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123
순번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주소
처분내용
근거법령
의견제출기한
비고
1
81-1981-10-
0000003
　
김길형
정기검사
불응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128-25
운용정지
2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2
81-1981-10-
0000099
　
강봉원
정기검사
불응
서울중구을지로4가
북160
운용정지
2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3
81-2005-10-
0000026
　
장대원
정기검사
불응
서울서대문구연희2동
702-5 17/5
운용정지
2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4
81-2005-10-
0000036
　
상보산업
나병찬
정기검사
불응
서울성북구장위동
233-640
운용정지
2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011. 7. 21.
2차위반
나. 교육대행자의등록기준등을정함(안제41조의2)
방화관리자교육기관의남발을방지하고효율적인방화관리자교육이이루어지도록하기위하여
일정기준이상의등록기준을갖추도록하고소방방재청장에게등록을함
다. 교육대행자의등록결격사유를정함(안제41조의3)
라. 법을위반한교육대행자에대한등록의취소와업무정지등행정처분기준을정함(안제41조의4)
마. 영업정지등불이익행정처분에대한청문절차를마련함(안제44조제5호)
바. 법위반사항에대한벌칙규정을마련함(안제48조의2제7호, 제49조제7호및제8호, 제53조제1항제
13호)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7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02-2100-5339)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7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붙임참조
2. 위반내용: 붙임참조
3. 처분내용: 붙임참조
4. 처분대상: 붙임참조.
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내역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나.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번호
                 ◦면적 - 기정:18,960㎡   Ÿ 남원시고시 제34호(2010.08.13)로 결정된 도시
    507 학 교            - 변경:(증)60㎡    계획시설(학교)을 면적 착오로 인한 정정
                      - 변경후:19,020㎡
3.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〇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체육관 신축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〇 종 류: 도시계획(학교)시설 사업
    〇 명 칭: 용북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〇 부지면적: 19,020㎡
    〇 체육관 신축 : 지상2층/건축면적:1,188.16㎡/ 연면적: 1,512.16㎡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〇 착수예정일: 2011. 06.(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〇 준공예정일: 2012. 12.(학교시설사업 완료일)
◉전라북도공고제2011-744호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전라북도지사
  등록     업종 취소연월일            상호 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번호
 제20호 대기       2011.7.1.   (유)푸른이엔텍    임현재      전주시 덕진구        반납
                                               인후동1가 936-13
 제75호 수질       2011.7.1.   (유)푸른이엔텍    임현재      전주시 덕진구        반납
                                               인후동1가 936-13
 제125호 수질      2011.7.1.   티앤제이건설(주)   고용의      전주시 덕진구        반납
                                               인후동1가 781-12
 제123호 수질      2011.7.1.    (주)청운건설    김용우      전주시 완산구        반납
                                               효자동2가 362-2
                                 238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정읍시공고제2011-60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7일
                정 읍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7. 7. ~ 2012. 1. 6.(6개월간)
2. 신고장소 : 정읍시청 회계과(☎063-539-5322)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읍면동            리
    1       신정동                         1448   답  266
    2       소성면          용정리            917   구거   91
    3       소성면          용정리            920   구거   76
    4       소성면          용정리            923   구거  112
    5       소성면          용정리            925   구거   74
    6       소성면          용정리            926   구거   50
    7       소성면          용정리            927   구거   97
    기             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95 형사보상
청구인          김정길 (511206-*******)
             주거 광주 남구 진월동 363-38 부국빌라 비(B)동 201호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봉선동 305
무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8재고합1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50,142,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74. 5. 27.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 4
   호 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의 공소사실로 1974. 1. 8. 선포된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되었고, 위 비상보통군법회의(74비보군형공 제14호, 제17호, 제18
                                 239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
 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
 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
 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인 한편,
  종전의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지휘함에 있어서”를 “지휘하는 데에”로 하는 등 법 문
  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1-108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11-11호, 2011. 1. 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일부개정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별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란의 수도권외 오염우심지역대기개선대책란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
업 등 6개란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다음에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란을 신설하고 그 하위
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1개 란을 신설한다.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국(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환경개선특별회계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수도권 청정연료 전환시설 시범사업         기후대기정책관
               수도권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지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후대기정책관
      특별회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6호(관보 17342호, 2010. 9.14) 및 2011-128호(관보 17480호, 2011. 4. 5)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내 용
         구 간         구분                                                비고
                                     당초                    변경
                     연장            184.502km            184.502km    변경없음
      오송~광주송정                수용          8,264,178㎡    8,472,115.3㎡
                     면적      사용             85,892㎡       85,892.0㎡    변경
                                   8
제17545호                      관         보             2011. 7. 7.(목요일)
     2011년 7월 7일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용북중학교) 시행계획 협의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성 명 : 학교법인 춘강학원
    〇 주 소 :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387-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〇 종 류 : 중학교(사립)
    〇 명 칭 : 용북중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〇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387-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〇 학교시설사업 면적 : 19,020㎡ (증60㎡)
    〇 재 원 : 1,600백만원
    〇 사업시행기간 : 2011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2. 1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〇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체육관 신축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토지소재지            면 적 (㎡)                소유자              비고
  번호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오신 387 2 학 16,791.0 16,791.0 학교법인      춘강학원 사매면 오신리 387-2
   2 오신 485           학 241.0 241.0 학교법인    춘강학원 사매면 오신리 387-2
   3 오신 834           학 113.0 113.0 학교법인    춘강학원 사매면 오신리 387-2
   4 오신 824 81 전 1,263.0 1,263.0 학교법인       춘강학원 사매면 오신리 387-2
   5 오신 824 83 전 612.0 612.0 학교법인           춘강학원 사매면 오신리 387-2
            총 계           19,020.0 19,020.0
2.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가.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중학교       사매면                        남원시고시
  변경 507 학교 (용북중학교) 오신리 18,960 (증)60 19,020 제34호
                            387-2일원                      (2010.08.13)
                                   237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3호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해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276호(‘07.7.10)로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고시된 「제천 지역종합개발지
구」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제천 지
역종합개발지구 를 지정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 : 제천 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
2.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일원
3. 지정해제 면적 : 5,342천㎡
                      행정구역 (면적)                           비고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 일부 (4,208천㎡)
                               마곡리 일부 (1,134천㎡)
4. 지정해제 사유
  ㅇ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민간투자자 부재, 지가상승에 따
    른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천지역종합개
    발지구 지정을 해제함.
