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권리
                                모번         수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당초         산70-14   도     198.0      135.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4
          방화동
     변경


     당초         217-31   도      88.0       51.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5
          방화동
     변경


     당초         산75-8    도     647.0      507.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6
          방화동
     변경


     당초         217-22   도    3,044.0    2,282.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7
          방화동
     변경


     당초         240-17   도      96.0       63.0          공      강서구
          강서구
18
          방화동
     변경


     당초         271-4    도    15,298.0   11,179.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19
          방화동
     변경


     당초         252-4    도     180.0       57.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0
          방화동
     변경


     당초         834-4    도    10,536.4   6,775.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1
          방화동
     변경         834-4    도    10,536.4    287.0          공     서울특별시


     당초         834-3    도    7,396.6    4,452.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2
          방화동
     변경         834-3    도    7,396.6    5,008.0         공     서울특별시


     당초         278-2    도      89.0       29.0          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3
          방화동
     변경


     당초         767-28   도      57.0       23.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24
          방화동
     변경


     당초         761-18   천      29.0       3.0           국     국토교통부
          강서구
25
          방화동
     변경


     당초
          강서구
26
          방화동
     변경         813-18   도    2,635.7      11.0          공     서울특별시


     당초
          강서구
27
          방화동
     변경         839-1    공     398.6       26.0          공     서울특별시


     당초
          강서구
28
          방화동
     변경         835-7    도    4,871.1      34.0          공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평균해수면기준(m)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최심도          최고점
                                                                                관계
      서울
386   특별시   761-18   천      29.0          14.0   국        국토교통부                      -2.25    ~   -24.1    신방화
      강서구                                                                                                   터널
      방화동
      서울
      특별시                                                                                                  신방화
387   강서구   834-4    도    10,536.4    7,253.0    공        서울특별시                       6.15    ~   -15.7     터널
      방화동
      서울
      특별시                                                                                                  신방화
388         758-8    도     282.0          1.0    국        국토교통부                      -2.25    ~   -24.1
      강서구                                                                                                   터널
      방화동
      서울                                          서
389   특별시   734-8    도     439.3          23.0   ****   서울시 강남구 개포                   -22.45   ~   -44.3    신방화
      강서구                                                  로 ***                                            터널
      마곡동                                         ***
      서울
      특별시                                         서     서울시 강남구 개포                                         신방화
390   강서구   734-2    공     551.5          57.0   ****      로 ***                     -22.45   ~   -44.3    터널
                                                  ***
      마곡동
      서울
391   특별시   무지번      가                321.0                                          -22.45   ~   -44.3    신방화
      강서구                                                                                                   터널
      마곡동
      경기도
392   부천시   668-94   천     270.8          85.0   국        국토교통부                      -5.21    ~   -27.46   온수
      옥길동                                                                                                  터널
      경기도
393   부천시   668-93   천     224.6          36.0   국        국토교통부                      -5.21    ~   -27.46   온수
                                                                                                           터널
      옥길동
      경기도
                                                                                                           온수
394   부천시   495-16   전      4.9           4.9    공         부천시                       -6.92    ~   -29.17   터널
      옥길동
      경기도                                                                                                  온수
395   부천시   495-15   전      25.0          25.0   공         부천시                       -5.93    ~   -28.18   터널
      옥길동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21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3년 0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7조 관련)


1. 평가항목


         구분                  기준              배점

                   ① 밀집지역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10
         중소기업·소상
          공인 현황    ② 밀집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     10
           (20)
                   ③ 밀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20

                   ④ 산업집적도 증감률                10
          지역 산업
 정량
           (20)
                   ⑤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10
 (60)

                   ⑥ 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증감률         5


          지역 경기    ⑦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5

           (20)
                   ⑧ 전력사용량 증감률                5

                   ⑨ 휴·폐업체 수 증감률              5

                   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5
         위기대응 성과
           (10)
 정성                ⑪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5
 (40)
         현장실사 결과   ⑫ 지역중소기업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
                   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지원 필요     30
           (30)    성 및 기대효과



2. 평가점수 산정


 가. 정량평가 항목(① ~ ⑨) : 정량평가 항목 점수는 현장실사단장이 조사단원의 평가 결과, 의견
   및 지역경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 구간 내에서 결정




                             - 2 -
1)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20점) : ① 매출액과 ② 종사자수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것과 ③ 밀
  집지역 위기징후 단계 점수 중 높은 점수


 가) ① 매출액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값(최근 1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이 1년전 같은
   기간 대비 높을 경우 0~4점, 동일할 경우 5~7점, 낮을 경우 8~10점
 나) ② 종사자수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이 전국 밀집지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0~4점, 동일할 경우 5~7점, 낮을 경우 8~10점
 다) ③ 위기징후 단계 : 연장신청 시점에서 밀집지역이 영 제30조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양
   호" 단계인 경우 0~8점, "주의" 단계인 경우 9~14점, "심각" 단계인 경우 15~20점


2) 지역산업(20점) : ④ 산업집적도 증감률, ⑤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가) ④ 산업집적도 증감률, ⑤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1년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0~4점, 동일할 경우 5~7점, 낮을 경우
   8~10점


