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5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②녹지
■녹지결정(변경) 조서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면적변경
- 면적: 428,476㎡→429,957㎡
증) 1,481㎡
◦사업지구와지구외기반시설(도안동로) 사이
도로잔여용지를근린공원에포함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55,219
증) 1,323
56,542
소계
-
22,780
-
22,780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서구도안동
295-1번지일원
22,780
-
22,780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소계
-
15,772
증) 277
16,04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유성구원신흥동
148-2번지일원
7,146
-
7,146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유성구원신흥동
149-25번지일원
32
-
32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유성구원신흥동
8-7번지일원
8,594
-
8,594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서구도안동
342번지일원
-
증) 277
277
소계
-
16,667
증) 1,046
17,713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유성구원신흥동
146-6번지일원
7,306
증) 996
8,302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유성구원신흥동
149-13번지일원
809
-
809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서구도안동
288번지일원
8,552
증) 50
8,602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277㎡
◦주차장용지와
지구외
기반시설(도안동로)
사이
도로
잔여용지에대하여녹지의연속성확보를위하여경관
녹지신설
1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7,306㎡→8,302㎡
증) 996㎡
◦공공공지폐지(육교설치계획변경) 및지구외기반시
설(도안동로) 사이도로잔여용지를완충녹지에포함
3
완충녹지
◦면적변경
- 면적: 8,552㎡→8,602㎡
증) 50㎡
◦지구외기반시설(도안동로) 사이도로잔여용지를완
충녹지에포함
46
③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 조서
■공공공지결정(변경) 사유서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학교
■학교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4,280
-
14,280
소계
-
11,280
-
11,280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서구도안동
197번지일원
11,280
-
11,280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소계
-
3,000
-
3,000
기정
3
학교
유치원
유성구원신흥동
148-28번지일원
3,000
-
3,000
국토교통부
고시제815호
(2015.11.1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269
감) 372
3,897
기정
1
공공공지
유성구원신흥동
149-13번지일원
95
-
95
국토교통부
고시제301호
(2018.05.28)
기정
2
공공공지
유성구원신흥동
150-23번지일원
222
-
222
국토교통부
고시제301호
(2018.05.28)
기정
3
공공공지
서구도안동
146번지일원
522
-
522
국토교통부
고시제301호
(2018.05.28)
기정
4
공공공지
서구도안동
65-1번지일원
3,058
-
3,058
국토교통부
고시제301호
(2018.05.28)
폐지
5
공공공지
유성구원신흥동
149-5번지일원
372
감) 372
-
환경부고시
제235호
(‘20.11.24.)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공공공지폐지
◦원신흥초등학교예상통학로를고려해신흥들삼거리에
도암동로횡단을위한육교설치요청(대전광역시교육
청, 2020.11.13.)을고려한공공공지폐지
◉법무부고시제2021-30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엄태웅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장승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7.07.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02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제두석
1969.**.**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4.06.12
외국국적취득
루버스
쥴리아장미
2002.**.**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제두석의 
수반취득
이영은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8.09
외국국적취득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77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3. ~ 2021. 8.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고재*
01-95-21
31-7020-
9005-12
0
고지서전
송 
전남06사
690
일반국도 38 제
천송학무도
전라남도 광
양시 
안산1
길
폐문부재
500,000 
- 
2
홍한*
01-95-21
31-7021-
8002-12
0
고지서전
송 
충북06도
815
일반국도 38 제
천송학무도
충청북도 제
천시 바이오
밸리로
보관기간경
과반송
500,000 
- 
3
김운*
01-95-21
31-7022-
0001-12
0
고지서전
송 
충남90사
311
충주지사 
감곡
영업소
경기도 양평
군 
양평읍 
천변길
수취인불명
500,000 
- 
4
유재*
01-95-21
31-7030-
9001-12
0
가산금고
지서전송
부산99사
739
일반국도 3 괴
산연풍신풍
경상남도 진
주시 에나로
보관기간경
과
3,090,000 
90,000 
5
권오*
01-95-21
31-7062-
6002-11
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06도
836
엄정지사 
동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충
주시 금봉대
로
폐문부재
400,000 
- 
6
김기*
01-95-21
31-7070-
1003-11
0
사전통지
서전송 
충북80아
183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충청북도 제
천시 탑안로
4길
보관기간경
과반송
960,000 
- 
7
정엄*
01-95-21
31-7070-
1007-11
0
사전통지
서전송 
전남85바
501
충주지사 
충주
영업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
울대로
주소불명
560,000 
- 
8
임규*
01-95-21
31-7070-
6004-11
0
사전통지
서전송 
경남82아
695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경상북도 안
동시 
합전1
길
주소불명
400,000 
-
◉법무부고시제2021-30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조혜영
1964.**.**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05.27
외국국적취득
고은희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2.05.02
외국국적취득
곽한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이동태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6.08.18
외국국적취득
백철민
1970.**.**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규옥
1973.**.**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영옥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01.30
외국국적취득
도영달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6.14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고시 제2021-22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8월 0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

