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비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리 고
648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39-8 산39-8 임 임         178 국(국토교통부)
                                        외 3인
649 광양시 진월면 산40-6 산40-6 임 임
      신구리                         460 국(국토해양부)
    광양시
650 신구리 진월면 산40-7 산40-7 임 임        97 국(국토교통부)
651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40-8 산40-8 임 임         408 국(국토교통부)
652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41-3 산41-3 임 임         621 국토교통부
653 광양시 진월면 산41-4 산41-4 임 임
      신구리                         860 국(국토해양부)
    광양시
654 신구리 진월면 산42-1 산42-1 임 임      1453 국(국토해양부)
655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44-5 산44-5 임 임        4828 국(국토해양부)
656 광양시 진월면 산45-2 산45-2 임 임
      신구리                        1405 국(국토해양부)
    광양시
657 신구리 진월면 산46-1 산46-1 도 도       932   광양군
658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46-2 산46-2 임 임        1265 국(국토해양부)
659 광양시 진월면 산46-3 산46-3 임 임
      신구리                        1028 국(국토교통부)
    광양시
660 신구리 진월면 산47-1 산47-1 임 임       359 국토교통부
661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48-5 산48-5 임 임        3980 국(국토교통부)
662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48-6 산48-6 임 임          27 국(국토교통부)
663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1-7 산51-7 임 임       11534 국(국토교통부)
664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1-9 산51-9 임 임        7003 국(국토교통부)
665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1-10 산51-10 임 임      1258   조재삼
666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3-3 산53-3 임 임        1639 국(국토해양부)
667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3-4 산53-4 임 임          20 국(국토교통부)
668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4-1 산54-1 임 임        1312 국(국토해양부)
669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5-2 산55-2 임 임         842 국(국토해양부)
670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5-3 산55-3 임 임        1977 국(국토해양부)
671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5-4 산55-4 임 임          94 국(국토교통부)
672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59-1 산59-1 임 임        1501 국(국토해양부)
673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61-2 산61-2 임 임        4839 국(국토해양부)
674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산73-3 산73-3 임 임         188 국(국토해양부)
                                        외 6인
                                327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4)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 신청 및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관
         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 수탁기관의 확인의무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 전자우편 : fbsk@korea.kr
    - 팩 스 : 044-201-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23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경 찰 청 장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안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4265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 개정에 따라 대학원 운영을 총괄하는 대학원장 임명규정을 신설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학
  사운영 보장을 내용으로「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14호, 2017. 5. 8. 공포, 2017.
  5. 8.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영을 준용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교수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규정 및 학위 수여 시 학위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경찰청
  장의 경찰대학 입학등록자 명단 공고의무를 삭제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장이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원장을 임명하는 규정 신설
    (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교수시간을 학칙에서 규정
    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하고, 같은 영 제6조가 교원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경찰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학장이 학칙으로 다
    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2의2호 신설, 안 제16조의3 신설)
                              350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다.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으로 ‘본교 또는 다른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퇴학사유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대학별로 퇴학 사유가 달라 모든
    퇴학 처분을 일률적으로 입학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제17조제1항제4
    호 삭제)
  라. 구 「대학학생정원령」의 입학 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 규정(“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을 한 자의
    명단을 입학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교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이 1988. 2. 1. 같은 영의 개정 시 폐지되었고, 현행 고등교육 관계법령에도 입학
    등록자의 명단 공고 의무가 없어 경찰대학만 해당 공고 절차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찰청장이
    학사학위과정 입학 등록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19조제2항 삭제)
  마.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과 균형상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석사학위 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만 학위논문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을 통하
    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2017. 5. 8.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석사학
    위의 경우에는 전문학위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치안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요건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한편, 학사학위 수여 시 졸업증서를 함께 수여하도록 하던 규정 대신에 학사․석사․박사학
    위 모두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22조의2 제3항 및 제4
    항 신설)
  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5조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학기․수업일
    수․휴업일․학점당 이수시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된「고등교육법 시행령(2017.5.8. 일부 개정)」
    에 따라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 전단과 동일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후단 규정을 삭제(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운영계
    - 전자우편 : ccy5020@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1229, 팩스 02-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14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5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7025     종이의 사이즈도 시험방법(스테키히트)
   개정    KSM7062     종이 및 판지의 내마모도 시험 방법
   개정    KSM7208     카드 원지
   개정    KSM7209     파이버 보드
   개정    KSM7303     갈포 벽지
   개정    KSM7613     달걀 받침판
   개정    KSM7710     수세용 타월
   개정 KSMISO776      펄프-산 불용성 회분 함량 측정
   개정 KSMISO3781     종이 및 판지-습윤 인장 강도 측정
   개정 KSMISO5267-2   펄프-여수성 측정-제2부 : "캐나다 표준" 여수도법
   개정 KSMISO5350-1   펄프-협잡물 및 결속 섬유의 함량-제1부:투과광을 이용한
                     수초지의 측정
   개정 KSMISO5350-2   펄프-협잡물 및 결속 섬유의 함량-제2부:투과광을 이용한
                     시판용시트 펄프의 측정
   개정 KSMISO5629     종이 및 판지-휨 강성(剛性)의 측정-공명법
   개정 KSMISO5630-1   종이 및 판지-가속 노화-제1부:105℃에서의 건열 처리
   개정 KSMISO5630-3   종이 및 판지-가속 노화-제3부:80 ℃와 65 %
                     상대습도에서의 습윤가온 처리
   개정 KSMISO5630-4   종이 및 판지-가속 노화-제4부:120 ℃ 또는 150 ℃에서의
                     건열 처리
   개정 KSMISO5633     종이 및 판지-물 침투 저항성 측정
   개정 KSMISO5637     종이 및 판지-물에 침지 후 흡수도 측정
   개정 KSMISO9184-3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지료 분석-제3부:헤르츠베르그 염색
                     시험
   개정 KSMISO9184-5   종이, 판지 및 펄프-섬유 지료 분석-제5부:로프톤-메리트
                     염색 시험(위스바의 변형)
   개정 KSMISO10716    종이 및 판지-알칼리 함유도 측정
   개정 KSMISO11480    펄프, 종이 및 판지-총 염소 및 유기결합 염소함량 측정
   개정    KST1012     방수 골판지
