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25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MZIR098×DP-004114-3×NK6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옥수수
Bt11×MIR162×MZIR098×
DP-004114-3×NK603
신젠타코리아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4-10호
2024.5.1.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변경전
중앙구조전북
항공대
항공국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5로89
(동경127도7분38.75초/ 북위35도56분38.60초)
변경후
중앙구조전북
항공대
항공국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장무로100-27, 전북119
항공대
(동경127도35분14.00초/ 북위35도43분8.00초)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중앙119구조본부장
2020. 10. 21.
(2024. 4. 29.)
33-2020-70-0000001
중앙구조항공전북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21.5000, 122.0000, 123.1000,
123.3750, 127.8000, 129.3250, 130.1250
TRX
6K00A3EJN
6 ㎑
8 W
◉국방부공고제2024-143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국방부 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대령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
급장 제도를 준ㆍ소장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준장 및 소장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별도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ct6464@korea.kr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휴순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영아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김무정
1974.**.**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조미연
197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채봉순
194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75.11.21
외국국적취득
강동영
194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1.01.24
외국국적취득
장춘자
194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최숙자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0.06.2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 제2024-201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수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을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
 는 내용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 공
 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가.“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용어변경(안 제3조제1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법률 제19409호, 200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
   통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의 용어를 정리
  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중
    복내용을 삭제(안 제7조제5항,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doolyyu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 481 - 8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6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 제정 고시(′09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상표(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귀속 및 기획업자의 이용 권한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의무(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다.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라. 청소년 예술인 보호(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sk111@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
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100450-1994-000273호)
2. 사용자의 성명: 삼정펄프(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로 85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0번지 일원
  - 허가량: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진위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2024년 5월 16일부터 2029년 5월 15일까지
◉산림청공고 제2024-19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
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산림청장이 확인
    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ﾷ단체의 경우 기관ﾷ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81호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조)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
 3) 교수요원, 사무 전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
 1)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dekebi@korea.kr
  - 팩스 : (044) 203 - 27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5, 팩스
(044) 203 - 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24-96호(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92호(2023. 05. 01.)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3-37호(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
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환경부장관

1. 정정사항
ㅇ 내용: 설악산국립공원 백담사(봉정암) 공원문화유산지구 관련 도면 정정
ㅇ 정정되는 공원계획 변경도(별첨, 도면생략)
 1)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50,000도면

 2)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경계선 – 축척 1:5,000도면

 3)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계선 – 축척 1:1,200도면

2. 정정사유
ㅇ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6번지, 산77번지 지적 위치 정정에 따른 용도지구 정정

