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50호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소정보시설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
 인으로 개선하는 등 시인성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의 표시사항,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시설 시인성ㆍ가독성 향상을 위해 바탕색, 서채 등 변경
 (안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을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 향상
  2)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를 릭스체 등에서 ‘21년 행안부, 국토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 공
    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
  3)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표기되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위치 변경 (기존上도로명,
    下기초번호 → 변경上기초번호, 下도로명)
 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작기준 명문화(안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1) 현행 규정에 명시된 반사지, 잉크프린트는 내구성과 무관, 내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인 ‘코팅’을 명문화
  2) 사용 재질에 대한 예시로 명시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이 낮은 소재이며,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함.
 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구체화(안 제21조)
  1) 건물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떨어진 경우에 도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
    행 “1.8미터”에서 “1.5미터”로 조정
 라. 사문화된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련 별표 수정(안 제13조제2항, 별표)
  1) 한국산업표준규격 명칭인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스틸판”으로 자구 수정
  2)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cadet9033@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56,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아산시장(건설정책과장)
o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3.22.～2029.3.21.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취입보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280-2
100
음봉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o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3.22.～2029.3.21.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창평보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일면황풍리960-1
7,404
봉황천(지방하천)
2
궁동2 취입보
충남금산군남이면하금리822
244
궁동천(지방하천)
◉환경부공고제2024-186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2015.6.
28)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고 4개 기관
(환경부 및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합의하였음.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임원에 당연
직 비상임이사로 환경부, 3개 시‧도 공무원 각 1명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4인(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 추가(안 제12조)
     * (현행)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감사 1명
  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안 제18조)
3. 의견제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fakeexplo@korea.kr, macfle@korea.kr, withgon@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7, -741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fakeexplo@korea.kr, macfl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통영 ~ 
철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고은리
501.4㎡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45-67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1-9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고은리
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춘천 동내면 고은리 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동내면 고은리 외 1개소 보도설치공사
4.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2.9.29. ~ 2024.03.21. / (변경) 2022.9.29. ~ 2024.12.31.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지형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33-430-913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45-58
345-58
도
9
9
김0옥
춘천시후
평동
　
　
　
345-7
345-67
전
1,294.00
42
송0현
강원도춘
천시후석
로
　
　
　
345-48
345-48
답
153
15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신동농업협
동조합
춘천시동내
면신촌리
근저당권
345-51
345-51
답
211
211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345-50
345-50
답
209
209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344-13
344-13
답
193
19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344-4
344-4
구
69
69
허0구외4
인
춘성군신
동면신촌
리
　
　
　
344-12
344-12
답
135
13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44-2
344-2
답
420
420
민0옥
강원도춘
천시공지
로
　
　
　
344-9
344-9
임
306
306
재향군인
농장개척
입주자회
외1
춘천시동
내면신촌
리
대한보증보
험
서울시종로
구연지동
가압류
343-1
343-1
전
603
60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342-6
342-6
답
730
730
유0민외1
인
춘천시지
석로
춘천농업협
동조합외1
춘천시소양
로외1
근저당권,
지상권
342-4
342-4
답
1,533.00
1,533.00
영암박씨
훈련완정
공효영공
동호공재
원공파종
중
춘성군신
동면고은
리
　
　
　
342-5
342-5
도
831
831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671-6
671-6
구
124
124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667-4
667-4
구
10
10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667-3
667-3
구
37
37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331-6
331-6
도
27
27
국(국토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331-4
331-4
전
133
13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331-3
331-3
도
191
191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330-5
330-5
답
240
24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641-59
641-59
천
232
232
국(건설
홍천국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부)
관리사무
소
193-2
193-2
답
330
33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194-2
194-2
전
185
185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194-1
194-1
도
67
67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0-9
200-9
답
152
152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0-16
200-16
답
26
26
박0서
춘천시동
내면신촌
리
　
　
　
200-8
200-8
답
176
176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0-15
200-15
답
50
50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01-1
201-1
답
45
45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0-7
200-7
답
100
10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2-3
202-3
전
212
212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2-2
202-2
도
994
994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2-8
202-8
전
155
155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202-4
202-4
도
61
61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2-5
202-5
도
132
132
춘천시
춘천시시
청길
　
　
　
201-3
201-3
도
58
58
춘천시
춘천시시
청길
　
　
　
201-2
201-2
도
604
604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200-10
200-10
전
38
38
방0열
강원도춘
천시동내
면동내로
　
　
　
658-8
658-8
도
18
18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657-8
657-8
구
43
43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658-3
658-3
도
52
52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657-3
657-3
구
44
