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4조 3항에 의거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지형사
 정으로 인한 구역변경으로 전력사업 효율성 제고 및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1) 사업내역:10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6기 및 부속설비
 2) 원자로형:가압경수로형(PWR)
5. 사업시행기간:1980년 4월~2009년 12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 치        경북 울진군 북면 84-4번지 등 해당없음

                     4,154,224㎡                      3,923,461㎡
   면 적        -육상:4,130,966㎡             -육상:3,900,203㎡                 230,763㎡ 축소
              -해상:23,258㎡                -해상:23,258㎡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2호 별항과 동일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82호 별항과 동일
9. 축소되는 사업구역 등의 토지명세
소재지: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

 원지번     지목    원면적(㎡) 제외면적(㎡)                주           소               성     명

 207-5    장      89,937      19,02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13-2    대        195            195                                국(재무부)


 241-1    장        377            37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42     장        178            178                                김산해룡


  244     장       1,061          1,06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45-2    장         60             6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45-3    장         50             5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65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원지번      지목   원면적(㎡) 제외면적(㎡)            주       소           성    명

246-1    장       1,041     1,04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47-1    장        443       44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83     전      15,299    15,29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285-2    도         33        33                        국(건교부)

 288     장        823       823                        한국수력원자력(주)

467-2    도       1,252     1,25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426-2    천       1,584     1,584                       국(건설부)

 600     장     313,317   146,08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6-1    임       3,372     2,5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6-2    임       8,926     6,25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2     임        431       26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2-2    도        694       373 울진군 북면 덕천리 224         김복규


산23-2    임      18,051    18,05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3-3    임       1,471     1,47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3-8    도        298       29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3-9    도        298       29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3-11   도         99        9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26-1    임      21,617     9,87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산40     도       3,802     3,75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수력원자력(주)


    계          484,709   230,763


                                   66
10. 소유별·산지구분별 내역

                                                                                산지구분별




                                                                                                                             제16988호
                                        편입지적
                                                                      보전산지
                      지                 (A+B+C)
     번호   위치     지번       구분                                                                      준보전산지(C)           소유별
                      적                                    임업용산지(A)           공익용산지(B)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당초   83,842    83,842                                              83,842    83,842


            합계            변경   45,412    45,412                                              45,412    45,412       한수원(주)


                          증감 -38,430 -38,430                                                -38,430 -38,430




                                                                                                                             관
                          당초    8,684     8,684                                               8,684     8,684
67




      1   덕천리 345-3 임 변경        8,684     8,684                                               8,684     8,684       한수원(주)




                                                                                                                             보
                          증감


                          당초    1,312     1,312                                               1,312     1,312


      2   덕천리 345-4 임 변경        1,312     1,312                                               1,312     1,312       한수원(주)




                                                                                                                             2009. 4.24. (금요일)
                          증감


                          당초   12,142    12,142                                              12,142    12,142
      3   덕천리 431-1 임                                                                                               한수원(주)
                          변경   12,142    12,142                                              12,142    12,142
산지구분별




                                                                                                                            제16988호
                                        편입지적
                                                                      보전산지
                      지                 (A+B+C)
     번호   위치    지번        구분                                                                     준보전산지(C)           소유별
                      적                                    임업용산지(A)           공익용산지(B)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증감


                          당초    3,372     3,372                                              3,372     3,372


     4    덕천리 산6-1 임 변경          852       852                                                852       852        한수원(주)




                                                                                                                            관
                          증감   -2,520    -2,520                                             -2,520    -2,520
68




                          당초    8,926     8,926                                              8,926     8,926




                                                                                                                            보
     5    덕천리 산6-2 임 변경         2,674     2,674                                              2,674     2,674       한수원(주)


                          증감   -6,252    -6,252                                             -6,252    -6,252


                          당초     431       431                                                431       431




                                                                                                                            2009. 4.24. (금요일)
     6    덕천리   산22   임 변경       168       168                                                168       168        한수원(주)


                          증감    -263      -263                                               -263      -263


                          당초   18,051    18,051                                             18,051    18,051
     7    덕천리 산23-2 임                                                                                              한수원(주)
                          변경
산지구분별




                                                                                                                            제16988호
                                       편입지적
                                                                     보전산지
                     지                 (A+B+C)
     번호   위치   지번        구분                                                                      준보전산지(C)           소유별
                     적                                    임업용산지(A)           공익용산지(B)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증감 -18,051 -18,051                                                -18,051 -18,051


                         당초    1,471     1,471                                               1,471     1,471


     8    덕천리 23-3 임 변경                                                                                            한수원(주)




                                                                                                                            관
                         증감   -1,471    -1,471                                              -1,471    -1,471
69




                         당초   21,617    21,617                                              21,617    21,617




                                                                                                                            보
     9    덕천리 산26-1 임 변경      11,744    11,744                                              11,744    11,744       한수원(주)


                         증감   -9,873    -9,873                                              -9,873    -9,873


                         당초    1,483     1,483                                               1,483     1,483




                                                                                                                            2009. 4.24. (금요일)
     10 주인리    산88   임 변경      1,483     1,483                                               1,483     1,483       한수원(주)


                         증감


                         당초    1,056     1,056                                               1,056     1,056
     11 주인리    산89   임                                                                                             한수원(주)
                         변경    1,056     1,056                                               1,056     1,056
산지구분별




                                                                                                                        제16988호
                                     편입지적
                                                                   보전산지
                    지                (A+B+C)
     번호   위치   지번       구분                                                                    준보전산지(C)          소유별
                    적                                   임업용산지(A)           공익용산지(B)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증감


                        당초    489       489                                               489       489


     12 주인리 산89-2 임 변경        489       489                                               489       489        한수원(주)




