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
(㎡)
주소
성명
111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5-2
제
192
192
국(건설부) 
112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5
전
2,208
137
김*성 
113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3-2
제
184
184
국(건설부) 
114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3
천
97
97
홍*섭 
115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0-3
제
117
117
국(건설부) 
116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0-1
천
216
216
국(건설부) 
117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0-2
제
747
747
국(건설부) 
118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0
전
1,406
270
김*성 
119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
전
842
683
정*영 외 1인 
120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2-2
제
374
301
국(건설부) 
121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5
도
119
119
진천군 
122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2
3
천
17
17
국(건설부) 
123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2
제
1,546
1,546
국(건설부) 
124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4
제
72
72
국(건설부) 
125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3
천
25
25
국(건설부) 
126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1-1
천
460
460
국(건설부) 
127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0-3
도
268
7
진천군 
128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5
3
천
1,450
1,204
국(건설부) 
129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9-1
도
329
328
진천군 
130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9
답
2,365
38
임*영 
131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8-1
도
273
273
진천군 
132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8
답
957
177
임*룡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
(㎡)
주소
성명
133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57
답
1,524
80
김*영 외 2인 
134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4
0
천
272
98
국(기획재정부) 
135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5
7
천
350
262
국(기획재정부)  
136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4
1
천
432
387
국(기획재정부) 
137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2
1
제
2,269
1,615
국(건설부) 
138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5
8
천
600
568
국(건설부) 
139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6
전
1,636
494
박*근 
140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5
9
천
46
46
국(기획재정부) 
141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7
전
396
396
류*상 
142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7-1
제
119
119
국(건설부) 
143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7-2
도
199
199
진천군 
144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8-1
전
29
29
김*묵 
145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68
전
1,330
494
김*묵 
146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1
7
제
2,634
198
국(건설부)
147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0
전
1,193
128
이*승 외 2인 
148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1-1
제
564
474
충청북도 
149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2-2
제
66
27
충청북도 
150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394-5
7
제
4,926
4,926
국(건설부) 
151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4-2
전
995
513
농업**
152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4-1
제
49
49
충청북도 
153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7
전
5,438
74
강*순 외 4인 
154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4
전
5,032
626
농업**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
(㎡)
주소
성명
155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5-6
전
348
223
농업**
156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5-2
전
2,909
251
농업**
157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5-8
전
40
20
농업**
158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56
전
348
75
농업**
159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산71-
4
임
328
22
김*근 
160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64-1
천
851
144
국(건설부) 
161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64-5
천
1,152
101
국(건설부) 
162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65
전
7,306
3,486
국(건설부) 
163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62
임
5,107
103
국(건설부) 
164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163
천
3,626
2,314
국(건설부) 
165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104-1
0
도
325
45
청주시 
166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6-1
임
156
140
국(건설부) 
167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104-4
제
128
128
이*수 
168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6-2
제
65
65
국(건설부) 
169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703
답
1,957
36
김*기 외 1인 
170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704
답
1,456
47
김*목 외 2인 
171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705
답
1,551
56
충청북도 
172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876
도
52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3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877
도
742
9
국
(농림축산식품부) 
174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707
답
2,781
67
김*식 
175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706
답
2,140
183
김*식 외 2인 
176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875
구
4,713
2,476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
(㎡)
주소
성명
177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7-4
제
9,859
9,824
국(건설부) 
178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6
임
1,389
49
국(건설부) 
179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9-1
1
제
4,172
899
국(건설교통부) 
180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7-9
제
130
130
국(건설부) 
181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7-4
제
131
131
국(건설부) 
182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7-1
제
373
49
김*봉 
183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7-7
제
93
93
국(건설부) 
184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5-3
제
88
88
국(건설부) 
185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7-6
제
608
608
국(건설부) 
186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27-5
제
116
116
국(건설부) 
187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7-2
제
576
576
국(건설부) 
188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7-1
0
천
696
696
충청북도 
189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7
천
236,815
5,270
국(건설부) 
190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882
도
2,669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544
천
367
199
국(건설부) 
192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883
구
5,217
1,427
국
(농림축산식품부) 
193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541-1
제
565
565
국(건설부) 
194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75
제
814
814
국(건설부) 
195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7-5
제
98
98
국(건설부) 
196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78-1
제
995
995
국(건설부) 
197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79-1
제
25
25
국(건설부) 
198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0-1
제
858
769
국(건설부)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
(㎡)
주소
성명
199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7-6
제
32
32
국(건설부) 
200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9-1
4
제
272
228
국(건설교통부) 
201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4-1
제
308
226
모*렬 
202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9-1
6
제
119
102
국(건설교통부) 
203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5-7
제
56
52
국(건설부) 
204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5-6
제
1
1
국(건설부) 
205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5-1
임
12,278
75
김*숙 
206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5
천
792
40
국(건설교통부) 
207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4-2
천
63
45
모*렬 
208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9-1
5
구
296
57
국(건설교통부) 
209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80-2
제
141
32
국(건설부) 
210
청주시
북이면
석성리
655
전
179
31
모*길 
211
청주시
오창읍
여천리
33-8
도
140
8
충청북도 
212
청주시
오창읍
여천리
33-5
도
112
21
충청북도 
213
청주시
오창읍
여천리
33-4
도
596
140
충청북도 
214
청주시
오창읍
여천리
33-7
도
46
37
충청북도 
215
청주시
오창읍
여천리
553-1
8
천
21,500
33
국(건설교통부) 
216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561
천
178,850
257
국(건설부) 
217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산64
임
21,025
94
김*구 
218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57-8
임
195
1
김*원 외 1인 
219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57-7
도
1,967
152
충청북도 
220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595
도
298
26
국(건설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6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은
2020.**.**
여성
타이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5.20
강태민
2019.**.**
남성
타이
경기도 광주시 ****
2022.05.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9호
　한국투자신탁운용㈜의분할승인신청에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
장법’)
제4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승인한다.
2022년06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대상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한국투자신탁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2) 분할신설회사
   ◦ 상  호 :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
2. 승인내용
   ◦ 분할방법 :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존속하면서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상법상 물적분할
   ◦ 분할 후 존속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 분할 후 신설회사 : (가칭)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3. 승인조건
  가. 분할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분할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
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나. 분할회사는 분할등기 후부터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관한 업무로서 다음의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업무는 영위하지 않을 것
(1)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단, 자본시장법 제234
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2)자본시장법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호․제3호에 따른 부동
산 및 특별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자본시
장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대상자산이 제234조 제
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
4. 승인일 : 2022. 6. 9.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5호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공고
　
「승강기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따라승강기정기검사업무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2년06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정번호 : 제2022-1호
   가. 지정일 : 2022. 6. 15.
   나.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
   다. 주소 
     ◦ 주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3동 312호(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8층 티-8026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7, 204호(주안동, 탑스퀘어)
   라. 업무수행범위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
사
2. 지정번호 : 제2022-2호
   가. 지정일 : 2022. 6. 15.
   나. 기관명 : 재단법인 대한승강기안전재단
   다. 주소 
     ◦ 주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503호(수진동, 의남빌딩)
     ◦ 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322, 202호(용전동, 티 에비뉴 빌딩),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2-6, 502호(호인빌딩)
   라. 업무수행범위 :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3. 지정번호 : 제2022-3호
   가. 지정일 : 2022. 6. 15.
   나.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원
   다. 주소 
     ◦ 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로11번길 38-1, 5층(풍암동)
     ◦ 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9, 4층(남천동, 동다송빌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64, 210호(봉명동, 미성샤르망)
   라. 업무수행범위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
기검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2호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
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안심사 전문기관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063-713-0461
                                   로 1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전만경       로 242 PDC타워 C동 601   031-606-2530
                                   호



