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대응 JIS R 4201폐지하고 JSI R 4301로 대체표준 제정
  폐지후 ISO화 : ISO 8486
  폐지후 ISO 9285추가내용 부합화
  폐지후 ISO 5017로 부합화
  KSLISO1618-1,-2,-3,-4를 KSL ISO 1618표준으로 통합제정
  KSL SIO1618-1,-2,-3,-4를 KSLISO1618표준으로 통합제정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사실상 사장화되어 단순폐지함
  기존 표준이 사실상 사장화되어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표준명 : 열 충격법에 의한 도자기류의 균열 저항성 측정방법(KSL 1207)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KSL ISO 10545-11로 부합화 제정
  ㅇ 표준명 :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1부 : 과립경 분포(KSL 1618-1)
    - 폐지내용 : 폐지후 KSL 1618로 통합제정
  ㅇ표준명 :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2부 :부피밀도(KSL 1618-2)
    - 폐지내용 : 폐지후 KSL 1618로 통합제정
  ㅇ표준명 :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3부 : 건조감량(KSL 1618-3)
    - 폐지내용 : 폐지후 KSL 1618로 통합제정
  ㅇ 표준명 : 파인세라믹스-과립특성 측정방법-제4부 :유동도(KSL 1618-4)
    - 폐지내용 : 폐지후 KSL 1618로 통합제정
  ㅇ표준명 : 내화벽돌의 겉보기, 기공률, 흡수율 및 비중측정방법(KSL 3114)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KSL ISO 5017로 부합화 제정
  ㅇ표준명 : 알루미나질 연삭재의 화학 분석방법(KSL 6101)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KSL ISO 9285로 부합화 제정
  ㅇ표준명 : 연마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시험방법(KSL 6513)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KSL ISO 8486-1, KSLISO 8486-2로 부합화 제정
  ㅇ 표준명 : 공업용 글라스 라이닝기기(KSL 7102)
    - 폐지내용 : 폐지후 "법랑제품의 품질시험방법"으로 통합제정
  ㅇ 표준명 : 공업용 글라스 라이닝기기 시험방법(KSL 7103)
    - 폐지내용 : 폐지후 "법랑제품의 품질시험방법"으로 통합제정
  ㅇ표준명 : 재활용 주물사 콘크리트 벽돌(KSL 8513)
    - 폐지내용 : KS표준 활용도 저조로 인한 폐지
  ㅇ표준명 : 시멘트용 인산 정제 석고(KSL 9005)
    - 폐지내용 : KS표준 활용도 저조로 인한 폐지
  ㅇ표준명 : 규산 칼슘 보온재(KSL9101)
    - 폐지내용 : KS표준 활용도 저조로 인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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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나.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5년) 동안 건강피해의 상담 또는 검진비용의
     지원, 건강피해의 악화방지, 치료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 지원의 대상, 지원 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4항)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6 또는 6757, FAX: 044-201-6765, 전자우편: yyimh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58호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중 15명을 전문경력관 10명(가군 6명, 나군 4명)으로, 일반직공무원 5명(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 1명, 6급 3명, 7급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2명(기능7급 4명, 기능8급 5명, 기능9
   급 13명)을 일반직공무원 22명(7급 4명, 8급 5명, 9급 13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4명의 직급별
   정원(5급 1명, 6급 1명, 9급 2명)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34380호, 2013.2.20.
