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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19조(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형식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9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형식승인검사의 결과
 2. 엔지니어링 해석 결과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4. 주요사안검토서
 5. 설계적합성 검사 결과 승인받은 철도차량의 설계
 6. 그 밖에 형식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문서
 ③ 검사기관인 형식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1절 제작자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21조(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작자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시 규칙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23조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검
   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변경신고, 제작자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22조(제작자승인의 면제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
   량”은 별표4과 같다.
 ②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차량과 이미 제작자승인을 받은 다른 철도차량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면제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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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규칙 제5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란 철도차량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은 별표5와 같다.
 ③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
   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제24조(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51조제3항의 제작자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성
 2. 제작자승인기준(제25조제2항의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제작자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5. 제작자승인 검사 수행조직
 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
   승인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제작자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
   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작자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작자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검사계획서에 따란 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법 제26조의3제3항의 철도차량제
   작자승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차량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
     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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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26조(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등) ① 신청자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가 제작자승인에 적합한지
   여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
    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
    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적합성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작검사 등) ①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관리체계의 입증자료 등의 현장적용ㆍ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공장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작검사 결과 품질관리체계가 제작 현장에 적용ㆍ운용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제작자승인 준용규정) ① 제작자승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검사”로, “형식승인기준”을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차량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
 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 철도차량 제작검사 확인서
 (이하 “제작자승인 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 제작자승인 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검사”를 “제작자승인
 검사”로, “형식승인”을 “제작자승인”으로 한다.
 ③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④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
 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작자승인검사 확인서”로,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철도차량 제작자승
 인증명서”로 한다.
제29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보고서의 작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
 명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90일 이내에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제작자승인검사의 결과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3. 그 밖에 제작자승인 결과와 관련된 자료
 ③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유지검사 등
제30조(품질관리체계 유지검사계획 등)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체계 유지검
   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검사계획을 규칙 제59조제2하에 따라 제작자승인소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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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검사기관은 유지검사가 완료될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품질관리체계 시정명령 이행 기간 등) 규칙 제59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
  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4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45
  일 이내에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과 지연사유를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차량 완성검사
                    제1절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준비
제32조(완성검사 사전검토회의) ① 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성
  검사 신청 이전에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완성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자가 검사기관등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검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과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형식승인의 내용
 2.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33조(완성검사 신청 등) ① 신청자는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에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영 제62조제4
  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규칙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완성차량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
 1.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투입되는 운행선로의 특성 등 운행 환경에 관한 사항
 2.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
 4.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④ 규칙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6와 같다.
 ⑤ 신청자는 완성검사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
   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완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신청자는 완성검사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등과 협의하여 입증계획
   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⑦ 검사기관등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완성검사의 절차 등) ① 완성검사는 완성차량검사와 주행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작된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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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완성검사계획서 등) ① 규칙 제56조제2항의 완성검사의 계획서는 완성차량검사계획서, 주행시
  험계획서(이하 “완성검사계획서”로 한다)로 구성된다. 이 경우 완성차량검사계획서는 전문기관이,
  주행시험계획서는 검사기관이 작성한다.
 ② 완성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성차량검사 또는 주행시험의 절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차량 설계에 관한 중요한 특성
  3.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4. 완성차량검사 또는 주행시험의 수행조직
  5.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③ 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완성검
   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등은 발주자에게 완성검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완성검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등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
   사기관등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등은 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완성검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등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게 완성차량검사계획서를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에게 주행시험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등은 완성검사계획서에 따란 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완성검사의 기준 등) ① 완성검사기준은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과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형식승인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기관등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형식승인 결과 이외의 추가적인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7조(주행시험 절차서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주행시험 절차서
  에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절차가 반영되
  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주행시험절차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해당 주행시험절차서의 내용을 주행시험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완성검사 절차 및 방법
제38조(완성차량검사의 실시 등) ① 완성차량검사는 각 호의 검사로 구성된다.
 1. 안전품목검사 : 철도차량 운행 중 분리, 탈선, 전복, 화재 등 열차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
   목(이하 “안전품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성 및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2. 완성차 검사 :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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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안전품목검사의 대상은 별표7과 같고, 완성차검사의 대상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의 안전품목검사 대상 중에서 법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검
   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철도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용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검사대상 및 범위는 별표8와 같다.
