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시    설   자   명    주               소         허       가   번   호     처 분 예 정 내 역

주왕건설(주) 대표
                  서울 강남구 수서동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이사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진대식               전남 목포시 상동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진성기               전남 순천시 풍덕동             94-2005-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5-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5-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최우진               광주 남구 주월동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태강종합건설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94-2003-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3-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팔도영농조합법인          전남 나주시 송촌동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폭스존 관리사무소 광주 광산구 쌍암동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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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시    설   자   명    주               소         허       가   번   호    처 분 예 정 내 역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하점순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하태번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94-2005-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5-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학림건설(주)           경기 평택시 이충동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4-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한규형               전남 광양시 광영동             94-2005-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한기동               광주 서구 쌍촌동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한백중공업             전남 영암군 삼호읍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7-31-*******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한솔기계              전남 여수시 미평동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94-2006-30-*******      무선국 개설 신고 폐지

                                       552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4호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07-79
호, 2007. 2.28.)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수정 고시(제2008-147호, 2008. 8.28.)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등학교(※2008. 8.28. 고시와 내용 동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책】

    슬기로운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생활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책】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즐거운
              ㅇ지도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8책】
        생활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4종

              ㅇ교과서
               듣기·말하기 1-1,1-2/2-1,2-2/3-1,3-2
교              읽기 1-1,1-2/2-1,2-2/3-1,3-2/4-1,4-2/5-1,
                   5-2/6-1,6-2
        국어     쓰기 1-1,1-2/2-1,2-2/3-1,3-2
               듣기·말하기·쓰기 4-1,4-2/5-1,5-2/6-1,6-2
과
              ㅇ지도서 국어1-1,1-2/2-1,2-2/3-1,3-2/4-1,4-2/
                          5-1,5-2/6-1,6-2 【42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12종

              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도덕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책】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탐구 4-2/5-1,5-2/6-1,6-2
        사회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책】

                                          24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ㅇ교과서
             수학 1-1,1-2/2-1,2-2/3-1,3-2/4-1,4-2/5-1,
                 5-2/6-1,6-2
     수학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
                       5-1,5-2/6-1,6-2
            ㅇ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
                      5-1,5-2/6-1,6-2 【36책】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과학     ㅇ지도서 과학 3-1,3-2/4-1,4-2/5-1,5-2/6-1,6-2
                                                  【24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8종

                                                          ㅇ교과서 실과 5/6
     실과
                                                          ㅇ지도서 실과 5/6 【4책】

            ㅇ교과서 체육 3/4                                   ㅇ교과서 체육 5/6
     체육
            ㅇ지도서 체육 3/4 【4책】                              ㅇ지도서 체육 5/6 【4책】

            ㅇ교과서 음악 3/4                                   ㅇ교과서 음악 5/6
     음악     ㅇ지도서 음악 3/4 【4책】                              ㅇ지도서(음원자료 포함)
            ㅇ교사용 음원자료 2종                                   음악 5/6 【4책】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미술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2책】

                                                          ㅇ교과서 영어 3/4/5/6 【4책】
     외국어
                                                          ㅇ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영어)
                                                          ㅇ지도서 영어 3/4/5/6 【4책】

            ㅇ지도서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특별활동
                                                  【5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5종

                           교과서 117책                       교과서 11책, 전자저작물 4종
  총 계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지도서 11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하 “교육청 심

 의 인정도서”라 함)임.

                                         25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2. 중학교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국어 1-1,1-2,2-1,2-2,3-1,3-2
     국어
                             생활국어 1-1,1-2,2-1,2-2,3-1,
                                     3-2 【12책】

                            ㅇ교과서
     도덕
                             도덕 1,2,3 【3책】

                            ㅇ교과서
     사회                      사회 1,3/사회과 부도
                             역사(상),(하)/역사 부도 【6책】

                            ㅇ교과서
     수학                      수학 1,2,3                     ㅇ지도서 수학 1,2,3 【3책】
교                            수학 익힘책 1,2,3 【6책】

                            ㅇ교과서
     과학                                                   ㅇ지도서 과학 1,2,3 【3책】
                             과학 1,2,3 【3책】
과
     기술·                    ㅇ교과서                          ㅇ지도서 기술·가정 1,2,3
     가정                      기술·가정 1,2,3 【3책】                             【3책】

