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이수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교육          ②제1항의 스캐너는 전자화문서의 품질에 영

 시수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         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거래기

 다.                                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때에

 ⑤보관자는 전자화관계자의 교육프로그램의 시           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행과 관련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      제16조(표시장치) ①전자화시스템의 표시장치

 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          는 14인치 이상이며, 그 해상도는 화소 피치

 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0.25mm정도(화면해상도 4dot/mm, 100dpi상

 1. 전자화관계자별 교육 과정내용                당)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자화관계자별 교육일정                   ②표시장치의 계조는 변환장치와 동일하게

 3. 교육 위탁과 관계된 정책                  적·녹·청의 각각 256계조(24bit/pixel)이상

                                   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정책
                               제17조(인쇄장치) ①전자화시스템의 인쇄장치는
 ⑥보관자는 전자화관련자의 구체적인 수행 내
                                   전자화문서와 동등한 해상도의 품질로 재현할
 용을 수료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전자화기록부
                                   수 있어야 하며, 적·녹·청 256계조의 이상
 에 기록하여야 한다.
                                   의 색상출력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제4장   전자화시스템
                                   ②전자화시스템은 인쇄장치로 출력할 때에는
제14조(전자화단말기) 전자화단말기는 다음 각호
                                   출력자 등의 출력정보를 인쇄하여 복사본임을
 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자화문서의 임시저장 기능
                               제18조(전자화프로그램) 전자화프로그램은 다음
 2. 표시장치 및 인쇄장치와 물리적 연결 또는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논리적 보안 연결 기능
                                   1. 사용자의 접근통제 기능
 3. 스캐너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 보안 연결 기        2. 스캐너의 제어관리 통제 기능
  능                                3. 전자화문서의 작성 기능
 4. 전자화시스템 내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의          4. 전자화문서의 보안 처리 기능
  보안연결 기능                          5. 속성·색인정보의 생성, 입력 및 편집 기능
제15조(스캐너) ①스캐너는 원고대와 물리적으로     제19조(전자화문서관리시스템) 보관자는 전자화
 연결되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추어          문서의 이관시까지 그 임시적 저장 및 관리를
 야 한다.                             위하여 전자화문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
 1. 전자화 기능                         다.

 2. 대상문서의 상태와 크기를 고려한 색상과      제20조(전자화시스템의 접속방법) ①전자화시스

  해상도의 적용 및 보정 기능                  템에 접속에 있어서 정당한 전자화관계자로서

 3. 표준 인터페이스 지원                    의 식별 및 인증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장애제거의 편리성                      ②제1항의 식별 및 인증은 다음 각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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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로그램 탐지 및 치료 기능

 1.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 또는 행         8.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정보 등을 감사기록으

  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인증서             로 보관하는 기능
                               제22조(네트워크의 보안요건) 전자화시스템의 네
  를 이용한 인증
 2.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한 인증              트워크는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③제2항제2호의 인증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갖추어야 한다.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화시스템

 사항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에 접근 방지

 대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야 한           2. 내부전용망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다만, 별

 다.                                 도의 보안수단을 강구할 경우 외부네트워크

 1. 해당 ID 및 비밀번호가 전자화시스템에 접         사용이 가능)
                               제23조(시각관리) ①접속 기록에 이용되는 시각
  속하려는 전자화관계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정보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내부에
  것
                                   서 이용하는 시각정보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2. 해당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을
                                   동기화되어야 하며, 표준시각과 정기적으로 일
  통한 보안조치를 강구할 것
                                   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시와 전자화문서
제21조(전자화시스템의 보안요건) 전자화시스템
                                   의 작성시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
 은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
                                   어야 한다.
 야 한다.
                                   ②제1항의 시각정보의 동기화 방법은 전자화
 1. 허가된 전자화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하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다.
  는 기능
                               제24조(정기점검) 보관자는 전자화시스템에 대한
 2. 전자화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외부 다른 프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이를 위
  로그램의 전자화문서에 대한 변경 방지 기능
                                   해 외부기관에 점검 의뢰하여 도출되는 결과를
 3. 전자화문서가 지정된 외부 시스템에 이관된
                                   기록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이후, 전자화시스템에서의 전자화문서 잔존
                                   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록 및 보완사항은 전
  방지 기능
                                   자화기록부에 기록하며, 정기점검관련 서류는
 4.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화시        수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스템에 접속하는 기능                  제25조(전자화시스템의 감사기록) ①전자화시스
 5. 이동형 디스크나 FTP 등을 이용한 전자화        템의 감사기록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문서 외부유출 방지 기능                    구성된다.
 6. 전자화관계자의 권한에 따라 사용할 수 있         1. 전자화관계자의 접근정보
  는 기능 또는 작업 대상을 구분하는 기능           2. 전자화관계자의 작업 이력정보

