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교   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수학 1-1,2/2-1,2/3-1,2/4-1,2/
                     5-1,2/6-1,2
                 수학 익힘책 1-1,2/2-1,2/3-1,2/
수   학
                     4-1,2/5-1,2/6-1,2
        ㅇ지도서:수학 1-1,2/2-1,2/3-1,2/4-1,2/
                     5-1,2/6-1,2            【36책】

        ㅇ교과서:과학 3-1,2/4-1,2/5-1,2/6-1,2
                 실험관찰 3-1,2/4-1,2/5-1,2/6-1,2
과   학   ㅇ지도서:과학 3-1,2/4-1,2/5-1,2/6-1,2
                                           【24책】
        ㅇ보조자료(CD):8종

                                                       ㅇ교과서:실과 5/6
실   과                                                  ㅇ지도서:실과 5/6
                                                                      【4책】

                                                       ㅇ교과서:체육 5/6
        ㅇ교과서:체육 3/4
체   육                                                  ㅇ지도서:체육 5/6
        ㅇ지도서:체육 3/4                             【4책】
                                                                      【4책】

                                                       ㅇ교과서:음악 5/6
        ㅇ교과서:음악 3/4
                                                       ㅇ지도서:음악 5/6
음   악   ㅇ지도서:음악 3/4                             【4책】
                                                                      【4책】
        ㅇ보조자료(CD):2종
                                                       ㅇ보조자료(CD):2종

                                                       ㅇ교과서:미술 5~6
        ㅇ교과서:미술 3~4
미   술                                                  ㅇ지도서:미술 5~6
        ㅇ지도서:미술 3~4                             【2책】
                                                                      【2책】

                                                       ㅇ교과서:영어 3/4/5/6
                                                       ㅇ지도서:영어 3/4/5/6
영   어                                                                 【8책】
                                                       ㅇ보조자료(CD):8종
                                                        (교사용, 학생용)

        ㅇ지도서: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
특별활동
                 행사활동                           【5책】

                                                       22책(교과서 11책,            48책
        185책(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총   계                                                    지도서11책),            (교과서 32책
              보조자료 26종
                                                       보조자료 10종              지도서 16책)

                                           21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2. 중학교
 교    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ㅇ교과서:국어 1-1,2/2-1,2/3-1,2
 국    어
                                              생활국어 1-1,2/2-1,2/3-1,2      【12책】

 도    덕                                ㅇ교과서:도덕 1/2/3                       【3책】

                                       ㅇ교과서:사회 1/3/역사(상)/(하)/사회과 부도/
 사    회
                                              역사 부도                        【6책】

                                       ㅇ교과서:수학 1/2/3
 수    학
                                              수학 익힘책 1/2/3                 【6책】

 과    학                                ㅇ교과서:과학 1/2/3                       【3책】


기술·가정                                  ㅇ교과서:기술·가정 1/2/3                    【3책】


 체    육                                ㅇ교과서:체육 1/2/3                       【3책】


 음    악                                ㅇ교과서:음악 1/2/3                       【3책】

 미    술                                ㅇ교과서:미술                             【1책】

                                       ㅇ교과서:영어 1/2/3/영어 1 학습활동책/영어 2
 영    어
                                              학습활동책/영어 3 학습활동책             【6책】

 한    문                                ㅇ교과서:한문 1/2/3                       【3책】


 정    보                                ㅇ교과서:정보 1/2/3                       【3책】


 환    경                                ㅇ교과서:환경                             【1책】

          ㅇ교과서: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    활
          ㅇ지도서: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어 ㅇ교과서: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2책】
 외국어
                   /생활 스페인어/생활 러시아
                   어/생활 아랍어/   【10책】
          ㅇ보조자료(CD):5종

          ㅇ지도서: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행사활동 【5책】

          15책(교과서5책, 지도서 10책),
 총    계                                                 55책
               보조자료 5종

                                       22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3. 고등학교
 가. 보통교과
 교    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ㅇ교과서:국어(상)/(하)/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상)/(하)/
 국   어
                                            매체 언어                                 【9책】

                                      ㅇ교과서: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윤리
 도   덕
                                                                                  【4책】

                                      ㅇ교과서: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문
 사   회                                          화사/세계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정치/
                                                경제/사회·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ㅇ교과서: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
                                            /수학Ⅰ/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
 수   학                                          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ㅇ교과서: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학Ⅰ/물리Ⅱ
 과   학
                                                /화학Ⅱ/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9책】

