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4호                                       2003. 9.13. (토요일)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통                    의장등의협의체가추천하는인사가포함되어야
             아. 사진(명함판/반명함판) 각2매
                                                함.
             자. 기타 응시원서기재내용관련증빙자료(씁어능
                                               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력검증필증원본, 정보화자격증사본, 수상증명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서, 실적증명서등)
                                               라. 위원회에지방이양및사무배분에따른행ㆍ재
            8. 보수수준
                                                정지원에관한사항을사전검토ㆍ조정하기위한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
                                                기구를따로둘수있음.
               보전수당추가지급(월40만원)
                                               마. 현행「위원회 심의ㆍ의결 국무회의 심의 눀통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능력, 자격,
                                                령보고재심사」의이양눀상사무확정절차를「위
               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하며, 연봉외급여
                                                원회심의ㆍ의결재심사국무회의보고눀통령보
               는별도지급
                                                고」로변경하여합리화함.
            9. 기타사항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시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내용이
                                                사무배분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눀
               허위로판명될경우에는임용을취소합니다. 
                                                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위원회와협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총무과(748-5091
                                                의하여야함.
               〜5)로문의하거나, 국방부홈페이지를참조하시
                                               사. 중앙행정기관의장이관계법령의개정등을위
               기바랍니다.
                                                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현재「국
                                                무총리에게」건의하는것을「눀통령에게」건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39호
                                                하도록함.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개정
                                               아. 이양의 특례로“증액교부금및보조금”을통한
            함에있어법개정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
                                                우선적재정지원과“일괄적이양”을위한법적
            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조치강구규정을추가함.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9 월13일
                                               동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은2003년 9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이양지원팀,
                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전화02-3703-5682, 팩스 02-3703-5689)에게
            1. 개정사유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
             행ㆍ재정지원, 사무배분등과관련한“지방이양추
                                               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
             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등의협의체의참여를보장하며,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기타심의ㆍ의결절차의합리화등제도적ㆍ운씁적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눀표
             측면의문제점을보완함으로써, 중앙행정권한의지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방이양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함임.
                                               다. 보내실 곳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 주요내용
                                                77-6,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1112호지방이
             가. 위원회 심의ㆍ의결 눀상으로 ①지방이양 등에
                                                양지원팀
               따른행ㆍ재정지원에관한사항, ②법령제ㆍ개
               정시사무배분의적절성에관한사전협의에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04호
               한사항, ③다른행정기관의장이요청하는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
               을추가함.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역중일부지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구성에지방자치단체
                                             역에눀해 다음과같이지정을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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