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83호(2023. 04. 18.)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80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관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보                                   (㎡)                 통과지   (㎞)
내
          일반            신안~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용    변경   국도    국도2호선   부산선   진동면   6,608   진동면   진동면   진동면
                              진동리           진동리   진동리   진동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정
                                    ⑥ 면적                ⑨ 주요 ⑩ 총연장
정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
사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변경   일반    국도2호선   신안~   진동면   6,545   진동면   진동면   진동면
항         국도            부산선
                              진동리           진동리   진동리   진동리


비
  도로구역 결정(변경) 중 면적 수정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8호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8호(2019.4.1.)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송악면   아산시 장존동
 당초                                                           0.87
                            아산시     외암리 619    564-17
      일반           부여-                                  아산시
            제39호            장존동
      국도           의정부                                  장존동
                             일원     아산시 송악면   아산시 장존동
 변경                                                           1.10
                                    외암리 619     591




2. 공 사 명 : 국도39호선 아산 장존 ~ 송악 단구간 확장공사


3.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41-330-6651)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9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8호(2019.4.1.)로 “국도39호선 아산 장존~송안 단구간 확장공사”
의 접도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부여 ~ 의정부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0.87㎞)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619
                      - 종점 :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564-17
 접도구역 지정구간
   또는 위치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0.87㎞)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619
                      - 종점 :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574-130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국도39호선 아산 장존~송악 단구간 확장공사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접도구역
     비고
               지정 변경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7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ㅇ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
3. 주요내용
ㅇ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TAM 기본표준: 적합성 시험 스위트 구조 및 시험 목적 등 10종의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표준 폐지 
부칙: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10170-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FTAM 기본표준: 적합성 시험 스위트 구조 및 시험 목적
2
KS X ISO/IECISP 10608-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제공 기능표준 
제1부: 개관 및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3
KS X ISO/IECISP 10608-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 표준
제2부: CSMA/CD 구내정보통신망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4
KS X ISO/IECISP 10608-6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비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 표준
제6부: FDDI구내정보통신망에 대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5
KS X ISO/IECISP 10609-3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3부: 
그룹 TD에 대한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6
KS X ISO/IECISP 10609-7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제7부:
규약군 TD1111/ TD1121의 정의
7
KS X ISO/IECISP 10609-9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접속형 망서비스상에서 접속형 수송서비스 제공 기능표준 ― 
제9부: 패킷교환데이터망에 가상호를 사용한 영구접속에 관련되는 망계층, 데이터연결
계층 및 물리계층에서 종속망 의존적 요구사항
8
KS X ISO/IECISP 10612-5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5부: 
CSMA /CD-FDDI 브리지 규약군
9
KS X ISO/IECISP 11183-2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관리기능 표준 관리통신 제2부: 고급관리통신 규약군을 위한 
CMISE/ROSE
10
KS X ISO/IECISP 11184-2
가상단말(VT)  기본등급 기능표준: 가상단말 환경(VTE) 규약군의등록 제2부: A-방식 일반
Telnet VTE 규약군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95호(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80호(2023. 04. 13.)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82호(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023. 5. 22. 일까지 다음 사 2023. 5. 3. 일까지 다음 사항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 공공기간 줄임(40일 -> 20일)
과학원장(대기환경연구과, 학 원 장 ( 대 기 환 경 연 구 과 ,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0-7272,     모사전송
032-568-2041)에게    제출하 032-568-2041)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라온에스타바
야
2019.**.**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2.22
배민준
2019.**.**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2023.02.16
◉여성가족부고시제2023-1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가’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삭제)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5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1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 경영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제외)
‘나’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삭제)
10
가족
친화
제도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15)
자녀교육지원제도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가’형 심사항목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
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나’형으로 심사
(2) 대기업 등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리더십(10)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삭제)
10
가족
친화
제도
실행
(7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3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10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탄력적 근무제도
(15)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0)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5)
가족여가활동지원
5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감점 
제외)
실행
(70)
탄력적 근무제도
(20)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5
연차사용률
5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15)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휴가 이용
5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10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20)
가족여가활동지원
10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만족도(20)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가점제외)
(3) 가감점 심사항목
가감점 심사항목
배점
중소기업
최대 15
대기업등
최대 10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5
5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이행사업장 제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미해당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대체인력 채용
난임 휴가 및 휴직 이용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탄력적 근무제도
5
5
조기퇴근제 시행
반반차제도 운영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근로자 지원제도
5
5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부양가족 지원제도
5
5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제도
3
3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임원비율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
3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주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미해당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감점항목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기업(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 6개 제도 내 1개 이상 항목에 대해 실적 있을 경우 제도별 가점 부여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및 배점
중소기업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
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대기업 등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양성평등기본법」, 「성매
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나. 신규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라. 재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점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3. (신설) 가족친화인증위원회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
2호에 의거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을 심의한다.
