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3-2 주거지구
 가. 단독주택용지(378세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단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주택
                    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
                  용 용 점포형
                    도       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 바목, 사목, 자목
                       주택
                  도       ◦ 단독주택용지(점포형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5분의2(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단독          다가구주택 및 점포형 주택일경우 3층 이하일것(단, 1층 바닥면적
                           ◦ 2층
                  높   주택
                                  의 1/2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
                  이               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
                      점포형
                          ◦ 3층    에서 제외)
                      주택

                           ◦ 단독주택 : 4가구 이하
                  허용가구수
                           ◦ 점포형주택 및 다가구주택 : 5가구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출입구
          B1~B7            - 완충녹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 불허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 점포형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은 평균 1개 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형 태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 권장
                            1.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한다.
                            2.지붕의 구배는 10:3이상 설치하되 눈썹지붕은 불허한다.
                            3.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설계에 포함(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을것을 권장하며, 담장을 설치
                             할 경우 1.2m이하로 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건축선
                             (변경)도상에 표기된 폭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
                   기 타
                             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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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최고층수/최저층수 : 23층(평균 18층)/-
                   높이(층)
                            ◦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 중저층(12층이하) 배치구간 : 폭 20m
                            ◦ 직각배치 구간
      C-1-1BL               - 건축물은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되도록 배치
         ~
      C-5-2BL      배 치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보행출입구 설치구간
                            - 최소폭 3m이상이며, 건축배치의 효율성을 위해 좌우 20m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경사도는
                              3/10이상 7/10이하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
                              하거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형 태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
                              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도로변 6m




 다. 근린상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
                              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용
          F1~F12       허용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제3호의 제1
                   도
                              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9호의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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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격리 병원을 제외한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700% 이하

                   높이(층)   ◦ 최고층수/최저층수 : 10층/-



                           ◦ 1층 바닥높이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벽면 및 투시형 셔터
                            -건축물의 1층 벽면중 도로(보행자도로 포함)에 면한 벽면은 벽면적
                             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속건축물의 제한
          F1~F12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배 치        건축설계에 포함하도록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
                           - 에어콘 실외기,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음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부의 건축물은
                             주 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지붕 : 지붕 및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설계
                           ◦ 담장 : 상업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등과 높이차가 있는경우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관련 해당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 판상형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경사도는 3/10이상
                             7/10이하로 한다.
                   형 태     ◦ 건축물의 위압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동의 입면적을 과다
                             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 건축한계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
                   건축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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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8호                     관              보              2012. 11. 28.(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상업용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지상부분이 전면도
                       로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
                      ◦ 건축지정선(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
                        조)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외벽의 위치를 지정선에 2/3
                       이상 접하며, 대지경계선과 건축지정선사이에는 담장 설치 불허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
                        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음
                      ◦ 필지의 합병은 2개의 필지 내에서 허용하며, 이때 설명서에 특별히
                기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넓은 도로변에 접한 필지의 설명을
                        적용하고 필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설명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함



 라.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88조
                       허용용도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한 학교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0호의 가목 중 고등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율       ◦ 180.00% 이하

                      높이        ◦ 최고 5층(25m)이하(기숙사에 한하여 7층(35m)이하)
          G1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건축설비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탑부의
                      배 치
                                  건축물은 주 외벽면의 재료와 동일한 재질로 하여야 함
                                ◦ 담장 등 기타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색 채       ◦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참고
    G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허용용도       제29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의
                 용도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중변소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G2          건폐율       ◦ 90.00% 이하
          G9
          G10         용적율       ◦ 1,500.00% 이하
          G11
          G12
          G13                   ◦주차장전용건축물
          G14                   -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G17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높이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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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
     한다.
       순번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①                      34-08-11                       125-03-47
        ②                      34-08-36                       125-04-54
        ③                      34-06-35                       125-07-57
        ④                      34-04-14                       125-09-32
        ⑤                      34-01-40                       125-09-34
        ⑥                      34-01-34                       125-05-53
        ⑦                      34-04-14                       125-03-56
- 지정 제외 부분(가거도항 A 및 인근해역 B)
   정점         위도(N)           경도(E)            정점    위도(N)              경도(E)
   B1      34° 02' 51.094 125° 07' 20.743 B3      34° 02' 45.958 125° 08' 06.260
   B2      34° 02' 36.645 125° 07' 25.907 B4      34° 02' 51.242 125° 08' 04.730
- 지정 제외 부분(국가관리연안항, 가거향리항 C)
         정점                         위도(N)                       경도(E)
          C1                     34° 04' 52.21               125° 05' 38.39
          C2                     34° 04' 30.94               125° 05' 07.82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보호지역 내 공유수면에 위치
   한 공착물의 증축 및 신축행위 대상 부지
 ○ 도면




