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9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 광혜원2지구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 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좌 동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1,936.0          22,473.4        증 537.4
다. 대 지 면 적(㎡)          21,936.0          22,123.8        증 187.8
라. 연 면 적(㎡)            28,918.36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462세대, 11~15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3,706,771천원(국민주택기금 19,092,7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6. ~ 201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별첨3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
  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진천군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25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연 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권리
                                           관계인
 번분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구분 주 소 성 명 비고
1 기정 광혜원리 34       임야   9,410       1 강원도
                                      466-58
                                             속초시 동명동 윤종구
  변경    〃   34     임야   9,410      11 강원도
                                      466-58
                                             속초시 동명동 윤종구
                                      평택시 독곡동
2 기정    〃   48-1   과    1,045   1,045 359-5           김명자
                                      송원주택 라-301
3 기정    〃   48-2   전    2,351     865 수원시
                                      423-24
                                                 영화동 김석태
  변경    〃   48-2   전    2,351     923 수원시
                                      423-24
                                                 영화동 김석태

4 기정        48-3 구거       87       8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진천농지
        〃
                                      271-1          개량조합
                                                     한국농어촌
  변경    〃   48-3 구거       87       87 경기도
                                      487
                                             의왕시 포일동
                                                       공사
5 기정        48-4 구거        6        6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진천농지
        〃
                                      271-1          개량조합
  변경        48-4 구거        6        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
                                      487              공사
6 기정    〃   49-3   전      98          진천군
                                   98 광혜원리 39만승면      한기수
7 기정        49-5 구거      118      118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진천농지
        〃
                                      271-1          개량조합
  변경        49-5 구거      118      11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
                                      487              공사
8 기정    〃   50     전     536          진천군
                                  378 광혜원리 35만승면      서현석
  변경    〃   50     전     536      422 진천군
                                      광혜원리 35
                                             만승면      서현석
9 기정    〃   51-2   전      56       56 진천군
                                      월성리 177
                                             광혜원면 오세정

10 기정   〃   69-3   전     268      268 진천군
                                      광혜원리 50
                                             광혜원면 서광원

11 기정       69-5 구거      209      209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진천농지
        〃
                                      271-1          개량조합
  변경        69-5 구거      209      20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
                                      487              공사
12 기정   〃   70-2   전     521      521 진천군
                                      월성리 177
                                             광혜원면 오태환

