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 4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09년 12월 31일
     - 2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0년 12월 31일
     - 3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 4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5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8년 03월 31일
     - 6단계 : 2003년 12월 30일 ~ 2019년 06월 30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8,921,788.2㎡ (1단계 : 8,393,228.6㎡, 2단계 : 338,723.5㎡, 3단계 : 22,918.5㎡, 4단계 : 76,213.0㎡,
                        5단계 : 90,704.6㎡)
   ◦ 변경 : 8,921,788.2㎡ (1단계 : 8,393,228.6㎡, 2단계 : 338,723.5㎡, 3단계 : 22,918.5㎡, 4단계 : 76,213.0㎡,
                        5단계 : 70,406.6㎡, 6단계 : 20,298.0㎡)
바.「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lis.mltm.go.kr에 개제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성남시(변경없음) : 게재생략
   ■ 판교지구(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증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
    합      계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90,704.6 -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70,406.6 20,298.0 100.0
      소 계 4,857,059.0 4,805,890.7 51,168.3 - - - - 4,857,059.0 4,805,890.7 51,168.3 - - - - 54.4
    제1종전용주거지역 640,104.2 602,524.9 37,579.3 - - - - 640,104.2 602,524.9 37,579.3 - - - - 7.2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59,399.9 59,399.9 - - - - - 59,399.9 59,399.9 - - - - - 0.7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95,708.5 395,708.5 - - - - - 395,708.5 395,708.5 - - - - - 4.4
    제2종일반주거지역 406,740.4 406,740.4 - - - - - 406,740.4 406,740.4 - - - - - 4.5
    제3종일반주거지역 2,355,474.5 2,355,474.5 - - - - - 2,355,474.5 2,355,474.5 - - - - - 26.4
       준주거지역 999,631.5 986,042.5 13,589.0 - - - - 999,631.5 986,042.5 13,589.0 - - - - 11.2
                                                                        28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도면                    시설의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세분     위 치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비 고
     번호
 기정 21 공원                  어린이 분당구 삼평동 677 공                    8,323.9      8,323.9 -     -  - - -
                           공원
 기정 22 공원                  어린이 분당구 삼평동 626 공                    6,959.1      6,959.1 -     -  - - -
                           공원
   소계   -                   -       3개소                        34,563.4     34,563.4 -     -  - - -
 기정 1 공원                   체욱 분당구 운중동 956-1 체,                 12,002.5     12,002.5 -     -  - - -
                           공원 956-4 도, 956-5 체
 기정 2 공원                   체욱 분당구 운중동 954 체,                   10,909.3     10,909.3 -     -  - -     장애인
                                                                                                  - 체육시설
                           공원 954-1도, 954-2 체                                                            포함
 기정 3 공원                   체욱 분당구 운중동 921-3 도,                 11,651.6     11,651.6 -     -  - - -
                           공원 921-6 체, 921-7 체
   소계   -                   -       1개소                         4,891.2      4,891.2 -     -  - - -
 기정 1 공원                   역사 분당구 판교동 499 공                     4,891.2      4,891.2 -     -  - - -  유적공원
                           공원
주) 1. 1호근린공원, 1․2․3호체육공원은 대로 3-5호선(용인-서울간 고속국도)과 일부 중복결정
   2. 8호근린공원은 주차장21(지하 환승주차장)과 지하일부 중복결정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 ∘개발단계 변경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판교역 주변 공용공간(공원, 광장 등) 스마트시
         8              공원 - 5단계→6단계                                   티 구축, 인허가 변경 소요기간을 감안한 개발단계 구분 및 단계별 사업
                                                                       기간 변경사항 반영
   3)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증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경기도 성남시
성남판교 분당구
지구단위 운중동, 판교동,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90,704.6 - 8,921,788.2 8,393,228.6 338,723.5 22,918.5 76,213.0 70,406.6 20,298.0
계획구역 백현동삼평동,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305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비치)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판교복합단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판교복합단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기정   판교복합단지      중심상업용지 중 중상6, 중상7 블록, 주상복합용지 중 C2-2,              207,320.7
