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법원 2017도6887)을 거쳐 2017. 6. 28. 확정되었다. 이에 ○○시장은 2018. 8. 9. 위 청구인에
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 □□의료재단
은 위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2. 13.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56), 2019. 11. 1. 제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19누
2580), 2021. 3. 11.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9두57831)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 공단은 조□□의 위 사기죄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 □□요양병원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
였다. 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위 병원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이러한 의료기관을 편의상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9. 18.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경상북도지방
경찰청장은 2019. 11. 20. 공단에 대하여 “조□□가 위 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9. 11. 21.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
이다.”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공단은 2019. 12. 3.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조□□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조□□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요양병원이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
여기관임이 확인될 때까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겠다.”라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하였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의료재단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
구합90166), 제1심 재판 계속 중인 2020. 6. 17.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1818). 그러나 위 제1심 법원이 2020. 9. 10.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 및 청구를 기각하자, 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가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0. 8. 이 사건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유죄판결의 선고
 조□□의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2021. 2. 5. 제1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
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합89). 이에 피고인(조□□)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
으나 2021. 8. 26. 모두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1노98), 현재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이 대법
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1807).
2. 심판대상
 청구인 ○○의료재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의료재단은 국민
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제청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
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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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면서 제47조의2 제1항에 공단
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 위반 사유가 추가되었고(전문), 그 보류처분의 효력이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후
문). 그러나 요양기관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
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이라 한
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
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조항과 통틀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
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
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
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
류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
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
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
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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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들의 주장
 (1) 2018헌바433
 (가)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서 말하는 ‘의료법인’에 청구인과 같이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설립발기인·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비의료인이 주축이 된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기관이 단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
도록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주체가 사무장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사무장병
원이 아닌 요양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유독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만 보류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2) 2020헌바503
 (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개
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범죄의 혐의만으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무장병원 개설 공소사실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
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지급보류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죄판결이 확
정된 때에만 지급보류처분을 해제하면서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공단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급보류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이 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해제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지급보류처분은 그대로 유
지된다. 추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함에 있어서도 법정이자율보다 아주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피
해를 완화·조정하기에 충분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장차 무죄판결이 확
정되더라도 그 때는 이미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
성을 갖추지 못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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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 역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
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
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참조).
 청구인 ○○의료재단은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의료법인’에 위 청구인과 같이 비의
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설립발기인·이사진을 구성한 의료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위 청구인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뿐, 위 조항이 위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비롯하여 그밖에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청
구인의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
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국민건강보험법(앞서 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법은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일부 개정
되었으나, 구법과 개정법 사이에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하에서 구법과 개정법을 구별하
지 않고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전문). 이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심사평가원에 대한 심사청
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의제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심사 내용을 통보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즉, 요양기관이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요양급
여비용 지급청구권’이라 한다)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심사평가원의 적정 통보가 있을 경우 공단은 그 비용의 지
급 여부를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요양
기관이 요양급여 제공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관하여 심사평가원의 심사결
과 통보가 있었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공단의 지급결정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
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기관으로 이를 운
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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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지급보
류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처분에 관한 실체법적 근거규정으로서 권리구제절차 내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
 (2) 기타 쟁점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해당 요양기관
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범죄의 혐의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한다.
