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3호             관         보           2007.12. 5. (수요일)
“정밀검사업무 등에”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1.2.3에 의한”을 “1.2.3. 및 1.2.4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11호 중 ”법 제37조의3제4항 및 규칙 제92조의15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4항 및 규칙 제
92조의15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37조의8제1항의 규정“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안내를 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에
 따른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 중 “검사기관(규칙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은”을 “정
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운행차정밀검사대행자는”으로 하며,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의 차대번호·원동기형
 식 및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차종, 연식, 차량번
 호, 차대번호 등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결과표를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결과(농도 등)에 따라 정비·점검 등 관리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제목 “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정밀검사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압류등”을 “압류·번호판 영치 등”으로 하며, 마목을 삭제하고, 바목 중 “별지 제3호서식”
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제2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제3호 나목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
로 하고,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
 시하는 정밀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관
 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
 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교육과목은 별표 2와 같
 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
 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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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3. 지정면적(변경):당초 149,880㎡⇒108,743㎡(감 41,137㎡)
4. 면적 변경사유: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조건사항 이행에 따른 구역계 조정
5. 사업기간:2005년~2011년
6. 사업시행자:익산시장
7.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내역:따로붙임
8.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도면:실음생략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내역
  ○토지이용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비고

          총      계                    108,743         100.00             3,359           6,598   -

  공공편익 시설지구                            42,960          39.51                 350          580    -

          공공주차장                            5,488        5.05                  -             -    -

          도          로                 17,068          15.70                  -             -    -

          광          장                 20,404          18.76                 350          580    2

  상 가 시 설 지 구                              5,170        4.75             3,009           6,018   -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5,170        4.75             3,009           6,018   2

  기 타 시 설 지 구                          60,613          55.74                  -             -    -

         자연지형녹지                        59,146          54.39                  -             -    -

             완충녹지                          1,467        1.35                  -             -    -

  ○세부시설조서
                                                   시   설  규    모
                                 토지이용계 시설계획
     구               분                                                                           비     고
                                 획면적(㎡) 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 층수 건폐율 용적율
                                               (㎡)   적(㎡)   (%)  (%)

         총       계               108,743    49,597     3,359         6,598     -

             소       계            42,960    42,960       350          580      -
공공
      공공주차장                  1     5,488     5,488           -          -      -
편익
시설       도       로           2    17,068    17,068           -          -      -
지구
         광       장           3    20,404    20,404       350          580      2   1.7     2.8   종합안내소

                                                      1449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양리            용순리       일반
     중로        3       3       12      보조간선       214
                                                        561-18구          765-2전     도로

                                                           기양리            기양리       일반
     소로        2       1       8       국지도로        27
                                                        125-12답          125-15도    도로


⊙정읍시고시제2007-70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역사가로정비』, 『전통음식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 4 일
                           정       읍   시    장
1. 개발사업의 시행 취지 및 목적

 ○침체된 재래시장을 시설현대화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편의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

 ○상인들의 의식구조 변화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명    칭:재래시장 리모델링 및 역사가로정비, 전통음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52-8외77필지

 ○면    적:10,119㎡

3. 개발사업 시행자:정읍시장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기    간:2007년11월20일~2008년 9 월30일

 ○내    용

  -재래시장:부지 5,680㎡, 건물 2동 3,560.95㎡

  -전통음식단지:부지 4,439㎡, 건물 2동 1491.3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 내역:따로붙임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토지소재지                                          면적(㎡) 및    물건명                      소          유   자
                   지       번 지목
 읍     리                               지적 편입면적            지      장   물          주          소        성   명

신태인 신태인 132-301                 잡          89      89                        신태인리 12-46             최성동

                                                          1451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및    물건명                  소          유   자
               지   번 지목
 읍      리                 지적 편입면적         지      장   물      주          소        성       명

신태인 신태인 132-307      잡    93       93                    신태인리 132-307            나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한농화학㈜)

신태인 신태인 150-41       대    96       79                    신태인리 150-41             이순자

