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신    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0>의 주상복합용지의 용도와 <별표12>의 상
                  용   도
                               업용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폐율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용적률은 <별표2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배치 및
        중상6~7,                                                -
 특1               건축선
        C2-2~3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형태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

                               현과 이 시대의 역량의 총화를 상징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판교신도시의 첫 이미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
                  형태 및         요하므로 경관적 고려를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외관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

                               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

                               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별표 23> 중심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중   심   상   업   용   지                      주 상 복 합 용 지
 구 분
                 C1a(판교역주변)                C1b(판교역주변)                 AC1(상업및업무지원)


 건폐율                  80                             80                   60%이하


 용적률              1,000%이하                      600%이하            350%이하 (주거:240%이하)


 최고층수                 -                              -                    25층이하


 최소층수                 -                              -                         -


                                               174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3)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특별계획구역1
       ■폐     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
                     대지내공
                                통로 또는 공개공지로 지정한다.
                         지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9>를 따른다.

             중상               ○구역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한다.

  특1        6~10,    차량 및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한다.

            C2-2~3   보행동선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신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통
                     대지내
                               로 또는 공개공지로 지정한다.
                      공지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9>를 따른다.

                              ○구역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한다.

                              ○중상6과 주17,주20간에는 입체공공보행통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설
        중상6~7,
 특1                  차량 및      치한다.
        C2-2~3
                     보행동선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한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21>을 따른다.
                     기타사항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를 따른다.

 주) 구역내 기타시설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중 기타시설용지부문을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생략(관계도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비
 치)

                                           175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8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7-2호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치)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금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
-성  명：유성구청장
3. 점용위치：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1012천 등 3필지
4. 점용면적：2317.3㎡(공사중 면적：10,688.9㎡)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유성천 유지용수 확보
-개  요
•유수허가량：0.34722㎥/sec(30,000㎥/일)
6. 점용기간：2007년 6 월28일~2017년 6 월27일(3,650일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7-161호
지적삼각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53-2번지에 설치되었던 지적삼각점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장애구릉제
거공사의 시행으로 이전 설치하고 지적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삼각
점명
원점
좌                   표
표 고
(H)
토지소재
측량일시
X
Y
경    도
위    도
인천5
중부
438,660.54
148,972.68
37-26-
45.1767
126-25-
23.8202
52.40
인천 중구 운남동 
산55-6
2007. 6.15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기술표준원장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공기 중의 유기질소화합물의 측정
 제정                                                          규격안
         -제1부:디부틸아민 유도체를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제정      고정 오염원-샘플링 및 가스상 불화물 함량의 측정                         규격안

2. 제정 사유:2007년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결과물로 국제규격과 부합화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공기의 질 분야 2종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무연솔더 페이스트 접합부 당김시험법                               규격안

2. 제정 사유:표면실장용 패키지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솔더접합부의 기계적 특성평가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외국의 관련 참고 규격에는 시험접합부의 제조, 시료의 수, 고장기준 및
 해석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무연솔더 페이스트 접합부 당김시험을 위한 시험소재, 시험방법(시험속도, 지그
 형상, 시험회수) 및 시험후 고장기준 등을 국내 실험 및 시험소간의 비교 시험 결과를 토대로 규
 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88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3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D3707           크롬 강재                                 규격안

 폐지     KSD3708           니켈 크롬강 강재                             규격안

 폐지     KSD3709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재                         규격안

