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0호                                     2002.11.15. (금요일)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규정               전전원설비및항온항습설비는분기마다1회이
            1. 제정이유                            상점검할것
             ○전자서명법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인증시스템은 바닥으로부터 30Cm 이상의 높이
              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관한시설
                                               에설치할것
              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공인인증기관이취하여
                                              ○각종전원장비에눀한접지시설은년1회이상
              야할보호조치의구체적사항을정함.
                                               점검할것
            2. 주요골자
                                              ○이중화된네트워크회선은장애발생시자동으로
           〈전자적침해행위로부터보호하기위한조치〉
                                               전환되도록하고, 이중화된 시스템간의 자료 또
             ○침입차단시스템의침입차단규칙은운씁상필수
                                               는DB는일관성있게유지할것
              적인사항만허용하고, 침입탐지시스템의DB는
                                            〈기타안전성확보를위한관리적조치〉
              주기적으로갱신할것
                                              ○모든보호조치를계획, 감독및통제하는관리책
             ○네트워크로그기록을주기적으로분석하여침입
                                               임자및보호조치의실행을담당하는보안관리자
              시도, 네트워크부하등을파악하고이에적절하
                                               를지정할것
              게눀처할것
                                              ○관리책임자는보안관리자및소속직원이보호조
             ○인증시스템은잠금장치가장착된보안캐비닛에
                                               치에관한내용을숙지할수있도록내부교육등
              보관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는 별도의 보관함을
                                               필요한조치를취할것
              마련하여관리할것
                                              ○재난, 침해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 효과적으로
             ○시스템설비의추가·폐기·변경에관한사항은
                                               눀처할수있도록비상계획및재난복구방안을
              관리눀장에기록하고유지할것
                                               수립할것
           〈출입통제등방호조치〉
                                            3. 고시안: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
             ○24시간경비업무를수행하는전담보안경비요원
                                              go.kr) 자료실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을둘것
                                              다.
             ○보안경비요원으로하여금내·외부인의출입을
              24시간CCTV 또는육안으로파악·관리하게하
                                            ◉보건복지부고시제2002-77호
              고, 외부인의 출입시 1인 이상의 내부직원이 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부칙제3항의규정에의
              행할것
                                            한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창문및벽면의침입감지장치는24시간작동하
                                            니다.
              도록할것
                                                2002년11월15일
             ○경보발생시보안경비요원으로하여금즉각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경보발생원인을파악하여보안관리자에게보고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개정
              하도록하고, 보안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제3조중“별표 3”의 제1호중“세제”를“세척제”로
              조치를취하게할것
                                            하고, 동호가목, 제2호및제3호를각각붙임1, 붙임
             ○CCTV 설정 및 제어기능은 권한 있는 관리자만
                                            2, 붙임3과같이한다.
              접근할수있도록하고, 녹화기록은월1회이상
                                                부 칙
              백업할것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방재조치및시스템의안정적운씁을보장하기위한
                                              ※붙임1, 붙임2, 붙임3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치〉
             ○화재감지설비의수신반·제어반, 소화설비, 무정
                                               (www.mohw.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