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33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용지
(㎡)및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등기
여부
시군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미등기등기
괴산청안장암
71-1 71-3
답
37.0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274
최학호
　
○
괴산청안장암
71-1 71-3
답
37.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24-2
최인선
　
○
◉경기도고시제2012-67호
불암천하천구역일부변경등
지방하천불암천에대하여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등을다음과같이결정(일부변경)
하고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
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
본부(하천과),남양주시(재난방재과),구리시(재난관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
다.
2012년3월20일
경기도지사
하천명칭하천등급
하천구역내역
변경내용
발생
연월일
위
치
종류
면적(㎡)
불암천
지방하천
남양주시별내면
화접리187-1번지외
3필지
전,구
2,216
하천구역밖→하천구역
(1,764㎡→2,216㎡증452㎡)‘11.12월
구리시갈매동
143번지외4필지
답,목,천
3,904
하천구역→하천구역밖
(4,313㎡→3,904㎡감409㎡)‘11.12월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괴산군고시제2012-29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1-97호(2011.10.14)로시행하는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장암재해위험지구)에편입
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장암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사업구간
-시점:괴산군청안면장암리210번지일원
-종점:괴산군청안면장암리3번지일원
3.사업시행기간:2011.10.~2013.12.
4.사업시행자:괴산군수
5.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03
구분
종류
상훈
대상
국가생산성대상
종
합
대
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업및공공기관
부
문
대
상
▪리더십
▪미래경영
▪고객만족
▪지식경영
▪인재개발
▪프로세스혁신
지식경제부장관표창
기업및공공기관
특
별
상
▪생산성향상선도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생산성본부회장표창
종업원100명미만또는
매출액150억원미만기업
▪노사협력
모범적노사협력기업(기관)
▪녹색생산성
녹색생산성우수기업(기관)
▪글로벌네트워킹
해외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
생산성향상유공자
-
산업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생산성본부회장표창
경영자,임직원등
<최소공적기간>
-산업훈장:15년이상
-산업포장:10년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5년이상
-장관표창:3년이상
생산성향상우수기
업(기관)지정
-
-
기업및공공기관
국가생산성챔피언
경진대회
▪챔피언
▪금상/은상/동상
▪장려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생산성본부회장상
기업(기관)혁신활동
추진팀(부서)
2.포상의종류와대상
3.포상신청자격요건
가.국가생산성대상
ㅇ(공통요건)‘10~’12년도생산성향상우수기업(기관)으로지정된기업및공공기관
ㅇ종합대상:초일류기업(기관)을목표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정립하고선도적인생산성향상활
동을추진하여경영시스템수준이탁월한기업및공공기관
ㅇ부문대상:초일류기업(기관)을목표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정립하고선도적인생산성향상활
동을추진하여각부문의경영시스템수준이탁월한기업및공공기관(종합평가후각부문별상
위기업(기관)에포상)
ㅇ특별상:각심사부문에서체계적인경영시스템구축과생산성향상활동으로모범적인혁신성과
를창출한기업및공공기관
▪생산성향상선도기업부문은특정분야(연구개발,고객만족,인사혁신,물류혁신,프로세스혁신,
기타)에서탁월한생산성향상을달성한소규모기업(종업원100명미만또는매출액150억원
미만)
▪노사협력부문은모범적인노사협력을통해생산성향상활동의성과가우수한기업및공공
기관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04
▪녹색생산성부문은녹색생산성경영시스템도입및혁신활동추진을통해탁월한성과를나
타낸기업및공공기관
▪글로벌네트워킹부문은세계화를목표로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정립하고선도적인생산성
향상활동을추진하여경영시스템수준이탁월한해외법인및외국인투자기업
나.생산성향상유공자
ㅇ(공통요건)훈장은15년이상,포장은10년이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5년이상,지식경제
부장관표창은3년이상해당분야에서공적을쌓은자
ㅇ소속기업(기관)의생산성향상운동과경영혁신활동을적극전개하여그성과가탁월하며,타의
모범이되는경영자및임직원
ㅇ생산성및경영시스템관련연구․자문을통해국가산업발전에기여한자
다.생산성향상우수기업(기관)지정
ㅇ최근3년간(‘09~’11년)전사적생산성향상및경영혁신활동성과가우수하여생산성향상성과지
표가일정수준이상이되어한국생산성본부의추천을받은기업및공공기관
ㅇ산업발전법제30조에따른생산성경영체제(PMS)인증3등급이상기업및공공기관(인정기간
:2010.1.1~2012.4.30)
라.국가생산성챔피언경진대회
ㅇ제조부문과서비스(공공)부문에서최근3년간(‘09~’11년)현장생산성향상을추진한사례가있는
기업(기관)혁신활동추진팀
4.포상추천제한
가.재포상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추천일기준
1)훈장또는포장을받은자는①훈‧포장의종류를불문하고5년이내에다시훈장또는포장을받
을수없으며,②2년이내에다시대통령표창이나국무총리표창을받을수없음
2)대통령표창또는국무총리표창을받은자는2년이내에다시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
무총리표창)을받을수없음
※ 정부시상(상장)및모범공무원은재포상금지기간의적용을받지않음
3)대통령표창또는국무총리표창을받은단체는2년이내에는동일분야공적으로다시대통령표창
또는국무총리표창을받을수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따른평가결과우수기관에대하여표창을수여할경우에는
재포상금지기간을적용하지아니함
4)지식경제부장관표창을받은단체는2년이내에는동일분야공적으로다시지식경제부장관표창을
받을수없음
나.포상추천제한
1)형사처벌등을받은자
가)기소되어형사재판에계류중인자
나)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된후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다)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라)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은경우,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3년을
경과하지아니한자
