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3-26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소린              1981. 6. 22. 여     뉴욕주
          (Solyn Lee)                           (미국)
◉법무부고시제2013-2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천재근   1947.11.30 남 미     전라남도
                        국 청용리 260해남군 화원면              국적회복후 2013.07.11
                                          1992.08.17 외국적포기불이행
 심인섭   1939.03.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동 278
                                   부평구    2006.08.18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최창남   1941.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로 31
                                   성북구    1999.05.20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오경순   1940.0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로 31
                                   성북구    2005.06.23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전혜경   1942.03.24 여 미   국 전라북도
                          103
                                  김제시 요촌동 1980.03.21 외국국적취득 2013.07.11
 고창범   1946.03.30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일도일동 1476
                                     제주시 1998.12.04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이석규   1945.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14-49      1979.08.24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쩐티멘   1979.04.1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청대로 245
                                  청주시 상당구 2010.09.19 국적취득후 2013.07.11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상진   1979.04.07 여 브 라 질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2000.10.09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영천리 281
 김정희   1961.02.17 여 미   국 경상남도
                          춘전리 187
                                  거창군 남상면 1995.11.17 국적취득후 2013.07.11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정애   1954.09.24 여 중   국 충청남도
                          용두리 94
                                  부여군 은산면 2009.04.08 국적취득후 2013.07.11
                                                     외국적포기불이행
 박대흥   1940.0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림동길 38
                                   관악구    1995.10.27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최충식   1947.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해로8가길 12
                                   강북구    2001.10.01 외국국적취득 2013.07.11
  강숙   1941.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0.01.20 외국국적취득 2013.07.11
                          북아현동 200-2
 김양순   1924.08.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77
                                   서대문구 1977.03.04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이순상   1945.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공덕동 91
                                   마포구    1996.07.21 외국국적취득 2013.07.11
                                 35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3-2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황올가 1978.11.27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19-10
                                                      국적회복후 2013.07.11
                                         2012.01.20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춘매 1960.02.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659     1998.10.07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장연홍 1960.04.21 여 캐 나 다 경기도
                         577-15
                                오산시 수목원로 2006.07.13 외국국적취득 2013.07.11
김상민 1984.10.30 남 미    국 경기도
                         수리산로 40
                                안양시 만안구 2007.07.12     국적이탈 2013.07.11
오주헌 1987.1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재동 22
                                  서초구    2006.07.13 외국국적취득 2013.07.11
박흥주 1952.01.26 남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전농동 415
                                  동대문구 1992.02.20 외국국적취득 2013.07.11
뭉벙스 1970.09.08 여 타    이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2003.11.30 국적회복후 2013.07.11
리파이                      농상도남길 156-16               외국적포기불이행
장미은 2007.07.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적취득후
                         구로중앙로32가길 12-25 2012.09.23 외국적포기불이행 2013.07.11
김미경 1966.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봉천동 산 81
                                  관악구    2001.01.10 외국국적취득 2013.07.11
문현주 1954.09.13 남 미    국 경상남도
                         본천리 335
                                 합천군 율곡면 2000.09.15 외국국적취득 2013.07.11
김성민 1963.09.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0길 17-4    2006.01.11 외국국적취득 2013.07.11
김위수 1954.04.0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96.02.13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증가로8길 8-10
한명호 1981.07.20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86.09.19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이선미 1990.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청운동 49
                                  종로구    2010.07.13    국적이탈 2013.07.11
김정은 1982.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20      2004.01.08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이진화 1967.01.28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2008.08.28 외국국적취득 2013.07.11
                         양지리 193-4
◉법무부고시제2013-27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채빈 1995.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2-9 2013.03.07 외국국적취득
허영춘 1962.12.01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교동 183-158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정영호 1988.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62-11 2000.03.15 외국국적취득
                          39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800호
  2013년 7월 10일 프놈펜에서 김한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와 Hor Namhong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7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
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13~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캄보디아왕국 정부(이하 “캄보디아 정부”라 한다)는,
    2001년 4월 1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캄보디
아왕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한도 약정금액
이 미화 이억 달러(US$ 2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국 원화로 EDCF 차관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공
여된다.
        가.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장래 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캄보디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공여할 것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공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
           라 한다)과 캄보디아 정부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캄보디아 정부이다.
                                    27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나.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며, 이자율은 연 0.01퍼센트에서 0.05
       퍼센트이다. 이러한 조건은 개별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법령과 지침
       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기업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
       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캄보디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
       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
       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
       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왕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캄보
       디아왕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캄보디아 정
       부가 부담한다.
