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구         분               기           준                               지     역           별
업     무   명 축     척      별 단         위 기            준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1/1200,
                1/2400
                1/3000                                    239,000           246,000          254,000
                1/6000                                    277,000           286,000          294,000
                 수치                                       133,000           135,000          138,000
임야확대도(동                        1장당    지적도크기               408,000           416,000          426,000
일축척)
도면복사            A2복사           1장당    지적도크기                 2,000               2,000             2,000
도면작성(전산         전산화일           1장당    지적도크기                92,000              94,000         97,000
화일)
다목적지적           전산화일           1㎡당                             13.5              13.7              14.0
전산처리
도면확대축소           확대        1필지당                             2,000               3,000             4,000
                 축소        1필지당                             3,000               3,000             4,000
도시계획도            토지            1장당    지적도크기                48,000              49,000         50,000
인선              1/3000                                     61,000              62,000         64,000
                1/6000                                     81,000              83,000         86,000
조서작성            전필조서       1필지당                             2,000
시설편입지           1/600          1필지    3,000                27,000              36,000         39,000
면적측정            1/1000,    (분할후)      (907평)               28,000              37,000         43,000
                1/1200,
                1/2400
                1/3000         1필지    10,000               35,000              45,000         50,000
                           (분할후)      (3,025평)
                1/6000                                     32,000              42,000         47,000
                 수치            1필지    3,000                46,000              60,000         70,000
                           (분할후)      (907평)
다목적                            1㎡당                          315.1               322.2             331.5
지적측량
택지개발       지구(공구)계             지구당                   6,515,000            6,669,000         7,238,000
예정도작성           측량
           중심점 가구               1㎡당 계산                    301.3                308.2              334.2
              점 측량                    (44%)
                                      말박기
                                      (56%)
필계점             1㎡당             계산                         96.8                167.9              260.4
(획지)측량                         말박기 121.0                  241.2                394.0
 ※지적불부합지 정리 측량은 현황측량수수료의 9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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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구        분작                            물                              명
특용작물(4)   참깨, 들깨, 땅콩, 녹차

약용작물(29)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 백수오(하수오), 택사, 향부자, 마, 도라지, 감국, 감초, 곽향, 독활, 사삼, 우술,

          삼백초, 백출, 복분자

버섯(9)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채소(28)    고추, 배추, 수박, 풋고추,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 결구상추, 엔디

          브, 잎들깨, 케일, 기타 쌈채류

과수(14)    사과, 배, 감(단감), 감(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농림부고시제2006-6호                        을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제3           ②”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3제1항의
호,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은
에 의거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우수농산물             시설을 말한다.
관리시설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③”이력추적관리등록”
                                                은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
시설 및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거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해당 농산물을 국
    2006년 2 월 7 일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부장관
                                  제3조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시행령 제14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
                                      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우수농산물관리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기준의 필수기준을 말하며, 생산자가 해당농산
“시행령”
    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
                                      물에 대해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
 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7조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의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
                                  제4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위한 그밖에
 설로 지정을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법 제7조의3제1항제3
 설을 정하며, 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우
                                      호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위한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은 농산물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규
                                      을 세척·건조·선별·포장 등 수확 후 관리하는
 정에 의한“우수농산물관리기준”,“우수농산물
                                      시설로서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시설”,“이력추적관리등록”에 관한 용어의
                                      미곡종합처리장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지 유통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말하며,
 ①”우수농산물관리기준”은 우수농산물인증품의              동 시설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기위
 생산 및 수확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            한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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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시행령 제14                       부      칙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구        분작                                      물                                    명
96품목
식량작물(12) 쌀, 콩, 보리(쌀보리), 보리(겉보리), 보리(맥주보리),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총체
           맥류(호밀), 총체맥류(귀리)
특용작물(4)    참깨, 들깨, 땅콩, 녹차
약용작물(29)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산약, 황금, 산수유, 시
           호, 오갈피, 백수오(하수오), 택사, 향부자, 마, 도라지, 감국, 감초, 곽향, 독활, 사삼, 우술,
           삼백초, 백출, 복분자
버섯(9)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채소(28)     고추, 배추, 수박, 풋고추,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 결구상추, 엔디
           브, 잎들깨, 케일, 기타 쌈채류
과수(14)     사과, 배, 감(단감), 감(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3호                                 2006년 2 월 7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산업자원부장관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조 내지 제41조 규정 및 대통령령 제18796호의 부
                                            1. 주요 골자
칙 1조에 근거하여『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석유및석유대
                                                 조정(고시 안 제8조)
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징수유예 및                         ○「경쟁유종간 공적의무 동등부과 원칙」에 따
환급에 관한 고시』로 전문개정하고, 주요 골자를                        라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석유대체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요율 조정

