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규격 번호 17 : 다층
폐지    60249-2-17    인쇄 기판 제조용 규정 가연성 박막 폴리이미드 유리        표준
                    섬유 직물 동입힘 적층판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규격 번호 18 :
폐지    60249-2-18    규정 가연성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 변형 에폭시화물        표준
                    유리섬유 동입힘 적층판 (수직 연소 시험)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규격 번호 19 :
폐지     KS C IEC 다층 인쇄 기판 제조용 규정 가연성 박막                  표준
       60249-2-19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 변형 에폭시화물 유리 섬유
                    동입힘 적층판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재료 제2부 :규격 제2장 :보급형            표준
        60249-2-2 페놀셀룰로오스 종이 동입힘 적층판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5장 :가연성           표준
        60249-2-5 에폭시 유리 섬유 직물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 제8장 : 플렉시블        표준
        60249-2-8 동입힘 폴리에스테르(PETP)필름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 규격제9장 : 에폭시
                    셀룰로오스지   코어, 규정 가연성 에폭시 유리 천 표면     표준
        60249-2-9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폐지     KS C IEC 인쇄  재료
                       회로용 기판 재료 - 제3부: 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 제1장: 다층 인쇄 기판 제조시 시트 재료 접합용 표준
        60249-3-1 프리프레그
폐지     KS C IEC 인쇄  재료
                       회로용 기지재료 - 제3부: 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 제3장: 인쇄 회로 제조용 영구적 폴리머 코팅      표준
        60249-3-3 재료(납땜    레지스트)
폐지    KS C 5020-1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1부 : 논리 회로 합성용
                    데이터 형식                              표준
폐지    KS C 5020-2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2부 : 상위 레벨 합성용
                    데이터 형식                              표준
폐지    KS C 5020-3 VLSI  설계 자동화 데이터 - 제3부 : 논리 회로와 상위
                    레벨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식                     표준
폐지     KS C 6459 다층프린트 배선판용 프리프레그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 C IEC 60097 인쇄회로기판용 그리드 시스템                     표준
폐지     KS C IEC 플레인 홀이 있는 단면 및 양면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
          60326-4
폐지     KS C IEC 인쇄회로기판 전자 데이터의 표기 및 전송 제 10 부 :         표준
         61182-10 전자 데이터의 분류체계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 5-2 표준
        61188-5-2 부: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개별부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제5-3부: 표준
        61188-5-3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양면의 걸 - 윙 리드 부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표준
        61188-5-4 제5-4부: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양면의 J 리드 부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제 5-5 표준
        61188-5-5 부: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네 면의 걸-윙 리드부품
폐지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61188-5-6 제5-6부:
                    캐리어
                          접착(랜드/조인트)고려 - 네 면의 J-리드 칩    표준
                                89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KS C IEC     인쇄기판 및 인쇄기판 조립품의 설계 및 사용 -
폐지    61188-5-8    제5-8부: 접착(랜드/조인트)고려- 면 배열형 부품(BGA,  표준
                   FBGA, CGA, LGA)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2부 : 동박
폐지    61249-2-2    및 무동박 보강재 - 셀룰로오스 종이 기재 페놀수지        표준
                   동박 적층판, 전기적 등급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22부 : 동박
폐지    KS C IEC     및 무동박 보강재 - 직조E, 유리섬유 기재 변성         표준
      61249-2-22   무할로겐 에폭시수지 동박 적층판, 난연성
                   (수직연소시험)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2-4부 : 동박
폐지     61249-2-4   및 무동박 보강재 - 비직조/직조 유리섬유 기재          표준
                   폴리에스테르수지 동박 적층판, 난연성 (수직연소시험)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3부: 클래드
폐지     61249-3-3   및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에 대한 품종 규격 - (연성 표준
