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9호                                                                                                                                                                                                                                                                                                           2003.10.14. (화요일)
                                                                                                           고                                                                                             시
                                                                                                                                                                                                                                                                                                                         ·도로법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신청 및 도로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37호
                                                                                                                                                                                                                                                                                                                                  제54조의6제2항·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
                                                                                                         건설인·허가업무전자처리고시
                                                                                                                                                                                                                                                                                                                                  관한규칙제4조의도로등의연결허가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인지방국토관리청및국도유
                                                                                                                                                                                                                                                                                                                         ·유료도로법제6조의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
                                                                              지건설사무소에서처리하고있는도로점용허가등46
                                                                                                                                                                                                                                                                                                                                  청
                                                                              개건설인허가업무를기존의방문또는우편에의한
                                                                              처리외에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문서체
                                                                                                                                                                                                                                                                                                                         ·하천법제4조제2항의권리, 의무의승계신고
                                                                              계로처리하고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하천법시행규칙제6조제5항의 하천눀장열람〔등
                                                                              관한법률제1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본교부〕신청
                                                                              같이고시합니다.
                                                                                                                                                                                                                                                                                                                         ·하천법제30조의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
                                                                                                         2003년10월14일
                                                                                                                                                                                                                                                                                                                         ·하천법제30조제6항의하천유지, 관리허가신청
                                                                                                                                                                                 건설교통부장관
                                                                                                                                                                                                                                                                                                                         ·하천법제30조제6항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1. 전자문서처리눀상업무
                                                                                                                                                                                                                                                                                                                                  신청
                                                                                       ·도로법제6조의권리, 의무의승계신고
                                                                                                                                                                                                                                                                                                                         ·하천법제30조제6항의공사착수신고
                                                                                       ·도로법제29조·제31조·제33조의 도로공사준
                                                                                                                                                                                                                                                                                                                         ·하천법제31조의준공인가신청
                                                                                                공검사신청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하천점
                                                                                       ·도로법시행령제15조제2항및제26조의공사준
                                                                                                                                                                                                                                                                                                                                  용하천예정지내행위연안구역내행위)허가신청
                                                                                                공통지
                                                                                                                                                                                                                                                                                                                         ·하천법제33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하천점
                                                                                       ·도로법제34조의공사시행허가신청
                                                                                                                                                                                                                                                                                                                                  용 하천예정지내행위 연안구역내행위)허가기간
                                                                                       ·도로법제34조의도로공사착수신고
                                                                                                                                                                                                                                                                                                                                  연장신청
                                                                                       ·도로법제34조의도로공사준공검사신청
                                                                                                                                                                                                                                                                                                                         ·하천법제73조제1항의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도로법제34조의도로유지허가신청
                                                                                                                                                                                                                                                                                                                         ·하천법제77조 및 제78조의 폐천부지등교환〔양
                                                                                       ·도로법제40조의도로점용허가신청
                                                                                                                                                                                                                                                                                                                                  여〕신청
                                                                                       ·도로법제40조의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7조1항의 산업단지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4제1항의 도로점용사업
                                                                                                                                                                                                                                                                                                                                  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
                                                                                                계획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의실
                                                                                       ·도로법제40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도로점
                                                                                                                                                                                                                                                                                                                                  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
                                                                                                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준
                                                                                       ·도로법제48조제2항의토지사용〔출입〕통지
                                                                                                                                                                                                                                                                                                                                  공인가신청
                                                                                       ·도로법시행령제30조의5제1항의공사착공보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의준
                                                                                       ·도로법시행령제30조의5제1항의 도로공사분기
                                                                                                                                                                                                                                                                                                                                  공인가전사용신청
                                                                                                별공정보고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의감리전문회사등록신
                                                                                       ·도로법시행령제30조의5제1항의 보조사업실적
                                                                                                                                                                                                                                                                                                                                  청
                                                                                                보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2항의 감리전문회사등
                                                                                       ·도로법제77조의 노선의〔인정, 폐지, 변경〕승인
                                                                                                                                                                                                                                                                                                                                  록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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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와다른도로등과
                                                                                                                                                                                                                                                                                                                                  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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