 ④ 신청자는 제1항제1호의 안전품목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 확보여부와 제2호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완성차량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경우 완성차량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고, 완성
   차량검사 업무를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입증한 사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은 검사기관에게 완성차량검사 확인서를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주행시험의 실시 등) ① 주행시험은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으로 구성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주행시험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에서의 검사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주행시험 착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완성차량 검사확인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의 대상 및 최소 주행거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37조의 주행시험 절차서에 따라 주행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주행시
   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주행시험과 시운전시험에 현장 입회 할 수 있다.
 ⑥ 검사기관은 주행시험의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
   을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완성검사 준용규정) ① 완성검사 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을 “검사기관등”으로, “형식승인”을 “완성검사”으로, “형식승인검사”를 “완성검사”
  로, “형식승인기준”을 “완성검사기준”으로,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합치성검사 확인서, 차량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 한다)”를 “완성차량검사 확인서, 철도차량 주행시험 확
  인서(이하 “완성검사 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② 완성검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을 “검사기관등”으로, “형식
   승인검사”를 “완성검사”로, “형식승인”을 “완성검사”으로 한다.
 ③ 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을 “검사기관등”으로
   한다.
 ④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사기
   관”을 “검사기관등”으로,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완성검사 확인서”로, “철도차량형식증명서”를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로 한다.
제41조(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의 작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이후 90일 이내에 완성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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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완성검사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완성검사의 결과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3. 그 밖에 완성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
 ③ 전문기관은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완성차량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완성검사 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사항
제42조 (일괄신청 등) ①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
  신청서를 동시에 검사기관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전문기관에게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 완성
   검사 사전검토회의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등은 형식승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업무 일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 업무를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도 철도차량
   형식증명서,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완성검사필증 순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철도차량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신청자에게 요구한 사항
  에 대하여 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신청자에 요구한 사항 중 검사기관등이 실시하
  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또는 완성검사 대상에 대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분쟁해결) 검사기관등 및 신청자는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 완성검사와 관련하여 분쟁
  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4조에 의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ㆍ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검사기관등과 제작사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① 이 지침 제정에 따라「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2012.08.10.),「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08.10.),「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08.10.),「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08.10.),「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70호, 2012.07.31.),「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13호, 2011.08.02.),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2012.08.10.)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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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철도차량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철도안전법」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에 합격한 경우 합격한 철도차량의 형
   식과 동등한 철도차량을 2014년 3월 19일 이후에 새로이 제작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완성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기준 및 시험항목은 종전의 설계승인, 성능시험 및 제작검사,
 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는 2014년 3월 19일 이후(법 시행일부터)에 체결된
 발주자와 차량제작자 사이의 철도차량 공급계약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6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
승인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이하 “제
  작자승인”이라 한다),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이하 “품질관리체계의 유지”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제작자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품질관리체
  계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철도용품을 구매하는 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이하 “형식승인소지자”라 한다),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이하 “제작자승인소지자”라 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제작자승인검사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기
   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이하 “형식승인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
  한 경우 검사기관에게 철도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회, 평가 등을 위한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
   용(이하 “현지비용”이라 한다)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현지비용은 검사기관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보장 등) ① 검사기관은 입증자료 및 설명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청자의 동의 없
  이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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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형식승인검사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및 형식승인검사등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되는 자료 등의 유출
   ㆍ분실 방지를 위해 보안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등의 보안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법
  2. 보안관리 조직 및 담당자 지정 등 보안관리체계
  3. 승인업무 자료 종류별 보안등급 및 보안관리 절차
  4. 승인업무 자료의 대외공개의 요건 및 절차
                      제2장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1절 형식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5조(형식승인 사전검토회의)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식승
  인 신청 이전에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철도용품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검
   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 특성, 기술적 주요사안, 사용 부품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 형식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과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말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사용되는 철도시설 및 운영․환경적인 사항
 2.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에 사용되는 부품ㆍ구성품(규격, 제작자정보 등을 포함한다) 목록
 3.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해당자에게 한한다)
 4.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유지보수 조건 및 기술에 관한 사항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신청자는 형식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서
   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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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형식승인 검사의 절차 등) ① 형식승인검사는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및 용품 형식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에 대하여 부품 단위, 구성품 단위, 완성품 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설계적합성 검사가 완료된 각 단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합치성 검사 및 용품형식 시험을 진
   행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제8조(형식승인계획 수립 등) ① 형식승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중요한 설계 특성
 2. 형식승인기준(제9조제2항의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형식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형식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및 수행방법
 6. 형식승인 검사 수행조직
 7.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형식승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
   여 형식승인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형식승인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사용에 필요한 운영여건, 기술적 제반사항
   및 운영계획 등 형식승인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형식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
   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계획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형식승인기준의 적용)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기준으로 법 제27조제2항의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 임시기준”이라 한
   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
   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
   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의 확인)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가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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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를 확인한 결과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
     관은 보완 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제11조(설계적합성 검사 등)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의 설계가 형식승인기준에 적
  합한지의 여부(이하 “설계적합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
   에게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신청자에게 불충분 사
   유를 기술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설명서의 검토만으로는 설계적합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하에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설계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엔니지어링 해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설계적합성을 입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철도용품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합치성 검사 등) ① 신청자는 부품, 구성품, 완성품에 대해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계적합성 확
  인을 받은 철도차량의 설계와의 일치여부(이하 “합치성”이라 한다)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용품형식 시험의 완성품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부품, 구성품에 대한 합치성 입증을 완
   료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계획서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치성
  검사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사의 실시 일정 및 장소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
 3. 설계적합성검사 확인서
 ④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입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철
   도차량 합치성 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용품형식 시험 등) ①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② 용품형식 시험은 부품ㆍ구성품ㆍ완성품 시험, 현장적용시험으로 구성된다.
