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기관명 : 고성군)
○ 신규등록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1 보훈영예수당 신청                      방문, 우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읍.면(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주민복지실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2 참전명예수당 신청                       방문, 우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읍.면(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주민복지실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2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3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 우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읍.면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자치행정과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2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4 농기계 임대신청                         방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농기계임대차 계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3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5 체육시설사용 허가                      방문, 우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읍.면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읍.면 (2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고성군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방문, 우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읍.면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환경보호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서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호)

                       <민원인 제출서류>
                       - 피해사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임야)대장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4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40000-0007 급수공사 신청                                     방문, 우편
( 고 성 군 )
               근거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급수공사신청서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사용승락서(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 관련 정보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기관명 : 양양군)
○ 신규등록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1 참전명예수당 신청                                   방문, 우편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자치법규        -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양양군 복지과, 읍.면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복지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5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2 출산장려금 신청                                     방문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산하 시.군.구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3 농기계 임대신청                                     방문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산하 시.군.구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양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별지서식 2호의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6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방문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산하 시.군.구 읍.면.동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환경과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서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서
                       식)

                       <민원인 제출서류>
                       - 피해사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농지원부 또는 경작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5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문,전화,인터넷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양양군 문화체육과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문화체육과 (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조례로 결정



           발급물내용 없음


                                      147
제19856호                             관         보         2020. 10. 1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6 급수공사 신청                      방문,우편,전화,FAX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자치법규 -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신고필증, 건축물신고및허가필증

                수수료        설계수수료

               발급물내용 없음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4350000-0007 보훈명예수당 신청                       방문,우편
( 양 양 군 )
               근거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자치법규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강원도 양양군 읍.면(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강원도 양양군 복지과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폐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 지 사 유
   (소관기관)

6420000-0016   토양분석 신청(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 분석신청과 통합

                                          148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소   계             2            2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2            2            -
                     소  계              1            1            -
    숙박시설
                     호  텔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2개소               2,500     -       -       -
  소계
            변경           3개소               4,787     -       -       -
       기정        -        -                 -        -       -       -
   3                 강원도 양양군 서면                                           신설
       변경    오색                            2,287   20 이하   9 이하      2
                     오색리 481-1 일원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031-801-09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26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방 위 사 업 청 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중앙양행
     ○ 대표자 : 박영균
     ○ 최종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412번길 66(춘의동)
2. 처분내용/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20. 11. 2.~ 2021. 5. 1.(6개월)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 건명 : 2020H335177 (2020.1.8.) / 19년 해/공군 전투모(장기계속계약분)
     나. 처분(제재) 사유 : 계약불이행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26)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자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공고대상 및 처분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 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1       94-2008-41-0001735    캐*평창101호
  2       94-2008-41-0001736    캐*평창1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3       94-2008-41-0001737    캐*평창103호
  4       94-2008-41-0001738    캐*평창104호     ㈜에스티티   언주로85길 23-6, 3층
                                                                        신고폐지   2020. 10. 5.
  5       94-2008-41-0001739    캐*평창105호      골든캐슬      (역삼동)
  6       94-2008-41-0001740    캐*평창106호
     7    94-2008-41-0001741    캐*평창107호

