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보상절차
①공로금지급신청
⇒
②신청서접수
⇒
③신청자료확인/조사
⇒
④위원회공로금
심의/지급결정
공로자및유족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조사관에의한
사실조사활동
지급신청접수후
1년이내
⑤결정서송달
(지급또는기각)
⇒
⑥결정서, 동의및
지급청구
⇒
⑦공로금지급
위원회지급결정후
1개월이내
지급결정서수령된
날로부터3년이내
지급청구후
30일이내
8. 기타내용 (신청서식)
  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비정규군 보상위원회 접속 후 공로금 지
급신청 탭, 공로금 신청서류 안내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가능
  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서식출력을 요청 후 작성 
가능
  다. 추가적인 사항은 02-6424-5502～55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4호
홍수특보지점확대고시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8항의규정에의
거영산강홍수통제소관할구역의홍수특보지점을확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
계
명
하
천
명
지점명
위
치
홍수특보기준
영점
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
보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수위표
수위
(m)
해발
표고
(EL.m)
영산강
영산강
광주광역시
(극락교)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
7.5
12.202
8.5
13.202
4.702
기존
영산강
나주시
(나주대교)
전남나주시삼도동
10.0
7.434
11.0
8.434
-2.566
황룡강
장성군
(제2황룡교)
전남장성군황룡면월평리
3.5
39.061
4.5
40.061
35.561
신설확대
황룡강
광주광역시
(장록교)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
5.5
13.547
6.5
14.547
8.047
기존
지석천
나주시
(남평교)
전남나주시남평읍남평리
4.5
15.65
5.5
16.65
11.150
섬진강
섬진강
임실군
(일중리)
전북임실군덕치면일중리
4.0
118.55
5.0
119.55
114.547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전남곡성군곡성읍신기리
6.0
53.342
7.0
54.342
47.342
섬진강
구례군
(구례교)
전남구례군구례읍신월리
7.0
28.937
8.0
29.937
21.937
섬진강
구례군
(송정리)
전남구례군토지면송정리
14.5
20.717
17.0
23.217
6.217
섬진강
하동군
(읍내리)
경남하동군하동읍읍내리
12.0
5.837
13.0
6.837
-6.163
요
천
남원시
(동림교)
전북남원시신촌동
4.0
97.853
5.0
98.853
93.853
보성강
곡성군
(태안교)
전남곡성군주곡면유봉리
5.5
43.125
7.0
44.625
37.625
만경강
만경강
완주군
(삼례교)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6.0
8.929
7.0
9.929
2.929
전주천
전주시
(미산교)
전북전주시덕진구전미동
3.0
12.118
4.0
13.118
9.118
동진강
동진강
정읍시
(정우교)
전북정읍시정우면대사리
6.0
7.454
7.0
8.454
1.454
정읍천
정읍시
(초강리)
전북정읍시정우면초강리
5.0
7.975
6.0
8.975
2.975
탐진강
탐진강
장흥군
(예양교)
전남장흥군장흥읍예양리
3.5
18.474
4.5
19.474
14.974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286호
국가기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변경(폐지) 고시
　정부조직법이일부개정되어국가기관(국정홍보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부동산등기법제49조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폐지)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관 등록번호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관리청지정이안된경우
200
2
헌법재판소
211
3
국회
212
4
대법원
213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4
6
감사원
215
7
국무총리실
216
8
대통령비서실
218
2008.03.26 명칭 변경(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2013.03.23 명칭 변경(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9
대통령경호처
219
2017.07.26 명칭 변경(대통령경호실→대통령경호처)
10
기획재정부
221
2008.03.26 명칭 변경(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11
외교부
222
2013.03.23 명칭 변경(외교통상부→외교부)
12
행정안전부
223
2008.03.26 명칭 변경(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2013.03.23 명칭 변경(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2014.11.29 명칭 변경(안전행정부→행정차치부)
2017.07.26 명칭 변경(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13
법무부
225
14
국방부
226
15
교육부
227
2008.03.26 명칭 변경(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2013.03.23 명칭 변경(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16
문화체육관광부
228
2008.03.26 명칭 변경(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17
농림축산식품부
229
2008.03.26 명칭 변경(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2013.03.23 명칭 변경(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18
산업통상자원부
231
2008.03.26 명칭 변경(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2013.03.23 명칭 변경(지식경제부→산업통산자원부)
19
국토교통부
232
2008.03.26 명칭 변경(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2013.03.23 명칭 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20
보건복지부
233
2010.03.19 명칭 변경(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
21
고용노동부
234
2010.03.19 명칭 변경(노동부→고용노동부)
22
통일부
240
23
법제처
241
24
국가보훈처
24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3
26
조달청
251
27
경찰청
252
28
산림청
253
29
국세청
255
30
관세청
256
31
병무청
258
32
농촌진흥청
259
33
특허청
262
34
환경부
263
35
통계청
266
36
기상청
267
37
대검찰청
268
38
식품의약품안전처
270
2013.03.23 명칭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처)
39
문화재청
271
2008.03.26 명칭 변경(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40
공정거래위원회
273
41
중소벤처기업부
274
2017.07.26 명칭 변경(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42
해양수산부
275
43
해양경찰청
276
2014.11.29 폐지
2017.07.26 국민안전처에서 분리
44
국정홍보처
277
2021.11.30. 폐지
45
여성가족부
278
2010.03.19 명칭 변경(여성부→여성가족부)
46
소방청
279
2014.11.29 폐지
2017.07.26 국민안전처에서 분리
47
방송통신위원회
280
2008.03.26 명칭 변경(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48
방위사업청
281 
2008.03.26 신설
49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2 
2008.03.26 신설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83
2008.03.26 신설
2017.07.26 명칭 변경(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51
새만금개발청
284
2013.09.12 신설
52
국민안전처
285
2014.11.29 신설
2017.07.26 폐지
53
인사혁신처
286
2014.11.19 신설
54
질병관리청
287
