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없다.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없다.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 상                     추가 부여 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체 조합원 1,000명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이상인 사업 또는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사업장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를 말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2. 부 칙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6호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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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
  가. 대 지 위 치         암동 일원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        좌 동        -
                     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28,667.00      28,621.00 감 46.00
  다. 대 지 면 적(㎡)                28,667.00      28,621.00 감 46.00
  라. 연 면 적(㎡)                  58,511.59       좌 동        -
                     아파트6개동 922세대, 12~20층 및
  마. 규 모             부대․복리시설 (영구임대 250세대,      좌 동        -
                            국민임대 672세대)
4. 사 업 비 : 84,761,492천원 (국민주택기금 26,396,28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1. ~ 2015.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3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로 고시된 소
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의 사업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변경없음
  Ÿ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Ÿ 위 치 : 변경없음
  Ÿ 면 적 : 변경없음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6.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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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변경없음
9.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Ÿ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29, Tel 02-788-5000, 5100)
     -이레일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포동 67-8, Tel 031-313-1481)
   Ÿ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기정                변경                  소유자     구분지상권
번호 소재지           면적(㎡)              면적(㎡)                     설정범위 비고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
                    면적                  면적                   기준(+100)
                                               서울시                      지번분할/
                         736-4 장 445.5 445.5 영등포구     대한약품공업 95.9~84.5 구분지상권
                                              양평동4 주식회사
    안산시 736-                                  가 8-3                       설정
 11 단원구 4 장 466.7 466.7                        서울시
    원시동
                         736-6 장 21.2 21.2 양평동4 대한약품공업
                                              영등포구
                                                       주식회사              지번분할
                                              가 8-3
                                                서울                      지번분할/
                                               용산구
                         736-5 장 197.1 197.1 효창동 김진영 95.9~84.5 구분지상권
    안산시 736-                                   5-530                      설정
 12 단원구 5 장 312.7 312.7                         서울
    원시동
                         736-7 장 115.6 115.6 용산구
                                               효창동 김진영                   지번분할
                                               5-530
                                               성남시                      지번분할/
                                               분당구
                         773-16 대 206.5 206.5 정자동     주식회사케이 104.8~94.1 구분지상권
                                                         티                설정
                                                206
    안산시 773-                                   성남시
 16 단원구 16 대 317.8 317.8 773-19 대 100.7 100.7 분당구
                                               정자동
                                                      주식회사케이
                                                         티               지번분할
    원시동                                         206
                                               성남시
                         773-20 대 10.6 10.6 분당구정자동
                                                      주식회사케이
                                                         티               지번분할
                                                206
    안산시 777-                                   서울시                      지번분할/
 23 단원구 11 대 243.4 243.4 777-11 대 22.2 22.2 구로구구로동 공단
                                                      한국산업단지 104.1~95.2 구분지상권
    원시동                                        188-5                      설정
                                     34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기정              변경                 소유자     구분지상권
번호 소재지        면적(㎡)            면적(㎡)                    설정범위 비고
          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
                 면적                면적                  기준(+100)
                                         서울시
                    777-13 대 52.0 52.0 구로구
                                         구로동 공단
                                                한국산업단지             지번분할
                                         188-5
                                         서울시                      지번분할/
                    777-14 대 13.4 13.4 구로구
                                         구로동 공단
                                                한국산업단지 104.1~95.2 구분지상권
                                         188-5                      설정
                                         서울시
                    777-15 대 155.8 155.8 구로구
                                         구로동 공단
                                                한국산업단지             지번분할
                                         188-5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40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 구간)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및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ㅇ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나. 사 업 내 용
    ㅇ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분                   사업내용        비고
       원주~평창,         연 장                     40.201㎞
                             계              1,273,569㎡
       강릉시 구간        면적    수용               1,123,372㎡
                           사용                 150,197㎡
  ㅇ시설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토 공                18,712m
              교 량                 5,207m
    노반        터 널                16,282m
              정거장           3개소(만종, 횡성, 둔내)
              신호장              1개소(남강릉)
              사 갱                  1개소
              부 설                84,025m
    궤도        분기기         - 콘크리트    분기기 : 22개소