 7.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기타 악의적인 프        3. 전자화 작업 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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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전자화시스템의 감사기록은 위·변조되지 않           화공정 중 마지막 시점에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문서의 보존연한          시점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 동일한 기간동안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          ②제1항의 타임스탬프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로 보관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전자화문서의 작성

제26조(전자화시스템의 관리요건) 전자화시스템          후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보관소에 즉시 이관할 경우에는 그러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하지 아니하다.

 1. 전자화 공정에 대한 관리·통제, 모니터링,        1.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공정 단위별 리포트 및 통계 작성                이 발행한 타임스탬프 정보의 첨부

 2. 작업장 및 전자화관계자 등의 등록·관리          2.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

                                    전자문서보관소가 발행한 타임스탬프 정보의
 3. 대상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전자화관계
                                    첨부
  자의 접근, 작업 이력의 기록 및 보존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타임스탬프는 제30조의
 4. 대상문서의 검수 및 이관 시 전자화관계자
                                   규정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를 검증 후 이상
  의 인수·인계 등의 이력관리 및 보존
                                   이 없을 때에 한하여 첨부한다.
 5. 시스템 보안 및 접근제어 등 관리
                                   ④타임스탬프의 첨부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제27조(기술자료의 임치) 전자화시스템의 안정
                                   에서 정한다.
 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자화시스템의 유
                               제30조(무결성 검증정보) ①모든 전자화문서에
 지·보수와 관련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소스
                                   는 생성과 동시에 반드시 무결성 검증정보를
 코드 및 기술 자료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임
                                   첨부하여야 한다.
 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무결성 검증정보와 별도로 전
제28조(전자서명) ①전자화시스템은 전자화문서
                                   자화공정 중 압축,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
 에 대하여 전자화공정의 마지막 시점에 보관자
                                   자화문서 중 이미지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에
 또는 전자화관계자의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
                                   는 별도의 무결성 검증정보를 추가 생성하여야
 전자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다.
 ②제1항의 전자서명의 첨부는 제30조의 무결          ③무결성 검증정보의 생성 및 검증 방식은 상
 성 검증정보를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한          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하여 수행한다.                          적용하여야 하며, 무결성 검증정보의 적용에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대해서는 그 세부사항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의 첨부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미리 정           규정하여야 한다.
 한다.                           제31조(속성정보) 전자화시스템은 전자화문서에
제29조(시점인증) ①전자화시스템은 전자화문서          속성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에 대하여 작성시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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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관자 및 전자화관계자의 정보                 구에서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있는 방식에

 2. 작성일시, 전자화프로그램, 스캐너, 전자서          따른다.

  명, 타임스탬프 정보 등 시스템 정보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

 3. 색상, 해상도, 파일 형식, 압축 방법, 이미        정 압축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 크기 등 페이지 정보                      압축방식의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적재

 4. 보존기간                             산권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압축방식

 5. 그 밖에 속성정보로서 필요한 사항               만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압축방식을 사용하

제32조(전자화문서의 색인정보) 전자화시스템은            기 위해 필요한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를 한국

 전자화문서에 색인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전자거래진흥원에 임치하여야 한다.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

 1. 문서명                              서 손실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 문서 유형                            표본을 추출하여 중요한 손실 여부를 해당 대

 3. 검색어                              상문서와 대조하여 검사하고 이를 전자화기록

 4. 분류체계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색인정보로서 필요한 정보               ④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의료나 공학 분

제33조(색인정보 및 속성정보의 삽입) ①속성정           야 등에서 사용되는 정밀한 이미지 활용이 필

 보와 색인정보는 전자화문서 내의 태그에 직접            요한 경우에는 손실 알고리듬을 사용할 수 없

 삽입되어야 한다. 다만, 태그를 지원하지 않은           다.

