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1호                                                              2003.12. 2. (화요일)
                         당           초               변            경
                                   면적(㎡)                        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 입 지               번 지목 원면적 편 입 성                 명 주                          소
                   439-11 구          18     18   439-11 구         18     18 예 당 농 지 주교리145
                                                                            개량조합
                   443-2     구      154    101   443-10 구         94     94 박 상 현 간양리84
                   443-8     전      519      4   443-13 전         12     12 박 종 진 간양리443
                   470-2     답 1,160       439   470-2    답 1,160 1,160 장 춘 기 간양리439
                   470-3     답 3,880       439   470-11 답 2,827 2,827 장 춘 기 간양리439
                                                                    위한실시계획변경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관세청고시제2003-40호
                                                                    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
                                                                    고시합니다.
                  시(관세청고시제2001-1호, 2001. 1.12.)를 다음과
                                                                          2003년12월2 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003년12월2 일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
                                        관 세 청 장
                                                                          (오이도이주단지및추가단지2차조성)실시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
                                                                          계획변경승인
                        관한고시중개정
                                                                    1. 사업의명칭
                  제2조제1호중“관세법제28조의5 제1항제2호및제
                                                                      ○기 정: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
                  5호”를“관세법제90조제1항제2호”로한다.
                                                                        업(오이도이주단지및추가단지2차조성)
                  제4조제목“주문수집물품, 시험용품및제작용견품
                                                                      ○변 경: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
                  의범위”를“주문수집을위한물품, 시험용물품및
                                                                        업(오이도이주단지및추가단지2차조성)
                  제작용견품의범위”로하고, 동조제1항중“시험용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사업(오이
                  품과제작용견품은”을“시험용물품과제작용견품
                                                                        도이주단지및추가단지3차조성)
                  의범위는”으로하며, 동조동항제2호중“”시험용품”
                                                                     2. 사업시행자의주소,명칭
                  이란우리나라에수입하고자하는물품의성능을”을
                                                                      가. 눀전광역시눀덕구연축동산6-2
                 “”시험용 물품”이란 성능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나.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석구
                 “주문수집용물품, 시험용 물품 또는 제작용 견본물
                                                                    3. 사업의목적
                  품의인정은”을“주문수집을위한물품, 시험용물품
                                                                      시화지구개발사업시행으로생활환경이악화되고
                  및제작용견품의인정범위는”으로한다.
                                                                      생활근거를상실한주민들의이주눀책수립을시행
                        부 칙
                                                                      하기위한이주단지를조성하고, 시화공업단지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성으로생활환경이악화되고기존기반시설이취약
                                                                      한시흥시정왕동오이도주변지역을단지로개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19호
                                                                      하여재정비하는데그목적이있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0-39호(2000. 3.
                                                                    4. 시행지구의위치및면적
                  4.)로 고시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
                                                                      1)위 치:경기도시흥시정왕동오이도지역및전
                  사업(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 2차조성)시행을
                                                                        면공유수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