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56 청원군 북이면 937-1 그린이중호스
     화상리                             860*1/1  m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15호                우나원
57 청원군 북이면 937-1 분수호스
     화상리                            16335*1/1 m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16호                우나원
   청원군
58 화상리 북이면 937-1 그린이중호스 앨브            80*1/1 개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17호                우나원
59 청원군 북이면 937-1 전기선
     화상리                             300*1/1 m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18호                우나원
60 청원군 북이면 937-1 관정
     화상리                               7*1/1 개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19호                우나원
61 청원군 북이면 937-1 수도
     화상리                               1*1/1 개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20호                우나원
62 청원군 북이면 937-1 간이화장실 이동식
     화상리                               1*1/1 개 청주시사천동403-196
                                                장원빌라나동120호                우나원
63 청원군 오창면 553-9 하우스
     여천리                   철재        81.18*1/1        ㎡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5   윤택수
64 청원군 오창면 553-9 원두막
     여천리                   목재          16*1/1         ㎡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5   윤택수
65 청원군 오창면 553-9 복숭아나무 10년생
     여천리                               10*1/1         주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5   윤택수
   청원군
66 여천리 오창면 553-9 전선      cv4sq*2c     350*1/1         m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5   윤택수
67 청원군 오창면 553-9 관정
     여천리                              1*1/1           개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5   윤택수
   청원군
68 여천리 오창면 553-9 흄관      1,200mm      5*1/1           m 청원군 오창면 여천리 415   윤택수
69 청원군 북이면 451
     화상리           배나무               287*1/1          주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1반    이민호
70 청원군 북이면 451 사과나무
     화상리                              3*1/1           주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1반    이민호
71 청원군 북이면 451
     화상리           감나무                1*1/1           주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1반    이민호
72 청원군 북이면 451
     화상리           원두막                1*1/1           동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1반    이민호
73 청원군 북이면 451 복숭아나무
     화상리                              2*1/1           주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1반    이민호
74 청원군 북이면 451 자두나무
     화상리                              1*1/1           주 청원군 오창면 학소리 1반    이민호
   청원군
75 화상리 북이면 590      전선                1*1/1           식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76 청원군 북이면 567-2 관정
     화상리                              4*1/1           개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2   이상열
77 청원군 북이면 567-2 배수구 300m/m              24*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2 이상열
     화상리          (이중벽관)
78 청원군 북이면 567-2 그린이중호스
     화상리                             578*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2 이상열
79 청원군 북이면 567-2 분수호스
     화상리                            14190*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2 이상열
                                    18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80 청원군 북이면 567-2 그린이중호스 앨브
      화상리                           110*1/1         개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2   이상열
 81 청원군 북이면 567-2 전선
      화상리                           150*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2   이상열
    청원군
 82 화상리 북이면 590     하우스            67.68*1/1        ㎡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83 청원군 북이면 590
      화상리            관정              6*1/1          개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84 청원군 북이면 590     배수구                66*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화상리          (이중벽관)
    청원군 북이면
 85 화상리 590 그린이중호스 앨브               200*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86 청원군 북이면 590 그린이중호스
      화상리                          1029*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87 청원군 북이면 590 분수호스
      화상리                         44800*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청원군
 88 화상리 북이면 590     배수관 600mm       4.2*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89 청원군 북이면 590
      화상리           배수관 400mm        4*1/1          m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66   이상열
 90 청원군 오창면 510-1 관정
      가곡리                            2*1/1          개 청주시 율량동 1591      이우정
 91 청원군 오창면 510-1 이중벽호스
      가곡리                           385*1/1 m 청주시 율량동 1591    이우정
    청원군
 92 가곡리 오창면 510-1 분수호스             2768*1/1 m 청주시 율량동 1591    이우정
 93 청원군 오창면 510-1 그린이중호스 앨브
      가곡리                            61*1/1 개 청주시 율량동 1591    이우정
    청원군
 94 화산리 오창읍 274     원두막              13*1/1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95 청원군 오창읍 274 복숭아나무
      화산리                           212*1/1 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청원군
 96 화산리 오창읍 274      관정               6*1/1 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97 청원군 오창읍 274     배수구 400m/m       24*1/1 m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화산리          (이중벽관)                     푸르지오아파트 4
    청원군 오창읍
 98 화산리 274 그린이중호스 앨브               323*1/1 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99 청원군 오창읍 274 그린이중호스
