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다. 안전점검 면제대상 정비(안 제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세분화에 따라 안전등급 S등급(기존 안전등급 1등급
     중 화재위험이 더 낮은 건물)도 1년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을 반영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28호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7년 6월 21일(수) ~ 6월 24일(토), 4일간
2. 응시대상 : 제59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면제자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일자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10:00~12:00)     (14:00~16:00)
    6월 21일(수)        헌 법               행 정 법            - 오전시험 : 09:25까지
    6월 22일(목)        상 법               민사소송법
    6월 23일(금)        형 법               형사소송법            - 오후시험 : 13:25까지
    6월 24일(토)        민 법               민       법
                                  (※시험시간: 14:00~15:00) ※ 시험실 개방 : 08:00
  ※ 6. 24.(토) 민법은 오전(제1․2문)․오후(제3문)로 구분하여 실시
4.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6. 1.(09:00)~6. 24.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연세대 백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연세대학교 백양관(아
      래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 001 ~ 196        연세대학교         백양관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93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바. 기타
  ○ 시험용 법전에는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결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4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인 이북5도의 명칭이 이북5도(별표9)와 이북5도위원회(별표9의2)로 혼재되어 명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북5도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5.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
    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
    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시작 전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
     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 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
    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
     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답안지작성 시
   ○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제3문(민
    법)은 제3문 답안지 1장 내에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 시험과목명,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누구인지 확인
     이 불가능 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
     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를 교체받은 경우에는,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받은 경우
     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새로 교체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처리합니다.
                             94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22                 9e7ef10e521da13406f674d3a4be0e8d
         2017-05-23                 ee9cac2b1f19002313e6a033b4ba7726
         2017-05-24                 aaafe4785c286a9b1745792ef31c6224
         2017-05-25                 87b969bbccf0f8653895a3e6746acfb0
         2017-05-26                 c21f56e61d9b8bb55796dff695bedba9
         2017-05-27                  2f83b837fcc02afe005ef94f3685ffc3
         2017-05-28                 06186796da7bf011d286f7f4db8663a2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8호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관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에서는 전자관보를 종이관보에 비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내용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
  가 있음. 이에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하
  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그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안 제11조3항)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보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
    게 운영하도록 함.
  나. 종이관보와 전자관보의 효력 동일화(안 제11조제4항)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종이관보에 대하여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함.
                             96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3. 의견제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11호
   ○ 전화 : 02-2100-3344~5, FAX : 02-2100-3349
   ○ 전자우편 : ekdehfl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2-2100-3345, 팩스 02-2100-3349)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6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4225호, 2016. 5. 29. 공포) 및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28030호, 2017. 5. 8. 공포)이 시행(2017. 5. 30.)됨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
  원위원회의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 범위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탁기관 지정(안 제2조)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적십자사로 지정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위탁업무 범위(안 제3조)
    1) 의료지원금의 지급, 피해자의 등록 및 변동신고, 의료기관의 지정, 주거복지시설의 운영, 장례
       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2) 피해자의 피폭자건강수첩 발급절차 안내, 사업계획 및 예·결산 업무,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등 처리기준 등으로 규정함
                                    97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고용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명 칭: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개발원
2. 대 표 자: 장운상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8
4. 설립일 및 허가번호: 2014.11.24., 제583호
5. 허가취소일: 2017.5.24.
6. 취소 사유
  ㅇ 임금, 4대보험료, 공사비 등 수억원의 고액채무 및 1년 이상 채무관계 지속으로 인한 재정능력
     상실
  ㅇ 1년 이상 목적사업 미수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1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99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다. 수탁기관의 의료지원 업무 등(안 제4조)
    1) 수탁기관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의료기관의 진료 수행능력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함.
    2) 수탁기관은 피해자가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조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안 제6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안건은 서면의결 할 수 있음
  마.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 등(안 제9조)
    1)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수술비 등의 영수증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경유하
       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피해자에게 지급한 의료지원금 중 초과 지급액은 추후 지급되는 지급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바. 장례비 지급(안 제10조)
    장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며, 피해자 사망 후 유족이 2년 이내에 관계서류를 갖
    춰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사. 진료보조비의 지급(안 제11조)
    1) 신규 등록 피해자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진료보조비를 지급하며, 사망 시 사망일이 속
       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함.
    2) 국외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자에게는 귀국 시까지 진료보조비 지급을 중단함
  아. 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안 제12조)
    1) 원자폭탄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2) 원자폭탄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위원회에 등록된 피해자 중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jk5269@korea.kr
     - 팩스 : 044-202-2511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8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99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9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및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에따라다음과
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1. 명
칭: 사단법인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개발원
2. 대표자: 장운상
3. 주된사무소소재지: 서울시광진구자양로58
4. 설립일및허가번호: 2014.11.24., 제583호
5. 허가취소일: 2017.5.24.
