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58조의4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
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58조의1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
가 있으므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
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바.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58조의2, 제58조의11)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
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
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
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사.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65조의2)
 단체의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처장
이 행정기관 등에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가 매입한 국
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아.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58조의9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자.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68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
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차.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82조, 제82조의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
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카. 과태료 규정(안 제83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
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136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479, 주소 : 30113,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chris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2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개,                        재
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
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6조의2)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
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나. 명의대여 금지 등(안 제16조의2~3)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
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6조의4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ㆍ
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수익사업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16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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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토니인베스
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7. 10.
                    금 융 위 원 회
                                        - 다    음 -
□ 등록법인명 : ㈜토니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5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
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에서 2021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금융소비자국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17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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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시 재향군인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마. 정보공개(안 제16조의10 신설)
 처장은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바. 명의대여 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16조의11)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
으므로,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
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사.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16조의11)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내
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
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
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아.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18조 신설)
 재향군인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단
체의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자.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19조〜제20조 신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업원 등
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차. 과태료 규정(안 제21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
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202-5755,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swj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13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40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 방법을 규정하여 국
가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꾀함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과제의 분류, 보
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
고,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절차, 사후 관리의 방법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와 세부지침,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40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전략과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kr
  - 팩스 : (044) 202-60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전화 (044) 202 - 6732, 팩스
(044) 202-6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0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
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허가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41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법률은 수용자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하고 있어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서 접견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열거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
 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41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04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10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28조는 임직원의 재임용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자와 「국가공무원법」의 해임처분을 받은 자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달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임용의 형평을 위하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
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
계처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임처분 관련 민영교도소법 내 임직원 결격사유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안 제11조제4항제3
호 및 제28조제4호)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및 제28조에서 민영교도소의 직원이
이 법 제36조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민영교도소법 내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기
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단지 그 운영 주체가 국가인
지, 민간기관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운영 목적이나 수행 업무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고, 해임 또한
그 목적이 유사하여 재임용 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교도소의 직
원이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후 재임용 제한기간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여 규정의


                                142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통일성을 기함
 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세분화(안 제36조제1항)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로 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는데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5호
 관보 제19756호(2020. 5. 22.)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47호(한·EU FTA 지리적 표시
추가 관련 의견수렴)”의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목록 중 아래 항목에 대한 공고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관보내용
           21     프랑스         Paulliac             와인   포이약 / 뽀이약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정정사항
           21     프랑스         Pauillac             와인   포이약 / 뽀이약
  비고      관보 제19756호(2020. 5. 22.), 382쪽, 표 위에서 22번째 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3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3)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
성을 위한 업무수행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전략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28조의8 신설)
  1) 개정법이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
  2) 전략원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수익사업
을 시작·중단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전략원의 자체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위
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명칭사용 금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1 제2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발명진흥법 제60조 제2항은 보호원 및 전략원이 아닌 자의 기관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준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2) 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3) 보호원 및 전략원이 아닌 자의 기관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예
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154, Fax : (042)472-3464
         전자우편 : aky40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25호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5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2020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 개정(’20.2.4. 공포, 8.5. 시행)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 및 한국지식재
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업무와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략원 또는 보호원이 아닌 자
의 기관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함.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부 구성·운영 및 의견제출 방식
등 업무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 개정법에 보호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표기된 보호원의 법적근거를
민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전환(안 제9조의11제2호 개정)
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구성·운영(안 제21조의2 신설)
 1)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부를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이
개정함.
 2) 조정부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1명을 조정
부장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함.
 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분쟁조정 효율이 개
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수단 확대(안 제22조제7항 개정)
 1) 당사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한데, 서면에 전자
문서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음.
 2) 시행령 상의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정하여 전자문서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
시함.
 3) 전자문서를 통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에 따라 분쟁당사자 및 담당부서의 혼란을 방지하
고 집행효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호원의 업무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1) 개정법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명시하고,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규정함.
 3)    보호원에서 이미 수행중인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등 업무의 법적근거
신설로 사업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보호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28조의7 신설)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
 2)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연구용역, 정보제공과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원이 수익사업을 시작·중단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사
                                 144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46
일자
전자지문(MD5)
2020-06-29
e06d0f43ec862ee6cd4d73afc1f960aa
2020-06-30
849e43ebac75de6e62df80498fca25c4
2020-07-01
6f9eb4812b2fbbe3c4b55ceba5b7a488
2020-07-02
bc6bd07f714dceddcfe91df26c6ab9e8
2020-07-03
6dbf73c2a862fff138b5fcad25b105c3
2020년
7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4차산업혁명, 미래부대구조개편등급변하는전문인력소요에각군및해병대가적시대응할수
있도록, 같은계급정원내군무원직군·직렬조정권한을6급이하에서전계급으로위임하려는것
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8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 전자우편: yjwproject@mnd.go.kr
- 전화: 02-748-6554 (FAX : 02-748-045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전화02-748-6554, 팩스02-748-0458)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47
2020-07-04
eb50e5b8947345c4a280417c0dd3ee1b
2020-07-05
0200443355835995cf920dcff7a38ef1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53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7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희상리인포스(대표노광근)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1길10, 824호(수서동, 현대벤쳐빌)
2. 기술명: 인계난연접착제가함침된아라미드섬유를이용한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내진보강공
법
3. 기술내용(요약)
○인계난연접착제를사용하여아라미드섬유를접착시키는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내진보강공
법으로난연및불연성을확보하여지진과함께동반되는지진화재발생시구조성능을유지하여인
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기술임
4. 기술범위
○인화합물이열분해에의해폴리메타인산을생성하여보호층을형성하고탈수작용에의해서생
성되는탄소피막이산소및잠열을차단하여난연성을확보할수있는인계난연접착제를사용하여
아라미드섬유를접착시켜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내진성능을향상시키는내진보강공법
○보강후섬유의가장자리가들뜨거나탈락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난연접착제에함침된아
라미드섬유를필름에안착시키고로울러로가압후경화시켜제작한고정용아라미드섬유판넬을
부착할수있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2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하나, 외국인으로 현재 거주지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
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한의사 면허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오윌리암 (391010)            면허번호     한의사 제14**호
 처분내용(예정)           면허취소




