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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02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한
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업무 중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을 중
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
공을 허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공동활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자
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대상 폭행, 성범죄 등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
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분 등의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주체 변경(안 제18조 제1항6호 삭제, 제5항 신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공개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수행기관 변경(안 제19조제2항, 제4항, 제5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다.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시 비대면 방식 제공 허용(별표1. 제1호가목3))
 이용자의 시설방문을 통해 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
  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을 통해 시설 외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 근거 마련(별표1. 제4호가목 단서조항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및 유휴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
  공인력 공동활용을 제한한 단서조항 삭제함
마. 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별표 2. 사목)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jks082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5,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3호
홍수특보지점확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 및 제9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신규 2개소)
수계 및
지점
구분
낙동강
예천군
(상풍교)
의성군
(낙단교)
칠곡군
(호국의다리)
대구시
(성하리)
함안군
(계내리)
밀양시
(삼랑진교)
부산시
(구포대교)
영주시
(월호교)
예천군
(회룡교)
문경시
(김용리)
의성군
(비안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예천군 
풍양면
경북 
의성군 
단밀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구 
달성군 
현풍면
경남 
함안군 
칠서면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부산 
북구 
구포동
경북 
영주시 
문수면 
경북 
예천군 
용궁면
경북 
문경시 
영순면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풍교
낙단교
낙동강 
구철교
현풍휴게소
인근
진동양수장
인근
삼랑진교구포대교월호교
회룡교
영순교 
인근
비안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45.780 27.145 13.115 8.300 1.895 -0.828 -1.592 116.710 52.804 62.956 44.806 
홍수
주의보
수위표
(m)
4.0
11.5
12.0
10.0
7.0
5.0
4.0
5.5
6.0
4.0
6.0
해발표고
(EL.m)
49.78 38.65 25.12 18.30 8.90 
4.17 
2.41 122.21 58.80 66.96 50.81 
홍수
경보
수위표
(m)
5.5
13.0
14.0
12.0
9.0
7.0
5.0
7.0
7.0
4.5
7.5
해발표고
(EL.m)
51.28 40.15 27.12 20.30 10.90 6.17 
3.41 123.71 59.80 67.46 52.31 
비고
신규
수계 및
지점
구분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군위군
(무성리)
김천시
(김천교)
영천시
(금창교)
대구시
(신암동)
합천군
(황강교)
산청군
(경호교)
의령군
(정암교)
밀양시
(용평동)
경주시
(강동대교)
포항시
(형산교)
울산시
(태화교)
특보지점의 위치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 
김천시 
지좌동
경북 
영천시 
금호읍
대구 
동구 
신암동
경남 
합천군 
적중면
경남 
산청군 
산청읍
경남 
의령군 
의령읍
경남 
밀양시 
용평동
경북 
경주시 
강동면
경북 
포항시 
남구
울산 
중구 
성남동
김천교
금창교
황강교
경호교(구)정암교활성교 
상류
강동대교신형산교태화교
수위표 영점표고
(EL.m)
80.256 58.909 52.582 24.935 8.291 86.152 6.040 11.154 0.639 -1.094 -1.076 
홍수
주의보
수위표
(m)
5.0
4.5
4.0 
5.5
7.0 
6.5
7.0 
3.5 
6.5 
2.5 
4.5 
해발표고
(EL.m)
85.26 63.41 56.58 30.44 15.29 92.65 13.04 14.65
7.14
1.41
3.42
홍수
경보
수위표
(m)
6.0
5.0
5.0 
7.5
9.0
8.0
8.5 
4.5 
7.5 
3.0 
5.5 
해발표고
(EL.m)
86.26 63.91 57.58 32.44 17.29 94.15 14.54 15.65
8.14
1.91
4.42
비고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64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31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31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310-1
정지형 절체 시스템(STS) ─ 제1부: 일반
사항 및 안전 요구사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4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52호, 2021. 9. 14. 공포, 2022. 1. 15. 시행)됨
 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
 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안 제2조제2호가목)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
  의 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안 제5조제5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
  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신설)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
  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함.
 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안 제39조의2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
