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나) 분기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14항)
 4)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5)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8조)
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
   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5 제1호 마목”을 “별표 5 제1호 바목”으로 상위 법령
   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안 제2조)
 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스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화시스템
   의 위해요인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신설함
  (가) 기동장치(기동용기)와 방출배관사이에 수동잠금밸브 설치 및 제어반에서 개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토록 하고, 기동용기에 압력게이지 설치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
     (안 제6조 제4항, 제7조 제5호)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경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4)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21조)
차.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1)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
   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
   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1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카.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1)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48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
   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안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4)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
   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가)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나)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1항)
  (다)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라)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
      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5)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호스접
   결구의 설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6)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7) 배관을 구분하는 표시기준에 대하여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설
   비인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
   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8)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3조)
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
   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비상경보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함.
 2)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
   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3)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ㆍ제6호”를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안 제2조)
 4)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49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를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자동화재탐
   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으로 함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인용 조문을 정리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계구역 및 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가) 경계구역의 기준 및 감지기의 설치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권상기실”을 “엘리
     베리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로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제3호)
  (나) 계단 및 경사로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기준에서 15m 미만의 것은 제외
     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1호)
  (다) 최근 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발생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경보설비의 신속한 감지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
     원·조산원,교정 및 군사시설,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건축물 내에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
  (라)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중 체적이 20㎥ 인 장소에도 화
     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8호 삭제)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중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600V 비닐절연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품생산여부가 불명확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전선
   사용규정을 삭제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별표 1에 따른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
   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호 단서 삭제)
 5)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통신에
   의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확보하기 위
   하여 배선에 대하여 내열성을 확보토록 하고,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내열성이 있고 전자
   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광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호가목)
 6)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3조)
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2호마목”으로 함(안 제2조)
 3) “통신망”에 대한 기준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의를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겸용 방식”
   으로 표현함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제2호)
                               50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4) 속보기는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도 화재발생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5)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
   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
   4조제1항제3호 단서)
 6) 속보기는 성능인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7) 속보기 설치면제기준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마목에서 설치제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
   으로 개정(대통령령 제25444호, 2014.7.7.)됨에 따라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하여 설치제외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삭제)
 8)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6조)
거.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1)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
   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1) 피난기구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
   (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
   1)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별표 1의 기준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를 추가함
   (안 제2조, 별표 1)
 3) 피난기구 중 형식 및 성능기준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피난기구의 삭제로 효율적인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확보
  (가) 건축물의 관계인에 대한 피난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난밧줄 설치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6호, 제4조제3항제2호, 제5조, 별표 1)
  (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경우 별표 1의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하
      고 있으며, 재질 및 구조 등 형식기준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피난기구로서 현재 설
      치 및 생산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함(안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6호)
                                  51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4)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이완강기의 경우 일회용
