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구분모집 확대 등에 따라 시험과목을 신설·조정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증 등 특별채용 요건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특별채용시험의 서류전형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완화하고, 별정직·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무분별

 하게 운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1)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형식화되어 7·9급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은 자가

   90% 이상에 이르고 있음

  2)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축소하고, 하위 3종의 자격증을 폐지하여 가산점 제도를 시대변화

   에 맞게 재정비함

 나. 시험과목 신설·조정 등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09. 3. 31.)으로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 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

   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하여 디자인 관련 우수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외무고시에서 외국어능통자 구분모집을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당 선발시

   험의 어학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특수 언어·지역의 외교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

   여함

  3) 9급 공채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전문지식 검정을 강화하기 위해 총론(개론) 수준의 시험과

   목을 각론까지 포함하는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다. 특별채용 요건 추가 지정

  1)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기능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2) 수산동물 질병관리, 문화재 수리관리 분야에 대해 자격증 특별채용 요건을 마련하여 특수 분

   야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함

 라. 특별채용시험의 적정성 제고

  1) 공무원시험의 응시자 증가로 특별채용시험의 운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서류전형에서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응시자 수 요건을 10배수에서 5배수로 완화하여 적정인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별정직·계약직의 무분별한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어,

   일반직 전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력자 특별채용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특별채

   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함

 마. 기타 미비점 보완

  ‘06년부터 시행 중인 응시수수료 환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자격

                           14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증 관련 개정사항을 채용관련 자격증에 반영하며, 기능직 직렬·직류의 체계 및 명칭을 변경하

  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5층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 (우편번호

     110-751)

   ○전     화 : 02) 2100-8511~2

   ○팩     스 : 02) 2100-8517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9호
 「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광역도로망(2개이상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

는 도로)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광역도로망(안)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09년 6월 5일(금)~2009년 6월 19일(금)

2. 의견 제출

 아래의 광역도로망(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전    화 : 02-2100-4056 (FAX : 02-2100-4323)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144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9-20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단단
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번호:119
○단체명칭:국립공원 국공회
○사무소 소재지:서울 강북 우이동 산73-1
○대표자 성명:강승부
○등록년월일:2009년 6월 2일
○주된사업:국립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연락처:02-992-0577
○주관과:자연자원과
○등록구분:신규


⊙노동부공고제2009-146호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기술자격을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판단하는 근거 부재, 외국자격 취득자의 시험 면제
 관련 상호주의 원칙 상치,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조사를 위한 행정정보 이용 및 조사 권한·절
 차에 대한 근거 미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나.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국가적 공신력이 필요한 분야와 민간 운영이 가능한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운영범위 설정
 다.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외국자격취득한 자에 대한 일방적 시험 면제규정 삭제
 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이용 및 조사권한, 절차, 기준 등
  명시
 마.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상호인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자의 국제
  적 활동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 확대
 바. 검정업무 위탁기관의 임·직원, 시험 출제·검토 및 면접위원, 시험감독 등 시험참여자에 대

                                 188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한 비밀엄수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정책과
 (☎ 02-503-97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양식
          현       행            개     정   안   의           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5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 해양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대형 예부선에 대한 안전
  관리체제 적용의 시행을 위하여「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선박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를 공
  표할 수 있도록 함에따라 공표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안)】
  가. 해상교통안전진단결과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정함.
  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에 총톤수 3천톤 이상의 부선 또는 길이 100미터 이상
   의 구조물을 밀거나 끌고 평수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을 포함함.
  다.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수 기준을 정함.
  라. 해상교통관제업무의 내용 및 관제구역을 정함.
  마. 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항의 항계 조정에
   따라 별표 3의 인천항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를 조정함.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안)】
  가.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진단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함.
                                   18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나. 진단서 검토의견에 따른 이의신청, 사후관리,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등록증 교부·등록
   사항의 변경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면
   되도록 함.
  라. 선박의 수리를 위한 일시적인 국제항행 등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제항해
   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해양교통관제업무관련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공표 대상 정보의 내용
   을 정함.
  아. 기타 “알기쉬운 법령”을 위한 문구 및 조문번호의 조정과 그 밖에 현행 법령의 일부 미흡
   한 사항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산림청공고제2009-57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방안을 마
  련하는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과제 이행, 국정감사 및 국민 불편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타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
  지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간소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
 나.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함.

