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종
류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이상*
01-95-21
31-7031-
7005-120
가산금고
지서전송
충남06모
553
제천지사 북
단양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
로
폐문부재
1,030,000 
30,000 
2
김찬*
01-95-21
31-7070-
9003-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90자
296
충주지사 감
곡영업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감문7길
폐문부재
400,000 
- 
3
이낙*
01-95-21
31-7071-
2001-11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98바
733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29가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400,000 
- 
4
김상*
01-95-21
31-7071-
2002-110
사전통지
서전송 
강원06도
501
제천지사 단
양영업소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보관기간경
과
400,000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57호
과태료독촉고지및압류예고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송하
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
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
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
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
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2장징수, 제3장체납처분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여국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고지서를발
급받아납부하여야함)
(단위 : 원)
연
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가산금별도)
체납자 주소
1
0178140004
530000248
이성환(샤크텔레콤)
140-03-29121
1,500,000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70, 4100호(광명동)
2
0178150004
530000011
배강 (경남J통신)
609-24-51700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23번길 39 105
호
3
0178150004
530000092
최병혁(비에이치통신 
(BH통신 상록1호점))
134-24-02229
1,5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0 
(본오동 
873-4) 현대프라자 107호
4
0178150004
530000105
이훈표(에이치커뮤니
케이션 (형음대리점))
312-30-29571
1,5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내덕2동 
201-31) 청주문화산업센터 351호
5
0178150004
530000107
이창윤(왕꼬텔레콤)
204-26-58216
1,5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14-1 
(용두동 
709-9)
6
0178150004
530000120
김민기(에이스통신)
101-03-17329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구로동) 신도림테
크노마트 9층 22번 가동
7
0178150004
530000126
(주) 바른커뮤니티 
이해규
113-86-85648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1205호 (구
로동, 우림 E-BIZ센터 2차)
8
0178150004
530000131
임순호(한영공구(스피
드텔레콤))
104-04-41320
1,500,0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7번지 역전지하상가 나열 12호
서울 중구 충무로13길 13 
9
0178150004
530000134
김진영(스마트한생각 
(일산폰쌈))
128-85-68061
1,5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1 (장항동 
761) 라페스타 F동 132호
10 0178150004
530000135
배정준(점보통신)
609-23-48488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23번길 39
11 0178150004
530000136
박민준(정원이동통신)
314-27-20940
1,5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06, 1층 휴대폰가게
12 0178150004
530000147
임정훈(후니모바일)
113-23-29961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 2295 
(오류2동 
160-2) 익준빌딩 B-101
13 0178150004
530000148
김경민(HY마케팅 
(휴대폰1번가))
621-11-34827
1,50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차성동로 97 
(반송로 1635)
14 0178150004
530000153
고영우(TJ통신)
110-21-02649
5,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63, 1층 휴대폰매장
15 0178150004
530000242
(주)캐슬로 권순일
106-86-42563
1,000,000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606호(문래동3
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6 0178150004
530000243
오상만(폰매니저)
134-31-69188
1,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11 (의정부동 
505-4) 서경빌딩 7층
17 0178150004
530000250
정헌구(제이모바일)
617-21-93622
2,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가산동 237-91번
지) 골든빌 302호
18 0178150004
530000252
박치영(다올/놀랄만
두하군)
121-08-34201
1,000,000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119 (숭의동 60-23) 다
복빌딩 2층
인천 남구 신기길29번길 2
19 0178150004
530000255
다윈코리아(주) 
김진희
121-86-39975
1,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 702호 (주안
동, 메디프렌드)
20 0178150004
530000261
김도연(제이제이엘 
네트워크)
101-06-11078
500,000 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2 (수유3동 230-1) 광덕빌딩 4층
서울 강북구 정릉로27길 116, 2층 201호
21 0178160004
530000113
김민정(중앙통신)
202-18-72352
1,500,000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로 175 (삼호동)
22 0178160004
530000118
천정화(부평태양)
122-35-82395
1,5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지하42 (신부평지하상
가 54,55호)
23 0178160004
530000120
최수영(휴대폰 
최고싼집)
644-61-00010
1,5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57, 상가동 1층 
101호
연
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가산금별도)
체납자 주소
24 0178160004
530000124
이진용(에스제이)
129-39-11415
1,5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07, 에드모드 
110
25 0178160004
530000129
김봉화(국대)
120-04-27830
