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03호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녹색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 양    현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705호
                (대촌동, 광주하이테크센터)
4. 업       종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4호
6. 지    정 일 : 2004년 12월 17일
6. 취    소 일 : 2020년 1월 17일


◉경기도공고제2020-16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우경건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6층              수 질
                                                         2016. 10. 24. 2020. 01. 20.   자진반납
   (노윤근)             (정자동, 윌드비터)                 (제418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20-5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동교로23길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23대형
  마포      심재덕                   CP-MT-3L3-23P                                     2020.1.14.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제3-51호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동양기전(주)
  서울                                               평면왕복식 횡식 7단운반식 48대형
                마포구 동교로23길                                                                     변경
  마포      심재덕                  GP-S-L1C1-48L-(1)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2020.1.14.
                   32-18, 4층                                                                   8-4
 제8-44호                                                 높이1.55m, 폭1.85m]
                 (동교동,다보빌딩)

                                             315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315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0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녹색기술연구소
2. 대
표
자: 양
현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313, 705호
(대촌동, 광주하이테크센터)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4호
6. 지
정
일: 2004년12월17일
6. 취
소
일: 2020년1월17일
◉경기도공고제2020-16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우경건설㈜
(노윤근)
성남시분당구정자로13, 6층
(정자동, 윌드비터)
수
질
(제418호) 2016. 10. 24. 2020. 01. 20.
자진반납
◉(서울)마포구공고제2020-5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51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MT-3L3-23P
다층순환식3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23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0.1.14.
서울
마포
제8-44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1C1-48L-(1)
평면왕복식횡식7단운반식4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20.1.14.
변경
8-4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20호
                              건축설계공모
 녹산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 모 명 : 녹산초등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20번길 55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 14,663.90㎡(기존면적)
  ㆍ 건축규모 : 지상5층 2,127.00㎡정도
  ※ 다양한 학습활동·공간제공을 위하여 연면적 +5%이내에서 허용
  ※ 지하 또는 지상 주차장 면적(20면 이상)은 별도 산정
  ㆍ 총 예정사업비: 금7,788,942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며, 발주청의 요구수
    준에 적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ㆍ 설계기간: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간
  ㆍ 설계용역비: 금269,39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증축동), 제로에너
        지건축물 인증 5등급(증축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
        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
 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
 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16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제8조(질문검사와 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 ․ 지
  도점검 ․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
 게 제시(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소 방   청 장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조제1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3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16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호
                              건설신기술 지정
 “LTE 무선통신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 측정 장치가 적용된 교량 재하시험 방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장민이엔씨(대표자 한영필)
  신청인         주  소          (우)05839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5층 C505호 가든파이브웍스
              전화번호           02-403-3824     팩스번호            02-2047-38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83호
ㅇ 명     칭:LTE 무선통신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변위 측정 장치가 적용된 교량 재
  하시험 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기존 방식의 유선 케이블 없이 LTE 무선 방식으로 설치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수집·처리가 가능한 교량 단기(일회성) 무선 재하 시험 방법
ㅇ 신기술의 범위
  LTE 무선통신 장치와 바닥면 고정 무게추 방식의 정·동적 변위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및 현장에서 동시에 데이터의 수집·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량 단기 재하시험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 계획수립 →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 변위량 측정
   및
 주요공정        →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1. 계획수립
  신기술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품셈       2. 현지답사 및 자료수집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11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3. 재하시험 측정장치 설치                                      (개소)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중급기술자             인        2.0
                      인력
                                 초급기술자             인        1.0
                                  무선재하
                                            set             1.0
                      장비          시험장치
                                데이터 수집장치    set             1.0

