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장휘 1985.01.05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80       2011.12.16 외국국적취득
백가혜 1987.10.08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80       2011.12.16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75.04.24 남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동동 264       2011.12.16 외국국적취득
박성기 1972.08.16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호리 63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성안호 1982.09.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리 481
                                서귀포시 표선면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곽영기 1967.10.13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벌당리 531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정윤중 1947.11.04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125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강지자 1955.01.02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125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도남 1937.11.30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719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청자 1943.09.12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719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야 1968.12.08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719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문인 1972.09.03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719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강경자 1975.01.2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736-1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전히로자 1937.04.12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458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보 1982.12.22 여 일 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 301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귀대 1990.08.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 1415
                                제주시 구좌읍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배현영 1974.09.0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9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진애 1983.05.09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169 2011.12.19 외국국적취득
홍지혜 1976.07.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453
                                제주시 일도일동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민미쓰루 1971.02.2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8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대길 1969.07.26 남 일 본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46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박수이 1949.03.05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232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말자 1952.02.02 여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232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주상자 1985.08.07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부리 413 2011.12.19 외국국적취득
황총미 1974.05.15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386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유근신 1963.08.2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571 2011.12.19 외국국적취득
김가수미 1972.03.28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977 2011.12.19 외국국적취득
이용차 1976.10.28 남 일 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196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2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미나 1986.05.14 여 일 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강평리 30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배우빈 1995.11.20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52-7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이노자 1955.09.09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봉곡리 892 2011.10.04 외국국적취득
한충재 1982.10.06 남 일 본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22 2011.10.04 외국국적취득
                           23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7(2009.01.1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김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공사명 : 김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흥사-연정)건설공사
번         지   번   지   목   면 적(㎡)   보상                 소유자                 관계인

호    당초 분할 공부
    소재지           현 공부 편입 단가 산정금액 지분 성명 주 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상 실 상                                                            종류
  김제 139- 139-                                               정읍군 용북면
1 백산 11 12 전 전 135 62 17,200 1,066,400 1/1 황장길                   장군리
  하서
  김제
2 백산 205-
       2
          205- 임야 임 409 310 17,050 5,285,500 1/1 황장길
            3     야
                                                             정읍군 용북면
                                                                 장군리
  하정
  김제                                                         인천시 계양구 백산 김제
          204-
3 백산 204 1 전 전 2,532 99 18,250 1,806,750 1/1 안용태                하느재로      농협 백산 근저
  하정                                                           20번길5-23,  협동 하정 당권
                                                             2층호(계산동) 조합 72-6
  김제 207- 207-                                               인천시 계양구 백산 김제
4 백산 2 8 전 전 1,738 573 18,250 10,457,250 1/1 안용태                하느재로      농협 백산 근저
  하정                                                          20번길5-23,   협동 하정 당권
                                                             2층호(계산동) 조합 72-6
  김제
5 백산 327 327-
            2  답  답 1,221  270  18,150 4,900,500  1/1  차동윤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575
  하정
  김제 산 산109                                           순천박씨전 종중:김제 백산 하정
6 백산 109- -15 임야 야 10,407 1,073 24,150 25,912,950 1/1 직공파사제
                  임
                                                      조부소종중
                                                                 229-1
                                                             대표:김제     백산
  하정 1                                                대표 박종환 생건1길 11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40호
1. 「항공법 제95조․9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에 따
  라 김포공항개발 실시계획(공항구역 변경, 2013.5.22.)에서 누락된 김포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첨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배치도면 등)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공항개발 실시계획(공항구역 변경) 수립
1.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33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탁사 1978.04.20 남 일 본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149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양명미 1961.01.23 여 일 본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225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권경도 1955.07.14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오서리 451
전미자 1955.04.26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오서리 451
권진치 1981.07.13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오서리 451
권진유미 1983.08.1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오서리 451
김정아 1977.07.0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50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박대성 1950.09.03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노화자 1954.01.03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박대웅 1982.08.14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박웅귀 1986.06.0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84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김천화 1973.11.23 여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269 2011.10.04 외국국적취득
황사랑 1981.07.11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924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9.10.0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위미리 4207
                                 서귀포시 남원읍 2011.10.04 외국국적취득
현정숙 1953.06.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420 2011.10.04 외국국적취득
문혜미 1981.01.21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1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구악대 1980.03.20 남 일 본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129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심직자 1963.01.05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85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윤가내자 1958.11.05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178 2011.10.04 외국국적취득
서팔중자 1973.05.23 여 일 본 경상북도
                      151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49.07.06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비룡리 18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오미귀 1965.07.31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144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유의연 1965.06.04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896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윤해순 1967.09.21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896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유사직 1994.11.11 여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896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유가우 2000.07.05 남 일 본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896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최의생 1953.06.18 남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610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수광 1982.10.21 남 일 본 경상남도
                      229-1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62.06.2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촌리 2433
                                 제주시 조천읍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성부 1985.11.16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사계리 2730
                                 서귀포시 안덕면 2011.10.05 외국국적취득
