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2-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및허가물질의규정수량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유독물질지정고시」개정(국립환경과학
원, `'21.12)으로추가지정된유독물질에대하여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을구분(1군·2군·
면제)하기위한물질별규정수량마련
2. 주요개정내용
가. 신규제한․유독물질(6종)에대해상위규정수량과하위규정수량을각각지정
나. 旣지정된유독물질중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 변경및유독물지정제외됨에따라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11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통해개정안을확인한후,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leekh23@korea.kr
- 팩스: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47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김태규              1984.5.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은숙              1962.9.2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종현              1960.3.7.               전라북도 정읍시
     이경희              1956.5.6.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미란              1962.6.7.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무경              1981.2.5.               경상북도 경산시
     김선자              1973.6.19.              경상남도 양산시
     이덕현              1962.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6.4.15.~2017.1.20. 기간중 모집한 ‘□□□□□□□□□□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태규      □□□□□□□□‘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원을 대납하는 제98조             (생명보험 신계약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제4호   모집업무에 한함)


           2017.9.19.~2017.10.3.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 보험업법
           함에도 ○○○○○병원(○○ 소재)에서 요추염좌, 경추염좌
                                                       제86조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박은숙                                                  제2항,   업무정지 180일
           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제102조의2,
           ㈜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제102조의3
           이 있음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6.12.21.~2017.6.5.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 보험업법
       함에도 ○○○○○병원(○○ 소재)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 제86조
이종현    한 요통 등 의 병 명 으 로 28일 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           제2항,      등록취소
       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등 9개 제102조의2,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제102조의3

       2014.6.30.~2015.3.4.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보험업법
       이 없음에도 브로커 엄○경으로부터 ○○한의원(○○○○ 제86조
이경희    ○ 소재)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제2항,       등록취소
       으로 ○○○○○○㈜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 제102조의2,
       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제102조의3

       2018.2.9.~2018.4.21.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존 받기
       위해 박○진(○○○○의원(○○○ 소재) 운영자)과 공모하여, 보험업법
       실제로는 도수치료 3회만 받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받지 않 제86조
안미란    았음에도 14회에 걸쳐 도수 및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           제2항, 업무정지 180일
       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제출 제102조의2,
       하는 방법으로 ○○○○○○㈜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만 제102조의3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2019.4.27. 이◯락 소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없음
       에도 이◯락과 공모하여, 실제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처 보험업법
       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본인 및 동승자로 신고한 조◯정의 제86조
김무경    치료비 명목과 이◯락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      제2항, 업무정지 180일
       ○○○○○㈜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만원의 보험금을 편 제102조의2,
       취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로부터 제102조의3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2017.6월경 김○순과 공모한 후 2018.4.5. 실제로는 골절 보험업법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상의학과의원(○○○
                                             제86조
       ○ 소재)에서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
김선자                                           제2항,           등록취소
       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 등 3개
                                            제102조의2,
       보험회사로부터 골절진단비 등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제102조의3
       사실이 있음


