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 리
29 117-4 답 123 117-10 52          김재인    세종시 소정면 학교말길
                                              17-2
30 116-2 답 632 116-10 56          김재인    세종시 소정면 학교말길
                                              17-2
※ 토지 외 편입지장물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
                   ㅇ 위치
                당초 -- 시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220-6
                      종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14-4
                    - 시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220-6
   접도구역의            - 종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37㎞)
                   ㅇ 위치
                변경 -- 시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220-6
                      종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14-4
                    - 시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220-6
                    - 종점 :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114-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호선 곡교천 삼러기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9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세종시   -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일반국도 제1호 목포~     소정면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소정면 0.5
                    신의주 소정리 - 세종시 소정면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변경                               소정리 220-6 소정리 114-4
                                22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3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음암면
상홍리
150-3
임야4,298
150-10
85
1/1
이용우서울관악구신림로
204-7(신림동)
음암면
상홍리
150-4
도로
706
150-11
146
1/1
이용우서울관악구신림로
204-7(신림동)
음암면
상홍리
151
전
1,511
151-3
126
1/1
이충희서산시음암면상홍
2길139
음암면
상홍리
155-2
구거
76
155-13
5
1/1
서산농
지개량
조합
서산시석림동
508-5
음암면
도당리1504-3
전
1,759 1504-10
23
1/1
김미아
울산시남구대공원
입구로9 번길1 5 ,
1402호(옥동,
한라
한솔타워)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호(2015.2.9.)로결정(변경) 고시한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의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2호
태안∼대전
서산시
성연면
음암면
632,563 서천군서천읍
오석리491-3
서천군판교면
문곡리127-7
서산시
성연면
온석동
음암면
7.65
변경
634,438 서산시성연면
일람리750-2
서산시음암면
부장리945-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추가편입용지발생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07년2월∼2016년12월(변경없음)
4.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 붙임참조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수용또는사용할추가토지의세목조서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4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음암면
도당리
1581
전
1,931
1581-5
65
1/1
진선경
서울송파구신천동
11-9한신잠실코아
아파트1121
음암면
도당리
584
답
445
584-12
153
1/1
박가원서산시음암면도당
리산126-5
음암면
도당리
584-1
전
1,169
584-13
98
1/1
함종구서산시동문동
361-1
음암면
부장리
561
답
1,785
561-5
5
1/1
최혜진서산시고운로276,
103동804호
농협은행
(주)
서산시
지부
근저
당권
음암면
부장리
561-1
전
2,657
561-6
632
1/1
최혜진서산시고운로276,
103동804호
농협은행
(주)
서산시
지부
근저
당권
음암면
부장리
211-2
답
732
211-26
127
1/1
최정용서산시음암면도당
리752
음암면
부장리
211-1
답
985
211-25
410
1/1
최정용서산시음암면도당
리7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2호
노선명
태안∼대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7.65km)
ㅇ위치
-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일람리750-2
-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부장리945-2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7.65km)
ㅇ위치
- 시점: 충남서산시성연면일람리750-2
- 종점: 충남서산시음암면부장리945-2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ㅇ국도32호선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의추가편입용지발생에따른
변경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8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        (㎡)                              권 리
음암면 1581 전 1,931 1581-5 65 1/1 진선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한신잠실코아
도당리                                 아파트 1121
음암면 584 답 445 584-12 153 1/1 박가원 서산시 음암면 도당
도당리                                 리 산126-5
음암면 584-1 전 1,169 584-13 98 1/1 함종구 서산시 동문동
도당리                                 361-1
음암면 561 답 1,785 561-5 5 1/1 최혜진 서산시 고운로 276, 농협은행 서산시 근저
부장리                                 103동 804호     (주)  지부 당권
음암면 561-1 전 2,657 561-6 632 1/1 최혜진 서산시 고운로 276, 농협은행 서산시 근저
부장리                                 103동 804호     (주)  지부 당권
음암면 211-2 답 732 211-26 127 1/1 최정용 서산시 음암면 도당
부장리                                 리 752
음암면 211-1 답 985 211-25 410 1/1 최정용 서산시 음암면 도당
부장리                                 리 75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2호      노선명        태안~대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7.65km)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7.65km)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750-2
                 - 종점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945-2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국도32호선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의 추가편입용지 발생에 따른
            변경
   비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4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인제군            국                          농어촌도로시설
   인제읍 원대리 임야 (산림청) 18,214,649 18,015,836 8,131 [원바선(204호선)확
      산75-22                                      ㆍ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위규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8200000100 전파사용료
                     체납    300지에스비호                               청문일자
                                      (주)미소코프레이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2015.08.27.)
