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2.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연면적 2,000m2 이상, 토지 면적 3,000m2 이상에서 건
  축물 연면적 3,000m2이상, 토지 면적 5,000m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
3. 의견제출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
  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 :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
의 변경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경기안양 시험장에 아래의 무선분야 시험종목을 추가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제이앤디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지정번호 KR0153)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5.7.9.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 경기안양 시험장에서 아래의 무선분야 시험종목을 변경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17, 19GHz 제외) →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61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53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시 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
  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설정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존속기한 재설정
    1) 현행 고시 재검토 기한인 2015년 8월 20일을 2018년 8월 20일로 3년간 연장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우편번호
       339-0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401) FAX(044-201-7412) 또는 전자우편(kylee@me.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5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법률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부
  동산개발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
  회 계류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는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할 수 없음.
                            59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61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제이앤디엘
(지정번호KR0153)
□경기안양시험장에아래의무선분야시험종목을추가
222 무선호출용무선설비의기기
223-1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5-1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40 위치기반서비스용무선설비의기기
246 특정소출력무선기기(중계용)
250 특정소출력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경기안양시험장에서아래의무선분야시험종목을변경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17, 19GHz 제외)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2015.7.9.
2.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등록대상기준을현행건축물연면적2,000m2 이상, 토지면적3,000m2 이상에서건
축물연면적3,000m2이상, 토지면적5,000m2 이상으로등록기준을완화(안제3조제1항제1호및제
2호)
3. 의견제출
이「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15년8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
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 :044-201-553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
4. 기타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에따라지정한시험기관
의변경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으므
  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경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제한(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나. 미성년 등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라도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전
  화번호: 044-201-3420, FAX : 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연간 5,000㎡ 또는 토지 면적 3,000㎡, 연간 1만㎡ 이상 개
  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인허가 관청의 경우 법률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간 등록유지
  비용으로 약 6,680만원 상당을 부담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
  체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건축물과 토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동
  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법률간 통일성 및 업종간 형평성을 제
  고하고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60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183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6,070,000
303,500
6,373,500
㈜케이시티
엠비엠
121111-023****
2015-03-04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일로122번길
2
5,400,000
270,000
5,670,000
이종재
690918-*******
2015-03-04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24길
3
4,860,000
243,000
5,103,000
강정현
810501-*******
2015-03-04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57길
4
2,000,000
100,000
2,100,000
위준석
780206-*******
2015-03-24
서울특별시강동구성안로3길
5
5,000,000
250,000
5,250,000
최서진
770226-*******
2015-03-24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19길
6
6,750,000
337,500
7,087,500
포스트씨앤씨
주식회사
211-87-*****
2015-03-24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8길
7
5,400,000
270,000
5,670,000
추연태
900310-*******
2015-04-08
경기도수원시팔달구권선로741번길
8
3,000,000
150,000
3,150,000
더골프카드
120-87-*****
2015-04-08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9
5,400,000
270,000
5,670,000
조영식
680309-*******
2015-04-08
서울특별시중랑구겸재로36길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
수있습니다.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184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주)원데이맘
1211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길주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제6항
과태료
부과
1644-5598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스팸
내용
1
이명남
670705-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0길* **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구법제50조제2항,
제5항,제7항)
6,000,000 010-2159-3584
분양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
     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
     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4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표이사 오흥배
검        사 이정회(기소), 박선영(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2. 5. 17.자 2002고약7612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87바1313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길형열이 업무에 관하여 2002. 2.
15. 00:16경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 앞 고속도로선상에서 제2축 하중 11.0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민성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122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경기도지사
1. 위탁기간 : 2015. 7. 13. ~ 2016. 6. 30.