             [주] 본 품은 교량 하부에 변위센서와 데이터 로거를 설치하고 지상 밑면에 무게추로
                 고정한 후 LTE 무선통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기준이다.
             4. 변위량 측정(관측, 측정)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5. 결과해석 및 보고서 작성
              ☞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0호
｢항만법｣제60조 제4항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ㅇ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서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934㎡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ㅇ 기정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대표이사 채정섭)
 ㅇ 변경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선덕)
2) 주 소
 ㅇ 기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19층(신천동)
 ㅇ 변경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80(낙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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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
    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
    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단독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공동응모 시 건축사사무소
        는 2개 이내로 제한). 단, 전기 및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표 1 공동응모 평가점수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시 평
   가점수(가점) 는 최대 3점으로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표 5 공모일정
   일정         년 월 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2020.2.5..(수)    13:30 ~ 14:30
   (등록)                                              5층 휴게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현장설명      2020.2.5..(수)    14:30 ~ 15:30                                 -
                                                    5층 휴게실
            2020.2.11.(화)      2020.2.5.      응모자(업체)별 대표자가 서면질의
  질의접수                                       서식에 의해 1회만 서면질의 가능하며,     e-mail로 제출
            ~2020.2.12.(수)    17:00까지              e-mail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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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bukbu.pen.go.kr)→
  질의회신        2020.2.18(화)        -
                                                   과홈페이지→시설과→
                                                     시설과자료실 게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모안 제출                                                                                 방문접수
              2020.4.6.(월)   14:00 ~ 15:00                5층 시설과
  및 접수                                                                                 (우편접수불가)
                                                 (감사담당공무원 및 건축사협회 입회)
   공모안                                                                                  우편송부
              2020.4.7.(화)
  사전교부                                                                                 (빠른등기)
                                                                                   제안공모자는 평가 시작
             2020.4.14.(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30분후 회의장 인근 대기
   평가                           14:00~
                 (예정)                                     5층 휴게실                   - 평가종료시 입회 하여
                                                                                   당선작 발표예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입상작       2020.4.16.(목)                                 홈페이지
                                  -              (http://www.bukbu.pen.go.kr)→
   발표            (예정)                                 과홈페이지→시설과→
                                                        시설과자료실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20.2.5.(수) 13:30 ~ 14:30
 나. 장     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5층 휴게실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3) 대표자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7)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8)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8. 현장설명
 가. 일     시: 2020.2.5.(수) 14:30 ~ 15:30
 나. 장     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5층 휴게실
 다. 내     용: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라. 참가자격: 설계공모 참가등록 업체
  ※ 현장설명에 참석 의무는 없으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사유: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님)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접수기간: 2020.2.11.(화) ~ 2020.2.12.(수) 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nameoh@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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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답 변
  1) 회신일시: 2020.2.18.(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bukbu.pen.go.kr)→ 과홈페이지
     → 시설과 → 시설과자료실 게시
  3) 유의사항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0.4.6.(월) 14:00 ~ 15: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5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서식3)
  8) 청렴서약서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2) 설계도면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3) USB 2개
  4) DVD 2장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고려대학교                  여 영 호
         2                    영남대학교                  박 상 민
         3                    경북대학교                  박 용 서
         4                    동명대학교                  이 진 욱
         5                 ㈜이주건축사사무소                 이 쾌 주
         6                    대전대학교                  임 재 호
         7                    충남대학교                  김 영 석
         8                    부산대학교                  김 대 영
         9                 건축사사무소 우진                 김 태 홍          법률,감점
        10                    동아대학교                  서 금 홍           예비
        11                  금재건축사사무소                 최 낙 진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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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다. 심사결과발표 일시: 2020. 4. 16.(목)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bukbu.pen.go.kr) → 과홈페이지
             → 시설과 → 시설과자료실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0,000천원(일천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 오철호 주무관(☏051-330-137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청렴서약서                      (서식 7) : 홈페이지 참조
   8. 사용인감계                      (서식 8) : 홈페이지 참조
   9.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10.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1.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1) : 홈페이지 참조
   1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상                훈
‘제1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살레시오수도회                       김 기 례         대통령표창
             한국국제협력단                       김 병 철         국무총리표창
           예수그리스도수녀회                       김    옥        국무총리표창
                                                          2019. 12. 9. 수여

