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2015-2631 쾌도난마(1)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음란성
                              크워크 2015-02-16 리위원회 1510532 2015-03-12 자학성 2015-03-25
2015-2632 광풍천하(18)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05 리위원회 1510533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33 광풍천하(19)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09 리위원회 1510534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34 광풍천하(20)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선정성
                              크워크 2015-02-09 리위원회 1510535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35 광풍천하(21)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10 리위원회 1510536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36 광풍천하(23)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10 리위원회 1510537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37 광풍천하(24)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10 리위원회 1510538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38 광풍천하(25)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12 리위원회 1510539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39 광풍천하(27) 묵검향 컨텐주)츠코네리아             간행물윤
                              크워크 2015-02-13 리위원회 1510540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40 혈왕(34)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2-24 간행   물윤
                                             리위원회 1510541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41 혈왕(36)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2-25 간행리위물원회윤 1510542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42 혈왕(38)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2-25 간행리위물원회윤 1510543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43 아수라본기2부
          (19)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2-04 간행   물윤
                                             리위원회 1510544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44 아수라본기2부
          (23)      황성 더블플러스(주) 2015-02-05 간행리위물원회윤 1510545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45 낭인무적(15)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02-04 간행   물윤
                                             리위원회 1510546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46 낭인무적(34)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02-10 간행리위물원회윤 1510547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47 낭인무적(37)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02-11 간행리위물원회윤 1510548 2015-03-12 음성란폭성력 2015-03-25
2015-2648 낭인무적(38) 야설록 미스터블루(주) 2015-02-11 간행리위물원회윤 1510549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49 무극천(9)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2-09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0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50 무극천(11)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2-10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1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51 무극천(15)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2-12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2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52 무극천(20)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2-16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3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53 무극천(21) 사마달 미스터블루(주) 2015-02-23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4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54 삐딱한
          파이터(1)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2-24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5 2015-03-12 음란성 2015-03-25
2015-2655 실종자(20)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2-04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6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56 실종자(29)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2-12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7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15-2657 실종자(31) 김성동 미스터블루(주) 2015-02-23 간행 리위물원회윤 1510558 2015-03-12 포악성 2015-03-25
                                       207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외교부고시제2015-2호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
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의 범위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가. 공무원
 ㅇ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정한 국외파견공무원이 외무공무원법 제21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에게 지급
    되는 이에 준하는 수당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ㅇ 각 기관의 종사자가 사규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의 전액.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의 제4호 가목의 가) 및 나)표에 규정된 재외근무수당에 해당되
    는 각 기관 수당 지급액의 경우 그 지급액에 75%를 곱한 금액.
                              부칙
이 고시는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5-10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취소일
                                              허가          비고
                                                        타인명의로
 김덕훈 1972.03.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 국     2010.03.29.
                  신길동 204번지 6 JIN DEXUN 2015.03.20.      국적취득
           남
◉법무부고시제2015-1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정복화 1964.01.28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58 제6조2항1호
                          12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미래인
  재기반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전
  화 : 02)2110-2563, 팩스 : 02)2110-02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외교부공고제2015-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3호
2. 단체명칭 : 코아(Color of Africa)
3. 대표자 : 고영희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15 삼육빌딩 206호
5. 주된 사업 : 아프리카 올바른 문화 알리기, 아프리카 어린이예술교육 및 장학재단 설립, 문화교류
           (아프리카&한국 작가들의 협업을 통한 전시, 세미나)
6. 연락처 : 02-488-3636
7. 등록연월일 : 2015. 2. 24.
◉외교부공고제2015-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4호
2. 단체명칭 : 기쁨국제봉사재단
3. 대표자 : 김상준
4.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8-13 201호
5. 주된 사업 : 국내외 봉사, 구호활동 및 의료, 교육, 예술, 문화체험을 통한 교류
6. 연락처 : 070-8150-4798
7. 등록연월일 : 2015. 3. 13.
