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소관분     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 al
                                                                                                                       e m i

    사업, 로,연금,                 소 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ss1257 o a.
    퇴 ,기 소
         근
                                     득                                                                        k         @k re      kr
     직       타   득

     금 소 융   득                금 세제과  융                   044-215-4231~3               044-215-8071          c  ho na o a.
                                                                                                                  eu      @k re    kr

     양도소     득                 산세제과
                                 재                        044-215-4314,7              044-215-2226              l 73 o a.
                                                                                                              wj ee     @k re      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1~2               044-215-8065            s 1105 o a.
    국내원천소        득
                                                                                                           m kim           @k re      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1호
 「법인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                                       게

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절       」

    2016년 7월 29일
                기획 정부장관              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원 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 사간 합 시 별도 요 이 과세이연을 허용하
             활                                               완           회           병                 건 없

고, 합 전 보유자산의 분 실 공제제한 위를 합 시 시가하
     병                           처       손   당분 로 조정하 , 물적분  범               병                락액 상         으                   며

할  등 로 취 한 주 의 50 이 을 시에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여분에 대한 과세이연을
     으           득       식           %       상       매각                                                잔

지 허용하고 기업소 환류세제 적용시 금 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 ,
 속                           득                           임       증                                                        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 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 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 보
                             평                                               결손                                                    권 확

를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 중 인적용역소 의 위를 대하 ,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득                           득       범        확       며

등 경정청구 기간을 대하는 등 행 제도의 영 확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하려는 .
                                             현                   운   상 나타난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일한 내국법인이 행주 수 또는 자 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 내국법인간에 합
                                 발       식 총                     출   총액                                       른                             병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 이 피합 법인의 양도 이 는 로 함.  건 없                 병                   손익       없       것으

나  . 합 ․피합 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한 소 에서 공제하는 합 전 보유자산의 분 실
         병           병                                   발생              득       만                    병                           처        손

     범위를 합 시 시가하 병      당분(내 실)로 조정함.락액 상                재손

 다. 물적분 ․ 물 자로 과세이연 을 은 법인의 사 관리 부 을 화하기 위하여 물적분
             할       현   출                       혜택              받                   후            담    완                                    할

     현 물 자로 취 한 주 의 50 이 을 하 라도 3년 이 보유한 경우 여분에 대한 과
             출           득           식           %       상       매각      더                    상                     잔

     세이연을 지 함.       속

 라. 법 개정 로 분 합 이 허용 에 따라 분 법인 등의 주주가 분 합 의 대방 법인의
     상           으       삼각          할   병               됨                   할                            할       병       상

     모회 사 주 을 100분의 80 이 는 경우에도 주 양도차 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식                           상 받                             식           익

마  . 기업소 환류세제 적용시 금 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1.5와 0.8로 조정함.
             득                           임   증                                            각각

바  . 세 력비용 화를 위해 간 적 세 력의 위 에 대한 가산세 가산세 50
     납   협               완                   접       납 경 함.  협       무       반                                  율       퍼센트             감

 사. 내국법인과의 과세형 을 위해 외국법인에 대해 이월 금 공제한도를 사업연도 소 의 80
                                 평                                               결손                        각                       득

     퍼센트 로 설정함.
 아. 국내 과세 보를 위해 조세조 에서 정하는 경우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 라도 국내에
                 권 확                                 약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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