마)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기간중에있는자
바)포상추천일전2년이내에2회이상의벌금형처분을받은자
사)포상추천일전2년이내에1회벌금액이200만원이상의벌금형처분을받은자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05
▪예비심사(생산성향상우수기업지정):2012년4월25일(수)～4월30일(금)
▪본심사:서류심사(2012년5월2일(수)～5월11일(금))
현지심사(2012년5월21일(수)～6월22일(금))
▪최종결과발표:2012년8월말
2)｢산업안전보건법｣에의하여산업재해등과관련하여명단이공표된사업장과그임원등
가)최근2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동법시행령제8조의4및동법시행규칙제3조의3
의규정에의하여그명단이공표된사업장및그임원에대해서는포상추천을제한함
나)‘임원’이라함은이사,감사,공장장,현장소장등사업장경영에책임있는자를말함
※ 당해사업장의등기임원(사외이사제외)과미등기임원이라도직제상당해사업장을관장
하고있을경우에는추천제한
(｢사업상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확인)
※ 감사(위원)는등기유무를불문하고추천대상에서제외
※ 현장경영책임자는공장장,현장소장등명칭불문하고추천제외
다)다만,상기가)의경우에도사업장또는그임원등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
업무에관한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로고용노동부가인정하는때
에는추천할수있음
3)｢공정거래관련법｣위반법인및그임원
가)최근2년이내3회이상고발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법인(단체포함)및그대표자와책임
있는임원은추천을제한함
※ 과징금과고발을동시에받은경우(동일사건번호)는1회로처리
나)최근1년이내3회이상시정명령처분을받은법인(단체포함)및그대표자와책임있는임
원은추천을제한함
다)다만,상기가),나)의경우에도법인또는그임원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
업무에관한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로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
는때에는추천할수있음
4)사회적으로지탄을받는자또는법인(단체포함)
수사중이거나각종언론보도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켜정부포상이합당치않다고판단되
는자또는법인(단체포함)
5.응모방법및주요일정
가.응모방법:응모분야별참가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서류와같이접수처에제출
나.신청서접수기간:2012년4월16일(월)∼2012년4월20일(금)
다.신청서배부․접수․문의처: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인증센터
▪주
소:(우:110-751)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5가길32생산성빌딩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인증센터
▪전
화:(02)724-1051/1056
▪팩
스:(02)724-1085
▪홈페이지:http://award.kpc.or.kr
▪E-Mail:sbsuh@kpc.or.kr/kklee@kpc.or.kr
라.심사일정
ㅇ국가생산성대상/생산성향상유공자/생산성향상우수기업(기관)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06
ㅇ국가생산성챔피언경진대회
▪서류심사:2012년4월25일(수)～6월15일(금)
▪발표대회:2012년6월26일(화)
▪최종결과발표:2012년8월말
마.시상식:제36회국가생산성대회,2012년9월5일(수)예정
5.제출서류및공적서작성방법
가.제출서류
□국가생산성대상부문
①신청서1부
②사업자등록증1부
③정부포상에대한동의서
1부
④장관포상에대한동의서1부
⑤생산성향상성과지표1부
⑤공적서1부
□생산성향상유공자부문
①신청서1부
②사업자등록증1부
③정부포상에대한동의서1부
④장관포상에대한동의서1부
⑤업체개요1부
⑥생산성향상성과지표1부
⑦생산성향상유공자추천서1부
⑧이력서1부
⑨공적서1부
□생산성향상우수기업(기관)지정부문
①신청서1부
②사업자등록증1부
③생산성향상성과지표1부
④공적서1부
⑤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공적서에제본하여제출)
⑥PMS인증심사사본1부(PMS인증심사를진행한기업에한함)
□국가생산성챔피언경진대회부문
①신청서1부
②사업자등록증1부
③발표자료1부
※ 국가생산성향상유공정부포상응모시,1.신청서,2.정부(장관)포상에대한동의서,3.생산성향상
성과지표, 4.유공자
추천서, 5.유공자
이력서, 6.유공자
주요
공적서
양식은
홈페이지
(award.kpc.or.kr)자료실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으며,작성된제출서류는원본을포함하여
파일사본(CD 등)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공적서작성방법
ㅇ관련제출서류는A4크기로작성및제본한원본을포함하여파일사본(CD 등)제출
ㅇ공적서작성분량은다음에권장페이지수를준수하여작성
※ 분량의多少에따른감점요인없음
▪국가생산성대상
:100~300페이지이내
▪생산성향상선도기업부문
:20~30페이지이내
▪노사협력부문
:40~50페이지이내
▪녹색생산성부문
:40~50페이지이내
▪글로벌네트워킹부문
:100~300페이지이내
▪생산성향상우수기업
:20페이지이내(국가생산성대상공적서에같이제본)
▪생산성향상유공자
:20~30페이지이내(본인의공적내용부분만기재)
▪국가생산성챔피언경진대회:30~50페이지이내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35
기
타
사업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연안보전
사업
경남
고성군수
경남고성군
삼산면병산리
당초
호안정비300m
524
2010.7～
2012.7
변경
호안정비200m
343
2010.7～
2012.7
◉(경남)고성군고시제2012-32호
연안관리법제25조규정에의하여병산지구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
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고
성
군
수
병산지구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2-2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취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0-8호(2010.3.22.),제2010-17호(2010.6.25.),제2011-9호(2011.4.6.),
제2011-66호(2011.12.23.)로
시행계획고시한학교시설사업(초월중학교신축)이완료취소됨에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소: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178
나.학교시설사업개요
구분
초월중학교
비고
사업시행지주소
경기도광주시초월읍쌍동리149-1일원
사업부지면적
15,248㎡
건축면적
당초
2,960,90㎡
변경
2,727.56㎡
건축연면적
당초
11,778.73㎡
변경
11,412.73㎡
사업시행기간
2010.5.14.~2011.11.21.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되거나폐
기됩니다.
2012년3월20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장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34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용지
