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중인 조직(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4.2.29.에서 '26.2.28.로 2년  
  연장하고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직관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2의 2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제2024-7호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1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뺵전라중학교 이전 신축공사뺶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전라중학교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 고시
가.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전라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3,001.9㎡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증축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중학교
교사동
강당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3,377.43
11,131.55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2. 7. 18.  ～ 2024. 1. 18. 
사. 사업 목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번지 내에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
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군(읍)
리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
학13,001.9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감
소     계
13,001.9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3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정원 368명(9급 36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34명, 8급 234명)하면서 지방우정청의 정원 14명
(9급 1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혁
신조직국 조직정책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제천 및 방축천 하천정비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일원(2-4·6-3生)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천)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 및 방축천 정비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 변경사유 : 하천 합류부 호안유실 복구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하천 합류부 호안유실 복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합계
245,047.8m2
1단계
108,195.0m2
2단계
136,852.8m2
변경
245,047.8m2
당초
1단계
'09.01.07 ∼ '23.12.31
2단계
'09.01.07 ∼ '24.12.31
변경
'09.01.07 ∼ '24.12.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6-3생활권 상수가압장 
건립공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시 산울동 산30(6-3생활권 배6-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상수가압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83.0 ㎡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사장 이한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 6-3생활권 조성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2.02.07 ∼ '23.12.31.
변경
'22.02.07 ∼ '25.12.3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12호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폐지
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95조제1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기관명            대표자        신고내용        신고번호        주소(시·군·구)

     제닉스㈜           홍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572-11    충청북도 청주시

주식회사 도광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9580-8    경기도 안산시

 제이에스전자             방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36-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알로드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316-2   전라북도 익산시

    ㈜리사이텍           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470-3   경기도 남양주시

     ㈜금화            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581-1   전라북도 군산시

     멀티테크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53-3   경기도 시흥시

                    김ㅇㅇ,
     레오포즈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61-1   전라북도 익산시
                    채ㅇㅇ
 ㈜케이에이치
                    우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078-2   경상남도 김해시
  비테크
현대건설㈜-HDO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38-2   충청남도 서산시
Revamping project

    ㈜오토테크           민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50-1   경기도 안산시

     주식회사
                    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693-2   경기도고양시
   뉴인성
 농업회사법인
                    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855-2   경기도 고양시
    선진식품㈜
㈜화류테크-경             나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167-4   경상북도 경주시
주사업소
  주식회사
           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211-1    전라남도 목포시
 부영씨앤에스
  마마식품
           이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401-1    충청남도 논산시
  주식회사
 ㈜피에프에이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970-1    경상남도 거제시
   치티

㈜지음아이엔씨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308-2     경기도 성남시

 농업회사법인
           장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50-1    충청남도 서천구
 ㈜티엔농산

㈜케이제이메탈    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151-1    울산광역시 남구

 ㈜신오전자-
           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869-19    경기도 평택시
  평택공장

 일진엘이디㈜    안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988-3     경기도 안산시

 중앙생명과학
           김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240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
다산생명과학원
           김ㅇㅇ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신고    12-1952-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연구원

  ㈜휴맥스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956-7     경기도 용인시

  주식회사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279-3    전라남도 순천시
신텍-광양공장

 대성공업㈜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329-1    대구광역시 달성군

㈜라이스웰푸드    정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31-1    충청북도 음성군

 동아정공㈜     김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859-2     강원도 원주시

 ㈜아이윈스틸    최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2426-2    부산광역시 강서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 제2024-8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통합허가 사업장 등에서 요구하는 측정분석 수요를 고려하여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개편하여 시험·검사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마련
및 측정장비 중복 등록허용 등 그 밖에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자료를 원격으로 전송하는 장비(원격감시체계 전송장비)만 형식승인을 받
 도록 대상을 명확화
나. 간이측정기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6조의5제2항)
 타법에서 인증받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간이 측정기기는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
 록 하여 규제 합리성 제고
다.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제출 허용(안 제15조의3제3항)
 측정대행업자는 법 16조제7항에 따라 계약체결전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 환
 경오염사고 등 긴급측정 필요시 규정준수가 어려워 사후(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장비중복 등록허용(안 제17조의6, 별표9)
 1) 퇴적물, 수온·pH 등 ‘공정시험법’ 항목 등으로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
 2) 유사업종 및 주요 분석장비는 분야별 중복등록 허용하여 시설·장비관리 합리성 제고
 3) 분석항목 확대와 시설·장비 중복허용 등에 따른 매체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측정분야 책임기술
   인력 신설에 따른 서명 권한 부여
마. 시스템을 통한 측정분석 정보 제출기한 완화(안 제17조의7제2항)
 측정대행업자는 법16조제6항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20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나,
 환경측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여 이에 혼선을 줄이고자 제출기한을
 20일로 완화
바. 측정대행업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주관하고 지자체장이 참여하는측정대행업 시험·검사 실태에

