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등기부상주소               성   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1     97-1      전   22,960    97-6    230                                    김헌길
                                                사랑마을 1603-1004

                     (관계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47 앨트웰주식회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103       답    1,818    103-2   492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52             박주영

                     (관계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47 앨트웰주식회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심미화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588
                                                                           지분:10/30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0-1              백용기
                                                삼성푸른아파트 111-1001            지분:5/30
 3     89-4      전    186      89-4    186
                                                대전 유성구 신성동 160-1              강을손
                                                한울아파트 110-1406              지분:5/30
                                                대전 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236-2          김을숙
                                                과기대교수아파트 11-405            지분:10/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
 4      99       전    2,048     99     2,048                                  김헌길
                                                사랑마을 1603-1004

                     (관계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1-47 앨트웰주식회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 2009. 4. 23.)에 따른 일몰제적
     용을 위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159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2. 주요 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의 일몰제 적용을 위해 재검토 기한(5년)을 설정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7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
 영산강권 광역급수구역인 함평군에 대하여 지역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시설의 사
 고 및 이상가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와 함평지방상수도간 용수공급체계
 구축
4. 사업개요
 가. 수   원:장흥댐
 나. 시설용량:5천㎥/일
 다. 시설개요
  ○전남남부권광역→함평군 용수공급시설
   -관     로:D=300㎜, L=12.6㎞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함평군, 무안군 일원
 나. 면   적:35,194.7㎡
6. 사업시행기간:2007년~20011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8. 공시송달: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
 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함.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 062-370-1225)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붙 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1부
                                  160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13호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제17075호
      산간계곡 오염방지와 자연경관유지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아래구역 일대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규정에 의거 “산림정
      화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57조에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정화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법 제79조제2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법 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산림정화구역 지정ㆍ 고시 사항
       ○산림정화 보호구역 위치 및 면적:붙임 내역과 같음.




                                                                                                                         관
           ※붙임 내역은 아래 인터넷에서,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수 있음.
            -http://www.forest.go.kr
195




            -http://east.forest.go.kr
      2. 지정기간:2009년 9월 1일~ 2012년 8월 31일(3년간)




                                                                                                                         보
       ○기 고시한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6-8호는 동일자로 해제합니다.(기간연장 및 명칭변경으로 재지정)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고시 내역
      □산림정화보호구역 (통제)

      구역                                             구           간
                     개      소                                                            통제사유       지정기간          관리자




                                                                                                                         2009. 8.26. (수요일)
      번호                                대상지역(계곡명)   시    점   종   점         면적(연장)

      합계                                  10개소                       7,697ha(30.3km)

      소계                                   4개소                        6,584ha(20km)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1                                                                       2009.09.01~
                                                                                       자연환경보전 및                  정선국유림
       4           산221, 산298           벗밭, 단임계곡    계곡입구     북면경계     3,816ha(4.5km)               2012.08.31
                                                                                       산간계곡 오염방지                 관리소장
              (101~107, 109~116임반)                                                                    (3년)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477         섬유기계 및 부속품-콘 및 치즈 권사기-용어               규격안

 확인    KSBISO2544        섬유기계 및 부속품-정경기-제직용 경사준비-용어             규격안

 확인    KSBISO1506        섬유기계-염색, 가공 및 관련기계류-분류법 및 명칭           규격안

 확인    KSBISO5234        섬유기계 및 부속품-금속 침포-용어 및 정의               규격안

 확인    KSBISO5248        섬유기계 및 부속품-염색 및 가공기계-보조장치 용어           규격안

 확인    KSK0023           조방보빈                                   규격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평형 경편기-용어-제3부: 무늬장치
 확인    KSBISO8640-3                                             규격안
                         용어
                         섬유기계 및 부속품-평형 경편기-용어-제1부:구동기구,
 확인    KSBISO8640-1                                             규격안
                         보조장치 및 편성요소

 확인    KSBISO8119-3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침-용어-제3부:복합편침              규격안

 확인    KSBISO8119-2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침-용어-제2부:비어드 편침            규격안

 확인    KSBISO8119-1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침-용어-제1부:래치 편침             규격안

 확인    KSBISO8116-5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빔-제5부: 경편기용 섹션비임          규격안

                         섬유기계 및 부속품-권사빔-제4부:경사비임, 정경비임
 확인    KSBISO8116-4                                             규격안
                         및 섹션비임 플랜지의 품질등급

