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1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8. 1. 17.~2018. 2. 2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등급분류 결정     2018.2.8.
 1   CC-NA-150226-001         샤크            나라전자           전체이용가    2018-01-10 2018-01-31
                                                                                           취소(확정)   (폐문부재)
                                                                                          등급분류 결정     2018.2.8.
 2   CC-NA-150319-009    Sea Bear(씨 베어)     장수소프트          전체이용가    2018-01-10 2018-01-31
                                                                                           취소(확정)   (폐문부재)
                        MEGALODON(메가로                                                     등급분류 결정    2018.3.5.
 3   CC-NA-110810-007         돈)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8-01-17 2018-02-28
                                                                                           취소(확정)   (수령완료)
                         New Phantom(뉴                                                    등급분류 결정    2018.2.23.
 4   CC-NA-160303-006        팬텀)            포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8-02-21     -
                                                                                           취소(예정)   (수령완료)
                                                                                          등급분류 결정    2018.2.26.
 5   CC-NA-170315-007       용신연의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8-02-21     -
                                                                                           취소(예정)   (수령완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3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이온인터내셔널                        이교*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10, 3층
(제47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4. 05.(목)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143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1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7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업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22번길 5, B101호,
 (주)대웅의료기                      나경열
                     제 572호                     B102호(거제동, 희망센트럴뷰)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8. 4 . 2.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8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 중에 귀하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대체압류하고
압류 통지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재산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44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번호             성명       허가번호 납기일자 납부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진주-2003-                                  경상남도 진주시
    15          배재*              18.2.25 토지대여료         302,380                폐문부재    2017
                          037                                    진주대로1208번길 *
                        진주-2010-                                  경상남도 사천시
    16          박영*              18.2.25 토지대여료         260,350                폐문부재    2013
                          018                                      수양로 111 *
                        진주-2010-                                  경상남도 사천시
    17          박영*              18.2.25 토지대여료         88,810                 폐문부재    2016
                          018                                      수양로 111 *
                        진주-2010-                                  경상남도 사천시
    18          박영*              18.2.25 토지대여료         445,330                폐문부재    2014
                          018                                      수양로 111 *
                        진주-2010-                                  경상남도 사천시
    19          박영*              18.2.25 토지대여료         489,960                폐문부재    2015
                          018                                      수양로 111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실시
4. 처분일시 : 청문일시(2018. 3.29. 목 14:00)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1 42-2012-50-0000048    200이*리       조 * 기  경기 성남 분당 불정로 정기검사 미이행
    2 42-2013-50-0000072    212부*호       최 * 옥 충남 보령 오천 원도2길     “
    3 42-2013-50-0000076 229대복*피쉬호       최 * 량 충남 당진 석문 난지2길     “
    4 42-2007-50-0000032 207서해*교호        이 * 순 충남 당진 신평 삽교천1길    “
    5 42-2009-50-0000007   209독*리호       송 * 은 충남 태안 근흥 신진부두길    “
    6 42-2011-50-0000076    203건*호       유 * 성   충남 보령 대천항1길     “
    7 42-2011-50-0000111    201서*호       하 * 정 충남 태안군,읍 군청10길    “
6. 참고사항
    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5   형사보상
                      (2016고단5529 도로법위반)
                                             147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2. 공고기간 : 2018.03.12~2018.03.2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금액       반송사유
     - 경기도 김포시
오성균                              2018.02.07.   [자동차] 모닝(1*구25**)     250,000   주소불명
    김포한강1로 78번길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우리 청에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귀하의 요청으로 대체압류
 하였음을 통지하오니, 강제매각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6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1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12. ~ 2018. 3. 26.(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45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4. 결 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484,800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7.