(㎡)및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등기
여부
시군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미등기등기
괴산청안장암
71-1 71-3
답
37.0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267-115
최인권
　
○
괴산청안장암
163 163-7
답
540.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355-441
김봉석
　
○
괴산청안장암
163 163-7울타리
150m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355-441
김봉석
　
○
괴산청안장암165-3 165-7
전
50.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355-441
김봉석
　
○
괴산청안장암
31
31
임
96.0
정원경
　
○
괴산청안장암
32
32
임
278.0
이규만
　
○
괴산청안장암
34
34
임
545.0
경성부
제동목
45-2
김전재웅
　
○
괴산청안장암
35
35
천
899.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11
이규석
　
○
괴산청안장암
63-1 63-1
천
390.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28
김경환
　
○
괴산청안장암
70-1 70-1
천
26.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28
성주영
　
○
괴산청안장암
70-2 70-2
답
73.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28
성주영
　
○
괴산청안장암
152 152-2
답
19.0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439-13
이재승
근저당
설정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농어촌
진흥공사
(괴산군지
부)
○
괴산청안장암168-4 168-4
임
17.0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310
이길호
　
○
괴산청안장암171-1 171-1
전
449.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171-1
경주김씨
계림군22
대봉득파
종중
　
○
괴산청안장암178-1 178-1
제
9.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28
최두복
　
○
괴산청안장암178-2 178-2
제
53.0
괴산군
청안면
장암리28
최두복
　
○
괴산청안장암198-1 198-1
천
526.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2길3,가동
102(남산빌라)
이증우
　
○
괴산청안장암198-2 198-3
답
43.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2길3,가동
102(남산빌라)
이증우
　
○
괴산청안장암
216
216
천
126.0
　
김영래
　
○
제17724호
관
보
2012.3.21.(수요일)
16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송일순
1958.10.16 여
중
국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1가400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디에우흐
엉
1983.11.06 여
베
트
남서울마포구상암동16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니엠1986.08.13 여
베
트
남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5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명월
1969.07.16 여
중
국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오암리6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영
1982.08.07 여
중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만성동483
국적법
제6조2항2호
　
　
류쏴앙
1979.04.04 여
중
국경기동두천시생연동68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엘레나비싸
리오노브나1984.10.12 여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전동
162-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시아오나1980.05.06 여
중
국울산남구부곡동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사우
1990.09.03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외동읍활성리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飼いね子
町田ひらく
茜新社/
교보문고
‘12.01.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11 ‘12.03.14음란성관보게재일
2 コミックG.G.No.5 ヒコ외
古川書房/동남
도서무역
‘12.02.0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12 ‘12.03.14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3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유해간행물결정목록: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환경부고시제2012-3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지정된한강수계수변구
역(환경부고시제2008-200호등)중용인시,가평군,양평군,여주군등4개시․군일부지역의수변
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
같은지역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1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건축물설치계획은용인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용하되추가보완사항이
필요한경우“경기도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용
‧블록별보행동선은부대복지시설및생활편익시설접근이원활하도록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관련시설(교통,주차장,주민시설,경로당)등실시설계시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반영할수있도록권장함.
‧단독주택용지의다가구주택내다락설치시용인시다락설치기준(지침)을준수하여야함.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경안천
지방
하천
당초용인시호동
광주군오포면
경안천(국가)합류점
25.2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9)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
조정(-0.69)
변경용인시처인구호동