신태인 신태인 150-16       대    205      79                    신태인리 150-41             이순자

신태인 신태인 150-45       대    175      175                          〃                   〃

신태인 신태인 150-41                            공장및창고                 〃                   〃

                                         창고및화장실                 〃                   〃

                                            화장실                 〃                   〃

                                            창     고             〃                   〃

                                            주     택             〃                   〃

                                         바닥콘크리트                 〃                   〃

                                            현     관             〃                   〃

                                            대     문             〃                   〃

                                           보일러실                 〃                   〃

                                            상수도                 〃                   〃

                                            세면대                 〃                   〃

                                         영업보상:휴업                〃                   〃

신태인 신태인 150-45                           건조실및원료실                〃                   〃

                                          창고및현관                 〃                   〃

                                            부     엌             〃                   〃

                                            화     덕             〃                   〃

                                            창     고             〃                   〃

                                         바닥콘크리트                 〃                   〃

                                          1452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및    물건명                  소          유   자
           지   번 지목
 읍     리              지적 편입면적         지      장   물      주          소        성       명

                                       블럭담장          신태인리 150-41            이순자

                                          대      문          〃                   〃

                                          상수도               〃                   〃

                                     자미기(煮米機)               〃                   〃

                                                     시흥시 정왕동 1878
신태인 신태인 150-22    대   76       76                                          이미심외2인
                                                     대림@3단지 1204-102

                                        (시흥시 정왕동 1849-6 세종@ 301/302 이승덕)
                                        (시흥시 정왕동 1849-6 세종@ 305/103 이미숙)

                                                     시흥시 정왕동 1878
신태인 신태인 150-42    대   268      268                                         이미심외2인
                                                     대림@3단지 1204-102

                                        (시흥시 정왕동 1849-6 세종@ 301/302 이승덕)
                                        (시흥시 정왕동 1849-6 세종@ 305/103 이미숙)

신태인 신태인 150-25    대   53       53                    신태인리 378               이성호

신태인 신태인 154-1                          각종물품          부안군 계화읍 창북리            서문선

신태인 신태인 153-3                         알미늄샷시          신태인리 51-3              송혁기

신태인 신태인 153-4                         알미늄샷시          신태인리 132-59            심하구

                                       냉동창고                 〃                   〃

신태인 신태인 153-4                         진열냉장고          신태인리 378               이성호

신태인 신태인 132-302                           점      포   신태인리 12-46             최성동

                                          차      양          〃                   〃

                                          창      고          〃                   〃

                                          셧      터          〃                   〃

신태인 신태인 152-26    대   25       23                    구석리 152-26             김경락

신태인 신태인 152-26                         주택(2층)        구석리 152-26             김경락

                                      점포및 주택                〃                   〃

                                      1453
제16642호                       관                 보              2007.12. 4. (화요일)

토지소재지                           면적(㎡) 및    물건명                  소          유   자
               지   번 지목
 읍      리                 지적 편입면적         지      장   물      주          소        성       명

                                            창     고      구석리 152-26              김경락

                                            상수도                 〃                   〃

                                            지하수                 〃                   〃

신태인 신태인 150-25                              주     택      신태인리 151-1              이성호

                                          점포및 주택                〃                   〃

                                           블럭담장                 〃                   〃

                                         전면치장시설                 〃                   〃

                                                 방              〃                   〃

신태인 신태인 150-18       대    801      797                   신태인리 150-18             강효덕

                                            매     장             〃                   〃

                                            주     택             〃                   〃

                                            기계실                 〃                   〃

                                           블럭담장                 〃                   〃

                                         영업보상:휴업                〃                   〃

                                           동력12-
                                                                〃                   〃
                                          1609-2750

                                              천막                〃                   〃

신태인 신태인 152-6        대    651      651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1-4        대    17       17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7        잡    145      145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8        대    876      876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15       대    301      301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16       잡    26       26                                            재경부

신태인 신태인 152-17       대    436      436                                           재경부

                                          1454
편입면적                                  소   유   자




                                                                                                                         제16643호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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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편입추가

