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천·승인의 신청 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    3. 의견제출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인가       는 개인은 2007년 8 월27일(월)까지 다음 사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고 방송위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
  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에        회 주소: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함.              15~19층, 우편번호:158-715).
 (3)방송위원회에 관련 신고서 및 신청서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체의 접수가 가능하고 방송위원회가 타 부        부와 그 사유)
  처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되므로 행정절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        명), 전화번호
  로 기대됨.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
다. 가상광고 도입                      부(전화:02-3219-5095, 팩스:02-3219
 (1)방송광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방송       -5373, 전자우편:psi1789@kbc.go.kr)로
  광고기법 도입 및 스포츠 등 서비스산업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를 위하여 가상광고를 방송법 체계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정보
 (2)가상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청자가 가       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상광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자에        랍니다.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함.
 (3)가상광고 근거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13호
  써 기술발전등을 반영한 규제현실화와 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송산업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

  됨.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금강유역환경청장
 (1)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등록번호:제대-039호
  관한 사항을 모두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
                            ○대행자명:㈜옥토기술단
  하고 있어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대표자:김종완
  사항 중 중요부분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전시 동구 성남2동
  정할 필요가 있음.
                               504-16(2층)
 (2)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중 중
                            ○등록일:2007년 7 월30일
  요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3)협찬고지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중 중   ⊙서울동부보호관찰소공고제2007-1호
  요부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요건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규정의 위임에 관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기대됨.                      령(2007. 7.23. 법무부령 제615호)에 의하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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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개정내용
 -KSD 3576의 종류에 “STS329 LD TP” 추가
 -KSD 3577의 종류에 “STS329 LD TB”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7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34호
   재정경제부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재정경제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제업무정책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
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7년 8 월 6 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개모집 직위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비    고

     국제업무정책관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계약)기간

 ○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아래의 업무관련 장·차관 보좌
  ▷다자·양자간 금융협력 및 협상관련 업무조정
  ▷대외경제정책·전략 및 신 국제경제질서에 관한 정책관련 업무의 조정
  ▷대외경제협력,지역경제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관련 업무의 조정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대외신인도 제고 및 해외투자가 관리업무
  ▷국제기구·국제금융체제 관련 업무조정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해외투자정책 관련
  ▷개발원조·공적수출신용 및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관련 업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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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                    DDA협상과는 달리 관세철폐등으로 경쟁심화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가 조기에 가속화될 여건
                                            국내적으로는 2004년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영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의 전문화 및 소득안정,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기능 중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농산물과 식품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음.
                                            의 안전성 강화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련산업 육성과 건전한 식문화 정착, 농촌생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
                                            여건 및 주민복지혜택 향상과 농촌특성을 살린
  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지속가능한 개발과 농촌경제 활성화, 지자체·
 ▷응시원서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 역할 강화」 등 향후
  기재
                                            10년간의 농정기본방향 및 시책추진의 원칙
 ▷기 타 문 의 사 항 은 재 정 경 제 부 혁 신 인 사
                                            등을 제시함.
  기 획 관 실 인 사 팀(02-2150-9032) 또 는
                                            농업과 농촌 및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이런
  Email(kokokoip@mofe.go.kr)로 연락바람.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법의
⊙농림부공고제2007-154호                            규정목적(제1조)을 포함하여 현행 「농업·농촌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되 「농정시책의 기본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념,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 가족농의 경영안정,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농지제도의 이용과 보전규정」 등 우리농업·농
니다.
                                            촌의 기본골격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운용상
      2007년 8 월 6 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 림 부 장 관
                                        2. 개정안 주요내용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가. 법의 규정목적을 국가와 국민의 경제·사
      (안) 입법예고
                                             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1. 개정이유
                                             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1999. 2.)한 이후
                                             질을 높이며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
 국내외 농업과 농촌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앞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함.
 으로 이런 변화는 더욱 촉진되어 현행 「농업·
                                            나. 법의 규정목적 및 기본이념(제2조)을 구
 농촌기본법」의 틀로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                    현하기 위해 제2장에서 식품·농업·농촌시
 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과 식품                    책의 기본방향을 주요 시책분야별로 제시하
 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                       고, 제2장에 규정된 시책의 기본방향을 구체
 대외적으로는 2001년부터 관세 및 보조금의                    적으로 실현하는 분야별 세부 시책의 규정내
 대폭 감축을 추구하는 WTO/DDA협상이 진행                   용을 제3장의 식품·농업·농촌시책분야에
 중이고, 한·칠레와 한·미에 이어 한·EU 등                   세부 시책 유형별로 제1절에서 제6절까지
 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시                   구분하여 현행법의 장·절·조항 편제를 전
 장개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WTO/                     면 개편함.
                                      371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다.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내용에              (1)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제8
 대한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내용 및             호(식품의 정의) 및 제9호(식품산업의 정
 체계 등을 보완하고 관련규정 전체를 제3장             의), 제5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제1절에 배치하여 중요성을 제고함.                 인·소비자 등의 책무), 제8조(안전한 농산

