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5호                                                                                                                                                                                                                                                                                                              2002. 7.10.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병 12만원이하), 담배(1인당 10갑), 손목시계,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2호
                                                                                                                                                                                                                                                                                                                                  화장품, 향수, 핸드백, 선그라스, 과자류, 인삼류,
                                                                                        제주도여행객에눀한면세점특례규정을제정함에있
                                                                                                                                                                                                                                                                                                                                  넥타이, 스카프, 악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
                                                                                                                                                                                                                                                                                                                                  타등으로서품목당35만원(300$)이하만판매가
                                                                               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능하도록하고, 여행객1인당35만원(300$)까
                                                                               과같이공고합니다.
                                                                                                                                                                                                                                                                                                                                  지구입할수있도록함.
                                                                                                          2002년7 월10일
                                                                                                                                                                                                                                                                                                                         다.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는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에 준하여 정하도록
                                                                                                          제주도여행객에눀한면세점특례규정
                                                                                                                                                                                                                                                                                                                                  함.
                                                                                                          (안)입법예고
                                                                                                                                                                                                                                                                                                                         라. 면세점의설치및운씁에관한사항은관세청장
                                                                               1. 제정취지
                                                                                                                                                                                                                                                                                                                                  이정하도록하고, 면세점의운씁주체는제주국
                                                                                        조세특례제한법의개정(2002. 4.20, 법률 제6689
                                                                                                                                                                                                                                                                                                                                  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함.
                                                                                        호)으로제주도여행객유치를지원하기위하여제
                                                                                                                                                                                                                                                                                                                3. 의견제출
                                                                                        주도여행객이구입한물품에눀하여부가가치세등
                                                                                                                                                                                                                                                                                                                         이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을면제하여주는제도가신설됨에따라동법에서
                                                                                                                                                                                                                                                                                                                         2002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위임한면세점을이용할수있는여행객의범위, 면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장, 전
                                                                                        세눀상품목, 면세물품의 공급 및 관리방법등을 정
                                                                                                                                                                                                                                                                                                                         화번호:503-9225, FAX:503-9226)에게 제출
                                                                                        하려는것임.
                                                                                                                                                                                                                                                                                                                         (인터넷재정경제부웹사이트http://www.mofe.
                                                                               2. 주요내용
                                                                                                                                                                                                                                                                                                                         go.kr로도 제출가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면세점을이용할수있는여행객의범위를제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도외의지역으로항공기나선박을이용하여출항
                                                                                                                                                                                                                                                                                                                                  이유)
                                                                                                 하는19세이상의성인으로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나. 면세점에서판매할수있는품목은주류(1인1
                                                                                                            고                                                                                             시
                                                                                                                                                                                                                                                                                                                씀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2-271호
                                                                                                                                                                                                                                                                                                                                           2002년 7 월10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2년 7 월 5 일자로 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최성발 1933. 3.26. 남 중                                                                                                                      국 경북청송군부남면양숙리778 최숙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용록 1929. 7.26. 남                                                                                                          〃                            강원도정선군신동읍예미리627 이일봉 1949.10. 1.                                                                                                                                                                                                                                〃
                                                                               조일남 1941. 6. 3.                                                                            여                               〃                            강원도정선군신동읍예미리627 이일봉 1949.10. 1.                                                                                                                                                                                                                                〃
                                                                               서만복 1941. 2.12. 남                                                                                                          〃                            경기도이천시호법면주박리80 서성수 1949.10. 1.                                                                                                                                                                                                                                 〃
                                                                               한모율 1940. 1.27. 여                                                                                                          〃                            경기도이천시호법면주박리80 서성수 1949.10. 1.                                                                                                                                                                                                                                 〃
                                                                               박씁식 1930. 3.16. 남                                                                                                          〃                            경남합천군청덕면운봉리138 차기섭 1949.10. 1.                                                                                                                                                                                                                                 〃
                                                                               차필시 1933. 2.10. 여                                                                                                          〃                            경남합천군청덕면운봉리138 차기섭 1949.10. 1.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