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1호(그2)                  관          보            2016. 4. 18.(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울산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26블럭1-1롯트     김미영
                               평창리비에르2차아파
                               트 223-1701
                               울산 북구 화봉동
                               1338 화봉1주공     김길용
                               아파트 105-1101
                               울산 중구 학성동
                               379 남운학성타운 유동춘
                               102-705
                               울산 남구 중앙로39
                               103동207호(야음동, 설성예
                               일동미라주아파트)
                               울산 중구구교9길
                               19, 302호       설원석
                               (반구동, 제일빌라)
                               울산 남구 무거동 정원수
                               275-1
                               울산 남구 무거동 이혜영
                               488-13
                               울산 남구 무거동 정영혜
                               488-13
                               울산 남구 무거동 오현숙
                               841-2
                               울산 남구 삼산동 이월순
                               1459-1
                               울산 남구 삼산동 이금순
                               1461-3
                               울산 남구 상개동 정수야
                               152-6
                               울산 남구 선암동 권은미
                               559-12
                               울산 남구 선암동 김경희
                               559-12
                               울산 남구 선암동 김희정
                               589-1
                               울산 남구 신정동 정명자
                               1101-3
                               울산 중구 평동3길
                               2, 101동 501호   유진숙
                               (유곡동,
                               유곡이편한세상)
                               울산 남구 신정동 김춘호 근저당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동새
                               1676                  93-15      마을금고
                               울산 남구 신정동 정선숙
                               1676
                               울산 남구 신정동 김영희
                               568-2
                               울산 남구 신정동 박해리
                               616-20
                               울산 남구 야음동 이승교
                               564-9
                               울산 남구 야음동 문은영
                               596-5
                               울산 남구 야음동 신미림
                               694-92
                               울산 남구 야음동 김욱자
                               698-1
                               울산 남구 야음동 이승연
                               789-9
                                      658
제18741호(그2)                 관          보             2016. 4. 18.(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울산 남구 야음동 박희숙
                               878
                               울산 남구 야음동 장재선
                               878
                               울산 남구 야음동 최진호
                               878
                               울산 남구 야음동 김시아
                               881
                               울산 남구 야음동 배병석
                               881
                               울산 남구 옥동      권길자
                               1383-21
                               울산 남구 옥동      임외순
                               1384-5
                               울산 남구 옥동      김정곤
                               1388-31
                               울산 남구 옥동      이진희
                               1403-27
                               울산 남구 옥동 508 박흥수
                               울산 동구 동부동 김미경
                               146
                               울산 동구 동부동 김미자
                               421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이강숙
                               청도신기1길 20-7
                               울산 동구 일산동 옥기순
                               533-32
                               울산 동구 일산동 김잠분
                               551-23
                               울산 동구 전하동 이수윤
                               660-1
                               울산 동구 화정동 전미라
                               851-6
                               울산 북구 달천동 이주미
                               886
                               울산 북구 명촌동 김상완 가등기 울산 중구 운곡 이성영
                               790-1                9길 15(다운동)
                               울산 북구 상안동 윤정현
                               358-1
                               울산 북구 연암동 김광섭
                               341
                               울산 북구 천곡동 송향연
                               402
                               울산 북구 천곡동 김태훈
                               418
                               울산 북구 화봉동 이종환
                               45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미선 근저당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동새
                               408-1                93-15      마을금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박희운
                               734
                               울산 울주군 범서읍 배명숙
                               734
                               울산 울주군 범서읍 박광자 근저당권             학산새마
                               75-1                              을금고
                               울산 울주군 범서읍 노관용
                               798-1
                               울산 울주군 범서읍 김정미
                               840
                                      659
제18741호(그2)                  관          보             2016. 4. 18.(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경남 창원시 마산 이영기
                               합포구 교원동 46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박수경
                               대방동 375
                               경남 창원시 의창구 황영숙
                               신월동 51-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박동숙
                               신월동 93
                               대구 북구 동천동 라혜순
                               914
                               대구 북구 동천동 이종근
                               914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송혜순
                               1356-3
                               대구 수성구 지산동 구부순
                               1208
                               부산 금정구 수림로
                               12, 105동 1606호 김성란
                               (부곡동, 에스케이
                               아파트)
                               부산 사하구 당리동 이순선
                               427-24
                               부산 수영구 광안동
                               777-1 동일빌라      안형필
                               503호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박봉금
                               3232
                               부산 금정구 구서동 최정란
                               1049
                               부산 금정구 부곡동 김건희
                               225-6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수경
                               2262
