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
                    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
1400000-0120      불법전용산지 신고                    방문, 우편
  (산림청) 근거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산지관리법 시행
              법령 규칙 부칙 제2조, [별지 50호]
             접수/ - 접수 : 시․군․구(0일)
              처리 - 처리 : 시․군․구(30일)
              구비 <신청서>
              서류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
                 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
                 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
                 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
                 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
                 당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
                 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합니
                 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
                 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1400000-0121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           방문, 우편
  (산림청)              지정 신청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1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 - 접수 : 산림청(0일)
            처리 - 처리 : 산림청(30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1400000-0122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방문, 우편
  (산림청)                 인증 신청
              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접수/ - 접수 : 산림청(0일)
              처리 - 처리 : 산림청(30일)
              구비 <신청서>
              서류 -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프로그램의 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
                   3.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교육프로그램인증서
1400000-0117 산림서비스증진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산림청) 여 희망자 신청
              근거 - 산림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수목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산림보호법 제33조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추진 종합지침 및 [붙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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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 o 공․사유림의 경우 (30일)
           처리 - 접수 : 시․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도, 시․군․구(30일)
              o 국유림의 경우 (30일)
               - 접수 :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 :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30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신청서 1부
              <구비서류>
               1. 구직 등록증 1부.
               2. 교육 이수증 사본(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1부.
               3. 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6. 기타 행정기관의 장이 모집 공고시 요구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초)본
               2. 국가기술자격증
               3. 건강보험증정보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92000-0002 취업성공 패키지 구비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고용노동부) 참여 신청 서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신청 주민등록등(초)본,건강보험증정보,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
                                        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
                                        입자),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
                                        명,폐업사실증명,국세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
                                        명,국가유공자확인원,국민기초생
                                        활수급자증명,
 1490000-0153 사내근로복지기 사무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고용노동부) 금 설립인가
 1490000-0154 사내근로복지기 사무명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고용노동부) 금 정관변경인가          인가           인가
 1490000-0155 사내근로복지기 사무명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
 (고용노동부) 금 해산신고
 1490000-0329 우리사주조합 설 사무명 우리사주조합 설립신고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고용노동부) 립신고
                                  15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90000-0394 우리사주조합 설
 (고용노동부) 립신고확인서 발 사무명 우리사주조합 서 발급신청
                                           설립신고확인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
                 급신청
1520000-0431 항로표지 장비 접수/ 접수 : 검사대행기관(0일) 접수 : 검사대행기관(0일)
(국토해양부) ․       용품 검사 신 처리          (선박검사기술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청              처리 : 검사대행기관(30일) 처리 : 검사대행기관(3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수수료 등명기(소형 : 423,141원, 중 등명기(소형 : 468,240원, 중형:
                                형: 554,264원)             523,802원)
                         근거 항로표지법 제15조의 2 항로표지법 제31조제2항
                         법령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2조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제1항                                별지제22호
1520000-0356 수산동식물 이식 사무명 수산동식물 이식(반입, 반출) 수산자원 이식(국내반입, 국외반
(농림수산식품부) (반입, 반출) 승         승인                   출) 승인
              인          근거 1. 수산업법(제79조제1항제5 1.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법령 호)                       제5호
                             2.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 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
                                한규칙(제4조및[별지1]) 제1항 제5호
                                                  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
                                                     조, 제18조
                         구비 1. 수산동식물(국내반입.이 수산자원 국내반입 이식 승인 신청서
                         서류 식,국외반출)승인신청서
                             2. 의견서(시장,군수,구청장 등)
                         발급물                      수산자원 국내반입 이식 승인서
1520000-0363 어 구 ․ 부 속 구 사무명 어구․부속구류․기타(부자 어구자재의 성능 측정
(농림수산식품부) 류․기타(      부자      및 침자) 물리적 성능시험
              및 침자) 물리적 수수료 각1성분 1,500원
              성능시험                                자재
                                                  -어망(사)강도의 신장률, 탄성회
                                                   복, 유연도, 망사 직경, 어구자재
                                                   의 부력, 어구자재의 침강력:
                                                   40,000원(각1성분 당)
                                                  어구
                                                  -어로계기 성능, 기타 어구성능:
                                                   40,000원(각1성분 당)
                                                  생분해 수산자재
                                                  -망사성능 분석 및 인증(망사의
                                                   강도와 신장률, 매듭강도 와 신
                                                   장률, 유연도 등): 150,000(각1점
                                                   당)
                                                  -어망성능 분석 및 인증(망목내
                                                   경, 매듭강도, 신장률, 매듭상태,
                                                   중량 등): 150,000원(각1점 당)
                                        16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서류
1520000-0357 수질오염 조사 사무명 수질(조사, 분석) 의뢰               수질 오염 조사
(농림수산식품부)
1520000-0362 양식장 적지조사 수수료 각1건 2,000원-18,000원 간석지
(농림수산식품부)                                    -1만㎡미만: 2,000원
                                             -1만㎡이상 5만㎡미만: 3,000원
                                             -5만㎡이상 10만㎡미만: 4,000원
                                             -10만㎡이상 20만㎡미만: 5,000원
                                             -20만㎡이상: 10,000원
                                             내수면
                                             -1만㎡미만: 2,800원
                                             -1만㎡이상 5만㎡미만: 4,200원
                                             -5만㎡이상 10만㎡미만: 7,000원
                                             -10만㎡이상 20만㎡미만: 9,800원
                                             -20만㎡이상: 10,000원
                                             육상축양장 1개소: 4,500(건당)
1520000-0359 수산제품 및 용 사무명 수산제품 및 용수분석 의뢰 수산용수 분석
(농림수산식품부) 수분석 의뢰 수수료 각 1성분 300원-15,000원 일반지표성분
                                             -수온: 300원(각1성분 당)
                                             -pH: 800원(각1성분 당)
                                             -염분, 투명도: 800원(각1성분 당)
                                             -용존산소, 부유물질: 2,800원(각1성분
                                              당)
                                             -아질산성질소: 2,800원(각1성분
                                              당)
                                             -화학적산소요구량: 7,300원(각1성분
                                              당)
                                             -질산성질소: 5,400원(각1성분 당)
                                             -암모니아성질소: 10,800원(각1성분
                                              당)
                                             -총질소:3,700원(각1성분 당)
                                             -인산염, 규산염: 5,600원(각1성분
                                              당)
                                             중금속 함량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철: 17,800원(각1성분
                                              당)
                                             -수은: 10,600원(각1성분 당)
                                             기타특수화학물질
                                             -PCB: 125,200원(각1성분 당)
