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 맹 1976. 6.15.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159 김계지 2005.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서유미 1980. 4. 9.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평지리 673 서봉원 2005. 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장지 1983. 8. 2.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772 장수원 2005.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엄화자 1951. 1.18.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772 장수원 2005.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행일 1948. 2.21.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772 장수원 2005.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조묘 1973. 2. 6.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 366 박창미 2005. 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우기 1976.10.15.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오융홍 2005. 1.11. 외국국적취득
                            459                                    (귀        화)
진성수 1975. 8.12.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6 진태수 2005.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 무 1960. 2.22. 남     일   본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872         임 무 2005.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화미 1972.11.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김만보 2005. 2.24. 외국국적취득
                            하모리 162                                (귀        화)
조순자 1944. 1.30.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97 조용남 2005. 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웅대 1988. 1. 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신식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명월리 205                                (귀        화)
강척지 1985. 3. 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신식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명월리 205                                (귀        화)
강혜리 1982.12.1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신식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명월리 205                                (귀        화)
오상순 1955. 9.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신식 2005. 2.24. 외국국적취득
                            명월리 205                                (귀        화)
양신오 1984. 6.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양영일 2005. 1.11. 외국국적취득
                            협재리 1685                               (귀        화)
김철웅 1971. 2.11. 남     일   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용당리 170 김선묵 2005. 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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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소비자에      ※참고 : 이 고시의 별표와 별지서식 및 개정 후의
 게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제6-6조의 규정을 적         고시전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관세청 홈페
 용한다.                               이지(www.customs.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
 ④보세구역반입 및 시정요구명령은 사건을 조사           습니다.
 한 당해 세관의 조사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행          1. 우리청정보서비스 >> 관세뉴스 >> 관세청공
 한다.                                 고
 ⑤세관장은 제2항의 반입/시정명령시 위반사항           2. (홈페이지 중앙하단부) 관세청공고
 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세창고           3. (홈페이지 하단부) 법령정보 >>“원산지”를
 관할세관(화물관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검색
 ⑥보세구역반입명령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창
 고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이 원산지표시 시       ⊙산림청고시제2006-75호
 정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명령세관장(부서)에게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통보하며, 자체창고에서 시정토록 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시정명령세관장(부서)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을 해
 그 결과를 보세창고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       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년 9 월29일
 ⑦기타 보세구역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는 수입통                         산 림 청 장
 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1-1조 내지 제5-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제 내역
 ⑧세관장(화물관리부서)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연 번:1
 의거 보세구역반입명령 실적을 집계하여 매분기       ○소재지:경기 양평 청운 다대리 산47
 익월 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 목:임야
별표1 내지 별표11을 붙임과 같이 한다.         ○소유자:국(산림청)
‘제1호서식’을‘제2호서식’으로 하고,‘제1-1호     ○지 적:270,942㎡
서식 내지 제1-1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하며,     ○보안림면적:266,775㎡
‘제4호서식’,‘제6호서식’및‘제7호서식’
                      을‘제6      ○해제면적:3,432㎡
호서식’,‘제8호서식’및‘제9호서식’으로 하고,      ○보안림잔여면적:263,343㎡
‘제4호서식’,‘제5호서식’,‘제7호서식’,‘제7-1   ○보안림 해제사유:군(도시)관리계획(진입도로)
호서식’,‘제7-2호서식’
             ,‘제10호서식’
                     ,‘제10-
1호서식’,‘제11호서식’,‘제11-1호서식’
                        ,‘제12   ⊙특허청고시제2006-13호
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제15호서         〔특허법」제61조,〔실용신안법〕제15조,
                                                         「특허법
식’,‘제16호서식’,‘제17호서식’,‘제18호서식’ 시행령」제9조 및 제10조,〔실용신안법 시행령〕
을 붙임과 같이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
    부   칙                       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5-15호, 2005. 6.
①이 고시는 2006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만, 별표6의 품목별 적정표시방법은 2007년 1 월         2006년 9 월29일
1 일부터 시행한다.                                       특 허 청 장

