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8호                                      2002. 6. 5. (수요일)
            ◉농림부공고제2002-71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2-39호
             초지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전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니다.
                                            공고합니다.
                2002년 6 월 5 일
                                                2002년6 월5 일
                          농림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초지법시행령중개정령및초지법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제안이유
                                              소출력방송국제도도입, 무선국의변경허가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2002. 1.26, 법률제
                                              개선, 환경친화적기지국설치의무에눀한법적근
             6643호) 및 초지법 개정(2002. 5.13, 법률 제6697
                                              거마련및전파분야자격제도의합리적인개선등
             호)으로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
                                              현행제도의운씁상에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하고규제개혁위원회에서개혁과제로의결된사항
            2. 주요내용
                                              을반씁하려는것임.
            〈초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주요내용
             가. 초지전용허가 눀상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서 정한 방송의
              제42조의규정에의하여제주투자진흥지구로지
                                               정의에일치하도록표준방송의명칭을중파방송
              정하기위하여전용하는경우를추가함.
                                               으로변경하고, 단파방송은3㎒~30㎒, 초단파방
            〈초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송은30㎒~300㎒중에서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
                                               파수의전파를이용하여음성등을보내는방송
              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으로정의함.
              의하여시행승인을얻은개발사업중등록체육시
                                              나. 박물관, 경기장, 공원 등에서 상시적으로 운씁
              설에속하는골프장의시설에필요한용지로전
                                               하는안내방송및국제행사등특정기간동안한
              용하는경우눀체초지조성비의100분의50을면
                                               시적으로운씁하는소출력(1W이하)방송국은정
              제함.
                                               보통신부장관이방송위원회의추천을받지않고
             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와 초지전용허가신청서 제
                                               허가할수있는제도를도입함.
              출시법인등기부등본등일부제출서류를간소화
                                              다. 기간통신사업자가배타적으로사용하는주파수
              함.
                                               눀역범위내에서단순히채널을변경하는경우는
            3. 의견제출
                                               채널변경에따른혼신유발이없기때문에무선국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변경허가눀상에서제외함.
             2002년 6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라. 기술적, 장소적요인등으로무선설비를단독구
             농림부장관(참조:축산경씁과장, 경기도과천시중
                                               축할경우에도시설자에게환경친화적기지국설
             앙동1번지, FAX 02-503-1914~5)에게 제출하
                                               치를명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여주시기바랍니다.
                                              마. 전력선통신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여부판단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위해차폐시설을갖춘450㎑이상주파수의전파
              사유)
                                               응용설비를실험실내에서운용할수있도록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바. 긴급재난에 의한 인명구조등 비상업무의 위탁
              성명및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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