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6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D1
~
D3
D1
~
D3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및시행규칙제6조의
부대
시설(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변소,편의시설에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2m
E1
~
E2
E1
~
E2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5
조수도공급설비중배수시설및가압장(부대시설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F1
F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
조전기공급설비중변전시설(부대시설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G1
G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
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중폐수종말처리시설및부대
시설
(관리사무소에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4)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면: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게재생략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6218
내륙운항선박— 푸시토우용수동작동커플링장치—
안전요건과주요치수
표준안
개정
KSVISO17631 방화,구명설비및탈출수단용선상도면
표준안
◦공사내용
-접안시설(물양장)128.59m
-부지매립1,153㎡
-기타부대공1식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8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변경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광주광역시서구
경열로33
농업용수
광주광역시서구
세하동651-1번지내
당초7,257
변경6,721
`12.1.9～`16.9.29
광주광역시서구
세하동926-3번지내
당초11,578
변경
7,500
`12.1.9～`16.10.28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조선분야의ISO표준이개정됨에따라국제표준부합화를위하여KS V ISO 17631(방화,구명설비
및탈출수단용선상도면)등2종의한국산업표준을개정
3.주요개정내용
ISO의표준으로서표준명,적용범위,인용표준및용어와정의등내용수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
                         moe
                           l.
                            go.
                              kr)
                                「법령마당」 - 「입법·
                                            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2-2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
   대표자)
  크로스멜튼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5
                                                        4
 인베스트먼트(
       주)           제2
                     010
                       -22
                         3호      2012.
                                     1.
                                      27.                    자진반납
                                            문창빌딩 아남타워 8
                                                      20호
   (
   조병식)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2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
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 소 명 :이엔아이
2.대 표 자 :이 인 구
3.소 재 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 29번지 단국대학교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303호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등록번호 :제68호
6.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등록취소일자 :2012년 1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1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281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42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2-2호
법제처개방형직위(행정법제국법제관]모집
법제처에서는개방형직위인행정법제국법제관(외교․통상)법제관을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12년1월13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직위및임용가능직급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직급
채용인원
행정법제국법제관
(외교․통상)
․서기관
․계약직공무원4호
1명
2. 임용(계약)기간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할경우최장3년범위내임용기간연장가능)
※ 임용기간만료후개방형직위공개모집절차에응시하여재임용가능
3. 주요업무내용등
□주요업무내용
○외교통상부관련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의심사․기초
○조약안의심사․기초
○외교통상부관련훈령․예규등의심사
○외교통상부관련법령해석
○외교통상부관련법령상담
○외교통상부관련법령정비
○외교통상부관련대통령․국무총리훈령안의심사․기초
○외교통상부관련알기쉬운법령만들기
□관련분야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조약안등에대한심사·검토,법령해석,법제연구분야
□필요지식및기술
○입법이론및법학전반에관한체계적지식
○법령안심사․기초에관한지식
○조약및국제법규에관한지식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한자로서다음의응시자격
요건중어느하나를갖춘경우응시할수있음
<학력기준>
○석사학위이하인자: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2년이상인자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로서관련
분야근무․
연구경력2년이상인자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43
