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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21-6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
  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
  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
  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
    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
    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
    의 55

2. 연립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
    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
    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
    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
  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4.3. 국세청 고시 제20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3.31. 국세청 고시 제2013-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31. 국세청 고시 제20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3.31. 국세청 고시 제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31. 국세청 고시 제20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31. 국세청 고시 제2017-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31. 국세청 고시 제2019-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
 한다.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강남구    61.7   78.2        강서구    59.1     71.2

      강동구    55.6   52.8        금정구    61.3     63.2

      강북구    48.7   51.1        기장군    62.1     72.4

      강서구    52.1   55.9        남구     65.9     60.3

      관악구    46.6   46.2        동구     61.2     57.9

      광진구    50.5   49.8        동래구    68.6     70.4

      구로구    49.3   50.1        부산진구   61.8     57.4

      금천구    48.1   56.1        북구     67.7     73.3
                           부산
      노원구    51.9   48.3        사상구    61.6     57.4

      도봉구    70.2   65.7        사하구    57.3     58.6

      동대문구   52.3   48.0        서구     67.5     65.5

      동작구    49.2   46.8        수영구    69.5     64.2

 서울   마포구    49.6   52.7        연제구    65.8     62.3

      서대문구   49.8   53.7        영도구    67.6     57.0

      서초구    62.7   73.6        중구     67.6     63.3

      성동구    48.1   46.0        해운대구   63.1     66.8

      성북구    53.1   55.2        강화군    68.1     98.5

      송파구    52.5   51.2        계양구    59.2     67.0

      양천구    62.3   53.5        남동구    58.7     72.9

      영등포구   49.8   46.2        동구     64.6     61.5

      용산구    56.3   53.6   인천   미추홀구   53.2     67.1

      은평구    52.0   60.2        부평구    62.7     70.6

      종로구    53.3   61.7        서구     73.9     74.5

      중구     52.3   50.7        연수구    63.9     70.6

      중랑구    54.4   59.2        옹진군    78.9     87.6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인천   중구    51.3   83.1        고양시    75.1     80.1

     대덕구   56.9   64.1        과천시    65.5     73.9

     동구    51.7   55.1        광명시    57.3     56.8

대전   서구    53.0   66.6        광주시    48.1     70.6

     유성구   57.6   64.6        구리시    53.2     60.0

     중구    52.7   68.6        군포시    62.0     68.0

     광산구   59.1   66.6        김포시    55.6     83.8

     남구    62.8   65.0        남양주시   59.4     80.4

광주   동구    54.1   70.5        동두천시   68.1     85.6

     북구    61.8   72.5        부천시    63.5     62.9

     서구    65.2   70.6        성남시    62.2     53.6

     남구    55.0   63.1        수원시    75.9     66.0

     달서구   53.9   64.9   경기   시흥시    62.7     62.6

     달성군   72.4   82.4        안산시    69.3     64.8

     동구    58.1   66.3        안성시    49.6     83.5
대구
     북구    65.3   72.9        안양시    66.1     59.9

     서구    65.4   64.7        양주시    54.6     80.5

     수성구   71.7   74.4        양평군    62.8     93.8

     중구    51.5   60.8        여주시    50.6     99.3

     남구    68.1   70.8        연천군    55.1     78.8

     동구    54.8   62.0        오산시    63.3     71.3

울산   북구    54.3   68.7        용인시    66.5     86.8

     울주군   77.9   82.9        의왕시    54.5     61.9

     중구    61.4   76.1        의정부시   58.5     67.0

경기   가평군   66.8   93.5        이천시    49.2     74.7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파주시   59.2   85.4         보은군   52.5     84.2

     평택시   56.6   79.3         영동군   46.3     72.5

경기   포천시   52.8   90.3         옥천군   58.9     77.4

     하남시   59.4   59.4         음성군   59.2     76.0

     화성시   58.4   83.0    충북   제천시   60.8     64.6

     강릉시   65.9   73.9         증평군   54.0     65.6

     고성군   79.7   87.4         진천군   44.6     72.5

     동해시   57.8   76.3         청주시   63.5     71.9

     삼척시   69.7   79.4         충주시   48.3     77.4

     속초시   62.5   75.3         계룡시   71.6     96.7

     양구군   64.7   102.6        공주시   47.7     72.5

     양양군   91.2   94.3         금산군   52.1     86.3

     영월군   69.6   87.7         논산시   52.3     75.9

     원주시   58.4   71.4         당진시   51.3     87.2
강원
     인제군   58.8   78.4         보령시   51.5     76.2