2020.09.12 신설
55
기타관리청
29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62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9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97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7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FAX: 043-870-5669, E-MAIL: shkim68@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974-5
아크 용접 설비 ― 제5부: 용접 와이어 송급장치
개정
KSCIEC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9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
역지정및해제를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 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에대한지정
2. 해제사유: 산사태취약지역이「사방사업법제3조」에따른사방사업의시행등으로인하여그지
정목적이달성
3. 지정·해제연월일: 2021. 11. 30.
4. 지정·해제대상지의지번지목면적
산사태취약지역지정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31개소
25,954,976
44,960
1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오봉리
산3-1
임야
360,940
1,276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오봉리
산3-1
임야
360,940
1,093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
임야
2,993,984
721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48
임야
107,801
954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산1-4
임야
12,581
166
국(산림청)
6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산198-1
임야
35,343
806
국(산림청)
7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
임야
3,247,317
903
국(산림청)
8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산112
임야
242,762
4,990
국(산림청)
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42-2
임야
195,958
2,087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259-1
임야
490,330
2,675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산54-3
임야
114,736
1,830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
임야
10,410,987
1,957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158-1
임야
317,653
1,860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93-1
임야
245,027
275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162
임야
107,008
1,102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산93
임야
741,671
890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산7-1
임야
292,277
1,784
국(산림청)
18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산172
임야
41,157
1,167
국(산림청)
19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산167-1
임야
404,625
1,953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산3
임야
532,959
1,179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산1-6
임야
247,774
1,046
국(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해제내역
22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산78
임야
428,264
1,679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172
임야
253,190
2,044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
산62-1
임야
434,876
835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진봉리
산42-12
임야
183,441
2,629
국(산림청)
2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산89
임야
224,371
162
국(산림청)
27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산78-1
임야
1,233,917
726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16
임야
201,818
1,175
국(산림청)
29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산204
임야
13,362
633
국(산림청)
30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산69
임야
29,058
2,424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산123-2
임야
1,448,849
1,939
국(산림청)
연번
지정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구분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
동
리
계
23개소
119,028
1
제2012-8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산1 1구역
임야
2,500
토석류
국(산림청)
2
제2012-8호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2
(1구역)
임야
3,000
토석류
국(산림청)
3
제2014-5호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산84-2
(3구역)
임야
2,000
토석류
국(산림청)
4
제2018-7호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산173-1
임야
7,695
토석류
국(산림청)
5
제2018-7호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92
임야
1,250
토석류
국(산림청)
6
제2017-3호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산158
임야
1,250
토석류
국(산림청)
7
제2014-12호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190외3
임야
2,191
토석류
국(산림청)
8
제2016-5호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121-1
임야
7,695
토석류
국(산림청)
9
제2014-5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83
임야
37,615
토석류
국(산림청)
10
제2016-5호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산67
임야
4,917
토석류
국(산림청)
11
제2017-3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206(1지역)
임야
1,250
토석류
국(산림청)
12
제2017-3호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산206(2지역)
임야
1,250
토석류
국(산림청)
13
제2016-5호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71
임야
3,910
토석류
국(산림청)
14
제2012-8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96
임야
16,000
토석류
국(산림청)
15
제2016-5호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산116
임야
509
토석류
국(산림청)
16
제2016-5호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산17
임야
3,142
토석류
국(산림청)
17
제2012-8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산180
임야
5,000
토석류
국(산림청)
18
제2012-8호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운계리
산160
