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03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가 정기총회 외에 추가로 소집되기 어려운 현 실정을 반영하여, 보훈 관련 단체
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
는 것’으로 개정하고, 예산 및 결산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 편성 및 결정 절차 개선(안 제11조)
 보훈 관련 단체의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
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나. 각종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각 서식의 내용 중 불필요하게 세세히 나뉜 내용은 합계만 기재하는 형태로 간소화
하고, 각 서식의 작성방법 부분을 구체화하여 각 서식 작성을 보다 용이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1 -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10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목적상실
                         국
 가평읍      산81-4   임야            3,019   3,019   3,019    (기대부,
                       (산림청)
 읍내리                                                    형질변경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
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47호, 2022. 8.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4"란,   "2015-16"란,   "2015-17"란,   "2015-33"란,
"2015-35"란, "2015-36"란, "2015-37"란, "2015-40"란, "2015-76"란, "2015-89"란, "2015-93"란,
"2015-96"란, "2015-101"란, "2016-7"란, "2016-12"란, "2016-13"란, "2016-21"란, "2016-22"란,
"2016-34"란, "2016-38"란, "2016-41"란, "2016-47"란, "2016-59"란, "2016-63"란, "2016-67"란,
"2016-73"란, "2016-78"란, "2016-80"란, "2016-81"란, "2016-85"란, "2016-103"란, "2016-104"란,
"2016-106"란,   "2016-108"란,   "2016-109"란,   "2016-114"란,   "2016-116"란,    "2016-117"란,
"2016-118"란,   "2016-121"란,   "2016-122"란,   "2016-123"란,   "2016-124"란,    "2016-132"란,
"2016-143"란,   "2016-144"란,   "2016-145"란,   "2016-146"란,   "2016-147"란,    "2016-149"란,
"2016-151"란,   "2016-152"란,   "2016-153"란,   "2016-154"란,   "2016-155"란,    "2016-157"란,
"2016-158"란,   "2016-159"란,   "2016-163"란,   "2016-168"란,   "2016-175"란,    "2016-182"란,
"2016-183"란,   "2016-185"란,   "2016-190"란,   "2016-191"란,   "2016-195"란,    "2016-197"란,
"2016-201"란,   "2016-204"란,   "2016-208"란,   "2016-229"란,   "2016-233"란,    "2016-236"란,
"2016-242"란,   "2016-243"란,   "2016-244"란,   "2016-247"란,   "2016-251"란,    "2016-253"란,
"2016-254"란,   "2016-255"란,   "2016-256"란,   "2016-257"란,   "2016-258"란,    "2016-264"란,
"2016-265"란,   "2016-266"란,   "2016-267"란,   "2016-268"란,   "2016-270"란,    "2016-277"란,
"2016-280"란,   "2016-281"란,   "2016-286"란,   "2016-287"란,   "2016-289"란,    "2016-290"란,
"2016-292"란,   "2016-296"란,   "2016-297"란,   "2016-298"란,   "2016-299"란,    "2016-309"란,
"2016-313"란,   "2016-314"란,   "2016-315"란,   "2016-317"란,   "2016-319"란,    "2016-320"란,
"2016-328"란,   "2016-329"란,   "2016-338"란,   "2016-339"란,   "2016-350"란,    "2016-360"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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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09"란,   "2016-416"란,   "2016-421"란,   "2016-422"란,   "2016-424"란,    "2016-425"란,
"2016-432"란,   "2016-433"란,   "2016-435"란,   "2016-436"란,   "2016-437"란,    "2016-442"란,
"2016-443"란,   "2016-444"란,   "2016-446"란,   "2016-453"란,   "2016-455"란,    "2016-461"란,
"2016-463"란,   "2016-464"란,   "2016-469"란,   "2016-471"란,   "2016-478"란,    "2016-479"란,
"2016-481"란,     "2016-485"란,     "2016-488"란,   "2016-499"란,         "2016-502"란,     "2016-505"란,
"2016-520"란,     "2016-522"란,     "2016-523"란,   "2016-525"란,         "2016-526"란,     "2016-527"란,
"2016-529"란,     "2016-531"란,     "2016-538"란,   "2016-540"란,         "2016-544"란,     "2016-546"란,
