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충남대학교수의과대학204호74.38㎡(추가)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나래2길1, 9호
(구룡동, 201호) 312.34㎡(추가)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영테크노켐㈜
최경희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37-19,
308호(두왕동)
2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허석봉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3
㈜원일티엔아이
이정빈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62-11, 7층
706호(교동, 울산그린카기술센터)
4
㈜가온셀울산지사
장성용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5
비나텍㈜
성도경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
25(두왕동)
6
㈜코렌스알티엑스
조형근
천세욱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7
㈜코멤텍울산지점
김성철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8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안홍상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9
㈜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16, 7층
704호(두왕동,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10
㈜하나티피에스
구형준
울산울주군활천산업1길145
11
㈜유니팩
이영호
김명자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36
12
에스아이에스㈜
신인승
울산울주군언양읍반천리산168-3번지
13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중구종가로15
14
현대모비스㈜
울산전동화공장
조성환
울산광역시북구중산동이화산업단지2-1블럭
15
현대제뉴인㈜
손동연
조영철
울산광역시동구고늘로77
16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장재훈
울산광역시북구염포로700
17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00
2.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
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울산KD센터
변경
사항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관한특례또
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운영요령」제2조제1
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는사업자등록완료시, 특
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2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허석봉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번길25
해지
17
㈜다원씨엔에스
울산지점
이영윤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00
추가
18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스
울산지점
김도규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산업로100
추가
비고
관보제19643호(2019.12.6.) 66～67쪽
관보제19803호(2020.7.28.) 221쪽
관보제19886호(2020.11.27.) 145～146쪽
관보제19954호(2021.3.9.) 79～80쪽
관보제20040호(2021.7.9.) 116～117쪽
관보(별권) 20136호(2021.11.30.) 281쪽
관보제20315호(2022.8.18.) 168～169쪽
기존
내용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비고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
기계상용화
①지게차에수소연료전지동력체계(국산화) 적용운행
실증특례
- 수소연료전지지게차운행을위해수소연료전지동력
체계가적용된지게차에대한안전인증허가
- 국산MEA 적용을통한연료전지소재국산화율향상,
고체수소저장시스템신기술적용및검증을통한충전
편의성개선
<부대조건>
- 위험요소평가를수행하여실증착수이전에사고예방
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관점)
- (연료전지) 연료전지파워팩은KSC 8569 등KS 인증제품
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재 
30~40%)
**10kW 초과 연료전지파워팩은 KS인증대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용
노동부
산업
통상
자원부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따른 수소용품 검사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KGS AH 372, KC
인증)으로 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복합소재) KGS
인증제품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AC 211코드에따라
제품제작및필증획득하고, 부품은ASTM 및KS 등
코드등록자재및방폭부품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수소연료전지지게차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6조4)을준용하여제작
변경
사항
없음
* 고시 내용의 변경사항은 없으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현대제뉴인㈜의 실증특례확인서의 
부대조건에 고체수소저장시스템 관련 사항이 추가로 명기됨에 따라,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실증도 가능해짐
비고
관보19954호(2021.3.9.) 81～84쪽
관보20040호(2021.7.9.) 117～120쪽
관보(별권) 20136호(2021.11.30.) 283～284쪽
관보20315호(2022.8.18.) 169～171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움건설㈜
김춘상
울산광역시울주군도호1길30-34,
309호
2
케이지케미칼주식회사
곽정현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322
3
㈜케이씨엠
장윤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4층
4
㈜웰스톤
진광태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4층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울산광역시울주군도호1길30-34,
310호
6
주식회사네오그린
장정혜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
3길135, 경공업2동4층
7
주식회사유원산업
서영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
135, 2동4층-2
8
주식회사비에스케미칼
전상탁
울산광역시중구종가18길5, 106호
9
주식회사지디아이
김기한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기술혁신
B동504호
10
㈜케이와이텍
