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만년교)~봉산동(신구교) 일원

 -면    적 : 당초 74,936㎡ 변경 63,53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5일~2013년 11월 4일

6. 변경내역 :

 -자전거도로 연장 : 당초 L=14.5㎞ 변경 L=12.4㎞

 -갑천1교 : 당초 L=57.2m B=3.9m 변경 L=45.0m B=6.9m

 -BOX교, U-TYPE교→목교로 변경(9개소)

 -차수벽 설치 H=0.5m B=0.2m L=1,388m

 -준공기한 : 당초 2009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5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 및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도색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설치
 표    지   명                       등   질                          /구조 사고년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목적
                                                                 /높이
부산남외항          N 35°03' 11.5"                                    홍망                    항해
                                 Fl(2)R6s          9    7   -          2009. 8.7 소등
제4호등부표         E 129°02’ 09.3”                                   대형                    목적용
신항내항항로         N 35°04' 18.3"                                    홍원                    항해
                                   Q R             10   7   -          2009. 8.10 폐지
제132호등부표 E 128°49’ 44.1”                                         주형                    목적용

                                              99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7066호
            전자파적
      105          ADV-ARK-3389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ARK-3389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06          ADV-IPC-610-H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IPC-610-H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07          ADV-IPC-6608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IPC-6608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ADV-PCA-
      108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마더보드         PCA-6194VG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6194VG
            전자파적
      109          ADV-UNO-2170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UNO-2170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관
      110          ADV-UNO-2172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UNO-2172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379




      111          ADV-UNO-3074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UNO-3074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ADV-i945GM-
      112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메인 보드        i945GM-LINI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보
            합등록 LINI
            전자파적
      113          ADV-iQ965-IGA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메인 보드        iQ965-IGA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14          E-A022-02-4106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컴퓨터          PPC-123T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2009. 8.13. (목요일)
      115          E-A022-02-4635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PPC-153T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16          E-A022-04-2060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ACP-4001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17          E-A022-04-3495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PPC-174T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18          E-A022-04-3884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IPC-610BP-30ZH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번호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제17066호
            전자파적
      119          E-A022-04-4000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PPC-154T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20          E-A022-04-5413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UNO-3062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21          E-A022-04-5414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UNO-2160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22          E-A022-05-2821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IPC-510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23          E-A022-99-2642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IPC-6606P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관
      124          E-A022-99-3174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IPC-610MB ATX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380




      125          E-A022-99-3866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컴퓨터            IPC-615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산업용 LCD
      126          E-B012-04-4749 어드밴텍케이알(주)                        FPM-2150G-R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보
            합등록                                   MONITOR
            전자파적
      127          E-C012-98-2893 어드밴텍케이알(주)      키보드               PCA-6302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28          E-F900-00-5167 어드밴텍케이알(주)      컴퓨터새시             IPC-623P7-300R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2009. 8.13. (목요일)
      129          E-G011-01-3346 어드밴텍케이알(주)      산업용 마더보드          TPS-45MB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30          E-G011-02-3882 어드밴텍케이알(주)      CPU 보드            PCA-6277F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31          E-G011-02-4636 어드밴텍케이알(주)      CPU 보드            PCA-6184VE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전자파적
      132          E-G011-04-3883 어드밴텍케이알(주)      마더보드              PCA-6187VE        상   호   에스지어드밴텍(주)   어드밴텍케이알(주)
            합등록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9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만년교)∼봉산동(신구교) 일원
-면  적 : 당초 74,936㎡ 변경 63,53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8년 11월 5일∼2013년 11월 4일
6. 변경내역 : 
-자전거도로 연장 : 당초 L=14.5㎞ 변경 L=12.4㎞
-갑천1교 : 당초 L=57.2m B=3.9m 변경 L=45.0m B=6.9m
-BOX교, U-TYPE교→목교로 변경(9개소)
-차수벽 설치 H=0.5m B=0.2m L=1,388m
-준공기한 : 당초 2009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5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 및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
사고년월일기사
설치
목적
지리광학명목
부산남외항
제4호등부표
 N 35°03' 11.5"
E 129°02’ 09.3”
Fl(2)R6s
9
7
-
홍망
대형
2009. 8.7 소등
항해
목적용
신항내항항로
제132호등부표
 N 35°04' 18.3"
E 128°49’ 44.1”
Q R
10
7
-
홍원
주형
2009. 8.10 폐지
항해
목적용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이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N 35° 30′ 01.6″E
 전
   장생포항제 129° 22′ 32.9″                                           2009. 좌현
                             FlG5s             10   7   녹망대형
   7호등부표 N 35° 30′ 01.6″E                                         8. 10. 표지
 후
         129° 22′ 3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발전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등 5필지
 -허가량 : 1,887,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2,5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9월 6일~2014년 9월 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00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10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8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이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기사
지리광학명목
전
장생포항제
7호등부표
N 35° 30′ 01.6″E 
129° 22′ 32.9″
FlG5s
10
7
녹망대형
2009.
8. 10.
좌현
표지
후
N 35° 30′ 01.6″E 
129° 22′ 3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발전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등 5필지
-허가량 : 1,887,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2,5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9월 6일~2014년 9월 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가표준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2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E3023 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21 철광석의 아연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20 철광석의 니켈 분석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부합화 정책에 따라 기제정된 ISO 표준과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E 3020
  -KS E ISO 9685(철광석의 니켈/및 또는 크롬 분석방법-불꽃원자흡수분광법)로 대체
 ○KS E 3021
  -KS E ISO 13310(철광석-아연 분석방법-불꽃원자흡수분광법)으로 대체
 ○KS E 3023
  -KS E ISO 4688-1(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방법-제1부 : 불꽃원자흡수분광법)과 KS E ISO
   6830(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방법-EDTA 적정법)으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0028 발광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12 흡광 광도 측정 방법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표준 및 내용수정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흡광 광도 측정 방법 통칙(KSM0012) 등 34종 표준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VISO5489 승정용 사다리                                            규격안

