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94.7EPNdB(A))을 초과하는 항공기에게 적용하는 소음기준은
 85.9dB(A)로 환산하여 각 고정측정국별 항공기 통과 시의 거리를 보정하여 산출한 소음도로서 고정
 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김해국제공항을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각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①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공항으로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할 때 소음부담금의 부과
 ㆍ징수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항공기가 이륙하는 동안 2개 이상의 고정측정국별 적용 소음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제8조(소음기준 위반 항공기에 대한 통보ㆍ이의제기 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15일까지 전월의 소음기준 위반 사항을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소유자등은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소음부담금 징수절차) ①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은 매달 5일까지 전월의 항공기 이륙․
 착륙 자료를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착륙료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이륙․착륙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항공기에 소음부담금 징수를 위한 고지서를
 발급하여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부담금 납부기일 등)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
 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소음부담금 납부기일, 환율 및 환율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해당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한다.
제11조(소음 유발 항공기의 사전신고) 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APEC)회의 개최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수물자수송 등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의
 성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김해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
 1.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및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
 2. 발동기 화재,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3. 수색․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
 4. 제11조에 따라 사전신고한 항공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김해국제공항 고정측정국별 위치 및 지리정보
 번호            설치위치            설치장소                     좌표
                                             북위                   동경
 1    강서구 식만동   구마을회관
                 148-2          옥상          ° ′ ″
                                          35 12   55             ° ′ ″
                                                              128 54   51

 2    김해시 불암동    371-11         옥상          ° ′ ″
                                          35 13   08             ° ′ ″
                                                              128 55   05

 3    김해시 불암동    451-139        지상          ° ′ ″
                                          35 13   08             ° ′ ″
                                                              128 55   29

 4    김해시 불암동   불암주민센터
                 220-17         옥상          ° ′ ″
                                          35 13   19             ° ′ ″
                                                              128 55   36

 5    강서구 식만동   식만마을회관
                 727-1          옥상          ° ′ ″
                                          35 12   38             ° ′ ″
                                                              128 54   36

 6    강서구 강동동   신덕마을회관
                 1460-1         옥상          ° ′ ″
                                          35 12   04             ° ′ ″
                                                              128 55   37

 7    강서구 대저 동
             2    4184-4        옥상          ° ′ ″
                                          35 09   21             ° ′ ″
                                                              128 56   15

 8    강서구 강동동   천자도마을회관
                 5010-5         옥상          ° ′ ″
                                          35 08   31             ° ′ ″
                                                              128 54   37

 9    강서구 강동동    4850-6         옥상          ° ′ ″
                                          35 08   15             ° ′ ″
                                                              128 54   54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