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한다.
                                                제5장 사업비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심의 시
                                            제20조 (사업비의 계상) ①사업비의 계상은 다음 각
             다음각호의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호의비목별기준에따라야한다. 단, 산업자원부장
             1. 개발사업의목표및수행방법
                                              관이개발사업의원활한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2. 개발사업의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연구능력및
                                              인정하는경우에는비목별기준을조정할수있다.
              연구관리능력포함)
                                              1. 인건비는 개발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3. 참여기업및위탁기관의연구시설확보정도
                                               눀하여지급하는보수로서소속기관의급여기준
             4. 개발사업성과의사업화가능성
                                               에 의한 실지급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하되
             5. 개발사업비및개발기간의타당성
                                               동일연구원이다수의개발사업에참여하는경
             6. 제35조에의한기술료율
                                               우, 참여율은100%를초과할수없다.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상 필요하
                                              2. 직접연구비는당해개발사업에직접적으로소요
              다고요청한사항
                                               되는경비로서견품, 시약 및 재료비, 외주가공
             (4)산업자원부장관은주관기관선정시다음각호의
                                               비, 기자재구입비및임차료등을말하며세부비
             경우에해당하는기관은우눀할수있다.
                                               목은개발사업별특성에따라별도로정하여운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씁할수있다.
              해당분야의개발사업에지원한경우
                                              3. 간접연구비는당해개발사업에간접적으로소요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또
                                               되는경비로서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제잡비등
              는계열화업체가해당분야의개발사업에지원한
                                               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경우
                                               별도로정하여운씁할수있다. 단, 제4조제4호
             (5)전담기관은제1항에의한평가시사업계획서의
                                               사업의경우산업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공통개
             내용이미비한경우사업계획서제출기관에보완을
                                               발분담금은기술정보활동비로계상한다.
             요청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사업계획서제출기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관과협의를거쳐개별개발사업을통합또는분리
                                               제반간접경비로서제1호및제2호금액총액의
             하여수행하도록사업계획서를조정할수있다.
                                               15% 이내(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주관기관
             ⑥산업자원부장관은제2항에의한심의결과를전
                                               인경우5%이내)로계상하되개발사업비규모에
             담기관, 평가기관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각각
                                               따라조정할수있다.
             통보하여야한다.
                                              5. 연구장려금은 연구인력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제18조(총괄사업계획서의작성) ①전담기관은제17
                                               국·공립연구기관, 눀학 등 정부 또는 소속기관
             조의심의결과에따라선정된당해년도의신규사
                                               에서보수를지급받는직원에게지급되는경비
             업및계속사업의사업계획서를종합하여총괄사업
                                               로서제1호인건비중해당연구원인건비의30%
             계획서를작성한후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
                                               이내로한다.
             야한다.
                                              6. 위탁사업비는당해개발사업의일부를위탁하는
             (2)신규사업에눀해서는당해사업의기술습득효과,
                                               데소요되는경비를말하여제1호내지제5호에
             기술파급효과, 사업성등의분석자료가포함되어야
                                               나열한비목별로계상하고조정한다.
             한다.
                                              (2)제1항의개발사업비는연차별로구분·계상하며
            제19조(개발사업선정의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제
                                              원칙적으로현금으로계상한다. 다만정부또는소
             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속기관에서보수를지급받는국·공립연구기관, 눀
             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추진하기로의결된사업
                                              학의정규직원인건비와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
             의경우별도의방법에의하여사업계획을확정할
                                              라기업이부담하는현금이외의비용은현물로계
             수있다.
                                              상한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