용해곡천(소)합류점
광주시오포읍매산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4.42
우산천
〃
당초광주군퇴촌면우산리광주군퇴촌면
경안천(국가)합류점
9.22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13)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48)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
조정(+0.01)
변경광주시퇴촌면우산리
고로지천(소)합류점
광주시퇴촌면오리
경안천(국가)합류점
8.88
번천
〃
당초광주군중부면검복리광주군중부면
경안천(국가)합류점
12.64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12)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2)
변경
광주시중부면검복리
남한산성천(소)
합류점
광주시중부면
하번천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2.74
엄미천
〃
당초광주군중부면엄미리광주군중부면
번천(지방)합류점
4.54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8)
변경광주시중부면엄미리
광주시중부면
광지원리
번천(지방)합류점
4.62
◉경기도고시제2012-66호
경안천권역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등
「하천법」제25조규정에의거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수립한「경안천권역지방하천
기본계획(변경)」을같은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규정에의거변경지정하고,같은법시
행규칙제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경기도지사
1.경안천등38개지방하천지정(구간)변경고시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2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무갑천
지방
하천
당초광주군초월면무갑리광주군초월면
경안천(국가)합류점
4.2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8)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4)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
조정(-1.02)
변경
광주시초월읍무갑리
(무갑새마을5교지점)
광주시초월읍무갑리
경안천(국가)합류점
3.22
신월천
〃
당초광주군초월면신월리
광주군초월면
경안천(국가)합류점
5.0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3)
변경
광주시초월읍신월리
진골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4.96
목현천
〃
당초광주군광주읍목리
광주군광주읍
경안천(국가)합류점
6.8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4)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3)
변경광주시목현동
광주시경안동
경안천(국가)합류점
6.73
벌원천
〃
당초광주군광주읍탄벌리광주군광주읍
목현천(지방)합류점
1.40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60)
변경
광주시탄벌동
(벌원9교지점)
광주시탄벌동
목현천(지방)합류점
2.00
중대천
〃
당초광주군광주읍삼리
광주군광주읍
경안천(국가)합류점
5.80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2)
변경광주시삼동
광주시장지동
경안천(국가)합류점
5.78
직리천
〃
당초광주군광주읍직리
광주군광주읍
중대천(지방)합류점
6.40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
조정(-1.03)
변경
광주시직동
(수로합류점)
광주시태전동
중대천(지방)합류점
5.36
목리천
〃
당초광주군광주읍목리
광주군광주읍
직리천(지방)합류점
3.00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2)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
조정(-0.09)
변경
광주시목동
(목리11교지점)
광주시태전동
직리천(지방)합류점
2.89
고산천
지방
하천
당초광주군오포면고산리
광주군오포면
경안천(국가)합류점
2.59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7)
변경광주시오포읍고산리
(고잠교지점)
광주시오포읍
양벌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53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3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오산천
〃
당초용인시모현면오산리
용인시모현면
경안천(지방)합류점
12.03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6)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4)
변경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오산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일산리
경안천(지방)합류점
11.93
매산천
〃
당초용인시모현면매산리용인시모현면
오산천(지방)합류점
2.13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4)
변경용인시처인구모현면
매산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일산리
오산천(지방)합류점
2.08
신현천
〃
당초광주군오포면신현리용인시모현면
오산천(지방)합류점
3.09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2)
변경광주시오포읍신현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평리
오산천(지방)합류점
3.07
능원천
〃
당초용인시모현면능원리용인시모현면
오산천(지방)합류점
2.45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2)
변경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원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원리
오산천(지방)합류점
2.43
상미천
〃
당초용인시모현면초부리용인시모현면
경안천(지방)합류점
2.57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5)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3)
변경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무쇄교지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49
초하천
〃
당초용인시모현면초부리용인시모현면
경안천(지방)합류점
1.6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5)
변경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초현천및초부천(소)
합류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1.54
신원천
지방
하천
당초용인시포곡면신원리용인시포곡면
