - 허가량 : 26,000㎥/일(저수지용수: 오봉저수지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98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1,843㎡(영구), 4,410㎡(일시),
     ￮   취입수로: D=1.8m, L=71.5m,
     ￮   집수정 #1: B×L×H=5.5m×9.4m×11.1m,
     ￮   집수정 #2: B×L×H=4.4m×4.8m×7.8m,
     ￮   집수암거: 1호 L=80m(D=1.35m), 2호 L=100m(D=1.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2 ~2022. 11. 30(1,72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양천양수장 설치 공사(광천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4층)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305-1번지 외 3필지 일원(광천양수장)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3. ~ 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영구 1,843㎡, 일시 4,410㎡
     ￮ 취입수로: D=1.8m, L=71.5m
     ￮ 집수정 #1: B×L×H=5.5m×9.4m×11.1m
     ￮ 집수정 #2: B×L×H=4.4m×4.8m×7.8m
     ￮ 집수암거: 1호 L=80m(D=1.35m), 2호 L=100m(D=1.35m)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영구       일시
                    1305-47       천        1,005     166       국(건설부)
 경상북도 김천시           1305-49       천         379       -        국(건설부)
 개령면 광천리            1305-53       천          6        75       국(건설부)
                    1305-1        천         453     4,169      국(건설부)
                       계          -        1,843    4,410         -

                                          99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770㎡
    ￮ 집수암거 19공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년 1 월 20 일부터~2018년 3 월 11 일까지 (782일간) (10,000 ㎥/일)
 2018 년 3 월 12 일부터~2021년 1 월 19 일까지 (1,045일간) (9,000 ㎥/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구미·김천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4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722번지 일원(원동양수장)
   - 허가량 : (당초) 15,000㎥/일, (변경) 1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A=846㎡
    ￮ 펌프 50HP×300㎜×1대
    ￮ 집수암거 Φ=0.8m, L=13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년 1 월 20 일부터~2018년 3 월 11 일까지 (782일간) (15,000 ㎥/일)
 2018 년 3 월 12 일부터~2021년 1 월 19 일까지 (1,045일간) (13,500 ㎥/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호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
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01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 신청인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수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사업명 : 군동 묘암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용        하천수          면적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 치                                                      공사기간
                                     목적        (㎥/일)        (㎡)     (하천수)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2018.03.13.     ‘2018.03.13.
 양산양수장                               농업         3,802       352
              (국가)      1-1 등 4필지                                 ~ ’2020.10.26.   ~’2018.05.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호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익산천양수장(제2018-01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64-4(만경강수계 익산천)
5. 사 업 명 : 춘포1경지 재정리공사
6. 허 가 량 : 51,840㎥/일(점용 3,148㎡)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8. 03. 13. ~ 2018. 04. 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팔당권관리단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윗배알미길 6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산145-2번지 일원(팔당3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충주댐용수)
7. 허 가 량 : 2,000,000㎥/일
8. 점용면적 : 3,470㎡

                                         102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9. 허가기간 :    (당초) 2007. 9. 19. ~ 2017. 9. 18. (120개월 간)
             (변경) 2017. 9. 19. ~ 2022. 9.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구(W5.0m×H10.8m×L29.0m×4연)
ㅇ 부대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56번지 일원(중복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11㎥/일
8. 점용면적 : 111.6㎡

9. 허가기간 :    (당초) 2012. 12. 26. ~ 2017. 12. 25. (60개월 간)

             (변경) 2017. 12. 26. ~ 2022. 12.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200mm×3개소)

ㅇ 취수관(D300mm×L18.0m×2열, D150mm×L8.0m)
ㅇ 취수펌프(11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03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300,000㎥/일(기득수리권800,000㎥/일)
8. 점용면적 : 11,720㎡
9. 허가기간 :    (당초) 2013. 3. 7. ~ 2018. 3. 6. (60개월 간)
             (변경) 2018. 3. 7. ~ 2023.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16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염소저장시설 1식
ㅇ 부대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9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5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620,000㎥/일(기득수리권236,000㎥/일)
8. 점용면적 : 5,569㎡
9. 허가기간 :    (당초) 2013. 3. 7. ~ 2018. 3. 6. (60개월 간)
             (변경) 2018. 3. 7. ~ 2023.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2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17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부대시설 1식.

