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호
                                          하천공사 준공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를 하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하천
법」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하천공사의 명칭 :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3,530.5m

    구 분              보축연장(m)             고수호안(m)                하도정비(m)            차수공(m)     비고
   예전좌1지구                -                 705.5                    -                 -
   장연좌1지구                -                   -                    688.1               -
   장연우1지구              715.5                 -                      -                 -
   동창좌1지구                -                 223.9                    -                 -
   호화우2지구                -                 95.2                     -                 -
   당호좌4지구              683.9                 -                      -                 -
   임당우1지구                -                   -                      -               418.4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5. 10. 14. ~ 2017. 12. 15 (540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 및 경상북도 청도군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 :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
일련                   소재지                                   면적(㎡)            준공후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군(시)    면(구)   리(동)       지번                      전체          편입      지 목
 1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2   3          천          184         184     천     국(국토부)    예전좌1
 2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2   2          전         1,167       1,167    천     국(국토부)    예전좌1
 3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3              답          165         165     천     국(국토부)    예전좌1
 4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4              답          760         760     천     국(국토부)    예전좌1


                                                  148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일원
 o 허가량 : 11,29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1.01.~2019.12.31.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대상 : ㈜노스데이타 등 24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처분일자 : 2018. 12. 27.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지
 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대상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          222            2001-05-31     ㈜노스데이타      이**
 2          745            2003-02-11      코스스토리      김**
 3          817            2003-03-03       차지기       류**
 4          895            2003-04-02       ㈜넥슨       홍**
 5         1014            2003-05-14       ㈜화랑       정**
 6         1077            2003-06-03       베이비즈      김**
 7         1237            2003-07-24     한국냉동식품      여**
 8         2126            2004-05-07   글로벌인터코리아      장**
 9         2727            2004-12-04   산과들청국장마을      박**
10         2934            2005-02-24      ㈜에스이티      정**
11         3045            2005-04-04    오스틴(미니베티)    김**
 12        3254            2005-06-18      해동의료기      박**
 13        3292            2005-07-05       카포스타      표**
 14        3562            2005-10-13    삼성상조라이프      박**
 15        3651            2005-11-07    ㈜제이아이에스      김**
 16        3650            2005-11-07   휴스톤의과학연구소     김**

                                            153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7        3725            2005-12-01      굿링크               이**
 18        4677            2006-09-07      엠라벨               송**
 19        4900            2006-11-06      요셉이네              원**
 20        5513            2007-03-26   ㈜스마일큐로시스템            고**
 21        5909            2007-06-15      꽃향기               김**
 22        6118            2007-08-03      신신낚시              윤**
 23        6470            2007-11-01     엄지정보통신             김**
 24        6784            2007-11-20      해피아이              최**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2월 27일자로 ㈜이스트
게이트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Clearbrook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
       Consulting, LLC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UBS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
  Management(UK) Ltd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주)신세계아이엔씨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54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53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
222
2001-05-31
㈜노스데이타
이**
2
745
2003-02-11
코스스토리
김**
3
817
2003-03-03
차지기
류**
4
895
2003-04-02
㈜넥슨
홍**
5
1014
2003-05-14
㈜화랑
정**
6
1077
2003-06-03
베이비즈
김**
7
1237
2003-07-24
한국냉동식품
여**
8
2126
2004-05-07
글로벌인터코리아
장**
9
2727
2004-12-04
산과들청국장마을
박**
10
2934
2005-02-24
㈜에스이티
정**
11
3045
2005-04-04
오스틴(미니베티)
김**
12
3254
2005-06-18
해동의료기
박**
13
3292
2005-07-05
카포스타
표**
14
3562
2005-10-13
삼성상조라이프
박**
15
3651
2005-11-07
㈜제이아이에스
김**
16
3650
2005-11-07
휴스톤의과학연구소
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 469번지일원
o 허가량: 11,294㎥/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1.01.～2019.12.31.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대상: ㈜노스데이타등24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
5. 처분일자: 2018. 12. 27.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울산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지
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
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대상자명단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54
공
고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7
3725
2005-12-01
굿링크
이**
18
4677
2006-09-07
엠라벨
송**
19
4900
2006-11-06
요셉이네
원**
20
5513
2007-03-26
㈜스마일큐로시스템
고**
21
5909
2007-06-15
꽃향기
김**
22
6118
2007-08-03
신신낚시
윤**
23
6470
2007-11-01
엄지정보통신
김**
24
6784
2007-11-20
해피아이
최**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8년12월27일자로㈜이스트
게이트인베스트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Clearbrook Investment
Consulting,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9.1.2.
UBS Asset
Management(UK) Lt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9.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호
전자금융업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주)신세계아이엔씨가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1. 상호 : (주)신세계아이엔씨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8 남산센트럴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0549
4. 대표이사 : 김장욱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9
6. 등록말소일 : 2019. 1. 2.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탄력세
 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

 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에 열병합 발전‧연료전지‧자가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이하 ‘열병합용

     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나. 순발열량(純發熱量)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각각 조정함.