                                     190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FAX(042-484-4641)로 의견제출
  2)전자공청회(http://www.cibil.forest.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전화 042-481-4141, 전자우편 s0306@
  forest.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www.
  forest.go.kr)의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13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 해제조치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립식물검역원장
                                 -다         음-
   수입제한 해제지역             해   제   대   상   식   물        해 제 사 유     해 제 일 자

스페인 Extremadura주,                                                 2009. 6. 1.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
Galicia주, Castilla y                                 소나무재선충 박멸    위생증발급분
                       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목재류
Leon주, Adalucia주                                                   부터 적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85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성명(명칭):이영식, (주)우리햄
 ○주   소: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186-2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식육가공업, 제6410000-004-2003-0033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행정처분 명령사항: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3개월내 보완 후 우리원에 결과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192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다. 보전산지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시 동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
  아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
 라. 공익용산지의 이중 규제로 인한 산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타 법령에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행위제한을 폐지함.
 마. 지자체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확정된 전용신
  고 등에 관한 사무 등 32개 사무를 지방이양하기 위함.
 바.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70%이상 포함된 경우 주변 보전
  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사. 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구성 및 심의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시
  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보완
 아.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기본계획과 산지전용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
 자.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복구시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표면을 덮도록 함.
 차.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복구공사의 설계·감리제도 도입
 카. 한국산지보전협회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
 타. 보전산지 안에서 가능한 허용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효력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매 5년마다 규제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 도입
 파. 용도지역간 행위불일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허용행위 중 사회복지시
  설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
  관리위원회에세 심의한 것으로 봄.
 하. 장기간 타 용도로 이용되는 산지를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시
  적으로 특례조항 운영 등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또는

                                191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9) 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8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
역원고시 제2008-28호, 2008.12.30.)”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령(안) 입안예고
Ⅰ. 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28호; 2008.12.30.)」중 가축
 사육단계(오리) HACCP 품목확대를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기반 확대를 위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8조(HACCP적용작업장의 평

  가방법 등) 3항에 적용품목 중 가축사육단계(소·돼지·닭)에 오리 추가 적용

 나. 가축사육단계(오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표 개발 적용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9년 6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검역원(참조: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7, 전송: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바이오지역혁신센터)
                                193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2. 대표자:이명섭
3. 소재지: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12-1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금강 제12호
6. 지정일자:2009년 5월 29일
7. 전화번호:043-740-128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47호
                             시정권고재결 공고
 2009년 5월 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시멘트운반선 치어 칸다 좌초사건(부해심 제2009-23호)
2. 피요청자:남희출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337-31번지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총톤수 4,186톤, 길이 99.58미터, 출력 3,38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
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시멘트운반선 치어 칸다가 부산 남외항 N-3묘박지에 도착하여 장기
정박하던 중, 2009년 2월 13일 10시 19분경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태종대 등대로부터 290
도, 약 1.0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29초·동경 129도 04분 21초 해상 부근 암초에 좌초되어
선체가 대파되어 침수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장기 대기 중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제 때에 알지 못하여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풍파에
의해 주묘(走錨)되어 연안의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심리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앞으
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승선원이 확보되어 정박당직이 적절히 수행되
어야 하고, 기상·해상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등 선박안전을 확보하
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94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대   상     자     명   단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   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18,000,000    김영일    770525-*******   2009-04-23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3-10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9
 10,800,000    오종규    810126-*******   2009-04-23
                                                     13호 201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6-1
  9,000,000    이기열    530927-*******   2009-05-06
                                                     삼성래미안아파트 115동 402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195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체   납   자     명   단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과 태 료         가산금      납부금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700106-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
 18,000,000 900,000 18,900,000 전헌우                         2009-02-23
                                          *******                       1동 491-27(12/5)
                                          760204-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3-49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현옥                         2009-02-23
                                          *******                       (15/3)
                                          680907-                       서울 마포구 성산동 64-16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선임                         2009-02-23
                                          *******                       (21/7)
                                          670508-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
     500,000   25,000    525,000 최문기                       2009-03-26
                                          *******                       리 148(3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취소일자:2009년 5월 12일(화)
5. 행정처분대상:붙임(공시송달 대상 무선국내역) 참조
6. 참고사항: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032-427-8669)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번호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시 설 자 명         행정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94-2006-10-        서흥안산                 (주)서흥건설          허가취소                    전파사용
 1                                   6국                                  2009. 5.12.
       0009280~5        333~338                  대표이사          (신고폐지)                  료체납
      94-2005-10-        초정계양                                  허가취소                    전파사용
 3                                   3국       (주)초정환경                    2009. 5.12.
       0023281~3        3960~3962                              (신고폐지)                  료체납
      94-2003-10-       컨버테크안양                                 허가취소                    전파사용
 3                                   2국       (주)컨버테크                    2009. 5.12.
       0059277~8        701~702                                (신고폐지)                  료체납

                                             196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번호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시 설 자 명   행정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94-2007-11-     조은신길              조은그린텍    허가취소              전파사용
18                               3국                    2009. 5.12.
     0030698~30700    101~103          주식회사 오중근 (신고폐지)              료체납
      94-2008-11-     태경관양             태경엔지니어링 허가취소               전파사용
19                               3국                   2009. 5.12.
       0003387~9      101~103            이해용   (신고폐지)              료체납


