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7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시행 중인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 확대(안 제23조제1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기관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자활복지개
발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인권교육 실시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5항)
  노숙인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방법, 교육기관 지정 절차, 교육 경비 등 상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kigigug79@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4/8)로 문의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86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
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
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
경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
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며, 경찰청 소속
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5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23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
4조 및 제5조에 따라 적부확인을 완료한 정보통신 국가표준 21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C IEC60870-2-1
원격제어장치 및 시스템-제2부: 작동조건-제1절: 전원 및 전기자기 적합성
KS C IEC61204-3
저전압 직류전원장치-제3부:전기자기적합성(EMC)
KS C IEC61326-1
계측,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 - EMC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61326-2-1
계측,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 EMC 요구사항 - 제2-1부: 특수 요구사항 - EMC 비해당 분야용 
고감도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의 시험구성, 동작조건 및 성능기준
KS B ISO14982
농림업용 기계 ― 전자파 적합성 ― 시험방법과 허용기준
KS R ISO11451-1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차량 시험 방법-제1부 
: 일반 원리 및 용어
KS R ISO11451-2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차량 시험 방법-제2부 
: 차량 외부 방출원
KS R ISO11451-4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차량 시험 방법-제4부 
: 총전류 주입
KS R ISO11452-1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1부 : 일반 원리 
및 용어
KS R ISO11452-2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2부: 
흡수재 차폐실
KS R ISO11452-3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3부 
: TEM 셀
KS R ISO11452-4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4부 
: 배선 여기법
KS R ISO11452-5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5부 
: 스트립 라인
KS R ISO11452-7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기자기 에너지 방출에 따른 전기적인 방해에 대한 부품 시험 방법-제7부 
: 직접 라디오 주파수 전력 주입
KS R ISO11452-8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 부품 시험 방법 ― 제8부: 자기장
에 대한 면역성
KS C CISPR30
단일캡, 이중캡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KS C IEC61000-3-7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7부: 한계값 - MV 및 HV 전력 시스템 변동부하의 방사한계값 평가
KS C IEC61000-4-15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플리커측정기 - 기능 및 설계사양
KS C IEC61000-4-16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6부: 시험 및 측정방법 ─ 주파수 범위 0 Hz ∼ 150 kHz에서 전도 
및 공통모드 방해 내성시험
KS C IEC61000-4-20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0부 : 시험 및 측정 기술 - 횡 전기자기(TEM) 도파관에서 방출 및 
내성시험
KS C IEC61000-4-1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2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링 파형 내성시험
2. 확인 사유
- 5년 도래
부칙 :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45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도항배후지개발사업”에대하여｢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제12조및같은법
시행령제20조에따라개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등의수용또는사용세부목록을다음과같이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지정
가. 개발구역의명칭: 진도항배후지개발구역(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위치: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진도항및서망항일원
2) 면적: 519,711㎡
다. 개발구역의지정ㆍ변경목적및개발의기본방향(변경없음)
ㅇ진도항및서망항배후지역을해안경관에조화되는미항으로정비하고, 관광․레저기능과산업기능
의상호연계발전유도
라. 개발구역의위치도(변경없음)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061-
286-6844), 진도군해양항만과(☏061-540-6457)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은게재생략).
