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4장 세관장의 관리감독 등
제23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공급자(선박회사, 항공사, 대행업체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는 용
  품의 반입등록,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등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등록일, 하역일, 환적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13.11.27일 개정)
 ② 세관장은 반입등록한 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및 용품의 부정유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보존하고 있는 B/L, 송품장, 과세
  가격결정자료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재등의 이행착수 및 완료시 전자문서 보고대상 물품, 적재등의 완
  료보고 시기 및 용품의 사후관리 등 필요한 경우 세관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적재 등의 이행여부 확인) 세관장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에 따라 적재등의 이행여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는 용품에 대하여는 공급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세관공무원,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선(기)장이 확인․서명한 적재 등의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용품의 용도외처분) ①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선(기)용품관리시스템에 반입등록한 용품을 수입
  통관 반송 또는 공매처분 등 용도외처분한 때에는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용품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19호서식의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6조(용품의 양도/양수 보고) 용품의 양도/양수는 물품공급업 및 선(기)내판매업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반입등록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고변경 등록)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기)용품관리시스템
  에 당해 용품의 재고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7항에 따른 식음료 제공을 확인한 때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제28조(판매물품의 관리) 판매자는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 편별로 판매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구
  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판매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판매금액이 「여행
  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1인당 면제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
  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공급자 및 판매자의 용품관리)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용품을 품목별로 재고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세관의 업무감독 및 보고) ① 세관장은 년 1회 이상 업체의 용품 반입 적재등의 량과 잔량에
  대해 그 용품의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비치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서로 대조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용품의 이상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용품의 관
  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
  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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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31조(선박자동식별장치의 설치) 선박급유업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적재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설치된 급유선을 이용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제5장 행정제재
제32조(제재) ①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
  회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 또는 환적을 하지 않은 경우. 단, 다음 각목의 사유
   는 제외하며 제6조 위반물품 중 외국무역선용 유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제12조를 따른다.(2013. 1. 1 개정)
  가. 적재대상 외국무역선(기)의 사정으로 적재할 수 없을 때
  나. 객관적인 사유로 적재내역을 착오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허가한 내용대로 적재할 수 없음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7조제3항의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보고한 때
 4.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자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제25조에 따른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6조에 따른 양도/양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때
 ②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할 수 있다. (2013. 1. 1 개정)
 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
 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재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항허가전까지 적재등 완료보고를 하지 아
   니한 때
 5. 제15조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때
 6. 제16조제6항에 따른 세관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음료를 제공한 때
 7. 제29조에 따라 용품에 대한 재고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때
 8. 제31조를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착하지 않은 급유선을 이용한 때
 9.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
 ③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
  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하여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공급자, 판매자 등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
  른다.
                            제6장 보칙
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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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미경 1967.03.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66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및 2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
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 ④구간 종점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포천시 영중면 포천시 영중면 0.8 포천시 영중면 보도설치공사에
        국도 37호선 영송리                    영평리           영송리, 영평리 따른 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5. 6. 1. ~ 2016. 4. 30.
