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5. 합병이라 함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
     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
     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담당자라 함은 공제사고처리(소비자피해보상보험
     업무),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및 교환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
     부서를 말한다.
7. 대손충당금이라 함은 외상매출액 발생이후 그 대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
     액을 말한다.
8. 평가․인증이라 함은 특수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후
     원방문판매업자의 재무상태, 사업현황, 전망, 금융기관과의 관계, 기업형태 및 경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신용평가라 함은 객관적인 경영평가지표․가치평가방식의 하나로 공제사고 가능성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i) 회계법인과 신용평가회사
  (ii)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
        체의 현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이나 단체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이란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이 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를 받은 내용을 말한다.
11. 자본금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상법상 주주가 납입한 금액)에 자본잠식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
       금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잠식 금액은 영업활동 적자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보
       다 적은 경우 납입자본금이 잠식된 금액을 말하며, 법정준비금은 상법 혹은 기타 법령에 따라 적
       립된 금액을 말한다.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
      를 말한다.)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 등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 등이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중
      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때 비로소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
      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이 고시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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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규업체로서 직전연도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자의 휴업․폐업․부도․영업정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자연재해, 파산, 사업의 전부양도,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등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
         는 경우
IV. 정보공개 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사항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를 통
    해 각 언론사에 공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게재, 위원회 종합상담실 자료비치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2. 정보공개의 주기는 연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
     존 공개된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2회 이상 공개할 수 있다.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폐업, 상호 및 본사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동
  (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총매출액 규모, 후원수당총액, 반품․환불 비율(본 고시
      Ⅴ.5.에서 정하는 사항), 총판매원수의 변동
V. 정보공개사항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일반정보
 (1)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공개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부문의 매출액)
  (2) 상위 매출액 5개 품목의 개별 매출액(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및 구체적 품목명 병기)
<예시> 화장품(립스틱 등), 가전제품(공기청정기 등), 주방용품(압력 밥솥 등)
 3. 후원수당과 관련된 정보공개
  (1)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 기준의 후원수당총액
  (2) 선급금 및 반품․환불로 기지급한 후원수당의 환급액은 제외
  (3) 센터지원비, 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
  (4) 국내외 여행, 자동차, 자녀학자금 보조, 상품권 등 모든 경품은 후원수당에 포함
  (5)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
  (6) 아래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1인당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평균 지급액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상위1% 미만 판매원
          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상위 60% 이상 - 상위 100%
                   합계                 (총지급액合)       (평균지급액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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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연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최근 3년간 대표이사․등기이사 변경내역
 (2) 최근 3년간 상호 변경내역
 (3) 최근 3년간 본사소재지 변경내역
 (4) 최근 3년간 영업양도․양수, 합병 내역
5. 소비자불만처리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반품․환불 요청 건수 대비 반품․환불 처리건수 비율
     (단순 교환은 제외)
 (2) 반품․환불 요청 액수 대비 반품․환불 처리액 비율(단순 교환은 제외)
 (3) 소비자불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구체적으로 청약철회, 물품의 반환, 소비
      자피해보상 업무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처리부서)
6. 다단계판매원수․후원방문판매원수와 관련된 정보공개
 (1)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총판매원수
 (2)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후원수당을 지
      급받지 않는 단순 소비목적 회원은 제외)
7. 재무상태와 관련된 정보공개
 (1) 직전연도의 당기순이익
 (2) 직전연도의 대손충당금 산정액(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상 나타난 금액으로 외상매출 후 그 대
      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하여 충당한 금액을 말함)
 (3) 직전연도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납입자본금에 자본잠식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을 더한 금액)
8. 신용평가 혹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정보공개
 (1)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신용평가를 수행한 경우, 당해 신용평가 등급.(혹은 평가․인증 자
     료)
 (2) 신용평가 혹은 평가․인증을 한 기관명칭
9.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
 (1) 의결번호(문서번호)
 (2) 조치기관(조치일자)
 (3) 위반내용(위반법조문) - 복수일 경우 모두 표기
 (4) 조치내용 -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고발
 (5) 비고 - 불복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표기
(예시)
         의결번호       조치기관         위반내용         조치    비고
        (문서번호)      조치일자        (위반법조문)       내용
         의결 제2010-    공정위      계약서 미교부      시정명령, 이의신청이 있는
           ○○○호     2010. ○. ○   (제16조)      과태료     경우
       (2010특수○○○○)
(6) 공개기간을 산정하는 과거 3년의 정보공개 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을 말하며, 조치일은 시정명령의
     경우 위원회 의결일자를 말한다. 다만, 시정권고의 경우 조치일은 피심인이 수락한 일자를 말한다.