                                                72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국가철도공단 충청지역본부장(안전혁신처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기존 교량(무심천교)의 노후에 따른 개량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 청원구 정하리 일원
 나. 면적: (영구)6,003.8 ㎡, (일시)45,891.4 ㎡
6. 점용기간: (영구)2020. 10. 13.~2025. 10. 12., (일시)2020. 10. 13.~2024. 4.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논산천
2. 허가번호: 제2020-12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안전도로과장)
 나. 주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지반조사
 나. 개요: 시도7호(탑정~종연)교량 설치공사를 위한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번지(25개소)
 나. 면적: 150 ㎡
6. 점용기간: 2020. 10. 14.~2020. 11. 3.(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6호(2020.09.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고시한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5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0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장흥군부산면지천리130-3, 장흥읍기양리29-1
변경- 전남장흥군장흥읍기양리29-1번지등1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4. 점용면적: 당초- 18㎡
변경- 5.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2기
변경- 한전주17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7.29.~2020.7.28.
변경- 2020.7.29.~2025.7.28.
7. 피허가자(주): 한국전력공사장흥지사장(전남장흥군장흥읍중앙로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남원시쌍교동346번지
변경- 전북남원시쌍교동255번지
3. 점용목적: 동학혁명표지석
4. 점용면적: 1.55㎡
5. 점용개요: 표지석1개
6. 점용기간: 당초- 2012.11.26.~2017.11.25.
변경- 2017.11.26.~2022.11.25.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남원시시청로6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대신등27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처분일자: 2020. 9. 22.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대상자 명단
 구분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         717             2003-01-30            대신                유종수
  2        2399             2004-08-11       동아알앤디(주)               강석점
  3        2481             2004-09-13         베스타유통                여준호
  4        2914             2005-02-18        (주)성미패션               김철희
  5        3227             2005-06-09         디자인토픽                최찬용
  6        3352             2005-07-28          (주)이퉁               우성미
  7        3353             2005-07-28           나눔샵                김광모
  8        3711             2005-11-24         하나미디어                송성현
  9        3910             2006-02-09          나비친구                박순란
 10        4143             2006-04-03          캐노피21               이두진
 11        4490             2006-07-18        창원열쇠공사                하삼용
 12        4508             2006-07-21        (주)포트라인               한승훈
 13        4914             2006-11-08           일찾사                송성환
 14        5158             2007-01-16        하비월드(주)               지화순
 15        5188             2007-01-22      이지홍보종합상사                 조인
 16        5422             2007-03-08    (주)아이에이치씨코리아              정진숙
 17        5550             2007-04-03          팜몰(주)               김경호
 18        5679             2007-04-27         스타일포션                박종혜
 19        6979             2008-01-18       동방트라이(주)               박재민
 20        7199             2010-04-20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장
 21        7210             2010-11-08       (주)글로벌캐쉬              박동기
 22        7223             2011-08-30       에스디에프(주)              박순용
 23        7236             2012-02-29       제이제이스포츠               정동화
 24      202140007          2014-04-15   주식회사강섭농업회사법인              이근혁
 25      202150008          2015-06-25      (주)파란정보기술              장이완
 26      202150010          2015-07-10        위너정보통신               박두백
 27      202180002          2018-03-20     주식회사 티알코리아              김명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제공정보    도색 · 구조                           비고
                                                         연월일     연월일
   울산항
             35〫
               °28′00.0″N
               〫                  파고       황구형           2020.   2020.
   동방파제                                                                   위치복구
             129°24′13.0″E        파향     (직경 0.9m)        9.8.   10.12.
   파고부표

                                             59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4호
 관보 제19854호(2020.10.14.)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5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중 입법예고 기간에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관보 제19854호(2020.10.14.)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73쪽, 위에서 5~7행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책임보험 금액
 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19.2월)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책임보험 금액 기준 및 기존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 추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
  을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개정(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19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을 개
  정함.

                                             60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 주소       처분내역    처분일자
  8    94-2008-41-0001742   캐*평창108호
  9    94-2008-41-0001743   캐*평창109호
10     94-2008-41-0001744   캐*평창110호
 11    94-2008-41-0001745   캐*평창111호
 12    94-2008-41-0001746   캐*평창112호
 13    94-2008-41-0001747   캐*평창113호
 14    94-2008-41-0001748   캐*평창114호
 15    94-2008-41-0001749   캐*평창115호
4.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강릉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033-660-2971,   팩스
  033-744-5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86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48-20
       그린존                                  김*준
                        [제20100368450호]             (감북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23번길 48-20
 주식회사 그린존                                   김*준
                        [제20190009005호]             (감북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11. 20. (금)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김*희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73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5.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 202 -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19일
                   외 교 부 장 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5.26. 공포, 2021.1.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1.1.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
 원 신청 서식 마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