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4. Any applicant may have only one valid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e original driving licence shall be forward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issuing Party, specifying reasons for its exchange.
                                               Article 5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ce
1. In case of doubts about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ing licenc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driving licence
by appropriate means to be dec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that carries out the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bout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the driving licence.
                                               Article 6
                             Ex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edures in force in the territory of their Par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shall exchange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ing
licences covered by this Agreement prior to its entry into force. Any changes to such driving
licences shall be notified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3. Any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sent to the addresses spec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by either personal delivery, electronic facsimile, or prepaid registered mail, in which
case it shall be regarded as having been properly deliver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Article 7
                                           Dispute Resolution
     Any disput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through negotiations and mutual consultations.
                                               Article 8
           Entry into Force, Amendment, Suspension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1.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riting of the completion
of their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2. Amendments to this Agreement may be made on the basis of the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These amendment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nd be documented
in individual protocol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24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333
◉국방부고시제2015-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차량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부대의요청에의한차량정비고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 27.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통합정비고증축
2. 사업의개요: 해당부대의요청에의한통합정비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 27.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00사단
차량정비고
경북포항시오천읍용덕리
21-25, 21-26, 21-30, 21-35
4,240
555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00사단
차량정비고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
89-3, 89-16, 89-17, 89-18, 40-6, 40-7, 40-13,
20,123
1,816.99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7호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9-43호, 1999.12.29.)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폐지
국․공립병원에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른「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5호)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일부개정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2호 다항 중 “250,000”을 “50,000”으로 하고, 동호 “마항”을 삭제한다.
제2장 2호 후단에서 “250,000”을 “50,000”으로 한다.
제2장 3호 가목 1) 바항, 2) 사항, 아항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료채취
   1) 시료는 토양 시료채취와 암석 시료채취로 구분하며, 토양시료채취는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
       역의 토양환경관리지침’, 암석시료 채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도폭 조사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전문가가 결정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지질특성, 토양 내 석면함유 상황 등 현장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암석과 토양
       시료 채취 수와 면적의 조정 가능하다.
제2장 3호 다목 후단에 “주사현미경”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법”은 “전자탐침미세분석법”
 으로 한다.
제2장 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사항
      지도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지도 작성 예를 따른다.
제2장 4호 나목(종전) 본문 중 “250,000”을 “50,000”으로 하고, 1)항의 가)목 후단 “청색 원” 나)목 후단
 “적색 원” 다)목 후단 “채우지 않는 군청색원” 라)목 말미에 “채워진 적색 다이아몬드”을 각각 “연두
 색 다이아몬드(181,255,33)” “연두색 다이아몬드(181,255,33)” “채워진 주황색 다이아몬드(255,127,0)”
 “채우지 않은 주황색 다이아몬드(255,127,0)”로 하고, 2)항의 가)목중 “지역”, “갈색 다각선”, 나)목중
 “지역”, “염기성암 지역” “갈색 보라색 다각선”, 다)목 “지역” “연두색 다각선” 라)목 “단층선(확인 및
 예상단층)지역 →확인단층은 검은선, 예상단층은 검은 점선” “완충지대 →채워진 노란색 다각선 영역
 “을 각각 ”지역(암석)” “녹색 영역(81,149,81)” “지역(암석)” “변성(변질)염기성암” “회항색 영역
 (224,211,179)” “지역(암석)” “하늘색 영역 (0,255,255)” “단층선(확인)지역→ 검은 선)” “완충지대 ※ ( )내
 숫자는 RGB 색상코드임”으로 한다.
                                         334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334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7호
「국․공립병원에한방진료부가설치되어있는경우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
1999-43호, 1999.12.29.)을다음과같이폐지·발령합니다.
2015년2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공립병원에한방진료부가설치되어있는경우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폐지
국․공립병원에한방진료부가설치되어있는경우수련한방병원지정기준은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에따른「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환경부고시제2012-75호)
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2월3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일부개정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장2호다항중“250,000”을“50,000”으로하고, 동호“마항”을삭제한다.