                                      ㅇ교과서:기술·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
기술·가정
                                                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7책】

                                      ㅇ교과서: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체   육
                                                                                  【4책】

 음   악                                ㅇ교과서: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미   술                                ㅇ교과서: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4책】

                                      ㅇ교과서: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ㅇ교과서:아랍어 I/아랍어 II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ㅇ지도서:아랍어 I/아랍어 II
 외국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독일어 II/프랑스어 I/프랑
                               【4책】
                                                스어 II/스페인어 I/스페인어 II/중국어 I/중국어 II
          ㅇ보조자료(CD):2종
                                                /일본어 I/일본어 II/ 러시아어 I/ 러시아어 II 【20책】

 한   문                                ㅇ교과서:한문 I/한문 II                             【2책】

 교   양    ㅇ교과서:안전과 건강 【1책】

          ㅇ지도서:자치활동/적응활동
특별활동               /계발활동/봉사활동
                   /행사활동   【5책】

          10책(교과서3책, 지도서 7책),
 총    계                                                      90책
            보조자료 2종

                                           23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나. 전문교과
 교    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ㅇ교과서: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농업 경영/생
            물 공학 기초/재배/작물 생산 기술/숲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원예
            /생활 원예/생산 자재/원예 기술Ⅰ/원예 기술Ⅱ/동물 자원/사육 기
            술Ⅰ/사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조경 기술Ⅰ/조경 기술Ⅱ/농업
농생명
      기존    과 물/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업 토목 기술Ⅱ/농업
산업
            기계/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Ⅱ/식품 과
            학/식품 위생/식품 가공 기술Ⅰ/식품 가공 기술Ⅱ/농산물 유통/농
            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보전/환경 관리Ⅰ/환경
            관리Ⅱ/농업과 관광                            【40책】

           ㅇ교과서:기계 제도/토목 제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
            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원동기
            /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 I/공작 기계
            Ⅱ/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 Ⅰ/전력 설비
            Ⅱ/전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전산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통신 일반/정보 통신/통신 시스템/디지털 논리 회
            로/측량/역학/토목 설계/토목 일반/토목 재료·시공/수리·토질/지
                                                          ㅇ교과서:공업 입문
            적 전산/지적 실무/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건축 시공Ⅰ/건축 시
      기존                                                  /기초 제도/ 정보
            공Ⅱ/디자인 일반/색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공업 화학/단위
                                                          기술 기초        【3책】
            조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성 세라믹/세라믹 원리
공업          ·공정/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적·방사/제포·봉제/염색·가공
            /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특수 인쇄/사진·전자 제판
            /사진/자동차· 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자동차 전기·
            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이론/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대기·소음 방지/폐
            기물 처리                                 【99책】

           ㅇ교과서:로봇 기초/로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인/컴
      신설    퓨터 그래픽/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변경    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기초/애니메이션 제작/만화 창작/영화·
            방송 제작/촬영·조명/방송 시스템                    【15책】

                                                          ㅇ교과서:상업 경제
                                                          /컴퓨터 일반/회계
상업
      기존 ㅇ교과서:기업 회계                                【1책】   원리/원가 회계/세
정보
                                                          무 회계/무역 영어
                                                          【6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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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ㅇ교과서:기업과 경
            ㅇ교과서:경영과 법/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케이션               영/기업 자원 관리
         신설
             실무/금융과 생활/국제화와 기업 경영/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멀티미디어 일반
         변경
             정보 관리/물류 관리                      【9책】            /전자 상거래 일반
                                                              /창업 일반 【5책】

       ㅇ교과서: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해운 정보처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
수산·     )/수산물 유통/해양 환경/해양 오염/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기존
 해운     실무/열기관/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전자/기계 설계·공작/잠
        수 기술/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생선회 실무/해양 레저·관광
        /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6책】