                            ㅇ교과서
     체육                                                   ㅇ지도서 체육 1,2,3 【3책】
                             체육 1,2,3 【3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음악 1,2,3 【3책】
     음악
                             음악 1,2,3 【3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3종

                            ㅇ교과서
     미술                                                   ㅇ지도서 미술 【1책】
                             미술 【1책】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외국어
                             영어 1,2,3,                    ㅇ지도서 영어 1,2,3 【3책】
     (영어)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책】

                            ㅇ교과서
     한문                                                   ㅇ지도서 한문 1,2,3 【3책】
                             한문 1,2,3 【3책】

재량                          ㅇ교과서
     정보                                                   ㅇ지도서 정보 1,2,3 【3책】
활동                           정보 1,2,3 【3책】

                            ㅇ교과서
     환경                                                   ㅇ지도서 환경 【1책】
                            환경 【1책】

                                         26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보건
                               보건 【1책】

            ㅇ교과서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 어/
     생활      생활 스페인 어/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ㅇ지도서 생활 중국어/
     외국어     생활 러시아 어/         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2책】                생활 일본어 【2책】
             생활 아랍 어 【5책】
            ㅇ학생용 듣기자료
             (CD) 5종

특별활동

                 교과서 5책,                                              지도서 28책
 총   계                                    교과서 56책
                듣기자료 5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 고등학교
 【보통교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국어                        국 어(상),(하)/화 법/독 서/작 문/문 법/문 학
                               (상),(하)/매체 언어 【9책】

                               ㅇ교과서
교
     도덕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윤리
                               【4책】

                               ㅇ교과서
과
                               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사회                        문화사/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27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
                              힘책/수학Ⅰ/ 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 ㅇ지도서
    수학
                              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 수학Ⅱ/수학Ⅱ              수학 【1책】
                              익힘책/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
                              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과학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학Ⅰ
                                                                     과학 【1책】
                              /물리Ⅱ/화학Ⅱ/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9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기술·
                              기술·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              기술·가정
    가정
                              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7책】                     【1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체육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
                                                                     체육 【1책】
                              학 【4책】

                                                                    ㅇ지도서
                             ㅇ교과서                                    음악 【1책】
    음악
                              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1종

                             ㅇ교과서                                   ㅇ지도서
    미술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4책】              미술 【1책】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ㅇ교과서
          ㅇ교과서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아랍 어Ⅱ/
           아랍 어 I/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러시아 어Ⅱ
    외국어    러시아 어 I 【2책】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
                                                                          【2책】
          ㅇ학생용 듣기자료           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 독일어 II/프랑스 어
                                                                    ㅇ지도서
           (CD) 2종            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스페인 어 II/ 중국
                                                                     영어 【1책】
                              어 I/중국어 II/일본어 I/일본어 II 【18책】

                             ㅇ교과서
    한문
                             한문 I / 한문 II 【2책】

          ㅇ교과서               ㅇ교과서
    교양
          안전과 건강 【1책】        보건 【1책】

                                       28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특별활동

                                                                       교과서 2책
           교과서 3책, 듣기자                                                 지도서 7책
총     계                                  교과서 89책
                료 2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
 육청 심의 인정도서”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
 략할 수 있음.

【전문교과】

교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생물 공학 기초/재배 및 작물 생산 기
          술/숲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원예 및 생활 원예
          /생산 자재/원예 기술Ⅰ·Ⅱ/동물 자원/사육 기술
          Ⅰ/사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조경 기술Ⅰ·Ⅱ
농생명
          /농업과 물/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
산업
          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Ⅱ/식품 과학/식품 위
          생/식품 가공 기술Ⅰ·Ⅱ/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보전/환경 관리Ⅰ
          /환경 관리Ⅱ/농업과 관광 【34책】

      ㅇ교과서: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

          /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원동기/·Ⅱ/산

          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                         ㅇ교과서:컴퓨터구조

          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재료 ㅇ교과서:공업                 /시스템 프로그래밍/프

