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          라. 동물병원의 세부시설기준 신설
  하려는 것임.                          (1)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동물병원의 세부
 (2)응시원서 제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던 졸          시설기준을 의료법과 같이 부령에 규정하고,
  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응시자격 및 결격           일부 시설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합격자          (2)동물병원 개설시 갖추어야 할 진료실 등의
  발표후 제출하도록 함.                      세부기준을 정하고, 수의사외의 자가 개설시
 (3)응시원서에는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           별도로 갖추어야 할 시설중 기동장비 및 그
  류(사진)만 첨부하고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          보관시설을 제외함.
  요한 서류는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3)동물병원 시설기준을 부령에 정함으로써
  응시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새로운 진료기구·장비의 보급 등 여건변화
나. 수의학제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에 맞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임
 (1)현행 수의사 시험과목은 1974년에 정해진
                                  마. 기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
  후 1998년 수의학제의 6년제 개편과 교과목
                                   비
  다양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1)동물병원 개설신고시 제출서류에서 의사진
  있어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편하려
                                    단서를 제외하고, 변경신고 대상에서 기구·
  는 것임.
                                    장비를 교체 또는 추가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2)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시험과목·시
                                    함.
  험방법 등을 이 규칙에 정하고, 시험과목을
                                   (2)수의사 면허정지처분 사유중 품위손상행위
  현행 10개과목에서 20개교과목으로 개편하
                                    의 내용을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함에 따라
  되, 대학·학생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규칙에서 동 조항을 삭제함.
  2009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3)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면허 정지처
 (3)현재의 교육과정에 맞게 시험과목을 개편
                                    분 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이
  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내실화와 수의인력
                                    에 맞게 신설 또는 변경함.
  의 질적수준 향상이 기대됨.
다. 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조   3. 의견제출

 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도 수의사         은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의 직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부상당한 동물         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500-

  의 신속한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두려는 것임.                         kimge@maf.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2)수의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       며, 개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
  위에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         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행위를 추가함.                        maf.go.kr)『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
 (3)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은 수의사외의 자도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 사유)

                            129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대         상             지           역         면             적
합    계 2시 1군 2면 6동                                             89.415㎢
전라북도 전주시(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                                 21.040㎢
        김제시(용지면)                                               34.904㎢
        완주군(이서면)                                               33.471㎢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4호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정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책과장, 주소: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동 140-2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합니다.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005년 9 월29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수산부장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화:02-3674-6712, 팩스:02-3674-
    입법예고
                                             67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법률
1. 개정취지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연안항으로의 개발 및 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있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는 어항을 새롭게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기존 연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 중 항만여건의 변화로 어항기능을 주로 수
 행하는 항만은 지정을 해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22호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 주요 개정내용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전남 해남군 갈두항 및 신안군 송공항을 연안항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으로 신규지정경북 포항시 월포항은 지정 해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2005년 9 월29일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중소기업청장

                                   132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 증 번 호(일 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이에스세라믹(주) 제 건재-279호(‘05. 9.) 송미선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점토벽돌(미장벽돌)

                                            96-25

(주)현리싸이클         제 건재-280호(
                          ‘05. 9.) 김종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유리섬유 강화플라

                                            당목리 418                스틱제 오수처리시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30호                     경(추가)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변경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9 월29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변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변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 기 명 칭 및 형 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경후(추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           제ATMSV-         ⑪측정      0~7m/s      0~10m/s     형식승인서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005-23호        범위 추가 0~15m/s                    이면기재

SF-PTR-40             (2005. 6.14.)            0~20m/s                 (2005. 9.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0호                   아니라 레이더의 정비 불량과 선내교육 미비로 당
      권고재결공고                            직항해사가 레이더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항해사
 2005년 9 월 6 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가 단독으로 당직에 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2004년12월21일11시10분경 호미곶 등대로부터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19도, 41마일 해상에서 제101대정호와 충돌사고
니다.                                     가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9 월29일                      이 사고는 승무원의 결원, 레이더의 정비불량, 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직항해사의 경계소홀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
1. 사건명:폐기물운반선 해동5호·어선 제1001
                                        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정호 충돌사건
                                        적정한 인사관리, 선원에 대한 교육철저, 당직항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4호)
                                        사의 근무상태 지도·감독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
2. 피권고자:주식회사 해동, 대표자 이 혁
                                        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마산시 옥계리 463-1

