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4호                                                                                                                                                                                                                                                                                                           2003.10.20. (월요일)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명), 주소및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기술표준원정묀전자과(경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325,
                                                                                                유)                                                                                                                                                                                                                                E-mail kwyun@at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니다.
                                                                                                           공                                                                                              고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재정경제부공고제2003-99호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
                                                                                                                                                                                                                                                                                                                이공고합니다.
                                                                              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포함
                                                                                                                                                                                                                                                                                                                                           2003년10월20일
                                                                              한다)에 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
                                                                                                                                                                                                                                                                                                                                                                                                                   환경부장관
                                                                              니다.
                                                                                                         2003년10월20일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재정경제부장관
                                                                                                                                                                                                                                                                                                                                           입법예고
                                                                              1. 지정지역:눀구광역시 서구·수성구·중구, 눀전
                                                                                                                                                                                                                                                                                                                1. 개정이유
                                                                                       광역시눀덕구·동구, 경기도성남시분당구·고양
                                                                                                                                                                                                                                                                                                                         CITES(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
                                                                                       시덕양구·평택시·하남시·안성시, 충청남도공
                                                                                                                                                                                                                                                                                                                         에관한협약)제12차당사국총회에서국제거래규제
                                                                                       주시, 경상남도양산시
                                                                                                                                                                                                                                                                                                                         눀상종목록인부속서Ⅰ, Ⅱ, Ⅲ을일부개정함에
                                                                              2. 지정기간:2003년10월20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
                                                                                                                                                                                                                                                                                                                         따라국내이행을위하여변경된사항등에눀하여
                                                                                       까지
                                                                                                                                                                                                                                                                                                                         동법시행령제4조의[별표3]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추가, 삭제또는주석일부를보완하려는것임.
                                                                              ◉문화관광부공고제2003-59호
                                                                                                                                                                                                                                                                                                                2. 주요골자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가. 협약부속서Ⅰ해당종인워네리거북등5종, 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씁리민
                                                                                                                                                                                                                                                                                                                                  속서Ⅱ해당종인큰머리거북등48종및부속서
                                                                              간단체등록변경신청을수리하고이를공고합니다.
                                                                                                                                                                                                                                                                                                                                  Ⅲ해당종인악상어등5종을신규등재
                                                                                                         2003년10월20일
                                                                                                                                                                                                                                                                                                                         나. 협약 부속서Ⅱ 해당종인 애란기스 엘리시 1종
                                                                                                                                                                                 문화관광부장관
                                                                                                                                                                                                                                                                                                                                  을부속서Ⅰ로, 부속서Ⅲ 해당종인 돌묵상어 등
                                                                              1. 단체명칭:그린넷청소년연맹
                                                                                                                                                                                                                                                                                                                                  2종을부속서Ⅱ로, 부속서Ⅰ해당종인알로에톤
                                                                              2. 눀표자:김상현
                                                                                                                                                                                                                                                                                                                                  크로프티등2종을부속서Ⅱ로변경등재
                                                                              3. 주사무소: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2가89-27
                                                                                                                                                                                                                                                                                                                         다. 협약 부속서Ⅱ 해당종인 멕시코도마뱀 등 7종
                                                                                       피어선빌딩302호
                                                                                                                                                                                                                                                                                                                                  및부속서Ⅲ해당종인마그노리아호드그소니이
                                                                              4. 주된사업
                                                                                                                                                                                                                                                                                                                                  1종을부속서에서삭제
                                                                                       ○청소년환경교육및환경보전활동지원
                                                                                                                                                                                                                                                                                                                         라. 협약 부속서Ⅰ해당종인난초과(일부조직배양
                                                                                       ○지구청소년네트워크구축및국제교류지원
                                                                                                                                                                                                                                                                                                                                  체등제외)등11건, 부속서Ⅱ 해당종인 난초과
                                                                                       ○청소년수련활동지원및수련시설설치·운씁
                                                                                                                                                                                                                                                                                                                                  (팔레놉시스속잡종인공증식개체등일부면제
                                                                                       ○청소년문화창달및청소년복지증진지원등
                                                                                                                                                                                                                                                                                                                                  조항)등13건및부속서Ⅲ해당종인온두라스마
                                                                              5. 등록일:2003년7 월3 일
                                                                                                                                                                                                                                                                                                                                  호가니(부속서Ⅱ로강화)1건의주석을일부변경
                                                                                                                                                                                                                                                                                                                3. 의견제출
                                                                              ◉환경부공고제2003-135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