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지 번       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성명      권리의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및
                                                     명칭       내용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오색리      534 2 하 1,453 8 강원도
104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534 2 하 1,453 36 강원도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오색리
                                      국토
                    산1 10 도 10,016 4 교통부
105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국토
                    산1 10 도 10,016 - 교통부
106 변경 강원도 양양군
    없음 서면 오색리       산1 11 임 4,128 148 산림청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오색리      산1 18 임 4,704 157 산림청
107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 18 임 4,704 - 산림청
108 변경 강원도 양양군
    없음 서면 오색리       산1 43 임 289 66 산림청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기정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1 0 임 3,386 43 니어스
                                      타워주 화곡로    68길
                                      식회사   102(등촌동)
109                                   수산업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1 0 임 3,386 43 협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합 오금로 62(신천동)
                                      중앙회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오색리      산32 1 구 8,148 452 강원도
110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2      1 구 8,148   128 강원도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기정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3   0 임 1,965   85    양남석 7, 101동
                                                 101호(교동,
111                                           대명늘푸른아파트)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3   0 임 1,965   223   양남석 7, 101동
                                                 101호(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김영순 서울시     동대문구
                                               면목동 623-42
       기정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3   1 임 298     100        서울시 영동포구
                                               여의도동 1-175
                                          최은옥 은하아파트       디동
112                                                 511호
                                          김영순 면목동동대문구
                                               서울시
                                                       623-42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3   1 임 298     105        서울시 영동포구
                                               여의도동 1-175
                                          최은옥 은하아파트       디동
                                                    511호
    기정 강원도
        서면
           양양군 산33
           오색리          3 임 862     629   강원도
113
    변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33      3 임 862     568   강원도
                                    19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결 환자등과 복결 감염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 규정(안 제6조제3항)
     핵           잠       핵

    결 환자등과 복결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국
    핵        잠           핵

    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그 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자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제4호)
    법률상 결 검진등 의무기관이 확대(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
         핵                                            됨

    리 사무에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 정책과
                                         움                병

    - 전자우편 : p e982@korea.kr
             j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           홈페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 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                            병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18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한국 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멸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김주환
  - (변경) 장창기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한국                         - 종위기 야생 동·식물에
                                              멸


      종위기 서울특별시                     대한 보호, 조사연구                 02 생물다 변경
167 야 생 동 · 종로구 자하문로 장창기 13 7. 4. - 관련
                                     종위기 야생 동·식물
    멸


                                     `
                                       정보교류
                                              멸
                                                               -6012 양성과 (대표자)
    식물보호      60 4층               - 대국민 홍보 및 각종                -1237
    협회                              지원사업 등
                                             31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2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의 마련 등을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에 위임하는 근거와 현재 한국환경공단 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소
             ‘             ’                       ‘   ’              ‘

  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 사업 의 환경공단에 위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 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움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홈페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2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화학사고시 해가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28개 물질을 사고대비
                                       피   클

  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관계장관회의(2016.7.27), 국가정책조정회의(2016.10.24) 등에서 보고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신고 위반 삼진아 제 도입,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 마련, 유해화학물질 운
                                   웃

  반계획서에 휴식시간 포함 등 현행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
  화하는 등 화관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난

                            32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커  . 즉시신고 위반 처 강화(별표7)
               벌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즉시신고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법상 일
                   피

    반사고의 경우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즉시신고
    를 3회 위반할 경우 영업 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함.
                       허

  터.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별표10)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시 해가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중 성, 화재․폭발위험
                               피    클                   독

    성, 물반응성 등을 고려하여 28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수량기준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 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움

    - 전자우편 : khs81@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홈페

  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3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447호. 2016.12.20. 공포)으로, 가정폭력, 족에 의한 성폭력
                                                         친

  등 가출청소년의 청소년 터 계속이용에 관한 사항이 신설 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그 밖에 가
                   쉼                         됨

  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를 신설(제17조의2)
    - 가정내에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의 사유로 가출하여 청소년 터에 입
                                        ‘        ’              쉼

      소한 경우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회의체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36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e 205@korea.kr
                y d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이지(www.moge .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홈페          f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3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청소년증 분실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교통카드 선택 항목 신설 등(안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나. 청소년증 면의 기재 내용 간략화(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뒷


  다. 청소년증 분실(철회) 신고 및 서식 신설(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7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약 등의 확인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안 제2조)
    대부분 소량 다품종으로 수입되는 시약이나 시범생산용 화학물질의 경우 외국기업으로부터 확인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지 않아 확인명세서 제출기한을 14일      쉽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나.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수정(안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사업장의 란 초래 및 통계활용도 등이 은 비점오염원
                                                혼                         낮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구분 관련 정보 삭제
  다. 정보공개 소명서 수 후 소집기한 연장 등(안 제6조)
                    접


