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2호
      2016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2016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경찰
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시험의 무효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 성명 : 장영환
 ○ 주민등록번호 : 901218 – 1******
 ○ 처분사항 : 당해 시험의 무효 처분
 ○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제3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 상환액 채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관보 개시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강제이행의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제 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액 납부고지 및 독촉
2. 근 거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초결의일자       체납액(원)             주소           반송사유
 정*영    4204**   2016-05-30       860,69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두루미로     이사감
 문*현    6905**   2016-05-24     3,020,71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폐문
 김*성    7505**   2015-10-20     5,665,5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6길      주소불명
4. 관련사항 문의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02-2100-32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층 1207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4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5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6_1923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광역통신의 차량 프로브 데이터
 제정 KS_X_NEW_2016_192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방 차량 충돌경감 시스템 - 운영, 성능 및 검증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16_1925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교차로 신호정보 및 위반 경고시스템(CIW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제정 KS_X_NEW_2016_1926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용 ITS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제공 지원 모바일 및 휴대용 장치
 제정 KS_X_NEW_2016_192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1부: 용어와 정의
 제정 KS_X_NEW_2016_192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멀티모달 교통 서비스를 위한 공통 지불 방식에 대한
                       EFC 표준 조사
 제정 KS_X_NEW_2016_192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차내정보(IVI) 데이터 구조 사전
 제정 KS_X_NEW_2016_1930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이벤트 기반 프로브 차량 데이터
 제정 KS_X_NEW_2016_193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적용확인시험 표준
 제정 KS_X_NEW_2016_1932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 시스템의 구현에서 적합성 측정을 위한 원칙과 지침
 제정 KS_X_NEW_2016_1933 보건의료정보 - 용어체계시스템 간의 매핑 원칙
 제정 KS_X_NEW_2016_1934 의료정보 - 전통의학 임상소견 범주구조 - 제1부:동아시아 전통의학
 제정 KS_X_NEW_2016_1935 보건의료정보 - 자동 식별 및 데이터 획득 표기와 라벨링 - 환자 및 개별 의료제공자 식별
 제정 KS_X_NEW_2016_1936 건강정보-메시지와 통신-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표준(DICOM) 지속적 객체에 대한 웹 접근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 KS_X_NEW_2016_19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2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2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3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16_193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_X_NEW_2016_19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239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나. 주요 제정 내용 (교통정보 9종 / 의료정보 5종)
  - KS_X_NEW_2016_1923 : 프로브 차량 시스템과 프로브 데이터에 대한 참조 아키텍처, 프로브 데이
    터 요소와 프로브 데이터를 위한 기본 데이터 프레임워크, 핵심 데이터 요소 정의, 프로브 데이터
    요소의 초기 집합을 규정
  - KS_X_NEW_2016_1924 : 차량 충돌경감 시스템(FVCMS, 이하 FVCMS)의 운영, 최소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시험방법에 대한 개념 등을 규정
  - KS_X_NEW_2016_1925 : 신호교차로에서 협력형 교차로 신호정보 및 위반 경고시스템(CIWS)에
    대한 작동개념,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
  - KS_X_NEW_2016_1926 : 대중교통과 자동차 분야에 멀티미디어와 텔레매틱스 모바일 장치를 도입
    하는 일을 규정
  - KS_X_NEW_2016_1927 : 협력형—ITS(또는 C—ITS)”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
  - KS_X_NEW_2016_1928 : 전자요금징수 시스템 및 기타 교통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의 조사 및 전자
    요금징수 시스템과 전자화폐(e-money) 서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정의 식별 등
  - KS_X_NEW_2016_1929 : ITS 스테이션 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서로 다른 ITS 서비스에 의해 요
    구되는 차내정보(IVI, in-vehicle information) 데이터 구조를 규정
  - KS_X_NEW_2016_1930 : 프로브 차량 시스템의 규격 및 설계를 용이하게 하도록 이벤트 기반 프로
    브 데이터 메시지를 정의하기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 등을 제공
  - KS_X_NEW_2016_1937 :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인 도로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구간 또는 단위 관리청별 구역센터,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센터, 국가통합센터 등이 표준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 및 평가 방법을 정의
  - KS_X_NEW_2016_1932 : 용어체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올바른 실행의 프레임워크와 적합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원칙을 정의
  - KS_X_NEW_2016_1933 : 맵을 생성 또는 적용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직을
    위한 지침을 제공
  - KS_X_NEW_2016_1934 : 동아시아 전통의학(TM-CJK)에서 사용되는 용어시스템들 중 임상소견에
    대한 범주구조를 정의
  - KS_X_NEW_2016_1935 : 건강 관리 제공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운반자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손목 밴드, 식별 태그 또는 기타 객체 등, 객체들에 대해 환자(SoC)와 개별
    의료제공자를 확인하고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을 개괄
  - KS_X_NEW_2016_1936 : 영상과 의료 영상 보고서와 같은 DICOM (의료용 디지털 영상 및 통신표준)
    지속적 객체에 대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에 대해 명시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241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2호
2016년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
2016년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경찰
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2항제3호에따라당해시험의무효처분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1월30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본부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
○성명: 장영환
○주민등록번호: 901218 – 1******
○처분사항: 당해시험의무효처분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2항제3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1월30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따라확정된소송비용상환액채권납부자에게독촉장및고지서를(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 주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관보개시후
