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획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 치                면적(㎡)

       계        2,194            -                    -                  2,194      -

           주1   1,000            -          북구 양정동 229-7 일원              1,000      -

   -       주2    597             -          북구 양정동 140 일원                597

           주3    597             -          북구 양정동 129 일원                597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용도                     제외)
                                       (단,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연면적 40% 이내에서 지상 1층에만
                                       설치가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단독
  -               높이                 ∙ 4층 이하
       1~6
                                     ∙ 단독주택 건축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배치
                                       방향을 정북방향(正北方向)으로 적용한다.

                  형태                 ∙ 지붕형태는 주위의 경관에 어울리게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색채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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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 「주택법」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최고높이 60m (20층)


       공동                ∙ 주동은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에서 지정된 건축선 폭원이상 이격하여 배치되도록 한다.
                         ∙ 부대시설, 복리시설
      A1,2,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기능별
-                  배치
      B1,2,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내에 적정 배치토록 한다.
                         ∙ 바람길, 통경축 확보
       C1,2
                           - 바람길 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하여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정 혼합배치한다.


                         ∙ 지붕, 옥탑 등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형태    ∙ 피로티
                           - 단지내 보행동선 및 커뮤니티시설, 바람길 등의 공간확보위해 주동의
                             지상층에 피로티를 설치시 적절한 유효높이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또는 형광색의 사용을 지양
                   색채     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며,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용
                          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내에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건축선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 공공주택 공급정책에 부합하고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
    진되는 사업으로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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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허용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 ∙ 유치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미성년자를
            용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학원 제외)
                       으로서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범위 내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초등학교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
                         배치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형태      조화를 고려하며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도모한다.
                 색채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건축선                                 -



5) 사회복지시설(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용도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울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사회      용적률       ∙ 150% 이하
 -   복지      높이                                 -
     시설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형태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색채
                        3차색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건축선                                -

                                      79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6)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
                          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허용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용도   시행규칙 제6조의 13호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
                용도
                          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계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주차장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해당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상 허용범위 내 건축물 설치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도면표시    ∙ 주1                   ∙ 주2, 주3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
                        조경을 권장한다.
      A1, A2,
                대지내     - 조경처리는 도로변, 공원 및 녹지변, 보행자전용도로변, 인접 아파트
      B1, B2,
                 공지       경계변 등 대지경계부가 면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성 있게 조성한다.
      C1, C2,
  -
                        - 대지경계변에 공원과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통로 및 휴게공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출입 ∙ 교차로 및 가각부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
                불허구간 및 교통안전성을 확보한다.


                                     80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3                      25,510
           구 거                   4                       2,488
           대 지                   3                        233
           도 로                   22                      4,520
           유 지                   3                        589
           잡종지                   -                         -
           하 천                   12                      16,981
           답                     5                        480
           전                     4                        219



 나. 대체시설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계           101,854            101,854

   도       로       47,386             47,386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       원       21,366             21,365
                                                     ∙ 저류지(2,70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056             13,056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광       장          214              214           ∙ 교통광장 1개소

   유수지             (2,700)            (2,700)        ∙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300

   학       교       11,000             11,000

   하       천        8,532             8,532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사장 성 인 수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울산광역시장
                                                81
제19739호                            관                보             2020. 4. 27.(월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3                      25,510
          구 거                 4                       2,488
          대 지                 3                        233
          도 로                22                       4,520
          유 지                 3                        589
          잡종지                -                          -
          하 천                12                      16,981
           답                  5                        480
           전                  4                        219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계          101,854          101,854

  도       로      47,386           47,386
                                                 ∙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       원      21,366           21,365
                                                 ∙ 저류지(2,700㎡)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녹       지      13,056           13,056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5개소
  광       장         214            214           ∙ 교통광장 1개소
  유 수 지          (2,700)      (2,700)            ∙ 저류시설
  오수펌프장           300              300
  학       교      11,000           11,000
  하       천       8,532           8,532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광    장
   ◦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고 오토밸리로(대로2-21호선)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교통광장 신설
  5) 유 수 지
   ◦ 개발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 후 토지이용계획 및 우수배제관망을 고
      려하여 저류시설 계획

                                            86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내용
              - 종교용지 신설 → 공동주택용지 감
              ∙ 종교시설: 21,867.4㎡ → 24,167.4㎡ (증 2,300.0㎡)
              ∙ 공동주택용지: 4,194,547.6㎡ → 4,192,247.6㎡ (감 2,300.0㎡)
             - 근린공원(제8호) → 연결녹지 변경
 송도국제도시
              ∙ 공원: 15,185,938.7㎡ → 15,183,016.3㎡ (감 2,922.4㎡)
 토지이용계획
              ∙ 녹지: 2,267,309.2㎡ → 2,270,231.6㎡ (증 2,922.4㎡)
             - 공공청사 분리 및 청소년수련시설 신설
              ∙ 공공청사: 195,599.6㎡ → 192,599.6㎡ (감 3,000.0㎡)
              ∙ 청소년수련시설: 0㎡ → 3,000.0㎡ (증 3,000.0㎡)

 ○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후              변경
  합         계         53,361,547.8   53,361,547.8       -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362,337.6    4,360,037.6   감) 2,300.0        8.2
  근린생활시설용지               618,428.2      618,428.2       -             1.2
  상 업 시 설 용 지          3,417,467.2    3,417,467.2       -             6.5
  업 무 시 설 용 지            892,104.6      892,104.6       -             1.6
  산 업 시 설 용 지          2,933,246.2    2,933,246.2       -             5.4
  연 구 시 설 용 지          3,223,876.1    3,223,876.1       -             6.0
  물 류 시 설 용 지          4,289,434.0    4,289,434.0       -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9
  공공기반시설용지            32,670,619.9   32,672,919.9   증) 2,300.0       61.2

