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2. 사업 시행기간 : 2017.11.21 ~ 2018.12.2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2)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군산~감포)
                   ㅇ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ㅇ 위치
     또는 위치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447-2 ~ 약목리 635-2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ㅇ 위치
     또는 위치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447-2 ~ 약목리 635-2
     접도구역
                   ㅇ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군산~감포선                  충북 영동군 심천면                    도로구역(변경)결정
     1
                  (국도 제4호선)                     약목리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8.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
 무소 구조물과(☎043-540-23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목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당초        분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영동   심천    약목   383-3    383-6    전    1,243        9   배*근     심천면 약목리 40*
 2       영동   심천    약목   384-12   384-15   구    164      49      박*용     심천면 약목리 59*
 3       영동   심천    약목   384-4    384-14   전     89      31      배*근     심천면 약목리 40*
                                                                 배*규 ,
 4       영동   심천    약목   620-4    620-4    구     76      76
                                                                 박*환


                                                        17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2년 7월 4일 ~ 2017년 7월 3일 (5년)
            연장 - 2017년 7월 4일 ~ 2022년 7월 3일 (5년)
7. 피허가자: 박영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비고
                                                                  년월일
                                               (해리)
   화순항GS          33° 14′ 08.7″N
                                   Fl(4)Y8s     7     황망대형        ‘19.3.4.
   A호등부표         126° 19′ 35.9″E
   화순항GS          33° 14′ 07.3″N
                                   Fl(4)Y8s     7     황망대형        ‘19.3.4.
   B호등부표         126° 19′ 46.7″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마산항 선박속력제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정이유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도선과 도선서비스의 정시성 확보를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을 제고 등을 위
 해 「마산항 선박속력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선박을 추가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변경하기 위함.
2. 개정내용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난구조, 응급환자 후송 선박, 해양오염방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을 “도선
 (導船)선, 해난구조 ‧ 응급환자 후송 선박, 해양오염방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4조 중 “2019.6.9.”을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16-12호(2016. 6. 9.)는 폐지한다.
                                          19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19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4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2년7월4일∼2017년7월3일(5년)
연장- 2017년7월4일∼2022년7월3일(5년)
7. 피허가자: 박영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지
년월일
비고
화순항GS
A호등부표
33° 14′ 08.7″N
126° 19′ 35.9″E
Fl(4)Y8s
7
황망대형
‘19.3.4.
화순항GS
B호등부표
33° 14′ 07.3″N
126° 19′ 46.7″E
Fl(4)Y8s
7
황망대형
‘19.3.4.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호
「마산항선박속력제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개정이유
입‧출항선박의안전한도선과도선서비스의정시성확보를통한항만운영효율성을제고등을위
해「마산항선박속력제한등에관한규정」의적용제외대상선박을추가하고「훈령․예규등의
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에따른재검토기한을변경하기위함.
2. 개정내용
제3조제2항제2호중“해난구조, 응급환자후송선박, 해양오염방제등긴급을요하는선박”을“도선
(導船)선, 해난구조‧ 응급환자후송선박, 해양오염방제등긴급을요하는선박”으로한다.
제4조중“2019.6.9.”을“2022년2월28”일까지로한다.
부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시행과동시에종전의「마산항선박속력제한규정」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
2016-12호(2016. 6. 9.)는폐지한다.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석탄부두 보안시설 개선공사(금호티앤엘)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석탄부두 내(여수시 낙포동 1354번지)
4. 공사개요 : CCTV(4대 신설, 2대 이설, 기존 케이블 교체), 동작감지기(1식), 서버교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46,791,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티앤엘㈜ 대표이사 박찬구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낙포동).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 · 대전
            서울광진, 서울마포,     대구 · 부산
            서울관악, 서울은평,     인천 · 부천                       전 국
             여의도, 서울강남,     성남 · 제주
            서울금천, 서울구로,                2. 취급시간에서       (단, 익일특급이
 서울특별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당일특급       확인           곤란한 지역은
            서울송파, 서울양천,      취급(배달)                   각 지방청고시 별도
            서울강서, 서울동작,      제한지역은                        참조)
            서울서초, 서울용산,    각 지방청 고시
            서울노원, 서울중랑,      별도참조)
                 서울도봉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 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20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1호(2019. 1. 7. )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성남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6,
            판교테크노밸리        김미란      필수                                 성남시
 분당                                              105호(삼평동 617)
 나. 업무개시일 : 2019. 4. 15.(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 4. 16.)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1. 내    용
 가. 변경사항

