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08-503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구 로 구 청 장
1. 업체명:(주)대선엔지니어링
2. 대표자:홍주광(680817-106****)
3. 영업 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디지털밸리3차 902호
4. 업   종: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소음·진동 제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9월 10일



⊙인천서면초등학교공고제2008-18호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각인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인천서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9월 10일
-등록관인
                              인천서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인                 사
⊙2008년 9월 17일자

                      정   양   성(鄭 亮 聖)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62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62
⊙(서울)구로구공고제2008-503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구 로 구 청 장
1. 업체명：(주)대선엔지니어링
2. 대표자：홍주광(680817-106****)
3. 영업 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3 벽산디지털밸리3차 902호
4. 업  종：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소음·진동 제1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9월 10일
⊙인천서면초등학교공고제2008-18호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각인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인천서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9월 10일
 -등록관인
인천서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008년 9월 17일자
 정  양  성(鄭 亮 聖)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인
사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2007년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8차 마드리드 동맹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8년 9월 1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9조의 6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66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9조의 6 개정”
                                     (이하 본문 별첨)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1989. 6. 27. 채택
                                    2006. 10. 3. 개정
                                        제9조의 6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의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관계
① 1.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본 의정서만이 적용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의정서와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가 본 의정
   서 제5조제2항제2호 , 제5조 제2항제3호 혹은 제8조제7항에 따라서 한 선언은 의정서와 마드
   리드 (스톡홀름) 협정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다.
② 총회는 2008년 9월 1일로부터 3년의 경과후 제1항제2호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이후 언제든
지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총회의 표결에는
마드리드 (스톡홀름) 협정과 의정서 양자 모두에 당사자인 국가들만이 참가할 권리가 있다.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dopted at Madrid on June 27, 1989
                            and amended on October 3, 2006
                                     Article 9sexies
                  Relations Between States Party to both this Protocol
                         and the Madrid (Stockholm) Agreement
(1) (a) This Protocol alone shall be applicable as regards the mutual relations of States
 party to both this Protocol and the Madrid (Stockholm) Agreement.
 (b)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a), a declaration made under Article 5(2)(b), Article
                                           69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5(2)(c) or Article 8(7) of this Protocol, by a State party to both this Protocol and
   the Madrid (Stockholm) Agreement, shall have no effect in the relations with another
   State party to both this Protocol and the Madrid (Stockholm) Agreement.
(2) The Assembly shall, after the expiry of a period of three years from September 1,
 2008, review the applicable of paragraph (1)(b) and may, at any time thereafter, either
 repeal it or restrict its scope, by a three-fourths majority. In the vote of the Assembly,
 only those States which are party to both the Madrid (Stockholm) Agreement and this
 Protocol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8호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
 하는 장치 (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온압보정장치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스시공업의 등
 록을 한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내용에 적합한 시
 공자가 시공한다.
제3조(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① 시공자는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KS표시 허가 제품 또
 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온압보정장치 만을 설치한다.
 ② 시공자는 온압보정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화기(자체화기는 제외)와는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3.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견고하게 고정·설치할 것
 4. 기존 배관을 분리(절단)하는 때에는 배관내부의 가스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퍼지(Purge) 후
   배관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1/4 이하가 된 것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할 것
 5. 배관작업이 끝나면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
   을 실시할 것. 다만, 작업 여건상 기밀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출검지기, 비눗물 등에 의한
   누출검사로 기밀시험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전선에 3.6V 이하의 전압이 걸리는 경
 우에 한한다)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3) 및 제2호
 나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70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제4조(시공사실의 통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한다.
제5조(시공기록의 작성·보존) 시공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시공내역
 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과 온압보정장치 시험
 성적서를 시공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한
 다.
제6조(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온압보정장
 치가 제3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가스사용자 또는 시
 공자의 입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 또는 시공자가 요청하는 날에 설치장소에 입회하여
 확인하고 가스를 공급한다.
제7조(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의 교부) 시공자는 제품의 불량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부터 가스사
 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가스사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3.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는 제3조에 따른 온
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시공기록·완공도면·
온압보정장치의 시험성적서와 제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가입증서 등은 고시한 날로부터 3월이 경
과한 날까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가스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등에 따라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7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
 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진단”이란 진단대상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의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
  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1
제16838호(그2)                   관           보           2008. 9.19.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02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1.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평가항목 및 배점