3. 사 업 명 : 국도37호선 포천 영중 영송 ~ 영평 보도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편입 필지 지번 정정
 구분 소재지 분할전       지번(당초) 지번(변경) 지목 지적(㎡)                      소유자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287-30          287-30    93  7
   1 영평리 287-16 287-21 287-16 287-31 대 93 3 1 김종구 공릉동 노원구
     포천시   영중면                                                  서울시
                                                                    121-22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장소
  -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52호(경기도보 제3121호, 2003.9.29.), 고시 제2004-232호(경기도
보 제3196호, 2004.12.6.), 고시 제2005-97호(관보 제16003호, 2005.5.26.), 고시 제2006-206호(관보 제
16336호, 2006.9.12.), 고시 제2006-248호(관보 제16382호, 2006.11.20.), 고시 제2007-77호(관보 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
호,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
호,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고시 제2012-83호(관보 17722호, 2012.3.19.), 고시 제2012-178호(관보 17778호, 2012.6.8.),
고시 제2012-251호(관보 17810호, 2012.7.24.), 고시 제2012-351호(관보 17876호, 2012.10.29.), 고시 제
2013-114호(관보 18002호, 2013.4.24.), 고시 제2013-374호(관보 18145호, 2013.11.21.)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306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0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미경
1967.03.0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66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29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
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포천시영중면
영송리
포천시영중면
영평리
0.8
포천시영중면
영송리, 영평리
보도설치공사에
따른편입용지보상
2. 사업시행기간: 2015. 6. 1. ~ 2016. 4. 30.
3. 사업명: 국도37호선포천영중영송~ 영평보도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편입필지지번정정
구분
소재지
지번(당초)
지번(변경)
지목
지적(㎡)
소유자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모번편입지분
성명
주소
1
포천시영중면
영평리
287-16 287-30
287-16
287-30
대
93
7
1
김종구
서울시노원구
공릉동121-22
287-21
287-31
93
3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장소
- 공람장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Tel : 031-820-17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3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52호(경기도보제3121호, 2003.9.29.), 고시제2004-232호(경기도
보제3196호, 2004.12.6.), 고시제2005-97호(관보제16003호, 2005.5.26.), 고시제2006-206호(관보제
16336호, 2006.9.12.), 고시제2006-248호(관보제16382호, 2006.11.20.), 고시제2007-77호(관보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
호,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
호,2010.2.16.),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
고시
제2011-50호(관보
17451호,
2011.2.22.),고시제2012-83호(관보17722호, 2012.3.19.), 고시제2012-178호(관보17778호, 2012.6.8.),
고시제2012-251호(관보17810호, 2012.7.24.), 고시제2012-351호(관보17876호, 2012.10.29.), 고시제
2013-114호(관보18002호, 2013.4.24.), 고시제2013-374호(관보18145호, 2013.11.21.)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내용중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따라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합니다.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별표 1]
               전기자동차 차종별 평가항목 및 기준(제2조 관련)
1.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차종 및 기준
       항목       고속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승합, 주행거리확장차량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주행거리확장차량 포함)
                    포함)
                                           경형 -상온:
                                                -저온:
                                                     60km이상 플러그 -상온: 80km이상
                                                     48km이상  충전형
1. 1회충전       -상온: 120km이상 -상온: 60km이상                       무선
   주행거리       -저온: 90km이상 -저온: 48km이상 소형 -상온: 80km이상 충전형, -상온: 50km이상
                                                -저온: 60km이상 배터리
                                                             교환형
2. 최대등판능력                                   25% 이상
3. 인터록 안전장치 충전기 연결 상태에서는 차량의 구동에 의한 이동이 불가능하여야 함
4. 주 배터리      주 배터리 차단 장치가 설치하고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알려야 함
   차단 장치
5. 비상등 작동 여부 주연속배터리가
                  작동해야 함
                         분리 방전되거나 직류변환장치(DC/DC 컨버터)가 고장인 경우, 비상등이 최소 한 시간의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7. 배터리사용환경 완전충전       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 16일간 구동 또는 충전 없이 대기한 후, 별도 기술적 조
              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8. 완속충전       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9. 급속충전       선택적 부착(KS규격 충전기와 호환되어야 함)                             -
10.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이내                        2시간 이내
11. 충전상태 표시 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장착되어야 함
     계기판
12. 배터리 방전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함
    경고
13. 기타 표시사항 주 배터리 용량 표시, 구동가능 배터리 최저치 표시, 주요 전력소비장치의 소비전력량 표시
비고 : 1. “저속전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서 정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고속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저속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버스”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
