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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제2024-12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44-1 외 2필지
3. 점용목적: 호가정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따른 데크 설치 등
4. 점용면적: 일시 180㎡
5. 점용개요: 수변데크(L=39m, B=2.0m), 야자매트(L=51m, B=2.0m)
6. 점용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2029년 4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2-58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754-2 외 30필지
(변경)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344 외 5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17.68㎡, (변경) 영구 20.29㎡
5. 점용개요: (당초) 전주설치 38기, (변경) 전주설치 62기
6. 점용기간: 2022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장(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795)
<허가번호: 제2022-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88-35번지 등 45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588-35번지 등 71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승촌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당초) A=20,531㎡, (변경) A=38,335㎡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18홀(A,B코스), 다목적광장 1개소, 지주간판 1개소, 안내판 1개소
(변경) 파크골프장 36홀(A,B,C,D코스/이동식 화장실1동), 다목적광장 1개소(이동식 
화장실 1동, 이동식 트레일러 1동(관리동)), 지주간판 1개소, 안내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5월 11일부터 2027년 5월 1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04-21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840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위험도로 정비(제방도로 설치)
4. 점용면적: 8,605㎡
5. 점용개요: 제방도로(B=6.5m, L=80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25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25일부터 2029년 5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천시장(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허가번호: 제2009-2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774-1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농어촌 마을하수도(신기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관로부설 
4. 점용면적: 925㎡
5. 점용개요: 하수관로 매설 540m (D 200~250m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2029년 4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수달생태로 72)
<허가번호: 제2019-1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1-5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녹지공간 조성
4. 점용면적: 2,885㎡
5. 점용개요: 잔디식재 등 녹지, 분수대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9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9일부터 2029년 4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14-2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93-5번지 외 6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가로변 휴식공원(평사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35,063㎡
5. 점용개요: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 등 9개시설, 자연초지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24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24일부터 2029년 4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1999-21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일원
3. 점용목적: 제방 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3,376㎡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L=844m, B=4.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22일부터 2029년 4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수(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허가번호: 제2024-14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도통동 463 등 7필지
3. 점용목적: 요천 진‧출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6.2㎡
5. 점용개요: 출입차단기 8개소, CCTV 8개소, 전광판 3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4월 24일부터 2029년 4월 2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4-2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87-2번지 등 7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2.668㎡
5. 점용개요: 한전주 12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9일부터 2029년 5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사장(전남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25)
<허가번호: 제2019-30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14-1, 209-16
3. 점용목적: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토출관(D1,200@2), 호안사석공 A=49㎡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6월 18일부터 2024년 6월 17까지
(변경) 2024년 6월 18일부터 2029년 6월 1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4-1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탐진강 둔치 시설물 정비