개정 KSVISO1704 스터드링크 앵커체인                                         규격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V ISO 1704 스터드링크 앵커체인 : 2008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1704:2008에 따른 국
  가표준 개정
 -KS V ISO 5489 승정용 사다리 : 2008년 제3 판으로 발행된 ISO 5489 :2008 개정에 따른 국

                                 103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
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1) 신청자:ING자산운용(주)
 ○승인일:2009년 6월 22일
 ○승인내용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보통주 3,568,438주
  -자본감소 방법:액면가액으로 매입 후 소각
  -자본금 및 자기자본 변동 내용                                                         (단위:원)
   구        분        감    자    전             감      자     후         증       감

    자 본 금           45,170,110,000          27,327,920,000       △17,842,190,000

    자기자본            63,662,095,876          45,819,905,876       △17,842,190,000

2) 신청자:골든캠퍼스투자자문
 ○승인일:2009년 7월 17일
 ○승인내용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보통주 200,000주
  -자본감소 방법:유상감자
  -자본금 및 자기자본 변동 내용                                                         (단위:원)
   구        분        감    자    전             감      자     후         증        감

    자 본 금           3,000,000,000           2,000,000,000         △1,000,000,000

    자기자본            2,965,939,746           1,965,939,746         △1,000,000,000

3) 신청자:대신투자신탁운용(주)
 ○승인일:2009년 7월 27일
 ○승인내용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보통주 5,600,000주
  -자본감소 방법:무상감자                                                         (단위:억원)
   구        분        감    자    전             감      자     후         증       감

    자 본 금                440                        160               △280

    자기자본                 320                        320                 -

                                     105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2009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1995 합성수지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분석방법-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표준안


개정 KSM1994 종이중의 알킬페놀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M1993 접착제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M1720 유겔화제                                            표준안


개정 KSM1424 담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423 하이드로 술파이프계 발염제 표백제                              표준안


개정 KSM1320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표준안


개정 KSM1316 과망간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309 티오황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308 산화크롬                                            표준안


개정 KSM1307 염소산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131 수소                                              표준안


개정 KSM1101 산소                                              표준안


개정 KSM1047 일산화질소 및 이산화질소(표준 시료)                            표준안


개정 KSM1046 표준 물질-표준액-암모늄 이온                                표준안


                               101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1045 표준 물질-표준액-인산 이온                                 표준안


개정 KSM1044 아질산 이온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43 질산 이온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42 플루오르화물 이온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41 염화물 이온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40 표준 물질-표준액-망간                                    표준안


개정 KSM1034 고순도 탄화수소의 응고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023 마그네슘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2 콜레스테롤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1 칼슘 표준액                                          표준안


개정 KSM1020 요산 표준 물질                                        표준안


개정 KSM1019 요소 표준 물질                                        표준안


개정 KSM1018 글루코오스 표준 물질                                     표준안


개정 KSM0121 화학 표준 물질 통칙                                     표준안


개정 KSM0120 표준 용액의 희석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43 X선 회절 분석 통칙                                     표준안


개정 KSM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프라스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102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a.k.a.: na  Nationality: na Passport no.: na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Ganj District, Peshawar, Pakistan  Listed on: 29 Jun. 2009   Other information:
 Associated with Al-Qaida (QE.A.4.01.). In detention as at June 2009.


⊙법무부공고제2009-129호
 「치료감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료감호소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로 정신질환

 의 지속적 치료, 재범방지에 관한 치료감호소와 지역사회의 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소자에 대한 국·공립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 강화, 출소자에 대한 무상 진료 및 약품제공 등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으로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

 귀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원과 연계로 광역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범법정신장애자의 안

