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3-520호
  「자원순환기본법｣제29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
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받는이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환경부장관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09.05. ～2023.09.18(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업체명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강산이앤씨
(야외수영장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내역)
정**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2길21
401-0*-5****
2018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실적미제출
과태료
653,000원
강산이앤씨
(강산이앤시-장수경주마목장
폐기물처리용역)
정**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안2길21
401-0*-5****
2018년도
폐기
물처분부담금
실적미제출
과태료
653,000원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환경부
5. 공고내용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8.9.～9.8일까지이며, 우리부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지로 또는 금융기관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
라 중가산금 부과(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만큼의 가산금) 및 ｢국세징수법｣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항공국
전북무주군설천면만선로185
(동경127도44분20.22초/ 북위35도53분21.72초)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부호
소방청장
2018.4.16.
(2023.8.30.)
33-2017-70-0000001
6KG3
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전
121.5000, 122.0000, 123.1000, 127.8000
130.1250
TRX
6K00A3E
6 ㎑
20 W
변경후
121.5000, 122.0000, 123.1000, 127.8000
130.1250, 123.3750, 129.3250
TRX
6K00A3E
6 ㎑
20 W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오보틀      수입‧판매업           김*성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834-16 1층
              [제2016278019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376번길 31(서
   동영상사         수입‧판매업           김*영
                                           현동, 효자촌 주상복합 604동 155호)
              [제20100275245호]
                 수입식품등           량*철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25동
    AA무역        수입‧판매업        (L*ANGR*NZ
                                           225호(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제20150192075호]     HE)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주로 46(1동 선주지동,
    T.Y.C       수입‧판매업           송*숙
                                                     2층일부)
              [제20060205156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748(원곡면)
   ㈜알디파마        수입‧판매업           양*각
                                                      101호
              [제20200011462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04(반송동) 109
   럭키토이         수입‧판매업           오*영
                                                       호
              [제20200009727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775번길
   광명무역         수입‧판매업           이*선
                                                  15(1층 영화동)
              [제20110264081호]
                 수입식품등
 ㈜텍사스디자인        수입‧판매업           최*성           경기도 광주시 신만로 176
              [제2015034704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8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3. 10. 4.(수)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
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
      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3. 10. 4.)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
      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3. 10. 4.)내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성남지청공고 제2023-8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근거규정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박○만                               사회적기업
 (주)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기도 성남시                              인증취소
   청정마을                            제18조제1항제2호                     '23.8.28.
                중원구 둔촌대로                             (취소일부터 3년간
 (제2010-052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57번길8, 26-1층)                         인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75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5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위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
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개정)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32,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3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
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5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ㅇ신청인 : 유한회사 예원목조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31, 서진우)
1) 전자우편 : ilsje09@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실
성 명
유한회사 예원목조 (대표 : 이계순)
연 락 처
063-236-8846
사업자등록번호
418-81-50729
소 재 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454
기 술 명
목재 퍼즐식 중목구조 공법
기술내용 (요약)
3분할된 수직의 퍼즐형 성형 목재블록을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못을 사용하여 조립, 원목벽체를 형성하여 자재 접합부분이 퍼즐처럼 
맞물려 건축물의 벽체가 변형 및 뒤틀림 없이 수직으로 설 수 있도록 목
재를 설계·제작하는 공법
기 술 범 위
B 목재가공 / 05. 목조건축 / 중목구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59,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2-08
동호
양수장
영
산
강
(
국
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1519-1
농
업
109,700
'22.03.20.~'27.03.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
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수
3. 하천공사 내용 : 취수장 증설(구례취수장)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01-19
구례
취수장
섬
진
강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번지 지내
생
활
11,000
'21.09.14.~'23.12.31.
