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2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0호
2. 노선명 : 당진~상주선(당진~대전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4차로        6차로

 면 천   동공주         68.85         -       3,700   3,700   3,800      4,800      5,500

 면 천   공    주      61.85         -       3,400   3,400   3,500      4,400      5,100

 면 천   유    구      43.38         -       2,600   2,700   2,700      3,400      3,800

 면 천   예 산         20.34         -       1,400   1,400   1,400      2,000      2,2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당진JCT-유성JCT
 ○충남 당진군 당진읍~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마곡사IC 2009년 8월, 북유성IC 2009년 12월 개통예정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한 차
  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09년 5월 28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631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 : 02)2110-7964,

  FAX : 02)507-2457, E-mail : pinetre2@me.go.kr



환경부공고제2009-193호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다원화와 소비자 기호에 따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

 함하고 먹는샘물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사업자에게는 양질의 샘물인 지하수 자원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 등에 대하여 자율적인 관리책임

 을 부여하고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로 물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

 도록 함은 물론, 수질개선부담금을 미납부한 경우 2차 납부의무자 근거 마련과 영향조사대행자

 등록사무의 지방이양,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관리강화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입법권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로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수질의 안전성과 수량의 안정성이 확보된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먹는물 중 먹는샘물과 먹는해양심층수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먹는염지하수도 판매

   할 수 있도록 함.

  (3)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먹는물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1) 먹는샘물 등도 소비자보호와 업체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 등 3자간 대표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제도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3)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향후 수출확대와 수출시 가격 경쟁

   력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28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선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개선명령 이행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1)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배출사업자도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2)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 완료하는 경우,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도록 하
   고, 보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확인을 하도록 함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명칭을 “ 다이옥신 측정기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
   정기관”으로 변경하여 다이옥신 이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도 포함되도록 함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의 인정기준, 배출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량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기관의 인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립환
   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
   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연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발생량 명세서를
   작성,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배출시설에서 비의도적으로 발
   생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발생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배출사업자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 내용을 따르도록 함
 다. 관리대상기기의 변경신고 대상 확대
  1) 변압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사업장의 상호, 대표
   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와 신고한 관리대상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 폴리클리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관리대상기기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함(안 제21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2) 관리대상기기 소유자가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인이 서류를 준비하기 쉽도록 함
 라. 위임업무 보고대상 구체적으로 명시
  1) 보고 및 검사대상 업무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와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사항
   도 보고하도록 하여 불분명한 행정사항을 개선(안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
  2) 환경부에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을 구체적으
   로 명시
3. 참고사항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첨”
4.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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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51호
2. 노선명 : 서천~공주선(서천~공주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61.3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충남 공주시 우성면, 청양군 목면, 청남면, 부여군 은산면, 홍산면, 옥산면
 -충남 서천군 시초면, 화양면
5. 전용구간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충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61.36km, 4차로 신설)
6. 중용구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09년 5월 28일 18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2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51호
2. 노선명 : 서천~공주선(서천~공주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거 리(Km)
 구                 간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동서천        서공주           2.18   55.63     3,200   3,200   3,300   4,100   4,700

  동서천            청 양       2.18   41.91     2,600   2,600   2,700   3,300   3,800

  동서천            부 여       2.18   29.49     2,000   2,000   2,000   2,600   2,900

  동서천        서부여           2.18   20.63     1,600   1,600   1,600   2,100   2,300

5. 통행료 수납구간 : 동서천IC -서공주JCT
 ○충남 서천군 화양면~충남 공주시 우성면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한 차

                                          632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
 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09년 5월 28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5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97호, 2009. 4. 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
    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3)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기관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
    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 법 제5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함.
  2)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 및 투
    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댐 저수구역내 행위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1) 댐 저수구역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2)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633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세청공고제2009-12호
                         2009년도 주류품질인증제 시행 공고
 국세청고시 제2009-16(2009. 5. 25.)와 관련하여 2009년도 주류품질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
1. 대상 주종
 ○약주 및 과실주
2. 신청 대상자
 ○대상 주종 주류제조면허자
3. 신청 기간
 ○2009년 7월 1일~7월 31일(1개월)
4. 신청서 접수처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40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결
과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급 취소 대장(2009.05.22.)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등급취소예
연번      필증번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정결의일
                                      F P S [ 1 인 칭 WOOLALA 라인엔터테이
 1   AR-080919-002 5/22/2009   등급취소                                  5/13/2009
                                      슈팅]       (울랄라)   먼트

