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91 문상호    경북80아 대구시 수성구 수성로 12.04.28 가산
            20**      52안길               영업소 859,200        “
 92 권태성    경북83아 경북 구미시 인동32길 11.04.13 성주
            72**                         영업소 579,000        “
 93 양정구    경북86아 경북 구미시 인동32길 11.02.15 상주
            72**                         영업소 579,000        “
 94 김기봉    경북86아 경북 구미시 사곡동 12.04.17 가산
            10**     상모로5길               영업소 531,000        “
 95 김점배    충북06노 경북 구미시 도량동 11.12.21 남상주 579,000            “
            63**      문장로                영업소
 96 조홍석    경기85바    대구시 동구     11.02.17  서대구 597,000        “
            21**     용게로5길               영업소
 97 전재상    대구83아    대구시 동구     10.11.29  남구미 585,000        “
            15**    안심로49길               영업소
 98 전재상    대구82아        “      12.05.04   약목  735,000  가산고지서
            37**                         검문소            (13.08.26)
 99 전재상    대구83아        “      10.10.01  남구미 585,000 중가산고지서
            15**                         영업소            (13.08.26)
100 전재상    대구83아        “      11.05.10  남구미 802,200        “
            15**                         영업소
101 유병영    대구91아 대구시 동구 검사동 12.09.13 왜관       751,800 중가산고지서
            29**                         영업소            (13.08.26)
102 정태인    서울86바 대구시 남구 대덕북길 11.03.08 남대구 304,500           “
            58**                         영업소
103 이운갑    대구06다    대구시 북구     12.09.01  팔공산 525,000 가산고지서
            59**    노원로16길               영업소           (13.08.26)
104 김상엽    대구80아    대구시 서구     11.08.08 칠곡물류 567,000 중가산고지서
            91**   북비산로51길               영업소           (13.08.26)
105 최병섭    경남82사 대구시 서구 달서로 11.08.13 남상주 567,000            “
            31**                         영업소
106 김학원    서울87아    대구시 서구     12.04.23  서대구 531,000        “
            97**    가르뱅이로                영업소
107 이희락    대구82아 대구시 서구 비산동 12.03.13 화원옥포 785,400           “
            64**                         영업소
108 정수영    대구06-    대구시 서구     11.05.20 경북칠곡 573,000        “
            19**    달서로54길              북삼 이동
109 정수영    대구06-        “      11.02.26   수성
            19**                         영업소 579,000        “
110 강덕홍    부산96나 경북 고령군 고령읍 11.08.16 대구달성 561,000           “
            82**      덕경길               현풍 이동
111 김철택    대구06다    대구시 서구     11.05.05   가산
            55**   북비산로37길               검문소 341,960        “
112 이상용    경기98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11.05.24 김천
            21**      대월로                영업소 354,600        “
                            9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13 박상천    부산99사 경기도 평택시 11.05.25 남성주 1,146,000             “
            52**     현신4길               영업소
114 박상천    부산99사       “       11.05.04  화서
            52**                        영업소 802,200         “
115 서원석    대구80아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12.07 경산 1,050,000 가산 결의서
            33**     팔송로                영업소             (13.08.26)
116 김유호    경기89아 전남 여수시 구봉1길 12.08.22 남구미 768,600 중가산결의서
            85**                        영업소             (13.08.22)
117 홍성문    대구81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12.01.18 상주 1,776,000          “
            42**     장막1길               영업소
118 김원태    경기95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 12.02.16 남구미 537,000 중가산고지서
            26**     월봉7길               영업소             (13.08.26)
119 이기헌    경북06도 경북 포항시 북구 12.11.01 군위 1,086,000 중가산고지서
            55**     양덕동                영업소             (13.08.26)
120 이기헌    경북06도       “       11.08.17 “   1,170,000       “
            55**
121 이기득    경기92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12.02.12 화서      743,400  중가산고지서
            52**     원성7길               영업소             (13.08.26)
122 변양희    대구82아 대구시 달서구 10.12.07 현풍         603,000  중가산고지서
            57**    월곡로94길              영업소            (13.08.22)
123 박홍식    대구06-   대구시 달서구 11.10.27 화원옥포 561,000 중가산고지서
            25**    송현로8길               영업소            (13.08.26)
124 김용옥     94가    대구시 달서구 12.03.12 경산       537,000  중가산고지서
            24**     죽전4길               영업소            (13.08.22)
125 손영득    대구80아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12.02.09 “      543,000        “
            11**
126 이희곤    대구06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3.02.19 가산 1,050,000 가산결의서
            66**                        검문소            (13.08.22)
127 김대원    경북83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12.05.31 서대구 525,000 가산결의서
            74**     성천로                영업소            (13.08.26)
128 나광수    대구80아 대구시 달서구 12.02.01 서대구 1,086,000 중가산결의서
            80**   선원로23남길              영업소            (13.08.26)
129 장경배    대구83아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 13.03.23 남대구 735,000 가산 결의서
            98**                        영업소             (13.08.22)
130 유영현    전남80바 경북 구미시 흥안로 11.04.18 북대구 603,000 중가산고지서
            14**                        영업소             (13.07.22)
131 문병욱    대구06나 경북 김천시 부곡동 12.02.16 남대구 561,000 중가산고지서
            84**                        영엉소             (13.08.26)
132 최천명    전북98사 전북 김제시 백산면 12.02.07 구미 1,776,000 중가산고지서
            30**     석정로                영엽소             (13.08.22)
133 박양열    경기99아 충남 보령시 명천동 11.04.06 성주
            41**     으름내길               영업소 585,000         “
134 김정수    경기89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10.12.14 남구미 633,000           “
            27**     신현리                영업소
                            91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4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28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본관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의전투력향상과장병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후화된본관건물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포항시남구일월동89-3 외569필지
나. 사업면적: 2,021,082㎡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30.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4332]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0호
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911사업00지역
2. 사업의개요: 911사업00지역에필요한소요시설
신축으로작전시설구비및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김포시대곶면석정리88-41등47필지
나. 사업면적: 122,921㎡(면적변경없음, 배치도일부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031-786-641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999-5769]하시기
바랍니다.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9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식당 및 창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소요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866   6,344  2,704
   2                  〃                    867  15,436   423
   3                  〃                    873  17,347   32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8.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59]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무실 및 창고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소요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391   40,791   2,757
    2               〃                     413    6,176   1,02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8.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59] 하시기 바
    랍니다.
