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공동연구개발 성과물 활용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추진

 6.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사항

 7. 총괄담당관의 공동연구과제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8.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총괄기관의 지정 등) 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ㆍ관

 리ㆍ수행업무 평가 및 성과활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의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

 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에게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하

 거나 사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개발성과 불량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제15조(연구단의 구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

 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단장”이라 한다)에게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연구단장의 해임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사업단장” 및

 “사업단”은 “연구단장” 및 “연구단”으로 본다.

제16조(대행협약)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협약을 체결하는

 총괄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등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

 문가로서 총괄관리 및 조정 능력을 갖추고 과제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기술연구

 조합육성법에 따른 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

  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제18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

 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ㆍ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2. 사회ㆍ경제적인 환경분석

 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제19조(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장관은 매년 연구개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법 제9조 및 영 제

 6조에 따른 예고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① 장관은 기술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

 굴하기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수준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5. 그 밖에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총

 괄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4호의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과제

 기획 등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위원회)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

 의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

 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

 3. 그 밖에 장관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 ① 장관은 시장ㆍ특허ㆍ표준화 동향조사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과제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민간의 의견을 과제기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제기획의 과정이나 결과를 외부에 공

 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정책적 경쟁유도를 위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으

 로 하여금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후 평가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기획연구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기획위원회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후보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제23조(재난ㆍ안전 기술분류체계)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따른 재난ㆍ안전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24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② 장관은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

 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영 제9조제

 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후보단 및 총괄기관

 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

 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9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

 다. 다만,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단독
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선

 정하지 아니하고,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할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별도로 지정하

 고자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 결과를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법ㆍ영 및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연구과제

 수행자격의 상실ㆍ변동 등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변경 등) ① 총괄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연구

 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인수합병 및 연구수행 자격이 상실ㆍ변동된 경

  우에 한한다)

 2.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변경(연구수행자격 상실 및 사망ㆍ이민ㆍ퇴

  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4.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변경

 5.「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

 6.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주요사항의 변경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에서 정한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과 연구수행결

 과를 협약 해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

 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

 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31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

 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

 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

 부 회계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해당 외부 회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

 다.

제32조(영리기관의 인건비 계상 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
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ㆍ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

  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2.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3.「연구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

제33조(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 총괄기관의 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 및 연

 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결과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

 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총괄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

 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강화,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진도점검)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제 진

 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활용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

 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ㆍ평가 및 관리

제36조(연구개발과제 관련 보고서 등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

 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자문 등)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연차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

 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차자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총괄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39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킨 현

 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

 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

 4호의 서식에서 정한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40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공유

 등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이하 ‘발표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

 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

 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

 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 영 제38조제3항, 영 제3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

 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결과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대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의 계획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절 기술료 등의 관리

제43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

 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기술료의 분쟁조정)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45조(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총괄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제46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총괄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 등

제47조(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 ①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의 장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출자료,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재검토 대상과제

 에 해당하는지를 사전검토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한다.

 1.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로 한다.

  가. 내부위원: 행정안전부 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 제재대상 및 사유를 고려한 과장급 공무원

     (다만, 부득이한 경우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참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위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기타 심의안건과 관련

     된 전문가 등

 2.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총괄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한다.

 4. 회의는 위촉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재심의 안건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 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

 을 위해 총괄기관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⑥ 제재처분평가단은 비공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재처분 대상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는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제재처분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관련자 및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전

 문지식을 가진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재처분평가단은 법 제32조의 제재처분에 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

 결”, “재심의”로 구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를 의결한 때에

 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

 익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⑩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

 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장관이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재처분 정보를 등록ㆍ공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총괄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포상 등)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 육성ㆍ발전에 뚜렷

 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

 규칙을 따른다.

 ③ 장관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

 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는 기술료, 수익

 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별표 1]

             재난 안전 기술분류체계(제23조제1항 관련)

대분류(6)   중분류(12)   소분류 코드             소분류(40)
                    PD0101   위해요인 식별 및 관리 기술
          위험예측      PD0102   위험 예측 모델링 시뮬레이션
  예측                PD0103   시나리오 개발 및 분석 평가기술
                    PD0201   재난 안전 취약성평가기술
          피해예측
                    PD0202   피해규모 및 확산 예측기술
                    PV0101   위험요인 감지 및 탐지 기술
          위험감시      PV0102   위험요인 분석 및 판단기술
                    PV0103   위험요인 완화 및 제거기술
  예방                PV0201   생활안전 정보 관리기술
                    PV0202   생활안전 공공서비스 기술
          생활안전
                    PV0203   사회 취약요소 관리기술
                    PV0204   생활안전 교육 콘텐츠 기술
                    PP0101   재난대비역량진단 분석기술
                    PP0102   매뉴얼 활용 및 관리기술
          대비체계      PP0103   공공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기술
                    PP0104   국제공조 공유체계
                    PP0105   재난대비교육 훈련시스템
  대비                PP0201   재난정보 빅데이터
                    PP0202   재난통신 인프라
          정보관리
                    PP0203   재난 예 경보인프라
                    PP0204   민방위경보 인프라
                    PP0301   재난자원관리 시설·장비·제품 개발
          자원관리
                    PP0302   재난자원관리 및 동원 기술
                    RS0101   상황정보 전달체계
                    RS0102   통합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상황관리
                    RS0103   재난현장 지휘통제 체계
                    RS0104   대국민 긴급상황 전파
  대응
                    RS0201   재난피해 확산 방지기술
                    RS0202   재난유형별 대피·생존기술
          대응체계
                    RS0203   공공인프라 기능 긴급 복구기술
                    RS0204   재난현장 지원기술
                    RC0101   복구활동 장비·제품개발
          복구기술
                    RC0102   위험환경처리 제거기술
  복구                RC0201   피해 지원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구호기술      RC0202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기술
                    RC0203   재난 안전사고 심리회복 지원기술
                    IV0101   재난 안전사고 데이터 관리 및 통계적 분석 기술
  조사                IV0102   재난 안전사고 원인요소 도출·평가 기술
         사고조사 평가
  분석                IV0103   현장조사 장비 및 시스템
                    IV0104   재난 안전 표준 플랫폼
[별표 2]
                        평가위원 수당 지급 기준(제26조제3항 관련)