4. 재검토 기한
  <현행유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51호(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 실시계획 승인 중 정정)
관보 제20481호(2023. 04. 14.) 에 게재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49호(공항개발사
업(김포공항 이동지역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사)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콘크리트) 국내선 주기장 2,304㎡,   (콘크리트) 국내선 주기장 1,872㎡,
평행유도로 2,700㎡ 포장 보수       평행유도로 2,880㎡ 등 포장 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47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128호(2019.4.1.)로 고시한 ‘국도39호선 아산 장존 ~ 송악 단구간 확장공사’의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송악면    아산시 장존동
 당초                                                                     0.87
                                  아산시     외암리 619        564-17
      일반             부여-                                          아산시
            제39호                  장존동
      국도             의정부                                          장존동
                                  일원      아산시 송악면    아산시 장존동
 변경                                                                     1.10
                                          외암리 619         59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9호선 아산 장존 ~ 송악 단구간 확장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도로구역 추가 편입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 당초 : 2019.1. ~ 2021. 12. 31.
 - 변경 : 2019.1. ~ 2023. 12. 31.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충남 예산군 오가중앙로 69, ☎ 041-330-665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공공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소사벌 A-7BL)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A-7BL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평택소사벌A-7BL(평택시비전동1030번지)
좌
동
-
나. 사업면적(㎡)
12,71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2,710.00
좌
동
-
라. 연면적(㎡)
24,373.90
24,369.89
감4.01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행복주택350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비
46,308,653천원(주택도시기금16,691,500천원)
좌
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06.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437)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에 따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고시
1. 목적
ㅇ 기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시범운행지구로 
발돋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2. 시범운행지구 운영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과 세부 평가기준
ㅇ 붙임 자료에 따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
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5항
□ 목적
ㅇ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성과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을 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평가업무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나. 평가대상 시·도지사
ㅇ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시·도지사
다.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ㅇ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대행기관의 장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 전담조직
3. 성과보고서 작성내용
ㅇ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1) 시범운행지구 개요
     가) 명칭 및 위치·범위
     나) 운영계획서에 제시한 서비스 개요
  2)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가)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나)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 및 관리 실적
     다) 재정적·제도적 지원 실적
     라) 안전 관리 실적
     마) 갈등 관리 실적
  3)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도로 소통 및 도로 안전성 변화
     나)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가) 서비스별 이용수요(비운송형 서비스의 경우 운행횟수)
     나)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다) 시범운행지구 참여 기관의 기업 성장도
  5)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
     가)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나)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다) 재정 지원계획 규모
ㅇ 성과보고서는 평가대상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운행성과에 대해서 작성함. 다만, 전년도의 하반
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 전년도의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처음으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지정받은 시기부터 평가대상 연도 12월까지임
4. 운영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
ㅇ 영 제14조 제5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음
나.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
ㅇ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별표 2]와 같음
다. 평가방법
ㅇ 평가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함
  1) 서면평가는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평가함
  2) 평가대상 시·도지사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당해 평
가대상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라.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
ㅇ 종합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부문 점수 총합을 평균한 값에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여 산정함
  - 일부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특정 평가부문의 배점이 줄어드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해당 평가
부문의 배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 (예시)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부문(20점)에서 ‘Ⅱ-2. 규제특례 효과
(7점)’ 지표의 평가가 제외되어 ‘Ⅱ-1. 지구 지정 효과(13점)’만 평가되는 경우, 해당 부문의 총점
은 기존 13점 배점에서 20점 배점으로 환산됨
  - 산출된 종합 평가점수는 소숫점 첫 번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정수단위로 산정함
ㅇ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점수는 다음 각 목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
  1) 평가부문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 점수의 합
  2)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지표 점수의 합
  3) 평가지표별 점수는 평가 기준을 정량화한 값
ㅇ 감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1) 1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5점   * 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인 경우로 한함
  2) 1건 이상 교통법규 위반 발생시 -2점
마. 종합 평가
ㅇ 라목에서 산출한 종합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A : 종합 평가 점수 90점 이상
  2) B : 종합 평가 점수 80점 이상
  3) C : 종합 평가 점수 70점 이상
  4) D : 종합 평가 점수 60점 이상
  5) E : 종합 평가 점수 60점 미만
바. 평가기간
ㅇ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간은 성과보고서를 받은 해의 9월 30일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평가시 협조
ㅇ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자료제출 등 평가단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평가가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평가단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련서류의 확인
  3) 자율주행자동차 및 관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평가를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6.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ㅇ 국토교통부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대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종합 평가 결과가 “A”인 시범운행지구는 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
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ㅇ 종합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E”인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음
[별표1]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평가부문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I-1.
