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일련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68   금산리 1334-27      제        735        -        24    24 해양수산부


69   금산리 1337-19      제        187    191      162       -29 해양수산부


70   금산리 1337-20      제        545        -        24    24 해양수산부


71   금산리 1337-17      제        263    252      225       -27 해양수산부


72   금산리 1337-18      제        128        -        35    35 해양수산부


73   금산리   1337-9     제          3        3         2    -1 해양수산부


74   증산리   1713-3     답        818    968      743      -225 해양수산부


75   증산리   1713-5     답        52                  36    36 해양수산부


76   증산리       1713   답    1,267               157       157 해양수산부


77   증산리   1713-6     구        61         -        53    53 해양수산부


78   증산리   1713-1     구        12         -         7       7 해양수산부


79   증산리   1712-1     답        239    191      159       -32 해운항만청


80   증산리   1715-3     천        276    249      242       -7   건설부


81   증산리   1715-4     천        508        -        40    40   건설부


82   증산리 1133-28      천        248    244      216       -28 해양수산부


83   증산리 1133-29      천        515        -        32    32 해양수산부


84   증산리   72-36      잡        46      45          41    -4 해양수산부


85   증산리   72-37      잡        118        -         7       7 해양수산부


                                              33
제16704호                         관                 보               2008. 3. 7. (금요일)

일련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당 초       변 경       증 감     성   명         주       소


86   증산리   843-37   답        91       92          75    -17 해양수산부


87   증산리   843-38   답        140         -        11       11 해양수산부


88   증산리   843-39   답        271     286      245       -41 해양수산부


89   증산리   843-12   답    1,542           -        51       51 해양수산부


90   증산리   843-43   구        70       68          60    -8 해양수산부


91   증산리   843-44   구        219         -        10       10 해양수산부


92   증산리   843-30   답        877     835      726      -109 해운항만청



93   증산리   843-31   답        224         -        66       66 해운항만청



94   증산리   843-32   답        432     456      406       -50 해운항만청


95   증산리   843-5    답    1,859           -        93       93 해운항만청


96   증산리   843-42   답        30       37          30    -7 해운항만청


97   증산리   843-21   답        106         -        10       10 해양수산부


98   증산리   815-62   구        58       61          51    -10    농수산부


99   증산리   815-63   구        182         -        7        7   농수산부


100 증산리    843-34   답        363     354      345       -9 해운항만청


101 증산리    843-35   답        59          -        15       15 해운항만청


계                                  14,426 14,426           -


                                             34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 29 일
 -폐기관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8-9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인(청인)을 폐기하고 국토해
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용되는 관인(청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관인(청인) 폐기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청인)명 및 인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해양수산청채권관리관인




                                 49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천항건설사무소교통
   교통시설특별회계분임물품관리관인               시설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항만청재무관인                        해양항만청재무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항만청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인천항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국토해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제정령(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에 따라 신설·폐기되
는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8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2008년 3월 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 및 폐기일자 : 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통영해양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거제해양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사천해양사무소장인




-폐기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거제해양수산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남해해양수산사무소장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성해양수산사무소장인




                                59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7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87호
2. 명   칭: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심상정                                        천영세(千永世)
  대 표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1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권한대행)
             옥빛마을 1513-903                           우성A 103-204

                          정종권(丁鍾權)                               정성희(鄭星熙)
   간 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779-6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사무총장)
             경성A 402호                                삼호뉴타운A 16-302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3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8-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대전 서구 괴정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현세건설㈜ 김중범
2006-0001                   동 46-3. 2층       (2008. 3.10~2008. 4. 9)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아산시고시제2008-34호
  아산시고시 제2007-172호(2007.12.31.)에 의거 민간투자 대상사업 으로 지정 고시한 「아산실내
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아    산    시   장
       『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60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7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87호
2. 명  칭：민주노동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권한대행)
         심상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1127 
옥빛마을 1513-903
천영세(千永世)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우성A 103-204
간 부
(사무총장)
정종권(丁鍾權)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779-65 
경성A 402호
정성희(鄭星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삼호뉴타운A 16-302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3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08-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2006-0001
현세건설㈜김중범
대전 서구 괴정
동 46-3. 2층
영업정지 1월
(2008. 3.10~2008. 4. 9)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기술자)
⊙아산시고시제2008-34호
 아산시고시 제2007-172호(2007.12.31.)에 의거 민간투자 대상사업 으로 지정 고시한 「아산실내
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아  산  시  장
『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②2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8:00
       (단, 제출일시가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0:00~18:00까지)
  -제출장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 경기도 도로과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며,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
  -2단계(기술 및 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등 기술부문의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및 정부 재
   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점(부의 재정지원금액) 부
   여 대상이 추가될 경우 최대 20점을 추가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
  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로 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14:
  00~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배포장소:경기도 도로과]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경기도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사업제안서 제출일
   시까지 경기도 민자도로담당에서 배포할 계획임.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도로
   과(249-4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공고제2008-25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원   주   시   장
○심의의결내용
                                     총공사비추                 입   찰   방   법
번호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주기관                           입찰예정일
                                     정금액(억원)            심의요청       심의의결
         건축규모:지하1,지상2층
    원주시  부지면적:39,182㎡
                                                         일괄입찰       일괄입찰
 1 종합체육관 건축면적:5,240㎡                     500    원주시청                            2009.
                                                       (Turn-Key) (Turn-Key)
    건립공사 연면적:14,500㎡
         관람석:6,000석내외


