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146-1-1 반도체컨  버터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제1-1부 : 표준안
                      기본 요구사양
 확인   KSCIEC60092-504 선박용 전기설비-제504부:특별사항-제어 및 사용        표준안
 확인   KSCIEC60092-503 선박용  전기설비-제503부:특별사항 - 전압 1kV초과
                      15kV이하의 교류 공급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CIEC60092-502 선박용 전기설비-제502부:특별사항-탱커             표준안
 확인   KSCIEC60092-501 선박용 전기설비 -제501부:특별사항-전기 추진 설비      표준안
 확인   KSCIEC60092-401 선박용 전기설비 -제401부:설비 및 완성된 설비의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07 선박용 전기설비 -제307부:기기-전열기기 및 조리기기     표준안
 확인    KSCIEC61189-2 전기재료,   상호접속 구조 및 조립품에 대한 시험방법 - 표준안
                      2부 내부연결구조용 재료 시험방법
 확인      KSC2509      땜납용 수지계 플럭스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043 플랜지붙이 6각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31 4각목 둥근머리 볼트                             표준안
  개정 KSB1017 접시 머리 볼트                                표준안
  개정 KSDISO4518 금속 피막 - 도금 두께 측정 - 프로파일 미터법          표준안
  개정 KSDISO3882 금속 및 기타 무기질 피막 - 두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D8530 주석-코발트 합금 전기 도금 -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표준안
  개정 KSD0253 용사 제품의 두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DISO4526 금속 피막 - 공업용 니켈 도금                    표준안
                  금속 및 기타 무기질 코팅 - 아연, 카드뮴, 알루미늄-아연
  개정 KSDISO3613 합금 및 아연-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메이트 치환 코팅 -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DISO10111 금속  및 기타 무기질 피막 - 단위 면적당 질량의 측정 -
                  화학 분석 및 질량 측정법                     표준안
  개정 KSDISO4525 금속 피막 - 플라스틱 상의 니켈-크롬 전기도금           표준안
                               71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249-2-8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제8장 : 플렉시블
                   동입힘 폴리에스테르(PETP)필름                 표준안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제9장 : 에폭시
확인 KSCIEC60249-2-9 셀룰로오스지 코어, 규정 가연성 에폭시 유리 천 표면      표준안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 제3부: 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확인 KSCIEC60249-3-1 재료 - 제1장: 다층 인쇄 기판 제조시 시트 재료 접합용 표준안
                   프리프레그
                   인쇄 회로용 기지재료 - 제3부: 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확인 KSCIEC60249-3-3 재료 - 제3장: 인쇄 회로 제조용 영구적 폴리머 코팅     표준안
                   재료(납땜 레지스트)
확인 KSCIEC60478-1 안정화 직류전원장치 - 제1부:용어 및 정의             표준안
확인 KSCIEC60478-4 안정화 직류 전원장치 - 제4부:시험 (전기자기장해 제외) 표준안
확인 KSCIEC60478-5 안정화
                   측정
                        직류전원장치 - 제5부:무효 근접장의 자기성분의 표준안
확인 KSCIEC60633 고전압 직류(HVDC)송전의 용어                     표준안
확인 KSCIEC60686 안정화 교류전원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0700-1 고전압 직류전력송전용 사이리스터 - 제1부:전기적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919-1 고전압 직류(HVDC)시스템의 성능 - 제1부:정상상태 조건 표준안
확인 KSCIEC61136-1 반도체    전력용 컨버터 -가변속 전기 구동시스템
                   -일반요구사항 제1부 : 직류전동기 구동중심의 정격 시방 표준안
확인 KSCIEC61148 밸브소자 스택,어셈블리 및 전력용 컨버터장치의 단자표시 표준안
확인 KSCIEC61188-5-1 인쇄기판과 인쇄기판 조립품 - 설계 및 사용 - 제5-1부: 표준안
                   부속서(랜드/조인트) 고려사항 -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191-4 인  쇄기판조립품 - 제4부: 품종 규격 - 단자가 납땜된
                   조립품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92-3 납땜   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3부: 관통홀 표준안
                   실장 조립품
확인 KSCIEC61192-4 납땜   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기량 요구사항 - 제4부: 단자 표준안
                   조립품
확인 KSCIEC61204 저전압 직류전원장치 - 성능특성                      표준안
확인 KSCIEC61760-1 표면실장기술     - 제1부: 시험 - 표면실장부품(SMD)의
                   규격화를 위한 표준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800-1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저전압 표준안
                   가변속 직류구동시스템의 정격사양
확인 KSCIEC61800-2 가변속    전력 구동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저전압 표준안
                   가변주파수 교류구동시스템의 정격사양
확인 KSCIEC61803 고전압 직류변환소의 전력손실 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1892-2 이동식
                   설계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제2부: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CIEC61954 송전      및 배전시스템용 전력전자 - 무효전력 보상기용
                   사이리스터의 시험                          표준안
확인    KSV0039      선박-음성 합성 시스템 용어                    표준안
확인    KSV0057      유람선 용어 -계기                         표준안
                               68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3435      선박용 신호기 활차                           표준안
확인     KSV8021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 (동력관계)                  표준안
확인     KSV8022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 (조명관계)                  표준안
확인     KSV8023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통신, 계측, 항해 및 무선 관계      표준안
확인     KSV8415      선박용 모오스 신호등 렌즈                       표준안
확인     KSV8462      항해등 표시기                              표준안
확인     KSV8513      선박용 누름 단추                            표준안
확인     KSV8531      선박용 전기식 프로펠러 축 회전계                   표준안
확인     KSV8611      선박용 무선 전신 장치 통칙                      표준안
