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사.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의 범위를 규정
  1)천연식물보호제 등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은 예외적으로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를 허용함.
 아.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1)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개편 원칙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11년 1
                                  1월 2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안전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
                            tp:
                              //www.
                                   mif
                                     aff
                                       .go.
                                          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
  편번호 427-760,전화번호 :02-500-2111,
                               2112/팩스 :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6호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의결주문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현행 대한석탄공사법에 맞게 과태료의 부과·
                                              징수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서 삭제
3.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소재지”
                            를 “
                              종전 소재지”
                                    로,“
                                      비치하고”
                                          를 “
                                            갖추어 두
   고”
    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한글만으
                                   73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69
1.제정이유
「저작권법」제104조의2제1항제8호에따라제2조제28호가목의"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금지"에
의하여특정종류의저작물등을정당하게이용하는것이불합리하게영향을받거나받을가능성
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대한추가적인예외를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①합법적으로취득한고화질영상기록매체에수록된영상물의일부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이용하기위하여,고화질영상기록매체에적용된CSS(ContentScrambleSystem)등의접
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가.영화․미디어관련교육․비평․연구․논평등의목적을위한비상업적이용
나.다큐멘터리영화의제작
②휴대용기기(게임전용기기제외한다)의운영체제와응용프로그램과의호환을목적으로휴대용
기기의운영체제및펌웨어(Firmware)에적용된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③프로그램복제물소유자가무선통신네트워크접속만을목적으로휴대용통신기기를그네트워크
에접속하도록하는프로그램에적용된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다만그네트
워크운영자가접속을승인한경우에한한다.
④보안의결함이나취약성에대한시험․조사․수정을목적으로합법적으로취득한개인용비디오
게임에적용된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다만,이를통해획득한정보는보안
강화에이용되어야하며,저작권법및다른법률을위반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⑤생산되지않거나판매되지않는동글(Dongle)의손상또는결함으로접근이통제된프로그램에적
용된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⑥전자적형태의어문저작물에적용된다음의어느하나의기능을차단하는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
치를무력화하는경우.다만,다른형태로아래와같은기능을제공하는전자적형태의어문저작물
이있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가.낭독기능
나.텍스트를특수한형식으로전환하는스크린리더(ScreenReader)기능
⑦저작권법제25조에제2항에따라학교및교육기관의수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공
표된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기위하여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⑧저작권법제31조제2항에따라도서관등내에서이용자가컴퓨터를이용하여열람할수있도록보
관된도서등을복제하거나전송하기위하여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⑨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방송사업자가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화하는경우
가.저작권법제34조에따른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녹화의경우
나.저작권법제51조에따른공표된저작물을방송하는경우
3.의견제출
『기술적보호조치의무력화금지에대한추가예외』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1월2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
정은영, 전화
: 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0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4호
「농약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농약판매업자등이판매관리인을의무적으로두도록하고,시험연구기관의사후관리규정을마련
하는한편,부정농약신고포상제를도입하는등농약의안전관리를강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
하는「농약관리법」이개정·공포(법률제10934호,2011.7.25.)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천연식물보호제의등록신청시제출서류를간소화
1)천연식물보호제는화학농약보다안전성이확보되어있으나등록신청시제출서류는화학농약
과유사하여등록신청시제출서류의종류를차별화할필요가있음
2)농촌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성기준에적합한천연식물보호제는등록신청시농식품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험성적서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면제할수있도록함.
나.농약판매관리인에대한교육의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신설
1)판매관리인은안전사용기준과취급제한기준에대한교육을받도록의무화함에따라법률에서
위임한교육의세부절차및방법에관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2)판매관리인은농촌진흥청장이지정하는법인또는단체의장이실시하는교육을2년마다받도
록하고,교육에필요한세부사항은농촌진흥청장이고시하도록함.
다.신고포상금의지급기준등을마련
1)부정농약등취급자를신고한자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규정이신설됨에따라법률에서위
임한지급기준을규정할필요가있음.
