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
                       -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 부속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변경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불허)
                       ※ 부속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7층이하
             배치 기정변경
                        과학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전면방향이 과학로를 향하도록 한다.
                                           -
                        벽면 및 투시형셔터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속시설의 설치 제한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
                  기정     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
                         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토록 한다.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
                       - 부득이하게 외부 노출이 되는 경우, 건축벽면 색채와 유사한 색상을
                         사용 및 식재차폐 등을 통하여 돌출이미지를 최소화한다.
                        옥외광고물
                       - 돌출간판 사용을 지양하고, 지주형으로 설치하거나, 코너부에 위치한
                         건축의 경우 건축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변경                       -
             색채   기정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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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상 사용을 권장
                         과학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연속성 및 조화를 위해
                         저층부(1,2층)는 인접 건축물과 연계한 색채를 적용
                   변경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선 기정       - 건축지정선은 연속적인 외벽면을 조성하기 위해 저층부(1,2층)의 경
                          우 80%이상이 접하도록 함.
                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Z4
                         허용용도
                        [주용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
                          점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
                        -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도시8     용 도        ※ 부속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바닥면
                   변경     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불허)
                        ※ 부속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4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불허용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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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7층이하
             배치 기정변경
                         과학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전면방향이 과학로를 향하도록 한다.
                                             -
                         벽면 및 투시형셔터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설치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녹슬지 않는 재료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속시설의 설치 제한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냉․난방시설 및 환기구 등의 설비는 건
                  기정      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외부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
                          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토록 한다.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
                        - 부득이하게 외부 노출이 되는 경우, 건축벽면 색채와 유사한 색상을
                          사용 및 식재차폐 등을 통하여 돌출이미지를 최소화한다.
                         옥외광고물
                        - 돌출간판 사용을 지양하고, 지주형으로 설치하거나, 코너부에 위치한
                          건축의 경우 건축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변경                         -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
                         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   기정     색상 사용을 권장
                         과학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의 연속성 및 조화를 위해
                         저층부(1,2층)는 인접 건축물과 연계한 색채를 적용
                 변경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건축선 기정     - 건축지정선은 연속적인 외벽면을 조성하기 위해 저층부(1,2층)의 경
                          우 80%이상이 접하도록 함.
                 변경                          -
 아) 주차장용지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P
      기정 :              지정용도
     주1~주7              -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
                          의 20% 이내로 하고 종류는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설치
      변경 : 용 도 기정         및 관리조례」에서 허용되는 것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
     주1~주3,               율이 95%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주차장법」 및 「완
     주5~주7                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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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
                              의 20% 이내로 하고 종류는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조례」
                   변경         에서 허용되는 것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
                              율이 95% 이상일 것.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주차장법」 및 「완
                              주군 주차장조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
                              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70% 이상이어야 함)
              건폐율           90%이하
                 기정         주1, 2, 3, 7 : 360%이하
             용적률            주4, 5, 6 : 720%이하
                 변경         주1, 2, 3, 7 : 360%이하
                            주5, 6 : 720%이하
                   기정       주1, 2, 3, 7 : 4층이하
             높 이            주4, 5, 6 : 8층이하
                   변경       주1, 2, 3, 7 : 4층이하
                            주5, 6 : 8층이하
              배치            관련 법령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형태                                  -
              색채                                  -
              건축선                                 -
 자)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H1
             용 도            허용용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초1      높이            5층이하
              배치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태        -
              색채        -
             건축선        -
                            H2
                            허용용도
      유1      용도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유치원을 건축
                              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이때 건축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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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적의 30%미만 범위내로 1층에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차)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R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 제
