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8-7        71,144.7          1,672
    훈련시설 신축
                                합 계           71,144.7          1,67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199.79         199.79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4-1
     창고                                      4,426       31.69          31.69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4-4
    생활관                                                  44.28          44.28
    통제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7              8,476        9.52          19.04
  가스 실습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7-6           10,831       56.84          56.84
    창고-1                                                 66.43          66.43
  훈련용 가옥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4             22,301       60.00          60.00
    창고-2                                                 32.00          32.00
    화장실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8-9            1,290       39.00          39.00
     창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8-8              912       51.00          51.00
  실내사격장                                                 194.88         194.88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38              6,090
    훈련장                                                 110.12         322.06
    아파트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52-4            2,891      335.05       1,675.25
    창고-1                                                 24.00          24.00
    창고-2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8-11           2,263       50.00          50.00
    화장실                                                  39.00          39.00
    정비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1                       128.66         128.66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2
   법당 창고                                    10,137        34.00         34.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6
  법당 친교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10                       255.08        255.08
    창고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00-8                        475.20        475.20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5-2
    포장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5            8,329      1,323.00      1,323.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45-8
    건조탑                                                   54.00         54.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716-1

                                  293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4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갈두항방파제
등대
34-17-59.4N
126-31-56.4E
Fl G 5s
14
5
백, 4각콘크리트조, 11
2018.
9. 20.
변경후
8
변경전
까막섬등표
34-26-48.6N
126-48-44.4E
Q(6)+LFl
W 15s
10
8
황흑, 원형콘크리트조, 9.1
변경후
7
변경전
대서등표
34-12-54.0N
126-38-46.8E
Fl R 5s
12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1
변경후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기능복구
년월일
비고
국유
과부탄등표
33-10-33.0N
126-14-10.2E
Fl(2) W10s
18
8
흑홍흑원형
강관조, 19
‘18.9. 19.
국유
도농탄등표
33-09-30.0N
126-16-29.6E
Q(6)+LFI
W 15s
11
9
황흑원형
강관조, 16
‘18.9. 1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저진항계선등부표)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비고
기능
복구
저진항계선등부표
38-33-05.5N
128-24-58.0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2018.
6. 21.
2018.
9. 19.
함정
계선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9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권리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2X1/4         노*순
                                                                   제주시 은남1길
                                                                   제주특별자치도
                                            2X1/4         임*애      제주시 조천읍
                                                                     함덕7길
                                                          제주시
                               콘크리트
                                                          도두동