경안천(지방)합류점
2.76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2)
변경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신원리
(신원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신원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75
유운천
〃
당초용인시포곡면유운리용인시포곡면
경안천(지방)합류점
1.48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변경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유운리
(유실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유운리
경안천(지방)합류점
1.48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4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신대천
〃
당초용인시포곡면가실리용인시포곡면
경안천(지방)합류점
3.29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변경
용인시처인구포곡읍
가실리
(양어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전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3.30
영문천
〃
당초용인시포곡면마성리
용인시포곡면
경안천(지방)합류점
2.53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변경
용인시처인구포곡읍
마성리
(영문7교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영문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52
금어천
〃
당초용인시포곡면금어리
용인시포곡면
경안천(지방)합류점
6.1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5)
변경용인시포곡읍금어리
(금어12낙차공지점)
용인시포곡읍둔전리
경안천(지방)합류점
6.15
대대천
〃
당초용인시양지면대대리
용인시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4.69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6)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
조정(+0.08)
변경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대대리
(대대1교지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4.70
주북천
〃
당초용인시양지면주북리
용인시고림동
대대천(지방)합류점
3.09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2)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변경
용인시처인구양지면
주북리
복사고개골천(소)
합류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대대천(지방)합류점
3.10
양지천
지방
하천
당초용인시양지면양지리
용인시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7.89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2)
변경용인시양지면양지리
서촌천(소)합류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7.91
남곡천
〃
당초용인시양지면남곡리
용인시고림동
양지천(지방)합류점
2.60
변동없음
변경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리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리
양지천(지방)합류점
2.60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5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금학천
〃
당초용인시삼가동
용인시김량장동
경안천(지방)합류점
4.25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3)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05)
변경
용인시처인구삼가동
궁촌천(소)합류점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경안천(지방)합류점
4.27
곤지암천
〃
당초광주군실촌면건업리
광주군초월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24.40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8)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8)
변경
광주시실촌읍건업리
건업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4.40
학동천
〃
당초광주군초월면학동리
광주군초월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4.90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3)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05)
변경광주시초월읍학동리
광주시초월읍용수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4.88
산이천
〃
당초광주군초월면산이리
광주군초월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2.00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77)
변경광주시초월읍산이리
광주시초월읍산이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22
노곡천
〃
당초용인시내서면정수리
광주군실촌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6.50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2)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0.69)
변경용인시양지면정수리
(지류합류점)
광주시실촌읍신대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5.79
진우천
지방
하천
당초광주군도척면진우리
광주군도척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3.6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4)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5)
변경
광주시도척면진우리
(진우저수지직하류)
광주시도척면진우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3.51
궁평천
〃
당초광주군도척면궁평리광주군도척면
노곡천(지방)합류점
2.20 하천의규모,지형현황,
토지이용을감안한조정
(-1.11)
변경
광주시도척면궁평리
(궁평제8낙차공)
광주시도척면도웅리
노곡천(지방)합류점
1.09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6
하천
명칭
하천
종류
당초
변경
구
간
변경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유정천
〃
