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22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구직신청서를작성하여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한구직자가구직신청을하였음을확인하는
서류의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해당직업안정기관의장은구직등록확인증을발급할수있는명
시적인근거를마련하고,
행정업무의표준화를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른서식의설계기준
에맞추어구인신청서및구직신청서등의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고용노동부제공>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47호
「2016년농업ㆍ임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사항」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6-133호, 2016.10.14)에대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20조의규정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6년농업ㆍ임업․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6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농업ㆍ임업ㆍ축산및식품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상호명: ㈜전라주정
- 업
종: 주정제조업
-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150
- 적용기준: 사업장
- 법인등록번호: 214911-0002677
- 사업자등록번호: 403-81-03224
- 상호명: ㈜창해에탄올익산사무소
- 업
종: 인력공급서비스업
-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150
- 적용기준: 사업장
- 법인등록번호: 201311-0000107
- 사업자등록번호: 390-85-00555
상호명,
업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문의처
ㅇ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1～2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305
◉환경부고시제2017-116호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
2013-188호, 2014.1.6)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7년6월15일
환경부장관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일부개정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편제2장Ⅳ. 기타제제에10. 과망간산나트륨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제3편1.0 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한다.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7년7월1일
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
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17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문
경 돌리네”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4. 면 적 : 0.494㎢
5. 지정사유 및 목적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다수 분포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돌
   리네에 특이하게 형성된 습지로서 지형․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
   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2     전  1,564 1,564      인천채씨양애공파
 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3-1    전  1,405 1,405      인천채씨양애공파
 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3-2    전   229   229          채민규
 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3     전  1,073 1,073         채민규
 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4-1    전    7      7          황경출
 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4-2    전   82     82          황경출
 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4     전  1,240 1,240         황경출
 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5     전  1,709 1,709         박희태
 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6     전  1,699 1,699         황시주
1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7     답  1,831 1,831         이영자
1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8     전  1,312 1,312         박희태
1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39     전   912   912          임영순
1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0     답  1,329 1,329         박봉구
1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1     답  3,075 3,075         임말순
1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2-1    도   166   166          문경시
1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2     전   740   740       인천채씨양애공파
1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3     답   734   734          임병일
1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4     전  1,210 1,210         김영희
1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5     전  2,350 2,350         김인수
2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7-1    임   63     63          김종식
2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7-2    임   181   181          김종식
2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7-3    임   222   222          김종식
2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7     임  1,078 1,078         김종식
2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8     전  2,364 2,364         박희태
2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49     전  1,392 1,392         임사현
2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50     전   777   777          노복순
2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51     전  1,339 1,339         황종규
2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52     전  1,038 1,038      인천채씨양애공파
2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53     전  2,344 2,344         김기호
3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54     전  1,692 1,692         윤점출
3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655-1    전  1,286 1,286         박귀영
                              23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번호          주소          지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4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36   구   952     952    국(농림축산식품부)
 14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837   구  2,658   2,658      국(건설부)
 14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05-1 임 196,090 19,948   인천채씨양애공파
 14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05-4 임   576     576    인천채씨양애공파
 14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05-5 도  1,020   1,020       문경시
 14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05-6 도   66       66        문경시
 14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19 도   3,174   3,174      국(건설부)
 14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120 구    132     132    국(농림축산식품부)
 15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4-1 임    315     315   엄수년, 엄원섭, 엄종선
 15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5-1 도    315     315        문경시
 15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5-2 도   1,234   1,234       문경시
 15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5 임    9,246   9,246    예천임씨읍곡파
 15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6-1 임    231     231        채희명
 15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6-2 도    471     471        문경시
 15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6-4 임   1,634   1,634       채희명
 15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6-5 임    449     449        문경시
 15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6 임 24,502     24,502      채희명
 15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7 임 34,909     34,909      김진태
 16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8-1 임    817     817        김광수
 16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8-2 도   1,071   1,071       문경시
 16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8 임 31,038     31,038      김광수
 16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9-10 도   60       60        문경시
 16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9-1 임 151,554 101,396   인천채씨양애공파
 16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9-8 도    786     786        문경시
 16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69-9 임    612     612    인천채씨양애공파
 16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2 임     595     595   경주최씨도촌공파종중
 16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3 임    1,190   1,190       황인범
 16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5 임     397     397   경주최씨도촌공파종중
 17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6-1 도    569     569        문경시
 17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6-2 도    97       97        문경시
