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 단위 : 천㎡ )
구분
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비고
용지
보상
1,300
-
-
-
-
-
-
259
672
369
-
-
-
-
-
-
-
-
조성
공사
1,300
-
-
-
-
-
-
-
-
20
160
400
440
200
60
10
5
5
  [변경]
( 단위 : 천㎡ )
구분
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비고
용지
보상
1,301
-
-
-
-
-
-
259
672
369
-
-
-
-
-
-
-
1
조성
공사
1,301
-
-
-
-
-
-
-
-
20
160
400
440
200
60
10
5
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사업비8,161
5
2
222
-
-
2
144 2,722 1,930 800
800
800
534
150
25
10
15
라. 사업시행기간 
    ∙ 착  수  일 : 2008년 10월 24일 
    ∙ 준공예정일 : 1단계 2021년 06월 30일,  2단계 2022년 06월 30일, 3단계 2024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10차)
변경(11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300,288.5
862,968.6
328,487.8
108,832.11,301,659.5
862,968.6
328,487.8
110,203.1
-
주택
건설
용지
계
542,699.5
357,039.9
185,659.6
-
542,699.5
357,039.9
185,659.6
-
-　
단독주택
36,063.6
36,063.6
-
-
36,063.6
36,063.6
-
-
134호
공동주택
488,145.8
307,597.4
180,548.4
-
488,145.8
307,597.4
180,548.4
-
9,994호
근린생활시설
18,490.1
13,378.9
5,111.2
-
18,490.1
13,378.9
5,111.2
-
-
공공
시설
용지
계
757,589.0
505,928.7
142,828.2
108,832.1
758,960.0
505,928.7
142,828.2
110,203.1
-
도시
지원
시설
소계
86,117.5
86,117.5
-
-
86,117.5
86,117.5
-
-
-　
상업시설
27,847.5
27,847.5
-
-
27,847.5
27,847.5
-
-
-
준주거시설
8,797.7
8,797.7
-
-
8,797.7
8,797.7
-
-
-
자족시설
44,868.8
44,868.8
-
-
44,868.8
44,868.8
-
-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상업·준주거·자족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 계획(변경없음)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공원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고
기정(10차)
변경(11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1,300,288.5
862,968.6
328,487.8
108,832.11,301,659.5
862,968.6
328,487.8
110,203.1
-
사회복지시설
1,281.0
1,281.0
-
-
1,281.0
1,281.0
-
-
1개소
공공청사
3,322.5
3,322.5
-
-
3,322.5
3,322.5
-
-
2개소
공원
녹지
소계
336,070.9
179,831.4
93,978.5
62,261.0
337,441.9
179,831.4
93,978.5
63,632.0
-
공원
84,818.7
66,486.5
15,235.2
3,097.0
84,818.7
66,486.5
15,235.2
3,097.0
-
근린공원
48,015.7
48,015.7
-
-
48,015.7
48,015.7
-
-
2개소
문화공원
13,618.9
-
13,618.9
-
13,618.9
-
13,618.9
-
1개소
어린이공원
13,747.3
12,131.0
1,616.3
-
13,747.3
12,131.0
1,616.3
-
3개소
소공원
9,436.8
6,339.8
-
3,097.0
9,436.8
6,339.8
-
3,097.0
3개소
녹지
115,759.9
43,376.6
41,497.3
30,886.0
115,759.9
43,376.6
41,497.3
30,886.0
-
완충녹지
15,364.5
1,971.8
3,249.7
10,143.0
15,364.5
1,971.8
3,249.7
10,143.0
8개소
경관녹지
100,395.4
41,404.8
38,247.6
20,743.0
100,395.4
41,404.8
38,247.6
20,743.0
30개소
공공공지
10,818.9
6,953.8
2,061.1
1,804.0
10,818.9
6,953.8
2,061.1
1,804.0
21개소
하천
107,956.9
60,952.6
20,530.3
26,474.0
109,327.9
60,952.6
20,530.3
27,845.0
부용천,
광쟁이천
일반광장
1,199.9
1,199.9
-
-
1,199.9
1,199.9
-
-
1개소
유수지
8,573.3
-
8,573.3
-
8,573.3
-
8,573.3
-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6,943.3
862.0
6,081.3
-
6,943.3
862.0
6,081.3
- 폭10m이상
교육
시설
소계
45,804.4
17,586.0
28,218.4
-
45,804.4
17,586.0
28,218.4
-
-
유치원
4,122.0
4,122.0
-
-
4,122.0
4,122.0
-
-
1개소
초등학교
26,439.0
13,464.0
12,975.0
-
26,439.0
13,464.0
12,975.0
-
2개소
중학교
15,243.4
-
15,243.4
-
15,243.4
-
15,243.4
-
1개소
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18.0
18.0
-
-
18.0
18.0
-
-
1개소
종교시설
2,808.0
2,808.0
-
-
2,808.0
2,808.0
-
-
2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66.2
866.2
-
-
866.2
866.2
-
- 주유소 1개소
유보지
10,957.0
-
-
10,957.0
10,957.0
-
-
10,957.0
1개소
교통
시설
소계
274,947.0
218,701.6
20,631.3
35,614.1
274,947.0
218,701.6
20,631.3
35,614.1
-
주차장
7,812.9
7,812.9
-
-
7,812.9
7,812.9
-
-
6개소
교통광장
9,466.0
-
-
9,466.0
9,466.0
-
-
9,466.0
1개소
도로(도로구역)
11,081.0
-
-
11,081.0
11,081.0
-
-
11,081.0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도로
246,075.7
210,377.3
20,631.3
15,067.1
246,075.7
210,377.3
20,631.3
15,067.1
하천면적 
6,208㎡제외
보행자전용도로
511.4
511.4
-
-
511.4
511.4
-
- 폭10m미만
◦녹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하천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107,956.9
-
변경
-
3개소
109,327.9
-
하천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19번지 일원
78,116.9
·부용천(지방하천)
·도로 중복면적(4,857㎡) 포함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43,274.6
2단계
20,530.3
3단계
14,312.0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876번지 일원
17,678.0
·부용천(소하천)
·도로 중복면적(1,351㎡) 포함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377-1번지 일원
12,162
·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377-1번지 일원
13,533
·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광장계획(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가스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유보지 계획(변경없음)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2]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내용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
의정부시 일원
58.0011495
감)0.0013710
57.9997785
