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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고제2023-26호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국세청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지점 법인･연결 자회사로서 본점･연결 모회사가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은 6.30.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8.2.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포초 외 1교(금사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포초 외 1교(금사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포초 외 1교(금사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부산미래꿈나무(주) 대표이사 허갑수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2층(연산동)
3. 사업의 개요 : 구포초 외 1교(금사초)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사업규모
준공
(예정)일
완성학급수
연면적
(㎡)
구포초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24번길 20
15,322.60
34
12,077.74
2025년2월
금사초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로57번길 24
12,627.10
25
9,824.46
2025년2월
계
27,949.70
59
21,902.20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3년 3월 ∼ 2025월 2월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한다)”를 “영화, 비디오
    물 및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과 공연물 및 그 선전물(이하 “공연물
    등”이라 한다)”로, “확보하여”를 “확보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등”을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공연물등의 연소자
    유해성 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50조의4 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
    항
제13조제1항제4호 중 “법률에”를 “법령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제3호의 사항”을 “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내지 제7항을 같은조 제7항 내지 제8항으로 이동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7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후관리 업무규정
제13조의2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체등급분류 업무규정
제16조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 제3호의2”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를 “5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3호의”를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으로 하고, “7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50조8 제1항 각 호 사업의 효과적
     인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제50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을 “제50조 제1항, 제50조의2 제3항 또는 다른 법
     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22.9.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2.11.25.)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규정 제·개정 및 관련 법령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영화비디오법」제72조 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 추가(제13조, 제16조)
 ㅇ 위원회 제규정 정비에 따라 관보예고 제·개정 대상 규정 변경(제13조의2)
 ㅇ 「영화비디오법」 제79조의 개정에 따라 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인원 규정 변경(제16조)
 ㅇ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8의 신설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규
    정을 신설(제16조의2)
 ㅇ 「영화비디오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에 따라 제척 사항 추가(제2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7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2 및 「금융기관분
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금융위원장
             2023년도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분담요율 공고




1.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3.043365


2.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의 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 중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406736


3.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5.377060


4.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2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742279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071269


5.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의 기관


  - 영업수익의 1만분의 3.246355


6.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3호의 기관 중 제3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의 기관


