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7호(그2)                                      관              보                                           2015. 3. 26.(목요일)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황 병 하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896,000           0     56,000    84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3㎡ 중 65.365㎡                    448,000           0     28,000    420,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3㎡ 중 65.365㎡                    448,000           0     28,000    420,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430            0      1,740      8,69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그랜저TG 배기량(2,656cc)                       10,430            0      1,740      8,690        가액변동

▶예금(소계)                                                         125,860      19,223          62   145,021

                미래에셋생명보험 35,000(12,000 증가),
본인              교보생명보험 31,800(2,400 증가),                        55,895       14,400          56    70,239
                하나은행 3,139(56 감소), 신한은행 300

배우자             하나은행 3,475(981 증가)                               2,494         981            0     3,475

                하나은행 71,107(3,655 증가), 우리은행 36(36 증가),
장남              농협은행 37(24 증가), 기업은행 127(127 증가),               67,471        3,842           6    71,307
                신한은행 0(6 감소)
▶채무(소계)                                                         127,151           0     30,628     96,523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96,523(30,628 감소)                            127,151           0     30,628     96,523

▶회원권(소계)                                                        13,200            -           -    13,200

본인        기타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13,200            -           -    13,200

                                                                                                             증 감 액 : -7,951천원
                           ▶총계                                  918,339      19,223     27,174    910,388
                                                                                                            (가액변동 : -57,740천원)



                                                         822
제18477호(그2)                                     관          보                                            2015. 3. 26.(목요일)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황 한 식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20,197         688         0      20,885

배우자       대지    강원 속초시 교동 482-281번지 889㎡ 중 27.7㎡             11,827         45          0      11,872   가액변동, 공유(1/32지분)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중면 중사리 1086번지 5,848㎡                  5,789          643         0      6,432         가액변동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310번지 2,555㎡                 2,555            -         -      2,555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391번지 185㎡                       26           -         -         26

배우자     잡종지     경기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 459번지 231㎡                        0           -         -           0      공시지가 없음

▶건물(소계)                                                   1,136,000      8,000          0   1,144,000

본인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51.008㎡ 중 75.504㎡              568,000       4,000          0    572,0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51.008㎡ 중 75.504㎡              568,000       4,000          0    572,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880            0       530      2,35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NEW 베르나 배기량(1,495cc)                  2,880            0       530      2,350         가액변동

▶예금(소계)                                                   2,028,055     338,958   602,313   1,764,700




                                                    823
제18477호(그2)                                       관              보                                          2015. 3. 26.(목요일)
              롯데손해보험 18,318(3,318 증가),
              우리은행 200,999(31 증가),
              교보생명보험 27,450(4,200 증가),
본인            동양생명보험 54,780(9,960 증가),                          1,186,309   221,738   397,159   1,010,888
              삼성생명보험 204,000(192,630 증가),
              SC은행 126,350(7,747 증가), 신한은행 114,071(3,852 증가),
              하나은행 184,268(397,159 감소), PCA생명보험 80,652
              롯데손해보험 55,213(7,347 증가),
              삼성생명보험 60,000(60,000 증가),
              교보생명보험 25,750(3,000 증가),
배우자           동양생명보험 13,750(3,000 증가),                           661,132     75,346   167,942    568,536       생활비 지출 등
              삼성화재해상보험 178(67 증가), SC은행 104,488(1,932 증가),
              신한은행 2,567(3,161 감소), 하나은행 111,590(164,781 감소),
              신한생명보험 180,000, 국민은행 15,000
              대구은행 0(552 감소), 농협중앙회 1,104(3,696 감소),
 모                                                                 14,752         0     4,248      10,504
              농협은행 9,400
              롯데손해보험 3,172(370 증가), 하나은행 60,064(17,160 증가)
장녀                                                                 78,670    17,530    32,964      63,236
              국민은행 0(24,364 감소), 동양생명보험 0(8,600 감소)
              롯데손해보험 14,750(2,135 증가), 우리은행 2,134(1,201 증가),
장남            하나은행 63,067(15,525 증가), 신한은행 3,828(1,993 증가),        87,192    24,344         0    111,536
              국민은행 13,257(490 증가), 동양생명보험 14,500(3,000 증가)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77,000          -         -    177,000

배우자    동양화    동양화(무제, 120×120㎝, 서정태, 1991)                         10,000         -         -      10,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정물, 120×120㎝, 김태, 1991)                          36,000         -         -      36,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Work, 145.5×112㎝, 시드니볼, 1990)                    10,000         -         -      10,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기, 145.5×112㎝, 곽훈, 1987)                         8,000          -         -      8,000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천도복숭아, 90×60㎝, 구자승, 1995)                        10,000         -         -      10,000