          가공/주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          입문/ 기초 제      로그래밍/정보 통신/특
공업
          /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Ⅰ/전력 설비Ⅱ/전           도/정보 기술       수 인쇄/사진/컴퓨터그

          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전산             기초 【3책】       래픽/애니메이션 제작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통신 일반 및 시스템/디                                       【8책】

          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일반/토목 재료
          ·시공/수리·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건축 시공Ⅰ·Ⅱ/디자인 일반/

                                    29
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교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색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공업 화학/단
       위 조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
       성 세라믹/세라믹 원리ㆍ공정/구조 세라믹/세라
       믹 디자인/발효 공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적·방사/제포·
       봉제/염색·가공/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
       판 인쇄/사진·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자동차 전기·전자 제
       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
       박 이론/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일반/항공
       기 기체/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대기·소음 방
       지/폐기물 처리/로봇 기초/로봇 제작/재료 일반
       /건축 목공/시각 디자인/컴퓨터 게임 기획/컴퓨
       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
       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
       영·조명/방송 시스템 【104책】

                                          ㅇ 교 과 서:상 업 ㅇ교과서:전산회계/자료
                                           경제/회계 원리     처리/프로그래밍 실무
                                           /컴퓨터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사무
                                           원가 회계/세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ㅇ교과서: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회계/무역 영어     기획/멀티미디어 실무
상업·
       경영/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및 물류 관        /기업과 경영      /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정보
       리 【4책】                              /기업 자원 관     쇼핑몰 관리/전자 상거
                                           리/전자 상거래     래 실무/인터넷 마케팅
                                           일반/창업 일반     /기업 회계/마케팅과 광
                                           /멀티미디어 일     고/경영 정보 시스템/커
                                           반 【11책】      뮤니케이션 실무 【15책】

      ㅇ교과서: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ㆍ해
       운 정보처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
수산·    (하)/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냉동 일                   ㅇ교과서:생선회 실무
해운     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열기관/선박 보조 기                     【1책】
       계/선박 전기ㆍ전자/기계 설계ㆍ공작/잠수 기술/항
       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해양 레
       저ㆍ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4책】

※진한 색으로 표기된 과목:국정도서는 통합 개발 도서, 인정도서는 기존의 국정도서에서 인정 전환한 도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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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교 과         국    정   도   서         검정도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동·서양 조리/의복 재
       료·관리/패션 디자인/한국·서양 의
       복 구성/자수와 편물/주거/실내 디자
       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유아
가사·    교육 원리/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영               ㅇ교과서: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헤어 미
실업     ·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                용/피부 관리/메이크업 【5책】
       /관광 일반/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
       식·조리/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
       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비스
       /노인 생활 지원/공중 보건 【28책】

                                          ㅇ교과서: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
                                           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                                         과학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
                                           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
                                           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책】

                                          ㅇ교과서: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ㅇ교과서: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체육     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
       운동 【5책】                            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
                                          ·행정 전공 실기/전공 실습 【18책】

                                          ㅇ교과서:시창·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
                                          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
                                          /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
예술                                        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
                                          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
                                          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
                                          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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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3호                관        보         2009. 1.21. (수요일)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5로 하고,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03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2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업훈
 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2. “실업자”란 신규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자)이거나 전직실업자(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전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4. “전자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www.Kcomwel.or.kr)을 통해 대부 신청을 하는 것을 말
  한다.
 5.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
  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재원)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기관) 공단은「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과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권한
 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① 공단은 대부와 상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

                              47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18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풍세 일반산업단지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에따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4-1 2층
 ○성   명 : (주) 세흥 대표이사 정학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천안시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 LCD단지의 공장 입주에 따른 공장부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
  ○풍세면에 삼성전자 LCD단지 협력기업의 안정적 산업단지 공급으로 기업의 활성화와 천안시
   남부지역의 계획적이며 균형적 성장을 유도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623,686           100.0

 산업시설용지                         769,050          47.4

 주거시설용지                         167,850          10.3

 지원시설용지                          77,840           4.8

 공공시설용지                         608,946          37.5

   도로                           216,886          13.4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10,210           0.6             3개소

   공원                           197,660          12.2             5개소

   완충녹지                          87,690           5.4

   경관녹지                          51,310           3.2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