                          - 자갈궤도 분기기 : 2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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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1   NJ52-14-3-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90   NJ52-14-2-09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2   NJ52-14-10-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23   NJ52-14-10-02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14   NJ52-14-10-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5   NJ52-14-3-08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5   NJ52-14-3-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4   NJ52-14-3-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3   NJ52-14-3-09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2   NJ52-14-3-08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92   NJ52-14-3-09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3   NJ52-14-3-08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1   NJ52-14-3-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5   NJ52-14-9-02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4   NJ52-14-9-02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3   NJ52-14-9-02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6   NJ52-14-9-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7   NJ52-14-9-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18   NJ52-14-9-01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8   NJ52-14-9-02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89   NJ52-14-8-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90   NJ52-14-8-09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73   NJ52-14-9-07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82   NJ52-14-9-08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015    NI52-6-5-015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지환 1984.10.10 남 미 국 경기도
                        158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2010.02.1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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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0,944 421,142
       도 로 110,985 111,174 - 35개 노선
       공 원 117,482 117,482 -- 9개소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수변공원(111,182㎡)내에 저류지(9,420㎡)중복결정
       녹 지 131,512 131,521 - (경관녹지
                               29개소
                                     9개소, 연결녹지 20개소)
       하 천     42,030 42,030 - 2개소 (여의천, 신원천)
       광 장      5,925 5,925 - 2개소 (일반광장)
      공공공지      1,590 1,590 - 7개소
       유수지     11,420 11,420 - 2개소 (수변공원내 중복결정(9,420㎡))
 나. 시설이용계획
  ○ 도 로 :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
  ○ 공 원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외의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오락 휴게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 및 그린네트워크 형성
  ○ 하 천 : 여의천 및 신원천
  ○ 광 장 :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의 Community 형성 및 개방감 확보, 상징공간으로 활용
  ○ 공공공지 : 하천 및 인근 취락지구의 경관 유지 및 주민의 휴게공간 제공
  ○ 저 류 지 :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등 재해영향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산림청고시제2013-39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임업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20         NJ52-14-13-020        공익용산지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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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가평군    양수040         NJ52-9-13-040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73         NJ52-10-13-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74         NJ52-10-13-074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75         NJ52-10-13-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83         NJ52-10-13-083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84         NJ52-10-13-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94         NJ52-10-13-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묵호095         NJ52-10-13-095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삼척004         NJ52-10-20-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삼척013         NJ52-10-20-013        임업용산지
   강원도     동해시    삼척014         NJ52-10-20-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71         NJ52-10-21-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72         NJ52-10-21-07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매원093         NJ52-10-21-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14         NJ52-10-20-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17         NJ52-10-20-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3         NJ52-10-20-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4         NJ52-10-20-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5         NJ52-10-20-02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6         NJ52-10-20-03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8         NJ52-10-20-03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5         NJ52-10-20-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48         NJ52-10-20-04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4         NJ52-10-20-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0         NJ52-10-20-060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69         NJ52-10-20-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3         NJ52-10-20-07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76         NJ52-10-20-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4         NJ52-10-20-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85         NJ52-10-20-085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3         NJ52-10-20-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8         NJ52-10-20-098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99         NJ52-10-20-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2         NJ52-10-27-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03         NJ52-10-27-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13         NJ52-10-27-01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14         NJ52-10-27-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23         NJ52-10-27-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6         NJ52-10-27-04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장성047         NJ52-10-27-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14         NJ52-10-28-01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죽변045         NJ52-10-28-045        임업용산지
   강원도     횡성군    청일096         NJ52-10-9-096         임업용산지
                          191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정선군     도암099         NJ52-10-11-099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예미017         NJ52-10-25-017        임업용산지
