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나. 적용대상
 ○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
   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0년도”를 “2021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0.5% 증액
 ○ 적용기간 : 2021년 1월분부터 2021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0.5% 증액
  - 배   우 자 : 연 261,760원 → 연 263,060원 (1,300원↑)
  - 자녀․부모 : 연 174,460원 → 연 175,330원 (870원↑)
 ○ 적용기간 : 2021년 1월분부터 2021년 12월분까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항 목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90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점용하고자하는 하천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6 필지
   ② 점 용 면 적 : 기정 - 654㎡ , 변경 - 403㎡
   ➂ 점용위치
     o 군선강 : 기정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34외 3필지 352㎡
              변경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0-34외 3필지 336㎡
     o 임곡천 : 기정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72- 4외 1필지 302㎡
              변경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171- 1             9㎡
     o 단경천 : 신규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469외 1필지 58㎡
   ④ 점용목적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의 터널전력구(심도21~23m) 설치 및 철탑
     위치 변경에 따른점용허가
   ⑤ 점용기간 : 영구


◉보건복지부고시제2021-12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호, 2020. 1.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0년도”를 “2021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재평가연도     재평가율
      1988         6.782     1999         1.968     2010      1.392
      1989         5.996     2000         1.997     2011      1.343
     1990          5.221     2001         1.962     2012      1.312
      1991         4.365     2002         1.924     2013      1.281
      1992         3.788     2003         1.798     2014      1.242
      1993         3.354     2004         1.696     2015      1.206
      1994         2.954     2005         1.621     2016      1.167
      1995         2.727     2006         1.569     2017      1.119
      1996         2.501     2007         1.515     2018      1.078
      1997         2.261     2008         1.450     2019      1.041
      1998         2.015     2009         1.417     2020      1.000

                                    89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 관보 제19922호(2021.1.19.) 35쪽 위에서 18, 19번째 형

    관보                        ･서구 시천동 일대                   521,694
               인천광역시
    내용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846,938

    정정                        ･서구 시천동 일대                   414,220
               인천광역시
    사항                        ･계양구 이화동, 둑실동 일대             954,412

2. 관보 제19922호(2021.1.19.) 35쪽 위에서 28번째 형

    관보                        ･은현면 도화리 일대
             경 기      양주                                   992,000
    내용                        ･남면 상수리 일대

    정정                        ･은현면 도하리 일대
             경 기      양주                                   992,000
    사항                        ･남면 상수리 일대

3. 관보 제19922호(2021.1.19.) 36쪽 위에서 7번째 형

    관보
             전 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85,659,537
    내용
    정정
             전 북      군산시     ･옥서면 개사동 일대                85,659,537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2018.12.28.)로 고시한 바 있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기정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엄창준,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변경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권혁준,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변경사유
 가. 도달 수직구 개착구간 Y분기에 따른 연장변경

                                      77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 사 업 명 : 울산다운2(A-6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가. 대지 위치                                               좌동                  -
                          내 A-6BL

 나. 사업면적(m²)               24,018.00                  23,486.00           감 532

 다. 대지면적(m²)               24,018.00                  23,486.00           감 532

 라. 연면적(m²)                48,014.85                  48,289.22          증 274.37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마. 사업 규모             800세대 10~25층) 및             800세대 9~22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77,679,609천원 (주택도시기금 31,784,000천원)
 - 변 경 : 98,077,022천원 (주택도시기금 31,784,000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2016. 09 ~ 2021. 10
 - 변 경 : 2016. 09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43호
                    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회천 A-10(2)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 A-10(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10(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01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나. 개폐소 시공현황 반영 및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면적변경
 다. 시공현황 반영에 따른 345kV 강릉안인화력 송전선로 No.24, 동해-양양양수간 송전선로 동해구
간 No.1, 양양구간 No.1 철탑 위치변경 및 선하지 면적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 선로길이 : 기정 - 12.506km (지중선로 1.488km, 가공선로 11.018km)
    변경 - 12.524km (지중선로 1.506km, 가공선로 11.018km)
 나. 사업면적 및 위치변경
  - 면적 : 기정 - 266,798㎡ (전력구 5,366㎡, 철탑 12,756㎡, 개폐소 10,010㎡, 선하지 238,666㎡)
    변경 - 270,511㎡ (전력구 5,366㎡, 철탑 12,756㎡, 개폐소 13,531㎡, 선하지 238,858㎡)
 다.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전력구 부지