 17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6 임    2,508   2,508   인천채씨양애공파
 173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1 임    458     458     채범식, 채봉식
 174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2 임    435     435     채범식, 채봉식
 175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3 임    144     144     채범식, 채봉식
 176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4 임    93       93     채범식, 채봉식
 177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5 임    781     781     채범식, 채봉식
 178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6 임   2,599   2,599    채범식, 채봉식
 179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7 임   5,162   5,162    채범식, 채봉식
 180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77 임 51,419     51,419   채범식, 채봉식
 181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81-1 임    118     118        채봉식
 182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산81 임 30,427     30,427      채봉식
                합계               720,947 494,434
7. 관 리 청 :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7년 06월 15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
     과,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문경시청 환경보호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26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3호
                         토지 및 물건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화양-적금(1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물건 세목을 고
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비고
   여수시
 1 화양면 산368-1 임야 3,382 3,382 1/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2 화양면 1331 전 747 747 1/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세목조서
□ 공사명 :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구조
                             및규격 (수량)
                                      면적 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여수시 화양면  1331         대형(관정고,
                     관정 계량기포함) 1 식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장수리                                           시청로 1
  2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368-1 물탱크
                          스테인리스 1 식 여수시
                             (20톤)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여수시 화양면                콘크리트                   전라남도 여수시
      장수리 산368-1 펌프실 (1.5*1.2*1.0) 1 식 여수시          시청로 1
  4 여수시 화양면 산368-1 약품투입기 철재
      장수리                              1 식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5 여수시 화양면 산368-1 CCTV설비
      장수리                              1 식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6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368-1 태양광판넬                 1 식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7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산368-1 펌프시설                  1 식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8 여수시 화양면 산368-1 자동수위계
      장수리                              1 식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9 여수시 화양면 산368-1 휀스 매쉬형울타리 1 식 여수시
      장수리                  (2.0*10.0)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10 여수시 화양면                                       전라남도 여수시
      장수리 산368-1 철재문          휀스       1 식 여수시      시청로 1
 11 여수시 화양면 산368-1 송수관로 PE파이프 458. m 여수시
      장수리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12 여수시 화양면 산368-1 배수관로 PE파이프 60. m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장수리                                           시청로 1
                              224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다. 목재생산업 등록보고 단순화(안 제30조)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는 지자체 및 산림청에 매년 제출하는 사항을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단순
    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kooma@forest.go.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4,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5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7. 05. 01. - 2017. 0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70510-001         동물나라             한양전자       2017-03-31 2017-05-10   전체이용가   DG-NA-17-00179

 2   CC-NA-170510-002        씨고(SeaGo)        DM 소프트      2017-04-14 2017-05-10   전체이용가   DG-NA-17-00210

 3   CC-NA-170510-003 MINI   HOUSE(미니 하우스)     부강정밀       2017-04-04 2017-05-10   전체이용가   DG-NA-17-00187
                        미친용DRAGON CASTLE
 4   CC-NA-170510-004                         해피플레이       2017-01-19 2017-05-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028
                             Crazy
                            Poker JJANG
 5   CC-NA-170510-005                          한일전자       2017-03-15 2017-05-10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140
                         Legend(포커짱레전드)
                         코스모제로(COSMO
 6   CC-NA-170510-006                          부일전자       2017-04-07 2017-05-10   전체이용가   DG-NA-17-00195
                            ZERO)
                                               주식회사
 7   CC-NP-170510-001        승부사 온라인                      2017-02-20 2017-05-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7-00037
                                              아이벤토리
                                             (주)에이치투인터
 8   CC-NP-170510-002        프레이(Prey)                 2017-04-19 2017-05-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7-00075
                                                 렉티브
 9   CC-NP-170510-003        샵게임 바둑이          씨엔케이(주)     2017-04-14 2017-05-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7-00068

                                                    250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7-59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원주시      안흥091    NJ52-10-16-091 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44    NJ52-5-28-044  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63    NJ52-5-28-063  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73    NJ52-5-28-073  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9    NJ52-5-28-089  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양구063    NJ52-6-22-06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06     NI52-6-13-00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003     NI52-6-14-00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043     NI52-6-14-04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044     NI52-6-14-04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58     NI52-6-5-05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59     NI52-6-5-05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68     NI52-6-5-06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69     NI52-6-5-06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70     NI52-6-5-070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24     NI52-6-6-02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3     NI52-6-6-03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4     NI52-6-6-03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3     NI52-6-6-04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6     NI52-6-6-04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9     NI52-6-6-04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56     NI52-6-6-05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57     NI52-6-6-057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58     NI52-6-6-05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4     NI52-6-6-06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5     NI52-6-6-065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6     NI52-6-6-06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7     NI52-6-6-067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8     NI52-6-6-06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9     NI52-6-6-069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4     NI52-6-6-07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6     NI52-6-6-07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7     NI52-6-6-077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8     NI52-6-6-07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86     NI52-6-6-086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87     NI52-6-6-087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88     NI52-6-6-088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7     NI52-6-6-097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092     NI52-6-7-092  공익용산지
