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131        고성군                0.5        1.4
132        양양군                0.5        1.4
133       충북도 본청              0.7        1.6
134        청 주                0.7        1.6
135        충주시                0.6        1.5
136        제천시                0.6        1.5
137        청원군                0.7        1.6
138        보은군                0.5        1.4
139        옥천군                0.5        1.4
140        영동군                0.5        1.4
141        증평군                0.6        1.5
142        진천군                0.6        1.5
143        괴산군                0.5        1.4
144        음성군                0.6        1.5
145        단양군                0.6        1.5
146       충남도 본청              0.7        1.6
147        천 안                0.7        1.6
148        공주시                0.5        1.4
149        보령시                0.6        1.5
150        아산시                0.7        1.6
151        서산시                0.6        1.5
152        논산시                0.5        1.4
153        계룡시                0.6        1.5
154        금산군                0.6        1.5
155        연기군                0.6        1.5
156        부여군                0.5        1.4
157        서천군                0.5        1.4
158        청양군                0.5        1.4
159        홍성군                0.6        1.5
160        예산군                0.6        1.5
161        태안군                0.6        1.5
162        당진군                0.7        1.6
163       전북도 본청              0.6        1.5
164        전 주                0.7        1.6
165        군산시                0.6        1.5
166        익산시                0.6        1.5
167        정읍시                0.5        1.4
168        남원시                0.5        1.4
169        김제시                0.5        1.4
170        완주군                0.6        1.5
                       83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171        진안군                0.5        1.4
172        무주군                0.5        1.4
173        장수군                0.5        1.4
174        임실군                0.5        1.4
175        순창군                0.5        1.4
176        고창군                0.5        1.4
177        부안군                0.5        1.4
178       전남도 본청              0.6        1.5
179        목포시                0.6        1.5
180        여수시                0.6        1.5
181        순천시                0.6        1.5
182        나주시                0.5        1.4
183        광양시                0.7        1.6
184        담양군                0.5        1.4
185        곡성군                0.5        1.4
186        구례군                0.5        1.4
187        고흥군                0.5        1.4
188        보성군                0.5        1.4
189        화순군                0.6        1.5
190        장흥군                0.5        1.4
191        강진군                0.5        1.4
192        해남군                0.5        1.4
193        영암군                0.6        1.5
194        무안군                0.5        1.4
195        함평군                0.5        1.4
196        영광군                0.5        1.4
197        장성군                0.5        1.4
198        완도군                0.5        1.4
199        진도군                0.5        1.4
200        신안군                0.5        1.4
201       경북도 본청              0.6        1.5
202        포 항                0.7        1.6
203        경주시                0.6        1.5
204        김천시                0.6        1.5
205        안동시                0.5        1.4
206        구미시                0.7        1.6
207        영주시                0.6        1.5
208        영천시                0.6        1.5
209        상주시                0.5        1.4
210        문경시                0.5        1.4
211        경산시                0.6        1.5
                       84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연번           자치단체              2011년         2012년
                                 총량비율           총량비율
   212          군위군                 0.6           1.5
   213          의성군                 0.5           1.4
   214          청송군                 0.5           1.4
   215          영양군                 0.5           1.4
   216          영덕군                 0.5           1.4
   217          청도군                 0.5           1.4
   218          고령군                 0.5           1.4
   219          성주군                 0.5           1.4
   220          칠곡군                 0.6           1.5
   221          예천군                 0.5           1.4
   222          봉화군                 0.5           1.4
   223          울진군                 0.6           1.5
   224          울릉군                 0.5           1.4
   225         경남도 본청               0.7           1.6
   226          창원시                 0.7           1.6
   227          진주시                 0.7           1.6
   228          통영시                 0.6           1.5
   229          사천시                 0.6           1.5
   230          김해시                 0.7           1.6
   231          밀양시                 0.6           1.5
   232          거제시                 0.7           1.6
   233          양산시                 0.7           1.6
   234          의령군                 0.5           1.4
   235          함안군                 0.6           1.5
   236          창녕군                 0.5           1.4
   237          고성군                 0.5           1.4
   238          남해군                 0.5           1.4
   239          하동군                 0.5           1.4
   240          산청군                 0.5           1.4
   241          함양군                 0.5           1.4
   242          거창군                 0.5           1.4
   243          합천군                 0.5           1.4
※ '12년 총량은 '09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년 결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5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茜新社/
 1 超滿足デリバリ- ホ-ミング 알라딘커뮤 2010.03.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11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04.06
                   니케이션
                  コアマガジ
 2   沙雪の里 山文京傳 ン/알라딘커 2011.03.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512 2011. 음란성 관보게재일
                                               04.06
                  뮤니케이션
◉관세청고시제2011-16호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10-58호, 2010.6.1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4월 15일
                관 세 청 장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조의2 제1항 중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 하고, 같
 은 조 같은 항 “반출승인정보 또는 반송신고필증을”를 “반출승인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단
 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적지보세구역에 장치된 반송물품을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반
 송신고필증 확인 후 반출 전에 반출신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법규준수도”를 “법규수행능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 신청된 물품 중에서 폐기 후 공해 등을 유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해방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2015년 5월 31일”을 “2016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1. 지정장치장 중 “관
할세관 용당세관 국제통운(주)(03912205) ·현대상선(주)(03912360)·케이시티시용당(03912054)·(주)동방
용당(03912078)”, 관할세관 인천세관 영진공사(콘)보세창고(02012120)”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보세구역외 담보생략기준” 중 업체별 기준에 “담보제공특례자”를 추가한다.
