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번호 대상자 번호)  법인(사업자등록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스 팸
                 및 생년월일                  위반사항      사항  전화번호
 10 권태수(개인) 1969. 9. 20.     인천시 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70-8015
                             석바위로 *       제2항            -4508
 11 박영산(개인) 1965. 10. 25.   서울시 도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7417
                           마들로11가길 *    제5항,제7항          -2208
                           충청북도 충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10-9468
 12 피철희(개인) 1962. 8. 10. 금가면   섬말1길 * 제2항,제5항,제7항        -3887
 13 (주)상현엠앤
        지
            110111-*******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rgnews.co.kr
             108-81-*****   도산대로4길 *      제4항
 14 서절자(개인) 1940. 4. 28.    경기도 시흥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1544-0990
                              금오로 *   제2항,제5항,제7항
 15 양현경(개인) 1986. 2. 12.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과 031-803-8882
                           권선구 권광로 *    제2항,제5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6개월
4. 처 분 일 자 : 2014. 8. 5.(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o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라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1 42-2006-10
   -0000013  101진광호 주정남   경기 김포시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대곶면 대명리48X 불이행 (2014.8.5.~2014.9.4.) 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 동구
2 42-2008-10
   -0000006 109덕운호 유보미
                           송림로 50,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삼익아파트      불이행 (2014.8.5.~2014.9.4.) 제2항제5호
                           (송림동)
                          경기 김포시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3 42-2010-10
   -0000003  101원영호 성기복     월곶면      불이행 (2014.8.5.~2014.9.4.) 제2항제5호
                          고막리201-X
                          인천 중구 정기검사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4 42-2011-10
   -0000001  111광성호 신경희 항동7가27-107번지 불이행 (2014.8.5.~2014.9.4.) 제2항제5호
                          비취맨숀7동
                                 119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8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광산보안법이 안전법령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가 불가피하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언적인 의
  무 규정이 상존하고, 광업 경영자·근로자 등이 법률을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
  으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효성 없는 의무 규정인 가채율 향상 의무의 폐지(제19조 삭제)
    광산근로자에게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성(가채율)을 높이는 것은 광업경영자에게는 당연한
    준수 규제임에 따라 폐지할 필요가 있음
  나. 목적이 유사한 규정을 통합(안 제9조제3항 개정, 제20조·제21조 삭제, 안 제38조제3항 신설, 제
    12조 삭제)
    1) 근로자 준수사항, 안전규정, 보안명령사항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주지하는 의무를
      광업경영자의 의무(제9조)와 통합하여 법률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상황설명도 및 현상보전은 2차사고예방, 재해조사를 위해 재해보고 후 즉시 이행하는 필수 조
      치(제38조)로 통합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5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ykchoi@motie.go.kr
                                   92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 044-201-1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7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사업구조개편 및 경제사업 이관시 예상되는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의 추가부담 문제(제약
  사항) 해결, 농협 관련 등록규제 감축·완화 및 일몰설정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안 제12조 신설)
  나. 농협경제사업 이관쟁점 해소를 위해 중앙회에만 부여된 사업참여 자격을 지주에 부여(안 부칙
    제2조 신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14. 7. 8)에 따라 준조합원 가입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문구 신설
    (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hrip@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3) 팩스 : 044-868-012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91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5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ykchoi@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3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녹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녹
  색 또는 환경경영체제 관련 규정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 신청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4조)
  나.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지정․공고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5조)
  다. 인정기관 또는 국내인정기관의 보고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6조)
  라. 인증기관의 자료제출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7조)
  마. 녹색경영체제 신뢰성 사업 등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8조)
  바. 인증기관 관리대행자 규정 삭제(시행규칙 제19조)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후
  변화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244
    ㅇ 팩스 : 044-203-4720
    ㅇ 이메일 : cjcjkcj@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94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9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광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과 타법 준용가능한 규정을 폐지하여 광산안전
  세부규정이 기술·환경 발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 기술 발전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장치에 관한 규정 폐지
    1) 아세틸렌용접장치 관련 규정의 폐지(제208〜212조 삭제)
      아세틸렌용접장치는 발생기 등 주변장치가 많아 이동성이 낮고, 독성가스 발생으로 근래 모든
      산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규제 조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함
    2) 가공삭도 관련 규정의 폐지(제220〜226조 삭제)
      가공삭도는 과거 탄광에서 사용하던 장비로 광산주변 환경피해, 미관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규제 조항으로 존치가 불필요함
  나. 타법 준용 가능한 규정의 폐지
    1) 규정범위 규정의 폐지(제94조 삭제)
      광산보안법 제10조에 화약류의 사용에 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을 따르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부령으로 중복규정하여 삭제가 필요함
    2) 화약사용 관련 규정의 폐지(제96〜101조 삭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과 내용이 일치하는 만큼 중복규정하고 있으며, 화약류 관련 기
      술·환경 변화에 법규정이 즉각 대응하도록 삭제가 필요함
    3) 보일러 관련 규정의 폐지(제203〜205조 삭제)
      보일러는 광산의 작업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외부 목욕탕, 숙소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보
      일러 관련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정기검사, 설치검사 등의 별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삭제가 필요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93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526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당초 입법예고(2014.1.27~3.18)한 내용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어 이에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산업오염원 관리 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 매체별로 분화하면서 매체별 획일적인 규제 방식