                     외)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종1, 종2   용적률   150%이하
                높이   3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차량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상 낮은 도로에서
      차량의 공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상의 차량진출
      진출입       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상의 출입구 관련 사항 준수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
                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공통 「완주군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사항 준수
      주차장       ※단, 행복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설치 단독주택 공간인접하는 2개 필지 단위로 공동주차 출입 또는 공동주차시설을 위한
                    확보 권장
           용지    주차대수 산정은 「완주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도를 구분하여 산정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의 바닥포장을 친환경적인 포
      주차장 공동주택 장재를 사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
      설치 용지      주차장은 주차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 지상에는 최
                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지하주차장을 권장
                 인근 주택지간의 통행과 생활편익시설, 버스베이 등으로의 보행동선
     보행통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보행통로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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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조성
 ◦ 기타 지구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계획
   내용을 준수토록 함
■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주간선 및 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국지도로 및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출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보도연계형공지
 ◦ 대지안에서 보도와의 경계에 접한 부분에 보행등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 폭의 공지 조성
 ◦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포켓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조성
■ 단처리
 ◦ 보도연계형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
   분
■ 포장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
   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 보도연계형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
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지침은 점포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의 근린생
   활시설 등에 적용토록 하며 필요시 도시지원시설 등 기타시설물에도 준용
 ◦ 본 지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은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단, 본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함(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
   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
   의 간판 설치는 불가)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
   을 검토(건축허가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설치 기준을 명시
■ 재질 및 색채
◦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 시각적인 안정감 확보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가 용이하게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
  고물 게시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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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
   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
 ◦ 주변 건물 및 간판 등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지양
 - 판류형등을 이용한 간판의 바탕색중 흑,적색의 사용은 전체면적의 50%이내에서 표시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는 바탕면에 사용 금지
라) 통합 커뮤니티공간 권장배치
 ◦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매개 공간으로서 부대복리시설, 오픈스페이스, 필로티 등
   으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주민 및 방문자에게 휴게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조경시설 등
   의 설치 권장하며 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마) 가로활성화 배치 권장구간
 ◦ 단지 내 공원, 근린생활시설, 통합 커뮤티니공간 등을 연결하는 소규모 소통공간으로 주민을 위
   한 휴머니티가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
 ◦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로 단지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
   하여 공간 효율성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가로에 위치하여 생활 및 방문자에 대응하고 24시간 상시 개발 및 안전 감시가 가능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주민카페, 공방, 갤러리, 자전거보관소 등 설치 권장하며 그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바)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등을 도입하여 안전방범계획을 수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물구조      계단 등 건물의 공용부분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치
           범죄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베란다 높이․창문 위치 등 결정
 가로등․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도로를 위한 가로등 설치
  방범등      지역 특성에 따른 가로등간 거리․조도 조정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거주지 주변 조경
   조경      높이 등 제한
           놀이터 등 주변환경에 맞는 조경
 놀이터 등     관찰이 용이한 곳에 놀이터 설치
 휴식공간      주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구성
 도로구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로 도로 위치․폭 선정
           지역 특성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로 구조 선정
 방범시설물     출입카드를 통한 출입통제 권고
           주차장 등 취약지에 비상벨 설치
사) 경관계획
 ■ 기본방향
 ◦ 지구 경관계획은 “완주 삼봉지구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름
 ◦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부한 녹음이 있는 주거
   환경조성
 ◦ 외부의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형
   거리 풍경을 연출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이음
  문화를 창출
 ■ 지구 경관계획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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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 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아)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단
     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자) 관련계획과의 관계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 사업에 관련된 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179                    60,098
   구거                 6                     15,119
   도로                171                    44,946
   답                  2                       33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00,959          395,537
      도로              205,269          202,264   - 75개 노선 / 11,780m
      광장               11,856           11,856   - 광장 : 2개소
                                                 - 근린공원 : 4개소
      공원              174,790          175,883   - 어린이공원 : 4개소
                                                 - 소공원 : 3개소
      녹지                3,648            1,065   - 완충녹지 : 1개소