                                          5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5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학정리
866
6,344
2,704
2
〃
867
15,436
423
3
〃
873
17,347
325
연번
소재지
지
번
원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영동군양강면묘동리
391
40,791
2,757
2
〃
413
6,176
1,027
◉국방부고시제2013-291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식당및창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소요시설건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8.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59]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사무실및창고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소요시설건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8.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59] 하시기바
랍니다.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토지
 연 소재지         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리사항
 번 시 동     지번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70 여
    수  해산  산16 도 2,340 12 여수시
           -33
 71 여
    수  해산  산16 도 1,403 80 여수시
           -34
      총 71필지     97,655.5 51,26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3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번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부산제2과학고등학교(부산일과학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이 협의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2)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기정 - 고등학교,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변경 - 고등학교, 부산일과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기정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1번지 일원
   변경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 당초 29,600㎡, 변경 29,482㎡, 감)118㎡
   2) 건축면적, 연면적, 재원, 사업시행기간 : 변동없음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변동없음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학교[부산제2과학고등학교(부산일과학고등학교)]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고등학교 사하구 당리동                            2010. 5.25
  기정 495 학교 (부산제2과학 2-1번지 일원 29,600 -                  -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고시 2010-211호)
                      고등학교
  변경 495 학교 (부산일과학 사하구            2번지
                                      당리동
                                       일원      감)118 29,482
                      고등학교)
                                      107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2) 변경사유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학교   ∘면적변경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및 기 결정된 학교부지
   495 (고등학교) - 기정:29,600㎡           내 대체구거의 무상귀속에 따른 건폐율 확보를 위
                - 변경:29,482㎡ 감)118㎡ 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코자 함
 3)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 높이의 범위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권리    비고
 번                            (㎡) (㎡)      성명      주  성 주  권리
                                                   소 명 소 내용
 1 기정 사하구 당리동 2 학 27,358 27,358 부산광역시 교육감
 2 기정   사하구 당리동 2-4 구거 1,058 1,058 건설교통부
    변경 사하구 당리동 2-4 구거 1,058 838          건설교통부                감)220
 3 기정   사하구 당리동 2-5 임 788 788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경 사하구 당리동 2-5 임 788 361 부산광역시 교육감                        감)427
 4 기정   사하구 당리동 7 잡 231 231 부산광역시 교육감
    변경 사하구 당리동 7 잡 231 135 부산광역시 교육감                          감)96
 5 신규 사하구 당리동 산6-1 임 9,657 790            산림청
 ※ 기정 용지 면적 변경은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변경(기정면적 : 29,600㎡→29,43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변경없음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변경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변경없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3-229호
                     학교(가칭“하길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중 1부지(중학교 용지)내에 가칭 “하길중”를 신설함
  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M²)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54-10번지 중학교 13,000.00 13,000.00 한국토지
  일원(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내 중1부지) (중1)                    주택공사
                              108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6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경북포항시북구송라면조사리
483
1,609
481.38
〃
484
1,379
79.37
〃
484-1
714
122.58
〃
478
896
161.07
〃
산9
1,190
138.65
〃
451-1
1,228
60.23
〃
451-4
24
24.00
〃
715-1
675
675.00
〃
473-2
37
37.00
〃
473
1,094
103.06
◉국방부고시제2013-29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훈련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장병들의훈련수요충족을위하여훈련시설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북예천군유천면송지리306
나. 사업면적: 35,97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8.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2]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훈련장포장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의강도높은훈련을소화할수있도록훈련장지면의포장을실시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구:내삼미동 715)
                        2)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종 류 : 중학교(공립), 2)명 칭 : 가칭 “하길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245-100번지 일원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중학교 1부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13,000.00M²       사업시행 면적 : 13,000.00M²
 2) 규 모 : 건축 면적 : 3,255.21M²          건축 연면적 : 10,851.94M²
 3) 사업 시행기간 : 2013. 10. 사업고시일로부터. ~ 2017. 12. 31.