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
    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40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심사
    업무


3. 지정일 : 2022. 6. 15. ~ 별도 고시일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9호
비행장시설(서울삼성병원옥상헬기장) 휴지
　비행장시설 휴지 고시
비행장시설(익산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휴지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삼성의료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37-2번지(삼성의료원 본관옥상)
ㅇ 종류 : 옥상헬기장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삼성서울병원 원장 박승우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삼성서울병원)
3.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1995. 6. 13. 
4. 비행장 사용개시 연월일 : 1995. 10. 20.
5. 비행장 휴지개시 연월일 : 2022. 6. 9. 
6. 비행장 휴지 신청 사유 : 삼성서울병원 본관,별관 리모델링 공사.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 
8. 시설개요 : 헬기장(착륙대 포함 22.5 m × 18.8 m)
9.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20.95 m
  ㅇ 표 점 : 북위 37° 29′ 37.676″ 동경 127° 23′ 5.487″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SUPERPUMA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길이 1,000 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1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반경 200 m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2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
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 등 안전기준 확인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표준시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험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
다)은 표준시험절차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
험으로 본다.
※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고시 제2021-12호의 오·표기 수정 및 분석 시험방법 개선·보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1.1.2 금속류-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광
법 등 85개 시험·검사 방법 오·표기 수정 및 보완
○ 신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지정 대상 화학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및 표준시험절차 신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표준 시험절차 제4장 29.1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액체크로마토그
래피-질량분석법 등 48개 시험·검사방법(함유량 분석 시험방법) 신설


