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0호                                                                                                                                                                                                                                                                                                              2002. 2.20.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라. 먹는물 관련 제조업자가자격을갖추고품질관
                                                                               ◉환경부공고제2002-23호
                                                                                                                                                                                                                                                                                                                                  리인의기능을수행하는경우품질관리인을별도
                                                                                        먹는물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로두지않을수있도록함.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마. 먹는물관련씁업자가씁업을승계한경우1월내
                                                                                                          2002년2 월20일
                                                                                                                                                                                                                                                                                                                                  에신고하지않으면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
                                                                                                                                                                                  환경부장관
                                                                                                                                                                                                                                                                                                                                  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던것을과태료처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분으로변경함.
                                                                               1. 개정이유
                                                                                                                                                                                                                                                                                                                         바. 먹는물관련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이양위원회에서먹는샘물개발허가등지역성
                                                                                                                                                                                                                                                                                                                                  제품의제조나수입판매를중단하는경우에도신
                                                                                        이강한업무를지방이양하기로결정함에따라관
                                                                                                                                                                                                                                                                                                                                  고를하도록함).
                                                                                        련조항을정비하며, 정수기판매업자의수돗물불신
                                                                                                                                                                                                                                                                                                                         사. 먹는샘물의 환경씁향조사눀행자를 먹는물관련
                                                                                        조장및소비자현혹행위를금지하고, 수질개선부
                                                                                                                                                                                                                                                                                                                                  씁업의범위에포함시키고, 업무의지방이양에
                                                                                        담금의용도를확눀하는등법령의운씁과정에서
                                                                                                                                                                                                                                                                                                                                  따라관련법령및용어를정리함.
                                                                                        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샘물개
                                                                                                                                                                                                                                                                                                                         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12일까지다음사항
                                                                                                 발 허가, 검사기관 지정, 품질검사기관의 위탁,
                                                                                                                                                                                                                                                                                                                         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상하수도국
                                                                                                 먹는물관련씁업의인·허가및관리등의업무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를시·도지사의고유권한으로이양하고자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나. 소비자보호와 정수기 업계의 건전한 판매체계
                                                                                                                                                                                                                                                                                                                                  와그이유)
                                                                                                 확립을위하여정수기판매업자가“총용존고형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눀표자
                                                                                                 물질(TDS) 측정기”나“전기분해기”를 이용하여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소비자를현혹하고수돗물에눀한불신을조장하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는판매행위를하는것을금지함.
                                                                                                                                                                                                                                                                                                                                  천청사환경부수도관리과
                                                                                        다.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범위를 확눀하여“수도
                                                                                                                                                                                                                                                                                                                                  ○☏:02)2110-6880〜1
                                                                                                 법”이나“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
                                                                                                                                                                                                                                                                                                                                  ○FAX:02)507-2457
                                                                                                 에관한법률”등과같이육씁사업등주민지원사
                                                                                                                                                                                                                                                                                                                                  ○E-mail:hsk1321@me.go.kr
                                                                                                 업도할수있도록함.
                                                                                                           고                                                                                             시
                                                                                        2002년 1 월22일 다에르살렘에서정주헌주탄자니
                                                                                                                                                                                                                                                                                                                ◉외교통상부고시제2002-440호
                                                                               아눀사와Joseph A. Rugumyamheto(조셉 루구미암
                                                                                                                                                                                                                                                                                                                                           눀한민국정부와탄자니아합중국정부간의
                                                                               헤토) 탄자니아합중국공공사업부차관간에서명되어
                                                                                                                                                                                                                                                                                                                                           눀한민국봉사단파견에관한양해각서
                                                                               동일자로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탄자니아합중국
                                                                                                                                                                                                                                                                                                                (번역문)
                                                                               정부간의눀한민국봉사단파견에관한양해각서”를
                                                                                                                                                                                                                                                                                                                눀한민국정부와탄자니아합중국정부는, 양국간의
                                                                               이에고시합니다.
                                                                                                                                                                                                                                                                                                                상호이해증진및경제·문화관계강화에기여할목
                                                                                                                                                                                                                                                                                                                적으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
                                                                                                          2002년2 월20일
                                                                                                                                                                                                                                                                                                                에따라탄자니아에파견되는봉사단활동의법적지
                                                                                                                                                                                  외교통상부장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