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
                               염 소견이 있어 치료 보 행 시 지 팡 이 나
관절염            염 소견이 있으며 치
                               중이며 기능장애가 있 보조기가 필요함
               료중임
                               음
                                                   -부종으로 5cm이
                               -부 종 으 로 2c m 이 상
                                                    상 차이가 있으
                                차이가 있으며 압박
                                                    며   압박스타킹
                                스타킹 착용이 필요
혈관질환(정맥, -부종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함
동맥, 림프부종)       착용이 필요함                            -작 업 또 는 보 행
                               -작 업 또 는 보 행 시
                                                    시 동맥 패쇄에
                                동맥 패쇄에 의한
                                                    의한    계속적인
                                간헐적 통증이 있음
                                                    통증이 있음

치료과정                                                                 *고정한 경우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한 경우 판정하며, 원인 질환 치료시 재판정한다.
<척   추>
해당 질환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신경근 병변 등
평가 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기타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척추골절은 최종상태의 압박율로 측정한다.
 운동관절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상지:견관절부, 주관절부, 완관절부
 -하지:고관절부, 슬관절부, 족관절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장애인                      지체척추장애 6급 수 지체척추장애 5급 수 지체척추장애 4급 수
          1구간 이하 고정술
등급                         준                   준                 준

척추 골절     25% 이하 압박골절 25-50% 압박골절              50% 이상 압박골절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약물치료 중이며 척                                             있고 둘이상 혹은 양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있고 하나의 관절부
척추 질환     추신경근병증의 소견                                             측성으로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 에 운동마비가 있는
          이 있음                                                   운동마비가 있는 경
                           (등급 4)              경우(등급 3)
                                                                 우 (등급 3 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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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추신경기능계 질환

해당질환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평가방법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기본 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뇌 병변으로 인한 경련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상지의 일상생활동작:식사, 세면, 야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상지의 미세한 동작: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기립 및 보행기능: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
 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가)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나)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
     내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다)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단계                            상태 기준

      가. 상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1단계 나. 하지: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는   간질발작, 후각 상실,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2단계 나. 하지: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나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
     움이 있는 경우
3단계 나. 하지: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가. 상지: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4단계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다. 약물치료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1회이상)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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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신신경계 질환

해당 질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F20~F29), 양극성 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 삽화(F32.2,
 F32.3, F33.2, F33,3), ICD-10 기준에 부합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강박장애(F42),
 뇌영상 자료로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뇌손상 후유장애(F00~F03,
 F06~F09), 의식소실이나 기질성 기억장애 등이 병력으로 확인되는 뇌진탕후 증후군(F07.2) 등
 다만,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하며, 중복장애
 가 있을 경우 중독장애는 다른 장애와 합산하지 않음
배제 질환
 인격장애 등
평가방법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
 가를 시행함.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
 임.
 알코올 등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정신병적 증상 또는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단계                                상태 기준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1단계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2단계
       필요한 경우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

3단계 활의 어려움으로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

       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

       함]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

       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4단계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일상생활의 수행: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

            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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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청   각>
해당질환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평가방법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청각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2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3단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인 경우

 4단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평   형>
해당질환
 현기증:수평면에서 본인이 회전하는 느낌 또는 본인에 대해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을말한다.
 어지럼 또는 몽롱함 ; 움직이는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현기증과는 구분된다.
 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세 안정 또는 기립 평형 이상
평가방법
 온도안진 검사, 회전의자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equilibrium test, deviation test), 직립반사
 검사(righting reflex test), 전기안진기록법(Electronystagmography), 체위검사(Posturography)
 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평형기능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일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는 경우로,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1단계
          있으며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함
          양측 평형·전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걸을 때 중
 2단계
          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 활동 수행 가능함.
          양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걷
 3단계
          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양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
 4단계
          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51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시   각>
해당질환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과 마비 또는 제한성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비공동성 사시
 가 속하며 이 질환들의 상태는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한다. 다만
 수술 또는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나 건강상태 등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명시하고 잠정적인 평가를 한다.
평가방법
 시각(시력, 시야, 안구운동)의 이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이상소견의 기록이 필요하다. 두 눈 각각의 원거리시력 측정 및 굴절교정검사에 따른
 최대교정시력 측정과 시야검사가 필수적이다. 표준문자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과 시야와 안
 구운동검사를 위한 표준화된 장비 및 검사방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른다.
 *시각기능 평가표에서의 각 단계의 모든 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두 눈의 시야의
     합’이란 각각의 눈을 따로 시야검사를 한 후 중첩시킨 것이다.
 *각 단계의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시각 요소의 이상은 더 심한 단계에 해당시킨다.
     예) 두 눈 시력이 각각 0.6 이상과 0.1 이면서, 두 눈 시야의 합이 20도이면 3단계로 분류한다.
시각기능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인 경
          우
1단계 3) 심한 비공동성 사시로 인한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
       4) 두 눈 모두 상방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시력 혹은 시야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읽기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가끔씩 주변상황
          에 대한 반응이 느림.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5-0.3 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인 경
          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30-20도인
2단계       경우
       3) 각각의 눈의 시력이 0.125-0.1 사이인 경우
       4) 동측반맹이 있는 경우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읽기 등 정상생활은 가능하나 주위 장애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25-0.125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
          인 경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20-10도인
3단계       경우
       3) 각각의 눈의 시력이 0.1-0.05 사이인 경우
       4) 두 눈 모두 하방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시각 보조도구와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52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단계                            상태 기준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10도 이하
        인 경우
4단계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0.05 이하인 경우
       시각 보조도구로 읽기 등의 기능이 정상보다 느리지만 필요하며,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5      심혈관계 질환

