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11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37
강원특별
자치도
하진부
27
김*경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2
201430
강원특별
자치도
자은
139
심*열
철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236
전라북도
남원
24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3
74946
전라북도
함열
129
조*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100732
충청남도
당진
68
주식회사대*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730
충청북도
제천
49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731
충청북도
제천
60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35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11.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11.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149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3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426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1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427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2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9428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1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458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20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80157
경상북도
영주
42
정*현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11. 7.)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11.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31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33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2
201191
경기도
문산
57
심*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92
경기도
문산
67
심*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190
경상남도
김해
102
심*열
납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243
세종특별
자치시
공주
12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185
전라남도
장흥
133
주식회사고*시*트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98
전라북도
남원
103
박*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199
전라북도
남원
104
박*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1244
충청남도
공주
44
김*섭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10
201044
충청남도
부여
134
한*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644
강원특별
자치도
양덕원
49
문*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6736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01
주식회사아*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
100648
경기도
대부도
86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649
경기도
대부도
105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40
경상북도
구룡포
147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248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155
경상북도
청산
2
주식회사이*일*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신*보*기*(원*지*
)
압류: 원*세*서*
근저당:
한*회*법*
8
78582
인천광역
시
온수리
2
오*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문*자
9
80144
충청남도
서천
63
최*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80156
충청남도
대흥
69
홍*락
사문석,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공*세*서*
11
80151
충청북도
보은
64
농*회*법* 주식회사
화*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남*주*무*장
12
80152
충청북도
괴산
81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13
80153
충청북도
괴산
82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14
80154
충청북도
괴산
92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3-78호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대상자가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승인하
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지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
서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
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징수유예 취소내역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된 체납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지정금