 폐지     KSD3711           크롬 몰리브덴강 강재                           규격안

 폐지     KSD3724           기계 구조용 망간강 강재 및 망간 크롬강 강재             규격안

2. 폐지 사유:기계구조용합금강재(제정예고고시)로 1규격으로 통합관리
3. 주요 폐지 내용
 KS와 ISO규격을 비교하면 KS가 열처리 용도에 관계없이 강종마다 규격을 제정하고 있는 데 대
 하여 ISO규격은 표면담금질용이나 전체담금질용이라는 열처리용도마다 규격을 제정하고 있어서
 규격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 점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 실태를 근거로 KS의 규격체계를 다
 시 재검토한 결과, 국내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강종마다 규격을 갖는 체계가 적합하지만 시
 장이 성숙된 현 시점에서는 강재의 선정을 보다 적절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ISO규격과
 의 부합화를 하기 쉽도록 KS D 3707~9, 3711, 3724의 5규격을 1규격으로 통합.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R1053      자동차용 냉방기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1054      자동차용 집중 급유 장치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0022      2륜 자동차의 시방서 서식                          규격안

 개정     KSR0072      자동차의 최소 선회 반지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0075      승용차의 조향 제어 장치 충격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0097      자동차의 주요 장치 용어                           규격안

 개정     KSR0098      자동차 배출 물질의 공해 방지 관련 용어                  규격안

 개정     KSR1106      자동차용-에어백 부품-에어백 모듈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2002      자동차용 나사 플러그                             규격안

 개정     KSR2018      자동차용 클러치 릴리이즈 보올 베어링                    규격안

2. 개정 사유:관련 인용규격의 변동사항 반영 및 국제규격(ISO)과 부합화된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명칭변경 반영

 -관련규격중 폐지된 규격을 대체규격으로 변경

 -인용규격중 국제규격과 부합화된 규격의 변동사항 반영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7-60호                ⊙법무부공고제2007-78호
   관인등록공고                            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8일
   2007년 7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외교통상부장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7 월18일          입법예고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 제정이유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관인)                가. 국가소송의 대폭증가 및 고액화·대형화
                                      등 국가송무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중요소송을 위
                                      임받아 수행하고,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법무공
                                      단을 설립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정부법무공단

    (주뮌헨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법을 제정(2006.12.20. 공포, 2007.12.21.
                                      시행)

                                     나. 이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정부법무공단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사장 추천을 위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 두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함.
      (외교통상부-영사서비스과)
                                     나. 이사장은 임명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에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추진전략 등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법무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공단의 당연직 이사는 3인으로 함.

