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4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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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g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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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61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0
http://cafe.naver.com/
aipsystem
http://cafe.naver.com/
aipsystem
NHN(주)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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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13-5
1-662
2013-07-23
해외
성매매
2013-08-05
2013-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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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7340
http://blog.daum.net/k
cr7340
(주)다음커
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63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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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m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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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m8640
(주)다음커
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64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3
http://blog.daum.net/b
rightstar69 내
[인체미학], [성에
관한고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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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미학], [성에
관한고찰] 메뉴
(주)다음커
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66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 (건설업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711
다. 대표자: 최삼규
라. 지정기간: 2013년8월5일부터2016년8월4일까지
마. 교육가능업종및국가: 건설업(전송출국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3년8월5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6년8월4일까지효력을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45
2013-
5964
http://ca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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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68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5
http://cafe.naver.com/
songges
http://cafe.naver.com/
songges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69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6
http://www.redcandy.
kr
http://www.redcandy.
kr
케이엠기획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70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7
http://cafe.daum.net/b
oyfeet
http://cafe.daum.net/b
oyfeet
(주)다음커
뮤니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71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8
http://cafe.naver.com/
smka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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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atalk
NHN(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72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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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king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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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유해-13-5
1-673
2013-07-23
선정성
2013-08-05
2013-
5970
http://goldboychina.c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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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골드보이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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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유해-13-5
1-674
2013-07-23
해외
성매매
2013-08-05
2013-
5971
http://www.rich9111.
co.kr
http://www.rich9111.c
o.kr
달(DAL)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5
1-675
2013-07-23
청소년
유해업소
2013-08-0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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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5972
팟빵(podbbang.com)
내'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podbbang.co
m/ch/1804)
팟빵(podbbang.com)
내'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podbbang.co
m/ch/1804)
㈜태그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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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13-5
0-나-080 2013-07-18
선정성
2013-08-05
2013-
5973
아이튠즈(itunes.apple.
com) 내
'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
아이튠즈
(itunes.apple.com)
내'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
레오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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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뉴미-13-5
0-나-081 2013-07-18
선정성
2013-08-05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3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318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표시사항(Code)※
염류·화합물유해․위험문구그림문자신호어
2013-1-
673
리튬이플루오로(옥살라토)보레이트(1-)
[Lithium difluoro(oxalato)borate(1-);
409071-16-5] 및이를25% 이상함유한
혼합물질
-
H301
H314
GHS06
GHS05
위험
2013-1-
674
리튬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드[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171611-11-3] 및
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301
H314
H412
GHS06
GHS05
위험
2013-1-