 확인    KSBISO7839        섬유기계 및 부속품-편직기-분류법 및 용어                규격안

 확인    KSBISO5232        섬유기계의 그래픽 기호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198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2525      절삭유제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2129      유압 작동유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M 2129(유압작동유)
  -사유:색과 반응 시험항목은 철도용 유압작동유 규격에만 적용되는 시험항목으로 2008년 개
   정 당시 오기 등으로 인해 유압작동유 시험항목에 미삭제되고 잔존
 KS M 2525(절삭유제 시험방법)
  -사유:‘통풍이 없는 전열 항온조’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KS 사용자의 혼란 가중<항온조 내
   팬의 사용유무에 따라 약 3% 이상의 오차 발생>
3. 주요 개정 내용
 KS M 2129(유압작동유)
  -내용:일반유압작동유 규격 중(표-1) ‘색(ASTM)과 반응’ 시험항목을 삭제
 KS M 2525(절삭유제 시험방법)
  -내용:수용성 절삭유제 시험방법 중 비휘발분 분석방법의 항온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주의’항목을 신규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48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고속국도 1호선 등 15개

노선 하이패스 기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고속국도 1호선 등 15개 노선 하이패스 기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번지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가. 사업구간

  □현    장

                               연   장             노변기지국(개소)
    노선번호          구   간                                                비고
                               (km)        계        본선       휴게소

        계                      963.4       276      260        16

  고속국도 1호선        안성~옥천        100.4       34       31         3

 고속국도 15호선        금천 ~홍성       116.7       33       31         2

 고속국도 35호선        하남~남이        117.2       28       27         1

 고속국도 35호선        비룡~금산        30.5        7        7          -

 고속국도 37호선        산곡~마장        31.1        4        4          -

 고속국도 40호선        음성~서평택       57.1        15       15         -

 고속국도 45호선        여주~북충주       31.8        8        8          -

 고속국도 50호선        만종~호법        50.4        17       15         2

 고속국도 50호선        신갈~서창        41.8        14       14         -

 고속국도 55호선        만종~신림        23.5        8        8          -

 고속국도 100호선       퇴계원~일산       91.6        31       31         -

 고속국도 110호선       안양~인천        26.6        12       12         -

                               151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연   장             노변기지국(개소)
    노선번호           구    간                                                비고
                                (km)        계        본선         휴게소

 고속국도 120호선        서울~인천        23.9         8        8             -

 고속국도 251호선        회덕~논산        53.9        11        11            -

 고속국도 300호선       산내~서대전        13.3         4        4             -

                                                                         신설
  고속국도 30호선        당진~유성        94.1        28        22            6
                                                                         노선
                                                                         신설
 고속국도 151호선        서천~공주        59.5        14        12            2
                                                                         노선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번지
  □충청지역본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나. 위치도
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ITS사업] 코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현장설비

                                연장                노변기지국(개소)
    노선번호           구   간                                                비고
                                (km)        계        본선       휴게소

      계                         963.4       295      264        31

  고속국도 1호선         안성~옥천        100.4       10        9         1

 고속국도 15호선         금천 ~홍성       116.7       35       30         5

 고속국도 35호선         하남~남이        117.2       36       29         7

 고속국도 35호선         비룡~금산        30.5         9        7         2

 고속국도 37호선         산곡~마장        31.1         4        4

 고속국도 40호선        음성~서평택        57.1        15       15

 고속국도 45호선        여주~북충주        31.8        10       10

 고속국도 50호선         만종~호법        50.4        13       11         2

 고속국도 50호선         신갈~서창        41.8        23       21         2

 고속국도 55호선         만종~신림        23.5        40       30         1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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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노변기지국(개소)
  노선번호           구   간                                                       비고
                                  (km)          계       본선       휴게소

고속국도 100호선       퇴계원~일산           91.6          30      30

고속국도 110호선       안양~인천            26.6          10      10

고속국도 120호선       서울~인천            23.9          7        7

고속국도 251호선       회덕~논산            53.9          17      15           2

고속국도 300호선       산내~서대전           13.3          5        5

고속국도 30호선        당진~유성            94.1          19      19               신설노선

고속국도 151호선       서천~공주            59.5          12      12               신설노선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수량 변경 가능