 파일 형식의 경우 파일의 확장 영역이나 마지            ⑤전자화책임자는 압축 알고리듬과 관련된

 막 위치에 속성정보를 삽입할 수 있다.               정책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기록하여야 한

제34조(전자화문서의 파일형식) ①전자화문서의            다.

 파일형식은 국내외 표준화 기구 및 단체에서         제36조(전자화문서의 품질) ①전자화문서의 품질

 지정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은 256계조 이상의 회색 색상으로 200dpi(인

 ②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관자 등이 특           치당 화소수) 이상이어야 한다.

 정 파일형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②전자화문서의 품질기준은 전자화문서관리규

 적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적재산권이 공개            정에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문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파일형식만이 공개되           서별로 적용하는 품질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대

 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형식을 사용하기 위            상문서의 종류별로 품질 기준을 각각 규정하여

 해 필요한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 등을 한국전            야 한다.

 자거래진흥원에 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색상 품질의 예외) ①전자화작성자는 다

제35조(압축방법) ①전자화문서는 가독성을 해치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할 수 있으며 압축알           녹·청 각각 256계조 이상의 색상으로 전자화

 고리즘은 ISO, IEC 등과 같은 국제 표준화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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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문서에 유색조의 글자 또는 이미지가          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한다.

  삽입되어 있는 경우                   제39조(전자화문서의 품질 측정) ①전자화문서의

 2.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적절한          품질 측정은 별표의 테스트차트 또는 국가기록

  전자화문서의 적절한 가독성을 확보하지 못           원의 해상도판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하는 경우                            ②제1항의 품질측정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

 3.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         로 또는 수시로 수행하여야 하며, 측정 내용

  우                                및 대상은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②해당 대상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색조의 글               제5장   전자화 절차

 자 또는 이미지가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서 미       제40조(전자화 작업의뢰서의 작성 및 전달) 보관

 리 정한 정형화된 양식에 의한 유색조의 글자          자가 전자화책임자를 제3자로 임명할 경우 보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관자는 전자화 작업 이전에 전자화 작업의뢰서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작성하여 대상문서와 함께 전자화책임자에

 ③제2항의 유색조 이미지가 인영(印影)인 때          게 전달하여야 한다.

 에는 도장 사용자 및 관련정보의 관리 ·조회      제41조(대상문서의 사전검사 및 처리) ①전자화

 방법 등을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하여야            작성자는 전자화 작업에 앞서서 대상문서에 대

 한다.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및 처리하여야

제38조(해상도 품질의 예외) ①전자화작성자는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구김 또는 접힘 여부

 반드시 300dpi 이상의 품질로 전자화하여야         2. 첨부문서나 의미 있는 문서단위 중 대상문
 한다.                                서 일부의 누락 여부

 1. 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의 크기가 6포인트         3. 첨부의 문서가 있거나 여러 면으로 구성된
  미만 등의 사유로 가독성을 현저히 해치는            대상문서는 함께 처리되어야 하며, 전자화하
  경우                                는 동안이나 이후에도 적절한 순서를 유지

 2. 의료영상 또는 세밀한 복원이 요구되는 경         ②제1항의 검사 또는 처리는 전자화작성자가

  우                                아닌 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3. 대상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 등이 가독         또는 처리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화작성자로 본

  하기 어려운 경우                        다.

 4. 대상문서가 도면이나 지도 등 정확한 해상     제42조(전자화 환경설정) 전자화책임자 또는 전

  도를 요하는 경우                        자화작성자는 전자화 작업에 앞서 이미지 환경

 ②대상문서에 포함된 글자 등이 약관 등과 같          설정을 위하여 대상문서의 종류에 따라 명도,

 이 미리 정해진 정형적인 내용일 때에는 제1          농도, 색상, 해상도 및 계조 등에 대해서 환경

 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설정을 하여야 한다.

 한다. 이 경우, 해당 약관 등의 내용은 전자화    제43조(작업형태의 기록)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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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특           한다.

 수한 형태의 전자화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②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작업 형태 등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하여           작업환경, 전자화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

 야 한다.                             검하고 전자화책임자는 이의 점검여부를 확

제44조(전자화 절차)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는 대         인한다.