4. 점용면적: 3,240㎡
5. 점용개요: 인조잔디 설치(L=72m, B=45m)
6. 점용기간: 2024년 4월 23일부터 2029년 4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4-34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895-17번지
3. 점용목적: 국가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U순창26)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29일까지
(변경) 2024년 6월 30일부터 2029년 6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허가번호: 제2018-66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 부사면 내안리 일원
(변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1-153 등 100필지
3. 점용목적: 국가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4. 점용면적:  (당초) 5,805.2㎡, (변경) 6,021.2㎡
5. 점용개요: 횡단교량 설치(장흥~유치 도로시설개량공사)
(당초) 장흥대교(B=22.9m, L=240m), 부산교(B=12.4m, L=247m), 진출입로 2개소(L=71.5m)
(변경) 장흥대교(B=22.9m, L=240m), 부산교(B=12.4m, L=247m), 진출입로 2개소(L=71.5m), 
챠량통과 높이 제한시설 2개소 등
6. 점용기간: 2018년 7월 17일부터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허가번호: 제1997-2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번지 외 104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이용객을 위한 운동공간
4. 점용면적: 17,164㎡
5. 점용개요: (당초) 축구장(11,624㎡), 족구장(5,308㎡), 이외시설(232㎡)
(변경) 파크골프장(18홀, 17,164㎡)
6. 점용기간: 2022년 4월 17일부터 2027년 4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00)
<허가번호: 제2020-109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4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003-1번지 등 142필지
3. 점용목적: 광주천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15,787.7㎡ (변경) A=15,799.1㎡
5. 점용개요: (당초) 보안등 307개, 징검다리 17개소, 의자 518개 계단 43개소, 운동기구 10개소
(79개), 폭포 및 분수 6개소, 데크 3개소, 쉼터 등 17개소, 횃대 15개, 앉음벽 50m, 
화강석통석벤치 62개, 칼라아스콘포장 2,655.9㎡, 화강석 판석포장 1,208.3㎡, 황토포
장 1,794.0㎡(L=454m), 콘크리트 포장 767㎡(L=60m), 세라믹데크포장 2,312.0㎡
(L=1,156m), 자전거 보관대 6개소, 안내판 12개
(변경) 보안등 307개, 징검다리 17개소, 의자 518개 계단 43개소, 운동기구 10개소
(79개), 폭포 및 분수 6개소, 데크 3개소, 쉼터 등 17개소, 횃대 15개, 앉음벽 50m, 
화강석통석벤치 62개, 칼라아스콘포장 2,655.9㎡, 화강석 판석포장 1,208.3㎡, 황토포
장 1,794.0㎡(L=454m), 콘크리트 포장 767㎡(L=60m), 세라믹데크포장 2,312.0㎡
(L=1,156m), 자전거 보관대 9개소, 안내판 15개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4-15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1101-28 등 6필지
3. 점용목적: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 90㎡
5. 점용개요: 지반조사 12공
6. 점용기간: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6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23-3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당초)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8-1번지 등 150필지
(변경) 전남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8-1번지 등 163필지
3. 점용목적: 화순 홍수조절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13,942㎡, (변경) 221,595㎡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87홀(A=150,435㎡), 도로(A=11,467㎡), 다목적 광장(A=12,441
㎡), 
초화류‧수목(A=25,595㎡), 
기타(A=14,004㎡)(변경) 
파크골프장 
87홀
(A=150,435㎡), 
도로(A=12,594㎡), 
다목적 
광장(A=17,642㎡), 
초화류‧수목
(A=25,595㎡), 기타(A=14,004㎡)
6. 점용기간: 2023년 10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화순군시설관리사업소(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
<허가번호: 제1989-9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1098-10 외 8필지
3. 점용목적: 농공단지 부지성토
4. 점용면적: 15,503㎡
5. 점용개요: 성토 29,677㎡, 절토 309㎡, L=1,34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13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금호타이어(주)(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허가번호: 제2020-20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964
3. 점용목적: 고달1호 양수장 유입관 주변 퇴적토정리
4. 점용면적: (영구) 179㎡ (일시) 250㎡
5. 점용개요: 유입관 퇴적토 정리(백호우)
6. 점용기간: 2020년 8월 24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허가번호: 제2022-6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01-4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고지배수로 설치 등으로 인한 하천부지 점용
4. 점용면적: (당초) 1,378㎡, (변경) 1,518㎡ 
5. 점용개요: (당초) 고지배수로(3.0×4.0@3련, 35m), 배수암거(4.5×4.0@2련, 42m), 공사용 진
입로(196m)
(변경) 고지배수로(3.0×4.0@3련+3.0×2.0@1련, 35m), 배수암거(4.5×4.0@2련, 
42m), 공사용 진입로(196m)
6. 점용기간: 2022년 7월 28일부터 2027년 7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2024-19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4번지
3. 점용목적: 문흥 빛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추진
4. 점용면적: 7.5㎡
