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5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551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55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건우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24
 시도로브유리     2003.**.**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속초시 ****     2020.12.22
   유동국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0.12.24
   지승연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24
   오호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2.24
   윤강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12.24
  쪼우양언      200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2
   홍민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2.24
 김떠오도어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2.28
   김경주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12.24
임일라이자시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2.28
   이찬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2
   이찬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2
   백주영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2.22
   백시영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2.22
박라이언성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8
박알렉스광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4
 박엘리소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4
 김세라태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4
  김좐태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2.24
 김아이제아율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12.24
 퍼거슨크리스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2.22
  쳔기만

                                     490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49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건우
200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마포구****
2020.12.24
시도로브유리
2003.**.**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속초시****
2020.12.22
유동국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20.12.24
지승연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12.24
오호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12.24
윤강현
2002.**.**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20.12.24
쪼우양언
200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2
홍민희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0.12.24
김떠오도어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20.12.28
김경주
1996.**.**
여성
미국
경기도양주시****
2020.12.24
임일라이자시온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20.12.28
이찬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2
이찬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2
백주영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0.12.22
백시영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0.12.22
박라이언성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8
박알렉스광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4
박엘리소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4
김세라태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4
김좐태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12.24
김아이제아율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금천구****
2020.12.24
퍼거슨크리스
쳔기만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천시****
2020.12.22
◉법무부고시제2020-550호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4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551호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규정에따라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5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 제1항에따른자유무역협정등의당사국
영국
◉법무부고시제2020-552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5일
법무부장관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4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명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나. 위치 : 경상남도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원
다. 면적 : 1,259,890 m2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있음】
  【당초】(1단계) 2009. 1. ~ 2020. 12. (2단계) 2016. 1. ~ 2020. 12.
  【변경】(1단계) 2009. 1. ~ 2021. 12. (2단계) 2016. 1. ~ 2021. 12.
바. 관계도서【변경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스크 필
  터용 부직포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란「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마스크에 필터용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멜트블로운 부직포(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여 멜트블로운(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와 멜트블로운 부직포가 포함된 복합부직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가능 설비 보유 대수 및 가동 대수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생산량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국내 출고량, 출고처 및 출고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5.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6. 기타 생산과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493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제4조(판매업자 신고) 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신고사항은 다음 영업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구매량, 구매처 및 구매단가
 2.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판매량, 판매처 및 판매단가
 3.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수출량, 수출국, 수출단가
 4.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일일 재고량
 5. 기타 판매와 관련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생산, 출고 및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6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되거나 판매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
  행 당시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93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182호, ‘20.8.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은 별

                              494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전자제품을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이하 “대형
 기기·설비”라 한다)로 인정한다.
 가. 여러 종류의 기구나 장치를 서로 조립 또는 결합하여 하나의 기기나 설비로 제작됨
 나. 대형기기·설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
 다.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기나 설비
 라. 대형고정설비의 경우 동일하게 제작된 특수기기로만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
 마. 산업용 제조시설에서 사용
2. 대형기기·설비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 인정기준

                1)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 중량이 2톤 이상이고 크기가 15.625㎥ 이상(예
                  시: 2.5m × 2.5m × 2.5m)인 기기

                2) 대형고정설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설치를 위한 지
                  반보강공사, 인입공사 등의 구조물 개선 작업이 수반되는 설비

                가) 설치 또는 해체를 위해 운반할 때 부분품의 총합이 ISO20 컨테이너
                   (5.9m × 2.35m × 2.39m)보다 큼
 가. 여러 종류의 기    나) 설치 또는 해체를 위한 운반시 대형화물트럭(25톤) 1대를 초과
   구나 장치를 서
   로 조립 또는 결    다) 설치 또는 해체를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크레
   합하여   하나의       인이 필요
   기기나   설비로
   제작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기중기로서 들어올림능
                     력이 25톤 이상이고 작업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타워크레인으로서 최대
                     정격하중이 25톤 이상이고 작업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것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에 크레인 장치를 부착한 경우 들어올림능력이 25톤 이상인 것

