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정대영 鄭大永 54 50-06-04    무직       울산광역시 2003.3.27.16시경 울산 중구 소재 놀이터
                                  중구       에서 본인의 집으로 유인, 6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정원일 鄭元一 45 59-03-19    노동       부산광역시 2003.6.7.13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노
                                해운대구       상에서 본인의 집으로 유인, 6세 여자어린
                                           이 강제추행
정해남 鄭海男 24 80-02-20   일용노동      전라남도       2003.5.2.13시경 순천시 소재 아파트 엘
                                 순천시       리베이터 안에서 7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정홍규 鄭弘奎 38 65-12-11 어선기관장       인천광역시 2000.11.중순 00시경부터 2002.10.하
                                 남구순       18시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9세, 12세
                                           여자어린이 총 4회 강제추행
조경곤 趙敬坤 60 44-04-11    교사       서울특별시 2003.1.16.13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수
                                동대문구       영장 샤워실에서 13세 남자청소년 강제추행
조백수 曺百銖 62 42-01-29   보습학원      서울특별시 2002.5.중순 19시경부터 같은 해 6.중순
                      운영         노원구       09시경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 학원에서 5
                                           세 여자어린이 총 5회 강제추행
조성익 趙聖翼 37 67-06-10    무직       서울특별시 2003.2.23.15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오락
                                 관악구       실에서 5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조양호 曺良鎬 49 55-02-02    노동       전라남도       2003.7.25.03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5세
                                 여수시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조정현 趙定顯 57 47-07-26   회사원       경상남도       2003.4.29.18시경 진해시 소재 노상에서
                                 진해시       식당 화장실로 데려가 4세 여자어린이 강
                                           제추행
조준선 趙俊先 54 50-04-16   무직        전라북도       2002.8.말 01시경부터 같은 해 10.20.21
                                 익산시       시경까지 본인의 사무실, 집에서 15세(2
                                           명) 남자청소년 총 5회 강제추행
지석배 池奭培 29 75-11-04   무직        충청남도       2002.10.말 00시경 본인의 집에서 13세
                                 예산군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차동윤 車東閏 48 56-07-21   노동        울산광역시 2003.4.19.18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14세
                                 울주군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천종원 千種元 22 81-12-08 신문배달원       경상북도       2002.6.25.16시경 경산시 소재 농로 상에

                                 경산시       서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가 12세 여자어

                                           린이 흉기이용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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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최기두 崔基斗 45 59-05-22   자영업       경기도       2002.11.초순 22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수원시       17세 여자청소년 강제추행
                                권선구
최문호 崔文浩 45 59-01-15   무직       전라남도       2002.6.하순 14시경 여수시 소재 놀이터
                                여수시       에서 본인의 집으로 유인, 7세 여자어린이
                                          흉기이용 강제추행미수
최상호 崔相鎬 41 63-05-21 공인중개사      인천광역시 2003.6.27.경 인천 연수구 소재 놀이방에
                                연수구       서 5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최영완 崔榮完 67 37-05-15   무직        경기도       2003.5.28.14시경 안산시 소재 놀이터에
                                안산시       서 6세(2명)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상록구
최일환 崔一煥 42 62-05-15   노동       경상북도       2003.6.27.13시경,같은 해 7.5.12시경 안
                                안동시       동시 소재 다리 아래, 노상에서 7세, 9세
                                          여자어린이 총 2회 강제추행
최종열 崔宗烈 70 34-02-19   농업       전라북도       2003.5.초순경, 같은 해 5.말 12시경, 같

