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다중이용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정비하여 소방안전교육업무 수
   행의 효율화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며,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영상음향장치의 설
   치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와 안전시설등의 완비증명서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의 중복사항을 삭제
   하고 누락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중복 규제된 고시원업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중 고시원업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
    칙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고시원업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교육종류별 통보시기 구분(안 제5조제1항)
    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은 새로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및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교육 시기 및 지도 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나, 현행 법령에
      서는 일괄적으로 통보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교육종류별로 통보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2)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의 적절한 안내 및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질적 관리책임 종업원을 다중이용업주로 규정(안 제5조제1항제3호)
    1)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 및 다중이용업주가 장기부재중인 영업장은 그 운영 및 관리를 위
      임받은 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주관하므로 영업주와 동등한 지위의 사람으로 볼 필요
      가 있음
    2) 다중이용업소의 관리 공백을 메우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
      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규교육 시기의 구분(안 제5조제4항제1호)
    1)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신규교육 시기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의 시
      작 시기는 영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예측이 어려워 소방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안
      내 및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시기를 신규 영업장은 완공신고 전으로, 기존
      영업장은 영업주 변경시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시기적절한 안내를 통하여 소방안전교육대상자
      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시교육 이수기간의 명문화(안 제5조제4항제2호)
    1)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수시교육 이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소방안전교육대상자의 교
      육관련업무에 혼선이 발생되므로 수시교육의 이수기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2)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에 대한 교육이수기간을 명문화하여 업무추진과
      정의 통일 및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 법령내 포함(안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소방방재청 훈령 내용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국외체류 및 질병에 의한 입원 등 미리교
                              77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법령으로 규정함
  사. 신규교육 면제대상 확대(안 제5조제6항)
    1) 소방안전교육 중 신규교육을 2년간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을 동일 신규교육으로 한정하였으나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이 동일하여 수시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도 교
      육이수 후 2년간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면제하여 줄 필요가 있음
    2) 교육면제에 관한 양자의 법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시교육 이수자들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차
      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2)
    1)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과 수동 중 선택적
      설치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자의 대부분이 설치비용 등의 이유로 수동으로 설치하여 관계자 등
      이 부재하거나 대응미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용객들의 화재사실 인지지연으로 인한 인명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및 수동” 작동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이용객들에게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시켜 피난의 신속성 확보를 통한 인명피해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식 및 구비서류 합리화(안 제11조 및 별지 제6호)
    1)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서식의 앞 쪽과 뒤쪽에 내부통로 폭과 창문크기 등에 대한 기재란이
      중복되어 있어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중복기재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됨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한 확인 의무화(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2호)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
    2)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됨
  카. 안전시설등의 완비증명서 및 안전시설등의 세부점검표 개선(안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10호)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의 내용 중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 등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누락시설에 대한 추가기재를 통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 확인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8, 팩스 : 02-2100-5339)
                                       78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경과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5-20-  365 김성국 준공기한 허가취소 부산 영도구 청문실시일자
        0000442 남성호        경과        영선동4가 (2011. 9. 20.)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1. 9. 20.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
    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
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1. 8. 24. ~ 9. 7.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1. 8. 16.
                                  80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7) 야간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 공동주택지 옥탑부의 야경연출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 광장, 녹지결절부 등 발밑조명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적인 분위기 연출택지 옥탑
    구역전체 • 부의 야경연출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 연출
           보행로는 장식조명과 수목조명, 발밑조명으로 은은하게 연출
         • 시설물의 특성과 조형성에 맞게 조명연출
         • 상업시설 건물의 외벽면을 강조하는 개성적 조명연출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 게재 생략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경기도공고제2011-7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케이알산업
2. 대 표 자 : 손정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7-23(☎ 031-639-040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6호)
5. 등 록 일자 : 2011. 8. 24.
◉경기도공고제2011-7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코스모이엔텍
2. 대 표 자 : 박경심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607-39(☎ 031-8059-298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7호)
5. 등 록 일자 : 2011. 8. 24.
◉경기도공고제2011-7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29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129
7) 야간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구역전체
• 공동주택지옥탑부의야경연출로부드러운스카이라인연출
• 광장, 녹지결절부등발밑조명이나특별한방법으로환상적인분위기연출택지옥탑
부의야경연출로부드러운스카이라인연출
• 보행로는장식조명과수목조명, 발밑조명으로은은하게연출
• 시설물의특성과조형성에맞게조명연출
• 상업시설건물의외벽면을강조하는개성적조명연출
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게재생략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1-74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8월3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케이알산업
2. 대
표
자: 손정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아미리697-23(☎031-639-040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306호)
5. 등록일자: 2011. 8. 24.
