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 ◦ Deck 제작
   요공정    ◦ 탄성재 설치 → Deck 설치 → 연결부 실링 및 마감처리
          □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Deck 설치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작업량(㎡)
                                비계공                       인     2
                       인력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2       150
                                크레인          80ton        대     1
  신기술 품셈               장비
                                지게차           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공장에서 제작된 반단면 프리캐스트 Deck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탄성재 설치, Deck설치, 연결부 실링 및 마감처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에서 소요되는 고무패킹 및 실런트의 재료비는 반단면 프리캐스트
                            Deck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3호
                위례지구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블럭
 나. 사 업 면 적 : 20,000.00㎡

                                        33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지제동, 장당동 및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7블럭
 나. 사 업 면 적 : 41,185.00㎡
 다. 대 지 면 적 : 41,185.00㎡
 라. 연 면    적 : 112,401.9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신혼희망타운 891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3,502,896천원 (주택도시기금     49,00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8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21(2013.12.31)호로 승인 고시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지제동, 장당동 및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
  구 내 Aa-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의 변경
    (당초) 영구, 국민임대 → (변경) 신혼희망타운)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해북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5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획 지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1BL             12,053         1                          12,053
                                              북변리 339번지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복합편의시설1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87 외 5필지 (1-5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정부세종청사)
ㅇ 사업의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제1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1,096.7㎡
ㅇ 규 모 : 지하주차장 조성(994대), 지상 공원 조성
   ※ 기존 정부청사 1단계 구역내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1. ~ 2018. 12.
ㅇ (변경)    2017. 1. ~ 2019.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3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한솔동복컴기능보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39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제313조의2제1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6.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ㆍ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안전진단
 7.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8. 테러 예방 및 대응
제313조의2제1항제9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8호”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30일(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
   (Durations)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23호의2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유․무선의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행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항공기와 충돌 방지 등을 위하여 초경
 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에서 그 비행장치의 비행고도를 일률적으로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으
 로부터 150미터 미만으로 하던 것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초경량비
 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국가기관 등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일부 준수사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공공목적에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4호
 전라북도 고시 제2016-246호(2016.12.16.)로 변경 승인 고시된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지
정 및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제43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1단계)
개발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정읍 첨단과학연구단지:1단계) 개발계획 변경

                                                6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정동
신설     7           녹지      완충녹지                      -       증)257      257           -
                                         1487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위 치 : 신정동 1487
                                                                     주유소 부지 → 근생시설용지로 용도
신설         7             완충녹지       - 면 적 : 257㎡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 변경내용 :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4) 방재시설(변경없음)
5) 용수공급계획(변경)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구 분                                                                    공 급 계 획              비 고
           (㎥/일)          (㎥/일)             (㎥/일)
 기정         8,574          5,070             3,504             현재 인근지역 기존 공급로에
 변경         7,449          4,720             2,729                송수관로 공급함

6) 폐․하수처리 계획(변경)

                 계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일)          (㎥/일)           (㎥/일)
                                                             정읍하수처리장 Q=58,600㎥/일(하수
 기정             4,108           1,503            2,605
                                                             35,151㎥, 폐수 11,990㎥)으로 현재
                                                             47,141㎥/일을 처리하고 있어 11,459
 변경            3,163.2          947.2            2,216       ㎥/일의 여유용량 있음(계획하수량은
                                                             약 3,163.2㎥/일 예상)

7) 폐기물처리 계획(변경)

                                  공장             생활
 구 분               계                                                    처리계획                비고
                                 폐기물             폐기물

 기정         110(ton/일)         101(ton/일)       9(ton/일)     ․ 생활폐기물은 기존 정읍시 쓰레
                                                              기 매립/소각 시설이용
                                                             ․ 산업 폐기물은 개별 사업장별
 변경            82(ton/일)       71(ton/일)        11(ton/일)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8) 통신공급 시설계획(변경)

     구 분                 전화수요량(회선)                                공급계획                      비고

     기정                     3,639
                                                    각종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데이터 통신
                                                     회선수요를 고려한 통신시스템 구축
     변경                     3,586


