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6호                      관            보             2007. 8.13. (월요일)
   최후주소      거제시 능포동 385-12                   ○파산선고및파산폐지결정공고
   본     적   거제시 장승포동 212-3            2005 하단 446 파산선고
   주     문                             신청인겸채무자         장   계   순
 사건본인은 실종되어 2006년10월21일 실종기                       1966년 3 월10일생
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주    소   남양주시 퇴계원면 83-83
   이     유
                                                       서원빌라 5동 104호
 이 사건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1. 결정년월일시 : 2007년 7 월18일 10 : 00
은 2006년12월 7 일 부재자에 대한 공시최고
                                       2. 주   문
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2007년 7 월 7 일
10 : 00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2005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년10월21일경 이후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파산을 소파산으로 한다.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2007년 7 월 9 일                       3. 이유의 요지 :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김동국      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
                                         에 부족하다.
                 ○면책결정공고                      2007년 7 월18일
2006 하면 529 면        책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형배
2006 하단 388 파산선고
파 산 자   나    옥   선
                                                        ○정         정
        1937년 8 월26일생
                                         관보 제16554호(2007. 7.26.)에 게재된 대통
   주     소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79-1
             신우아파트 105-1005            령령 제20195호(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

   주     문                             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파산자를 면책한다.                            ○부     분:89P 17~18행
   2007년 7 월13일                        ○오류사항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형배    제23조제3항 전단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2006 하면 917 면        책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2006 하단 775 파산선고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파 산 자   이    기   석
                                       다.
        1958년 7 월10일생
                                       ○정정사항
   주     소   구리시 교문동 808
                                       제23조제3항 전단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
             덕현아파트 103-1004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주     문
                                       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7년 7 월13일                        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형배    설한다.

  (면당 단가 8원 41전)                      240
                                    240<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사업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행기간)

                       시점:부여군 내산면 지
 현                              티리 산100-4임
                                                                 -
구역                     종점:부여군 내산면 온
                                해리 산53-1임
      일반   국도40호선
                                                      0.3
      국도   (덕산~공주) 시점:부여군 내산면 지                                       국도40호선 지
변경                              티리 산100-4임                            티리 지내 낙석       2007. 8.~
                                                                 -
구역                     종점:부여군 내산면 온                                   ·산사태 위험        2007. 6.
                                해리 산53-1임                             지구 정비공사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2007년 8 월~12월까지
 나. 공람장소: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95호(2007. 8. 8.)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고
시에 따른 국도40호선 지티리 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물건포함)의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국도40호선 지티리 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토지소재지: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산100-4       임     11,955                       577           조길환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8

                                            108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55호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어업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란 저인망(底引網) 또는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
  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말한다.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1척 또는 2척이 끝자루가 달린 어구(漁具)의 입구 아래쪽에 침자
   (沈子)를 달고 위쪽에는 부자(浮子)가 달린 어구를 사용하여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수산동물
   을 포획하는 저인망(底引網)어업
  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1척이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이 달린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
   을 포획하는 트롤어업. 다만, 저인망어업이나 트롤어업 중 어구의 입구를 상하나 좌우로 벌리
   려고 막대기·빔(Beam) 또는 그 밖의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는 어업은 제외한다.

 3.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란 제2호에 따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필요한 어구를 제작하여 완성한
  상태의 것으로서 이들 어구를 어업의 현장에서 간단히 조립만 하면 언제든지 소형기선저인망어
  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어구를 말한다.
 4. “공조(共助)조업”이란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어선의 사용
  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조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불법어업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란 어업지도사무소·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어업신고센터를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및 방법) ①이 요령에 의한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 중인 어선
 2. 소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적재한 어선 또는 제작·유통·판매하는 행위
 3. 근해트롤(대형트롤, 동해구트롤)어선과 채낚기(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어선이 서로 협력하여
  공조조업하는 행위
 ②신고는 신고센터에 신고전화,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수산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
 할 지역이 아니거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직접 조사처리가 어려우면 가장 가까운 다른 신고센터
 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72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조사업무를 협조요청받은 신고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③제3조제2항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신고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불법어업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신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
 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의 지급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지급 예정기간을 포상
 금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신고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신고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
 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장이 제출한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에 따라
 별표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같은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들이 배분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한 비율에 따라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같은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 (비밀의 보장)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포   상    금       액         비    고

