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개정 사유
  ㅇ KSM67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96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9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6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67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708 : 인용표준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6671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6604 : 인용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960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및 인용표준 추가에 따른 설명 등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ㅇ KSMISO29802 : 타이어 구조 코드 변경, 공칭 전체 지름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22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6664 : 인용표준명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6691 : 인용표준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6775 :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 변경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13 : 경고 문구 추가 및 용어와 정의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743 : 경고 문구 추가 및 용어와 정의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M6516 : 인용표준 폐지 및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 
부칙: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721-3-0
환경 조건의 분류 ― 제3부: 환경 변수 및 가혹도 그룹 분류 ― 통칙
개정
KSCIEC60068-2-38
환경 시험 - 제2-38부: 시험 - 시험 Z/AD: 합성 온도/습도 사이클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721-3-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38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721-3-0 : KS C IEC 60721-3-0:2020은 IEC 60721-3-0의 제2.0판으로 KS 
C IEC 60721-3 시리즈의 다른 부에 주어진 공정 관련 필수 정보 제공과 가혹도에 관한 기술
적 개정 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38 : KSCIEC60068-2-38:2021은 IEC 60068-2-38의 제3.0판으로 수
치 갱신 등에 대한 기술적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02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등 허가ㆍ검사 관련 서식에서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고, 구비서류를 줄여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55호서식)
 -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의 종단부진공관 관련 사항 등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허가 신청인이 제
   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송신장치(고주파 발생부) 계통도를 삭제
나.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간소화(안 별지 제56호서식)
 -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기재사항 중 발진방식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ish1121@korea.kr
  - 팩스 : 044-202-60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전화 (044) 202 - 4924, 팩스 (044)
 202-6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종환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임옥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서미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강창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윤에스텔라1981.**.** 여성
아르헨티나
경상남도 거제시 ****
2003.11.25
국적선택불이행
안현모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지상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11.10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1985.11.20
외국국적취득
최제림
196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김정근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광은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김의섭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사희자
196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하양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1.14
외국국적취득
현창석
195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곽명환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11.17
외국국적취득
최지희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15
외국국적취득
남레바오비201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6.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현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박건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정병희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이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오명은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종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1.18
외국국적취득
서연희
1968.**.**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6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010-2002-00005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590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5-1번지 일원(아산호)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50,000 ㎥/d
8. 점용면적: 2,656 ㎡
9. 허가기간: 2022. 12. 28. ∼ 2027. 12.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암거(B 3.0 m × L 7.4 m × H 7.0 m) 2 연
  ㅇ 돌망태(L 95.0 m)
  ㅇ 오탁방지막(L 348.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7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1630-1987-00005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하천명: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115-1번지 일원(자점취입보)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4,000 ㎥/d
8. 점용면적 : 12,681 ㎡
9. 허가기간: 2022. 12. 5. ∼ 2027. 12. 4.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L 150.0 m × H 2.0 m)
  ㅇ 취입수로(B 1.6 m × L 710.0 m × H 1.0 m)
◉교육부고시제2022-43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창원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리
창원대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창원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건물용도
예정지
부지면적
(㎡)
연면적
(㎡)
수용인원
(명)
비고
창원대학교
기숙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11,020
11,992
(리모델링: 8,068)
(증축: 3,924)
600
한국해양대학교
기숙사,
학생커뮤니티
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2,880
8,781
(리모델링: 7,581)
(증축: 1,200)
47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창원대학교
22,539
7,962
540일
2024. 3. 9.
2025. 8. 31.
한국해양대학교
11,936
6,137
540일
2024. 3. 9.
2025. 8. 31.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 11. 16.(수) 14:00
  2) 장소 : 창원대학교 생활관4동 1층 회의실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2. 11. 23.(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창원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2. 11. 30.(수) 창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2. 12. 21.(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창원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1. 4.(수) 창원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2. 7.(수) 14:00 ~ 17:00
  2) 접수처 : 창원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 2. 8.(수) 14:00 ~ 17:00
  2) 접수처 : 창원대학교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창원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
자[창원대학교 시설과 윤종구(055-213-2145),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김한길(051-410-505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8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5580-1999-00005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동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고양시 **구 **로 ***
4. 하천명: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40 ㎥/d
8. 점용면적 : 16 ㎡
9. 허가기간: 2023. 1. 1. ∼ 2027.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1.0 m × L 1.0 m × H 1.5 m)
  ㅇ 송수관(D 100 ㎜ × L 36.0 m)
  ㅇ 취수펌프 7.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8호
　사천항공 산업대교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의2 및 제
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천항공 산업대교 건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업의 명칭 
- 사천항공 산업대교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성    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현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본 과업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진입도로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이용
자 교통 편의 제공ㆍ지역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사남면 방지리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7. 12. 31.
6. 기반시설계획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32
11
보조
1,320
곤양면
검정리
산3-13
사남면
방지리
658
-
-
-
지방도
1001호선
7. 도시관리계획결정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32
11
보조
1,320
곤양면
검정리
산3-13
사남면
방지리
658
-
-
-
지방도
1001호선
- 도로 결정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2
도로:소로1-32호선
도로개설
(L=1.32km, B=11.0m)
사천항공산업대교개설로인함
8. 실시계획인가
   
