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 개정이유
 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
 가하고, 수익금 집행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분금액 등 사전통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
나. 배분액 등 사전통보 규정 마련(안 별표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금 총
 액과 연도별 배분액을 전년도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국제자유도시 투자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23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19.8.27.)으로 도입된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
 유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책임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피해를 감소시킴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 4의2.)
별표 3 제2호에 하목부터 포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호목으로 하고,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위반    위반
 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           법 제60조    100      200   500
   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제1항제4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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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2조)
  중소기업 육성 등 관련 지원위원회 제도개선과제의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부(部)로 격상된 중
  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을 설
  치하도록 함
 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 특례(안 제17조의2 신설)
  효과적인 풍력개발 및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에 대
  한 지방공기업의 출자한도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본금의 100분의 25로 정함
 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 조정(안 제22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업종에 마리나 산업, 화장
  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등은 제외함
 마.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 명확화(안 제23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기준
  미충족, 경․공매로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함
 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미술작품 설치대상 숙박시설의 규모 기준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작품을 설치하
  도록 함
 사.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권한 부여(안 제78조의2 신설)
  차고지증명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고지 증명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44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
  - 전화 : 044-200-2263, 2269   (FAX) 044-200-2272
          (전자우편) : kjun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m.go.kr) 의 “알림마당>입법예
 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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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전입식 신고 의무대상 축종,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별표 신설)
  ○ 사전입식 신고의 대상 축종, 신고 정보, 신고 방법 및 신고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나.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및 방역기준 마련(안 별표1의8 제2호
    마목, 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1)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마련(별표1의8 제2호마목 신설)
  2)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기준 마련(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중 가금 사육농장 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장 이외의 농
    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7조의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
 의 30% 이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 중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를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농업인”으로 확대(안 제3조제3항제2호)

                                    126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여성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hahn@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 팩스 : 044-868-016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전화 044-201-15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 이들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 외에 ‘갱
     신’ 업무 위임 추가
    * (현행)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 (개정) ‘갱신’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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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사유 및 갱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기관 갱신을 위한 절차 규정 마련(안 제130조의2)
  ○ 검정기관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 기준 등은 규칙 제130조 준용
 나. 농산물검사관 자격 취소 규정 추가(안 별표21)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
     조제1항제3호 개정 사항 반영)
  ○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자격 취소 규정 신설(법 제83조제1항제4호 개
     정 사항 반영)
 다. 검정기관 지정수수료 항목에 ‘갱신’ 추가(안 별표33)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갱신’ 항목을 추가하고(별지 제75호 서식), ‘검정기관 지정서’에 ‘유효기
    간’ 설정(별지 제7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12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4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12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19.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512     강원도      장성    4          금*두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704     경기도      기산   12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705     경기도      기산   12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06     경기도      기산   13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은광,
   5    77707     경상남도     영산   22      서*산*주식회사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아연광
                                                    금광, 은광,
   6    77708     경상남도     영산   23      서*산*주식회사    동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아연광
   7    77720     경상남도     산청   85          지*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9.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32292     강원도      예미   57      대*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100306    강원도      장성   112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07    강원도      장성   11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11    강원도      예미   8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10    강원도      삼척   132         홍*남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100179    경상북도    구룡포   142         홍*경       불석      무단채굴중단
   7     73923    전라북도    삼례    12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3924    전라북도    삼례    13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4358    전라북도    삼례    14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4359    전라북도    삼례    149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3723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금광, 은광,
  14    77227     충청북도     목계   126         이*조     텅스텐광,     생산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15    100308    충청북도     충주   125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16    100309    충청북도     단양   141         지*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9.1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54    강원도       호명         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667    강원도       예미        10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68    강원도      양덕원        49        문*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649    강원도      하진부        13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134    강원도      창동          6        유*종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6       201136   전라남도       무안        99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서*골*코*아
      7       201132   충청남도       광정        133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637   충청북도       제천        7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658   충청북도       제천        1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660   충청북도       제천        7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662   충청북도       단양        12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663   충청북도      황강리        5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135   충청북도      황강리        137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14       201133   충청북도       증평        89          전*무                   탐사계획미신고
                                                                    텅스텐광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제172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2월 27일                            선고한 결정[2017헌가21 국민체육진
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공동관리인
                        1. 김○○
                        2. 유○○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찬익, 권형기, 이재환, 진범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4152 부가금
선         고       일     2019. 12. 27.
                                            주            문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
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위
                                                  14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안 제34조제4호)
  -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 분야에서 전
    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 분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
    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kim0506@motie.go.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5, 팩스 044-203-47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0조제1항제5호, 「약사법」제3조제2
 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
 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

                                       132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수의사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전자처방전을 발
 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전자처방전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
 설하는 한편, 법 조문 조정 및 용어를 간결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안 제12조2 신설)
  ○ 수의사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을 발급 못하는 부
     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수술 중인 경우’를 신설
 나. 법률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조항 변경(안 제13조)
  ○ 수의사법 제17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현행 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
     령에 해당 조항을 위임받은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수정
 다.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제2호)
  ○ 과태료를 규정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거짓입력의 경우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설정
 라. 법률 용어 명확화 및 간결화
  ○ 용어 명확화, 간결화를 위한 법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ycpark6@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2~23,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
 16859호, 2019. 12. 31.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주요내용
 가. 법률상 정책 대상인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요건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
  종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함
  (안 제3조~제4조).
 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안건
  의 부의요구,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전문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5조).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시 내용‧사유 등을 고시하도록고, 사업자등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 근거 및 관
  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마.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시 산업 가치사슬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
  고, 관련 기업·사업자단체 등은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바.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현장조
  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사.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선정을 위한 신청, 평가위원회, 서면‧현장
  조사, 선정서 발급, 5년 범위의 유효기간 및 연장 근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제26조).
 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1조).
 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요청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기술개발분야 시장동향‧경쟁력 분석, 민
  간투자 유치‧지원 등 기술개발사업 범위 및 기술개발사업 관련 참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추가적
  으로 규정함(안 제35조~제40조).
 카.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공고의 근거, 외국인투자유치사
  업 등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1조).
 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관련, 이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고 단장을 둘 수 있으며, 정부가 융합혁신지원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5조).
                               130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
 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외국 학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안 제2조)
 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시행주체(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 학교 인정심사위원회 설립근
   거, 인정심사기준(안 제4조)
 다. 외국학교 등의 인정심사에 대한 절차 및 준비 서류(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국 학교 등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외국 학교 등 인정심사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 비용 징수 근거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에서 행정예고안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7, 팩스044-202-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인천 서구
  강관                17-AV2BP   평화산업사                  2020-
             PH-1                        건지로153번길             법 제86조
 조인트                 -0327     (김종만)                  01-13
                                          25-4, B동

                                   133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7호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2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
  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
  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
   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19.12.18.~2020.1.7.)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ㆍ이상경고장치․풍속계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주요 구조부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ㆍ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최신안전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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