라. 국민의 경제생활이 보다 다양화·복잡화·             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농산

 복합화·전문화되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농              물 생산단계 등의 식품 안전성 관리), 제

 가·농업법인·식품·식품산업·농업과 농                20조(국민의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 제

 촌의 공익적 기능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농            21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강화), 제33조
                                     (농업·농촌관련 지식재산권 및 향토산업
 업·농업인·농촌 등의 정의 기준 및 확인방
                                     등 보호·육성과 활용) 등에 규정
 법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추가
마. 법의 적용범위를 농업과 농촌에서 식품산           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업·농업자재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자연순
                                    환농법 및 친환경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육성 등으로 확대하고, 식량자급목표 설정기
                                    강화, 전통농법 및 재래종의 가축·작물생물
 준 및 수립기간과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
                                    자원 보전과 농경유물 전시 및 전통문화 등의
 의 수립주기(5년 단위) 등을 규정함.
 (1)법률명(식품·농업·농촌기본법), 제1절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근거를 신설함.
                                    (1)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제10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 제7조(시책 수
                                     호(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정의), 제11
  립·시행의 기본원칙), 제8조(안전하고 품
                                     조(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제30
  질좋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
                                     조(농업생산기반의 친환경적 정비와 유지),
  23조(농산물가공산업 등 식품산업 육성),
                                     제34조(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제4절
  제31조(농업자재산업의 육성) 등에 규정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에 규정
바.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활용, 농업경
                                   자. 남북 농업·농촌의 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영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촉진하고, 여성농업
                                    민간의 교류·협력증진, 농업인단체 등의 농
 인의 권익향상과 농업경영자의 농가단위 소
                                    업통상정책 수립참여, 농업·농촌관련 국제
 득안정지원근거 등을 뒷받침함.
                                    협력 강화 및 농업경영자 등 해외투자와 개
 (1)제25조(농업인력의 양성과 활용), 제26조
                                    발도상국 농업개발 지원시책 등 추진근거를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제27조(농업법인
                                    제도적으로 뒤받침함.
  의 육성), 제35조(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1)제13조(통일대비 농업·농촌정책), 제14
  안정지원) 등에 규정                        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6절 통일대비 농
사.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차별화 및 소비촉진,            업정책 및 농업통상과 국제협력 등에 규정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강화 및 농업관련            차. 지자체, 생산자·소비자·식품관련단체 등
 지식재산권과 향토산업 보호·육성 및 활용,            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단체 등에
 소비자의 건전한 식문화 정착 및 농산물과             대한 지원과 농업과학기술연구 및 농업·농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욕구를 충족해줄 제            촌의 다원적 기능 관리와 농업정책자금의 효
 도적 장치 등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율적 관리 전담기관 등 설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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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1)제5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소비자 등의 책무), 농업·식품관련단체의              표자 성명 및 주소)
     육성(제6조), 제12조(지역농업·농촌의 발
     전), 제32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       ⊙방송위원회공고제2007-85호
     40조(농경전통문화 등의 계승과 농촌사회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유지·발전), 제41조(농업·농촌의 공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익적 기능 연구·조사·교육·홍보 등),           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
     제60조(농업정책자금 효율적 관리) 등에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                                   2007년 8 월 6 일

 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체계적인 확보·육                             방 송 위 원 회

