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mypart@molit.go.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8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를 개선하고, 직통계단 설치 및 마감재료 기준 개선 등 화재안전 기준을 보완

 하는 한편, 건축물의 구조ㆍ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지ㆍ관리가 미비한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
 제금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시기 추가(안 제19조제3항)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할 주요 공정을 추가

 나.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개선(안 제19조의2제1항)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 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와 관련

 하여 건축주가 착공시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함

 다. 건축물의 보행거리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 제34조제1항)
 그간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보행거리 기준을 2개소의 직통계단에

 적용토록 하여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라. 용어의 명확화(안 제38조, 제56조)
 그간 건축법령에서 ‘관람석’으로 표현하였던 사항을 기준의 취지에 따라 ‘관람실’로 변경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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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마. 방화구획 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46조제2항)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층과 2층을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는 당해 구획 내에서 방화구획 기준을 일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
 내부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는 모두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토록 함
 사.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61조제2항)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필로티에 주
 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로 확대
 아. 자동방화셔터의 근거 규정 추가(안 제64조)
 자동방화셔터의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 조항을 마련
 자.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15)
 그간 화재안전, 구조안전, 유지ㆍ관리 미비 시 시가표준액의 3%만을 부과토록 하여 왔으나, 이를
 10%로 상향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
            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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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다.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5항)
 성년자에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
 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성년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라. 미계약분·미분양분 대비 사전 신청접수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허용(안 제19조제5항)
  1) 미계약 또는 미분양 발생에 대비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발생한 미계약분 주택이 20세대 이상(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20세대 미만도 포함)은 당첨자와 계약한 이후 공급신청 접수하는 경우도 인터넷으로 접
    수하도록 함
 마.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제28조제8항)
  1) 민영주택 공급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우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
    자를 선정하고, 잔여 주택에 대하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2)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하되, 처분 조건을 이
    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벌 시행
 바.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순위내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

 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

 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아. 불법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안 제47조의3)

  1) 계약취소된 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일반청약 절차를 따르고, 3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지역내의 여러 주택단지의 계약취소된 주택(20세대 미만 포

    함)을 분기별로 통합하여 일괄 공급하게 할 수 있음

 자. 부적격자 청약 자격 제한 완화(안 제58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으로 현행 유지하고, 위축지역 3
 개월 및 기타 비수도권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기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7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마감재료의 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2개소의 직통계단이 상호간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화재 시 2개소의 직통계단 모두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직통계단 간 이격하여야 할 최소 기준을 신설
 나.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던 1층과 2층을 층간 방화구획 대상으로 포함하고,
 필로티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닫힘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제1호)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방화문은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연기 또는 불꽃 감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
 라. 방화댐퍼의 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방화댐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화재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에 대하여 주ㆍ야간에 식별이 가능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바. 외벽마감재료 기준 강화(안 제24조)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의 특성 별로 적용되는 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
 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안 제26조)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사용토록 함
 아. 기타 법령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5조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100
제19355호                         관           보   2018. 10.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2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저층 건
 축물에 달리 적용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층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마련(안 제7조)
 피난약자가 이용하지 않는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기준을 마련함
 나.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예시 추가(안 별표1)
 벽체에 외단열재 및 마감재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 예시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
            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병무청공고제2018-7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병 무 청 장
                                       102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5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2017.7.5.)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나노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
  ○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656,920㎡
    - 변경 : 1,656,024㎡ (감 896㎡)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17년 ~ 2020년
    - 변경 : 2017년 ~ 2021년
     ※ 사유 : 조성공사 공사기간을 반영한 기간연장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제조업 중분류                        비 고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7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신설)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계        822,665   100.0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A2, A10,
1-1      나노소재     197,328    24.0   (C20)
                                                                         A1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C23)                 A3, A11,
1-2      나노소재     87,620     10.7
                                    ○ 1차금속제조업(C24)                       A14




         나노소재                       ○ 1차금속제조업(C24)
1-3               79,852      9.7                                      A15, A17
        가공, 장비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나노전자,                        (C26)
 2                46,939      5.7                                      A3, A11
        장비․기기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제조업(C28)




                                    ○ 1차금속제조업(C10)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A4, A5,
3-1 나노 바이오․의료     117,252    14.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A6, A15
                                    (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2 나노 바이오․의료     40,130      4.9                                        A14
                                      (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A1, A7,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A8, A9,
 4    기타 관련 제조업   253,544    30.8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A12, A16,
                                    ○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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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다) 전력공급계획(변경)
     ○ 사업지구 전력설비용량은 105,893kVA이며, 사업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하며,
        초기부하는 인근 수산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라) 통신공급계획(변경)
     ○ 사업지구 내 통신시설은 수요 여유율(20%)을 고려하여 15,437회선으로 계획하며,
        사업대상지 내 유선통신선로는 KT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마) 에너지공급계획(변경])
     ○ 연간 열 수요량은 1,099,602Gcal/년이며, 경남에너지(주)의 배관망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예정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  호                종 류                                           결정일
      합계            -        -                    -             19,635                      2개소
                                                                         국토부 고시
기정           5-6   유수지      저류시설       부북면 감천리 142-1일원          16,635   제2017-439호
                                                                          (2017.7.5.)
기정           5-7   유수지      저류시설        부북면 감천리 116-7일원          3,000                    완충저류지

