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⑧ “충돌조건”이란 추락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해 자동차가 구조물에 충돌할 경우 가해지는 자동차

  의 충격력과 그 충돌위치 및 충격력의 분포 폭을 말한다.

제4조(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

 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

 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

 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

 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

 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제8조(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

 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제품) 추락방지시설 제작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차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추락방지시설로서 이 경우 실차충돌시험은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

 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

  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

                            209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2항의 별표(기타안전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사업배경 및 목적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남북교역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처리 및 수송 지원을 위한 철도 인입선 건설

 ○사업내용

  -사업구간 : 파주역~물류기지~문산역 4.8km 인입철도 건설

   •물류기지 인입선 : 3,978m (물류기지 1,197m 포함)

   •경의선 문산역 확장 : 862m (착발선, 유치선 2선 추가)

   •전기시설 : 전차선, 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포함

  -노선형태 : 단선전철 신설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문산읍 일원

 ○면    적 : 15,951㎡
                               210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5호(’09. 3. 3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영일-천북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

 ○지자체(경주시) 세계문화유산 등재(옥산서원, 독락당) 신청관련 경과지 변경요구에 의거 동일 및

  타 필지 토지소유주 협의로 위치변경 및 철탑건립 추가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청 및 협의로 인접 필지내 위치변경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토지소유주 요청으로 동일 필지내 위치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4.370 km                   35.249 ㎞            0.879 ㎞ 증가


 ○지지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91 기                        93 기                2기 증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0,782 ㎡                    33,804 ㎡            3,022 ㎡ 증가


                                  203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40          449       699     +250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40          322       548     +226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55-12       301       433     +132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0          172        0      -172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56-9         0        493     +493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56-9        186       342     +156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56-9        219       310        +91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56-9        290        0      -290
154kV 신영
 일-천북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2-2         0        590     +590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2-2        134       648     +514
  설사업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2-3        85         0         -85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2-4        340        0      -340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2-2         0        404     +404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산62-12       216        0      -216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산55-1         0        362     +362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산55-1         0        315     +315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산55-3         0        428     +428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산29          298       462     +164

                         합 계                     3,012      6,034      3,022

                                   204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여주이씨구암공파종                 위치변경
 26    산40      임    1,294,039   449   699
                                             대표자 이지대                   면적증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9)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여주이씨구암공파종                 위치변경
 27    산40      임    1,294,039   322   548
                                             대표자 이지대                   면적증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9)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67-103       위치변경
 28    산55-12   임      50,380    301   433
                                             김창식                       면적증가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192          위치변경
       산60      임      63,634    172   0
 29                                          우방타운 101/505 이진율          고시해제
 29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위치변경
       산56-9    임    1,930,162   0     493
                                             이상천                       추가고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위치변경
 30    산56-9    임    1,930,162   186   342
                                             이상천                       면적증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위치변경
 31    산56-9    임    1,930,162   219   310
                                             이상천                       면적증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777        위치변경
       산56-9    임    1,930,162   290   0
                                             이상천                       고시해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32                                          여주이씨구암공파종
                                                                       위치변경
       산62-2    임    1,672,924   0     590   대표자 이지대
                                                                       추가고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9)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여주이씨구암공파종                 위치변경
       산62-2    임    1,672,924   134   648
                                             대표자 이지대                   면적증가
 33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9)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713 위치변경
       산62-3    임     280,661    85    0
                                             대한불교조계종 도덕암               고시해제

                                       205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83
                                            이지각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위치변경
34    산62-4    임     255,471    340   0
                                            이지철                     고시해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99
                                            이지송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40
                                            이경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이양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37
                                            이정목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95
                                            이지완                     위치변경
34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12 고시해제
                                            이지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722
                                            이길목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30
                                            이해석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이운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9
                                            여주이씨구암공파종               위치변경
      산62-2    임    1,672,924   0     404
                                            대표자 이지대                 추가고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9)


                                      206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철탑                        원지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
                                                      이호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62
                                                      이지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6
                                                      이종태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54
                                                      이원우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00
                                                      이대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96
                                                      이지영                      위치변경
 35    산62-12       임         323,107    216    0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96 고시해제
                                                      이지영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356
                                                      이지문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11
                                                      이병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38
                                                      이현덕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2
                                                      손순명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700
                                                      이종목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편입면적(㎡)
철탑                      원지적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
                                    당초    변경

                                                서울시 중랑구 묵동 239-58              위치변경
 35    산55-1    임    132,909         0    362
                                                301호 김순희                       추가고시
                                                서울시 중랑구 묵동 239-58
35-1 산55-1      임    132,909         0    315                                  추가고시
                                                301호 김순희

                                                207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
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골재채취법』 제34조의2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 : 동경 128°20’~ 128°25’, 북위 34°10’~ 34°12’)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3.7㎢(5개광구)
5.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부 존 량                        가 채 량                채 취 량

       합 계                 123,251                      94,870               35,200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35,200천㎥
                                                                                (단위 : 천㎥)

       구          분                  2008년~2009년                      2009년~2010년

           채취량                          16,000                             19,200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 2008. 09월~2010. 08월 (2년)
8. 골재채취 허가계획

