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08-2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존(要存)국유림을 산업용지 등 다른 사용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와 편입규모
 를 확대하는 한편,
 산림에 대한 신규투자촉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의 추진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국유림의 확대·
 집단화 촉진 및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국·사(공)유림 간의 교환조건 완화, 국유림대부료 등 국
 유림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산림에 대한 신규 투자여건 조성,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등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주체 및 사업범위를 확대
  2) 산업용지 또는 지역개발사업지 등으로 이용되는 요존국유림의 재구분 요건, 편입비율 및 편
      입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3) 요존국유림을 산업용지 등 다른 개발사업 용도로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범위
      확대
  4) 국유림 확대·집단화 등 산림을 국가 미래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 완화
  5) 스키장 또는 썰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해 골프장 등 다른 용도의 국유
      림 대부지와 동일하게 영구시설물 철거 등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부 국유재산의
      책임관리
  6) 국유림 대부지 사용기간 갱신 시 급격히 상승하는 대부료를 조정 부과함으로써 수대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저소득층의 자활환경조성에 기여
  7)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사항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
 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산림휴양시설, 수목장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사
      업의 범위 확대
  2) 요존국유림의 재구분하는 대상사업범위 명정, 개발사업부지로의 편입비율 및 편입면적을 확
      대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108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3) 사유림 매수 시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 이후 30일 이내 해소조건’으
   로 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유림매수 활성화 도모
3. 의견제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091, FAX:042)472-3226, 전자우편:ohys@forest.go.kr로 의
   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
  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소식의 숲/법령정보/법령(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2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터보트의 공시력 및 압류등록 절차와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조종면허 갱신시기를 연기하거

 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개정함.

 나.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기 사유와 절차 등을 정함.

  (1) 군복무, 해외체류 등 조종면허 갱신를 미리 받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109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2) 신청사유가 타당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갱신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받도록 함.

 다. 주취측정 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증표제시 의무 등을 개정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 사항을 삭

  제함.

 라. 등록대상에서 마력제한 부분을 삭제함, 즉 20마력미만의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30마력미

  만의 고무보트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킴.

 마. 모터보트에 대한 압류나 가처분 촉탁시 압류등록 절차·방법 등을 정함.

 바.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래프팅 사업장의 래프팅가이드 배치기

  준을 완화함.
  (1) 자격 발급 단체의 지정·취소기준·절차 및 자격 발급기준 등을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서

   정하도록 함.

  (2) 승선정원 1~2인승 래프팅기구에 대해서는 래프팅가이드가 동승하는 대신 근접하여 운항하

   면서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래프팅가이드 1명이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는 래프팅기구의 수는 급류의 세기 등을 고려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이 2~5대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함.

 사.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증 및 설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아. 개정 법률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

  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주    소: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 835-2255

  -팩스번호:032) 835-3706

  -전자우편:cherryhong@kcg.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2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0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2008년 4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터보트의 공시력 및 압류등록 절차와 군복무 등 불가피한 경우 조종면허 갱신시기를 연기하거
 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조종면허를 미리 갱신 받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및 절차·방법 등
  을 정함.
  (1) 미리 갱신 받고자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이전에, 갱신기간을 연기 받고자하는 사람은 갱신기
   간 만료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신청토록 함.
  (2) 해양경찰서장은 미리 갱신 받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함.
 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주취측정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규
  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규칙에서 삭제함.
 라. 수상레저기구 압류 등의 촉탁에 대한 기재 방법 및 서식 등을 정함.
 마. 수상레저사업자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
  록 함.
 바. 조종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을 조정함.
  (1) 갱신기간이내에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2)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사람 등에 대한 조종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하
   여 완화함.
 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시설기준을 강화함.
 아. 래프팅사업장의 래프팅가이드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안전장비 중 드로우백의 규격을 정함.
 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한 수상레저사업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주   소:인천수 연수구 송도동 3-8번지(우편번호:406-741)

                             111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전화번호:032) 835-2255
   -팩스번호:032) 835-3706
   -전자우편:cherryhong@kcg.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08-6호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
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08년 5월 28일(수) 16:00~
2. 장    소:기술표준원 소강당(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8년 5월 14일(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112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 2110-4954, FAX:(02) 504-6403
 ○전자우편:becky@moc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30호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으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3. 납부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경기도 의정부시 송산기 176(용현동 77-5번지), ☎ 031
 -820-1715)
4. 공고내역

연번 성      명     주             소    납부금액        수입근거 및 산출근거 회계연도         회   계    수입과목

     함부개발㈜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11-51-513
 1             말소자                12,581,760                 2000~01
      김남수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12-58-581

                                                                                11-51-513
               서울 구로 구로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2    김미영                           964,400                  02,04~05           11-51-511
               791-62(201호)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12-58-581