5. 점용개요: 포토존(W2500 × H2500 × D1000, 태양광) 3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5월 13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4-20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59-3번지
3. 점용목적: 자동유량측정 시설 구축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자동유량측정 시설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5월 13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103호)
<허가번호: 제2024-16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241-31번지 등 100필지
3. 점용목적: “광산뮤직ON 페스티벌” 행사
4. 점용면적: 일시 8,437.9㎡
5. 점용개요: 광산뮤직ON 페스티벌 행사 관련 시설물 24개소
* 무대시설 1개소(40m×14m, 1개소), 무대관람석 1개소(휀스 55m×30m, 의자 
15m×15m, 돗자리석 60m×60m), 부스 10동, 종합상황실‧플리마켓‧먹거리존 등
(1,767㎡), 버스킹무대 1개소(139㎡, 관람석․대기실 포함), 푸드트럭 30개, 화장실 6
동, 발전차 1대, 발전기 7개
6. 점용기간: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24-17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85-3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야간 경관 조성
4. 점용면적: 일시 200㎡
5. 점용개요: 전구 300구, 안전휀스, 지주식 분점함, 안내판 등
6. 점용기간: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2014-25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454-2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19.3㎡
5. 점용개요: 하수관거(L=96.2m, D=200㎜)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7일부터 2029년 5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맑은물사업소장(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
<허가번호: 제2019-25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192번지 외 24필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206-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MTB 체험장 등 조성
4. 점용면적: 22,119㎡
5. 점용개요: MTB 체험장(초급자 440m, 중급자 325m, 파고라 등 편의시설 등)
강수욕장 진입계단(3개소) 및 화장실(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30일부터 2029년 5월 2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허가번호: 제2019-21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구례읍 원방리 676-1번지 등 4필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206-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로 인한 전력관로 신설
4. 점용면적: 308㎡
5. 점용개요: 전력관로 342m(D=9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15일부터 2029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397)
<허가번호: 제2009-32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송금리 1063-3번지 외 14필지 내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206-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장 및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4,443㎡
5. 점용개요: (중도배수장) 배수장 1개소, 토출암거(2×2@3련, 34.5m), 배수통문(3×3@4련, 
30m)
(금동배수장) 배수장 1개소, 배수통문(2×2.3@3련, 40m)
6. 점용기간: (당초) 2009년 4월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21일부터 2029년 4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허가번호: 제2022-104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번지 등 8필지
(변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97-1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가동보 설치(탐진3호보), 가동보 설치(탐진3호보), 
제방 비탈면 보호 시설 설치 및 포장
4. 점용면적: (영구) 6,269㎡, (일시) 6,500㎡
5. 점용개요: (당초) 가동보 설치(탐진3호보)
- 가동보 55m@2경간, 하상보호공 2,644㎡, 조작실 1동, 안전난간 121m
(변경) 가동보 설치(탐진3호보), 제방 비탈면 보호 시설 설치 및 포장
- 가동보 55m@2경간, 하상보호공 2,644㎡, 조작실 1동, 안전난간 121m, 정자 1동, 
식생호안블럭 L=155.9㎡, 제방상단 포장 A=75.1㎡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4-2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안창동 437-2번지 등 80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38,580㎡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27홀(A=38,580㎡), 우수관로(D1000 ~ D200) L=1,174.5m, 집수정 15
개소, 도로(B=6.0m) L=156m, 종합‧시설안내판 2개소, 출입차단시설 및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5월 20일부터 2029년 5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변로 99)
<허가번호: 제2024-22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안창동 437-2번지 등 80필지
3. 점용목적: 나주 지석천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65,645㎡
5. 점용개요: 체육시설 : 파크골프장 36홀(A=65,645㎡) 
· 대상지 1 : 18홀(A=37,367㎡)
· 대상지 2 : 18홀(A=28,288㎡)
- 우수관로 D400 L=170m, D300 L=1,333m, D200 L=350m, 집수정 39개소
- 인조잔디포장 A=2,322㎡
- 흙콘크리트포장(투수,T150) L=160m, B=4.0m- 종합안내판 2개소, 시설안내판 
2개소, 대피로안내판 9개소, 출입차단시설 및 CCTV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5월 20일부터 2029년 5월 1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02번지 등 52필지)
<허가번호: 제2024-18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어현동 741 등 2필지
3. 점용목적: 춘향제 행사 추진을 위한 임시 부교 설치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312㎡
