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원지적 편입     ⑦     ⑧ 권리                         (구분지상권)
                 목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 소 ⑪성명
                        (㎡)
                                               근저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경기도                                      당권 663-2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73-3 임 7,656   978 화성시266온석동 홍사경                      (지상15m
      온석동                                      지상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44m)
19                                              권   663-2 협동조합
〜
20                                             근저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경기도                                      당권 663-2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73-4 임 4,354   761 화성시266온석동 홍사경                      (지상19m
      온석동                                      지상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50m)
                                                권   663-2 협동조합
                                               근저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당권 663-2 협동조합
20 경기도
   화성시 산73-1 임 4,354      383 화성시266온석동 홍사경                      철탑 (소유권
   온석동                                                           또는 지상권)
                                               지상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권   663-2 협동조합
                                               근저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경기도                                      당권 663-2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73-1 임 4,354   771 화성시266온석동 홍사경                      (지상23m
      온석동                                      지상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51m)
                                                권   663-2 협동조합
                                 경기도 화성시 홍창선
20 경기도                            온석동 333                        구분지상권
〜 화성시 산75        임 9,917 1,208                                   (지상18m
21 온석동                                                            ~49m)
                                 화성시남양면 이용숙
                                  온석리 332
                                               근저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경기도                                      당권 663-2 협동조합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80-1 임 8,906 1,403 화성시
                               온석동
                                  남양면 홍범수
                                   337                           (지상18m
      온석동                                 지상 화성시남양동 남양농업          ~47m)
                                           권   663-2 협동조합
                          용인시상현동
   경기도                        867                                철탑 (소유권
21 화성시 산183 임 27,195 270 서원마을5단지 홍각수                             또는 지상권)
   무송동                    금호베스트빌
                           509-1502
                          용인시상현동
21 경기도                        867                                구분지상권
〜 화성시 산183 임 27,195 1,416 서원마을5단지 홍각수                            (지상20m
22 무송동                    금호베스트빌                                  ~57m)
                           509-1502
                                       237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원지적 편입     ⑦     ⑧ 권리                      (구분지상권)
                  목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 소 ⑪성명
                         (㎡)
                                            지상 서울강남구 한국전력
                                             권 삼성동167 공사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근저 경기도수원시교동 수원농업   구분지상권
   화성시
   팔탄면      393   전 2,327 1,261 권선구 고색동 백덕영 당권 팔달구
                                                 130-9 협동조합    (지상31m
   율암리                           381-12 4층                      -75m)

                                            지상 경기도수원시교동 수원농업
                                             권 팔달구
                                                 130-9 협동조합

   경기도                       경기도화성시                            구분지상권
   화성시 388-1 전 4,877     546 팔탄면 율암리 이태규 지상 서울강남구 한국전력         (지상30m
   팔탄면                         321-1      권 삼성동167 공사           -71m)
   율암리

    경기도                                                        구분지상권
    화성시 389 전 3,524      626 화성시팔탄면       지상 서울강남구 한국전력
    팔탄면                       율암리 298 이희재 권 삼성동167 공사          (지상27m
                                                                -68m)
 13 율암리
 〜
기설
 13 경기도
    화성시 389-2 임 348            수원시팔달구                          구분지상권
    팔탄면                  189    팔달로3가 정희준                      (지상26m
    율암리                          131-18                         -66m)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분지상권
