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4. 신기술 범위
◦ 연결부 가이드 및 토사 배출구가 있고 햄머비트보다 작은 직경의 특수케이싱을 이용한 천공 기술
◦ 천공시 분쇄된 잔재물이 천공홀 내에 잔류하여 모래 채움이 불필요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94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ㆍ등록
 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ㆍ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와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하여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6126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 ‘축사’, ‘가축거래상인’의 정의가 신설 또는 개정(「축산법」 제2조)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1) ‘가축’의 정의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기러기’와 ‘노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동물’로 함(안 제2조 신설)
 2)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에 ‘가축 사육실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기러기 사육
   업을 추가함(안 제14조의3제1호 개정)
 3) ‘축사 시설’을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별표 1)’에 따른 사육ㆍ소독ㆍ방역 등의 시설과 「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운동장 등으로 함(안 제3
   조 신설)
 4) ‘가축거래상인’의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사슴’과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
   꿩ㆍ기러기’로 함(안 제4조 신설)
나.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1) 축사 부지 내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매몰기준에 부합하는 매몰지를 확보하도록 함
   (안 별표 1 제1호가목 신설)

                                  128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바.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및 축산업 정기점검 업무 위탁기관을 추가함
 1)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신설)
 2)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의 업무 위탁기관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추가함(안 제26조제
   2항 개정)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
   는 사무에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안 제26조의2 개정)
 - 목줄 길이를 2미터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
   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0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9.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약사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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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개정령안 법령명                                주요내용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재검토 일몰규정
                         및 원칙적으로 봉함(封緘)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약사법 시행규칙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재
                         검토 일몰규정 삭제
                         목욕장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재검토 일몰규정, 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재검토 일몰규정, 영업소 외에서
                         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노령 및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0
                         일 이내 공단에 신고하는 규정(비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수수료 부과 규정(비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법률 시행규칙
                         단기보호 급여기간 제한 규정(비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정, 장기요양인정 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효기간 갱신 절차 및 단기보호 급여기간 제한 규정(비규제)의 재검토
     시행규칙
                         일몰규정 삭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과징금 부과 규정(비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및 수수료 부과 규정(비규제) 재검
    법률 시행규칙              토 일몰규정 삭제
                         의료급여의 절차 규정(비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및 의료급여일수의 상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한 규정(비규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je1223@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4호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31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
  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3)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등록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업을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ㆍ기러기 사육업’으로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다.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별표 1)’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1) 케이지 시설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각 케이지별로 산출하도록 명
  시함(안 별표 1 제1호나목4)나) 개정)
2)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을 삭제하고 소독 및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갖추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가목 개정)
3)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군사(群飼)공간을 확보
  하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가목4) 개정)
4)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약
  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안 별표 1 제2호가목1), 2), 3), 4)나)
  ㆍ다) 개정]
5) 정액처리업의 경우 소의 정액생산 시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하도록 하고, 살
  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마취제를 주사하여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만 수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보유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2호가목3) 개정)
6) 소ㆍ돼지 사육업과 닭ㆍ오리 사육업의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 관련 시설을 명시하고, 제한하는
  영업의 종류도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제2호나목 개정)
라. 축산업 허가자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
  합 활용 관련 규정 마련
1) 기존 허가ㆍ등록자가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기준’ 개정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
  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2) 통합 활용 대상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의 통합 활용을 위해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3)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함(안 제26조제5
  항 신설)
마.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1) ‘축사ㆍ장비 또는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제2호가
  목9) 신설)
2) 다른 사람에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동일
  하게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제2호가목3) 개정)
3) 과태료 부과 상한액의 상향 및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을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4 개정)
4) 「축산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을 설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신설)
                                129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 제정 사유
 기존 「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고, 「장애인보조기기법('15년 12월 제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조기기 품목분류 : 최신 국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 체계 반영하여 수정(제2조, 별표1 관련)
 ○ 보조기기 품목분류·관리위원회 : 보조기기의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업무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
       (제4조, 별표3 관련)
 ○ 품질관리 :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보조기기에 '보조기기 품질 적합인정서' 발행(제5조, 별표4 관련)
3. 의견제출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onestone01@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행정예고안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8/3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38호
「유역관리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742호, 2019. 5. 7.) 개정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명칭이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변경되는 등 해당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2018. 11. 6.)에 따라 유역관리지침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지침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하기 위함.
                                      132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2. 의견제출
 유역관리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
 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의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9-74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법
 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 변경(안 제1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거나
    비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hheo@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4,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자동차판매자
 의 범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ㆍ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안 제1조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나. 자동차판매자의 범위(안 제52조의2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자동차 판매수량의 평균이 4,500대 이상인 자
  동차판매자로 규정
 다. 무공해자동차 정의(안 제52조의3 신설)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를 무공해자동차로 정의
 라. 저공해자동차 구매기관의 범위 등(안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 신설)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ㆍ공단,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 중에서 자동차 보유수량이
  10대 이상인 기관으로 규정
 마. 업무의 위탁(안 제66조제8호의8 및 제8호의9 신설)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접수 및 검토·승인, 보급실적 접수·확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계획서 접수 및 구매·임차실적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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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구매·임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
 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및 승
 인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방법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제8조의3 및 별표 5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저공해자동차 정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세부 분류기준을 마련
 나.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승인 및 보급실적의 제출(안 제79조의10부터 제79조의12까지 신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급계획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 보급실적 제
  출방법 등을 규정
 다.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설정(안 제79조의13 신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라. 전력수급상 부득이한 발전 통지시간 완화(안 별표 8 제3호라목)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매·임차비율을 100퍼센트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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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46호
「하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가 시ㆍ도 지사에게 납부하
 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징수자와 납부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피허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
 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를 면제하는 최소금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사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용량’ 적용 허용(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 따라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
    능하도록 변경(안 제57조제4항)
다. 1건의 하천수 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안 제57조제3항 및 별표 3의2)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652, FAX
 : 044-201-7650, 전자우편 : kcb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9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
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19.10.08. ~ 2019.10.22.(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19.10.23. ~ 2019.11.05.(14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36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4. 당사자

