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Paragraph 2
                                  Areas of Cooperation
1. The areas of cooperation under this MOU may include, within the limits of the
 appropriate budget and personnel of the Sides, the following:
 a. Exchange of anti-corruption policies, experiences, and human resources, especially in
   the area of corruption prevention;
 b. Conduct of joint research and study;
 c. Organization of bilateral seminars and symposiums;
 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training programs; and
 e. Performance of other areas of cooperation as deemed necessary.
2. The Sides will make active efforts to promote the progress and achievements
 of cooperation under this MOU in their collaborative activiti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onor agencies, academ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agraph 3
                                Implementation Mechanism
The Sides will establish a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committee, co-chaired by senior
executives from each side, to discuss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under this MOU. Each side will assign its officials to serve as the contact point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m.
                                        Paragraph 4
                                          Expenses
The Sides will share the expenses of 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under this MOU.
The committee in Paragraph 3 may consider the matters of the cost sharing model.
                                        Paragraph 5
                                     Entry into Force
This MOU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ing.
                                        Paragraph 6
                                          Duration
The duration of this MOU is 3 years, which may be extended for a further period of 3
years upon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Paragraph 7
                                         Amendment
This MOU may be amend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Sides.
                                        Paragraph 8
                                         Termination
This MOU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Side informing the other Sid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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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연대장급, 경찰은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및 발령조건(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침투·도발 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지역군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군사령관,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하여 지역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
   등을 작성·시행, 지역재향군인회장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
   세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3) 통합방위중앙회의 및 지방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토록 하는 등 기타 업무수행 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3465, Fax:02-796-798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6호
 「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계약직공무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
 며,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
 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
 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직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강화
 나.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도록 주관적인
  개입이 예상되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계약직을 해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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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신규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공고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기관장이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
  로 6개월 미만 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으로 해당 계약직을 타부서 및 타 부처로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
3. 의견 제출
 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8
   ○팩     스:02) 2100-17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09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의 임명
 장 수여를 통해, 공직사회의 긍지와 영예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
  (1) ’04년 이전에는 5급이상 공무원의 임명시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
   였으나, ’05년과 ’08년의 두 차례에 걸친 임용권 위임에 따라, 현재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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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임명 시에는 소속 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음.
  (2)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
   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의로 그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 임명장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임명한 것으로 봄.
  (3) 정책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3~4
   ○팩     스:02) 2100-1719



⊙환경부공고제2009-296호
 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누수관 개량 등을 위한 사
 업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하게 됨에 따라,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을 설치·개량하는 경우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100분의 30을 기준보조율로 하되, 100
  분의 20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고보조 기간이 5년 한시(’10년~’14년)인 점을 고려하여, 제66조 개정규정의 효력을 2014
  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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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02)2110-7681, 팩스: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56호
 항로표지법 제30조(장비·용품의 개발 등) 제1항, 항로표지장비및용품의개발절차규정 제12조(지
정 및 통지 등) 제2항에 의거 해상용 등명기(LED-200HI) 제품을 신규개발품으로 다음과 같이 지
정되어 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항로표지용품 지정서

             성   명          고   영   식                주민등록번호      520417-1******
 ①신 청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
             주   소                                    전화번호        051)920-3333
                     길 22

 ②업 체 명                                 뉴마린엔지니어링(주)

 ③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5길 22

 ④품    명                                  해상용 등명기

 ⑤규    격                                      LED-200HI

 ⑥지정구분                           □개발선정품             √ 신규개발품

 ⑦유효기간                      2009년 9월 28일 ~2011년 9월 28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09-3호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180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09년 10월 28일(수) 16:00 ~

2. 장    소:기술표준원 소강당(본관 1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9년 10월 14일(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 2110-4954, FAX:(02) 504-6403

 ○전자우편:mrdotan@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181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개정이유

  조사관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는 법원조사관등규칙의 근거규정인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7402호, 2005. 3. 24. 개정,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3년 9월 3일 법원조사관등규칙이 제정되었으며, 규칙 제정 당시의 근거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5항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제2항이었음.