675
2,3-디브로모-1-프로판올[2,3-Dibromo-1-pr
opanol; 96-13-9] 및이를0.1% 이상
함유한혼합물질
-
H301
H350
H361
GHS06
GHS08
위험
2013-1-
676
2,2'-[1,2-에탄디일비스(옥시)]비스에탄아민
과구아니딘염산염의중합체[2,2'-[1,2-
Ethanediylbis(oxy)]bisethanamine polymer
with guanidine monohydrochloride; 374572
-91-5]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H331
H372
GHS06
GHS08
위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동법시행령제2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19호, 2013.07.0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1의2011-1-628란의표시사항(Code) 그림문자중“GHS07”을“삭제”하고, 2013-1-672란의화학
물질의명칭“1-클로로-N,N-디에틸-1,1-디페닐-1-(페닐메틸)포스포아민[1-Chloro-N,N-diethyl-1, 1-
diphenyl-1-(phenylmethyl)phosphoramine; 82857-86-9]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을“1-클
로로-N,N-디에틸-1,1-디페닐-1-(페닐메틸)포스포아민[1-Chloro-N,N-diethyl-1, 1-diphenyl-1-(phenyl
methyl) phosphoramine; 82857-68-9]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로정정하며, “2013-1-672”
란다음에“2013-1-673”란부터“2013-1-676”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1]
유독물(제3조관련)
※ 표시사항의그림문자와유해·위험문구에대한Code는「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
“[별표2] 그림문자”와“[별표3] 제1호의유해·위험문구(H CODE)”를참조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각각2개월(고유번호2013-1-673란부터2013-1-675란까지)
및5개월(고유번호2013-1-676란) 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
등록하여야한다.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319
유독물
또는
기존
화학
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
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계
수
항목
구
분
그림문
자
신호
어
유해
․위
험문
구
2013-1
-673
리튬
이플루오로(옥살라토)보레
이트(1-) [Lithium difluoro
(oxalato)borate(1-)]
409071-
16-5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3
1
GHS06
GHS05 위험
H301
H314
2013-1
-674
리튬
비스(플루오로술포닐)이미
드[Lithium
bis(fluorosulfonyl)imide]
171611-
11-3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
3
GHS06
GHS05 위험
H301
H314
H412
2013-1
-675
2,3-디브로모-1-프로판올
[2,3-Dibromo-1-propanol]
96-13-9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생식독성(3.7)
3
1
2
GHS06
GHS08 위험
H301
H350
H361
2013-1
-676
2,2'-[1,2-에탄디일비스(옥
시)]비스에탄아민과
구아니딘염산염의중합체
[2,2'-[1,2-Ethanediylbis(ox
y)]bisethanamine polymer
with guanidine
monohydrochloride]
374572-
91-5
급성독성-흡입(3.1)
표적장기-반복노출(3.9)
3
1
GHS06
GHS08 위험
H331
H37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0호,
2013.07.0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8월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11-1-628란의표시사항(Code) 그림문자중“GHS07”을“삭제”하고, 2013-1-672란의CAS
번호“82857-86-9”를“82857-68-9”로정정하며, “2013-1-672”란다음에“2013-1-673”란부터“2013-
1-676”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성리 일원        좌 동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3BL)
  나. 사 업 면 적(㎡)              30,671.00      30,702.5 증 31.5㎡
  다. 대 지 면 적(㎡)              30,671.00      30,702.5 증 31.5㎡
  라. 연 면 적(㎡)                71,139.26     71,089.67 감 49.59㎡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공임 478세대,     좌 동
                     10 ~ 2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0,355,159천원 (국민주택기금 35,8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7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남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Tel: 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존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13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성리 일원       좌 동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4BL)
  나. 사 업 면 적(㎡)                  24,513.00    24,510.60  감 2.4㎡
  다. 대 지 면 적(㎡)                  24,513.00    24,510.60  감 2.4㎡
  라. 연 면 적(㎡)                    56,044.79    55,857.94 감 186.85㎡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국민 679세대,    좌 동
                         9 ~ 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7,066,482천원 (국민주택기금 24,491,95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5년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남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Tel: 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존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성리 일원       좌 동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5-1BL)
  나. 사 업 면 적(㎡)              35,540.00     35,543.10  증 3.1㎡
  다. 대 지 면 적(㎡)              35,540.00     35,543.10  증 3.1㎡
  라. 연 면 적(㎡)                74,681.42     74,707.54 증 26.12㎡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국민 886세대,    좌 동
                     10 ~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5,237,508천원 (국민주택기금 35,191,260천원)
                                     314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5. 사업기간 : 2007년 6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남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Tel: 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3-77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28조, 제13조 및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보물
    ㅇ 지정번호 : 제1807호
    ㅇ 문화재명 : 해남 대흥사 천불전(海南 大興寺 千佛殿)
    ㅇ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ㅇ 수량 : 1동
    ㅇ 구조 및 양식 : 한식목조, 다포계, 팔작지붕 / 정면 3칸, 측면 3칸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ㅇ 지정사유 : 붙임
  나. 지정구역(문화재) : 1필지 206.4㎡
                             지정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계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삼산면 799 종 25,881 206.4 206.4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구림리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다.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