확인     KSV8811      선박용 전선관통 쇠붙이 (상자용)                   표준안
확인     KSV8812      선박용 전선관통 쇠붙이 (격벽용 . 갑판용)             표준안
확인     KSV8815      선박용 전선지지 쇠붙이                         표준안
확인     KSV8816      선박용 캡타이어 코드 보호 고무 씌우개                표준안
확인     KSV8821      선박용 소형 단자                            표준안
확인     KSV8822      선박용 단자반                              표준안
확인     KSV8823      선박용 압착 단자용 단자반                       표준안
확인     KSV8832      선박용 비방수형 소형 접속단자                     표준안
확인     KSV8833      선박용 분전반 (퓨즈식)                        표준안
확인     KSV8834      선박용 구전반 (퓨즈식)                        표준안
확인     KSV8835      선외 급전반                               표준안
확인     KSV8836      선박용 간이형 분전반                          표준안
확인     KSV8837      선박용 간이형 구전반                          표준안
확인     KSV8838      선박용 차단기식 분전반                         표준안
확인     KSV8840      소형 선외 급전반                            표준안
확인     KSV8841      선박용 비방수형 플러그                         표준안
확인     KSV8842      선박용 방수형 플러그                          표준안
확인     KSV8850      선박용 비방수형 소형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V8851      선박용 방수형 소형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V8853      선박용 소형 토글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V8854      선박용 유닛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V8855      선박용 회전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V8863      선박용 발진 장치의 전력 운용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C2617      정류자편                                 표준안
확인     KSC4290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표준안
확인     KSC6066      단면 및 양면 프린트 배선판                      표준안
확인     KSC6457      프린트배선판용 압연동박                         표준안
확인     KSC6458      다층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레그 ( 유리천 바탕재           표준안
                    에폭시수지 )
확인     KSC6459      다층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레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034-10 회전기기 제10부 : 동기기에 대한 일반 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034-15 회전기기    - 제15부 : 형상권 고정자 코일을 갖는
                    회전기기의 임펄스내전압                         표준안
확인 KSCIEC60034-16-1 회전기기 - 제16부 : 동기기기 여자시스템 - 제1장 : 정의 표준안
                                69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034-18-1 회전기기기
                     제1장:일반지침
                             제18부: 절연시스템의 기능평가              표준안
확인 KSCIEC60034-18-21 회전기기 제18부: 제21절 : 열적 평가와 분류            표준안
확인 KSCIEC60034-19 회전기기 제19부: 직류기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034-22 회전기기 제22부: 내연엔진용 교류발전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34-4 회전기기 - 제4부 : 동기기 특성값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034-6 회전기기 제6부 :냉각방법(IC코드)                       표준안
확인 KSCIEC60034-9 회전기기 제9부 : 소음 제한                           표준안
확인 KSCIEC60068-2-20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20부: 시험 - 시험 T:납땜       표준안
확인 KSCIEC60068-2-54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54부: 시험 - 시험 Ta: 납땜 - 표준안
                     평형법에 의한 납땜성 시험
확인 KSCIEC60092-101 선박용 전기설비-제101부: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기본 환경시험 절차 - 제2-58부: 시험 - 시험 Td:
확인 KSCIEC60068-2-58 표면실장부품(SMD)의 납땜성, 금속 내융해성 내침식성 및 표준안
                     납땜 내열성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092-301 선박용 전기설비- 제301부:기기-발전기 및 전동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92-204 선박용    전기설비 - 제204부 : 시스템 설계-전기 및 전기 표준안
                     유압 조타 장치
확인 KSCIEC60092-202 선박용 전기설비 -제202부 : 시스템 설계-보호              표준안
확인 KSCIEC60092-201 선박용 전기설비 -제201부 시스템 설계-일반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05 선박용 전기설비 -제305부:기기-축전지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04 선박용 전기설비 -제304부:기기-반도체 변환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03 선박용 전기설비 -제303부:기기-전력 및 조명용 변압기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02 선박용 전기설비 -제302부:저압 배전반 및 제어반             표준안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규격 번호 14 :
확인 KSCIEC60249-2-14 경제적 품질이 우수한, 규정 가연성 페놀 셀룰로오스지           표준안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확인 KSCIEC60249-2-13 인 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규격 번호 13 : 일반 표준안
                     등급으로서의 플렉시블 동입힘 폴리이미드 필름
확인 KSCIEC60249-2-12 인 쇄회로기판재료 제2부 : 규격 제12장: 다층인쇄회로기판 표준안
                     제조용 가연성 박막 에폭시 유리섬유직물 동입힘 적층판
                     인쇄회로기판재료 제2부 : 규격 제11장 :
확인 KSCIEC60249-2-11 다층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일반등급의 박막 에폭시               표준안
                     유리섬유직물 동입힘적층판
                     인쇄 회로기판재료 제2부 : 규격 규격 번호 10 : 규정된
확인 KSCIEC60249-2-10 인화성을 가진 에폭시 부직포/직포 유리 강화 동입힘            표준안
                     적층판
확인 KSCIEC60146-6 반도체컨보호지침
                           버터 제6부 반도체컨버터의 퓨즈에 의한 과전류 표준안
확인 KSCIEC60146-2 반도체 컨버터-제2부:자려식 반도체 컨버터                    표준안
확인 KSCIEC60146-1-3 반도체컨    버터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제1-3부
                     변압기 및 리액터                              표준안
확인 KSCIEC60146-1-2 반도체컨
                     적용지침
                           버터 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 제1-2부        표준안
