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소관청별 토지 세목조서(변경)
∙ 국토교통부(소관청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유상귀속
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6,768
4,795
4,043
752
1
변경없음
신내동
47
11
임
2,897.0
980
760
220
국토교통부
-
2
변경없음
신내동
48
-
전
217
200
200
-
국토교통부
-
3
변경없음
신내동
53
14
전
769
769
712
57
국토교통부
-
4
변경없음
신내동
117
7
대
23
23
2
21
국토교통부
-
5
변경없음
신내동
118
26
전
78
78
33
45
국토교통부
-
6
변경없음
신내동
118
27
대
72
72
51
21
국토교통부
-
7
변경없음
신내동
118
28
전
178
178
142
36
국토교통부
-
8
변경없음
신내동
118
29
대
11
11
2
9
국토교통부
-
9
변경없음
신내동
118
31
대
326
326
307
19
국토교통부
-
10
변경없음
신내동
118
32
대
133
133
83
50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신내동
118
36
전
30
30
-
30
국토교통부
-
12
변경없음
신내동
121
2
대
243
243
167
76
국토교통부
-
13
변경없음
신내동
123
42
도
61
61
61
-
국토교통부
-
14
변경없음
신내동
123
53
도
4
4
4
-
국토교통부
-
15
변경없음
신내동
123
59
전
581
581
477
104
국토교통부
-
16
변경없음
신내동
123
60
전
19
19
5
14
국토교통부
-
17
변경없음
신내동
123
61
전
126
126
114
12
국토교통부
-
18
변경없음
신내동
123
62
답
150
150
141
9
국토교통부
-
19
변경없음
신내동
123
63
전
571
571
545
26
국토교통부
-
20
신규
신내동
123
64
답
63
63
60
3
국토교통부
기재부→국토부
소유변경반영
21
변경없음
신내동
123
65
답
1
1
1
-
국토교통부
-
22
변경없음
신내동
123
66
답
28
28
28
-
국토교통부
-
23
변경없음
신내동
123
67
답
25
25
25
-
국토교통부
-
24
변경없음
신내동
123
68
답
10
10
10
-
국토교통부
-
25
변경없음
신내동
167
2
전
48
48
48
-
국토교통부
-
26
기정
신내동
167
5
전
104
67
67
-
국토교통부
-
변경
신내동
167
5
전
104
65
65
-
국토교통부
-
∙ 기획재정부(소관청별)(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
귀속
면적
(㎡)
유상
귀속
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66
66
60
6
1
변경없음
신내동
123
21
답
3
3
-
3
기획재정부
-
※ 신내동123-64번지는기획재정부에서국토교통부로소유권이변경되어조서이동
∙ 중랑구(소관청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유상귀속
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20,737
12,529.1
12,507.1
22
1
기정
신내동
56
10
도
111
1.0
1
-
중랑구
-
변경
신내동
56
10
도
111
2.0
1
1
중랑구
-
2
변경없음신내동
59
10
구
493
493.0
493
-
중랑구
-
3
변경없음신내동
114
1
구
603
392.0
392
-
중랑구
-
4
변경없음신내동
122
1
구
272
272.0
259
13
중랑구
-
5
변경없음신내동
122
9
구
246
246.0
238
8
중랑구
-
6
기정
신내동
818
-
공
19,012
11,181.0
11,181.0
-
중랑구
-
변경
신내동
818
-
공
19,012
11,124.1
11,124.1
-
중랑구
-
∙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소관청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
귀속
면적
(㎡)
유상
귀속
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231
231
38.6
-
1
변경없음신내동
111
46
도
104
104
31.5
-
국토교통부
151/498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347/498
2
변경없음신내동
117
9
도
118
118
6.3
-
국토교통부