                                         148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 지정 기준에서 정한 비율이 100분의 90이상 달성 되거나 철도 건설사업이 준공된 경우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 해제 요청 시 광역교통 현황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함
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안 제9조의6 신설)
    1)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 시 연차별 운영 및 관리계획, 기대효과를 제출토록 함
    2)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조달방법이 변경되거나 재원규모가 100분의 3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
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 함
마. 부담금의 사용 용도(제17조의5 신설)
    1)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
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 등을 추가 함
3.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9일까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도시
교통과
(전화 044-201-3812, 5056,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3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 권한을 소속기
관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입 및 국내산 수산물 유통이력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8조제1항제10호 신설)


                                        156
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우편번
호:30110)
     -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45호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653호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열람 및 온라인공청회 개최공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
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 및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광역시장
1. 목적 :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2. 관리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나. 공간적 범위 : 인천 및 인근해역 29,587㎢(영해 11,296㎢, EEZ 18,291㎢)
다. 주요내용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3.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20.7.10. ~ 7.31.(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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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ο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 한의사 오윌리암은 비의료인인 이*수와 공모하여 2012.5.29.경 인천시
 처분의 원인이        계양구 임학동 67-7, 2층에 한의사 오윌리암 명의로 맑은**한의원을        개설
  되는 사실         한 뒤 비의료인인 이*수로부터 매월 600만원의 급여을 받고 환자 진료를    하였으며,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2.5.29.경부터 2013.3.31.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합계
                101,611,260원을 지급받았음.
                ο 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제4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
     법적근거
                  190호, 2013.4.1.) 2. 개별기준 가. 1)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주의사항
                  불가합니다.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48
     의견제출       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
                처     주소                                  팩스번호   044-202-3925
                            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63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하나, 외국인으로 현재 거주지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0.8.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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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1호                    관         보           2020. 7. 10.(금요일)
 1) 주택 외의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ㆍ설비,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2) 주택 외의 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
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
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기봉 설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4항)
외기에 면하는 난간에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
나, 난간의 재료 등이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함
라.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위임 확대(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 자치구도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3)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이 18제
곱미터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
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제43조제2항제2호)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
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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