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국가채권관리법』제14조의2에
따라체납액회수업무의위탁, 강제이행의청구등을진행할계획입니다.
1.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에따라소송비용상환액납부고지및독촉
2. 근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
성명
생년월일
최초결의일자
체납액(원)
주소
반송사유
정*영
4204**
2016-05-30
860,690
강원도철원군갈말읍두루미로
이사감
문*현
6905**
2016-05-24
3,020,710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폐문
김*성
7505**
2015-10-20
5,665,520
서울특별시관악구서림6길
주소불명
4. 관련사항문의: 행정자치부운영지원과(02-2100-328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12층1207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력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학예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되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중앙
  극장의 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인력 1명(6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2016. 12.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paul333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1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2조)
    1) 법률에서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4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5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후판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고부가가
                                     치ㆍ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수익성 강화
                          서울특별시 ㅇ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8                     중구
 (2016.11.22) 동국제강㈜ 장세욱 을지로5길 19 ㅇ (주요내용)
                                     강판  사업
                                             ①포항 후판 공장ㆍ설비 매각, ②고급 컬러
                                            강화, ③친환경 컬러강판, 초대형 H형강, 고효
                           페럽타워      율 전기로 기술 등 친환경ㆍ고부가 제품 개발
                                   ㅇ (지원사항) 정부 R&D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국내 단강시장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산업구
                                     조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9                  인천광역시 ㅇ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2016.11.22.) 현대제철㈜ 우유철 동구 중봉대로   ㅇ (주요내용) ①인천공장 단강(잉곳) 생산용 전기로 매
                             63      각, ②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신규개발·생산 및
                                     설비투자
                                   ㅇ (지원사항) ①관세 납기연장·분납(관세법 제10조, 사
                                      업재편 관련성 등 고려), ②정부 R&D 우대 지원
                                   ㅇ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한 알루미늄 제품 판넬 분야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기
                          부산광역시      업 경쟁력 제고
      10       ㈜우신에이펙 이종윤   강서구 ㅇ (기간) 2016년 11월 ~ 2019년 10월
 (2016.11.22.)        이성구 녹산산단 ㅇ (주요내용) ①김해공장 알루미늄 제품 및 판넬 생산설
                           381로 96   비 매각 또는 폐기, ②특수조명(선박용 LED 등) 분야
                                     의 신규 생산설비 투자
                                   ㅇ (지원사항) 정부 R&D 우대 지원

◉환경부공고제2016-828호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085호, 2015.6.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소음측정 운영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2층 이상 건물에서의 소음 측정시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창문밖 0.5~1.0m)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
    1) 적용대상 : 생활소음, 발파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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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안 제22조)
    1)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은행의 지정절차・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등(안 제2조)
    1)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질병관리본부장이 전문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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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원체자원의 수집 범위・방법 등(안 제3조)
    1) 법률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의료 및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획적으로 직접 수집하거나 수집을 의뢰한 병원체자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를 시행한 결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얻은 병원체자원
       등을 수집할 수 있음
    3)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자 할 때,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익명화하여야 함
  다. 병원체자원의 분석·평가 방법(안 제4조)
    1) 법률에서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의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병원체자원의 분석·평가 항목은 자원명․임상․역학 등 병원체자원의 기본 정보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특성에 따라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관리・활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3) 국가병원체자원은행장은 수집․기탁된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 보존가치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해당 자원을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할 수 있음
  라.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등 절차(안 제5조)
    1) 국외반출승인 및 변경승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승
       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경우, 병원체자원 국외반
        출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4)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병원체자원 국외반출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ssun0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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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을 개시연도의 전년도까지 수립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병원체자원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4)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해당년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병원체자원 현황 조사 범위 등(안 제3조)
 1) 법률에서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는 병원체자원 수집・등재 목록 및 현황,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현황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의 범위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 제5조)
 1) 법률에서 병원체자원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병원체자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함
 3) 병원체자원심사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안 제6조)
