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수계지역)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제5구역       여주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천연기념물 제248호 횡성 압곡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횡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사항
           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2집하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2집하장)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 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7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구            분                         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법인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 따른 서류도 제출 가능

  계약형 사모집합
                      ·투자자, 수익자의 위 , , ,  해당 서류
      투자기구, 신탁

       동업기업          ·동업자(파트너)의 위 , , ,  해당 서류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7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지정” 내용, “지정명칭 변경”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고시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및 명칭변경:3건
                                                                              소유자
지정번호        변경 전 문화재명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소재지
                                                                             (관리자)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
                                                       통일신라시대 경북 경주시
 국보    석불                 불상군                                                 국유
                                                  7구    (8세기      남산동 산36
제312호 (慶州南山七佛庵磨崖石         (慶州 南山 七佛庵 磨崖                                      (경주시)
                                                        전반경)      번지
       佛)                 佛像群)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
                                                                  전남 강진군 대한불교
 국보    불벽화                미타여래삼존벽화
                                                  1점    1476년     성전면 월하     조계종
제313호 (無爲寺極樂殿阿彌陀後         (康津 無爲寺 極樂殿 阿
                                                                  리 1194번지 (무위사)
       佛壁畵)               彌陀如來三尊壁畵)

                                     50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2집하장)
3.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층)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대)

                                         지하2
  5,000       1,312.81   4,280.42                       26.26         25.73         21
                                         지상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2009년 8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번호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93-1   잡         16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94    답        1,39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95    전         12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96    전             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397    답         23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453    구         20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3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5-1    임        2,86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3집하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자동크린넷 3집하장)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 제5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58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소유자
지정번호       변경 전 문화재명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소재지
                                                                                  (관리자)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
                                                                        전남 순천시 대한불교
 국보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          도                          1
                                                            1770년       송광면 신평 조계종
제314호 (松廣寺華嚴殿華嚴幀)           (順天 松廣寺 華嚴經變               폭
                                                                        리 12번지    (송광사)
                            相圖)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 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건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   량       제작연대         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보물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 어새 1점                    190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유
제1618호 (大韓帝國 高宗「皇帝御璽」) 내함 1점                   1903년       사직로 34번지         (국립고궁박물관)

 ※규격은 지정사유 참조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일자:관보고시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지정명칭 변경사유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사유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慶州 南山 七佛庵 磨崖佛像群)
  ○지정번호:국보 제312호
  ○변경 전 지정번호 및 명칭:보물 제200호 경주남산칠불암마애석불(慶州南山七佛庵磨崖石佛)
  ○소유자(관리자):국유(경주시)
  ○수량:7구
  ○규   격
   -마애여래삼존상:본존 상높이 254.5㎝, 무릎폭 201.5㎝
                    좌협시 상높이 214㎝, 견폭 61.5㎝
                    우협시 상높이 211.5㎝, 견폭 58㎝
-사방불:동방불 상높이 118㎝, 무릎폭 85㎝
            남방불 상높이 100㎝, 무릎폭 83㎝
            서방불 상높이 114㎝, 무릎폭 85.5㎝
            북방불 상높이 73㎝, 무릎폭 68.7㎝
  ○재   질:석조
  ○연   대:통일신라시대(8세기 전반경)
  ○현소재지:경북 경주시 남산동 산36번지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경주 남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 중에서 대표적인 마애불상군이다. 넓은

