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 피로티
  A       A1 ~ A6        - 주거동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이고, 호수가 4호
                           이상인 경우는 2호마다 1개소씩‘피로티구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피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
                           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서,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4.5미
                           터 또는 2개층’이상이며, 폭‘10미터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
                           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가 되어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 = 1 : 3 범위)
                    형태   -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및   - 옥탑부는 평스라브를 지양하고 과도한 디자인의 구조물
                           설치는 지양한다.
                    외관   ∙ 담장 및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담장의 재료는 화목관류
                           생울타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설치불허구간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담장
                           설치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연결녹지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턱 등을 조
                            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 2>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색채   ∙ YR, B 계열의 부드럽고 밝은 느낌의 색상을 사용함
                         ∙ 색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유사 배색으로 통일성을 연출

                             353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나. 단독주택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허용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
                    용도 법 시행령」별표1 중 단독주택
  N       N1 ~ N3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점포
                            겸용주택(단, N1-5의 획지번호 1~9에 한하여 점포
                          겸용주택을 허용)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높이 ∙ 2층 이하
                높이 최저
                    높이    -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건축한계선 : 1m
                  배 치 ∙ 대지안의 공지
                   및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은 의령군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주차장의 배치
                      -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의령군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형태      하되, 유사한 분위기(색채)의 외벽 재료로 조화를 이루
                   및      어야 한다.
                  외관    ∙ 1층 바닥높이 등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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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N       N1 ~ N3
                         ∙ 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
                             도록 권장한다.
                          3)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형태    4)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및
                    외관   ∙ 담장,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나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 조용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    친근한 자연친화적 마을 이미지를 조성
                         - YR~G, R~B 계열의 자연적 색채 적용
                         - 천연소재와 재생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

                             355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다. 근린생활시설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허용 ∙「건축법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시행령」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용도      제외)
 NH       NH1 ~
           NH2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 ∙ 4층 이하
                  높이 높이
                      최저
                      높이    -
                         ∙ 건축한계선 : 2m
                         ∙ 대지안의 공지
                    배 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은 의령군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및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
                    건축선    로 한다.
                         ∙ 주차장의 배치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의령군 주차
                           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
                           한다.
                    형태   ∙ 1층 바닥높이 등
                     및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
                    외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
                           이를 10㎝ 이내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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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NH       NH1 ~
           NH2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
                           도록 권장한다.
                        3)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이어서는 안된다.
                        4)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형태   ∙ 담장, 대문, 계단 등
                   및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
                  외관     우나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 2>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 YR~G, R~B 계열을 사용
                  색채   ∙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연계하는 근린생활 시설
                        용지는 주변 용지와의 조화로운 이미지 조성


                           357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라. 준주거용지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
                     허용 령」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S       S1 ~ S2 용도 용도 시설(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 창고시설, 공장, 장례식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최고 ∙ 6층 이하
                    높이
                높이
                    최저    -
                    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보도와 10㎝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배 치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건축선 ∙ 1층부 벽면지정선
                       - 1층부 벽면지정선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
                         물의 1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
                       -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형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해당 승인권자
                   및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
                  외관     설비 및 시설 (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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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S       S1 ~ S2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지붕
                            면적의 50% 이상)을 하여야 한다.
                         ∙ 담장
                          - 준주거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형태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및       예외로 한다.
                    외관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 2>에 따라 건축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성기준 <별표 3>에 따라 건축하
                            여야 한다.
                    색채   ∙ 차분하고 우아한 무채색 계열을 기본으로 Y, YR, R, G
                          등의 계열 색을 더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생동감을 줌

마. 기타시설용지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배 치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및 ∙ 대지안의 공지
 공통          -      건축선 - 건축물 등은 의령군 건축조례 제31조 「대지안의공지」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한계선 등의
                          건축선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외벽의 재료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및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외관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세련된 무채색 계열 색을 기본으로 하고 편안하고 부드
                    색채   러운 느낌을 주도록 Y 계열 또는 GY계열의 밝은 저채도
                         색을 사용하여 산뜻하고 기능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색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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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용도   ∙ 의령군 건축조례 의거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영유
   K   K1~ K2          아보육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보육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보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
                      ∙ 근린공원과 인접하여 보육시설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에 있어서 건축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
               형태      루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
                       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학교
도면표시      위치   구분                   비고
번 호
                용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그 부속건물
  E       E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외벽 마감은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도
아.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G       G1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
                    - 공공업무시설로서 동사무소,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3층 이하
               배 치 ∙향하도록
                     건축물의 주방향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으로 전면이
                             배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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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차장(노외주차장, 주차장 전용건축물)
 도면표시 위 치        구분                    비고
 번 호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P    P1~ P8        (주차장 전용건축물 : P3, P4만 적용)
                 건폐율 ∙ P3~P4 : 60% 이하
                 용적률 ∙ P3~P4 : 200% 이하
                  높이 ∙ P3~P4 : 5층 이하
                 배치                      -
                 형 태 ∙(주차장
                        주차장의 형태는 평면주차장으로 계획한다.
