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3,863,734.0      100.0

                      일반공업지역                    3,170,127.9      82.1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93,733.7        2.4

                      자연녹지지역                     599,872.4       15.5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863,734.0              100.0

             소                         계        3,001,412.8                  77.7
             전기․가스 및 증기업                        1,301,971.7                  33.7
             그 밖에운송장비제조업                        1,579,230.6                  40.9
산업시설용지
             조        립        금       속           83,710.5                   2.2
             재생용가공원료생산업                            20,000.0                   0.5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16,500.0                   0.4
지원시설용지 지          원    시       설   용   지           81,865.9                   2.1
             소                         계          780,455.3                  20.2
             도                         로          244,863.7                   6.3 ㆍ전기공급설비 중복: 412㎡
             공                         원           46,199.5                   1.3
             폐    기    물       처   리   장           20,030.1                   0.5
             폐 수 종 말 처 리 장                         17,802.5                   0.5
공공시설용지
             변             전           소            4,312.2                   0.1
             배             수           지            4,828.9                   0.1 ㆍ전기공급설비 중복: 2,007㎡
             녹                         지          339,143.0                   8.8 ㆍ전기공급설비 중복: 566㎡
             하                         천           85,967.0                   2.2
             주             차           장           17,308.4                   0.4

※ 금회 반영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의 사업면적 8,278㎡ 중 지구 내는 타 부지와 중복지정, 지
    구 외는 준용사업 시행
    - 산업단지 내: 2,985㎡(타 부지와 중복: 도로 412㎡, 배수지 2,007㎡, 녹지 566㎡)
    - 산업단지 외: 5,293㎡(전기공급설비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준용’으로 시행)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라. 기타시설계획 (변경)
1)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기정       1       LNG 생산기지              중로1-1 남동측               1,026,702.6        제2012-328호
                                                                                   (2012.06.22.)




                                                    3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대장면적        편입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권리자      비고
                              (㎡)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계                 36,204.4     2,985     -         -    -   -   -      -

      경상남도 통영시                                                                  구분지상권
신설               1643   공     14,117.6      566     공유지    통영시      -   -   -
       광도면 황리                                                                   (22-46)m
                                                                                철탑(지상권
                                           1,960    공유지    통영시      -   -   -
      경상남도 통영시                                                                  또는 소유권)
신설               1642   수      4,828.9
       광도면 황리                                                                   구분지상권
                                               47   공유지    통영시      -   -   -
                                                                                (22-46)m
      경상남도 통영시                                             국토                   구분지상권
신설               1624   도     17,257.9      412     국유지             -   -   -
       광도면 황리                                              교통부                  (18-51)m

11.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준용 (신설)
가. 사업의 목적
 ◦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통영에코파워㈜가 한국전
     력공사와의 협의결과주)에 따라 안정국가산단의 전력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전력공급체계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 사업에 대한 준용’으로 사업시행
     주)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으로 당초 4회선으로 공급
       되던 전력체계를 2회선(당초 2회선)+2회선(금회 신설)으로 변경하여 분할 공급하기 위한 전
       기공급설비(송전선로) 신설
나. 위치 및 면적
 ◦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42 일원
 ◦ (면적) 5,293㎡
     ※ 금회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사업의 전체 사업면적은 8,278㎡로, 산업단지 외
      면적(5,293㎡)은 산업단지 내 면적(2,985㎡)과 연계된 사업임
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라. 사업시행자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칭) 통영에코파워㈜ 김영한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798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기간) 2021년 10월 ~ 2023년 6월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의 기간임


                                           9
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전기공급설비             광도면 황리
신설        A                                             -         증)5,293       5,293     -            -
                     (송전선로)            1642 일원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ㆍ신설
                       - 연장: 0.326km                    ㆍ기존 LNG 복합화력발전소와 연계된 사업으로, 안정국가산
              전기공급설비
     A                 - 면적: 5,293㎡                      업단지의 전력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여 산업단지 전력공
               (송전선로)
                       ※ 사업시행자: 통영에코파워㈜                  급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신설
                       ※ 사업기간: '21.10.~'23.6.

사. 재원조달계획
 ◦ 3,628백만원(사업시행자 자체자금 100%)
아.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관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 금회 사업시행분에 한함 (신설)

                                                 관리처분계획
          구분               면적(㎡)                                                          비고
                                          토지                시설물

           계                   8,278       -                 -                                -

                                                                             ㆍ금회 사업시행하는 전기공급설비 시설
  전기          산업단지 내           2,985       -        한국전력공사 귀속
                                                                              물에 한해 한국전력공사에 귀속
 공급설비
(송전선로)                                                                       ㆍ금회 사업시행하는 전기공급설비 시설
              산업단지 외           5,293   사업시행자 귀속     한국전력공사 귀속
                                                                              물에 한해 한국전력공사에 귀속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변경없음)

                                                                     면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3,863,734.0           -               3,863,734.0
                          안정리, 황리 일원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변경, 게재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통영시 일자리정책과(055-650-0942)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
  니다.         끝.




