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54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자에게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
   고,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5톤 이상 비상업용 동력요트는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 1인이 조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신설 (안 제4조)
     1)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는 6급 해기사(항해․기관사) 면허를 새
       로이 정함
     2)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동력요트 조종을 위한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무경
     력 인정 규정 신설 (안 제9조)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기간을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
       한 요건으로 인정
     2) 중소형 레저용 요․보트 조종을 위한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수상레
       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다.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 보유기간 신설 (안 별표
     1의 3)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
       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숭무경력 입증이 쉽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들도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안수역 항해 동력요트의 해기사 최저승무기준 완화 (안 별표 3)
     1)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5톤 미만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
       급 기관사)이 선장․기관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선장(6급 항해사)은 6급기관사 면허취득교육의 기관의 운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기
         관장(6급 기관사)은 6급항해사 면허취득교육의 선박의 운항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 소규모 레저용 선박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
       가 기대됨
                                 280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팩스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관세청공고제2012-58호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
세 및 내국세 등(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관세 및 내국세등을 포함한
다) 체납세액 5억원 이상을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관세고액체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관 세 청 장
                      201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개인 최초공개 체납자] : 가나다 순서임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성 명         상호   업 종 나이    대표자        총
                              주 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 요지
 1    권태돈     세원    자전거      경북 경산     1,087 관세외1 03.01.14 자전거  부품 저가신고
                   부품제조 59 대학로12길                             추징세액 미납
 2    김명철      -     -       인천 남동구
                        58 인주대로522번길   2,304 관세 10.05.08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3    김석태      -     -  60 경기화수로
                               고양 덕양   1,210 관세외3 09.08.04 자동차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4    김성군 엠제이스포츠 도소매의류 48 경기 안산 단원     1,005 관세외1 06.06.06 의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적금로5길                              미납
 5    김성천 원스포츠 스포츠용품       경기 안산 단원
                    도소매 51 화정천동로8길      677 관세외4 06.07.04 골프용품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6    김영곤 (주)포나인무역
          2차납세의무자 도매
                    귀금속 64 경기 고양 덕양
                              백양로       868 관세외1 09.09.15 금괴    원산지 위반
                                                              추징세액 미납
 7         (주)젠모터스 자동차 51 경기 성남 분당
      김종헌 2차납세의무자                       798 관세외3 08.06.06 자동차    저가신고
                    도소매       동판교로                            추징세액 미납
 8    김현필 오토라인      도매 37 인천    계양
                              당미1길      832 관세외3 08.08.07 자동차    저가신고
                                                              추징세액 미납
 9    문세영 강서물산 조미식품제 조 54
                             경기 구리
                              응달말로     13,671 관세 10.09.08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 미납
10    박기순 태양상사 도소매  의류 57 전북 김제 진봉      870 관세외1 08.03.21 의류 저가신고   추징세액
                              심포6길                              미납
11    박연    라인유통 도매업생선 52 전남 신안 흑산     1,212 관세 03.07.02 해산물     저가신고
                              다물도길                            추징세액 미납
12    박종섭 노블파크스(주)  가방 57 경기 구리
          2차납세의무자 도소매       경춘로248번길   1,300 관세외1 10.01.12 가방 저가신고
                                                                미납
                                                                    추징세액
                                281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4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KCC Public Notification          TTE: RRA Public Notification
                    2008-39, RRA Announce            2010-36, RRA Announce 2011-2
                    2008-11, KCC Public              Radio: KCC Public Notification
                    Notification 2008-38, RRA 2012-12, RRA Announce
                    Announce 2008-12,                2011-32
                    RRA Public Notification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Cisco Systems, Inc. KN 61000 -4-2, -4-3, -4-4, 2011-24,
                    2008-59,  RRA  Announce 2008-10,           RRA Announce
                                                     2011-30, KN 22, KN              ISO/IEC A2LA
     (US0028)       -4-5, -4-6, -4-8, -4-11, KN 301-489-01, -489-07, -489-17, 17025 인증서첨부
                    22, IEC60950-2001, RRL Notice -489-24
                    2008-10 Annex4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5, RRA Announce
                                                     2011-31,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301 -489-01, -489-07,
                                                     -489-17, -489-24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24, RRA Announce 2011-30,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1, KN 14-1, KN15, KN KN 11, KN 14-1, KN15, KN
                16-1-1, -1-2, -1-3, -1-4, 16-1-1, -1-2, -1-3, -1-4, -1-5,
                -1-5, -2-1, -2-2, -2-3, -2-4, -2-1, -2-2, -2-3, -2-4, KN 22
                KN 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EMS : RRA Public 2011-25, RRA Announce
                Notification 2011-25, RRA 2011-31, KN 14-2, KN 24, KN ISO/IEC NVLAP
UL LLC (US0065) Announce 2011-31, KN 24, KN 61000-4-2, -4-3, -4-4, -4-5, 17025 인증서첨부