6. 취소사유
ㅇ임금, 4대보험료, 공사비등수억원의고액채무및1년이상채무관계지속으로인한재정능력
상실
ㅇ1년이상목적사업미수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1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1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3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100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00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3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4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6호 선박투자회사
                              101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101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4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7년5월2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26호선박투자회사
제19021호                관       보          2017. 6. 1.(목요일)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2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2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7년 5월 2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3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102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구 분                        면 적(㎡)                     단계별 시행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 감 변 경 1단계 2단계 3단계 (%)
      기타시설용지 515,393.8 증 143.7 515,537.5 365.5 18,587.3 496,584.7 5.1
      종 교 시 설 10,901.0                     -   10,901.0         - 6,255.0 4,646.0 0.1
      체 육 시 설 403,270.0 증 143.7 403,413.7                       -          - 403,413.7 4.0
      주 유 소 8,436.0                        -    8,436.0         - 2,918.0 5,518.0 0.1
      자동차정비시설 2,620.0                      -    2,620.0         -          - 2,620.0 -
      집 회 시 설 7,676.0                      -    7,676.0         - 7,676.0              - 0.1
      농업관련시설 2,103.8                       -    2,103.8 365.5 1,738.3                  - -
      유 보 지 80,387.0                       -   80,387.0         -          - 80,387.0 0.8
    ※ 구성비는 총괄면적에 대한 비율임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 지구 내 도로계획(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421 88,833 1,769,433.5 112 28,208 649,289.0 105 35,869 778,974.6 204 24,756 341,169.9
              기정 (436)
      합계               (90,414) (1,774,440.2)
                  421 88,833 1,769,502.9 112 28,208 649,192.5 105 35,869 779,139.0 204 24,756 341,171.4
              변경 (436) (90,414) (1,774,467.1)
                  243 81,138 1,722,534.2 77 26,365 630,147.3 105 35,869 778,974.6 61 18,904 313,412.3
              기정 (258)
        소계             (82,719) (1,727,540.9)
                  243 81,138 1,722,602.1 77 26,365 630,050.8 105 35,869 779,139.0 61 18,904 313,412.3
              변경 (258) (82,719) (1,727,566.3)
     일        기정 26 30,031 1,021,649.2 2 6,525 277,869.0 12 17,163 579,190.5 12 6,343 164,589.7
     반 대로 변경 26 30,031 1,021,649.2 2 6,525 277,869.0 12 17,163 579,190.5 12 6,343 164,589.7
     도
     로 중로 기정 80 27,822 488,322.4 24 10,714 257,927.7 18 5,694 89,025.0 38 11,414 141,369.7
              변경 80 27,822 488,384.4 24 10,714 257,927.7 18 5,694 89,087.0 38 11,414 141,369.7
        소로 기정     137 23,285 212,562.6 51 9,126 94,350.6 75 13,012 110,759.1 11 1,147 7,452.9
              변경 137 23,285 212,568.5 51 9,126 94,254.1 75 13,012 110,861.5 11 1,147 7,452.9
        소계    기정 178 7,695 46,899.3 35 1,843 19,141.7 - - - 143 5,852 27,757.6
     보        변경 178 7,695 46,900.8 35 1,843 19,141.7 - - - 143 5,852 27,759.1
     행
     자 중로 기정 1 71 1,413.8 1 71 1,413.8 - - - - - -
     도        변경 1 71 1,413.8 1 71 1,413.8 - - - - - -
     로
        소로 기정     177 7,624 45,485.5 34 1,772 17,727.9 - - - 143 5,852 27,757.6
              변경 177 7,624 45,487.0 34 1,772 17,727.9 - - - 143 5,852 27,759.1
      (현황 기정 (15) (1,581) (5,006.7) - -                 - - - - - - -
      도로) 변경 (15) (1,581) (4,964.2) - -                 - - - - - - -
    ※ 합계 중 ( )는 기타 (현황도로)가 포함된 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 구역외 농경지 진입로 및 기존도로 면적임
    ※ 변경사유 : 면적변경은 지적확정측량 반영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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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 지구 외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간                 연장(㎞) 폭원(차로)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 고
               계                16.85       -         2,733 -          국비 : 714
                                                                       도비 : 847
    ① 지방도609호선(덕산방면) 1.55 확포장(4→6)                      155 1단계 시행자    도비 : 112
                                                                              : 43
    ② 사업구역~국도45호선 3.4                     20m(4)        486 3단계
    ③ 사업구역~예산수덕사I.C 8.43 20.5~31.3m       (4~6)       1,449 2단계 국비          : 714
                                                                       도비 : 735
    ④ 사업구역~국도21호선 2.80                    20m(4)        560 3단계
    ⑤ 지방도609호선(홍성방면) 0.67 확포장(4→6)                        83 1단계 시행자 : 83
  나.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배수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홍북면 신경리 880               8,655.3     V=30,000㎥
  다. 하수도계획(변경없음)
   ◦ 하수처리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하수처리시설 하1                   삽교읍 목리 1262             30,182.0 Q=44,000㎥/일
  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구분
       쓰레기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폐2                삽교읍 목리 1260               6,000.4
     자동집하시설 폐3                 홍북면 대동리 448-1 일원               3,000.0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열병합발전시설,  비 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집단1                  삽교읍 목리 1257           69,483.1 전기공급시설 등
7. 주요변경사항
   ◦ 3단계 1차사업준공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주거용지 : 2,705,715.5㎡ → 2,705,708.6㎡ (감 6.9㎡)
     - 도시기반시설용지 : 5,301,898.3㎡ → 5,301,761.5㎡ (감 136.8㎡)
     - 기타시설용지 : 515,393.8㎡ → 515,537.5㎡ (증 143.7㎡)
   ◦ 3단계 1차 사업준공을 위한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
     - 3단계(2016~2020년) : 4,071.7천㎡(41.0%)
      ▶ 1차 사업준공(~2017년) : 195.2천㎡(2.0%)
   ◦ 보행자전용도로 폭원 착오 기재 정정 : 소로(특)3-37호선 외 24개 노선
     - 폭원 : 4m → 6m
     - 연장 : 7,695m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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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강익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별지와 같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별지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3(별지와 같음)
 8. 기타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Ⅲ. 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군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Ⅳ.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국토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과(041-635-4881), 충청
     남도개발공사 사업본부 공공사업부(041-630-7712), 홍성군 도시건축과(041-630-1943) 및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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