                                                     배             점
 구   분    범   주          평   가    항    목
                                               사기업   공기업   대학     국가     지자체

                    가족친화 경영의 도입 및
                                               20    20     20     20      20
                    운영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방침                        25    25     25     25      25

          경영전략
                    가족친화경영 목표 및 추진
           (110)                               25    25     25     25      25
                    계획

                    조직의 책임과 권한 및 의
                                               40    40     40     40      40
                    사소통

                    자원의 확보                     20    20     20     20      20
          자원관리
           (60)
운영요구                교육훈련                       40    40     40     40      40
 사항
 (400)              실행 준비 및 관리                 60    60     60     60      60
          가족친화
         경영 실행 문서 및 기록관리                       20    20     20     20      20
           (100)
                    유지보수                       20    20     20     20      20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               45    45     45     45      45
          가족친화
          경영성과      부적합 조치                     15    15     15     15      15
          점검 및
           개선       운영성과 점검 및 개선               30    30     30     30      30
           (130)
                    가족친화경영 성과 검토               40    40     40     40      40
                                           
제16838호(그2)                             관            보                2008. 9.19. (금요일)

                                                                  배                    점
 구       분   범    주            평    가     항      목
                                                         사기업     공기업       대학      국가        지자체


                                        탄력적 근무제           60      60        40         40     20
                          근로자
                          본인
                                        근로자지원             80      80       100         100    50
             법적요구
                                        자녀양육         및
             사항                                          110     110       110         90     50
                          근로자           교육지원
             (250)        가족
                                        부양가족지원            -       -         -          20     10

가족친화                                    가족친화문화
                          사회                              -       -         -          -     120
경영실행                                    조성
 사항
                                        탄력적 근무제           40      20        20         20     20
 (500)                    근로자
                          본인
                                        근로자지원             60      40        40         40     40
             자율프로
                                        자녀양육         및
             그램                                           60      40        40         40     40
                          근로자           교육지원
             (250)        가족
                                        부양가족지원            40      30        30         30     30

                                        가족친화문화
                          사회                              50     120       120         120   120
                                        조성

                          순 고용 증가율                        20      20        20         20     20

                          이직률                             20      20        20         20     20
     운영성과(100)
                          휴직 후 복귀율                        20      20        20         20     20

                          종업원 만족도                         40      40        40         40     4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가족친화기업 인증등급 기준

 등급           점       수                          적         용           기           준

                               -운영요구사항, 실행사항 및 운영성과 배점 중 80%이상의 점수를 각
     S       900점 이상               각 획득
                               -직전 년도 당기순이익 실현(대학,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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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점   수                   적       용   기         준

           750점 이상         -운영요구사항, 실행사항 및 운영성과 배점 중 70%이상의 점수를 각
  AA
           900점 미만          각 획득

           600점 이상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운영요구사항 등 평가항목의 점수를
  A
           750점 미만          획득

주) 1.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10% 가산점 부여
  2.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여도 적용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제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청고시제2008-9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 고시

1.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형제품 구매확대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

 경제부고시 제2008- 11호)제2조 제2호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를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이에 따라 고시된 조달수수료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10%를 할인한 금액으로 한다.

 ○조달수수료 할인 대상 제품:붙임의 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중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

2. 이 고시는 2008년 9월 19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붙임: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 1부.

      2008년 9월 19일

                   조   달   청   장

                            고효율 인증대상 기자재(41개 품목)


                                   고효율기자재 인증

◈산업 및 건설설비 등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고, 고효율인증서 교
 부 및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여 효율이 높은 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