           2607-           0.7*0.4 H1.6 및                           제주특별자치도
803 도두이동            게시대                       1     식     다호부
             33            기초(콘크리트)                                제주시 다호7길
                                                          락새마
                                 일체
                                                          을회
                                                          제주시
                                                          도두동
           2607-                                                    제주특별자치도
804 도두이동            팽나무      H7.0 R60         1     주     다호부
             33                                                    제주시 다호7길
                                                          락새마
                                                          을회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12호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내 횡단배수로 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내 횡단배수로 보수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계류장 내 횡단배수로 보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내 배수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배수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원활한 배
    수체계 확립
 ㅇ 사업내용 :          표면보수 111 ㎡, 염해방지 표면보수 5,007.4 ㎡, 단면복구 982 ㎡, 균열보수 142 m,
    철근노출 단면복구 0.2 ㎡, 앵글보수 30 m, 앵글 에폭시주입보수 1,700 m, 준설 122 ㎥
4. 사업시행기간 : 2017.10 ~ 2018.06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팀(담당자 : 윤찬웅, Tel : 064-797-2419),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경현, Tel : 064-797-17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42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4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동송리북동방
등표
34-21-56.4N
127-04-42.0E
Fl(2) W 5s
14
9
흑홍흑, 원형콘크리트조, 12
변경후
8
변경전
득암항동방파
제등대
34-21-25.8N
126-53-37.8E
Fl R 4s
15
5
홍, 8각콘크리트조, 8.4
변경후
7
변경전
득암항서방파
제등대
34-21-29.4N
126-53-37.8E
Fl G 4s
15
6
백, 원형철탑조, 8.7
변경후
8
변경전
딴여등표
34-08-07.8N
126-37-46.8E
Fl(2) R 6s
16
6
홍, 원형콘크리트조, 20
변경후
8
변경전
마량항동방파
제등대
34-26-48.0N
126-49-22.8E
Fl R 4s
11
5
홍, 콘크리트조, 8.6
변경후
8
변경전
마량항중방파
제등대
34-26-49.2N
126-49-06.6E
Fl G 4s
11
5
기타, 콘크리트조, 8.6
변경후
8
변경전
방탄등표
34-33-28.8N
126-20-34.8E
Fl R 4s
13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3
변경후
7
변경전
보옥항남방파
제등때
34-07-48.0N
126-30-28.8E
Fl R 4s
17
6
홍, 원형강관조, 7.7
변경후
8
변경전
보옥항북방파
제등대
34-07-48.6N
126-30-36.6E
Fl G 4s
13
6
백, 원형콘크리트조, 8.6
변경후
8
변경전
복사초등표
34-05-50.4N
126-10-01.8E
Fl(2) W
10s
18
10
흑홍흑, 4각강관조, 29
변경후
7
변경전
불무도등대
34-19-33.6N
126-10-04.8E
Fl W 4s
45
8
백, 원형콘크리트조, 10
변경후
6
변경전
사동항남방파
제등대
34-19-59.4N
126-04-52.8E
Fl(2) R 6s
12
5
홍, 8각콘크리트조, 8
변경후
6
변경전
서거차항동방
파제등대
34-14-53.4N
125-54-58.8E
Fl R 4s
14
5
홍, 원형콘크리트조, 8.6
변경후
7
변경전
서거차항서방
파제등대
34-14-47.4N
125-54-52.8E
Fl G 4s
14
5
백, 원형콘크리트조, 8.6
2018.
9. 20.
변경후
8
변경전
서망항남방파
제등대
34-21-59.4N
126-07-52.8E
Fl(2) R 6s
15
5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변경후
6
변경전
서성항방파제
등대
34-20-16.2N
126-59-48.0E
Fl(2) R 6s
11
6
홍, 철탑조, 8.7
변경후
7
변경전
석도등표
34-10-29.4N
126-37-34.8E
Q(3) W 10s
9.9
8
흑황흑, 원형콘크리트조, 11
변경후
6
변경전
섭도등대
34-18-00.0N
127-07-54.0E
Fl W 10s
57
11
백, 8각콘크리트조, 9.5
변경후
8
변경전
세월침선등부
표
34-12-16.7N
125-57-17.2E
Fl Y 5s
-
9
황, 망대형
변경후
6
변경전
소안항북방파
제등대
34-09-10.8N
126-37-54.6E
Fl G 5s
13
5
백, 8각콘크리트조, 8.6
변경후
7
변경전
소안항서방파
제등대
34-09-09.6N
126-37-51.0E
Fl R 5s
14
5
홍, 8각콘크리트조, 8.6
변경후
7
변경전
수품항동방파
제등대
34-22-35.4N
126-18-40.8E
Fl R 4s
14
5
홍, 8각콘크리트조, 8.1
변경후
8
변경전
수품항서방파
제등대
34-22-35.4N
126-18-40.8E
Fl G 4s
14
5
백, 8각콘크리트조, 8.1
변경후
8
변경전
신전항방파제
등대
34-16-52.8N
126-04-45.0E
Fl R 6s
11
8
백, 원형강관조, 8.0
변경후
7
변경전
어란진항동방
파제등대
34-20-53.4N
126-28-28.8E
Fl R 6s
12
5
홍, 8각콘크리트조, 8.1
변경후
7
변경전
어란진항서방
34-20-53.4N
Fl G 6s
11
5
백, 원형콘크리트조, 8.8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45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후
파제등대
126-28-28.8E
8
변경전
어불도등대
34-20-05.4N
126-28-10.8E
Fl(3) W 7s
16
8
백, 6각철탑조, 9.2
변경후
6
변경전
여서도항동방
파제등대
33-59-22.2N
126-55-16.2E
Fl G 5s
14
5
백, 8각콘크리트조, 8.1
변경후
7
변경전
여서도항서방
파제등대
33-59-19.2N
126-55-18.0E
Fl R 5s
13
5
홍, 8각콘크리트조, 8.0
변경후
7
변경전
연출서남방등
표
34-17-18.0N
125-59-15.0E
Q(6)+LFl
W 15s
10
8
황흑, 원형콘크리트조, 11
변경후
7
변경전
영전항동방파
제등대
34-20-07.8N
126-36-12.6E
Fl R 6s
9
5
홍, 6각철탑조, 6.0
2018.