                    C2-3 블록, 주차장(주17, 주20) 및 기타 공공용지
나. 판교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
    지주택공사에 비치)
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7,320.7               100.0
             소     계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          소     계           207,320.7               100.0
 지역          중심상업지역            123,312.7               59.5
             근린상업지역             84,008.0               40.5
 녹지          소     계               -                     -
 지역          자연녹지지역                -                     -
             보전녹지지역                -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3)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4)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07,320.7           100.0
              소      계             135,114.3           66.4
상업업무용지        상업업무용지               73,501.4            36.7
                  중심상업             73,501.4            36.7
                주상복합               61,612.9            29.7
              소      계             72,143.6            33.6
공공시설용지           도로                32,993.8            15.9
                 주차장                5,408.7             1.4
                                       306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광장                 8,478.1             4.1
                  공원                 23,643.0           11.4
                 공공공지                1,682.8             0.8
5)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6)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비고
       (m) (㎡)      (m) (㎡)                        (m) (㎡)        (m) (㎡)
합계 4 899 32,993.8 1 254 8,615.7 3                  645 24,378.1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3 645 24,378.1 - -      -    3                  645 24,378.1 - - -
중로 1 254 8,615.7 1 254 8,615.7 -                    -     -     - - -
소로 - -      -     - -      -    -                   -     -     - - -
주) 1.대로2-4호선중 감속차로, 환승센터 포함
   2.지하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2개소는 대로2-11호선, 중로1-7호선, 5호 일반광장, 8호 근린공원과 일부 중복결정되어 제외함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규류별 번호모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총계 4개노선 - -        - 899 -   -                           -
  소계 3개노선 - -        - 645 -   -                           -
기정 대로 2 6 38 보조간선도로 415 대2-4 중1-9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0 30 특수도로 37 대2-4 4호일반
                              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환승주차장
                                                                     (지하일부)포함
기정 대로 2 11 30 특수도로 193 중1-7 광3-2                         보행자    ※대로2-14(지하공공보도시설)과
                                                         전용도로       중복결정: 1,813㎡
  소계 1개노선 - -        - 254 -   -                           -
기정 중로 1 7 25 보조간선도로 254 대2-1 대2-6                        일반도로    ※대로3-6(지하공공보도시설)과
                                                                    중복결정 : 2,641㎡
  ■ 지하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규모                   연 장(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계 1 2 3 4 5 6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m)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기정 총계 2 - - - 316 - - - - 316              - - -
변경 총계 2 - - - 316 - - - - - 316 - - -
기정 대로 2 14 30 특수도로 63 - - - - 63
                                          대로 중로 지하
                                          2-11 1-7 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 1,813㎡
변경 대로 2 14 30 특수   63  -  -   -    - - 63 대로 중로 지하 ※대로2-11과 중복결정 : 1,813㎡
                도로                        2-11 1-7 도로
                                         307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규모                 연 장(m)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계 1 2 3 4 5 6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m)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기정 대로 3 6 6~25 특수                       근린 근린 지하
                도로 253 - - - - 253 공원8 공원8 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 4,406㎡
                                                 ※중1-7호선과 중복결정 : 2,641㎡
                                                 ※근린공원8과 중복결정 : 86㎡
                특수                      근린 근린 지하
