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010- 男子たるもの!       日本文芸社/ 2009.10.10 한국간행물
               嶋田尙未 동남도서무역
 4796                                 윤리위원회 1021279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ヴィ-ナスに接吻 定廣美香 ジュネット/ 2010. 7.15 한국간행물 1021280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97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クレイジ-ポイズ           ジュネット/              한국간행물
 4798 ン人~~囚われの戀 乙里玲太朗 동남도서무역 2010. 7.15 윤리위원회 1021281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ネオアルカディア ~ 亞樹良のりかず 幻冬舍コミックス/ 2010. 6.24 한국간행물 1021282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99 闇に咲く虹~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オ-クラ出版/             한국간행물
 4800 ご奉仕されちゃう!? 嶋田尙未 동남도서무역 2010. 2.12 윤리위원회 1021283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マスタ-ド·ハニ- 霧嶋珠生 コアマガジン/ 2010. 7. 9 한국간행물 1021284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801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オレの男に手を 猫田リコ 竹書房/ 2010. 7.10 한국간행물 1021285 2010. 7.21 선정성 2010. 8.11
    出すな
 4802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黃昏バス               竹書房/ 2009. 4.10 한국간행물 1021286 2010. 7.21 선정성 2010. 8.11
                猫田リコ 비오씨프로듀스코리
 4803                     아               윤리위원회
2010-                    新書館/ 2008. 9.15 한국간행물 1021287 2010. 7.21 선정성 2010. 8.11
      サイド·カ-制御 立野眞琴 비오씨프로듀스코리
 4804 法                   아               윤리위원회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0- 犬カタログ
 4805
                         海王社/ 2006. 9.20 한국간행물
                霧島珠樹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1021288 2010. 7.21 선정성 2010. 8.11
                         雙葉社/ 2005. 2.12 한국간행물 1021289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たまらなく奪い かぶとまる 비오씨프로듀스코리
 4806 たい         蝶子       아               윤리위원회
                       オ-クラ出版/ 2008. 2.12 한국간행물 1021290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プラウド ウエ 吉野ルカ 비오씨프로듀스코리
 4807 ディング                아               윤리위원회
2010-
 4808 恥じらう唇
                       オ-クラ出版 2009. 8.12 한국간행물
               水渡ひとみ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1021291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4809 僕等Living
                       オ-クラ出版/ 2005.12.12 한국간행물
               井波はじめ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1021292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極上の戀人 2         オ-クラ出版/비 2007. 7.12 한국간행물 1021293 2010. 7.21 선정성 2010. 8.11
                水名瀨雅良 오씨프로듀스코
 4810                    리아               윤리위원회
2010-
 4811 戀してる!?
                            コアマガジン 2006. 2. 8 한국간행물
                     高澤たえこ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1021294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Little Romance 島崎刻也 コアマガジン 2004. 5. 1 한국간행물 1021295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812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2010-                  東京漫畵社 2010. 7.15 한국간행물 1021296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813 野ばら       雲田はるこ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윤리위원회
                                         239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1호
                    KBS 경인 제1TV 방송국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KBS 경인 제1TV 방송국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KBS 방송국          경인 제1TV         방송사항 전반
                                         (상업광고 방송불가)   경기도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0. 8. 10.(화)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KBS허가 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4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750-2437)
                                     262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7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
   (`10.9.1. 시행)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
   22107호, `10. 4. 7. 공포)으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교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
   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와 횟수를 시ㆍ도 교육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에서
        “교육감 소속”으로 변경함.
  나.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횟수의 자율적 운영
     - 시․도 교육청의 특성에 따라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1~2회 실시
        할 수 있으며,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함.
  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교류가점 부여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교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
        우, 매월 0.05점 가점(최대 1.8점) 부여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및 기준일 변경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최대 6.38점 범위에서 가점평정을 부여하던 것을 최대 8.18점 범위내에
        서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할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정기평정 기준
        일 다음 달 말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264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8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
   됨(`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9301호, `08. 12.