 □센터설비:프로브서버 , 저장서버 , 소프트웨어 개발 등 1식

 □현장설비:제어부 및 안테나부 등 1식

 □2009년도 사업 대상구간 및 기준

    대상구간                      용          도                     수량        비   고

                              소         계                      276

   교통혼잡구간
                 혼잡해소                                          200
 (서비스 수준 D~F)

   분기점구간         다중노선 선택경로 파악                                  12

                 휴게시간 산출
     휴게소                                                       16
                 개별접속 정보제공

 터널(1,000m 이상)   교통안전(방재 등)                                     2

 교량(1,000m 이상)   교통안전(사고다발, 강풍, 안개 등)                          12

  신규개통 구간        당해 FTMS와 병행 구축                                34

나. 시행방법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2단계)

 □사업자 선정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사업자로 선정
다. 구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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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방향

   ○하이패스 단말기의 보급 확대(2009년7월 현재 누적 보급수량:260만대, 2009년말 예상:

     310만대)에 따라 주파수(5.795~5.815㎓)방식의 노변기지국을 고속도로 본선에 설치하여

     주행하는 차량내에 탑재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무선통신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

     존 교통관리시스템과 융합으로 구간 교통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기함.

   ○도로이용자의 교통정보 접근성 향상, 실시간 맞춤형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로 도로·교

     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통량 분산 및 도로이용 효율성 증대

   ○개인 운전자의 익명성(Anonymity)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말기 기본정보를 노변기지국에서

     실시간으로 암호화 알고리즘(Hash -MD5)을 적용하여 일정한 형태의 기본정보(HID)로

     변환

 □전국 구축계획

   ○고속국도구간 구축계획

 구 분          구축계획(안)             구축목적          구축연장 및 사업비

          서비스 수준 D~F      •지정체구간 교통정보 신 • 경 부 선 등 15개 노 선
          사고다발, 안개            뢰도 향상           963km
 1단계
          노선 연결구간         •사업효과 극대화
(2009년)
          경부, 중부, 서해, 영동 등 (하이패스 이용률)
          대전이북 주요노선       ·고속도로 이용경로 파악

          서비스 수준 C~F      •지정체구간 교통정보 신 •중부내륙선 등 9개 노선
          사고다발, 안개            뢰도 향상           727km
 2단계
          노선 연결구간         •사업효과 극대화
(2010년)
          1단계 인접노선(구간)    (하이패스 이용률)
          경부선 잔여구간        ·부산 ITS 세계대회

          서비스 수준 B~C      •2단계 노선연결로 서비스 •서 해 안 선 등 8개 노 선
 3단계
          사고다발, 안개            연속성 확보          737km
(2011년)
          노선 연결구간

 4단계                      •전 노 선 연 결 로 서 비 스 • 중 앙 선   등   9개   노선
          잔여구간
(2012년)                       연속성 확보          638km


 □ITS 관련표준 적용

   ○ITS 효과분석

     -ITS 업무요령 제8장 “ITS효과분석” 적용

   ○ITS 표준적용 및 검증

     -ITS 업무요령 제19조 적용
                                154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세부 표준적용 및 검증방법

 구     분                       관련표준(규격)                           검증방법

                                                           무선설비 형식등록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6호)
                                                              (전파연구소)
 통신부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 -5.8GHz 대역 노변
                                                                  표준 인증
             기지국과 차량 단말기간 근거리 전용 무선통신(TTAS.
                                                          (한국정보통신협회)
             KO-06.0025/R1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표준적용 검증
             고시 제2008-26호)                                    (ITS 코리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Ⅳ(국토해양부 고시 제                       표준적용 검증
 교통부분        2008-45호)                                        (ITS 코리아)

             ITS KOREA 단체표준
                                                              표준적용 검증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 ITSK-00044~00047
                                                              (ITS 코리아)
             DSRC를 이용한 교통정보시스템 표준

  □안전관리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라바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작업시간 제한:9:00~18:00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도: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
      보]-[ITS자료실]-[ITS사업] 코너 참조
  □ITS 구축 홍보계획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 및 팜플렛 등 홍보
5. 설계내용
 가. 교통정보센터 및 현장설비 구축
  □구   성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안테나부               대        276
     현장설비
                               제어부                대        276

                           프로브 서버                 대           1
     센터설비
                           외부 저장장치                대           1
   (S/W포함)
                         운영·유지관리 단말기              대           2

