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    (㎡)
                                                  케이비부동산   전원개발사업구역      중복
     덕호리      산120-1   임     628     513    513                                해제
                                                  신탁주식회사   및 단절에 따른 해제
                                                  케이비부동산   전원개발사업구역    중복
     덕호리      산120-2   임     397     1      1                                  해제
                                                  신탁주식회사   및 단절에 따른 해제
                                                           전원개발사업구역    중복
     덕호리      산165-6   임     490     490    490   재정경제원                       해제
                                                           및 단절에 따른 해제



3. 지정고시일 : 2015. 10. 29.
4.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사유 : 전원개발사업구역 중복 및 단절에 따른 일부구역 해제
5. 해제년월일 : 2023. 8. 00.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
  구역 지형도면 등을 지정 및 해제 요망
◉문화재청고시 제2023-10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울산광역시 울
주군 및 북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관문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문화재청장
  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관문성」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울산지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경주지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 / 팩스 052-229-3729
  - 주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2-204-0323 / 팩스 052-204-0319
  - 주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ㅇ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2-241-7292 / 팩스 052-241-7339
  - 주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문화체육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1 / 팩스 054-760-7506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경주시청


붙임 사적 「관문성」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울산광역시ㆍ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
       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
       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ㅇ 고시 구역 외 지역의 10개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름(경주시에 한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m 초과부터 500m까지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04호

 「식품위생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광릉도가         채*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
   [제20130015049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브루독바코리아       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B401
   [제2018001632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3. 10. 31.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1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차 위반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cara9779@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4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
(2010.02.05.), 제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
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    제2018-238호(2018.12.28.),   제
2019-130호(2019.8.14.),    제2019-216(2019.12.30.),   제2020-181호(2020.11.3.),    제
2020-220호(2020.12.28.),   제2022-59호(2022.04.05.),   제2022-172호(2022.10.20.),   제
2023-116호(2023.06.16.)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
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
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원자력 1,2호기를 건
    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나. 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4. 사업의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10. 4. ~ 2023. 9.(161개월) → 변경 : 2010. 4. ~ 2024. 4.(168개월)
- 변경사유 : 해수계통 앵커 추가설치, 인허가 진행사항 및 시운전 시험기간 반영
나. 사업면적 변경
- 변경내용 : 발전소 육상면적 변경(569,939㎡ → 494,772㎡)
- 변경사유 : 한전 전원설비 설치 관련 신한울원자력 1,2호기 사업구역 변경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나곡리·부구리, 죽변면 후정리·죽변리 일원
○ 면적 : 1,396,432.8㎡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총 면 적 : 1,471,599.8         총 면 적 : 1,396,432.8
                ○ 발 전 소 : 1,299,939         ○ 발 전 소 : 1,224,772
                - 육 상 : 569,939             - 육 상 : 494,772
                - 해 상 : 730,000             - 해 상 : 730,000
     면 적                                                                        감 75,167
                ○ 사 택 : 129,404.8           ○ 사 택 : 129,404.8
                - 1차사택 : 61,054.6           - 1차사택 : 61,054.6
                - 2차사택 : 68,350.2           - 2차사택 : 68,350.2
                ○ 이주단지 : 42,256             ○ 이주단지 : 42,256


6.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별항 ]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주)       결정일
                                                                          산업통상
                     전기    경북 울진군
                                                                          자원부고시
 변경        ②         공급    북면 덕천리     1,841,893   감) 75,167   1,766,726
                                                                          제134호
                     설비   600번지 일원
                                                     (15.7.13)
 주) 신한울 원자력 1,2호기(494,772㎡) 및 신한울원자력 3,4호기(1,271,954㎡) 발전소부지 전체면적


       ▨ 전기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      전기공급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설비명
  ②        신한울원자력 ㆍ전기공급설비 면적 변경                         ㆍHVDC 동해안변환소 설치를 위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8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중 정정)
 관보 제20563호(2023. 08. 11.)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61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3년 08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ㅇ 관보내용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비고
                번호                                                                      (m)


     당초                                        -                 -                         -
                            강원특별                                            강원도
           일반                자치도
                44    양평~양양                                                 인제군
           국도                인제군             인제군              인제군
                              북면              북면               북면            북면
     변경
                                                                                        23.5
                                             한계리              한계리
                                            1526-150         1526-150


     당초                                        -                 -                         -
                            강원특별                                            강원도
           일반                자치도
           국도   44    양평~양양                                                 인제군
                             인제군             인제군              인제군
                              북면              북면               북면            북면
     변경
                                                                                        168
                                             한계리              한계리
                                              5-1              5-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부상        편입                                                        비
          소재지        지 번                                                                         권리
번호                          목                                                                         고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        (㎡)
     강원특별자치도
                                                      국
 1    인제군 북면     1526-150   도          55      55
                                                    (산림청)
       한계리
     강원특별자치도
                                                      국
 2    인제군 북면         5-1    도      570        570
                                                    (산림청)
       한계리
ㅇ 정정사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비고
            번호                                                                                (m)


