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2호                             관                 보               2009. 3.19. (목요일)
     ○공장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용도기호            권       장   용    도                 불       허   용        도          비      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호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기숙사)
                                            ·3호 1종근린생활시설
                                            ·4호 2종근린생활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5호 문화및집회시설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종교시설
시설        A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 ·8호 운수시설
용지              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 ·9호 의료시설
                대시설 포함)                     ·11호 노유자시설
                                            ·12호 수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24호 방송통신시설

나)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용   도       ·B
                                                                  용도분류표 참고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160% 이하
수질오염
              높이       최고층수                     -
방지지설

               건축한계선                            -

                   형   태                        -

                   색   채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     분       용도기호             권        장       용         도        불허용도          비           고

수질오염
               B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부대시설                              -              -
처리시설

                                                146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등록구분:신규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6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 1. 30일 공포, 2009. 7. 30일 시
  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2. 주요 골자
 가. 위원회 소속을 조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지식경제부
   장관)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장관→차관)의 소속을 조정
 나. 인용 법령 변경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됨에 따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명칭(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7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395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 1. 30일 공포, 2009. 7. 30일 시
  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정비
2. 주요 골자
 가.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기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기반사업자 업무준칙 신고」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
   칙의 관련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0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
 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09년 5월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
 이 개정공포될 예정(‘09. 3.)임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지원기관 지정
  1) 법률에서 위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업무를 예시하여 체
   계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하도록 함.
                               396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성 시기를 명시하
  고 자료제출 요구기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한 세부
  사항 규정
 다. 법률에서 위임한 자원생산성 업무 전담 기관을 열거하고 전담 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 범
  위를 예시하여 체계적인 자원생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민간의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개
  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최소출자금액을 규정
 마.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대상기업의 요건을 명확
  히 규정
 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성공사례를 보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
 아.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 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종류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및 지원 업무를 위
  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
 자.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기업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포상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 등 관련기관이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6,
 Fax : (02)504-6280, 이메일 : xzkim7@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mke.go.kr



⊙환경부공고제2009-1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397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예정:운용정지 1월
4. 의견제출기한:2009년 4월 2일(목)
5.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박영옥 ☏ 02-2680-1767
                                                                            통지서수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령(1차)
                                              경기 파주시
        44-2003-10    홍익개별중기                                  정기검사 운용정지
 1                              홍익봉일천1 조리읍 봉일             1                   이사
         -0005594      고금자                                    미이행     1월
                                              천리 137-2

        81-1979-10     서울아트                   서울 마포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2                                                        1                   폐문
         -0000067      최기순                    아현3동            미이행     1월

                                              서울 성동구
        81-1998-10                                            정기검사 운용정지
 3                     안승완                    하왕십리1동      1                   수불
         -0000038                                             미이행     1월
                                              564
                                              경기 양주군
        81-2003-10    대우천막사                                   정기검사 운용정지
 4                                            광적면 가납      1                   이사
         -0000015      김기송                                    미이행     1월
                                              리 432
        44-2003-10
                      (주)서도운수                 서울 서초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5       -0006630               서도반포1~7                   7                   수불
                       대표이사                   반포동 91          미이행     1월
         ~0006636

                                        402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친환경 관련 전문인력
                서울 서초구 양                      지원 및 교육사업
                                                                 02)
       한국친환경 재동 275-2 윈              2009. -친환경 관련 콘텐츠 제               녹색
111                          황춘봉                                571-         신규
       운동협회     드스톤호피스텔            3. 13.     공 및 캠페인 전개               협력과
                                                                1375
                B149호                        -환경보전 홍보·계몽사
                                              업 등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서울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02)
       한국녹색환                         2009.                             녹색
112             신길동 103-10   김문정              묘목심기, 푸른 숲 가 2678-             신규
       경실천본부                       3. 13.                              협력과
                동산빌딩 202호                     꾸기                8004

