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3미터 이
                           상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부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한다.
                        ∙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
                            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
                            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
                            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주동) 주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
                 대지내
                            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
                  조경
                            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을
                            밀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
                            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단지내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단지내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포장   ∙ 여성 및 유모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고려한다.(쐐기석 사용 자제)
                        ∙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 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
                         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대지내 공지    사용토록 한다.
        근생1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근생2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근생3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이상의
                  차량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출입구
        근생4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부설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른다.

                                  199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위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
                 차량출입구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
                          가피한 사유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부설주차장
                           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상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
                          을 확보하여야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록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6)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대지내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공지
                           권장한다.
         자족1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        ~        차량
         자족6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공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복합1
                   차량
 -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복합2
                  보행자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로

     (8) 사회복지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공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사복1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201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보행자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로

     (9) 문화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공지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문화1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10)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부지 경계부에 안
                  공지     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유1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초1     출입구
 -        초2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중1             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고1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동선
                         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
                         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1) 교육연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공지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교육
 -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연구1
                         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부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주차장
                         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
                         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2)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
                  공지     한다.
          종1
                  차량
          종2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        종3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종4
                  부설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종5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
                         준을 따른다.


                                 202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13) 주차장용지(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주1     대지내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주2      공지     -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주3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
                주4
                주5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주6      차량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
                       출입구
                               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14) 주유소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대지내     공간으로 확보한다.
                        공지   ∙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주유1            수 있다.
     -
                주유2

                        차량   ∙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5) 가스충전소용지(자연녹지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대지내
                               공간으로 확보한다.
                        공지
                             ∙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가스1
                        차량   ∙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6) 오수펌프장(자연녹지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공지 ∙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오수1
                   차량 ∙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7) 공공청사(준주거지역)
           위치
도면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공공1
                   차량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203
제19392호                                          관                보                 2018. 12. 4.(화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필       지       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1               15         7,216       8,826
            구                                 2                2          2,171       2,171
            답                                 1                1          1,212       1,212
            도                                 5                5          3,729       3,729
            천                                 3                7            104       1,714
*
1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2016.02.05.)),2단계 사업준공(국토교통부공고제 2017-68호(2017.01.17.)) 토지조서는 생략하였음.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608,837.7 544,433.1 47,116.4 17,288.2 608,907.7 544,433.1 47,116.4 3,533.2 13,825.0          -

      도로    251,446.3 209,965.4 33,016.1 8,464.8 251,516.3 209,965.4 33,016.1 3,533.2 5,001.6        76개노선
                                                                                                 문화공원1개소,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4개소, 수변공원1개소,
      공원    289,125.8 282,101.8     -        7,024.0 289,125.8 282,101.8    -       -    7,024.0       저류시설
                                                                                                   중복결정(13,402.2㎡)
                                                                                                   완충녹지7개소,
      녹지        52,283.7 38,646.5 13,637.2        -   52,283.7 38,646.5 13,637.2    -     -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14,182.5 13,719.4   463.1         -   14,182.5 13,719.4    463.1    -     -           22개소

    오수펌프장        1,799.4   -        -        1,799.4 1,799.4       -        -       -    1,799.4        1개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
       이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3)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지구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4) 오수펌프장
      ◦ 강압방식을 통한 지구 내 발생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물로 이용

                                                            208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9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51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제6호및「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
규칙」제14조제5항에따른「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지정(인정) 등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8-51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지정(인정) 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지정(인정) 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사항에대한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를‘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사유가발생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로한다.
별표3, 5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지제10호, 제13호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영희
1963.**.**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2014.09.25
외국국적취득
오준호
1985.**.**
여
일
본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9.20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1946.**.**
여
뉴질랜드
경기도수원시*****
2007.08.31
외국국적취득
부이느곡참
198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의성군*****
2012.08.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황영희
1954.**.**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동구*****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이승아
1983.**.**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호우테이납잉
197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구미시*****
2012.08.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0호
관보제19110호(2017. 10. 16.) 64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7-0034호국적상실
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진숙
1967.**.**.
여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진숙
1967.**.**.
여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08.01.18.
외국국적취득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8-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이은영      1956.**.**    여    미   국                  2003.01.14   외국국적취득
                                       동대문구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광명․파주 병영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광명․파주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원
  ∙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원
  ∙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526.6억원/착공일로부터 600일
 ○ 사 업 규 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3동
  ∙ 위병면회실 :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291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8.12.26.(수) 17:00한                 ∙ 2019.3.28.(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7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고성(18) 병영 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고성(18)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일원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402.4억원/착공일로부터 504일
   ○ 사 업 규 모
    ∙ 병영생활관 : 3동
    ∙ 취사식당 : 3동
    ∙ 위병면회실 : 3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292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④              ⑥ 면적           ⑨ 주요  ⑩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거제
       일반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변경           14호선         〜             3,591.3                        0.650
       국도                      죽림리                  죽림리 죽림리     죽림리
                         포항선
                                1558               261-6도 66도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죽림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61-6도
                   - 종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6도                    ( 0.65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14호선 죽림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비고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4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 2019.1.3.(목) 17:00한                                         ∙ 2019.4.11.(목) 17:00한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www.dia.mil.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거제
           일반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변경                14호선             〜                         3,591.3                                   0.650
           국도                                    죽림리                       죽림리     죽림리      죽림리
                                   포항선
                                                  1558                    261-6도    66도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4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으로 인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18. ~ 2020. 12. 0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소 재 지                                                             지분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고

        통영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1     광도면     1566-2   1566-10    대        대    40,293.9      603.2     1    이마트
                                                                                            2가 333-16
        죽림리
        통영시
  2     광도면      1588     1588      도        도     7,045.4      739.0     1    통영시
        죽림리
        통영시
  3     광도면     1566-7   1566-7     대        대       1729.9      42.0     1    통영시
        죽림리
        통영시              1566-9     공        공                  1,712.4
  4     광도면     1566-1                             3,809.0                1    통영시
                         1566-8     공        공                  338.7
        죽림리
        통영시
  5     광도면     67-11    67-11      수        수       228.0      156.0     1    환경부
        죽림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년 11월 ~ 2018년 1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293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93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6-2
1566-10
대
대
40,293.9
603.2
1
이마트
서울성동구성수동
2가333-16
2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88
1588
도
도
7,045.4
739.0
1
통영시
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6-7
1566-7
대
대
1729.9
42.0
1
통영시
4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6-1
1566-9
공
공
3,809.0
1,712.4
1
통영시
1566-8
공
공
338.7
5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7-11
67-11
수
수
228.0
156.0
1
환경부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19.1.3.(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19.4.11.(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국방시설본부인터넷홈페이지(www.dia.mil.kr)를참고하시고,
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02-748-435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선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58
3,591.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61-6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6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0.65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4호선죽림교차로개선공사에따른토지편입으로인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7. 12. 18. ～2020. 12. 01.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년11월~ 2018년12월(1개월)
나. 공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74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