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96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덕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대덕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대덕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운휴 중인 대덕정수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연구용 공업용수 공급 등 수도시설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수도시설 활용가치 제고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급수지역 : K-water 상하수도연구센터
다. 시설개요 : 막여과 시설(350㎥/일), 가압장(1,000㎥/일) 및 위기대응 거점센터(충수시설, 예비
자재 보관동, 실험실 등), 건축물 리모델링 1식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169.2
대덕정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산 15-1 일원
2,169.2
6. 사업시행 기간
  - 2025년 ~ 2026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공부면적(㎡)
소유자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산 15-1
수
15,932
1,540
국(환경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136-1
수
3,563
629.2
국(환경부)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145-3
수
79
-
국(환경부)
합계
19,574
2,169.2
8.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계
2,169.2
-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대덕정수장
1,155.7
건축물
658.5
시설물
355.0
구내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042-629-3458)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1호
　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5. 10. 17. ~ '25. 10. 31. (15일 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강○삼 등 21명(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1502(인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해양경찰서
  -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 ☎ 032-650-2617 / FAX 032-650-2917
- 공시송달 대상 -
연 
번
고지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세 목
체납액
부과근거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7840000108
강○삼
620824-1******
과태료
60,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2
0112230257840000185
강○회
790618-1******
과태료
1,222,000 
어선법 위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3
0112170257840000127
기○길
731211-1******
과태료
885,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4
0112170257840000136
김○중
540411-1******
변상금
1,937,59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5
0112170257840000135
김○중
540411-1******
변상금
2,672,15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6
0112170257840000118
김○중
540411-1******
변상금
8,784,39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7
0112170257840000113
김○중
540411-1******
변상금
886,75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8
0112170257840000112
김○중
540411-1******
변상금
1,098,93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
9
0112220257840000021
김○중
630131-1******
과태료
142,6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10
0112200257840000053
김○중
630131-1******
과태료
771,300 
해사안전법 위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11
0112220257840000029
김○수
570717-1******
변상금
36,281,57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2
0112170257840000233
김○수
570717-1******
변상금
11,038,96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3
0112170257840000035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4
0112170257840000034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5
0112170257840000033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6
0112170257840000032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7
0112170257840000031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8
0112170257840000030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9
0112170257840000029
김○수
570717-1******
변상금
1,489,00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0
0112170257840000106
문○권
601105-1******
과태료
50,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1
0112240257840000094
박○수
661001-1******
과태료
218,000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2
0112190257840000145
박○운
691107-1******
과태료
400,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23
0112170257840000132
박○명
600124-1******
과태료
354,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
24
0112230257840000174
박○숙
831221-2******
과태료
242,000 
연안사고예방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0112170257840000123
신○일
660429-1******
과태료
283,2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6
0112170257840000119
신○일
660429-1******
과태료
354,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27
0112170257840000099
연○식
651020-1******
과태료
200,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
28
0112170257840000128
오○민
781215-1******
과태료
354,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9
0112220257840000020
오○수
640509-1******
과태료
719,000 
해사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30
0112220257840000013
오○수
640509-1******
과태료
368,500 
해사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31
0112220257840000012
오○수
640509-1******
과태료
877,2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32
0112200257840000091
오○수
640509-1******
과태료
5,070,000 
해사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33
0112210257840000014
윤○현
640210-1******
과태료
652,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34
0112170257840000133
이○희
750215-1******
과태료
1,062,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35
0112170257840000102
이○남
600115-1******
과태료
300,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경기도 광명시 새터로
36
0112200257840000086
정○일
781201-1******
과태료
169,0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37
0112210257840000012
최○희
580415-2******
변상금
53,409,22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38
0112240257840000037
최○진
721005-1******
과태료
575,000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39
0112220257840000022
최○
620915-1******
과태료
142,600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
40
0112200257840000051
최○
620915-1******
과태료
771,300 
해사안전법 위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
41
0112170257840000131
편○복
580826-1******
변상금
1,743,610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
남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4호(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부분중공 중 정정)
 관보 제20698호(2024.02.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6호(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구간 건설사업 부분준공)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5. 사업의 내용(변경없음)
6. 사업완료일(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변경)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변경없음)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토지세목)에 관한 조서(변경)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천동지하차도
                                        면적(㎡)         소유자
                                                                        이관ㆍ양여 대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필지 누락으로
   -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추가반영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57           7-14   전     1       1   국가철도공단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동구 천동                                                    (관보 제20698호