박순례 1970.12.22 여 일 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324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강수미 1967.12.14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1072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서진유자 1995.09.21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1072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98.11.29 남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1072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전가내 1969.07.24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827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양신자 1958.01.08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55 2011.10.05 외국국적취득
                              24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성야 1993.02.08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55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곽화미 1976.04.17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8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이강시 1951.04.2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70-12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양옥순 1965.07.07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70-12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이귀혜 1990.01.1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70-12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이박귀 1998.12.26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70-12    2011.10.06 외국국적취득
전신원 1964.11.1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705
                                제주시 애월읍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고유자 1972.11.2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705
                                제주시 애월읍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전용진 2000.08.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705
                                제주시 애월읍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전광양 2003.02.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 1705
                                제주시 애월읍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서하수 1973.07.19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294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화미 1985.12.3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496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우자 1973.07.08 여 일 본 충청북도
                      282-1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우정 2008.03.23 남 일 본 충청북도
                      282-1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조문재 1976.11.11 남 일 본 울산광역시
                      479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안우미 1975.10.08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823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심혜 1981.07.26 여 일 본 경상남도
                      114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양기 1981.07.03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879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심재갑 1947.09.20 남 일 본 경상남도
                      122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강지혜자 1951.02.18 여 일 본 경상남도
                      122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심영나 1980.11.13 여 일 본 경상남도
                      122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심영리 1983.04.28 여 일 본 경상남도
                      122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심양보 1986.03.10 남 일 본 경상남도
                      1223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정건지 1971.09.17 남 일 본 대구광역시
                      604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신현철 1977.01.16 남 일 본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337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권봉섭 1928.04.19 남 일 본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238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이향 1972.07.0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428-1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용수 1946.02.21 남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428-1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정려자 1946.11.2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428-1   2011.10.07 외국국적취득
박화강 1962.07.29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143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고찬옥 1978.07.0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052
                                제주시 한림읍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최강 1974.08.06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문덕리 917    2011.10.07 외국국적취득
                             25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해주 1948.10.10 남 일 본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54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홍용선 1968.02.12 남 일 본 고내리 1152   제주시 애월읍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엄훈지 1978.02.02 여 일 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104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엄진보 1984.08.19 남 일 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104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강홍 1970.08.1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상야 2005.05.14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성야 2008.07.25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령 1974.08.08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933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철홍 1979.03.1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한림리 1024
                                제주시 한림읍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순강 1983.01.1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 33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융자 1977.06.19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86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영 1975.09.29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933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정실 1991.01.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태흥리 978
                                서귀포시 남원읍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임수리 1982.09.24 여 일 본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부산리 730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진금 1978.06.16 여 일 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630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군지 1958.11.14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 925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67.01.25 여 일 본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부리 298 2011.10.07 외국국적취득
박미향 1980.08.13 여 일 본 충청북도
                      475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조묘 1977.11.24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오례리 289 2011.10.07 외국국적취득
하미나자 1970.09.17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354-6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서하미 1980.08.08 여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 813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61.08.11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51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용한 1969.05.23 남 일 본 충청북도
                      769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추일 1958.10.2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7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강호자 1964.10.1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7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추등 1995.02.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7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추위취 1996.10.0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272 2011.10.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2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2013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기만 1954.02.11 남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566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60.02.19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566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이헌일 1986.09.01 남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566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88.02.28 여 일 본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566 2011.08.02 외국국적취득
                            26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6ㆍ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념하고 숭고한 애국정신
 의 귀감(龜鑑)으로서 존중될 수 있도록 6ㆍ25참전유공자에게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을 수
 여하기 위하여, 수여대상자ㆍ도형 및 제식 등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해양수산부령 제3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격취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자격이 취소되는 검수사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취소되는 자격의 종류
 3. 자격취소 사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수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검수사 등의 자격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금지, 자격
 취소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59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
 됨에 따라, 검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때에 실시하는 공고의 내용과 공고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1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등 47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의 일괄 개정에 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47건에 대한 일괄개정
                           7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제1조(「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0조제1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1항ㆍ제34조ㆍ제43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92조제4항 및 제147조제2항”을 “제4조제2
항ㆍ제30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48조제1항”을 “제1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1조제2항”을 “제13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51조제1항1호”를 “제136조제1항1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1조제1항제2호”를 “제1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1조제1항제3호”를 “제1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1조제1항제4호”를 “제13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
  설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
  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⑤원자로분류란 중 “영광”을 각각 “한빛”으로, “울진”을 각각 “한울”로, “신울진”을 각각 “신한
울”로 한다.
