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증    감(㎡)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1,316,968.0    1,316,962.3             △ 5.7     100.0

산업유통시설용지           290,257.0      289,198.6         △1,058.4        22.0

  지식기반산업           290,257.0      289,198.6         △1,058.4        22.0

교육연구시설용지           458,508.0      458,504.8              △ 3.2      34.9     ○인천대학교

  공공시설용지           568,203.0      569,258.9             1,055.9     43.1

      도     로      148,103.0      146,027.1     △ 2,075.9           11.1

      공     원      103,157.0      103,182.0               25.0       7.8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39,530.0       39,513.9           △ 16.1       3.0     ○완충녹지 1개소

      유 수 지        109,649.0      109,640.3              △ 8.7       8.3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104,630.2㎡(1개소)
                                                                             ○열공급설비:
                                                                              35,805.5㎡(1개소)
 공급처리시설용지          158,264.0      158,457.2              193.2      12.0
                                                                             ○전기공급설비:
                                                                              4,800.1㎡(1개소)
                                                                             ○가스공급설비:
                                                                              13,221.4㎡(1개소)

 자동차정류장용지              9,500.0       12,438.4           2,938.4      0.9     ○1개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1번지 일원(매립지 4공구 일부) (변경없음)
 나. 면     적:기정 1,316,968.0㎡
             변경 1,316,962.3㎡(감 5.7㎡)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6년~2008년(3년간)
 ○변       경:2006년~2009년(4년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11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16,968         △ 5.7        1,316,962.3        100.0

              소       계            486,635   △ 11.6               486,623.4        37.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86,635   △ 11.6               486,623.4        37.0

              소       계            439,904       △ 5.5            439,898.5        33.4
공업
지역
              준공업지역                439,904       △ 5.5            439,898.5        33.4

              소       계            390,429         11.4           390,440.4        29.6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390,429         11.4           390,440.4        29.6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면                   적(㎡)
도면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13-1번지
  5       바이오단지                              1,316,968.0            감) 5.7       1,316,962.3
                      일원

                                             11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교통시설(변경)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자동차정류장                                    9,500.0         2,938.4       12,438.4    2006. 5. 4.
                                13-44번지 일원

 나.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전기공급설비                               4,800.0             0.1          4,800.1      2001.11.28.
                                    13-5번지 일원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가스공급설비                                13,223.0            △1.6          13,221.4          -
                                   13-37번지 일원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열공급설비                             35,789.0              16.5         35,805.5     2001.11.28.
                                13-4번지 일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학교        대학교                            458,508.0           △ 3.2     458,504.8    2006. 5. 4.
                                    12-1번지 일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부     지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8,508.0       감) 3.2    458,504.8

                                                   116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부      지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종합강의동/어학원, 인문대학, 사회대학, 법과

 교    육                                            /동북아통상대학, 경상대학, 예체능대학, 자연대
            90,776.0                    90,776.0
 기본시설                                              학,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특수/교육대학원,

                                                   도서관/전산원, 학생회관, 대학본부, 연구시설

 교    육                                            체육관/골프연습장, 강당/공연장/소극장, 기숙사
            51,247.0       -            51,247.0
 지원시설                                              , 공장형실험실 정보전산원, 정보기술교육원

                                                   교수회관/게스트하우스, 학군단, 박물관/인포센
 부속시설       18,161.0       -            18,161.0
                                                   타, 전망타워, 어린이집, 시민대학

                                                   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광장, 노천극장, 증
 기타시설      104,185.0       -           104,185.0
                                                   축유보지

 녹    지    164,608.0       -           164,608.0

 도    로     29,531.0   감) 3.2           29,527.8

 라. 방재시설(변경)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유수지       유수시설                              109,649.0   △ 8.7    109,640.3    2000.12.29.
                               13-40번지 일원

 마. 환경기초시설(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하수종말       연수구 송도동 13-8
변경     1                                           104,452.0       178.2     104,630.2    1999.3.22.
               처리장             번지 일원

<붙임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17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나. 공간시설(변경)
     1) 공     원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송도국제도시
폐지     13         공원    근린공원                                   16,570 감) 16,570                   -               2000. 1. 4.
                                      및 주변지역

                                     송도국제도시 1,317,554.0                     감) 8,146          1,309,408.0
변경     24         공원    근린공원                                                                                      2000. 1. 4.
                                      및 주변지역              (111,328.0)       (감 8,146)         (103,182.0)

 ※(    )는 지구내 면적임.

