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39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는 등 공무원이 직
 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는「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정, 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
 공무원 나급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7명, 6급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2018. 9.   21. 시행)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고,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으
 로 전환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과장급 직
 위 중 인재정보담당관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emj406@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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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5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자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참고: 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ㅇ 전자우편 : yoorimpyun@korea.kr
  ㅇ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   044-200-4465,   팩스
 044-200-4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67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그린투자자문㈜                                                  2018.7.19.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현대자산운용㈜                                                   2018.7.19.
                               가. 5-3-1 투자일임업
                               나. 6-3-1 투자일임업


◉교육부공고제2018-198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함
 나. 현재 적용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유효기간
   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훈령을 폐지 후 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입법 절차를 간소
   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교시 응시절차 위반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유형 명확화(제7조 제6호)
 나.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3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8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6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 표시를 의무화하여 유사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토록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71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5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주기 단축을 통한 감시체계 강화 및 점검
 결과의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결과의 먹는물 관리시스템 입력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변경(안 제5조)
 나.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 및 제품수 수거검사에 따른 원수 및 제품수 수질검사 결과를 종
   전 서면 보고에서 전산 보고토록 함(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
 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대입정책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전자우편: 235smv@korea.kr / 팩스: 044-203-6257
 ※ 참고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366, FAX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8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하기 위해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하
 고 이에 필요한 4·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며, 태권도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인력 1
 명(6급 1명) 증원 및 2018년 9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국립국어원 1
 개과(특수언어진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을 성과
 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인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3명(연구사 1명, 6급 1,      7급 1)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라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
 을 지정·운영하고,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여 운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 스포츠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하기 위해 스포츠유산과 신설 및 소관업
    무 지정(안 제14조 제2항 및 제8항)
 나. 민관협업 총괄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운영(안 제7조 제20·21호)
 다. 스포츠유산과 신설 등에 따른 소요정원 반영 및 조정(안 제46조 제1항 및 별표 1)
  - 스포츠유산과 신설에 따른 직급 상향(4·5급→4급)
  - 태권도 진흥 관련 전담 인력 증원(행정주사 +1명)
  -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로 전환
 라. 2018년도 3분기 소요정원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운영 인력 3명(연구사
   1명, 6급 1, 7급 1) 반영(제47조 제14항 별표 10)
 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
    산과) 추가 및 평가대상 제외 조직 삭제(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안 제49조 별표 14)
                                      69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교량개발연구소(심태영), ② 고려개발㈜(이주익),
       ③ ㈜삼호(조남창),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2-662-0997, ② 031-420-9952, ③ 02-2170-5910, ④ 02-6211-7886
2. 명칭 :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 횡단면을 플레이트거더형 횡단면의 상하부에 조합하여
     종단면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CFT(Concrete filled steel tube) 구조인 소형 강상자로 구속된 충전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활용하
     여 플레이트거더의 내력인 휨압축력에 대한 강도와 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경간화와 구조적 안
     전성을 극대화시키고,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이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함으로써 비틀림
     저항성능을 개선하였고 횡단면상 압축부 강재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대체시켜 일반 장경간 강상자
     형교보다 소요 강재량 감소효과로 경제성을 확보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범위>
     지점부는 횡단면상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이 플레이트거더형
     의 상하부에 조합되며 수직보강재와 함께 일반 또는 콘크리트 충전 각형기둥으로 수직 보강된 구
     조를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조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하고 종단면상 등단면 또는 변단
     면의 구조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72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비알테크(주)(박인식) ② ㈜지오테크(채경석)
 나. 전화번호 : ① 031-532-8131 ② 031-879-3491
2. 명칭 :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AT&T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보강튜브를 공기압으로 반전하거나 윈치로 견인하여 삽입하고 공기압으로 밀착시킨 후 스팀열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양생시키는 과정에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
     순환시킬 수 있는 물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보강튜브를 경화양생함으로
     써 미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AT&T : Air Turning & heat Transfer)
     이다.