  예) 2011년 정보공개 대상기간 :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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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1,2단계)(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1단계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 2단계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계 면적1단계비율 면적2단계비율 계 면적1단계비율 면적2단계비율 증감
               (천㎡) (천㎡) (%) (천㎡) (%) (천㎡) (천㎡) (%) (천㎡) (%) (㎡)
        계       9,992 7,931 100 2,061 100 9,991 7,931 100 2,060 100 감)685.4
 산 업 시 설 용 지 2,452 1,713 21.6 739 35.9 2,455 1,713 21.6 742 36 증)2,509.5
 주 택 건 설 용 지 1,799 1,362 17.2 437 21.2 1,799 1,362 17.2 437 21.2 -
   단 독 주 택 251 225 2.8 26 1.3 251 225 2.8 26 1.3 -
   공 동 주 택 1,536 1,125 14.2 411 19.9 1,535 1,125 14.2 411 19.9 -
   근린생활시설용지 12 12 0.2 - - 12 12 0.2 - -                               -
   준주거용지 - - - - - - - - - -                                          -
 상 업 업 무 용 지 624 584 7.4 40 1.9 624 584 7.4 40 1.9 -
 근린상업용지 1 - -                       1 0.1 1 - -               1 0.1 -
 유통시설용지 9 - -                       9 0.4 9 - -               9 0.5 -
 지원시설용지 6 - -                       6 0.2 6 - -               6 0.2 증)0.2
 연구및교육시설용지 1,164 1,164 14.7 - - 1,164 1,164 14.7 - -                  -
 문화및집회시설용지 98 98 1.2 - - 98 98 1.2 - -                                -
 사회복지시설 용지 5 5 0.1 - -                        5     5 0.1 - -         -
 공 공 시 설 용 지 3,834 3,005 37.9 829 40.3 3,830 3,005 37.9 825 40.1 감)3,195.1
   도         로 1,675 1,282 16.2 393 19.1 1,676 1,282 16.2 394 19.2 감)541.7
   주 차 장 52 39 0.5 13 0.6 52 39 0.5 13 0.6 -
   광         장 241 158 2.0 83 4.0 241 158 2.0 83 4 증)27.8
   공         원 821 686 8.6 135 6.6 821 686 8.6 135 6.6 증)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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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 원(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135,205.2 증)592.6 135,797.8
      소 계           -        -         104,413.5 증)638.4 105,051.9
  기정 206 공원       근린공원 북구 연제동 563-13일대 34,505.3 - 34,505.3 ‘06.11.30 2-1단계
  변경 207 공원                                                                 2-2단계
                  근린공원 북구 신용동 541-1일대 47,425.0 증)638.4 48,063.4 ‘06.11.30 (유수지  포함)
  기정 214 공원       근린공원 북구 신용동 469-1일대 22,483.2 - 22,483.2 ‘06.11.30 2-1단계
      소 계           -        -         21,222.0 감)45.8 21,176.2
  변경 209 공원       체육공원 북구 연제동 596-6일대 21,222.0 감)45.8 21,176.2 ‘06.11.30 2-2단계
      소 계           -        -          9,569.7 - 9,569.7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북구 신용동 492-6일대 3,711.9 - 3,711.9 ‘06.11.30 2-1단계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북구 신용동 473-9일대 2,633.7 - 2,633.7 ‘06.11.30 2-1단계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북구 신용동 469-9일대 3,224.1 - 3,224.1 ‘06.11.30 2-1단계
  ⑤ 녹 지(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초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계                   -          115,150.5 증)18.5 115,169.0 -
      소 계                  -           97,926.8 증)17.1 97,943.9      -
기정 128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4,966.3    -     4,966.3 ‘06.11.30    2-1단계
                       476-22일대
기정 129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631.0     -      631.0 ‘06.11.30     2-1단계
                       468-7일대
기정 130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53.3     -      153.3 ‘06.11.30     2-1단계
                       530-5일대
기정 131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497.2     -      497.2 ‘06.11.30     2-1단계
                       531-10일대
기정 132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226.3    -     1,226.3 ‘06.11.30    2-1단계
                       563-1일대
기정 133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2,347.5    -     2,347.5 ‘06.11.30    2-1단계
                       468-8일대
기정 134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1,844.4    -     1,844.4 ‘06.11.30    2-1단계
                       491-1일대
기정 135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26.2     -      526.2 ‘06.11.30     2-1단계
                       565-7일대