     2) 녹     지
                                                                    면                         적(㎡)
      도면표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39,530.0       감) 16.1         39,513.9        2003. 2. 3.
                                         13-2번지일원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학       교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폐지      18        학교    초등학교                                     13,100          감) 13,100            -        2000. 1. 4.
                                       12-1번지 일원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가구      가구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           위 치
                                 기       정       변         경

                       -1         92,957.0           92,957.1
                                                                                                          공동개발(권장)
                       -2         28,780.0           30,675.5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A     378,508.7       -3         35,789.0           35,805.5

                       -4            4,800.0          4,800.1

                       -5        104,452.0       104,630.2

                                                           11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획                     지
가구     가구면적
                                   면         적(㎡)                  비                 고
번호      (㎡)       위 치
                               기       정     변       경

                      -6       109,649.0     109,640.3

                      -1        34,193.0      34,192.7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B     68,967.5                                                                   공동개발(권장)
                      -2        34,776.0      34,774.8     2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1        23,956.0      13,208.0     2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공동개발(권장)
                      -2        37,758.0      36,068.8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C     74,936.6
                      -3        13,223.0      12,438.4

                      -4                -     13,221.4

 D     22,725.9       -1        22,727.0      22,725.9     3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1        15,110.0      24,595.8     5개 이하로 획지분할 가능
 E     24,595.8
                      -2           9,500.0            -

 F    458,504.8       -1       458,508.0     458,504.8

※공동개발권장은 규제가 아닌, 필요시의 선택사항으로 적용됨.

나. 건축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식기반산업단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도로변 9m, 완충녹지변 3m 지정
        A-1,                        ·도로변(대1-36, 중2-316, 중2-317, 중2-318, 중2-319):건축선 9m
        A-2                         ·완충녹지변:3m
        B-1,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배치
        B-2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
                  및    기정
        C-1,                        의 공공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건축선
        C-2                         필요한 부대시설은 예외로 함
        D-1,                   ○배      치
        E-1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
                                    지 않도록 할 것

                                                     120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도로변 9m, 완충녹지변 3m 지정
                           ·도로변(대1-36, 중2-316, 중2-317, 중2-318, 중2-319):건축
                               선 9m
                           ·완충녹지변:3m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변경      -건축한계선 내에는 건축물의 설치 금지. 단, 지반 아래와 1층 이하
                           의 공공공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및 관리상 최소한의
                           필요한 부대시설은 예외로 함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하는 것을 권장함
                          -1층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높이를 맞추거나 10㎝ 이상의 차이를 두
                           지 않도록 할 것(단, 공장은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전기공급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20% 이하
       전기공급 시설용지               건폐율
                                          변경         25% 이하

다. 기타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단,
                                    가스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생울타리내 투시
                                    형 담장 설치 가능)로 조성할 것
                           기정
                                   -담장은 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조
                                    경 내에는 설치를 제한함.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바이오       담장의
                                    담장은 설치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단지        설치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단,
                                    가스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는 생울타리내 투시
                           변경       형 담장 설치 가능)로 조성할 것
                                   -담장은 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조
                                    경 내에는 설치를 제한함.

                                           12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한

                         기정    하여 허용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선, 교통처

               가설              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바이오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

        단지               변경    작물에 한하여 허용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

                               선,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변경
               심의              및 관련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을 받아야 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는고시 제2007-24호(2007. 5.21.)로 승인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테크노파크:(재)송도테크노파크 이사장

  ○테크노밸리: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21세기 환황해권시대의 주역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항만, 송도국제도시가 연

   계된 TRI-PORT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송도국제도시는 국제화, 정보화 신도시조성이라는 기본구상하에 산·학·연이 일체화된 교

   육·연구도시, 주변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 물류·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

                                    12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면 적      면적
        기정   월평동       1381      하천 120,106    28,297   국(건설부)
 175
        변경   월평동       1381-1 하천      28,217   28,217   국(건설부)



⊙특허청고시제2008-21호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등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2008-2호, 2008. 1. 28.)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특    허    청   장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우선심사의 대상이 확
  대되는 내용을 반영함.
 나.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된 중간서류의 제출시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
  관에 선행기술 등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
  문기관에 요청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함.
 나.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중 수출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의 증빙서류에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함.
 다. 우선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전자문서로 해당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우선심사 특례 규정을 반영하여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포함함.
 마.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
3. 시행일
 가. 시행일 : 2008년 10월 1일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자료/최근 개정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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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
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개발사업의 명칭
  ○송도국제도시 시가지조성단지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도심 생활권 환경 조성 및 주상복합기능 확보를 통한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교육 및 공원 기능의 연계를 통한 접근성 향상과 타 사업구역과의 공원 녹지축 연계
  ○입지특성에 적합한 주상복합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경관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동주택             471,779.4          27.9
 주택건설
             근린생활                 7,958.8         0.5
 용   지
             소      계         479,738.2          28.4


 상업업무        주상복합              44,743.7           2.7

 시설용지        소      계          44,743.7           2.7

             도      로         320,416.0          19.0

              도       로       317,827.5          18.8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2,588.5         0.2

 용   지       공      원         713,394.0          42.3

              육지부             359,438.3          21.3

              수로부             353,955.7          21.0

                                     137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녹      지                 28,944.2                    1.7

               광      장                     2,199.2                 0.1

               학      교                 53,004.7                    3.1

              공공청사                      38,989.4                    2.3

             공급처리시설                         4,928.1                 0.3

               소      계              1,161,875.6                 68.9

         합        계                  1,686,357.5                100.0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8번지 일원(매립지 2공구 일부)
 나. 면    적:1,686,357.5㎡
4. 개발사업시행기간
 ○개발계획승인일~2009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80,765.0        △94,407.5          1,686,35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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