이종복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
135, 경공업2동4층
1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55(울산본부)
변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울산광역시 신산업과에 비치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2
울산레미콘주식회사
김동협,
최형준
울산광역시북구효암로176
추가
비고
관보제19886호(2020.11.27.) 136쪽
관보제20386호(2022.12.1.) 695～696쪽
기존
내용
No
위치
면적(㎡)
1
울산광역시남구처용로524(성암동)
68,980
2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322
195,060
3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135 경공업2동
1,798
4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산107-21
82,342
5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55
8,000
6
울산광역시울주군도호1길30-34
132.2
7
울산광역시중구종가18길5
40.5
8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115
합계
356,467.7
변경
사항
연번
위치
면적(㎡)
비고
9
울산광역시북구효암로176
22,360
면적추가
합계
378,827.7
비고
관보제19886호(2020.11.27.) 136쪽
관보제19925호(2021.1.22.) 114쪽
관보제20014호(2021.6.3.) 119쪽
관보제20085호(2021.9.13.) 145쪽
관보제20386호(2022.12.1.) 695쪽
변경
사항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울산광역시북구효암로176 22,360㎡
(추가)
비고
관보제19886호(2020.11.27.) 137～138쪽
관보제19925호(2021.1.22.) 114쪽
관보제20014호(2021.6.3.) 120～121쪽
관보제20085호(2021.9.13.) 147쪽
관보제20261호(2022.5.31.) 111쪽
관보제20386호(2022.12.1.) 696～698쪽
기존
내용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
이전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알비티모터스
이성조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아로103
2
㈜디케이목포현대
상용서비스
조성희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역로219
3
㈜케이씨모터스
최지선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이일로216-12
4
라라클래식모터스㈜
김주용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46, 103호
5
모나㈜
장익황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1호
6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천산업단지로60-54
7
㈜테너지
최재권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45
8
㈜드림홀딩스
이강령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08번길11
9
㈜마일레오토모빌
송재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46, 106호
10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세로303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사항
No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3
㈜케이씨모터스
최지선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
이일로216-12
제외
(특구내
사업장
이전곤란)
7
㈜테너지
최재권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45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
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
관한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
는사업자등록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비고
관보제20323호(2022.8.30.) 154～156쪽
기존
내용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는「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
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2조제15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
이전등기및사업자등록완료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시그넷에너지
최진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2
㈜지니
문은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3
에스케이시그넷주식회사
신정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213-3
4
㈜에바
이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5
㈜민테크
홍영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199
6
㈜타디스테크놀로지
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7
㈜차지인
최영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48
8
㈜시티랩스
조영중,
한상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9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8길40
10
메티스정보㈜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8길40
11
㈜휴렘
강성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12
자동차평가연구소(주)
김득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13
㈜퀀텀솔루션
장태욱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14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이규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213-3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1
㈜시그넷에너지
최진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첨단로330
해지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에합병)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포함된규제자유특구밖의사업자중「규제자유특구및지
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96조에따른세제지원및부담금감면에
관한특례또는법제97조에따른재정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은「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해당특구로사업장소재지의이전(신설) 등기또
