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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허용 규제특례를 추가
   (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
   - 전자우편 : 990252@korea.kr
   - 팩스 : 044-204-7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전화 (044) 204 - 7591, 팩스 
044-204-7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4-33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7.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관세청장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1. 주요 개정내용
□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7조 개정)  
ㅇ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제8조 개정)
ㅇ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8조 개정)
ㅇ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ㅇ「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
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관련 서식 변경 반영
ㅇ「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
역 요건 신설 반영
ㅇ「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제7조의2·제8조 개정)
ㅇ 용어 변경, 띄어쓰기 및 문법 오류 수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65
일반 환기용 가스상 공기 정화 여과재와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 제3부: 실외 공기 처리에 적용
되는 GPACDs의 분류 시스템
제정
KS_B_NEW_2024_2564
운반용 가스 실린더 ― 가스 성분에 따른 실린더와 밸브 
재료와의 호환성 ― 제4부: 수소취성에 강한 강재를 선택
하는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4_25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65 : 이 표준은 도시 지역 오염원(소스) 및/또는 장거리 오염으로 오염된 
실외 공기를 사용하여 일반 환기 시스템에 단상 통과 실외 공기를 공급하는 GPACDS(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설정하며, 국제표준(ISO 10121-3:2022)을 부합화
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4_2564 : 이 표준은 도시 지역 오염원(소스) 및/또는 장거리 오염으로 오염된 
실외 공기를 사용하여 일반 환기 시스템에 단상 통과 실외 공기를 공급하는 GPACDS(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설정하며, 국제표준(ISO 10121-3:2022)을 부합화
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대양종합건설(주)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2. 인천광역시 서구 *** *****
          3. 인천광역시 중구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4. 8.14. ~ 2024.11.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특수전사령부와 2021년 12월 31일 ｢00부대시설 신축공사(신-12-1)｣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02호
　「철도안전법」제21조의7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제2
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제2024-1호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범천동)
철도교통
관제교육훈련기관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철도 관제자격증명)
055-370
-0302
◉국방부공고 제2024-2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선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전라북도 전주시 *** ***** **
          2. 전라북도 전주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4. 8.14. ~ 2025. 2.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2022년 9월 6일 ｢38전대 어린이집
               신축공사(전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국방부공고 제2024-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다경종합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한**
 ○ 최종주소 1. 경상남도 함안군 *** **** ******
          2. 경상남도 창원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4. 8.14. ~ 2024.12.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2022년 4월 12일 ｢22-공-0부대 아파트
               시설공사(4001)｣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국방부공고 제2024-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 플랫폼(SP)
 ○ 대표자 : 서**
 ○ 최종주소 1. 강원도 동해시 *****, **
          2. 강원도 속초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4. 8.14. ~ 2025. 2.13.)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2023년 5월 15일「스팀청소기 4대 등 2종 구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와 2023년 5월 25일「23년 기타유지 물자 구매」 등
               총 2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국방부공고 제2024-25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공군방공관제사령부와 2019년 6월 21일 ｢신궁포상 탄약고 신축(백령)-시설｣ 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우미건설산업 주식회사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1. 인천광역시 서구 ******* *******, ****
   2. 인천광역시 서구 **** ********** ** ******
   3. 경기도 안산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4년 8월 23일(금)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0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합계
3필지
1,582,728
543,059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저지리
산29
1,539,669
500,000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
산45
17,233
17,233
우리나라고유의
진귀한숲의모양
3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다포리
산46
25,826
25,826
우리나라고유의
진귀한숲의모양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4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포항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공업))
- 허가량 : 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당초) A=6,967.70㎡, (변경) A=7,102.6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1. ∼ 2025. 12. 31.(53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69-0050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포항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2번지 일원(부조취수장(생활))
- 허가량 : 6,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당초) A=6,967.70㎡, (변경) A=7,102.60㎡
ㅇ 펌프실 : 8.9m(B)×33.85m(L)×5.29m(H)
ㅇ 수 조 : 11.0m(B)×10.6m(L)×11.9m(H)×2지
  ㅇ 취수펌프 : Q=34.8㎥ /min×56mH×3대(예비 1대)
Q=34.8㎥ /min×43mH×3대(예비 1대)
