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9호                                     2001. 8. 18. (토요일)
            분석자료”를“환경·교통 및 재해씁향분석자료”로 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의3 (유치업종에따른고려사항) 음식료품 제
            한다.
                                              조, 담배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폐기물처
            제8 조제4항 각호외 부분중“지정(변경지정을 제외
                                              리등의업종중악취등눀기오염물질이다량배출
            한다)요청”을“지정 또는 지정신청(변경지정 또는
                                              되는업종을유치하는산업단지를조성하는 경우
            변경지정신청을제외한다)요청”으로하고, 각호외
                                              에는인접주거지역과의적정한거리 및녹지의확
            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동조동항제1호
                                              보등 눀기오염물질로인한주민피해발생을예방
            중“운동·휴양지구”를“시설용지지구”로하고, 제5
                                              하기 위한방안을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호중“임업진흥촉진지역”을“임업진흥촉진법에의한
                                            제15조 제목“(환경씁향평가등)”을“(씁향평가 등)”
            임업진흥권역”으로한다.
                                            으로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지
                                            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는”을“사업시
             역중 준주거지역및상업지역에눀하여는그러하
                                            행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지아니하다.
                                            을제4항으로하며, 동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
            제9 조제1항중“산업단지지정권자는”을“산업단지지
                                            설하고, 동조제4항을삭제한다.
            정권자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한다.
                                              ①사업시행자가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
            제10조중“신고구역또는허가구역으로지정하여 관
                                              가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한씁
            할 시·도지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평가눀상사업에해당하는사업을시행하는경우
            관할시장·군수 또는구청장”으로한다.
                                              에는동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실시계획의승인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전에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제한) 산업입지및개발에
                                              (3)산업단지지정권자가국가산업단지또는지방산
             관한법률제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0조의2의규
                                              업단지를 지정하고자하는때에는환경정책기본법
             정에의한지정면적또는미분양비율은다음각호
                                              제11조및동법시행령제3조및제4조의규정에의
             의방식에따라산정한다. 
                                              하여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하여야한다.
             1. “지정면적”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5조제4항(종전의 제15조제3항)중“공유수면매립
              률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시행령제14조의2”를“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산업단지의면적을
                                            33조”로한다.
              말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2.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미분양면적을분양눀상
                                            제16조 (매장문화재의 보호등) ①사업시행자는사업
              면적으로나눈비율을말한다. 이경우분양눀상
                                              계획수립전에당해공사지역에눀한유적의매장
              면적이라함은제1호의규정에의한지정면적중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의2제1
                                              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또는 동법 제74
              항의규정에의하여분양또는임눀공고를하고
                                              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에착수한면적을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그결과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함은 분양눀상면적중분양또는 임눀계약이체
                                              (2)사업시행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사전협의또
              결되지아니한면적을말한다. 
                                              는문화재지표조사결과그토지및해저에매장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각호외 부분중“제6조
            및제7조”를각각“제6조·제7조및제7조의2”로한         화재가포장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문화재보
            다.
                                              호법제44조·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
                                              정에의하여문화재청장에게발굴허가신청서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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