10/186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176/186
3
변경없음신내동
122
10
도
9
9
0.8
-
국토교통부
33/368
해당사항없음
서울특별시
335/368
∙ 국토교통부 및 중랑구(소관청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
귀속
면적
(㎡)
유상
귀속
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28.0
28.0
28.0
-
1
변경없음신내동
114
15
구
18
18
3.7
-
국토교통부
203/983
14.3
-
중랑구
780/983
2
변경없음신내동
122
11
구
10
10
1.8
-
국토교통부
41/224
8.2
-
중랑구
183/224
※ 신내동123-64번지는기획재정부에서국토교통부로소유권이변경되어조서이동
∙ 서울특별시(소관청별)(변경)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m²)
무상귀속
면적
(㎡)
유상귀속
면적
(㎡)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15,124
14,194
해당사항없음
-
-
1
기정
신내동
48
1
도
1,985
1,435
서울특별시
-
변경
신내동
48
1
도
1,985
1,430
서울특별시
-
2
변경없음신내동
48
4
도
92
88
서울특별시
-
3
변경없음신내동
56
7
도
1,651
1,651
서울특별시
-
4
기정
신내동
111
18
도
633
444
서울특별시
-
변경
신내동
111
18
도
633
448
서울특별시
-
5
기정
신내동
117
1
도
3,485
3,304
서울특별시
-
변경
신내동
117
1
도
3,485
3,303
서울특별시
-
6
변경없음신내동
118
10
대
14
14
서울특별시
-
7
변경없음신내동
122
2
도
242
242
서울특별시
-
8
변경없음신내동
122
3
도
6,190
6,190
서울특별시
-
9
변경없음신내동
122
8
도
210
210
서울특별시
-
10
변경없음신내동
122
12
도
387
387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신내동
123
40
답
18
18
서울특별시
-
12
변경없음신내동
산7
5
도
217
213
서울특별시
-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변경)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6
30~43
보조
간선도로
9,000
(315)
방학동
(광로17)
신내동
시계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1971-198호
(1971.4.7)
변경
없음
기정
중로
1
1
14~25
집산도로
369
(-)
신내동
243-15
신내동
111-42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변경
없음
기정
중로
1
B
22~25
집산도로
177
(137)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9)
-
변경
중로
1
B
22~25
집산도로
177
(137)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9)
가각부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596
(-)
신내동
255-1
신내동
111-5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007-639호
(2007.12.28)
변경
없음
기정
중로
2
3
18
집산도로
86
(76)
신내동
111-34
신내동
114-11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09-1429호
(2010.1.7)
변경
없음
기정
중로
2
A
15~18
집산도로
580
(320)
신내동
21-1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제2011-28호
(2011.8.5)
변경
없음
※ (
)는구역내연장임
◦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신내동818 일원
1,116
-
1,116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
(2024.06.14)
중복결정
(근린공원,
송수시설)
◦ 광장(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0
광장
교통광장
(중랑IC)
신내동63
일원
180,581
(8,549)
-
(-)
180,581
(8,549)
국고2012-284호
(2012.06.05.)
