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1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 출 명 칭                주       소

        김 상 복         41-2002-30-0000096       600상민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09. 8. 25.(화)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
 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비       고

  박금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6(5/3)                  18,000,000원       대출광고

  박경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7-26                      18,000,000원       대출광고

  정명훈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54(4/1)                    18,000,000원       대출광고

                                       26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비     고

 이하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24               12,600,000원   인터넷광고

 허종만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666(24/6)              12,600,000원    게임광고

 조정기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31-4(3/3)              12,600,000원    게임광고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0/팩스:063-260-0069/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
 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305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2 일반산업단지를 지정(개발계획)변경
 하고 같은법률 제7조의4, 같은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

                                    26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분                                                                      비고
               기          정                    변            경

        연장:656.0m                       연장:656.0m
        기점:시도1호선                        기점:시도1호선
        종점:시도1호선                        종점:시도1호선
       -국도4호선 연결도로 신설 (중로)            -국도4호선 연결도로 신설 (중로)
        폭원:20.0m                        폭원:20.0m
        연장:155.0m                       연장:155.0m
        기점:국도4호선                        기점:국도4호선
        종점:시도1호선                        종점:시도1호선
       -국도4호선 입체교차로 신설                -국도4호선 입체교차로 신설
        트럼펫형                            트럼펫형

       1개소 (V=750㎥)                   1개소 (V=950㎥)
배수지 위치:원남리 565-5번지 일원                 위치:원남리 565-5번지 일원                 변경
        (논산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주변)              (논산1일반산업단지 배수지 주변)

       -공업용수                          -공업용수
        금강광역상수도(D1,500) 관로로부터           금강광역상수도(D1,500) 관로로부터 분
        분기하여 계획 송수관로 (D300)로 신          기하여 계획 송수관로 (D300)로 신설배
        설배수지 (V=750㎥)까지 송수 후 신설         수지 (V=950㎥)까지 송수 후 신설배수지
용수      배수지로부터 사업지구 내 배수                로부터 사업지구 내 배수
                                                                        변경
공급 -생활용수                              -생활용수
        성동배수지로부터 공급받는 논산시 지             성동배수지로부터 공급받는 논산시 지방
        방상수도 (D250)로부터 분기하여 사업          상수도 (D250)로부터 분기하여 사업부지
        부지까지 계획배수관로(D200)로 배수           까지 계획배수관로(D200)로 배수 후 사
        후 사업부지 내 배수                     업부지 내 배수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09-306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2 일반산업 단지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률 제19조의 2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
                                  27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논산2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주   소: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성   명:논산2산업단지개발(주) 대표 김병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 적인 성장유지
 나. 사업의 개요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481,359            100.0

 산        업           용        지       343,335             71.3

 지    원       시   설       용    지         4,204              0.9

 공    공       시   설       용    지       133,820             27.8

          공                    원        22,997              4.8

          녹                    지        24,848              5.1

          주           차        장         2,903              0.6

          유수지(저류시설)                      3,240              0.7

          방       수       설    비         9,150              1.9

          도                    로        70,682             14.7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면   적:481,359㎡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2007년~2011년
 ○시행방법:제3섹터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게제생략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면(변경없음):게제생략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게제생략
                                         27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사. 건물조서

                              시         설      면        적(㎡)
 시    설   명                                                                       비   고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옥    탑         계

