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한 방사선투과검사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개요를 삭제하고 해설의 제정의 취지 수정, 인용
표준수정(인용하지 않은 표준을 삭제하고 참고문헌에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삭제) 및 목차 부속서 
하부의 목차 삭제,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D0227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이 표준은 주강품에 존재하는 흠집을 검출하기 위하여, X선 또는 감마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
을 조사하여 산업용 X선 필름을 감광시키는 직접 촬영 방법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를 규정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개요를 삭제하고 해설의 제정의 취지 수정, 인용표준 수정(
인용하지 않은 표준인 KS B ISO 5579를 삭제하고 참고문헌에 부속서 B에 언급된 ASTM 표준들을 
추가), 표1 75Se, 192Ir, 60Co → 동위원소 번호는 원소 기호 앞쪽의 위첨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수정, 13 선원 ― 필름 간 거리를 용어 표준인 KS B ISO 5576의 용어를 적용한 것으로 
다른 표준들과 용어를 통일 등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D0242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이 표준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의 용접 이음부를 산업용 방사선 필름을 사용하여 X선 또는 감마
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산업용 방사선 필름을 감광시키는 직접 촬영 방법에 의한 방
사선투과검사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개요를 삭제하고 해설의 제정의 취지 수정, 인용표준 수
정, 목차 부속서 하부목차 삭제, 용어수정(6.4 계조계(contrasrmeter) → 계조계(contrastmeter) 
및 오탈자 수정(표 D.1 ㎟ → ㎜, 표 D.4 ㎟ → ㎜),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D0237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이 표준은 스테인리스강, 내열강, 내식 내열 초합금,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용접 이음부에 X선 또는 
감마선(이하 ‘방사선’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산업용 방사선 필름을 감광시키는 직접 촬영 방법에 
의한 방사선투과검사를 규정하며,이번 개정에서는 개요를 삭제하고 해설의 제정의 취지 수정, 오탈자 
수정(표 D.2 ㎟ → ㎜)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V2038 : 기존의 표준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부속품 또한 표준품의 사
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기술의 변화에 따른 표준의 상이한 부분을 표준에 반영하고자함. 
  ㅇ KSBISO9712 : 이 표준은 다음 방법의 산업적인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 이하 
‘NDT’라고 함)를 수행하는 기술자에 대한 자격 부여와 자격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용어수정(머리말, 1, 3.3, 5.3 등 자격 인정 → 자격 부여, 3.4.3, 
3.4.4, 5.2.2, 7.3.3.5 등 구조화된 → 정형화된, 3.37 주조품 → 주물), 표 1 영문 내용 추가, 7.2.5 
판 갈라짐(lamination) → 라미네이션(lamination), 7.4.2 예거(Jaeger) → 제이거(Jaeger), 표 6에
서 번역을 누락한 다음 내용을 추가, 용어수정(부속서 A 모체 → 모재, 파이프관 → 파이프, 주조품 
→ 주물, 섬유 강화 폴리머와 같은 강화 플라스틱 → 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KSA0001에 따른 서
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8173 : 이 기술명세서는 많은 비파괴검사 분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적 용어들
을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용어수정(개요 기술명세서 → 기술시방서, 2.1 허용 품질 
수준(acceptance quality level) → 허용 품질 레벨(acceptance quality level), 2.19 비파괴검정
(non-destructive inspection) →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inspection))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21432 : 이 표준은 중성자 회절에 의해 다결정 재료의 잔류 응력을 결정하기 위한 시
험방법을 설명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수정(간주되는 세기 → 여겨지는 세기, 3.6 빔 범위 제한 
광학 장치(beam defining optics) → 빔 폭 한정 광학 장치(beam defining optics), 3.18 측정 부
피 → 게이지 부피, 3.32 결 조직 → 텍스츄어, 4.1 이어지는 매개변수 → 후속 매개변수, , 4.1 항복 
응력 → 항복점, 5.4.2, 5.4.3 방정식 → 식, 6.5, 11.5 열적/기계적 이력 → 열 이력과 기계적 이력, 
6.6 상 및 결정 구조 → 상(phase)과 결정 구조, 7.3.1.2 충분히 작은 쿠폰 → 충분히 작게 채택한 
쿠폰, 11.4 다음과 같은 측정의 측면을 보고해야 한다 → 측정의 다음 측면을 보고해야 한다., 11.5 
대상체/재료 특성 → 대상체 특성과 재료 특성)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4096-2 : 이 표준은 비파괴검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세 가지 필름 디지털화 품질 등
급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제목, 머리말 요건의 단어수정(품질인증), 오탈자 수정(3.4 fairs → 
Pairs, 4 비고 → 보기 )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BISO14096-1 : 이 표준은 공간 분해능(spatial resolution)과 공간 선형성(spatial 