2)농촌진흥청장은등록하지아니한농약을보관·진열·판매한자등위반한자를신고한자에대
하여포상금을200만원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고,지급의기준·방법과절차등은농촌
진흥청장이정하여고시하도록함.
라.농촌진흥청장의일부권한을조정
1)농촌진흥청장의업무를민간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도록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
을규정필요.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3
사.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의방법으로판매할수있는농약의범위를규정
1)천연식물보호제등인체및환경에주는영향이경미한농약으로서농촌진흥청장이고시하는
농약은예외적으로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의방법으로판매를허용함.
아.그밖에현행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함
1)국민중심의원칙허용인허가제도개편원칙에따라네거티브방식을도입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자하시는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우
편번호427-760,전화번호:02-500-2111,2112/팩스: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56호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의결주문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개정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률이되도록하는한편,현행대한석탄공사법에맞게과태료의부과·징수관련
조항을시행령에서삭제
3.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
ㅇ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구소재지”를“종전소재지”로,“비치하고”를“갖추어두
고”로하는등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알기쉬운우리말로고치고,한글만으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4
로이해가어렵거나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기산”을“기산(起算)”으로하는등괄호안
에한자를병기(倂記)함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ㅇ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
등의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ㅇ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법
문장을구성
ㅇ어순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
럽게배치
ㅇ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라.현행석탄공사법의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관련조항삭제
ㅇ석탄공사법의개정(법률제10351호,2010.6.8)내용을반영하여시행령에서과태료의부과·징수
관련조항을삭제
4.의견제출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
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2,팩스02-6488-0594,이메일spademan@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1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1.단체명칭:대한적십자사
2.대표자:유중근
3.주된사무소:서울시중구소파로145
4.주된사업
○사회봉사사업
○혈액사업
○이산가족찾기사업
5.변경등록일자:’11.10.31.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기산”
                                  을 “
                                    기산(
                                      起算)
                                        ”으로 하는 등 괄호 안
     에 한자를 병기(
             倂記)
               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ㅇ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
                   이름)
                     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ㆍ),반점(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ㅇ 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
  ㅇ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
     럽게 배치
  ㅇ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현행 석탄공사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삭제
  ㅇ 석탄공사법의 개정(
             법률 제10351호,2010.
                            6.
                             8)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관련 조항을 삭제
4.의견제출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전화
  02-2110-5492,팩스 02-6488-0594,이메일 spade
                                       man@mke
                                             .go.
                                                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단체명칭 :대한적십자사
2.대 표 자 :유 중 근
3.주된 사무소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4.주된 사업
 ○ 사회봉사사업
 ○ 혈액사업
 ○ 이산가족찾기사업
5.변경등록일자 :’
          11.10.31.
                                    74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의 종류 등 8.
                   4일 개정․공포(
                           시행 ‘
                              12.
                                2.
                                 5)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 어린이집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함
2.주요내용
 가.시행령 주요내용
  1)‘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의 종류 신설(
                     안 제18조의2신설)
       -학교법인,종교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규정
  2)보육업무 관련 위탁규정 정비(
                   안 제26조의2신설)

      -보육정보센터 운영,보수교육,보육교사 자격검정 등 위탁 업무별로 별도 규정된 위탁관련 사

       항을 한 조항에 통일적으로 규정
 나.시행규칙 주요내용

  1)평가인증 취소사유 신설(
                안 제32조의2신설)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양도 등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
  2)어린이집 급식관리(
             안 별표8제3호 나목)

      -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금지,주방용구 위생적 취급 등 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마련
  3)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안 별표8제3호 라목)

      -등ㆍ퇴원 차량 운행 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 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등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3.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육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전화 2023-8922,팩스 2023-89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7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전화02-2023-7355,팩스02-2023-73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8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에포함되어있는내용을현행법령체계에수용하기위한
것으로,약제및치료재료의요양급여대상여부및상한금액을결정하는위원회(치료재료전문평가
위원회,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결정이유의상세한통보명시,이에이의가
있는경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독립된전문가가검토하도
