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8-8> UM1(첨단R&D) R&D시설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구분
· UM1
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방송통신시설중데이터센터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용도는전체건축물연면적의70% 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연면적합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5% 이하
※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부용도에서허용하는
용도에한하며, 지원시설과해당획지내허용된부용도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은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하여야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
외의용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에따른1~4종에해당하는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따른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높이
· 해발고도57.86m 미만
해당블록
· KI1∼KI5, KI7(-2∼-5)∼KI8
<별표8-9> UM2(산학연) R&D시설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구분
· UM2
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2호공동주택(기숙사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용도는전체건축물연면적의70% 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연면적합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5% 이하
※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부용도에서허용하는
용도에한하며, 지원시설과해당획지내허용된부용도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은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공동주택중기숙사는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로설치하는경우에한하
며, 입주기업체소속근로자사용분에한하여설치하여야하며, 분양형기숙사는불허함. 또한연면적은건
축물지상층연면적의5% 이하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
외의용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에따른1~4종에해당하는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따른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높이
· 해발고도57.86m 미만
해당블록
· KI6
<별표8-10> UM3(지원·복지) R&D시설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구분
· UM3
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주용도는전체건축물연면적의70% 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연면적합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10% 이하
※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부용도에서허용하는
용도에한하며, 지원시설과해당획지내허용된부용도의연면적을합산한면적은지상층연면적의30%
미만으로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따른공동주택중기숙사는지식산업센터의지원시설로설치하는경우에한하
며, 입주기업체소속근로자사용분에한하여설치하여야하며, 분양형기숙사는불허함. 또한연면적은건
축물지상층연면적의5% 이하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
외의용도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3]에따른1~4종에해당하는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
·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에따른악취배출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최고높이
· 해발고도57.86m 미만
해당블록
· KI7(-1)
<별표8-11> EC(에너지복합) R&D시설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구분
· EC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및석유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부대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수소자동차충전시설및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에의한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업무시설, 수리점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
※ 주용도는전체건축물연면적의70% 이상
※ 수소자동차충전시설을포함한에너지공급시설을복합하여설치하여야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
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최고높이
· 5층이하
해당블록
· EC1
○업무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BC1
~
BC4
BC1
~
BC4
용도
· 건축물용도는<별표8-1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 건축물건폐율은<별표8-12>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용적률
· 건축물용적률은<별표8-12>에규정된내용을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높이
· 건축물높이는<별표8-12>에규정된내용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196조, 제197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198조부터제200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201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202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203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0장제204조에따른다.
<별표8-12> 업무시설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계획내용
용도구분
· BC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
- 제24호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주용도는전체건축물연면적의70% 이상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연면적합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10% 이하
※ 오피스텔을설치하는경우전용면적40㎡이하에한하며획지별건설호수는<별표8-13>에정한건설
호수이하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최고높이
· 해발고도57.86m 미만
해당블록
· BC1∼BC4
<별표8-13> 업무시설의유형, 건설호수(호), 건폐율, 용적률
블록번호
획지
유형
(전용면적)
획지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용적률중
오피스텔
비율(%)
계
32,155
748
1,196
BC1
오피스텔
(40㎡이하)
9,184
214
342
45
60
350
30
BC2
오피스텔
(40㎡이하)
7,705
179
286
45
60
350
30
BC3
오피스텔
(40㎡이하)
7,324
170
272
45
60
350
30
BC4
오피스텔
(40㎡이하)
7,942
185
296
45
60
350
30
주1) 오피스텔은각블록별건설호수이하로하여야함
9) 교육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1
~
유3,
초1
~
초4,
중1
~
중2,
고1
유1
~
유3,
초1
~
초4,
중1
~
중2,
고1
용도
허용
용도
유치원
(E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에의한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조규정에의한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의한어린이집
초등학교
(E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에의한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정에의한학교
중학교
(E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에의한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정에의한학교
고등학교
(E4)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가목에의한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정에의한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211조, 제212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213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214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215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217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1장제218조에따른다.
10) 공급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1
~
전기2,
양1
전기1
~
전기2,
양1
용도
허용
용도
전기1
(Q1)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에의한전기
공급설비중변전시설
전기2
(Q2)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에의한전기
공급설비중송전선로
양1
(Q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양수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위치
전기1
전기2
양1
건폐율
6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용적률
위치
전기1
전기2
양1
용적률
230% 이하
80% 이하
80% 이하
높이
위치
전기1
전기2
양1
높이
5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223조, 제224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225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226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227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229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2장제230조에따른다.
