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한 실적은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재활용한 실적
 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재활용실적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7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제8조(철강슬래그의 재활용용도) ① 철강슬래그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
 업자"라 한다)는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재활용용도 등에 적합하게 재활
 용되도록 필요한 공정을 거쳐 가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철강슬래그 재활용용도가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표 제2호의 철강
 슬래그 숙성방법에 의하여 숙성한 후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3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철강슬래그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 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철강슬래그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
 야 한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철강슬래그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설비를 설치·운영하여 효율
 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로슬래그 :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2. 제강슬래그 : 철회수시설, 파쇄시설, 살수시설, 보관시설, 용융시설



      제3장 석탄재의 재활용



제10조(석탄재의 재활용용도) ① 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석탄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재활용용도를 고려하여 재활용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활용하지 못한 석탄재에 대하여 별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 또는 폐기
 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재활용용도별로 별표 4의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을 고려하여 재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재의 재활용율 향상 및 재활용설비의 설치·운영) ① 사업자는 별표 5의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석탄재의 재활용율을 최대한 향상시켜야 한
 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석탄재 종류별 재활용설비와 기타 필요한 재활용설비를 설
 치·운영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경제적으로 재활용이 곤란한 경
 우에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재활용설비의 설치를 유보할 수 있다.
 1. 저장시설(Silo Tank),
 2. 정제시설(Ash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 등)
 3. 골재가공재활용시설
 4. 용융시설



         제4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8.>


   부칙     <제2016-217호, 2016. 11.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77호, 2021. 4.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용도(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철강 슬래그 재활용용도


 가. 시멘트원료
 나. 콘크리트용 혼화재
 다. 규산질 비료원료
 라. 벽돌용․콘크리트용 골재
 마. 성토용 골재
 바. 복토용 골재
 사. 호안공사(기슭 둑 침식방지를 위한 공사)용 골재
 아.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자. 도로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차. 요업용 골재 및 재료
 카. 배수층 골재(고로슬래그에 한한다.)
 타. 미끄럼방지용 골재
 파. 옹벽 및 뒷채움재
 하. 기초 잡석용
 거. 암면 원료
 너. 제철 원료


2. 석탄재 재활용용도


 가.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나. 시멘트 원료
 다. 경량골재
 라. 시멘트 2차제품 원료
 마. 성토용골재
 바. 복토용골재
 사. 도로용골재
 아. 목재 접착재 원료
 자. 시멘트클링커(분쇄하면 최종 시멘트 제품이 되는 시멘트 반제품 덩어리) 제조원료 대체용
 차. 배수층 골재
 타. 요업용 재료
[별표 2]


                 사용용도별 슬래그 숙성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숙성하여야 할 재활용용도


가. 철강슬래그를 각종 골재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재활용(벽돌용, 성토용, 복토용, 호안공사용, 도로
    용, 요업용, 배수층용, 콘크리트용, 미끄럼방지용 등)


나. 철강슬래그를 공유수면매립지 뒷채움재, 옹벽 및 뒷채움재, 기초잡석용으로 재활용


2. 숙성방법


가. 슬래그의 크기 : 슬래그는 균일한 숙성을 위하여 최대지름 100mm     이하로 파쇄하되,   슬래그의
     사용용도상 지름 100mm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슬래그층의 야적높이 : 숙성되어야 할    슬래그는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두께가 15m 이
    하로 야적하여야 함


다. 숙성기간 : 슬래그의 크기를 고려하여 100mm 이하인 경우는 1개월 이상,     100mm 이상인 경우
     는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라. 숙성방법 : 숙성기간중 슬래그를    재활용하기 이전에 물을 살수하거나       공기중에 노출하는 방법
     등으로 안정화시켜야 함


마. 숙성도 측정 : KS F 2535에 따라 수침 팽창률이 1.5% 이하여야 한다
[별표 3]


              철강슬래그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제8조제3항 관련)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5210 또는 KS L 5201