                                군산시       은해 6.초순 12시경 군산시 소재 노상, 본

                                          인의 집 등에서 7세, 10세 여자어린이 총
                                          3회 강제추행
최진혁 崔眞赫 34 70-02-03   종업원      부산광역시 2002.8.중순 17시경, 2003.5.중순 17시
                                 북구       경, 같은 해 6.22.17시경 부산 동래구 소
                                          재 오락실에서 5세 여자어린이 총 3회 강
                                          제추행
표남수 表南壽 49 55-09-22   농업        강원도       2003.7.25.13시경, 같은 해 8.11.16시경
                                횡성군       강원 횡성군 소재 농막에서 11세 여자어
                                          린이 총 2회 강제추행
표대명 表大明 22 82-09-01 공익근무요원     경상남도       2003.4.말 22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 6
                                양산시       세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한정희 韓正熙 39 65-04-25   무직       충청북도       2003.8.25.21시경 본인의 집에서 10세
                                충주시       여자어린이 강제추행
허 정 許 鉦 26 78-01-11   무직       전라북도       2003.7.16.16시경, 같은 달 22.16시경,
                                전주시       같은 달 30.16시경 대구 북구 소재 학원에
                                덕진구       서 7세 여자어린이 총 3회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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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6호                           관                보            2004.11.26. (금요일)


        고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5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                        같음
                                              2. 의무사항
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
                                                  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
                                                  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 하
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2004년11월26일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청소년보호위원회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선생님, 저기요        S.Hinata/     B-Shop   2004.11.25. 0421326 2004.11.16. 음란성 2004.11.26.
11241                  강소영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4-85호                                        ㈎~㈔
                                                             〈생략〉

        초·중등학교교육과정중부분개정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                                   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

부 고시 제1997-15(1997.12.30.)로 고시된 초·                          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전문교과에 한하여
중등 학교 교육 과정 중 제1장의 내용을 부분 개정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2004년11월26일
                                                   가. 시·도 교육청
                                                            〈생략〉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지역 교육청
                                                           〈생략〉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중 제1장 4. 교육과정 편
                                                   다. 학 교
성·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성
        제1장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공통지침 지침〉
                                                               〈생 략〉
4.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급별 지침〉
 1. 기본 지침                                                  ㈎초등학교〈생 략〉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중략〉                                   ㈏중학교〈생 략〉
    나. 고등 학교 선택 중심 교육 과정                                   ㈐고등학교
        (1)~(2)
              〈생략〉                                          ①~③
                                                              〈생 략〉
        (3)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                              ④일반계 고등 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학
         성·운영                                                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

                                             13
제15856호                  관          보          2004.11.26. (금요일)

         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
         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                 제1장 총 칙
         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및 동

         90조제1항의제5호 내지 제9호에 해         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당하지 아니한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         의하여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인 자동차(자동

         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이수를 위하여 필 요한 과정을 설치하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의 승합자

         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        동차 및 화물자동차에 한한다) 및 텔레비전·냉

         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개인용컴퓨터(모

         지침에 따른다.                     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오디오(휴대용을 제

       ⑤~⑩〈생 략〉                       외한다)(이하“전자제품”이라 한다)의제조·수

       ⑬외국어 계열 고등 학교에서는 전문교           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

         과 총 이수단위의 50% 이상의 전공외        하“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준수

         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         하여야 할 재질 및 구조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필

         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 ①영 제34조제1

       ⑭
       〈생 략〉                          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1만대 이상 자동차를

       ※이하 생략                         제조·수입하거나, 전자제품 품목별로 연간 2만

   부     칙                            대 이상 제조·수입하는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이 개정 고시는 2005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이하“중점관리대상
                                      사업자”라 한다) 및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을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6호                    가공·수리하는 자(이하“수리자”라 한다)는 폐

⊙환경부고시제2004-169호                      자동차 및 폐전자제품(이하“폐제품”라 한다)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재활용지침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재활용 설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정사            ②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1997-61호, 산           사업자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의 제공 등 공동협

업자원부고시 제1997-110호)을 재질·구조개선           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수리자 또는 판매하

대상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는 자로부터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구조·

고시합니다.                                부품의재질 및 분리방법 등 폐제품 또는 그 부품

   2004년11월26일                        의 재활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을 때

                산업자원부장관               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환 경 부 장 관             ③수리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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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6호                   관               보                2004.11.26.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71호                     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정정                  다.
 관보 제14919호(2001.10. 8.)에 게재된 환경부             2004년11월26일
고시 제2001-125호(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환경부장관

