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208   저전압 개폐제어장치의 외함 - 일반 요건                   표준안


 제정         KSC7654      LED 비상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표준안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

 제정    KSCIEC61008-2-2 전차단기(RCCB) 제2-2부: 회로전압 의존형 RCCB에 대한        표준안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

 제정    KSCIEC61008-2-1 전차단기(RCCB) 제2-1부: 회로전압 독립형 RCCB에 대한        표준안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
 제정    KSCIEC61008-1                                              표준안
                         전차단기(RCCB)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8332      산업용 배선차단기                                표준안



 제정         KSC4621      산업용 누전차단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선진화를 위한 IEC 국제표준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1. 차단기분야 및 배전반 분야의 IEC 국제표준 도입(6종)
 2. 차단기를 IEC 국제표준 체계로 주택용 및 산업용으로 구분위해 산업용 누전차단기 및 산업용
  배선차단기 제정
 3.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LED 비상 등기구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378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 KS B 2376(듀얼플레이트체크밸브)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식별이 쉽도록 표시사항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o KS B 2341(수도용분수전)
  - 몸통재료를 무연청동으로 사용토록함
  - 용출성능항목 추가 및 표시사항중 원산지 표기를 의무토록함
 o KS B 2350(주철밸브)
  - 용출성능항목 추가 및 표시사항중 원산지 표기를 의무토록함
 o KS B 2376(듀얼플레이트체크밸브)
  - 표시사항중 원산지 표기를 의무토록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스테인리스강의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분
 개정         KSD0269                                              표준안
                         극시험 방법

 개정         KSD0048      철강 용어 ( 시험 )                            표준안

 개정        KSBISO10275   금속박판 및 강대의 인장 변형경화지수 결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0950      금속재료의 계장화 압입 시험 - 압입 인장 물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D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표준과의 부합화, 시험방법의 보완 및 민원요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B0950, KSBISO10275 및 KSD0048 : ISO 표준과의 부합화
 - KSD0269 : 낮은 공식저항성을 가지는 스테인리스강의 평가를 위한 시험법 보완
 - KSD3589 : 공칭피복두께에 대한 정의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81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C4613                     주택용 누전차단기              표준안


   개정           KSC8321                     주택용 배선차단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1. 차단기분야 KS에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해 국제표준 체계인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나눔.
 2. 기존 누전차단기(배선차단기)를 주택용누전차단기(배선차단기)로 전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누전차단기는 IEC61009-1로 부합화
 2. 배선차단기는 IEC60898-1로 부합화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C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표준안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표준안


 개정     KSCIEC60947-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 일반 규정               표준안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차단기 - 제1
 개정     KSCIEC60898-1                                               표준안
                        부 교류용 차단기

 개정        KSC8464      케이블트레이                                      표준안


 개정        KSC8425      플로어 덕트 ( 강재 )                               표준안


 개정     KSCIEC61386-1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37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보호용 누전차단기 -

 개정     KSCIEC61009-2-2 제2-2부 선간전압 종속형 과전류보호용 누전차단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보호용 누전차단기 -

 개정     KSCIEC61009-2-1 제2-1부 선간전압 독립형 과전류보호용 누전차단기의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보호용 누전차단기 -
 개정     KSCIEC61009-1                                                 표준안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CIEC60947-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부 : 차단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가표준 선진화
3. 주요 개정 내용
 1. KSC8431(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등 10종은 국제표준 도입 및 최신판 도입 등
 2. KSC9806(디지털 도어록)은 모티스 치수 삭제 및 환경시험 방법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B2341                      수도용 분수전                 표준안

   개정           KSB2376                 듀얼 플레이트 체크밸브                 표준안

   개정           KSB2350                          주철밸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 수도용 품목인 KS B 2341(수도용분수전), KS B 2350(주철밸브) 등 2종은 제품의 신뢰성 제
  고를 위해 용출성능항목 추가 및 표시사항 강화

                                       38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WISO8076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처리 피막         표준안

                    금속 및 기타 무기물 피막-두께 측정에 관한 정의 및
개정    KSDISO2064                                          표준안
                    규칙

개정    KSDISO4519    전기도금 및 관련 처리-특성 검사를 위한 샘플링 방법         표준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수세-비수세크롬산 치환
개정    KSDISO10546                                         표준안
                    피막(화학치환도금)

개정     KSB6371      액압용 강선 보강 고무 호스                       표준안


개정     KSB2817      스터드형 트랙 롤러                            표준안


개정     KSB2102      구름베어링-레이디얼 내부 틈새                      표준안


개정     KSB1347      싱크로나이저 링                              표준안


개정     KSB0200      나사의 표시 방법                             표준안


개정     KSB1045      공작기계용 로크 너트                           표준안

                    항공우주-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부품의 표면처
개정    KSWISO8074                                          표준안
                    리

개정    KSDISO2179    주석-니켈 합금 전기 도금 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9717    인산염 치환 피막                             표준안


