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위반     적발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명                        차량     일시                                   사유
           01-95-1931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사전통지서 경기92 2019-09                                  주소
 1    김범* -7091-7005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권선구            400,000    -   -
                          전송    아527   -17                                  불명
              -110                           창원방향 194.9Km       서호동로14번길
           01-95-1931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경기도 용인시
                        사전통지서 충남06 2019-09                                  이사
 2    정인* -7092-6008                          고속도로 중앙선          처인구 이동읍          800,000    -   -
                          전송    로685   -26                                  불명
              -110                           부산방향 282.5Km        경기동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9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10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바다60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9-012호)
2. 피 요 청 자 : 장**(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
                                                 130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바다60호는 2016년 9월20일 03시 16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내항 군산항입표로부
 터 진방위 200도 방향, 약 0.46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해수범람이 있는 군산항 내항물양장에 대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내항물양장 해수범람 시 바다60호가 계류줄이 끊어져 표류하고 표류 중 좌
 초⋅접촉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선박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선박 계류 시에 부두의 사정을 감안하고, 비
 상시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0호
                            개선권고 재결
 2019년 10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바다60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9-012호)
2. 피 요 청 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권   고     서
 부선 바다60호는 2016년 9월20일 03시 16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내항 군산항입표로부터 진방위
 200도 방향, 약 0.46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군산항 내항물양장의 해수범람 시 바다60호가 계류줄이 끊어져 표류하고 표류 중
 좌초⋅접촉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
 한 것이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수범람이 있는 내항물양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청에게 앞으로 내항물양장에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
 을 위해 필요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131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30
구분
납부자
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
차량
적발
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
사유
과태료
가산금중가산금
1
김범*
01-95-1931
-7091-7005
-110
사전통지서
전송
경기92
아527
2019-09
-17
충주지사연풍영업소
고속도로중부내륙선
창원방향
194.9Km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14번길
주소
불명
400,000
-
-
2
정인*
01-95-1931
-7092-6008
-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남06
로685
2019-09
-26
제천지사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82.5Km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이동읍
경기동로
이사
불명
800,000
-
-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
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
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
계가5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
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
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
금이부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
수있습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연
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9호
시정권고재결
2019년10월2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부선바다60호침몰사건(중앙해심제2019-012호)
2. 피요청자: 장**(전라북도군산시내항2길**)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31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한바다60호는2016년9월20일03시16분경전라북도군산시군산내항군산항입표로부
터진방위200도방향, 약0.46마일해상에서침몰하였습니다.
이침몰사건은해수범람이있는군산항내항물양장에대한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안전관리소홀도
일부원인이되었으나, 내항물양장해수범람시바다60호가계류줄이끊어져표류하고표류중좌
초⋅접촉하는과정에서귀하가선박에대한적절한안전조치를소홀히한것이주요원인이되어
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귀하에게선박계류시에부두의사정을감안하고, 비
상시선박의안전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
제3항의규정에따라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0호
개선권고재결
2019년10월2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부선바다60호침몰사건(중앙해심제2019-012호)
2. 피요청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전라북도군산시설림길11)
권
고
서
부선바다60호는2016년9월20일03시16분경전라북도군산시군산내항군산항입표로부터진방위
200도방향, 약0.46마일해상에서침몰하였습니다.
이침몰사건은군산항내항물양장의해수범람시바다60호가계류줄이끊어져표류하고표류중
좌초⋅접촉하는과정에서선박소유자가적절한안전조치를소홀히한것이주요원인이되어발생
한것이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해수범람이있는내항물양장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한것도
일부원인인것으로밝혀졌습니다.
따라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귀청에게앞으로내항물양장에계류하는선박의안전
을위해필요한관리를철저히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
에따라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1. 15.(금)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채**        49-2012-10-0006084      일광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수품길
   박**        49-2012-10-0006901      화진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9. 11. 7. ~ 2019. 12. 6.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정**         42-2017-30-0000933    600해비치호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공룡로
   조**         42-2007-30-0000292     637경진호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북신길
   한**         42-2017-30-0000813     630홍성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한**         42-2017-30-0000485     678한성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서**      42-2017-30-0000634        600범주호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백**      42-2001-30-0000550        604우정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길
      백**      42-2003-30-0000194        639대광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조**      42-2007-30-0000269        602승운호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장도길

                                           132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준공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운용정지1개월)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2019. 11. 8.(월), 운용정지(2019. 11. 4. ~ 12. 3.)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94-1996-50-0022053   안○○산582                          충북 괴산 청안 청안읍내로53-4,
  1                                     이○○         준공검사불응
       94-1996-50-0022052   안○○산581                                안전가스
                                      일○○구석유
  2    94-1997-50-0006144   일○○구505                 준공검사불응   충북 충주   상방10길9-1(봉방동)
                                       (정○○)