 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확대함.

 라.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

     급을 규정함.

 마.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으면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
    은 제외되는 것을 규정함.

 바.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사.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정격출력 1㎾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이하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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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6,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6, 팩스 044-215-80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 등록에 관한 자료와 「방위사
 업법」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실적의 보고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6,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ngs1g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6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ngs1g80@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9-3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개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항
 시설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
 에 따라, 관세체납처분유예 절차를 정하고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명령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납부된 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요건
 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사전심사 사후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보고서 미제출 등 사전심사 결
   과의 취소․철회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현
   행 3년에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나.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시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기
   재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
   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
   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
   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함.
 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신청 절차, 유예기간(2년) 및 유예 통지
   에 관한 사항 등 관세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마.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 부과요
   청시 제출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관세 부과전 미리 관계부처 장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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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8-5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2-①, 2-②, 2-③, 2-④단계)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37호(2018. 9. 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
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 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2018년 일부준공구간 확정측량 결과 반영
 ○ A4블럭 유치원 형상 변경
 ○ 고등학교 1개소 폐지 및 초·중통합학교 1개소 신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
 ◦ 면 적 : (기정) 17,807,073.5㎡
          (변경) 17,805,965.4㎡ (감 1,108.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단계 구분
   - 2-①단계 : 주민 기 입주지역에 대해 2012년 12월 내 정상 준공
   - 2-②단계 :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
   - 2-③단계 : 조성공사가 완료된 용지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2018년 12월 준공
   - 2-④단계 : IHP 및 친환경복합단지 공사지연 구간, 투자유치용지 투자자 미확보에 따른 투자
                유치용지 계획 변경 유연성 확보 필요 구간, 각 사업시행자별(화훼단지, 로봇랜
                드, 투자2블럭) 사업추진 지연구간은 2019년 12월에 준공

                                      면적(㎡)
  단계별 시행계획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17,807,073.5     17,805,965.4       감) 1,108.1    2019년
 2단계
         2-①단계        4,696,704.0      4,696,704.0         -           2012년     기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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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면적(㎡)
  단계별 시행계획                                                                         목표년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2-②단계         4,107,253.4       4,107,253.4           -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66,197.3       4,458,918.0         감) 7,279.3           2018년
          2-④단계         4,536,918.8       4,543,090.0         증) 6,171.2           2019년
 ◦ 사업착수일 : 구역지정일(2003년 8월 11일)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증･감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          (%)
      합       계       17,807,073.5    17,805,965.4 감) 1,108.1              100.0       침범구간 제척

주택        소       계    2,331,182.6     2,331,182.6        -                 13.1
건설       단독 주택          513,734.4       513,734.4         -                  2.9
용지       공동 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소       계     655,931.6       655,944.5       증) 12.9              3.7
상업    상업시설용지            395,522.2       395,535.1       증) 12.9              2.2      확정측량 면적 반영
시설    지원시설용지              63,989.0       63,989.0         -                  0.4
용지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3,362.4       163,362.4         -                  0.9
     주상복합용지             230,157.2       230,157.2         -                  1.3
     업무시설용지             496,000.8       495,776.4       감) 224.4             2.8      확정측량 면적 반영

         소        계     861,535.6       861,522.2       감) 13.4              4.8


산업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62.9         -                  0.6
시설
      R＆D 및 첨단
용지                      713,395.7       713,382.3       감) 13.4              4.0      확정측량 면적 반영
        산업용지
       로봇산업
                          46,677.0       46,677.0         -                  0.3
      진흥시설용지
연구    연구‧교육 및
시설                      506,974.0       506,974.0         -                  2.8
용지    문화시설용지

관광        소 계          2,005,002.9     2,005,002.9        -                 11.3
위락        휴양용지          124,809.7       124,809.7         -                  0.7
시설        유 원 지         387,607.0       387,607.0         -                  2.2
용지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89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면 적(㎡)                증･감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         (%)

             소 계             9,095,382.9   9,097,068.6 증) 1,685.7     51.1

         도               로   2,953,786.6   2,955,398.2 증) 1,611.6     16.6     확정측량 면적 반영

         공               원   1,843,576.0   1,838,994.5 감) 4,581.5     10.3     확정측량 면적 반영

                                                                             확정측량 면적 반영, 경관12
         녹               지   1,499,516.2   1,494,824.8 감) 4,691.4      8.4     폐지, 완충1 선형변경

