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31     충남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436-2                         임야              5,486

  32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47                            임야              8,780

  33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0                            임야                101

  34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1                             대                473

  35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2                            임야              3,790

  36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3                            잡종지             1,203

  37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5                            잡종지               935

  38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6                            임야              1,134

  39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7                            임야                232

  40     충남 보령시 신흑동 907-58                        공장용지                  426

 합계                     40필지                                         38,320



⊙서울광진소방서공고제2009-54호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서울광진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체 등록취소(공시송달)
  상  호                  업종[등록번호]                          행정처분의
               대표자                          행정처분 사유                     적     용   법   규
  (소재지)                  (등록일자)                           종류(처분일)

 범성기공(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기술인
[성동구 하왕십리                                                  등록취소      4조 제1항·제9조 제1
               곽두범 [제광진2000-3호] 력) 미달에 따른
동 258 벽산상가                                                (2009.11.16) 항 및「동법시행규칙」
                        (2000. 1. 8.)       3차 행정처분
   206호]                                                             제9조 [별표1] 제2호 나목

1.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광진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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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
 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재결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청(광진
 소방서장)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진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452-4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막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2010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문막고등학교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막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1월 13일
 -공인명
                         문막고등학교장인




                    문막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문막고등학교회계분임징수관인




                    문막고등학교회계분임경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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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단에너지 효과

 □에너지 절감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에 의한 에너지절감
                            <열병합발전의 효율성>




  * ‘08.1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 열병합발전소 인수성능시험 결과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에 따른 원천적인 연료사용량 감소 및 집중적인 환경관리에 의한 대기환경 개선
 □미이용에너지 활용
     ○연료다원화에 의한 석유의존도 감소 및 소각열 등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매립가스(Land Fill
      Gas), 태양열, 우드칩 등 다양한 미이용에너지 적극 활용으로 타난방방식과 비교시 국가사회
      적 편익 증가
 □국가에너지 공급 네트워크 효율적 구성
     ○전력수요 밀집지역내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발전소 부지난 해소와 송전손실 및 송전설비 건설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
     ○지역냉방 공급을 통한 하절기 전력 첨두부하 완화
☞ 참고: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환경청) 인용
 ; 1970년 미국 정부 설립, 의회가 제정한 환경법을 바탕으로 국가기준을 세우고 연구하는 단체
          [1)에너지 이용효율]                        [2)CO 2 방출량]




 1) 같은 양의 전기, 열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연료량을 기준으로 효율 계산시 CHP 사용시 효
     율이 열과 전기를 별도로 생산시 보다 26% 우수
 2) 발전시설과 보일러가 분리되어 열 및 전기 생산시 연간 49,000ton의 CO 2 방출하나,
     CHP는 연간 23,000ton의 CO 2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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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자원(통계)

□연도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천toe)

    연   도      ’01      ’02      ’03        ’04           ’05            ’06          ’07       ‘08

국내최종에
              152,950 160,451 163,995 166,009 170,854 173,584 181,455 182,354
너지 소비량

집단에너지
               6,898   6,913    6,805       6,837         7,416         6,486        7,046     9,138
    공급량

집단에너지
               4.5%    4.3%      4.1%       4.1%          4.3%          3.7%         3.9%      5.0%
 비율(%)

Ⅲ. 집단에너지 공급현황 및 평가

1        지역냉난방 부문

□(지역난방) ‘08년말 기준 총가구수(1,417만호)의 12.3%인 약 174만호에 지역냉·난방 보급중
    ○연평균 증가율:6.8% (세대수 기준)
                                 < 지역난방 보급실적 >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총주택수(천호)       12,090   12,358    12,669    12,988 13,223 13,534 13,793 14,169

        목표세대수(천호)      1,800    1,166     1,245     1,362        1,514     1,592       1,575    1,716

주택      공급세대수(천호)      1,083    1,177     1,251     1,337        1,390     1,484       1,590    1,736

            보급률(%)      9.0      9.5       9.9      10.3         10.5      11.0        11.5     12.3

        목표달성율(%)         60      101       101       98           92           93       101     101

건물      공급빌딩수(개)       2,281    2,494     2,786     2,871        2,950     2,982       3,123    3,148

