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05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
C-3
C-4
용
도
A1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30%
용적률
185%
높이
최고층수
2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획지경계변)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중층배치구간:연접도로변32~35m이내
에지정
∙최고층배치구간:보행자도로변45m
이내에지정
∙입면차폐적용구간:연접도로변전면에
지정
시행지침도
참조
형
태
∙아파트지붕: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
며,경사지붕의형태는다음의기준에의
한다.다만도시경관형성에지장이없다
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한
경우와조형적인옥탑디자인을하거나옥
상녹화(50%이상)를하는경우에는예외
로하고,최상층은다락방설치또는복층
형을권장한다.다만전용면적60㎡이하
인경우는예외로한다.
1.지붕의형태가경사지붕이아닌부분
(옥탑등천공부구조물포함)은옥상면적
의8분의1이하여야한다.
2.경사지붕은용마루를갖춘완전경사지
붕이되도록한다.(구배의범위- 세로:
가로의비율=1:2.5이하)
3.경사지붕설치시계단실등의옥탑구조
물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물탱크등의
시설물이노출되지않는구조(권장사항인
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시제외)로하
여야한다.
∙1동의
길이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아파트의호수및길이는6호연립이하또
는50m이하,전용면적이60㎡를초과하
는아파트의호수및길이는4호연립이하
또는50m이하
∙입면구성:건축물1동의입면적은3,500
㎡이하로하며,주거동은최상층부,기준층
부,지상층부로구분하여각부분에재질,
색채,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
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변화
를이루어야하며,최상층부는재질,색채,
입면디자인등에서지붕과동질적으로인
식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함
색
채
‘제Ⅲ편
제7장
(경관색채)’에서
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06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
C-1
용
도
A1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3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2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단지경계변)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중층배치구간:학교서측방향에35m
이내에지정
시행지침도
참조
형
태
∙아파트지붕: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
며,경사지붕의형태는다음의기준에의
한다.다만도시경관형성에지장이없다
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한
경우와
조형적인
옥탑디자인을
하거나
옥상녹화(50%이상)를하는경우에는예
외로하고,최상층은다락방설치또는복
층형을권장한다.다만전용면적60㎡이
하인경우는예외로한다.
1.지붕의형태가경사지붕이아닌부분
(옥탑등천공부구조물포함)은옥상면적
의8분의1이하여야한다.
2.경사지붕은용마루를갖춘완전경사지
붕이되도록한다.(구배의범위- 세로:
가로의비율=1:2.5이하)
3.경사지붕설치시계단실등의옥탑구조
물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물탱크등의
시설물이노출되지않는구조(권장사항인
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시제외)로하
여야한다.
∙1동의
길이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아파트의
호수
및
길이는
6호연립이하
또는50m이하,전용면적이60㎡를초과
하는아파트의호수및길이는4호연립
이하또는50m이하
∙입면구성
: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로하며, 주거동은
최상층부,
기준층부,지상층부로구분하여각부분에
재질,색채,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
소를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
면변화를이루어야하며,최상층부는재질,
색채,입면디자인등에서지붕과동질적
으로인식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함
색
채
‘제Ⅲ편
제7장
(경관색채)’에서
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C-5
<기정>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07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
C-5
용
도
A1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
참조
건폐율
30%
용적률
185%
높이
최고층수
2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6m (단지경계변)
시행지침도
참조
배
치
∙중층배치구간:학교서측방향에35m이
내에지정
시행지침도
참조
형
태
∙아파트지붕:경사지붕을원칙으로하
며,경사지붕의형태는다음의기준에의
한다.다만도시경관형성에지장이없다
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한
경우와조형적인옥탑디자인을하거나옥
상녹화(50%이상)를하는경우에는예외
로하고,최상층은다락방설치또는복층
형을권장한다.다만전용면적60㎡이하
인경우는예외로한다.
1.지붕의형태가경사지붕이아닌부분
(옥탑등천공부구조물포함)은옥상면적
의8분의1이하여야한다.