                   인쇄회로기판용)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4부: 클래드
폐지     61249-3-4   및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연성       표준
                   인쇄회로기판용) 접착제 코팅된 연성 폴리이미드 필름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상호접속 구조물 재료 제3-5부: 클래드
폐지     61249-3-5   및 비클래드 비강화 기판재료 규격(연성               표준
                   인쇄회로기판용)- 이동 접착 필름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11부: 무동박
폐지    61249-4-11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표준
                   유리섬유직조 비할로겐에폭시프리프레그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12부: 무동박
폐지    61249-4-12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표준
                   유리섬유직조 비할로겐 다기능 에폭시프리프레그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2부: 무동박
폐지     61249-4-2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표준
                   유리섬유직조 다기능 에폭시프리프레그
      KS C IEC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연결구조재료 - 제4-5부: 무동박
폐지     61249-4-5   프리프레그 재료에 대한 품종규격 - 가연등급의           표준
                   유리섬유직조 변형 또는 무변형 폴리이미드프리프레그
폐지    KS C 6457    프린트배선판용 압연동박                        표준
폐지    KS C 6460    다층 프린트 배선판                          표준
폐지    KS C IEC     관통 접속하는 연성-경질 다층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
        60326-11
폐지    KS C IEC     인쇄회로기판-제12부: 매스 라미네이션 패널규격          표준
        60326-12   (반-제조 다층 인쇄기판)
폐지    KS C IEC     관통 접속하지 않는 단면 및 양면 연성 인쇄회로기판        표준
         60326-7   규격
폐지    KS C IEC     관통 접속하는 단면 양면 연성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
         60326-8
폐지    KS C IEC     관통 접속하는 연성다층 인쇄회로기판 규격                표준
         60326-9
                              90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779-6
가연성가스검출·측정용전기장치― 제6부: 장치의
선정, 설치, 사용및유지보수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779-5
가연성가스검출·측정용전기장치― 제5부: 가연성가스
부피분율검출용그룹Ⅱ기기의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4
가연성가스검출·측정용전기장치― 제4부: 폭발하한
부피분율검출용그룹Ⅱ기기의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3
가연성가스검출·측정용전기장치― 제3부: 메탄
부피분율검출용그룹Ⅰ기기의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2
가연성가스검출·측정용전기장치― 제2부: 5%이하
메탄부피분율검출용그룹Ⅰ기기의성능요건
표준안
확인
KSCIEC61779-1
가연성가스검출·측정용전기장치― 제1부: 일반
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ISO7628-2
도로차량- 공기식제동장치에사용하는열가소성튜빙
- 제2부: 차량부착및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ISO7628-1
도로차량- 공기브레이크시스템용가소성튜빙-
제1부: 치수와표시
표준
폐지
KSR4033
버스용압입형통풍장치
표준
폐지
KSR4031
버스용좌석의모양및치수
표준
폐지
KSR3016
자동차부품- 가솔린기관용스핀온형오일필터
표준
폐지
KSRISO8027
도로차량― 승용차용공기필터여과재― 타입P와
R ― 치수
표준
폐지
KSRISO7706
도로차량- 상용차- 동력인출장치(PTO)의틈새덮개
표준
폐지
KSRISO7299
디젤기관― 연료분사펌프용단부장착플랜지
표준
폐지
KSRISO6855
모페드- 점화기관이장착된모페드의유해배기가스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RISO6460
도로차량- 점화기관이탑재된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가스상태오염물질의측정방법
표준
폐지
KSR4012
2륜자동차용림
표준
폐지
KSR4005
자동차용작은나사
표준
폐지
KSR4004
자동차용재떨이의치수
표준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4003
자동차용볼트및너트
표준
폐지
KSR4001
공기스프링용고무벨로즈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3044
자동차디젤엔진- 고압연료분사관강관
표준
폐지
KSR3043
자동차기관용슬리브타입플랜지붙이반원형미끄럼
베어링
표준
폐지
KSR3038
트로코이드형오일펌프로터
표준
폐지
KSR3034
자동차디젤엔진연료분사노즐홀더
표준
폐지
KSR3033
자동차정비용일산화탄소측정기
표준
폐지
KSR3032
자동차용오일펌프
표준
폐지
KSR3031
자동차용디이젤기관의연료연료기치수
표준
폐지
KSR3019
자동차용기계식정지등스위치
표준
폐지
KSR3014
자동차용연료계
표준
폐지
KSR3013
2륜자동차용연료탱크의콕부착부의치수
표준
폐지
KSR3012
자동차기관용실린더헤드개스킷
표준
폐지
KSR3011
자동차용기화기플랜지의모양및치수
표준
폐지
KSR3010
자동차디젤기관용연료분사노즐
표준
폐지
KSR9167
이음판열처리볼트및너트
표준
폐지
KSR9166
이음판볼트및너트
표준
폐지
KSR8040
자전거용자물쇠
표준
폐지
KSR8038
자전거용종
표준
폐지
KSR8032
자전거용짐받이및스탠드
표준
폐지
KSR8031
접음식자전거부품의강도시험
표준
폐지
KSR8028
자전거용안장
표준
폐지
KSR8027
자전거용손잡이
표준
폐지
KSR8015
자전거용흙받이
표준
폐지
KSR8010
자전거조립작업표준
표준
폐지
KSR8006
자전거조정안정성시험방법
표준
폐지
KSRISO10355
모페드? 등화장치와점등신호장치의위치
표준
폐지
KSR5075
자동차용점화스위치가부착된스티어링로크
표준
폐지
KSR5067
자동차용후퇴경음기
표준
폐지
KSR5055
자동차용로터리스위치
표준
폐지
KSR5042
자동차용푸시-풀스위치
표준
폐지
KSR5027
자동차용복합계기
표준
폐지
KSR5026
자동차용온도계
표준
폐지
KSR4076
원동기부착자전거용번호판의양식
표준
폐지
KSR4073
세미트레러용제5륜연결핀의모양및치수
