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6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58-60
산158-60
도
95
95
국(건설교통부)
17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1
산108-9
임
11,033
2,871
김**외1명
서울
시 
동대
문구
18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8
산108-8
도
42 
  42 
국(건설교통부)
19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6
산108-6
도
3,119 
3,119 
국(건설교통부)
20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81-7
1181-7
도
328
264
국(건설교통부)
21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9-7
1139-7
도
674 
674 
국(건설교통부)
22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5
산108-5
도
76 
76 
강**
전남
영광
23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81-5
1181-5
도
5,921 
167 
국(건설교통부)
24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5-2
1135-2
도
47 
47 
국(건설교통부)
25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5-1
1135-1
도
21 
21 
국(건설교통부)
26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5
1135-3
전
553 
506 
이**
서울
시 
강남
구
27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6
1136
도
64 
64 
국(건설교통부)
28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068-1
1068-2
전
1,142 
25
전**
전남
영광
29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7-12
1137-12
도
9 
9 
국(건설교통부)
30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7-7
1137-7
도
133 
133 
국(건설교통부)
31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7-1
1137-13
답
755 
372
전**
전남
영광
32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8-2
1138-2
도
212 
116 
정**
전남
영광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33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8-5
1138-5
도
330 
70 
국(국토교통부)
34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8-9
1138-9
도
1,067 
14 
국(국토교통부)
35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8-8
1138-8
도
229 
4 
국(국토교통부)
36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7
산108-10
임
796 
729 
김**외1명
전남
영광
37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4
산108-4
도
108 
78 
강**
전남
영광
38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2
산108-2
도
198 
72 
강**
전남
영광
39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81-6
1181-6
도
318 
95 
건설부
40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40-4
1140-4
도
212 
212 
국(건설교통부)
41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9-1
1139-1
답
192 
192 
강**
전남
영광
42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40-6
1140-6
도
60 
60 
강**
인천
부평
43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40-1
1140-1
답
277 
277 
전**
전남
영광
44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9-6
1139-6
도
74 
74 
국(건설교통부)
45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9-9
1139-9
도
181 
181 
국(건설교통부)
46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산108-3
산108-3
도
99 
20 
강**
전남
영광
47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6-1
1136-1
도
5 
5 
김**
전남
영광
48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7-11
1137-11
도
62 
62 
국(건설교통부)
49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1137-2
1137-2
도
689 
273 
국(영광군)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0호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기업이 관세사의 통관 
및 무역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관세사에게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법인 사원의 경미한 징계
처분에 대한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직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을 명시함
나. 직무보조자의 명칭을 사무직원으로 변경하고 독립 조문으로 분리함
다. 관세사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겸임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 범위를 확대함
라. 관세법인 사원이 업무의 일부정지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관세법인 사원에서 당연 탈퇴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국24 함평삼축지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4,79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27-5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일원
