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4호                                      2001. 9. 5.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바. 시정신청에 눀한 합의권고와 조정제도 활용을
            ◉여성부공고제2001-15호
                                               활성화하기위하여합의권고요건을완화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위원회에서직권으로조정절차를개시할수있도
            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
                                               록함.
            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
                                              사. 위원회의 결정에 눀한 피신청인의 이행의무는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9 월5 일
                                               시정명령또는권고사항에한하도록함.
                          여성부장관
                                              아. 위원회의결정에눀한이의신청범위를위원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개정
                                               결정사항전반으로확눀하여신청인등에게도이
                (안)입법예고
                                               의신청권을부여함.
            1. 개정이유
                                              자. 기타 위원회 전문요원의 임명, 여성발전기금에
             남녀차별의적용눀상을확눀하고남녀차별시정조
                                               의한소송지원의주체, 과태료의부과·징수권자
             치에눀한이행력을강화하며, 성희롱피해신고자
                                               등의소관을위원회에서여성부장관으로변경함.
             의보호장치마련및예방교육을의무화하는한편
                                              차. 국회에연차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삭제함.
             남녀차별개선위원회운씁관련규정등을여성부체
                                            3. 의견제출
             제에부응하도록정비함으로써남녀차별금지및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구제제도의조속한정착과남녀평등의식의확산을
                                              2001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도모하려는것임.
                                              를여성부장관(참조:조사1과장)에게제출하여주
            2. 주요골자
                                              시기바랍니다.
             가. 남녀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기준등을제시하여남녀차별을초래하는경우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간접차별로서남녀차별의개념에포함하도록명
                                               명), 주소및전화번호
              시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조사1과(아래연락
             나. 성희롱예방교육을강화하기위하여공공기관
                                               처참조)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교육실시결과통보를의무화하고, 성희롱피
                                               -전 화:(02)2106-5224, fax:(02)2106-
              해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에
                                                5227
              눀한직장내에서의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신
                                               -주 소:서울서초구반포동520-3(우편번호
              설하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 내용
                                                137-756)
              에성희롱행위자에눀한징계를권고할수있
              도록함.
                                            ◉환경부공고제2001-97호
             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남녀차별결정사항에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
              한이행력을강화하기위하여, 현행권고기능을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보완하는시정명령권을도입하며, 시정명령불이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행시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당연직부위원장을신설
                                                2001년9 월5 일
              하고, 기타 위원회의의사및의결정족수를현실
                                                           환경부장관
              에맞게조정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마. 남녀차별시정신청의접수·상담및안내등을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위하여여성부에남녀차별신고센터를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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