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주민등록법(일부)      ○일몰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 ○법제처제출 : 3월까지
                     몰기한 조문 삭제         ○국회제출 : 5월까지
                    ○시각장애인등급제(제1급~제3급) ○시행 : 2019년 7월 1일
                     폐지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의
                     등급 표시 사항 삭제

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시ㆍ도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법제처제출 : 3월까지
                  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할 ○국회제출 : 6월까지
     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수 있도록 개정          ○시행 : 공포일
     에 관한 법률(일부)

13   지방공무원법(일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 ○법제처제출 : 4월까지
                     권을 시ㆍ도의회의장에게 부여    ○국회제출 : 6월까지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 ○시행 : 2020년 12월 31일
                     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임용
                     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도의회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 ○법제처제출 : 4월까지
                     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  ○국회제출 : 6월까지
     법(일부)
                    ○공무원용 교육 과정을 유상 또는 ○시행 : 2020년 12월 31일
                     무상으로 공개

1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 ○공여지 내 지상물의 민간사업자 ○법제처제출 : 4월까지
                  지속 사용 허용         ○국회제출 : 6월까지
     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 내ㆍ외를 하나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일부)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
                  진 허용
                 ○사업시행자 최소 요건 명시

16   도서개발 촉진법(일부) ○예산편성 제도 변경에 따라 연도 ○법제처제출 : 4월까지
                   별 사업 계획의 도서개발심의위 ○국회제출 : 6월까지
                   원회 심의 조항 삭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17   경찰법(전부)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 ○법제처제출 : 4월까지
                     한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8   경찰공무원법(전부)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 ○법제처제출 : 4월까지
                     한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9   도로교통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5월까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20   재해구호법(일부)      ○배분위원회 구성 조정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관계 강 ○국회제출 : 7월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법제처제출 : 5월까지
                  결과 공개                   ○국회제출 : 7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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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법제처제출 : 5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개                ○국회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일부)

23   전자정부법(일부)      ○원격지개발센터 구축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정보자원통합 기준 마련     ○국회제출 : 7월까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도입장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검증 관련 출연 근거 마련

2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공공부문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법제처제출 : 6월까지
                 대상 공사 단층 신고 의무화 ○국회제출 : 8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경비업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국회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26   지방세기본법(일부)     ○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고                ○국회제출 : 9월까지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시행 : 2020년 1월 1일

27   지방세법(일부)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ㆍ형평성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제고              ○국회제출 : 9월까지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시행 : 2020년 1월 1일

28   지 방세 특례 제한 법( 일 ○‘19년 일몰 예정 감면 정비 또는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신설 및 제도 개선사항 반영     ○국회제출 : 9월까지
     부)
                                          ○시행 : 2020년 1월 1일

29   지방세징수법(일부)     ○납세편익 증진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2020년 1월 1일

3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한 제도 도입          ○국회제출 : 9월까지
     수 등에 관한 법률(일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시행 : 2020년 1월 1일
     부)

31   자연재해대책법(일부)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의무화   ○법제처제출 : 5월까지
                    ○국가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제도 ○국회제출 : 10월까지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가뭄예보‧경보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사전검토
                     제도 도입

32   위 험물 안전 관리 법( 일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법제처제출 : 9월까지
                      해당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 의 ○국회제출 : 11월까지
     부)
                      무화                ○시행 : 공포 후 1년

33   새마을금고법(일부)     ○지역금고의 경영전문성 및 재무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건전성 강화           ○국회제출 : 11월까지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시행 :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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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 ○법제처제출 : 6월까지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국회제출 : 11월까지
       본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35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일반민원의 권한 일부를 정부합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동민원센터에 위탁        ○국회제출 : 11월까지
       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성능위주의 설계 시 건축동의 제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외                 ○국회제출 : 12월까지
       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성능위주의 설계 실시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에 관한 법률(일부)  ○행정처분 중인 관리사, 관리업자
                     가 업무를 실시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1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국언론재단의 사업 실적 등 보 ○법제처제출 : 2월까지
                     고 근거 규정 신설        ○국회제출 : 3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6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8월까지
       도공원 조성 등에 관
                                      ○시행 : 공포일
       한 법률(일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6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8월까지
       흥법(일부)
                                      ○시행 : 공포일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9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9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9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일

  7    국민체육진흥법(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일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국가전문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위 제재 강화           ○국회제출 : 10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아 시 아 문 화 중 심 도 시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10월까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공포일
       (일부)

