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가로경관상 향상 및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가로보행환경 제고
       전면공지 ▪전  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
                                           ▪가로의 연속성 제고
              ▪주거동 이외의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협소한 부지내 건축의
               설치 가능                        유연성 제고
    2)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장안벚꽃로(20m)변,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차량진출입
               도로모 퉁이에서 30m 구간
                                             및 교통안전사고
              ▪차량출입부는 가급적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저감  예방
               출입구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서울가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6호로 고
시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가좌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좌 동
                       134-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8,543.49㎡        8,524㎡    정정
  다. 대 지 면 적(㎡)           8,543.49㎡        8,524㎡    정정
                                    18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 면 적(㎡)
 라 연                          24,379.33㎡        좌 동
                                                좌 동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1,500세대,
                     2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복합커뮤니센터 2~3층
                                            내부 전용계단 삭제)
  바. 사 업 비                   47,518,000천원       좌 동
                     (주택도시기금 12,980,000천원)
4. 사업기간 : 2013. 08. ~ 2017. 12.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3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일원
  가. 대 지 위 치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내                      좌 동              -
                  M3BL
  나. 사 업 면 적(㎡)             64,13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3,674.55(기부체납 456.45)              좌 동              -
  라. 연 면 적(㎡)              139,986.19            141,049.87      증 1,063.68
                      아파트 11개동 (1,113세대,      아파트 14개동 (1,080세대,
  마. 사 업 규 모         13~26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감 33세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무량판,라멘조
4. 사 업 비 : 243,130,468천원 (주택도시기금 68,8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택
  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인천용마루 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54호로 고
시한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청광역시 남구 숭의동 및
  가. 대 지 위 치          용현동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                  좌 동
                      개선사업지구 내 3BL
  나. 사 업 면 적(㎡)              26,651.6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6,651.60㎡                좌 동          -
  라. 연 면 적(㎡)                84,146.21㎡             84,146.21㎡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마. 사 업 규 모           1,500세대, 24~29층) 및     1,500세대, 24~29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난방방식 변경 )
   * 개별난방 → 지역난방
4. 사 업 비 : 145,962,491천원 (주택도시기금 : 55,410,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8. 08.
6.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5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단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부산1지구        탐진강
                       전남 장흥 부산 내안 제방보강 1.37km, 자전거도로 7.16km 등
      종합정비              ~장흥 부산 지천
  진위지구 종합정비 진위천 ~경기         평택 오성
                          경기 평택 서탄 제방보축 7.7km, 자전거도로 29.9km 등
      강동지구        형산강    경북 경주 강동   하도정비 1.4km, 자전거도로 4.6km 등
      종합정비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0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9-363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4,545.10㎡
  다. 대 지 면 적 : 4,545.10㎡
  라. 연 면 적 : 11,702.8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7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기정 33,478,633천원 (주택도시기금 10,727,1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별첨2(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동대문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4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규    49-25   도로     399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신규    49-28   전       62        61              국(재무부)
  3    신규    49-75   전      165       165              국(재무부)
  4    신규   49-189   전      848       848              국(재무부)
  5    신규   49-190   전      307       307              국(재무부)
  6    신규   49-214   대      183       183 구리시  토평동
                                            490-16      구윤모             구리시      권리자
  7    신규   49-216   임야      66        66             서울특별시
  8    신규   49-316   전       39        39              국(재무부)
  9    신규   49-363   전     2,776     2,776           국(재정경제부)
 10    신규   49-397   전       73        73            국(재정경제부)
 계     신규                  4,918     4,519
[별첨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휘경 행복주택   동대문구 휘경동
     신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49-363 일원   - 증) 4,545.1 4,545.1
                                              15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휘경    동대문구
                  행복 주택    휘경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 신설 지구단위 49-363 4,545.1 건설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계획구역     일원                   지정·관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계             4,545.1        -        4,545.1   100.0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545.1 감) 4,545.1         -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545.1 4,545.1     100.0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적(㎡)         변경사유
    번호
          동대문구 휘경동 제2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4,545.1 ▪행복주택 건설을 위하여
     ①
            49-363 일원 지역(7층)            지역                   용도지역(세분)변경
 ※ 당초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4,609㎡였으나,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경계예정측량 실시 결과
     4,545.1㎡로 산정되어 금회 용도지역 변경면적으로 반영함
 ※ 용도지역면적은 향후 사업완료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 설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폐지 1
                 사회 -          휘경동
