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118-003 오션 샤크(Ocean Shark)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7-03-02   -   등급분류 결정 2017.03.06.
                                                                           취소(예정) 수취인불명

 2 CC-NA-150401-008 wild jungle(와일드 정글)     PJ전자   전체이용가 2017-03-02   -   등급분류 결정 2017.03.16.
                                                                           취소(예정) 폐문부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268호) 진마메디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50번길 17 (송내동, 유림
                                          최○기 상가지하1층)
2. 처분사항
 ○ 품질책임자 미지정에 따른 경고(2017.04.17.자)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1-724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7.04.17.~2017.07.16.)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 의료기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1-724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마목2)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자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149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명진피앤피 대표 이양현, 김종길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23-0(구월동, 대영주택)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업체폐업에 따른 계약불이행(경찰청 수요 ‘16년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계약번호 : 12168-0396-00(2016.04.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6)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949
 ○ 기 한 : 2017년 4월 10일 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
    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50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50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3월24일
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주식회사명진피앤피대표이양현, 김종길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733번길23-0(구월동, 대영주택)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업체폐업에따른계약불이행(경찰청수요‘16년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계약번호: 12168-0396-00(2016.04.01)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6)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17 서울지방조달청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0505-480-1949
○기
한: 2017년4월10일까지.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
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
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
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
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
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로써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금산 제2일
    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향후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증대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성연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4일
                충청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성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108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2,022.3㎡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2,022.3㎡
  3) 건축면적 : 4,022.95㎡ (연면적 : 15,962.93㎡)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6) 사업기간 : 2016.03월 ~ 2017.03월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서산테크노벨리 산업단지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 계획으로 교육시설 확보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끝.
                                         157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108호
    금산 지역개발사업구역(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금산군 지역개발사업 2개소(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
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충청남도지사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나. 위치 :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다. 규모 : L=1.3㎞, B=20m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금산군관리계획 상의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EXPO 및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행사 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교통서비스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시가지 동․서간 통과교통량 처리 및
    읍내진입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금산지역 진입차량의 이동루트 다양화
  - 시가지 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6년
  - 변경 : 2009년 ~ 2017년 (1년 연장)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금산군수
 나. 시행방식 : 혼용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조
    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
    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153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규모             연장                                       사용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형태  종점
             (m)
                       5,610
 기정 대로 3 금산1 25 주간선도로 (1,306)                      양전구역계 여사구역계 일반도로
   ※ ( )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임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총사업비              16,420 (100.0%)              19,420 (100.0%)           증) 3,000
    국 비               14,648 (89.2%)               17,648 (90.8%)           증) 3,000
    군 비                1,772 (10.8%)                1,772 (9.2%)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연도별 투자금액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420        4,160          -       4,531  4,000  3,729
 당초   국비    14,648        4,160          -       4,531  4,000  1,957
      군비     1,772          -            -         -      -    1,772
       계    19,420        5,360          -       1,500  5,105  5,128             2,327