제6조(「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의 개정)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 고장 발
  생시 보고 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1 중 “울진”을 각각 “한울”로 한다.
부록 1 중 “6) 방사선장해와 관련된 사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
  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개정)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
  의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제18065호                      관          보            2013. 7. 24.(수요일)
제7조 각 목 외의 부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7조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8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제1항 및 제34조”를 “제19조제1항 및 제30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4항”을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
  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3조의2”를 “제22조”
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6조 및 제30조제2항”을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ㆍ제19조제4항”을 “제4조제5항제2호ㆍ제16조제5항제1호”로, “제29조제5항”을 “제2
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4항”을 “제1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제29조제5항”을 “제2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발전용원자로시설
  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1조제2호나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이란”을 “제65조제2호나목에서 “위원
회가 정하는 값”이란”으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란”을 “제65조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제72조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을 “제66조
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제142조”를 각각 “제127조”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 주석 중 “나. [μCi/cm3 ← Bq/m3] : 2.7027×10-11를 곱한다.”를 “나. [μCi/cm3 ←
Bq/m3] : 2.7027×10-11를 곱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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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제66조제2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0조제1항제1호”를 “제73조제1호”로 한다.
제19조(「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의 개정)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0조제3항”을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0조”를 “제6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 단서에 띠라”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 단서
에 따라”으로 한다.
제20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제90조제3항”을 “제85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8조제2항제1호”를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8조제2항제2호”를 “제8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8조제2항제3호”를 “제82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8조제2항제4호”를 “제82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8조제4항”을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8조제5항”을
“제82조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를 “제8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8조제5항”을 “제82
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제2항제1호”를 “제85조제2항제1호”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제2항제2호”를 “제8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의 개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7조제2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의 개정)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0조제3항”을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⑤수검시설란 중 "영광"을 각각 "한빛"로, "울진"을 각각 "한울"로, "신울진"을 각각 "신한울"로
한다.
별표 1 지적유형 중 "울진"을 각각 "한울"로 한다.
제24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제3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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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4호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7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규칙 제87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로 한다.
제26조 중 “제62조제3항”을 “제58조제3항”으로, “기준”을 “지침”으로 한다.
제25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2호에 따른”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1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제110조제4항”을 “제105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11조제2항”을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 본문 중 “제142조의 별표 7”을 “제127조의 별표 5”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2호”를 “제99조제1항제2호”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으로 한다.
제27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8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1조제2항”을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 내용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
2항”으로 한다.
제29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2조제5항”을 “제8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2조제5항제2호”를 “제87조제3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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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의 개정)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1조제2항”을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내용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9조 및 제100조제3항”을 “제94조 및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제99조”를 “제94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3조제3항제2호, 제114조제3항제2호 및 제115조제2항”을 “제108조제3항제2호, 제109조제3
항제2호 및 제110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13조제3항제2호”를 “제108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제114조제3항제2호”를 “제109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중 “제115조제2항”을 “제1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5조제1항제1호”를 “제1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5조제1항제2호”를 “제110조제2호”로 한다.
제34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1조부터 제133조”를 “제120조
부터 제122조”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제137조”를 “제145조”로, “별표 6”을 “별표 7”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2조”를
“제127조”로, “별표 7”을 “별표 5”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01조”를 “제96조”로 한다.
제35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2조제5항”을 “제87조제3항”으로 한다.
제36조(「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6조제4호 및 별표 4”를 “제11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6조제4호”를 “제11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제126조제5호”를 “제11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0조제1항”을 “제1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중 “별표 5”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별표 5”를 “별표 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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