   화성시 389-1 목 1,995     531    팔달로3가 정희준                      (지상25m
   팔탄면                           131-18                         -66m)
   율암리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구분지상권
   화성시 389-3 임 3,059     56     팔달로3가 정희준                      (지상24m
   팔탄면                           131-18                         -64m)
   율암리

   경기도                     경기도화성시
                             향남읍
   화성시 산56-1 임 7,934 2,120 장짐리277-5대                           구분지상권
   팔탄면 1                             신옥자                       (지상15m
   율암리                       성(아)                               -65m)
                             가-202

                                    248
제17549호                       관         보              2011. 7.13.(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원지적 편입       ⑦     ⑧ 권리                         (구분지상권)
               목 (㎡) 지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 소 ⑪성명
                      (㎡)
                          서울시영등포
                          구당산동3가6- 이상열
                             5
                              서울시동작구
                              상도동209-16 전달민
                            서울시관악구
    경기도                       봉천동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56-1 임 7,835 2,148 산101-103 박용구                         (지상15m
    팔탄면 0                   가든연립202호                              -57m)
    율암리
                                             서울특별시서       (주)코
                              경기도 파주군     근저 초구 서초동       리아스
                              교하면 와동리     당권  1602-7      탠다드
                                 604         대성빌딩   4층    크레디
                              교하1차월드메 윤영국                  트
                                르디앙
                               117-302    근저 서울마포구공       오현자
                                          당권 덕동232-11
 13 경기도
 〜                                                               구분지상권
기설 화성시  산56-5 임 5,455       화성시팔탄면 이수자
                        866 율암리                                  (지상16m
 13 팔탄면
    율암리
                                산56-5                             -62m)
    경기도                       서울시서대문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56-2 임 992     656   구 북가좌동 이호일                         (지상18m
    팔탄면 3                      328-34                             -64m)
    율암리
                              고양시일산구
                              일산동 1074 최창복
                                후곡마을
                               1010-1401
    경기도                     서울시강동구                               구분지상권
    화성시 산56-2 임 1,983   546 성내동 434-14 최창남                       (지상25m
    팔탄면 2                                                         -69m)
    율암리
                              서울시송파구
                               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 최창술
                               자촌(아)
                               207-2401
기설 경기도                 서울양천구신
 13 화성시 산56-4          정동995-3광명                                 구분지상권
 〜 팔탄면 3 임 8,231 1,136    연립     최창호 지상
                                      권
                                        서울강남구 한국전력
                                        삼성동167 공사                (지상25m
기설 율암리                   306호                                     -69m)
 14
                                    249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71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6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G-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변경전
연도항남양
제2호등부표
N 34°25′44.8″
E127°47′35.8″
FlR4s
10
7
홍망대형
2011.7.11
변경후
N 34°25′46.0″
E127°47′3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2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충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700번지
4. 하천명: 달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단월동674, 풍동766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지방상수도)
7. 허가량: 55,000㎥/일
8. 허가면적: 3,241㎡
9. 허가기간: (당초) 2001. 07. 01. ～2011. 06. 30.(120개월간)
(변경) 2011. 07. 01. ～2016. 06. 30.(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매거L=255m, D=1,000m
ㅇ집수틀2개소(5.4m×5.4m)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1-22호
우편법시행령제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우편구관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72
지역명
관할우체국
현행
변경
강원도인제군상남면
기린
상남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2182.000000㎑
2K80H3EJN
2㎑
30.0W
2116.400000㎑
2183.400000㎑
4618.400000㎑
8168.400000㎑
2K80J3EJN
2㎑
100.0W
1. 우편구관할변경내역
2. 변경사유: 집배센터조정에따른사고발생개연성감소및관할구역조정으로집배서비스향상
3. 시행일자: 2011. 7. 25.자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1-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 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2011. 7. 6.
