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54호(2021.05.14.)”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제3
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6. 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도로구역 제외할 토지의 세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50,567.4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뤈
12.8
변경
일반국도
35호선
안동와룡
〜
봉화법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251,100.4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산8-5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58-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봉화군 병호면
관창리,북곡리,
풍호리,도천리,
삼동리 일뤈
12.8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26
26-2
과
4,939
18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면적
변경
26-2
17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3
805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3
3,074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6-3
1,161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5
25-2
전
1,017
107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5-2
293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5-2
617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42-5
42-9
전
228
22
평택*씨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42-9
56
평택*씨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42-9
136
평택*씨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
//eum.go.kr) 및 안동와룡-봉화법전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4420-5676)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봉화군
명호면
풍호리 
42-4
42-8
전
264
107
평택*씨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면적
변경
42-8
159
평택*씨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례3리***
23-1
23-6
과
2,555
49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6
70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7
769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7
1,790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23-7
1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
31
과
354
22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
83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
47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1
89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31-1
32
전**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
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3.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당초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리 
산54-16
화도읍 
녹촌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경고5043호
(‘03.3.31)
변경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리 
산54-16
화도읍 
녹촌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일부구간
변경
당초소로화도
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남양주고시 
제200-124호
변경소로화도
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일부구간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
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0.89
경기도
남양주
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화도녹촌ic
병목
지점개선에따른
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6호선
노선명
마석~답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시점: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녹촌리472
종점: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녹촌리185-3 (0.89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훼손방지및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대로3-3
대로3-3
• B=25m~48m
  (기준 폭원내 일부구간 변경)
• L=8,421m (변경없음)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
   지점 개선을 위해 일부구간 변경
변경
소로
화도1-19
소로
화도1-19
• B=10m~30.5m
  (기준 폭원내 일부구간 변경)
• L=6911m (변경없음)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
   지점 개선을 위해 대로3-3호선과 연결
   하고 일부구간 변경
□ 광장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
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일원
13,929
감)67
13,862
서울청고
시2022-5
(22.1.28)
   나.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4
교통광장
•A=13,929㎡→13,862㎡
  감)67㎡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
  지점 개선을 위한 교차로 변경
4.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4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명칭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결정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리 
산54-16
화도읍 
녹촌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경고5043호
(‘03.3.31)
시행대로
3
3
7
~15
주간선
도로
886
화도읍
녹촌리 
472
화도읍 
녹촌리 
185-4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결정소로화도
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남양주고시 
제200-124호
시행소로화도
1
19
12.5
~30.5
국지
도로
120
화도읍 
녹촌리 
152-44
화도읍 
녹촌리 
182-5
일반
도로
-
    □ 광장
구분도면
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일원
13,862
서울청고시20
22-5(22.1.28)
시행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일원
13,86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소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편입 면적 수정에 따른 도로구역 등 변경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4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일련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472
답
808
130
115 
양*락
화도읍 녹촌리 ***
　
　
　
2
473-1
전
430
64
49 
양*락
화도읍 녹촌리 ***
　
　
　
3
산41-2
임
35,929
357
24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4
470
전
603
80
5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5
468
전
222
18
12 
양*락
화도읍 녹촌리 ***
　
　
　
6
산37
임
81,370
1,584
1,462 
이*수
서울 성동구 옥수동 ***
　
　
　
7
289-4
장
1,213
53
52 
황*주
남양주시 의안로 ***
농*은행㈜
㈜하*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
서울시중구을지로***
근저
당권
근저
당권
8
289-5
장
1,243
5
2 
서*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
농*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근저
당권
9
465-6
답
660
6
27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0
465-16
대
246
1
2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중*기업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
당권
11
472-2
답
127
14
43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중*기업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
당권
12
471-3
전
335
44
115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중*기업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근저
당권
13
471-1
대
666
3
34 
맹*호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
화*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14
468-2
전
446
8
47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5
468-4
전
5
5
5 
국
국토교통부
　
　
　
16
산41-1
임
11,450
758
87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7
산37-2
임
17,305
1,899
1,899 
장*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8
185-6
답
217
21
12 
국
기획재정부
　
　
　
19
152-34
천
217
180
18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0
185-2
답
1,149
486
438 
이*수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
화*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21
152-33
천
118
48
118 
국
국토교통부
　
　
　
22
185-12
답
79
71
79 
국
국토교통부
　
　
　
23
185-4
대
1,485
1,255
1,228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
당권
24
185-20
도
140
48
101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
당권
25
152-51
천
138
138
138 
국
국토교통부
　
　
　
26
152-47
천
24
24
24 
국
국토교통부
　
　
　
27
185-15
도
327
327
327 
공
남양주시
　
　
　
28
185-16
답
144
144
142 
공
남양주시
　
　
　
29
152-52
천
35
11
16 
국
국토교통부
　
　
　
30
152-46
천
51
40
51 
국
국토교통부
　
　
　
31
185-8
답
356
323
268 
공
남양주시
　
　
　
32
152-44
천
470
298
280 
공
남양주시
　
　
　
33
183-7
답
97
97
97 
공
남양주시
　
　
　
34
183-1
답
317
275
317 
공
남양주시
　
　
　
35
184-6
답
147
147
143 
공
남양주시
　
　
　
36
152-45
천
10
2
10 
국
국토교통부
　
　
　
37
173-15
대
191
2
-
국
국토교통부
　
　
　
38
182-2
답
1,776
413
401 
국
국토교통부
　
　
　
39
152-32
천
219
3
57 
국
국토교통부
　
　
　
40
182-3
답
1,466
995
970 
공
남양주시
　
　
　
41
182-5
답
784
570
693 
공
남양주시
　
　
　
42
182
답
1,011
483
417 
진*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화*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43
470-2
전
313
-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9.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경기도공고 제2022-92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경기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에코파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35, 502호   환경컨설팅
                                                       2022. 4. 21.   신규등록
     (김태용)              (별양동, 상아빌딩)          (제162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조고든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한혜정
1963.**.**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4.11.05
외국국적취득
강중구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한혜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송환민
1981.**.**
남성
스페인
강원도 춘천시 ****
2009.07.06
외국국적취득
나윤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4.07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5.07.10
외국국적취득
김승권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11.12
외국국적취득
이재희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조미혜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오상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선혜경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유성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박기홍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1.09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강지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오웅진
197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1.01.28
외국국적취득
◉해양경찰청공고제2022-39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교육교재 감수규칙」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교재 세부평가표 내용 개정
  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기존 ‘책’ 형태의 교육 자료만 감수하던 규정을 ‘온라인콘텐츠’ 및 국민 활용 편의성까지 심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교재"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서 면제교육 및 수상안전교육을 목적
으로 해당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 교육생 등
에게 제공하여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책과 
온라
인콘텐츠(사전 제작된 영상의 형태로 전자적 수
단을 통해 저장된 것에 한정함) 등을 말한다.
2. "감수"란 교재의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등을 심
사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수"란----------------------
--------------------------.
  단,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 방법의 적절성까지 
심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수상안전교육 교재(책)
평가분야
(총 100점)
평가영역
(배점)
세부평가 항목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의 견
1
2
3
4
5
6
7
8
9 10
내용적
요소
(70)
관계 법령
(20)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
와 금지사항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고, 행정
처벌 사례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
수상레저기구
사용ㆍ관리
(20)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등 수상레저
기구 사용을 위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레저기구의 고장 시 응급조치 방법 등 레저 
활동 전·후 기구 점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수상 상식
(10)
해양 기상의 종류와 대처방법, 수상레저 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가?
수상구조
(20)
각종 인명구조 장비 및 해로드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조난 또는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응급처치
ㆍ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충분히
반영 되었는가?
형식적
요소
(20)
물리적 요소
(10)
➀ 활자나 글꼴, 지질, 판형 등이 효율적인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➁ 분량은 적당한가?
시각적 요소
(10)
➀ 편집과 디자인이 교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가?
➁ 화보나 일러스트 등이 학습 내용이나 학습
항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➂ 색도나 색감은 지나치지 않는가?
실용적
요소
(10)
실생활과의 
연계성
(10)
교육 이후 수상레저 활동 시 해당 교재를 활용
하기에 적합한가?
※ 평가 점수는 총점 100점 중 각 평가항목마다 배점 범위(1∼20점) 내에서 위원이 평가하여 
총합한 점수
총 점
평 가 자
          (서명)
   2) 온라인콘텐츠
평가분야
(총100점)
평가영역
(배점)
세부평가항목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의견
1
2
3
4
5
6
7
8
9 10
내용적
요소
(80)
강의구성
(20)
안전교육의목표, 교육내용등을이해하기쉽게
구성되었는가?
강의진행은과목별학습분량에맞게적절
하게구성되었는가?
강의내용
(40)
수상레저안전법
등각종법령교육시최신
개정사항등이충분히반영되었는가?
안전교육강사는온라인수업에적합한교육
방법(보교재·실습장구
등)을
활용하여
강의
내용을이해하기쉽게강의하였는가?
강의의콘텐츠및자료는교육생의관심과
흥미를유도할수있게구성되었는가?
교육생의학습이해도제고를위한평가는개관식
으로알맞게구성되었는가?
법령준수
(10)
정해진안전교육시간을준수하여강의를운영
하였는가?
교육생관리
(10)
안전교육등록후이수까지의학습시간및
교육생관리는알맞게구성되었는가?
형식적
요소
(20)
물리적요소
(10)
온라인교육시스템구성은편리하게접근하고
사용할수있도록구성되었는가?
시각적요소
(10)
프로그램디자인(화보나일러스트등)이학습
내용이나학습항목과직접적인관계가있는가?
※ 평가 점수는 총점 100점 중 각 평가항목마다 배점 범위(1∼20점) 내에서 위원이 평가하여 총
합한 점수
총 점
평 가 자
          (서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sk4216@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3층,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3)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34호
지진안전시설물인증기관지정고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1조의5(지진안전시설물의인증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에따라
지정된지진안전시설물인증기관명칭및대표자변경사항을반영하여변경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지진안전시설물인증기관지정
연번
명칭
대표자
소재지
1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경상남도진주시에나로128번길24(충무공동)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2년7월1일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
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84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책임기관
- 기관명 :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 대표자(책임자) : 성제경 단장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연구동 520호
- 지정일자 : 2022년 4월 21일
   
