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변경)
▶ 기정
     구분           면적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평균면적 최고층수 용적률
                  (㎡)           (호)  (인)  (㎡)  (층)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600,121     34,773    90,413   -     -      -
    A1 85㎡ 초과     33,848          508     1,321    140   30    210%     일반분양
    A2 60~85㎡     30,132          615     1,599    108   30    220%     공공분양
    A3 85㎡ 초과     33,513          503     1,308    140   30    210%     일반분양
          소계      47,008        1,083     2,816     -    -       -
    A4 60㎡ 이하     11,644          342       889    75    30    220%     10년임대
         60~85㎡   35,364          741     1,927    105   30    220%     10년임대
          소계      57,849        1,164     3,027     -    -       -
    A5 60㎡ 이하     14,462          368       957    83    30    210%     공공분양
         60~85㎡   43,387          796     2,070    115   30    210%     공공분양
    A6 85㎡ 초과     66,654        1,000     2,600    140   30    210%     일반분양
          소계      55,283        1,145     2,977     -    -       -
    A7 60㎡ 이하     14,280          349       907    90    30    220%     공공분양
         60~85㎡   41,003          796     2,070    113   30    220%     공공분양
          소계      60,158        1,389     3,611     -    -       -
    A8 60㎡ 이하     25,280          675     1,755    82    30    220%     공공분양
         60~85㎡   34,878          714     1,856    108   30    220%     공공분양
아파트 A9 60~85㎡     36,321          712     1,851    112   30    220%     공공분양
    A10 85㎡ 초과    52,565          788     2,049    140   30    210%     일반분양
    A11 60~85㎡    38,230          763     1,984    110   30    220%     공공분양
    A12 60~85㎡    32,062          672     1,747    105   30    220%     분납임대
          소계      66,965        2,742     7,129     -    -       -
    A13 60㎡ 이하    23,615        1,152     2,995    45    30    220%     영구임대
        60㎡ 이하    43,350        1,590     4,134    60    30    220%     국민임대
    A14 60㎡ 이하    44,538        1,633     4,246    60    30    220%     국민임대
          소계      45,501          976     2,538     -    -       -
    A15 60㎡ 이하    11,447          298       775    85    30    220%     공공분양
         60~85㎡   34,054          678     1,763    111   30    220%     공공분양
    A16 60㎡ 이하    22,696          666     1,732    75    30    220%     분납임대
    A17 60㎡ 이하    62,292        2,180     5,668    60    30    210%     국민임대
    A18 60~85㎡    75,475        1,455     3,783    109   30    210%     공공분양
    A19 60~85㎡    42,744          821     2,135    115   30    220%     공공분양
                                         266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면적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평균면적 최고층수           용적률
                       (㎡)       (호)       (인)     (㎡) (층)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소계     70,582         1,498 3,895 -      -       -
      A20   60㎡ 이하    26,067           668 1,737 86     30    220%     공공분양
             60~85㎡   44,515           830 2,158 118    30    220%     공공분양
      A21   85㎡ 초과    72,755         1,091 2,837 140    30    210%     일반분양
      A22    60~85㎡   42,338           808 2,101 110    30    210%     일반분양
               소계     36,572           615 1,599 -      -       -
      A23    60~85㎡   16,420           313     814 110  30    210%     일반분양
            85㎡ 초과    20,152           302     785 140  30    210%     일반분양
               소계     38,177         1,630 4,238 -      -       -
      A24   60㎡ 이하    18,860           922 2,397 45     30    220%     영구임대
            60㎡ 이하    19,317           708 1,841 60     30    220%     국민임대
      A25    60~85㎡   34,753           728 1,893 105    30    220%     분납임대
      A26   60㎡ 이하    21,431           629 1,635 75     30    220%     장기전세
               소계     34,164           573 1,490 -      -       -
      A27    60~85㎡   15,000           286     744 110  30    210%     일반분양
아파트
            85㎡ 초과    19,164           287     746 140  30    210%     일반분양
               소계     70,856         1,541 4,006 -      -       -
      A28   60㎡ 이하    25,176           629 1,635 88     30    220%     공공분양
             60~85㎡   45,680           912 2,371 110    30    220%     공공분양
               소계     60,417         1,479 3,846 -      -       -
      A29   60㎡ 이하    25,441           746 1,940 75     30    220%     10년임대
             60~85㎡   34,976           733 1,906 105    30    220%     10년임대
      A30    60~85㎡   63,708         1,216 3,162 110    30    210%     일반분양
      A31   85㎡ 초과    28,715           451 1,173 140    30    220%     일반분양
               소계     40,974           689 1,791 -      -       -
      A32    60~85㎡   18,000           344     894 110  30    210%     일반분양
            85㎡ 초과    22,974           345     897 140  30    210%     일반분양
     A33     60~85㎡   58,529           851 2,213 110    30    160%     5년임대
연립주택 B1     85㎡ 초과    22,316           159     413 140  4     100%     일반분양
                                       267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 변경
     구분           면적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평균면적 최고층수           용적률
