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04
재분류된
비공개총
건수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
불이익
(제8호)
175,527
3
2,026
819
0
3
171,284
6
1,386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오유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62~7265,FAX:02-509-7068,E-MAIL:youchon@mke.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2년1월19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북한민주화
청년학생포럼
제119호
(‘12.1.16)
민간차원의북한인권개선
및북한사회바로알리기
박광일
(1974.4.12)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25번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호
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비공개유형별현황공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의거하여2011년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비
공개유형별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9일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장
<비공개로재분류된기록물의비공개유형별현황>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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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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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3호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6
                     조 제5항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
                                               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1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16                               16


※ ‘
  비공개 유형’
        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환경부공고제2012-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제10613호,’
                                               11.
                                                 4.
                                                  28)
                                                    에 따
 른 석면관리 강화,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법률 제9931호,’
                                   10.
                                     1.
                                      13)
                                        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강
 화,환경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원 19명을 증원하는 한편,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2.주요내용
 가.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 등을 위한 환경보건관리과 신설(
                                       안,제7조제10항)
 나.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른 온실가스 관리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관리팀 신설(
                                               안,제7조
   제15항)
 다.습지와 습지자원의 체계적인 발굴ㆍ보전ㆍ복원 및 이용 등에 관한 정책지원ㆍ조사ㆍ연구를 위
   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원장 소속으로 국립습지센터 신설(
                                안,제18조)
 라.한시조직인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부칙개정)
3.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참조 :
 조직성과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한 사항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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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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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목요일)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
                    me.
                      go.
                        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
                전화 02-2110-6622,팩스 02-507-618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해사안전법」의 일부개정(
              법률 제11
                   197호,2
                        012.1
                            .17
                              .공포)
                                 으로 총톤수 5
                                        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
 대한 음주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제23조 관련 별표 5)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
 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조타기 조작 등을 못하게 하는 명령․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의견제출
 이 「해사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로 201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www.ml
                                  tm.
                                    go.
                                      kr)
                                        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라.보내실 곳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 02-2110-8583,팩스 02-504-305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7호
                      제천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35호(
                   2012.
                       01.
                         04)
                           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제천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제천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06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08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
업
명
칭
건설공제조합세종골프클럽
건설공제조합세종필드골프클럽
사
업
기
간
‘10.7.14～’12.7.13
‘10.7.14～’12.12.31
부
지
면
적
1,042,433㎡
1,043,760㎡
시
설
연
면
적
13,675.18㎡
12,479.35㎡
7.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제천시청지역개발과(043-641-5152)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
본부충주제천사업단(043-857-761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
생략)
◉국세청공고제2012-5호
2011년제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납부기한연장
국세기본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번부가가치세의신고기간이설
연휴와겹쳐실제신고․납부일수가큰폭으로축소되어사업자들이정상적인부가가치세신고․납
부에많은어려움이예상되므로2011년제2기확정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기한을2012.1.25(수)
에서2012.1.27.(금)로2일연장합니다.
