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0. 6. 26.~ 2020. 7. 9.(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처분내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일자
                                                                              역
    (주)거송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12009200000115        300거*호          허가취소    2020. 6. 8.

    (주)거송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22001200000061        301거*호          허가취소    2020. 6. 8.

     강*환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하도일주로       422017200001067        351해*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종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탑포3길       422018200000707        318용*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1번길     422014300000162        348태*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51번길     422015200000135       333오*지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       422014700000029        302대*호          허가취소    2020. 6. 8.

     김*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94번길    422015200000118       300삼*포호          허가취소    2020. 6. 8.

     김*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일주로       422019200000204        304창*호          허가취소    2020. 6. 8.

  동남상운(주)사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422001200000489            -           허가취소    2020. 6. 8.

                                                         ID,NO.444****38,
  동남상운(주)사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732001200000149                        허가취소    2020. 6. 8.
                                                         3440**15*-9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1979200000657        300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1989200000506        32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1999200000576        305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2004200000222        31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2007200000200        338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동신수산(주)사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2017200000871        337동*호          허가취소    2020. 6. 8.

     박*애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422018200001299        321행*호          허가취소    2020. 6. 8.


                                         9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처분내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일자
                                                                   역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942004200004507   덕**업사7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942004200004508   덕**업사8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942009210013592   덕**업사16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942009210013593   덕**업사17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942010210002769   덕**업사18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덕진기업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942010210002770   덕**업사19호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4   모**건설501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5   모**건설502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6   모**건설503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7   모**건설504      신고폐지   2020. 6. 8.

(주)모가비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942018210001208   모**건설505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42018210002056   세**타501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42018210002057   세**타502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42018210002058   세**타503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42018210002059   세**타504       신고폐지   2020. 6. 8.

(주)세븐스타경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42018210002060   세**타505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42014210009014   신**업501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42014210009015   신**업502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42014210009016   신**업503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42014210009017   신**업504호      신고폐지   2020. 6. 8.

 (주)신영기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42014210009018   신**업505호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25   하**제500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26   하**제501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27   하**제502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28   하**제503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29   하**제504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30   하**제505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31   하**제506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32   하**제507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33   하**제508       신고폐지   2020. 6. 8.

 (주)하나건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1길      942015210007134   하**제509       신고폐지   2020. 6. 8.



                                      97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검사 불응 무
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알림
4. 청 문 일 자: 2020. 7. 6.(목)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2008-50-0000006       영○고주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 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9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 위 치
            위치                    기점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579
                                  종점 :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8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30호선 부안 곰소젓갈단지 진입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부안 곰소젓갈단지 진입로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2. ~ 2021. 12.
5. 사업명 : 국도30호선 부안 곰소젓갈단지 진입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3)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 소재지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연           지 번                   실제이 전체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목                                                                비고
번     당초       편입                 용현황  (㎡)   (㎡)          성명       등본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국토
 1     8          8          제     도    9,927   5,460
                                                         교통부
                                                                           부안군
                                                               김제시 백구면     진서면
 2     9         9-1         임     대      33     17      하상호
                                                               백구리 21-2 곰소4길 11,
                                                                         101동702호
                                                               서울시 양천구
 3     10        10-1        대     대    970      41      하수정    목동 759-1
                                                                  501호
                                                               부안군 진서면
 4     11        11-1        대     대    970      66      하상호    곰소4길11,
                                                                101동702호
                                                                           부안군
                                                               김제시 백구면     진서면
 5     16        16-1        임     대    857      5       하상호
                                                               백구리 21-2 곰소4길 11,
                                                                         101동702호

