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영화 기술-65mm 영화용 카메라 애퍼츄어에서의 이미지
확인   KSBISO2467       영역과 70mm 영화 프린트의 최대 영사가능 이미지 영역-        규격안
                      위치와 치수
                      영화 기술-70 mm 스트라이프드 릴리즈 프린트의 6 트랙
확인   KSBISO2404                                               규격안
                      자기 사운드 녹음-위치 및 치수
확인   KSBISO23         영화기술-영화용 35 mm 필름 카메라의 특성 및 시방          규격안
                      영화 기술-영화 다중채널 음향 시스템의 상대적, 절대적
확인   KSBISO22234                                              규격안
                      음압-측정방법과 레벨
                      영화 기술-16mm 영사기용 릴(최대 18 cm 크기에 용량
확인   KSBISO1793                                               규격안
                      120 m 까지)-치수

확인   KSBISO1755       사진-프로젝터 슬라이드-치수                         규격안

                      영화기술-35mm 영화 카메라용 주광 장전식 스풀(범위
확인   KSBISO3047                                               규격안
                      30m-100ft)-치수
                      영화 기술-영화용 생필름과 자기 필름 보관 용기의 표식-
확인   KSBISO3042                                               규격안
                      최소 정보 사양 제원
                      영화 기술-65mm 와 70mm 영화용 생필름-커팅 및 퍼포
확인   KSBISO3023                                               규격안
                      레이팅 치수
                      영화기술-16mm (1-3-0)으로 퍼포레이트된 35mm 영화-
확인   KSBISO3022                                               규격안
                      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확인   KSBISO2969       영화기술-실내영화관과 조정실의 B체인 전기음향 응답특           규격안

                      영화 기술-16mm 영화 필름에서의 8mm 타잎 S(1-3)과
확인   KSBISO2966                                               규격안
                      (1-4)-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영화기술-35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이미지 영역-위치
확인   KSBISO2939                                               규격안
                      와 치수

확인   KSBISO2910       영화기술-실내 영화관과 검사실의 영사 스크린 휘도             규격안

                      영화기술-35mm 영화용 필름의 최대 영사가능 이미지 영
확인   KSBISO2907                                               규격안
                      역-위치와 치수
                      영화기술-35mm 영화용 카메라 애퍼츄어에서의 이미지 영
확인   KSBISO2906                                               규격안
                      역-위치와 치수

확인   KSBISO4244       영화기술-슈퍼 8mm 영화 프린트의 광학 녹음-위치와 폭         규격안

                      영화 기술-16mm 영화필름의 영상 이미지 영역과 동시녹
확인   KSBISO4243                                               규격안
                      음-위치 및 치수
                      영화기술-16mm 자기 필름에의 2 트랙 녹음용 헤드 간극
확인   KSBISO4242                                               규격안
                      -위치와 폭의 치수

                                      183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BISO4241       영화기술-영화관 영사 리더, 트레일러, 큐 신호-규격          규격안

                      영화기술-영화용 필름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에 관한 광학
확인   KSBISO4238                                              규격안
                      인화 비율-규격
                      영화 기술-8mm S 타잎으로 퍼포레이트된 35mm 영화용
확인   KSBISO3774                                              규격안
                      필름-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영화 기술-8mm S타잎 영사기의 릴과 스풀용 스핀들-치
확인   KSBISO3653                                              규격안
                      수
                      영화 기술-16mm 영화용 카메라 스풀과 영사 릴의 스핀들
확인   KSBISO3647                                              규격안
                      -치수
                      영화기술-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국제 유통에 관한 영화 프
확인   KSBISO3640                                              규격안
                      린트와 사운드 녹음-규격
                      영화기술-16 mm 영화 필름의 투영가능한 화상-치수와
확인   KSBISO359                                               규격안
                      위치
                      영화기술-35mm, 16mm 아날로그 광학 사운드 테스트 필
확인   KSBISO6025                                              규격안
                      름-규격
                      영화 기술-16mm W타입 영화용 카메라 애퍼츄어에서의
확인   KSBISO5768                                              규격안
                      이미지 영역-위치와 치수
                      영화기술-영화용 필름과 자기 필름 보관함의 라벨 표시-
확인   KSBISO5758                                              규격안
                      자료 유통을 위한 최소정보