임야
5,000
토석류
국(산림청)
19
제2015-3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산94
임야
2,092
토석류
국(산림청)
20
제2016-5호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산82-1
임야
1,704
토석류
국(산림청)
21
제2012-8호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18
임야
3,600
토석류
국(산림청)
22
제2018-7호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18
임야
2,739
토석류
국(산림청)
관
보
3
5.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국유림관리소방문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실시및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8.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국
명근, 063-620-467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
제2017-3호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산101-1
임야
2,719
토석류
국(산림청)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5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6～17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18～22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23～25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26～31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428호
공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인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구광역시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인
대구광역시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곡성취수장등2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수
  - 사업명: 곡성상수도 보조수원 개발사업 및 용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시설명
하천
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사업기간)
곡성취수장
(제2002-020호)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장선리
1067 외
생활
3,500
584
‘21.12.01.〜’22.04.29.
(‘20.10.01.〜’21.10.20.)
수곡양수장
(제2003-009호)
보성강
(국가)
전라남도곡성군
목사동면용사리
150
농업
3,240
1,378
‘21.10.31.〜’26.05.31.
(‘19.05.27.〜’21.10.30.)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9호
보훈급여금과오급금체납에따른계좌압류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
류 통지”에 관한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하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
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5조(보
훈급여금 등의 환수)
❍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체납에 따른 계좌압류 통지
5. 서류의 내용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보상과-721(2021.02.03.)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급받은 보훈급여금 20,120,000원에 대해 귀하께 반납 안내를 하였으나 현
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해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
은행, 우정사업본부 9곳
  ❍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전)주소지
사유
비고
경북남부
김영호
1940.07.07.
포항시 남구 장기면
거주불명자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
7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
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7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권
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관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
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위임및위탁근거마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지원을지방보훈관서장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위임하는근거를마
련하기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전화 (044) 202 - 5634,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21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
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
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지정 기관 중 “국토연구원”이「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개정(’20.11.20)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4제1항3호 개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나. 「건축공간연구원」명칭변경 사항 반영
시행령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제
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
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0,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93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
실시계획제6차변경승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2015.8.6.), 제2016-287호(2016.7.29.), 제2017-350호(2017.12.22.),
제2019-24호(2019.2.14.), 제2020-2호(2020.1.7.), 제2020-385호(2020.12.28.)로고시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
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제17조의2 및같은법제39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으로인하여발생할교통문제를해소하기위해광역교통개선대책및교통영
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에따라동측지구와주변지역을연결하기위해대로2-23호선연결도로
와시도4호선연결도로를개설하고자함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변경)
◦기정
- (1차지역) 대로2-23호선연결도로
시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 (2차지역) 시도4호선연결도로
시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
종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동측지구계)
◦변경
- (3차지역) 관습로
시점: 경기도화성시새솔동(동측지구계)
종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동측지구계)
나. 면적(변경)
◦기정
구분
계
육상부
해면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영구
일시
계
64
43,412.3
64
32,707.3
6,803
3,902
해면부:10,705
◦변경
5. 실시계획승인변경사유
- 안산시지적정리에따른지적분할을반영한사업구역조정
- 확정측량결과를반영한도로경계부조정
- 민원및지자체(화성시) 요구사항을반영한농로신설구간사업구역편입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5년2월～2022년12월31일