1,500,00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21, 골든에비뉴상가 
104호
26 0178160004
530000134
이재준(지니텔레콤)
297-29-00056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9, 창원서광
오피스텔 311호
27 0178160004
530000142
윤현진(제국통신)
502-29-21759
1,500,000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50길 6 (효목동)
28 0178160004
530000155
김남중(연합통신)
458-28-00159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4 성원종합상
가 1106-1
29 0178160004
530000171
김정현(한길정보통신)
410-31-84948
1,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20번길안길 40-3
30 0178160004
530000172
(주) 폰스토어 
(김신명)
105-87-99959
1,500,000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7길 41 (화곡동) 보배프라
마빌 201호
서울 마포구 백범로 155-1, 3층 (공덕동)
31 0178160004
530000175
엠티에스정보통신(주)
(이지희)
110-81-98931
1,5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59길 67, 106호(화곡
동, 대림빌딩)
32 0178160004
530000180
김태현(모모네트웍스
3)
215-24-93091
1,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5, (문정동) 1층 101
호
33 0178160004
530000193
백주현(이백텔레콤)
220-06-76445
4,5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1동 1층 
103-3호
34 0178160004
530000194
정종희(카카오폰)
617-34-79431
1,0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웅신시네아
트 701-14호
35 0178160004
530000198
정창민(케이지(KG)네
트웍스)
121-25-45947
2,5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213번길 15
36 0178160004
530000199
김병준(A7 네트웍스)
563-33-00101
2,500,000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99, (주안동) 금복빌딩 
3층
37 0178160004
530000354
(주) 아수(ASU)
134-87-08311
1,5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나동 205호
( 원곡동, 안산역사)
38 0178160004
530000361
(주)지암 
108-86-08014
110111-522****
1,212,36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9동 209호(시
흥동, 시흥유통상가)
39 0178160004
530000383
㈜앤씨링크
舊, (주)스마트앤씨
113-86-91077
1,5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5길 26 (상계동) 신일
빌딩 6층
40 0178160004
530000385
지연희(신지통신)
113-24-26355
1,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5, 241호
41 0178160004
530000387
최승호(실버통신)
314-18-51188
1,5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62, 1층 (탄방동)
대전 서구 월평중로 20 
42 0178160004
530000390
두래 (주)
304-88-00161
1,5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28, 301호(효
자동2가)
43 0178160004
530000401
(주)이레정보
605-81-74591
1,0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709호 (우
동, 에이스하이테크21)
44 0178160004
530000410
(주)두드림코퍼레이션
113-86-88102
5,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4 (장안동) 
이화빌딩 502호
45 0178160004
530000418
김인원(제스트)
129-38-89065
1,0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1-1 (중임동 129-21), 
1층
46 0178160004
530000438
송상초(경은정보통신)
108-16-82122
2,500,000 경기 광명시 새터로 73-1 (광명7동 298-17) 삼화
빌라 나동 204호
연
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가산금별도)
체납자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98-1 (상도동 373-74)
47 0178170004
530000301
김재민
(엘엔티네트웍스)
197-12-00011
1,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9, 115동 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5층 83호(서초동, 
국제전자센터)
48 0178180004
530000072
김봉석(유빈모바일)
354-03-00363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72, 주원 6층 
㈜라이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12, 1층
49 0178180004
530000075
송은영(하윤텔레콤)
505-61-12716
1,000,000 서울특병시 구로구 새말로 97, 9층 259호(구로
동, 신도림테크노마트)
50 0178180004
530000086
에스씨인터네셔날 
주식회사
664-86-00467
1,00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삼로 10-1, 1층(소사본동)
경기 부천시 길주로 125, 405호
51 0178180004
530000101
주식회사 히든상사
829-86-00104
1,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9층 , 365호 368
호(신도림테크노마트)
52 0178180004
530000111
안화성(아레나)
646-34-00247
1,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6층 B-72
호, B-73호(테크노마트)
53 0178180004
530000122
반재훈(대한민국)
167-59-00150
1,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62번길 61, 3층(부
전동)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 1017, 1층(구포동, 한성빌
딩)
54 0178180004
530000129
유정범(휴대폰할인마
트)
590-07-00569
1,000,000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5, 4층 30-12호
(사일동, 동성로파티)
55 0178180004
530000136
장진우(제이텔레콤)
214-14-32641
1,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27, 108 화원
아파트상가
56 0178180004
530000138
유희진(디케이엔엠)
544-60-00090
1,0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68, 세종빌딩 6층
(수진동)
57
01781800
04530000
165
광빈(NGUYEN 
NGOC 
QUANG(브이엔통신))
850607-******
*
1,000,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원곡동377-1, 
역사쇼핑몰 302호) 탑정보통신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349, 915동 6**호
58 0178180004
530000167
(주)폰폰폰연합
617-86-23635
1,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쥬디스태화 7
층 2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02, 701-13호 
