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규      모(㎡)             구성비(%)               조 성 기 간(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8,938,741   8,938,741   100.0      100.0          -            -

                                                                ‘02. 6.24     ‘02. 6.24 변경
1단계        1단계   1,149,588   1,149,588    12.9          12.9
                                                               ~’08.4.30 ~’08. 4.30 없음

                                                                ‘02. 6.24     ‘02. 6.24 변경
2단계        2단계    937,894     937,894     10.5          10.5
                                                               ~’08.6.30 ~’08. 6.30 없음

                                                               ’02. 6.24~     ’02. 6.24
        3-1단계 1,601,786       690,523     17.9           7.7
                                                                ’08.12.31 ~’08.12.31
3-1단계
                                                                              ’02. 6.24
        3-3단계        -        439,358     -              4.9
                                                                            ~’09.12.31

                                                                              ’02. 6.24
3-2단계 3-2단계       208,964     680,869         2.3        7.6
                                                                            ~’08.12.31

                                                               ’02. 6.24~     ’02. 6.24 변경
4단계        4단계   1,315,240   1,315,240    14.7          14.7
                                                                ’09.12.31 ~’09.12.31 없음

                                                               ’06.12. 1~     ’06.12. 1 변경
5-1단계 5-1단계       545,549     545,549         6.1        6.1
                                                                ’10.12.31 ~’10.12.31 없음

                                                               ’06.12. 1~     ’06.12. 1 변경
5-2단계 5-2단계 1,315,669        1,315,669    14.7          14.7
                                                                ’10.12.31 ~’10.12.31 없음

                                                               ’07. 1. 1~     ’07. 1. 1 변경
6단계        6단계   1,864,051   1,864,051    20.9          20.9
                                                                ’11.12.31 ~’11.12.31 없음

  마)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바)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

   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변경없음)

                                         32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제5조제1항의 [별표 2] 농약의 이화학적 검사, 유해성분 및 역가검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추가설정

  구     분            성    분       명              분    석     방    법      비   고

  살균제           모나크로스포륨타우마슘케이비시3017            Plate viability count     신규


○성분별 분석방법

 (※본문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8-6호
 농약관리법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안전성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중 개정

[별표2] 우수실험실의 지정규정 12호중 12.1의 “변경사유서 및 지정서원본을 첨부하여 지정변경신

청을 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지정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우수실험실의 평가위원회 규정

1. 목    적

 이 규정은 고시 제7조제2항에 의한 우수실험실의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

 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    무

 2.1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1.1 시험기관의 지정 및 사후평가

   2.1.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사후평가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3. 구    성

 3.1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청 연구개

                                      35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8-7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원예용농약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농촌진흥청장
     가정원예용 농약지정 중 개정
가정원예용 농약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한다.

 구   분         품    목   명         규격(%)       적 용 작 물 (적용병해충)

 살균제         디비이디시 직접살포액제          0.04       국화(흰녹병), 장미(흰가루병)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
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
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도면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항:입산통제구역ㆍ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은 세부내역과 같음.
 ※붙임 내역은 인터넷(http://east.fores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봄철:2008.02.15~05.15, 가을철:11.01~산불위험 해제시까지)중 산불경보단계별
 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가. 입 산 통 제
  -관심 단계(1단계):A 등급 통제
  -주의 단계(2단계):A·B 등급 통제
  -경계 단계(3단계):A·B·C 등급 통제
  -심각 단계(4단계):A·B·C·D 등급 통제

                                   39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발국장 및 농업자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으로는 농촌진흥청 전문가중에서 5명이상,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천한 전문가 각 5명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3.2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 평가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분야의 기술자문 등을

   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4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5 시험기관의 지정 및 사후평가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운   영

 4.1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

 4.2 위원장은 평가 수행시 평가위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며 책임자는 평가결과 등을 위원장에

   게 제출한다.

 4.3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평가절차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5. 회   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교육 및 훈련

 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우수실험실의 지정 및 사후평가에 관한

 일정한 교육 및 훈련경험을 쌓아야 한다.