                                      634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09-43호의 내용중 관련

문서 대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주)와이엠에너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61-3번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주)와이엠에너텍에 아래 자료를 2009년 5월 8일까지

우리청에 제출토록 문서[환경관리과-3433(2009. 4. 29.)호]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물이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인 (주)와이엠에너텍은 동 자료를 2009년 6월 4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

과 관련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철회(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인은 “(주)와이엠에너텍”인 법인이나, 귀 사에서 우리청에 FAX로

 2009년 4월 28일 제출한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로 기재되지 않은 “Y.M

 에너텍 최용진”으로 되어 있고, 날인된 도장은 법인 인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계획서 제

 출인인 법인과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계획서상과 동일한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법인 인감 날인 포함)사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매매대금 영수증 사본 등)를 공

  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2. 대상자[소재지] : (주)와이엠에너텍[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1-2] 대표이사

3. 정정사항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09-43호의 내용중 관련문서 대호

 ※환경관리과-3259(2009. 4.23)→환경관리과-3433(2009. 4. 29.)

4. 관련사항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 031-790­280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토목)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635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634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ሱ국세청공고제2009-12호
2009년도 주류품질인증제 시행 공고
국세청고시 제2009-16(2009. 5. 25.)와 관련하여 2009년도 주류품질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국세청기술연구소장
1. 대상 주종
○약주 및 과실주 
2. 신청 대상자
○대상 주종 주류제조면허자
3. 신청 기간
○2009년 7월 1일~7월 31일(1개월) 
4. 신청서 접수처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ሱ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40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결
과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등급 취소 대장(2009.05.22.)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증번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
정결의일
1
AR-080919-002 5/22/2009
등급취소
FPS[1인칭
슈팅] 
WOOLALA 
(울랄라)
라인엔터테이
먼트
5/13/2009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7-   이인여수8
                 31-0000301 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36 주10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37 주11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38 주12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39 주13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40 주14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41 주15호
                 94-2008-   이인서광
                 31-0000642 주16호
                 94-2008-   이인순천1
                 31-0001378 호
                 94-2008-   이인순천2
                 31-0001379 호
                 94-2008-   이인순천3
                 31-0001380 호



오산우체국공고제2009-1호
 화성우체국이 2009년 6월 1일 개국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5월 28일
                 오산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5월 25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대장
               화성우체국장인                            화성우체국장인




                                    639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당    초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최장현
  -변    경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이상조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39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부두 축조
 나. 공사개요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지선해상
  ○사업비
   -당     초 : 291,896백만원
   -변     경 : 295,059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 : 안벽(상부) 1,940m, 부지조성 974,572㎡, 부대공 1식
   -변     경 : 안벽(상부) 1,940m, 부지조성 974,572㎡, 부대공 1식, 배면도로 550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7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분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공고 대상 1부
                                  636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09-391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2. 면    적 : 5.33㎢

3. 지정기간 : 2009년 6월 10일~2010년 12월 9일(1년 6월)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100㎡ 초과




경상남도공고제2009-445호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202,256㎡

4. 사업기간

 ○당      초 : 1995년 5월 27일~2009년 5월 26일

 ○변      경 : 1995년 5월 27일~2010년 5월 26일(1년간 연기)

 ○변경사유 :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필요

5. 시행자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전구찬

                                     644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

1503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06. 12. 26. 19:30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

적으로 음주 후 30분~120분 정도가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바, 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음주 후 120분이 경과하는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최

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피고

인의 위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12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 : 30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운

전시점은 같은 날 20 : 05경이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운

전시각 이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6%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5월 28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성진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09-580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

진반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취소 사항

 1. 상   호 : (주)우주건설

 2. 대표자 : 나은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1436

 4. 업종(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37호)