○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 기관명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 대표자(책임자) : 이선경 센터장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41
- 보존자원 현황 : 합성 화합물 소재·약효 데이터 등
- 지정일자 : 2022년 4월 21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2-38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저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교육 제도 신설(‘06년) 이후 동일한 교육내용, 답습되는 교육자료, 강사에 따른 강의 편차
등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변화 필요
  나.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시간·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맞춤형 교육
내용 전달 부족
2. 주요내용
   내용의 포괄적 명시로 발생하는 지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교육내용 명확화(별표 1)
  가.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
갱신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해사안전법」,「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금지사항
나. 법령 위반 사고·행정처벌 사례 등
30분
20분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ㆍ관리
가. 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나. 레저활동 전 · 후 점검사항
다.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요령
라. 자주 일어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50분
40분
3. 수상상식
가. 해양 위험 기상의 종류와 대처방법
나. 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
  - 휴대폰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출항 전 기상상태(특보, 물때 등) 확인 등
50분
30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16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sk4216@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3층,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3)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전화 032-835-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상구조
가. 필수 구명장비 및 사용법
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다.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라. 위급상황 발생시 사고 및 대처방법
  - 해로드 사용법 등
50분
30분
5. 평 가
가. 수상안전교육 내용 중 10문제 출제
나. 60점 합격(합격시까지 기회 부여)
-
-
* 교육방법: 신규교육- 집합강의교육, 갱신교육- 온라인교육또는집합강의교육
** 갱신대상자가신규교육을받은경우에도갱신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제2002-3호
학교시설사업[다산별빛초등학교(구지금1초등학교) 신축] 준공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학교(다산별빛초등학교) 시설사업(신축)이 적합하게 준공되어 그 내용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준공 개요
구분
학교명
사업
시행자
위 치
사업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준공
(신축)
다산별빛
초등학교
경기도시
주택공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12번지
15,039.0㎡
4,129.75㎡
14,717.34㎡
  2. 사업 완료일: 2021. 10. 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0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자연재해및일반재해구
조물의건식절단해체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자연재해및일반재해구조물의건식절단해체기술
◦지정번호: 제2022-1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인영건설주식회사(대표최영화)
법인등록번호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60, 1909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3. 신기술 내용
◦無냉각방식을구현한건식입체비드와이어쏘기술과구조물에부착된포집장치와싸이클론분진
수거함을사용한자주식집진시스템을이용한자연재해및일반재해구조물에대한건식절단공
법
4. 신기술 범위
◦無냉각방식을구현한건식입체비드와이어쏘기술과구조물에부착된포집장치와싸이클론분진
수거함을사용한자주식집진시스템을이용한자연재해및일반재해구조물에대한건식절단공
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8호
학교시설사업준공정정고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7호(2022.4.20.)로고시된학교시설사업준공고시내용중일부정정
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정정없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정정있음)
가. 당초
ㅇ기정: (공립)초등학교, (가칭)서명중학교
ㅇ변경: (공립)초등학교, 오션중학교
나. 정정
ㅇ기정: (공립)중학교, (가칭)서명중학교
ㅇ변경: (공립)중학교, 오션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정정없음) :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42-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정정없음)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4,600.00
4,421.95
11,814.00
지상4층
변경
14,600.00
4,415.48
11,814.72
지상4층
5. 학교시설사업사업기간(정정없음) : 2020. 9월∼2022. 2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1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곡면받침과강봉설치를이용하여
거더의슬립유발을통해단부모멘트를감소시키고급속시공이가능한저형고합성형라멘
공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곡면받침과강봉설치를이용하여거더의슬립유발을통해단부모멘트를감소시키고
급속시공이가능한저형고합성형라멘공법
◦지정번호: 제2022-20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백경종합건설(대표한경임)
법인등록번호176011-*******
소재지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남각길9
성
명
주식회사백경이엔씨(대표강경훈)
법인등록번호2014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87, 1010호(비산동, 안양건설타워)
  
