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3)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3 -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 -9, A2 -6, A2 -7 블록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
                 용도 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연립주택의      건폐율은 <별표3 -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의 건폐율은 <별표3 -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별표3 -2>에 규정된 내용을, 아파트의 용적률은 <별표3 -3>에 규정된
                용적률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연립주택의      층수는 <별표3 -2>에 따라야 한다.
                     ∙아파트의 층수는 <별표3 -3>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각개발계획상
                         공동주택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규모 및 가 인정하는세대수의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각각 <별표3 -2>와 <별표3 -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
                세대수 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A1 -1~             2.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A1 -14,              원칙으로 하고, 단지가 생활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생활가로변에 배치를 권장한다.
                         3.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
      A2 -1~               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A   A2 -14,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
                         4.제3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
      A3 -1~               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
      A3 -10               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
                       에 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 설치
                       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커뮤니티회랑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회랑 내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
                배치 및 하고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건축선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위험시
                       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배치구간내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경우 < 배치구간 경계에 공동주택 주동이 걸친 적 용
                       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      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                                     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                                       투영
                       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                                     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                                      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단, 고속도로변 배치구                                    간의
                       경우 주호를 기준으로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른                                       다.)
                     ∙초고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블록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중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