   31. 공포)으로 신설된 ‘강등’에 대한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 설정, 승진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사
   유 해당 여부 확인 등 인사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조문 내용을 쉽고 간결한 문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나. 징계처분 중 강등의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 신설
     -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09.4.1)됨에 따라 징계 처분기록 말소기간을 9년으로 설정함.
  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수집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서류로 제
       출하던 것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확인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를 재직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확인하도록 하며, 승진이 없는 별정직공무원 등은 5년마다 확인하여 당연 퇴직 대상자 등이 공
       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함.
  마. 조문 제목 변경
     - 5급이상 승진 등 발령사항에 관하여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관보ㆍ공보에 게재”하던 것을 “공
       보 게재”로 변경함.
  바. 인사통계 보고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 인사통계보고규칙」이 폐지(`10. 7. 13)됨에 따라 폐지규칙에서 규정하던 인사통계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65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99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069호, `06. 12. 20 공포)으로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
   (`10.9.1)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규칙 적용범위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등 개정
     - 기존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부령 제명 및 관련조항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에서
       “교육감 소속” 으로 변경함.
  나. 규칙의 적용범위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6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49호
 「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1953. 12. 8. 제정된「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은 종전 고용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포․시행 되었음.
    ※ 주요내용 : 고용원(기관수, 운전수, 화부, 감정)에 대한 피복의 제식, 지급시기, 변상금액 및 부
      칙으로 구성
  ○ 고용원에 해당하는 직종이 기능직으로 전환 또는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이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인 교도소의 기능직에 대하여는 2008. 6. 26.「교도관
      복제규칙」(법무부령 제640호)을 개정ㆍ반영(제3조)하여 현재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음.
2. 의견제출
   「교도소고용원피복급여규정」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법령센타 홈페이지(www.law.go.kr) “상단의 법령란”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
     ○ 주소 : (427-760)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8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507호
     ○ 전화 / 팩스 : 02) 2110 - 3424 / 02) 502 - 5516
     ○ 전자우편 : ddc2062@moj.go.kr

◉국방부공고제2010-12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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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010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0. 3.31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개
   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및 위반에 대한 제도 정비
    (1) 청렴서약서에 계약 관련 부정한 원가 및 증빙자료의 제출금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첨렴서약 위반업체의 제재 중 금품 및 향응을 준 사항은 국가계약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특
      정정보의 임의 제공, 계약서류 위ㆍ변조에 대한 제재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제재사유별 제한기준
      및 기간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옴부즈만 관련 조항 정리
    (1) 시행령 규정 사항 중 법률(제10218호, 2010. 3. 31. 공포)에 규정한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직무
      및 권한 중 일부, 겸직금지 관련 조문 등을 삭제하고 참조규정을 방위사업법 해당조문으로 함.
  다. 보직자격 대상 직위 확대
    (1)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직위에 한해서 실시하던 보직자격제를 주요 정책
      직위 보직에 적용하도록 확대함.
  라. 방위사업추진위훤회 등 위원의 임기 등 개선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평균임기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1회
      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2) 전문분과위원회 위원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중복을 막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국회추천자 2인과 전문가 2인으로 대체함.
  마. 군수품 국외구매를 위한 소속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
    (1)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외국정부에 파
      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파견기간 3년, 1년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바. 시험평가제도 내실화
    (1) 현행 제도는 군수품의 구매에 있어 시험평가계획 수립 시 업체의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여 특
      정업체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안요청서로 변경함.
  사. 소액단순품목 각 군 직접조달범위 확대
    (1) 조달의 방법을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로 구분하고, 그 세부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
      도록 하며
    (2) 소액ㆍ소량ㆍ다품종 품목은 업체가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품목을 3천만원 이상 품목에서 5천만원 미만인 품목으로 상향조정하고
    (3) 부대조달 가능 사유에 방위사업청장이 소요군과 합의한 품목을 추가함.