  - 총부채의 1만분의 0.387630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476442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23-1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
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
□폐지이유
온라인비디오물자체등급분류제도도입으로인한사후관리업무의변화로일반적규율의필요성
이있어「영상물사후관리자료제출에관한규정」의내용을반영하여「사후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고「영상물사후관리자료제출에관한규정」을폐지하려는것임
□주요내용
「사후관리업무규정」의제정에따라「영상물사후관리자료제출에관한규정」을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제공>
◉법무부공고 제2023-92호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1038호) 관련 내용을 동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
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상 수정이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 보호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보호규칙 개정 내용 반영
 1) 인권보호관 지정 세부 기준, 인권보호관의 보호근무자 대상 연간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결
    과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인권침해 신고 시 조사 기한·미착수·중단 사유 및 인권침해에 해
    당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6)
 2) 특별계호에 갈음하는 '경고' 처분권자를 상황실장에서 청장등으로 상향하고, 특별계호 대상 보
    호외국인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및     특별계호 통고서에 외국인 서명 규정 명시를 통해 특별계
    호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안 제72조)
 3) 보호장비 사용 허가·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각 보호장비 사용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의무를 규정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안 제73조부터 제78조의3)
 4) 특별계호, 보호장비 사용 등 강제력 행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여 강제력 행사에 대한 상급기관 통제 절차를 마련함(안 제91조의2)
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보호 강화
 1) 신체검사 실시 장소를 명확히 하고, 목욕 시 보호근무자 배치 규정을 삭제하여 인권 보호를 강
    화함(안 제8조)
 2) 환자 등 발생 시 보호시설 내 의사가 없는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통한 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감염병자 접촉 물품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하도
    록 하는 등 의료처우를 강화함(안 제9조, 제25조 및 제27조)
 3) 보호시설 내에서 소지 가능한 물품 허가 기준을 각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호업무의
    통일성을 기함(안 제12조, 별표4)
 4) 디지털 전자장비를 활용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녹화할 수 있게 하고, 녹화 기록물 관리 취급자
    지정 및 정보누설, 부당사용 금지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함(안 제49조)
다. 보호시설 내 질서유지 및 보안 강화
1) 외부 출입자의 소지 물품에 대한 보관·휴대·반환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호시설 출입 절차를
    강화함(안 제52조)
  2) 보호 및 보안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시설 질서유지를 강화함(안 제60조)
라. 보조근무자 운영 등 실무를 반영한 규정 정비
  1)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등을 보호업무 보조근무자로 정의하고 청장등이 복무
    및 복장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70조)
  2) 요가매트·훌라후프 등 운동 시 대여 물품을 확대하고, 보호외국인 부상 방지를 위해 바둑·장
    기판을 고무재질로 규정하여 대여할 수 있는 운동 및 오락기구 등을 현실화함 (안 제18조)
  3) 각종 서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02조의2)
마. 기타 규정 정비
  1) 외국인보호규칙과 내용이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 및 오탈자 수정
  2) 실무에 맞게 별표·별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이민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이민조사과
  - 전자우편 : neulpureun@korea.kr
  - 팩스 : 02-2110-0376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
류 할 수 있는 사유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하는 경우 공개되는 인적사항 항목에 업종
을 포함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납부를 독려하려는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재
진 뿐만 아니라 초진인 경우에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사유 규정(제46조의6 신설)
    -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2(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의 위임에 따라 ➀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강제집행, 회생절차‧파산, 법인 해산, 어
음‧수표의 거래정지,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부당
이득 징수금을 압류 사유로 규정하고, ➁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
   다.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별표6)
    - 2023년 6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의 위임
에 따라 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재산을 추가하고, ➁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
하며, ➂ 징수금액별 포상금액을 규정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 확대(안 제48조제4항) 
    -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을 추가
   마. 소득 상위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안 별표3)
    1)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 중인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
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에 확대 신설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현행화하되, 5～7
구간(소득 상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해당 구간의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산정하
여 반영
   바. 심사평가원의 수입 치료재료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심사평가원이 수입 치료재료의 급여비용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
직법상 치료재료의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채수남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85.07.18
외국국적취득
2
이서진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12.01
외국국적취득
3
정지인
200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4
김준곤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3.15
외국국적취득
5
김영미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6
배진영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7
윤성민
197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8
박재하
1948.**.**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97.05.12
외국국적취득
9
권준성
200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10
홍설아
198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3.18
외국국적취득
11
김다희
200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6.02.07
외국국적취득
12
김현수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13
김보민
199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14
권미정
196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3.15
외국국적취득
15
이경호
196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2.22
외국국적취득
16
이정선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17
박정화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18
안혜진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19
조종연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20
정주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21
백영아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1.16
외국국적취득
22
김동범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7.12.29
외국국적취득
23
김지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24
이청미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8.24
외국국적취득
25
임혜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26
이동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9.19
외국국적취득
27
서은영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28
고미영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29
박광기
197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30
이호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31
권정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32
송민승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1.11.05
외국국적취득
33
이혜나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34
조현일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35
유민영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36
이정인
199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3.10.22
외국국적취득
37
조정화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38
이진홍
195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39
김숙자
195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40
정호섭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41
정재현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2.12
외국국적취득
42
박승철
195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43
정민숙
196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44
김승민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45
송은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46
권해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47
이형곤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48
이강희
196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5.08.23
외국국적취득
49
박종혁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50
박시영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51
박채림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52
신재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53
김규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54
신애경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03.08.21 국적선택불이행
55
안세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56
오경하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57
신봄
199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58
정경수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59
윤중광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5.01.13
외국국적취득
60
양승윤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61
신진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62
최광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1.12
외국국적취득
63
염진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64
김유정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65
조태행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3.30
외국국적취득
66
이헌숙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5.10.07
외국국적취득
67
정정희
194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2.16
외국국적취득
68
오지환
194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69
하혜수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70
김규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01.16
외국국적취득
71
선호춘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04.08
외국국적취득
72
오순석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5.10.18
외국국적취득
73
정재오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12.22
외국국적취득
74
김복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4.23
외국국적취득
75
김재억
196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76
김미란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5.29 외국국적포기불이행
77
음영금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78
이혜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1.05.27
외국국적취득
79
조정희
194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79.05.01
외국국적취득
80
손융교
194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79.05.01
외국국적취득
81
김상군
195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82
이성식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1.12.13
외국국적취득
83
오승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84
박정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85
김정웅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86