      화산리                          1174*1/1 m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100 청원군 오창읍 274 분수호스
      화산리                         12597*1/1 m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101 청원군 오창읍 274
      화산리           하우스    철재        42*1/1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102 청원군 오창읍 274
      화산리            흄관   600mm       5*1/1 m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103 청원군 오창읍 274
      화산리            흄관   700mm       5*1/1 m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34 조윤기
                                              푸르지오아파트 4
                                  19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6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가계약제도 업무 강화를 위해 국고국 회계제도과의 업무와 과명칭 등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 16명(9급 2명, 10급 14명)을 일반직공무원 16명(8급 14명, 9급 2명)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고국內 회계제도과 소관업무 조정 및 課명칭 개정
    o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국가계약제도 개편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자
    o 현재 동일과(회계제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계약제도 업무와 국가회계제도 업무를 분리하
      고 課명칭을 개정
                        < 소관업무 및 課명칭 변경 내용>
             현 행                                  개정안
 ⓛ 회계제도과                            ⓛ 계약제도과
   ㅇ 국가회계제도                          ㅇ 국가계약제도
   ㅇ 국가계약제도                     ➡ ㅇ 정부조달
   ㅇ 정부조달
 ②결산과                               ② 회계결산과
   ㅇ 정부 결산                           ㅇ 국가회계제도
   ㅇ 국가채권 관리                         ㅇ 정부 결산
                                     ㅇ 국가채권 관리
   사무실무원(△16명*) ➡ 일반행정 직렬 전환(+16명)
    * 전환규모 : ‘09년도 전환인원(16명)과 동일한 규모 반영(행안부 지침)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                            일반직 증원
       구분       합계 9급 10급                구분        합계 8급 9급
 감 축 인 원 △16 △2 △14 ➡ 증 원 인 원 16                         14    2
 본          부 △15 △1 △14            본           부 15     13    2
 복 권 위 △1 △1                 -      복 권 위 1               1   -
                                 26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    직제시행규칙 별표 개정 (기능직전환 제외)
     ⓛ 통계공무원 채용 근거마련
      o 우리부 직제에 명시된 세제․조세 통계자료 조사․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통계공무원 임용
        근거 마련
       * 직제 시행규칙(§11⑩, ⑭) :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분석
        - 세무주사 15명 → 세무주사 14명
        -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4명 → 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5명
        - 세무주사보 1명 → 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명
     ② 본부-소속기관(복권위) 행정직 직급 교환
       o 본부(행정8급△1, 행정9급 +1)⇔소속기관(행정8급+1, 행정9급△1) 교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707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427-725)
     ○ 전화번호 : 02-2150-2294, 팩스 : 02-502-019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19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시설 설비 및 교직원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하여 교원배치, 학교운영위원회, 지도·감독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해소하여 운영 활
   성화를 기하는 한편,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여 관련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이 의무교육단계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들의 초등학교 입
   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준용하도록 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원의 세부사
    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27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나.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직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
  다. 통합운영학교의 통합교명 사용, 예산 편성·운영 일원화, 행·재정적 인센티브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영의 사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근거 마련
  라.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토록 하고 위원정수 및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
  마. 외국인 아동 등(미등록 외국인 아동 포함)이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에 취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
    록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이들의 고등학교 입학 절차를 규정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육복지정책과, 전화 02-2100-6522, 팩스 02-2100-652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 mest.go.kr)
   의 정보마당/법령교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522, 팩스 : 02-2100-6527
◉통일부공고제2010-68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취소 법인 : 5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허가일자        주사무소 소재지
  (사)평화통일꾼육성국민중흥회        유재진 1999. 3.17 서울 도봉구
                                        한영빌딩    도봉동 560-20
                                             407호
  (사)디아스포라영상제작보존회        심향진 2007.12. 3 서울 중구4층
                                        우성빌딩
                                              필동 2가 84-104
  (사)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유동호 2004.10.26 서울 종로구 가회동 93-3
  (사)동북아곡물지원협회           심재성 2002.10.28 서울 서초구
                                        제일빌딩    서초동 1626-3
                                             605호
  (사)평화통일미래연대            윤천영 2007.12.27 서울 은평구
                                        유진상가 3층수색동 415-6
                                 28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2. 취소 사유 :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민법 제38조의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취 소 일 : 2010. 8. 13.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통일부공고제2010-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단체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46호