2012년1월19일
국
세
청
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변경서를작성하여,같은법제90조
규정에따라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변경내용및사유
ㅇ변경내용
ㅇ변경사유
-유사명칭차별화및공기연장에따른사업기간변경
-북측진입도로신설을위한추가편입:(증)1,327㎡
-주거환경이안정적인특성을반영한직원숙소규모축소등
2.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남연기군남면고정리산21번지일원(체6-1)
3.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골프장)
ㅇ명칭:건설공제조합세종필드골프클럽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09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512-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퍼즐
PACIFIC
PUZZLE(퍼시픽
퍼즐)
마이잡
2012-01-04
2
OL-090819-012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뉴원맞고
드림
2012-01-04
3
OL-090819-014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뉴원바둑이
드림
2012-01-04
4
OL-090819-01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뉴원포커
드림
2012-01-04
4.사업시행자
ㅇ건설공제조합(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
5.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20일간
6.열람장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43)
7.사업시행에관한세부내용및관계도서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고토지･
물건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서를작성하시어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5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월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2.1.4.)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하이엔텍
2.대
표
자:최은수
3.영업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187-7부천테크노파크B-1105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00호
6.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지정취소일자:2012.1.16
8.전화번호:032-670-8640
제1
   768
     3호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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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8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신령-고노)
                대통령령 제21124호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 위 치
       위치      -시점 :경북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접도구역의         -종점 :경북 군위군 고노면 화수리
  변 경         ◦ 연장 :L =6.  00km
              국도28호선 신령-고노 국도건설공사 연장이 변경
       변경사유
              (
              L=5
                .32
                  km→L=6 .0
                          0 km)되어 접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기타
 ※ 첨부서류(
       지형도)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행정절차법 제1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정기검사미이행
3.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처 분 일 자     :2012.1.3(
                       화)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가.허가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
                          2680-176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1 4
   2-20
      09-1
         0-00
            00083     김세용     107
                                승진호 인천 남구 도화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법제72조2항8호

                     한내건설기계           경기 포천군 소흘읍
 2 4
   4-20
      03-1
         0-00
            03729             정오포천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법제72조2항8호
                       김은석            초가팔리

                                        210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46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폐지동곡리306 -356
도
91.0
91.0
국
　
건교부
　
　　
　
　
폐지동곡리306 -357
도
38.0
38.0
국
　
건교부
　
　　
　
　
기정동곡리산20 - 5
임
1,488.0 1,488.0 현대제철
㈜
인천인천동구송현동
1-1
　
　　
　
