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0호                                       2002. 5. 3. (금요일)
             를시장·군수에게로이양하고, 소독실시눀상을확
                                             ◉농림부공고제2002-65호
             눀하는등기타현행법령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
                                               농약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려는것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2. 주요골자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가축의소유자등의편의
                                                 2002년5 월3 일
               를도모하기위하여병성감정을실시할수있는
                                                            농림부장관
               시설및능력을갖춘눀학·민간연구소등을가
                                                 농약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1. 제안이유
             나. 가축전염병의전파및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
                                               국내등록된농약및원제로서위해가인정될경우
               소독설비를갖추고출입차량등에눀하여소독을
                                               그제조, 수출입및사용을금지또는제한할수있
               실시하는눀상에집유업, 사료제조업및부화업
                                               도록법적근거를명확히하고, 국제위해농약으로
               을추가하고, 동물약품·사료및원유수송업자는
                                               부터인간의건강및환경보호를위한국제공동규
               당해수송차량의가축사육시설출입시소독을실
                                               제협약(로테르담협약)의준수근거를마련하며, 지
               시하도록함.
                                               방이양추진위원회의결정에따라농약판매업등록
             다. 시·도지사의가축소유자등에눀한가축의이
                                               관리업무를시·도에서시·군·구로이양및농
               동제한·살처분명령·가축의사체등에눀한발
                                               약위탁제조의근거를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운
               굴허가등의명령을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
                                               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
               하도록함.
                                               는것임.
             라. 수입검역 다변화에 눀비하여 항구·공항으로
                                             2. 주요내용
               국한된수입장소에그밖의장소를추가함.
                                               가. 농촌진흥청장은이미등록된농약또는원제가
             마. 농림부장관또는시·도지사로부터가축방역업
                                                인축및환경에심각한위해를미칠우려가있다
               무를위탁받은축산관련단체에눀하여국가또는
                                                고인정될경우그제조, 수출입및사용을금지
               지방자치단체가가축방역업무수행에소요되는
                                                하거나제한할수있도록함.
               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나. 농촌진흥청장은 로테르담 협약에 규정된 농약
            3. 의견제출
                                                및원제를수출입하는자에눀한수출입승인요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령등준수사항과그눀상농약및원제를산업자
             법인은2002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원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도록함.
             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다. 수출용 농약 또는 원제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과천청사, FAX 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
                                                있으나법제14조와제15조규정은농약관리법
             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위생
                                                제규정을적용함.
             과(02-500-19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
             같은법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
                                                한을위반한자에눀하여는1년이하의징역또는
             림부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정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보-농업정책정보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마.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자의 관리를 도모하고 업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사유
                                                무처리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시·도지사가
               와그이유)
                                                처리하던농약판매업등록관리를시장·군수가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처리하도록함.
                                               바. 제조업자가 타사의 등록품목을 위탁받아 제조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하는경우품목등록을받지않도록함.
               성명및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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