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15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4
대
4,805 
998  
4,805 
998  
조성민
조성민
15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6
임
508 
508 
508 
5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9
임
582 
582  
582 
58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0
전
2,730 
2,730 
2,730 
2,7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1
전
77 
77  
77 
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2
임
1,459 
1,459  
1,459 
1,4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1
13
임
63 
63  
63 
6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5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2 
5
도
25 
25  
25 
25  
충주시
충주시
15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
잡
1,905 
479  
1,905 
479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16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0
천
2,431 
99  
2,431 
9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2
도
690 
690  
690 
690  
충주시
충주시
16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3
도
98 
98  
98 
98  
충주시
충주시
16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23 
15
도
622 
622  
622 
622  
충주시
충주시
16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30
　
도
5,041 
2,364
5,041 
2,364
충주시
충주시
16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072
1
도
6,002 
3,278
6,002 
3,278
충주시
충주시
16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천
44,512 
4,252
44,512 
4,2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1
천
116 
100  
116 
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2
천
58 
50 
58 
5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6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5
천
191,347 
3,346  
191,347 
3,3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7
천
13,000 
1,087  
13,000 
1,08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71 
8
천
9,951 
9,951  
9,951 
9,9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0
　
유
430 
403 
430 
40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1
1
유
3,263 
1,525 
3,263 
1,52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1
3
구
3,116 
2,915 
3,116 
2,91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1
4
구
1,317 
1,186 
1,317 
1,18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7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2
1
유
496 
496 
496 
4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2
2
대
298 
191 
298 
19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2
4
유
89 
89 
89 
8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7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193
　
유
3,650 
171 
3,650 
1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7
3
도
64 
64  
64 
6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18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7
4
도
52 
52  
52 
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8
1
도
52 
52  
52 
5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2
유
4,934 
4,934 
4,934 
4,93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5
구
103 
103  
103 
10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6
유
1,012 
1,012  
1,012 
1,01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7
구
151 
151  
151 
15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19
8
구
28 
28  
28 
2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8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0
　
유
238 
156  
238 
15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8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도
184 
184  
184 
18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1
도
268 
268 
268 
26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2
도
65 
65  
65 
6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3
도
59 
59  
59 
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4
도
71 
71  
71 
7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6
도
53 
14  
53 
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5 
7
도
71 
39  
71 
3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19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
구
566 
566 
566 
56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2
구
619 
619 
619 
619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3
구
202 
202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19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4
구
194 
194  
194 
19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5
구
243 
243  
243 
24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9
구
55 
55  
55 
55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0
구
44 
44  
44 
4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1
구
42 
42  
42 
4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6 
12
구
23 
23  
23 
2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28 
1
도
202 
202  
202 
2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6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1 
　
도
192 
51  
192 
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7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3 
1
구
4,268 
4,268  
4,268 
4,26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8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5
　
구
184 
184 
184 
18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09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35
1
구
158 
146 
158 
14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1
1
도
333 
333  
333 
33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211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7
구
202 
202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2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8
구
2,511 
2,511  
2,511 
2,5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3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10
구
373 
373  
373 
373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4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11
구
26 
26  
26 
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5
충북 충주시 종민동
1242
12
구
102 
102  
102 
1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9
2
임
1,481 
1,481  
1,481 
1,48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0
1
구
926 
926  
926 
9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0
3
임
3,141 
3,141 
3,141 
3,14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0
4
도
442 
442  
442 
442  
충주시
충주시
22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5
도
170 
170  
170 
170  
충주시
충주시
22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8
임
6,714 
6,714  
6,714 
6,71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9
임
11 
11  
11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10
임
288 
288  
288 
28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1
11
도
513 
513  
513 
513  
충주시
충주시
22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5
임
1,206
1,206
환경부
22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8
임
4,940 
4,940 
4,940 
4,940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2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2
임
5,299 
5,299  
5,299 
5,299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2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3
구
473 
473  
473 
47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2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4
임
454
454
산업기지개발공사
23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7
임
777 
777  
777 
77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19
임
1,097 
8  
1,097 
8  
충주시
충주시
23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0
임
16,359 
16,359  
16,359 
16,35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1
도
897 
897  
897 
897  
충주시
충주시
23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3
도
1,696 
1,696 
1,696 
1,696 
충주시
충주시
23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4
임
4,137 
4,137  
4,137 
4,137  
산업기지개발공
사
산업기지개발공
사
23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6
유
2,638 
2,638  
2,638 
2,6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7
임
283 
283  
283 
28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8
임
951 
951 
951 
95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3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29
임
2,195 
2,195 
2,195 
2,19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4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0
임
2,204 
2,204 
2,204 
2,204 
충주시
충주시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24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1
도
267 
267  
267 
267  
충주시
충주시
24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2
도
183 
183  
183 
183  
충주시
충주시
24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3
도
2,031 
2,031  
2,031 
2,031  
충주시
충주시
24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2
34
임
189 
189  
189 
189  
충주시
충주시
24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임
17,686 
173 
17,686 
173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4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1
도
6,052 
3,948  
6,052 
5,286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4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6