⊙서울체신청공고제2009-130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9년 6월 1일
     화성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수성우체국공고제2009-6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우리국 관내 대구만촌1동우체국의 관인 분실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대구수성우체국장
○폐기연월일:2009년 6월 1일
 -폐기관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연월일:2009년 6월 1일
 -등록관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198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198
번호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시 설 자 명
행정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18
94-2007-11-
0030698~30700
조은신길
101~103
3국
조은그린텍
주식회사 오중근
허가취소
(신고폐지) 2009. 5.12. 전파사용
료체납
19
94-2008-11-
0003387~9
태경관양
101~103
3국
태경엔지니어링
이해용
허가취소
(신고폐지) 2009. 5.12. 전파사용
료체납
⊙서울체신청공고제2009-130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신설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체신청장
○등록일자：2009년 6월 1일
     화성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화성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수성우체국공고제2009-6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우리국 관내 대구만촌1동우체국의 관인 분실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대구수성우체국장
○폐기연월일：2009년 6월 1일
-폐기관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사용연월일：2009년 6월 1일
-등록관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                     대구만촌1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5084호
 관보17012호(2009. 5. 29.)의 경기도고시제2009-2073호(2009. 5. 29.)로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
발사업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사항중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오류가 있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고시 제2009-2073호(당초)
○경기도고시 제2009-5073호(정정)



⊙충청남도고시제2009-217호
    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Ⅰ. 충청남도고시 제2008-221호(2008. 9. 9.) 및 충청남도고시 제2009-78호(2009. 2. 18.)로 지
 정 변경 고시한 아산테크노밸리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국민임대주택용지 공급 계획 변
 경 사유가 발생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를 지정
 (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82)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5일
                  충청남도지사
                       아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아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변경없음):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석곡리, 염작리, 둔포리, 운교리 일원
 ○면   적(변경없음): 2,983,874㎡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수도권 공장입지 억제와 주변도시의 반사적 수용 공간 확보 및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대한 연계된 산업의 클러스터화 구축
 ○경기지역과 경부축에 연계된 산업벨트 중 첨단기능유치 우선선점 및 중부권의 중추적 산업·관
  광·환경적 우위의 거점기능 수행
 ○배후지원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로서 둔포지역의 자립적 소도시 기능 수행과 아산
  시 균형개발 기반 마련
                                  19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도34호선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도로선형 및
진입도로                                              -
          진입도로             (B=35m, L=383m)                     (B=35m, L=383m)   연장변경
                                                                                 공업용수,
          인입관로             Q=33,395㎥/일            감) Q=77㎥/일 Q=33,318㎥/일
                                                                                 생활용수
                           생활용수=D700mm                         생활용수=D700mm
              관       경                           -
용수공급                       공업용수=D800mm                         공업용수=D800mm
시    설                     생활용수=15.68km                        생활용수=15.68km
              연       장                           -
                           공업용수=15.72km                        공업용수=15.72km
                           생활용수= 6,000㎥                        생활용수= 6,000㎥
          배 수 지                                   -
                           공업용수=11,000㎥                        공업용수=11,000㎥

오·폐수      처리용량             Q=24,697㎥/일            감) Q=64㎥/일 Q=24,633㎥/일

처리장       면       적        A=46,447㎡              -            A=46,447㎡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 (변경없음)



⊙광주광역시공고제2009-332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소명:(주)천기
2. 대표자:최남주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003-13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4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6월 2일



⊙전라북도공고제2009-48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전라북도지사

                                                 218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1. 업 소 명:미래이테크(주)

2. 대 표 자:김성희(660707-1******)

3. 영업소소재지:익산시 어양동 600-9, 2층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13호)

5. 등록일자:2009년 5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09-27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충청남도 교육감

1. 공고기간:2009년 6월 5일~2009년 12월 4일(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재산관리담당(042-580-7285)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1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399-7          도로    284    미등기       최성백

  2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399-11         전     460    미등기       최성백




⊙(서울)송파구공고제2009-590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대기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6월 2일~2009년 6월 16일 까지(15일간)

                                     219
제17017호                        관            보           2009. 6. 5. (금요일)
4. 공고대상
등록
         상   호      소재지             대 표 자              기술인력               비 고
번호
                                                  남효석(대기환경대체기술사)
                    송파구
대기                          대표이사                  구지선(대기환경기사 1급)       대기분야
      (주)케이아이씨 잠실동
-10                         (110111-0******)      정민수(화공기사)            방지시설업
                    175-1
                                                  신원동(일반기계기사)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410-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절중학교공고제2009-8호
      공인 재등록 공고
 보절중학교발전기금회계관인 분실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7조의 규정 따른 공인 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보절중학교장
○공인최초사용일:2009년 6월 1일
        보절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보절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9년 6월 5일자
                            신   준   호(申 俊 浩)
검사에 임함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에 보함
                            강   호   준(姜 好 俊)
검사에 임함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에 보함
                            진   호   식(陳 昊 植)
검사에 임함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에 보함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