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
              허용용도      행령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류 업 종
                        C11 음료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산업   G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중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완충녹지2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
         용도 허용용도        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
                        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유통   H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전면 대로2-1호선 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중로3-3호선변, 중로3-4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 주차장 경계변(3m) 지정
                            342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지원 I, J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 담장설치 불허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투시형셔터 또는
                투시벽 사용 권장
          형 태 • 가각부의 건축물은 돌출형 또는 돌입형 건축물로 건축 권장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인접 건축물의 1층 층고와 10㎝이내 차이로
                유도하며 1층 전면에 투시형태의 개구부, 1층 쇼윈도 및 가각 건축
                물 옥상 등에 조명설치를 권장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건축선 • 중로1-3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 중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1.5m) 지정
                             34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화성시동탄면영천리, 청계리,
 가. 대 지 위 치           중리외11개리일원화성동탄2                좌동             -
                       택지개발사업지구내A91BL
 나. 사 업 면 적(㎡)               42,54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42,542.00              좌동             -
 라. 연 면 적(㎡)                101,891.58           103,757.30    증 1,865.72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812세대,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12세대,
                     1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230,509,555천원 (국민주택기금 51,4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8.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55호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포항시 해도동 550번지 일원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내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
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결정 취지
  포항시 해도수변 일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내 해도수변지역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 입지
  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그 계획을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입지규제최소구역(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 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동빈내항복원 (죽도시장입구~
  신설 1 재정비촉진지구   주변지역      해도동 형산강     - 증) 96,330.8 96,330.8
              입지규제최소구역       하구)
                                 21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구분 표 시            위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번호
                                          “천혜의 관광자원인 해도수변 일대 활성화를 통
 신설 1 해도동      (죽도시장입구~       96,330.8     한 지역상권 회복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동빈내
                   형산강 하구)                 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도수변지
                                           역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2.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도면 위치
표시 (가구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ㆍ허용용도 :
                  A1       중심기능
                           관광, 산업
                                                  해당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 주차장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
                   B1      중심기능
                        업무·판매, 사회문화
                                                  해당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문화시설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
                  C1,
      A1, 용 도 C2
                           중심기능                   해당 건축물 용도
                         업무·판매, 관광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B1, C1,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2, D1,           ㆍ허용용도 :
  - D2,            D1      중심기능                    해당 건축물 용도

      D3,         ~D3 업무·판매, 관광(숙박)               판매시설, 숙박시설

      D4,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허용용도 :
     D5, D6        D4      중심기능                    해당 건축물 용도

                  ~D6      업무·판매                     판매시설
                      ㆍ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ㆍ80% 이하
                                  용적률(%)                   높이(m)
                  A1              400% 이하                    -
            용적률             (숙박시설 : 200% 이하)
             ㆍ        ※ 중심기능별 개발연면적의(지상 연면적 기준) 10% 이상 확보 권장
            높 이 B1                용적률(%)                   높이(m)
                                  100% 이하                    -
                      ※ 중심기능별 개발연면적의(지상 연면적 기준) 10% 이상 확보 권장
                                      22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4-5     해도동 542-4대  316.4
                        D4-6     해도동 542-5대  315.6
                        D4-7     해도동 542-6대  326.9
  - D5      364.2        -        해도동 552대         364.2
  - D6      377.0        -        해도동 553대         377.0
  ※ 공동개발 : D2, D3, D4 가구는 구획된 가구범위 내에서 공동개발 가능
Ⅲ.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결정도서 등을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포
   항시청 (산림녹지과, T. 054-270-322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60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판교 창조경제밸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다. 면 적 : 223,94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현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 랜드마크 조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식ㆍ문화,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및 활발한 소통ㆍ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 조성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 및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형 경관특화 단지 조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 금 식
   다.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매산로3가)
     성 명 : 경기도지사 남 경 필
                             222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70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물금 40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내 40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물금 택지개발 지구 내 4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한양 사장 한 동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원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가. 대 지 위 치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좌동             -
                     일원 양산물금 택지개발지구
                             내 40BL
  나. 사 업 면 적(㎡)              34,528.00            34,513.90   감 14.10
  다. 대 지 면 적(㎡)              34,528.00            34,513.90   감 14.10
  라. 연 면 적(㎡)                90,753.96            93,037.58   증 2,283.62
                            아파트 8개동              아파트 7개동
  마. 규 모               (637세대, 19~25층) 및    (644세대, 20~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7,648,277천원 (국민주택기금 48,3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남도청 건축과, 양산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68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7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22호(2013.01.03)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13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1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운연동, 논현동 일원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13BL
                                   302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기상청고시제2015-11호
  법제처의 “행정규칙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지침”(2015.7.15.)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고시합
니다.