"2016-547"란,     "2016-568"란,     "2016-574"란,   "2016-588"란,         "2016-600"란,     "2016-601"란,
"2016-615"란,     "2016-623"란,     "2016-625"란,   "2016-631"란,         "2016-634"란,     "2016-635"란,
"2016-640"란,     "2016-641"란,     "2016-642"란,   "2016-643"란,         "2016-644"란,     "2016-645"란,
"2016-666"란,     "2016-671"란,     "2016-698"란,   "2016-700"란,         "2016-740"란,     "2016-748"란,
"2016-754"란,     "2016-755"란,     "2016-759"란,   "2016-760"란,         "2016-764"란,     "2016-765"란,
"2016-782"란,     "2016-785"란,     "2016-789"란,   "2016-797"란,         "2016-807"란,     "2016-840"란,
"2016-871"란,     "2016-873"란,     "2016-874"란,   "2016-875"란,         "2016-876"란,     "2016-947"란,
"2016-948"란, "2016-1018"란, "2016-1075"란, "2016-1103"란, "2016-1104"란, "2016-1105"란,
"2016-1112"란,     "2016-1113"란,     "2016-1129"란,       "2017-16"란,     "2017-19"란,    "2017-24"란,
"2017-26"란,    "2017-28"란,   "2017-29"란,   "2017-30"란,    "2017-38"란,    "2017-40"란,    "2017-41"란,
"2017-42"란,    "2017-43"란,   "2017-44"란,   "2017-48"란,    "2017-51"란,    "2017-52"란,    "2017-54"란,
"2017-59"란,    "2017-60"란,   "2017-62"란,   "2017-63"란,    "2017-70"란,    "2017-72"란,    "2017-73"란,
"2017-76"란, "2017-77"란, "2017-103"란, "2017-104"란, "2017-110"란, "2017-111"란, "2017-130"란,
"2017-132"란, "2017-135"란, "2017-137"란, "2017-139"란, "2017-140"란, "2017-141"란, "2017-157"란,
"2017-163"란, "2017-165"란, "2017-166"란, "2017-195"란, "2017-208"란, "2017-214"란, "2017-223"란,
"2017-230"란, "2017-231"란, "2017-232"란, "2017-233"란, "2017-236"란, "2017-243"란, "2017-255"란,
"2017-256"란, "2017-257"란, "2017-259"란, "2017-261"란, "2017-263"란, "2017-268"란, "2017-272"란,
"2017-279"란, "2017-290"란, "2017-291"란, "2017-298"란, "2017-300"란, "2017-320"란, "2017-321"란,
"2017-322"란, "2017-325"란, "2017-326"란, "2017-328"란, "2017-364"란, "2017-369"란, "2017-370"란,
"2017-376"란, "2017-385"란, "2017-395"란, "2017-404"란, "2017-410"란, "2017-411"란, "2017-412"란,
"2017-413"란, "2017-415"란, "2017-416"란, "2017-417"란, "2017-418"란, "2017-419"란, "2017-439"란,
"2017-443"란, "2017-455"란, "2017-463"란, "2017-467"란, "2017-470"란, "2017-472"란, "2017-474"란,
"2017-483"란, "2017-489"란, "2017-491"란, "2017-495"란, "2017-498"란, "2017-519"란, "2017-529"란,
"2017-537"란, "2017-547"란, "2017-559"란, "2017-562"란, "2017-589"란, "2017-590"란 및 "2017-591"
란의 화학물질명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주문진항삼원A·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1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기능
복구
주문진항삼원
A호등부표
  37-52-56.5N
 128-50-04.5E
Fl (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10.6
'22.
10.31 공사용
유실
복구
완료
주문진항삼원
B호등부표
  37-52-46.2N
 128-50-12.9E
'22.
9.2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지명: 봉포항방파제등대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현황변경(기능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2022년 11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기존
봉포항
방파제등대
38-15-01.3N
128-34-14.0E
Fl R 5s
14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22.
11.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설
15
홍·원형
콘크리트조
·13
◉법무부공고 제2022-355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개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 2022. 10. 1. 시행)으로,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특례의 구체적 기준
과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mhpark80@korea.kr
- 팩스 : 02-2110-0379
◉법무부공고 제2022-356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경과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자도 정당한 사유 존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를 통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개정(법률 제18978호, 2022.