는사업자등록완료시, 특구사업자로인정함
비고
관보제19643호(2019.12.6.) 84쪽
관보제19820호(2020.8.21.) 22쪽
관보제20391호(2022.12.8.) 143쪽
관보제20469호(2023.3.29.) 89쪽
◉국토교통부공고제2023-47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금성백조카이트제이십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정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10년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4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항만 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국경제인연합회관 23층)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구  분
사업비(불변가 기준)
1단계 사업
224,706 백만원
2단계 사업
기정
216,558 백만원
변경
212,013 백만원
3단계 사업
기정
255,194 백만원
변경
203,250 백만원
4단계 사업
신설
59,124 백만원
합  계
기정
696,458 백만원
변경
699,093 백만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구  분
개발면적
1단계
167천㎡
2단계
280천㎡
3단계
152천㎡
4단계 (신설)
(33천㎡)
합  계
599천㎡
※( )괄호는 문화공원 상부면적
  ․항만시설 : 접안시설 530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 : 도로 7,458m, 항만시설 4개소, 교량 473m, 지하주차장 1개소
  ․기타시설 : 배수펌프장 1식, 단지조성 1식, 조경 1식, 전기 1식, 공원관리소 및 별동 화장실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사업
2015년~2018년(40개월)
단계별 시행
및 준공
2단계 사업
2016년~2020년(49개월)
3단계 사업
2019년 12월~2024년 01월(49개월)
4단계 사업 (신설)
2023년 02월~2025년 06월(29개월)
합  계
기정
2015년~2024년(101개월)
변경
2015년 09월~2025년06월(118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게재 생략 (열람서류 참조)
  1)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
주차장
거제시 고현동
1149
5,806.9
-
지하
주차장
주) 문화공원1호 지하에 중복결정
  2) 지구단위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주차장 신설, 종교용지➝상업용지 변경 등)에 따른 변경 1식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해양항만과), 거제시(투자산업과), 마산지
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5-981-5234, 
팩스 
055-242-1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6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금성백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정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10년 임대 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4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나. 수상레저활동 현황 및 바다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확인한 바 기존 금지구역 5개소 中 4개소에 
대한 금지구역은 현행유지 필요, 1개소 금지구역 해제
   * (현행유지) 선유도해수욕장, 신시도배수갑문, 비응항주변, 직도주변
   * (해제구역) 미공군 활주로 끝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해상 금지구역 해제
  - ’17년 금지구역 지정 설정 이유 : 전투기 및 민간항공기 이착륙시 카이트보드 활동 방향과 중첩
되어 엔진 흡입력에 의해 카이트(연)가 빨려들어감으로써 활동자, 기체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큼에 따라 지정
  - 현재 새만금 내측 개발공사로 인한 금지구역 해상면적의 약 70%가 매립되어 수상레저활동 자체가
불가함
나. 금지구역 지정 당시와 현재 해상 위성지도 비교(출처 : 구글지도)
   
금지구역지정당시모습(2017. 8.)
현재금지구역지정모습(2023. 4.)
다. 개정 前
    
금지구역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WGS-84)
대상
군산시옥서면
선연리미공군
활주로끝단
전면해상
연중
전북군산시옥서면선연리하제인근해상
<금지구역기점>
1: 35°53′13″N, 126°36′39″E
2: 35°52′56″N, 126°37′48″E
3: 35°52′03″N, 126°36′39″E
4: 35°51′46″N, 126°37′48″E 의지점
을연결한내측수역
모든
수상레저기구
  
라. 개정 後 - 지정 해제(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5일(월)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전북 군산시 군산창길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54018), 전화: 
063-539-2251, FAX: 063-539-2951, 전자우편: kwontige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권순범, 063-539-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EC 61214
수지형 전기분무기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1240
압전 소자 ─ 주파수 제어 및 선택용 표면 실장 소자(SMD)의 
개략도 ─ 일반 규정
확인
KS C IEC 61253-1
압전 세라믹 공진자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IECQ) 규격 ─ 
제1부:품목 규격 ─ 품질 인증
확인
KS C IEC 61253-2
압전 세라믹 공진자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IECQ) 규격 ─ 
제2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확인
KS C IEC 61255
가정용 전기 가열 패드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1261-1
전자장비용 압전 세라믹 필터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IECQ) 
규격 ─ 제1부: 품목 규격 ─ 품질 인증
확인
KS C IEC 61261-2
전자장비용 압전 세라믹 필터 ─ IEC 전자부품 품질인증 (IECQ) 
규격 ─ 제2부: 품종 규격 ─ 품질 인증
확인
KS C IEC 61286
정보 기술 ─ 전자 기술 문서 작성 및 정보 교환용 부호화 그래픽 
문자 세트
확인
KS C IEC 61309
가정용 전기튀김기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1337-1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를 사용하는 필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1337-2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를 사용하는 필터 ─ 제2부: 사용 안내