별지 제5-1호 및 제6-1호 서식을 각각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6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별지 제5-1호 서식)
                보세구역장치화물 포괄보수작업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장치장명                        제출번호      **********-**-******
                                           (사업자번호-연도-일련번호)
  신
  청   보세구역부호                       전화번호
  자     운영인                         주소
  수출    업체명                        전화번호
 (입)자   대표자                         주소
  보   작업목적
  수
  작   작업방법
  업
  내
  용   대상기간              ~     (○ 월) 작업장소
                            보수작업 대상
   물품구분           품 명         규 격     예상작업 수량        수량단위
(내국, 외국, 환적)

                         사용재료 명세
      품 명            규 격       예상소요수량              수량단위

 위와 같이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
 제177조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조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포괄보수작업을 승인신청합 에 따라 아래조건으로 승인함.
 니다.
※ 상기 보수작업에 대해 화주와 사전 협의하였음 ※ 승인조건:    작업건별로 보세사의 확인 및 보세
                                사가 서명한 대장을 관리 할 것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인
○ ○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 : 작업전․후 사진 수수료 없음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별지 제6-1호 서식)
                    포괄보수작업완료보고서
○ ○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및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2항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다      음

신청 장 치 장 명                    제출번호
인 보세구역부호                      전화번호
 신청서 제출번호                   보수작업의 종류
  완료보고 차수                     작업기간       ~
 보수작업대상 품명                   사용재료 품명
                     상세작업명세
연번 작업일자 화물관리
         번호  B/L번호 작업물품 작업물품 사용재료 사용재료 작업자 확인자
                    수량 가격(미화) 수량 가격(원화)




            합계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8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7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3호,
2011.01.25.)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N,N-Dimethylbenzenamine tetrakis(penta fluorophenyl)borate(1-)(2011-1-614)"란 다음에
Urea peroxide부터 4,4'- Diisocyanato-3,3'-dimethyl-1,1'-biphenyl까지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4]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 게제 생략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o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 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 고시
  o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홈페이지(http://ncis.nier.go.kr/newchem) ⇒ 정보마당 ⇒ 법
    령 ⇒ 고시
                                             94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
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4호, 2011. 3. 4)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유번호 2011-3-5055란 다음에 2011-3-5056란부터 2011-3-517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1년 4월 11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8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 무 소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B동 1004호
6. 시 험 실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B동 1003호
7. 상호 및 성명 : 케이앤씨컨설턴트(주) 대표자 조용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8,9(2010. 5. 17.)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 : 2007년 8월 20일
3. 등 록 번 호 : 제2011-9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
  당초 : 이종화 → 변경 : 서상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74(2008.12.22)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국도30호선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
지세목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5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9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9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1년4월11일
2. 등
록
번
호: 제2011 - 8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무범위: 말뚝재하(정재하시험및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경기도광명시소하동1345 광명테크노파크B동1004호
6. 시험실위치: 경기도광명시소하동1345 광명테크노파크B동1003호
7. 상호및성명: 케이앤씨컨설턴트(주)
대표자조용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0-8,9(2010. 5. 17.)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4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 2007년8월20일
3. 등
록
번
호: 제2011-9호
4. 전문분야: 특
수
5.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6. 변경사항(대표자변경) :
당초: 이종화→변경: 서상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3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4(2008.12.22)호
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30호선진안-적상도로확장공사(2공구)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
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임과같이토
지세목고시합니다.
