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6. 안질환
실명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7. 말초혈관
질환
말초혈관질환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8. 간접흡연
남을병들게하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발암성
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흡입량은
흡연자의흡연습관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9. 성기능
장애
성기능장애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 치아변색
치아변색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따른담배의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각경고그림등표기내용을동일한
비율(앞‧뒷면은별개로봄)로적용토록하여야하며, 위경고그림등표기내용을담뱃갑포장지에
선명하게표기하기위해제품사이즈(size), 해상도등에맞는이미지제공을전자파일등형태로
보건복지부에요청할수있다.
경고그림등의표기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별표1의2를따른다.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2. 전자담배
(궐련형및
기타유형)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 씹는담배
구강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씹는담배는니코틴
중독을일으킵니다.
4. 물담배
폐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폐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물담배는니코틴
중독을일으킵니다.
5. 머금는
담배
구강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으로가는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머금는담배는
니코틴중독을
일으킵니다.
「담배사업법」에따른담배의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이표의1호와2호에포함된각경고
그림등표기내용을동일한비율(앞‧뒷면은별개로봄)로적용토록하여야하며, 위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담뱃갑포장지에선명하게표기하기위해제품사이즈(size), 해상도등에맞는이미지제공을
전자파일등형태로보건복지부에요청할수있다.
경고그림등의표기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별표1의2를따른다.
○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304호(학교시설사업(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시행계획 중
                            취소)
 관보 제20773호(2024. 06. 18.) 에 게재된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294호(학교시설사업
(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시행계획)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경찰청공고 제2024-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
    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제84조의2)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제87조의5)
 다.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별표 5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35조의2, 별지 제149호의2 서식)
 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41조의3, 별지 제150호의4 서식)
 다. 노면전차 신호등 배열순서 예외 규정 추가(별표 3, 4)
 라. 감응신호 지시표지·노면표시 표준 규정 신설(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해양수산부 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1~6급)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STCW)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의 승무경력기간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족한 국적선
원 인력유입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부합하게 1. 항해사 / 2 기관사 / 2의2 전자기관사 / 5. 운항사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
   (안 별표 1의 3)
나. 가.의 별표 1의3 기관사 비고 3의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 본문의 문구인 ‘어선에서 3년 이
   상’의 ‘3년’을 ‘2년’으로 변경(안 제4조1항제1호다목2)
다. 해석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변경(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hee725@korea.kr   /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주)천사오프쇼어윈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홍도오더블유해양기상
관측B호등부표
34°39′51.1″ N
125°02′12.1″ E
Fl(5) Y 
20s
7
황원
주형
(비표
준형)
관측용2024.
6.18.
`24.5.2 
~`24.6.18.
/없음
홍도오더블유해양기상
관측C호등부표
34°36′06.4″ N
125°04′30.8″ 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하천수 사용허가 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허가기간
서천군수
(건설과장)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
**로**
농업용수충청남도서천군마서면
옥산리860-3번지
2,160
판교천
(지방)
2024.10.01.~
2029.09.30.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305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시행계획을 위
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특수학교
나. 학교의 명칭 :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가. 학교 부지면적 : 22,015㎡
나. 진입도로 면적 : 1,084㎡
다. 사업재원 :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라.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일 ~ 2028. 0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특수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특수학교 신축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1)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9
학교
특수
학교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
22,015
22,015
-
학교
신설
2)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39
특수학교
⦁학교 신설
- 위치 :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 면적 : 22,015㎡
⦁남구 관내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 도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55
10
국지
도로
95
소1-19
339호
특수학교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2)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1-155 ⦁노선 신설
  (B=10m, L=95m)
⦁제3공립 특수학교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선신설
다. 연구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연구시설
남구 옥동 894번지 
일대
41,705.2 감)1,084 40,621.2 ‘03.1.16
울고11호
면적
축소
  2)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연구시설
⦁연구시설 면적축소
- 위치 : 남구 옥동 894번지 일대
- 면적 : 41,705.2㎡→40,621.2㎡
         (감1,084㎡)