당초광주군도척면유정리광주군도척면
노곡천(지방)합류점
5.3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7)
변경광주시도척면유정리광주시도척면노곡리
노곡천(지방)합류점
5.37
신촌천
〃
당초광주군실촌면신촌리
광주군실촌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5.3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1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1)
변경광주시실촌읍신촌리
광주시실촌읍
곤리암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5.40
상열미천
〃
당초광주군실촌면열미리
광주군실촌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5.00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10)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4)
변경
광주시실촌읍열미리
(상열미8교지점)
광주시실촌읍열미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5.06
상오향천
〃
당초광주군실촌면오향리
광주군실촌면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04 하천중심선적용에의한
오차(-0.01)
합․분류경계설정에의한
조정(-0.03)
변경
광주시실촌읍오향리
(상오향4교지점)
광주시실촌읍오향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00
연번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1
경안천
지방
하천
용인시처인구호동
용해곡천(소)합류점
광주시오포읍매산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4.42 2,833,586
2011년1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2
우산천
〃
광주시퇴촌면우산리
고로지천(소)합류점
광주시퇴촌면오리
경안천(국가)합류점
8.88
434,630
〃
3
번천
〃
광주시중부면검복리
남한산성천(소)합류점
광주시중부면하번천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2.74
663,729
〃
2.경안천등38개하천하천구역의결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
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
거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광주시
(친수사업과),용인시(하천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7
연번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4
엄미천
〃
광주시중부면엄미리
광주시중부면광지원리
번천(지방)합류점
4.62
82,742
〃
5
무갑천
〃
광주시초월읍무갑리
(무갑새마을5교지점)
광주시초월읍무갑리
경안천(국가)합류점
3.22
170,574
〃
6
신월천
〃
광주시초월읍신월리
진골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4.96
180,512
〃
7
목현천
〃
광주시목현동
광주시경안동
경안천(국가)합류점
6.73
239,331
〃
8
벌원천
〃
광주시탄벌동
(벌원9교지점)
광주시탄벌동
목현천(지방)합류점
2.00
33,085
〃
9
중대천
지방
하천
광주시삼동
광주시장지동
경안천(국가)합류점
5.78
358,477
〃
10 직리천
〃
광주시직동
(수로합류점)
광주시태전동
중대천(지방)합류점
5.36
179,544
〃
11 목리천
〃
광주시목동
(목리11교지점)
광주시태전동
직리천(지방)합류점
2.89
152,377
〃
12 고산천
〃
광주시오포읍고산리
(고잠교지점)
광주시오포읍양벌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53
55,410
〃
13 오산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오산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일산리
경안천(지방)합류점
11.93
681,179
〃
14 매산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매산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일산리
오산천(지방)합류점
2.08
40,686
〃
15 신현천
〃
광주시오포읍신현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평리
오산천(지방)합류점
3.07
92,099
〃
16 능원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원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원리
오산천(지방)합류점
2.43
52,439
〃
17 상미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무쇄교지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49
73,296
〃
18 초하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초현천및초부천(소)
합류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1.54
41,169
〃
19 신원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신원리
(신원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신원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75
85,704
〃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8
연번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20 유운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유운리
(유실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유운리
경안천(지방)합류점
1.48
35,713
〃
21 신대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가실리
(양어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전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3.30
95,763
〃
22 영문천
지방
하천
용인시처인구포곡읍
마성리
(영문7교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영문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52
81,037
〃
23 금어천
〃
용인시포곡읍금어리
(금어12낙차공지점)
용인시포곡읍둔전리
경안천(지방)합류점
6.15
208,988
〃
24 대대천
〃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대대리
(대대1교지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4.70
313,072
〃
25 주북천
〃
용인시처인구양지면
주북리
복사고개골천(소)
합류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대대천(지방)합류점
3.10
119,046
〃