◉경기도공고제2011-7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8월3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코스모이엔텍
2. 대
표
자: 박경심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화성시향남읍구문천리607-39(☎031-8059-2982)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307호)
5. 등록일자: 2011. 8. 24.
◉경기도공고제2011-7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순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번
6 창연건설(주) 전남신기동
             여수시 94-2008-31 창연여수1호
                  -0000410
                                     3분기이상 신고폐지 폐문부재
                                   전파사용료 체납
                 94-2008-31 창연여수2호
                  -0000411
                 94-2008-31 창연여수3호
                  -0000412
                  94-2008-31 창연여수4호
                   -0000413
                  94-2008-31 창연여수5호
                   -0000414
                  94-2008-31 창연여수6호
                   -0000415
                  94-2008-31 창연여수7호
                   -0000416
                  94-2008-31 창연여수8호
                   -0000417
                  94-2008-31 창연여수9호
                   -0000418
                  94-2008-31 창연여수10호
                   -0000419
                  94-2008-31 창연여수11호
                   -0000420
                  94-2008-31 창연여수12호
                   -0002793
                  94-2008-31 창연여수13호
                   -0002794
                  94-2008-31 창연여수14호
                   -0002795
      6개 시설자         31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82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인레크레이션(주) (365-807)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5-2 1층   iy1.co.kr/p.jsp
    (대표 : 허순우)
      (주)수호성 (361-27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170 1층 3호 shs1.co.kr/s.in
    (대표 : 임현우)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소명자료(의견서 등)       비고
                      제출 시            미 제출 시
  인레크레이션(주)           8,100,000        9,000,000 성인사이트 광고
   (대표 : 허순우)                                       (음란물)
     (주)수호성           8,100,000        9,000,000 성인사이트 광고
   (대표 : 임현우)                                       (음란물)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
    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83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순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번
1 김재식 전남      해남군 94-2010-31 재식해남1호
          해남읍 해리 -0001418
                                       3분기이상 신고폐지 이사
                                     전파사용료 체납
                  94-2010-31 재식해남2호
                   -0001419
                  94-2010-31 재식해남3호
                   -0001624
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인천 계양구 94-2006-30 대성정읍1호
            임학동 -0000596
                                       3분기이상 허가취소 이사
                                     전파사용료 체납
                  94-2006-30 대성여수2호           신고폐지
                   -0001573
                  94-2006-30 대성여수3호
                   -0001574
                  94-2006-30 대성여수4호
                   -0001575
                  94-2006-30 대성여수5호
                   -0001576
                  94-2006-30 대성여수6호
                   -0001577
3 세계비전건설 광주남구     94-2007-31 세계광산1호
            주월동 -0005442
                                       3분기이상 신고폐지 폐문부재
                                     전파사용료 체납
                  94-2007-31 세계광산2호
                   -0005443
4 에덴토건(주) 광주서구    94-2007-31 에덴서광주1호 3분기이상 신고폐지 폐문부재
            농성동 -0001639             전파사용료 체납
                  94-2007-31 에덴서광주2호
                   -0001640
                  94-2007-31 에덴서광주3호
                   -0001641
5 주성종합건설
    (주)
           광주 북구 94-2008-31 주성북광주1호 3분기이상 신고폐지 이사
             북동    -0000064          전파사용료 체납
                  94-2008-31 주성북광주2호
                   -0000065
                  94-2008-31 주성북광주3호
                   -0000066
                              81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2011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일진환경이엔지
2. 대 표 자 : 안영탁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139-6, 1층(☎ 031-765-4247)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13호)
5. 등 록 일자 : 2011. 8. 2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됩
  니다.