⦁남구 관내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면적축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 참조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부문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22,015 22,015
1
옥동890-1
전
145
145
울산광역시
　
2
옥동산39- 6 임
58
58
울산광역시
교육감
3
옥동산39- 7 임
696
696
윤인숙
울산 남구 신정동 
851-20 신정현대홈
타운 402동 1601호
4
옥동
산
39-11
임
9,541
9,541
이채훈
중구 반구동 59-7
서문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87-5 현대아파트 
203동801호
이채영
중구 반구동 59-7
박부학
남구 옥동 581-6 
한진전원맨션 503호
송한태
중구 약사동 707-42 
래미안2차 410동 
604호
이인훈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21 벽산아파트 
112동 1501호
박유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225-6 
경남한신아파트 
106동 1104호
최옥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10, 504동 
204호
배정규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38, 
103동 502호
배승혁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40, 104동 
2004호
배정훈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37, 503호
5
옥동
산
39-21
임
2,645
2,645
류정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
산읍 덕망로 86
청량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240
근저당권
청량농업
혐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240
지상권
이현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14길 15, 103동
1601호
근저당권
손혁수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
로 10길 42, 102동 
306호
근저당권
6
옥동
산
39-22
임
2,581
2,581
김정화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
로 348, 108동 904
호(삼산동, 아데라움
아파트)
(계속)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7
옥동
산
39-23
임
3,306
3,306
윤상윤
동구 동부동 남목1지구 
2블록 1놋트 삼안파크
맨션 101동 208호
이영순
울산 남구 옥동 
142-1 동성파크 
상가
심덕구
울산 남구 무거동 
1212-12
이장남
울산 남구 삼산동 
1547 평창현대아파트 
504동 1401호
홍용선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97번길 6
8
옥동
산
39-24
임
3,043
3,043
권도춘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
로 55(보수동2가)
중부산
새마을금고
부산광역시 중구 흑
교로 55, 한용베어스
타운 1층
근저당권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부문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18,172
1,084
1
옥동
895-1
임
14,237
237
울산광역시
교육감
2
옥동910- 5
전
105
105
울산광역시
교육감
3
옥동910- 6
임
345
345
울산광역시
교육감
4
옥동910- 7
임
191
191
울산광역시
교육감
5
옥동
1363
잡
83
33
국
(기획재정부)
6
옥동산39-26
임
2,948
119
울산광역시
교육감
7
옥동산39-32
임
263
54
울산광역시
교육감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o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송*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오산(무주)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무주읍오산리296-2
4,180 무주남대천(지방)
2
삼고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천천면삼고리298
6,380
금강(지방)
3
새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천천면삼고리402-2
510
금강(지방)
4
봉덕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천천면삼고리92-6
2,160
금강(지방)
5
개정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수읍개정리114
6,730
하평천(지방)
6
단평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1834-72 (산83)
7,770
용추천(지방)
7
단평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산75-2
10,190
용추천(지방)
8
이방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천천면남양리1074 (1254)
2,500
와룡천(지방)
9
천천(와룡)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천천면남양리1074-18
31,100
와룡천(지방)
10
장계3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계면장계리37-1
2,150
장계천(지방)
11
장계2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계면삼봉리949
2,150
장계천(지방)
12
장계1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계면삼봉리248
7,590
장계천(지방)
13
대곡(오동)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계면대곡리산25-7
98,320
장계천(지방)
14
사곡양수장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침곡리1900
(기존) 4,870
(변경) 4,420
유천(지방)
15
화양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화양리13-22
220
유천(지방)
16
화음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화음리1133-1
6,910
유천(지방)
17
벽남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남면궁양리861-2
31,440
유천(지방)
18
금덕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장계면금덕리720
10,400
나치천(지방)
19
대평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동향면대량리2
11,230
구량천(지방)
20
장기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안성면사전리1085-1
2,410
구량천(지방)
21
덕산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안성면덕산리1717(공정리2051)
1,550
구량천(지방)
22
한들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안성면덕산리1717(1812-4)
2,330
구량천(지방)
23
덕산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안성면덕산리산15-2
36,110
구량천(지방)
24
비들목2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안성면장기리1832(1540-2)
1,900
명천(지방)
25
공정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안성면죽천리42-1
58,760
명천(지방)
26
지소(양악)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계북면양악리산12-4
52,350
양악천(지방)
27
작지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단양리700-27(870)
1,900
진안천(지방)
28
신반월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반월리산95-8
13,390
진안천(지방)
29
군상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군상리1045
4,490
상림천(지방)
30
월포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상전면월포리1615-2
1,030
월포천(지방)
31
봉암3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거석리1250-1(969-2)
1,720
정자천(지방)
32
구렁(부귀)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봉암리산58-3
1,030
정자천(지방)
33
궁항2호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궁항리327-1
1,140
정자천(지방)
o 허가기간 : 2024.08.01. ~ 2029.07.31.  끝.