2. 콘크리트용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3. 암면 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9102


4. 콘크리트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44


                       한국산업규격 KS F 2535
5. 도로용․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6. 케이슨(지하수 막이 철근 콘크리트
                      한국산업규격 KS F 2579
   상자형 작업 공간) 채움재



7. 미끄럼방지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532



                       용융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된 규격 및 설계시공
8. 요업용 재료
                       지침 첨부


9. 철강슬래그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
   당규격
[별표 4]


               석탄재의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 시공지침
                        (제10조제3항 관련)




               용   도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1. 시멘트 원료(플라이애시)         한국산업규격 KS L 5211


    2. 레미콘 등 콘크리트 혼화재        한국산업규격 KS L 5405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3. 성토·복토용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4. 도로용 골재                도로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고시)


    5. 시멘트클링커 제조원료
                             한국산업규격 KS L 5201
         대체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6. 배수층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4014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7. 요업용 재료
                             용융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과 관련된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
    8. 상토비료원료
                             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에 적합
         (바닥재에 한함)
                             할 것


    9. 석탄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규격. 다만, 제품규격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규격을 따름
[별표 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제9조 및 제11조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 목표율


                  철강슬래그                95%

                   석탄재                 90%




※ 비고
 “재활용 목표율”이란 해당연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의 재활용량을 철강슬래그 또는 석탄재 배출
사업자가 해당연도에 배출한 철강슬래그량 또는 석탄재량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재활용 기준을 합리화하고, 석탄재를 배출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재활용 목표율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하기 위하여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를 분리 파쇄 후 재활
 용하도록 한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폐기물 처리 위탁하는 때에서 재활용하는 때로 변경(제4조제2
 항)하고, 석탄재의 재활용 목표율을 기존 75%에서 90%로 상향(별표5)하였으며, 고로, 아스콘, 케
 이슨 등의 법령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였음.
◉외교부령 제2021-65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년   4월 27 일
                 외 교 부 장 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
 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이하 “대상문서”라 한다)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제3조(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영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① 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
 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
 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외교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 ①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문서의 발행기관, 공증
 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서명 또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관리표로 관리하
 거나 전자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증인 또는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
 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서명 및 직인의 인영을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납부하
 는 수수료는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건당 1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및 「외국공문
 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을 각각 폐지
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서식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
 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e-아포스티유(apostill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문서로 한정함)


               아포스티유(Apostille) / 본부영사확인서 신청서
        Request for Apostille /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아래 ‘공용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제출 대상 국가                                       [ ]아포스티유 / [ ]본부영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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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YYYY/MM/DD)

                                                            신청인:                                      (서명)
                                                          Applicant:                           (signature)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                         귀하

                1.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대상이 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문서 1부
  첨부서류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공용란 (Official Use Only)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 여부            [   ] 발급        [ ] 불허
    발급일                                      발급번호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APOSTILLE                                        QR 코드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발급국가                        대한민국
    Country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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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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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정보
                                            Certified
 5 . 인 증 장 소                                         6. 인증일
                                                                              YYYY / MM / DD
    at                                                  the
 7. 인증기관                                             8. 인증번호
    by                                                  No.

                                                                       [발급자      서명     또는      서명
                                                                       이미지]
 9. 직인                                               10. 서명
    Seal/stamp                                           Signature
                                                                       [발급자 영문 성명]



         Additional Information on Legalized Document

  Issued No      :
                                                                              [온라인 발급 시]
  Issued Date :       YYYY / MM / DD                                          인증   대상문서         직인
   ※ 인증 대상 문서는 위조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장치를                                         이미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The legalized document    includes   safeguards   against forgery or
 falsification.


