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속도로 제100호선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7호(2019.5.24)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서울외곽             성남시
       고속 제100                                    성남시     성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             순환고속             중원구    130㎡                                            0.294
       국도 호선                                      중원구     중원구        성남IC 일원
                도로              성남동
                                                  성남동     성남동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출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9년 6월~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동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147), 성남시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 : 031-729-360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규      모
                                       연 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형 태    경유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보조               중원구     중원구
                           7~                                      일반
신설 소로       3    354             간선     225       성남동     성남동             성남IC
                           23                                      도로
                                 도로                1795   1730-1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39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소방청고시제2019-54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
 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 지정)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
 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55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소 방   청 장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로 한다.
제3조 중 “2016년”을 “2019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제52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412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412
◉소방청고시제2019-54호
소방시설공사업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 7. 26.) 전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2월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자본금확인서발행금융기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본문을삭제하고제1조및제2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고시는「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른“소방청장이지정하는금융회
사”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금융회사지정) “소방청장이지정하는금융회사”는「보험업법」제5조에따라설립된“서울보증
보험주식회사”를말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9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55호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관한고시(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 7. 26.)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2월3일
소
방
청
장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의시공능력평가수수료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
및별표7”로한다.
제3조중“2016년”을“2019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개발
계획을변경(제52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
                             축물 및 부속용도)(“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
                             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관리사무소, 휴
                             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허용용도
                 용도          필요한 편의시설 등에 해당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P      P1~P3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과 복합적으
                             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상업지역 63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450% 이하
                     최고층수    ∙상업지역 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5층
                       배치                     -
                       형태                     -
                       색채                     -
사.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통상과(062-613-3893)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단지조성팀(062-371-08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청고시제2019-53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소방청 고시 제2019-29호, 2019. 4.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19년 12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신설법인”을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접수
 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신설법인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를 “신설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개
 설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소속협회(한국공인
 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를 “소속된 협회”로 한다.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1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3. 제4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4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
        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시설
        연구사                                                                   1
4. 제4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0년 12월 2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
        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시설
        연구사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각각 신
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화
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을 2020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
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27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화학산업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7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시진           2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1.28
   이진주           1994.**.**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1.28
   박서영           20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11.28
   박준오           20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11.28
딜크스조셉데이비드        2002.**.**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1.28
 딜크스레이첼김         2004.**.**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9.11.28

                                         230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84호
                          대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237호(2011.6.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호(20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3호(2014.1.16.),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76호(2015.2.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2호(2015.5.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4
호(2015.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43호(2016.3.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87호(2016.10.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1호(2016.1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5호(2018.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6호(20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05호(2019.8.6)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한 대구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1호, 2019.1.4.) 및 대구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
         -75호, 2019.3.15.)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 : 기정 8,548,252.4㎡ / 변경 8,558,936.4㎡ (증 10,684.0㎡)


   구   분        1단계                                                                2단계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사업         2009년          2009    2009     2009년    2009년    2009년                           -
    기간        〜2021년         〜2016년 〜2018년1월 〜2020년03월 〜2021년6월 〜2021년
     기정      5,919,926.4 5,872,999.4    7,303.0          18,158.0    21,466.0    2,628,326.0 8,548,252.4
 면적
     증감      감) 1,869.0        -          -             감) 1,869.0      -        증) 12,553.0 증) 10,684.0
 (㎡)
     변경      5,918,057.4 5,872,999.4    7,303.0          16,289.0    21,466.0     2,640,879 8,558,936.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나.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다.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라.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240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자바오     201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함평군 *****      2019.11.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및 교외대기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19년 12월하순(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격렬비열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길 44-71 격렬비열도
                                                                     2㎡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기상관측소 옥상
      외연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64 외연도 헬기장 옆               18㎡
   국가배경농도측정망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79-30 고대리항
                                                                     18㎡
     교외대기측정망                               관리부두 등대 옆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4 대산항 공원부지               18㎡
     교외대기측정망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70-3 장항해양수산사무소
                                                                     18㎡
     교외대기측정망                                  옥상

(변경후)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격렬비열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길 44-71 격렬비열도
                                                                    2㎡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기상관측소 옥상
      외연도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64 외연도 헬기장 옆             18㎡
   국가배경농도측정망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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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기재 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기재 생략)
 ■ 예정지역 : 72,908,221㎡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을 위한 계획 변경(3-3生 관3-2 → 청3-1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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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평택당진항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 평택당진항 방파제 등대      18㎡
      교외대기측정망
        대산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4 대산항 공원부지      18㎡
      교외대기측정망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70-3 장항해양수산사무소
                                                                 18㎡
      교외대기측정망                                    옥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5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54-1호
3. 피허가자: 최흥미, 이수희
4. 점용개요: 농경지 진출입로
5. 점용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128-3번지
6. 점용면적: 76㎡
7. 점용기간: 2019. 11. 13.~2024. 11.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5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15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운동장 및 진입로 정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534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14,006㎡
6. 점용기간: 2019. 11. 28.~2024. 11.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8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19-9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미래사업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탑정호 순환둘레길(L=1,296m, B=2.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부적면 신풍리 일원
나. 면적: 2,465㎡
6. 점용기간: 2019. 11. 27.~2024. 11. 2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 및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1408-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철탑 3기) 설치
4. 점용면적: 237.16㎡

