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유전자변형생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8월
물 체 의 국 가 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및 생산승인의                                    명화,
                                           ○국회제출 : 10월
이동 등에 관한     취소사유를 규정 등                                          알기 쉬운 법
                                           ○시행 : 12월
법률(일부)                                                           령 만들기
상 권 활 성 화 지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법제처제출 : 9월
                                                                 알기 쉬운 법
원에 관한 법률 ○상권활성화관리기구 및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국회제출 : 12월
                                                                 령 만들기
(제정)         설치                            ○시행 : 09년 7월
가맹사업 진흥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법
에 관한 법률(     수립                            ○국회제출 : 8월
                                                                 령 만들기
제정)         ○창업지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시행 : 08년 7월
                                                                  재량행위 투
            ○일부내용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법제처제출 : 4월
에너지이용 합                                                               명화,
             따라 전반적 체계 개편                  ○국회제출 : 6월
리화법(전부)                                                          알기 쉬운 법
            ○건축물에 대한 권장온도 준수 의무화           ○시행 : 08년 9월
                                                                 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7월
집단에너지사                                                                명화,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기준 구체화 등       ○국회제출 : 9월
업법(일부)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6월
                                                                 령 만들기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10월
송 유 관 안 전 관 ○송유관 인근 굴착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                                  명화,
                                           ○국회제출 : 12월
리법(일부)       관관리자와 사전협의 규정 신설 등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7월
                                                                 령 만들기

                                           ○법제처제출 : 5월
한국석유공사                                                           알기 쉬운 법
            ○한국석유공사법정자본금증액(5조→10조원) ○국회제출 : 7월
법(일부)                                                            령 만들기
                                           ○시행 : 11월

석유 및 석유대                                   ○법제처제출 : 5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재량행위 투
체연료사업법(                                    ○국회제출 : 7월
             관한 사항을 규정                                                명화
일부)                                        ○시행 : 11월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3월           명화, 불합리
도시가스사업
            ○굴착공사 원콜시스템 제도 도입 등            ○국회제출 : 6월            한 제도개선,
법(일부)
                                           ○시행 : 8월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채광계획 인가 · 변경 인가시 의제처리되는 ○법제처제출 : 7월
                                                                  재량행위 투
광업법(일부)      인 · 허가 사항의 처리기준 통합고시 규정 ○국회제출 : 9월
                                                                      명화
             신설                            ○시행 : 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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