    ※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5호 (2013.11.25)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면적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사유서
     - 의정부시 일원에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01호(2008.10.24.)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725호(2013.11.25)에 의거 의정부고산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되었으나, 사업지구 내 소하천구역이 일부만 편입됨에 따라 금회 지구계획 변경 및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면적을 일부 조정 하고자 함 (감 1,371㎡)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1,300,288.5
증) 1,371
1,301,659.5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라. 방재시설(변경)
  1) 하천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부용천
지방
하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시 
신곡동
중랑천
(지방)
합류점
-
8.41
(2.1)
530,676
(78,116.9)
-
530,676
(78,116.9)
경고2012-440호
12.12.26
도로면적
(4,857㎡)
중복결정
기정
2
부용천소하천
의정부시 
고산동
189-3
의정부시 
고산동
312
-
1.27
(0.83) 20~24
17,678.0
-
17,678.0 국고2009-1259호
09.12.30
도로면적
(1,351㎡)
중복결정
변경
3
광쟁이
1천
소하천
의정부시 
산곡동
581-14
의정부시 
고산동
572-1
-
2.42
(0.32) 40~50
12,162
증) 1,371
13,533
국고2009-1259호
09.12.30
   주) (  )안은 지구내 계획된 하천의 연장 및 면적임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광쟁이1천∙ 면적변경
A=12,162㎡→13,533㎡, 증) 1,371㎡
∙ 소하천시설과 소하천구역 불일치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반영 
  2) 유수지(변경없음)
마.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6.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1,300,288.5
증) 1,371
1,301,659.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4]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 (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7
210
52,261
53,623
구 거
17
23
7,762
8,332
도 로
105
105
18,530
18,530
하 천  
2
3
424
438
과 수 원
1
1
133
133
전
13
13
2,380
2,380
대 지
2
2
46
46
제 방
3
3
536
536
답
46
52
13,114
13,892
유 지
8
8
9,336
9,336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내 용
기정
변경
계
582,658
584,029
도    로
253,530.4
253,530.4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하천 중복면적 6,208㎡제외)
ㆍ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광    장
1,199.9
1,199.9
ㆍ일반광장 1개소
공    원
84,818.7
84,818.7
ㆍ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15,759.9
115,759.9
ㆍ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30개소
공공공지
10,818.9
10,818.9
ㆍ21개소
하    천
107,956.9
109,327.9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 수 지
8,573.3
8,573.3
ㆍ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구 분
계
구거
도로
하천
과
전
대
제
답
유
계
기정
52,261
7,762
18,530
424
133
2,380
46
536
13,114
9,336
변경
53,623
8,332
18,530
438
133
2,380
46
536
13,892
9,336
국토
교통부
기정
12,429
-
12,005
424
-
-
-
-
-
-
변경
12,429
-
12,005
424
-
-
-
-
-
-
기획
재정부
기정
1,183
899
139
-
-
145
-
-
-
-
변경
1,183
899
139
-
-
145
-
-
-
-
농림축산
식품부
기정
11,439
5,038
4,156
-
-
-
-
486
-
1,759
변경
11,439
5,038
4,156
-
-
-
-
486
-
1,759
법무부
기정
-
-
-
-
-
-
-
-
-
-
변경
777
293
-
-
-
-
-
-
484
-
환경부
기정
-
-
-
-
-
-
-
-
-
-
변경
14
-
-
14
-
-
-
-
-
-
경기도
기정
8,679
1,825
65
-
-
-
-
-
6,789
-
변경
9,250
2,102
65
-
-
-
-
-
7,083
-
의정부시
기정
18,329
-
2,165
-
133
2,083
46
-
6,325
7,577
변경
18,329
-
2,165
-
133
2,083
46
-
6,325
7,577
양주시
기정
202
-
-
-
-
152
-
50
-
-
변경
202
-
-
-
-
152
-
50
-
-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도로 계획(변경없음)
  ◦광장 계획(변경없음)
  ◦공원 계획(변경없음)
  ◦녹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하천 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3개소
107,956.9
-
변경
-
3개소
109,327.9
-
하천
기정
1
의정부시 고산동 919번지 일원
78,116.9
·부용천(지방하천)
·도로 중복면적(4,857㎡) 포함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43,274.6
2단계
20,530.3
3단계
14,312.0
기정
2
의정부시 고산동 876번지 일원
17,678.0
·부용천(소하천)
·도로 중복면적(1,351㎡) 포함
·1단계
기정
3
의정부시 산곡동 377-1번지 일원
12,162
·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변경
3
의정부시 산곡동 377-1번지 일원
13,533
·광쟁이천(소하천)
·3단계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7
210
52,261
53,623
구 거
17
23
7,762
8,332
도 로
105
105
18,530
18,530
하 천  
2
3
424
438
과 수 원
1
1
133
133
전
13
13
2,380
2,380
대 지
2
2
46
46
제 방
3
3
536
536
답
46
52
13,114
13,892
유 지
8
8
9,336
9,336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내 용
기정
변경
계
582,658
584,029
도    로
253,530.4
253,530.4
ㆍ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등 포함(하천 중복면적 6,208㎡제외)
ㆍ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 제외
광    장
1,199.9
1,199.9
ㆍ일반광장 1개소
공    원
84,818.7
84,818.7
ㆍ근린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15,759.9
115,759.9
ㆍ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30개소
공공공지
10,818.9
10,818.9
ㆍ21개소
하    천
107,956.9
109,327.9
ㆍ부용천(지방하천), 광쟁이천(소하천), 부용천(소하천)
유 수 지
8,573.3
8,573.3
ㆍ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842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3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내 일과 내일
2. 대표자: 김주일
