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규정                             (2)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
 (2)이러한 가치 중심 낙찰제도를 좀 더 구체        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하
  화 시키고, 확대 적용하기 하여 법률을 개         고, 불가피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정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3)선진적인 낙찰제도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정
  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예상 낭비를 막
  됨.                              고, 선진국형 공기단축 계약제도 실시의
마. 하자 담보 책임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

 (1)소프트웨어나 물품의 제조·용역의 경우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성질상 하자보수 담보 책임을 부과할 필요        아.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근거 마
  성이 있으나, 물품과 용역의 계약에는 담         련
  보책임 부과의 근거가 없음.                (1)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
 (2)공사의 도급계약 외에도 제조·수리·가          방법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
  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필요한           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고, 긴급성 등으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인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되어 부실공사
  를 마련                            와 특혜의 소지가 있음.
 (3)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2)재해발생 전에 경쟁을 통해 업체를 미리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          선정해 두거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
  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          행할 수 있도록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
  을 고려한 적정한 계약체결이 기대됨.            계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

바. 하자보수 실손 보상제도의 도입              (3)이를 통해 복구기간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1)현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자. 이의신청 및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하고 있음.                         (1)현재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
 (2)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         대상을 국제입찰 관련 입·낙찰 등으로 한
  정 성격이므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정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권리 구제수단
  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               으로 미흡한 문제가 있음.

 (3)실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국고에        (2)이의신청과 분쟁조정 대상을 일정금액 이
  귀속시키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상의 국내입찰 뿐만 아니라, 계약변경·공
  재산권 침해 방지 기대.                   기연장 등의 계약이행 관련 분쟁까지로 확

사. 계속비 계약의 근거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         대

 (1)공사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        (3)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뿐만 아니라,

  공사의 경우 2차년도부터 예산책정이 축           소송 발생으로 시공 중단 등이 발생되는

  소·조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공          것을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기연장으로 물가변동비, 간접노무비 추가         차. 분쟁 조정시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당사
  지급 등의 예산 낭비가 심각                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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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과 유급지원병제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방부장관(참조:인력관리팀장, 주소:서울
2. 주요내용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

 가.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기간을 정함.            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31, Fax:

  1)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 중에서 선발된 자        748-5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의 연장복무기간은 모집 당시에 각군 참모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

   총장이 군 인력운영계획를 고려하여 미리          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

   제시한 기간으로 함.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

  2)제1국민역(입대전 장정) 중에서 선발된 자       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의무복무기간를 포함하여 3년이 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기간으로 함.                         와 그 사유)

 나. 복무 분야 및 직위를 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현역병 중에서 선발된 자는 분대장, 정비         주소 및 전화번호

   병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 제1국
   민역 중에서 선발된 자는 첨단장비의 운       ⊙농림부공고제2007-133호
   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복무토록         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

   함.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2)구체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     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록 함.                        니다.

 다. 연장복무기간에 하사 계급 부여 등에 관한           2007년 7 월10일

  사항을 정함.                                       농 림 부 장 관

  1)연장복무기간 동안에는 하사(단기복무부사
                                     동물보호법시행령 제정(안)

   관)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입법예고
                               1.제정이유
  2)병영생활은 여타 간부와 달리 부대 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1.26. 공포, 2008. 1.27. 시행)됨에 따라 기타
 라. 유급지원병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동물의 범위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동물보호
  1)「군인보수법」에 따른 계급별 봉급과 예산
                                  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
   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보전수당을 매월
   지급                             위, 동물기증대상 민간단체의 범위, 동물실험

  2)특히 제1국민역(입대전 장정) 중에서 의무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과 설치 절차, 위원회 운

