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
과 알림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 송
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
한),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자: 김윤아
3. 게재(게시)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게재(게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제출 장소: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부산본부 605호,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전화: 051-967-1205, FAX: 051-967-1208, E-mail: lchh2003@korea.kr】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징수합니다.
  o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o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o 산출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3%가 가산 되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 
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순
번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용
1
김윤아
1979.**.1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75만원
051-934-****
부동산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11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영천
영천단포
별정국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496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374-3)
2024. 9. 2.(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등기소공고 제2024-1호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장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고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제1호
신청인 에코원에너지 주식회사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46조에 의
하여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여수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장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61(평여동)
  주된 영업소 : 전라남도 여수시 평여동 1005-6
  영업의 종류 :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공장재단의 목록


                            부동산 목록


1. 토지
  고유번호[2062-2021-002571]
  전라남도여수시평여동 1005-6
        공장용지   8,250㎡


2. 건물
  고유번호[2062-2023-002244]
  전라남도여수시평여동 1005-6
  주1동관리동
[도로명주소]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6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512.69㎡


3. 건물
      고유번호[2062-2023-002245]
     전라남도여수시평여동 1005-6
     주2동질소저장동
    [도로명주소]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61
     일반철골구조 우레탄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358.8㎡


                                             구축물 목록

    No.             구축물명              종류       취득일자                     부연설명
1           관리동 우수관로                  구축물     2023-12-01      관리동 우수길이 : 50m
2           질소동 우수관로                  구축물     2023-12-01      질소동 우수길이 : 55m
3           연료전지 우수관로                 구축물     2023-12-01      연료전지 우수길이 : 140m
4           도로                        구축물     2023-12-01      도로 길이: 178m
5           도로 및 주차장 포장               구축물       2023-12-01
6           평탄화 작업                    구축물       2023-12-01
7           Pile 공사                   구축물       2023-12-01
8           주차장 콘크리트                  구축물     2023-12-01      주차장 부지: 634.46m2
9           휀스(부지 내)                  구축물     2023-12-01      휀스(부지 내) : 360m
10          진입로 포장                    구축물     2023-12-01      진입로 : 875.26m2
11          휀스(진입로)                   구축물     2023-12-01      휀스(진입로) : 875.26m2




                                            기계 기구 목록
                                               취득      수
No.                 기계기구명               종류                  제작사(시공사)   부연설명
                                               일자      량
                                               2023-
 1        연료전지PSS System               기계장치            42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12-01
                                               2023-
 2        연료전지ESM System               기계장치            42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전력변환시스템
                                               12-01
                                               2023-                   연료전지        열관리   및
 3        연료전지TWS/WTS System           기계장치            42    두산퓨얼셀㈜
                                               12-01                   수처리시스템
                                               2023-
 4        연료전지FPS System               기계장치            42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연료처리시스템
                                               12-01
                                               2023-
 5        연료전지Air Processing System    기계장치            42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공기처리시스템
                                               12-0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50호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청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의 방청 방법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방청 방법을 추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 02-6273-7805)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04528
  - 전자우편 : s0620@korea.kr
  - 팩스 : 02-6273-7805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9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사수항금호A호등부표 등 4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사수항금호
A호등부표
33-31-02.4N
126-28-38.2E
Fl(4)Y8s
7
황·
망대형
‘24.5.29.
공사용
‘24.5.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금호건설㈜
사수항금호
B호등부표
33-31-22.1N
126-28-32.4E
Fl(4)Y8s
7
황·
망대형
‘24.5.29.
공사용
‘24.5.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사수항금호
C호등부표
33-31-23.7N
126-28-38.9E
Fl(4)Y8s
7
황·
망대형
‘24.5.29.
공사용
‘24.5.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사수항금호
D호등부표
33-31-04.6N
126-28-47.1E
Fl(4)Y8s
7
황·
망대형
‘24.5.29.
공사용
‘24.5.29.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33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1–24호(‘21.4.20)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비행장개발사업(경상대학교
병원 옥상헬기장)에 대하여 사업위치 변경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시행허가 및 실시
계획승인을 취하처리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 취하(경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1. 사업의 명칭 : 경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2. 사업시행자
ㅇ 성  명 :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3.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ㅇ 면  적 : 1,520
ㅇ 사업개요
   - 착륙대 : 27.2m x 27.2m (활주로 15.0m x 15.0m)
   - 기타 부대공사 1식(항공등화시설, 풍향지시기, 라인마킹 등)
4. 사유 : 사업위치 변경(옥상헬기장,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 육상헬기장,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1 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621호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4.1.23.)되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
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신설(제41조의2제1항)
나.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전통지 신설(제41조의2제2항)
다. 법 제 15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1조의3제2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hj093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4 - 202 -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24호, 
‘24.3.28.)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1번선석 버너(건조기) 개선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평택·당진항 서부두 1번선석 버너(건조기)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전근식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기계,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제유 탱크 설치로 버너(건조기) 연료 공급 이원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5(서부두 1번선석)
     ◦ 총사업비 : 887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정제유 탱크 및 배관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50호(2024. 1. 4.)로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연구개발특구 지
식서비스R&D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제6조의2,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 n D 지구1(화장품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4차)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화장품특화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여천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46,354㎡ → (변경) 147,254.7㎡, 증 900.7㎡


