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2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1800-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9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사설항로표지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외나로도남방수과원
해양관측부이
N
34-24-37.0
E 127-31-30.0
Fl(5)Y20s
3
황
망대형
‘14. 7. 29
특수
목적용
일시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삼척항해양경찰계선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삼척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7° 25′10.5″
E 129° 12′16.1″
FlW6s
2
백청백
망대형
2014.
7. 25.
경비함정
계류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합리적인건물에너지소비가가능하도록건물에너지제어•관리•경영등을통합한시스템에대한
표준화가필요함
3. 주요제정내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기능과데이터처리절차등
부칙
이고시는2014년8월4일부터시행한다.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6.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17건) : 별첨
                        2014.6월 취소 광업권 현황('14. 6.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161 경기도 오산 57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 076162 경기도 오산 68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6163 경기도 오산 78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6164 경기도 오산 79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6175 경기도 평택 147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6176 경기도 오산 97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7 076248 경기도 평택 148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4791 충청남도 해미 85               모진희            금광,  은광,   연광, 채광계획미인가
                                                         아연광
                        2014.6월 취소 채굴권 현황('14. 6.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10365 경상남도                     김한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2 014296 경상남도                     김한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3 017009 경상남도                     김한식                금광, 은광      무단휴지
   4 071828 전라남도 나주 71            주식회사 영림산업              고령토        무단휴지
   5 071831 전라남도 영광 80            주식회사 영림산업              고령토        무단휴지
   6 074114 전라북도 남원 123 주식회사 풍악광산 금광,몰리브덴광               은광, 규석, 무단휴지
   7 061217 충청남도 대흥 124              박제화                  사금        무단휴지
                         2014.6월 취소 탐사권 현황('14. 6.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33 충청북도 제천 68               윤명광              금, 은, 동, 연,  탐사계획미신고
                                                          아연
   2 200234 충청북도 제천 79               윤명광              금, 은, 동, 연, 탐사계획미신고
                                                          아연
                                      47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7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4. 8. 4.(월) ~ 2014. 8. 29.(금)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
     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전자우편(E-mail) : 02-2110-0136/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
       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지역방송팀, ☎ 02-2110-1451~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2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연구실 안전관
  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술료의 일부를 출연하여 과
  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가.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 제시(안 제27조)
    연구과제 실패(또는 중단)의 원인이 연구자의 귀책사유인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은 적절하였
    는지 등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기준을 제시함
                                 29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나.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안 제27조, 제28조, 안 별표6 신설)
    연구비 용도외 사용 금액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비율을 차등화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부처별 ‘제재조치 평가단’을 통해 제재부가금 부과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
    기관에 관련 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1조, 제15조, 별표1의3)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대해 과제 선정시 감점을 부여하
    고, 연구수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과제수행 도중에도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연구개발 종료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연구실의 안전 조치 이행실적 보고를 의무화 함.
  라.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안 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6조)
    현재 정부납부기술료가 면제된 비영리기관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를 징수하여 과학
    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중 2,1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
    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제도과, 전화 : 02-2110-2736, FAX : 02-2110-0256, e-mail :
  seohee@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
     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연구제도과(☎ 02-2110-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4-94호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
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4일
                외교부장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50개 법인 (붙임 명단 참조)
2.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사업계획․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미 존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취소일자: 2014. 7. 10.