26 양지천
〃
용인시양지면양지리
서촌천(소)합류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7.91
432,585
〃
27 남곡천
〃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리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리
양지천(지방)합류점
2.60
98,600
〃
28 금학천
〃
용인시처인구삼가동
궁촌천(소)합류점
용인시처인구김량장동
경안천(지방)합류점
4.27
147,491
〃
29 곤지암
천
〃
광주시실촌읍건업리
건업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4.40 2,508,374
〃
30 학동천
〃
광주시초월읍학동리
광주시초월읍용수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4.88
178,446
〃
31 산이천
〃
광주시초월읍산이리
광주시초월읍산이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1.22
49,959
〃
32 노곡천
〃
용인시양지면정수리
(지류합류점)
광주시실촌읍신대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15.79 1,167,887
〃
33 진우천
〃
광주시도척면진우리
(진우저수지직하류)
광주시도척면진우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3.51
107,479
〃
34 궁평천
〃
광주시도척면궁평리
(궁평제8낙차공)
광주시도척면도웅리
노곡천(지방)합류점
1.09
35,213
〃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29
연번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35 유정천
지방
하천
광주시도척면유정리
광주시도척면노곡리
노곡천(지방)합류점
5.37
169,387
〃
36 신촌천
〃
광주시실촌읍신촌리
광주시실촌읍곤리암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5.40
189,785
〃
37
상열미
천
〃
광주시실촌읍열미리
(상열미8교지점)
광주시실촌읍열미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5.06
185,090
〃
38 상오향
천
〃
광주시실촌읍오향리
(상오향4교지점)
광주시실촌읍오향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1.00
24,126
〃
연번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지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1
경안천
지방
하천
용인시처인구호동
용해곡천(소)합류점
광주시오포읍매산리
경안천(국가)합류점
24.42
1,818
2011년1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2
우산천
〃
광주시퇴촌면우산리
고로지천(소)합류점
광주시퇴촌면오리
경안천(국가)합류점
8.88
33,006
〃
3
번천
〃
광주시중부면검복리
남한산성천(소)합류점
광주시중부면하번천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2.74
39,977
〃
4
엄미천
〃
광주시중부면엄미리
광주시중부면광지원리
번천(지방)합류점
4.62
26,618
〃
5
무갑천
〃
광주시초월읍무갑리
(무갑새마을5교지점)
광주시초월읍무갑리
경안천(국가)합류점
3.22
4,348
〃
6
신월천
〃
광주시초월읍신월리
진골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4.96
366
〃
7
목현천
〃
광주시목현동
광주시경안동
경안천(국가)합류점
6.73
3,389
〃
첨부서류:1.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3.경안천등
17개하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2조에따라홍수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의거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광주시(친
수사업과),용인시(하천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30
연번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지정
(변경․폐지
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8
벌원천
〃
광주시탄벌동
(벌원9교지점)
광주시탄벌동
목현천(지방)합류점
2.00
1,320
〃
9
중대천
〃
광주시삼동
광주시장지동
경안천(국가)합류점
5.78
448
〃
10 목리천
〃
광주시목동
(목리11교지점)
광주시태전동
직리천(지방)합류점
2.89
143
〃
11 능원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원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능원리
오산천(지방)합류점
2.43
1,899
〃
12 상미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무쇄교지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49
1,513
〃
13 신대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가실리
(양어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전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3.30
20,794
〃
14 금어천
〃
용인시포곡읍금어리
(금어12낙차공지점)
용인시포곡읍둔전리
경안천(지방)합류점
6.15
1,419
〃
15 노곡천
〃
용인시양지면정수리
(지류합류점)
광주시실촌읍신대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15.79
8,374
〃
16 유정천
〃
광주시도척면유정리
광주시도척면노곡리
노곡천(지방)합류점
5.37
12,140
〃
17 상열미
천
지방
하천
광주시실촌읍열미리
(상열미8교지점)
광주시실촌읍열미리
곤지암천(지방)합류점
5.06
14,986
〃
연
번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기
점
종
점
면적(㎡)
1 경안천
지방
하천
용인시처인구호동
용해곡천(소)합류점
광주시오포읍매산리
경안천(국가)합류점
60,042
현상태이용,
치수및
하천환경보전
활용
2011년2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1.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4.경안천등32개하천폐천부지등및지형도면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였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관계서류(토지세목,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광주시(친수사업과),
용인시(하천방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31
연
번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기
점
종
점
면적(㎡)
2 우산천
〃
광주시퇴촌면우산리
고로지천(소)합류점
광주시퇴촌면오리
경안천(국가)합류점
44,523
〃
〃
3 번
천
〃
광주시중부면검복리
남한산성천(소)
합류점
광주시중부면
하번천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8,603
