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      8-7     대       662         56                              강       남   구
2    111-104   도      2,918        16                              강       남   구
3    112-22    대       399          6                              국(정보통신부)
4      1       대      1,471       160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 164              김           윤
                                                (근저당 중구 남대문1가 14 조흥은행외1인)
5      1-4     대       694         13 청담동 산67-112                  김           윤
6      1-5     대       122          3 경기도 고양시 내유동 164              김           윤
7     35-11    대       574         60     35-11                    노       경   진
                                                     (근저당 중구 남대문1가 14 조흥은행)
8     37       대      1,071        88                              대 지 권 설 정
9     35-7     도       133         16     167-102                  박       점   분
10     8       대      3,306       116                              서 울 특 별 시
11     8-1     대      1,655         4                              서 울 특 별 시
12   111-103   도      5,498   1,303                                서 울 특 별 시
13   111-114   도      1,955   1,569                                서 울 특 별 시
14   111-123   도      1,955   1,320                                서 울 특 별 시
15   111-135   도      1,955   1,442                                서 울 특 별 시
16   111-149   도      1,955   1,977                                서 울 특 별 시
17   111-150   도        48         23                              서 울 특 별 시
18   111-157   도      3,162   1,395                                서 울 특 별 시
19   172-44    도      4,575   1,748                                서 울 특 별 시
20   172-70    도      2,430       171                              서 울 특 별 시
21    37-20    대       781        103 잠원동 64-4 대림아파트3동             송 영 외 1 인
                                        1303호
                                                        (근저당 중구 다동 39 한미은행)
22    35-6     대       523         46 마포구 연남동 246-10               우       종   환
23   112-23    대       175          6 역삼동 691-25                   이       철   환
24   112-25    대        10          4 역삼동 691-25                   이       철   환
                                                     (근저당 중구 다동 39 한미은행외1인)
25   112       대       345         12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428-3           이태중외1인
26    35-9     대       397         3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5              임       장   열
                                        탑마을 716-1102
27    35-8     대       486         4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41-3           한일화학공업
                                                                   주식회사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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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8   112-21    대       831          4 강남구 삼성동 산45-246           최       경   순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    119       대      3,102         9     119                   ㈜나 산 유 통
                                    (근저당 강남구 삼성동 141 대한보증보험㈜구로지점)
2    278-4     대      1,771         6     278-3                 ㈜대          현
3    278-23    대       349          3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 민 은 행
4    278-24    대       385          5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 민 은 행
5    279-152   도      1,956   1,429                             강       남   구
6    279-48    도      1,956   1,014                             강       남   구
7    279-5     도      1,213       856                           강       남   구
8    279-115   도      1,956       684                           서 울 특 별 시
9    279-137   도      1,956       995                           서 울 특 별 시
10   279-15    도      1,956   1,190                             서 울 특 별 시
11   279-167   도      4,434   1,476                             서 울 특 별 시
12   279-3     도      5,660       114                           서 울 특 별 시
13   279-30    도      1,956   1,003                             서 울 특 별 시
14   279-70    도      8,822   2,853                             서 울 특 별 시
15   279-92    도      1,956   1,849                             서 울 특 별 시
16   279-92    도      1,956   1,850                             서 울 특 별 시
17   241-6     대       492         23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주 식 회 사
                                        맨하탄빌딩 1002호             미 타 디 앤 엠
                                               (근저당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외)
18   267-19    대       504         66 성북구 삼선동5가 63-3            최       재   갑
19   267-20    대       504         33 성북구 동소문동4가 186            최       재   익
20   267-15    대       504         77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후리먼트          최       재   준
                                        하이아와자 코트 1075

⊙건설교통부고시제2005-88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해북부선 저진~군사분계선간 철도건설사업 실시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년 4 월16일                       3. 사업의목적