교    과                    국       정          도       서                 검정도서
         ㅇ교과서: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동양 조리/서양 조리/제과
             제빵/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한국 의복 구성/서양 의복 구성/자수와 편물
             /주거/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원리/영·유아 교육
가사·
             프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일반/관광 경영 실무/관
 실업
             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간호의 기
             초/보건 간호/기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비스/노인 생활 지원/헤어 미용
             /피부 관리/메이크업/공중 보건                               【36책】
         ㅇ교과서: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
 과학       /정보 과학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책】
         ㅇ교과서: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체육
                                                               【5책】
         ㅇ교과서: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
 예술
             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9책】
         ㅇ교과서:심화 영어/영어 청해/영어 회화 I/영어 회화 II/영어 독해/영어 작문/영어
             권 문화 I/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회화 I/독일
             어 회화 II/독일어 독해/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
             법/기초 프랑스어/프랑스어 청해/프랑스어 회화 I/프랑스어 회화 II/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프랑스어권 문화 I/프랑스어권 문화 II/프랑스어 문법/기초 스페인
             어/스페인어 청해/스페인어 회화 I/스페인어 회화 II/스페인어 독해/스페인어 작
외국어          문/스페인어권 문화 I/스페인어권 문화 II/스페인어 문법/기초 중국어/중국어 청
             해/중국어 회화 I/중국어 회화 II/중국어 독해/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본어 회화I/일본어 회화 II/일본어 독
             해/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기초 러시아어/러시아어 청
             해/러시아어 회화 I/러시아어 회화 II/러시아어 독해/러시아어 작문/러시아 문화
             I/러시아 문화 II/러시아어 문법/기초 아랍어/아랍어 청해/아랍어 회화 I/아랍어
             회화 II/아랍어 독해/아랍어 작문/아랍 문화 I/아랍 문화 II/아랍어 문법     【72책】
총 계                                   337책                             14책

                                        25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6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07-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통 일 부 장 관
단  체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비 고
(사)남북어린
이어깨동무
14
(00. 5.16.)
권근술
경기도 군포시 산본
동 1148 묘향아파트 
942-1303
○평화통일교육사업, 북한어
린이지원사업, 남북어린이 
문화교류조사사업
⊙통일부공고제2007-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통 일 부 장 관
단  체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비 고
한민족평화통
일전국노인회
69
(07. 4.25.)
선진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
포동 6가 133번지
○평화통일지원사업, 평화통
일교육사업, 한민족동질성
회복사업 등
⊙농림부공고제2007-15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제2호(종전의 제1호) 전단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경영”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100분의 3으로 산정한 사업자수가 6개 미
  만인 경우에는 6개로 한다)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추천 및 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
 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
 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①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매일 6시간 이상 방송
 을 실시하되,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
 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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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정한 기한 내에 방송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
  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려는 경우
  가.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장외거래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
   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기 60일 이전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행위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②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
  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2. 최다액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지분권자들이 100분의 50(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
  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3.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방송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의 승인을 받은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는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방송위원회
 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승인 및 신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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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방송광고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두는 방
 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분쟁 조정
 2. 방송사업구역과 관련된 분쟁 조정
 3. 중계방송권 등 재산권적 이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4.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 조정
 ②제1항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다.
 ④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
 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텔레비전방송프로
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 각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데이터방송
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을 “방송내용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을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
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각각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데이터방송프로그램 방송내용물”을 “방송내용물”로 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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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
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
 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
 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제51조제1항 중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로, “각
호”를 “각 호”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법 제9
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다.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
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초과(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30개 이하인 종합유선방
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00분의
5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한한다)”를 “100분의 50을 초과”로 하고, 같은 호에 마
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
  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
  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
  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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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
   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
   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
 8항 전단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해당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이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공익채널로 선정되려는 자는 공익채
 널 선정신청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매년 11월20일까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의 공익채널의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익채널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채널의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2. 해당 채널의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3. 해당 채널 운영계획의 적정성
 4.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5. 시청자불만 및 민원의 처리 현황
 ④제3항에 따른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공익채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 방송
시간”을 각각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텔레비전방송프로그
램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
느 하나”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방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체 영
화”를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광고”
를 “비상업적 공익광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상
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호 나목 중 “1회”를 “1회 이내”로, “2회”를 “2회 이내”로, “3회”를 “3회 이내”로, “120분 이상
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이내”를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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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로 한다.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매시간 12분(방송시간이 12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시간에 당해 시간의 전체
 광고시간이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을 초
 과할 수 없다.
제5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송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
  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제61조의2 및 제6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방송시간
 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66조의2 (제재조치 등) 법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
 하는 경우”란 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
 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등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각 해당 조의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및 법 제
 10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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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

 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

 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10만원


별표 4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별표 제27호 중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100조제4항을”로 한다.
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2           500
 아니한 자
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

 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가. 법 제6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도·교양                                500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나. 법 제69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시청시간                                300

  대에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중하여

  편성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다.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가                                300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

  지 아니한 자

 라. 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된 방송분야 이                               500

  외의 방송프로그램을 부수적으로 편성한 자

 마. 법 제69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                              1,500

  자의 제작물을 편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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