중복결정
(공원, 도로)
※ (
)는구역내면적임
◦ 공원(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신내동
122-3
일원
25,902
-
25,902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
(도로, 광장, 주차장,
송수시설)
변경
1
공원
가로공원
신내동
56-5 일원
585
감) 18
567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
(2024.06.14)
중복결정
(송수시설)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신내동47-5 일원
733
-
733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
(송수시설)
◦ 수도공급설비(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
1길
454
(327)
1,091
(785)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변경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
1길
453
(327)
1,087
(784)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기정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5-55
신내역로
522
(98)
3,805
(715)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
(2024.06.1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변경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3
신내역로
518
(87)
3,784
(644)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
(2024.06.1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 (
)는구역내연장및면적임
◦ 하수도(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오수중계펌프장
신내동
123-13일원
64
-
64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
(2024.06.14)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도로
1,271
2개소
광장
1,497
1개소
녹지
11,134
1개소
   ※ 최초 지구계획 승인(서울시 고시 제2021-267호, 2021.6.14.) 전 기존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산정
   (2) 이용상태
◦ 도로 : 지구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광장 : 중랑IC 교통광장으로 이용
◦ 녹지 : 신내3지구 완충녹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반시설용지
소계
52,806
100.0
도로
14,447
27.4
․ 대로1개소, 중로5개소
광장
8,549
16.2
․ 1개소
공원
26,469
50.1
․ 근린공원1개소, 가로공원1개소
주차장
1,116
2.1
․ 1개소
수도공급설비
1,428
2.7
․ 2개소
공공공지
733
1.4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4
0.1
․ 1개소
   (2)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 도로 : 지구내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한 가감속차로 반영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주차장 : 공원 및 생활SOC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계획
◦ 공원 : 주거용지의 정주성을 강화하고, 입주민의 접근성 및 인공대지 계획을 고려 배치
◦ 공공공지 : 지구 내 송수관로 이설계획 및 우디안지하차도 상부 인공대지 계획을 고려 배치
◦ 오수중계펌프장 : 지구 내 하수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계획
[붙임6] 주택지구 밖의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3
20〜27.5
국지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　
기정
중로
1
B
22〜25
집산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
변경
중로
1
B
22〜25
집산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6.14)
가각부
선형변경
기정
중로
2
A
15〜18
집산도로
580
(260)
신내동
21-1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2011-28호
(2011.8.5)
-
※ (
)는공공주택지구밖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B
중로1-B
y 도로선형조정
- 폭원: 22~25m
- 면적: 3,771(3,358)㎡→
3,789(3,358)㎡, 증)18㎡( - )
y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계획변경에따라
가각부도로선형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신내동
65일대
50,141
(50,141)
-
(-)
50,141
(50,141)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04.06)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815-1
일원
8,741
(8,741)
-
(-)
8,741
(8,741)
건교부고시
제2007-639
(2007.12.28)
신내3지구내
시설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818 일원
7,878
(7,878)
-
(-)
7,878
(7,878)
건교부고시
제2007-639
(2007.12.28)
신내3지구내
시설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
1길
454
(127)
1,091
(306)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변경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
1길
453
(126)
1,087
(303)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기정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5-55
신내역로
522
(424)
3,805
(3,090)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2
024.06.1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변경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3
신내역로
518
(431)
3,784
(3,140)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2
024.06.1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 (
)는공공주택지구밖연장및면적임
◦ 수도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송수시설
y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선형변경
- 연장: 454(127m) →453(126m)
감)1㎡(감1㎡)
- 면적: 1,091(306)㎡→1,087(303)㎡
