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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34, 신관3층 일부 (성수동2가,
                ㈜제이앤엘         정*섭
     (제4125호)                        오복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금지물질 수입, 판매허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
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나.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안 별표6 개정)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
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kh0000@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팩스 044-201-68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챈위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나타샤
1976.**.**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안디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하진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지안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흥열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은옥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문옥실
196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미연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해명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서호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송성화
196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양희광
199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륙경호
196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오가영
200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해연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안금란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조영
김조영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안금란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승호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순덕
194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최경옥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박옥순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정영호
1970.**.**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위엔시아오쥔
197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숙
1970.**.**
여성
중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커이
1981.**.**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영옥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희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차영자
196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경란
197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동휘
196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현주
198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신한나
신한나
201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이현주의 
수반취득
레티반니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희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염금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웅
198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예나,
전유나
전예나
201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전웅의 
수반취득
전유나
202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전웅의 
수반취득
성향미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최옥화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손금옥
196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최은비
199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최해성
198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귀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가연
김가연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이귀화의 
수반취득
오희련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형미영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홍인선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송연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미연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란향
195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윤성옥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향춘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유진
박유진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향춘의 
수반취득
김영옥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노수진,
노애진
노애진
201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옥의 
수반취득
노수진
202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김영옥의 
수반취득
이금주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우혜선
우혜선
201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금주의 
수반취득
전현일
197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명욱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호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지예
박지예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호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종한
1988.**.**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기굉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훈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성현
최성현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훈의 
수반취득
이성국
1967.**.**
남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향옥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조성
1987.**.**
남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민성,
박민준
박민준
2016.**.**
남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조성의 
수반취득
박민성
2020.**.**
남성
중국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8조
박조성의 
수반취득
오위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서아
오서아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오위의 
수반취득
윤은희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수빈,
신수아
신수빈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윤은희의 
수반취득
신수아
202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윤은희의 
수반취득
하애란
199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성일
197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윤정
이윤정
201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이성일의 
수반취득
김령훼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길군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종일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준림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아윤
이아윤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준림의 
수반취득
김연미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해봉
1981.**.**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방영란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쟈잉
진쟈잉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8조
방영란의 
수반취득
김전용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춘화
197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윈차이
1977.**.**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변미홍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옌티뚜옌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화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금순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호
198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수말리노그주연
2009.**.**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만교
194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프엉린
198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병철
196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킴방
200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미영
1984.**.**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윈티김엔
1985.**.**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콰
1989.**.**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수엔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옥녀
199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한
1986.**.**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범송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황수영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분희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화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후화
198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찡민
1982.**.**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하앤리
1979.**.**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람티휜안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고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예화
198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숙
1969.**.**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홍검
1992.**.**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투홍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연
198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엔니엠
1991.**.**
여성
베트남
강원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빅응언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춘매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란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채화
1971.**.**
여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트뭉크바트치
맥
1985.**.**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이화
1987.**.**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쭉귄
200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티레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러이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바르마라드어멀
바하들
1989.**.**
남성
네팔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예은
200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양성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민아인
200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소정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인길송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령미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시연
배시연
201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8조
이령미의 
수반취득
박추분
198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민균,
김민지
김민지
2016.**.**
여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8조
박추분의 
수반취득
김민균
2020.**.**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국적법 제08조
박추분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3-3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인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위드컴파니       백*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SK V1타워 1302호(성수동2가)
     (제636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5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52-1, 302호(영등포동 5가,
              동아정경연구회㈜          황*호
 (제1098호)                             영림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의2호 (2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블라디미르
보코비치
2011.**.**
남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3.06.12
최다니엘보코
비치
2013.**.**
남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3.06.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6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521호(문정동, 문
                유엠아이㈜           김*상
 (제1660호)                             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시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의2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7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1-4호(구로동,
               설아코퍼레이션          박*신
 (제3379호)                             이스페이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함에도,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의2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엄형율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최석찬
녹조 근정훈장
통일부
최춘희
옥조 근정훈장
통일부
김경희
근정포장
통일부
오준행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통일부
김혜옥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9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계      1필                 3,199,018   3,199,018    137
홍천군
                      국                                    공공하수처리시설
홍천읍    산30-2   임야           3,199,018   3,199,018    137
                    (산림청)                                    편입지
하오안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52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11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경남산청군
금서면매촌리,
산청읍차탄리,
산청리, 지리
일원
21,108.0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703-4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733-2
-
1.07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광양
~
양양선
경남산청군
금서면매촌리,
산청읍지리
일원
18,951.0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703-4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733-2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청읍
지리
1.07
2. 변경 사유: 도로편입용지(국공유지 등) 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 인한 지형도면의 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233),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9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녹색에너지열나라          정*희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110번길 89
 (제373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온열기(제인16-4408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90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덴토리           김*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B동 331호(고척동)
 (제113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건열멸균기(제허01-537호, 제허05-53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
   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8. 17.(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 김혜숙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국방부공고 제2023-27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1군수지원사령부와 ｢22-2 대테러장비(산탄총 KSG샷건)수리부속 구매｣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NSCT-PMC 다물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1. 경기도 안산시 *** *** ***
   2. 경기도 안산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송무소청팀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6842)
6. 의견제출기한 : 2023년 8월 14일(월)
◉법무부고시제2023-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은희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77.08.16
외국국적취득
우승만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1976.03.17
외국국적취득
강영호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김부순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김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8.05.13
외국국적취득
송재익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원진순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6.12.19
외국국적취득
강용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이일자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99.09.1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10.15
외국국적취득
임금순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3.03.19
외국국적취득
김청안
194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2.12.22
외국국적취득
홍봉연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이향임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7.16
외국국적취득
한순연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조태묵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4.07.01
외국국적취득
김민식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한종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8.10.01
외국국적취득
권명숙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93.03.17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1.01.24
외국국적취득
오명옥
1957.**.**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서구 
****
1981.07.20
외국국적취득
심창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박정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4.19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4.**.**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76.10.08
외국국적취득
장옥화
195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차승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90.04.25
외국국적취득
김명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83.04.25
외국국적취득
구선임
195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
구 ****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이순석
195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조성숙
195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남동
구 ****
2006.03.22
외국국적취득
오반뚜안
2018.**.**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21.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수호
2018.**.**
남성
캄보디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4.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승남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6.02.17
외국국적취득
윤진경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17.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앙진
195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4.14
외국국적취득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금강유역환경청
전동하
모범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이동숙
모범공무원
환경부
노중원
모범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
임용재
모범공무원
화학물질안전원
안성용
모범공무원
한강홍수통제소
이규은
모범공무원
환경부
최희정
모범공무원
환경부
조영준
모범공무원
환경부
이은성
모범공무원
환경부
여주연
모범공무원
환경부
이현경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영산강유역환경청
박석천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환경청
음귀연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환경청
장윤현
녹조 근정훈장
영산강유역환경청
현승철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환경청
박주영
근정포장
금강유역환경청
성명의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조정환
근정포장
환경부
이호중
근정포장
한강유역환경청
권오영
대통령표창
금강유역환경청
이상준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환경부
성남준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경찰청공고제2023-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신호의 시기 및 방법 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emrin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