   복무를 포함하여 3년간 복무하기로 미리          영 등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약정하는 자를 선발한 경우 별도의 장려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당을 2회 분할 지급                    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2.주요내용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기타 동물의 범위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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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사. 유기동물, 안내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한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동물 등에 대하여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진단,       02-500-1933/4, 모 사 전 송 02-504-0908,
  치료, 연구, 방역과 당해 동물종의 생태 습      e-mail:kimm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성 등의 과학적 연구를 할 경우에 한하여 동      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
  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동물실험을 할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수 있도록 함.                      (http: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
 아.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자격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와 그 사유)
   업무를 3년이상 종사한 자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2)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      표자 성명 및 주소)
   정에 의한 학교가 주관하는 동물보호·복
   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농림부공고제2007-138호
   이상 이수한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조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로 1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와 동    니다.
   물실험윤리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2007년 7 월10일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농 림 부 장 관
  (4)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동물보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0호
   호·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40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하회된장마을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표:유 탁)

  정함.                         ○소재지: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053-11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차.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절차, 시
  설·인력 기준, 운영 사항,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농림부공고제2007-13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타. 동물학대 행위 시 학대행위의 중지, 부상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동물에 대한 치료 등 시정명령을 6개월 범위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니다.
 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함.                  2007년 7 월10일
3. 의견제출                                        농 림 부 장 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1호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인증품목 및 규격:고추장(T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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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2. 주요내용
  정함.                                    가.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1)동물의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은 시장·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하고, 동물등록에 관한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준수사항을 정함.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2)동물 등록 시 동물보호 관련 법인, 동물
 02-500-1933/4, 모 사 전 송 02-504-0908,       병원, 동물판매업자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e-mail:kimm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수 있도록 함.
 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
                                         나.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인식표와 안
 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
                                          전조치를 하도록 함.
 (http: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
                                          (1)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소유자 성
 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표를 하여야 함.
  와 그 사유)                                 (2)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는 목줄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표자 성명 및 주소)                              된 도사견 등 맹견(猛犬)에 대하여는 목줄
                                           과 입마개를 하도록 함.
⊙농림부공고제2007-134호
                                         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과 금지 학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대행위를 정함.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1)동물 및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사육·관
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2)살아있는 동
고 합니다.                                     물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의 먹이
    2007년 7 월10일                           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의 근거
                농 림 부 장 관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과 약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정(안)                        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
    입법예고                                   위를 못하도록 함
1. 제정이유
                                         라. 동물의 사육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차량으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82호, 2007.
                                          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물의 운송자에 대한
 1.26. 공포, 2008. 1.27. 시행)됨에 따라 동물
                                          내용을 명확히 함.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동물의 외출 시에
                                         마.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
 는 인식표와 안전조치, 동물의 적절한 사육·                 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
 관리방법과 금지 학대행위, 동물의 사육장소에                 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서 다른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동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
 물의 운송자에 대한 내용 등 같은 법률과 같은               바.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 후 전살법, 타격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법, 총격법등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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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타동물의 범위로는 포유류, 조류, 파충         공동으로 설치, 다른 동물실험시설의 동물
  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장관이 관계             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동물로 함                            있도록 함
 (2)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3)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한정하여
  개로 한정함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동물실험시설의

나. 동물보호운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 방법을 명확히 함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4)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동물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험시설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 중            를 마련함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마.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자격·임무·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           적으로 정함.
  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1)동 물 보 호 감 시 관 은 수 의 사·축 산 기 술 사

다. 동물기증대상 민간단체의 범위를 정함.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자, 동물보호 및 복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 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거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은 법인 중            나 이수한 자, 1년 이상 동물보호·동물복

  동물보호를 설립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실험동물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하는 법인                            자로 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
                                   육·홍보·상담, 동물학대 예방 등의 직무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를 수행하도록 함.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
  를 설립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단         (2)동물보호명예감시관은 동물보호 등의 민

  체                                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동물보호에

 (3)「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4

  른 장애인보조견 표지의 발급대상인 장애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동

  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                    물보호감시관의 직무수행 지원과 동물학

 (4)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          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과 학대

  관 또는 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의 직무를

  기관 또는 단체                         수행하도록 함.