                                                   10
◉청주지방법원 2021-1호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사 건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청주에코파크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투아이에프씨)
      대표이사 변상현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청
주지방법원 등기과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제 46조에
의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청주지방법원장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청주에코파크 주식회사 공장
공장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송정동)
주된 영업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송정동)
영업의 종류 : 1. 연료전지 발전 및 전기 서비스업
             1. 신∙재생에너지업 용역 및 컨설팅업 및 도∙소매업
             1. 전술한 목적달성에 부수되거나 관계되는 기타 제반사업 및 활동
공장 소유자 : 청주에코파크 주식회사


2.재단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정동 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58
사무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2층 발전시설
1층 227.24㎡
2층 227.15㎡
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정동 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58
전기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658.66㎡


▲기계기구목록



                                                         제 작 자
 일련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명칭 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일
 번호
                                                              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      Fuel Cell                                                              산단로149(송정동)

  (1)   Fuel Cell                                       Bloom Energy   66식      Fuel Cell Area
        M-FC-101~110 / 201~210 / 301~310 / 401~410        2020. 10.
        / 501~510 / 601~610 / 701~706
        Type :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Rated Power Output : 300 kW
        ·Voltage and Frequency : 480 Volts, 60 Hz
        Size : 10W x 1.3L x 2.1H
        Weight(ton) : Static(Empty) 13.96
                                 Dynamic(Full) 15.0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X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2)   WDM                                             Bloom Energy   14식      Fuel Cell Area
        M-WD-101,102 / 201,202 / 301,302 / 401,402 /      2020. 10.
        501,502 / 601,602 / 701,702
        Type : Cabinet
        ·Water Inlet Press : 241.3 kPa.g~1034.2 kPa.g
        Size : 1W x 1.1L x 2H
        Weight(ton) : Static(Empty)   0.30
                                 Dynamic(Full)   0.51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X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3)   TC                                              Bloom Energy   7식       Fuel Cell Area
        M-TC-101 / 201 / 301 / 401 / 501 / 601 / 701      2020. 10.
Type : Cabinet
       Size : 0.7W x 0.9L x 1.9H
       Weight(ton) : Static(Empty)        0.45
                                     Dynamic(Full)   0.45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X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제 작 자
일련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명칭 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작 일
번호
                                                                 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      MAKE-UP Water Supply System                                             산단로149(송정동)

 (1)   Make-up Water Pump                                     WILO      2식           기계실

       M-PP-001 A/B                                         2021. 03.

       Type : In-Line, Vertical, Centrifugal
       · Capacity : 5.0 ㎥/h/set
       · TDH      : 50 m
       · NPSHav : 10 m
       Size : 0.5W x 1.5L x 1.525H
       Weight(ton) : Static(Empty) 0.40
                                     Dynamic(Full) 0.44

       Power(kW) : BHP       -
                                     Rating 2.2 k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2)   Make-up Water Storage Tank                           중앙엔지니어링     1식           기계실

       M-TK-001                                             2021. 07.

       Type : Panel, Rectangular
       ·Capacity : 40 ㎥
       Size : 4.0W x 4.0L x 2.5H
       Weight(ton) : Static(Empty) -
                                     Dynamic(Full) 42.0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3)   Sump Pump                                              WILO      1식           기계실

       M-PP-002 A                                           2021. 03.

       Type : Submersible
       ·Capacity : 2.1 m³/h/set
·TDH : 10m
       Size : 0.18W x 0.503L x 0.47H
       Weight(ton) : Static(Empty) 0.067
                                    Dynamic(Full) 0.101

       Power(kW) : BHP      -
                                    Rating 0.75 k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제 작 자
일련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명칭 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일
번호
                                                              자
 (4)   Sump Pump                                            WILO      1식           기계실

       M-PP-002 B                                         2021. 03.

       Type : Submersible
       ·Capacity : 2.1 m³/h/set
       ·TDH : 10m
       Size : 0.18W x 0.503L x 0.47H

       Weight(ton) : Static(Empty) 0.067
                                    Dynamic(Full) 0.101

       Power(kW) : BHP       -
                                    Rating 0.75 k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      NG Governor System                                                    산단로149(송정동)

 (1)   NG Filter                                           KFNGS      2식          Outdoor

       M-FT-001 A/B                                       2020. 09.

       Type : Single Cartridge, Micro Filter
       · Capacity : 3,500 Nm³/h(Design)
       · Operating Pressure : 6.0 ~ 8.0 bar.g
       Size : 2.1 x 6.1 x 1.95
       Weight(ton) : Static(Empty) 2.3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O(NG Governor Package 내에 위치)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6


 (2)   NG Governor                                         KFNGS      1식          Outdoor

       M-GO-001                                           2020. 09.

       Type : Pilot Type
       · Capacity : 3,500 Nm³/h(Design)
       · Inlet Pressure : 6.0 ~ 8.0 bar.g
       · Outlet Pressure : 2.5 bar.g
Size : 2.1 x 6.1 x 1.95
       Weight(ton) : Static(Empty) 2.3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35 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6
                                                        제 작 자
일련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명칭 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일
번호
                                                            자
 (4)   Sump Pump                                          WILO      1식           기계실

       M-PP-002 B                                       2021. 03.