                                                    규모 또는
                시설의                                  연장
  사업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고
                세분
                                                   기정   변경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442-2           70     70   계획관리지역
  345kV   변경    고압선                                              소로1류(접합)
   강릉          (345kV)                                           계획관리지역
 안인화력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93-8          221    221
                                                                 소로1류(접함)
 1,2호기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05-1          189    189
                                                                 소로1류(접합)
 건설사업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435-2           70     70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436-2           10     10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산43-1          118    118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588-2          222    222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578-2          116    116   계획관리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3             13     13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3-3           27     27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24-2            1      1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0-1            6      6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0             85     85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1            123    123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2             35      -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32-3            -     35     농림지역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853             23     23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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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규 모
  o 선로길이 : 기정 - 12.506km (지중선로 1.488km, 가공선로 11.018km)
               변경 - 12.524km (지중선로 1.506km, 가공선로 11.018km)
  o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o 전      선 : ACSR/AW 480㎟ × 4B × 2회선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언별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 사업면적
 ① 시행면적

                                 도시계획 결정 면적(㎡)
           시 설 명                                                  비 고
                                 기정               변경
        전기공급설비⑤                    266,798        270,511
                 전력구                  5,366         5,366
                 철 탑                12,756         12,756
시설명칭
                 선하지               238,666        238,858
                 개폐소                10,010         13,531
 ② 규 모
  o 선로길이 : 기정 - 12.506km (지중선로 1.488km, 가공선로 11.018km)
               변경 - 12.524km (지중선로 1.506km, 가공선로 11.018km)
  o 지 지 물 : 철탑 29기 (C/H 1기 포함)
  o 전      선 : ACSR/AW 480㎟ × 4B × 2회선
  o 전      압 : 345kV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9년 01월
 ② 준공예정일 : 202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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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기정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6필지
             변경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8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 8,852㎡(농업진흥지역 : -㎡)
             변경 - 9,734㎡(농업진흥지역 : -㎡)
➂ 농지편입현황

                     소   재 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6필지
                                         계 (㎡)                 전                   답
                     구        분                                                                농지개량시설부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용하려는 농지         농업진흥구역                 -               -                   -                     -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8,852   9,734   7,477       8,383   1,375       1,351
                         계             8,852   9,734   7,477       8,383   1,375       1,3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번지 외 12 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 14,102㎡
               변경 - 16,601㎡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전용하려는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산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9,299           9,299       -            -            9,299     9,299 -       -
       기정
             4,803             -         -          4,803          4,803     4,803 -       -
             9,177           9,177       -            -            9,177     9,177 -       -
       변경
             7,424             -         -          7,424          7,424     7,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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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의 광역철도망을 구축
- 대구ㆍ경북 도시 간 교통 불편을 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ㆍ남통동ㆍ사곡동,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경산시 사정동ㆍ옥곡동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ㆍ평리동, 북구 칠성동2가, 동구 신암동
ㅇ 사업내용
- 총연장 : L=61.85km
- 노반 : 0.46km(부본선, 반복선)
- 정거장 : 7개소
 · 기존역 개량 : 구미역, 왜관역, 대구역, 동대구역, 경산역
 · 신 설 : 사곡역, 서대구역
ㅇ 건축시설
 · 역사(신축)

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명           위    치                                                규모   비고
호                                   (㎡)         (㎡)            (㎡)
                    경상북도 구미시                                                지상
1      사곡역사                         20,405.3   1,194.86       1,584.74
                   사곡동 495-3 일원                                             2층
                                                             7,183.15
           서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지상
2     당초                            68,941.0   5,073.56   (역사동 : 6,282.18
            역사     이현동 232-1 일원                                             3층
                                                           현업동: 900.97)
                                                             8,703.70
           서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지상
2     변경                            56,406.0   5,073.56   (역사동 : 7,708.18
            역사     이현동 232-1 일원                                             3층
                                                           현업동: 995,52)

· 역사(개량)

번호         구   분                                  승강장 연장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 저상홈), 폭:7.5m
1       구미정거장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53.3m(활용 저상홈), 폭:7.5m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7.6m
2       왜관정거장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7.6m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4.9m
3       대구정거장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268.3m(활용 저상홈), 폭:11.2m
                          상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 저상홈), 폭:12m
4      동대구정거장
                          하선-길이:45.0m(고상홈)+11.7m(경사로)+343.3m(활용 저상홈), 폭:12m
5       경산정거장                           측선-길이:45.0m(고상홈), 폭:6.5m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 85,178 백만원
- 변경 : 151,467 백만원 (증 66,289백만원)
ㅇ 사업면적(변경)
- 당초 : 96,339.3㎡
- 변경 : 84,368.3㎡ (감 1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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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건축설비처TF처 건축설비PM2부(042-607-3946)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053-803-695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토 지 세 목 조 서

                        당초면적(㎡)                                      변경면적(㎡)       구분지상권범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번호   소재지                                     번호   소재지                                                                          비고
                                                                                    해수면(+100)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임대면적 ()m~()m까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
                                  68,941.0        합계                            56,970.0
서구 합계