                           - 1 -
대한 지도·점검 매년 실시 규정 마련
아. 환경측정분석사 정도관리 평가방안 명확화(안 별표11의2)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8항에 따라 분석사 1인 이상 보유 의무가 있으나 판정기준 불명
 확, 정도관리 현장평가시 보유현황 확인 및 보유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전화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
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7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지방검찰청 및 지
청에 인력 10명(5급 3명, 6급 6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수사 지
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영상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방검
찰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4명) 및 형사공탁 특례 제도
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각각 증원하며, 대검찰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검찰청의 정원 1명(검찰사무관 1명)을 복수직렬 정원(검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
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업무동 1320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onghyungu@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4,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10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여수공항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주차장 확장사업)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여수공항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ㅇ 면  적 : 1,330,93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여수공항 국내선 여객수요 증가(성수기, 주말피크 시)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
차장 확장사업 시행
ㅇ 사업내용
- 여수공항 주차장 확장 9,750m(주차면 241면 증가)
- 토목, 전기 및 통신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
실일
상실사유
김성자
194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1968.11.13
외국국적취득
오지영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15
외국국적취득
최은옥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5.07.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수은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배은경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9.04.29
외국국적취득
박노아
200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천성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박종문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현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최호순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황문옥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이지헌
1999.**.**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고성군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신윤식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4.06.05
외국국적취득
박헌수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윤가원
199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5.31
외국국적취득
윤이강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5
외국국적취득
황현숙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석혜민
199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중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백승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7.02.23
외국국적취득
강창민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4.10.29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태인
199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박수빈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예현용
1979.**.**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안영미
1979.**.**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문민혁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1주
택 장기보유자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납부유예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종료시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으로 규정(안 제2조).
나. 세대의 요건,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 등을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다.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절차,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처분기한 위반 시 가산이자 등을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담보제공 방법,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의2 신설).
마. 재건축부담금 감경, 결정 및 부과,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권
   한을 규정(안 제1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0 FAX : 044)201-553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5급 또는 연구관 2명, 6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국가하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skoh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불응
3. 예정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 2. 21.(수)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1
81-2008-20-0000006
국제천막기업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시(천안제3일반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부      칙
처리시설
배출시설(구역)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는 식료품제조업임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2,000㎥/일)
(천안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매립시설(침출수)
음식물자원화시설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BOD
천안제3산업단지 : 280
백석농공단지 : 350
매립시설 침출수 : 3,000
음식물자원화시설 : 12,000
천안제2산업단지 : 120
북부BIT산업단지 : 280(1,100)
TOC
천안제3산업단지 : 180
백석농공단지 : 60
매립시설 침출수 : 2,500
음식물자원화시설 : 6,000
천안제2산업단지 : 75
북부BIT산업단지 : 180(510)
SS
천안제3산업단지 : 300
백석농공단지 : 105
매립시설 침출수 : 100
음식물자원화시설 : 135
천안제2산업단지 : 120
북부BIT산업단지 : 300(830)
T-N
백석농공단지 : 75
매립시설 침출수 : 50
음식물자원화시설 : 50
천안제2산업단지 : 60
북부BIT산업단지 : 60(80)
T-P
천안3산업단지 : 14
백석농공단지 : 10
매립시설 침출수 : 10
음식물자원화시설 : 10
천안제2산업단지 : 14
북부BIT산업단지 : 14(20)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7호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순위변경에 관한 안내문
을 발송하고자 하나, 출국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1
3. 공고기간 : 2024.02.02~2024.02.15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됩니다.
4. 공시 대상자 명단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이신 故 "우상숙"님이 사망하심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에 의거 선순위유족 지정결정을 하고자 안내드리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2024.02.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최종주소지
사유
유공자
우상분
610611
서울은평구진흥로15길10(불광동)
출국(거소불명)
故김옥봉
우상순
580615
강원원주시단구동1517-4
현대아파트104동1305호
출국(거소불명)
故김옥봉
◎ 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적등본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선순위 유족 지정서
* 관련서류 제출처: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나. 공고일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 지정(협의)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람을 우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유족 간의 협의에 의한 사람을 우선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
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고시(세종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세종 전의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
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항
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처리시설
배출시설(구역)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전의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2,200㎥/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일반산업단지
전의2일반산업단지
세종스마트그린일반
산업단지
BOD
300
TOC
280
SS
300
T-N
70
T-P
10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4호
　1. 가칭) 검단9초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0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검단9초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검단9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83-6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000.0㎡, 사업시행면적 15,0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검단9초등학교
15,000.0㎡
4,616.07㎡
21,913.79㎡
5,329.5㎡
3,045.13㎡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06. ~ 2026. 12.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불로동
483-6
학교
용지
15,000.0
15,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
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4.2.29.(목),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156개 시설자, 300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9300000340       **영암500호       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942007300000025        **영광1호        이**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942012300000075        **영광5호
                                      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942012300000076        **영광6호
 422015100000024      101웨**그린호      ㈜**해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10300000094     605**수중기술호
 422019300000485     606**수중기술6     ㈜**수중기술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22019300000703    607**수중기술7호
 422022300000393        626현*호       ㈜해*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3길
 422014300000177    602**수중기술2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22020300000108       668해*이호     로*이 유한회사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둔전길
 422022300000415        632우*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12300000211        600해*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422022300000341        600종*호        강**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길
 422019300000537      668수*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발포성촌길
 422004300000418      618태*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서우이길
 422018300000155      602경*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8길
 422019300000210      601경*호
 422002200000117      600뉴**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422020300000494      630하*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로
 422003300000330       614동*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422020200000413       619해*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1500000031      677평*77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
 422000300000413       600선*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화태대동길
 422016500000103       620영*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92020300000093    재난해상620영*호
 412022300000162      600한*5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장환길
 422013300000114      601진*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