표준
폐지
KSR4068
자동차용토션바
표준
폐지
KSR4066
2륜자동차용후사경
표준
폐지
KSR4037
자동차용소음기및배기관
표준
폐지
KSR4029
자동차용사이드도어로크
표준
폐지
KSR4020
자동차용타이어체인
표준
폐지
KSR4016
자동차용차륜의부착방식및치수
표준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11408
철강의흑색산화물코팅사양및시험방법
표준
폐지
KSCISO12145
저항용접기-점용접전극봉설치각
표준
폐지
KSD7131
스테인리스강서브머지드아크용접솔리드와이어및
플럭스
표준
폐지
KSD7103
탄소강및저합금강용서브머지드아크용접와이어
표준
폐지
KSD7102
탄소강및저합금강용서브머지드아크용접플럭스
표준
폐지
KSD7045
니켈및니켈합금용접봉및솔리드와이어
표준
폐지
KSD7030
용접용티탄선
표준
폐지
KSD7028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용접봉과전극와이어
표준
폐지
KSD7027
스테인리스강대상전극덧살붙임용접재료
표준
폐지
KSD7026
용접용스테인리스강봉및강선
표준
폐지
KSD7021
니켈및니켈합금피복아크용접봉
표준
폐지
KSB6005-7
왕복동내연기관- 성능- 제7부: 출력코드
표준
폐지
KSAISO252
벨트컨베이어- 구성요소간의층접합시험방법및최소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AISO155
벨트구동－풀리－중심조절에대한제한값
표준
폐지
KSAISO255
벨트구동- V-벨트용풀리(데이타폭에근거한시스템)
- 홈의기하학적검사
표준
폐지
KSAISO254
벨트구동- 풀리- 품질, 마무리및균형
표준
폐지
KSAISO252-1
직물컨베이어벨트- 구성요소간의접합강도- 제
1부: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DISO9717
인산염치환피막
표준
폐지
KSDISO4526
금속피막－공업용니켈도금
표준
폐지
KSDISO4525
금속피막－플라스틱상의니켈-크롬전기도금
표준
폐지
KSDISO4524-5
금및금합금도금의밀착성시험방법
표준
폐지
KSDISO4522-2
은및은합금도금의밀착성시험방법
표준
2. 폐지사유
KS 활용도미비
3. 주요폐지내용
업계활용도가낮거나단체표준전환이필요한표준을폐지함
부칙
이고시는2013년12월18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TISO2308 30톤 용량의 화물 컨테이너 리프트 훅-기본 요건       표준
   폐지     KSTISO22 벨트 구동 - 평 이송 벨트 및 상응 풀리 - 치수 및 공차 표준
   폐지      KSB0075 엔진 구동 발전 세트 용어                     표준
2. 폐지 사유
  KS 활용도 미비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 활용도가 낮거나 단체표준 전환이 필요한 표준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8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벌금 등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금, 과징금 등 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 변경(안 제29조)
    1) 벌금 등 제재금의 수익인식 기준을 징수절차 차이를 반영하여 제재금 납부시점에서 부과고지
      시점 또는 납부시점으로 이원화
  나.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규정 수정(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무회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
    ㅇ 전화 : 044-215-5471
    ㅇ 팩스 : 044-215-8123
    ㅇ 이메일 : hyunyoon@mosf.go.kr
                                  96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9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주니어
TESAT」 및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가 자격
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종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등급(검정기준)
                                        청소년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한국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중림동 김기웅 「주니어TESAT」
                                        S등급(270~300점)
                                                       '13.12.13~
                                                        '16.12.12
   (110-81-07390)       441번지           1등급(240~269점)     (3년)
                                        2등급(210~239점)
                                        3등급(180~209점)
                                         경제금융이해력
                                           인증시험        '13.12.13~
   매일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장대환             「틴매경TEST」       '16.12.12
   (203-81-08444)      30-1번지            A⁺ (90~100점)     (3년)
                                          A (70~89점)
                                          B (70~79점)
◉통일부공고제2013-5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세이브         제131호       북한인권 개선 및    이 종 윤 봉은사로129서울 강남구
    엔케이         (‘13.12.13)   탈북민 정착지원                       405호
                                          (‘40.8.23) (논현동, 거평타운)

◉법무부공고제2013-284호
 「상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97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22779 금속피복-알루미늄의
                   시험방법
                                 물리적 증기기상증착-규정 및      표준
폐지    KSDISO22778 금속피복-철과   철강 위에 카드뮴의 물리적