13 기정   〃   70-3   전     400      400 진천군
                                      월성리 177
                                             광혜원면 오태환
                                           426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연 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분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비고
14 기정   〃   70-4   전    400      400 진천군   광혜원면 오태환
                                     월성리 177
15 기정   〃   70-5   전    683      683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71 허필대
16 기정   〃   70-6   전    400      400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71 허필대
17 기정   〃   70-7   전    400      400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71 허필대
18 기정   〃   70-8   전   1,093      82               진천군
19 기정   〃   70-9   전      53      53 진천군
                                     구암리 12
                                           광혜원면 최두영
20 기정   〃   70-10 전     212      212 진천군
                                     구암리 12
                                           광혜원면 최두영
21 기정   〃   71     전    615      615 진천군   광혜원면 오태환
                                     월성리 177
22 기정   〃   72     전    377      377 안성시
                                     37
                                           일죽면 금산리 최함녕
23 기정   〃   72-1   전    463      463 진천군
                                     33-18
                                           진천읍 벽암리 윤명숙
24 기정   〃   72-2   전    443      443 음성군
                                     500-5
                                           음성읍 읍내리 김명희
                                                                         진천신용
25 기정   〃   73     전   2,659   2,659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266-1 최동규      근저당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148-3   협동조합
26 기정       73-1   전   2,037 1,417 진천군 만승면       신현정     근저당권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농업
        〃
                                   광혜원리 498                   광혜원리 442-4 협동조합
                                                         지상권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농업
                                                              광혜원리 442-4 협동조합
                                                         근저당권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신용
                                                              광혜원리 343 협동조합
  변경    〃   73-1   전   2,037 1,417 진천군   광헤원면 유주평
                                   회죽리 500-2
27 기정       73-2 구거      167 167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진천농지
        〃
                                   271-1         개량조합
  변경        73-2 구거      167 16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
                                   487            공사
28 기정   〃   74     전   1,527 1,527 수원시
                                   682-4
                                         권선구 세류동 심택기
29 기정   〃   75     전   1,379 515 진천군     광혜원면 오한근
                                   월성리 175
  변경        75     전   4,022 1,542 진천군   광헤원면 오한근
                                   월성리 175
30 기정   〃   76     답   2,643 1,027 진천군   광혜원면 오한근
                                   월성리 175
  변경    〃    -     -       - --                    -
                                         427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진천 광혜원2지구 제1종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21,936 증)537.4 22,473.4
      지구단위계획구역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변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22,473.4 예정지적좌표 면적 반영 및 지구동북측 구거확보에 따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른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규    모
구분                기 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2 18 8      국 지 141 중로 3-3     소로 2-21    일반      충북고 제36호
                  도로      광혜원리 73-10 광혜원리 산21-1 도로      (1989. 3. 3)
기정 소로 2 20 8      국 지 52 중로 2-1   소로 2-23      일반       충북고 제36호
                  도로     광혜원리 526 광혜원리 75      도로       (1989. 3. 3)
기정 소로 2 21 8      국 지 52 중로 2-1     소로 2-18    일반       충북고 제36호
                  도로     광혜원리 산21-1 광혜원리 산21-1 도로       (1989. 3. 3)
기정 소로 2 23 8      국 지 114 소로 2-18   소로 2-20    일반       충북고 제36호
                  도로      광혜원리 73-7 광혜원리 75    도로       (1989. 3. 3)
                                   429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 지
  가구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획지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A      21,936 22,123.8   1    진천군 광혜원면 21,936                 공동주택 및
                                                      22,123.8 부대․복리시설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주) 공동주택용지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은 별도 필지로 분할할 수 있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A-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보행동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A-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출입제한을
           차량 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중로2-1 호선변
           출입구                                                70m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30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 18일 ~ 2011년 6월 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도평지구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김천 감천 도평 514     514-6 학 학 17,641                 254 경상북도 교육감               교육청
 2 김천 감천 도평 529-4 529-10 임 임           1,169         256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54 삼영연립 이정규

 3 김천 감천 도평 488-1          전   전       1,679         1697 서울 종로구 청운동1 벽산빌리지 2-24 오세정
 4 김천 감천 도평 338-1          대   전         156         156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582        홍복순
 5 김천 감천 도평 340-1          답   전         353         353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582        홍복순
 6 김천 감천 도평 산19-3 산19-17 임     임       2,060         356                        이창화
6-2          산19-3 산19-18 임    임                     223                        이창화
 7 김천 감천 광기 607-3 607-11 대     대         245           8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07-3      김종화
 8 김천 감천 광기 607-5 607-12 대     잡          86          36 도평동                    이봉화
 9 김천 감천 광기 607-7 607-13 대     잡         129          13 도평동                    이봉화
 10 김천 감천 광기 601-1 601-4 대     대       1,772          41 경찰청                    경찰청
 11 김천 감천 도평 530-12 530-15 답   전                     506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1110       이주상
 12 김천 감천 도평 530-4 530-13 대    대         660         383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1110       이주상
 13 김천 감천 도평 532-2 532-3 전     답       1,726          31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60        이원조
 14 김천 감천 도평 487-2 487-12 답    답        922          606 서울 종로구 청운동1 벽산빌리지 2-24 오세정

15 김천 감천 도평 487-5 487-13 답 답            281          114 서울 종로구 청운동1 벽산빌리지 2-24 오세정