 이 아포스티유는 대한민국 정부의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이 아포스티유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This Apostille was issued from the e-Apostille websit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verify the
 Apostille, please refer to the website below.
                     https:/ /www.apostille.go.kr/        Tel: +82-2-3210-0404
                                                                                           [보안장치]
                                                                         [High Resolution 2D BarCode]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QR 코드
                       Seen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Valid only if submitted to foreign miss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 발급국가               대한민국
    Country            Republic of Korea

                                                  인증서 정보
                                                  Certified

 2. 인증장소                                                    3. 인증일
                                                                              YYYY / MM / DD
    at                                                         the


 4. 인증기관                                                    5. 인증번호
    by                                                         No.




                                                                              [발급자 서명 또는 서명 이미지]
 6. 직인                                                      7. 서명
    Seal/stamp                                                 Signature
                                                                              [발급자 영문 성명]




          Additional Information on Legalized Document

  Issued No        :
                                                                                     [온라인 발급 시]
  Issued Date:          YYYY / MM / DD                                               인증   대상문서           직인
    ※ 인증 대상 문서는 위조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장치를                                               이미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The legalized document includes safeguards against forgery or
 falsification.



 이 본부영사확인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이 본부영사확인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e was issued from the e-Apostille websit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verify the Certificate,
 please refer to the website below.




                       https:/ /www.apostille.go.kr/            Tel: +82-2-3210-0404

                                                                                                    [보안장치]
                                                                                 [High Resolution 2D BarCode]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직인 관리표

         구분                         내역                          비고


                국문
                                                           [문서 검증 방법
   문서명
                                                                포함]
                영문


                국문


                영문
  발급기관
                                                            [정부디렉토리
               기관코드
                                                             코드 준용]
                                                             [발급 장소]
                구분                                          (창구, 온라인,
                                                               기타)




                이미지


 발급기관직인
               직인사용
                개시일

               직인무효일


                국문     * 발급자 직위로 대체 가능
  대상문서
                                                          [복수 등록 가능]
  발급자명
                영문     * 발급자 직위로 대체 가능


                국문
  대상문서
                                                          [복수 등록 가능]
  발급자직위
                영문


                이미지

  대상문서
               사용개시일                                      [복수 등록 가능]
발급자서명(직인)

                무효일


         연락처                                              [복수 등록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작성자

                        공증사무소

                         담당자
                                   (전       화:                  )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국문)
   공증사무소 명칭
                 (영문)

                 (국문)
    관할 검찰청
                 (영문)

                 (국문)
    공증인 성명       (영문)
                  ※공증문서에 서명되는 영문표기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
   라 아래 우리 공증사무소의 공증인 서명 및 직인을 등록신청합니다.
    ※ 공증인이 2명 이상인 공증사무소의 경우 공증인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공증인의 서명 또는 이미지 파일을 배치해                 (공증인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배치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국문)


