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전면공지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상업1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
      (Ⅰ)         를 조성
      상업2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함
    (Ⅰ,Ⅱ,Ⅲ)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3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상업1 (Ⅰ)           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2 상업5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
상업3 (Ⅰ,Ⅱ)         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상업5 상업7           등을 설치함
상업7 (Ⅰ)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
상업8 상업8           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업9 (Ⅰ,Ⅲ)         러하지 아니함
      상업9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근생1 (Ⅰ,Ⅲ,Ⅲ) 대지내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근생2 ․        공지 ․정차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근생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Ⅰ,Ⅱ)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근생2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
      (Ⅰ)         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
                  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간
                  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공개공지
                  ․ 인접대지와의 관계, 도로망, 녹지축과 연계되는 위치에 설치토록
     상업4           하며, 해당필지의 개발주체가 개별건축시 조성함
상업4 (Ⅰ)           ․ 광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 전면에 배치되도록 함
상업6 상업6           ․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하며, 바
    (Ⅰ~V)          닥의 높이는 인접도로의 보도높이와 같게 조성함
                  ․ 공개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 피로티 구조로 설치할 경우 4m 이상의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함
                           177
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 상업1         □ 공공보행통로
상업2 상업2(Ⅰ) 대지내 ․가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5 상업5(Ⅰ,Ⅱ) 공지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주
상업9 상업9(Ⅱ)       차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업무1 업무1(Ⅰ)       수 없음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
                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대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횡단보도 등 공
                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단지의 한 면이 폭 25m 이내의 생활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 생활
공통   공통    교통 도로변에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처리 □ 근린생활시설
                 대지내 차량동선
                          등을 배치함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
                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
                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함
               ․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
                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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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       □ 전면공지
       (Ⅰ)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상업2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Ⅰ,Ⅱ,Ⅲ)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
       상업3         를 조성
상업1 상업4(Ⅰ)        ․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
상업2 (Ⅰ)            함
상업3 상업5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상업4 (Ⅰ,Ⅱ)           -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
상업5 상업6            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
상업6 (Ⅰ~V)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
상업7 상업7            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상업8 (Ⅰ)            등을 설치함
상업9 상업8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
상업1 (Ⅰ)            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0                 러하지    아니함
             대지내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상업1 상업9(Ⅰ)    공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1 상업10            정차를 금지함.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함
 ․ (Ⅰ,Ⅱ)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근생1 상업11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근생2 (Ⅰ)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
        ․          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근생1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
      (Ⅰ,Ⅱ)        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간
       근생2         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Ⅰ)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공공보행통로
상업1 상업1(Ⅰ)        ․ 대지안에 일반인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
상업2 상업2(Ⅰ)         가 개별건축시 조성토록 하며,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상업5 상업5(Ⅰ,Ⅱ)      ․ 공공보행통로 폭원은 최소 3m 이상 설치토록 하며, 통로내는 주
업무2 업무2(Ⅰ)         차장․담장․화단․환기구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
                   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공통 공통         교통 ․구간에는
                     간선도로와의
                           설치할 수 없음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보행로와 교차하
              처리 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
                   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획지가 2개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와 면할 경우 위계가
                   낮은 도로에 차량출입구를 설치를 권장함
                  ․ 상업․업무시설내에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획지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차량출입구를 2개소 허용함
                  ․ 공동건축 또는 획지합필할 경우 개발단위를 기준하여 상기의 차
                   량출입구 설치방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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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3호               관        보          2011. 7.19.(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부설주차장의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시 부설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과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단독1   단독1    부설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
 ~     ~    주차장 한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함
단독9   단독9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중 일부를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
                 수에 주차장법 및 원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
                 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함
                □ 주차장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은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
                 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공동1 공동1      부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10%이상을 지상주차장으
 ~    ~     주차장 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제공하
공동10 공동10    설치 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
                 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1 공동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    ~          다.