□(지역냉방) 공급지역내 냉방공급은 연평균 증가율은 14.9%, 건물수는 9.8% 증가(공급규모기준)
    ○공급규모:22개 지역, 472개 건물, 냉동기 용량기준 292,723USRT
                                 < 지역냉방 보급실적 >
                                                                                     (단위:호, 천USRT)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공급세대수        -        -        -         -            -        106         106      106
주택
            냉동기 용량       -        -        -         -            -        0.1         0.1      0.1

                                           556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공급빌딩수(개)             278      351       391            403          407          432       458          492
건물
            냉동기 용량               111      133       156            169          199          219       250          290

계           냉동기 용량               111      133       156            169          199          219       250          290

2           산업단지 부문

□2008년 기준 24개 사업장에 연간 44,966천Gcal의 열과 전기를 공급하여 제2차 집단에너지공
    급 기본계획 목표대비 73.9% 달성(사업장수 기준)
    ○2001년 이후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산업단지조성은 증기 다소비업종의 정체로 인하여 정체되어
        있어 성장률 둔화 추세
                                           < 산업단지 보급실적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도입실적                   15       15         16           15              15             15            15            17
(사업장수)                  (20)    (20)       (21)         (21)             (21)          (21)          (20)          (24)

                                         < 산업단지 열·전력 판매량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열판매량
                    20,617     19,862     20,192    20,692             19,151         18,764        18,551        18,926
(천Gcal/y)

전력판매량               10,343     10,092     9,602         8,988          8,163          8,401         8,240         8,323
(천㎿h/y)             (8,895)    (8,679)    (8,258)   (7,730)         (7,020)           (7,225)       (7,086)       (7,159)

        계
                    29,512     28,541     28,450    28,422             26,171         25,989        25,637        26,084
(천Gcal/y)

3           집단에너지 전력부문

□발전부문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내 여건을 고려시 열병합발전은 입지제약으로 인한 발전
        전원확보에 기여
                                         <열병합발전설비 보급실적>

                구         분                         전          국                                수     도       권

        발전설비용량(MW)                                  72,491                                          17,021

        열병합발전용량(MW)                                 1,460                                            959

        열병합발전비중(%)                                      2.0                                           5.6

                                                    557
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연도별 전기공급량>
                                                                                 (단위:천MWh)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지역난방            3,364     4,259    4,339      4,070         4,098    3,740    4,727     7,366

 산업단지            10,343    10,092   9,602      8,988         8,163    8,401    8,240     8,348

         계       13,707    14,351   13,941     13,058        12,261   12,141   12,967   15,714

 □전력계통 부문
     ○열병합발전은 전력수요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송전손실 감소, 송전혼잡비용 및 송전설비 건설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
     ○특히 전력수요의 약 41%를 차지하나 발전설비는 약 23%에 불과한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에도 기여 (2008년 기준)
 4           집단에너지 보급효과

1. 지역냉·난방 부문
 □에너지절감 효과 (연평균:23.4%절감)
                                                                                  (단위:천TOE)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 감 량          761      905     1,075     972           1,160    1,127    1,272     1,369

     절감율(%)        20.10    21.78    24.49     22.26         24.83    24.00    24.93     24.83

 □환경개선 효과
     ○온실가스(CO2 , 연평균:40.2% 절감)
                                                                                  (단위:천TON)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 감 량        4,257     4,819   5,133      4,926         5,227    5,356    6,198     6,700

     절감율(%)       38.57     39.73   40.67      39.05         39.52    39.93    42.07     42.11

     ○대기오염물질(SOx, NOx, 분진 , 연평균:20.8% 절감)
                                                                                      (단위:TON)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 감 량        2,838     2,676   2,462      2,141         1,603    2,613    4,188     4,514

     절감율(%)       24.69     21.18   18.86      16.37         11.82    18.90    27.44     27.38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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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용에너지* 활용
  ○총 생산량의 약 13%를 폐열 등의 미이용에너지로 자원화하여 활용
                                                                                  (단위:천Gcal)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이용에너지         1,050      1,294      1,364     1,513        2,018    2,186    2,464     2,915
 총생산량대비
                 8.15       9.22      8.38          9.65     10.68    12.12    13.33     13.06
  활용율(%)

