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0호(그2)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나)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청사용지(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조경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획지 또는
              담장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
                  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
   S①~S           다.
 - ⑦,
    Po①       차량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진출입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건축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
            주차장         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관련기준        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조경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및 기
            전면공지 타설물을
                    유사한 시설 등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
                      설치할 수 없으며, 전면공지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에 따른다.
 -   R①,R
      ②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차량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
             진출입 할 수 없다.
                 ∙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공동주
                  차 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및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
            주차대수의 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50
제18890호(그2)                                관               보                 2016. 11. 22.(화요일)
  라)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대지안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조경 개방감을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
                         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
                         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
  공통          -      담장 ∙을담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
                         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
                         장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
                    출입구 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
                    관련기준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면적(㎡)
   구분                계                                 유상(㎡)                          무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공구 2공구 3공구 기정 1공구 변경후              변경후
                                                                                          2공구 3공구
   총 계 1,523,387.0 - 1,523,387.0 933,912.5 917,124.2 3,340.7 33,667.0 589,474.5 538,919.2 9,598.1 20,737.8
 산업시설용지 872,974.6 증)19,152.4 892,127.0 872,974.6 888,786.3 3,340.7 -      -         -        -       -
 단독주택용지 7,703.0 - 7,703.0 7,703.0 7,703.0 -                        -      -         -        -       -
 지원시설용지 13,891.3 증)1,102.0 14,993.3 13,891.3 14,993.3 -            -      -         -        -       -
 공공시설용지 628,818.1 감)20,254.4 608,563.7 39,434.6 5,641.6 - 33,667.0 589,474.5 538,919.2 9,598.1 20,737.8
    도로 214,496.4 감)57.0 214,439.4 -                  -        -    - 214,496.4 214,439.4 -           -
   보행자 621.4 - 621.4 -                               -        -    - 621.4 621.4 -                   -
  전용도로
  공공공지 1,256.6 - 1,256.6 -                           -        -    - 1,256.6 1,256.6 -               -
   주차장 9,254.3 - 9,254.3 1,606.5 1,606.5 -                         - 7,647.8 7,647.8 -               -
    공원 183,898.0 감)25,874.3 158,023.7 -              -        -    - 183,898.0 158,023.7 -           -
  완충녹지 156,351.8 증)5,711.9 162,063.7 -               -        -    - 156,351.8 131,727.8 9,598.1 20,737.8
  공공청사 1,746.0 - 1,746.0 1,746.0 1,746.0 -                         -      -         -        -       -
   주유소 2,289.1 - 2,289.1 2,289.1 2,289.1 -                         -      -         -        -       -
   폐기물 33,667.0 - 33,667.0 33,667.0 -                         - 33,667.0 -          -        -       -
  처리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22,337.2 - 22,337.2 -                         -        -    - 22,337.2 22,337.2 -             -
  방송통신    35.0 감)35.0 -                  35.0        -        -    -      -         -        -       -
    시설
    하천 2,865.3 - 2,865.3 -                           -        -    - 2,865.3 2,865.3 -               -
                                                    51
제18890호(그2)                     관           보            2016. 11. 22.(화요일)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해당없음) :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에 무상귀속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변경)
     ■ 기정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개소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   -    -                589,474.5
        소계       -   -    -       559,138.6 9,598.1 20,737.8
        도로          33 10,162      215,117.8
      일반도로 3~38 30 10,038          214,496.4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공원        -   4    -       183,898.0                    유수지 18,755㎡ 포함
        녹지       -  12    -        126,015.9 9,598.1 20,737.8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재실천 연장250m
        하천     4~7 1     250         2,865.3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주차장 (69, 70)
      폐수종말       -   1    -         22,337.2
      처리시설
     ■ 변경
        구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개소             1공구 2공구 3공구
        합계        -   -    -               569,255.1
        소계        -   -    - 538,919.2 9,598.1 20,737.8
        도로        -   33 10,162 215,060.8 -           -
       일반도로 3~38 30 10,038 214,439.4 -                -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    -
        공원        -    3   - 158,023.7 -              - 유수지 18,755㎡ 포함
        녹지        -   14   - 131,727.8 9,598.1 20,737.8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    -
                                                                재실천 연장250m