 ③ 검사기관은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에 따른 시험절차의 준수 여부 및 해당 시험 과정에서 계측장
   비를 통해 획득한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품형식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시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품형
   식 시험 시작 7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등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
   사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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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⑤ 신청자는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용품형식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품형식 시험 결과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
   2. 용품형식 시험의 실시 경위 및 경과
   3. 용품형식 시험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⑥ 검사기관은 차량형식 시험 결과 해당 용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
    청자에게 별지 5호서식의 용품형식 시험 결과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적합사항에 대한 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
 적합 사항(이하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증자료ㆍ설명자료 등의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
 2. 검사절차의 오류가 있는 경우
 3.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과정에서 입증한 사실이 형식승인기준과 상이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신청자는 시정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적합성 검사 확인서, 합치성 검
    사 확인서, 용품형식 시험 확인서(이하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형식승인검사의 중단 등) ① 검사기관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
   의 중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필요성
   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형식승
    인검사를 중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형식승인검사의 중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중단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의 재개를 요청하였을 때, 중단의 원인이 된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 후 재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기관에게 형식승인 부적합사항의 해소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주요사안 검토서의 작성 등) ① 신청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
   치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요사안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
   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주요사안 검토서에 검사기관에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사안 검토서에 신청자가 제안하는 사항의 적용여부와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주요사안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
    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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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검사기관은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등 주요사안 검토서의 처리 절차와 경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의 교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승인검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자에게 철도용품 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발급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른 형식승인자료집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보고서의 작성 등) ① 검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용품형식증명서를 교부한 이
  후 90일 이내에 형식승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식승인계획서에 따라 진행된 형식승인검사의 결과
 2. 엔지니어링 해석 결과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4. 주요사안검토서
 5. 설계적합성 결과 승인받은 철도용품의 설계
 6. 그 밖에 형식승인검사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작성된 문서
 ③ 검사기관인 형식승인보고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1절 제작자승인 검사의 준비 등
제19조(제작자승인 사전검토회의)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작자승인 신청 이전에 사전검토회의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작자승인검사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발생 시 규칙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영 제26조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면제
     범위
  4. 신청자가 검사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신청자 또는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한 발주자에게 사전검토회의에서 검
   토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에서 검사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작자승인 변경신고, 제작자승인 면제 등의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
 3. 주요 협력업체 현황 및 그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
제20조(제작자승인의 면제 등) ①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철도용품이 이미 제작자승인을 받은 다른
   철도용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면제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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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제21조(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란 철도용품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한 경우 위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증계획서 작성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신청 당시 제출이 곤란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의 목록과 제출일정을
   입증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작자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입증계획
   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입증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계획수립 등
제22조(제작자승인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64조제3항의 제작자승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중요한 특성
 2. 제작자승인기준(제23조제2항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포함한다)
 3. 제작자승인 검사의 면제범위 및 필요성
 4. 제작자승인 검사의 주요 일정계획
 5. 제작자승인 검사 수행조직
 6. 부적합사항 처리절차
 ②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의 진행 중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제작자
   승인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발주자에게 제작자승인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제작자승인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
   사기관은 변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작자승인계획서의 변경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작자승인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검사기관이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경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검삭기관은 제작자승인계획서에 따라 제작자승인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작자승인기준의 수립) ① 검사기관은 제작자승인기준으로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적용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철도용품 설계의 특이성 등으로 인하여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자가 발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② 검사기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기술기준(이하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은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 임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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