(좌동)
59 0178180004
530000171
김만옥(쿨폰)
735-14-00383
1,0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 2, 1동 (송정동)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290번길 14-11
60 0178180004
530000177
이재웅(액정사냥)
113-23-94628
2,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9층 251호(신도림
테크노마트)
61 0178180004
530000198
채기석 
외1명(월드통신)
223-05-60983
1,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3, 40, 49호 (영
드포역 지하도상가)
62 0178180004
530000204
김무성(싸군폰)
219-20-22547
1,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지하1층 외 2
필지(부평동, 대한빌딩)
63 0178180004
530000219
송은정(SM통신)
858-54-00192
1,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3층 제3065호(서
초동,국제전자센터)
64 0178180004
530000221
이여진(스마트)
221-21-76548
1,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00 지하, 동부광장 사
열104호(의정부지하상가)
65 0178180004
530000223
김정기(별진모바일)
134-22-88709
1,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35, 103호(부곡
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4길4-23 (고잔
동, 2층)
66 0178180004
표세진(미남통신 
719-53-00226
1,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27, 122-2호
연
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가산금별도)
체납자 주소
530000225
동명점)
(선부동)
67 0178180004
530000231
김수환(HS하늘상사)
409-21-97857
1,0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27, 201호(신촌동)
68 0178180004
530000234
이규현(舊,H모바일→
리치텔레콤)
127-47-36813
1,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판매동 6층 
D-30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69 0178180004
530000240
박성우(티피)
799-38-00118
1,00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7, 1층 1372호(괘법
동, 르네시떼관)
70 0178180004
530000243
박재성 외1명
(티엔텔레콤)
403-15-26052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1-24, 401호
(효자동2가)
71 0178180004
530012059
JH(제이 
에이치)유통(이소영)
850-30-00061
1,200,00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22 2층
72 0178180004
530012065
(주)두드림코퍼레이션
113-86-88102
15,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5길 14 (장안동) 
이화빌딩 502호
73 0178180004
530012066
착한남자 
모바일(이정란)
874-19-00062
7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95-1(대방동)
74 0178180004
530012073
나하나(舊,유비코퍼레
이션→올레시티)
122-31-65229
1,50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56 서석빌딩 3층
경기 부천시 부일로 500
75 0178180004
530012081
미르텔레콤(권영애)
514-13-54024
1,2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669(문덕
리)
76 0178180004
530012092
가나통신
615-15-18612
5,0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221
77 0178180004
530012093
임한석(엔젤모바일)
390-24-00404
1,200,00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로 112 광산빌
딩 101호
78 0178180004
530012096
안찬우(아우름)
131-35-11536
1,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0 101호(만수동 한
별프라자)
79 0178180004
530012104
임상훈(정텔레콤(휴대
폰마트 조치원점))
900430-1******
2,500,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3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15길 15
80 0178180004
530012106
반근섭(아우토반)
417-13-54359
1,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34, 1층 (둔산동, 씨엔씨
타워)
81 0178190004
530001026
주식회사 폰템
119-86-69971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8, 201동 807호( 
구로동, 예성유토피아)
82 0178190004
530001036
주식회사 비엘시스템
107-88-25917
1,5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 1층 141호(영
화동, 동성영화타운)
83 0178190004
530001042
대경모바일
(디디네트웍스)
129-33-88979
1,3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상
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A-1305
84 0178190004
530001049
남수영(야옹이폰)
732-57-00284
1,200,00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47, 굿모닝시티쇼핑
몰 지하2층 44,45호
85 0178190004
530001053
주식회사 
아이지피네트웍스
847-81-00937
1,2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
엔드타워1차316호
86 0178200004
530002905
이정현(HT모바일)
890926-1******
1,500,000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80, 101동 ***호(이도동, 
현대아파트)
87 0178200004
530002932
㈜엘피스컴퍼니
(舊, ㈜코리아넘버원)
17171-010****
1,2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길 39 (대흥동)
88 0178200004
530002783
㈜미디어모바일
124-87-52106
※가산금
597,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5(송죽동, 동양
파라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7, 5층 (영동)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227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
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5205, 특보위 보상 제21-1-재-32호, 성명: 조철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길    **-**(노고산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1년 3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조용태, 생년월일: 1948, 5. 7., 당시 주소: -
ㅇ 신청인
    - 성명: 조철재, 생년월일: 1976. 6. 13.,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길 **-**(노고산동)