○제정 당시의 규칙의 근거규정인 법원조직법 제54조(조사관)가 제54조(사법보좌관) 및 제54조의

  3(조사관)의 규정으로 개정되었음.

○따라서 현행 법원조직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제1조 및 제2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88호
                     학교시설사업(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8-56호(2008. 5. 9.)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된 “부산국제외

 국어고등학교 체육장부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T. 051-8600-774) 및 학교법인 한독학원

 법인사무실(T.051-746-29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학교법인 한독학원 이사장 임수복

 2) 주   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 13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사립)고등학교

 2) 명   칭: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025-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부지면적:20,775㎡

 2) 체육장 추가조성 면적:1,917㎡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2008년 5월 1일~2009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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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9-3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74~28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허말례 1962.06.1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2.)
임인자 1960.09.22.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3.)
김숙자 1959.03.0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4.)
정정자 1961.12.12.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5.)
구길모 1959.03.1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6.)
심현숙 1959.11.1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7.)
김순례 1958.11.1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8.)
이영자 1961.12.2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89.)
이선임 1960.06.09.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90.)
유길용 1961.03.0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91.)
이현숙 1959.03.01.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92.)
김하수 1962.02.2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93.)
최칠순 1961.11.02.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94.)
최문순 1960.04.01.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 및 단식 농성 참여(‘95.)
김숙란 1964.08.16. 명예회복 ○○어패럴 노조탄압 관련 구로동맹파업 참여(‘85.)
성훈화 1964.12.20. 명예회복 ○○동맹파업 참여 및 민주노조 결성 등(‘85.~’86.)
양순분 1965.11.26. 명예회복 ○○어패럴 노조탄압 관련 구로동맹파업 참여(‘85.)
기형노 1962.06.20. 명예회복 군사정권 반대시위 참여(‘83.)
강원구 1961.06.18. 명예회복 군사정권 반대시위 참여(‘83.)
이성원 1964.09.01. 명예회복 군사정권 반대 및 학원민주화 운동 등(‘84.~’85.)
이성만 1965.04.27. 명예회복 장기집권음모 분쇄 시위 참여 및 교육민주화 활동(‘87.~’90.)
김정근 1956.10.07. 명예회복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파업을 주도하여 해고 등(‘85.~’87.)
이만재 1958.07.07. 명예회복 근로조건 개선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81.)
                                                      (제274차 23명)
조병만 1943.04.01.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5.)
이선구 1946.09.01.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5.)
최미숙 1963.10.10. 명예회복 ㈜○○위장취업 및 사문서 위조, 변조 등(‘86.~’87.)
김금례 1958.11.27. 명예회복 ㈜○○근무 중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유인물 유포 등(‘80.)
                             182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수길 1963.09.02. 명예회복 ○○제화㈜ 노조활동 및 집단농성(‘86.)
정일부 1960.09.26. 명예회복 “전국민주학생연맹” 활동 및 노동운동탄압 규탄시위 등
정경임 1962.10.0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입반대 항의농성 참여(‘85.)
김석진 1956.09.15. 명예회복 계엄철폐, 전○○집권반대 서울지역 대학생 연합시위 참가
이강원 1964.09.16. 명예회복 장기집권분쇄투쟁위원회 발족식 거행 등 군사정권반대 시위
정경자 1963.03.10. 명예회복 학원탄압저지 투쟁 및 군사정권반대 시위 등(‘85.)
황인행 1966.07.14. 명예회복 군사정권반대 시위 참가 등(‘86.)
박경리 1964.04.30. 명예회복 군사정권반대 시위(‘86.)
박성호 1962.07.03.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및 학원자율 보장 시위 등(‘85.)
윤연숙 1963.01.20. 명예회복 군부독재 반대 시위 등(‘85.)
