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9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울주 두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5,847m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1336-54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268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0.3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3호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
독립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5조, 제24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범위를 시·군·구의회 의장에게 동일하게 적용(안 제21조)
◦연구관·지도관에대한임용시험요구등시장·군수·구청장이시·도지사경유절차를거치는사항에
대해시·군·구의회의장은시·도의회의장을거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mudrugee@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4, 팩스044-204-895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4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
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범위에지방의회의의장추가(안제3조)
1) 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임용권이지방의회의장까지확대됨에따라임용권자에지방의회의
의장도추가
나. 시험실시기관에지방의회인사위원회도포함(안제6조)
1) 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현행지방별정직공무원의시험실시기관에지방의회
인사위원회도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2 3346,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5호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
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하고, 개방형직위선발시험응시자의부담
완화를위해응시수수료를면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범위에지방의회의의장을추가(안제6조)
1) 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임용권이지방의회의장까지확대됨에따라임용권자에지방의회의
의장도추가
나. 기타법령미비사항정비(안제2조)
1) 개방형직위지정기관에누락되었던‘특별자치시’ 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2 3346,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
사권독립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교육훈련책무범위가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시행계획수립의무자에지방의회의의장추가(안제3조)
1) 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로교육훈련시행계획수립의무자에지방의회의의장도추가
나. 교육훈련경비반납시연대보증인제도폐지(안제35조)
1) 위탁교육훈련에든경비반납시‘본인’ 또는‘연대보증인’에게부과하던것을‘본인’에게부과하고
‘본인’이반납하지아니할경우‘보증인( 보험업법」에따라보증보험증권을발행한보험회사포
함)에게청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8, 3351,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블리츠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10.6.
(가칭)에이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1.1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7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독립
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의범위에지방의회의의장추가(안제1조∼제10조, 제12조∼16조, 제18조)
1) 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임용권이지방의회의장까지확대됨에따라임용권자에지방의회의
의장도추가
나. 연대보증인관련조문정비(안제4조)
1) 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추진되고있는연대보증인제도폐지를반영하여보증인의재정보증서
첨부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2, 3350,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8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
게 보수 제도 운영에 관한 사부사항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 보수제도 운영 세부 결정 권한 부여(안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50조, 별표
13)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성과연봉조정 권한 등을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하고, 연봉 조정 시 
지방의회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안 제22조, 제48조의2)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다.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액 신설(별표12)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지방자
치단체 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1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
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장에게소속공무원에대한복무처리권한부여(안제1조의2, 제2조∼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의2∼제7조의7, 제7조의11,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소속공무원에대해서는지방의회의장에게복무처리권한부여
나. 비상근무발령시적용되는‘소속공무원’의범위명확화(안제2조의3, 제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장(교육감포함)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지방의회소속공무원포함)
에대하여비상근무발령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8,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2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으
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관할범위명확화(안제1조의4)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가됨에 따라 징계등의 관할범위에 지방의회 의장 소속 인사
위원회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8,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3호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독립
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운영범위에지방의회의의장추가(안제4조)
1) 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임용권이지방의회의장까지확대됨에따라지방의회의의장도표준
인사관리시스템을이용하거나기관인사관리시스템운영가능
나.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협의대상에지방의회의의장도포함(안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시지방의회의의장에인사자료요구가능(안제6조)
라. 지방의회의의장의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대한최신자료유지및업무재설계, 정보보호등의운영
업무수행(안제7조, 안제8조, 안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60, 3361,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0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
게 권한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
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세부운영 권한 부여(제3조, 제5조, 제6조, 제
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5, 제8조의6, 제11조, 제12조)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ㆍ심사ㆍ결정ㆍ통지ㆍ환수 권한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9호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의회의 의장까지 임용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
게도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 세부방법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수당 지급 등의 권한 부여(안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5조,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8조의8,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별표3, 별표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지급 및 과ㆍ오지급된 수당의 환수 권
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까지 부여 
나.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9)
   보수가 지급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에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mdongin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4호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
독립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제4조, 제9조)
나.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적용 범위 관련 미비사항 보완(안 제2조)
◦현재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만적용제외되어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도적용범위
에서제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mudrugee@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4, 팩스044-204-895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7호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독립
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다른법령과의관계(안제2조)
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임용권이지방의회의장까지확대됨에따라인사기록과인사통계보
고및인사사무처리대상에의회추가
나. 전출·전입시지방의회인사위원회도포함(안제14조)
현행공무원의전출·전입시지방자치단체장의동의가필요했던사항을지방의회의장의인사권
추가
다. 통계보고의단계의보고단계별의회통계추가(안제2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61,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5호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
독립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mudrugee@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4, 팩스044-204-895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
독립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이 근무성적 등 평정 실시(안 제2조, 제3조, 제1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mudrugee@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44, 팩스044-204-8953)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8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따라지방의회인사권독립
으로지방의회의장까지임용권이확대됨에따라관련규정정비
2. 주요내용
가. 징계감경사유에시·도의회의장의표창을받은공적추가(안제5조)
나. 지방의회의장도규칙으로징계처리필요사항규정(안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
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205-3358, 팩스044-204-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2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9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24 : 목차, 머리말, 개요 추가, 서식을 KS A 0001에 맞게 수정