                              436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등록출원이 우선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함.
1. 개정이유                              라. 시행일:2006년10월 1 일
 가. 실용신안제도가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심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
  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되어 실용신안등록출원              kipo.go.kr) (자료실/법령정보/최근 개정 고
  에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사항             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을 고시에 반영함.
 나.〔특허법 시행령〕이 개정(2006.10. 1. 시행예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21호
  정)되어 우선심사의 대상에 특허청장이 외국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요건 사항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을 규정함.                           2006-1호, 2006. 1.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실용신안법 시행령〕이 개정(2006.10. 1. 시   개정·고시합니다.
  행예정)되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              2006년 9 월29일
  사대상이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에 반영함.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일부개정
2. 주요내용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가. 2006년10월 1 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     정한다.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1조중“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
  규정함.                             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을“유해화
 나.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합의한 특허출원은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시행규칙 제9조제1항”으로 한다.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          별표1의 2005-1-555란 다음에 2006-1-556 내
  우로서 일정 요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지 2006-1-558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임을 명확히 함.                        별표2의 98-2-1과 98-2-2란을 각각 삭제하며,
 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      별표2의 2006-2-20란 다음에 2006-2-21 내지
  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          2006-2-2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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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이분선 1965.10. 1.   여   중   국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유동리 54                 국적법 제7조
이영남 1969. 3.18.   남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633                국적법 제7조
이영순 1974. 5.13.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633                국적법 제7조
김철호 1962. 2. 3.   남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597                 국적법 제7조
정명복 1961. 1.2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832-1                  국적법 제7조
문 일 1969. 7. 2.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111                     국적법 제7조
김금란 1972. 5. 2.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759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6-518호                        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                      2006년 9 월29일
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철 호 1955. 5.1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상석리 219                      국적법 제7조
신 인 순 1959. 1. 9.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107                      국적법 제7조
신 순 자 1963. 3. 4.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서정리 107                      국적법 제7조
라 경 숙 1970. 4.17.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79-14                       국적법 제7조
서     정 1967. 3. 9.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 308                      국적법 제7조
전 동 화 1953. 3.15.     남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봉남리 644                      국적법 제7조
임 봉 화 1965.1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                           국적법 제7조
최 명 철 1962. 4.30.     남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다산리 551                      국적법 제7조
이 명 진 1949. 5. 1.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국적법 제6조
김 태 자 1970. 6.2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09                      국적법 제7조
허 길 호 1968. 2.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09                      국적법 제6조
금 수 일 1977. 8.25.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532                      국적법 제7조
안 순 근 1970. 8.1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384                      국적법 제7조
진 종 은 1971. 2.27.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826                      국적법 제7조
김 광 욱 1968.12.10.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175                      국적법 제7조
김 용 옥 1972. 2.10.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175                      국적법 제7조
엄 경 주 1966. 1.20.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330                     국적법 제7조
조 경 자 1951. 4. 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1187                     국적법 제7조
신 옥 여 1970. 3.2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우곡리 310                      국적법 제7조
도 경 옥 1954. 3. 2.     여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성리 531                       국적법 제7조
신 태 석 1968. 4.25.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09                          국적법 제7조
신 명 석 1965. 6. 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409                          국적법 제7조
한 덕 준 1964. 7. 4.     남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552                      국적법 제7조
진     철 1979. 5. 5.   남   중   국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425                       국적법 제7조
김 옥 희 1959. 5.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12                       국적법 제7조

                                    378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현 덕 1960. 2. 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975                           국적법 제7조
현     정 1960. 7. 5.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348                        국적법 제7조
권 영 환 1958.12.14.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733                        국적법 제7조
권 영 순 1951. 8.18.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733                        국적법 제7조
박 성 걸 1965.11.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64                         국적법 제7조
유 석 립 1965. 7. 1.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234                         국적법 제7조
유 석 기 1962. 8.28.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234                         국적법 제7조
유 석 분 1952. 2.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234                         국적법 제7조
홍 창 걸 1961. 1.2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석섬리 78                         국적법 제7조
안 명 자 1965. 1. 1.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650                        국적법 제7조
전 길 봉 1969. 1. 5.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360                        국적법 제7조
이 명 순 1978. 1.12.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809                       국적법 제7조
진 종 호 1958. 8.24.     남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949                            국적법 제7조
박 정 수 1968. 4.18.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131                     국적법 제7조
권 광 명 1969. 2.22.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75                             국적법 제6조
손 덕 창 1957. 8.21.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372                        국적법 제7조
손 덕 오 1951. 5.24.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372                        국적법 제7조
김 봉 단 1965. 4.1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학미리 151                        국적법 제7조
임 홍 순 1977.11.12.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242                        국적법 제7조
김 경 순 1955. 5. 3.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국적법 제7조
김 재 근 1957.11.23.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국적법 제7조
김 재 영 1959. 2. 2.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930                        국적법 제7조
오     찬 1959. 4.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03-1                         국적법 제7조
김 보 운 1965. 6. 1.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379                        국적법 제7조
김 은 복 1972. 7.19.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신라리 379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6-529호                          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2006년 9 월29일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숙연 1966. 1.14.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705 나의식 1994. 5.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6-530호                          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2006년 9 월29일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                                     법무부장관