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과 설치 절          (3)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

 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위 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동물실험을 하는 정부기관·정부출연구기
  관·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료기관 등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용, 동물등록·동
  으로 정하고 시행 시기를 연차적으로 정함          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 등에 관한 자료수

 (2)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장          집·분석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
  이 하나 이상 설치,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의과학검역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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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원(주) (대표:최광순)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11           니다.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2007년 7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농림부공고제2007-140호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T024)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화개농협가공사업소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대표:김종석)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소재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621-3
니다.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2007년 7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8호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
 원(주) (대표:최광순)                         2007년 7 월10일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11                              보건복지부장관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15호
                                   2. 단체의 명칭: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농림부공고제2007-141호                   3. 대표자:오순옥

      전통식품 품질인증                    4. 소재지:전북 익산시 신용동 237-1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5. 주된사업: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책개발, 사회복지와 관련한 종사자교육 및 훈련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6. 등록연월일:2007년 7 월 5 일
니다.
      2007년 7 월10일
                                   ⊙노동부공고제2007-147호
                 농 림 부 장 관
                                       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3호
                                   감독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59호) 제9조에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
                                   었기에 공고합니다.
 원(주) (대표:최광순)
                                         2007년 7 월10일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11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노 동 부 장 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기관
                                   1. 법인명:(재)동서산업환경
⊙농림부공고제2007-142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표자:윤봉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소재지: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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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168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
원(주) (대표：최광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11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농림부공고제2007-14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2호
○인증품목 및 규격：된장(T01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
원(주) (대표：최광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11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농림부공고제2007-141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3호
○인증품목 및 규격：간장(T016)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농업회사법인 풀목산농
원(주) (대표：최광순)
 ○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11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농림부공고제2007-142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44호
○인증품목 및 규격：녹차(T024)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화개농협가공사업소
  (대표：김종석)
○소재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621-3
○인증년월일：2007년 7 월 5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115호
2. 단체의 명칭：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3. 대표자：오순옥
4. 소재지：전북 익산시 신용동 237-1
5. 주된사업：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
책개발, 사회복지와 관련한 종사자교육 및 훈련
6. 등록연월일：2007년 7 월 5 일
⊙노동부공고제2007-147호
민법 제38조,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159호)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
었기에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0일
노 동 부 장 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기관
1. 법인명：(재)동서산업환경
○대표자：윤봉진
○소재지：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874-1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금정빌딩 3층                          ○사업규모:18.8km(왕복 4차로)
 ○법인설립 허가일:1994년10월15일             【광명~서울 고속도로】

 ○허가번호:노허 제135호                    ○제안자:가칭)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취소사유:정당한 사유없이 최근 2년이상            ○사업규모:20.4km(왕복 4~6차로)
  목적사업 중단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2. 법인명:(재)중부산업의학센터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대표자:변동운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소재지:충남 천안시 신부동 319-37             명의로 하여야 함.
  승지빌딩 3층                          ○사업제안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법인설립 허가일:1992년12월24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
 ○허가번호:노허 제142호                     분율의 합은 50%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출
 ○취소사유:정당한 사유없이 최근 2년이상             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목적사업 중단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
                                    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66호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BTO 방식으로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도~양평, 광명~          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서울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수 있음.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2007년 7 월10일                     이전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함.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
【화도~양평 고속도로】                        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명:화도~양평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사업제안서의 제출
 ○사업구간: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중북내륙고            -제출일시
  속도로)~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서울~춘천            ☞1단계:2007년 9 월10일(월) 10:00~
  고속도로)                                  18:00까지
【광명~서울 고속도로】                         ☞2단계:2007년11월 7 일(수) 10:00~
 ○사업명: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18:00까지

 ○사업구간: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수원~광명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고속도로)~서울시 강서구(올림픽대로)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화도~양평 고속도로】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
 ○제안자:가칭) 화도양평고속도로 주식회사             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169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하며,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가. 지정예고 내용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지정종별:사적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               ○문화재명(안):창녕 비봉리 패총(昌寧 飛鳳