공동10 공동10       ․ 통경구간,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식재 및 조경 처
                 리된 면적은 2/3를 조경면적으로 봄)에는 조성면적의 2분의 1을 공
            경 관 동주택 단지 조경면적에 관한 위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본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통경구간
공동1   공동1       ․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를 축으로 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단지내
공동4   공동4        주민들의 시야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
산업4   산업4       ․ 일부 산업단지의 획지분할선을 축으로하는 통경구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
                           181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7. 26. ~ 2011. 7. 25.
  - 연 장 : 2011. 7. 26. ~ 2016. 7. 2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변경 허가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2085번지 (주)한솔기업
            낙포~호명개설공사 현장소장 정철원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814-1(섬진강남해수계-상암천)
5. 허 가 량 : 당초 30.0m3/일, 변경 10.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11. 6. 23. ~ 2012. 6. 19.
  - 변 경 : 2011. 6. 23. ~ 2012. 1. 31.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4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1. 7. 1.
  나. 허가번호 : 31-2011-10-0000002, 31-2011-10-0000003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1-10-0000002            서울 강서구 개화동 13    수자원김포
    31-2011-10-0000003             인천 서구 경서동 513   수자원인천
                                          72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선교 배치 및 관련 장비 - 중앙집중화 및 통합화된 선교
   폐지 KSVISO14612 기능의                              표준안
                      요건 및 지침
   폐지 KSVISO14509 소형선박 - 동력 유람선의 공기음 계측            표준안
2. 폐지 사유
   조선분야에서 KS V ISO 14509(소형선박 - 동력 유람선의 공기음 계측) 2종에 대하여 ISO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ISO 14509는 KS V ISO 14509-2와 ISO 14509-1, ISO 14509-3으로 대체하고, KS V ISO
   14612는 KS V ISO 8468로 대체
4. 의견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450㎒
      156.600㎒
      156.650㎒       16K0G3E      16㎑             5W
      156.675㎒
      156.800㎒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5014 축광 안료                              표준안
   개정      KSM5103 아연화 ( 안료 )                         표준안
   개정      KSM5112 톨루이딘 레드 ( 안료 )                     표준안
   개정      KSM5114 카본 블랙 ( 안료 )                       표준안
   개정      KSM5117 탄산칼슘 ( 도료용 )                       표준안
   개정      KSM5118 규조토 ( 도료용 )                        표준안
   개정      KSM5119 활석 ( 도료용 )                         표준안
   개정      KSM5128 퍼머넌트 레드 4R ( 안료 )                  표준안
   개정      KSM5129 침강성 황산바륨 및 중정석 분말 ( 안료 )           표준안
   개정      KSM5604 도료용 알루미늄 안료                        표준안
   개정      KSM5956 터펜틴유                               표준안
   개정 KSMISO150 ㅡ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표준안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개정 KSMISO473 도료용 리토폰 안료 ㅡ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 완료에 따른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 인용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시험방법 인용변경 및 명명법 등 변경
                            73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연삭 숫돌의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KSL6212 레지노이드 연삭 숫돌, KSL6501 비트리파이드 연삭 숫돌, KSL6504 레지노이드 절단 숫
   돌, KSL6505 레지노이드 오프셋 연삭 숫돌 의 KS 인증을 위해서 시험 방법 제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연삭 숫돌의 아래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a) 모양ㆍ치수
  b) 결 합 도
  c) 지 립 률
  d) 평 형 도
  e) 안 전 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41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0년 6월 18일 (주)대동산업, 대보세라믹스(주), 한보요업(주) 및 (주)성일요업은 재정경제부령 제
                               75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509호(2006.5.30) 및 기획재정부령 제40호(2008.12.23)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0년 8월 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16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2011년 5월 25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1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1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령 제222호「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 생략
           2.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 생략
◉법무부공고제2011-120호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법무부장관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
   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76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병과”를 “함께 부과”로, “주서”를 “붉은 글씨”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1-121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법무부장관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77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위판장․선착장․방파제․대합
    실․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로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 산림경영소득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 대전청사,
   FAX 042-481-41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정안 원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5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7. 1.- 2011. 7. 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SpaceCombat
