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 고속국도 강원도 홍천군 - 연장 71.67㎞ 강원도
       국도 제60호선    화촌면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대안설계에
           서울~양양 외삼포리 - IC 3개소          내삼포리, 군업리, 따른 선형
           (동홍천~     ~   (내촌,인제,서림)     장평리,       변경 등
           양양구간) 강원도 양양군            내촌면 와야리, 물걸리,
                  서면 범부리            서석면 수하리
                         - 휴게소 2개소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홍천,내린천)        하남리,
                                    기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용소리,
                                         범부리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 홍천군 계획시설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홍천군 홍천군
           23.4 주간선          북방면 서석면 자동차 홍천 2008. -
기정 대로 2 2            34,345  성동리 수하리 전용도로 휴게소 8.26
           ~226 도 로
                              산169 산27(임)
                             홍천군 홍천군
           21.9 보조간선         내촌면 내촌면 일반도로 - 2008. 내촌IC
기정 중로 1 11            695    물걸리 물걸리
           ~80 도로                                    8.26 연결도로
                            905-6(임) 1009-1(전)
  ⃝ 인제군 계획시설
       규    모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인제군 인제군
 기정 대로 2      23.4 주간선
            1 ~235 도 로 34,102 상남면    기린면 자동차     -   2008.   -
                              상남리 진동리 전용도로            8.26
                              산52(임) 산34(임)
                              인제군 인제군                   대안설계로
 변경 대로 2      23.4 주간선
            1 ~235 도 로 34,202 상남면    기린면 자동차     -    -   인한
                              상남리 진동리 전용도로              선형변경
                              산52(임) 산34(임)
                                 96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 양양군 계획시설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양양군 양양군
 기정 대로 2 2 ~8723.4 주간선 13,636 서면       서면 자동차 - 2008.          -
                   도 로        서림리 범부리 전용도로             8.26
                             산1-5(임) 산20-5(임)
                              양양군 양양군                       대안설계로
 변경 대로 2      23.4 주간선        서면       서면
            2 ~87 도 로 13,536 서림리 범부리 전용도로 -   자동차       -     인한
                             산1-5(임) 산20-5(임)               선형변경
 나. 광 장
  ⃝ 홍천군 계획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규 모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광장 교통광장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89,270
           (내촌IC) 905-1(임) 일원        -  89,270 2008.
                                                8.26
  ⃝ 인제군 계획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초

          교통광장    인제군 상남면                         2008.
 기정 광장 (인제IC) 하남리 1203(전) 88,314 -           -     8.26
                     일원
                  인제군 상남면                                 인제IC(입
          교통광장                                            체교차)설
 변경 광장 (인제IC) 하남리 1203(전) 88,314 증)13,834 102,148 - 치에 따른
                     일원                                    휴게소
                                                          형식변경
  ⃝ 양양군 계획시설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양양군 서면 서림리                          2008.
 기정 광장                        57,882 - 57,882
           (서림IC) 산1-5(임) 일원                         8.26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년간 (2008년 ~ 2015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2)
                               97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경부선》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대 구 大 邱 Daegu          9.8 323.1 여객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3.2 326.3 여객
 201 경부선 경부본선 고 모 顧 母 Gomo            5.5 331.8
               가 천 佳 川 Gacheon        1.6 333.4 화물
               경 산 慶 山 Gyeongsan      5.2 338.6 여객,화물
               삼 성 三 省 Samseong       7.1 345.7
               남성현 南省峴 Namseonghyeon  7.4 353.1 여객
               청 도 淸 道 Cheongdo       8.7 361.8 여객,화물
                       《동해남부선》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남 창 南 倉 Namchang     8.5   56.0 여객
                덕 하 德 下 Deokha       9.3   65.3 여객
                선 암 仙 岩 Seonam       2.5   67.8       신호장
 211 동해선 동해남부선
                울 산 蔚 山 Ulsan        4.8   72.6 여객,화물
                효 문 孝 門 Hyomun       3.4   76.0 여객
                호 계 虎 溪 Hogye        6.2   82.2 여객
                        《충북선》
노선번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0.0  0.0 여객,화물
               오 송   五 松   Osong            4.4   4.4 화물
206 충북선 충북선
               청 주   淸 州   Cheongju         7.0   11.4 여객,화물
               오근장   梧根場   Ogeunjang       10.1   21.5 여객,화물
                              99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 변경 후