               서울 용산 청파동3가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3    김동은                            80,810                  2000~02            11-51-513
               107-1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서울 송파 오금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4    김원효                            23,500                   2000              12-58-581
               82-10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11-51-511
               양평 양평 양근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5    김의웅                         17,773,020                  99~05             11-51-513
               421-1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12-58-581

               가평 설악 회곡리 4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6    이경희                             3,400                   1999              11-51-513
               번지(면제)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도로법 제43조 규정              교통시설
 7    박귀자      이민자                    6,400                   1999              11-51-513
                                               에 따른 도로점용료               특별회계

                                           113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위   치: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산 193번지 지선
 ○사업비(변경):175,850백만원→200,253백만원(증 24,403백만원)
 ○공사내용(변경):건축물 연면적 6,764㎡감소(118,532㎡→111,768㎡)
5. 공사시행기간:2001년 1월 2일~2008년 4월 3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부산광역시건설본부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공고대상:2국
                             무선국명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 설 자    주 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호출명칭)

                            제3광일호
 정덕자      422001300000223              전남 고흥군 도양읍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616광일호)

                             갑자호
 윤종님      422001300000330              전남 영암군 삼호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603갑자호)

2. 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3. 공고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08. 4. 11.~2008. 5. 10.)

4. 처분일자:2008년 4월 11일자

5. 근거법: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라며,

 나.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광주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희진(☏ 061-330-687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1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소속 해양사무소에서 사용할 해기사면허증 발급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등록사유: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 등록사용연월일:2008년 4월 15일
3. 등록공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통영해양사무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사천해양사무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거제해양사무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부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건설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항만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명(또는 명칭):부산광역시장
 (나)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부산항(감천항)
 (나)공사의 종류: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21세기 해양첨단도시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최대의 수산종
  합물류기지 기능을 확보하여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 도모
 (나)사업개요
                              130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대전광역에서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나. 소요토지 이용:대전광역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
  에 대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참조(생략)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대전광역시 수질관리과(042-600-360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대전광역시공고제2008-281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장
□등록사항
 ○시군구:대전시 유성구
 ○법인단체명:사회복지법인 성재원(성세재활자립원)
 ○생산품목: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현수막
 ○품목수:2
 ○시설/단체:시설
 ○장애인수:29
 ○규   격:주문규격
 ○단   위:매/m
 ○연간생산 가능물량:25,920,000매/105,120m
 ○소재지(전화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19-1(042·540-3380)
 ○납품희망지역:전국


⊙경상남도공고제2008-267호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의 규
                               135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1. 공고대상
 ○시설자명:심한승
 ○허가번호:422006300000151
 ○무선국명(호출명칭):제2영웅호(600영웅호)
 ○시설자 주소:전남 목포시 용당동
 ○법령위반:변경검사불응
 ○처분내용:변경허가 취소
2. 위반사항:준공(변경)기한 경과
3. 공고내용:무선국 변경허가 취소
4. 처분일자:2008년 4월 14일자
5. 근거법:전파법 제72조
6. 참고사항:변경허가가 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광주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희진(☏ 061-330-6871)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38호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측량년월일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보관장소 내용

 서울51        X 444657.40           B 37° 30′04″656 영등포구 신                   서울특별시
        중부                 47.44                               1983.12. 1           폐기
영신교회         Y 192030.90           L 126° 54′35″515 길동 239-5                토지관리과


 서울53        X 444570.85           B 37° 30′01″897 동작구 상도                   서울특별시
        중부                 76.05                               1983.12. 1           폐기
강남여중         Y 193808.56           L 126° 55′47″900 동 335-5                 토지관리과


 서울54        X 445845.12           B 37° 30′43″250 동작구 노량                   서울특별시
        중부                 54.07                               1983.12. 1           폐기
 한냉          Y 194498.11           L 126° 56′15″942 진동 13-13                토지관리과


             X 451511.19           B 37° 33′46″797
서울195                                                 강동구 암사                서울특별시
        중부                 85.37                               1983.12. 1           폐기
 응봉                                                   동 산10                 토지관리과
             Y 212717.04           L 127° 08′38″236

                                          132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지적삼각점 기 준                   표고                                                측량성과 변경
          평면직각좌표                     경     위     도     소   재   지 측량년월일
명칭및번호 원점명                   (m)                                               보관장소 내용

