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05-139            풍림농장      박병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5-370           산모아이세상     이을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5-211              쉬가      양일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3-202           푸른정보통신     정성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4-190             천사죤      강만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3-79            준인터내셔널     이정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5-235           ㈜아토코리아     장택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5-290           e무화과농장     윤부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3-115            MBC4989   김건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4-54           ㈜뉴스투데이     정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430호
                        공공주택(공공실버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3동 1242-3번지상 공공주택(공공실버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구포 행복나눔주택’(공공실버주택)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242-3번지
  나. 대지면적 : 2,766.50㎡
  다. 건축면적 : 1,395.44㎡
  라. 연 면 적 : 5,791.33㎡
  마.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1층, 1개동, 공공실버주택(80세대) 및 실버복지관
  바. 사업용도 : 도시형생활주택(영구임대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세 대 수 : 80세대 (26A형 28세대, 26A1형 52세대)
  아.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멘조
  자. 사 업 비 : 9,994,9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9. 3.
5. 의제사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7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73
제9조를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3항(종전의제2항)
중“심의위원회는”을“제2항에도불구하고심의위원회는”으로한다.
②의견진술의절차등과관련된사항은「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61조(당사자등의의견진술)를
준용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규칙은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의해촉에대해별도로정한바가없어
공직선거법상위원의결격
사유등을근거로관련조항을신설하고, 법체계상바람직하지않은일부조항을삭제하는등, 제20대국회의
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구성관련조항보완(안제3조제6항)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을추천한정당이국회교섭단체를구성할수없게되거나위원이정당에가입
하는경우위촉권자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동의를얻어해당위원을해촉
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신설함.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권한관련조항재정비(안제5조제2항, 제9조)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따라선거방송의공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
공표해야함에도, 규칙에서재량을부여하고있어관련규정을삭제함.
다. 의견진술관련심의기준보완(안제12조)
1) 현행규정은의견진술절차등과관련하여별도로정하고있지않아,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의의견진
술관련규정을준용하도록관련규정을신설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제공>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49호
2016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 12월28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115호
㈜위블루
대구시서구달구벌대로
361길46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
경우(‘16.4.29.)
제2012-013호
㈜분도촉복을전하는사람들
대구시남구성당로280
대명동, 모든주유소)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
경우(‘16.11.9.)
제2015-160호
(사)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
대구달서구
성당로253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16.11.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2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인증취소일자
제2015-271호
(주)행복한동네
안동시미륵당길303
‘16.12.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74
번
호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64
임야
1,785
300.23
정기남
진해시두동1121 해수성605호
진해농업
협동조합
진해시이동
62-49
근저당권
2
65
대
1,041
750.66 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3
66
전
426
83.52
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4
66-1
전
110
108.08 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5
68
학교용지
5,683
90.21
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6
293
임야
2,182
26.22
채영준
파주시교하읍와동리205 운정2차동문아파
트213동1001호
이순덕
진해시제덕동
569
가등기
7
294
임야
7,140
25.78
김영희외1명경상남도진해시소사동54-27
8
342
임야
793
2.41
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76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항만법」제10조제1항규정에의하여“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에대하여
실시계획을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
○성명(또는명칭)(변경) :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주소: 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51번지
2. 항만명: 부산항(부산항신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명
칭: 부산항신항송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투기장매립지전면
4. 공사의개요
○목
적: 부산항신항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항로증심준설등기수립된신항개발계획에
따라발생하는준설토를효과적으로수용할수있는신규준설토투기장조성
○사업개요: 호안2.65km, 접속부및부대공1식
5. 공사기간(변경) : 2012. ～2018.
6. 총사업비: 114,730백만원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관리자의성명및주소(변경)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수도동
번호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산277
임야
6,997
6,997
안병일외2명
경상남도진해시이동418-1
남흥아파트102-204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지상권
2
산227-1
임야
2,424
28.61
국(해양수산부)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연도동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75
번
호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가, 한진해운빌딩)
9
352
임야
2,083
89.91
김신관
진해시연도동149
10
353
임야
1,884
215.81
김은수외1명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병암로20, 102동
602호(이동, 진해이동디에스아이존빌아파트)
11
364
전
248
21.20
김신관
진해시연도동149
12
365
전
1,012
447.47 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
가, 한진해운빌딩)
13
385
임야
2,083
171.44
이점순
진해시이동418-1 남흥아파트101-502
14
산16-1
임야
695
695
정환광
부산해운대구좌동1439 해운대벽산2차아파
트203동1701호
15
산21-1
임야
23
23
김종필
진해시연도동산188
16
산24-2
임야
20
20
양대영외3명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111번길12, 108동
702호(안동, 한일아파트)
17
산25-1
임야
3
3
강상배외6명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삼정자로79, 107동
1202호(성주동, 유니온빌리지)
18
산32-1
임야
1,455
1,455
김종윤외3명경상남도진해시부흥동1-1 태영데시앙아파트
101-506
김정구외
21명
부산동래구
사직동123-20
가처분
등
19
산33-1
임야
4,189
4,189
부산항만공사
외3명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한진해운빌딩)
20
산33-2
임야
5,343
5,343
김송남외3명부산강서구강동동3700
8. 토지이용계획: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조서: 해당없음
10. 관련설계도서의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항만개발과(051-609-674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
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
2017. 1. 25.(수) 14: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광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
(☏061-330-6811, Fax 061-330-6829)
○주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광주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수입징
수관 회계직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 수입징수관 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3호
                                 관인폐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제 49조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같은 규
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31일
                        폐기관인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4호
                                 관인폐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 제7조 및 제49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사무처 잔존사무 처리를 완료하고 폐지되었기
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에 따라 폐기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31일
                              64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64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국토교통부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수입징
수관회계직인을등록하였기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14일
국토교통부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수입징수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3호
관인폐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제49조에따라위원회사무처활동이종료됨에따라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하고, 같은규
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12월31일
폐기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6-4호
관인폐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43호,
2014.11.19. 제정) 제7조및제49조에따라위원회활동및사무처잔존사무처리를완료하고폐지되었기
에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회계관계공무원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
에따라폐기하고, 같은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6년12월31일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16 세월호참사      4·16 세월호참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재무관인            지출관인               계약관인




