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4. 기타 해상교통관제센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부     칙
    하는 선박                            이 규정은 2005년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항로의 범위:제3조 관련

항    로    명 구    분 적                용          수           역 비           고
신항출입항로 중앙분리선 1.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가. 북위 35도02분53.4초, 동경 128도43분16.3초
                      나. 북위 35도02분12.4초, 동경 128도45분30.0초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가. 북위 35도01분26.4초, 동경 128도47분18.8초
                      나. 북위 34도58분31.8초, 동경 128도48분33.7초
            입항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58분41.5초, 동경 128도49분19.5초
                    2. 북위 35도02분01.4초, 동경 128도47분37.8초
                    3. 북위 35도03분19.5초, 동경 128도43분23.5초
                    4 . 북위 35도02분53.4초, 동경 128도43분16.3초
                    5 . 북위 35도02분12.4초, 동경 128도45분30.0초
                    6 . 북위 35도01분26.4초, 동경 128도47분18.8초
                    7 . 북위 34도58분31.8초, 동경 128도48분33.7초
            출항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4도58분21.4초, 동경 128도47분46.1초
                    2. 북위 35도00분52.9초, 동경 128도47분01.0초
                    3. 북위 35도01분46.6초, 동경 128도45분19.3초
                    4. 북위 35도02분28.5초, 동경 128도42분59.9초
                    5. 북위 35도02분53.4초, 동경 128도43분16.3초
                    6. 북위 35도02분12.4초, 동경 128도45분30.0초
                    7. 북위 35도01분26.4초, 동경 128도47분18.8초
                    8. 북위 34도58분31.8초, 동경 128도48분33.7초
〔별표 2〕
                       지정항로내에서의 주의해역:제5조 관련
 항 로 명 구                                           간 속 력(대수속력를 말한다)
    신 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항로구간)                  12노트
 출입항로     1. 북위 35도01분07.2초, 동경 128도48분05.4초
 (주의해역) 2. 북위 35도02분01.2초, 동경 128도47분37.5초
          3. 북위 35도02분37.0초, 동경 128도45분42.3초
          4. 북위 35도01분47.4초, 동경 128도45분18.7초
          5. 북위 35도00분53.0초, 동경 128도47분01.3초
          6. 북위 35도00분23.2초, 동경 128도47분10.2초

                                   9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4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K0458
형광증백물의일광견뢰도
시험방법
폐지KSK0717
수지가공에대한염색견뢰
도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6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K0121
셀룰로스섬유제품상의염
료종류판정방법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B02
-B02부：인공광에대한염
색견뢰도：크세논아크법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E01
-E01부：물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E04
-E04부：땀에대한염색견
뢰도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E10
－E10부：디커타이징에대
한염색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G03
-G03부：대기중오존에대
한염색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J02
-J02부：상대백색도의기
기적평가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X04
-X04부：머서화에대한염
색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X07
-X07부：크로스염색에대
한염색견뢰도：양모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X08
－X08부：견정련에대한염
색견뢰도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105-X14
-X14부：산성클로리네이션
에대한양모의염색견뢰도：
소듐디클로로이소시안우레
이트
개정KSKISO
섬유-염색견뢰도시험방법
-E02
-E02부：해수에대한염색
견뢰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94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2005년12월26일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12월26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MISO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5379-1     환원음극 블록 재료-제1부            개정 KSM1701     목재 방부제
               :가압하에서 나트륨 침투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인한 팽창 측정                     부       칙
제정 KSMISO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379-2     환원음극 블록 재료-제2부
               :상압하에서의 나트륨 침투        ⊙기술표준원고시제 2005-929호
               로 인한 팽창 측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제정 KSMISO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7544       냉·온 밀 페이스트-굽지 않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은 페이스트의 압연성 측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MISO      산업용 염소산나트륨-비 수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461        용성 물질 정량
                                            2005년12월26일
제정 KSMISO      산업용 염소산나트륨-수분
                                                         기술표준원장
   2462        함량 측정-중량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MISO      분석실험용 물-규격 및 시험
                                         제정 KSCIEC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
   3696        방법
                                            60061-1     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제정 KSMISO      산업용 6불화규산나트륨-자
                                                        -제1부:램프 캡
   4281        유산도와 6불화규산 이온 함
                                         제정 KSCIEC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
               유량 정량-적정법
                                            60061-2     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제정 KSMISO      산업용 무기화학제품-염소
                                                        -제2부:소켓
   5790        함량 측정을 위한 일반적 방
               법-수은 비색법                  제정 KSCIEC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

제정 KSMISO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60061-3     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8007-3      시료채취 계획과 각 단위별                           -제3부:게이지

               시료채취-제3부:측벽블록             제정 KSCIEC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60061-4     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부       칙                                            -제4부:지침 및 일반정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CIEC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
                                            61821       설비-항공지상조명 정전류 직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28호                                      렬회로의 보전
   한국산업규격 개정                             제정 KSCIEC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1822       설비-정전류 조정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제정 KSCIEC      공항조명 및 항로표지용 전기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1823       설비-AGL 직렬 변압기

