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희진 1973.0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2808 2001.02.14 외국국적취득
한동직 1987.11.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92-15   2010.02.12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56.12.05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12-11 2012.12.04 외국국적취득
이종오 1967.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5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양진화 1972.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5      2014.03.26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91.01.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4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4.06.01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122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김재득 1975.05.1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9-2 2014.08.30 외국국적취득
정명준 1977.04.06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695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위인숙 1962.07.30 여 미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37 2000.05.10 외국국적취득
김성균 1989.08.1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동간리 174 2014.08.21 외국국적취득
공정배 1990.04.17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253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공준배 1994.02.03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253 2014.03.19 외국국적취득
유효정 1991.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3-25 2014.01.23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89.07.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43-4   2006.07.04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73.04.07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산 47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73.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34      2007.11.30 외국국적취득
한규현 1946.05.20 남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495 2014.02.04 외국국적취득
강은성 1985.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29-65 2011.02.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5.06.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오선경 1962.05.14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주언 1986.10.01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 2003.12.10 외국국적취득
김세언 1990.12.14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 2003.12.10 외국국적취득
장미순 1955.03.30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325-1      2005.04.26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39.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8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오영숙 1948.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8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 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국도   국도3호선 시점: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6-34도 0.055 - 용도폐지
                  종점: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6-34도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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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14-3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농촌진흥청장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
  항(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이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
     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
     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 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해 요소’란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의 생
     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제3조(관리 기준의 구분)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필수 기준과 권장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고시의 적용)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권장
  기준은 가급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우수관리기준)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적용 대상 품목)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용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
  칙 제9조에서 정한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는 때에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에 의해 이미 농산
  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도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가 발령된 후에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실시
       1-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대상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
       여야 한다.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할 때까지 일반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인증    대상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한 내용을 출하일을 기준으로 1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정보 기록사항에는 생산자 성명 또는 단체명칭, 주소(전화번호 포함.), 품목, 재배 소재지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하 정보 기록 사항에는 품목, 날짜, 물량, 출하처(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출하처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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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필수 2-1.  시중 유통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를 사용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 표
       시 또는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종자(묘목, 버섯 종균·영양체 포함)를 선택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권장 2-2.  자가 채종하거나 자가 육묘하는 경우에는 종자의 생산 정보(생산 지역, 품종명, 생산자, 생산연
       월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농경지 토양 관리
       3-1. 농경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별표3]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니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 대
   필수 상에서    제외한다).
       ◦재배 포장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농경지 오염이 우려될 경우
       에는 중금속 이외의 성분에 대해서도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야 한다.
       ◦버섯류의 배지와 복토의 경우 3-1.(필수), 3-2.(필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2. 토양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농약 등을 사용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농
   필수 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제품
       명, 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명,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
   권장 3-3.  토양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윤작, 휴경, 태양열 소독,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재
       배 방법으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3-4. 주변 토양이나 하천 등으로 비료 또는 농약 성분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침식
   권장 을   줄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토양을 입단화 하는 등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배수 시설, 초생 재배, 등고선 재배 등 토양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3-5. 버섯류를 재배하는 배지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확 후 부산물이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배지(복토 포함)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살균, 발효, 병해충 저항성 품종 재배 등의 재배 방법으
   권장 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지 및 첨가 혼합제의 종류와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품목명, 사용 일자, 수분
       함량, 배지의 상태, 사용자 등).
       ◦배지가 주변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실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비료 및 양분 관리
       4-1.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사용할 경우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
       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물비료 등을 자가 생산하여 사
       용할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토양개량용, 작물
       생육용,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으로 공시되거나 품질이 인증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하여 사
       용 가능한 물질만을 원료로 이용하여야 한다.
       ◦버섯류에 대해서는 ‘4. 비료 및 양분 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
       다. 다만 수경재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필수 4-2.  비료를 보관할 때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하며, 보
       관 중인 비료가 강우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4-3.  비료(토양개량이나 작물의 생육을 위하여 사용한 유기농업 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을 기록·관
       리하여야 한다(기록사항: 제품명, 대상 농작물,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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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 양분 집적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작물별 표준재배지침의 비료 표준 사용량 또는 토양 검정 결과에 따른 비료 사용량을 준수하여,
        작물의 비료 성분 이용률을 극대화하고 농작물 수확 후 토양 내의 비료 성분 잔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권장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과계 대학 등과 같은 농업 전문 기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이용하
        여 비료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비료 표준 사용량이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비료 표준 사용량에 준하여 처리하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따른다.
