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항만(변경)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항만
무역항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852,568
(854,217)
감) 4,286
848,282
(849,931)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도시계획
시설(도로)
일부
중복결정
   ※ ( )은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구역 면적임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
항만
y
면적변경
- 852,568㎡→848,282㎡
감) 4,286㎡
y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항만시설변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천·남산지구와중복
되는구역계조정및녹지변경에따른항만
변경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항만세부시설총계
진해구
제덕동
900잡
일원
852,568
감)
4,286
848,282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본
시설
소계
201,786
증)
3,324
205,110
-
-
변경
1
도로
201,786
증)
3,324
205,110
-
내부도로
기능
시설
및
지원
시설
소계
558,221
감)
4,693
553,528
-
-
변경
2
복합물류시설
476,353
감)
9,429
466,924
-
70m이하
기정
3
제조시설
73,319
-
73,319
-
70m이하
기정
4
주차장
8,549
-
8,549
-
80m이하
신설
A
변전소
-
증)
4,736
4,736
70m이하
항만
친수
시설
소계
92,561
감)
2,917
89,644
-
-
변경
5
공원
53,893
감)
4,851
49,042
-
-
변경
6
녹지
38,668
증)
1,934
40,602
-
-
○ 기본시설(변경)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광로
3
13
40~43 주간선
도로
1,460
(1,374)
서컨테이너
부두
남산남측
경계
일반
도로
-
12.4.10
부건소고시
제2012-14호
도시계획시설
(항만) 일부
중복결정
기정광로
3
1
40
주간선
도로
818
광로3-13 대로1-1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1
1
35
보조간선
도로
1,180
대로2-1
대로1-3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1
2
35
보조간선
도로
818
광로3-13 대로1-1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1
3
35
보조간선
도로
859
대로1-1 광로3-13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2
1
30
보조간선
도로
856
대로1-1 광로3-13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3
1
25
집산도로
390
대로2-1
대로1-2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3
2
25
집산도로
442
대로1-2
광로3-1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기정대로
3
3
25
집산도로
250
광로3-1
대로1-3
일반
도로
-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 광로 3-13호선 ( )는 지구내 연장
   ※ 선형변경은 없으며, 면적 변경되는 사항임
○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변경)
    (1) 복합물류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복합물류시설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476,353
감)
9,429
466,924
350%
이하
70%
이하
70m
이하
-
    (2) 제조시설(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제조시설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73,319
-
73,319
350%
이하
70%
이하
70m
이하
-
    (3) 주차장(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주차장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8,549
-
8,549
1,500%
이하
90%
이하
80m
이하
-
   ※ 주차장은 「주차장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으로 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을 따름
   (4) 변전소(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주차장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
증)
4,736
4,736
350%
이하
70%
이하
70m
이하
-
○ 항만친수시설(변경)
    (1) 공원(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항만친수
시설
공원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53,893
감)
4,851
49,042
-
-
-
-
    (2)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항만친수
시설
녹지
진해구
제덕동
900잡일원
38,668
증)
1,934
40,602
-
-
-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기본시설
(도로)
y
면적변경
- 201,786㎡→205,110㎡
증) 3,324㎡
y
개발계획변경에따른항만세부시설
변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천·남산
지구와중복되는구역계조정및
녹지변경, 변전소신설에따른
항만세부시설변경
2
기능시설및지원시설
(복합물류시설)
y
면적변경
- 476,353㎡→466,924㎡
감) 9,429㎡
3
기능시설및지원시설
(제조시설)
y
변경없음
4
기능시설및지원시설
(주차장)
y
변경없음
A
기능시설및지원시설
(변전소)
y
신설: 4,736㎡
5
항만친수시설
(공원)
y
면적변경
- 53,893㎡→49,042㎡
감) 4,851㎡
6
항만친수시설
(녹지)
y
면적변경
- 38,668㎡→40,602㎡
증) 1,934㎡
○ 도시계획시설(항만) 건축물 용도·규모 등에 관한 조서(변경 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용도
y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
건축물규모
y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
기타사항
y
지구단위계획중“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를따름
-
  < 첨부도면 >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68
웅동지구(2단계)
1종항만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제덕동
900 일원
852,568
(854,217)
감)
4,286
848,282
(849,931)
22.12.07.
