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접도구역의 해제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ㆍ계룡리 일원
     구간 및 범위                               (약 0.3Km)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2. 접도구역의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m) 지리 광학 명목
                                                     도색․ (m) 신 설 목적 설치기간
                                                   구조․높이
               (WGS-84)                                           연월일
     다대포항     N 35-02-30.0 Fl G 4s 18m 13
   방파제동단등대 E 128-59-21.5                   12       백색, 원형
                                               9 철근콘크리트조, 10.3m
     다대포항                                           황색  원형            항해
신설 방파제서단등대 E 128-58-58.6 Fl Y 4s 17m 13 11 9 철근콘크리트조, 10.8m '16.1.07 원조 영구
              N 35-02-37.7                            ,
     다대포항 EN128-59-20.3
    동방파제등대      35-02-46.3 Fl R 4s 18m 13  11       홍색, 원형, 12.3m
                                               8 철근콘크리트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호반건설 아산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60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호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
「도로법」제40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ㆍ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의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접도구역의해제
구간및범위
충청북도영동군추풍령면사부리ㆍ계룡리일원
(약0.3Km)
접도구역해제사유
「도로법」제40조, 시행령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접도구역관리지침개정에
따라접도구역해제
2. 접도구역의해제에따른지형도면: 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조․높이(m)
신설
연월일목적설치기간
지리
광학
명목
신설
다대포항
방파제동단등대
N 35-02-30.0
E 128-59-21.5
Fl G 4s
18m
13
12
9
백색,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0.3m
'16.1.07
항해
원조
영구
다대포항
방파제서단등대
N 35-02-37.7
E 128-58-58.6
Fl Y 4s
17m
13
11
9
황색,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0.8m
다대포항
동방파제등대
N 35-02-46.3
E 128-59-20.3
Fl R 4s
18m
13
11
8
홍색, 원형
철근콘크리트조, 12.3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호반건설아산모종풍기지구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온천대로***
- 성명: 현장대리인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286번지 외 3필지
  - 공사개요
      · 취입보 : 1개소
      · 취수문(0.6m×0.6m ) : 1개소
      · 유량계 :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6.01.08.~2017.12.2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6-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
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제·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하여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
  ○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접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안전
    기 내장형 램프 등에 대해 시험·검사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게 일치화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안전기류,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등을 안
    전기준에 맞게 명칭 등 일치화
  ○ 시험방법이 전혀 다른 리튬전지 및 니켈전지의 시험·검사 항목의 처리기준을 구분하여 안전기준
    에 맞게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관련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62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014년 11월 24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는 기획
재정부령 제285호(2012. 5. 25.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산 폴
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
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재심
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의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등을
검토하여 2015년 1월 15일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5-6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
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
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5년 9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 결과를 2015년 10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6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령 제531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
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 보고서
◉교육부공고제2016-3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교육부장관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경영주 도입을 통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가공·판매 정보에 대해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 민원처리기간 단축
    - 기존 민원처리기간 90일을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0일로 단축하여 농업인 편의
      향상(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90일)
   ○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인 경영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
      동경영주 신청란 추가
   ○ 농지정보와 직불금 신청정보의 중복항목 통폐합으로 서식 간소화
   ○ 곤충 사육농가의 등록을 위해 곤충 사육정보를 추가
   ○ 주요품목의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량 등 등록항목 개선
   ○ 농업인이 등록을 기피하는 소득·자산·부채항목의 세부정보에 대한 등록을 삭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 활용기관 : 농식품부 본부 → 본부 및 소속기관, 양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나.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 농업법인 설립요건 확인 강화를 위해 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의 농업인 여부와 증빙서
      류, 출자액 항목 추가
 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2)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자 및 최종 수정일자 표시, 공동경영주 항목 추가에 따른 반영, 농지
      등 출력항목 선택 기능 도입
   ○ 등록정보가 타기관 등에서 목적외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
 라.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별지 제2호의3)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자 및 최종 수정일자 표시, 공동경영주 항목 추가에 따른 반영, 농업법
      인에 대한 증명서 표기 반영
                               66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 등록정보가 타기관 등에서 목적외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
 마.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6호)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
     * 활용기관 : 농식품부 본부 → 소속기관, 양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inee5703@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3) 팩스 : 044-868-141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
에 의한 정원과 단서에 의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의 직급(3·4급)으로 조정하고, 특허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 중 5급 7명을 복수의 직급(4·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의 복수직급 조정(안 별표1, 별표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과 단서에 의한 정원 중 4급 1명
   을 복수의 직급(3·4급)으로 조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 중 5급 7명을 복수의 직급(4·5급)
   으로 조정
                            67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1. 개정이유
  본 규칙은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된 회계ㆍ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동 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현행화(안 제5조, 제40조, 제49조,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1)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국립유치원의 회계처리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 조건 및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에 따라 출납원의 재정보
     증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 중 주민번호
     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
 나. 법률용어 순화(안 제10조)
  1) "시달"을 "알리다"로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
일까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hisplus07@meo.go.kr
2) 주소 : (우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 팩스 : 044-203-604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예산담당관(전화 : 044-203-60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선진화를 위한 시민교육 “선진아카
 221 선진화시민
      행동    마천로57길 3, 서채원 ’12.12.27 데미 ” 개최, 선진화 정책연구.세미나, 02-412-
                                    소외계층을   위한 선진화 나누미 운동    1052
                                                                   민 간 변경
                                                                   협력과 등록
             2층(마천동)                 선진화를 위한 국민캠페인운동 전개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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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경영주 도입을 통해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가공·판매 정보에 대해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경영주 등록
   1)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인 경영주의 등록 동의」가 있는 경우 ‘공동경영주’로 등록
    * 공동경영주란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경영주인 농업인의 배우자로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
     4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업인
 나. 농업인 편의향상을 위한 등록항목 개선
   1) 농업인이 등록을 거부하는 가공·판매 항목에 대해 등록제외 허용
   2) 농지항목과 직불금 항목 통폐합
 다. 농업법인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등록항목 조정
   1) 농업법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액을 등록하고, 직접지불금·보조금의 수
      령 은행 정보 등록
 라. 일부 정확하지 않은 표현에 대한 명확화(자구 수정)
   1) 농업소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추정값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2) 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명칭을 관련 법에 따른 명칭으로 수정
   3) 곤충 사육농가 등록을 위한 곤충 사육정보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계정 jinee5703@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3) 팩스 : 044-868-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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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2,044.0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11,343.94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1. ~ 2017. 2. 28.