                                   석유수입부과금 조정안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시       행    시    기 비                    고

○원유·석유제품             14원/ℓ         16원/ℓ             ‘06.2.7

○석유대체연료              14원/ℓ         16원/ℓ             ‘06.2.7
    -바이오디젤연료유,
     알코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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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농림부고시제2006-5호                   1. 공통 적용사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           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 가능성 확
15조의10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품과 그 외 농산물
및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06년 2 월 7 일                    나.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
                농림부장관                 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                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다.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품과 관
 이력추적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리
 15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상품목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리품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
 1.“생산자”라 함은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며, 필요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자율적으
  의하여 등록한 농산물(이하“이력추적관리품”             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마.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
 2.“유통자”라 함은 생산자가 이력추적관리품을            추적관리품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한다.
  출하한 후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는“판매자”
                        자             다만,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기
  가 수령하기 전까지 이력추적관리품을 관리하             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개별 적용사항
 3.“판매자”라 함은 이력추적관리품을 소비자에           생산·유통·판매자가 관리단계별 기록·관리
  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이 수출농산물일 경우에는 수출업체(자)를            가. 생산자
  판매자로 본다.                            (1)생산정보
제3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법 제7조의5제2            ①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              ②재배지 소재지 및 면적
 표1과 같으며, 법 제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           ③품목
 해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생산자·유통              ④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자·판매자는 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출하정보
제4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동법시행             ①날짜
 규칙 제15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            ②품목
 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다.                   ③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명칭
    부   칙                              ④물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⑤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별표1】                                     경우에 한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나. 유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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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1)입고정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①날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여건(토양, 농약·비
     ②생산자 성명                           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
     ③품목                               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 한다.
     ④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등록자는 식
    (2)출고정보                               별단위(로트) 번호 다섯자리의 내역을 관
     ①날짜                                  리하고 있어야 한다.
     ②품목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
     ③판매처 명칭                          하여 결정한다.
     ④물량                              ①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
     ⑤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경우에 한한다.)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입고정보 및 출고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
         이력추적관리품의 입고·출고 간의 연          ②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
         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다. 판매자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①입고 날짜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작아 질 수 있다.
    ②구입처 명칭                          다.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③입고 품목                            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00012」의 등
    ④입고 물량                             록번호를 부여 받은 A APC의 대표자가
                                                            「홍
    ⑤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            길동 농가가 생산한 딸기 500kg」
                                                          를 포장하
     우에 한한다.)                          여 2006년12월25일 B 마트로 출하하고, A
3.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                       APC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가. 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
    다섯 자리, 연도번호 두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         「00012-0600001」임
    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다섯 자리를          ※A APC 대표자는 00001의 아래의 정보를
    연결하여「다목(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예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과 같이 부여한다.                            ·00001의 이력:APC명(A APC), 생산
    ①연도번호는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를 사용                자(홍길동), 출하날짜(2006년12월25
     한다.                                   일), 품목(딸기), 물량(500kg), 출하처
    ②식별단위(로트) 번호“다섯 자리”
                      는 농산물                (B마트)

【별표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구          분작                         물                                 명
96품목

식량작물(12) 쌀, 콩, 보리(쌀보리), 보리(겉보리), 보리(맥주보리),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총체

            맥류(호밀), 총체맥류(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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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시         행    시    기 비                    고
-유화연료유                 14원/ℓ          11원/ℓ                ‘06.2.7
-천연역청유                 10원/ℓ          11원/ℓ                ‘09.1.1
                                     (16원/0.7)
○천연가스              15,480원/톤           좌동           ‘05. 3. 1.~
                                                              ‘06.12.31.
                   21,210원/톤        24,242원/톤           ‘07.1.1 이후
 ※유화연료유·천연역청유는 중유발열량의 70%수준