                   건설교통부장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

1. 사업의 명칭:동해북부선 저진~군사분계선간                  하고, 여객 및 화물을 원할히 수송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동해안 간선철도망 및 대륙철도 연계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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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유공모”라 함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세부         ③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과제와 주관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          의·조정한다.
  하는 방식                            1. 정부출연금 및 잔존현물 등의 환수 및 처리 등
   제2장 기술인력사업의 운영체계                 에 관한 사항
제4조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산업기술기반조성에          2. 기타 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          고 인정되는 사항
 발전심의회는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연도별 시행       제8조 (평가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
 계획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         양성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정한다.                              사업별·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
제5조 (산업기술인력정책자문위원회) ①산업자원          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별 평가위원회
 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중요
                                   에 위임할 수 있다.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산
                                   ②지역별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
 업기술인력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한특례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에
 있다.
                                   서 구성·운영한다. 단, 산업기술단지가 없는 광
 ②산업기술인력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기술국장
                                   역자치단체는 인근 산업기술단지 또는 전담기관
 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과장 및 20인 이내의
                                   에서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무과
                                   ③평가위원회와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
 의 담당관으로 한다.
                                   부 사업담당관, 평가단 위원중에서 구성하되, 필
제6조 (기술인력양성사업평가단) ①산업자원부장
                                   요시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
 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및 평
                                   촉할 수 있다. 단, 지역별 평가위원회는 50% 이
 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
                                   상을 타 지역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연 전문가로 기술인력사업평가단(이하“평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위원
 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과 사업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단 위원중 불성실 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한다.
 불공정한 평가로 문제가 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사업의 원활한 평
 도의 명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이후 5년간 평가
                                   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에 선정할 수 없다.
 ③기타 평가단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          사업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영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         ⑥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평가

 양성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          한다.

 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②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담당            2.기술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선정, 중간평가, 최

 과장, 전담기관의 부서장, 평가단위원 및 민간전         종 및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문가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된 의견
 구성하되, 간사는 주무과의 담당관으로 한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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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인력양성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③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
 5. 기타 기술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사항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평가위원회 운영)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           2. 수요조사 실시 및 수요조사 결과 종합분석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4. 사업 실태점검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             5.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다. 단, 간사는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6. 기술인력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활용촉진 등
 ③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사후관리
 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7.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한다.
                                     8. 사업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녹취 또는 속기할 수 있다. 다만,
                                     9. 기타 기술인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녹취 또는 속기 3일전에 평가위원들에게 이에
                                      사항
 대해 통보해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사업의 효율적인
제10조 (전담평가위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직
 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인
                                     접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전담기관을
 력사업의 주관기관 선정시 사업별로 1인의 민간
                                     총괄주관기관 이라고 한다.
 전문가를 전담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
 ②제1항에 의한 전담평가위원은 사업기간 및 성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
 과활용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
 1. 사업의 추진실적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참여
                                     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개정은 산업자
 2. 중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평가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성과활용사항 점검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이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항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기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전담기관”이라         제12조 (주관기관 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5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 한다. 다만, 제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항 제1호의“현장기술인력 재교육사업”및 제1            기관(이하“주관기관”
                                               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

 항 제2호의“공학교육혁신사업”에 대해서는 한            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

 국산업기술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관이어야 한다.

 ②기술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상              갖는다.

