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12-1BL
  나. 사 업 면 적(㎡)               27,852.00              27,855.80    증 3.80
  다. 대 지 면 적(㎡)               27,852.00              27,855.80    증 3.80
  라. 연 면 적(㎡)                 60,546.24              60,311.37   감 234.87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752세대,
  마. 규 모                      752세대,         12~24층) 및   부대․복리시설    -
                      12~24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7,889,931천원 (국민주택기금 25,518,72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4-11호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3-3호(2012.12.31)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
 한 바에 따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구입, 판매 등) ①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해당 주류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병입하여 출고해야 한다. 다만,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 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2. 중개면허를 받은 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 제외)
 3. 특정주류도매업자
 4.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다)
 5.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슈퍼 연쇄점 가맹점 포함)
 6. 가계소비자
 7. 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
                                  26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②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여 슈퍼 연쇄점가맹점의 소속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
 허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슈퍼 연쇄점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
 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④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
 함)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
 업자, 슈퍼 연쇄점가맹점, 유흥음식업자를 포함한다)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4.4.1.개정)
 ⑤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 도매업자로부
 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및
 소속된 본지부로부터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유흥음식업자는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자 및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민속주의 상표에 관한 사항) 민속주 제조자는 병입 출고시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의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민속주”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실수요자에 대한 주류판매)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는 길흉사 등을 이유로 실수요
 자로 인정되는 증명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류의 양도 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
 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4-12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11-17호(2011.7.1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2.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27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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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48,265,190
12,937,970
3,761,000
14,621,800
9,163,050
3,150,410
2,657,830
1,973,130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708.9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05.90-9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505.90-9000호“전자석커플링의부분품”에해당(2014년제1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경찰청고시제2014-2호
2014년도경찰대학졸업생상환경비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및「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24조에따라2014년도경
찰대학졸업생이의무복무(6년)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상환하여야하는경비를산정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경
찰
청
장
□상환경비
(단위: 원)
◉문화재청고시제2014-30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7조및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문화재감리업
무수행지침」을고시한다.
2014년3월28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문화재감리업무수행지침”에있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
고자함
2. 주요내용
ㅇ「민원처리부(전화및상담) 사용서식」
ㅇ「상주감리원의배치및변경배치시사용서식」
ㅇ「비상주감리원의배치및변경배치시사용서식」
ㅇ「경력확인서사용서식」
3. 개정전문
ㅇ개정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전문과함께게재
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문의는문화재청수리기술과(042-481-4865)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준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940304     가수                           54.6  36.4      25.4
 940305     성악가등                         66.8  53.5      28.3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72.3  61.2      34.4
 940600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                60.4  44.6      27.4
 940901     바둑기사                         73.2  62.5      28.9
 940902     꽃꽃이및요리교사                     71.3  59.8      26.2
 940903     재단사및학원강사                     61.7  46.4      29.2
 940904     직업운동가                        65.8  52.1      35.7
 940905     유흥접객원및댄서                     59.7  43.6      32.7
 940906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77.6  68.6      38.9
 940907     음료품배달원                       80.0  72.0      40.8
 940908     서적및화장품외판원                    75.0  65.0      38.8
 940909     기타자영업                        64.1  49.7      32.7
 940910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67.8  54.9      27.3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67.3  54.2      32.8
 940912     개인간병인                        71.4  60.0      17.6
 940913     대리운전기사                       73.7  63.2      31.2
 940914     골프장캐디                        64.0  49.6      31.2
 940915     목욕관리사                        67.6  54.6      32.8
 940916     행사도우미                        65.8  52.1      32.7
 940917     심부름용역원                       62.0  46.8      32.7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75.2  65.3      29.6
 940919     기타물품운반원                      64.4  50.2      32.8
 950000     기타가사서비스                      81.7            23.5
 950001     가사보조원                        73.7            23.8
 950002     놀이방                          77.5            23.5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3년 귀속 수입
 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3. 28.부터 시행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4-3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4-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56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Oat flake preparation;
  148 2014-39호('14.03.28) WITH MILK; PHIL.R 등 4건          QUAKER;    INSTANT       OATMEAL 171
  149 2014-39호('14.03.28) Medicament; EYLEA; GERMANY                                       173
  150 2014-39호('14.03.28) INNER HANDLE LH/RH; DH-4507 등 2건                                 174
  151 2014-39호('14.03.28)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175
148. Instant Oatmeal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WIT 품목분류2과-3034호
           H MILK; PHIL.R                                             (2011.08.18)
      2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RU 품목분류2과-3035호
           IT & NUTS; PHIL.R                                          (2011.08.18)
      3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S CONGEE; 품목분류2과-3036호
           MALAYA                                                     (2011.08.18)
      4 Oat   flake, preparation; QUAKER INSTANT OATMEAL; FLA 품목분류2과-1135호
           VOR MULTI-PACK                                             (2013.02.22)
 ㅇ 물품설명
  -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에 설탕, 소금, 향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4.2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904.2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20-1000호의 “무슬리 형태의 조제 식료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49. EYLE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dicament; EYLEA; GERMANY                          품목분류2과-1378호
                                                             (2013.03.05)
 ㅇ 물품설명
  - 애플리버셉트와 염화나트륨․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액 2㎎을 유리바이알에 넣은 것과 일회용
     주사기를 함께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57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004.90-99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002.1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002.10-1000호 “의약품으로 포장된 면역물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0. Inner Handle LH/RH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INNER HANDLE LH/RH; DH-4507            품목분류1과-284호
                                               (2010.06.18)
      2 HANDLE                                 품목분류1과-319호
                                               (2010.06.28)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실내측 도어 또는 차량안 천장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금속제 스프링 등이 결
     합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30-0000호 “차체의 부착구"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1. Primary Separator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rimary Separator Plate; 54-05-166-001    품목분류1과-3020호
                                                  (2012.12.20)
 ㅇ 물품설명
  - 전자기 커플링 내에 조립되는 탄소강 재질의 클러치 팩 Plat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58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연번 시도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수리 내용
 199 경남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석축 및 마당 정비
 200 경남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화장실 2개동 보수
                         금강계단
 201 경남 보물 제373호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석축, 배수로, 보호책 정비