7. 수당 및 여비

 7.1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위원회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7.2 평가위원이 시험기관의 평가 또는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거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당지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7.3 평가위원에게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제2호 가목의 기준에 준하여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간사의 직무

 평가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

 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

                                                              14일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현지평가
                                                          필요시 60일)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③ 성명(대표자)              ④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자
      ⑤ 주소(사업장)

               ⑥ 변경전                         ⑦ 변경후



변경
신청
범위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농약안전성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시험
 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2. 지정서 원본
 3. 지정신청 기관의 시설현황내역서(현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없 음

 4. 지정신청 기관의 운영현황내역서(현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7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뒷쪽)
※작성요령
 ⑥,⑦란에 변경지정 받고자 하는 사항 전과 후를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농 촌 진 흥 청 장




     신청인                          →         접   수       (민원실)


        ↑
                                             ↓



                                       지정신청서검토



                                             ↓


                                           현지평가
                                           (필요시)


                                             ↓


                                       평가위원회회의
                                           (필요시)


                                             ↓


                                       평가보고서작성



                                             ↓



                     통   보                  판   정




                             38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8-5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전파연구소 고시
제2007-100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8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요약내용
□추진배경
 금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
 행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에 대한 일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범인증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내용과 현장 의견 수렴내용을 추가 규정하여 인증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
 ㅇ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에 따른 용어 정의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 시행과 관련하여 “물류표준설비”를 모법 상의 용어인 “물류설비”로 하
    고 이에따라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도 “물류설비인증요령”으로 하며 내용상의 용어도 일괄
    정리(공통사항)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대상 사업장에 대한 용어 정의
  -제4조제1항의 물류설비들이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제2조제3호의 인증규격과 제24조의2
    물류경영시스템인증에 적합한 운용체계를 갖추고 있는 물류사업장으로 함.
 ㅇLS규격의 제·개정관련 물류표준설비 인증기술위원회 위원을 2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화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심의를 위하여 관련
  사항 추가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 현장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관련사항 추가
 ㅇ인증(대행)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의 독립업무 수행 보장을 위한 관련사항 추가
                                57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실시에 따라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물류경영시스템의 설명서(사양서) 등 6종

 ㅇ물류표준설비인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용기 등에 부착 홍보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사항을 규정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 등 6종 서식 신설

     ※원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9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규격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경영

시스템 인증규격을 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LS M 01530            물류경영시스템             붙임(관보 게재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 월 3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8-4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7-69호,
2007. 9.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 이용 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산업·과학·의료용등 고주파이용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제5조 관련)
3. 방사성 장해 허용기준(1~18GHz의 주파수 대역)
 가. 2종 ISM 기기
  (1)400 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ISM 기기

  연속파(CW)형 장해를 발생시키는 2종 A급 및 B급 ISM 기기의 방사성 장해 첨두치 허용기준

         주파수 범위(GHz)               3m 측정 거리에서 전계강도(㏈(㎶/m))

           1~18GHz                 A급                     B급

   고조파 주파수 대역 이내                   82주1)                  70


   고조파 주파수 대역 이외                    70                    70


(비 고)
 ①첨두값은 1MHz의 분해대역폭과, 1MHz 이상의 비디오 신호 대역폭으로 측정한다.
 ②“고조파 주파수 대역”은 1GHz 이상에 할당된 ISM 주파수의 정수배를 의미한다.
주1) 고조파 주파수 대역의 상위와 하위의 경계 주파수에서는 낮은 허용기준인 70㏈(㎶/m)가 적용한다.

        연속파(CW)형 이외의 급작스런 변동 장해를 발생시키는 2종 B급 ISM 기기의 방사성
                              장해 첨두치 허용기준

           주파수 범위(GHz)                  3m 측정 거리에서 전계 강도(㏈(㎶/m))

               1~2.3                               92

                                   55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주파수 범위(GHz)                 3m 측정 거리에서 전계 강도(㏈(㎶/m))

                 2.3~2.4                              110주1)

                2.5~5.725                              92

               5.875~11.7                              92

                11.7~12.7                              73

                 12.7~18                               92

(비   고)
 ①첨두값은 1MHz의 분해대역폭과, 1MHz 이상의 비디오 신호 대역폭으로 측정한다.
 ②이 허용기준은 마그네트론 구동 전자레인지와 같은 급작스런 변동 신호원을 고려하여 유도한다.
주1) 2.4~2.5㎓를 동작주파수로 이용하는 2종B급 고주파조명기기는 2.3~2.4㎓ 대역에서 92㏈㎶/m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2종 B급 ISM 기기의 방사성 장해 가중치 허용기준주1),주2)

