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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65
◉환경부고시제2017-64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2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0호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2016.6.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
1. 개정이유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이기후변화대응체계개편에따라개정
(‘16.6.8.)되었으나, 용어의불명확성, 소규모외부사업적용범위확대등운영상나타난일부문제점
과관계부처및기업의요청사항을고려하여지침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를신설하여명확한지침해석을도모함(제2조)
나. 외부사업지침제․개정권한을부문별관장기관으로이관하고자함(제4조)
다. 외부사업승인대상을확대하여기업들의자발적온실가스감축을유도하고자함(제8조)
라. 소규모외부사업의범위를늘리고극소규모외부사업기준을신설하며, 정책감축사업의주체
를민간으로확대하여외부사업추진을활성화하도록함(제9조)
마. 외부사업방법론승인심의시환경부장관의협의과정을두어부문별관장기관의장이승인하
는방법론간의일관성을제고하도록함(제21조)
바. 모니터링보고서작성및제출주기를완화하여기업의부담을경감하고자함(제28조)
사. 극소규모감축사업의모니터링보고서및검증보고서양식을간소화하여극소규모감축사업
사업자의인증에대한부담을경감하고자함(제31조)
아. 권리의승계에관한신청및승인조문을신설하여외부사업인증실적에대한승계절차를마
련하고자함(제57조, 제58조)
3. 세부개정내용의확인
별표및별지서식, 고시전문은다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에
따라서이루어진행위는이고시에따른행위로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18조및제35조의규정은2017년6월30일까지적용한다.
제4조(규제의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과부문별관장기관의장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
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
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좌동                -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42,55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42,552.00             좌동                -
 라. 연 면 적(㎡)              53,302.05            53,330.73        증 28.68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공공주택 840세대,           좌동                -
                   13~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 업 비 : 84,972,604천원 (주택도시기금 23,830,7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8.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남도 건축과, 창원시 주택정책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7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향남2 A20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화성향남2지구(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가. 대 지 위 치         1438-25번지 일원                   좌 동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0BL)
  나. 사 업 면 적(㎡)               2,72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727.00              좌 동         -
  라. 연 면 적(㎡)                 5,527.42             5,510.08   감 17.34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99세대,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99
  마. 규 모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      11~14층) 및 부대․   -
                                             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0,020,858천원 (주택도시기금 3,933,27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7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0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발안)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발안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                좌 동             -
                 천리 925-2번지
 나. 사 업 면 적(㎡)            8,932.36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8,932.36             좌 동             -
 라. 연 면 적(㎡)             34,349.59           35,173.23      증 823.64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9세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608세
 마. 규     모      대, 21~26층) 및 판매시설(3 대, 21~26층) 및 판매시설(3       -
                 층) 및 부대 복리시설        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52,427,529천원 (국민주택기금 22,459,52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0. ~ 2019.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4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및 사적 제409호「부
안 백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178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69호「부안 유천리 요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
       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79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ㅇ 사적 제103호「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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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ㅇ 사적 제409호「부안 백산성」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ㅇ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공통사항 ㅇ 매장문화재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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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부안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711/팩스 063-580-4454
    ㅇ 주 소 : (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ㅇ 홈페이지 : http://www.buan.go.k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
김철훈 1957.04.16 남 뉴 질 랜 드 188-66   영등포구 신길동  2007.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은미 1959.03.08 여 뉴 질 랜 드 188-66   영등포구 신길동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신부선 1972.06.09 남 미 국 시루봉로25길 31   도봉구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재경 1964.08.09 여 미 국 372-4        마포구 연남동   1992.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유진 1970.10.16 여 미 국 삼선교로14길 68   성북구       2013.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준영 1995.07.27 남 미 국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18길 2016.07.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주희 1968.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8 2008.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희찬 1992.05.10 남 미 국 돈화문로9가길 15-9 종로구       2016.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예나 1993.10.13 여 미 국 157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구자인 1941.05.06 남 미 국 문래동2가 20     영등포구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준호 1965.01.31 남 미 국 용산동3가 11     용산구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장정윤 1972.06.24 여 미 국 무학로4길 29-1   성동구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준용 1972.10.30 남 미 국 무학로4길 29-1   성동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희숙 1959.01.18 여 미 국 106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귀화)
