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타         용    지        93,846.1     3.4
      엑 스 포 기 념 관                    9,243.6    0.3
      유            보      지          6,646.9    0.2
      아 쿠 아 리 움                    13,111.9     0.5
      종 합 안 내 센 터                    4,152.2    0.2
      복 합 터 미 널                      5,514.1    0.2
      교 통 환 승 센 터                  25,674.7     0.9
      스 카 이 타 워                      3,962.7    0.1
      주            차      장        21,081.1     0.8
      홍            보      관          4,458.9    0.2
   공 공 시 설 용 지                    254,347.0     9.4
      공        공      공   지        13,494.4     0.5
      공                   원       130,865.1     4.8
      녹                   지          3,318.9    0.1
      광                   장        88,088.1     3.3
      도                   로        18,580.5     0.7
   여 수 엑 스 포 역                    155,308.0     5.7
   에     너       지     파  크        83,121.0     3.1
   여 객 선 터 미 널                     50,672.0     1.9
   연 안 여 객 부 두 ( 부 잔 교 )             3,500.0    0.1
   소 형 선 부 두 ( 부 잔 교 )               2,500.0    0.3
   주             제        관          8,860.0    0.1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378,616    14.0
   주       거         용    지         200,159     7.4
             소            계         148,555     5.5
      공동     1       B    L         101,776     3.8
      주택 2준 주 거B 용 지L                 21,490    0.8
             (주상복합용지)                 25,289    0.9
      단독 소   일     반    단
                          계
                          독
                                      51,604
                                      23,999
                                                1.9
                                                0.9
      주택 한 옥 마 을                      27,605    1.0
   상       업         용    지           11,834    0.4
   공       공         용    지         166,623     6.2
      공                   원           48,978    1.8
      녹                   지           28,793    1.1
      중            학      교           15,331    0.5
      도                   로           54,209    2.0
      주            차      장            4,823    0.2
      동 사 무 소 ․ 소 방 센 터                2,307    0.1
      종        교      시   설            3,839    0.1
      유            치      원              884    0.1
      공        공      공   지            7,459    0.3
환      승       주      차   장       1,531,402    56.6
   여 수 산 단 69 블           럭
                        블 럭
                                    319,483
                                    876,128
                                               11.8
                                               32.4
   여       수         율    촌         109,097     4.0
   여       수         돌    산           84,665    3.2
   엑 스 포 타 운 내                             -      -
   순       천         신    대           97,523    3.6
   광       양         마    동           44,506    1.6
* 엑스포타운 내 환승주차장(45,588㎡)은 종사자숙박시설 사업면적(378,616㎡)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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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ㅇ 종사자 숙박시설
   -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 공원과 녹지축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체계 수립
ㅇ 전시시설 및 전시지원시설 등
   - 광역교통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
   - 박람회 관람객의 편리한 박람회장 접근을 위한 교통시스템 구축
   -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용방안 강구
   -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장 교통환경 조성
다. 경관계획(변경 없음)
ㅇ 종사자 숙박시설
   - 배후 산악의 녹지축과 능선부분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전한 숲속단지의 Green Network구축
   - 배후 산악 계곡에서 단지 중앙을 통과하여 바다로 이어지는 덕대천을 복원하여 단지의 Blue
     Network구축하되, 덕충천은 생활하수 등 환경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복개
   - 주거단지 사이에 풍부한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단지 조성
ㅇ 전시시설 및 전시지원시설 등
   - 항로 및 오동도에서의 랜드마크 경관 창출 및 주변 산악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구현
   - 주변 산악과 엑스포타운에서 박람회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녹지 계획
   - 배경이 되는 산악과 오동도, 해안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의 조망확보및 조망점 계획
   - 오동도 및 박람회장을 인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 정비
라. 환경보존계획(변경 없음)
ㅇ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 개막식 등 주요행사는 탄소중립형으로 개최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도입․운영
ㅇ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재활용 극대화
   - 엑스포 단지 내 필요한 전력은 엑스포 구역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구역 밖
     에서 생산하는 해상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엑스포 구현
   - 한국관을 탄소배출중립 건축물로 조성
   - 사일로, 폐철로 등 기존시설을 발전적으로 재활용
ㅇ 여수연안 수질개선을 통한 해양친수 공간 조성
   - 중앙정부, 지자체, NGO, 시민이 함께 바다 살리기 운동 전개