감)4㎡(감3㎡)
y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계획변경에따른
송수시설선형변경
2
송수시설
y 수도공급설비(송수시설) 선형변경
- 연장: 522(424m) →518(431m)
감)4㎡(증7㎡)
- 면적: 3,805(3,090)㎡→3,784(3,140)㎡
감)21㎡(증50㎡)
y 서울신내4 공공주택지구계획변경에따른
송수시설선형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7] 주택지구 밖의 사업으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세목조서(송수시설1)(변경)
연
번
구분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46,986.3
303.0
-
-
-
-
-
-
-
1
기정신내동805-1
도
9,542.4
2.9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805-1
도
9,542.4
1.5
중랑구
-
-
-
-
-
지구밖
2
기정신내동805-5
도
8,380.3
53.6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805-5
도
8,380.3
53.0
중랑구
-
-
-
-
-
지구밖
3
기정신내동805-6
도
1,310.6
2.7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805-6
도
1,310.6
1.5
중랑구
-
-
-
-
-
지구밖
4
기정신내동815-1
공
8,741.1
105.5
중랑구
-
-
-
-
-
지구밖
5
기정신내동
818
공
19,011.9
141.5
중랑구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송수시설2)(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43,974.9
3,140.0
-
-
-
-
-
-
-
1
신규신내동47-11
임
2,897.0
199.0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2
기정신내동56-12
도
46.0
3.5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56-12
도
46.0
-
서울특별시
-
-
-
-
-
-
3
기정신내동56-13
도
730.0
437.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56-13
도
730.0
430.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4
기정신내동57-10
도
2,379.0
999.4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57-10
도
2,379.0
999.0
중랑구
-
-
-
-
-
지구밖
5
기정신내동59-18
구
74.0
43.2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59-18
구
74.0
11.0
중랑구
-
-
-
-
-
지구밖
6
기정신내동
63
차
28,965.8
527.5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
63
차
28,965.8
316.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7
기정신내동63-6
도
2,388.9
258.4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6
도
2,388.9
318.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8
기정신내동63-26
차
65.2
16.4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26
차
65.2
4.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9
기정신내동
64
도
72.0
36.4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
64
도
72.0
53.0
중랑구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중로1-403)(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548.6
548.6
-
-
-
-
-
-
-
1
기정신내동63-1
도
151.6
10.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39
도
9.7
9.7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2
기정신내동60-3
철
5,417.0
59.2
서울교통공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0-18
철
59.0
59.0
서울교통공사
-
-
-
-
-
지구밖
3
기정신내동63-10
차
18,891.5
425.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40
차
425.2
425.2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4
기정신내동63-21
차
49.8
34.7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36
차
35.3
35.3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5
기정신내동63-30
차
50.0
4.7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37
차
4.9
4.9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6
기정신내동63-31
차
34.8
14.3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3-38
차
14.5
14.5
국토교통부
-
-
-
-
-
지구밖
연번구분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10
기정신내동68-5
도
124.0
25.9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8-5
도
124.0
53.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11
기정신내동65-55
도
4,032.0
23.6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65-55
도
4,032.0
-
서울특별시
-
-
-
-
-
-
12
기정신내동114-12 대
132.0
18.5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114-12 대
132.0
29.0
중랑구
-
-
-
-
-
지구밖
13
기정신내동123-55 도
384.0
18.1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123-55 도
384.0
19.0
중랑구
-
-
-
-
-
지구밖
14
기정신내동산7-10 도
1,685.0
682.2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변경신내동산7-10 도
1,685.0
709.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중로1-B)(변경없음)
연번구분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종류및
내용
합계
28,965.8
94.0
-
-
-
-
-
-
-
1
기정신내동
63
차
28,965.8
94.0
서울특별시
-
-
-
-
-
지구밖
◦ 토지세목조서(완충녹지4)(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기정
신내동
815-1
공
8,741.1
8,741.1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
신내동
815-1
공
8,741.1
598.1
중랑구
-
-
-
-
-
오기
정정