                              182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록연 1991.01.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강서구금낭화로24
                            나길14-9  (방화동, 2006.12.07              외국국적취득
                             뉴월드타운2차)
 권현우 1992.04.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76-13
                                 서대문구 창천동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이경섭 1954.03.0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15타
                             길9 (상도동)     2006.01.26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99.05.1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177-2
                                 종로구 종로6가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황추자 1943.0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25길1
                                  0-3 (구의동, 대성주택) 2016.12.13      외국국적취득
 허영주 1965.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567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1.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남가좌동 330-37
 노태옥 1956.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관보 제18973호(2017. 03. 22.)에 게제 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적상실자 등록예정기
 신찬영 1995.01.19     남    미국   새벌로159   2016.09.26 외국국적  준지 오류 등록예정기준
                                                       ○정정된
                               (효성동,               취득   지: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아아파트)                    효성동 286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적상실자   등록예정기
 신재영 1996.12.11     남    미국   새벌로159   2016.09.26 외국국적  준지
                                                       ○정정된오류 등록예정기준
                               (효성동,
                              동아아파트)               취득   지: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86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정권   1967.07.25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봉동 10       2006.06.06   외국국적
                                                                       취득
 강화용   1937.08.04    여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0       2003.11.13   외국국적
                                                                       취득
 김연수   1969.05.16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33       2012.02.13   외국국적
                                                                       취득
 류수진   1971.02.03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933       2012.02.13   외국국적
                                                                       취득
                                     19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2301
공작님은
사랑을그린다
아이오
유우/곽
지환
주)소미미디어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8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2
금지된
X-
두명의
오라버니
사와키
리오/윤
지은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8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3
달콤한
허니문은
무인도에서
사쿠라이
사쿠야/
조아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8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4
발칙한
보디가드
타치바나
미사키/
소일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8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5
초승달에
약속을
나루미
미오/케
이
주)소미미디어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6
겨울
깊은밤
하정우
도)가하
2017-0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7
계약이혼
이나미
주)동아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8
꽃갈피
우하신
주)뿔미디어
2017-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3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09
나의
밤을
사세요
이소저
도서출판
동행2017-0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10
삐뽀
삐뽀
사랑주의보
홍란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11
시티
헬:
타락여신의
낙원(1)
PSG,
하보커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12
아라스벨(1)
피오렌티
주)마야,마루츌
판사
2017-0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여성가족부고시제2017-1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1)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1
2017
-2313
아라스벨(2)
피오렌티
주)마야.마루출
판사
2017-0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14
야만의
새벽
공문숙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39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15
スーパー・ポ
ーズブック
ヌードプラス
編
2
社編
コスミック出版
/교보문고
2016-1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3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16
スーパー・ポ
ーズブック　
ヌード・バラ
エティ編
3
Cool
社編
コスミック出版
/교보문고
2015-05-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4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17
スーパー・ポ
ーズブック
ヌード・バラ
エティ編6
Vivid
社編
コスミック出版
/교보문고
2016-0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5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18
淡雪に花の褥
-花街エロティ
カ-
西野花
ブライト出版/
예스이십사
2016-1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6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19
蠢く淫花
淡路水
海王社/예스이
십사
2016-1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7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20
御伽艶夜
~かぐや皇子と
花咲か小鬼~
犬飼のの
リブレ/예스이
십사
2016-1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8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21
トラップ×トラ
ップ
藤崎都
KADOKAWA/
예스이십사
2017-0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59
2017-03-10
선정성
※표지포
함
2017-03-27
2017
-2322
リセット
未来を書き換
えたら溺れる
ほどの蜜月が
待っていまし
た。
月神サキプランタン出版
/예스이십사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0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23
腐女子のわた
しが鬼畜彼氏
に極愛されま
した。
水戸泉
プランタン出版
/예스이십사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1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24
君で満ちる空
の器
切江真琴
フロンティアワ
ークス/예스이
십사
2016-04-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2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25