linearity), 농도 범위, 농도 콘트라스트 감도 및 특성 전달 곡선과 같은 방사선 투과 필름 디지털화 
과정의 기본적인 성능 매개변수의 평가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어수정(제목, 머
리말, 2 요건 → 품질인증)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V0955 : 기술의 변화에 따른 표준과 상이한 부분을 표준에 반영함 
  ㅇ KSVISO16855 : 인용표준 수정, 오타 수정, 용어 수정 필요 
  ㅇ KSV0954 : 기존의 표준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여 부속품 또한 표준품의 사
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기술의 변화에 따른 표준의 상이한 부분을 표준에 반영하고자함. 
  ㅇ KSVISO16856 : ISO 인용표준의 변경, 용어수정 및 오탈자 수정 
  ㅇ KSVISO16857 : 인용표준의 추가 및 변경 필요, 일부 용어의 수정 
부칙: 2023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9. 22.(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1996-30-0000209   제332인성호   620인성호    이*명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238번길
 42-2015-30-0000114   제2대양호     652대양호   윤*성외1인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07-30-0000176   제202진성호   634진성호    강*련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1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변경인가 공고(㈜하나트러스트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하나트러스트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8월 14일
1
◉대구달서우체국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대구달서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
  o 등록사유 : 대구진천동우체국 통·폐합
  o 폐기 연월일 : 2023년 8월 21일(업무종료일 2023년 8월 18일)
  o 폐기내역
관인명
대구진천동우체국장인
대구진천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80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 교육미이수 산림기술자 18명(세부내역 [별지]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202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한 종료 후 교육 미이수자)


3. 근거법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ㅇ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
표 2 제2호아목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 2023. 9. 15.(금)
ㅇ 제출처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연락처 : 033-738-6281 / 팩스 : 033-738-6201 / 전자우편 : sylm9854＠korea.kr)
ㅇ 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
ㅇ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ftims.forest.go.kr) 접
   속 > 마이페이지
ㅇ ’23년도 교육일정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기관별 연간교육계획
ㅇ 산림기술자 교육기관(8개) 위치, 주소 등 확인방법 : 시스템 > 산림기술자교육 > 교육기관안내
ㅇ 당초 이수기간을 경과하여 교육 이수한 경우 시스템에는 실제 교육기간이 입력되나, 다음 교육·
   훈련 산정을 위한 교육일자는 본인의 당초 이수기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
   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행정처분 담당자(☎
   033-738-62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행정처분 유예 대상자 내역

                     당사자(산림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자격증                   사항(예정)
 성명         산림기술자격                    자격증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강*성                          강원도     2014-01-14   자격정지(3개월)
         (02014000074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권*삼                           경기도    2017-07-26   자격정지(3개월)
          (20017000002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영                           강원도    2012-04-02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476001)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1급
 김*식                           경기도    2018-09-21   자격정지(3개월)
          (20018000005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걸                           경기도    2016-06-28   자격정지(3개월)
         (20016000000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관                           경기도    2014-10-24   자격정지(3개월)
          (200140000016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김*석                          서울특별시   2012-04-20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037001)
       산림공학기술자(구) 기술특급
 박*우                          서울특별시   2013-06-07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052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특급
