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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3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1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32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4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53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53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10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개정 등
  ㅇ KSB0501 : KSA0001 적용
  ㅇ KSB3268 : 서식개정 및 인용표준 폐지(KSB0507) 반영
  ㅇ KSB4113 : 서식개정 및 인용표준 폐지(KSB0507) 반영
  ㅇ KSB4125 : 서식개정 및 인용표준 폐지(KSB0507) 반영
  ㅇ KSBISO2538-1 : KSA0001 적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1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기하 공차 ㅡ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개정
KSB0501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기
개정
KSB3268
초경 스로어웨이 인서트
개정
KSB4113
프레스 금형용 펀치 홀더 및 다이 홀더
개정
KSB4125
프레스 금형용 다월 핀
개정
KSBISO2538-1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쐐기 ㅡ 제1부: 각도와 기울기의 시리즈
개정
KSBISO2538-2
제품의 형상 명세(GPS) ㅡ 쐐기 ㅡ 제2부: 치수와 공차
ㅇ KSBISO2538-2 : KSA0001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4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특별
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안 제41조의9)
 ㅇ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함


 ㅇ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ㅇ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ohgood@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244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8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특
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관련 서류(안 제57조)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ohgood@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전화 044-203-2812 또는 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3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70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제정((ISO 128-20~25가 ISO 
128-2로 대체됨에 따라 부합화 표준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70
제품의 기술 문서(TPD) ㅡ 표시의 일반 법칙 ㅡ 제2부: 
선에 대한 기본 규약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15호
　어장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25)에 따라 어장환경평가제를 현행 자치사무에서 국
가사무로 전환하고, 어장청소를미실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를 지자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안 제11조의2)
현행 지자체 사무인 어장환경평가를「양식산업발전법」의 면허 심사·평가와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위해 국가사무로 전환
나.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안 제33조 1항)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 대한과도한 제재를 지양하기 위
하여 과태료 조항 삭제
다.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안 제34조)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확보를 위해 어장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청소이행을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hjhwang00@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9~5640,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16호
　어장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품종별로어장청소의주기및방법을신설하여실효성있는기준을마련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수행하기위해등록된선박운용관련기준을완화하는등그간제도의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종류·방법·품종등에따른어장청소주기및방법세분화(안제12조, 안별표3)
  양식면허의종류, 양식방법, 양식환경, 양식품종에따라어장청소주기및방법세분화(안별표3 신설)
나. 어장정화·정비업에사용되는선박에대한변경등록예외규정신설(안별표1)
  작업이어려운수심등에서작업안전을확보하기위해추가선박투입이필요한경우등제한적인
상황에한하여다른어장정화·정비업체에등록된선박을변경등록없이사용할수있도록규제완화
다. 어장정화·정비업등록선박의선박검사관련사항명확화(안별표1)
  이법에따라어장정화·정비업에등록하는선박의선박검사에관한사항은「선박안전법」에따르도
록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hjhwang00@korea.kr
- 팩스 : 044-861-9436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 (044) 200 – 5639~5640, 팩스 (044) 861 - 
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581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0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
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대상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일부항목을 생략가능토록 하고 「물환경보
전법」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에서규정한사항을반영하여비점오염원변경신고시비점오염저감계획서작성
을명시함(안제1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설치하지아니할경우제출하여야할서류를간소화하도록하고물환경보전
법시행규칙에서규정한사항을반영하여비점오염저감시설에저영향개발기법을명시함(안제2
조, 별표)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 (안)
검토의견
사유 및 관련근거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4,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ksj523@
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1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09.0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홍경식(501203)     면허번호        의사 제15***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3개월 7일