       Type : Submersible
       ·Capacity : 2.1 m³/h/set
       ·TDH : 10m
       Size : 0.18W x 0.503L x 0.47H

       Weight(ton) : Static(Empty) 0.067
                                  Dynamic(Full) 0.101

       Power(kW) : BHP       -
                                  Rating 0.75 k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3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3      NG Governor System                                                  산단로149(송정동)

 (1)   NG Filter                                         KFNGS      2식          Outdoor

       M-FT-001 A/B                                     2020. 09.

       Type : Single Cartridge, Micro Filter
       · Capacity : 3,500 Nm³/h(Design)
       · Operating Pressure : 6.0 ~ 8.0 bar.g
       Size : 2.1 x 6.1 x 1.95
       Weight(ton) : Static(Empty) 2.3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O(NG Governor Package 내에 위치)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6


 (2)   NG Governor                                       KFNGS      1식          Outdoor

       M-GO-001                                         2020. 09.

       Type : Pilot Type
       · Capacity : 3,500 Nm³/h(Design)
       · Inlet Pressure : 6.0 ~ 8.0 bar.g
       · Outlet Pressure : 2.5 bar.g
       Size : 2.1 x 6.1 x 1.95
Weight(ton) : Static(Empty) 2.3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35 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6
                                                     제 작 자
일련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명칭 종류 구조 규격 형식 용량                  제 작 일
번호
                                                         자
 (3)   NG Manifolder #1~6                             KFNGS      6식     Outdoor

       M-MA-001 / 002 / 003 / 004 / 005 / 006        2020. 09.

       Type : Pilot Type
       · Capacity : 550 Nm³/h
       · Inlet Pressure : 2.5 bar.g
       · Outlet Pressure : 1.0 bar.g
       Size : 0.8 x 3.75 x 1.875

       Weight(ton) : Static(Empty) 0.8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35 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7


 (4)   NG Manifolder #7                               KFNGS      1식     Outdoor

       M-MA-007                                      2020. 09.

       Type : Pilot Type
       · Capacity : 350 Nm³/h
       · Inlet Pressure : 2.5 bar.g
       · Outlet Pressure : 1.0 bar.g
       Size : 0.8 x 3.75 x 1.875
       Weight(ton) : Static(Empty) 0.8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35 W/대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7

 (5)   N₂Purge System                                 KFNGS      1식     Outdoor
       M-MA-008                                      2020. 09.
       Type : Cylinder Bottle Rack(Cylinder Type)
       · Cylinder Capacity (2 sets) :
             6Nm3 / 1 Bottle @ 120 bar.g
       · PRV Set. Pressure
         - 1st PRV : 20 bar.g (2 sets)
         - 2nd PRV : 3.5 bar.g (1 set)
       · PSV Set. Pressure
         - 30 bar.g (1 set)
         - 4.9 bar.g (1 set)
       Size : 0.8 x 1.4 x 2.075
Weight(ton) : Static(Empty) 0.35
                         Dynamic(Full) -

Power(kW) : BHP      -
                          Rating -
PSM(방폭기기) : O
Reference P&ID : CJFC-01-37200-KM-611-10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8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ISO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3호
　범정부데이터분석및활용기능강화와신설기구및신규인력성과평가결과반영등을위한46
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범정부데이터분석및활용기능강화와신설기구및신규인력성과평가결과반영등을위한
46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
력을 증원하고, 각 부처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고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6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2946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689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29463-3 : 이 표준은 평판 필터 여과재의 효율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국제표준 ISO29463-3:2011을 기초로 부합화한 표준이다.
ㅇ KSBISO16890-2 : 이 표준은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의 부분 효율과 공기 흐름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어로졸 생산, 시험 장비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 ISO 16890-2:2016을 
기초로 부합화한 표준이다. 
   
부칙: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29463-3
공기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
재 ─ 제3부: 플랫 시트 여과재 시험
제정
KSBISO16890-2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 ─ 제2부: 부분 효율과 통기 
저항 측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929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
 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ㅇ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정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
    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별표2 제
  2호)
 ㅇ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의견 일부 반영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제3호)
 ㅇ 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이미 규제당국에 금융 사업전반에 대
   한 '자료제출'을 하고 있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과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시 금융회
   사를 제외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반영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7호 정보
             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emks39@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3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901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110: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31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L520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9014: 일부 서식(목차, 머리말 등) 수정
  ㅇ KSL5110: 비중→밀도, 온도범위 등 수정
  ㅇ KSL5313: 일부 서식(목차, 머리말 등) 수정
  ㅇ KSL5201: 일부 서식(목차, 머리말 등) 수정
부칙: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9014
석고 플라스터용 무기질 골재
개정
KSL5110
시멘트의 밀도 시험 방법
개정
KSL5313
시멘트용 천연 석고
개정
KSL5201
포틀랜드 시멘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4호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
(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아시
아국, 동북아시아국 1개 정책관, 동북아시아국 1개 과, 아세안국 1개 과 및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며,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3등급 또는 4등급 52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1년 연장하고,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mhseo8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