    (영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과 본부영사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
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121호, 2020. 10. 27. 공포, 2021. 4. 28. 시행)됨에 따라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
사확인서의 발급 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서식,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절차를 정하고, 전자
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신청을 제외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건당
1천원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6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월내항원영A호등부표등5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두
표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월내항원영
E호등부표
35-11-43.9 N
129-13-35.7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형
2021.
4. 22.
공사용
2021. 4. 22.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예정)
/이동없음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두
표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월내항한양
A호등부표
35-19-16.1 N
129-16-33.2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형
2021.
4. 22.
공사용
2021. 4. 22.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예정)
/이동없음
후
월내항원영
A호등부표
35-19-22.4 N
129-16-36.5 E
전
월내항한양
B호등부표
35-19-28.0 N
129-16-52.2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형
2021.
4. 22.
공사용
2021. 4. 22.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예정)
/이동없음
후
월내항원영
B호등부표
35-19-18.1 N
129-16-41.7 E
전
월내항한양
D호등부표
35-19-16.1 N
129-16-49.8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형
2021.
4. 22.
공사용
2021. 4. 22.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예정)
/이동없음
후
월내항원영
C호등부표
35-19-18.1 N
129-16-52.2 E
전
월내항한양
C호등부표
35-19-18.3 N
129-17-06.3 E
Fl(4)Y8s
7
황 망대형
황색 X형
2021.
4. 22.
공사용
2021. 4. 22.
∼공사 완료 시까지
(2021. 12.예정)
/이동없음
후
월내항원영
D호등부표
35-19-18.1 N
129-17-02.6 E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2호
우체국이전변경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8호(2021.4.16.)로고시한우
체국이전에대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내역
나. 이전내역
우체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업무개시
우편x금융용
국기호
~ 에서
~ 으로
정남
별정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42-16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백길 195
2021. 5. 
3.(월)
변동없음
  ㅇ 이전 사유 : 신청사 완공에 따른 청사 이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5. 4.(화)까지 유효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변경내역(업무개시일)
비 고
당초(~에서)
변경(~으로)
정 남
(화성동탄)
별정국
2021. 4. 26.(월)
2021. 5. 3.(월)
신청사 준공승인 지연에 따른
업무개시일 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9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472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2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20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0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92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00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31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472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93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4728-1
구름 베어링 ― 직선운동 구름 베어링 ― 제1부: 정격 
동하중 및 정격 수명
제정
KSBISO16287
플레인 베어링 ― 열가소성 수지 부시 ― 치수 및 공
차
제정
KSBISO12044
구름 베어링 ― 단열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 ― 스
러스트 없는 외륜 측의 모따기 치수
제정
KSBISO20054
플레인 베어링 ― 고체 윤활제 분산형 베어링
제정
KSBISO19259
플레인 베어링 ― 고체 윤활제 매립형 베어링
제정
KSBISO20015
구형 플레인 베어링 ― 정격 정하중 및 정격 동하중
의 계산법
제정
KSBISO15312
구름 베어링 ― 정격 열평형 속도 ― 계산
제정
KSBISO14728-2
구름 베어링 ― 직선운동 구름 베어링 ― 제2부: 정격 
정하중
제정
KSBISO19349
액체 윤활 플레인 베어링 ― 윤활유 공급 장치 구성 
및 모니터링
ㅇ KSBISO14728-1 : 이 표준은 롤링 접점 서핑의 형태와 관련하여 현대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고품질 경화된 베어링 강철로부터 제조된 선형 모션 롤링 베어링의 기본 동적 하중 정격 및 기본 
등급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ㅇ KSBISO16287 : 이 표준은 ISO 12128에 따라 윤활 그루브(grooves)가 있거나 없는 플레인 베
어링으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삽입 부시(inserted thermoplastic bush)에 대한 치수와 공차를 명시하
고 있다. 열가소성 삽입 부시는 ISO 3547-1에 따라 랩 부시(wrapped bush)와 치수상 상호교환 
가능하다. 
ㅇ KSBISO12044 : 이 국제 표준은 싱글로우의 비신뢰측 외부 링에 대한 챔퍼 치수를 지정한다. 
ㅇ KSBISO20054 : 이 표준은 고체 윤활유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고체 윤활제 분산형 베어링
(bearing containing dispersed solid lubricant)을 명시하고 있다. 
ㅇ KSBISO19259 : 이 표준은 고체 윤활제 베어링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고체 윤활제 매립형 베어링
(bearing with embedded solid lubricant)을 명시하고 있다. 
ㅇ KSBISO20015 : 이 표준은 ISO 12240-1, ISO 12240-2 및 ISO 12240-3에 제시된 크기 범
위 이내의 구형 플레인 베어링(spherical plain bearing)에 대한 정정격 하중(static load rating)과 
동정격 하중(dynamic load rating)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ㅇ KSBISO15312 : 이 표준은 유조 윤활 구름 베어링(oil bath lubricated rolling bearings)의 정
격 열속도를 정의하고, 이 매개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 원리를 정의한다. 
ㅇ KSBISO14728-2 : 이 표준은 현대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품질 경화 베어링으로 제조된 
선형 모션 롤링 베어링에 대한 기본 정적 하중 비율, 정적 등가 하중 및 정적 안전 계수를 우수한 제
조 관행에 따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샤와 관련된 재래식 설계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ㅇ KSBISO19349 : 이 표준은 ISO 11687(전체)에 명시된 베어링 등 액체 윤활 베어링
(liquid-lubricated bearings)(플레인 베어링 조립체)의 윤활유 공급 배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요구
사항과 지침을 제공한다. 
   
