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79
CC-OV-210930-001
BUTCHER
Play 
Incorporation 
Pte Ltd
2021-08-17 2021-09-30 청소년이용불가
DG-OV-21-00050
80
CC-OM-210930-009
화투놀이 플러스
김수민
2021-09-07 2021-09-30 청소년이용불가DR-OM-21-00001
81
CC-OM-210930-004
탈출 어드벤처 노벨 
황혼호텔
SEEC Inc.
2021-09-01 2021-09-30
12세이용가
DG-OM-21-00204
82
CC-OP-210930-003
영웅전설 섬의 궤적 IV 
-THE END OF  SAGA-
Clouded 
Leopard 
Entertainment 
Inc.
2021-09-24 2021-09-30
15세이용가
DG-OP-21-00066
◉행정안전부고시제2021-69호
민원인의요구에의한본인정보공동이용운영지침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 및제7조의3에따라민원인의요구에의한본인정보공동
이용운영지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
다)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처리기
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민원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의 처리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신청받는 기관을 말한
다.
  3. “행정정보보유기관”이란 민원접수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그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민원처리기관”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
원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본인정보 유통 내역”이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제공·이용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6. “보안저장소”란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정보 이용 내역을 저
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보유기관, 민원접수·처리기관의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지침 등에 의한다.
제5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
2.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3. 본인정보 공동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4. 민원처리기관의 보안에 대한 실태점검
5.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행정정보보유기관의 역할) 행정정보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정보 협의
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의무 이행
  3.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과의 적정한 연계 확보 및 유지
  4. 본인정보 제공 내역 관리
  5.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접수기관에 대한 통지
  6.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민원접수·처리기관의 역할) ① 민원접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의 지정
   2. 민원인의 본인증명 수단 제공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접수 및 전달
   3. 영 제7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통지
   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 민원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의 지정
2. 본인정보 이용 내역 관리
   3.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본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민원 접수·처리기관의 민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정보 공
동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9조(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 절차 등) ①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
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의 본인정보 저장방식, 세부 보안수준 등
에 대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
관으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제10조(전담관리자의 지정 등) ① 민원접수‧처리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자를 지
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접수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전담관리자만 지정하
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동이용관리자가 있는 경우 그 공동이용관리자가 
전담관리자가 될 수 있다.
  ② 전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공동이용 지원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
2. 민원접수‧처리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통제
3. 민원접수‧처리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 실시
4. 그 밖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제공 요구)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이하 “제공 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 요구서) ① 민원접수·처리기관이 제공 요구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정하여 사
용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접수기관은 제공 요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
보보유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정기적 제공 요구 등) ① 민원인은 영 제7조의3에 따른 요구를 할 때 주기와 종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제공 요구를 철회하고자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적 제공 
철회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제공 불가 등에 따른 통지) 행정정보보유기관이 영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그 요구가 영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저장소의 구비) 민원처리기관은 본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본인정보 등의 보유기간) 민원처리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제공 요구서 등 각종 신청서를 포
함한다)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
   1. 본인정보를 통해 처리한 민원에 관한 법령 등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존기간
   3. 행정정보보유기관과 민원처리기관이 협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외의 경우에는 3년
부칙  <제69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1. 10. 21.>
본인정보 공동이용 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이용기관
공동이용의 필요성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정보 및 법적 근거
연간 이용 예상 규모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현황
담당자
(연락처)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행정안전부장관귀하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1. 10. 21.>
본인정보 공동이용 환경조사표
< 기관명:
>
구분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①업무담당자
※ 기관 내 본인정보 공동이용
전담 관리자(업무보조자)
②전산담당자
※ 기관 내 전산·보안 담당자
③이용자정보
※ 민원 접수·처리 담당자
예상 이용자수
이용자 PC 운영체계
다수 사용 웹브라우저
(       ) 명
④본인정보
저장방식
□ 자체 보안저장소 활용
□ 행정안전부 보안저장소 활용
구분
조 사 내 용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⑤기본 요건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인사시스템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동이용서비스에 대한 내부규정 제정 의사 유무
예□ 아니오□
⑥세부 보안수준
제도․
관리적
분야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기관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기술․
시스템적
분야
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예□ 아니오□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백업관리 여부
예□ 아니오□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사용 여부
예□ 아니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1. 10. 21.>
본인정보제공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 기간 : 개별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방문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민원처리기관
민원(사무)명
본인정보명
정기제공요구주기 □ 동일민원 접수 시 □ 기타(          )
종료시점 □ 1년 □ 3년 □ 5년 
※ 본인정보 정기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본인정보 보유기관귀하
본인 동의사항
1.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제정 2021. 10. 21.>
본인정보정기적제공요구철회서
신청인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방문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민원(사무)명
본인정보명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본인정보 보유기관귀하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48호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융․복합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
로,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3조)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함
나.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안 제4조~제9조)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의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운영기관의 업무범위, 건설기준 및 공사
비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 등록절차, 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안 제10조~제13조)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공사 적용 및 활용 권장을 위하여 현행 발주제도 및 심사기준의 평가항목 등
의 조정 방안, 건설기준 및 공사비 검토의견 반영 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함
라.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안 제14조~제15조)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용실적 관리 및 유사 건설현장의 적용 유도를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건
설공사의 사후의견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참고자료 (안 별표 1~별표3, 별지 제1호~제9호)
건설공사 단계별 스마트건설기술 예시, 스마트 기술의 건설공사 활용 분야 예시, 스마트건설기술 마
당 등록 신청방법,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등록 신청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사후의견서 등 필요양식
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혁신과
ㅇ 전화(☎) 044-201-3568,3569 / 팩스 044-201-555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7호