 귀하는 해동5호의 선박소유자로서 갑판부 항해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당직부원 자격요건을 갖춘 갑판부 선원을 최소한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3명이상 승무시켜야 하나 1명을 결원시켰을 뿐만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3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인
증
번
호(일
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이에스세라믹(주) 제건재-279호(‘05. 9.) 송미선충북진천군진천읍산척리
점토벽돌(미장벽돌)
96-25
(주)현리싸이클
제건재-280호(‘05. 9.) 김종환경기도안성시죽산면
유리섬유강화플라
당목리418
스틱제오수처리시설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13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3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을변
경(추가)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
기
명칭
및
형
식(년.     월.     일) 구
분변
경
전변경후(추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제ATMSV-
⑪측정
0~7m/s
0~10m/s
형식승인서
측정기및그부속기기/
2005-23호
범위추가0~15m/s
이면기재
SF-PTR-40
(2005. 6.14.)
0~20m/s
(2005. 9.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60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9 월6 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9 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폐기물운반선해동5호·어선제1001
대정호충돌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24호)
2. 피권고자：주식회사해동, 대표자이혁
경상남도마산시옥계리463-1
귀하는해동5호의선박소유자로서갑판부항해
당직부원자격요건을갖춘갑판부선원을최소한
3명이상승무시켜야하나1명을결원시켰을뿐만
아니라레이더의정비불량과선내교육미비로당
직항해사가레이더를활용하지못하였고, 항해사
가단독으로당직에임하면서경계를소홀히하여
2004년12월21일11시10분경호미곶등대로부터
119도, 41마일해상에서제101대정호와충돌사고
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승무원의결원, 레이더의정비불량, 당
직항해사의경계소홀이원인으로발생되었기에앞
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
적정한인사관리, 선원에대한교육철저, 당직항해
사의근무상태지도·감독에대한시정이필요하
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13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5-98호
                                     『은봉초 외 3교 신축 BTL 민간투자
『파호고 외 2교 신·개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은 우리교육청 단위사업계획 조정(파호고 신축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
업 제외)으로『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05-        2항의 규정에 의거『은봉초 외 3교 신축 BTL 민간

12호(2005. 9.22.)』
                로 고시한 동 시설사업기본계   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획은 취소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29일                       2005년 9 월29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30일(절대공기로             으로 함. (BTL:Build-Transfer-Lease)
  추후 협상시 확정, 세부내용은 시설사업기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계획 참조)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추정사업비:31,843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공기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90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시설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80점, 정부지급
 ○사업신청자의 자격                          금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사업추진방법                             지정함.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3. 추진일정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1차 사업설명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            -일 시:2005년10월 6 일(목) 14:00
  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하            -장   소: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4층 대회의
  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인 주 로 (만 수 1동

                              134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1005-3))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2005년 9 월29일
   -일 시:2005년10월27일(목) 17:00까지                             강원도지사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                 1. 상 호:(주)안성이엔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 대표자:허용무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11월10일(목)                               822-2
 ○2차 사업설명(PQ통과자에 한함)                   4. 실험실소재지:(주)선진환경 측정대행계약 체
   -일 시:2005년11월17일(목) 14:00               결
   -장     소: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4층 대회의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5호)
     실(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로(만수1동 1005-3))     6. 등록일자:2005년 9 월 5 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2005년12월19일(월) 17:00까         ⊙강원도공고제2005-470호
     지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4. 기타사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                      2005년 9 월29일
 터넷홈페이지(http://www.dongbu.ice.go.kr)                       강원도지사
 를 참고하시고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시설과                1. 상 호:(주)웨이스종합환경기술
 (032-460-6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박종익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2042
⊙강원도공고제2005-469호                       4. 실험실소재지:(주)대성환경과 측정대행계약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체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7호)
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6. 등록일자:2005년 9 월15일


      인                      사
⊙2005년 9 월26일자                         ⊙2005년 9 월24일자
     대구지방교정청                                   감사원사무처 특별조사국 제4과장
        부이사관          승 성 신(承 聖 信)                 감 사 관      이 종 기(李 鍾 奇)
이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대구지방교정청장에 보함                           하여부이사관에 임함
⊙2005년 9 월25일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이 용 훈(李 容 勳)      ⊙2005년 9 월23일자
대법원장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
(2005. 9. 25.~2011. 9.24.)                         부이사관       한 상 원(韓 相 源)
                                     135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통일부고시제2005-8호                     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 지역인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부    칙
의하여「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9 월30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85호
              통일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한 신월성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
   중개정                        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중 다음과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같이 개정한다.                                2005년 9 월30일
제3조 제5호를 삭제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사업의 명칭:신월성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수력원자력주
⊙문화관광부고시제2005-17호
                                  식회사 사장 이중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167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3. 사업의 목적:정부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
                                  (2004.12.30. 산자부공고)에 의거 2011년 3 월
이 개정·고시합니다.
                                  및 201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신월성원자력 1,
   2005년 9 월30일
                                  2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
              문화관광부장관
                                  함.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중 다음
                              4. 사업개요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업내역: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