                               부산 해운대구         이지희
                               반여동 1594-71
                               서울 동작구 남부순
                               환로255마길 32, 403 이영선
                               호(사당동,삼성빌라)
                               영덕군 영덕읍         장정자
                               대부리 305
                               울산 남구 무거동
                               488-13 옥현으뜸
                               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정영혜
                               310-1901
                               울산 남구 삼산동 주식회사
                               1612-8 성미빌딩 6층 청정씨앤
                                                씨
                               울산 남구 선암동
                               156-4 동양아파트 김취례
                               -108
                               울산 남구 선암동 최순옥
                               180-207
                               울산 남구 수암로 김미애
                               177-8(야음동)
                               울산 남구 신정동
                               1235-3 한아름아파트 원병학
                               901호
                               울산 남구 신정동 김귀자
                               674-20
                               울산 남구 야음동
                               594-10 신정현대     송희정
                               홈타운 201-109
                                      661
제18741호(그2)                  관          보            2016. 4. 18.(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울산 동구 동부동
                               150 현대패밀리      이용학
                               동부아파트 117-904
                               울산 동구 번덕8길 김임순
                               19(일산동)
                               울산 동구 서부동
                               238-29 현대패밀리명 이흥순
                               덕아파트 103-908
                               울산 동구 일산동 엄현경
                               533-32
                               울산 동구 일산동 옥기순 가등기 경남      김해시
                                                     장유면 장유 옥순선
                               533-32                로322번길 6-3
                               울산 동구 전하동
                               768 늘푸른아파트 유승일
                               102-1105
                               울산 동구 주밭길 김두용
                               54(주전동)
                               울산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5블럭1-1롯트     강영숙
                               평창리비에르3차아파
                               트 311-1701
                               울산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26블럭1-1롯트     김미영
                               평창리비에르2차아파
                               트 223-1701
                               울산 북구 화봉동
                               1338 화봉1주공     김길용
                               아파트 105-1101
                               울산 중구 학성동
                               379 남운학성타운 유동춘
                               102-705
                               울산 남구 달동       이경희
                               638-1
                               울산 남구 무거동 정원수
                               275-1
                               울산 남구 무거동 이혜영
                               488-13
                               울산 남구 무거동 정영혜
                               488-13
                               울산 남구 무거동 오현숙
                               841-2
                               울산 남구 삼산동 이월순
                               1459-1
                               울산 남구 삼산동 이금순
                               1461-3
                               울산 남구 상개동 정수야
                               152-6
                               울산 남구 선암동 권은미
                               559-12
                               울산 남구 선암동 김경희
                               559-12
                               울산 남구 선암동 김희정
                               589-1
                               울산 남구 신정동 정명자
                               1101-3
                               울산 남구 신정동 주식회사
                               1126-5         전진
                                      662
제18741호(그2)                 관          보             2016. 4. 18.(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편입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울산 남구 신정동 김춘호 근저당권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동새
                               1676                 93-15      마을금고
                               울산 남구 신정동 정선숙
                               1676
                               울산 남구 신정동 김영희
                               568-2
                               울산 남구 신정동 박해리
                               616-20
                               울산 남구 야음동 이승교
                               564-9
                               울산 남구 야음동 문은영
                               596-5
                               울산 남구 야음동 신미림
                               694-92
                               울산 남구 야음동 김욱자
                               698-1
                               울산 남구 야음동 이승연
                               789-9
                               울산 남구 야음동 박희숙
                               878
                               울산 남구 야음동 장재선
                               878
                               울산 남구 야음동 최진호
                               878
                               울산 남구 야음동 김시아
                               881
                               울산 남구 야음동 배병석
                               881
                               울산 남구 옥동      권길자
                               1383-21
                               울산 남구 옥동      임외순
                               1384-5
                               울산 남구 옥동      김정곤
                               1388-31
                               울산 남구 옥동      이진희
                               1403-27
                               울산 남구 옥동 508 박흥수
                               울산 동구 동부동 김미경
                               146
                               울산 동구 동부동 김미자
                               421
                               울산 동구 동부동 김영인 근저당권 서울 중구        주식회사
                               665                  을지로2가 181 한국외환은행
                               울산 동구 일산동 옥기순
                               533-32
                               울산 동구 일산동 김잠분
                               551-23
                               울산 동구 전하동 이수윤
                               660-1
                               울산 동구 화정동 전미라
                               851-6
                               울산 북구 달천동 이주미
                               886
                               울산 북구 명촌동 김상완 가등기 울산 운곡9길
                                                         중구
                                                                 이성영
                               790-1                15(다운동)
                               울산 북구 상안동 윤정현
                               358-1
                                      663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제6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에 따르며, 주요 임무는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대외활동 등으로 함.
