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구거      10     4,190                            10       4,190
    답     2      434                                                    2     434
 도로      50     7,697   4             225        11       4,482        35    2,990
    천    30    22,555   5            19,309                            25    3,246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 적(㎡)편입                  비고
  1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2-2           도   76      1
  2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2-12           과    8      1
  3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3-1           도  294     46
  4    울주군 청량면 율리              858           천  162    162
  5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77           도 3,134    17
  6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0           천 43,173 18,329
  7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0-5           천  337    337
  8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0-6           천  250    250
  9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0-7           천  231    231
 10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62           도  389    161
 11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20-7            임  155     80
  - 농림수산식품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번호                                                    공부       편입
  1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78            구          423       13
  2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79            도          278       6
  3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1            도         1,091     895
  4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4            구          853      262
  5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4            도         1,018     595
  6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5            구         1,269     318
  7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6            도         1,078     878
  8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7            구          909      211
  9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8            도          281      281
 10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99            도          261      261
 11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00            도          142      142
 12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01            구         1,223     503
 13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03            구         1,445    1,445
                                      434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14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05       구         664       436
 15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49       도         119        20
 16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50       도         489       489
 17     울주군 청량면 율리     1351       도         916       879
 18     울주군 청량면 율리     1452       도          36        36
 19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29-2       구          73        12
 20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151-1      구         742       742
 21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156-2      구         544       248
  - 울주군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고
번호                                        공부       편입
 1    울주군 청량면 율리       91-1       천       584       214
 2    울주군 청량면 율리       92-5       천       126       126
 3    울주군 청량면 율리       92-6       천        47        47
 4    울주군 청량면 율리       92-7       천        27        23
 5    울주군 청량면 율리       96-3       천        77        77
 6    울주군 청량면 율리       96-4       천       112       112
 7    울주군 청량면 율리       97-4       도        21         5
 8    울주군 청량면 율리       98-5       도       125         4
 9    울주군 청량면 율리       98-8       도       212        26
10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1-3       도        49        49
11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1-4       도        29        19
12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2-9       도        64        27
13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2-10       도       192       191
14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2-11       도       242       241
15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3-8       도       320       320
16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3-9       도        44        44
17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4-1       도        28        28
18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5-1       천       565       565
19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7-1       천       457       457
20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7-2       답        35        35
21    울주군 청량면 율리      238-3       천        19        19
22    울주군 청량면 율리      243-1       천        81        81
23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3-1       천        15        15
24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4-1       천        11        11
25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5-1       천        13        13
26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5-2       천        42        42
                               435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27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8-2      천       105   105
28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9-4      천        11    11
29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9-5      천       141   141
30   울주군 청량면 율리    269-6      천       249   249
31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0-2      천        79    79
32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1-5      도       316   316
33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1-6      도       231   231
34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1-7      도        22    22
35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1-8      도         6     6
36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1-9      도        78    78
37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2-1      도        29    29
38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6-1      도        35    35
39   울주군 청량면 율리    277-2      도        12    12
40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3-7      도        98    98
41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3-8      도       335   335
42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3-9      도       310   126
43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3-10      도        70    70
44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3-11      도        12    11
45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4       도        32    32
46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4-1      도       183   183
47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6-1      도        72    72
48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6-2      도        12    12
49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6-5      천       208   208
50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6-6      천         6     6
51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7-1      도         4     4
52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8-2      도         9     6
53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8-4      도       187    81
54   울주군 청량면 율리    299-2      도        12    10
55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0-1      천       249   249
