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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 제2023-91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
 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
 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
     제5항 중복내용 삭제,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삭제)

  -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관할 시ㆍ도 내의 전문정비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나.「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의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8조제6항,
     [부록1] 개인보호장비 관리매뉴얼)

  - 제18조제6항제2호 중 “「소방장비 표준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를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로 한다.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법제처 권고에 따른 위원회 의결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 의결권 삭제(안 [별표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별표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삭제)

  - 별표 3 제6호나목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마.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서식 개선(안 [별지] 제21호서식~제23호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1호(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wild5017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전화(044-205-7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9호

     「약사법」 위반 수입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제조(수입)
                  업체명                                   소재지
     (허가번호)                  관리자
      수입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3길 26-1, 101동 201호(증산동, 디
                 ㈜씨스메디       김*선
     (제743호)                         엠씨우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3. 6. 17.)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
      별기준 차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6. 17.(토)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그 밖에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여겨서 공시한 내용으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
               영지원과(김인영,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6호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여수항 등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
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여수항 등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 만 명 : 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사 업 명 칭
장 소
여수항 등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사
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목 적
- 우리청 관리 항만(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공 사
개 요
-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 전기공사 각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공사비 : 2,322,000,000 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3호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수항 등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사”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여수항 등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정비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
  (나) 종  류 : 시설물 유지관리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가) 목  적 : 우리청 관리 항만(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추진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여수항, 광양항, 거문도항 일원
  (나) 규  모 :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 전기공사 각 1식
     - 총공사비 : 2,322,000,000 원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방  법 : 도급 공사로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6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6-12번지 등 11필지
(1,704.9㎡)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99필지, 407,602.4㎡
  ㅇ 추가지정 : 11필지, 1,704.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10필지, 409,307.3㎡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
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송파구 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
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16-12
　
　
　
대
　
　
　
181
　
　
　
181
　
　
　
권*영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11
김*현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11
이*민,
김*희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11
박*근
경기도안성시장기로45번길27
2
216-13
　
　
대
　
　
168
　
　
168
　
　
최*자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402
김*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4길57
함*영
경기도화성시동탄문화센터로71-3
3
216-15
　
　
대
　
　
168
　
　
168
　
　
김*숙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2길7
민*경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12길7
김*라
광주광역시북구양산택지로34번길22
4
217
　
　
　
　
대
　
　
　
　
196
　
　
　
　
196
　
　
　
　
이*욱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23길9-4
박*혜
서울특별시강동구진황도로33길11
박*훈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6