해당질환
 심부전, 심근허혈, 심장 수술한 경우, 심혈관 계통의 질환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정도
심혈관계 질환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심혈관질환이 의심이 된다.
1단계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2단계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
      심혈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심혈관 질환으로    350m이상 500m정도 걷는데 숨이 차거나 힘들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
      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3단계 진행성 심혈관
      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
      선 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6분간 시행한 운동 부하검사에서 350m 이상500m정도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
4단계
      능이 40%이하 이다.

 6      호흡기계 질환

해당질환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53
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
 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호흡계 질환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된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1단계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나, 운동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경미하다.
2단계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한다.
       습한 곳이나 연기 등이 있는 곳에서 이동시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낀다.
       폐나 기관지 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은 없으며,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이상 80%미만 이다.
3단계 진행성 폐나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폐나 기관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옥외 노동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1초간
4단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미만이다..

 7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해당질환
 만성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평가방법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복수 등을 고려해서 평가
간질환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주기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

2단계 지속적인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주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1회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
       요한 때.
3단계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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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태 기준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4단계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위장질환>
해당질환
 상부, 하부 위장관 질환
평가방법
 증상, 수술 및 입원 치료 필요성에 따라 구분
상부, 하부 위장질환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지만 수술후 회복하였거나 약물치료
1단계
       로 잘 조절되는 경우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치료 등
2단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으로 간헐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3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1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고, 약물이나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
4단계
       고, 증상의 완화나 관리를 위해 간헐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비뇨생식계 질환

해당질환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비뇨생식계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1단계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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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상태 기준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2단계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3단계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4단계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요루를 가지고 있다.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9      내분비계 질환

해당질환
 갑상선, 당뇨
갑상선 질환 평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수술 및 회복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음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단계 해당
당뇨병 질환 평가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이나 인슐린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3-4가지 이상의 약을 경구투여   해야 하거나 인슐린과 경구용 약을
2단계
       병행하고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3단계
       안되고,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4단계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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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혈액질환계 질환

해당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항암치료 등
평가방법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이상
 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활동의 제약
혈액질환 평가표

 단계                                  상태 기준

        혈액질환이 의심이 된다.
1단계 혈액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혈액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빈혈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2단계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미미하다.
        멍이 잘 드는 편이다.
        혈액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혈액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어지러움, 피로)이 있다.
        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마다 일반혈액검사를 요한다.
3단계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멍이 잘 든다.
        혈액암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빈혈로 활동 중에 숨이 차다.
        만성적인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4단계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전신에 멍이 있다.
        혈액암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이다.

 11      피부질환계 질환

<피부질환>
해당질환
1.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또는 유전성 피부질환
 (예)색소성 건피증(xeroderma pigmentosum), 백피증(albinism), 어린선(ichthyosis)
2. 후천성으로 난치성 또는 진행성인 피부 질환
 (예) 중독성 표피융해증(TEN), 전신성 경피증(systemic sclerosis), 천포창(pemphigus)
평가방법
 각각의 질환 별로 패치 검사, 유발 검사, 현미경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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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받침되어야 한다.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등급
       징후 및 증상         일상생활 수행 및
단계                                             치료의 필요성         공간적 제한여부
          정도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
                   제한이 없거나 특정상황에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
1단계 가끔 나타남                                                     공간적 제한 없음
                   가끔 나타남                 고 정기적인 관찰필요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일부 약물치료 등 간헐적인 치
2단계 가끔 나타남                                                     제한 없음
                   제한이 있음                 료 필요함
                   가려움과 외용제 도포 등으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
3단계 가끔 나타남                                                     제한 없음
                   로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료가 필요함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 외부활동 등의 제
4단계                많은 제한이 있음
      나타남                                 료가 필요함               한이 필요함