                                       155
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부문별 기능
  ○노변기지국

 구     분                  기    능    설   명                     비    고
              주행중인 차량내 탑재된 하이패스 단말기 기본정보를 수집하여 프
 정보수집
              로브 서버로 전송
              프로브서버에서 전송된 도로·교통정보를 주행중인 차량내 교통
 방     송
              정보 제공용 단말기에 방송
              휴게소내에서 이용자의 개별적인 교통정보 요구에 대해 교통정
 개별통신
              보 제공용 단말기를 통해 전송
 부가기능         고속버스위치, 물류정보 등 연계 기능

  ○센터설비
     -노변기지국에서 수집된 교통정보를 기존 고속도로 교통정보데이터와 융합·가공하여 교통
      정보 생성
     -국토해양부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Ⅳ에 의거 프로브 서버에서 가공된 도로·교통정
      보를 노변기지국으로 전송
     -비인가자에 대한 접속인증 및 통신망 침입 탐지, 차단, 방지 등
나.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DSRC 정보 수집 및 제공 전략
  ○수집부문

  정보명                정보상세항목                 시스템구현          적용시기

 기본정보      OBU 제조번호, 차종 등                   2009년          2009년

 지점정보      지점 속도, 지점 교통량, 위치좌표 등              〃              〃

최근 트랜잭션    날짜, 시간, 운영기관, 영업소번호, 등             〃              〃

프로브 정보     차량종류, 검지시간, 검지위치                   〃              〃

  ○제공부문

  정보명                정보상세항목                 시스템구현          적용시기

교통소통정보     구간평균속도 및 구간통과시간 등                2009년          2009년

교통통제정보     위치, 통제유형, 대상, 시간 등                 〃          2010년 부터

돌발상황정보     위치, 시각, 유형, 돌발상황상태 등               〃               〃

도로상태정보     노면상태, 강우/강설수위                      〃               〃

 기상정보      기온, 날씨, 가시거리, 풍속, 습도 등             〃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Ⅳ(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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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라. 설계도(직선도 포함):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 자료
  실]-[ITS사업] 코너 참조
6.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12월
 나. 시험운영기간:2009년 12월
  ※시험운영 일정은 공사 운영방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총46억원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예산(백만원)         시행부서

      계                         963.4        4,600

  고속국도 1호선       안성~옥천          100.4         581

 고속국도 15호선       금천~홍성          116.7         564

 고속국도 35호선       하남~남이          117.2         479

 고속국도 35호선       비룡~금산          30.5          120

 고속국도 37호선       산곡~마장          31.1          68
                                                        한국도로공사 ITS처
 고속국도 40호선       음성~서평택         57.1          256

 고속국도 45호선       여주~북충주         31.8          137

 고속국도 50호선       만종~호법          50.4          291

 고속국도 50호선       신갈~서창          41.8          239

 고속국도 55호선       만종~신림          23.5          137

 고속국도 100호선      퇴계원~일산         91.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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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7093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 용어                          표준안

 개정   KSB7089            FA 용어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508                                            표준안
                         환-제508부: 응용 해석 구조체: 비다양체 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507    환-제507부: 응용 해석 구조체: 기하적인 경계가            표준안
                         있는 곡면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50                                             표준안
                         환-제50부: 통합 일반 자원: 수학적 구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34     환-제34부: 적합성 시험방법 및 구조: 응용 프로토           표준안
                         콜 구현에 관한 가상 시험방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324    환-제324부: 공정계획을 위한 가공특징형상 이용 기           표준안
                         계 제품 정의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307    환-제307부: 가상 시험 세트: 금속 박판 다이 계획          표준안
                         과 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214    환-제214부: 응용 프로토콜: 자동차 기계 설계 과           표준안
                         정의 핵심 데이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209    환-제209부: 응용 프로토콜: 합성 및 금속 구조 분          표준안
                         석 및 설계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12     환-제12부: 교환 방법: EXPRESS-I 언어 참조 매        표준안
                         뉴얼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
 개정   KSBISO10303-509                                            표준안
                         환-제509부: 다양체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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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2. 개정 사유
 ○인용 표준에 변경사항이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KSBISO10303시리즈에서 인용 표준 중 KSB 7099를 KS B ISO 10303으로 변경함.
 ○KSB7089에서 KSX0001-9로, KSB7093에서 KS C IEC 60664 시리즈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석용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2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를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
 주택 전세보증금의 과세전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등 고소득자 및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주자·비거주자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함.
 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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