4. 공고기간: 2014. 8. 4. ~ 8. 27.(14일간)
                                      30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71호
                          전기사업의 양수 인가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삼천포화력 1,2호기 발전사업의 양수도 인가 사항에 대하
여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당사자
  (갑)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최광철·조기행)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관훈동)
  (을)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 권순영)
     주소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남일로 397
2. 양수도의 내용
  (갑)의 신삼천포화력 1,2호기 발전사업(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소재) 전부를 (을)이「양수(승
  계)」하고, 양도로 인한 (갑)의 동 발전사업의 권한은 소멸됨
3. 양수도 인가일 : 2014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72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정식서명 ('14.4.8)에 따라 호주를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국가에 포함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
  ㅇ 호주를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1항)
    -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적용
  ㅇ 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시 재시행 금지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제5항제5호)
    - 호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되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재시행을 금지
                            34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법인명             대표명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민간) 글로벌유스리더십                      서울시  영등포구
                           김은경 2000.9.15 아크로폴리스 219호여의도동 14-5
       (구 청년세계탐구단)
     (재/공)한일우호협력재단         채일병, 2008.1.3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54-23 동광
                           최연자           리버하임 601호
      (사)한국카타르친선협회         유내형 2006.9.1 제주시
                                         1208
                                              노형동 939 정한 오피스텔
    (사)동아시아여성정치연구소         신은영 2002.9.7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
                                         뜨레비앙 331호
◉법무부공고제2014-171호
 검찰청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적격심사 주
    기를 단축하고, 기존 부적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업무현실 등을 반영
     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로 임용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해에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검사적격심사 주기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기존 부적격 사유인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
    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안 제39조 제4항)
  다.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안 제20조 제3항, 제26조 제4항, 제32조 제2항,
    제45조,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47조 제1항)
  라.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 정비(안 제16조 제4항, 제47조 제2항)
  마.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조문배열 순서에 맞게 법체계 정비(안 제47조, 제4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3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ㅇ 호주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 완화 규정 대상국가에 포함(영 제24조제16항)
    -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
  ㅇ 호주를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국가에 포함 (영 제24조의2)
    - 호주로부터의 특정물품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무역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다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 13동 산업통상자원부(우편번호 339-012)
    ㅇ 연락처 : 전화 : 044-203-5856, 전송: 044-203-4816,
            E-Mail : kairos56@korea.kr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국회법령/입
  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자료실/무역구제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24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IBH KOREA)
2. 대표자: 이필원
3. 소재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44길 16(도곡동) 예인빌딩 201호
4. 설립허가일: 2014. 7. 30.
5. 설립목적: 휴먼(미용건강)올림픽대회 개최, 미용건강 부문별 산학연계, 직업훈련교육을 통하여 미용
   건강 산업의 발전과 미용건강 기능인의 처우개선에 이바지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외교부 소관 설립허가취소 법인
◇ 총 50개 법인
              법인명        대표명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평화해외자원봉사단     양 명 숙 2000.4.17 서울시
                                          203호
                                                강서구 화곡동 343-66번지
            (사)월드라이트     김 진 하 2006.1.2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912호
        (사)한일관계발전협의회     김 영 수 2009.12.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4-1 1007호
     (사)이스트아시안커먼스페이스     배 순 훈 2003.3.19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층
           (사)한브라질협회     김 명 수 1970,2,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
                                          역삼벤처텔 907호
       (사)한중남미문화교류협회     김 선 미 2004.10.1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70-28
           (사)한핀랜드협회     김정무 1973.8.6 서울시 10
                                                종로구 부암동 338-43 4통
        (사)중동아프리카연구원     유정열 1997.3.6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가 33-6
          (사)아세아청년협회     이진환 1977.12.2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창원 상공회의소 5층
            (사)국제친선회    국제친선회 1984.1.1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58-3
                          대표              서정빌딩 701호
        (사)한미청소년문화재단     강양수 1999.11.10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02번지
                                          현대오피스타운 816호
       (사)열린국제경제사회협회     부일환 2004.9.13 서울시2층
                                                광진구 능동 246-2 진현빌딩
    (사)국제청소년민족문화교류협회     임철규 2005.7.19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 619호
          (사)한러친선협력회     윤 영 식 1993.4.28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8-8
                                          극동B/D3층
         (사)한러문화진흥협회     김 동 익 1996.7.25 서울시
                                          희성빌딩
                                                강남구 역삼동 641-2
     (사)우정의사절단한국중앙연맹     김 종 건 1998.12.13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
                                          적선현대빌딩 610호
         (사)국제문화교류협회     김 상 우 1997.9.25 서울시
                                          54-6
                                                광진구 구의2동 세진빌딩2층
         (사)중이교류진흥협회     이 순 태 2007.1.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26-15
                                          중의빌딩 3층
  (사/민간)한미워커대장추모기념사업회 강 문 식 2008.10.14 서울시1305호
                                                도봉구 창동 주공APT 304동
         (사)한리비아친선협회     최 필 립 1998.7.16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17,
                                          403동 2호 (신사동, 이소니플라자)
                              31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법인명       대표명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태경제협회                      서울시
                     김 형 상 1964.11.4 미광빌딩 605호중구 을지로 2가101-15
  (사)한베트남민족문화교류협회    이 창 근 1995.4.27 서울시세진빌딩3층
                                              서초구 방배동 927-34
   (사)한국캄보디아경제협의회    윤 평 구 2001.8.13 서울시2B-25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회관
        (사)베트남과친구들   박 성 훈 2007.12.21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371-133 2층