      2015년 1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과, 법 제36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
  료제공 및 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
  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정의한다. 다만,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
  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3조(기상정보의 제공 수수료) 규칙 제17조2제3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경우의 수수
  료는 별표 2와 같이 정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 2015.8.7., 2015.11.27.>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제2조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1. 기상현상 증명              1통당 500원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 자료
    1) 1KB 이상 ~ 1MB 미만             3,000원 1KB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2) 1MB 이상 ~ 1GB 미만           103,000원 1MB당 200원을 가산한 금액
    3) 1GB 이상 ~ 1TB 미만           303,000원 1GB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4) 1TB 이상                    803,000원 1TB당 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료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
     량을 산정함에 있어 1MB는 1,000KB, 1GB는 1,000MB, 1TB는 1,000GB로 본다.
  2.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30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별표 2] 기상정보의 제공(제3조 관련)
                           구 분                                  수수료
         기상정보가 오픈API*를 이용하여 제공된 경우                               무료
비고*
  오픈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API)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
  자치부 고시)에 따른 용어정의를 적용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6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절차간소화 추진을 위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진 제품은 종전의
  표장으로 표시하는 방법 또는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상에서 사용하는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적합인증 대상
  에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위해가능성이 낮은 31
  종을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하여 기업의 편익을 반영하고, 변경사항의 신고와 관
  련하여 중복적으로 규정된 조항의 정비와 적합성평가의 해지 및 인증서의 재발급과 관련된 행정서
  식을 추가하여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26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를 현 고시 별표7로 통합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를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편입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제3조)
    o 해상 조난사고 발생시 조난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한 조난자 구조활동 전개가 가능하도록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기자재를 적합인증 대상기자
      재로 편입
  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를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하여 기업체의 인
     증부담을 완화(제3조)
    o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전기가열기기 등 32종을 삭제하고, 이 중 31종을 자기시
      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로 재분류
    - “고주파 웰더”는 “고주파 이용기기류”에 해당됨으로 대상에서 삭제
  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26호)”를 고시 별표7로 통
     합하여 민원불편 해소(제5조, 제8조, 제11조)
    o 현재 전파연구원 공고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는 적
      합인증, 잠정인증 및 적합등록 신청서 작성에 부수되는 내용으로
    -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고시로 통합
      관리
                                 304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2. 진입도로 조성사업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보조간선             군포시  일반       안산시 고시
기정 중로 1 70 20      도로 2,417 광3-1 행정구역계 도로 광3-1 지적고시(97.6.14)
                                                 제97-39호
변경 중로 1 70 20~55 보조간선 2,417       군포시 일반                     일부구간
                   도로 (95) 광3-1 행정구역계 도로 광3-1                폭원변경
※ ( )는 사업구간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폭원 변경(진입도로 구간)
                    - 변경구간 연장 : 95m        ∙국도47호선과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간
 중로 1-70   중로 1-70 - 변경구간 폭원 : 20m          원활한 교통소통이 적기(입주전)에 이뤄질
                              ⇒ 20 ~ 55m    수 있도록 진출입도로 계획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64호
1. 「항공법」제90조에 따라 무안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서해해양경
   비안전본부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무안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변경내용
  가. 공항개발예정지역
    ㅇ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일원
    ㅇ 부지면적 : 당초 약 2,680천㎡
               변경 약 2,696천㎡(증 약 16천㎡)
  나. 공항시설규모 및 배치도
    ㅇ 유도로 : 당초 6본, 변경 7본(증 1본)
    ㅇ 기타사항 : 변경없음
      * 배치도 도면 생략
2. 공항개발사업 개요
  가. 사업내용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격납고 신축
  나. 사업예정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395-1 등
    * 매입 토지조서 별첨
                                    30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나.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다. 사 업 비 : 약 76억원(국고)
  라. 사업주체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마. 사업규모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격납고 및 사무동, 계류장, 유도로 등 신설
  바. 운영계획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관리
3.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 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4. 지원시설 공급계획
  ㅇ 상수계획 : 자체 지하수 개발
  ㅇ 오수계획 : 오수처리시설 설치
  ㅇ 전력계획 : 한전 인입
  ㅇ 통신계획 : 통신선로 신규설치
5.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6. 기 타
  ㅇ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립 시행
(별첨)
                              매입 토지조서
   일련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면적(㎡)
   번호                                      지적            편입
     1   망운면 피서리          395    1    전    1,013          156
     2   망운면 피서리          395    2    전    1,586         1277
     3   망운면 피서리          395   12    전    1,469          346
     4   망운면 피서리          398         전      26            26
     5   망운면 피서리          398    6    전     202           202
     6   망운면 피서리          398   11    전     231           231
     7   망운면 피서리          398   12    전      67            67
     8   망운면 피서리          401         전     283           283
     9   망운면 피서리          401    1    전      15            15
    10 망운면 피서리            402         전      97            51
    11 망운면 피서리            869         도     190           190
    12 망운면 피서리            942    1    답    2,676         2,676
    13 망운면 피서리            942    2    답   2,488.8       2,488.8
    14 망운면 피서리            942    3    답   2,361.9       2,361.9
    15 망운면 피서리            942    4    답   1,736.7       1,736.7
    16 망운면 피서리            943    1    답    2,633         2,633
    17 망운면 피서리            949         구   3,214.9        412.6
    18 망운면 피서리            950         도    447.3         447.3
    19 망운면 피서리            951         도   1,735.2         361
