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1) 반복적 담합 행위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혜택의 제한 근거가 종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
     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제6조의3에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으로
     상향 변경됨.
  2) 그에 따라 종전 감면고시 상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감면신청 절차 개선(안 제7조 제1항 개정 및 제10조 제3항 신설 등)
  1) 감면신청 방법 및 접수시점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2) 그 결과 감면신청 및 접수와 관련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추가감면제도 관련 감면기준 구체화(안 제13조 개정)
  1) 현행 감면고시는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모두 각각 1개인 경우에 대한 감면기준만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공동행위 또는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인 경우의 감면기준을 신설함.
  2) 그 결과 추가감면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예측가능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순위승계제도 개선(안 제9조 제4항 신설)
  1) 접수순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승계된 순서에 상응하는 감면신청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시
     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감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2) 그 결과 법령체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m128@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326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4. 10ㆍ27법난 기념행사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6. 10ㆍ27법난 관련 홍보
 7.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업무
제3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단에 단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을 두고, 피해자 및 피해종교단체의 명예회복 방안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하며,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등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8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4호, 2016.5.16.)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ㆍ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제6조제1항제2호 중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을 가진 것”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 3583)
제8조제3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을 “자가발전설비,”로 하고,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
  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배관 등)에 관한 내용은 발령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6-10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과징
  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
    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란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가중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1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제이앤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7.19.
   투자자문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25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립과학관의 등록,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의 확대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재 2년에
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의 등록신청서 제출 및 등록증 발급 신설(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제1항에서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
    령 제7조 제1항에서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동
    조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나.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 연장(제7조의4 제2항)
    국립과학관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운영 성과의 확대를 위해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함
 다.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 등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7조의7 및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법 제6조의9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보존·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개정함에 따라 보존기간 등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토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료적 가치가 높고 훼손, 소실 가능성이 있는 과학기술유물에 대한 별도
     의 보존, 관리 기준과 시책을 국립과학관에 위탁하여 마련, 시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27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 전자우편 : guktoo@korea.kr
   - 팩스 : 02-2110-0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전화 02-2110-2563, 팩스
02-2110-0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26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개정(법률 제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안(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토, 0000.00.00 시행)에 따라 국
립과학관의 등록과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주체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또한 관련 서식에 국립과학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서 제출제외 규정 삭제(제2조제1항,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법 제6조제1항의 과학관과 영 제7조제1항의 과학관에 국립과학관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과학관 등록신청서의 제출제외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중 ‘과학관의 구분’에 국립과학관을 추가함.
 나. 국립과학관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제출기관 명시(제2조제1항,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개정으로 국립과학관(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기관이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서식에도 명시함.
 다. 과학관등록증 재발급 주체 추가(제4조 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개정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립과학관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관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서식에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 전자우편 : guktoo@korea.kr
   - 팩스 : 02-2110-0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전화 02-2110-2563, 팩스
02-2110-0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57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현대에이치씨엔