44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192-1
192-1
도
1,346.00
1,346.0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190-4
190-4
도
198
198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41-46
641-46
천
613
613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330-4
330-4
답
442
442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35-2
535-2
답
25
25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37-3
537-3
답
120
12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38-3
538-3
답
87
87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39-3
539-3
답
247
247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40
540
답
298
298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603-3
603-3
도
25
25
국(건설
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07-10
507-18
전
291
51
이0숙
춘천시동
내면고은
리
　
　
　
507-16
507-16
도
4
4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08-1
508-16
전
2,227.00
213
이0숙
춘천시동
내면고은
리
신동농업협
동조합
춘천시동내
면신촌리
587-4
근저당권
507-6
507-6
전
1,173.00
1,173.0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08-13
508-13
도
177
177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0-22
500-22
도
116
116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00-15
500-15
도
103
103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83-2
583-2
천
253
253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499-1
499-1
도
331
331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00-6
500-6
도
1,019.00
1,019.0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00-24
500-24
도
8
8
국(국토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00-7
500-7
도
398
398
서0석
춘성군신
동면고은
리
　
　
　
500-23
500-23
도
48.2
48.2
국(국토교
통부)
홍천국토관
리사무소
　
　
　
501-6
501-6
도
3
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01-8
501-9
대
131
17.6
송0신
춘천시동
내면사암
㈜비지에프
리테일외1
서울시강남
구테헤란로
근저당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길
405
507-3
507-20
전
945
32.3
최0봉
춘천시동
내면고은
리
　
　
　
505-1
505-3
전
1,635.00
7.5
최0봉
춘천시동
내면고은
리
　
　
　
507-14
507-19
잡
687
138
바디텍메
드주식회
사
춘천시동
내면거두
단지1길
　
　
　
546-1
546-1
답
20
20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46-2
546-2
답
40
40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60-7
560-7
도
26
26
재향군인
농장개척
입주자회
외2
춘천시동
내면신촌
리
　
　
　
559-61
559-61
도
18
18
국(기획
재정부)
한국자산
관리공사
강원지역
본부
　
　
　
559-56
559-56
도
38
38
민0옥
강원도춘
천시공지
로
　
　
　
559-57
559-57
도
76
76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59-58
559-58
도
513
51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59-66
559-66
도
183
183
강원도
춘천시중
앙로
　
　
　
559-70
559-70
답
57
57
국(건설
교통부)
홍천국토
관리사무
소
　
　
　
559-68
559-68
도
29
29
국(기획
재정부)
한국자산
관리공사
강원지역
본부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46-44
346-44
도
230
230
재향군인
농장개
척입주
자회외2
춘천시동
내면신촌
리
　
　
　
344-10
344-10
임
58
58
재향군인
농장개
척입주
자회외1
춘천시동
내면신촌
리
대한보증
보험
서울시종로
구연지동
가압류
345-4
345-4
도
69
69
민0회
춘천시후
석로
　
　
　
345-47
345-47
답
8
8
남0철
강릉시가
작로
신동농업협
동조합외1
춘천시동내
면신촌리
외1
근저당권
345-5
345-5
도
53
53
김0묵외4인
춘성군신동
면신촌리
　
　
　
200-6
200-6
도
43
43
박0순
춘천시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동면신촌
리
244-19
244-19
전
8
8
이0희
춘천시동
내면순환
대로
북춘천새마
을금고
춘천시우두
동
근저당권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37-4
537-4
도
38
38
마0곤외2
서울시성
북구대사
관로1길
　
　
　
538-4
538-4
도
5
5
마0곤외2
서울시성
북구대사
관로1길
　
　
　
500-12
500-12
도
54
54
서0석
춘천시신
동면고은
리
　
　
　
541-4
541-4
도
7
7
바디텍메
드주식회
사
춘천시동
내면거두
단지1길
　
　
　
559-18
559-18
도
17
17
김0묵외4
인
춘성군신
동면신촌
리
　
　
　
566-18
566-18
도
155
155
재향군인
농장개
척입주
자회외1
춘천시동
내면신촌
리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45-54
345-54
도
9
9
김0옥
춘천시후
평동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7-17
507-17
도
8
8
바디텍메
드주식회
사
춘천시동
내면거두
단지1길
◉법무부고시제2024-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레티치
1992.**.**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파빌라졸린에이
1981.**.**
여성
필리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띠엔
1996.**.**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마이리스로드
리
게스우르끼아
1977.**.**
여성
온두라스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2호
후인티탄투이
1996.**.**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김응안
199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옥티엔
1983.**.**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옥
타
오니
응오옥타오니
200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국적법 제08조
응오옥티엔
의 
수반취득
짱셔우민
1988.**.**
남성
타이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짱밍치
1993.**.**
남성
타이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보티응옥디엠
1996.**.**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이엔니
199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이엠스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지엠
197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타인하
1982.**.**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잉잉
1994.**.**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리
1996.**.**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짱
198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빛뚜엔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녹러이
1984.**.**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억쓰엉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응옥
200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호아
1997.**.**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쭉리
1999.**.**
여성
베트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
1977.**.**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하이와인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민응옥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쿠이니아크리
스
틴
1988.**.**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뜨
196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예레나브라디
미
로브나
1990.**.**
여성
카자흐스탄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일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멘도사마리쭈
1984.**.**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98호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실시 사전 통지
1. 귀사의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일: 2018.3.29. 설비용량: 80MW / 원동력: 연료전지(LNG)
/ 사업장소: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282, 합목리 321번지)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예정된 행정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4.4.24(수) 청
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사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
 지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4.4.24(수)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
 누리대로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greensky@korea.kr)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동 처분 건
 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
 립니다.