 호간에 자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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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1. 사업계획서 작성
  행정지원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4. 사업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4.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의 보고                               5. 관계법령의 준수
 6.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활동에 참여              ③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
 ③제11조제4항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제           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함     제16조 (운영위원회)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께 갖는다.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 전
 ④주관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관을 둘 수 있다.(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제13조 (참여기관) 기술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의·조정한다.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1.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하“참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2.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책임을 갖는다.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제3장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사업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제17조 (수요조사 및 결과활용) ①산업자원부장관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지원                               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통해 조성사업에 대한 수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산학연 연계운영 협의회 참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를 효율적으로
제14조 (위탁기관) ①주관기관은 수행할 사업내용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
 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위탁            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        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시            ③수요조사를 통해 기술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켜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
 ②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격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
 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          여 발굴할 수 있다.
 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계획 등 정부정책에
제15조 (총괄책임자)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인력           포함된 기술인력양성사업
 양성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총            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
 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주관기관에 소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인력양성사업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계
 는다.                                 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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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의 주요내용, 신청자격, 접수처, 신청기한, 표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          준사업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하여 발굴된 사업중 우수한 사업을 선     제21조 (사업의 신청)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
 정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개최할 수 있다.                         인력양성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
                                                     라 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         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도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10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상의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수요조사 및 평가위원회에           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평가위원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제18조 (사전연구기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발굴된 우수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에서 이
 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적정사업비         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규모, 향후 사업추진 방향설정 등을 구체화하기     제22조 (사업계획서 심의·조정 및 평가) ①산업
 위한 사전연구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연구기획에 소요되는            의한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계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         ②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
 발사업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고 판단될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정 및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
제20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산업자원부장         려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표는 별도로 정한다.
 관은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          1. 사업목표의 명확성
 도 기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공고하           2.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
 여야 한다.                            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          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
 한 공고사업에 따른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여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6.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과          7. 파급효과
 제 또는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공모할 수 있다.        8. 활용계획의 실질성
 이 경우, 기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또는 사업         9.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점을 부여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관기관을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인력양성사          경우 우대배점 기준과 점수, 할당 기준과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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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에 의한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 공고에         신청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처리결과는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⑤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게 보고하고 신청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제24조 (사업자 선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
 받아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사업별 신청기관 또          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사
 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업의 주관기관 선정 또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확정하고, 이를 해당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통
 사업별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보하여야 한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공모한 때에는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         6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최고득점자를 주관기관
 만, 자유공모 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없는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사
 ⑦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업계획서 평가결과 60점 미만 득점한 사업에 대해
 접수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          서는 당해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공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모에 의하여 주관기관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결과가 기술인력양성
 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 신청 기         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⑧전담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산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22조의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평가결과 이의제기) ①제22조의 규정에        ⑥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평가결과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 확정내용 등을
 에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야 한다.
 ②이의신청은 이의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          ⑦전담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업계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획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
 한다. 이의사유서는 평가결과의 부당성에 대하          과 확정내용 반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
 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의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자체검          ⑧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토 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9조의 규정
 리하며, 그 처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기각하         (협약의 변경)에 따라 처리한다.
 거나 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④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이 7인 이내       제25조 (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의 산학연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이의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
                                                 라 한다)를 계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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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          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정한다.
 1. 인건비                              ②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
 2. 직접사업비                            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
 3. 간접사업비                            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약속어음 사본으로도
 4. 위탁사업비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이 경우 약속어음은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            현금 결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별 정부출연금의 5%             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
 이내에서 전담기관 또는 총괄 주관기관의 사업            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
 평가관리 및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            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한 비용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④민간 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제26조 (출연금 지원) ①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
 은 최종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비의 75% 이내로          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사          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
 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초과하           상한다.
 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관리
 ②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제28조 (협약의 체결) ①기술인력양성사업의 협약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적 목표           (이하“협약”
                                           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는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            약체결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           ②주관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가하여 정부출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없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약체결을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효율              신청하지 아니한 때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주관기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정            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제27조 (민간 부담금) ①사업비 중 주관기관, 위탁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
 기관,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           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용(이하“민간부담금”
           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           ⑤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위탁
 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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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의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 변경
 ⑥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            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다만, 1회에 한하
 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확인서를              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제6호 내지 제9호에
 야 한다.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이 정부출연              을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기관,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인 때에는           ④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
 동 부속기관이 독립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동 부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
 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         월전까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            ⑤전담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⑧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           ⑥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내용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          ⑦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승
 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으로 인하여 정부부담이 증가되거나 기술인력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양성정책 방향과 배치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        제30조 (협약의 해약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1. 사업목표, 주관기관 등 중요사항의 변경            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
 2.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현금이 축소되        우에는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
  는 경우에 한함                           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총사업기간의 연장                        1.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
 4.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 변경. 다만, 참여기관         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은 민간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총괄책임자의 변경. 다만, 총괄책임자는 특별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6.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이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
  상의 사업비 변경.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           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
 8.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          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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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
 6. 기타, 기술인력양성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         여 사용할 수 있다.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            ⑦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           한다.
 을 해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 평가위원회에           ⑧주관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기          경우 주관기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관 및 해당자에 대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경우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및 환수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
제3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하거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나, 적립하여 사업완료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⑩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통장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으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
 ③사업비는 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제28          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           제7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 (실태조사의 실시) ①산업자원부 장관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
 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조사 및 현장실태조
 한다.                                사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효과적인 현장실태조사를
 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약         위해 산업자원부 담당관, 전담기관 담당자, 민간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태조사팀을 구성할
 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           수 있다.
 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다만, 다년도 사업의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
 사업비의 사용잔액은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      제33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간보고서를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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