                                                         9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2-3생활권 청2-15블록(세종시 한솔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복합커뮤니티센터)
ㅇ 사업의 명칭 :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4,226.6㎡
ㅇ 규 모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한솔동 961                                                                               지하 1층
                         4,226.6         2,379.34            8,423.99     56.29 / 135.18
       (청2-15)                                                                             지상 4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기정)     2017. 5. 1. ~ 2018. 12. 31.
ㅇ (변경)     2017. 5. 1. ~ 2019. 08.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지방자치회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18년 11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청1-54블록(세종시 어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지방자치회관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9,944㎡
ㅇ 규 모 :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시설규모
 세종시 어진동                                              6,028.60           21.39 / 60.63     지하 1층
                      9,944         2,126.59
  662 (청1-54)                                            (8,030.33)       (60 / 200)       지상 5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40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연번    지역    구분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12                                          360        265           265
 113                                        410-3        449         218.5
 114    5   병영시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244-1       34,863        2,510
 115                                        307-4       2,018          192
 116                                        269-1       7,862         1,811
 117    6   병영시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4-3       178,024       12,425
 118                                        120-10      47,771        7,723
 119                                        120-2       8,648         5,347
 120                                        120-3       8,113         2,266
 121                                        120-9        912           912
 122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123-12       907           907
        7   병영시설
 123                     갈마곡리               123-13       606           606
 124                                        123-14       698           698
 125                                        123-15       793           793
 126                                        123-16       951           951
 127                                        123-5        406           4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호(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
(2016.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ㅇ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예비지)를 통합한 개발계획 변경시(2017.12.) 제시된 관련기관의 협의의
   견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지구 중심에 랜드마크 공원 조성을 위해 분산 배치된 공원을 통합함에 따른「공원․녹지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부산광역시 의견)
  - 고등학교 1개소 추가(3→4개소) 등 각종「학교용지」위치 및 면적 변경(부산광역시 교육청 의견)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공동
   주택용지 변경
ㅇ 2단계 북측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수립 및 장기 미분양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개발 활성
   화를 위한 단독주택용지 변경
ㅇ 2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국도2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등) 반영 등
ㅇ 2단계 보상비 증가 및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등

                                      16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ㅇ 면    적 : 6,398,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사 업 시 행 자
   지구명                                                                                                    비 고
                     명     칭                                  주        소                      대표자
  명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3. 10. 30. ~ 2023. 6. 30.
 나.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사 업 비 (억원)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 계            31,193          33,511        증) 2,318
       용지비            16,704          18,626        증) 1,922              2단계 구간 보상비 증가
       조성비            12,207          12,603         증)       396         2단계 북측 국도2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기타비용                 2,282         2,282        변경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정        31,193     16,821       2,544         4,168         3,540        987       927         819     1,388
 변경        33,511     16,215       2,544         4,337         5,511       1,222     1,238        937     1,507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LH)               비 고
   기   정             31,193                631                      631             29,931
   변 경               33,511             631                     631                 32,249
   증․감              증) 2,318           변경없음                    변경없음                증)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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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 주요 변경내용
 ㅇ 지구 중심에 랜드마크 공원조성을 위해 분산 배치된 공원을 통합함에 따른 공원․녹지용지 위
   치 및 면적 변경
 ㅇ「부산광역시 교육청」등의 협의의견에 따른 고등학교 1개소 추가 및 각종 학교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2단계 북측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ㅇ 장기 미분양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변경
 ㅇ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유보지 통합(2개소→1개소) 및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광장2를 어항구역(신전항)으로 결정․고시(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6-98호, 2016.12.21.)함
   에 따라 광장2를 어항으로 변경
 ㅇ 인접 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구역에 자연유하식으로 오수 처리를 계획하였으나, 검토결과 자연
   유하가 어려워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ㅇ 도로중심선 조정, 교통계획 반영(가․감속차로 등)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등 합리적
   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등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과 고속도로(서부산 I.C)를 연계하여 원활한 동선 연결 도모
 ㅇ 주변 간선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로망 구성
 ㅇ 각 도로의 위계를 결정하고 설정된 위계와 Block 발생 교통량 산정을 통해 각 도로의 적정 폭
   원계획 수립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덕산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 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