  예정된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제주에너지개발(유)
   당사자
             주 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4길 3, 3층
 처분의 원인이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2.12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진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
   조문내용
                                             전기위원회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담당자    김만택
                                              사무국
                세종시 한누리대로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소                                         전화번호 044-203-4597
                              (13동 523호)
   청문실시
                                                              회의실
           일시       2024.3.6(수) 16:00~18:00 (2시간)      장소
                                                           (13동523-1호)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청문 주재자
                   성명                              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 양식(별지11호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의견제출         당사자   주소

  내용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교부공고 제2024-5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25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관한
제2차고위급회의준비기획단장인
외교부인공지능의책임있는군사적이용에
관한제2차고위급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경기도 여주시청(72-1)
【구 여주군청(72)의 분실재발급(72-1)】
2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5월 3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표부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
주세네갈공화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인
◉법무부고시 제2024-126호
 관보 제15599호(2004.01.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6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599호(2004.01.17) 36쪽,
   국적상실일 : 1997.01.23   국적상실일 : 1986.12.19
                                                표 7번째 줄, 성명 문영선
◉법무부고시 제2024-127호
 관보 제16214호(2006.03.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14호(2006.03.17) 74쪽,
   국적상실일 : 1987.08.27   국적상실일 : 2005.12.13
                                                표 15번째 줄, 성명 안의택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99호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제2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안 제2조).
  ㅇ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게 민간위원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
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64, 
FAX 
044)201-55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w126@korea.kr
- 2 -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3) 팩스 : 044-201-55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전화 044-20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무부고시 제2024-128호
 관보 제14429호(2000.0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2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429호(2000.02.12) 24쪽,
   국적상실일 : 1990.10.29   국적상실일 : 1981.02.13
                                                표 2번째 줄, 성명 김창현




                                             관보 제14429호(2000.02.12) 24쪽,
   국적상실일 : 1996.05.17   국적상실일 : 1981.02.13
                                                표 1번째 줄, 성명 유한숙
◉법무부고시 제2024-129호
 관보 제16322호(2006.08.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30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322호(2006.08.23) 쪽,
   국적상실일 : 2002.04.19   국적상실일 : 1984.03.06
                                              17표 3번째 줄, 성명 정덕근
◉법무부고시 제2024-130호
 관보 제15460호(2003.07.3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3-46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60호(2003.07.31) 82쪽,
   국적상실일 : 2001.11.08   국적상실일 : 2001.10.31
                                                표 7번째 줄, 성명 김기영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10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무동2초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제4조
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2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무동2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 무동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목적 : 창원 북면 무동 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배치 시설 부족에 따
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5-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0,210.80
2,243.23/21.97%
6,787.19/66.47%
지상5층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3월 22일 ~ 2026년 3월 30일
5.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감계2중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5-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축공사
   2) 명  칭 : 가칭)무동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면적(㎡)
위 치
사업시행규모(㎡)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0,210.80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125-2번지
10,210.80
2,243.23/21.97%
6,787.19/66.47%
지상5층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마. 사업기간 : 2024. 3. 22. ~ 2026. 3. 30.
바. 관계도면 : “실음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6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북면 무동리
125-2
학
10,210.8 10,210.8
창원시장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공종 작업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여 승인된 이외의 위험공종 작업 시행을 방지함으로
써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토·확인받은 위험공종 작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시공자로부터 변경된 작업계획을 제출받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확인하도록 함
(안 제56조제3항, 안 제8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kst2342@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3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종 류
                                                   (국) 지정목적
경북.울릉.서.남서    산162   임야   168,812   168,812 2,500             재해방지
                                                  산림청   상실
                                                   (국) 지정목적
경북.울릉.서.남서 산162-1 임야       4,147     4,147   209  산림청         재해방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5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
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끝.
구분
업체명
(공장구분)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상원중공업
(175111-*******)
제2024-4호건축3급
박○철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가야로 5511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P8511
전동의수의 파지기능 내구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P85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P8511 : 상지절단 장애인들이 손의 기능 복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의수의 파지기능에 
대한 내구성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시  
부칙: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5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
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으로「이러
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이러닝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출의무 삭
  제(현행 제3조3항 삭제)
나. 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 제출의무 삭제
  (현행 제5조2항 삭제)
다.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에 대한 이러닝진흥위원회 심의절차 삭제
  (안 제5조4항)
라. 이러닝진흥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삭제)
마. 이러닝 관련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인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12조1항3호)
바. 이러닝센터 지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16조3항, 제16조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 : ywjeon1174@korea.kr
- 팩스 : 044-203-47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 - 203 - 4341, 팩
스 044 - 203 - 4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