                               313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1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1.20)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5.7.21)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신설(안 제4조제5항)
    1) 해체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기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해체계획서 갱신 사항 신설(안 제16조제7항, 제25조제7항, 제31조제5항, 제40조제5항, 제44조제6항)
    1) 원자로시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를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함
  다. 해체승인신청 및 첨부서류(안 22조제1항, 제30조, 제36조제1항)
    1) 원자력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체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함
  라. 해체상황 보고, 완료 보고 및 확인·점검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1) 사업자가 해체상황을 보고할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해체를 완료하고 보고할 내용을 정함.
    2) 위원회의 해체 확인·점검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활동 및 상황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고, 해
      체 확인·점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안 제133조, 제134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공고·공람하는 사
      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1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1.20)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5.7.21)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체승인 신청사항 신설(안 제34조의2 및 제47조)
    1) 원자로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구정지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체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나. 영구정지 시 주기적 안정성평가 조항 신설(안 39조의2)
    1) 영구정지 후 사용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시행령 안 제143조)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고, 공고·공람하는 사
      항을 정함
  라. 공청회 개최 등(시행령 안 제145조 )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9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3207호, 2015. 3. 11. 공포, 2015. 6. 12. 시
  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12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13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기획·관리·평가및활용등연구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과학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5년5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미래인
재기반과,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전
화: 02)2110-2563, 팩스: 02)2110-023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외교부공고제2015-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3호
2. 단체명칭: 코아(Color of Africa)
3. 대표자: 고영희
4.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성내로15 삼육빌딩206호
5. 주된사업: 아프리카올바른문화알리기, 아프리카어린이예술교육및장학재단설립, 문화교류
(아프리카&한국작가들의협업을통한전시, 세미나)
6. 연락처: 02-488-3636
7. 등록연월일: 2015. 2. 24.
◉외교부공고제2015-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4호
2. 단체명칭: 기쁨국제봉사재단
3. 대표자: 김상준
4. 소재지: 경기도구리시장자대로1번길8-13 201호
5. 주된사업: 국내외봉사, 구호활동및의료, 교육, 예술, 문화체험을통한교류
6. 연락처: 070-8150-4798
7. 등록연월일: 2015. 3. 13.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30호
2. 단체명칭 : 한국위기관리재단
3. 대표자 : 김록권
4.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3층
5. 주된 사업 : 위기정보 수집, 분석, 제공, 위기관리교육 및 훈련, 인재양성 등
6. 연락처 : 02-855-2982
7. 변경연월일 : 2015. 3. 13.
◉외교부공고제2015-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27호
2. 단체명칭 : 세계예술교류협회
3. 대표자 : 한순서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83, 2층
5. 주된 사업 :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예술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는 문화교류사업
6. 연락처 : 02-745-3636
7. 변경연월일 : 2015. 3. 17.
◉외교부공고제2015-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65호
2. 단체명칭 : 북방민족나눔협의회
3. 대표자 : 심재현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6
5. 주된 사업 : 북방 우리 역사 알리기 사업
6. 연락처 : 02-2267-2090
7. 변경연월일 : 2015. 3. 17.
                           31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14
◉외교부공고제2015-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30호
2. 단체명칭: 한국위기관리재단
3. 대표자: 김록권
4. 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마산로76, 3층
5. 주된사업: 위기정보수집, 분석, 제공, 위기관리교육및훈련, 인재양성등
6. 연락처: 02-855-2982
7. 변경연월일: 2015. 3. 13.
◉외교부공고제2015-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27호
2. 단체명칭: 세계예술교류협회
3. 대표자: 한순서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돈화문로83, 2층
5. 주된사업: 우리민족의전통문화예술을세계각국에홍보하는문화교류사업
6. 연락처: 02-745-3636
7. 변경연월일: 2015. 3. 17.
◉외교부공고제2015-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65호
2. 단체명칭: 북방민족나눔협의회
3. 대표자: 심재현
4. 소재지: 서울시중구을지로116
5. 주된사업: 북방우리역사알리기사업
6. 연락처: 02-2267-2090
7. 변경연월일: 2015. 3. 17.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개명에 의한 대표자 성명)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02호
2. 단체명칭 : 푸른한국
3. 대표자 : 최동정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53 동관2층
5. 주된 사업 : 국가정책개발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움 개최
6. 연락처 : 02-734-3530
7. 변경연월일 : 2015. 2. 24.
