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9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
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
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환급
제3조제5항 “
       소수점 셋쩨자리”
               를 "
                 소수점 넷째자리“
                         로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8호 “
          항공잔존유:6.
                 67파운드/
                      1갤런”
                         을 신설한다.
제4조제6항제4호 “
          부채비율 150% 미만”
                      을 “
                        부채비율 150% 미만과 당기순이익 발생”
                                              으로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한 경우 제4조
 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는”
                       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
           체납부과금”
                을 “
                  가산금”
                     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
           가산금”
              을 “
                체납부과금”
                     으로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
        은행도 약속어음”
                을 “
                  은행도 백지수표”
                          로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
        이 경우의 약속어음은...하는 백지어음이어야 한다”
                                 를 “
                                   이 경우의 백지수표는...하여야한
 다.
  ”로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
        백지수표”
            를 “
              백지어음”
                  으로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
        15일까지”
             를 “
               7일까지”
                   로 개정한다.
제19조 “
     약속어음”
         을 “
           백지수표”
               로 개정한다.
제23조제9호 “
        체납처분비,가산금 및 부과금”
                       을 “
                         체납처분비,부과금 및 가산금”
                                        으로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
          제26조에 따른 소요량의 역수의 비율”
                              을 “
                                아래 산식에 따른 환급비율”
                                              로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 “
          환급비율=전년도 노말파라핀 생산총량÷전년도 등유투입량”
                                       을 신설한다.
【 별지서식 제2호 】
“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서”
            를 “
              석유제품 사용량 확인(
                         신청)
                           서”로 개정한다.
단위에 “
    ℓ”를 신설한다.
“
수입신고필증사본 및 공급처의 용도확인판매증명서”
                         를 “
                           수입신고필증사본 또는 공급처의 용도확인판
 매증명서”
     로 개정한다.
주)
 3.“
   원료사용량으로 한다.
             ”를 “
                원료사용량을 환급대상물량으로 한다”
                                  로 개정한다.
【 별지서식 제7호 】
“
자율소요량(
     A/B+C)
          ”를 “
             자율소요량 A/
                    (B+C)
                        ”로 개정한다.
등유→노말파라핀의 자율소요량에 “환급비율 B/
                        A"를 신설한다.
“
별첨자료”를 “
       첨부”로 개정한다.
【 별지서식 제8호 】
“
2.환급비율”
      을 “
        2.공제물량 산정”
                 으로 개정한다.
공제물량 표

                           환급대상                   공제물량
     품명        미납물량(
                   A)                제품생산량(
                                          C)                 비고
                           공급량(
                              B)                  A×(
                                                    B/C)
 특정제품 기여
    완제품 상태
                                                  A×(
                                                    B/A+C)
      기여
    불특정제품
                                         부산물 포함
      기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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