        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중 중형, 대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화물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중 경형, 소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승합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말한다.
    6. “전기버스”란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
        1항의 규모별 세부분류 기준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중․대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주행거리확장차량(EREV,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차량”이란 배터리와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서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한 발전기(Generator) 역할만하고, 동력원은 외부 전기
         공급원 및 엔진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배터리)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를 말한다.
    8. 전기자동차(저속, 고속, 승합, 화물, 버스)의 1회 충전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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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이륜차
         항 목                조건                    일반형    차종 및 기준 기타형
 1. 주행거리
    1회 충전                   상온                            40㎞ 이상
                            저온
                            상온                 55km/h 이상  30㎞  이상 35km/h 이상
 2. 최고속도                    저온                 50km/h 이상 15s 이하 30km/h 이상
 3. 가속도                     상온
                            저온
                            상온                             17s 이하
                                                          20%  이상
 4. 최대등판능력                  저온                            16% 이상
                      경고등 점등 후 주행거리                       5km 이상
 5. 방전량 표시기(BDI)          방전량 표시                      10단계 또는 백분율
                           정확도                              ±10%
 6. 배터리 종류          양극소재로 리튬을 사용하는 배터리 또는 동등이상 성능을 가진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함
                       충전        급속          1시간
                                              (선택적 이내부착)완충 2시간    (선택적이내부착)
                                                                          완충
 7. 충전기               소요시간       완속          4시간 이내10단계 완충 또는 백분율6시간 이내 완충
                         충전상태표시
                           정확도                              ±10%
                    완전충전    기
                         상태에서 타
                              주위온도 -10℃~30℃ 사이에 KS규격
                                                  16일간  충전기와
                                                        구동  또는  호환되어야
                                                               충전  없이 대기한함후, 별도
 8. 배터리 사용 환경 기술적 조치 없이 자동차의 구동과 충전이 가능하여야 함
비고 : 1.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
           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정의한다.
      2. “일반형”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3. “기타형”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으로 정의한다.
      4. 일반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형 전기이륜차의 성능평가에서 적재조건을 탑승자 1인(75±5kg)과 화물적재(100kg)를 기준
          으로 한다.
      6.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형식인증을 통해 자동차 안전기
          준과 기본 주행성능(1회충전주행거리, 등판성능)이 확인되어 사용등록이 가능한 차량이어
          야 한다.
      7. 성능조건이외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 에 준한다.
[별표 2]
                           항목별 평가방법(제3조 관련)
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제외)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시험 준비
  1) 상온조건 시험 차량은 완전충전상태에서 시험 시작 전 4시간 이상 20~30℃의 주변온도에 두어
      야 한다.
  2) 저온조건 시험 차량은 시험 시작 전 상온상태에서 완전 충전되어 있어야 하고, 저온조건시험 방
     법은 환경부 고시 제2013-112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5의2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때 시험차량 안정을 위한 정온 주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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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자동차의 조건
1) 시험자동차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안정된 충 방전 조건으로 최소 300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한다.
2) 시험자동차의 타이어는 최소 100km 이상 주행한 상태이어야 하며 타이어의 트레드 깊이가 50% 이
    상 남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회생제동 기능이 포함된 차량의 경우 주행 시험이 회생제동 시스템을 구동시켜야 한다.
4)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
    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코스트다운 시간표 및 실도로 부하계수,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
    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방법
1) 전기자동차의 전기동력 주행거리는 첨부의 주행시험 계획에 따라 주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에너지가
    전량 소모되어 주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주행거리로 상온에서는 0.7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저속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의 전기동력 주행거리의 측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주행시험
    을 실시하여 측정한다. 이 때 4륜 구동차량은 4륜 차대동력계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시험자동차의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을 위한 도로부하력 설정은 환경부 고시 제2009-289호 제작
    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제5항 “동력계 주행 시험계획(UDDS :
    Urban Dynamometer Driving Schedule) 및 부하설정”을 따른다.
4) 차대동력계 상에서 전기자동차의 전기동력 주행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차량의 주행이 종
    료될 때까지 도심주행모드(CVS-75)를 반복 주행하여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고