서비스
운영계획
이행도
I-1-1.
서비스
운영기간
ㅇ 서비스운영기간의우수성
평가부문
I-1-2.
월평균
운행거리
ㅇ 운영계획목표달성의우수성
ㅇ 목표설정의우수성(운영계획서상목표미설정시)
I-1-3.
유상운송대수
상한대비허가
대수
ㅇ유상운송용자율주행차대수상한대비허가대수
비율의우수성
I-1-4.
운행거리당
이용실적*
ㅇ 운영계획목표달성의우수성
- 운행거리당이용실적(인원또는건) 달성율
ㅇ 목표설정의우수성(운영계획서상목표미설정시)
I-2.
기반시설
구축계획
이행도및
관리실적
I-2-1.
기반시설
구축률
ㅇ 운영계획목표대비시설구축수준의우수성
ㅇ 목표설정의우수성(운영계획서상목표미설정시)
※ 기반시설예시: 신호개방수(개), 정밀지도연장(km),
안내표지판(개), 정류장(개), 노면표시(개), 자율차전용
주차구획(면),
충전시설(개),
V2X
단말기,
관제센터,
기타시스템등
I-2-2.
기반시설
관리노력
ㅇ 시스템운영·관리를위한노력및실적의질적우수성
※ 시스템예시: 관제시스템, 서비스제공시스템(앱),
인프라연계시스템(신호현시및보행자정보제공시
스템등)
ㅇ 시스템외기반시설운영·관리를위한노력및실적
의질적우수성
I-3.
재정적·
제도적
지원실적
I-3-1.
제도적지원실적
ㅇ 관련조례및기타지원제도마련, 또는실효성향
상을위한노력/실적의질적우수성
I-3-2.
재정지원실적
ㅇ 운영계획(목표) 기준예산집행수준의우수성
ㅇ 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합성
I-4.
안전관리
실적
I-4-1
교통사고및
교통법규위반
예방및개선
노력
ㅇ 교통사고및교통법규예방및개선노력의적정성
- 사고및법규준수를위한지구, 사업자의예방노력
- 사고및법규위반발생시재발방지를위한노력(발생한경우)
I-4-2
안전확보및
향상노력
ㅇ 운영계획서의안전관리운영적정성
- 안전관리매뉴얼준수여부
- 안전관리자배치및교육시행여부
- 탑승객비상상황교육시행여부
I-4-3
돌발상황
저감노력
ㅇ 돌발상황(긴급제어상황) 개선노력
- 급감속·급조향및운행장애등발생상황에대한대
응적정성
I-5.
갈등관리
실적†
I-5-1.
갈등관리노력
ㅇ 이해관계자(주민, 기존산업, 관계기관등)와의갈
등을최소화하기위한노력/실적의우수성
ㅇ 갈등발생시대응과정의적정성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및
규제특례에
따른효과
부문
Ⅱ-1.
지구
지정효과
Ⅱ-1-1.
도로소통상황
변화
ㅇ지구내도로구간별일반/자율차통행량및통행속도
정보의구체성
ㅇ 자율주행통행정도에따른도로교통소통변화진단결과의
합리성
Ⅱ-1-2.
도로안전성
변화
ㅇ 지구내도로구간별사고및돌발상황발생정보의
구체성
ㅇ자율주행통행수준에따른도로안전성변화진단결과의
합리성
*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실적 평가. 이용실적이 없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
** 경쟁서비스 : (노선형 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노선버스 및 택시, 
(구역형 여객운송사업) 택시, (화물운송사업) 택배사업 혹은 경쟁 사업, (기타 비운송사업) 기존 
사업 혹은 경쟁 사업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만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는 평균
에서 제외하며,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만을 운영하는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항목
의 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주) 세부평가기준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2.
