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86,706           -
                            대산읍 육지부             -              -
  기정 ⑧ 항만 항만 독곶2로                                          대산청고시
                            전면해상 해면부          86,706       2014-17호
                                                          (2014.04.14.)
   나.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세부 번호 면적(㎡)
    구분 시설명                              규모             형식                비고
                                 10만 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1선석
 기본 계류 돌핀 ①                       1만 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3선석
                       86,706
 시설 시설                            5천 DWT급 부두 접안/계류시설 (Pile식)            1선석
                                        976m         배관도교              배관시설
                                                     (Pile식)
     계                 86,706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C3 LPG TANK 신설 PROJECT 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86,70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삼성토탈(주) 대표이사 손석원, 프란시스랏츠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C3 LPG TANK 신설 PROJECT 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86,706㎡
                                     99
제18510호(그2)                     관           보             2015. 5.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 6. 25), 제2014-65호(관보 제18203호, 2014. 2. 14) 로 고시
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변경없음
  Ÿ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Ÿ 위 치 : 변경없음
  Ÿ 면 적 : 당초 928,946.1㎡(임대용지 122,042.5㎡ 포함)
            변경 926,868.0㎡(임대용지 121,220.6㎡ 포함), 감 2,078.1㎡
5. 사업내용
  Ÿ 사업규모
    - 건축분야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당초           변경
        전삭고 연면적 585.79㎡ 연면적 685.79㎡ 시흥차량기지내 전삭고 위치 및 연면적 변경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경기도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공 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140 공원 근린공원 소사본동                                               05.12.19
                                  산53 39,813.6 감)921.7 38,891.9 부고05-117 -
                                        131
제18510호(그2)                     관           보              2015. 5. 13.(수요일)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40      공원 •-면적                         복사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 설치로 인한
                    39,813.6㎡ → 38,891.9㎡ 면적변경 (복사정거장과 중복면적 제외)
 나) 녹 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116 녹지 경관녹지 333번지          소사본동 1,427 감) 417.4 1,009.6 05.12.19 -
                                   일원                            경고01-277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16      녹지 • 면적                        복사정거장 출입구 설치로 인한 면적변경
                     1,427㎡ → 1,009.6㎡ (복사정거장과 기 중복결정면적 제외)
 다) 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사회 소사본동                                                 복사정거
기정 1       체육시    체육                8,212.3    -     8,212.3   05.12.19   장과중복
             설    시설 400-1                                    경고01-277 결정
                                                                           (355㎡)
                  사회
변경 1 체육시     설    체육 소사본동   400-1   8,212.3                    05.12.19
                                               - 8,212.3 경고01-277             -
                  시설
주)( ) 중복결정 면적임
   (2)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1      체육시설 •면적 - 중복면적 : 355㎡ → 0㎡ 중복결정 면적 제외 (오기 정정)
□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철 도
   (1)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주요   연장(m)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안산시 안산시                                           입출고선
기정 13 철도 일반철도 선부동 원시동 단원구       단원구                            2011.