제2장2호후단에서“250,000”을“50,000”으로한다.
제2장3호가목1) 바항, 2) 사항, 아항을삭제하고, 같은호나목을
다음과같이한다.
나. 시료채취
1) 시료는토양시료채취와암석시료채취로구분하며, 토양시료채취는‘석면광산등석면발생지
역의토양환경관리지침’, 암석시료채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지질도폭조사연구’방법을
참고하여전문가가결정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지질특성, 토양내석면함유상황등현장상황에따라전문가가암석과토양
시료채취수와면적의조정가능하다.
제2장3호다목후단에“주사현미경”을“주사전자현미경”으로“전자현미경법”은“전자탐침미세분석법”
으로한다.
제2장4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일반사항
지도작성에대한일반적인사항은국가지도작성예를따른다.
제2장4호나목(종전) 본문중“250,000”을“50,000”으로하고, 1)항의가)목후단“청색원” 나)목후단
“적색원” 다)목후단“채우지않는군청색원” 라)목말미에“채워진적색다이아몬드”을각각“연두
색다이아몬드(181,255,33)” “연두색다이아몬드(181,255,33)” “채워진주황색다이아몬드(255,127,0)”
“채우지않은주황색다이아몬드(255,127,0)”로하고,
2)항의가)목중“지역”, “갈색다각선”, 나)목중
“지역”, “염기성암지역” “갈색보라색다각선”, 다)목“지역” “연두색다각선” 라)목“단층선(확인및
예상단층)지역→확인단층은검은선, 예상단층은검은점선” “완충지대→채워진노란색다각선영역
“을
각각
”지역(암석)”
“녹색
영역(81,149,81)”
“지역(암석)”
“변성(변질)염기성암”
“회항색
영역
(224,211,179)” “지역(암석)” “하늘색영역(0,255,255)” “단층선(확인)지역→검은선)” “완충지대※ ( )내
숫자는RGB 색상코드임”으로한다.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남숙 1962.08.18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과곡리 683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재선 1962.10.18 여 중 국 광주 북구 효령동 133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운화 1984.02.12 여 중 국 구로중앙로34길33-26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김영천 1984.10.30 남 중 국 (임고면) 영천시   임고면 지경길24-6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유화자 1978.12.24 여 중 국 (임하면) 안동시   임하면 오대1길2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미령 1989.06.0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946-1        국적법
                                               제6조2항2호
현명옥 1964.08.01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주암면 한곡리 2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신혜령 1975.04.30 여 중 국 (구로동)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6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박순복 1949.06.04 여 중 국 (금천면) 청도군   금천면 임당2길8-9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분숙 1949.06.29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169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경순 1945.11.24 여 중 국 부산 사상구 학장동 333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옥선 1953.03.09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317         국적법
                                               제6조2항2호
류정숙 1946.01.26 여 중 국 강원 동해시 대구동 47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울특별시
송련순 1947.05.03 여 중 국 (광희동1가) 중구  을지로38길9-4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분순 1945.07.29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970          국적법
                                               제6조2항2호
현무일 1950.05.16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368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병섭 1963.03.07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38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창금 1955.02.19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287          국적법
                                               제6조2항2호
황옥순 1931.04.25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용화2길10
                     (용화면, 주택)
                                                 국적법
                                               제6조2항2호
허용수 1944.07.12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526          국적법
                                               제6조2항2호
남귀해 1968.07.20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9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매 1953.11.01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454 제6조1항1호국적법
권녕옥 1935.06.23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상동동 21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춘 1955.03.29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917번길28 (흥해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봉녀 1951.06.1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170          국적법
                                               제6조2항2호
                             331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369번지           520     9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2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의 요청에 의한 저장창고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연면적(㎡)
    00사단 창고 시설 경북 포항시 오천읍 일월동 37-3, 36-5번지     1,372   24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27.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332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변경
  「항로표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록사항 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업 종 : 항로표지위탁관리업
2.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3. 등록내용
  ○ 상호 또는 명칭 : ㈜그린오션
  ○ 영업소의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2층)
  ○ 성명(대표자) : 한 성 숙
  ○ 등록번호/연월일 : 제여5호 / 2011. 3.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처
분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
     로 간주합니다.
