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 또는   주소
                                                          대전시
38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266-5 답 1,639 14.00 266-5 답 1,639 14.00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39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266-6 답 3,473 23.00 266-6 답 3,473 23.00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0 김포시 고촌읍 267-4 답 4,047 22.00 267-4 답 4,047 22.00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1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267-5 답 3,150 17.00 267-5 답 3,150 17.00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2 신곡리 268-1 답 3,785 14.00 268-1 답 3,785 14.00 원공사 대덕구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연축동
                                                          산6-2
4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1-8 구 1,897 38.00 271-8 구 1,897 38.00 국(농림부)
                                                          대전시
44 신곡리 272-12 답 92 5.00 272-12 답 92 5.00 원공사 대덕구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연축동
                                                          산6-2
                                                          대전시
45 김포시 고촌읍 272-13 답 369 15.00 272-13 답 369 15.00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6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274-11 답 282 13.00 274-11 답 282 13.00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7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274-12 답 341 20.00 274-12 답 341 20.00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8 김포시 고촌읍 277-11 답 196 17.00 277-11 답 196 17.00 한국수자 대덕구
     신곡리                                            원공사 연축동
                                                          산6-2
                                                          대전시
49 신곡리 277-12 답 93 12.00 277-12 답 93 12.00 원공사 대덕구
   김포시 고촌읍                                         한국수자
                                                          연축동
                                                          산6-2
50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278-12 답 54 6.00 278-12 답 54 6.00 국(국토부)
                              111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 또는    주소
51 김포시 고촌읍 281-71 도 79 1.00 281-71 도 79 1.00 국(국토부)
     신곡리
   김포시
52 신곡리 고촌읍 281-73 도 391 1.00 281-73 도 391 1.00 국(국토부)
53 김포시 고촌읍 297-14 도 125 2.00 297-14 도 125 2.00 국(농림부)
     신곡리
   김포시
54 신곡리 고촌읍 297-17 도 252 2.00 297-17 도 252 2.00 국(농림부)
55 김포시 고촌읍 297-18 도 517 3.00 297-18 도 517 3.00 국(농림부)
     신곡리
   김포시
56 신곡리 고촌읍 297-19 도 475 3.00 297-19 도 475 3.00 국(농림부)
57 김포시 고촌읍 299-4 구 73 8.00 299-4 구 73 8.00 국(농림부)
     신곡리
   김포시
58 신곡리 고촌읍 299-7 구 1,419 35.00 299-7 구 1,419 35.00 국(농림부)
59 김포시 고촌읍 300-5 전 2,244 16.00 300-5 전 2,244 16.00 김포시
     신곡리
                                                           경기도
60 김포시 고촌읍 310-4 구 63 23.00 310-4 구 63 23.00 한국농어 의왕시
     신곡리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6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9 답 40 6.00 310-9 답 40 6.00 김포시
6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14 답 324 23.00 310-14 답 324 23.00 김포시
6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10-21 답 684 44.00 310-21 답 684 44.00 김포시
                                                           경기도
64 신곡리 321-2 구 36 7.00 321-2 구 36 7.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65 신곡리 321-3 구 130 21.00 321-3 구 130 21.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66 신곡리 321-4 구 10 1.00 321-4 구 10 1.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67 김포시 고촌읍 321-8 답 89 4.00 321-8 답 89 4.00 김포시
     신곡리
                                                           경기도
68 신곡리 322-2 구 69 14.00 322-2 구 69 14.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69 김포시 고촌읍 325-3 답 155 27.00 325-3 답 155 27.00 김포시
     신곡리
   김포시
70 신곡리 고촌읍 329-8 구 286 6.00 329-8 구 286 6.00 김포시
                              112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 또는   주소
71 김포시 고촌읍 330-3 답 26 1.00 330-3 답 26 1.00 김포시
     신곡리
                                                            경기도
72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2 구 41 3.00 331-2 구 41 3.00 촌공사 포일동
                                                     한국농어 의왕시
                                                           487번지
73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5 답 129 11.00 331-5 답 129 11.00 김포시
7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1-6 구 32 4.00 331-6 구 32 4.00 김포시
7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2-1 구 212 10.00 332-1 구 212 10.00 김포시
7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4-1 구 737 23.00 334-1 구 737 23.00 김포시
7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5-1 구 215 7.00 335-1 구 215 7.00 김포시
78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36-8 구 2,178 10.00 336-8 구 2,178 10.00 김포시
                                                            경기도