◉외교부공고제2015-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5호
2. 단체명칭 :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 원영연
4.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길 14, 203호
5. 주된 사업 : 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연락처 : 02-488-7775
7. 등록연월일 : 2015. 2. 24.
◉외교부공고제2015-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명칭 및 주사무소 주소)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5호
2. 단체명칭 : 한코리아
3. 대표자 : 감경철
4.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6층
5. 주된 사업 :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6. 연락처 : 02-811-0999
7. 변경연월일 : 2015. 2. 24.
                              315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15
◉외교부공고제2015-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개명에의한대표자성명)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02호
2. 단체명칭: 푸른한국
3. 대표자: 최동정
4. 소재지: 서울시중구세종대로21길53 동관2층
5. 주된사업: 국가정책개발관련국제학술심포지움개최
6. 연락처: 02-734-3530
7. 변경연월일: 2015. 2. 24.
◉외교부공고제2015-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45호
2. 단체명칭: 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 원영연
4. 소재지: 서울시강동구천호옛길14, 203호
5. 주된사업: 해외한국학연구및문화교류활성화
6. 연락처: 02-488-7775
7. 등록연월일: 2015. 2. 24.
◉외교부공고제2015-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명칭및주사무소주소)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5호
2. 단체명칭: 한코리아
3. 대표자: 감경철
4. 소재지: 서울시동작구노량진로100, 6층
5. 주된사업: 국내외소외계층에대한복지사업
6. 연락처: 02-811-0999
7. 변경연월일: 2015. 2. 2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외교부공고제2015-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 및 주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53호
2. 단체명칭 : 캄보디아학교세우기모임
3. 대표자 : 노장권
4. 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제3105호
5. 주된 사업 : 캄보디아 어린이 결연후원, 캄보디아 낙후지역 교육지원 및 교육환경개선, 캄보디아
            교육봉사
6. 연락처 : 041-567-4102
7. 변경연월일 : 2015. 2. 23.
◉외교부공고제2015-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04호
2. 단체명칭 : 국제개발협력학회
3. 대표자 : 손혁상
4.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140-1동 605호
5. 주된 사업 : 한국공적원조의 국제적모델 구축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6. 연락처 : 02-880-6994
7. 변경연월일 : 2015. 2. 23.
◉외교부공고제2015-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 및 대표자 주소)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57호
2. 단체명칭 : 서희외교포럼
3. 대표자 : 장철균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7길 29 복창빌딩 3층 304호
5. 주된 사업 : 1. 전문가의 외교칼럼발간
                              31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16
◉외교부공고제2015-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및주된사업)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53호
2. 단체명칭: 캄보디아학교세우기모임
3. 대표자: 노장권
4. 소재지: 충남천안시동남구신촌로24, 제3105호
5. 주된사업: 캄보디아어린이결연후원, 캄보디아낙후지역교육지원및교육환경개선, 캄보디아
교육봉사
6. 연락처: 041-567-4102
7. 변경연월일: 2015. 2. 23.
◉외교부공고제2015-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04호
2. 단체명칭: 국제개발협력학회
3. 대표자: 손혁상
4. 소재지: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140-1동605호
5. 주된사업: 한국공적원조의국제적모델구축및국제사회에서의한국위상제고
6. 연락처: 02-880-6994
7. 변경연월일: 2015. 2. 23.
◉외교부공고제2015-3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및대표자주소)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5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57호
2. 단체명칭: 서희외교포럼
3. 대표자: 장철균
4. 소재지: 서울시중구남대문로7길29 복창빌딩3층304호
5. 주된사업: 1. 전문가의외교칼럼발간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2. 국민과의 소통 위한 인터넷 까페 설치, 운영
            3. 외교, 안보, 통일정책 세미나 개최와 대학에서의 특강과 학술회의
            4. 한국 외교사와 외교인물 조명
            5. 재외동포정책과 네트워킹 연구
            6. 중립 강소국(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6. 연락처 : 02-3789-9014
7. 변경연월일 : 2015. 2. 23.