확인
KS C IEC 61338-1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 ─ 제1부: 품목 규격
확인
KS C IEC 61338-1-3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 ─ 제1-3부: 일반 정보 및 시험 조건 
─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유전체 공진기 소재에 대한 복소 비
유전율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1338-1-4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 ─ 제1-4부: 일반정보 및 시험 조건 
─ 밀리미터파 주파수에서 유전체 공진기 소재에 대한 복소 
비유전율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1338-2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 ─ 제2부: 발진기 및 필터 적용 안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C IEC 61338-4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 ─ 제4부: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1338-4-1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기 ─ 제4-1부: 개별 규격
확인
KS C IEC 62885-2
표면 청소기 ─ 제2부：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한 건식 
진공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2885-3
표면 청소기 ─ 제3부：습식 카펫 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TR 60444-4
파이 회로망에서 영상법에 의한 수정 진동자 매개 변수 측정 
― 제4부: 최대 30 MHz까지 부하 공진 주파수 fL, 부하 공진 
저항 RL 측정 방법 및 기타 수정 진동자 유도값 계산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62
정보기술 ― ID문서에 대한 ISO/IEC 19794:2005 시리즈
에서 ISO/IEC 39794 시리즈로의 전환 사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62 : 전환예시를 제공함으로써 ID 문서를 위한 ISO/IEC 19794 시리즈
(2005)의 초판부터 ISO/IEC 39794시리즈(2019)의 최신판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62 : eMRTD*
응용프로그램을 위해 ISO/IEC 19794-4:2005**와 
ISO/IEC 
19794-5:2005***의 
형식부터 
ISO/IEC 
39794-4:2019****와 
ISO/IEC 
39794-5:2019***** 형식까지의 전환 예시와 ISO/IEC 39794-6******:2021 형식을 위한 구현 
예시 제공
     * (eMRTD) electronic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
    ** (KS X ISO/IEC 19794-4)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4부: 손가락 이미
지 데이터
   *** (KS X ISO/IEC 19794-5) 정보기술 ―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5부: 얼굴 영상 
데이터
  **** (ISO/IEC 39794-4) 정보기술 ― 확장 가능한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4부: 손가
락 이미지 데이터
       (Information technology ― Extensible biometric data interchange formats ― Part 4: 
Finger image data)
***** (ISO/IEC 39794-5) 정보기술 ― 확장가능한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5부: 얼굴 
영상 데이터
       (Information technology ― Extensible biometric data interchange formats ― Part 5:
Face image data)
****** (ISO/IEC 39794-6) 정보기술 ― 확장가능한 생체인식 데이터 교환 포맷 ― 제6부: 홍채 
영상 데이터
       (Information technology ― Extensible biometric data interchange formats ― Part 6: 
Iris image data)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5호(2023.03.24.)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정 변경(11차), 개발계획 변
경(14차) 및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11차), 개발계획(14차) 및  실시계획(12
차) 변경 승인 (정정)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1차) 및 개발계획(14차) 승인(정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개발계획 변경(14차)고시 사. 항목 동일 적용
연번
구분
위치
지목
면적(㎡)
단계구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분참고
비고
소재지
산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
2-2단계
2-3단계
3단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612
천
15
15
15
　
　
15
국토교통부
　
1/1
　
　
　
　
　
단계
조정
2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612
천
15
15
15
15
　
　
국토교통부
　
1/1
　
　
　
　
　
단계
조정
3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613
천
13
13
13
　
　
13
농림축산식품부
　
1/1
　
　
　
　
　
단계
조정
4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613
천
13
13
13
13
　
　
농림축산식품부
　
1/1
　
　
　
　
　
단계
조정
5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695
천
92
92
92
　
　
92
평택시
　
1/1
　
　
　
　
　
단계
조정
6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695
천
92
92
92
92
　
　
평택시
　
1/1
　
　
　
　
　
단계
조정
7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17
답
146
146
146
　
　
146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단계
조정
8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17
답
146
146
146
146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단계
조정
9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0
천
2,560
2,560
2,560
　
　
2,560
평택시
1/1
　
　
　
　
　
단계
조정
10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0
천
2,560
2,560
2,560
2,560
　
　
평택시
1/1
　
　
　
　
　
단계
조정