5. 점용개요: 임시 부교(L=60.0m, B=4.0m) 2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5월 8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라남도 남원시 시청로 60)
<허가번호: 제2019-47호> 
1. 하 천 명: 요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250-1 외 4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250-1 외 42필지
3. 점용목적: 수위·유량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405.32㎡, (변경) 1,407.26㎡
5. 점용개요: (당초) 수위·유량관측소 4개소(승용교, 극락교, 나주대교, 회진리)수위관측소 5개소(용
산교, 어등대교, 승촌보, 영산교, 죽산보)
(변경) 수위·유량관측소 4개소(승용교, 극락교, 나주대교, 회진리)수위관측소 5개소(용
산교, 어등대교, 승촌보, 영산교, 죽산보)하천상황 감시용 CCTV 1개소(용산교)
6. 점용기간: (당초)2019년 9월 25일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변경)2024년 9월 25일부터 2029년 9월 2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09-39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51-35 등 49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348㎡
5. 점용개요: 상수관로(D200mm) L=1,469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6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
(변경) 2024년 6월 22일부터 2029년 6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16)
<허가번호: 제2009-35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4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데크 계단 및 화단 설치
4. 점용면적: 148.2㎡
5. 점용개요: 화단 1개소(16 EA), 데크 계단 6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22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22일부터 2029년 5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담양군수(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허가번호: 제2023-3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연제동 730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북구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장 조성(북구파크골프장)
4. 점용면적: 21,296㎡
5. 점용개요: - 파크골프장 18홀(A=20,547㎡), 화장실(8.3mx3.4m) 1개소, 관리실(7.0mx3.0m) 
1개소
※ 
부대시설물(상수관로 
D25mm, 
L=241.0m), 
정화조 
1개소, 
이동로(B=3m 
L=43.3m), 종합안내표지판 1개소, 티잉그라운드(1.7×1.7m) 18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9월 27일부터 2028년 9월 2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1999-2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753 ~ 853번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270㎡
5. 점용개요: 배수관 5련 15m, 수로 10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17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17일부터 2029년 5월 1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허가번호: 제2020-86호> 
1. 하 천 명: 광주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441 등 5필지
3. 점용목적: 광주천 횡단교량 설치(양유교)
4. 점용면적:  A=1,623.9㎡ / (영구) A=1,623.9㎡, (일시) A=641.7㎡
5. 점용개요: (영구) 양유교(L=81m, B=41.9m) ※ 변경없음
(일시) 양유교 보수보강 공사(표면보수, 단면복구, 받침교체 등)
6. 점용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1990-3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52-4 일원
3. 점용목적: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광신대교)
4. 점용면적:  A=6,446㎡ / (영구) A=6,446㎡, (일시) A=1,824㎡
5. 점용개요: (영구) 광신대교(L=510m, B=35m) ※ 변경없음
(일시) 광신대교 보수보강 공사(표면보수, 단면복구, 받침교체 등)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1995-15-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41 등 4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첨단대교)
4. 점용면적:  A=20,359㎡ / (영구) A=20,359㎡, (일시) A=250㎡
5. 점용개요: (영구) 첨단대교(L=385m, B=45m) ※ 변경없음
(일시) 첨단대교 보수보강 공사(표면보수, 단면복구, 받침교체 등)
6. 점용기간: 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24-25호> 
1. 하 천 명: 보성강
2. 위    치: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533-23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 점용면적: 518㎡
5. 점용개요: 도시계획도로 129㎡ 제내지농로(B=3m, L=131m) 
집수정 4개소 우수관로(600㎜) 140m 
6. 점용기간:  2024년 6월 5일부터 2029년 6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허가번호: 제2012-6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56번지
3. 점용목적: 수위관측소 설치
4. 점용면적: 18㎡
5. 점용개요: 학교 수위관측소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22년 2월  9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변경)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홍수통제소장(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허가번호: 제2002-23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 ~ 건산리 805번지
3. 점용목적: 고무보 및 분수대 설치, 고무보(기양보) 고무판체 교체 
4. 점용면적: (영구) 8,256㎡, (일시) 4,450㎡
5. 점용개요: (영구) 고무보 및 분수대 설치
- 고무보(L=108m, H=1.3m), 분수대 1개소
(일시) 고무보(기양보) 고무판체 교체
- 공사용 물막이 시설 1개소(L=112m, H=1.0m, B=4.0m)
6. 점용기간: 2022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원도1길 11)
