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15,186   증)2,470,039      2,485,225      100.0
  상업 소          계             -    증)198,750         198,750        8.0
  지역 일 반 상 업                  -    증)198,750         198,750        8.0
  공업 소          계             -   증)2,286,475      2,286,475       92.0
  지역 준 공 업                    -   증)2,286,475      2,286,475       92.0
  녹지 소          계           180        감)180               -        0.0
  지역 자 연 녹 지                180        감)180               -        0.0
        미지정              15,006     감)15,006               -        0.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표시 위 치                          (㎡)          (%)             변경사유
 번호             기 정     변 경
  -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80 350%이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 경상남도        미지정 준공업지역          15,006 350%이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창원시 진해구
  - 남문동 일원        -    준공업지역 2,271,444 350%이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               -    일반상업지역 198,750 900%이하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 준공업지역의 변경후 최종 면적은 자연녹지지역과 미지정용지의 중복면적 155㎡를 제외한 면적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①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계 17 13,625 443,395 1 1,220 42,724 4 2,053 62,688 12 10,352 337,983
광로 3 4,720 195,540 -     -     -    -    -     -    3 4,720 195,540
대로 14 8,905 249,285 1 1,220 42,724 4 2,053 62,688 9 5,632 143,873
※ 총괄표는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사항임
※ 광로3-13과 대로3-45는 입체교차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중복결정 되어 있음(면적 863㎡)
                             120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경과지요 최결정일초 비고
            (m)
                        6,321 광로3-12 신항배후도로-2 일반도로 안골 06.8.3 중복
기정 광로 3 12 32~46 주간선도로 (1,721) (견마교)               대교 경고251호 결정
신설 광로 3 13 40 주간선도로 1,539 대로3-45      광로3-14 일반도로 -       -
신설 광로 3 14 40~43 주간선도로 1,460 서컨테이너부두 남산남측경계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1 18 35 보조간선도로 1,220 대로3-45기점 광로3-14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2 24 30 보조간선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2 25 30~36 보조간선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2 26 30~36 보조간선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2 27 30 보조간선도로 940 웅천대교         광로3-14 일반도로 -       -
폐지 대로 3 40 25 집산도로 708 대로3-36 배후부지북측경계 일반도로 - 경고322호 지구97.10.23
                                                                 외
신설 대로 3 45 25`~28 집산도로 2,768 대로1-18종점 변전소부지 일반도로 -        - 결정  중복
신설 대로 3 46 25 집산도로 276 광로3-12         대로3-45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47 25 집산도로 278 광로3-12         대로3-45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48 25 집산도로 272 광로3-13         광로3-12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49 25 집산도로 268 광로3-13         광로3-12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50 25 집산도로 449 대로1-18         광로3-13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51 25 집산도로 378 대로2-25         대로3-50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52 25 집산도로 547 광로3-13         대로2-25 일반도로 -       -
신설 대로 3 53 25 집산도로 396 대로2-27         대로1-18 일반도로 -       -
※ 광로 3-12호선 ( )는 지구내 연장
※ 대로3-40호선은 안골대교 진입로 변경에 의한 지구외 도로 폐지 사항임
③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광로3-13 ⦁-노선신설
                   폭원(B)=40m, 연장(L)=1,539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      광로3-14 ⦁-노선신설
                   폭원(B)=40~43m, 연장(L)=1,373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      대로1-18 ⦁-노선신설
                   폭원(B)=35m, 연장(L)=1,220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      대로2-24 ⦁-노선신설
                   폭원(B)=30m, 연장(L)=268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      대로2-25 ⦁-노선신설
                   폭원(B)=30~36m, 연장(L)=449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      대로2-26 ⦁-노선신설
                   폭원(B)=30~36m, 연장(L)=396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      대로2-27 ⦁-노선신설
                   폭원(B)=30m, 연장(L)=940m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인한 노선신설
                                       121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②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주차장 신설                        상업 및 연구 ․ 지원시설 이용자의 편의
  53     주차장     - 면적 : 4,335㎡
                                              ⦁
                                               제공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
  54       주차장    ⦁주차장 신설                     ⦁상업 및 연구 ․ 지원시설 이용자의 편의
                  - 면적 : 4,335㎡                제공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
  55       주차장    ⦁ 주차장 신설                    ⦁상업 및 연구 ․ 지원시설 이용자의 편의
                   - 면적 : 4,335㎡               제공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                     ⦁상업 및 연구 ․ 지원시설 이용자의 편의
  56       주차장     - 면적 : 4,335㎡               제공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                     ⦁조립가공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57       주차장     - 면적 : 7,520㎡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①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        증) 234,237 234,237 -
신설 67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14,924   14,924 -
신설 68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19,651      19,651 -
신설 69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11,943      11,943 -
신설 71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6,814       6,814 -
신설 72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11,997      11,997 -
신설 73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8,130       8,130 -
신설 74 녹지 완충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7,068       7,068 -
신설 38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99,757      99,757 -
신설 39 녹지 경관녹지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         증) 53,953      53,953 -
                                   123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②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67      녹지     - 면적 : 14,924㎡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68      녹지     - 면적 : 19,651㎡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69      녹지     - 면적 : 11,943㎡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1      녹지     - 면적 : 6,814㎡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2       녹지     - 면적 : 11,997㎡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3       녹지     - 면적 : 8,130㎡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 신설          ⦁도로변의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74       녹지     - 면적 : 7,068㎡      완충녹지 신설
                   ⦁경관녹지 신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의 개선 및 향상을
   38       녹지     - 면적 : 99,757㎡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경관녹지 신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경관의 개선 및 향상을
   39       녹지     - 면적 : 53,953㎡     위하여 경관녹지 신설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①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최 초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3 하수종말처리장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1단계      -   증) 27,000 27,000 -
②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3     하수종말처리장 - 면적 : 27,000㎡     오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아래
9.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5)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생략)
                            124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197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변경등록
구분
2005-
14
사)한국문화
정책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58
두산위브파빌
리온426호
김정란
2005.