    인             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보선(崔寶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0. 8.
                                           (대통령)
    상             훈
‘제15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희대학교                     임헌혁                황조근정훈장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박태열                동탑산업훈장
           국민대학교                     김개천                 근정포장
         (주)엠아이디자인                   문준기                 산업포장
          (주)이건만AnF                  이건만                 산업포장
                                                            2013. 10. 1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④죄 명 ⑤피 ⑥증제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는피고인           환부인 번호 ⑦물 건 명 수량    ⑧
   2013형제 2013압제 김도은           절도   불상 13 회색 반팔티         1
    58636       2150
                                109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7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
472
1,256
281.64
〃
471
1,008
302.39
〃
산10
4,108
31.93
〃
510
1,931
286.34
〃
산61
4,530
4,530.00
〃
산11-2
50,723
2,738.52
〃
산12
21,818
1,176.98
〃
산14
3,174
466.19
〃
산13
6,744
826.79
합
계
104,138
12,523.12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인천중구운북동
산97-1
15,148
5,459
〃
934
258
66
〃
934-1
3,189
1,180
인천중구을왕동
산121-20
2,615
186
〃
산121-22
1,060
37
〃
산123-5
584
56
〃
산123-2
451
442
〃
산123-4
1,228
7
〃
산132-3
1,791
118
〃
산132-1
98,387
8,522
〃
산121-4
1,573
166
〃
산122-12
1,670
892
〃
산122-9
4,495
367
〃
산122-2
339
339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0. 8.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8]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3단계〇〇시설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인천국제공항3단계사업부지에편입되는시설을신축·이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              472          1,256             281.64
                〃              471          1,008             302.39
                〃             산 10          4,108              31.93
                〃              510          1,931             286.34
                〃             산 61          4,530            4,530.00
                〃            산 11-2        50,723            2,738.52
                〃             산 12         21,818            1,176.98
                〃             산 14          3,174             466.19
                〃             산 13          6,744             826.79
            합       계                     104,138           12,523.1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8. ~ 2014.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9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3단계 〇〇시설 이전 사업
2. 사업의 개요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시설을 신축·이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인천 중구 운북동          산 97-1   15,148   5,459
                〃              934      258      66
                〃             934-1    3,189   1,180
          인천 중구 을왕동         산 121-20   2,615    186
                〃           산 121-22   1,060     37
                〃           산 123-5     584      56
                〃           산 123-2     451     442
                〃           산 123-4    1,228      7
                〃           산 132-3    1,791    118
                〃           산 132-1   98,387   8,522
                〃           산 121-4    1,573    166
                〃           산 122-12   1,670    892
                〃           산 122-9    4,495    367
                〃           산 122-2     339     339
                               7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            산 123-1         1,641              995
                〃            산 123-3          322                43
                〃             산 123         72,534             2,775
                〃             산 124         55,537              620
                〃            산 122-5          463                29
                〃            산 122-1         5,292                4
                〃            산 105-4        13,486             1,350
            합       계                      282,063            23,65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0. 8.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나 주소 :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1577-2600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담당에게 문의[☎032-741-5747]하시기 바랍
    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3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TS 6:2013(v1.0)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v1.0)기술규격-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NAK/S 24:2013(v1.0)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v1.0)
   NAK/S 19-2:2013(v1.0)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0)
2.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전자기록물 생산, 관리를 도모하고 기록관리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
   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해 기능분류시스템(BRM)과 연동
        하여 관리해야 할 데이터 송․수신 규격을 정의
  나.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 정부산하공공기관 조직구조의 다양성 및 기업적 특성으로 행정기관과 구별되는 기록관리시스
        템 기능 요건을 제시
     ○ 정부산하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기록관리 원칙에 입각한 기록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
        록 기능 요구사항을 정의
                                    8
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13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116km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대한송유관공사
  에너지         경인지사       78km
  (전력)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대전 유성구 금고동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677km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216km
◉문화재청고시제2012-9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
  머리해안」 등 3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명승 제77호         제주 서귀포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제376호 제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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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8호                     관          보          2013. 10. 15.(화요일)
  다.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공개관리 업무에 이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공개관리 업
        무에 대해 기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 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44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TS 5: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v1.1)
       NAK/TS 5:2013(v2.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v2.0)
2. 개정 이유
   대용량의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데이터 전송 규격을 현행화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보장을 위
   한 장기보존포맷 구성요소와 스키마를 현행화하기 위해 위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 구 ‘전송목록 XML’을 신규 ‘전송목록 XML’ 형식으로 변환하는 전 처리모듈을 추가 개발하
       여 구 업무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고 신규 기술규격을 만족하도록 함
    ○ 신규 기술규격에 준해 로그파일 및 추가기능을 적용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 NAK/S 8:2012(v2.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v2.0)’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기보존포맷
       구성요소와 메타데이터, 스키마 상세설명서(부속서A) 등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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