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6호                                      2002. 6.28. (금요일)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다음과
            ◉해양수산부고시제2002-55호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
                                            같이개정한다.
            산부고시제2001-98호, 2001.12. 6.)을 다음과 같
                                            제9조제3항제4호의 별표2중 제1호 가목의“감면율”
            이개정·고시합니다.
                                            란의“15%”다음및“사용료면제눀상선박및화물”
                2002년6 월28일
                                            란의“(7)”다음에“접안료중기본료의15% 상당액”
                          해양수산부장관
                                            및“(8)”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개정
            사용료의종류 감      면    율 사   용 료 면 제 눀 상 선 박 및 화 물
            1. 선박료
             가. 선박입출 접안료중기본료의 (8) 2002. 12. 31까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의일반부두정보화사업의
              항료     15% 상당액      시범부두를이용하는선박으로서입항및출항화물에눀한전자적정보
                                  (EDI)를 선박입항및출항전까지당해부두운씁회사에제출한선박.
            제9조제3항제4호의별표2 제3호“감면율”란의“100%”다음및“사용료면제눀상선박및화물”란의“(2)”
            다음에“50%”및“(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사용료의종류 감      면    율 사   용 료 면 제 눀 상 선 박 및 화 물
            3. 전용사용료 50%         (3) 2003. 12. 31까지 마산항에서 선박입출항료의50%를감면받는선
                                  박이운송하는컨테이너화물의창고및야적장사용료
                부 칙
                                            ◉국세청고시제2002-22호
            ①(시행일)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성실신고사업자부가가치세경감배제기준율
            ②(유효기간) 별표2 제1호“가”목 개정규정은 200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
            년7 월16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입항한 선박
                                            거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
            에눀하여적용한다.
                                            하는「부가가치세성실신고경감배제기준율」을다
            ③(항만시설사용료감면에관한적용례) 별표2 제1호
                                            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목“(8)”이외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적용받는
                                                2002년 6 월28일
            경우에는그감면율에가목“(8)”의감면율을부가하
                                                           국 세 청 장
            여감면하되, 총감면율의합계가100%를초과할수
                                            1. 전기·가스·수도업은2001년2기(2001. 7월~12
            없다.
                                              월) 과세표준의98%
                                            2. 기타업종은 2001년 2기(2001. 7월~12월) 과세표
            ◉국세청고시제2002-21호
                                              준의100%
                유선방송사업의간이과세적용배제고시
                                                부 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개정으로
                                            이고시는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눀한 부가가치
            2002년 7 월 1 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종합
                                            세확정신고분에눀하여적용한다.
            유선방송과중계유선방송사업을씁위하는자중
            2001년 면세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산림청고시제2002-50호
            4,800만원을 초과하는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림법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제2항제8호의규정에의거최초사업자등록시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등록하씀기다
            간이과세적용을배제합니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6 월28일
                                                2002년 6 월28일
                          국 세 청 장
                                                           산 림 청 장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