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해당법령규정융자사업명기본보증료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근로자직업생활안정자금           0.6%
            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근로자출퇴근용자동차구입자금 0.5%
            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6조
                                              ②규칙제94조의4의규정에의한측정시기는전회
            ⊙노동부고시제2003-62호
                                              (前回)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중개정
                                              는간격을두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동법시행령제32조의3 내
                                              1. 규칙 제9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횟
            지제32조의6, 동법시행규칙제93조내지제97조의3
                                               수가6월에1회이상인경우3월이상
            에의한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제
                                              2. 규칙 제93조의4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측정
            2001-39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횟수가3월에1회이상인경우45일이상
                2003년12월31일
                                              3. 규칙 제9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횟
                          노동부장관
                                               수가1년에1회이상인경우6월이상
            제1조중“제32조의3 내지제32조의5”를“제32조의3
                                            제5조및제6조를각각삭제한다.
            내지제32조의6”으로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중“포집”을“채취”로
                                            제6조의2(측정시료의분석의뢰) 법제42조제4항의
            하고, 동조동항제6호및7호중“가스ㆍ증기ㆍ미스트
                                              규정에의하여시행령제32조의3제1항제2호에의
            ㆍ흄또는분진”을“가스·증기·분진·흄(fume)ㆍ
                                              한사업장자체측정기관과규칙제93조의2에의한
            미스트(mist)”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중“규칙제93
                                              작업환경측정자는측정한시료의분석을시행령제
            조제2항”을“법 제3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3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장위탁측정기관에의뢰
            제9호중“유해물질 또는 인자”를“규칙 별표 11의3
                                              할수있다.
            에의한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로하며, 동조동
                                            제7조제목“(측정기관의지정)”을“(사업장위탁측정
            항제10호중“규칙제93조제1항각호의”를“규칙제
                                            기관의수ㆍ담당지역등)”으로하고, 동조제1항을다
            93조제1항의”로하고, 동조동항제12호및제13호를
                                            음과같이하며, 동조제3항중“측정대상사업장수에
            다음과같이한다.
                                            관하여협의하여야한다”를“측정대상사업장수및
             12. “입자상 물질”이라 함은 화학적인자가 공기중
                                            측정한계등을확인하여야한다”로한다.
              으로분진·흄(fume)ㆍ미스트(mist) 등의 형태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규칙 제96조제3항의 규정
              로발생되는물질을말한다.
                                              에의하여지정할수있는사업장위탁측정기관의
             13. “가스상 물질”이라 함은 화학적 인자가 공기
              중으로가스·증기의형태로발생되는물질을말
                                              수는2개이상을원칙으로하며, 사업장위탁측정기
              한다.
                                              관의담당지역을관내의측정대상사업장수, 사업
            제2편제1장의제목“작업환경측정심의및측정자의
                                              장규모, 업종등을고려하여정할수있다. 제2항
            자격”을“작업환경측정시기등”으로한다.
                                              의규정에의한추가지정의경우에도또한같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8조및제8조의2를각각삭제한다.
            하며, 동조제3항중“법 제42조제4항에 의하여 지정
                                            제9조제1항제3호중“측정실시기관의”를“지정측정
            된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지정측정기관”이라한
                                            기관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측정기관”을“지
            다)에”를“씁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측정기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사업장위탁측정기관에”로, “지정측정기관과”를“사
                                            동조제2항중“측정기관을”을“지정측정기관을”로한
            업장위탁측정기관과”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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