◦ 토지세목조서(완충녹지5)(변경)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기정
신내동
818
공
19,011.9
7,878.0
중랑구
-
-
-
-
-
지구밖
변경
신내동
818
공
19,011.9
4,113.6
중랑구
-
-
-
-
-
오기
정정
[붙임8] 주택지구 밖의 사업의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 무상귀속·사용(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6
27
8,690.70
8,738.30
공
4
4
4,958.70
4,958.70
구
1
1
43.2
11.0
대
1
1
18.5
29.0
도
13
13
2,553.70
2,646.70
차
7
7
1,116.60
893.9
임
-
1
-
199.0
◦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지구밖,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320.2
(31,407.2)
33,312.2
(31,453.2)
100.0
100.0
-
도로
11,805.2
(11,392.2)
11,822.2
(11,391.2)
35.4
35.5
중로1-403, 중로1-B
(국토교통부유상사용면적54.7㎡제외)
수도공급시설
4,896.0
(3,396.0)
4,871.0
(3,443.0)
14.7
14.6
송수시설1, 송수시설2
녹지
16,619.0
(16,619.0)
16,619.0
(16,619.0)
49.9
49.9
완충녹지4, 완충녹지5
   ※ (  )는 공공주택지구 밖 면적임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헌동 → 황상하)
◦ 시행방법 : 「공공주택특별법」 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다)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라)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 소관청별 국공유지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지목
합
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필지수
26
27
3
4
11
11
12
12
-　
면적(㎡)
8,690.7
8,738.3
53.7
253.7
2,503.5
2,358.9
6,133.5
6,125.7
-
공
필지수
4
4
-
-
-
-　
4
4
-
면적(㎡)
4,958.7
4,958.7
-
-
-
-
4,958.7
4,958.7
-
구
필지수
1
1
-
-
-
-
1
1
-
면적(㎡)
43.2
11.0
-
-
-
-
43.2
11.0
-
대
필지수
1
1
-
-
-
-
1
1
-
면적(㎡)
18.5
29.0
-
-
-
-
18.5
29.0
-
도
필지수
13
13
-
-
7
7
6
6
-
면적(㎡)
2,553.7
2,646.7
-
-
1,440.6
1,519.7
1,113.1
1,127.0
-
차
필지수
7
7
3
3
4
4
-　
-
-
면적(㎡)
1,116.6
893.9
53.7
54.7
1,062.9
839.2
-
-
-
임
필지수
-
1
-
1
-
-
-
-
면적(㎡)
-
199.0
-
199.0
-
-
-
-　
※ 면
적: 국공유지지분을고려하여산정
◦ 소관청별 토지 세목조서
∙ 서울특별시(변경)
∙ 국토교통부(변경)
∙ 중랑구(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무상사용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38,471.8
2,358.9
해당사항없음
-
-
-
1
기정
신내동
56
12
도
46.0
3.5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56
12
도
46.0
-
서울특별시지구밖
제외
2
기정
신내동
56
13
도
730.0
437.0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56
13
도
730.0
430.0
서울특별시지구밖
-
3
기정
신내동
63
-　
차
28,966.5
621.5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
차
28,966.5
410.0
서울특별시지구밖
-
4
기정
신내동
63
1
도
151.6
10.0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39
도
9.7
9.7
서울특별시지구밖
-
5
기정
신내동
63
6
도
2,388.9
258.4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6
도
2,388.9
318.0
서울특별시지구밖
-
6
기정
신내동
63
10
차
18,891.5
425.0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40
차
425.2
425.2
서울특별시지구밖
-
7
기정
신내동
63
26
차
65.2
16.4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26
차
65.2
4.0
서울특별시지구밖
-
8
기정
신내동
68
5
도
124.0
25.9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8
5
도
124.0
53.0
서울특별시지구밖
-
9
기정
신내동
65
55
도
4,032.0
23.6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65
55
도
4,032.0
-
서울특별시지구밖
제외
10
기정
신내동
산7
10
도
1,685.0
682.2
서울특별시지구밖
-
변경
신내동
산7
10
도
1,685.0
709.0
서울특별시지구밖
-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무상사용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2,951.7
253.7
-
199.0
54.7
-
-
-
1
신규
신내동
47
11
임
2,897.0
199.0
-
199.0
-
국토교통부지구밖
-
2
기정
신내동
63
21
차
49.8
34.7
-
-
34.7
국토교통부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36
차
35.3
35.3
-
-
35.3
국토교통부지구밖
-
3
기정
신내동
63
30
차
4.7
4.7
-
-
4.7
국토교통부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37
차
4.9
4.9
-
-
4.9
국토교통부지구밖
-
4
기정
신내동
63
31
차
14.3
14.3
-
-
14.3
국토교통부지구밖
-
변경
신내동
63
38
차
14.5
14.5
-
-
14.5
국토교통부지구밖
-
(2)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3)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03
20〜
27.5
국지
도로
342
(342)
신내동
352-2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6)
-　
기정
중로
1
B
22〜25
집산
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9)
-
변경
중로
1
B
22~25
집산
도로
177
(40)
신내동
57-2
신내동
65-13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4.9)
-
기정
중로
2
A
15〜18
집산도로
580
(260)
신내동
21-1
신내동
57-2
일반
도로
중랑구고시
2011-28호
(2011.8.5)
-
※ (
)는공공주택지구밖연장임
연번
구분
소재지
면적(㎡)
무상귀속
면적
(㎡)
무상사용
면적
(㎡)
유상사용
면적
(㎡)
소유자
지구
내x외
비고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합계
50,027.3
6,125.7
-
6,125.7
-
-
-
-
1
기정
신내동
57
10
도
2,379.0
999.4
999.4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57
