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8)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2,234.1             1획지                                   2,234.1

     G1              2,234.1 제천시 강제동 557-1답 일원                                 2,234.1

 9) 주유소용지(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2,750.8              3획지                                 2,750.8

     H1                803.0 제천시 영천동 1989-1주 일원                                803.0

     H2                917.8 제천시 강제동 556-3대 일원                                 917.8

     H3              1,030.0 제천시 강제동 536-4답 일원                                1,030.0


 10) 가스공급설비용지(신설)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       49.0     -              1획지               -            49.0

     I1        -       49.0 제천시 영천동 1997답 일원                     -            49.0       신   설


 11) 방송·통신시설설비(신설)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     252.0      -                  1획지                -          252.0

     J1        -     252.0 제천시 명지동 52-2답 일원                           -          252.0 신      설

                                          88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허용

                   용   도     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기정)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A1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A9       건폐율 ·60 % 이하

1
       (변경)        용적률 ·200% 이하

          A1
          ~        높   이 ·4층 이하

       A15
                   허   용 ·필지당 5가구 이하
                   세대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할 경우 4가구 이하)

                   배   치                        -


                           ·단독주택 용지의 지붕 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다.

                   형   태 ·건물 옥상에 옥탑이외의 구조물(물탱크 포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

                            조체 내부에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8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30 % 이하

                                                   용적률(%)                    높   이
                            구       분
                                             기 정            변 경      최저층수        최고층수

                             A-1            150%이하        150%이하         -       15층

                  용적률        A-2            150%이하        150%이하         -           〃
      A-1BL
                   및         A-3            150%이하        150%이하         -           〃
1         ~
                  높   이      B-1            180%이하        180%이하         -       20층
       D BL
                             B-2            180%이하        160%이하         -           〃

                                C           210%이하        180%이하         -           〃

                                D           210%이하        180%이하         -           〃

                          ·A-3BL, B-1BL
                  배   치
                           :직각배치(대로변 대지경계로부터 40m 구간)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 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형   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높이1.2m를 초과할수 없으며, 어
                           린이공원과 만나는 경계는 담장 설치 금지
                          ·주거동 최대 길이는 100m 이내

                  색   채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외벽의 각 부분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건축선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 주거동 이외의 시설인 생활
                           편익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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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근린생활시설로 제천시 도시
                              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
                    용   도     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기정)
                            ·불허용도
          B1
                              -허용용도 외의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B3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1
                    건폐율 ·60 % 이하
       (변경)
          B1        용적률 ·300 % 이하

           ~        높   이 ·5층 이하
          B9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제천시 조례에 의거 지역내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용   도 ·불허용도
           C1                -단독주택, 공동주택,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1          ~                  처리시설, 옥외철탑설치된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C8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80 % 이하

                    용적률 ·800 % 이하

                    높   이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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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5) 학교용지
     □기 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학교 및 그 부
                   용   도     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 이하


                   용적률 ·250 % 이하
          D1
1         ~
                   높   이 ·5층 이하
          D4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변 경
      -삭제(시설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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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공청사 용지
     □동사무소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동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용   도     및 운영조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 이하

1         E1       용적률 ·300 % 이하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경찰파출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경찰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 이하

                   용적률 ·200 % 이하
1         E2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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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파출소용지(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소방파출소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 이하

                   용적률 ·250 % 이하
1         E3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7) 주차장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
                              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90%이하
       (기정)
      F1~ F4                                     용적률(%)                 높   이
                              구   분
1                                          기 정            변 경    최저층수       최고층수
       (변경)        용적률         F1         360%이하       360%이하       -        4층
      F1~ F5           및       F2         900%이하       900%이하       -       10층
                   높    이      F3         900%이하       900%이하       -       10층

                               F4         360%이하       360%이하       -        4층

                               F5           -          360%이하       -        4층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계획하되,
                   배    치
                             주차장전용건축물 설치시는 1층 전면부에 계획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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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8)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1          G1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건축물에 부착되는 입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 방식으로 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9) 주유소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항 제1

                    용   도     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소매점, 사목의 수리점을 허용한다.)
1     H1 ~ H3
                    건폐율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6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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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H1:300 % 이하
                   용적률 ·H2:250 % 이하
                           ·H3:200 %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 가스공급설비용지 (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         I1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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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방송·통신시설용지(신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1          J1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경관계획
     가) 단독주택지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계획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도로와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등의 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고 초
        화류를 식재하도록 함
      ○주택도로변 녹지, 대문앞 녹지, 정원의 녹지, 벽면의 녹지, 등을 이용하여, 부지를 감싸고
        연속감을 부여하여 윤택함과 안정감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
     나) 공동주택지
      ○다양한 층고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길(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조성하고 단지간에도 통경축
        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되도록 조성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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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내 주요 보행축에 통경선 확보
  ○연접한 2개동 이상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게 동일입면의 중심선이 연접동의 중심선과
   전·후진되도록 배치하여 경관축이 변화감 있게 형성되도록 권장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와 시각통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되는 긴 벽면은 분절을 실시하여
   보행자에게 친숙하기 쉬운 가로경관 조성
  ○도로변의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공개공지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라) 상업시설용지
  ○경사지붕의 배치로 단조로운 경관을 피하고 쾌적한 경관이미지 조성
  ○가로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공개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마) 공공청사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제공
 바) 학교시설
  □기    정
   ○학교시설 경계부는 가급적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등으로 조성하고 차례조경을 설치
   ○학교와 보행공간이 만나는 곳에 게시물이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마련
  □변    경
   ○삭 제(시설폐지)
사) 종교시설
 ○주변에 잘 어울리 수 있도록 경계부는 조경식재
아) 기타
 ○하천 주변의 경관녹지축은 식재와 보행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경
  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계획
 ○건축법 및 제천시 건축조례규정에 따라 주거건축물의 경우 일조권을 확보토록 하여야 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가로망 계획
  ○주간선도로
   대로 3-7호선과 연결되는 대로 1-7호선이 사업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지역간 주요 교통
   축으로 구성
  ○보조간선도로
   제천시 기성시가지와 사업지구를 연계하는 대로3-7호선과 사업지구 중심의 동서축을 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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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는 대로 3-7호선은 제천시의 주요 교통축 및 지구내 주요 교통축을 구성
      ○집산도로
           -주거단지내의 교통량을 통합하여 지구내 간선도로로의 접근 및 주거단지를 연결
           -집산도로는 12m이상으로 계획
      ○국지도로
       -가구 구획 및 각 획지의 접근을 위한 6~10m 도로계획
     나)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허용구간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의 진출입은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진입로의 도로폭원을 결정
     다) 차량 진출입계획
      ○가각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불허구간에서는 할 수 없음
     라) 보행통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와 접한 단독주택지는 녹지변으로 일체의 출입문 설치 불가
      ○단지내부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
        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포장
      ○도로변 건축한계선 부분은 보행공간의 확충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로의 보도 조
        성방법과 같은 포장재료 및 방식으로 조성토록 계획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장평천과 웃골천에 3개소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공동주택단지 내·외부의 보행공간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출입구 설치가능구간을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계획
도면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기정    A1~A8   단독주택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세부사항