                                           416
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5. 점용개요: 철탑 3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1. 9. ~ 2019. 11. 8.
             변경 - 2019. 11. 9. ~ 2024. 11. 8.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4호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
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간                 규 모       주 요       도로 구역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고창군        고창군
                                                                  고창
        일반                  부안면        부안면
 당초            국도22호선                                 L=0.16km   복분자
        국도                  용산리        용산리                              국도22호선내 고창
                                                                 농공단지
                             839       668-4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
                            고창군        고창군                              중첩부분 도로구역
                                                                 고창       일부 제척
        일반                  부안면        부안면
 변경           국도22호선                                  L=0.16km   복분자
        국도                  용산리        용산리
                                                                 농공단지
                             839       668-4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2호선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에서 양측 각 5m까지
   접도구역의
                 ◦위치
   지정구간
                  - 시 점 : 전라북도 고창군 용산리 833번지
    및 위치
                  - 종 점 : 전라북도 고창군 용산리 818번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국도22호선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비고          ◦위 고시내용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2호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이 기조성된 고창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와 중첩되어 일부 산업
   시설용지 및 폐수처리시설의 행위제한 되는 사항을 금회 일부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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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4. 관련 고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69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063-220-0430)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부터 ~ 30일이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당초          변경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증감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편입면적
         합계                           8,974      1,785.4      703.6 감)1,081.8
 1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2    잡       274.1        268.5          -   감)268.5        국(건설부)
 2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3    도        19.2         15.2          -    감)15.2        국(건설부)
 3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4    유       263.8        257.3          -   감)257.3        국(건설부)
 4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5    공        51.6         51.6          -    감)51.6        국(건설부)
 5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2-1    공        32.8         32.8          -    감)32.8         고창군
 6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3     공       764.8          7.0          -     감)7.0         고창군
 7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9     공       167.3        167.3              -    감)167.3   국(건설부)
 8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40     장      6,542.4        287.0             -    감)287.0    고창군
 9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70-19      임       858.0         698.7      703.6        증)4.9    국(건설부)

○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당초         변경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대장면적                                    증감         소유자     비고
                                              편입면적 편입면적
         합계                          29,339.1  1,063.0 1,006.4            감) 56.6
 1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2    잡       274.1        -   163.4             증) 163.4   국(건설부)
 2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3    도        19.2        -     7.1               증) 7.1   국(건설부)
 3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4    유       263.8        -   249.2             증) 249.2   국(건설부)
 4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68-5    공        51.6        -    51.6              증) 51.6   국(건설부)
 5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17    장     5,061.0      3.1       -               감) 3.1    윤정자
 6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18    유     1,580.4       325.3        128       감) 197.3    고창군
 7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24    잡       134.3        89.2       36.4        감) 52.8    고창군
 8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0    도    14,494.1        59.9          -        감) 59.9    고창군
 9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2-1    공        32.8           -       32.8        증) 32.8    고창군
10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3    공       764.8       280.1      267.5       감) 12.6     고창군
11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39    공       120.6           -       70.4       증) 70.4    국(건설부)
12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840    장   6,542.4         305.4          -       감) 305.4    고창군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13호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공사⌟ 준공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공사⌟ 준공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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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0호                               관                보                   2019. 12. 3.(화요일)
2.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증축, 리모델링 및 배수처리시설 증축 등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 외 23필지
ㅇ 내용 : 국내선,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29956.9 ㎡ / 리모델링 19841.48 ㎡)
         배수처리시설 (증축 140.75 ㎡), 유류탱크 (14.7 ㎡), 상주기관 합동청사 (증축 1488.96㎡)
3. 사업 시행기간 : 2016. 11. 25. ~ 2019. 05. 31.
4. 사용개시일 : 2019. 11. 2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건설사업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실 (담당자
   : 양명석, Tel : 02-2660-23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남서방등표가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수도남서방      35°04′56.4″N                                녹원형                   항해   준영구/
                           FIG5s   12        9         콘크리트조    2019.11.26.
  등표       126°07′44.6″E                                 / 15
                                                                              원조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1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확장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변경)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터미널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을 목표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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