  *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매립가스, 태양열, 우드칩 등
2. 산업단지 부문
 □에너지절감 효과 (연평균:41.8% 절감)
                                                                                  (단위:천TOE)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 감 량         3,842      4,242      3,929      3,723       2,341    2,315    4,978      2,311

  절감율(%)        45.14      48.62      46.41      45.34       33.98    33.95    49.98      31.32

 □환경개선 효과
  ○온실가스(CO2 , 연평균:35.5% 절감)
                                                                                  (단위:천TON)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 감 량       9,773     10,885     10,049      9,574        6,041     6,018   15,214     6,199

 절감율(%)       36.77      39.97      38.13      37.46        28.24     28.42    48.18     27.13

  ○대기오염물질(SOx, NOx, 분진, 연평균:10.7% 절감)
                                                                                       (단위:TON)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절 감 량       11,848     23,406     21,893     30,135       12,748    19,987   38,013     28,367

 절감율(%)       6.28      11.53      10.78      13.47         6.17      9.29    16.10      12.33

 □미이용에너지* 활용
                                                                                  (단위:천Gcal)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이용에너지          796       1,358     1,940      2,017        1,630    1,996    1,740      1,672
 총생산량대비
                1.72       2.85       4.12      4.15         3.57      4.38     3.85       3.92
  활용율(%)

  *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매립가스, 태양열, 우드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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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1     기본방향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의 합리적인 확대 보급 및 사업의 내실화 추진
 □집단에너지 공급기준 재설정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사회적 편익 제고에 근거한 합리적인 집단에너지 공급기준 재설정으
      로 집단에너지 공급 효율성 제고
     ○타에너지원과의 균형발전, 시장진입 장벽 및 규제완화 고려
 □집단에너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원 확대 및 사용연료 공급체계 개선
     ○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한 지역난방 연계방안 추진
     ○전력 판매여건, 열요금제도 등 시장환경 개선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재정 지원 강화
 □지역냉방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하절기 전력 피크부하 감소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역냉방 활성화
 □집단에너지 사업의 자율적 시장환경 및 경쟁여건 조성 추진
     ○집단에너지가 도입기를 지나 초기성장단계로 진입(*총주택호수의 12%에 보급)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시장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시장에 대한 공정한 감시
      를 위한 정책수단 유지·개발
☞ 참 고 1: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 8. 27, 국가에너지위원회)

 •집단에너지가 초기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선택권을 보장, 시장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
     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열요금제도개선, 지역냉방확대, 지역지정제도의 점진적 완화(지역·설비 형태별로 분리설정) 등 자
     율적 시장 환경 조성

▶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08. 9. 19, 총리실)
 •열병합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열원을 ’12년까지 총 30개 단지*에 추가공급(약2.5백만CO2톤의 온
     실가스 감축 효과)
     * 공급계획(’07→’12):집단주거지역(26→52개), 산업단지(21→26개)
 •또한, 집단에너지 열원을 활용하여 냉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냉방시스템” 확대 보급(’08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열병합발전 생산전력의 전력거래소 판매가격 인상, 연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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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08. 12. 15, 총리실)
 •폐열·여열 등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 (‘07) 159만호→(’12) 242만호→(‘17) 312만호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등을 위해 지역냉방 사업 추진
     * 안산·광교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거쳐 ‘15년까지 지역냉방 5만호 보급 목표

▶ 녹색성장 국가전략 (’09. 7. 14, 녹색성장위원회)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 (‘07) 159만호→(’12) 242만호→(‘17) 312만호

☞ 참 고 2: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해외 정책
 •IEA*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열병합발
     전의 역할을 강조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G8(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
     채택(‘07. 6)

▶ 해외 국가의 집단에너지보급 주요정책

 •덴마크:CHP 전기생산 연료에 대한 세금면제로 CHP 전환 장려, 지역난방보급법에 의거
     지방정부가 일정 지역을 지역난방 또는 가스 네트워크 연결 요구, 전기난방 금지
 •독     일:CHP 설비에 포함된 보일러 연료(난방유, 가스)까지 면세, 열공급량의 60% 이상을
     CHP로 생산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배관망 확대·신규 건설에 대하여 지원
 •일     본:고효율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설치비의1/3) 지원 등
 •네덜란드:CHP 생산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이산화탄소 배출 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2       공급기준

