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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11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동법 시행
령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과 보
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3년(’22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탁월․자료미제출 특구 선정하여 
포상과 홍보 추진, 특구별 개선활동 추진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 평가대상 : 190개 특화특구
□ 평가 추진 절차 및 경과
  ㅇ 1차 외부전문기관 정량평가(～ 8월) → 2차 전문심사위원 정성평가(9 ∼ 10월) → 3차 대국민 
발표평가(10월)
2. 2023년(’22년도 실적) 특화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 평가 결과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자료미제출
비  고
특 구 수
9개
30개
146개
5개
(190개)
□ 세부 평가 결과
  ㅇ (탁월 특구)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 실적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와 규
제 특례 발굴 활용, 지자체의 운영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9개 특구가 선정됨 
    - 탁월 특구는「지역특구법」제26조(포상금의 지급)에 근거하여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장관상 
수여 및 총 8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분
지역
특구명
포상내역
탁월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시상) 대통령상, (포상금) 2억원
탁월
충북 제천시
약초웰빙특구
(시상) 국무총리상, (포상금) 각1.5억원
탁월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탁월
전북 순창군
장류산업특구
(시상) 중기부장관상, (포상금) 각0.5억원
탁월
충남 공주시
알밤특구
탁월
전남 완도군
해조류·전복산업특구
탁월
충남 천안시
국제화교육특구
탁월
경기 여주시
쌀산업특구
탁월
경기 의왕시
철도특구
ㅇ (자료미제출 특구) 부산동구 차이나타운특구, 부산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제주 추자도참굴비섬체험특구(5개 특구)에 대해서는 특구활성화 
방안 제출받아 사후관리 예정
□ 특구별 평가 결과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1
서울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우수
2
서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우수
3
서울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보통
4
서울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우수
5
서울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보통
6
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우수
7
서울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우수
8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우수
9
서울
동작 직업교육특구
보통
10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보통
11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보통
12
부산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보통
13
부산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자료미제출
14
부산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탁월
15
부산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자료미제출
16
부산
동래 문화교육특구
우수
17
부산
감천 문화마을특구
보통
18
부산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특구
보통
19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보통
20
대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보통
21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보통
22
대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보통
23
대구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보통
24
대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보통
25
인천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보통
26
인천
강화 약쑥특구
보통
27
인천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보통
28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보통
29
광주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우수
30
광주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보통
31
대전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
보통
32
울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보통
33
울산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탁월
34
경기
이천 도자산업특구
보통
35
경기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보통
36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보통
37
경기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보통
38
경기
고양 화훼산업특구
보통
39
경기
고양 전시문화특구
우수
40
경기
여주 쌀산업특구
탁월
41
경기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보통
42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우수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43
경기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보통
44
경기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보통
45
경기
의왕 철도특구
탁월
46
경기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보통
47
경기
수원 인문기행특구
보통
48
경기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보통
49
경기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보통
50
경기
안양 인문교육특구
보통
51
경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보통
52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보통
53
강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보통
54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보통
55
강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보통
56
강원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보통
57
강원 
화천 평화·생태특구
보통
58
강원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보통
59
강원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보통
60
강원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보통
61
강원 
인제 산나물특구
보통
62
강원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보통
63
강원 
평창 산양삼특구
보통
64
강원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보통
65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보통
66
강원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보통
67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탁월
68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보통
69
충북
옥천 묘목산업특구
보통
70
충북
옥천 옻산업특구
우수
71
충북
충주 사과특구
보통
72
충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보통
73
충북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보통
74
충북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보통
75
충북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보통
76
충북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보통
77
충북
청주 직지문화특구
보통
78
충북
보은 대추한우특구
보통
79
충북
증평 에듀팜특구
보통
80
충북
충북 태양광특구
우수
81
충북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우수
82