    정보공개 심의의 경우 영업비 관련 사항으로 서면심의가 불가능하여 대면으로 심의해야 하는
                                밀


    데,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에 어려 이 있어 현실적으로 15일 이내에 개최가 곤란하여 45일로 연
                                    움


    장하고, 현행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                                                                       ’


    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 ․기 ․회 요건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척   피       피


    현행 훈령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23호) 제8조
            ‘                                                                    ’


    에 있는 내용을 법제처 의견 등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상향 입법
  마.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내용에 휴식시간 추가(안 제11조 및 별지 제9호 서식)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송시 무리한 운행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반계획서에 휴식시
    간을 기재하도록 함.
  바. 수입 변경 가 기준 등을 제품기준으로 명확화(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별지 제1호~제3
            허

      호, 제12호~제17호, 제19조~제26호 서식)
    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매 변경 가 및 변경신고 기준, 제한물질의 수입 변경 가 기준, 유
                        판           허                                      허            독

    물질의 수입 변경신고 기준이 현재 가받은(또는 신고한) 물질 기준으로 되어있어 동일한 물질
                                    ‘허                          ’

    이 함유된 여러 제품을 수입할 경우 등에서 변경신고 대상인지 불명확하여 변경 가(또는 신고)                    허

    기준을 가받은(또는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물질 등으로 명확히 함.
       ‘허                                           ’

  사.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 기존시설 중에서 부지협소 등으로 화관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시
                            던

    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가동중지 명령 해제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사업자가 취급시설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따라 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시설을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가동중지 해제를 요청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는 등의 가동중지명령
    해제 절차를 규정함.
  자. 영업 변경 가 대상 및 변경 가서 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허                   허       첨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되는 적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차
                                         누

       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33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2) 취급시설의 변경 등으로 영업 가·신고 대상임에도 영업변경 가신청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
                           허                           허


    합 정 결과서 부가 락되어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영업
    판      첨           누


    변경 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적합 정을 받은 검사결과서를 부하도록 함.
     허                             판                       첨


차.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32조 및 별지 제48호 서식)
 도급계약일과 실제 공사일의 차이가 서 변경 때마다 다시 신고해야하는 현장의 어려 이 있
                               커       될                                        움


 어 도급신고 기한을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서 도급작업 전 으로 변경하고, 공사․보수
               ‘                           ’       ‘           ’


 등 긴급하게 도급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도급작업 개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단
 서조항을 추가함.
카.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안 제33조)
 제조업, 보관․저장업, 매업 등과 동일하게 종사자 규모로 점검원 선임토록 한 운반업의 점검
                   판


 원 기준을 업종 특성에 맞게 운반차량 20대당 1명으로 변경함.
타. 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 신설 등(안 제35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해 거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수료증 부정으
                                       짓


 로 발급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확인, 지정취소
 기관을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파.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등(안 제37조 및 별표 6의3 신설)
 1) 현행 2년마다 16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안전교육 이수시간을 관리자, 기술인력, 취급자, 일용근
    로자 등 교육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별표로 규정함
 2) 현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16시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데, 장외영향평가 작성자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안전교육 추가 이수대상으로 추가함.
 3) 교육기관 담당자의 화학물질안전원 안전교육 추가 이수에 대하여 안전교육 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에 추가함.
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 제45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을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중 취급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
거.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
               ´


 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 가능 사항 규정(안 제47조)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자체장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더.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방법 개선 등(안 제48조)
 1)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처음으로 고지하는 시기를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로 하
    고, 그 이후에는 매년 1회이상 고지토록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장에 변경사항을 제출토록 함.
                              34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2) 사업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방법(서면통지, 집합전달, 개별설명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현행
    사업장의 고지방법 중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         이지 게재는
                                                       넷 홈페

    사업장이 아닌 화학물질안전원장과 지자체장의 의무로 함.
러. 공무원의 출입․검사 조건 추가(안 제54조)
 환경부장관이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조건에 장외영향평가정보
 변경검토서와 시범생산계획서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를 추가함.
머. 류법 관리대장 작성시 서류 기록․보존 의무 면제(안 제56조)
  잔

 유사․중복적인 관리대장 최소화를 위해 화관법과 서식이 동일한「 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잔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버. 자료보호 신청 서류 제출대상 추가(안 제57조)
 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의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행규칙의 자료보호
 신청기관에 환경부장관이 락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을 추가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료
                누

 보호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 유해화학물질 운반 제한 확대 등(별표1)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니코 등 유 물질이 해외 직구를 통해 수입되어 택배로 배
                         틴   독

 송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일반우편으로만 보내지 말 것으로 되어 있어 택배로도 운반할 수 없도
 록 명확히하고, 유해화학물질 운반시 휴식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어.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개정(별표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 경우에는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표시방법이 화학
                컨테   너

