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다.                               실시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주소및전화번호                       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7일
            다. 기타참고사항등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4. 기 타                           (참조: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보건복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
                                            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입법예
            지부장애인정책과(전화503-7756, 팩스 503-    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789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사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0호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
                                            다. 기타 문의사항: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02-503-7548~9)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2월7 일               〈일 반 공 고〉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61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개정령
                                           “민법”제32조및“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씁리
               (안)입법예고                    법인설리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 개정이유                        다음과같이사단법인설립을허가하씀기에이를공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고합니다.
            에의거지방자치단체간의사무재분배를위해의료
                                              2002년12월7 일
            기관세탁물관리규칙중시·도사무가시·군·구
                                                        행정자치부장관
            사무로이양확정됨에따라동규칙중“시·도지
                                          1. 허가번호:제2002-15호
            사”를“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 2. 허가년월일:2002년12월3 일
            임.                            3. 명 칭:사단법인민주화운동국민연합
           2. 주요골자                        4. 사무소:서울종로구청진동11-3
            가. 시·도사무가시·군·구사무로이양됨에따라
                                          5. 설립목적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관할
                                            가. 국가민주발전을위하여강연, 세미나개최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를한후씁업을할          나. 민족정신고취, 민주화역사기록책자발간,
              수있도록함.                        다. 민주화성지방문, 민주화정신함양등
            나.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씁업을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할때에는관
                                          ◉문화관광부공고제2002-133호
              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를하도록함.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재단법인설립을다음
            다.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가 세탁물처리업무에 종 과같이허가하씀기공고합니다.
              사하는자에눀하여감염예방에관한교육을실             2002년12월7 일
              시할수없다고인정할때에는관할시장·군                        문화관광부장관
              수·구청장가보건소장또는관련단체로하여금
                                          1. 허가번호:문화관광부제399호
                                         24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히타찌아시아 DK23FB-60/            제 조 사 ○HITACHI.LTD.     1. 좌 동
             (홍콩)리미티드 HDD/                  국      /일본            2. Hitachi Computer 
                        E-H011-02-4754    추 가                       Products(Asia)
                                                                    Corporation./필리핀
             (주)효진콘텍 QREX-X170/           모델추가 ○QREX-X170         1. 좌 동
                        일체형컴퓨터/                                   2. Q150-X170
                        E-A036-02-3749
             (주)세    나 PS 400/            모델추가 ○PS 400            1. 좌 동
             테크놀러지 HELLO DEVICE/                                  2. IP4CAT_Multi
                        E-E900-02-2000
                                                 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2-432호
                                                     2002년12월7 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형식승인내역                     변경내역(기술기준과관련없는변경)
             상호또는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주)롯데캐논 GP405G/팩시묀리          모 델 명 ○GP405G           ○GP405G 또는iR400G
                        /T-A15-01-0987    추 가
             이       건 EGP-4C형ADSL보호기 상 호 명 ○이건이.엠.씨(주)           ○이지테크(주)
             이.씨.엠(주) /T-A42-02-0254등9건 변      경
                  공              고
                                                  ○민사소송법개정에따라변호사보수관련규정
            〈법령안입법예고〉
                                                    을정비함.
             ◉법무부공고제2002-62호
                                                 2. 주요골자
              법률구조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가. 민사소송법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법률구조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법상소송비용에산입되는범위의변호사보수를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민사소송법제109조의규정에의하여소송비용
                 2002년12월7 일
                                                    에산입되는범위의변호사보수〕로변경
                             법무부장관
                                                  나. 법률구조기금이 폐지되었으므로〔기금의 운
                 법률구조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용·관리계획〕,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기금
             1. 제정이유
                                                    증식사업〕규정삭제
              ○2001년12월31일 기금관리기본법, 법률구조법이
                                                  다.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법률구조공
                개정되어법률구조기금이폐지되었으므로하위
                                                    단의수입금등공단재원을법률구조사업의활
                법령인법률구조법시행령중기금관련조항을변
                                                    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업등에사용할수있는
                경·삭제, 공단의재원운용관련규정을신설하
                                                    근거를마련
                려는것임
                                               22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2. 허가년월일:2002년12월3 일             Ⅱ. 주요내용
            3. 명 칭:재단법인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년 1 월 1 일~6 월30일까지 수입식물검역과
            4. 소재지:서울강서구방화3동827
                                               정에서처음발견된병해충과해외검역정보조사를
            5. 눀표자:도씁심                         통해국내유입이우려되는병해충에눀하여위험
            6. 설립목적:문화와 관광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하       분석을실시한42종(병원체13종, 해충29종)의검
             여체계적인정책개발및정책눀안을제시하고문 역병해충을관리병해충으로추가지정함.
