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내 보행 접근성
                            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 건축한계선은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지정한다.
                            1) 건축한계선 : 가로변 보행 활동을 위하여 조성
                       • 주거동의 길이제한
                         - 가로변의 연속된 상업활동을 위하여 연도형 아파트의 지상층
                            은 길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 연도형 및 일반형의 주거동은 6호이상 또는 80m이상 조성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길이 4m 이상의 deck를 조성한다.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입면의 구분 : 주거동은 옥상부, 중앙부, 저층상업부(주거동
                            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
                            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
                            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
                            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형태 및 외관 - 된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
                                셔터를 말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형
                            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
                            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
                            매-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2)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등
                         - 중정형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
                            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4.다.경관에관한계획중2)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기준을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특별 상2~상5
계획구역2 복합1
       주14
             • 해당블록(상2~상5, 복합1, 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건축물 도면표시                           E2, E3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중2      건폐율                            50% 이하
 특별 고1,유2
       근생13     용적률                           200%  이하
계획구역3 제1호체육 최고층수                               5층 이하
      공원,준23           •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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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건축물의 외벽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
                            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형태 및 외관 - 담장설치
                        •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
                            구간의 표시는 생략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
                            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도면표시                    Aa
                건축물 허용용도
                    1층전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권장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용도            허용 및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필지 주택유형 필지 면적
                                              세대 평균
                                              수 규모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번호         (㎡) (호) (㎡)
                           A14 85㎡초과 31,873.3 369 138 평균8층    40% 160%
                                                             이하 이하
                  건폐율      A15 85㎡초과 37,616.9 433 138 평균8층    40% 160%
                  용적률                                        이하 이하
                 최고층수        합 계 69,490.2 802 -         -      -     -
                규모 및 세대수   주1) 필지의 합병의 경우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
                                산하여 평균하 수치로 한다.
                               (합병된 A∙B필지의 용적률 = (A필지면적 X A필지용적률 + B필지면
 특별                            적 X B필지용적률)/(A+B필지면적)
계획구역1 A14,A15                  필지의 분할의 경우 세대수는 면적비례로 배분하고 용적률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평균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며, 평균 8층으로 한다.
                            - A14,A15블록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 배치는 개방형 또는 부
                              분개방형 배치를 적용한다.
                            - 건축물 배치의 유형 적용시 기준은 1층부에서 기타 장애물
                   배치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보행 연결통로를 기준으로 하되, 2층부
                              이상에 데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포함한다.
                                   개방형배치          부분개방형배치


                           • 건축 유형별 배치구간
                                 378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A14,A15블록 공동주택단지내에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이 때, 각 배치구간의 건축물은 해당 유형을 배치
                           하도록 하며, 위치 및 적용방법은 지침의 내용에 준한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
                           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을 따라야 한다.
                           1.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부대복리시설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단지내 근린생활시설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지가 가로에 면해있는 경우에는 ‘연도형 아파트’의 형태로
                             가로에 우선 배치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내 보행 접근성
                           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 건축한계선은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지정한다.
                           1) 건축한계선 : 가로변 보행 활동을 위하여 조성
                       • 주거동의 길이제한
                         - 가로변의 연속된 상업활동을 위하여 연도형 아파트의 지상층
                           은 길이제한을 두지 않는다.
                         - 연도형 및 일반형의 주거동은 6호이상 또는 80m이상 조성시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길이 4m 이상의 deck를 조성한다.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입면의 구분 : 주거동은 옥상부, 중앙부, 저층상업부(주거동
                           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으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
                           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
                           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
               형태 및 외관     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
                           된 셔터를 말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형
                           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시경관형성에 지장
                           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
                           매-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2)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등
                         - 중정형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
                           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379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 ‘.4.다.경관에관한계획중2)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 기준을따른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특별 상2~상5
  계획구역2 복합1
          주14
               • 해당블록(상2~상5, 복합1, 주14)의 계획에 따른다.
               건축물 도면표시                          E2, E3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고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
          중2                 에 의한다.
                         •  건축물의     외벽
   특별 고1,유2
         근생13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계획구역3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제1호체육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공원,준23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를 사용한다.