 변경   국비    17,648        5,360          -       1,500  5,105  3,756             1,927
      군비     1,772          -            -         -      -    1,372              400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고, 설치된 기반시설(공공시설)은
    금산군에 귀속됨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54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기반시설(도로) 설치사업으로써 사업자체로써 현물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EXPO 및
    인삼축제 등 행사 시, 금산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교통편익을 증대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제
    고하는 기대가치가 있으며
  - 시가지 통과차량을 우회시킴으로써 시가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편익이 기대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산군 건설과(☎041-750-273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
    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나.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 제원면 구억리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 ~ 제원면 수당리
 다. 면적
       - 당초 : L=6.0㎞, B=12m (교량1 70m)
       - 변경 : L=4.9㎞, B=12m (교량1 70m) (산단 내부도로 제척)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적
  -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와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제품의 제조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를 확보하고자 함
 나. 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 2016년
  - 변경 : 2009년 ~ 2017년 (1년 연장)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금산군수
 나. 시행방식 : 혼용방식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 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사전
    환경성검토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조
    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
    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155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5. 인구수용 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도로 개설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분 도로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 간       주 요 연장
                                                    경과지 (km)
                                                                비
                                                                고
기정 군도       5호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제원면 명곡리~제원면 구억리 -
                                    금산읍 신대리~제원면 수당리      6.0
변경 군도       5호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제원면 명곡리~제원면 구억리 -    4.9 감) 1.1km
                  진입도로              금산읍 신대리~제원면 수당리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사업비용(백만원) 변 경                          비고
     총사업비              21,120 (100.0%)          18,120 (100.0%)              감) 3,000
      국 비              21,120 (100.0%)          18,120 (100.0%)              감) 3,000
      군 비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연도별 투자금액 (백만원)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1,120      13,795      2,680       -     4,645          -
당초     국비     21,120      13,795      2,680       -     4,645          -
       군비       -            -          -         -       -            -
        계     18,120       9,769      1,601       -       -            -          6,750
변경     국비     18,120       9,769      1,601       -       -            -          6,750
       군비       -            -          -         -       -            -            -
9. 보건의료 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고, 설치된 기반시설(공공시설)은
    금산군에 귀속됨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해당사항 없음
                            156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61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240-6
블루베리
일괄
5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16
이준
괴산
청천
월문
255
산수유
일괄
7
괴산군청천면월문리168-7
사단법인대한노인회괴
산군지회월문리노인정
괴산
청천
월문
산5-2
매실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고염나무
　
3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벚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꽃사과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배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산5-2
대추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지정번호)
지정일
취소일
취소사유
㈜창조텍
김윤배
용인시수지구풍덕천로129번길13,
4층(풍덕천동)
수질
(제93호)
2014.08.22.
2017.03.21.
자진반납
사람과환경
박종갑
안산시단원구다리간로
4,5층(고잔동)
수질
(제35호)
유독물
(제6호)
2010.03.09.
2014.07.18.
2017.03.21.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37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경기도지사
○지정취소내역
◉충청남도공고제2017-433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기술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수질
측정대행업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스마트환경
2. 대표자: 정**
3. 소재지: 충남당진시합덕읍예덕로4** (영동빌딩1**호)
4. 업
종: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충남-26호
6. 등록일자: 2017년3월21일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7-44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영등포구청장
ㅇ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내역
  업 종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구 분
         번호
   대기        한국발전기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2017.03.16. 신규
환경전문공사업 제57호 주식회사          이승원        111, 태영빌딩 9,10층          등록

   기             타
                         〇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3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피고인                              물건명             수량
                                 13-2호 강병천 주민등록증(590327
                                            -******)         1개
                   대부업등의등록및
2016 형제 2016압제 구○○ 금융이용자보호에                  이복순
 25095호 1202호                    13-5호 운전면허증(610316-*******) 1개