 강원도    정선군     태백002         NJ52-10-26-00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8         NJ52-14-19-00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7         NJ52-14-12-00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9         NJ52-14-12-00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0         NJ52-14-12-01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20         NJ52-14-12-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0         NJ52-14-12-03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39         NJ52-14-12-03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0         NJ52-14-12-04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9         NJ52-14-12-04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9         NJ52-14-12-05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0         NJ52-14-12-06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8         NJ52-14-12-06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0         NJ52-14-12-07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2         NJ52-14-12-09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7         NJ52-14-12-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14         NJ52-14-18-01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25         NJ52-14-18-02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9         NJ52-14-5-09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004         NJ52-14-10-00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길안072         NJ52-14-19-07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019         NJ52-14-17-019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028         NJ52-14-17-02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020         NJ52-14-18-02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070         NJ52-14-18-07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의성군     화북016         NJ52-14-26-01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소천095         NJ52-14-6-09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15         NJ52-14-13-01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21         NJ52-14-13-021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58         NJ52-14-13-05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65         NJ52-14-13-065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67         NJ52-14-13-06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078         NJ52-14-13-07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97         NJ52-14-3-09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024         NJ52-14-10-02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052         NJ52-14-6-05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27         NJ52-14-14-02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소천018         NJ52-14-6-01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34         NJ52-14-7-034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66         NJ52-14-7-06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73         NJ52-14-7-07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6         NJ52-14-7-086         임업용산지
                        192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88           NJ52-14-7-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097           NJ52-14-7-09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3-4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3년 6월 2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055     NJ52-9-28-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고성066      NJ52-6-10-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고성075      NJ52-6-10-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37      NJ52-6-17-037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57      NJ52-6-17-057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59      NJ52-6-17-05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9      NJ52-6-17-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9      NJ52-6-17-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86      NJ52-6-17-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13      NJ52-10-20-01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3      NJ52-10-20-02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24      NJ52-10-20-024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32      NJ52-10-20-032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3      NJ52-10-20-053 임업용산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054      NJ52-10-20-054 임업용산지
                                193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06호
                          공시송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
조의 규정 위반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통
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부과금액
  김선영       720910-2xxxxxx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30                70만원
                             우인1차 APT 531호 (우 : 410-382)
  김성웅       780401-1xxxxxx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90 양우             70만원
                             내안에아파트 101동 1105호 (우 : 411-762)
  백진영       770704-1xxxxxx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 202동         70만원
                             206호 (우 : 430-750)
  이병헌       530101-1xxxxxx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1 샛별아파트         70만원
                             302-803 (우 : 431-05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하여 추심을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70만원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 시 1월이 경
       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56-9476)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01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소유권이외의권리
명세(등기부상)
비고
주
소
성
명
1
54
답
1,498
304
예천군예천읍
동본리529-1
권행자
2
산59
임
694
279
풍산읍괴정동926
송창무
[가압류결정]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안동시광석동20-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안동시풍산읍안교리12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9호
경상북도경북도청이전신도시배수지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경북도청이전신도시배수지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안동시장(경상북도안동시퇴계로115)
3. 사업의목적및개요
경북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실시계획('12.7, 경북개발공사)에따라풍산읍일원에배수지를신설
하여용수수요량발생에대처코자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오미리산64임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총용수수요량(㎥/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4,774
9,761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3년8월∼2015년3월
- 급수시작일: 2015년3월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소유자와그지번·지목·면적
: 붙임
8. 인가(변경) 내용
구분
시설계획
비고
시설명
도청배수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시설용량
1단계7,000㎥
(전체21,000㎥)
2030년까지단계별로7,000㎥3단계
증설계획
목표년도
1단계2015년
(전체2030년)
계획인구
1단계24,774인
(전체100,000인)
용수수요량
9,761㎥/일(‘15년)
배수지체류시간
17.2시간
9. 관련도서는안동시에비치하고이해관계자에게열람(관련도서생략).
붙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1부.
붙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배수지
제18044호
관
보
2013. 6. 25.(화요일)
202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소유권이외의권리
명세(등기부상)
비고
주
소
성
명
3
산60
임
298
298
풍산읍오미리668
김정현
4
산62
임
397
397
풍산읍오미리
김흥준
미등기
5
산63
임
298
298
풍산읍오미리
김이출
미등기
6
산64
임
42,446
2분
의1
9,904
2분
의1
경기도화성시
병점동남수원
두산아파트101-904
남우환
2분
의1
2분
의1 풍산읍새터1길2-3
남명환
7
산76-1
임
106,116
8,405
풍산읍오미리668
풍산김씨보림
소문중
합
계
151,747
19,885
■소로3-50호선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소유권이외의권리명
세(등기부상)
비고
주
소
성
명
1
1167
구
1,665
92
국(농림부)
2
49
전
869
324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풍동417-2
백마역중앙하이츠빌1
102-401
남시탁
3
50
전
239
239
풍산읍괴정리917
박용대
4
50-2
전
542
122
안동시공단로
24(수상동)
한성규
[근저당권, 지상권설정]
한국외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2가181
5
50-4
전
2,543
205
안동시공단로
24(수상동)
한성규
미등기
6
54
답
1,498
1,194
예천군예천읍동본리
529-1
권행자
7
산56
임
14,678
105
의성군단북면이연동
876
최선갑
미등기
8
산58
임
298
298
풍산읍오미리668
김정현
9
산59
임
694
415
풍산읍괴정동926
송창무
[가압류결정]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안동시광석동20-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안동시풍산읍안교리123
10
산64
임
42,446
2분
의1
4,738
2분
의1
경기도화성시병점동
남수원두산아파트
101-904
남우환
2분
의1
2분
의1
풍산읍새터1길2-3
남명환
11
산76-1
임
106,116
1,721
풍산읍오미리668
풍산김씨보림소
문중
합
계
171,588
9,453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양지암취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6월2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