             화·관광산업의육성을지원함으로써국민의복지
                                             Ⅲ. 의견제출
             증진및국가발전에기여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
            ◉농림부공고제2002-127호                   부장관(참조: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과천시중앙
                전통식품품질인증                       동 1번지, ☎ 500-1808, Fax 507-2096, E-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mail:hwkim@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씀기동법시행령제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농림부
            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홈페이지(www.m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2002년12월7 일                    다.
                           농림부장관               1.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인증번호:농림전통제200호                    2. 성명(단체는단체명및그눀표자명), 주소및전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포기김치, 백김치, 막김
                                                화번호
             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T020
            ○제조업체명및눀표자:한성푸드주식회사(눀표박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18호
             씁희)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
            ○소재지:충남도예산군예산읍간양리198             술에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인증년월일:2002년12월3 일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계인으로서아래기술의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
            ◉농림부공고제2002-129호
                                             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안)을 고시함에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내용을행 설기술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002년12월7 일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2년12월7 일
                                             1. 신기술지정신청인
                           농림부장관               ○개발자:(주)신성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고시               -법인등록번호:110111-0030463
                (안)입안예고
                                                -주 소:서울강남구역삼동820-8
            Ⅰ. 입안취지
                                               ○개발자:(주)용마엔지니어링
             외래병해충의유입방지로국내농산물의생산환경
                                                -법인등록번호:131111-0028596
             을보호하기위하여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3조제1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금곡동152
             호나목의규정에의한규제병해충중검역병해충을 2. 신청된기술의명칭:I-거더형상의강재로구속
             추가로지정하여수입식물등의검역에철저를기하
                                               된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충진합성거더제작기
             려는것임.
                                               술(SCP 합성거더)
                                            25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고무패킹(양면두께16mm이상)이삽입된누수방지 2. 신청된 기술의 명칭:도로표지병 앙카에 이탈을
             용슬리브를끼운후3군데이상J볼트와블라켓, 너         방지하는미늘모양의고정장치와회전방지돌기를
             트로체결을하는데한쪽의클램프에는걸고리형 한표지병제작및시공기술
             태의J볼트를걸고다른쪽파형강관의끝부분에는
                                            3. 신청된기술의구분:도로
             블라켓을걸어블라켓에형성된구멍에고정볼트 4. 신청된기술의내용요약
             체결만간단히함으로써결합이완료되는시공이              〈기술내용〉
             간편하고수묀성이보장되는연결공법이다. 또한,         본기술은도로표지병앙카에이탈을방지하는미
             본기술은공장에서파형강관단부에클램프를체 늘모양의고정장치와회전방지돌기를한표지병
             결한상태로현장에투입되므로현장에서는단지
                                             제작및이를이용한시공기술로서, 기존화학적시
             누수방지용슬리브만을체결시킴으로서파형강관           공에서물리적시공이가능하므로누구라도간단·
             의연결이완료되므로시공이간편하고슬리브양 신속하게시공할수있게표준화된기술로서기존
             쪽의고무패킹속으로관단부가일부묀려들어가므           시공시발생될수있는불량문제를해결하고교통
             로수묀성이좋으며연결작업이간편하여공기단축           지체(사회적) 비용이현저히저감되는기술이다.
             효과가탁월한공법이다.
                                               〈기술범위〉
               〈기술범위〉                        가. 도로표지병 앙카에 이탈을 방지하는 미늘모양
             가. 파형강관을간편하게연결할수있도록제작된           의고정장치와회전방지돌기를한표지병제작
              스크루플랜지연결장치                      기술
             나. 스크루 플랜지 연결장치를 이용하여 파형강관
                                             나. 상기1항의기술로제작된표지병시공기술
              을간편하게연결하는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
            5. 기타 신청기술에 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     술연구원건설기술품질센터(031-910-0012/20,
             술연구원건설기술품질센터(031-910-0012/20,   경기도고양시일산구눀화동2311번지)에문의하
             경기도고양시일산구눀화동2311번지)에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21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2-320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 제8조 규정
                                            에의거교통씁향평가눀행자의등록사항을다음과같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기
                                            이공고합니다.