 박*우                          서울특별시   2013-07-05   자격정지(3개월)
         (02010000007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근                           강원도    2013-11-13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72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박*동                          인천광역시   2012-04-23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00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서*국                           강원도    2012-12-21   자격정지(3개월)
         (20120000580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엄*진                           강원도    2012-12-04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568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관                          경상남도    2013-10-10   자격정지(3개월)
          (20130002104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이*환                           강원도    2013-02-14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651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술1급
 장*현                           강원도    2014-12-09   자격정지(3개월)
          (020140000959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정*섭                           강원도    2012-01-10   자격정지(3개월)
         (020120000433001)
       산림경영기술자(구) 기능1급
 최*영                           강원도    2013-01-07   자격정지(3개월)
         (020130000598001)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7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문은 법령 위임에 따른 예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유형이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보완하고 법령위임에 맞게 일부 유형은 재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능)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9. 18.(월) 10: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빈
42-2017-20-0000300
300돔앤돔호
경상남도창원시합포
구진동면광암해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고*록
42-2019-20-0000249
302수영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
면지세포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원
42-2019-20-0000184
303태종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
구행암로36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윤*연
42-2021-20-0000125
300삼주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성포로3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유*호
42-2021-20-0000130
300현정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합포구현동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신**양개발(
주)
42-2022-20-0000009
300신동호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성*수산(주)
42-1991-20-0000423
31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해안
새벽시장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부**너지
주식회사
42-2019-40-0000011
800거선호
강원도속초시
동명항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동*기업(주)
42-2013-20-0000078
302연도호
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로
605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희
42-2019-20-0000303
300동원호
경상남도사천시동금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빈*훈
42-2021-20-0000271
345덕성호
경상남도통영시사량면
하도일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백*철
42-2007-20-0000100
300포세븐
경상남도통영시미수
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0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5번지 등 2필지(254㎡)를 
사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13필지, 409,844.3㎡
  ㅇ 추가지정 : 2필지, 254㎡ (풍납동 141-5, 150-4)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15필지 410,098.3㎡
  4) 지정 사유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5
대
99
99
문*기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2길7, 3층(풍납동)
2
150-4
대
155
155
이*주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29, 202호(풍납동)
계
　
2필지
　
25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8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12.21. 일부개정,