 1 CC-NP-100625-001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FPS[1인
                                                 칭슈팅] Returns(스페이
                                                                      주식회사코리 2011-05-20
                                                       스컴벳리턴즈) 아소프트
                                                FPS[1인  SpaceCombat 주식회사코리
 2 CC-NP-091127-001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칭슈팅] Returns(스페이 아소프트 2011-05-20
                                                       스컴벳리턴즈)
                                                FPS[1인
 3 CC-NP-100609-001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칭슈팅]     Star  Battle(스 K. G (소프트) 2011-05-27
                                                           타배틀)
                                                         하이런맞고
 4 CC-NP-101208-007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Highrun          문소프트 2011-06-08
                                                           Matgo)
                                                보드게임    하이런바둑이
 5 CC-NP-101208-008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Highrun          문소프트 2011-06-08
                                                           Baduki)
                                                보드게임     하이런포커
 6 CC-NP-101208-009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Highrun Poker) 문소프트 2011-06-08
                                            162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7 CC-NA-101222-004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OCEAN CITY
                                               칭슈팅] (오션시티) 광성소프트 2011-06-08
8 CC-NA-100120-002 2011-07-0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SEA  9(씨  나인)   드림소프트웨 2011-06-08
                                                                       어
9 CC-NA-100416-003             등급분류결정         FPS[1인 Good  Sea  Plus
                                취소예정 전체이용가 칭슈팅] (굿 씨 플러스) 영테크 2011-07-01
10 CC-NA-100721-003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1인 Original Ocean 금오상사 2011-07-01
                                취소예정           칭슈팅] (오리지널 오션)
11 CC-NP-110112-001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보석맞고              엔터소프트 2011-07-01
                                취소예정          (베팅성)
12 CC-NP-110112-002            등급분류결정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보석바둑이 엔터소프트 2011-07-01
                                취소예정          (베팅성)
13 CC-NP-110112-003            등급분류결정         보드게임
                                취소예정 청소년이용불가 (베팅성) 보석포커              엔터소프트 2011-07-01
14 CC-NP-101208-006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어드벤처 돌핀스토리 제이엠비즈 2011-07-08
                                취소예정                   (dolstory)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경인항 인천터미널 풍력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
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경인항 인천터미널 풍력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경인항을 그린포트로 구축하기 위한 풍력설비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터미널 친수시설 부지내
    2) 사 업 비 : 7,471백만원
    3) 공사내용
    - 풍력발전설비 : 1,500kw×2기
    - 송변전설비 : 전기실, 변압기 및 송변전반, 송배전 케이블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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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
   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책”을 “장부”로,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LPG충전사업 허가권한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
   한 불법 LPG 충전행위의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이양(제3조, 제4조)
  나. 충전소 이외에서 충전행위와 관련하여 자동차용기에의 충전행위만 금지하던 것을 모든 용기에의
    충전행위를 금지하도록 보완(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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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2011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
   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7, 팩스: 02-504-4506, 이메일: leeek@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57호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와 중복성 해소 및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에너지위원회 소속 전
   문위원회 업무조정, 알기쉬운법령만들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면결의제도 명문화 (시행령 3조3항 단서 조항 신설)
    ㅇ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서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이 확정되는 경우, 에너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
    로 간주 (시행령 3조5항 신설)
    ㅇ 타 법령에 의한 위원회 (6개)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
     -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사업법제28조)
     -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의3)
  다. 전문위원회 업무조정 (시행령 제4조)
    ㅇ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시행령 제4조제2항)
     - 자원분야 추가 (에너지 → 에너지․자원)
     -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 사항을 신설(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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