변경 대로 6 6 6~25 도로 253 - - - - - 253 공원8 공원8 도로 ※일반광장5호와     중복결정 : 1,497㎡
                                                 ※중상6-③내 : 182㎡
※ 지하도로의 중상6-3블록 내 구간 182㎡에 대하여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무상귀속
※ 지하도로 면적은 수직투영도상의 면적임(지하1층 6,219㎡, 지하2층 366㎡)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계    -                   -          16,796.7     -      16,796.7          3개소
 기정 17 주차장           분당구 백현동 540대       2,410.7      -      2,410.7
 기정 20 주차장           분당구 백현동 539차       2,998.0      -      2,998.0          환승용도
                       분당구 백현동                                             지하환승주차장
 기정 21 주차장            533,534-1,536공    11,388.0     -      11,388.0 ※ 4․5호 일반광장 , 8호 근린공원
                                                                           일부와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①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8,478.1   -    8,478.1               2개소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분당구  백현동 4,718.8
                           533 공                       -    4,718.8          환승주차장
                                                                            (지하일부)포함
                                                                        환승주차장(지하일부)포함
 기정        5   광장   일반광장 분당구  백현동 3,759.3
                           536 공                       -    3,759.3    ※대로3-6(지하공공보도시설)과
                                                                          중복결정 : 1,497㎡
  ②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118,923.6        118,923.6
                                        (23,643.0) - (23,643.0)               1개소
                                                                       환승주차장(지하일부)포함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분당구  삼평동 118,923.6
                          637공 일원 (23,643.0)           -    118,923.6 ※대로3-6(지하공공보도시설)과
                                                            (23,643.0)    중복결정 : 86㎡
주1) ( )안의 면적은 판교복합단지내 면적
                                        308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③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계    -        -                      1,682.8       -    1,682.8            2개소
기정 81 공공공지 분당구 백현동 531-3공                  208        -       208
기정 83 공공공지 분당구 백현동 530-1공               1,474.8       -    1,474.8
 7)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구분
 C2-2    C2-2       27,580.2     C2-2             27,580.2                          4단계
 C2-3    C2-3       34,032.7     C2-3             34,032.7                          4단계
 나) 중심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단계
                                 위치               면적(㎡)                              구분
         ①          10,766.1     -1               10,766.1                          5단계
         ②          13,352.1     -1               13,352.1                          5단계
 중상6     ③           5,929.7     -1               5,929.7          구분지상권 설정         5단계
                                                                     A=182㎡
         ④           7,337.5     -1               7,337.5                           5단계
         ①          10,786.8     -1               10,786.8                          5단계
 중상7     ②          22,918.5     -1               22,918.5                          3단계
         ③          2,410.7      -1               2,410.7                           5단계
 다)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①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비고         단계구분
 주17      -     2,410.7        분당구 백현동 540대              2,410.7                 5단계
 주20      -     2,998.0        분당구 백현동 539차              2,998.0     환승용도        5단계
        2개 시설   5,408.7                                  5,408.7   판교복합단지내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관계도면은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3)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09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공원)
 ㅇ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12호)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면적 : 2,653㎡
 ㅇ 사업규모 : 1-5生 B1블럭 부지조성에 따른 공원부지 개선
          (블럭과 공원간 옹벽최소화를 위한 공원부지 성토후 원상복구)
     공         종 규            격 단 위 당초수 량변경 비      고
    순     성      토                 ㎥          증-   3,706    3,706