           급수량(합계)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구 분       (㎥/일)             (㎥/일)           (㎥/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부산매리취수장→ 덕산정수장
 명지지구     31,091   31,129   -     -     31,091   31,129
                                                          → 서부산권 직송계통관로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를 분리 배제하
   는 분류식으로 계획
 ㅇ 우수는 바다로의 직접 배출과 계획관거 및 펌프장, 배수문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배제토
   록 계획 수립
 ㅇ 오수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단계는 녹산하수처리장으로, 2단계는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
   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수립
  - 계획오수량 : 기정 33,819(㎥/일) → 변경 30,092(㎥/일)
  - 2단계 오수 이송방법 변경(자연유하식→압송식)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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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출입 도로 : 변경
  ㅇ 국도2호선 및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에서의 진출입을 계획
  ㅇ 진출입도로는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광로3류․대로2류(폭원 30~42m)로 계획하여 진출입의 편
   의를 도모함
  ㅇ 국제업무신도시 조성 촉진 및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한
    교량(대로2-5호선) 및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광역시도 제31호선) 설치
  ㅇ 1‧2단계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를 반영한 국도2호선 교통개선방안으로 입체
    화시설(지하차도) 설치(변경)
 나. 단지 내 도로 : 변경
  ㅇ 도로의 위계별 구성을 고려하여 격자형의 가로망 체계를 형성
  ㅇ 단지 내 가로망은 광로3류(42m)~소로3류(6m)로 계획하였으며, 광로(40~42m)는 주간선도로, 대
    로(27~38m)는 지구내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중로1류(20~23m)는 보조간선도로, 중로2류
    (15~18m)는 집분산도로, 중로3류(13m~14m) 및 소로(10~6m)는 국지도로 및 연결도로의 기능
    등으로서 종․횡 방향 연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함(변경)
  ㅇ 주진입로 및 지구 내 중심 상업․업무용지 인접 도로는 광로(폭 40~42m) 및 대로 (폭 27~ 35m )로
    구성하여 원활한 진․출입 동선 구축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
  ㅇ 공동주택지는 중로1류(폭 20m)로 계획하고, 주택단지 내부는 중로2류(폭 16m)~소로1류(폭
     10m)로 구성

                                    < 도로 총괄표 - 변경 >

           폭원    노선 수     연장(m)                                            면적(㎡)
   구분                                                                                                비고
           (m)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359   362    3 61,627 60,006 -1,621       1,312,863.8   1,320,185.0     7,321.2
   광 로     40~46    3      5    2    5,701   6,830   1,129    237,828.0     294,295.5     56,467.5
   대 로     27~39    11    12    1    9,443   9,369    -74     335,749.2     298,513.4    -37,235.8
   중 로    12~23    119   123    4 31,667 29,468 -2,199        584,199.8     527,570.5    -56,629.3
   소 로     3~10    226   222   -4 14,816 14,339 -477          139,874.1     132,555.5     -7,318.6
   기 타                                                         15,212.7      67,250.1     52,037.4
(가감속차로 등)

 다. 주차장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 및 입지시설별 주차수요와 도보권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
  ㅇ 단독주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분산 배치
  ㅇ 사업지구 내 총 29개소(48,035.5㎡, 사업면적 대비 0.75%)의 주차장을 계획
                                < 노외주차장 계획 - 변경 >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주차장        49,406.5 (30개소)           48,035.5 (29개소)        감 1,371.0 (감 1개소)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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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계획 : 변경없음
 ◦ 부산시 및 경남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광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2호선변에 의료시
   설을 1개소 계획
 ◦ 주재 외국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1개소 배치
                                   < 의료시설계획 >
     구 분                 개       소                  면적 (㎡)                        비   고
    의료시설                     2                      71,602.5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
 ㅇ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결과 및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학권 고려하여 적정 위치로 계획
 ㅇ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캠퍼스 유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협의결과를 반영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부지 인근에 외국교육기관을 계획
                             < 교육시설계획 - 변경 >
                개 소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26     25           282,551.4    302,358.4     19,087
  유 치 원      9       8            13,330.9     17,294.9      3,964
  초등학교       8       7           105,485.2    106,158.2        673
  중 학 교      5       5            68,907.1     66,498.1     -2,409
  고등학교       3       4            40,648.2     58,227.2     17,579          기존 고교 1개소 포함
 외국교육기관      1       1            54,180.0     54,180.0    변경없음
다. 복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계획
  -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생활편익시설로 포괄적으로 계획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함
  - 최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과 같이 각 기능이 융합된 시설로 개발되는 추세이므로 약 1,000㎡
  이상의 부지 4개소 및 소규모 부지 1개소(331㎡)로 계획
                                   < 편익시설계획 >
              구    분                                       면적(㎡)             개소           비 고
             생활편익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9,503.9        5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 생태적 민감지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함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
 ◦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및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
나. 환경보전계획 : 변경
 ◦(지형․지질) 효율적인 단지 계획고 수립 및 연약지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대책 수립 등
 ◦(육상동식물상) 사업지구 내 자연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지반환경(경작지) 축소에 따른 영향
  을 저감하고자 26.5%(기정 26.8%)의 공원․녹지를 계획하였으며, 가로공원 및 연결녹지 형태로
  조성하여 자연순환기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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