기정 136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75.7     -       75.7 ‘06.11.30     2-1단계
                       568-7일대
기정 137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44.0     -      544.0 ‘06.11.30     2-1단계
                       565-8일대
기정 138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754.0     -      754.0 ‘06.11.30     2-1단계
                       565-8일대
기정 139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12,797.6    -     12,797.6 ‘06.11.30   2-1단계
                       489-16일대
기정 140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4,110.9    -     4,110.9 ‘06.11.30    2-1단계
                       496-12일대
                                     26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초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41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822.3   -     1,822.3 ‘06.11.30   2-1단계
                   569-12일대
변경 142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1,331.0 감)4.2 11,326.8 ‘06.11.30    2-2단계
                   577-5일대
변경 143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302.0   증)1.2   303.2 ‘06.11.30    2-2단계
                   597-5일대
변경 144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698.0 감)23.4 674.6 ‘06.11.30       2-2단계
                   606-7일대
변경 145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848.0 감)7.4 5,840.6 ‘06.11.30     2-2단계
                   610-4일대
변경 146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651.0 증)38.6 5,689.6 ‘06.11.30    2-3단계
                     214일대
변경 147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3,830.0 감)0.9 3,829.1 ‘06.11.30     2-2단계
                   598-3일대
변경 148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2,603.0 감)46.5 2,556.5 ‘06.11.30    2-2단계
                   588-1일대
변경 149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806.0 증)183.1 5,989.1 ‘06.11.30   2-3단계
                   319-3일대
변경 150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6,029.0 감)223.4 5,805.6 ‘06.11.30   2-3단계
                     236일대
변경 152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6,386.0 증)140.9 6,526.9 ‘06.11.30   2-2단계
                   558-5일대
변경 153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6,585.0 감)11.0 6,574.0 ‘06.11.30    2-2단계
                   572-5일대
변경 154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4,876.0 감)33.4 4,842.6 ‘06.11.30    2-2단계
                   534-5일대
변경 155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105.0 감)0.4 1,104.6 ‘07.10.23     2-2단계
                   619-3일대
기정 156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494.4    -      494.4      -       2-1단계
                   476-22일대
기정 157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323.1    -      323.1      -       2-1단계
                   476-22일대
기정 158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297.5    -      297.5      -       2-1단계
                   468-7일대
기정 159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17.7    -      517.7      -       2-1단계
                   531-10일대
변경 160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405.4 증)3.9 1,409.3       -       2-1단계
                   531-10일대
기정 161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708.4    -      708.4      -       2-1단계
                   489-16일대
기정 162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240.3    -      240.3      -       2-1단계
                   489-16일대
기정 163 녹지 완충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593.3    -      593.3      -       2-1단계
                   565-7일대
      소 계               -      17,223.7 증)1.4 17,225.1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광주시 북구 신용동     4,865.2   -     4,865.2 ‘06.11.30   2-1단계
                   472-8일대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829.5   -     1,829.5 ‘06.11.30   2-1단계
                   562-15일대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800.0 증)0.6 1,800.6 ‘06.11.30     2-2단계
                   558-8일대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6,860.0 증)0.7 6,860.7 ‘06.11.30     2-2단계
                   585-1일대
