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5,
업무1,
근생1~6,
준주거1~6
지원1~5,
체육1~2,
유통1~2,
교육1~2
상업1~5,
업무1,
근생1~6,
준주거1~6
지원1~5,
체육1~2,
유통1~2,
교육1~2
상업업무
용지
∙ 빗물이용시설은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하며, 용량은 건축 면적에 0.05m을 곱한 규모 이
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빗물침투시설은 대지면적 3,300㎡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대지면적에 최소 5mm를 곱한 규모 이상의 빗
물을 유출시키지 않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인공지반을 통해 유출되는 빗물은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이를 우수관으로 곧바로 연결하여 배수하지 
않고,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용함을 적극 고려한다.
∙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중수는 빗물과 연계하여 조경 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 열섬현상 저감, 미기후 향상 등을 위해 도심 살수용수,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을 이용할 수 있다. 빗물이용, 이송 등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한다.
유1,2,3,5,
초1~5,
중1~3,
고1~2
유1,2,3,5,
초1~5,
중1~3,
고1~2
학교용지
∙ 빗물이용시설은 건축 면적에 0.05m을 곱한 규모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장 침투 후 배수되는 
빗물은 비교적 수질이 양호하므로 집수, 저류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운동장 면적에 0.03m을 곱한 규모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빗물침투시설은 포장면, 옥상 등 불투수 면적에 최소 5mm를 곱한 규모 이상의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학교는 지붕 빗물과 운동장 빗물을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변 공원과의 연계 활용을 적극 
고려한다.
∙ 빗물이용, 이송 등에 필요한 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한다.
종교1~7,  
복컴1~4,
복지1, 
실버1
주차1~30, 
자1~2,
공청1~3,
폐기물1,
가스1~4,
집단1, 
역사1
하수1, 
수도1,
전기1~2
종교1~7,  
복컴1~4,
복지1, 
실버1
주차1~30, 
자1~2,
공청1~3,
폐기물1,
가스1~4,
집단1, 
역사1
하수1, 
수도1,
전기1~2
기타시설
용지
∙ 빗물이용시설은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하며, 용량은 건축 면적에 0.05m을 곱한 규모 이
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주차장 용지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제외한다.
∙ 빗물침투시설은 대지면적 3,300㎡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대지면적에 최소 5mm를 곱한 규모 이상의 빗
물을 유출시키지 않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복합커뮤니티용지, 하수처리시설, 철도역사, 집단에너지시설용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
침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 공공청사, 종교용지, 광장,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은 건축 면적에 0.05m을 곱한 규모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빗물침투시설 설치 
시 대지면적에 최소 5mm를 곱한 규모 이상의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빗물이용, 이송 등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적극 고려한다.
초1,
중1,
근린4
초1,
중1
근린4
수자원의
활용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범단지)
∙ 학교용지 초1. 중1에는 옥상 빗물 및 운동장 유공 암거 유출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공원 내 친수시설 기능의 도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학
교 빗물을 받는 빗물이용시설과 빗물 저류조는 공원에 설치할 수도 있다.
∙ 공원에는 학교 빗물 이용을 위해 친수시설 기능의 도랑을 조성하도록 하고, 도랑의 넘침 방지를 위해 
우수관으로 월류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빗물 펌핑 등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야 하며, 학교옥상 등에 관련 
설비를 설치·이용하도록 한다.
75
   < 별표 18 > 도시환경색채 설치기준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5
교육1
~교육2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5
교육1
~교육2
상업용지
및 
준주거,
문화교육
시설용지
∙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문화교육시설용지(이하 상업용지 등)는 광고물이 설치되므로 광고물과의 부조화 및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 아래의 배색표에서 Type-1과 TYPE-2를 권장하며, Type-3과 Type-4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다음의 기준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구   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선정
제시된 색상 범위 내
주조색과 동일색상,
유사색상, 지정된 색상
제시된 색상 범위 내
지정 색상
N6 이상
N4~N8
N1.5~2, N9~9.5
명도/채도
-
-
-
   < 별표 18 > 도시환경색채 설치기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6
교육1
~교육2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6
교육1
~교육2
상업용지
및 
준주거,
문화교육
시설용지
∙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문화교육시설용지(이하 상업용지 등)는 광고물이 설치되므로 광고물과의 부조화 및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무채색 사용을 권장한다.
∙ 아래의 배색표에서 Type-1과 TYPE-2를 권장하며, Type-3과 Type-4는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다음의 기준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구   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선정
제시된 색상 범위 내
주조색과 동일색상,
유사색상, 지정된 색상
제시된 색상 범위 내
지정 색상
N6 이상
N4~N8
N1.5~2, N9~9.5
명도/채도
-
-
-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변경)
     ㅇ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1~6,
준주거
1~5
근생1~6,
준주거
1~5
공지에
관한사항
∙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는 <별표19>의 기준을 따른다.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대지당 1개소만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경우는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및 형태 등
- 주차대수설치기준은 당해시의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대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단,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해 자주식주차만으로 소요
주차대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76
     ㅇ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1~6,
준주거
1~6
근생1~6,
준주거
1~6
공지에
관한사항
∙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는 <별표19>의 기준을 따른다.
차량
출입구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한하여 대지당 1개소만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경우는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우선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및 형태 등
- 주차대수설치기준은 당해시의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대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단,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해 자주식주차만으로 소요
주차대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미터 이상의 가각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3) 공공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상업ㆍ업무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6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칠곡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산32번지 일원(산31번지 인근)(오평양수장)
- 허가량 : 103,94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44.00㎡
ㅇ 토출구조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6. 1. ∼ 2028. 5. 31.(1,827일간)
◉해양경찰청고시제2023-74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
시)에 의거 신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해양경찰청장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
1. 기관명 :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2.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0, 206호
3. 대표자 : 이 종 덕
4. 지정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5. 최초 지정일 : 2023. 06. 13.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제
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CHOI, Chon Gon (최천곤)(Cyrillic: ЧОЙ, ЧОН ГОН)(a.k.a. 최청곤), Vladivostok, Russia; D
OB 25 Apr, 1957; Gender Male; Nationality Russia; Passport 650832679(expired on 12 Sep 
2021); Passport 766263122(as of Jul 2022) (Russia) 
SO, Myong (서명); DOB 2 March, 1978; Gender Male;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927320285(as of Aug 2017);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Trade Bank in Vladivostok, 
Russia
HANNE ULAAN LLC (한내울란) (Cyrillic: Χаннэ улаан) (a.k.a. KHANNE ULAAN) 
MAM LLC building, ikhtoyruu, 7th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city,  Mongolia; 
State Registration Number 9019080001 (Mongolia)
EPSILON (앱실론) (Cyrillic: Епсилон) 9th floor, 20 Posadskaya street, Vladivostok, 
Russia; State Registration Number 1212500016410 (Russia)
◉환경부공고제2023-39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보조금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급평가 시험항목 중 기술 발전 등 여건 변
화를 반영하여 시험기간 단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운영환경* 시험기간 단축(16일→7일)(안 별표 1~5 개정)
    * 95% 이상 충전상태에서 -25℃~4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
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 필요
  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개선조치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절차 명확
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성남-장호원(제6-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19호('22.5.6.), -38호('22.11.22.)]에 대하여 「도로법」제
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에 따른 토지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면적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비고
                                                                             (Km)     경과지      (㎡)
                                          기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202.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6-2
 당초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9                                    580,216.5   이천시