3. 특구의 개발 필요성(변경없음)

  가. 경산시에 폭넓게 갖춰져 있는 화장품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 설비시설인 화장품 특
     화단지를 조성하여 대구･경북권 화장품 산업의 R&D 거점을 마련하여, 생산 및 고용 유발효
     과를 통해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빠른 시일 내 화장품 산업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추
     진방안을 검토･모색하고, 입주 희망업체 수요 조사와 연계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입시설 및
     규모를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 조성하고자 함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가. 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구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나. 성명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시행기간 : 2017년 ~ 2024. 6. 30.


7. 재원조달계획 : 공사자체자금조달 및 공사채 발행(변경없음)

                         금 액 (백만원)
      구 분                                          비 고
                     미지원            지 원
      합 계               49,272        27,786
     용 지 비              24,123        24,123
      토지보상비             22,390        22,390
    지장물 등 보상
                         1,733         1,733
         비
     조 성 비              14,077        11,592
      조사설계비              1,790         1,790
       공 사 비            12,287         9,802
     부 담 금               3,222            640     간접지원
     기타비용                2,626         1,699
     예 비 비               2,202         2,202
     금융비용                3,022         1,830
     지원금                             -14,300      직접지원
※ 미지원, 지원 구분은 관할 지자체(경산시) 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라 나뉨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성비
       구분
                       기정            변경          (%)
        계            146,354.0      147,254.7     100.0
    산업시설용지            83,235.0       83,026.9      56.4
     지원시설              2,866.0        2,858.3       1.9
  기타공공시설용지            36,067.0       36,695.7      25.0
        도로            31,299.0       31,853.3      21.6
       주차장             1,849.0        1,849.0       1.3
       저류지             2,816.0        2,890.9       2.0
     수도공급설비               38.0            38.0         -
   빗물저장이용시설               65.0            64.5         -
   공원･녹지용지            24,186.0       24,673.8      16.7
        공원             4,690.0        4,612.9       3.1
        녹지            19,496.0       20,060.9      13.6
나. 업종배치계획

                         면적(㎡)
      구 분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83,235        83,026.9      100.0
   화장품제조업           76,582        76,389.3       92.0
  기타식료품제조업             6,653       6,637.6        8.0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면적(㎡)
     구 분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63,119        64,227.8       100.0
    지원시설            2,866         2,858.3         4.4
    단지내도로          31,299        31,853.3        49.6
     주차장            1,849         1,849.0         2.9
     소공원            4,690         4,612.9         7.2
    완충녹지           19,496        20,060.9        31.2
     저류지            2,816         2,890.9         4.5
   수도공급설비               38            38.0        0.1
  빗물저장이용시설              65            64.5        0.1


라. 업종배치계획

       구 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화장품제조업        - 화장품제조업(20423)
                   - 차류 가공업(10792) (한방차 제조업에 한함)
        기타         - 인삼식품 제조업(10795)
     식료품제조업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6.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
   조


2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5), 경상북도 과학기술과(054-880-2431), 경산시 도시과(053-810-5536), 경
상북도개발공사(054-650-31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25호, 
‘24.3.28.)한 “평택·당진항 서부두 3번선석 버너(건조기) 개선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평택·당진항 서부두 3번선석 버너(건조기)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일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전근식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기계,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제유 탱크 설치로 버너(건조기) 연료 공급 이원화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서부두 3번선석)
     ◦ 총사업비 : 841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정제유 탱크 및 배관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21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법환항동방파제임시등대)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 적
신  설
연월일
비 고
법환항
동방파제
임시등대
 33-14-08.5N
126-31-03.5E
FlR6s
12
7
홍·
원형강관조·
6.3
항해
원조
‘24.
5.13.
우현표지
(임시)
◉환경부고시 제2024-110호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
기관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환경부장관
                    층간소음 전문기관 지정 고시
1.「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기관명                        주소