<자격증기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로서변호사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2년이상인자
<공무원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1년이상근무한자로서다음의경력이있는자
-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5급중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한자로서5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
있는자
<민간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지원을
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단위책임자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ㆍ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지원을
받는단체에서실무자급으로7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5. 시험방법
□서류전형에의한형식요건심사
○응시자의자격ㆍ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적격성심사
○형식요건을충족한자(응시자격요건을갖추고제출서류에이상이없는자)에한하여다음의요건
을서류심사와면접시험등을통하여심사함
-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변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
○다음의능력을갖춘자에대하여는그수준에따라소정의가산점을부여함
-외국어(영어)능력,인터넷활용능력
6. 응시원서교부및접수
○접수기간:‘12.1.9.(월)~1.19.(목)
※ 시험일정은응시자별로개별통보
○제출처:법제처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1505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법제처운영지원과)
○접수방법:방문접수또는우편접수(등기)
(토요일및공휴일은제외하며,방문접수,우편접수공히마감일18:00까지도착분에한함)
7. 제출서류
1.응시원서및이력서(소정양식)각1부,자기소개서(A4용지2매이내)1부
※ 응시원서에는동일원판사진2매,10,000원상당정부수입인지부착
※ 응시원서와이력서양식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내려받아사용
※ 공무원의경우이력서대신e-사람상의약력카드로대체,자기소개서별도로작성
2.직무수행계획서(A4용지10매이내,요약서2매별도작성첨부)1부
※ 특별한서식없이성과목표별전략,수단,방법,추진일정등을기술하되,면접시험시5분이
내에서발표예정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44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최양호
(보험설계사)
20-000653
○‘09.8월～’11.2월기간중보험계약자신도공
업등8개기업체로부터수령한보험료
94,559천원(보험계약88건)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6조
경인보험
대리점
(대표김용식)
2000068143
○‘10.6.4.～’11.1.12.기간중보험계약자안지영
등4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655,
059천원(보
험계약5건)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8조
3.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한함)1부
※ 성과관리카드는최근3년간으로하되,성과관리카드가없는경우에는2011년12월31일을기준
으로최근3년간업무추진실적을기술함
4.그밖의사항(해당자에한하여증명서,사본등각1부제출)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포함),학위증사본,학위․연구논문사본
-기타가점을받을수있는증명서또는자격증사본각1부
8.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공무원보수관련규정에정하는바에의함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공무원보수규정에따른일반계약직공무원4호수준인47,133천
원~70,166천원의범위내에서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업무실적에
대한평가에따라성과연봉을지급함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
※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을가산함
9. 기타사항
○경력증명원본이첨부되지않은이력서상의경력은인정하지않음
○응시서류의기재착오또는연락불능등으로인한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
○외국어로기재된증빙자료의경우반드시한글번역본을첨부
○제출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경력등이사실과다를경우합격을취소하거나임용을무효
로함
○합격자통지후에도신원조사및채용신체검사등을통하여결격사유가발견될경우합격이취소
될수있음
○부정한목적으로시험에관한제출서류의전체또는일부를위조․변조하거나허위기재한경우
에는당해시험의무효처리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따라부정행위자로처리함
○그밖에상세한내용은법제처운영지원과(☎02-2100-2521)로문의하시거나,법제처인터넷홈페
이지(www.moleg.go.kr)또는행정안전부인터넷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참조하시기
바람.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호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에대한등록취소처분
보험업법제86조및제88조에따른보험설계사와보험대리점에대한등록취소처분을다음과같이
통지합니다.
2012년1월13일
금융위원회
제1
   767
     9호                   관           보     2
                                            012
                                              .1.13
                                                  .(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신청인 :두산동아(
           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15연강빌딩
2.대상 저작물 :음악저작물<밖으로 나가 놀자>
 -공표시 저작자 이름 :안희옥(
                 작사)
 -공표 및 이용매체 : 교과서 <우리들은 1학년>
 -공표시기 :2005년 1월 1일
3.신청목적 :두산동아(
            주)에서 2012년 발행하는 <표준보육과정 영아용 교수자료>에 수록
4.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5.신청 경위 :신청인은 “
              표준보육과정”
                    을 근거로,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함
 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교수자료를 개발 중에 있으며,상기 자료에 사용하고자 저작권법 제50조에 따
 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신청
