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 개시 : 전북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1044-8(도) 부터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81(도) 까지 (L=8.74km, 2차로)
  - 폐지 : -
4.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663-2(도)부터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81(도)까지(L=1.41km, 2차로, 국도13호선)
7. 개시(폐지)일시 : 2012년 7월 26일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063-850-9265) 및 남원국토관리사무소
           (063-620-2938)에 비치되어 있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충북                                                 §석천(우매제)하천공사
   영동군 임 국                                     서천(우매제) (158,283㎡)에서 분할
   황간면 야 (산림청) 158,283 158,283 403 157,880 제방정비사업 (2012.06.15.)
   우매리                                                     -6(229㎡)
    산51                                                    -7(174㎡)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75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가공제품명, 수량, 제조 또는 수입 일자, 판매일자, 납품처 및 판매현황
 2. 부적합 사항의 내용 및 발생원인
 3. 부적합 사항의 파악 시점 및 경로
 4. 조치 방법, 절차 및 기간
 5. 재발방지대책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명
 할 수 있다.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 설치 운영자가 감시기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의물질을 검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의물질의 검출 일시 및 장소
 2. 유의물질의 소유자
 3. 유의물질의 방사선 준위 및 방사성 핵종
 4. 유의물질의 격리보관 장소
 5. 그 밖에 유의물질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유의물질 조사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의물질 검출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
 내용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개장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및 세부 명세서
 3. 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계획서
 4. 기관 설립 목적, 기능, 조직체계, 인력현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 신청기
 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서
 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기
 관의 수행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➂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 범위 및 업무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19 호선(번암-장수)
                               274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1 42-1995-30-
         0000042   311원진호 정기검사불응 정 성 도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1월
                                        도천동 (2012.07.17.~2012.08.1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 051-974-5174, FAX :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8. 22.(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048 300케이피엘호 케이피엘(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2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76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종만       42-1996-30-0000348     678유성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문태수       42-2006-30-0000054     637금영호    전남 여수시 교동
     박순애       42-2002-30-0000083     604진성호   전남 여수시 덕충동
     심강택       42-1999-30-0000103     661영동호    전남 여수시 남면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2.7.16~2012.8.15)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221호
                       발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1. 발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발안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발안천은「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으로 하도특성의 변화와 생태습지 조성
    에 따른 하천구역의 추가 편입으로 수리·수문 특성변화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하천명 유역면적 유로연장                 위 치               계획수립(㎞) 비고
   (등급) (㎢) (㎞)             시 점           종 점    기수립 변경
   발안천 82.54 22.77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17.00 17.00
   (지방)                팔탄면 기천저수지 장안면 풍무교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실량
                (km2)     (mm)     (백만m3/년) (백만m3/년) (백만m3/년)
    발안천          82.54   1,197.1     98.81    60.03       38.78
                                 277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서울대왕초등학교공고제2012-31호
                           공인등록
   서울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서울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2년 7월 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대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회계출납원인




◉군포신기초등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군포신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7월 20일
           군포신기초등학교장인                군포신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포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군포신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포신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군포신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포신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군포신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45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화성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2. 발안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의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화성시(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
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칭 하천종류 기 점 하 천      구간
                       종 점 거리(km) 당초
                                         하천구역면적(m2) 결정(변경ㆍ폐지
                                               변경     일 및 사유)
   발안천 지방하천 장짐교 발안2교 1.80 130,450 156,996 계획수립(변경)   2012하천기본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3. 발안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 해당사항 없음
4. 발안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
   - 해당사항 없음
◉경기도공고제2012-73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녹색과푸름(주)
 2. 대 표 자 : 김종무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29 호
 6. 등 록 일자 : 2012. 7. 23.
◉강원도공고제2012-619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6일
               강원도지사
                           279
제17812호
관
보
2012. 7. 26.(목요일)
280
기
타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
일자
비고
창원시
성산구
제12-02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4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S-ML-
74
2012.
7. 23.
창원시
성산구
제12-02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76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ES-ML-
76
2012.