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금액(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 2023. 12. 28.～ 2024. 1. 10.(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징수유예 
취소일자 
징수유예 취소 대상
고지주소　
횟수
금액
0162230191
980001144
온세텔링* 
주식회사  284111-011****
2023.1.31.
2023.12.6.
8회 
4,445,000원(12228)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122번길 **-*, *층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49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30호(2023. 07. 19.)로지구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된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3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
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462-8872) 및경기도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04)에비치하여일
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 명
칭: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왕시월암동일원
3) 면
적: 524,848.1㎡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이한준
다. 사업시행기간: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6년06월30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24,848.1
524,848.1
100.0
100.0
-
주택건설
용지
계
171,245.0
171,279.0
32.6
32.6
증) 34.0
단독주택
28,376.0
28,410.0
5.4
5.4
증) 34.0
공동주택(아파트)
133,912.0
133,912.0
25.5
25.5
-
근린생활시설
8,957.0
8,957.0
1.7
1.7
-
공공시설
용지
계
353,603.1
353,569.1
67.4
67.4
감) 34.0
상업시설용지
4,857.0
4,857.0
0.9
0.9
-
도시지원시설용지
79,526.0
79,526.0
15.2
15.2
-
⦁위치및형상변경
공원
ㆍ
소계
174,189.0
175,316.0
33.2
33.5
증) 1,127.0
공원
90,372
100,041.0
17.2
19.1
증) 9,669.0
2
3.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인구계획(변경없음)
○8,098인(인구밀도154.3인/ha)
※ 단독주택및공동주택[행복주택(신혼희망) 포함]은2020년의왕도시기본계획상2020년지표(2.5인/세대, 행복주택은
세대당인구1.6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3,495세대(단독주택103세대, 공동주택3,392세대)
구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근린공원
86,763.0
96,432.0
16.5
18.4
증) 9,669.0
⦁2개소/ 하천(8,971
㎡), 도로(1,312㎡),
유수지(5,607㎡),
하수처리시설(5,397
㎡)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1,500.0
1,500.0
0.3
0.3
-
⦁1개소
역사공원
2,109.0
2,109.0
0.4
0.4
-
⦁1개소
녹지
66,633.0
58,091.0
12.7
11.1
감) 8,542.0
⦁12개소(완충녹지2
개소, 경관녹지10
개소)
공공공지
1,388.0
1,388.0
0.3
0.3
-
⦁9개소
하천
15,796.0
15,796.0
3.0
3.0
-
⦁선형변경/ 근린공
원2(8,971㎡) 및도
로(2,243㎡) 중복결
정
(유수지)
(5,607.0)
(5,607.0)
-
-
-
⦁1개소
/
근린공원
2(5,607㎡)
중복결
정
도로
소계
73,617.1
72,491.1
14.0
13.8
감) 1,126.0
일반도로
73,463.1
72,337.1
14.0
13.8
감) 1,126.0
보행자전용
154.0
154.0
0.0
0.0
-
종교시설
2,307.0
2,307.0
0.4
0.4
-
⦁위치변경
사회복지시설
1,200.0
1,200.0
0.2
0.2
-
⦁위치변경
주차장
4,061.0
4,061.0
0.8
0.8
-
주유소
1,766.0
1,766.0
0.3
0.3
-
교육
시설
초등학교
12,000.0
12,000.0
2.3
2.3
-
가스정압시설
35.0
-
-
-
감) 35.0
⦁폐지
하수처리시설
45.0
45.0
-
-
-
⦁1개소(오수중계펌
프장)
-
(5,379.0)
-
-
(증) 5,379.0)
⦁1개소(하수처리시
설) /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기정
162,288
3,495
8,098
단독(17.5):공동(82.5)
3
다. 주택용지계획(변경)
1)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 평균공급규모는｢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8,95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월암동4번지일원
1,650
-
근생2
월암동69-1번지일원
2,669
-
근생3
월암동191번지일원
2,946
-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변경
162,322
단독주택
기정
28,376
103
258
평균면적호당275㎡
변경
28,410
공동주택
133,912
3,392
7,840
-
　
60㎡이하
39,578
1,336
2,699
공공임대
37,654
870
2,175
공공분양
60~85㎡이하
21,744
455
1,138
민간임대
34,936
731
1,828
일반분양
구
분
면적(㎡)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공급
규모(㎡)
주택유형
비고
총
계
기정
162,288
3,495
8,098
-
-
-
-
변경
162,322
단독
주택
계
기정
28,376
103
258
-
275
-
-
변경
28,410
주거전용
17,712
66
165
100
268
-
2.5인/세대
점포겸용
기정
10,664
37
93
180
288
-
2.5인/세대
변경
10,698
공동
주택
계
133,912
3,392
7,840
-
-
-
-
60㎡이하
77,232
2,206
4,874
-
-
-
-
A1
19,796
446
1,115
19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5인/세대
10,198