                                               7,680 259,560.4 3.25 중복면적
                      산17-3 824-6                                      (71,998.6㎡)
                      안산시 안산시                                           입출고선
변경 13 철도 일반철도 단원구     선부동 원시동
                                단원구            7,680 258,304.2          중복면적
                      산17-3 824-6                                      (71,998.6㎡)
                                   132
제18510호(그2)                    관           보             2015. 5. 13.(수요일)
     (2) 정거장 결정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 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m) 면적(㎡) 최
                     시설의
                                                                결정일
                                                                    초 비고
        번호                                     경과지
                             안산시 안산시                                    철도본선
 기정 13 철도 정거장         화랑 단원구 단원구                     220 22,436 2011.     과중복
                             초지동 초지동                             3.25 결정
                             32-27 40-1                                 (5,071㎡)
                             안산시 안산시                                    철도본선
 변경 13 철도 정거장         화랑 단원구 단원구                     220 23,808           과중복
                             초지동 초지동                                       결정
                             32-27 40-1                                 (5,071㎡)
  주)( ) 중복결정 면적임
     (3)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
      13        철도        259,560.4㎡ → 258,304.2㎡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 정거장 선로면적 포함             철도 시설 및 화랑 정거장 면적변경
      13        철도      • 면적
              (정거장) 22,436㎡ → 23,808㎡
    나) 녹 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원곡동,                          1985.9.17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원시동, 540,541 감)2,889 537,652 건설제1985 -
                               초지동일원                             -399호
     (2)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1        녹지 •540,541㎡
                          면적
                                   → 537,652㎡ 화랑정거장      편입부지 녹지 기능상실로
                                                  철도부지 편입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Tel 02-788-5000, 5100)
    -이레일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새우개4길 25, Tel 031-313-1481)
  Ÿ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133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2. 공고기간 : 2015. 05. 13. ~ 2015. 05.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
      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
      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96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63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5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국 적               등록기준지
  1 한영애          1993.03.08 여 미 국 서울시은평구진흥로1길55-20(역촌동)
  2 김제시카 1988.09.22 여 브라질 서울시청계천로67(관철동)
  3 이수민          1989.01.28 여 미 국 경기도포천시소흘읍무림리321
  4 장한나미 1992.05.27 여 미 국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59길21-17(구의동)
  5 정아드리아나 1988.10.20 여 브라질 서울시중구을지로3가22
  6 오규원제인 1993.02.20 여 미 국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16나길11(연지동)
  7 한지민          1993.01.10 여 미 국 서울시종로구계동140
  8 김수정          1993.02.09 여 미 국 서울시종로구경희궁1가길19-1(신문로2가)
  9 문규나          1993.03.01 여 미 국 서울시동작구만양로14길59(노량진동)
 10 이지나          1993.03.23 여 미 국 강원도홍천군홍천읍희망리183-1
 11 주데니엘세연 1993.01.17 여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죽전2길22-11
 12 박빠울라 1993.02.15 여 브라질 서울시중구서소문로6길34
 13 안미리암 1990.03.27 여 브라질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전동339
 14 이도경          1992.04.12 여 브라질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216
 15 김라미          1991.10.02 여 미 국 경상남도함양군안의면금천리143
 16 김자랑          1993.01.14 여 브라질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중도리528
 17 황유라          1992.10.16 여 아르헨티나 충청남도홍성군홍동면원천리420-1
 18 임가영          1989.01.09 여 파라과이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0
 19 김사랑          1989.11.28 여 브라질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중도리528
◉법무부고시제2015-1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인
                                            실년월일        구분
박덕환 1947.09.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80 2000.02.09 외국국적취득
강효원 1947.05.28 여 미 국 전라북도
                       456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1984.08.24 외국국적취득
김태식 1918.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29 1992.06.26 외국국적취득
이명재 1953.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안용희 1939.05.10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83 2001.10.10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42.02.25 여 미 국 경상남도
                       467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976.04.06 외국국적취득
전미성 1970.12.1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평동 557     2008.01.21 외국국적취득