                라) 제품의 정격출력이 375kW 이상

 나.    대형기기·설비
      를 조립, 설치 1) 관련 전문가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훈련을 받았거나 숙련
      및 해체하기 위   된 기술자
      해서는 관련 전 2) 조립, 설치 및 해체 작업에 각각 동등한 수준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문가의  작업이   하는 경우를 말하며, 철거업체에 의한 해체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필요

                               532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기나 설비
 다. 일정한 공간에
   고정적으로 설치 2) 제품의 기능 구현 등을 위해 최초 설치장소에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하여 사용      는 고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고정된 레일 위에서 이동하는 등의 이동성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된 것
              으로 인정
 라. 대형고정설비의 1) 교체가 필요한 경우 특별히 맞춤식(설계, 크기, 구조 등)으로 제작되어
   경우  동일하게   야 하며,
   제작된 특수기기 2) 표준화 제품이거나 맞춤식으로 제작되지 않은 제품(a)이 제외대상에 해
   로만 교체가 가   당하는 대형기기·설비(b)에 결합될 경우, 해당 제품(a)은 대형기기·설비
   능한 경우      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
            1) 산업용 제조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설비로서 기업간 거래(B2B)인
 마. 산업용 제조시
              경우에만 해당하며,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형태의 기기나 그 부품
   설에서 사용
              은 해당하지 않음


◉환경부고시제2021-1호
「물환경보전법」제9조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
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2019. 6.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가. 유역 오염원 및 하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물환경측정망 지점 신설(53개 지점) 및 조정․폐
   쇄(3개 지점)
 나. 수질-유량 연계운영를 위해 유량조사망 편입(745개 지점)
 다. 행정구역 변경 및 조사업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관 조정
 라.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위원 추가 등 운영사항 개선, 생물측정망 조사주기 및 자동측
   정망 측정항목 조정, 자구 수정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공수역 수질·퇴적물·비점오염물질 측정지점 신설(53개 지점)
  ○ 댐 수질모니터링 필요지점(수질, 4개 지점), 퇴적물 영향평가 필요지점(퇴적물, 2개 지점), 비
    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점(비점오염물질, 29개 지점)
 나. 측정지점 조정․폐쇄(조정 2개 지점, 폐쇄 1개 지점)
  ○ 하천 환경변화(하천구조물 변경, 유량감소 등), 시료채취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지점
    조정․폐쇄
 다. 수질-유량 연계운영을 위한 유량조사망 편입(745개 지점)
 라. 조사기관 신설·세분화 및 댐 운영기관 조사업무 수행 등 담당기관 조정
  ○ 조사기관 신설(세종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기관 세분화(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물연구원),
    부암댐 관리기관 일원화, 댐 저수구역 운영기관(K-water)이 퇴적물 조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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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마. 기타 개선사항
  ○ 물환경측정망 운영․실무위원회 운영사항 개선(측정망 신규지점 사전협의, 운영계획 고시시기
    조정)
  ○ 주간보고 실시, 특이측정값 보고체계 개선, 수질오염감시경보 조사항목 조정(물벼룩, 발광박테
    리아 등), 기타 자구 수정 등
                               부칙
 m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m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2024년 1월 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내역(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
     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제11호다목의 도장방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
 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도장방식)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불칫방
 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
 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
 가.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
 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
 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
 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
 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
 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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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39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
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5),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전화        :
032-560-5903),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전
화: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 개발계획 변경(6차)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기정              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기정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변경                       이승우

     기정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충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직무대행)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81            75,851

