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1. 국산합판
                  종류 ‐ 접착성 ‐ 폼알데하이드방출량 ‐ 수종
                              치수 두께×폭×길이
                                     (                               )



                              생산자명 생산연월           ,



<표기예시 1>
                  보통합판 ‐ 내수 ‐ ‐ 침․활엽수 혼용      SE0



                            × ×
                              1 2 .0       910         1 ,8 2 0



                        ○○○○ 주                (       ), 2012.05.



<표기예시 2>
              구조용 합판 ‐ 내수 ‐              E0       ‐ 휨 급 ‐ 침․활엽수 혼용
                                                            1



                              1 2 .0     × ×
                                           910         1 ,8 2 0



                          ○○○○ 주              (       ), 2012.05.



  2. 수입합판
                 종류 ‐ 접착성 ‐ 폼알데하이드방출량 ‐ 수종
                         치수 두께×폭×길이  (                               )



                    수입자명 ‐ 산지 제조회사 생산연월     (                       ),



<표기예시>
                     보통합판 ‐ 준내수 ‐                            E1      ‐ 활엽수
                              5 .0   ×   1 ,2 2 0     ×   2 ,4 4 0



                    ○○○○ 주 말레이시아 ×××
                          (   ) -                               (        ), 2012.0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www.fores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210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90호
                     2012년 제14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경비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경찰청고시 제2012-5호에 따라 2012년도 제14회 경비지도
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2차기준) : 600명(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경비지도사 60명)
2.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 동시 접수․시행 2012.          10. 8(월) 09:00 부터 2012. 11. 17(토) 2012. 12. 20(목)
                          2012. 10. 12(금) 18:00 까지
3. 시행기관
  서울․경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본부 및 경기․제주지사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5. 시험과목
                                                시 험 과 목
         구 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공통과목                선택과목(택일)
                                                          소방학
     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 경비업법                                범죄학
                                                          경호학
                    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
    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2012년도 경비지도사 출제기준은 반드시 국가자격 경비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
    /security)에서 확인하여야 함
6.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각              시험시간
     제1차시험        법학개론                              09:00       09:30~10:50 [80분]
                  민간경비론

