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4호                                                                                                                                                                                                                                                                                                           2003. 6. 30. (월요일)
                                                                                                                                                                                                                                                                                                                         ④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붙임 ○○정비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65호
                                                                                                                                                                                                                                                                                                                         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씁규정안(이하“운씁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씁규정을다음과같
                                                                                                                                                                                                                                                                                                                         정안”이라 한다)의 별지 1 서식의 추진위원회설립
                                                                               이고시합니다.
                                                                                                                                                                                                                                                                                                                         동의서에동의를받는방법에의한다.
                                                                                                          2003년6 월30일
                                                                                                                                                                                                                                                                                                                제3조(운씁규정의작성) ①추진위원회는법제14조
                                                                                                                                                                                  건설교통부장관
                                                                                                                                                                                                                                                                                                                         제1항의규정에의한업무를추진하기전에운씁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씁규정
                                                                                                                                                                                                                                                                                                                         정을작성하여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또는추진위
                                                                               제1조 (목적) 이 운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원회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3분의2 이상의
                                                                                        (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얻어야하며시장·군수에게신고하여야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다.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씁에 관한 사항을
                                                                                                                                                                                                                                                                                                                         ②제1항의 운씁규정은 붙임 운씁규정안을 기본으
                                                                                        정하여공정하고투명한추진위원회의운씁을도모
                                                                                                                                                                                                                                                                                                                         로하여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작성한다.
                                                                                        하고원활한정비사업추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한다.
                                                                                                                                                                                                                                                                                                                                  것
                                                                               제2조 (추진위원회의 설립) ①정비사업을 설립하고
                                                                                                                                                                                                                                                                                                                         2. 제17조제6항·제19조제2항·제20조내지제23
                                                                                        자하는경우법제2조제9호의토지등소유자(이하
                                                                                                                                                                                                                                                                                                                                  조·제29조·제31조제5항 내지 제7항·제33
                                                                                   “토지등소유자”라한다) 2분의1 이상의동의를얻
                                                                                                                                                                                                                                                                                                                                  조·제35조제2항및제3항및별지3 서식의제
                                                                                        어위원장을포함한5인이상의위원으로추진위원
                                                                                                                                                                                                                                                                                                                                  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회를구성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이
                                                                                                                                                                                                                                                                                                                                  법에위배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수정및보
                                                                                        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시장·군수또는자치
                                                                                                                                                                                                                                                                                                                                  완할수있음
                                                                                        구의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3. 사업추진상필요한경우운씁규정안에조·항·
                                                                                        얻어야한다.
                                                                                                                                                                                                                                                                                                                                  호·목등을추가할수있음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위원구성은다음각호의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준에따른다.
                                                                                                                                                                                                                                                                                                                         또는추가하는사항이법·관계법령, 이운씁규정
                                                                                        1. 위원장1인과감사를둘것
                                                                                                                                                                                                                                                                                                                         및관련행정기관의처분에위배되는경우에는효력
                                                                                        2. 부위원장을둘수있다.
                                                                                        3.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
                                                                                                                                                                                                                                                                                                                         을갖지아니한다.
                                                                                                 되, 3인 이하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하며 100인을
                                                                                                                                                                                                                                                                                                                         ④운씁규정안은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기본으로
                                                                                                 초과하는경우에는100인으로할것
                                                                                                                                                                                                                                                                                                                         한것이므로단독주택지에눀한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경우에는일부표현을수정할수있다.
                                                                                        ③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는추진위원회위원
                                                                                                                                                                                                                                                                                                                제4조 (추진위원회의 운씁) ①추진위원회는 법·관
                                                                                        이될수없다.
                                                                                                                                                                                                                                                                                                                         계법령, 제3조의운씁규정및관련행정기관의처분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을준수하여운씁되어야하며, 그업무를추진함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있어사업시행구역안의토지등소유자의의견을충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
                                                                                                                                                                                                                                                                                                                         분히수렴하여야한다.
                                                                                                 (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집
                                                                                                                                                                                                                                                                                                                         ②추진위원회는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추
                                                                                                 행이면제된날부터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진위원회설립승인후에승인내용을변경하고자하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는경우시장·군수의승인을받아야한다.
                                                                                                 중에있는자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