34
궁항1호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궁항리420-5
2,820
정자천(지방)
35
궁항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궁항리산93-16
8,810
정자천(지방)
36
완춘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수항리1226(1325)
1,380
황금천(지방)
37
황금2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황금리915-14
1,720
황금천(지방)
38
황금1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황금리695-27
1,550
황금천(지방)
39
황금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부귀면황금리782-4
12,780
황금천(지방)
40
대불2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1159)
2,590
주자천(지방)
41
대불1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주천면대불리2088-1(1552)
1,900
주자천(지방)
42
송풍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용담면송풍리1718-2
10,880
방화천(지방)
43
장백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설천면기곡리52
5,660 무주남대천(지방)
44
새뜰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무풍면철목리123
2,070 무주남대천(지방)
45
무풍(증산)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무풍면은산리1031-2
30,060 무주남대천(지방)
46
국개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무풍면현내리1161
1,720
금평천(지방)
47
초리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적상면북창리953
1,640
상곡천(지방)
48
괴목2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적상면포내리1091-1(1016)
1,550
상곡천(지방)
49
괴목1(어두니)취수보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적상면괴목리1537
1,550
상곡천(지방)
50
괴목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적상면괴목리624-4
8,120
상곡천(지방)
51
압수저수지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무주읍당산리476
2,930
당산천(지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24-96호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2024-36호(2024.2.8.)되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천법｣제10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삼척오십천, 주천강 하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1. 대상하천 
하천명
국가하천 승격 구간
결정(변경·폐지)일
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삼척
오십천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미로면천기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정라동해안
21.11
○결정(변경)일: 2024. 10. 1.
○사유: 하천법제7조에따른국가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2024-36호
(2024. 2. 8.))에따른하천구역결정
주천강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천(지방) 합류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군
한반도면평창강(국가)
합류점
21.42
○결정(변경)일: 2025. 1. 1.
○사유: 하천법제7조에따른국가하천
지정·변경
고시(환경부
제2024-36호
(2024. 2. 8.))에따른하천구역결정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4. 6. 24.(월) ∼ 2024. 7. 12.(금) (14일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공람장소 : 
   - 삼척오십천 : 삼척시(건설과), 행정복지센터(미로면, 남양동, 성내동, 정라동)
    - 주  천  강 : 영월군(건설과), 행정복지센터(주천면,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 원주지방환경청(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다. 관련자료 : 하천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3.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가. 시기 : 2024. 7. 15.(월) ∼ 2024. 7. 23.(화)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방법 : 공람장소 및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033-760-6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_R_NEW_2019_0667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 
제4부: 이더넷 기반 고속 데이터 링크 커넥터
개정
KSRISO13400-3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 
제3부: IEEE 802.3 기반의 유선 차량 인터페이스
개정
KSRISO13400-2
도로 차량 —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진단 통신(DoIP) — 
제2부: 전송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서비스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134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40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4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3400-4 : 시리즈 표준 제목 일치화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400-3 : 시리즈 표준 제목 일치화에 의한 개정
  ㅇ KSRISO13400-2 : 시리즈 표준 제목 일치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8호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MIL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3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이앤씨
 신청인(1)       주  소                   우05854,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605호
              전화번호            02-527-8449         팩스번호            02-527-8448
             법인명(성명)                           ㈜부명건설산업
 신청인(2)       주  소               우152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23, 2층 203호
              전화번호            031-417-5882       팩스번호          031-417-588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94호
ㅇ 명       칭: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MILS
             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튜브를
  기존관(D200mm~D1,500mm)에           반전        밀착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
  수 공법(D200mm~D1,500m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07.28~2030.07.27.(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4_0838
도로 차량 – 기능 안전 – 기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엘리
먼트의 사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9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4_08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4_0838 :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0호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1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신청인(1)       주  소        우5138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명서동)
              전화번호       055-237-267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소암컨설턴트
 신청인(2)       주  소           우340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5로 43-15(관평동)
              전화번호       042-863-2830     팩스번호          042-863-28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93호
ㅇ 명    칭: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한 저수지에 적용되는 누수탐지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수자원 > 댐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누수가 의심되는 저수지 제체 하류 사면내에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지표 및
