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업무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인증번호         처리일자




                                                                                                                         제16854호
      889 형식승인 (주)아이디콤           IP 코드없는 전화기 D4100P            (주)아이디콤                 중국    EID-D4100P     2008/09/23


      890 형식승인 CANON INC         Multi function   F151100      Canon Zhuhai Inc.       중국    CIN-F151100    2008/09/23
                                 Printer                       canon Zhuhai(Business
                                                               Machines)
      891 형식승인 Tektronix         PowerProbe 30    PP30-1       Automated Circuit       미국    TKX-           2008/09/25
                Communications                                 Design                        850017400
                                                                                             PP302
      892 형식승인 (주)머큐리            CPG              RUSH-311SD   (주)머큐리                  한국    MCS-RUSH-      2008/09/25
                                                                                             311SD




                                                                                                                         관
      893 형식승인 한국휴렛팩커드 유한 다기능복합기기(팩스 SDGOB-0826                HEWLETT- PACKARD        말레이 HPK-             2008/09/25
                회사               ,스캐너,프린터,복사                   COMPANY                 지아    SDGOB-0826
587




                                 기)
      894 형식승인 (주)코콤남동공단지점 홈네트워크 터치 단 KHN-873T                 (주)코콤남동공단지점             한국    KOM-KHN-       2008/09/26




                                                                                                                         보
                                 말기                                                          873T
      895 형식승인 (주)제이엘통상          전화기              IBT-6080     CHINO-E INDUSTRIES      중국    JEL-IBT-6080   2008/09/29
                                                               (HONG KONG) CO.,LTD
      896 형식승인 (주)삼우물산           2국선 전화기          SG-340       SUPERMANET              중국    SWC-SG-340     2008/09/29
                                                               INTERNATIONAL




                                                                                                                         2008.10.14. (화요일)
                                                               LIMITED.
      897 형식승인 티이씨네트웍스(주))       데이터전송용 무선        PDHN-0702    티이씨네트웍스(주))             한국    DWH-           2008/09/29
                                 기기                                                          PDHN-0702
      898 형식승인 (주)코맥스            홈오토메이션           CAV-706FR    (주)코맥스                  한국    CMX-CAV-       2008/09/29
                                                                                             706FR
      899 형식승인 애니콤정보통신 주식 622M 동기식 광전             AOM-CM       애니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ANC-AOM-       2008/09/29
                회사               송장치              155/622                                    CM155622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노동부공고제2008-20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실업자 취업훈련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훈련생이 근로자능력개발계좌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
 련을 받은 때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생에게 지급할 훈련비용을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건설촉진과 2008년도 이행 규제개혁과제 및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
 설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에 입주민의 영어교육 등을 위한 영어마을 포함
 나. 피로티내의 보행도로는 2미터이상을 이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다. 주택의 미관을 고려하여 안전유리를 난간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 의무설치 규정을 배제토록 함.
 마. 보육시설 규모를 「영유아 교육법」상의 규모와 일치토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

                              79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나. 기존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법
  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 시 이자지급기간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
  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
 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2195-1091, 팩스:02-2195-119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
 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8-290호
 「수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해당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해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등록 절차 및 방법, 적합등록의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기존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되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 입지제한의 법적근거를 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정하여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1) 영리행위금지 조항에 의해 병입수돗물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바, 수도사업자의 지속적인
   요구로 법개정 검토가 필요함
  (2) 일반수도사업자에 한해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그 기본요건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3)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수돗물 음용의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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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1) 의무설치대상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국한되어 있어 정책 파급효과가 미약하고, 시
   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비
  (2) 의무대상 시설에 공공청사를 추가하고, 설치결과의 신고 및 관리상태 조사와 조치명령 등의
   근거규정 마련
  (3) 빗물이용 정책의 파급효과를 크게 하고, 국민들에게 물절약과 물의 합리적 이용에 대한 인
   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규정정비
  (1) 위생안전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 집행에 있
   어 문제가 됨
  (2)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절차 및 취소 규정 마
   련
  (3) 위생안전기준이 실효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위생적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1) 「산업입지개발 통합지침」 제36조의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규정이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시행
  (2)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에 한해 입지규
   제를 완화적용하는 내용 등 규정
  (3) 상수원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한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의 정당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마.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한 양벌규정 개선,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1) 양벌규정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존중 및 실효성이 낮은 행정
   형벌의 과태료 전환 필요
  (2) 양벌규정의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미제공과 소화전 미설치에 대
   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3)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 원칙의 고수, 합리성이 떨어지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합
   리적 전환
3. 의견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2110-6867 또는 6869,
 FAX:02-507-2456, 전자우편:ecoism@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78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의 보육시설 현황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
  촉진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7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유선전화를 통한 당해 음성속보기능 외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의 속보기능을 추가함으로
 써 신속한 상황판단과 전술작전 가능하도록 첨단 속보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년 3월 21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2008년 4월 11일
 ○다양한 첨단 속보방식 도입을 위한 관계자 실무회의:2008년 8월 22일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개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
 나. 획일적인 음성속보기능 개선과 속보전송 확인기능 신설
  ○화재발생 음성속보 중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가능토록 함(현행→음성속보 중
   불통가능성 내재)
  ○소방관서와 전화접속 불능시 10회 이상 반복 다이어링 기능 신설