                                          기점 : 경기 여주시 가남읍                                    60,202.4   여주시
       일반                                      은봉리 736-2
 변경              제3호         남해~초산                                            9.1      -
       국도                                 종점 :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9                                    582,444.5   이천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조서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6월 ~ 2028년 5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가.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당초면적        편입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당초                                              640,445.9
           합 계
      변경                                              642,646.9

      당초   여주시               734-2    전                1,307.0           서울특별시 종로구
 1         가남읍    734                     1,609.0                 김**       경희궁*길
      변경   은봉리               734-2    전                1,307.0            **(신문로*가)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분할           당초면적        편입면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지번          지번            (㎡)         (㎡)
                                                                    명칭                   명칭           및내용

      당초   이천시             362-23      답                     1.0
                                                                            경기도 이천시
492        장호원읍   362-15                    117.0                   정**
                                                                          장호원읍 와현리 ***
      변경   와현리             362-23      답                     1.0

      당초   이천시          산118-20        임                    267.0
493        장호원읍 산118-12                     58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와현리          산118-20        임                    267.0

      당초   이천시                 363-1   전                     3.0
494        장호원읍    363                      1,64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와현리                 363-1   전                     3.0

      당초   이천시             362-22      임                1,904.0             경기도 구리시
                                                                    홍**
495        장호원읍   362-14                    1,914.0                         안골로**번길
                                                                    외1인
      변경   와현리             362-22      임                1,904.0              **(수택동)


      당초   이천시          산118-23        임                    116.0
496        장호원읍 산118-16                     21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와현리          산118-23        임                    116.0

      당초   이천시          산118-24        임                    120.0
497        장호원읍 산118-17                     1,552.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와현리          산118-24        임                    120.0