 2 422012200000176 전파사용료
                     체납      309신해호                               청문일자
                                       (주)신해해운통상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 (2015.08.27.)
 3 412012200000004 전파사용료
                     체납    300미조라호         고경록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청문일자
                                                     지세포리       (2015.08.27.)
 4 422014200000107 전파사용료
                     체납     312금강호         김기철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청문일자
                                                      신전리       (2015.08.27.)
 5 422013200000217 전파사용료
                     체납     338정원호       동남오일(주)                  청문일자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3가 (2015.08.27.)
 6 421999200000519 전파사용료
                     체납     308설봉호       만주해운(주)                  청문일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2015.08.27.)
 7 412004200000197 전파사용료
                     체납     300영진호         명점옥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청문일자
                                                      시방리       (2015.08.27.)
                                      4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산시 632,563 서산시 성연면 서산시 음암면 서산시
                                     일람리 750-2 부장리 945-2 성연면 7.65
      일반국도 제32호 태안~대전 성연면                성연면 서산시 음암면 온석동
   변경                    음암면 634,438 서산시
                                     일람리 750-2 부장리 945-2 음암면
2. 구역결정(변경) 이유 : 서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8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변경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거리 년월일          비고
                 변경전              변경후               명목
       L1 EN 126°
              37° 34′ 56.4″ N 37° 34′ 53.2″
                  50′ 27.3″ E 126° 50′ 24.5″ FG               좌측단등 교량표지
                                                     7        - 주 표: 녹색 ■
       L2 EN 126°
              37° 34′ 56.2″ N 37° 34′ 53.0″
                  50′ 27.7″ E 126° 50′ 24.9″                  - 교량등: L1, L2
           N 37° 34′ 55.1″ N 37° 34′ 52.0″
 마곡대교 C1 E 126° 50′ 26.2″ E 126° 50′ 23.4″ FW 10 6 ‘15.7.30. 중앙등   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교량표지 C2 N 37° 34′ 54.9″ N 37° 34′ 51.8″                       - 교량등: C1, C2
           E 126° 50′ 26.6″ E 126° 50′ 23.9″
       R1 EN 126°
              37° 34′ 54.0″ N 37° 34′ 50.8″
                  50′ 25.2″ E 126° 50′ 22.4″ FR              우측단등 교량표지
                                                     7        - 주 표: 홍색 ▲
       R2 EN 126°
              37° 34′ 53.8″ N 37° 34′ 50.6″
                  50′ 25.5″ E 126° 50′ 22.8″                  - 교량등: R1, R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8월 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복 구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삼덕항어장 34-47-14.0N, Fl Y 4s 3 황원통형 2015. 시설물 준영구/
  등부표       128-22-38.2E                 7.31. 보호용 이동가능
                                25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4. 4. 28. ~ 2017. 4. 11.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금양-대양(공단교)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933-143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금양-대양(공단교)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당초면적(㎡)변경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경남합천군 70-2 70-2 도 32
  1 합천읍합천리                   32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71-9 71-9 도 2
  2 합천읍합천리                    2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71-13 71-13 도 5
  3 합천읍합천리                    5         1     합천군
     경남합천군 66-1 66-1 도 1,936 82
  4 합천읍합천리                              1     합천군
     경남합천군 71-14 71-14 도 33
  5 합천읍합천리                   28         1     합천군
     경남합천군 70-5 70-5 도 129 129
  6 합천읍합천리                              1     합천군
     경남합천군 70-6 70-6 답 371 258
  7 합천읍합천리                             1/2          부산 동래구 명륜동
                                              강은정 700-60 락우빌라 202
     경남합천군 70-6 70-6 답 371 258
  8 합천읍합천리                             1/2    정상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1-27
     경남합천군 75-2 75-2 답 31
  9 합천읍합천리                   31         1     윤우묵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4-10
     경남합천군 75-6 75-6 답 30
 10 합천읍합천리                   30         1     윤우묵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4-10
     경남합천군 75-5 75-5 도 80
 11 합천읍합천리                   80         1     합천군
     경남합천군 75-4 75-4 도 32