이이수 1964.11.26.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및 파쇼헌법 철폐 가두시위 예비 음모 등
김봉일 1964.04.17. 명예회복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등(‘85.~’86.)
구희회 1967.08.14. 명예회복 군부독재 타도 및 파쇼헌법 철폐 시위 등(‘85.~’86.)
                                                      (제275차 17명)
이내창 1962.05.11. 보   상 ○○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으로 활동 중 사망(‘89)
황명진 1966.03.13. 명예회복 ○○피복노조 대의원 활동 및 시위참가(‘85.~’86.)
김재웅 1966.07.21. 명예회복 ○○피복노조에 가입 군사정권 반대 시위 등 참여(‘87.)
김수환 1962.01.23. 명예회복   노조 활동 및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 항의 등(‘91.~’95.)
권영자 1966.05.19. 명예회복 노조위원장 구속관련 노조탄압중지 구로동맹파업 참여
장정숙 1961.03.15. 명예회복 ○○어패럴 노조위원장 구속관련 구로동맹파업 참여(‘85.)
장석희 1959.08.17. 명예회복 ○○어패럴 노조위원장 구속관련 구로동맹파업 참여(‘85.)
김미경 1964.08.23. 명예회복   ○○어패럴 노조위원장 구속관련 구로동맹파업 참여(‘85.)
문윤수 1966.02.20. 명예회복 ○○어패럴 노조탄압관련 구로동맹파업 참여(‘85.)
문윤수 1966.02.20. 보   상 ○○동맹연대파업 참여 중 강제진압 과정에서 상이(‘85.)
                                                      (제276차 10명)
배정운 1942.06.10.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5.)
장명봉 1939.09.07. 명예회복 굴욕적 ‘대일굴욕회담 반대 성토대회’ 참가(‘65.)
진민자 1944.03.31.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협정비준반대 시위 참가(‘65.)
이원욱 1945.03.28.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협정비준반대 시위 참가(‘65.)
이성희 1942.06.26.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5.)
신득철 1947.11.08.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협정비준반대 시위 참가(‘65.)
정인수 1946.02.25. 보   상 ○○당 부위원장 활동 등 이유로 삼청교육대 강제입소 상이
이오순 1929.07.18. 보   상 1985년~1994년까지 권사정권 반대시위 등으로 재판중 사망
                              183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정효순 1927.01.26. 명예회복 부정선거 비판 등 으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78.)
                                                       (제277차 9명)
문진희 1964.10.10. 명예회복 노동조합 결성 및 ‘위장폐업분쇄공동투쟁위원회’ 활동 등(‘88.)
정창용 1968.09.18. 명예회복 ㈜○○재직시 ‘5.3 인천시위’ 참가 이유로 해직(‘86.)
이준우 1964.06.22. 명예회복 ㈜○○재직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중 쟁의행위 등(‘89.)
                                                       (제278차 3명)
최옥희 1960.04.17.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윤종순 1962.12.0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영숙 1959.12.1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홍옥선 1960.04.3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장복순 1961.03.23.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박순자 1960.03.1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순옥 1956.04.17.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정정순 1957.03.09.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최명숙 1959.10.30.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종순 1960.08.2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한상영 1961.01.21.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라영금 1961.10.01.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정혜경 1960.03.16.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이미숙 1961.08.1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추덕귀 1960.07.05.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김명순 1959.09.14. 명예회복 노동조합 탄압반대 항의시위 및 단식농성 참여(‘82.)
                                                      (제279차 16명)
(제280차 인정자 없음)
홍성수 1964.12.18. 명예회복 반통일 및 공안정국 등에 대한 시위 주도(‘89)
                                                       (제281차 1명)
오성섭 1939.03.03.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65.)
오성섭 1939.03.03. 보   상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참가로 연행 고문
곽남용 1944.08.13. 명예회복 굴욕적 한일회담반대 시위 주도(‘65.)
장안식 1974.09.03. 보   상 광주민주화 진상규명 및 학살자 처벌 등 시위중 상이(‘94.)
이범희 1968.06.23. 명예회복 ○○중공업 테러 규탄 및 농축산물 수입반대 등 시위(‘89.)
박미진 1968.08.27. 명예회복 노동조합활동 주도
조미숙 1965.08.03. 명예회복 4.19정신계승 및 독재정권타도 시위 참가
                                                       (제282차 7명)