           단독주택                            3,767             1,507

           공동주택                          177,299            71,938

             연립주택                           711               284

             아 파트                        176,588            71,654       행복주택 포함

           주상복합                            6,015             2,406

                                           535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1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01호(2019.12.2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전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1,040,477.35㎡       1,039,825.35㎡        감) 652.00㎡             변경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과   업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노 선 연 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형식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용   지 (면적)                      1,040,477.35㎡           1,039,825.35㎡         변경
       입 체 교 차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정구역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변경없음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 청 북 도 옥천군(군서면 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2007년 11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7년 11월 30일 ~ 2021년 12월 31일 (1년 연장)
 - 변경사유 : 준공행정처리(지자체와 대체공공시설물 이관협의 등) 기간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성 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670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당 초                           변 경                                             구분지상권

                                                                              소유자
                                                                                              지하
                       편입면적(㎡)                            편입면적(㎡)                                   평균해수면
번호 소재지                                                                                        심도
                                                                                                     기준
          지번 지목                        번호 구분 지번 지목                                            (m)
                                                                                                    ()m~()m
                      원면적 수용                              원면적 수용          주 소         성   명          까지


                                                                       대전 서구 선사로
                                                                                      한국철도
 1    정동 1-332 철       652.00 652.00   1   제외 1-332 철     652.00   -   139(둔산동 920)
                                                                                      공사
                                                                       정부대전청사 2동

동구 정동
              1   필지 652.00 652.00              1    필지 652.00     -
     소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가능(관보 게재 생략)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처(042-607-47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2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00호(2019.12.2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2구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ㅇ 사업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면 적                 838,387.6㎡             838,387.6㎡              -                변경없음

                                                          671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노 선 연 장                 10.942㎞                  10.942㎞           변경없음
                   토   공         9.584㎞                  9.584㎞            변경없음
     노 반
                   교   량         208m                     208m             변경없음
     형 식
                   터   널         880m                     880m             변경없음
        용 지 (면적)               838,387.6㎡               838,387.6㎡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9개소                     19개소             변경없음
        철도변도로개설                  35개소                     35개소             변경없음
           방재시설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행 정 구 역                                        비   고
   대구광역시 서         구(이현동, 평리동, 비산동, 원대동1가),
               북    구(고성동1가, 고성동2가, 칠성동1가, 칠성동2가),
               중    구(달성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태평로3가,
                                                                           변경없음
                       동인동1가, 동인동3가),
               동    구(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수성구(만촌동, 가천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기정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성명
  -기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
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 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처(042-607-472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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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3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98호(2020.4.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내 용 :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내       용
          구     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연    장          184,502m               184,502m      “변경없음”
        오송 ~ 광주송정        면     수용     8,148,691.5㎡           8,148,691.5㎡      “변경없음”
                         적     사용         140,734.4㎡         140,734.4㎡        “변경없음”

   시 설 내 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65,824.08m                  65,824.08m
        교   량          72,680.92m(82개소)            72,680.92m(82개소)
                                                                               “변경없음”
        터   널           45,997m(34개소)               45,997m(34개소)
        철 도 역                 4개소                         4개소

 나.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다. 변경사유
   ‘대체공공시설 지적분할결과 사업실시계획 반영’ 및 대체공공시설물 이관협의 등 준공처리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 성     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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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TF(042-607-4723)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45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
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1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칭 :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광양항 3단계 준설토 투기장을 광양만권 산업단지와 연계한 제조와 해양 신산업, 상업,
      업무, 교육․연구기능이 집적화된 복합산업 물류지구로 조성하기 위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2) 면적 : 3,260,20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1) 사업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
 2) 주 소: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1단계 : 2022년 6월 ~ 2025년 4월(35개월)
  ◦ 2단계 : 2025년 1월 ~ 2027년 7월(31개월)
  ◦ 3단계 : 2027년 4월 ~ 2029년 12월(33개월)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ㅇ 투기가 완료된 준설토투기장 유휴부지를 제조와 물류가 공존하는 생산적 공간으로 재개발
  - 미래신소재(석유정제, 화학물질 제조 등), 복합물류제조(창고업, 보관업 등), 복합첨단산업(전자,
      전기장비 등) 공간 조성
6.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ㅇ 산업시설
  - 상업·업무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업종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
 - 산업단지 내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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