                                              133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3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94-1996-50-0022053
안○○산582
이○○
준공검사불응
충북괴산청안청안읍내로53-4,
안전가스
94-1996-50-0022052
안○○산581
2
94-1997-50-0006144
일○○구505
일○○구석유
(정○○)
준공검사불응
충북충주
상방10길9-1(봉방동)
6.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운용정지기간중에도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해제될수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남본부: ☎062-383-507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준공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1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알림
4. 처분일시: 2019. 11. 8.(월), 운용정지(2019. 11. 4. ~ 12. 3.)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공,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34
지방자치단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3
42-2015-50-0000055
211해○호
홍○○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
천북면하학로773(학성리)
4
41-2009-50-0000056
209서○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
주교면
계리궁아난길55-10(주교리)
5
42-2013-50-0000178
207평○호
최○○
정기검사불응
충남보령한내로터리길165,
109동204호
(동대동,동대센트럴파크
새미래에뜨젠)
6
42-2009-10-0000025
203백○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태안
안면읍
꽃지해안로124-13(승언리)
7
42-1999-50-0000092
200카○발2호
남○○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천군
서면서인로309(마량리)
8
42-2017-50-0000006
226기○호
이○○
정기검사불응
충남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2027-3(창기리)
◉부여군고시제2019-10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9년10월17일
부
여
군
수
1. 지정해제사유: 농어촌도로및도로시설용지로사용
※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2호, 제2호
2. 지정해제산림보호구역의소재와면적, 토지소유자의주소·성명
연번
소재지
지적
지정
면적
지정
해제
면적
소유자
비
고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성명
주소
계
10,749
10,336
10,336
1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449-8
436
23
23
부여군
부여군부여읍
2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산44-19
5,325
5,325
5,32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3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산44-20
1,462
1,462
1,46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4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산44-21
61
61
61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5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산44-22
3,266
3,266
3,266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6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산44-23
199
199
19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3. 지정해제의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4. 고시방법: 관보, 부여군홈페이지게시판, 토지소유자통지
5. 기
타: 기타문의사항은부여군청산림녹지과(041-830-2418)로문의하시기바라며, 관계도면은
부여군청산림녹지과또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35
(단위: ㎡)
보호구역의
구분
소
재
지
지적
(㎡)
대장
면적
(㎡)
정정
면적
(㎡)
토지소유자
사유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계
　
　
　
　
　
425,458
389,214
419,079
　
　
　
경관
충남
부여
부여
능산
산38-1
9,747
9,742
9,747
충남부여군
부여읍
정찬성
산림보
호구역
도면과
일치되
도록
대장정
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찬길
　
　
　
　
　
　
　
　
　
경기양평군
양평읍
정찬명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규암
수목
산56-2
23,189
23,187
23,18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봉희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규암
수목
산61-6
12,496
6,496
12,496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순태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규암
수목
산69-5
17,653
14,083
17,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준연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규암
수목
산70-1
17,653
13,669
17,653
충남부여군
규암면
경주이씨석탄
공파노화문중
종회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옥산
봉산
543-1
5,276
5,276
4,236
경기수원시
영통구
김종환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옥산
신안
산15-1
14,403
11,901
14,403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용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석신
　
　
　
　
　
　
　
　
　
충남부여군
옥산면
전양숙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복금
478-10
447
447
315
전남나주시
그린로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공고제2019-154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수질)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10월1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이엔텍
(최상진)
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B동
603호
수
질
(제138호)
2004. 9. 10.
2019. 10. 11.
자진반납
◉부여군공고제2019-1573호
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정) 대상지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정) 대상지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7일
부
여
군
수
1. 지정(면적정정) 사유: 산림보호구역도면과일치되도록대장정비
2. 구역의구분및지정대상산림보호구역의소재와면적, 토지소유자의주소·성명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ㅇ KS I ISO7574-3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 방법”에서
   “음향 ― 기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3부: 기계 배치
   (batch)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단순(과도) 방법”으로 수정함
 ㅇ KS I ISO7574-4 : 표준명 “음향 ― 기계류 및 설비의 표시 소음 방사치의 측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에 대한 표시치를 구하기 위한 방법”에서 “음향 ― 기
   계와 장비의 방사소음 표시값 결정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방법 ― 제4부: 기계 배치(batch)의
   표시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정함
 ㅇ KS I ISO9614-1 : 표준명 “음향 ―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제1부:
   이산점에 의한 측정”에서 “음향 ― 음향강도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제1부:
   이산점 측정”으로 수정함
 ㅇ KS I ISO9614-2 : 표준명 “음향 ― 음향 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 파워 레벨 측정 ― 제2부:
   스캐닝에 의한 측정”에서 “음향 ― 음향강도를 이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제2부:
   스캐닝 측정”으로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19, gujhguj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수리일
   김유찬        2015.**.**    남   인도네시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2019.05.22
   전민혁        2019.**.**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8.19
   김태한        2018.**.**    남   타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8.29
   오다니엘       2019.**.**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03
   조민준        2016.**.**    남   타    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9.04
 김유신로블레스      2017.**.**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2019.07.18
   홍영주        2016.**.**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7.22
   손수지니       2011.**.**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14
   손유진        2012.**.**    남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14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32
제19607호
관
보
2019. 10. 17.(목요일)
136
기
타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복금
478-11
42
42
27
전남나주시
그린로
한국농어촌
공사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복금
478-12
443
443
17
전남나주시
그린로
한국농어촌
공사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복금
478-13
366
