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5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강서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서울강서지구)
1. 사 업 명 : 서울강서지구(신혼희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동
금호산업(주) 대표서재환
좌동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좌동
㈜대지건설대표윤형배
좌동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4(송월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오계2길 51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980-19번지일원(강서지구)
좌동
-
사업면적
19,498.20㎡
좌
동
-
대지면적
16,165.80㎡
좌
동
-
연면적
65,625.30㎡
65,948.99㎡
증
323.69
사업규모
아파트5개동(523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
동
-
사
업
비
총사업비
167,736,771천원
좌
동
-
주택
도시기금
28,970,625천원
좌
동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12.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강서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9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에 관한 고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홍창의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06, 408번지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06, 408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친환경 연료 충전기 설치로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
2) 규모 : 전기차 충전기 5기 및 부대공사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5,480,000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고은마멀
2019.**.**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임실군 ****
2023.10.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살피여
등부표
34-36-32.0N
127-34-13.0E
Q(3)W10s
7
흑황흑
망대형
2023.
12.5.
항해원조
(동방위
표지)
2023.12.5.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 가능
끝.
◉환경부고시제2023-285호
　「자연공원법」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65호, 2016.08.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1. 수임․수탁기관과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범위
수임․수탁기관
국립공원명칭
공원구역의범위
국립공원공단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지사
제주도지사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가야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주왕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경주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한라산국립공원
팔공산국립공원
공원구역전부
〃
〃
〃
〃
〃
〃
〃
〃
〃
〃
〃
〃
〃
〃
〃
〃
전남여수시수정동오동도지구28.9㎢를제외한
공원구역전부
공원구역전부
〃
〃
전남여수시수정동오동도지구28.9㎢
공원구역전부
공원구역전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33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1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관한 고시 실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ㅇ 통폐합일 : 2023. 12. 18.(월)   <업무종료 일시 : 2023. 12. 15.(금)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12. 19.(화)까지 유효 
관서명
(총괄국명)
관서급
국기호
일부인면
위치
우편
금융
한글
영문
여수국동
(여수)
6급국
54339
504159
여수국동
YS.GUKDONG
여수시 신월로 629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1. ~ 2023. 12. 25.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연
1968.○.03.
0178200274100004161
₩3,750,000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2
문○민
1982.○.19.
0178200274100006011
₩1,770,000
전남 화순군 청풍면 순자동길
3
박○현
1968.○.03.
0178200274100004716
₩1,650,000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4
박○현
1968.○.03.
0178200274100004717
₩1,524,000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5
정○식
1988.○.16.
0178200274100008990
₩22,302,000
전남 영광군 불갑면 순용길
6
한○칠
1966.○.18.
0178200274100002923
₩21,600,0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7
문○식
1956.○.17.
0178200274100008301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부남길
8
권○경
1979.○.25.
0178200274100004257
₩6,067,500
광주광역시 북구 평교로
9
박○선
1964.○.15.
0178200274100008302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0
송○경
1974.○.12.
0178200274100006021
₩5,752,500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1
김○우
1971.○.24.
0178200274100007561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 길
12
박○렬
1979.○.01.
0178200274100007516
₩31,86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7 길
13
박○남
1963.○.21.
0178200274100007562
₩31,86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평운로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1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     053-640-4515
     서재리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2. 11.(월) ~ 12. 26.(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12. 27.(수) ~ 12. 29.(금)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용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1. 12.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053-64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상주시 외남면           1    상주우체국 지원과     054-530-855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2. 11.(월) ~ 12. 26.(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3. 12. 27.(수) ~ 12. 29.(금)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1. 12.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상주우체국 지원과(☎054-530-8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4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
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시행령안 제5조)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라.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시행령안 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
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
마. 거래기록의 보존 등(시행령안 제8조)
  -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
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바.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시행령안 제9조)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정되는 방법과 그 시점을 가상자
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
사.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안 제11조)
  -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아. 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시행령안 제12조)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해야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534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354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기간 변경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재건축 중인 관서의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 중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기존
변경
화성
화성송산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로 90
‘23.4.1. ~ 12.31.