10
도
2,379.0
999.0
-
999.0
-
중랑구
지구밖
-
2
기정
신내동
59
18
구
74.0
43.2
43.2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59
18
구
74.0
11.0
-
11.0
-
중랑구
지구밖
-
3
기정
신내동
64
도
72.0
36.4
36.4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64
도
72.0
53.0
-
53.0
-
중랑구
지구밖
-
4
기정
신내동
114
12
대
132.0
18.5
18.5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114
12
대
132.0
29.0
-
29.0
-
중랑구
지구밖
-
5
기정
신내동
123
55
도
384.0
18.1
18.1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123
55
도
384.0
19.0
-
19.0
-
중랑구
지구밖
-
6
기정
신내동
805
1
도
9,542.4
2.9
2.9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805
1
도
9,542.4
1.5
-
1.5
-
중랑구
지구밖
-
7
기정
신내동
805
5
도
8,380.3
53.6
53.6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805
5
도
8,380.3
53.0
-
53.0
-
중랑구
지구밖
-
8
기정
신내동
805
6
도
1,310.6
2.7
2.7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805
6
도
1,310.6
1.5
-
1.5
-
중랑구
지구밖
-
9
기정
신내동
815
1
공
8,741.1
703.6
703.6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815
1
공
8,741.1
703.6
-
703.6
-
중랑구
지구밖
-
10
기정
신내동
818
공
19,011.9
4,255.1
4,255.1
-
-
중랑구
지구밖
-
변경
신내동
818
공
19,011.9
4,255.1
-
4,255.1
-
중랑구
지구밖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신내동
65일대
50,141
(50,141)
-
(-)
50,141
(50,141)
서울시고시
제2001-93호
(2001.04.06)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철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시
철도
-
신내동
19일대
185,226.8
(185,226.8)
-
185,226.8
(185,226.8)
서고1995-85
(95.04.03)
-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
815-1 일원
8,741
(8,741)
-
(-)
8,741
(8,741)
건교부고시
제2007-639
(2007.12.28)
신내3지구내
시설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신내동818
일원
7,878
(7,878)
-
(-)
7,878
(7,878)
건교부고시
제2007-639
(2007.12.28)
신내3지구내
시설
※ (
)는공공주택지구밖면적임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
1길
454
(127)
1,091
(306)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변경
1
송수시설
신내동
851-1
신내동
818
신내역로
1길
453
(126)
1,087
(303)
서울시고시
제2021-267호
(2021.06.14.)
중복결정(근린공원,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기정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5-55
신내역로
522
(424)
3,805
(3,090)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2
024.06.1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변경
2
송수시설
신내동
47-11
신내동
63
신내역로
518
(431)
3,784
(3,140)
서울시고시
제2024-290호(2
024.06.14)
중복결정(도로,
자동차정류장, 가로공원,
공공공지)
※ (
)는공공주택지구밖연장및면적임
   (4)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유무 : 없음
  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없음
  사) 대체시설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373.9
(31,460.9)
33,366.9
(31,507.9)
100.0
100.0
-
도로
11,858.9
(11,445.9)
11,876.9
(11,445.9)
35.5
35.6
중로1-403, 중로1-B
수도공급시설
4,896.0
(3,396.0)
4,871.0
(3,443.0)
14.7
14.6
송수시설1, 송수시설2
녹지
16,619.0
(16,619.0)
16,619.0
(16,619.0)
49.8
49.8
완충녹지4, 완충녹지5
   ※ (  )는 공공주택지구 밖 면적임
   (2) 시설이용계획
◦ 도로 : 합리적인 교통처리를 위한 가감속차로 반영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송수관로 : 강북정수센터 송수관로 이용
◦ 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와 각종사고 및 재해 등의 방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1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일괄)처리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건축허가 의제) 고시(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대학4-14 (세종시 집현동 624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충남대학교 세종캠퍼스 임대형 민자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17,350㎡
ㅇ 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규모
주차대수
17,350㎡
3,244.87㎡
13,446.70㎡
18.70 / 64.62
지상5/지하1
1개동
68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청람에듀빌8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조명원
ㅇ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건축허가일 ~ 2027.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3호(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미담] 중 정정)
 관보 제21072호(2025. 09. 05.) 에 게재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02호
(약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주식회사미담])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5년 12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내용


 2. 처분(공표)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기간: 2025. 10. 13. ~ 2026. 1. 27.]
