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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시 행위 신고 서식 마련(안 제58조의2)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서식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mabarian@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91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권한 위탁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 신설
2.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위탁기관 고시 규정 및 위탁 범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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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5)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
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1)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
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
적으로 정함(안 제21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 전자우편 : nokwak@korea.kr
  - 팩스 : (044) 204 – 892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전화 (044) 205 - 2282, 팩스 (044)
204 - 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10. 22.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사)한국                        - 자원봉사활동 조
              서울시  종로구                          044-737 민 간
 18    자원봉사협의          라제건 2000.5.16. 사·연구 및 프로                    변경
              경희궁1길 33                           -6922 협력과
          회                            그램 개발

                                      89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87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관광진
흥법(법률 제17399호, ‘20.6.9. 공포, ’20.12.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역계획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43조의2)
 1)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계획과의 관계
 2) 권역계획의 기본사항과 수립절차
 3) 권역계획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등
나. 관광지등의 행위제한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는 행위 규정
  ㅇ 상기 허가 시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 수렴 의무
규정
 2)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전자우편 : mabarian@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2, 팩스 044-203-3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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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onglight4u@mcst.go.kr
  - 팩스 : (044) 203 - 3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23, 팩스 (044) 203 -
 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0호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 개발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멸균 및 소독 방법을 의료기관
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 멸균 및 소독방법 이외에도 식약처 신고·허가받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
기기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별표1에 비고 신설)
나. 수준별 소독 정의 추가 등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비위험 기구 중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 삭제(안 제3조), 멸균확인을 위한 준수사항 규정(안 제6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
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inky0221@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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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2/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
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217x@korea.kr
- 팩 스 : 044-202-350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1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
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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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38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10. 2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와이즈레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8길 17,
                            2020-346 2020.10.19
        인베스트먼트                                             4층(신사동)


◉문화재청공고제2020-294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안동 영양남씨 남흥재사(安東 英陽南氏 南興齋舍 / Namheungjaesa Ritual House of
             the Yeongyang Nam Clan, Andong)
   나. 소 재 지: 경북 안동시 와룡면 남흥길 108-16(중가구리 532)
   다. 시   대: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영양남씨안동파남흥문중
   마. 수   량: 건축물 1동 247.7㎡, 토지 1,284.1㎡(2필지)
    ○ 건축물 지정 : 1동 247.7㎡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영양남씨
                              목조, 정침 3량가, 원모루 5량가, 정면 5칸,
          재사        조선시대                                             247.7㎡   안동파
                                 좌측면 6칸, 우측면 5칸, ㅁ자형
                                                                              남흥문중

                                            94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 토지 지정 : 1,284.1㎡(2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와룡면                                                        영양남씨안동파
                             532        대             3,230       1,034.5
            중가구리                                                            남흥문중
           안동시 와룡면                                                        영양남씨안동파
                             산30        임            43,240         249.6
            중가구리                                                            남흥문중
                       계                             46,470       1,284.1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ㅁ자형 재실건축물로 우측에 누를 구성하고, 누의 전면이 서향하여
    각 실들과 이어져 있으며, 맞배지붕과 팔작지붕이 연결되어 하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ㅇ 누에 사용된 대량, 보아지, 공포, 대공, 주두, 소로 등 다수의 가구 부재와 함께 원모루의 영쌍창,
    문틀 결구 수법, 정침 대청 기둥의 모접기에서 고식의 기법이 잘 나타나 있고, 건축물의 중수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음.
  ㅇ 또한, 종손방, 웃방, 유사방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머무는 방이 배치되어 있어 조선시대 유교적
    실천 의례를 공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까지 의례(묘제)의 대부분 모습들이 그대로 전승
    되어 조선시대 제례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동시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7 / 팩스: 054-840-6099
   - 주소: (우 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웨이브텍                      김*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248번길 22(원천동)
                  [제6340호]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 306-1호
  ㈜웰메디시스                      안*근
                  [제5342호]                    (도촌동, 도촌대덕프라자)