                                        380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권 태 옥 1950. 5.18.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52                 국적법 제7조
박 철 진 1951. 7.28.   남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52                 국적법 제6조
유 응 상 1954. 5. 3.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776                 국적법 제6조
이 승 수 1952. 5. 8.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81                     국적법 제7조
방 선 녀 1953. 2.2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81                     국적법 제6조
이 미 숙 1962. 3.2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81                     국적법 제7조
이 승 호 1966. 3.19.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81                     국적법 제7조
김 종 운 1959. 2.28.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179                  국적법 제7조
손 치 성 1954. 3.10.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1201             국적법 제7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02호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산업자원부 고시제2004-93호(2004. 9.15.) 에           2006년 9 월29일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일부를 다음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중 개정 고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4조제1항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회계관계직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징수 및 세입 총괄
 -분임수입 징수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환급금지급 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관리본부장            ·환급금 지급관리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중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남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이하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6-160호                            2006년 9 월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33조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
                                            규정 일부개정
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60호, 2006.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1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코드기호 중 두 번째 글자를
제14조의2제1항 본문중“시험 자동차와 동일한 사      C로 대체하여 표시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
양의 자동차에 한해”를“시험 자동차와 동일한 사       발유사용 자동차의 코드기호 중 두 번째 글자를 H
양의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 동일사양의 엔진장        로 대체하여 표시한다.”로 하고, 10-5를 별지와
착)에 한해”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최초인증      같이 신설한다.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를“(최초 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비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별표 3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6을 7로 한다.   한다.
                                   3. 제2조의 3에 의한 수입중고차의 경우에는 자
                                    동차안전검사증(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갈음
별표 4의 01.00.00의 작성방법란중“별지 제12호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차중량, 구동
의2서식”을“별지 제12호의2서식(건설기계는 별          방식, 변속기 종류, 소음기 개수 및 재질, 배출
지 제12호의4서식)”
           으로 한다.                   가스자기진단장치 장착유무는 작성하여야 함.
별표 6의 제명중“(제4조제2항 관련)”을“(제4조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항 관련)”
       으로 한다.                          부   칙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 별첨 10-4 하단의“CNG사용 자동차는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코드기호 중 두 번째 글자를         조치) 이 규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
C로 대체하여 표시한다.”를“CNG사용 자동차는         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382
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61호                         규칙 별표 1 2)의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및 소음·진동규                동차의 경우 각 감시장치의 오작동 판단기준

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 배              조항 중 1.5배 및 1.75배를 2.5배로 변경하

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                여 적용한다.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61호, 2006. 4.21.)   별표 11제4호가목(2)중“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삼원촉매장치)”
                                                        로 하고, 다목

      2006년 9 월29일                   (6)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장관                 (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칙 별표 1 2)의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 자동차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의 경우, 위의 (가) 내지 (라) 조항 중 1.5배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 검사방                 1.75배를 2.5배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부   칙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타. 감시장치 요구조건의 예외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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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6-28호                  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2조 및 동법 시행       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로 하며, 제3호다목
규칙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중“교육법”
                                      을“〔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다           부      칙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6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9 월29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04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고시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다.                               및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      시합니다.
다.                                   2006년 9 월29일
 ③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통계                       건설교통부장관
 법〕제17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동종업종에 6          (1)지구명:광주수완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없
 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        음)
 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         (2)위치(변경없음)
 한 채용시 교육을 규칙 별표 8에 불구하고 4시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장덕동, 신가동,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흑석동, 운남동 일원
 ④규칙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규칙         (3)면 적
 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이하            -기 정:4,604,531㎡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월 이상 근무         -변 경:4,603,051㎡(감 1,480㎡)
 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 개발계획 변경
 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         (1)개발계획의 명칭: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
 육을 규칙 별표 8에 불구하고 8시간 이상으로 단        업(변경없음)
 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가)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         한국토지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는 경우                            217번지)
 2.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나)대표자의 성명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       -기 정:사장 김진호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변 경:사장 김재현
제15조 중“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항, 규칙      (3)개발계획의 개요
제42조제2항”을“법 제65조 및 영 제47조제2항”       (가)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으로 한다.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택지의 안
별표 1 제2호다목 중“교육법”을“〔고등교육법〕”              정적 공급
으로 하고, 동호사목 중“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          -광역도시의 균형발전도모를 위한 신시가
학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하고”를                지 조성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          -생태+문화도시 지향의 21세기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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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9호                  관                보           2006. 9.29. (금요일)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적을 기본물량으로 설정하고, 신규로 공장건
    (가)위치(변경없음)                               축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산업단지이외 공업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신가동, 장덕동,                 역 소요량을 추가한 양을 공장건축의 총허용
     흑석동 일원                                   량으로 설정
    (나)면 적                                    총허용량 산출방식=〔개별입지의 2003~2005
     -기 정:4,604,531㎡(1,392,871평)              년 집행량〕+〔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의 2003
     -변 경:4,603,051㎡(1,392,423평)              ~2005년 건축허가면적〕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3)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부터 2008년12월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31일까지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24호(2004.
    경):붙임                                      5.28.)는 2006년 9 월29일자로 폐지
 (8)개발계획 변경도서는 광산구 및 한국토지공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24호(2004.
    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5.28.)에 의거 2006년 1 월 1 일부터 고시일
    도면 게재생략).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건축허가량 포함)은 이번 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05호                             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주한미군기지                        간주
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 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                     4) 집행조건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1) 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배정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분)의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
여 고시합니다.                                       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2006년 9 월29일                              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
                 건설교통부장관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200㎡이상인
1. 공장건축 총허용량(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면적으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건
                          (단위:천㎡)              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
구    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총허용량 12,245     608     898   10,739           기준으로 적용함
산업단지 4,622      596     804    3,222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
이외                                             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공업지역                                           됨
개별입지 7,623      12       94    7,517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대상에서 제외함.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총허용량은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계획입지로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03~’
                      05) 집행실                      고대상이 아닌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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