2.경사지붕은용마루를갖춘완전경사지
붕이되도록한다.(구배의범위- 세로:
가로의비율=1:2.5이하)
3.경사지붕설치시계단실등의옥탑구조
물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물탱크등의
시설물이노출되지않는구조(권장사항인
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시제외)로하
여야한다.
∙1동의
길이
: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아파트의호수및길이는6호연립이하또
는50m이하,전용면적이60㎡를초과하
는아파트의호수및길이는4호연립이하
또는50m이하
∙입면구성:건축물1동의입면적은3,500
㎡이하로하며,주거동은최상층부,기준층
부,지상층부로구분하여각부분에재질,
색채,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
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로운입면변화
를이루어야하며,최상층부는재질,색채,
입면디자인등에서지붕과동질적으로인
식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함
색
채
‘제Ⅲ편
제7장
(경관색채)’에서
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08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상
상1
용
도
S2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8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2층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2m
벽면지정선
3~4m
형
태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
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이전면을
향하도록함.
∙외관:1층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
은70%이상투시형처리
색
채
‘제Ⅲ편제7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 공동주택용지건축물용도및규모분류표>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용도
A1
■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기준)
A2
■연립주택및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촉진법기준)
규모
A
전용면적60㎡이하의공동주택
B
전용면적60㎡초과85㎡이하의공동주택
C
전용면적85㎡초과의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별색채계획예시안>
Orange-Brown
Gray-Violet
Olive-Green
4)상업시설용지
■상업시설(상1)
<기정>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09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상
상1
용
도
S2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80%
용적률
400%
높이
최고층수
10층
최저층수
2층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건축한계선
2m
벽면지정선
3~4m
형
태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
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이전면
을향하도록함.
∙외관:1층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
은70%이상투시형처리
색
채
‘제Ⅲ편제7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구
분
상업용지(일반상업)
대,중규모필지
중,소규모필지
S1,S2,S3
S4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주택지역과면해있는지역의경우
안마시술소,안마원,단란주점제외
●
주택지역과면해있는지역의경우
안마시술소,안마원,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
문화및예술활동시설(권장)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한함
단,당해용도가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
종교집회장에한함
단,당해용도가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S3필지는상점,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쇼핑센터에한함(권장)
○
상점및이와유사한
용도에한함
운수시설
×
×
의료시설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업무시설
●
○
숙박시설
○
공원․녹지또는지형지물에의하여
주거지역과차단된경우에한함
(휴양콘도미니엄제외)
×
위락시설
○
공원․녹지또는지형지물에의하여
주거지역과차단된경우에한함
×
창고시설
×
×
교정및군사시설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전신전화국및
○
방송국,전신전화국및
<변경>
■상업시설(상2~상5)-변경
<상업용지용도분류표-기정>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0
구
분
상업용지(일반상업)
대,중규모필지
중,소규모필지
S1
S2
S3
S4
단독주택
×
×
×
×
공동주택
×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택지역과면해있는지역의
경우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제외
●
주택지역과면해있는지역의
경우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제외
●
주택지역과면해있는지역의
경우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제외
●
주택지역과면해있는지역의
경우안마시술소,안마원,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
문화및예술활동시설(권장)
●
문화및예술활동시설(권장)
●
문화및예술활동시설(권장)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한함
단,당해용도가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
종교집회장에한함
단,당해용도가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
종교집회장에한함
단,당해용도가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
종교집회장에한함
단,당해용도가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
●
○
상점및이와유사한
용도에한함
운수시설
×
×
×
×
의료시설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
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장례식장제외
업무시설
●
●
●
○
숙박시설
○
공원․녹지또는지형지물에의
하여주거지역과차단된경우에
한함(휴양콘도미니엄제외)
*상3-3,4,5,상4-2,4에한하여
건축
가능함(화성시
도시계획
조례[별표8]일반상업지역안에
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2
호)
×
×
×
위락시설
○
공원․녹지또는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차단된경우에한함
○
공원․녹지또는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차단된경우에한함
○
공원․녹지또는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차단된경우에한함
×
통신용시설에한함
통신용시설에한함
발전시설
×
×
교육연구시설
△
△
노유자시설
△
△
수련시설
×
×
운동시설
▲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공장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세차장에한함
△
주차장,세차장에한함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관광휴게시설
×
×
주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건축할수있는용도(●권장),
△:조례에따라건축할수있는용도(▲권장),×:건축불허용도
주2)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위치한상업용지의경우학교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용도임.