                                          51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면의 암벽에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의 본존과 입상의 두 협시보살상을 높은 부조로 표현하였
  고, 그 앞쪽 사면석주의 각 면에는 비슷한 크기의 불좌상을 부조하여 모두 일곱 구(軀)로 구
  성되어 있다. 삼존 중 본존불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유행하는 항마촉지인의 도상
  적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예에 속하며, 협시 보살상의 감각적인
  착의형식과 자연스러운 삼굴(三屈) 자세는 8세기 초에 국제적으로 유행하던 양식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삼존상은 절제된 얼굴표정, 적합한 신체 비례와 탄력 넘치는 양감, 그리
  고 유려한 선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전성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 기술과 예술적 감각, 그
  리고 종교적인 숭고미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삼존상 앞에 놓여 있는 사면석주에는 각 방위를 주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새겼는데, 이
  곳의 사방불은 이후 전개될 석탑 사방불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조각사적 의의가
  있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康津 無爲寺 極樂殿 阿彌陀如來三尊壁畵)
 ○지정번호:국보 제313호
 ○변경 전 지정번호 및 명칭:보물 제1313호 무위사극락전아미타후불벽화(無爲寺極樂殿阿彌陀後
  佛壁畵)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무위사)
 ○수   량:1점
 ○규   격:세로 303.3×가로 265.4(㎝)
 ○재   질:토벽에 채색
 ○연   대:1476년(성종 7)
 ○현소재지: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94번지
  이 벽화는 무위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 불단 뒤편 후불벽면에 그린 아미타여래삼존도로 화
  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지장보살을 좌우에 배치하고, 상단 구름 속에 상반신
  만을 표현한 여섯 구의 나한상과 2구의 화불을 배치한 간단한 구도와 형식을 보여준다. 이곳
  에서는 일반적인 관음·대세지의 아미타삼존형식을 탈피하여 고려 후기부터 유행한 아미타불
  과 관음·지장보살의 삼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구복적인 정토신앙이 강하게 반영된 도
  상으로 조선 초기 수륙사(水陸社)로 지정된 무위사의 사격(寺格)과 잘 부합하는 도상으로 여
  겨진다. 특히 이 벽화는 화면의 좌우 하단에 묵서로 씌어진 화기를 통하여 1476년(조선 성종
  7)에 군부인, 전직현감, 대선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지역 유력자들이 불화제작에 참여하였다
  는 사실과 해련(海連)비구에 의해 벽화가 그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벽화는 제작시기와
  조성 주체, 그리고 조성한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서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양식적으로도 이 벽화는 고려후기 불화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조선 초기 새롭게 대두된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조선전기 불화를 대표하는 유일한 벽화이다. 더구나 굵고 가는 선과 밝고 부
  드러운 색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생동감 넘치는 종교 예술로 승화시킨 최고의 걸작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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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평가된다. 특히 수륙사 지정이라는 무위사의 역사적 사실과 잘 부합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아미타여래삼존벽화”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크다 하겠다.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順天 松廣寺 華嚴經變相圖)
  ○지정번호:국보 제314호
  ○변경 전 지정번호 및 명칭:보물 제1366호 송광사화엄전화엄탱(松廣寺華嚴殿華嚴幀)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송광사)
  ○수   량:1폭
  ○규   격:세로 287.5×가로 255(㎝)
  ○재   질:견본채색
  ○연   대:1770년(영조 46)
  ○현소재지: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이 그림은 『화엄경(華嚴經)』역본 중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 화엄경에 의거해서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 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불화이다.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기를 통해 1770년(영조 46) 무등산 안심사에서 조성하여
   송광사 대화엄전에 봉안하였고, 18세기 후반 조계산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연화(蓮華)를 비롯
   한 13명의 승려화가들이 참여하여 그린 것이다.
   이 화엄경변상도의 구성은 제일 아래에 큰 연꽃이 있고 그 위에 글자로써 찰종(刹種. 世界種)
   을 배치하여 마치 설법회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본 화면은 이분하여 아래 부
   분에는 지상설법회(제1회 보리도량회, 제2·7·8회 보광명전회, 제9회 서다림회)를 배치하고,
   윗부분에는 천상설법회(제3회 도리천궁회, 제4회 야마천궁회, 제5회 도솔천궁회, 제6회 타화
   자재천궁회)를 배치하였다. 각 설법회는 존상에 따라 여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의 화엄경변상도로는 송광사(1770년)·선암사(1780년)·쌍계사(1790년)·통도사
   (1810년)의 화엄경변상도가 있으며, 기록상으로는 1765년(영조 41)에 김룡사 화장암에 칠처
   구회도의 화엄회를 제작하여 봉안하였다고 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송광사를 비롯한 선암사
   와 쌍계사 화엄경변상도는 채색된 불화로서 거의 같은 화면구성과 채색감을 보여주고 있어
   송광사의 화엄경변상도가 모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두 폭은 현재 도난당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 작품은 1770년에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 알려진 채색 화엄경변상도 중 연대가 가장 앞서
   며, 『화엄경』의 칠처구회의 복잡한 설법장면을 한 화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밀도 높게 묘
   사하였지만, 정확한 표현력과 계획적이며 완벽한 구성력, 그리고 빼어난 필력과 조화로운 색
   채감을 극대화시켜 맑고 산뜻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불화로
   볼 수 있다.
2.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사유
 □불교문화재(조각, 회화) 명칭개선 기준(2007. 12.)에 따라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공   통:지역명+사찰명+문화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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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조각:지역명+사찰명+재질+존명+자세