228
570
19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5인/세대
A2
3,633
178
445
220
45
영구임대
2.5인/세대
16,548
712
1,139
220
51
행복주택
1.6인/세대
A3
17,858
424
1,060
20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5인/세대
9,199
218
545
20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2.5인/세대
60~85㎡이하
56,680
1,186
2,966
-
-
-
-
B1
21,744
455
1,138
220
105
민간임대
2.5인/세대
B2
34,936
731
1,828
220
105
일반분양
2.5인/세대
4
4. 공공시설용지계획
가. 상업시설계획(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계획(변경)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근생4
월암동229-17번지일원
1,692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4,857
-
상업시설
상업1
월암동120번지일원
3,011
-
상업2
월암동119-3번지일원
1,846
-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2
4,753
73,617.1
10
1,793
24,018
9
933
8,243
13
2,027
39,215
변경
32
4,683
72,491.1
10
1,777
23,875
9
933
8,155
13
1,973
38,095
일반
도로
대
로
기정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변경
4
1,293
33,270
-
-
-
-
-
-
4
1,293
33,270
중
로
기정
9
831
14,954
3
507
10,376
3
92
1,515
3
232
3,063
변경
8
746
13,949
3
491
10,233
3
92
1,515
2
163
2,201
소
로
기정
16
2,564
22,936
7
1,286
13,642
6
841
6,728
3
437
2,566
변경
16
2,548
22,752
7
1,286
13,642
6
841
6,640
3
421
2,470
보행자
전용
도로
소
로
기정
3
65
316
-
-
-
-
-
-
3
65
316
변경
4
96
154
-
-
-
-
-
-
4
96
154
관습로
및
기타
기정
-
-
2,141.1
-
-
-
-
-
-
-
-
-
변경
　-
-
2,366.1
-
-
-
-
-
-
-
-
-
※관습로및기타: 가각및관습로, 대로3-3구역내편입면적
※하천중복결정구간은면적에서제외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1개소
기정
79,526
-
변경
2개소
변경
79,526
도시지원시설
지원1
월암동239번지일원
기정
79,526
변경
47,589
도시지원시설
지원2
기정
-
기정
-
변경
월암동171-8번지일원
변경
31,937
5
다. 공원계획(변경)
라. 녹지계획(변경)
마. 공공공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4,061
-
주차장
주1
월암동62번지일원
1,442
-
주2
월암동192-7번지일원
1,023
-
주3
월암동230번지일원
1,596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기정
90,372
-
변경
100,041
근린공원
1
월암동107-1 일원
10,110
-
2
월암동163 일원
기정
76,653
하천(8,971㎡),
도로(1,312㎡),
유수지(5,607㎡),
하수처리시설(5,397㎡)
중복결정
변경
86,322
역사공원
1
월암동80 일원
2,109
-
어린이공원
1
월암동131-1 일원
1,500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13개소
기정
66,633
-
변경
12개소
변경
58,091
완충녹지
완1
월암동217-12 일원
6,066
-
완2
월암동99 일원
705
-
경관녹지
경1
월암동36-1 일원
3,639
-
경2
월암동131-2 일원
기정
2,882
-
변경
2,689
경3
월암동140-3 일원
9,074
-
경4
월암동153 일원
2,067
-
경5
월암동154-4 일원
3,101
-
경6
월암동248-2 일원
기정
15,302
-
변경
8,893
경7
월암동272-4 일원
기정
2,731
-
변경
1,417
경8
월암동272-6 일원
기정
661
폐지
변경
-
경9
월암동90 일원
기정
3,332
-
변경
3,367
경10
월암동54-3 일원
6,603
-
경11
월암동13 일원
10,470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9개소
1,388
-
6
바. 하천계획(변경)
사. 유수지계획(변경없음)
아. 종교시설계획(변경)
자.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5,607
-
유수지
저1
월암동229-16 일원
5,607
근린공원2(5,607㎡)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4,767
-
소하천
하천1
월암동64-2 일원
24,767
선형변경, 근린공원2(8,971㎡) 및
도로(2,243㎡)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307
-
종교시설
종교1
월암동3 일원
957
-
종교2
기정
월암동168-3 일원
1,350
위치및형상변경
변경
월암동167 일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00
-
사회복지시설
사복1
기정
월암동169-3 일원
1,200
위치및형상변경
변경
월암동168-2 일원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공지1
월암동11-1 일원
67
-
공지2
월암동69-1 일원
68
-
공지3
월암동67 일원
67
-
공지4
월암동120-1 일원
300
-
공지5
월암동181-1 일원
기정
395
-
변경
384
공지6
월암동179 일원
기정
50
-
변경
51
공지7
월암동225-1 일원
기정
338
-
변경
347
공지8
월암동179 일원
기정
51
-
변경
52
공지9
월암동231 일원
52
-
7
차. 주유소시설계획(변경없음)
카.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타. 가스정압시설계획(변경)
파. 하수처리시설계획(변경)
6.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자연지형및토양특성분석
- 토지의절․성토량을최소화하고토양의특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생태환경의질적
상태유지및주변생태자원들의높은질유지
○주변지형을반영한Green-Network구성
- 기존녹지및수변축과연계하여경관자원으로활용
- 지구내녹지네트워크와함께수자원, 비오톱등을연계하여기존자연과새로조성되는
계획녹지공간이조화를이루도록유기적으로계획
- 주변지역대기, 소음, 교통등누적환경영향을고려하여사업계획에반영
○직정밀도의산정
- 기존생태자원의용량산정을기반으로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를산정