2. 개발계획의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명칭: 진도항배후지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칭: 진도군수
2) 주소: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철마길25
3) 대표자의성명: 김희수
다.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1) 기정: 2012년도∼2023년도
2) 변경: 2012년도∼2024년도(1년연장)
라.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19,711
100.0
-
주거
시설
소
계
109,972
21.1
-
단독주택
92,173
17.7
‧ 기존주거, 신규주거
공동주택
17,799
3.4
‧ 신규주거
상업시설
19,530
3.8
‧ Ocean Mall : 관광식당업, 관광기념품
(특산품)판매점, See food몰
산업시설
118,450
22.8
‧ 진도항
- 신재생에너지단지　: 56,223㎡
- 수산물가공ㆍ 유통단지: 37,775㎡
‧ 서망항
- 수산물가공ㆍ 유통단지: 24,452㎡
숙박시설
팬션
15,348
3.0
-
휴양·문화
시설
복합
휴양시설
8,550
1.6
‧ 워터파크, 스파, 수영장, 콘도미니엄등
공
원
66,373
12.8
‧ 조성형공원: 49,787㎡
‧ 자연형공원: 16,586㎡
‧ 남투기장공원지하에오폐수처리시설
설치(면적: 2,900㎡)
녹
지
37,427
7.2
-
항만
진도항
58,821
11.3
-
주차장
15,917
3.1
-
도
로
69,323
13.3
‧ 진도항내부도로포함
마. 개발하려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1) 위치: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진도항및서망항일원
2) 면적: 519,711㎡
바. 도로, 상ㆍ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
노선수(노선)
폭원(m)
연장(m)
비고
도로
27
4∼20
5,612
-
구역내
27
4∼20
5,355
-
구역외
(2)
15∼20
257
(
)는구역내노선수와
중복되는노선수임
2) 상ㆍ하수도계획
구분
용량(㎥/일)
용수공급계획(일최대급수량㎥/일)
1,632
오수처리계획(총오ㆍ폐수량㎥/일)
1,235
사. 재원조달및연도별투자계획(변경)
1)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사업비
계
48,352
국
비
14,642
지방비
33,710
2) 연도별투자계획(변경)
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계
48,352
6,040
13,879 10,851
1,728
1,914
3,236
3,880
3,631
1,222
306
1,665
국비14,642
3,000
6,000
4,402
1,240
-
-
-
-
-
-
-
지방비33,710
3,040
7,879
6,449
488
1,914
3,236
3,880
3,631
1,222
306
1,665
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합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계
48,352
6,040
13,879 10,851
1,728
1,914
3,236
3,880
3,631
1,222
306
493
1,172
국비14,642
3,000
6,000
4,402
1,240
-
-
-
-
-
-
-
-
지방비33,710
3,040
7,879
6,449
488
1,914
3,236
3,880
3,631
1,222
306
493
1,172
아. 법제16조제1항에따라토지등을수용하거나사용하려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변경없음) : 붙임
구분
필지
면적(㎡)
비고
총
계
440
519,711
수용ㆍ사용토지
244
437,301
60필지중복
미사용토지
(기존거주지등)
256
82,410
[붙임] 수용·사용할토지의세부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계
244 필지
621,963.8
437,301.0
-
-
-
-
-
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21
7
전
99.0
99.0
진도군
-
-
-
-
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22
2
전
289.0
258.0
진도군
-
-
-
-
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22
3
전
131.0
131.0
진도군
-
-
-
-
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0
0
전
1,593.0
1,299.0
진도군
-
-
-
-
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1
0
전
2,493.0
2,479.0
진도군
-
-
-
-
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2
0
전
1,118.0
1,118.0
진도군
-
-
-
-
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2
1
전
598.0
598.0
진도군
-
-
-
-
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3
0
답
311.0
311.0
진도군
-
-
-
-
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4
0
답
357.0
357.0
진도군
-
-
-
-
1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5
1
답
483.0
455.0
진도군
-
-
-
-
1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6
1
답
294.0
294.0
진도군
-
-
-
-
1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7
0
전
1,084.0
1,051.0
진도군
-
-
-
-
1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8
0
대
353.0
342.0
진도군
-
-
-
-
1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8
1
대
44.0
44.0
진도군
-
-
-
-
1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9
0
전
2,397.0
2,397.0
진도군
-
-
-
-
1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9
1
전
846.0
846.0
진도군
-
-
-
-
1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39
3
전
299.0
299.0
진도군
-
-
-
-
1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0
0
답
93.0
93.0
진도군
-
-
-
-
1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1
0
전
1,002.0
1,002.0
진도군
-
-
-
-
2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2
0
답
694.0
694.0
진도군
-
-
-
-
2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3
0
전
317.0
317.0
진도군
-
-
-
-
2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4
0
전
473.0
18.0
김**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토당동**
-
-
-
2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5
0
전
175.0
16.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
-
-
-
2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49
1
전
87.0
87.0
진도군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0
0
전
155.0
155.0
진도군
-
-
-
-
2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1
0
전
2,932.0
2,932.0
진도군
-
-
-
-
2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2
0
전
1,921.0
1,921.0
진도군
-
-
-
-
2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3
0
전
1,957.0
1,957.0
진도군
-
-
-
-
2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5
0
전
1,045.0
1,045.0
진도군
-
-
-
-
3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6
0
전
1,947.0
1,947.0
진도군
-
-
-
-
3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7
0
전
1,931.0
1,931.0
진도군
-
-
-
-
3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8
1
전
2,473.0
1,622.0
진도군
-
-
-
-
3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8