    - 결정일: 2021월 2월 22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228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
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5099, 특보위 보상 제21-1-재-48호, 성명: 양현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번길*, ***호(연수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1년 3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양백삼, 생년월일: 1946. 10. 4.,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양현준, 생년월일: 1985. 3. 8.,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번길*, ***호(연수동)
 - 결정일: 2021월 2월 22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229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2-2718, 특보위 보상 제21-1-재-46호, 성명: 박현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 -**. ***호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1년 3월 5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박사문, 생년월일: 1926. 3. 18., 당시 주소: 강화도 교동
ㅇ 신청인
 - 성명: 박현옥, 생년월일: 1972. 5. 21.,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호
 - 결정일: 2021월 2월 22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 제2021-230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
부, 보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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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번호: 2-2119, 특보위 보상 제21-2-재-23호, 성명: 민경옥,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 가길**. *층 ***호(도봉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따로 붙임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따로 붙임 보상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1년 4월 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성우제, 생년월일: 1918. 8. 21.,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민경옥, 생년월일: 1959. 7. 8.,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가길**. *층 ***호(도봉동)
 - 결정일: 2021월 3월 22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25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157
건타입 기름 버너용 연소 안전 제어기
확인
KSBISO9809-3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
린더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3부: 노멀라이징된 
강재 실린더
확인
KSB6154
실내 온도 조절기
확인
KSB6032
액화 석유 가스(LP 가스)용 저장 온수기
확인
KSBISO9809-4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
더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4부: 인장강도 1 100 
MPa 미만의 스테인리스 강재 실린더
확인
KSB6208
보일러용 수면계 유리
확인
KSBISO9809-1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
린더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1부: 인장 강도 1 
100 MPa 미만의 담금질 및 템퍼링된 강재 실린더
확인
KSBISO9809-2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
린더 －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2부: 인장강도 1 
100 MPa 이상의 담금질 및 템퍼링된 강재 실린더
확인
KSB8102
가스 연소기기의 구조 통칙
확인
KSB6034
가정용 기름 온수기
확인
KSBISO11363-1
가스 실린더 - 가스 실린더의 밸브 연결용 17E와 
25E 테이퍼 나사 - 제1부: 제원
확인
KSB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확인
KSB6014
가스 터빈 시험 방법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9호
국적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내지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21년8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하빈
2020.**.**
남성
카자흐스탄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6.29
크라이수안농락
1970.**.**
여성
무국적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7.16
심은채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7.29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임아이
2020.**.**
여성
카자흐스탄
경기도 안성시 ****
2021.07.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9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67호(관보 제19446호, 2019.2.25.)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
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
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km)


                                      충남 청양군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당초                                                  150,354.3
                            부여            정산면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역촌리,대박리,해남리,송학리
        일반
               제39호선           ~           ~                                                             12.8km
        국도
                           의정부        충남 공주시                     청양군 정산면 공주시 신풍면 충남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변경                                                  150,281.3
                                          신풍면                    서정리18-63 동원리 195-7 대룡리,입동리,백룡리,동원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추가편입 및 편입제외 등(소유자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 09 ~ 2023. 08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주시 )