3.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8길8, 영화빌딩 2층
4. 설립허가일: 2023.9.8.(허가번호: 제842호)
5. 설립목적: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수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4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과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과 2025년 9월 30일로 각각 연장하고, 해양수산분야 탄소저감 목표 달성를 위한 
본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과 소금품질관리를 위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게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본부 정원 1명(7급),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1명(7급)과 어업관리단 정원 2명(7급 2명) 및 지방해양
수산청 정원 2명(7급)은 존속기한 만료(2023년 9월 30일)로 해소하고, 본부 증원 인력 중 존속기
한이 2024년 1월 31일까지인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본부에 존
속기한이 2023년 9월 30일까지인 7급 1명과 존속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인 7급 1명을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1명(7급)과 지방해양수산청에 4명(7급)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한 본부 5급 7명은 6급으로 
국립해양조사원 6급 1명과 해양안전심판원 6급 1명은 각각 7급으로 지방해양수산청 5급 5명과 6급 
1명은 8급 6명으로 원상복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5급 정원 10명을 6급에서 직급상향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급 
정원 1명을 7급에서 국립해양조사원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하위 직급(6급 1명, 8급 1명)
에서 각각 직급상향하며, 어업관리단의 정원 14명(5급 3명, 7급 11명)을 하위 직급(6급 3명, 8급 3
명, 9급 8명)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의 18명(5급 6명, 6급 1명, 7급 11명)을 하위 직급(8급 9명, 9급 
9명)에서 각각 직급상향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처분대상: ㈜일프로클럽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4674        2006-09-06       ㈜일프로클럽       하ㅇ길       시정명령
  2           4834        2006-10-20        ㈜로쯔뱅크       임ㅇ수       시정명령
  3         202140003     2014-02-06        ㈜좋으날        명ㅇ균       시정명령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
      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시정명령 제출기한: 2023. 10. 13. (금)
6. 신 고 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ckong91@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35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104 : 원문표준(IEC60104) 폐지 및 타 표준(IEC 62641)으로 대체되었으며, KS 
C IEC 62641 제정 진행중
  ㅇ KSCIEC60889 : 원문표준(IEC60104) 폐지 및 타 표준(IEC 62641)으로 대체되었으며, KS 
C IEC 62641 제정 진행중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민우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4,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104
가공전선용 알루미늄－마그네슘－실리콘 합금선
폐지
KSCIEC60889
가공전선용 경 알루미늄선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제20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군군수사령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해군 군수사령관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3(체
납액 회수업무의 위탁대상 및 방법)에 의한 체납액 회수대상자로서 체납액 위탁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해당업체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
일 내에 아래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군수사령부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사항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307-2789-01(예금주 : 해군군수사령부)
   다. 문의사항 : 해군군수사령부 재정회계과 회계/지출계획담당(055-549-160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원)
채권내용
과오지급금
연체료
합계
주식회사
우리동성
615-81-798**
12,538,550
1,046,710
13,585,260
과오지급금및
연체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3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
22조, 및 제38조제1항제22의2호와 제38조제1항제22의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
   22호의3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이란 살생물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성분을 말한다.
 2. "첨가물"이란 빛, 산화 또는 UV 등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살생물물질의 제
   조시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pH 조절제, 색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불순물"이란 살생물물질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원료의 성분, 성분 간의 2차 반응 또는 불완전
   반응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물질을 말한다.
 4. "주요 불순물"이란 제조된 물질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 중 함량으로 1 g/kg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5. "순도"란 살생물물질의 성분 중 유효성분 농도의 합을 말한다.
 6. "기준살생물물질"이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
   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7. "기준살생물제품"이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
   품과 비교 대상이 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
   은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분류·표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이하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
  학원고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살
  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과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
  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준용한다.