                                    20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10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
                                      ○시행 : 공포일
       부)

  11   저작권법(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일

  12   관광진흥법(일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알기 쉽게 개편          ○국회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일


□ 농림축산식품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식품산업진흥법(일부) ○지원센터 명칭 변경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지원센터에 출연 근거 마련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일

  2    축산법(일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법제처제출 : 5월까지
                       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 ○국회제출 : 7월까지
                       률」 상의 의무항생제축산물 조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항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
                       리 준용사항 이관
                      ○무항생제 축산물을 대체하는 인
                       증제도 신설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청문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조항 신설            ○국회제출 : 7월까지
       진에 관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2개월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법제처제출 : 5월까지
                     있는 자의 범위에 임업인 추가 ○국회제출 : 7월까지
       리에 관한 법률(일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용도에 ○시행 : 공포 후 6개월
                     수목장림 및 광해방지사업 추가

  5    산림조합법(일부)      ○임원의 직무범위, 선출방법 및 임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기 등 조정             ○국회제출 : 8월까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등    ○시행 : 공포일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가로수관리피해부담금 가산금 부 ○법제처제출 : 7월까지
                    과 근거 마련           ○국회제출 : 9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세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보시스템 등과 지방세 정보 활용
                    근거 마련
                   ○산림사업 대행ㆍ위탁의 세부절
                    차와 방법, 세부지침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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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가축전염병     예방법 ○닭ㆍ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지방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자치단체의 방역 점검 의무화   ○국회제출 : 9월까지
     (일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국가 및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자체의 방역 점검 근거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도 가축전
                    염병 의심축에 대한 신고의무 부
                    여
                   ○역학조사관제도 도입

8    산림보호법(일부)     ○산림재난종합상황실 설치근거 마 ○법제처제출 : 7월까지
                    련                ○국회제출 : 9월까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근거 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련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 ○자연휴양림 내 금지행위의 내용 ○법제처제출 : 7월까지
                 보완               ○국회제출 : 9월까지
     한 법률(일부)
                                  ○시행 : 공포일

10   농어업인 삶의 질 향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관리 근거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신설               ○국회제출 : 9월까지
     상 및 농어촌지역 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일부)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및 등록기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준 강화             ○국회제출 : 10월까지
     이용에 관한 법률(일
                 ○규격ㆍ품질검사자의 결격사유 규 ○시행 : 공포 후 1년
     부)           정
                 ○목재제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

12   양곡관리법(전부)     ○제명변경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법률의 목적 및 양곡의 범위 수 ○국회제출 : 11월까지
                    정                  ○시행 : 공포 후 6개월
                   ○양곡수급중장기(3~5년)계획을 수
                    립하고 매년 수급지침 수립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
                    치 규정
                   ○정부 양곡관리 규정 명확화 및
                    세분화 등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자수자 특례 ○국회제출 : 12월까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 대상 추가
                  및 명확화
                 ○농산물가공품 용어 정의 신설 및
                  시ㆍ도 단속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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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계량에 관한 법률(일 ○계량기 제조업자 준수사항에 대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부)             한 처벌 규정            ○국회제출 : 10월까지
                                        ○시행 : 2020년 6월 1일

  2   전력기술관리법(일부) ○전력기술인이 경력을 거짓으로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신고하거나, 경력수첩 및 확인서 ○국회제출 : 11월까지
                     등을 대여했을 경우 인정 취소   ○시행 : 공포 후 6개월


□ 보건복지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의료법 1(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1월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국회제출 : 4월까지
                     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영유아보육법 1(일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ㆍ작 ○법제처제출 : 3월까지
                    동 의무화             ○국회제출 : 5월까지
                   ○통학차량 방치 및 아동학대 발생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에 대한 제재 강화
                   ○보육료 등 부정수급ㆍ유용에 대
                    한 처벌 강화 등

  3   영유아보육법 2(일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위탁 ○법제처제출 : 4월까지
                    보육 예외적 허용        ○국회제출 : 6월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결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유 규정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개정

  4   국민건강증진법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법제처제출 : 4월까지
      (일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 ○법제처제출 : 6월까지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업무위탁 ○국회제출 : 8월까지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원에 관한 법률(일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
                    생 우려 시 119구급대원이 환자
                    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환자
                    통지규정, 결정유형 신설 등