  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보증 미가입 기간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7%, 6개월 초과: 10%)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8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푸타완
2020.**.**
남성
타이
충청남도아산시****
2021.12.1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정해
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유형
시·도
시·군
읍·면
리·동
합계
26필
-
20,792,844
20,788,920
20,788,920
1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73-11 임야
12,000
12,000
12,000 제3종수원함양
2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73-12 임야
4,600
4,600
4,600 제3종수원함양
3
강원
원주
지정
판대
산112-9 임야
211
211
211 제3종수원함양
4
강원
원주
귀래
운남
산57-1
임야
1,472
1,472
1,472 제3종수원함양
5
강원
원주
귀래
운남
산103-2 임야
927,274
927,274
927,274 제3종수원함양
6
강원
원주
귀래
운계
산72-2
임야
2,599,922
2,599,922
2,599,922 제3종수원함양
7
강원
인제
서화
심적
산52
임야
2,380
1,942
1,942 산림유전자원
8
강원
인제
서화
심적
산53
임야
6,942
5,332
5,332 산림유전자원
9
강원
인제
서화
심적
산54
임야
3,372
2,591
2,591 산림유전자원
10
강원
인제
서화
심적
산55
임야
7,736
6,641
6,641 산림유전자원
11
강원
홍천
북방역전평산80-2
임야
7,633
7,633
7,633 제3종수원함양
12
강원
홍천
화촌
군업
산10-28 임야
16,907,750
16,907,750
16,907,750 제3종수원함양
13
경기
연천
백학
갈현
824
임야
193
193
193 산림유전자원
14
경기
연천
중
적거
1080
임야
1,967
1,967
1,967 산림유전자원
15
경기
연천
중
적거
산69
임야
21,223
21,223
21,223 산림유전자원
16
경기
연천
중
적음
산154
임야
28,066
28,066
28,066 산림유전자원
17
경기
연천
중
중사
산369
임야
25,587
25,587
25,587 산림유전자원
18
경기
파주
진동
동파
산127
임야
11,901
11,901
11,901 산림유전자원
19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44-1
임야
7,494
7,494
7,494 산림유전자원
20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45-2
임야
85
85
85 산림유전자원
21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49-1
임야
3,273
3,273
3,273 산림유전자원
22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51
임야
73,977
73,977
73,977 산림유전자원
23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86
임야
48,875
48,875
48,875 산림유전자원
24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87
임야
26,479
26,479
26,479 산림유전자원
25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88
임야
50,333
50,333
50,333 산림유전자원
26
경기
파주
탄현
성동
산89
임야
12,099
12,099
12,099 산림유전자원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17호
무인도서관리유형변경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 도서 : 2개
2. 주요내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알림”-“공지사항”에 있음
번호
도서명
지번
관리유형
당초
변경
1
노루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712-3(3,161㎡)
이용가능
준보전
2
아목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633(3,835㎡)
이용가능
개발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6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87-2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6-4번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옥정배수문(3.0m×2.6m)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3.~2022.1.22.
              변경 – 2022.1.23.~2027.1.22.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허가번호: 제2012-4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560-5번지(좌안)
전북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929-1번지(우안)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통신CP주(H=18m) 2본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6.~2022.1.25.
              변경 – 2022.1.26.~2027.1.25.
7. 피허가자(주소):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70)
<허가번호: 제1990-2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138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설치
4. 점용면적: 1,086㎡
5. 점용개요: 동곡배수펌프장(펌프 8대, 전동기 10대)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3.~2021.12.31.
              변경 – 2022.1.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01-12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688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본덕배수문 
4. 점용면적: 580㎡ 
5. 점용개요: 배수문 3.0m×3.0m×8련, 옹벽 64.1m, 권양기 8조
6. 점용기간: 당초 – 2017.1.1.~2021.12.31.
              변경 – 2022.1.1.~2026.12.3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7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가이빈안
2015.**.**
남성
베트남
전라북도 남원시 ****
2021.12.08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1-11호
국내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취급우체국,취급시간에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시간을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지역 및 접수우체국 [접수마감시간은 제4항 참조]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단,각 지방청별 취
급제한지역 제외)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광주광역시
광주,북광주
서광주,
광주광산
서울,인천,광주
전 우체국
전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에 추가일수
및 사유 제3항 확인)
광주(집)
광주
  