          주파수 범위(GHz)              3m 측정 거리에서의 전계 강도(㏈(㎶/m))

             1~2.4                               60

            2.5~5.725                            60

            5.875~18                             60

(비   고)
①가중치는 1MHz의 분해대역폭과, 10Hz 비디오 신호 대역폭으로 측정한다.
②이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의 중심주파수 주위에서만 측정을 필요로 한다. 즉,
 1005~2395MHz 대역에서의 가장 높은 방출과 2505~17995MHz 대역(5720~5880MHz 대역의
 이외 대역)에서의 가장 높은 첨두값 방출, 이들 2개의 중심주파수에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스팬
 (span)을 10MHz로 두고 측정한다.
주1) 2.4~2.5㎓를 동작주파수로 이용하는 2종B급 고주파조명기기는 1~2.4㎓, 2.5~3㎓ 대역에서 60㏈㎶

 /m(측정거리:3m, 검파모드:평균치, 표시모드:맥스홀드, 분해 대역폭:1㎒, 비디오 신호 대역폭:1

 ㎒)이하이어야 한다.
주2) 2.4~2.5 ㎓를 동작주파수로 이용하는 2종B급 고주파조명기기는 “주의”의 내용과 같이 설치하고, 기

 기마다 아래와 같은 문구를 적절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주의:WiBro기지국 및 기지국방향 WiBro이동중계국의 공중선중심으로부터 수평 7 m이내에는 설치

 하여서는 안되고, 7~15 m사이에서는 WiBro기지국 및 기지국 방향 WiBro이동중계국의 공중선 중심으

 로부터 상향 1 m, 하향 3.5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자 및 설치자의 연락처”
                                    56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58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실시에 따라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물류경영시스템의 설명서(사양서) 등 6종
ㅇ물류표준설비인증 또는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용기 등에 부착 홍보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사항을 규정
ㅇ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 등 6종 서식 신설
※원문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9호
물류경영시스템 인증규격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경영
시스템 인증규격을 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  정
LS M 01530
물류경영시스템
붙임(관보 게재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  정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  정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3 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변경보고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투자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투자 가능한 간접투자기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실물·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에 대
    한 투자를 허용하되, 환금성 제약 등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에 한하여 허용
    *현재는 증권·파생·단기금융·재간접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만 허용
  □확정급여형의 간접투자 한도 확대
   ○간접투자의 위험도가 직접투자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확정급여형(DB)의 간접투자 한
    도를 확대
    -간접투자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50% 투자한도 적용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현재와 같이 70%로 제한
                  확정급여형 위험자산의 분류 및 투자한도 조정
          현           행                     개   선         안

    구         분           투자한도          구       분         투자한도

국내외 상장주식                          국내외 상장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30%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30%
주식형펀드, 파생펀드 등                     외국 투자적격채권 등

                                  주식형펀드, 파생펀드
외국 투자적격채권                                                     50%
                                  부동산·실물펀드 등
혼합형펀드,                    40%
                                  혼합형펀드
고위험채권투자펀드 등                                                   50%
                                  고위험채권투자펀드 등

 총투자한도                    70%         총투자한도                   70%

  □확정기여형의 해외자산 투자한도 개선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차별 완화 차원에서 확정기여형의 해외 채권형 수익증권에 대한 별
    도 투자한도 폐지
                                 59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집중투자한도 적용방식 개선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집중투자한도(5%)를 국채·지방채에는 폐지하고, 특수채에
    대하여는 30%를 적용
   ○규제 일관성 차원에서 확정급여형의 사모펀드에 집중투자한도 적용
  □투자한도 초과시 유예제도 개선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용 유예사례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자산매각 등을 추가하고, 유예기
    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나. 기타 제도개선 사항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용어 정의
   ○퇴직연금 적립금운용 관련 규정을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용어
    정의를 총칙에서 정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 중 인적요건 개선
   ○연금계리 전문인력에 관한 요건 중 경력요건의 내용에 퇴직연금업무 담당기간을 포함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변경보고제도 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변경보고를 등록요건에 대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보고시기를 중요사항 이
    외에는 해당 분기말로 조정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요건 미달시 사업자의 보
    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사업자 업무보고서식 변경
   ○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업무보고서식에 반영하고 사업자의 영업현황 및 적립금 운용성과 등
    에 관한 사항을 보완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정
   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8-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전업신용카드사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 및 신용카드 겸영은행과의 규제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충당금 적립범위를 확대하는 등 건전성감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여신