9. 20.
변경후
8
변경전
완도항남방파
제등대
34-19-11.4N
126-36-12.6E
Fl(2) G 6s
18
5
백, 원형콘크리트조, 10
변경후
8
변경전
완도항어항남
방파제등대
34-18-59.4N
126-46-16.8E
Fl G 4s
18
7
백, 원형강관조, 11
변경후
8
변경전
완도항어항동
방파제등대
34-18-59.4N
126-46-14.4E
Fl R 4s
18
7
홍, 원형강관조, 11
변경후
8
변경전
정동리등대
34-10-55.8N
126-32-23.4E
Fl W 6s
11
8
백, 원형콘크리트조, 8.3
변경후
6
변경전
중리등표
34-10-22.2N
126-35-24.6E
Fl G 5s
10
6
녹, 원형콘크리트조, 8.3
변경후
8
변경전
진도서단등대
34-24-17.4N
126-05-52.8E
Fl(2) W 6s
15
8
백, 원형콘크리트조, 7.5
변경후
6
변경전
진도항방파제
등대
34-22-31.8N
126-07-59.4E
Fl R 4s
11
9
홍, 원형콘크리트조, 7.8
변경후
8
변경전
질마도북방등
표
34-26-28.2N
127-00-37.8E
Fl G 4s
9.3
6
녹, 원형콘크리트조, 10
변경후
8
변경전
청산도항남방
파제등대
34-10-54.0N
126-51-03.6E
Fl R 6s
11
5
홍, 원형콘크리트조, 8.2
변경후
8
변경전
청산도항북방
파제등대
34-10-55.8N
126-51-07.8E
Fl G 6s
15
5
백, 원형콘크리트조, 9.2
변경후
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순천시장명로30
순천시장
3. 목적및개요: 생활용수
4. 취수위치: 전라남도순천시덕우러동972-3번지등
섬진강남해권수계이사천(지방하천)
5. 허가량: 71,800 ㎥/일(하천점용2,698㎡)
6. 허가기간: 2018.07.01. ∼2018.12.31.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46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19.2㎒
125.5㎒
363.8㎒
121.5㎒
243.0㎒
6K00A3EJN
6㎑
50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8. 9. 19.
33-2018-20-0000001
서울지방항공청장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김해공항
6KB9
(김해관제)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82호
시험림지정해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및동법시행규칙제57조규정의의거시험림을다음과
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8년9월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시험림지정해제고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시험림지정현황
해제
면적(㎡)
재산
소유자
비
고
면적(㎡)
연월일
고시번호
홍천군내면명개리
산1-30
임
1,479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479
국(산림청)
홍천군내면명개리
산1-31
임
4,337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4,337
국(산림청)
홍천군내면명개리
산1-29
임
8,246,493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1,049
국(산림청)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항공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항공국을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제
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ㅇ KSMISO46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8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4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3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6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오일 흡입 및 배출 서비스를 위한 고무 호스 및 호스
  제정     KS_M_NEW_2018_3995
                            어셈블리 - 사양
                            미가황 고무 - 무니 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제정     KS_M_NEW_2018_3996
                            측정 방법 - 제4부: 무니 응력-완화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8_39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49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8_39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9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필요시 연 1회 이상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고자 함.