2011년4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권세헌이 2007. 2. 7. 21:49경 중앙고속도로 단양영업소
   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98바9214호 차량 제2축에 1.24톤을 초과하는 11.24톤의 석분을 싣고 운행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
   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94호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제2010-154(2010.5.27)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한 탕정테크노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784)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 명 칭 : 기정 -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변경 - 탕정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한 산업기능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제3세대 산업
    단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변경
                                    333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 면 적 : 기정 - 2,467,311㎡
          변경 - 2,450,962㎡ (감 16,349㎡)
  ※ 변경사유 : 탕정2단지 연접 구간의 경계조정 및 주민민원사항 반영에 따른 지구계 일부 제척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 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개발주체 : 삼성전자(주)
  ◦ 시행자 및 주소
  ※ 변경사유 :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이윤우 사임(2010.12.14.)에 따른 변경
            시 행 자                         주 소             비고(시행분)
 삼성전자(주)
 표이사       대 기정 최지성, 이윤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산업단지, 동측진입도로
             변경 최지성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번지 북측진입도로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지방도628호선 확장도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1995년 ~ 2012년
  ◦ 개발방법 : 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용지 일부 분양 및 임대
6. 주요유치업종(변경)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 기정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전자부품 (262)       전자부품 등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통신 및 방송장비 (264)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주 : (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334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 추가에 따른 변경(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열생산 관련 업종인 전기장비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 추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유리 및 유리제품 (231)          1차 유리, 산업용 유리, 기타 유리제품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도자기   및 기타요업 (232)
                    시멘트,석회,플라스터(233)
                                             일반도자기, 내화요업, 구조용 비내화 등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콘크리트 등
                    기타 비금속 (239)             석제품, 아스팔트, 기타 비금속 광물 등
                    반도체 (261)                반도체, 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전자부품 (262)                 전자부품 등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통신 및 방송장비 (264)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영상, 음향기기, 방송 수신기 등
                    전동기 및 발전기 및
   전기장비 제조업(28)주2)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등
                    기타 전기장비(289)             기타 전기장비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주2) 전기업(351)                  발전업 등
  주1 : ( )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주2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35)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내 설
        치되는 업종임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산업단지내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1,635,598     감) 49,785   1,585,813 100.0
                            (138,555)                 (359,30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710,122      감) 11,274    698,848   44.1
      전자부품 등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925,476      감) 38,511    886,965   55.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138,555)                 (359,309)
           공급업(35)
 주1 : 전기장비제조업(28), 전기․가스․증기, 공기조절 공급업(35)은 기존 전자부품(26) 공장내 설치
      되는 업종임
 주2 : ( )은 SMD 임대면적임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 및 산업단지내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용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조정
     에 따른 변경
                                      335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467,311 감) 16,349 2,450,962   100.0          -
    공업지역 2,174,072 증) 25,995 2,200,067   89.8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2,004,905 감) 19,224 1,985,681   81.0   기숙사용지, 공급처리시설용지,
   준공업지역 169,167 증) 45,219 214,386        8.8  주차장, 완충녹지, 공공공지, 도로
    녹지지역  293,239 감) 42,344 250,895      10.2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하천,