  에 머무르고,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움. 즉, 복잡 중복된 규제와 사업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질 개선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환경기술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적가용기법을 기반으로 매체를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환
  경관리를 도모하고, 다수의 환경 인허가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최적가용기법과 같은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환경기술의 발전과 함께 환경질 개선, 더 나
  아가 산업 활동의 생산성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을 설
    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
    1) 허가대상 사업장을 업종특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선정하여 환경위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입지제한 지역에서 엄격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안전을 담보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
      토록 함
  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허
    가 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7조ㆍ제8조)
    1) 사전 협의 절차를 설정하여 허가 신청인이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 허가배출기
      준의 설정 등을 허가 신청 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2) 허가 신청서와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3) 배출시설등의 설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장관이 구축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사ㆍ분석하도록 함
  다.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을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지 여
    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 운영 가능 여
    부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9조)
  라. 허가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고, 허가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
    11조ㆍ제12조)
                              95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마. 배출시설등에 적용되는 최적가용기법, 설치되는 지역 및 오염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할 때에 배출시설등의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함(안 제13조)
  바. 허가 이후 배출시설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동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시운전 및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허가신청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사용개시 신고의 현장 검증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심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아.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경제성이 우수한 환경관리기법을 최적가용기법으로 선정하고, 해
     당 기법을 사업자가 쉽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자. 허가, 최적가용기법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허가 및 배출영향분석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
     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ㆍ제32조)
  차.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담보하되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도 점검을 효과
     적으로 개선하고 허가 이후에 허가받은 사항 및 허가조건 등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
  타. 배출시설등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부착,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연간 보고서 제출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33조 제34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4. 의견제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세종시 도움6로 11 6로 666호 환경
  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4-201-6722~6726), 전송(FAX : 044-201-6728), 전자우편(jungl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1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96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다.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사무국장은
    3년에서 2년으로 하향조정(안 별표 2)
  라.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중 상담소등에 신문 잡지 도서를 갖추어야 하는 내용 삭제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99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방공항 취항 유도를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취급
  업과 항공기정비업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국공항공사법」이 개정(법 제12650호, ‘14.5.21 공포,
  ’14.11.2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항 인프라
  확충시 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제
     3항 신설)
     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항공기취급업․정비업이 적용되는 대상지역․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2) 민간업체의 참여가 부진 또는 곤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 활성화,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 발전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등
       에 한정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간영역 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공항공사의 신규 공항개발사업 참여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1호 단서)
     1) 기존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공항개발사업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 대상은 항공기
       이착륙시설 및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기본시설 중에서도 “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항
       의 시설”만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은 물론 공사가 관
                                98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리․운영하지 않는 공항의 경우도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가 신규 공항 개발 등 새로운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해 참여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9/4190(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폐지*하면서 그 취지에 맞
  게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3조의3제2항
2. 주요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을 60% 이상 건설하되, 소형주택 등의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
  정비과)로 2014년 9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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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의 규제완화(설치기준 미달 및 불법행위 확인시 사
    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완화)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규제에 대한 3년 주
    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제완화(제19조 관련)
    - 설치기준 미달 및 불법행위 확인시 사업정지 1개월을 15일로 완화(별표수정)
  ○ 기존 규제에 대한 3년주기 재검토 설정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안 제24조 신설)
    ※ 대상
      - 제2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8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9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 사각지대 발굴 및 규제 개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설치 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함) 설치신고서에 첨부하
    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 경우에는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토록 하여 신고절차 완화(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상담소등의 평가(제10조의2) 및 운영실적 등의 보고(제11조)에 대해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설
    정(안 제14조)