사업의
명
칭
사업의위치
사업의종류
사업의규모
사업의기간
사업비
비고
사천항공
산업대교
건설공사
경상남도사천시
곤양면검정리,
사남면방지리
일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로)
- 연장: 1.32km
- 폭원: 11.0m
실시계획승인일
～2027. 12. 31. 450.61억원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 붙임
10. 관련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및 사천시(도시과)에 비치.(관계도서 게재생략)
  나. 공람기간 : 2022. 11. 10. ～ 2022. 11. 23.(14일기간으로 작성)
11.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제는 생략함.
12. 토지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곤양면
검정리
산3-13
임
9,501
671
사천시
외11인
2
곤양면
검정리
산1-5
임
1,618
1,099
경상남
도외2인
3
사남면
방지리
741
도
20,286.0
7,328
공
사천시
4
사남면
방지리
740
공
3,041.4
989
공
사천시
5
사남면
방지리
663
도
16,187.7
540
공
사천시
6
사남면
방지리
658
도
36,582.2
135
공
사천시
7
사남면
유천리
912
도
21,865.3
2,013
공
사천시
8
사남면
유천리
913
공
3,417.2
503
공
사천시
1
◉이천경남중학교공고 제2022-1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이천경남중학교장
-폐기일: 2022. 11. 10.(금)            
이천경남중학교계인
이천경남중학교계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일: 2022. 11. 10.(금)
이천경남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이천경남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6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93-3
20,170
1,274
고시일
∼ 
2023. 5.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788-2
10,827
3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차양대 및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95, 495-1, 495-4, 495-6, 
495-7, 495-8, 495-9, 
13,269
4,480
고시일
∼ 
2023.10.30.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3
71,229
1,273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행정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5-1, 75-4
23,267
3,250
고시일
∼ 
2024. 4.30.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62-1, 462-4, 463-1
4,278
412
고시일
∼ 
2024. 7. 2.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4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2- 우리가 다른 귀신을 김이삭 등                            간행물윤리
                            (주)한겨레엔   2022-07-14         2211329 2022-10-14 폭력성 2022-11-17
  8851   불러오나니     10명                              위원회



                                                                         선정성
 2022-   山手梨愛1st写真集   社編   ジーオーティー/예 2022-08-30 간행물윤리 2220363 2022-10-14 ※표지 2022-11-17
  8852      「Ria」            스이십사                위원회                      포함


 2022-    もなみ鈴        社編   ジーウォーク/예스            간행물윤리                    선정성
  8853 写真集/ちっぱい革命             이십사    2022-09-15  위원회  2220364 2022-10-14 ※표지 2022-11-17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세바스찬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8864    유린한 썰(2)              이북)                 위원회  2211334 2022-10-14 선정성 2022-11-10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35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65    유린한 썰(3)    세바스찬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8866    유린한 썰(4)    세바스찬      이북)                 위원회  2211336 2022-10-14 선정성 2022-11-10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세바스찬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37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67    유린한 썰(5)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세바스찬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38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68    유린한 썰(6)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세바스찬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39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69    유린한 썰(7)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세바스찬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40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70    유린한 썰(8)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41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세바스찬
 8871    유린한 썰(9)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42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세바스찬
 8872    유린한 썰(10)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세바스찬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43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73    유린한 썰(11)             이북)                 위원회