• 사용도면 : 국토해양부 수치지형도(축척: 1/5,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F4F30
        (축적 : 1/30,000, 발행일 2010년11월15일 )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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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신안군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9. 어업권․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 어업권 현황
    면허 면적 어업의              양식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비고
    번호 (ha) 종류             체포물                 주소     성명
     계 126 4건
    2168 25 마을   어업
                     미역,천초,전복,성게,소 2011.11.25 흑산면 가거1구어촌계
                         라,가리비,톳    2021.11.24
    2169 35 어업   마을  미역,천초,전복,성게,소  2011.12.18 흑산면 가거1구어촌계
                         라,가리비,톳    2021.12.17
    2170 45 어업   마을  미역,천초,전복,성게,소  2011.11.25 흑산면 가거2구어촌계
                         라,가리비,톳    2021.11.24
    2171 21 마을   어업
                     미역,천초,전복,성게,소 2011.12.18 흑산면 가거2구어촌계
                         라,가리비,톳    2021.12.17
  ○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 주요자원 명칭
      - (무척추동물) 개적구, 굵은줄격판담치, 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
      - (해조류) 감태, 비늘산호말, 톳, 작은구슬산호말
  ○ 주요자원 위치․범위 및 규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36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소
화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소화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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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문화상품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문화
 상품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홍보)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을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을 할 수 있다.
 1. 문화상품 전시회 주최
 2. 문화상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문화상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문화상품코너 관리 및 지원
 5. 전통문화상품 판매를 위한 전시관 지원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 5 장 문화상품 원자재 판매 등 기타
제19조(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①조달청장은 조달청이 비축하는 원자재를 문화상품 제조자에게「조
 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판매 및 방출 할 수 있다.
 ②조달청이 비축하는 문화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문화상품 제조자는「조달
 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 및 이용약관」등 조달청이 정하는 비축사업 제반규
 정을 따라야 한다.
제2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법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 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규정 발령 후 2015년 월 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으로 선정받은 제품은 이 고시에 의하여 선정받은 것으로
 본다.
 ※ 별지 및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
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2년 11월 26일
2. 등 록 번 호 : 제2012 - 15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252
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4. 업 무 범 위 : 용 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02호(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
6. 상     호 : ㈜베타젠
7. 대 표 자 : 방상구, 장창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2011년 4월 4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7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2년 11월 26일
4.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5. 업 무 범 위 : 용 접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4 시화유통상가 40동 302호
7. 상호 및 성명 : 케이엔디티앤아이㈜ 대표자 이의종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1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45-3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북구 서변동
  나. 우안 :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북구 산격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22.5km(공항교 상·하류 저지대 정비 추가 포함)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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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0호                관        보         2012. 11. 30.(금요일)
◉조달청고시제2012-43호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조 달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문화상품을
 조달물자로 선정․계약․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조달문화상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2. “정부조달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을「정부조달 문화상
   품 업무처리 규정」에 의해 정부조달물자로 선정한 제품을 말한다.
 3. 사단법인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이하 “문화상품협회”라 한다)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7조에
   의거 조달청과의 약정체결에 의해 정부조달 문화상품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선정업무 위탁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란 2006년5월11일 조달청(구
   매사업국)과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판로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를 말한다.
 5. “향토업체”란 행정안전부가「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의해 선정한 향토명품을
   직접 만드는 지역업체를 말한다.
 6. “전시관”이란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가 문화상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모든 구축
   물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어 이외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문화상품 정책협의회 구성
제4조(구성)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문화상품 정책협의회 의장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으로 하며, 문화상품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
 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1. 문화상품 유관기관 및 단체 :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상품협회, 한국
      공예조합연합회 등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2. 민간인 전문가 : 공예디자인 및 기술, 마케팅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학의 조교수급 이
       상인 자
 ④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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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 임무) ①협의회는 연 1회 문화상품 개발 및 정부조달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필요시
 협의회장의 결정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임무 외에도 문화상품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협의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문화
 상품 관련 제반 정책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6조(의결 정족수 및 우선적용) ①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과 문화상품협회간 체결한 “약정서” 조
 건에 우선한다.
제7조(경비지급) 조달청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문화상품 선정업무
제8조(문화상품의 선정)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 선정 시 선정대상 문화상품이 전통적인 소재․기법․이
 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
 요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조달청장은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등 전통문화상품 및 지역 향토자원 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