3. 신기술 내용
◦슬롯홀(Slot Hole)을반영한곡면받침부에강재거더거치시단순보거동을하여중앙부슬래브
콘크리트1차타설하중에의한우각부모멘트를줄일수있는강합성라멘제작방법
◦배면거더강봉과거더지지용수직부재와의강봉연결을이용하여슬립유발을통해고정단부
모멘트를저감시키는저형고강합성라멘제작방법
◦배면강봉의설치로노출형강재거더에서발생할수있는역캠버등을줄일수있는저형고강
합성라멘제작방법
4. 신기술 범위
◦슬롯홀(Slot Hole)을반영한곡면받침부에강재거더거치시단순보거동을하여중앙부슬래브
콘크리트1차타설하중에의한우각부모멘트를줄일수있는강합성라멘제작방법
◦배면거더강봉과거더지지용수직부재와의강봉연결을이용하여슬립유발을통해고정단부
모멘트를저감시키는저형고강합성라멘제작방법
◦배면강봉의설치로노출형강재거더에서발생할수있는역캠버등을줄일수있는저형고강
합성라멘제작방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지청공고제2022-55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의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인증의취소) 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인증취소의세부절차)에따라
경기도화성시소재"행복한일터"의인증을취소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따라
인증취소처분을취소함을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기업명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행복한일터
인증번호
제2008-140호
대표자명
장성욱
사업내용
제조업
사회목적실현
일자리제공형
인증일
2008.12.30.
인증취소일
2021.6.8.
인증취소처분의취소
2022.4.18.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9호
김해공항이동지역포장보수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ㅇ 면  적 : 2,585,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ㅇ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이동지역 내 노후화된 포장의 적기 보수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함
ㅇ 사업개요 : 
  ① 국내선 주기장(#32, #34, #37)
   - 콘크리트패드 재포장(t=60cm) : 5,184㎡
   - 주기장 패드 주변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7.5cm) : 1,414㎡
② 국내선 리모트 주기장(#42~#42) 후미지역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0cm) : 2,530㎡
   -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7.5cm) : 2,627㎡
③ 국내선 주기장(#12~#38) 후미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0cm) : 7,233㎡
④ G10 후미 중앙유도선 지역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t=15.0cm) : 2,076㎡
5. 사업시행기간 : 2022. 5.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2,106,000,000원(금 이십일억육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지역본부 토목부(담당자 황운용, Tel : 051-974-3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7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
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 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
   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나. 창업기업 범위 (안 제3조)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
   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다.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 중기부 장관은 제3자에게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때는 개인정
   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라.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
   준 총 29개 업종 설정

