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내용의 명확화
     ㅇ 혼합판매 등의 사실을 별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타사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나. ‘석유수출입업자’의 추가
     ㅇ 석유판매업자가 석유정제업자 이외에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경
       우도 포함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기존 석유정제업자 이외에 ‘석유수출입업자’를 추가
  다. ‘혼합제품’의 추가
     ㅇ 현 규정이 A, B, C 석유정제업자의 제품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A+B, A+C, B+C,
       A+B+C와 같은 혼합제품의 경우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존 A, B, C 석유정제업자의 제품
       이외에 ‘혼합제품’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27, 팩스(02)2023-4333)에
   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39호
 「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
행령」및「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한
   내용의 확인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 보험
   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예외를 인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110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적용 기준 마련 (안 제
     26조 및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을 추가하고, 조합에 대
     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제한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
  나.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 허용(안 제42조의2)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
       명한 후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 전자서명을 추가함.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종이
       문서 절약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안 제57조의2)
     1) 직전 회계연도 말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200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보험금 관련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해외보험회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9조)
     1)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중이나 무인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범위에
       무인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함.
     3)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이 커지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
   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3,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일부개정(2011.8.4 공포)됨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처리방
   식,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채권․기업어음 매입한도,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대사업의 이익은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
    의2 신설)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투융자
    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한 국채․공채의 매입가액 총액으로 함(안 제34조의6 신설)
  다.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7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1)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의 자격, 위원의 결격․제척사유 등을 규정함
    (2) 회의 개의․의결 정족수, 비용의 예납․정산절차, 감정 의뢰근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5451, 팩스:02-507-0151)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
   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
    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3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12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2011년 8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시 위원 과반수
   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완화하며, 회의록 공개 기준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
    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
    을 작성·보존하여야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로 위
    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도록 함(안 제11조
    제5호).
  마.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함(안 제17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 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644(FAX : 02-2100-6438)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711호 학교문화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0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1. 개정이유
   대학 자율화에 따른 박사과정 설치 남발에 기인, 박사학위취득자의 양적팽창 대비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국내박사의 사회적 공신적이 낮으며, 이에 따라 우수인력의 해외유학 선호현상 등
   두뇌유출 문제도 존재하여 ’11년 연두업무보고 시 학위과정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박사과
   정 설치기준을 개선하기로 보고하였으며,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양적기준과 같이 본 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변동성이 큰
   기준을 고시로 이관하여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박사과정 설치기준에 전임교원강의비율 추가(안 별표1의2 개정)
    - 일반대학원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60%이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나.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관련 지표를 삭제(안 제2조의제4항 개정)
    -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연구실적 관련 충족요건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고시」로 이관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제도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6255 (팩스 02-2100-6257)
     ※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53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
   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114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국방부공고제2011-15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648호, 2011. 5. 19. 공포, 2011. 11. 20. 시행)됨
   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정하고, 계기접근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이천 논산 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군 항공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비행안전을 도모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필요한 군용비행장의 대상에 계기접근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이천,
    논산 및 민간 비행장을 추가하고, 단서에 따라 자격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군용비행장의 대상을 명시
    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시험’의 유효기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함. (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합참
   공중작전과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전화번호 02-748-3435,
   FAX 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15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58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Ⅰ. 개정이유
 전자출판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의미가 중복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고시내용을 수
 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오류정정