<허가번호: 제2022-1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32-1번지 외 138필지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6,979㎡
5. 점용개요: 
구
분
점용시설
죽연배수펌프장
토출관로(2×2@1련, 23.7m), 방류수로(4×2@1련, 38.7m)
구성배수펌프장
토출관로(3×2@1련, 41.4m)
월평배수펌프장
토출관로(4.5×2@1련, 44.6m), 방류수로(3×3@2련, 27.3m)
사도배수펌프장
토출관로(1.5×2@1련, 44.3m)
안촌배수펌프장
토출관로(3×2@1련, 34.1m), 방류수로(2.5×2@2련, 51.7m)
봉소배수펌프장
토출관로(1.5×2@1련, 35.3m), 방류수로1(2×2@1련, 19.8m)
방류수로2(2×2@1련, 41.8m)
간전고지배수로
배수로(2×1.5@1련, 30.0m, 7.0B×0.5H, 49.0m)
6. 점용기간: 2022년 3월 14일부터 2027년 3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구례군수(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허가번호: 제2014-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22-4, 142-22번지
3. 점용목적: 관리사무실 및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41㎡
5. 점용개요: 가설건축물(4m×10m), 안내표지판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6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7일부터 2029년 7월 6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산강보관리단(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길 90)
<허가번호: 제2019-33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74-3번지 외 41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및 진입로 설치
4. 점용면적: 4,847㎡
5. 점용개요: 다목적광장 4,003㎡ (잔디블럭, 집수정, 우수관 등)
진입로 844㎡ (잔디블럭, 집수정, L형측구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10일부터 2024년 7월 9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0일부터 2029년 7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허가번호: 제1999-33호> 
1. 하 천 명: 황룡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25 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고수부지 정비
4. 점용면적: 35,000㎡
5. 점용개요: 고수부지 정비(L=280m, 호안석 등), 
이동식 화장식 1동(B=2.5m, L=4.5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6월 15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변경) 2024년 6월 15일부터 2029년 6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허가번호: 제1994-2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송유관로 설치
4. 점용면적: 132.5㎡
5. 점용개요: 송유관로(강관, φ10인치) L=310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5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26일부터 2029년 5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대한송유관공사 전남지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169)
<허가번호: 제2024-23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816-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설
4. 점용면적: 1,156㎡
5. 점용개요: 자전거 도로(B=4.0m) L=289.0m, 난간(W2000×H1200) L=578m, 자전거 표지판 
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2029년 6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영암군수(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허가번호: 제2024-24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 32-20번지 외 93필지
3. 점용목적: 영산강 관광경관 조성사업 추진
4. 점용면적: 157,529㎡
5. 점용개요: - 수변힐링산책길(식영정 일원) : 진입로(B=2.6m) L=28.4m, 보행로(B=2.5m) 
L=19.3m, 우수관(D1200) L=40.0m, 관찰데크(B=1.5m) L=326m, 벤치 5개소, 산
책로(황토포장, B=1.2m) L=467m, 관목(영산홍외 4종) 37,520주, 초화류(맥문동외 
1종) 103,882본
- 자연생태힐링산책길(느러지 일원) : 기반정비 A=132,260㎡, 산책로(황토포장, 
B=1.2m, 2.0m) L=2,600m, 초화류(맥문동외 1종) 571,716본, 파종(금계국) 32,600
㎡
6. 점용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2029년 6월 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무안군수(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허가번호: 제2014-37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안창동 455-2, 다시면 죽산리 438-2, 
동강면 곡천리 414-7
3. 점용목적: 수산자원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3.84㎡
5. 점용개요: 표지판 3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4일부터 2029년 7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19-1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52 외 1필지
3. 점용목적: 가로등 및 CCTV 설치
4. 점용면적: 2.6㎡
5. 점용개요: 태양광 가로등 2개소, CCTV 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변경)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138번길 11)
<허가번호: 제2004-28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 153-1
3. 점용목적: 하천관리 점검로 설치
4. 점용면적: 220㎡
5. 점용개요: 하천관리 점검로 설치(L=33m)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4일부터 2029년 7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5-65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연산리 489, 기양리 155번지
3. 점용목적: 옹벽 설치 등
4. 점용면적: 3,131㎡
5. 점용개요: 옹벽 설치 등(L=830m)* 낙석방지 울타리, 게비온 옹벽, 가드레일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7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3일까지
