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 송산면 천등리 424-1       전   708 27 서신면 송교리 804-2     임야 2,101
 5 송산면 마산리 386-1      도로 58 28 서신면 백미리 362-1        임야 2,041
 6 송산면 마산리 386-2       전    29 29 서신면 백미리 362-2     임야 1,761
 7 송산면 마산리 386-3      도로 12 30 서신면 백미리 361-23       임야 1,135
 8 송산면 마산리 386-4      도로 12 31 서신면 궁평리 666-47       임야 2,331
 9 향남읍 발안리 177-2      도로 947 32 우정읍 매향리 943-1       임야 939
10 송산면 마산리 386-5      임야     8 33 서신면 장외리 97-27    잡종지 329
11   무송동    산79-3     도로 6,552 34 서신면 송교리 377-47   잡종지 96
12   활초동    134-1     도로 1,013 35 서신면 송교리 883-5    잡종지 549
13 우정읍 화수리 847-41      대   161 36 우정읍 매향리 96-27    잡종지 805
14 서신면 궁평리 693         답 1,372 37 마도면 청원리 564-50     전 2,005
15 서신면 송교리 643-6       답 1,546 38 서신면 백미리 167-4      전   662
16 서신면 송교리 643-7       답    48 39 서신면 백미리 167-6      전   759
17 서신면 송교리 798-20      답   239 40 서신면 백미리 167-7      전    51
18 서신면 송교리 377-45    양어장 2,728 41 정남면 괘랑리 71-1       대   360
19 서신면 백미리 266-15    양어장 8,632 42 정남면 괘랑리 71-2       전 1,415
20 서신면 백미리 266-16    양어장 2,013 43 정남면 괘랑리 109-3     도로    73
21 향남읍 구문천리 607-72    임야 2,730 44 정남면 백 리 산 30      임야 496
22 장안면 장안리 71-109     임야 552 45 정남면 용수리 75-2         전   358
23 장안면 장안리 71-111     임야 614 46 정남면 용수리 75-5         전   116
   인            사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김정아(金淨娥)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김진엽(金珍曄)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박병설(朴炳雪)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정 솔(鄭 솔)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신경완(辛慶婉)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이기훈(李奇勳)
              부감사관에 임함
              감사원 전보를 명함
                          138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4713, 팩스 02-503-0590, 이메일 ctj114@mk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변경내역      (변경등록
                                                    연월일)
                           ㅇ 주사무소 변경
국토해양부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박해선 - (이전) 경기도 광주시 역동 70-1        2010.1.8
  제6호                 외 1명 -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11.4.20)
                             80-15 1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호-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아파트 2차 건립 건축설계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행복아파트 2차 건립을 위
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발굴하여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 합니다.
     2011년 4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복아파트 2차 건립 건축설계 공모
  ㅇ 위 치 : 행정도시 1-4생활권내 M10블럭
  ㅇ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행복아파트 2차         20,000    40,080    377     약 17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공개경쟁
    - 동일 블럭내에 건설되는 경로복지관 2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1호-17호)와 연계
      된 설계 추진을 위하여 통합 설계규정과 통합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동시 참여
     ※ 심사와 시상은 단일건(행복아파트 2차 + 경로복지관 2차)으로 시행
                              112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유)삼영에너지 42-2006-20-0000035    601태림호     전남 여수시 중앙동           “
    주경철   42-2009-30-0000045    600춘덕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전옥련   42-2010-30-0000012    602수덕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
    주복식   42-2010-30-0000019    605진영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
    황경심   42-2010-30-0000026    601형제호     전남 순천시 덕암동           “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1. 5. 4(수)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3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운용정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4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개시설자 1국
 무선국종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간이무선국 94-2006-30-0001765       미래종합중기         미래광양1호 전남 광양시 중동 1420