367 변경동곡리산20 - 5
임
691.0
691.0 현대제철
㈜
인천인천동구송현동
1-10
　
　　
　
　
기정동곡리산26 - 5
임
959.0
959.0 현대제철
㈜
인천동구송현동1-1
　
　　
　
368 변경동곡리산26 - 5
임
724.0
724.0 현대제철
㈜
인천동구송현동1-10
　
　　
　
369 신규고대리193 　　
제
15,737.0
297.0
　
국
농림수산식품부
　
　　
　
　
기정고대리193 - 6
제
1,080.0 1,080.0
국
　
농수산부
　
　　
　
370 변경고대리193 - 6
제
1,080.0
457.0
국
　
농림수산식품부
　
　　
　
　
기정고대리193 - 1
제
11,040.0 4,000.6
국
　
농수산부
　
　　
　
371 변경고대리193 - 7
제
3,952.0 3,947.0
국
　
농림수산식품부
　
　　
　
　
기정고대리193 - 2
제
13,467.0 2,701.6
국
　
농수산부
　
　　
　
372 변경고대리193 - 8
제
2,813.0 2,813.0
국
　
농림수산식품부
　
　　
　
　
기정고대리195 - 1
유
14,833.0 2,760.8
국
　
농수산부
　
　　
　
373 변경고대리195 - 6
유
2,625.0 2,625.0
국
　
농림수산식품부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1
서울-주택
2009-0002무영산업개발이병택
서울강북구수유동63
수유프라자416,418,419,422호
등록기준미달
미보완
(사무실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2.1.16~2012.4.15)
◉(서울)강북구고시제2012-16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결격업체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의거등록기준미달(사무실)주택건
설등록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9일
강북구청장
1.처분내용: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3개월
2.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보유)미보완
3.처분근거: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4.처분대상
5.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강북구청주택과(☏02-901-681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2011년 농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사항

                  기 존                       변 경           비 고
-업체명 :파스퇴르유업(
            주)
-업종 :식료품제조업                                             관리업체 지정
                                           <삭 제 >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제외
-적용기준 :사업장

□ 문의처
ㅇ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02-500-2441~2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031-8012-7298~9


◉환경부고시제2012-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의 평가서등(
                         이하 ”
                            평가서등“
                                이라 한다)
                                     의 작성 시 기초가 되는 자료
 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① “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환경현황 분야 :대기질,악취,수질,해양(
                        수질·
                          저질)
                            ,토양,소음·
                                  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2.생태계 분야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② “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
                                              는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출력 편철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
1.환경현황 분야
 ①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측정기록부
 ② 분석(
     측정)
       기기에서 생성된 파일 원본
 ③ 분석(
     측정)
       기기에서 생성된 출력물 원본
                                 147
제1
   768
     4호                      관         보    2
                                            012
                                              .1.20
                                                  .(금요일)
 ④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중에서 생산되는 각종 단계별 결과값 등에 대한 기록물 일체
 ⑤ 계산식이 포함된 분석일지 및 검량선 등
 ⑥ 조사지점명·
        시기·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경로 및 사진첩
 ⑦ 조사당시 특이사항 기록물
 ⑧ 현지확인 조사자,조사일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장신청서,차량운행일지,고속도로 통행 영
  수증 등)
  ※ 소음·
      진동은 ④~⑤항,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별표1”제3호 나목에 의거 측정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④항 생략가능