                61000-4-2, -4-3, -4-4, -4-5, -4-6, -4-8, -4-11, KN
                -4-6, -4-8, -4-11, KN 301-489-01, -489-17, -489-03
                301-489-01, -489-17, -489-03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Radio : KCC Public 2012-12,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2, KCC Notification 2012-7, RRA Public
                Public Notification 2012-7, RRA Notification 2010-46,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Announce 2011-32
                RRA Announce 2011-32

                                              285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o 우신물산(대표:강인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95번지
     - 체납과태료 : 20만원
2. 처분사항
   o 식품위생법 제 41조
3. 처분사유
   o 위생교육 등의 미이수
4. 공고기간 : 2012. 11. 28. ~ 2012. 12. 11.(14일간)
5. 공시송달 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
  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으로 서류
  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가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서울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 고객지원과 (02-2640-1315)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국세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02-2640-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2-1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1동․지원2동                  1          광주우체국 지원과 062)231-0322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1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062)603-711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1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062)603-711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
    선거리 0.5㎞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 이상, 지상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2. 12. 17.(월) ~ 12. 19.(수)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287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288
순번
납부자명
최
초
결의일자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주소
1
알렉트
2012-06-27
7,500,000
375,000
7,875,000
전북군산시거석길
2
㈜아이윌위즈
2012-06-27
7,500,000
375,000
7,875,000
전북김제시남북로
3
주식회사
예일디자인
2012-06-27
7,500,000
375,000
7,875,000
전북군산시명산동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시행령제5조에따른
자격을갖춘신청자에대하여시행령제7조의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별도구성하는위원회의심
의를거쳐선정한다.(다수일경우4순위이하의신청자는심의제외)
나. 선정결과는접수한우체국의게시판에2012. 12. 28일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자는전남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설치예정지역관할우체국[광주
(062-231-0322) 또는서광주(062-603-7114)] 지원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
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체납자명단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
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
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원]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선정한다.(다수일 경우 4순위 이하의 신청자는 심의 제외)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2. 12. 28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 설치예정지역 관할우체국[광주
     (062-231-0322) 또는 서광주(062-603-7114)]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체납자 명단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결의일자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1      알렉트 2012-06-27 7,500,000 375,000 7,875,000 전북 군산시 거석길
   2 ㈜아이윌위즈 2012-06-27 7,500,000 375,000 7,875,000 전북 김제시 남북로
         주식회사 2012-06-27 7,500,000 375,000 7,875,000 전북 군산시 명산동
   3 예일디자인
                                  288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409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정관면
모전리
754
학교
용지
13,545.8
13,545.8
대한주택
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구미동
175번지
계
13,545.8
13,545.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78호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3초등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754번지에(가칭)정관3초등학교를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2항의규
정에의한공고(의견서의제출등)와시행계획이협의되어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051-8600-80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11월3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류: 초등학교(공립)
- 명칭: (가칭)정관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754번지
(정관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 사업면적: 13,545.8㎡
- 건축계획: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2,717.49㎡
- 사업기간: 2012년12월～2014년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목적: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지역
학생수용대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부산광역시기장군)
사.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건물없음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정착물없음
자.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분묘없음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410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정관면
모전리
720
학교
용지
13,654.5
13,654.5
대한주택
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구미동
175번지
계
13,654.5
13,654.5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79호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1중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720번지에(가칭)정관1중학교를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 같은법제4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2항의규정
에의한공고(의견서의제출등)와시행계획이협의되어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051-8600-80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12년11월3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류: 중학교(공립)
- 명칭: (가칭)정관1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720번지
(정관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 사업면적: 13,654.5㎡
- 건축계획: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2,947.52㎡
- 사업기간: 2012년12월～2014년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목적: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지역
학생수용대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부산광역시기장군)
사.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건물없음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정착물없음
자.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분묘없음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번호 구분 소재지        토지 소재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비고
769 기정 수청동   440 5 도 101 101 국(건설부)