-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766
-
주유소시설
주유1
월암동229 일원
1,766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2,000
-
교육시설
초1
월암동128-1 일원
12,000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1개소
기정
35
-
변경
0개소
변경
-
가스정압시설
가스1
월암동88 일원
기정
35
폐지
변경
-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기정
1개소
기정
45
-
변경
2개소
변경
5,424
하수처리시설
오수1
월암동230 일원
45
오수중계펌프장
하수처리시설
오수2
기정
-
기정
-
하수처리시설,
근린공원2(5,379㎡) 중복결정
변경
월암동270-3 일원
변경
5,424
8
나. 녹색단지실현방안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및
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및상업․업무용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녹색교통이용활성화유도
- 단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축하고대상지내의
자전거도로망을구축하여차량통행을최대한억제하고녹색교통이용활성화를유도하여
탄소배출량저감유도
- 도로를차량중심에서보행자혹은자전거중심으로전환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
제공하는도로공간조성
○에너지절약형단지건설
- 저에너지친환경그린홈(Green Home) 건설: 외부환경개선, 건물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사용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탄소흡수율향상: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월암천)을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및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공공건축물및근린생활시설등의
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사용, 수공간을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여
목표생태면적률기준최대한확보
다.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
- 그린홈, 탄소감소주택, 녹색교통, 신재생에너지등의활성화가이루어져기후변화의
원인이되는탄소저감및완화의효과를가져옴
- 녹지와수공간을연계한바람길로도심의열섬문제를해결하고, 도시녹지․가로수․습지
등은탄소를흡수하는적응기능을담당
7.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합계
기정
264,997
-
-
-
변경
264,996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점포겸용
기정
10,664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기준면적초과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승인후
변경
10,698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주거전용
17,712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주택
77,232
자체사용
-
공공임대: 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평가액
56,680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8,957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대토보상대상자
수의계약
(경합시추첨)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9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기준을적용
8.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1] (도면생략)
9.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10.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주) 사업비는용지비, 조성비합계임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1.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
나. 열공급계획: 난방방식은개별난방방식으로결정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용지보상
525
148
295
28
22
32
-
-
-
조성공사
525
-
-
5
21
131
157
157
54
(단위: 천㎡)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
6,025
957
1907
206
247
864
787
787
270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소계
기정
93,752
-
-
-
변경
93,717
상업시설
4,857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
79,526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지자체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2,307
협의양도자
(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사회복지시설
1,20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차장
4,06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1,76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가스정압시설
기정
35
가스사업공급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경
-
10
1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 [붙임3]
15. 관계서류의열람방법
-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업2부(전화: 031-462-8872) 및경기도
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0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11
[붙임1]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의왕월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왕시월암동일원
524,848.1
-
524,848.1
국토부고시
제19-253호
