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구분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내용
 11           ㈜인창마린          진효수
 12            ㈜세지           이현권
                             장기봉
  13         ㈜에이치엔케이
                             이복여
                             박상태
  14         우진에너지(주)
                             이은주
                             김재봉
  15         제원선박(주)
                             이영원
                             박동진
  16          ㈜부양기업
                             박경숙
    17    동성석유(주)            신윤용
    18    대흥마린(주)            신원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내항화물운송사업체에 판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해당 업체가 향후 6개월간 발급하는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내항선사의 유류세보조금 지급 증
  빙자료로 불인정
5. 처분의 법적근거 : 「해운법」제41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6. 의견제출처
ㅇ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 FAX051-609-6319)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ㅇ 의견제출기한 : 2020. 10. 23. (금) 까지
ㅇ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본 사항에 대
  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3)로 연락주시면 성
  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522호(장항동, 로
             ㈜에이치케이덴탈      이*규
  (제5709호)                            데오탑)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업허가 취소 (2020.10.19.)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67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1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0. 11. 0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브이원코리아         (대표 : 권 정 훈)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309호(2018.05.28.)
  라.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16, 2층(청담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신변
 보호 경비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윤창식(☎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20-2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468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69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코세*
전남장성군동화면
전자농공단지1길**
121695593외7건
7,707,210
후납우편료
박상*
전남순천시우석로**
190037024
200,000,000
자산매각대
임주*
전남목포시상동로26번길**
190109384외4건
123,731,090
자산매각대
조지*
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43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장철*
서울은평구연서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한연*
광주광산구산정공원로10번길
**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손정*
대구남구봉덕로11길**
220000141
1,250,582,300
변상금
제이오**
광주남구월산로123번길**
131024890
632,560
국유재산사용료
1. 청문일시및장소: ’20. 11. 05.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나비콜(대표: 조도현)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4331호(2018.08.15.)
라. 소재지: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7길24, 201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2년이내에시설경비
업무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시설경비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윤창식(☎700-2818)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95호
공시송달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에의
거부과한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
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등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제19조(우편요금등의결정)
나.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독촉)
다.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따른납입의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5일간(2020.10.5.~ 10.19.)
4. 공고대상자및내역
(단위: 원)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70
지방자치단체
5. 공고기간내에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가까운금
융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
제징수하거나강제집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전남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
【☎(062)600-475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시설단공고제2020-70호
공시송달취소
2020년10월7일
충청시설단장
※ 취소사항
○충청시설단공고제2020-63호(’20.9.21.) / (’20.9.22.) / (’20.9.28.)
○공시송달대상자: 전순이(생년월일: 1957.5.23.)
○등록주소: 충북음성군생극면생삼로295번길31-19
○체납내용: 충북음성군생극면관성리1011, 답, 2,888㎡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문의사항: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재산관리과중사조수경(☎042)550-2934)
○취소사유: 연체료수정에따른납부기한정정(충청시설단공고제2020-65호)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109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53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M-L1CT4-76L
평면왕복식4단운반식종식76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0. 9. 28.
신규
◉부산광역시고시제2020-374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6조및제37조규정에따라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시(신설
13종, 폐지1종)합니다.
2020년10월7일
부산광역시장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21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국일공해측정㈜
2. 대 표 자 : 황 기 석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17길 9-7(이현동)
                 (전화 053-583-3461)
4. 분야 및 지정번호 : 대기분야 제3호
5. 취소일자 : 2020. 9. 29.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67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기술사사무소 토담방진방음
2. 대 표 자 : 권 현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3번안길 54, 302호(운남동)
4. 영업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3 호
6. 등 록 일 : 2020. 09.29.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679호
                             환경전문공사업(설계)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설계) 신
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기술사사무소 토담방진방음
2. 대 표 자 : 권 현

                                          478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78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2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국일공해측정㈜
2. 대표자: 황기석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북비산로17길9-7(이현동)
(전화053-583-3461)
4. 분야및지정번호: 대기분야제3호
5. 취소일자: 2020. 9. 29.
6. 취소사유: 자진반납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674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기술사사무소토담방진방음
2. 대표자: 권
현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목련로153번안길54, 302호(운남동)
4. 영업분야: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3 호
6. 등록일: 2020. 09.29.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679호
환경전문공사업(설계) 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설계) 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기술사사무소토담방진방음
2. 대표자: 권
현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신규등록 : 13종
- 부산광역시 중구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250000-0001 임신축하금 지원                                  방문
(부산광역시 중구)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보건과(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임신축하금 지급신청서(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250000-000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문
(부산광역시 중구)
               근거   -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
                          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예금통장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71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부산광역시 서구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260000-0001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           방문
(부산광역시 서구)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이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자치법규         조례 제22조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부산광역시 서구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지서식3호)
                        <민원인 제출서류>
                        - 21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 2 6 0 0 0 0 - 0 0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문
(부산광역시 서구)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제정개정 2019.4.15.] 제5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1동( 0일)
            (기관 및 기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2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1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2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3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1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3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4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0일)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0일)