2.생태계 분야
 ① 조사기관(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 포함)
                     의 인증 도장이 날인된 조사결과서
 ② 현지조사표(
        현장조사시의 기록표 등 평가서상 제시된 결과표의 중간과정의 기록물 포함)
 ③ 현지조사시 주민 등을 통한 청문조사표(
                       청문 대상자의 개략 인적사항 포함)
 ④ 조사지점명·
        시기·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경로 및 사진첩
 ⑤ 조사당시 특이사항 기록물
 ⑥ 현지확인 조사자,조사일자 등 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출장신청서,차량운행일지,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


◉문화재청고시제2012-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0-7번지 19필지 2,
                                                     200㎡를 사
적 제11호 “
       서울 풍납동 토성”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고시명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고시사항
 가.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555필지 274,
                     165㎡
  ㅇ 추가지정 면적 :19필지 2,
                   200㎡(
                       지번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574필지 276,
                      365㎡
 다.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
              핵심권역)및 3권역(
                        백제문화층 유존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관리단체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장)
3.추가지정 일자 :관보고시일
                                 148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1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법적근거
3 44-2003-10-0003730 한내건설기계
김은석
정오포천2 경기포천군소흘읍
초가팔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법제72조2항8호
4 44-2008-10-0006417 소원종합개발
(주)
소원평택1 경기평택시현덕면
대안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법제72조2항8호
5 44-2008-10-0006418 소원종합개발
(주)
소원평택2 경기평택시현덕면
대안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법제72조2항8호
6 44-2008-10-0006427 소원종합개발
(주)
소원평택11경기평택시현덕면
대안리
전파사용료체납허가취소
법제72조2항8호
7 81-2001-10-0000003
진동호
　
서울중랑구망우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2.1.3~2.2)법제72조2항5호
8 81-1996-10-0000044
김종관
　
서울중구을지로4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2.1.3~2.2)법제72조2항5호
9 42-2003-70-0000068
김석산
101만풍호
인천남동구논현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2012.1.3~2.2)법제72조2항5호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7-51-0000371
그린엔유성501
그린ENG
대전유성구원내동394샘물타운***
2
94-2007-51-0000372
그린엔유성502
3
94-2007-51-0000373
그린엔유성503
4
94-2010-51-0004962
일성단대684
일성건설(주)
대표이사
대전유성구장대동331-1한일빌딩***
5
94-2010-51-0004963
일성단대685
6
94-2010-51-0004964
일성단대686
7
94-2004-50-0001458
창영음성701
창영건설(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잠실3동갤러리아팰리스
****
8
94-2004-50-0001459
창영음성702
9
94-2004-50-0001460
창영음성70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월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법령위반사항:4/4분기기준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처분하고자하는내용:허가취소및개설신고폐지명령
4.청문일(의견제출기한):2012.2.15.(수)14:00
5.장
소: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대상무선국:붙임참조
7.참고사항: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청문(의
견제출)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12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0
94-2004-50-0001462
창영음성705
11
94-2004-50-0001463
창영음성706
12
94-2004-50-0001464
창영음성707
13
94-2004-50-0001465
창영음성708
14
94-2004-50-0001466
창영음성709
15
94-2004-50-0001467
창영음성710
16
94-2004-50-0001468
창영음성711
17
94-2004-50-0001470
창영음성713
18
94-2004-50-0001472
창영음성715
19
94-2004-50-0001473
창영음성716
20
94-2004-50-0001476
창영음성719
21
94-2004-50-0001477
창영음성720
22
94-2004-50-0001480
창영음성723
23
94-2004-50-0002601