ㅇ 관로매설 : L=3,228.0m(D1,000∼1,35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7. 11. ∼ 2025. 12. 31.(539일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09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참누리            박*수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83-96 , 8동
   (제497호)
     제조
             주식회사헬스웰코리아        안*홍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47-44 2동
   (제605호)
     제조
              주식회사바로미          이*종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95번길 32-30 나동
   (제658호)
     제조
              중앙에어클린㈜          차*석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526 제1동 1층
   (제545호)
     제조
                (주)더썬          황*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1253번길 77-32
   (제357호)
     수입
              주식회사더썬           황*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1253번길 77-32
   (제879호)
     제조
               맥스케어            이*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406, 나동
  (제127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
  준 제11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 8. 27.(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문병호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idupda@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9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합계
24필 
4,313,734
2,917,746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11-4 
85,488
85,4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11-5 
86,975
86,97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73 
23,008
23,00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72-2 
52,066
52,06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마치리 
산71-2 
1,587
1,58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산236 
21,917
21,91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 
산242 
14,083
14,08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56-1 
15,686
15,00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37 
26,994
26,56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31 
36,063
35,81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28 
38,939
37,06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29 
1,337
1,21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26 
32,305
32,30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산148-1 
48,496
48,49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885 
1,821,274
428,6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6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152 
30,049
30,04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153 
118,116
118,11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25 
33,130
33,13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1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55 
54,446
54,44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326-1 
90,603
90,60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산140 
150,766
150,76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산114-1 
20,290
20,29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산4 
94,711
94,71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산177 
1,415,405
1,415,40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6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420120-2021-0046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김해시화목동1587-9번지외4필지일원(화목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0.003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해반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45.90㎡
ㅇ 비점오염물질측정망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8. 12. 31.(1,827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12600-2021-0047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도진리595-1번지외9필지일원(도진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0.003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회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54.00㎡
ㅇ 측정소및배관매설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8. 12. 31.(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1890-2021-0047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동암리806-1번지외1필지일원(동암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0.003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40.00㎡
ㅇ 측정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8. 12. 31.(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6260-2021-0047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녕군장마면강리1085-36번지일원(화영비점오염물질측정소)
- 허가량: 0.0036㎥/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계성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A = 38.00㎡
ㅇ 비점측정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8. 12. 31.(1,827일간)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4-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4
년 상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4년 상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휘발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3
★5
★5
★2
GS
칼텍스
★5
★5
★5
★2
★5
★5
★3
현대
오일뱅크
★4
★5
★5
★1
★5
★5
★2
S-OIL
★5
★5
★5
★2
★5
★5
★3
농협
★5
★5
★5
★2
★5
★5
-
석유공사
★5
★5
★5
★2
★5
★5
-
※ 증기압 평가기간: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경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4
★5
★5
GS
칼텍스
★5
★5
★5
★5
★3
★5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3
★5
★5
S-OIL
★5
★5
★5
★5
★3
★4
★5
농협
★5
★5
★5
★5
★3
★4
★5
석유공사
-
-
-
-
-
-
-
※ 세탄지수 평가기간: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폐지
가진항토진
방파제등주
38-21-55.0N
128-30-43.6E
Fl R 5s
9
홍·원형
강관조·6
‘24.7.24.