   예)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545호)
  ○불교회화:지역명+사찰명+주제+형식
   예)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551호)
3.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대한제국 고종「황제어새」(大韓帝國 高宗「皇帝御璽」)
  ○지정번호:보물 제1618호
  ○소유자(관리자):국유(국립고궁박물관)
  ○수   량:어새 1점, 내함 1점
  ○규   격:전체높이 4.8㎝, 가로×세로 5.3㎝×5.3㎝, 무게(794g)
  ○재   질:어새(금, 은), 내함(황동), 인수(명주)
  ○연   대:1901~1903년(대한제국 고종 재위연간)
  ○현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번지
   조선왕조의 ‘대군주(大君主)’ 고종(高宗)은 이웃 청국, 일본 등과 대등한 국가 위상을 확립하
   고자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재출발하였다. 마치 한(漢)나라가 후한(後漢)으
   로 이어진 것과 같다는 뜻으로 황제의 연호도 후한의 개창제(開倉帝) 광무제(光武帝)의 연호
   를 빌려 광무(光武)라고 하였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 국사에 사용할 국새(國璽), 어새(御
   璽), 어보(御寶), 보인(寶印) 등을 모두 새로이 제작하였다. 현전하는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
   總數)』를 통해 그 실제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국립고궁박물관의「황제어새(皇帝御璽)」는 이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의 어새류(御璽類)는 그 크기가 대개 方 10㎝ 전후로서, 큰 것은 方 12
   ㎝(4寸3分)에서 작은 것은 方 9㎝(3寸4分) 정도인데 이「황제어새」는 方 5.3㎝ 밖에 되지 않
   는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이 어새의 아래와 같
   은 사용례로 볼 때, 이 어새가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아래 만들어진 것임
   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이 「황제어새」가 『보인부신총수』에 등록되
   어 있지 않고 또 그 크기가 다른 어새들과 비교해 작게 제작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어새를 보
   관한 함에 인주(印朱)함까지 함께 들어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진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황제어새」사용례>
    (1) 1903년(光武 7) 8월 15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2) 1903년 11월 23일 이태리(義國) 君主에게 보낸 親書
    (3) 1904년 7월 1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4) 1904년 9월 6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5) 1904년 11월 20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6) 1905년 1월 10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7) 1905년 4월 3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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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05년 11월 18일 이후 알렌 주한공사에게 보낸 백지 친서
  (9) 1906년 1월 독일 황제에게 보낸 친서
  (10) 1906년 6월 22일 호머 헐버트를 친서 전달 특별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11) 1906년 6월 22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5개국 국가원수들(러시아, 이태리, 프랑스,
   오스트리아-항가리, 독일)에게 보낸 친서(5점)
  (12) 1906년 11월 1일 프랑스 대통령에 보낸 친서
  (13) 1907넌 4월 20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14) 1909년 1월 1일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을 잘 돌보 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
  (15) 1909년 10월 20일 상하이 독일계 은행에 예치한 재산을 찾기 위해 호머 헐버 트에게
   준 친서 위임장
이상의 사용례는 대부분 비밀 외교를 목적으로 발부한 친서에 사용한 것들이다. (14)와 (15)
는 헐버트에게 비외교적 업무의 목적으로 보낸 서한, 위임장에 사용한 경우이다. 위 사례들은
모두 사진 또는 복사물로 확보된 것인데, 한국에서 현재 현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14) 하나
이며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황제어새」와 이를 직접 대조한 결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즉
고종은 황제재위 시 여러 나라의 군주들에게 대한제국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
는 친서(親書)에 이 「황제어새」를 사용하였고, 황제위를 늑탈당한 후에도 이 어새를 사적으로
지니고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황제어새」는 1903년 8월 이후 러일전쟁 발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종황제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 외교활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어새를 새로 만들 필요성을 가지게 되고,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내대신(內大臣)의 직
제를 통하지 않고 황제 자신이 직접 관장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 비장(秘藏)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종황제가 1902년 6월에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란 이름의 황
제 직속의 비밀 정보기관을 창설한 사실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藏書閣) 도서
로 소장되어 있는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에 따르면 통신사를 가장한 황
제직속의 이 국가 정보기관은 한성에 본사를 두고 61명의 통신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경, 오사카, 나가사키, 북경, 상해, 해삼위, 여순 등지에 상주하는 외국 통신원도 9인을 배
정하고 있다. (이태진, 「고종황제의 항일정보기관 익문사(益聞社) 창설과 경영」『고종시대의 재
조명』,태학사, 2000 참조) 고종황제가 외국 국가 원수들에게 보내는 비밀 친서들은 이들 요원
들의 손을 거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관의 창설시기가 친서 사용례에 1년 전 정
도라는 점도 이런 추정을 유리하게 해준다.
이상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어새는 고종황제가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항해 국권을 지
키기 위해 펼친 주권수호운동의 중대한 역사를 증명하는 유물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
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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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법률」 제86조, 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집하장)