6.이의신청 :동 저작물 법정허락 이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승인 이
 전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류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감정팀(
                                     02-2660-0103)
                                                 으로 제출하시
 기 바람.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의내용 및 그 이유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접수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신청
1.신청인 :두산동아(
           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15연강빌딩
2.대상 저작물 :음악저작물<병원놀이>
 -공표시 저작자 이름 :장정옥(
                 작곡)
 -공표 및 이용매체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
                                          융성출판)
 -공표시기 :1990년 3월 10일
3.신청목적 :두산동아(
            주)에서 2012년 발행하는 <표준보육과정 영아용 교수자료>에 수록
4.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249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8
3.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남부지역에산업단지조성하여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및도시의균형적인성장을유도
◦개별입지공장의난개발로인한자연환경훼손과주변환경오염예방
◦인근산업단지와연계하여관련사업을계획적으로유지함으로써물류비용절감등경쟁력있는집적
화된산업단지조성
4.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주
소:서울시강남구대치3동944-31섬유센터빌딩7층
◦사업시행자기정:대한토지신탁(주)대표이사주기용(위탁자:㈜세흥)
변경:대한토지신탁(주)대표이사김대성(위탁자:㈜세흥)
5.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5년~2012년12월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6.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주요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1,788
감)107,194
694,594
100.0
펄프,종이및
종이제품제조업(17)
30,598
감)21,463
9,135
1.3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0)
43,727
증)47,159
90,886
13.1
고무제품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
증)28,235
28,235
4.1
신설
1차금속제조업(24)
88,883
증)21,885
110,768
16.0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25)
34,258
감)27,108
7,150
1.0
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26)
50,834
증)33,524
84,358
12.1
의료,정밀,광학기기및
시계제조업(27)
27,687
-
27,687
4.0
전기장비제조업(28)
36,090
감)36,090
-
-
폐지
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29)
388,474
감)102,086
286,388
41.2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30)
101,237
감)51,250
49,987
7.2
․ 변경사유:산업단지물류시설용지추가(131,168㎡)및실수요업종의추가,분양현황을고려한
유치업종별규모및배치계획의변경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9
7.토지이용계획(변경)
가.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7,090
-
1,627,090
1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2,207
-
202,207
12.4
준공업지역
125,282
감)34,777
90,505
5.6
일반
공업지역
969,492
증)40,416
1,009,908
62.1
자연
녹지지역
330,109
감)5,639
324,470
19.9
․ 변경사유: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대하여용도지역의변경
나.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27,090
-
1,627,090
100.0
산업시설용지
801,788
감)107,194
694,594
42.7
물류시설용지
-
증)131,168
131,168
8.0
주거시설용지
174,766
-
174,766
10.7
지원시설용지
75,518
감)11,924
63,594
3.9
공공시설용지
575,018
감)12,050
562,968
34.7
도로
221,462
감)16,507
204,955
12.6
주차장
10,644
-
10,644
0.6
공원
199,502
증) 4,818
204,320
12.6
완충녹지
71,994
감)361
71,633
4.4
경관녹지
51,636
-
51,636
3.2
변전소
4,500
-
4,500
0.3
수도시설용지
280
-
280
0.1
배수지
5,000
-
5,000
0.3
오‧폐수처리시설
10,000
-
10,000
0.6
․ 변경사유: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에대하여토지이용계획의변경
8.주요기반시설계획
가.도로계획(변경)
◦단지내부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
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합계
40
35
12,750 10,859 221,462204,955 2
2
3,007 3,007 72,008 72,008 18
18 7,221 5,973123,746114,416 20
15 2,522 1,879 25,708 18,531
중로
28
25
11,686 9,985 215,792200,425 2
2
3,007 3,007 72,008 72,008 17
17 7,194 5,946123,535114,205 9
6
1,485 1,032 20,249 14,212
소로
12
10
1,064
874
5,670
4,530
-
-
-
-
-
-
1
1
27
27
211
211
11
9
1,037 847 5,459 4,319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
로
1
126
22
주간선2,760보성리동측경계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1
127
22
주간선
247중로1-126호선용정리북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83
17
보조간선
595 중로1-126호선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84
17
보조간선
134 중로1-126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85