2023.12.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지표를 널리 보급하
      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3-384호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00번지 일원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의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7일
충청남도지사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남도 당진시 우두동 400번지 일원
○ 면 적: 418,57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당진구도심 및 국도32호선 북측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변의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대상지 및 주변으로 개별적 개발행위 등 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변으로 기추진된 당진1지구, 당진2지구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통해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
한 도시환경을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3길 20-6(읍내동 30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18,573
100.0
3,336세대/ 7,676인
주거
용지
소계
203,555
48.6
공동주택용지
121,083
28.9
단독주택용지
48,146
11.5
준주거시설용지
34,326
8.2
상업
용지
근린상업시설
9,379
2.2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205,639
49.2
도로
113,564
27.2
보행자전용도로
7,419
1.8
주차장
5,622
1.3
5개소
공원
34,674
8.3
2개소
녹지
38,434
9.2
2개소
저류시설
5,926
1.4
1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교통시설
- 도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69
8,081
120,183
15
4,073
64,176
29
2,409
39,694
25
1,599
16,313
중로
20
5,063
92,882
7
2,236
45,361
5
1,880
35,403
8
947
12,118
소로
49
3,018
27,301
8
1,837
18,815
24
529
4,291
17
652
4,195
-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5개소
5,622
신설
A
우두동407-1 일원
1,623
신설
B
우두동404 일원
1,347
신설
C
우두동416-1 일원
698
신설
D
우두동383-3 일원
846
신설
E
우두동220-1 일원
1,108
○공간시설
-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34,674
근린공원
A
우두동219-1 일원
32,067
어린이공원
A
우두동371 일원
2,607
-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38,434
경관녹지
A
우두동445 일원
819
B
우두동340-1 일원
37,615
○방재시설
-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5,926
저류시설
A
우두동450-1 일원
5,926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위치
비고
도로
(중로1-114호선)
우두동470-1번지일원
B=10m, L=207m, A=2,034㎡
욱교
원당동산37-10번지일원
L=35m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당진시 도시과(전화 041-350-44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당진시우두동
400번지일원
-
증) 418,573
418,573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충청남도당진시우두동
400번지일원
418,573
∙당진3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도시개
발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당진시우두동
400번지일원
-
증) 418,573
418,573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충청남도공주시금흥동
492-3번지일원
418,573
∙당진3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시 도시과(전화 041-350-4411)에 비치함
▨ [붙임1] 토지 명세서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582필지)
535,601
418,573
신규
1
우두동
0000-17
가
98
신규
2
우두동
211-1
전
777
399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전희*
신규
3
우두동
212
전
511　
302
부산동구수정동***
이순*
충청남도당진군석문면교로리***
김선*
신규
4
우두동
213-2
도
149
104
당진군당진읍우두리***
이창*
신규
5
우두동
213-3
도
126
126
　
당진시
신규
6
우두동
213-4
전
675
675
서울시강동구천중로50길***
신덕*
신규
7
우두동
213-7
전
393
393
부산동구범일동***
이월*
부산동구수정동***
이순*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조성*
신규
8
우두동
214-1
전
661
661
충남당진시북문로***
유재*
충남당진시북문로***
임효*
신규
9
우두동
214-2
전
635
619
당진군당진읍우두리***
최병*
신규
10
우두동
214-4
전
367
367
대전시유성구전민로***
이도*
충남당진시계성2길***
김민*
충남당진시우두로***
박성*
신규
11
우두동
215
전
2,354
2,354
서울강동구길동***
허헌*
신규
12
우두동
215-1
대
364
364
서울도봉구미아동***
김유*
신규
13
우두동
215-2
전
460
460
서울도봉구미아동***
김유*
신규
14
우두동
215-3
전
635
635
서울강동구길동***
허헌*
신규
15
우두동
215-4
전
446
446
서울도봉구미아동***
김유*
신규
16
우두동
215-5
대
271
271
서울도봉구미아동***
김유*
신규
17
우두동
215-6
전
651
651
당진시당진읍우두리***
김충*
신규
18
우두동
215-7
임
641
641
당진군당진읍우두리***
김철*
신규
19
우두동
215-8
임
893
893
의왕시왕곡동***
이수*
신규
20
우두동
215-9
임
562
