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3.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제9조(관리대장 서식)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용 면세

 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과 같

 다.

제10조(출고지시서등)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어민에게 교부하는 출고지시서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2. 산림조합장이 임업인에게 교부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3. 면세유류판매업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 집계표는 별지 제

  1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생산실적신고서 서식등) ①특례규정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같다.

 ②농·어민 등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

 으로 수록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 해당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

 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면세유류공급증명서 등의 서식) ①특례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는

 별지 제14호 서식과 같다.

제13조(면세유 공급에 대한 사후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

 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63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충남 부여군 군수리 20-3번지 등 17필지 16,567㎡를 사적 제44
호 “부여군수리사지”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4호 부여군수리사지
  ○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164번지 등
                                 397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7. 22.(화), 17:00한        ○2008. 10. 28.(화),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
 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제110854호
 ○상   호:㈜EHS텔레콤
 ○대표자:김영민
 ○사업장 소재지:서울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1006호
2.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불통화권서비스 중단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등) 미이행
4.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2008년 6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89호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06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나. 추가지정 면적:17필지16,56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25필지 15,935.3㎡
     ○추가지정 후 면적:42필지 32.502.2㎡
 다. 추가지정 사유
     ○군수리사지는 일제강점기에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보물급 문화재 출토 및 1탑1금당
      백제식 가람배치가 최초로 확인된 중요한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한 사역의 정확한 규모
      등은 확인하지 않고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 멸실 우려가 높은 유적임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하여 2005년부터 발굴조사를 선행한 결과 동회랑 및 강당 등은 기
      지정 구역내에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미지정 구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방건물지
      및 남문지 등을 추가지정함으로써 사적지 보존관리가 필요
 라. 관리단체:부여군수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부여군수리사지”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충남 부여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충남 부여군 문화관광과
      -전   화 041-830-22396/팩스 041-830-2243
      -주   소: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번지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부여군수리사지”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계              17필지        17,364       16,567

 1    군수리      20-3   답      152          152    강현목       대전 동구 대동 33-53

 2    군수리      21-1   답     2,145        2,145   윤수성       부여읍 군수리 449

 3     군수리     22-1   답     1,061        1,061   윤석우       부여읍 군수리 93

 4    군수리      65-1   답     2,271        2,271   이정희       규암면 합송리 483-1

                                           398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5    군수리      65-4    답     1,931       1,931    이정희       규암면 합송리 483-1

 6    군수리      66-1    답     1,646       1,646    김운태       부여읍 군수리 76

 7    군수리       69     답       274        274     김운태       부여읍 군수리 76

 8    군수리       70     답     2,423       2,423    김운태       부여읍 군수리 76

 9    군수리       71     대지      942        942    최성락외인      남면 대선리 354

10    군수리      74-1    구거      30          30 부여농지개량조합 규암면 외리 245

11    군수리      74-5    전       231        231     임영묵       부여읍 군수리 67

12    군수리      74-6    전       317        317     신미진       부여읍 군수리 74-6

13    군수리      76-1    대지      357        357     김종범       부여읍 군수리 76-1

14    군수리      76-4    대지      331        331     임영묵       부여읍 군수리 67

15    군수리      77-1    답       734        734     김기철       부여읍 동남리 504-52

                                                            부여읍 동남리 41
16    군수리      77-4    답     1,322       1,322    윤세용
                                                            주공연립 3-303

17    군수리      579     도로    1,197        400    국(건교부)



⊙문화재청고시제2008-6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충남 부여군 관북리 74-1번지 등 86필지 19,182㎡를 사적 제
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소재지: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번지 등
 나. 추가지정 면적:86필지19,18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183필지 109,096㎡
     ○추가지정 후 면적:269필지 128,278㎡
                                           399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   번     신   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84    관북리    112-7    대       125       125     부여군