충북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보통
83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보통
84
충남
금산·추부 깻잎특구
보통
85
충남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보통
86
충남
논산 양촌곶감특구
보통
87
충남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보통
88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우수
89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보통
90
충남
홍성 유기농업특구
우수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91
충남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보통
92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보통
93
충남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보통
94
충남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보통
95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탁월
96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보통
97
충남
부여 양송이특구
보통
98
충남
공주 알밤특구
탁월
99
충남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보통
100
경북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보통
101
경북
영양 고추산업특구
보통
102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보통
103
경북
상주 곶감특구
우수
104
경북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우수
105
경북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우수
106
경북
영덕 대게특구
보통
107
경북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보통
108
경북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보통
109
경북
성주 참외산업특구
보통
110
경북
김천 포도산업특구
보통
111
경북
김천 자두산업특구
보통
112
경북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보통
113
경북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보통
114
경북
경산 종묘산업특구
보통
115
경북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보통
116
경북
영주 힐링특구
보통
117
경북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보통
118
경북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보통
119
경북
청도 반시나라특구
보통
120
경북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보통
121
경북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보통
122
경북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보통
123
경북
칠곡 양봉산업특구
보통
124
경북
청송 사과특구
보통
125
경북
예천 곤충산업특구
보통
126
경북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우수
127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보통
128
경남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보통
129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우수
130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보통
131
경남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보통
132
경남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보통
133
경남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우수
134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보통
135
경남
김해 평생교육특구
자료미제출
136
경남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보통
137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보통
138
경남
거제 해양휴양특구
보통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139
경남
창원 단감산업특구
보통
140
경남
함안 수박산업특구
보통
141
경남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보통
142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탁월
143
전북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보통
144
전북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우수
145
전북
고창 경관농업특구
보통
146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보통
147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보통
148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
보통
149
전북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보통
150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보통
151
전북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보통
152
전북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보통
153
전북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보통
154
전북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보통
155
전북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우수
156
전남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보통
157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보통
158
전남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보통
159
전남
함평 나비산업특구
보통
160
전남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보통
161
전남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우수
162
전남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보통
163
전남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보통
164
전남
보성 녹차산업특구
우수
165
전남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보통
166
전남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보통
167
전남
광양 매실산업특구
보통
168
전남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보통
169
전남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보통
170
전남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보통
171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우수
172
전남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자료미제출
173
전남
영광 굴비산업특구
보통
174
전남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보통
175
전남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탁월
176
전남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보통
177
전남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보통
178
전남
나주 배산업특구
우수
179
전남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보통
180
전남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보통
181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우수
182
전남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보통
183
전남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우수
184
전남
진도 울금산업특구
보통
185
전남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보통
186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우수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187
전남
장성 편백힐링특구
보통
188
제주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보통
189
제주
서귀포휴양예술특구
보통
190
제주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자료미제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3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신전