2022-   교회 쌍둥이 누나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211344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74    유린한 썰(12)   세바스찬      이북)                 위원회


2022-  오늘의 섹스는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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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5 성공할 수 있을까(1)   요        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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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6 성공할 수 있을까(2)   요                         위원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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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7 성공할 수 있을까(3)   요       다리스튜디 2022-09-05 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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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022-  오늘의 섹스는              (판매처:
                   우유는싫어 (주)키다리스튜디 2022-09-05 간행물윤리 2211348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78 성공할 수 있을까(9)   요        오)               위원회


2022-    양아치(17)     이화성/이 1509tree(판매처: 2019-06-13 간행물윤리 2211349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79                 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양아치(18)     이화성/이 1509tree(판매처: 2019-06-20 간행물윤리 2211350 2022-10-14 성폭력 2022-11-10
 8880                 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양아치(19)     이화성/이 1509tree(판매처: 2019-06-27 간행물윤리 2211351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81                 태욱       투믹스)                  위원회
2022-    양아치(20)    이화성/이 1509tree(판매처:            간행물윤리
 8882                태욱       투믹스)      2019-07-04  위원회  2211352 2022-10-14 선정성 2022-11-10

                      글
2022-   어플쓰는 밤의     므나우1/그 불기재(판매처:탑 2022-02-24 간행물윤리 2211353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83     황제(1)       림       툰)                 위원회
                    에일리언

                      글
2022-   어플쓰는 밤의     므나우1/그 불기재(판매처:탑 2022-02-24 간행물윤리 2211354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84     황제(2)       림       툰)                 위원회
                    에일리언

                       글
2022-   어플쓰는 밤의     므나우1/그   불기재(판매처:탑            간행물윤리
 8885     황제(3)        림        툰)     2022-02-24  위원회  2211355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에일리언
                       글
2022-   어플쓰는 밤의     므나우1/그   불기재(판매처:탑 2022-02-24 간행물윤리 2211356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86     황제(4)        림        툰)                 위원회
                     에일리언
                       글
2022-   어플쓰는 밤의     므나우1/그   불기재(판매처:탑            간행물윤리
 8887     황제(5)        림        툰)     2022-02-24  위원회  2211357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에일리언
                      글
2022-   어플쓰는 밤의     므나우1/그   불기재(판매처:탑            간행물윤리
 8888     황제(6)       림         툰)     2022-02-24  위원회  2211358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에일리언

2022-                새로운
                    도약/19테 불기재믹
                              (판매처:투 2021-08-18 간행물윤리 2211359 2022-10-14 선정성 2022-11-10
        밀크테라피(11)
 8889                          스)                위원회
                      디


2022-                새로운
                    도약/19테 불기재믹
                              (판매처:투 2021-08-25 간행물윤리 2211360 2022-10-14 선정성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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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0                          스)                위원회
                      디


                     새로운
2022-
                    도약/19테 불기재믹
                              (판매처:투 2021-09-01 간행물윤리 2211361 2022-10-14 선정성 2022-11-10
        밀크테라피(13)
 8891                 디        스)                위원회


                     새로운
2022-   밀크테라피(14)   도약/19테 불기재(판매처:투 2021-09-08 간행물윤리 2211362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92                 디       믹스)                위원회


                     새로운
2022-   밀크테라피(15)   도약/19테 불기재믹
                              (판매처:투 2021-09-15 간행물윤리 2211363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93                          스)                위원회
                      디


                     새로운
2022-   밀크테라피(16)   도약/19테
                           불기재(판매처:투 2021-09-22 간행물윤리 2211364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894                 디
                              믹스)                위원회



2022-                새로운
 8895   밀크테라피(17)   도약/19테 불기재믹
                              (판매처:투 2021-09-29 간행물윤리 2211365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스)                위원회
                      디