 상문서의 유형(단면·양면, 흑백·컬러 등)에          ③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및 업무

 따라 각각의 전자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

 하며,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화          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④전자화검사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

제45조(전자화공정) ①전자화공정은 분산형공정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

 과 집중형공정으로 나뉜다.                    자화문서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②전자화공정상 정해진 전자화관계자의 역할            야 한다.

 은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분산형공정의 경        ⑤전자화검사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우에는 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검사자의 역할을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

 겸할 수 있다.                          다.

제46조(분산형공정의 절차 및 역할) ①전자화작         ⑥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 작업을 관리하고 작

 성자는 전자화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환경, 전          업 이력에 대한 감사기록을 점검 및 확인한다.

 자화시스템의 환경설정 등을 점검하고, 전자화      제48조(내용검사) ①전자화검사자는 대상문서

 책임자는 이의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와 전자화문서의 내용이 일치여부 및 이미지

 ②전자화작성자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및 업무           의 누락·중복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

 매뉴얼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작성하고 해당사           우 검사는 전수검사 또는 표본검사의 방법에

 항을 전자화기록부에 기록한다.                  의한다.

 ③전자화검사자는 생성 및 작성된 전자화문서           ②제1항의 검사에 대해서는 전자화문서관리규

 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전          정 및 업무매뉴얼에 그 세부검사내용, 방법,

 자화문서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절차 및 표본검사의 수행방식 등을 명확히 규

 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

 ④전자화검사자는 정해진 기준의 준수여부 및       제49조(품질검사) ①전자화검사자는 전자화문서

 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간의 동일성을 확인한            의 품질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다.                                검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전수검사의

 ⑤전자화책임자는 전자화 작업을 관리하고 작           방법에 의한다.

 업 이력에 대한 감사기록을 점검 및 확인한다.         1. 전자화문서의 해상도, 채도 및 농도 등의

제47조(집중형공정의 절차 및 역할) ①전자화작          육안 판독 가능 여부

 성자는 대상문서를 검사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2. 총체적인 가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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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검사는 검사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②제1항의 이관 대상, 이관할 보관시스템 및

 자동화된 절차의 수행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자화문서의 이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화
 그 방법 및 절차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에 규정           문서관리규정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제53조(대상문서의 폐기) ①대상문서는 해당 전
제50조(검사의 불합격 사유) 제48조 내지 제49        자화문서의 이관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
 조의 검사에서 전자화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           월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불합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문서를 폐기할 수
 처리하고 해당 전자화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없다.
 한다.
                                    1. 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로 인해 전자
 1. 누락된 면이 있는 경우
                                     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같은 면이 여러 번 생성된 경우
                                    2.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
 3. 같은 면이 동일한 농도로 한번에 생성되지
                                     되는 경우
  않은 경우
                                    ②제1항의 대상문서의 폐기시 개인정보의 누
 4.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
 5. 이미지가 잘린 경우
                                    기의 방법, 절차, 폐기자 및 개인정보 누출방
 6. 이미지가 바르지 않고 비틀린 경우
                                    지장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화기록부에
 7. 이미지가 접힌 경우
                                    기록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전자화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판
                                      부     칙
  단되는 경우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1조(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전자화작성

 자는 검사 불합격을 통보받은 전자화문서에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8호
 대하여 임의로 편집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요령을 다
 된다.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②전수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면 해당 전자화
                                      2007년 7 월16일
 문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표본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면 표본이 추출                             산업자원부장관

 된 모집단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이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요령

 경우 불합격 처리된 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제             제1장    총   칙

 2항의 예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제6장    전자화문서의 이관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제52조(전자화문서의 이관) ①전자화 프로세스를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른 기

 마친 전자화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신뢰할 수            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반구축사업(이

 있는 보관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다.                하 “기반구축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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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호
      군      면    리    당   초        편 입   당초 편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亡)
2    합천 묘산 관기           737     737-2     전   전    744       99    합천 가야 황산 14-1
                                                                                           유해곤
3    합천 묘산 관기 715-1             715-6     전   전    3,102    8.5    합천 묘산 관기 615            김만수