               복지시설         49-189 일대 4,609 감)4,609 - ’01. 12. 3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①      사회복지시설 ▪시     설 폐지
                         - 면적 : 4,609㎡
                                                 ▪행복주택건설을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폐지
                                        16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         위치                면적(㎡)
                                                               비고
     -    공동주택용지1 4,545.1 동대문구         휘경동
                                49-363 일원            4,545.1 행복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용지1          ▪허용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2) 건폐율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 고
   공동주택용지1          30% 이하                               -
 3) 용적률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준용적률 170% 이하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기준용적률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동주택용지1 허용용적률 204% 이하 제8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4항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적용
             상한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공동주택용지 1 최고높이          15층 이하       ▪건축계획(안) : 지하 1층 ~ 지상 15층
 5) 건축선에 관한 계획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   계선으로 후퇴되는 부분은 조경,
  공동주택용지 1 건축한계선 구역경3m      계로부터
                                        보행자통로, 진출입로, 주차장 등
                                        대지내 공지로 활용
 6) 용적률 적용에 관한 계획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적용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55조 제14항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 고
    공공임대     임대기간 20년 이상인             기준용적률의 20%              적용
    주택건설      공공임대주택 건설               = 170% × 0.2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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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관세청고시제2017-1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01호(2017.1.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 50kg 이내 → 총량 40kg 이내
                 현 행                                  개정안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①---
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이하생략>          --- 총량 40kg 이내, <이하생략>
2. 시행일자 : 2018. 1.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7-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125호「종묘」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종묘(사적 제125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훈정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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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관련법규 준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세  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변경>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관련법규 준용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4, 전자메일 jhj912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문화재청고시제2017-8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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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8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 사본 1부
             나.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종자기술사 자격을 취
               득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첨부서류
             다.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이하 같     없   음
              습니다) 2장
            2.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 1장
            3.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 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자관리사 등록 시 종자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종자관리사가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호
                        금지목록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복용하거나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금지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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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특정약물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시 금지되는 약물(제2조 관련)
 S0. 비승인약물
  금지목록의 어떠한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각국 정부 산하의 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현재 승인하지 않은 모든 약리적 물질(예: 임상전 또는 임상 개발 중 또는 생산이 중단된
  약물, 합성 마약 및 동물용으로만 승인된 약물)은 항상 금지된다.
 S1. 동화작용제
  동화작용제는 금지된다.
 1.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AS)
  a.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다음을 포함;
  1-Androstenediol (5α-androst-1-ene-3β,17β-diol);
  1-Androstenedione (5α-androst-1-ene-3,17-dione);
  1-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1-en-3-one);
  4-Hydroxytestosterone (4,17β-dihydroxyandrost-4-en-3-one);
  Bolandiol (estr-4-ene-3β,17β-diol);
  Bolasterone;
  Calusterone;
  Clostebol;
  Danazol ([1,2]oxazolo[4',5':2,3]pregna-4-en-20-yn-17α-ol);
  Dehydrochlormethyltestosterone (4-chloro-17β-hydroxy-17α- methylandrosta-1,4-dien-3-one);
  Desoxymethyltestosterone (17α-methyl-5α-androst-2-en-17β-ol);
  Drostanolone;
  Ethylestrenol (19-norpregna-4-en-17α-ol);
  Fluoxymesterone;
  Formebolone;
  Furazabol (17α-methyl[1,2,5]oxadiazolo[3',4':2,3]-5α-androstan-17β-ol);
  Gestrinone;
  Mestanolone;
  Mesterolone;
  Metandienone (17β-hydroxy-17α-methylandrosta-1,4-dien-3-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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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nolone;
Methandriol;
Methasterone (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Methyldienolone (17β-hydroxy-17α-methylestra-4,9-dien-3-one);
Methyl-1-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5α-androst-1-en-3-one);
Methylnortestosterone (17β-hydroxy-17α-methylestr-4-en-3-one);
Methyltestosterone;
Metribolone(methyltrienolone,17β-hydroxy-17α-methylestra-4,9,11-trien-3-one);
Mibolerone;
Norboletone;
Norclostebol;
Norethandrolone;
Oxabolone;
Oxandrolone;
Oxymesterone;
Oxymetholone;
Prostanozol(17β-[(tetrahydropyran-2-yl)oxy]-1'Hpyrazolo[3,4:2,3]-5α-androstane);
Quinbolone;
Stanozolol;
Stenbolone;
Tetrahydrogestrinone(17-hydroxy-18a-homo-19-nor-17α-pregna-4,9,11-trien-3-one);
Trenbolone (17β-hydroxyestr-4,9,11-trien-3-one);
그리고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비슷한 다른 약물들.