                                          104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9. 허가기간 :    (당초) 2013. 3. 7. ~ 2018. 3. 6. (60개월 간)
             (변경) 2018. 3. 7. ~ 2023. 3. 6.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 1개동
ㅇ 전동기 및 취수펌프 4대
ㅇ 취수관로 및 도수관로 1식
ㅇ 스크린 등 부대시설 1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12-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성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잠실동 1-1번지 일원(풍납취수장)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충주댐용수)
7. 허 가 량 : 314,000㎥/일
8. 점용면적 : 10,446.2㎡
9. 허가기간 :    (당초) 2013. 3. 20. ~ 2018. 3. 19. (60개월 간)
             (변경) 2018. 3. 20. ~ 2023. 3. 1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500㎜×H17.0m)
ㅇ 침사지(W17.4m×L55.6m×H4.0m)
ㅇ 도수관로(D1800㎜×L4,394m)
ㅇ 부대시설 1식.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고
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06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번호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일)
                                                                       산림청
  장수군 장수읍             국                제3종                                            산73에서 분할
               임야            1,303              1,303       1,303   제2002-86호
  두산리 산73-9         (산림청)             수원함양                                          (117-1 등록전환)
                                                                    (2002.11.18.)
                                                                       산림청
 장수군 장수읍              국                제3종                                          산73-7에서 분할
               임야            1,144              1,144       1,144   제2002-86호
 두산리 산73-10         (산림청)             수원함양                                          (122-2 등록전환)
                                                                    (2002.11.18.)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해지(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해지(폐국)
1. 우편취급국 해지(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취급업무           업무이관국
  (총괄국명)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무주군
                홍**                                                       우편            무주
   (무주)                      845                            설천면

2. 해지(폐국) 사유 : 본인의 희망 및 창구망 경영합리화 일환
3. 해지(폐국)일자 : 2018.3.30.(금) 업무종료 후(폐국 : 2018.4.1.)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 익일(2018.4.2.)까지 유효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국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개설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헬리코리아               2018. 3. 12.            33-2018-6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헬리안동                 항공국         경상북도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 운항통제실 (수상동)

                                          107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헬리안동                    130.1         TRX   6K00A3EJN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3382-1   음향 - 실내 공간의 음향 변수 측정 방법 - 제1부 : 공연 공간
                          음향- 실내 공간의 음향 변수 측정 방법 - 제2부 : 일반공간의
   제정      KSFISO3382-2
                          잔향시간
                  음향 - 실내 공간의 음향 변수 측정 방법 - 제3부: 오픈 플랜
   제정      KSFISO3382-3
                  오피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ISO3382-1, KSFISO3382-2, KSFISO33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3382-1 : 공연 공간에서의 잔향시간 및 기타 실내 음향 변수 측정에 대하여 측정절차,
   필요 장비, 요구 범위, 측정 결과 평가방법, 시험 성적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
 ㅇ KSFISO3382-2 :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잔향시간 측정 방법에 대하여 측정 절차, 필요 장비, 요
   구되는 측정 위치의 수, 데이터 평가 방법, 시험 성적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
 ㅇ KSFISO3382-3 :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 오픈 플랜 오피스의 실내 공간 음향 특성 측정 방법에
   대하여 측정 절차, 필요 장비, 적용 범위, 데이터 평가 방법, 시험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규정
                                     부칙
2018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5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
장 지철호 등 5명의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인사혁신처장
                                     108
제19215호                     관            보                 2018. 3. 16.(금요일)
1. 개정이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 기간 및 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청년이 창
 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
 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규로 적용하는 한편,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하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일반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금액을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함.
 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는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함.
 라.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감면한도
    적용시 상시근로자 고용 1인당 감면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청년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
    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연령요건(현행 30세 이상)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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