2
전
1,923.0
1,923.0
진도군
-
-
-
-
3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58
3
전
705.0
705.0
진도군
-
-
-
-
3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3
0
전
344.0
322.0
진도군
-
-
-
-
3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4
0
답
2,030.0
2,030.0
진도군
-
-
-
-
3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5
0
전
159.0
159.0
진도군
-
-
-
-
3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6
0
답
175.0
175.0
진도군
-
-
-
-
3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7
0
전
1,276.0
1,276.0
진도군
-
-
-
-
4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7
1
전
10.0
10.0
진도군
-
-
-
-
4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8
0
전
1,157.0
1,069.0
진도군
-
-
-
-
4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9
1
답
488.0
376.0
진도군
-
-
-
-
4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0
1
임
476.0
476.0
진도군
-
-
-
-
4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8
3
대
39.0
31.0
진도군
-
-
-
-
4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9
1
전
291.0
266.0
국(국토교
통부)
-
-
-
-
4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9
6
도
250.0
250.0
국(국토교
통부)
-
-
-
-
4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9
9
전
18.0
6.0
진도군
-
-
-
-
4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9
10
전
285.0
252.0
진도군
-
-
-
-
4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79
11
전
140.0
140.0
진도군
-
-
-
-
5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80
0
도
99.0
82.0
국(국토교
통부)
-
-
-
-
5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81
3
도
172.0
159.0
국(국토교
통부)
-
-
-
-
5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90
4
임
1,711.0
1,521.0
진도군
-
-
-
-
5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90
5
전
200.0
103.0
진도군
-
-
-
-
5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90
9
도
888.0
843.0
국(국토교
통부)
-
-
-
-
5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91
9
도
778.0
661.0
국(국토교
통부)
-
-
-
-
5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1
1
대
169.0
7.0
손**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
근저당권
5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1
6
도
719.0
686.0
진도군
-
-
-
-
5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1
9
대
162.0
17.0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
-
-
5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1
10
대
162.0
29.0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
-
-
6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1
11
창
324.0
124.0
**법인
전라남도진도군
진도읍남동리**
-
-
-
6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1
14
도
1,524.0
1,406.0
국(국토교
통부)
-
-
-
-
6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2
0
창
789.0
789.0
진도군
-
-
-
-
6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2
1
도
646.0
627.0
국(국토교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통부)
6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3
0
전
1,080.0
982.0
진도군
-
-
-
-
6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3
1
도
189.0
189.0
국(국토교
통부)
-
-
-
-
6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4
0
전
1,002.0
424.0
진도군
-
-
-
-
6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6
0
양
1,990.0
30.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진도군
-　
근저당권
6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7
1
창
200.0
3.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
-
6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7
2
전
1,035.0
152.0
진도군
-
-
-
-
7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7
5
창
1,623.0
47.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
-
7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7
6
창
1,277.0
4.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
-
7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8
0
전
1,575.0
1,575.0
진도군
-
-
-
-
7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8
1
도
200.0
200.0
진도군
-
-
-
-
7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09
0
답
397.0
397.0
진도군
-
-
-
-
7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0
0
전
2,625.0
2,625.0
진도군
-
-
-
-
7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1
0
양
1,117.0
1,117.0
진도군
-
-
-
-
7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1
1
잡
3,049.0
3,049.0
진도군
-
-
-
-
7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1
2
잡
1,182.0
1,182.0
진도군
-
-
-
-
7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2
0
잡
2,130.0
2,130.0
진도군
-
-
-
-
8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2
1
답
452.0
452.0
고**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
**금고
전라남도
진도군진도읍
남문길**
근저당권
8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3
0
전
2,409.0
2,409.0
진도군
-
-
-
-
8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3
1
도
408.0
408.0
진도군
-
-
-
-
8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4
0
전
1,293.0
1,293.0
진도군
-
-
-
-
8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4
1
도
909.0
909.0
진도군
-
-
-
-
8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5
0
전
410.0
410.0
진도군
-
-
-
-
8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5
1
도
618.0
618.0
진도군
-
-
-
-