                    관한법률위반                   윤영구
                                13-12호 주민등록증(520804-*******) 1개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사건번호 압수     피의자/
        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번호         압수물건
                                          물건명                 수량
2017형제 17압제 조헌철   사기     성명불상 2 카드 9목, 렌즈3개(1조 2개와 1개)         3
 4219호 152호 외2
2017형제 17압제 윤성후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7 가죽 손목 시계                       1
 4773호 189호 외6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7년 3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162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한 사람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기한을 총 74일 이내에서 총 60일 이내로 단축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
 에 맞추어 해당 훈련기준 제안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7-8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국민안전처고시 제2016-6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이나 점포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법 제1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운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승
 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조치(비상구출운전장치의 조작 등)를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7-9호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7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4조의4제2항”을 “제24조
의4제2항제6호”로 하고, 제4호 중 “유지관리실무인력교육”을 “책임기술인력교육 및 일반기술인력교
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6조의2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
 5. 제4호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을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8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8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152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58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청천월문235-1 235-3
도
265
224
괴산읍
대사리136
남기원
압류
괴산군
괴산군
괴산청천월문236-3
답
130
130
청천면
월문리227
권오신
괴산청천월문237-2 237-3
답
282
124
청천면
월문리228
권혁상
괴산청천월문237-1
도
64
64
청천면
월문리140
공재균
괴산청천월문238-2
도
6
6
청천면
월문리24
지홍래
괴산청천월문238-4 238-7
전
1,639
57
청천면월문리90
안상복
근저당
괴산군청천면
청천리123-9
청천신용
협동조합
괴산청천월문239-1
도
510
510
서울
성북구장위동172-1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39-3
임
3
3
서울
성북구장위동172-1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39-2 239-5
임
165
114
서울
성북구장위동172-1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39-4 239-6
임
811
154
서울
성북구장위동172-1
이장원
괴산청천월문240-4 240-12
천
1,126
594
재무부
국
괴산청천월문240-6 240-13
전
506
134
청천면월문리228
이정구
괴산청천월문240-2 24-11
도
587
353
청주시
상당구월평로243
106동401호
(용암동,부영아파트)
이준
괴산청천월문
225
225-1
답
3,418
991
김포시북변동832 풍년마을
221-1704
최영진
괴산청천월문
220
220-1
전
4,638
143
청주시흥덕구복대동3034
삼일아파트
101-802
김재천
괴산청천월문
224
224-1
천
208
26
칠성
율원907
전태희
괴산청천월문
223
223-1
천
777
91
칠성
율원907
전태희
괴산청천월문산5-2 산5-19
임
326,176
812
산림청
국
◉괴산군고시제2017-36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5-44호(2015.05.15.) 및괴산군고시제2016-166호(2016.12.30.)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된월문군도확포장(군도17호)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4일
괴산군수
1. 사업명: 월문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괴산군청천면월문리281
- 종점: 괴산군청천면월문리168-7
3. 사업시행날짜변경
- 당초: 2015. 6 ~ 2017. 12.
- 변경: 2015. 6. 1 ~ 2017. 12. 30.
4. 사업시행자: 괴산군수
5. 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 아래과같음
세목고시명세서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59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명
미
등기등기
괴산청천월문222-5 222-9
전
1,137
314
천안시성거읍천흥리429
장미근로복지아파트
102-701
남정희
괴산청천월문222-2 222-8
전
2,208
415
청천면월문리90
안상복
근저당
괴산군청천면
청천리123-9
청천신용
협동조합
괴산청천월문222-1 222-6
임
304
146
청천면월문리205
공재수
괴산청천월문209-3 209-6
전
31
3
청천면월문리168-7
사단법인대한노
인회괴산군지회
월문리노인정
괴산청천월문209-2 209-5
전
296
50
성남시분당구금곡동125
청솔아파트
506-1504
조옥근
괴산청천월문209-1 209-4
대
357
33
성남시분당구금곡동125
청솔아파트
506-1504
조옥근
괴산청천월문
210
210-1
전
1,805
758
청주시
상당구내덕동
728-18-301
이우영
근저당
지상권
청주시상당구
내덕동
728-18,301
내율사
새마을금고
괴산청천월문208-4 208-8
전
164
24
청천면
월문리205
김진항(1/3)
연천군청산면초성리188-
김진권(1/3)
괴산군청천면월문리205
김진문(1/3)
괴산청천월문208-3 208-7
대
383
10
청천면
월문리205
김진항(1/3)
연천군청산면초성리188-
김진권(1/3)
괴산군청천면월문리205
김진문(1/3)
압류
파주시
파주시
괴산청천월문
208
208-6
전
2,986
142
청천면
월문리205
김진항(1/3)
압류
압류
서울마포구
독막로311진천지사
청주지방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지방검찰청
연천군청산면초성리188-
김진권(1/3)
괴산군청천면월문리205
김진문(1/3)
압류
파주시
파주시
괴산청천월문
206
206-1
답
1,260
225
청천면
월문리142
최인원
괴산청천월문
213
213-1
전
4,294
28
서울강서구화곡동1091화곡푸르
지오146-702
이동휘(1/2)
용인시구성읍상하리293-2
김용린(1/2)
괴산청천월문
213
213-2
전
634
서울강서구화곡동1091화곡푸르
지오146-702
이동휘(1/2)
용인시구성읍상하리293-2
김용린(1/2)
괴산청천월문
205
205-1
대
2,073
19
청천면
월문리142
최인원
괴산청천월문
180
180-1
답
2,231
1626
청천면
월문리168
공석주
괴산청천월문
179
179-1
천
1,726
216
청천면
월문리168
공석주
괴산청천월문168-7 168-8
전
334
39
청천면
월문리168
공석윤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168-7
연산홍
6
괴산군청천면
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168-7
백일홍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168-7
수
국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168-7
황매실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06
공석윤
괴산
청천
월문
205
무궁화
26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86-3
안상옥
괴산
청천
월문
205
앵두나무
3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86-3
안상옥
괴산
청천
월문
209-1
포도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물건세목고시명세서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60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천
월문
209-1
대추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주
