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3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604호(의료기기종합
                우성테크           우*기
  (제5486호)                           지원센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제인17-4619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자목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02.18.(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희선 연구관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7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1-2단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68호(2020. 9. 28.)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1-2
단계)에 대하여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부분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8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⑧ 사 업 기 간                                  2020.03. ~ 2021.12.
  ⑨       우편시설(무인택배함)                                 건물 우측 설치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공공       20㎡ A형                 3        20.34           13.85        34.19
 단위                20㎡ B형                 2        20.07           13.67        33.74
          임대
 세대                20㎡ C형                 2        20.08           13.68        33.76
          (행복      20㎡ D형                 1        20.06           13.66        33.72
 면적
          주택)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1-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32대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CP-U-3L2-32L                                    2021.01.15.   신규
                                                      [수용차량: 중량 2,200kg,
제3-58호            32-18, 4층
                                                    길이5.2m, 높이1.85m, 폭2.15m]
                (동교동,다보빌딩)



      상                  훈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장대환                    녹조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영                      근정포장
                                                                               2020. 12. 31. 수여
                                                                                        대 통 령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지방기상청                                   김재영                    녹조근정훈장
              강원지방기상청                                   박창수                    녹조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김철훈                    녹조근정훈장


                                              154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7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태양호·어선 억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0-043호)
2. 피요청자 : 고**(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안로1348번길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억일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19. 11. 23. 14:51경 전라남도 완도군 석도
등표로부터 162도 방향, 거리 약 0.78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태양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억일호가 정박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승선하여 선박을 정박한 상태에서 작업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26. ~ 2021. 2.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150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32호
                    서울 정릉동 227-39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7-39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성북구 정릉동 227-39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7-39번지
 ○ 대지면적 : 228.00㎡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 271.29㎡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3.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릉동 227-39번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7-39
  ② 대 지 면 적 (㎡)                                228.00
  ③ 건 축 면 적 (㎡)                                116.30
  ④ 건축 연면적 (㎡)                                 271.29
  ⑤ 건 폐 율 (%)                                   51.01
  ⑥ 용 적 률 (%)                                  118.99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1층(PIT), 지상3층
                                  20㎡ A형 :              3가구
   ⑦                              20㎡ B형 :            2가구
         주택       공공임대
  주택                              20㎡ C형 :            2가구
                 (행복주택)
  규모     형별                       20㎡ D형 :            1가구

                    계                         총 8가구

                                        153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3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
인 조례」 제5조(등록 및 관리),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인의 등록사유: 학교 신설에 따른 공인 신규 제작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3. 공인등록 내역
             퇴계초등학교장인                    퇴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퇴계중학교장인                        퇴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퇴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퇴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퇴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퇴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퇴계중학교회계출납원인                  퇴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퇴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퇴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58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원격데이터베이스 접근 표준
2
             9679-1            제1부 : 일반모델 서비스 및 규약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3
             10612-1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1부 : 종속망 독립적 요구사항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KS X ISO/IECISP
4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2부 : 근거리통신망 매체
             10612-2
                               의존적 요구사항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KS X ISO/IECISP
5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4부 : CSMA/CD-CSMA/CD
             10612-4
                               브리지 규약군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투명브리지를 사용한 MAC
             KS X ISO/IECISP
6                              서비스 중계기 기능표준 제6부 : FDDI-FDDI 브리지
             10612-6
                               규약군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4부
7
             10613-4           : FDDI 종속망 의존적 매체의존적 요구사항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5부
8
             10613-5           : CSMA/CD-CSMA/CD 경로설정기 규약군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망서비스 중계기능 표준 제6부
9
             10613-6           : CSMA/CD-FDDI 경로설정기 규약군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KS X ISO/IECISP
10                             제1부 : ROSE/CMISE에 사용을 위한 ACSE, 표준규약과
             11183-1
                               세션규약의 명세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OSI 관리기능표준 관리통신
11
             11183-3           제3부 : 기본관리통신 규약군을 위한 CMISE/ROSE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KS X ISO/IECISP
12                             제어객체유형정의의 등록 제11부 : 페이지필드 입력
             11185-11
                               표시제어 객체 NO.1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KS X ISO/IECISP
13                             제어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제18부 : 일반 TELNET
             11185-18
                               제어객체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기능표준 ;
             KS X ISO/IECISP
14                             제어객체유형 정의의 등록 제9부 : 페이지필드 입력
             11185-9
                               명령제어 객체 NO.1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15
             11187-2           제2부 : 동기 모드 페이지 규약군 기능표준
             KS X ISO/IECISP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 가상단말 기본등급 ; 응용규약군
16
             11187-5           제5부 : A-모드일반 Telnet 응용 규약군 기능표준