      2011년 8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 고 인 피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11-51287 11-1844 박진주 외 1 불상      1   한국은행발행 100원 동전   32개
                             〃      2   한국은행발행 500원 동전   21개
                             〃      3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3매
                             〃      4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13매
                             〃      5          담배         3갑
                             〃      6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2매
                             〃      7   한국은행발행 100원 동전   69개
                             〃      8          담배         2갑
                             〃      9          담배         4갑
                             〃     10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매
                             〃     11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8매
                             〃     12          담배         1갑
   11-48705 11-1731 라근호 외 4 불상      1  파란색 접이식 자전거(ZIP)   1대
   11-50143 11-1799 김승현 외 1 불상      4        이륜자동차        1대
   11-50487 11-1820 소준형 외 4 불상      1       레스포 자전거       1대
                             〃      3     KEY WEST 자전거    1대
   11-32702 11-1149 유초록     불상      1         자전거         1대
   11-49103 11-1740 박현준 외 2 불상      1         CA 110      1대
   11-48968 11-1750 김우수     불상      1 삼천리접이식자전거(HARO GS) 1대
                               130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 완 1971.04.08 여 타 이 경기  803-8
                               안산시 단원구 와동    2011.06.1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하안뚜엣 1987.07.2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1417-3 B동
                                    남구 주안동   2010.09.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홍다솔 1988.02.17 남 뉴 질 랜 드 165-18    동대문구 제기동 2010.06.21 외국국적취득
 황지혜 1983.02.10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8-3 2008.07.29 외국국적취득
 강제록 1937.12.29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81 2008.04.26 외국국적취득
 최영선 1943.07.0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202 2001.04.06 외국국적취득
 유숙인 1984.09.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9-3
                                    종로구 명륜2가 2006.09.07 국적선택불이행
 김노현 1961.11.23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263-1 2007.10.05 외국국적취득
 정혜정 1962.02.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67-17
                                    부평구 청천동 2005.02.09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56.09.22 여 캐 나 다 인천 중구 신흥동3가 26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양흥식 1947.10.15 남 캐 나 다 인천 중구 신흥동3가 26       2006.08.0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5.11.12 여 미 국 대구 북구 구암동 460          2007.11.12 국적선택불이행
 김덕수 1948.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소문동5가 89
                                    성북구      1994.03.25 외국국적취득
 김양평 1960.07.09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420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고영길 1957.10.18 남 미 국 인천 중구 유동 36            2007.11.30 외국국적취득
 박예브 1981.11.11 여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2011.06.25 국적포기유보후외
 게니야                      보광리 485-1                      국적포기불이행
 김영대 1958.11.0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삼성리 335
                                    강화군 불은면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정보라 1983.04.01 여 미 국 충청남도공세리 15-1
                                  아산시 인주면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양은수 1956.04.13 남 뉴 질 랜 드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1     1998.02.09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58.06.05 남 뉴 질 랜 드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1     1998.02.09 외국국적취득
 이보영 1992.03.25 여 미 국 경기  507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010.01.19 외국국적취득
  이산 1932.01.15 여 미 국 충남  445
                               태안군 원북면 장대리 1995.09.27 외국국적취득
 유재경 1955.04.01 여 브 라 질 경남1232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980.06.20 외국국적취득
                                  495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4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비고
                                                 실년월일
   박정득 1930.12.02 남 미 국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49 1999.08.03
   박점순 1959.02.25 여 타 이 완 충북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 108-2 1980.02.15
   김금주 1948.05.08 여 중 국 광주 서구 치평동 173           1949.10.01
   임옥례 1938.01.10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155 1949.10.01
   나정여 1968.01.03 여 타 이 완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 431     1996.06.16
   채희순 1922.03.14 남 미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535 1996.10.25
   양영수 1966.03.1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5-10      1999.04.29
   신학준 1930.08.27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6-15       2005.07.06
   여금옥 1941.02.1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           1980.12.19
   김영우 1943.03.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입정동 258-10        1985.02.27
   강영조 1935.11.10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6-15       2006.01.31
   권후귀 1944.05.02 여 중 국 전북  주택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75 1949.10.01
   박정숙 1935.06.26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4-7 1949.10.01
   남도진 1939.09.27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332 1949.10.01
   전점필 1923.06.26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164 1949.10.01
   김일숙 1945.04.25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욱수동 195          1949.10.01
   설중근 1949.07.15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684       1949.10.01
   조순옥 1947.04.12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793 1949.10.01
   허경숙 1942.09.03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90       2008.11.08
   남인학 1943.07.03 남 캐 나 다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603 1996.03.15
   김환종 1942.01.01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75       1997.09.06
   윤지니 2010.06.28 여 중 국 부산 남구 감만동 산 6           2011.01.28
   이진남 1936.02.25 여 타 이 완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120 1981.05.26
  김차이주 1946.04.04 여 러시아(연방)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15   2010.09.19
                             47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박동출 1940.03.22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432       1949.10.01
   이춘선 1949.01.19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86       1949.10.01
   이재관 1946.02.25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 409       1949.10.01
   여문자 1939.01.16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620       1949.10.01