     4·16 세월호참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
      물품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89호
                            관인등록
 우리청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회계 관계 관인을
재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일자 : 2017년 1월 1일
     춘천남산우체국관서            춘천남산우체국분임        춘천남산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춘천신북우체국관서          춘천신북우체국분임           춘천신북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64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하천구간                                 결정
 하천      하천                               면적    보전⋅처분에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   관한 관리계획

 영평천 지방 경기도  이동면 포천시
                 도평리
                       경기도
                       한탄강 연천군
                           합류점      329,861      보전 및 처분
                                                            사유)
                                                               고시일변경)
                                                             기본계획
                                                             (

관계서류 : 1. 폐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500~1/1,500)
◉경기도고시제2016-5271호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고시(경기도고시 제2014-269호, 2014.10. 1.) 중 탄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탄천 등 3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 변경없음
2. 탄천 등 3개하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 변경없음
3. 탄천 등 3개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있음
  -당 초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결정
                                 (km)
 탄 천 지방
     하천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4.35 2,594,687
           (BOX교)   복정동(세곡천 합류점)                                 2014. 10. 1.
 - 변 경 : 하천구역 면적 증 4㎡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결정
                                 (km)
 탄 천 지방
     하천
        경기도 용인시 청덕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4.35 2,594,691
           (BOX교)   복정동(세곡천 합류점)                                   고시일
 변경사유 :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149호) 공사 편입토지 분할측량 결과 반영
 ※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변경 사항
  구역                   당 초                           변 경
            소재지(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재지(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56㎡    51㎡         -          56㎡           55㎡
                                         용인시 기흥구        1㎡            -
   우15                                   언남동 175-3
          용인시 기흥구       56㎡        51㎡   용인시 기흥구       44㎡           44㎡
          언남동 175-3                      언남동 175-7
                                         용인시 기흥구       11㎡           11㎡
                                         언남동 175-8
4. 탄천 등 3개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없음
5. 탄천 등 3개하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 고시 : 변경없음
                            61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635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계
1공구
2공구
합    계
217,750.1
130,830.1
86,920.0
100.0
※ 공구분할(1, 2공구)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86,031.6
80,708.7
5,322.9
39.5
-
공동주택
82,231.1
80,708.7
1,622.4
37.7
1,749세대(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3,118.1
-
3,118.1
1.4
148세대
근린생활시설
582.4
-
582.4
0.4
-
Ⅲ. 도시관리계획결정도(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서산시성장전략과(☎041-660-2353)에비치하고지형도면
고시는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6-2487호
서울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공구) 완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08호(2005.05.07)로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건설교통부고시제
2005-362호(2005.11.22)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78
호(2005.12.29)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승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79호(2006.07.26)로예
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38호(2007.04.30)로예정지구지정변
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2008-483호(2008.09.05)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2010-287호(2010.05.11)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
해양부고시2010-840호(2010.11.25)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2011-891호(2012.01.03)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2012-526호
(2012.08.21)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2012-1015호(2013.01.03)로
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2013-298호(2013.06.05)로예정지구지정