항해
원조
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9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 소관 사무가 국가보훈부로 
이관('24.7.24) 등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운영 규정 개정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2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서울현충원재산관리관인
국립서울현충원물품관리관인
국립서울현충원수입징수관인
국립서울현충원재무관인
국립서울현충원지출관인
국립서울현충원채권관리관인
국립서울현충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서울현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립서울현충원물품출납공무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수입징수관인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재무관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지출관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서울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부산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대구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대전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광주지방보훈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서울북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서울남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기남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기북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기동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인천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강원서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강원동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울산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남동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남서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남서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남동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북북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북남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북북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북남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남서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남동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북동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4
□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2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북서부보훈지청수입징수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보훈부채권관리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99호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T1, T2 화물터미널에 개량형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을 구축하여 도착 항공
기 접현 ㆍ 운항 ㆍ 기상정보 등을 제공, 항공사 안전운항 및 지상조 업사 공항운영 효율성 확
보
ㅇ 사업내용 :  
- T1, T2 화물터미널 개량형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 구축
·A-VDGS(47개소) : 조종사 현시장치(PDU), 수동조작반(MCB), E-STOP, 주기장식별표시등
(SIS) 신설
·전력(배관, 배선 등) 및 정보통신(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신설 각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6.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07.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9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기 정비계류장 1단계 전기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화물기 정비계류장 1단계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잡3231-3 외 8필지, 221,438.8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화물기 정비계류장 1단계 개발지역 전력설비 구축을 통한 항공정비 국가경쟁력 제고 
및 항공안전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내용
    - 전기설비 : 다회로개폐기 2면, 유입변압기 1면, 지중관로 등
- 옥외조명 : 가로등 49EA(신설 23EA, 이설 26EA), 외곽보안등 15EA(신설)
- 항공등화 : 계류장조명탑 2개소(이설)
5. 사업시행기간 : 2024. 06. ∼ 2026. 0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905,415,000원(금삼십구억오백사십일만오천원정, 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시 중
구 운서동
3231-3
잡
837,416.2
199,335.3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2
2840-23
잡
332,469.7
19,143.1
3
3231-5
도
257,401.2
757.2
4
2835-7
도
156,401.1
537.1
5
3233-22
도
149,453.4
307.4
6
3233-100
구
35,284.3
825.7
7
3233-24
잡
11,911.1
192.2
8
3233-22
도
149,453.4
295.2
9
2836-1
구
41,413.7
45.6
합계
1,971,204.1
221,438.8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찬승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홍영재
199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윤혜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12.15
외국국적취득
정현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정승은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5.10.27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198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5.23
외국국적취득
백승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7.27
외국국적취득
김순안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05.21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1.19
외국국적취득
김종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12.04
외국국적취득
박솜하
202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09
외국국적취득
박현준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5.19
외국국적취득
안채희
202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1.23
외국국적취득
정성민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해솔
202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김경오
194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4.05
외국국적취득
우정희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4.05
외국국적취득
주성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7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박승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3.12.12
외국국적취득
김신호
194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문옥남
195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심은후이
200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3.08.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수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김관회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9.10.25
외국국적취득
송유정
197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8.04.09
외국국적취득
이상근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02
외국국적취득
강현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6.24
외국국적취득
김명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6.03
외국국적취득
박리영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조장환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조경찬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문경식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3.25
외국국적취득
김지홍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8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윤현서
200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윤서준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강원옥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1.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유진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정아인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박유미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9.14
외국국적취득
정용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3.31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36.**.**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0.04.16
외국국적취득
신근영
198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10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2.10
외국국적취득
한승희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구재모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주지혜
1985.**.**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황수영
198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최주연
1982.**.**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신안군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최재화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9.09.10
외국국적취득
박정선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한옥자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3.19
외국국적취득
장계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장시온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21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이세희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82.04.16
외국국적취득
김동원
200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윤도영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11.27
외국국적취득
연경수
200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3.02.25
외국국적취득
양순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7.17
외국국적취득
한병철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8.05
외국국적취득
염철희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전려진
200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고은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전려원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68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방오시스템)을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제작자 및 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방오시스템
Anti Fouling 
System
니폰페인트마린코리아(주)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54-1, 2층,3층)
NIPPON 
COASTAL AF 
66
제2024-014호
신규
◉환경부공고 제2024-484호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30일
            환경부장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반영, 재심의 의결사항 및 재심의시 위원 구성 등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을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 등의 경우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부담경감(안 Ⅱ. 심의대상)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2] 개정 내용 반영

○ 안건의 추가 검토를 위한 재심의 의결 및 재심의시 위원 구성 규정 명확화(안 Ⅶ.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안 Ⅲ. 중점검토사항, Ⅳ.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