79 신곡리 336-9 구 443 12.00 336-9 구 443 12.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김포시 고촌읍
80 신곡리 400-4 구 5,249 9.00 400-4 구 5,249 9.00 은행      한국외환
                                                            경기도
81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의왕시
     신곡리 406-15 구 1,881 12.00 406-15 구 1,881 12.00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김포시 고촌읍
82 신곡리 406-18 구 61 1.00 406-18 구 61 1.00 김포시
83 김포시 고촌읍 447-19 대 248 17.00 447-19 대 248 17.00 김포시
     신곡리
   김포시
84 신곡리 고촌읍 447-46 임 1,445 28.00 447-46 임 1,445 28.00 김포시
85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49 대 798 39.00 447-49 대 798 39.00 김포시
86 김포시 고촌읍 447-51 대 575 16.00 447-51 대 575 16.00 김포시
     신곡리
87 김포시 고촌읍 447-52 잡 313 10.00 447-52 잡 313 10.00 김포시
     신곡리
88 김포시 고촌읍 447-53 잡 332 9.00 447-53 잡 332 9.00 김포시
     신곡리
89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55 잡 422 12.00 447-55 잡 422 12.00 김포시
90 김포시 고촌읍 447-57 잡 243 2.00 447-57 잡 243 2.00 김포시
     신곡리
91 김포시 고촌읍 447-62 대 173 2.00 447-62 대 173 2.00 김포시
     신곡리
                               113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 또는   주소
 92 김포시 고촌읍 447-63 대 391 11.00 447-63 대 391 11.00 김포시
      신곡리
    김포시
 93 신곡리 고촌읍 447-64 대 231 11.00 447-64 대 231 11.00 김포시
 94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65 대 381 14.00 447-65 대 381 14.00 김포시
 95 김포시 고촌읍 447-68 임 441 9.00 447-68 임 441 9.00 김포시
      신곡리
 96 김포시 고촌읍 447-70 임 576 9.00 447-70 임 576 9.00 김포시
      신곡리
 97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81 임 1,449 31.00 447-81 임 1,449 31.00 김포시
 98 김포시 고촌읍 448-7 전 142 5.00 448-7 전 142 5.00 김포시
      신곡리
    김포시
 99 신곡리 고촌읍 454-15 임 575 16.00 454-15 임 575 16.00 김포시
100 김포시 고촌읍 454-21 임 102 1.00 454-21 임 102 1.00 김포시
      신곡리
                                                           경기도
101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92-3 구 327 5.00 492-3 구 327 5.00 촌공사 포일동
                                                    한국농어 의왕시
                                                          487번지
                                                           경기도
102 김포시 고촌읍 492-4 구 58 1.00 492-4 구 58 1.00 한국농어 의왕시
      신곡리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103 신곡리 492-5 답 219 1.00 492-5 답 219 1.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104 신곡리 492-51 구 853 6.00 492-51 구 853 6.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경기도
105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의왕시
      신곡리 492-77 구 668 10.00 492-77 구 668 10.00 촌공사 포일동
                                                          487번지
    김포시 고촌읍
106 신곡리 492-79 구 745 2.00 492-79 구 745 2.00 김포시
                                                           경기도
107 신곡리 497-1 답 141 6.00 497-1 답 141 6.00 촌공사 의왕시
    김포시 고촌읍                                         한국농어
                                                           포일동
                                                          487번지
108 김포시 고촌읍 497-2 답 288 1.00 497-2 답 288 1.00 김포시
      신곡리
109 김포시 고촌읍 497-5 답 474 15.00 497-5 답 474 15.00 김포시
      신곡리
                              114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명칭                  성명 또는   주소
110 김포시 고촌읍 1,177-0 도 7,856 199.00 1,177-0 도 7,856 199.00 김포시
      신곡리
    김포시
111 신곡리 고촌읍 1,178-0 도 4,882 173.00 1,178-0 도 4,882 173.00 김포시
112 김포시 고촌읍 68-6 천 5,275 20.00 68-6 천 5,275 20.00 국(국토부)
      전호리
    김포시
113 전호리 고촌읍 68-14 천 261 2.00 68-14 천 261 2.00 국(국토부)
114 김포시 고촌읍 221-0 수 73,068 40.00 221-0 수 73,068 40.00 김포시
      풍곡리
115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2 임 702 21.00 226-12 임 702 21.00 김포시
116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3 임 2,073 41.00 226-13 임 2,073 41.00 김포시
117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6 임 66 4.00 226-16 임 66 4.00 김포시
118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26-17 임 1,187 65.00 226-17 임 1,187 65.00 김포시
119 인천시  서구
      경서동 330-1 도 32,385 370.00                            인천시
120 인천시  서구
      경서동 355-2 제 367 2.00                               국(국토부)
121 인천시  서구
      경서동 363-283 도 703 33.00                              인천시
122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15 제 357 4.00                              국(국토부)
123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19 답 512 6.00                                인천시
124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4-20 답 707 15.00                             국(국토부)
125 인천시
      경서동
         서구 376- 잡 350 11.00                               인천시
126 인천시  서구
      경서동 377-1 답 588 12.00                                인천시
127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0 도 12,170 94.00                           국(농림부)
128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1 도 2,122 18.00                            국(국토부)
129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2 도 1,400 12.00                            국(농림부)