4.6
ㅇ문화정책
전문컨설팅
ㅇ문화정책
자료발간및
교육등
02-730-
0751
문화여가
정책과
단체의
대표자및
소재지
변경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의견서를
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
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을하게됩니다.
※ 담당자: 보험과제종옥사무관(☎2156-9838)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47호
2. 단체명칭: 한국재난구호
3. 대표자: 조성래
4. 소재지: 서울시중구장충단로205(장충동1가26-13번지)
5. 주된사업: 긴급구호, 아동권리보호, 네트워크, 지역개발등
6. 등록연월일: 2012.4.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및소재지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4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2-185호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을폐지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9일
환경부장관
공원구역내광물채굴허가사무처리규칙폐지(안) 입법예고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은 근거법령이 없고 현재 실효성이 없어 더 이상 존치
   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령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49), FAX(02-504-9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9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소산화물․황산화물이 배출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
   되어 있는 일부시설을 굴뚝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상의 용어 변경 사항을 반
   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추가․보완(안 별표 2의 2)
     질소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추가, 황산화물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에 ‘연소이전 황성분 제거시설’을 포함
  나. 용어 변경(안 별표 2의2, 안 별표5)
      ‘산업표준화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19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등이 총량관리대상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
     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
     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
     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99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4호
2. 단체명칭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3. 대표자 : 이현숙
4. 주된 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9-9번지
5. 주된 사업
  ○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와의 연계사업
6. 변경등록연월일 : 2012. 4. 3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5호
2. 단체명칭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3. 대표자 : 전명숙
4. 주된 사무소 : 울산시 중구 옥교동 새중앙길16
5. 주된 사업
  ○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 성폭력피해자 상담소협의회와의 연계사업
6. 변경등록연월일 : 2012. 4. 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03호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할해역과 외국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에 대응하고, 외국인
   의 해양과학조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토대
   를 마련하며, 공해․심해저 등 관할해역 외측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외교적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00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 규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과 대륙붕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할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외국인의 범위에 국내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외국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여 이들 법인의
    해양과학조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의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부동의 근거 신설(안 제3조 삭제 및 제8조의2
    신설)
    해양광물자원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에 대한 적용배제 조문을 삭제하고, 해저광물개
    발구역 내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배타적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공원구역 내 해중동식물(海中動
    植物)의 포획 등이 사실상 해양과학조사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도 별도로 받도록 하여 관할해역을 조사하려는 외국인 및 해양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법 적용 배제조항 삭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조항 신설(안 제7조제4항제6호 신설)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 내용에 해저광물탐사, 어업활동 등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로 승인 등을 받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대륙붕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됨.
  라. 해양과학조사 결과물에 대한 이익 공유(안 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형평하게 공유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확보
  마. 해양과학조사 정지 및 중지의 국적국 통보(안 제12조제3항)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또는 중지 조치를 한 경우 당사자인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게만 통보하던
    것을 그 외국인이 속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바. 외국 해양과학조사선의 국내 기항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신설)
    외국 해양과학조사선이 해양과학조사를 하지 않고 국내 항구에 단순히 기항하는 경우 미리 기항
    계획서 제출 및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항 외국 조사선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국가안보 훼손
    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벌칙 조정 및 양벌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 등이 허가없이 국내에 기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승선자 등의 처벌 및 법 위반행위자가
    속한 외국법인 등의 처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아. 관할권 외측해역의 해양과학조사시 계획서 제출(안 제20조의2 신설)
    내국인이 타국 관할해역 또는 공해․심해저 등 우리나라 관할해역 밖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과학조사의 행정 절차적 지원과 타국 법령에 따른
    제출기한 준수로 외교적 항의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1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전화 : 02-2110 -8466~8, 팩스 : 02-502-0341)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19호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군 제외)이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경량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정
   비․급유․지상조업 등을 제공하는 업종(경량항공기 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등 항공레저스포츠의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의적인 결항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를 없도
   록 항공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성 유무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
   완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항공기의 범위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2호, 제2조의3, 제49조제1항제1호)
    1) 현행법상 국가기관(군·경찰·세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국가기관등항공기(소방·산림청 등)에서
      제외되어 항공법 에 따른 제반 안전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조종사 자격
      관리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고, 최근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망사고도 빈발함
      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국가기관등항공기의 범위에 국가기관(경찰·세관)이 사용하는 항공기를 포함시켜 항공법 에 따
      른 제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 중 회전익항공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등에 대
      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운영을 의무화
    3) 국가기관(경찰·세관)이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법 에 따른 제반 안전규제를 적용함
      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고,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를 보유한 국가
      기관등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강화
                              202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2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제4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종현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딩 15, 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內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솔로몬투자증권 빌딩
6. 영업인가일 : 2012년 4월 2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2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법 인 명 : (주)지오브로그코리아 대표 서강원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소재지(주소) :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65-16