                  재 판 장    군 판 사
                           군 판 사
                           군 판 사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8-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744번지 외1필지(3149-1)내 서전고 기숙사 증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고등학교
 2) 명칭: 서전고등학교(기숙사 증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744번지 외1필지(3149-1)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기정)14,372.70㎡
                     (변경)17,734.40㎡
           건축면적 (기정)3,888.90㎡
                     (변경)5,087.33㎡
           연 면 적 (기정)10,603.14㎡
                     (변경)14,185.13㎡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8. 03. ~ 2018. 10.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기숙사) 증축

                                          167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68
소재지
산림보호구역지정현황
소유자
해제사유
시군
읍면
리
번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
08.12.26
3,769
3,769
신안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가목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1
08.12.26
232
232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2
08.12.26
5,956
5,956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3
08.12.26
88
88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4
08.12.26
6,682
6,682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5
08.12.26
216
216
신안군
신안군
자은면
한운리
산231-7
08.12.26
1,100
1,100
신안군
◉강원도공고제2018-31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호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세동이엔지
2. 대표자: 반기석
3. 연락처: 033-662-4413~4
4. 영업소소재지: 강원도강릉시주문진읍농공단지길28-32
5.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6호)
6. 지정연월일: 2018. 3. 6.
◉충청남도공고제2018-39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엠씨이코리아㈜
2. 대표자: 문**
3. 소재지: 충청남도홍성군결성면***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8년3월6일
◉신안군공고제2018-28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의거아래와같이산림
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8년3월12일
신
안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제19211호
관
보
2018. 3. 12.(월요일)
169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7형제
62708
2017압제
4241
김종일
절도,
특수절도,
장물알선
성명
불상
3
휴대폰/ 갤럭시S7/ 모델명:
SM-G930S
1
“
“
“
“
“
4
휴대폰/ 갤럭시J5 6/ 모델명:
SM-J510L/ 일련번호: 0117062
1
“
“
“
“
“
5
휴대폰/ 엘지G6/ 모델명:
LGM-G600K/ 일련번호: 0094487
1
“
“
“
“
“
6
휴대폰/ 엘지V10/ 모델명:
LG-F600L/ 일련번호: 093764
1
“
“
“
“
“
7
휴대폰/아이폰6S(색상: 골드)
1
“
“
“
“
“
8
휴대폰/ 아이폰7+(색상: 블랙)
1
“
“
“
“
1“
11
트랜센드SD카드64GB
1
“
“
“
“
“
14
서울특별시무료교통카드(번호:
1010-0011-4123-3526)
1
3. 공고기산: 2018. 3. 12. ~ 3. 21. (10일간)
4. 이의신청: 공고기간내
가. 접수처: 신안군압해읍천사로1004 신안군청환경녹지과(F:061-240-8584)
나. 신청양식: 이의신청서(붙임)
5. 기타문의사항은신안군청환경녹지과(전화061-240-892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이의신청서1부(게재생략)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3월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및폐기됩
니다.
2018년3월12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품명
수량
18형제
1874
18압제
79
이송하
이현희
특수절도
성명불상
6
티머니카드
1
7
루이카또즈(지갑)
1
18형제
1106
18압제
46
성명불상
사기
성명불상
7
신한은행S20 체크카드
(5107-3726-8637-9318)
1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

 아 설치한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은 별표 5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액화석유

 가스용기(제2항에 따라 표시한 액화석유가스용기를 포함한다)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별표 24 제1호가목4)ㆍ8)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각인사항 중 내용적(內容積) 및 내압시험압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
고,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대한 도색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하며, 가연성가스를 충전
하는 차량 고정 탱크의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9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에 “다만,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
 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라고 단서를 신설한다.
제10조 본문에 “다만, 이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단
 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를 “무형고정자산”으
 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자산
 으로 처리한다.