                                            95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98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77
강원도
호명
46
주식회사성*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340
전라북도
장기리
65
주식회사
엘*블*파*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598
전라북도
남원
6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13
강원도
현리
122
주식회사황*성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43042
전라남도
임자도
47
박*철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3
100321
전라남도
괴목
84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11
충청북도
음성
79
민*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429
강원도
간성
8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와*
바*오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2
77502
강원도
간성
7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와*
바*오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3
77768
경상북도
상주
14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69
경상북도
상주
15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20. 9. 4.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
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20. 9. 4.)
취소처분채굴권현황(‘20. 9. 4.)
취소처분탐사권현황(‘20. 9. 4.)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99
연번
등록번호
소재
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337
강원도
서벽
12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338
강원도
서벽
13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339
강원도
서벽
14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340
강원도
서벽
131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341
강원도
서벽
141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342
강원도
호명
12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343
강원도
호명
13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8
78322
강원도
간성
107
박*희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9
78333
강원도
서벽
82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334
강원도
서벽
92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335
강원도
서벽
103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주석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8336
강원도
서벽
113
세*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주석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8348
강원도
예미
58
윤*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8375
경기도
포천
141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78312
경상북
도
안동
80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8313
경상북
도
의성
72
권*환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8361
경상북
도
영덕
41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8
78362
경상북
도
영덕
51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9
78317
경상북
도
연일
38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8355
충청남
도
당진
6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4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
무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9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
아니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
제35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9월)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17    200818    충청북도       영동        69     주식회사 이*광*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주식회사
      18    200813    충청북도       청산        79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코*아*래*이*
                                                    주식회사
      19    200814    충청북도       청산        89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코*아*래*이*
      20    201215    충청북도       영동        145       한*수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2.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10. 29. ~ 2020. 11. 28.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김**            42-2018-30-0000075        600대리어촌계호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이**            41-2015-30-0000095           600스잔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김**            41-2016-30-0000516           615광영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조**            42-1994-20-0000574           601조국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정**            42-2006-80-0000028           667해인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죽촌3길
       이**            42-2018-30-0000420           600종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강**            42-2018-30-0000442         600대신피싱2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조**            42-2018-30-0000459          601리더스1호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강**            42-2018-30-0000460           620동남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강*             42-2018-60-0000074           351유진호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1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2.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11. 5.(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02-30-0000442    600덕명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진길
      최**             42-2018-30-0000010    670승원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정**             42-2018-30-0000818    605승운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대로
      권**             42-2016-10-0000001    601천억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
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79호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 신규지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를 신규 지정하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지정
               지정종류             지정업체       대표자               주소              지정일자
  번호
              수로도서지
                                 주식회사      노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제5호         판매대행업                                                         2020.10.16.
                                 지엠티       문병욱    9-22(삼평동, 7층)
             (수치제작물)

                                                 102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88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주)에이티에스              시흥시 공단1대로 79번길 19,           소음진동
                                                                  2020.10.19.       신규등록
       (김석원)             (정왕동, 시화공단 1나 705)          (제74호)


◉광주광역시고시제2020-432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1호(2019.6.20.)로 고시되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
단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
 나. 규모 : 연장 17.003km, 정거장 20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나. 성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6월 ~ 2023년 12월(변경없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결정취지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의 사업계획의 변경
 나. 사업계획변경 변경조서
   (1) 차량기지 : 1개소(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류                                  (㎡)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광고67호
  기정   43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       67,493
            (2호선)    (차량기지)                                            '18. 4. 1.


                                          103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비동 204호
㈜유신그린팩글로벌                  정*기
                [제5113호]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수입업
   융합메디칼                   이*환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대현테크노월드 702호
                [제4098호]
                  수입업
    동 우                    박*주          경기도 안성시 안지1길 15, 101호(인지동)
                [제3449호]
                  제조업
 예림엔지니어링㈜                  전*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테크노존 가동 307호
                [제4882호]
                  제조업
   에이코나                    황*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360
                 [제848호]
                  수입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3번길 28, 상가1동 2층
에스제이피서플라이                  김*라
                [제3548호]               206호(석남동,인천석남금호어울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020.11.2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2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11.23.~2020.11.24.(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11.24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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