   이므로 투숙객이 2인 이상일 경우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객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객실마다 반복사용이 가능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5)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축광식표지의 설치기준 중 조도와 식별도 및 표시면의 구조와
   휘도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6)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기준을 규정한 제5조 본문의 “영 별표 5”는 “영 별표 6”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표기오류를 정정함(안 제5조)
 7) 피난기구 설치기준의 효율적·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피난기구의 설치장소 중 건축물의 옥상부
   분으로서 거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층수로
   산정된 층에 대하여 사람이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호 신설)
 8)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8조)
더.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
   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
   거 본문 중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ㆍ제6호”를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러.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
   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
   도소화용수설비”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으로 상위 법령
   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7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머. 소화수조및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
   거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5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3)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1)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
   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
   표 5 제5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3)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가) 배관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5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
     11항)
 4)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의 접속배관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효율적인 조
   문 해석을 위하여 국민이 알기쉽도록 조문을 재정비함(안 제5조제3항)
 5)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
   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6) 성능인증 소방용품인 분기배관에 대하여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기배관의 성
   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2항)
 7)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제외장소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냉장창고 중 영하의 냉장실”로 함(안 제7조제11호)
 8)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0000년 00월 00일로함(안 제14조)
 9)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11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서.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1)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
   률의 근거를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2)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
   (안 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어.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를 표현함(안 제1조)
 2)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5호마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안 제2조)
                               53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59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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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620
-004
SUPER
DART GIFT(
슈퍼다트기프트)
엠테크
전체이용가2014-09-04 2014-10-16 등급분류결정
취소
2
CC-NA-120615
-001
SUPER DART(슈퍼다트)
엠테크
전체이용가2014-09-04 2014-10-16 등급분류결정
취소
다. 운영기준
(1) 6시간(일반형4시간)의교육과정을매월1회이상실시
(2) 20인이상수강자가있을때그요청이있으면출장교육을실시할것
5. 신청서접수
가. 기
간: 2014. 10. 24.(금) ~ 2014. 10. 30.(목) 09:00 ~ 18:00
나. 제출서류(반드시공고일이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1) 지정신청서1부
2) 교육장시설명세서(면적등확인가능한증명서와사진첨부)
3) 인적기준을증명할수있는강사경력증명서(기관장발급서류)
다. 신청방법: 우편(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담당자앞) 및이메일
(pm122@korea.kr)
6. 안전교육위탁기관선정및공고
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및시행령제11조제2항의자격을갖춘신청자에대
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한다
(배점기준표상세부항목중에1개항목이라도0점으로평가되는신청자는심의대상에서제외)
나. 신청자가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일치하지않을경우심의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선정된자의세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불일치함이관명될시에는선정을취소할수있음)
다. 위탁기관선정결과는개별통지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및전자관보에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2014. 11. 10.(월) ~ 17.(월)
라. 선정된자는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1조에의거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마. 선정된위탁기관에대한세부사항은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3항에따라고
시로제정공고할예정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위탁기관으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강의실임대료등
경제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담당자: 경위김석규, 032-835-265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붙임(위탁기관지정신청서1부) : 홈페이지참고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8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10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10. 1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60
3
CC-NA-130705
-009
슈퍼보더
플러스(SUPER
BOARDER PLUS)
주)
티엘시스템전체이용가2014-10-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
CC-NA-120217
-005
Shanghai Poker
(상하이포카)
SG소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2014-10-1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3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따라지리적표시등
록신청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공고
1. 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ㆍ주소및전화번호
◦성명: 포항초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운하로136, 101동1101호(송도동, 송도세잔베르체)
◦전화: 054-242-4730 (010-3530-4730)
나. 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 시금치
◦등록명칭
- 한글: 포항시금치(포항초)
- 영문: [Pohang Sigeumchi(Pohang cho)] (Spinach)
다.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경상북도포항시일원
라.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별첨1]과같다.
마.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는[별첨2], [별첨3]과같다.
2. 열람장소
“포항시금치(포항초)”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터넷홈
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원산지관리과(054-429-4262)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기재한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신항5부두부속자재보관창고건립공사」를실시계획승인하
고같은법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신항5부두부속자재보관창고건립공사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방 대표이사 김형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제품 하역 및 선적능력 향상을 위한 부속자재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항만운영의 효율
            성 및 항만경쟁력 제고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촌동 375-20번지(신항 5부두 배면)
    ○사업비
     - 총공사비 : 254,300,000원
    ○ 공사내용
     - 철골조 창고 1동(연면적 157.5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동방,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128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1    남부산우체국   (051)620-9010