562
안산시단원구초지동***
이영*
신규
21
우두동
215-10
임
529
529
안산시단원구초지동***
이영*
신규
22
우두동
215-11
임
893
893
안산시단원구초지동***
이영*
신규
23
우두동
215-12
임
551
551
서울서대문구홍제동***
홍석*
신규
24
우두동
215-13
임
413
413
인천부평구십정동***
이현*
신규
25
우두동
215-14
임
661
661
평택시진위면가곡리***
송춘*
신규
26
우두동
215-15
임
826
826
인천광역시부평구수변로***
이해*
신규
27
우두동
215-16
임
959
959
의왕시왕곡동***
이수*
신규
28
우두동
215-17
임
694
694
청주시흥덕구분평동***
김미*
신규
29
우두동
215-18
임
430
430
서울중랑구면목동***
이희*
신규
30
우두동
215-19
임
628
628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강변로***
문정*
신규
31
우두동
215-20
임
958
958
안양시동안구관양동***
정태*
신규
32
우두동
215-21
임
817
817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현중로***
장미*
신규
33
우두동
215-22
임
740
740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정상*
신규
34
우두동
215-23
임
1,001
1,001
서울광진구광장동***
김경*
신규
35
우두동
215-24
임
964
964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방세*
신규
36
우두동
215-25
임
802
802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
인태*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송인*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명윤*
신규
37
우두동
215-26
임
986
986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가좌동***
이상*
신규
38
우두동
215-27
임
518
518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
정예*
신규
39
우두동
215-28
임
792
792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
한진*
신규
40
우두동
215-29
임
732
732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
한진*
신규
41
우두동
215-30
임
692
692
강원도원주시행구로***
김남*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서구청라라임로***
박기*
신규
42
우두동
215-31
임
881
881
용인시양지면제일리***
황정*
서울노원구공릉동***
최재*
신규
43
우두동
215-32
임
839
839
서울광진구중곡동***
이경*
서울노원구중계동***
신경*
성남시분당구분당동***
서현*
신규
44
우두동
215-33
임
579
579
원주시명륜동***
이정*
신규
45
우두동
215-34
임
782
782
안양시동안구관양동***
정태*
서울광진구광장동***
김경*
창원시소답동***
김문*
원주시단구동***
박기*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방세*
성남시분당구분당동***
서현*
서울노원구중계동***
신경*
서울광진구중곡동***
이경*
고양시일산구대화동***
이상*
원주시명륜동***
이정*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정상*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
정예*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현중로***
장미*
서울노원구공릉동***
최재*
원주시인동***
한진*
용인시양지면제일리***
황정*
신규
46
우두동
215-45
임
129
129
안양시동안구관양동***
정태*
서울광진구광장동***
김경*
창원시소답동***
김문*
고양시일산구대화동***
이상*
원주시인동***
한진*
원주시단구동***
박기*
서울노원구공릉동***
최재*
용인시양지면제일리***
황정*
서울광진구중곡동***
이경*
서울노원구중계동***
신경*
성남시분당구분당동***
서현*
원주시명륜동***
이정*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정상*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방세*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
정예*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현중로***
장미*
신규
47
우두동
215-46
임
371
371
안양시동안구관양동***
정태*
서울광진구광장동***
김경*
창원시소답동***
김문*
원주시단구동***
박기*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방세*
성남시분당구분당동***
서현*
서울노원구중계동***
신경*
서울광진구중곡동***
이경*
고양시일산구대화동***
이상*
원주시명륜동***
이정*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현중로***
장미*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정상*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
정예*
서울노원구공릉동***
최재*
원주시인동***
한진*
용인시양지면제일리***
황정*
신규
48
우두동
215-55
임
159
159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가좌동***
이상*
신규
49
우두동
215-56
임
51
51
안양시동안구관양동***
정태*
서울광진구광장동***
김경*
창원시소답동***
김문*
원주시단구동***
박기*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방세*
성남시분당구분당동***
서현*
서울노원구중계동***
신경*
서울광진구중곡동***
이경*
고양시일산구대화동***
이상*
원주시명륜동***
이정*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정상*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
정예*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현중로***
장미*
서울노원구공릉동***
최재*
원주시인동***
한진*
용인시양지면제일리***
황정*
신규
50
우두동
215-57
임
18
18
서울도봉구미아동***
김유*
신규
51
우두동
216
답
750
750
서울강동구길동***
허헌*
신규
52
우두동
217
전
664
664
경기도수원시영통구효원로***
김재*
신규
53
우두동
217-1
전
665
665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
유점*
신규
54
우두동
218
전
973
973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
