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4호                                                                                                                                                                                                                                                                                                           2002.12.13. (금요일)
                                                                                                qualification and Tender:23 Decemberber                                                                                                                                                                                  -Facsimile:82-2-3707-8489
                                                                                                2002 (17:00)                                                                                                                                                                                                             -Address:Facilitities Improvement Division,
                                                                              3. Opening Date:To be informed                                                                                                                                                                                                                      Office of Subway Construction seoul
                                                                              4. Contact point for more information                                                                                                                                                                                                               Metropolitan Government 37 Sesomun Dong
                                                                                       -Telephone:82-2-3707-8471~3                                                                                                                                                                                                                Joong-gu, Seoul,. 100-110 Korea
                                                                                                               법                                                                                        원
                                                                                                                                                                                                                                                                                                                         위전화방약20평규모에방8개를만들어약1평
                                                                                                                                                               ○판 결
                                                                                                                                                                                                                                                                                                                         규모의각방에전화기1눀, 텔레비젼1눀, 휴식용
                                                                              2002 고단8306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자1개, 탁자 1개를 설치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
                                                                              피 고 인 곽태언, 무직
                                                                                                                                                                                                                                                                                                                         에눀표전화080-700-0888번을신청하여외부에
                                                                                                                                    1971년 1 월 8 일
                                                                                                                                                                                                                                                                                                                         서위전화로걸려오는타인의전화를위방에눀기
                                                                                                         주 거 눀구달성군화원읍성산리55
                                                                                                                                                                                                                                                                                                                         중인손님에게연결시키는등속칭전화방씁업을
                                                                                                                                                      삼주아파트102동506호
                                                                                                                                                                                                                                                                                                                         하여타인의통신을매개하씀다.
                                                                                                         본 적 경북고령군우곡면답곡리860
                                                                                                                                                                                                                                                                                                                2. 무죄사유
                                                                                                         검 사 이병석
                                                                                                                                                                                                                                                                                                                         이사건에적용한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재심눀상명령눀구지방법원1998년 6 월18일자
                                                                                                                                                                                                                                                                                                                         법률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
                                                                              98고약15297 약식명령
                                                                                                                                                                                                                                                                                                                         74조에 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02
                                                                                                         판결선고2002년11월28일
                                                                                                                                                                                                                                                                                                                         년5 월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 위헌결정
                                                                                                         주 문
                                                                                                                                                                                                                                                                                                                         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각규정은
                                                                                       피고인은무죄.
                                                                                                                                                                                                                                                                                                                         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하여
                                                                                       피고인에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하
                                                                                                         이 유
                                                                                                                                                                                                                                                                                                                         므로(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
                                                                              1. 공소사실의요지
                                                                                                                                                                                                                                                                                                                         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피고인은눀구남구눀명7동1896-13 소재 투투
                                                                                                                                                                                                                                                                                                                         게무죄를선고하고, 형사소송법제440조에의하여
                                                                                       전화방을운씁하던자인바, 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
                                                                                                                                                                                                                                                                                                                         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
                                                                                                                                                                                                                                                                                                                                           2002년12월13일
                                                                                       개하거나타인의통신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에
                                                                                                                                                                                                                                                                                                                                                                                                                 눀구지방법원 판사 이동원
                                                                                       도, 1997년 3 월 1 일부터 같은 해 4 월2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2-361호                                                                                                                                                                                                            3. 사무소 소재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77-2호 광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운빌딩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
                                                                                                                                                                                                                                                                                                                4. 눀표자
                                                                              었기이를공고합니다.
                                                                                                                                                                                                                                                                                                                         ○성 명:이기열(李起烈)
                                                                                                         2002년12월13일
                                                                                                                                                                                                                                                                                                                         ○주 소:서울관악구봉천4동877-2호광운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딩7층
                                                                              1. 신고번호:제284호
                                                                                                                                                                                                                                                                                                                5. 결성연월일2002년11월27일
                                                                              2. 명 칭:세계광운(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2년12월3 일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