                                      187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동국대학교 고양        한태식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바이오메디캠퍼스
3. 교육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 고양 바이오메디캠퍼스 종합강의동 1층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15-213호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4-350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
에 따라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19조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95) 및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8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영보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영보일반산업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 면적
    구분                             면 적(㎡)
                     계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지구 외 계류시설 비 고
    기정           1,316,350 1,248,772       38,932   28,646
    변경           1,316,319 1,248,895       38,778   28,646
          -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다.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고 부가 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및 기
       화·공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LNG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주) 및 GS EPS(주), GS파워(주)에 공급 에너지 비용을 절감함
    ○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지에스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완배
       보령엘엔지터미널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서윤석・박현기
 마. 산업단지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6년 ~ 2016년
    ○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 개발
                                     188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185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5-2-40-2-0000067
1900404411897
동명항게찜전문점
15,750
강원도
속초시동명동
2
2015-2-40-2-0000208
1900404411867
태영산업(주)
12,600
강원도강릉시옥계면
3
2015-2-40-2-0000214
1900404410480
(주)대원토건
12,600
강원도평창군평창읍
4
2015-2-40-2-0000229
1900404410461
(주)에이스건설
6,300
강원도화천군하남면
5
2015-2-40-2-0000241
1900404409835
동아종합건설(주)
12,600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3동
6
2015-2-40-2-0000408
1900404411914
(주)군도전력
9,450
강원도동해시이로동
7
2015-2-40-2-0000421
1900404411915
(주)삼정전기
12,600
강원도동해시이로동
8
2015-2-40-2-0000507
1900404410591
(주)치악산드림랜드
노윤곤
12,600
강원도원주시소초면
9
2015-2-40-2-0000519
1900404411930
지에스네오텍(주)
대표이사
63,000
강원도삼척시원덕읍
10
2015-2-40-2-0000817
1900404411875
정안개발(주)
12,600
강원도강릉시교2동
11
2015-2-40-2-0000835
1900404411933
(주)대성전력
31,500
강원도삼척시가곡면
12
2015-2-40-2-0000866
1900404411878
강성희
6,300
강원도강릉시교1동
13
2015-2-40-2-0000871
1900404411924
강문규
6,300
강원도동해시부곡동
14
2015-2-40-2-0000879
1900404410582
영서베스클럽(이상우)
6,300
강원도원주시판부면
15
2015-2-40-2-0000911
1900404406879
최명희
3,150
강원도동해시천곡동
16
2015-2-40-2-0000914
1900404410493
안효남
6,300
강원도정선군북평면
17
2015-2-40-2-0000919
1900404411880
임정섭
6,300
강원도강릉시입암동
18
2015-2-40-2-0000930
1900404406774
이홍권
3,15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19
2015-2-40-2-0000970
1900404410499
윤두환
6,300
강원도태백시황지동
20
2015-2-40-2-0000974
1900404406802
김영희
3,150
강원도강릉시교2동
21
2015-2-40-2-0000981
1900404406804
박영서
3,150
강원도강릉시포남2동
22
2015-2-40-2-0001008
1900404411883
문일
6,300
강원도강릉시홍제동
23
2015-2-40-2-0001025
1900404411900
김혜란
3,150
강원도고성군토성면
24
2015-2-40-2-0001052
1900404406785
김진규
3,15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25
2015-2-40-2-0001057
1900404406853
레투야오필리아
3,150
강원도고성군거진읍
26
2015-2-40-2-0001058
1900404411895
이광혁
3,150
강원도속초시장사동
27
2015-2-40-2-0001062
1900404406764
김영태
3,150
강원도강릉시견소동
28
2015-2-40-2-0001076
1900404411881
이명학
6,300
강원도강릉시홍제동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5년도2/4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
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33­660­2812 (주소: 210-862,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186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9
2015-2-40-2-0001123
1900404411861
김수진
3,15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30
2015-2-40-2-0001127
1900404406838
김영모
3,150
강원도고성군죽왕면
31
2015-2-40-2-0001134
1900404406875
김영호
3,150
강원도동해시동호동
32
2015-2-40-2-0001139
1900404410570
김성중
15,750
강원도춘천시퇴계동
33
2015-2-40-2-0001146
1900404406890
김석광
3,150
강원도삼척시원덕읍
34
2015-2-40-2-0001182
1900404406770
노추희
3,150
강원도강릉시연곡면
35
2015-2-40-2-0001279
1900404410579
유영재
18,900
강원도원주시무실동
36
2015-2-40-2-0001327
1900404410490
이중삼
6,300
강원도정선군정선읍
37
2015-2-40-2-0001360
1900404411855
정현미
3,15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38
2015-2-40-2-0001375
1900404410587
주성돈
6,300
강원도원주시명륜1동
39
2015-2-40-2-0001386
1900404406772
최재덕
3,150
강원도강릉시송정동
40
2015-2-40-2-0001398
1900404411884
최규호
9,450
강원도강릉시포남1동
41
2015-2-40-2-0001420