    사」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0-1호/관보 제17173호/2010.1.13)을 적용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
    준,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문화재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15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 경)
  ○ 시 행 자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없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 경)
  ○ 시행기간 : (기정) 2006. 12. 29 ~ 2013. 12. 31 (변경) 2006. 12. 29 ~ 2016.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92,139.9       100.0
              소 계                    119,944        62.4
  주           단 독                      5,774         3.0                21호
  택             공 동                  110,431        57.5              2,160호
  용              1BL                  32,981        17.2               992호
  지              2BL                  47,698        24.8               740호
                 3BL                  29,752        15.5               428호
              준주거                      3,739         1.9
  도           소 계                    72,195.9       37.6
  시           도 로                    33,250.9       17.3
  기           주차장                      1,346         0.7
  반             공 원                   18,133         9.4
  시            어린이공원                   3,651         1.9
  설             근린공원                  14,482         7.5
  용           녹 지                     19,274        10.0
  지        가스정압시설                       192          0.1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사업규모
 수도공급시설        1     ◦구역 북서측                                            A=1,590㎡
   (배수지)              - 용산동 산 67-2번지 일원
           중로1-217 ◦구역     남동측
                      - 용산동 147-6번지 일원
                                                                         L=415m
                                                                       (B=20~26m)
   도 로
           중로1-217 ◦- 구역    북서측
                        동구 용산동 386-1번지 ~ 남구 봉선동 37-3번지 일원 (B=20m)
                                                                         L=478m
                                         230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 062-608-255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60-3182)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간 균
   형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4. 사업시행자(변 경)
 ○ 시 행 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경없음)
5. 시행기간(변 경)
  - 기 정 : 2006. 12. 29 ~ 2013. 12. 31    - 변 경 : 2006. 12. 29 ~ 2016. 12. 31
6. 사업의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92,139.9             100.0
                        소 계                133,843.6              69.7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271.7               5.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5,658.9              60.2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6,913                 3.6
                        소 계                 58,296.3              30.3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58,296.3              30.3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192,139.9
                                       231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경과지 결정일
                      797 중로2-165 대로3-16 일반도로 용산초교
중로 1 217 20~26 집산도로 (1,690)
                      199 중로2-174 중로1-217 일반도로 용산지구
중로 1 1 20~23 집산도로 (1,495)
중로 1 2 20~26 집산도로 125 중로1-217 중로1-217 일반도로
중로 2 1 15 집산도로 63 중로1-2 공동주택지 일반도로
소로 1 1 10 집산도로 123.5 중로1-217 중로1-2 일반도로
소로 1 2 10 구획도로 176 중로1-2 소로1-1 일반도로
소로 1 3 10 구획도로 85 소로1-1 소로1-2 일반도로
소로 2 1      8 구획도로 59.5 중로3-25 녹지 일반도로
소로 3 1      6 보행도로 10 공동1BL 중로3-25 특수도로
소로 3 2      6 보행도로 10 공동3BL 중로1-217 특수도로
소로 3 3 2.5 보행도로 38 근린공원 공동3BL 특수도로
소로 3 4 2.5 보행도로 122.5 공동3BL 중로1-217 특수도로
소로 3 5 2.5 보행도로 33 중로1-2 소로1-3 특수도로
소로 3 6 2.5 보행도로 30 소로1-3 소로1-2 특수도로
소로 3 7 2.5 보행도로 25 소로1-2 중로1-217 특수도로
소로 3 8      4 보행도로 20 중로1-217 소로1-2 특수도로
소로 3 9      4 보행도로 24.5 소로1-2 중로1-217 특수도로
소로 3 10 2 보행도로 344 중로1-217 소로2-1 특수도로
소로 3 11 2 보행도로 548 중로1-217 근린공원 특수도로
소로 3 12 2 보행도로 298 중로1-217 근린공원 특수도로
( ) 사업지구 밖 포함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346           -            -
  1     주차장     용산동 379일원       1,346           -      제1종일반주거지역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18,133       -      -
 1 공 원 근린공원            용산동 311일원              14,482       -      -
 1 공 원 어린이공원 용산동 319-3일원                       3,651       -      -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           -             19,274         -         -
 1 녹지 완충녹지 용산동376-1일원                  4,244         -     자연녹지지역
                             232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1 녹지 경관녹지 용산동370-3일원                   8,110              -          자연녹지지역
  2 녹지 경관녹지 용산동 산54일원                    6,920              -          자연녹지지역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92             -                   -
 1 가스공급설비          용산동 330-1일원         132             -             자연녹지지역
 2 가스공급설비           용산동 310일원           60             -             자연녹지지역
 4)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4,179            -                   -
 1 유수지 저류시설 용산동 332-1일원 4,179                        -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5) 구역 밖 기반시설(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590              -          -