                                 대상국명
  총괄국명                                                      국기호       시행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인천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인 천                                                      변동없음     2019.4.1.
                      우편취급국                  우편취급국

 나. 사유 : 대학교 공식 명칭에 부합하도록 해당대학교 내 우편취급국 명칭을 변경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4. 2.(화)까지 유효

                                         29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29
부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1호(2019. 1. 7. )는폐지한다.
3.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의재검토기한
은2021년12월31일까지로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
1. 우편취급국설치내역
가. 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성남
분당
판교테크노밸리
김미란
필수
성남시분당구판교로227번길6,
105호(삼평동617)
성남시
나. 업무개시일: 2019. 4. 15.(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9. 4. 16.)까지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9-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위탁계약내용의고시)에의거우편취급국명칭
변경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명칭변경
1. 내
용
가. 변경사항
총괄국명
대상국명
국기호
시행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인
천
인천연세대학교
우편취급국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우편취급국
변동없음
2019.4.1.
나. 사유: 대학교공식명칭에부합하도록해당대학교내우편취급국명칭을변경
2. 존속기한: 이고시는
2019. 4. 2.(화)까지유효
제19452호(그2)                                      관                  보                             2019. 3. 6.(수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
 나. 개 요
     - 제방보강 : 11,190m                   고수호안 : 9,000m
      저수호안 :         4,430m             퇴적토 정비 : 661천㎥
      차 수 공 :            888m           유지관리용 도로 : 13.98km
      교량세굴보호공 : 4개소                      부대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당초) 2015. 3. ~ 2019. 2. (착수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15. 3. 16 ~ 2019. 7. 22(착수일로부터 5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8년까지            ‘19년        장       래
      감천 황산지구                   사업량               ㎞            9.88                                -           -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29,734           25,939          3,795           -       국비

9. 예정공정표(변경)
 - (당초) 2015. 3. ~ 2019. 2. (착수일로부터 48개월)
 - (변경) 2015. 3. 16 ~ 2019. 7. 22(착수일로부터 53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경)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편입                      주
번호       시       면       리      당 초          변 경                  전 체                                                      성명
                                                                              당초     변경                   소
 1    구미시 선산읍 원리                21-2          -           전   3,193.00       3,002.5  -                   -                윤**
                                                                                                       구미시 선산읍
 2    구미시 선산읍 원리                304-1         -           천        992       746.3         -                               윤**
                                                                                                        원리 ***
                                                                                                       구미시 선산읍
 3    구미시 선산읍 원리                705-3         -           천   1,714.00       1,714.0       -                               김**
                                                                                                        원리 **

                                                              32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이지스리얼에셋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4.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헤리티지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4.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부
 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안 제6조의7제2항)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안 제9조의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

  연퇴직되나, 직무정지․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안 제19조의20제1항)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31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안건 상정 절차 등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ysh8843@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 팩스 044-200-419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안 제19조의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마.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안 제23조의3제1항)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6조 및 [별표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2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3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스에이치에스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4.
       투자자문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브이파트너스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3.4.
      자산운용㈜
                                    나. 5-2-1 투자자문업
                                    다. 6-2-1 투자일임업

