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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 제2023-2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문화재청장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1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조정사유
 ㅇ 문화재 유형(가마터)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성 검토 등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완화)
  - [붙임] “(1) 목현동 121-1 일원, (4) 초월읍 무갑리 492-1 일원, (5)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8) 남종면 금사리 75 일원 외 1건, (15) 퇴촌면 도마리 70 외 2건,   (20) 초
       월읍 선동리 ~ 학동리 302-6 일원 외 4건, (21) 곤지암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3건,
       (23)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4건”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광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붙임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붙임 : 사적「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1) 목현동 121-1 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
          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 곤지암읍 열미리 133-1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① 133-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3) 초월읍 대쌍령리 산99-4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① 산99-4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
          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4) 초월읍 무갑리 492-1 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5)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외 1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6) 도척면 궁평리 340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340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284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7) 곤지암읍 곤지암리 509-8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
           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산47-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공통사항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
            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8) 남종면 금사리 75 일원 외 1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9) 남종면 분원리 117-3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117-3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16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0) 퇴촌면 정지리 69 일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① 69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1) 초월읍 지월리 632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638-19 : B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63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2)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도요지등급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25-1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61-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61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3) 곤지암읍 유사리 464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도요지등급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464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산65-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4) 퇴촌면 도수리 85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127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124-1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③ 85 : A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5) 퇴촌면 도마리 70 외 2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6) 탄벌동 572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도요지등급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572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570-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551-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7) 송정동 산63-36 일원 외 2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도요지등급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① 산63-36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② 367-6 : A
 공통사항                                                   ③ 386-2 : A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8) 남한산성면 오전리 291-2 일원 외 1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9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도요지등급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① 291-2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② 270-3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9) 초월읍 무갑리 산50 외 3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도요지등급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① 산50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② 30-3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③ 29-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④ 26-1 : A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0) 초월읍 선동리~학동리 302-6 일원 외 4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1) 곤지암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3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2)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14 일원 외 6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도요지등급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① 681-3 : A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② 522-2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③ 산113-1 : A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④ 188-1 : B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⑤ 186-9 : A
 공통사항                                                  ⑥ 180 : A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⑦ 114 : A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3)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4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 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문화재 반경 50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공통
         비지정 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4) 퇴촌면 관음리 136-2 외 7건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7m이하
                                                       ※도요지등급
 6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① 548-2 : A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
                                                       ② 518 : A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③ 327 : A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④ 산160-3 : A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⑤ 194-3 : A
                                                       ⑥ 176-22 : A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공통사항                                                   ⑦ 134 : A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한다.                 ⑧ 136-2 : A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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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여자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장흥여자중학교장
□ 등록: 최초사용 연월일- 2023년 3월 1일
장흥향원중학교장인
장흥향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향원중학교운영위원회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1일
장흥여자중학교장인
장흥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장흥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16100-2017-0000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천명: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682번지 일원(한탄강 관광지 수경시설)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200 ㎥/d
8. 점용면적 : 129 ㎡
9. 허가기간: 2022. 6. 8. ∼ 2027. 6. 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400 ㎜ × L 10.0 m)
  ㅇ 도수관(D 400 ㎜ × L 24.0 m)
  ㅇ 송수관(D 80 ㎜ × L 1,497.0 m)
  ㅇ 취수펌프(0.14 ㎥ / min × 28 mH × 2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공고(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
1. 상 호 : 리딩자산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송수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4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4. 설립자본금 : 116억원(‘21년말 기준)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23년 2월 6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3-20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298호)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기준에 반영하고, 추정소득 제도 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변경사항을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기준에 반영(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나. 추정소득 부과일수 개선(안 제5조)
다.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 기준을 강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yj463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당사항청한A호등부표 외 1기]
ㅇ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당사항청한A호등부표
34° 53′ 16.4″N
126° 11′ 21.1″E
Fl(4)Y8s
6
황망대형
2023.
2. 2.
-
당사항청한B호등부표
34° 53′ 27.3″N
126° 11′ 24.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