확인   KSBISO516        사진-카메라 셔터-타이밍                          규격안

                      영화 기술-35mm 영화필름과 자기필름-커팅과 퍼포레이
확인   KSBISO491                                               규격안
                      팅 치수
                      영화기술-단열 퍼포레이션 영화용16mm 필름(타입 1)의
확인   KSBISO490        자기 스트라이프(stripes)와 자기 녹음 헤드 간극-위치와     규격안
                      폭
                      영화 기술-8 mm R 타잎으로 퍼포레이트된 16mm 영화
확인   KSBISO486                                               규격안
                      필름-커팅과 퍼포레이팅 치수
                      영화기술-상영용 필름 이외의 자기 사운드 테스트 필름-
확인   KSBISO4834                                              규격안
                      기본적 기술 특성
                      영화 기술-카메라 애퍼츄어에 의해 16mm 영화 필름에 만
확인   KSBISO466                                               규격안
                      들어지는 이미지-위치와 치수

확인   KSBISO4246       영화기술-용 어                               규격안

                      영화기술-광학 오디오 레벨 테스트 필름의 광전출력계수-
확인   KSBISO7832                                              규격안
                      측정과 조정

                                     184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영화기술-35mm 광학 사운드 재생에 관한 A체인 주파수
확인   KSBISO7831                                                규격안
                      응답-재생 특성
                      영화기술-16mm 영화 프린트에의 2 트랙 광학 사운드 녹
확인   KSBISO7739                                                규격안
                      음-위치와 폭의 치수
                      영화기술-35mm 영화 프린트상의 2 트랙 광학 사운드 녹
확인   KSBISO7343                                                규격안
                      음-위치와 폭
                      영화기술-16mm, 35/16mm 및 35/32mm 영화용 필름에
확인   KSBISO71                                                  규격안
                      의 16mm 네가 광학 사운드 녹음-위치와 폭
                      영화 기술-6mm 영화필름과 자기필름의 퍼포레이션 및 커
확인   KSBISO69                                                  규격안
                      팅 치수

확인   KSBISO6896       영화 기술-35mm 영화 영사기용 간헐 스프라켓-치수            규격안

                      영화 기술-70mm, 65mm, 35mm, 그리고 16mm의 영화
확인   KSBISO6038                                                규격안
                      필름의 스플라이싱-치수와 위치
                      영화 기술-텔레비전용 칼라 영화 프린트 및 슬라이드-농
확인   KSBISO6036                                                규격안
                      도 규정
                      영화 기술-텔레비전용 슬라이드와 필름 평가를 위한 시사
확인   KSBISO6035                                                규격안
                      조건-컬러, 휘도 및 치수
                      영화기술-16mm/35mm 영화용 필름과 프린트 상에서의
확인   KSBISO8758                                                규격안
                      컨트롤 및 데이터 기록-위치와 치수
                      영화기술-슈퍼 8mm, 16mm 및 35mm 가변 영역형 광학
확인   KSBISO8687                                                규격안
                      녹음의 신호 대 잡음비-측정방법
                      영화 기술-자기 스트라이프가 있는 70mm 영화 상영용 프
확인   KSBISO8622                                                규격안
                      린트의 자기 사운드 녹음-A 체인 재생 특성
                      영화 기술-자기 스트라이프가 있는 70mm 영화 상영용 프
확인   KSBISO8590                                                규격안
                      린트의 녹음-녹음 특성
                      영화기술-35mm와 16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최대 자
확인   KSBISO8567                                                규격안
                      막 허용 영역-치수와 위치
                      영화 기술-16mm 영화 프린트의 에멜젼 표면의 위치-인
확인   KSBISO8400                                                규격안
                      식
                      영화 기술-자기 스트라이프가 있는 70mm 영화 상영용 프
확인   KSBISO8395                                                규격안
                      린트 재생을 위한 테스트 필름-제원
                      영화 기술-강제 현상이 필요한 노출 부족 영화 필름-지정
확인   KSBISO8001                                                규격안
                      방법
                      사진기술-오버 헤드 프로젝터-제3부:필림 롤, 코어와 와
확인   KSBISO7943-3                                              규격안
                      인더-치수

                                     185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08-69호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법률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던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을 유사법률 일원화의 차

 원에서 「군사법원법」 총칙편에 흡수 및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법률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현행 재정신청 절차상의 공소유지 군법무관제도 등을 삭제함으로써 「형사소송법」과 같이 재정신

 청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공소제기결정제도를 도입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 흡수

  (1) 「軍事法院의裁判權에關한法律」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재판권에 관한

   쟁의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그 내용은 「군사법원법」의 총칙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임에도 별도의 법률로서 유지되어 왔음.