0.3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4,793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27-5도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일원
0.3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1㎞)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 도
- 종점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27-5도(0.3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함평 삼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함평 삼축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3.15 ~ 2022. 05.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3)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201-1
201-1
도
40
12
안**
함평군
　
　
　
　
2
“
202-2
202-2
도
30
28
김**
함평군
　
　
　
　
3
“
202-4
202-4
도
33
14
최**
함평군
　
　
　
　
4
“
1211-13
1211-13
답
2,752
25
정**
광주
　
　
　
　
5
“
1211-14
1211-14
답
1,057
26
정**
광주
　
　
　
　
6
“
1211-15
1211-15
답
1,319
154
창**
함평군
　
　
　
　
7
“
1211-28
1211-28
도
248
155
국(건설부)
　
　
　
　
8
“
1211-31
1211-31
답
9
5
국(건설교통부)
　
　
　
　
9
“
1211-32
1211-32
답
101
83
국(건설교통부)
10
“
1212-6
1212-6
체육
1,649
1
공(함평군)
　
　
　
　
11
“
1212-7
1212-7
대
1,404
57
김**
광주
12
“
1212-15
1212-15
도
58
18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213-19
1213-19
도
6,597
772
공(함평군)
　
　
　
　
　
14
“
1227-5
1227-5
도
1,316
244
국(농림축산
식품부)
　
　
　
　
　
15
“
1229-7
1229-7
구거
848
126
국(농림축산
식품부)
　
　
　
　
　
16
“
1232-7
1232-7
구거
894
61
국(농림축산
식품부)
　
　
　
　
　
17
“
1233-3
1233-3
도
1,081
221
국(농림축산
식품부)
18
“
1341-13
1341-13
도
1,868
934
국(건설부)
19
“
231-1
231-1
답
211
6.1
박**
함평군
20
“
232-2
232-2
도
95.9
48.4
국(건설부)
21
“
232-4
232-4
답
1800.4
33.4
한**
곡성군
22
“
232-5
232-5
답
260
126.5
공(함평군)
23
“
234-3
234-3
도
53
29.2
윤**
함평군
24
“
234-11
234-11
대
55
1.3
윤**
함평군
25
“
1341
1341
도
2709.8
641.8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341-6
1341-6
도
52.1
49.8
국(기획재정부)
　
　
　
　
　
27
“
1212-16
1212-16
도
33
33
국(건설부)
　
　
　
　
　
28
“
1212-17
1212-17
도
18
18
국(건설부)
　
　
　
　
　
29
“
203-2
203-2
도
142
142
국(건설부)
　
　
　
　
　
30
“
1232-9
1232-9
구거
868
58
국(농림축산
식품부)
31
“
203-3
203-3
도
16
16
국(건설교통부)
32
“
1229-14
1229-14
구거
1,425
322
국(농림축산
식품부)
33
“
1211-30
1211-30
도
130
130
국(건설부)
34
“
1211-29
1211-29
도
94
94
국(건설부)
35
“
232-1
232-1
도
3
3
국(기획재정부)
36
“
233-3
233-3
도
58.3
58.3
국(건설교통부)
37
“
233-2
233-2
도
26
26
국(건설부)
38
“
233-5
233-5
도
19.5
19.5
공(함평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국24 무안매곡지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22,559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75-1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37-1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일원 
0.48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22,559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75-1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37-1도
전남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일원 
0.48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48㎞)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75-1도
- 종점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37-1도(0.4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무안 매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무안 매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0. 03.26 ~ 2022. 08.2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3)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산75-1
산75-1
도
298 
298
박 * *
　
　
　
　
2
“
산75-3
산75-3
도
1,004 
847
무안군
　
　
　
　
3
“
산75-6
산75-6
임
349 
349
국토교통부
　
　
　
　
4
“
산75-5
산75-5
임
34 
34
국토교통부
　
　
　
　
5
“
산76-1
산76-1
도
595 
595
박 * *
　
　
　
　
6
“
산76-6
산76-6
임
213 
213
국토교통부
　
　
　
　
7
“
산76-5
산76-5
도
351 
351
무안군
　
　
　
　
8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산95-3
산95-3
도
203 
203
무안군
　
　
　
　
9
“
산95-1
산95-1
도
694 
694
박 * *
10
“
산95-4
산95-4
임
148 
148
국토교통부
　
　
　
　
11
“
산95-2
산95-2
임
66 
66
국토교통부
12
“
산94-1
산94-1
도
1,488 
1,488
박**외1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3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336-21
336-21
도
1,294 
1,294
무안군
　
　
　
　
14
“
산94-4
산94-4
임
20 
20
국토교통부
　
　
　
　
15
“
산94-5
산94-5
임
546 
546
국토교통부
　
　
　
　
16
“
337-8