‘23.4.1.~’24.1.21.
고양덕양
고양능곡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97 ‘23.4.1. ~ ’24. 4. 7.
-
인천
인천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 동산로 90
‘23.4.1. ~ ’24. 5.12. ‘23.4.1.~’24.3.10.
군포
군포당동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95
‘23.4.1. ~ ’24. 7.14.
-
안성
일죽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36
‘23.4.1. ~ 12.31.
‘23.4.1.~’24.6.16.
양성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18
‘23.4.1. ~ 12.31.
-
여주
세종대왕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마장로 84
‘23.4.1. ~ 12.31.
-
이천
마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66
‘23.4.1. ~ 12.31.
‘23.4.1.~’24.5.26.
평택
오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68
‘23.4.1. ~ 12.31.
‘23.4.1.~’24.1.2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yong712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405호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품질관리비 미계상), 제63조(안전관리비 미계상)를 위반하여 동법 제
91조(과태료)에 의거하여 부과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4.(14일간)
3. 공고대상 : 하단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지역협력과(063-850-914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지역협력과 수입·채권 담당 (☎ 063-850-9149)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건설안전과 담당 (☎ 063-850-9484)
6. 공고 대상자(5명)
성명
소재지
미납금액(원)
반송
사유
화○○수산(주)
전라남도나주시신동길23-(이하생략)
1,250,000
폐문부재
화○분재○규마을○비조합전라남도여수시마륜길97-(이하생략)
2,575,000
폐문부재
주식회사지아○엘○림
전라남도여수시도원로23(이하생략)
1,287,500
폐문부재
(재)대○○수교○로회전남광주광역시남구제석로93-1(이하생략)
2,500,000
폐문부재
㈜진○건설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34(이하생략)
2,500,000
폐문부재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406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토지대여료 독촉고
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4.(14일간)
3. 공고대상 : 하단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지역협력과(063-850-914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지역협력과 수입·채권 담당 (☎ 063-850-9149)
   (부과내용 관련) 보상과 담당 (☎ 063-850-9178)
6. 공고 대상자(9명)
성명
소재지
미납금액(원)
반송
사유
이○범
광주광역시동구소태길16(이하생략)
37,970
폐문부재
이○덕
전라남도광양시옥곡면광양의암2로2(이하생략)
189,500
폐문부재
홍○윤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백호로50-(이하생략)
32,940
폐문부재
임○복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흑암길45-(이하생략)
171,210
폐문부재
최○수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초동길40-(이하생략)
144,980
폐문부재
이○덕
전라남도나주시다시면초동길40-(이하생략)
118,640
폐문부재
서○열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128-(이하생략)
312,360
폐문부재
백○수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장흥로2(이하생략)
72,190
폐문부재
문○례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원도1길6(이하생략)
63,640
폐문부재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407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4.(14일간)
3. 공고대상 : 하단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지역협력과(063-850-914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지역협력과 수입·채권 담당 (☎ 063-850-9149)
   (부과내용 관련) 보상과 담당 (☎ 063-850-9178)
6. 공고 대상자(10명)
성명
소재지
미납금액(원)
반송
사유
강○범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물무로227(이하생략)
10,340
폐문부재
김○성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봉덕로106-(이하생략)
15,540
폐문부재
박○호
광주광역시광산구비아로185(이하생략)
165,150
폐문부재
서○열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128-(이하생략)
637,160
폐문부재
이○임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관덕길54(이하생략)
815,800
폐문부재
이○열
전라남도장성군남면월정길97-(이하생략)
95,540
폐문부재
(주)에○제이○○트전라남도장성군남면비아중앙로163-(이하생략)
901,500
폐문부재
함○범
전라남도장성군남면비아중앙로163-(이하생략)
257,090
폐문부재
정○려
전라남도장흥군장흥읍관덕길72-(이하생략)
17,660
폐문부재
김○문
전라남도장성군진원면초동길19-(이하생략)
980,900
폐문부재
  끝.