   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                 里 貝塚)

   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소재지: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번

   만 구분                                   지 일원

  -2단계(기술 및 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               ○지정예고범위:2필지 4,183㎡(지번별 면적

   획 등 기술부문의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조서 붙임)

   및 정부 재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                나. 지정예고사유
   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창녕비봉리패총은 내륙지방에서 발견된 최
5. 기타사항                                   초의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며, 우리나라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                  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시대의 배와 신석기
  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건설교통부                   시대의 편물기술을 보여주는 망태기를 비
  홈페이지에 게재                                롯하여 대규모 도토리 저장시설 등이 출토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                  되어 신석기시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확
  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인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내용에 대한 답변은 8 월20일(월) 14:00~       2. 관리단체 지정:경상남도 창녕군(창녕군수)
  16: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건설교통부 홈          3. 지정예고일자:관보 공고일
  페이지에 게재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배포장소:건설교통부 대회의실 (420호)]          4. 특기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사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
   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건설교통부 민자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창녕군 문화공
   사업팀에서 배포할 계획임. 기타 본 공고                보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
   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02-2110-8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7-173호                       나. 연락처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한 경상남도 창녕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36
군 부곡면 소재 “창녕비봉리패총”의 국가지정문                ○창녕군 문화공보과:전화 055-530-2246
화재(사적) 지정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체 지정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의                 -전   화:042-481-4841, 484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팩   스:042-481-4849
   2007년 7 월10일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문 화 재 청 장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승국 사적과

                                  170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창녕비봉리신석기패총”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면 적    소   유   자    비       고

 1       비봉리           43       답             1,526㎡      1,526㎡   창   녕   군

 2       비봉리           44       답             2,657㎡      2,657㎡   창   녕   군

2필지                                           4,183㎡      4,183㎡



⊙문화재청공고제2007-17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감
지은니 묘법연화경 권3” 등 5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
니다. 아래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10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5건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현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동아대학교총장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3                    1권    1422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
                                                                                (동아대학교
(紺紙銀泥妙法蓮華經, 卷3)                 1첩    (조선 세종 4)           동아대박물관
                                                                                 박물관장)

금장요집경                           2권    고려 고종연간 판각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金藏要集經)                         1책    조선 세조연간 후쇄

주범망경                                    고려후기 판각,
                                1책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注梵網經)                                   고려말 후쇄

불조삼경                                    고려 우왕10년
                                1책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佛祖三經)                                   (1384년) 刊

범어사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                                        1661년
                                3구                        부산 금정구 청용동 56           범어사
(梵魚寺 木造釋迦如來                              (順治 18년)
三尊坐像)

※규격은 지정예고 사유 참조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예고 일자:관보공고일

                                                 171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팩   스:053-766-8025                      안동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인증기용)
 ○전자우편:yyy@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
 (053-766-80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62호              ◉항공기상대공고제2007-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기관명칭의 변경(당초 항공기상대에서 항공기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상관리본부로 변경)에 따라 기관의 관인 및 전자

   2007년 7 월10일                  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

                한강유역환경청장         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등록번호:제서-230호                        2007년 7 월10일

나. 대행자명:(주)유펙엔지니어링                                항공기상대장

다. 대표자:이승원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2007년 3 월16일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등록관인
                                             항공기상관리본부장인
 비산2동 422-13번지 평안빌딩 4층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이푸른환경
바. 등록일자:2007년 7 월 4 일


⊙안동세무서공고제2007-1호
   관인조각사용
 안동세무서는 2007년 7 월 2 일 관인자동날인                  항공기상관리본부
                                              분임물품관리관인
기(인증기용)인 안동세무서장의인 및 안동세무서
수입징수관의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0일
                안동세무서장
○신규관인최초사용일:2007년 7 월 2 일
 -신규사용인
                                             항공기상관리본부
             안동세무서장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인증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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