1900404410486
한재순
6,300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
42
2015-2-40-2-0001424
1900404410559
허남홍
12,600
강원도춘천시동내면
43
2015-2-40-2-2500077
1900404411804
초석건설산업(주)
34,020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
44
2015-2-40-2-2500343
1900404410564
춘천시자율방범연합대
272,160
강원도춘천시석사동
45
2015-2-40-2-2500393
1900404411856
주문진자율방범대
45,36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46
2015-2-40-2-2500431
1900404406825
강성오
11,340
강원도속초시조양동
47
2015-2-40-2-2500442
1900404406869
이영자
11,340
강원도동해시묵호진동
48
2015-2-40-2-2500444
1900404406881
김기선
11,340
강원도동해시묵호진동
49
2015-2-40-2-2500449
1900404406771
윤태건
11,340
강원도강릉시연곡면
50
2015-2-40-2-2500455
1900404406858
김동철
11,340
강원도고성군거진읍
51
2015-2-40-2-2500489
1900404406878
김성기
11,340
강원도동해시천곡동
52
2015-2-40-2-2500491
1900404406826
김성수
11,340
강원도속초시교동
53
2015-2-40-2-2500502
1900404406773
김원길
11,34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54
2015-2-40-2-2500552
1900404406830
김태선
11,340
강원도속초시조양동
55
2015-2-40-2-2500582
1900404406818
박철민
11,340
강원도속초시교동
56
2015-2-40-2-2500617
1900404406870
엄순옥
11,340
강원도동해시묵호진동
57
2015-2-40-2-2500679
1900404406863
이금자
11,340
강원도고성군거진읍
58
2015-2-40-2-2500733
1900404406820
정현수
11,340
강원도속초시대포동
59
2015-2-40-2-2500736
1900404410483
전재순
34,020
강원도평창군진부면
60
2015-2-40-2-2500738
1900404410497
장종화
56,700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1
2015-2-40-2-2500758
1900404406775
천성호
11,34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62
2015-2-40-2-2500780
1900404406784
최경호
11,340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
63
2015-2-40-2-2500804
1900404405822
황윤상
11,340
강원도횡성군갑천면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신고폐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5. 7. 1.(수)
5. 대상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1
비사벌
94-2012-81-0000065
비사벌제주501호
제주, 제주시
평화로(소길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2
94-2012-81-0000066
비사벌제주502호
※ 공고기간: 2015. 7. 7. ~ 2015. 7. 22.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 항만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운수시설 중 항만시설 및 『도시가스
      B    B1 용도 허용용도 사업법』에 의해 조성되는 LNG저장탱크 관련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율 ・250%이하
               높       이                       -
     A     A1 배        치                       -
               외       관                       -
               형태와색채                           -
               건 축 선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주차장
     A      A1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주차장
      B     B1 - 항만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4) 지구단위계획수행지침(변경없음)
사.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1) 지형도면 작성조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1,248,772 증) 123 1,248,895 항만시설
                   영보리 일원                              (공유수면매립) 포함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38,932 감) 154 38,778
  지구 외 도로        영보리 312-16 일원
영보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28,646 -                   28,646 돌핀 2선석
 지구 외 계류시설        영보리 전면해상
   2)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게재생략)
       항만의 종류                           무역항
                                  계류시설(돌핀 2선석)
       공사의 종류                      항만시설 조성공사
     공사시행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전면 해상
       공사 착수일                         2014년 5월
       준공예정일                         2016년 10월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0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0-2번지에 (가칭)신호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201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신호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1)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0-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3,915.0㎡
 2) 건축연면적 : 12,432.20㎡(지하 1층~지상 4층)
 3) 재 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7년 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신호지방산업단지 일원의 학생수용
 2)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부산광역시 300-2 학 13,915.0 13,915.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1 강서구    신호동                                중앙대로 1001 (연산동)
 계                         13,915.0 13,915.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건물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정착물 없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5-62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93조(세
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3항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원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내용 : 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5. 7. 10. ~ 2015. 7. 24.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소관부서            적 요               납 부 자 주 소 예치일자 금액(원) 비 고