('20.12.14.~'23.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PISO366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PISO3665 : 용어 및 문구 수정, 모호한 한글 표현에 대한 원문 영어 표현 기입,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인용표준 수정 및 최신화, 최신 부화합에 따른 절 변
경 및 부속서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정훈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1, E-MAIL: kjh45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PISO3665
사진 — 구강 내 치과용 방사선 필름 — 세부사항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8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ㅇ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길 16 외 913필지
ㅇ 면적 : 405,918.4㎡(증 32,105.4㎡)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9년 ～ 2023년 → (변경) 2009년 ～ 2025년(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8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9개)
숔다문화인프라구축
①외국인주민센터운영활성화
숕다문화의식함양사업
①고려인문화센터운영
②글로벌다문화센터운영
③특화교육프로그램운영
④세계문화체험관및커뮤니티센터운영
숖다문화브랜드특화사업
숔다문화인프라구축
①외국인주민센터운영활성화
숕다문화의식함양사업
①고려인문화센터운영
②글로벌다문화센터운영
③특화교육프로그램운영
④세계문화체험관및커뮤니티센터운영
⑤원곡초등학교다문화교육특화사업(신규)
숖다문화브랜드특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안산시장
ㅇ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9년 ～ 2023년 → (변경) 2009년 ～ 2025년(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416.8억원 → (변경) 507.6억원(증 90.8억원)
  - 재원조달 : 국비 106.8억원, 도비 69.8억원, 시비 322.4억원, 민자 8.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안산시 외국인주민행정과
(031-481-39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①특화거리조성
②외국계음식점특화
③세계전통민속축제개최
①특화거리조성
②외국계음식점특화
③세계전통민속축제개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0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허가량  
   - 2004-4(어우보)  관 개 기 : 1,548,000㎥/일(대아․경천 1,049,000㎥/일, 하천수 499,000㎥/일)
                     비관개기 : 1,419,000㎥/일(대아․경천 1,049,000㎥/일, 하천수 370,000㎥/일)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수원
허가기
간
2000-4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어우리 758
농업
용수
1,548,000
대아경천 
저수지
‘23.07.01.
~'23.12.3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가브리엘정현
2018.**.**
남성
케냐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7.28
박하린에스콜라노
2022.**.**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7.18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398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이덕신 / ㈜보람농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6-14, 경동프라자빌딩 1층 12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안타고질 주사(허가번호: 제104-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물용
 처분의 원인이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
               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2회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변성환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9월 1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399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창남 / ㈜하나테크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알파이스트컬춰(허가번호: 제85-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의 원인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되는 사실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
              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2회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3년 9월 1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창남 / ㈜하나테크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락토컬춰(허가번호: 제8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
             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처분의 원인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거나
 되는 사실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
              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2회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9월   1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44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수입
사
출판연
월일
심의결
정기관
심의번
호
결정연
월일
결정사
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アクショ
ンピザッ
ツ
2023年6
月号
双葉社
2023-0
6-2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2
2023-
08-25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ゲッチュ
2022年2
月号
若生出版
2022-0
2-2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3
2023-
08-25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ゲッチュ
2022年1
2月号
若生出版
2022-1
2-2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54
2023-
08-25
폭력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춘란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1993.02.19
외국국적취득
김신이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5.19
외국국적취득
송정옥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승용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199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강민혁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유현희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94.04.28
외국국적취득
이홍구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박재형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박수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4.10
외국국적취득
김현동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이흥렬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3.28
외국국적취득
이우철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0.04.14
외국국적취득
김신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김상범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이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박윤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이용관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이기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윤혁상
196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전한나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민미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안준하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정세한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백지현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박정립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오승현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26
외국국적취득
권봉경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한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05
외국국적취득
유남기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송경석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강수정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5.15
외국국적취득
김기희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01.06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89.**.**
남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송준형
195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한해람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장덕례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안병문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최석준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6.06.27
외국국적취득
김상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희영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0.11.12
외국국적취득
구홍미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최주열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황혜림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배재욱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7.04.25
외국국적취득
최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3.10.20
외국국적취득
최낙원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박양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노태석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남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서혜석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원동은
198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3.01.11
외국국적취득
최현승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구본승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하대업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5.10.20
외국국적취득
백희경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장성헌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문경남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박주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공성결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황명숙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한승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신만섭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9.27
외국국적취득
조교동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홍준녕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서광석
197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2.01.10
외국국적취득
나윤아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7.06.20
외국국적취득
임호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권기풍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신예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손동준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신지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홍재유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장경애
193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83.04.22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2.0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