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제3장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및 평가기준
제12조(친환경주택 성능)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단지 대비 평가대상단지의 총 에너지 절
  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하며, 제14조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평가항목) 친환경주택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난방부문은 외기에 직ㆍ간접으로 면한 벽, 지붕, 바닥, 창호 등 외피의 단열성능, 일사 및 기밀에 의
   한 난방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2. 급탕부문은 태양열 급탕시스템 또는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3. 열원설비는 보일러, 지역난방, 구역형열병합발전, 소형열병합발전시설에 의한 난방ㆍ급탕에너지 절
   감량을 평가한다.
 4. 전력부문은 태양광, 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을 평가한다.
 5.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제14조(평가방법) 친환경주택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설계조건 평가를 위한 기본평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시된 발
   코니 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확장형 평면이 없을 경우에는 비확장형 평면을 대상으로
   한다.
 2. 총합열관류율(Ua)을 계산할 때의 벽체, 바닥, 지붕 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난방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난방부하의 평가는 단위세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단지를 평가한다.
  나. 난방부하 평가시의 지역구분은 별표 16에 따라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하며, 평가기준주택 단
     위세대의 난방부하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
  다. 세대별 난방부하율 계산은 별표 4 중 평가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난방부하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별표 4의 레벨0부터 레벨3에 대한 총합열관류율(Ua) 계산은 별표 3의 평가기준주택의 부위별 총
     합열관류율 계산표를 이용한다.
  마. 난방부하율 평가는 별표 5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표를 이용한다.
  바. 별표 4 및 별표 5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친환경 주택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참조한다.
  사. 일사 및 기밀에 의한 난방부하절감량은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산하며, 계
     산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4. 급탕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급탕부하는 중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급탕부하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이 때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남부지역의 급탕사용량을 사용한다.
  나. 태양열 시스템이나 지열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열 공
     급을 위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열시스템과 지열시스템에 의한 급탕부하 절감량은 별표 6의 급탕부하 절감량 평가표를 활용
     한다.
  라. 급탕부하율 평가는 별표 7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급탕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6 및 별표 7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5. 전력부하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부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하며, 평가기준주택 단위세대의 전력부하기준은 별표 15에 따른
     다.
                               463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나. 태양광, 풍력시스템이 세대용으로 설치되지 않고, 단지의 관리소, 복지관 등 공용부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경우는 그 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세대당 평균용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태양광, 풍력에 의한 전력부하 절감량은 별표 8의 전력부하절감량 평가표를 활용한다.
  라. 전력부하율 평가는 별표 9의 단위세대 및 단지의 전력부하 계산표를 활용한다.
  마. 별표 8 및 별표 9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6. 열원시스템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열원시스템은 지역에 관계없이 평가한다.
  나. 열원시스템별 에너지소비율 평가는 별표 10의 열원시스템 에너지소비율 평가표를 활용한다.
 7. 총 에너지절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저감률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총 에너지 절감률은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난방, 급탕, 전력부하를 담당하기 위해 사
     용되는 에너지를 합한 총 에너지사용량의 절감률로 평가하며,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은 총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로 평가한다.
  나. 세대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는 별표 11의 에너지 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
     감률 평가표를 활용하고, 단지의 경우는 별표 12를 활용한다.
  다. 별표 11 및 별표 12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은 지침을 참조한다.
 8. 제1호부터 7호까지의 평가방법에 의해 총 에너지 절감률 및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을 평가할 때, 친
   환경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작성)
 ①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는 일반사항, 의무사항이행여부, 세대 및 단
  지의 에너지절감률 및 이산화탄소 저감률 평가로 구분되며, 친환경주택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
  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지침에
  따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주
  택의 에너지절약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
  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따라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지침에 따른 증빙자료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데이터의 이용)
 친환경주택 평가 및 성능평가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전도율, 창호 및 문의 종류별 열관류율, 대류
  열전달 저항, 공기층의 열저항 값 등의 제반 데이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서 정
  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성능이 우수한 값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평가서 제출 및 판정)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성능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각 항목별 적용여부 및 결과의 타당성은 제1항에 따라 사
  업주체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 다만,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6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
  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기준
제18조(사업계획의 승인)
 이 고시의 시행 이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첨부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 및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ㆍ확인하고, 제7조의 친환경주택
  설계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제품 및 시설물 등의 인정)
 본 고시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구성요소 이외의 타 시설물을 통해 에너지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
  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총 에너지 절감률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다.