                   증기증착-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DISO14922-4 용사 - 용사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4부 기본 품질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DISO14922-3 용사 - 용사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3부 표준품질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DISO14922-2 용사 - 용사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2부 종합적인
                   품질 요구사항                            표준
폐지   KSDISO14922-1 용사 - 용사 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1부 선택 및
                   사용에 대한 지침                          표준
폐지    KSDISO14921 용사- 공업부품용 용사의 피복 절차                 표준
폐지    KSDISO14918 용사작업자의 인증시험방법                       표준
폐지    KSDISO1461 철강   구조물 상의 용융 아연과 아연-철 합금 도금 및
                   시험방법                               표준
폐지    KSDISO1458 전기 니켈 및 구리-니켈도금                      표준
폐지    KSDISO1456 전기 니켈-크롬 및 구리-니켈-크롬도금                표준
폐지    KSDISO14232 열용사 - 분말 - 조성 및 기술공급조건              표준
폐지    KSDISO14231 용사장비의 허가검사 방법                       표준
폐지    KSDISO10546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수세-비수세크롬산 치환
                   피막(화학치환도금)                         표준
폐지      KSD9531 알루미늄
                   작업표준
                         및 알루미늄 합금의 황산 양극산화처리         표준
폐지      KSD9530 알루미늄
                   작업표준
                         및 알루미늄합금의 옥살산 양극산화처리         표준
폐지      KSD9526 알루미늄
                   처리작업표준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표준
폐지      KSD9521 융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표준
폐지      KSD9302 세라믹 용사 작업표준                           표준
폐지      KSD8543 전착 흑색 크롬 및 니켈 도금                      표준
폐지      KSD8506 공업용 전기니켈 도금 및 전주니켈                    표준
폐지      KSD8351 건식 공정 질화티타늄 피막                        표준
폐지      KSD8350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표준
폐지      KSD8349 무전해 구리도금                              표준
폐지      KSD8347 전기 주석―납 합금 도금                         표준
폐지      KSD8346 알루미늄 진공 증착 도금                         표준
폐지      KSD8344 무전해 니켈 인 도금                           표준
폐지      KSD8338 장식용 은 도금                              표준
폐지      KSD8337 공업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표준
폐지      KSD8332 세라믹 용사                                표준
폐지      KSD8326 강재의 용사                                표준
폐지      KSD8324 자용합금용사                                표준
                              95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97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공인유효기간
등급(검정기준)
한국경제신문사
(110-81-07390)
서울시중구중림동
441번지
김기웅
청소년경제이해력
검증시험
「주니어TESAT」
'13.12.13~
'16.12.12
(3년)
S등급(270~300점)
1등급(240~269점)
2등급(210~239점)
3등급(180~209점)
매일경제신문사
(203-81-08444)
서울시중구필동1가
30-1번지
장대환
경제금융이해력
인증시험
「틴매경TEST」
'13.12.13~
'16.12.12
(3년)
A⁺ (90~100점)
A (70~89점)
B (70~79점)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29호
민간자격국가공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경제이해력검증시험「주니어
TESAT」및매일경제신문사에서관리․운영하는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가자격
기본법령에따라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제28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공고제2013-59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12월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세이브
엔케이
제131호
(‘13.12.13)
북한인권개선및
탈북민정착지원
이종윤
(‘40.8.23)
서울강남구
봉은사로129 405호
(논현동, 거평타운)
◉법무부공고제2013-284호
「상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8일
법무부장관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상법 시행령은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함에 따라 활발한 위험회피 거래
  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과
  다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미실현손익의 상계 허용(제19조 제2항 신설)
    1) 장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제효과가 반대구조인 연계 거래를 체결하는 경
      우에도 미실현이익 전부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2)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및 이와 연계된 거래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미실현손익