목 포 시
목포
서울,목포
  
  
  
  
여 수 시
여수
서울,여수
  
  
  
  
순 천 시
순천
순천
  
  
  
  
나 주 시
나주
나주
  
  
  
  
광 양 시
광양
광양
  
  
  
  
강 진 군
미취급
  
  
  
  
고 흥 군
미취급
  
  
  
  
곡 성 군
미취급
  
  
  
  
구 례 군
미취급
  
  
  
  
담 양 군
미취급
  
  
  
  
무 안 군
미취급
  
  
  
  
보 성 군
미취급
  
  
  
  
신 안 군
미취급
  
  
  
  
영 광 군
미취급
  
  
  
  
영 암 군
미취급
  
  
  
  
완 도 군
미취급
  
  
  
  
장 성 군
미취급
  
  
  
  
장 흥 군
미취급
  
  
  
  
진 도 군
미취급
  
  
  
  
함 평 군
미취급
  
  
  
  
해 남 군
미취급
- 13 -
전남지방우정청장
의신면 구자도1길, 구자도2길
58939
2
도서
조도면 가사도궁항길, 가사도길
58953
1
도서
조도면 성남도길, 소성남도길
58954
2
도서
조도면 관매도관호길, 관매도길
58958
1
도서
조도면 대마도길
58958
1
도서
조도면 소마도길
58956
1
도서
의신면 모도길
58936
1
도서
조도면 옥도길
58954
2
도서
조도면 독거도길, 독거슬도길, 독거탄항도길
58957
2
도서
조도면 동거차동막길, 동거차동육길, 서거
차대섬길, 서거차도1길, 서거차도2길
58958
1
도서
조도면 관사도관작길, 관사도길
58956
2
도서
조도면 나배도길
58956
3
도서
조도면 죽항도길
58957
3
도서
조도면 청등도길
58958
3
도서
조도면 진목도갈목길, 진목도길
58956
3
도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내병도길, 외병도
길, 눌옥도길
58955
3
도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맹골곽도길, 맹골
도길, 맹골죽도길
58958
3
도서
해남군
상마길, 중마길, 하마길
59049
2
도서
어란1길,어란2길,어란3길,어란4길,
어란로,어불길
59063
2
도서
- 14 -
4.  접수우체국 및 접수마감시간
지역명
우체국명
당일특급
익일특급
비 고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동일시내
상호간
기타지역
광주광역시
광  주 
09:10
09:10
17:30
17:30
　
충장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산수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지원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법원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학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무등로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월산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백운동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광주방림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진월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봉선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대촌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주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소태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운림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조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광복(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대성(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샘(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송하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주월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군분로(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효덕(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양림동(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북광주 
09:20
09:20
17:30
17:30
　
광주두암1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문흥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우산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양산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 15 -
광주운암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오치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두암동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광주북구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동림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본촌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주매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정부종합청사(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제8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전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태봉(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주석곡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동운동(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용두동(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각화동(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본촌공단(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용봉금호(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밤실(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서광주 
09:30
09:30
17:30
17:30
　
광주상무1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농성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광주광천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금호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치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풍암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풍암마재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무진로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서창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동천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명지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현대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양동금호(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 16 -
광주송원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서구청(취)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매월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광산 
09:40
09:40
17:30
17:30
　
광주비아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신가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21.10.8자 
폐 국
광주첨단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송정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임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본량동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광주하남동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광주삼도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동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평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제305군사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광주월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운남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하남2지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신창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호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월계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소촌(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우편집중국 
11:40
미취급
18:00
18:00
　
목포시
목  포 
14:00
08:50
17:30
17:30
　
목포죽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용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창평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목포산정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유달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하당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목포연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석현동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목포삼학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목포옥암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목포양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대양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 17 -
목포원산정(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목포영해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목포대향(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우성(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해양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신안군
지 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자은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증 도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임 자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암 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압 해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안 좌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비 금 
미취급
미취급
11:30
11:30
　
하 의 
미취급
미취급
12:50
12:50
　
신 의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팔 금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홍 도 
미취급
미취급
9:30
9:30
　
흑산도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흑산가거도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장 산 
미취급
미취급
11:15
11:15
　
도 초 
미취급
미취급
11:30
11:30
　
여수시
여  수 
09:30
09:20
17:30
17:30
　
여수동문동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여수교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여수문수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여수미평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여수봉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여수여서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여수국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거문도 
미취급
미취급
월 09:00
월 09:00
　
화~금 
11:00
화~금 
11:00
　
여수개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여수죽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돌  산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여수남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 18 -
여수남면안도(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연  도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화  정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초  도 
미취급
미취급
월 10:00
월 10:00
　
화~금 
14:00
화~금 
14:00
　
여수삼일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여수선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여수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여수소호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여수소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율 촌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여수화양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여수전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여수현대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순천시
순  천 
12:00
미취급
18:00
18:00
　
순천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순천왕조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천조례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순천연향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천조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순천삼산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순천남정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순천황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별  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승  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천외서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상  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순천서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해  룡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송  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낙  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주  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나주시
나  주 
14:50
미취급
17:30
17:30
　
나주성북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 19 -
영산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남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다  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공  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왕  곡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다  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나주동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노  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봉  황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반  남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나주금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문  평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산  포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세  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빛가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동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시
광  양 
14:50
미취급
17:30
17:30
　
광양목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양태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양광영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금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성황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진상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다  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봉  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옥  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옥  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진  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강진군