                                     80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도록 함.
  ○착신측이 전화종료 후, 온 훅(on hook)시 5초이내 회선접속 상태 해제기능을 신설함.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방샐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속보방식 외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의 속보기능을 부수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전원시험의 생략요건 현실화
  ○제품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에 대하여는 “상온 충방전시험”을 생략하도록 함.
   ※현재, 주위온도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및 상온 충방전시험을 생략하고 있어 이를 현실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전화번호:02-2100-5383(팩스번호:02-2100-5389)
  ○이메일: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5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주)세일벤처투자(최현주)
○등록번호:제2007-196호
○등록말소일:2008년 10월 9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2-20, 2층
○등록말소사유:자진반납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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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요건의 삭제 및 시행규칙과 안전기준에 의해 중복 표시되는 사항을
 개선하여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내에 골풀이 없고 오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대용 예초기의 날’의 적용 범위에 규정되어 있
  는 특수용도에 골풀베기용을 제외
 ○영유아용 및 일반용에 대한 안전요건이 동일하므로 ‘물휴지’에 대한 종류 구분을 삭제
 ○‘비비탄’총의 안전요건에서 방아쇠, 가늠쇠 등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품에 금속재질 사용을 허용
 ○‘승차용 안전모’의 안전요건에서 표면색체, 착용감 등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겉모양에 대한 요건
  을 삭제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     화:02-509-7246~9
   ○팩     스:02-509-7302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8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대
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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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추진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대안사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기간:도시개발구역 지정일~2012년 12월 31일
 ○사업시행방법: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계획

                          면        적
      구    분                                       비            고
                      ㎡           구성비(%)

      합    계        324,638        100.0

      소    계        280,602        86.4

      문화시설          132,011        40.7     -과학관

      도    로        44,585         13.7     -2개노선(대로1류1개소, 소로3류1개소)
도시
기반    주 차 장          2,716          0.8     -「주차장법」에 따라 0.6%이상 확보

시설    공    원        75,032         23.1     -근린공원 1개소
용지
      소    계        26,258          8.1     -연결녹지 1개소, 완충녹지1개소

             완충녹지   15,513          4.8
      녹지
             연결녹지   10,745          3.3

기타    소    계        44,036         13.6
시설
      전시시설          44,036         13.6     -민자사업 별도추진
용지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별첨”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 없음”
9.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간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공람기간 및 방법:14일간 공람, 전화 및 방문
 ○공람장소:서천군청「서천발전전략사업단」(041-950-4721) 및 「장항읍사무소」(041-956-3008)」
 ○공람내용:개발계획 관련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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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신설                                                           -        324,638      324,638
       도시개발구역           장암리, 화천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해양생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인프라구축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신설                       324,638          위한 국가중심의 해양생물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장암리, 화천리 일원
                                          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나.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조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신설                                                           -        324,638      324,63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암리, 화천리 일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해양생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인프라구축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신설                          324,638       위한 국가중심의 해양생물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장암리, 화천리 일원
                                          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변경은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24,638             -               324,638         100.0

도시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5,795              -                5,795           1.8

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18,843             -               318,843         98.2

                                        28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신설       ①     녹지    완충녹지                                          -        증 15,513          15,513            -
                                   도시개발구역계변

신설       ②     녹지    연결녹지 송림리 523-26 일원                            -        증 10,745          10,745            -