    속도로주행모드(HWFET)를 반복 주행하여 주행거리를 측정한다. 고속도로주행모드 시험시 매 주
    행 사이클 종료 후 차량의 키를 뺀 상태에서 10분간의 휴지기간을 가진다. 단,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주행시험계획 구간 중 최고속도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해당 차량이 최대 속도 상태로 주행하면
    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고속도로주행모드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도심주행모드 및 고속도로주행
    모드 별첨)
5) 상온조건 시험은 자동차의 냉난방 장치는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저온조건 시험
    은 난방장치를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로 실시한다.
6) 차대동력계 주행시험시의 속도 허용오차는 별첨 시험방법과 동일하며, 임의의 주행 사이클에 대한
    속도 허용오차를 이탈하는 최대 4초미만의 오차를 1회 허용한다. 단,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해
    당 시험의 종료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차대동력계 상에서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정속냉각팬 및 속도가변 냉각팬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속 냉각팬을 사용할 때 팬 용량은 2.5m3/s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도로 주행상태를
    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냉각팬을 설치할 수 있다.
8) 전기자동차의 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주행거리, 주행시간, 외기온도 등의 항목을 측정하여 기
    록한다. 단,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최대속도를 추가적으로 기록한다.
9) 시험차량의 1회충전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주행종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자동차 내의 내장형 계측기기에서 배터리 경고 등에 의해 대상차량의 주행정지 표시가 안내
      되었을 경우
 나) 대상차량이 별첨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시험의 기준속도를 허용오차 내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라. 결과기록 및 산출
1) 1회충전주행거리는 다음의 수식으로 산출한다(복합측정)
      1회충전          = 0.55 × 도심주행모드(CVS-75모드) 전기동력 주행거리 + 0.45 × 고속도로주
    주행거리(㎞)              행모드(HWFET 모드) 전기동력 주행거리
2) 1회주행 사이클 완료시마다 주행거리, 소요시간, 배터리 잔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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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환경인증 결과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연비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여 1회충전주행거리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최대등판능력
 가. 시험방법
  1) 등판능력은 전기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경사도(%)를 의미한다.
  2) 시험은 차대동력계 롤의 회전력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차대동력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
      험방법은 KS R 1137 전기자동차 등판시험방법 중 차대동력계시험 방법을 따른다.
  3) 시험은 완전충전상태와 배터리 잔량(SOC)이 20% 이하인 상태에서 각 2회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구
      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SOC)”은 전기자동차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터리 잔량 표시값 이다.
3. 안전인터록 장치
   차량 정지 상태에서 충전기를 연결하여 연결 상태 표시장치의 작동 여부, 연결 중 자체 구동장치
    에 의한 차량의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주 배터리 차단 장치
   “주 배터리 차단 장치”란 전기자동차의 주 배터리와 인버터, 구동모터 등차량에 장착된 전기를 사용
    하는 장치간의 전기적인 연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 장치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5. 비상등 작동 여부
   차량의 주 배터리 차단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하여 1시간 이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
    한다.
6. 배터리 사용 환경
   완전충전상태에서 주위온도 -10℃~30℃ 사이에서 16일간 방치하고, 일별 온도변화를 기록하며 16
    일 경과 후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표시값, 차량의 구동 여부, 충전 가능 여부, 이상 발생 여
    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7. 배터리 종류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종류, 사양,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
   아 주 배터리의 양극소재에 따른 배터리 종류, 성능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8. 완속충전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KS)에 의하여 인증받은 완속충전기를 연결하여 차량과 충전기간 호
    환 여부, 완전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중 이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9. 급속충전
   급속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충전구 설치 여부, 이를 이용한 충전 가능 여부,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배
    터리 잔량(SOC) 기준 최대 충전량(%), 충전 중 이상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10. 충전 소요시간
 가. 시험은 상온(20℃~30℃)상태에서 실시하며 차량 및 완속충전기는 시작 전 4시간 이상 시험온도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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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모 가능한 하한선까지 배터리를 방전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여 자동차 계기판의 배터리 충전완
     료 표시가 지시되었을 때까지 소요시간을 분 단위까지 기록한다. 이때 주위 온도 변화를 함께 기록
     한다.
11. 충전 상태 표시 계시판
    차량 계기판에 배터리 잔량, 충전기와 연결 여부 및 충전 진행 상태 표시 장치를 확인하여 기록
    한다. 이때 배터리 잔량 표시는 % 단위의 수치로 표시되거나 10등분 이상의 블록형태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2. 배터리 방전 경고
    차량의 배터리 잔량이 일정 수준이하에 도달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고 장치 부착 여부, 경
    고 시작 배터리 잔량(%), 경고 주기, 경고 방법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13. 기타 표시 사항
    인식하기 용이한 장소에 주 배터리 용량, 차량 구동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의 최저치(%), 주요 전력소
    비장치의 소비전력량 등 기타 표시사항의 부착 여부, 부착 위치, 표시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14. 시험조건 및 환경
    시험온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온(20~30℃)으로 하고, 동력계 주행시험은 환경부고시 제2009-289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15. 시험치의 끝맺음
    시험 값은 한국산업규격(KSA3251-1)의 수치맺음법에 의하여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끝맺음한다.