개정    KSDISO9220    금속피막-피막두께 측정 - 주사 전자현미경 방법            표준안


                    금속 및 산화피막-피막의 두께 측정-현미경에 의한 방
개정     KSD8519                                            표준안
                    법

개정     KSD8515      금속 및 관련 피막-비커스와 누프 마이크로 경도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0484   너트의 확장시험                              표준안


개정    KSTISO2308    㺞톤 용량의 화물 컨테이너 리프트 훅-기본 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3269    파스너 - 인수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6426   파스너 - 품질보증 시스템                        표준안


                                 37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4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재)한세정책연구원

       변경후 법인명 : 녹색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한국투자자교육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한국투자자보호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여성노동자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KYC좋은친구만들기운동

       변경후 법인명 : (사)KYC한국청년연합

 ㅇ 변경전 법인명 : (사)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변경후 법인명 : (사)이주민과 함께

 ㅇ 변경전 법인명 : (사)광주평화재단

       변경후 법인명 :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20개)

       단   체   명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사    업     목      적

                                                     시민사회 정책연구, 시민의 자치참여, 지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경기 제505호
                                                     역사회 봉사활동

                                         충청남도 제
   미래를 여는 아이들              최형묵                       아동복지서비스 개발 및 확대
                                         2003-186호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 심화·확
        안산통일포럼             부좌현           경기도 제558호
                                                     대
                                     제2002-1-전라북
       전주생명의전화             이원영                   전화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
                                        도-13호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한윤수           경기도-제961호   외국인 노동상담 및 언어지원


                                           386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단     체       명   대   표     자        등 록 번 호            사    업     목      적

   인권과 평화를 위한
                             이해동           서울시 제297호       국제인권증진과 평화교류
     국제민주연대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한 생명존중
           prolife           김현철           서울시-제30호
                                                           의식함양

                                            충청북도 제
   생태교육연구소 터                 신제인                           건강한 시민운동을 통한 생태도시 건설
                                             2006-6호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활동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사
                             정외영            서울시 제7호
        여성들의 모임                                            회 건설

                                       2008-0-대전광역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김경희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시-제4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서울시-제1059호          세금낭비감시 및 납세자권익보호


                                                           지역환경 현황 조사 및 연구, 대안모색,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인호           경기도-제279호
                                                           정책개발

                                                           울산지역 교육에 대한 연구 및 대안 마
       울산교육연구소               서상호           울산시-제260호
                                                           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유인협           서울시 제647호       생명의료 윤리정립

                                                           의료소비자 인권과 권익보호, 생명존중
        한국건강연대               이지은           서울시 제1032호
                                                           사상 실현
       아프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난민 구호와 교육
                             강상선           서울시-제903호
       난민교육 후원회                                            지원, 상호교류 및 친선도모
                                                           지역문화·교육·환경 사업 등을 통한
       푸른내서주민회               남애경           경상남도 284호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아이들건강을위한                                            아이들 건강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사회
                             이용중           서울시 제1033호
           국민연대                                            만들기

 노인과청소년공동체빈들회                유영훈           광주시 제152호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 향상

                                             서울시 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불우이웃을 위
  인테리어25시 봉사단                김성환
                                           2009-1019호      한 자원봉사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 :    2013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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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사)21세기울산공동체운동

 (사)6·3동지회

 (사)경남환경연합

 (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광주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사)교육과 나눔

 (사)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사)국제시각예술교류협회


 (사)국제여성한문서법학회

 (사)꿈에품에

 (사)나라사랑새정신운동본부

 (사)나라사랑운동본부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사)노인생활과학연구소

 (사)늘평안복지회

 (사)대전학부모협의회

 (사)대한민국 해군발전협회

 (사)동북아산림포럼

 (사)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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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

(사)비전케어

(사)사랑나눔의사회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사)생활정치연구소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사)선한봉사센터

(사)아프리카대륙선교회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에이블아트

(사)열린북한

(사)울산광역시장애인후원회


(사)월드휴먼브리지


(사)위민인이노베이션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정치가 바로 서는 길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사)좋은사람들

(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사)천연기념물동물유전자원은행

(사)청소년내길찾기

(사)청소년문화예술협회

(사)청소년선교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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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사)초록

(사)충청북도이웃사랑실천봉사회

(사)태평양아시아협회

(사)팍스코리아나연구소

(사)평화문화재단

(사)하남경제발전연구원

(사)한가족뇌혈관질환후원회

(사)한국건설ve연구원

(사)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사)한국삽살개보존협회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사)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한국진도개혈통보존협회

(사)한국택견협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한류국제문화교류협회

(사)한아프간친선협회

(사)한중경제포럼

(사)해동경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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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사)해피실버

(사)행복한 학교만들기

(사)효사랑운동봉사회

(사)훈민정음학회

(재)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재)대구문화재단

(재)리준만국평화재단

(재)문화나눔재단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재)성주재단

(재)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재)세계평화협력재단

(재)세종재단

(재)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우진문화재단

(재)창조경제연구원

(재)코리아미래재단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재)한국이주노동재단

(재)한반도미래재단

(재)함께하는 나라사랑

(재)행복한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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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거리측정 등 사실조사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담배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나, 2009년 11월 1일부

 터 담배소매인 지정의 세부기준(소매인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

 어 사실조사 내용이 지자체별로 각기 달라지고,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업무인 사

 실조사는 지정권자가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감

 안하여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는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

 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 시행

  (1)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에 사실조사 의뢰

   근거를 삭제 함.

