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15호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김문희     충남 아산시 용화동 323-19
                                                   양우빌라 1-102
                                           김문숙     충남 아신시 권곡동 538-6
                                           김문옥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55
      149   685   답        91        91            푸른(아) 105-805
                                           김맹남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84-45
                                                   온양연립 가-302




                                                                                                            관
                                           김문선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
                                                   화서주공(아) 403-202
279




      150   831   답        657       657   이상철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48




                                                                                                            보
      151   832   답     4,273     4,273    한종흠     아산시 남동 243-35


      152   835   답        509       509   윤송창     아산시 온천동 41-13




                                                                                                            2008. 3.24. (월요일)
      153   836   답        837       837   윤광현     아산시 모종동 580-7


      154   837   답     1,359     1,359    정재진     아산시 남동 181-11


      155   833   답     1,383     1,383    신영록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3-11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15호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56   854   답     2,299     2,299    이병근     아산시 배방면 남리 91



      157   855   답     1,890     1,890    권오현     아산시 용화동 29-9



      158   856   답     1,206     1,206    최예식     아산시 송악며 동화리 272




                                                                                                             관
      159   857   답     1,083     1,083    이상철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48
280




      160   858   답     1,273     1,273    이상철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48




                                                                                                             보
      161   859   답     1,074     1,074    박원종     아산시 남동 216-11




                                                                                                             2008. 3.24. (월요일)
      162   860   답        36        36    박원종     아산시 남동 216-11


                                           백용희     대전 동구 자양동 201
                                                                          국민은행
                                                   동아(아) 105-505
      163   876   답        498       498                                  (채무자:   서울 중구 남대문2가 9-1     근저당권
                                           김창기     대전 대덕구 송촌동 494-1
                                                                          백용희)
                                                   선비마을(아) 517-1403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15호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백용희     대전 동구 자양동 201
                                                                          국민은행
                                                   동아(아) 105-505
      164   877   답        804       804                                  (채무자:   서울 중구 남대문2가 9-1     근저당권
                                           김창기     대전 대덕구 송촌동 494-1
                                                                          백용희)
                                                   선비마을(아) 517-1403

      165   878   답        333       333   유복례     아산군 배방면 남리 196

                                                                                                      근저당권,
      166   879   답     1,393     1,393    이주복     아산시 온천동 47             온양농협    아산시 온천동 242-13




                                                                                                              관
                                                                                                      지상권

      167   834   답        318       318   이세영     아산시 배방면 남리 193-5
281




                                           백용희     대전 동구 자양동 201
                                                                          국민은행




                                                                                                              보
                                                   동아(아) 105-505
      168   874   답        378       378                                  (채무자:   서울 중구 남대문2가 9-1     근저당권
                                           김창기     대전 대덕구 송촌동 494-1
                                                                          백용희)
                                                   선비마을(아) 517-1403

      169   875   답        934       934   유명렬     아산시 남동 177-4           온양농협    아산시 온천동 242-13      근저당권




                                                                                                              2008. 3.24. (월요일)
      170   663   답        238       238   박종현     아산시 남동 195-2

                                                   아산시 방축동 134-1
      171   666   답        699       699   이세영
                                                   남산현대(아) 102-804

      172   667   답     1,826     1,826    이세영     아산군 배방면 남리 193-5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715호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73   670    답     1,054     1,054    김완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5-26, 3층


      174   828    답     3,031     3,031    이세영     아산군 배방면 남리 93-5


                                            백용희     대전 동구 자양동 201
                                                                            국민은행
                                                    동아(아) 105-505
      175   880    답        241       241                                   (채무자:   서울 중구 남대문2가 9-1     근저당권
                                            김창기     대전 대덕구 송촌동 494-1




                                                                                                               관
                                                                            백용희)
                                                    선비마을(아) 517-1403
28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6   881    대        330       330   유명렬     아산시 남동 177-4            주택은행                        근저당권
                                                                                    36-3




                                                                                                               보
                                            백용희     대전 동구 자양동 201
                                                                            국민은행
                                                    동아(아) 105-505
      177   882    답        397       397                                   (채무자:   서울 중구 남대문2가 9-1     근저당권
                                            김창기     대전 대덕구 송촌동 494-1
                                                                            백용희)
                                                    선비마을(아) 517-1403




                                                                                                               2008. 3.24. (월요일)
      178   1113   답        185       185   김종례     아산시 남동 181-11