 본관동(신설)                794.21     794.21      133.74                  1,722.16

     식당동                286.62                                          286.62

     숙직실                 33.00                                           33.00

  전처리실                   27.00                                           27.00

     화장실                 20.16                                           20.16

     화장실                 15.00                                           15.00

 교사숙소동                  186.39     186.39                               372.78

 복지시설동         95.04    659.63     636.04      653.34                  2,044.05

     숙소동                 96.31        96.31     96.31          18.90    288.93

부속1동(화장실)                15.00                                           15.00

부속2동(창고)                 11.80                                           11.80

      계        95.04   2,145.12   1,712.95     883.39    (면적제외)        4,836.50




⊙광주광역시공고제2009-462호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대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장
○상   호:다산생명과학원(주)
○대표자:김영국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64-3
○등록번호:대기분야 제7호
○등록연월일:2009년 8월 17일
○측정대행항목:총 24개항목〔기본 8개항목(황산화물 등), 선택 16개항목〕
                                         27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9-16호
                        학교(세인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완주군고시 제2009-60호(2009. 6.19.)로 군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된 완주군계획
 시설(세인고등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
 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21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사립고등학교
 ○명    칭:세인고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번지
 ○성    명:학교법인 DIA 세인학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    지:17,919 ㎡
 ○건    물:연면적:4,836.5㎡(기존 3,114.34㎡+증설 1,772.16㎡)
          건축면적:2,219.57㎡(기존 1,413.31㎡+증설 806.26㎡)
마.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10년 8월 31일
바. 토지조서
      소   재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외
순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군   면    리                  (㎡)  (㎡)                              권리명세

 1   완주 화산 운산       110-1   학     9,944      9,944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2   완주 화산 운산       120-1   천      185           109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3   완주 화산 운산       120-2   천      833           833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4   완주 화산 운산       120-3   천         13         13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5   완주 화산 운산       123-2   학      188           188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6   완주 화산 운산        140    답     6,514      6,514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7   완주 화산 운산       143-2   답         3           3 학교법인 DIA세인학원         없음

 8   완주 화산 운산       862-2   도      369           315       국(건설부)        없음

계                                18,049     17,919

                                           27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460000-0258 아동보호전   접수· ○ 계 : 14일                ○계 : 14일
(보건복지가족    문기관 지정    처리   접수 : 시·군·구(4일)          접수 : 시·군·구(4일)
부)                        처리 : 시·도(10일)           처리 : 시·도 및 시·군·구(10일)

                     근거 아동복지법 제24조제1항             아동복지법 제24조
                     법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1부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
                           서류를 포함) 1부              류를 포함) 1부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 5.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1부
                           부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 7. 비영리법인 시설의 평면도(층
                           (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을 표시하여야 함) 1부           함) 1부
                                                  8.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주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주
                           민등록정보                   민등록정보
                          3. 2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3. 2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 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
                           로써 이에 갈음                에 갈음

                                     24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민원사무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사                  유
(소관부처)


1370000-0022
               국제표준도서번호신청                   단순 반복적인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236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                단순 반복적인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235
               도서관 자료제출                     단순 반복적인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1370000-0021
               도서관 제출자료 보상청구                단순 반복적인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1300000-0010   보충역·제2국민역편입신청                보충역·제2국민역편입신청 민원사무명

(병무청)          (징병검사,병역복무대상자 등)             으로 통폐합



1300000-0013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현역병 입영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복무 단

(병무청)          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축 등 포함) 민원사무명으로 통폐합



1300000-0018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 및 편입취소유보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
(병무청)                                       신청 민원사무명으로 통폐합



1300000-0019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 및 편입취소유보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
(병무청)                                       신청 민원사무명으로 통폐합



1300000-0023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신청(출국전 변경 포함) 민

(병무청)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원사무명으로 통폐합



1300000-0049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
(병무청)                                       원사무명으로 통폐합


                                   25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
이세란 1991.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2번지 28호
                                                                           7조1항1호
                                                                           국적법 제
오검평 1990. 1.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0번지 11호
                                                                           7조1항1호
                                                                           국적법 제
곽운지 1995. 6. 8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1193번지
                                                                           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9-5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소례리 200
김봉수 1949. 1.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김순선 1941. 7.15   여   중   국 1266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1266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193
민재순 1934. 2.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2370번지
김순자 1949. 4.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370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86
이운덕 1947. 4.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38
김영분 1948. 7.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박금자 1942. 7.20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산 1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86
김경숙 1949. 4.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286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 467
이숙이 1936.11.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38번지
신학록 1940. 8.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호

남분와 1929. 4. 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동 708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 290
김남익 1942.11.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2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704
이종환 1947. 7.14   남   중   국 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안동시 풍산읍 현애리 704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241
노국환 1946. 9.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7
김윤식 1942. 8. 2   남   중   국 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717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김영득 1932. 8.23   남   중   국 1173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1173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78
천영도 1939. 1.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78

