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2. 10. ~ 2026. 2. 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승연
1972.○.04.
0145260277680000105
\3,75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서동로 ○○
2
강봉근
1967.○.12.
0145250277680002661
\332,000
대구 남구 봉덕로 ○○
3
이성재
1966.○.05.
0145250277680002833
\13,125,00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지산로 ○○
4
이정희
1977.○.17.
0145250277680002914
\11,800,200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67안길
○○
5
정진웅
1977.○.09.
0145250277680002504
\12,728,000
전북 부안군 동진면 청운길 ○○
6
최길운
1962.○.14.
0145250277680002832
\52,500,000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7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행정처분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1. 27.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임O근
42-2023-60-0000016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6.1.27.~2026.3.26.)
김O령
42-1992-60-0000008
대구시 달서구
곽O혁
42-2019-60-0000106
포항시 북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3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9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표O연          경기도 오산시 부산중앙로 4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별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7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오O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7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O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로 8-2(이동)            과태료(교육미이수)
   탁O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3가길 38(사직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100번길 17-1(태평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345번길 24-5(영통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조O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1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형             경기도 평택시 복창로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여O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9(당산동, 갤러리하우스)           과태료(교육미이수)
  ZHENG
   YO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78번길 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GUANG
   김O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4길 5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O성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43번길 8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O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00(암사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최O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길 69(창천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원O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7길 33(방이동)           과태료(교육미이수)
   홍O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
             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03. 10. (화)
ㅇ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3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cince0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
  과될 과태료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
  어 동 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
  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
  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수급자의 정의)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견제
  출)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7호
　1. 관련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주)티엘'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끝. 
기업명
(대표자명)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근거규정
검토의견
(수리일)
(주) 티엘
(최종석)
제2021-243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 
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 비즈니
스타워 C동 1202호
폐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반납 수리
(2026.2.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10호
　광주지방법원 2025과5 결정에 따라 과태료 집행이 우리청으로 위탁되어 이에 대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송 공고
1. 공고 대상: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 1건
2. 공고 내용  
○ 광주지방법원 2025과5 결정에 따라 과태료 집행이 우리청으로 위탁되어 이에 대한 과태료 금액
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번
호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62-602-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과태료(원)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주식회사 정남상사
(0197250625690000247)
600,000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73, 3층
수입식품법
2026-03-0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6. 3. 9.(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근
42-2010-20-0000002
43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42-2016-20-0000516
301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이*수
42-2009-30-0000011
300청*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오*파이브
42-1983-20-0001080
360오*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강*영
42-2012-50-0000006
320모*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이*훈
42-1997-30-0000296
302성*호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1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6. 3. 10. ~ 
2026. 4. 9.)
위*수
42-2003-20-0000339
300뉴*대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1길
윤*원
42-2017-20-0000980
300학*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조*선
42-2019-20-0000507
301시*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이*화
42-2019-20-0000706
300태*호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4길
유*은
42-2020-20-0000382
300오션*리즈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이*자
42-2021-20-0000289
300청*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정*령
   애월해송          (20230026257)          애월로11길 23(애월읍) 1층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6. 3. 24.(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60)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4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고지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안
  언니네스토어                           양*식
                 (20180010020)                   4길 20 2층 201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2차 위반)
 ※ 납부기한: 2026. 3. 24.(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60)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4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0년,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2025. 1. 15.)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고지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247번안길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유*기
    다파나                                       41(월산동, 신우피아노) 1층
                  (20200011909)


2. 처분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3차 위반)
 ※ 납부기한: 2026. 3. 24.(화)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60)에서 발급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 2024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4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 1차 행정처분: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2024. 4. 22.), 2차 행정처분: 2023년 위생교육 미
   이수(2024. 11. 26.)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고지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전하만현산등부표)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전하만웅진
등부표
35-30-29.90 N
129-27-00.82 E
Fl(4) Y 8s
7
황·
망대형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6.5.예정) /
해당없음
-
변경 후
전하만현산
등부표
1
◉대구파호초등학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대구파호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파호초등학교장직인
대구파호초등학교병설유
치원장직인
대구파호초등학교운영위
원회위원장직인
대구파호초등학교회계출
납원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3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2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
      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의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존속기간을 고려한 녹색환경
      지원센터의 운영 자립화를 위한 이행 조치 및 조치 계획의 적정성