          제2장 물질동등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제3조(물질동등성 인정기준) ①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
  질동등성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물질(이하 "동등성인정대
  상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최소 순도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최소 순도와 같거나 높을 것
 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유효성분의 종류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유효성분의 종류와 동일하며
  함량의 차이가 별표 1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3.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및 첨가물이 기준살생물물질에 함유된 불순물 및 첨
  가물과 비교하여 다르지 않으며 그 허용 범위는 별표 1에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
  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별표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물질동등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는 영 제13조제2항 및 이 고시의 제3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제출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
 6.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동등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 따른 선임 사실
  신고증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제5조(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살생물제품(이하 "유사성인정대
   상살생물제품"이라 한다)의 함유성분과 기준살생물제품의 함유성분의 종류 및 함량의 차이가 별
   표 3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 있을 것
 2.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 내 함유된 성분 중 유해성, 위해성이 높아 기준살생물제품 승인시 함
   량제한이 부여된 경우, 승인통지된 범위 내로 함유할 것
 3. 유사성인정대상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유형, 제형, 사용 대상자 및 사용범위, 효과·효능
   등이 기준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범위 내에 있을 것


제6조(제품유사성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3.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제품유사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 따른 선임 사실
   신고증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3-39호, 2023.9.13.>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2]위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3]제품유사성 인정기준(제5조 관련)
[별지1]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 자료(제4조제3항 관련)