  2. 위의 1항에 명시된 그 어떠한 원칙에 대한 수정도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캄보디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
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캄보디아 정부는 은행이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유지하
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캄보디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
          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함
                            28
제18060호               관       보         2013. 7. 17.(수요일)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
          요한 요건들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
          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3) 캄보디아왕국에 어떠한 차량도 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구입하는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4) 위의 2)목과 3)목에 언급된 차량에 대한 등록수수료를 면제함
          5) 현지 파견기간 동안 캄보디아왕국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등록절차를 신속하고 쉽게 하며, 그리고 영사수수료를 면제함
          6) 대표 및 직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캄보디아 정부기관의 협력을
          보장하는 신분증을 발급함
          7) EDCF 사절단을 영송하기 위하여 여권심사 영역을 넘어서서 공항 및 항만에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특별 출입증을 발급함, 그리고
          8)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의 물품
          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 및 외환준비금증명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
          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면세로
          수입하거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면세로 구입함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을 면제함,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아니하는 개
인이나 기관에게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대상이 된
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
부 관계 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캄보디아왕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
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캄보디아 왕국
내에서 매도 또는 캄보디아 정부에 공여한다.
   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
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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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양국 정부는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의 차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캄보디아 정부가 각 차관
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
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7월 10일 프놈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3 THROUGH 20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0, 20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Cambod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 200,000,000) for the years 2013 through 2016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Kingdom of Cambodi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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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each Loan Agreement;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s; and
    (j) All taxes, customs duties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on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suppli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the Loan Agreements shall either be exempted or borne by the Cambodian
        Govern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Cambod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1.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permit the Bank to maintain an EDCF office in the
Kingdom of Cambod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ffice") and shall allow Resident
Representativ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DCF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ff") to be dispatch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harge their duties
in connection with the Loans under this Arrangement.
2.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the following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 For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emoluments or allowances remitted from overseas;
        (ii)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cluding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and other items for personal
            us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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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exemption from special consumption tax and value added tax on one motor vehicle
              for each Representative and Staff member who does not import any motor vehicle into
              the Kingdom of Cambodia, in case of a local purchase;
        (iv) exemption from the registration fees for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ii) and
              (iii) above;
        (v) permission to enter, leave, and sojourn in the Kingdom of Cambodia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therein, and the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procedures for alien registration and exemption from consular fees;
        (v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to secure the cooperation of all Cambodi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vii)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special passes to enter airports and seaports
              beyond the passport control point to receive and send off missions of the EDCF; and
        (viii) expediting and facilitation of the acquisition of car driving licenses.
    (b) For the Office:
        (i)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similar nature other
              than those for storage, cartage and similar services, as well as from the requirements
              of obtaining import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foreign exchange coverage, in respect
              of the importation of office equipment and other articles, including telex machin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ii) importation free of customs duties or purchase free of taxes in Kingdom of
              Cambodia of motor vehicles necessary for office activities whose number is to be
              agreed between the relevant authorities of the two Governments;
        (iii)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fiscal charges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office expenses remitted from overseas; and
        (iv) exemption from value added tax imposed on the Office rent.
    (c)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Office.
3. The motor vehicles mentioned in paragraph 2 above shall be subject to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taxes if they are subsequently sold or transferred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not entitled to exemption from such duties and taxes or similar
privileges.
4.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importing goods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2 above shall present details of such goods to the authority concerned
of the Cambodian Government to assist with import and re-export formalitie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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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may re-export, sell within
the Kingdom of Cambodia or grant to the Cambodi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Kingdom of Cambodia.
6. The Cambod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Cambod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Phnom Penh, on this 10th day of July,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ROY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ODI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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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 조달 및 출연(안 제14조 내지 제17조)
    1) 기술원의 건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항공관련 사업자
      로부터 징수되는 비용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달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는 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원에「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사업 및 결산보고(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1) 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 결산을 확정하도록 함
    2) 기술원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
      기관이나 항공관련 사업자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 : 044-201-4225, ㅇ 팩 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73호
                   제17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3년 6월 15일 시행한 제17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7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1,328명)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110009   01110029   01110030   01110040   01110056   01110065   01110081   01110087   01110088   01110091
 01110092   01110094   01110096   01110097   01110103   01110113   01110130   01110153   01110157   01110162
 01110175   01110207   01110208   01110211   01110228   01110257   01110267   01110271   01110277   01110286
 01110307   01110316   01110317   01110325   01110335   01110360   01110363   01110364   01110387   01110394
 01110397   01110438   01110440   01110446   01110454   01120003   01120005   01120011   01120012   01120013
 01120016   01120017   01120025   01120028   01120030   01120037   01120042   01120043   01120049   01120055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