               경성대학교 내                     지원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2,3로 주변       1    해운대우체국   (051)720-4594
        (우1동 내 마린시티 지역으로 한정)               지원과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61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가능한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 적합하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11. 17. ~ 11. 18.(09:00~18:00)
  나. 장소 : 해당우체국 (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 11. 28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당(1항)우체국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홈페이지 참조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3. 자기소개서
  4. 신원보증서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 기준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99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6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스팸번호         법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O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1 박성복 1984. 6. 20. 광주광역시
                      시청로
                          서구       010-7436 무료전화 미제공
                                     -5506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 과태료 처분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요령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
     출시 의견진술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이후 2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4, 담당 신현주)
    - 우편 : 520-82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 또는 전파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대 상 자
        성명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서진석               전북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15270-0111-2434 수취인불명
 이남교               광주 남구 금화로376번길    15270-0111-2435 폐무부재
 추동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15270-0111-2458 수취인불명
 박용철               광주 북구 설죽로         15270-0111-2447 폐문부재
                                  63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성명                주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이재귀           전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5270-0111-2443 주소불명
 박해일           전남 해남군 삼산면 농암길       15270-0111-2462 폐문부재
 김상진           광주 북구 무등로 88번길       15270-0111-2432 폐문부재
 박병선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3길      15270-0111-2306 폐문부재
 (주)다솜미디어테크 전남 순천시 중앙초등길            15270-0111-2308 이사감
 이인재           광주 서구 상무대로           15270-0111-1697 폐문부재
 이성형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15270-0111-2441 이사감
 최성영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2길    15270-0111-2304 수취인불명
 김대한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3길      15270-0111-2307 수취인불명
 박성길           전남 여수시 장성2길          15270-0111-2305 수취인불명
 현일환           전남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15270-0111-2961 이사감
 오만수           광주 광산구 사암로           15270-0111-2910 폐문부재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예고재산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자동차)
  최병서 881208-******* **다93**
                     그랜드카니발 27,000,000 1,350,000 28,350,000 충남 아산시 신창면
  최관호 700504-******* **더86**
                     카니발      6,300,000 315,000 6,615,000 충남 서산시 운산면
  김상분 580415-******* **모26**
                     포터장축더블캡 5,400,000 270,000 5,670,000 충남 예산군 덕산면
                                   64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예고재산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자동차)
  김영희 671128-******* 대전*두46**
                     콩코드오토    24,600,000 4,254,000 28,854,00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이정훈 731017******* **두43**
                     봉고프런티어 2,700,000 135,000 2,835,000 대전시 서구 월평북로
  박두호 600221******* 경기**거**09
                     포터장축슈퍼캡 5,000,000 250,000 5,250,0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1. 독촉장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결의일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오세영     831011-* 2013-12-17 6,000,000          300,000     6,30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
    주식회사     161511-* 2014-02-25 7,500,000          375,000     7,875,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목1길
   에스엠소프트     ******
     장완수     580622-*
              ****** 2014-04-25 5,400,000           270,000     5,670,000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연합콜대리운전(송철) 680728-*
              ****** 2014-03-21 10,800,000          540,000    11,340,000 대전시 중구 대전천서로
2. 고지서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체납액                 주소
   진중갑       620103-
             ******* 2014-08-14   21,600,000           21,600,000    대전시 서구 갈마로
                                               65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4-107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취소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사유
 ㈜열린환경이앤지        이천시 애련정로 116,        수질                         자진
    (한승희)          2층 2호 (창전동)      (제293호) 2011.2.15 2014.10.21 반납
  ㈜팬아시아워터 안양시     B동
                     동안구 학의로 282,
                     1822호 (관양동,      수질    2010.6.17 2014.10.21 자진
    (서상정)         금강펜테리움IT타워)       (제322호)                      반납
   ㈜데오테크 시흥시 옥구천서로93번길 66 대기                 2012.5.8 2014.10.21 자진
    (손진오)      (정왕동, 시화공단 1마 206호) (제220호)                       반납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4)대지에 서울장원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장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4)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928.00㎡
  2) 건축 면적 : 3,372.15㎡
  3) 건축연면적 : 12,691.33㎡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14. 11. 1.
               준공예정일 : 2016.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20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202
◉경기도공고제2014-107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7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
사유
㈜열린환경이앤지
(한승희)
이천시애련정로116,
2층2호(창전동)
수질
(제293호)
2011.2.15
2014.10.21
자진
반납
㈜팬아시아워터
(서상정)
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B동1822호(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수질
(제322호)
2010.6.17
2014.10.21
자진
반납
㈜데오테크
(손진오)
시흥시옥구천서로93번길66
(정왕동, 시화공단1마206호)
대기
(제220호)
2012.5.8
2014.10.21
자진
반납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4-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송파구장지동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학교4)대지에서울장원초등학교신축사업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
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10월27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서울장원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송파구장지동420(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학교4)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11,928.00㎡
2) 건축면적:
3,372.15㎡
3) 건축연면적: 12,691.33㎡
4)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2014. 11. 1.
준공예정일: 2016. 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