  6   의료법 2(일부)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법제처제출 : 7월까지
                     마련                ○국회제출 : 9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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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국민건강보험법(일부)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등                   ○국회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환경부(3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화학물질관리법      1(일 ○화학물질확인신고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1월까지
      부)               ○양도ㆍ양수 시 정보제공의무화    ○국회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2년

  2   대기환경보전법      1(일 ○사업자가 배출시설자가 측정업무 ○법제처제출 : 1월까지
                        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 ○국회제출 : 3월까지
      부)
                        우 부당지시금지           ○시행 : 공포 후 1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주
                        체 명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
                        산시스템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자동차연료ㆍ첨가제 검사 대행기
                        관 주요변경 사항 신고 의무 부여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
                        시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여부 정보요
                        청 근거 마련

  3   하수도법 1(일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 ○법제처제출 : 1월까지
                      한 하수도 목적 규정 개정    ○국회제출 : 3월까지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체 ○시행 : 공포 후 1년
                      계에 적합하도록 유역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시 검토내용 개정 등

  4   잔 류 성 유 기 오 염 물 질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국회제출 : 4월까지
      관리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석면안전관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국회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수도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국회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하수도법 2(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국회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국회제출 : 4월까지
      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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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이용에 관한 법률(일                            ○국회제출 : 4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10   석면피해구제법(일부) ○비급여의료비 지원                 ○법제처제출 : 5월까지
                 ○특별유족 신청기간 연장              ○국회제출 : 7월까지
                 ○압류방지 통장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시험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검사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국회제출 : 8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대여ㆍ알 ○시행 : 공포 후 6개월
                   선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12   환경보건법(일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에 따 ○국회제출 : 8월까지
                        른 역학조사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역학조사 추진 세부절차, 방법, 방
                        해금지 등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13   먹는물관리법(일부)        ○수질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징수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근거 규정 정비          ○국회제출 : 8월까지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관허사업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한 근거 마련

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가산금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징수조항 정비           ○국회제출 : 9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몰 ○시행 : 공포 후 1년
     부)           규제 정비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법제처제출 : 7월까지
                 ○환경신기술 적용 발주부서 담당자 ○국회제출 : 9월까지
     지원법(일부)
                  면책조항 신설           ○시행 : 공포 후 1년
                 ○기술검증과 환경기술 성능확인 통
                  합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서비스 용어 정의 및 이용에 ○법제처제출 : 7월까지
                  관한 기본원칙 명시        ○국회제출 : 9월까지
     이용에 관한 법률(일
                 ○생태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및 보 ○시행 : 공포 후 1년
     부)           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전략 마
                  련
                 ○생태계서비스 측정ㆍ유지ㆍ증진
                  ㆍ복원 근거 마련

17   화학물질관리법           ○테러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방안 ○법제처제출 : 8월까지
                        마련               ○국회제출 : 9월까지
     2(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2년

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도입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일 ○전문적인 검사관 제도 도입            ○국회제출 : 10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1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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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9   환경영향평가법(일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ㆍ알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선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국회제출 :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 ○시행 : 공포 후 1년
                  람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20   환경분쟁   조정법(일 ○지방위원회 관할에서 일조방해분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쟁 제외규정 삭제        ○국회제출 : 10월까지
     부)
                  ○위원회 임기규정 구체화     ○시행 : 공포 후 1년
                  ○조정기간 규정 정비

21   습지보전법(일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전‧이 ○법제처제출 : 9월까지
                    용시설의 이용료를 지자체 조례로 ○국회제출 : 10월까지
                    위임                ○시행 : 공포 후 6개월

22   한국수자원공사법(일 ○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법제처제출 : 9월까지
                                       ○국회제출 : 10월까지
     부)
                                       ○시행 : 공포일

23   기상법(일부)       ○기상레이더관측망의 구축・운영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등 규정                ○국회제출 : 10월까지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 ○시행 : 공포 후 1년
                    상정보제공’ 일원화

24   환경교육진흥법(일부) ○국가환경교육 체계 및 각 기관별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책무 명확화             ○국회제출 : 11월까지
                 ○환경교육 모범학교에 대한 환경교 ○시행 : 공포 후 1년
                  육 우수학교 지정제 도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
                  교육 이수 의무화
                 ○환경교육통계 작성, 민간 환경 교
                  육기관 신고제 도입

25   자연환경보전법(일부)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법제처제출 9월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 체 ○국회제출 : 11월까지
                  계 개편             ○시행 : 공포 후 1년
                 ○생태축 보전ㆍ관리 근거 마련