17
보조간선1,051 중로1-126호선중로1-126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변경중로
2
185
17
보조간선
532 중로1-126호선중로2-187호선일반도로
연장
축소
기정중로
2
186
17
보조간선
491 중로1-126호선중로1-127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변경중로
2
186
17
보조간선
491 중로1-126호선중로1-127호선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187
17
보조간선
347 중로1-126호선중로2-185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변경중로
2
187
17
보조간선
347 중로1-126호선중로2-185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선형
변경
기정중로
2
188
17
보조간선
314 중로1-126호선중로2-183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89
17
보조간선
314 중로1-126호선중로2-183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0
17
보조간선
236 중로1-126호선중로2-188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1
17
보조간선1,925 중로1-126호선중로1-127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2
17
보조간선
147 중로1-126호선중로2-183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3
17
보조간선
137 중로1-126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4
17
보조간선
790 중로2-191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5
17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6
17
보조간선
275 중로2-191호선중로2-194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7
17
보조간선
57 중로2-194호선중로2-196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8
17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2
199
17
보조간선
127 중로1-126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3
154
13
집산
139중로2-185호선용정리동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변경중로
3
154
13
집산
139중로2-185호선용정리동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선형
변경
기정중로
3
155
13
집산
100중로2-194호선
배수지경계
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3
156
13
집산
175중로2-185호선용정리동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중로
3
157
13
집산
301중로2-184호선중로2-191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폐지중로
3
158
13
집산
316중로2-189호선중로2-189호선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단지내부도로조서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로
3
159
13
집산
100중로2-194호선
근린공원
74호경계
일반도로
충고2009-18
́
09.1.20
폐지중로
3
170
13
국지
100중로3-158호선중로3-158호선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중로
3
171
13
국지
217중로3-159호선중로3-159호선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폐지중로
3
172
13
국지
37중로2-183호선중로3-158호선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2 풍세
1455 4～8
국지
27중로1-126호선보성리동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3 풍세
1183
6
특수
50중로2-191호선용정리서측경계보행자도로
충고2009-18
́
09.1.20
폐지소로
3 풍세
1184
6
특수
40중로1-126호선중로3-158호선보행자도로
충고2009-18
́
09.1.20
폐지소로
3 풍세
1185
6
특수
150중로1-126호선중로2-183호선보행자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소로
3 풍세
1186
6
특수
77중로1-126호선중로2-191호선보행자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
소로
3
풍세
1187
6
특수
143
중로2-191호선
보성리서측경계
보행자도로
충고2009-18
́
09.1.20
기정소로
3 풍세
1196
6
국지
112중로2-191호선보성리서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3 풍세
1197
6
특수
28중로2-191호선중로3-171호선보행자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3 풍세
1198
6
특수
33중로1-126호선중로3-157호선보행자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3 풍세
1199
6
국지
25중로1-126호선소로3-1200호선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3 풍세
1200
4
국지
285소로2-1453호선보성리서측경계일반도로
충고2011-90
́
11.4.5
기정소로
3 풍세
1201
3
특수
94중로2-191호선
경관녹지
161호경계
보행자도로
충고2011-90
́
11.4.5
◦산업단지외준용도로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소로
1
풍세
403
10
국지
1,214
용정리
853-23
삼태리
138-4
일반도로태학산
일부폭원
L=80m
B=42m
나.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3개소
10,644
-
10,644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용정리산71-20일원
3,619
감)3,619
-
변경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용정리929일원
-
증)3,619
3,619
위치변경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보성리647-2일원
4,510
-
4,510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풍세면보성리629-1일원
2,515
-
2,515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2
다.공원계획(변경)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99,502
증)4,818
204,320
기정
1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용정리
897-18일원
31,129
-
31,129
저류지
포함
