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

 분함.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우)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010-5108-****
 김영욱       광주시 북구 문흥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06명)
                                010-2232-****
 심재호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157명)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행정처분내역 (금액단위:천원)

 성     명           스    팸   번        호          과태료 부과금액           비        고

 김영욱       010-5108-**** (신고인 23명)                  18,000

 심재호       010-2232-**** (신고인 157명)                 18,000

4.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행정처분일:2008년 5월 21일

                                         235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의견제출 장소: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우)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061-330-6869.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8-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송달 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엄정옥(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2. 위반내용: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5. 의견제출안내: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6.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행정처분 함
7.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의견제출 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210-862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 ☎ 033-660-2852/팩스 033-660-2522]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8-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고지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김응수(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236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폐기 관인(현재 사용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인




⊙고양덕양우체국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양그린프라자우편취급소 및 고양지
축동우편취급소의 기관명이 2008년 5월 6일부로 변경되었기에 관인등록 및 폐기내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고양덕양우체국장
○등록년월일:2008년 5월 6일
 -등록관인
     고양그린프라자우편취급국장인                    고양지축동우편취급국장인




○폐기년월일:2008년 5월 5일
 -폐기관인
      고양그린프라자취급소장인                      고양지축동취급소장인




⊙군산우체국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
 군산우체국 소속 우체국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새로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군산우체국장
                             239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3. 행정처분내용:과태료 1,800만원 부과
4.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5. 이의제기안내
 ○이의제기 방법: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동법제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
  기 기한 만료일 까지 강릉전파관리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동법 제
  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주소지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서에 서명 날인).
6.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8 이의제기 제출장소:강릉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210-862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6] ☎ 033-660-2852/팩스 033-660-2522]



⊙기술표준원공고제2008-27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0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술표준원장
○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한쌍의 감지신호 전송선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NEP-
  (주)위스코                      삽입된 파손 및 누수 감지관                       2008. 9. 26
             1277-5 시화공단 3나                               MKE-
(신도철, 윤상조)                    (직경 150A~700A / 원격                    ~2011. 9. 25
             706                                         2008-039
                              감시장치 사용)

                              CBD 개발 방법론을 지원하
                                                          NEP-
(주)엔쓰리소프트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는 UML 모델링도구                           2008. 9. 26
                                                          MKE-
  (정 연 대)    547번지            (N3COM Constructor Ver.               ~2011. 9. 25
                                                         2008-040
                              2.0)

                                                          NEP-
 (주)에이치엠씨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적응배경추적을 이용한 화재                        2008. 9. 26
                                                          MKE-
  (박 학 주)    동 180번지          감시시스템                                 ~2011. 9. 25
                                                         2008-041

                                     237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고압 전동기 구동용 인버터        NEP-
 현대중공업(주)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2008. 9. 26
                              (3.3/6.6 kV, 4.5 MVA 이    MKE-
  (민 계 식)    동 1                                                  ~2011. 9. 25
                              하)                       2008-04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디지털방식의 단상 능동 전            NEP-
전력품질기술(주)                                                         2008. 9. 26
             영통동 980-3 지털엠    력 필터(필터전류 220V            MKE-
  (박 병 주)                                                         ~2011. 9. 25
             파이어 D동 1001호     15/30A, ITHD 5%)         2008-043
 이씨엠아시아아                      On-Scale 센서를 사용한          NEP-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2008. 9. 26
 이티에스(주)                      과적혐의 및 비정상주행 화            2005-
             가양테크노타운 203-2                                        ~2011. 9. 25
  (최 영 규)                     물차량 식별장치                 039(EM)
                                                        NEP-
일신전자통신(주)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음검지 기능을 구비한 구                      2008. 9. 26
                                                        2005-
  (주 일 성)    332-5            내 자동안내방송장치                          ~2011. 9. 25
                                                       051(EM)