130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3 철 494 5.00                               국(국토부)
131 인천시  서구
      경서동 514-4 도 1,023 9.00                             국(국토부)
132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0 제 16,290 51.00                           국(농림부)
133 인천시  서구
      경서동 543-2 제 1,604 20.00                            국(농림부)
134 인천시  서구
      경서동 566-0 도 14,142 32.00                           국(농림부)
                                  115
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공모직위 제도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06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98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지식경제부공고제2013-2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고용창출ㆍ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기여도
   가 큰 정보통신분야 서비스 업종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최소금액 상향(안 제2조제2항)
    1) 국내 경제규모, 물가수준 및 국내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투자 최소금
      액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
    2) 따라서,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되는 투자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합리적
      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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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나. 외투기업의 수의계약 허용요건 규정(안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국ㆍ공유지를 공급할 경우,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혜택이 부
       여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
     2) 외투기업의 수의계약시,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을 최소 5년동안 유지하도록 하되, 이를 충
       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효과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 및 연차보고서 관련 규정 마련(안 제21조의3제5항 및 제7항 신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사항 및 관련 규제 등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
     2)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경우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전년도 외국인투자 관련 고충처리 실적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매월 2
       월말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분야 서비스업종 추가(제25조제1항)
     1) 고용창출 및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기여도가 큰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촉
       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2)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업종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
       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종을 추가
  마. 외투지역 변경고시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제25조제13항)
     1) 외국인투자금액의 증액투자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면적증가시 변경고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
       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
     2)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 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가 필요없는 경미한 변
       경사항에 외국인투자 금액을 증액 투자하는 경우와 재정지원(국가ㆍ지자체)을 수반하지 않는
       30% 초과의 투자지역의 면적증가를 포함
  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직접처리민원사무 확대(별표3)
     1) 외국인투자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투자가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
     2) 관청 방문없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현금지원신청
       접수, 국내법인설립신청 접수, 기술도입계약신고,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신청 접수
       등 5개 사무를 추가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제고
3. 의견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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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359
  ㅇ 팩스 : 02-504-4816
  ㅇ 이메일 : wawalsj@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3-27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35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국문으
   로만 한정됐던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등 민원서류의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의계약시 외투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안 제8조의2)
     1) 법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 및 동 비율의
       일정기간 유지의무를 부여하되,
     2)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동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지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봄
  나.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 등에 예상 고용인원 항목을 추
     가(안 별지 제1호, 제17호 서식)
  다. 외국인투자 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관광사업등록신청서 등 3개의 민원서류에 영문서식을 추가
     (안 별지 제16호의3, 제19호, 제25호 서식)
3. 의견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359
    ㅇ 팩스 : 02-504-4816
    ㅇ 이메일 : wawalsj@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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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3-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2. 대 표 자 : 정 경 균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1-1. 여전도회관 1112호
4. 주된 사업
  ○ 새로운 장사문화의 연구, 개발 보급 활동
5. 등록일자 : 2013. 1. 31.