     2015년 2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처분
         제목
           성 명 정동호 선박소유자 박병곤
 2. 당사자 (명칭)
           주 소 전남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
 3. 처분의 원인이 귀하       소유 선박 정동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이 있음(위반일 35일 이상)
    되는 사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보사항)
 4. 처분하고자 과태료         30만원
                 (의견제출서를   참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과태
    하는 내용        료 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5. 법적 근거        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1호
                      기 관 명 여수지방         부서명 선원해사 담 당 자 김영권
                  제         해양항만청            안전과
 6. 의견 제출         출 주 소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 전화번호 650-6049
                  처 전자우편 kilkyk@korea.kr           모사전송 654-2456
                      주 소
                    제출기한 2015. 2. 13.(금)
                                   411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제2장 4호 다목(종전) 1)항 가)목 중 “연두색 다각선”을 “연두색 영역”으로 하고, 나)목 말미에 “500m 거
 리까지 완충지대 →채워진 연녹색 다각선”을 “의 완충지대 →검은 점 ※완충지대의 폭은 야외조사 또
 는 기존에 발간된 지질도와 도폭설명서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결정”으로 하고, “마)”목을 “다)”목으로,
 종전 “다) 및 라)”목을 삭제 하며, 2)항 “나)목 및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종전 가)목을
 삭제한다.
제2장 “5호 및 6호”를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7호
  국토교통부 제2013-787호(2013.12.31)로 고시된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관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전
    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의 발전을 행한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 공용수
    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ㆍ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
    으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기존댐
    -댐높이 : 64m
    -댐길이 : 344.2m
    -댐형식 : 중력식 콘크리트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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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서울시 성동구 2014.06.24 송민영 인지에 의한
송반드억 2009.06.02 남 베 트 남 옥수동 산 5번지                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
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
역 및 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3호 2014.4.9.)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
 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
 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1에서 지정한 지역 중에서 최종 방류 폐수가
 한강수계가 아닌 다른 수계로 배출되는(폐수 방류구 위치 조정, 지반 조정 등 임의로 수계를 변경하여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 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
 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중 도시지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
   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
   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
   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
   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
   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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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운영중인 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
      에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설정된 엄격한 배
      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6.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
      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
      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특별대책지역 밖에
   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수 할 것
 2.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
   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3.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
   할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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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제3조제1항
 제6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4.9)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6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
 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
 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6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
조 및 제81조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
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4-7호 2014.9.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5년 2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제한대상시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
 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지역안에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
   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주시 검준일반산업단지, 포천시 양문일반산
   업단지, 동두천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
   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
                                  342
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하는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대하여 2011년 3월 5일 이전에 지정되는 일
   반산업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배정받은 양주시 남면 상수
   리, 은현면 도하리 지역(이하 “은남지역”이라 한다)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
   설로서 법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만, 이 경
   우 은남지역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환경부장관이 은남산단 내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별도 방류수수질기준을 고시하여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천신평지구현지집단화단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폐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도 조례로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
 7. 고시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
      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으로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 되는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
      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
      설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및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 또는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
   할 것(전량위탁시설 제외)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
   할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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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3호                 관         보          2015. 2. 3.(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①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항
 제7호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9.5)부터 1년 이내에,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중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
 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
 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을 추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1항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이유 비고
                                              (km) 경과지
 도로 일반               시점 : 지정면 보통리 산75-3
 구역 국도 국도42호선 종점 : (복술1교    지정면
                                   시점)
                                  보통리  229-5 0.55km - 원주시
                                                       진입로
                                                           추모공원
                                                           개설공사
 결정                        (복술2교 종점)
2. 사업시행기간 : 2014. 12 ~2015. 12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033-737-2694)
4. 사업명
  - 원주시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5. 사업시행자 : 원주시장(소관 : 원주시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도로구역)
◯ 공사명 : 원주시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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