                              70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직렬 신설 (안 별표 1)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상 기술직군에 ‘방재안
    전직렬’ 및 ‘방재안전직류’를 신설함
  나. 파견공무원 수당지급 기준 개선 (안 제41조)
    산하기관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함
  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방안 마련 (안 제57조의5)
    휴직기간 종료 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소급
    하여 제외하고, 각 기관별로 휴직 중인 자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하여 복무관리 등 근
    무실태를 정기점검 하도록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 강화 (안 제57조의7)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을 공무원임용령에 상향 규정하여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의 법규성을 강화함
  마. 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 퇴직 후 기간 산정기준 변경(안 제53조)
    현행 경력자 경력경쟁채용(3호) 시 퇴직한 자는 ‘시험 요구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
    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응시자가 인지하기 쉬운 ‘시험 공고일’로 기준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5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 의결주문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양식어장 환경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규
   제를 일부 마련하고, 평소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양식어장에서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양식어장의 생산성 강화를 위해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도구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임
3. 주요내용
  가. 양식어장의 관리사에서의 화장실 및 정화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0조)
  나. 바닥식 패류양식어장에서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제거용으로 도구 사용 승인절차 및 사용제한사항
    규정(제28조)
  다.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에 외해양식어업의 관리선의 규모를 총톤수 100톤 미만으로 규정(제
    3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양식산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 02-500-2370, 2371), FAX : 02-503-9128)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 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0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ㆍ신제품인증 신청자의 신청서류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수
   요발굴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화 지원 필요성” 항목 신설(별지 1호, 7호, 10호 서식)
                              74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푸른 부산시
          수영구         1.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
    호스팅 호암로 750만원 2. 전송자 명칭 미표시                                         처분
   (조세진) ***          3.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게재(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
  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
  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11. 21(수)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나. 신청기술ㆍ제품 설명서의 작성항목 축소(별지 2호, 8호 서식)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기술개발 과정, 개발책임자의 이력, 기업재무구조 등 항목 삭제(별지 2
       호 서식)
    2) 신청업체의 일반현황 등 항목 삭제(별지 8호 서식)
  다. 그 외 미비점 개선 (별지 1호, 4호, 5호, 7호, 10호서식)
    1) 영업이익을 수출액으로, 법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고 기업유형에 중견기업 추가 등
      세부항목 변경
    2) 신청분과 및 기술핵심단어 분류표 추가(별지 1호 서식의 뒷면)
    3)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연장 절차에서 현장ㆍ기술심사, 종합심사 삭제 (별지 4호 서식)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
   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175
      ㅇ 팩스: 02-507-2155
      ㅇ 이메일: nectar17@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12-544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 및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재검토기한 연장 등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현행 2012년 12월 31일 → 개정 2015년 12월
    31일)
  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현실화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현실화
                             75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3. 의견 제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2-2110-6929 또는 6941, 팩스
   02-504-929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89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취업포털을 이용한 취업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대한 신고제를 등록제로 강화(안 제23조)
  나. 거짓구인광고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 한정하던 것을 구직자로 확대하고
     거짓구인광고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제34조)
  다. 신규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직업소개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라.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안 제18조제1항, 제19
     조제1항)
  마.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 누
    설 또는 해당 사업외의 사용을 금지(안 제42조)
  바. 무등록 또는 허위 등록을 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벌칙 및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
    한 벌칙조항을 신설(안 제47조, 제48조)
3. 의견 제출
  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 02-2110-7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76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45호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설립인가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명칭             처분내용                     처분사유