  성 및 농업경영의 전문성 강화와 농업경영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의 종합적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제반           1. 개정이유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관련               「방송법」일부 조항 중 특수관계자의 개념 등

  조항을 삭제하여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일부 법적 개념을 정비 및 보완하고, 방송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자 등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며, 방

  마련함.                                  송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상광고 관련 근거
  (1)현행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규정을 신설함.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15조(영농        2. 주요내용
     조합법인의 육성) 및 제16조(농업회사법인            가. 특수관계자의 개념 구체화
     의 육성)를 각각 삭제하고, 부칙 ③에 경             (1)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 제한 등에 적용
     과조치규정을 둠.                            되는 특수관계자의 개념을 법률에 구체적
3. 의견제출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2)방송사업의 소유 및 겸영 제한 등에 적용
 또는 법인은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              되는 특수관계자의 개념 중 기본적이고 본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특수관계자의 개념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
 FAX 02-507-396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           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요건규정의 위
 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                 임에 관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정책과(02-500-166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방송사업자등의 인수합병 관련창구 일원화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               (1)방송사업 등의 양수, 합병 또는 분할의
 이지(http:// www.maf.go.kr)의 <정보농장-        경우 사업자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추천·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 외에 공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정거래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에 관련 인허

  여부와 그 이유)                               가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방송사업자 등이 사업의 양수, 합병 또는
                                          분할 등을 하고자 할 때 방송법에 따른 추
                                  373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폐기 특수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재무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지출관인




                          ○등록 특수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7 월23일
                              -등록 특수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수입징수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재무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서울보호관찰소동부지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지출관인
       분임물품관리관인




                        376
제16561호           관          보           2007. 8. 6. (월요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재산관리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계약관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물품관리관인




                        ◉부산소년원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
                            제2007-1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물품운용관인
                        의거, 부산소년원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부산소년원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최초사용일자:2007년 7 월27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등록인
        채권관리관인                     부산소년원창원청소년비행
                                    예방센터장인(일반관인)




                      377
토     지    세   목   조    서




                                                                                                               제16561호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실제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5-5    전   도    674          647    김진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2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2-2     도   도    208          208    어용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3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2-3     답   도       60          60   김진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4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0-3     도   도    139          139    어용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관
      5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5-3     대   대    539            18   이재봉         926
348




                                                           전주리씨익
      6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0-3    답   답    675            85 현시자영농 인제읍 합강리 353-10




                                                                                                               보
                                                            조합법인

      7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32-2    답   잡    245          245    김진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8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1-4     대   대       40          40   김진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2007. 8. 6. (월요일)
      9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1-8     도   대       6           6    김진해


      10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1-2       도   대    179            72   어용운

                                                                                    인제농업                근저당권
      11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1-3       대   대   1,358     1,358      김진해         1203            상동리 262-2
                                                                                    협동조합                 지상권

      12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1-7       도   잡    143          143    김진해         1203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561호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실제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3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0-8      도   잡       180        180      김진해


      14 인제군 북면 한계리 920-2      대   잡       231            96   김진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15 인제군 북면 한계리 919-3      답   잡          89          89   김진해     북면 한계리 미상번지


      16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68      임   임     36,027           65   심교흠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8


      17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67-1      도   임,도     628        628      심교흠     평창군 평창면 하리




                                                                                                                       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193-4
      18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65      임   임     13,746       424      허일외1인
349




                                                                       삼익APT 3-70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193-4
      19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65-1      도   도       337        337      허일외1인




                                                                                                                       보
                                                                       삼익APT3-703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 인제군 북면 한계리 458-13     도   도       902        902      장두순                         장동천
                                                                       강변우성(아) 101-301

                                                                                           인제농업
      21 인제군 북면 한계리 344-1      전   임       366        366      박해수        1488                     상동리 262-2    가압류
                                                                                           협동조합




                                                                                                                       2007. 8. 6. (월요일)
      22 인제군 북면 한계리 458-20     임   대       508        508      이옥녀        458-17

      23 인제군 북면 한계리 458-17     대   잡       496        496      이옥녀        458-17

      24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8-2      전   임       109        109      이철주        473-1

      25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8-1      전   임       217        217      이철주        473-1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561호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실제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6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6-1      전   잡    117        117      채재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675-13


