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68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1
1.1
0.7
1.0
2.5
2.1
2.1
2.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1.0
0.5
0.7
2.1
1.7
1.9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0
1.2
1.1
2.1
1.7
1.9
1.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4
0.9
0.6
2.1
1.9
1.9
1.8
〃
달천4
달천
Ⅰb
1.1
1.3
1.0
1.0
2.8
2.6
2.6
3.2
〃
섬강4-1
섬강
Ⅰb
1.4
2.0
1.4
1.5
2.5
2.6
2.0
2.9
〃
경안천5
경안천
Ⅱ
1.9
3.7
1.5
2.0
3.0
3.2
2.3
2.9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5
1.3
1.8
2.2
2.1
2.1
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2.4
2.7
3.6
2.8
2.7
3.2
3.5
〃
가양
한강고양
Ⅲ
1.9
3.6
2.2
2.7
2.9
2.9
2.9
3.1
〃
굴포천2
*
한강고양
Ⅲ
2.7
2.6
1.2
2.2
4.6
4.4
4.4
4.6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2.9
1.4
1.9
3.6
4.0
2.4
3.5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0
11.6
4.0
11.6
5.3
6.1
4.0
6.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1.2
1.0
1.4
2.7
2.7
2.3
2.4
〃
안동1
안동댐
Ⅰa
1.0
1.2
0.8
1.1
2.6
2.9
2.5
3.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3
1.1
1.4
3.1
2.9
3.1
3.2
〃
상주3
구미보
Ⅰa
1.5
2.0
1.5
1.8
4.1
3.8
3.9
3.5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8
2.7
2.4
4.5
3.9
5.0
4.4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4
3.4
2.2
3.2
3.8
3.4
3.7
3.9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0.9
1.8
2.1
3.5
3.3
2.7
2.9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7
1.9
1.6
4.5
3.9
4.2
3.7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7
1.0
1.5
1.1
3.7
3.0
2.9
2.9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1.0
1.1
1.2
4.9
4.5
4.4
4.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7
0.5
1.0
2.4
2.4
2.0
2.0
〃
금호강3
*
금호강
Ⅱ
2.1
3.3
3.2
3.6
3.8
3.6
5.0
3.9
〃
금호강6
금호강
Ⅱ
3.1
5.3
2.9
3.8
6.5
7.9
6.1
6.0
〃
남강4-1
남강
Ⅰb
2.4
2.7
1.4
2.6
4.1
3.9
2.6
3.6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2
3.4
0.9
2.4
3.1
3.1
2.0
3.4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0.7
1.3
2.0
2.4
2.2
1.8
2.4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
회야강
Ⅲ
2.2
2.0
4.2
2.3
3.1
3.2
2.7
3.6
불검출
수영강5
*
수영강
Ⅰb
1.7
3.5
1.8
1.8
2.7
2.8
2.4
2.6
〃
2020년4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3
‘20.2
20.3
'19평균
‘19.3
‘20.2
20.3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5
2.2
1.1
1.4
2.4
2.4
2.0
2.3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0.6
0.5
0.7
2.8
2.6
2.3
2.5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2.1
1.5
1.1
3.9
4.0
3.0
3.4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4.4
1.7
3.0
5.1
5.8
2.9
4.3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5.1
1.4
2.6
3.8
5.1
2.4
3.3
〃
갑천2
*
갑천
Ⅲ
1.5
1.9
1.1
1.1
2.3
1.9
1.5
2.5
〃
갑천5-1
갑천
Ⅲ
3.6
3.7
2.4
2.8
6.1
6.3
5.2
6.8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8.0
3.6
6.4
6.5
7.4
4.1
7.0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5.8
2.7
5.7
5.2
6.1
3.4
5.7
〃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69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8
6.5
3.3
3.7
7.0
8.7
3.5
5.0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4.9
2.7
4.3
5.3
6.3
3.5
5.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6.5
5.9
5.2
7.7
7.4
8.4
5.1
8.3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1.4
1.4
2.9
3.0
2.4
2.4
3.6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4.3
2.9
4.8
6.0
7.0
5.3
5.8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6.1
5.0
5.7
4.6
5.5
4.2
4.8
〃
광주천1
*
영산강상류
Ⅲ
2.0
1.5
6.5
5.9
3.1
2.8
3.4
4.7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6.0
6.6
7.7
8.1
9.1
7.9
8.9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4.4
6.0
6.2
7.6
7.1
6.8
7.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2.0
2.5
1.7
5.4
4.6
4.9
4.5
〃
황룡강2
*
황룡강
Ⅱ
1.4
2.8
0.1
1.4
2.6
2.4
2.0
2.4
〃
황룡강3-1
황룡강
Ⅱ
3.2
3.1
3.4
4.8
5.7
5.8
4.8
5.9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2
2.9
4.1
5.0
5.1
4.3
5.6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7
0.7
0.7
2.7
2.1
1.7
1.9
불검출
요천-1
*
요천
Ⅰb
1.6
2.5
1.0
1.8
4.0
4.0
3.2
3.9
〃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8
0.8
0.5
2.5
2.1
2.2
2.1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0.6
0.7
2.9
2.9
2.1
2.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7
0.5
0.9
2.3
2.1
1.9
2.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5
0.5
0.5
0.5
2.2
2.2
1.9
2.0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2.1
2.8
1.3
1.3
4.4
4.1
3.4
3.4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38
지구시민
운동연합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11
이갑성
2010.1.18.