85    관북리    112-8    대       86        86      부여군

86    관북리    112-9    대       364       364 양국숙례외2인 부여엽 동남리 740-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1호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육군 파주·고양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파주·고양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산51-7번지 일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07번지 일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산20-5번지 일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44-2번지 일대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산51-6번지
 ○공사기간:2008년 9월~2011년 2월(26개월)
 ○사업규모
     ·병영시설:생활관 5동(간부숙소 46실 포함), 취사식당 2동, 위병면회실 5동
     ·간부숙소:1동 3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405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단,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
  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한다.
 2. ㈜문화방송과 ㈜SBS: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단, ㈜문화방송과 ㈜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
  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차기 징수율 고시 시점까지 유예한다.
3.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3.37%
 ○적용대상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마산문화방
  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 진주
  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 포항문화방송㈜, 삼척문화방송㈜, ㈜케이엔엔,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
  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OBS경인방송
4. 라디오방송사업자:방송광고 매출액의 2.87%
 ○적용대상사업자
  ㈜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라디오
  인천, YTN라디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방송광고 매출액 분부터 적용
 한다.
②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
 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주)와이티엔라디오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호, 2008. 5.19.)
 은 이를 폐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0호
 「방송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
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407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이하인 사업자:방송관련 매출액의 1%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사업자:25,000,000원+25억원을 초과하는 방송
  관련 매출액의 1.3%
 ○방송관련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사업자:57,500,000원+50억원을 초과하는 방
  송관련 매출액의 1.8%
 ○방송관련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사업자:147,500,000원+1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방송관련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377,500,000원+2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8%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②2009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 적용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1호
「방송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주식회사 씨제이홈쇼핑, (주)지에스홈쇼핑, (주)우리홈쇼핑, (주)농수산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홈쇼

핑 등 총 5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송발
전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로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영업이익분부터 적용한다.

②2009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 적용대상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2호
「방송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08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다. 추가지정 사유
     ○부여관북리 백제유적은 1982년 발굴을 시작하여 12차례 발굴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백제시
      대 연지, 도로유구, 석곽 및 목곽, 대형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백제왕궁터로 추정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를 포함하여 왕궁으로 추정되는 범위와 유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구역의 남쪽 및 남서쪽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가 등이
      있어 발굴조사 및 유구의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유적 보호 및 발굴조사를 통한 실체 규명을 위하여 우선 도로유구가 정림사지쪽으로 연결되
      는 남쪽과 전청왕사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남서쪽에 대하여 사적 추가지정을 하여 사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부여군수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부여관북리백제유적”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충남 부여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충남 부여군 문화관광과
      -전   화:041-830-22396/팩스 041-830-2243
      -주   소: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번지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부여관북리유적”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신   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계      86필지      19,483      19,182

                                                                  대전 중구 목동 132-2
 1    관북리      74-1   대         252       252     변종식
                                                                  현대아파트 104-202

 2    관북리      74-2   전         605       605     김정웅             부여읍 관북리 61-1

                                                                  대전 중구 목동 132-2
 3    관북리    74-16    대         364       364     변종식
                                                                  현대아파트 104-202
                                                                  대전 중구 목동 132-2
 4    관북리    74-17    대         314       314     변종식
                                                                  현대아파트 104-202

                                            400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    번     신    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5    관북리   74-19      대       235        235     김정웅             부여읍 관북리 61-1

6    관북리   74-22      전         4          4     김정웅             부여읍 관북리 61-1

7    관북리   74-23      대        16         16     김정웅             부여읍 관북리 61-1

8    관북리   74-24      대        27         27     김정웅             부여읍 관북리 61-2

9    관북리       75-1   대       264        264     김태정             부여읍 관북리 75-2

10   관북리       75-2   대       175        175     김태정             부여읍 관북리 75-2

11   관북리       75-3   대       294        294 충청남도(교육감)

12   관북리        76    대       526        526 충청남도(교육감)

13   관북리       76-1   대       158        158     부여군

14   관북리   116-1      전       440        440     부여군

15   관북리   116-2      대       453        453     김운태             부여읍 관북리 116-2

16   관북리   116-3      전       172        172     부여군

17   관북리   117-3      대       142        142     유영희             부여읍 관북리 131

18   관북리   117-5      대       364        364     정용래             부여읍 관북리 117-5

                                                                 대전 서구 가장동 45-6
19   관북리       81-1   대       694        410     유재현
                                                                 신도빌라 A동 301호