7.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도로
대로2-23호선
2
3,693
2
3,693
-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1차지역)
중로1-132호선
-
6,202.9
-
-
3,622.9
2,580
공원(가)호
1
1,198.1
1
327.6
870.5
-
공원(나)호
1
2,421.3
1
1,263.7
1,157.6
-
중로1-6호선
-
2,474
-
-
1,152
1,322
중로3-7호선
39
26,877
39
26,877
-
-
시도4호선
연결도로
(2차지역)
중로3-4호선
21
546
21
546
-
-
구분
계
육상부
해면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영구(㎡)
일시(㎡)
계
83
41,601.3
83
30,896.3
6,803.0
3,902.0
해면부:10,705
대로2-23호선
1
873.0
1
873.0
-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1차지역)
중로1-132호선
-
6,202.9
-
-
3,622.9
2,580.0
공원(가)호
1
1,198.1
1
327.6
870.5
-
공원(나)호
1
2,421.3
1
1,263.7
1,157.6
-
중로1-6호선
-
2,474.0
-
-
1,152.0
1,322.0
중로3-7호선
45
26,959.0
45
26,959.0
-
-
시도4호선
연결도로
(2차지역)
중로3-4호선
28
607.0
28
607.0
-
-
관습로
7
866.0
7
866.0
-
-
관습로
(3차지역)
류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5
6,594
160,849.9
2
156
8,676.9
1
2,835
87,904.0
2
3,603
64,269.0
변경
5
6,594
160,992.9
2
156
8,676.9
1
2,835
87,904.0
2
3,603
64,412.0
대로
기정
1
2,835
87,904.0
1
2,835
87,904.0
중로
기정
4
3,759
72,945.9
2
156
8,676.9
2
3,603
64,269.0
변경
4
3,759
73,088.9
2
156
8,676.9
2
3,603
64,412.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나. 공원(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
-도로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
기정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1,198.1
-
1,198.1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호
(2020.1.7.)
공원2
중복
결정
기정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2,421.3
-
2,421.3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호
(2020.1.7.)
공원2
중복
결정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안산시
()는
사업부지
기정
중로
1
132
23
~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장전동
경계(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안산시
기정
중로
1
6
23
~24
보조
간선
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안
산시사동
경계(시화호)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2-48호
(2012.3.7.)
화성시
()는
사업부지
변경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는
사업부지
류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5
6,594
160,849.9
2
156
8,676.9
1
2,835
87,904.0
2
3,603
64,269.0
변경
5
6,594
160,992.9
2
156
8,676.9
1
2,835
87,904.0
2
3,603
64,412.0
대로
기정
1
2,835
87,904.0
1
2,835
87,904.0
중로
기정
4
3,759
72,945.9
2
156
8,676.9
2
3,603
64,269.0
변경
4
3,759
73,088.9
2
156
8,676.9
2
3,603
64,412.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안산시
()는
사업부지
기정
중로
1
132
23
~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장전동
경계(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안산시
-도로결정사유서
나. 공원(변경없음)
-공원결정조서
-공원결정사유서
9. 사업시행자및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위치(변경)
◦기정
- (1차지역) 대로2-23호선연결도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1998.7.3.)
-
기정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1,198.1
-
1,198.1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호(2020.1.7.)
공원2
중복
결정
기정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2,421.3
-
2,421.3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호(2020.1.7.)
공원2
중복
결정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동7공원
•변경없음
•변경없음
가
공원
•변경없음
•변경없음
나
공원
•변경없음
•변경없음
기정
중로
1
6
23
~24
보조
간선
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안
산시사동
경계(시화호)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화성시
변경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2-48호
(2012.3.7.)
화성시
()는
사업부지
변경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
화성시
()는
사업부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23호선
대로
2-23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중로
1-132호선
중로
1-132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중로
1-6호선
중로
1-6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중로
3-7호선
중로
3-7호선
•면적변경
A=26,877.0㎡→26,959.0㎡
증) 82.0㎡
•현황측량결과및민원반영에따른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중로
3-4호선
중로
3-4호선
•면적변경
A=37,392.0㎡→37,453.0㎡
증) 61.0㎡
•현황측량결과및민원반영에따른일부구간폭원및면적변경
시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동측지구계)
종점: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 (2차지역) 시도4호선연결도로
시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
종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동측지구계)
◦변경
- (3차지역) 관습로
시점: 경기도화성시새솔동(동측지구계)
종점: 경기도화성시남양읍장전리(동측지구계)
나.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
다. 면적또는규모(변경)
◦안산시(변경없음)
- 도로
- 공원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대로2-23
호선
시행
대로
2
23
30
보조
간선
도로
2,835
(258)
광3-8
대3-25
일반
도로
90
블럭
-
결정
중로
1
132
23~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장전동
경계(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대로2-23
호선
연결도로
시행
중로
1
132
23~24
보조
간선
도로
117
중로1-6호선
화성시장전동
경계(시화호)
대로2-23호선
사동1646공
일반
도로
-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
시행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
결정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1,198.1
-
1,198.1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호
(2020.1.7.)
