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76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분할후공부실제
공부
편입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25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산100-
4
산100-
4
임
임야
54
54
1/3
안생옥
전라북도
김제시옥산길
164, 1002호
(옥산동,
진주아파트)
　
　
　
　
26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19-2
19-2
전
전
177
177
1/1
윤충열
전라북도
익산시무왕로
963(신동)
　
　
　
　
　
합계
　
　
　
　
　
5,416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전력
(KW)
폐지일시
비고
게사시
(Gesasi)
36°36′24″N
128°09′0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X)
1500
UTC '15.2.1 00:00
KST '15.2.1 09:00
운영국: 일본
통제국: 한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KISO16322-3
텍스타일— 세탁후뒤틀림측정— 제3부: 섬유제품
표준안
확인
KSKISO1833-6
텍스타일— 화학적정량분석— 제6부: 비스코스, 큐프로, 모달
또는리오셀과면섬유혼용품(포름산과염화아연사용법)
표준안
확인
KSKISO5085-1
텍스타일— 내열성의측정— 제1부: 낮은내열성
표준안
확인
KSKISO11721-2
텍스타일— 셀룰로스함유섬유제품의미생물저항성
측정-토양매립시험— 제2부: 부패지연가공의장기적
저항성확인
표준안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
관내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
로란-C
코리아
체인(GRI
9930)의게사시송신국이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2월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5년2월6일부터시행한다.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후추나무 정유(Schinus areira L.), 아르헨티나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향장/향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정유 중 하나인 후추나무 정유(아르헨티나
     형)의 품질을 규정한 ISO 16385:2014를 KS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후추나무 정유(아르헨티나 형)의 품질을 규정한 ISO 16385:2014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황진아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ja04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업체명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세진아이엔          오일펜스 B형(SSF-B) 제 오-126호 ’15.2.2 신규발급
  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오일펜스 B형(SOF-B) 제 오-127호 ’15.2.2 신규발급
           관항길 214-53
  3       Tel. 031-366-2670 오일펜스 A형(SOF-A) 제 오-128호 ’15.2.2 신규발급
                                    78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ISO24339 적층 및 섬유 바닥재 — 건·습 기후상태 노출후 치수변화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24337 적층 바닥재-기하학적 특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24335 적층 바닥재-충격 저항성 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11856 텍스타일 바닥재 — 섬유 바인드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2618 직조 카펫                                          표준안
 개정 KSKISO2424 텍스타일 바닥재 — 용어                               표준안
 개정 KSK0498 섬유제품의 필링 시험방법: 엘라스토머 패드법                       표준안
 개정 KSKISOTR9240 텍스타일 —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는 의복의 설계                표준안
 개정 KSKISO9073-18 텍 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8부: 그래브 인장 시험에      표준안
                  의한 부직포의 절단강도 및 신도측정
 개정 KSKISO9073-11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11부: 유출(run-off)     표준안
 개정 KSKISO9073-10 텍 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10부: 건조 상태에서 린트 표준안
                  및 기타 입자 발생
 개정 KSKISO2076 텍스타일 — 인조섬유 — 일반 명칭                         표준안
 개정 KSK1200 면 봉사                                           표준안
 개정 KSK0830 플라스틱 단추의 충격 내구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ISO811 텍스타일 천 — 내수도 측정 — 수압법                        표준안
 개정 KSKISO7211-4 텍  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4부 : 직물에서     표준안
                  분리한 실의 꼬임수 측정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전문적 취급, 드라이클리닝 및
 개정 KSKISO3175-4 웨트클리닝 — 제4부: 모사 웨트클리닝으로 세탁과 마무리시          표준안
                  시험방법
 개정 KSKISO13935-1 텍 스타일 — 천과 섬유제품의 심 인장 성질 — 제1부:          표준안
                  스트립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개정 KSK3715 담요                                             표준안
 개정 KSK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의 변경과 표준서식, 적용범위, 인용규격 및 일부 문구 조정으로 인한 KS표준을 개정하고
    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의 변경(적층 및 섬유 바닥재-건습 기후 상태 노출 후 치수 변화 측정 → 적층 및 섬유
    바닥재 — 건․습 기후 상태 노출 후 치수 변화 측정, 섬유 → 텍스타일 등)
  ㅇ 단위 변경(초→s, 분→min 등)이나 서식적용(KS A 0001 ,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일부 용
    어 수정(섬유 → 텍스타일 등) 및 일부 문구의 조정
  ㅇ 국제표준의 변경에 따른 부합화된 국가표준에 반영
  ㅇ KS통합에 의한 변경(KSK2619 및 KSK2621 → KSK2618로 통합)
                                 77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78
공
고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후추나무정유(Schinus areira L.), 아르헨티나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5년2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향장/향료산업의선진화를위해국내에서사용되는정유중하나인후추나무정유(아르헨티나
형)의품질을규정한ISO 16385:2014를KS로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후추나무정유(아르헨티나형)의품질을규정한ISO 16385:2014을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4월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황진아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ja0401@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3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업체명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세진아이엔
