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4.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031) 786-643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786-644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험동 및 시험쉘터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84           15,826    159
    실험동 신축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84-3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85-15
                                               8,250
                                              41,203
                                                        961
                                                       3,105
                             합 계              65,279   4,225
   시험쉘터 신축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923-7                4,462   4,462
   시험쉘터 신축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73-1             135,263   4,903
   시험쉘터 신축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00-5               7,703   3,200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90-6         35,411   3,261
   시험쉘터 신축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300-3              16,163    139
                             합 계              51,574   3,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4.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821-385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39호
                  2015년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
○ 2015년도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670,000원
                               6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61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산5 임야 254,350 1,071     국(산림청)
 62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74-2 임야 218,380 2,982        국(산림청)
 63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산74-9 임야 341,782 4,381        국(산림청)
 64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20 임야 1,031,171 4,092   국(산림청)
 65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20 임야 1,031,171 2,267   국(산림청)
 66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20 임야 1,031,171 1,959   국(산림청)
 67      충청북도충주시직동       산103-1 임야 71,726  3,681   국(산림청)
 68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      산41 임야 338,427 5,093     국(산림청)
 69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      산41 임야 338,427 3,312     국(산림청)
 70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 산45-1 임야 4,720,770 2,446      국(산림청)
 71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1 임야 2,730,239 3,491       국(산림청)
 72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산68-1 임야 1,026,241 1,750      국(산림청)
 73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산16 임야 385,936 2,591     국(산림청)
 7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둔전리      산10 임야 3,389,741 2,970   국(산림청)
 75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산11 임야 1,939,765 2,225   국(산림청)
 76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31 임야 801,161    541    국(산림청)
 7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산57 임야 493,484 2,290     국(산림청)
 7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봉현리      산57 임야 493,484 1,581     국(산림청)
 7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48 임야 394,963 3,340     국(산림청)
 80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산48 임야 394,963 1,983     국(산림청)
 81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62 임야 723,967 2,832         국(산림청)
 82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62 임야 729,534 1,260         국(산림청)
 83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산62 임야 729,534 3,174         국(산림청)
 84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1 임야 155,973 2,606     국(산림청)
 85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58 임야 151,414 1,556     국(산림청)
 86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답양리      산31 임야 405,290 1,250     국(산림청)
 87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산38-1 임야 532,930 1,494        국(산림청)
 8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산15 임야 127,325 5,821     국(산림청)
 89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산22-1 임야 120,553 1,638        국(산림청)
 90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산60-1 임야 321,445 1,250        국(산림청)
 9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35 임야 87,223     2,737   국(산림청)
 9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계원리 산4 임야 350,506 1,250       국(산림청)
 9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산42-1 임야 494,814 1,059    국(산림청)
 9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산리 산43 임야 335,857 1,995      국(산림청)
 9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산리 산43 임야 335,857 5,786      국(산림청)
 9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61-15 임야 354,833 3,187   국(산림청)
 97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        산117 임야 64,463    833    국(산림청)
 98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        산117 임야 64,463    399    국(산림청)
 9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 임야 1,664,727 1,250      국(산림청)
10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13 임야 622,810    281    국(산림청)
101     대전광역시동구삼괴동        산12 임야 1,738,817 469     국(산림청)
102     대전광역시동구주촌동       산13-1 임야 974,520 1,309    국(산림청)
103     대전광역시동구주촌동       산13-1 임야 974,520 1,170    국(산림청)
104     대전광역시동구효평동       산80-1 임야 50,876    452    국(산림청)
105     대전광역시동구효평동       산87-2 임야 212,040 1,250    국(산림청)
106     대전광역시서구장안동       산18-2 임야 56,529    516    국(산림청)
107     대전광역시서구장안동        산39 임야 145,046    621    국(산림청)
1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72-3 임야 119,901 1,800    국(산림청)
109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1-13 임야 612,794 3,600    국(산림청)
                           231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10    대전광역시유성구구암동      산21-44 임야 154,194 1,261   국(산림청)
111    대전광역시유성구성북동      산1-13 임야 612,794   536    국(산림청)
112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6,210    국(산림청)
113     대전광역시중구문화동       산7-1 임야 110,403   690    국(산림청)
11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소정면 대곡리 산84 임야 26,561      577    국(산림청)
1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62-1 임야 1,488,270 905     국(산림청)
1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109 임야 129,818 1,204    국(산림청)
11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산48 임야 336,609 1,033     국(산림청)
11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산35 임야 51,169     552    국(산림청)
1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41-2 임야 39,391      1,015   국(산림청)
12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47-2 임야 717,634 1,998       국(산림청)
12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92 임야 238,177 1,611     국(산림청)
12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산10-1 임야 222,594 4,736       국(산림청)
12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산48-2 임야 318,149 2,669       국(산림청)
124    충청남도공주시석장리동       산29 임야 423,372    924    국(산림청)
125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산128 임야 361,686 3,447    국(산림청)
126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51 임야 454,650 4,894     국(산림청)
127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산106 임야 412,165 2,433    국(산림청)
12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3 임야 804,715 1,375       국(산림청)
129     충청남도공주시옥룡동      산20-1 임야 477,549 1,688    국(산림청)
130     충청남도공주시옥룡동      산20-1 임야 477,549   479    국(산림청)
131     충청남도공주시옥룡동      산20-1 임야 477,549 4,628    국(산림청)
13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23-1 임야 225,571 2,180       국(산림청)
13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안양리 산13-4 임야 247,015 1,380       국(산림청)
13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445-1 임야 174,484      867    국(산림청)
13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산55-1 임야 218,712 1,295       국(산림청)
13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산55-1 임야 218,712 3,367       국(산림청)
13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산21 임야 586,413 2,622     국(산림청)
138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102 임야 658,380 2,077    국(산림청)
13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102 임야 658,380 4,749    국(산림청)
14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산24-1 임야 288,095 2,819       국(산림청)
14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     산29 임야 24,298    1,852   국(산림청)
14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산64-1 임야 1,637,543 2,047     국(산림청)
14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51-1 임야 176,293 5,240       국(산림청)
14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산2-1 임야 20,430       1,297   국(산림청)
14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산94 임야 148,066 3,948     국(산림청)
146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 산169-1 임야 482,605 1,236      국(산림청)
147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796-3 임야 400,421 2,231       국(산림청)
148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오항리 산7-2 임야 657,025 1,656        국(산림청)