                   (㎡)    (호)     (인)    (㎡) (층)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571,406  34,902 90,746 -    -      -
    A1 85㎡ 초과 33,848          555 1,443 128   30    210%     일반분양
    A2 60~85㎡ 30,132          615 1,599 108   30    220%     공공분양
    A3 85㎡ 초과 33,513          550 1,430 128   30    210%     일반분양
          소계     47,008     1,083 2,816 -     -       -
    A4 60㎡ 이하 11,644          342    889 75   30    220%     10년임대
         60~85㎡ 35,364        741 1,927 105   30    220%     10년임대
          소계     57,849     1,164 3,027 -     -       -
    A5 60㎡ 이하 14,462          368    957 83   30    210%     공공분양
         60~85㎡ 43,387        796 2,070 115   30    210%     공공분양
    A6 85㎡ 초과 66,654        1,094 2,844 128   30    210%     일반분양
          소계     55,283     1,145 2,977 -     -       -
    A7 60㎡ 이하 14,280          349    907 90   30    220%     공공분양
         60~85㎡ 41,003        796 2,070 113   30    220%     공공분양
          소계     60,158     1,389 3,611 -     -       -
아파트 A8 60㎡ 이하 25,280          675 1,755 82    30    220%     공공분양
         60~85㎡ 34,878        714 1,856 108   30    220%     공공분양
    A9 60~85㎡ 36,321          712 1,851 112   30    220%     공공분양
    A10 85㎡ 초과 52,565         883 2,296 125   30    210%     일반분양
    A11 60~85㎡ 38,230         763 1,984 110   30    220%     공공분양
    A12 60~85㎡ 32,062         672 1,747 105   30    220%     분납임대
          소계     66,965     2,742 7,129 -     -       -
    A13 60㎡ 이하 23,615       1,152 2,995 45    30    220%     영구임대
        60㎡ 이하 43,350       1,590 4,134 60    30    220%     국민임대
    A14 60㎡ 이하 44,538       1,633 4,246 60    30    220%     국민임대
          소계     45,501       976 2,538 -     -       -
    A15 60㎡ 이하 11,447         298    775 85   30    220%     공공분양
         60~85㎡ 34,054        678 1,763 111   30    220%     공공분양
    A16 60㎡ 이하 22,696         666 1,732 75    30    220%     분납임대
    A17 60㎡ 이하 62,292       2,180 5,668 60    30    210%     국민임대
    A18 60~85㎡ 75,475       1,455 3,783 109   30    210%     공공분양
    A19 60~85㎡ 42,744         821 2,135 115   30    220%     공공분양
                               268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면적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평균면적 최고층수           용적률
                       (㎡)       (호)       (인)     (㎡) (층)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소계     70,582         1,498 3,895 -      -       -
      A20   60㎡ 이하    26,067           668 1,737 86     30    220%     공공분양
             60~85㎡   44,515           830 2,158 118    30    220%     공공분양
      A21   85㎡ 초과    72,755         1,222 3,177 125    30    210%     일반분양
      A22    60~85㎡   42,338           808 2,101 110    30    210%     일반분양
               소계     36,572           656 1,705 -      -       -
      A23    60~85㎡   18,286           349     907 110  30    210%     일반분양
            85㎡ 초과    18,286           307     798 125  30    210%     일반분양
               소계     38,177         1,630 4,238 -      -       -
      A24   60㎡ 이하    18,860           922 2,397 45     30    220%     영구임대
            60㎡ 이하    19,317           708 1,841 60     30    220%     국민임대
      A25    60~85㎡   34,753           728 1,893 105    30    220%     분납임대
아파트   A26   60㎡ 이하    21,431           629 1,635 75     30    220%     장기전세
      A27    60~85㎡   34,164           652 1,695 110    30    210%     민간참여
               소계     70,856         1,541 4,006 -      -       -
      A28   60㎡ 이하    25,176           629 1,635 88     30    220%     공공분양
             60~85㎡   45,680           912 2,371 110    30    220%     공공분양
               소계     60,417         1,479 3,846 -      -       -
      A29   60㎡ 이하    25,441           746 1,940 75     30    220%     10년임대
             60~85㎡   34,976           733 1,906 105    30    220%     10년임대
      A30    60~85㎡   63,708         1,216 3,162 110    30    210%     일반분양
      A31    60~85㎡   58,529           851 2,213 110    30    160%     5년임대
               소계     40,974           735 1,911 -      -       -
      A32    60~85㎡   20,487           391 1,017 110    30    210%     일반분양
            85㎡ 초과    20,487           344     894 125  30    210%     일반분양
연립주택 B1     85㎡ 초과    22,316           159     413 140  4     100%     일반분양
3)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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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보지(신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도면표시                               N1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하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용도      의한 건축가능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유보1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건축선    ◦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
                  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
               ◦ 공개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르며,
                  완충녹지 또는 연결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에는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 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 단지내 조경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한다.