 당초
                                                 -               -                             -
                        강원특별                                                   강원도
       일반                자치도
             44   양평~양양                                                        인제군
       국도                인제군                   인제군           인제군
                          북면                    북면            북면               북면
 변경                                                                                           23.5
                                               한계리           한계리
                                               산73-2         산73-2


 당초                                              -               -                             -
                        강원특별                                                   강원도
       일반                자치도
             44   양평~양양                                                        인제군
       국도                인제군                   인제군           인제군
                          북면                    북면            북면               북면
 변경
                                                                                              168
                                               한계리           한계리
                                               산1-103        산1-10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부상              편입                                                           비
       소재지         지 번                                                                                   권리
번호                         목                                                                                  고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          (㎡)
      강원특별자치도
                                                             국
 1     인제군 북면     산73-2    임              55         55
                                                           (산림청)
        한계리
      강원특별자치도
                                                             국
 2     인제군 북면     산1-103   임          570            570
                                                           (산림청)
        한계리
◉경기도고시제2023-241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8월 29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처분의 원인 :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법」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음
2. 관련 규정 :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사항
1
경기-주대
2013-0098
랜드러버스
코리아(주)
김희남
경기 부천시
삼작로 396번길
73(작동), 1층 1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2호,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력)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등록말소
(2023.08.29.)
2
경기-주택
2017-0129
골드베스트
건설(주)
최창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73-1
(식사동, 삼성캐슬)
,101호 일부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2호,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력)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등록말소
(2023.08.29.)
3
경기-주택
2018-0284
㈜우주케미컬
고장희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1,3층(김장량동)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2호,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등록말소
(2023.08.29.)
4
경기-주택
2011-0017
  ㈜다은건설
김영군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26,12층 씨-1209호
(정왕동, 파인힐 오피스텔)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2호,
등록기준(사무실)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등록말소
(2023.08.29.)
5
경기-주택
2016-0222
㈜해동디앤씨
권오섭
경기 광주시 중앙로
343(송정동),301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2호,
등록기준(사무실 및 기술인력)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음
등록말소
(2023.08.2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지탁
2014.**.**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3.07.26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23-8호
　1.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13부지에 (가칭)고덕13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
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29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칭)고덕13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나. 성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2. 학교의 종류ㆍ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 (가칭)고덕1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초등학교 13부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답52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4,719.40㎡
     -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4,719.40㎡
구분도면의 
표시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초13
학교초등학교해창리 52답 일원
14,731 감)11.6 14,719.4 국고2015-202호
(‘15.04.03.)
시행
초13
학교초등학교해창리 52답 일원
14,731 감)11.6 14,719.4
-
  나. 규모
     - 건축면적: 4,842.39㎡
     - 건축연면적: 14,497.80㎡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초등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위치
부지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36답 일원
14,719.40
14,719.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총면적
14,719.40
14,719.40
끝.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20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물적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의3)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의 공동
(또는 위탁) 사업 수행 가능 기관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을 추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안 제34조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요건을 인정하여 인적 요건 합리화
   -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임원의 요건 충족 기준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변경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 
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
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6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 ㅇ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2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윤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5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6.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3-179호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소방청장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대구 서문시장(2016년) 및 여수 수산시장(2017년)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화재알림설비’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 개정(공포 ’22.11.29., 시행 ’22.12.1)됨에 따라 그 세
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신호전송방식(유선, 무선, 유·무선)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용품(화재알림형 수신기, 화재알림형 중계기, 화재알림형 감지기,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
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라.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
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위탁관리업자의 원격감시서버를 이용
한 소방시설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9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1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
단속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및 사업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제도’로 수정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 등록·신고 처리업무 등 지방이양(안 제18조, 제19조, 제30조)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직업소개사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단속, 국외취업자모집신고 등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사업신청자
편의 등 제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 수정(안 제4조의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구인·구직자의 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시장에 확산하고자 하는 동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10.(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공고제2023-244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1. 징계대상자 :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태희
2. 징계처분일자 : 2023. 8. 23.
3. 징계의 종류 : 정직 3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2023. 6. 22.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서 성매매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9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신
설
묘도
에이치제이
C호등부표
34-53-43.2N
127-43-59.1E
Fl(4)Y
8s
3
황
망대형
(EPP-
1000, 
비표준
형)
2023.
8.2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묘도
에이치제이
D호등부표
34-53-44.4N
127-43-50.4E
묘도
에이치제이
E호등부표
34-53-48.0N
127-43-46.3E
묘도
에이치제이
F호등부표
34-53-53.0N
127-43-31.4E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21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및 만 나이 통일법 등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
행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폐지(안 제2조)
   현재 구직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원 확인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가능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 개선(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노동조합업무
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2) 시설요건 개선(안 제18조)
   현행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 (1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법 제 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대면상담·구직자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직업소개가 가능함을 고려,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 
제외
다.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현재 서식 변경 시 사업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