5. 공원시설계획
 나. 시설별 세부내역
  3)휴양 및 편익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구분 시       설   명 구분 위                           치    (㎡)  (%) 층수 동수 비고
휴 양 및 유평오수처리장      오   경남 산청 삼장 유평 10                 2,000      20    1   1
편익시설               정   경남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11              2,000      20    1   1      지번
                                                                                  정정
 ※이하 정정내용 없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49호                       24,490,340천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8년12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택지개발지구내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A-1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               건설기획단,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과, 기장군청

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허가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

   2004년11월26일                           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부산내리 A-1BL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52호
                                         관보 제15565호(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2호,
 건설사업
                                     2003.12. 6.)로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
2. 사업시행자
                                     예정지구의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에 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승인
  사장 한행수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004년11월26일
3. 사업개요
                                                              건설교통부장관
 가. 대지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지구내A-1BL
                                         가 지구명:광명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사업지면적:47,490㎡
                                         나. 위     치:광명시 일직동·소하동, 안양시 만
 다. 대지면적:47,490㎡
                                             안구 석수동·박달동 일원
 라. 건축연면적:76,565.478㎡
                                         다. 변경지정일:관보게재일
 마. 규   모:아파트 8~15층 12개동 1,002세대
                                         라. 면 적
  및 부대·복리시설
                                         기         정 변             경 증     ·       감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968,000㎡    1,955,703㎡      감 12,297㎡
4. 사업비:98,266,104천원(국민주택기금                                             (구적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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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을 처리하는 자(이하“처리자”라 한다)가 재           나. 수은
 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수리 또는 처리와 관련            다. 카드뮴
 하여 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품           라. 6가크롬
 의 제조·수입시에 고려·개선하여야 할 사항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
 등 필요한 정보를 중점관리대상사업자에게 제공            사항
 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8조 및 제          ②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제조자는 제1
 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항제4호 각목의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
 한다.                                개발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폐차과정의 재            ③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수입자는 수입
 사용·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질 및 구조           하는 자동차의 제조사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
 가 변경되는 자동차를 출시 후 6월 이내에 분리         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하
 요령, 플라스틱 부품재질등이 포함된 해체정보           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노력
 를 폐자동차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3조 (부품의 분리·회수 등) 수리자는 재질·구     제5조 (자동차의 구조개선사항) ①자동차 중점관
 조개선대상제품의 부품을 교환하는 때에는 가능           리대상사업자 중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경제성
 한 한 재활용이 용이한 부품을 사용하고, 수리자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품에 사용되
 및 판매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분리·회           는 원재료·부품 등을 재활용자원으로 용이하게
 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노력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구조개선사항을
 하여야 한다.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자동차의 재활용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분리가 용이
제4조 (자동차의 재질개선사항) ①자동차 중점관           한 구조로 개선
 리대상사업자 중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경제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성·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 등을            3. 비금속으로 구성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고려하여 자동차 부품에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별도 분리·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

 의 사용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

 호의 재질개선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사항

 한다.                                ②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수입자는 수입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        하는 자동차의 제조사별로 제1항의 규정을 준수