   (‘05.3.10)   (사)무지개재단        김성호        서울 양천구 목5동 트윈빌 905
2.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o 최근 수년간 공익활동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부재 등 사
    실상 활동이 중단 상태이며,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말소일자 : 2010. 8. 13.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3호
 「축산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기존 4개 축
   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
   육농가까지 확대하고, 부화업․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
                                29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염성 가축질병 발생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관리
      ○ 현재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을 현행 300㎡초과에서 50㎡초과로 강화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기타가축(산양, 면양, 사슴,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까지 확대
  나. 부화업․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성질병 차단
    ○ 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 종돈업은 담장설치,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 후보돈 격리사 별도
      설치, 종계업․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종란보관실 설치 등
  다. “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 할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함으
    로써 축산업 등록의 실효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kwonws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3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8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두산건설㈜ (대표이사 김기동),
                 ②(주)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 김광만)
  나. 전화번호 : ①02-510-3114, ②02-413-6503
2. 지정번호 : 제548호
3. 명칭 :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아치형 철판과 강봉으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
                                       30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Strut & Tie Model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기초 보강공법으로, 기둥하부의 철근콘
    크리트 기초 내에서 전단력과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Strut & Tie Model을 적용하여 아치형 철
    판과 그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구성하고, 그 기초 보강구조를 격자 또는 일자로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절감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기둥하부의 철근콘크리트 기초 내에서 전단력과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Strut & Tie Model을
    적용하여 아치형 철판과 그 하부를 연결하는 강봉 타이로 구성된, 기초 보강구조를 격자 또는 일
    자로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절감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08년 1월 8일 ~ 2011년 1월 7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3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환기업㈜ (대표이사 허 종), ②(주)중원 (대표이사 황다금)
   나. 전화번호 : ①02-775-2175, ②055-346-0050
2. 지정번호 : 제549호
3. 명칭 : 용융 아연도금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설치 공법
                                        31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공장에서 제작된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폐단면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스트링거,
    스페이서,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으로 구성)를 현
    장에서 조립하고 속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속채움 다짐하여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전
    면 수직연결재간 거리는 3M이하, 전면 지표면에서 높이 4M이하 옹벽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공장에서 제작된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이용한 폐단면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스트링거, 스페이서,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으로 구성)를 현장에서 조
    립하여 중력식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적용범위 : 전면 수직연결재간 거리 3M이하, 전면 지표면에서 높이 4M이하
5. 보호기간 : 2008년 1월 8일 ~ 2011년 1월 7일 (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0-3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소속 사무직렬 기
    능직공무원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8명)을 일반직공무원(관세서
    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10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2010.3.30)에 따른 조직 ·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로
    운영정원표의 총정원이 기준정원표의 총정원과 일치되도록 운영정원 5명을 감축하기 위함
                                   32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변경
    ○ 관세청 및 소속기관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 6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기능10급 사무실무
     원 58명) 감축 및 일반직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 증원
  나. 조직ㆍ정원분야 운영에 대한 일몰제 실시에 따른 정원 감축
    ○ 운영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3, 팩스 : 042-481-7679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0-4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
   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조달청 사무직렬 기능직공
   무원 정원 15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품질관리단 및 지방조달청의 정원을 업무량을 감안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15명)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33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1) 지방조달청 기능직공무원 정원 15명 감축
        *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3명
    (2) 지방조달청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 증원
      *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
  나. 업무량을 감안한 소속기관간 정원 조정
    (1) 품질관리단 일반직 9급(행정ㆍ공업ㆍ시설ㆍ전산ㆍ방송통신) 정원 1명을 지방조달청으로 이체
  다. 회소ㆍ비철금속 비축 기능 조정
    (1) 원자재총괄과장은 희소ㆍ비철금속에 관한 정책적 기능(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비축량 결정)을