◉통일부공고제2015-3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세계평화청년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세계평화 등록제13호 15. 3. 20. 대표 서울시김봉태(45.6.20.) 문상필(74.5.25.)
                                    마포구 도화동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청년연합 (00.5.16.)          소재지     290-20       34(도화동)
◉국방부공고제2015-5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탄창, 탄약용 등 14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덕일정밀
  ○ 대표자 : 박대흥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 277-5, 가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317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5,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91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환경부장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간 등록 비대상이었던 기존화학학물
  질을 유해성․위해성심사․평가대상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518종의 화학물질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제1조, 별표)
3. 의견 제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junniz@korea.kr,
      kwang2n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55호
  「공유림 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 제1143호, 2012. 9. 11.)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 림 청 장
               공유림 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의한 공유림 등의 매수위탁 업무를 집행하
  면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이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되었으며 그 후 2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국유림관리소장을 위탁자에서 제외하면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등을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19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67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조정(3등급→5
공기청정기 JSP인터내셔널 503 소비효율등급미달
                        허용오차 초과 등급), 허용오차 즉시 시정 및 측정결과
                                 재신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2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개정(’15.1.28.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65세이상자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하는 「건
    강보험 통계연보」의성별 다빈도질환을 포함토록 함 (안 제9조제2항)
  나.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 노인
    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확대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다.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18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위탁자의 대상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정함(안 제5조의2)
  나. 수탁자와 해당 국유림관리소장이 협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다. 재검토기한 정비(안 20조)
3. 의견제출
  「공유림 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
  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
  청 국유림관리과(전화 042-481-4096, FAX 042-472-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0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
  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3
  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청
  년의 범위 및 지원 중단 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를 위해 행정정보망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항목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을 삭제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 설정 (안 제5조의2제2항)
    창업우대 지원대상인 (예비)청년창업자의 범위를 만 39세 이하로 규정함
  나. 부담금면제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 감축(안 29조의2제2항)
    창업확인을 위해 행정정보망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항
    목에서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삭제
  다.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중단기간 설정 (안 제31조의3)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차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2)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중단 사유 발생시 1차 시정명령, 2차 12개월 지원중단, 3차 지정취소의
       기준 마련
                             320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행정정보-법령정
  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전화 : 042-481-4409, Fax : 042-481-397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배
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0호, ‘12.5.11.)」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 배출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에 해당되는 업종을 명확하
    게함
  ○ 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신설
2.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할 수 있는 배출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에 해당되는 업종을 명확하
    게 함(제6조 제4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선별 및 분쇄시설로
     대상 배출시설을 명확하게 함
  ○ 국내 연구결과를 반영한 아스팔트 제품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신설(별표 1)
    - 배출계수 : 먼지(10.9742kg/ton), 질소산화물(0.0313kg/ton), 황산화물(0.0557kg/ton)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5. 4.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전화 032-560-73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32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
내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QCVN 18:2010/BTTTT
 ㈜디티앤씨 국 립 QCVN      QCVN
                          54:2011/BTTTT
                          55:2011/BTTTT              베트남  2015. 3. 16.
  (KR0034)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정보통신부 ~2016. 11. 28.
                     TCVN 7189:2009(CISPR 22:200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년 3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등급분류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ㅇ제 9조 사행행위관련 내용 개정
    ㅇ제14조 사행행위 등 모사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ㅇ제18조 사행성게임물 확인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
    ㅇ제19조 등급분류 신청에 따른 자료 보완 등 기준 신설
    ㅇ별표 제3호 사행성 확인 기준(제18조 관련)
    ㅇ별표 제4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제19조 관련)
    ㅇ별표 제5호 일반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준수 사항(제19조 관련)
    ㅇ별표 제6호 기타 게임 등급분류 준수 사항(제19조 관련)
    ㅇ별지 제2호, 제2-1호, 제6호(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수정)
    ㅇ별지 제13호 명의변경 신청서(신설)
    ㅇ별지 제14호 상호명・대표자명 변경 신청서(신설)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5년 4월 14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참조: 등급서비스부, 주소: 612-02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의 ‘공지사
  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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