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p>제15090호</p></div>
<div data-bbox="433 101 455 11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38 101 561 11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5. 3. (금요일)</p></div>
<div data-bbox="142 124 488 178" data-label="Text"><p>를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하고, 소득실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타 현행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126 183 211 196"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골자</p></div>
<div data-bbox="142 200 488 271" data-label="Text"><p>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142 275 488 383" data-label="Text"><p>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실비를 갖추고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소득을 실시하는 대상에 집유업, 사료제조업 및 부화업을 추가하고, 동물약품·사료 및 원유수송업자는 당해 수송차량의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소득을 실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2 387 488 458" data-label="Text"><p>다. 시·도지사의 가축 소유자등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살처분 명령·가축의 사체 등에 대한 발굴허가 등의 명령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142 462 488 496" data-label="Text"><p>라. 수입검역 다변화에 대비하여 항구·공항으로 국한된 수입장소에 그밖의 장소를 추가함.</p></div>
<div data-bbox="142 500 488 571" data-label="Text"><p>마.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가축방역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방역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126 575 211 589" data-label="Section-Header"><p>3. 의견채움</p></div>
<div data-bbox="142 593 488 795" data-label="Text"><p>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2년 5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0908)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02-500-194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af.go.kr">http://www.maf.go.kr</a>)의 농림정보-농업정책정보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사유와 그 이유)</p></div>
<div data-bbox="126 798 488 83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개</td>
<td>정(안)</td>
<td>수</td>
<td>정(안)</td>
<td>사</td>
<td>유</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div>
<div data-bbox="142 840 488 873" data-label="Text"><p>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p></div>
<div data-bbox="503 124 727 140" data-label="Section-Header"><p>①농림부공고제2002-65호</p></div>
<div data-bbox="503 144 870 199" data-label="Text"><p>농약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546 204 670 218" data-label="Text"><p>2002년 5월 3일</p></div>
<div data-bbox="665 223 770 237" data-label="Text"><p>농 림 부 장 관</p></div>
<div data-bbox="546 240 833 256" data-label="Section-Header"><p>농약관리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p></div>
<div data-bbox="503 261 587 275" data-label="Section-Header"><p>1. 제안이유</p></div>
<div data-bbox="516 279 870 468" data-label="Text"><p>국내 등록된 농약 및 원제로서 위해가 인정될 경우 그 제조, 수출입 및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제위해 농약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공동규제협약(로테르담 협약)의 준수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이양주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농약판매업등록관리 업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및 농약 위탁제조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div>
<div data-bbox="503 473 587 487" data-label="Section-Header"><p>2. 주요내용</p></div>
<div data-bbox="516 491 870 564" data-label="Text"><p>가. 농촌진흥청장은 이미 등록된 농약 또는 원제가 인축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제조, 수출입 및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함.</p></div>
<div data-bbox="516 568 870 641" data-label="Text"><p>나. 농촌진흥청장은 로테르담 협약에 규정된 농약 및 원제를 수출입하는 자에 대한 수출입 승인요령 등 준수사항과 그 대상농약 및 원제를 산업자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6 645 870 699" data-label="Text"><p>다. 수출용 농약 또는 원제는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법 제14조와 제15조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규정을 적용함.</p></div>
<div data-bbox="516 703 870 757" data-label="Text"><p>라.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6 761 870 833" data-label="Text"><p>마.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자의 관리를 도모하고 업무처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처리하던 농약판매업 등록관리를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함.</p></div>
<div data-bbox="516 837 870 873" data-label="Text"><p>바. 제조업자가 타사의 등록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 품목등록을 받지 않도록 함.</p></div>
<div data-bbox="489 882 503 895" data-label="Page-Footer"><p>7</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