[별표 1]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항목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① 최소 순도   · 기준살생물물질의 최소 순도 ≦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질의 최소 순도


 유효성분              ·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에서, 각 유효성분의 절대함량 편차 ≦ 5% 와 상
                    대함량 편차 ≦ 10% 중 큰 값을 채택
         ②유효성분      ※ 단일 성분 : 최소 함량 ≧ 80%, 다성분 : 10% ≦ 각 유효성분 함량 ≦
                      80%


         ③ 새로운
                   ·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에서 기준살생물물질과 비교할 때 새로운 불순
         불순물 및
                    물과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 것
         첨가물


                   ·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에 함유된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 및 첨가물의
         ④ 위해가
                     함량 ≦ 기준살생물물질에 함유된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 및 첨가물에 대한
         우려되는
                     함량제한값*
 불순물 및   불순물 및
                    * 기준살생물물질의 승인통지시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 및 첨가물에 대해 함량
  첨가물    첨가물
                      제한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 성분에 대해 승인통지된 범위 내로 함유할 것


                   · 불순물 함량증가 허용 범위
                        기준살생물물질의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내 불순물
         ⑤ 위해가            불순물 함량                함량증가 허용값
         우려되지 않는
                           ≦ 6 g/kg             3 g/kg 이내 증가
         불순물
                                            기준살생물물질내 불순물 함량의
                           > 6 g/kg
                                                50 % 이내 증가


비고 :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 또는 첨가물이란 인체 또는 환경 유해성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로 함량이
     1 g/kg(0.1 %) 미만인 경우라도 유해성이 높은 경우 해당될 수 있다. 분석이 가능한 경우 정성, 정량적으로
     성분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함량 정보에 최대농도로 표기해야한다. 위해가
     우려되는 불순물 또는 첨가물의 판단은「분류·표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 분류가 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량적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을 활용한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위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1.1. 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 자극성 또는 부식성(피부, 눈), 과민성(피부, 호흡기)의 경우 동등
    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기준살생물물질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유해성
    구분(「분류·표시 규정」)에 따른 인체 유해성이 증가하지 않는 조건하에 모든 유해성 자료
    의 독성값 증가분이 2배 이내인 경우이다. 다만, 급성 무영향관찰용량(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이 도출된 경우 2배 이상도 허용한다.

1.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기준살생물물질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상 반응의 여부(양성(+) 또는 음성(-))로 나타나는 변이원성 또는 부식성 등의 결과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1.3.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및 신경독성과 면역독성 등의 경우에도 1.1.과 1.2.
    의 기준을 적용해야하며, 적절할 경우 특정 표적장기 독성에도 적용한다. 다만, 무영향관찰용량
    (NOEL, No Observed Effect Level 또는 NOAEL)값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1.4.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임계 무영향관찰용량(Critical NOAEL)을 결정
    하는 독성영향이 다음 각 목과 같이 상이한 경우 추가시험 및 자료검토 없이는 동등성 인정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

 1.4.1. 동일한 표적장기에 대한 다른 독성영향이 있는 경우

 1.4.2. 작용 기작이 서로 다른 경우

1.5. 1.1.에서부터 1.4.까지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이 기준살생물물질에 비
    해 유해성 구분에 따라 인체 유해성이 더 큰 것으로 분류된다면 두 물질의 동등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환경 유해성에 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2.1.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환경 유해성이 기준살생물물질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유
    해성 구분(「분류·표시 규정」)따른 환경 유해성이 증가되지 않는 조건하에 모든 유해성 자
    료의 독성값 증가분이 5배 이내인 경우이다. 다만, 적정한 용량 증가분이 도출된 경우 해당 배
    수만큼 허용한다.

2.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환경 유해성이 기준살생물물질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평가
    결과상 반응 여부(양성(+) 또는 음성(-))로 나타나는 이분해성 등과 같은 결과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2.3. 수생생물, 저서생물 및 육생생물에 대한 환경 유해성 시험, 생물농축성, 생물학적 분해 시험 등
   도 2.1.부터 2.2.까지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시험 대상, 환경 조건 등도 동일해야 한다.

2.4. 2.1.에서부터 2.3.까지를 만족하더라도,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이 기준살생물물질에 비해 유
   해성 구분에 따라 환경 유해성이 더 큰 것으로 분류된다면 두 물질의 동등성은 인정되지 않는
   다.



3. 효과·효능에 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3.1.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기능 및 제어 방식, 표적생물체에 대한 영향, 작용기작 등
        이 기준살생물물질과 동일하여야 한다.

    3.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한계(제약사항, 내성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
        비의도적 부작용)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승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준살생물물질
        승인 시 명시된 제약사항 및 관리방안을 동일하게 부여받게 된다.

3.3. 3.1.에서부터 3.2.까지를 만족하더라도,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이 효과·효능 승인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물질의 동등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별표 3]
                            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제5조 관련)

                                   유사성인정대상 살생물제품내
         기준살생물제품내                  함유성분의 함량증감 허용 범위
         함유성분의 함량
                                 하한                  상한

           불균질한 제제
                             함량의 75% 이상          함량의 125% 이하
  2.5%      (예, 입상)

  이하        균질한 제제
                             함량의 85% 이상          함량의 115% 이하
         (예, 에멀젼, 농축액)


    2.5% 초과~10% 이하           함량의 90% 이상          함량의 110% 이하


     10% 초과~25% 이하           함량의 94% 이상          함량의 106% 이하


     25% 초과~50% 이하           함량의 95% 이상          함량의 105% 이하



          50% 초과         함량의 절대값 2.5를 뺀 값 이상 함량의 절대값 2.5를 더한 값 이하


  비고 : 다만, 제품의 유해성이 줄어드는 경우 이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
         질 외의 성분의 경우 함유증감 허용 범위을 벗어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