 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제품을 문화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작한 제품에 한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협회의 이사회 심사를 거쳐 특별판매제품으로 선정
 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판매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로서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명
   장 또는 향토업체 등이 생산 제조한 제품
 2. 기 선정된 문화상품과 동반 판매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
 ⑤조달청장은 문화상품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문화상품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접수) ①문화상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문
 화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상품협회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문화상품협회는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이미 선정된 정부조달 문화상품과 동일한 계열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공법, 소재, 디자인 등
 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상품으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결격사유) ①문화상품협회는 서류 검토와 품목 조정 회의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
 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8조 제3항 각호의 해당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동일한 제품이 선정되어 있어 동일 또는 유사제품
   을 중복선정 시 문화상품 판매에 지장이나 부정적인 면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
 2. 2회 이상 문화상품선정에서 제외된 제품은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실
   지 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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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문화상품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문화상품협회 회비, 수수료(조달청 나라장터 판매분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심사) ①문화상품협회의 문화상품 선정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2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 작품이 많거나,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문화상품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단은 약정서 제5조(심사기구)의 기준으로 위촉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③심사는 제품의 상품성, 전통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는「문화상품 조달물자 심
 사서(별지 제2호 서식)」에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④제품심사의 평점은 개개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70점 이상인 제품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문화상품 조달물자 심사서 평가 항목 중 ‘다’항(조달물자의 적합성)의 판단은 심사위원의 평가 점
 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며, 평점이 10점 미만인 제품은 제4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판정 한다.
 ⑥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선정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⑧신청인이 제출한 선정 신청서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현장조사) ①심사결과 70점 이상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상품협회가「전통문화상품 신
 청업체 실태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상품 선정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①문화상품의 선정결과는 심사 및 실태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 지정서(별
 지 제4호 서식)」를 교부 한다.
제13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①문화상품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문화상품 공급업체”라 한다)는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상품 공급 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
 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 문화상품
 담당과(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문화상품 선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문화상품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5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문화상
 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상품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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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계약 및 계약관리
제15조(계약체결) ①조달청장은 문화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및 절
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문화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
    2. 견본품 또는 계약자 제시 규격에 따른 계약과 납품 시 검사 생략
    3. 문화상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문화상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은 문화상품 정책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의2(규격추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계약체결된 동일업체에서 신규로 신청하여 선정된 문화상
 품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계약에 품목추가를 사유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제재조치 등) ①문화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판매 중지, 경
 고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문화상품과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
   가 곤란한 경우
 3.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의 통보 및 판매 수수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공공기관과의 계약, 납품, 판매 등 직거래 후 조달청 또는 문화상품협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화상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
   한 경우
 ②문화상품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1항 각호 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없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
 화상품 계약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7조(문화상품 선정 취소)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경우
 2.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3월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4.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허가 등
     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6. 제16조에 의한 경고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7.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②문화상품 선정취소는 문화상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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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79호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1중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20번지에 (가칭)정관1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고(의견서의 제출 등)와 시행계획이 협의 되어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중학교(공립)
   - 명 칭 : (가칭)정관1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20번지
     (정관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 개요
   - 사업면적 : 13,654.5㎡
   - 건축계획 :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947.52㎡
    - 사업기간 : 2012년 12월 ~ 2014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목 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지역 학생 수용 대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소 유 자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비고
            정관면        학교                       대한주택 경기도 성남시
       1 모전리 720 용지 13,654.5 13,654.5 공사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계                      13,654.5 13,654.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분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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