 5. 등록취소일자 : 2009년 5월 19일

                                 643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1998-     일건설순
                30-0005163 천700호
                94-1998-     일 건 설 순 전 남 순 천 시 3분기 이상 전파
1    (주)일진건설                                                신고폐지    이사
                30-0005164 천701호      연향동       사용료 체납
                94-1998-     일건설순
                30-0005202 천702호
                94-2003-
                             캔해남900
                30-0191248
                94-2003-              전 남 해 남 군 3분기 이상 전파
2    캔다방                     캔해남901                         신고폐지    이사
                30-0191249            해남읍       사용료 체납
                94-2003-
                             캔해남902
                30-0191250
                94-2008-     용민영암1
                31-0001091 호
                94-2008-     용민영암2
                31-0001092 호          전 남 영 암 군 3분기 이상 전파
3    (유)용민중공업                                               신고폐지    이사
                94-2008-     용민영암3 삼호읍          사용료 체납
                31-0001093 호
                94-2008-     용민영암4
                31-0001094 호
                94-2006-     원우광주1
                30-0001380 호
                94-2006-     원우광주2
                30-0001381 호
                94-2006-     원우광주3
                30-0001382 호          광주 서구 농 3분기 이상 전파
4    (주)원우                                                  신고폐지    이사
                94-2006-     원우광주4 성동           사용료 체납
                30-0001383 호
                94-2006-     원우광주5
                30-0001443 호
                94-2006-     원우광주6
                30-0001444 호
                94-2007-     태남영암1
                31-0002153 호
                94-2007-     태남영암2 경 북 경 산 시 3분기 이상 전파
5    (주)태남                                                  신고폐지    이사
                31-0002154 호          자인면       사용료 체납
                94-2007-     태남영암3
                31-0002155 호

                                      637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7-   태남영암4
                 31-0002156 호
                 94-2006-   대화무안1
                 31-0001362 호
                 94-2006-   대화무안2 전 남 무 안 군 3분기 이상 전파
6    (주)태화                                                  신고폐지 장기폐문
                 31-0001363 호        삼향면       사용료 체납
                 94-2006-   대화무안3
                 31-0001364 호
                 94-2008-   광명화순1
                 31-0000496 호
                 94-2008-   광명화순2
                 31-0000497 호        전 남 화 순 군 3분기 이상 전파             수취인
7    광명전력(주)                                                신고폐지
                 94-2008-   광명화순3 화순읍          사용료 체납                 불명
                 31-0000498 호
                 94-2008-   광명화순4
                 31-0000499 호
                 94-2007-   상 옥 북 광 광주 북구 임 3분기 이상 전파
8    김상옥                                                    허가취소      이사
                 30-0000449 주1호      동         사용료 체납
                 94-2008-   정시여수1
                 31-0001336 호
     정석시알주식회 94-2008-       정시여수2 전 남 여 수 시 3분기 이상 전파
9                                                           신고폐지 장기폐문
     사           31-0001337 호        율촌면       사용료 체납
                 94-2008-   정시여수3
                 31-0001338 호
                 94-2008-   오양순천3
                 31-0000643 호        전 남 순 천 시 3분기 이상 전파
10 허오양                                                      신고폐지      이사
                 94-2008-   오양순천4 서면           사용료 체납
                 31-0000644 호
                 94-1998-   그 린 담 양 전 남 담 양 군 3분기 이상 전파
11 한강                                                       신고폐지      이사
                 30-0001044 702호     대전면       사용료 체납
     동 명 공 영 건 설 94-2007-   동명목포 서울시 성북구 3분기 이상 전파
12                                                          허가취소      이사
     (주) 대표이사    30-0000056 1호       보문동       사용료 체납
                 94-2008-   재원강진 전 남 강 진 군 3분기 이상 전파
13 이재원                                                      허가취소 장기폐문
                 30-0000044 1호       강진읍       사용료 체납
                 94-2007-   이인여수1
                 31-0000294 호
                 94-2007-   이인여수3 광 주 시 서 구 3분기 이상 전파
14 이인이앤씨(주)                                                 신고폐지      이사
                 31-0000296 호        치평동       사용료 체납
                 94-2007-   이인여수4
                 31-0000297 호

                                     638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94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과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재산의




                                                                                                            제17011호
      합계액(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호, 2009.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관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36




         지 원 금 액             336,200     572,400          740,600    908,700     1,076,800   1,244,9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68,100원씩 추가 지급




                                                                                                            보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지원의 기준

                                                                                             (금액단위:원)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9. 5.28. (목요일)
          지원금액                170,000           270,000      329,000원및수업료(해당 학교 급지별상한액)·입학금(20,000원)

       ※수업료는 『특별시·광역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당 학교 급지별 상한액(예시:서울의 경우 최고 362,700

        원)으로 지원하고,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11호
관
보
2009. 5.28. (목요일)
644
ሱ전라남도공고제2009-391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 :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2. 면  적 : 5.33㎢
3. 지정기간 : 2009년 6월 10일~2010년 12월 9일(1년 6월)
4.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100㎡ 초과
ሱ경상남도공고제2009-445호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28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202,256㎡
4. 사업기간
○당  초 : 1995년 5월 27일~2009년 5월 26일
○변  경 : 1995년 5월 27일~2010년 5월 26일(1년간 연기)
○변경사유 :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필요
5. 시행자
○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전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