       품       목                       적       용   범       위

1. 삼상 유도전동기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3상 유도전동기

                       발광효율이 KS C 7601 부표3의 전광속을 정격램프 전력으로 나눈 값
2. 26㎜ 32W 형광램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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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진단위원회 운영)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진단 제외 사유에 대한 검토
 2. 제3조제2항, 별표 1의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최소기준의 조정에 대한 검토
 3. 제4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의 재진단을 받거나 하도록 요구하는 사
  항에 대한 검토
 4. 제5조제2항에 따른 진단주기의 연장 사유에 대한 검토
 5. 제6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연기 사유에 대한 검토
 6.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7. 제10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진단제도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에너지진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이사장이
 위촉(지식경제부 담당관 및 공단실장은 당연직으로 한다)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3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금번 개정된「에너지진단 운용규정」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
 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고시→2008-129)에 게시하오니 이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9호
 “다수의 주입관에 미세/순환/반복주입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지반보강 후 침하된 구조물을 복원하
는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
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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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지승구조건설(대표이사 고효석)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신청인
              주   소       138-170)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27-12

              전화번호        02-420-1088          팩스번호         02-420-1822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70호
 ○명      칭:다수의 주입관에 미세/순환/반복주입 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지반보강 후 침하된 구조물
  을 복원하는 공법
 ○기술분야: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구조물 기초바닥에 주입공을 천공한 후, 구조물 기초 전체가 거의 동시에 균등한
  힘을 받도록 주입공마다 주입량을 조절하면서 빠른 속도로 미세·순환·반복 주입하는 방식으
  로서, 고압의 주입기를 통해 1차로 침하된 지반에 시멘트외 5종의 무기계 재료를 혼합한 중결
  성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지반을 보강한 후, 2차로 보강된 지반층과 구조물 기초 저면 사이에
  급결성 그라우트를 주입하여 기울어진 구조물을 복원하는 기울어진 구조물을 복원하는 기술이
  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외부계측과 침하량에 따라 다수의 주입관에 중결/급결성 그라우트재를 미세·순환·반복 제어
  방식으로 주입하여, 얕은 기초구조물 전체에 불균등 변위 발생을 제어하며 지반 보강 후 침하
  구조물을 복원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5. 10. 10.~2013. 10. 9.)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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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적       용       범       위

3. 26㎜ 32W
                 26㎜ 32W 형광 램프용 안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4.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5. 형광램프용         등기구 반사효율이 직관형 형광램프인 경우 90% 이상, 콤팩트형 형광
 고조도 반사갓         램프인 경우 87% 이상인 제품

6. 조도자동조절
                 교류전압 250V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인 제품
 조명기구

7. 폐열회수형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제품
 환기장치


8. 고기밀성 단열창호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인 제품


9. 산업·건물용        발생열매구분에 따라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 사용압
 가스보일러           력 10㎏/cm2 이하인 제품

                 KS B 8109에 의한 보일러는 84%, KS B 8127에 의한 보일러는 87%
10. 가정용 가스보일러
                 이상인 제품


11. 펌 프          흡입구경 및 토출구경의 호칭지름이 200mm이하인 제품


                 냉동능력이 6,048,000㎉/h{7,032.6㎾, 2000 USRT} 이하, KS B 6275
12. 원심식·스크류
                 에 따라 측정한 스크류 냉동기의 냉동능력이 1,512,000㎉/h{1,758.1㎾,
 냉동기
                 500USRT} 이하인 제품


13. 무정전전원장치      부하감소에 따라 인버터 작동이 정지되는 제품



14. 자동판매기        정격전압이 220V이고, 일일 전력사용량이 9.0㎾h 이하인 제품


                 유입 일단접지 변압기는 100kVA 이하, 유입 3상 변압기는 3000kVA
15. 전력용 변압기
                 이하인 제품


16. 16㎜ 형광램프     정격램프 전력이 28W, 32W인 제품


17. 메탈할라이드
                 입출력효율이 95.0% 이상인 제품
 램프용 안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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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적       용    범          위

1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로써 입출력효율이 93.0% 이상인 제품
 안정기

19. 인 버 터        인버터로 최대용량 220㎾ 이하인 제품

20. 난방용 자동
                 공급온수온도 120℃ 이하, 상용압력 0.98MPa{10.0㎏/㎠} 이하인 제품
 온도조절기

21. LED          LED를 이용한 차량 및 보행자 교통신호등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
 교통신호등           품

22. 복합기능형
                 정격 용량이 1,250kVA 이하 제품
 수배전시스템

23. 직화흡수식        정격난방능력 1,060,000㎉/h{1233㎾}, 정격냉방능력
 냉온수기            400USRT{1407㎾} 이하인 제품