ㅇ KSF4913 : 목차, 머리말, 개요 추가, 서식을 KS A 0001에 맞게 수정
ㅇ KSF4916 : 목차, 머리말, 개요 추가, 서식을 KS A 0001에 맞게 수정, 9.8 투수량의 수식의 단
위를 %에서 g으로 본문에 맞게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F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개정
KSF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5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확인
KSB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돌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리199-4
1,440
덕산천(지방하천)
2
조창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리364
1,440
덕산천(지방하천)
3
황구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신리431-5
1,440
덕산천(지방하천)
4
원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신평리101-2
2,880
덕산천(지방하천)
5
신평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신평리488-8
1,440
대치천(지방하천)
6
구룡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교리641-58
1,440
효교천(지방하천)
7
당곡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교리609
1,440
효교천(지방하천)
8
하평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교리631-3
4,680
효교천(지방하천)
9
몽곡1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몽곡리576-6
7,200
대천천(지방하천)
10
신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신리84-1
3,600
무한천(지방하천)
11
안골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무봉리345-3
860
신양천(지방하천)
12
동산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동산리1-1
1,810
무한천(지방하천)
13
장전1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장신리산60-1
1,290
무한천(지방하천)
14
마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신대리40
1,440
무한천(지방하천)
15
용두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용두리480-1
3,620
무한천(지방하천)
16
배수들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장신리127
4,700
무한천(지방하천)
17
하탄방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대흥면하탄방리4-1
2,880
신양천(지방하천)
18
안산동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무몽리534
720
신양천(지방하천)
19
석천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녹문리889-1
870
신양천(지방하천)
20
녹문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녹문리611-13
1,440
신양천(지방하천)
21
두련보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852-13
1,440
신양천(지방하천)
22
질논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864
1,440
신양천(지방하천)
23
신양1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신양리935
1,720
신양천(지방하천)
24
사당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신양리400-1
2,820
신양천(지방하천)
25
사근다리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죽천리103
2,880
신양천(지방하천)
26
왕동구례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만사리551
720
신양천(지방하천)
27
대리뜰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죽천리530-10
1,440
신양천(지방하천)
28
퇴미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죽천리539-3
870
신양천(지방하천)
29
신광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죽천리490
1,440
신양천(지방하천)
30
사리울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죽천리631-1
1,250
신양천(지방하천)
31
가지2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가지리894-1
430
신양천(지방하천)
32
세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가지리924-1
1,000
신양천(지방하천)
33
너더리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만사리633-25
1,000
만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1.11.01.～2026.10.31.
34
용서리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만사리633-28(207-7번지선)
720
신양천(지방하천)
35
두련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신양리29
2,160
화산천(지방하천)
36
신양2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신양리18
720
화산천(지방하천)
37
신흥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29-1
2,010
화산천(지방하천)
38
화산2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불원리560-9
1,000
화산천(지방하천)
39
메논뜰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불원리595
3,020
화산천(지방하천)
40
신흥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10
2,010
화산천(지방하천)
41
철탑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불원리817-4
2,640
화산천(지방하천)
42
불원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불원리639
3,450
화산천(지방하천)
43
작답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불원리616
600
화산천(지방하천)
44
서천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귀곡리882-1
720
화산천(지방하천)
45
연리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연리
3,740
화산천(지방하천)
46
새보청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귀곡리882-13
1,440
화산천(지방하천)
47
해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산정리501-51
3,600
화산천(지방하천)
48
화천3호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화천리966-52
1,440
화산천(지방하천)
49
장사래양수장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신양리914
3,870
화산천(지방하천)
◉목포해양대학교공고제2021-164호
공 고
  붙임의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6항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에 출석하여 주시고, 징계위원회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2021. 10. 25.(월) 
18:00까지 목포해양대학교 교무처(gyomu@mm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1부.
2021년 10월 12일
목포해양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장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2. 26.>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윤대근
소속  해상운송학부
(한자)  尹大根
직위(직급)  교수
주소    주소불명(소재불명)
출석 이유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출석 일시
2021년   10월   28일   14시  30분
출석 장소
목포해양대학교 본부 5층 소회의실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
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21년   9월   29일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청인
  윤 대 근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윤 대 근
소속  해상운송학부
직위(직급)  교수
  주소  주소불명(소재불명)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9. 8. 6.>
의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견
징계등 면제 
사유
첨부서류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환경부고시제2021-199호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통합지정고시(경산및청주진주
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구역)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통합지정고시(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
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구역)」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1년10월13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의거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해당공공
폐수처리시설로전량유입하는경우에대한별도배출허용기준을통합으로지정·고시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내용) 경산및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처리구역내폐수배출시
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해당공공폐수처리시설로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
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 2 -
구
분
경산
진주
청주
익산
여수
달성
기
준
항
목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총유기
탄소량
(TOC)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부유물질량
(SS)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총질소
(T-N)
원폐수
원폐수
100이하
200이하
120이하
원폐수
총인
(T-P)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원폐수
노말핵산
추출물질
함유량
(n-H)
-
원폐수
-
-
20mg/L이하
광유류
25mg/L이하,
동식물유지류
100mg/L이하
페놀
20mg/L이하
색도
원폐수
음이온
계면활성제
원폐수
수온
47℃
비
고
경산
다만, 폐수배출시설중“섬유제품제조업(1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7)” 시설이설치된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의BOD와SS의배출허용기준은
각각300mg/L 이하로하며, TOC의배출허용기준은270mg/L 이하로한다.
청주
다만, 폐수배출시설중주정제조업등특정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수로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사전조치하여야한다.
익산
다만, 페수배출시설중“음료제조업(11)”,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15)”, “화학
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21)” 시설의TOC
의배출허용기준은360mg/L이하로한다.
여수
다만, 폐수배출시설중“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시설등특정사업장에
서배출되는폐수에함유된휘발성유기화합물질등으로인하여공공폐수처리시
설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조치해야하며,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20)” 시설
등의BOD와SS의배출농도가각각300mg/L를초과하거나TOC의배출농도가
260mg/L를초과할경우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자의승인을득하여야한다.
진주
다만, 폐수배출시설중“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1·2종사업장에서
배출되는폐수의TOC 배출허용기준은160mg/L이하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122호