(변경) 2024년 7월 14일부터 2029년 7월 1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7-1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634-3 등 10필지
(변경)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634-3 등 11필지
3. 점용목적: 안내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A=12㎡, (변경) A=13.2㎡ 
5. 점용개요: (당초) 안내표지판(수상레저활동 금지) 10개 설치
(변경) 안내표지판(수상레저활동 금지) 10개 설치, 
마을 안내표지판 1개 설치
6. 점용기간: 2022년 1월 9일부터 2027년 1월 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허가번호: 제2022-100호> 
1. 하 천 명: 탐진강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574번지 등 214필지
3. 점용목적: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35,888㎡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27홀), 스탠드 100m(4개소), 다목적광장 2,804㎡, 
잔디광장 1,123㎡, 유지관리도로 2,131㎡, 이동식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2월 27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3-6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영산동 339-2번지 등 72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영산동 339-2번지 등 128필지
3. 점용목적: 강변저류지 내 체육시설 설치 및 제방 확‧포장
4. 점용면적: (당초) 66,124㎡, (변경) 81,257㎡
5. 점용개요: (당초) 야구장 4면, 다목적광장 3면, 제방포장 L=1.43km, 
간이 선수대기실 16개
(변경) 야구장 4면, 다목적광장 3면, 제방포장 L=4.62km(증 3.19km), 간이 선수 대
기실 4개(감 12개)
6. 점용기간: 2023년 12월 6일부터 2028년 12월 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허가번호: 제2021-92호> 
1. 하 천 명: 고막원천
2. 위    치: (당초)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49-4 외 8필지
(변경)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149-4 외 11필지
3. 점용목적: 광통신용 관로 매설 및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98.4㎡ (변경) 영구 101.4㎡ 일시 12㎡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본(H=12.0m), 통신관로 259m(D100mm, 2공)
(변경) 통신주 4본(H=12.0m 3, H=8.0m 1), 통신관로 259m(D100mm, 2공)
6. 점용기간: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LG유플러스 외 1개사(SK텔레콤)(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2)
<허가번호: 제2011-50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14 외 3필지 일원
(변경) 전남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812-14 외 25필지 일원
3. 점용목적: 강변데크 산책로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7,784㎡, (변경) 10,230㎡
5. 점용개요: (당초) 데크 산책로(L=1.459㎞), (변경) 데크 산책로(L=2.559㎞)
6. 점용기간: 2021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허가번호: 제2019-28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648-1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0.8㎡
5. 점용개요: 하수관거(L=108.0m, D=100㎜)
6. 점용기간: (당초) 2019년 6월 10일부터 2024년 6월 9일까지
(변경) 2024년 6월 10일부터 2029년 6월 9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
<허가번호: 제2024-27호> 
1. 하 천 명: 함평천
2.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160-2 외 5필지
3. 점용목적: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87.1㎡ (일시) 913.2㎡
5. 점용개요: 흡수조(1.5x1.5x4.0h), 취수관(D=800mm, L=36.3m), 
집수조(3.0x3.0x6.4h), 유입관(D800, L=16m)
6. 점용기간: 2024년 6월 19일부터 2029년 6월 18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허가번호: 제2024-26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재첩축제 관련 행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일시 2,568.8㎡
5. 점용개요: 무대시설(1개소), 관객석(1개소), 부스(81개소)
6. 점용기간: 2024년 6월 5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4. 7. 22.(월)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주
42-2018-40-0000117
815동해호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토성면
봉포*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2
이*록
42-2021-40-0000048
800보스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동해대로
****-*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24-1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금지수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동해해양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02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
항만
구분
고     시     수     역
1
옥계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무역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
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
분 21.7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묵호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무역항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
분 16.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
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3
동해항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무역항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