규제특례
효과‡
Ⅱ-2-1.
기존산업에
미치는영향
ㅇ 경쟁서비스** 산출방법의적합성및경쟁서비스운영현황자료의구
체성
ㅇ 경쟁서비스**와해당서비스의월이용실적(인원또는건) 자료및
증빙자료의구체성및비교분석결과의합리성
(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횟수추이비교분석의구체성)
Ⅲ.
자율주행자동
차의
도입·확산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의발전에
미치는
효과부문
Ⅲ-1.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확산
효과
Ⅲ-1-1.
도입·확산정도
ㅇ 서비스별월이용자수추이자료제출여부
(비운송형서비스의경우운행거리추이자료제출여부)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
계발전
효과
Ⅲ-2-1.
자율주행기술
향상도
ㅇ 참여기업의자율차기술향상도관련자료제출여부
- 누적주행거리, 제어권전환및고장감소율
- 예정되지않은차선변경이나경로이탈발생률
ㅇ 자율주행운행환경개선노력관련자료제출여부
- 지자체/업체의자율차운행환경개선을위한조치사항
Ⅲ-2-2.
참여기업의
기업성장도
ㅇ 참여기업의기업성장도관련자료제출여부
- 참여기업의주요역할, 종사자수, 사업매출액, 투자유치액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평가
부문
Ⅳ-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
Ⅳ-1-1.
서비스
운영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서비스별월평균운행거리목표설정의적정성
ㅇ 서비스별운행거리당이용실적(인원혹은건) 목표
설정의적정성*
ㅇ 미운영서비스에대한운영계획의적정성
Ⅳ-2.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
Ⅳ-2-1.
기반시설
구축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기반시설별구축목표설정의적정성
Ⅳ-3.
재정지원
계획목표
Ⅳ-3.-1
재정지원계획
목표의적정성
ㅇ 재정지원규모의적정성및지속성
ㅇ 재정지원사업의필요성및적합성
[별표2] 평가부문·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 유상서비스에 대해서만 평가. 이용실적이 없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는 평가대상에
서 제외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만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 제4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Ⅰ.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평가부문
60
I-1. 서비스운영계획
이행도
20
I-1-1. 서비스운영기간
5
I-1-2. 월평균운행거리
6
I-1-3. 유상운송대수상한대비
허가대수
4
I-1-4. 운행거리당이용실적*
5
I-2. 기반시설구축계획
이행도및관리실적
10
I-2-1. 기반시설구축률
4
I-2-2. 기반시설관리노력
6
I-3. 재정적·제도적지원
실적
8
I-3-1. 제도적지원실적
4
I-3-2. 재정지원실적
4
I-4. 안전관리실적
15
I-4-1 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
예방및개선노력
5
I-4-2 안전확보및향상노력
6
I-4-3 돌발상황저감노력
4
I-5. 갈등관리실적†
7
I-5-1. 갈등관리노력
7
Ⅱ. 시범운행지구
지정및
규제특례에따른
효과부문
20
Ⅱ-1. 지구지정효과
13
Ⅱ-1-1. 도로소통상황변화
7
Ⅱ-1-2. 도로안전성변화
6
Ⅱ-2. 규제특례효과‡
7
Ⅱ-2-1. 기존산업에미치는영향
7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및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미치는
효과부문
10
Ⅲ-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효과
4
Ⅲ-1-1. 도입확산정도
4
Ⅲ-2. 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효과
6
Ⅲ-2-1. 자율주행기술향상도
4
Ⅲ-2-2. 참여기관의기업성장도
2
Ⅳ. 차년도
운영계획
목표평가부문
10
Ⅳ-1. 서비스운영계획
목표
5
Ⅳ-1-1. 서비스운영계획목표의
적정성
5
Ⅳ-2. 기반시설
구축계획목표
3
Ⅳ-2-1. 기반시설구축계획
목표의적정성
3
Ⅳ-3. 재정지원계획
목표
2
Ⅳ-3-1. 재정지원계획목표의
적정성
2
점수를 산출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무상(운송실증 및 비운송실증)서비스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공공서비스만을 운영하는 시범운행지구의 경우 해당 항목의 평가를 제외하고, 제4
장라목의 종합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최종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주) 평가배점은 평가단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전전파관리소고시 제2023-4호
 관보 제20481호(2023. 04. 14.)에 게재된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3-3호(무선표지국
변경허가(신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표지국 변경허가(신고)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구분                                                                                           비고
                     주파수(TRx)                                 주파수(TRx)

      3050.0000㎒, 9375.0000㎒, 9410.000㎒,
  전                                         3050.0 ㎒, 9375.0 ㎒, 9410.0 ㎒, 9415.0㎒, 9445.0 ㎒
      9415.0000㎒, 9445.0000㎒
                                                                                              뛰어쓰기
                                                                                              정정
      9375.0000㎒, 9410.0000㎒, 9415.0000㎒,
  후                                         9375.0 ㎒, 9410.0 ㎒, 9415.0 ㎒, 9445.0㎒
      9445.00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7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5호(2013. 2. 14.)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호(2016. 2. 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97호(2017. 12. 29.)로 동해안