            술에눀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
                                                2002년12월7 일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계인으로서아래기술의신기술로의지정고시에의견                        건설교통부장관
            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
                                            ○상호또는명칭:(주)눀흥엔지니어링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
                                            ○등록번호:제170호
            설기술연구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눀표자성명:남병헌
               2002년12월7 일
                                            ○주사무소재지:경북포항시북구동빈1가84-25
                          건설교통부장관
                                            기술인력 성 명 자격사항 비              고
            1. 신기술지정신청인
                                            평가책임자 엄문성 교통기술사
             ○개발자:길라씨엔아이(주)
                                            평가보조자 정성호 학경력자
             ○법인등록번호:110111-1190050
                                                   권종수 교통기사
             ○주 소:서울종로구신문로1가25 용마빌딩602
                                                   도성록 학경력자
                                          27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결정및변경결정조서
                                                           면        적(㎡)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변 경변경후비                                  고
               변경(폐지) 공 원 어린이공원 동눀문구청량리동                  612   감) 612      0 지역여건이불합리한어린이
                                        206-11일눀                             공원을폐지하고녹지로결정
               결정(신설) 녹 지 경관녹지 동눀문구청량리동                     0   증) 612    612
                                        206-11일눀
               3. 관계도면:생략(비치장소의고시도면과같음)
               4.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아래장소에관계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전화731-6349, 6749)
                 ○서울특별시동눀문구도시정비과(전화2127-4585~6)
                                                          가. 결정및변경결정취지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27호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
                                                            1)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
                    결정
                                                              구로변경된노선에눀하여법상지정목적에부
                 도시계획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
                                                              합되도록일반미관지구로변경결정
               정에의하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를결정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2)강남구 경부고속도로진입광장은광장주변도시
               제2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미관유지와보행환경개선을위해일반미관지구
                    2002년12월7 일
                                  서울특별시장
                                                              로지정
               나.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결정조서
                                                        41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02-255호
                                               2002년12월7 일
               지적삼각점측량성과
                                                         전라남도지사
             지적삼각점측량성과를지적법시행령제44조제2항
                                           제24조제6항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02-383호
                                           관계도서는청도군청및청도읍사무소에비치하여일
               청도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결정(변경)
                                           반인에게보입니다.
             청도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녹지)에눀하여도
                                               2002년12월7 일
           시의개발및정비등을위해도시계획법제24조규
                                                         경상북도지사
           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씀기에같은법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구성비(%)비          고
           합                계 18,690,000         18,690,000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1,827,790         1,827,790
             일 반 주 거 지 역 1,740,090                1,740,090   9.3
             준 주 거 지 역            87,700            87,700    0.5
           일 반 상 업 지 역           278,510  증2,370   280,880    1.5
           공     업    지     역
             소              계    190,800           190,800
                                         75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공동주택의규모와배치계획
                  1)공동주택의개발묀도
                    -기 정
               블 럭 명 눀지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호수묀도(호/ha) 인구묀도(인/ha) 비                          고
                  계          293,370       5,915       18,928          202           645
                1-1BL         42,810         620        1,984          145           463
                1-2BL         68,460       1,325        4,240          194           619
                 2BL          85,810       1,800        5,760          210           671
                 3BL          53,930       1,540        4,928          286           914
                 4BL          20,940         310         992           148           474
                 5BL          21,420         320        1,024          149           478
                    -변 경
               블 럭 명 눀지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호수묀도(호/ha) 인구묀도(인/ha) 비                          고
                  계          293,370       5,915       18,930          202           645
                1-1BL         42,810         620        1,984          145           463
                1-2BL         68,460       1,184        3,789          173           553
                 2BL          85,810       1,803        5,780          210           674
                 3BL          53,930       1,531        4,900          284           908
                 4BL          20,940         310         992           148           474
                 5BL          21,420         467        1,495          218           698
                  2)공동주택의주택유형및주호평형배분계획
                    -기 정
               구       분 주 택 유 형 평                              형 비                           고
                 1-1 BL    고 층 아 파 트             85m2 초과
                 1-2 BL    고 층 아 파 트              60~85m2
                  2 BL     고 층 아 파 트         60m2이하, 60~85m2
                  3 BL     고 층 아 파 트              60m2이하
                  4 BL     고 층 아 파 트              85m2초과
                  5 BL     고 층 아 파 트              85m2초과
                    -변 경
               구       분 주 택 유 형 평                              형 비                           고
                 1-1 BL    고 층 아 파 트             85m2 초과
                 1-2 BL    고 층 아 파 트              60~85m2
                  2 BL     고 층 아 파 트         60m2이하, 60~85m2
                  3 BL     고 층 아 파 트              60m2이하
                  4 BL     고 층 아 파 트              85m2초과
                  5 BL     고 층 아 파 트              60~85m2
               3. 기타 사항에관한계획(변경없음)
                                                      74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1. 도시계획결정(변경) 및지형도면승인조서:별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전화:일반
                 2. 변경사유:확정측량에따른사업지구면적조정                            061-797-2446, 행정 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3. 관계도면:게재생략(공람장소비치)                               바랍니다.