17           KS X 3013         종합정보통신망에서의 연성디스크 통신방식 표준

18           KS X 3068         전기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

      전송통신
19          KS X 3190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 시험방법
     (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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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20     전파통신 KS X 3144-1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내성 시험방법

  21   (전자파적합성) KS X 3144-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장해 시험방법
                  KS X ISO/IEC
  22    정보기술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10031-1
        (사용자
                  KS X ISO/IEC
  23    접근성)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2부 : 고유모델
                  10031-2

2. 폐지 사유
ㅇ 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결과에 따라 23종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 또는
   현재 활용하지 않거나 낮은 표준에 해당되어 폐지를 추진


3. 주요 내용
ㅇ (전송통신–유선) 방송통신표준 18종
 - (KS X ISO/IEC 9314-6 ~ ISO/IECISP 1187-5 등 16종)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표준 활용도
   가 낮아 폐지하고자 함
 - (KS X 3013) 기술의 변화에 따른 표준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고자 함
 - (KS X 3068) 이 표준을 대체하는 다른 표준 (KS X 3074)이 있어 해당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전송통신–통신설비) 방송통신표준 1종
 - (KS X 3190) 표준을 활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ㅇ (전파통신–전자파적합성) 방송통신표준 2종
 - (KS X 3144-1 등 2종)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이 존재하여 폐지하고자 함
   * KS C 9835, KS C 9832
ㅇ (정보기술–사용자 접근성) 방송통신표준 2종
 - (KS X ISO/IEC 10031-1 등 2종) 관련 국제표준이 폐지되고, 표준 활용도가 낮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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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
  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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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위반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차량

                                        엄정지사 서충주영업소
            01-95-2031-708 고지서전 충북98                        광주광역시 서구
1    이병*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주소불명              0   0
             1-7001-120     송    바248                          상무시민로            800,000
                                         평택방향   77.8Km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01-95-2031-711 고지서전 울산81                        경상북도 경산시
2    장은*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폐문부재              0   0
             2-7003-120     송    사196                      진량읍 공단2로3길           500,000
                                        창원방향 194.9Km



      법                         원

              ○대법원규칙제2933호(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19906호(2020. 12. 28.)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2933호(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오류사항: “제2조제2항제8호”를 “제2조제2항제9호”로 정정
      2021년 1월 22일
                     대 법        원 장
                                         - 다              음 -

                          정정 전                                          정정 후
제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의 정원 중 4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                9. 그 밖의 정원 중 47명(2급 1명, 3급 4명, 4급 3

    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 7급 8명,               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 7급 8명,

    8급 12명, 9급 8명)                                     8급 12명, 9급 8명)




                                                 152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1. 사업의 명칭
m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1-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m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m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원
m 면    적
  - 산업 단지 전체 면적 : 6,080,413.5㎡
  - 금회 부분 준공 면적 : 100,371.1㎡

         구 분          부분 준공면적 (㎡)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산업시설용지                100,371.1              100
      - 제조시설용지                   92,321.0            9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 연구시설용지                       8,050.1          8 실수요자에게 공급

4. 준공인가연월일 : 2021년 1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6호
                                 개선권고 재결
 2020년 12월 17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일체형압항선 고려105호의 압항부선 해양105호․어선 대왕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