56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1-1      천       131   131
57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3-4      천       155   126
58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3-5      천       139   139
59   울주군 청량면 율리    862-3      답       399   399
60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23-1       도       118    84
61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27-2       도        66    66
62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27-3       도       119   117
63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9-1       임       176   176
64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39-2       임       154   154
                           436
제17477호                   관         보            2011. 3.31.(목요일)
 3)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공공시설도 : 별첨(게재생략) 나. 관할 지자체 귀속분
  1) 도로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     면적                비고
             (m)       (개소)          (m)   (㎡)
     합계        -          21       4,059  49,257         가․감속차로,
                                                         가각, 법면포함
       소계      -           5         967  16,820
   중 1         20          1         275   7,227
   로 2         15          2         367   5,569
         3     12          2         325   4,024
       소계      -          16       3,092  27,525
   소 1         10          2         921   9,741
   로 2         8          11       2,112  17,492
         3    5~6          3          59    292         보행자도로 1개소
  2) 공원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수변공원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80번지 일원         37,389
  3) 녹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총합계                     -                 8,504
      완충녹지         울주군 청량면 율리 102-8번지 일원         2,112
      경관녹지          울주군 청량면 율리 249번지 일원          6,392
  4) 공공공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141번지 일원            674
3.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없음
4.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고
            (필지)        (㎡)
     계       96        35,287    관리청과 별도 협의 조치
    임야        3          410
    과수원       1            1
    구거       10         4,190
     답        2          434
    도로       50         7,697
     천       30        22,555
                                 437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1-52호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10-2호, ‘10.2.8.)에 의거, 전자·인터
   넷으로 발급받는 군사학교 각종 증명 발급
   민원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온라인 민원이용의 활성화 및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하며, 추가로 부칙에 법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의 면제(제5조)에 ‘「전자정부법」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를 신설
  나. 부칙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이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으로 변경,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으로 변경된 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교육훈련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9, Fax : 02-748-67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07호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와 보조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보조금 운영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사
   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유도하고
   보조금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제공 범위에 공공기관을 추가
   하여 국가의 재정통계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430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의 보고의무 신설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권 강화 (안 제32조의2)
      보조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정 또는 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재산 처분 제한 등 신설 (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보조금 교부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교환․대여 등의 처분을
    제한함
  다. 보조금 반환명령 및 행정상 제재 규정 신설 (안 제32조의5, 제32조의6 신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고, 불이행시 강제징수하거나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는 등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제공 범위 확대 (안 제59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재정통계 기준과 일치되도록 함
  마.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안 제95조의2, 제95조의3 신설)
      보조금 부정 교부 또는 수급, 용도 외 사용, 허위 보고 등 보조금 관련 부정 및 비리에 대한 구
    체적인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주의 구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
     전화 : 02-2100-4108, 팩스 : 02-2100-4311)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95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관리원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합함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31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규정 마련
   (1)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수행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추가 (제1조의2제2항)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추가 (제25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2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등록일자
     대표자          김해성    최의팔       2011.1.25   2011.3.
□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 단체명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대표자 : 최의팔
 ○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 주된 사업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상호교류와 공동대응
   - 모든 이주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개선 운동과 교육·문화활동
   - 다인종·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 등
 ○ 최초등록년월일: 2001년 3월 31일
                            432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76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이왕규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0 해성2빌딩 10층
4. 자본금 : 11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1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7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주는 증표와 허가증을 증표
   로 단일화 하고, 측량업 등록을 대도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의 수로도서지 복제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수로업무 관련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수로업무 관련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 및 보완 함(안 제2조제
     12호․제13호사목․제16호․제17호 개정, 제2조제35호 및 제36호 신설)
    (1) “수로조사” 용어정의에 서술되어 있는 “해양관측” 등의 용어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
       여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에 근거불충분으로 혼선을 초래
    (2) “수로조사성과”, “수로도지”의 “해안침수예상도”, “항행통보”, “해양지명조사” 용어를 재정비
       하고 “해양관측”, “항로조사” 용어정의를 신설함
    (3)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의 근거를 분명히 하여 명확성을 제고함
  나.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1) 수로조사 결과는 항로상의 수심변화, 장애물 여부 등 선박항해 안전에 필수적인 자료이나 국
       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미비
                               433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함
    (3) 해상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항행통보”의 절차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1) 선박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항해자 등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항행통보”의 정의만 내려져
       있고, 절차규정이 없음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통보를 하도록 함
    (3) 수로업무 법령 운용 및 민원처리의 근거를 분명히 하여 법령 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함
  라. 측량업 등록사무의 지방이양(안 제44조제2항)
    (1)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3)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기대
  마. 신분증표 및 허가증 일원화(안 제101조제8항)
    (1)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신분증표와 허가증을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증표로 일원화 하도록 함
    (3) 관계인에게 신분증표 및 허가증을 이중으로 내보여주는 불편사항 개선
  바. 비영리 목적의 수로도서지 복제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함(안 제106조제5항제2호)
