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 )   m       면적( )    ㎡        관리 분계획
                                                                                                           처

       장                                   2개소                                        1,127.1              〃
   공공공지                                    1개소                                        1,019.2
         광                                                               -
                                                                                                           〃
    하                                      4개소                                       87,399.3
                                                                         -
                                                                                                           〃
 공공하수 리시설                                  1개소                                         941.0
                  천                                                      -
                                                                                                           〃
    상수도                                D25〜500                        8,794
                 처                                                       -
                                                                                                           〃
         수관                           D300〜D500                       6,422
                                                    mm                                    -
                                                                                                           〃
                                      D450〜1,200                     12,050
                 오                                  mm                                    -


 하수도 우수관                             OX 1.5 1.8~2@2.5 2.5             2,970
                                                    mm                                    -
                                                                                                           〃
        수중계
                                 B          ×            ×                                -


       펌프장
                 오
                                           1개소                           -                -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77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에 있어 그 지와 주요 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함                   취                     민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행정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

   2014년 5월 2일
              국토 통부장관            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 한 추진을 위하여 합시설사업시
                                           복                                         활                     복

  행자 지정 신청서류 중 하나인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 낙서를 주한미 시설사업 시행                                   승                군

  협 서 로 음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으로써 이를 서식에 인용하고
  약              갈                                                                        함

  있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지    취

    1) 국방부와 한국토지주 공사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정비구 합시
                                      택                                                                        역 복

       설조성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지정신청서에 토지소유권
       증명서 또는 토지사용 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을 변경하여 국방부와 한국토지주
                                       승                                             것

         공사가 결한 주한미 시설사업 시행 협 서 로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 낙서를
         택               체                 군                         약                                         승

         음할 수 있도록 으로써 지정 신청요건을 화하는 으로 시행령 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
         갈                       함                                   완           것

  나. 개정내용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일부조항 개정
      -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제4호를 “토지소유권증명서 또는 토지사용 낙서”에서 “토지소유                                          승

        권증명서, 토지사용 낙서 또는 주한미 시설사업 시행협 서”로 개정
                                      승                      군                        약            함

3. 의 제출
     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              체

 견  서를 국토 통부장관( 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 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교           참                                               총                                 바

  입법 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 통부 홈페이지( :
      예                                     . . .k )의 (법령 자      교                   htt //www molit go    r           ․

  료→법령자료 입법 고)란을 고하시거나 국토 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 괄과(☎
                     /       예             참                         교                                         총

  02 3483 6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          -                                  바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