※ 제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있습니
다.
◉환경부고시제2022-113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분할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환경부장관
기존
변경
비고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업체명 : (주)세아베스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업체명 : 주식회사 세아베스틸지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 산업
업종 : 1차 철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1
업체명 :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 폐기물
업종 : 폐기물 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업체명 :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5
부문 : 산업
업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4
업체명 :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동농공단지길 59
※ 3차 계획기간 동안 바이오공장은 당초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유지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 폐기물
업종 : 폐기물 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
업체명 : 코어엔텍 주식회사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5
분할된
신설법인
◉원주지청공고제2022-35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이 수리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비고
제2016-115호
길터사회적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경영악화
(2022.6.10.)
-
◉산림청고시제2022-63호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5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하나개로 74(무의동 산151-1번지 외 14필지)
다. 지정면적 : 1,375,799㎡
라. 조성면적 : 97,30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22년
내역
합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토목 등 기반
공사
방문자안내센터 
등건축공사
숲속의 집, 조경 
및 부대공사
사업비
13,405
495
2,411
4,534
5,965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합 계
97,300㎡
97,300㎡
19,549㎡
1. 숙박시설
∘숲속의집
동
2,607㎡
3,063㎡
3,063㎡
15
2. 편익시설
∘진입도로
km
9,159㎡
9,159㎡
9,159㎡
2.3
∘주차장
개소
2,052㎡
2,052㎡
2,052㎡
7
∘방문자안내센터
동
3,738㎡
3,738㎡
3,738㎡
1
3. 체험교육시설
∘등산로
km
3.76
∘탐방로
km
0.72
∘체험로
km
0.56
4. 위생시설
∘배수지
식
138㎡
138㎡
138㎡
1
∘오수처리시설
식
241㎡
241㎡
241㎡
1
5. 전기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
식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안전시설
∘계류보전
개소
1,158㎡
1,158㎡
1,158㎡
2
7. 녹지 및 기타
78,207㎡
77,75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4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3. 점용목적: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괴산댐)
4. 점용면적: 61,958㎡
5. 점용개요: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괴산댐)
6. 점용기간: 2022. 6. 10. ~ 2027. 6. 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7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델레온진
2019.**.**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5.02
송지훈
2021.**.**
남성
타이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5.03
모레노아테나조이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2.05.03
이재우
2020.**.**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05.04
박경민
2008.**.**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5.20
◉교육부고시제2022-237호
충북대학교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충북대학교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부총림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북대학교 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용도
예정지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리모델링
생활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6,948
736
- 2인실: 368실
(장애인 5실, 기혼자실 5실)
증·개축
8,532
계
15,480
73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추정 총사업비
(백만원)
추정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충북대
33,065
9,753
30개월
2023. 8. 14.
2026. 2. 13.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가. 제 안 자 : (가칭)더열린개신생활 주식회사
나. 사업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다. 추진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라. 가격산출 기준일 : 2021. 01. 01.
마.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3.0 %
바.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바.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6. 22.(수) 14:00
  2) 장소 :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시청각강의실(N10동 351호)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6. 29.(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충북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7. 6.(수)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7. 27.(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충북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2. 8. 10.(수)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7. 13.(수) 15:00 ~ 17:00
  2) 접수처 : 충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9. 14.(수) 15:00 ~ 17:00
  2) 접수처 : 충북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상세 내용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www.chungbuk.ac.kr) “개신골광장-공지사항”란의 
공고문을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충북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전승호 043-261-3896)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7호
　공시송달공고
귀사가「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왔는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 공고기간 : 2022. 6. 15. ∼ 2022. 6. 29.(14일간)
□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위반일수
㈜규원
불 명
규원3호
/ICB-171809
선박검사 
미수검
‘21.10.21
.~
’22.3.23.
154일
□ 과 태 료
부과금액
산정근거
2,940,000원
1,500,000원(10일) + 1,440,000원(144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개별기준 내 ‘가’목 2)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근거
□ 유의사항 
  ㅇ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2. 6. 2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
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1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규환
194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80.01.09
외국국적취득
어윤희
194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1980.02.15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2-64호
국립 부산해운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 부산해운대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산림청장
1. 숲속야영장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 부산해운대 숲속야영장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208 외 8
다. 조성면적 : 6,100㎡
2. 숲속야영장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숲속야영장 시설계획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조성면적
합 계
9필지
204,721
124,789
6,1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49-3
임야
5,497
5,497
1,513
산207
임야
5,247
5,247
1,496
산208
임야
11,702
11,702
1,673
산2
임야
15,273
15,273
1,365
산1
임야
6,645
6,645
-
산3-1
임야
13,540
13,540
-
40답
답
198
198
51
41-1답
답
218
218
-
금정구 회동동
32-2
임야
145,401
65,469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내역
합계
타당성평가, 설계
설계, 인‧허가 수행
인‧허가 수행, 공사
사업비
2,000
200
870
930
시설명
단위
시설계획
수량
면적
4. 숲속야영장시설물종합배치도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가. 건축공사
방문자안내소
동
1
72.0㎡
캠핑센터
동
1
66.64㎡
나. 시설물공사
목 교
식
2
9.0㎡
야영데크
EA
5
150.0㎡
다. 토목공사
방문자안내소
식
1
848.0㎡
캠핑센터(제2캠핑장 포함)
식
1
1,767.0㎡
제1캠핑장
식
1
2,453.0㎡
백패킹 1구역
식
1
388.0㎡
백패킹 2구역
식
1
644.0㎡
라. 위생시설
물탱크부지
식
1
-
오수정화조
식
1
-
마. 전기공사
옥외·내 전기
식
1
바. 통신공사
옥외·내 정보통신
식
1
-
사. 녹지 등
녹지 등
㎡
-
118,689㎡
- 1 -
◉항공기상청공고제2022-1호
　「항공기상청기본운영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5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대비한 국가항행계획의 항공기상청 소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
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차세대항공기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
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9일에서 2024년 8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항공기상청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cavok75@korea.kr
   - 팩스 :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3호