기정
2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보성리
산21-22일원
10,002
-
10,002
기정
3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용정리
산71-20일원
32,262
-
32,262
기정
4호공원
근린공원
풍세면보성리
산32-1일원
121,952
-
121,952
기정
5호공원
소공원
풍세면용정리
산71-20일원
4,157
-
4,157
변경
5호공원
소공원
풍세면용정리
산71-20일원
4,157
증)69
4,226
신설
6호공원
소공원
풍세면용정리
산71-20일원
-
증)1,773
1,773
신설
7호공원
소공원
풍세면용정리
산71-20일원
-
증)2,976
2,976
․ 변경사유:완충녹지폭조정에따른녹지면적변경
라.녹지계획(변경)
구분
녹지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123,630
감)361
123,269
기정
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911일원
17,901
-
17,901
변경
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911일원
17,901
감)361
17,540
기정
2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896-1일원
2,164
-
2,164
기정
3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산71-20일원
579
-
579
기정
4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산27일원
23,551
-
23,551
기정
5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용정리산71-20일원
28,913
-
28,913
기정
6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보성리산31-12일원
2,438
-
2,438
기정
7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산71-20일원
164
-
164
기정
8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산71-20일원
8,820
-
8,820
기정
9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용정리산13-52일원
2,639
-
2,639
기정
10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580-5일원
1,469
-
1,469
기정
11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산26-1일원
416
-
416
기정
12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산23-1일원
1,964
-
1,964
기정
13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644일원
3,785
-
3,785
기정
14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산31-1일원
6,542
-
6,542
기정
15호녹지
완충녹지
풍세면보성리산32-2일원
2,000
-
2,000
기정
16호녹지
경관녹지
풍세면보성리산21-22일원
20,285
-
20,285
․ 변경사유:완충녹지폭조정에따른녹지면적변경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3
마.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유수지
저류시설
풍세면 용정리 
897-18 일원
14,515
-
14,515
1호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바.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배수지
풍세면 보성리 
산31-12 일원
5,000
-
5,000
기정
가압장
풍세면 보성리 
587-1 일원
280
-
280
사.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풍세면 용정리 
913-1 일원
10,000
-
10,000
아.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풍세면 용정리 
산71-20 일원
4,500
-
4,500
카.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계획면적
(㎡,인)
업체수
가구수
연면적(㎡)
단위수요
수요량
(회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277 6,697
산업시설
801,788 825,762
121
125
-
-
4
4
484
500
평균규모:
6,600㎡
지원시설
75,518
63,594
-
-
188,795 158,985 0.02
0.02
3,776 3,180
용적률250%
주거시설
174,766 174,766 2,000 2,000
-
-
1.5
1.5
3,000 3,000
호수기준
공중전화
8,414
8,545
-
-
-
-
0.002 0.002
17
17
종사자＆
부양자
․ 변경사유:공장부지원단위는업체당4회선,지원시설원단위는1㎡당0.02회선,주거용지는가구당
1.5회선,공중전화는500인당1회선적용
9.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구분
주요시설계획내용
비고
기
정
폐수
처리
시설
◦오‧폐수처리장
-면
적:10,000㎡
-처리용량:5,000㎥/일
용수
공급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천안정수장의공업용수관로(D1000)로부터분기하여계획송
수관로(D300)로사업부지동측경계의가압장까지송수후가압장부터계획
송수관로(D250)로사업부지남측의배수지까지송수후사업지구내배수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4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보성리582 - 6
전
689
279
이영철
서울송파구송파동162
송파래미안아파트
103-2102
1
변경보성리582 - 9
전
279
279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4 - 2
대
27
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높은뜻
숭의교회
서울중구남산동2가
26-5
삼중빌딩2층
2
변경보성리584 - 2
대
27
27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4 - 3
목
626
596
대한예수교
장로회
높은뜻
숭의교회
서울중구남산동2가
26-5
삼중빌딩2층
3
변경보성리584 - 6
목
596
596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4 - 4
대
111
98
대한예수교
장로회
높은뜻
숭의교회
서울중구남산동2가
26-5
삼중빌딩2층
4
변경보성리584 - 7
대
98
98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4 - 5
목
1,426
186
대한예수교
장로회
높은뜻
숭의교회
서울중구남산동2가
26-5
삼중빌딩2층
5
변경보성리584 - 9
목
186
186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7
전
480
410
최용옥
천안풍세면보성리343
6
변경보성리587 - 5
전
410
410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7 - 3
전
50
33
최용옥
천안풍세면보성리343
7
변경보성리587 - 6
전
33
33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7 - 4