(19.05.22)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변경, R1, R2 면적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기정
28,376
-
28,376
변경
28,410
-
28,410
계
기정
6,576
-
6,576
∙획지의합병은연접한2
개의획지내에서허용
(합병한획지는다른획
지와합병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
지를재분할할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따라분할하여
야함
변경
6,585
-
6,585
R1
①
1,060
-1
265
-2
265
-3
265
-4
265
②
1,062
-1
265
-2
266
-3
265
-4
266
③
기정
2,231
-1
279
-2
279
-3
279
-4
279
-5
279
-6
279
-7
279
-8
278
변경
2,313
-1
289
-2
289
-3
289
-4
289
-5
289
-6
289
-7
289
-8
290
1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④
기정
2,223
-1
323
-2
320
-3
320
-4
318
-5
321
-6
319
-7
302
변경
2,150
-1
308
-2
307
-3
307
-4
307
-5
307
-6
307
-7
307
계
기정
4,088
-
4,088
변경
4,113
-
4,113
R2
①
기정
2,238
-1
282
∙획지의합병은연접한2
개의획지내에서허용
(합병한획지는다른획
지와합병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
지를재분할할경우에
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따라분할
하여야함
-2
280
-3
280
-4
280
-5
279
-6
279
-7
279
-8
279
변경
2,216
-1
277
-2
277
-3
277
-4
277
-5
277
-6
277
-7
277
-8
277
②
기정
1,850
-1
316
-2
307
-3
309
-4
308
-5
308
-6
302
변경
1,897
-1
317
-2
316
-3
316
-4
316
-5
316
-6
316
계
17,712
-
17,712
R3
①
3,352
-1
280
∙획지의합병은연접한2
개의획지내에서허용
(합병한획지는다른획
지와합병불허)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
지를재분할할경우에
한하여허용하며,
-2
280
-3
280
-4
280
-5
279
-6
279
-7
279
-8
279
1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9
279
기존획지선에따라분할
하여야함
-10
279
-11
279
-12
279
②
1,623
-1
275
-2
270
-3
270
-4
270
-5
269
-6
269
③
1,061
-1
266
-2
265
-3
265
-4
265
④
2,65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⑤
2,65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⑥
3,18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5
⑦
3,18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5
-6
265
-7
265
14
○공동주택(변경없음)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상업시설(변경없음)
나) 도시지원시설(변경: 지원1, 신설: 지원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8,957
-
8,957
-
근생1
-
1,650
-
1,650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획지내에서
허용
∙획지의분할은합병된획지를재분할할
경우에한하여허용하며, 기존획지선에
따라분할하여야함
근생2
-
2,669
-1
1,329
-2
1,340
근생3
-
2,946
-1
1,473
-2
1,473
근생4
-
1,692
-
1,69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33,912
-
133,912
-
A1BL
-
29,994
-
29,994
∙획지의분할불가(단, 주택법에따른
복리시설은제외)
A2BL
-
20,181
-
20,181
A3BL
-
27,057
-
27,057
B1BL
-
21,744
-
21,744
B2BL
-
34,936
-
34,93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857
-
4,857
-
상업1
-
3,011
-
3,011
∙획지의분할불가
상업2
-
1,846
-
1,84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79,526
-
79,526
-
기정
지원1
-
79,526
-1
51,327
∙획지의합병은연접한2개의
획지내에서허용
-2
28,199
변경
지원1
-
47,589
-
47,589
∙획지분할가능
15
다) 교육시설(변경없음)
라) 종교시설(변경, 종교2 위치및형상변경)
마) 주차장(변경없음)
바) 사회복지시설(변경, 위치및형상변경)
사) 주유소(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2,000
-
12,000
-
초1
-
12,000
-
12,000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2,307
-
2,307
-
종교1
-
957
-
957
∙획지의분할불가
종교2
-
1,350
-
1,3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4,061
-
4,061
-
주차1
-
1,442
-
1,442
∙획지의분할불가
주차2
-
1,023
-
1,023
주차3
-
1,596
-
1,59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200
-
1,200
-
사복1
-
1,200
-
1,200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1,766
-
1,766
-
주유1
-
1,766
-
1,766
∙획지의분할불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지원2
-
31,937
-
31,937
∙획지의분할불가
16
아) 가스정압시설(폐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
-
-
-
기정
가스1
-
35
-
35
∙획지의분할불가
변경
가스1
-
-
-
-
∙가스정압시설폐지
자) 하수처리시설(신설, 오수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
5,424
-
5,424
-
기정
오수1
-
45
-
45
∙획지의분할불가
신설
오수2
-
5,379
-
5,379
다. 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
획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단독주택
위치
구분
계획내용
R1
~
R3
용도허용용도∙허용용도는<별표1-1>을따른다.