[별표2의 첨부1]
1. 도심주행모드(CVS-75) 주행시험 계획
 가. 주행주기
    주행주기는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나. 운전 허용오차:
    [그림 1] 의 주행주기를 따라 운전할 때 규정된 시간에 있어서 속도의 허용은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1) 상한속도는 규정된 시간 1 초 이내의 속도곡선 상에서 가장 높은 속도보다 3.2 km/h 높은 속도이
     다.
  2) 하한속도는 규정된 시간 1 초 이내의 속도곡선 상에서 가장 낮은 속도보다 3.2 km/h낮은 속도이다.
  3) 기어변속 시와 같이 허용오차보다 더 큰 속도변화는 2 초 이내에 일어나면 허용한다.
  4) 자동차가 최대마력으로 운전되고 있다면 앞에서 기술한 속도보다 낮아도 이를 허용한다.
 다. 변속
  1)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조건은 최종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제작자의 권
      고절차에 따라 조작되어야 한다.
  2) 가속은 지시된 변속절차에 따라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만약 차량이 지정된 속도로 가속되지 않으
      면 차량의 속도가 운전계획표에 명시된 속도에 이를 때까지 가능한 최대의 힘을 내도록 운전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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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속모드는 요구하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을 사용한다.




                  [그림 1] CVS-75 모드의 주행시험 계획

                                3.2 km/h
                               (2.0 mile/h)

                     3.2km/h
                                                     허용범위

             속도
                                   1s

                                        1s


                                           시간

                      [그림 2] 운전체적, 허용범위

                           3.2 km/h (2.0mph)



                                                허용범위
                      3.2 km/
              속도
                                        1s

                                                1s


                                              시간


                      [그림 3] 운전체적, 허용범위

                                     114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2073     49.4    2173      70     2273     78.2    2373       0     2473     16.6
2074     49.7    2174     72.6    2274     77.4    2374       0     2474     11.6
2075     49.9    2175      74     2275     75.9    2375      4.2    2475      6.4
2076     49.7    2176     75.3    2276     74.2    2376      9.5    2476      1.6
2077     48.9    2177     76.4    2277     72.4    2377     14.8    2477       0
2078     47.9    2178     76.4    2278     70.5    2378     20.1
2079     48.1    2179     76.1    2279     68.5    2379     25.4
2080     48.6    2180     75.9    2280     66.8    2380     30.7
2081     49.4    2181     75.6    2281     64.8    2381      36
2082     50.2    2182     75.6    2282     61.9    2382     40.2
2083     51.2    2183     75.6    2283     59.5    2383     41.2
2084     51.8    2184     75.6    2284     56.6    2384     44.2
2085     52.1    2185     75.6    2285     54.4    2385     46.7
2086     51.8    2186     75.9    2286     52.3    2386     48.3
2087      51     2187     76.3    2287     50.7    2387     48.4
2088      46     2188     77.1    2288     49.2    2388     48.3
2089     40.7    2189      78     2289     49.1    2389     47.8
2090     35.4    2190      79     2290     48.3    2390     47.1
2091     30.1    2191     79.6    2291     46.7    2391     46.3
2092     24.8    2192     80.5    2292     44.2    2392     45.1
2093     19.5    2193     81.4    2293     39.9    2393     40.2
2094     14.2    2194     82.1    2294     34.6    2394     34.9
2095      8.8    2195     82.9    2295     32.3    2395     29.6
2096      3.5    2196      84     2296     30.7    2396     24.3
2097       0     2197     85.6    2297     29.8    2397      19
2098       0     2198      87     2298     27.4    2398     13.7
2099       0     2199     87.9    2299     24.9    2399      8.4