3. 의견제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4층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m0126c@korea.kr
  - 팩스 :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
044-201-6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강북초등학교공고 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3.1.자 폐원 되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대구강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대구강북초등학교장
대구강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3.1.자 대구강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강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노아부에노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2026.01.2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7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서울약품(주), 서울약품공업(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약품제조업
                 서울약품(주)      박*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640-2,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제1429호)
 의약품제조업
                서울약품공업(주)     박*섭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견훤로 640-2, 원주부론 일반산업단지
  (제128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품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3. 11.(수) 15시
○ 청문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중회의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사무관 조 미 영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8 / 팩스: 02-2640-1360 / email: kseo3242@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
             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고시제2026-3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6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의3제1항 관련 별표1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의3제1항 관련 별표1의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6년 02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지급대상
연지급액
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인학교및
외국교육기관재학자
2,057천원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8,002천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국가보훈부고시 제2025-3호)은 
폐지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3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215
4,949
477
고시일
~
2026.7.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연서면
국촌리 15-6
84,653
1,24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행정시설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25-2
15,822
623.77
고시일
~
2026.12.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25-6
240
180.21
통합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027
19,567
1,508
고시일
~
2028.07.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024
8,684
212
00훈련장 
도로포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75-9 
43,252
1,959
고시일
~
2027.06.30.
토지
형질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551-9
7,255
47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75-5
2,217
63
재활용 
수집소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286-3
3,932
10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87
16,196
3,315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상북도 예펀군 개포면 입암리 
49
121190
17
창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0-7
2,820
15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30-9
21,729
773
창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2
7,082
71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3
30,935
40
창고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5
72,297
50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6
7,538
3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21
42,321
520
오수처리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 1
41,373,057
121
고시일
~
2027.12.31.
공작물
축조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4
2,325,504
282
고시일
~
2027.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 1
41,373,057
23
마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46
48,296
344.98
고시일
~
2026. 6.30.
별동
증축
철골조립식
주차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393
1,687
64.08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3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4-31호(2024. 7. 29.)」하천공
사 시행계획(변경)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사업
인정(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취소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고시(수영강 회동지구)
1.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취소 내용
- 기존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문(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4-31호)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등 고시문 일체
- 사업인정(의제) 협의 후 재고시 예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3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246(670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485-1, 관촌면 관촌리 
934-13, 934-14, 934, 
934-15, 934-16, 934-17, 
934-18, 934-19, 산 87
224,813
337.28
337.28
저장고-247(56139)
337.28
337.28
저장고-231(7481)
337.28
337.28
저장고-230(7482)
403.2
403.2
저장고-216(7483)
403.2
403.2
일반창고(756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900-1, 901-1
9,804
316.8
316.8
일반창고(7565)
316.8
316.8
일반창고(122536)
316.8
316.8
저장고-206(721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470, 1227, 470-1
2,313
337.28
337.28
저장고-207(721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475, 475-4, 475-3
3,252
337.28
337.28
저장고-208(623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475-2, 산 111
1,815
337.28
337.28
저장고-249(757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444-1, 444-2, 478-1, 
산 122
8,999
200.4
200.4
저장고-250(7337)
200.4
200.4
저장고-251(7855)
200.4
200.4
저장고-252(7854)
200.4
200.4
저장고-100(12264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1183-1, 산 107, 호암리 
49-2, 49-3, 49-4, 산28
306,297
337.28
337.28
저장고-101(7899)
337.28
337.28
저장고-102(7900)
337.28
337.28
저장고-103(55619)
337.28
337.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3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 
592동(7784)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81-1
1,383
271.44
271.44
저장고 
312동(703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195-1, 195-2
4,185
300.08
300.08
저장고 
325동(7743)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256
3,749
295.24
295.24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6-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321호)
<허가번호: 제132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386-5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서면대교 건설공사 일괄입찰공사(T/K) 기본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780㎡
5. 점용개요: 시추조사(16공)
6. 점용기간: 2026. 1. 7. ~ 2026. 2. 6.
7. 피허가자(주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장은항
농어촌공사
A호등부표
36-30-30.75N
126-28-49.6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00)
2026.
1.23.
특수표지
(공사용)
2026.1.23.~
2027.6.(예정)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해당없음
신설
장은항
농어촌공사
B호등부표
36-30-25.21N
126-28-50.62E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7호