   공포․시행)으로 방재안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5급 이하 115명(5급 36, 6급 55, 7급 15, 8급 4, 9급
   5)에 대하여 방재안전직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광장 → 우리 청 법령 → 입법·행정예
   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창조행정담당관실(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청사 514호, 전화 : 02-2100-5123, 팩스 : 02-210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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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9호
                                 과태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해사안전법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자에게 동법 제11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의 부과)의 과태료를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 송달곤란, 수
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 고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1. 18. ~ 2013. 12. 02.(15일간)
3. 처분내용 : 해사안전법 제34조 위반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 공고기간까지 납
  부하지 않을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즉시 납부하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47 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상세내역
  순번 납부자             납부액               실명번호               납부자주소           비고
    1 장춘석 (가산금별도)   200,000        530228-******* 전남 목포시 12온금길 21번길 제34조
                                                                       해사안전법
                                                                            위반
    2 추점동 (가산금별도)   200,000        470620-******* 9,전남  목포시 유동로 42번길 해사안전법
                                                     301호 (경동1가, 세창비치) 제34조 위반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상북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08.14.)한 “외국인 선원숙소 및 공동작업장 신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항만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외국인 선원숙소 및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외국인 선원의 수급증가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붉은대게 어선의 어망보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활동지원과 어업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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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번지
    2) 공 사 비 : 1,068백만원
    3) 사업내용 : 건축공사(외국인 선원숙소 1동, 공동작업장 2동) 1식
      ○ 대지면적 : 1,542.00㎡(변경없음)
      ○ 건축면적 : 825.89㎡(변경없음)
      ○ 연 면 적 : 1,296.33㎡ ⇒ 1,281.70㎡(감 14.63㎡)
      ※ 변경사유 : 주민민원에 의하여 건축물(3층) 가로방향에서 세로방향으로 배치조정
5. 공사시행기간 : 2012.12.20 ~ 2013.12.19(1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55호
                                     공시송달
  품질부적합 의약외품에 대하여 행정조치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락희제약
  [대표: 조찬경, 업체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86]
2. 조치내용 및 원인 사실(상세내용 붙임 참조)
  o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2등급)
        품명                   제조번호 검사기관
                   제조업소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하이킬라히드라겔 (주)락희제약 LK0009                    유해물질 ○부적합
                                                   주성분의 함량시험(히드라메칠논)
                                                       : 불검출 (기준 : 표시량
   (히드라메칠논)                (2014.11.04.) 분석과 (2.0g/100g)의  90.0~110.0%)
3. 근거법령
  o 「약사법」제39호, 제71조, 제7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8조, 제89조, 제90조
4. 고지사항
  o 붙임의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 명령’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회수계획서 제출일 : 2013.11.20.(수)
    ○ 공표명령 이행결과 제출일 : 2013.11.28.(목)
    ○ 회수종료신고서 제출일 : 2013.12.16.(월)
    o 본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회수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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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피 고 인          금영운수주식회사 (161211-*******)
               소재지 공주시 소학동 산 54-1
               대표이사 김형태
검      사       문봉길(기소), 서원일(공판)
판결선고           2013.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김형태는 피고인 소속의 충남81바1202호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3. 9. 30. 14:13경 공주시 정안
면 화봉리 운행제한차량단속 검문소에서 폭 제한 2.5m를 초과하여 폭 3m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김형태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
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
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9호
                   학교(가칭` 수완4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973번지(수완택지개발지구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계획 확정
   ○ 명칭 : 가칭` 수완4중학교
                                301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3.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1,988.90㎡
  ○ 연 면 적 : 12,375.84㎡
4. 사업의 시행기간
  ○ 착 공 일 : 2013. 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15.12.3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광주광역시교육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광주광역시교육청
6. 사업의 목적
  ○ 학교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괴산군고시제2013-170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3-25호(2013.03.08)로 시행하는 외사~율원간도로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외사~율원간도로개설공사사업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율원 · 외사 산 2-7번지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13. 3. ~ 2013. 12.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수용할 토지의 세목
사업명 : 외사~율원간도로개설공사사업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계인  등기
연 구             지 전체면적 편입                                     여부 비
번 분 시· 읍· 리 당 분 목 (㎡) 면적                   주소
                                                       권리
                                                    성명 의 주소 성
                                                              미 등 고
    군 면 초 할                  (㎡)
                                                       종류   명 등
                                                              기 기
    계             1,654,915 42,243
                                   경기도 군포시 사단법인
     기 괴 칠 율 산 산 임 1,268,979 2,334  당동14-1 아이쿱생                       ○
     정 산 성 원 2-4 2-7                아이밸리 협연대
 1                                   401호