록하는절차신설등이주내용이며,이를통해약제및치료재료의요양급여대상여부및상한금
액결정과정에서의투명성및객관성을증진하여국내ㆍ외관련산업의불만요인을최소화하고미
국과의자유무역협정을차질없이이행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11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
곡로75현대빌딩,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전화02-2023-7427,7424,팩스02-2023-745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1호
2011년제4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및동법제8조에따라아래의13개기관을2011년도제4차사회적기업으
로인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78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1-073호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정현석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왕산리943
제2011-074호
(주)이레나
배광수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128-113
3층
제2011-075호
(주)엔분의일
김명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25-13
제2011-076호
(주)미센
이재형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6가
311-1동화빌딩702호
제2011-077호
(주)온케어구리
방선영
경기도구리시인창동408-28
인성빌딩5층
제2011-078호
(사)한국과학기술캠프협회
수원분소
안중현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동298-1
근영빌딩4층
제2011-079호
(주)보물찾기
이상숙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237
춘의주공아파트상가204호
제2011-080호
(주)철원아이사랑
임혜숙
강원도철원군철원읍화지6리
693
제2011-081호
(사)부산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나누리김치사업단
박동진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582-6
하이트빌딩8층
제2011-082호
(주)크린케어
김일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초읍동203-5
2층
제2011-083호
(주)행복한대구
전순례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동170-18
제2011-084호
(주)신디자인
신상현
경상북도문경시모전동914-4
제2011-085호
(유)가이아환경
곽인철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남당리산
62-4
2011년11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08.7.1.부터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적용되지않는종사자중
업무상재해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는4개직종(보험설계사,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학습지교
사,골프장캐디)에대하여산재보험을적용하였음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82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해양경찰청수상레저과
-주
소:인천광역시연수구해돋이로130(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351
-팩스번호:032)835-2951
4.기
타
상세내역은첨부파일및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p://www.kcg.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주)동명엔터프라이즈
2.대
표
자: 김명술,김용대
3.소
재
지: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839-11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1-01호
6.지정일자:2010.10.20.
7.전화번호:02-2188-87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기
관
명:(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2.대
표
자: 김정근
3.소
재
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6가86-3
4.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지정번호:제2011-02호
6.지정일자:2011.10.31.
7.전화번호:02-2637-1234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11년 11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업    체 명 :국일이앤씨
2.대    표 자 :이 동 호(
                 660130-1******)
3.소    재 지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5-106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5호
6.지정일자 :2011. 10. 27.
7.전 화 번 호 :053-585-125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
                        수출입화물 보관창고 증축공사”
                                       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공사명칭 :수출입화물 보관창고 증축공사
2.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명(
     명칭):브이지로직스(
               주)대표이사 윤은상
 나.주       소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82-1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 만 명 :인천항
 나.공사의 종류 :건축
4.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고내 창고 확보
 나.공사개요
   1)위      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2-1번지(
                                 석탄부두 배후부지)
   2)사 업 비 :158백만원
   3)공사내용 :창고 1동(
                666㎡,지상 1층,경량철골조)
5.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32-880-6282)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83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81
<범위>
지중에H형강을등간격으로배열하여삽입하고,H형강사이에
형절곡강판을바이브로해머로
직항타하여일정심도까지근입시켜가설흙막이벽체를조성하는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4호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기준」고시제정(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26조의3제9항에따른동력수상레저기구의안전검사의절차,검사방법
및준비사항등에
관한세부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기준의목적,정의,적용범위,일반사항,도면승인,복원성,무선설비및정원산정방법등을정함
(안제1편)
나.길이6미터이상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및동력요트)에대한안전검사세부사항을정함(안
제2편)
1)모터보트의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계선및양묘설비,구명․소방설비,항해용구및속구
등에대한세부사항을정함(안제2편제1장)
2)동력요트의선체,범장,기관,배수설비,구명․소방설비,조타․계선및양묘설비,항해용구및
속구,항해시험등에대한세부사항을정함(안제2편제2장)
다.길이6미터미만의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모터보트및동력요트)에대한안전
검사세부사항을정함(안제3편)
3.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8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
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고
2011-1전남고흥군
금산면어전리산1-2
국
(산림청) 임야
1,472,035 1,472,035
땅귀개,자주꿩의다리,병꽃나
무,상동나무,머귀나무등보
호식물과
음나무, 산뽕나무,
꾸지뽕나무,고사리,천선과나
무,붉나무등유용식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4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1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지정사유:한국희귀식물대상종{취약종등급(Vulnerable)}인땅귀개와상동나무,새비나무등난ㆍ온
대성식물,기타약ㆍ식용등의유용식물들이산림지역전반에걸쳐고루분포하고있어산림자원및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지속적인보호ㆍ관리필요
2.구역의구분:유용식물자생지
3.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4.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5.지정연월일:2011.11.1.