                                             -생태하천 살리기 등



⊙환경부공고제2009-11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집비둘기가 야생동물에 해당된다는 법령해석(‘08. 11. 4.)에 따라 도심지에 서식하는
 집비둘기 중 분변, 털날림 등으로 건물,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
  (1) 집비둘기로 인한 분변, 털날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미흡
  (2) 도시주변에서 건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한 집비둘기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포획·퇴치
      등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로 민원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98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52, FAX:02-504-9282, 전자우편:
  sinyo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4호
                  2009년 표준주택가격 조정 및 주택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09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표 준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50-305              공시가격    177,000,000      172,0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4-112            공시가격    124,000,000      126,00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4-112              연면적        98               1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53             공시가격    248,000,000      257,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6-37             공시가격    143,000,000      144,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62             공시가격    378,000,000      387,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07-23              공시가격    189,000,000      190,00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48-4               공시가격    202,000,000      203,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1-5                공시가격    172,000,000      167,000,000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96-1                공시가격    243,000,000      237,000,0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52-2                 공시가격    46,600,000       47,700,0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3-6                 공시가격    33,200,000       34,000,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18-1                 공시가격    127,000,000      131,000,000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53-14                공시가격    239,000,000      232,000,000

경기도 수원 팔달구 고등동 199-18              공시가격    220,000,000      226,000,000

                               399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역:무선국 운용정지 1월, 무선국 운용정지 2월(예정)
4. 대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09년 4월 14일(무선국 운용정지 2월 예정에 한함)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정기검사불응)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순번      처분내역     위반내역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주)경통 42-2005-20                             제주 제주시
 1                                                   경통2호     300경통호
         지1월      불응    조2항      해운     -0000323                       이도1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2006-20                      부산 서구 암
 2                              이승기                  미성호      303미성호
         지1월      불응    조2항             -0000114                       남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2004-20                      울산 동구 대
 3                              허덕열                  세영호      302세영호
         지1월      불응    조2항             -0000436                       송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1994-20                      인천 남구 도
 4                              홍혜정                 부경101호    313부경호
         지1월      불응    조2항             -0000532                       화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1-1996-30                      부산 영도구
 5                              황금백                 제5동성호     459동성호
         지1월      불응    조2항             -0000151                       청학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81-2002-20                      부산 서구 토
 6                              조정래
         지1월      불응    조2항             -0000011                       성동5가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42-2006-20                      경남 마산시
 7                              구득회                 제306해강호 306해강호
       지2월(예정)    불응    조제2항            -0000316                       양덕동
       무선국운용정 정기검사 전파법제72              81-1991-20    윤창식        윤창식    울산시 중구
 8                              윤창식
       지2월(예정)    불응    조제2항            -0000030     고주파        고주파    학성동

                                      403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표 준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2130-2          공시가격    126,000,000    124,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2527-2          공시가격    64,900,000     64,8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내도동 836-3            공시가격    82,200,000     80,50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56              공시가격    37,200,000     37,400,000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05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2.16.~ 3. 9.)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
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
 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 하한 및 상한기준 변경(시행
  령 제2조의2제2호)
 나.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이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주택사업승인 대상으로 함(시행령 제15조 개정)
 다.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 및 적용기준의 마련(규정 안
  제7조제11항 신설)
 라. 원룸형 및 기숙사형에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의 완화 등(규정 제27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3월 30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표 준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성남 수정구 수진동 3319             공시가격      166,000,000       174,000,000

경기도 성남 수정구 수진동 3319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안양동 126-45           공시가격      180,000,000       184,00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74-5           공시가격       86,600,000        91,100,000

경기도 고양 덕양구 덕은동 72-1             공시가격      403,000,000       409,000,000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401-5               공시가격      192,000,000       197,000,00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277-20              공시가격      155,000,000       160,000,00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12              공시가격      188,000,000       193,000,0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134             공시가격       81,200,000        82,000,000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287-6               공시가격       78,200,000        81,300,000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2-2          공시가격       34,500,000        33,500,00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877             공시가격       50,000,000        48,700,00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99-5            공시가격       41,800,000        38,900,000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95-1             공시가격       32,700,000        31,000,000

충청남도 천안 동남구 북면 운용리 388          공시가격       66,500,000        66,200,000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781-12         공시가격       23,800,000        23,100,000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242-21             공시가격       85,800,000        85,300,000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67                공시가격      198,000,000       192,0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86-222             공시가격       53,200,000        45,700,000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86-222                 연면적        145                83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86-222             층수지하           0                  1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549-2          공시가격       26,100,000        25,400,000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873-1          공시가격       3,430,000         3,710,000