  (2) 따라서 이 법률을 「군사법원법」의 총칙 중 재판권에 관한 부분으로 흡수하고, 그 내용 중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을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검사, 검찰관, 피고인)만이 신청할 수 있었

   던 것을 사건이 계속된 일반법원 또는 군사법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검찰총장이 재판권

   쟁의에 대한 소송의 심리에 입회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의견서 제출로 간

   소화함.

  (3) 유사법률의 일원화로 법률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법원도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판권쟁의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압수물의 대가보관 규정 정비

  (1) 현행법은 대가보관의 대상인 압수물로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93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10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적본인확인장치의 표준규격(행정안전부 고시)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9조

  에 맞게 개정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증의 사용 없

  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의 필수규격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입력부

  를 선택규격으로 변경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함에 있어 주민등록증 사용 없이도 가능하도

  록 함.

 ○기본규격의 안전성 및 환경성능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화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정보화지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3554

   ○팩     스:02) 2100-4199
                                 195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로부터 발전사업용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는 안전관

 리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를 발전사업용으로 자체 도입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발전사업자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발전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

 관리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련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02-2110-5443, FAX:02-503-9632, E-mail:

 ymson@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서의 이동충전차량의 충전가능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지

  만,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부족 및 건설지연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
                               19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있어 이러한 경우 적절한 환가보관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가보관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3) 압수물의 적정한 보관으로써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대한 불필요한 보관

   료 발생 및 공매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국고손실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규정의 정비

  (1) 현행법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체포할 수 있는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따라서 ‘체포할 수 있는 자’를 ‘체포된 자’로 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이러한 강제처분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

   음을 명확히 함.

  (3)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재정신청제도의 정비

  (1) 「군사법원법」은 2008년 1월 17일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에 대

   한 고등군사법원의 부심판결정 제도를 폐지하고 공소제기결정 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그러나 지정군법무관제도 등 부심판결정 제도하에서 필요하였던 일부 조항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 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들을 정리하여 공소제기결정 제도와 일관

   성을 유지하도록 함.

  (3) 재정신청 절차의 합리적 운영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판정 개정 요건의 정비

  (1) 현행법은 공판정의 개정요건으로 재판관과 검찰과, 서기의 출석을 정하고 있을 뿐이나, 「군

   사법원법」 제62조제1항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군사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변호인의 출석을 공판정의 개정요건으로 추가하고자 함.

  (3) 공판절차에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94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버스의 연료공급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은 일부 고정식 자동차충전소에 한하

   여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허용 필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기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에 부합시켜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고정식자동차충전소가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허가를 받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 개정

  -배관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저장탱크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받는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

   소에서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구 수정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 충전설비 중 이동충전차량의 충전을 위한 설비를 별도 지

   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 수정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구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의 안전거리 기준 신설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1) 현행    및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표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02-2110-5443, FAX:02-503-9632, E-mail:

 ymson@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226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

치,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197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3. 본점의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9 일상빌딩 5층

4. 자본금:70억원

5. 설립목적: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2008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3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환경

 을 조성하고

 알박이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

 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

 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허용

 다. 공공기관 출자 SPC의 도시개발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라. 신행정수도 공급주택 청약범위 전국 확대 및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마.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

 바. 분양보증기관 추가

 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매도청구사항과 주택성능등급 추가

 아.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기준 완화 및 제3순위 신설

 자.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8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전화:

  2110-8260, 8261, 팩스 02-504-9191)



⊙특허청공고제2008-105호
 2009년도에 실시할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

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특   허   청   장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계획

Ⅰ. 사업개요

 ○사업명:국제출원(PCT) 선행기술조사사업

 ○사업기간:2009년 1월~2009년 12월

 ○조사물량:5,551건

 ○사업예산:3,145백만원 (예산단가:566,558원)

  *상기 사업기간, 조사물량, 예산단가는 국제조사 의뢰건수 증감, 예산규모, 계약단가 조정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09년 조사물량의 50%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사품질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머
   지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가계약 여부를 결정
Ⅱ. 전문기관 지정계획

 ○지정예정 업무·기술 분야: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분야

 ○지정예정 신규 전문기관의 수:1개

 ○지정예정 조사인력의 수:최소 40명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별표1)을 기준으로 최소 40명 이상의