제20조(이행여부의 확인)
① 감리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예정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준공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이행여부 확인결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충족하였는가를 확인
  하고, 사업계획승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
  인시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맞추어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기준) 이 고시에 따라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친환경주택의 성능별 지원기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지원내용의 신청 등) 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각종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도 허가변경 등을 통하여 각종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정부지원의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65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82BL
  나. 사 업 면 적 : 21,756.00㎡
  다. 대 지 면 적 : 21,756.00㎡
  라. 연 면 적 : 46,645.6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820세대, 12~20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3,016,115천 원 (국민주택기금 30,290,8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
   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1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김해율하2 A-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일원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28,004.00㎡
  다. 대 지 면 적 : 28,004.00㎡
  라. 연 면 적 : 63,585.9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200세대, 15~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1,771,490천 원 (국민주택기금 44,328,0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20.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 건축과, 김해시 공동
   주택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7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2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하남미사 A27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택지개발 지구 내 A2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대림산업㈜ 사장 김 동 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36(수송동)
3.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하남미사 공동주택지구 내 A27BL
  나. 사 업 면 적(㎡)                       34,152.00
  다. 대 지 면 적(㎡)                       34,152.00
  라. 연 면 적(㎡)                         97,592.38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 (652세대,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70,069,009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하남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031-790-78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5-6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14-103호, 2014. 11.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관 세 청 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
     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75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구     분                기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 생태미술                           8,000       8,000
             - 야생화분                           3,000       3,000
  산림문화       - 양초공예                           2,500       2,500 고시한  산림문화프로그램 이외의 산
  프로그램                                                          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국
  체험료        - 와이어공예                          3,000       3,000 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부채                             3,500       3,500
                                         1~3급         50%
             - 장애인(1인 1실에 한함)
                                         4~6급         30%
객실 이용요금 - 지역주민(1인 1실에 한함)                  -          30%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다음
   감면                                                               객실(숲속의 집, 연립동,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30%           산림문화휴양관)만 해당
        - 국가보훈대상자(1인 1실에 한함)             1~3급         50%
                                         4~7급         30%

◉산림청고시제2015-107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전라북도 순창용궐산 순창 동계     계                2,400,396 2,400,396
                        어치 산101-1 임 2,030,380 2,030,380 순창군
   순창군 자연휴양림 순창 적성 석산 산96           임 370,016 370,016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순창군       도룡       NI52-1-21-2                      자연휴양림
                                     (357092)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492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순옥 1944.08.28 여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길 64의 39 1980.04.30 외국국적취득
조경순 1970.02.07 여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13의 2 2007.09.06 외국국적취득
박진숙 1951.01.21 여 미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61        1984.10.25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
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호 2015.2.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12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내지 제8
 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
 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에 따른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
 칙”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
 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
   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39
   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승인
   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자유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493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려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58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59조(범칙조사의뢰) ① 세관장은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22조나 「관세법」을 위반한 범칙사실
  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범칙조사를 의뢰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대상자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나 생산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은 이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통지방법)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수령이 확 인되는 E-MAIL,
  FAX로 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
  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5-105호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5년 12월 29일
                산 림 청 장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
 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
 해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주차장, 오토캠핑
    장,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
    과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88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3.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7. “예약일”이란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은 매표소 입구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
 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가상계좌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
 금출납공무원 또는 교대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사
 람)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
    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결제) ① 관리소장은 숲속의집, 연립동,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및 기타 야영시설 등에 대하
 여 홈페이지 또는 ARS 등으로 예약한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489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24:00까지 징수하여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로부터 3일 이내(성수기는 10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일 24시까지 결제하여야 하고 예약일이 사용일
 인 경우에는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1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
 소할 수 있다.