                            전용건축물은 제외)
<별표1> 공동주택용지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면   적  주택의 평균 건폐율 세대수 인구수 주택의 최고
 구 분 주택의 규모 (㎡) 평균규모 용적률 (%) (호) (인) 유형 층수 비고
                          (㎡) (%)                   (층)
  계        -     178,286 -      - - 2,056 4,521 - -
             소 계 27,908 -       - - 322 708 - -
     공동1 60~85㎡ 27,908 121.0 150 60 322 708 아파트 18
             이하
             소 계 27,200 -       -      349 767 - -
          60㎡이하 11,000 87.9 140 60 162 356 아파트 18
     공동2  (임대주택)
          60~85㎡ 16,200 121.0 150 60 187 411 아파트 18
             이하
             소 계 42,909 -       -     509 1,119 - -
          60㎡이하 13,000 87.9 140 60 192 422 아파트 18
  A 공동3 (임대주택)
          85㎡초과 29,909 150.7 160 60 317 697 아파트 18
             소 계 48,957 -
     공동4 85㎡초과                  -     519 1,142 - -
                  48,957 150.7 160 60 519 1,142 아파트 18
             소 계 13,545 -       -     200 440 - -
     공동5 60㎡이하 13,545 87.9 140 60 200 440 아파트 18
          (임대주택)
             소 계 17,767 -       -     157 345 - -
     공동6 60~85㎡ 17,767 118.0 150 60 157 345 아파트 4 연립
             이하                                         주택
  ※ 계획인구수는 세대당 2.2인 적용
  ※ 주택의 평균규모는 분양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면적임
  ※ 본 지침서의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은 달성 가능한 최대기준으로서, 제시
  된 기준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경우 블록별로 제시된 주택의 규모
    보다 작은 평형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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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별첨(게재생략)
 <별표3> 야간경관 조성기준 : 별첨(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첨(게재생략)
   인               사
                            이필재(李弼載)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3. 10. 23. ~ 2015. 10. 22.)
                                전병국(田炳國)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보함
        2013. 10. 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류호영(柳浩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0. 21.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부이사관                    김충국(金忠國)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보함
         2013. 10. 23.
   소방방재청
        소방준감                    박청웅(朴靑雄)
   소방감에 임함
   전라남도 소방본부장에 보함
        2013. 10. 22.
                                                 (대 통 령)
   상               훈
‘2013년도 8월 퇴직교원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해사고등학교                        심규현             홍조 근정훈장
           부산해사고등학교                        이명순             옥조 근정훈장
                                                                2013. 8. 31.
                                                                   (대통령)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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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12. 12. 2.
  * 근거법률 : 해운법 제33조, 해운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
3. 기존 등록자에 대한 등록갱신 기한
  ㅇ '09.12. 2 이전 등록한 자 : '13. 12. 1일까지 등록갱신
  ㅇ '09.12.3~'12.12.1 등록한 자 : 최초 등록일부터 3년 이내
    * '12. 12. 2 이후 등록한 자 :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4. 등록갱신 신청기한과 신청서류
  ㅇ (신청기한)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신청
    * 단, '09.12.2일 이전 등록한 자가 처음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3.12.1 이전 어느 시점이라
      도 등록갱신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 등록갱신 신청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7호 활용), 등록증원본과 해운법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변동이 없는 서류는 미제출
5. 등록갱신 신청기관 및 방법
  ㅇ 본사가 서울 소재인 경우 해양수산부 본부에 신청(우편 가능)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운업 등록업무담당자)
  ㅇ 기타 지역인 경우,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우편 가능)
6. 최초 등록시점별 갱신 업무처리절차
       등록시점                유효기간               갱신시 조치사항
    2009.12.2 이전
        등록자              법 (2013.12.1)
                       * 갱신 시행유예후인정  1년간   2012.12.2~2013.12.1일까지 등록갱신
                                           * (갱신 유효기간) 최초 갱신일로부터 3년
 2009.12.3~2010.12.2   최초등록일 + 3년          2012.12.2~2013.12.1일까지 등록갱신
        등록자                                * (갱신 유효기간)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2010.12.3~2012.12.2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1개월전까지 등록갱
        등록자            최초등록일 + 3년          신 신청
                                           * (갱신 유효기간)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2012.12.2일 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1개월전까지 등록갱신
       등록자      발급일로부터 3년                  신청
                                           * (갱신 유효기간)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년
※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해양수산부               (044) 200-5714                        해운정책과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기관소개’에서 담당자 확인)                     선원해사안전과
  해운중개업협회                (02) 701-6021
 국제해운대리점협회               (02) 734-1531
  해운대리점협회                (02) 715-0681
  선박관리업협회               (051) 660-360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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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사동파출소 신축공사」를 실시계획신고와 관
련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동해해양경찰서 사동파출소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동해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임항로 2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울릉(사동)항 이용객 증가 추세에 따라 사동항에 파출소를 신설하여 치안확보,
    범죄예방 등 사동항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어선, 여객선터미널 임검 등 강화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사업비
       - 총공사비 : 463백만원
     ○ 공사내용
        - 파출소 1동 신축(연면적 : 199.54㎡)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동해해양경찰서,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4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0월 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광진11호․예인선 303우선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에프디20000호․어선 금성호․어
  선 진양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3-27호)