2. 기술명 : 유연성 원리를 이용한 토석류 피해저감공법
3. 기술내용(요약)
  - 토석류를 발생시키는 동적하중, 정적하중 및 충격하중을 기존의 강성구조 메카니즘과 같이 직접적
    으로 대항시키는 것이 아니라
  - 우선 변화 특성을 갖는 방호책 구성 부재에 골고루 분산하여 부재의 응력발생과 변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각 구조부재별로 분할 흡수시키는 유연성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로서
  - 토석과 유수를 분리하는 필터링 구조로 제작된 300kj에 이르는 충격에너지에 대한 대응 가능한 공
    법
4. 기술범위(요약)
  -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방호
                                 206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나. 항공기의 감항성 확인 절차 강화(안 제2조제3호라목, 제15조제1항·제7항, 제22조, 제33조제5호, 제
 115조의3제1항제9호, 제161조제6호)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이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단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라면 누구라도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어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구체화 필요
 2) 항공기등·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 교육·경
   험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감항성을 확인받은 후 항공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도록 규정
 3)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
   고,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 방법도 구체화함으로써 항공기의 감항성 확보 제고 및 사고예
   방을 강화
다.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의 체계화 및 강화(안 제2조제30호의2 신설, 안 제46조, 제115조의3제1항
 제16호, 안 제115조의3제1항제16호의2․제16호의3, 제182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신설)
 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 개정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를 승무시간 등
   을 제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도 할 수 있도
   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국외를 운항하는 비사업용 항공기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사
   고예방을 위한 피로관리 필요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비사업용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자를 추가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항공기 운항)에 따라 과학적·체계적인 피로관리기법을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에 대한 피로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ICAO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을 강화
라.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 등록제 도입(안 제2조제45호 및 제141조의2 신설)
 1)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소유자가 직접 또는 무자격자가
   정비․급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원인 발생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한 정비․급유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신설
 3)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편익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정기적인 정비 서비
   스 제공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마. 항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46호, 제2조의7 신설)
 1) 항공자료의 교환․제공 등을 위하여 항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항공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2) 항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포괄적 근거와 전문기관 관리위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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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공정보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 원활해지고, 시스템 관리위
   탁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모
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사항 포함(제2조의5 개정)
 1)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항공레포츠 관련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
   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한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항공레포츠에 대한 비전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항공레포츠 활성화 도모
사.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4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51조, 제115
 조의3제2항)
 1)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사고의 대부분이 조종사의
   비상대처 미흡 등 조종과실로 발생됨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와 소속 조종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화도록 하고, 항공기사용
   사업분야 중 사고율이 높은 일부 분야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게만 적용하는 운항자격심사제도를 확대 적용
 3) 항공기사용사업자와 소속 조종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강화
아. 운항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하는 경우의 근거 마련(안 제115조)
 1) 항공법 시행규칙 제279조 제2항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운항개시 예정일 이전
   에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상위법인 항공법 제115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
   의 승인을 받아 운항개시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음
 2)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 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
 3) 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를 통해 운항개시 예정일 이전에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여 현행 법령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
자.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추진(안 제117조제4항 신설)
 1)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항공사에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을 알려주면서 유류할증
   료 및 세금은 불포함하여 안내
 2) 실제로 항공요금 결제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이 당초 안내받은 기본운임보다 증
   가하여 소비자의 불만 빈발
 3) 항공권 예매 시 또는 요금조회 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요금총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차.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18조의3 신설)
 1)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정시간대 집중되는 항
   공기의 운항시각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
 2) 항공기 운항시각 조정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업무세부절
   차를 하위법령으로 마련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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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의무를 명확화(안 제120조)
    1) 법 제120조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
      정하고 있어,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법령 해석 상 논란이 제기
    2) 기상악화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임시 변경하는 경
      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명
      확히 함
    3)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당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
      써, 항공당국이 사실여부 확인 등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타. 사업계획 등 준수여부 조사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1)
    1) 항공운송사업자가 정당하게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의
      담당자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
    2)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항공청 담당자가 법절차 이행 여부
      또는 변경사유의 정당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3) 사업계획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
      하여는 행정지도 및 제도개선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파. 최대 휴업 기간 경과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152조
    제2항)
    1)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27조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을 재
      개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폐업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음
    2) 다만, 자동 폐업에 대해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자 최대 휴업기간이 경과한 이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2) 2110-6469/6470(항공정책과)
    3) 팩스 : 02) 504-2679(항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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