ㅇ 자연생태 복원을 통한 생태관광 자원화
   - 남해안권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생태관광 벨트 구축
ㅇ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 비위생매립지 정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장비 선진화
마.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1) 상수도계획
 ㅇ 용수공급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의 둔덕정수장 계통 엑스포배수지(신설)에 의한 배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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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수배제계획
   ㅇ 우수배제는 기존유역 및 기존관로시설을 고려하여 계획
     - 박람회장의 환경계획에 따라 내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방류구는
       북측 및 남측의 외항으로 방류토록 계획
  3) 오수처리계획
   ㅇ 사업지구의 발생오수는 전량 지구 남측 인근의 수정오수펌프장에서 압송하여 신월동에 입지한
       여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바. 환승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여수시도시공사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 및 조성방법, 현실성 결여 등의 문제로 환승주차장 후보지 전면 재검토
  ㅇ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진입하는 광역도로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자루형 폐쇄지역인 여수시의
     도로여건 개선
  ㅇ 충분한 환승주차장 설치 및 박람회장간 셔틀 운행으로 관람객 접근편의 제고 및 쾌적한 박람회장
     공간 확보
   - 도시 외곽 주 진입부 도로변에 환승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여 1일 최대(계획기준일) 33,087대의
     승용차 및 864대의 버스를 수용할 계획임
  ㅇ 박람회 접근도로의 교통정보체계 및 교통안내체계 구축을 통한 관람객의 환승주차장 이용편의 제고
  ㅇ 환승주차장별 기능정립 및 주차정보체계 구축으로 환승주차장 효율성 제고
7. 시설 건립계획(변경)
 가.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타시설, 환승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합 계          2,329,524.2 100.0 132,134    280,221 100.0
       소            계 205,829.0      8.8 107,401    213,971  76.4
        1 . 전 시 시 설 150,252.9        6.4  88,385    194,955  69.6
   전      한 국 관            9,243.6   0.4   3,399      5,309   1.9
          주 제 관              8,860   0.4   5,683      7,591   2.7
          부 제 관           29,433.8   1.2  13,967     22,147   7.9
   시      지 자 체 관          5,291.5   0.2   2,501      2,290   0.8
          국 제 관            81,350    3.5  46,270    132,635  47.3
          어 린 이 극 장        4,120.8   0.2   1,954      1,902   0.7
          4    개   관             -     -   6,724      6,464   2.3
   시 2. 행사독 립 기 업 관       11,953.2   0.5   7,887     16,617   6.0
             및 이벤트시설      40,114.5   1.7       -          -     -
          Ocean Tower            -     -       -          -     -
          아 쿠 아 리 움 (13,111.9)     (0.5) (6,534) (16,400)   (5.9)
   설      광        장      40,114.5   1.7       -          -     -
          수 변 데 크                -     -       -          -     -
          국
          (엑스포홀제 포함)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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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변 경
      구     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부지면적(㎡) 구성비(%) 건축면적(㎡) 연면적(㎡) 구성비(%)
       합 계              798,122.2     100.0 84,319 220,137  100.0
    1 . 전 시 시 설 137,141.0              17.2 55,352 145,535   66.1
      한     국      관      9,243.6       1.2  3,399    5,309   2.4
      주     제      관        8,860       1.1  5,683    7,591   3.4
      부     제      관     16,321.9       2.0      -        -     -
      지 자 체 관             5,291.5       0.7      -        -     -
      국     제      관      81,350       10.2 46,270 132,635   60.3
      어 린 이 극 장           4,120.8       0.5      -        -     -
      독 립 기 업 관          11,953.2       1.5      -        -     -
사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53,226.4       6.7  6,534   16,400   7.5
      아 쿠 아 리 움          13,111.9       1.7  6,534   16,400   7.5
      광            장     40,114.5       5.0      -        -     -
    3. 지원 및 관리시설          4,152.2       0.5      -        -     -
후 종합안내센터                  4,152.2       0.5      -        -     -
    4 . 기 타 시 설          11,309.4       1.4      -        -     -
      공 공 공 지            11,309.4       1.4      -        -     -
활 5 .스전 카시 지이 원 타시 설워 592,293.2
                          3,962.7
                                       74.2
                                        0.5
                                            22,433
                                               785
                                                     58,202
                                                      1,413
                                                             26.4
                                                              0.6
      문 화 공 원            74,767.1       9.4  7,401    8,200   3.7
      주     차       장    21,081.1       2.6      -        -     -
      공 공 공 지               2,185       0.3      -        -     -
용     광             장    47,973.6       6.0      -        -     -
