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봉암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사항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0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지방기념물 제178호 “광양중흥산성” 허용기준에 따름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17호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0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3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93호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보물 제316호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보
  물 제317호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18호 “청도 운문사 석조사천왕상”, 보
  물 제678호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0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84호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0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
         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130호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1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0호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보물 제615호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변경없음 】




                                 11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
         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공통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사항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제3구역
           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1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제181호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1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1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88호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2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
       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
       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
       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
         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
         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보물 제189호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