김학근
1966.**.**
남성
영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87
이혜덕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88
박루이스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89
차미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90
이창은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91
권기은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92
조명숙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6.07.23
외국국적취득
93
이우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94
이소은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95
우성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96
이호명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97
서경원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98
박근영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4.18
외국국적취득
99
이기명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100
박정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101
민지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102
임희수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7.02
외국국적취득
103
이유경
196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104
최연화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09.05
외국국적취득
105
이경기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106
윤경자
196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7.10.04
외국국적취득
107
이지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8.22
외국국적취득
108
이창환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0.22
외국국적취득
109
이경주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8.12.20
외국국적취득
110
임예찬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10.16
외국국적취득
111
홍중식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112
박윤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113
김영이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114
강현구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1.28
외국국적취득
115
김혜신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11.20
외국국적취득
116
엄혜경
196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09.06.26
외국국적취득
117
임현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4.18
외국국적취득
118
유용
197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1978.03.29
외국국적취득
119
임국현
193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1978.03.02
외국국적취득
120
은종호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121
심경석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122
정의성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123
마종성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124
마자연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0.12
외국국적취득
125
최기용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126
오탁근
199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127
방윤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128
김지희
198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129
정원정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130
김기수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131
배현석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132
박정희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11.28
외국국적취득
133
허영혜
1952.**.**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1995.10.05
외국국적취득
134
오상수
197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135
권명선
1970.**.**
여성
이탈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2.08
외국국적취득
136
박영관
195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06.04
외국국적취득
137
이복희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138
이연성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139
이영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140
유희종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141
이혜승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142
길시온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143
이정현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3.07.30
외국국적취득
144
주원세
192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145
이정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146
이수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07
외국국적취득
147
이호진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148
유시현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3.06.14
외국국적취득
149
박용대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150
위희진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151
김태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1.13
외국국적취득
152
하중서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02
외국국적취득
153
최지숙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154
황정현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155
이정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07.15
외국국적취득
156
서명수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8.03.07
외국국적취득
157
이우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158
최용희
192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8.02
외국국적취득
159
김현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160
김다희
198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161
위유경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162
이규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06.10
외국국적취득
163
이후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164
허우찬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3.03
외국국적취득
165
안미경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166
김시우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167
이은정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 제2023-1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
    고자 하는 자 및 법 제5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요청하
    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국산비디오물”을 “국내비디오물”로 한다.
제3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제3호 내지 제6호의 자료는 첨부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법 제50조
    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외국비디오물”을 “국외비디오물”로 한다.
제3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제3호 내지 제6호의 자료는 첨부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자료는 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0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이란 정당한 권리자(배급사 또는 제작사를
      말한다) 및 계약연도(배급계약을 체결한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4조 중 “제1항 내지 2항의”를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항･2항”을 “제1항, 제2항”으로, “배급경로”를 “정당한 권리자, 계약연도”
    로 한다.
제5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항･2항”을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2항”을 “제1항,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50조 제1항”을 “법 제50조 제1항, 제50조의2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9조 및 제50조”을 “법 제2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을 등”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급분류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제4호서식 중 “⑯ 계약연도”, “⑰ 정당한 권리자”,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⑯,⑰을 기재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3. 내지 6.을 제출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
     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비서류 3. 내지 6.를 대체할 수 있습니
     다.”를 신설하고,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를 삭제하고, “국산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를 “국내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로, “제50조의 규정”을 “제50조 및 제50조
     의2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제5호서식 중 “외국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를 “국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로, “⑰
     계약기간”을 “⑰ 계약연도”로, “⑲ 배급경로”를 “⑲ 정당한 권리자”로, “제50조의 규
     정”을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규정”으로 하고,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를 삭
     제하고,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⑰,⑲를 기재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신
     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3. 내지 6.을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로 구비서류 3. 내지 6.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를 신설한다.
별제제5호서식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구비서류 3. 가.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제작자를 포함한 확인가능한 판권배급
      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위원회가 판권배급경로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3. 가.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28.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22.9.27. 공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2.11.25.)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수정 및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2 제3항의 신설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등급분류 요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추가함(제3조 제1항)
ㅇ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정당한 권리자, 계약연도)을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신청 시 정
  당한 권리에 관한 자료를 첨부 대상에서 제외(제3조)
ㅇ 「영화비디오법」 제50조 제2항 단서,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당한 권리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신청자료 등의 공개에서 제외토록 함(제5조 제1항)
ㅇ 비디오물 등급분류 신청서의 명칭을 국산, 외국에서 국내, 국외로 수정하고, 정당한 권리에 대
  한 기재 사항과 구비서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
   기를 명확히 하고,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폐업 사실의 입증 없이도 피부
   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
   9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상
   실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나.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사업소득등의 발생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
   기 명확화(안 제2조제3항제10호)
 -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이후에 발생한 사업소득등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
    고기간이 종료되는 날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피부양자 자
    격을 상실하고
  2) 영 제41조의2제3항 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에는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확
    히 함


 다.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 시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서류’의 제출 제외(안 제2조제4
   항제3호, 별지제1호서식)
 - 별표1의2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 사실 입증 여부와 상관
   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증서류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대도항도림
A호등부표
34° 55′ 57.9″N
127° 50′ 03.3″E
Fl(4)
Y8s
7
황망
대형
'23.
3.17.
공사용
'23. 3.1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대도항도림
B호등부표
34° 55′ 53.5″ N
127° 50′ 02.5″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