11) 공공업무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1
~
청3
청1
~
청3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가목에의한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조의2에의한부대시설및편익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이
·
-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235조, 제236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237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238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239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241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3장제242조에따른다.
12)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1
종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종교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유치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노유자시설중어린이집
※ 유치원및어린이집은전체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높이
· 5층이하(첨탑포함25m 이하)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247조, 제248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249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250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251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253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4장제254조에따른다.
1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
주10
주1
~
주10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
·
주차장법제2조제11호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및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은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물연면적의70% 이상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주차전용
건축물
허용용도
해당블록
허용용도
주1, 주2,
주3, 주4,
주7, 주8,
주9, 주10
1. 주차장
2.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
매소, 옥외철탑이설치되는골프연습장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
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및정비학원제외)에한한다.
주5, 주6
1. 주차장
2.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판매
소,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탑이설치되는골프연습장제외), 문화및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운
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창고시설에
한한다.
건폐율
위치
주1∼주4
주5∼주6, 주10
주7
주8∼주9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위치
주1∼주4
주5∼주6, 주10
주7
주8∼주9
용적률
3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높이
위치
주1∼주4
주5∼주6, 주10
주7
주8∼주9
높이
해발고도
57.86m 미만
5층이하
8층이하
해발고도
57.86m 미만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259조, 제260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261조, 제262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263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264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266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5장제267조에따른다.
14) 주유소(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
~
주유4
주유1
~
주유4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및석유판매소
·
대기환경보전법
에의한저공해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부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272조, 제273조및《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274조에따른다.
경관및
색채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275조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276조에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278조에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제16장제279조에따른다.
15) 공영차고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차1
차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중차고및주기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에포함되는시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당해토지에건축할수
있는건축물외의용도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
16) 유보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보1 유보1
도입목적
· 미래에발생할가능성이있는수요에대응하고, 기존입지시설의변경가능성에대비하여
수요변화에따라필요한기능을탄력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도입한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체화
· 유보지의건축물용도가결정되면지구단위계획의시행지침내용을구체화하고이를지구
단위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마.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지정
구역번호
면적(㎡)
위치
비고
합계
207,273
특1
136,165
C1∼C4, RC2, BC1∼BC4
특2
71,108
RC3, RC4, PC2, RB1
2) 특별계획구역지정사유서
구역번호
위치
지정사유
비고
특1
C1∼C4, RC2, BC1∼BC4
· 신교통수단(S-BRT 정거장등) 통합개발을통한지역의상징성·
중심성강조
· 쾌적하고활발한도심활동을유도할수있는도심상업ㆍ업무
공간의조성
· 부천대장지구의중심기능강화를위한상징성있는상업ㆍ업무
공간계획수립
· 첨단산업용지내발생하는업무기능및지원기능수행
특2
RC3, RC4, PC2, RB1
· 수평적랜드마크구현및중심활동공간조성
· 용도복합밴드내커뮤니티의상징성을감안한차별화된주거,
문화복합단지조성
· 새로운주거형식과다양한단위세대개발을통하여주변환경과
조화를이루는주거공간구성
· 설계경기를통하여계획진행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는동시에
계획대상지성격에적합하고, 정체성(identity)을담은주거단지및
상업ㆍ업무지구계획안을작성
○특별계획구역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1
C1∼C4,
RC2,
BC1∼BC4
개발방향
· S-BRT 인근건축물은부천대장지구의첫인상을심어주는주요관문으로서개성
있는디자인으로특화된랜드마크계획을유도한다.
· S-BRT 정거장을기준점으로주요교통축과녹지축등을직·간접적으로연결하는
교통결절점기능을강화한다.
· 자생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구축을위해자유로운소통과교류의장이
구성될수있는공간및시설계획을수립한다.
· S-BRT 정거장과연계한다양한지원시설의융합으로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여
“첨단산업중심의신산업육성거점”으로조성될수있도록계획한다.
· 용도복합밴드내위치한C3, C4, RC2블록은통합지하공간조성으로공유주차
공간마련과함께지하공간에서물류·조업차량동선을처리할수있도록한다.