유호*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
김선*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
유정*
신규
55
우두동
218-1
임
371
371
경기도평택시송탄로***
김현*
경기도평택시매봉산1길***
김소*
신규
56
우두동
218-2
임
2,380
2,380
경기부천시소사구범박동***
김영*
충남당진시읍내동***
김순*
신규
57
우두동
218-3
임
1,983
1,983
의왕시왕곡동***
이수*
신규
58
우두동
218-4
도
26
26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
유호*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
김선*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
유정*
신규
59
우두동
218-5
전
280
280
대전시유성구전민로***
이도*
충남당진시계성2길***
김민*
충남당진시우두로1길***
박성*
신규
60
우두동
219-1
전
595
595
당진군당진읍우두리***
최병*
신규
61
우두동
219-2
도
10
10
　
당진시
신규
62
우두동
220
전
1,190
1,190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임지*
신규
63
우두동
220-1
전
446
446
충남당진시석문면난지1길***
임춘*
신규
64
우두동
221
대
99
99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임지*
신규
65
우두동
221-1
대
198
198
충남당진시시곡리***
조창*
신규
66
우두동
221-2
전
483
483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
임지*
신규
67
우두동
221-3
임
2,322
2,322
충남당진시대호만로***
김영*
충남당진시송악읍송악로***
윤주*
신규
68
우두동
221-5
전
13
13
　
당진시
신규
69
우두동
221-6
임
2,707
2,707
　
당진시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70
우두동
221-7
임
375
375
당진군합덕읍소소리***
노화*
신규
71
우두동
221-9
임
5
5
　
당진시
신규
72
우두동
221-10
임
2,932
2,932
충남당진시합덕읍소소리***
노화*
충남당진시운산리***
김남*
신규
73
우두동
222
전
89
89
　
당진시
신규
74
우두동
222-1
전
388
388
　
당진시
신규
75
우두동
222-4
임
30,717
6,383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남로***
김국*
대전광역시동구성동로***
김성*
강원도속초시청대로***
김연*
강원도강릉시교동광장로***
김현*
신규
76
우두동
223
전
660
660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최광*
신규
77
우두동
223-1
전
14
14
　
당진시
신규
78
우두동
224
과
124
95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조용*
신규
79
우두동
224-2
과
230
230
　
당진시
신규
80
우두동
224-3
대
54
54
　
당진시
신규
81
우두동
225
대
312
312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82
우두동
225-1
대
95
95
　
당진시
신규
83
우두동
226
전
107
107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84
우두동
226-1
전
62
62
　
당진시
신규
85
우두동
227-1
대
1,663
1,663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남로***
김국*
신규
86
우두동
227-2
도
46
46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87
우두동
227-3
임
1,684
1,684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최광*
신규
88
우두동
227-4
임
702
702
　
당진시
신규
89
우두동
227-5
임
299
297
　
당진시
신규
90
우두동
228-1
전
337
337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91
우두동
228-2
도
33
33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92
우두동
228-3
도
7
7
　
당진시
신규
93
우두동
228-4
도
179
179
　
당진시
신규
94
우두동
229-1
전
1,894
1,894
충청남도당진시아미로***
윤재*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대호로***
박순*
충청남도당진시대덕로***
최인*
신규
95
우두동
229-2
도
93
93
당진군당진읍읍내리***
박의*
신규
96
우두동
230-1
전
1,025
1,025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김향*
신규
97
우두동
230-2
전
453
453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최귀*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고연*
신규
98
우두동
230-3
전
810
810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99
우두동
230-4
도
879
879
　
당진시
신규
100
우두동
231-1
전
1,217
1,217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101
우두동
232
전
436
436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102
우두동
233-1
도
7
7
당진군당진읍우두리***
김동*
신규
103
우두동
233-2
전
443
443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104
우두동
233-3
도
10
10
당진군당진읍우두리***
김동*
신규
105
우두동
234
전
602
602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106
우두동
235-2
전
1,580
1,58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
김성*
신규
107
우두동
235-4
도
36
36
　
당진시
신규
108
우두동
235-6
답
661
36
광명시하안동***
윤진*
신규
109
우두동
235-7
답
496
345
대구광역시서구달서로***
박해*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오지*
신규
110
우두동
235-8
답
496
496
부산광역시연제구아시아드대로***
이지*
신규
111
우두동
235-9
답
661
661
충북청주시흥덕구***
유호*
서울시성동구금호동***
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