                                     라. 공단의 고객인 공공단체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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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공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통상의 소프트웨
 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공문서가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 또는 컴퓨터 기록
 그밖에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공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문서의 서식)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한 한 도표나 선분(線分)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
 수료·구비서류·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기입하도
 록 하는 서식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
 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이하 “법령”이
 라 한다)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서식의 아랫부분
 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서 사진·도면
 등은 이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전자적 이미지 정보의 형태·규격·해상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일반
 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따른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을 민원인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같은 서식을 제공하는 인터넷주소를 「사무관리규정」 제74조에 따른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자공문서 시행문서의 서식) 전자공문서의 시행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에 불구하고 전자문서 작성시 사용 가능한 문자와 기호만을 사
 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자공문서를 「사무관리규정」 제18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시행문서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송·수신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공문서를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명칭
 2. 생산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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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신자
 4. 참조할 부서(참조할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신자의 주소(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6. 제목
 7. 본문
 8. 첨부서류의 표시
 9. 시행일자
 10. 발신명의
 11. 제3조제1항에 따라 명시하는 사항
제6조 (전자문서의 접수)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컴퓨터 등을 지정하여 전자
 문서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의 전자우편을 취급
  하는 컴퓨터 등
 2.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되는 서식으로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하는 컴퓨터 등
 3. 전자문서시스템 그 밖에 전자문서의 작성·유통 등을 위한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수신
  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그 기관 또는 그 공무원의 전자문서를 취급하는 컴퓨터 등
 4. 그 밖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편리한 컴퓨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컴퓨터 등
 ②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전자
 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수신일자·접수등록번호·제
 목·수신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하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비서류 작성자 등의 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또는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을 권한 있는 자가 하였는지의 여부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
  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공동으로 신청받은 경우 공동신청인 모두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제
 4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사무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제9조 (발송·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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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
 터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0조 (컴퓨터 장애의 복구)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가 장애를 일으
 킨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컴퓨터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인터
 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
 에도 중단시간·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전자서명
제11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
 기 위하여 전자정부본부에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인증업무의 수행) 제11조에 따른 인증관리센터와 제73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
 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해당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포함한다)또는 공무원(이하 “가
  입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제14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
 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제15조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 (인증기록의 보관 등) ①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인증서와 인증
 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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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 후 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
 성키가 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8조 (행정정보의 송신방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으로 다른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에 행정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송·수신과정에서 행정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송신방법
 2.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행정기관 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위험이 보다 적은 송신방법
 3. 행정정보의 송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회선 및 전송구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회선을 최
  소화하고 전송구간을 최단화하는 송신방법
제19조 (자료제출요청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 (정보파일의 확인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을 인터넷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항의 목록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확인한 결과 유사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항목 등
 을 검토한 후 공동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그 보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파일구축의 사전통보) ①행정기관이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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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나 정보파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정보파일의 명칭
 2. 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 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 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 정보파일 중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 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 정보파일의 행정정보 보호대책
 9.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법령상 또는 그 밖의 근거
 10. 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1. 통보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이 기록된 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 그 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할 경우 행정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운영·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수행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
 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정보의 제공 요청) 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그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관에 대하여 이용목적을 밝혀 해당 행정정보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제2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한 행정정보의 이용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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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범위, 그 밖의 행정정보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등은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
 기관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2.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분담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연계·이용함에 있어서 정부가 이미
 구축한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의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1. 행정기관의 정보파일 보유현황 및 구축계획
 2. 공동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이용목적·이
  용범위·이용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현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파일의 명칭·보유기관·제공요청기관·이
  용범위·거절사유·이용금지사유 등의 현황
  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공거절
  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공중단·이용금지 등
제26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를 두되, 전자정부본부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목록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공고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이에 대한 안내서비스의 제공
 3.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연계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5. 정보파일 보호대책의 수립·운영
 6. 공동이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의 제정·시행
  가.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운용 기준, 필요한 보안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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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사항
  다. 공동이용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
 7.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유지·관리
 8.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록의 유지·관리
 9.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제27조 (비용청구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하 “제공기관”
 이라 한다)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청구의 시기 및 비용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
 다.
제28조 (비용청구의 대상) 제공기관이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청구된 비용이 지출되는
 회계(하나의 회계를 2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청구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와 동일하지 아니한 기관으로 한다.
제29조 (비용청구의 범위) 제공기관이 이용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0조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의 반환
 및 그 이용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관리 그 밖에 소관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행정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22조의3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미 제공한 행정정보를 회수하고 그 이용을 금지하여
  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제공중단 또는 이용금지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이용금지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를 복제 또는 복사하
 거나 부본 등의 형태로 계속 보유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조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조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제공거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이용금지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행정정보의 제공중단·반환요구 또는 이용금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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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대
 하여 심의·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행정지식관리)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지식관리를 위한 전
 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
 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위하여 행정지식의 공동활용을 위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검색·활용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작성
 자·작성일·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
 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활성화 등
제33조 (표준화)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1. 전자공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간의 연계방식
 3.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
 기준 기타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
 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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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
 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파일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
 다.
 ④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록원장은 보관 또는 보존하고 있는 전자공문서를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 ①법 제27조제3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 (이행여부의 확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이행여부를 확인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점검항목·절
 차·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이행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전자적 업무수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
 다.

 1.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들로 임시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원 소속기관에서 근
  무장소의 변경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하는 업무수행
 2. 인터넷 등을 활용한 행정기관 간 공동업무의 처리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자문·교육 및 진료 등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
 4.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준하는 행정업무의 수행
 ②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신원확인은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청문회·위원회·협의회 또는 자문회의
 등 회의의 형태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9조 (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원격근무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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