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홈네트워크에 대한 하자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주택법 법률 제46조
     505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담보 책임기간 설정     기간 명시                                                    시행령 제59조 별표6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 원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                                   주택법 법률 제21조
     506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준 마련       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정함.
                           500세대 이상은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은
                                                                                    주택법 법률 제50조
     507   주택관리사의 의무고용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자으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주택법시행령 제65조
                           로 배치햐야 함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
     508                   자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3   국토해양부
           정기관 지정기준 명확화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509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행정    재검토형        3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의 2   국토해양부
             지정기준 명확화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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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                                                             주택법 법률 제21조의2
     510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
     511                                                 사회    재검토형        3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국토해양부
                확대         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도록 규정함.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
                           우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                                주택법 제38조의3
     512    견본주택 건축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2010. 7. 8.(목요일)
                           하고, 전시용 마감자재 등은 공급가격을 표시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야 함

     513   경로당 시설기준 개선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사회    재검토형        3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   국토해양부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설 공동주택의 바닥은 바닥충격음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법 법률 제21조
     514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정         건설하도록 규정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주택법 법률 제21조
     515   문고의 설치기준 명확화 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행정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