   개정    KST1013     풀붙임 크라프트 지대 통칙
   개정    KST1016     감압지
   개정    KST1036     파라핀지
   개정    KST1040     셀로판
   개정    KST1048     염화비닐리덴 가공지
   개정    KST1050     인쇄용 점착지
   개정    KST1052     종이 검 테이프(포장용)
   개정    KST1053     천 검 테이프(포장용)
   개정    KST1055     ㉿ 종이 점착 테이프
   개정    KST1058     셀로판 점착 테이프
   개정    KST1067     은박 포장지
   개정    KST1306     포장 재료의 투수도 시험방법
   개정    KST1320     활엽수 펄프 및 종이의 도관 측정 방법
   개정    KST1322     포장용 가공지의 내점착성 시험 방법
   개정    KST1324     종이의 기계 방향 측정 방법
   개정    KST1327     음료용 카턴 원지의 끝머리 샘 시험 방법
   개정    KST1328     지류 식품 용기 중 잔류 유해물질 시험 방법
   개정    KST1329     종이 및 판지의 내부 결합 강도의 두께 방향 인장 시험에 의한
                     측정 방법
                                489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 개정 사유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수정
 -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의 열람은 e나라 표준인증(http://standard.go.kr) 웹사이트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유원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66, FAX: 02-961-2769, E-MAIL: sngkg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10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1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550-014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490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5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7. 8. 23.
  ㅇ 탐사권 : 해당없음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7. 8. 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288 충청북도 음성 113            (주)대*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1289 충청북도 음성 115            (주)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8. 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093 전라남도 광양 11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 075294 전라남도 광양 10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 100097 전라남도 강진 10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6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494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8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652 강원도 문등리 038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2 076732 강원도 문등리 048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3 077483 강원도 문등리 030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4 077484 강원도 문등리 049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5 0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김*선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6 100137 경상북도 모량 109            이*혁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7 075900 충청남도 안면도 014           김*호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8 075899 충청남도 안면도 004 삼*자*개*주식회사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7.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5 강원도 정선 01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786 강원도 정선 01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787 강원도 정선 024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788 강원도 정선 024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789 강원도 정선 03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790 강원도 정선 036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791 강원도 임계 090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95 강원도 호명 057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796 강원도 고사리 131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797 강원도 고사리 141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798 강원도 예미 10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799 강원도 예미 117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800 강원도 예미 11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0801 강원도 예미 118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0802 강원도 예미 126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6 200803 강원도 예미 136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0804 강원도 예미 139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8 200805 강원도 예미 150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동광,
    19 200353 강원도 장성 73             심*열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티탄철
    20 200794 강원도 가평 108            조*환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아연광, 유화철광
    21 200783 경상남도 의령 08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계획미신고
    22 200784 경상남도 의령 069                             탐사계획미신고
    23 200360 경상북도 상주 40            정*평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0361 경상북도 상주 50            정*평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5 200807 전라남도 영암 029           안*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6 200781 전라남도 노화도 088          최*숙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27 200354 전라북도 줄포 121           장*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8 200782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 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9 200792 충청남도 서천 071 주식회사 화*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0 200343 충청북도 음성 9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1 200344 충청북도 음성 9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2 200345 충청북도 음성 9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95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9. 21.(목)~2017. 10. 10.(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n) 정보공개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9. 21.(목)~2017. 10. 10.(화)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설치장소 약도, 사무실 평면도, 사무실 사용권한 증명 서류 등(붙임1 수탁신청서 확인)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와 평가결과 총점 60점에 미달될 경우 위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바. 선정결과는 전남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10. 23. ~ 10. 25. 공고
      (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갱신 불가 사유 및 위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정된 절
      차에 따라 계약갱신이 불가(해지)하며, 이에 대해 수탁자 및 우편취급국 이용고객(지역주민)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계약갱신 불가사유 : 위탁계약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24개월까지의 우편매출액이 지급
       된 우편취급수수료에 미달되는 경우, 재계약 평가점수 미달 등
     - 위탁계약 해지사유 : 양도 및 위임금지 의무 위반, 공금의 횡령·유용,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
       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491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2-600-4613)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
     처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061-550-0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4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0.24~2017.10.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0.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17.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506 충청북도 충주 134                      금*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92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49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093
전라남도
광양
11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2
075294
전라남도
광양
109
방*섭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
100097
전라남도
강진
102
조*식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288
충청북도
음성
113
(주)대*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2
071289
충청북도
음성
115
(주)대*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5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광업권, 채굴권: 2017. 8. 23.