3. 기타: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801-09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80호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대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1) 양성기관의 지정 및 신청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양성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국악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마.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1) 지원기관의 지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지원기관의 지정 및 취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1) 지원기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
             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dekebi@korea.kr
  - 팩스 : (044) 203 - 27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5, 팩스
(044) 203 - 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청공고 제2024-2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협동조합            송*나                      인증반납사유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디자인위로         (순천시 중앙로                   아님에도 반납신청서     인증취소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022-277호)   **-*)                        2회 제출      (2024.4.29.)
◉교육부공고제2024-174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근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어 왔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에 있어 기관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기관(평가원·교육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 시험장소 설치, 시험 접수, 시험지 보관 및 감독관 
위촉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공정한 수능 원칙 실현을 위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및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설치, 시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AX: 044-203-6908
     - 이메일: yeyoungj@korea.kr 또는 jjh9301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
선발제도과(044-203-6890 또는 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안전정책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천막 1동)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일원
나. 면적 : 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9. ~ 2024. 04.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0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사)청주예총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청주문화관 2층 청주예총 사무국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제21회 청주 예술제 행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5-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6,3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27. ~ 2024. 04. 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9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조합
으로 지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 (☏044-204-7432, 세종시 가름로 180세종파이낸스 3차 6층)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
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해양플라스틱
기자재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88-1 지주빌딩
공 석
2017-7-19
총회를 2년 이상연속하여 
미개최,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4-58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소재지 불명확 등의 사유로 발송하지 못하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5.7. ~ 2024.5.20.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같은법제166조제3항제8호·9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생년월일
 순
       성명         (여권        주소 및 고지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번
                   No.)
        LIM                       소재지 불명확
                 K0907***                               「항공안전법」       1,500,000원
 1    GUAN
                    *        01-95-2402-1869-0000-093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CHEOW
      CABREA                      소재지 불명확
                 870824-                                「항공안전법」       1,500,000원
 2    JOSEPH
                 *******     01-95-2402-1869-0000-122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LUIS
      YUSAINY                     소재지 불명확
                 A5550***                               「항공안전법」       1,500,000원
 3      BIN
                    *        01-95-2402-1869-0000-095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AZIZAN
      GREGO                       소재지 불명확
         R       56570***                               「항공안전법」       1,500,000원
 4
      LANCE         *        01-95-2402-1869-0000-100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BROWN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학사촌길
        ALE
                 010727-     91-7, 105동 901호(토성면,       「항공안전법」       1,500,000원
 5    MAGAR
                 *******           코아루아파트)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RIPESH
                             01-95-2402-1869-0000-101
      SEBASTIA                     소재지 불명확
      OSALOM                                            「항공안전법」       1,500,000원
 6               N073****
      AOANTO                 01-95-2402-1869-0000-103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NIO
        HA       0507-136         소재지 불명확               「항공안전법」       1,500,000원
 7
      HENRY       7-****     01-95-2402-1869-0000-106   제127조제3항 위반   (일백오십만원)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
   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6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조사 1공)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94번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19. ~ 2024. 04.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87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1. 수립 배경 및 법적 근거
  □ 국가 차원의 스마트도시 정책방향을 5년 단위로 수립(법정계획)
    ㅇ 범정부적 스마트도시의 비전·목표 및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
트도시 조성·확산 도모
      * 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마트도시법」) 제4조
※ (참고) 관계법령및1·2·3차종합계획수립등연혁
ㅇ「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유비쿼터스도시법」) 최초제정
('08.3.) 및시행형제정('08.9.)
ㅇ 제1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09~'13년) 수립('09.11.)
ㅇ 제2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14~'18년) 수립('13.9.)
ㅇ「유비쿼터스도시법」에서「스마트도시법」으로법률제명변경및법률개정('17.3.)
ㅇ 제3차스마트도시종합계획('19~'23년) 수립('19.7.)
2. 추진 경위
  ㅇ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마련     : '23. 11월
  ㅇ 학계·업계 등 간담회                   : '23. 11월 ~ 12월
  ㅇ공청회 개최                            : '24. 1월
  ㅇ 관계부처 의견 조회                     : '24. 2월 ~ 3월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        : '24. 4월
3. 주요 내용
  가.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ㅇ 목표 : 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공간
              ②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 공간
              ③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
  나.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ㅇ 종합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4대 전략을 마련 : 숔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숕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숖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숗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숔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❶ (플랫폼 도시 조성 및 확산) 도시문제 솔루션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오픈소
스 기반으로 개발, 데이터허브와 연계
      ❷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모델 제고) 지원사업의 35% 이상의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재원으로 활용
      ❸ (지역소멸 대응 및 스마트 서비스 보급) 지역 인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굴
하여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 도입
      ❹ (국가시범도시의 완성) 실증 중인 서비스는 운영단계로 전환하여 확대 제공, 기존 기술을 최첨
단화하기 위해 서비스 로드맵 리뉴얼
    숕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❶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데이터허브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 도시데이터는 
국가표준 등록 및 국제표준화
      ❷ (AI 기반 데이터허브 고도화) 데이터허브에 축적되는 광범위한 도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
      ❸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들에 
대한 테스트베드 및 인큐베이터 역할 수행
    숖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❶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도시인프라 및 도
시데이터의 실증 활용 지원
      ❷ (거버넌스 강화 및 규제혁신) 융합얼라이언스를 재편하고, 스마트도시 표준화를 위한 협력체
계를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강화
      ❸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 도입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지원
      ❹ (스마트도시 산업 지원) 학문적 인재 양성 중심에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민간기업과 협력 강화
    숗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❶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럽 등으로 네트워크 저변을 다변화하고, WSCE를 세계 최고 수준
의 비즈니스·네트워크 장으로 육성
      ❷ (한국형 스마트도시의 해외 확산) K-City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기술 및 솔루션 중심으로 개
편하는 등 해외 확산거점 마련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4~'28)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 게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85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는 등 소관 고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등 6개)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안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안 제1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ㅇ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 등
안 제2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안 제4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안 제5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안 제6조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hjk8812@korea.kr
   ㅇ 팩스: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 
044-203-2254,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4-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아이티 및 미얀마 일부지역(라카인주)를 ‘여권의 사용제한 
등(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
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4-1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7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
이잔 접경 3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
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
구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기간 : 2024.5.1.~2024.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
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
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7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짐.  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2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47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유림테크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감곡1길 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흄관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32
나. 면적 : 45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10. 12. ~ 2027. 10.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0. 12. ~ 2022. 10. 11.
2022. 10. 12. ~ 2027. 10. 1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KT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7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이동통신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8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3. 11. ~ 2029. 03.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3. 11. ~ 2024. 03. 10.
2024. 03. 11. ~ 2029. 03.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1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9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KBS비즈니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디지털 TV소출력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677번지
나. 면적 : 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9. ~ 2028. 11.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19. ~ 2023. 11. 18.
2023. 11. 19. ~ 2028. 11. 18.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0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42호(2024. 05. 01.)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5호(의료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나. 교육전담감호사 자격 및 병 나.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
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 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
의19 신설)              의19 신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8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애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현암로 5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지성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547-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25. ~ 2028. 10.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25. ~ 2023. 10. 24.
2023. 10. 25. ~ 202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