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6,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83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 관련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인가 심사에 앞서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신청 개요
ㅇ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퓨처넷으로부터 현대HCN(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00%를 취득하고자 주
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
2. 법인 현황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현대에이치씨엔
             구    분
                                    (주식 취득인)               (주식 피취득인)
                               위성방송, 방송콘텐츠
             주요사업                                      S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MVNO
      재무        자 본 금             1,196억원                    564억원
      상황        매 출 액             6,946억원                   2,929억원
    (’19년)      영업이익               694억원                     408억원
             최대주주               ㈜케이티 49.99%               ㈜현대퓨처넷 100%
3. 의견 제출 내용
ㅇ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57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의견제출 내용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사항(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호 관련)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21. 1. 7.(목) ~ 1. 26.(화)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 1. 26.(화)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산
업정책과 인수합병(M&A) 담당자 앞
○ 팩스 : 044 - 202 - 6038
○ 전자우편 : joengown@korea.kr
6.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알림-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044-202-6528).


◉법무부공고제2020-419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
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상 제도 신설 필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
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될 자에 대해 상속권상실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1항, 제2항


                                        581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후라도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상
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제3항 신설)
다. 상속권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위 및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및 형성과정 등
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정판결제도를 도입
(안 제1004조의2 제4항 신설)
라. 상속권상실선고에 있어 소급효를 인정하고,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안 제1004조의2 제5항 신설)
마. 상속권상실선고 확정 전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004조의2 제6항 신설)
바. 상속권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용서제도 신설(안 제1004조의3
신설)
사. 상속인의 유책사유에 따른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한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법
률상 규정 정비(안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제1010조 개정)
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582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모 집 자: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및 긴급구호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3.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7,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광고‧방송‧서신을 통한 모금, 모금함 모금
8. 모집비용: 5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0(창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8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모집목적: 국내·외 아동 권리보호사업 및 옹호활동, 긴급구호활동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5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후원금 등)
8. 모집비용: 195백만원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물품) 지정된 장소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109(염창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583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ㅇ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4. 의견 제출 기간 : 2021. 1. 7.(목) ~ 2021. 1. 26.(화) (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1. 1. 26.(화)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 - 202 - 6041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6.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85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ㅇ ㈜케이티스카이라이프가 ㈜현대에이치씨엔(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인 ㈜현대퓨처넷
으로부터 ㈜현대에이치씨엔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
2. 법인 현황

        구 분                  신청 법인                            상대 법인
        법인명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현대에이치씨엔
                           위성방송사업(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8개 방송구역),
        사업내용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
  재무       자 본 금              1,196억원                               564억원
  상황       매 출 액              6,946억원                             2,929억원
  (’19년)   영업이익                 694억원                               408억원
         설립일                  ‘01.1월                  ’20.11월(최초 설립일 : ’92.3월)
                                                      취득 전             취득 후
                              ㈜케이티
      최다액출자자                                        ㈜현대퓨처넷        ㈜케이티스카이라이프
                              49.99%
                                                       100%             100%
                                         580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55,000백만원
7. 모집방법: 미디어, 온라인, 오프라인 모금
8. 모집비용: 5,50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0.12.31.         ~’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2. 모집목적: 국내 난치병 투병 아동 소원 성취 지원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1.3.31.         ~’21.12.31.

