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20호                                     2003. 2. 11. (화요일)
             제74조에 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인        는자인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
                                              용하여타인의통화를매개할수없음에도, 2000.
             2002년 5 월30일 헌법재판소2001헌바5호로위헌
                                              년4 월28일부터같은해5 월10일까지사이에눀
             결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된위각규
                                              구남구눀명10동1638-7에서 실내 약 20여평의
             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서이를적용
                                              크기에방10개, 전화기, 텔레비젼각10눀, 전화자
             하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
                                              동분배장치기기1눀등의시설을갖추고654국에
             당하므로(눀법원 1992. 5. 8. 선고91도2825 판결
                                              4786, 4787번, 623국에 7194, 7195, 7196, 7196,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7197, 7214, 7553번의 전화번호를 가입한 후 통신
             에게무죄를선고한다.
                                              매개용전화번호080-506-1004번을설치하여찾
                2003년 2 월11일
                                              아오는불특정다수의남자손님들로부터시간당
                          눀구지방법원 판사 이동원
                                              10,000원 등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과 연결
                                              해주고일일평균50,000원상당의수입을올리는
            사 건 2002 재고단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타인의통화를매개하씀다.
            피고인 장홍균, 전화방업
                                            2. 무죄사유
                   1967년 2 월26일생
                                              이사건에적용한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 제
                주 거 눀구남구눀명동591-2 남씁프린스
                                              32조의2와 동일한내용을규정한구전기통신사업
                     빌라나동101호
                                              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본 적 경북울릉읍도동178
                                              것) 제32조의2, 제74조에눀하여이사건약식명령
                검 사
                                              발령후인2002년5 월30일헌법재판소2001헌바
             이 병 석
                                              5호로위헌결정이선고되었으므로, 이사건에적용
            재심눀상판결 눀구지방법원2000년12월1 일선고
                                              된위각규정은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고, 따라
                     2000고단6774 판결
                                              서이를적용하여기소한이사건은범죄로되지아
            판결선고 2003년1 월23일
                                              니한때에해당하므로(눀법원1992. 5. 8. 선고91
                주 문
                                              도2825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피고인은무죄
                                              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이 유
                                                2003년2 월11일
            1. 공소사실의요지
                                                          눀구지방법원 판사 이동원
             피고인은효성텔폰이라는상호로전화방을경씁하
               선거관리위원회
                                              (약칭:가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3-39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마포구도화동292-20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도원빌딩5층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
                                            4. 눀표자
            었기이를공고합니다.
                                              ○성 명:김봉태(金奉泰)
                2003년 2 월11일
                                              ○주 소:서울시강남구삼성동63-9 다운빌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동201호
            1. 신고번호:제285호
                                            5. 결성연월일:2003년1 월23일
            2. 명 칭:천주평화통일가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3년1 월30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