용도
· 용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건축부문시행지침의기준을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교통처리
· 해당용지별지침에따르며용도복합밴드내위치한C3, C4, RC2블록은지하주차장
통합운영을위하여지하공동개발을권장한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대한기준은해당용지별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 각용지간지하층고통일과물류·조업차량의원활한차량진입을위하여진입부
통과높이와지하층차량시설한계는최소2.7m 이상으로조성한다. 단, 쓰레기
집적소가지하에설치된단지의경우3.3m 이상으로한다.
○특별계획구역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2
RC3, RC4,
PC2, RB1
개발방향
· 가로변통일성부여및아케이드, 필로티, 입면분절등을통한보행경관을형성
하여야한다.
· 그린플랫폼은가로활성화를위한외부공간계획과함께보행커뮤니티제고를위한
공간으로조성하여야한다.
· 신재생에너지활용, 자원절약형주거단지의새로운모형등다양한아이디어
도입등을통한제로에너지실현을위한다양한주거모형을도입한다.
· 어린이, 노인, 여성등사회적약자의안전을중시하는계획을권장한다.
· 건축물및가로시설물에대한디자인차별화를통해창의적인도시디자인이구현된
특화공간을조성한다.
· 통합지하공간조성으로공유주차공간마련과함께지하공간에서물류·조업차량
동선을처리할수있도록한다.
용도
· 용도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건폐율
· 건폐율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높이
· 높이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배치및
건축선
· 건축물의배치및건축선등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건축부문시행지침의기준을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선의위치와폭은《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내
공지
· 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은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및《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제2편건축부문시행지침에따른다.
교통처리
· 해당용지별지침을따르며특별계획구역2 내지하주차장통합운영을위하여
지하공동개발을권장한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대한기준은해당용지별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 각용지간지하층고통일과물류·조업차량의원활한차량진입을위하여진입부
통과높이와지하층차량시설한계는최소2.7m 이상으로조성한다. 단, 쓰레기
집적소가지하에설치된단지의경우3.3m 이상으로한다.
· 각용지간다양한보행접근을위해테라스, 입체보행로등의조성을권장한다.
마.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및획지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합계
3,428,246
3,419,544
1404 기정오정동
51
3
전
1,983
1,983
조**
서울시양천구남부순환로***
1/2
부천농업협동조합
부천원미구중동1132
전남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근저당권
　
　
　
　
　
　
　
　
조**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41길***
1/2
　
　
　
1405 기정오정동
51
4
전
1,983
1,983
김**
서울시양천구남부순환로***
1/1
부천농업협동조합
부천원미구중동1132
전남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근저당권
1406 기정오정동
52
1
전
3,365
3,365
최**
부천원미구중동***
1/1
　
　
　
1407 기정오정동
52
2
전
3,471
3,471
권**
서울시양천구남부순환로***
1/1
부천농업협동조합
부천원미구신흥로187(중동)
근저당권,
지상권
1408 기정오정동
52
3
전
3,306
3,306
신**
부천소사구소사본동***
1/1
부천농업협동조합
부천원미구신흥로187(중동)
근저당권,
지상권
1409 기정오정동
53
1
전
3,765
3,765
윤**
부천원미구상동***
1/1
　
　
　
1410 기정오정동
53
2
답
1,164
1,164
이**
부천심곡로2번길***
1/1
　
　
　
1411 기정오정동
53
3
전
2,562
2,562
김**
서울시양천구화곡로***
1/3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
근저당권
　
　
　
　
　
　
　
　
김**
경기도김포시고촌읍***
1/3
　
　
　
　
　
　
　
　
　
　
　
김**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서1로***
1/3
　
　
　
1412 기정오정동
53
4
전
704
704
부천시
1/1
　
　
　
1413 기정오정동
54
7
구
7
7
국(국토교통부)
1/1
　
　
　
1414 기정오정동
55
3
도
10
10
국(국토교통부)
1/1
　
　
　
1415 기정오정동
55
4
도
20
20
국(국토교통부)
1/1
　
　
　
1416 기정오정동
56
0
대
11,780
11,780
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1
한국전력공사
전남나주시전력로55(빛가람동)
지상권
1417 기정오정동
56
1
도
151
151
부천시
1/1
　
　
　
1418 기정오정동
58
3
전
129
129
박**
부천원미구중동로***
1/1
　
　
　
1419 기정오정동
58
4
전
238
238
이**
서울시강서구강서로***
1/1
　
　
　
1420 기정오정동
59
1
답
3,151
3,151
임**
부천오정구여월로***
1/1
　
　
　
1421 기정오정동
59
2
답
4,003
4,003
홍**
부천원미구중동***
1/1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1가203
(인천논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422 기정오정동
59
3
답
932
932
부천시