      당초   이천시             366-10      과                    88.0            경기도 구리시
                                                                    홍**
498        장호원읍   366-10                     88.0                           안골로**번길
                                                                    외1인
      변경   와현리             366-10      과                    88.0             **(수택동)


      당초   이천시             366-15      전                     3.0
499        장호원읍   366-3                     81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와현리             366-15      전                     3.0

      당초   이천시          산118-15        임                    15.0
500        장호원읍 산118-15                      1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와현리          산118-15        임                    15.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37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별법의 최신 설계기준과 각종 안전도 평가 기준 등을 지침에 반영하고 업무담당자별(승인기
관, 협의기관, 사업시행자)의 업무지원을 위한 각종 양식을 신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의 질
적인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적용 방법에 대한 방향성 설정
  1) 현재 실무지침 적용 방법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기
초현황조사와 저감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기존 실무지침에 국한하여 작성하고 있는 문제
점이 있음
  2) 따라서 각종 저감시설물의 평가‧설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변경된 사
유 등을 고려하여 최신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향성을 제시함
나. 업무주체별 임무 명확화 및 이행 지원
  1) 실무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주체별 임무를 정리하여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발사업 진행 중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을 신설‧제공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 혼선 해소
  1) 기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업무를 이행하면서 표준화된 변경이행계획서, 현장의 유지관리대
장에 대한 서식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현장별 업무처리 수준이 다른 문제점이 있었음
  2) 따라서 각종 표준화된 서식을 제공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관리를 지원
라. 개발 중 배수처리, 사면 관리 효과성 확보
  1)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서에는 단편적으로 개발 중‧후 배수처리 계획만 제시하여 현장에서 개발중 임
시저감시설물의 변경 시 현장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애로가 있었음
  2)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중에도 단계별로 배수체계를 제시하도록하여 안전한 공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01호 재난영향분석과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044)205-
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67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침체(높은 물가·환율·금리 등) 등 어려운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코로나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 허가기간 확대 (안 제13조제2항)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 50년으로 확대
  나. 점용료 감면 (안 제14조제3항)
   재해(코로나 등)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최대 25%)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8월 0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 전자우편 : melee423@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소방청고시 제2023-23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소방청장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
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
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3조제2호에서 정
 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3. “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
 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 “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
5. “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6.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7.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8.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따른다.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
 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
 다.
3.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제7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
 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3. 경종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100 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6. 발신기와 경종은 각각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8.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9.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
 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
 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
 다.
2.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
 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
 하여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
 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
 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
 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
 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
 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
 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제11조(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접･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
 야 한다.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
1. 방수·도장·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
 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2.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
 업 중 또는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3-23호, 202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과 제정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방화포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이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
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28. ~ 2023. 7. 11.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권형숙
1690.○.22.
0178200274100002881
₩5,040,000
전북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2
임기범(하성마케팅)
1993.○.15.
0178200274100006029
₩531,000
전라북도 전주시 
솟대2 길
3
최방락
1972.○.22.
0178200274100005934
₩22,302,000
경기도 안산시 
감골2 로
4
윤제원
1978.○.08.
0178200274100005933
₩3,54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
이병선
1967.○16.
0178200274100006026
₩7,080,000
전라북도 전주시 모악로
6
한돈영
1961.○.05.
0178200274100006027
₩12,744,000
전라북도 전주시 
모래내1 길
7
손진찬
1961.○.16.
0178230274100000178
₩17,887,200
경기도 수원시 
파장로22 번길
8
박진원
1979.○.27.
0178200274100009002
₩13,381,200
전라북도 남원시 월매길
9
김철현
1981.○.10.
0178230274100000202
₩618,000
전라북도 전주시 우전로
10
정다은
1984.○20.
0178230274100000203
₩1,050,600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
㈜리케아알앤디
110111-
4152429
0178200274100002979
₩14,337,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5
12
주식회사 찬누리
200111-
0439062
0178200274100011095
₩6,637,500
광주 북구 경열로 240
13
강안숙
1960.○.06.
0178220274100003130
₩2,505,100
광주 북구 
하서로229 번길
14
박홍
1971.○.10.
0178200274100004234
₩8,058,960
광주 북구 
서암대로90 번길
15
㈜유엔아이디엔씨
200111-
0528170
0178230274100000207
₩4,177,500
광주 북구 북문대로17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
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6
조환희
1988.○.17.
0178200274100006001
₩9,558,000
전남 목포시 
하당로289 번길
17
최홍석
1988.○.23.
0178200274100008991
₩22,302,000
전라남도 목포시 죽산로
18
이남진
1967.○.05.
0178230274100000176
₩11,709,800
전남 목포시 삼학로
1
◉군위중학교공고 제2023-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군위중학교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연월일 : 2023년 7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