                              3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103
구분
점유면적
(㎡)①
대부료율
②
부과기간
③
공시지가
④
변상금
①×②×③
×④×1.2배
계
주거토지
202
0.025
09.09.24-10.02.28(158/365)
105,000
275,439
3,767,826
10.03.01-11.02.28(365/365)
123,000
745,380
11.03.01-12.02.29(365/365)
123,000
745,380
12.03.01-13.02.28(365/365)
125,000
757,500
13.03.01-14.02.28(365/365)
128,000
775,680
14.03.01-14.09.25(209/365)
135,000
468,446
경작토지
100
0.010
13.06.01-14.02.28(273/365)
128,000
114,884
207,646
14.03.01-14.09.25(209/365)
135,000
92,762
야적토지
50
0.050
11.01.01-11.02.28( 59/365)
123,000
59,647
1,419,551
11.03.01-12.02.29(365/365)
123,000
369,000
12.03.01-13.02.28(365/365)
125,000
375,000
13.03.01-14.02.28(365/365)
128,000
384,000
14.03.01-14.09.25(209/365)
135,000
231,904
계
5,395,020
지방자치단체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5-25호
공유재산변상금부과및원상복구명령공시송달
공유재산변상금부과및원상복구명령공시송달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3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1. 사유: 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및원상복구명령문서를내용증명우편및교부송
달코자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및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공시송
달하고자함
2. 대상: 경기도김포시감정동산90번지내무단점유자배영완(김포시감정로96)
3. 내용
가.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및원상복구명령진행경과알림
1) 경기도김포시감정동산90번지경기도교육감소유의토지에무단점유
: 점유면적352㎡(주거용건물202㎡, 농지경작100㎡, 야적50㎡)
2)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172(2014.09.12.)호에의거지적측량현장입회요청
3)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0888(2014.09.25.)호에의거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사전통지
4)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15082(2014.12.03.)호에의거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처분
5)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4314(2015.04.07.)호에의거무단점유원상복구명령(1차)
6)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544(2015.05.01.)호에의거무단점유변상금확정부과및
원상복구명령문서교부송달
7)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5631(2015.05.07.)호에의거무단점유변상금확정부과및
원상복구명령문서교부송달(2차)
나. 변상금부과
1) 변상금액및산출기초
2) 납부기한: 2015년6월29일
3) 납부장소: (농협)193-01-170980 (채주: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104
사건번호압제번호피의자
죄
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
수
물
건
수량
2014형제
46123
2014압제
1871
홍막동
절도등
불상
1
은색포르테오토바이환가대금305,300원
(차대번호:KMYSA2ADS4C040156)
1
2015형제
11146
2015압제
412
박지휘
사기등
불상
18,19
압수현금90만원
1
4) 근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준
용), 동법시행령제81조(변상금)에의거변상금부과
5) 기타: 납부기일까지납부되지않을시1일체납시마다연체이자가가산됨을알림
다. 원상복구명령
1) 원상복구일: 즉시자진철거또는원상복구일학교와협의
2) 근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등)에의거원상복구명령
3)
기타
:
원상복구가
늦어질수록
변상금이
계속
부과됨을
알리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또는원상복구일학교와미협의시는「행정대집행법」에따라원상복구또는시설물의
철거등을하고그비용을징수할수있음
4. 안내사항
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변상금부과및원상복구명령에대한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처분청또는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이용하면행정심판
청구,
재결서열람등을온라인으로편리하게이용할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행정실김유희(☎031-999-3605)에게문의하시기바
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5년5월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5년5월13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나.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사유
     : 지구지정(2010.5.26.) 및 지구계획승인(2010.12.20.) 후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의 변경으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계속
       적인 시행 불가능
6.「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 도시계
     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됨
   가. 환원일시 : 지구지정 해제 고시일
   나. 환원사유 :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환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도면생략)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8.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지구지정 해제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광명시청 도시정책과(☎ 02-2680-2352)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3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02-2026-9432)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제
[붙임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광명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38,506,473                -        38,506,473    100.00
          소계          14,644,835.6       감) 5,371,808.0   9,273,027.6    24.08
        전용주거지역          489,234.3        감) 323,853.0      165,381.3      0.43
       제1종전용주거지역         82,433.8                -          82,433.8      0.21
       제2종전용주거지역        406,800.5        감) 323,853.0       82,947.5      0.22
 주거     일반주거지역        12,122,011.9       감) 3,332,239.0   8,789,772.9    22.82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812,063.4       감) 398,858.0     2,413,205.4     6.27
       제2종일반주거지역       4,902,421.8       감) 358,541.0     4,543,880.8    11.79
       제3종일반주거지역       4,407,526.7       감) 2,574,840.0   1,832,686.7     4.76
         준주거지역         2,033,589.4       감) 1,715,716.0    317,873.4      0.83