                        - 처리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
                          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472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260000-003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신청(변경, 말소)                 방문
(부산광역시 서구)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신청서(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
                            료 등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3 2 6 0 0 0 0 - 0 0 4 옥외광공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 신청 방 문
(부산광역시 서구)
                        근거  - 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자치법규   조례 제27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서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옥외광고산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부산광역시 서구 옥외광
                            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3호)

                          <민원인 제출서류>
                          -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 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73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부산광역시 동구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270000-0001 광고 게재 신청                            방문, FAX, 인터넷
(부산광역시 동구)
              근거        -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제18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문화국 민원회계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문화국 시민소통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협찬광고 게재 신청서(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서식 3호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부산광역시 영도구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280000-0001 쓰레기봉투판매소지정(변경지정)신청                방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근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
            자치법규         조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지정, 해지 신청서(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종량제봉투 판매처지정 및 공급계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74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290000-0001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변경지정,해지)신청          방문
( 산광역시부산진구)
부
               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관광국 청소행정과( 7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관광국 청소행정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신청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부산광역시 사하구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340000-0001 쓰레기 봉투 판매소(지정, 변경지정, 해지) 신청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관광국 청소행정과(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신청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475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부산광역시 금정구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350000-0003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신청                  방문, 우편
(부산광역시 금정구)
               근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6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신청서(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
                         원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자부담금액 증빙서류(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부산광역시 수영구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380000-000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방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시행규제 제13조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접수처리        - 접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변경지정·해지)신청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
                          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계약서
                        <민원인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신청 경우)
                        - 신분증(본인신청 경우)
                        - 신청인 도장(대리인신청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476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3 3 8 0 0 0 0 - 0 0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방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접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1동( 0일)
                 (기관 및 기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3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4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2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일)


                             처리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서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등 참공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확인서(사망신고 이전에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정보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폐지 : 1종
- 부산광역시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6260000-0002                                  실효성 없음 (구‧군에서 등록된 폐기물운반
    (부산시)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                  관련 업체에 한하여 발급하는 민원으로
                                                시민에게 알릴 실효성이 없음)

                                          477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20-1767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주)두현이엔씨
2. 대표자 : 김규열
3.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2번길 30-14
4. 등록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 1호
6. 등록/말소일자 : 1995. 2. 1. / 2020. 9. 28.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인                       사
                                          이상율(李尙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에 보함
                2020.9.25.
                                          김정민(金廷旼)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에 보함
         (2020.10.1.~2023.9.30.)
     금융위원회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장
                부이사관                      안창국(安漲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20.9.28.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택순(安澤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9.25.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화력사업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영일(林榮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9.30.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이병훈(李秉勳)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9.30.
                                          484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81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8-0066
㈜담을건설
이창흠
이혜진
하남시감초로45-13,
102호(감북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9.29.)
2
경기-주택
2020-0084
엘씨(주)
박재형
성남시수정구산성대로
267, 2층227호(신흥동)
등록사항(대표자)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9.29.)
3
경기-주택
2019-0047
㈜제이에스지
산업개발
유월식
안산시단원구
화정천서로8길11,
1층101호
등록사항(소재지)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경고
(’20.9.29.)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내역≥
◉경기도공고제2020-181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이에스엔디
(이미영)
군포시엘에스로166번길9-8, 4층
대기
(제318호)
2018. 8. 21.
2020. 9. 29.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1817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말소사항
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워터스생활환경연구소
(이지혜,이동훈)
군포시공단로140번길46,
1210-1214호
(당정동, 군포엠테크노센터)
제125호
2019.11.29. 2020.09.29. 자진반납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0-362호
학원및교습소행정처분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에의하여행정처분(등록사항직권말소) 대상
학원및교습소의설립ㆍ운영자에게행정처분부과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우편발송등의통상의방
법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 지원제
 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
 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4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 신청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
 발제품의 검증 지원 신청서식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서식을 정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평가의 실시 시기를 중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완료평가는 사업 완료일부터 90일 이내로, 연장평가는 사업 완료 예정
 일부터 30일 전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71호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월 10일
              국 무   총 리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676호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합ㆍ연계하는 국가융합망 설계ㆍ
 구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융합망 구축 추진단의 운영기간을 2020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5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19호, 2018. 11. 7.)」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35
제19851호                                 관               보              2020. 10. 8.(목요일)
1. 개정이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연계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하여,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고시 [별표1]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연계 제공 자료·정보 목록의 연계정보에 해외 제품 안전관리정
 보, 해외 식품 안전관리정보, 산후조리원 정보, 어린이집 정보, 유치원 정보를 추가하고 연계기관에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 뉴스 → 행정규칙 제·개
 정 공지』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0-356호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한국교원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용도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위치                    비고
               (㎡)             (㎡)         (명)
                                                                    -1호관 전체 철거(연면적
                                                                     2,763㎡, 지하 및 부속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포함)
 신축    기숙사        10,000      16,200        900          제주대학로 102, -2호관 B동(연면적 1,975㎡)
                                                         제주대학교 구내    및 연결통로 철거 포함
                                                                    -3호관 B동(연면적 1,979㎡)
                                                                     및 연결통로 철거 포함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구분
                  (백만원)                (백만원)              기간         예정일             예정일
  제주대학교            42,805              23,520             570일     2022.01.06.     2023.07.3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