경기도화성시정남면
관항길214-53
Tel. 031-366-2670
오일펜스
B형(SSF-B)
제오-126호
’15.2.2
신규발급
2
오일펜스
B형(SOF-B)
제오-127호
’15.2.2
신규발급
3
오일펜스
A형(SOF-A)
제오-128호
’15.2.2
신규발급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2.3
     프리즘컨설팅
                            가. 5-2-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1.3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위구섭 6327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미경 18961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제12조의4(사무직원)규정을 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
  회의 분야별회의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분야별회의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에 따라 재구성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미래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79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프리즘컨설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2.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2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87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1.30.)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6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위구섭
6327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김미경
18961
과태료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및
제12조의4(사무직원)규정을위반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호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2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자문회의가「경제혁신3개년계획」의효율적인추진을지원할수있도록국민경제자문
회의분야별회의를「경제혁신3개년계획」의추진전략과연계하여개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의분야별회의를「경제혁신3개년계획」의3대추진전략에따라재구성하여
「경제혁신3개년계획」의추진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함.(안제3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동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미래정책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ㅇ 전화 : 044-215-4915
  ㅇ 팩스 : 044-215-8091
  ㅇ 이메일 : yh9778@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5-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유치원 정보공시의 공시대상정보는 유치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국·
  공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 관할청이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의 정보가 누락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시정명령 등 모든 행정처
  분 사항의 경우도 공시주체는 유치원이나 행정처분과 정보의 보유 관리 주체가 관할청이므로 유치
  원이 직접 공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유치원의 관할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공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공정한 알권리를 제공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공시대상 정보에 유치원의 관할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80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5-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2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 제5조의2(유치원정보공시 등)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3 개정(공시정보 범위, 기관, 횟수, 시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5-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남북나눔 외 2개 단체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남북나눔 등록제22호(00.5.29.) 15.2.3 대표    박종순(40.1.27) 홍정길(42.2.3)
                                   81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81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남북나눔
등록제22호
(00.5.29.)
15.2.3
대표
박종순(40.1.27)
홍정길(42.2.3)
◉교육부공고제2015-4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5년2월6일
교육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보통합추진에따른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통합을위해교육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
법제5조의2(유치원정보공시등) 제1항에따라공시하여야하는정보의범위, 공시횟수및그시기
등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의3 개정(공시정보범위, 기관, 횟수, 시기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전화044-203-6444, 팩스044-203-6456)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아울러입법예고(안) 전문은교육부의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교육부, 339-012)
* 참고로상기사항에대한의견은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
회)를통해서도제출할수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5-1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2월6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남북나눔외2개단체
2. 변경사항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1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2. 대 표 자 : 고일하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창의관 708호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5-01호
6. 지 정 일 자 : 2015. 02. 02
7. 전 화 번 호 : 02-929-4326
                              116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재)한국글로벌 등록제127호 15.2.3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피스재단     (13.3.8.)               76-1           60, 6층
  평화의집 등록제80호
          (09.2.19.) 15.2.3 대표   장철봉(73.3.30)  최영민(55.10.12)
◉국방부공고제2015-25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15. 1.