 ㅇ 합병법인                                         (2016. 6월 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유정석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9,          주요주주               ㈜현대홈쇼핑 등
               에이치씨엔빌딩(서초동))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허가 유효기간              2015. 06. 14~
                                                             2020. 06. 13
ㅇ 피합병법인                                    (2016. 6월 기준)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서초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유정석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9,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에이치씨엔빌딩(서초동))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2017. 03. 31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충북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류성택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83,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지북동))
   방송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허가 유효기간              2012. 08. 01~
                   옥천군, 보은군                                  2017. 07. 31
  법인명(상호)      ㈜현대에이치씨엔 동작방송           방송사업 유형             종합유선방송사업
   대표자명             유정석
   (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9,         주요주주                 ㈜에이치씨엔
                에이치씨엔빌딩(서초동))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허가 유효기간              2012. 04. 01~
                                                             2017. 03. 31
                                 32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황구적인 수해예방
  나. 개 요
    - 제방보강 : 10,729m 협착부개선 : 400m
      고수호안 : 4,855m 저수호안 : 3,562m
      퇴적토 정비 : 857천㎥ 유지관리용 도로 : 20.12km
      교 량 공 : 1개소 교량세굴보호공 : 1개소
      도로이설 : 580m 부대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5. 3.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5년사 업‘16년계 획장 래 재 원
        감천 신림지구             사업량    ㎞    12.22 -   0.34 11.88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37,620 6,020 11,441 20,159 국비
9.예정공정표
  - 2015. 3.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변경              지 목         편입
                                 전 체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1 김천시     지좌동 산18-31 -       도 397 11       -           공           김천시
 2 김천시     지좌동 762-24 762-24 대 53 40 53                  공           김천시
 3 김천시     지좌동 762-25 762-25 대 90 90 90                 709           이**
 4 김천시     지좌동 762-26 762-26 대 46 46 46                 764           이**
 5 김천시     지좌동 762-28 762-28 대 66 66 66            김천시 지좌동 762-28     박*
 6 김천시     지좌동 762-29 762-29 대 50 41 50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175-9 배**외3인
 7 김천시     지좌동 산18-1 산18-1 임 39,967 10,724 39,967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175-9 배**외3인
 8 김천시     지좌동 762-40 762-40 대 50 50 50                 764           김**
 9 김천시     지좌동 762-32 762-32 대 73 73 73            김천시 지좌동 762-32     김**
10 김천시     지좌동 762-31 762-31 대 76 76 76           대구광역시 달성군화원    읍 사 최**1인
                                                       문진로408
11 김천시     지좌동 762-41 762-41 대 109 109 109               공           김천시
                                   306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85㎡ D2 D2 31,284 27,457 11.4 9.5 444 394 1,154 985 141 140 200 200
초과 - D6- 23,019
    D5                  8.4      327       850
            - 26,677 - 9.3 - 381 - 952 - 140 - 200
                                                   141     200
 주1) 임대아파트 호수 : 1,597호(공동주택 세대수의 27.6%)
     - 60㎡이하 : 1,142호(19.7%)
     - 60~85㎡이하 : 455호(7.9%)
 주2) 임대주택 건설 호수 : 1,597호(공동주택 세대수의 27.6%)
     - 행복주택 : 551호(9.5%)
     - 국민임대 : 591호(10.2%)
     - 10년임대 : 455호(7.9%)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변경)
   ◦ 공급계획 : 전력공급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근의 풍동변전소로부터 22.9kV 배전선로로 공급
   ◦ 수요량
                                                      (단위 : kVA)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변압기 설비용량)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0,549   22,714             9,562      10,375    9,709           11,384      1,278            955
 주) 변압기 설비용량은 부등율을 감안한 수치임.(kVA / 부등율1.3)
  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 공급계획 : 충주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자인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주)로부터 LNG 공급
   ◦ 수요량
                                            (단위 : 천N㎥/년)
                   구       분                                             수요량
                                                             기정                          변경
                       계                                    9,331                       10,329
             난         방          용                         8,295                        9,198
             취         사          용                         1,036                        1,131
  3) 집단에너지(지역난방)(변경)
   ◦ 본 사업지구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의 도입
      기준에 의거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지식경
      제부 최종 검토 결과 경제성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에너지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하지 않음으로 개별시설에 의한 열공급으로 계획함.
    구       분                    도입기준                  충주호암지구                       검토결과
                                                    기정       변경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28.22    29.39                    ×
   열사용량(Gcal/년)                  300,000 이상        66,574   70,096                    ×
   열밀도(Gcal/㎢․h)                   30 이상           38.13     39.71                    ◯
 주) 1. 지역난방 도입기준 중 비수도권,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의 기준임
    2. 열밀도는 최대열부하를 개발면적으로 나눈 값임.
