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한 직각배치 구간을 준수해야함
                 ∙ 주동의 길이는 ‘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게 계획
          배 치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보행동선 결절점에 집단배치를 권장
                 ∙ 외벽의 재료․형태
                 - 건물의 저층부는 가급적 석재와 같은 자연재질 사용을 권장하여 입면의
                    변화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각적 안정감이 나타나도록 함.(단,
                    태양광설비는 제외하며,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A -             - 다양한 디자인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며, 계단실, 기계실 등은 지붕디자인
①~④       형 태       (조형물 등)을 통하여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단, 비상시 최고층
                    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는
                    시설물 등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부대복리시설의 평지붕을 지양하고, 가급적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
                 ∙ 담장 등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담장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1.2m 이하로 하며, 투시형(생울타리 등) 담장을 권장
                 - 단지내 보도 포장은 투수성 포장 및 미끄럼 방지 재료 사용을 권장
                 ∙ 건축물 형태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3)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12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하고, 바닥면적
             허용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용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학원
          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12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하인 것)
 B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①~⑧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용도 용도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되는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7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 앞면의 길이 8m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6m
                  이상(B①, B②, B③(1~3), B④, B⑤, B⑦, B⑧에 한함)이어야 한다.
           배 치 ∙ 하나의 획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할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할 것
                               28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외벽의 재료․형태
               - 건축물 외벽은 1층 전면부의 외벽을 제외하고, 전면,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하게 처리하되, 판넬사용 재질은 금지한다.
                 (단, 태양광설비는 제외하며,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도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 포함) 및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를 불허
               - 건축물을 건축시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B         형 태 ∙ 설치하여야  한다.
①~⑧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5㎝ 이내로 함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7/10)하고, 평지붕으로 건축시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옥상층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음.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등
               -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허용할 수 있다.
               ∙ 녹지(완충, 경관)에 접하는 필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
               ∙ 건축물 형태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B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①~⑧ -      건축선 ∙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90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4) 일반상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관련시설 및 관람장 제외)
                ∙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허용 ∙경우에
                   제7호
                        한함)
                        판매시설 중 상점
          용도 용도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함)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최저층수 : 2층 이상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의 규모 : 건축물 앞면의 길이 8m이상, 건축물 옆면의 길이
           배 치     6m이상이어야 한다.[C①(1,2), C②(1), C③(1,3~6)에 한함]
                ∙ 하나의 획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할 경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도로 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형태
                 - 건축물 외벽은 1층 전면부의 외벽을 제외하고, 전면,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C                 면의 마감을 동일하게 처리하되, 판넬사용 재질은 금지한다.
      -            (단, 태양광설비는 제외하며,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①~③                건물일체형태양
                   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단,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상층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도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유사한 시설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박스․굴뚝․환기설비․물탱크․공작물(기계설비 포함) 및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를 불허
                 - 건축물을 건축시 급수설비(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형 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5㎝
                   이내로 함
                ∙ 지붕 및 옥상층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옥상층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음.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등
                 -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허용할 수
                   있다.
                ∙ 건축물 형태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91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C   -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①~③     건축선 ∙ 건축법 및 전주시 건축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5)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유치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학(초)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선 및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 바목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도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공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공공․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교육시설)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옥상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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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허용 70% 이상이어야 함.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 내지 라목(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바목 및 사목
                   ․ 자목(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불허되는 용도
                                              금지행위 등)에 의해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주④
                 주① : 800% 이하, 주② : 400% 이하, 주③ : 350% 이하,
                     : 600% 이하, 주⑤ : 350%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 이하로서 주① : 10층 이하, 주② :
                 5층 이하,
                 주③ : 4층 이하, 주④ : 7층 이하, 주⑤ : 4층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제한
 주    -           가. 대지가 너비가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①~⑤        높 이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함).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1.8배로 한다.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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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용도 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종①, ③), 60% 이하(종②)
       용적률 ∙ 100% 이하(종①, ③), 230% 이하(종②)
  종    높 이 ∙ 4층 이하(종①, ③), 5층 이하(종②)
①~③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
         허용 ∙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충전소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위①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 일반미관지구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2층 이상
(가스 -
충전소)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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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도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②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주유소)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용도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체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체육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시설)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
             ∙ 「건축법」시행령
               제20호       별표1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자동차관련시설
       용도 용도 직업훈련시설 포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자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자동차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전     형 태 ∙ 물탱크
             ∙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시설)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95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
               ∙ 주거용도 및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D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①~⑩ -    부설    기준을 따름
          주차장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차량
                      허용구간 내에 설치(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
             진ㆍ출입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내 차량동선은 다음과 같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차량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차량진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A                 ∙ 공동주택용지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①~④    -             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주차장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
             자전거      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보관소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
                      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3)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단,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진ㆍ출입 차량출입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는 차량출입구의 추가 설치(1개소) 허용)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B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①~⑧      주차장 - 기준을 따름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관소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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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
                       의 보행자통로 높이와 같도록 조성
              전면공지 ∙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함. 단, 차량
                       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의 설치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허용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 조성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전주
                       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C          차량 진ㆍ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①~③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
                       야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주차장     기준을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
                       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
               보관소     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5)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학(초)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따른다.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공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
(공공교육시설)          보행자      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동선     ∙ 보행자 출입구는 보행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주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①~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
  종         -              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①~③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위               주차장      의 기준을 따름
 ①~②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소재(투수성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
                           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체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자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보관소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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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4호
 방송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방송
통신위원회고시 제2010-23호, 2010. 10.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 중 “총가구수”를 “장래가구추계통계에 따른 총가구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 기준에서 산정되는 비율의 단위”를 “제1항에서 명시한 용어 및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매체교환율의 경우”를 “매체교환율과 그 산정에 필요한 모든 수치의 비율단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2-3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또는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백합자 1983.03.29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남리 670
                                 달성군 논공읍 1987.12.21 외국국적취득
   김귀지 1981.04.11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남리 670
                                 달성군 논공읍 1987.12.21 외국국적취득
곡등하루미 1957.03.13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남리 670
                                 달성군 논공읍 1979.10.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삼좌자 1967.10.11 여 일 본 경상북도
                        후암리 360
                               고령군 덕곡면    2012.06.14 외국국적취득
   김추자 1944.09.27 여 일 본 경상북도
                        후암리 360
                               고령군 덕곡면    2012.06.14 외국국적취득
   박기웅 1940.11.01 남 일 본 경상북도
                        후암리 360
                               고령군 덕곡면    2012.06.14 외국국적취득
   박정길 1969.07.29 남 일 본 경상북도
                        후암리 360
                               고령군 덕곡면    2012.06.14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47.08.06 여 일 본 경상남도
                        성내리 477
                               창녕군 영산면    1973.06.21 외국국적취득
   고지혜 1962.04.01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인비리 1143
 이나유미 1988.01.20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2012.07.12 외국국적취득
                        인비리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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