목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황금측백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라일락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연산홍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가시오가피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앵두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황금측백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수
국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산딸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사철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울타리
목재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1
견
사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2
주
목
10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09-2
조경석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
76
조옥근
괴산
청천
월문
220
주
목
15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느티나무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밤나무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백일홍
　
2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구찌뽕나무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조경석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20
자가수도
식
1
괴산군사리면사리로소매1길18
김재천
괴산
청천
월문
238-4
엄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대추나무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철
쭉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마
　
57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8-4
조경석
식
1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3
안상복
괴산
청천
월문
239-5,
240-12
원두막
2.8*2.8
7.8
서울성북구한천로99다길
42(장위동)
이장원
괴산
청천
월문
239-5,
240-12
복숭아나무
10년생,2년생
68
서울성북구한천로99다길
42(장위동)
이장원
괴산
청천
월문
239-5,
240-12
은행나무
50년생
1
서울성북구한천로99다길
42(장위동)
이장원
괴산
청천
월문
240-2
대추나무
3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16
이준
괴산
청천
월문
240-2
엄나무
　
2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16
이준
괴산
청천
월문
237-2
비닐하우스
12.8*5
64
괴산군청천면금평로월문길17-8
권혁상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7-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화진 2006.06.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165     2017.03.21
   박범준 1999.02.11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계룡로852
                          삼성아파트)
                                         (오류동,   2017.03.21
  송앤소니 1999.08.30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13     2017.03.21
   김순혁 1998.0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10가길33 (성북동) 2017.03.21
   박도현 1998.11.27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36          2017.03.2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8길13-2
   이상민 1998.09.24 남 미 국 (대림동)                    2017.03.21
   유시용 1998.03.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931      2017.03.21
   신지호 2003.01.0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상하만길 17-36 2017.03.21
   최정호 1998.11.22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213    2017.03.21
   옥온유 1998.12.01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442     2017.03.21
   이연호 1998.1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1-6       2017.03.21
   김동영 1998.09.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0        2017.03.21
 김에드워드 1998.06.01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경인로194 (심곡본동)      2017.03.21
   이유민 1998.07.01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1길 20      2017.03.21
   전용준 2000.04.04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644          2017.03.21
   이예지 2003.01.18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450 2017.03.21
   이민호 2001.05.25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450 2017.03.21
   전신형 1998.11.05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29         2017.03.21
   조진영 1998.09.15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은행길5-10 (대흥동) 2017.03.21
   정진교 1998.03.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4       2017.03.21
   윤예일 1998.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가로공원로212 (화곡동) 2017.03.21
   한동휘 1998.10.02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새마을로175번길9
                          (율동)                   2017.03.21
  스트링거 1999.09.21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577         2017.03.21
   조셉리
   이경호 2001.01.05 남 독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71-13     2017.03.21
사프데니얼현 1998.06.27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오천길 71      2017.03.21
   김재현 1998.04.02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660     2017.03.21
    신승 2000.04.17 남 일 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17      2017.03.21
   강효경 1998.09.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34-3        2017.03.21
                          경상북도
   이현우 2003.05.30 남 미 국 957-14  의성군 사곡면 사미신감로    2017.03.21
   박찬규 2002.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        2017.03.21
   박종규 1999.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28        2017.03.21
   강호균 1998.09.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34-3        2017.03.21
   하민재 2004.07.11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1길 79     2017.03.21
   서유나 2014.04.22 여 일 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937       2017.03.21
   남용우 1998.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15        2017.03.21
   김기웅 1998.04.06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49      2017.03.21
   박지순 2000.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116    2017.03.21
   최승석 1998.04.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62        2017.03.21
   김유진 1998.05.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156      2017.03.21
   구본우 1998.03.02 남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교리 135     2017.03.21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