        하천      4~7 1     250     2,865.3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        -    1   -     22,337.2 -           -
      처리시설
 다.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천안시장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공영개발)
 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천안시장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해당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52
제18890호(그2)                  관          보           2016. 11. 22.(화요일)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1) 대체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개소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    -    -            589,474.5
     소     계     -    -    - 559,138.6 9,598.1 20,737.8
      도 로            33 10,162 215,117.8
      일 반 도 로 3~38 30 10,038 214,496.4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공 원        -    4    - 183,898.0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2    - 126,015.9 9,598.1 20,737.8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5.3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시설 -         1    - 22,337.2
    ■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1공구 2공구 3공구                     비고
     합     계     -    -    -             569,255.1
     소     계     -    -    - 538,919.2 9,598.1 20,737.8
      도 로        -   33 10,162 215,060.8 -         -
      일 반 도 로 3~38 30 10,038 214,439.4 -           -       하천 1,319㎡ 포함
                                                             (전체 1,684㎡)
     보행자전용도로 5        3   124 621.4 -              -
      공 원        -    3    - 158,023.7 -           - 유수지 18,755㎡ 포함
     녹     지     -   14    - 131,727.8 9,598.1 20,737.8 하천       365㎡ 포함
                                                             (전체 1,684㎡)
     공공공지        -    2    - 1,256.6 -             -
                                                            재실천 연장250m
     하     천    4~7 1     250 2,865.3 -            - (총연장        630m, 총면적
                                                         8,195.3㎡, 폭원 4~7m)
       주차장       -    2    - 7,647.8 -             -        주차장 (69, 70)
   폐수종말처리시설 -         1    - 22,337.2 -            -
 2) 대체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각 블럭별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도로계획 수립
   - 개별 산업용지와의 접근기능을 담당하는 집산도로는 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대형차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폭15m 이상으로 계획
                              53
제18890호(그2)                 관         보          2016. 11. 22.(화요일)
   ○ 공원
    -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내 공원 4개소를 분산 배치
    - 수림이 양호한 지역인 중앙․북측부․남측부에 단지내 종업원과 주민들을 위한 정적․동적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휴식 및 체력증진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계획
    - 지구 남측부에 공원, 저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집단화계획 하여, 향후 매립시설의 이용이
      완료되면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어 공원으로 연결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
    - 주택지역 서측에 거주민의 휴식을 위하여 소공원 계획
   ○녹지
    - 단지남측 경부고속도로변은 공해․소음,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폭 50m 이상
      완충녹지 확보
    -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계획
   ○ 공공공지
    - 간선도로와 접한 지원시설 변에 공공공지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편의도모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
   공시설의 평가서(변경)
        구분      규격 및 수량   면적(㎡) 표준조성비(원) 금액(백만원) 비고
         계         -        17,892.8   -       116
    1완충녹지         2개소        5,711.9 5,400      31
    2주 차 장        1개소        5,830.0 8,680      51
    3공      원     1개소        6,350.9 5,400      34
  ※ 공사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적용
  ※ 금회 변경에 따른 조성비임
10.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               53,878
   진입도로(화성교차로 〜 B=18.5〜23.5m, L=2.71㎞                 25,512
    산업단지 주진입로)
                   가압펌프장 : Q=7,000㎥/일, H=60m
                   배수지 : V=5,100㎥, B18×L22×h4.5×2지
        용수공급       관로 : 공업용수-D300〜D400,L=8.9km         9,550
                         생활용수-D300,L=3.2km
                   도로 : B=5.0m, L=120m, 용지보상 및 부대공사
      폐수처리시설주1)    폐수종말처리장                            18,816
                    - Q=5,400㎥/일, 부대비
 ※ 주1) 금강유역환경청과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수립관련 기협의”하였으며 실제 폐수발생량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재검토 반영(폐수량 증가에 따른 3단계 증설비 중 초과 발생량은 원인자 부담금 별도 부과)
11.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23,387    -      1,523,38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
      일반공업지역          1,474,799    -      1,474,799      96.8
      준 공 업 지 역          37,861    -         37,861       2.5
                                  54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탈)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예정일           (이탈)
  고시 횡간수도 N 34°15′41.4″
  위치 통항분리 E 126°36′18.0″                                      동쪽
  현재 5호등부표 N 34°15′40.8″                                     약250m
  위치              E 126°36′28.2″           홍백종선 ‘16.12.7. 항행
  고시 횡간수도 N 34°15′36.0″ Mo(A)W8s 7          망대형           원조
  위치 통항분리 E 126°38′04.8″                                     남동쪽
  현재 6호등부표 N 34°15′30.6″                                     약450m
  위치              E 126°38′21.6″
 ※ 신전항방파제등대 신설공사 완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4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목 적 : 농업용수
4. 시설물명 : 남봉하보(제2016-60호)
5. 취수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1
6. 하천명 :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7. 허 가 량 : 0㎥/일(점용 1,270㎡)
8. 허가기간 : 2016. 07. 24. ~ 2017. 07. 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8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3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1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탈)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1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이탈)
고시
위치
횡간수도
통항분리
5호등부표
N
34°15′41.4″
E 126°36′18.0″
Mo(A) W 8s
7
홍백종선
망대형
‘16.12.7.