  아. 방산물자 부품의 개념 확정 및 지정 간주 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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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1) 현행 제도상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이란 표현은 방산물자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표현이며,
   수의계약의 필요성으로 왜곡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품의 개념을 명확
   하게 정립하고
 (2) 방산물자 간주 범위를 구체화 함.(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는 방산물자의 부품에 한정, 조립
   정비하는 경우 등 제외)
자. 방산업체 경영지배권 실질적 변화 사유 추가
 (1) 현행 제도상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 기준으로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방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방산기술의 보호 등
   을 위하여 민수분야를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경영지배권 실질적 변화의 기준으
   로 함.
차. 방산물자 수출증대를 위한 제도 보강
 (1) 방산물자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사항에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절충
   교역외에 기술이전을 추가하고,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2) 방산업체가 수출용 방산물자를 개조ㆍ개발하는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3) 수출진흥 차원에서 방산물자등을 구매하는 국가에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와 기술이
   전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계약법 특례 신설 및 위임근거 정비
 (1) 국가계약법의 특례로 총 계약의 범위 내에서 매년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연부액을 수정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은 연차별 기성처리가 가능한 건축
     공사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기성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형
     식적 납품조서 발급 등 계약관리상 불편과 모순이 발생하며, 지체상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분
     쟁이 증가하고 있음.
 (2) 장기간 반복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사업의 경우 가격ㆍ기간 등의 변경조건(옵션)을 방위사업청
   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장기계약제도의 특례로 장기옵션계약제도를 신설하며
 (3) 국방부령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근거를 마련함.
타. 외국기업등의 국가전략무기사업 참여승인 절차 마련
 (1)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무기사업에 참여시 승인을 받도록
   2010. 4. 1. 방위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① 외국기업등이 국가 전략무기사업에 참여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대상을
     군수품의 연구개발 및 국내 구매로 하며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외국인을 정의하고
   ③ 국가 전략무기사업에 참여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떄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하며
   ④ 외국기업등의 실질적인 경영지배권 취득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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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0-122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0. 3.31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절차의 통합 및 생략 근거 마련
    (1) 연구개발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단계에 따르되 기술진부화 방지, 전력화시기 충족 등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 단계를 통합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2)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시제품생산 등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별도
      절차를 정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1) 방위사업청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관리자문 민간위원 신설
    (1)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첨단무기체계의 개발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
      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시험평가 제도 개선
    (1) 민군겸용기술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기술연구개발의 명료한 판정을 위해
      시험평가 판정 형식을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로 일원화 함.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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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산물자 수출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마련
     (1) 방산물자 수출시 수출업체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관
       계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2) 후속군수지원 세부절차는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함.
  바. 군용총포등에 대한 제조, 수입, 양도, 소지, 저장, 운반 및 폐기 등 허가규정 정비 개선
     (1)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관련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제40조에 통합
       하고,
     (2) 수입과 양도 및 양수, 소지와 저장, 운반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함.
  사. 주요방산물자등의 수출허가제도 정비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업 신고서에 포함하였던 불필요사항을 삭제하고, 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2
       년으로 정하며
     (2)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하던 비현행 서류를 현실에 맞게하고, 대량살상무기 등의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붕응하기 위하여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신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위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 제재기간을 정하며
     (2)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당행위 등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전력정책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재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347호, 2010. 6. 8.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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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가공식품 인증시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물질의 종류와 인증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
   고,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기준을 조정(안 별표 5)
     1) 국제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과 식품첨가물공전 등
       재품목 등을 참조하고, 국내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허용 취급물질의 목록을
       조정함
     2) 식품첨가물공전에 미등재된 물질(나무수지 나뭇재 등)과 천연재료 특성의 식품성분 물질(식물
       성기름, 쌀가루 등)을 삭제하고,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천연 착향료ㆍ미생물 및 효소제재 등과
       수출생산업체가 요구하는 영양강화제ㆍ카제인나트륨ㆍ젖산칼슘 등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함
     3) 허용 취급물질의 목록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가 제고되고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조정
     1)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국제기준(KS A ISO Guide 65)에 적합하도록 조정됨
       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함
     3)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규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통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수수료 운영방식 개선
     정부에서 인증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업무규정에 정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msy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74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 전화 02-500-1928, 모사전송 02-503-7905, E-mail :
 msy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0-235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규
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연세대학교
                    한기수
                        부총장           자연방사능(라돈)         2010. 7. 29.