16 김천 감천 도평 487-6           답 전         990          990 경상북도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감
                                                 228중지분
17 김천 감천 도평 473-3           답 전         228
                                               1298분의650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60        장규하
                                          436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228중지분
17-2                       답 전                1298분의648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1117      이원출
 18 김천 감천 도평 473-2   473-4 답    답       3,805       437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434       김종남
 19 김천 감천 도평 481-2          답   전         334       334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377       김옥분
 20 김천 감천 도평 481-3          답   전          96        96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88-1     오분애
 21 김천 감천 도평 474-2   474-4 답    답         903       162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10       최말분
 22 김천 감천 도평 468-2   468-5 답    답         798       252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10       최말분
 23 김천 감천 도평 467-2          답   답          96        96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10       최말분
 24 김천 감천 도평 464-1   464-6 답    답       1,127        45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610       최말분
 25 김천 감천 도평 465-3   465-14 답   공         551        88 김천시 신음동 1284          김천시
 26 김천 감천 도평 459-3   459-9 임    대         91        38 구미시    비산동 28 강변보성타운
                                                       107-1306               여창우
                                                227중지분
 27 김천 감천 도평    산19-14     임 대           227
                                                   2분의1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60-1
                                                                              김상배
                                                227중지분
27-2                       임 대                     2분의1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07
                                                                              이장교
 28 김천 감천 도평 337-2       대 대               46        46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460       풍원도평
 29 김천 감천 도평 460-1 460-4 대 대            1,316        59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689        김상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83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1966. 12. 27)  노선명       (광양-양양)
                     대통령령 제2845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국도59호선 김천.감천.도평지구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역의                -시점: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지내
  지 정                -종점: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지내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위 치 <국도59호선 김천.감천.도평지구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 도                -시점: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지내
  구역의                -종점: 경북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도평지구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437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8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9      광양-양양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도평지구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성주군
 당초 일반 국도30호선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0.1
    국도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금수면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리     무학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성주군      위험지구
 변경 일반 국도30호선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정비공사
    국도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지내 0.1         금수면
                                         무학리      용지편입

                            438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41호(2009.09.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19호선 법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
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영동군
   현                  용산면 법화리 13-5도 1.100 -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일반 국도19호선 청산면 효목리 산110-4도              국도19호선 법화지구
         국도 (남해~홍천) 시점 : 충북 영동군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용산면 법화리 13-5도 1.100 -
  구역                   종점 :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산110-4도
                                 440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23일 ~ 2010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4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성주군 금수면 영천리 331 이영수    지분
 1 성주 금수 무학 산142-1 산142-5 임   임   96,418       534                        1/2
                                                   대구 동구 지저동 768-15 이규갑   지분
                                                                          1/2
소계                                96,418       5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0호선
      도로의 지정           (1966. 12. 27)    노선명        (부안-대구)
                      대통령령 제2845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위치
           지정구역 및 <국도30호선
  접 도        위 치                 성주 금수 무학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구역의                 정비공사>
  지 정                - 시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 종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ㅇ 위치
           해제구역 및 <국도30호선
             위 치                 성주 금수 무학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접 도                 정비공사>
  구역의                - 시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해 제                - 종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지내
             해제사유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무학1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439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440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 충북영동군
용산면법화리13-5도
종점: 충북옥천군
청산면효목리산110-4도
1.100
-
국도19호선법화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북영동군
용산면법화리13-5도
종점: 충북옥천군
청산면효목리산110-4도
1.100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성주군금수면무학리
성주군금수면무학리
2. 공사명: 국도30호선성주금수무학12지구외1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4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41호(2009.09.22)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국도19호선법화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
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332호(그2)                                       관            보                           2010. 8.31.(화요일)
14. 경상북도

 소속                        경상북도의회                             직위      의원              성명        강영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99,077

  부         답    경북 상주시 개운동 535번지 2,800.00㎡                                 12,544

  부         답    경북 상주시 개운동 556번지 1,554.00㎡                                  6,837

  부         답    경북 상주시 개운동 557번지 1,689.00㎡                                  7,431

  부         답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5번지 1,117.00㎡                                8,064

  부         답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108번지 69.00㎡                                    376

  부        대지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109번지 397.00㎡                                2,505

  부        대지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110번지 493.00㎡                                3,253

  부        대지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111번지 390.00㎡                                2,574

  부        대지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117번지 873.00㎡                                5,761

  부         답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550번지 2,706.00㎡                             24,408

  부        임야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산 15번지 75,372.00㎡                           25,324

▶ 건물(소계)                                                                    89,900

  부    단독주택      경북 상주시 외남면 지사리 대지 397.00㎡ 건물 90.82㎡                        26,900

  부        아파트   경북 상주시 낙양동 경희삼백아파트 건물 84.91㎡                               63,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50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산타페 배기량(1,991cc)                                    10,500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