        ◦비료 살포에 사용되는 장비는 살포되는 비료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계 장치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물 관리
        5-1. 안전한 농업 용수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농업 용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 또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4]에서 정한 농업 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단, 작
   필수 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 적용의 예외로 한다).
        ◦하천·호소 등 농업 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 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콩나물, 새싹 채소 등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하여 재배하
        여야 한다.
   권장 5-2.   작물별로 적정한 관개를 위하여 생육 중의 수분 요구도, 토양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
        기에 적정 관수 및 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권장 5-3.   농업 용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관하고, 관수 방법 등의 물 관리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사항: 관개 수원, 대상 농작물, 관수 일자, 관수자, 관수량, 관수 장소 등).
6. 작물 보호 및 농약 사용
6.1.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살포
        6-1-1. 병해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농약(종자 소독용 포함)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약관
        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대상 농작물과 대상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 농약의 사용 방법, 사용량, 사용 시기, 사용 가능 횟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국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약효 보증 기간이 경과한 농약 등 불량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1-2. 병해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고
        시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병해충 관리용으로 공시되거나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수 ◦해당
        야 한다.
               품목의 사용 가능 조건 등과 같이 유기농업 자재의 포장 및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병해충 등의 방제를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
        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의 병
        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보조제만을 원료로 이용할 수 있다.
        6-1-3. 병해충 등의 방제용으로 사용한 모든 농약(유기농업 자재 포함)의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은
   필수 해당 농산물의 출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기록 사항: 제품명, 대상 농작물 및
        병해충명,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량, 사용 장소 등).
   필수 6-1-4.   농약 살포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한 후에는 장비 내외부
        에 농약성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세척·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6-1-5.
        다.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에는 혼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혼용가부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6-1-6.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IPM)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권장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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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잔류농약 등 위해 요소 관리
        6-2-1. 인증 대상 농산물을 생산,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대상 농산물에 농약, 중금속 등을 허용
   필수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 대상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공전 제2장에 고시된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농약·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권장 6-2-2. 생산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6.3. 농약의 보관 및 관리
        6-3-1. 농약은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농약의 보관 장소는 햇볕이 들지 않고, 성분 변화, 결빙,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필수 ◦농약의
        다.
                보관 장소는 농수산물, 식·의약품, 사료, 비료 등의 보관 장소와 구분·격리되어 있어야 한
        ◦농약의 보관 장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와 잠금장
        치가 있어야 한다.
        6-3-2. 사용 후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원래의 포장 용기
   필수 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빈 농약 용기, 봉지 및 살포 잔액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한 후 폐기하
        여야 한다.
        6-3-3. 농약의 오염 및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구(모래함,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
   권장 기 봉투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농약 중독 등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 대처 요령과 전화번호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6-3-4.   농약보관소에는 농약 혼합 및 측정에 적합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재고 농약 보관에 대
        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확 작업 및 보관
        7-1. 신선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
        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 ◦수확용 농기구, 수확 장비(운반 상자, 수확 도구 등), 운송 장비가 위해 요소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병해충의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하며, 수확한 농
        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 서류(감자, 고구마 등), 마늘과 양파 등은 일정 기간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된 환경에서 사
   권장 전 건조(또는 큐어링)하여야 한다.
        ◦채소류의 경우에는 수확물을 품목 및 품종별로 적합한 온도에 저장하여야 한다.
        7-3. 한낮에 온도가 높을 때를 피하여 수확하며, 수확 후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으로 옮겨
   권장 보관하여야 한다(과수의 경우). 수확 작업 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자에 던져서 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 고온기에 수확하는 농산물의 품온을 낮추기 위하여 예냉(豫冷)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확
   권장 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얼거나 저온 장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7-5. 수확한 농산물이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수확 후 처리 시설 등에 쥐ㆍ새 등의 야생동물이나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필수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확한 농산물을 야간에 야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야외 보관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야생동물이 수확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6. 수확 후에 생장 조정제, 훈증제 등 농약(농약 활용 기자재 포함) 사용 시 농약관리법상의 안전
   필수 사용야 한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농자재 등은 제조 회사가 정한 사용량, 사용 방법 등을 따라
        ◦농약, 농자재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와 기록은 6-1-3에 따른다.
                                257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8-1. 수확한 농산물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규칙 제23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시설이어야 한다.
   필수 ◦충분한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8-2(필수), 8-3(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선별·세척·소포장·저장 등의 수확 후 처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8-2
       (필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8-2.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시설을 이용하여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확 후 관리 시설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과 세면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세면 시설에
       는 손 건조기 또는 일회용 수건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에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수 있
       어야 한다.