    20 망운면 피서리            952         도   1,159.8        385.9
                                  301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라. 변경사항의 증명서류 제출과 관련 동일사항이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
     의 혼란 방지(제16조)
    o 제1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중
      복으로 규정한 사항 정비
  마. 최근 ICT제품의 스마트화 및 소형화 추세에 따라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디스플레이가 장착
      된 제품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E-Labelling)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제23조)
    o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표장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전자적 표시방법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적합성평가의 해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식을 마련하여 절차적 미비점 보완(제24조, 제25조)
    o 기업체가 필요시 적합성평가의 해지 또는 인증서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있
      으나 신청서식이 없어 민원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행정서식 정비를 통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o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 자료실 → 법령 자료실 → 인증 및 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을순 1948.02.01 여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253 2008.10.21 외국국적취득
김종두 1947.09.17 남 미 국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송강리 253 2015.09.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봉식 1958.08.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4
                              강남구 선릉로 138길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미림 1988.11.2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40       2015.11.07    기타
김지영 1981.04.0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914-6
                             해남군 삼산면 오소재로 2015.04.25 외국국적취득
김장복 1934.03.08 남 미 국 전라남도
                       101
                             해남군 화원면 화봉길 1983.05.24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40.11.05 여 미 국 전라남도
                       101
                             해남군 화원면 화봉길 1982.06.08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70.03.1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6-13
                              서구 군분로221번길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51.02.04 남 미 국 전라남도
                       33-26
                             담양군 대전면 갈전길 2001.01.16 외국국적취득
민병열 1942.03.16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75       1983.06.30 외국국적취득
여신현 1942.06.17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75       1983.06.30 외국국적취득
                              30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1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 -172호 : 2009.05.04호 및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20호 : 2009. 09. 02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돌산-우두 도로건설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물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돌산-우두 도로건설공사(7차분)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종
                        상                                                    류
     여수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   돌산읍 산26 산26-3 임 임 1,917 160 1/1 재 204동조용  기흥로 116번길 100,
     신복리                                            1301호(언남동,
                                               초원마을성원상떼빌)
     여수시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2   돌산읍 489 489-1 답 답 1,425 258 1/1 동     이기      61, 105동
     둔전리                                         1303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여수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3   돌산읍 485-2 485-5 답 묵답 1,062 10 1/1 오   정선   매실로 70, 116동
     둔전리                                        1604호(호매실동,
                                                호매실GS아파트)
     여수시                                   박 전남 여수시 국동남6길 여수수      전남 여수시 근저당
 4   돌산읍 1404-13 1404-21 과 과수
                            원 1,136 97 1/1 희      49-14(국동)    산업협 어항단지로 권
     둔전리                                                       동조합 210(봉산동) 지상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장물)
◇공사명 : 돌산-우두 도로건설공사(7차분)
번호 소재지 당초지번분할 구분 지장물               수량     계산
                       종 류 구조(규격) (면적) 단위 구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여수시
  1 돌산읍 1404- 1404- 공작 매실나무          2 주 일괄 박 희                  여수시 국동남6길
    평사리 13 21 물                                                   49-14(국동)
  2  “    “ “ “ 뽕나무                  2 주 ↑    “                        “
  3  “    “ “ “ 오가피                  4 주 ↑    “                        “
  4  “    “ “ “ 사과나무                 1 주 ↑    “                        “
  5  “    “ “ “ 엄나무                  4 주 ↑    “                        “
  6  “    “ “ “ 단풍나무                 3 주 ↑    “                        “
  7  “    “ “ “ 동백나무                20 주 ↑    “                        “
  8  “    “ “ “ 감나무                  5 주 ↑    “                        “
  9  “    “ “ “ 느티나무                 1 주 ↑    “                        “
 10  “    “ “ “ 후박나무                 1 주 ↑    “                        “
                                      33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06
구분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분할후
모번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1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71-2
471-3
주
271
14
1
케이엔
씨(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753,
2층
-
-
-
2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73-3
473-9
대
316
42
1
백덕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473
3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73-6 473-10 대
47
12
1
백덕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473
4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74-5 474-20 대
378
40
1
노은자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313
5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74-2 474-19 대
120
3
1
원명자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474-2
6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288
288-3
대
125
3
1
김종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1-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8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5조및29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0.8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영평리
보도설치공사에
따른편입용지
보상
2. 사업시행기간: 2015. 06. 01 ～2016. 04. 30
3. 사업명: 국도37호선포천영중영송~ 영평보도설치공사
4. 사업시행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장소
- 공람장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Tel : 031-820-1737)
편입토지조서
□사업명: 국도37호선포천영중영송～영평보도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