2. 피 요 청 자 : 정 호 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시정권고서]
   귀하는 부선 에스에프디20000호 선두로서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 안벽에 에스에프디20000호를 선수
접안시키던 중 선수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나간 계류삭이 절단되어 부선이 떠밀리면서 접안하고
있던 어선 진양호, 어선 금성호, 어선 한성호 등과 2012년 3월 11일 14시 1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 어
선부두 앞 해상인 북위 33도 14분 14초․동경 126도 19분 59초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58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이 충돌사건은 귀하께서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 안벽에 부선 에스에프디20000호를 선수접안 시키면
서 선박검사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에 종사시켰고, 사전에 풍속, 계류삭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강한 북서풍으로 장력을 받고 있는 계류삭을 무리하게 감아 접안을 함으로써 부
선 선수 우현에서 나간 계류삭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부선이 떠밀리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부선을 운항에 종사시켜야
하고, 풍속, 주변 및 계류삭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계획된 접안 방법에 따라 계류삭의
장력 등을 확인하면서 접안시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5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10월 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광진11호․예인선 303우선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에프디20000호․어선 금성호․어
  선 진양호․어선 한성호 충돌사건(목해심 제2013-27호)
2. 피 요 청 자 : 삼성물산 주식회사(대표이사 정연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시정권고서]
   귀사는 해군기지건설공사 원도급자 겸 부선 에스에프디20000호의 소유자로서, 부선 에스에프디
20000호가 화순항 케이슨 제작장 안벽에 선수 접안하던 중 선수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나간 계류
삭이 절단되어 부선이 떠밀리면서 접안하고 있던 어선 진양호, 어선 금성호, 어선 한성호 등과 2012
년 3월 11일 14시 10분경 서귀포시 화순항 어선부두 앞 해상인 북위 33도 14분 14초․동경 126도 19
분 59초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사가 동 부선을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케이슨 제작장 안벽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부선의 안전관리, 부선의 이․접안 방법, 어선부두 계류선박 소산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동 부선을 선수접안 시키면서 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연해구역 운항에 종사시
켰고, 사전에 풍속, 계류삭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한 북서풍으로 장력을
받고 있는 계류삭을 무리하게 감아 접안을 함으로써 계류삭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부선
이 떠밀리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케이슨 제작장 안벽 및 부선의 안전관리는 물론
부선의 이․접안 방법, 어선부두 계류선박 소산 등이 포함된 케이슨거치 시공계획서를 철저히 이행하
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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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4호                관        보          2013. 10. 23.(수요일)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1)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86,257
         기정 청1-1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3-3답 일원          13,979   2단계
         기정 청1-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78-86임 일원         21,216   2단계
         기정 청1-1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87목 일원          28,218   2단계
         기정 청1-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4-1목 일원           23,431   2단계
         기정 청1-1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2전 일원              4,578   2단계
         기정 청1-1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대 일원             28,277   2단계
         기정 청1-1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7임 일원             22,545   2단계
         기정 청1-1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1-1과 일원           42,508   2단계
         기정 청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07-13답 일원         24,622   2단계
         기정 청1-2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07-34답 일원         12,022   2단계
         기정 청1-2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75-3대 일원            6,342   2단계
         기정 청1-2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79-14대 일원           8,230   2단계
         기정 청1-2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10-37임 일원          9,782   2단계
         기정 청1-2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3구 일원            32,340   2단계
         기정 청1-2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1-4답 일원          11,556   2단계
         기정 청1-2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1-7답 일원          11,546   2단계
   공공 기정 청1-2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5학 일원              7,074   2단계
   청사 기정 청1-2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12학 일원             4,847   2단계
         기정 청1-2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8-3전 일원           7,174   2단계
         기정 청1-3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3답 일원            14,771   2단계
         기정 청1-3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5전 일원            18,450   2단계
         기정 청1-3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177도 일원        36,077   2단계
         기정 청1-3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6임 일원             4,900   2단계
         기정 청1-3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90-5답 일원            8,963   2단계
         기정 청1-3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126전 일원        11,071   2단계
         기정 청1-3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9-15대 일원           7,444   2단계
         기정 청1-4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13전 일원         23,092   2단계
         기정 청1-4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31-1학 일원           5,133   2단계
         기정 청1-4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1전 일원            5,509   2단계
         기정 청1-4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전 일원              9,654   2단계
         기정 청1-4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47전 일원             7,348   2단계
         기정 청1-4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7-8전 일원           5,326   2단계
         기정 청1-4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7답 일원             9,437   2단계
         기정 청1-4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0-7답 일원           8,581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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