 다만,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          및 부속설비

 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나. 원자로형:가압경수로형(PWR)

 요건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     5. 사업시행기간:2005년 9 월~2012년 3 월(79
 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개월)
 아니하다.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취수장 설치(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에       가. 위      치: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원
 나. 골프장 부지가 기존목장용지의 경계내에 위        나. 면 적:2,445,529㎡
  치하거나 경계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육상면적:2,292,529㎡
  경계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면적의 100분         -매립면적:153,000㎡
  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별항
 다. 목장용지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별항
  경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
 라.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소:별항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게재 생략

                            206
1005-3))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
-일
시：2005년10월27일(목) 17：00까지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시설과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예정)：2005년
11월10일(목)
○2차사업설명(PQ통과자에한함)
-일
시：2005년11월17일(목) 14：00
-장
소：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4층대회의
실(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로(만수1동1005-3))
○사업계획서접수기간및접수처
-접수기간：2005년12월19일(월) 17：00까
지
-접수처：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시설과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이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인천광역시교육청인
터넷홈페이지(http：//www.dongbu.ice.go.kr)
를참고하시고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시설과
(032-460-626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공고제2005-469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주)안성이엔씨
2. 대표자：허용무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정선군남면무릉리
822-2
4. 실험실소재지：(주)선진환경측정대행계약체
결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5호) 
6. 등록일자：2005년9 월5 일
⊙강원도공고제2005-470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29일
강원도지사
1. 상
호：(주)웨이스종합환경기술
2. 대표자：박종익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원주시태장2동2042
4. 실험실소재지：(주)대성환경과측정대행계약
체결
5.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37호) 
6. 등록일자：2005년9 월15일
제16095호
관
보
2005. 9.29. (목요일)
135
⊙2005년9 월26일자
대구지방교정청
부이사관
승
성
신(承聖信)
이사관에임함
대구지방교정청장에보함
⊙2005년9 월25일자
이
용
훈(李容勳)
대법원장에임함.
(2005. 9. 25.~2011. 9.24.)
⊙2005년9 월24일자
감사원사무처특별조사국제4과장
감
사
관
이
종
기(李鍾奇)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05년9 월23일자
국무총리비서실행정관
부이사관
한
상
원(韓相源)
인
사
⊙통일부고시제2005-8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규정에
의하여「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통일부장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중개정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중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삭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5-17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
및동법시행령제1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골프장
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중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이외의지역에서목장용지
를골프장으로전환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
요건을충족하면서현재의토지이용상태보다환
경상영향이적다고판단되는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수장설치(또는상수원보호구역지정)전에
적법하게목장용지로조성된지역인경우
나. 골프장부지가기존목장용지의경계내에위
치하거나경계밖의토지를포함하는경우로서
경계밖의토지가기존목장용지면적의100분
의10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다. 목장용지내기존의축산시설이모두폐쇄된
경우
라. 골프장예정지부지경계가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유하거리10km(상수원보호구
역으로부터5km)이상이격된지역인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5-85호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승인
한신월성원자력1,2호기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동법제5조제5항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신월성원자력1, 2호기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한국수력원자력주
식회사사장이중재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67
3. 사업의목적：정부의제2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04.12.30. 산자부공고)에의거2011년3 월
및2012년3월준공을목표로신월성원자력1,
2호기를건설하여전력공급에안정을기하기위
함.
4. 사업개요
가. 사업내역：100만kW급원자력발전시설2기
및부속설비
나. 원자로형：가압경수로형(PWR)
5. 사업시행기간：2005년9 월∼2012년3 월(79
개월)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봉길리일
원
나. 면
적：2,445,529㎡
-육상면적：2,292,529㎡
-매립면적：153,000㎡
7.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별항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별항
9.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
소：별항
10.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게재생략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206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06호                            2. 사업시행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명 칭:파주시장
의하여 군산시 군장 국가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                       -주 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                       가. 목   적: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생산 공급하기
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005년 9 월30일                               나. 개 요
                    환경부장관                        ○수 원:임진강 하류 표류수(금파 취수장)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시설용량:96,000㎥/일(기설치)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시설내용
     지정·고시                                        -입 상활성탄 여과시설 1식
전라북도 군산시 군장국가산업단지 폐수 공동처리                         -오존처리시설 1식