                형태 및 외관 •-담장      설치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이 때 지침도상에서 담장 설치 불허
                             구간의 표시는 생략한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야간경관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역면적 변경
    특별계획구역1           (A14: 31,953㎡→31,873.3㎡)          확정측량 결과반영
                      (A15: 37,680㎡→37,616.9㎡)
 다.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커뮤니티회랑에 관한 계획
가. 커뮤니티회랑의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커뮤니티회랑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커뮤니티회랑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커뮤니티회랑내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80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7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상이앤씨(주) (대표이사 김 용 곤 )
                  ②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대표이사 정 연 호)
   나. 전화번호 : ① 033-749-8000 , ② 033-255-6241
2. 명칭 : 구조용 고성능 숏크리트와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구조물(View Rock)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공기량과 골재입도를 조절하여 펌핑성을 개선하고, 급결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리바운
   드를 크게 줄이고, 혼화재료를 혼입하고 고강도와 고내구성을 갖는 구조용 고성능 숏크리트를 제조
   하여, 숏크리트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다양한 자연암 문양을 조각하고, 일정기간 양생
   후 콘크리트 표면에 착색제를 살포하여 시멘트 수화반응으로 생성된 알칼리 수화물과 산성인 착색
   제가 중화 화학반응 침투하여 색상이 발현되어, 층리와 절리대 등을 갖는 자연암 형상과 색상을 구
   현함으로써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고성능 숏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장기 내구성을 확
   보토록 하는 경관구조물(ViewRock) 시공방법.
 <범위>
   아래의 3가지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경관성과 구조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신설 경관사면시공, 신설
   경관옹벽시공, 기존구조물 경관개선 등을 시행하는 경관구조물 시공공법
    1. 공기량 조절, 골재입도조절, 급결제 무사용, 리바운드저감, 혼화재료 혼입으로 고강도와 고내구성
      을 갖는 구조용 고성능 숏크리트 재료 제조기술
    2. 숏크리트를 타설한 후 숏크리트가 굳기 전에 전용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연암 문양을 조각하
      는 기술
    3. 14일 이상 양생 후 표면에 착색제를 살포하여 중화 화학반응 침투하여 색상이 발현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39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8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코스틸 (대표이사 박 재 천)
                  ②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 필 훈)
   나. 전화번호 : ① 02-2106-0166, ② 02-2018-7972
2. 명칭 : 오메가형 중공데크 및 이를 이용한 모듈러 건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 신기술은 일체형 데크에서 단면상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인장측 콘크리트 부분을 오메
   가(Ω)형태로 제거하기 위하여, 판재를 절곡하여 오메가(Ω)형태의 중공부를 형성함으로써 철근콘크
   리트 슬래브의 경량화를 통해 자재효율 및 시공 효율성을 향상시킨 오메가형 중공데크와, 배관구조
   및 결합구조 를 모듈러 공법에 최적화 시킨 오메가형 중공데크를 적용하여 시공효율을 극대화한
   모듈러 건축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일체형 데크에서 인장부의 콘크리트 부분을 오메가(Ω)형태로 제거하여, 오메가(Ω)형태의 중공부를
   형성시킨 오메가형 중공데크 및 오메가형 중공데크를 적용한 모듈러 건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9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540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월드 와이즈 월 (대표이사 김 용 국 )
   나. 전화번호 : 031-221-3000
2. 명칭 : 부착면이 다공의 천공판으로 형성된 패널 습식부착기술(CMA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부착면이 다공의 천공판으로 형성된 중공 박스형의 알루미늄복합패널
   제조기술과 전용건식모르타르(Cement Mortar)를 사용하여 다공의 천공판 내부로 충전됨과 동시에
   모르타르 접착면을 형성하여 알루미늄복합패널을 압착에 의해 Cement Mortar로 구조체와 일체화
   시키는 특성을 갖는 알루미늄복합패널 습식부착기술(CMA공법)이다
 <범위>
   부착면이 다공의 천공판으로 형성된 중공 박스형의 알루미늄복합패널 제조기술 과 전용건식모르타
   르(Cement Mortar)를 사용하여 다공의 천공판 내부로 충전됨과 동시에 모르타르 접착면을 형성하
   여 알루미늄복합패널을 압착에 의해 Cement Mortar로 구조체와 일체화시키는 특성을 갖는 알루미
   늄복합패널 습식부착기술(CMA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창소프트아이앤아이 (대표이사 최 현 철 )
                 ② ㈜창민우구조컨설탄트,(대표이사 김 종 호)
                 ③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이 한 용)
  나. 전화번호 : ① 02-2085-1792 , ② 02-2085-1792 , ③ 02-2140-5279
                                      541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 명칭 : BIM 기반 배근시공도 자동화 및 철근공사 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RC골조를 대상으로 BIM 모델링, 3차원 배근시공도 작성, 골조정밀물량 산출, 공정 정보를 연계한
   철근공사관리 등 배근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골조 품질 및 경제성과 업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는 전산 기술
 <범위>
   RC골조 BIM 모델에 구축되어 있는 골조형상과 각 부재의 단면정보를 이용하여 부재간의 인접관
   계, 부재 편심, 단차, 개구부 등의 골조상세와 원철근의 길이, 그리고 현장 시공성을 반영한 철근가
   공형상과 배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2D 배근시공도로 출력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1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2~2016)」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2~2016)
1. 수립배경
  수립근거
  ㅇ (법적 근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ㅇ (추진체계)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ㅇ (제1차 기본계획 종료) 제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07~’11)* 이 ‘11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5개년 계획 수립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06.5.18)
  ㅇ (기존 계획의 보완․발전) 제1차 기본계획 시행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성과를 확대․발전시키
    는 한편, 변화된 환경을 반영
    - 범 정부차원에서 남극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의 기반이 되는 종합계획 수립 필요
                               542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주요 남극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남극연구체험단 확대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대학원 연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남극 환경 보호활동 강화) 남극 특별보호구역 관리 및 확대 지정 추진, 남극 과학기지의 환경관