                                            584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2. 모집목적: 국내 난치병 투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소원성취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8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364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된 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역삼동, 푸르덴셜타워)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 모집목적: 국내외 아동복지사업 및 재난재해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SMS, ARS 전화모금, 방송매체, 대면, 이벤트 행사 모금 등
8. 모집비용: 20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58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0.12.31.         ~’21.6.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6,5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85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 송죽빌딩 2층-5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8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586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무주택저소득층주택제공및주거환경개선
3.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기간
~’20.12.31.
~’21.6.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90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한국해비타트
2. 모집목적: 국내외무주택저소득층주택제공및주거환경개선
3. 모집지역: 국내외
4. 모집기간: 2021.1.1. ~ 2021.12.31. (사용기한: 2022.12.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6,500백만원
7. 모집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을통한모금
8. 모집비용: 850백만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예치(물품) 지정장소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195-7 송죽빌딩2층-5층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호
「국민건강보험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 1. 7.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개정이유
  민간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두
제도간의 직접적인 제도간 연계와 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이 없었음.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 절감의
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 규정 및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근
거 신설 (제90조의2 신설)
  그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간에 직접적인 연계ㆍ협력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기에, 보
다 효율적인 제도 연계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원회 공동 소속으로 공ㆍ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요청 근거 규정(제90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함
다.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제102조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련 자료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유지 관련 기존 규정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전자우편 : welfarepony@korea.kr
 - 팩스 :   044-202-39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4, 팩스 044-202-398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고용보험법」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5명(5급 2명, 6급 3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직자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45명(5급 4명, 6급 57명, 7급 304명, 8급 219명, 9급 16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정원 중 5급 1명의 직급
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국민취업지원2과를 각 신
설하고, 서울동부지청과 서울북부지청에 고용센터 각 1개소를 신설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도시재생앵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591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4. 변경등록사항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리츠 및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리츠의 지분을 매
입운영
5. 변경등록일 :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6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변경등록사항 : 위례, 평택고덕 등 소재 3개 부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게 15년간 임대
후 매각
5. 변경등록일 :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7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롯데에이엠씨 주식회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30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6개 자산 추가매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롯데백화점 안산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롯데마트 계양점, 롯데마트 춘천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김포 롯데물류시설
6. 변경인가일 :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592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592
4. 변경등록사항: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리츠및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리츠의지분을매
입운영
5. 변경등록일: 2020년12월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6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민간임대허브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변경등록사항: 위례, 평택고덕등소재3개부지를매입하여사회적경제주체등에게15년간임대
후매각
5. 변경등록일: 2020년12월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7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롯데에이엠씨주식회사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00, 30층
4. 설립목적: 부동산의취득·관리·개량및처분등
5. 변경인가사항: 6개자산추가매입에따른사업계획변경
* 롯데백화점안산점, 롯데백화점중동점, 롯데마트계양점, 롯데마트춘천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김포롯데물류시설
6. 변경인가일: 2020년12월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상 호 : ㈜제로에너지임대리츠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조규진
3.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3개 택지지구(화성동탄2, 세종, 부산명지) 내 토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블록형 단
독주택)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리치업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업무시설(하나금융 강남사옥)을 매입·임대하는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재간접리츠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신탁68호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교보제십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선섭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45번길 25 소재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22일

                                 593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분당두산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조용만
3. 본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 소재 업무시설(분당두산타워)을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태우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2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소재 토지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3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594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59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분당두산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조용만
3. 본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로37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61 소재업무시설(분당두산타워)을매입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0년12월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9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에이치디씨아이파크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김태우
3. 본점: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11, 2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375-4번지소재토지에공동주택및근린생활시설을개발
후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2020년12월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3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산단재생2호성남지식산업센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일원의 토지에 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설 및 임
대 후 분양
6. 영업인가일 :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3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619, 6층
(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등에게 30년간 임대, 임대기간 종료 후 건
축물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0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8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활성화를 위해 BRT의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에 국비를 지원하
는 등「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0.20. 공포)함에 따라, 국비 지
원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 지원(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BRT 운영 및 친환경차량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 항목과 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59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및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 및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대일화학공업사                       고형식 A형
  1
          부산시 사하구            오일펜스    (ARINO-FENCE-A      오-54호         `20.12.30      취소
          장림2동 60-15                       MINI)
          대일화학공업사                        쿠션 모양
  2
          부산시 사하구            유흡착재    (ARINO-OIL GEL      흡-130호        `20.12.30      취소
          장림2동 60-15                      PACK)
          대일화학공업사
                                          일반형
  3
          부산시 사하구            유처리제                        처-47호         `20.12.30      취소
                                       (HI-CLEAN2)
          장림2동 60-15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종 류               형    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오일펜스             고형식 A형              오-15호
             (ARINO FENCE-A형)       (`07.01.02)
 오일펜스             고형식 B형              오-16호
             (ARINO FENCE-B형)       (`07.01.02)

 유흡착재             매트 모양               흡-40호
                (ARINO-PAD)         (`07.01.02)
 유흡착재             매트 모양               흡-80호
                   (DL-A)           (`07.01.02)

 유흡착재              롤 모양               흡-81호
                  (ROLL-C)          (`07.01.02)    업체명     대일화학공업사                 ㈜대일씨앤티

 유흡착재             펜스 모양              흡-100호
             (ARINO-OIL SORB)       (`07.01.02)
                 쿠션 모양               흡-101호
 유흡착재           (ARINO-OIL          (`07.01.02)
                ABSOBENT)

 유흡착재             로프 모양              흡-109호
              (ARINO-ROPE S)        (`07.01.02)
                  펜스 모양              흡-110호
 유흡착재        (ARINO-POWER OIL       (`07.01.02)
                   BOOM)

 유흡착재             매트 모양              흡-111호
               (ARINO-PAD-S)        (`07.01.02)            부산시 사하구                 부산시 사하구
                                                   주소
                                                           장림2동 60-15               두송로 61
                  펜스 모양              흡-138호
 유흡착재       (ARINO-HNS, OIL GEL     (`07.01.02)
                 BOOM-소형)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