                               (대표자:한선이)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허가취소
5. 청 문 일 시 : 2011. 5. 3(화),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118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1. 5. 3(화) 10:00 ~ 5. 4(수) 17:00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ㅇ 등록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봉사실 1층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등     록          5. 3(화) 10:00 ~ 5. 4(수) 17:00    행복청 민원봉사실
      현장 설명회                          -                 현장사진으로 대체
      질의접수                 5. 12(목) 09:00 ~ 17:00        서면으로 접수
                                                     (팩스포함 : 041-860-9285)
      질의회신                        5. 18(수)               홈페이지 공개
      작품접수                  6. 7(화) 10:00 ~ 17:00          추후공지
      심     사                     6. 10(금)                   -
      당선작 발표                      6. 14(화)               홈페이지 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홈페이지에 게시)
3. 심사위원 및 시상
  ㅇ 심사위원 : 건축계획 2명, 에너지 1명, 행복청 2명(심사 완료후 공개)
  ㅇ 시상내역
     구분                        수 상 작                         비 고
             ∙ 1 등 : 1작품                              행복아파트 2차와 경로복지
    입 상 ∙ 2 등 : 1작품                                   관 2차를 통합설계한 입상자
    작품수 ∙ 3 등 : 1작품                                   에 대하여 단일건으로 심사
             ∙ 장려상 : 1작품                              및 시상
             ∙ 1 등 : 상장, 설계권 또는 5,000만원
     시 상 ∙ 2 등 : 상장, 상금 3,000만원                       ※ 상금은 제세금 및 사용권
     내 용 ∙ 3 등 : 상장, 상금 1,000만원                       료 포함
             ∙ 장려상 : 상장, 상금 500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짐
4. 기타
  ㅇ 홈페이지 : http://www.macc.go.kr (Popupzone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추진단(041-860-9071, 9076)
                                          113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1호-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경로복지관 2차 건립 건축설계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정지역 고령자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복지관 2차 건립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발굴하여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 합니다.
     2011년 4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경로복지관 2차 건립 건축설계 공모
  ㅇ 위 치 : 행정도시 1-4생활권내 M10블럭
  ㅇ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대지면적(㎡)            연면적(㎡)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경로복지관 2차              4,800             6,520    60           약3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공개경쟁
    - 동일 블럭내에 건설되는 행복아파트 2차(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1호-16호)와 연계
      된 설계 추진을 위하여 통합 설계규정과 통합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동시 참여
     ※ 심사와 시상은 단일건(행복아파트 2차 + 경로복지관 2차)으로 시행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1. 5. 3(화) 10:00 ~ 5. 4(수) 17:00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ㅇ 등록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봉사실 1층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번지)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등      록          5. 3(화) 10:00 ~ 5. 4(수) 17:00     행복청 민원봉사실
     현장 설명회                           -                  현장사진으로 대체
     질의접수                  5. 12(목) 09:00 ~ 17:00         서면으로 접수
                                                      (팩스포함 : 041-860-9285)
     질의회신                         5. 18(수)                홈페이지 공개
     작품접수                   6. 7(화) 10:00 ~ 17:00          추후공지
     심      사                     6. 10(금)                    -
     당선작 발표                       6. 14(화)                홈페이지 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홈페이지에 게시)
                                           114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3. 심사위원 및 시상