149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산17-1 임야 141,948 2,074      국(산림청)
150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산17-1 임야 141,948 2,585      국(산림청)
151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산2-1 임야 255,174 1,094        국(산림청)
15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산53 임야 58,909     719    국(산림청)
153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1 임야 121,770 2,154       국(산림청)
154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13-1 임야 121,770 2,355       국(산림청)
155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9 임야 237,016 1,038     국(산림청)
156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2 임야 446,201 1,645     국(산림청)
157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산13-1 임야 1,379,118 1,964     국(산림청)
158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산73 임야 30,902     590    국(산림청)
                          232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5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28-1 임야 84,798            957   국(산림청)
 16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5-12 임야 946,937 1,753          국(산림청)
 16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5-12 임야 946,937 2,672          국(산림청)
 16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 임야 1,019,450 273           국(산림청)
 163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와산리             산14 임야 63,769  256   국(산림청)
 164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2 임야 153,719 1,133            국(산림청)
 16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4 임야 46,863             912   국(산림청)
 166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47-1 임야 387,471 1,250           국(산림청)
 167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47-1 임야 387,471 2,451           국(산림청)
 168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산42-1 임야 302,959 1,328           국(산림청)
 169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산52-4 임야 90,050           2,039  국(산림청)
 17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산29-1 임야 304,939       221   국(산림청)
 171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산59 임야 17,554 1,077  국(산림청)
 172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5 임야 251,255 1,359          국(산림청)
 173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산18-36 임야 251,255 1,669          국(산림청)
 174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38-4 임야 22,975           1,195  국(산림청)
 175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51-16 임야 8,804            1,275  국(산림청)
 176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1 임야 72,620          1,267  국(산림청)
 177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20 임야 69,488         1,323  국(산림청)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음성, 충주, 괴산, 진천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 영동, 청주,옥천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천안,공주,보령,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아산,논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4.지정예정일:2015년6월 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30)에서 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정승길 간이무선국 94-2011-30-0000224     승길광주1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2. 위 반 내 용 : 불법 주파수 사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90조 제3호(과태료)
4. 처 분 내 용 : 과태료 부과(50만원)
                              <유의사항>
◦ 귀하께서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 징수
   되며, 차후 위와 같은 전파법 위반행위 재적발 시 가중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15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33­660­2812 (주소 : 210-86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5-1-40-2-0000012 1900402737730 (주)케이티_초소형위성지구국 21,000 서울특별시충정로3가
                                                                    서대문구
 2015-1-40-2-0000098 1900402738342      오봉리마을회        3,15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234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5-1-40-2-0000254 1900402740834 대선건설주식회사     66,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2015-1-40-2-0000394 1900402741525 주식회사에이엠엔지니어링 3,150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2015-1-40-2-0000447 1900402742648    (주)삼우토건    6,300 강원도 강릉시 교1동
2015-1-40-2-0000616 1900402739268    (주)한양건설   12,600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2015-1-40-2-0000834 1900402741457 주식회사 에이치아이건설 6,300 강원도 태백시 통동
2015-1-40-2-0000845 1900402742646    정안개발(주)   12,60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2015-1-40-2-0000863 1900402742701    (주)대성전력   31,500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2015-1-40-2-0000878 1900402742649      강성희      6,300 강원도 강릉시 교1동
2015-1-40-2-0000882 1900402742688      강문규      6,300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2015-1-40-2-0000890 1900402741547 영서베스클럽(이상우) 6,300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2015-1-40-2-0000891 1900402738337      김귀복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5-1-40-2-0000922 1900402742686      최명희      3,15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2015-1-40-2-0000925 1900402741453      안효남      6,3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2015-1-40-2-0000928 1900402741445      이지형     12,60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2015-1-40-2-0000941 1900402742692      주승열      6,300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2015-1-40-2-0000948 1900402741456      김인기      6,300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2015-1-40-2-0000982 1900402741461      윤두환      6,30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015-1-40-2-0001022 1900402742640      김재성      6,300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2015-1-40-2-0001038 1900402738359      김혜란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015-1-40-2-0001055 1900402738353      이광혁      3,150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2015-1-40-2-0001096 1900402742637      김수진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5-1-40-2-0001110 1900402741540      김성중     15,75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2015-1-40-2-0001139 1900402742670      김정은      3,15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2015-1-40-2-0001149 1900402742656      김지배      6,300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2015-1-40-2-0001176 1900402742630      박승덕      9,450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015-1-40-2-0001195 1900402738340      부창규      3,150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2015-1-40-2-0001268 1900402738354      이순옥      3,150 강원도 속초시 교동
2015-1-40-2-0001291 1900402741450      이중삼      6,30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2015-1-40-2-0001322 1900402738328      정현미      3,15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2015-1-40-2-0001323 1900402741532      정기덕      6,300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015-1-40-2-0001350 1900402742669      최도영      9,450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2015-1-40-2-0001355 1900402741473      최재유      6,30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2015-1-40-2-0001385 1900402741549      한정택      6,300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2015-1-40-2-0001388 1900402742678      홍정표     15,750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2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전지를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의 유형을 구체화
  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전지의 표시사항에 포함된 정격용량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
  해 국제표준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하고자 함
                              235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전지를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전기기기의 유
    형과 전지의 정격용량의 산출방법을 국제표준인 IEC 62960의 내용을 채택하여 개정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6개월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kimyd@kats.go.kr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159호
             부산구평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일원 부산구평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교통부고시 제1995-53호,
1995.2.17)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변경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부산구평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일원 223,665.0 223,146.4 감) 518.6
       택지개발사업지구
 나. 변경사유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36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1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4종, 변경 15종)합니다.
    2015년 4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4종
 - 국민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1750000-0001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신청
                   (           )             방문 우편                                                    ,
 (국민안전처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
                                   -                                    11       3                                    6
                      항            3