                             214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연차별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기정  205,812 1,049 468 29,379 66,055 16,843 13,274 4,526 27,024 36,061 10,953
    변경 212,920 1,333 646 29,510 82,813 16,914 13,358 3,939 8,718 32,457 23,232
용지비 기정 108,476 -      - 28,617 65,120 11,496 1,290 772 439
    변경 127,269 285 178 28,747 81,877 11,561 1,362 774 124 1,053 1,308
                                                                     439 303
조성비 기정 97,336 1,049 468 762 935 5,347 11,984 3,754 26,765 35,622 10,650
    변경 85,651 1,049 468 763 936 5,353 11,996 3,164 8,593 31,405 21,924
  2)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아. 공급처리시설에 계획(변경)
  1) 상수도(변경없음)
   ◦ 급수 보급율 : 100%
   ◦ 급수계획 : 단월배수지(Q=9,000톤)부터 배수관로(D800)에서 단지내로 인입
  2) 하수도(변경없음)
   ◦ 단지내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하수보급률 : 100%
   ◦ 오수처리계통 : 지구내 발생오수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Q=75,000톤)으로 처리
  3) 폐기물처리계획(변경)
                                                                        (단위:톤/일)
         구분                            생활폐기물 발생량                          비고
                                기정                      변경
        종량제봉투                   4.4                     4.7
       재활용분리배출                  2.3                     3.5
        음식물류                    2.4                     1.6
         총계                     9.2                     9.8
    ◦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 충주시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처리
 자. 관할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관계기관이 제시한 협의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승인(관계기관 협의의견 게재 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
    ◦ 2008. 08. 29. ~ 2018. 06.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비                고
       총       계         740,150 100.0 740,150 100.0        -
            소 계          328,932    44.4 335,063    45.3 증) 6,131 단독:공동=11.5:88.5
  주택       단독주택(일반형)      42,102     5.7  37,473     5.1 감) 4,629
  건설       공동주택(아파트)     275,532    37.2 287,967    38.9 증) 12,435
  용지
            근린생활시설        11,298     1.5   9,623     1.3 감) 1,675
                                      216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11) 방송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100
방송·
 통신      1                 호암동 526-12 일원                    100
 시설
  12) 가스공급시설계획(신설)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비고
  계  - -               -                   2개소         -        32
 가스 - 1                -               호암동 529-3 일원    -        16
 공급
 시설 - 2                -               지현동 2358 일원     -        16
  13) 주유소계획(변경)
구 분 기정번 호변경          기정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
                                                                변경      비고
 계   - -             1개소                  1개소         1,000     1,250
주유소 1 1           호암동 275-6 일원         호암동 699-1 일원   1,000     1,250
  14)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1개소                         9,450
 기타     1                  호암동 540-1 일원                   9,450
 시설
6.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
   사업단(043-587-7614)와 충주지 지역개발과(043-850-613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관계도면 게재생략)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택지개발사업
     ◦ 명칭 :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이 재 영
                       (변경)박 상 우
                                       221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8. 08. 29.(개발계획승인일) ~ 2018. 06. 3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사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 의거 충주
       시청의 게시판에 공고함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련 사항 : 붙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제32조 5항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 작성 : 게제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   18     충주호암지구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740,150          -     740,15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현동 일원
나.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변경없음)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 입 면 적 (㎡)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40,150          -      740,150  740,150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89,544          -      689,544  689,544
 충청북도 충주시    지현동         50,606          -       50,606   50,606
                                  222
제18808호                    관            보             2016. 7. 22.(금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충주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983,763,847               983,763,847 100.00
         계          106,870,850               106,870,850 10.86
          소계         15,098,068    감) 1,029    15,097,039 1.53
     제1종전용주거지역         -                                    0.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42,619                   142,619 0.0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968,938   감) 53,073     3,915,865 0.4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674,811   증) 41,868     9,716,679 0.99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7,487   증) 5,189      1,042,676 0.11
도       준주거지역           274,213   증) 4,987        279,200 0.03
          소계          2,712,248   감) 10,606     2,701,642 0.27
시      중심상업지역                 -                             0.00
  상업 일반상업지역           2,503,591   감) 10,606     2,492,985 0.25
지 지역 근린상업지역             187,787                   187,787 0.02
       유통상업지역            20,870                    20,870 0.00
역         소계          7,637,277                 7,637,277 0.78
  공업 전용공업지역            -                                    0.00
  지역 일반공업지역           5,968,494                 5,968,494 0.61
        준공업지역         1,668,783                 1,668,783 0.17
          소계         81,373,075   증) 11,635    81,384,710 8.27
  녹지   보전녹지지역         6,676,112   감) 13         6,676,099 0.68
  지역 생산녹지지역           9,875,781                 9,875,781 1.00
       자연녹지지역        64,821,182   증) 11,648    64,832,830 6.59
      미 지 정              50,182                    50,182 0.01
          소계        378,658,875               378,658,875 38.49
       보전관리지역       194,183,345               194,183,345 19.74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68,348,881                68,348,881 6.95
       계획관리지역       116,126,649               116,126,649 11.80
     농림지역           457,633,210               457,633,210 46.52
   자연환경보전지역          40,600,912                40,600,912 4.13
 주) 기정은 충청북도고시 제2011-324호(2011.12.22)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 및 승인고시
 사항임
 주) 용도지역결정변경은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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