                                                                         정호 p.46)




                                                1
◉국무조정실공고 제2025-122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에 의거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계획
1. 지정 대상
ㅇ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공공갈등 현안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기관
2. 신청 자격 및 지정 기간
ㅇ 신청 자격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부설 연구소,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ㅇ 지정 기간 : 3년(최대 2년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접수
   - 제출서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파일로 제출
      (이메일: salmonsalad@korea.kr, 연락처: 044-200-2063)
   - 도장 등이 필요한 증빙서류의 경우는 스캔한 파일 추가하여 제출
   - 파일 제출 후 위 연락처로 통화하여 접수 여부 확인 필요
ㅇ 신청기간 : 2025. 10. 21.(화) ∼ 11. 21.(금) 18:00까지
   ※ 신청 희망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예정 (2025. 11. 10.(월), 잠정)
4. 신청기관 제출서류
가.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관련 서식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의‘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공고’ 참조
(알림･소식 → 총리실소식 → 공지사항)
나. 사업계획서
   -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1부 ▴기업부설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1부 제출
라.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 업무 및 인력현황 등)
마.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관 선택)
5. 심사 기준
가. 갈등관리 전문 인력확보 여부
나. 갈등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여부
다. 갈등관리 연구 활동 등 갈등관리 관련 활동 실적
라. 갈등관리 교육 실적
마. 갈등관리 사업계획
바. 기타 갈등관리 연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6. 심사 방법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 필요시 현장조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갈등관리 연구기관 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
ㅇ 연구기관 지정 사실은 관보 게재와 홈페이지 등록을 통해 공개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 
연구기관에게 통지
< 심사 절차 흐름도 >
연구기관 신청
⇒
접수･관리
⇒
연구기관
심사･결정
⇒
지정사실 통지
연구기관
국무조정실
(’25. 10. 21.∼11. 21.)
국무조정실
(∼12월 중)
국무조정실
(12월말)
7. 신청기관 유의사항
ㅇ 등기부 등본 등은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은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향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가급적 설명회(2025.11.10. 잠정)에 참석하실 것을 권장 드리며,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044-200-206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8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법 제3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제3조(교육기관의 범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
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교육 수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제3조의2(교육의 종류)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교육
  2. 직무교육
  3. 연수교육
제4조(교육과목) ① 교육의 과목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중개보조
원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2.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판례, 유권해석 등 포함)
  3. 부동산중개 실무(창업ㆍ경영, 컨설팅,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4.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민사법, 등기 실무
  5. 부동산 세제 실무
  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 실무 및 부동산 정보화 활용 교육
  6의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6의3.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및 데이터분석 기법 등 관련 교육
  7.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동산공법
  8. 부동산 권리분석
  8의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9. 현장실습(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작성방법 등)
  10. 당해 지역실정에 필요한 과목(총 교육시간의 10% 이내)
  ② 제3조의2제3호의 교육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따른 교육과목 이외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별 중개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관련분야 교육을 총 
교육시간의 30% 이상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교육방식) ①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현장실습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합교육은 중개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배양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은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용, 부동산거래 전자계
약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부동산서비스 등 개인 학습이 가능
한 교육과정으로 하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인터넷 수강 시설을 확보(타 교육기관의 시설이용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은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현장을 방문하거나 집합교육 장소 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중개대상
물 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현장 실무실습을 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
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
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으로서 해당 
자격 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7조(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①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을 위해 교육수요에 맞게 집합교육 장소 내에 
실습장소를 설치하거나 중개사무소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을 위한 중개사무소는 중개업 개설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
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으로 한다.
  ③ 현장실습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지정할 경우, 현장실습 수강생의 수는 중개사무소마다 1회 3명 이내
로 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실습보고서를 교육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시간) ① 실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45시간으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
음과 같다.
  1. 집합교육: 25시간 이상 31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7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3. 현장실습: 7시간 이상 10시간 이하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한다.
  ③ 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2. 사이버교육: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
  ④ 사이버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의 경우 동일한 시간을 집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이 사
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지정신청) ①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재
  2. 담당강사 약력
  3.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4.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5. 수강료 및 그 산출 근거 등
  6. 사이버교육 계획
  7.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8.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위탁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경우 기
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지정신청을 한 교육기관이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및 시ㆍ도보에 고시한다.
제10조(수강인원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종류별로 반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반의 수강인
원은 최대 10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교육장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시설 등) ① 교육기관은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
다.