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강원도고시 제2018-359호(2018. 9. 14.)로 개발계획 변
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87호(2018. 10. 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6호
(2019. 11. 28.)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강원도고시 제2020-103호
(2020. 3. 13.)로 개발계획 변경, 강원도고시 제2020-159호(2020. 4. 24.)로 개발사업사업자 지
정, 강원도고시 제2021-202호(2021. 05. 21.)로 실시계획 승인, 강원도고시 제2021-321호
(2021. 08. 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대하
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
◆ 주요 변경사유
ㅇ 북평지구의 제반여건을 고려, 국내·외 기업유치 확대를 위하여 외투기업 전용용지를 해제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및 핵심전략산업 업종(수소에너지 연구·개발)을 유치하고자 개발
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나. 위치: 동해시 구호동 일원
  다. 면적: 147,324.6㎡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
가. 환동해 경제권의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지 (변경없음)
나. 동해안권 투자유치의 최적지 (변경없음)
   (기정)
다. 기존 북평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ㅇ 동해항지구 및 북평 국가산업단지 기능향상과 동부메탈산업단지 확장을 통한 거점개발 추진
(변경)
   다. 신산업 거점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ㅇ 동해항 및 북평 국가산업단지 기능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등) 거점개발을 통해 
투자유치 촉진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가. 시행자 : 강원도지사
   나. 실수요자 : 한국동서발전(주), ㈜부길전기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24년
   나. 시행방법 : 실수요개발방식, 공영개발방식
5. 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각종부담금
기 정
16.5
-
16.5
-
-
변 경
17.6
-
17.6
-
-
증 감
증)1.1
-
증)1.1
-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비고
기 정
16.5
0.5
13.2
2.8
변 경
17.6
0.5
13.2
3.9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기 정
16.5
-
16.5
-
변 경
17.6
-
17.6
-
증 감
증)1.1
-
증)1.1
-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7,324.6
100.0
-
산
업
유
통
시
설
용
지
소
 
 
계
144,647.6
98.2
-
※ 기정 : 강원도 고시 제2021-321호(2021. 08. 27.)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가. 유치업종 : 전 제조업, D35 (변경없음)
  나. 업종별 배치계획(위치 등) (변경없음)
  다. 유치계획 (변경)
   (기정)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등 적극 유치
   (변경)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소산업 관련 제조업 중점 유치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기정) 페로알로이 및 탄소섬유분야의 투자 유치
    (변경)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의 투자 유치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수소생산 연구·개발 실증사업 추진을 통한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해제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투자 비율 : 변경
    (기정)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재투자
    (변경)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 재투자
복
합
산
업
144,647.6
98.2
-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677.0
1.8
-
녹
지
2,677.0
1.8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49,124.8㎡
-
감) 49,124.8㎡
-
나. 사용용도 : 변경
    (기정) 개발이익 환수에 대응하는 장기보유 및 활용기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
    (변경)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 내 장기임대단지 임대료 인하 또는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에 사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주택외 건물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
합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동)
1
2
-
1
2
구성비(%)
100.0
100.0
-
100.0
100.0
<건축물 및 공작물 현황>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기정) 제3차(2016～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9.29)
    (변경)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기본계획(2020.12.30.)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북평옥계사업부
(033-539-766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유나빌리아
누에바
2014.**.**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2.2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함대훈
2017.**.**
남성
라오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7
◉속초출장소고시제2023-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헤이덴리암
2013.**.**
남성
자메이카
경기도 의왕시 ****
2022.09.20
장알레이나올리비아
2015.**.**
여성
자메이카
경기도 의왕시 ****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