  횡성교육지원          강림중학교             성원건설(주)
   청 행정과 다목적실 신축공사 대표 조영환 미 상 2009.10.20. 970,700 계약보증금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93조 제3항
                                           202
제18552호               관        보        2015. 7. 13.(월요일)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033-340-0361)
   상            훈
‘2015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경찰청                이금형         홍조근정훈장
           창원중부경찰서                김임곤         홍조근정훈장
              경찰청                 최영훈         홍조근정훈장
             경찰대학                 강재구         녹조근정훈장
            종암경찰서                 권오석         녹조근정훈장
           경기지방경찰청                이상기         녹조근정훈장
           경기지방경찰청                황성모         녹조근정훈장
           경북지방경찰청                이수용         녹조근정훈장
           경북지방경찰청                권오덕         녹조근정훈장
           전남지방경찰청                김영달         녹조근정훈장
           중앙경찰학교                 여운학         녹조근정훈장
            용산경찰서                 정용옥         녹조근정훈장
            용산경찰서                 정명수         녹조근정훈장
           영등포경찰서                 나계수         녹조근정훈장
           영등포경찰서                 김선장         녹조근정훈장
           서울서부경찰서                조정제         녹조근정훈장
            중랑경찰서                 김창열         녹조근정훈장
            강남경찰서                 노상채         녹조근정훈장
           서울강서경찰서                정종모         녹조근정훈장
            강동경찰서                 김선형         녹조근정훈장
            강동경찰서                 손상욱         녹조근정훈장
            양천경찰서                 서정민         녹조근정훈장
            은평경찰서                 최흥묵         녹조근정훈장
            혜화경찰서                 유재흥         녹조근정훈장
            동작경찰서                 장동국         녹조근정훈장
           서울강북경찰서                유봉진         녹조근정훈장
           서울강북경찰서                김종태         녹조근정훈장
            금천경찰서                 유형근         녹조근정훈장
            금천경찰서                 배석우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경찰청                곽명달         녹조근정훈장
           부산진경찰서                 강성권         녹조근정훈장
            안성경찰서                 유건창         녹조근정훈장
            포천경찰서                 김동현         녹조근정훈장
            김포경찰서                 황규헌         녹조근정훈장
            고양경찰서                 김이식         녹조근정훈장
           성남중원경찰서                성혁준         녹조근정훈장
           수원서부경찰서                이성재         녹조근정훈장
            하남경찰서                 임정완         녹조근정훈장
           남양주경찰서                 김정년         녹조근정훈장
            이천경찰서                 장한수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경찰청                고창윤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경찰청                이홍만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경찰청                최광순         녹조근정훈장
                             203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업종     업종명               허 용 기 준          소관부처   개방
  분류                                               시기
 64121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한하여 허용         금융
               (단, 특수은행, 농수축협은 미개방)          위원회
주)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됨.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09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절차와 인증표시를 부정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의 법
  률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방법 및 부정사용 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하고, 기존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고시)」으로 운영하던 내용을 법률
  상 위임 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방법 및 부정사용 시 시정조치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 2 신설)
     - (주요내용) 인증표시는 인증 당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적용·확인받은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고,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인증표시 제거 명령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시정결과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
  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부정사용 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3조 관련 [별표 2] 개정)
 < 시행규칙 개정안 >
  1.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 보고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주요내용)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자는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익년도
       1월까지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익년도 2월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2. NET마크 사용실적 보고서 양식 정비(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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