6.이의신청접수처: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0～934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8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5-20-
0000129
DSOF9 디에스해운(주)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
부산시중구
동광동3가
의견제출기한
(2011.11.24.)
4.참고사항
가.사전통지대상무선국의시설자께서는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한
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자료를 등재하도록 하여 누구나 지역․지구의 지정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
 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함임
2.주요내용
 가.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추가 (
                    안 제7조 제9항 제1호 다목 신설)
  1)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자료를 등
   재토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도시정책과,전화번호 02-2110-8220,FAX 02-504-918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
     법인명):①(
           주)태창기초 (
                  대표이사 문동춘)
              ②(
               주)홍익기술단 (
                       대표이사 성낙전)
              ③(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조영수)
 나.전화번호 :①02-576-7202
           ②043-230-7801
           ③031-553-0040
2.명칭 :Re
       for
         medSt
             eelpl
                 ateWal
                      l에 의한 차수식 강판흙막이 벽체공법 (
                                           RSW)
3.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지중에 H형강을 등간격으로 배열하여 삽입하고,H형강 사이사이에 변형개선된 강판을
  삽입하여 차수식 벽체를 조성한 후,굴착을 진행함으로써 굴착내부로 지하수 유입방지,토립자 유
  입방지,굴착 배면지반 침하방지,여굴 발생방지로 안전한 흙막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수
  식 가설 흙막이 벽체공법이다.

                                 80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범위>
 지중에 H형강을 등간격으로 배열하여 삽입하고,H형강 사이에       형 절곡강판을 바이브로 해머로
 직항타하여 일정심도까지 근입시켜 가설흙막이벽체를 조성하는 공법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4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고시 제정(
                     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 고시제정(
                                     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9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의 절차,검사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기준의 목적,정의,적용범위,일반사항,도면승인,복원성,무선설비 및 정원산정 방법 등을 정함
  (
  안 제1편)
 나.길이 6미터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에 대한 안전검사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편)
  1)모터보트의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계선 및 양묘설비,구명․소방설비,항해용구 및 속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편제1장)
  2)동력요트의 선체,범장,기관,배수설비,구명․소방설비,조타․계선 및 양묘설비,항해용구 및
   속구,항해시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편제2장)
 다.길이 6미터 미만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모터보트 및 동력요트)
                                             에 대한 안전
  검사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3편)
3.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최근,종사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업무 특성상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택배·
               퀵서비스 사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퀵서비스기
 사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택배기사의 경우 중·
                                  소기업 사업주 방식(
                                            임의가입)
                                                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시급한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
 할 필요가 있음
2.주요 개정내용
 가.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택배기
  사,퀵서비스기사 등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안 제122조제1항제2호)
 나.퀵서비스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조항 신설(
                                     안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
 다.택배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
                                  안 제125조제5호)
 라.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
                                            안 제125조제6
  호)
3.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
                       p:/
                         /www.
                             moe
                               l.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행정예고“
                                                     )란
 을 참고하시거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2-2110-72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
   책관실 산재보상정책과
  ○ 팩 스 :02)
           507-3734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99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지역․지
 구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거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범위가      직접 지
 정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는 것을 면제하고 있으나,앞
 으로는 지형도면 고시를 면제하는 지역․지구일지라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지형도면 또는 전산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