20   관북리       81-3   대       139        139     정운순             부여읍 구아리 242-2

                                               재단법인 대한
21   관북리       81-4   대       260        260                     예산군 삽교읍 신리 355-13
                                               예수교장로회
                                               재단법인 대한
22   관북리       81-6   대       1941       1941 예수교장로회충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9
                                               남노회유지재단

23   관북리       81-7   대       142        142     정운순             부여읍 구아리 242-2

24   관북리       81-8   대        75         75     부여군

                                           401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   번     신   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25    관북리      81-9   대       75        75      부여군

26    관북리   81-10     대       75        75      부여군

27    관북리   81-11     대       75        75      부여군

28    관북리      82-3   대       310       310     부여군

                                                                서울 양천구 목동 932
29    관북리      82-4   대       76        59      최정택
                                                                현대1차아파트 102-903

30    관북리      82-8   대       301       301     조영상             부여읍 구아리 28

31    관북리      84-2   대       215       215     김칠환             부여읍 현북리 344

32    관북리      85-2   대       136       136     조태순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2-3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3
33    관북리      86-2   대       192       192     유준수
                                                                공작아파트 312-404

                                              재단법인 대한
34    관북리      87-1   대       383       383 예수교장노회충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9
                                              남노회유지재단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3
35    관북리      87-2   대       13        13      유준수
                                                                공작아파트 312-404

36    관북리       88    대       397       397     전복례             부여읍 관북리 88

37    관북리       89    대       320       320     김필예             부여읍 구교리 114-1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1
38    관북리      89-1   대       304       304     정은임
                                                                정은주택 지층

39    관북리       90    대       331       331     최정영             부여읍 관북리 110-2

40    관북리       91    대       248       248     채정길             부여읍 염창리 494-39

41    관북리       92    대       506       506   이정웅외2인            대전 대덕구 석봉동 202-3

42    관북리       93    대       198       198     이계영             부여읍 관북리 93

43    관북리       94    대       102       102     이종인             부여읍 관북리 94

                                          402
제16781호                        관               보               2008. 6.30. (월요일)

                          지   번     신   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44   관북리        96    대       466       466   황규완외1인            부여읍 석목리 143-12

45   관북리        97    대       142       142     김윤해             부여읍 관북리 97

46   관북리        98    대       359       359     이택희             부여읍 관북리 98

47   관북리       98-1   대       48        48      이택희             부여읍 관북리 98

48   관북리       99-1   대       126       126     공성자             부여읍 관북리 100

49   관북리       99-2   대       182       182     김태식             부여읍 관북리 99-2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1052-2
50   관북리   100-1      대       159       159   이진호외1인
                                                                황골마을 쌍용아파트 248-1904

51   관북리   100-2      대       76        76      김한중             부여읍 관북리 93-8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2
52   관북리   101-1      대       258       258     김흥식
                                                                현대아파트 54-303

53   관북리   101-2      대       30        30      김한중             부여읍 관북리 구아리 93-8

54   관북리       102    대       241       241     장선갑             부여읍 관북리 10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2
55   관북리   103-1      대       162       162     김흥식
                                                                현대아파트 54-303

                                                                대전시 서구 관저동 1130
56   관북리   103-2      대       169       169     김종호
                                                                신선마을아파트 203-701

57   관북리   103-3      대       165       165     강명구             부여읍 쌍북리 542-26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2
58   관북리   104-1      대       145       145     김흥식
                                                                현대아파트 54-303

59   관북리   105-1      대       83        83      김영애             부여읍 쌍북리 527-4

60   관북리   105-2      대       99        99    정광자외1인            부여읍 구아리 52

61   관북리   105-3      대       106       106     임종근             부여읍 구아리 82

                                                                부여읍 구아리 116-1
62   관북리   105-4      대       106       106     박영순
                                                                신안빌라8차 301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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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신   청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63    관북리   105-5    대       106       106     명   식           부여읍 관북리 105-5