1/1
　
　
　
1423 기정오정동
60
3
답
728
728
이**
부천원미구춘의동***
1/1
　
　
　
1424 기정오정동
60
5
답
1,190
1,190
이**
부천원미구춘의동***
1/1
　
　
　
1425 기정오정동
60
6
답
655
655
이**
부천원미구춘의동***
1/1
　
　
　
1426 기정오정동
61
2
답
3,667
3,667
이**
부천원미구춘의동***
1/1
부천농업협동조합
부천원미구신흥로187(중동)
근저당권,
지상권
1427 기정오정동
61
8
도
181
181
국(국토교통부)
1/1
　
　
　
1428 기정오정동
61
6
도
34
34
부천시
1/1
　
　
　
1429 기정오정동
62
0
답
34
34
이**
부천원미구춘의동***
1/1
　
　
　
1430 기정오정동
62
2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1/1
　
　
　
1431 기정오정동
62
3
답
402
402
황**
서울시양천구오목로***
1/1
　
　
　
1432 기정오정동
62
5
도
168
168
국(국토교통부)
1/1
　
　
　
1433 기정오정동
62
6
전
91
91
부천시
1/1
　
　
　
1434 기정오정동
62
7
답
5
5
이**
부천중구춘의동***
1/1
　
　
　
1435 기정오정동
62
8
도
70
70
부천시
1/1
　
　
　
1436 기정오정동
62
11
도
1,597
1,597
국(국토교통부)
1/1
　
　
　
1437 기정오정동
63
2
답
30
30
이**
부천원미구춘의동***
1/1
　
　
　
1438 기정오정동
63
3
도
1
1
국(국토교통부)
1/1
　
　
　
1439 기정오정동
63
9
잡
1
1
부천시
1/1
　
　
　
1440 기정오정동
64
3
답
7
7
황**
서울시양천구오목로***
1/1
　
　
　
1441 기정오정동
64
4
도
1,239
1,239
국(국토교통부)
1/1
　
　
　
1442 기정오정동
64
5
대
1,349
1,349
황**
김포시풍무동***
1137/1349
　
　
　
　
　
　
　
　
　
　
　
주**
경기도부천시오정로***
212/1349
　
　
　
1443 기정오정동
64
11
도
167
167
국(국토교통부)
1/1
　
　
　
1444 기정오정동
64
12
도
3
3
국(국토교통부)
1/1
　
　
　
1445 기정오정동
66
6
도
642
642
국(철도청)
1/1
　
　
　
1446 기정오정동
67
2
대
23,687
23,687
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1
　
　
　
1447 기정오정동
67
7
전
136
136
국(국토교통부)
1/1
　
　
　
1448 기정오정동
67
9
대
1,071
1,071
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1
　
　
　
1449 기정오정동
67
14
전
885
885
부천시
1/1
　
　
　
1450 기정오정동
67
15
전
227
227
부천시
1/1
　
　
　
1451 기정오정동
67
16
도
522
522
부천시
1/1
　
　
　
1452 기정오정동
67
17
도
267
267
부천시
1/1
　
　
　
1453 기정오정동
67
12
대
1,324
1,324
대**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1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본번
부번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합계
3,428,246
3,419,544
2323 기정원종동
119
13
도
64
64 국(농림축산식품부)
1/1
　
　
　
2324 기정원종동
119
24
구
18
18
부천시
1/1
　
　
　
2325 기정원종동
119
66
도
55
55
부천시
1/1
　
　
　
2326 기정원종동
119
44
답
49
49
부천시
1/1
　
　
　
2327 기정원종동
119
45
구
25
25
부천시
1/1
　
　
　
2328 기정원종동
119
46
도
70
70 국(농림축산식품부)
1/1
　
　
　
2329 기정원종동
119
67
도
12
12
부천시
1/1
　
　
　
2330 기정원종동
463
0
천
132
132
국(국토교통부)
1/1
　
　
　
2331 기정대장동
242
2
구
126
126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
1/1
　
　
　
2332 기정대장동
546
0
천
69
42
국(국토교통부)
1/1
　
　
　
2333 기정원종동
75
4
도
5,745
3
부천시
1/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7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업 체 명 : 노엘팜(허가번호 : 제100호)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업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98
○ 대 표 자 : 김*수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 (2022. 11. 23.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위반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에 근거하여
처분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
  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이유리/062-602-13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0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등(낙동강을숙도10호등주 등 4기)
□ 현황변경 1기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낙동강
을숙도10 호
등주
35-03-00.6 N
128-56-12.6 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8 ‘22.11.04. 항행
보조
위치 및
구조 변경
변경후
35-04-03.0 N
128-56-14.0 E
홍
원형강관조5
□ 소등복구 및 현황변경 1기
구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낙동강명지
30 호등주
35-05-18.5 N
128-55-42.3 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9 ‘22.11.04.