           ο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사 홍경식은 **의원에서 2019.6.12., 6.19.경 간호조무사인 신**으로 하여금 환자 이
            **에 대한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환자 이**의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604
  법적근거
           호, 2018.12.20.) 1.공통기준 가.2) 및 2.개별기준 가.13)19)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68
           제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9.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8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인“전선및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및“전기용품보호용부품” 등에대한관
리범위명확화및KS인증제품의안전인증면제관련규정보완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범위명확화(안[별표3], 안[별표4])
- 안전인증대상인“전선및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및“전기용품보호용부품” 등에대
해, 교류제품에한정하는등의관리대상범위명확화
나. KS인증제품의안전인증면제(일부또는전부) 규정보완(안[별지4호], 안[별지14호], 안[별
지18호])
- 안전인증신청서서식에KS인증보유현황을기재할수있도록개정하고, KS인증제품의경우안
전인증이면제됨을안내문구로추가
3. 의견제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9월17일, 금요일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기통신
제품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
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김명곤, 전화: 043-870-5441, 팩스043-870-5676)로문의하시거나산
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01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이 확보된 
소속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가능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안 제35조제1항)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팩스 044-201-557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614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09.0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박상민(921212)     면허번호     의사 제12***호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개월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의사 박상민은 2019.1.16.경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3층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에서
 처분의 원인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되는 사실    입력하여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자 김**의 퇴원과 퇴원 처방을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환자 2명의 퇴원 및 퇴원 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였음.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
  법적근거
           복지부령 제604호, 2018.12.20.)    2.개별기준 가.15)

  주의사항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




                               - 1 -
담당자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68
           제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9.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697호

 「방송법」 제18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공고 기간 : 2021. 8. 06. ~ 2021. 8. 19. (14일간)
2. 공고 내용

    처분의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의 원인이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 「방송법」
     되는 사실      제1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
               <방송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법적근거 및     <방송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17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제2호
                  가목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3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확인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상 폐업상태 확인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방송진흥기획과              담당자     박용호
      처분청
                 주소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전화번호 044-202-6533