      179   1115   답     1,039     1,039    김종례     아산시 남동 181-11


      180   1151   답     2,385     2,385    박종현     아산시 남동 195-2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예고
1. 제정이유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2. 추진경위
 ○전자정부 웹 표준 이행전략 연구 추진계획 수립(2007. 4.)
   -행정자치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부 전문가로 실무T/F 구성
 ○과제제안:2008년 1월 3일(행정자치부 표준화팀)
 ○의견수렴
   -의견수렴 기간:2008년 1월 3일~2월 3일
   -의견수렴 결과:의견서 1건 제출
   -의견 제출기관:정보통신부
 ○의견 조정:2008년 2월 12일
   -동 지침은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것으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 검토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기술의 중립성:내용의 문법 준수, 내용과 표현의 분리,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플러그인의
   호환성
 ○보편적 표현보장: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기능의 호환성 확보: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표준과 전산주사 류정일
   -전       화:02-2100-3574, 전자우편:jiryu@mopas.go.kr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전문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7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92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2008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007. 12. 21, 법률 제8771
  호)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에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령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나.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무역피해 기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다만, 서비스업종중 별표에서 정한 업종은 제
     외)으로 확대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심각한 피해의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외에 영업이익, 고
     용,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 적용
   ○무역조정지원 신청대상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이상 무역조정지원대상업
     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규정
   ○서비스 수입은 상품수입과 달리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서비스소비자
     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서비스 수입의 개념 규정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용역의 제공(mode 1)
     -FTA 상대국에서의 소비(mode 2)
     -FTA 상대국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mode 3, 4)
   ○안 제6조제9항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념을 FTA 체결국가 인들이 법인지분의 50% 이상
     소유, 이사 과반수 이상 임명권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외투기업의 포괄적 적용을
     방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절차 규정

                                  293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 업무 추가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수정 반영
   ○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장을 무역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지정
  라. 기타 자구 수정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
   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기타 자구 수정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
     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의 수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7822,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8-6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를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2. 대표자:한우옥
3. 주된 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2 조계사교육회관 3층
4. 주된 사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사업
 ○이주노동자 복지 증진사업
                                294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이주노동자 사회적응 지원사업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사업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등록일자:2008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아이케이(주), ②맹춘태
 나. 전화번호:①031-976-3000, ②02-563-9600
2. 명칭:“B”형 폐단면 아연도금박판 경량형강을 스크류접합에 의하여 조립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용 무기둥 경량지붕트러스 공법
3. 분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경량성 및 구조적 성능 향상을 위하여 고강도 아연박판을 가공하여 “B”형 폐단면을 형
 성한 경량형강 부재를 용접이 아닌 스크류접합으로 조립하고 별도의 지붕받이구조가 필요없이 지
 붕마감재를 경량트러스를 구성하는 수평부재에 직접 부착하며 지붕의 하중지지를 위해 트러스 받
 침용 철근콘크리트 짧은 기둥이 필요없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에 적용하는 무기둥형 경량 지
 붕트러스 공법이다.
 <기술범위>
 고강도 박판을 가공한 “B”형 폐단면 경량형강 부재를 스크류접합으로 조립하고 지붕마감재를 트
 러스 수평부재에 직접 부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아파트의 무기둥형 경량지붕트러스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295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중공업(주), ②(주)한맥기술, ③(주)한국종합기술, ④(주)파일테크
 나. 전화번호:①02-513-6114, ②031-384-1891, ③031-735-4555, ④031-425-5993
2. 명칭:강관말뚝과 PHC말뚝 연결부를 결합구로 보강하여 합성하는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 시공공법
3. 분야:토질 및 기초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지반 및 하중조건에 따라 재질과 단면이 다른 복합말뚝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여 수평력과 모멘
 트가 크게 작용하는 말뚝상부는 전단 및 휨저항 능력이 우수한 강관말뚝으로 구성하고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는 말뚝하부는 PHC말뚝으로 조합하는 설계기법과, 현장에서 각각의 말뚝심도에 따라
 말뚝을 조합할 수 있도록 시항타, 모니터링, 지지층분석, 자재조합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맞
 춤말뚝으로 시공하는 복합말뚝(HCP:Hybrid Composite Pile)시공공법
 <기술범위>
 지반, 하중, 말뚝 재료의 특성이 고려되어 산출된 복합말뚝의 작용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질 재료의 조합 및 길이를 결정하는 복합말뚝 설계기법과, 시공시 실제의 말뚝 심도에 대응하도
 록 강관말뚝과 PHC말뚝의 길이를 결정하고 이를 결합구를 이용하여 강결시킨 복합말뚝(HCP:
 Hybrid Composite Pile) 시공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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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활성화 하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 일
 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 에
 너지절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물놀이형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철도시설·유치원의 용도분류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법령 적용완화 대상의 확대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상습침수 등으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
      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건축물의 사용성이 증진되고, 방재지구내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로 인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
     (1)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증·개축
      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증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