         광               장    208,590.4     208,590.4      -           1.2

         공 공 공 지               83,423.7      83,389.8    감) 33.9       0.5     확정측량 면적 반영

                                                                               확정측량 면적 반영,
         하               천   1,480,905.7   1,490,362.4 증) 9,456.7      8.4 경관12 폐지 후 하천10으로 편입

         유       수       지    123,917.4     123,917.4      -           0.7

         철 도 시 설               20,884.8      20,884.8      -           0.1

         주       차       장    152,998.1     152,977.9    감) 20.2       0.9     확정측량 면적 반영

         공영차고지                 18,590.0      18,590.0      -           0.1

         복합환승센터                  7,500.0       7,512.8   증) 12.8       0.0     확정측량 면적 반영

공공
         학 교 시 설              357,554.9     357,554.9      -           2.0
기반
시설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하수도2 신설
용지                                                                             체육시설1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24,700.4      24,699.6     감) 0.8       0.1     확정측량 면적 반영

         생활폐기물
                               13,793.1      13,799.3     증) 6.2       0.1     확정측량 면적 반영
         자동집하장

         가스공급설비                39,760.0      39,760.0      -           0.2

         주       유       소       4,455.4       4,455.4     -           0.0

         종 교 시 설               18,301.2      18,301.2      -           0.1

         체 육 시 설               40,413.1      40,413.1      -           0.2

         공공업무시설                36,521.2      36,516.0     감) 5.2       0.2     확정측량 면적 반영


         근린공공시설                31,311.3      31,312.2     증) 0.9       0.2     확정측량 면적 반영


     문화‧의료‧복지시설                52,589.6      52,520.1    감) 69.5       0.3     확정측량 면적 반영

         보 육 시 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9.0          69.0      -           0.0

     투자유치용지                  1,397,453.2   1,397,453.2     -           7.8

     유       보       지        213,363.0     210,794.1 감) 2,568.9       1.2     확정측량 면적 반영


                                                  90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라.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상업시설용지【변경】
○ 사유 : 확정측량 반영

                    위 치                           면 적 (㎡)
 구분   번호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기정           변경         증감
 계     -            36개소              395,522.2    395,535.1   증) 12.9
       1    경서동 612-8답 일원              16,289.0     16,297.5   증) 8.5    확정측량 반영

       4    경서동 630-9답 일원              15,816.0     15,820.4   증) 4.4    확정측량 반영

       5    경서동 618-7답 일원               6,091.1      6,091.1    -
       6    경서동 618-10답 일원             18,895.8     18,895.8    -
       7    경서동 628-10답 일원             18,934.4     18,934.4    -
       8    경서동 628-7답 일원               6,080.8      6,080.8    -
       9    경서동 621-7답 일원               3,969.4      3,969.4    -
       10   경서동 621-8답 일원              16,327.6     16,327.6    -
       11   경서동 627-8답 일원              16,329.2     16,329.2    -
       12   경서동 627-7답 일원               5,972.6      5,972.6    -
       13   경서동 624-7답 일원               2,826.1      2,826.1    -
       14   경서동 624-6답 일원               9,223.2      9,223.2    -
       15   경서동 626-6답 일원               9,229.0      9,229.0    -
       16   경서동 626-7답 일원               2,824.2      2,824.2    -
       17   경서동 624-11답 일원             21,242.8     21,242.8    -
 상
       18   경서동 626-11답 일원             20,744.0     20,744.0    -
 업
       19   연희동 624잡 일원                 3,891.6      3,891.6    -
 시     20   연희동 625-1도 일원              15,305.7     15,305.7    -
 설     21   연희동 628잡 일원                15,835.6     15,835.6    -

 용     22   연희동 629잡 일원                 3,895.5      3,895.5    -
       23   연희동 622-5잡 일원               3,718.0      3,718.0    -
 지
       24   연희동 622-3잡 일원              14,246.0     14,246.0    -
       25   연희동 641잡 일원                14,248.0     14,248.0    -
       26   연희동 642잡 일원                 3,718.0      3,718.0    -
       27   경서동 519-4답 일원              10,325.6     10,325.6    -
       28   경서동 528-3답 일원              20,818.8     20,818.8    -
       29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5,780.0      5,780.0    -
       30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5,780.0      5,780.0    -
       31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27,600.0     27,600.0    -
       32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8,100.0      8,100.0    -
       33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8,172.0      8,172.0    -
       34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970.0      3,970.0    -
       35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830.0      3,830.0    -
       36   청라2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구           3,587.0      3,587.0    -
       37   경서동 528-45답 일원             19,778.0     19,778.0    -
       38   경서동 528-28답 일원             12,127.2     12,127.2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