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3) 상업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중전면공지는 <별표9>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공지 으로공개공지나
                       본다.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

                공개 ∙면도로변,
                     공개공지는 조례의 기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
                공지 로 한다.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9>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대지내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
             공지 공공 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보행 ∙이에
                     공공보행통로는 선형이 지정된 것과 선형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뉘며,
                       대한 구분은 지침도에 의한다.
                통로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대지 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1~E2 E1~
       E2       안의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          - 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
                   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부설주차장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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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별표9>의 내용을 따른다.
                   ∙ 공개공지 조성은 제주관련조례의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건축
                    심의기준을 따른다.
                전면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공지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들을
            대지내       설치한다.
             공지
                공개 ∙ 공개공지 조성은 제주관련조례의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건축
                공지 심의기준을 따른다.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9>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공통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차 량        아니한다.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주차
             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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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및 주차 ∙이격하여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30미터 이상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
                 대지내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조 경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
 H,I,K,N H,I,K,N      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보행자 ∙며,위의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잦은 곳으로 한다.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동 선
                   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
                   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5) 자전거 주차장
   항 목         위치                     계 획 내 용

                      ∙ 영어교육도시내 이용인구가 대부분 학생 및 교사등 단지내 보행이용
                       이 가장 많기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은 관련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
                       한법율 시행령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
                       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기준에 근거한 2,348㎡ 계획
 자전거 주차장       전구간    ∙ 자전거주차시설은 설치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주차가능 자전거대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전거주차대 설치시 고용량의 주차대를 설치토록
                       권장
                      ∙ 자전거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공서, 복합문화센터, 상
                       업지, 광장 및 교육시설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분산 배치하여, 사업
                       지내 어느 지역을 통행하더라도 자전거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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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9 >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
      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공공조경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
      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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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조성기준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공공조경 및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공공보행통로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0.5본 이상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
        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
        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
        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
        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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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외광고물
 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 새롭게 조성되는 영어교육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영어교육도시의 옥외광고물은 교육도시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단순하면서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범도시가 되도록 한다.
기본원칙 기본원칙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은
           입체형으로만 표시하여야 하며, 돌출광고물(픽토그램 또는 싸인볼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옥상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이하 가로형
           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 약국 ․ 이용업소 ․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광고물등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의   -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설 치 량 -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광고물등 사용하여서는
           가급적   명도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 ․ 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옥외광고 의
물 등의 재질 및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일반적 색채 등 C. I. 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 제품 이미지 등 고유
표시방법       색채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른다.
          ∙ 대상지 주변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여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등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의 ∙ 광고물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형태 및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규모 등 초과할 수 없다.
          ∙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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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구 분                          계 획 내 용

            ∙ 광고물의 문자는 영어교육도시의 특성상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 또는 외래어로 표시한다.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광고물등의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문 자 등 ∙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가급적 표기하지 않도록 한다.
옥외광고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물 등의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일반적         광고물의 표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도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등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방법


          ∙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옥외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사항 광고물등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설치계획 - 한다.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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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정목적 및 기본구상
가) 특별계획구역 Ⅰ
   ◦ 오페라, 연극, 무용, 전시회 등 영어문화프로그램 연중상시 운영으로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
   ◦ 학교와 일상생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지 조성하여,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 외국의 영어교육도시 평생교육기관 실운영자가 입주하여 교육, 문화, 여가, 주거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차적인 평면적 용지별 계획만 수립
      토록 함
나) 특별계획구역 Ⅱ
   ◦ 영어교육도시내 대학교 커리큘럼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학교 교육시설 용지로 계획
2)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 내용
가) 개발계획내용
   ◦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개발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1)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2)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건축물 시뮬레이션도면 3매 이상)
     -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구상(구조 및 용도)
     -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3)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인접지 상황 포함)도면을 포함
나) 건축물 및 기타사항
① 특별계획구역 Ⅰ
□ 용도
   ◦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는 문화예술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지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반적
      인 허용용도에 준하도록 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가 보다 구체적
      인 개발계획을 토지이용에 반영토록 함, 단, 평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커리큘럼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허용토록 한다.
□ 건폐율․용적률․높이
   ◦ 해당 용지별 건폐율은 60%, 용적률 160%로 제한하며,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보전지구 4등급
      에 해당하는 행위제한 범위 최고15m(4층)이하로 계획토록 함(단, 교육시설은 학교시설 입지
      및 영어교육도시 특성상 높이 및 건축물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건축물의 배치 등
   ◦ 용지별 건축물의 배치 등은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가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하여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결정토록 함
   ◦ 특별계획구역내 시설별 용지를 제외한 지역은 녹지로 계획하되, 각 시설별 용지내에서 평생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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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획구역 개요>
  구분                                   특별계획구역 Ⅰ

  위   치   영어교육도시 북측입구의 중로1-2 연결도로 일원


  면   적   892,669㎡


           문화예술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지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반적인 허용용도에
  허용용도     준하도록 하며,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가 보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토지이용에 반영토록 함, 단, 평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커리큘럼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허용토록 한다.