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2013-816호(2013.12.20)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2014-936호(2015.01.20)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
토교통부고시2015-542호(2015.08.03)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지
2016-724호(2016.11.07)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된서울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조
성사업(2공구)이완료되었기에기존「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2공구)
2.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
재
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대표자의성명: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사업시행지역의면적: 86,920.0㎡
◦용도별면적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636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31,718.5
50,121.4
81,597.1
60.5
-
도   로
39,200.8
2,476.6
36,724.2
18.0
가각 포함
주차장
1,656.6
-
1,656.6
0.8
노외주차장 2개소
공   원
41,709.8
41,709.8
-
19.2
천마근린공원1, 근린공원1 
(유수지 9,793.3㎡포함),
어린이공원2, 소공원1,
녹   지
10,977.6
4,583.9
6,393.7
5.0
완충녹지4, 경관녹지2, 
연결녹지1
교육시설
31,282.4
-
31,282.4
14.4
유1, 초1, 중‧고1
공공청사
2,355.6
-
2,355.6
1.1
동사무소 등
종교시설
1,304.9
1,304.9
-
0.6
2개소
복지시설
495.3
-
495.3
0.2
1개소
가스공급설비
20.0
20.0
-
0.0
1개소
수도공급설비
26.2
26.2
-
0.0
2개소
공공공지
2,689.3
-
2,689.3
1.2
3개소
5. 준공일: 2016.12.14.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조성된토지의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소유자
비       고
합  계
86,920.0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5,322.9
-
-
공동주택
1,622.4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공급
도시형생활주택
3,118.1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생활
582.4
서울주택도시공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1,597.1
-
-
도로
36,724.2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녹지
6,393.7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공지
2,689.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청사
2,355.6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택지 
공급
복지시설
495.3
서울주택도시공사
교육시설
31,282.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차장
1,656.6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 폭 6 ~ 25m, 9개 노선
2,269
36,724.2
 본시설물을 관리 할 
송파구에 무상귀속
녹  지
○ 완충 2개소, 경관 1개소, 연결 
1개소
-
6,393.7
공공공지
○ 3개소
-
2,689.3
상수도
○ 도로에 포함
-
-
하수도
○ 도로에 포함
-
-
7. 시민들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임대주택과(전화: 02-2133-7079) 및서울주
택도시공사(전화: 02-3410-7595)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650
□등록․폐기공인명및인영
공인등록(전자이미지포함)
공인폐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 1. 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경리관인
□폐기연원일: 2017. 1. 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 1. 1.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지원청분임경리관인
□폐기연원일: 2017. 1. 1.
◉고척고등학교공고제2016-51호
공인등록및폐기
「서울특별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에의거고척고등학교회계관계직인을등록하며, 동법
제6조에의거회계관계소멸로인한직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8일
고척고등학교장
공인등록
고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20일
고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2월20일
공인폐기
고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6년12월20일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강릉구산우체국관서    강릉구산우체국분임       강릉구산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사천우체국관서      강릉사천우체국분임       강릉사천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월녹전우체국관서      영월녹전우체국분임       영월녹전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월무릉도원우체국     영월무릉도원우체국분임     영월무릉도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정선사북우체국관서      정선사북우체국분임       정선사북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64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철원근남우체국관서          철원근남우체국분임           철원근남우체국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10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개국 및 폐국에 따라 신규 사용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사용 종료관서의 회
계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신규관인 등록일 : 2016. 12. 26.
             전주장동우체국                   전주장동우체국
              물품운용관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전주장동우체국                       전주장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군산수송동우체국                     군산수송동우체국
          물품운용관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64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박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박달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박달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박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박달중학교물품출납원인                   박달중학교회계출납원인