항행
원조
동쪽
약250m
현재
위치
N
34°15′40.8″
E 126°36′28.2″
고시
위치
횡간수도
통항분리
6호등부표
N
34°15′36.0″
E 126°38′04.8″
남동쪽
약450m
현재
위치
N
34°15′30.6″
E 126°38′21.6″
※ 신전항방파제등대신설공사완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1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백제대로424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목
적: 농업용수
4. 시설물명: 남봉하보(제2016-60호)
5. 취수위치: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
남봉리1
6. 하천명: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0㎥/일(점용1,270㎡)
8. 허가기간: 2016. 07. 24. ∼2017. 07. 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 KSL40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42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55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1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2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53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550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0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0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59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0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32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420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550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55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0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1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40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5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900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4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002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59호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전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17.1.28.시행)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추진
  에 따라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하는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42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내의 국민
     에게 경보 전파(안 제2조)
  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고, 민방위경보 발령 시 민방위경보단말로 전달되어 민방
     위경보 전파계획에 따라 전파(안 제3조)
  다.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및 경보전파책임자현황을 관리하고, 경보전파책임자,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 점검(안 제4조)
  라. 민방위경보단말 설치를 3년간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이동전화 문자 및
     음성으로 전달(안 부칙 제2조,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제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국민안전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전자우편 : imja@korea.kr
    - 팩 스 : 044-205-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 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044-205-438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4호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43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
     부정행위자․규정 위반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이 시험응시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장애인등록
     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60)에 신청하면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35, 0336) 및 합격증서(Tel. 02-3149-015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문의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1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15일자로 신영증권
㈜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신영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5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8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1.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ISO26602 파인세라믹스 - 롤링 베어링 볼용 질화 규소
   확인 KSLISO26423 파인세라믹스 - 크레이터연삭 방법에 의한 코팅 두께 측정
   확인 KSLISO27447 파인세라믹스 - 반도체 광촉매 물질의 항균 시험 방법
   확인 KSLISO27448 파인세라믹스
                    물접촉각 측정
                            - 반도체 광촉매 물질의 자기정화 성능 시험 방법 -
   확인 KSLISO7459 유리용기 - 열충격 저항성 및 내열충격 - 시험방법
   확인 KSLISO8106 유리용기 - 무게법에 의한 용량의 측정 - 시험방법
   확인 KSLISO8113 유리용기 - 수직하중 저항성 - 시험방법
   확인    KSL1622 광촉매 용어
   확인 KSLISO10051 단열 - 수분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함수 물질의 열 투과도 측정
   확인 KSLISO13007-1 도자기질
                    시방서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1부:접착제의 용어, 정의 및
   확인 KSLISO13007-2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2부: 접착제 시험 방법
   확인 KSLISO13007-3 도자기질
                    및 시방서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3부: 그라우트의 용어, 정의
   확인 KSLISO13007-4 도자기질 타일 - 그라우트 및 접착제 - 제4부: 그라우트 시험 방법
   확인 KSLISO15165 파인세라믹스 - 분류
   확인 KSLISO17565 파인 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고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확인 KSLISO18756 파인세라믹스    - 단일체 세라믹스의 표면균열 도입법에 의한
                    상온파괴인성 측정방법
   확인 KSLISO5417 로타리킬른용 내화 벽돌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LISO8301 단열 - 정상상태 열 저항 및 관련특성측정 - 열류계 시험장치
   확인 KSLISO8302 단열 - 정상상태 열 저항 및 관련특성 측정 - 보호열판 시험장치
   확인 KSLISO8497 단열 - 원통형 단열재의 정상상태 열전달 특성 측정
   확인 KSLISO9869 단열 - 건물요소 - 열 저항과 열투과율의 현장 측정
   확인 KSLISO9972 단열 - 건물 기밀성 측정 - 팬 가압법
   확인    KSL1614 파인 세라믹 분말의 레이저 회절ㆍ산란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방법
   확인    KSL2108 유리 기판의 박막 부착성 시험 방법