                                           13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소계        2,449,408.4 감) 931,293.2          1,518,115.2  3.94
         중심상업지역        497,903.2  감) 497,903.2               -        -
 상업      일반상업지역       1,835,569.2 감) 433,390.0          1,402,179.2  3.64
 지역
         유통상업지역         95,397.0             -            95,397.0   0.25
         근린상업지역         20,539.0             -            20,539.0   0.05
 공업       준공업지역        109,967.0             -           109,967.0   0.29
 지역
 녹지      자연녹지지역       21,302,262 증) 6,303,101.2        27,605,363.2 71.69
 지역
주1) 기정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65호(2014.12.9.) 포함 그간 고시 정리자료 기준이며,
    변경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 당시 용도지역 기준
 2) 시흥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133,974,164        -     133,974,164.0 100.00%
                  소계           25,974,257 감) 3,740,836  22,233,421    16.59%
             전용주거지역              521,702         -        521,702      0.39%
            제1종전용주거지역            360,529         -        360,529      0.27%
            제2종전용주거지역            161,173         -        161,173      0.12%
 주거          일반주거지역            22,019,867 감) 2,953,047  19,066,821    14.23%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016,468 감) 160,092     6,856,376     5.12%
            제2종일반주거지역           8,883,851 감) 1,131,469   7,752,382     5.79%
            제3종일반주거지역           6,119,548 감) 1,661,486   4,458,062     3.32%
              준주거지역             3,432,688 감) 787,790     2,644,898     1.97%
                  소계            2,177,966 감) 319,710     1,858,257     1.39%
 상업          중심상업지역              475,035  감) 157,444      317,591      0.24%
 지역          일반상업지역             1,702,931 감) 162,266     1,540,665     1.15%
             근린상업지역                 -            -           -         0.00%
                  소계           10,650,859        -      10,650,859     7.95%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0.00%
 지역          일반공업지역             8,536,570        -       8,536,570     6.37%
              준공업지역             2,114,289        -       2,114,289     1.58%
                  소계           95,171,082 증) 4,060,546  99,231,628    74.07%
 녹지          보전녹지지역              105,010         -        105,010      0.08%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0.00%
             자연녹지지역            95,066,072 증) 4,060,546  99,126,618    73.99%
주1)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13-302호(2013.10.29.)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65
    호(2014.12.9.))에 따른 용도지역(환원) 기준이며,
    변경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 당시 용도지역 기준
                                        1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3)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626,624.4               -           15,626,624.4   100.00%
           소계         9,113,422.6       감) 9,112,642.6         780.0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323,852.5        감) 323,852.5             -           0.00%
          일반주거지역      6,286,064.4       감) 6,285,284.4         780.0         0.01%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58,949.5        감) 558,949.5             -           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0,789.7       감) 1,490,009.7         780.0         0.01%
        제3종일반주거지역     4,236,325.2       감) 4,236,325.2           -           0.00%
         준주거지역        2,503,505.7       감) 2,503,505.7           -           0.00%
           소계         1,251,002.7       감) 1,251,002.7           -           0.00%
상업      중심상업지역         655,346.9        감) 655,346.9             -           0.00%
지역
        일반상업지역         595,655.8        감) 595,655.8             -           0.00%
녹지         소계         5,262,199.0       증) 10,363,645.4     15,625,844.4    99.99%
지역      자연녹지지역        5,262,199.0       증) 10,363,645.4     15,625,844.4    99.99%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면 적(㎡)
 표시   위치        용도지역                   기정           변경후              결정(변경)사유
 번호
             제2종전용주거지역               323,852.5          -
       광명    제1종일반주거지역               558,949.5          -
       시흥    제2종일반주거지역              1,490,789.7       780.0
       공공    제3종일반주거지역              4,236,325.2         -      ㆍ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따른 지구지정
 -     주택      준주거지역                2,503,505.7         -       당시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환원)
       지구
      (해제)    중심상업지역                 655,346.9          -
       일원     일반상업지역                 595,655.8          -
              자연녹지지역                5,262,199.0   15,625,844.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폐지 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명시 노온사동 581일원,
                            시흥시 과림동 584 일원                15,626,624 감) 15,626,624 - 시흥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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