불허용도∙불허용도는<별표1-1>을따른다.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다만, 확정측량시대지면적
감소에따라특정블록의용적률이지구단위계획에규정된용적률을초과할경우
지구단위계획에의한용적률을충족한것으로본다.
높이(층)
∙건축물의층수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 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필요
허용가구수
∙1필지당세대수는<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건축선∙배치및건축선은<별표1-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형태및
외관
■외벽의재료, 형태등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
있어야한다.
∙외벽의재료중경량철골조의샌드위치판넬등이와유사한재료는사용이
불가하다.
∙외벽의색깔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내용을따른다.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
지상층의외벽과
동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
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점포겸용단독주택지상1층및하천변지하층의전면부외벽면은50% 이상을
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지상1층바닥높이등
∙지상1층에여러개의점포가있는경우개별점포로의출입만을위한계단또는
경사로를각각설치해서는아니되며, 지상1층바닥높이는지형, 배수, 안전등
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20㎝을초과하지않도록
건축한다.
■지붕및옥탑등
∙경사지붕설치시평지붕은전체지붕면적의10분의3이내에서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부분은테라스혹은정원의개념으로사용하고, 옥상녹화를권장한다.
∙경사지붕의경사구배를최소10분의3 이상에서최대10분의7로하되,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평지붕외곽에설치하는것을금지한다.
17
< 별표1-1>단독주택용지의건축물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
위치
구분
계획내용
∙평지붕으로계획된부분은테라스나정원으로사용하되가급적가로에서조망되지
않도록배치하고옥외계단및옥상의물탱크실설치를금지한다.
∙평지붕외곽에경사지붕등을설치하거나경사지붕외곽에평지붕을배치하는것을
금지한다.
∙주택의전체또는일부를평지붕으로설치시평지붕면적의50% 이상을정원등
옥상녹화를하여야한다.
∙계단실, 물탱크등의옥탑부의돌출을불허한다. 단, 점포겸용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설치될경우지붕높이및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4.5m 혹은평균1개층고이하로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실외기,
굴뚝․환기설비및안테나등)는전면가로및하천변으로노출되지않도록측면
또는후면에설치한다.
∙경사지붕하부공간에다락의설치를금지한다.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경관, 색채등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담장
∙원칙적으로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
소재를사용한다.
∙담장의재료색깔, 무늬를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R1, 2
(점포겸용단독)
R3
(일반단독)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총포판매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제외)
※ 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건축연면적의
40%를초과할수없음(연면적산정시지하층
연면적포함)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호의단독주택중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지정용도
(R1블록
지상1층
및
지하층)
∙허용용도에따른제1, 2종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하층주거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 전면도로로부터건축물높이15m 이내
2층이하
※ 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필요
가구수
호당5가구이하
호당2가구이하
배치·형태
∙지하층~지상2층외관외벽의70% 이상(창호
면적제외)을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
건축해야함
-
∙그외의단독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1장
단독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을따른다.