      분장
    (2) 원자재비축과장은 희소ㆍ비철금속의 집행적 기능(비축 및 방출)을 분장
   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공무원임용령」에 맞게 개정
    (1) 통신사무관, 통신주사, 통신주사보, 통신서기, 통신서기보를 각각 방송통신사무관, 방송통신주
      사, 방송통신주사보, 방송통신서기, 방송통신서기보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 화 : 042-481-7097, 팩스 : 042-472-2351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관련
   자료”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6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에 따라 「지
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3호, 2009.10.14)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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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1. 개정이유
  ○ 해외여행자 증가로 교역국이 다변화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수입검역 방법이 국제기준과 맞지 않
    아 국제기준(OIE)과의 조화를 위한 수입반려동물 검역방법 개선
  ○ 국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금지지역 유래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수
    입제한을 해소하고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입허용 및 검역방법 마련
  ○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견본품, 한약재, 비식용축산물 등 소량제품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방지 및 민
    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에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 추가
    - 수입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
      에 기재
    - 수입 개․고양이는 선적 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광견병
      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 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임을 증명(광견병 비발생지역
      과 90일령 미만은 제외)
  ○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방법에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추가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적용품목
      ․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수입금지지역 적용 기준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정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동물)을 적용(다만, 반
       추동물 유래 제품은 반추동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적용)
      ․ 수입허용지역산과 수입금지지역산을 구분하여 검역 실시
    - 수입허가 대상 및 검역절차 간소화
      ․ 최초 수입물품에 한하여 수입허가 및 검역실시
      ․ 과거에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절차 생략 가
       능(수입허가를 받은 당해 년도에 한함)
  ○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소량제품에 대한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 신설
    -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물운송 단위(ULD) 기준과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 인
      정 범위 및 항공화물의 봉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설정
    -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소량제품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방법 기
      준 설정
3. 의견제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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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알
 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 우편번호
  430-757)
 라. 전화문의 : 임종율 사무관(031-467-1928)
 마. FAX : 031-467-1717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2600, ‘10.5.25)한 “인천북항 5
만톤급 목재 및 잡화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인천북항 5만톤급 목재 및 잡화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북항부두운영사업단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경인지역의 잡화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체선․체화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4번지외 1필지 전면해상
    ◦ 사업비 : 115,888백만원 (당초 : 97,753백만원)
    ◦ 공사내용 : 안벽 560m(5만톤급 2선석), 호안 230m, 부지매립 1식, 준설 1식, 상부 운영시설(운
     영건물, 창고, 변전소, 계근대 사무소, 게이트, 공용화장실, 크레인레일설치, 조선블럭용 출입문
     및 반출구간 보강, 부대 1식), 부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9개월(당초 7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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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2 잡종지 443.8㎡ 232.31㎡ 인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8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o 업소명 : 오존코리아
   o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49-4 아일빌딩 102
   o 대표자 : 최해술
2. 처분사항
  o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에 대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0. 9. 2. ~ 2011. 3.
     1.)을 명함
3. 처분사유
   o ‘멘스크림(벤조카인)’에 대한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2차)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행정처분의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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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86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8,116,700,000      100.00
       한나라당            3,248,398,940       40.02
        민주당            2,731,324,190       33.65
      자유선진당             551,419,120         6.79
     미래희망연대             544,700,420         6.71       2010.8.13.
      민주노동당             484,088,520         5.96
      창조한국당             196,799,830         2.43
       진보신당             193,604,430         2.39
     국민중심연합              4,030,550          0.05
      국민참여당             162,334,000         2.00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368호
                 학교시설사업(부산 제2과학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0-211호(2010. 5. 25.)호로 관보 고시된 학교시설사업(부산 제2과학고등
  학교)시행계획이 지적고시선 분할측량 결과 면적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8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변경없음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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