     정선군   54.6   83.1         부여군   50.4     72.7

     철원군   65.7   85.6    충남   서산시   53.1     75.9

     춘천시   57.5   70.7         서천군   63.7     84.4

     태백시   59.6   83.0         아산시   55.6     79.7

     평창군   70.5   97.7         예산군   52.2     77.9

     홍천군   61.1   72.7         천안시   61.0     68.9

     화천군   53.9   85.4         청양군   60.8     89.6

     횡성군   63.0   87.7         태안군   87.1     98.9

     괴산군   53.9   95.8         홍성군   44.9     78.9
충북
     단양군   52.8   81.1    전북   고창군   54.4     76.6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군산시   63.3   84.7         여수시   59.1     77.1

     김제시   62.5   88.3         영광군   55.9     88.8

     남원시   82.7   86.4         영암군   71.8     88.9

     무주군   69.3   90.0         완도군   65.3     84.8

     부안군   47.2   83.4         장성군   70.9     84.7
                          전남
     순창군   52.8   95.1         장흥군   51.3     79.6

전북   완주군   71.6   90.2         진도군   50.3     79.7

     익산시   55.1   80.2         함평군   68.1     94.4

     임실군   62.3   91.1         해남군   45.8     80.4

     장수군   71.0   91.0         화순군   62.7     87.0

     전주시   74.7   75.2         경산시   61.0     72.1

     정읍시   55.9   72.5         경주시   53.8     73.4

     진안군   47.3   81.2         고령군   73.3     77.3

     강진군   52.9   73.6         구미시   47.4     54.8

     고흥군   48.8   83.8         군위군   48.0     72.9

     곡성군   53.1   94.8         김천시   46.6     66.9

     광양시   54.1   79.7         문경시   47.7     79.2

     구례군   49.4   79.1    경북   봉화군   59.8     91.6

     나주시   65.7   101.6        상주시   55.9     81.1
전남
     담양군   50.7   102.4        성주군   65.2     101.4

     목포시   64.3   68.3         안동시   56.1     71.6

     무안군   74.2   92.6         영덕군   66.9     77.6

     보성군   55.1   78.9         영양군   38.6     79.3

     순천시   56.7   74.5         영주시   65.3     76.0

     신안군   80.3   93.4         영천시   49.5     81.4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예천군   51.4   82.3    경남   합천군    55.4     73.4

     울릉군   57.6   70.1         서귀포시   56.4     88.3
                          제주
     울진군   62.5   71.3         제주시    65.0     77.6