8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6
1
전
2,397.0
2,397.0
진도군
-
-
-
-
8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6
2
전
2,274.0
2,274.0
진도군
-
-
-
-
8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6
3
도
100.0
100.0
국(국토교
통부)
-
-
-
-
9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7
0
전
407.0
407.0
진도군
-
-
-
-
9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7
1
전
1,520.0
1,520.0
진도군
-
-
-
-
9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7
4
임
4,233.0
4,233.0
진도군
-
-
-
-
9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7
7
임
3.0
3.0
박**
서울특별시강동구
암사동**
-
-
-
9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8
0
전
307.0
307.0
진도군
-
-
-
-
9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8
3
전
402.0
72.0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
-
-
-
9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8
4
임
41.0
21.0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남동리**
-
-
-
9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18
6
전
1,060.0
1,020.0
진도군
-
-
-
-
9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0
0
답
169.0
169.0
진도군
-
-
-
-
9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1
0
전
1,710.0
1,710.0
진도군
-
-
-
-
10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1
1
도
546.0
546.0
진도군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0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2
0
잡
400.0
400.0
진도군
-
-
-
-
10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2
1
전
1,405.0
1,405.0
진도군
-
-
-
-
10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3
0
전
1,864.0
1,864.0
진도군
-
-
-
-
10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4
0
답
817.0
817.0
진도군
-
-
-
-
10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5
0
답
893.0
893.0
진도군
-
-
-
-
10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6
0
답
3,183.0
3,183.0
진도군
-
-
-
-
10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6
1
답
946.0
946.0
진도군
-
-
-
-
10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6
3
도
192.0
111.0
진도군
-
-
-
-
10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6
4
도
17.0
17.0
진도군
-
-
-
-
11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6
6
도
326.0
326.0
진도군
-
-
-
-
11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7
0
대
995.0
995.0
진도군
-
**금고
전라남도진도군
진도읍남문길**
근저당권
11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7
1
답
665.0
665.0
진도군
-
-
-
-
11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7
2
도
60.0
60.0
진도군
-
-
-
-
11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7
3
도
492.0
492.0
진도군
-
-
-
-
11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8
0
답
407.0
407.0
진도군
-
-
-
-
11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29
0
답
390.0
390.0
진도군
-
-
-
-
11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0
0
답
231.0
231.0
진도군
-
-
-
-
11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0
1
도
414.0
414.0
진도군
-
-
-
-
11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0
2
답
99.0
99.0
진도군
-
-
-
-
12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4
1
도
175.0
175.0
진도군
-
-
-
-
12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4
2
도
3,791.0
3,791.0
국(국토교
통부)
-
-
-
-
12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8
임
6,784.0
6,784.0
진도군
-
-
-
-
12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9
대
448.0
1.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
-
12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16
임
2,754.0
2,754.0
진도군
-
-
-
-
12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17
임
5,950.0
5,950.0
진도군
-
-
-
-
12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18
임
1,371.0
1,371.0
진도군
-
-
-
-
12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19
창
198.0
34.0
김**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
-
-
-
12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22
전
438.0
438.0
진도군
-
-
-
-
12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23
전
2,339.0
2,339.0
진도군
-
-
-
-
13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24
임
750.0
750.0
진도군
-
-
-
-
13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5
32
도
1,402.0
1,353.0
국(국토교
통부)
-
-
-
-
13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36
0
전
436.0
319.0
국(국토교
통부)
-
-
-
-
13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57
0
천
988.0
988.0
국(국토교
통부)
-
-
-
-
13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58
0
도
1,663.0
421.0
국(국토교
통부)
-
-
-
-
13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59
1
도
127.0
127.0
국(국토교
통부)
-
-
-
-
13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659
2
잡
247.0
247.0
국(해양수
산부)
-
-
-
-
13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0
2
임
17,979.0
4.0
김**
전라남도진도군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배**
이**
임회면석교길**
경상남도김해시
반룡로**
서울특별시홍은동**
13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0
7
임
1,101.0
1,101.0
진도군
-
-
-
-
13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0
8
임
143.0
143.0
진도군
-
-
-
-
14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0
9
임
45.0
45.0
진도군
한**
최**
-
경기도고양시
일산구주엽동**
서울특별시마포구
망원동**
국(강남세
무서)