11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2
천
21
21
21
　
　
21
평택시
1/1
　
　
　
　
　
단계
조정
12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2
천
21
21
21
21
　
　
평택시
1/1
　
　
　
　
　
단계
조정
13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3
천
132
132
132
　
　
132
평택시
1/1
　
　
　
　
　
단계
조정
14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3
천
132
132
132
132
　
　
평택시
1/1
　
　
　
　
　
단계
조정
15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4
천
44
44
44
　
　
44
평택시
1/1
　
　
　
　
　
단계
조정
16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24
천
44
44
44
44
　
　
평택시
1/1
　
　
　
　
　
단계
조정
17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3
천
238
238
238
　
　
238
평택시
1/1
　
　
　
　
　
단계
조정
18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3
천
238
238
238
238
　
　
평택시
1/1
　
　
　
　
　
단계
조정
19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4
천
85
85
85
　
　
85
평택시
1/1
　
　
　
　
　
단계
조정
20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4
천
85
85
85
85
　
　
평택시
1/1
　
　
　
　
　
단계
조정
21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5
천
261
261
261
　
　
261
평택시
1/1
　
　
　
　
　
단계
조정
22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5
천
261
261
261
261
　
　
평택시
1/1
　
　
　
　
　
단계
조정
23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6
천
410
410
410
　
　
410
국토교통부
1/1
　
　
　
　
　
단계
조정
24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6
천
410
410
410
410
　
　
국토교통부
1/1
　
　
　
　
　
단계
조정
25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7
천
202
202
202
　
　
202
평택시
1/1
　
　
　
　
　
단계
조정
26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7
천
202
202
202
202
　
　
평택시
1/1
　
　
　
　
　
단계
조정
27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8
천
22
22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단계
조정
28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8
천
22
22
22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단계
조정
29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9
천
331
331
331
　
　
331
평택시외1
　
1/1
　
　
　
　
111/735평택시,나머지한
국토지주택공사
단계
조정
30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39
천
331
331
331
331
　
　
평택시외1
　111/735평택시,나머지한국토지
주택공사
　
　
　
　
111/735평택시,나머지한
국토지주택공사
단계
조정
31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40
천
521
521
521
　
　
521
최성숙외2
　
1/1
　
　
　
　
71/1470최성
숙,1044/1470평택
시,355/1470경기도
단계
조정
32
변경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40
천
521
521
521
521
　
　
평택시외2
　
71/1470한국토지주택공
사,1044/1470평택
시,355/1470경기도
　
　
　
　
71/1470한국토지주택공
사,1044/1470평택
시,355/1470경기도
단계
조정
33
기정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2741
천
35
35
35
　
　
35
평택시
　
1/1
　
　
　
　
　
단계
조정
연번
구분
위치
지목
면적(㎡)
단계구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분참고
비고
소재지
산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
2-2단계
2-3단계
3단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284
추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918
대
15
15
15
15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누락분
추가
285
추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919
전
1
1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누락분
추가
286
추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
920
전
136
136
136
136
　
　
한국토지주택공사
　
1/1
　
　
　
　
　
누락분
추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659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업무상 혼란이 유발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협의 요
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
사업의 협의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결과 통보 기간 정비(안 제4조제1항)
 제도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른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의 기준을 통일
함


                협의 절차             협의 결과 통보 기간

      ▸부지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부지면적 5만㎡ 미만이거나, 길이
       10㎞ 이상 : 재해영향평가(45일)   10km 미만 : 30일
 현행
      ▸부지면적 5천~5만㎡이거나, 길이 ▸그 외 : 45일
       2~10㎞ : 소규모재해영향평가(30일)

                             ▸부지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개정                 상 동       10km 이상 : 45일
                             ▸그 외 : 30일

나. 협의 요청 서류의 보완‧반려 규정 도입(안 제4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
 ㅇ 재해 저감대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미흡한 협의 요청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협의 결과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