 나. 현행고시 각 항이 의미상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어, 중복을 최소화 하도록 기준체계 재구성
 다. 국내와 외국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
 라. 디지털 식별자(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콘텐츠 식별체계 식별번호로 개정
Ⅲ. 의견제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
 쇄산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02)3704-9633, 팩스 : 02)3704-96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61호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하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
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6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1. 투자진흥지구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원빌딩 투자진흥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2번지
  다. 연면적 : 9,861.82㎡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가. 사업 개요
    ￭ 사 업 관 리 : 광주광역시
    ￭ 사 업 기 간 : 2011 ~ 2015년
    ￭ 투 자 계 획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31,465백만원 투자
      - 국비 2,932백만원 및 지방비 6,681백만원 등 9,613백만원 별도 지원요청
      ⇒ 지원요청 사항은 2012년도 국비 확보시 동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원기준을 마
       련, 동 기준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사 업 내 용 : 대원빌딩에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협력사 단계별 입주)
       - 주요사업 : 3D컨버팅, Post-Production/CG, HD 업그레이드 등
  나. 관리방법
    1) 관리 개요
      ￭ 관리권자 : 광주광역시장
    2) 관리 방안
      ￭ 직접관리
       - 투자진흥지구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가 책임 관리
3. 투자진흥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상황 및 조성계획
  ￭ 기존 설치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기반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4. 투자진흥지구 내 투자계획의 내용과 규모
  가. 투자계획
    ￭ 총 투자비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31,465백만원 투자
                              < 연도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갬코 및 협력사          31,465    22,800     1,873  2,459 2,460      1,873
나. 투자 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 규모
   ￭ 2015년까지 문화산업 업체 51개 단계별 유치/총 730명 직접고용 창출
                      < 연도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계획 >
                                                                (단위 : 개, 명)
         구 분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업 체 수(개)           51        1         10     15    15         10
       고용인원(명)           730       220       102    153   153        10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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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제적 파급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지출액        국민경제         광주지역
   총지출액(백만원)                            31,465
   생산유발(백만원)                             57,790                   41,285
   부가가치유발(백만원)                           37,400                   26,719
   취업유발(명)                                1,071                      821
            고용유발(명)                         745                      573
   소득유발(백만원)                             16,669                   11,909
   세수유발(백만원)                              4,625                    3,304
           국세(백만원)                        3,635                    2,597
           지방세(백만원)                         990                      707
5.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수용․사용할 토지현황 : 해당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지번조서 : 1필지
      지 번      지목 부지면적(㎡) 소유자       용도지역                       비 고
   동구 호남동 23-2 대     1,097.6 김대원 중심상업지역                       대원빌딩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권역 건축물현황
    지 번         지목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비고
                       (㎡)
 동구 호남동 23-2    대    9,861.82   지하2층/      업무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대원빌딩
                                지상13층      운동시설
 ■ 대상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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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포지티브 방
   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원칙허용 규제)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한「인허가 원칙허용 전환」도입(안 제3조제3항 신설)
    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
      안’(‘10.10월)을 수립한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
      면 도입 추진함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등록에 대하여 ‘원칙허용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계량기 제작업ㆍ수리업ㆍ증명업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와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원칙허용제도’(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장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
   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화 :
    02-509-7230, 전송 : 02-509-741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3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장승인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이용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동 시스템 이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구조조정 대
   상기업이 산업용지 분할처분 할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분할 전의 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그 밖에 법령 체계 및 자구 등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환경부공고제2011-30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
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 자료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 및 별표 1)
    (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저질), 토양, 소음·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
      자료
    (2) 생태계 분야 :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122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3. 의견제출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
   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0,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apurimac92@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1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을 증원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강화, 토양․지하수 오염 대응 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 21명 반영을 주
   요 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추진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에 토양지하수연구과 신설(안 제16조의2 제6항)
  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을 한시조직으
     로 신설(안 41조 및 제42조)