                              97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0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 허용(안 제50조제4호)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2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0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1. 개정이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추가(안 별표1)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2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문화재청공고제2014-25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3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 보물지정 예고 총 5건
  가. 대 상
    -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
    -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 초조본 법원주림 권82
    -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101
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253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부산대학교 구 본관』등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1동      부산대학교
        구 본관              63번길 2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무지개문 1기,
          및               63번길 2      수위실  1동   부산대학교
       구 수위실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동     김성규, 정은숙
      구 백제병원             209번길 16
   목포 문태고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38           1동    학교법인 문태학원
         본관
    대전 대흥동성당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1           1동    재단법인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1            1동       교육부
       교육박물관
  나. 등록 사유
    1) 부산대학교 구 본관
      ㅇ 구 본관은 한국 현대건 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김중업의 작품으로 그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중 하나로 가치가 있음
      ㅇ 급한 경사지에 필로티를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의 동선을 원활하게 하여 본관을 중심으로
        각 공간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규칙적인 모듈에 의한 평면 구성과 높은 층고, 전면 계단실의
        넓은 유리를 통한 파노라마 경관, 후면부의 모자이크 창 구성 등이 특징적임
    2)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ㅇ 아치형태를 갖고 있는 무지개문(虹門)은 원만(圓滿)과 자비(慈悲)를 상징하는 사랑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고, 해와 달이 상승하듯 인류와 나라의 새문화 창조의 인재가 되라는 염원을 담
        고 있으며, 구 수위실은 지면에서 떠있는 구조로 전면 큰 유리창 구성을 하고 있는 등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한국 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김중업의 작
        품으로 가치가 있음
    3) 부산 구 백제병원
      ㅇ 구 백제병원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으로 당시 부산부립병원, 철도병원과 함께
        지역에서 중요한 의료기관 건물로 근대 의료사적으로 가치가 있음
      ㅇ 1927년 2월, 12월에 각각 건립된 두동이 하나로 합쳐진 건물로 내부 평면이 사각형, 마름모
        꼴 형태의 다양한 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건립되었던 1, 2, 3층에는 목조계단과 장식,
        디테일 등 목재로 마감된 원형이 잘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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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ㅇ 본관은 중앙부와 양단부를 뒤로 돌출시킨 E자형 평면으로 중앙부와 양단부 전면에 삼각형
        의 박공을 두어 정면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근에서 산출되는 석재를 사용하여 하단부는 큰 혹
        두기 방식으로 다듬어 구조체의 질감을 강조하고 상부는 잔다듬으로 비교적 매끈하게 처리
        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석재 표면 다듬기가 특징적임
    5) 대전 대흥동성당
      ㅇ 대흥동성당은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성당건축의 사례로서, 고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
        한 종탑, 거대한 성당 내부를 기둥 없이 구성한 철근 콘크리트구조, 절판구조의 캔틸레버 캐
        노피에 의한 정면 주출입구 디자인 등 1960년대 초기 성당 건축으로서 기술적 가치를 지니
        고 있음
    6)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박물관
      ㅇ 교육박물관은 광주사범대학 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광주,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활동했
        던 건축가 김한섭이 설계하였음
      ㅇ 외관은 각 교실의 기본 모듈을 바탕으로 창과 벽돌 기둥을 번갈아 가면서 리듬감 있게 구
        성하였고, 시멘트와 철근이 귀하던 시절에 조적조와 목조 지붕틀을 주 구조체로 하면서 횡력
        을 보강하기 위해서 벽돌거푸집 콘크리트 기둥 방식을 사용한 것이 특징적임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4-141호
 「산림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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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鄭種 敵愾功臣 敎書 및 關聯 古文書)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정종 적개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ㅇ 소유자(관리자) : 정연동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377번지
              (현재 대가야박물관에 위탁되어 있음)
  ㅇ 수 량 : 교서 1축, 교지 1매
  ㅇ 규 격 : 교서 120×20(cm), 교지-97×67(cm)
  ㅇ 재 질 : 교서 비단(絹), 교지 종이(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제작연대 : 교서 1467년(세조 13), 교지 1442년(세종 24)
  ㅇ 발 급 자 : 교서(敎書) 조선 세조, 교지(敎旨) 조선 세종
  ㅇ 수 급 자 : 정종(鄭種)(1417~1476)
  ㅇ사 유
   정종 적개공신교서(鄭種 敵愾功臣敎書)는 1467년에 발급된 매우 이른 시기의 문서로서 공신의 녹
   훈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미 장말손
   적개공신교서(張末孫 敵愾功臣敎書)(보물 제604호)가 지정된 바 있으며, 아직 전래되는 적개공신
   교서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정종 무과홍패(鄭種 武科紅牌)는 1442년 발급된 이른 시기의 교지로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
   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
   지(敎旨)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정종 종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 건의 유물은 중요한 고문서 자료(古文書 資料)라는 점
   에서 일괄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정 명칭은 이미 이
   운용 선무공신교서(李雲龍 鮮武功臣敎書) 및 관련 고문서(關聯 古文書)(보물 제1212호), 김응남
   호성공신교서(金應南 扈聖功臣敎書) 및 관련 고문서(關聯 古文書)(보물 제1756호) 등 선례가 있는
   만큼 ‘정종 적개공신교서(鄭種 敵愾功臣敎書) 및 관련 고문서(關聯 古文書)’로 변경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된다.
□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初雕本 佛頂㝡勝陁羅尼經)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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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0호                관        보          2014. 9. 2.(화요일)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권 1축
 ㅇ 규 격 : 세로29.3×가로 509.0(㎝) 전광22.7×47.3(㎝)
 ㅇ 재 질 : 닥종이(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제작연대 : 12세기 추정
 ㅇ사 유
   조사본 불정최승다라니경(佛頂㝡勝陁羅尼經) 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다. 또한 초졷대장경(初雕大藏經)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학(佛敎學) 및 서지학(書誌學)의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初雕本 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권 1축(6장)
 ㅇ 규 격 : 세로29.2×가로288.5(㎝) 全匡21.7×48.1(㎝)
 ㅇ 재 질 : 닥종이(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제작연대 : 12세기 추정
 ㅇ사 유
   조사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 은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다. 또한 권말(卷末)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
   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 역경과 관련된 참여자 명단 등 초조대장경(初
   雕大藏經)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초조본 법원주림 권82(初雕本 法苑珠林 卷八十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초조본 법원주림 권82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권 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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