7. 23.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06푸1050
22
박**
특수절도등
피해자
성명불상자
1
네비게이션
1
〃
2
손목시계
1
〃
3
삼성카메라
1
〃
4
카메라
1
〃
5
〃
1
○수질방지시설업등록자진반납사항
1. 상
호: (주)청경
2. 대표자: 이태준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무실동721-6(☎033-766-4707)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고려환경(주)]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42호)
6. 신규등록일자: 2006. 12. 5.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2-29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6일
성산구청장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이법원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규정에의하여
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7월26일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 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8의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 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8의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지급대상                     연 지급액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4,448천원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7,387천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マックス/
 1 わんことあ
            社編  알라딘커뮤니 2012.07.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19 2012.07.18 음란성 관보게재일
                  케이션
     そぼ

                 光彩書房/
 2 絶對麗奴
    VOL.26 華炎 외 북오프코리아 2002.06.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250020 2012.07.18 음란성 관보게재일
                 주식회사
                                319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319
고
시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わんことあ
そぼ
社編
マックス/
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12.07.0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19
2012.07.18
음란성관보게재일
2
絶對麗奴
VOL.26
華炎외
光彩書房/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02.06.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250020
2012.07.18
음란성관보게재일
◉국가보훈처고시제2012-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제1항별표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1항별표8의외국교육기관재학자에대한수업료등보조금지급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27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3제1항별표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1항별표8의외국교육기관재학자에대한수업료등보조금지급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지급대상
연지급액
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4,448천원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7,387천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5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7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결정목록: 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 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30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등 개정
제1조(「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
 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제2조(「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산정 방법 등」
 (환경부고시 제2009-173호)의 개정)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을 위한 배출량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2012년 7월 31일까지”를 “2015년 7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98호)의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행정사항 중 나. 재검토 기한에서 “2012년 8월 27일까지”를 “2015년 8월 27일까지”로 개정한다.
제4조(「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5호)의 개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제5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16호)의
 개정)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 24)을 다음과 같이 일
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개정
                            320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26호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폐지
국세청 고시 제2009-89호(2009.9.1)로 고시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
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31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
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
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4항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
 에 배분할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분대상경비의 범위】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지
 역통할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대상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
 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
 다.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
 대상경비에 포함한다.
제3조【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다
 음 각호의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353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7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분뇨처리시설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수도”를 “분뇨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로
 한다.
제5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5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을
 “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진흥원장”을 “기술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 (이하 “정책위원회””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진흥원장”을 “기술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진흥원장”
 을 “기술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 중 “정책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진흥원,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
 른 한국환경자원공사로”를 “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로 한다.
제26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41호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2007. 4. 20 개정 전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031-729-4512), 하남시
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52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856),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71),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321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2.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가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③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
 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제4조【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항
  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
  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
  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54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
 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간
 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
 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
 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5조【외화의 원화환산방법】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제6조【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
 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
 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
 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90호, 2009.9.1)’는 폐지한다.
                             355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32호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폐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09-91(2009.9.1.)
호로 고시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33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
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임대) 관련 첨부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
  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자】이 고시에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의 제출대상자는 다
  음과 같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서식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 서식)
  2. 첨부서류
     가. 매매계약서 사본(최초 취득시에 한함)
     나. 등기부등본 사본(최초 취득시에 한함)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발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4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
  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95호, 2009.9.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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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
     음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변경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사업추진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SH공사 위례사업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49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주택법 개정(‘12.1개정, ’12.7시행)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과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절차와 방법에 관
   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포함하여 할 사항 규정(안 제4조, 별표1)
    1) 공사계획서 : 해당 공구 공사개요,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소음․분진 저감 및 안전사고 방지 계획 등
    2) 입주자 모집 계획서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입주예정일, 해당 공구에 공급되는 주택 정보(면
      적, 세대수, 층수) 등
    3) 사용검사 계획서 : 착공신고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사용검사 이후 공구간 경계 활용계획 등
  다. 공구별 공사시 입주자 안전보호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5조)
    공구간 경계에 방음벽,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주출입로와 공사 중인 공
    구의 공사진입로를 분리토록 함
 라. 공구별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안 제6조, 별표2)
    부대․복리시설은 전체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초 공구에 일괄 설치하거나, 공구별 순차적으
    로 해당 공구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마. 분양가 심사 및 산정 기준(안 제8조)
    최초 공구 분양가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심사하고, 이후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은 추가로 인정
                                   340
제17813호                      관          보            2012. 7. 27.(금요일)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5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15호(2009.9.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0호(2010.6.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1호(2011.12.08)로 고시되었던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공사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293-74)
3. 사업의 목적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현 용산지구차량검수시설의 이전과 효율적이고 현
    대화된 최적의 중정비시설 건설을 통한 작업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절감과 차량동선 단축 및 작
    업효율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상서동,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일원
   ○ 면 적 : 172,362㎡(대전광역시 84,450㎡, 제천시 88,462㎡)
5. 사업의 내용
   ○ 사 업 비 : 3,389억원
   ○ 궤도시설 : 4.363km(대전 2.451km, 제천 1.912)
   ○ 도로시설 : 2.476km(대전 1.693km, 제천 0.783)
   ○ 건 축 : 17동 / 73,257.21㎡(연면적)
    - 대 전(건축면적/연면적) : 8동 / (34,847.33㎡/44,128.02㎡)
    - 제 천(건축면적/연면적) : 9동 / (중정비시설 : 20,128.05㎡/23,693.31㎡, 승무원숙사 : 1,153.25㎡
      /5,435.88㎡)
       * 건축 시설물 세부내용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1호(2011.12.08) 참조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9년 9월 20일 ~ 2012년 6월 2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시설이전추진처(☏042-6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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