◉중소기업청공고제2013-3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이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012.12.11. 공포, 2013.6.12.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제외업종을 일반유흥 주점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전문인력 활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수탁기관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 구체화(안 제2조)
     1) 인력지원 제외업종을 부동산업과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나. 인력지원업무 수탁기관 명확화(안 제31조)
     1) 인력지원업무 수탁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전문인력 활용업무를 위탁사업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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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3-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취급지역
  가. 접수지역 [접수마감시간은 제3항 참조]
   접수지역                      우편물 접수대상(배달) 지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서울, 인천, 대구, 포항, 구미
 (달성군제외)
    포항시             대구, 포항
    구미시           서울, 대구, 구미
    경주시                경주
    안동시                안동
    경산시
    영주시
    상주시                        서울,인천,수원,고양,부천,
    영천시                        성남,부산,울산,마산,진주,
    문경시                        진해,창원,김해,양산,대전,       전국
    김천시                        천안,청주,충주,광주,목포, (단, 지방청별 고시에
    의성군                        여수,순천,나주,광양,대구, 따라 접수한 다음날까지
    울진군                        포항,경주,안동,구미,전주, 배달이 곤란한 지역에
    예천군                        군산,익산,춘천,원주,강릉,    추가일수 소요)
    영덕군               미취급          동해,삼척,속초
    칠곡군
    봉화군
    청도군
    청송군
    성주군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달성군
    울릉군               미취급            미취급
  나. 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배달지역                           배달 우체국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익일특급]
  대구광역시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
                대구달서,대구수성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 대구,동대구,서대구,북대구,
                                대구달서,대구수성        대구달서,대구수성
    포항시              포항              포항              포항
    구미시              구미              구미              구미
    경주시              경주              경주              경주
    안동시              안동              안동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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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경산시
  영주시                                         영주시
  상주시                                         상주시
  영천시                                         영천시
  문경시                                         문경시
  김천시                                         김천시
  의성군                                         의성군
  울진군                                         울진군
  예천군                                         예천군
  영덕군         미취급             미취급             영덕군
  칠곡군                                         칠곡군
  봉화군                                         봉화군
  청도군                                         청도군
  청송군                                         청송군
  성주군                                         성주군
  군위군                                         군위군
  영양군                                         영양군
  고령군                                         고령군
  달성군                                         달성군
  울릉군         미취급             미취급        울릉군 (추가일수 +3일)
 다. [당일특급] 우편물 배달지역 중 접수지역이 동일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는 지역
 배달지역                        접수지역
  경주시                         경주
  안동시                         안동
2. 경북지방우정청의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배달지역 중 배달이 불가능하여 취급이 제한되는 지역
    구분 배달지역                        취급(배달) 제한지역
          동구 내동,   능성동, 덕곡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송정동, 신무동, 용수동,
               중대동, 진인동, 백안동, 신용동, 지묘동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금호동, 사수동, 노곡동, 조야동, 연경동
         수성구 욱수동, 범물1동 1~1327, 범물1동 산1~산295-1
         달성군 논공읍,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호미곶면,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기계면, 기북면, 송라면, 신광면, 죽장면, 청하면
               암곡동, 구정동, 시동, 시래동, 마동, 조양동, 진현동, 평동, 하동, 현곡면,
   경주시    경주 천북면, 내남면, 감포읍, 건천읍, 안강읍, 외동읍, 강동면, 산내면, 서면,
               양남면, 양북면, 광명동, 남산동, 덕동, 도지동, 동방동, 손곡동, 황용동
   안동시    안동 석동동,    풍산읍, 길안면, 남선면, 남후면, 녹전면, 도산면, 북후면, 서후면,
               예안면, 와룡면, 일직면, 임동면, 임하면, 풍천면
   구미시    구미 고아읍, 선산읍, 도개면, 무을면, 옥성면, 해평면, 장천면, 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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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0호                     관          보            2013. 2. 13.(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전화 : 042-481-4365, Fax : 042-472-3278)
◉중소기업청공고제2013-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및 해산 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휴면 및 해
산을 명령합니다.
     2013년 2월 13일
                중소기업청장
1. 대상조합
  가. 휴면 조합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명령 사유
   한국자동차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
   부품도매업 113-20 동진빌딩 3층          박성봉 2008.01.22 - 적대의원없었음
                                                         선출 규정
    협동조합                                            위반 등
                                                  - 1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실
   한국제유공업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고종환  1962.05.09    적 없었음
    협동조합 성덕리 456-3 ㈜세림                            - 출자금 잠식, 무자격자 임원
                                                    선출 등 조합활동 부적격
  나. 해산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한국급식산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석> 2009.09.25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협동조합 13-25 정우빌딩 202호                           활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골프용품공업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공석>   2010.10.05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협동조합 147-3 1층                                  활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한국중고이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자동차수집 고색동 533-7번지            <공석> 2005.05.24 휴면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수리업협동조합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042-481-439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가. 휴면 조합의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
     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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