경상북도 포항 북구 흥해읍 죽천리 152          공시가격       49,300,000        50,700,00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149            공시가격       32,500,000        33,100,00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186-2          공시가격       46,700,000        47,500,000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206-4          공시가격       34,500,000        35,700,000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율산리 500-1          공시가격       7,140,000         7,000,000

                              400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1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9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6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미주상가 B동 501호

4. 대표자

 ○성     명:조광국(曺光國)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성원A 13-204

 ○성     명:김현숙(金炫淑)

 ○주     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한신A 105-2005

5. 결성연월일:2009년 3월 8일

6. 신고연월일:2009년 3월 10일

                               404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4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1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9년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6호
2. 명  칭：열린우리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미주상가 B동 501호
4. 대표자
○성  명：조광국(曺光國)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성원A 13-204
○성  명：김현숙(金炫淑)
○주  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1동 한신A 105-2005
5. 결성연월일：2009년 3월 8일
6. 신고연월일：2009년 3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964호                         관            보              2009. 3.23.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고용상 연령차별이 금지
  됨에 따라 감리원의 연령감점 제도를 삭제함(별표 2 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모집공고의 전기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
  거나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써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다른 PQ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2개월로 완화함(제10
  조의3제10항).
3. 시행일 : 공포한 날
 ※개정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09-2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9년 3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계                       14,830     14,830   14,830
충주 살미 세성                                                              도로구역 결정
                 임야   산림청      945        945      945       -
     산3-27                                                          (수안보IC↔수안보)
춘천 사북 송암
                 임야   산림청      992        992      992       -
      산26
                                                                     보안림 착오지정
춘천 사북 송암
                 임야   산림청     12,893     12,893   12,893     -
      산2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9호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0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9-158호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배경

 가. 2002년 10월 최초 수립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은 2001~2020년까지 경상북도 및 광역교통권

  에 포함된 인접지역의 도로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장기목표를 제시

 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수립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토록 규정(

  도로법 제22조)

 다. 경상북도의 제반 교통현황 및 장래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여 도로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마련과 도로운영, 관리 도모

2. 수정계획(안) 주요내용

 가.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인구, 경제활동인구 감소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추세

  2) 도로현황 및 문제점

   ○도로현황:도로연장 및 도로율, 도로포장율 증가 추세

   ○문 제 점:지역 편중된 도로건설, 순환도로망 부재, 지역간 단절 및 병목구간 존재

 나. 관련계획 검토 및 교통수요 예측

  1) 관련계획 검토

   ○상위계획: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등

   ○관련계획: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도청이전계획 등

  2) 사회·경제지표 예측(2020년 목표)

   ○인구예측:2,430천인 (경제활동 종사자수:740천인)

   ○승용차 등록대수 예측:1,264천대

   ○지역내 총생산(GRDP):81조 7천억원(연평균 2.56% 증가)

  3) 교통수요 예측(2020년 목표)

   ○예측과정:4단계(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

   ○예측결과:승용차 253천대/일, 버스 52천대/일, 화물차 154천대/일

 다.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계획의 기본방향

                             715
제16963호                 관          보            2009. 3.20. (금요일)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건설, 투자효율성 향상, 도로의 지능

   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

  2) 도로정비의 기본목표:쾌적한 도로, 편리한 도로, 안전한 도로

 라. 도로망의 효율적 정비

  1) 고속국도망 구축:1호선(동대구~경주~언양) 등

  2) 간선도로망 구축:일반국도 3호선(김천~어모) 등

  3)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국가지원지방도:79호선(동명~부계) 등

   -지 방 도:514호선(김천 대항~아포) 4차로, 사리도, 재포장 등

 마. 도로의 운영·관리의 개선

  1) 상습 정체구간 원인 분석 및 개선대안

  2) 지역내 간선도로 접근관리 기준설정 및 관리방안

  3)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

  4) 도로표지판 정비

  5)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방안

  6)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바.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투자계획 수립(단기 및 중·장기):교통량, 상위계획 연계성 등

  2) 재원조달 방안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문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공고제2009-16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 대상 조합명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목포의류판매업                                            이사장 자격상실 및      주
             전남 목포시 산정동 1686-22 방팔봉 2007. 10. 15
 사업협동조합                                            사무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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