 12 합천읍합천리                   32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83 83-10 답 1,874 132
 13 합천읍합천리                              1     신운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4-10
     경남합천군 83 83-11 답 1,874 495
 14 합천읍합천리                              1     신운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4-10
     경남합천군 83-5 83-5 답 50
 15 합천읍합천리                   50         1     신운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4-10
     경남합천군 83-9 83-9 답 213 213
 16 합천읍합천리                              1     신운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4-10
     경남합천군 84-3
 17 합천읍합천리             답 9    0         1     유주년  부산시 남구 문현동36-1
                                                     신일하우징 301호
     경남합천군 83-4 83-4 도 115 14
 18 합천읍합천리                              1     합천군
     경남합천군 83-8 83-8 도 101 101
 19 합천읍합천리                              1     합천군
     경남합천군 76-2 76-2 도 1
 20 합천읍합천리                    1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83-3 83-3 도 40
 21 합천읍합천리                   40         1    국토해양부
                               13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연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당초면적(㎡)변경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경남합천군 82-36 82-36 답 152 152
 22 합천읍합천리                            1     합천군
     경남합천군 82-3 82-3 답 326 326
 23 합천읍합천리                            1     합천군
     경남합천군 85-4 85-4 답 437 437
 24 합천읍합천리                            1     정종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32
     경남합천군 1365 1365 도 1,449 271
 25 합천읍합천리                            1    국토해양부
            -25 -25
     경남합천군
 26 합천읍합천리 47-11 47-11 답 337 337      1     신재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67-2
     경남합천군 48-5 48-5 답 532 532
 27 합천읍합천리                            1     김정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강변로 1-66
     경남합천군 57-6 57-6 대 132 132
 28 합천읍합천리                           1/2    김철우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243
     경남합천군 57-6 57-6 대 132 132
 29 합천읍합천리                           1/2    김정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강변로 1-66
     경남합천군 57-7 57-7 답 362 362
 30 합천읍합천리                           1/2    김철우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243
     경남합천군 57-7 57-7 답 362 362
 31 합천읍합천리                           1/2    김정혜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강변로 1-66
     경남합천군 54-21 54-21 답 264 264
 32 합천읍합천리                            1     이두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08-9
     경남합천군 82-39 82-39 전 851 851
 33 합천읍합천리                            1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82-41 82-41 전 309 309
 34 합천읍합천리                            1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82-4 82-4 전 55
 35 합천읍합천리                     55     1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82-12 82-12 전 449 509
 36 합천읍합천리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82-42 82-42 전 61
 37 합천읍합천리                     61     1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82-11 82-11 전 347 325
 38 합천읍합천리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82-15
 39 합천읍합천리             전 109    0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82-16
 40 합천읍합천리             전 69     0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96-5
 41 합천읍합천리             전 66     0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96-9
 42 합천읍합천리             전 225    0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82-37 82-37 제 424 424
 43 합천읍합천리                            1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82-43 82-43 천 175 175
 44 합천읍합천리                            1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91
 45 합천읍합천리         91 천 902 149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93-1 93-1 천 2,016 2,016
 46 합천읍합천리                            1    기획재정부
     경남합천군 92
 47 합천읍합천리         92 천 1,679 234     1    국토해양부
     경남합천군 101 101 천 3,309 1,617
 48 합천읍합천리                            1    국토해양부
                              14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영암소형어선     34-44-58.9 N
 신 설 방파제등대 126-21-56.4 E Fl G 4s 13.6 9    백원형 '15.7.27. 준영구
                                           강관조          (이동없음)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1호
 해상교통관제 운영 규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8월 5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제6항에서 위임된 해상교통
 관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할 관제구역내 관제대상선박에 적용한다.