2. 고속도로주행모드(HWFET) 주행시험 계획
가. 주행주기
  1) 고속도로 주행시험 계획은 [그림 4] 및 [표 2]와 같다. 주행계획은 특정속도 대 시간관계를 통해
     산출된 완만한 궤적으로 정의 된다.
  2) 이 외의 주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CVS-75 모드 주행시험 계획에 따른다.




                                          [그림 4] HWFET 주행시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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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Time    Speed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sec)   (km/h)
  553     88.8     623      84      693     83.5     763      0
  554     88.7     624     84.8     694     83.7     764      0
  555     88.5     625     85.3     695     83.8     765      0
  556     88.4     626     86.3     696     84.3
  557     87.9     627     86.9     697     85.1
  558     87.5     628     87.1     698     85.8
  559     87.2     629     87.5     699     86.4


Ⅱ. 전기이륜차
1. 1회충전주행거리
 가. 시험 준비 및 시험차량조건
  1)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실의 온도는 상온시험 조건의 경우 20~30℃, 저온시험 조건의 경우 -5~-15℃
      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 자동차에는 반드시 전기에너지를 제공하는 주전지, 보조전지 및 충분한 전해액, 동력을 생산하는 운전
      용 모터, 부품을 제어하는 제어기와 구동기기, 프레임구조, 전동장치, 제동장치, 운행안전 라이트, 경적 등
      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시험 자동차의 기본 적재 조건은 공차 상태(空车重)(주)에 1명 승차로 하며, 기타형의 경우 화물 적재 100kg
      를 추가한다.
     (주)공차상태는 시험 자동차에 장치가 완비되어 있어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 하며 자동차가 주전지,
         보조전지, 윤활유, 공구 등(예비 부품, 그 밖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가득 싣고 운행에 필요한 장비
         를 실은 상태이다.
  4) 시험차량은 시험 전 해당 온도조건에서 6시간 이상 주차하여야 한다.
  5) 시험 자동차의 주전지는 과충전이 아닌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표준 충전상태에서 시험이 이뤄져야한다.
  6) 충전이 완료된 주전지는 24시간이 이내에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7) 차량의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값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8) 제작자는 전기동력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공차중량, 차량총중량, 차
      량 구동방식, 차량 최대속도, 변속기 형식, 모터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의 형식 및 성능, 배터리
      의 용량, 배터리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 배터리 경고 조건 등을 포함한 시험자동차의 제원을 제
      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장치
  1) 전기이륜자동차의 모드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6 및
     7]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에서 정한 장치와 동일하며, 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하고 규정된 정도검사
     를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2) 기존 동력계 부하에 CVS-40 모드의 사이클은 경사도 2%의 부하로 설정하며 경사도 부하 설정방법은 아래
     와 같다.
     동력계 도로흡수부하=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 6 및 7]이륜차 배출가
      스 측정방법에서 정한 동력계 도로흡수부하×Sin(경사각)
 다. 주행시험 절차 및 주행거리 측정방법
  1) 시험모드는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CVS-40모드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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