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44) 및 제천시 지역개발과(043-641-51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토록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12호(2011. 6. 28)로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중정정
□ 정정사유 :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
  정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정정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내역
                 정정 전                                 정정 후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
      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
   - 실시계획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원              항에 따라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              12,482,821㎡의 용도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이
      분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 환원일시 : 2011. 6. 28
                                       - 환원사유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
                                                       른 지구해제
                                   313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1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3호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해제
국토해양부고시제2007-276호(‘07.7.10)로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고시된「제천지역종합개발지
구」에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8조의2
규정에따라
제천지
역종합개발지구를지정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칭: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웰빙휴양타운)
2. 위치: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일원
3. 지정해제면적: 5,342천㎡
행정구역(면적)
비고
제천시봉양읍
구곡리일부(4,208천㎡)
마곡리일부(1,134천㎡)
4. 지정해제사유
ㅇ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는사업시행자인LH공사의재무여건악화, 민간투자자부재, 지가상승에따
른사업타당성부족등으로사업추진이곤란하여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제천지역종합개
발지구지정을해제함.
5.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관계도서는충청북도균형개발과(043-220-4144) 및제천시지역개발과(043-641-5163)에비치하여
이해관계자에게열람토록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54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12호(2011. 6. 28)로고시된「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및지형도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7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중정정
□정정사유: 아산탕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
정에따른용도지역환원에관한사항정정
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4차) 내역
정정전
정정후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
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의환원또는폐지에
관한사항
- 실시계획수립고시되지않은지구로서환원
대상이없으나,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처
분할사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환원등
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조치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용
도지역환원에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2조제4
항에
따라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12,482,821㎡의용도지역은예정지구지정이
전의용도지역으로환원됨
- 환원일시: 2011. 6. 28
- 환원사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에따
른지구해제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⑧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국도77호선 해남 해남군
   결정 군도 22호선                   215-7 전            성산교차로 협의
  (변경)                              ~      0.72 - 개선공사 시행에 구간
                             해남군 화원면                 의함
                             신덕리 368-1 도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국도77호선 해남
   결정 일반 77호선                 464-12   대           성산교차로
  (변경) 국도                           ~      0.16 - 개선공사 시행에
                         해남군 화원면 청용리                 의함
                                 561 도
2. 사업시행기간: 2011. 06. 10. ~ 2015. 05. 19.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광주국도관리사무소(062-970-6356)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 고
                                               (변경)이유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국도24호선
    결정      일반           736-3답                 함평덕림지구위
   (변경) 국도         24호선     ~       0.305    -    험도로
                         함평군                     개수공사에
                         나산면                     따른 변경
                         덕림리
                         308-2도
                                314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09. 8 ~ 2011. 3
  (변경) 2009. 8 ~ 2011.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상기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8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수계치수사업 적상천 부남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13,817m, 호안 L=13,817m, 배수문 138m/13개소, 교량 174m/5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ㅇ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 부남면 대유리 지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3. 10. 21.