 나.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
정되기 전에 죄 있는 사람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
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
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두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
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의 운영과 자본에 기반을 둔 연유로 상대적으로 적정한 진료보다는 영리추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허위·부당 진료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
여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 제57조는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비용 상당액을 사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으
로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환수
시점에서 징수할 재산이 없는 사례가 많아 실제 징수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만일 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요양급여비
용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추후 해당 요양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통해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징수가 보장된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급여비
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위와 같은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것이고,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바람직한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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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법 제47조 제3항 전문은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보류처
분이 있으면 요양기관은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게 된다. 요양기관 당
연지정제 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요양기관은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로 인해 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되면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입원해 있는 환자들 및 요양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었을 것을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
고 있다. 현재 실무는, 예컨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전이라도 공단이 위 조항에 따른 지급보류처분을 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잠정적인 지급의 보류일 뿐이라는
점, 이 조항이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
정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 자체는 일
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관계 법령은 무죄판결의 확정,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결정(혐의없
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된다. 이하 같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
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 국
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제47조의2 제3항,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참조). 이에 따라 공단은 일
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었다면, 추후 불기소 처분 등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보류처분의 직권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실무상 해당 처
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뿐 취소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실무처리 방식처럼 지급보류처
분이 철회되는 데 그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가지며, 공단은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
및 이에 대하여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
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르면, 연 1.2%)에 따른 이자만을 가산하여 지급하
고 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것이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른 지급보류처분은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는 수사기관의 수
사결과에 따른 잠정적인 처분이고, 지급보류처분 이후 관련절차의 진행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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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잠정적인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관련절차의 진행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도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죄판결의 확정으로 밝혀질 때까지 기다
릴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록 잠정적이라고 해도 지급보류처분이 요양기
관의 경영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근로자들, 입원환자들 및 요양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
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일정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를 풀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
도록 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
록 한다면, 취소된 지급보류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공단이 그동안 지
급보류 했던 요양급여비용 원금을 반환할 것이므로,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
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기관의 경영 및 의료기
관 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
 (라)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되는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상당액을 건강보험 가입자 등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
하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상당액은 요양급여 항목 상당액에 비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상당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보류조
항으로 인한 기본권제한 상황이 완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에 관하여 명시적 규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보류처분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 참여나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공단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에 따른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법 제47조의2 제4항, 법 시행령 제
22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실제로 공단이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이제까지 없었던 점
을 고려하면, 이를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에 관한 명시적 규율에 상응하는 정도로 요양기관의 재
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보류조항에 따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면
해당 요양기관은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진행 중 불송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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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공단이 지급보류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경우, 소의 이익이 없
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요양기관이 행정소송을 통해 지
급보류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언제나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고,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기관이 수
행하는 총 진료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율이 본인부담금에 의한 진료나 비급여 진료에 비해 현저
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만 되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지급보류처분 이후 관련절차의 진행에 따
라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밝혀지는 사정변경사유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한 적절하고 상당한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
라 요양급여지급이 보류되었던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 해도, 지급보류기간 동
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적절하
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류조
항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
 반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을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임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
인만 되면 일단 잠정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처분을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달
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법익의 균형
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5) 헌법불합치결정
 이 사건 구법조항이 가지는 위헌성은, 위 조항이 지급보류처분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기만 하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처분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지급보류처분 이후 관련절차의 진행에 따라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의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밝혀지는 사정변경사유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한 적절하고 상당한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다는 점, 지급보류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
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규율도 없다는 점 등에 있는 것이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
성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
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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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
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
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그
리고 이 사건 구법조항은 이미 개정되어 향후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
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계속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
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바, 당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18. 1. 25. 2017헌가7등 참조).
 이 사건 구법조항과 내용이 같은 이 사건 현행법조항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상태
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이 사건 현행법조항
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근거가 사라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현행
법조항은 2025.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료재단의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
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적용 중지를 명하고,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동시에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적용하기
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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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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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인 명단


1. 의료법인 ○○의료재단(2018헌바433)
 대표자 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김주성, 정혜승
2.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조○○의 소송수계인 의료법인 □□의료재단(2020헌바
 503)
 대표자 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안희준, 김준하




                                14
◉헌법재판소공시 제2001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결정[2022헌마1598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4월 17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2헌마159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박은진, 이규희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9. 29.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 2022년 형제2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
찰대) 2022년 형제2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1. 11. 7. 00:45경 ○○시에 있는 ○○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1. 2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의 배터리가 없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휴대
폰을 빌려 전화를 하기 위해 나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므로, 청구
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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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육군 상사인 사람으로 2021. 11. 6. 23:00경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술
을 마시다가, 2021. 11. 7. 00:45경 자신의 자동차 열쇠, 외투, 모자를 그곳에 둔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
자의 휴대폰을 들고 주점 밖으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청구인의 일행들은 2021. 11. 7. 01:06경 주
대를 결제하고 이 사건 주점을 나왔다.