26   대기환경보전법     2(일 ○자동차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제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도 개선 및 리콜 실효성 강화 ○국회제출 : 11월까지
     부)
                     ○저공해자동차인증취소 등에 따른 ○시행 : 공포 후 1년
                      지원중단 근거 마련
                     ○친환경차협력금제 도입

2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 ○구제급여 선지급항목을 구체적으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로 명시              ○국회제출 : 11월까지
     임 및 구제에 관한 법
                  ○화학제품 피해까지 구제대상 확대 ○시행 : 공포 후 1년
     률(일부)

2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물의순환이용" 정의       ○법제처제출 : 8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재이용 의무화 ○국회제출 : 11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일부)
                                    ○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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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9   지하수법(일부)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 등 자연ㆍ ○법제처제출 : 10월까지
                          사회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전반 ○국회제출 : 11월까지
                          적인 지하수 관리제도 개선     ○시행 : 공포 후 1년

 30   자연공원법(전부)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공원특별보존지구 설치, 공원구역 ○국회제출 : 11월까지
                          인근에 공원협력구역 도입 등   ○시행 : 공포 후 1년


□ 고용노동부(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숙 련 기 술 장 려 법 ( 일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우수숙련 ○법제처제출 : 6월까지
      부)                 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중에서 선 ○국회제출 : 8월까지
                         정하는 등 대한민국 명장 선정 대 ○시행 : 공포 후 1년
                         상 변경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사회적 ○법제처제출 : 6월까지
      (일부)             기업 평가 근거 신설, 부정수급 교 ○국회제출 : 8월까지
                       육, 정부-지자체간 협의회 신설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근로자 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직업재활법(일부)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 적용    ○국회제출 : 10월까지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인증 허 ○시행 : 공포 후 6개월
                   용

  4   국 가 기 술 자 격 법 ( 일 ○검정업무 관련 종사자의 부정행위 ○법제처제출 : 9월까지
      부)                 공모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명 ○국회제출 : 10월까지
                         문화                 ○시행 : 공포 후 1년

□ 여성가족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학교 밖 청소년        지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고졸 ○법제처제출 : 8월까지
      원에     관한   법률(일   검정고시합격자포함)     후   대학에 ○국회제출 : 10월까지
      부)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국토교통부(1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 ○법제처제출 : 기제출
                         제 도입              ○국회제출 : 2월까지
      (일부)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제 합리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위
                         임근거 마련
                        ○협회 지도ㆍ감독 규정 마련
                        ○권한 위임 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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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기제출
                                              ○국회제출 : 2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공포 후 3개월
     1(일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 주택분양 전환 시 협의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절차 의무화            ○국회제출 : 3월까지
     특별법(일부)
                         ○분쟁조정대상 주택 확대      ○시행 : 공포 후 3개월

4    공공주택    특별법(일 ○분양전환 주택분양 전환시 협의 ○법제처제출 : 2월까지
                    절차 의무화           ○국회제출 : 3월까지
     부)
                   ○임대의무기간 도과 후 임대기간 ○시행 : 공포 후 3개월
                    연장

5    한국도로공사법(일부)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 ○법제처제출 : 3월까지
                  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 ○국회제출 : 4월까지
                  자본금 35조원을 40조원으로 증 ○시행 : 2019년 12월 31일
                  액

6    도시철도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4월까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항공안전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제출 : 4월까지
                                              ○국회제출 : 6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수 ○법제처제출 : 5월까지
                  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근거 규정 ○국회제출 : 6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설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2(일부)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환지계획을 포함한 물류단지개발 ○법제처제출 : 6월까지
                  계획 승인 시 환지 승인을 받은 ○국회제출 : 8월까지
     운영에 관한 법률(일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시행 : 공포일
     부)

10   물류정책기본법(일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중앙행 ○법제처제출 : 6월까지
                  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협의ㆍ통 ○국회제출 : 8월까지
                  보 제도로 변경         ○시행 : 공포 후 6개월

1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물관리 일원화로 댐 관리 사무가 ○법제처제출 : 8월까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법률을 ○국회제출 : 9월까지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환경부로 이관           ○시행 : 공포 후 6개월
     특별법(일부)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조정금을 시ㆍ군ㆍ구 특별회계로 ○법제처제출 : 7월까지
                  운영 가능            ○국회제출 : 9월까지
     별법(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정 ○법제처제출 : 11월까지
                  비                ○국회제출 : 12월까지
     리에 관한 특별법(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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