  자연녹지지역 293,239 감) 42,344 250,895       10.2        송수시설, 도로
주 : 상기 용도지역계획은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님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 탕정2단지 연접 구간의 경계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계 일부 제척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도로, 지원시설용지, 공공공지, 가스
           공급설비, 정․배수지 등) 변경
         : 현장 공사 여건에 따른 대동교 도로 선형 및 공공공지 일부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2,467,311 감) 16,349 2,450,962 100.0
      산업시설용지          1,635,598 감) 49,785 1,585,813 64.7
     지원시설용지             25,421   증) 35,603 61,024    2.5   부설주차장
                                                          (6,847㎡)포함
       기숙사용지           129,558       -     129,558   5.3
             소계        676,734    감) 2,167 674,567  27.5
                소계     196,389   증) 35,024 231,413   9.4
     공급      정․배수지      51,080   증) 17,983 69,063    2.8
              송수시설
     처리 오․폐수처리장         2,500        -      2,500    0.1
     시설                 81,411       -      81,411   3.3
              변전소       17,452       -      17,452   0.7
     용지       송전시설       762         -       762     0.0
공공           가스공급시설     43,184   증) 17,041 60,225    2.5
시설         유수지          20,100       -      20,100   0.8
용지          도 로        147,950   증) 19,410 167,360   6.8  하천중복면적
                                                           (986㎡)제외
           주차장          18,226       -      18,226   0.7
     공원       소 계      226,828   감) 23,760 203,068   8.3
     녹지       공 원       52,944       -      52,944   2.2
              완충녹지     173,884   감) 23,760 150,124   6.1
           공공공지         52,264   감) 33,337 18,927    0.8
           하 천          14,977    증) 496    15,473   0.6  도로중복면적
                                                           (986㎡)포함
                                336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8.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 변경사유 : 교통수요에 대비한 대로3-3호선 추가 차선확보
            : 공장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대로3-6호선 단지내부도로 변경
            : 현장 여건에 따른 중로1-2호선 선형 및 연장 변경
            : 기숙사, 공원,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이용을 위해 중로1-3호선 신설
            : 용두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중로3-1호선 하천중복면적 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사용    연장 면적
             호 (m) 형태 기능 (m) (㎡)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8개 노선     5,883 147,950                          ․하천과중복면적(956㎡)제외
 합계
     변경        8개 노선     6,518 167,360                          ․하천과중복면적(986㎡)제외
                      보조
 기정 대로 3 1 25 일반      간선
                   도로 도로 1,318 32,950  명암 산40-1일원 명암 산25일원
                                       (확장부지 동측) (동측진입도로)
                      보조
 기정 대로 3 2 25 일반   도로 간선 2,291 57,275 용두    326-8일원 명암 383-43일원
                                          (남측지구계)   (북측진입도로)
                      도로
                      보조
 기정 대로 3 3 25 도로 간선 933 23,325 명암
                   일반                       산40-1일원 용두 326-8일원
                                        (대로 3-1호선) (대로3-2호선)
                      도로
                      보조
 변경 대로 3 3 29 도로 간선 933 27,057 명암
                   일반                       산40-1일원 용두 326-8일원
                                        (대로 3-1호선) (대로3-2호선)
                      도로
 폐지 대로 3 6 25 일반      집산 149 3,725 명암 284-1일원 명암 254-1일원
                   도로 도로                 (대로3-2호선) (지원시설용지)         단지내부도로
 기정 중로 1 1 20 일반      집산 483 9,660 명암 378일원 명암 산7-5일원
                   도로 도로                (대로 3-2호선) (①가스부지 남측)
 기정 중로 1 2 20 일반      집산                 용두 306일원 대동 288-4 일원 ․하천과중복면적(583㎡)제외
                   도로 도로 458 7,695 (②유수지 남측) (서측 하천부지) ․일부 14m구간 포함(147m)
 변경 중로 1 2 20 일반      집산 463 7,740 용두 306일원 대동 288-4 일원 ․하천과중복면적(608㎡)제외
                   도로 도로               (②유수지 남측) (서측 하천부지) ․일부 14m구간 포함(152m)
 신설 중로 1 3 20 일반      집산 779 15,080 명암 67일원 명암 산14-22일원 ․일부 16m구간 포함(125m)
                   도로 도로                (대로 3-1호선) (지원시설용지)
 기정 중로 3 1 12 일반      국지 43 143 용두 307-1일원 용두 649일원 ․하천과중복면적(373㎡)제외
                   도로 도로                (중로 1-2호선 (남측지구계)
 변경 중로 3 1 12 일반      국지               용두 307-1일원 용두 649일원
                   도로 도로 43 138 (중로 1-2호선 ) (남측지구계) ․하천과중복면적(378㎡)제외
 기정 소로 1 1 10 일반      국지 208 2,080 명암 84-1일원 명암 88-1일원
                   도로 도로                (대로 3-1호선) (주거용지 북측)
 기정 가각 및 가감속차선,                11,097
 변경       버스정차장 등              15,380
  주 : 중로1-2, 3-1호선 기정 면적은 하천 중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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