                1. 전용면적 60㎡ 이하 부분 : 20%(국민임대, 영구임대 단지는 15%)
                2. 전용면적 60 ~ 85㎡ 부분 : 30% 이상
                3.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40% 이상
A1~33, 대지내 공지 - 단지내
 B1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가 연계되도록 한다.
              - 연결녹지와 연접한 단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연결녹지의 연접부에 설치하여, 연결녹지와 연계시켜 조성하도록 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
                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
                재를 한다.
               ◦ 공공보행통로
                -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
                  성을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
                  라 조성한다.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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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교통처리 ◦ 주차장 설치기준
A1~33,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B1              -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기타사항
          기타     -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4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
                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
             ◦ 공개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르며, 완
                충녹지 또는 연결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에는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차량출입 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 단지내 조경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한다.
                1. 전용면적 60㎡ 이하 부분 : 20%(국민임대, 영구임대 단지는 15%)
                2. 전용면적 60 ~ 85㎡ 부분 : 30% 이상
A1~32, 대지내 공지 3.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40% 이상
 B1           - 단지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을 비롯해, 학교의 녹지가 연계되도록 한다.
              - 연결녹지와 연접한 단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연결녹지의 연접부에 설치하여, 연결녹지와 연계시켜 조성하도록 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
                를 한다.
             ◦ 공공보행통로
              -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
                성한다.
              -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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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자 교차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
                  격거리를 두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교통처리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A1~32,
  B1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
                  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기타사항
           기타   -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첨단정보화 도시구축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4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3)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72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대아동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상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1520호, 2012. 10. 22 공포, 2013. 1 .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아동복지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2023-8781, 8782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9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에 속해 있는 외국인력 업무
   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의 효
   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팀을 신설하며,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확대 시행을 위한 인력
   23명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을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는 내
   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3013호, 2011. 7. 4.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경기ㆍ강원ㆍ창원 및 울산지청장 직위에 본부 3급 또는 4급의 정원을 이체하여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에 일반직 공무원 229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85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편번호 427-718)
     - 전화: 02-2110-7032, 팩스: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58호
 「선박직원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 해기사 면허의 갱신 요건 추가 등 국제협약(STCW)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이 발효된 국제협약(STCW-F)을 국내법에 수용하며, 시운전 선박의 운
   항사고 예방을 위해 시운전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STCW 협약의 2010년 개정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
    ㅇ ‘전자기관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직원의 대상과 면허의 종류에 ‘전자기
      관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를 정함(안 제2조, 제4조, 제11조)
    ㅇ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갱신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에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
      을 면허 갱신 요건으로 추가(안 제7조)
  나. 발효된 국제협약(STCW-F, '12.9.27 발효, '13.9.27.시행)의 국내수용을 위해 협약명을 명시(안 제3
    조의2)
    * 대부분의 STCW-F 협약의 규정은 현행 선박직원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승무기준과 해기사
      면허 시험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다. 시운전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시운전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적용의 범위를 정
    함(안 제3조)
                                     286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67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RF3) 위해성 심사결과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RF3)」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
명공학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68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MS8) 위해성 심사결과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MS8)」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국농업생
명공학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1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287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87
3. 의견제출
이「선박직원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24일까지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427-712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4동)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67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RF3) 위해성심사결과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RF3)」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정에
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
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국농업생
명공학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2년11월1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68호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MS8) 위해성심사결과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제초제저항성
카놀라
(MS8)」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제4-8조및제4-11조의규정에
의거하여『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
경우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한국농업생
명공학안전성센터(nabic.naas.go.kr)에게재되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12년11월12일
농촌진흥청장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9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1월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0. 27.- 2012. 11. 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1118
        -004
                 NEW FANTASIA Ⅱ E.T 전체이용 2012-10-
                   (뉴 환타지아2)       전자      가        31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111021
        -001      龍宮傳  [ 용궁전   ]   고옹 전체이용 2012-11-
                                  소프트 가              2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7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사단법인 국제환경분석연구소
2. 대 표 자 : 석 미 희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20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 정 번 호 : 제2012-03호
6. 지 정 일 자 : 2012.11.6
7. 전 화 번 호 : 070-7872-48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2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0 호선(부안-대구)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 개시 :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산39-1(도) 부터
          전북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산22-1(도) 까지 (3.94km, 2차로)
  - 폐지 :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산39-1(도) 부터
          전북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산22-1(도) 까지 (4.80km, 2차로)
4.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2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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