이현동 소계                            47,789.0   이현동 소계                             47,077.0



1    이현동   4-1     구    5,757.0    5,638.0   1    이현동   4-8     구     5,622.0    5,622.0         국토교통부     국



2    이현동   11-1    철      36.0       30.0    2    이현동   11-3    철       51.0       51.0          대구광역시     공



3    이현동   12-1    철      36.0       36.0    3    이현동   12-1    철       36.0       36.0         대구광역시 서구   공



4    이현동   13-1    철       7.0        7.0    4    이현동   13-1    철        7.0         7.0         국토교통부     국



5    이현동   14-1    철      17.0       17.0    5    이현동   14-1    철       17.0       17.0          국토교통부     국



6    이현동   15-1    철      10.0       10.0    6    이현동   15-1    철       10.0       10.0         대구광역시 서구   공



7    이현동   16-1    철      20.0       20.0    7    이현동   16-1    철       20.0       20.0          국토교통부     국



8    이현동   17-1    철      23.0       23.0    8    이현동   17-1    철       23.0       23.0         대구광역시 서구   공



9    이현동   19-1    철      40.0       40.0    9    이현동   19-1    철       40.0       40.0         대구광역시 서구   공



10   이현동   20-1    철      30.0       30.0    10   이현동   20-1    철       30.0       30.0         대구광역시 서구   공



11   이현동   21-2    철      56.0       56.0    11   이현동   21-2    철       56.0       56.0          국토교통부     국



12   이현동   23-3    잡     944.0      164.0    12   이현동   23-10   잡      161.0      161.0         대구광역시 서구   공



13   이현동   24-5    잡     434.0      130.0    13   이현동   24-20   잡      134.0      134.0         대구광역시 서구   공



14   이현동   24-7    잡     236.0       73.0    14   이현동   24-21   잡       74.0       74.0          대구광역시     공



15   이현동   25-3    잡    2,381.0     653.0    15   이현동   25-12   잡      652.0      652.0         대구광역시 서구   공



16   이현동   25-4    잡     357.0      108.0    16   이현동   25-13   잡      108.0      108.0          대구광역시     공



17   이현동   206-1   철      13.0       13.0    17   이현동   206-1   철       13.0       13.0          국토교통부     국




                                                                         94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관보      7          (주)웰스톤          김근태
                                                    2-10, 2층 201호
 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0       주식회사 네오그린         송진수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1길
 변경      7          (주)웰스톤          이병철
                                                    2-10, 2층 201호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10       주식회사 네오그린         장정혜
                                                처용산업 3길 135 경공업2동 4층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6쪽 “4.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7번, 10번 대표자명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관보      4          세움건설(주)         김춘상         서울 강서구 화곡로 51길 9, 201호
 내용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8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고안로51번길 175-28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4          세움건설(주)         김춘상
                                                     30-34, 309호
 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호1길
         8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30-34, 310호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36쪽 “4.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위에서 4번, 8번 주소 변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주원  2018.**.**    남성        중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0.12.07
  박지은  2013.**.**    여성       미얀마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2.17
  박지수  2015.**.**    여성       미얀마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2.17
  박은수  2020.**.**    남성      미얀마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2.17
응우옌티엔푹 2020.**.**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2020.12.2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15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2012. 03. ~ 2017. 03.
 나. 김포학운4-1 일반산업단지 조성                   2020. 01. ~ 2021. 4. 30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ㆍ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06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20-60(청라동), ☎ 032-292-714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변경 없는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지보상)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                                                    권리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비고
                          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당초   김포시   510-2    도   393.0      374.0     국      국토교통부
 1         양촌읍
      변경
           학운리
                 510-2    도   374.0      37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79-2    도   256.0      233.0     국      국토교통부
 2         양촌읍
      변경
           학운리   479-2    도   232.0      23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509-2    도   305.0      290.0     국      국토교통부
 3         양촌읍
      변경         509-2    도   290.0      290.0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당초   김포시   457-12   도   261.0      240.0     국      국토교통부
 4         양촌읍
      변경
           학운리   457-12   도   240.0      24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72-1    도   2,358.0   2,347.0    국      국토교통부
 5         양촌읍
      변경
           학운리
                 472-1    도   2,347.0   2,347.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65-1    도   3,870.0   3,867.0    국      국토교통부
 6         양촌읍
      변경
           학운리
                 465-1    도   3,867.0   3,867.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64-1    도   1,827.0   1,794.0    국      국토교통부
 7         양촌읍
      변경
           학운리   464-1    도   1,794.0   1,794.0    국      국토교통부
      당초   김포시   460-3    도   1,945.0   1,773.0    국      국토교통부
 8         양촌읍
      변경         460-3    도   1,772.0   1,772.0    국      국토교통부
           학운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