2022-                새로운
 8896   밀크테라피(18)   도약/19테 불기재믹
                              (판매처:투 2021-10-06 간행물윤리 2211366 2022-10-14 선정성 2022-11-10
                               스)                위원회
                      디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2022-   왕도무문 2부(2)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간행물윤리
 8916                              네트워크   2022-09-23  위원회  2211386 2022-10-14 폭력성 2022-11-10


2022-                           (주)코리아컨텐츠 2022-09-27 간행물윤리 2211387 2022-10-14 선정성 2022-11-10
 8917   왕도무문 2부(6)        묵검향      네트워크               위원회

2022-                                                                        선정성
         うれしょん! 4        かずみ義幸 日本文芸社/예스이 2022-08-10 간행물윤리 2220353 2022-10-14 ※표지 2022-11-17
 8918                             십사                 위원회
                                                                             포함

2022- デスティニーラバー          カズタカ/ 講談社/예스이십사 2022-09-06 간행물윤리 2220354 2022-10-14 선 정성
                                                                             ※표지 2022-11-17
 8919    ズ 10            智弘カイ                        위원회
                                                                              포함
                                                                             선정성
2022-     つぐもも姦          浜田よしか 双葉社/예스이십사 2022-09-12 간행물윤리 2220355 2022-10-14 폭력성 2022-11-17
 8920                      づ                         위원회                     ※표지
                                                                              포함

2022- ブラック学校に勤め           双龍    日本文芸社/예스이 2021-12-20 간행물윤리 2220356 2022-10-14 선정성 2022-11-17
 8921 てしまった先生 4                    십사                 위원회

      3秒後、野獣。~合コ
2022- ンで隅にいた彼は淫 百瀬こあ 彗星社/예스이십사 2022-04-18 간행물윤리 2220357 2022-10-14 선정성 2022-11-17
 8922  らな肉食でした 2                           위원회

                佐原玄清/
2022- セックス＆ダンジョ ミンカンス KADOKAWA/예 2022-09-06 간행물윤리 2220358 2022-10-14 선정성 2022-11-17
 8923    ン!! 8  キー/小山   스이십사                 위원회
                  内
                えろき/コ
2022- うしろの正面カムイ ノ
 8924    さん 5    シロしん 小学館/예스이십사 2022-08-15 간행물윤리 2220359 2022-10-14 선정성 2022-11-17
                                            위원회
                  こ
2022- 魔都精兵のスレイブ          タカヒロ/ 集英社/예스이십사 2022-09-07 간행물윤리 2220360 2022-10-14 선정성 2022-11-17
 8925     11             竹村洋平                        위원회
2022- 犬も喰わねェ恋煩い 鹿島こたる リブレ/예스이십사 2022-09-10 간행물윤리 2220361 2022-10-14 선정성 2022-11-17
 8926                                       위원회
2022-
                         山口貴由 秋田書店사
                                  /예스이십 2017-01-01 간행물윤리 2220362 2022-10-14 폭력성 2022-11-17
         衛府の七忍 3
 8927                                               위원회                     성폭력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EX MAX! Special                                                        선정성
2022-      Vol.173              文友舎/(주)네픽티           간행물윤리 2220371 2022-10-14 청소년
                                                                              불건전 2022-11-10
 8928 (増刊エキサイティン                   엔에스                위원회
       グマックス! 9月号)                                                            교제조
                                                                               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70호(2022. 6.2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
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개요
가. 사업 현황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88-1, 188-2, 192-1
5,763
3,050.13
고시일
∼ 
2022.12.31.
신축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88-1, 188-2, 192-1
5,763
3,462.34
고시일
~
2023.12.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솔바람아파트 
101동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11-2, 218-2, 307-2
8,126
527.85 
2,123.7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솔바람아파트 
102동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26
38,021
556.86
2,302.05
솔바람아파트
103동
556.86
2,302.0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0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82호(2022.10.2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개요
가. 사업 현황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70
9,517
2,485
고시일
∼ 
2022.12.31.
신축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470
9,517
1,281
고시일
∼ 
2022.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