 202 경남 사적 제118호          진주성             관람로 포장
 203 경남 보물 제1698호     진주 삼선암 동종            석축정비
 204 경남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요사채 해체 보수
 205 경남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성곽 정비
 206 경남 사적 제472호      창원 진동리 유적           사적지 정비
 207 경남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성곽 정비
 208 경남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진입로 정비
 209 경남 명승 제86호 함양 화림동 거연정 일원          가옥철거 및 석축정비
 210 경남 사적 제322호       함양 황석산성         성곽 및 배수로 정비
 211 경남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원담암 진입교량 정비
 212 경남 보물 제1300호 합천 해인사 홍제암               기단 보수
 213 경남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유구 정비
 214 경남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칠불보궁 배면석축 보수
 215 경남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반원교 보수 및 주변 석축 정비
 216 경남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배면석축 및 배수로 보수
 217 제주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      초가지붕잇기, 마을 도로정비 등
 218 제주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방선문 정비
 219 제주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편의시설 조성
 220 제주 보물 제1187호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대웅전 단청 및 종각 개축
 221 제주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토성 복원 정비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3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
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4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자본금 확인서 사용서식」
                             65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
    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5)로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신세종 홍 성 운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신안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4블럭
  나. 사 업 면 적 : 50,653.0000㎡
  다. 대 지 면 적 : 50,082.1400㎡
  라. 기부채납면적 : 570.8600㎡
  마. 연 면 적 : 129,238.2665㎡ (용적률 :181.79 %)
  바. 건 축 면 적 : 9,545.6818㎡ (건폐율 : 18.85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656세대,지하1층~29층)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8.0608㎡ 358세대,- 전용면적 109.9692㎡A 137세대,
    - 전용면적 109.5334㎡B 156세대,- 전용면적 169.0564㎡ 5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232,953,589천원
4. 사업기간 : '14. 04. ~ '16. 1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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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
     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5.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
     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으로 본다.
 6.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7.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8. “위스키”는 부칙에 따라 RFID 적용 주류와 대상지역을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
 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② 주류를 출고(자가소비, 기증의 경우를 포함)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별지 서식의 주류판매
 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민속주, 주정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한다.(2010. 7. 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수협․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2010. 7. 1. 개정)
 3.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2010. 7. 1. 개정)
 5.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및 조미용 주류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
   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8. <삭제>
 ④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업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제조맥주 및 주정 및 수출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소유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201O.12.OO. 개정)
                                 28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⑥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출고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장까지 운반 인도할 것
 2. 출고한 면세주류의 공병 및 공관은 판매장별로 반납받아 반납사실을 기록하고, 반납사실 확인서
    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원본은 제조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하
 여야 한다.(2010. 7. 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
   목의 주류
    가.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③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
 외)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④ 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
 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⑤ 주류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
 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
 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
 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
 업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
 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29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제5조(슈퍼 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
 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
 함)을 교부받은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
 1. 농협․수협․신협매장, 대형매장(2010.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2008. 7. 1. 신설)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 중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중개(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
 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8. 7.
 1. 개정)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류(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와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
 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
 매면허증(의제판매업면허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
 매할 수 있다.(2014.4.1.개정)
 ②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
 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03. 8. 1. 개정)
 ③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ㆍ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한다)
 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010. 7. 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2008. 7.
 1. 개정)
                                 30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
 함)할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교부하거나 같은 내용의 주류판매계산
 서를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03. 8. 1. 개정)
 ⑦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
 자등록증 원본과 주류판매면허증(의제판매업 면허신고를 포함)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
 야 하며, 상대방의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 가공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주류수입업자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
 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에는 관할지방국
 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
 다.(2008. 7. 1. 개정)
 ⑩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0. 7. 1. 개정)
제9조 <삭제 1999. 8. 31.>
                                31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 포함하며, 유흥음식업자 및 슈퍼 연
 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
 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1. 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협․수협․신협 매장(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2. 주류소매업자 및 위 1호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 주류
 ②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
 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
 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입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③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공병 및 공
    관 반납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위의 공병 및 공관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⑥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 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 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
 부 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 연쇄점 본부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
 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수협․신협 매장, 대형매장(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2008.
    7. 1. 개정)
    가.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32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②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제조 주류,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
 할 수 있다.
 ③ 주류를 구입할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야 한다.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
 아야 한다.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
 할 수 없으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
 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관리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
 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
 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9. 1.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된 주민
 등록번호,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
 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
 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RFID 적용 주류) 위스키로서 부칙에 따른 RFID 적용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
 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제품으로 한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RFID 적용 주류를 국내
 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류를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로 출고(반출)할 때에는 RFID리더기를 통하여 제품정보
 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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