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42.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87-1일원
   2) 면 적 : 182,486㎡(운곡특화농공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37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기 → 방류
   2) 처리능력 : 400㎥/일(1단계 200㎥/일, 2단계 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운곡천 → 옥과천 → 섬진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수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5이하     24이하       8이하 12이하 0.2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곡성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269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단계        비고
                                        (‘17년~’18년)      (장래분)
      개략사업비                 6,269           4,158          2,111
  재원계획    국 고(70%)          4,388          2,910.6        1,477.7
          원인자(30%)          1,881          1,247.4         633.3
   ※ ‘17년 표준사업비 6,269백만원의 70% 이내에서 국고 지원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
      에 따라 사업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곡성군 경제과(061-360-8346)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토지면용두리114-1 외1필지
3. 점용목적: 통과높이제한시설설치
4. 점용면적: 1.96㎡
5. 점용개요: 통과높이제한시설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1. 9. 9. ∼2016. 9. 8.
(연장) 2016. 9. 9. ∼2021. 9. 8.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어우리일원(어우주유소∼양화교)
3. 점용목적: 제방콘크리트포장
4. 점용면적: 1,575㎡
5. 점용개요: 제방콘크리트포장(B=3.0m) L=525m
6. 점용기간: (당초) 2001. 9. 11. ∼2016. 9. 10.
(연장) 2016. 9. 11. ∼2018. 12. 30.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공덕면저산리512-1번지
3. 점용목적: 버스승강장설치
4. 점용면적: 9.9㎡
5. 점용개요: 버스승강장(2.2×4.5m, H1.7m)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01. 9. 5. ∼2016. 9. 4.
(연장) 2016. 9. 5. ∼2021. 9. 4.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6년 8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변경설치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 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명목 높이
변경전     인천항        N 37° 20′ 17.4″ Fl(4)   7   황사각 2016. 특수 영구설치 /
변경후     E1부두       E 126° 36′ 21.5″ Y 8s 9     철탑조 8.18. 표지 이동없음
        A호등대                                   7.5m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ㆍ 준 공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구시포항금광기업 N 35° 27′ 06.6″ Fl(4) Y 8s 8.9 7      황원형                   설치목적
  A호등표 E 126° 25′ 45.2″                      강관조·11m 2016.8.8. 공사구역 종료시까지
구시포항금광기업 N 35° 27′ 04.3″ Fl(4) Y 8s 8.8 7      황원형              표시    / 없음
  B호등표 E 126° 25′ 48.3″                      강관조·11m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도색․구조 년 비고
                                                  (M)  ․높이 월일
 전 주전항         N 35° 33' 41.4"
               E 129° 27' 24.4"    매 20초에 1회 취명    2  사각철탑조 2016.
 후 무신호         N 35° 33' 30.5"    (취명 5초 정명 15초)            8.18. 전기혼
               E 129° 27' 28.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23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2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광달거리) 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6년8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명목
변경전
인천항
E1부두
A호등대
N
37° 20′ 17.4″
E 126° 36′ 21.5″
Fl(4)
Y 8s
7
황사각
철탑조
7.5m
2016.
8.18.
특수
표지
영구설치/
이동없음
변경후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
준
공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구시포항금광기업
A호등표
N
35° 27′ 06.6″
E 126° 25′ 45.2″ Fl(4) Y 8s
8.9
7
황원형
강관조·11m
2016.8.8.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없음
구시포항금광기업
B호등표
N
35° 27′ 04.3″
E 126° 25′ 48.3″ Fl(4) Y 8s
8.8
7
황원형
강관조·11m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취명주기
음달거리
(M)
도색․구조
․높이
년
월일
비고
전
주전항
무신호
N
35° 33' 41.4"
E 129° 27' 24.4"
매20초에1회취명
(취명5초정명15초)
2
사각철탑조
2016.
8.18.
전기혼
후
N
35° 33' 30.5"
E 129° 27' 28.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표지명          위치        등고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m)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2016.8.~
                                           황․ 2016 공사 설치목적
         N  36° 41′ 56.6″
 평해벽산등부표 E 129° 28′ 50.9″ - Fl(4)Y8s 7 망대형 8.18. 목적용 소멸시까지/
                                         (LS-24)      이동없음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4호
                          우체국 폐국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체국 폐국
(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 폐국(소)내역
  총괄     우체국 관서                              일부인면        폐국 비
  국명     명 칭 등급           위 치      EDPS                 (업무)
                                          한글     영문     종료일 고
  부산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601179 부산             2016.