     한국환경보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2.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070-2014-002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227-1번지 일원(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울진))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왕피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088.00㎡
ㅇ 집수매거(D1,350㎜) L=120m
ㅇ 양흡입펌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18호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를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교량공사 표준시방서에 신규 코드를 신설하여 도로분야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기술 중 하나인 전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공법의 시공품질 확보와 기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작) 품질확보 및 시공단계를 고려한 제작 방안, 허용오차 등
  - 일정한 고품질 부재 제작을 위한 사용 자재, 제작 방법 등 포함
  - 조립·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를 고려한 부재의 제작 허용오차
ㅇ (보관/운반) 운반 및 보관용 받침대 설치 방안, Data 관리 방안 등
  - 보관 및 운반 중 발생하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 설치 위치, 방법, 고정장치 설치 
등
  - 형상기반 3차원 Data 기록·관리, 형상 변화 또는 손상 발생시 조치
ㅇ (설치) 현장 조립·시공을 위한 세부 공정별 요구 항목 등 
  - 기 설치된 거더와의 조립·시공 시 사전 확인할 사항, 주의사항 등
  - 탄성재, 패널 높이 조정, 이음부 충전 및 부상 방지 장치 설치 등 조립·시공 단계를 고려한 세
부항목
3. 의견제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6.24(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
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kimrota13@korea.kr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5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4-001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46번지 외 5필지 일원(경북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성))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3,855.00㎡
ㅇ 집수매거 1식[유공관(D1,500㎜) L=200m, 무공관(1.5m×1.5m) L=36m]
ㅇ 양흡입펌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3. 1. ∼ 2029. 2. 28.(1,826일간)
◉법무부고시제2024-2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계옥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윤신우
윤신우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계옥의 
수반
취득
이영미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미소
강미소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미의 
수반
취득
장민옥
1997.**.**
여성러시아(연방)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향란
1983.**.**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5조
양수민
양수민
2012.**.**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향란의 
수반
취득
찐티끼엔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문성
2012.**.**
남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효령
201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양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호림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명화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5조
누엔티디엠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쯔이
1953.**.**
남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찬이
1990.**.**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태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홍프억
1982.**.**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선녀
198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진성
박진성
2012.**.**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선녀의 
수반
취득
최승호
1970.**.**
남성
중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5조
정룡순
1967.**.**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천룡
198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명봉
198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한주
1986.**.**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한지온,
한
지인
한지온
2013.**.**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한주의 
수반취
득
한지인
201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한주의 
수반취
득
여미화
198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경남
196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김연순
197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영민
198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박월선
1984.**.**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순
1968.**.**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정희
1957.**.**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까오티헙
197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담티후엔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종남
1951.**.**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미수엔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디엡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리아노테레시
타
듀로
1983.**.**
여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티번
1993.**.**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꾸인짱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성란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계우쥐
1987.**.**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응옥뚜옌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투투이
201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딘브엉
1991.**.**
남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응웬티응옥니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티미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짱
199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끼우디엠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디엠짱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르코케스지아
1990.**.**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타인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느이
200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은화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풍티투이
1993.**.**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운옌타오드엉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야민
1993.**.**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안자레스루파
파
코마
1987.**.**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보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탄탄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우지아얜
1996.**.**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이유연
201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꾸인장
201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자응옥헌
201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누엔테지아바오
2022.**.**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가빈
2021.**.**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응옥쩜
201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아
2020.**.**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승연
2022.**.**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63호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된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에 대한 실효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실효 고시
<실효대상 고시>
1. 고 시 명: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고시
2. 고시번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4호
3. 고 시 일: 2024. 3. 4.
4. 실효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협의 미이행에 따른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 실효


<허가번호: 제1095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680-7번지 등 59필지
3. 공사목적: 국도5호선 신림-판부2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하천공사
4. 공사면적: 12,117㎡
5. 공사개요: 제방 L=1,563km, 낙차공 2개소
6. 공사기간: 2024. 9. 1. ~ 2026. 5. 27.
7. 피허가자(주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강원지방조달청공고 제2024-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예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03일
              강원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 사 자 : 주식회사 지우종합건설(120-81-*****)
 나.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 *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6. 의견제출
 가.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나.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8422)
 다.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라. 전자우편 : wjdgus6526@korea.kr
 마. 모사전송 : 0505-480-1414
 바. 제출기한 : 2024. 7. 2.(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
 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경영관리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지우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 120-81-*****)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
    제목

             성명(명칭)    지우종합건설 주식회사(120-81-*****)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 *층

 처분의 원인이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공
 되는 사실   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
   문내용      조 제2항 2호 가목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문정현

                      주소          춘천시 칠전동길28           전화번호      033-260-2282
             제출처
  의견제출                전자우편
                                 wjdgus6526@korea.kr   팩스번호      0505-480-1414
                      주소
                제출기한                       2024년 7월 2일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경영관리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