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청소년육성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373,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373,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204,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20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2,888,000,000
                   항        69 잡수입                         12,88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2,007,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2,007,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371,000,000
                   항        91 전입금                         91,371,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129,843,000,000   원

                                                 515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29,843,000,000   원
                 관(부문)     084 보육․가족및여성
                       항(프로그램)     4100   여성․아동폭력예방및보호지원        5,479,000,000
                 관(부문)     085 노인․청소년
                       항(프로그램)     21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25,756,000,000
                       항(프로그램)     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69,554,000,000
                       항(프로그램)     7000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영비           42,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                 3,749,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 운용              25,263,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129,843,000,000   원

                                                    516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축산발전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51,886,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1,87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9,20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9,209,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354,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354,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59,156,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759,156,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35,434,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135,434,000,000




               축산발전기금 수입합계                                 1,166,039,000,000   원

                                                 517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66,039,000,000   원
                 관(부문)     101 농업․농촌
                       항(프로그램)     3700   축산업진흥               890,092,000,000
                       항(프로그램)     3900   축산물안전관리              90,750,000,000
                       항(프로그램)     7000   농림축산식품행정지원            3,420,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81,777,000,000




               축산발전기금 지출합계                                   1,166,039,000,000   원

                                                   518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한강수계관리기금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1,323,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104,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219,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461,724,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8,000,000
                   항        58 가산금                            922,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60,764,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61,000,000
                   항        69 잡수입                            16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0,225,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50,225,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합계                               513,433,000,000   원

                                                 519
제18905호(그2)                                관             보               2016. 12. 13.(화요일)

              나. 지출계획
               장(분야)    070 환경                               513,433,000,000   원
                 관(부문)     071 상하수도․수질
                       항(프로그램)   1300    4대강유역관리             465,656,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39,004,000,000
                 관(부문)     076 환경일반
                       항(프로그램)   7100    환경행정 지원               8,773,000,000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합계                                 513,433,000,000   원