리, 무림리
12,770㎡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88-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2-5
남해군
이동면 신전
리, 무림리
2.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남해 신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8. 25. ～ 2023. 12. 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
이동면신전리
88-2
도
226
226
공유지
남해군
2
이동면신전리
산144-2
도
662
662
공유지
남해군
3
이동면신전리
산144-6
도
116
11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
이동면신전리
88-6
도
84
8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5
이동면신전리
산144-1
도
8
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6
이동면신전리
산84-1
도
199
199
공유지
남해군
7
이동면신전리
산85-3
도
60
60
공유지
남해군
8
이동면신전리
산85-6
도
164
164
공유지
남해군
9
이동면신전리
산81-2
도
350
350
공유지
남해군
10
이동면신전리
산80-5
도
136
136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11
이동면신전리
산85-27
도
17
1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2
이동면신전리
산85-12
도
156
15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3
이동면신전리
산85-28
도
144
14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4
이동면신전리
산85-14
도
36
3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5
이동면신전리
산85-2
도
99
99
국유지
국세청
16
이동면신전리
산79-2
도
164
164
공유지
남해군
17
이동면신전리
산80-6
도
126
126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8
이동면신전리
산80-4
도
4
4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9
이동면신전리
산67-5
도
101
101
공유지
남해군
20
이동면신전리
450-2
도
408
408
공유지
남해군
21
이동면신전리
1552
도
156
156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이동면신전리
449-2
도
27
27
공유지
남해군
23
이동면신전리
산67-18
도
1,323
1,323
국유지
국토교통부
24
이동면신전리
산67-21
도
363
363
국유지
국토교통부
25
이동면신전리
산67-17
도
352
352
국유지
국토교통부
26
이동면무림리
257-5
전
69
69
국유지
국토해양부
27
이동면무림리
257-1
도
688
688
공유지
남해군
28
이동면무림리
257-4
도
80
80
국유지
국토교통부
29
이동면무림리
산167-3
도
155
155
국유지
국토교통부
30
이동면무림리
산167-4
도
486
486
국유지
국토교통부
31
이동면무림리
산171-9
도
689
689
국유지
국토교통부
32
이동면무림리
산171-13
도
2,951
2,951
국유지
국토교통부
33
이동면무림리
산172-7
도
20
20
국유지
국토교통부
34
이동면무림리
255
임
5
5
공유지
남해군
35
이동면무림리
255
임
2
2
공유지
남해군
36
이동면무림리
255-1
도
96
96
국유지
국토교통부
37
이동면무림리
산166-1
임
3
3
공유지
남해군
38
이동면무림리
산166-3
도
275
275
국유지
국토교통부
39
이동면무림리
1798
도
20
20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0
이동면무림리
산168-2
도
109
109
공유지
남해군
1
이동면신전리
산1
44-
3
산1
44-
7
임
5,4
68
237
정**
경남남해군이동면신
전리**
2
이동면신전리
88-10
88-11
전
2,4
17
29
정**
경남남해군이동면남
해대로****번길**
3
이동면신전리
산8
5-1
8
산8
5-3
0
임
10,
353
20
한**
부산광역시동래구명
장동***-*
4
이동면신전리
산8
5-1
9
산8
5-3
1
임
9,2
37
134
한**
경남남해군이동면신
전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5
이동면신전리
산8
5-1
1
산8
5-2
9
임
1,4
99
122
한**
부산광역시남구망미
동***-**
6
이동면신전리
산6
7-1
산67-25
임
3,1
55
242
파********
1)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2)경남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7
이동면무림리
257
-2
257
-6
전
575
193
김**
경남남해군이동면무
림리***-*
8
이동면무림리
산1
67-
1
산1
67-
6
임
5,6
07
263
김**
부산
사하구
감천동
365 우림아파트***
9
이동면무림리
산1
67-
1
산1
67-
5
임
5,6
07
77
김**
부산
사하구
감천동
365 우림아파트***
10
이동면무림리
산1
71-
3
산1
71-
15
임
5,8
11
324
박**
경남남해군이동면남
해대로****번길**-*
11
이동면신전리
산67-1
산67-27
임
2,913
455
파평윤씨입남
시조산
대표윤*호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7*번길4*
12
이동면무림리
산167-1
산167-7
임
5,267
88
김*엽
부산
사하구
감천동
36* 우림아파트***
13
이동면무림리
산171-3
산171-16
임
5,487
160
박*길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9**번길**-7
14
이동면신전리
산142-3
도
793
793
정*례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번길1*
15
이동면무림리
산171-2
도
1,853
1,853
박*길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9**번길**-7
16
이동면무림리
산171-8
도
298
297
박*길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9**번길**-7
17
이동면무림리
산171-6
도
1,091
1,091
박*길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9**번길**-7
18
이동면신전리
산142-6
도
992
992
한*식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16**번길1*
◉국방부공고제2023-442호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
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 ’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대령에 관련내용 추가 필요
나. 실제 수행 중이나 국방시설본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기능을 부대령에 추가 필요(｢국방·
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
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등)
다. 과다 부여된 임무를 현 업무범위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실제 수행 중인 범위
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
남해군
이동면 무림
리
19,72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171-2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796
남해군
이동면 무림
리
0.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9호선 남해 무림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9. 21. ～ 2024.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
이동면무림리
산174-1
도
1,571
1,571
공유지
남해군
2
이동면무림리
산175-6
도
1,088
1,08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
이동면무림리
산175-6
도
595
595
공유지
남해군
4
이동면무림리
산178-5
도
6
6
공유지
남해군
5
이동면무림리
산175-7
도
94
94
공유지
남해군
6
이동면무림리
산175-2
도
106
106
공유지
남해군
7
이동면무림리
산176-2
도
35
35
공유지
남해군
8
이동면무림리
산176-3
도
83
8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9
이동면무림리
1797
구
89
89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10
이동면무림리
1793
도
241
2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1
이동면무림리
산180-6
도
348
34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2
이동면무림리
산180-9
도
8
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3
이동면무림리
산180-2
도
1,843
1,843
공유지
남해군
14
이동면무림리
산182-4
도
1,093
1,09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5
이동면무림리
1726-4
도
21
2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6
이동면무림리
1726-2
구
1
1
국유지
국(한국농어촌공사)
17
이동면무림리
1726-5
도
31
31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8
이동면무림리
산182-5
임
68
68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9
이동면무림리
1727-4
도
57
5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0