                                    95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다.                                  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1. 기술개발사업 대상 과제 도출
 다.                                  2. 사업계획서 평가, 진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1. 각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         평가
  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또
 2. 기술개발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에 관           는 추진 과정별 평가시 평가대상 기술개발사업
  한 사항                               과의 이해관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원칙으로 하며,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공
  사항                                 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원과제의 선정 및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         ③중소기업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                                  전문기관에 전문위원회, 업무실무협의회 등을
 5. 기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국장이            다.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제6조 (관리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
 1. 산·학·연 전문가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2.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관련 담당과장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3. 심의대상사업의 전문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있다.
  담당부서장                              1. 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
 4.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           다)의 접수 및 검토
  이 풍부한 자                            2. 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통보 및 수정 사업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안건             획서 검토
 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3.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의 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토·확인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확인
제4조 (평가위원단) ①중소기업청장은 평가위원의           5.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활용의 촉진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6. 이의신청 등의 평가를 위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회 구성·운영
 ②평가위원단 위원의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            7.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용
 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의한다.                                 요청하는 사항
      제3장 기술개발과제의 평가·관리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기
제5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중소기업청장은           관에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하여 관        제7조 (전문기관)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사업
 리기관과 전문기관에 평가위원단을 활용한 전문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           법 제7조에 의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77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고
 1. 사업계획서,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②주관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평가                                 수행하는 기관(이하“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2.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을 둘 수 있으며, 위탁연구기관의 범위는 별표2
 3.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성과분석,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③위탁기관과 공동개발기업도 제1항에 준하는
 5. 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6. 사업비의 정산·회수                   제9조 (참여기업 등) ①당해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7.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또는 공동개발
 8.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기업(이하“참여기업”
                                               이라 한다)으로 사업비 중
 9. 기술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10. 기타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한다.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당해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이하“실시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정체성 및             기업”이라 한다)은 주관기관과 기술료 납부 등
 차별성 확보, 기술수요조사 등 사업의 장단기 방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향설정, 기술기획·정책평가사업에 대한 자문             ③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
 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업이 되거나 별도의 실시기업을 정하는 경우는
제8조 (주관기관 등) ①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         제10조 (총괄책임자) ①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관, 단체 또는 기업(이하“주관기관”
                    이라 한다)           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
                                                           라
 을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          한다)로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
 과 의무를 갖는다.                          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 등에 소속된 자를 원칙
 1.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          으로 한다.
  합관리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및 행정 지원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3.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 부        4. 기술개발사업 진도관리 및 최종결과 보고
  담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및 성과활용 등
 4.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연구기관의 총
 5. 기술개발사업의 진도·최종보고서, 사업비            괄책임자(이하“연구책임자”
                                                  라 한다)에 대한 자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격과 권한은 위탁받은 개발과제의 범위내에서
 6.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서 등 제출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7. 기술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 대한 성과금 배           특성에 따라 총괄책임자에게 제8조의 규정에 의
  분(해당사업의 경우)                        한 주관기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
 8. 기타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관리 결과의 보         다.