                                     320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4.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변경)
 ㅇ 기정 : 220,771백만원(민간)
 ㅇ 변경 : 224,638백만원(민간)
2) 시설계획(변경없음)
 ㅇ 부지조성 : 3,120,934㎡
 ㅇ 교통시설 : 도로 10개소(9,406m, 총면적 216,154㎡), 주차장 1개소(1,298㎡)
 ㅇ 공원·녹지시설 : 공원 3개소(245,476㎡), 녹지 2개소(252,462㎡)
 ㅇ 기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16,397㎡), 오․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17,774㎡), 조경/전기시설 1식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5년 ~ 2026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생략(열람자료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해양수산정책” → “항만정책”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
 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1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
「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기한) ①「인지세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인쇄) 시 마다 작성(인쇄)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납하고자 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
 기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3조(현금납부 방법) ① 현금납부 선납승인을 받으면 즉시 국고수납기관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문서 또는 서식에 현금납부 선납표시를 인쇄할 수 없으며 『인지세현금납부신
  고서(별지 제1호 서식)』도 제출할 수 없다.
 ② 현금납부 후납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 ․ 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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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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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질문검사와사후관리) ①「인지세법」제11조의규정에따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
은성실납세여부와본고시에서정한사항의이행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시사업장조사․ 지
도점검․ 사후관리등을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납세의무자와관련인쇄업자는현금납부과세문서및제반증빙서류등을성실하
게제시(제출)하여야한다.
제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20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0년1월28일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1호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월28일
소
방
청
장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준고시일부개정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단서중“국민안전처장관”을“소방청장”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2호
소방시설업표준도급계약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월2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표준도급계약서일부개정
소방시설업표준도급계약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제8조제1항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을“소방청장”으로한다.
별표3 제15조제1항중“국민안전처장관”을“소방청장”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0-3호
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0년1월2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설계ㆍ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제4조(현금납부표시, 문서일련번호 등 인쇄) ①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
 쇄는 당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 선납 ․ 후납 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
 소에서 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8호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자와「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인지
 세법시행령」제2조의2 각호의 금융 ․ 보험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들을 이하 “금융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인쇄)
 할 수 있다.
 ② 인지세 현금납부표시의 표준서식은 다음 제1, 2호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과
 세문서가 B5용지 크기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과세문서의 크기(형태)에 비례하여 현금납부
 표시의 크기(형태)를 축소 ․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면적은 최소 2㎠를 초과하여야 한다. 단,「인지세
 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표시하고 현금납부와 관련된 과세대상명세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를 인
 지세 납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납표시 서식            2. 후납표시 서식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인지세
 ○○○원                   ○○○원
 ○○○세무서장               ○○○세무서장
 선납승인 ○○년 ○○호          후납승인 ○○년 ○○호

 가로․세로 2.2㎝            가로․세로 2.2㎝
 3.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선불카드 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4. 권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충전식 선불카드 서식
  인지세 〇〇세무서 〇〇년 〇호
 ③ 현금납부표시의 인쇄위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과세문서가 여러 장으로 작성된 경우 표지를 제외한 첫장의 앞면 또는 작성자가 서명 ․ 날인한
  면의 우측상단이 원칙이나 우측 하단 ․ 좌측상단 ․ 좌측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2. 과세문서가 1장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 앞면의 우측 상단이 원칙이나 우측 하단 ․ 좌측
  상단 ․ 좌측 하단 중 1곳에 인쇄할 수 있다. 단, 미관상 과세문서의 도안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
  우에는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④ 과세문서(서식)를 인쇄할 때에는 현금납부표시 ․ 문서일련번호 ․인쇄소명칭 ․ 인쇄연월일을 같
 은 면에 인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쇄소 관리) 과세문서를 인쇄하는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야 한다.
 1.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 종류와 통수를 인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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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6호                  관        보    2020. 1. 28.(화요일)
 2.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문서종류，인쇄 통수，지질 등)과 인쇄한 문서의
  견본을『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인쇄작업 중 발생한 잔여문서 ․ 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 ․ 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3.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제1호의 내용과 다르게 인쇄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납
  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보험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 출력장치로 인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의 견본을 제출한다.
제6조(금융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특례사항) 금융보험사업자와 시행령 제4조의 통신사업자가 후납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작성한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자체출력)방법 및 성실납부이행 계
 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1. 과세문서 ․ 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2.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 ․ 인쇄소명칭 ․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3. 제7조제2항에 따른「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사본 또는 출력물 제출에 관한

제7조(전자문서(또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현금납부표시 특례) ①「인지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전
 자문서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금납부표시를 하되 크기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하고 표시위치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문서가 데이터

 파일이어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납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인 경우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2. 전자문서가 이미지 파일이고 인지세액이 정액이 아닌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3. 모바일상품권이 이미지(텍스트) 파일인 경우

            인지세 ○○○세무서장
            후납승인 ○○년 ○○호

 ②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사업자가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에도「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의 규정에 따른「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매월 인지세 현금납부신고 시「전자문서 인지세 납부 관리대장」중 당월
 현금납부와 관련된 부분을 복사하거나 출력하여「현금납부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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