  - 배수시설(배수지) 용산동 산67-2번지 일원                    1,590              -          -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192,139.9
  2)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1BL         용산동 412답 일원                    32,981
    공동       2BL         용산동 380답 일원                    47,698
             3BL         용산동 327답 일원                    29,752
             총계                -                       110,431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비고
                          ①        용산동 393-1답 일원                     283
                          ②        용산동 393-1답 일원                     283
  단독 단1-1       3,112     ③        용산동 393-1답 일원                     283
                          ④        용산동 393-1답 일원                     282
                          ⑤        용산동 393-1답 일원                     282
                          ⑥        용산동 393-1답 일원                     283
                               233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⑦      용산동 393-1답 일원        283
                              ⑧      용산동 393-1답 일원        283
                              ⑨      용산동 393-1답 일원        284
                                    용산동 393-1답 일원        282
                                    용산동 393-1답 일원        284
                  소 계                      -             3,112
                             ①       용산동 376-7답 일원        254
                             ②       용산동 376-7답 일원        254
      단1-2         1,522     ③       용산동 376-7답 일원        253
                             ④       용산동 376-7답 일원        253
                             ⑤       용산동 376-7답 일원        254
                             ⑥       용산동 376-7답 일원        254
                  소 계                      -             1,522
                             ①       용산동 319-3답 일원        285
      단1-3         1,140     ②       용산동 319-3답 일원        285
      (신설)                   ③       용산동 319-3답 일원        285
                             ④       용산동 319-3답 일원        285
                  소계                       -             1,140
                             총 계                         5,774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준1-1     789             ①     용산동 397-4답 일원        789
              소계                                          789
      준1-2    1,260              ①   용산동 397-4답 일원        630
                                 ②   용산동 397-4답 일원        630
 준주거          소계                                         1,260
                                 ①   용산동 397-4답 일원        475
           준1-3      1,690       ②   용산동 397-4답 일원        498
                                 ③   용산동 397-4답 일원        717
                    소 계                    -             1,690
                             총 계                         3,739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주차장       주1                용산동379 일원         1,346
○ 가스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고
            가1               용산동 330-1 일원       132
 가스시설       가2                용산동 310 일원         60
           소계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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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 허용용도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정한다.
                  - 부대복리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의 제6호,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조, 제5조의 규정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
                   조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용 도 -여야  부대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변에 배치하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부대복리시설 중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
                   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권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 광주광역시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동1 공동1,           외의 용도
공동3 공동3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구분 주택의규모(㎡) 용적률              세대수       층수
             및      공동 1     60이하   180%     992    15층이하
           높 이 ∙ 부대복리시설의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로 한다. 15층이하
                    공동 3     85초과   200%     428
                 ∙ 동 사업지구 주변도로 4차선으로 확장함에 따라 교통량이 대폭 증가될
                   것이므로 환경영향 위해요소를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폭의 차폐 완충녹지대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
           배 치 축물 경계부까지 25m이상 이격하여 건축하고, 25m내에서는 남측 완충
             및 ∙녹지(폭10m)를     포함하여 차폐 수림대 13m이상 조성하여 마운딩 처리
                    공동1BL은 중로1-217호선 도로경계선부터 건축한계선 10m 이격하고
           건축선 동 구간에 차폐수 조성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한다. (단, 부대
                   복리시설은 제외토록 한다.)
                 ∙ 주동의 형태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가 되도록 건축하
                   여야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면
           형
공동1 공동1, 및 -적의 태       10% 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공동3 공동3 외 관 건축물의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 산정은 다음의 산식을 따르며,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건축물
                   의 길이는 최장 수평등각선의 길이로 한다.
                  - 공동주택 1개층의 호수 :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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