도 8분 31.55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
도 8분 43.79초 지점과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
도 12분 03.74초 지점과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
9도 12분 03.35초 지점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
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4
삼척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무역항
북위 37도 26분 02.18초, 동경 129도 11분 25.73초 지점
에서 삼척시 오분동 고성산 산정 97미터, 북위 37도 25
분 50.18초, 동경 129도 12분 06.73초 지점, 북위 37도 
26분 15.18초, 동경 129도 12분 06.72초 지점 및 북위 
37도 26분 29.18초, 동경 129도 11분 33.73초 지점을 순
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5
호산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동
무역항
비화진 돌출부(북위 37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0
분 51.36초 지점)로부터 정동으로 2,600m 지점(북위 37
도 12분 41.87초, 동경 129도 22분 36.00초 지점)과 고
포측 돌출부(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1분 
52.20초 지점)로부터 정동으로 3,000m 지점(북위 37도 
08분 42.00초, 동경 129도 23분 55.2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6
사천진항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국가
어항
사천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
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7
강릉항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국가
어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8
궁촌항
강원도
삼척시
국가
어항
궁촌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4년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동해해양경찰서 고시 2022-01호는 폐지한다.
근덕면
궁촌리
9
장호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국가
어항
장호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0
임원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국가
어항
임원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1
대진항
강원도
동해시
대진동
지방
어항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2
저동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국가
어항
남방파제 기부와 촉대암 및 북측 돌단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13
사동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연안항
사동항 북방파제 끝단과 동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3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263-1
494,071
940
고시일
~
2025.12.31.
창고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321
14,003
1,175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폐기물보관
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3-4
11,881
22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323
3,726
200
고시일
~
2025.6.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8-2
2,208
469
고시일
∼
‘25.07.1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9
2,813
55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7-1
840
84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6-2
179
179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8-4
4,042
5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6
473
47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8-1
922
280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8-3
1,693
27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46-4
8,315
17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6-1
840
45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 61
9,025
559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80-2
12,668
130
고시일
∼
‘26.07.8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85
410
410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84-1
9,934
160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84
7,760
3,662
작전 및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86-4
79,193
4,879
고시일
∼
‘26.07.8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91
4,549
81
경기도 파주시 법원면 웅담리
286-7
300
72
지하주차장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
30,613
9,645
고시일
~
2026.2.1.
별동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2
162
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
2,407
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3
5,951
83
논미리
(93-1) 
폐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93-1
4,303
18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노동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노동리 산18
65,778
8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흥양리 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673
72,046
5,500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