                               150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2. 산업재산권으로서 취득원가에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경우
제12조 단서조항 외의 부분 중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동안의”을 “전일(신설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
 터 20일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진단하는 경우에는 진단하는 날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
 안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토지 및 건물의 평가)”를 “(유형자산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업진단보고서 서식 중 첨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 기업진단 내역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8-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시 00부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포항시 00부대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산 31번지 등 3필지 3,30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53-750-7197)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151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일련                             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또는
번호                             (㎡)      (㎡)                     주소         성명
                                                 상황   용도지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경주시 감포읍
 1                  산31   임야   397       397          농림지역                서해선
       장기면 두원리                                                 감포리 518
                                                              경기도 성남시
      경북 포항시 남구                                              분당구 수내동 71
 2                  산32   임야   2,212     2,212        농림지역                최 건
       장기면 두원리                                                  푸른마을
                                                              103동1502호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경주시 감포읍
 3                  산33   임야   694       694          농림지역                서해선
       장기면 두원리                                                 감포리 518
계         3필지                            3,30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5호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을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
 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액화천연가스용”을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액화천연가스용”을 각각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표의 비고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액화천연가스용”을 각각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6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8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152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6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19.49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3.4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17.0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12.0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26.2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8.9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
      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31호(2017. 3. 1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8-38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6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폐지‧발령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6호, 2016.6.23.)를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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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자. 실시설계 등 제반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계획 변경
 1) 6-4생활권 L1부지 내 공공공지 형상 변경
 2) 2-4생활권 입체공공보행 통로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면적 조정
 3) S-1생활권 6배수지(배S-2) 배수지 형상․위치 및 진입도로 변경
 4) 1-2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수련1-1)부지중 일부를 수변공원으로 변경
 5) 4-2생활권 BRT정류장 인근 공공공지 폭원 및 위치 조정
 6) S-1생활권 예술고 및 호수공원 주차장 진출입 개선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39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준     공    구   간   ․ 3차 : 10,009,272.3㎡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97,962.0㎡
                   ․ 7차 : 57,270,548.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18.03.31.
                   ․ 7차 : 2005.5.24 ~ 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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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5.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여성특화계획 반영
  1) 여성친화특화권역(4-1·2생활권), 여성친화특화가로(4-2, 6-4생활권) 지정
 나. 용지 신설(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1) 4-2생활권 공동주택용지(L3) 신설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설정, 4-2생활권 공동주택
    용지 획지면적 및 세대수 조정
  2) 3-1생활권 주유소용지(주유3-3) 신설 및 도시형산업용지(산업3-1) 변경에 따른 건폐율, 용적
    률, 최고층수, 허용용도 등 설정
  3) 4-1생활권 공공기관용지(관4-1) 신설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허용용도 등 설정
  4) 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문S-1) 변경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허용용도 등 설정
  5) 4-2생활권 첨단산업업무용지(산업4-3-1, 산업4-3-4, 산업4-7-1, 산업4-8-3) 획지 분할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보완
  1) 차량 진출입구간 조성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4) 단독주택용지 진출입구 조성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5) 대지 내 개별시설물에 대한 재료·색채 등 기준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신설
  6) 옥외광고물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신설
 라. 기타 보완사항
  1) 1-5생활권 복합편의시설(청1-45),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산업4-1) 허용용도 변경
  2)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누락분 추가 반영(연기면 세종리 산107, 99.0㎡)
  3) 건축법 시행령 용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4) 2-4생활권 상업용지(CR1-3) 획지면적 오기 정정(1,644㎡→1,664㎡)
 마. 공원조성계획 변경
  1) S-1생활권 근린공원 61호 시설면적 변경
  2) S-1생활권 근린공원 62호 시설면적 변경
  3) 3생활권 수변공원6호 시설면적 변경
  4) S-1생활권 문화공원 11호 시설면적 변경
  6) 1-5생활권 근린공원 13호 시설면적 변경
6.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 인가
 - 세종호수공원 문화공원 11 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3-1·2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8집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7.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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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비고
                         원면적
                                     수 용       사 용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명
     밀양시
 5       816-2      천    364,600.0   2,843.3   8,838.5   국토교통부           국
     가곡동
     밀양시
 6       산87-1      임     16,364.0              233.8      밀양시           공
     가곡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44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준        공     구       간     ․ 3차 : 10,009,272.3㎡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7,868,510.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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