변경 5 녹지 연결녹지     광주시 북구 연제동     1,869.0 증)0.1 1,869.1 ‘06.11.30     2-2단계
                   604-3일대
                              26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⑥ 전기공급설비(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비 고
                                                              결정일
          계               -                    242            증)500       742
  변경   16   전기공급설비 북구 연제동 601-4 일대             242            증)500        742
 ⑦ 가스공급설비(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비 고
                                                             결정일
          계              -                             120
                                                                      가스정압시설
  변경    1   가스공급설비 북구 연제동 237-1 일대                      60              2-2단계
                                                                       (위치변경)
  기정      2    가스공급설비 북구 신용동 471-15 일대                 60             가스정압시설
                                                                        2-1단계
 ⑧ 학 교(변경없음)
  ○ 1단계
  ○ 2단계
 구분 도면표      시설의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52,545.2
 변경 142 학 교 초등학교         북구 신용동 470-4일대           11,900.4                 초1
                                                               ‘06.11.30 2-1단계
 변경 59 학 교 중학교           북구 신용동 471-9일대           12,151.7                 중1
                                                               ‘06.11.30 2-1단계
 변경 53 학 교 고등학교          북구 신용동 471-16일대          14,148.2                 고1
                                                               ‘06.11.30 2-1단계
 변경 143 학 교 초등학교         북구 신용동 492-10일대          11,204.8                 초2
                                                               ‘06.11.30 2-1단계
 변경 1 학 교 유치원            북구 신용동 530-3일대            1,659.5                 유1
                                                               ‘06.11.30 2-1단계
 변경 2 학 교 유치원            북구 신용동 496-6일대            1,480.6                 유2
                                                               ‘06.11.30 2-1단계
 ⑨ 공공청사(변경없음)
  ○ 1단계(해당사항없음)
  ○ 2단계
 구분 도면표     시설의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결정일
      계      -    -                                    1,187.8
        공공 공공업무
 변경 1 청사 시설 북구 연제동 562-16일대                            1,187.8 2006. 11. 30 2-1단계
 ⑩ 유수지(변경)
  ○ 1단계(해당사항없음)
  ○ 2단계(변경)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초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계      -       -        17,503.0 감)0.6 17,502.4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북구 연제동 612-6일대 17,503.0 감)0.6 17,502.4 ‘06.11.30 2-2단계
주) 제207호 근린공원 내에 포함되어 중복결정
                         269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⑪ 오수중계펌프장(폐지)
     구분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초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계       -      -                        643 감)643 -
     폐지 5 하수도   오수중계
            시설 펌프장 북구 연제동 620일대                   643 감)643 - ‘07.10.23 2-2단계
     ⑫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의
                  시설명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5,280.2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북구 오룡동 1학 일대                     5,280.2   ‘10.12.13   1단계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면적
    -기 정 : 9,992천㎡(1단계: 7,931천㎡, 2단계: 2,061천㎡)
    -변 경 : 9,991천㎡(1단계: 7,931천㎡, 2단계: 2,060천㎡)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
  ○ 1단계(변경없음) : 1991년 12월 ~ 2011년 12월 31일
  ○ 2단계(변경)
    -기정 : 2-1단계(변경없음) 2005년 3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기정 : 2-2단계 2005년 3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변경 : 2-2단계 2005년 3월 30일 ~ 2012년 12월 31일
          2-3단계 2005년 3월 30일 ~ 2013년 06월 30일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ㅇ 2단계(변경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         면적(㎡3                       소유자
번호                                      변경                                     비고
               면적 편입 증감 편입                       성명       주소         지분
      합계      21,825.0 21,152.0 -208.0 20,944.