                                   경기도 군포시 사단법인
     변 괴 칠 율 산 산 임 2,334      2,334 당동14-1
     경 산 성 원 2-7 2-7                아이밸리 아이쿱생
                                           협연대
                                                                      ○
                                     401호
                                     302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명 : 복지재정과(032-420-8340, 모사전송 032-420-8115)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정각로 9
  ○ 기 한 : 2013년 12월 2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3-111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세일종합기술공사
2. 대 표 자 : 이호순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삼부르네상스홈 405호(신부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47호
6. 등록일자 : 2012년 8월 7일
◉충청남도공고제2013-1119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두영환경
2. 대 표 자 : 황진호
3.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해망산길 534(신흑동)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68호
6. 등록일자 : 2011년 11월 24일
                                314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314
6. 의견제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032-420-8340, 모사전송032-420-8115)
○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정각로9
○기한: 2013년12월2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2. 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3.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3-111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세일종합기술공사
2. 대표자: 이호순
3. 소재지: 충남천안시동남구만남로72 삼부르네상스홈405호(신부동)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47호
6. 등록일자: 2012년8월7일
◉충청남도공고제2013-1119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두영환경
2. 대표자: 황진호
3. 소재지: 충남보령시해망산길534(신흑동)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68호
6. 등록일자: 2011년11월24일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계인   등기
연 구              지 전체면적 면적편입                        여부 비
번 분 시· 읍· 리 당 분 목 (㎡) (㎡)                  권리     성 미   고
     군 면 초 할                    주소     성명  의   주소 명 등 등
                                                      기
                                           종류       기
            산 산
   기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정 산 성 사 16 29 도  1,465 77 칠성면   송동리 김영익            ○
                                300
            산 산
   기 괴 칠 외 8-                 충북 청주시 김권중
              8-
   정 산 성 사 16 29 도  1,465 77  석교동 102                 ○
            산 산
   기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정 산 성 사 16 29 도  1,465 77 증평읍   대동리 김용원            ○
46                               20
            산 산
   변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경 산 성 사 29 29 도   77   77 칠성면   송동리 김영익            ○
                                300
            산 산
   변 괴 칠 외 8-                 충북 청주시 김권중
              8-
   경 산 성 사 29 29 도   77   77  석교동 102                 ○
            산 산
   변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경 산 성 사 29 29 도   77   77 증평읍   대동리 김용원            ○
                                 20
            산 산
   기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정 산 성 사 16 30 도  1,465 43 칠성면   송동리 김영익            ○
                                300
            산 산
   기 괴 칠 외 8-                 충북 청주시 김권중
              8-
   정 산 성 사 16 30 도  1,465 43  석교동 102                 ○
            산 산
   기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정 산 성 사 16 30 도  1,465 43 증평읍   대동리 김용원            ○
47                               20
            산 산
   변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경 산 성 사 30 30 도   43   43 칠성면   송동리 김영익            ○
                                300
            산 산
   변 괴 칠 외 8-                 충북 청주시 김권중
              8-
   경 산 성 사 30 30 도   43   43  석교동 102                 ○
            산 산
   변 괴 칠 외 8-                 충북 괴산군
              8-
   경 산 성 사 30 30 도   43   43 증평읍   대동리 김용원            ○
                                 20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789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3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312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1. 상 호 : 동부건설(주)
2. 대 표 자 : 이 순 병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891-10)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8-16호
6. 등록취소일 : 2013.11.12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3484-2074.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22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회사명(성명)                               주소
        (주)거산물산(대표 박창신)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7번길 29
      (주)원협오오상사(대표 천종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369번길 44
        (주)미래푸드(대표 심재경)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6-5 원창테크노4동 101호
     주식회사 푸른농산(대표 이한수)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로 51번길 68
        (주)복내건설(대표 이성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 16
        (주)진영정보(대표 김교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7번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거산물산, (주)원협오오상사, (주)미래푸드, 주식회사 푸른농산
    : 인천지방법원 판결[사건번호 2011고단1200(병합)]에 의한 입찰가격 사전 상의 또는 담합에 의한
    입찰 방해
  ○ (주)복내건설 : 덕적고등학교와 계약체결한 「교육환경개선공사(방수공사외 2건)」 계약에서 정당
    한 사유없이 2013.06.22. 계약을 포기하여 2013.06.25. 계약이 해지
  ○ (주)진영정보 : 인천남중과 계약체결한 「2013.03월~8월 급식식재료(김치류)」 계약에서 정당한 사
    유없이 2013.06.18. 계약을 포기하여 2013.06.25. 계약이 해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313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
2013.7.26)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구 간종 점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경기도 포천시
         일반               포천시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거사리, 전곡 ~ 영중
 신 규 국도 37 영중면 창수면 6.6 영송리,영평리                             도로건설공사
                          양문리 오가리             ․경기도 포천시     (1공구) 시행
                                              창수면 오가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또는 위치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11. 11. . ~ 2018. 11. .