    (1) 일반인이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일반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인의 수로도서지 복제 수수료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
     토정보정책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86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34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2011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공포(2011.3.9, 시행 2011.6.10)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중복입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자 통
   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02.9~’05.12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함(안 제13조제5항)
   나. 임대주택 전대 허용 요건에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
     에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
     공기관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
     제1항)
   다. 장기전세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
     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임대사업자의 국․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
     고 확인받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35
     조의2)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선함(안 제6조제1항)
   나. 임대주택 중복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입주자의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
     립실태를 조사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는 1퍼센트 포인트로 하고,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임차인이 동의
                                      435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
     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마.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임
     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를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4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문화재청공고제2011-8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명칭 변경과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및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1) 변경건수 : 사적 제1호 경주포석정지 등 444건(붙임 1)
   2) 변경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기
      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
    ㅇ 또한,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의 고분군과 도요지 등을 통합하여 명
      칭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재의 광역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사적의 역사적 성격 회복을
      위하여 원래 명칭을 부여함
  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재지정
   1) 재지정 건수 : 사적 제510호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高靈 沙鳧洞과 箕山洞 窯址) 등 9건
     (붙임 2)
   2) 재지정 사유 :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한 문화재를 재지정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36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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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제                    제                        국 농수산
       경서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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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국 농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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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49,499                      49,49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9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예인선 효명7호의 피예인부선 효명1200호 선원부상사건
            (부해심 제2011-05호)
2. 피요청자 : 정 창 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동
                            [권 고 서]
  귀하는 부선 효명1200호의 선장으로서, 효명1200호가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효명7호
를 선미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전남 고흥군 거금대교 공사현장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8월 8일 10
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로부터 약 103도 방향, 약 5.8마일 거리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귀하가 강도 약한 패드아이에 강한 장력이 걸리도록 부적절하게 작업하고, 위험
반경 내에 있던 작업원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효명개발이
선체 구조물에 대한 정비 점검과 선박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적합한 구조물을 이용해 작업하며, 선원들에 대해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휘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작업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0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1년 3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584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1. 사 건 명 : 예인선 효명7호의 피예인부선 효명1200호 선원부상사건
           (부해심 제2011-05호)
2. 피요청자 : ㈜효명개발 (대표이사 권 길 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권 고 서]
  귀사는 부선 효명1200호와 닻 작업 지원용 예인선 효명7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효명1200호가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효명7호를 선미 예인한 상태로 출항하여 전남 고흥군 거금대교 공사현
장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8월 8일 10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등대로부터 약 103도 방
향, 약 5.8마일 거리 해상에서 선원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부선 효명1200호 선장이 강도 약한 패드아이에 강한 장력이 걸리도록 부적절하
게 작업하고, 위험반경 내에 있던 작업원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
나, 귀사가 선체 구조물에 대한 정비 점검과 선박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
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①선원들에 대해 작업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
고, ②갑판 위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③갑판창고 측면에 강도
높은 패드아이를 취부하는 등 귀사의 안전관리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시설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명지건설(주) 대표이사 서희동
○ 주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업리 984-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지방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국도5호선 운산입체교차로 개선공사”의
  계약자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제8호 가목
                              585
제17478호                     관            보         2011. 4. 1.(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16 부산-주택                금정구 구서동 177-1
    2002-0063 ㈜우남 전영환 우남타워1401호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11.4.1~6.30) (등록기준미달)
 17 부산-주택        ㈜
    2003-0074 익수종합건설 송영배 수영구 광안4동 774-28
                         호암빌딩 601호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11.4.1~6.30) (등록기준미달)
 18 부산-주택        ㈜
    2004-0055 일동종합건설 김신부 서구 남부민1동 56 2층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11.4.1~6.30) (등록기준미달)
 19 부산-주택
    1984-0002 대영주택공사 정일용 금정구 구서1동 86-49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11.4.1~6.30) (등록기준미달)
 20 부산-주택
    1989-0001 정산주택 김정길 동래구 안락2동 448-6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11.4.1~6.30) (등록기준미달)
 21 부산-주택            김정길
    1994-0010 ㈜한진주택 정일용 금정구 구서1동 86-10
                                               영업정지3개월 기술자보유증명미제출
                                               (11.4.1~6.30) (등록기준미달)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1-1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서대문구청장
가. 행정처분 현황
 연 등 록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행정처분 행 정 처 분                 행정처분
 번 번호                            위반내용             근 거
                        서울 서대문구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3조
 1 2009-0003 (주)육이육칠 설재철 연희동 자 등록기준 【영업정지 3개월】 ￭ 주택법시행령
    서울-주택
                                                 제14조
                          194-30  미달           ￭ 주택법【별표1】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29호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장기동초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17번지
  ○ 성 명 : 청출람배움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운 준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신축
   - 금회 승인 내용 : FAST TRACK 적용을 위한 부분 승인(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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