 1) 법률에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본부에 둠
 3)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를 병원체자원의 연구 및 개발, 병원체자원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및 제공,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으로 함
마.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등(안 제7조. 제8조, 제9조)
 1) 법률에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질병관리본부장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병원체자원의 분야, 신청
    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지정 받은 전문은행은 전년도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 실적 등을 포함한 운영실적과 다음 년도
    운영계획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
 1) 병원체자원의 기탁의 기준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병원체자원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탁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탁하려는 병원체자원의 목록 및 특성
    정보를 첨부하여 기탁하고자 하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3) 기탁을 받는 은행 등은 해당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음
사.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병원체자원의 분양승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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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분양받으려는 병원체자원의 종류 및 용도를 명
    시하여 분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3)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청된 병원체자원의 종류와 용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질병관리본부장은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분양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등(안 제14조. 제15조)
 1) 국외반출승인취소·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질병관리본부장은 반출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여부를 승인할 수 있음
 3) 질병관리본부장은 심사 후 반출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자.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안 제16조)
 1) 외국인·국제조직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병원체자원을 취득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병원체자원의 취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조직은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관리본부장이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함
차.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안 제17조)
 1) 법률에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
    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안전관리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
    전관리 등급에 준하는 시설 설치·운영,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장 작성․관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것임
 3)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은행 등으로부터 병원체자
    원을 분양 받아 이용하는 자와 그가 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음
카.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시책 및 경비 지원 등(안 제18조)
 1)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타.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안 제18조)
 1) 법률에서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질병관리본부장은 해당 병원체자원의 특성정보 및 임상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상정보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익명화되어야 하고, 익명화된 임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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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0호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사업장 및 근로자 밀집지역인 울산광역시에 새롭게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위원 수를 신설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및
  위원 수를 일부 조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
  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방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동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방식 변경(안 제9조)
    1)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하고 있음
    2)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이 우선
       하도록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순으로 함), 중앙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공익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선함
    3)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 송달방법 개선(안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1)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송달하는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송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에만 하도록 함
    3)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송달받을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248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 및 위원 수 신설 등(안 별표 1 및 별표 2)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로 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을 울산광역시로 함
    2) 울산지역과 부산지역 사건 수, 다른 위원회의 위원 수를 고려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수를 정함
  라.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1) 개정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안 별표 2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수 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원이 위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인원을 위원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
  마. 노동위원회 사건 관장에 관한 경과 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사건과 개정령 시행 이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건을 부산지방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03호 (우)
  339-012, 전화 044-202-7615, FAX 044-202-80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1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사(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자) 자격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합리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자격 직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
  반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자격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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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48명(6급 11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1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52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85호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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