     제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11:00       11:30~12:50 [80분]
                  선택과목
7. 응시자격 : 제한없음(단, 결격사유자 제외)
     결 격 사 유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①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81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 결격사유자는 최종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12. 10. 12)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처리함
8.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합격결정기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9.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6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양티앤티에스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1507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송세훈
검      사      김희영(기소), 김병욱(공판)
                              282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추경준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2-909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현대칼텍스
2. 대 표 자 : 천길범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로 214-3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48호
6. 등록일자 : 2012년 9월 17일
◉전라남도공고제2012-617호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우빈기술개발건축사 조연우 화순군 화순읍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14호) 2012. 9. 17.
 취소        사무실      최기선 계량길 25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34호)
   인           사
                     유기상(劉基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12.9.18
                                       (대 통 령)
                             292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292
지방자치단체
인
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취소
㈜우빈기술개발건축사
사무실
조연우
최기선
화순군화순읍
계량길25
대기환경전문공사업(제1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제34호)
2012. 9. 17.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때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추경준
◉충청남도공고제2012-909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
사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현대칼텍스
2. 대표자: 천길범
3. 소재지: 충남아산시인주면인주로214-3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48호
6. 등록일자: 2012년9월17일
◉전라남도공고제2012-617호
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21일
전라남도지사
유기상(劉基相)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전라북도기획관리실장에보함
2012.9.18
(대통령)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90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3     75      증2    신설 2개소
                          소계           29     31      증2    신설 2개소
                        진입도로            3      3
     교통 운수시설
                         주차장            4      4
                         탐방로           22     24      증2    신설 2개소
       공공시설               소계           14     14
    휴양및편익시설               소계           28     28
       문화시설               소계            2      2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고
                                          (m) km 증감
                     기정       22 개소
         소 계                                         -
                     변경       24 개소
                     기정          -         -   -         출렁다리 1개소
   23 운교~갈론계곡                                       2.8 (L=0.6m,
                                                         전망데크 1개소
                                                                 w=1.2m)
                     변경 운교리 ~ 갈론계곡 0.7 2.8                  (A=12㎡)
                     기정          -         -   -
   24 상촌~옥녀봉                                        o.6       신설
                     변경 상촌 ~ 옥녀봉 0.7 0.6
                                    54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 준수
    - 탐방로 조성시 국립공원 NPIP 규정 준수
    - 향후 탐방로 유지관리 및 청소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에 대하여 괴산군에서 부담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5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ILLIONAIRE
 2012-  Summer    Madness               빈지노                 청소년보
 12905 (feat. The Quiett) 2 4 : 2 6 (Beenzino) RECORDS/
                                                    유통사:    호위원회 12227 2012.09.17 비속어 2012.10.01
                                                  제뉴인뮤직
                                                    제작사:
                                                 ILLIONAIRE
 2012-
 12906 I'll Be Back                     빈지노
                            2 4 : 2 6 (Beenzino) RECORDS/   청소년보
                                                            호위원회 12227 2012.09.17 비속어 2012.10.01
                                                    유통사:
                                                  제뉴인뮤직
                                                    제작사:
                                                 ILLIONAIRE
 2012-  Profile (feat.
 12907 Quiett & Dok2)  The              빈지노
                            2 4 : 2 6 (Beenzino) RECORDS/   청소년보
                                                            호위원회 12227 2012.09.17 비속어 2012.10.01
                                                    유통사:
                                                  제뉴인뮤직
                            음악의    신                제작사: 청소년보
 2012-
 12908 유흥가                 THE                   LSM엔터테인
                                F1RST 음악의 신 먼트/유통사: 호위원회 12228 2012.09.17 유해업소 2012.10.01
                             ALBUM                 CJ E&M
                                                   55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허가를 할 경우 조
 사기관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
 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9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이전사업 관련 이주대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이전사업 관련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520번지 일원
  나. 면적 : 58,08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9. 18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창원시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연락처 : 055 - 225 - 2694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업무 담당자(☎ 055 - 225 - 2694)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또는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63,693 58,088
    함안군
  1 군북면 517-1 답 2,916 2,916 답 생산녹지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2 군북면 517-3 답 2,597 2,597 답 생산녹지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 군북면 517-8 답 200 200 답 생산녹지    지역               경상남도
    소포리
    함안군
  4 군북면 518-1 답 1,523 1,523 답 생산녹지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5 군북면 518-5 답 80 80 답 생산녹지      지역               경상남도
    소포리
    함안군
  6 군북면 519-3 구거 298 298 구거 생산녹지  지역              국(농수산부)
    소포리
    함안군
  7 군북면 519-4 도로 370 370 도로 생산녹지  지역              국(농수산부)
    소포리
    함안군
  8 군북면 520 답 280 18 답 생산녹지       지역                함안군
    소포리
    함안군
  9 군북면 521 답 185 185 답 생산녹지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박정숙
                                      여항면  주동리 93
    소포리
    함안군
 10 군북면 522 답 2,425 2,425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11 군북면 522-1 구거 27 27 구거 생산녹지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지역 포일동 487        공사
    소포리
    함안군
 12 군북면 522-3 답 170 170 답 생산녹지    지역               경상남도
    소포리
    함안군
 13 군북면 524 답 1,202 1,202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14 군북면 525 답 1,134 1,134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15 군북면 526 답 2,183 2,183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16 군북면 527 답 1,117 1,117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45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또는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함안군
 17 군북면 527-3 대 292 292 대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18 군북면 528-3 전 62 62 전 생산녹지    지역              경상남도
    소포리
    함안군
 19 군북면 529 답 2,252 2,252 답 생산녹지     함안군 군북면 강철식
                                지역 소포리 715
    소포리
    함안군
 20 군북면 530 답 2,246 2,246 답 생산녹지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21 군북면 531-1 답 652 652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22 군북면 531-2 답 1,367 1,367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23 군북면 532 답 1,892 1,892 답 생산녹지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24 군북면 533 답 552 552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함안축