                            《경부고속선》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기사
                  시흥연결선
                 (경부고속선)                        0.0   0.0
                    광 명 光 明 Gwangmyeong         2.8   2.8 여객
                                 Cheonan-Asa
                  (온양온천) (溫陽溫泉) n(Onyang
                   천안아산  天安  牙山
                                 oncheon)
                                               74.0  76.8 여객
                    오 송    五 松       Osong     28.6 105.4
                 대전북연결선
                 (경부고속선) -             -       27.3 132.7
 101 경부고속
     선     경부고속본
             선 대전남연결선
                 (경부고속선) -             -        0.0 132.7
                  김천(구미) 金泉(龜尾) Gimcheon(gu
                                      mi)      58.3 191.0
                 대구북연결선
                 (경부고속선) -             -       32.6 223.6
                    신경주 新慶州 Singyeongju 42.4 266.0
                    울 산 蔚 山 Ulsan              30.0 296.0
                  부산연결선
                 (경부고속선)                       50.4 346.4
                    연결선 京釜線
                   (경부선)                -       0.0   0.0
     경부고속
1011 선     시흥연결선 연결선 京 釜
                 (경부고속선) 高速線            -       1.5   1.5
                    연결선 京釜線
                   (경부선)               -        0.0   0.0
1012 경부고속
     선     대전북연결
           선      대전조차장 大操車場田 Djocha
                                   aejeon
                                       jang     3.2   3.2 화물   조차장
                    연결선 京高速線釜
                 (경부고속선)               -        2.6   5.8
                    연결선 京釜線
                   (경부선)                -       0.0   0.0
     경부고속
1013 선     대전남연결
           선        연결선 京高速線釜
                 (경부고속선)                -       4.2   4.2
                    연결선 京釜線
                   (경부선)                -       0.0   0.0
     경부고속
1014 선    대구북연결선 연결선 京 釜
                 (경부고속선) 高速線            -       3.5   3.5
1015 경부고속 광명주       광 명 光 明 Gwangmyeong         0.0   0.0
     선    선 박기지 광명기지        -          -        1.4   1.4      주박기지
1016 경부고속 오송정비기지 고속선 분기     -          -        0.0   0.0
     선    선        오송기지     -          -        0.3   0.3      정비기지
1017 경부고속 영동정비기지  고속선분기 -              -        0.0   0.0
     선    선        영동기지     -          -        0.1   0.1      정비기지
                    연결선 京釜線
                   (경부선)                -       0.0   0.0
1018 경부고속
     선    대구남연결선    연결선 京高速線釜
                 (경부고속선)                -       4.0   4.0
                    연결선 京高速線釜
                 (경부고속선)                -       0.0   0.0
     경부고속
1019 선    부산연결선     연결선 京釜線
                   (경부선)                -       1.3   1.3
  ※ 단, 철도공사 역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울산역 역명 아래에 (통도사)를 부기표기하기로 함
                               100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경부선》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대 구 大 邱 Daegu            9.8 323.1 여객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3.2 326.3 여객
               연결선
 201 경부선 경부본선 (분기)                      2.6 328.9
               고 모 顧 母 Gomo             5.5 331.8
               가 천 佳 川 Gacheon          1.6 333.4 화물
               경 산 慶 山 Gyeongsan        5.2 338.6 여객,화물
               삼 성 三 省 Samseong         7.1 345.7
               남성현 南省峴 Namseonghyeon    7.4 353.1 여객
               청 도 淸 道 Cheongdo         8.7 361.8 여객,화물
                        《동해남부선》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남 창 南 倉 Namchang       8.5   56.0 여객
                덕 하 德 下 Deokha         9.3   65.3 여객
                선 암 仙 岩 Seonam         2.5   67.8       신호장
 211 동해선 동해남부선
                태화강 太和江 Taehwagang     4.8   72.6 여객,화물
                효 문 孝 門 Hyomun         3.4   76.0 여객
                호 계 虎 溪 Hogye          6.2   82.2 여객
                         《충북선》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0.0    0.0 여객,화물
                오 송 五 松 Osong         4.4    4.4 화물
 206 충북선 충북선
                청 주 淸 州 Cheongju      7.0   11.4 여객,화물
                오근장 梧根場 Ogeunjang    10.1   21.5 여객,화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1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103
공
고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남도광양시시청로33번지광양시장
3.
사용목적및개요: 환경개선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칠성리881-2(광양서천)
5.
허가량: 3,078(m3/일)
6.
유효기간: 2010. 8. 23. ～2015. 8. 2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8월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용목적및개요: 발전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순천시상사면응령리678-5(이사천)
5.
허가량: 119,232(m3/일)
6.