○ 공주시 신풍면 청흥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기존
 1   청흥리   270-3   270-3   도        204        204     박0규           삼청동
                                                                                                          도로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31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거부할 수      케이트                          간행물
2021-      없는       워커/    (주)신영미디어 2021-05-06   윤리    2111000 2021-07-23 선정성 2021-08-16
2 4 4 0 +B3:B10제안    윤슬                          위원회
2021-               애비                           간행물
2441    달아오른 XX     그린     (주)신영미디어 2021-07-07   윤리    2111001 2021-07-23 선정성 2021-08-16
                                                 위원회
2021-                                            간행물
2442    런던 스캔들      루시 킹   (주)신영미디어 2021-07-07   윤리    2111002 2021-07-23 선정성 2021-08-16
                                                 위원회
2021-   믿지 못할       클레어                          간행물
2443     비밀         코넬리    (주)신영미디어 2021-07-07   윤리    2111003 2021-07-23 선정성 2021-08-16
                                                 위원회
2021-     블랙        수잔     (주)신영미디어 2021-05-06   간행물   2111004 2021-07-23 선정성 2021-08-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8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3조, 제28조는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였음
에도불구하고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아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6, 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하사용
국민훈장동백장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서용규
국민훈장목련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중앙회
김길래
국민포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성길
국민포장
2021. 6. 24. 수여
대통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성영
대통령표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특별시지부
김모연
대통령표창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상남도지부 창원시 진해지회
김칠수
대통령표창
육군제39보병사단 
시천삼장예비군면대
김태민
대통령표창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수성구지회
박근용
대통령표창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유충국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정해용
대통령표창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은평구지회
홍기준
대통령표창
2021. 6. 21. 수여
대통령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동대문구지회
강태희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라북도지부 고창군지회
김양기
국무총리표창
(사)6·25참전언론인회
박기병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라남도지부
범용수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충청북도지부 충주시지회
손택수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라북도지부 완주군지회
유옥희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은한표
국무총리표창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일문구의사선양사업회
유희태
국민훈장목련장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김철배
국민포장
경상남도고성군 재향군인회
문명자
대통령표창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혜균
대통령표창
         2021. 6. 21. 수여
대통령
(주)영무건설
박재홍
대통령표창
동건종합건설(주)
이흥재
대통령표창
2021. 6. 28. 수여
대통령
동양일보
조철호
국무총리표창
라미스튜디오
현효제
국무총리표창
2021. 6. 21. 수여 
국무총리
나성종합건설(주)
김용관
국무총리표창
청도건설(주)
이승룡
국무총리표창
대성건설(주)
임홍근
국무총리표창
2021. 6. 28. 수여 
국무총리
강원도지부 속초시지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상북도지부
이광희
국무총리표창
일곡중학교
정현일
국무총리표창
2021. 6. 21. 수여 
국무총리
◉국방부공고제2021-275호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8월17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
한 채용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타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반영, 승진심사 대상 범위 개선, 재난 등 발생시 
공고 기간 단축, 군무원 휴가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추가(안 제10조, 제26조)
   전사 및 순직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채용시 법률 개정 취지 등 고려 전사 및 순직Ⅰ형(타의귀
감이 되는 순직)에 해당하는 경우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요건 마련
나. 군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항목 추가 (안 제39조, 제41조) 
   군무원도 공무원처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하고, 승진심사대상범위도 결원 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군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54조) 
   국군을 군인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군무원의 특성과 사명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군인 휴
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선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 제25조, 제51조)
   1) 재난 등 상황발생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군무원 합격인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필기시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한 점수 순으로 추가 합격
자를 결정하도록 개선
   3) 일부 군무원에게 복장과 군수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
부장관(군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