 25 군북면 534 답 1,571 1,571 답 지역 192 주공아파트 김숙중 말산리 가야읍
                               생산녹지 내서읍   상곡리          함안군
                                                            421-1 산업협
    소포리                               207-701           (군북지점) 동조합
    함안군
 26 군북면 1547-5 구거 5,509 375 구거 생산녹지
                                지역             국(농수산부)
    소포리
    함안군
 27 군북면 1555 답 3,098 3,098 답 생산녹지
                                지역
                                     함안군 군북면 나정상
                                     소포리 1419
    소포리
    함안군
 28 군북면 1556 답 1,972 1,972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축
 29 군북면 1557 답 1,944 1,944 답 지역 군북면 소포리 이현호 말산리 가야읍
                               생산녹지                    함안군
                                                            421-1 산업협
    소포리                                425-1            (군북지점) 동조합
    함안군
 30 군북면 1558 답 1,821 1,821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1 군북면 1559 답 2,780 2,780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2 군북면 1560 답 2,337 2,337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46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또는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 명
    함안군
 33 군북면 1561 답 2,158 2,158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4 군북면 1562-1 답 3,622 3,622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5 군북면 1563-1 답 1,243 1,243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6 군북면 1564 답 2,608 2,608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7 군북면 1565 답 1,470 1,470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8 군북면 1566-1 답 534 534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39 군북면 1567 답 2,159 2,159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40 군북면 1591-9 도로 73 73 도로 생산녹지   지역              국(건설부)
    소포리
    함안군
 41 군북면 1591-15 답 698 698 답 생산녹지  지역               창원시
    소포리
    함안군
 42 군북면 1591-16 답 1,078 1,078 답 생산녹지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박정숙
                                      여항면  주동리 93
    소포리
    함안군
 43 군북면 1591-60 구거 447 447 구거 생산녹지지역              국(건설부)
    소포리
    함안군
 44 군북면 1591-61 구거 549 340 구거 생산녹지지역              국(건설부)
    소포리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06호
 수산업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40호, 2011.5.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이하 “수산관계
 법령” 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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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신고자”라 함은 불법어업의 사실관계와 불법어업 행위자를 불법어업 신고센터 또는 불
  법무기산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불법어업검거공로자”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자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
   한 자를 말한다.
 3. “불법어업신고자등”이라 함은 불법어업신고자와 불법어업검거공로자를 말한다.
 4. “불법어업신고센터”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불법어
   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불법무기산신고센터”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해양경찰서에서 불
   법무기산 사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현장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다음 각호의 불법어업 행위자 등의 신고 또는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제97조 내지 제99조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2.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내지 제67조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3.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
    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
    반업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서
 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사실 확인 등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니거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처리가 어려
 운 경우에는 관할신고센터에 즉시 이를 통보하거나 불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불
 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조사업무를 협조요청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
 고센터는 요청받은 신고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
 산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
 리결과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
 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
 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은 2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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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수산관계법령
  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
  다. 다만, 예산사정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연사유와 예정
  기간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들이 배분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비율에 따
  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는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
  에서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불법어업신고자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
  에 의하여 불법어업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불법
  어업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불법어업신고자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불법어업신고센터 또는 불법무기산신고센터의 장은 불
  법어업신고자등이 불법어업신고행위와 관련하여 불법어업행위자 등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받거
  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법어업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액이 이 규정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
  과할 때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포상금액이 이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액수
  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
  여는 포상금 지급 전일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 후일 경우 지급한 포상금 전
  액을 환수 조치한다. 또한, 명의 도용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8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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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제1항 관련)
1.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가. 사법처분
       구 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징역형 1년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100만원
                  벌금액의 100분의 10
      벌금형         다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액의 법원의 1심 선고기준
                  하한액은 20만원으로 함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나. 행정처분
      구 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어업등행정처분              10만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다. 동일한 사건으로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 지급
2. 불법무기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가. 사법처분
          구 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1년 이상          30만원
     징역형
              1년 미만          2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1천만원 이상         15만원             기준으로 함
     벌금형
             1천만원 이하         10만원

 나. 행정처분
      구 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어업등행정처분              10만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다. 동일한 사건으로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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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앞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6조제1항 관련)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급       주 소                                          (전화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급       주 소                                          (전화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③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 급       주 소                                          (전화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금액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② (   %) : ③ (   %)
              처분                      처분
  처 분       (확인)일자                  (확인)기관
  (확인)
  사 항         처분
            (확인)내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및 불법무기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서 (직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1. 포상금 배분합의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첨부서류       2. 본건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 내용 또는 위반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있는 관
                 계기관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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