◦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중 부담금 면제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
   영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마.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안 제13조)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바.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자격은 교육이 가능한 창업공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에게 투자, 컨
   설팅 및 전문가 상담지원,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
     력을 2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함

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관련 자료 정보의 요청(안 제39조)

◦ 특허청이 자료를 제공할 때,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정보 제공 목록에서
   제외

◦ 중기부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아.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안 제40조 신설)

◦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34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20225호(2022.4.8.) 135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5호(국적상실)"중 아래 사
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전화현    20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4.21.
                                                     수리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5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
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737
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
보통신공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 추가,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 ICT 기술 발전·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안 제9조, 제16
   조, 제23조, 제39조)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정보통신공사 분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전자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형 발급으로 인해 재발급(분실, 훼손)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재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형 감리
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출력물을 사본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안 제24조의2)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
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금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3조제2항제3호)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6)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
함


마.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0)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 전자우편 : seokjy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 202 – 6424, 6425, 팩스
(044) 202 - 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2-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이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10.12.03
외국국적취득
김영국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최지윤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황명화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전민규
197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조완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12.07
외국국적취득
한민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3.10
외국국적취득
박지인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이원무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3.30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5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경력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보완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 전자우편 : seokjy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 202 – 6424, 6425, 팩스
(044) 202 - 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