      을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익잉여금에 상
      응하는 배당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상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7일(월)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화 : 02-2110-3167, 팩스 : 02-2110-0331】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처 과 구분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02- 자치 변경
 21 (사)대한민국       525,  권영해 2000.
                             5.16
                                  ․건국이념
                                  계몽․홍보   2238- 행정 등록
       건국회 제1122호(등촌동,                     2172 과
                비원오피스텔)
                              98
제18164호            관               보         2013. 12.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3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A112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A913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애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 개정
액화석유가                 술․검사 기준
   스의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KGS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및 사업법
           KGS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 개정
도시가스사 KGS FS551 사 기준
   업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냉동설비의 용접부 굽힘시험 방법을 ISO 및 KS기준과 정합화              AA111
            - 시험기준이 없는 자유굽힘시험을 삭제하고, 국제기준 및 KS기준인 표면굽 AA112 AC112
              힘시험  준용
 냉동기․ ○ 성능인증을 통해 그루브조인트를 냉동설비의 관이음으로 인정                     AA911
 특정설비 - 비가연성․비독성 냉매의 상용압력이 1.0 ㎫ 미만이고, 호칭지름이 150 ㎜이 AA913
   분야         상인 저압부에만 2개소 이하로 한정하여 적용                      AC111
            - 그간 인정기준이 없어 업계 불편 호소(손톱 밑 가시 제거 과제)           AC113
          ○ KS규격 개정에 따른 KGS Code 충격시험편 인용기준 수정              AC114
                                                            총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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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가스보일러 시공 시 오인연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배관 접속구 제조기
        준 개정
       - 가스배관 접속구 : (현행) 수나사 → (개정) 암나사            AB131
가스연소기 ○-가스오븐레인지에
         접속구 표시사항 : (현행) 황색마개+식별표 → (개정) 각인
                   과열방지 장치 부착
                                                   AB332
                                                   AB333
  분야 - KSG Code 가스레인지  및 KS규격의 가스오븐레인지 기준을 준용하여 가스 AB334
        소비량이 가장 큰 화구에 과열방지장치 우선 적용                 총 4종
      ○ 가스오븐레인지, 가스오븐 및 가스밥솥의 검사기준을 KS규격과 정합화
       - 재료, 구조 및 치수관련 기준 등을 KS규격과 정합화
      ○ 도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세부방법에 대한 상
        세기준 마련
       -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어 정의
       - 정밀진단의 진행 절차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종합평가, 보수․보
         강, 보고서) 세부항목을 마련                          FS551
 도시가스 ※ 중압 매몰관 배관피복손상부 탐지 30% 이상, 근접간격 전위측정 20% 이 FU551
 시설분야      상 및 매설배관 누출확인 100% 실시                   총 2종
      ○ 사용시설의 건축물 매립 또는 은폐배관의 세부기준 마련
       - 매립 배관의 안전장치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
         는 안전장치 또는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설치
      ○ 복합공동배기구 설치 기준 신설
       - 가정용 이외의 복합공동배기구에 맞도록 설계된 신규시설에 한하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45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49호, 2012. 1. 17. 제정, 2012. 7. 18 시
   행)에 따라 국내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통상 관련 조약의 범위가 자유무역협정에서 통상조
   약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하
   고, 해양수산부차관을 정부위원에 추가하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참여구성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 정의규정 도입(안 제2조 신설)
    1) 국내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는 통상 관련 조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조약