관
보
1
◉충청북도고시제2023-351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18호(2014.7.8.), 
제2020-75호(2020.5.21.), 
제2021–200호(2021.11.25.), 
제
2022-180호(2022.10.31.)
및 
충청북도고시 
제2016-113호(2016.5.18.), 
제2020-400호
(2020.12.16.), 
제2022-44호(2022.02.25.), 
제2022-166호(2022.6.13.), 
제2022-177호
(2022.6.20.), 제2023-72호(2023.3.30.)로 계획 변경 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대하여「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다. 면 적 : 408,71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바이오 클러스터 등 신성장산업 집적지인 충북의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
  ◦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계를 통한 항공기 정비ㆍ부품제조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성장동력 
창출
  ◦ 지역발전을 위한 입주희망 및 연관 수요를 고려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효율성 
제고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북도지사
4. 개발사업의 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개발기간 : (당초)2013년 ∼ 2023년 / (변경)2013년 ∼ 2024년 (증 1년)
  ◦ 변경사유 : 기존건축물 철거 및 이주자택지 주민의견 반영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필요  
5.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관
보
2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
음】
2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22. 법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해당없음】
2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5)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변경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ㆍ신안리 일원
나. 면 적 : 408,715㎡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 : (당초)2013년 ∼ 2023년 / (변경)2013년 ∼ 2024년 (증 1년)
  ◦ 변경사유 : 기존건축물 철거 및 이주자택지 주민의견 반영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필요
관
보
3
5.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40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강○훈                  전라남도 광양시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2. 28.(목)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 시기를 ‘23.12.18.로 정하며,
   이에 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408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광주고등법원 2019라3호)되어 부과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1. 제  목 : 우편 반송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1. ∼ 2023. 12. 24.(14일간)
3. 공고대상 : 하단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지역협력과(063-850-914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서류
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지역협력과 수입·채권 담당 (☎ 063-850-9149)
   (부과내용 관련) 해상교량안전과 담당 (☎ 063-850-9292)
6. 공고 대상자(29명)
성명
소재지
미납금액(원)
반송
사유
전○덕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달량진길5(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양○요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한밭등길3(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황○남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한밭등길58-(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안○장
광주광역시북구연양로105번길27(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최○호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한밭등길5(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박○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2길7-(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박○범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동촌길57-(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문○순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로117-32(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양○숙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산마길69-(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이○운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달량진길5(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오○준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달량진길3(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최○순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달량진길32-(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이○웅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한밭등길5-(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성명
소재지
미납금액(원)
반송
사유
박○원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성내길24-(이하생략)
771,950
폐문부재
전○미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오산길5(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이○심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구교2길20(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오○복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오산길8(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표○란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땅끝해안로377(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여○봉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구교2길42(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정○례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대통길(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오○실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오산길71-(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오○남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백도로224-(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김○식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대통길1(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오○재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백도로23(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주○수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신남로77(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최○임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오산길1(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김○환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250번안길(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오○용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오산길5(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박○수
전라남도해남군북평면남부아랫길9(이하생략)
348,880
폐문부재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16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88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L1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4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1605 : 그림의 식별부호 추가 및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LISO1888 : 인용표준 추가, 용어 및 정의 추가, 평균 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추가 
  ㅇ KSL1613 : 인용표준 추가, 용어 수정, 그림 및 참고 그림 최신화
  ㅇ KSL3417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부칙: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1605
파인 세라믹스의 꺾임 크리프 시험방법
개정
KSLISO1888
유리 섬유 — 스테이플사 또는 필라멘트 — 평균 
지름의 측정방법
개정
KSL1613
파인세라믹스용 질화규소 미분말의 화학 분석 방
법
개정
KSL3417
타이타늄산바륨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