   조사인력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은 실제 국제출원 기술분야 비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전문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1. 전문기관 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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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따른 출하부두의 증설(1.5만DWT)에 대비하여 추가 준설공사 시행을 통한 수역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여수시 적량동 산220번지 지선해상
  ○사업비:1,714,675,000원
  ○공사내용:준설 108,932㎥(준설면적 86,858㎡)
5. 공사시행기간:착수 후 5개월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613, 2008. 10. 20.)한 “대산항
관리부두 급유·급수배관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대산항 관리부두 급유·급수배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태안해양경찰서장 순길태
 나. 주   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86-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대산항(관리부두)
 나. 공사의 종류:급유 및 급수배관 설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태안해경 경비함정에 유류 및 청수를 공급하여 원활한 해상경비업무 수행
 나. 사업개요
  ○위    치: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내)
  ○공사비:18백만원 [국가비귀속]
  ○공사내용
   -급유 및 급수배관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0일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6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별첨 2]

                          서        약       서

○기관명○(대표자 ○○○)는(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자 명

단 및 조사능력 테스트 결과 등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

정 신청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며, 개인정보 외부 유출 등 관리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기관명:




                      대표자:                     (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수역시설 추가준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실시계획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GS칼텍스 제2제품부두 수역시설 추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동수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광양(여천)항 GS칼텍스 제2제품부두의 중질유 고도화(HOU) 처리시설의 추가계획에

                                   205
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2007. 11. 29.)한 “구룡포항 공중화장실 신
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구룡포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구룡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업인들의 어업활동과 구룡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 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선진 일
  류 도시문화로 기여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번지
  ○사업비 : 80,000천원
  ○공사내용 : 공중화장실 신축 1동
   -건축면적 : 51.84㎡
   -대지면적 : 25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8-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축조(2단계)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항만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
1. 공사의 명칭 : 부산신항 북컨테이너부두 축조(2단계)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부산항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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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2호               관         보       2008.11.21. (금요일)
  가. 문헌:한국, 일본, 미국, EPO 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1)을 자체적으로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

   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장비:전산검색용 장비

 (2)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조사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인력의 수는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별첨1)을 기준

   으로 최소 40명 이상의 조사인력을 확보할 것

  다. 조사인력은 정규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로서, 별첨1의 기술분야(IPC)와 관련된 학사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2) 이상을 보유한 자

   ②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조사인력은 다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특허청장이 인정하는 80시간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2년 이상 선행기술조사 업무(전문기관의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업무, 특허청 특허기술동향

    조사사업, 특허청의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4)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보안현황 조사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3)에 규정된 보안체계

  가 갖추어져 있을 것

2. 전문기관 지정신청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지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업무?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지정 업무·기술분야(특허청고시 제2008-20

 호 별표4)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3) 조사업무에 필요한 문헌의 DB 보유내용 (또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

  구비 내용) 및 검색장비 보유현황

 (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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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인력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기술분야(IPC)에 따른 국제출원 선행기술 조사인력 비율(별첨1)을 기준으로 조사인력이

   담당할 기술분야 및 투입률을 기재한 총괄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조사인력의 학위증명서 사본 1부(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다. 조사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라. 조사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①「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사.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입증자료

  ① 지정계획공고 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증명

   서 1부

  ②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6)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7)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사업무규정

 가. 조사대상 업무·기술분야

 나. 조사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조사인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 조사인력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마. 조사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조사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

  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

  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유사사업 실적,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9) 임원·조사인력의 서약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지제2호서식)

 ※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참고사항

  •특허청은 향후 수행될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조사품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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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인력 후보자를 공모·선발하여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08. 9)

   •따라서,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 교육과정』 수료자 명단 및 조사능력 테스트 결과 등을

    공개함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동 교육과정을 수료한 조사인력 후보자를 자사의 조사인력으로

      리쿠르트 가능

    ＊수료자 명단 및 테스트 결과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이 별첨2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공문으로 요청시 제공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1) 접수기간:지정계획 재공고일로부터 10일간

 (2) 접수처: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원과

4. 전문기관 지정절차

 (1) 전문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가. 해당 업무·기술분야의 심사관 및 전산?DB검색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하여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3조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제4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나.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의

   수가 지정 예정인 전문기관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평가표(특허청고시 제

   2008-20호 별표5)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

   ＊항목별 세부평가표(특허청고시 제2008-20호 별표5)에 따라 조사인력의 조사능력, 조사인

    력의 경력, 유사사업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조사인력의 조사능력 평가에 있어서, 국제출원 명세서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테스트

    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청고시 제

    2008-20호 별표8)을 준용하되 가점부분은 포함하지 않음.

 (2)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가.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나. 특허청고시 제2008-20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결과 그리고 특허심사지원과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여부를 심의

5. 안내 및 문의처

 기타 사항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20호,

 2008. 9. 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지

 원과 신용주 서기관☎ (042) 481-5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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