부칙: 2021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1-18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경희
1980.**.**
여성
볼리비아
경기도 화성시 
****
2002.09.07
국적선택불이행
성진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12.13
국적선택불이행
김현식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18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1년 4월 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경준
1971.**.**
남성
브라질
광주광역시 동구 
****
1995.04.07
외국국적취득
이만희
2004.**.**
남성
브라질
광주광역시 동구 
****
이경준의
수반취득
이수희
2008.**.**
여성
브라질
광주광역시 동구 
****
이경준의
수반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1-5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부산지방항공청
2021. 04. 21.
55-2021-60-0000001
55-2021-60-0000002
55-2021-60-0000003
55-2021-60-000000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및 
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관제타워MLAT
무선측위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공항(관제타워)
GP장비실MLAT
무선측위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공항(GP장비실)
현종산중계소MLAT
무선측위국
경북 울진군 매화면 현종산길 216, KT현종산중계소
금천기지국MLAT
무선측위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금천1길 141, 금천기지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호출부호(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W)
울진공항MLAT1
1030
1090
TX
TX
27M7V1D
13M5V1D
485
165
울진공항MLAT2
울진공항MLAT3
울진공항MLAT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수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94
송림천1보
송림천
(지방)
부안 하서 백련 469
농업
  22,600 21.04.04.~'
26.04.03.
18-95
송림천2보
송림천
(지방)
부안 하서 장신 271-2
농업
8,600 
21.04.04.~'
26.04.03.
18-96
직소천1보
직소천
(지방)
부안 변산 중계 산18-2
농업
2,100 
21.04.04.~'
26.04.03.
18-97
운산1보
운산천
(지방)
부안 변산 지서 564-5
농업
6,900 
21.04.04.~'
26.04.03.
18-98
유유동천1보
유유동천
(지방)
부안 변산 마포 778-6
농업
500 
21.04.04.~'
26.04.03.
18-99
유유동천3보
유유동천
(지방)
부안 변산 마포 164-14
농업
2,000 
21.04.04.~'
26.04.03.
18-100
유유동천4보
유유동천
(지방)
부안 변산 마포 158-2
농업
1,000 
21.04.04.~'
26.04.03.
18-101
금광저수지
금광천
(지방)
부안 하서 백련 산54-2
농업
1,400
21.04.04.~'
26.04.03.
18-102
문수저수지
문수동천
(지방)
부안 하서 백련 300-1
농업
4,500
21.04.04.~'
26.04.03.
18-103
석불저수지
석불천
(지방)
부안 하서 청호 산
180-2
농업
800
21.04.04.~'
26.04.03.
18-104
영전저수지
신창천
(지방)
부안 보안 영전 762-1
농업
1,200
21.04.04.~'
26.04.03.
◉산림청공고제2021-171호
「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산림청고시제2019-73호, 2019.10.29.)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4월28일
산림청장
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종갱신을위한벌채대상지의효율적인판정을위해정성적판정기준을정량화하여객관성을확
보하고, 산림조사의전문성이있는산림경영기술자초급이상의자격이있는자가작성하도록하여
판정표에대한신뢰성및공정성을확보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분의수종갱신판정기준별표개정
- 판정기준을정량화하여객관성을확보하도록개정
나. 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별지서식신설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의기술초급이상의산림경영기술자가작성
하는판정표신설
3. 의견제출
이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0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등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 팩스등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산림청산림자원과
ㅇ전자우편: sehyunj@korea.kr
ㅇ팩스: 042-471-1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산림청산림자원과(전화042-481-888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