  ㅇ 심사위원 : 건축계획 2명, 에너지 1명, 행복청 2명(심사 완료후 공개)
  ㅇ 시상내역
   구분                    수 상 작                        비 고
         ∙ 1 등 : 1작품
   입 상 ∙ 2 등 : 1작품                             행복아파트 2차와 경로복지관 2차
   작품수 ∙ 3 등 : 1작품                             를 통합설계한 입상자에 대하여
         ∙ 장려상 : 1작품                           단일건으로 심사 및 시상
         ∙ 1 등 : 상장, 설계권 또는 5,000만원
   시 상 ∙ 2 등 : 상장, 상금 3,000만원                  ※ 상금은 제세금 및 사용권료 포
   내 용 ∙ 3 등 : 상장, 상금 1,000만원                  함
         ∙ 장려상 : 상장, 상금 500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짐
4. 기타
  ㅇ 홈페이지 : http://www.macc.go.kr (Popupzone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추진단(041-860-9071, 9076)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1-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대상자 사업자등록번    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이앤텍        134-81- 상장법인 등의 신고․ 증권발행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 제429조
                                                   관한 법률
                   *****   공시의무 위반        6월
   ㈜제너비오믹스 214-81-        상장법인 등의 신고․ 증권발행제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 제160조
                                                   관한 법률
                   *****   공시의무 위반       12월
 나. 과징금 부과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지앤알   515-81-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과징금
            *****   공시의무 위반    352,000,000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229-81-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과징금      에 관한 법률 제429조
  ㈜에스피코프 *****      위반          20,000,000원
                          115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라. 선정된 자는 부산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또는 부산사하우체국 경영지도실
    (051-209-7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홈페이지 참조)
◉광주우체국공고제2011-2호
                              후납우편요금 납입고지내역
  광주우체국과 우편요금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접수한 후납우편요금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실 주소지
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어(이사)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광주우체국장
1. 대상업체(납부대상자) 및 납부할 금액
   구분                   납부 대상자                   납부할 금액
          성 명 윤    대 순(730624-15*****)
                 에스코믹(408-07-*****)         납기내 \2,927,920
                                                (이백구십이만칠천구백이십원)
    1           광주 동구 충장로3가1-2(11/1) 3층
          주 소 광주 (주민등록지)                    납기후 \ 2,927,920
                    동구 충장로3가7-4화니백화점신관1층        (이백구십이만칠천구백이십원)
                 (사업장주소지)
2. 수입과목 : 10-43-431(우편사업수입)
3. 수입 징수관 계좌 : 127200-8
4. 납부기한 : 송달효력발생일(공고후 14일 경과후)로부터 15일 이내
5. 납부장소 : 우체국,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광주우체국공고제2011-3호
                  국가채권채무자 납입고지내역
 국가채권채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현주소지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120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15
대상자
사업자등록번
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이앤텍
134-81-
*****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6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제429조
㈜제너비오믹스
214-81-
*****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위반
증권발행제한
12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
제160조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지앤알
515-81-
*****
상장법인등의신고․
공시의무위반
과징금
352,000,000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제429조
㈜에스피코프
229-81-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20,000,000원
3. 심사위원및시상
ㅇ심사위원: 건축계획2명, 에너지1명, 행복청2명(심사완료후공개)
ㅇ시상내역
구분
수
상
작
비
고
입
상
작품수
∙1
등:
1작품
∙2
등:
1작품
∙3
등:
1작품
∙장려상:
1작품
행복아파트2차와경로복지관2차
를
통합설계한
입상자에
대하여
단일건으로심사및시상
※ 상금은제세금및사용권료포
함
시상
내용
∙1
등: 상장, 설계권또는5,000만원
∙2
등: 상장, 상금3,000만원
∙3
등: 상장, 상금1,000만원
∙장려상: 상장, 상금
500만원
※ 제출된작품수에따라입상작품수가달라짐
4.