      여수엑스포역             155,308       19.5      -        -     -
      에 너 지 파 크           83,121       10.4  1,672    1,452   0.7
      여객선터미널              50,672        6.4  1,942    3,295   1.5
시     연안여객터미널             5,514.1       0.7      -        -     -
      연안여객부두(부잔교)           3,500       0.4      -        -     -
      소형선부두(부잔교)            2,500       0.3      -        -     -
설     야 외 공 연 장          25,674.7       3.2      -        -     -
      호             텔     16,493        2.1  9,051   39,727  18.0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17,084.6       2.1      -        -     -
      공 원      녹 지        3,318.9       0.4      -        -     -
      수 변 공 원            56,098.0       7.0      -        -     -
      동사무소․소방센터                 -         -    631    2,615   1.2
      ( 구 I M C )
      홍     보       관     4,458.9       0.6    951    1,500   0.7
      도             로    18,580.5       2.3      -        -     -
* 동사무소․소방센터(박람회기간중 국제미디어센터)의 부지면적은 종사자숙박시설(엑스포타운)
  부지면적에 포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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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합 계                         21,000      100.0
1. 공공지원                                  6,356       30.3
             소                계          7,380       35.1
             입        장       료          1,832        8.7
             휘                장            960        4.6
2. 자체수입      광                고            225        1.1
             기    념       주   화             50        0.2
             시    설       임   대            199        0.9
             시    설       유   치            548        2.6
             매                각          3,566       17.0
3. 민간자본                                  7,265       34.6
10.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변경없음)
 가. 사후활용 방안
      연번            도입시설              사후활용 용도       비고
       1            주제관               상업복합시설
       2            한국관               엑스포기념관
       3       부 제 관(해양생물관)            아쿠아리움
       4     부 제 관(해양문명/도시관)          상업복합시설
       5      부 제 관(해양산업기술관)         요트 클럽하우스
       6       부 제 관(기후환경관)             업무시설
       7             국제관            컨벤션 센터/엑스포 홀
       8           어린이극장              상업복합시설
       9        4개관 및 독립기업관          해양형 워터파크
      10           지자체관               다목적 공연장
      11       국제관(엑스포 홀 포함)              -
      12           에너지파크            에너지파크, 숙박시설
      13           야외공연장             해양형 워터파크
      14    여객선터미널․연안여객터미널             복합터미널
      15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연안여객부두 및 소형선부두
      16         해양레저테마파크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17            문화공원                문화공원
      18            벼룩시장         요트 전시/판매장, 정비/수리시설
      19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호텔
      20    종사자 숙박시설(엑스포타운)            주거시설 등
 나. 사후활용 운영주체
  ㅇ 한국관 및 엑스포 홀의 운영주체는 공공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Big-O․EDG․스카이타워는 민간
     매각시까지 공공에서 운영, 컨벤션 센터로 활용할 국제관과 상업복합시설로 활용할 주제관은 민
     간에 매각함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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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범위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5.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건설기술공사 대표자 장승환
6. 사무소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수룡귀지길 5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취소연월일 : 2013년 10월 16일
2. 등록번호 : 제2011-12호
3. 전문분야 : 토 목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동재하, 정재하)
5. 상호 및 성명 : (주)한국건설기술공사 대표자 장승환
6. 사무소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수룡귀지길 514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8호
  항공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2-37호(2013.1.2)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전
남지방경찰청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내 경찰항공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 없음)
  가. 공 항 명 : 광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ㅇ 전남지방경찰청 항공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화재, 태풍 등의 피해로부터 고가의 장비 보
      호 및 경찰항공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장비의 증가로 부족 공간을 해소하기 위함
  나. 사업의 내용 (변경)
   ㅇ 건축규모 : 4층/1동(연면적 1,399.40㎡)(변경 없음)
   ㅇ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 각1식 (변경)
    - 흄관(∅400mm, 64m) → 흄관(∅400mm, 33m), U형수로관(400mmX400mm, 31m)
    - 맨홀(500mmX400mm) 2개소 설치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기간 : 2012. 1. ~ 2013. 12.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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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 : 변경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전라남도지방경찰청(경무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토록 하였고,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