       인             사
⊙2008년 2월 29일자
○전 보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영   호

                                           63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사업명:아산실내생활체육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위치:아산시 풍기동 11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운동장]내
 ○사업규모
  -부지면적:26,560㎡
  -건축면적:10,500㎡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추정사업비:23,070백만원(부가세를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의[7.2. 사업참여자의 자격]
          당                초                  변              경

(1)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1)설계법인(설계자)의 자격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            -체육관 또는 빙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
  한 관람장(체육관 또는 빙상장) 또는 운동시                 축물의 설계 연면적의 합계가 3,300㎡이
  설 중 체육관, 빙상장의 설계 연면적의 합계가                상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3,300㎡이상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2)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2)시공법인(건설사)의 자격
 -단일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 시행             -단일건축물로서 체육관 또는 빙상장 기타
  령 별표1에 의한 관람장(체육관 또는 빙상장) 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건설 연면적의 합
  는 운동시설 중 체육관, 빙상장의 건설 연면적의               계가 3,3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합계가 3,300㎡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3. 추진일정:변경없음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3월 19일(수) 09:00~17:00
  -접수처:아산시청 시설경영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년 4월 2일(수)
 ○사업계획서 제출
  -일   시:2008년 6월 27(금) 09:00~17:00
  -접수처:아산시청 시설경영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www.asan.go.kr)의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사
 항은 아산시청 시설경영과(☎ 041-540-2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8-206호
   학의~고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61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학의~고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학의~고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사업규모:의왕시 청계동(안양~성남간 고속도로 학의JCT)~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고기 JCT), L=7.28km, 본선 4차로(왕복)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1)사업명:학의~고기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2)구   간:경기도 의왕시 청계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48개월
 (4)관리운영권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5)규 모
  ①연장 및 차로수:7.28km(왕복 4차로)
  ②영업소 및 IC 등:영업소 1개소(고기영업소), JCT 2개소(학의, 고기)
 (6)최초제안자:(가칭)학의~고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
  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의 합은 50% 이상 으로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
  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함.
 ○사업구간은 안양-성남간 도로(학의JCT, 시점)~용인-서울간 도로(고기JCT, 종점)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로 하며, 사업제안자는 그 기능과 사용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 할 수 있음.
  본선 차로수는 4차로로 하며, 주요 연결도로는 학의JCT, 고기JCT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하여
  야 하나, 사업제안자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 근거를 제시하여 차로수 및 연
  결도로를 변경 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의 제출
  -제출일시
    ①1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10:00~18:00

                               62
제16706호(그2)             관       보      2008. 3.11. (화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8-2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 고시

제1조(목적) 최근 고철(철스크랩)과 철근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철강재의 원자재인 고철과 건설용 자재인 철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철을 재

  활용하는 자(고철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철근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자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매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자는 고철이나 철근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철을 수집·가공·운반하는 자:조사 착수일 전 15일간의 고철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2. 철근을 생산·판매하는 자: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철근 재고량이 전년도 동일기간의 철근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3. 철근을 사용하는 자:조사 착수일 전 철근 재고량이 조사 착수일 전 18일간 철근 총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판단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철근 가격 동향, 철근 수요 동향 등의 경제상황을 감안

 할 수 있다.