<외모 및 결손질환>
해당질환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
 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상흔(흉터)을
 위시하여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예) 켈로이드(Keloid),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반흔(Scar)
평가방법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꿈치 이하, 무릎 관절 이하로 정의한다.
 추흔은 색조의 뚜렷한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또는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보기 흉한 흉
 터’로 정의한다.
 병변의 크기(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평가등급
      노출된 안면부
                        노출된 안면부 또는
단계 또는 팔다리의                                코의 결손         귀, 눈꺼풀의 결손
                        팔다리의 추흔
      흉터 또는 색조변색

1단계 7-15%               0-7.5%            1/3 이하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
2단계 15-30%              7.5-15%           1/3-1/2
                                                        한쪽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3단계 30-60%              15-30%            2/3 이상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

4단계 60% 이상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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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이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활동능력의 정의
 활동능력이라 함은 특정 직무와 상관없이 직무/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공통기초
 능력과 기초소양을 말한다.
3. 평가항목의 구성

        항 목                             정의

1. 체력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황(이로 인해 민간요
2. 만성적 증상
               법, 한방 치료, 진통제 복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단, 알콜 문제로 민원이 자주 제기
3. 알콜중독
               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다)

4. 취업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 자기관리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견상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일에 대한 열의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
8. 자기통제
               제할 수 있는 능력

9.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10. 표현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4. 평가 방법
 3-1. 평가는 간이평가→전체 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상황평가 → 관찰평가 → 면접평가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평가 방법

          초기상담과정에서    이미   획득한    내용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상황평가
          근거하여 평가

관찰평가 피평가자에 대해 알 수 없는 항목은 평가장소에서 관찰을 통해 평가

면접평가 관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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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군구청 평가결과의 반영
 4-1. 간이평가 결과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2.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
     여 판정한다.
                       제2장 활동능력평가 항목별 기준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육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0

                                    육체 노동은 어렵다                         1
       체   력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
 1                                  낮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2
      (간이항목) 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
                                    중간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3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4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
                                                                       0
                                    난다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1
      만 성 적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
 2    증    상                                                           2
               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움이 없다
      (간이항목)
                                    증상이 미비한 수준이다                       3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0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제가 나타난다               1
      알콜중독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3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                 2
      (간이항목) 어려운 정도
                                    숙취로 인해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긴다.            3

                                    알콜문제가 전혀 없다.                       4

                                       56세 이상이고, 고교 중퇴 이하이다            0

                                       56세 이상이고, 고졸 이상이다               1
       취   업
 4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6세 이하이고, 고교 중퇴 이하이다            2
       가능성
                                       56세 이하이고, 고졸 이상이다               3

                                       56세 이하이고, 전문대졸 이상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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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7호                관           보         2010. 3. 4. (목요일)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1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
5    자기관리      도록 외견상으로 자기관리를 하 자기관리에 신경쓰지 않는다                    2
               는 능력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3

                                   자기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다           4

                                   매우 낮다                          0

                                   낮다                             1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
6      집중력                         보통이다                           2
               을 마무리하는 능력
                                   높다                             3

                                   매우 높다                          4

                                   최근 3년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0

                                   최근 3년내 3월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          1
               일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일에 대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                  2
               한 열의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한 편이다              3

                                   일을 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하다              4

                                   자기통제가 안된다                      0

                                   자기통제가 약간 안된다                   1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
8     자기통제 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 보통이다                                  2
               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통제가 잘 된다                     3

                                   자기통제가 매우 잘 된다                  4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0

                                   문제의 심각성을 오인하거나 대처하지 않는다        1

9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2

                                   문제를 인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3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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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제3장)
  ○기업이 효과적인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단계별로 전략·경감·대응·사업연속성확보·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없는 기준이 제시될 것으
   로 기대됨.
 라. 재해경감활동(제4장)
  ○기업이 재난발생시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맞게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전파체계, 비상
   시 의사소통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기업이 수립된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과 훈련, 재해경감활동 평가 및 관리 등(제5장, 제6장)
  ○기업에서 계획·수립된 재해경감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자체적으로 교육·평가·환류함으로써 내실있는 개선·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소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02-2100-5488, (팩스 5499)
  -이메일:kjjeje@korea.kr



⊙무역위원회공고제2010-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무 역 위 원 회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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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
   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
   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7.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전     화            02-2110-4953, 4958        02-2110-4961, 4963

       -FAX               02-504-6403               02-504-4817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개본)와 검토보
 고서(공개본)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무역구제통계>조사심결자료 참조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산수환경기술(주)
2. 대표자:이운용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28 흥안빌딩 3층
4. 업    종: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2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10년 2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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