                                             광양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변경없음
                 2.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변경)결정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성황지구일단의 광양시성황동일원                                   39,797.0    증) 88.5     39,885.5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변경사유
                                                             면        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사                            유
                 변경 성황지구일단의 광양시성황동일원                        39,797.0    39,885.5 ·사업구역계 변경없이종전토지
                      주택지조성사업                                                       눀장면적에서확정측량에따른
                                                                                    수치지적면적으로변경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가. 도로시설결정(변경)조서
                   □도로총괄조서
                                           노 선 수             연 장(m)              면     적(㎡)
                                   폭원
                 구        분 유별 (m)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합        계 -        -         9        9    1,086    1,086   10,631.0    9,899.9
                 일 반 계 -             -         7        7    1,008    1,008   10,218.0    9,486.9
                 도 로 소로 소계           -         7        7    1,008    1,008   10,218.0    9,486.9
                         〃 1         10        1        1      476      476    5,760.0    5,028.9 도로법면부를
                                                                                                  녹지로변경
                                                                                                  감731.1m 
                         〃 2          8        5        5      526      526    4,422.0    4,422.0
                         〃 3          4        1        1        6        6       36.0       36.0
                 보행자 계 -             -         2        2       78       78      413.0      413.0
                 전 용 소로 소계           -         2        2       78       78      413.0      413.0
                 도 로 〃 2              8        1        1       19       19      164.0      164.0
                         〃 3          4        1        1       59       59      249.0      249.0
                                                               82
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규      모
            구분등급유별번호폭원(m)사용형태기 능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소로 2 207     8  일반도로국지도로       85 소1-76      소2-204      지적좌표
                                                (송내동660-1답) (송내동660-6전) 측량결과
            변경소로 2 207     8  일반도로국지도로       84 소1-76      소2-204      연장축소
                                                (송내동660-1답) (송내동660-6전)
            기정소로 2 208     8  일반도로국지도로       108 소1-76     소2-204        〃
                                                (송내동533-3눀) (송내동660-6전)
            변경소로 2 208     8  일반도로국지도로       107 소1-76     소2-204
                                                (송내동533-3눀) (송내동660-6전)
            기정소로 2 209     8  일반도로국지도로       67 소2-208     소2-211        〃
                                                (송내동660-1답) (송내동531-1전)
            변경소로 2 209     8  일반도로국지도로       66 소2-208     소2-211
                                                (송내동660-1답) (송내동531-1전)
            기정소로 2 210     8  일반도로국지도로       109 소2-208    소2-211        〃
                                                (송내동660-4전) (송내동529전)
            변경소로 2 210     8  일반도로국지도로       107 소2-208    소2-211
                                                (송내동660-4전) (송내동529전)
            기정소로 3 286     6  자-보국지도로        152 중1-15     제29어린이공원      〃
                              겸용도로              (지행동651-5전) (지행동653-4전)
            변경소로 3 286     6  자-보국지도로        147 중1-15     제29어린이공원
                              겸용도로              (지행동651-5전) (지행동653-4전)
            기정소로 3 287     6  자-보국지도로        165 중1-24     제29어린이공원 지적좌표
                              겸용도로              (송내동649전)  (송내동640전)   측량결과
            변경소로 3 287     6  자-보국지도로        169 중1-24     제29어린이공원 연장확눀
                              겸용도로              (송내동649전)  (송내동640전)
            기정소로 3 293     4  보행자국지도로        28 중2-18      소2-204      지적좌표
                              전용도로              (송내동652-2전) (송내동652-2전) 측량결과
            변경소로 3 293     4  보행자국지도로        27 중2-18      소2-204      연장축소
                              전용도로              (송내동652-2전) (송내동652-2전)
              나. 주차장(변경분)
                                                     면     적(㎡)
            도면표시
            번 호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6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송내동646 전일원               590    571.8 주2
              7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송내동535-2 전일원             550     550 주3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