<상업용지용도분류표-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
지1
지2
용
도
I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7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
탱크),굴뚝,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
포함),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
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
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건
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
치
색
채
‘제Ⅲ편제7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구
분
상업용지(일반상업)
대,중규모필지
중,소규모필지
S1
S2
S3
S4
창고시설
×
×
×
×
교정및군사시설
×
×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전신전화국및
통신용시설에한함
○
방송국,전신전화국및
통신용시설에한함
○
방송국,전신전화국및
통신용시설에한함
○
방송국,전신전화국및
통신용시설에한함
발전시설
×
×
×
×
교육연구시설
△
△
△
△
노유자시설
△
△
△
△
수련시설
×
×
×
×
운동시설
▲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공장
×
×
×
×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
×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세차장에한함
△
주차장,세차장에한함
△
주차장,세차장에한함
△
주차장,세차장에한함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
×
×
×
관광휴게시설
×
×
×
×
주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건축할수있는용도(●권장),
△:조례에따라건축할수있는용도(▲권장),×:건축불허용도
주2)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위치한상업용지의경우학교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은불허용도임.
5)업무용지-변경없음
6)도시지원시설용지
<기정>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2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용도
○주용도
∙교육연구시설중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6호의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벤처기업및제4항의벤
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의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수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안마원,단란주점및종교집회장제외)
∙판매시설(상점에한함)
※ 부수용도로쓰이는시설의바닥면적의합이전체시설연면적(주용도포
함)의40%미만이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도시지원시설용지용도분류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
지1
지2
지3
용
도
I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7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7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
탱크),굴뚝,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
포함),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
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
서보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건
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
치
색
채
‘제Ⅲ편제7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
권역별색채계획기준을따름
<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3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
유1~3
용
도
SS-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이
최고층수
3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1m (도로변)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외벽:재료및색상은
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룰수있어야함.
색
채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
유1~4
용
도
SS-1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이
최고층수
3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1m (도로변)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외벽:재료및색상은
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
룰수있어야함.
색
채
-
7)도시기반시설용지및기타시설용지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교육시설용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변경없음
○대학교-변경없음
○유치원
<기정>
<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4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복
복1
용
도
W1(사)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외벽:재료및색상은
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이
룰수있어야함.
색  채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복
복2
용
도
W2(사)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외벽:재료및색상은
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이
룰수있어야함.
색
채
-
■사회복지시설
<기정>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5
구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유치원
SS-1
(유)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및그부속용도및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의한미성년자를주된
대상으로하는학원(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학원을
제외한다)으로서건축연면적의30%이하범위내
허용용도
이외의
용
도
학교
S
(초/중/고)‧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학교및그부속용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복
복2
용
도
W2(사)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23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3m
시행지침도
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외벽:재료및색상은
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
지양하고,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
룰수있어야함.