기타
ㅇ홈페이지: http://www.macc.go.kr (Popupzone참고)
ㅇ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시설건축추진단(041-860-9071, 9076)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1-6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등
증권선물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7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대상자및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나. 과징금부과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1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81-1999-10-
0000028
현대천막
정용우
(445-920)경기화성군
향남면방축리
10번지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2
81-1995-10-
0000066
인창기업
박인수
(404-260)인천서구검단동오류리444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3
81-2005-10-
0000028
광성천막기업
도재명
(403-010)인천부평구부평동
513-1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4
81-1990-10-
0000049
국도천막사
박태서
(430-011)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1동
632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5
82-2002-10-
0000001
조응원
(420-030)경기부천시원미구
상동
하얀마을2605동404호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6
82-2002-10-
0000008
최경애
(420-030)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
하얀마을현대아파트2608동1203호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2. 상기증권발행제한및과징금부과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동공고의효력이발생한날로
부터1월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로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음
※ 담당자: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이재인사무관(☎02-2156-991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전파사용료체납, 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용(예정) : 운용정지, 허가취소
4. 청문(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일자: 2011. 05. 09.(월)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기간중에검사기관에서정기검사를받고검사필증을교부받을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
이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기간만료시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을경우에는허가가취소되며검사필증을교부받지
아니하고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다.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7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1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7
82-2002-10-
0000010
김한수
(420-030)경기부천시원미구
상동
하얀마을2601동1504호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8
81-1994-10-
0000079
창성천막사
김기태
(420-010)부천원미구심곡동
121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9
81-1989-10-
0000109
안남석
(402-836)인천남구주안5동
15-42
덕일천막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10
92-2000-10-
0000906
서정도
(442-070 )경기수원시팔달구
인계동
867-1 영광아파트1-1506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11
81-2000-10-
0000046
조기종
(태훈산업)
(152-050)서울구로구구로동170-13
1
정기검사미이행운용정지1월
12
32-2008-10-
0002088
환도건설중기㈜
대표이사
(157-200)서울
강서구가양동
1480-123 이스타빌2차808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3
41-2008-10-
0000031
박정임
(400-340)인천
중구운서동2737-1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4
42-1999-10-
0000009
노경옥
(406-828)인천
연수구청학동560-12
거산빌라1-202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5
42-2001-10-
00000006
김국만
(405-300)인천남동구논현동주공
아파트1109동1102호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6
42-2005-10-
0000003
42-2008-10-
0000068
홍명완
(451-885)경기평택시안중읍현화리
851-6
2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7
42-2005-10-
0000082
진형근
(442-190)경기수원시팔달구우만동
461번지송림빌딩201호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8
42-2008-10-
0000091
최애영
(404-160)인천서구검암동613-7번지
302호
1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19
41-2010-10-
0000050
윤화진
(400-420)인천중구을왕동885-15 2층
1
준공기한경과
허가취소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윤경숙
41-2008-30-0000055
600덕흥호
전남여수시국동
전파사용료체납
윤지성
41-2009-30-0000019
609지성호
전남목포시산정동
“
조석현
41-2009-30-0000022
611수현호
전남완도군완도읍
“
(유)해양개발
42-2002-20-0000509
604해양호
전남목포시상동
“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4월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전파사용료체납으로인하여행정처분전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
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광주우체국장
1. 납부대상자 및 납부할 금액
  구분             납부 대상자                        납부할 금액
      성 명 조 영 자(500917-26*****)  납기내 \(사억구천삼백구십칠만사천일백사십원)
                                        493,974,140
   1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53
      주 소 광주 (주민등록지)            납기후  \ 493,974,140
                 동구 백운동 614-39      (사억구천삼백구십칠만사천일백사십원)
             (현주소지)
2. 수입과목 : 13-69-697(기타영업외잡수익)
3. 수입 징수관 계좌 : 127200-8
4. 납부기한 : 송달효력발생일(공고후 14일 경과후)로부터 15일 이내
5. 납부장소 : 우체국,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1-2호
  관보 제17488호(2011. 4. 15.)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고 제2011-1호(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 및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공개)
중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대법원양형위원회
1. 부분 : 관보 제193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뇌물범죄 양형기준]
◎ 뇌물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의 2. 선고형의 결정방법"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뇌물범죄 양형기준 중 "[공통원칙]의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에서 아래의 내용을
  삭제한다.
  ◌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뇌물범죄 양형기준 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3.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중 ②"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
    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121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2. 부분 : 관보 제194쪽 위에서 2번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1. 일반적 기준의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
  표 아래 서술식 기준에서 아래의 내용을 삭제한다.
  ◌ (가중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형량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3. 부분 : 관보 제194쪽 밑에서 6번째 줄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공개) 중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의 2. 선고형의 결정방법"에 아래
  의 내용을 추가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4. 부분 : 관보 제195쪽 밑에서 21번째 줄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의 2. 선고형의 결정방법"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5. 부분 : 관보 제195쪽 밑에서 15번째 줄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공통원칙]의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에서 아래의 내
  용을 삭제한다.