〃
〃
4 엄미천
〃
광주시중부면엄미리
광주시중부면
광지원리
번천(지방)합류점
39
〃
〃
5 무갑천
〃
광주시초월읍무갑리
(무갑새마을5교지점)
광주시초월읍무갑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303
〃
〃
6 신월천
〃
광주시초월읍신월리
진골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1,873
〃
〃
7 목현천
〃
광주시목현동
광주시경안동
경안천(국가)합류점
22,093
〃
〃
8 벌원천
〃
광주시탄벌동
(벌원9교지점)
광주시탄벌동
목현천(지방)합류점
4,396
〃
〃
9 중대천
〃
광주시삼동
광주시장지동
경안천(국가)합류점
14,673
〃
〃
10 직리천
〃
광주시직동
(수로합류점)
광주시태전동
중대천(지방)합류점
30,696
〃
〃
11 목리천
〃
광주시목동
(목리11교지점)
광주시태전동
직리천(지방)합류점
16,574
〃
〃
12 고산천
〃
광주시오포읍고산리
(고잠교지점)
광주시오포읍양벌리
경안천(국가)합류점
1,535
〃
〃
13 오산천지방
하천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오산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일산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3,489
〃
〃
14 매산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매산리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일산리
오산천(지방)합류점
1,178
〃
〃
15 상미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무쇄교지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4,926
〃
〃
16 초하천
〃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초현천및초부천(소)
합류점
용인시처인구모현면
초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116
〃
〃
17 신원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신원리
(신원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신원리
경안천(지방)합류점
972
〃
〃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32
연
번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기
점
종
점
면적(㎡)
18 신대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가실리
(양어저수지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전대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7,366
〃
〃
19 영문천
〃
용인시처인구포곡읍
마성리
(영문7교지점)
용인시처인구포곡읍
영문리
경안천(지방)합류점
3,022
〃
〃
20 금어천
〃
용인시포곡읍금어리
(금어12낙차공지점)
용인시포곡읍둔전리
경안천(지방)합류점
24,316
〃
〃
21 대대천
〃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대대리
(대대1교지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36,819
〃
〃
22 주북천
〃
용인시처인구양지면
주북리
복사고개골천(소)
합류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대대천(지방)합류점
9,636
〃
〃
23 양지천
〃
용인시양지면양지리
서촌천(소)합류점
용인시처인구고림동
경안천(지방)합류점
14,231
〃
〃
24 남곡천
〃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리
용인시처인구양지면
남곡리
양지천(지방)합류점
11,003
〃
〃
25 금학천
〃
용인시처인구삼가동
궁촌천(소)합류점
용인시처인구
김량장동
경안천(지방)합류점
15,535
〃
〃
26 곤지암
천
〃
광주시실촌읍건업리
건업천(소)합류점
광주시초월읍지월리
경안천(국가)합류점
59,867
〃
〃
27 학동천
〃
광주시초월읍학동리
광주시초월읍용수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61,665
〃
〃
28 노곡천
〃
용인시양지면정수리
(지류합류점)
광주시실촌읍신대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32,274
〃
〃
29 궁평천지방
하천
광주시도척면궁평리
(궁평제8낙차공)
광주시도척면도웅리
노곡천(지방)합류점
654
〃
〃
30 신촌천
〃
광주시실촌읍신촌리
광주시실촌읍
곤리암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9,103
〃
〃
31 상열미
천
〃
광주시실촌읍열미리
(상열미8교지점)
광주시실촌읍열미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10,537
〃
〃
32 상오향
천
〃
광주시실촌읍오향리
(상오향4교지점)
광주시실촌읍오향리
곤지암천(지방)
합류점
791
〃
〃
첨부서류:1.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생략)
2.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생략)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91호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3497호 공
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68.
               54퍼센트로 하되,이 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 산정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497호,2012.1.6.
                             시행)
                               의 개정으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
원의 기본급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연봉월액의 “
                                                66퍼
센트의 81퍼센트”
         에서 “
            78퍼센트의 68.
                     54퍼센트”
                          로 조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63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용인서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서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지구지정 변경 승인
 가 지구명 :용인서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변경없음)
 나.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농서동 일원
  2)면적 :1,
         141,
            196.
               6㎡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