18
○공동주택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3BL,
B1
~2BL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2호의공동주택중아파트
○「주택법」제2조제13호, 14호에의한다음의용도
∙부대시설및복리시설
- 부대시설및복리시설(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상업용도는세대당
0.5㎡이내로함. B1BL 블록의경우0.8㎡이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6장에의한공공주택건설기준에따른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축물의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구분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높이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합계
133,912
3,392
7,840
-
-
-
-
A1BL
60이하
19,796
446
1,115
30
60
190
신혼(공분)
10,198
228
570
신혼(행복)
A2BL
60이하
3,633
178
445
30
60
220
영구임대
16,548
712
1,139
행복주택
A3BL
60이하
17,858
424
1,060
30
60
200
신혼(공분)
9,199
218
545
신혼(행복)
B1BL
60-85
21,744
455
1,138
30
60
220
민간임대
B2BL
60-85
34,936
731
1,828
30
60
220
일반분양
※ 비행안전구역에해당되는A3BL, B2BL은건축관련인허가시관할군부대및
지자체등과협의필요
※ 비행안전구역관련협의와별도로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필요
A1
~3BL,
B1
~2BL
배치및건축선
∙공동주택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제2장
공동주택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A1
~3BL,
B1
~2BL
형태및외관
■양호한일조및조망의확보, 원활한통행의보장, 경관차폐감의저감및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이조성되도록계획한다.
■입면의구성
∙주거동은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구분하며, 각부분에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변화를이루어야
한다. 이때, 상층부는재질, 색채, 입면디자인등에서지붕과동질적으로인식될수
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입면의구분과입면변화의기준
구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7층이상
최상층부터3개층
상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8층～16층
최상층부터2개층
상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
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8층이하
저층부를제외한부분
-
지상1층부터2개층
■주택단지안에별동으로설치하는부대복리시설및단지내근린생활시설은주거동과
조화를이룰수있도록한다.
■지상1층바닥높이에관한사항은
‘시행지침[2-1-4-2]’의지침을따른다.
■옹벽은과도한높이를지양하고단순노출콘크리트(시멘트) 등을설치하여
가로경관과도시미관을훼손하여서는아니되며, 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
단을조성, 법면녹화나벽돌치장, 조경화단등자연친화적경관을형성할수있도록
계획한다.
■필로티
∙건축물의배치에따라인동간격, 건물동에의한옥외공간의단절에따른동선의우회,
시각적차폐감을해소하고옥외공간의경관성향상을위하여필로티를설치할수있다.
19
○근린생활시설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필로티의구조에대한사항은‘시행지침[1-1-5-30]’의지침을따른다.
■기타건축설비
∙계단실, 물탱크및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등),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및안테나등) 등은외부로노출되지않도록설치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경관, 색채등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담장, 계단등
∙원칙적으로공동주택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
소재를사용한다.
∙공공공지또는녹지, 공원등의공공옥외공간시설과접한부분에는담장을대신하여
식수대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자연스럽게처리하도록하며, 사회적
약자를위한경사로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계단을설치하는경우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한
소재를사용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
1~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제외)
∙제9호의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노유자시설
지정용도
(지하층) ∙근생3의경우허용용도에따른제1, 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구분
근생1
근생2, 근생3, 근생4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250% 이하
높이(층)
∙3층이하
∙5층이하
※ 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협의필요
배치및건축선
∙지하층~지상2층외관외벽의70% 이상(창호면적제외)을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건축해야함
∙그외의근린생활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
제4장근린생활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형태및
외관
■외벽의재료, 형태등
∙건축물의지상1층및하천변지하층의전면부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
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외벽의재료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1-4-1]’의지침을따른다.
■지상1층바닥높이등
∙지상1층바닥높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1-4-2]’의지침을따른다.
■투시형벽면및투시형셔터
∙건축물의지상1층벽면중도로(보행자도로포함)에면한벽면은벽면적의50% 이상을
투시형벽면및투시형셔터로하여야한다. 다만, 하천변지하층을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경우전면부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
경우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20
2)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상업시설(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붕및옥탑등
∙계단실, 물탱크등의옥탑부돌출을불허한다. 단, 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등)은4.5m 혹은평균1개층고이하로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굴뚝․환기설비및안테나등)는전면가로및하천변으로노출되지않도록
측면또는후면에설치한다.
■옥외계단등은건축물과조화를이룰수있는다양한재료와색채를사용하여
건축물과일체감있게계획한다.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경관, 색채등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담장
∙원칙적으로근린생활시설용지의담장설치는불허한다.