이동면무림리
1727-3
구
152
152
국유지
국(한국농어촌공사)
21
이동면무림리
산184-5
도
147
147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2
이동면무림리
1728
구
43
43
국유지
국(한국농어촌공사)
23
이동면무림리
1725-1
도
93
9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4
이동면무림리
1730-5
도
174
174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5
이동면무림리
1729-3
도
21
21
공유지
남해군
26
이동면무림리
1727-2
도
751
75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7
이동면무림리
1778-11
구
381
38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28
이동면무림리
1723-1
도
259
259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29
이동면무림리
1722-1
도
41
4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0
이동면무림리
1710-1
답
75
75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1
이동면무림리
1796
도
1,081
1,081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32
이동면무림리
1711-3
답
93
93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1
이동면무림리
산
172
-1
산
172
-8
임
1,6
86
386
황**
울산광역시울주군서
생면진하길*
2
이동면무림리
산
174
-2
임
298
298
황**
울산광역시울주군서
생면진하길*
3
이동면무림리
산
175
-9
산
175
-12
임
1,5
13
267
하**
경상남도남해군이동
면무림리***
4
이동면무림리
산
175
-1
산
175
-10
임
1,3
21
898
하**
부산사상구엄궁동**
엄궁주공아파트***-***
5
이동면무림리
산
175
-3
산
175
-11
임
600
394
밀*************
남해군이동면무림리
****-*
6
이동면무림리
312
312
-1
답
255
64
하**
부산영동구동삼동
**** 주공아파트***-***
7
이동면무림리
313
313
-2
전
869
456
정**
부산사하구과정동
***-**
8
이동면무림리
산
176
-1
산
176
-4
임
1,0
68
815
황**
울산광역시울주군서
생면진하길*
9
이동면무림리
산
180
-1
산
180
-10
임
1,4
50
586
정**
경기도시흥시매화동
***-* 동진아파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0
이동면무림리
172
7-1
172
7-5
답
458
112
장**
경상남도마산시석전
동***-*
11
이동면무림리
산171-2
도
696
696
박**
경상남도남해군이동
면남해대로***번길
**-*
12
이동면무림리
산171-6
도
220
220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남해대로
****번길**-*
13
이동면무림리
산171-7
도
8
8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남해대로
****번길**-*
14
이동면무림리
산171-5
도
8
8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남해대로
***번길**-*
15
이동면무림리
산141-4
도
198
198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남해대로
****번길**-*
16
이동면무림리
산172-3
도
353
353
죽***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무림리****
17
이동면무림리
산172-5
도
595
595
죽***
경상남도남해군이동
면무림리****
18
이동면무림리
산174-5
도
992
992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무림리***
19
이동면무림리
산175-5
도
396
396
하**
남해군이동면무림리
***
20
이동면무림리
산180-4
도
1,074
1,074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무림리***
21
이동면무림리
산180-5
도
118
118
박**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무림리***
22
이동면무림리
산184-1
도
99
99
이**
경상남도남해군
이동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4호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의 선박에 대
해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이 불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 이상 불분명한 선박 소유자에 대해 말소등록 최고장을 송달하였
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3. 12. 19 ~ ‘24. 1. 10.
3. 공시송달 대상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소유자
송달주소
최고장
발송일
사유
SPR-815667
대림호
20.6
㈜동보에너지
사천시죽림동
255-6. 1층
‘23.11.30.
송달불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 말소등록 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에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
여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법」제22조제
2항에 따라 해당 선박이 직권으로 말소등록되며「선박법」제35조제2항7호에 따른 과태
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해양수산출장소 박보람 주문관(055-835-4378)
◉파주소방서공고제2023-2457호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9.∼2024. 1. 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기본법』21조의2제2항 및『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 위반으
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2024. 1. 12.(금)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 가능
  나.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
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비 고
허O선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249번길 O-O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500,000원
윤O한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4길 OO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미신고
2,000,000원
1
◉배곧해솔초등학교공고 제2023-8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배곧해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사용일: 2023.12.20.
배곧라라초등학교장인
배곧라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배곧라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배곧라라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배곧라라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배곧라라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등록사유: 신설교 관인제작
배곧라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배곧라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배곧라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배곧라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배곧라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23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알림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박민*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58번길
(이하생략)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조경기사)
자격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박민*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에스에이치신한(‘19.11.16.~’21.1.15.)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3. 근거법령
ㅇ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3540-2004-000227호)
2. 사용자의 성명: 강**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읍 **로 ****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732번지 일원
  - 허가량: 1,728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달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준공검사 불이행,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3. 11. 24.(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법적근거