       ◦축산폐수나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로부터 작업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
       다.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확 후 농산물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이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필수 사육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
       ◦농산물의 수송·운반·보관 등에 사용되는 물류 기기와 용기는 세척하기 쉬워야 하며 소독과 건조
       가 가능하여야 한다.
       ◦용수 저장 탱크에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야 한다.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재활용수를 사용
       할 경우는 정화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종 제품의 세척을 위해 재순환된 물을 사용할 경우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여과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순환된 물은 피에이치(pH) 및 살균제의
       농도와 사용 빈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여과는 사용률과 수량에 따라 관리 일정을 문서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고체나 부유물질
       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세척농산물에 한함).
       8-3.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위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 전후 및 용변 후에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손 건조기 또는 일회용 종이 수건을 사용하
       여 손을 건조시켜야 한다.
       ◦위생적인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작업을 위해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 조치(예: 위생복,
   필수 위생모, 위생화, 위생 마스크 및 위생 장갑의 착용 등)를 취하여야 한다.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작업장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작업장을 관
       리하여야 한다.
       ◦작업장의 위생 관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4. 약용작물의 경우는 수확물의 건조 전에 발생하는 호흡열·통풍 불량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
       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조 후에 품질 변화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 건조할 때에는 식물의 특성에 맞게 양건 또는 음건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건조대의 간격을
   필수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인공 건조할 때에는 유해가스 등이 건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품질 유지를 위하여 특
       별한 경우 이외에는 건조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뿌리, 잎, 꽃 등의 식물 부위에 따라 알맞은 건조 온도와 시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건조 후에 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에 젖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58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1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6-34 726-34 도 3,188 1,079 1/1 국          -
   2 이천시 부발읍                                    이천시 중리천로
       아미리 산133-6 산133-6 임 248 248 1/1 ㈜경선건설 129-6,202호(중리동)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9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슬롯증대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2. 공항명 및 사업명칭
  ㅇ 공 항 명 : 제주공항
  ㅇ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슬롯증대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 증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
  ㅇ 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1식(포장 99,048㎡등), 항공등화 철거 및 재설치 879개소 등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5. 12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
    사 제주지역본부 토목팀(담당자 : 이세영, Tel : 064-797-24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0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및 기능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61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정지일자 복구일자 비고
                  (WGS-84)            (해리)
기능 운촌해양경찰계선 N 35° 08′ 60.0″ Fl W 6s 3 ‘14.9.30 - 등명기고장
정지    등부표     E 129° 08′ 18.0″
기능 부산남항해양경찰계선 N 35° 04' 57.0" Fl W 6s 3 '14.9.1 '14.9.29 등명기교체
복구    등부표      E 129° 01' 45.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해리) 구조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N 34-51-54.0
당초 광양항묘도 E127-43-01.2                녹망대형
    수도81호 N 34-51-54.1 Fl(3)G7s 7          ‘14.9.29 항 해 영구/없음 표체(LL26(M)
                                                    원조용       →LSP-28)교체
변경 등부표 E127-43-00.6                  녹원주형
당초 광양항묘도 NE127-42-53.0
            34-52-00.0               홍망대형
    수도82호 N 34-52-00.3 Fl(3)R7s 7          ‘14.9.29 항 해 영구/없음 표체(LL26(M)
                                                    원조용       →LSP-28)교체
변경 등부표 E127-42-52.9                  홍원주형
당초 광양항묘도 NE127-41-44.0
            34-51-53.0               녹망대형
    수도85호 N 34-51-53.4 FlG5s      7        ‘14.9.29 항 해 영구/없음 표체(LL26(M)
                                                    원조용       →LSP-28)교체
변경 등부표 E127-41-43.9                  녹원주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김 기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080-1번지
3. 하 천 명 : 청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1136-89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0. 1. ~ 2014. 12. 31.(9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62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62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정지일자복구일자