337-8
답
664 
664
국토교통부
　
　
　
　
17
“
336-2
336-2
도
202 
202
무안군
18
“
336-1
336-1
도
400 
400
문 * *
19
“
337-10
337-10
전
17 
17
국토교통부
20
“
337-9
337-9
구
96 
96
국토교통부
21
“
337-5
337-5
구
13 
13
국토교통부
22
“
977
977
구
16,451 
1,105
박 * *
23
“
990
990
도
598 
143
국토교통부
24
“
331-1
331-1
도
79 
79
무안군
25
“
326-1
326-1
도
347 
347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26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326
326
전
152 
152
국토교통부
　
　
　
　
　
27
“
325-2
325-2
대
435 
66
박 * *
　
　
　
　
　
28
“
325-1
325-1
도
50 
50
무안박씨
　
　
　
　
　
29
“
325-6
325-6
대
61 
61
국토교통부
　
　
　
　
　
30
“
324-1
324-1
도
317 
317
박 * *
31
“
324-6
324-6
대
116 
116
국토교통부
32
“
324
324
대
211 
211
이 * *
33
“
319-5
319-5
대
78 
78
국토교통부
34
“
319-1
319-1
도
344 
344
박 * *
35
“
319-7
319-7
유
141 
141
국토교통부
36
“
산37-1
산37-1
도
3,699 
3,699
박 * *
37
“
산37-6
산37-6
임
3,837 
334
국토교통부
38
“
산96-4
산96-4
임
21 
21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39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344-2
344-2
도
257 
257
무안군
　
　
　
　
　
40
“
산96-2
산96-2
도
913 
913
무안군
　
　
　
　
　
41
“
산96-3
산96-3
임
50 
50
국토교통부
　
　
　
　
　
42
“
산94-6
산94-6
임
143 
143
국토교통부
　
　
　
　
　
43
“
산94-2
산94-2
임
1,775 
1,182
박**외1인
44
“
339
339
전
2,936 
748
김 * *
45
“
337
337
답
473 
473
윤 * *
46
“
337-6
337-6
전
33 
33
한국농어촌공
사
47
“
337-2
337-2
구
175 
92
한국농어촌공
사
48
“
680-3
680-3
도
585 
19
국토교통부
49
“
337-3
337-3
답
30 
30
국토교통부
50
“
680-1
680-1
도
367 
212
국토교통부
51
“
360-4
360-4
도
658 
635
무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52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360-5
360-5
답
138 
138
국토교통부
　
　
　
　
　
53
“
683-2
683-2
구
1,058 
262
국토교통부
　
　
　
　
　
54
“
360-2
360-2
답
711 
69
다올*(유)
　
　
　
　
　
55
“
360-6
360-6
답
43 
43
국토교통부
　
　
　
　
　
56
“
360-3
360-3
답
1,781 
40
한땀*****
57
“
360-7
360-7
답
14 
14
국토교통부
58
“
323-1
323-1
구
66 
34
한국농어촌공
사
59
“
324-2
324-2
전
126 
126
박 * *
60
“
324-7
324-7
전
178 
178
국토교통부
61
“
991
991
도
549 
60
국토교통부
62
“
319-6
319-6
대
151 
151
국토교통부
63
“
산37-5
산37-5
임
2,372 
833
국토교통부
64
“
319-2
319-2
대
219 
22
박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국22 영광신천지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순천
~정읍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45,871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4-1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4-27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일원 
0.73
변경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순천
~정읍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45,871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4-1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4-27도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일원
0.73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2호선
노선명
순천~정읍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73㎞)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194-1도
- 종점 :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244-27도(0.7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2호선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2호선 영광 신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2.15 ~ 2023. 02.0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3)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2-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
194-1
산
194-1
도
3,852
2,824
국토교통부
　
　
　
　
2
“
산
194-3
산
194-3
도
542
353
국토교통부
　
　
　
　
3
“
산194
산
194-5
임
8,921
21
문**외3명
　
　
　
　
4
“
1097-3
1097-3
도
244
87
국토교통부
　
　
　
　
5
“
산
193-3
산
193-3
도
50
50
국토교통부
　
　
　
　
6
“
산
193-3
산
193-3
도
53
53
창령조씨
　
　
　
　
7
“
1098
1098
도
326 
67
국토교통부
　
　
　
　
8
“
1098-1
1098
도
64 
64
국토교통부
　
　
　
　
9
“
산
197-4
산
197-4
도
1159
1159
국토교통부
10
“
산
197-9
산
197-9
도
420 
219
국토교통부
　
　
　
　
11
“
산
195-1
산
195-9
임
578
345
강 * *
12
“
산
195-7
산
195-7
도
1014 
1014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13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
195-4
산
195-4
도
5287 
5287
국토교통부
　
　
　
　
14
“
산196
산
196-4
도
6885
1418
박**외1명 
　
　
　
　
15
“
산
196-2
산