    도록 함
다. 협의 제외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ㅇ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중 토지 이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등 재해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로 협의 제외 대상을 규정
라.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등이 재협의 대상 이하의 규모로 변경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
마. 선개념 사업의 재협의 기준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6호에서 제9호까지 신설)
 ㅇ 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및 길이 단위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재협의 대상 기준은 면적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길이 단위 재협의 기준 신설
바.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3조제2항제3호 신
   설)
 ㅇ 사업대상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협의기관을 상급기관*으로 규정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사. 부지면적, 선개념 사업, 연접한 둘 이상의 개발사업 등 협의 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 전자우편 : kk100y2k@korea.kr

  - 팩     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205-5169,   팩스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2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59호(2023. 03. 1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59호(2023.3.15.),
       성별 : 남성           성별 : 여성         2번째 쪽, 표 14번째 줄,
                                              한국명 김인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34호(2023. 02. 08.)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34호(2023.2.8.),
      성별 : 남성            성별 : 여성             표 첫째 줄,
                                           한국명 이진유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017
증기 분사식 공기 이젝터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6031
냉동 . 냉장 쇼케이스
확인
KSRISO13216-2
도로 차량 ─ 차량내의 고정부 및 어린이 보호 장
치의 고정부 연결 장치 ─ 제2부: 상부 테더 고정
부 및 연결 장치
확인
KSBISO13338
가스 실린더 ─ 가스와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
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인체조직 부식성 결정
확인
KSRISO12097-1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1부: 용어
확인
KSRISO7862
도로 차량 ─ 승차자 보호 장치 평가를 위한 모사 
정면 충돌 슬레드 시험 절차
확인
KSBISO11114-1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및 밸브 재료와 가스 성분
과의 호환성 ─ 제1부: 금속 재료
확인
KSRISO10982
도로 차량 ─ 에어백 작동시 비정상 위치 탑승자
의 상호작용 평가 시험 절차
확인
KSRISO3536
도로 차량 ─ 안전 유리 재료 ─ 용어
확인
KSB6015
증기 터빈의 일반 시방
확인
KSB8117
가스 난로
확인
KSB6214
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
확인
KSRISO13215-1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
소 ─ 제1부: 현장 연구를 위한 양식
확인
KSRISO17373
도로 차량 ─ 저속 후방 충돌시 시트/머리 받침 
설계와 탑승자 머리 및 목의 상호 작용을 평가하
기 위한 슬레드 시험 절차
확인
KSRISO15082
도로 차량 ─ 경질 플라스틱 안전 유리 재료의 시
험
확인
KSRISO7861
도로 차량 ─ 정면 충돌시 탑승자 보호의 평가를 
위한 상해 위험 곡선
확인
KSRISO12097-3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3부: 인플레이터 
어셈블리 시험
확인
KSRISO14645
도로 차량 ─ 에어백 작동 시 어린이 보호장치의 
상호 작용 평가 시험 절차
확인
KSBISO5149
냉ㆍ난방용 기계식 냉동시스템 ─ 안전 요구 조건
확인
KSBISO7866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합
금 가스 실린더 ─ 설계, 제작 및 시험
확인
KSBISO20421-2
초저온 용기 ─ 대용량 이동식 진공 단열 용기 ─ 
제2부: 운용 요구사항
확인
KSB6359
수송용 기계식 냉동 유닛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ISO15996
가스 실린더 ─ 잔류 압력 밸브 ─ 잔류 압력 장
치를 포함하는 실린더 밸브의 제원 및 형식 시험
확인
KSBISO10156
가스 실린더 ─ 가스 및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가연성 및 산화능 결정
확인
KSBISO10297
가스 실린더 ─ 실린더 밸브 ─ 제원과 형식 시험
확인
KSB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확인
KSRISO14513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머리 충격 시험 방
법
확인
KSBISO21010
초저온 용기 ─ 가스/재료 적합성
확인
KSB6275
워터 칠링 유닛
확인
KSBISO23208
초저온 용기 ─ 초저온 설비의 청정도
확인
KSB8103
가스 그릴
확인
KSRISO12097-2
도로 차량 ─ 에어백 부품 ─ 제2부: 에어백 모듈 
시험
확인
KSB8914
내연 가스엔진 열병합 발전 시스템 ─ 전기출력 
20 kW 초과 50 kW 이하
확인
KSB6250
용해 아세틸렌용 용접 강재 실린더
확인
KSB6084
증기 터빈 인수·인도 시험 방법
확인
KSB6365
냉동용 압축기의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 난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4227
모듈러 지그 및 고정구 성능 평가 방법
확인
KSB8124
가스 밥솥
확인
KSRISO3984
도로 차량 ─ 후방 이동 배리어 충돌 시험
확인
KSRISO6813
도로 차량 ─ 충돌 유형 ─ 용어
확인
KSB8904
목질계 바이오매스 난방기
확인
KSBISO13253
덕트 접속형 에어컨디셔너 및 공기 대 공기 열펌
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확인
KSB6410
가정용 공기열원 열펌프 보일러
확인
KSBISO15042
멀티 에어컨디셔너 및 공기 대 공기 열펌프 ─ 성
능 시험 및 평가
확인
KSBISO5151
덕트 비접속형 에어컨디셔너 및 열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