  2020-018호)
2. 피요청자 : 대상해운 주식회사(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57, 3층)

                                     권 고 서

  귀사는 일체형압항선 고려105호의 압항부선 해양105호 소유자로 이 압항선열이                   2019년 11월 2일
03시 57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송대말등대로부터 116도, 약 1.9마일 인근 해상에서 어선 대왕호와 충

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사가 긴급히 화물이 수배되어 선체블록 크기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적절히 검토
하지 아니하였고, 선적된 화물의 높이로 인한 고려105호 압항선열의 조타실에서의 시야 확보가 심하

게 제한된 상태에서 출항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화물 선적 전 화물의 명세를 확보한 후 선적 여부를 검토하고, 출항 시 항해
선교의 시야 확보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퇴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퇴계초중등학교운영위원회인




     퇴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인




◉경북북부제1교도소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대통령령 제31380호(2021.01.0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
와 관련하여, 법무부소관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1317호)에 의거 경북북부제1교
도소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8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




◉경상대학교공고제2021-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상대학교 총장

                                   159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 관인 등록

                          경상대학교체육진흥원장인




                          최초 사용 연월일 : 미사용


◉경상북도경찰청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관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경상북도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21년 1월 13일
○ 재등록 관인명 : 경상북도경찰청사법경찰관

            경상북도경찰청사법경찰관                  경상북도경찰청사법경찰관(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1년 1월 13일
○ 폐기 관인명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사법경찰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군서중학교공고제2021-3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신설학교 시흥가온중학교의 (전자
이미지)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군서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4일

                                   160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군서미래국제학교물품출납원인                   군서미래국제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군서미래국제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군서미래국제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김포가온유치원공고제2021-1호
                                  공인등록
김포가온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김포가온유치원장, 김포가온유치원분임징수관, 김포가온유치원물품관리
관, 김포가온유치원수입금출납원, 김포가온유치원세출세외현금출납원, 김포가온유치원물품출납원, 김포가
온유치원회계출납원, 김포가온유치원운영위원회장인의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김포가온유치원장
□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월 12일

 공인명       김포가온유치원장           김포가온유치원분임징수관          김포가온유치원물품관리관




  인영




                              김포가온유치원세출세외현금
 공인명    김포가온유치원수입금출납원                               김포가온유치원물품출납원
                                     출납원



  인영




                                   162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공인명       김포가온유치원회계출납원       김포가온유치원운영위원장



  인영




◉꽃향기유치원공고제2021-1호
(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기재)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
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꽃향기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5일
             꽃향기유치원장인                    꽃향기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꽃향기유치원운영위원회인                     꽃향기유치원분임징수관인




           꽃향기유치원물품관리관인                 꽃향기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꽃향기유치원회계출납원인                     꽃향기유치원물품출납원인




                                  163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군서미래국제학교장인               군서미래국제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운영위원장인             군서미래국제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의인
군서미래국제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군서미래국제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물품관리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분임징수관인
      군서미래국제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161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꽃향기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꽃향기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꽃향기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다산하늘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다산하늘초등학교장
1.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월 14일

           다산하늘초등학교장인                         다산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다산하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다산하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다산하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다산하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64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다산하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다산하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다산하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다산하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다산하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다산하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다산하늘초등학교공고제2021-2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해당 전자이미지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다산하늘초등학교장
1.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1월 14일

           다산하늘초등학교장의 인                          전자이미지공인




     다산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 인                           전자이미지공인




                                    165
제19925호                     관          보               2021. 1. 22.(금요일)

       다산하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인                             전자이미지공인




◉덕양초등학교공고제2021-1호
2021. 3. 1일자 덕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공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공인(전자
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덕양초등학교장
□최초사용 연월일 : 2021. 3. 1.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공인명       덕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최초사용일         2021년 3월 1일




                    인     영




○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
                                  덕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공인
                    최초사용일            2021년 3월 1일




                    인     영




◉라온유치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라온유치원장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