770 기정 수청동   441      도 19      19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71 기정 수청동   442 1 구 453 453 국(농림수산부)
772 기정 수청동   442 5 도 98         98 국(농림수산부)
773 기정 수청동   442 11 구 6,176 6,176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2028/6176
                                    국(농림수산부)                       4148/6176
774 기정 수청동   443 1 도 10         10 국(건설부)
775 기정 수청동   443 3 도 17         17 국(건설부)
776 기정 수청동   443 4 도 213 213 국(건설부)
777 기정 수청동   443 6 도 203 203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176/203
                                     국(건설부)                         27/203
778 기정 수청동   444 1 구 644 644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79 기정 수청동   445      잡 337 337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0 기정 수청동   445 1 구 54         54 국(건설부)
781 기정 수청동   445 2 도 307 307 국(건설부)
782 기정 수청동 산 50 7 임 277 277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3 기정 수청동 산 53       임 7,636 7,636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4 기정 수청동 산 54 7 임 3,809 3,809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5 기정 수청동 산 54 9 임 727 727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6 기정 수청동 산 54 14 임 166 166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7 기정 수청동 산 54 15 임 394 394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8 기정 수청동 산 54 17 임 366 366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89 기정 수청동 산 54 18 임 455 455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790 기정 수청동 산 54 20 임 458 458 대한주택공사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강원도고시제2012-36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
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등록기준미달로              주택법
    강원-주 (주)현진디      강원 홍천군 홍천읍 처분을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6월 제13조
 1 택2010- 엔씨 김현봉         남산강변로         받은 후 (‘12.11.27
     0002                          영업정지 기간이 ~‘13.05.26) 주택법
                      6,하은타워 103호 끝나는 날까지 이를            시행령
                                   보완하지 아니함             제14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8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예산군고시제2012-72호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예 산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12년도 예산군(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 예산군 일원
    - 시설규모 : 예산군 삽교, 덕산 처리구역의 하수관거시설
    - 총사업비 : 38,56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추진방식 :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
    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 사업계획서 작성 : “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
    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
    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 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사전등록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 장소 :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411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 041-339-8322,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032-590-3353)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대구광역시공고제2012-67호
                     대구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뉴타운      지방전임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담당        계약직     1명   3년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가’급                       ○대구기상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9호)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
      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성별 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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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럼티빛홍 1985.05.11 여 베 트 남 대전 서구 도마동 161-25 제6조2항1호
코자리에바아이누 1975.02.23 여 키르기스스탄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 377 국적법
라마이메날예보라                                      제6조2항1호
   웅웬티풍 1984.08.06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무룡동 26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렛 1987.01.21 여 베 트 남 울산 동구 방어동 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네싸카스틸리오 1987.04.17 여 필 리 핀 울산 북구 양정동 663       국적법
                                              제6조2항1호
  혼레아카나 1986.12.11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역곡리 310
                                    상주시 공검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티뚜엣민 1978.02.04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917-4
                                     동구 화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티타우늉 1989.03.18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198-2
                                     북구 염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타이티축프엉 1985.06.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434 제6조2항1호
  누엔티투앰 1987.06.04 여 베 트 남 전남771-5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한빙 1983.12.06 여 중 국 전라남도상삼리 694
                                    순천시 해룡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15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통제 소집 교육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장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228번지
  나. 사업면적 : 1,36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1. 28.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4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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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
    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
    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
    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
    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도시재생과 뉴타운채용 담당자(☎053-803-4973)
    - 그 외 채용관련 문의 : 총무인력과 고시담당(☎053-803-2773)
◉(인천)계양구공고제2012-107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계양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수직순환식
 인천계양             동성주차        중간승입식(방향전환장치
 제2012- 김원희 설비 DSRT-MT8 내장형)8대형[수용차량: 중량 2012.11.26
   01호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신성장동력산업(로봇)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로보테크                  강삼태           산업포장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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