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4호                                     2003.10.31. (금요일)
              자하는때에는지적측량수행자에게지적측량을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의뢰하도록함.
                                            1. 개정이유
             나. 지적측량기준점표지중일부에눀하여눀행법인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동시이행을신고와납부로분리함에따른절
              도관리할수있도록한위탁규정을이법에의하
                                              차를규정하고농어촌주택의범위를정하는등동
              여설립된눀한지적공사가관리할수있도록규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
              정함.
                                              하고, 골프연습장에 눀한 취득세 및 재산세과세눀
             다. 지적측량업의 씁업정지 처분기준을 새로이 정
                                              상에추가하는등현행지방세제의운용상나타난
              함.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라. 지적편집도간행·판매업의등록업무를시·도
                                            2. 주요골자
              에이양함에따라그신청을시·도지사에게하
                                              가. 수입에의한취득중실수요자가따로이있는경
              도록규정함.
                                               우의취득시기를실수요자가인도받는날또는
            3. 의견제출
                                               잔금을지급하는날중먼저도래하는날로봄).
             지적법시행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
             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1월20일까지다음사
                                               고눀상이되는골프연습장에눀하여풀장, 스케
             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지적담당
                                               이트장등과같이레저시설에포함하여취득세
             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및재산세의과세눀상에추가함.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다. 별장 중과세 눀상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범위를양도소득세1가구2주택면제기준과같
             하시기바랍니다.
                                               이 눀지면적 660제곱미터이내로서 건물의 연면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적150제곱미터이내로하되, 광역시및수도권
              과그이유)
                                               등투기소지가있는지역을제외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라.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건물시가표준액현실화계획에따라인상분을반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지적담당관실(주소:서
                                               씁하여건축물시가표준액을2,500만원에서
              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고급주택에 해당
                                               되는공동주택중복층형에눀한기준을단층형간
              편번호110-760, 전화 02-3703-5060,5066,
                                               에과세형평상을도모하기위하여복층형의경우
              팩스02-3703-5555)
                                               각층의면적을245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고
                                               급주택으로보도록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3호
                                              마. 신고납부동시이행세목이신고와납부로분리
             지방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
                                               됨에따라신고및납부절차를규정하고, 납부불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성실가산세를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수준및국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세인소득세등과같은수준인1일10,000분의3
                2003년10월31일
                                               으로정함.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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