1. 건강, 행복, 평화를실현
하는선진복지사회구현을
위한민간차원의지원사업
2. 건강한사회발전과공동
체의식함양을위한소외
계층, 저소득층후원사업
041-567
-6242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주된
사업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0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기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마스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석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및 정관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0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류주형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에 소재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0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72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72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5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자산보관기관변경
6. 변경인가일: 2020년5월1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7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마스턴제1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이석연
3. 본점소재지: 서울서초구강남대로465, 20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및정관변경등
6. 변경인가일: 2020년5월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9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대림제7호마산회원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류주형
3. 본점: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36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356-16에소재공동주택을매입하여임대운영후
매각
6. 영업등록일: 2020년5월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1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0년6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1. 상호 : ㈜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제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파인애비뉴 B동 2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변경(존립기간 1년 연장)
6. 변경인가일 : 2020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4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켄달스퀘어리츠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윤원섭 (예정)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6층
4. 설립자본금 : 8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0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2006.9.)후
 두차례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로 그간 활용되지 못한 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
 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선(안 제3조)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9.12.27.)
      으로 시장의 합법성 논란이 해소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
      가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복지기반시설
      설치수준 등 5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상호 조정하여 주
      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73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6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scks2020@korea.kr, lsh1546@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184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실측 통해 면적 조정
                             9건 195점                                  연세대학교총장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1                      * 36.7cm × 26.5cm                1960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참여자 조사서
                                등                                    연세대학교 박물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1동
 2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1964년       영주노회유지재단
                                      *238.84㎡
                                                                     경상북도 영주시
                                          3동         1930년(본채),
                                                                      천도교 임실교구
 3         천도교 구 임실교당              *106.7㎡, 66.8㎡,    1936년(바깥
                                                                      전라북도 임실군
                                         44㎡          채, 문간채)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는 4‧19 혁명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과 4학년 학생 주도로 ‘4월혁명연구반’이라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작성한 구술기록 자료다. 대
      상별 총 9종으로, ① 데모사항조사서(서울지방), ②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③ 부상
      자 실태조사서(서울지방), ④ 부상자 실태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⑤ 연행자 조사서(서울지
      방), ⑥ 사후수습사항 조사서(서울지방), ⑦ 연행자와 사후수습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⑧ 4‧19 데모 목격자와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지방), ⑨ 교수데모실태조사서(서울지방)로 구

                                           74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 신규
 한국에스지에스㈜
                   -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이동국)              ‘20. 5. 28.
(KR0150, 경기 군포)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GHz 대역)(이동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56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1번지 나우빌딩
                           하이미트(주)            김*용
   제20020015330호                                                2층 2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무단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0. 6. 29.(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최돈웅과장
○ 접수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76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6호
 관보 제19749호(2020.5.13.)에 게재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1호(행정처분 사전(청
문)통지” 중 해당 업체의 청문일시 관련 공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3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공고제19749호
가. 청문일시: 2020.5.28.(목) 14시 30분~15시 가. 청문일시: 2020.6.30.(화) 14시~14시30분 (2020.5.13.) 50쪽,
                                                                     위에서 19번째 행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5. ~ 2020. 6.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81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1호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 고지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03 ~ ’17년 부과 과태료·가산금 체납업체 106개소(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0. 6. 3. ~ 2020. 6. 17.
5.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체납 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17.6.3. 이전 체납 시 77%) 부
    과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성되어 있다. 주요 설문항목은 정치에 대한 관심, 그 당시의 심정 등을 묻고 있어 조사 대상별
    정치의식, 사회의식 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데모사항조사서’에는 참
    여 동기‧경과‧시간‧장소‧해산 시까지 충돌(경찰과 충돌, 깡패, 부상, 살상, 공포) 등이 매우 자
    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2‧28, 마산 3‧15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술
    조사한 자료로, 현재까지 유일하다. 해당 유물은 4‧19 혁명 당대에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시
    민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질문하여 작성한 설문지로 현장의 실증적인 기록물이다.
  ㅇ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은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흙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벽체와 목조로 된 첨탑 등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희소성 및
    진정성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천도교 구 임실교당
  - 천도교 구 임실교당은 한옥으로 건립된 천도교 교당 건물로, ‘ㄱ’자형 건물 3동이 대지 형태에
    맞추어 유기적인 공간배치를 이루고 있고, 또한 집회 및 생활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이 상호
    공존하는 등 건축적 및 종교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붙임>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4·19혁명 참여자 조사서」9건

  연번                     유물 명칭                        제작 년도    수량(점)
   1      데모사항 조사서(서울 지방)                              1960     19
   2      데모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1960     11
   3      부상자 실태 조사서(서울 지방)                            1960     102
   4      부상자 실태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1960     14
   5      연행자 조사서(서울 지방)                               1960      7
   6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서울 지방)                          1960      6
   7      연행자 및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1960      6
   8      4.19 데모 목격자 및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 지방)               1960     27
   9      교수 데모 실태 조사서(서울 지방)                          1960      3
  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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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72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5월 29일 ~ 2020년 6월 11일
- 통지대상 : ㈜이수종합건설(408-81-65657) 대표 이홍수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이수종합건설 대표 이홍수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6, 801호
   처분의 원인이         장흥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장흥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증축공사”의 계약상대자(위 당사자)는 정
    되는 사실         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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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홍태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9
                            2020년 6월 25일(목)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1:20부터 11:4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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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73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
다.
      2020년 6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5월 29일 ~ 2020년 6월 11일
- 통지대상 : 주식회사 해밀원(324-81-01563) 대표 조무제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해밀원 대표 조무제
 당사자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53-8 (중흥동)
      처분의 원인이        성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성산초등학교 불용물품(학생용 책걸상) 매각 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
       되는 사실        자(위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홍태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9
                                   2020년 6월 25일(목)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1:00부터 11:2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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