3.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규 모(층)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대)

                                         지하2
  3,500       1,128.57    3,232.35                   32.24       37.77       16
                                         지상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2009. 8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도면                                                       소      유        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성    명          주            소

                                               한국토지공사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          임       2,11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2-6          전         6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06-13 임                2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06-16 임                28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06-17 임                 8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40-1          임        7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종상

7. 기타사항 및 관련도서: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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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설치자:현대우주항공(주)(기정)→다이모스(주)(변경)

     *다이모스(주)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나. 운영자:현대우주항공(주)(기정)→다이모스(주)(변경)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633백만원(고도처리시설 설치비)

 나. 연간유지관리비:156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원인자 부담(입주업체)

     ○유지관리비:원인자 부담(입주업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전화:041-660-316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0호
1. 관보 제2009-268호(2009. 7.3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6호선 송정교차로 개선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합

 니다.

      2009년 9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   기   부   상   주   소       성   명


 1    149-6       철       115   149-8           61 충북 청주 상당구 대성동 109-134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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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   기   부   상   주   소       성   명

 2   182-21     철       324 182-32           16 충북 청주 상당구 대성동 109-134             박영희


 3    119-2     도       40    전필             40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554                이명석


 4    119-3     도       43    전필             43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554                이명석


 5    121-7     도        2    전필             2 충북 괴산군 도안면 송정리 138                 김창호

                                                                                  김만천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606
                                                                                 지분(1/2)
 6    133-3     도       10    전필             10
                                                                                  연노만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393
                                                                                 지분(1/2)

                                                                                  김만천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606
                                                                                 지분(1/2)
 7    133-5     대       43    전필             43
                                                                                  연노만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393
                                                                                 지분(1/2)

 8    147-1     도       102   전필         102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141                   심각경


 9    148-1     도       79    전필             79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606                연광흠


10    149-1     도       13    전필             13 충북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 606                연광흠


11 1059-11      전       25 1059-18           3 충북 괴산군 광덕면 도안리 403                 연원희


계      11               796              4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48호(2009. 5.21.), 도로법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으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8호선 앙성교차로 설치공사의 사업시행자 및 토지세목조서를 정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5
제17080호                                    관                보                   2009. 9. 2.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구분      노선명
종류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17호선(여수~
                        전남 여수시
           국도22호선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용인)중 전남 여수
      당초                돌산읍 신복리
           (정읍-순천)                           우두리 503-1(전)                        군내리 시 돌산읍 신복리
                        1452-3(전)
                                                                                 금봉리 ~전남 여수시 돌
국도                                                                        16.7
                                                                                 죽포리 산읍 우두리 구간
                        전남 여수시
           국도17호선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도로확포장공사 시
      변경                돌산읍 신복리
           (여수-용인)                           우두리 503-1(전)                        우두리 행(돌산-우두 도로
                        1452-3(전)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5월~2017년 5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6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별도 열람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6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 변 경             설치
구 분     표지명                      등질                                        기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목적

               N 35°06' 33.3"                                                                  공사명 :
변경전
       북항협성    E 129°03’ 25.3”   FL(4)                       황원   2009.    위치    공사       부산항 유지준설 공사
                                             -   9       6
      제A호등부표 N 35°06' 34.0"      Y8s                         주형   8.27     이동    목적용          운영기간 :
변경후
               E 129°03’ 30.9”                                                            ‘09. 8. 27~‘09. 9. 8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