                                             -유기염소계 농약: 125,200원(각1성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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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78 용도변경승인   구비 2.「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산림청)               서류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
                          한지적공사 또는 「측량 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의 1까지의 용도변경예정지가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
                          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제 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
                          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되,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습니다)
                          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400000-0020 토석채취허가(변 구비 5.「지적법」 제41조의2에 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산림청) 경허가)          서류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 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 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1
                          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역실측도 1부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
                          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
                          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
                          측도 1부
                         6.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 6.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
                          적도 1부                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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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
                           이상의 산림경영 기술자가 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 사서 1부(임종․임상․수종․임
                           1부(임종․임상․수종․임 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
                           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
                           니다) 1부
1400000-0026 토사채취신고 구비 4.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 4.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
  (산림청)                서류 량법」 제2조제10호에 따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
                           적도 1부              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1400000-0021 토석채취기간 연 구비 2.굴취ㆍ채취하지 못한 토석 2. 굴취ㆍ채취하지 못한 토석채취량
  (산림청) 장허가            서류 채취량에 대하여 「측량 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
                           1부                 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
                                              한 구적도 1부
1400000-0101 채석(변경,기간연 구비 ㅇ 채석신고의 경우         ㅇ 채석신고의 경우
  (산림청) 장)신고           서류  4.채석량에   대하여 「측량·  4.채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법률」제24조에 따른 지적 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
                             측량수행자가 측량한 구적 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
                             도 1부              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6.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 6.「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 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
                             채석구역실측도 1부       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
                                              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
                                              구역실측도 1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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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ㅇ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ㅇ 기간연장신고의 경우
                         2.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 2.굴취ㆍ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
                          량한 구적도 1부        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
                                           량한 구적도 1부
1400000-0017 토석매입(토석무 구비 ㅇ 매입의 경우         ㅇ 매입의 경우
  (산림청)      상양여) 신청  서류 2.「측량․수로조사   및 지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
                           가 측량한 토석매입 신청 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
                           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 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
                           행령」 별표 8 제4호에 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지 3.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
                           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구적도 1부.         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
                                           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ㅇ 무상양여의 경우       ㅇ 무상양여의 경우
                         2.「측량․수로조사 및 지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적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
                          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 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가 측량한 토석무상양여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신청구역 및 「산지관리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
                          법 시행령」 별표 8 제4 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 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
                          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 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다만, 해
                          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 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
                          부(다만, 해당 국유림의 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
                          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습니다)
                               2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1-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법률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과태료 부과 처분시 차등기준을 마련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 의무이행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는 의무해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
  o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감경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o 전 화 : 02-2100-5815 (FAX : 02-2100-5819)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우편번호 : 110-760)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1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법제
업무운영규정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과 병행하여 특화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이를 특구
                          8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계획의 특화사업 시행기간에 명시토록 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 협
   의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명료화(안 제5조제1항제1호)
     ○ 협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연장대상에 회화지도(E-2) 포함(안 제11조제1항)
     ○ 기타 별표사항 중 변경사항 반영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구운영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안 제4조제1항)
3. 의견 제출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 5동 2층,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특구기획과
    (전화 : 02-2110-4973, 팩스 : 02-503-0371, 이메일 : mini@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
를 변경동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제99호
2. 변경등록일 : 2011년 2월 14일(최초등록일 : 2006. 7. 20.)
3. 단체명 : 실종아동지킴연대
4.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25 2층 금샘아동발달센터 내
5. 대표자 : 박혜숙
6. 주된사업
  가. 실종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나. 실종예방 홍보 및 켐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찾기사업
  다. 실종아동 및 실종가족 지원사업
                                   84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6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
   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법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20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부과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2항제19호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
   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39호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강화와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보호신청의
   상시화와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다양화 등 제도도입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85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10공구(양산5·김해6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제17450호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 도준설 1.99km(5,080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54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보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0년             장   래
                                 사업량             m            1,990            710             1,280




                                                                                                                    2011. 2.21.(월요일)
       낙동강 살리기 10공구
       ( 양 산 5 ·김해6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49,700              17,600           32,100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