색
채
-
<변경>
■보육시설-변경없음
■문화․여성․청소년시설-변경없음
■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종교시설-변경없음
■의료시설-변경없음
■주유소-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용지및기타시설용지용도분류표>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6
구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용용도
불허용도
사회복지
시
설
W1(사) ‧노인복지법제31조에해당하는노인복지시설및그
부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제외)
W2(사)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1에해당하는노유자시설및그
부대시설(노인주거복지
시설및노인의료복지시설제외)
문화‧여성‧
청소년시설
L
(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3에해당하는제1종근린생활시설및4에해당하
는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내지마목5에해당하는문화및집회시설
(동식물원,관람장,집회장중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제외)으
로서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의바닥면적합계는건축연면적의30%이하
범위내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2에해당하는생활권수련시설(유스호스텔제
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1에해당하는그밖의용도로분류되지아니
한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SS-2
(보)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1에해당하는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그밖에이와
유사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의료시설
G(의)
‧병원및병원의부속용도,장례식장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F1
‧주유소및석유판매소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호에한함)
F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대시설(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별표3호에
한함)
종교시설
J1～3(종)
‧건축법시행령별표1의6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의부속용도
(목회자숙소,주차시설등)및11에해당하는노유자시설로서당해
건축면적의30% 이하범위내일것
교통시설
P1～4(주)‧주차장법제2조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그부속용도)
공급처리시
설
M(전),N(
열)
‧지정된용도(전기공급설비,열공급설비)및그부속용도
폐기물처리시
설
Z1
‧폐기물처리시설중음식물자원화시설
주:1.근린생활시설의배치는지상1층~지하2층에우선배치하며,그다음으로는최상층부터아래층
으로연속하여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단,1층부는50%이하)
2.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근린생활시설설치로인해필요한주차면적은주차장법에의한주차
장비율70%와는별도로근린생활시설설치가능면적30%이내에서구획하여설치한다.
3.종교시설의부속용도라함은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항14호의규정에의해건축물의주된
용도의기능에필수적인용도이어야함.
바.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본계획과관련하여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에언급되지않은사항이라하더라도<화성남
양뉴타운도시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따른다.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7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기정남양동1856-18 도
390
390
박장우
인천연수구동춘동925-7삼환아파트113-705 1/1 　　
　
　
변경남양동1856-18 도
390
0
박장우
인천연수구동춘동925-7삼환아파트113-705 1/1 　　
　
제척　
1)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2)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4)준주거용지(변경없음)
5)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6)도시기반시설용지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8.관계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14일간공람
◦공람장소:화성시청지역개발과(TEL:031-369-2672)
◦공람내용: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서류1식(게재생략)
9.도시개발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등의고시또는공고사항
◦수도법제17조와제49조에따른수도사업의인가,같은법제52조와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설치
의인가
◦하수도법제16조에따른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허가
◦하천법제30조에따른하천공사시행의허가,같은법제38조에따른하천의점용허가
◦도로법제34조에따른도로공사시행의허가,같은법제38조에따른도로점용의허가
◦농지법제34조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또는협의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따른산지전용의허가및산지전용신고
Ⅲ.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수립(변경),실시계획(변경)등지형도면
1.도시개발구역(변경)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3.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4.용도지역결정(변경)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5.기반시설의배치및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6.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7.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열람이가능
9.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화성시청지역개발과(TEL:031-369-2672)에
비치하여일
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 별첨1: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에관한사항및지장물세목조서(변경)
<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에관한사항-변경>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75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찰청장비과(서울서대문구의주로91,E-mail:arbiter4@naver.com,전화:
02-3150-1252)
4.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1-35호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장경찰관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하여새로개발하여보급하는경찰파카등품목의지급기준을
정하려고함
2.주요내용
“경찰파카”를새로추가함(안별표1).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찰청장비과(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91,E-mail:arbiter4@naver.com,전화:
02-3150-1252)
4.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자연
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374
(2)잔류화약등에의한화재가능성이있는옥내권총사격장설치자는사좌ㆍ사로의바닥과벽면
등에화약류가쌓여있는지여부,소방시설및안전시설이정상작동하는지여부등화재또는
안전사고의발생요인유무와시설물의적정여부를점검하고,그결과를대장에기록하여보
관토록함
(3)’09.11월부산옥내권총사격장에서화재가발생하여많은인명피해가발생한사고를계기로
옥내권총사격장의소방시설기준등이강화된데이어사격장설치자로하여금화재발생등
방지를위한안전점검을하도록함으로써옥내권총사격장에서의화재사고를효과적으로예방
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시정명령의방법구체화(안제12조신설)
(1)허가관청이위해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격장설치자에게시정명령을할
수있으나,그절차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어시정명령의방법이허가관청별로상이함
(2)허가관청이사격장설치자에대하여시정명령을할때에는시정의대상,시정명령의이유,시정
기한,불이행시처분에관한사항,이의신청의기간및방법을기재한서면으로통지토록하여
시정명령의절차상통일을기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찰청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91,E-mail:today1@police.go.kr,
전화:02-3150-1361)
4.기타참고사항
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1-34호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2일
경
찰
청
장
경찰복제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장경찰관의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새롭게개발·개선되어보급되는복제및장구류등의품목을
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함
2.주요내용
가.새로개발·개선된경찰파카(일반·형광),근무모,가죽장갑,지휘관표장등의도형,제식및재질
등에관한사항을반영함(안제5조,별표1,별표2,별표5에서별표7까지).