 (2) 피해자는 2021. 11. 7.경 경찰에 절도 피해를 신고하였고, 2022. 1. 4.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
이 진술하였다.
  주점 종업원인 저는 청구인이 앉아 있던 탁자 위에 제 휴대폰을 놓은 채 청구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로 옮겨 다니며 다른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2021. 11. 7. 01:30경 주점 마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날 제 휴대폰이 있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청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의심스럽다. 당시 청구인이 자동차 열쇠, 외투, 모자를 주점에
두고 갔는데, 아직도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2022. 2. 7. 청구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피해
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술에 취해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합의서에도 같은 취지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22. 3. 23. 군사법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없어 전원을 끄고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
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주점 밖 화장실로 갔는데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2021. 11. 7. 05:00-06:00경이었고, 제가 공용주차장 대리운전 천막에 앉아 있었다. 자동차
열쇠, 외투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렸
던 것도 잊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2022. 1. 31.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서 당시 폐쇄회로티브이
영상을 본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렸던 것이 기억났다. 사건 당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머니
에 제 휴대폰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나.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
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
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
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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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
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
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
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전화하기 위해 잠시 나갔다가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나갔다가 피해자의 휴대폰만 분실하
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술에 취해 이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
기 어렵다.
 1) 직업 군인이라는 청구인의 신분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판매하려 하였다는 등의 휴대폰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2) 당시 청구인은 자동차 열쇠, 외투 등 자신의 소지품을 이 사건 주점에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절도범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
려 잠시 나갔다가 분실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휴대폰을 절취한 후 주점을 이탈하였더라도 그곳에 여전히 일행이 있는 상황이라면 쉽
게 범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일행을 두고 혼자 나온 사정도 절도범이
취할 통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더욱이 청구인은 일행이 이 사건 주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청구인은 일행의 주대 결제내역을 통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3)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는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합의서 제
출 단계에서는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당초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역시 사
건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휴대폰을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여 전후 진술의 각 신빙성을
따졌어야 할 것이다.
 4) 주점을 나간 후 새벽까지 주변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단
순히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폰 통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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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통신 위치 확인 등으로 위와 같은 청구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다) 물론 모든 절도죄가 ‘적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합리
적·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것도 아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청구인이 휴대폰 취득 전후에
한 행동들을 수사하여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였어야 한다(헌재 2019. 7. 25. 2018헌
마698; 헌재 2022. 9. 29. 2022헌마819 참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
고 나간 시점 전후에 한 청구인의 행동에 관하여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
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22-55호(2022.06.16.),   제2022-99호(2022.10.06.),   제2022-130호
(2022.12.07.)로 기 지정한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결정(변경)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일반       제25호선            각 5m범위 내
  당초                                                         20.6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일반       제25호선            각 5m범위 내
  변경                                                         20.6Km
         국도      (남일~보은)    기 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종 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2. 정정사유 : 기존도로구역 정정으로 인한 접도구역 정정
3.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및 남일-보은(제1공구) 도
              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0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태원
860513-*******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태원
〇〇〇〇〇〇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태원은 
2020.5.29. ◓◓◓◓◓◓㈜‘□□□□□□□□□□□’ 등 1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이전 6개월 이
내에 소멸한 1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
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모서항지디A호등부표 외 3기)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모서항지디
A호등부표
34-12-10.9N
126-45-03.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4. 7.
특수표지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
모서항지디
B호등부표
34-12-14.5N
126-45-04.7E
모동항지디
A호등부표
34-12-01.9N
126-46-09.6E
모동항지디
B호등부표
34-12-01.9N
126-46-14.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