2.1. 지역난방 공급기준
 □사업기준: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Gcal 이상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급기준
      ①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구        분
                                       (Gcal/h)   (Gcal/y)    (Gcal/㎢.h)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100    200,000         30

 수도권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
                                           30      60,000         30
         이 있는 경우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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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구    분
                              (Gcal/h)   (Gcal/y)     (Gcal/㎢.h)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150    300,000          30

비수도권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
                                  30      60,000          30
       이 있는 경우

 주)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비수도권:수도권 이외의 지역

   2. 연계가 가능한 2개 이상의 택지개발지역이 있는 경우 각 지역의 열수요를 합산

   3. 1개 조건이 미달되더라도 다른 조건이 월등히 뛰어날 경우 타당성을 별도 검토하여 결정

   ② (국가·사회적 편익) 타난방방식 대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가능성, 미활용에너지 활용가

    능성, CHP생산전력의 가치, 환경개선효과

   ③ (소비자 편익) 열요금 적정성

  ○운영방안

   -공급기준①에 만족하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

   -이해관계인, 개발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공급기준②와 ③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전 검토

   -지역지정자문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및 에너지관리공단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지

    정 최종 결정

   * 지역지정자문위원회 구성(8인):지식경제부(국장), 에너지관리공단 1인, 에너지경제연구원

    1인, 에너지기술연구원 1인, 경제·전력·환경·기술 부문에 관한 외부 전문가 각 1인

 □자발적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방안 마련

  ○집단에너지 공급기준과 관계없이 자발적 사업자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인근지역 폐열을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 활성화

2.2. 지역냉방 공급기준

 □기존 건물중심의 지역냉방 공급에서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보급 추진

  ○건축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열생산용량의 합이 18만kcal/h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지역냉방 공급 중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기술개발 추이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구역내 공동주택 지역

   냉방 확대보급 추진

2.3. 산업단지 공급기준

 □사업기준: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Gcal 이상

 □공급대상지역: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역지정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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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항          목                    요                건

                      -연료사용량                       -연간 5만TOE이상
                      -열밀도                         -60Gcal/km²*h이상
     신규산업단지
                      -에너지생산비율                     -열생산용량이 전력생산용량을 초과할 것
                      -발전시설용량                      -2만kw이상

 주) 1. 공급대상업체는 열수요가 1Gcal/h이상인 입주업체를 원칙으로 함

      2.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별도의 열원시설 설치를 제한

         (단, 입주업체가 공정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열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3        공급계획

3.1. 지역난방 중장기 공급계획

 □연도별 공급계획

     ○‘13년까지 ’08년 대비 47.7% 증가한 총 약 254만호로 확대

                                                                                  (단위:만호)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주택수ⓐ               1,439          1,470        1,499      1,528         1,558

         세대수(증가)                 16           13           17          23           12
 지역
 난방      세대수(누계)[ⓓ]              188          202         219         242          254
 보급
         보급률[ⓓ/ⓐ]                13.1         13.7        14.6        15.8         16.3


 □연도별 투자비 소요액

                                                                                  (단위:억원)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액(증가)             6,444          9,524        11,751      8,423         6,928

         투자액(누계)             6,444          15,968       27,719      36,142       43,070


3.2. 지역냉방 중장기 공급계획

 □‘13년까지 ’08년 대비 135% 증가한 총 687,119USRT 공급 목표

     ○공동주택은 ‘13년까지 약 3만여세대 공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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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6호                                  관                 보               2009.11.20. (금요일)
                                                                                         (단위:USRT, 호)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냉동기용량          339,329           424,444       514,217     601,046      660,969
     건   물
                     개   소           620               776               940     1,098        1,208

                 세대수 증가               -                 -            4,397       7,109       17,422
 공동
                 세대수(누계)              -                 -            4,397      11,506       28,928
 주택
                 냉동기 용량               -                 -            3,957      10,401       26,150

         계(냉동기 용량)                  339,329           424,444       518,174     611,447      687,119

 □연도별 투자비 소요액
                                                                                            (단위:억원)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액(증가)                 295              245                131            422           374

     투자액(누계)                 295              540                671           1,093         1,467