나. 허가번호: 31-2011-10-0000004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해안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1-10-0000004
서울시송파구신천동11-6
수협본부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0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7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5708
 실리콘알키드공중합수지에나멜
표준
폐지
KSM5625
 갑판용적색에나멜( 내부용)
표준
폐지
KSM5624
 상온형선저방오페인트
표준
폐지
KSM5623
 갑판용암녹색에나멜( 내부용)
표준
폐지
KSM5622
 장비용담회색에나멜
표준
폐지
KSM5621
 갑판용회색에나멜( 외부용)
표준
폐지
KSM5620
 난연성염화알키트수지반광택에나멜(내부용)
표준
폐지
KSM5332
 강선외판용염화비닐수지도료
표준
폐지
KSM5331
 강선외판용유성도료
표준
폐지
KSM5330
 목선선저유성도료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5964
 방오비닐페인트
표준
폐지
KSM5963
 속건알키드방청프라이머
표준
폐지
KSM5962
 반광택방청에나멜
표준
폐지
KSM5961
 위장용알키드에나멜
표준
폐지
KSM5959
 갑판용에나멜검정색
표준
폐지
KSM5958
 속건형스티렌화알키드수지무광택에나멜
표준
폐지
KSM5724
 목재갑판용합성고무코킹제
표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에서단체표준으로이관
3. 주요폐지내용
선박도료및국방부에서사용되고있는도료에대해서국가표준관리보다는단체표준관리가적합
하다고판정됨에따라단체표준으로이관
부칙
이고시는2011년7월1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57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표준
    폐지    KSM5625       갑판용 적색 에나멜( 내부용 )          표준
    폐지    KSM5624        상온형 선저 방오 페인트             표준
    폐지    KSM5623      갑판용암 녹색 에나멜 ( 내부용 )         표준
    폐지    KSM5622         장비용 담회색 에나멜              표준
    폐지    KSM5621       갑판용 회색 에나멜 ( 외부용 )         표준
    폐지    KSM5620   난연성 염화알키트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표준
    폐지    KSM5332      강선 외판용 염화비닐 수지 도료           표준
    폐지    KSM5331         강선 외판용 유성 도료             표준
    폐지    KSM5330         목선 선저 유성 도료              표준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에서 단체표준으로 이관
3. 주요 폐지 내용
   선박도료 및 국방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료에 대해서 국가표준 관리보다는 단체표준 관리가 적합
   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이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5964           방오 비닐 페인트         표준
   폐지       KSM5963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표준
   폐지       KSM5962          반광택 방청 에나멜         표준
   폐지       KSM5961         위장용 알키드 에나멜         표준
   폐지       KSM5959         갑판용 에나멜 검정색         표준
   폐지       KSM5958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수지 무광택 에나멜    표준
   폐지       KSM5724      목재 갑판용 합성 고무 코킹제       표준
                            173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2. 폐지 사유
  국가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
3. 주요 폐지 내용
   선박도료 및 국방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료에 대해서 국가표준 관리보다는 단체표준 관리가 적합
   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이관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7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2263      데릭붐 하단부 쇠붙이 - 주요치수       표준안
   폐지      KSV2262       데릭붐 상단부 쇠붙이 - 고정형       표준안
   폐지      KSV2213    데릭 구스넥 베어링 - 조립 및 구성 부품    표준안
   폐지      KSV2212           데릭 토핑 브래킷           표준안
   폐지      KSV0821     호스어셈블리의 내화성 - 시험대요건       표준안
   폐지      KSV0820      호스어셈블리의 내화성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V2623         알루미늄제 접안 갱웨이          표준안
   폐지      KSV2441         각창 및 원형창용 개스킷         표준안
2. 폐지 사유
   조선분야의 중복표준 KS V 0820 호스 조립품의 내화성 - 시험방법 등 8종의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0820, KS V 0821, KS V 2212, KS V 2213, KS V 2262, KS V 2263, KS V 2441, KS V
   2623의 8종을 폐지하고, KS V ISO 15540, KS V ISO 15541, KS V ISO 8314, KS V ISO 6045,
   KS V ISO 8148, KS V ISO 6044, KS V ISO 3092, KS V ISO 7061로 대체
4. 의견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6721                 니켈 및 니켈 합금 선              표준안
  개정 KSD6720                 니켈 및 니켈 합금 봉              표준안
  개정 KSDISO14321 소결 금속 재료들, 초경합금 제외 - 금속 조직 사진 준비 및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인용표준 변경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인용표준명 변경 및 ISO 표준의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래이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7.08
                    가. 5-0-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비전투자자문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가.등록5-0-1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1.07.08
                    가. 6-0-2 투자일임업
                              175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1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6721
 니켈및니켈합금선
표준안
개정
KSD6720
 니켈및니켈합금봉
표준안
개정
KSDISO14321  소결금속재료들, 초경합금제외- 금속조직사진준비및시험
표준안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래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1.07.08
비전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가. 6-0-2 투자일임업
2011.07.08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3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인용표준변경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인용표준명변경및ISO 표준의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8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7056,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0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7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1-4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제110호     민간차원의          박희봉       서울 관악구