 나. 민원 요청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 삭제

  (1)「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하여 담배 관련 민

   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소매인 지정서 등 관계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의 불필요한 제출

   규정을 삭제함.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8호(2009.11.27, 민원사무처리기준표)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   화 : 02-2150-5173

  -팩   스 : 02-3418-1150

  -이메일 : pmb1001@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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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6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90호, 2009.
 10. 9. 공포일 시행, 일부조항 2010. 1. 10.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
 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2조에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보다 상세하고 일목요연하
  게 정의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나. 대회준비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2부산아
  시아경기대회 등 과거 국제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다음
  해(법률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면적 개념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항의 적용기준을 타 개발
  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변경함.
 라. 개정된 법률 제2조 제2호에 지원대상 ‘대회관련시설’이 전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지원대상 각호 시설을 삭제하고 동 조항으로 대체 규정함.

 마. 기존·민간시설 및 인접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올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회관련시설 사업 시행자로 추가함.
 바.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구비서류의 하나인 실시 설계도서를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
 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

                              389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5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913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90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9-378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이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

 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가동개시의 신고 제외대상 규정 삭

  제

 나. 소음도검사 면제 대상 저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규정

  1)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환경표지의 인

      증 시 등에 소음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소음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2) 법 개정으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음도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소음

      도검사 면제대상 건설기계의 종류를 규정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검사를 면제하여 중복

      검사로 인한 비효율 개선

 다.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1) 법 개정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결정

  2) 기존의 과태료 한도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2배 인상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

 환경과(전화:02-2110-6812, FAX:02-504-5472, 전자우편: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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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09-379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

 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음·진동관리법이 소음·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개

 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

  1) 법 개정으로 소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리”가 너무 포괄적이어

      서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음

  2) 체육도장처럼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이거나, 소음원(사람목소리, 악기소리)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에 한정하여 소음의 범위에 포함

  3) 동일건물 내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노래연습장 등 10개 사업장에 대한 소

      음관리의 실효성을 확보

 나. 소음배출시설 분류기준 일부 조정

  1) 총 37종류의 기계·기구를 마력 및 대수기준 등으로 분류하여 소음배출시설로 적용하고 있

      으나, 일부 기계·기구에 대한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

  2) 2008년에 실시한 소음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기계·기구의 분류기준을 완화

      하고, 일부 기계·장비를 소음배출시설로 추가

  3) 소음배출시설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음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 구축

 다. 소음·진동측정망설치계획 협의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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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319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허가번호)
 건강으뜸의료기상사
                     함길홍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189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 제949호)

   (주)오크스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1번지
                     김성렬                             수입업 허가취소
  (수입 제1180호)               동하넥서스빌딩 40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12조 제1항, 14조 제4항, 5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4. 처분통지내용

 ○2010년 1월 26일(화),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지하 1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2-350-4966,

  Fax.02-350-4965)

5.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1호
                                관인폐기공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볍」(법률 제9292호, 2008. 12. 31.)에 의거 2010년 1월 1일

부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423
제17164호             관         보        2009.12.31. (목요일)
  1) 시·도지사가 지방소음·진동측정망설치계획 결정·고시전 국가측정망과의 중복 등을 검

   토하기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미리 협의토록 규정

  2) ‘09.2.14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해오던 국가소음·진동측정망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

   관·일원화됨에 따라 협의기관을 환경부로 변경

라.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등 규정

 1) 법 개정으로 소음지도 작성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규정

  필요

 2) 소음지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소음지도 작성시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

  법 등을 제시

 3)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정확한 소음도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

마.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1) 학교 등 정온시설의 50m이내에 공장이 입지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중복성 문제가 야

  기되어 배출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선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도 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정온시설에 포함

바.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 폐지에 따른 서식 삭제 등 조치

사.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운영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정상운영기간 관련

 조문 정리

아.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절차가 폐지에 따른 신고관련 조항 및 서식 삭제

자.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대폭 개선

 1) 건설공사장의 고소음기계·발파장비의 저녁(정온지역)·야간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도모

 2) 준수 및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한 옥외확성기 지속시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규제기

  준을 강화

 3) 실내소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콜라텍을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국민권익위

  원회 제도개선권고)

 4) 계획관리지역내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상업·공업지역 등에 입지한 입소규모 100인이상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 인근지역의 규제기준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국민권

  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차. 특정공사의 변경신고사항 추가

 1) 특정공사 신고를 한 시행자가 공사 중 타업체로 변경된 경우 신고절차 없이 공사하여 소음

  관리 소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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