나.사복을착용하는부서에교통조사기능을추가함(안제18조제1항).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1-33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격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격장 설치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사격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이 개정(
                                 법률 제11033호,2011.8.4.공포,
 2012.2
      .5.시행)
           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의 실시 기준 등 법률에서 대
 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종합사격장의 구조ㆍ설비의 기준은 국제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
 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사격장 시설 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안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
 1)국내의 사격장 시설기준 중 일부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름.국제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 대회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에 정확히 부합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국제대회를 개최하려는 종합사격장의 구조ㆍ설비의 기준은 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
   하고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3)국제사격대회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선수들의 국제 시설에서의 연습을 통한 기량 향상 등 우리
   나라 사격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2조제4항 신설)
 (
 1)법률에서 사격장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위
   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 대상 및 설치 장소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클레이 사격장,라이플 사격장,권총 사격장과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공기총 사격장,석궁 사
   격장에는 사격장의 사좌,출입구,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실탄저장소,그 밖에 사격장 안
   전을 위해 허가관청에서 지정하는 곳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함
 (
 3)화약총을 사용하여 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함으로써 사격장 내의 안전상황 파악이 용이 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총기 도난이나 화재 사고 등의 경우에는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사격장 안전점검 기준 마련(
                 안 제7조의2신설)
 (
 1)법률에서 사격장 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 있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373
제1
   763
     9호                     관         보   2
                                          011
                                            .11
                                              .22
                                                .(화요일)
 (
 2)잔류화약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옥내 권총사격장 설치자는 사좌ㆍ사로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 등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 요인 유무와 시설물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하여 보
   관토록 함
 (
 3)’
   09.
     11월 부산 옥내 권총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옥내 권총사격장의 소방시설 기준 등이 강화된데 이어 사격장 설치자로 하여금 화재 발생 등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권총사격장에서의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시정명령의 방법 구체화(
               안 제12조 신설)
 (
 1)허가관청이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격장 설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정명령의 방법이 허가관청별로 상이함
 (
 2)허가관청이 사격장 설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시정의 대상,시정명령의 이유,시정
   기한,불이행시 처분에 관한 사항,이의 신청의 기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여
   시정명령의 절차상 통일을 기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
                                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용지)
        를 경찰청장(
              생활질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곳 :경찰청 생활질서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E-mai
                                         l:t
                                           oday1@pol
                                                   ice.
                                                      go.
                                                        kr,
  전화 :02-3150-1361)
4.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
                          www.
                             pol
                               ic
                                e.go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1-34호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경   찰 청   장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새롭게 개발·
                            개선되어 보급되는 복제 및 장구류 등의 품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2.주요내용
 가.새로 개발·
        개선된 경찰파카(
                일반·
                  형광)
                    ,근무모,가죽장갑,지휘관표장 등의 도형,제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별표 1,별표 2,별표 5에서 별표 7까지)
                                            .
 나.사복을 착용하는 부서에 교통조사 기능을 추가함(
                            안 제18조제1항)
                                     .