강  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마  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도  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병  영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  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신  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강진대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 20 -
옴  천 
미취급
미취급
11:40
11:40
　
군  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작  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칠  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흥군
고  흥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도  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과  역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나로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남  양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흥풍양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도  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흥영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고흥동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두원(출장소)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점  암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포  두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동  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  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도  덕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흥금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소  록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흥오천(취)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곡성군
곡  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석   곡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옥   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   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겸   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목사동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삼   기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입   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곡성오산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죽   곡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곡성오곡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구례군
구  례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간  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  의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 21 -
구례마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문  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용  방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구례산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토  지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담양군
담   양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담양대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창  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무  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월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용  면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담양금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담양대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담양가사문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  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수  북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담양봉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무안군
무  안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  악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망  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일  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해  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운  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몽  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향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청  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현  경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보성군
보  성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벌  교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보성조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복  내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노  동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겸  백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문  덕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미 력(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웅  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 22 -
율  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회  천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예  당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영광군
영  광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군  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법성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낙  월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대  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묘  량 
미취급
미취급
15:55
15:55
　
백  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불  갑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염  산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광군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홍  농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암군
영  암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영암학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신  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호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군  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금  정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덕  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도  포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미  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서  호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시  종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제8군사(출)/월·목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주 2회
삼호산단(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영암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완도군
완  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완도군외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금  일 
미취급
미취급
14:00
14:00
　
노  화 
미취급
미취급
13:50
13:50
　
청산도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완도고금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완도금당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완도보길 
미취급
미취급
12:20
12:20
- 23 -
완도생일 
미취급
미취급
13:10
13:10
　
소  안 
미취급
미취급
11:50
11:50
　
신  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약  산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완도개포(취)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완도죽청(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완도넙도(출)
미취급
미취급
11:30
11:30
장성군
장  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  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사  가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삼  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장성남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북  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서  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신  흥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약  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진  원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황  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제75군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장흥군
장  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장흥대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유  치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장  평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장흥용산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장흥관산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회  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장흥안양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장흥장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장흥부산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진도군
진  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진도임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조 도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고  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군  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 24 -
의  신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지  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함평군
함  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나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손  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대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학  교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함평해보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엄  다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함평신광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군
해  남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송  지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우수영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해남북평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  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해남북일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해남삼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계  곡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산  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해남옥천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해남화원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해남황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현  산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해남마산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화순군
화  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능  주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동  복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이  양 
미취급
미취급
15:35
15:35
　
도  곡 
미취급
미취급
16:15
16:15
　
화순춘양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화순백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화순이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사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화순청풍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 25 -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 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2. 1. 3.(월)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1-10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16-7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무한천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진출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1-2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1,100 ㎡
6. 점용기간: 2021. 12. 21. ∼ 2026. 12. 2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7호
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예정됨을     「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 기능정지: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
- 고시목적: 기능정지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기 간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저도
전도등
N 38° 34′09.7″
E 128° 23′31.4″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22.1.1.∼
2022.3.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 시간:
'22.4월～12월
05:00～13:00
○어장개방기간
한정운영
저도
후도등
N 38° 34′09.7″
E 128° 23′06.4″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22.1.1.∼
2022.3.31.
◉경찰청공고제2021-42호
　일몰규제검토결과에따른「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2월24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5년부터2021년까지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를받은신설·강화된규제중일몰이설정되지않
은규제에대하여일몰신규설정을추진하고, 2021년재검토기한이도래한경찰청소관일몰규제에대하
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정비가필요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찰
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285th@police.go.kr
- 팩스: 02-3150-2404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2)3150-0330, 팩스(02)3150-240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