사. 사업 목적 :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는 학교신설
아.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주 소             성 명
  덕진동     685 학       12,044 12,0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가                                      정자동 217
   합계                 12,044 12,044
자.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지하층        1층         2층       3층              옥탑
                                                     4 층 (연면적제외)      계     비고
   교사동       319.10   2,274.56   2,161.18 2,105.46 2,105.46 63.42 8,965.76
  다목적강당        -       803.87     779.55    37.26     -       -   1,620.68
   유치원         -       536.71       -         -       -       -    536.71
   연결데크        -         -        216.32    34.47     -       -    250.79
    계        319.1    3,615.14   3,157.05 2,177.19 2,105.46 63.42 11,373.94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2호
                     학교(전주봉곡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전주봉곡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5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전주봉곡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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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
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환경부공고제2016-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황사관련 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관련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자동차제작
자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됨에 따라, 황
사관련 대책․위원회 관련 조문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각각 정비하고,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
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
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
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8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2016년 1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
을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
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형 경유 자동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
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흥신, ② 주식회사 흥신이엔씨, ③ 대구도시철도공사
  나. 전화번호 : ① 053-965-0103, ② 053-965-0103, ③ 053-640-2286
2. 명칭 :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와 재활용 EVA 시트를 합지한 전천후 건식화 방수시
공기술(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재와 아크릴레
이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써 제조 과정부터 자원 재활용, 유해 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을 사전에 배제
하고,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재의 하면(下面)에 아크릴레이트를 합지시키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료간 박리·박락을 방지하고, 아크릴레이트의 재료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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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현장 시공 환경조건(습윤, 저온)과 무관하게 상시 시공이 가능함은 물론 아크릴레이트의
팽윤 특성을 바탕으로 자가 보수를 구현한 복합방수공법(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휘발성유기
화합물(자일렌, 톨루엔 등)의 사용을 배제한 소재와 자기 체적의 20배 이상 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기술로써, 바탕면 정리, 프라이머 사용, 습식공정을 배재한 건식화 시공기술 도입, 우기철 습
한 환경,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도 상시 시공이 가능한 시공기술 도입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아크릴레이트의 수팽창성을 활용해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님으로써 유지관리
편리성, 보수비용절감 등을 확보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에 적용 가능한 비노출 복합방수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도로공사
  나. 전화번호 : ① 031-371-3241
2. 명칭 : 식물섬유소를 포함하는 침식방지안정제와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한 화강풍화토 비탈면
침식방지 녹화공법 (ex-spray)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화강풍화토(마사토)와 같이 건조ㆍ척박한 토양과 세굴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공
하는 녹화공법으로, 물과 반응하여 겔(gel)화 됨으로써 토사유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물을 흡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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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배의 수분보유와 팽창능력이 있어 식물에 최적의 생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침식방지안정제와
장기간 안정적인 식생과 피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숙유기질 비료를 종자, 피복제, 복합비료 등
과 혼합한 녹화재료를 회전판과 압축공기 공급부로 구성된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점착성이
증가한 녹화재료를 비탈면에 균일하게 취부할 수 있는 화강풍화토(마사토) 침식방지 녹화공법에 관한
내용이다.
  <범위>
화강풍화토(마사토)비탈면의 세굴 및 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공법으로 질경이에서 추출한 식물섬유소
를 포함하는 침식방지안정제와 종자, 비료, 피복제 등을 혼합한 녹화재료를 에어 스프레이 건을 사용
하여 취부하는 종자 뿜어붙이기 녹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6-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자연감
소(퇴직)된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6년도 소요정원 직급 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7, 별표 7의2)
   ◦ (본청) 3․4급 +1, 4급 △1, 4․5급 +1, 5급 △1
   ◦ (지방산림청) 5급 +2, 6급 △2
  나.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 유사직렬 전환(별표 6 ~ 별표 7의2)
   ◦ 통신운영서기보 △2, 방송통신서기보 +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0호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 및 지방청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소속 고
등학교 관리운영직군 정원 중 일부를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
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 042-481-4354, Fax : 042-472-327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취소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취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취소일              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경기도 화성시            ‘14.4.21./      • 등록기준 미달
    제평3호      ㈜소진   이권봉      비봉면               ‘16.1.7.      - 관리원 전원 퇴사
                          현대기아로 818-11                       - 시설 및 장비 없음
                                72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72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산림청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우편번호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602호
◦전화: 042-481-4047(팩스042-472-3227)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0호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책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위해본청및지방청정원중일부직급을상향조정하고소속고
등학교관리운영직군정원중일부를기술직군정원으로전환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
은2016년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에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정
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Fax : 042-472-3276)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취소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취소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
21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취소일
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평3호
㈜소진
이권봉
경기도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818-11
‘14.4.21./
‘16.1.7.
• 등록기준미달
- 관리원전원퇴사
- 시설및장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