산일천안700
(주)산일
충남천안시원성동***-**
24
94-2004-50-0002602
산일천안701
25
94-2004-50-0002603
산일천안702
26
94-2005-50-0000124
테크유성700
(주)대덕테크노
밸리
대전서구둔산동****
27
94-2005-50-0000125
테크유성701
28
94-2005-50-0000126
테크유성702
29
94-2005-50-0000380
점구서대전701
대성기초대성크레
인
대전유성구장대동***-*
30
94-2005-50-0000381
점구서대전702
31
94-2007-51-0002677
대흥괴산101
(주)대흥
경기이천시설성면수산리***-*
32
94-2007-51-0002678
대흥괴산102
33
94-2007-51-0002679
대흥괴산103
34
94-2007-51-0002680
대흥괴산104
35
94-2007-51-0002681
대흥괴산105
36
94-2007-51-0002682
대흥괴산106
37
94-2007-51-0002683
대흥괴산107
38
94-2007-51-0002684
대흥괴산108
39
94-2007-51-0002685
대흥괴산109
40
94-2007-51-0002686
대흥괴산110
41
94-2007-51-0002320
만해대전501
만해기초건설(주)
대전서구월평동***
42
94-2007-51-0002321
만해대전502
43
94-2007-51-0003229
가보금산501
가보건설산업(주)
충남금산군금산읍아인리***-*
44
94-2007-51-0003230
가보금산502
45
94-2007-51-0005394
이호연기501
이호포장건설(유)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리***-**
46
94-2007-51-0005395
이호연기502
47
94-2007-51-0005396
이호연기503
48
94-2009-51-0002573
신아대동700
신아건설(주)
대전동구대동146-1대동크리닉센터
***
49
94-2009-51-0002574
신아대동701
50
94-2009-51-0002575
신아대동702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13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1
94-2010-51-0002797
유성한림701
한림건설산업(주)
대전유성구노은동***-*
52
94-2010-51-0002798
유성한림702
53
94-2010-51-0003529
이비테크아산501
이비테크(주)
충남아산시온천동***
54
94-2010-51-0003530
이비테크아산502
55
94-2010-51-0003531
이비테크아산503
56
94-2007-51-0003075
동영대덕501
(주)동영
대전대덕구송촌동***-*
57
94-2007-51-0003076
동영대덕502
58
42-2006-20-0000271
206재성호[제7재성호]
재성유통주식회사
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
59
94-2007-51-0002467
하나텔대전501
하나로텔앤텍(주)
대전서구관저동****
60
94-2007-51-0002468
하나텔대전502
61
94-2007-51-0002469
하나텔대전503
62
32-2004-50-0000584
정안공주
정안자동차
운전학원
충남공주시정안면광정리***-*
63
32-2001-50-0000148
운전예산
(주)신예산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
64
44-2004-50-0000603
운전서천1
서천자동차
운전학원
충남서천군마서면덕암리***-*
65
44-2004-50-0000604
운전서천2
66
44-2004-50-0000605
운전서천3
67
44-2004-50-0000606
운전서천4
68
44-2004-50-0000607
운전서천5
69
44-2004-50-0000608
운전서천6
70
44-2004-50-0000609
운전서천7
71
44-2004-50-0000610
운전서천8
72
44-2004-50-0000611
운전서천9
73
44-2004-50-0000612
운전서천10
74
94-1998-10-0033650
대원둔산103
대원토질(주)
대표이사
대전서구탄방동83-1효림빌딩***
75
94-2005-50-0002385
대원둔산104
76
94-2005-50-0002386
대원둔산105
77
94-2005-50-0002387
대원둔산106
78
94-2002-50-0029249
에스둔산901
(주)에스티씨
대전서구탄방동**-**
79
94-2002-50-0029250
에스둔산902
80
94-2009-51-0004006
유신치평901
(주)유신
티.엔.에스
대전서구둔산2동***
81
94-2009-51-0004007
유신치평902
82
94-2009-51-0004008
유신치평903
83
94-2009-51-0004009
유신치평904
84
94-2009-51-0004010
유신치평905
85
94-2010-51-0002058
환경시설천안505
코오롱워터
앤에너지(주)
경기과천시별양동*-**
86
94-2010-51-0002059
환경시설천안506
87
94-2010-51-0002060
환경시설천안507
88
42-2010-50-0000006
201강만호[강만호]
강영신
충남태안군소원면파도리산**-*
89
94-2004-50-0003364
석주천안500
강석주
충남천안시봉명동494
봉명청솔A단지내상가***
90
94-2004-50-0003365
석주천안501
91
94-2004-50-0003366
석주천안502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14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2
94-2010-51-0003343
덕구중리503
강덕구
대전대덕구중리동***-**
93
94-2010-51-0003344
덕구중리504
94
42-2010-50-0000052
209월드피싱호[월드피싱호]
구철안
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
95
42-2010-50-0000076
200어선호[어선호]
김경숙
충남보령시신흑동***-*
96
42-2004-50-0000075
208덕진호[덕진호]
김규애
충남태안군이원면내리***
97
94-2007-51-0002658
기호천안501
김기호
충남천안시성거읍정촌리*-*
98
94-2007-51-0002659
기호천안502
99
94-2007-51-0002660
기호천안503
100 42-2007-50-0000103
207선진관광호
[선진광광호]
김경화
충남태안군고남면고남리**
101 45-2008-10-0000003
　
김기섭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동
비하계룡리슈빌아파트***-****
102 42-2006-50-0000019