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16706호(그2)          관        보          2008. 3.11. (화요일)
 ② 고철 및 매점매석행위의 단속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각 시·도는 국세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지식경제부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08.12.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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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농특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천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지방해양수산청회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농특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천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수산청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수산청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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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유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세입세출
      증권취급공무원인                      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물품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수산청물품관리관인




   농어촌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
      수산청물품관리관인                    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선박심사
                                  전용수산청물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수석선원금로감독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인




                        51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
  사무소일반회계분임재무관인                  사무소일반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
사무소일반회계분임채권관리관인                  사무소일반회계분임지출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사무소일반회계분임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일반회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일반회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인




                        52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지출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교통
 교통시설특별회계분임물품관리관인               시설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분임재무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인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지방해양수산청재무관인




                         53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
     해양수산청수입징수관인                            항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                          농특회계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인천항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인




○관인(청인) 등록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관인(청인)명 및 인영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해양항만청수입징수관인




                                 54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해양항만청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천
    방해양항만청재무관인                  지방해양항만청회계재무관인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해양항만청지출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인천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항만청관서운영출납공무원인




                       55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세입세출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항만청물품관리관인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                   일반회계인천지방해양
   해양항만청물품관리관인                    항만청물품출납공무원인




 고통시설특별회계인천지방해양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의인선박심사전용
  항만청물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수석                     인천지방해항만청
     선원금로감독관인                     인천항건설사무소장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일반회계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56
제16705호           관        보         2008. 3.10. (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일반회계분임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분임지출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일반회계분임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
  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교통시설특별회계분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분임수입징수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교통시설특별회계분임국가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분임지출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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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성경린(成慶麟)
 ○생년월일:1911년 9월 18일생(향년 97세, 남)
 ○주      소:경기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행원마을 동아솔레시티 108동 1402호
 ○사망일시:2008년 3월 5일(수) 14:0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3월 5일



⊙공군제5전술공수비행단고시제2008-1호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K-1) 기지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기지의 위치·종류 지정 및 구역의 표지”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기지의
위치 및 종류 지정 등”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위치한 공군 제5전술공
수비행단(K-1) 기지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공군제5전술공수비행단장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K-1) 기지구역
 ▲기존구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1번지 외 총 531필지 4,493,163㎡

                                  39
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호
 “ 내부바닥에 아치형 수직 리브와 외측면에 링 형태의 수평 전단키를 가짐으로써 지반 반력에 저
항할 수 있는 원통형 강재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바로건설기술

            법 인 번 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67-14 바로빌딩 4층

            전 화 번 호     02-413-6503               팩 스 번 호    02-413-653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2호
 ○명 칭:내부바닥에 아치형 수직 리브와 외측면에 링 형태의 수평 전단키를 가짐으로써 지반 반
  력에 저항할 수 있는 원통형 강재 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공장에서 제작한 강재 집수정의 바닥판과 바닥판 하부에 타설되는 무수축 모르타르
  의 합성거동에 의하여 지반 반력을 1차적으로 지지하고, 2차적으로 아치형 보강 리브 및 원통
  형 몸체 상하부에 설치된 전단키와 매트기초주근과의 연결을 통해서 전단력을 지지하는 구조를
  갖는 강재 집수정 설치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부구조는 지반 반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아치형 수직 리브로 보강되어 있고, 하부판은 무수
  축 모르타르와 바닥 철판이 합성거동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매트기초와의 일체성 확
  보를 위하여 힘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본체의 외측면에 링 형태의 구멍이 있는 수평 전단키를
  설치하여 매트기초주근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강재 집수정의 제조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5. 4. 22.~2013. 4. 21.)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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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호
 “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 인터컨스텍

            법 인 번 호       110111-1694507
 신청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3-16 아성빌딩 2층

            전 화 번 호       02-571-5977        팩 스 번 호   02-571-117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3호
 ○명     칭: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기술분야:토목 구조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연속 내부 텐던의 긴장작업이 타 공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속화 구간 거더의
   시·종점 단부 양 측면에 정착장치(거더와 동일체)를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긴장하는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속화 구간 거던의 시·종점 단부 양 측면에 정착장치(거더와 동일체)를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긴장하는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5. 4. 18.~2013. 4. 17.)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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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06호                     관        보    2008. 3.11. (화요일)
 ▲편입구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828-2번지 외 총 69필지 137,285㎡

 ▲총    계:총 600필지 4,630,448㎡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K-1) 기지구역 고시 지번 및 지형도면 열람은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

 역시 강서구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

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3호 2007. 7. 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시행규칙 제18조에서”를 “시행규칙 제39조에서”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

  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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