유효기간: 2010. 8. 23. ～2015. 8.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규정에따라2010년8월12일자로신용카드업등록을말
소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26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화성산업(주)
◦소재지: 대구시수성구황금동847-2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신용카드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54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10조규정에따라2010년8월12일자로신용카드업등록을말소
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26일
금융위원회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 회사명 : (주)청전 이프유
◦ 소재지 : 광주시 동구 충장로3가 24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에의 신규 출자․출연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평화구축신탁기금에 123억원을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위기지원신탁기금에 46억원을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성장신탁기금에 4억9천2백만원을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개발사업기술지원기금에 36억 9천만원을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신설되는 농업 식량안보기금에 33억원을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파견 프로그램에 3억9천4백만원을 출연
  사. 아시아개발은행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를 출자
  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73억8천만원출연
  자.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82억4백만원을 출연
   차.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43억5백만원을 출연
  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2억3천만원을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국제기구과(2150-4833) FAX:503-6772,
        e-mail: jhkim51@mosf.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04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24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저소득층 학생의 자존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비 신청 가구의 금융정보 조회 등을 가능토록하며,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및 타
   부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을 가능케하고, ‘교육비 지원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음
  나. 학교 급식비 등 저소득층 학생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을 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다. 교육비 지원 신청자 및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및 조사ㆍ질문 근거 규정
    (1)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보호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토록
      함
    (2)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금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을 제공토록 함
    (3) 교육비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가족관계증명 등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나 자
      료를 요구ㆍ조사ㆍ질문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가능
  라.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및 타 부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근거 규정
    (1)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제30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비 지원 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3) 교육비 지원 업무 수행에 따라 수집ㆍ보유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정보 등을 생
      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비 지원 업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1)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의 접수, 재산ㆍ소득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보건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05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바. 정보 누설 등에 대한 벌칙의 근거 규정
    (1)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복지정책과, 전화 02-2100-6519, 팩스 02-2100-652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교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519, 팩스 : 02-2100-6527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5호
  「행정감사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법예고
(2010.6.10~6.30)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공포․시행 2010. 6. 8)됨에 따라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사전절차 보
   완, 중복감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관장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적용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절차․방법 등
      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다.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전화 : 02-2100-3072(FAX. 02-2100-4395)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우 : 110-760)
   (3) 전자우편 : mks0707@korea.go.kr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35호
 우리 부에서 실시한 2009년 제1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금액과 이에 따라
우리 부 및 보험자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1. 당사자
   ○ 기관명 및 대표자 : 목포우리병원, 유성주(561115-1******)
   ○ 주소 : 전남 목포시 동명동 329
2.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 : 금2,940,040원
3. 부당금액에 따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약값을
  부당하게 청구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당금액의 징수 금2,940,040원
6.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7. 의견제출
   처분사전 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0년 9월 13일까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험약제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4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7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6, FAX : 02-503-730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제이엠테크
2. 대 표 자 : 허종민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 106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51호
6. 지 정 일 자 : 2010. 8. 20.
7. 전 화 번 호 : 031-493-8730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2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08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2010년 8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 정 번 호 : 제 26 호
3. 업 체 명 : 태영환경산업㈜
4. 대 표 자 : 김영일(610121-1******)
5. 영업소재지 : 강원 원주시 우산동 160-3
6. 지 정 일 자 : 2010. 8. 19.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0-3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 정 번 호 : 제 27 호
3. 업 체 명 : ㈜물사랑
4. 대 표 자 : 김근동(640104-1******)
5. 영업소재지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
6. 지 정 일 자 : 2010. 8.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주)와이비씨큐리티경호
  ○ 허가번호 : 제2154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김 현 승(1972. 4. 19생)
  ○ 소 재 지 : 동대문구 장안동 387-5호, 303호
                                  109
제17329호                    관        보            2010. 8.26.(목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 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 성 재 ☎ 723-1493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8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종석           42-2002-30-0000349    603진흥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배광철          41-2005-30-00000031    634광명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0. 8. 16.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공고제2010-7호
                        설계공모 시행
 서울대학교 “미대 복합교육연구동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제 용역”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총장
                           1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제1733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503호(2009.11.17.)로 고시한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16일 ~ 20112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남천-청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9)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남천-청도2국도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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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비   고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   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295
      1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신명철
                                                                             고층주공아파트 703-1504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555-1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최낙호
                                                                             울산교동리슈빌아파트 108-801
                                                                             울산 남구 옥동 129-6




                                                                                                                          2010. 8.27.(금요일)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민경섭
                                                                             동덕현대아파트 103-1102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울산 남구 무거동 1207-8 203호        정순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40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김정미
                                                                             일신파크맨션101-710
                                                                             울산 남구 야음동 594-10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이승국
                                                                             신정현대홈타운 207-1502

          원정리     산32-1   산32-10       임       임   135,196       88*1/10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47-15           조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