366
190
전남나주시
그린로
한국농어촌
공사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복금
684-1
11,392
6,000
7,059
충남부여군
충화면
경주김씨첨정
공휘남택파종
중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오덕
산131-1
9,990
9,856
9,990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영숙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오덕
산132
17,471
17,453
17,471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영숙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142-5
11,303
10,000
11,303
전북익산시
선화로
박성현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179-2
661
661
404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나원준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7-2
108,158
107,769
108,158
충남부여군
충화면
김종부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4
77,702
76,593
77,702
경기파주시
시청로
조명규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7-4
8,107
8,043
8,107
충남서천군
마산면
김정신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02-1
23,281
20,081
23,281
충남부여군
충화면
이기병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96-2
18,210
17,041
18,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경심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197-3
34,889
27,489
34,889
충남서천군
서천읍
신경희
　
　
　
　
　
　
　
　
충남서천군
서천읍
이미진
제1종
수원함양
충남
부여
충화
청남
산74
2,579
2,576
2,579
경기양평군
양평읍
강남규
3.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2019. 10. 17. ~ 11. 16.(30일)
4. 지정연월일: 이의신청기간경과후별도고시
5. 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정) 대상지에대하여이의가있는산림소유자는이의신청기간내이
의신청서에신청이유서를첨부하여제출하시고(33168,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부여군청산
림녹지과, 041-830-2418), 기타문의사항은부여군청산림녹지과로문의하시기바라며, 관계도면
은부여군청산림녹지과에서열람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이없는경우공고일로부터30일경과후별도지정(면적정정) 고시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폐기또는국고귀속됩니다.
2019년10월17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43162호
2019압제
1450호
김0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
성명불상
1
핸드카(손수레)
(대가보관10,000원)
1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3. 처분일자: 2019. 10. 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42-2002-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준                     907우양호
              0000528                       홍수암로                 [정기검사 불응]
 (주)벽상*     42-2003-60-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901벽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         0000001                                            [정기검사 불응]
            42-2008-80-                                          무선국 운용정지
   문*은                     989해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0000042                                          1개월[정기검사 블응]
 성신영어       42-2014-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무선국 운용정지
                           900홍준호
  ****        0000048                    성산중앙로                 1개월[정기검사 블응]
 주식회사       42-2011-80-     999올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무선국 운용정지
 오션**         0000022      크루즈2호         화순해안로                 1개월[정기검사 블응]
            42-2009-80-                                          무선국 운용정지
   김*미                     999승리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
              0000011                                         1개월[정기재검사 블응]
            42-2005-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선국 운용정지
   이*주                     999여수호
              0000014                    동일하모로                 1개월[정기검사 블응]
            41-1990-80-                                          무선국 운용정지
   양*규                     999신광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0000005                                         1개월[정기재검사 블응]
            42-2017-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무선국 운용정지
   홍*철                     917대승호
              0000002                        한림로              1개월[정기재검사 블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 9.30. ~ 10.29.)
5. 참고사항
 가.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1 형사보상
            〔2017노2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청   구 인        백정기(630203-*******)
일부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노2355 판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2,613,1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1.
                     판   사    이 균 용
                              위 광 하
                              양 진 수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4 형사보상
               [2018재노6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청   구 인        이상환(290219-*******)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재노68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67,750,000원을,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1.
                     재판장          판       사    배 준 현
                               판          사    강 성 훈
                               판          사    표 현 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55 형사보상
           (2018노512 사기교사등)
청   구 인       황호림 (720105-*******)
무 죄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512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9. 20.
               재 판 장          판       사       이 민 수
                              판 사             김 주 완
                              판 사             손 혜 정

                                                      80
제19608호                                관             보              2019. 10. 18.(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9-222호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상실 수리를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상실수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취소일
                                                                     외국국적취득사실이 없는
 김종훈      1980.**.**.    남      경기도 고양시 *****       2019. 10. 14.
                                                                    사람으로서 국적상실대상 아님


◉환경부고시제2019-191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
부 고시 제2016-213호(2016.11.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2. 주요내용
가.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전라북도       전주시           0.93     0.00     4.52      0.00     0.00     0.00     5.45     0.00
전라북도       완주군           7.00     3.14    21.50      0.00     2.52     0.00    31.02     3.14
충청북도       보은군          35.19    29.32   134.69    134.59    10.18     9.60   180.06   173.51

나. 변경 사유
  1)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시설 폐쇄)
  - 전라북도 공고 제2018-1176호(2018.8.10.)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공고
  - 전주시 고시 제2018-125호(2018.9.28.) 상수원보호구역변경(해제) 지적고시
  2)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시설 폐쇄)
  - 충청북도 공고 제2019-211호(‘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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