196-2
도
470 
470
국토교통부
　
　
　
　
16
“
산
196-1
산
196-1
도
999 
999
국토교통부
　
　
　
　
17
“
산
195-6
산
195-11
임
461 
431
강 * *
18
“
1266-4
1266-4
도
122 
122
국토교통부
19
“
1266-6
1266-6
도
175
37
국토교통부
20
“
1064-1
1064-9
답
1568
227
최 * *
21
“
1064-5
1064-5
도
1422
1422
국토교통부
22
“
1064-6
1064-6
도
1494 
1494
국토교통부
23
“
1064-7
1064-11
답
176 
156
조 * *
24
“
1064-4
1064-4
도
7 
7
영광군
25
“
1064-2
1064-2
도
33 
33
영광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26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363
1363
구
287 
102
농림축산식품
부
　
　
　
　
　
27
“
산
243-1
산
243-1
도
873 
158
전남 영광군
　
　
　
　
　
28
“
산
243-3
산
243-3
도
100
100
전남 영광군
　
　
　
　
　
29
“
산243
산243
묘
123
123
전남 영광군
　
　
　
　
　
30
“
산
243-2
산
243-2
도
38 
38
전남 영광군
31
“
1265-1
1265-1
도
58 
58
국토교통부
32
“
1265
1265
도
14 
14
국토교통부
33
“
1065-1
1065-1
도
534
534
국토교통부
34
“
1065
1065
전
22 
22
나 * *
35
“
1067
1067
답
202 
202
나 * *
36
“
1067-1
1067-1
도
439 
439
국토교통부
37
“
1068
1068
답
52 
52
박 * *
38
“
1068-1
1068-1
도
72 
72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39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262-3
1262-3
구
63 
63
농림축산식품
부
　
　
　
　
　
40
“
1072-1
1072-1
도
127 
127
국토교통부
　
　
　
　
　
41
“
1072
1072-3
답
111
59
정 * *
　
　
　
　
　
42
“
1073-1
1073-1
도
20 
20
국토교통부
　
　
　
　
　
43
“
1073
1073-3
답
94 
22
나 * *
44
“
산
244-31
산
244-47
임
868 
302
김 * *
45
“
산
244-41
산
244-41
도
600 
580
국토교통부
46
“
산
244-30
산
244-30
도
4697
4691
국토교통부
47
“
산
244-32
산
244-32
도
410 
401
국토교통부
48
“
산
244-39
산
244-39
도
1377
235
국토교통부
49
“
산
244-27
산
244-27
도
17147
4882
국토교통부
50
“
산
194-4
산
194-4
도
183 
6
국토교통부
51
“
1097-5
1097-11
임
4090
49
창령조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52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097-2
1097-2
도
155
1
기획재정부
　
　
　
　
　
53
“
1097-4
1097-4
도
94 
68
국토교통부
　
　
　
　
　
54
“
1097-1
1097-1
도
1560
1560
국토교통부
　
　
　
　
　
55
“
1094-5
1094-5
도
246
246
국토교통부
　
　
　
　
　
56
“
1094-7
1094-7
도
182 
76
국토교통부
57
“
1094-1
1094-10
묵답
1235
9
정 * *
58
“
산
195-5
산
195-10
전
670
381
강 * *
59
“
1034-1
1034-5
전
2782
923
강 * *
60
“
1034-4
1034-4
도
13 
13
강 * *
61
“
1034-3
1034-3
전
2 
2
국토교통부
62
“
산
195-8
산
195-8
도
23 
23
국토교통부
63
“
1266
1266
도
4558 
51
국토교통부
64
“
1063-1
1063-1
도
80 
80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65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063
1063-2
전
158 
111
강 * *
　
　
　
　
　
66
“
1064-3
1064-10
답
241 
231
조 * *
　
　
　
　
　
67
“
1061-1
1061-5
답
1339
616
조 * *
　
　
　
　
　
68
“
1266-5
1266-5
도
73 
73
국토교통부
　
　
　
　
　
69
“
1061-4
1061-4
도
763
763
국토교통부
70
“
1061-3
1061-3
도
79 
79
조 * *
71
“
1061-2
1061-2
도
205
205
조 * *
72
“
1062
1062
도
149 
149
영광군
73
“
1060-2
1060-5
답
1126
569
조 * *
74
“
1262-1
1262-2
구
642 
642
농림축산식품
부
75
“
1060-4
1060-4
도
5 
5
조 * *
76
“
1060-3
1060-3
도
212 
212
조 * *
77
“
1060-1
1060-1
도
169
169
영광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78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057-1
1057-1
도
50 
50
불 * *
　
　
　
　
　
79
“
1057-3
1057-6
답
3238 
707
불 * *
　
　
　
　
　
80
“
1262-4
1262-4
구
6724
169
농림축산식품
부
　
　
　
　
　
81
“
1055-1
1055-5
답
2569
69
이 * *
　
　
　
　
　
82
“
1057-5
1057-5
도
139
139
불 * *
83
“
1057-4
1057-4
도
215
215
불 * *
84
“
1055-3
1055-3
도
102
84
영광군
85
“
1057-2
1057-2
도
60
60
불 * *
86
“
1056-2
1056-2
도
136 
117
영광군
87
“
1056-1
1056-1
도
212 
16
영광군
88
“
1066-1
1066-1
도
3670
3492
국토교통부
89
“
1262-2
1262-2
구
477 
436
농림축산식품
부
90
“
산
244-12
산
244-46
임
9354
251
홍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
91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산
244-38
산
244-38
도
1,351
1,034
국토교통부
　
　
　
　
　
92
“
산
244-37
산
244-37
도
2,792 
6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24호
'16년공익활동지원사업제재부가금부과, 보조사업수행배제처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통지 공문이 수
취인불명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관련근거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다. 민간협력과-2814(2022.5.4.,"제재부가금 등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귀 단체의 '1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
분을 통지합니다.