부건소고시
제2022-15호
   ※ ( )는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구역 면적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8
웅동지구(2단계)
1종항만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y
면적변경
- 852,568㎡→848,282㎡
감) 4,286㎡
y
개발계획변경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웅천·남산지구와
중복되는구역계조정및녹지변경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 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중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참조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참조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변경)
    (1) 복합물류시설(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76,353
466,924
-
476,353
감) 9,429
466,924
D1
D1
98.850
98,850
-1
31,838
-
31,838
획지의분할및합병가능
-2
30,400
-
30,400
-3
36,612
-
36,612
D2
D2
146.623
146,623
-1
30,003
-
30,003
획지의분할및합병가능
-2
29,991
-
29,991
-3
16,646
-
16,646
-4
35,029
-
35,029
-5
34,954
-
34,954
D3
D3
157.390
148,875
-1
40,119
감) 3,892
36,227
획지의분할및합병가능
-2
39,584
감) 4,171
35,413
-3
39,299
-
39,299
-4
38,388
감) 452
37,936
D4
D4
73.490
72,576
-1
37,054
감) 446
36,608
획지의분할및합병가능
-2
36,436
감) 468
35,968
    (2) 제조시설(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3,319
73,319
-
73,319
-
73,319
M1
M1
73,319
73,319
-1
18,113
-
18,113
획지의분할및합병가능
-2
18,330
-
18,330
-3
18,423
-
18,423
-4
18,453
-
18,453
   ■ 공공시설
    (3)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549
8,549
-
8,549
-
8,549
P1
P1
8,549
8,549
-
8,549
-
8,549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4) 변전소(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4,736
-
-
증) 4,736
4,736
E1
E1
-
4,736
-
-
증) 4,736
4,736
획지의분할및합병불허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변경 없음)
    (1) 복합물류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D1~D4
용도
(A)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건폐율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용적률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높이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배치
∙건축물은가급적남향배치가되도록함
∙다양한건축물형태를활용하여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될수있는
배치를권장
∙건축물이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 건축물의전면방향은이용
편리성등을고려하여가급적넓은도로를향하도록배치하고동일한폭원의
도로에면할경우에는획지및획지가포함된가구의장변구간을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배치하도록권장
∙공개공지의경우｢건축법｣및｢창원시건축조례｣의확보기준을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다음의조건에따라계획할것을권장
- 교차로가각부, 교차로가2 이상일때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 2개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건축한계선의지정에따른전면공지의경우다음의조성지침에따라보행자
통행이가능한보도의형태로평탄하게조성하여야하며도로변보행환경의
개선을위하여주차또는물건의적치등보행의연속성에방해가되는일체의
시설물설치를규제함
- 전면공지가보도와접할경우보도와높이차이가없어야하며보도가없는
도로와접할경우차량의출입이불가하도록차량출입구를제외한부분은
보차경계석을설치하고적당한단을두어조성하고차량출입구양측으로는
볼라드를적정간격으로설치하여야함
- 포장(마감)은전면도로(보도) 및인접건축물전면공지와재료, 색상등이
조화되게설치하여야함
∙주차장등이도로와면한부분에는관목및교목을식재로한차폐조경설치를
권장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D1~D4
형태
∙건축물의옥상부분및벽면은건축설비가노출되지않아야함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게계획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도록권장하고동일건축물에서로다른외벽의재료를
사용하는경우는재료간의조화를고려하여설치함
∙지붕은경사지붕을권장하며, 평지붕의경우옥상정원또는옥상녹화를권장
∙담장은투시형또는생울타리형으로설치할것을권장
색채
∙건축물의색채는다음의기준에따르도록함
- 원색사용을지양. 다만, 자연재료및벽돌, 석재, 타일등은자체색그대로적용
- 건축물의색채는연접건축물과통일성및조화를이룰수있는색조를사용토록함
- 색채계획의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및
공공부문시행지침’에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은연접한웅동1지구와의연계성을고려하여지구단위계획구역남측
대로2류가로변으로8m를계획하며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상의결정사항을따름
∙건축한계선후퇴로인하여건축이불가할경우는허가권자의허가를득하여
조정할수있음
기타
사항
∙대지내로의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아닌곳에한하여설치를
허용
∙횡단보도로부터일정거리이내에서는가급적차량진출입이되지않도록함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가각부에서50m 구간과지구단위계획구역북측대로1류
가로변으로계획하며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상의결정사항을따름
∙보행동선은대상지내전체보행체계와연계되도록계획하고최소폭원(2m)
이상확보할것을권장
∙건축물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
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
기준이상을설치함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준용하여설치하여야함
∙옥외광고물의설치는｢창원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조례｣에따라설치하도록함
(2) 제조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1
용도
(B)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건폐율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용적률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높이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배치
∙건축물은가급적남향배치가되도록함
∙다양한건축물형태를활용하여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될수있는
배치를권장
∙건축물이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 건축물의전면방향은이용
편리성등을고려하여가급적넓은도로를향하도록배치하고동일한폭원의
도로에면할경우에는획지및획지가포함된가구의장변구간을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배치하도록권장
∙공개공지의경우｢건축법｣및｢창원시건축조례｣의확보기준을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다음의조건에따라계획할것을권장
- 교차로가각부, 교차로가2 이상일때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 2개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건축한계선의지정에따른전면공지의경우다음의조성지침에따라보행자
통행이가능한보도의형태로평탄하게조성하여야하며도로변보행환경의