                                297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신세계건설(주), ②(주)삼환까뮤
 나. 전화번호:①02-3406-6879, ②02-769-6261
2. 명칭:단부를 스템으로 보강하여 와플형상으로 제작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
 래브(WAS) 공법
3. 분야:건축구조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단부를 스템으로 보강하여 와플형상으로 제작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WAffle shape Slab system, 이하 WAS) 공법’은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리 압축응력을 주어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로 구성된 슬래브이다. WAS의 형
  상은 프리캐스트 패널 하부의 사각 둘레에 절반 크기의 스템을 배치하고, 부재 단변방향으로 중
  앙부의 스템과 장변방향으로 , 위치에 스템을 형성하여 하부의 스템이 와플모양을 갖는다. 또한
  WAS 부재 상부에는 구조계산에 의해 철근 또는 철선을 배근 후 덧침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WAS 부재간의 접합은 프리캐스트 패널 외곽부 스템의 키홈과 상부 양측 단부의 장변방향으로
  배치된 등간격의 철근이 덧침 콘크리트 타설로 일체화 되며 별도의 연결철물은 불필요하다. 또
  한 외곽부 스템은 현장타설시 충전되는 덧침 콘크리트로 구조재 역할을 하며, 키홈에 의한 전단
  력 증가와 패널 단부 스템의 강성 증가로 인한 처짐 및 균열발생을 저감시킨다.
 ○WAS 부재의 접합은 역티형 보(IT Beam) 등에 단순보로 접합하며, 역티형 보와의 접합부에는
  지점 보강용 철물의 설치 및 시공이 생략된다. 또한 역티형 보와 WAS 부재 사이에는 덧침 콘
  크리트 타설 시 습식으로 일체화되어 역티형 보와 접합부의 연속화가 가능하고, 역티형 보 상부
                                300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의 크랙을 저감시킨다.
 <기술범위>
 ○프리캐스트 패널 하부의 외곽부와 중앙부 스템이 와플모양을 갖으며, 패널 외곽부 스템의 키홈
  과 길이방향 단부의 철근이 덧침 콘크리트 타설 시 구조체 역할과 단부 강성 증가로 처짐 및
  균열이 저감하고, 역티형 보 등과의 접합부는 연속화가 가능하여 접합부 상부의 균열이 저감하
  는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외문화홍보원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에 의하여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해외홍보원장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해외문화홍보원장
1. 관인폐기일:2008년 2월 29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해외홍보원장인




⊙해외문화홍보원공고제2008-2호
   관인 등록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에 의하여 국정홍보처

                             301
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해외홍보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해외문화홍보원장인을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3월 24일
                해외문화홍보원장
1. 최초사용일자:2008년 2월 29일
2. 관인명 및 인영
                         해외문화홍보원장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동건설(주)
2. 대표자:신항철
3.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4번지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2008년 3월 13일
6. 전화번호:031-243-235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국전력기술(주)
2. 대표자:송인회
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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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물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됨.
 (2) 화장실·계단·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건
  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이전
  의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기존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그 만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되며, 대지안의 공지규
  정 신설 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공지확보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
  대됨.
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의 적극 활용
 (1)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에 따라 인·허가관청 방문 및 과중한 첨부서류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됨.
 (2)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건축·주택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한 각종 신
  고 및 인허가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허가 등의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등을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부패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됨.
라. 대지안의 공지 기준 규정 보완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이격 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선을 대
  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및 시가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선으로 하고
  있음.
 (2)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
  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하여 이미 공지
  가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또 다시 띄우도록 하는 문제 발생.
 (3)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
  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너비기준 완화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복도 또는 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
  한하고 있어, 대형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통로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2) 연결복도 또는 통로의 너비는 안전한 피난활동을 위한 최소너비 이상으로서 연결하고자 하
  는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통로의 위치 등에 따라 필요한 너비로 할 수 있도록 함.
 (3) 인근 건축물과의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에 충분한 너비의 연결복도 또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블록단위 건축에 의한 지하주차장의 활용 등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
  심지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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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보완
  (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이 없어 적용이 곤란.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도로너비, 간선시설 수
   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신
   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규정의 적용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건축행정이 투명화
   되고, 건축주·설계자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사.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1)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
   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
   너지절약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성능등급 인증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
   록 함.
  (3) 고유가 시대에 국가에너지의 약 25%를 소비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설계단계에서
   부터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일부개정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위락시설로 분류하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소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판매
   시설로 분류함.
  (2)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
   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운동시설로 분류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게임제공업소의 바닥면적 합계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500제곱미터 미만,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물놀이형시설을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시설로서 가족 단위·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유도하며, 주거환
   경의 훼손 또는 사행성의 우려가 없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전화:02-2110-8215/팩스:02-503-7324/e-mail:unamuno76 @moct.go.kr)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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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2008년 3월 13일
6. 전화번호:031-289-3081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
관 지정취소를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1. 지정분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지정일자):제10호(2004. 5. 11)
3. 상   호:영동환경엔지니어링㈜
4. 대표자:정낙선(540513-1******)
5. 사무실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185-2 토우빌딩 1층(☎ 043)846-5424)
6.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 지정취소사유:2008년 3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8-14호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 공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22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가 신설 됨에따라 서울지방항공청과 김포항공관리사무소의 특수관인(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서울지방항공청재무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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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5호             관         보         2008. 3.24. (월요일)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김포항공관리사무소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
     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김포항공관리                  김포항공관리사무소분임세입
     사무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마산항 제5부두 배면 야적장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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