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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chan89@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1,
 02-2110-1554 /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제3조제1항 개정)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벌칙 규정이 적
  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chan89@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1,
 02-2110-1554 /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85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산업단지외 사업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동법 제17조, 1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을 준용 실시계획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1공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산동면 일원에 조성되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구미하이
 테크 밸리)의 진입도로를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해평면 문량리 구간을 통해 인근 일반
 국도와 국가산업단지간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
 도록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개요
 ○ L=4.6Km, B=31.25~34.5m (왕복6차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시 점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종 점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 면 적 : 275,301㎡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시행방법 : 국비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2024년 12월31일
6. 토지이용현황
  ○ 용도지역별현황                                                                                               (단위:㎡)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구분       합계          도시지역
                                       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지역         보전지역
 면적      275,301      128,552         27,430           -             -       27,430         119,319           -
 비율       100          46.7            10.0            -             -           10.0            43.3         -

 ○ 지목별편입현황                                                                                              (단위:㎡)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구거
  면적        275,301       33,313              85,282         4,707       58,925          36,584         14,125
  비율         100.0            12.1             31.0           1.7         21.4            13.3           5.1
  구분         하천               제방              과수원            목장          묘지               종교            비고
  면적         35,802           3,093            125           1,612        976             757             -
  비율          13.0             1.1              -             0.6         0.4              0.3            -

                                                       55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된 법 제9조제5항 위반에 관한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 규정(안 제2조제7호 신설)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
  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
  - 전자우편 : chan89@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1,
 02-2110-1554 / 팩스 02-2110-0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7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 개정이유
 「방송법」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따른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송법」 제35조의5제3항에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
 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
 정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61, FAX : 02-2110-0148)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
 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8-49호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
 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확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함(안 제4
 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88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withme1@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전화 044-203-6244,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1호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2000.4.21)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로 현행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구축․운영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
      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을 더 이상 행정표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폐지
   - 표준번호 : eGOV-B01.0002
3. 예고기간 : 2018. 2. 26. ~ 2018. 3. 19.
4. 의견제출
  ○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1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0,      (메일) hero25@korea.kr
  ○    참고사항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제/개정게시
       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9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107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
 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
 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5조제1호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
  관함.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
  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다.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의 지급 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 삭제)
  제도 시행 초기엔 특별유족이 집중되어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를
  3년 분할 지급토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 8년차인 현재 연간 특별유족 수가 50여명으로 일정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있는 바,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도 구제급여조정금ㆍ장의비와 같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라.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의 사전 통보 절차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ㆍ절차 마련(안 제
   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3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 시 3개월 전까지 평가항목 등을 센터에 통보토록 하고, 지정취소ㆍ업무정
  지 시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0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blue9628@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8,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08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
 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
 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4조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
  관함.
 나.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 구비 의무 면제(시행규칙 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게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모두 구비하도
  록 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자 및 불인정자에게도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바, 석면폐증 인정
  신청 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함.
 다. 구제급여 환수 주체 변경 등(안 제24조)
  환경부가 하던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체납처분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독
  촉 시 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절차 신설함.
 라.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ㆍ재지정의 절차ㆍ기준 마련(안 제34조, 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2
   서식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
  은 센터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91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마.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 등(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
   39조의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2개소)에서 석면질병
  진단ㆍ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센터에서 하던 석
  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관리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함.
 바. 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1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 요구하도록 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함.
 사.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12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
  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아.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석면노출원 및 석면 관련 직종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정에서
  석면근로자의 옷을 세탁하거나 석면 관련 제품을 수리하는 등 기존에 누락된 석면 노출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석면 노출 경로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blue9628@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8,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11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2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 개정이유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이 개정(법률 제1493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예방ㆍ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의료
  인을 고용하는 등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
  어린이활동공간·용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4lclover@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4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5211호, 2017. 12. 12. 공
 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93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5 제2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9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26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 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 납부수단으로 신용(직불)카드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생략 대상 및 검증절차 등(안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
  하지 않는 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불필요한 검증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검증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증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
  록 함

                                       94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8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대표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너지벤처투자(주)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제2015-256호        2018.2.14                     제12조(신청에 따른
  (박종식)                                  1602호(우동, 센텀그린타워)
                                                             등록의 말소)


◉방위사업청공고제2018-11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 위 사 업 청장
                                   국가채권 납입
1. 납부자
 가. 업체명 : ㈜메이저상사
 나. 대표자 : 황재헌
 다. 사업자등록번호 : 6**-86-7****
 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51(성수동1가)

                                         98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2. 납부할 금액 : $479,020.02 + 지연이자
 가. 원금 : $479,020.02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
4. 납부기한 : 2018년 3월 12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해양경찰청공고제2018-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2. 대표자 : 복**
3.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 인천광역시 남구 염창로 **
4. 설립목적 : 각종 해양재난 발생 시 구조구난 활동, 해양오염예방 정화활동, 해상 재난 시 대처방법
  및 응급처리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5. 등록일자 및 번호 : 2006. 8. 31. 해양경찰청 제8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하 * 봉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120
   신선주식회사     (20130016049
   농업회사법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하 * 봉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산 24-13
   신선주식회사     20130016050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 취소

                                     99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후 산정·조정 대상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
  으로 인정함에 따라 인정 대상과 산정·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환급 및 부과 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 명
    시(안 제22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
  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카드납부 시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부담금의 조정,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 의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5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및 검증 결과 보고 등(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16조의2)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관련 자료,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검증결과서와 관련 서식을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93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해 개발비용 인정 등의 내용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2018.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
 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조정(안 제3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
  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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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 신 규

 소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위         부원장             성명        원승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건물(소계)                                                                        200,000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건물 108.00㎡                              200,000
        전세(임차)권
▶ 예금(소계)                                                                        759,676
                 우리은행 294,399, 삼성생명보험 9,793, 한국교직원공제회 10,133,
                 대구은행 5, 우체국 241,600, 삼성증권 378, KB증권 14, 씨티은행 2,583,
 본인              유안타증권 4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130,421, 국민은행 8,683,                       756,372 신고일 현재 주식계좌 없음
                 (주)KEB하나은행 8,525, 키움닷컴증권 28, SK증권 28, 교보생명보험
                 49,742
 장녀              국민은행 3, 우리은행 3,301                                               3,304

▶ 유가증권(소계)                                                                        3,850

 본인     비상장주식 페이게이트 1,700주, 소너스텔레콤 2,000주, 우암코퍼레이션 4,000주                         3,850 신고일 현재 비상장주식 없음

                               총 계                                              963,526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