                   포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442호(2020.12.1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한 포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포
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산업단지의 명칭 : 포항국가산업단지

ㅇ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송정동, 송내동, 동촌동, 제철동, 청림동, 괴동동, 호동, 제내동
                   일원

ㅇ 산업단지의 면적 : 기정) 37,868천㎡, 변경) 28,755천㎡



2. 산업단지 지정의 목적(변경없음)
ㅇ 대단위 철강공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 공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중화학공업단지로 개발하고
   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정정)
ㅇ 기정) ㈜포스코 (대표이사 최정우), 한국토지공사
ㅇ 정정) ㈜포스코,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ㅇ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 1975년 ~ 2030년 12월 31일

ㅇ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 공영개발(청림단지, 연관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나목에 의한 공영개발

- 실수요자개발(포스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2항 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업종분류번호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금속광물                     23
산업시설용도
             1차금속                     24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1단계 : 42,550.6㎡
  기정     발전소                        44,242.7
                       400번지 일원                 2단계 : 1,692.1㎡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게재
  생략)


10.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없음)


11.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 없음)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변경 없음)


1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철강 제조업 및 그 연관공업        공업지역 전지역
전기업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400번지 일원


1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민자사업추진단(☎054-270-38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22-54호(2022.6.16.)로 고시한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25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14.6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25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변경                                                      11.4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2. 변경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
              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3.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043-540-3414), 청주시청 도로시설과(☎043-201-2782)
◉대전광역시고시제2022-1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 2022. 6. 10.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3. 처분사유 :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완
  4. 행정처분내역
  
연
번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16-0033
㈜화이트건설
(김남진)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510. 341호(복용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22.06.10.~09.09)
2
대전-주택
2018-0014
(유)버드내개발
(지해영)
대전 중구 대둔산로 390. 
3층(산성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22.06.10.~09.09)
3
대전-주택
2020-0030
에스티코리아(주)
(이승민)
대전 서구 둔산로 31번길 
56. 603호(둔산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22.06.10.~09.09)
4
대전-주택
2021-0004
㈜제이에이치
산업개발(노미숙)
대전 중구 당디로 
124번길 59. 1층(유천동)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22.06.10.~09.09)
5
대전-주택
2021-0025
㈜시티하우징
(하영수)
대전 서구 계룡로585번길 
22. 102호(탄방동)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22.06.10.~09.09)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
년)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14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참여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
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함. 
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회의(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
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안 제8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
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의 설치(안 제9조)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추진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월)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dj2557@korea.kr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세종타워A 834호
        - 팩스   : 044-205-891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기획과(전화 044-205-2205, 팩스 044-205-891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연락처)
제정안
의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