   정순옥 1940.02.16 남 중 국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248       1949.10.01
   신정란 1940.02.12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776       1949.10.01
   최장근 1941.09.15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73        1949.10.01
   장귀동 1941.07.06 남 중 국 전남 구례군 토지면 파도리 451       1949.10.01
   최순자 1949.07.10 여 중 국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215       1949.10.01
   이봉순 1934.04.05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내예리 36        1949.10.01
   김서영 1940.10.12 남 중 국 서울 용산구 효창동 2-1           1949.10.01
   백점숙 1942.09.15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86       1949.10.01
   박채용 1946.02.20 남 중 국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166      1949.10.01
   서태산 1949.04.29 남 중 국 대구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58-1      1949.10.01
   민경순 1939.12.18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546       1949.10.01
   문도식 1938.06.08 남 중 국 경북 영천시 화북면 죽전리 774       1949.10.01
   박순이 1928.02.05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중덕동 179           1949.10.01
   김덕례 1935.02.18 여 타 이 완 부산 동래구 낙민동 288-72      1988.04.19
   권상하 1962.10.28 남 캐 나 다 대구 남구 이천동 361-84       2007.03.15
호우테이납잉 1979.12.31 여 베 트 남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71      2010.02.18
폰수다캄핀노 1968.01.03 여 타 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33-2       1996.01.20
 부이느곡참 1984.02.02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758     2009.02.19
응위엔티레호아 1979.08.27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174    2009.06.01
 증태이미한 1986.09.24 여 베 트 남 경북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922     2008.08.26
사까에다미찌요 1969.10.20 여 일 본 경북 성주군 용암면 마월리 280      1998.10.03
   하지선 1980.10.09 여 인도네시아 경북 군위군 고로면 괴산리 924     2004.05.11
  쯩티빅찌 1982.06.19 여 베 트 남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797     2010.08.26
   김진영 1942.06.16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173       2006.09.16
   딘티베 1986.07.13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361     2010.09.19
  응킴티엔 1984.09.24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 276     2009.12.24
  쩐티웃댓 1980.12.31 여 베 트 남 경북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22      2010.02.06
   한계향 1982.05.13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528       2010.03.11
응우인티몽찐 1985.12.23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94      2010.01.21
                            48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이철모       1929.11.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20          1986.05.30
  박무경       1930.09.1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320          1986.09.17
  쩐티튀       1984.09.14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590        2010.01.10
  박수정       1977.02.17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520          2005.09.01
 라킬조라       1971.09.28 여   모 로 코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5         2009.12.05
  김순자       1937.01.10 여   미 국 강원 강릉시 금학동 75               1984.11.15
  장순옥       1938.11.05 여   미 국 충북 제천시 중앙로1가 194            2000.06.10
◉법무부고시제2011-406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 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 국적회복 취소일
         성 별                      성 명                         비 고
       1936.11.10.                   중국      2004.02.09.  타인명의 인적
                    서울시 영등포구                (고시   04-40) 사항으로     국적취득
김영기                대림동 1078-23번지                          실제명 : 이선달
           남                     JIN YONGJI 2011.08.25.   (LI XIANDA,
                                                            53.10.22생)
◉국방부고시제2011-26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해군 진해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
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해군 진해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도만동 5번지 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61번지 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35번지 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05번지 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324-2번지 외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 11-1번지 외 지역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6개동, 간부숙소 3개동(1,221실)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700일 이내
                               49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소형선 계류지 확충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온산항 예선정계지 사업구역 측면에 접안시설(물양장)을 설치하여 소형선박 계류지 확충
    및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27번지 전면해상
    ◦ 사업비 : 395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물양장) 90.24m
       - 부지매립 811㎡
        - 기타 부대공 1식
 .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전북 남원시
 하천수 도통동153-2           전북 남원시 천거동 219-5 20,000 `11.8.26~`16.8.25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
기간연장 남원지사장                      456-4     17,000 `11.8.26~`16.8.25
                            496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3. 사업시행자 : 제이충무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2호
                           전통사찰 지정해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 지정을 해제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해제일자 : 2011년 8월 25 일
2. 해제사유 : 대웅전 등 전통사찰 내 건물의 개축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적 가치 상실
3. 해제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백련사       한국불교태고종      황준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전류임펄스 신호발생 기술을 이용한 저압 회선 및 경로 탐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8호
  ㅇ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 : 코다시스템 · ㈜온누리테크
    -대표자 : 이현창 · 김판식
    -주민(법인)등록번호 : 621002-xxxxxxx · 110111-xxxxxxx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코 932호·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일성하이츠 1107호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전류임펄스 신호기술을 이용한 저압회선 및 설치경로 탐사기술과 현장설치
    정보 일치화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50
제17583호
관
보
2011. 8. 31.(수요일)
49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0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
2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온산항소형선계류지확충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이채익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달동873-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온산항예선정계지사업구역측면에접안시설(물양장)을설치하여소형선박계류지확충
및이용자들의편의제공
나. 공사개요
◦위치: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27번지전면해상
◦사업비: 395백만원
◦공사내용
- 접안시설(물양장) 90.24m
- 부지매립811㎡
- 기타부대공1식
.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8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전북남원시
도통동153-2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농업용수
전북남원시천거동219-5
20,000
`11.8.26～`16.8.25
전북남원시대강면방산리
456-4
17,000
`11.8.26～`1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