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3 115" data-label="Page-Header"><p>제15103호</p></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2 831 115" data-label="Page-Header"><p>2002. 5. 18. (토요일)</p></div>
<div data-bbox="121 121 418 161" data-label="Section-Header"><h1>법령안입법예고</h1></div>
<div data-bbox="128 165 385 181" data-label="Section-Header"><h2>○문화관광공고제2002-59호</h2></div>
<div data-bbox="128 186 490 256" data-label="Text"><p>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3 262 293 275" data-label="Text"><p>2002년 5월18일</p></div>
<div data-bbox="292 280 403 294" data-label="Text"><p>문화관광부장관</p></div>
<div data-bbox="173 297 440 330" data-label="Section-Header"><h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개정령<br/>(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128 336 212 350"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143 354 490 462" data-label="Text"><p>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2002. 1.26, 법률 제6635호)으로 문화산업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바코드 표시제, 문화상품인증제 도입 및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8 467 212 480" data-label="Section-Header"><h4>2. 주요골자</h4></div>
<div data-bbox="143 485 490 574" data-label="Text"><p>가. 문화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바코드 표시제를 도입하고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으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고시에 위임함.</p></div>
<div data-bbox="143 578 490 704" data-label="Text"><p>나. 문화상품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으로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도록 함. 또한 인증대상, 인증기준, 인증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고시에 위임함.</p></div>
<div data-bbox="143 709 490 816" data-label="Text"><p>다.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 제작지원, 독립제작사 지원 및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산업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달기관을 통하여 관련사업을 관리·평가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143 820 490 872" data-label="Text"><p>라. 문화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매출액이 발생되면 당초의 협약에 따라 지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p></div>
<div data-bbox="533 165 871 198" data-label="Text"><p>을 전달기관에 납부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p></div>
<div data-bbox="518 203 871 272" data-label="Text"><p>마. 디지털식별자의 부작 장려에 관한 업무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277 871 366" data-label="Text"><p>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문화산업사업자가 입주할 것 등으로 규정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8 370 871 422" data-label="Text"><p>사.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의 의견을 들도록 규정함.</p></div>
<div data-bbox="503 426 588 440" data-label="Section-Header"><h4>3. 의견제출</h4></div>
<div data-bbox="518 444 871 552" data-label="Text"><p>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문화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 전화(02-3704-9610), 팩스(02-3704-9619), 메일(cs18313@m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div>
<div data-bbox="518 556 871 589" data-label="Text"><p>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518 593 871 626" data-label="Text"><p>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p></div>
<div data-bbox="518 630 664 644" data-label="Text"><p>다. 기타 참고사항 등</p></div>
<div data-bbox="503 667 763 682" data-label="Section-Header"><h2>○문화관광공고제2002-60호</h2></div>
<div data-bbox="503 687 871 757" data-label="Text"><p>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7 762 670 775" data-label="Text"><p>2002년 5월18일</p></div>
<div data-bbox="666 780 780 794" data-label="Text"><p>문화관광부장관</p></div>
<div data-bbox="547 797 836 832" data-label="Section-Header"><h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개정령<br/>(안)입법예고</h3></div>
<div data-bbox="503 837 588 851" data-label="Section-Header"><h4>1. 개정이유</h4></div>
<div data-bbox="518 855 871 870" data-label="Text"><p>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2002. 1.26, 법률 제</p></div>
<div data-bbox="491 881 504 894" data-label="Page-Footer"><p>4</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