  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서 위임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일부 직
     급 상향조정(별표)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8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23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1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공장인증               인증대상
  구분       번호      분야 및    업체명         공장소재지      비고
                    등급
  신규 제2011-12호 교량3급 (주)누리플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표자 이일재
                           김포공장 송마리 329-1
  신규 제2011-13호 건축2급 (주)동성중공업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647-1   대표자허필수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16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도보조항로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유류비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안 제10조
    제3항 후단 신설)
    - 지역(권역별) 예비선원 확보를 통한 선원복지 향상 도모 및 운영사업자의 보조항로 효율성제고
  ㅇ 유류비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산출방식을 변경(총액기준 → 총량기준)하고 계산절
    차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2항가목)
  ㅇ 매분기 용역감독관으로 하여금 지정 점검표에 따라 선박 적정수리 확인 제도 도입(안 14조의2 및
    별표 5 신설)
    - 사업자의 선박수리비 미집행을 방지하여 선박 안전성 확보
                             124
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ㅇ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안 별표2)
    - 입찰가격 비중 하향(60~70점 → 30~40점), 사업수행 능력 상향 (35~25점 → 50~40점), 근로
      조건 이행계획 상향(5점 → 10점) 조정 및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10점) 신설
3. 의견제출
   이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로 2011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종합청사 4동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전화
    02-2110-8565~6, 팩스 02-504-2677)
◉문화재청공고제2011-18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건조물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 국보 제223호 경복궁 근정전 등 40건(국보 6건, 보물 34건) : 붙임 참조
  ㅇ 변경사유
    -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
      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것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에 변경 예고한 대상은 사적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적 지정명칭 변경 완료 후 추진하고
      자 보류한 대상과 한자 명칭이 현판의 한자와 다른 대상 등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
      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ㆍ 전 화 : 042-481-4917~9 / 팩스 : 042-481-493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naha354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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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1-2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정화업체 등록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
                                    번호
                                        등록취소 전화번호
                                          일자
   메스텍       박재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토양정화업 제3호 2011.8.22 033-335-9888
  코리아㈜              하진부리 1084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638(2011.07.21.))한 “10-동 탄약
무기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26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10-동 탄약 무기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해군제1함대사령관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604-20-12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북지역 탄약, 무기고 신축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번지(해군포항항만방어대대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385,373천원
    ○ 공사내용
      - 탄약고 신축 1동(지상1층 60.0㎡)
      - 무기고 신축 1동(지상1층 45.0㎡)
      - 기존 탄약고 철거 1돋(지상1층 6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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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붙 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건조물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국 보
연번 종별      지정      현재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변경사항
           번호
 1     국보 제223호 경복궁근정전
                (景福宮勤政殿)
                                  경복궁 근정전
                                  (景福宮 勤政殿)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     국보 제224호 경복궁경회루
                (景福宮慶會樓)
                                  경복궁 경회루
                                  (景福宮 慶會樓)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3     국보 제225호 창덕궁인정전
                (昌德宮仁政殿)
                                  창덕궁 인정전
                                  (昌德宮 仁政殿)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4     국보 제226호 창경궁명정전
                (昌慶宮明政殿)
                                  창경궁 명정전
                                  (昌慶宮 明政殿)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5 국보 제229호 보루각자격루
            (報漏閣自擊漏)
                                  창경궁 자격루
                                  (昌慶宮 自擊漏)
                                               보루각은 소실되어 없는 건
                                               물이므로 명칭에서 삭제, 원
                                               위치인 창경궁 명칭 부여
 6 국보 제227호 종묘정전
            (宗廟正殿)
                                  종묘 정전
                                  (宗廟 正殿)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보 물
연번 종별 지정
      번호         현재 지정명칭      변경 지정명칭         변경사항
                          달성 도동서원 강당ㆍ사 지역명 병기, 한글 맞춤법(띄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1 보물 제350호 (道東書院講堂祠堂附墻垣) 당ㆍ담장
                          (達城 道東書院 講堂ㆍ祠 어쓰기) 적용, 어렵고 난해한 지
                                        정명칭을 쉽게 변경
                          堂ㆍ담장)
 2 보물 제1578호 경기전정전
             (慶基殿正殿)
                          전주 경기전 정전
                          (全州 慶基殿 正殿)
                                        지역명 병기, 한글 맞춤법(띄
                                        어쓰기) 적용
 3 보물 제210호 도산서원전교당
             (陶山書院典敎堂)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지역명 병기, 한글 맞춤법(띄
                          (安東 陶山書院 典敎堂) 어쓰기) 적용
 4 보물 제211호 도산서원상덕사및정문   안동도산서원상덕사및삼문 지역명 병기, 한글 맞춤법(띄
            (陶山書院尙德祠및正門) (安東陶山書院尙德祠및三門) 어쓰기) 적용
 5 보물 제1402호 소수서원문성공묘
             (紹修書院文成公廟)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지역명 병기, 한글 맞춤법(띄
                                 (榮州 紹修書院 文成公廟) 어쓰기) 적용
 6 보물 제1403호 소수서원강학당
             (紹修書院講學堂)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지역명 병기, 한글 맞춤법(띄
                                 (榮州 紹修書院 講學堂) 어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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