윤*식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34
이*심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6길19-1
5
289
　
　
　
대
　
　
　
168
　
　
　
168
　
　
　
고*조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2로92-10
심*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10
한*민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4길10
이*신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직동길8-9
6
403-13
　
대
　
194
　
194
　
강*숙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6길15
박*정
경기도양평군양평읍중앙로167번길60
7
403-14
　
　
　
대
　
　
　
185.9
　
　
　
185.9
　
　
　
이*호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14길41-12
이*남
경상남도고성군마암면옥천로226-49
김*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192
원*학
서울특별시송파구강동대로3길25-4
8
131-3
대
126
126
이*엽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6길29. 3동2802호
9
141-26
대
96
96
한*희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41-26. 3층
10
151-15
　
대
　
133
　
133
　
이*해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51-15. 2층
김*자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51-15. 지하층
11
131-49
대
89
89
노*선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2동대우아파트103-1101
계
　
11필지
　
1,704.9
1,704.9
◉문화재청공고제2023-22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61번지 등 2필지(195㎡)
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165-4번지(208
㎡)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195㎡ (풍납동 131-61, 222-68)
  ㅇ 해제 : 1필지, 208㎡ (풍납동 165-4)
  4) 사  유 
  ㅇ 지정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해제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관리구역(Ⅲ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61
대
93
93
강*심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8길17, 3층(풍납동)
2
222-68
대
102
102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7-6, 3층(풍납동)
계
　
2필지
　
195
195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65-4
대
208
208
김*식,
김*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387, 110동1104호(봉
천동, 두산아파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00010-2023-000130호)
2. 사용자의 성명: 여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71
4. 사용목적: 농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545-24번지 외 3필지 일원
  - 허가량: 1,400 ㎥/일 (140,000 ㎥/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5. 11. ∼ 2028. 5. 10.
◉산림청고시제2023-3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산림청장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가리왕
산자연
휴양림
합계
66필지
113,322,770
65필지
113,321,177 1필지
△1,593
강원.정선.정선.회동
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
산림청
“
639-2
8,321 639-2
8,321
대지
“
“
산1-3
6,368 산1-3
6,368
임야
“
“
산1-4
2,154 산1-4
2,154
“
“
“
산2-1
13,577,603 산2-1
13,577,603
“
“
“
308-1
3,626 308-1
3,626
대지
“
“
325-2
1,593 325-2
-
△1,593
“
“
“
325-3
989 325-3
989
임야
“
“
산33
9,917 산33
9,917
“
“
“
산49
35,702 산49
35,702
“
“
“
산136
1,058 산136
1,058
“
“
“
산140
694 산140
694
“
“
“
산153
198 산153
198
“
“
“
산161
3,471 산161
3,471
“
“
“
산163
2,479 산163
2,479
“
“
“
산165
1,091 산165
1,091
“
“
“
산170-2
3,868 산170-2
3,868
“
“
“
산172-2
6,942 산172-2
6,942
“
“
“
산188
992 산188
992
“
“
“
산191
3,074 산191
3,074
“
“
“
산194
1,983 산194
1,983
“
“
“
산195
2,380 산195
2,380
“
“
“
산196
2,281 산196
2,281
“
“
“
산197
1,686 산197
1,686
“
“
“
산203
3,471 산203
3,471
“
“
“
산205-1
2,083 산205-1
2,083
“
“
강원.정선.정선.덕송
산167-2
820,760 산167-2
820,760
“
“
“
산138
95,207 산138
95,207
“
“
강원.정선.정선.광하
산30-11
5,840,000 산30-11
5,840,000
“
“
“
산89
40,463 산89
40,463
“
“
“
산127
15,174 산127
15,174
“
“
“
산145
1,091 산145
1,091
“
“
강원.정선.정선.용탄
산1
6,183,536 산1
6,183,536
“
“
“
산236
298 산236
298
“
“
“
산239
3,471 산239
3,471
“
“
“
산248
2,578 산248
2,578
“
“
“
산250
341,874 산250
341,874
“
“
“
336-2
3,111 336-2
3,111
“
“
“
산337
1,488 산337
1,488
“
“
“
산338
1,289 산338
1,289
“
“
“
산346
6,545 산346
6,545
“
“
“
산348
13,091 산348
13,091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
정선군
정선
NJ 52-10-18-1
“
“
“
정선
NJ 52-10-18-3
“
“
산350
7,041 산350
7,041
“
“
“
산352
342,820 산352
342,820
“
“
“
산353
7,240 산353
7,240
“
“
“
산363
21,440 산363
21,440
“
“
“
산400
11,005,596 산400
11,005,596
“
“
“
산400-1
189 산400-1
189
“
“
“
산420
15,078 산420
15,078
“
“
“
산476-1
1,983 산476-1
1,983
“
“
“
산502
3,372 산502
3,372
“
“
“
산503
15,868 산503
15,868
“
“
“
산61
2,281 산61
2,281
“
“
“
산3
298 산3
298
“
“
“
산70
2,083 산70
2,083
“
“
“
산71
1,983 산71
1,983
“
“
강원.정선.북평.나전
산100-1
11,993,797 산100-1
11,993,797
“
“
“
산131-2
793 산131-2
793
“
“
“
산172-1
2,083 산172-1
2,083
“
“
“
산172-2
5,355 산172-2
5,355
“
“
“
산95
4,264 산95
4,264
“
“
강원.정선.북평.숙암
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
“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
23,932,242 산1
23,932,242
“
“
“
산1-4
1,125 산1-4
1,125
“
“
“
산1-5
182 산1-5
182
“
“
“
산135
32,925 산135
32,925
“
“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2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3필                                             10,896