      문화재 등록 고시(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등 5건)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등 5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 /
 등록 번호               명칭                     제작연대       소유자 및 소재지
                            규격(세로×가로, cm)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1건 1점/
 제815-1호                                    1940년
             성립 전례식 서명문        55.0×84.5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1건 1점/
 제815-2호                                    1940년
             성립 전례식 축하문        132.5×63.5                독립기념관

                   한국광복군        1건 6점/      1941년
  제816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기관지 광복(光復)     25.3×16.7 등    ~ 1942년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한국광복군        1건 1점/
  제817호                                     1945년
             훈련교재 정훈대강         18.0×12.7

                   김좌진 장군       1건 1점/
  제818호                                     1930년
               사회장 약력서         23.7×192



나. 등록 사유
ㅇ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서명문’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의 가릉빈관에서 임시
  정부 주석이자 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인 김구 주관하에 거행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
  례식 관련 유물이다.
  서명문은 전례식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 및 서방 외교사절, 신문사 대표들이 서명한 원본 방명록
  으로, 충칭 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 및 언론 창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ㅇ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축하문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축하문’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의 가릉빈관에서 임시정
 부 주석이자 광복군창설위원회 위원장인 김구 주관하에 거행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관련 유물이다.
축하문은 전례식을 축하하는 의미로 중국 측 인사들이 보낸 것으로, 사진으로만 전해오던 당일 전
 례식 단상에 실제로 걸려 있었던 실물자료이다. 내용은 한중이 연합하여 일본에 대한 항전에서 승
 리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며, 이제심 등 10명의 작성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
 은 자료이다.


ㅇ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
- ‘한국광복군 기관지 광복(光復)’은 1941년부터 1942년까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
 한 기관지(한국어판과 중국어판)로, 그 목적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광복군의 대일항
 전을 선전하여 항일 독립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었다.
 기관지 광복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독립운동 취지 및 활동 상황을 군사, 외교, 국제
 정치, 경제,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 및 대외팽창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어 독립운동
 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제목인 ‘光復(광복)’의 제호는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또는
 지청천)의 글씨로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ㅇ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
- ‘한국광복군 훈련교재 정훈대강’은 1945년 5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 소책자
 형태의 훈련교재로, 조국 광복의 최선봉을 담당할 한국광복군의 ‘강철 같은 정신 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 구성은 일반강령, 기본정책, 본군의 정훈계획(학과훈련, 선전대강) 등으로 대한민국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발한 독립운동 활동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교재의 발행은 한국광복군이 이전까지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다가 중국 측과 끊임없는
 교섭을 거쳐 마침내 1945년 5월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그 통할을 받게 됨
 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 역사적 · 사료적 가치가 높다.


ㅇ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
- ‘김좌진 장군 사회장 약력서’는 만주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사회장(1930년 3월)
 에서 낭독된 약력서이다. 김좌진(金佐鎭, 1889.11.24.-1930.1.24.)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
 서 무장독립군을 이끌며 ‘청산리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한국독립운동사의 무장투쟁을 대표하는 인
 물이다.
 본 약력서는 그의 출생과 성장, 사망, 주요 활동과 사상, 가족관계 등을 연도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김좌진 장군의 전 생애를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문화유
 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 국가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