 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교육시설 내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옹벽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을 말한다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이란 교육시설의 장이「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이 D, E등급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안전등급”이란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4. “재해취약시설”이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재해취약시기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

  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붕괴위험시

  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➀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

 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

2. 감독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한 경우



                                - 1 -
➁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4.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5.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

6.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2. 교육시설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교육시설의 장과 계약된 위탁 업체에 소속된 직원 또는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의 자격을 갖추고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민간전문가

제6조(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검

 토 및 보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등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실시 시의 안전관리) 안전점검등 실시할 때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밀안전진단은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2 -
2.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외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재료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0조부

 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교육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와 같

 이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하여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2와 같이 안전등급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등의 실시 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은 별지2호 점검 총괄표 서식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1.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제12조(구조안전 위험시설물)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험을 알리는 표

 지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보수 및 보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평가대상) 법 제16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4

 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

 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3.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4.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제15조(평가의 실시 및 기준) ① 당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

 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

 단 실시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진단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4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야 한다.

제16조(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독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

 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제15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재평가 결과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보고서를 수정·보완하

  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또는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 4 -
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심의위원회 미운영 기관 등급 판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자 중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교 교직원 중 건축, 안전 등 관련 분야 교수

2.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안전 분야 전문가, 건축설비전문가

3.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대상 감독기관과 해당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

  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스스로 심의․의결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대가 산정 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55조부터 제62조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위탁하거나 제14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하는

 매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 노임단가” 에 의한 인건비

2. 직접경비, 제경비

3. 전문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 경우 기술료



                            부칙


                           - 5 -
[별표 1]

              기술 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5조 관련)

           직무분야                        전문분야

1)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승강기
                        3) 일반기계

2) 전기·전자                1) 건축전기설비

3) 토목                   1) 토질ㆍ지질
                        2) 토목품질관리

4)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시공
                        3) 건축품질관리
                        4) 건축계획ㆍ설계

5)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및 전
  문분야에 따른다.




                          - 7 -
[별표 2]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제10조 관련)


 안전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이상이 없는 시설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
  B등급
           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
           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재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
           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
  C등급      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 상태가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
                                   려가 있는 시설
  D등급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
                                   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 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 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 ○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시설물
           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여야 하는 상태              ○ 철거, 개축 전까지 재난 조짐 상태의 수
  E등급                              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 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주요부재는 시설물 구성요소 중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요소를 말하며, 보조부재는 주부재의 변형

  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재를 말한다.




                              - 8 -
[별표 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구 분                           내 용

1. 안전점검 보고서       별지 2호서식




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름




                               - 9 -
[별표 4]
                                   위험표지(제12조 관련)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1. 규격 : 0.6m(가로) × 0.4m(세로)
                                              2. 재질: 철이나 알루미늄 또는 이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유사한 재질
                                              3. 색상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12조에
                                                  가. 바탕: 어두운 노랑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나. 글씨: 검정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
         문의: OO학교, T: (012) 345 - 6789             작할 것
             OO 유치원ㆍ학교ㆍ총장




                                         - 10 -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

 관리대장(기본현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시설물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주소

     소유자                              소유자구분

  준공(사용승인)일                       내진설계 대상 유무

 내진설계 적용 유무                   내진성능평가 실시 유무
   내진보강 유무                            환기구덮개



 상세제원
  주용도/구조형식                             층수

     연면적                              최고높이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구분      공공 / 민간

     작성일                              작성자

    최종수정일                          최종 수정자




                             - 11 -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점검 총괄표

    학교(기관)명                                       점검시기
     점검일                                          작성자
     구분    ¨ 건 물             ¨ 옹   벽        ¨ 절토사면         ¨ 기타 (              )
     명칭
     주소
           준공(설치)년도                연면적(㎡)           ㎡    시특법 대상     ¨ 1종 ¨ 2종 ¨ 3종
              건물       건물용도                 건물층수               건물구조
    시설정보      옹벽          재료                높이/길이              구조형식
           절토사면           경사도               높이/길이                   -
    안전등급   전차             금차           등급변경사유
    점검기간              ~                 점검기관
    점검방법   ¨ 자체점검            ¨ 민관합동         ¨ 기관위탁         ¨ 확인점검
                     구분                   성명                   소속기관
           ¨ 공무원 ¨ 공사/공단
           ¨ 전문가 ¨ 민간(학부모)
           ¨ 공무원 ¨ 공사/공단
           ¨ 전문가 ¨ 민간(학부모)
           ¨ 공무원 ¨ 공사/공단
    점검반    ¨ 전문가 ¨ 민간(학부모)
           ¨ 공무원 ¨ 공사/공단
     구성    ¨ 전문가 ¨ 민간(학부모)
           ¨ 공무원 ¨ 공사/공단
           ¨ 전문가 ¨ 민간(학부모)
           ¨ 공무원 ¨ 공사/공단
           ¨ 전문가 ¨ 민간(학부모)
           ¨ 공무원 ¨ 공사/공단
           ¨ 전문가 ¨ 민간(학부모)