                      위      치                   면적       허가량(천㎥)            채 취 기 간
 광구명
             위        도       경       도          (㎢)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4° 12'00″      128° 21'00″
           34° 12’00″        128° 22’00″                                  2008.9    2008.9
  3F                                             2.74 26,400     35,200
           34° 11’00″        128° 22’00″                                  ~2010.2 ~2010.8
           34° 11’00″        128° 21’00″

             34° 12'00″      128° 23'00″
           34° 12’00″        128° 24’00″
  3H                                             2.74
           34° 11’00″        128° 23’00″
           34° 11’00″        128° 24’00″

                                           426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위       치                   면적     허가량(천㎥)         채 취 기 간
 광구명
             위        도       경       도           (㎢)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34° 12'00″       128° 24'00″
             34° 12’00″      128° 25’00″
   3I                                             2.74
             34° 11’00″      128° 24’00″
             34° 11’00″      128° 25’00″
             34° 11'00″       128° 20'00″
             34° 11’00″      128° 21’00″
  4E                                              2.74
             34° 10’00″      128° 21’00″
             34° 10’00″      128° 20’00″
             34° 11'00″       128° 22'00″
             34° 11’00″      128° 23’00″
  4G                                              2.74
             34° 10’00″      128° 23’00″
             34° 10’00″      128° 22’00″

 ※골재채취 구역은 상기 5개광구 중 품질, 채취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2개 광구를 선정 예정
9.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5호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2. 구    분 : 제 정
3. 제정목적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
 준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제2장 토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토지점용의 범위, 경작목적의 토지점용
                          제3장 하천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하천시설 점용의 범위, 기존 보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
                                            427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제4장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공작물 설치 점용의 범위, 공작물의 설치 등의 일반적 기준
                     제5장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행위의 범위 및 적용범위, 공원, 녹지 또는 광장
                    제6장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채취의 범위, 토석·골재채취
                    제7장 수목의 식재·벌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수목의 구분, 수목관리의 원칙, 수목의 식재 전 검토,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고수부지에서의 수
  목의 식재기준 등
      부         칙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고시제2010-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개정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 개정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1층5m/2층8m)               경사지붕(3:10 이상)(1층7.5m/2층12m)

  제1구역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제3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공통사항
                 이로 함.

      ※당초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기존규모 내 개·재축 허용

  2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름


                                        428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고·고시 참조
3.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전화 (042)481-4986~8, 전자메일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61-286-5441), 전송 (061-286-4772)
     ○광양시 문화홍보담당관: 전화 (061-797-2417), 전송 (061-797-2577)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55-211-4844), 전송 (055-211-4819)
     ○함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55-960-4513), 전송 (055-960-57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6호 [관보 제15774호(2004. 8. 19.)]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세목조서 : 따로 붙임
      2010년 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   번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 재 지                  지목                    성명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입             주             소
                                                       는명칭
      청원군 내수
 1           138-2       138-3   답    2,456     542 김병식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358-5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2           139-3       139-3 하천       23       23 송인수 청원군내수읍 국동리 100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3           147-2       147-2 하천      202      202 김응득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98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4           151-2       151-2 하천       63       63 김기호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196
      읍 국동리
      청원군 내수
 5           105-4       105-4 임야       50       50 이충길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197-63
      읍 풍정리
      청원군 내수
 6           273-1       273-1 하천       16       16 민병인 청주시 사창동 221-29
      읍 풍정리
      청원군 내수
 7           277-2       277-4 하천      231      111 이기범 청원군 북일면 풍정리 203
      읍 풍정리
      청원군 북이
 8           산104-4 산104-4 임야           99             서순석 괴산군 도안면 도당리 638
      면 금암리                                   99*1/9

                                       430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지    번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소 재 지                        지목                          성명또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상               편입            주              소
                                                                는명칭
     청원군 내수
 9                31-4    31-4      하천            72        72 김대옥 청원군 북일면 도원리 157
     읍 도원리
     청원군 내수
10          281-4        281-4 도로                 53        53 박대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101
     읍 풍정리
     청원군 내수
11          273-2        273-2 하천                 30        30 민병인 청주시 사창동 221-29
     읍 풍정리

     청원군 내수
12          273-5        273-5 도로                 91        91 민병인 청주시 사창동 221-29
     읍 풍정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
(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원주시청, 횡성군청 및 여주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등                       하     천        구         간                           결정(변경)
                                                                          면적(㎡)
 칭       급       기       점               종             점        거리(km)              사       유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섬강     국가      금계천 합류점                 남한강 합류점                  55.41   13,454,039 하천법 제10조
                (No. 278+000)           (No.000+000)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생략
첨부서류 :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 : 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
지세목)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원주시청, 횡성군청 및 여주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31
제17197호                  관               보            2010. 2.17. (수요일)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개정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1층5m/2층8m)                 경사지붕(3:10 이상)(1층7.5m/2층12m)

제1구역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제2구역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당초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15.0m 이하(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4층 이하)

그 외 구역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한다.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시행규칙 제30조제2항2호부터 5호까지)에 대해서는 현행
     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에 적합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