  마. 북한인권재단(제7~10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 임원의 임명 절차, 기타 기탁금품의 관리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북한인권기록센터(제11조)
    인권 기록의 수집 방법과 법무부 이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둠.
  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2조)
    북한인권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법무부에 두는 전담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하고, 보존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아. 관계기관 등 협조(제13조)
    북한인권 기록업무 및 북한인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두고,
    인권기록 수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이산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2-2100-5915, 팩스 :
  02-2100-5919)
◉법무부공고제2016-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법무부장관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 대한 공시송달>
                           12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 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로 송달이 불가함
2. 정보공개 청구자
       이름             접수번호                접수일                주소
      박창열             3245507          2015. 11. 15.       서울시 은평구
3.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 정보부존재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1985.06.01.부터 현재까지 꽃동네 관련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료”와 관련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15.11.23.) 후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16.2.22.) 하
였기에, 귀하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통지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법무부에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공개 청구하신 “바. 법무부(대검찰청 및 소속 검찰청 포함) - 대법원 등 관할 법원 포함” 중
   “①, ②, ④”에 관한 사항은 대검찰청 소관 사항 이며, “대법원 등 관할 법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법
   부에 관한 사항 으로 우리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471 / FAX
   02-2110-0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9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 평
정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고,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가산
점 평정의 항목별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직위제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평정 전 반드시 평가자에 대해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안 제5조제3항)
  나. 전문직위 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가능 인원 제한(총정원의 3퍼센트)을
     삭제(안 제16조제4항)
  다. 자격증 가산점 평정시, 대상 자격증 및 점수 상한 등과 관련한 기본 원칙만을 유지하고, 세부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안 제23조)
  라.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년 6개월을 초
     과하는 1개월마다 0.05점(최대 0.75점)의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안 제24조 제3항)
  마. 가산점 항목 간 균형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상한 및 총 가산점 부여 범위를 조정
     (안 제24조 제4항, 안 제25조의2 제1항, 안 제27조 제1항)
  바. 근무성적평정점수에 사후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인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안 제31조)
                                  126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74~5
    - 전자우편 : gowithme@korea.kr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1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등으로 인감증명법이 개정(2016.1.6. 개정, 7.7.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과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및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또한, 신분증이나 지문에 의한 신분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로마자로만 인감신고 가
  능했던 외국인(특히, 재외동포)도 한자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제7조, 안 제7조의2,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
      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8조)
    1)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모든 절차에 성년후견
       인이 직접 하도록 함
    2)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보호신청 및 해제, 말소, 증명서 발급, 열람 등에서 한
       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인감신고
       시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하며,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법정대리
       인 자격을 부여함.
  나.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근거조항 규정(안 제7조의2, 안 제18조)
    1)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시행령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근거법률을 명시함
                                 12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다. 인감 신고ㆍ신청인의 신분확인 방법 보완(안 제7조)
    1) 신분 확인 시 무인(拇印, 엄지손가락 지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손가락의 지문 중 어느 하나를
        대조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함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 의무에서 제
        외함
  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신고 시 명의(名義) 확대(안 제3조)
    1)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성명임을 입증할 경우,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
        고원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자성명으로도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okbreezily@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41,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22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6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한정치산자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것
  에서 벗어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인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을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
  록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은 신분증이나 무인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무인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경찰청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8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절차 개선(안 제3조)
    1) 지금까지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발급기관에 신분증(법정대리인 포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앞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행위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단독으로 신청하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신청인이나 한정후견인의 신분
        증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신청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처리 절차 개선(안 제5조제7항)
    1) 지금까지 발급기관은 발급대장에 신청인(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포함)
        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
    2)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
        정후견인의 서명을 받도록 함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절차 개선(안 제7조)
    1) 지금까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승인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의 신
        분증을 제출
    2) 앞으로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을 구분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
        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함께 신분증을 제출 함
  라.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안 제9조, 제11조~13조)
    1)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제9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사실 기록ㆍ관리(제11조),
        열람의 절차(제12조), 사실조회의 요청(제13조) 등
  마. 피한정후견인 등에 대한 서식 개정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동의서(제1호서식), 발급대장(제3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
        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신청서(제6호~제9호서식) 등을 개정
    ※ 서식 내용 중 한정치산자는 → 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은 → 한정후견인으로 조정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안 제4조제2항)
    1) 지금까지 신청인의 본인 확인은 신분증 또는 무인 등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문 마모나 훼손 등으로 무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인식률 약 89%) 상황이 발생
    2)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에 의한 무인 외에 경찰청 보유 검지(10지 지문) 지문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강화
    3) 전산시스템 수정을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2017. 1월 중)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