남두래 1934. 8.1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41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진식 1937. 2. 1   남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8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968
박계순 1949. 1. 9   여   중   국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하동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을 968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886
이영분 1937. 2.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886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232
김정숙 1943. 2.15   여   중   국 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안동시 남선면 외하리 232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514번지
오판선 1936. 2.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구 달서구 대곡동 514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외리 434번
홍영자 1940.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지
                             대전광역시 동구 장척동 287번지
이수철 1949. 7.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대전 동구 장척동 287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신순희 1936. 2. 7   여   중   국 1161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161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775
전병증 1934. 3.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남 의령군 궁류면 다현리 775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김규환 1934. 8.20   남   중   국 167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울산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167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우현동 89번지
이길자 1931. 6.2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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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
가. 목 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성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며, 특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다.
다. 단계별 공사감리 업무기준
 1) 공사착수이전 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이전 단계부터 시공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측량 및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의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공물량에 따른 시공장비 투입계획
      ② 취토장, 사토장, 골재장 위치 및 운반방법
      ③ 공사용도로 및 타공사와 관련여부
      ④ 가설물 설치계획
      ⑤ 현장조직의 구성과 구성원의 자격 및 능력
      ⑥ 안전 및 공해방지대책
      ⑦ 화약 등 위험물 보관 및 관리실태
      ⑧ 공정계획표
  (다) 시공측량에 대하여는 측량성과표의 확인, 측량성과표와 설계도 대비 및 구조물의 현지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골재, 석재, 목재, 강재 등 재료의 품질·규격·입도·형상의 적부, 수량, 보
      관상태 등과 떼류의 채취허가상황, 품질, 잡초섞임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등의 검토와 관리
      ② 확인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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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도급 관련사항 검토
 ④ 현지여건조사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는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및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공사의 조사설계내용, 공정순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②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③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사항
 ⑥ 산출내역서와 계약과의 일치여부
 ⑦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다) 설계도서 등의 관리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아래서류를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설계도
 서 및 관계서류는 공사관계자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리일지
 ② 지급자재 출납부
 ③ 작업일보
 ④ 사업계획서
 ⑤ 사업계획도면
 ⑥ 서무관계철
 ⑦ 시험관계철
 ⑧ 공사관계철
 ⑨ 공사기성부분철
 ⑩ 금전출납부
 ⑪ 참고철
 ⑫ 사진첩
(라)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측량을 실
 시하도록 하고 측량결과가 현저히 상이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등 관계규정에 맞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②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③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착공 후 빠른 시일 내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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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각종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후 및 기상상태
  ⑦ 하천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3) 공사시공단계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단계에서 품질관리, 시공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공정관리,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중점 품질관리대상을 선
  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종별 시험종목과 시
  험빈도 및 품질기준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시공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② 시공상세도
  ③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
  ④ 시공확인 및 검측
  ⑤ 암반선확인 및 매몰부분검사
  ⑥ 특수공법적용
  ⑦ 기술검토 의견서
  ⑧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⑨ 현장상황보고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필요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관리 계획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정관리기법
  ② 공정관리형태
  ③ 공정관리조직
  ④ 실시공정표
  ⑤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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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수정 공정계획수립
  ⑦ 준공 기한연기 등
 (바)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으로서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
  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수행
  ② 안전관리 감리수행
  ③ 안전점검 실시여부확인 및 내용검토
  ④ 안전교육 실시지도
  ⑤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바) 환경관리업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및 경제환
  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환경관리
  조직편성지도와 환경관리계획 검토 및 사실대로 이루어 지는지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4)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가 접수되었을 때는 검사자를 임명
  하여 신속히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소정기일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나) 공사관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재시공)토록 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다) 기성부분검사자는 기성부분 검사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 내역
  ② 자재의 규격 및 품질시험
  ③ 시험기구 비치 및 활용도
  ④ 지급자재 수불실태
  ⑤ 매몰구간 촬영된 사진
  ⑥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는 해당공사의 시공자를 입회하게 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정산설계도서 등
  을 검토·확인하여 시설목적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인수·인계
 (가)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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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준공내역서
   ④ 시방서
   ⑤ 시공도
   ⑥ 시험성적표
   ⑦ 기자재 구매서류
   ⑧ 공사관련 기록부
   ⑨ 시설물 인수인계서
   ⑩ 준공검사조서
  (다)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관리기구에 대한 의견서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④ 특기사항
  (라) 공사감리자는 시설물의 하자보수에 처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를 하여야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공사감리에관한 업무기준(농림부 고시 제
 1996-31호, ‘96.6.18)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조바람.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0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중 일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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