                                374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76호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수립(변경)및실시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2호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이수립된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
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도시개발법」제4조및제17조의규정에따라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
9조및제18조와같은법시행령제15조및제40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하며,지형도면등에대해
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변경)
1.도시개발구역의명칭(변경없음):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구역
2.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위
치(변경없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일원
나.면
적(변경없음):3,792,049㎡
3.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정부의‘제주영어교육도시조성기본방안’을바탕으로해외유학ㆍ어학연수수요를흡수할수있는
고품질‧저비용의영어교육환경을조성하고,교육과생활을모두영어로할수있는정주형영
어교육도시를조성하고다양한수익모델의창출로자립성과지속성을확보
4.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변경없음)
◦시행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
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영평동2170-2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엘리트빌딩3층
5.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2008.10.2～2012.12.31
※도시개발법제50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사가완료된일부지역(면적:401,327.3㎡)에대하여
2011년부분준공
◦시행방법:도시개발법에의한수용또는사용방식
6.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부분준공대상면적)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3,792,049.0
100.0
3,792,049.0
100.0
401,327.3
주거용지
소계
594,052.0
15.7
594,059.3
15.7
증) 7.3
27,224.3
단독주택
127,074.0
3.4
127,074.0
3.4
0.0
필지형
116,261.0
3.1
116,261.0
3.1
블록형
10,813.0
0.3
10,813.0
0.3
공동주택
466,978.0
12.3
466,985.3
12.3
증) 7.3
27,224.3
상업용지
소계
102,544.0
2.7
102,540.8
2.7
감) 3.2
1,699.8
상업시설
83,071.0
2.2
83,071.0
2.2
근린생활시설
14,725.0
0.4
14,721.8
0.4
감) 3.2
1,699.8
업무시설
4,748.0
0.1
4,748.0
0.1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19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계
3,088,051.0
81.4 3,088,046.9
81.4
감) 4.1
372,403.2
학교
794,177.0
20.9
794,158.7
20.9
감)18.3
162,157.7
외국교육기관(대학교)
251,648.0
6.6
251,648.0
6.6
대학교
국제학교
542,529.0
14.3
542,510.7
14.3
감)18.3
162,157.7
기타교육시설
110,969.0
3.0
110,969.0
3.0
도서관
7,942.0
0.2
7,942.0
0.2
공공청사
11,327.0
0.3
11,327.0
0.3
문화시설
118,892.0
3.2
118,892.0
3.2
주차장
46,956.0
1.2
46,956.4
1.2
증) 0.4
866.4
광장
24,250.0
0.6
24,238.6
0.6
감)11.4
2,738.6
공원‧녹지
1,596,962.0
42.1 1,596,987.2
42.1
증)25.2
174,989.8
공원
178,677.0
4.7
178,677.0
4.7
녹지
1,418,285.0
37.4 1,418,310.2
37.4
증)25.2
174,989.8
경관녹지
103,413.0
2.7
103,390.9
2.7
감)22.1
9,222.0
완충녹지
52,714.0
1.4
52,714.0
1.4
1,600.0
녹지
1,262,158.0
33.3 1,262,205.3
33.3
증)47.3
164,167.8
저류시설주1)
45,514.0
1.2
45,514.0
1.2
주1)
도로
331,062.0
8.7
331,062.0
8.7
31,650.7
일반도로
299,888.0
7.9
299,888.0
7.9
27,540.1
보행자전용도로
31,174.0
0.8
31,174.0
0.8
4,110.6
기타시설
용지
소계
7,402.0
0.2
7,402.0
0.2
종교시설
7,402.0
0.2
7,402
0.2
주1)공원내중복결정(저류시설전체면적67,225㎡)
※ 개발계획도:게재생략
나.기반시설계획(변경)
1)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가)도로(변경없음)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수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4 18,195 331,062
13 6,256 135,140
18 5,588 84,972
43 6,351 110,950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74 18,195 331,062
13 6,256 135,140
18 5,588 84,972