 ②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환급제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
    연장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2. 시행계획
    ○환급제 유효기간:(현행) 2006년 2 월2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1조)
     (개정) 2008년 2 월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공포와
    ○연도별 부과금 환급율을 20%씩 하향 조정                            동시에 공포 및 시행하며 개정고시 전문 및
     -적용대상: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                              신구조문 대비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사업자에게 열·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moc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연료 및 신규 민자LNG발전사업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 유지기간과 연도별 환급율                        ⊙환경부고시제2006-24호
             적    용     기       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2006.2.28까지 2006.3.1.~   2007. 3. 1.~     따라「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
                   2007. 2.28. 2008 .2.29.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8호,
환급율       100%          80%          60%         2006. 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③부과금 환급 및 징수유예 관련 제도 미비사항                              2006년 2 월 7 일
    개선                                                                환경부장관
    ○판매부과금 환급방식 개선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휴업·폐업의 경우 외에도 6개월 이상 물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량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수입부과금 환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급의 예에 따라 현금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징수유예분에 대한 환급액 최고한도 신설                       부칙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전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금이                          ③(생태·자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생태·자연
       징수유예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징수유예                           도 고시시행 전까지는 승인기관이 제시한 생
       금액을 최종 환급금으로 함.                                 태·자연도를 적용하되, 필요시 협의기관이
 ④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의 본격시행(‘06.1.1)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
    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며, 이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생태·자
    ○고시명칭* 개정 및 부과금의 납부기한·징                            연도를 작성·적용함에 있어「생태·자연도
     수, 징수유예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제273호, 2006. 1.31)」
     ※(현행)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을 따라야 한다.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 고시→(개정) 석유                            부      칙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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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소           유            자
               지       적 지정면적
지      번 지 목       (㎡)    (㎡) 주                                      소 성            명
2649      임야         1,220     1,196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6 동훈빌딩 401            김     순     조
2649-1    임야         1,220     1,220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7-10                  박     정     자
2650      임야         5,825     1,519 경기 의왕시 오전동 100                     함정숙외1인
                                       모락산현대아파트 108-103
3018      도로       352,009     7,151                                    국(건 설 부)
합 계      136필지 1,859,383     457,912

⊙문화재청고시제2006-13호                           제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                    2006년 2 월 7 일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                                      문화재청장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2. 공개제한 사항
 가. 공개제한 문화재
지 정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466호 용 천 동 굴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등
                   (龍泉洞窟)
천연기념물 제467호 수 산 동 굴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3998번지 등
                   (水山洞窟)