     <범위>
     보강튜브의 경화양생시 고온의 순환수를 공급하고 응축수와 함께 회수·승온·순환시킬 수 있는                             물
     순환 경화장치가 적용된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D200mm~ D1,500mm)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덴버코리아이엔씨㈜, ② ㈜동성엔지니어링, ③ 주식회사 건
      일, ④ 주식회사 비테크
 나. 전화번호 : ① 032-322-8977, ② 02-2041-8717, ③ 031-736-6312, ④ 055-343-7220
2. 명칭 :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품질관리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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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주입 재료의 배합 및 배출을 자동화한 배합시스템과 지반 반발압에 따라 구동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 주입펌프로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측된 시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범위>
     주입 재료의 배합 및 배출 자동화, 펌프구동 조절, 주입 제 요소의 계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현장
     품질관리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시켜 외부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2호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
     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하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
     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1조, 제19조, 제35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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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나.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규정 의미 명확화(안 제35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0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18.3.20.)으로 상생결제 의무사용 예외사유 등 세
 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의 세부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항의 규정
  1) 상생결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예치계좌’를 현재 상생결제 운용기관인 대ㆍ중소
    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 규정
  2)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의 파산 등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 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
  3) 상생결제 비율산정,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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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평가대상 기관선정의 유연성을 위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토록 개정
 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투명성 제고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적합업종 전문가가 사업조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풀을 확대(12명 → 20명)
  2) ’17.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사업조정심의위원장 직위가 격상(차장 → 차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
    원 직위도 과장급 →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3) 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 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패요인 제거
  4) 위원의 제척 사유에 최근 3년이내 심의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나 해당 안건에 대한 자
    문,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조정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성 제고
  5) 위원이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제척 위반 등으로 사업조정 심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
    우 임기 만료 전 당연 해촉 사유 추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전자우편 : shroh@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2-481-4470,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5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1. 개정이유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과목별 시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
 가 없는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화재감식 평가기사와 산업기사를 포함시키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 ‘소화활동과 동시에’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나. 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를 ‘8주’로 단축
다.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
  조제3항)
 -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
   항 신설)
마.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3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bbtime74@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9,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8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77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엔트리연구원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18. 7. 19.
 (지정번호 KR0157,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경기 수원)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47호
「제3차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영향평가법」제15조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제3차(2019~2023)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3차(‘19~‘23)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수립권자 : 금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및 기타 하천인접지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8년 7월 23일부터 20일간
○ 공개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
     042-865-078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42-865-0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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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16호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코투어 거위의꿈㈜                                         경영악화에
  제2014-021호                            중앙대로 1076번길 31,                             2018.7.20.
                      (이준경)                                       따른 사업중단
                                                 20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1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07.25~2018.08.0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체납금액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2016       339,680
                                                                   2016      1,213,63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91번길 26,
유인식                                                 2018.07.31.    2017       203,720 폐문부재
          *동 10*호(일산동, 부성빌라)                                       2017       670,890
                                                                    계        2,427,920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건설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및 가상계좌 입금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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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79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
수리일자
제2014-021호
에코투어거위의꿈㈜
(이준경)
부산광역시연제구
중앙대로1076번길31,
202호
경영악화에
따른사업중단
2018.7.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16호
2018년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7월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71호
도로점용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에따라부과한도로점용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7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도로점용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07.25∼2018.08.08.(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소(또는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유인식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청로91번길26,
*동10*호(일산동, 부성빌라)
2018.07.31.
2016
339,680
폐문부재
2016
1,213,630
2017
203,720
2017
670,890
계
2,427,920
4. 도로점용료부과행정청: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나.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다. 연락처: Tel. 02-2110-6741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고지서및가상계좌입금
나. 수납기관: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23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3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41
                                                 5.73   2~4차로
  23호선    구간       종점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128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장흥읍 덕제리, 순지리, 충열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41~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128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개시일: 2018년 7월 26일 17: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 1 위치도(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 및 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
파사용료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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