                 콘덴서 유도형의 경우는 1.5㎾ 이하, 콘덴서 기동형의 경우는 2.2㎾ 이
24. 단상 유도전동기
                 하인 제품


25. 환 풍 기        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제품


26. 원심식 송풍기      압력비가 1.1미만 또는 송출압력이 10kPa 미만인 제품

27. 16㎜ 형광
                 점등시 입력에 대한 광변환효율의 비가 0.92 이상인 제품
 램프용 안정기


28. 수중폭기기        정격출력 30㎾ 이하, 흡입관 호칭 지름 250㎜ 이하인 제품


29. 메탈할라이드
                 정격 램프 전력이 150W, 200W, 350W인 제품
 램프

30. 고휘도 방전
 (HID) 램프용       정격 소비전력이 400W 이하인 제품
 고조도 반사갓
31. FPL 32W 콤팩
 트형 형광램프용        옥내용 또는 기구내용의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32. FPL 32W 콤팩
                 조명용 형광램프 중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트형 형광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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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적          용    범       위

33. 기름연소
                  정격출력 용량이 50,000㎉/h 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보일러

                  증기보일러는 정격용량 20T/h이하, 최고사용압력 10㎏/㎠ 이하의 것,
34. 산업·건물용
                  온수보일러는 1,000,000㎉/h이하 최고사용압력 10㎏/㎠ 이하의 것으로
 기름보일러
                  연료는 경유 또는 등유를 사용하는 제품

                  용량이 5만kcal/h에서 900만kcal/h에 해당되는 LNG / LPG 가스를 연
35. 축열식버너
                  료로 하는 버너

                  압력비가 약 1.1이상 또는 송출압력이 10 kPa이상으로서 전동기 구동
36. 터보블로어
                  방식의 터보형블로어


37. LED유도등        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항온항습기 중 정격냉방능력이 6kW{5160kcal/h} 이상 35kW
38. 항온항습기
                  {30100kcal/h} 이하인 제품


39. 멀티에어컨디셔너      정격냉방능력이 23kW{19780kcal/h} 이상인 제품


40. 할로겐램프 대체용
                  30W 이하의 LED램프 또는 컨버터를 일체형으로 조합한 LED램프
 LED램프

41. 백열전구 대체용
                  백열전구를 대체하여 일반조명용으로 사용되는 LED램프
 LED램프




 (면당 단가 8원 41전)                       
                                    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838호                관        보      2008. 9.19. (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5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
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①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단
 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이
 하 같음)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이
 나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①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 제2항,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사, 감사, 사외이사)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것
 3.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할 것
 4.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만을 현물출자 하여서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경
  영하기 어려워 기술이외의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할 경우 기술이외의 현금과 현물을 합한 지분
  이 기술을 현물출자한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발기인인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이 아닌 민간투자자 또는 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
  사 자본금의 100분의 50미만 일 것(단 의결권 없는 주식에 의한 자본금은 제외)
 6.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7. 전용공간을 갖출 것
 ②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영 제1조의2 각 호의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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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된 기술을 기술지주회사 설립등기일부터 6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①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
 력단 또는 학교법인(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
 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산학협
 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
 요시 설립기관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2. 기타 사업계획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
 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기관의 신청내용이 인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설립기관에 교부
 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설립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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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를 명시하여 설립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설립기관은 제7조 제2항의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기술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제3조 제1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 및 인가의 취소)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가받은 기술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설립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법 제36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법 제36조의5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시정을 명령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
 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청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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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단대상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로서 이 규정
  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진단기관”이란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에
  너지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
 4. “진단주기”란 진단대상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5. “진단기간”이란 진단기관이 사전조사, 현장진단,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에너지진단을 수
  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기간을 말한다.
 6. “진단비용”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에너지진단 결과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에너지관리기준”이란 진단대상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진단대상자 등) ①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는 진단
 기관으로부터 진단주기 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2.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
  가. 광업
  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다. 파이프라인 운송업
 3. 그 밖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장
 ②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2.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3.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에너지진단 시기의 배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진단대상자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2002년부터 2006까지의 에너지절감실적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만,
 2002년도 이후에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자는 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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