 물질관리법과 국제기준이 상이하여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표
 시할 수 있도록 함
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 합리화(별표4)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공정의 경우 공정흐 도 및 공정배관계장도 대신
                                     ‘   름   ’     ‘           ’

 취급물질의 종류․수량 등 필수항목을 기재한 간략한 공정도면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별표5)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배수시설, 집수시설,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면 방류벽 설
    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취급시설의 창 등에 망입유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화유리도 설치할 수 있
    도록 함.
 3) 별표5 제6호나목 5)와 11)에서 두 규정이 배관의 최소두 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께

    타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6호나목의 11)의 내용을 삭제함.
 4) 모 건축물의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토록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필
      든

    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방화문을 설치토록 함.
 5)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6)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등과 유사․중복되는 기준을
    준수할 경우 화관법의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볼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보수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종류, 일정, 규모 등을 적은
    표지를 게시토록 함.
                              35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e 205@korea.kr
            y d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이지(www.moge .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홈페                 f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30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 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납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2.21. ~ 2017.3.7.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급 받은 후 부하             납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기한 내 과태료를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납               납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될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 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f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중가산
   납


 1 윤** 2010-10-27 : 경북06노76** 753,000      성주영업소       야천1길      고지서
 2 유** 2016-06-02 : 부산99사73** 3,186,000 경북 군위 효령 장기 부산광역시   남구 중가산
                                                      용호로42번길    고지서
 3 한** 2015-06-26 : 경기90자71** 760,2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강원도 삼 시 주로 중가산
                                                         척   척
                                                                 고지서
                                    38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 붙임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02­2680­1704, 1707~8)
                                              ☎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 자      체 자 최초 부과
                                     납
                                                                체 자 주소
                        납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납



  1 0185160191980000539     복희수   771120-******* 15,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1안길
  2 0185130191980002994     하덕호   780519-******* 10,800,000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3 0185130191980003006     정윤혁   820615-******* 5,000,000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8길
  4 0185130191980003015     선상훈   740710-******* 7,500,000   서울시 금천구 시 대로
                                                                  흥


  5 0185130191980002990
    0185130191980002995 한국위치정보(주) 110111-*******  5,000,000
                                                 15,000,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
  6 0185130191980002996 (주)세환종합건설 110111-******* 6,750,0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7 0185130191980003052 오제이원(주) 110111-******* 6,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 0185130191980003066 제로 주식회사 180111-******* 7,50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커뮤너      티                        풍      덕천로129번길
  9 0185160191980000591 (주) 원데이 121111-******* 7,50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맘

 10 0185130191980002842 (주)에스마블 110111-******* 15,000,000 서울시 강남구 란로52길
                                                                 테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해남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12호(2013. 6. 5.)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해남고 교사 증
                                                             【


   개축공사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해남고 교사 증개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83번지외 14필지
                                    48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해남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 리길 10번지누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당초) 17,220㎡ (변경) 21,950㎡
    2) 사업시행면적: (당초) 17,220㎡ (변경) 21,950㎡
  나. 건축면적: (당초) 5,497.47㎡ (변경) 7,118.04㎡
  다. 연 면 적: (당초) 13,937.96㎡ (변경) 22,968.37㎡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생략
7. 분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묘

8. 사업 시행기간: 2013년 6월 ~ 2015년 12월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5호
                     학교(목포백련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4-16호(2014. 10. 2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백련
                                                          【

   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
                     】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2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백련초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목포시 연산동 1923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1) 당초: “가칭”백련초등학교
    2) 변경: 목포백련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 리길 10번지누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49
제18953호                    관        보       2017. 2. 21.(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11,285.5㎡
    2) 사업시행면적: 11,285.5㎡
  나. 건축면적: 3,122.28㎡
  다. 연 면 적: 12,497.36㎡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 조), 지하1층/지상4층
                    골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생략
8. 분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묘

9.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가. 당초: 2014년 10월(사업승인일) ~ 2016년 2월
  나. 변경: 2014년 10월(사업승인일) ~ 2017년 1월
◉전라남도공고제2017-187호
                     유 물 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독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 물 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독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지정                   전라남도  순천시  해 면   유 물
                                          독


  취소 동부그린환경 정오용                       관리대행기관 2017.02.14
            ㈜                         룡

                           삼동길 2-13     (제3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
   는 공매처분 할 수 있 니다.
                습

      2017년 2월 21일
                 청주지방검 청 제천지청장
                    찰



  사건번호 압수번호 의자또는피

                     고 인죄    명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물 건 명     수량
   2017년 2017년                      1        가위      1개
                피



 형제518호 압제17호 신영세 특수상해 신선진 2                 아령      1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