                              184
제17098호                            관          보            2009. 9.28. (월요일)
       2009년 9월 28일

                  용   인   시   장

1. 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사항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표 9.1> 1단계 평가항목 점검표
RFP ○평가항목:‘⑥ 지역경제 활력화’                          ○평가항목:‘⑥ 지역경제 활력화’
p.27 ○평가요소:‘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평가요소:‘지역경제 활력화 기여도’
         -지역중소건설업체 최소시공비율                        -지역건설업체 최소시공비율

                                                ..지역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해 지
        ..지역중소업체 출자자수 평가에 있어서 당
                                                 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
         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RFP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의 업체의
p.34     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1인이 수개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업체는 1개 업체
         의 중소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로 간주함.
         중소업체는 1개 업체로 간주함.


2.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및 KDI (한국개

  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하수도사

  업소 (TEL:031-324-4153, FAX:031-324-43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고시제2009-84호
                 포항 도시계획(원동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 고시
 포항 도시계획(원동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도시개발법」부칙 제6조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8일

                  포   항   시   장

1. 도시계획 결정(변경) 조서 작성 취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부시설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당초
 누락분에 대하여 정정 고시.

2. 도시계획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341
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34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8호(2009. 6. 3.)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
 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
 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
 팀(전화 : 02-3416-3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 :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기    정 : 363,250㎡
   -변    경 : 361,948.7㎡
   -증    감 : 감) 1,301.3㎡
     ○변경사유
   -분할측량 및 예정지적 좌표측량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변경) 지정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3) 대표자 성명 : 최재덕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붙임 1]
 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도면 등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2),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 택지개발팀(전화 : 02-3416-3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98
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1) 명 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3) 면   적 : 361,948.7㎡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

    3) 대표자의 성명 : 최재덕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52,890        3,390       9,033

     공 동 주 택                151,890        3,290       8,883

       60㎡이하                 49,960        1,480       3,996
                                                               보금자리주택
                                                               (80.8%)
      60㎡~85㎡                62,210        1,260       3,402              2.7인/호

       85㎡초과                 39,720         550        1,485 민간분양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1,000         100         150               1.5인/호
     (30㎡이하)                                                   (주상복합형)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공급변압기로부터 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열 공급계획 :

       -(주)유성TNS에서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 11개 노선, 6,576m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8개 노선, 6,413m

       -보행자전용도로 : 3개 노선, 163m

     ○노외주차장계획 : 1개소, 2,180㎡

     ○교통광장계획 : 1개소, 26,580.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299
제17098호(그2)                              관                    보                      2009. 9.28. (월요일)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용지보상          361                 36           310                 6               8            1

조성공사          361                  3             42               93              91           13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299             371          3,314              494             508           612

용지보상                 3,408             336          2,928                61               81          2

조성공사                 1,572               12           183              404             398           575

간 접 비                 319                23           203                29               29          35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2009년 6월 3일)~201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구성비(%)
    구                         분          면적(㎡)                                           비                 고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총            계                 361,948.7        100.0                 -

             합        계                322,998.7         89.2            100.0

                 소        계            152,890.0         42.2             47.3
     주택
보금 건설        공동주택용지                    151,890.0         41.9             47.0
자리 용지
            도시형생활주택용지                     1,000.0           0.3            0.3 •원룸형주택(주상복합형)
주택
용지               소        계            170,108.7         47.0             52.7
     공공
     시설       준주거용지                       5,680.0           1.6            1.8
     용지
                 업무시설                    11,780.0           3.3            3.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