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2호                                     2001. 7.  4. (수요일)
              ○육군(2회)                          실제로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전반기:2001년4 월1 일~2001년9 월30일
                                              마. 그 내용이단순히법령의제정·개정또는폐지
                -후반기:2001년10월1 일~2002년3 월30일
                                               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주의환기·진정·비판·
              ○해군(1회):2001년4 월1 일~2002년3 월31일
                                               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불과한것.
              ○공군(1회):2001년3 월1 일~2002년2 월28일
                                              바. 국가사무에관한사항이아닌것.
                ※모집기간을경과하여제출된제안은다음모
                                              사. 제안자의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
                 집기간에포함하여심사
                                               여야할것또는서식의정비등제안내용이극히
            3. 제안자의자격과수
                                               단순한것.
             가. 제안자의 자격: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포
                                            6. 제안의종류
              함) 및지방공무원
                                              가. 자유제안:제안자가과제선정을자유로이하는
             나. 제안자의수
                                               제안
              ○공무원은단독제안을원칙으로함.
                                              나. 추천제안:각군에서심사채택된제안중그내
              ○2인이공동으로제안을제출하고자할경우에
                                               용이우수하다고인정되어각군총장이국방부
                는 공동제안의사유를명시한제안연구계획을
                                               에추천하는제안
                소속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미리허가를득하
                                            7. 제안서작성및제출
                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
                                              가. 제안서작성
                안자를구분하여각자의업무분담및제안에
                                               (1)제안서식을이용하여구체적이고간결하게작
                기여한공로도와공동제안을하게된구체적인
                                                성하되미사여구사용지양
                사유를명시하여야함.
                                               (2)제안설명서는 가급적A4용지를이용하며, 분
                ※제안심사시공동제안에관한타당성여부를
                                                량은제한이없으나그간우수제안으로채택된
                 검토하여심사결과에반씁
                                                예로볼때5〜10매정도가보편적임.
            4. 제안눀상
                                               (3)제안의내용이발명또는고안일때에는그설
             가. 국방·군사에 관한창의적인의견과고안으로
                                                계서·도안·사진등제안의내용을실증할수
              군운씁의효율성을증진시키는방안
                                                있는자료를제안서에첨부·제출하여야하며,
             나. 군에서 운씁·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기타
                                                발명또는고안이실물로제작되어있을경우
              유형적물체에눀한개선방안
                                                에는이를심사자료로제출한다.
             다. 국방·군사분야에만 관련이 되는 제도·규정
                                              나. 제안서제출
              등의개선방안
                                               (1)자유제안
            5. 제안으로볼수없는사항
                                                ○제출처:제안자가제안내용의소관군/기관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의장에게제출
              있는것.
                                                  ※다른행정기관(중앙및지방)의소속공무
             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씀거나
                                                   원은국방부에제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
                                                ○제출방법:제안자가제안서5부를작성하여
              정에의하여보상이확정된것.
                                                  우편또는직접방문제출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유사한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2이상 접수된 때에
                                                   는먼저접수된제안이우선함.
              것.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라. 일반 통념상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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