 제품명, 원재료명 등을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식품판
 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
 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안 제6조)
  1)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2)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
    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3)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22조)
  1)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를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
    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350
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6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개정          KSMISO127      고무, 천연 라텍스 농축물 ─ KOH 수의 측정
  개정         KSMISO16037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 ─ 물리적 특성의 측정
                             고무 콘돔 ─ 천연 고무 라텍스 콘돔의 품질 경영에 대한
  개정         KSMISO16038
                             KS M ISO 4074의 사용 지침
                             가황 또는 열가소성의 전도성 및 전기 소산성 고무에 대
  개정         KSMISO1853
                             한 저항율 측정 방법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측정방법-제
  개정         KSMISO289-2
                             2부:전 가황 특성 측정방법
  개정        KSMISO3302-2     고무 ─ 제품 허용 오차 ─ 제2부:기하하적 허용 오차
  개정         KSMISO4023      수증기용 고무 호스 ─ 시험 방법
  개정         KSMISO4074      천연 라텍스 고무 콘돔 ─ 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기체 투과성
  개정         KSMISO4080
                             측정 방법
  개정         KSMISO4081      내연 기관의 냉각 장치용 고무 호스 및 튜브 ─ 요구사항
                             가황 고무 ─ 콘크리트 고속도로 포장 접합 부분용 예비
  개정         KSMISO4635
                             성형된 압축 씰 ─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측정(10 IRHD와
  개정          KSMISO48
                             100IRHD 사이의 경도)
                             무수 암모니아 수송용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개정         KSMISO5771
                             사항
                             계량된 연료 분배를 위한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개정         KSMISO5772
                             요구 사항
                             건축용 고무 개스킷 ─ 예비 성형된 고체 가황 고무 구조
  개정         KSMISO5892
                             용 개스킷 재료 ─ 요구사항
                             세탁기 및 식기 세척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주
  개정         KSMISO6804
                             입구 호스에 대한 요구 사항
  개정         KSMISO7439      구리-함유 자궁내피임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전기저항
  개정         KSMISO8031
                             측정방법
  개정         KSMISO8067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열 강도의 측정 방법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호스 또는 튜브 벽을 통
  개정       KSMISO8308
                        한 액체투과 측정방법
                        고무 실 - 110℃이하의 온수 공급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개정       KSMISO9631
                        접합부 링 - 재료에 대한 요구 사항
                        고무 ─ 파이프 접합부 링의 제작품에 대한 권고 사항 ─
  개정       KSMISO9691
                        결함의 서술과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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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ㅇ KSM653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0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0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6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7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8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4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0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30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6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96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534 : 1차는 JIS K 6322:2011과 동등한 벨트 물성 규격으로 개정 요청
            2차는 컨베이어벨트 관련 규격들을 ISO 규격과 동등 규격으로 개정 요청
 ㅇ KSMISO1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0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0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30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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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47조)
  1)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미비
  2) 식품위생법에서는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
    과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3호
             건강기능식품정책과((우) 28159)
  - 전자우편 : cej1@korea.kr
  - 팩스번호 : 043-719-2450
  - 전화번호 : 043-719-2454


◉외교부공고제2018-12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명(행정주
 사1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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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0호
 ｢방재분야 표준품셈｣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등 산정기준 마련에 따른 「방재분야 표준품셈」제2장 제5절(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제2장 제6절(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신설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에 따라 관계법
       령의 개정 및 업무량의 변화 등 방재안전대책수립 분야의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보완 등 지속적
       으로 방재품셈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안 제2장 제5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
       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안 제2장 제6절)
   -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완료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
       가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비용 산정기준 등 방재분야 표준품셈
3. 예고기간 : 9.28 ~ 10.18.
4.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정부세종2청사 재난경감과(534호)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48(팩스 044-205-8931)
   - 전자우편 : spreedy@korea.kr
5. 기    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205-5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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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7호                                관             보                 2018. 9.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81호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3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822호(2013. 12. 23), 제2016-112호(2016. 3. 17), 제2017-250호(2017. 4. 24), 제2017-692호(2017. 10. 26) 및
제2018-373호(2018. 6. 29)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다. 면    적 : 6,080,52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자동차, 선박, 기계, 철강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및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
    ○ 국토균형발전 및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국가
       경제활성화를 도모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국가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 정 : 2009년 ~ 2019년 (1-1단계 : 2009년 ~ 2018년 9월, 1-2단계 : 2009년 ~ 2019년 3월
                                      2단계 : 2009년 ~ 2019년 12월)
        - 변 경 : 2009년 ~ 2023년 (1-1단계 : 2009년 ~ 2018년 12월, 1-2단계 : 2009년 ~ 2019년 12월
                                      2단계 : 2009년 ~ 2023년 9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   고

       철강부품             ․ 제1차금속 제조업(24)
                        ․ 제1차금속 제조업(24)
       철강부품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에너지/IT            제조업(26)
                        ․ 전기장비 제조업(28)
       기계부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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