/강남구
-
압류/압류
14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0
10
임
16.0
16.0
한**
서울특별시마포구
망원동**
-
-
-
14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1
3
임
3,670.0
3,670.0
진도군
-
-
-
-
14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63
1
임
3,643.0
3,600.0
진도군
-
-
-
-
14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85
0
임
36,963.0
20.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서망항길**
-
-
-
14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85
13
임
25,540.0
31.0
-
-
-
-
-
14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85
4
도
6,732.0
4,794.0
진도군
-
-
-
-
14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85
12
임
1,008.0
45.0
진도군
-
-
-
-
14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89
1
도
2,711.0
2,287.0
진도군
-
-
-
-
14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
0
임
74,015.0
229.0
진도군
-
-
-
-
15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
1
도
139.0
139.0
진도군
-
-
-
-
15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
2
도
1,166.0
1,157.0
진도군
-
-
-
-
15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
4
임
673.0
673.0
진도군
-
-
-
-
15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0
5
임
830.0
723.0
진도군
-
-
-
-
15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3
8
임
1,509.0
1,509.0
진도군
-
-
-
-
15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94
3
도
210.0
210.0
국(국토교
통부)
-
-
-
-
15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0
2
도
14.0
14.0
진도군
-
-
-
-
15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1
임
1,005.0
1,005.0
진도군
-
-
-
-
15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7
도
330.0
125.0
진도군
-
-
-
-
15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9
임
210.0
33.0
국(국토교
통부)
-
-
-
-
16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10
임
638.0
638.0
진도군
-
-
-
-
16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11
임
1,324.0
62.0
국(국토교
통부)
-
-
-
-
162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19
도
489.0
437.0
국(국토교
통부)
-
-
-
-
163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20
임
116.0
27.0
진도군
-
-
-
-
164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21
도
56.0
56.0
국(국토교
통부)
-
-
-
-
165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22
임
1,274.0
1,274.0
진도군
-
-
-
-
166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27
임
219.0
1.0
이**
김**
전라남도여수시
소호동**
진도군진도읍
교동**
-
-
-
167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29
임
179.0
68.0
진도군
-
-
-
-
168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30
임
84.0
84.0
진도군
-
-
-
-
169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31
임
315.0
237.0
진도군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70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32
임
298.0
228.0
진도군
-
-
-
-
171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산101
34
임
430.0
430.0
진도군
-
-
-
-
17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13
4
도
467.0
315.0
국(국토교
통부)
-
-
-
-
17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15
0
전
2,073.0
2.0
임**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대로9길**
-
-
-
17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38
0
답
331.0
29.0
김**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상만리**
-
-
-
17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039
0
전
1,810.0
37.0
김**
경기도구리시
인창동**
-
-
-
17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72
0
전
102.0
1.0
김**
경기도화성시
동탄반석로**
-
-
-
17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73
0
전
687.0
64.0
박**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김**
전라남도
목포시산정동
**
근저당권
17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86
0
대
469.0
1.0
이**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로25길**
-
-
-
17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187
0
답
144.0
56.0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연동리**
-
-
-
18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5
1
대
886.0
842.0
진도군
-
-
-
-
18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5
2
도
1,925.0
1,789.0
진도군
-
-
-
-
18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5
3
전
184.0
181.0
진도군
-
-
-
-
18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0
대
549.0
549.0
진도군
-
-
-
-
18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1
전
433.0
433.0
진도군
-
-
-
-
18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2
도
122.0
122.0
국(국토교
통부)
-
-
-
-
18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3
전
98.0
98.0
진도군
-
-
-
-
18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5
잡
16,487.0
16,377.0
진도군
-
-
-
-
18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11
잡
8.0
8.0
진도군
-
-
-
-
18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6
10
잡
1,533.0
1,408.0
진도군
-
-
-
-
19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7
1
잡
300.0
300.0
진도군
-
-
-
-
19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7
3
전
355.0
355.0
진도군
-
-
-
-
19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8
1
전
349.0
349.0
진도군
-
-
-
-
19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8
3
도
342.0
342.0
진도군
-
-
-
-
19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9
