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바목 내지 사목
                             · 자목(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제외) (주1, 3에 한하여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주1, 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주2, 4 : 450퍼센트 이하
                          ․주1, 3 : 10층 이하
                높 이
                          ․주2, 4 : 6층 이하
                배 치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2층에 우선 배치함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
                           (창문포함) 해서는 안 되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함
                형 태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주1)의 경우, 개
                           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
                           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건축선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종교시설에 관한 사항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다음의 시설(봉안당 제외)
                           - 가목의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부속용
                     허용
                             도(목회자숙소, 주차시설 등)
                     용도
종1~3    종1~3    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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