      변경 A1~A15     용   지 지정                                   도면참조


      기정 A1~D BL 공동주택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의 차량출입 불             세부사항
1
                    용   지 허구간 내에서 차량출입 불허                      도면참조
      변경 A1~D BL

      기정    B1~B3   근린생활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세부사항

      변경    B1~B9   시설용지 지정                                    도면참조


                                       99
제17120호                       관                 보       2009.10.29. (목요일)

도면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기정    C1~C8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업시설                                               세부사항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용   지                                              도면참조
     변경    C1~C8           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정    E1~E2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세부사항
                   공공청사
                           지정                                         도면참조
     변경    E1~E3


     기정       -
                           간선가로 및 교차부 일정구간이내 차량출입 불허구간                세부사항
                   유수지
                           지정                                         도면참조
     변경       -


     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정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
       이와 같이 조정
      ○내부조경설치구간에는 주거동을 설치할 수 없음. 단, 부대복리시설등은 설치 가능함
     다)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시설로 계획
     라) 주차장에 관한 계획
      ○주차장의 위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계획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및 제천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
       정하게 설치
     마) 도로포장계획
      □기      정
       ○초등학교1·2와 중학교, 고등학교 진입도로 전면도로는 많은 학생들의 접근로로써 통학
          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 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
          도
      □변      경
       ○삭 제(시설폐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 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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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09-3호
                     직접관리대상 정부산하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변경 고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협의·확정
및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등의 기록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직접관리기관 추가 지정 및 기지정 직접
관리기관 변경(지정해지·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가기록원장
1. 추가지정 직접관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
 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2. 지정해지 직접관리기관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토지공사
3. 재지정 직접관리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09-38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
항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생물학적 방제용 등 유용동물의 수입허용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국립식물검역원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위험분석신청 및 절차:국립식
                                                           화분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물검역원고시제2009-31호참조
                                                          매개용
                                                                  (허용일:‘02. 11. 14.)

      Phytoseiulus persimilis Athias-
                                        칠레이리응애            생물학적           상   동
 2    Henriot(먹이:Tetranychus urticae
                                        (먹이:점박이응애)        방제용     (허용일:‘03. 1. 24.)
      Koch)

                                                          생물학적           상   동
 3    Aphidius colemani Viereck         콜레마니진디벌
                                                          방제용     (허용일:‘03. 3. 4.)

                                                589
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학술조사·연구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행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라. 고시 시행 이전 출입허가를 득한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마. 모든 출입은 우리청과 군부대의 사전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
  과(팩스 031-790-2849, 전화 031-790-2850)로 출입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3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고시를 폐지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장항습지 출입제한」폐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장항습지 출입제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7-11호, 2007.11. 1. 및
제2008-10호, 2008.11. 1.)」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11월~2013년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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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1호                     관              보           2009.10.30. (금요일)

번호             학          명            한     국    명   수입용도       비         고

       Neoseiulus californicus(McGregor) 사막이리응애              위험분석신청 및 절차:국립식
                                                      생물학적
 20 (먹이:Lepidoglyphus destructor (먹이:가는다리고                   물검역원고시제2009-31호참조
                                                      방제용
       (Schrank))                   기진드기)                     (허용일:‘09. 10. 30.)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32호(2009. 3.27.)는 이를 폐지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12호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장
항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출입제한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장항습지 출입제한
1. 위    치: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신곡수중보에서 일산대교 사이의 장항습지(수면부 제외)
2. 면    적:2.7㎢
3. 출입제한기간:2009년11월 1일~2010년 3월31일(5개월간)
4. 출입제한사유
 ○장항습지는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도래하는 곳으로 사람들의 출입은 서식 환경에 방해를 줄 뿐
   아니라, 향후 철새들이 습지보호지역(장항습지)에 도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려는 것임.
   -한강하구 지역은 최대 108종, 최대합계 86,897개체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멸종위기 I급 6
       종, II급 22종 등 보호가치가 높은 철새들이 겨울철에 집중도래
5. 위반시의 과태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
6. 기    타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나.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아래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주민이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출입을 하는 경우
   ○군사상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을 하는 경우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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