                   1년 이상   2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징역형
                   1년 미만   100만원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금액의 100분의 10
           벌 금 형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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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불법어업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제16567호
                     신고인                현지조사 처리내용            사법처분 내용         포상금 지급내역
          신고   신고
     연번                        신고내용
          일자   방법                     확인          회신    처분                  포상   요청   지급
                    성명   연락처               조사결과              처분기관    처분내용
                                      일자          일자    일자                  금액   일자   일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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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14. (화요일)
     주)신고방법란에는 신고전화(1588-5119),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신고내용란에는 위반어선 위치, 위반시각, 현장증거 제출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조사결과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적고 회신일자란에는 문서 또는 전화 등 회신방법도 함께 적는다.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별지 제2호서식]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
        주      소                                                (전화 :             )
지   급
        구      분   □민간인      □공무원(소속·직급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②
        주      소                                                (전화 :             )
지   급
        구      분   □민간인      □공무원(소속·직급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 :             )
지   급
        구      분   □민간인      □공무원(소속·직급 :                         )
대상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신청금액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②(           %) : ③(       %)


처   분   처분일자                                      처분기관

사   항   처분내용



 제6조제1항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불법어업신고센터장 (서명)



               1. 포상금 배분합의서(2인 이상의 경우로 한정)
 첨부서류
               2. 본건에 대한 기소(선고)유예,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5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토지소재지: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산53    임   7,392                 676     황의식             부여군 구룡면 주정리 265

                                             평산신씨한
                                             성윤곤파서
 산53-1      임   11,790               1,338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657
                                             운종손종중
                                              신재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청원군 현도면
 현                          매봉리 121-8(도)                             국도17호선
                                                 0.1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현도면                              대전~청주간
      일반                    매봉리 265-7(도)                           청원IC 7.4km
           국도17호선
      국도                 시점:충북 청원군 현도면                             지점 등 3개소

변경                          매봉리 121-8(도)                            사고잦은 곳
                                                 0.1                    개선공사
구역                       종점:충북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265-7(도)

2.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3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기술표준원장
                                       109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14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2007-                                                          선정성
        샤워중★거품사이로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0 2007. 8. 1.          2007. 8.14.
17276                                                          자율표시

2007-                                                          선정성
        실수로벗겨진비키니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1 2007. 8. 1.          2007. 8.14.
17277                                                          자율표시

2007- 흥분되는 비키니 자                                               선정성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2 2007. 8. 1.          2007. 8.14.
17278 국                                                        자율표시

2007- 알몸]남친넥타이만매                                               선정성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3 2007. 8. 1.          2007. 8.14.
17279 고                                                        자율표시

2007- 가슴위로♡출렁거리                                                선정성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4 2007. 8. 1.          2007. 8.14.
17280 는                                                        자율표시

2007- T팬티위에 망사스타                                               선정성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5 2007. 8. 1.          2007. 8.14.
17281 킹                                                        자율표시

2007-                                                          선정성
        돋보이는알몸S라인        무선인터넷   ㈜에어패스    758546 2007. 8. 1.          2007. 8.14.
17282                                                          자율표시

                                     19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XISOIEC26300        정보기술-오픈도큐먼트양식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캄필로박터 검출과 계수를 위한 평판법-제1부:
 제정                                                                    규격안
          검출법
          식품과 동물사료의 미생물학-캄필로박터 검출과 계수를 위한 평판법-제2부:콜
 제정                                                                    규격안
          로니 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위한 평판법-제1부:
 제정                                                                    규격안
          증균을 통한 최확수법을 이용한 검출 및 계수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위한 평판법-제2부:
 제정                                                                    규격안
          콜로니 계수법