  ◌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3. 동종경합범 가중방법 중 ②"를 아래와 같이 변
  경한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
    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115호
                     은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은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은행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변경하고, 하
    천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7.77㎞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                하천연장(km)
                   기 점              종 점       당초 변경 증감
  은행천 은행천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135-2 경기도 시흥시 포동(해안) 7.77 7.77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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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경기도 시흥시 관내 지방하천인 은행천은 2007년 6월에 하천기본계획이 고시된 하천이나 현재 공
   사중에 있는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의한 계획선형에 의해 일부구간(NO.98~NO.102,
   L=200m)에서 중첩되어 이로 인한 은행천 축제계획법선 변경이 필요하고,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은
   2007년 6월에 고시되었으나 2008년 4월 이후 하천구역 및 예정지 관련 하천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
   천구역 및 예정지 변경이 필요하고, 「은행천 신설수로 수리모형실험 및 실시설계(2009.시흥시)에
   의한 세부측량결과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하천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자
   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코져 함.
다.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유 출 량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손실량
   은행천 은행천         12.87     1,168.9         15.04         7.95          7.09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s) 시설별         홍수량 홍수량               (㎥/s)
                                                 (㎥/s)        (㎥/s)
                 은행천 하구            190             -            190        190
             구시미천(소하천) 합류전 175                     -            175        175
 은행천 은행천 안현천(소하천) 합류전 130                          -            130        130
              은행천(소하천) 합류전          85             -             85         85
                 은행천 시점             60             -             60         60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은행천 하구         12.87     190           190       4.12      56.0
            구시미천(소하천) 합류전 11.19          175           175       7.86      33.0
은행천 은행천 안현천(소하천) 합류전 7.88                130           130       8.67      32.0
             은행천(소하천) 합류전 5.06            85           85        9.27      26.0
                은행천 시점          1.65      60           60       16.03       5.0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하천구간(No.)                  지구구분
                                           0+0 ~ 31+0                 친 수
        은행천              은행천              31+0 ~ 41+0                 친 수
                                         41+0 ~ 54+22                 복 원
                                         54+22 ~ 68+0                 친 수
                                     123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시흥시청 하수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2. 은행천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시흥시청
   (하수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거리               (변경․폐지)
                   기 점             종 점     (km) (㎡)          일 및 사유
  은행천 지방하천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경기도 시흥시 7.77 260,860
                   135-2         포동(해안)
                                                             2011년 3월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3. 은행천 폐천부지 등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시흥시청(하수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폐천현황                 보전·처분에
    명칭 등급                                                      발생연월일
                      위치           종 류 면적(m²) 관한 관리계획
  은행천 지방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천, 구, 3,844 도로로 이용 2011년 1월
        하천 718-10번지외 24필지 답, 도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4. 은행천 하천예정지의 결정
   하천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시흥시
   청(하수관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예정지의 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경기 시흥        경기 시흥 은행동 1.65 21,033
 은행천 하천 지방      계수동772-1          513-2                       2011년 1월
              경기 시흥 포동 387     경기도 시흥시       1.95 146,567 (하천기본계획     변경)
                                포동(해안)
  ※첨부서류 :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124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37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동탄면방교리
228-1
전
1,154
24
기안동
926
임야
2,226
2
봉담읍유리
424-1
임야
99
25
양감면사창리
683-1
임야
403
3
봉담읍내리
산120
임야
298
26
서신면송교리
802-26
임야
1,293
◉대구광역시공고제2011-311호
우수건설업자지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122조같은법시행규칙제7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
를지정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1년4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발주청: 대구광역시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우수건설업자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지정전문분야
가산토건(주)
토목건축공사업
제913호
조경구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1082-7
도로및
교통시설
(주)현대산업개발
토목건축공사업
제603호
김정중
서울강남구삼성동
160
건축시설
분야
3. 지정일자: 2011년4월30일
4. 유효기간: 2011년5월1일～2012년4월30일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건설방재국
건설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053-803-4522)
◉화성시공고제2011-84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
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
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7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2011년4월27일~ 2011년10월27일
2. 신고처: 화성시청회계과(전화369-2177)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해당부동산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