         (사)한몽교류협회   이 태 헌 1995.1.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6-4 호림B.D
                                        2층 201호
 (사)아세아태평양경제문화연구소 윤 석 헌 1992.12.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타 1307호
         (사)한중평화재단   이 종 찬 1996.11.11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08-21(3층)
     (구 한중우호교류기금회)
       (사)한국몽골협력협회   이 관 우 1997.11.17 서울시
                                        403
                                              송파구 석촌동103 태호빌딩
         (사)씨씨에이에스   김  홍 철   2002.8.2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6-13
     (구 중국지역개발연구원)                      남경빌딩
    (사)한중문화환경교육연합    최 영 국 2003.1.23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0-17
                                        응지빌딩 402호
       (사)동아시아평화투자   허 형 도 2006.9.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230
                                        서울시 보훈회관 2층
       (사)한몽교류국제협회   김 영 환 2007.1.25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143-2
                                        뉴금호타워 903호
         (사)국제가족협회   박 재 창 1987.12.26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번지
                                        고당기념관 301호실
      (사)세계한민족미래재단   안  종 철    1999.7.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7
                   Joseph Ann           굿피플빌딩 4층
        (사)민족정신중흥회   백 승 현 1987.7.27 서울시408호
                                              중구 입정동 142 금도빌딩
    (사)한국해외입양인후원회    정 태 경 2000.7.6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53
                                        쌍용아파트 102동 1501호
    (사)한민족언어문화진흥회    박 윤 구 2000.11.22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요진빌딩 908호
(사/민간)한민족사랑나누기운동본부 권 태 오 2001.12.1 서울시  2층
                                              강서구 화곡6동 1114-27번지
        (사)재외동포개발원   송 용 재 2002.6.27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대우빌딩
                                        복합동 408호
    (사)한국정경문화아카데미    한 병 기 1989.4.4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1515호
        (사)덕산종합연구원   박 성 섭 1990.7.2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0-1
                                        대현빌딩 13층
      (사)한국국제평화연구소   오 제 도 1999.11.10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812호
       (사)동북아평화연구소   한 승 헌 1999.12.7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5-76
        (사)우암평화연구원   이 호 재 2002.2.2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4-1
                                        화평빌딩 506호
      (사)한국통일전략연구원   정 종 문 1997.1.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58(LG빌리지 6차 603동 1601호)
  (사)동북아경제문화교류진흥회    장 석 웅 2005.2.17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18
                                        드림팰리스 2층
                           32
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필로티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영업장 변경을
  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 행위허가 규정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단지
  를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주
  택을 건설하는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
     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까지
     로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안 제15조의2제1항)
  라.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매체에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를 추가(안 제56조)
  마. 입주자가 냉방시설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의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안 제57조제4항제5호)
  바. 하자접수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수립․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
     (안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2항)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필
    로티를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안 별표3)
   아. 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8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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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고의로 대지지분을 줄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지지분 변경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가능
  하게 하여 상가 영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가능한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감소)의 사유를 구체화하
     고,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안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나.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비
     내력벽 설치 및 철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다. 등록사업자가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가되는 주택건설
     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ㅇ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
  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
    ㅇ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
  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
    ㅇ 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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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4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4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성      명 (주)수인텍(대표 전대창)
    법인등록번호 134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7-2
2. 기술명 : 유리섬유 관을 이용한 모듈형 빗물 저류조 제작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유리섬유관을 이용한 모듈형 빗물저류조 제작기술로서 경량의 유리섬유 관을 이용 단위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없이 조립하므로 설치기간이 짧아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게 하여 설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용량 및 설치 장소에 따라 자유자재로 다양한
     모듈방식의 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부식이 되지 않는 유리섬유 관을 모듈화하여 만든 빗물저류조 제작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김
   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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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9,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18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41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MON810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제2014-18호 2014.07.28
          1507×MON810               International, In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38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 주식회사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 870
    ◦ 전화 : 061-692-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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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0호                   관         보           2014. 8. 4.(월요일)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새고막
    ◦ 등록명칭
       - 한글 : 여자만새고막
       - 영문 : Yeojaman Arkshell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자만 일대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열람장소
  여자만새고막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fqs.go.kr) 품질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1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14. 7. 30. ~ 2014. 8. 15.(17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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