○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① 송도랜드마크시티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 종교용지 신설 → 공동주택용지 감
              ·종교시설: 4,994.9㎡ → 7,294.9㎡ (증 2,300.0㎡)
              ·공동주택용지: 1,340,413.8㎡ → 1,338,113.8㎡ (감 2,300.0㎡)
 송도랜드        - 근린공원(제8호) → 연결녹지 변경
              ·공원: 1,761,892.3㎡ → 1,758,969.9㎡ (감 2,922.4㎡)
 마크시티         ·녹지: 107,956.6㎡ → 110,879.0㎡ (증 2,922.4㎡)
             - 공공청사와 청소년수련시설 분리
              ·공공청사: 12,466.9㎡ → 9,466.9㎡ (감 3,000.0㎡)
              ·청소년수련시설: 0㎡ → 3,000.0㎡ (증 3,000.0㎡)


                                          175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제정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공공
데이터의 표준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
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통표준용어를 정의함
2. 주요내용
가. 적용기관 : 공공기관(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적용대상 : 공공데이터베이스. 공공기관이 구축, 운영, 관리(업무 위임·위탁관리를 포함)하는 데이
터베이스를 의미함
다. 적용 시점 : 신규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기존 공공데이터베이스 재구축 업무 추진 시 적용
 ○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기 전까지 기관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외부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전환하여 제공·관리
라.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내용
 ○ 공통표준용어(351개)
- 표준단어와 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생성하며, 정보시스템 DB구축 시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
 ○ 표준단어(200개)
- 일정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의 구성원소이며, 엔터티, 속성, 테이블, 컬럼 등의 명칭을 일관성 있
게 생성하기 위해 정의
 ○ 표준도메인(15개)
- 데이터의 형식·속성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그룹화하고 분류한 것으로, 표준용어의 데이터 값
의 형식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3.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5.18(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jang2013@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3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1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개정취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19.9.23. 뉴욕)에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국
제협력과 유엔회원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촉진을 위해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 (19.12.19.) 되었음. 이
에 우리나라도 9월 7일을 ‘푸른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 하
늘의 날)”을 지정 및 현행제도 개선‧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jongjinma@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82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      단체                        성 명       최 초                                 등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명칭      변경       변경     변경   변경     등록일                                 구분
                  전        후      전    후
                서울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서울시
                송파구                                 위한 관련법 제도, 정책,
        (사)한국           송파구                         산업 및 인프라에 관한
              오금로 36길                                                       생활       변경
                                                    연구             02-420-     변경
 204    자전거             오금로    박삼옥 이회철 ’11. 12. 20.                         공간      등록일
                 17,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7101      등록
                                                                           정책과    ‘2020.4.22
        문화포럼            31가길                        위한 지도자 육성,
              5층(가락동,                               일반인 교육, 국민홍
                      1-4(방이동)
               서린빌딩)                                보, 캠페인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79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업활력법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대표자 : 석영철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 위탁업무의 내용
ㅇ 사전상담 및 기업 안내 업무
ㅇ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ㅇ 사업재편 위원회 운영지원
ㅇ 승인기업에 대한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ㅇ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세제, 연구개발 지원 업무
ㅇ 승인기업의 애로해결 등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5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일괄개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의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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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지에프아이(대표 이상섭)
      법인번호            22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3로39번길 20-42

 2. 기술명 : 자연재난에 의한 2차 피해인 화재 초기진압을 위한 미세 캡슐형 소화기 제조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열에너지에 반응하는 미세캡슐 함유제품이 발화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 초근
접 설치되어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에 의한 2차 피해로 발생하는 초기 화재를 원천 차단하여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는 화재 예방기술
     ○ 미세캡슐은 마이크로 단위의 하나의 독립된 소화기로 다양한 상품과 결합이 가능하며 혁신적
화재 안전기술로 융·복합상품을 개발·생산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기술
     ○ 기밀성과 견고성을 유지하고, 특정 온도에서 반응하도록 하는 미세캡슐 물질 개발 및 제조공정
기술과 그에 따른 응용제품의 개발·제조 공정기술
4. 기술범위
     ○ 소화 약제가 내장된 Microencapsule 과 폴리머 중합체로 구성된 초기 화재 진압 제품 제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4. 28.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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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 (안 제3조)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관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면 수기 대장은 생략할 수 있도
록 함
나. 피임약제 등의 보급 (안 제13조)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변경함
다.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안 제15조, 별지 제10호 서식)
  산후조리업의 신고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동의하
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jinok95@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402, 팩스 044-202-396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을 보완하고, 주무부장관이 검정업무 위탁희망기관을 종목 신설 시 미리 검
토하도록 하여 자격 신설 완료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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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7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과산업기사 등 2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자
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의류기사 등 57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필요한 훈련시간 현실화: 1,400시간→1,200시간(제18조제1호 나
목, 다목)
 나. 출제기준에 NCS 적용 및 해당 내용과 검정위탁기관 사전 검토 내용을 종목 신설 등 검토의견
서 서식에 반영(제3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다. 검증된 기관 대상으로 위탁 절차 간소화: 동일 분야 다른 등급 검정 업무 위탁 시 기관 조사
생략(제41조제5항)
 라.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변경·폐지(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
표 14, 별표 19, 별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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