3. 등록 취소 대상
    구분              법인명                         채널명               등록일
     1       (재)고령화사회희망재단                     한국실버방송            2007-04-03
     2          (주)개그스테이션                개그스테이션(GAG station)    2005-03-30
     3         (주)다이렉트미디어                     스포츠 플러스           2008-09-17
     4            (주)레저방송                     여행레저TV            2001-05-04
     5                                    TU LADY(티유 레이디)       2005-02-18
               (주)뮤직시티미디어
     6                                           뮤즈             2005-04-26
     7           (주)방송과사람                       CRTV            2004-02-06
구분          법인명                     채널명               등록일
    8                            게임숲(GameSoup)         2003-05-21
    9                            퀴즈나라(QuizNara)        2006-05-25
   10                                   TV툰            2007-07-24
              (주)보라존
   11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2007-07-24
   12                               리빙 (Living)        2007-07-24
   13                                 운좋은날             2009-08-28
   14         (주)북스카이           북스티브이(BooksTV)         2007-02-02
   15        (주)비앤엠닷컴             북티비(book TV)         2011-10-19
   16      (주)성균관유교방송                 유교방송             2011-01-31
   17        (주)센츄리티비                   CTN            1993-08-31
   18       (주)스타무비채널           스타무비(Star Movie)       2005-11-17
   19         (주)실버방송          실버티브이(Silver TV)        2005-10-07
   20          (주)아론티                 동화나라             2011-09-21
   21         (주)아이채널                 아이채널             2006-01-02
   22                               TV바둑대국             2005-09-07
            (주)아이티비엠지
   23                         우리동네(Our Neighborhood)   2010-08-09
   24        (주)알티엔네트웍스               부동산TV            2000-03-29
   25     (주)에이비에스농어민방송            ABS농어민방송            2001-04-20
   26       (주)에프에이치티브이           푸드엔(FOOD N)          2006-01-27
   27   (주)에프티엔 한국외식산업방송           에프티엔(FTN)           2012-09-14
   28           (주)열린방송              obc드림TV           2001-04-06
   29      (주)우리농수축산티브이               우리채널             2013-09-26
   30          (주)웰빙티브이        웰빙TV(Well-being Tv)     2004-06-04
   31          (주)육아티브이                육아TV            2001-05-09
   32        (주)이북오도티브이       이북오도티브이(이북오도TV)          2005-10-28
   33          (주)일자리방송           JBS(일자리방송)           2007-09-12
   34            (주)잡네트          잡티브이(JOBTV)           2007-02-01
   35       (주)케이엠비네트워크              비타민티비             2005-12-02
   36           (주)한겨레엔           한겨레데이터방송             2007-04-11
   37      (주)한국라이브교육방송        라이브스쿨(Live School)      2010-03-26
   38          (주)한국씨네텔        와이즈티비(WISE TV)          2007-12-11
   39         (주)한국여론방송             한국여론방송             2012-11-09
   40         디티비플러스(주)               TV재테크            2002-02-01
   41                                cinemaTV          2002-05-20
   42      브이씨엠미디어(주)                  채널 M            2004-07-09
   43                            브이티브이(VTV)            2006-09-08
   44       오에스비티비(주)                OSB드라마            2001-03-27
   45     웰빙다이어트티브이(주)         다이어트TV(DIET TV)         2008-09-17
   46      케이시엔티브이(주)               KCN무협채널            2001-11-28
   47        팝티브이(주)                  POP-TV           2002-12-24
   48       학원티브이(주)                   학원TV            2003-07-01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 제2021-87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8월 06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일부지역에서 체감신고가 발생한 영해 밖 해역지진과 관련하여 지진정보의 통보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감시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에 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진 감시와 통보가 가능하도록
      기준 정비(안 제8조, 별표 1)
  - 지진감시구역 내에서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통보하기 위해 지진속보 대상영역을 확대
  - 국외 지진(지진감시구역 내)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도 Ⅱ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지진정보 제공
 나. 「방재기상운영규정」 개정(기상청훈령 제1011호, 2021.7.20.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진ㆍ지
      진해일ㆍ화산 방재업무 규정 정비(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
 월 26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
  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5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장비 전용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외 등 안전관리 수준조정,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반도체장비 전용부품(코드세트)을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 잦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대한 반도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코드세트(안전인증대상)에서 반도
체장비 전용의 것을 제외
나.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품목분류 변경(안 [별표 1])
-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유사 제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 품목재분류: (변경전) 전기청소기→(변경후) 팬, 레인지후드
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최신화(안 [별표 25])
- “전기온수매트”, “전기온수침대“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K 10018, K 10019 →KC
10018로 통합) 반영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서식개정(안 [별지 6호])
- 인증번호 도용 및 미인증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위해 제품정격(전기용품) 및 안전기
준상의 모델구분(생활용품) 기재란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7일,
금요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02호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취소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감정평가법인이 같은 법 제32
조제1항제2호·제6호·제9호·제16호 및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해당하여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록번호
     법인명                                       사유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우리감정평가         110111-4134451                                 법인설립
                                   제32조제1항제2호‧제6호‧제9호‧제16호 및 지
     법인           (104-86-21709)                                 인가취소
                                        방세징수법 제7조에 해당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1년 8월 19일(목) 10:00
5. 청 문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 분 대 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942020310000515   청록정읍500호
 1    (유)청록건설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      신고폐지
                    등 10국           등 10국
       (주)태성    942018310005754   태성순천500호
 2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길 ***       신고폐지
        이앤씨          등 5국            등 5국
      신성종합건설    942018310005847   신성순천500호
 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   신고폐지
       주식회사          등 3국            등 3국
       주식회사     942019310004380   부흥광주500호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      신고폐지
       부흥전력          등 3국            등 3국
         성찬     942017310000730   성찬광주12호
 5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   신고폐지
      종합건설(주)        등 5국            등 5국
                942017310001868   *선광주100호
 6      김*선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신촌길 ***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09310001879    *호목포1호
 7      신*호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 ***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7. 유 의 사 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
     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163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6일
                 소방청장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시등을 설치장소에 따라 구분하고 시험기준 신설을 통해 제품의 외부환경 적응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환경 적응성 향상을 위한 환경시험 등 도입
     - 단자당김시험 (안 제3조제9호), 열변형시험 (안 제5조제2호)
     - 반복시험 (안 제7조의2), 충격시험 (안 제10조의2)
 나. 옥내형과 옥내옥외형으로 구분 (안 제2조제3호)
 다. 옥내옥외형의 살수시험 도입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