 (주)감정평가법인 신화 (인가취소일   설립인가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 2012. 11. 9.)  법률」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50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연금품 모집허가 제도 개선을 위해 모집심사위원회의 폐지,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모집
   허가 등을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을 개정하였음
   법률에서 모집심사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모집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집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시행령 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
   빌딩 11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8,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2-13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9일
              무역위원회
             중국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77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1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1995-80-
0000061
김충봉
101통일호
인천옹진군
대청면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2
42-2006-10-
0000011
유원식
105서진호
인천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3
44-2008-10-
0006422~425
소원종합개발
(주)
소원평택6
경기평택시
현덕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4
44-2008-10-
0006419
소원종합개발
(주)
소원평택3
경기평택시
현덕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5
44-2011-10-
0000615~6
(주)햄튼레져
대표이사
햄튼보개1
광주광산구
쌍암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6
44-2006-10-
0004895~6
일출산업(주)
일출파주
001
경기파주시
월롱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7
41-2008-10-
0000012
임남득
103해리호
인천남구
용현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2. 10. 22(월)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
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라
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11월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
태료)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117
성명
주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주)푸른
호스팅
(조세진)
부산시
수영구
호암로
***
750만원
1.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2. 전송자명칭미표시
3. 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철회용무료전화미제공
과태료
처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남여수시돌산읍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과태료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4일이내
6. 이의제기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051-974-5201~2, 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따라가산금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
치(監置) 등불이익이부과될수있으며, 또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76조제
7항에의거「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1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
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2. 11. 21(수)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불응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885호
관
보
2012. 11. 9.(금요일)
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45호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취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에따라다음의감정평가법인에대하여
설립인가취소를하였기에같은법제38조제2항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명칭
처분내용
처분사유
(주)감정평가법인신화
설립인가취소
(인가취소일: 2012. 11. 9.)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3호에해당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50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9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ㆍ허가제도」도입에따른후속
조치로의연금품모집허가제도개선을위해모집심사위원회의폐지, 결격사유를제외하고는모집
허가등을내용으로재해구호법을개정하였음
법률에서모집심사위원회제도가폐지됨에따라대통령령에위임된모집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
규정을삭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모집심사위원회운영관련조항삭제(시행령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방재관리국복구지원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
빌딩1104호)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8,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2-13호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의규정에따라중국산합판에대한덤핑수입사실및국내
산업피해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1월9일
무역위원회
중국산합판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1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당초     수정·보완 비 고
  삼척시 증산동
  삼척시 갈천동, 교동                      삼척
  삼척시 오분동                         379092
  삼척시 근덕면 상․하맹방리                            1등급     1,2,3등급 지형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삼척시 근덕면 궁촌․매원리                 장호 379103
  삼척시 근덕면 용화․장호․갈림리
  삼척시 원덕면 임원리                    임원 379141
  삼척시 도계읍 일원                     도계 379131 1,2등급     1,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료
   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
   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6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2(2012.04.16)호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057),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직할사업단 (전화 :
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3) 면 적 : 5,462,689㎡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