              X 445036.19           B 37° 30′16″986
서울335                                                  송파구 잠실                 서울특별시
         중부                 56.97                                1984.10.31           폐기
잠실우성                                                   동 101-1                토지관리과
              Y 206440.07           L 127° 04′22″23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08-54호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법인명:대전아랫물길주식회사
 나) 대표자:문인섭
 다) 법인등록번호:110111-3841007
 라)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1) 위   치: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유성구 온천동 일원
  2) 사업규모
    ○하수관거연장 66.4km, 배수설비 4,551개소
    ○맨홀펌프장:2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1식
4. 총공사비(불변기준):45,668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공사 착공일로부터 42개월
 나. 운영기간:20년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134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
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주남동, 소주동 일원
3. 사업면적:145,793㎡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 4월 3일~2008년 4월 2일
 ○변      경:1996년 4월 3일~2009년 4월 2일(1년간 연기)
 ○변경사유:환지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 시행자: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고상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08-20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기간:2008년 4월 21일~2008년 10월 20일(6개월간)
2. 신고처: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1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907-4        잡종지              8,124

  2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50-12       잡종지             23,774

  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835-1        잡종지             65,840

  4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754-1        잡종지              3,485

  5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53-3        잡종지              9,274

  6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34-21        잡종지             15,004

  7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59-1        잡종지              1,624

  계                                             7필지                     127,125

※기타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민원팀(☏ 032-453-77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2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8-17호
 ○대표자:방대창
 ○상    호:동양메닉스(주)
 ○명    칭:DONGYANG BEST PARKING(DMF-FP-TT-70)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 [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4월 16일


⊙삼향동초등학교공고제2008-1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삼향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을 사용하고자 전라남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삼향동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5월 1일
2. 등록관인의 명칭
                            삼향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인                사
⊙2008년 4월 15일자
                            홍   현   선(洪    炫    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8. 4.15.~2011. 4.14.)

                                          137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137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25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제8-17호
○대표자：방대창
○상  호：동양메닉스(주)
○명  칭：DONGYANG BEST PARKING(DMF-FP-TT-70)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70대형 [중량1,850KG]
○발급일：2008년 4월 16일
⊙삼향동초등학교공고제2008-1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삼향동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을 사용하고자 전라남
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삼향동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5월 1일
2. 등록관인의 명칭
삼향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2008년 4월 15일자
      홍   현   선(洪  炫  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8. 4.15.~2011. 4.14.)
인
사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구분              대    상    지   역             변   경   전          변   경    후

 2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산21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2,3등급

 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산51번지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 산121~123, 150-1
 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
      번지 일원
      충남 계룡시 남선면 용동리 산16번지
 5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국방부)

 6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18-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7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8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
 경정보자료실), 각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
 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62호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 목표수질 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

                                                        경계지점의
 수    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수계구간명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계의 영산강 본류 지점(담양
                                                         영본A           0.130
          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지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경계의 황룡강 본류 지점(장성
 영산강                                                     황룡A           0.151
          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계지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계의 영산강 본류 지점(광주
                                                         영본C           0.620
          광역시 남구와 나주시 경계지점)

                                      32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경계지점의
 수   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수계구간명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순창군과
                                                섬본C         0.044
         곡성군 경계지점)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요천본류 지점(섬진강본류
                                                요천B         0.086
         합류전 요천 본류 지점)
 섬진강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광양시
                                                섬본E         0.042
         다압면과 하동군 하동읍 경계지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경계의 섬진강본류 지점(섬진강
                                                섬본F           -
         본류 종점)

※비   고

 1. 광역시·도 경계 지점은 환경부고시 제 2002-1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

  구간 및 유역에 따라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을 말한다.

 2. 목표수질의 단위는 총인(T-P) ㎎/ℓ로 한다.

 3. 섬본F 지점은 해수유통으로 목표수질 설정을 제외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6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90호, 2006. 11. 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4조”를

“제5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수도”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

수도,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
                                      33
제16735호                     관                보               2008. 4.22. (화요일)

     영   역                       주   요        기       능       내   역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기능 및 정책을 확보해야 함
             •콘텐츠 표준화(SCORM 등)를 고려한 LCMS 및 해당 기능을 마련해야 함(예:
 특기 사항         콘텐츠 패키징 툴, 메타데이터 편집 툴 등)
             •학사관리시스템이 있을 경우 기본적인 학사 관리 기능은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구
               현 가능(다만 학습자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LMS에 구현될 필요 있음)

〔표 8〕 기타 설비

     시설·설비명                      내        용       및           규       격

                   -타 디지털도서관에 링크하여 학생이 실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
     디지털도서관
                   ※권장:독자적인 디지털도서관 구축

                   -무정전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정전시 최소 1시간 이상의 백업이 가능해야
 무정전전원장치
                     함

〔특이사항〕

 ○본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설립 및 전환 심사 또는 운영관련 평가의 경우 학생수에 따라 가감

     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기준의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도입하는 경

     우 대체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본 기준은 2009년 개교예정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전환

     인가시부터 적용하며, 기 인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은 2009년 3월 1일부터 이 기준

     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8-5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구분             대     상   지   역                    변       경   전           변   경   후

 1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174번지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