                                                        58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6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325-1
325-11
임
임
5,486
1,044
1/1
고기창
서울시양천구신정동
921-10 우양연립나동304호
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325-7
325-12
임
임
581
223
1/1
노창섭
전남고흥군포두면
옥강리740-1
3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327-2
327-7
임
임
4,792
551
1/1
고기옥
전남고흥군포두면
옥강리689
4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326
326
임
임
703
703
1/1
이준호
경기도안산시원곡동
76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
~
담양
(1구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구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92,161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
전라남도
고훙군 
포두면
봉래면
(1구간)
3.7
(2구간)
3.24
변경
일반
국도
국도15호선
고흥
~
담양
(1구간)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구간)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94,682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봉래면
(1구간)
3.7
(2구간)
3.2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편입용지추가
- 옥강교차로절토법면구배조정에따른추가용지편입: 4필지/2,521㎡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063-850-9259)
5.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열람가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편입토지)
◇공사명: 고흥-봉래도로건설공사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62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8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2호에따라다음과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3필지
-
72,088
72,088
17,061
-
양구군양구읍
상무룡리산274
임야
국
(산림청)
13,888
13,888
6,977
농어촌도로시설
양구군양구읍
상무룡리산275
임야
국
(산림청)
27,280
27,280
3,922
양구군양구읍
월명리산1-3
임야
국
(산림청)
30,920
30,920
6,162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
정내역을다음과같이변경하여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o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계약기간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서울관악
서울관악신사
김성원
2020.7.6.~
2023.7.5.
2020.6.22.~
2023.6.21.
現수탁자위탁계약
당연해지사유발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별정우체국의지정등) 제3항에의거별정우체국지정해지에따른폐국에관한
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내용
총괄국
국명
관서
등급
위치
일부인면
업무종료일
(마지막
업무일)
업무이관
한글
영문
이관국
폐국일
(이관일)
춘천
춘천
남산
별정국
춘천시남산면
한치로35
춘천
남산
NAM
SAN
2020.6.30.
(화)
춘천
2020.7.1.
(수)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폐국일익일(2020.7.2.)까지유효함.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 가 보 훈 처 장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0년 보훈대부
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
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 wh50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51호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 기기 ─ 제1-1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 표준: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
   1       제정         KS_C_NEW_2019_3813
                                             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 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63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칭)주식회사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6.23.
  레드힐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32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양영자   620824-2xxxxxx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길 26-3 (자양동)         1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
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7.13.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73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 전기 기기 ─ 제4-1부: 지침 및 해석 ─ 자율
2    제정   KS_C_NEW_2019_3814   성지수를 사용하는 의료용 전기 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템
                               의료용 전기 기기 ─방사선 선량문서화 ─제1부: X선 촬영
3    제정   KS_P_NEW_2019_2078
                               및투시용방사선선량구조화보고서
                               의료용 전기기기 ─디지털X선 영상 장치의 특성─ 제1-1
4    제정   KS_P_NEW_2019_2079
                               부: 양자검출효율의결정─방사선영상에사용되는검출기
                               의료용 전기기기 ─디지털X선 영상 장치의 특성─ 제1-2
5    제정   KS_C_NEW_2019_3802
                               부: 양자검출효율의결정─유방촬영에사용되는검출기
                               의료용 전기기기 ─디지털X선 영상 장치의 특성─ 제1-3
6    제정   KS_C_NEW_2019_3803
                               부: 양자검출효율의결정─동영상에사용되는검출기
                               의료용전기기기─제2-49부: 다기능환자감시장치의기본안
7    제정   KS_C_NEW_2019_3811
                               전및필수성능에대한개별요구사항
                               의료용전기기기─제2-77부: 로봇보조수술기기의기본안
8    제정   KS_C_NEW_2019_3812
                               전및필수성능에대한개별요구사항
                               멸균 일회용 주사기, 바늘 포함 또는 미포함, 인슐
9    제정   KS_P_NEW_2019_2082
                               린용
                               의료기기 제조용 스테인리스강 바늘관 ─요구사항및시험방
10   제정   KS_P_NEW_2019_2083
                               법
11   제정   KS_P_NEW_2019_2084   일회용 멸균 요도 카테터
                               신경축 적용을 위한 카테터 시스템 ─ 멸균 및 일
12   제정   KS_P_NEW_2019_2085
                               회용 카테터 및 부속품
13   제정   KS_P_NEW_2019_2075   치과 ─ 치과교정용 고정 나사
                               치과 ─ 접착 성분을 함유하는 폴리머계 합착
14   제정   KS_P_NEW_2019_2076
                               재료
15   제정   KS_P_NEW_2019_2074   인공 팔꿈치 관절의 기계적 성능 평가 방법
16   제정   KS_P_NEW_2020_2092   흡수성 금속의 분해 특성 정량화 방법
17   제정   KS_P_NEW_2020_2093   흡수성 금속의 체외 분해 시험
                               광학 및 광학 기기 ─ 수술 현미경 ─ 제2부:
18   제정   KS_P_NEW_2019_2086
                               안구 수술용 수술 현미경으로 인한 광 위해요인
19   제정   KS_P_NEW_2019_2087   안과기기 ─ 안저 카메라
                               안과기기 ─ 사람 눈 후안부 빛간섭단층촬영장
20   제정   KS_P_NEW_2019_2088
                               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22부: 나노물질
21   제정   KS_P_NEW_2019_2091
                               에 관한 지침
                               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및 화학적 표시기
22   제정   KS_P_NEW_2019_2072
                               ─ 시험 장비
                               의료제품의 멸균 ─ 저온 증기 및 포름 알데히
23   제정   KS_P_NEW_2019_2073   드 ─ 의료기기 멸균 공정 개발, 유효성 확인,
                               일상 관리 요구사항
                               의료기기 ─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 제2부: IVD 의료기기에 대한 일
24   제정   KS_P_NEW_2019_2089
                               반 필수 원칙과 부가적인 특별 원칙 및 표준 선
                               택에 대한 지침
                               의료기기 ─ 제2부: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공
25   제정   KS_P_NEW_2019_2090
                               학 적용에 관한 지침