                       2021년 제8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6종,
변경 66종)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6종
- 행정안전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0000000-0000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근거법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기관 및 기간) - 처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구비서류   <신청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
                        적등복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 첨부) 1부.
                      -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발급물내용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



0000000-0000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법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기관 및 기간) - 처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구비서류   <신청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행방불명 희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 그 사유서 첨부) 각 1부.
                      - 희생자 결정통지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신 규 등 록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지위 승계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신고서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13조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비료담당부서)(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비료담당부서)(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7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신 규 등 록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어업인)      방문, FAX,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30일)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현황과 관련된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
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소득금액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신 규 등 록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어업법인)            방문, FAX,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30일)
           기간)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어업현황과 관련된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
                     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 고정자산 정보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0 0 0 0 0 0 - 0 0 0 지위승계 신고                      방문, 인터넷(본인만 신고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19조, 제29조, 제34조, 제44조, 제51조, 제62조, 제
                     자치법규  69조, 제8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4조, 제30조, 제39조, 제43
                           조, 제48조, 제55조, 제86조, 제97조, 제115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일)
              (기관 및   - 처리 : 원자력안전위원회(2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지위승계 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 승계 대상 지위의 허가증, 지정증,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양도ㆍ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
                        다. 합병의 경우: 합병 계약서 사본,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회의 의결서 사본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원자력관계사업 승계대상에 따른 허가증 발급



○ 변경등록 : 66종
- 교육부 : 1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0400-0104 학력인정 평생교육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교육부)        시설 지정     리       *접수:시도교육청          *접수:시도교육청, 교육지원
                               *경유:                  청
                               *협의:               *경유:
                               *처리:시도교육청          *협의:
                                                  *처리:시도교육청, 교육지원
                                                     청



1341000-0015 신고포상금 신청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교육부)                       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제6항)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4 제4항)          (제17조의5 제4항)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2항)


1341000-0013 학원변경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교육부)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1. 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1. 교습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1) 원칙 신·구조문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2)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3) 건물등기부등본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원의 위치도       (1)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시설평면도     (2) 학원의 시설평면도
                           (3)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3) 교습장소를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류
                           3.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 <공무원확인사항>
                           하는 경우             (4) 학원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민원인 제출서류 >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학원의 시설평면도     제18조제3항 및 별지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학원의 시설·설비를 변경
                                             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원의 시설평면도




1340400-0095 조 건 부 학 원 의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시설설비완성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7조)
             신고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5조 별지서식7호)   규칙(제5조 별지제7호)




1340400-0094 학원조건부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교육부)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신청서            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60000-0021 해외이주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외교부)         및
             해외이주신고       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 1.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
                             이주신고확인서 발급         주신고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재발급)      -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 -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
                            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        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
                            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       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
                            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       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
                            할 수 있는 서류           는 서류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
                             자가 단독으로 이주하        자가 단독으로 이주하는
                             는 경우)부모 또는 후       경우)부모 또는 후견인의
                             견인의 해외이주 동의        해외이주 동의서
                             서                - 사업계획서(사업이주자의
                          - 사 업계 획 서( 사 업 이 주    경우)
                             자의 경우)           -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주
                          - (혼인으로 인한 연고이        의 경우)양국 혼인관계증
                             주의 경우)양국 혼인관       명서 1부 - 이주대상국에
                             계증명서 1부 - 이주대      서 발행한 서류는 영사확
                             상국에서 발행한 서류        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는 영사확인 또는 아 - (초청으로 인한 연고이주
                             포스티유 필요            의 경우) 초청자와의 관계
                          - (초청으로 인한 연고         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이주의 경우) 초청자와       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
                             의 관계를 확인할 수        계증명서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주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해외이주신고서(해외이         서식)
                             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1 - (국세)납세증명서, (해외이
                             호 서식)              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 (국세)납세증명서, (해       온라인 발급(홈텍스))
                             외이주용   납세증명서 - 기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
                             텍스))
                          - 기본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표         - 주민등록등본표
                         - 관세납세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       급
                            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   급 신청시)신분증(여권, 재
                           발급 신청시)신분증(여   외국민 주민등록증 등)
                           권, 재외국민 주민등록
                           증 등)
- 통일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50000-0067   임대차계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통일부)        해지 허가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신청서’ 1부         1부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
                               증명서류             명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법무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70000-0025   외국인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법무부)
                             - 여권, 컬러사진 2부,  - 여권, 컬러사진 2부,
                               사업자등록증, 입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학증명서 등
                               등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해당 체류자격별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사업자등록증

1270000-0097 체류기간연장 구비서류 1. 문화예술(D-1)자격  1. 문화예술(D-1)자격
  (법무부)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2)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필요)
                         (3) 체류지 입증서류    (3) 체류지 입증서류
                         (4)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 (4)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
                         수일정표            수일정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    (5) 사업자등록증명원
                             2. 유학(D-2)자격     2. 유학(D-2)자격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1) 여권
                             (2) 체류지입증서류      (2) 체류지입증서류
                             (3)   외국인등록증(방문시 (3)   외국인등록증(방문시
                             필요)              필요)
                             (4) * 전문대학 이상의 정 (4) * 전문대학 이상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