     의성군   82.3   94.3    세종          49.7     69.9
경북
     청도군   62.0   86.2

     청송군   50.9   74.3

     칠곡군   46.3   69.0

     포항시   60.2   70.1

     거제시   58.5   68.4

     거창군   57.8   78.8

     고성군   63.3   74.8

     김해시   59.0   59.9

     남해군   68.1   75.3

     밀양시   53.4   76.7

     사천시   50.1   69.4

     산청군   59.1   108.4

경남   양산시   56.1   63.7

     의령군   54.4   78.0

     진주시   59.2   69.1

     창녕군   51.7   79.8

     창원시   71.7   65.3

     통영시   49.4   65.8

     하동군   61.8   88.9

     함안군   55.6   79.4

     함양군   43.4   82.6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0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4월30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4.30. ~ 2021.5.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
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
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
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생년월일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
번호
한*원
670609-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광주81
사1392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황간영업소)
3축-1.17톤
560,000
0195213
0802280
01110
정*완
731010-
경상북도 
경기99
충북 청주시 
축중 : 1.24 톤 
800,000
0195213
*******
구미시 
경은로 
사7278
청원구 오창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초과
0803110
05110
김*대
731226-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21길
대구98
바428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71.6 
톤 초과
240,0000
0195213
0803150
02110
허*희
820812-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20번길 
경북98
사1214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신성교차로
폭 : 2미터 
초과
800,000
0195213
0803170
02110
김*창
690516-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경북98
사771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57.3 
톤 초과
240,0000
0195213
0803210
01110
김*창
690516-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경북98
사771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36.05 톤 초과
240,0000
0195213
0803260
04110
고*수
63111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원리여천길
세종06
가56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청주영업소)
축중 : 1.15 톤 
초과
400,000
0195213
0803230
02110
오*목
790228-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94
번길    
대전06
마55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이동검문소)
축중 : 1.15 톤 
초과
400,000
0195203
0810260
06110
민*태
680503-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충북06
로5252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이동검문소)
2축-1.10톤,3
축-1.12톤,4축
-1.05톤
400,000
0195203
0810280
03110
강*용
630820-
9******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
번길     
부산99
사662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총중량-56.90
톤,2축-3.80톤,
3축-7.70톤,4
축-18.50톤,5
축-18.90톤
240,0000
0195213
0801220
04110
김*규
730405-
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경남99
바974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월곡리 
(이동검문소)
총중량-52.55
톤,2축-8.65톤,
3축-8.45톤,4
축-13.50톤,5
축12.80톤
240,0000
0195213
0801260
03110
임*호
770215-
전라남도 
전남98
충북 진천군 
폭 : 2미터 
800,000
0195213
8******
광양시 
광장로   
사9209
진천읍 성석리 
신성교차로
초과
0803170
01110
김*창
690516-
*******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경북98
사771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총중량 : 
36.05 톤 
초과
240,0000
0195213
0804010
011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4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동아특수건설(심석래) ②(주)건화(홍경표) ③(주)이산(이
원찬) ④(주)대한콘설탄트(이영민) ⑤(주)드림이엔지(홍윤표, 
박용성)
나. 전화번호 : ①02-2107-7100 ②02-6938-7022 ③031-389-0069 ④02-725-4426 ⑤
042-828-0813
2. 명칭 : 다공일괄 압착기법(MSCM)으로 제작된 압축 복합형 영구앵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SWPC7DL 강연선(2,360MPa)과 정착구를 다공일괄 압착방식으로 결합한 압착결합
체와 상단부 내하체로 이루어진 압축형 앵커를, 압착결합체 상하에 내하체를 분리 결합할 수 있도
록 구조를 개선하여 인장부 내하체와 압축부 내하체로 분리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정착력 발현 
시 하중 분산을 유도하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범위>
  당사 보유의 다공일괄 압착기법 기술로 SWPC7DL 강연선(2,360MPa)과 결합된 앵커체(압착결합
체)에 인장부와 압축부를 분리 구성함으로써 앵커체 앞쪽에는 인장력이 뒤쪽에는 압축력이 발현하
도록 구성하여 하중의 발현 시 압축부에 집중되는 하중을 인장부를 통해 분산 유도함으로써 안정
적인 정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압축복합형 앵커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세종~     둔포면                 둔포면     둔포면
 당초               제43호                           23,761                       인주면     0.43
         국도                   고성선    신항리~                 신항리     산전리
                                                                              관대리
                                      산전리                  781        326-1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세종~     둔포면                 둔포면     둔포면
 변경               제43호                           10,059                       인주면     0.43
         국도                   고성선    신항리~                 신항리     산전리
                                                                              관대리
                                      산전리                  781        326-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아산시 관리구간에 대한 도로구역 해제 및 도로구역 미설정된 구간 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해당없음