전
619
619
최용옥
천안풍세면보성리343
8
변경보성리587 - 4
전
619
619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88 - 3
전
729
64
이웅성
서울서초구방배동1015
임광아파트3-905
9
변경보성리588 - 5
전
64
64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596 - 1
전
218
218
최수옥
서울동작구상도1동233
10 변경보성리596 - 1
전
218
218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10.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
※ 변경된부분만고시하며변경되지않은부분은[충청남도고시제2009-468호(2009.12.28),충청남도
고시제2009-469호(2009.12.28),충청남도고시제2011-89호(2011.4.5)]참조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지구내변경분
○소재지: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용정리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5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삼태리
138
- 4
임
529
139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1
변경삼태리
138
- 4
임
529
142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삼태리
138
- 5
임
825
723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2
변경삼태리
138
- 5
임
825
720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삼태리
138
- 6
임
4,244
227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3
변경삼태리
138
- 6
임
4,244
241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삼태리
149
- 7
전
668
110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4
변경삼태리
149
- 7
전
668
110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삼태리
149
- 8
전
503
218
전윤수
천안풍세면용정리710
5
변경삼태리
149
- 8
전
503
222
전윤수
천안풍세면용정리710
　
기정삼태리
149
-10
전
747
104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6
변경삼태리
149
-10
전
747
53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삼태리
149
-12
임
99
67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7
변경삼태리
149
-12
임
99
50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기정삼태리
149
-13
임
534
75
전윤수
천안풍세면용정리710
8
변경삼태리
149
-13
임
534
72
전윤수
천안풍세면용정리710
　
기정삼태리
149
-16
임
826
826
강일구
아산배방면세교리424-9
신라아파트105-406
9
변경삼태리
149
-16
임
826
826
강일구
아산배방면세교리424-9
신라아파트105-406
　
기정삼태리
149
-18
전
237
237
유지백
천안청수동218-1일광주택
가-201호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10 변경삼태리
149
-18
전
237
237
유지백
천안청수동218-1일광주택
가-201호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149
-20
임
5
5
전윤수
천안풍세면남관리446-1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11 변경삼태리
149
-20
임
5
5
전윤수
천안풍세면남관리446-1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보성리596 - 3
전
649
285
최수옥
서울동작구상도1동233
11 변경보성리596 - 5
전
285
285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기정보성리915 - 2
천
294
294
천안시
천안서북구번영로156
12 기정보성리915 - 2
천
294
294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강남구대치3동944-31
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지구외부진입도로변경분
○소재지: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삼태리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6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삼태리
149
-21
장
95
95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12 변경삼태리
149
-21
장
95
95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300
- 9
공
492
492
동화바이텍
스㈜
천안풍세면삼태리
산
39-2
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지상권
13 변경삼태리
300
- 9
공
492
492
동화바이텍
스㈜
천안풍세면삼태리
산
39-2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300
-10
임
618
618
현익환
서울서초구반포동30-18
삼호가든맨션
라-5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14 변경삼태리
300
-10
임
618
618
현익환
서울서초구반포동30-18
삼호가든맨션
라-5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323
- 3
임
2,593
2,593 곽형구외1인대전중구문창동82-19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15 변경삼태리
323
- 3
임
2,593
2,593 곽형구외1인대전중구문창동82-19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330
- 2
전
654
654
주수남
천안풍세면용정리860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16 변경삼태리
330
- 2
전
654
654
주수남
천안풍세면용정리860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331
- 1
전
1,637
3
전의규
천안풍세면용정리817
천안축
산업
협동조합
영성동
67-2
근저당권
지상권
17 변경삼태리
331
- 1
전
1,637
2
전의규
천안풍세면용정리817
천안축
산업
협동조합
영성동
67-2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삼태리
331
- 4
전
91
91
전의규
천안풍세면용정리817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18 변경삼태리
331
- 4
전
91
91
전의규
천안풍세면용정리817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기정삼태리