                              TCP/UDP State Machine     NEP-
 (주)파이오링크    서울 금천 가산 550-1                                       2008. 9. 26
                              기반 Load Balancing 지원      2005-
  (조 영 철 )   IT캐슬 1-401                                           ~2011. 9. 25
                              L7 스위치                   040(EM)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제2008-4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관인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 관인을
폐기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검찰청관인관리규칙 제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 제작 관인명: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인
2. 최초 사용 년월일:2008년 9월 29일
3. 제작 사유:마모
4. 제작 및 폐기 관인인영
○제작 관인(신규 사용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인




                                    238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과 제4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전자신청 및 전자증명서 발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 13일부터 일부 등기유형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폐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폐지, 전자증명서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인바, 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증명청을 표시함에 있어 현재 직명과 함께 그 성명도 기재
  하고 있으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직명만이 기재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와 예약비밀
  번호를 제시하도록 함(제42조제3항).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전자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대
  신 생년월일을 기록하도록 함(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다. 이용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전자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전자증
  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용등록을 하여야 하
  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이용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제48조제4항).
라.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의 수수
  료에 관하여는「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5조의8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규칙의
  관련 규정은 삭제함(제51조제3항 후문).
마.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도록 하고,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하
  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62조제3항).
바.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증명청을 표시함에 있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
  산운영책임관의 직명만을 기재하고 그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함(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관 김황식 외 1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254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2008년 9월 29일(월)

  ○방   법: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2008년 10월 15일(수)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8년 10월 21일(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2008년 12월 2일(화) 09:00~15:00까지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 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 co.kr)을 참조하시

 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066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6)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453-29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61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008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560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185,400㎡

5. 사업기간(변경)

 -기    정:1996년 8월 9일~2008년 9월 30일

 -변    경:1996년 8월 9일~2008년 12월 31일

  ※사유:토지가격 재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 사항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08-106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6) 및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453-29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80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428,267.9㎡

5. 사업기간(변경)

 -기    정:1997년 6월 25일~2008년 9월 30일

 -변    경:1997년 6월 25일~2008년 12월 31일

  ※사유:토지가격 재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62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최초사용일:2008년 9월 22일
 -등록관인
                  군산우체국군산자유무역관리원출장소장의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9월 26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대법원규칙 제2192호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를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
부터의 직접 여행시의 여비)”로 하고, “출장지외의”를 “출장지 외의”로, “그 곳에서”를 “그곳에서”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계급”을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비의 정액”을 “여비액”으로
하며,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를 “많은 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를 “(근무지 외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의
여비)”로 하고, “근무지외의”를 “근무지 외의”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다음부터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
 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정산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여비 정산업무 처리 기준 및 제1항 단서에 관한 세부사항
 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의
                                240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59호
   『율곡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율곡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율곡초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   정    지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비 고
                             (㎡)       학급수
                                                    (㎡)         (백만원)

        경기도 성남시
 율곡초                       12,390.00     24       7,906.00       7,937      신 축
        판교택지지구내

        경기도 성남시
 석운초                       13,069.00     30       9,487.00       9,525      신 축
        판교택지지구내

        경기도 성남시
 대장초                       11,796.00     24       7,906.00       7,936      신 축
        판교택지지구내

        경기도 성남시
 삼평중                       14,718.00     18       6,613.00       6,635      신 축
        판교택지지구내

        경기도 성남시
 하산중                        12,988       24       8,231.00       8,261      신 축
        판교택지지구내

  계             5교         64,961.00              40,143.00      40,294

 다. 공사기간: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40,29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기준 불변가)

 마. 운영비:16,24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260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 사항 변경없음



⊙충청남도공고제2008-16호
   충청남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

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9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주요 직무 내용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종합추진
                                     •해외 Road Show 추진
 유치홍보팀장      전임계약직“가”급        1명
                                     •외국인 투자홍보관 운영 및 홍보자료 관리
                                     •대외 IR 업무추진

                                     •지식산업·바이오 소재산업 투자유치
 전략산업팀장      전임계약직“가”급        1명     •BT·R&D부문 외국기업 투자유치
                                     •연구개발센터 조성 및 투자유치 추진

                                     •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국제업무·다국적기업 본사유치계획
 서비스산업팀장     전임계약직“가”급        1명
                                     •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추진
                                     •관광·스포츠·레져산업 투자유치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나. 2차 시험: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일정을 개별통보

