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14호(그2)                                       관                   보                              2010.12.28.(화요일)
  □ ( 도C 반영) 계획적 공급대상 시설에 도C 를
         철    Y                                             철      Y       포함



  □ (물류시설체계 등) 물류거점시설의 위계구조(국제-광역-지역)를 개선하여 수 적 협력적 체계로                                                          평       ·



    기본방향 변경
  □ (기타) 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경신                              현황



3.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신 구 내용 비교(생 )       ·                        략



4. 기 타
  □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이지( :        .m m. . )의 정보 당→법 정보 에 물
                                              홈페           http //www          lt   go kr       “         마          령               ”란   “



    류시설개발종합계획 조           ”   참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2-2110-8523) 문의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0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영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 따 물류단지개발지 을 일부개정하여 다
                              운                    "                       라        「                     침」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단지개발지 일부개정                               침



물류단지개발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침



제1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하 영 이 한다) 제15조 를 물류시
             “「                           운                             령」              “   ”   라                            ”       “「



 설의 개발 및 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로 한다.
                      운                       」            ”



제3조제1항에 법 제22조의2 를 추가하고, 영 을 같은 법 시행 (이하 영 이 한다) 으로 하고,
                  “                   ”                “       ”   “                    령            “       ”   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을 같은 법 시행규 으로 한다.
                              운                                    칙」”         “                         칙”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에는 물류단지의 개발과    라                                        때                                             직접



 적인 관 이 없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소요 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 부 하는 조건을 부
             련                                                     되                                         게       담



 여할 수 없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타당성 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
                      평           「                                    」                                                         「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 사업을 제안한 자를 한
                              」                                                                 라                                        포함



 다)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 하거나 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립                                                              「



 법 제18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가(이하 타당성 가 한다)를 실시하여 한다.
     」                                                         평           “            평       ”라                                   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 에 타당성 가의 차,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통
                                          외                평       절                                                                 「


 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다.         」


제8조제2항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 한 면적의 50% 이상 을 공공시설용지를 제 한 면적의 60% 이
                  “                           외                            ”        “                            외


 상 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가 50% 이상 을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 으로 한다.
     ”                “                                ”       “                                     ”


제8조제4항을 제한다.      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