                                     32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64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이 지속되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에 대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안 제9조의2 제2항)
  1)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전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
    자가 하도급 대금, 임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전화 044-215-5215, 팩스 044-215-811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8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34
학교급별
도서명
발행회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1
㈜지학사
교육부
5,08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1
(전자저작물CD)
㈜지학사
교육부
1,410
CD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지학사
교육부
6,110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전자저작물CD)
㈜지학사
교육부
1,410
CD
1. 개정이유
교원임용에서양성평등을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하기위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는
등의내용으로「교육공무원법」이개정(법률제15949호, 2018.12.18. 공포, 2019.6.19. 시행)됨에따라
실태조사의방법과내용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의교원임용에서양성평등관련실태조사에관한사항(안제6조의4제3항및제4항)
- 교육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양성평등조치계획을수립하기전에실태조사를실시할수
있도록함
- 실태조사에여성교수채용및현황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oit2008@korea.kr
- 팩
스: 044-203-69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전화044-203-6927, 6922, 팩스044-203-693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82호
관보제19448호(2019.2.27.)에게재된“교육부공고제2019-72호(2019학년도교과용도서책별정가)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3월7일
교육부장관
□2019학년도1학기국정교과용도서책별정가
(초등학교국정교과서)
(2015 개정교육과정)
※ 발행회사오류정정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35
구분
학교급별
도서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특수교육
기본교육
과정
중학교
진로와직업지도서다
교육부
㈜미래엔
16,330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외교
국토교통부
콜롬비아메데진시ITS 구축사업
성
명
㈜에코하이테크(대표: 이윤근)
법인번호
131311-*******
소재지
충남아산시염치읍서원길78-2
(특수교육국정교사용지도서)
(2011 개정교육과정)
※ 정가오류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3호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
「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일부를개정하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대기업의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인정된사업을고시[별표](예외인정사업목록) 반영
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여고시
2. 주요내용
대기업참여제한예외사업심의위원회에서예외로인정된사업을대기업의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예외사업고시[별표] 목록에반영함
※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석재와베이스프레임을이용하여부등침하방지
및빗물투수가용이한보도블록시스템”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석재와베이스프레임을이용하여부등침하방지및빗물투수가용이한
보도블록시스템
◦지정번호: 제2019-4호
2. 신기술보유자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성   명       ㈜세운건설(대표 : 양정기)
     법인번호        205211-*******
     소 재 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성   명       극동건설(주)(대표 : 송범)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 90, 인해빌딩(연산동)
     성   명       남광토건(주)(대표 김종오)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
3. 신기술 내용
 ◦ 광장이나 보도에 석재보도판석 시공 시 일체의 시멘트 몰탈을 사용하지 않고(건식 시공방법) 판
   석 하부에 베이스프레임을 적용하여 빗물투수 기능을 향상시킨 기술임.
 ◦ 부등 침하 방지 기능, 석재와 석재간에 간극재를 적용하여 일정한 줄눈시공이                     가능할 뿐만 아
   니라 모서리 깨짐방지 등의 다기능 석재판석 보도블록에 대한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시공 시 베이스프레임 사용으로 시멘트 몰탈 불필요하며, 비숙련공도 시공가능
 ◦ 모서리 깨짐 방지를 위하여 결속부재 삽입이 가능한 기술
 ◦ 협잡물에 의한 투수지속성 확보 및 부등침하방지를 위하여 베이스프레임에 원형 돌기를 연속적
   으로 설계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2-25                   bc7aca63dff100cb3e4a8d394f1f8f65
       2019-02-26                  b6a7a1a6d6524782e5558080a92cf562
       2019-02-27                  bea2f1aa9b4d4702ded2acfea730e5eb
       2019-02-28                   a0c88bff14aaaa7a296fd2ec68dfdfae
       2019-03-01                  b34e4c81466897bf453ca7111fc68e26
       2019-03-02                  89b1323ea724743fa758849162fd619d
       2019-03-03                  bc2a27206033cbcd8a2e1882699d6880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36
제19453호                  관         보             2019. 3. 7.(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20호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허가(인가) 취소
 「민법」제38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허가
(인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대상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사)사회서비스
                     최계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08          2019.2.26.
          진흥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사)사회정책연구소        서원영                                2019.2.26.
                                 17, 8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50-121,
     (사)사람사랑         이한우                                2019.2.26.
                                     4층
   (사)부산사회적기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최해목                                2019.2.26.
      지원센터                       203-4, 2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2-8,
 (사)서울사회적기업연합        염운주                                2019.2.26.
                                     213호
     (사)전남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박우영                                2019.2.26.
      발전포럼                           301호


□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회적협동조합 이우         강인숙                                2019.2.26.
                                 둔촌대로457번길 2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사회적협동조합 이후         김익오                                2019.2.26.
                          경명대로 1115, 401호
  소사모 사회적협동조합    한상우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63              2019.2.26.
 ※ 취소처분 통지 공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3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의무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