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새만금신항태영A호등부표 등 4기)
  끝.
표지명
위치
등질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새만금신항태영
A호등부표
35-47-41.8 N
126-29-09.0 E
Fl(4) Y
8s
황 망대형
(LS-24)
’25. 3. 2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6.12.31.
예정)
/해당없음
새만금신항태영
B호등부표
35-47-44.8 N
126-29-16.7 E
새만금신항태영
C호등부표
35-47-39.0 N
126-29-21.3 E
새만금신항태영
D호등부표
35-47-34.9 N
126-29-10.8 E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애릭스코리아
                              제**예이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대치동) 501호
  (제20150105072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LEE D**NY
                      글로벌소싱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동) 12 층 1267-1
  (제20190003180호)                JONG
                      네트워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윤은경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5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위생용품수입업
                       엠플러스     이*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5길 8, 지층
  (제20180016046호)
   위생용품수입업
                     에메랄드리퍼블릭   김*철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67 (인창동) 한진빌딩 5층
  (제2019000540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 제1호 가목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윤은경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여성가족부공고제2025-3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한부모가족회 한가지)
ㅇ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
경)
비고
65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16번길 8, 3층
(부평동)
장희정
2019.
12.12.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아동‧청소년 지원
○의료지원사업 등
032-525
-5188
가족
지원과
변경
대표자
변경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6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이동맥주주식회사   김*기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164-8(화동로 1870번길 142-24)
  (제2013001508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5. 5. 7.(수)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윤은경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환경부고시제2025-56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에 따라「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환경부고시 제2022-80호, 2022. 4.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일부개정 고시
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11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790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5년 1,154개(일반지점 933개, 상시지점 221개)
       
’26년 1,149개(일반지점 928개, 상시지점 221개)
       
’27년 1,150개(일반지점 929개, 상시지점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어류
⚬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 국내종, 여울성저서종, 민감종, 내성종, 충식종, 비정상종, 잡식종 등의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수변식생
⚬ 출현 종 수 및 전체 식생 피복면적
⚬ 수변식물 전체 생육면적
⚬ 일년생 초본 및 덩굴･버드나무속･물푸레나무속･귀화종･재배종의 우점면적
⚬ 각 습지 출현빈도 우점면적
⚬ 내성종 출현종수
⚬ 단면도 조사
서식 및 수변
환경
⚬ 종횡사주, 하도 자연성
⚬ 하천변 폭, 저수로 하안공, 제방하안 재료
⚬ 유속 다양성, 저질상태, 횡구조물
⚬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나) 수변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다)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663개(조사주기 3년)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5년 221개, ’26년 221개, ’27년 221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 민감종, 기수성종 등의 출현 종수 및 개체수
어류
⚬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 회유성종, 기수성종, 해산종, 내성종, 저서성종, 비정상종 등의 출현 종 수 및 개체수
수변식생
⚬ 식생군락 수 및 군락별 면적
⚬ 외래 식물군락수 및 군락별 면적
⚬ 절대육상식물, 임의육상식물, 절대습지식물, 양성식물. 임의습지식물, 염습지 환경에 
적합한 식물군락 수 및 군락별 면적
⚬ 현존식생도
⚬ 식생단면도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 봄에서 가을(생육이 왕성한 시기)(연 1회) 
3. 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엔에이치엔페이코㈜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엔에이치엔페이코㈜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일: '25.3.17.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16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평가데이터㈜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5.3.27.