3.3. 산업단지 중장기 공급계획
 □연도별 공급계획
                                                                                              (단위:개)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장수(증가)                 2                   2                 1            1             3

     사업장수(누계)                 26                  28                29          30            33

 □연도별 투자비 소요액
                                                                                            (단위:억원)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투자액(증가)               5,509              2,153             3,692          3,847         2,715

     투자액(누계)               5,509              7,662             11,354         15,201        17,916

V.   주요 정책과제 및           방향

1. 집단에너지 사업 경쟁여건 조성 및 사업 활성화
 □집단에너지 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집단에너지 사업의 확대 보급 및 집단에너지 분야의 적극적인민간부문 참여 유도를 위해 사
         업성 제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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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열공급의 지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민간의 책임성 확보방안 보완

   -열공급 설치 및 사업 개시를 지연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실시 및 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등 제재수단 마련

   -열공급 차질발생에 대한 감점 등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검토

 □열병합발전 생산전력의 판매여건 개선방안 강구

  ○열공급을 위한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기준 개선 검토

  ○전력시장 개편의 틀 내에서 수요지 인근에 위치, 송전설비 건설비용 절감, 송전손실 감소 등

   송전편익을 보상하는 방안 검토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재정 지원 강화방안 강

  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사용자의 별도 열생산시설 허가대상범위(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8조)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13.12)

 □공급대상지역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존 설비 이용효율의 증대,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등으로 잉여 공급능력이 발생한 경우 공급

   대상 지역 외에 대해서도 공급가능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급 타당성 협의대상 개발사업 이외의 신축 공동주택(도

   시재개발, 재건축 및 재정비사업 포함)은 개발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규정 등에 의거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득한 경우 공급 가능

  ○입주민이 지역난방 공급을 강력히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

   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

2. 집단에너지 사용연료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사용연료 다변화

  ○집단에너지공급 가능 지역 및 인근지역에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이 있을 경우 적극 활

   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및 택지개발사업자는

      이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소각열, 하수열, RDF(고형화연료),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등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가용열원을 지역난방으로 연계추진

   -단, 지역난방으로 연계하기 전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연계 검

      토

 □인근 지역의 폐열 적극 활용

  ○집단에너지공급 가능지역 및 인근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등을 건설할 경우 집단에너지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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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추진

   -쓰레기 소각열, 산업공정열 등 잉여 폐열의 활용 의무화 추진

 ○개발단계부터 자원회수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부지 배치 등 반영

3. 지역냉방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

 □지역냉방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건설사의 공동주택 지역냉방 도입 유도를 위해,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친환경

   주택 평가배점에 지역냉방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지역냉방 냉동기에 대한 설치보조금 지원, 지역냉방용 가스요금 또는 열요금 할인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구

  ○냉방품질 제고를 위해 흡수식 냉동기 관련 기술규격서를 제정 운영하도록 추진

 □설치·사용 편리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지역냉방 상용화 기술개발

  ○냉동기, 냉각탑 및 펌프 등을 패키지화하여 기기설치 및 운영이 간편한 흡수식 냉동기 개발

  ○기존 난방배관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습냉방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지역냉방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적극적 홍보 추진

  ○주택공기업 등과 협력하여 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 추진

   -지역냉방기술 신뢰성 확보, 기술기준 정립 등을 위해 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 실시

  ○업계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의 개념 및 우수성 등에 대해 홍보

4. 열요금제도 개선방안 강구

 □최초 고시 이후 동결된 열요금상한 현실화 및 열요금제도 개선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열요금상한 산정방식과 운영체계의 개선

  ○사업자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면서 적정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선안 마련

5. 집단에너지 설비의 에너지효율성 제고

 □최적열원 구성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CHP(Combined Heat Power Plant) 설비와 첨두부하 및 비상시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PLB(Peak Load Boiler)를 적정비율로 구성하여 최적의 효과 창출

 □사용자측 설비의 효율성 제고

  ○사용자측 설비(열교환기~세대배관)의 열손실률 감소 및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으로 세대의 부

   담 완화 및 에너지 절감 유도

   -시공단계부터 지역난방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자측 시스템에 대한 사업자의 검토과

    정 준의무화 등 추진

  ○사용자기계실의 안전 위해요소 진단 및 운영효율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및 사용자

   시설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

6. 에너지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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