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                         -활성탄 회수시설 1식
말처리시설의 차집관로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경우                         -중간가압장 시설 1식
에는 당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기타 부대시설 1식
질중 BOD, COD, SS, T-N, T-P의 배출허용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     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
구        분 고     시(안) 대      상    시   설          번지(문산정수장 내)
BOD(㎎/ℓ) 340(1,000) -군장국가산업단지 폐                 ○면 적:48,393㎡
COD(㎎/ℓ) 360(1,000)       수공동처리구역내 폐        5. 급수구역:파주시 일원
SS(㎎/ℓ)        300(250)   수배출시설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
T-N(㎎/ℓ)        60(500)   ※( )은 폐기물 매립장         정일
T-P(㎎/ℓ)       12(14.5)    침출수                  ○급수인구:151,634명
     부     칙                                    ○1일1인평균급수량(ℓ/일):36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급수개시(예정)일:2006년 7 월
                                                ○사업기간:2005년 8 월~2006년 7 월
⊙환경부고시제2005-127호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해당사항 없음
 파주시가 시행하는 파주시 문산정수장 고도정수                   8.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                      열람(관계도서 생략).
여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7 호
     2005년 9 월30일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환경부장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106-3번지 일
     수도사업변경인가                               원에 예산발연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
1. 사업명:파주시 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설치사업                                       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40
⊙환경부고시제2005-106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군산시군장국가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
역내폐수배출시설에대한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
기준중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처리가가능한
항목에한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
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05년9 월30일
환경부장관
군장국가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전라북도군산시군장국가산업단지폐수공동처리
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폐수종
말처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를연결한경우
에는당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
질중BOD, COD, SS, T-N, T-P의배출허용기준
을다음과같이정한다.
구
분고
시(안) 대
상
시
설
BOD(㎎/ℓ) 340(1,000) -군장국가산업단지폐
COD(㎎/ℓ) 360(1,000)
수공동처리구역내폐
SS(㎎/ℓ)
300(250)
수배출시설
T-N(㎎/ℓ)
60(500)
※( )은폐기물매립장
T-P(㎎/ℓ)
12(14.5)
침출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27호
파주시가시행하는파주시문산정수장고도정수
처리시설설치사업을수도법제12조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
다.
2005년9 월30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변경인가
1. 사업명：파주시문산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명
칭：파주시장
-주
소：경기도파주시아동동215번지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지역주민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
깨끗하고안전한생활용수를생산공급하기
위하여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나. 개
요
○수
원：임진강하류표류수(금파취수장)
○시설용량：96,000㎥/일(기설치)
○시설내용
-입상활성탄여과시설1식
-오존처리시설1식
-활성탄회수시설1식
-중간가압장시설1식
-기타부대시설1식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100-2
번지(문산정수장내)
○면적：48,393㎡
5. 급수구역：파주시일원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
정일
○급수인구：151,634명
○1일1인평균급수량(ℓ/일)：366
○급수개시(예정)일：2006년7 월
○사업기간：2005년8 월∼2006년7 월
7. 수용·사용할토지조서：해당사항없음
8. 관계도서는파주시청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7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발연리106-3번지일
원에예산발연대한주택공사의국민주택건설사업
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240
제16096호              관           보              2005. 9.30. (금요일)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
 건설기획단, 충남도청, 예산군청도시과 및 대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2005년 9 월30일
 니다.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08호                    가. 명 칭:안정국가산업단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호(’
                   05. 2.11.)로 변      나. 위   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             다. 면 적:2,866,881.9㎡




 ※(주)동양조선 사업시행면적을 (주)동양조선과 성동카스텍(주)가 공동으로 시행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10월31일(변경없음)
 ○동남권 산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성동조선해양(주) 부지, (주)동양조선 부지,
   조성                                   성동카스텍(주)부지

 ○2000년 이후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            ·기 정:1997년~2005년10월31일

   력 확보를 위한 LNG생산기지 건설                  ·변 경:1997년~2006년 6 월30일
                                             ※관련기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조사 기간 등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시행
 ○기      정:(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
                                              기간 연장
   선해양(주), (주)동양조선
                                       ○기타부지:1997년~2004년11월30일(변경
 ○변      경:(주)대우건설, 한국가스공사, 성동조
                                        없음)
   선해양(주), (주)동양조선, 성동카스텍(주)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공동개발
   ※(주)동양조선의 사업시행구역을 (주)동양조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선과 성동카스텍(주)가 공동 시행             가. 주요유치업종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전기·가스 및 증기업, 비금속광물, 조립금
 가. 개발기간(변경)                            속,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재생용가공원료생
   ○폐기물처리시설 용지(기존 및 이전 검토용              산업,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지 포함), 가스공사부지:1997년~2005년      나.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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