      1.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업무정지 30일
                                                   보험업법
이덕현                                                        (손해보험 신계약
      가.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덕현은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8.1.8.~2018.11.14. 기간 중 □□□□□□㈜ ‘□□□□□
         □□□□□□□’ 등 10건(초회보험료 ▴백만원)의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0.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3. 4.(금)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40호
횡성다목적댐기본계획변경(3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05호(2002.6.4.)로 고시한 바 있는 횡성다목적댐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22년02월18일
환경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
가. 원주시를 비롯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섬강 중,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의 극대화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 위한 댐 안전성 강화(추가)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나. 수 계 : 섬강상류 계천
다. 명 칭 : 횡성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209㎢
◦댐높이 : 48.5m
◦연평군유입량 : 176백만㎥
◦댐길이 : 205m
◦댐형식 : 중앙차수벽형 석괴댐
◦댐체적 : 675천㎥
나. 여 수 로
◦형식 :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문비규모 : 11m × 13.95m × 2문
다. 가배수터널
◦NO.1 : D=7.5m, L=236.9m
◦NO.2 : D=4.5m, L=382.4m
라. 발전시설용량 : 500kW x 2대 = 1000kW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
가. 댐
◦총저수용량 : 86.9백만㎥
◦계획홍수위 : EL. 180m
◦유효저수용량 : 73.4백만㎥
◦상시만수위 : (당초) EL. 178.2m
(변경) EL. 180.0m
◦홍수기제한수위 :
EL. 178.2m (추가)
◦저수지면적 : 5.82㎢(EL. 180.0m)
◦저수위 : EL. 160.0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량 : 9.5백만㎥
◦농업용수공급량 : 15.8백만㎥/년
◦생활및공업용수공급량 : 72.3백만㎥/년
◦발전량 : 5.6Gwh/년
◦하천유지용수공급량 : 31.4백만㎥/년
5.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ㆍ공용수, 발전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 : 212,099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8,622백만원(추가)
나. 건설비용부담 
◦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국가(추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추가)
8. 사업기간(변경)
가. 댐건설 : 1991년 ~ 2003년(변경없음)
나. 댐 안전성강화 : 2021년 ~ 2024년(추가)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수몰지
본댐
발전소
가설비
부지
사무소
부지
진입
도로
간접
보상지
망향의
동산
계
6,086,042
14,786
3,769
184,888
6,968
126,644
290,566
16,632
6,729,285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건설단(주소 :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
관대리 산37번지, 전화번호 : 033-343-615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1992.3.5.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변경없음)
11.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추가)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횡성원주권지사(주소 : 강원
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로 135, 전화번호 : 033-343-6157)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주   소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38
1
차
8,487
5,584
국
환경부
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15
1
유
52,461
18
국
환경부
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1
대
3,687
494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8
잡
203
1
국
환경부
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1
잡
3,020
260
국
환경부
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20
　
유
13,007
139
국
환경부
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5
3
도
6,751
5
국
환경부
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1
제
16,804
1,646
국
환경부
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0
　
유
50,858
132
국
환경부
1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1
유
21,155
925
국
환경부
1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2
제
950
39
국
환경부
1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43
3
대
233
1
국
국토교통부
13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5
2
임
7,878
418
국
환경부
14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산
36
2
임
13,220
594
국
환경부
15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5
잡
2,534
760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4
잡
56
24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6
잡
636
107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8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잡
415
278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19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4
3
도
128
19
국
환경부
20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91
1
천
679
37
국
국토교통부
21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
　
61
2
천
137,454
347
국
국토교통부
합 계
340,616
11,82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및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폐지>
(등부표)
(AIS)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나로도항
백산
A호등부표
34°27' 49.6"N
127°27' 08.5"E
Fl(4)Y8s
7
황망대형
2022.
2.14.
공사용
2020. 
6.30.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27' 43.6"N
127°27' 09.3"E
전
나로도항
백산
B호등부표
34°27' 46.5"N
127°27' 08.4"E
후
34°27' 38.2"N
127°27' 10.4"E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거문도그린
인베스트먼트
해양기상관측
등부표
33°59' 20.0" N
127°11' 32.7" E
Fl(5)Y20s
7
황망대형
(비표준형)
해양기상
관측용
2022.2.9.
  