                          심의 수당
                                                        교통비
         참석 수당               검토 수당           비 고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가단위 연구개발과제
                                          최대 400,000원   실비 지급
  150,000원   200,000원      개수 당 30,000원


비고 1. 온라인 평가의 경우, 대면평가의 평가수당에 준하여 산정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의 평가회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산출한 평가수당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수당을 감액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액을 평가수당으로 본다.
    4. 위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총괄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급을 달리할 수
   있다.
    5. 국외전문가는 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적 용   적용
구 분                기   준                          가·감점
                                       기산일   기간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90점 최종평가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      결과     2년   3점 이내
         가를 실시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통보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상을 받은       포상일   3년   3점 이내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보안과제
 1.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     협약      3년   3점 이내
가점       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료일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
항목       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건당 500만원 이상) 이상의 기술 기술실시
         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       계약    3년   3점 이내
         관의 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체결일
         제를 신청하는 경우 (단, 기술실시계약 혹은 기술
         이전에 50% 이상 기여도가 있는 책임자에 한함)
      마. 최근 3년 이내에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우수
        성과로 장관시상을 받은 연구자가 행정안전부
                                       시상일   3년   2점 이내
        재난안전분야의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
        는 경우
                                       부정
      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부정
                                      행위에
         행위로 판단되어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연
 2.                                    따른    3년   3점 이내
         구개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감점                                   제재처분
         경우
부여                                    시작일
항목    나. 연구개발과제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 포기에
         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연구개 따른 협약      3년   2점 이내
         발기관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약일
가ㆍ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점 이내로 부여
감점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후 가점과 감점의 상한은 각각 최
부여     대 5점 이내로 함.
원칙    ▸과제에 따라 가ㆍ감점 조정 및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비고    ▸적용 기간은 신청 마감일 기준임
■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대행협약서
                       (행정안전부 및 총괄기관 협약용)
                                                                    (3쪽 중 1쪽)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부처                                 총괄기관



                                                                    (단위: 천원)

                               연구개발사업비
                     구분                                   기타            계
                              연구개발비    사업관리비
               1차 연도(20XX년)

  연구개발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대행관리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위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하며, 총괄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업무는 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행정안전부:                      장관    ○ ○       ○        직    인



          총 괄 기 관:                    원장    ○ ○       ○        직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사업 대행업무의 내용) 붙임의 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연구개발사업비의 지급)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비와 사업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거나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년   월   일      천원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각 연구개발기관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관리비의 관리 및 사용) 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각 연구개발기관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한 협약 등에 따라 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총괄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관리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총괄기관 또는 자체
    규정 등에 의한 총괄기관의 장의 명의로 본 연구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치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총괄기관의 규정에 의
    하되, 최소한 해당 연구개발사업 종료년도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비 관리자는 사업관리비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사정
 2. 대행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변화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
 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행 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또는 통합
 2.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미흡으로 대행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및 해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쪽 중 3쪽)




제6조(대행업무 결과보고)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대행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사업 시행결과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 연구개발사업 지원내역
 2. 연구개발사업별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3. 지원 성과 등 기타 대행 연구개발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관리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 및 잔액처리) ① 총괄기관의 장은 대행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또는 협약 해약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비 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② 총괄기관의 장은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이자잔액 등을 제6조의 결과 보고 시 장관에게 보고
 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대행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총괄기관의 장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등 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준수사항) ① 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총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규칙 운용) ① 총괄기관의 장은 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처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
 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
 하여 장관과 총괄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연구개발사업 운영계획서 1부
[붙임]

                           연구개발사업 운영 계획서



※ 아래 목차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문 반드시 첨부



Ⅰ. 사업 운영철학 및 목표


Ⅱ.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Ⅲ.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     . . .~
                 정부   기업     기타   계                  (연구책임자)
                                            . . .)




       계(◦◦과제)



Ⅳ. 연구개발사업 관리 추진전략 및 체계

1. 운영 조직 및 구성

2. 운영 방법

3. 총괄기관의 지원계획


Ⅴ. 연차별 연구개발사업 소요예산 및 사업관리비 집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