제8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소장은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
 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
 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성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10일전까지 취소하거나 예약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다.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라.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마.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거나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2. 비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다. 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환불처리)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액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취소하거나 총요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소장은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
 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다음
 과 같이 환급할 수 있다.
 1. 성수기의 경우
  가. 사용일로부터 10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전액 환급
  나.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10%
  다. 사용일로부터 5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30%
  라. 사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의 150%
  마. 사용일로부터 1일전까지 또는 당일에 예약한 사람에게 통보한 경우 : 총요금 및 손해배상액
                              490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96
번호
토지소재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44
대
105
61-44
대
105
국유지
경상북도
2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43
대
36
61-43
대
36
황재성
군위군효령면
경북대로2218
3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42
대
17
61-42
대
17
국유지
경상북도
4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40
대
41
61-40
대
41
손금한
군위군효령면
경북대로2220
5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41
대
7
61-41
대
7
국유지
경상북도
6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46
대
28
61-46
대
28
이경숙
전남남원시율치길
62-8
7
군위군효령면장군리
61-39
대
4
61-39
대
4
국유지
경상북도
8
군위군효령면장군리
200-12
대
136
200-12
대
136
국유지
경상북도
9
군위군효령면장군리
199-3
대
15
199-3
대
15
국유지
경상북도
10
군위군효령면장군리
198-2
답
7
198-2
답
7
국유지
경상북도
다. 동복호영향권: 전라남도2군5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화순군
북면, 이서면
담양군
남면(무동리, 만월리, 구산리, 인암리, 가암리, 풍암리)
대덕면(용대리, 갈전리, 운산리, 입석리), 창평면(외동리)
라. 수어호영향권: 전라남도1시1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광양시
진상면(황죽리, 어치리, 비평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3,942
효령면
장군리
61-44대
효령면
장군리
198-2답
효령면
장군리
0.172
변경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4,338
효령면
장군리
61-44대
효령면
장군리
198-2답
효령면
장군리
0.172
2. 도로구역결정사유: 장군~마시간도로확·포장공사를위한가속차로설치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11.19 ~ 2017.2.28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2017.2.28.까지
나. 열람장소: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시설과(☎053-602-5893)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토지세목조서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497
하천
명칭
하천
등급
변경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남강
국가
하천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
(No.374+100)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No.353+000)
4.29
-
5,688
- 결정일: 관보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법제10조제1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No.363+110)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어서리
(No.360+000)
0.53
362,872 354,11
1
- 결정일: 관보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법제10조제1항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위
치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장군리일원
2. 공사명: 장군~마시간도로확·포장공사를위한가속차로설치
- 도로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
있도록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시설과
(☎053-602-589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0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의한하천구역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및산청군청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5.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
      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
      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나. 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
      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
      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해당 시
      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또는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
      는 경우
 6.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12월 17일 이전
    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
    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
      2에서 정하는 적용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
      정된 자료를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단, 시행령 제44조제2항관련 별표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
   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되는 화합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 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
      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
      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
      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
      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
      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
                               494
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사. 가 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
       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
       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
    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
       분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
     치할 것(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울 차단하는 시설 또는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
     치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제3조제1항
  제5호 중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
  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다.
  ➁ 고시 제3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고시(제2015-2호, 2015년 2월 9일)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은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
  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
  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
  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주암호 영향권 : 전라남도 3시․군 10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순천시       송광면 외서면 주암면 대광리
      보성군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           ,           (       )


      화순군       동복면 남면 한천면 반곡리 정우리 평리 고시리
                  ,           ,           ,
                  ,   ,           (           ,       ,        ,   )


나. 상사호 영향권 : 전라남도 1시 3읍․면
      시․군명                         대 상 지 역
      순천시       승주읍
                  , 상사면   도월리 봉래리
                              (     용계리
                                      ,           ,       ),
                낙안면 석흥리 평사리 목촌리 금산리
                  (       ,           ,           ,       )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