 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 판결이 수 개인 경우 치료감호 집행순서 규정

 나. 외래진료 실시 근거규정 마련

 다. 보호관찰 기간 연장

 라. 가종료 취소를 위한 유치 근거규정 마련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개정

 바. 출소자의 정신보건시설 연계 근거규정 마련

 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서면의결 근거규정 마련

 아. 행정행위 주체로서 ‘보호관찰관’을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변경

3. 제출의견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보호법제과, 전화 2110-3339, 팩스 2110-3331)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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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5호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공고
 다음 개인(4명)을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 제
2009-7호, 2009. 6. 1.)」 제2조 제1호에 의거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1. QI.S.270.09 Name: 1: ATILLA 2: SELEK 3: na 4: naTitle: na Designation: na DOB:
 28 Feb. 1985  POB: Ulm, Germany  Good quality a.k.a.: na  Low quality a.k.a.:
 Muaz  Nationality: German  Passport no.: German passport number 7020142921 issued
 in Ulm, Germany , valid until 3 Dec. 2011  National identification no.: German national
 identity card number (Bundespersonalausweis Nr.) 702092811, issued in Ulm, Germany,
 valid until 6 Apr. 2010  Address: Kauteräckerweg 5, 89077 Ulm, Germany  Listed on:
 18 Jun. 2009   Other information: In prison in Germany since 20 Nov. 2008 (as at May
 2009). Member of the Islamic Jihad Union (IJU), also known as the Islamic Jihad Group
 (QE.I.119.05.).
2. QI.Q.271.09 Name: 1: ARIF 2: QASMANI 3: na 4: naTitle: na Designation: na DOB:
 Approximately 1944  POB: Pakistan  Good quality a.k.a.: a) Muhammad Arif Qasmani b)
 Muhammad ‘Arif Qasmani c) Mohammad Arif Qasmani d) Arif Umer e) Qasmani Baba f)
 Memon Baba g) Baba Ji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 Pakistani  Passport no.:
 na  National identification no.: na  Address: House Number 136, KDA Scheme No. 1,
 Tipu Sultan Road, Karachi, Pakistan  Listed on: 29 Jun. 2009   Other information:
 Associated with Lashkar-e-Tayyiba (QE.L.118.05.) and Al-Qaida (QE.A.4.01.). In
 detention as at June 2009.
3. QI.M.272.09 Name: 1: MOHAMMED 2: YAHYA 3: MUJAHID 4: naTitle: na Designation:
 na DOB: 12 Mar. 1961  POB: Lahore, Punjab Province, Pakistan  Good quality a.k.a.:
 Mohammad Yahya Aziz  Low quality a.k.a.: na  Nationality: Pakistani  Passport no.:
 na  National identification no.: Pakistani national identification number 35404-1577
 309-9   Address: na  Listed on: 29 Jun. 2009   Other information: Associated with
 Lashkar-e-Tayyiba (QE.L.118.05.). In detention as at June 2009.
4. QI.A.273.09 Name: 1: FAZEEL-A-TUL 2: SHAYKH ABU MOHAMMED 3: AMEEN 4:
 AL-PESHAWARITitle: na Designation: na DOB: a) Approximately 1967   b) Approximately
 1961   c) Approximately 1973  POB: Konar Province, Afghanistan  Good quality a.k.a.:
 a) Shaykh Aminullah b) Sheik Aminullah c) Abu Mohammad Aminullah Peshawari d) Abu
 Mohammad Amin Bishawri e) Abu Mohammad Shaykh Aminullah Al-Bishauri f) Shaykh
 Abu Mohammed Ameen al-Peshawari g) Shaykh Aminullah Al-Peshawari  Low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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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가족사항(배우자 포함), 교우, 보증인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우측여백에 그들의 전화번호
       필히 기재
   -기타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기재한 다음 양면(전후면)으로 2부를 복사하여 원본 및
       복사본에 사진 부착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원본 1부, 복사본 2부)
 ○가족관계등록부(본인의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관계 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본증
   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8. 보수등 수준
 ○경력에 상응하는 호봉 산정하여 보수 지급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 (전화번호 02-503-7047)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 또는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p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2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곡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622호, 2009. 4. 1 개정,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곡관리법 시행령(안)>
 가.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용도 중 시험연구 및 가공제품개발용을 신설
   쌀 가공식품 신규개발 지원을 통해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및 소비확대
 나.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위한 시장가격의 기준을 현행 정부조직에 맞게 개정
   쌀값조사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쌀값조사방법을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 양곡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정비
   양곡가공업 중 종전의 등록 대상 업종을 신고 대상영업으로 변경하고, 양곡가공업과 도정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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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명시하며, 신고사항 중 변경신고가 필요한 항목을 신설함.
 라.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보완
 마. 법 통합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채 상환관리, 기금계정의 설치, 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바. 양곡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사. 권한의 위탁 업무를 명확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판매되는 MMA 쌀의 판매근거 신설 필요
 아. 그 밖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용어
  와 표현을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안)>
 가.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는 쌀값조사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가격의 기준을 적용
 나.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양곡의 수입이익금 납부 회계를 보완
  메밀·감자의 수입이익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
 다. 양곡가공업 신고 등에 관한 처리절차 보완
  제분·제조업의 신고 및 도정업의 신고서식 제·개정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양곡가공업 변경·휴업·폐업 신고서식 제정 및 처리
 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신설
  승계 사실을 신고할 때 첨부할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명시
 마. 양곡증권정리기금 발행이 중단되어 법 통합에도 불구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
 바.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해
  용어와 표현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978~9, 모사전송 02-507-2306, E-mail : jmh11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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