1
전
157.0
157.0
진도군
-
-
-
-
19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19
3
임
4.0
3.0
진도군
-
-
-
-
19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0
2
전
486.0
486.0
진도군
-
-
-
-
19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1
1
대
331.0
331.0
진도군
-
-
-
-
19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1
3
전
6.0
6.0
진도군
-
-
-
-
19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1
4
대
752.0
7.0
이**
전라남도진도군
임회면팽목연안항길
**
**금고
전라남도
진도군진도읍
남문길**
근저당권/
지상권
20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1
5
도
4.0
4.0
진도군
-
-
-
-
20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2
0
답
1,377.0
1,377.0
진도군
-
-
-
-
20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3
1
답
738.0
738.0
진도군
-
-
-
-
20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3
2
답
1,130.0
1,130.0
진도군
-
-
-
-
20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3
3
전
856.0
856.0
진도군
-
-
-
-
20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3
5
답
130.0
130.0
진도군
-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0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3
6
대
319.0
319.0
진도군
-
-
-
-
20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4
0
전
109.0
109.0
진도군
-
-
-
-
20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5
0
임
188.0
188.0
진도군
-
-
-
-
20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5
1
전
3,096.0
3,096.0
진도군
-
-
-
-
21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5
2
답
228.0
228.0
진도군
-
-
-
-
21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6
1
도
232.0
232.0
진도군
-
-
-
-
21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6
5
도
73.0
72.0
국(국토교
통부)
-
-
-
-
21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6
9
도
69.0
54.0
진도군
-
-
-
-
21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7
3
전
1,015.0
1,015.0
진도군
-
-
-
-
21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7
4
전
2,162.0
2.0
채**
전라남도해남군
화산면상마길**
-
-
-
21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7
5
전
773.0
634.0
진도군
-
-
-
-
21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7
6
임
544.0
534.0
진도군
-
-
-
-
21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9
11
대
9.0
9.0
국(해양수
산부)
-
-
-
-
21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9
7
도
86.0
48.0
진도군
-
-
-
-
22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9
12
잡
3,687.0
3,509.0
전라남도
-
-
-
-
22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9
16
잡
16.0
16.0
전라남도
-
-
-
-
22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9
17
잡
1,234.0
1,234.0
전라남도
-
-
-
-
22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29
18
대
2.0
1.0
전라남도
　-
-
-
-
22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58
4
도
1,535.0
14.0
국(국토교
통부)
-
-
-
-
22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64
0
구
1,346.0
799.0
국(국토교
통부)
-
-
-
-
22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99
7
잡
1,181.0
243.0
진도군
-
-
-
-
22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299
8
잡
　343.0
343.0
국(해양수
산부)
　-
-
-
-
22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0
0
잡
146,914.5
146,914.5
진도군
-
-
-
-
22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1
0
잡
11,186.3
11,186.3
국(해양수
산부)
-
-
-
-
23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1
3
잡
444.5
444.5
국(해양수
산부)
-　
-
-
-
23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1
1
잡
32,216.7
32,216.7
국(해양수
산부)
-
-
-
-
23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1
4
잡
1,454.7
1,454.7
국(해양수
산부)
-　
-
-
-
23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1
2
잡
40,970.2
40,970.2
진도군
-
-
-
-
234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1
5
잡
1,333.9
1,333.9
진도군
-
-
-
-
235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2
0
제
1,829.1
1,829.1
국(해양수
산부)
-
-
-
-
236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3
0
잡
11,599.6
11,599.6
국(해양수
산부)
-
-
-
-
237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4
0
도
37.2
37.2
국(해양수
산부)
-
-
-
-
238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1495
0
도
187.1
187.1
국(해양수
산부)
-
-
-
-
239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195
7
임
700.0
13.0
진도군
-　
-
-
-
240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204
4
도
11.0
1.0
국(해양수
산부)
　-
-
-
-
241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205
4
도
280.0
135.0
국(해양수
산부)
　-
-
-
-
242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205
7
도
62.0
20.0
국(해양수
산부)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시군
면
리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43
진도군
임회면
연동리
산206
4
도
38.0
16.0
진도군
-
-
-
-
244
해면부
-
-
-
-
669.2
-
-
-
-
-
◉문화재청고시제2023-167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번지
  나. 보호구역 지정
    ㅇ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408-1, 1408-8번지 2필지, 5,47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다. 지정사유 
    ㅇ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균열 및 풍화 등의 훼손으로부터 보호 
및 문화재 공개를 위한 보호시설 등의 설치 구역 확보 필요
    ㅇ 문화재가 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각종 시설 설치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자 함.