개선을위하여주차또는물건의적치등보행의연속성에방해가되는일체의
시설물설치를규제함
- 전면공지가보도와접할경우보도와높이차이가없어야하며보도가없는
도로와접할경우차량의출입이불가하도록차량출입구를제외한부분은
보차경계석을설치하고적당한단을두어조성하고차량출입구양측으로는
볼라드를적정간격으로설치하여야함
- 포장(마감)은전면도로(보도) 및인접건축물전면공지와재료, 색상등이
조화되게설치하여야함
∙주차장등이도로와면한부분에는관목및교목을식재로한차폐조경설치를
권장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1
형태
∙건축물의옥상부분및벽면은건축설비가노출되지않아야함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게계획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도록권장하고동일건축물에서로다른외벽의재료를
사용하는경우는재료간의조화를고려하여설치함
∙지붕은경사지붕을권장하며, 평지붕의경우옥상정원또는옥상녹화를권장
∙담장은투시형또는생울타리형으로설치할것을권장
색채
∙건축물의색채는다음의기준에따르도록함
- 원색사용을지양. 다만, 자연재료및벽돌, 석재, 타일등은자체색그대로적용
- 건축물의색채는연접건축물과통일성및조화를이룰수있는색조를사용토록
함
- 색채계획의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및
공공부문시행지침’에따름
건축선
-
기타
사항
∙대지내로의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아닌곳에한하여설치를허용
∙횡단보도로부터일정거리이내에서는가급적차량진출입이되지않도록함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가각부에서50m 구간과지구단위계획구역북측대로1류
가로변으로계획하며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결정사항을따름
∙보행동선은대상지내전체보행체계와연계되도록계획하고최소폭원(2m)
이상확보할것을권장
∙건축물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
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
기준이상을설치함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준용하여설치하여야함
∙옥외광고물의설치는｢창원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조례｣에따라설치하도록함
■ 공공시설(변경)
    (1)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P1
용도
(C)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건폐율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용적률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높이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배치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전면방향은이용편리성등을고려하여도로를향하도록
배치하는것을권장
∙공개공지의경우｢건축법｣및｢창원시건축조례｣의확보기준을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함
∙연접한공원과면한부분에는관목및교목을식재로한차폐조경설치를권장
형태
∙건축물의옥상부분및벽면은건축설비가노출되지않아야함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게계획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도록권장하고동일건축물에서로다른외벽의재료를
사용하는경우는재료간의조화를고려하여설치함
∙담장및울타리는설치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단, 시설의특성상설치가
불가피한경우허가권자의허가를득하여설치토록함
색체
∙건축물의색채는다음의기준에따르도록함
- 원색사용을지양한다. 다만, 자연재료및벽돌, 석재, 타일등은자체색그대로적용함
- 건축물의색채는연접건축물과통일성및조화를이룰수있는색조를사용토록함
- 색채계획의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및
공공부문시행지침’에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은도로변으로3m 계획하며위치는‘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상의결정사항을따름
∙건축한계선후퇴로인하여건축이불가할경우는허가권자의허가를득하여
조정할수있음
기타
사항
∙대지내로의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아닌곳에한하여설치를허용
∙횡단보도로부터일정거리이내에서는가급적차량진출입이되지않도록함
∙보행동선은대상지내전체보행체계와연계되도록계획하고최소폭원(2m)
이상확보할것을권장
∙건축물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
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
기준이상을설치함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준용하여설치하여야함
∙옥외광고물의설치는｢창원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조례｣에따라설치하도록함
(2) 변전소(신설)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E1
용도
(D)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건폐율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용적률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높이
∙항만세부시설조성계획에따름
배치
∙건축물건축시전면방향은이용편리성등을고려하여도로를향하도록
배치하는것을권장
∙공개공지의경우｢건축법｣및｢창원시건축조례｣의확보기준을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함
∙연접한공원과면한부분에는관목및교목을식재로한차폐조경설치를권장
형태
∙건축물의옥상부분및벽면은건축설비가노출되지않아야함
∙건축물의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게계획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루도록권장하고동일건축물에서로다른외벽의재료를
사용하는경우는재료간의조화를고려하여설치함
∙담장은투시형또는생울타리형으로설치할것을권장
색체
∙건축물의색채는다음의기준에따르도록함
- 원색사용을지양한다. 다만, 자연재료및벽돌, 석재, 타일등은자체색그대로적용함
- 건축물의색채는연접건축물과통일성및조화를이룰수있는색조를사용토록함
- 색채계획의구체적인사항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3편경관계획및
공공부문시행지침’에따름
건축선
-
기타
사항
∙대지내로의차량진·출입구는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아닌곳에한하여설치를
허용
∙횡단보도로부터일정거리이내에서는가급적차량진출입이되지않도록함
∙보행동선은대상지내전체보행체계와연계되도록계획하고최소폭원(2m)
이상확보할것을권장
∙건축물내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 ｢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
확보하여야하는주차대수및‘교통영향평가’에의해산정된주차대수중강화된
기준이상을설치함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은｢주차장법｣및｢창원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등
관련법규를준용하여설치하여야함
∙옥외광고물의설치는｢창원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조례｣에따라설치하도록함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첨부도면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9. 인가·허가 등의 의제
   ○「항만법」제9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각 호의 인가·허
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가·허가 등을 고시하거
나 공고한 것으로 봅니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4.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
   5.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 없음)
10.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3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29-1호)
<허가번호: 제729-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번지 등 9필지
3. 점용목적: 라비에벨 관광단지(골프장) 용수 공급시설
4. 점용면적: 3,364㎡
5. 점용개요: 집수정, 집수매거관, 송수관로, 에어벤트관
6. 점용기간: (당초) 2021. 1. 1. ~ 2025. 12. 31.