3) 지역경기(20점) : ⑥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 ⑦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⑧ 전력사용
  량 증감률, ⑨ 휴·폐업체수 증감률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가) ⑥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
   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
   균보다 높을 경우 0~2점, 동일할 경우 3~4점, 낮을 경우 5점
 나) ⑦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6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우 0~2점, 동일할 경우 3~4점, 낮을 경우 5점
 다) ⑧ 전력사용량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
   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높을 경
   우 0~2점, 동일할 경우 3~4점, 낮을 경우 5점
 라) ⑨ 휴·폐업체수 증감률 : 연장신청 시점에서 지표의 증감률(최근 3개월 평균값과 1년 전
  같은 기간 평균값을 토대로 산정한다)을 전국 평균 증감률과 비교하여 전국평균보다 낮을 경
  우 0~2점, 동일할 경우 3~4점, 높을 경우 5점




                           - 3 -
나. 정성평가 항목(⑩~⑫)
  1) ⑩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⑪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5점           4점         3점             2점          1점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2) ⑫ 지역중소기업의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개인별 평가를 합산하여 평균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다소 낮음)     (낮음)   (매우 낮음)



다. 지정기간 연장에 필요한 최저 기준 : 평가항목의 총 점수가 60점 이상




                              - 4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049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 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추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항공유의 품질기준을 설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시규격 대상에 "군용 용도의 항공유" 추가(제2조제2항 개정)
나. 시료채취 유종 추가(제5조제1항 개정)
다. 항공유 유종별 품질기준 설정(「별표」 제9호 신설)


3. 의견제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
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203-5224, 팩스 : 044-203-4762
 - 전자우편 : songh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6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명확화
나.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라. 상이등급 판정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규정 마련
마. 간호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 특례 마련
바.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사.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아. 장애인 인정에 대한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
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8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
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통일성·정확성을 도모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조부터 안 제
6조)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
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16조부
터 안 제18조)
마.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
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uckcheol@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205-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7)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9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나.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
  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
 다. 기존 인증 제품의 유사 모델 추가 신청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안 제13조,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
 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wk0127@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 - 205 - 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8)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공포, 2023.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
3. 6. 17.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준용규정을 정비하고,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준용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나.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다.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라.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마.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 수송시설의 이용 등 신규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1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의 양로 및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와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함
라.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마.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
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0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
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2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4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19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3-75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이자와 연체금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
나. 환수급 분할납부 제도 마련
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정동진동부A·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3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유실복구
정동진동부
A호등부표
  37-41-23.2N
 129-02-34.8E
Fl (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3.21
공사용
유실
복구
복구 전
정동진동부
B호등부표
  37-41-26.1N
 129-02-23.4E
허가
위치
복구
복구 후
 37-41-28.6N
 129-02-27.0E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3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신
매매등피해자의 조기 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
자식별지표”라 한다)의 적용기준, 구성요소별 세부항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식별지표의 적용기준 및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을 정함(제2조 및 별표)
    □ 피해자식별지표의 적용기준
     ㅇ 피해자식별지표는 인신매매등피해자의 발견과 조사과정 지원을 위한 일반 지표임.
     ㅇ 사법경찰관리 등 관계공무원은 피해자식별지표의 행위, 수단, 목적별로 해당 점검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ㅇ 관계 기관의 장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국적‧성별‧연령‧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여 활용 가능함.
     ㅇ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경우 '수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음.
    □ 구성요소별 세부항목
     ㅇ 행위는 모집, 운송, 은닉, 인계‧인수 등에 해당하는 4가지 점검항목으로 구성함.
     ㅇ 수단은 점검항목을 위력, 위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의 경우에는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예시로 제시함.
     ㅇ 목적은 착취의 공통적 요소와 착취유형(성매매‧성적착취, 노동력착취, 장기적출)별 요소로 구분
하여 항목을 구성함. 
  나. 관계 기관의 협조사항을 정함(제3조)
     ㅇ 여성가족부장관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가능성 등을 높이고, 관계 기관은 
자료의 제출 또는 실태조사 등에 협조하도록 함.
3. 참고사항
  제정된 고시의 전문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규
칙현황 → 고시코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24호
　(주)항만엘엔지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항만엘엔지 대표이사 장원석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선대부두
   나. 공사의 종류 : 설비 및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항만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청정원료인 LNG 전환으로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BPT 신선대부두에 LNG 충전소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 내   용 : LNG 저장탱크(19.998ton) 2기, 사무실(55.0㎡), 캐노피(43.5㎡) 등 [비귀속]
     ○ 총사업비 : 1,760백만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11.21 ~ 2023.02.28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경찰청공고제2023-4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및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연번
신청인(소재지)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나노실코리아
에이치엔씨(주)
(부산광역시해운대구
APEC로17,
센텀리더스마크1409호)
오일펜스
형립식B형
(G BOOM)
제오-184호
'23. 3. 22.
신규발급
2
반석보호작업장
(대구광역시북구
검단로27길58-10)
유흡착재
매트모양
(BS-MET1)
제흡-213호
'23. 3. 22.
승인취소
3
반석보호작업장
(위와같음)
유흡착재
펜스모양
(BS-BOOM1)
제흡-214호
'23. 3. 22.
승인취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3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6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87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내역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 진주시
  제1호                                     055) 791-3632   2019-08-22
             (김세종)           충의로 1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제2호                                     032) 590-4649   2019-08-22
              (안병옥)          환경로 42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충북 진천군 덕산
  제3호        시험연구원                        043) 753-3180   2019-09-30
                            면 여안로 13
              (조영태)
          (재)한국화학융합시험
                           경기도 과천시 교
  제4호           연구원                       02) 2092-3825   2019-09-30
                           육원로 98(중앙동)
              (김현철)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오
  제5호                                     02) 6191-6030   2022-09-15
              (김정수)        봉산단1로 38(이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제6호                                     02) 860-1651    2023-03-27
              (김세종)        디지털로 26길 87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법령정보 → 분석기관 지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