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1호                                                   2003. 6. 26. (목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윤태현 1930. 2.15. 남 중        국 전남나주시오량동64-2                윤우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37.12. 8. 여 중        국 전남나주시오량동64-2                윤우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재식 1933. 8. 3.   남 중 국 경남묀양시무안면동산리32                    오치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말순 1941. 8.14. 여 중        국 경남묀양시무안면동산리32               오치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록표및상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0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3-47호
                                                           2003. 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
                                                                2003년6 월26일
               2002-97호, 2002.10. 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3년6 월26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
                                  산업자원부장관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중다음과같
               1. 개정이유
                                                           이개정한다.
                 ○이동충전차량의방화판두께완화, 외국용기등
                                                           제1조1항중“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본인이부담
                   등록기준및검사완화, LPG복합재료용기의제
                                                           하는항목”에별첨1을, 동조제2항중“Ⅱ.요양급여비
                   조허용등업계건의사항을반씁및그동안운씁
                                                           용의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2
                   상의미비점을보완코자함.
                                                           를, “Ⅲ. 비급여항목”에별첨3을각각추가신설한다. 
               2. 개정골자
                                                                부 칙
                 ○이동충전차량의방화판두께완화(안2-3-39조)
                                                           이고시는2003년7 월1 일부터적용한다.
                   -이동충전차량에 장착된 용기에 눀하여 정기적
                     으로음향방출시험을받은경우방화판의두께
                                                           ◉환경부고시제2003-105호
                     완화(6mm→1.6mm)
                                                            폐기물관리법제5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3조제
                 ○LPG용 라이너 없는 복합재료용기의 제조 허용
                                                           1항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
                   (12-21절)
                                                           수수료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가압시험, 팽창측정시험 등의 검사항목 및 합
                                                                2003년6 월26일
                     격기준규정
                                                                              환경부장관
                   -용기제조자의명칭등용기표시사항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개정
                 ○외국용기등의등록기준및검사완화(18-2절)
                                                           1. 소각시설설치검사수수료
                   -ASME, DOT 등의 제조기준으로 등록할수있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도록허용
                                                           회 분 식         200kg/h 미만             740
                   -등록한 자가 제조한 용기 등에 눀해서는 검사
                                                                         200kg/h 이상            1,038
                     의일부를생략
                                                           준연속식          200kg/h 미만            1,086
               3. 기   타:상세내역은산업자원부(http//www.
                                                                        200kg/h~2ton/h         1,779
                 mocie.go.kr)→산업자원부자료실→법령→고시)을
                                                                          2ton/h 이상            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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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kg/h~2ton/h         3,164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5호
                                                                          2ton/h 이상            8,932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2. 소각시설정기검사수수료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급여·비급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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