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99호                            관           보            2019. 10. 4.(금요일)
                              전파사용료 반송 시설처 공고 대상자
                       등기                         반송일 반송사 고지금                      등기
구분       고지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주소
                       번호                           자      유  액(원)                 구분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수취인                       독촉
 1                                     상진건설(주)               302,4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
           000073     19329     리소                 2-03   불명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이사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독촉
 2                                    (주)창진종합건설               12,600
           000113     19145     리소                 2-04    명              은행로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수취인                       독촉
 3                                    (유)세화산업개발               12,60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000197     19107     리소                 2-03   불명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폐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독촉
 4                                    유한회사엘림건설                31,500
           000223     19137     리소                 2-05    재              홍산2길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폐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독촉
 5                                    유한회사엘림건설                6,300
           000224     19138     리소                 2-05    재              홍산2길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이사불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독촉
 6                                    (주)태산레미콘                12,600
           000236     19109     리소                 2-03    명             대곡신계길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이사불                       독촉
 7                                     (주)정신건설                22,050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
           000416     19201     리소                 2-03    명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폐문부                       독촉
 8                                     오빌건설(주)                12,600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000766     19124     리소                 2-06    재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수취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독촉
 9                                    한국기술개발(주)               37,800
           000793     19154     리소                 2-03   불명              봉동로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수취인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10                                    (주)삼양중량                56,700
           000885     19076     리소                 2-03   불명             산단동서로     등기
       2014-4-70-2-0 19004318 전주전파관               2018-1 폐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독촉
 11                                   (유)국일종합건설               34,650
           000892     19143     리소                 2-05    재              건산로      등기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
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5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의견진술기회의 통지내용은 진정요지 중 인용으로 심의가 예상되는 내용을 통지한다.
제23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소위원회 등의 장은 필요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
 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다음 각호에 따라서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단 제3호 제
      6호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3.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 성격의 권고
      가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4.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통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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