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3호                                                                                                                                                                                                                                                                                                           2001. 1. 29. (월요일)
                                                                                                                                                                                                                                                                                                                                  사무국(OIE)규정에의거그기간을단축할수있
                                                                               ◉문화관광부공고제2001-7호
                                                                                                                                                                                                                                                                                                                                  다.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설립허가한비씁리사
                                                                                                                                                                                                                                                                                                                         3.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하여도축된돼지가
                                                                               단법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출생, 사육되어진농장은도축전2년이상탄저병
                                                                                                          2001년1 월29일
                                                                                                                                                                                                                                                                                                                                  및부루세라병의발생이없는곳이어야하며, 도
                                                                                                                                                                                  문화관광부장관
                                                                                                                                                                                                                                                                                                                                  축전6개월이상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및돼지
                                                                               1. 허가번호:제244호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의발생이없는곳이
                                                                               2. 허가년월일:2001년1 월19일
                                                                                                                                                                                                                                                                                                                                  어야한다.
                                                                               3. 명 칭:사단법인서울뮤지컬진흥회
                                                                                                                                                                                                                                                                                                                         4. 수출국내에서 본 위생조건 제2항의 질병 및 신
                                                                               4. 소재지:서울용산구원효로4가96-5
                                                                                                                                                                                                                                                                                                                                  종악성가축전염성질병또는그의사환축이발
                                                                               5. 눀표자:김진만
                                                                                                                                                                                                                                                                                                                                  생한경우또는동질병에눀한예방접종을실시
                                                                               6. 설립목적:국내 창작 뮤지컬의 발굴과 해외 교류
                                                                                                                                                                                                                                                                                                                                  키로한경우에는눀한민국으로의돼지고기수출
                                                                                        를통하여종합공연예술인뮤지컬의토착화및눀
                                                                                                                                                                                                                                                                                                                                  을중지함과동시에그사실을FAX 등을통하여
                                                                                        중화에기여하고자함.
                                                                                                                                                                                                                                                                                                                                  눀한민국정부에즉시통보하여야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하는경우눀한민국정부와협의하여
                                                                               ◉농림부공고제2001-9호
                                                                                                                                                                                                                                                                                                                                  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5. 수출 돼지고기를생산하는도축장, 가공장및보
                                                                               규정에의거“칠레산돼지고기의수입위생조건(안)”을
                                                                                                                                                                                                                                                                                                                                  관장(이하“수출작업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조
                                                                               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건에부합되는곳이어야한다.
                                                                               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
                                                                                                                                                                                                                                                                                                                                  가. 수출작업장은 수출국의 관련규정에 의거하
                                                                               과같이공고합니다. 
                                                                                                                                                                                                                                                                                                                                           여등록된곳으로수출국정부기관이위생점
                                                                                                          2001년1 월29일
                                                                                                                                                                                                                                                                                                                                           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눀한민국정
                                                                                                                                                                                  농림부장관
                                                                                                                                                                                                                                                                                                                                           부에 통보하고 그중 눀한민국정부가 현지점
                                                                                                          칠레산돼지고기의수입위생조건(안)입안예고
                                                                                                                                                                                                                                                                                                                                           검또는기타방법을통하여승인한곳이어야
                                                                               Ⅰ. 입안취지
                                                                                                                                                                                                                                                                                                                                           한다.
                                                                                        칠레산돼지고기의수입위생조건제정(안)을 입안
                                                                                                                                                                                                                                                                                                                                  나.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하에
                                                                                        예고하여관련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어야하며정부가실시하는정기적인위생검
                                                                                        자함.
                                                                                                                                                                                                                                                                                                                                           사결과이상이없어야한다.
                                                                               Ⅱ. 주요내용
                                                                                                                                                                                                                                                                                                                                  다. 수출작업장은 상기 제3항에 열거된 질병의
                                                                                        칠레(이하“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눀한민국으로
                                                                                                                                                                                                                                                                                                                                           감염지역내에위치하여서는아니되며, 눀한민
                                                                                        수출하는돼지의신선, 냉장또는냉동고기및식용
                                                                                                                                                                                                                                                                                                                                           국에수출하기위하여작업을실시하는동안은
                                                                                        설육등(이하“수출돼지고기”라한다)에눀한수입
                                                                                                                                                                                                                                                                                                                                           눀한민국정부가우제류동물및그생산물의
                                                                                        위생조건은다음과같다.
                                                                                                                                                                                                                                                                                                                                           수입을허용하지않는국가또는그와같은국
                                                                                        1. 수출돼지고기를생산하기위한돼지는수출국내
                                                                                                                                                                                                                                                                                                                                           가를경유한동물및그생산물을취급하여서
                                                                                                 에서출생및사육된것이어야한다.
                                                                                                                                                                                                                                                                                                                                           는아니된다.
                                                                                        2. 수출국은 수출전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
                                                                                                                                                                                                                                                                                                                                  라. 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수출작업장에 눀한
                                                                                                 염·돼지수포병, 과거3년간우역, 아프리카돼지
                                                                                                                                                                                                                                                                                                                                           수출국내조치로인한폐쇄등작업장위생조
                                                                                                 콜레라및돼지텟센병의발생이없고이에눀한
                                                                                                                                                                                                                                                                                                                                           치사항의변화가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
                                                                                                 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아야한다. 다만, 효과적
                                                                                                                                                                                                                                                                                                                                           FAX등을통하여눀한민국에즉각통보되어야
                                                                                                 인살처분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눀한민국농
                                                                                                                                                                                                                                                                                                                                           한다.
                                                                                                 림부장관이인정하는질병에눀하여는국제수역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