ㅇ탐사권: 해당없음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17. 8. 23.)
취소처분채굴권현황(‘17. 8. 2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6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7년9월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49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6652
강원도
문등리
038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2
076732
강원도
문등리
048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3
077483
강원도
문등리
030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4
077484
강원도
문등리
049
원*용
고령토
생산실적미보고
5
0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김*선
금광, 은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6
100137
경상북도
모량
109
이*혁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7
075900
충청남도
안면도
014
김*호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8
075899
충청남도
안면도
004
삼*자*개*주식회사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85
강원도
정선
015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786
강원도
정선
01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787
강원도
정선
024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788
강원도
정선
024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789
강원도
정선
03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790
강원도
정선
036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7
200791
강원도
임계
090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95
강원도
호명
05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796
강원도
고사리
131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797
강원도
고사리
141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0798
강원도
예미
105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799
강원도
예미
117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3
200800
강원도
예미
118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0801
강원도
예미
118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0802
강원도
예미
126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6
200803
강원도
예미
136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7
200804
강원도
예미
139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8
200805
강원도
예미
150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9
200353
강원도
장성
73
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20
200794
강원도
가평
108
조*환
은광, 동광,
아연광, 유화철광탐사계획미신고
21
200783
경상남도
의령
088
신*마*유한회사
금광, 은광, 동광탐사계획미신고
22
200784
경상남도
의령
069
탐사계획미신고
23
200360
경상북도
상주
40
정*평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0361
경상북도
상주
50
정*평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5
200807
전라남도
영암
029
안*오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6
200781
전라남도
노화도
088
최*숙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27
200354
전라북도
줄포
121
장*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8
200782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9
200792
충청남도
서천
071
주식회사화*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0
200343
충청북도
음성
9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1
200344
충청북도
음성
9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2
200345
충청북도
음성
93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7.8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7.8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7.8월)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96번지내 (가칭)두촌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
   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22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두촌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596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3,323.70㎡
            건축면적 4,307.74㎡
            연 면 적 12,480.81㎡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7. 10. ~ 2019.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괴산군고시제2017-120호
                                   토지세목
  충청북도 고시 제2015-126호(2015.06.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굴티재(국도1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굴티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813
  - 종 점 :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163-3
                                    498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토지소재                   구조및규격         수량            소    유     자
              물건의종류         (㎡)         (㎡)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문광 양곡 169-3     반송          H1.5        29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이상용
                                                       18
문광 양곡 169-3    소나무1         R8.0         8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이상용
                                                       18
문광 양곡 169-3    소나무2         R15         13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이상용
                                                       18
문광 양곡 169-3    소나무3        R20~25        7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이상용
                                                       18
문광 양곡 169-3   조경석 등                      1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양곡3길     이상용
                                                       18
문광 양곡   160-3    분묘        합장            1     서울시 종로구 평창8길 2-1(평창동)   이광재
                      (이전보조비포함)
문광 양곡   162-1 블루베리    R4.0*H1.0 125주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분사식관수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조류방지시설 철제지주50ea와이어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담장     메쉬휀스(m)         82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문1       2.5*2ea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문2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대추나무          R10          1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2-1 바닥포장        쇄석깔기          5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2길 10-1    노영란
문광 양곡   160-1 매실나무          R10         30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문광 양곡   160-1 콘테이너 창고       4*3          1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문광 양곡   160-1    대문    샌드위치판넬(m)         3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5번길16(봉명동)   김영덕

◉(대구)달성군공고제2017-143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14조 및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변경없음)
3. 시 행 지 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변경없음)
4. 시 행 면 적 : 당초)461,094㎡ → 변경)457,672.2㎡ (감3,421.8㎡)
5.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1461-1번지(변경없음)
6. 사 업 기 간 : 1996. 9. 23 ~ 2017. 12. 31(변경없음)
7. 변 경 사 유 : 사업비 변경,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지구 면적 변경,
                종전토지 합필 또는 분필, 토지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변경
8. 시행인가일 : 1996년 9월 23일(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종선(변경없음)
10. 기 타 :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과(☎053-668-2812)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
    053-617-55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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