  ② 교육기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교육장소 이외에 다른 교육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국가ㆍ지방자지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교육장 등을 임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학사운영규정)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방법
  2. 교육과정 운영
  3. 출결사항 확인
  4. 평가
  5. 수료증 교부
  6. 교육비
제13조(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
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① 교육의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의 승인받은 수강료 이외에 다른 금전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출결확인) 교육기관은 매 수업시간 전ㆍ후 출결사항과 대리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
3항의 사이버교육은 대리수강 방지와 교육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계획 등의 변경)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당시에 제출한 교재의 내용
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수정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반영
  2. 통계 및 사실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수정
제17조(교육평가 등) ① 교육기관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별로 총 교육시간의 4/5 이상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이와 같다)를 실
시하고,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보고서 제출로 하되, 평가시험에서 60% 이상의 득점을 하고 법정 교육시간을 
수강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강생은 집합교육 평가시험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는 현장실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제18조(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익
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현황 및 교육 결과(기수별 수강생, 수료자와 그 비율 등)
  2. 교육비 수입 및 지출 현황
  ② 교육기관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지침」을 교육 수강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
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교육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서(별지 제1호), 현장실습보고서(별지 제2호)
  2. 학적부(별지 제4호), 출석부, 평가시험지,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5호)
  ⑤ 제4항 각 호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항 제1호의 서류 : 1년
  2. 제4항 제2호의 서류 : 2년
  ⑥ 삭제
제20조(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감사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
요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교육수료자로 결정한 경우
  3. 제22조에 의한 교육장소 폐쇄처분을 받은 교육장소가 2이상 발생한 경우
  4. 기타 당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제4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교육 
위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결과 교육기관의 교육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의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실시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
관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육 실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교육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상 10분의 
5미만을 교육하도록 한 경우
  3. 교육기관이 실시한 총 교육시간이 제8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강생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운 경우
  8.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정지처분은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장을 특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22조(교육장소의 폐쇄)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미달의 강사로 하여금 총 교육시간의 10분의 5이상을 교육
하도록 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21조 제1항 각 호의 1 중 동시에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당해 교육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제21조에 의한 교육실시의 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5. 기타 당해 교육장소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090호                        관        보                 2025-10-0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40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전화 044-202-5963 , 팩스
044-202-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4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전화 044-202-5963 , 팩스
044-202-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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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주택                         대구 남구 중앙대로26길 16,        경고       대표자변경 지연
52               ㈜천광디엔씨     권도균                                                     제18조 제1항
     2021-0055                       비이동 1층 (봉덕동)       (‘25.10.17.)  신고(2025년)
                                                                                  별표1 제2호 파목 2)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용학로25안길           경고       대표자변경 지연
53               ㈜케이비에이치    양승용                                                     제18조 제1항
     2022-0016                       5-16, 1층 (두산동)     (‘25.10.17.)  신고(2025년)
                                                                                  별표1 제2호 파목 2)



                                                                     대표자변경 신고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시지로 5, 3층 (시       경고       누락 및 소재지변
54                시온산㈜      김현주                                                    제18조 제1항
     2020-0071                           지동)            (‘25.10.17.) 경 지연신고(2025
                                                                                 별표1 제2호 파목 2)
                                                                         년)



                                                                    기술인변경 신고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청수로 86, 4층 (두     경고
55               ㈜영인디벨럽먼트   신종성                                     누락 및 지연신고   제18조 제1항
     2021-0097                           산동)           (‘25.10.17.)
                                                                      (2024년) 별표1 제2호 파목 2)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42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전화 044-202-5963 , 팩스
044-202-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4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10. 1.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6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실(전화 044-202-5963 , 팩스
044-202-5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3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천연
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공유수면
  2   천연기념물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 일원
  3   천연기념물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계리 산 7-2
  4   천연기념물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61 외
  5   천연기념물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경기도 화성특례시 송산면 고정리 산5 등
  6   천연기념물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 263-1 등
  7   천연기념물    태안 내파수도 해안 자갈톱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289 외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55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 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 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ㅇ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 화 033-640-5581 / 팩스 033-640-4773
  - 주소 :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ㅇ 화성특례시 문화유산과 : 전 화 031-5189-6621 / 팩스 031-5189-1514
  - 주소 : (우 18270) 경기도 화성특례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ㅇ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 화 041-670-5927 / 팩스 041-670-1538
  - 주소 : (우 32144)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붙임 : 천연기념물「경주 양남 주상절리군」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