     박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현화중학교공고제2016-32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현화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2. 22.
                        현화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65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굱산수송동우체국                         군산수송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Ｏ 관인 폐기일 : 2016. 12. 24.자
       (폐기) 전주농촌진흥청우체국                    (폐기) 전주농촌진흥청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폐기) 전주농촌진흥청우체국                      (폐기) 전주농촌진흥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군산산북동우체국                   (폐기) 군산산북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군산산북동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64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안양중학교공고제2016-2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박달중학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안양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20일
             박달중학교장인               박달중학교운영위원회인




   박달중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박달중학교분임징수관인




           박달중학교분임재무관인                 박달중학교물품관리관인




                             65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상북초등학교공고제2016-8호
                         공인등록
 상북초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상북초등학교장․상북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
관리규정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상북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6년 3월 1일
             공 인 명                   인 영


             상북초등학교장인




       상북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상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상북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상북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용신초등학교공고제2016-11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용신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2. 26.
                              65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용신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용인신촌중학교공고제2016-2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용인
신촌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과 용인신촌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용인신촌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2월
                   용인신촌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청인




◉청령초등학교공고제2016-17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7년 3월 1일부로 “청령포초등학교”로 교명 변경(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도
조례 제4076호)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청령초등학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청령포초등학교장 인




                             65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공공시설용지
  ① 공통사항[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공 •대지 내 공지는 시행지침을 따른다.
              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
                  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지정
                  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
                  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
                  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
 공통    -     관련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
             기준
                  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건축물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 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자전거 률」에 따른다.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획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경기도고시제2016-5268호
                    영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영평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
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1. 영평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 영평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으로 최근 이상강우에 의한 항
    구적인 수해대책이 필요하며,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리 수문특성 변화
    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자원종합개발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61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포천시(안전총괄과), 연천군(건설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영평천 지방하천의 구간 및 변경 고시
  「하천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결과 영평천 하천 구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구간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당초                구     간                   거리
 하천명                                                             변경사유
       종류    변경         기 점                  종 점         (㎞)
             당초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영평천 지방             이동면 도평리     한탄강 합류점    40.0

             변경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
                     이동면 도평리     한탄강 합류점    40.0

3. 영평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포천시(안
  전총괄과), 연천군(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간                                     결정
  하천   하천                                          면적
                                             거리                (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
                                             (㎞)
   영평천 지방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고시일      및 사유)
               이동면 도평리     한탄강 합류점                   (기본계획 변경)
                                      40.0 4,589,591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500~1/1,500)
4. 영평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포천시(안전총
  괄과), 연천군(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구간                                     결정
  하천   하천                                          면적
                                             거리                (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
                                             (㎞)
   영평천 지방      경기도
               이동면 포천시   경기도
                         한탄강 연천군
                                                          고시일    및 사유)
                   도평리        합류점                      (기본계획 변경)
                                       40.0    143,613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500~1/1,500)
5. 영평천 폐천부지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 (하천과), 포천시(안전총괄과), 연천군(건설과)
  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1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청령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인



- 공인 폐기
○ 폐기일 : 2017년 3월 1일
                      청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인



- 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청령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인



- 공인 폐기
○ 폐기일 : 2017년 3월 1일
                       청령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인




◉해오름초등학교공고제2016-2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해오름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6. 12. 26.
                        해오름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65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 공인 폐기
○ 폐기일 : 2017년 3월 1일
                             청령초등학교장 인



- 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청령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인




- 공인 폐기
○ 폐기일 : 2017년 3월 1일
                           청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인



- 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청령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인




- 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청령포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 공인 폐기
○ 폐기일 : 2017년 3월 1일
                           청령초등학교회계출납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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