     공공공지               5,396            4,469   - 공공공지 : 10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완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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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1개소                  174,790
           소계             4개소                  142,315
             4    삼례읍 수계리 758-1답 일원             13,571
 근린
 공원          5     삼례읍 수계리 805답 일원              70,621 근린공원내    저류시설
                                                       (4,733㎡) 중복결정
            10    삼례읍 수계리 849-2전 일원             32,134
            11    삼례읍 수계리 777-2답 일원             25,989
           소계             4개소                   10,822
             6    삼례읍 수계리 819-4답 일원              2,951
어린이          7    삼례읍 신탁리 886-1답 일원              2,435
 공원
             8    삼례읍 신탁리 699-2대 일원              3,171
             9    삼례읍 수계리 594-11대 일원             2,265
           소계             3개소                   21,653
소공원         12    삼례읍 신탁리 858-24답 일원             5,559
            13    삼례읍 수계리 255-1답 일원              8,599
            14    삼례읍 수계리 281-1전 일원              7,495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1개소                  175,883
           소계             4개소                  143,227
             4    삼례읍 수계리 758-1답 일원             13,451
 근린          5     삼례읍 수계리 805답 일원              70,995 근린공원내    저류시설
 공원                                                    (4,733㎡) 중복결정
            10    삼례읍 수계리 849-2전 일원             32,802
            11    삼례읍 수계리 777-2답 일원             25,979
           소계             4개소                   10,806
어린이          6    삼례읍 수계리 819-4답 일원              3,172
 공원          7    삼례읍 신탁리 886-1답 일원              2,438
             8    삼례읍 신탁리 699-2대 일원              2,931
             9    삼례읍 수계리 594-11대 일원             2,265      변경없음
           소계             3개소                   21,850
소공원         12    삼례읍 신탁리 858-24답 일원             5,559      변경없음
            13    삼례읍 수계리 255-1답 일원              8,802
            14    삼례읍 수계리 281-1전 일원              7,489
다) 녹지 (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3개소                       3,648
완충녹지         소계          1개소                       1,024
             66    삼례음 수계리 598-3전 일원               1,024
             소계          2개소                       2,624
경관녹지         67     삼례읍 수계리 665답 일원                1,305
             68     삼례읍 수계리 665답 일원                1,319
                               215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065
           소계          1개소                        1,065
완충녹지
           66    삼례음 수계리 598-3전 일원                1,065
           소계           -                   -               폐지
경관녹지       67     삼례읍 수계리 665답 일원           -               폐지
           68     삼례읍 수계리 665답 일원           -               폐지
라) 광장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11,856
 광 장        40   삼례읍 수계리 176-1답 일원              9,963      교통광장
            50   봉동읍 구미리 995-1답 일원              1,893      교통광장
마) 공공공지 (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2개소                       5,396
             2   삼례읍 수계리 649-1답 일원                  360
             3   삼례읍 신탁리 858-15답 일원               1,185
             4   삼례읍 신탁리 858-3답 일원                1,197
             5    삼례읍 신탁리 835답 일원                   157
             6    삼례읍 신탁리 825답 일원                   301
공공공지         7   삼례읍 수계리 239-4답 일원                  296
             8   삼례읍 수계리 694-2전 일원                  285
             9   삼례읍 수계리 251-1답 일원                  290
            10   삼례읍 수계리 264-1답 일원                  307
            11   삼례읍 수계리 290-1대 일원                  384
            12   삼례읍 수계리 323-1전 일원                  279
            13   삼례읍 수계리 586-8전 일원                  355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0개소                       4,469
            2    삼례읍 수계리 649-1답 일원                  300
            3    삼례읍 신탁리 858-15답 일원               1,185    변경없음
공공공지        4    삼례읍 신탁리 858-3답 일원                1,197    변경없음
            5     삼례읍 신탁리 835답 일원                   195
            6     삼례읍 신탁리 825답 일원           -               폐지
                             216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7      삼례읍 수계리 239-4답 일원                 370
                8      삼례읍 수계리 694-2전 일원             -            폐지
                9      삼례읍 수계리 251-1답 일원                  60
               10      삼례읍 수계리 264-1답 일원                  60
               11      삼례읍 수계리 290-1대 일원                 355
               12      삼례읍 수계리 323-1전 일원                 392
               13      삼례읍 수계리 586-8전 일원                 355     변경없음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179                       60,098
    구거                 6                        15,119
    도로                171                       44,946
    답                  2                          33
 나. 이용상태
     1)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2)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등으로 이용
     3) 답 : 농로, 도로 등으로 사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00,959            395,537
     도 로                 205,269            202,264 - 75개 노선 (과학로 제외)
     광 장                   11,856            11,856 - 광장 : 2개소
     공 원                  174,790           175,883 -- 근린공원  : 4개소
                                                       어린이공원 : 4개소, 소공원 : 3개소
     녹 지                    3,648             1,065 - 완충녹지 : 1개소
     공공공지                   5,396             4,469 - 공공공지 : 10개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광 장 : 지구계의 주요 진입부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보행, 녹지 네트워크에서 학교 주변 등
               하교길에 결절점 및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이용
     5) 공공공지 : 완충공간 및 충분한 보도확보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217
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FK-5-1-12’의 21℃ 충전압력 2,482 kPa에 4,206kPa을 추가(안 별
표 1)
  나. HFC-23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50을 30으로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7일 토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79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용어를 개정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 한글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설동축케이블 설치기준의 ‘공중선’을 ‘안테나’로 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7일 토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외교부공고제2016-111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외교부장관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