변경       ⑤     녹지    완충녹지 송림리 산33 일원                           19,600       감 12,898          6,70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①         녹지        신설(면적:15,513㎡)
                                                       녹지 신설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②         녹지        신설(면적:10,745㎡)
                                                       녹지 신설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⑤         녹지        축소(면적:12,898㎡)
                                                       녹지 폐지

 ■공      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신설       ①     공원    근린공원         송림리 산37-2일원               -          증 75,032      75,032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시개발구역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공원으
     ①         공원     신설(면적:75,032㎡)
                                                       로 지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송림리 559-11
신설       ①   문화시설 과학관                                  -       증 132,011            132,011         -
                                  일원

                                                  31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문화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해양생물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국가
               국립해양생
       ①                      신설(면적:132,011㎡)          중심의 해양생물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
                   물자원관
                                                       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Ⅱ.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
 1.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S=1:1,000):게재생략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지형도면 (S=1:1,0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별첨: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장암    106    1     도     14,814      1,513     건설교통부    국

 2     장암    133    3     답      2,033           85    임춘수     장항읍 장암동 174

 3     장암    133    5     답      3,035      1,343      방희범     장암리 367

 4     장암    133    6     답      1,815      1,331 국(재정경제부) 국

 5     장암    134    0     답      1,653         517     방희범     장암리 367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65
 6     장암    136    0     답      3,431         375 한승애 외 3인
                                                               성우아파트 라-303

 7     장암    137    1     답         790        776     정석구     송림리 762-44

 8     장암    137    2     답         446        423 국(재정경제부) 국

 9     장암    138    0     답         747        598 국(재정경제부) 국

10     장암    139    0     전         268          45    방영예     52

11     장암    140    0     전      1,413         716     이옥선     45

12     장암    258    0     답      3,696      2,055      방희범     장암리 367

13     장암    261    0     대         506        414     엄정예     장암리 261

14     장암    262    0     전         407        194     임춘수     장항읍 장암동 174

15     장암    271    0     전      1,302         618     설광섭     367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1
16     장암    273    0     답      2,102      1,200      손정일
                                                               개나리아파트 38동 610호

17     장암    274    0     전         496        128     방안균     장암리 36

18     장암    275    0     답         509        240     설광섭     271

                                                 32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본 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871 신봉
84     화천    650    50   답     5,666       775 김중구 외 1인
                                                             마을엘지빌리지5차 505-1601
85     화천    651    0    전      357        357       유영휘     화천동 431

86     화천    652    0    전      284        283       유영휘     화천동 431

87     화천    653    1    전     1,527      1,368      유영휘     화천동 431

88     화천    653    2    도         36          36    서천군     서천군

89     화천    654    5    전     5,021       115 홍장섭 외 2인 수원시인계동736

90     화천    654    6    전      721            14   재정경제부    국

91     화천    654    8    전      770            32   재정경제부    국

92     화천    654    10   전     1,081       988       이정자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654

93     화천    654    11   전      169        169       유영휘     화천리 431

94     화천    654    12   전      972        972      재정경제부    국

95     송림    496    1    대      728        185      이지헌외3인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496-1

96     송림    509    0    전      545        545       김종명     화천리431

97     송림    509    1    전      813        813       전재수     신창동189

98     송림    509    2    전     6,992      6,992      전재수     신창동 189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5
99     송림    509    3    전      218        218       정진기
                                                             경남아너스빌아파트 102-302
                                                             서울 강남구 대치동889-71
100    송림    509    4    임      674        674 주식회사한빛릭
                                                             원동방빌딩 6층

101    송림    509    5    전     1,904      1,904      이상동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100

102    송림    509    6    답     1,997      1,402      김종명     화천리431

                                                             서울 양천구 목동 752-1 극동
103    송림    509    7    전      407        407       김용희
                                                             늘푸른아파트 101-1202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4-17
104    송림    509    8    전     1,507      1,507     강문희외2인
                                                             동서아트빌-301
105    송림    509    9    전      615        615      재정경제부    국

106    송림    509    10   전      506        506      재정경제부    국

107    송림    509    11   전      704        704       이병억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694

108    송림    509    12   전      208        208      이복자외1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1-16

109    송림    509    13   전      294        294       이상덕     장암동 100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