∙단,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로인한보행안전성문제등부득이한사유가
있을경우담장, 대문등을설치할수있다.
∙이때, 담장의높이는1.2m 이하가되도록하고, 재료는생울타리, 목재등친환경
소재를사용한다.
∙담장의재료색깔, 무늬를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
1~2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
∙제6호의종교시설
∙제7호의판매시설(도매시장제외)
∙제9호의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제외)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제11호의노유자시설
∙제12호의수련시설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제14호의업무시설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중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주거용오피스텔은당해건축물지상층연면적의30% 이하로하며, 국토교통부최저
주거기준에따른방의개수는1K 또는1DK의전용면적36㎡미만으로하여야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10층이하
※ 비행안전구역에위치하는획지로서건축관련인허가시관할군부대및지자체
등과협의필요
※ 비행안전구역관련협의와별도로건축관련인허가시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과
협의필요
배치및건축선
∙상업1 : 지하층~지상2층외관외벽의70% 이상(창호면적제외)을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건축해야함. 단, 투시형벽면설치구간이지정된구간의경우에는
지상1~2층외관외벽의70% 이상을투시형소재로건축해야한다.
∙상업2 : 지상1~2층외관외벽의70% 이상(창호면적제외)을벽돌마감(조적,
벽돌타일)으로건축해야함
∙그외의상업시설용지내건축물의배치및형태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2편
제5장상업시설용지’의지침을따른다.
∙건축선(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결정도를따른다.
∙결정도상에별도의건축선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의왕시건축조례」별표3
(대지안의공지기준)을따른다.
21
나) 도시지원시설(변경)
위치
구분
계획내용
형태및
외관
■지상1층바닥높이
∙지상1층바닥높이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2-1-4-2]’의지침을따른다.
■외벽의재료, 형태등
∙건축물의지상1층및하천변지하층(근린생활시설또는판매시설로이용하는경우에
한함) 전면부외벽면은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
투시형셔터를설치하도록한다.
■부속건축물의제한
∙계단실, 물탱크등의옥탑부돌출을불허한다. 단, 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등)은4.5m 혹은평균1개층고이하로허용하며, 각종설비(에어컨
실외기, 굴뚝․환기설비및안테나등)는전면가로및하천변으로노출되지않도록
측면또는후면에설치한다.
■외벽처리
∙건축물외벽의재료는주변경관과조화된질이높은것의사용을권장하며,
경량철골조의샌드위치판넬등이와유사한재료는사용이불가하다.
■지붕
∙지붕의재료중경량철골조의샌드위치판넬등이와유사한재료는사용이불가하다.
■색채, 옥외광고물
∙건축물의경관, 색채등은‘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의지침을따른다.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지원1
→
(변경)
지원
1~2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다음의용도
∙제2조제9호의산업집적기반시설
∙제2조제13호의지식산업센터
∙제28조의도시형공장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
③｢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④｢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 연구소
∙제14호의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제외)
∙제18호의창고시설중하역장, 집배송시설
∙제24호의방송통신시설
※ 1호내지3호의용도로건축되는건축물의연면적합계의10% 이상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해당하는중소기업에게공급하여야함
※ 주용도비율은전체건축연면적의60% 이상으로함
허용용도
(부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제외) 중집회장(공회당, 회의장에
한함), 전시장
∙제7호의판매시설중상점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직업훈련소, 학원
∙제13호의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제14호의업무시설(주거용오피스텔)
∙제18호의창고시설중창고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따른근린생활시설및판매시설은당해건축물지상층
연면적합계의5% 이하까지가능함
※ 주거용오피스텔은획지별50호(실) 이내로하며(획지합병시100실),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따른방개수는1K 또는1DK의전용면적36㎡미만으로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포함되는경우「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규정에
의한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이
∙15층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