2. 제정 사유
 바이오산업제품의 생물학적 평가를 위하여 해당 국제규격(ISO)을 KS규격으로 부합화 제정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식료품 및 동물사료에 대하여 장내세균 검출 등 시험방법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미생물학적 평
 가방법을 해당 제품에 적용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51호                         양극화민생대책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제정에 의거,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기획예산처장관
○최초사용일자:2007년 8 월10일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인
           (일반관인)
                              ⊙기획예산처공고제2007-53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4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인           1. 개정이유
          (전자이미지관인)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그 근거법률을 국가
                                  재정법 별표1에 규정하여야 하므로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근거법률을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추가
○최초사용일자:2007년 8 월10일
                              3. 의견제출
        양극화민생대책위원장인
                                  국가재정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일반관인)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
                                  (참조:재원기획과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원기획과(Tel 3480-7732,
                                  Fa x 3496-5030, 전 자 우 편 j aek wa n94@
                                  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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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여부와 그 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자), 주소,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7-300호
 ※법안 전문은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
  (www.mpb.go.kr)입법예고란에 게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국방부공고제2007-57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2007년 8 월14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환 경 부 장 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7년 8 월14일                     1. 개정이유

               국 방 부 장 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촉매제와 자동차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배출가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균

   령(안) 입법예고                           배출량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매 등으

1. 개정이유                                로 인한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등

 국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

 석사과정(1982년 개설) 이외에 박사과정을 추            고,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대기환경

 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하

2. 주요내용                                는 등 그동안 입법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

 국방대학교설치법 제4조에 의한 학위과정은                완하려는 것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2. 주요 내용

 석사는 2년 이상, 박사는 3년 이상으로 함.             가. 자동차 촉매제 관리제도 규정

3. 의견 제출                               나. 경매 등으로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개인은 2007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규정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을 법률에 규정
 국방부장관(참조:교육정책팀장, 주소:서울특               라. 사업중단, 폐쇄, 철거된 대기배출시설에 대
 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              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직권취소
 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180,      마.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 규
 Fax: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             바. 인증시험기관의 지정과 시험기관의 지정취
 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소, 청문 및 벌칙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              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사로 일원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아.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
  와 그 사유)                               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

                                 112
제16567호                    관              보              2007. 8.14. (화요일)
  검사 실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자.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 청문 등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차. 자동차연료의 친환경연료 사용권고 및 지                      정 부 과 천 청 사 환 경 부 대 기 정 책 과 ☏:
  원                                            02)2110-6783, 6807, 6859
3. 의견 제출                                       FAX:02)504-9208
 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E-mail:broaden@me.go.kr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35호
 관(참조:대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0
 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         호, 20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2007년 8 월14일
  여부와 그 이유)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충남 천안시 성환읍
제1-10-1-1406호     위첸만코리아(유)                           싱글PPM           벨로우즈
                                신방리 549-1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제1-14-2-1407호       (주)오성기전                           싱글PPM      공작기계용 쿨런트탱크
                                신촌리 413-2


⊙해양경찰청공고제2007-59호                         2. 주요내용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가. 법 제8조제2항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경찰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서에 광역구조본부 또는 지역구조본부를 두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던 것을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2007년 8 월14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두게 되
                  해양경찰청장                       어 조직체계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정비함.
     수난구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중앙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1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중앙해상수난구
1. 개정이유                                        호대책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이에 맞
 「수난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법률                      게 정비함.

 제8623호, 2007. 8. 3.)에 따라 동 법률에서              다.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                      2007. 1. 3.) 시 선박구난자격제도가 폐지되

 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고 「수난구호법」 제16조에 선박구난 시 신

 정하고자 함.                                       고하면 구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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