     * 처분 대상 품목: '1.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진한황녹색), 2.미담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연회색), 3.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연한황색)<제4호>'


                               정정사항

 2. 처분(공표) 사항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기간: 2025. 10. 13. ~ 2026. 1. 27.]
     * 처분 대상 품목: '1.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진한황녹색), 2.미담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연회색), 3.미담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연한황색)<제4호>'

                                비고

 행정처분 사항을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서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로 변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2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
(임원)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
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선임 근거를 공단법 시행령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관련 시행령 제9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s4s114@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4ㆍ7277,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82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3필지                 54,201,584     1,422,300
 1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42    임야   국(산림청)    7,820,234      440,000
 2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      임야   국(산림청)   34,548,645      243,300
 3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1      임야   국(산림청)   11,832,705      739,000


2. 주요내용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지정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 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고산식물지대)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5_4670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69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37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36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5_4635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5_4670 : 에너지 인텐시브, 독립 계통, 및 백업 전력 공급 어플리케이션을 위
해 EES 시스템을 설계, 제어, 및 운용될 때 적용되는 요구사항, 지침 및 기준을 제공 등
  ㅇ KS_C_NEW_2025_4669 :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의 운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성과 
가용성 평가를 위한 기술 규격 표준으로써,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평
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등
  ㅇ KS_C_NEW_2025_4637 :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의 운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성과 
가용성 평가를 위한 기술 규격 표준으로써,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공평
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등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5_4670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3-3부: 전기 에너
지 저장 시스템의 계획과 성능평가 ― 에너지 인텐시브
와 백업 전력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제정
KS_C_NEW_2025_4669
고압 직류(HVDC) 시스템의 신뢰성 및 가용성 평가
제정
KS_C_NEW_2025_4637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 제90-3부: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에 대한 
지침
제정
KS_C_NEW_2025_4636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제200부: 인
터넷 프로토콜 버전 4(IPv4)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
전 6(IPv6)으로의 전환 지침
제정
KS_C_NEW_2025_4635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13부: 결정론적 네트워킹 기술
ㅇ KS_C_NEW_2025_4636 : 인터넷 프로토콜 4(IPv4)를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을 인터
넷 프로토콜 6(IPv6)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의, 지침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기술, 전환 체계, 전
환 방법, 인터넷 기술 설명, 유스케이스 등을 제공 등
  ㅇ KS_C_NEW_2025_4635 :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 시스템(예: 변전소)에서 IEC 61850 통신에 
결정론적 네트워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 유스케이스 및 지침을 제공, 기존 기술과의 호
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마이그레이션 경로 제시 등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3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병일
630909-●●●●●●●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9 도곡경남APT 000동 000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모델솔루션㈜의 제18기(2022.1.1.~2022.12.31.)부터 제19기(2023.1.1.~2023.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
회(2025.10.15.의결)는「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164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병일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대표이사 우병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표이사 우병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우병일 (모델솔루션㈜대표이사)
◦ 생년월일 : ’63.9.9.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09 도곡경남APT 000동 000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 모델솔루션㈜의 대표이사 우병일에 대하여 과징금 6,300,000원*을 부과한다.
* 단, 외부감사법상과징금은향후금융위원회의결로최종결정될예정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모델솔루션(이하 ‘회사’)은 제18기(2022.1.1.∼2022.12.31.)부터 제19기
(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을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