            (연장) 2026. 1. 1. ~ 2030. 12. 31.
7. 피허가자(주소): 코오롱글로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밭치리길 22-4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6-3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808-1호)
<허가번호: 제808-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985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덕포 배수펌프장 수로암거 개선사업
4. 점용면적: 2,063㎡
5. 점용개요: 덕포 배수펌프장 수로암거 개선사업
6. 점용기간: (당초) 2021. 5. 6. ~ 2026. 5. 5.
            (연장) 2026. 5. 6. ~ 2031. 5. 5.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안전교통과장)(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문○훈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6. 3. 23.(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gieuni1224@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
  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6-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 가산고지(납부독촉) 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국
세기본법」제11조제2항,「국세징수법」제2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등
2. 송달 대상자
3. 체납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 계좌 추심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담당자(02-3153-0574)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알찬마루
118-52-00047
73****-*******
경기도김포시
19,059,470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0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부과 통지
1. 대상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1        주**       90011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2. 처분 사항: 과태료 300만원


3. 처분 사유
○ 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를 해서는 아니되나,
  - 2025. 5. 16. 국제우편물을 통해 예고임시마약류 메셈브린(Mesembrine)을 수입한 사실이 있음
   ※ 적발된 물품 메셈브린 2.89g


4.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5항, 제69조제1항 제10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 2. 개별기준 가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
  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4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이하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이하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박○화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63길(이하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
  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2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전력개설 개선 전기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전력시설 개선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4-2번지 외 17개소/ 158,557.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노후 조명기구 및 공항북로 신불IC 구간 안개등을 
설치하고 배전설비를 교체하여 공항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시설 제공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T1커브사이드 조명공사(LED 등기구 693EA), T2커브사이드 조명공사(캐노피 등기구루버 
400EA), 신불IC 안개등공사(LED 안개등 40EA), 22.9kV 배전선로 전기공사(다회로개폐기 신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6. 08. ∼ 2027.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288,000,000원(금사십이억팔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
동
2834-2
제
462.2
137.9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33-4
도
2,198.8
2,198.8
3
2833-2
도
145,249.5
8,290
4
2833-3
제
125,633.6
1,046.9
5
2878-18
도
9,784.1
762.6
6
3233-131
도
10,267.9
3,215.1
7
2878-5
도
13,741
1,723.3
8
2835-60
도
5,589.4
5,589.4
9
2835-8
도
1,389.8
1,389.8
10
2840-12
도
30,363.2
3,066.1
11
2836-24
도
32,351.2
297.8
12
2835-52
도
104.7
104.7
13
2836-7
잡
72,382.4
592.3
14
2835-46
도
24,328.8
24,328.8
15
2835-49
도
3,870.1
1,191.6
16
2851
잡
1,167,965.3
16,472.9
17
2868-8
잡
170,513.4
27,116.6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처에 비치하여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
친환경전력처(☏032-741-5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862
도
149,589.6
61,032.7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235호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
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안 제3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둠.


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안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6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안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44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1)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ㆍ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ㆍ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6조)
 1) 사건관계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
   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사건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
             지원단
  - 전자우편 : hun777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전화 (044) 205 - 19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6-83호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법무부장관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
  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
  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공소청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는 공소청을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각각 대응하여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범죄수
 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
 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각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
 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
 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함.
○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공소청에 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의 실질화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
 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신분보장(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
 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신설(안 제51조제1호 및 제65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
 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
 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
 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2110-03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junlyoung@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2110–0334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검찰과(전화 02-2110-4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002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
별시 중구 소재 사적 「환구단」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환구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사적 「환구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환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

나. 관련근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 전화 042-481-4917 / 팩스 042-481-492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3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붙임 사적 「환구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환구단」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
         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공통사항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
         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