43 6,351 110,950
대로
기정
2
3,047 86,006
1
160
5,667
-
-
-
1 2,887 80,339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2
3,047 86,006
1
160
5,667
-
-
-
1 2,887 80,339
중로
기정
20 11,204 215,866
3 5,138 119,797
13 4,437 75,415
4 1,629 20,654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20 11,204 215,866
3 5,138 119,797
13 4,437 75,415
4 1,629 20,654
소로
기정
52
3,944 29,190
9
958
9,676
5 1,151
9,557
38 1,835
9,957
변경
-
-
-
-
-
-
-
-
-
-
-
-
변경후
52
3,944 29,190
9
958
9,676
5 1,151
9,557
38 1,835
9,957
제17639호
관
보
2011.11.22.(화요일)
220
나)주차장(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계
-
-
46,956증)
0.4 46,956.4
-
기정
4
4호주차장
구억리631번지일원
1,784
-
1,784.0
’09.1.30
노외주차장
기정
8
8호주차장
보성리산1-16번지일원
6,579
-
6,579.0
’09.1.30
노외주차장
기정
9
9호주차장
보성리155-2번지일원
15,963
- 15,963.0
’09.1.30
노외주차장
기정
10
10호주차장
구억리산1-2번지일원
18,787
- 18,787.0
’09.1.30
노외주차장
변경
11
11호주차장
구억리1072번지
866증)
0.4
866.4
’10.5.19
노외주차장
기정
12
12호주차장
구억리산9-2번지일원
1,209
-
1,209.0
’10.5.19
노외주차장
기정
13
13호주차장
구억리624-3번지일원
1,768
-
1,768.0
’10.5.19
노외주차장
2)도시공간시설(변경)
가)광장(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계
-
-
-
24,250감)11.424,238.6
-
기정
1
1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633번지일원
4,259
- 4,259.0
’09.1.30
기정
2
2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736번지일원
4,262
- 4,262.0
’09.1.30
기정
3
3호근린광장근린광장
신평리산9번지일원
3,347
- 3,347.0
’09.1.30
기정
4
4호근린광장근린광장
신평리산1번지일원
9,632
- 9,632.0
’09.1.30
변경
5
5호근린광장근린광장
구억리1070번지
2,750감)11.4 2,738.6
‘10.5.19
나)녹지(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계
-
-
-
156,127감) 22.1156,104.9
-
변경
소계
-
완충녹지
-
52,714
- 52,714.0
-
기정
3
3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산9-2번지일원
2,298
-
2,298.0 ’09.1.30
기정
4
4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산9-2번지일원
266
-
266.0 ’09.1.30
기정
6
6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산9-2번지일원
3,830
-
3,830.0 ’09.1.30
기정
7
7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산11번지일원
1,738
-
1,738.0 ’09.1.30
기정
8
8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산11번지일원
720
-
720.0 ’09.1.30
기정
9
9호완충녹지
완충녹지
구억리산11번지일원
279
-
279.0 ’09.1.30
기정
10
10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산11번지일원
424
-
424.0 ’09.1.30
기정
11
11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1번지일원
623
-
623.0 ’09.1.30
기정
12
1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620-3번지일원
275
-
275.0 ’09.1.30
기정
13
13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9번지일원
823
-
823.0 ’09.1.30
기정
14
14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5번지일원
697
-
697.0 ’09.1.30
기정
15
15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22번지일원
1,239
-
1,239.0 ’09.1.30
기정
16
16호완충녹지완충녹지보성리산1-15번지일원
660
-
660.0 ’09.1.30
기정
17
17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68번지일원
2,200
-
2,200.0 ’09.1.30
기정
18
18호완충녹지완충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288
-
288.0 ’09.1.30
기정
19
19호완충녹지완충녹지보성리산1-16번지일원
317
-
317.0 ’09.1.30
기정
20
20호완충녹지완충녹지
보성리158-1번지일원
5,960
-
5,960.0 ’09.1.30
기정
21
21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649-1번지일원
19,404
- 19,404.0 ’09.1.30
기정
22
22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726번지일원
2,553
-
2,553.0 ’09.1.30
기정
23
23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648-3번지일원
1,518
-
1,518.0 ’09.1.30
기정
24
24호완충녹지완충녹지
구억리634-9번지일원
1,385
-
1,385.0 ’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