 
  가.처분 내용 : '1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배제
     ○ 사업연도 : 2016년     
     ○ 사업명 : 문화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 부정수급액 : 32,841,800원   
     ○ 제재부가금 부과 : 134,209,000원
     ○ 보조사업 수행배제 : 5년('22.7.18. ~ '27.7.17.)
     ○ 위반행위의 종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납부방법 : 고지서를 통한 은행 수납
     ○ 수납기한 : 2022.8.19.(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나. 처분 당사자
    1) 명칭 : 차세대문화인연대
    2)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4(응암동) 3층
다.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1) 원인 사실 :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2)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
의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7조
    3) 이의 신청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이의 신청
   
3.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붙임  납입고지서(제재부가금) 1부.
제출처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민간협력과 
담당자
  신재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8호
전화번호
044-205-3180 
전자우편주소
sjh6621@korea.kr  
팩스번호
044-204-8946
제출기한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25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
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25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
-2752, FAX: 2100-2759, e-mail: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1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
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jun6224@kor
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시송달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물품에 적합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상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마련 근거를 신설함. 
또한, 특수관계자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감면액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안정성제고를 위해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ㆍ매각ㆍ국고귀속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물품의
사후처분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법조문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시방법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으로 
다양화함.
나.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신고서식 마련 등 전자상거래물품에적합한통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
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기한의 특례 규정의 공휴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대체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라. 특수관계 구매자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에 과세자료 및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외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추가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세관장이 시정요구 및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과세자료 외에 증명자료를 추가함.
마. 법률상 ‘부정’ 및 ‘부당’ 용어를 ‘부정’으로 통일함.
바. 납세신고 후 납부하기 전이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함.
사.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20만원으로 상향함.
아. 보세구역 외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계약상이물품 및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함
자.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차.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10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2회 가능(1회당 5년 이내)하도록 함.
카. 관세,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화주 등에 대한 통고를 거쳐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아니한 경우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한 후 미이행시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사실을 통보하는 대상 물품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추가함.
파. 신속통관, 효율적인 관세의 징수 및 감시ㆍ단속을 위해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하.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물품의 납세내역 및 통관상황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거.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와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너.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신고서에 대한
신고수리 후 세관장의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더. 관세 또는 내국세등이 체납된 경우 세관장이 체납된 관세ㆍ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의 인가ㆍ허가ㆍ
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의 제한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러. 관세율표(법 별표) 제13류 주 제1호 사목의 “제3006호”를 “제3822호”로 개정하고, 기본세율 규
정상 오류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4호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 도서열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
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고, 세원 양성화를 위해 판매ㆍ결제 대행ㆍ중
개사업자에게 거래 명세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설하며, 해당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실내 도서열람용
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함
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라.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시 거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불이행에 대
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
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mogu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mogul@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5호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을 한도로 면세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32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
을 상향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면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종합
부동산세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며, 세부담 상한 비율을 주
택 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금
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과 맞추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로 인하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더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던 주택분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주택가액 기준 과
세로 전환하고, 최근 급격히 늘어난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7%로 인하함.
  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 폐지, 주택 가격 변동에따른 급격한 세부담 방지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주택 수에 따라 100분의 150 또는 100분의 300
으로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50으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6
044-215-2226
hhj84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