                                          0
 1 연제동 213-1 전 1.0        0.0    1.0 1.0                             추가편입
                                            조현기 광주시북구양산동289 1/1 213에서분할
 2 연제동 214 답 1,081.0 1,081.0 -60.0 1,021.0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1
                                           주택공사 정자동 217
                                                                      제척,
                                                                  214-1~2로분할
                                                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3
                                                5-16
                                            오균풍 전북이리시어양동510- 1/3 추가편입
 3 연제동 215-3 전 9.0     0.0    9.0 9.0       유도현 1어양아파트12동406호 1/3 215에서분할
                                            정동영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 1/3
                                                석동1136백송마을708-
                                                1305
                                           270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2에 의거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 및 광주광역
  시 북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2단계)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
      용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고
      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총                계 501,410,864.0 감)685.4     501,410,178.6   100.00
                      478,420,864.0             478,420,178.6    95.41
                       73,954,014.1 감)411        73,953,603.1    14.75
          소         계     264,469.0                 264,469.0    0.05
           제1종전용주거지역      147,696.0                 147,696.0    0.03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116,773.0                 116,773.0    0.02
        거 소         계 68,753,951.8 감)411         68,753,540.8    13.71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20,452,426.1 감)411           20,452,015.1    4.08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2,546,350.2                 32,546,350.2    6.49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55,175.5                15,755,175.5    3.14
          준 주 거 지 역 4,935,593.3                   4,935,593.3    0.98
        상 중 심 상 업 지 역 8,945,579.4
                        2,820,131.1
                                                  8,945,579.4
                                                  2,820,131.1
                                                                 1.78
                                                                 0.56
        업 일 반 상 업 지 역 5,416,776.7                 5,416,776.7    1.08
   도시지역 지
          근린상업지역          708,671.6                 708,671.6    0.14
        역 유통상업지역                  -
        공              21,188,542.6 증)2,064.7    21,190,607.3 4.23
        업 전용공업지역                  -                         -
        지 일 반 공 업 지 역 17,201,772.6 증)2,064.7     17,203,837.3 3.43
        역 준 공 업 지 역 3,986,770.0                   3,986,770.0 0.80
        녹             374,332,727.9 감)2,339.1   374,330,388.8 74.66
        지 보 전 녹 지 지 역 11,701,198.0               11,701,198.0 2.33
        지 생 산 녹 지 지 역 16,591,894.8               16,591,894.8 3.31
        역 자 연 녹 지 지 역 346,039,635.1 감)2,339.1   346,037,296.0 69.01
                       19,440,000.0              19,440,000.0 3.88
   관리지역 보   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    림     지     역 3,550,000.0                 3,550,000.0    0.71
                                 301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나.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비고
  지역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2,061,023.8         감)685.4       2,060,338.4   100.00
               계          668,744.1          감)411          668,333.1   32.44
          제1종일반주거지역        66,500.1          감)411       66,089.10       3.21
 주 거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2,946.5               -        202,946.5     9.85
          제3종일반주거지역       399,297.5               -        399,297.5    19.38
            준주거지역                 -               -                -             -
               계          104,755.5               -        104,755.5     5.08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             -
           근린상업지역         104,755.5               -         104,755.5    5.08
               계        1,001,852.0        증)2,064.7      1,003,916.7   48.73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01,852.0        증)2,064.7   1,003,916.70     48.73
               계          285,672.2        감)2,339.1       283,333.1    13.7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5,672.2        감)2,339.1    283,333.10      13.75

다. 광주첨단 과학산업단지(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시번호                      (㎡)

 ① 광주광역시 북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용도
    연제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감)411 지역 면적 증가

 ②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일반공업지역       증)2,064.7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용도
                                           지역 면적 증가

 ③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감)2,339.1   ∙개발계획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용도
                                           지역 면적 증가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①       첨단2-1      광주광역시 북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용동, 연제동 일원 765,168.4 765,168.4
 변경         ②       첨단2-2        광주광역시       7,797 7,797.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연제동 일원
 변경         ③       첨단2-3        광주광역시       2,821 2,821.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연제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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