64    관북리   105-6    대       93         93     명   식           부여읍 관북리 105-5

65    관북리   105-7    대       212       212     김종팔             부여읍 관북리 105

66    관북리   105-8    대       106       106     정광자             부여읍 구아리 52

67    관북리   106-2    대       109       109     유옥자             부여읍 관북리 155

68    관북리   106-3    대       73         73   서병임외1인            부여읍 관북리 106-3

                                                               서울 양천구 목동 934 목동
69    관북리      108   대       235       235     김정일
                                                               금호아파트1차 101-1301

70    관북리   109-1    대       40         40     이인원             부여읍 쌍북리 645

71    관북리   109-2    대       50         50   이덕례외1인            부여읍 쌍북리 645


72    관북리   109-3    대       53         53   김영호외1인            부여읍 관북리 109-3

73    관북리   109-4    대       79         79     김삼곤             부여읍 관북리 133-21

74    관북리      110   대       247       247     이강민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6-15

75    관북리   110-1    대       118       118     변윤근             부여읍 관북리 110

76    관북리   110-2    대       315       315     최정영             부여읍 관북리 110-1

77    관북리   111-1    대       182       182     이강민             서울 동작구 상도동 366-15

78    관북리   111-2    대       248       248     김국환             부여읍 관북리 111-2

79    관북리   112-1    대       195       195     김영자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359

80    관북리   112-2    대       242       242     부여군

81    관북리   112-3    대       376       376     이우칠             부여읍 구아리 420

82    관북리   112-4    대       149       149     류세열             부여읍 관북리 112-4

83    관북리   112-6    대       245       245     이남호             부여읍 관북리 112-6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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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3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등 폐지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폐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중 다음 고시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자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2004-08          2004.12. 9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변경) 고시                   2005-59          2005.11.29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변경) 고시                   2006-37          2006.11.21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5-22호 (2005. 1. 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현동-임곡(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현동-임곡(1)국도건설공사

2. 사업기간:2005년 1월~2011년 11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72)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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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위성방송사업자(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식회사)에게 적용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은 방송관련 매출

액의 1%로 한다. 다만, 위성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티유미디어콥)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방

송법」 부칙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위성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05.1.6)

로부터 3년간 유예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②2009년 1월 1일 이후 이 고시 적용대상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

 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아산시 탕정T·C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탕정T·C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사항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탕정 T`C일반산업단지내(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용두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130,000㎥/일(기정)→190,000㎥/일(변경)

 라. 설치면적:81,210㎡(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74,398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13,870백만원

 바. 사업기간:2008년~2010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삼성전자등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186,560㎥/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유기폐수:고농도폐수유입→유량조정조→1차처리(고효율반응조:고효율유동상담체공법)→저농

   도유기폐수혼합→2차처리(생물학적처리:MBR공법)→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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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인산 및 기타폐수:유량조정조→1차처리(응집침전)→RO농축폐수혼합→2차처리(생물반응조:

   SM담체공법)→3차처리(펜톤산화)→고도처리(바이오필터)→5차처리(활성탄흡착)

  ○산폐수:PH조정(Line Mixer)→1차처리(활성탄흡착)

 나. 처리능력:60,000㎥/일(누계:190,000㎥/일)

 다. 처리방법:생물학적 처리(SM담체+MBR공법) 및 화학적처리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곡교천→삽교호→서해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농도(ppm, 단 대장균은 ‘군수/100mL’)
  구     분                                                                       비        고
              (㎦/sec) BOD COD       T-N    T-P     F     ABS     SS     대장균

      현재수질     3.03   4.54   9.08   8.73   0.50   0.41   0.05   10.79   2767

      탕정단지
곡교천            1.15    8     15     20      2      6      2      8       600   총190,000톤/일
      추가방류수

      예측결과     4.18   6.90 12.19 14.94 1.26       3.0    0.97   11.42   2283


      현재수질     4.14   4.19   7.37   7.39   0.59   0.33   0.04   6.81    2317
삽교호
      예측결과     5.30   5.92   9.50 11.71 1.16      2.39   0.77   7.40    2026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유입하천인 곡교천 및 삽교천에 미

   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아산시
 나. 운영자:삼성전자(주)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74,398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13,87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93%, 원인자부담7%(*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041-540-2849)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042-86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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