        234)

◉환경부공고제2010-236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공정시험 제정체계 표준화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56호)에 준하여 분류체계, 작성체
   계 및 용어․단위를 통일하는 등 양식을 변경하고, ISO 등 국제규격과 시험기준을 일치하고 사용
   자의 편의와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화 지침에 따라 항목별 시험기준의 작성 양식 변경
                             276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된 사항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가.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운영
     1)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방송사업자의 편성 및 보도
       국장,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및 재난방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위원임기 2년)
     3) 재난방송 관련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 등 심의·조정
    나.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구성·운영
     1) 평가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재난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구성
       (재난조사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과협의회 및 자문위원 구성)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위원임기 2년)
     3) 평가협의회의 기능은 재난의 발생원인 및 관리과정에서 대한 조사·분석·평가, 재난·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의견제시 등
     4) 평가협의회 위원장은 재난의 특성·종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협의회 및 합동조사평가단을 구
       성·운영
    다. 재난예방홍보계획 수립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계획 수립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홍보 실시
     2) 재난홍보계획 수립지침에는 재난유형별 홍보방향, 주무부처별 중점추진상항 등 포함
     3)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재난예방교육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제공
    라. 재난대비 활동지침 작성(안 제42조의3)
     1) 중앙본부장은 재난대비활동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기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특
       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2) 재난대비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
    마.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
     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 시 재난 예·경보, 상황전파, 재난홍보, 지휘통제,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안 제62조의2~제62조의4)
     1)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하여야 할 필요한 능력 기준(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물자, 현장지휘체계, 정보통신체계 등)
     2) 능력평가 제외기관(상시 출동체계를 갖춘 기관, 1년 이내 긴급구조활동평가를 받은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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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3)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능력평가계획서를 수립,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소방방
         재청장 및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사. 항공기 수색·구조계획 수립
       1)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는 수색·구조 체계의 구성·운영, 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 교육훈련
         등 포함
       2)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
    아. 재난피해자 심리 안정 및 사회적응절차 등
       1)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전과 사회적응 상담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지원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 대규모재난 발생지역,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재난상황 보고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이 관계기관에 하는 재난상황 보고
      또는 통보는 최초·중간·최종보고(통보)로 구분
    나. 재난상황 즉시 보고 기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 및 통보사항 기준 마련
    다. 재난관리기금 용도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삭제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
      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 삭제
    라.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과태료 징수절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3673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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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 철도소음 측정시 배경소음과 구별이 어려울 경우 사용 중인 철도소음 산정식 보완
3. 의견제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
   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08, FAX: 032-567-7097, 전자우편: jlee933@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27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2010년 외국인력 추가도입
  ㅇ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34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1만명을 추가 도입
  ㅇ 기업의 인력수요 및 동포 체류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일반외국인(E-9) 근로
    자에 모두 배정
2. 추가도입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
  ㅇ 업종별 쿼터 소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을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농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금년 쿼터개시 후 조기 마감되었고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추가 배정
                    < ‘10년 하반기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배정계획 >
                                                      (단위 : 명)
        구 분            총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계          10,000          8,600   1,100  300
3.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278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06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관련 인증심사원 인원 및 자격기준 등의 요건이 내용의 추상성 등으
   로 인해 통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국제기준인 ISO Guide 65(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
   항)에 적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1) 기존 운영업무규정 내 지정기준이 과도하여 통상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인증심사원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적합하게 훈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분
      한 인원’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KS A ISO
      Guide 65)' 기준(23종류)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으로 조정함
    3)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규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 통상문
      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폐지
    1) 인증심사원의 자격에 대한 시행령 제31조의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임명하도록 한 현
      행 규정을 삭제
    3) 제31조에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구체화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인
      증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기관 지정권한의 위임
    1) 현재 인증기관의 지정(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 업무가 이원화되어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는 업무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함
    3) 우수식품인증 업무가 인증기관 지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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