  순화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재활

 2.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확대              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명 또는 재        다.
  질번호의 표시                       제6조 (안전성 등의배려) 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
 4. 환경유해성이 높은 다음 각목 물질의 사용억         업자 중 제조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 및 대체물질의 사용                      재질 및 구조개선시에 안전성·내구성 등에 대
  가. 납                              한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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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활용 가능율 이행) ①자동차 중점관리대                  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경
 상사업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질                  제성·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 등을
 및 구조개선을 통하여 신규 출시되는 자동차에                    고려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율을 높
 대한 다음의 재활용 가능율 이행에 노력하여야                    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재질개선
 한다.                                         사항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2005. 1. 1.부터                      1.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 종류의 단
재 활 용 방 법 2008. 6. 30까지 2008. 7. 1.부터
                                              순화
재사용 및 물질      80% 이상       85% 이상
                                             2.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
재활용 가능율
                                             3.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에 대한 재질명 또는 재
재사용·물질재       85% 이상       95% 이상
                                              질번호의 표시
활용 및 에너지
                                             4. 환경유해성이 높은 다음 각목 물질의 사용억
회수 가능율
                                              제 및 대체물질의 사용
 ②제1항의 재활용 가능율의 산정은 KS R ISO
                                              가. 납
 22628(도로차량 재활용 가능율 및 회수 가능율
                                              나. 수은
 산정법)을 따른다.
                                              다. 카드뮴
제8조 (자동차의 재활용평가) ①자동차 중점관리
                                              라. 6가크롬
 대상사업자중 제조자는 자동차의 설계시 등에
                                              마. 폴리브로미네이티드비페닐(PBB)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대하여
                                              바. 폴리브로미네이티드디페닐에테르(PBDE)
 별표 1 제1호의 사전 평가내용과 제2호의 재활
                                             5.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질개선
 용 기술개발 등의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평                    사항
 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자제품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제조자는 제
 ②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업자중 수입자는 수입                     1항제4호 각목의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기
 하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수입시에 제2조, 제4조,                 술개발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대한 제조자의 평가 실                 ③전자제품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수입자는 수
 시유무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                   입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사별로 제1항 및 제2항
 여야 한다.                                      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
 ③자동차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영 제34조제5호                    입하는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질개선에 적극
 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제10조 (전자제품의 구조개선사항) ①전자제품 중
 자동차의 평가내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한국                    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제조자는 제품의 특성·경
 자동차공업협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④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구조개선사항을 설
 의하여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한다.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한 후,                   1.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에 대하여 분리가 용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                     한 구조로 개선
 출하여야 한다.                                    2. 처리하는 경우에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개선
        제3장 전자제품의 재활용                        3. 2가지 이상의 재질로 접합된 구조에 대하여
제9조 (전자제품의 재질개선사항) ①전자제품 중                    단일재질 사용구조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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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금속으로 구성된 부품에 대하여 재질별로            ③전자제품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영 제34조제5
  별도 분리·회수가 가능한 구조로 개선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5. 제품중량의 감량화 및 부품수의 감소화 등을           한 평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
  위한 구조로 개선                           도에 평가한 전자제품중 용량별·규격별로 한국
 6.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개선            전자산업진흥회장(이하 이 조에서“진흥회장”이
  사항                                  라 한다)이 정하는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내
 ②전자제품 중점관리대상사업자 중 수입자는 수             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진흥회장에게 제출하
 입하는 전자제품의 제조사별로 제1항의 규정을             여야 한다.
 준수하고 있는지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하는 등             ④진흥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
 야 한다.                                게 평가되었는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
제11조 (전자제품의 재활용평가) ①전자제품 중점           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대상사업자중 제조자는 전자제품의 설계시          제12조 (공동회수·처리체계구축) 전자제품 중점
 등에 제2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관리대상사업자는 공동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
 대하여 별표 2 제1호의 사전 평가내용과 제2호           여 회수체계를 구축하고 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의 재활용기술개발 등의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폐전자제품 및 그 부품의 회수·처리와 재활용
 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자제품 중점관리대상사업자중수입자는 수                 부      칙
 입하는전자제품의 종류별로 수입시에 제2조, 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대한 제조자의     ②(자동차 해체정보 제공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
 평가 실시유무와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내용을            4항의 자동차 해체정보 제공은 2005년 1 월 1
 확인하여야 한다.                            일 이후 출시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자동차의 평가내용(제8조 관련)
1. 자동차의 설계시 사전평가 내용




                                 17
제15856호                 관        보      2004.11.26. (금요일)

2. 자동차의 재활용 기술개발 등 평가 내용
 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기술개발 여부 평가
 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자 등의 재활용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자 등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평가
 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해체정보를 처리자에게 제공여부
 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여부
 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율 평가
   ①재사용 및 물질 재활용 가능율
   ②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재활용 가능율
[별표 2]
                   전자제품의 평가내용(제11조 관련)
1. 전자제품의 설계시 사전평가내용




2. 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술개발 등 평가 내용
 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기술개발 여부 평가
 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자 등의 재활용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여부
 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자 등의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평가
 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여부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한 회수 및 처리체계 구축여부
 ※비 고
   1. 평가는 종전 동급 모델에 대한 신규개발 모델의 용량(기능)대비 비교평가로 한다
   2.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위하여 계량화 할 경우 세부평가 산출식은 업계 자율적으로 정한 공동 방식
    에 따른다.