      리 및 모니터링 지침 마련
  ○ 남극연구활동의 글로벌 수준 도약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남극 기후변화 연구) 극지 기후변화 진단 및 예측을 위한 종합 기후변
      화시스템 기반 구축 및 대기, 해양, 빙하, 고기후, 동토, 생태계 조사·연구 주도
    - (극지연구영역 다변화를 위한 남극대륙 연구) 남극 지질 및 지체구조 연구 및 우주개발시대 대비
      극지운석·극지우주 연구 수행, 남극 수로조사, 측지·측량 및 지도 제작 등
    - (실용가능한 응용연구 및 미답지 조사) 극지생태계조사 및 생물자원 확보·관리, 미래자원에 대비
      하여 극지 해저특성 조사 수행
    - (극지 융·복합 연구 및 극한지 공학 기술개발) 극한지 활동 지원을 위한 극한환경용 건설기술 및
      무인자율로봇 등 극지 융·복합기술 개발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2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양신성장개발과(☏ 044-201-4397~8, 팩스 044-201-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5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노선명          인천국제공항선
  공사의 종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연결로
     구간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 경서동 (5.76㎞)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착수일          2010년 03월 01일      준공예정일        2013년 1월 31일
 이유 :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설치
   주: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적을 것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544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반시설의 제공여부를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나,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이나 도시계획
   시설 해제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제공 등과 관련한 조
   건부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FAX 044)201-556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3-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89(2012.5.25)로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
   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되, 수도권으
    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록 하며 아울러,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할 때 대학 이전을 허용
    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나.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
    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부지역이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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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44-201-3658~3659, FAX 044-20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44-201-3658~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3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정(‘12.2.22 제정, ‘13.2.23 시행)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 지원,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정책관(고공단 나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직제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호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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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1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및 시사점
  ○ (주요성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09), 남극 제2기지 건설 추진 등(’14년 완공) 남극연구 인프
    라 확충 및 확보된 인프라 이용 다른 나라와 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 기반 강화
  ○ (시사점) 남극 인프라간 효과적 연계활용 필요, 구축된 인프라 기반 연구성과 제고 필요, 생소한 극
    지활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향후 극지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중장기 추진 전략




○ (2차 기본계획: 남극활동 도약기) ‘14년 장보고기지 완공으로 본격적인 남극대륙 연구활동을 추진
  하여 남극활동의 전환점 마련
□ 비전 및 목표
  2021비전                세계 남극연구를 주도하는 G-7 진입
                                 ⇪
    2016             글로벌 남극연구 인프라 구축과 우수성과 창출
  중기목표
                                  ⇪
 세부목표와 인프라 및 남극활동 지원체제 선진화           남극연구활동의 글로벌 수준 도약
  중점과제
              친환경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남극
                                           기후변화 연구
            연구활동 지원체제 정비 및 협력기반      극지연구영역 다변화를 위한 남극
                     강화                      대륙 연구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실용 가능한 응용연구 및 미답지 조사
           지속가능한 연구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      극지 융․복합연구 및 극한지공학
                  보호활동 강화                    기술개발
□ 중점 추진 과제
○ 인프라 및 남극활동 지원체제 선진화
  - (친환경 연구인프라 구축 운영) 친환경적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중장기
    적으로 장보고기지 항공망 구축 검토
  - (연구활동 지원체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극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연구기관 역
    량 강화, 남극 국제공동연구 기획·주도 및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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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4호․제7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 및 사목” 으로 표현
  2)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으로만 설치하도록 하던 것
    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 또는 각각의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8항)
  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설치기준 개선
    ○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설치장소를 복도․통로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4)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한 감지기는 기판 및 감지기의 외부에 별도의 표시
    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1551           위생도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절수형 대변기, 절수형 소변기 종류추가에 따른 개정임
3. 주요 개정 내용
   나. 자재관리항목에 수지트랩 및 수지트랩결합고무(패킹)항목 추가, 바. 검사설비항목에 수지트랩대
   변기 시험장치 추가, 사.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서 수집트랩대변기를 추가함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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