                                                   520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군위부계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산성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군위고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군위우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군위소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군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7년 1월 2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23호(시행일: 2016. 12. 1.)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9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1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21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방위사업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7명을 감축하는 내용
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정원을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명을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0458
  - 메일 : hankipark2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21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인력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67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4명(8급 1명, 9급
3명)을 기술직군 4명(6급1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0458
  - 메일 : hankipark2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6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취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2016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18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훈령 제5호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규정으로 정한 재검토기한인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참조: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 2100-3669 / 팩스: 02) 2100-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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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첨부2]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신청내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 기한
           참여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사항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21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본부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방홍보원
1명(6급)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6. ○
○. ○○. 공포․시행) 및「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
번호 04383,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 Mail : petitehj@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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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2. 진행 절차
  학교법인 예인학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추후 청문을 실
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입니다.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3. 의견제출 방법
  학교법인 예인학원 해산명령에 대하여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6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 화 : 044-203-6089 (FAX : 044-203-6739)
   ◦ 이메일 : bobaelee@moe.go.kr
   ◦ 주 소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성명(명칭)
  내용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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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3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9조, 제98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대상자       면허번호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김*숙        14133     01-75-1602-5263-0000-100    400,000원     2017.1.20.
   이*희        22211     01-75-1602-5263-0000-080    400,000원     2017.1.20.
2. 처분사항
  ○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하여 40만원 부과
3. 처분사유
  ○ 2014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15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
  ○ 약사법 제79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0호
  ○ 약사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약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별표3〕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의견제출 및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1. 20.(금)까지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다.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44-202-2491) 또는 우편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약무정책과 박준모 주무관, ☎ 044-202-2491, 이메일 : bakjm101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4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령」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이 제정되어 시행(2017.1.1.)될 예정임.
                                69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따라서, 누리과정 비용의 부담 재원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시행일부터 그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는「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2. 의견제출
  이「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전자우편 : csp1024@korea.kr
    - 팩스 : 044-202-39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6,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3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 신설(안 별표2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환경과 [전화 : 044-201-6933, FAX : 044-201-6931, 전자우편 :
jscho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인터밸류파트너스(주)     2016-282       2016.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605호(삼성동, 한국도심공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6-3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자)
                해풍친환경         전북 김제시 청하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제2013-140호   영농조합법인          청하2길 354                  미준수
                 (한강희)                                   (’16.12.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아
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 지역어민의 소득증대와 항만환경 개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의 장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장항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변경) : 물양장 820m, 방파제 84m, 방파호안 732m 등
  다. 공 사 비(변경) : 39,476백만원
  라. 공사의 기간(변경) : 2010.11 ~ 2016.12(착공일로부터 73.5개월)
  마.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91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91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9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6년12월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인터밸류파트너스(주)
2016-282
2016.12.7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87길22,
605호(삼성동, 한국도심공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16-3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자)
비고
제2013-140호
해풍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한강희)
전북김제시청하면
청하2길354
사회적기업인증요건
미준수
(’16.12.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21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장항항물양장축조공사실시계획을아
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12월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전라북도군산시설림길11(소룡동)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장항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지역어민의소득증대와항만환경개선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변경)
가. 공사의장소: 충남서천군장항읍장암리장항항일원
나. 공사의규모(변경) : 물양장820m, 방파제84m, 방파호안732m 등
다. 공사비(변경) : 39,476백만원
라. 공사의기간(변경) : 2010.11 ～2016.12(착공일로부터73.5개월)
마.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할
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69호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지난 2015년도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마산항 항만시설물 점검용역』에서
   조사․보고된 내용 중 항만시설물의 손상이 발생되어 이용상 안전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인 마산항을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의 내구년한 증진 및
   재해 예방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촌동 일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일원
  나. 공사규모
    - 마산항 3부두 보수 1식
    - 마산항 4부두 보수 1식
    - 마산항 5부두(1구간) 보수 1식
    - 두산두부 보수 1식
    - 폐기물처리용역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6. 12. ~ 2017. 3.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6-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4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92
제18906호                  관        보         2016. 12. 14.(수요일)
◉국세청공고제2016-49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
로, 대표자명· 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7~3328
    2016년 12월 14일
               국 세 청 장
                     2016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단체명 : 가나다 순}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공개사유
 1       기원정사    이길열 경상남도 사천시 벽동길 46 거짓영수증 618건 107백만 원 발급
 2      남장사 중궁암 김선구 경상북도 331-70상주시 남장1길 거짓영수증 144건 256백만 원 발급
 3        대암사    이영동 경상북도원동길    경주시 산내면 거짓영수증 598건 520백만 원 발급
                                   171
 4     대한불교법안종 박수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기부자별발급명세78건60백만원미작성·미
                                                  보관
         약수정사             석전동17길 20, 1층    거짓영수증78건60백만원발급
 5     대한불교법안종 이영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거짓영수증 36건 10백만 원 발급
         (천황암)             도계로172, 1층
 6    대한불교 원조계종 김해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거짓영수증 389건 238백만 원 발급
         관음정사              반구대로 2508
 7    대한불교일붕조계종 CHOEYO
                 NGRIM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66 거짓영수증 43건 138백만 원 발급
 8     대한불교조계선종 권점여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거짓영수증 647건 340백만 원 발급
                            버드내길 42
 9        만덕사    김정숙 전라남도25-3, 순천시 자경1길 거짓영수증 1,242건 977백만 원 발급
                                  1층
 10       망월사    이영자 부산광역시       남구 솔밭로 거짓영수증 193건 125백만 원 발급
                             18번길 26
 11       묘법사    정복상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기부자별 발급명세 278건 264백만 원
                           273번길 55-10         미작성·미보관
 12       반야사    김원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짓영수증 95건 28백만 원 발급
                             영남4길 30
 13       밝단사    정재홍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기부자별발급명세25건56백만원미작성·미
                                                  보관
                           청학로 2554-13     거짓영수증19건33백만원발급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