표지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거문도그린
인베스트먼트
해양기상관측 
등부표AIS
33°59' 20.0" N
127°11' 32.7" E
99440366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2.2.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현대건설㈜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남항
현대등부표
37-26-34.7N
126-36-58.2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1.24.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35호
수소자동차충전소의안전성능및계량성능평가장치운용에관한특례기준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62조에따라「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62조에따라수소자동차충전소의안전
성능및계량성능평가장치운용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고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따른수소자동차충전소(이
하“수소자동차충전소”라한다)에서수소를충전하여충전소의안전성능및계량성능실험및평
가를실시하기위한것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치에대하여적용한다.
1. 수소자동차충전소의수소충전프로토콜(용기가허용하는온도및압력내에서안전하게충전되
도록용기내부온도에따라수소충전공정을제어하는절차와방법을말한다)의안전성능실
험및평가를수행하기위한장치(이하“충전안전성능평가장치”라한다)
2.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용기에충전되는수소를계량하여충전기의최대허용오차를평가하기위
한장치(이하“계량성능평가장치”라한다)
제3조(평가장치운용자) 충전안전성능평가장치및계량성능평가장치(이하“평가장치”라한다)의
운용자는다음각호에따른기관등으로한다.
1.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4조및제35조에따른수소유통전담기관및
수소안전전담기관
2. 「계량에관한법률」제16조및제26조에따른계량기형식승인기관또는검정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제13조에따른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4. 「자동차관리법」제8조에따른자동차제작자. 이경우, 자동차제작자가직접운영하는수소충전
소에한하여평가장치를운용할수있다.
제4조(기준특례) 다음의기준을모두만족하는평가장치에는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수소를충전할
수있다.
①평가장치에장착된용기(용기부속품을포함한다. 이하“용기”라한다)는「자동차관리법」제35조
의6에따라검사를받아합격한것이어야한다.
②평가장치내피팅, 밸브, 가스충전구등(이하“평가장치부품”이라한다)과용기는「자동차용
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11을적용하여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기준은
「자동차용내압용기안전에관한규정」별표11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연료공급시스템에사용되는부품(피팅및압력조정기로한정한다)의성능인증기준
2. 과압방지장치설치기준
3. 압력계및연료계설치기준
③평가장치에는과압안전장치(그평가장치내의압력이상용압력을초과하는경우압력을자동으
로방출하기위한기능을가지는장치를말한다)를설치하여야하며, 이경우다음각호의기
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압력조절실패, 이상반응, 밸브의막힘등으로인한압력상승이평가장치부품의상용압력을초
과할우려가있는부분에는과압안전장치를설치할것
2. 과압안전장치의설정압력은평가장치부품의최고허용사용압력이하일것
3. 제1호에따라설치한과압안전장치에는가스방출관을설치할것. 이경우가스방출관의방출구
는평가장치의정상부로부터2m의높이또는인접한건축물(당해건축물이화기를취급하는
시설인경우에는방출관에서8m 이내, 그외의경우에는5m 이내인것을말한다)의높이이
상이어야하며, 주위에점화원등이없는안전한위치에설치할것
④평가장치에서누출되는수소가스가체류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수소의누출을검지하여경보
하고, 그평가장치의운전을자동으로정지하기위한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⑤수소화염등에의한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평가장치에수소화염검지기를설치하여야한다.
⑥용기내가스압력또는가스양을나타낼수있는압력계는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압력계는상용압력의1.5배이상2.5배이하의최고눈금이있는것으로하고, 견고하게고정되
어외부물체에의한손상으로부터보호될수있는위치에설치할것
2. 압력계의파손으로인해가스가누출되지않도록할것
⑦용기에충전된수소가스를방출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평가장치의가스방출관에수소자동차충전소의과압안전장치가스방출관을연결하여안전한장
소로유도하여방출할것
2. 평가장치의가스방출관으로직접대기에수소가스를방출하는경우에는인근의건축물또는시
설물에확산의위험이없는안전한장소에서방출할것
⑧평가장치내전기설비는누출된가스의점화원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KGS GC101(가스
시설의폭발위험장소종류구분및범위산정에관한기준) 및KGS GC102(방폭전기기기의설
계, 선정및설치에관한기준)에따라방폭성능을갖도록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용기의온도센서는제외한다.
제5조(안전성확인) ①평가장치를운용하려는자는그평가장치를최초로사용하기전에제4조제1
항부터제8항까지의기준을충족하는지에대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의안전성확인을받아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안전성확인을받은자는평가장치에대하여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가스누출검
사및작동상태확인을매1년마다받아야한다.
제6조(수수료) 제5조에따른평가장치의안전성확인에대한수수료는정부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24년7월31일까지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2022-2호
부동산직접취급공공기관고시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3호에따라「지방공기업
법」제2조제1항제7호또는제8호의업무를주된업무로하여부동산직접취급공공기관으로볼수
있는15개광역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시행일: 2022. 5. 19.
구분
기관명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
호에 해당하는 기관
강원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포담초등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포담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22. 2. 8.
포담초등학교장인
포담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포담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포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담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포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포담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포담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74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
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악취 및 분뇨 관리 등을 위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방지토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의4)

 1)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함

나.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서식 등을 보완함(안 제38조, 별지 제37호·제37호의2·제45호 서식)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축산법상 계란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도 추가되는 사
    항을 반영함
 2)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확인
    서에 농장식별번호·이력번호 기재란을 추가함

다.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별지 제45호의3·제45호의4·제4
  5호의5·제45호의6 서식)
 1)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라.「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1)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축사」로 확대함
 2)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반·송풍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4) 소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토록 함
 5) 종돈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분뇨 높이가 80cm를 초
    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육시설
    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토록 함
6)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별지 제72호 서식)에 분뇨 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함

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함(안 별표3의6)
  1) 평가사항에서 교육시설 규모 평가를 축소하고, 교육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의 교육운영
     능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함

바.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날인 부위를 변경함(안 별표5)
  1)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표시위치를 기존 설도와 등심 두 개 부위에서 등심 한 개 부위(표시가 힘
     든 경우 주변 잘 보이는 부위)로 변경함