神様☆ハニー
藤崎都
KADOKAWA/
예스이십사
2017-02-0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3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26
パペット
丸木文華
徳間書店/예스
이십사
2017-01-3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4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27
華は褥に咲き
狂う~鬼と剣~
宮緒葵
海王社/예스이
십사
2017-01-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265
2017-03-10
선정성
2017-03-2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7
-2328
5시에는
원나잇
카토
스스
이미지프레임
2017-01-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29
검은
고양이
남친이넘치는
법(3)
A.Sakyo/
박소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2
2017
-2330
나족의
신부
Sera/정
유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1
눈과
눈이
마주치면안녕
R.Nekota
/박소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2
브라더
셔플
KAZUHI
KO
MISHIM
A/김시내
주)학산문화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8
2017-03-10
청소년불
건전교제
조장
성폭력
2017-03-27
2017
-2333
빗방울
S.Wan/
윤선미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1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4
사랑에
빠지기5초전
KIYO
UEDA/
김시내
주)학산문화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0
2017-03-10
청소년불
건전교제
조장
음란성
2017-03-27
2017
-2335
심술궂은
허니트랩
K.Ueda/
윤선미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3-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6
아름다운
야채(3)
M.Matsu
moto/박
소현
주)현대지능개
발사
2017-03-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7
여왕과
재단사
B.SCAR
LET/양
여명
주)삼양출판사
2017-0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3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8
유성과
은하
콘지키
루나/장
미선
주)루트미디어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39
친구는
심술쟁이
콘지키
루나/조
유진
주)루트미디어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0
파랑새로부터
Gido
Amagak
ure/심이
슬
주)삼양출판사
2017-02-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1
흑X연
RYO
TAKAGI
/이슬
주)학산문화사
2017-02-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2
Re：마리나(4) S.Harada
/오경화
주)넥스콘스튜
디오
2017-0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3
두아들에게
노려지고
있습니다
S.KAMO
N
주)조은세상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2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4
여신들의
이중주(2)
하나코우
지
유미/감
해용
주)소미미디어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5
여신들의
이중주(3)
하나코우
지
유미/김
해용
주)소미미디어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6
이
S를,
보라!(4)
T.KITA
ZAKI
주)조은세상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7
이노센트(4)
Shin
ichi
Sakamot
o/강동욱
대원씨아이(주)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3
2017-03-10
폭력성
2017-03-27
2017
-2348
타성
67퍼센트(1)
시미마루
/오경화
주)서울문화사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4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49
파괴수(7)
HONDA
Shingo/
이지혜
주)학산문화사
2017-0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5
2017-03-10
폭력성
2017-03-27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173
2017
-2350
학원천국(7)
U-jin/김
진희
주)서울문화사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6
2017-03-10
청소년불
건전교제
조장
음란성
2017-03-27
2017
-2351
황혼유성군(44
)
히로카네
켄시/박
소현
주)서울문화사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52
남친
있어요(4)
피비
대원씨아이(주)
2017-02-2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53
낮도깨비(1)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3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54
낮도깨비(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55
낮도깨비(3)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1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56
낮도깨비(4)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18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57
떡의
신(7)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3
2017-03-10
음란성
폭력성
2017-03-27
2017
-2358
떡의
신(8)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4
2017-03-10
음란성
혼음조장
폭력성
2017-03-27
2017
-2359
야만인(20)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1-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5
2017-03-10
선정성
2017-03-27
2017
-2360
야만인(22)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6
2017-03-10
음란성
포악성
성폭력
2017-03-27
2017
-2361
지옥남(17)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7
2017-03-10
포악성
성폭력
2017-03-27
2017
-2362
지옥남(18)
박인권
우신출판문화(
주)
2017-01-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8
2017-03-10
포악성
2017-03-27
2017
-2363
도중도(26)
사마달
더블플러스(주)
2017-02-22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49
2017-03-10
폭력성
2017-03-27
2017
-2364
신이라
불리운사나이
제5부(328)
박봉성
도)우보
2017-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0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65
야설록
중원제일인
제1부(17)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1
2017-03-10
폭력성
2017-03-27
2017
-2366
투천환일
제2부(8)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2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67
투천환일
제2부(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3
2017-03-10
음란성
폭력성
2017-03-27
2017
-2368
투천환일
제2부(10)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16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4
2017-03-10
음란성
성폭력
2017-03-27
2017
-2369
투천환일
제2부(11)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5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70
투천환일
제2부(12)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6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71
투천환일
제2부(13)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17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7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72
투천환일
제2부(17)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20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8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73
투천환일
제2부(1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59
2017-03-10
음란성
2017-03-27
2017
-2374
투천환일
제2부(21)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7-02-21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0460
2017-03-10
음란성
2017-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