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기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보      에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
             존·관리에관한종합눀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
                                             산부수산정책국유통가공과(전화02-3148-
             고지정해역의오염행위금지및지정해역을오염
                                             68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의
             시킨자에눀한처벌규정신설등현행제도의운씁
                                             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maf.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go.kr)법률/자료 중 법률정보란의입법예고란에게
            2. 주요골자
                                             재중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품질인증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가. 의견이있는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
              외에도수산물의제조·가공과관련된단체도품
                                              반여부와그사유)
              질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나. 성명(단체또는기관인경우단체·기관명과그
             나.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를 한 자중 시설의
                                              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명칭, 눀표자등이 변경되는 때와 휴업하거나 등
              록·신고를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행정관청에
                                           〈일 반 공 고〉
              신고하도록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3-16호
             다. 해양수산부장관은지정해역의보존·관리에관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조지타
              한종합눀책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관계행정
                                            운명예씁사관에등록할관인1개(외무고무인)를다
              기관의장으로하여금종합눀책의시행을위하여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2003년5 월21일
             라. 지정해역및눀통령령으로정하는해역에서어
                                                          외교통상부장관
              선및선박등에서분뇨·생활오수등폐기물의
                                            1. 등록사유:명예씁사관개설
              배출행위를금지하며, 해양시설및가두리양식장
                                            2. 등록년월일:2003년5 월15일
              등에서개·고양이등동물을사육하거나방치하
              는행위를금지함.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3년5 월20일
             마. 지정해역및눀통령령으로정하는해역에위치한
                                            4. 등록관인인씁
              가두리양식장에서는약사법제72조의6제2항의규
                                                       (외무고무인)
              정에서정한동물용의약품의사용기준에불구하고
              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의사용
              을제한하거나금지하게할수있도록함.
             바. 수출입하는 이식용수산물로 인한 병충해의 국
              내외전파를방지하기위하여외국과검역에관
              한협약등을체결할수있도록하고, 협약등에
              의한경우에는검역을감면할수있도록함.
             사. 지정해역을오염시키는행위를한자는3년이하
              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3-17호
             아.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브리지
              로하거나혼동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등을한
                                            타운명예씁사관에등록할관인1개(외무고무인)를
              자에눀하여종전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하의벌금에서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
                                                2003년5 월21일
              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벌칙을상향조정함.
                                                          외교통상부장관
            3. 의견제출
                                            1. 등록사유:명예씁사관개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 등록년월일:2003년5 월15일
             2003년 6 월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3.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3년5 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서울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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