       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2)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의 명칭을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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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61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 평가규정을 통합하고 기 운영중인 내용을 보
   완하여 신규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의 점검절차를 의무화하여 재정사업의 성과제고
    ❍ 융자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안 제28조 제
       6항 신설)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시·군별)를 거쳐 선정 (안 제28조제7항 제1호, 제2호
       신설)
      -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 공모, 현장실태조사, 사업성검토 등의 절차를 준수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현재 구축 진행중)에서 보조금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
       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반드시 확인(안 제28조제8항 신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유사사업 편중·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점검장치 마련
    ❍ 사업집행기관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
       지원을 방지(안 제28조 제9항 신설)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후 있도록 제한(안 제28조제10항 신설)
    ❍ 최근 3~5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내역을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의
       무화(안 제43조제3항 신설)
  다. 재정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예산편성의 원칙을 명시
    ❍ 생산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금지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 법인에 지원되는 신규대형시설은 모
       태펀드 출자를 통한 간접지원, 개별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융자방식으로 지원(안 제34조
       제1항신설)
    ❍ 5년이하 융자지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방식 도입, 6년이상 융자지원의 경우는 재정융
       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안 제34조 제2항신설)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력 지수(안행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 차
       등지원(안 제34조 제3항신설)
    ❍ 교육 및 컨설팅, ICT관련사업, R&D관련사업, 정책연구용역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관련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출(안 제34조
       제4항 제1~5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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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 등은 예산요구전에 사전절
      차 이행완료(안 제34조 제5항신설)
    ❍ 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실과 협의
     (안 제34조 제6항신설)
    ❍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이하 사업은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차년도 예
     산편성시 반영(안 제34조 제7항신설)
    ❍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통합시행방안 마련(안 제34조 제8항신설)
    ❍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안 제34조 제9항신설)
    ❍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비 반
      영(안 제34조 제10항신설)
  라.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안 제70조 제1항신설)
     - 시설물 등기시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로서 타용도 사용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됨을 부기
    ❍ 보조시설물 담보제공에 대한 장관승인 기준을 명시, 과도한 재산권 제한 또는 사업부실화 사
      전예방(안 제70조 제2항신설)
    ❍ 사업담당자가 최소 분기 1회씩 집행부진사업 중심으로 집행실적 및 애로요인 점검, 해결방안
      마련․시행(안 제71조 제1항신설)
    ❍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접수센터 운영(안 제71조 제2항신설)
    ❍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분기별 1회 집행점검시 주기적 확인, 부당수령 신고가 있는 경
      우 수시확인(안 제71조 제3항신설)
     - 확인결과에 따라 감사관실에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자금회수, 관련자 처벌,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조치 시행
  마.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안 제82조 제2항신설)
    ❍ 매년 2~4월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예산
      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안 제82조 제3항신설)
    ❍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안 제
      82조 제4항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정평가담당관실, 전화 : 044-201-1389, FAX 044-868-0125, 주소 : 세
   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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