                                78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기술개발사업자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선정                        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기술수요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조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1항에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 산업환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           1. 개발기술의 개요
 문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기술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현황
 개발 범위 등을 조사(이하“기술수요조사”
                      라 한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다)하게 할 수 있다.                       4. 위탁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            5.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6. 기술개발 추진일정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기술개발실적 및 참여연구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8. 사업비 소요명세서
 사항은 다음과 같다.                        9. 기타 기대효과 등 해당 사업별 필요로 하는 내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제1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제13조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관리기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형태                                야 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중소기업청장          1. 주관기관(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을 포함)
 은 매년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별로 지          의 자격, 연구인력, 시설확보 정도
 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평가기         2.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준, 기술료징수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          3.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는 기술개
 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내         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
 용을 국가연구 개발사업 공고전산망에도 게재하            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여야 한다.                             4. 타 부처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
 ②중소기업청장은 국내외 기술 및 무역 등 산업           는지 여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사항
 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별로 정한 기준에
 수 있다.                              따라 사업계획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
제13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청) ①제12조의 규정         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과 전
 에 따라 공고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           문가를 파견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는 주관기관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
                   라 한다)            획의 검토·확인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
 를 관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         에 통보하고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79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
 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업(INNO-BIZ)
 1.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
 2.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로 정부 등으로부터           정에 의한 벤처기업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3. 사업비 산출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요구           한 여성기업
  한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
 4.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업
 5.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산·학, 산·연 또는 기업간 다수가 참여하는
 6.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대표자가 신용불량,          공동기술개발기업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
  되지 않는 경우                           업집단에 속하는 계열기업들은 1개 기업으로
제15조 (사업계획의 평가 등) ①제14조 제3항의         간주한다.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           6.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결과 우수과제로 평
 원회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평가를            가된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 및 대표자          7. 기타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 중소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기업청장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우대할 필요
 ②평가위원회는 신규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전문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를 위해 주관기         장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
 관(참여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연           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지원대상 선정 등) ①제15조 제4항의 규
 1. 개발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중소기업청장은 당해연도
 2. 기술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기업의 참여          사업규모,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고
  정도                                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
 3. 주관기관(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의         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
  기술개발 수행능력                         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사업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           1. 주관기관(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포함)
 5. 연구인력 및 시설의 확보정도                 2. 기술개발 과제명
 6.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기간의 타         3.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당성                                4.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의
 7.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외)
 ③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5. 지원조건 등(해당기업에 한함)
 서를 검토·평가할 때는 다음 각호 1의 중소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항목         장은 종합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주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관기관에 통보하고, 선정된 주관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80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여야 한다.                              이 기술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제5장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결과             우 외에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보고 등                   제19조 (협약의 해약)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17조 (협약의 체결)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해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계
 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속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해약할 수 있다.
 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           1. 천재지변, 주관기관(기업인 경우)의 부도·폐
 기관의 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업 등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          우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기술
 1.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니한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4.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교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받은 경우
 3.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5. 제8조에 규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
 4. 제14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          6. 기술개발사업 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
 우 협약체결 기한 이후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필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
 요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위탁연구기관 포함)간의            7.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협약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             사유가 발생(대표자의 신용거래불량 등)하여
 한다.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          이 해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 및 관리기관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술개발사업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      제20조 (출연금의 지급)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
 한다.                                 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제18조 (협약의 변경) ①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          정부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의 규정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 장의 요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
 있다.                                 을 체결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착수시기 등을 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           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
 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에             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자
 의한다.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내용          ③주관기관이 협약체결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81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경우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반영 등 사업계            은 관리기관의 검토·확인 결과 및 평가위원회
 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기술개발사            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를 관리기
 업에 대하여는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            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
 문기관의 장이 정부출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           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
 다.                                  관의 검토·확인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
제21조 (진도보고)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          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
 업의 수행정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에           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 개발사업진도보고서(이하“진도보고서”라             ③최종보고서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은
 한다)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도보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서 제출주기 및 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                제6장 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및 정산
 도의 규정에 의한다. 이때 기술개발기간이 6개       제24조 (사업비의 조성) ①사업비는 제20조의 규
 월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진도보고서 제출을            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금액(이하“민간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도보고서를 받은 관리           성한다.
 기관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②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출연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여 전문기관의 장            할 수 있으며,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부담
 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
 현장확인을 생략하여야 한다.                     담비율은 중소기업청장이 각 사업별 특성에 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           라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은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그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
 결과를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기업의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
 ④진도보고서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등은 중소            여율에 따른 인건비
 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               2. 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제22조 (결과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           사용료(임차료)
 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사업별로 정한 서           3.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식에 의해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최종            4. 국·공립 대학, 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
 보고서”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건비
 다.                              제25조 (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사업비의 비목
제23조 (결과의 평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최        은 인건비·직접비·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종보고서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
 추진실적을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            다. 단, 인건비 중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외부인건비는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
 국·공립연구기관(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를               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포함한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이 시험           다.
 성적서로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전문기관의 장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82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         다. 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
 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기관, 대학 및 비영리기관 등에서 일괄관리로 인
제2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장        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          이자수입으로 인정한다.
 담금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     제2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
 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 사용실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            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통합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리기관의
 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구분 계리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하여야 한다.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②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
 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
 하고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          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리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 사용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 정부출연금 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
 은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17조의 협약          의 장은 사업비의 부실관리, 정부출연금 지분 잔
 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⑤주관기관은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할 수 있는 제반증빙 서류와 제26조의 규정에 의
 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한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
 이루어졌더라도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장의 요구가 있
 장이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           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귀속 및 처분) ①기술개발사업 수
 ⑤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개발과제의 경우           행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
 사업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연금 지분은 기술료를 완납할 때까지 정부소유
 할 수 있다.                            로 하되 주관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②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         환수한 유형적결과물을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및 연
 하여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          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⑦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한           ③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로서 다음 각

                               83
제16156호             관           보             2005.12.26. (월요일)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                 제7장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1. 국내외 출원,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     제31조 (결과의 활용)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
  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등 사실 확인 증명서류           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주관기관
  :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3년간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전문기관에 제
  보 사본 : 공보발간 후 3개월 이내               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의신청)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 분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         석하여 12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
 유를 명시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야 한다.
 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
 다.                                  발사업의 평가를 위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전문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선정 결         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최종평          ④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 결과에 대해
  가 결과                               별도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제8조에 규정한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과 의무는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형·무형적 결과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의 조치                           제32조 (기술료의 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3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
 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        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기업이 주관
  치                                  하는 경우 기업 및 참여기업에 한한다)으로부터
 ②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한 기준은 법 제28조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에 보고            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별도의 규정
 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제30조 (자료제출 및 검사) ①관리기관의 장 또는     제33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①중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최종보           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
 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유에 따라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기업,
 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3의 기
 ②관리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준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
 청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개발사업과 관            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행정행위
 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한다.                                 수 있다. 이의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