4    합천 묘산 관기 715-1             715-8     전   전    1,934    1.5    합천 묘산 관기 615            김만수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亡)
5    합천 묘산 관기           711     711-3     임   임    447       28
                                                                   270-1                   유사용
                                                                   대구시 달서구상인동
6    합천 묘산 관기           711     711-3     임   임    447       28                            류해철
                                                                   1458-28
계                                                           39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국도24호선
      도로의 지정               (1971. 8.31. 대통령령                   노선명
                                                                               (신안~울산)
                           제5771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       치
접    도           위 치
                               -시    점:경남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남 합천 묘산 관기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위       치
접    도           위 치
                               -시    점:경남 합천 묘산 광산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남 합천 묘산 관기리지내
해    제
                           국도24호선 관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
             해제사유
                           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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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도로의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종   류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봉화군     봉화군                 봉화군
      일반
당초            국도36호선   법전면     법전면          0.1    법전면         -
      국도
                       법전리     법전리                 법전리

                       봉화군     봉화군                 봉화군
      일반                                                   제설창고 신축공사
변경            국도36호선   법전면     법전면          0.1    법전면
      국도                                                   에 따른 용지편입
                       법전리     법전리                 법전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7 월~2007년12월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2007년 7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7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제설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제설창고 신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7 월11일~2007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54-630-0055)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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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기술이전조직 지원사업

 으로 한다.                            7.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수요 발굴 및 현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조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조사홍보사업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이전·사업화

 1. “기반구축사업”이라 함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의 기획·평가·
  사업을 말한다.                          관리를 위한 사업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제3조 제1항 제1호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획·평가·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한다.

  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반구축사업의 성격에 따른 구분) 기반구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3조 제1항 제1호        축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          구분한다.

  관을 말한다.                          1. “지정사업”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4. “참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고 판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기반구축사업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선정하는 사업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의 사업 일부        2. “공모사업”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고 판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기반구축사업

 6. “사업비”라 함은 기반구축사업 수행과 관련         의 주관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사업

  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기반구축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기반구축사업의 범위) ①기반구축사업은       제5조(정책협의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정책협의

 1.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의 교류 활성화를 위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한 기술거래 기반구축사업                    있다.

 2.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②협의회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

  기술평가 기반구축 사업                     장으로 하고, 산업자원부 주무팀장 및 15인 이

 3. 기술이전·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간사는 산업자

  사업                               원부 주무팀의 담당관으로 한다.

 4. 국내기술수출 및 해외기술도입 활성화를 위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 해외기술수출입 지원사업                   1.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방향의 설정

 5. 우수개발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         2. 신규사업의 지원 분야 및 사전연구기획 대

  허경비 지원사업                          상사업의 조정·심의

 6.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역량 강화를 위한         3. 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주관기관 선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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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7호             관             보         2007. 7.16. (월요일)
  한 조정                              견 제시

 4. 기반구축사업의 기획·예산조정에 관한 사          4. 기반구축사업 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항                                5. 기타 기반구축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

 5. 기타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인정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구축사업의 부문별 전

제6조(조정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구축          문가로 구성된 기반구축사업 평가단(이하 “평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          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

 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원회는 평가단 위원 중에서 일부를 선발하여

 할 수 있다.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평가단 위원 이외의

 ②조정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주무팀장을 위원장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으로 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 제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8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부서장, 민간전         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문가 등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간사        ④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

 는 산업자원부 주무팀의 담당관으로 한다.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⑤산업자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사업별 또는 부문별 평가위원회를 통합·운
 의·조정한다.
                                   영할 수 있다.
 1. 기반구축사업 평가관리규정 등 평가기준의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
  제·개정에 관한 사항
                                   회의 구성·운영 등은 전담기관이 대행한다.
 2. 정부출연금 및 잔존현물 등의 환수 및 처리
                                   이 경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을 미
  등에 관한 사항
                                   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타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제8조(전담기관) ①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인정되는 사항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
제7조(평가위원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구축
                                   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로 한다. 다만, 한국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기술거래소가 제9조에 의한 주관기관으로 사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별 또는
                                   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제17조에 의한 사업
 부문별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
                                   을 신청한 경우 및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
 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수 있다.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전담기관으로 할
 1.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수 있다.
 2.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최종 및        ②기반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국기술거래소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상호간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한 의        에 자료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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