              접수처리 접수 국민안전처 안전교육 위탁기관 일
              기관 및 기간 처리 국민안전처 안전교육 위탁기관 일
                       (   )
                                   -   :                    ,                        (0       )
                                   -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안전교육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                        1            )

                       민원인 제출서류    <                >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                >

                      없음           -


               수수료 시간당 원                7,500


             발급물내용 이수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1750000-0002                              온라인 방문 우편                                              ,           ,
 (국민안전처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
                                   -                                    12                                        7


              접수처리 접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당일
              기관 및 기간 처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일
                       (   )
                                   -   :                        ,       ,        ,            (           )
                                   -   :                        ,       ,        ,            (14         )


              구비서류 신청서             <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                         2               )

                       민원인 제출서류    <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
                                   -   11       1

                      류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이수증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보험가입 예정 사실 증명서
                                   -   13       1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증명서
                                                        7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 교육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42000-0006 교육급여 신청                                      방문
   (교육부)                         일부터 적용     * 2015. 7. 1.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및 제62조 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기관 및 기간 한다.
                        (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 (0일)
                                )
                      - 처리 :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30일(최장 6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
                      4항]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별제 제1호의2 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요구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주거급여 제공 변경 신청
1613000-0040                    (       )방문 우편                                                            ,
국토교통부
(               )          일부터 적             * 2015. 7. 1.

          용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                        (       21   )                           (   34                1   )

                 주거급여법 제 조          -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                                 (   19       2   1   )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
                                    -      호제 조                                                2014-229       (     2       )


          접수처리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일
                    (       )
                                    -          :                                           (30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