   확인    KSL2109 유리기판의 표면 비저항 측정방법
   확인    KSL2110 기판유리 표면의 젖음성 시험방법
   확인    KSL2405 거울면 광택도 측정 방법
   확인    KSL2410 탄산 음료용 유리병
   확인    KSL2411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두께 측정 방법
   확인    KSL2413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스트레인 시험 방법
   확인    KSL2414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열충격 시험 방법
   확인    KSL2415 탄산 음료용 유리병의 기계 충격 시험 방법
   확인    KSL2524 표면 피복용 유리 직물
   확인    KSL2525 판유리류의 열저항 및 건축 관련 열관류율의 계산방법
   확인    KSL2526 플루오르화 유리의 화학적 내구성 시험방법
   확인    KSL3139 내화 벽돌 및 내화 단열 벽돌의 열간 꺾임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L3414 알루미나 - 지르코니아 - 실리카질 내화물의 화학분석방법
   확인    KSL3415 알루미나 - 마그네시아질 내화물의 화학분석방법
   확인    KSL1211 비가소성 세라믹 분말의 정밀 습식 체가름 시험 방법
   확인    KSL2105 저팽창 유리의 레이저 간섭법에 의한 선 열팽창률 시험 방법
   확인    KSL2523 막 구조용 무처리 유리포
   확인    KSL1601 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압축 강도 시험 방법
                                39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1602 비산화물계 파인세라믹스의 내산화성 시험방법
   확인        KSL1613 파인세라믹스용 질화규소 미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확인        KSL1590 법랑, 유약 및 도자기의 열간 선 팽창률의 시험 방법 : 열팽창법
   확인        KSL1599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인장강도 시험방법
   확인        KSL2015 배강도 유리
   확인        KSL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 반사율 ,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확인        KSL3138 여과용 자기질 점토 블록
   확인        KSL3523 내화 재료의 체가름 및 함수율 측정 방법
   확인        KSL3524 마그네시아 또는 페리클레스 입자의 수화율 측정 방법
   확인        KSL4008 도자기의 흡수율, 부피비중, 겉보기비중 및 겉기공률의 측정방법
   확인        KSL4208 공장용 바닥 벽돌
   확인        KSL5506 점토 성형체의 꺽임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L9103 자소식 전극용 페이스트의 시험방법
   확인        KSL9203 방수 석고 배킹 보드
   확인        KSL5315 판재용 석고 바탕재
   확인        KSL5507 포조란 혼합용 석회
   확인        KSL9013 석고 콘크리트
   확인        KSL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 방법
   확인        KSL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확인        KSL2011 X 선 방호용 납 유리
   확인        KSL2326 유리 용기의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L4203 레이들용 내화 점토질 벽돌
   확인        KSL5504 고알루미나질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L5505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선 변화율 시험 방법
   확인        KSL3001 입상 내화 돌로마이트의 분류 및 시험 방법
   확인        KSL3122 탄소질 벽돌의 재가열 시험 방법
   확인        KSL4005 비가소성 요업 원료의 체가름 시험 방법
   확인        KSL3511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캐스터블 내화물
   확인        KSL9007 미장용 소석회
   확인        KSL3402 흑연 도가니 및 그 부속품
   확인        KSL2002 강화 유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확인 사유
    ㅇ 관련 국제표준, 업체, 기관 및 단체로부터 KS개정요구가 없어 확인
 나. 주요 확인 내용
  - KSLISO266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264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2744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2744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745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810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81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62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005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3007-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3007-2 : 5년도래 확인표준
                                  40
제18891호                 관        보    2016. 11. 23.(수요일)
- KSLISO13007-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3007-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51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756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1875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541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83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83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8497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986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ISO9972 : 연소성 시험항목 반영 및 표시사항 개정
- KSL16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10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10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1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1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4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52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52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526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13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4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4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21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10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5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601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602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61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590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1599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015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2514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138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523 : 5년도래 확인표준
- KSL3524 : 5년도래 확인표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