4.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지                                                                     관리의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아산시                                  국
 1     둔포면     362-3     도           423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     둔포면     363-2     도           431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3     둔포면     364-2     도           423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4     둔포면     365-2     도           420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5             366-2     도           449
       둔포면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6    둔포면   367-2    도   439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7    둔포면   362-2    답   754     아산시
     관대리
     아산시                        국
8    둔포면   412-8    도   1,236   (농림수산
     관대리                        부)
     아산시                        국
9    둔포면    424     구   499     (농림수산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0   둔포면   361-1    도   794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1   둔포면   360-1    도   302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2   둔포면   359-1    도   305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3   둔포면   358-1    도   309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4   둔포면   357-1    도   292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5   둔포면    398     천   619
                                (건설부)
     관대리
     아산시                        국
16   둔포면   197-30   도    69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7   둔포면   196-18   도    12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8   둔포면   197-32   도   443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19   둔포면   197-28   도    7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0   둔포면   196-16   도   2,685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1         196-19   도   194
     둔포면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2   둔포면   196-22   도   12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3   둔포면   196-23   도   146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4   둔포면   362-4    도   80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5   둔포면   363-3    도   70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6   둔포면   364-3    도   71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7   둔포면   365-3    도   77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8   둔포면   366-3    도   87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29   둔포면   367-3    도   66    (국토교통
     관대리                      부)
     아산시                      국
30   둔포면   412-10   도   537   (농림수산
     관대리                      부)
     아산시                      국
31   둔포면    426     구   464   (농림수산
     관대리                      부)
     아산시                      국
32   둔포면   327-4    도   442   (국토교통
     산전리                      부)
     아산시
33   둔포면   324-6    도   448   아산시
     산전리
     아산시                      국
34   둔포면   327-8    도    5    (국토교통
     산전리                      부)
     아산시                      국
35   둔포면   327-7    도   44    (국토교통
     산전리                      부)
     아산시                      국
36   둔포면   324-9    전   331   (국토교통
     산전리                      부)
     아산시                      국
37   둔포면   324-13   도   40    (국토교통
     산전리                      부)
아산시                                     국
 38   둔포면    324-12    도           80         (국토교통
      산전리                                     부)
      아산시                                     국
 39   둔포면    399-5     도           98         (농림수산
      산전리                                     부)
      아산시
 40   둔포면    328-3     도           161        아산시
      산전리
      아산시
 41   둔포면    330-4     도           201        아산시
      산전리
      아산시
 42   둔포면    326-1     도           197        아산시
      산전리
      아산시                                     국
 43   둔포면    326-4     도           63         (국토교통
      산전리                                     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소재지    지 번      지 목
 번호                                                                성   주   관리의    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아산시
                                                    국
 1    둔포면    327-4    천      598          1,721
                                                   (건설부)
      신항리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1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8호



      영업등록 직권말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등록 직권말소에 대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대전양조장 대표 윤*규
○ 소재지 :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 44-23
2. 직권말소 사항
○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인허가번호 20180012210호) 등록사항 직권 말소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일 2019. 7. 31.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1.5.26.(수)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Fax: 042-480-8715, 전자우편주소: shhyun0606@korea.kr, 우편: 대
                  전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
  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06,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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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더빔에스아이(안병욱) ②(주)한국종합기술(이상민) 
③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나. 전화번호 : ①031-699-0484 ②02-2049-5445 ③02-2122-6795
2. 명칭 :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하여 강재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T형 강재거더를 이용한 지면제작방식으로, 강재거더와 콘크리트 케이싱을 합성하여 단
면강성이 증대된 후 콘크리트 블록 자중을 재하 함으로써 하부플랜지의 구조적 역할이 부부재로 
축소되는 원리로 하부플랜지의 전반적인 배제로 용접량 및 강재량을 최소화시켜 제작공정을 단순
화시킬 수 있으며 T형 강재거더 사용으로 중립축이 강재거더 상부로 이동하여 긴장재에 의한 프리
스트레스의 압축응력 도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지점부 단부저판플레이트로 강재거더의 단순
자립이 가능하여 전공정 지상작업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종방향 캠버 오
차를 보정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형성시킬 수 있어 제작품질관리에 유리하고 경제적인 강합성거더
의 제작 및 시공방법
<범위>
  하부플랜지를 최소화한 T형 강재거더를 지면에 단순 자립시키고, 캠버를 정밀하게 보정한 강재거
더 하부에 콘크리트 케이싱을 일체로 형성시켜 강재량 및 용접량을 최소화한 강합성거더의 제작 
및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