  분(공표)대상업체의「약사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약사법」제76조, 제81조의3에서 정한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약사법」제77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 제27조, 제40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 사전통지[업허가 취소]
1. 처분(공표)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 소재지
                 [업신고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새암                     고*미      경기도 시흥시 금화로627번길 46-4, 2층
                 [제1528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로 21-4,
   (주)피러스                    김*용
                 [제1451호]                1층 일부 · 2층 일부(보관소, 시험실)

  더불류피케어     의약외품 수입업
                             김*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73-5 (지곡동)
   주식회사            [제966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253번길 33-59,
  리드플러스                      김*만
                 [제1835호]                        1동 2층

             의약외품 제조업
 (주)메이드코리아                   김*수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39, 가동 2층
                 [제5682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화성시 반월남길 62번길 40 (반월동) 2동 1층
주식회사나노렉스                     이*봉
                 [제1385호]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913-29 A동, B동
             의약외품 제조업                 (2공장)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2번길 59,
 (주)주환바이오셀                   이*상
                 [제1094호]                   A동 1층 일부 (송내동)
             의약외품 제조업
    휴믹스                      윤*정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길 50, 3층(일부)
                 [제138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이*휘     경기도 시흥시 포도원로116번길 30, 2층·3층
  썬월드코리아         [제1831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김*수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275 3층 일부, 4층 일부
 한국마스크산업         [제1688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산자뫼로 15, 가동
디에이치메디코스                      이*
                 [제1557호]                 1층(일부) · 3층(일부)(시험실)
 대한민국월남전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 80,
 참전자회장애인                     이*길
                 [제1987호]                       101호·102호
  보호작업장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에코퓨린                   최*나      (제3공장)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길 4-23
               [제92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럭시코스                   모*섭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48, B·C·D·E·F동
              [제1389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주식회사엠시마                    한*
              [제1947호]                      공장동 1층 119·120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 44,
주식회사리본케어                   박*희
              [제1251호]                         3층 (성곡동)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엠에스피                   이*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34, 2층 일부
              [제1263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최*길
 에이치피씨엘       [제5649호]                      공장동 214호(성곡동)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121호·122호
주식회사휴먼이즈                   이*진
              [제1701호]                 (성곡동, 시화지식산업센터 공장동)
  제이에이치      의약외품 제조업      J*N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411-19, 나동
  케이마스크       [제1686호]   SH*NY*NG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청남                    이*철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 9, 2층·4층
              [제1544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이*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승량길 160-92, 가동
  우리마스크       [제167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이*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라동 일부
베니스코스메틱       [제1262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더푸른                    윤*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625번길 152, 5층
              [제1342호]

             의약외품 제조업
주식회사엔케이피                   김*랑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11, 316호·317호
              [제1911호]

             의약외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산단로 173 일부
 (주)동행이앤엠                  신*경
              [제1625호]                        (보관소), 173-1
             의약외품 제조업
대양코퍼레이션(주)                 전*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20, 2층 일부
              [제1960호]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최*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안로 317, 2동
  세영웰니스       [제1525호]

  에스엔에프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85-37,
                           김*우
  주식회사        [제1638호]                        1층·2층(시험실)

  주식회사       의약외품 제조업
                           나*남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99-51
이디에스컴퍼니       [제15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