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19. 8. 12(월) 09:00 ~
                                                         ‘19.10.26(토)   ‘19.11.27(수)
 동시접수․시행             ‘19. 8. 21(수) 18:00(10일간)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구분          교시
                       (과목당 40문제)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 14:40 (100분)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 16:20 (50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
   능(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① 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제1차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시 험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1교시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
                             2. 민사특별법의 범위
            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2과목)                        1)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차       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시 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1교시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과목)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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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시 험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30%내외
                             제2장제4절 및 제3장
  2교시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1과목)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금년도 시험부터 “3.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 동 산 개 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일(‘19.10.26)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19.10.25)까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공인중개사법 시
     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18년 제29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0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
  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
  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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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회
   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9. 8. 12(월) 09:00 ~ 2019. 8. 21(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
       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
       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주         소                             전 화 번 호
  및 지사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      2137-0553
 서울동부지사         050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02      2024-1721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      6907-7199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14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63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52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6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2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1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       840-3035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53
 중부지역본부         216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72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23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2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71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84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39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4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13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53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길 81                 043       279-9092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       620-7641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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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 불 신 청 기 간                   환 불 금 액              비 고
        ‘19. 8. 12 ~ ’19. 8. 21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19. 8. 22 ~ ’19. 8. 28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19. 8. 29 ~ ’19. 10. 16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7일이내 환불처리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
   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
   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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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7일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 가
                                        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제1․2차시험        60일간
      득점 공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
   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0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매년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 까지                  (‘20. 8. 10 ~ 8. 19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0. 10. 31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내),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
      외동포 국내거소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
      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유효기간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NEIS 등 국가․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국방부․군부대 등
      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등(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방문 및 신분 확인
      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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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5. 회원 가입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6.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 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는 착용을 금함
7.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
 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전자계산기를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응시 불가 및 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
 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
  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스마트폰의 비행기 탑승모드 허용안함)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을 답안카드에 기재 마킹하여
  야 합니다.
14.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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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
  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
      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
   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 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
   하거나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20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라 2019.10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
(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8.22~2019.8.23(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8.23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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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51길 23(신당동)
                 (전화 053-593-3734)
4. 분야 및 지정번호 : 수질분야 제51호(2019. 3. 22. 등록)
5. 취소일자 : 2019. 7. 18.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117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동연환경기술㈜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 697, B-501         제118호     2019.07.19.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18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일신엠텍(주)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수 질
                                                               2019.07.18.   자진반납
     (성백우)                2208호(당정동, 군포IT밸리)         (제407호)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 됩니다.
    2019년 7월 24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제         피고인               피
 사건번호                          죄     명          증제
              번호      (피의자)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년                       성명          겐투스 리믹스EF60 자전거
                         김0안   특수절도             6                               1
  9229호    압제290호                         불상             (환가대금 20,000원)

                                          154
제19551호
관
보
2019. 7. 24.(수요일)
154
기
타
사건번호
압제
번호
피고인
(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9229호
2019년
압제290호
김0안
특수절도
성명
불상
6
겐투스리믹스EF60 자전거
(환가대금20,000원)
1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서로51길23(신당동)
(전화053-593-3734)
4. 분야및지정번호: 수질분야제51호(2019. 3. 22. 등록)
5. 취소일자: 2019. 7. 18.
6. 취소사유: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9-117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동연환경기술㈜
경기도화성시남양로697, B-501
제118호
2019.07.19.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9-118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일신엠텍(주)
(성백우)
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A동
2208호(당정동, 군포IT밸리)
수
질
(제407호)
2019.07.18.
자진반납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
기됩니다.
2019년7월24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제19551호(그2)                관         보           2019. 7. 24.(수요일)

     고              시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2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ㅇ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
      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
      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 1 제7
     호 다목)
  ㅇ「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
     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 5 제2호 라목 6))
  ㅇ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
     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
     도록 개선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관보 제19550호(2019. 7. 23.)에 게재된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2호”는 24일자로 대체합니다.
                                  2
제19551호(그2)                                 관               보                 2019. 7. 24.(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26조 ③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8호
(2019.03.22.)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 계획 중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
세’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 적 :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고,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확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천으
  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개 요 : 제방보축 L=9.54㎞, 호안공 L=3.71km, 자전거도로 L=19.76km, 구조물공 1식, 교량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 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7년 4월 4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11월 8일 (5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변경없음)

                          당     초                                     변         경
                    지    적            소 유 자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목              성명                             지 목               성명                 비고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편입
              공부상              또는         주소                  공부상               또는       주소
                  (㎡)    (㎡)                                        (㎡)   (㎡)
                               명칭                                               명칭
안성시
공도읍   133-1    답   210   210   김종오        181         133-1   답     210   210   김종오       181
신두리
안성시
공도읍   132-3    답   218   218   김종오        181         132-3   답     218   218   김종오       181
신두리
안성시
                                     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안성시 공도면
공도읍   132-2    답   61    61    김기용                    132-2   답     61    61    김기용
                                          60                                           승두리 60
신두리
안성시                                                                                   안성시 승인동 88
                                      안성시 승인동 88
공도읍   114-1    답   181   181   정길수                    114-1   답     181   181   정길수     동신아파트
                                     동신아파트 102-1107
신두리                                                                                     102-1107
안성시                                                                                   안성시 승인동 88
                                      안성시 승인동 88
공도읍   113-1    답   84    84    정길수                    113-1   답     84    84    정길수     동신아파트
                                     동신아파트 102-1107
신두리                                                                                     102-11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