  (Tel:061-289-29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5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여수 만흥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 만흥지구 연안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사업의 목적 :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은 검은모래 해변으로 최근 지속적인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
  어, 환경 친화적인 연안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으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검은 모래 해안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 시행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해변 일원
5.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가) 사업규모 : 호안보강공 608m, 잠제 200m, 도류제 257m, 양빈 1식, 조경 1식, 부대공 1식
   (나) 총사업비 : 24,308백만원
6. 사업기간 : 2012년~2018년(공사기간 : 2013.10.~2016.10.)
7.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북 남원시 광치동 195-27 ㈜대광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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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주월소수력발전 1식, 85kw×1대)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 473 외 1필지
           섬진강수계 오수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59,800㎥/일(관개기 25,920㎥/일)
  · 점용면적 : 303㎡
6. 허가기간 : 2013. 10. 14. ~ 2016. 12. 31.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신청을 승인하
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1. 폐지승인일 : 2013. 10. 16.
2. 신청인 :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
3. 폐지 대상 금융투자업
  ◦ 3-1-1 집합투자업 모든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 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법무부공고제2013-23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유치소년 및 7호 처분자의 처우 근거 마련, 보호소년 등의 전화통화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
    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7.30.공포, 2014.1.31.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처우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산하단체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개인의 민감정
    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처우심사의 대상, 분류심사의 영역, 상담조사 대상 등의 근거 조항에 유치소년 및 7호 처분자
       추가(시행령 제3조, 제6조, 제51조, 제52조, 제58조, 시행규칙 제11조, 제28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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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자료에 대해 사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
         58조), 정보시스템으로 기록·보관·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종이문서 생산을 갈음할 수 있
         도록 규정(시행규칙 제90조)
     3) 자격검정 준비 등을 위한 휴일 보충수업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63조)
     4) 임시퇴원취소자에 대한 중복된 조항을 통합하고, 잔여수용기간이 40일미만인 경우에는 처우심
         사를 거치지 않고 임시퇴원 당시의 교육과정에 편성(시행규칙 제56조, 제85조)
     5) 국경일 경축의식을 임의사항으로 완화하고, 교육행사가 가능하도록 명시(시행규칙 제70조)
  바.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1) 보호소년 등에 대한 건강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
         거 마련(제90조제1항)
     2) 보호자, 소년보호위원 등 보호소년의 수용과 교육활동 등의 사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근거 마련(제9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3, 팩스
        02-2110-0348)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75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범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시행(’13.12.12 예정) 예정에 따라, ‘대일항
   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능직 공
   무원의 직종전환을 위해 위원회 직제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위원회 정원표에서 ‘기능직’ 직종 삭제 및 ‘일반직 사무운영서기보’, ‘일반직 운전서기보’ 신설
                              165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공동체지원과로
   2013년 1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47, 팩스번호 : 02-2100-422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12호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류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문구, 용어 등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검사업체의 이화학검사 위탁을 국정검사기관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안
    전성검사기관으로 하도록 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xoqk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산업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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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2) 보호소년 등의 전화통화에 있어 교정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화제한
    및 중지의 근거 신설(시행령 제39조의2), 보호소년 등의 전화통화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규정(시행규칙 제36조의2)
 3) 통제실 설치, 녹화기록물 관리 기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
   칙 제24조의4)