                                                         824
제18477호(그2)                                     관          보                                          2015. 3. 26.(목요일)
배우자    서양화    서양화(정물, 70×85㎝, 김일해, 1993)                     6,000          -         -      6,000

배우자    조각     조각(풍요로운 사랑, 86×45×53㎝, 고정수, 1991)              25,000         -         -      25,000

배우자    조각     조각(Work, 110×75×50㎝, 최만린, 1989)                20,000         -         -      20,000

배우자    조각     조각(가족, 54×32×70㎝, 전뢰진, 1994)                   40,000         -         -      40,000

배우자    회화     회화(풍경, 53×45.5㎝, 김금출, 1993)                    6,000          -         -      6,000

배우자    회화     회화(겁시리즈, 72.7×60.6㎝, 곽훈, 1993)                 6,000          -         -      6,000

▶회원권(소계)                                                     42,000         -         -      42,000

본인    콘도미니엄   (주)보광                                          42,000         -         -      42,000

                                                                                                      증 감 액 : -255,197천원
                         ▶총계                              3,406,132   347,646   602,843   3,150,935
                                                                                                      (가액변동 : 8,158천원)




                                                    825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630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전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
권종화
국민훈장목련장
경기도성남시재향군인회
조정연
국민훈장석류장
전대전광역시충청남도재향군인회
김선림
국민훈장석류장
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재향군인회
현병순
국민포장
강원도횡성군재향군인회
이석원
국민포장
광주광역시광산구재향군인회
김수기
국민포장
서울특별시강동구재향군인회
박홍근
국민포장
경상북도재향군인회
양정석
국민포장
◉충청남도공고제2015-285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기술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수
질측정대행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한울환경(주)
2. 대표자: 추한규
3. 소재지: 충남서천군종천면충서로225
4. 업
종: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충남-21호
6. 등록일자: 2015년3월23일
◉전라북도공고제2015-400호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지정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7일
전라북도지사
1. 기관명: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2. 대표자: 이경근
3. 소재지: 전북완주군삼례로443(과학관108호, 109호)
4. 등록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 제2015-01호
6. 지정일: 2015. 3. 19.
7. 전화번호: 063-290-1821
‘재향군인회활동유공’ 관련서훈수여
2015. 4. 10.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0호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활성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역활성화 지역
       도별                   지역활성화 지역               비고
                  시군수              시군명
      강원도           2  양양군, 태백시
     충청북도           2  단양군, 영동군
     충청남도           2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3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5  고흥군, 곡성군, 신안군, 완도군, 함평군
     경상북도           5   군위군,영양군,의성군,봉화군,청송군
     경상남도           3  산청군, 의령군, 합천군
       합계          22
2.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10년
3. 선정이유 및 개발방향 :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
   정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생산기반 육성 등을 지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3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33호(2014. 6. 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제주영
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
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나. 면 적 : 3,792,04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정부의‘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해외유학ㆍ어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품질 저비용의 영어교육환경을 1조성하고,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
    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
                                   642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현풍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
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
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고양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경기도 고양시 풍동, 식사 택지지구의 신규 부하공급 및 인근 송포, 일산, 호수변전
소의 중부하 해소를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0.738㎞
  나. 지 지 물 : 철탑 1기(케이블헤드 1기)
  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5. 사업시행기간 : 2015. 02 ~ 2015. 12 (1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
  나. 면 적 : 12,414㎡(철탑부지 1,838㎡, 선하지 10,57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또는
                                                (면적        비고
                  세 분                             연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2 400          자연녹지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2 334               자연녹지지역
   고양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6 191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대로1류
   건설사업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7 796           대로1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22        38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23        79   자연녹지지역
        소 계 (㎡)                                   1,838
                                       635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2. 선하부지
                                                      (단위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또는
                                         (면적          비고
             세 분                           연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31-4          238 자연녹지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407               638 자연녹지지역
고양분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16          360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405            242 자연녹지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17-2        41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3-1          384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3-3          56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4            597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6-6            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6            246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6-5           24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6-7           71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46             57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31-14         185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1           42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4          305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43             4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5          295 자연녹지지역,
                                                       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20          4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27-21          66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3-2           35 대로1류,
                                                     중로2류,
                                                       학교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1          105 대로1류,
                                                     중로2류,
                                                       학교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4          308 대로1류,
                                                     중로2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6          468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4-2          330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164            5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6-3          466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6-5          39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86-6           13 자연녹지지역,
                                                     대로1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165-3       1,699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165-4          10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262            36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163           407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163-2       1,003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157-1          56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887            184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07-3         183 자연녹지지역
     소 계 (㎡)                                 10,576
                           636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명 종류권리       권리자          비고
                            면적                           주소       성명
          경기도
    37 고양시 산                                                             구분지상권
(C/H-기40) 덕양구 163-2 임 5,669 1,003       국     국토교통부                    (상공19m-52m)
          주교동
          경기도
    38 고양시 산 임 4,526 56                 국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C/H-기40) 덕양구 157-1                                                    (상공29m-52m)
          주교동
          경기도
    39 고양시 887 전 1,154 184              국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C/H-기40) 덕양구                                                          (상공29m-53m)
          주교동
          경기도
    40 고양시 1507-3 천 954 183             국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C/H-기40) 덕양구                                                          (상공30m-54m)
          주교동