              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                  부산강서
                    임         4,338           108
            181-8                                                      동 2300                             구청

      350                                                                                                      편입추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04   임          159            159                                                      김상재




                                                                                                                         관
                                                                       1043-24
1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 1. 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 1.24.), 제2000-158호(관보 제
      14619호, 2000.10. 5.),    2001-201호(관보 제14879호, 2001. 8.18.), 제2002-123호(관보 제15119호, 2002. 6. 7.), 제2004-20호(관보 제
      15609호, 2004. 2. 2.),제2004-42호(관보 제15649호, 2004. 3.20.), 제2005-60호(관보 제15954호, 2005. 3.28.),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12. 5. (수요일)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2월 5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의정부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410~경기 양주시 봉양동967-2
      3. 사업기간:1999년 6 월 1 일~2010년11월31일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별항




                                                                                              제16643호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소      유         자
                                   지목   면적(㎡)                                           비고
        시       동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의정부시 자일동      410     410    전        787 안병덕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5-1         도로편입

                            산6            82,697                                       편입제외
      의정부시 자일동      산6             임               서태원 외 2인   남양주시 금곡동 154-5
                           산6-1           13,751                                       도로편입




                                                                                              관
                           산8-2           33,587                                       편입제외
      의정부시 자일동      산8-2           임               이성재외 29인   용인시 포곡면 유운리 151
112




                           산8-13           2,223                                       도로편입

                           산8-3            2,534                                       편입제외




                                                                                              보
      의정부시 자일동      산8-3           임               안병표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10-6
                           산8-15            441                                        도로편입

                           산8-4           22,328                                       편입제외
      의정부시 자일동      산8-4           임               안병표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5
                           산8-16           4,350                                       도로편입




                                                                                              2007.12. 5. (수요일)
                           산8-5           22,337                                       편입제외
      의정부시 자일동      산8-5           임               안병표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5
                           산8-17           2,779                                       도로편입

                           산8-5           22,337                                       편입제외
      의정부시 자일동      산8-5           임               안병표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5
                           산8-18            867                                        도로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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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발기간:2002년 6 월29일~2007년12월31일 (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Ⅲ.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주소 및 대표자 성명: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사장 박세흠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사업의 목적: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개   요
     •사업시행방식:수용방식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주택계획(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47,285    147,128.2   2,835       2,537    8,505        7,611   3.0인/가구

단 독 주 택        11,993     11,993.7        55         55       165        165       8.2%

공 동 주 택       135,292    135,134.5   2,780       2,482    8,340        7,446    91.8%

 4. 사업시행기간:2002년 6 월29일~2007년12월31일(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6. 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이상 공고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관련도면 게재생
    략:관련도면은 전주시,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063-281-5028)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
    부(063-240-2578)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게재생략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승인,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서:실음 생략
<붙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요약):세부사항 생략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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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총괄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71,326.0        -152.5         371,173.5             100.0

          소        계       344,869.0         -90.5         344,778.5             92.9

      제1종일반주거지역             72,944.0            -2.0        72,942.0             19.7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54,065.0         128.0          54,193.0             14.5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8,312.0        -212.5         188,099.5             50.7

          준주거지역             29,548.0            -4.0        29,544.0              8.0

녹지        소        계        26,457.0         -62.0          26,395.0              7.1

지역        자연녹지지역            26,457.0         -62.0          26,395.0              7.1

 용도지구 결정조서

  ○미관지구
      도면표                  지구의                             면     적    연      장   폭원      최       초
구분             지 구 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       (m)      (m)    결정일

합계                                                         6,747         562

               효자4지구        일반          효자4지구내
기정    미관1                                                  3,027         251      12         -
               미관지구        미관지구 대로1-3호선

               효자4지구        일반          효자4지구내,
기정    미관2                                                  3,720         311      12         -
               미관지구        미관지구 대로1-12호선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증     감       변         경

          효자4지구 제1종        전주시 효자동                                                       효자4지구
  1                                          371,326       -152.5        371,173.5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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