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적정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je5799@korea.kr
  - 팩스 : 044-868-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 239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작전사령부고시제2021-3호
창원지방법원판결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2월18일
해군작전사령관
1. 사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 고지서를 "거주불명자" 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상 : 문용상(910326-1******) 
   
3. 내용
   가. '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피고 문용상은 원고(해군)에게 6,175,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1. 5.2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명칭
독촉금액(원)
징수근거
변상금
6,175,270
창원지방법원판결
2021가소107333
손해배상(기)
연체금
1,827,200
◉동해출장소고시제2022-4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주영
2003.**.**
남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08
신주현
2005.**.**
남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08
신예은
2007.**.**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08
임황비엣아잉
2020.**.**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15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21호
　코로나19 대응을위한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특별지침」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개정(과기부고시, '22.1.1)과「감염병대응국가연구개발
사업지원지침」개정(과기부, '22.1.1) 사항을반영하여「코로나19 대응을위한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특별지침」의제정을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준완화
○코로나19 백신임상시험3상을수행하는중소·중견기업의연구개발비부담기준완화
나. 인건비현금계상
○중소·중견기업의경우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현금으로계상
다. 기술료납부기간연장
○중소·중견기업이정부납부기술료의납부연장을신청하는경우납부기한을1년연장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
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4. 기타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보거느이료기술개발과(044-202-2861, 2862)로몬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05호

                              과태료부과처분 통지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가. 처분대상자 : (주)동서메디칼 제조관리자 김*혁
 나. 업종(허가번호) : 의약외품 제조업(제0759호)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2길 21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납부기한 : 2022. 3. 17.까지)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5, 279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제조관리자(김*혁) 교육 미이수(2020.12.31.까지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 「약사법」제37조의 2(제조관리자 등의 교육)
 ○ 근거법령 : 「약사법」제98조제1항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53-589-2799, Fax : 053-592-2709 , E-mail : jhgold@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71호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의 직선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84
92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규정(안 제8조의2)
  1) 「새마을금고법」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이사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되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
인 금고는 회원투표, 총회 및 대의원 선출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정규모에 대해 대
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금고를 “선거일 전전 사업연도 총자산 평균 잔액이 2,000억원 미만에 해
당하는 지역금고와 지역금고 외의 금고(직장금고)”로 정함.
  3) 자산규모나 적은 지역금고나, 경쟁이 거의 없는 직장금고의 경우에는 직선제 의무화에 제외하게 되
어 선거비용 절감 등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됨.
나.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7조)
  1) 현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기준은 2011년 9월 9일 개정되어 조정된 것으로 현재 
금고의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현재는 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였
으나,
    나) 앞으로는 1)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1명, 2)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3) 5,000억원 이상인 경우 3명 이하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다.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을 둘 수 있는 기준 현실화(안 제10조)
  1) 현행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기준은 1998년 2월 24일 개정을 통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무와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규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가)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150억원 이상에서 1,000
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를 80억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함
  3) 현재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므로 현실 반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 전자우편 : omyeong@korea.go.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
4 - 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6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편의를높이기위하여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일괄신고제도를도입하는등의내용으로
「지방세법」이개정됨에따라, 법인아닌단체구성원인비거주자의지방소득세일괄신고시제출서
류를규정하고, 중소기업의결손금소급공제기간의확대에따른신청서류를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결손금소급공제기간의확대에따른제출서류규정(안제43조의2제2항, 제48조의7제2항
신설)
중소기업에해당하는법인또는사업자가’21년결손금에대해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하는경우
제출하는서식을신설하고제출규정을마련함.
나. 비거주자의지방소득세과세표준일괄신고절차구체화(안제47조)
법인아닌단체의거주자인구성원1명이비거주자구성원의지방소득세과세표준을일괄하여신고
하는경우비거주자별신고서, 대표신고자일괄신고동의서를제출하도록신고서류를규정함.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지방소득
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205-3882, 팩스 044-204-8971)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호

               지형도면(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08호(관보 제19829호, 2020.09.03.)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
환선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광주외곽순환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장성군
       제500호                     ~
                건설공사                        광산구 송치동    남면 분향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2.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 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4, 전화번호 : 061-820-583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전화번호 : 062-960-8837)
  - 전라남도 장성군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전화번호 : 061-390-743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1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211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21188 :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국내 관련법 개정에 따른 동 표준의 적용 필요성 증대 예상 
부칙: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21188
금융 서비스를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PKI) - 업
무지침과 정책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