4. 사 업 명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 토지이용구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세목조서(추가)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지 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내용
 1 양문리 686-10 전 8       8 소흘면129송우리 김재우
 2 양문리 974-3 구 23,445 82   국토해양부 국
                                168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지 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내용
  3 양문리 696-4 답 180     180       양문리 804 최순태
  4 양문리 696-3 답 571     571       국토해양부 국
  5 양문리 697-3 답 376     325       국토해양부 국
  6 양문리 697-4 답 969     215       양문리 804 최순태
  7 양문리 697-1 도 93      93        국토해양부 국
  8 양문리 975-15 도 8,010 6,354      국토해양부 국
  9 양문리 698-3 답 4        4        국토해양부 국
 10 양문리 698-4 답 228     228       양문리 804 최순태
 11 양문리 698 답 102       102       기획재정부 국
 12 양문리 691-2 도 26      26        국토해양부 국
                                 경기도 포천시
13 양문리 701-4 전 1,056    1,056    영중면 호국로 안선재 포천시    영중면 영중농업 근저당 지상권
                                                양문리 801-4 협동조합
                                2709번길 13-12
14 양문리 701-1 도 519       519      국토해양부 국
15 양문리 702-2 도 436       436      국토해양부 국
16 양문리 701-3 전 789       789      국토해양부 국
17 양문리 702-4 전 451       451      금주리 699 안선재
18 양문리 704-9 임 180       180     군내면 좌의리 이정자
                                     18-5
19 양문리 704-10 전 23       23      군내면 좌의리 이정자
                                     18-5
20 양문리 704-11 임 326      326     군내면 좌의리 이정자
                                     18-5
21 양문리 704-12 전 276      276     군내면 좌의리 이정자
                                     18-5
22 양문리 705-1 도 3          3       국토해양부 국
23 양문리 705-6 전 469       469      국토해양부 국
24 양문리 705-7 대 6          6       양문리 804 최순태
25 양문리 705-8 전 655       655      양문리 804 최순태
26 양문리 705-9 전 48        48       양문리 804 최순태
27 양문리 707-1 도 13        13       국토해양부 국
28 양문리 707-3 전 509       509      국토해양부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9 양문리 707-6 전    428    428          1279 박호식
                                 상계1차중앙하
                                  이즈아파트
                                    102-70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0 양문리 707-7 전    162    162          1279 박호식
                                 상계1차중앙하
                                  이즈아파트
                                    102-703
                                    169
제18142호                     관         보       2013. 11. 18.(월요일)
             지 적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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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1 양문리 707-8 전     228             1279 박호식
                          228 상계1차중앙하
                                이즈아파트
                                 102-703
32 양문리 708-3 임 460        460 국토해양부 국
33 양문리 708-8 임 1,112     1,112 국토해양부 국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34 양문리 708-5 임     193    193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2인
                                              1603호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35 양문리 708-6 임     137    137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2인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1603호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36 양문리 708-7 임     425    425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2인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1603호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37 양문리 708-11 임 6,966    6,966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2인
                                              1603호
38 양문리 709-1 전     116    116 기획재정부 국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39 양문리 709-2 전     159    159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2인
                                              1603호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40 양문리 709-3 전     335    335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2인
                                              1603호
41 양문리 709-4   전   329    329 국토해양부 국
42 양문리 708-9   임   168    168 국토해양부 국
43 양문리 708-2   임   69     69    국토해양부 국
44 양문리 710-1   전   423    423 기획재정부 국
                                             서울 서초구
                               과천시 별양동 김수윤 서초동 김정윤외
45 양문리 710-2 전     182    182 6 주공아파트 외 3인 1321-610      공유
                                505동406호    서초동아아파트 2인
                                              1603호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