                               18
⊙환경부고시제2004-171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정정
관보제14919호(2001.10. 8.)에게재된환경부
고시제2001-125호(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
다.
2004년11월26일
환경부장관
제15856호
관
보
2004.11.26. (금요일)
19
5. 공원시설계획
나. 시설별세부내역
3)휴양및편익시설
부지면적건폐율
시설구분시
설
명구분위
치
(㎡)
(%)
층수동수비고
휴양및유평오수처리장
오
경남산청삼장유평10
2,000
20
1
1
편익시설
정
경남산청군삼장면유평리11
2,000
20
1
1
지번
정정
※이하정정내용없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내리택지개발지구내
A-1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1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부산내리A-1BL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내리
택지개발지구내A-1BL
나. 사업지면적：47,490㎡
다. 대지면적：47,490㎡
라. 건축연면적：76,565.478㎡
마. 규
모：아파트8~15층12개동1,002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98,266,104천원(국민주택기금
24,490,34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8년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부산광역시건설주택과, 기장군청
허가과및대한주택공사부산지역본부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52호
관보제15565호(건설교통부고시제2003-302호,
2003.12. 6.)로고시된광명역세권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의변경지정및택지개발계획승인에대
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8조에의거승인
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가지구명：광명역세권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광명시일직동·소하동, 안양시만
안구석수동·박달동일원
다. 변경지정일：관보게재일
라. 면
적
기
정
변
경
증
·
감
1,968,000㎡
1,955,703㎡
감12,297㎡
(구적오차)
제15855호                        관               보             2004.11.25. (목요일)

○사유지수용
소재지:파주 교하 동패
            당         초                   변         경

                      면적(㎡)                          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      149-6    대     258     31    149-6      대     258     31 동패리 604         김   태   영
2      151-5    임야    251    130    151-5      임야    251     130 서울 서초구 반포 정        석   우
                                                                동 703-7
3      303-4    대      53     38    303-4      대        53   38 동패리 303-4       이   미   정
4    산142       임야   6,468   119   산142        임야   6,468    119 고양시 덕이동        파평윤씨종중
                                                                1093
5    산183       임야   6,440    10   산183        임야   6,440    10 동패리 176         권   영   은
6    산183-1     도로    156     7    산183-1      도로    156      7 동패리 176         권   영   은
7    산183-2     도로    655    246   산183-2      도로    655     246 동패리 176        권   영   은
8    산206-4     도로    376    376   산206-4      도로    376     376 고양군 중면 일산 김        인   수
                                                                리 640
                                                                                    (미등기)
소재지:파주 교하 목동
9      48       잡종 29,362     55     48        잡종 29,362     55 서울 영등포구 여 현대모비스㈜
                                                                의도동 15-21
10     48-9     도로    544     17     48-9      도로    544     17 고양군 원당읍 주 신         동   호
                                                                교리 220-9
                                                                고양군 원당읍 주 강         옥   빈
                                                                교리 220-9
                                                                3618노스세크라 신         동   숙
                                                                멘트에브뉘 시카
                                                                고일리노이60618
                                                                미국
                                                                고양군 지도면 토 신         동   현
                                                                당리 130-7
                                                                고양군 원당읍 주 신         동   찬
                                                                교리 220-9
                                                                고양군 원당읍 주 신         동   애
                                                                교리 220-9
                                                                고양군 원당읍 주 신         동   운
                                                                교리 220-9
                                                                고양군 원당읍 주 신         동   훈
                                                                교리 220-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