       산319-1                 12,027,955   12,027,955    3,951
       산319-8                        537          537      537
       산319-9                        298          298      298
       산319-10                       272          272      272
       산319-11                        92           92       92
 인제군
       산319-12          국          1,257        1,257    1,257 농어촌도로 및
 기린면             임야
       산319-13        (산림청)        1,096        1,096    1,096 지정목적 상실
  서리
       산319-14                       121          121      121
       산319-15                       239          239      239
       산319-16                       560          560      560
       산319-17                     1,365        1,365    1,365
       산319-18                     1,022        1,022    1,022
       산319-19                        86           86       86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
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
 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제3조(생활인구 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확대
 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산정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
 구를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인구 산정 내용) ①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생활인구 산정 주기)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1개월을 주기로 한다.
제7조(산정결과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
 지, 법 제3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
 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
 1.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
 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
 다.
제9조(사무의 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인구의 산정‧공표)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 및 제7조에
 따른 산정결과의 공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도는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
 할 수 있다.




                             - 2 -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단위: 명)

                             성별                           연령
 지역     생활인구       인원                 20세                                      70세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만                                       이상
           계
           1)
강원 주민등록인구
고성군 체류인구2)
         외국인3)
           계

충북     주민등록인구
괴산군      체류인구
          외국인
           계

충남     주민등록인구
공주시      체류인구
          외국인
           계

전북     주민등록인구
고창군      체류인구
          외국인
           계

전남     주민등록인구
강진군      체류인구
          외국인


  ·
  ·
  ·


  ·
  ·
  ·

           계

경남     주민등록인구
합천군      체류인구
          외국인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10mm×297mm[백상지(80g/㎡)]
                                      - 3 -
■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
                                                                           (단위: 명)
                  내·외국인      성별                            연령
       체류
 지역          인원                          20세                                  70세
       일수         내국인 외국인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만                                   이상
        계
       1일
강원
       2일
고성군
       ...
       31일
        계
       1일
충북
       2일
괴산군
       ...
       31일
        계
       1일
충남
       2일
공주시
       ...
       31일
        계
       1일
전북
       2일
고창군
       ...
       31일

  ·
  ·
  ·


  ·
  ·
  ·

        계
       1일
경남
       2일
합천군
       ...
       31일
※ 한달을 기준으로 측정한 체류일수별 체류한 사람의 수임


                                                            210mm×297mm[백상지(80g/㎡)]




                                       - 4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00010-2023-000131호)
2. 사용자의 성명: 충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4. 사용목적: 농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 642번지 일원
  - 허가량: 9,531 ㎥/일 (1,370,062 ㎥/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 1. 1 ∼ 2028. 12.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신규) (제1000010-2023-000132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양화로 816
4. 사용목적: 농업용수(충주댐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481번지 일원 (북내양수장)
  - 허가량: 108,288 ㎥/일 (10,377,473 ㎥/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5. 11. ∼ 2028. 5. 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7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말소일자
9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601호
김양순
2000. 7. 13.
2023. 5. 10.
* 등록 당시 소재지 및 대표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412호 / 김철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6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9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하황리 90-6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0.512㎡
6. 점용기간: 2023.05.12. ~ 2028.05.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43호(관보 제19630호, 2019. 11. 19)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
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당초                제3호     ~        ~      202,905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변경                제3호     ~        ~      203,437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도로편입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지정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면           남해~초산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연천군 (3.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연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유지    결정일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당초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변경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경고제373호
 당초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76.12.3)
                                      도로
                                                    601-1)    1256)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변경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도로
                                                    601-1)    1256)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   B=11.5m(변경없음)
 변경                                                   ●   도로 편입 추가에 따른 면적변경
       1-신서6         1-신서6    ●   L=4,912m(변경없음)
       중로            중로       ●   B=16m(변경없음)
 변경                                                   ●   도로 편입 추가에 따른 면적변경
       2-신서1         2-신서1    ●   L=6,978m(변경없음)



5. 사업명 :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6월 ~ 2024년 06월
7.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개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