  - 준공일 : 2011. 6. 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이관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2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23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주공항 활공각제공시설(GP) 변경사항에 대하여「항공법」제7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315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1.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나. 대상시설 : 활주로 06방향 활공각제공시설(GP)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설치위치          제주 제주시 용담2동2002               좌동
      장비규격             MARK-20A                  2110
     송신주파수              333.8MHz                  좌동
     공중선 전력           코스송신기 : 3W                 좌동
                    클리어런스송신기 : 0.3W
     코스의 방향            RWY 06방향                  좌동
      운용시간                24HR                   좌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마일) 도색/ 년월일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폐 지 부산신항현산      N 35°04′11.8″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제B호등부표 E128°49′07.3″                                7.04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일오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표지명          위치      등   질     (M) 등고 도색 및 신 설 설치목적 소유자
              (WGS-84)                   (m) 구조 년월일
                                광학 명목
  굴도일오 N 35° 03' 29.7" Fl(4)Y8s 9 6 - 황망대형 '11.7.4 공사구역 일오건설(주)
 A호등부표 E 125° 56' 05.3"                             표시
                                     316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16
1.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항명: 제주국제공항
나. 대상시설: 활주로06방향활공각제공시설(GP)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설치위치
제주제주시용담2동2002
좌동
장비규격
MARK-20A
2110
송신주파수
333.8MHz
좌동
공중선전력
코스송신기: 3W
클리어런스송신기: 0.3W
좌동
코스의방향
RWY 06방향
좌동
운용시간
24HR
좌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마일)
도색/
구조/높이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폐지
부산신항현산
제B호등부표
N 35°04′11.8″
E128°49′07.3″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7.04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일오건설(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및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목적
소유자
광학
명목
굴도일오
A호등부표
N
35° 03' 29.7"
E 125° 56' 05.3"
Fl(4)Y8s
9
6
-
황망대형
'11.7.4
공사구역
표시
일오건설(주)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등 도색 및
 구분 항   로      위 치
     표지명 (WGS-84) 등질 지 광 명 (m)
                               (마일) 고 구조높이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리 학 목      (m)
     설악항 N 38° 09′45.73″ Fl R          홍팔각형 2011. 등대설악항방파제
                                                      설치공사 우현
 신설 방파제 E 128° 36′37.60″ 4s 13 12 8 17 콘크리트조 6. 22. 완료에
      등대                                  10            따른 표지
                                                      신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 LH공사에서 결로방지 및 방습목적으로 요청
  - 시험방법 개정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 LH공사에서 결로방지 및 방습목적으로 20mm이하를 요구
  - 굴곡강도를 굴곡하중으로 변경
  - 연소성에 대한 개정 요청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317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808
 발포폴리스티렌(PS) 단열재
표준안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
합니다.
2011년7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
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지
리
광
학
명
목
신설
설악항
방파제
등대
N 38° 09′45.73″
E 128° 36′37.60″
Fl R
4s
13
12
8
17
홍팔각형
콘크리트조
10
2011.
6. 22.
설악항방파제
등대설치공사
완료에따른
신설
우현
표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LH공사에서결로방지및방습목적으로요청
- 시험방법개정요청
3. 주요개정내용
- LH공사에서결로방지및방습목적으로20mm이하를요구
- 굴곡강도를굴곡하중으로변경
- 연소성에대한개정요청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2011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표준안
            전송 제어장치-제1-2부 : 에스컬레이터-측정 및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ㅇ 세계적인 그린에너지 신드롬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성 부각
  ㅇ 승강기 회생전력 활용필요
  ㅇ 저항을 통하여 회생 전력을 소진하는 시스템에 회생전력 전송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회생 전력을
    한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장치의 특허 및 상품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ㅇ 시험방법 주요내용
    - 절연성능 시험
    - 보호기능 시험
    - 정상특성 시험
    - 과도 응답특성 시험
    - 외부사고 시험
    - 전자기적 적합성 시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318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해양 환경에서의 음극방식에 대한 용어정의, 방식방법의 선택, 희생양극 법과 외부전원법에 대한
   기술사항, 설계 인자, 방식 전위의 기준, 양극 제조와 품질 시험, 외부전원 시스템의 설계, 전기적인
   절연의 측정방법, 접지상태의 운영 및 판정기준, 방식설비의 재료에 대한 기준, 기술시항 등을 규정
   하고 있다. 부속서에서는 희생양극 음극방식 설계 절차 및 방식설비의 감시 방법, 배관 설계, 양극
   시험법 등을 제시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yangs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99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남정숙 851122-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257           100만원
   나설화 83111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8-2        100만원
   이효주 81022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289-1 재용빌라 103호 100만원
   김희설 710204-2××××××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246-1          1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
   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
   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①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
   우,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에는 2011. 8. 5까지 우리 위원회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①, ②와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는 동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자진납부
    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는 종료(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원래의 과태료금액 부과)됨을 알려드립
    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
   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통일부공고제2011-41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4. 28 일부 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비 신청 및 사용절차
    (1) 법률 개정으로 단체의 성격이 과거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통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비 보조 신청절차 및 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3조)
  나.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1) 법 제29조제5항에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그 신청, 허가
       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2) 부득이한 경우 수익사업 등의 변경을 허가함.(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이산가족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917, FAX : 02-2100-5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322
제17546호                           관            보                2011. 7. 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제정 전송제어장치-제1-1부                                                            표준안
                    : 엘리베이터-측정 및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ㅇ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성 부각
  ㅇ 승강기 회생전력 활용필요
  ㅇ 저항을 통하여 회생전력을 소진하는 시스템에 회생전력 전송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회생되는 전력
    을 재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ㅇ 주요내용
    - 절연성능 시험
    - 보호기능 시험
    - 정상특성 시험
    - 과도 응답특성 시험
    - 외부사고 시험
    - 전자기 적합성 시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에 대한 충격강도 시험방법 및 절차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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