    플     륨      관  D500          m           변경없음
                                             72      72

    플     륨      관  D600          m           변경없음
                                             66      66

    집     수      정1.5 x 1.5       ea          변경없음
                                              1       1

    소     나      무
                H3.0 W1.5 R6       주          변경없음
                                             56      56

    매 화 나 무       H3.5 R10         주          변경없음
                                              7       7

    산     수      유
                H2.5 W1.5 R8       주          변경없음
                                             12      12

    상     수      리 H3.5 R8         주          변경없음
                                             41      41

    참     나      무 H3.0 R8         주          변경없음
                                             10      10

    초류종자살포       Seed - Spray      ㎡          증
                                           1,274   2,550    1,2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종촌블럭형주택조합 대표 임재양
 ㅇ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169, 505호(나성동, 세종행복타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19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따라 전자파 안전관리와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확
  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 이용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대역을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전거의 전자파 안전관리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자전거에 전용으
    로 적용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신설(안 제22조, 별표 19)
                             500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부칙 :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6072-1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1부: 개요
   2                KS X 6072-2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2부: 암호화
       문서처리기술
   3 및 처리언어 KS X 6072-3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3부: 전자서명
   4 (JTC1/SC34) KS X 6072-4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4부: 인증서
   5                KS X 6072-5 전자책(EPUB)
                                정의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5부: 권리 용어
2. 개정 사유
 o 글로벌 전자출판 표준화 단체인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패스워드 기반
   전자책 콘텐츠 보호 개정 사항 반영(암호화 비도 증가 등)하여 개정
3. 주요 내용
 o 전자출판 디지털 권리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상호운용성 기술 명세
    ※ (1부) 개요, (2부) 암호화, (3부) 전자서명, (4부) 인증서, (5부) 권리용어정의
 순번 표준번호                               주요 내용
  1    KSX6072-1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의 전반적 개요 및 표준에 대한 간략한 내용
  2    KSX6072-2 W3C
                 프로파일
                      암호화 규격(W3C XML Encryption)을 기반으로 한 EPUB DRM 암호화
  3    KSX6072-3 W3C
                 프로파일
                      전자서명 규격(W3C XML Signature)을 기반으로 한 EPUB DRM 전자서명
  4    KSX6072-4 ITU-T의 X.509 인증서 표준을 기반으로 한 EPUB DRM 인증서 프로파일
  5    KSX6072-5 EPUB DRM에서 사용되는 권리표현 언어의 용어와 의미
부칙 :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04
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나. 이동통신 등 무선설비 이용 주파수 확대에 대비하여 무선기기와 주거․산업용 환경에서 이용하
   는 기기의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6 GHz 대역 까지 확장(안 별표 1,
   별표 2, 별표 9)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아크용접기에서 발생하는 30 MHz 이하대역의 전자파로부터 방송과 무선
  통신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불연속 방해와 전류 리플 기준을 추가하고 기가헤르쯔대역 이동통
  신 주파수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내성 인가 주파수를 2.7 GHz로 확장(안 별표 3, 별표 3의3)
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유도조리기구를 가정용 전기기기로 분류하고 현재 산업․과학․의료용 기
   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던 유도조리기구 기준을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준으로 이
   동(안 별표 3, 별표 5)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전파자료실 → 법령자료실 → 고
   시․공고 자료 → 전자파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 NEW)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20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 X 6080-1           전자책(EPUB 3) 개요
 2                     KS X 6080-2           전자책(EPUB) 출판물 3.0.1
 3 문서처리기술              KS X 6080-3           전자책(EPUB) 콘텐츠 문서 3.0.1   전자출판의
 4 및 처리언어              KS X 6080-4           전자책(EPUB) 공개 컨테이너 포맷 제작과    유통을
   (JTC1/SC34)                                3.0.1                   위한 표준
 5                     KS X 6080-5           전자책(EPUB) 미디어 오버레이 3.0.1
 6                     KS X 6080-6           전자책(EPUB) 정규 프래그먼트 식별
                                              자
 7             KS C 9816-1-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1-1부:
               (MOD CISPR16-1-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측정장비
               KS C 9816-1-2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
 8             (MOD CISPR16-1-2)             1-2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전도성 방
                                             해 측정용 보조장비
                  KS C 9816-1-3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
 9                (MOD CISPR16-1-3)          1-3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측정용 보
                                             조장비 - 방해전력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 전자파적합성  (EMC) 분야
10    IEC/CISPR A KS(MODC 9816-1-4
                          CISPR16-1-4)       1-4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방사성 방 시험·측정방법
                                             해 측정용 안테나 및 시험장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 관련 표준
11                   KS C 9816-1-5           1-5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30 MHz
                     (MOD CISPR16-1-5)       ~1 000 MHz의 CALTS 및 REFTS 규격 및 유효성
                                             확인 절차
                     KS C 9816-2-1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 제
12                   (MOD CISPR16-2-1)       2-1부: 전자파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전도성 방
                                             해 측정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