임
578 
578  
578 
578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4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7
임
2,106 
2,106  
2,106 
2,106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4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3
8
유
319 
319  
319 
31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2
유
4,895 
4,532  
4,895 
4,53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3
임
18,934 
18,705 
18,934 
18,7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2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7
유
494 
494  
494 
494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3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5
8
임
2,183 
1,257 
2,183 
1,257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4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1
유
9,917 
9,783 
9,917 
9,78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5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6
유
9,520 
8,509 
9,520 
8,50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6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8
유
2,996 
2,996 
2,996 
2,9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7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9
유
2,558 
1,696 
2,558 
1,69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8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6
10
유
651 
401 
651 
40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9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7
1
유
10,413 
9,535 
10,413 
9,53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0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18
1
유
3,372 
3,372 
3,372 
3,37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1
충북 충주시 종민동
산
27
2
유
5,853 
113 
5,853 
1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
　
공
9,053 
9,053 
9,053 
9,053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6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5
2
대
42 
42  
42 
42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6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8
2
도
1,093 
1,093  
1,093 
1,093  
충주시
충주시
265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48
3
도
5,275 
5,275  
5,275 
5,275  
충주시
충주시
26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1
　
유
14,818 
3,926  
14,818 
3,9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4
5
대
83 
83 
83 
83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6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5
　
대
111 
111  
111 
111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6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6
　
대
284 
284  
284 
284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7
　
대
456 
456  
456 
456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토지세목조서(충주댐 보조여수로)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27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58
　
대
333 
333  
333 
333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0
　
임
957 
957  
957 
957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1
1
대
51 
51  
51 
51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2
1
대
60 
60 
60 
60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5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3
1
공
1,055 
1,055  
1,055 
1,055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6
3
도
149 
149  
149 
149  
충주시
충주시
27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8
　
공
6,561 
6,561  
6,561 
6,561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69
　
공
744 
744  
744 
744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7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70
1
공
9,628 
9,628  
9,628 
9,628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8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78
　
공
301 
301  
301 
301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8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3
천
63,038 
3,500
63,038 
3,5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5
천
1,702 
1,702  
1,702 
1,70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7
천
178,935 
11,046 
178,935 
11,0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03
8
천
378 
378  
378 
37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5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도
30 
30  
30 
3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6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1
도
120 
120  
120 
1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7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2
도
141 
141  
141 
14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8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718
3
도
154 
110  
154 
11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89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1
유
49,220 
9,899 
49,220 
9,899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90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
임
933 
933  
933 
933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291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10
도
47,000 
1,334 
47,000 
1,334 
충주시
충주시
292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1
임
205 
205  
205 
205  
충주시
충주시
293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2
임
1,426 
1,426  
1,426 
1,426  
충주시
충주시
294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산
180
23
도
3,711 
3,711  
3,711 
3,711  
충주시
충주시
총 계 
489,647
496,632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5-31호
　남해서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
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
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해서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남해서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m 계획수립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남해서부 단위유역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25년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m 공개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FAX. 
062-410-5379, E-mail. noelyejin@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
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6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양선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0.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5. 3. 10. (월)
31-2025-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거문서도중계소
수협고흥4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 167-110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
구분
송수신
주파수(㎒)
전파
형식
안테나공급
전력
1
TRX
156.525
16K0G2B
25 W
2
TX
160.750
16K0G3EJN
TX
160.800
TX
160.850
RX
156.150
RX
156.200
RX
156.250
TRX
156.675
TRX
156.725
TRX
156.800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8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5. 3. 12. (수)
31-2025-3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수협여수안전국
수협여수7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09,
수협여수어선안전조업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
구분
송수신
주파수(㎑)
전파
형식
안테나공급
전력
1
TRX
2,183.4
2K80J3EJN
100 W
TRX
2,531.4
TRX
4,648.4
TRX
8,183.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23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카놀라 
NS-B50027-4, 
유전자변형 
옥수수 
DP-910521-2,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GMB151×DAS-44406-6,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1×MIR162×NK6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카놀라
NS-B50027-4
법무법인
(유한)광장
Nuseed Pty.Ltd.
제2025-6호
2025. 03. 13
유전자변형옥수수
DP-910521-2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5-7호
2025. 03. 13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콩
GMB151×DAS-44406-6
한국바스프(주)
BASF Agricultural
Solutions Seed US
LLC
제2025-8호
2025. 03. 13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
옥수수Bt11×MIR162×NK603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 Crop
Protection, LLC. on
behalf of Syngenta
Crop Protection AG
and its affiliates
제2025-9호
2025. 03. 13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실효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시한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실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1. 고시명 :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2. 고시번호 및 고시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61호(2024.7.3.)
3. 실효개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협의 미이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
◉방위사업청공고 제2025-35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귀 사에 대한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에 앞서 제재 관련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2025. 4. 1.(화)까
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제출(팩스 또는 우편)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25년 03월 18일
               방위사업청장
           부정당 제재 심의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TBT PTE LTD / Mahtani Bhagwandas
 나. 주소 : 3 Church Street, #23-03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 사는 아래 건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5건)