9. 15. 공포, 2022. 10. 1. 시행)으로,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고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 등을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mhpark80@korea.kr
- 팩스 : 02-2110-037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0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백마종합물류가시행한“인천공항백마종합물류항공물류센터건
설사업”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 같은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국제공항
ㅇ위치(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1 일원(53,166,768.4 ㎡)
2. 사업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인천공항백마종합물류항공물류센터건설사업
ㅇ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43-34
3.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백마종합물류(대표: 한동석)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97-49
4.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인천공항항공화물에대한처리능력확보를위해물류창고시설신축
ㅇ사업내용: 창고동등3개동건축(지상2층, 연면적11,280.28 ㎡)
5. 해당사업의완료일: 2022년10월31일
6.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22년11월1일
7. 시계비행및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공
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 해당없음
9.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37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따른 철도차량 정비교육훈
련기관 지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변경사항
기관명
기관명
(대표자)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9-82-02409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경인로674(간석동)
지정
교육훈련과정
도시철도차량
지정번호
제2020-1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대표자변경
정희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제11대사장임명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1호「(보령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 
기준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고시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나. 게시물의 규격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다.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을 간결하게 수정
  라. 게시물의 게시장소를 유선·도선과 유선장·도선장으로 구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사 신명준,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korjun@koer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GS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상세기준
전면개편
AB331
가스레인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332
가스오븐레인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B231
가스난방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B232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수소
시설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372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AH373
이동형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시설
기술
검사기준
개정
고압가스
제조충전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113
고압가스냉동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3983) 또는가스기술기
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2~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세기준개정안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상세기준
전면개편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상세기준(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
구·용어 전면개편
- 어문 규범의 오류(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띄어쓰기 등) 수정
- 문법적 오류(호응 관계, 피동과 사동 표현 등) 수정
- 의미적 오류(의미의 중복, 복잡한 문장 등) 수정
- 기타(오Ô탈자, 번역투 문장 등) 수정
총4종
AB331
AB332
AB231
AB232
수소
시설용품
ㅇ 수소추출설비의 정격수소생산량 단위 수정 및 수소생산 효율의 시험
방법 구체화 (AH171)
- 수소 생산량은 “단위 시간당 생산된 수소의 부피(N㎥/h)”로 표시하도록 
하고, 수소 생산효율의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을 구체화하며, 효율의 측
정 및 계산에 필요한 참조규격을 반영함
ㅇ 수전해설비의 정격수소생산 효율 계산 방법 개선 (AH271)
- 수전해설비의 효율 비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수소생산 효율 계산 
방법을 퍼센트 단위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계산식을 추가함
* 퍼센트단위의수소생산효율계산방법신설에따라, 종전기준의수소생산효율은
“비(比)소비전력량”으로명칭을변경함
ㅇ 연소 배기가스가 통하는 부분 사용재료 확대 (AH371)
- 재료 사용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연소 배기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함
* ①재료의사용가능한온도가연소배기가스의최고온도보다높은것으로서
②연소배기가스의최고온도를초과하지않도록과열방지장치를부착한경우
ㅇ 연료가스 누출검지장치의 인증품 사용 의무 및 성능시험 측정시간 
합리화 (AH372, AH373)
- 누출검지장치의 인증품 수급 문제를 고려, 인증품 외에도 안전 성능을
확보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형 연료전지의 연속운전 시간을 
고려 온도상승·전기출력·발전효율시험의 측정시간을 합리화함
ㅇ 이동형 연료전지 내진동성능 기준 신설 (AH372, AH373)
- 지게차의 이동 및 드론의 활공 등 진동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연료전지의 내진동성능 기준을 신설함
ㅇ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신설, 항목코드 명칭 부합화, 인용규격 정비 
등 코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반복적으로 문의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동제어시스템 안전 
성능에 관한 항목코드의 명칭을 부합화하며, 인용규격 및 불필요한 
외래어, 어색한 문구 등을 수정함
총5종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고압가스
제조충전
ㅇ 산소배관 균압관 설치 및 세척 기준 신설 (FP111)
- 사고 방지를 위해 산소배관 차단밸브에 균압관 등을 설치하고, 산소
배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배관세척을 하도록 기준에 명시함
ㅇ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방호벽 설치기준 부합화 (FP111, FP112)
- 방호벽 설치 기준을 고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22. 1. 7.)에 따라부합화 함
ㅇ 고압가스 배관재료 사용 확대 (FP112)
- 최근 반도체 업계 등 고압가스 배관재료에 대한 신소재* 수요가많아져 
고압가스 시설기준에도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을 적용함
* Super Duplex(ASTM S32750) -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계열
ㅇ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위치 합리화 (FP112)
- KGS FU111 및 FS112 2.7.1.8 개정(‘22. 6. 14.)에 따라 부합화 함
ㅇ 코일형 냉매설비 안전밸브에 대한 지름 및 길이 명확화 (FP113)
- 기존 계산식으로 안전밸브 분출구 구경 계산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코일형 냉매설비의 안전밸브 지름 및 길이를 명확히 명시함
ㅇ 냉동능력 합산조건 부합화 (FP113)
- 고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22. 1. 7.)에 따라 동일 건축물내 동일용도의냉동
설비가 다수 설치된 경우 사업자가 합산여부를 선택하도록 함
ㅇ 냉동제조시설의 배관 표시사항 신설 (FP113)
-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배관에 냉매 종류 및 흐름
방향을 표시하도록 하고,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함
총3종
FP111
FP112