공원2
중복
결정
시행
가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1,198.1
-
1,198.1
-
◦화성시(변경)
-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변경없음)
2015년2월～2022년12월31일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붙임)
사. 관계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의한관
계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송산사업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10. 토지세목조서(변경)
결정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2,421.3
-
2,421.3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호
(2020.1.7.)
공원2
중복
결정
시행
나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사동
1646번지
해면부일원
2,421.3
-
2,421.3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6
23~24
보조간
선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안
산시사동
경계(시화호)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시행
중로
1
6
23~24
보조간
선도로
39
중로1-65호선
동측지구경계
중로1-132호선안
산시사동
경계(시화호)
일반
도로
-
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8호
(2015.8.6.)
시도4호선
연결도로
시행
중로
3
7
12
집산
도로
492
중로3-4호선
장전리
483-3답
중로3-36호선
동측지구경계
장전리649답
일반
도로
-
결정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화성시고시
제2012-48호
(2012.3.7.)
시도4호선
시행
중로
3
4
12
보조
간선
도로
3,111
(320)
유포리
619도
신외동
555-4답
일반
도로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합계
117,905.4　38,568.3　43,412.3　41,601.3　-1,811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구간별
시설명
1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
1646-4
공
공
45,425.9
327.6
2,464.3
327.6
　
공
안산시
공
안산시
1차지역
공원(가)
2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5
공
873.0
873.0
공
안산시
1차지역
대로2-23호
선
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6
공
1,263.7
1,263.7
공
안산시
1차지역
공원(나)
4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4
　
도
　
45,056.5
　
2,820.0
　
-2,820.0
공
안산시
　
　
1차지역
대로2-23호
선
5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1
해면-1
해
해
　
　
5,879.0
5,879.0
　
국
　
국
　
1차지역
중로1-132호
선
(일시점용2,5
80㎡)
6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2
해면-2
해
해
　
　
129.3
129.3
　
국
　
국
　
1차지역
공원(가)
7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3
해면-3
해
해
　
　
323.9
323.9
　
국
　
국
　
1차지역중로1-132호
선
8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4
해면-4
해
해
　
　
549.5
549.5
　
국
　
국
　
1차지역
공원(나)
9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5
해면-5
해
해
　
　
741.2
741.2
　
국
　
국
　
1차지역
공원(가)
10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면-6
해면-6
해
해
　
　
608.1
608.1
　
국
　
국
　
1차지역
공원(나)
1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해면
해면
해
해
　
　
2,474.0
2,474.0
　
국
　
국
　
1차지역
중로1-6호선
(일시점용1,3
22㎡)
1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40-6
440-6
전
전
1.0
1.0
1.0
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1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9-3
659-3
구
구
6.0
6.0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2차지역중로3-4호선
1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8-6
428-6
답
답
32.0
32.0
32.0
32.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1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7-3
427-3
답
답
40.0
40.0
40.0
40.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1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656-21
656-21
도
도
2.0
2.0
2.0
2.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2차지역중로3-4호선
17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7-4
427-4
답
답
15.0
15.0
15.0
15.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18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6-3
426-3
답
답
26.0
26.0
26.0
26.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19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6-4
426-4
답
답
9.0
9.0
9.0
9.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0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2-2
422-2
전
전
12.0
12.0
12.0
12.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1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5-4
425-4
답
답
77.0
77.0
77.0
77.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2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2
423-2
전
전
15.0
15.0
15.0
15.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3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4-3
424-3
전
전
1.0
1.0
1.0
1.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4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4-4
424-4
전
전
3.0
3.0
3.0
3.0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5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9
423-9
전
전
147.0
147.0
147.0
147.0
　
공
화성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2차지역중로3-4호선
26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423-8
423-8
도
도
19.0
19.0
19.0
19.0
　
공
화성시
공
화성시
2차지역중로3-4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