                         154kV 현풍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현풍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신설 현풍변전소와 기설 154kV논공-유가 송전선로간 전력계통 연계를 통해 대구
테크노폴리스 및 달성지역의 전력공급 능력 확보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0.332㎞
  나. 지 지 물 : 철탑 1기(4회선 철탑 1기)
  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5.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6. 12 (2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일원
  나. 면 적 : 5,480㎡(철탑부지 812㎡, 선하지 4,66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연장)또는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51-1     502  자연녹지지역
    154kV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풍분기 신설 고압선                                              자연녹지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음리 산61             310 도시자연공원구역
                                                           소로3류(폭8M미
                                                           만)(2013-12-20)
        소 계 (㎡)                                      812
                                      640
제18479호                  관         보          2015. 3. 30.(월요일)
 7.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지형도면
 1.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TEL : 064-710-3435),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TEL : 064-760-29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33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정
 「항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관리기관
  가. 기관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나. 대표자 성명 : 공 평 식
  다. 사무지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가. 명 칭 : 포항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
  다. 면 적 : 총 1,264,248m2(1단계 735,653㎡, 2단계 528,595㎡)
  라. 관리 시설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3. 지정일자 : 2015. 3. 30.
◉관세청고시제2015-13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7호, 2014.2.21)
일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제13조의1’을 ‘제13조의2’로 하고,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50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마) 문화·복지·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바) 종교시설(변경없음)
 사) 근린공공시설(변경없음)
 아)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자) 문화시설(변경없음)
 차) 체육시설(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86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
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한국토지주
택공사 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1),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변경없음)
가. 명칭: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나. 목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전북개발공사 사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               홍성춘
                                   353
제18478호                              관             보             2015. 3. 27.(금요일)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사업규모            사업비 부담주체 시행주체
            구분                 연장                 폭원/차로수      (억원)
                               (km)
            합계                  6.99                  -        1,152
       대로1-7호선~북측               1.38          27m/2→4차로(확장)     230   국고   전라북도
       지방도716~전주방향              1.01          27m/2→4차로(확장)
      지방도716~서전주IC측             0.72          29m/2→4차로(확장)     218   국고   전라북도
      지방도716개태사거리~              0.58           12m/2차로(개량)
      지방도713돌꼭지사거리
        지방도716~남서측               0.2            27m/4차로 신설       2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서부우회도로~사업지경계 492         전주시   전주시
     대로1-16호선 서부우회도로            3.1        (6차로 신설, 연장 1.7km)
        ~지방도716호선                          사업지경계~지방도716호선
                                           (6차로 신설, 연장 1.4km) 190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다. 상수도(변경없음)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부담주체 시행주체 비 고
         합 계                     -             106
         소계1                     -             39
         생활용수(전주측)            D500mm           17
 인                            L=3.0km
 입       생활용수(완주측)             D250m            9     사업   국고 지자체 지구외
 관                            L=1.8km                 기간내
 로         농업용수               D350mm           13
                              L=3.0km
         소계2                                   67
 배       생활용수(전주측)          V=5,500㎥/일         33
 수       생활용수(완주측)          V=1,000㎥/일          6     사업   국고 지자체 지구외
 지         농업용수             V=4,500㎥/일         28     기간내
라.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기정     제1하수처리장(전주측)       9,600㎥/일          309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
마.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변압기설비용량                     최대전력수요예측                 비고
       기정                132,125kVA                   118,912kW               -
바.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도시가스 사용량                        비고
            기정                           2.343천㎥/년                       -
사. 열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연간열부하                      최대열부하                   비고
       기정               334,276Gcal/년                201.4Gcal/h              -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구청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