FP11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ㅇ 유동방지시설 설치 시 화기와의 우회거리 적용기준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우회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유동방지지설을 설치함으로써우회
수평거리를 확보하게 하려는 규정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ㅇ 전원을 사용하는 퓨즈콕 등 설치기준 합리화 (FU431, FU432, FU433)
- 전원을 사용하는 퓨즈콕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절연조치를 한 전선은 
호스이음부 및 배관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ㅇ 상용압력이 30 ㎪ 초과인 가스·배관설비 기밀시험 압력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2.4.5 가스설비 성능 및 2.5.9 배관설비 성능에 조정기의 조정압력이30 ㎪ 
초과인 경우 상용압력의 1.1배 또는 35 ㎪ 중 높은 압력으로기밀시험을 
하도록 기준을 규정함
ㅇ 융착기 성능확인 관련 기준 부합화 (FU431, FU432, FU433)
- 도시가스사용시설 상세기준(FU551) 내 융착기 성능확인 기준과 부합화 함
총3종
FU431
FU432
FU433
ㅇ 플랜지 및 안전 퓨즈콕을 이용한 막음조치 방법 인정 
   (FU431, FU432, FU433)
- 플랜지를 통한 막음조치 추가 및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을 사용하여수커플러부를 
암커플러부에서 분리한 경우 막음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함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제외대상 기준 문구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2.8.2.1.2(5-2)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가 제외되는 시설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ㅇ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 살수장치 설치기준 중 가스설비실 관련 내용 
삭제 (FU432)
- 액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맞게 살수장치 설치대상을 명확히 함
ㅇ 사용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 등 안전조치 기준 마련 
(FU431, FU432, FU433)
-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은 기존 시설을 사용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함에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신규 설치 및 변경 시 기존 불용시설은 철거
하거나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
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되었음. 이에 근거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
해 이루어지는 계약 및 전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상 전력시장 내 거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전
  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재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ilee0202@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61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3개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명                    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성별, 생년월일’로
   안 제1조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안 제2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시행규칙
   안 제3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및 제3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팩   스 : 044-202-39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432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시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
음.
  이에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와 심사위원 임명·위촉 시 제척사유 등을 규정하여 대학의 교원 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대학 교원 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용 심사단계에서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심사항목 추가(안 제4조의3 제3항)
    - 대학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단계의 심사 항목에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과 제출서류
와의 일치여부를 추가함
  나.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 수 신설(안 제4조의4)
    -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분야 일치 여부 
및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3분의 1 이
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 등 신설(안 제4조의5)
    -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후보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의 회피를 의무화하고,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이 심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률 인용조항 등 자구 정비(안 제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교원지
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letter070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과(대학교원지원팀) (전화 : 044-203-6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9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사항

    신 ㅇ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2. 12. 23.(금)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2-9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관련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아래 기업에 대한 인증 반납을 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케이투인터내
셔널코리아
(제2019-036호)
코보리모토무
서울성북구아리
랑로19다길5, 1층
(정릉동)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2022.1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93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즈코어㈜의 기간통신사업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위즈코어㈜
□등록 일: 2022년 10월 28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구축‧운영 현황자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
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
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
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9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22.10.18.)으로 일부 법 조항이 신설 이동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인
용 조문 및 위탁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2조제7항 신설로 기존 제32조제7항이 제32조제8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에 연동되어
    있는 인용 조문 변경 (안 제39조)



나. 법 제69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3항제12호2에 진단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사무가 신설되고 기
    존 제12호2가 제12호3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 업무위탁 사무에 동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5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ㅇ 전화 : 044-203-5147
  ㅇ 팩스 : 044-203-4759
  ㅇ 이메일 : lse8798@korea.kr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9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12개월
김ㅇ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김ㅇ근
                  - (주)케이에스알(2020.04.0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18.(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