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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36호                                                                                                                                                                                                                                                                                                             2003. 7.  2. (수요일)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으로R&D 예산등이지방에보다많이배분될것이므로, 중소기업정책
                                                                                                 과연계하고중앙부처의예산배분과정을점검하여집행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
                                                                                                 것(계획수립사항).
                                                                                                 ○중소기업·과학기술·지방화등중요한기준들의우선순위를바꾸어가며모의배분을실시
                                                                                                          해보고, 전체중소기업에도움이되는최적눀안을모색
                                                                                        □기업의기술및신용평가와관련「전문기획단」을만들어평가시스템, 평가기법등을집중연
                                                                                                 구할것(계획수립사항).
                                                                                                 ○위험분산, 거래상눀방정보축적등의시스템을고안·발전
                                                                                        □어음제도는눀기업이악용하는경우도있으므로이를방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계획수
                                                                                                 립사항).
                                                                                        □수요자의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 이해집단간조정과설득등정책의입안및수행전과정을
                                                                                                 별도보고서로작성·축적할것(계획수립사항).
                                                                                                 ○정책과정에눀한재평가를통해일하는방식개선, 성공사례의벤치마킹, 국민신뢰의획득등
                                                                                                          을도모할수있을것.
                                                                                        □조직개편및혁신은원칙적으로해당기관이자체적으로추진하고, 정부혁신위원회에서최종
                                                                                                 조정할것(훈시사항).
                                                                                                            고                                                                                              시
                                                                                                                                                                                                                                                                                                                기에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3-429호
                                                                                                                                                                                                                                                                                                                                           2003년7 월2 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2003년 6 월25일자로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씀
                                                                                                                                                                                            외국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박례임 1934. 3.20                                                                             여 중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덕송리864                                                                                                                                                                                           박응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지봉 1930. 6.20. 남 중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덕송리864                                                                                                                                                                                                                                                                      임지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점숙 1939. 5. 1.                                                                            여 중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덕송리364                                                                                                                                                                                           박응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윤환 1940. 8.28. 남 중국 전라남도해남군산이면덕송리864                                                                                                                                                                                                                                                                      김윤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연철 1935. 1. 6.                                                                            남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다인면양서리481                                                                                                                                                                                           정기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종기 1926.10. 4. 남 중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눀송면송동리558 이지홍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봉운 1940. 3.21. 남 중국 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115                                                                                                                                                                                                                                                                       박눀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천수 1921. 8.15. 남 중국 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장춘리695                                                                                                                                                                                                                                                                      정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정태 1936. 8.11. 남 중국 경상남도김해시진씁읍여래리300                                                                                                                                                                                                                                                                      정씁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임순녀 1940.12.29. 남 중국 경상남도김해시진씁읍여래리300                                                                                                                                                                                                                                                                      정씁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