      27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6-4      도   잡    296        296      채재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675-13

                                                                                        인제농업
      28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5-3      전   전   8,810           77   박공윤     경기 안산시 본오동 766-11           상동리 262-2    근저당권
                                                                                        협동조합

      29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9      대   대    385        385      김순자     미상번지




                                                                                                                    관
      30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8-6      전   잡   1,550     1,550      이철주        473-1
350




      31 인제군 북면 한계리 296-3      전   전   1,084       531      채재호     서울 관악구 봉천동 675-13


      32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9-2      전   천    228        228      손봉수        1248-1




                                                                                                                    보
                                                                                                강릉시 왕산면
      33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6-2      전   잡       98          98   백현주        157              이보천                  근저당권
                                                                                                목계리 156

      34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4-2      도   천    228        228      김준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65




                                                                                                                    2007. 8. 6. (월요일)
      35 인제군 북면 한계리   134      임   임   2,036           83   김준기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65

                                                            홍순연
      36 인제군 북면 한계리 123-10     도   도    215        215              서울 중랑구 상봉2동 86-6
                                                            (홍현숙)

                                                            홍순연
      37 인제군 북면 한계리 123-12     도   도       17          17           서울 중랑구 상봉2동 86-6
                                                            (홍현숙)

      38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4       임   임   9,141     9,141      최석환     인제읍 가아리 150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제16561호
      번호           최종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3    오색리   4-2       (4)     전         605          21   양희옥             51-1

      4    오색리   5-1      (5-1)    전         93           93   양희옥             51-1

      5    오색리   65-1    (65-1)    전      2,476        153     양인석         속초시 조양동 587-1 대명아파트 404호

      6    오색리   67-2    (67-2)    도         26           26   김호신             127

      7    오색리   71-2    (71-2)    도         307          32   미복구




                                                                                                          관
      8    오색리   75-1    (75-1)    도         155       155     양명환         양양읍 남문리 169
352




      9    오색리   75-13   (75-3)    임      1,316           49   양희옥             51-1




                                                                                                          보
      10   오색리   75-14   (75-3)    임      1,316           91   양희옥             51-1

      11   오색리   75-15   (75-6)    임         944          51   양명환         양양읍 남문리 169

      12   오색리   75-16   (75-8)    임         69           60   양명환         양양읍 남문리 169




                                                                                                          2007. 8. 6. (월요일)
      13   오색리   79-1    (79-1)    도         221       221     양명환         양양읍 남문리 169

      14   오색리   79-2    (79-2)    전         469       469     이응백         양양읍 서문리 112

      15   오색리   154-6   (154-1)   전      4,686           74   유경일             154-3

      16   오색리   155-1    (155)    전      5,402           6    정금선         196-1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제16561호
      번호           최종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17   오색리   156-7    (156-1)    전         446        264    정금선         196-1

      18   오색리   196-15   (산41-2)    도      6,504        6,504   탁상연         양양읍 남문리 121-1

      19   오색리   196-18   (196-12)   전      1,326           43   정금선         196-1

      20   오색리   196-19   (산41-1)    임      3,187         841    정금선         196-1

      21   오색리   290-4    (290-4)    전         13           13   엄순배         292




                                                                                                              관
      22   오색리   291-5    (291-1)    전      1,858           71   고금엽         영월군 주천면 판문리 791
353




      23   오색리   297-10   (297-10)   도         29           29   엄순배         292




                                                                                                              보
      24   오색리   297-5    (297-5)    전         759        759    고정엽         속초시 교동 923 삼환아파트 105동 807호


      25   오색리   297-6    (297-6)    대         80           80   고정엽         속초시 교동 923 삼환아파트 105동 807호


      26   오색리   297-7    (297-7)    답         13           13   고정엽         속초시 교동 923 삼환아파트 105동 807호




                                                                                                              2007. 8. 6. (월요일)
      27   오색리   300-12   (300-1)    대         660          48   이경희         원주시 개운동 328-1 원흥3차 302-311


      28   오색리   300-13   (300-11)   전         430          91   이경희         원주시 개운동 328-1 원흥3차 302-311


      29   오색리   300-14   (300-7)    전         89           62   이경희         원주시 개운동 328-1 원흥3차 3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