3. 부수업무의 내용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2호


◦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97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
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
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
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
금강의 평판압연제품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냉간 압연을 한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그관계사
(바오스틸및그관계사)
27.91%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및그관계사
(장수사강및그관계사)
29.62%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및그관계사
(샹탄스틸및그관계사)
38.02%
4.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
(사이노인터내셔널)
38.02%
5. Xiamen ITG AI Cloud Solutions Co. Ltd
(샤먼아이티지)
38.02%
6. 그밖의공급자
31.69%
라. 부과기간 : 2025. 4. 24. ～ 2025. 8. 23.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7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청주공항 빈 주차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0(청주공항 제2실외주차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목적 : 청주공항 주차장 이용객 불편발생 해소 및 IoT(LiDAR) 센서 기반의 주차장 관리 효율성 
·편의성 극대화
  나. 규모 : LiDAR 센서, 전광판,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각 1식, 빈 주차면 안내 및 내 차 찾기 서비
스 연동 등 S/W 개발 1식, 통신 및 전기 배선·배관, 부대장비, 예비품 등
5. 해당 사업의 시행 기간 : 2025년 4월 ~ 12월
6. 예상 사업비 : 1,210,000,000원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 : 해당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90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14조제4항(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실시 및 말소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
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확인 결과 해당 사무소는 장기간 미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문 우편발송 및 공시송달에도 별도회신이
없는 단체
단체명
등록소재지
대표자등록일자
한국고령자정보화교육협의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56번길 5-5
고병훈
10-11-18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처분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의2
□ 청문 실시 계획
○ 일시 : 2025. 4. 22.(화) 14:00 ~ 16:00
○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층 552호 제9회의실)
○ 담당부서・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인권 주무관
(044-202-4468, xvshock@korea.kr)
○ 주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실시 이전까지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인권
주무관, 044-202-4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붙임]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70호(2024. 3. 1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야외훈련장
신축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309-1
12,250
2,367
고시일
~
2024.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야외훈련장
신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9-1
12,250
2,367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182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그
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업무 내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
원’으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
  4.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5.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시설 등 
5개동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172-15
7,068
3,151.19
고시일
~
2026. 7. 30.
별동
증축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172-14
473
45,55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174-1
3,319
1,677.81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172-8
1,676
23.35
정비고 등 
2개동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280,520
1,450
고시일
~
2026. 12. 
31.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77
93
9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79
210,269
12,568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45
1,585
1,488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44
208
201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52-25
880
880
포장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1179-12
1,047
760
고시일
~
2026. 12. 
31.
토지
형질
변경
병영생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
29,883.7
1,501
고시일
~
2025. 12. 31.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95
1,031
310
고시일
~
2026. 12. 31.
신축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695
104,413
1,455
훈련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6-2
9,863
1,246
고시일
~
2026. 12. 31.
신축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6-8
489
8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6-7
277
266
훈련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5-2
3,164
742
고시일
~
2027. 12. 31.
별동
증축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8-2
2,456
12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72-2
1,349
36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9-3
3,094
1,01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9-5
584
102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70-1
2,281
86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8-1
5,117
3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9-2
3,062
1,553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2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A 
Photographic
History of 
Prostitution
Richard 
Battenberg
Goliath 
Publishing/
예스이십사
2023-
09-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07
2025-
03-14
선정성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A Visual 
History of 
Oral 
Pleasure
Richard 
Battenberg
Goliath 
Publishing/
예스이십사
2020-
05-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08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Photography
Bizarre
Photography 
Bizarre
Goliath 
Publishing/
예스이십사
2024-
11-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09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The Little 
Big Book 
of Pussy
Dian 
Hanson
Taschen 
America LLC/
예스이십사
2021-
03-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0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The Little 
Big Penis 
Book
Dian 
Hanson
Taschen 
America LLC/
예스이십사
2021-
03-0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1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The New 
Erotic 
Photography
Dian 
Hanson
Taschen 
America LLC/
예스이십사
2017-
04-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2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7
Stripped 
Fantasies
Adam 
Koons
Goliath 
Publishing/
예스이십사
2024-
10-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3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8
Stainless 
Ladies
Didier 
Carre
Edition 
Skylight/
예스이십사
2024-
10-2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4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9
Waldlust
Stefan 
Soell
Edition 
Skylight/
예스이십사
2023-
12-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5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0
Erotic 
Sessions
Dahmane
Edition 
Skylight/
예스이십사
2011-
03-1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6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1
Modern 
Urban 
Girls
Stefan 
Soell
Edition 
Skylight/
예스이십사
2023-
10-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7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2
My 
Favourite 
Top 
Models
Stefan 
Soell
Edition 
Skylight/
예스이십사
2023-
10-0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8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13
Ryan 
McGinley: 
Yearbook
Ryan 
McGinley
Rizzoli/
예스이십사
2024-
10-29
간행물
윤리
위원회
2550
019
2025-
03-14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612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내부보안심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하는 한편, 일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행위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항만시설보안계획
서 작성대상 추가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5 개정)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해양수산분야 경력 3년과 보안 관련 경력
 1년’을 7급 이상의 공무원까지 확대


나. 내부보안심사자 변경 지정 시 통보 의무화(안 제44조, 제23호의2 서식 개정)
 기존 내부보안심사자 지정시에만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던 것을 변경 시에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 등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40조의2 개정)
 해당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이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보완(안 제29조 개정)
 항만보안 공백이 없도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포함사항에 제한구역의 설정, 교육‧훈련, 보안장비의
 유지‧관리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nrnr80@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44-200-5778, 5780)로 직접 문의하거
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3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614
60,439
4,950
고시일
~
2026.12.10.
별동
증축
◉여성가족부공고제2025-4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반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 청소년쉼터의 시설 정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던 단체활동실 수용기준을 10인 미만
정원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필수 비치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로 구비하는 
것도 허용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 규정을 명확화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ㅇ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 재검토 기한 : 2년 → 3년 
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3)
    - 필수 비치 장부 및 문서의 전자형태 인정
    - 시설정원 10인 미만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수용인원 기준 완화
    - 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간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8층 청소년자립
지원과
- 전자우편 : lmj9043@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5-4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한국한부모연합)
ㅇ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최초)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변
경)
비고
43
한국
한부모연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81, 4층
이지우2013.5.7.
○한부모 당사자 조직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한부모 관련 정책제안 활동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
02-826-
9925
가족
지원과
변경
대표자
변경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되어 「항
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통보(불도등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불도등대
34-26-23.3N
126-03-46.8E
Fl W
6s
52
8
백·콘크리트조
·10
2025.
4.1.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환경부공고 제2025-250호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환경책임투자)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
을 지정함에 있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
제1호에서 위임한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 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
      행령」제20조의4제3항제1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인력 기준 마련 (안 제2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 팩스: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90),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23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51
국립공원
을지키는
시민의모
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3로 36 501호
오충현
2002.
12.4
-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홍
보·교육
-
국립공원 훼손실태의 조
사·연구
- 국립공원 관련 의정감시
- 자연보존형 지역개발을 위
한 대안제시 등
02-961-6
547
자연
공원과
변경
(대표자)
◉환경부공고 제2025-24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
책임투자 지원 전담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신청·지정 양식 등 (안 제7조의5 및 별지
제5호의9서식·제5호의10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 팩스: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90),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5-160호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산림청장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표준품셈 신설
    o 산림복원사업의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토양복원 등에 필요한 주요공종 및 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년 4월 2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6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28.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이ㅇ휘
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48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77길48-1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준
경기도시흥시은계로142번길3-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박석로25번길,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