b.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
19-Norandrostenediol (estr-4-ene-3,17-diol);
19-Norandrostenedione (estr-4-ene-3,17-dione);
Androstenediol (androst-5-ene-3β,17β-diol);
Androstenedione (androst-4-ene-3,17-dione);
Boldenone;
Boldione (androsta-1,4-diene-3,17-dione);
Dihydrotestosterone (17β-hydroxy-5α-androstan-3-one);
Nandrolone (19-nortestosterone);
Prasterone(dehydroepiandrosterone, DHEA, 3β-hydroxyandrost-5-en-17-one);
Testosterone;
그리고 그 대사물질 및 이성질체,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β-Hydroxy-5α-androstan-17-one;
5α-Androst-2-ene-17-one;
5α-Androstane-3α,17α-diol;
5α-Androstane-3α,17β-diol;
5α-Androstane-3β,17α-diol;
5α-Androstane-3β,17β-diol;
5β-Androstane-3α,17β-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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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7α-Hydroxy-DHEA; 7β-hydroxy-DHEA;
 4-Androstenediol (androst-4-ene-3β,17β-diol);
 5-Androstenedione (androst-5-ene-3,17-dione);
 7-Keto-DHEA;
 19-Norandrosterone;
 19-Noretiocholanolone;
 Androst-4-ene-3α,17α-diol;
 Androst-4-ene-3α,17β-diol;
 Androst-4-ene-3β,17α-diol;
 Androst-5-ene-3α,17α-diol;
 Androst-5-ene-3α,17β-diol;
 Androst-5-ene-3β,17α-diol;
 Androsterone;
 Epi-dihydrotestosterone;
 Epitestosterone;
 Etiocholanolone.
2. 기타 동화작용제
 다음 약물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enbuterol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변조제(SARMs, 예: andarine과 ostarine)
 Tibolone
 Zeranol
 Zilpaterol.
 본 항목에서 :
 *“ 외인성”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약물을 말한다.
 **“내인성”이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약물을 말한다.
S2.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
 다음과 같은 약물,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은 금지된다:
1.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기 작용제:
 1.1 적혈구 생성 자극제(ESAs) 다음을 포함 (예)
     다베포이에틴(dEPO);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EPO);
     EPO-Fc;
     EPO-유사 펩티드(EMP), (예) CNTO530과 페기네사타이드(peginesatide);
     GATA 억제제류, (예) K-11706;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CERA);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 억제제, (예) sotatercept, luspatercept;
 1.2 비 조혈성 EPO 수용기 작용제, (예)
     ARA-290;
     asialo EPO;
     carbamylated EPO.
2. 저산소증 유도인자(HIF) 안정제, (예) cobalt, molidustat 그리고 roxadustat (FG-4592); 그리고 HIF
   활성제, (예) argon, x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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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3. 융모성 고나도트로핀(CG)과 황체(黃體)형성호르몬(LH) 그리고 관련 방출인자, (예) buserelin,
    gonadorelin 및 leuprorelin, 남성만 금지.