                              176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수원037    NJ52-9-19-03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갈말058    NJ52-5-27-05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갈말060    NJ52-5-27-060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갈말068    NJ52-5-27-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갈말070    NJ52-5-27-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갈말080    NJ52-5-27-080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갈말090    NJ52-5-27-090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05    NJ52-5-28-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06    NJ52-5-28-00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08    NJ52-5-28-00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14    NJ52-5-28-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16    NJ52-5-28-01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17    NJ52-5-28-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18    NJ52-5-28-01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24    NJ52-5-28-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25    NJ52-5-28-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26    NJ52-5-28-02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27    NJ52-5-28-02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28    NJ52-5-28-02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1    NJ52-5-28-03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2    NJ52-5-28-03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4    NJ52-5-28-03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5    NJ52-5-28-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6    NJ52-5-28-03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7    NJ52-5-28-03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38    NJ52-5-28-03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42    NJ52-5-28-04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46    NJ52-5-28-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47    NJ52-5-28-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48    NJ52-5-28-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51    NJ52-5-28-05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52    NJ52-5-28-05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56    NJ52-5-28-05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57    NJ52-5-28-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58    NJ52-5-28-05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61    NJ52-5-28-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62    NJ52-5-28-06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69    NJ52-5-28-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72    NJ52-5-28-07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74    NJ52-5-28-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75    NJ52-5-28-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76    NJ52-5-28-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79    NJ52-5-28-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1    NJ52-5-28-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2    NJ52-5-28-08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7    NJ52-5-28-087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8    NJ52-5-28-088    임업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89    NJ52-5-28-08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21    NI52-6-13-02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31    NI52-6-13-03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41    NI52-6-13-041    임업용산지
                        177
제19030호                        관          보             2017. 6. 15.(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42   NI52-6-13-04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45   NI52-6-13-04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52   NI52-6-13-05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88   NI52-6-13-08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59   NI52-6-5-05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68   NI52-6-5-06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69   NI52-6-5-06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80   NI52-6-5-08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16   NI52-6-6-01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17   NI52-6-6-01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25   NI52-6-6-02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26   NI52-6-6-02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27   NI52-6-6-02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28   NI52-6-6-02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5   NI52-6-6-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6   NI52-6-6-03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37   NI52-6-6-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5   NI52-6-6-04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6   NI52-6-6-04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47   NI52-6-6-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57   NI52-6-6-05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66   NI52-6-6-06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5   NI52-6-6-07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6   NI52-6-6-07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7   NI52-6-6-07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78   NI52-6-6-078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87   NI52-6-6-08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2   NI52-6-6-092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097   NI52-6-6-09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거제092   NI52-6-7-09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6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
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78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1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6. 16. ~ 2017. 6.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2
제19029호                   관          보           2017. 6. 14.(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반송(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구분 체납자명 체납자주민
          번호
                 미납합계 가산금액 차량번호
                  금액 합계                                주소        반송사유
 1 전춘식 750211-1*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9안길 8-0 수취인불명
         ***** 753,000 253,000 서울86바6042 (서부동)
 2 김종현 660227-1*                           경북 구미시 봉곡동 217번지 4호 폐문부재
         ***** 2,259,000 759,000 경북07고5808 시화빌리 501호
 3 양해성 520107-1*
         *****   753,000 253,000 경기06로6408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627-0
                                           101-1208 덕원아파트        기간경과
 4 이호영 601025-1*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폐문부재
         ***** 753,000 253,000 충북06고7538 981-11(임현리1172-1)
 5 조용준 650528-1*                           강원 속초 노학동 1265번지 81호 수취인불명
         ***** 753,000 253,000 경기98자8211 35통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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