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1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Ⅱ. 집행유예 기준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주요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유       3회 이상 벌금)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계획적 범행                     ¡ 우발적 범행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참작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2. 모욕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경우)
 참작
 사유      3회 이상 벌금)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계획적 범행                     ¡ 우발적 범행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일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상당 금액 공탁
 참작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32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
       (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사유가 있는 경우                      지휘한 경우(2유형)
           ¡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행위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
     /기타     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우

                                33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 소극가담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한 유인
      행위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매우 작은 경우
일반
양형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 일부 피해회복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유형의 정의]
1. 비조직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
2. 조직적 범행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
     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함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다.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
     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4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마.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
   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
   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5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지휘한 경우(2유형)                 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 단순가담
        큰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작은 경우
 참작
          3회 이상 벌금)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사유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6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유인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부 피해회복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
  2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6월
                적 범행

                                     37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사유가 있는 경우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단순 가담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행위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
     행위자
             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
     /기타
             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
             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소극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 생계형 범죄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일반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인자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기타
           ¡ 일반적 수사협조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            전자금융거래법
 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9조 제4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 제4항 제4호

1. 일반적 범행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2.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38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
   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다.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
  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바.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
  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39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경합범의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40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가 있는 경우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 단순 가담
 주요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참작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
 사유       3회 이상 벌금)                  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
                                  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 생계형 범죄
          경우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적 수사협조
 일반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41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차집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26번지
나. 면적: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5.~2024. 5.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4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공중화장실 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15-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6.~2024. 5. 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3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8-103호(2018.10.31.)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등)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20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4활주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 산354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변경):
      - 당초: 4,855,382 ㎡
      - 변경: 4,590,36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원활한 공항운영 도모
나. 사업개요(변경)
      - 활주로(변경없음): 3,750 m × 60 m(525천 ㎡)
      - 계류장(변경없음): 30면(487천 ㎡, F급 7면, E급 13면, C급 10면)
      - 공항물류단지 3단계 부지조성(변경없음)(280,764 ㎡)
      - 보안시설 및 부대시설 등(변경)
      · 방음시설 신설(추가) : 높이 5~10 m, 연장 1,280 m
      · 남측 공사용도로 확장(추가) : 폭 3.0 m → 8.0 m(연장 670 m)
      · 북측 공사용도로 확장(추가) : 폭 6.5 m → 9.6 m(연장 2,322 m)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8. 10. ~ 2023.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 당초: 금375,542백만 원(금삼천칠백오십오억사천이백만원)
      - 변경: 금343,260백만 원(금삼천사백삼십이억육천만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신규 추가)

          토지 소재지                            면 적 (㎡)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구    동                          공 부     편 입              성명            주 소
                                                                 인천광역시
  1      중구    운서동        2852     도      11,134.3      175.0     중구청
  2      중구    운서동        2865     철      15,421.0     3,256.6   국토교통부

  3      중구    운서동        2865-2   철      16,026.2    16,026.2   국토교통부

  4      중구    운서동        2865-3   철      21,617.1     3,673.6   국토교통부

* 상기 조서는 신규 편입토지에 대한 조서이며, 사업시행자(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토지는 게재 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3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230-1번지 일원, 청주국제공항 내
ㅇ 사업시행면적: 49,919 ㎡(금회시행: 5,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장: 남창희)
ㅇ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항공유저장일수 확보로 안정적인 항공유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항공유 저장탱크(2,500배럴*3기), 입·출하대, 관리동(439.74 ㎡),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4. ~ 2020.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9,200 백만 원(부가세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30-1      잡          49,919         한국공항공사
   내수읍 입동리                                                                      내수읍 오창대로98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청주국제공항의 공항표고: 58 m
ㅇ 청주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6°42′59″N
 - 경도: 127°29′57″E
8.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부지면적(㎡)                     최 초
  시설명           위치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계획관리지역
        청주시 청원구                                                                     보전관리지역
청주국제공항                                                                  충북고106
        내수읍 입동리                  1,909,645       -        1,909,645                 생산관리지역
 (공항시설)                                                                  (93.6.5)
         191-3 일원                                                                    비행안전
                                                                                    제4․5구역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