                               64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26      제정      KS_P_NEW_2019_2068         체외 진단 검사 의학 분야에서 간섭 시험 방법
                                             체외 진단 검사 의학 분야에서 측정 방법의 검
  27      제정      KS_P_NEW_2019_2069
                                             출능 평가 방법
                                             체외 진단 검사 의학 분야에서 환자 검체를 이
  28      제정      KS_P_NEW_2019_2070
                                             용한 상관성 평가 방법
  29      제정      KS_P_NEW_2019_2080         한의약 ─ 탕약 식별을 위한 표기 가이드라인
  30      제정      KS_P_NEW_2019_2081         한의약 ─ 뜸 시술공간 일반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신설된 국제표준(IEC, ISO)의 국내 도입 및 연구사업 결과물을 반영한 의료제품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을 위한 국가표준 신설(22종)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신설한 국제표준 8종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 ‘KS C NEW 2019 3813 의료용 전기 기기 ─ 제1-1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보조 표준: 응급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 기기 및 의료용 전기 시스

템에 대한 요구사항’‘ 등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신설한 국제표준 14종을 국가표준*으로 도입

  * ‘KS P NEW 2019 2082 멸균 일회용 주사기, 바늘 포함 또는 미포함, 인슐린용’ 등

나. 연구개발 결과물 반영(8종)
  ○ 표준개발 연구사업(R&D) 및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자체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구개발 결과

물을 국가표준 8종으로 마련

   * ‘KS P NEW 2019 2074 인공 팔꿈치 관절의 기계적 성능 평가 방법’ 등
4. 의견제출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업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 기준·정보화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 043-719-5660, 5657)


                                             6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52호
 의료제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C 1805         의료용 전기기기 그림 기호
                                           의료용 전기기기 ─ 제2-43부: 중재술 X선 장치의 기
  2      개정          KS C IEC 60601-2-43
                                           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4부: 촬영 및 투시용 X선
  3      개정          KS C IEC 60601-2-54
                                           장치의 기본안전과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1부: 1 MeV~50 MeV에서 전
  4      개정          KS C IEC 60601-2-1    자 가속기의 기본 안전성과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전자 가속기 ─ 기능적 성능
  5      개정            KS C IEC 60976
                                           특성
                                           의료용 전기기기 ─ 의료용 전자 가속기 ─ 기능적 성능
  6      개정          KS C IEC TR 60977
                                           특성에 대한 지침서
                                           방사성 핵종 영상 장치 ─ 특성 및 시험 조건 ─ 제1부:
  7      개정           KS C IEC 61675-1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방사성 의료기기 ─ 일상시험 ─ 제3부: 양전자방출전산화
  8      개정          KS C IEC TR 61948-3
                                           단층촬영장치
                                           의료용 전기기기 ─ 제2-2부: 고주파 수술기 및 고주파
  9      개정          KS C IEC 60601-2-2    수술 부속품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관한 개별 요
                                           구사항
                                           의료용 전기기기 ─ 제2-61부: 펄스옥시미터의 기본 안전 및
  10     개정          KS C ISO 80601-2-61
                                           필수 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11     개정            KS P ISO 8536-1     의료용 주입기구 ─ 제1부: 유리 주입병
  12     개정            KS P ISO 8536-2     의료용 주입기구 ─ 제2부: 주입병용 마개
                                           의료용 주입기구 ─ 제4부: 일회용 주입 세트, 중력 이용 공
  13     개정            KS P ISO 8536-4
                                           급
  14     개정            KS P ISO 8536-6     의료용 주입기구 ─ 제6부: 주입병용 동결 건조 마개
                                           비경구제용 및 제약용구용 탄성재 ─ 제3부: 방출 입자 수의
  15     개정            KS P ISO 8871-3
                                           측정
  16     개정              KS P 3004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17     개정              KS P 8422         치과 ─ 골내임플란트 연결나사
                                           치과 ─ 가철성 의치용 연질 이장재 ─ 제2부: 장기 사용 재
  18     개정           KS P ISO 10139-2
                                           료
  19     개정            KS P ISO 10271      치과 ─ 금속 재료의 부식 시험 방법
  20     개정            KS P ISO 10477      치과 ─ 폴리머계 크라운 및 베니어용 재료
  21     개정            KS P ISO 14233      치과 ─ 폴리머계 다이재료
  22     개정            KS P ISO 14356      치과 ─ 복제 재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