3.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2년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

  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를 갖추고 있는 자

                               263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나.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08-17호
 담배사업법 제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흡연 경
고문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앞     면                      뒷   면               시행기간

 경고: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         경고: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09. 4. 1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11. 3. 31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         경고: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합니다.                         것은 불법입니다.                     ‘11. 4. 1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13. 3. 31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         경고: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13. 4. 1
                                                                ~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
                                                            ‘15. 3. 31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의 변경) 다른 법률의 개정에 의해 경고문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86
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51호
   핵융합 에너지 연구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고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의 구
성 및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운영방안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협의회는 핵융합관련 분야 인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   원: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
  -의   장: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임   기:2년
 ○협의회 산하에 핵융합 전문가단을 두고 필요시 4개 분야별로 실무팀을 구성하여 연구현장에 기
  반한 제안시스템 운영
  -KSTAR 활용, 핵융합 기술, ITER 사업, 플라즈마 응용분야로 필요시 전문가단에서 10명내외
   로 구성하여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전문관리기관 핵융합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경비 등 협의
  회 활동 지원
 ○협의회는 의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고, 분야별 실무팀에서 작성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
  의회 명의의 안건을 교과부에 제출
□□협의회 기능 및 역할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 주체간 정보·인력교류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핵융합정책대안 제시
 ○KSTAR 운영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활용계획 수립, 신규 사업 기획 등 사업추진방향에 관한 종
  합적 방향 제시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거시적 핵융합 정책제안 창구 역할 수행
 ○기타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 추진관련 의견수렴 및 기획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6호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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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일부개정
국외여행인솔자양성기관의지정등에관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21조제1항제3호”를 “제2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의 전문교육기관 종별 사(교육시간) 중 “연 192시간 이상”을 “연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 1, 2, 3, 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2, 3, 4호 서식은 문화체육광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8-27호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일부개정
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실시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의3 중 “제21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제21조제1항제2호”를 “제2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조 중 “여행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를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로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3,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1 중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를 “한국관광공사 관광
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 1, 2, 3, 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2, 3, 4호 서식은 문화체육광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84호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캘리포니
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88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구      분                    자      격       기      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전임계약직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가’급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8. 기타 유치홍보팀장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 우대(외국인)

               ※채용예정 직무분야

               -유치홍보: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분야

               -전략산업:지식산업, BT, R&D 등 투자유치 분야

               -서비스산업:관광, 스포츠, 레저산업 등 투자유치 분야

 나. 응시연령:30세이상 50세까지 (1957. 1. 1.~1978. 12. 31.)

 다.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5.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43,189천원) 책정을 원칙으로 함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시험정보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2008년 10월 15일~10월 16일(2일간)

  -접수처:충남도 총무과 고시담당사무실(대전 중구 중앙로 155번지)

 다. 응시원서 제출방법

  -원서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대리제출 가능)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반명함판(3.5cm×4.5cm) 2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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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2) 이력서 1부(사진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4)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1부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만 인정함.
  6)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1부
  7)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8) 관련분야 연구실적,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
  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담당(042-251-2213)으로 문의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
 다.
      2008년 9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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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4호               관        보         2008. 9.29. (월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1.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에 대해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수입 허용 요청이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
 제정안의 제반 요건이 이행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 수입과 관련한 병해충 위험
 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동 요건을 조건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
 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석류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함.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음.
 ○수출용 석류 생과실은 수확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역추적이 가능하게 관리하도록 하
  였음.
 ○과수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수확 및 선과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선과 시 염소수로 소독하고 세척하도록 하였음.
 ○포장 후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수출검사 후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하였음.
 ○수출검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도록 하였음.
 ○선적 전 또는 도착 후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식물방역법 관련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금지병해충 발견, 지속적인 위반 등의 경우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기타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84호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34조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
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 「압력
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5호)을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열사용기자재(보일러, 압력용기) 검사와 관련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
 규칙」이 2008년 8월 28일자로 개정·시행되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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