     1   41-2023-10-0000031   1**M**A*      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2   42-2021-10-0000047   1**대*호        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3   81-2008-10-0000040              **천막사 박**     경기 파주시 금촌동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4   42-2013-10-0000008   1**대*호        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90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임에 따라 대상 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막이설비 설치 의무대상 일치(안 제17조의2)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물막이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건축물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정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1. 29일까
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ㅇ 팩스: 044-201-557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5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
878
87.8
87.8
차량호
41.33
41.33
성당
149.22
149.22
교회(새생명교회)
187.5
187.5
독신간부숙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이 210-3, 210-1, 210-2
45,187
279.56
279.56
군용물자창고
155.95
155.95
병영생활관-1
710.4
710.4
병영생활관
(통합막사)
565.2
565.2
52.65
52.65
수송구창고
150.38
150.38
전투물자창고
154.96
154.96
구막사창고
69.35
69.35
보일러실
69.92
39.92
교보재창고
148.65
148.65
일반창고-1
122.94
122.94
일반창고-2
567.64
567.64
취사장 및 병영식당
710.4
710.4
병영생활관-2
707.9
707.9
병영생활관(6중대)
1,150.38
1,150.38
병영생활관(정보중대)
이글루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213, 212
2,115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1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2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3
25.2
25.2
이글루 저장시설(B)-4
25.2
25.2
오폐수처리장
25.2
25.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4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인의 경우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
보수집의 필요성이 낮아 현행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 가구원 수 파악 필요성이 낮아 조합 가입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농업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dklee81@korea.kr
   - 팩스 : 044-868-0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4, 17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 제2023-546호

 「유아교육법」제30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
 전통지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건물철거),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9. ~ 2024. 1. 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사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시정명령)

 나. 당사자

  유치원명            성명[명칭]                          주소
                                     유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99번길 16
              유치원 설립·경영자
준성자연유치원                           설립·경영자(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00
           ㈜준성종합개발(대표이사 이*흥)
                                   법인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50번길 00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설립자 부존재
   2) 체육장 및 교지 인가기준 미충족
   3) 교육용 재산의 설립자와 소유주체 불일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설립자 변경, 체육장 및 교지 면적 인가기준 충족, 소유주체
                          일치)

 마.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3호,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2항 및 제
              4항,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2항,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6항,「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제5조(체육
              장) 제2항, 제6조(교지),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제1항,
              「유아교육법」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항
바. 의견제출

 1) 제출처: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성과지원 담당

 2)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고양교육지원청 1층 기획경영과 (마두동)

 3) 전화번호: 031-900-2933

 4) 모사전송(팩스): 031-907-8094

 5) 전자우편: shin9624@korea.kr

 6) 제출기한: 2024. 1. 12.(금)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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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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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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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