                                                                                                                        관
                        증감
70




                        당초   2,040     2,040                                             2,040    2,040




                                                                                                                        보
     13 주인리 산90-2 임 변경       2,040     2,040                                             2,040    2,040        한수원(주)


                        증감


                        당초   1,500     1,500                                             1,500    1,500




                                                                                                                        2009. 4.24. (금요일)
     14 주인리 산90-4 임 변경       1,500     1,500                                             1,500    1,500        한수원(주)


                        증감


     15 주인리 산90-5 임 당초        885       885                                               885       885        한수원(주)
산지구분별




                                                                                                                      제16988호
                                    편입지적
                                                                  보전산지
                    지               (A+B+C)
     번호   위치   지번       구분                                                                   준보전산지(C)         소유별
                    적                                  임업용산지(A)           공익용산지(B)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산지전용 원형존치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예 정 지

                        변경    885      885                                               885      885


                        증감


                        당초    59        59                                               59       59




                                                                                                                      관
     16 주인리 산90-7 임 변경        59        59                                               59       59         한수원(주)
71




                        증감




                                                                                                                      보
                        당초    60        60                                               60       60


     17 주인리 산90-8 임 변경        60        60                                               60       60         한수원(주)


                        증감




                                                                                                                      2009. 4.24. (금요일)
                        당초    264      264                                               264      264


     18 주인리 산90-9 임 변경        264      264                                               264      264        한수원(주)


                        증감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32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표시

                           용인006        NJ52-9-26-006           보전산지(임업용)

                           용인018        NJ52-9-26-018           보전산지(임업용)
     경기도       용인시
                           용인019        NJ52-9-26-019           보전산지(임업용)

                           용인028        NJ52-9-26-028           보전산지(임업용)

2. 열람장소
 경기도 용인시 산림휴양과(☎031-324-2344)에 변경되는 보전산지 구역의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현                     시점: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981-3도~
                                                                     국도36호선 음성~주
구역 일반 국도 36호선 종점: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763-1도
                                                          0.6    -   덕간 7.5km~6.9km
변경 국도 (보령~울진) 시점: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732-2답~
                                                                     비산교차로 개선공사
구역                     종점: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763-2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월~2010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192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1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59호,2009. 4.
3.)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사택부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2항에 의한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울진 원전 1,2호기)실시계획 (추가)
1. 도시계획시설(사택부지) 결정(변경)조서:별항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별항
3. 도시계획시설(사택부지) 결정(변경)도:게재 생략
4.. 지형도면(전원개발사업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게재 생략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 울진본부 신울진건설소
 (☎054-785-2883)에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
 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Ⅰ. 도시관리계획(사택부지)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죽변도시지역 총괄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4,509,500              -       4,509,500    100.0

          일반주거지역            863,360    증)      20,843    884,203      19.6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160    증)       5,806    832,966      18.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200    증)      15,037     51,237          1.1

           준주거지역             30,000             -         30,000          0.7

 상업
          일반상업지역             89,100             -         89,100          2.0
 지역

 공업       일반공업지역            126,100             -        126,100          2.8

 지역        준공업지역             19,900             -         19,900          0.4

                                      72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녹지              자연녹지지역                   1,200,680      감)        20,843         1,179,837          26.2

지역              보전녹지지역                    290,260                        -        290,260            6.4

               미 지 정                     1,890,100                       -       1,890,100          41.9

    2.    신울진 직원사택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64,642                  -               64,642         100.0


                   소       계             40,368      증)         20,843           61,211             94.7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25      증)          5,806           28,531             44.1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643      증)         15,037           32,680             50.6


          자연녹지지역                         24,274      감)         20,843            3,431              5.3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       치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
번호

         후정리                    2종                              신울진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
                                                   250%
          23                   일반주거      15,037                 영에 필요한 직원사택단지를 조성하기 위
                       1종                            이하
          일원                    지역                              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일반주거
         후정리                                                    신울진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
-                      지역       자연                 100%
         12-9                               738                 영에 필요한 직원사택단지를 조성하기 위
                               녹지지역                  이하
          일원                                                    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후정리                    1종                              신울진 1,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
                       자연                          200%
         42-1                  일반주거      21,581                 영에 필요한 직원사택단지를 조성하기 위
                   녹지지역                              이하
          일원                    지역                              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73
제16988호                                    관                 보               2009. 4.24. (금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노선분리                     ·사택단지 입지로 인한 주변 도로체계 변경에 따른 노선
3-20       3-72 (L=500m→111m)                 분리

 소로                                          ·사택단지 입지로 인한 주변 도로체계 변경에 따른 노선
            -       노선폐지
3-21                                          폐지

 소로                                          ·사택단지 입지로 인한 주변 도로체계 변경에 따른 노선
            -       노선폐지
3-22                                          폐지

 소로        소로       연장축소                     ·사택단지 입지로 인한 주변 도로체계 변경에 따른 노선
3-23       3-23 (L=110m→108m)                 연장축소

 소로
            -       노선폐지                     ·사택단지내 전부 포함되는 노선을 폐지
3-27

 소로
            -       노선폐지                     ·사택단지내 전부 포함되는 노선을 폐지
3-28

 소로        소로       노선변경 및 연장증가 ·사택단지 입지로 인한 주변 도로체계 변경에 따른 노선
3-49       3-49 (L=170m→237m)                 변경 및 연장증가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        면                                                                        최       초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표시번호                                                                              결정일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신 설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64,642       -       -
                                                 후정리 일원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구 분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신울진 1,2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                            건설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신 설    1                                     64,642
                    면 후정리 일원                               직원사택단지 조성사업시 사택단지내의 토지이
                                                           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