 ②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제대상선박)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부선 또는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설치한 예인선
 5.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여객선
 6.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면허를 받은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
    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및 도선
 7. 선박길이 45m 이상의 어선
 8. 그 밖에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
  가. 유조선 및 폐기물운반선, 관공선(군함 및 해경함정 제외)
  나. 항만법 제2조에서 정한 예선, 급수선, 급유선, 도선선, 통선, 공사작업 및 해양조사에 종사하는
      선박
제4조(보고지점 및 시간) ①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고지점과
 시간은【별표1】과 같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도선사 승하선 보고지점은【별표2】와 같다
                              26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제5조(주파수지정)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선박의 무선설비로 송신 및 수신할 수 있
 는 비상주파수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업무용 주파수는【별표3】과 같다.
제6조(해상교통관제구역)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에 따라 관제센터 관할 관제구역은【별표
 4】과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I ISO 1996-1 음향 ― 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1부:
                     기본 양 및 평가절차                       표준안
  개정 KS I ISO 1996-2 음향 ― 환경 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방법 ― 제2부: 표준안
                     환경소음레벨의 결정
2. 개정 사유
  환경소음의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08부: 기기 표준안
          10408 특성화 ― 체온계
  제정 KSXISO11073-   보건의료정보 ― 개인용 건강기기 통신 ― 제10415부: 기기
          10415 특성화 ― 체중계                              표준안
                                 27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다.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기준에 관한 요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을 정함(안 제4-1-5조제1항)
     -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15. 2. 16. 공포, 2016. 1. 1 시행)
       됨에 따라,
    -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기준 중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및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함
  라. 검사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명확화 함(안 제4-1-8조)
     - 검사기관이 검사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종류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보험으로 명확화 함
  마. 고압가스 운반기준 적용제외 (안 제7장 신설)
     - 지역축제 장소 및 산간지역으로서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운반
       기준 적용을 제외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
  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4, 팩스: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61호
 입양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외입양에 대해서도 입양 후 1년 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입양기관 변경신고 필요사항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입양알선 업무 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의 양친조사 가능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입양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 양부모 자격 조사·확인 기관에서 ‘아동상담소’를 삭제(안 제2조제1항)
  나. 입양기관 변경신고 사항 중 ‘직원명단’을 ‘종사자 수’로 변경(안 제3조제1항)
  다. 국외입양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5조)
                              36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3. 의견제출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동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4,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62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양기
  관 종사자 역시 아동상담원 외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권익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입양상담 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친생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아동상담원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상 아동시설(1~3호)을 운영하는 자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나. 아동상담원 업무에 ‘친생부모와의 상담’ 업무를 추가하고 종사자 기준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
     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상담원 외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과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별
     표1)
3. 의견제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참조 : 아
  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7
제18569호                  관        보           2015. 8. 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o 표준명 변경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부속서에 내용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I ISO/TR 14069 온실가스    ― 조직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 ― KS 표준안
                        Q ISO 14064-1 활용을 위한 지침
2. 제정 사유
  KS Q ISO 14064-1은 전 세계의 조직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제거량을 정량화 할 수 있게
  한다. 이 기술 보고서는 조직에 적용할 온실가스의 정량 및 보고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KS Q ISO
  14064 -1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이 기술 보고서는 조직을 위한 온실가스의 직접 및 간접 배출의 정량화와 보고에 관련된 원칙, 개
  념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직접배출과 에너지 간접배출 그리고 그 밖의 간접배
  출의 산정 및 보고에 있어, 조직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KS Q ISO 14064-1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5-210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5일
              법무부장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조 제1항의 위임취지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
    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하려는 것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