  라.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 화 042-481-49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 화 055-211-4573 / 팩스 553-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http://www.gyeongnam.go.kr, 전자메일 dh0810@korea.kr
    2) 경상남도 진주시 문화예술과 : 전 화 055-749-3678 / 팩스 055-749-5319
      - 주소 : (우 52789)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홈페이지 : http://www.jinju.go.kr, 전자메일 thumbwon@korea.kr
붙임  천연기념물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붙임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29,505.5
5,474
1
진주시정촌면예하리
1408-1
공
24,500
468.5
*****
진주시정촌면
2
진주시정촌면예하리
1408-8
차
5,005.5
5,005.5
*****
서울시중구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3_42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5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3_425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3_4254 : UO2-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가동중 상용 원자로에서 반응율 
공간분포, 반응도 및 시간에 따른 핵종 성분의 변화의 예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상태 계산을 수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의 선정 지침, 노심 분석가가 사용한 계산 방법의 확인 및 검증 
기준, 자료 및 방법의 적용가능 범위와 정확도 평가 기준, 그리고 
문서화 요건을 제공
  ㅇ KS_A_NEW_2023_4255 : 핵설계 계산이 요구되는 가압경수로의 교체노심 또는 노심의 중요한
변화에 따라 수행되는 원자로특성시험에 적용
  ㅇ KS_A_NEW_2023_4256 : IV세대(GEN IV) 원자로의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수 기술 요건을 정의 
  ㅇ KS_A_NEW_2023_4257 : 노심내 중성자 선원이 주어진 경우, 활성(유효) 핵연료 집합체의 양단
사이에서 압력용기와 원자로 캐비티(공동부)에 걸친, 노심과 격납용기
내부 표면 사이 영역에서의 조사 자료를 평가하는 절차를 제공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3_4254
동력로 해석을 위한 정상상태 중성자 계산 방법
제정
KS_A_NEW_2023_4255
가압경수로 재장전 기동 노물리 시험
제정
KS_A_NEW_2023_4256
Gen IV 원자로 기계 기기 및 금속구조물에 대한 중요
기술 요건
제정
KS_A_NEW_2023_4257
원자력에너지 — 원자로용기 및 내부구조물의 중성자 
플루언스 및 조사손상량(dpa) 측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순곤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5, E-MAIL: scinvento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6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
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문화재청장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 시 명: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1) 한자 : 浦項 金光洞層 新生代 化石産地
    2) 영문 : Cenozoic fossil site of the Geumgwangdong Formation, Pohang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번지 일원
  라. 지정사유 
    1)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생대 식물 화석산지인 금광동층은 60여 분류군 이상의 다양한 식물 
화석이 군집을 이루며 산출되는 국내 유일의 신생대 육성 퇴적층으로 학술적, 상징적 가치가 
높음 
    2) 금광동층은 다양한 식물화석과 함께 당시의 퇴적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어 신생대 전기 마이
오세기의 생물상과 기후변화, 화산 활동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
음 
  마.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바. 문화재지정구역 : 68필지, 201,199㎡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