  강서     천가동 6급          천가길68            천가 BS.CHEONGA 9.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ISO 6353-1     화학 분석용 시약 ㅡ 제1부 : 일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6353-2     화학분석용 시약 ㅡ 제2부 : 규격 ㅡ 제1집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M ISO 635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 M ISO 635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ISO 6353-1 : 철 시험방법 관련 내용 개정
 - KS M ISO 6353-2 : 탄산소듐 무수물 관련 시험방법 내 오타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이홍균 연구사(043-870-5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4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24
표지명
위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평해벽산등부표
N
36° 41′ 56.6″
E 129° 28′ 50.9″
-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6
8.18.
공사
목적용
2016.8.～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6-14호
우체국폐국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우체국폐국
(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폐국(소)내역
총괄
국명
우체국
명
칭
관서
등급
위
치
EDPS
일부인면
폐국
(업무)
종료일
비
고
한글
영문
부산
강서
부산
천가동
6급
부산광역시강서구
천가길68
601179
부산
천가
BS.CHEONGA
2016.
9.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ISO 6353-1
화학분석용시약ㅡ제1부: 일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ISO 6353-2
화학분석용시약ㅡ제2부: 규격ㅡ제1집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M ISO 6353-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 M ISO 6353-2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 M ISO 6353-1 : 철시험방법관련내용개정
- KS M ISO 6353-2 : 탄산소듐무수물관련시험방법내오타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2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이홍균연구사(043-870-539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8호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9호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125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0호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26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1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2호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127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3호
 피난   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3. 의견제출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128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4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
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3. 의견제출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95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129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
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담당자 : 송성호, 전화
: 044-204-620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3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우) 301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이퀄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8.18.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6-259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6년 8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조직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조직․정원 현황 공개
를 의무화하고, 설립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의 미비점
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30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가. 시․도교육청 행정기구․정원 운영 현황 공개 근거 신설(안 제29조)
  나. 설립 구분 없이 모든 유치원을 ‘각급 학교’에 포함(안 제2조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 ksgami1@moe.go.kr
  - 팩스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243, 6697,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0호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방호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하고, 정부청사 방호수준 향상을 위
하여 정부청사에 대해 방호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 방호지침 수립근거 명시(안 제3조)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관리지침의 범위에 방호 분야가 포함됨을 명시
 나.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9조의2 신설)
    정부청사에 대한 주기적 방호진단 실시를 통해 안전한 청사관리 체계 확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청사수급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3동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 팩 스 : 044-200-10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전화 : 044-200-10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1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
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청사수급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32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3동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
    - 전자우편 : pjs1996@korea.kr
    - 팩 스 : 044-200-10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전화 : 044-200-10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구분        코드 번호                      명
                                        코드                  기준내용
  고압가스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공통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제정
            KGS GC209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긴급차단장치의 점검주기 현실화 <FP111 1종>