  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60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다. 면   적 (변경):1,559,902.9㎡ → 1,559,856.6㎡

  ※변경사유:민원해소(현황도로 이용요구)를 위한 녹지면적 감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
  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중
  심지”로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한국토지공사 사장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1997년~2011년(기정:2008)
  ○1단계:1997년~2003년
  ○2단계:2004년~2011년
 나. 개발방법: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영상산업(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산업), 출판유통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1단계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86,653.7              386,653.7      100.0         100.0

            출 판 업             208,263.4              208,263.4          53.9         53.9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03,655.8              103,665.8          26.8         26.8    오류정정

        출 판 유 통 업                 74,724.5            74,724.5          19.3         19.3

  -2단계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계          198,763.0         201,781.2        100.0     100.0     증)3,018.2㎡

출판업, 상업인쇄 및
                     변경없음              36,525.0          36,422.3        18.4        18.1    감)102.7㎡
인쇄관련 서비스업

                                             20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영상산업, 출판업,
영상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            102,636.0    100,486.3       51.6        49.8    감)2,149.7㎡
                   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59,602.0     64,872.6       30.0        32.1    증)5,270.6㎡
출판업                및 인쇄관련 서비
                   스업

※면적변경사유: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한 변전소시설 폐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버스베이 설

 치 등에 따른 면적변경

※2단계 개발지역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의 경우 문화관광부, 파주시, 한국 토지공사가 협

 의하여 정한 오염물질(오수, 폐수 등)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에 한하여 입주자격 인정

 -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계           585,416.7       588,434.9    100.0      100.0       증) 3,018.2㎡

  출 판 업            변경없음             208,263.4       208,263.4     35.6       35.4             -

상업인쇄 및 인
                   변경없음             103,655.8       103,665.8     17.7       17.6        오류정정
쇄관련 서비스업

출 판 유 통 업          변경없음                 74,724.5     74,724.5     12.8       12.7             -

출판업, 상업인
쇄 및 인쇄관련           변경없음                 36,525.0     36,422.3        6.2      6.2        감) 102.7㎡
  서비스업

                 영상산업, 출판업,
  영상산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         102,636.0       100,486.3     17.5       17.1       감) 2,149.7㎡
     출판업
                  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상업인
                                        59,602.0     64,872.6     10.2       11.0       증) 5,270.6㎡
     출판업          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21
제16685호                                 관                    보                   2008. 2.11. (월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비               고
                  면    적(㎡)                     면     적(㎡)
                                   (%)                           (%)

   근린공원               10,620.0          0.7         10,620.0          0.7 -

   유수지        및
                   329,248.5           21.0      329,248.5           21.0 -
   수로

                                                                            증) 5,841.9㎡
   도      로        297,729.2           19.1      303,571.1           19.5
                                                                            ·버스베이, 가감속차로 확보 등

   주 차 장              13,276.3          0.9         13,276.3          0.9 -

   폐기물처리
                      13,779.2          0.9         13,779.2          0.9 -
   시설

주 거 용 지               48,129.2          3.1         48,129.2          3.1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계획 (변경)
   -단지내 도로 (변경)
                                 폭원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m)
 합 계                                          21,660

변경없음    대로        3      1       25           3,555         남측구역계               중로 1-5      주간선도로

 기정     중로        1      1       20            150           대로 3-1             중로 2-3     보조간선도로

 변경     중로        1      1       24            150           대로 3-1             중로 2-3      (폭원확폭)

 기정     중로        1      2       20            39            중로 2-3            동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변경     중로        1      2       24            39            중로 2-3            동측구역계        (폭원확폭)

 기정     중로        1      3       20            150           대로 3-1             중로 2-3     보조간선도로

 변경     중로        1      3       24            150           대로 3-1             중로 2-3      (폭원확폭)

 기정     중로        1      4       20            48            중로 2-3            동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변경     중로        1      4       24            48            중로 2-3            동측구역계        (폭원확폭)

변경없음    중로        1      5       20            910           대로 3-1            중로 3-20      주간선도로

변경없음    중로        2      1       15            325           대로 3-1            중로 3-12     보조간선도로

변경없음    중로        2      2       15            64            대로 3-1            동측구역계         집산도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