항행
보조
소등복구 
및
현황 변경
변경후
홍
원형강관조5
□ 신설 2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다대포 A 호 
등주
35-02-49.23 N
128-57-31.30 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5
‘22.11.04.
항행
보조
신설
다대포 B 호 
등주
35-04-09.94 N
128-57-07.73 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5
‘22.11.04.
항행
보조
신설
◉법무부고시제2022-5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려우원셩
1963.**.**
남성
타이완
강원도 속초시 ****
국적법 제05조
헝스레이용
1991.**.**
여성
캄보디아
강원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중
1984.**.**
여성
베트남
강원도 속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인나
1977.**.**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5조
김동현지
마노비치
김동현지마노비
치
2013.**.**
남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8조
강인나의 
수반취득
홍영자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국강
1957.**.**
남성
타이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리엔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억첨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켓스레이냇
1998.**.**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이티린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삼통와유리
1977.**.**
여성
타이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란아인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단티응옥빛
199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튀드엉
1997.**.**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럼후인안
199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란아인
1999.**.**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루리란
1987.**.**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타냐
1982.**.**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쩡티난
1984.**.**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투이응아
1996.**.**
여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엽림
2011.**.**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현정
1989.**.**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40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
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
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을  규정(안 제3조)
1)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 캐
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나. 이용요금의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1) 골프장 입장요금은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상에 게재
2)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
도록 표시
다.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의 제공 주체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의 체육시설업협회를 명시(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시의무자 이용요금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6조)
마. 고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전자우편 : rgorithm0829@korea.kr
ㅇ팩스 : 044-203-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소거문도
대한그린
해상풍력
A호등부표
34°19' 47.5"N
127°24' 58.1"E
Fl(5)Y20s
7
황망대형
(FLS-LB35
0)
2022.
10.20.
해양
기상
관측용
2022.10.20.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소거문도
대한그린
해상풍력
B호등부표
34°12' 45.7"N
127°25' 04.4"E
봉남항문장
A호등부표
34°28' 59.3"N
127°29' 05.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2.
10.20.
공사용
2022.10.20.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봉남항문장
B호등부표
34°28' 57.8"N
127°29' 21.5"E
화태도
포스코
등부표
34°34' 56.4"N
127°43' 35.0"E
Fl(4)Y8s
7
황망대형
[LS-24(F)]
2022.
10.21.
공사용
2022.10.21.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월호도
포스코
A호등부표
34°33' 58.8"N
127°43' 00.3"E
월호도
포스코
B호등부표
34°34' 03.1"N
127°43' 02.5"E
개도
포스코
등부표
34°34' 07.9"N
127°42' 05.1"E
연막항숭민
A호등부표
34°56' 23.2"N
127°47' 20.6"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2.
10.31. 공사용
2022.10.31.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연막항숭민
B호등부표
34°56' 21.0"N
127°47' 22.7"E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우두항남양
등부표
34°37' 43.7" N
127°29' 51.0" E
FI(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2. 11.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엔씨통상         윤*현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70, 비콘드림시티오피스텔 1001호
 (제20070592351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2. 12. 7.일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할 때 등록사항의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
    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함 (점검일: 2022. 7. 29.)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 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
    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은서 02-2640-13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38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
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
     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 rgorithm0829@korea.kr
 ㅇ 팩스 : 044-203-31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