 나. 공개제한 기간:관보 고시일부터 별도 제한                     음(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8의2호)
    조치 해제시까지                                  바. 공개제한의 예외
 다. 공개제한 지역:용천동굴 및 수산동굴의 내                     국가 및 당해 문화재관리단체는 동굴의 보
    부 전 지역                                     존·관리상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라. 공개제한 사유:천연동굴의 보존 및 훼손 방지                   출입할 수 있음.
 마. 공개제한 위반시 제재내용
    문화재보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               ⊙문화재청고시제2006-14호
    화재청장의 공개제한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
    개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              문화재(보물)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2006년 2 월 7 일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1건
지 정 번 호                                                                    소 유 자
문 화 재 명 수           량 시       대 소                   재                    지 (관 리 자)
보물 제1461호      1동      조 선 시 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범 어 사
범어사조계문                  (17세기)                                               (범 어 사)
(梵魚寺曹溪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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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2. 지정사유:따로붙임 참조                   교차시키고 앞 뒤로 2중의 포작을 결구하였는데
3.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 후면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창방과 평방의 처짐을 보강하기 위하여 석조기둥
 범어사 일주문인 조계문의 중앙 어칸에는‘曹溪         상부에서 창방 밑으로 안초공형식의 계자각 받침
門’이라 편액하고 좌우 협칸에는‘金井山梵魚寺’와        을 두었다. 공포의 구성은 공간포 1구씩을 둔 다포
‘禪刹大本山’이라 편액하였으며 조계문이라는 이         계이며 각 제공은 앞 뒤로 연결되는 하나의 통재를
름은 1718년(康熙57년)에 기록한‘梵魚寺曺溪門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공포수
重    樑門錄’
        과 1720년(康熙59년)에 기록한‘梵魚    법은 외3출목으로서 소첨차나 대첨차는 교두형이
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曺溪門石柱四            고 1ㆍ2ㆍ3제공의 쇠서는 수평에 가까우면서 강직
階石梯盖石桶記’및 1841년(道光21년)에 기록한       한 형태로 되었는데 1ㆍ2제공의 쇠서 하단은 둥글
‘梵魚寺曹溪門重修上樑文’
            등에 그 이름이 나타난          고 단순하지만 3제공의 쇠서 하단은 파형으로 초
다.                                각하였고 4제공의 쇠서는 날렵한 익공형태로 되어
본 조계문은 자연초석 위에 긴 석조기둥과 짧은 목       있어 경내에 있는 조선중기에 중건된 것으로 추정
조기둥을 이어 세운 것으로 초석부분은 1964년 기      되는 대웅전(보물 제434호)과 유사한 수법이다.
단을 조성하면서 박석깔기로 덮어 놓았다. 범어사        또한 지붕의 형태는 맞배지붕으로 되었는데 이는
조계문은 광해군 6년(1614)에 妙全和尙이 창건하      대웅전을 비롯하여 비로전, 미륵전, 관음전, 팔상
였다고 전하나 확실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고          전, 나한전, 옛 명부전, 심검당, 불이문, 천왕문 등
199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측조사할 때 어        이 모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어 서로 같은 수법을
칸 종도리에서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여 숙종 20년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94, 康熙33년)에 중창한 것으로 추정되며,      범어사 조계문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
1983년 해체보수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 건물로서의 가치와 함께 모든 구성 부재들의 적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일주문은 초석 위에 둥근 목        절한 배치와 결구를 통한 구조적인 합리성 등이 시
조기둥 2주를 세웠으나 본 조계문은 적당히 치석        각적으로 안정된 조형 및 의장성을 돋보이게 하고

한 둥글고 긴 석조기둥과 짧은 목조기둥 4주를 세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하여 우리나라

워 3칸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유사한 예는 경북 경      일주문 중에서 걸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시에 있는 환성사일주문터에 사각형 석주 4주가
남아있으며 목조기둥으로 세워진 경우는 인근지역         ⊙전파연구소고시제2006-12호
에 있는 통도사일주문(1770년에 중건한 것으로 전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사항

함) 등 일부가 있다. 石柱에 대하여는 제주향교, 旌           변경

義鄕校나 범어사대웅전 및 子城臺 서문, 望美樓,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동래향교 攀化樓 등 해안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하여 정보통신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사항을 다

수법이다.                             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본 조계문의 구조는 창방과 평방을 보 방향으로도              2006년 2 월 7 일

뺄목처럼 두어 기둥위에서 마루의 귀틀을 짜듯이                           전파연구소장

                                 59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혁신팀(☎                  성 등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동 규정

  02-723-7777, 02-2100-2174)로 문의하         에 반영

  거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c.go.kr)           -자영농고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              의와 관련하여 명칭 및 역할 변경이 이루어

  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지도록 함.
                                          -신입생의 선발 조건에 관한 사항 삭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5호                       -자영농업고등학교 지원에 있어서 해당 지방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추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농업경영인 선발에 대한 우선권 부여 근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련

   2006년 2 월 7 일                     3. 의견제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은 2006년 2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과학실업교

1. 제안이유                                  육정책과장, 전화 2100-6300, FAX 2100-

 ○동 규정이 제정(1972. 7.28, 대통령령 제6305        6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

  호)된 이후 수차례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학교              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

  의 명칭도 변화됨에 따라 동 규정의 명칭 및               페이지(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

  기능과 관련하여 조항 일부 개정 필요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개선 방안(2004. 7.)에 따라 농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계고교 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그 이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관련부처인 농림부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및 전화번호

  해당 농업계고등학교 육성에 참여할 수 있는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기회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                       라.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업교육정

2. 주요내용                                   책과

 ○자영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으로 해당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규정의 명칭 변경                               ○정부중앙청사

  -시범농고를 자영농고, 교육위원회를 교육청,                ○전 화:02-2100-6300~3

   농촌지도기관을 농업관련 기관 등으로 변경                 ○팩 스:02-2100-6309

   하는 등, 관련기관의 명칭을 현 상황에 맞도
   록 개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6호
 ○농촌·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 양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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