           - 밸브시트 누출검사 및 작동검사는 공정의 가동정지가 필수적이나, 가동정지는
             3~4년 주기의 정기보수 시에만 이루어져 점검이 불가능
           - 긴급차단장치 점검주기를 ‘매년 1회 이상’에서 ‘자체 정기보수 시 마다’로 현실화
         ㅇ 독성가스 누출 시 신속한 초기대응(Golden Time) 및 대응팀 안전확보를 위해 보호
 고압가스      구 등에 대한 구비기준 강화 <FP111 1종>                        FP111
  분야       - 현행 기준은 보호구의 성능에 관한 언급이 없어 사고발생 시 대응 실효성이 저하 1종
           - 독성가스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하
             여 보호구의 구비요건 명확화
         ㅇ 정밀안전검진 특수·선택분야의 검진항목을 5개에서 12개로 확대 <FP111 1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사항 반영
         ㅇ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수정 <FP111 1종>
  공통     ㅇ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스보일러 공통 상세기준 제정 <GC208, GC209 2종> GC208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보일러 사고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스보일러 설치 상 GC209
                                  133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세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CO중독사고 근절 추진
          -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은 LP가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상세기준에서 각
            각 분리하여 통합하고 주거용(GC208)과 상업·산업용(GC209)으로 구분
          - 주거용과 상업·산업용 대상 및 제외대상 명확화를 위한 적용범위 규정
          - 해외 기준을 참고하여 별도의 용어 기준 정의
          - 업계 및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1년의 경과조치 기준 마련
        ㅇ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GC208 1종>
          - 콘덴싱보일러 및 플라스틱 배기통 재료, 연통 설치 기준 등 신설·보완        총
          - 터미널(구 배기톱) 이격거리 기준 보완 및 예시그림 추가              2종
          - 연돌(구 공동배기구) 설치 시 연막시험 방법 및 시간 명확화
        ㅇ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GC209 1종>
          - 이음연통/금속 이중관형 연동(구 복합공동배기구) 내 배기가스 유속 기준 변경(5
            ㎧ 이하→8㎧ 이하)
          - 케스케이드연통(구 복합배기통) 설치 시 접속부간의 거리 기준 수정(50㎝ 이상→
            25㎝ 이상)
          - 연통의 차폐조치 기준 신설(NFPA 211 기준 반영)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
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중복지정을 허용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 범위 축소 (안 제7조)
  -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
    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허용 (안 제8조의4)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
    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을 허용하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지
    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134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33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공통
KGS GC208
주거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제정
KGS GC209
상업·산업용가스보일러의설치·검사기준
제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분야
ㅇ긴급차단장치의점검주기현실화<FP111 1종>
- 밸브시트누출검사및작동검사는공정의가동정지가필수적이나, 가동정지는
3~4년주기의정기보수시에만이루어져점검이불가능
- 긴급차단장치점검주기를‘매년1회이상’에서‘자체정기보수시마다’로현실화
ㅇ독성가스누출시신속한초기대응(Golden Time) 및대응팀안전확보를위해보호
구등에대한구비기준강화<FP111 1종>
- 현행기준은보호구의성능에관한언급이없어사고발생시대응실효성이저하
- 독성가스보호구를「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것으로하
여보호구의구비요건명확화
ㅇ정밀안전검진특수·선택분야의검진항목을5개에서12개로확대<FP111 1종>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사항반영
ㅇ타법령개정에따른인용문구수정<FP111 1종>
FP111
1종
공통
분야
ㅇ실증연구결과를토대로가스보일러공통상세기준제정<GC208, GC209 2종>
- 산업통상자원부가스보일러사고방지종합대책의일환으로가스보일러설치상
GC208
GC209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3동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청사수급기획과
- 전자우편: pjs1996@korea.kr
- 팩
스: 044-200-1049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i.go.kr)를참조하시거나행정
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청사수급기획과(전화: 044-200-1029)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0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5에따라상세기준제·개정안을승인·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세기준제·개정안주요내용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34
세기준을전면개정하여CO중독사고근절추진
- 가스보일러설치·검사기준은LP가스및도시가스사용시설상세기준에서각
각분리하여통합하고주거용(GC208)과상업·산업용(GC209)으로구분
- 주거용과상업·산업용대상및제외대상명확화를위한적용범위규정
- 해외기준을참고하여별도의용어기준정의
- 업계및현장의혼란최소화를위해1년의경과조치기준마련
ㅇ주거용가스보일러설치·검사기준<GC208 1종>
- 콘덴싱보일러및플라스틱배기통재료, 연통설치기준등신설·보완
- 터미널(구배기톱) 이격거리기준보완및예시그림추가
- 연돌(구공동배기구) 설치시연막시험방법및시간명확화
ㅇ상업·산업용가스보일러설치·검사기준<GC209 1종>
- 이음연통/금속이중관형연동(구복합공동배기구) 내배기가스유속기준변경(5
㎧이하→8㎧이하)
- 케스케이드연통(구복합배기통) 설치시접속부간의거리기준수정(50㎝이상→
25㎝이상)
- 연통의차폐조치기준신설(NFPA 211 기준반영)
총
2종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6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산업입지공간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대한후속조치로지
역전략산업육성등을위하여산업단지주요유치업종변경절차를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의중복지정을허용하는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절차간소화를위한개발계획의중요한변경범위축소(안제7조)
- 현재유치업종변경에따라토지이용계획또는주요기반시설계획이변경되면개발계획의중요
한변경에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제외)의용량이나면적의증가를동반하는경우만중요한
사항으로보아중요한변경사항을완화하여절차를간소화함
나.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도시첨단산업단지중복지정허용(안제8조의4)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조제12호의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공급촉진
지구)에도시첨단산업단지중복지정을허용하여뉴스테이공급촉진지구의자족기능을높이고지
역전략산업등에종사하는근로자의주거안정을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