 연번          성명(명칭)                             주 소
  1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40-23 홍익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403호
  2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논현동, 신양빌딩)
  3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5, 5층
  4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
                                    (봉천동, 신우빌딩)
5.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처분의 원인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되는 사실      - 최근 수년간(2016년~현재) 활동실적 없음, 법인사무검사 불응
 법적근거 및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
   조문내용     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이종선 사무관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김태윤 사무관
                                                    전화   044-201-3865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번호 044-201-3863
   청문실시
                            2019년 11월 6일(수)              회의실
              일시                                  장소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6동 353호
                     소속 및 직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행정사무관
             주재자
                       성명                     황현주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조한명 주무관(☏044-201-3866)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96호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8년 2월 13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193번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오류(소재지 등)의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137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다.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공시
               면적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소재지                 지목                                                  지가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경기도
    가평군                      베뉴지
            10,017.0                 골프장         계획    지방도변   소로    부정형
    가평읍                임야    골프장                                           33,000
            (일단지)                    대중제         관리    산림지대   한면    완경사
    승안리                       내
   산159-1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19. 10. 10.(목) ~ 2019. 11. 8(금)
나. 제출 방법
   재공시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 044-201-5536,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
   지: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 서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0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케이비안성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홈플러스 안성 신선물류센터(창고시설)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7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와이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2019-320    2019.10.2.
      파트너스                                             503호(신사동, 아이씨티타워)

                                         138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39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에이치시티
(KR0032, 경기
이천)
□캐나다MRA 무선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4개) :
- RSS-243
- RSS-244
- RSS-246
- RSS-251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19. 9. 26.
(‘19. 9. 30.)
~‘21. 9. 26.
◉경찰청공고제2019-28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승진시험필기시험선택과목간난이도편차를해소하기위해선택과목의득점에조정
점수를도입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승진필기시험선택과목득점산출에조정점수를적용하고, 필기시험합격자결정기준
에조정점수를추가함(안제33조의3 및별표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1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angol3@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경찰
청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02-3150-2832, 팩스02-3150-38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4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6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
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이선주식회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20190009025)
권*익
경기도양평군지평면월산길249-12, 1층(일부)
2. 처분사항
○과태료30만원부과처분(납부기한: 2019. 11. 22.까지)
3. 처분사유
○부적합식품을수입한영업자로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명령을
받은영업자는3개월이내에수입식품안전교육을받아야하나, 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사실이
있음(1차위반)
* 부적합제품수입접수번호(제품명): 201900028082(신선양송이버섯)
* 교육명령공문수령일: 2019. 1. 30.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2호및같은법
시행령제16조[별표2] 2.개별기준다목
5. 기타사항
○납부기한까지과태료를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아래와같은불이익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법제20조에의거과태료부과에불복하는당사자는과태료부과통지를받은날로
부터60일이내에우리청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법
원에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재판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문의: 운영지원과우제용주무관, ☎02-2110-8024, kokonara@korea.kr
* 납부관련문의: 운영지원과장하영주무관, ☎02-2110-80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7호
수입식품등수입판매영업직권말소통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를당사자에게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할
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가. 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
나. 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제한
다. 법제53조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
라. 법제54조에따른감치
미납시불이익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42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6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업의사회적기업인증이취소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219호
㈔청도코미디시장
경상북도청도군이서면
칠곡길2
사회적기업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19.10.2.)
제2014-225호
청도성수월마을
영농조합법인
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
장기길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8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9월5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낚시어선골드문호·어선세운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9-053호)
2. 피요청자: 김**(경남거제시장목면황포4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세운호가2019. 6. 9. 04:24경경남창원시잠도등부표에서남동쪽으
로1마일떨어진해상에서낚시어선골드문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통항로를따라항행하던골드문호가충분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에도일부
원인이있었지만, 귀하가음주를한상태(혈중알코올농도0.098%)로빠른속력으로이선박을조종
한채경계를소홀히한것이주된원인이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선박의항행이예정되어있는경우에는음주를하지않고, 선박은충돌을피할수있도록
안전한속력으로조종하며무엇보다도당직에임하여서는철저히경계를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
협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1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단위: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평창시 방림면                  국                                          국도42호선 횡성
                     임야                8,803,299   8,758,011   4,673   안흥~방림 도로건설 공사
   운교리 산26                   (산림청)                                      (도로구역 결정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330-402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9-5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
달하였으나 1차 형제자매수령, 2차 반송(보관기관경과)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유한회사 지엘, 대표 이진욱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42, 304동 702호(미룡동, 미룡주공3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북지방조달청과 가격협상한 ‘경관조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5)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1688
 ○ 기     한 : 2019년 10월 2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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