                     시설 구분               해당블록             면적(㎡)
                     단독주택               A-43~A-47          49,744
                     공동주택               D-10~D-11          70,629
                     상업시설                E-3~E-6           40,816
   시설별               업무시설                F-1~F-2            4,748
  토지이용               교육시설                 I-3~I-4          43,765
                     문화시설                K-4~K-6           75,954
                     주차장                    O-7            18,787
                     저류지                    R-2            11,864
                       계                                  316,307


           ∙ 건폐율 : 60%
  개발밀도     ∙ 용적율 : 160%
           ∙ 높 이 : 15미터(4층)이하(단, 교육시설은 높이제한을 두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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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계획구역Ⅰ 세부시설 면적>
         구분                면적(㎡)      해당 블록    면적(㎡)         비고
                                       A-43        19,510
                                       A-44         2,251
               단독주택          49,744    A-45        13,763
 주택용지                                  A-46        11,139
                                       A-47         3,081
               공동주택          70,629    D-10        16,411
                                       D-11        54,218
                                       E-3          8,179
               상업시설          40,816    E-4          7,500
                                       E-5          5,241
                                       E-6         19,896
               업무시설           4,748    F-1          4,060
                                       F-2            688
               교육시설          43,765     I-3        24,498
                                        I-4        19,267
                                       K-4         28,899
               문화시설          75,954    K-5         23,561
                                       K-6         23,494
               주차장           18,787    O-7         18,787
               저류시설          11,864    R-2         11,864
                광장           12,979     광3          3,347
                                        광4          9,632
                                      완충녹지26           69
                                      완충녹지27          192
공공시설용지           완충녹지         1,208   완충녹지28           94
                                      완충녹지29           94
                                      완충녹지30          144
                                      완충녹지31          615
                                      경관녹지9         2,468
                                      경관녹지10        1,465
           녹지                         경관녹지11        6,651
                                      경관녹지12        2,101
                 경관녹지        63,174   경관녹지13       25,967
                                      경관녹지14       10,611
                                      경관녹지15        6,920
                                      경관녹지16        4,670
                                      경관녹지17        2,321
                     녹지     450,976     녹지        450,976
                     소계     515,353               515,353
                도로           48,025                48,025
           계                892,669               892,669
② 특별계획구역 Ⅱ
□ 용도
  ◦ 특별계획구역Ⅱ는 외국대학교 시설용지로 교육시설입지에 필요한 교사동 및 부대시설을 허
    용용도로 함
□ 건폐율․용적률․높이
  ◦ 해당 용지별 건폐율은 60%, 용적률 160%로 제한하며, 건축물의 높이 및 건축물의 길이는
    학교시설 입지 및 영어교육도시 특성상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20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수직 축 높이 고정 테이블형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
  개정 KSBISO3686-2 및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2부:        표준안
                   테이블 이동형 문형 머신
                   수직 축 높이 고정 테이블형 고정밀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
  개정 KSBISO3686-1 및 보링 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1부: 싱글 표준안
                   칼럼형 머신
  개정 KSBISO361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서포트 브래킷                  표준안
  개정 KSBISO3590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스핀들 유닛                   표준안
  개정 KSBISO3190 수직축     터릿 및 단축 좌표 드릴링 머신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3070-4 수평축   보링 및 밀링 머신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표준안
                   제4부: 칼럼 이동 플레이너형 머신
  개정 KSBISO299 공작기계 테이블 ― T 홈 및 볼트                        표준안
  개정 KSBISO2905 공작기계     구성용 모듈 유닛 ― 스핀들 끝면과 멀티 스핀들
                   헤드용 조정 어댑터                             표준안
  개정 KSBISO1986-1 수평  연삭 숫돌축 및 왕복운동 테이블형 평면 연삭기 시험조건 표준안
                   ― 정확정밀도 검사 ― 제 1부: 테이블 길이 1 600 mm 이하
  개정 KSBISO10791-5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5부: 가공물 지지 팰릿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0791-4 머시닝센터  검사조건 ― 제4부: 직선 및 회전 운동축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4921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표준안
  개정 KSB4408 공작기계 ― 수직형 머시닝센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407 수치제어 프로세서 출력 ― 2000형 레코드 마이너 요소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ISO)표준 개정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국가표준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ISO)표준 개정에 따라 서식변경, 부속서 삽입, 용어 및 표기방법 등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제정 KSCIEC62196-2 전기자동차의 접촉식 충전 ―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표준안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9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접촉식 충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SO12405-1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팩/시스템 평가―제1부:고출력용 전지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C IEC 62196-1/KS C IEC 62196-2
   -> KS C 9900 표준에는 단상 교류 인터페이스만 정의되어 있으나, 본 표준 제정을 통해 3상 교류
   인터페이스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활성화 기반 마련
  KS C ISO12405-1
   -> 환경 규제 강화, 고유가 시대 지속 등으로 그린카 상용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린카의 핵심인
   리튬이차전지 팩/시스템 평가방법 표준 제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 리튬이차전지 기술 경쟁력
   강화
3. 주요 제정 내용
  KS C IEC 62196-1
   -> 교류충전 인터페이스(형상)에 대한 소켓-아웃렛, 플러그 및 자동차 커넥터, 자동차 인렛, 전자기
   적합성 등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정의
  KS C IEC 62196-2
   -> 교류충전 인터페이스(형상)에 대한 치수, 단자, 일반구조, 소켓-아웃렛 구조, 플러그 및 자동차
   커넥터 구조 등의 요구사항을 정의
  KS C ISO12405-1
   ->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팩/시스템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329 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표준안
              양생하는 방법
 확인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27 흙 시멘트 혼합물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26 휨 강도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에 의한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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