211장광호[장광호]
김양수
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리****
103 42-2007-50-0000025
210장광호[장광호]
104 94-2009-51-0006301
영만도마507
김영만
대전서구도마2동359-27번지
양지아파트*-****
105 94-2009-51-0006302
영만도마508
106 94-2009-51-0006297
영철월평501
김영철
대전서구월평동****
107 94-2009-51-0006298
영철월평502
108 41-1995-50-0000042
288어성호[88어성호]
김정남
충남보령시신흑동****-**
109 42-2009-50-0000078
201병덕호[병덕2호]
김종배
충남보령시오천면효자도리*
110 42-2004-50-0000012
231신흥호[신흥호]
김증석
충남보령시요암동***-**
111 94-2007-51-0001609
정덕천안501
김정덕
충남
천안시두정동1000번지
한성스위트빌***-***
112 94-2007-51-0001610
정덕천안502
113 94-2007-51-0001611
정덕천안503
114 94-2007-51-0001612
정덕천안504
115 41-2003-50-0000048
201덕일호[덕일호]
김태흥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116 41-2008-50-0000006
208피플호[피플호]
나화식
충남태안군이원면내리***
117 42-1996-50-0000027
201선양호[선양2호]
118 42-2005-50-0000108
221선양호[선양호]
119 42-2003-50-0000160
210양성호[양성호]
나미균
충남서천군서면도둔리***-**
120 42-2003-50-0000079
203충남근해호[충남근해호]
박영선
충남보령시신흑동***
121 41-2010-50-0000070
295대진호[대진호]
박대권
충남보령시대천동***-**
122 94-2006-51-0000001
경순보령501
박경순
충남보령시대천동***-*
123 94-2006-51-0000002
경순보령502
124 42-2006-50-0000120
207갈매기호[갈매기호]
박연자
충남태안군안면읍승언리****
125 42-1999-30-0000232
205길은호[5길은호]
박예선
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
126 42-2009-50-0000036
211천우호[천우호]
박창배
충남보령시신흑동***-*
127 42-2008-50-0000058
200광해호
서치관
충남서천군장항읍신창리**-*
128 42-2009-50-0000056
215선경호[선경호]
석낙춘
충남보령시동대동
동대휴먼시아3단지아파트***-****
129 42-2009-50-0000050
203용성호[용성3호]
송명숙
충남태안군원북면장대리***
130 42-2006-50-0000105
201안면스타호[안면스타호]
신이철
충남태안군고남면고남리***-*
131 42-2003-10-0000193
299유성호[99유성호]
서경숙
충남태안군태안읍동문리***-*
제17683호
관
보
2012.1.19.(목요일)
215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32 42-2009-50-0000058
208광일호[제2008광일호]
송규성
충남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
133 42-2005-50-0000011
205대신호[대신호]
양한택
충남보령시주교면송학리***
134 42-2005-50-0000032
201프로호[프로호]
안광철
충남서천군서면도둔리***-**
135 94-2009-51-0006097
상옥법동500
안상옥
대전대덕구법동한마음아파트***-***
136 94-2009-51-0006098
상옥법동501
137 94-2009-51-0006099
상옥법동502
138 46-2010-50-0000011
　
유종욱
충남공주시우성면옥성리***-**
139 94-2005-50-0002756
석봉대덕901
윤석봉
대전대덕구오정동**-**
140 94-2005-50-0002757
석봉대덕902
141 94-2005-50-0002758
석봉대덕903
142 94-2008-50-0000104
기성평천501
유기성
충남태안군태안읍평천리***
143 94-2008-50-0000105
기성평천502
144 94-2008-50-0000106
기성평천503
145 94-2008-51-0000805
기성태안501
146 94-2008-51-0000806
기성태안502
147 94-2009-51-0001458
재복연기501
윤재복
충남연기군금남면용포리두진리버빌
***-***
148 94-2009-51-0001459
재복연기502
149 94-2009-51-0001460
재복연기503
150 94-2009-51-0001461
재복연기504
151 94-2009-51-0001462
재복연기505
152 94-2009-51-0001463
재복연기506
153 94-2010-51-0000693
청주유현501
유현
서울강북구미아동
***-****
154 94-2010-51-0000694
청주유현502
155 94-2010-51-0000695
청주유현503
156 42-2010-50-0000026
203신창호[신창호]
이종길
충남보령시웅천읍관당리***
157 94-2010-51-0003835
중구창호501
이창호
대전중구산성동***-*
158 94-2010-51-0003836
중구창호502
159 94-2010-51-0003837
중구창호503
160 94-2006-50-0000353
종무대전501
이종무
대전중구태평동삼부아파트**-**
161 94-2006-50-0000354
종무대전502
162 94-2006-50-0000355
종무대전503
163 94-2006-50-0001041
종선서산501
이종선
충남서산시동문동***-*
164 42-2009-50-0000047
210고군산호[고군산호]
장영희
인천중구신흥동3가한별프라이빌***
165 42-2005-50-0000047
225덕성호[덕성호]
정길순
충남서천군장항읍창선2리***
166 42-2010-50-0000086
202태극호[태극호]
장지성
충남보령시궁촌동**-*
167 42-2010-50-0000063
223덕성호[덕성호]
정상희
충남서천군장항읍신창리***-**
168 94-2007-51-0003971
하훈천안501
정하훈
충남천안시동남구봉명동**-**
169 94-2007-51-0003972
하훈천안502
170 42-2010-50-0000049
210국한호[국한호]
조용기
충남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
171 94-2009-51-0006556
조성원유천501
조성원
대전중구유천동현대아파트***-****
172 94-2009-51-0006557
조성원유천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