4.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Corticotrophins)과 관련 방출인자,
   (예) corticorelin;
5.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GH)과 관련 방출인자, 다음을 포함한다:
 · 성장호르몬방출호르몬(GHRH)와 그 유사제,
    (예) CJC-1295, sermorelin 그리고 tesamorelin;
 · 성장호르몬분비촉진제(GHS), (예) ghrelin, ghrelin 유사제,
    (예) anamorelin, ipamorelin;
 · 성장호르몬분비펩티드(GHRPs), (예) alexamorelin, GHRP-6, hexarelin과 pralmorelin(GHRP-2).
 또한, 다음의 성장인자들은 금지된다.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s);
 간세포성장인자(HGF);
 유사인슐린성장인자-1 (IGF-1)과 그 유사제;
 메카노성장인자(MGFs);
 혈소판유도성장인자(PDGF)
 혈관내피계성장인자(VEGF)
 그리고 근육, 건(腱) 또는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신생, 에너지 효율, 재생력 또는 섬유질 형태 전
 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성장인자.
S3. 베타-2 작용제
 광학이성질체를 포함한 모든 선택적이며 비선택적 베타-2 작용제는 금지된다.
 다음 약물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Fenoterol;
 Formoterol;
 Higenamine;
 Indacaterol;
 Olodaterol;
 Procaterol;
 Reprotero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Vilanterol.
 예외:
 · 흡입에 의한 salbutamol : 12시간 당 8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24시간 동안 최대
                               1600마이크로그램
 · 흡입에 의한 formo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54마이크로그램의 전달량
 · 흡입에 의한 salme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200마이크로그램
 소변시료 1ml당 1,000ng을 초과하는 salbutamol 또는 1ml당 40ng을 초과하는 formoterol 검출 시
 치료목적 의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에 선수가 통제된 약물동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상적인
 결과가 위 명시된 치료목적흡입량을 최대로 사용한 바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분석결과(AAF)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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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다음의 호르몬과 대사조절인자들은 금지된다.
 1. 아로마테이즈 억제류(Aromatase inhibitors), 다음 약물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4-Androstene-3,6,17 trione (6-oxo);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Androsta-1,4,6-triene-3,17-dione (androstatrienedione); Androsta-3,5-diene-7,17-dione
  (arimistane);
  Exemestane;
  Formestane;
  Letrozole;
  Testolactone.
 2.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변조물질류(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 SERM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Raloxifene;
  Tamoxifen;
  Toremifene.
3. 기타 항에스트로겐류(Other anti-estrogenic substance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omiphene;
  Cyclofenil;
  Fulvestrant.
 4. myostatin 기능 변조제류(Agents modifying myostatin function(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myostatin 억제제류
 5. 대사변조제
  5.1 AMP-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활성제(AMPK), (예) AICAR; Peroxisome 증식 활성화
      수용체δ(PPARδ) 작용제, (예) GW1516;
  5.2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제;
  5.3 Meldonium;
  5.4 Trimetazidine.
 S5. 이뇨제 및 기타 은폐제
  다음의 이뇨제와 은폐제들은 금지되며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들도
  금지된다.
  다음 약물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데스모프레신(Desmopressin);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혈장확장제(plasma expanders) (예)
    글리세롤(glycerol), 정맥투여 형태의 알부민(albumin), 덱스트란(dextran), 히드록시에틸
    전분(hydroxyethyl starch) 및 마니톨(mannitol)
  ·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예)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그리고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와 vaptans (예) tolvaptan.
  예외:
  · Drospirenone, pamabrom; 그리고 탄산탈수효소억제제(예. dorzolamide, brinzolamide)의 안과적 사용.
  · 치과마취를 위한 felypressin의 국소투여.
  Formoterol, salbutamol, cathine, ephedrine, methylephedrine 및 pseudoephedrine과 같이 한계치가
  정해진 약물이 이뇨제 또는 은폐제와 함께 상시 또는 경기기간 중의 선수 시료에서 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이뇨제 또는 은폐제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더불어 해당 약물에 대한 승인된 치료
  목적사용면책(TUE)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비정상분석결과(AAF)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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