            구분                  지적사항                          확인결과
            정밀
           안전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


           현지시정

                                                조치(예정)         소요예산(천원)
           구분                  조치사항              일자      국비   지방비 기타         합계
            정밀
           안전진단
    조치계획
           보수보강


           현지시정




                                       - 12 -
1. 건축물분야 점검표

    점검일시        2020.   .   .(   :   ~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상위 점검

    점검장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의견
     ( 총 평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순 위                                                                          해당     부적합 세부 내용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없음     (위치 · 상태 등)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적정한가?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
                 획 FMS등재 및 등재항목의 적정성 여부                            □      □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하고 있는가?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이행 여부                                          □      □       □
               - 특수구조건축물 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
                 보강 이행 여부                                          □      □       □

               - 자체 정기안전점검 담당자의 자격 적정 여부                           □      □       □
        안전
               ○ 석면조사 및 유지관리는 적정한가?
   1    관리
        실태     - 석면조사 실시 여부                                        □      □       □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      □       □

               - 석면조사 매년 2회 실시 여부                                  □      □       □

               ○ 수조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 고·저수조의 매년 2회 청소 실시 여부                             □      □       □

               < 기타 점검 의견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13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순 위                                                      해당   부적합 세부 내용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없음   (위치 · 상태 등)
            ○ 지반이 침하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

            - 건물 주변 지반의 단차 및 균열 여부           □      □    □

            - 건물 인근의 지하수 누출 여부               □      □    □

            ○ 건물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 창문의 원활한 개폐 여부                  □      □    □

            - 바닥은 기울지 않았는지 여부                □      □    □

            - 외벽의 수직상태 유지 여부                 □      □    □

            ○ 균열은 없는가?

            - 구조체(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여부    □      □    □

            ○ 철근노출 및 부식, 박리, 박락된 곳은 없는가?

            - 철근 노출 여부                       □      □    □

            - 콘크리트 표면이 들뜸 여부                 □      □    □
       구조
 2
      안전성   - 콘크리트가 떨어져 철근 노출 여부             □      □    □

            ○ 구조체 단면손상 및 하중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가?

            -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의 설계 단면 손상 여부   □      □    □
            - 지붕 및 건물 내에 설계도에 없는 구조물, 탱크
                                             □      □    □
              등 설치 여부
            ○ 철골재의 볼트체결 상태는 적정한가?

            - 접합부 볼트 누락 여부                   □      □    □

            - 접합부 볼트체결부위에 틈새 발생 여부           □      □    □

            - 접합부 용접의 적합 시행 여부               □      □    □

            ○ 철골재 건축물이 손상된 곳은 없는가?

            - 철재의 부식으로 단면결손 여부               □      □    □

            - 철골재의 도장 탈락 여부                  □      □    □

            - 기둥, 보, 슬래브의 휨, 처짐 등 손상 여부      □      □    □




                                   - 14 -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해당란에 ✔체크)
  순 위                                                         해당   부적합 세부 내용
        주점검                  세부 점검사항             적합    부적합    없음   (위치 · 상태 등)
              < 기타 점검 의견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구조
   2
        안전성


              ○ 지붕, 옥상마감은 적정한가?

              - 난간의 높이가 1.2m 이상이며, 튼튼한지 여부        □       □   □

              - 지붕 마감재의 탈락, 비산 우려 여부              □       □   □

              - 배수구멍의 걸림망 설치 여부                   □       □   □

              - 배수구멍이 기능 발휘에 문제 유무                □       □   □

              - 방수층의 손상 및 잡초의 식생 여부               □       □   □

              - 옥상에 비산이 우려되는 물건 방치 여부             □       □   □

              - 옥상에 불법건축물 설치 여부                   □       □   □
        건축
   3
        마감    ○ 외부 마감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 여부                 □       □   □

              ○ 내부 마감재는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 탈락, 들뜸, 추락의 위험 여부                 □       □   □

              - 석면재료의 분진 우려 여부                    □       □   □

              - 계단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여부                 □       □   □

              < 기타 점검 의견 >      *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건축물 기초 세굴 · 부등침하, 기둥 · 보 등 주요 구조부 균열 등 중대 결함이 발견 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확인점검 실시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