331
- 7
전
6
6
전의규
천안풍세면용정리817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19 변경삼태리
331
- 7
전
6
6
전의규
천안풍세면용정리817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기정삼태리
429
　
도
902
359
국토해양부
　
　
　
　
20 변경삼태리
429
　
도
902
442
국토해양부
　
　
　
　
기정용정리
695
- 3
전
41
41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21 변경용정리
695
- 3
전
41
41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695
- 4
임
128
128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2 변경용정리
695
- 4
임
128
128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기정용정리
697
- 2
구
50
6
농림수산
식품부
　
　
　
23 변경용정리
697
- 2
구
50
6
농림수산
식품부
　
　
　
기정용정리
697
-14
임
267
267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24 변경용정리
697
-14
임
267
267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기정용정리
697
-15
임
23
23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25 변경용정리6-97 -15
임
23
23
천안전씨
군수공
휘근종중
천안풍세면삼태리312
　
　
기정용정리
830
- 4
전
5
4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26 변경용정리
830
- 4
전
5
5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30
-14
임
749
749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27 변경용정리
830
-14
임
749
749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30
-16
전
284
284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28 변경용정리
830
-16
전
284
284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30
-17
임
555
555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29 변경용정리
830
-17
임
555
555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30
-18
임
226
226
전동숙
천안풍세면풍서리24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30 변경용정리
830
-18
임
226
226
전동숙
천안풍세면풍서리24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30
-22
임
11
11
전동숙
천안풍세면풍서리24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31 변경용정리
830
-22
임
11
11
전동숙
천안풍세면풍서리24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30
-23
전
1,394
4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32 변경용정리
830
-23
전
1,394
3
전창규
천안청수동183극동아파트
203-1303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38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용정리
849
- 1
전
206
79
임대열
서울강동구성내동283-5
　
　
33 변경용정리
849
- 1
전
206
78
임대열
서울강동구성내동283-5
　
　
기정용정리
849
- 2
전
14
14
현상원
천안봉명동9우영아파트
다동103호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34 변경용정리
849
- 2
전
14
14
현상원
천안봉명동9우영아파트
다동103호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기정용정리
849
- 3
전
9
9
현상원
천안봉명동9우영아파트
다동103호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35 변경용정리
849
- 3
전
9
9
현상원
천안봉명동9우영아파트
다동103호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기정용정리
850
- 1
답
397
397
정용선
서울관악구신림동
440-38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36 변경용정리
850
- 1
답
397
397
정용선
서울관악구신림동
440-38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1
- 1
답
31
31
정용선
서울관악구신림동
440-38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37 변경용정리
851
- 1
답
31
31
정용선
서울관악구신림동
440-38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3
-14
구
317
148
한후수
천안풍세면용정리708
　
　
　
38 변경용정리
853
-14
구
317
98
한후수
천안풍세면용정리708
　
　
　
기정용정리
853
-16
전
85
85
김경식
천안풍세면용정리853-1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39 변경용정리
853
-16
전
85
85
김경식
천안풍세면용정리853-1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3
-17
임
1,115
1,115
김광식
천안신부동545대림한들아
파트
202-1501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40 변경용정리
853
-17
임
1,115
1,115
김광식
천안신부동545대림한들아
파트
202-1501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3
-21
전
525
525
김경식
천안풍세면용정리853-1
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41 변경용정리
853
-21
전
525
525
김경식
천안풍세면용정리853-1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3
-22
임
621
621
정임
수원팔달구인계동898
전원아파트비-1507LG전자(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근저당권
지상권
42 변경용정리
853
-22
임
621
621
정임
수원팔달구인계동898
전원아파트비-1507
㈜
세흥
천안
서북구
백석동
54-1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용정리
853
-23
임
34,868
2,635
정임
수원팔달구인계동898
전원아파트비-1507 하나은행(
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43 변경용정리
853
-23
임
34,868
2,531
정임
수원팔달구인계동898
전원아파트비-1507 하나은행(
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