  우리들학교                     북한이탈주민
                 (‘11.7.11) 청소년 교육지원      (1954.2.7) 신사동 526-10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0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G 5:2008(v1.0)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
       NAK/S 12:2007(v1.0)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NAK/S 14:2008(v1.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개정 사항, 관련 표준의 제․개정 사항, 업무 추진 시 발견한 개선․변
   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이해도 제고, 「기록관리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표준에 따라 서술 방식 변경 등을 위하여 상기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물 DB 구축 작업 가이드 라인
    ○ 국가기록물 정리사업(‘08~’10) 추진과정에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록물 건 취합 및 분류’
     공정 중 분철한 기록물에 대한 편철, 라벨출력 및 보존상자 제작 매뉴얼 추가
    ○ 관련 표준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RMS 및 CAMS 업로드용 규격파일 생성 방법 및 필수
     입력항목 등을 명시
    ○ 법령 미반영 사항을 추가하여 ‘기록물 정리단계’ 및 ‘서고배열’ 공정에 기록물 형태, 생산기간,
     보존기간 등을 구분하여 정리․ 배열하도록 내용 추가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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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제1항 별표의 개
      정에 따라 장비 항목 중 소화설비 부분을 개정
  다.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 기술업무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 규칙의 활용도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예시 및 해외 사례 추가
    ○ 전자기록물 이관에 대비하여 메타데이터 표준과의 상호운영성 고려, 전자기록물 기술관련 사
      항 추가 및 보완
    ○ 대통령기록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칙
      내용 수정․보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관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 가능한 자체 지침 마련 등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
    ○ 관련표준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부속서의 교체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 042-481-6250,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1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15:2007(v1.0)             보존기록 공공 서비스 표준
       NAK/G 3:2007(v1.0)              기록물 정리 및 이관지침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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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지 이유
   「보존기록 공공 서비스 표준」은 ‘11년도 하반기 제정 예정인 「국가기록원 열람서비스 실무매뉴
   얼」으로 대체 예정이며, 「기록물 정리 및 이관지침」표준의 변경 사항은 매년 발간하여 각급기관
   에 송부하고 있는「기록물관리 지침」에 반영하고 있어, 상기 두 표준의 실효성이 줄어들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 042-481-6250,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6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심판․소송제기 최소화 등으
   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재산권자 등이 권리를 신탁단체에 신탁할 경우 신탁범
   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부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탁범위 선택제도 도입
    1) 저작재산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현행과 같은 포괄신탁제도를 개선,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 일부
      를 제외하고 신탁 받을 수 있도록 함
                            178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
   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7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아저작물 등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함으로
   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정허락의 사전 절차로서 요구되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요건을 보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조회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
     를 확인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함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등재를 통해 저작권자를 이미 찾고 있으나 6
     개월 이상 찾지 못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정허락 사전요건인 ‘상당한 노력’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가 재개요청서에 첨부하는 소명자료에 해당 복제․
     전송이 법에서 규정된 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이용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
     를 추가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신탁 또는 대리중개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제출하여
     야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
   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7551호                    관         보            2011. 7.15.(금요일)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28호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아저작물 등 저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함으로
   써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촉진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이용허락에 따른 보상금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홈페이지를 일원화함
  나.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매월 보고하여야 하는 관리저작물 목록과 정보
     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8
   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서기관 : 신종필,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중정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
의 공고번호 오기로 인하여 관보 제17546호(2011.07.08)의 관련 공고를 수정하고 이를 재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정 전                           수정 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8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1-130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