  지중온도를 측정하고 산출장치를 통해 온도변화를 산출하며, 대조지역과의 편차를 이용하여 누수
  의 위치 및 흐르는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저수지 중 흙댐 제체 하류 사면의 누수를 조기 탐지하
  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얕은 심도 온도분포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누수 예상 위치를 판단하고 탐사측선을 결정한 후 탐사
  측선에 센서 삽입용 파이프를 매립하고 파이프 안에 다점온도센서 파이프를 삽입하여 산출장치
  를 통해 지표 및 지중의 온도변화를 산출하고 산출결과와 대조지역과의 온도 편차를 통해 저수
  지 중 흙댐 제체 하류 사면의 누수를 탐지하는 누수탐지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_R_NEW_2019_0666
전기 모페드 및 모터사이클 ─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의 
전도성 연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182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18246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340-2012-0022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MH에탄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451-1번지 일원(MH에탄올취수장)
- 허가량 : 3,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광려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85.00㎡
ㅇ (상류) 취수구 1개소
           취수관(흄관, D600㎜) L=70.4m
           집수정(D1,000㎜) H=4.7m
ㅇ (하류) 취수구 1개소
           취수관(흄관 D600㎜) L=33m
           집수정(D2,000㎜) H=5.5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9. 5. 31.(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4_0843
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안전 제원 — 제3부: 전기 
안전
제정
KS_R_NEW_2024_0842
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안전 제원 — 제2부: 차량 
운행 안전
제정
KS_R_NEW_2024_0841
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안전 제원 — 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장치(RESS)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4_08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4_08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4_08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4_0843 : ISO13063-3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_R_NEW_2024_0842 : ISO13063-2 국제표준 부합화
  ㅇ KS_R_NEW_2024_0841 : ISO13063-1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육혜경
2020.**.**
여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성남시 ****
2024.05.21
임하은
202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2024.06.17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0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6월 14일자로 ㈜티쓰
리벤처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티쓰리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113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과징금 약식절차 확대, 기업결합 사건의 전원회의 안건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
속화하고, 그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사건의 전원회의 안건 상정기준 상향(안 제4조제2항제2호 개정)
 1) 결합 당사회사 일방이 대규모회사인 경우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원회의
   에서 심의하도록 함
나. 조사관리관 직접 조사 사건의 심사관 규정(안 제10조제6항 개정)
 1) 중점조사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경우 필요시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사건처리기간 산정 시 분쟁조정기간 제외(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 개정)
 1) 위원회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분쟁조정기간은 착수보고기한 및 사건처리기간 산정 시 제외
라. 약관심사 불개시 사유 추가(안 제20조제1항제8호 개정)
 1) 심사 불개시 사유에 ‘사업의 매각,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
마.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개정)
 1) 현행 제도 명칭(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으로 변경하고, 해당 제도 성격에 맞게 조문 정비
바. 경고심의요청 기한 설정(안 제6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1)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한 심의요청 기한을 30일로 설정
사. 소액 과징금 약식절차 확대(안 제67조제2항 개정)
 1) 약식의결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아. 위반행위 신고서 개정(안 별지 5, 7, 9, 10, 11, 12, 13, 14 개정)
 1) 위반행위 신고서 겸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목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
    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 1andonly@korea.kr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90호

 「의료기기법」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패스코(주)       박*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31-1, 2층
  (제3572호)

   제조업
               ㈜비포덴트        정*묵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1, 11동 가열 9호(한강로3가, 나진상가)
  (제7057호)
   제조업
               창생메디칼*       조*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70, 2층 일부호(중산동)
  (제2137호)
   제조업
                동남테크*       조*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다길 20, 105호(공덕동)
  (제74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4.7.15)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 과태료 25만원 부과 [*창생메디칼, *동남테크 : 22년도 일부휴업 ½경감]
  ※ 의견제출 기한(2024.7.15)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2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2022년도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4. 7. 15(월)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9호
 ‘면외 거동 방지용 가이드부가 구비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진
보강 공법 (ENTA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96)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방재기술
 신청인(1)       주  소      우06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201호 (논현동, 거평타운)
              전화번호         02-2235-6515  팩스번호            02-2235-6516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92호
ㅇ 명       칭: 면외 거동 방지용 가이드부가 구비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진 보강 공법 (ENTA 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보수보강>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스트러트의 단면을 최적화하고, 면내변형 유도 가이드를 적
  용하여 스트러트의 면내 거동 안정성을 향상시킨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인 ENTA 댐퍼를 이용하
  여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내진 보강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철근콘크리트 골조 전면에 상부 및 하부보강프레임을 고정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포물선 형상으
  로 폭이 감소하는 스트러트와 스트러트 양측에 구비된 면내 변형 유도(면외 거동 방지용) 가이
  드로 구성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를 상부 및 하부보강프레임 사이에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골
  조를 내진 보강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