 4) 외출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법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중복된 내용과 외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시행령 제40조의2, 시행규칙 제38조)
 5)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수정, 상위법령으로 격상된 조항의 삭제(시행령 제12조, 제63
    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1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나. 법 제51조제2항에서 위임한 소년보호협회 관련 규정 구체화
 1) 협회의 설립·정관에 관한 주요 내용 규정(시행령 제91조부터 제92조까지)
 2) 이사장·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장관의 임명·승인절차와 직무, 자격,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
    및 이사회의 구성, 직원 임면에 관한 내용 구체화(시행령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3) 협회의 재산 및 사업내용, 사회정착기금의 설치, 법무부의 감독 범위 및 조치 등에 대한 내용
    규정(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4) 공무원인 임원에 대한 세부사항,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금과 활용, 수익사업 및 결산 보고
   의무화(시행규칙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다. 징계대상행위 구체화, 학생 조사·처우 등의 명문화를 통한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
 1) 보호소년 등이 준수해야 할 규율을 구체적으로 명시(시행령 제23조의2)
 2) 보호소년 등의 징계대상행위를 구체화(시행규칙 별표 1의2)
 3)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등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심
    신안정실 수용에 대한 근거를 신설(시행령 제19조)
 4) 보호소년 등이 소지하지 못하는 금지물품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신체검사와 외부인
    소지품의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시행령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
 5) 징계부과 시 고려사항으로 “행위 후의 자수·반성·합의 여부 등”을 추가(시행령 제24조)
 6) 징계대상 소년에 대한 조사기간 신설, 징계대상 소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수용 근거 신
    설(시행령 제24조의2), 징계대상 소년의 조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시행규칙 제28조의2)
라.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1) 보호자를 동반한 친구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면회를 허가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의 면회 시행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 제36조, 제38조, 시행규칙
    제34조)
 2) 개별처우계획 대상자에서 교육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여 계획 수립의 실익이 없는 8호 처분자
    제외(시행령 제3조제2항)
 3) 항고제기의사 확인대상을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확대(시행규칙 제19조)
 4) 보호소년 등의 목욕 주기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상향 조정(시행규칙 제42조)
마. 처분변경 근거 신설 등 법적 미비사항 보완 및 행정효율 증대
 1) 시설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분변경 신청 근거를 신설
    하고, 소년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명확화(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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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13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홍삼․흑삼 등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 및 연근검사가 어려운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업자․인삼류검사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자체검사업체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검사업체등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인삼류의 검사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국립농
    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1항)
  나.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 규격 등 검사결과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검사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홍삼․흑삼 제조업 신고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에서 가습․압착기를 삭제(별표 1)
  라. 인삼류 검사기준 중 절삼, 절편삼, 중절삼, 세절삼, 파쇄삼은 연근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3의2)
  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의 자체검사
    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xoqk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
    예산업과
   )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8123호                  관         보         2013. 10. 22.(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50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보건의료
   기술(Health Technology)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975
   호, 2013.7.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포함사항 및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방법
    (2)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구체적 설정 등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자료실(법령자료)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2023-7595~6, 팩스 2023-7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48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보전법」 개정․공포(‘13.7.16)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습지보호지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
   상회복기간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위법 행위의 내용, 종류, 규모 등을 고려,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난이도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상회복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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