* 위치 및 선형변경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  호                종 류                                            결정일
      합 계           -        -                    -             13,574    국토부 고시            1개소
                                                                          제2017-439호
                   수질오염     폐수종말
기정           5-1                           부북면 감천리 17-3일원       13,574     (2017.7.5.)
                   방지시설     처리시설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사업지구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신설되는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후 제대천 방류 계획
                                                                                 (단위 : ㎥/일)
        오ㆍ폐수 발생량                           생활하수                          공업폐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38          3,003          1,501              1,217    1,537                     1,786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대상 제외)은 11,753톤/년으로 산정
     ○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적정용량의 폐기물 수거함, 분리함 등을 설치･운영하여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수거한 후 밀양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임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가연성 및 불연성 처리대상 폐기물의
        경우 위탁처리

     ○ 사업장 지정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및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의 규정에 의거한 적정처리 업체를 선정토록 할 것임
                                             28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6) 환경기초기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국토부 고시
              수질오염     폐수종말
변경 5-1                         부북면 감천리 17-3일원 13,574                  -        13,574      제2017-439호
              방지시설     처리시설
                                                                                            (2017.7.5.)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질오염
     5-1                   ∙ 선형 변경               ∙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방지시설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부
                                 밀양시 내이동 및                                                            고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변경    5-7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1,656,920        감) 896           1,656,024   제2017-439
                 지구단위계획구역                                                                              호
                                 오례리, 제대리 일원
                                                                                                    (2017.7.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번         호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5-7                                  1,656,024    ∙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41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1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기정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
                         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A18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에 따른
              용도         연구시설
                        ∙ A1 ~ A1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변경
                        ∙ A18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에 따른
                          연구시설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1 ~ A18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있는 시설 또는 공장
                   기정 ∙A4, A6, A18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
                         는 공장
 산업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
 시설           불허         공장 또는 산업단지
 용지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A1~A18                ∙ A1 ~ A18
                       - 특정수질유해물질(「물환경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배출시설이 포함되어있는 시설 또는 공장
                   변경 ∙ A4, A6, A18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
                         는 공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시행지침 참조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시행지침 참조

                   ∙A1 ~ A17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2m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획지 분할 허용(적정 세장비(1:1〜1:2)를 감안하여 1,650㎡ 이상)
           기타
                   ∙획지 합병 허용(연접필지)

                                     54
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B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내 허용된 시설
                  기정
                       ∙ B10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부대시설

                       ∙ B1 ~ B6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내 허용된 시설
                       ∙ B7-1, B8 ~ B9
        용도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
                           역내 허용된 시설
                       ∙ B7-2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3(제1종 근린생활시설)항 아목                 중 변전소에 한
                           한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B1~B6, B8
                  기정
             불허         - 허용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제17호의 공장,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지원
             용도            시설,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시설
 용지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1~B9


           건폐율    ∙ B1 ~ B9 : 70% 이하




           용적율    ∙ B1 ~ B6 : 500% 이하             ∙ B7 ~ B9 : 330% 이하



           높이     ∙ B1 ~ B6 : 8층 이하               ∙ B7 ~ B9 : 5층 이하



        배치/형태/배치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m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타     ∙ B1 ~ B6 : 획지 합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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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
              허용     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동물병원, 독서실
              용도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용도
                     *근린생활시설은 1층이하 에서만 설치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
                     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
 단독                  에서 제외
 주택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지           용도
R1~R24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형태/배치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m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연접한 1필지에 한해 합병 허용(660㎡ 이하)
           기타      ∙획지 분할 불허
                   ∙1필지의 가구수는 3가구 이하

   라)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공동
           높이      ∙25층 이하
 주택
 용지        배치      ∙시행지침 참조
  C1
           형태      ∙시행지침 참조

           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3m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타      ∙획지 분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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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4호                             관           보            2018. 10. 11.(목요일)
<별표1> 공동주택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최고층수

                       필지                         평균
 가구                             세대수     인구수               층 수    건폐율    용적률
           주택규모        면적                         평형                           비 고
 번호                             (세대)     (인)              (층)     (%)    (%)
                       (㎡)                        (㎡)
          60㎡ 초과
    C1       ~         41,135     785     2,120   110   25층이하     60    200
          85㎡ 이하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임


     마)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이어
                         야 함.
                  허용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1종
                  용도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용 도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중 종교집
    주차장
                         회장(봉안당(납골당)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
     용지
                         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P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용도
             건폐율  ∙P1~P4 : 70% 이하             ∙P5, P6 : 60% 이하
     P6
             용적률       ∙P1~P2 : 500% 이하       ∙P3~P4 : 330% 이하    ∙P5~P6 : 200% 이하
             높    이    ∙P1~P2 : 8층 이하         ∙P3~P4 : 5층 이하      ∙P5~P6 : 4층 이하
            배치/형태/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m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획지 분할 및 합병 불허

         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부대
                  허용      시설
                  용도 ∙주유소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계획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주
            용 도
                          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유소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지
             용적률       ∙350% 이하
     G1
             높    이    ∙5층 이하
            배치/형태/색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도로 경계로부터 1m
             건축선
                         ※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기    타    ∙획지분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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