         순번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1           KD61GD08016(2016.07.08.)    S/P FOR MOBILE EQP'T
          2           KD51GD08F39(2015.10.20.)    S/P FOR MOBILE EQP'T
          3           KD51GD08F36(2015.10.20.)    S/P FOR MOBILE EQP'T
          4           KD51GD08H84(2015.11.11.)     S/P FOR ARMY TANK
          5           KD61GD08018(2016.07.08.)    S/P FOR MOBILE EQP'T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계약제도발전과(☎02-2079-6921 / FAX 02-773-7587)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우13809)
 라. 기 한 : 2025. 4. 1.(화) 까지
7.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결정 후에는 제재기간 동안 국가기관이
 시행하는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심의와 관련하여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진술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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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Mobile Phone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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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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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진술 신청서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이해관계자(      ) / 대리인(     )
                               * 진술을 할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위    원   회 :
안        건 :


상기 본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술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진술 내용의 요지 :




2. 진술이 필요한 이유 :




3. 진술 예상 소요 시간 :



4. 해당 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진술 신청 또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법률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 첨부


                              작성일 : 20    .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중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4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
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
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
지로 2년 연장하는 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
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
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
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4. 1. 공포, 4. 1,
4. 11, 4. 1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 폐지에 따라 노사관행개선과의 기
능을 노동개혁총괄과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위도기상청파고부표)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정정
전
위도
기상청
파고부표
35-59-30.2N
126-15-39.7E
-
-
황색·구형
(∅0.7m)
2017.
11.16.
해양기상
자료수집
(ODAS)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
정정
후
35-39-30.2N
126-15-39.7E
고시
위치 
정정
◉충청남도 공고제2025-53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충청남도지사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공고
     1. 상    호 : ㈜케이디이엔지
     2. 대 표 자 : 강 병 주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5길 6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14호
     6. 등록일자 : 2025년 3월 13일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완도항
유선부두
북방파제등대
34-19-05.28N
126-46-07.66E
Fl R 5s
17
8
홍원형
콘크리트
11m
2025.
3. 12.
시설물
보호및
항행원조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이동없음
​
완도항
유선부두
동방파제등대
34-19-05.29N
126-46-09.55E
Fl G 5s
17
8
백원형
콘크리트
11m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30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154kV
다인변전소 건설사업, ③154kV 남공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
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
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 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근거 경북 포항시에서 조
            성 중인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2차전지)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한 산업단지 입
            주기업의 적기 전력공급
4. 사업개요
  ○ 송전선로 길이 : 총 8.041km
    - (신   설) 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 7.838km
    - (인출변경) 154kV 신영일-청하(청하-영덕) 송전선로 : 0.203km
  ○ 지지물 : 총 21기
    - (신   설) 20기 [2회선 사각철탑 18기, 2회선 관형지지물(C/T포함) 2기]
    - (인출변경) 1기 [4회선 사각철탑 1기]
  ○ 전선 : ACSR/AW 410㎟ × 2B × 2C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2월 ~ 2029년 10월 (7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신흥리, 흥해읍 용천리, 금장리, 흥안리, 남송리 ,곡강리 일원
 나. 면적 : 129,770㎡(철탑부지 : 6,967㎡, 선하지 : 122,80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2. 선하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1,253
  154kV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4-6               계획관리지역
청하-동포항      신설    고압선                                 770
 송전선로
 건설사업                                                2,521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4                  농림지역
                                                     2,093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5-2        228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5-4        137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5-1        340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5-3        185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92-3        533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9           85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9-1        529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0-12        68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0-17       163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0-18        89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0-7         50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0-4        330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8-2        328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8-4         89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58-1       2,898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96          15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6-3        26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7          25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8-2       2,780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산68-3        575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33           9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28-2       3,066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28-3       1,554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28-1       2,299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산27-1       1,409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31        5,260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31-1      2,197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30-1      7,57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15        1,304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62          45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04-1       151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92          290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130         13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91         3,230   보전관리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90         1,082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04-4      1,505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산104-3      3,040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15         2,816   농림지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산16         2,746   농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