9.~1. 29.)을 거친 후,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각 군 출신자간 근무평정 평균점수 조정 (제15조 제2항)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군 출신자의 평균점수에 맞추어 다른
    군 출신 응시자의 평균점수 조정
  나. 현역복무 경력점수 계산 구체화 (제15조 제3항)
    1) 일수 :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절상
    2) 월수 : 12월을 100분율로 계산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반올림
  다. 심의평가 가점요소 삭제 (제15조 제7항)
    1) 심의평가 가점요소 (해외파병, 격오지근무, 예비군부대 근무) 삭제
    2) 심의평가 배점 조정 : 10점 → 9점
  라. 응시 가능병과 확대 시행일 조정 (부칙 1조)
  마. 필기시험 과목 및 현역복무 경력점수에 대한 특례 (부칙 2조)
2.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예비전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49, FAX: 748-52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일반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성석리 628-9 성석리 614-5 진천군
             제34호 당진~영덕 진천읍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진천읍 진천읍 0.3
  변경 국도                   성석리 성석리 628-9 성석리 614-5 성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천군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사업시행자 : 해당없음
5. 해제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해제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목 (㎡)       (㎡) 분                            종류
   1 627-12 도 259 627-12 259    국(국토교통부)
   2 647-10 도 53 647-10 53      국(국토교통부)
   3 627-13 도 11 627-13 11      국(국토교통부)
   4 627-11 도 7 627-11 7        국(국토교통부)
   5 593-10 도 2 593-10 2        국(국토교통부)
   6 614-7 도 75 614-7 75        국(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2015년 2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로 이원화(’15.5 시행)됨에 따
  라 안전진단의 세부 실시방법 등을 정하여 효율적인 주거불편 해소와 재건축 안전진단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함.(1-3-1 등)
  나.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하여 현행 재건축 판정기준에 따라 재건축 여
     부를 판정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은 현행 구조안전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
     용분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1-3-3 등)
  다.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 종합평가시 적용되는 평가부문별 가중치를 주거환경중심으로 조정하고,
      주거환경이나 구조안전성 평가결과가 최하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부문에 대한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함.(3-1-3 및 3-6-1 등)
  라. 주거불편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주거환경 부문의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주거불편
      영향, 주거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3-3-2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7, 팩스 044-201-553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1. 제안이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를 공급
  할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하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대금 분할
  상환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35조제2항)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를 공
    급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5년인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을 8년의 범위 내
    에서 연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
  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39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 제출시기 조정
    ㅇ 신속히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실시설계도면, 시
       방서 등은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시설계도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평가서 제출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에서 착공신고 때로 조정
                                86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나.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교체
    ㅇ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으로서의 요건에 미흡한 2개의 평가기관은 지정 폐지하고, 결로방지 성
      능평가기관으로서의 요건에 적합한 2개의 평가기관을 새로이 지정
  다. 설계변경 근거 및 변경 시 재평가 범위 및 절차 규정
    ㅇ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결로방지 성능평가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평가하고, 사업계
      획변경승인 신청 시 평가서 제출
  라. 기타 개정사항
    ㅇ 이중창에 대한 성능평가는 실내측 창으로 하도록 함
    ㅇ 세부운영지침은 평가기관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협의회가 작성․운영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6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
  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안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및 별표1 신설)
    -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질의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특별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개발사업(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인가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특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7조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
      지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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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거문도 부근
       ① 34-06-00N, 127-13-30E
       ② 34-06-00N, 127-27-00E
       ③ 33-58-30N, 127-27-00E
       ④ 33-58-30N, 127-13-30E
       ①~④~①을 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안마도 부근
       ① 35-22-30N, 125-45-00E
  연안해역 ② 35-22-30N, 125-52-30E ․수심측량, 저질조사 등          4~6월
  기본조사 ③ 35-15-00N, 125-52-30E
       ④ 35-15-00N, 125-45-00E
       ①~④~①을 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영일만항    묘박지             ․수심측량, 저질조사, 해저면영상        9월
해양특성조사                          탐사
       장항항로                    ․수심측량 등                  10월
       서해중부(장고항~백령도)           ․항만시설공사, 유지준설 등 항       7~9월
연안항로조사 남해서부(여수해만~해남각)           해안전과 관련된 변동사항 조사       4~5월
       동해중부(대진항~호산항)                                     4월
 영해기준점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직선기점(23개) 유지보수        1~12월
  유지관리
  해안선
  변화조사 주요해수욕장 등                ․해안선변화 및 지형조사          3~12월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지정받은 사항 중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폐지
                 - 유선 분야
   ㈜에이치시티         105-1 기본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지정번호 :       105-2 1차군속도 회선에 접속되는 망종단장치       2015.2.3.
     KR0032)      115 공중전화기/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단말장치
                 - 전자파흡수율 분야
                  509-1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00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GHz 대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베트남 MRA 국
내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9
제18446호                   관        보            2015. 2.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로 2015년 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044-201-4441, 4442,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2 신설)
    -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특별관리지역(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의 지정이 가능한 주택지구의 규모(330만㎡이상)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로 2015년 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044-201-4441, 4442, 팩스 044-201-5663)
◉병무청공고제2015-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2월 6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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