비고
기능
정지
운촌해양경찰계선
등부표
N
35° 08′ 60.0″
E 129° 08′ 18.0″ Fl W 6s
3
‘14.9.30
-
등명기고장
기능
복구
부산남항해양경찰계선
등부표
N
35° 04' 57.0"
E 129° 01' 45.0"
Fl W 6s
3
'14.9.1
'14.9.29 등명기교체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당초광양항묘도
수도81호
등부표
N 34-51-54.0
E127-43-01.2
Fl(3)G7s
7
녹망대형
‘14.9.29 항
해
원조용
영구/없음
표체(LL26(M)
→LSP-28)교체
변경
N 34-51-54.1
E127-43-00.6
녹원주형
당초광양항묘도
수도82호
등부표
N 34-52-00.0
E127-42-53.0
Fl(3)R7s
7
홍망대형
‘14.9.29 항
해
원조용
영구/없음
표체(LL26(M)
→LSP-28)교체
변경
N 34-52-00.3
E127-42-52.9
홍원주형
당초광양항묘도
수도85호
등부표
N 34-51-53.0
E127-41-44.0
FlG5s
7
녹망대형
‘14.9.29 항
해
원조용
영구/없음
표체(LL26(M)
→LSP-28)교체
변경
N 34-51-53.4
E127-41-43.9
녹원주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GS건설(주) 김기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울주군청량면상남리1080-1번지
3. 하
천
명: 청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울주군청량면상남리1136-89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5.0㎥/일
7. 허
가
기
간: 2014. 10. 1. ∼2014. 12. 31.(9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69-1 (성호건설(주))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180-2
            섬진강수계 보성강(국가)
5. 허 가 량 : 16㎥/일
6. 허가기간 :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상호
     1             제021831호                ㈜도우관광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주)도우관광은 등록면허세를 9회에 걸쳐 1,989,690원을 체납함에 따라 강서구청에서 면허부여기
    관인 우리 소에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에 따라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 또한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함(기간 2014. 9. 29.)
  o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을 충족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신고사항 변경(사업폐지)이 발생하면 신
    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용자피해 민원 접수는 없음
4. 근 거 법 령 : 지방세법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9. 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6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263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63
번호
부가통신사업신고번호
상호
1
제021831호
㈜도우관광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곡성군석곡면석곡리169-1 (성호건설(주))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남곡성군석곡면석곡리180-2
섬진강수계보성강(국가)
5. 허가량: 16㎥/일
6. 허가기간: 2014년10월1일∼2017년11월29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1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부가통신사업자는지방세법에따른등록면허세를납부하여야하나,
(주)도우관광은등록면허세를9회에걸쳐1,989,690원을체납함에따라강서구청에서면허부여기
관인우리소에지방세법제39조(면허의취소)에따라면허취소를요구하였음
- 또한우리소는청문개최이전에체납된등록면허세를납부하도록조치를취하였으나의무
를다하지아니함(기간2014. 9. 29.)
o 부가통신사업자는신고사항을충족상태에서영업을하고신고사항변경(사업폐지)이발생하면신
고를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아니함
- 이용자피해민원접수는없음
4. 근거법령
: 지방세법제39조(면허의취소등)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4. 9. 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6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1부: 해수전용의 평형수 탱크                                       표준안
   제정 교육보조로봇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명                                         제정 사유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1부: 해수전용의 평형수 탱크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ISO 16145-1)
  교육보조로봇                                          로봇 인증의 KS 통합
3. 주요 제정 내용
  로봇 및 조선분야 표준 2종 제정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6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TR6065 팽창식 구명뗏목 - 재료                         표준안
  폐지 KSVISOTR5987 내수 운항 - 사수 소화 장치 - 소화 호스 커플링 일반 기술 요건 표준안
  폐지 KSVISO13298 선박 및 해양 기술 용어(일반편)                     표준안
  폐지 KSV4020 선박용 가변피치 프로펠러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폐지 사유
    KSVISOTR6065
    KSVISOTR5987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KS 폐지
     KSVISO13298
       KSV4020                   KS V 4017로 통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VISOTR6065 등 4종 폐지 예고
                               264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2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9901-7  석유및천연가스산업― 해양구조물의특별요구사항― 제7부:
부유식해양구조물및이동식해양유닛의위치유지시스템
표준안
개정
KSBISO19900
 석유및천연가스산업― 해양구조물의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5589-2  석유, 석유화학및천연가스산업― 배관수송계통의음극방식
― 제2부: 해양배관
표준안
개정
KSVISO16165
 기름유출대책관련용어
표준안
개정
KSV4017
 선박용나선형고정피치프로펠러
표준안
개정
KSBISO9787
 산업용머니퓰레이팅로봇― 좌표계및운동기호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
KSBISO19901-7
최신국제표준에부합화하여개정
KSBISO19900
KSBISO15589-2
KSVISO16165
KSV4017
KSV 4017을통합하여개정
KSBISO9787
최신국제표준에부합화하여개정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보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6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3. 주요개정내용
KSVISO16165 등6종개정예고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이보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