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전곡읍                                                         국
  3       기정            219-16    도            60        60      60
                 전곡리                                                        (국토부)
                 전곡읍                                                         국
  4       기정            239-39    도            41        41      41
                 전곡리                                                        (국토부)
                 전곡읍                                                         국
  5       추가            662-8     도            52        52      52
                 전곡리                                                        (국토부)
                 전곡읍                                                         국
  6       추가            662-11    도            14        14      14
                 전곡리                                                        (국토부)
                 전곡읍
  7       추가            262-11    답            2         2        2         연천군
                 전곡리

                 전곡읍
  8       추가            236-8     전            11        11      11         연천군
                 전곡리

          기정            4필지          -         526       526     284          -
  계
          변경            8필지          -         605       605     363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개운4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원주개운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23-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13,254.00㎡
 다. 대지면적 : 12,031.00㎡
 라. 연면적 : 16,184.566㎡
 마. 규   모 : 아파트 4개동(232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242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4. 사 업 비(변경없음) : 19,594,963천원 (국민주택기금 7,168,220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2005. 11.~2010. 6.(당초 2005. 11.~ 200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주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6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3호(2007.9.27)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된 태안평천
2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
택    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변경없음)
나. 위      치 :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변경)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증    감

                                     ·태안평천3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의결
    38,798      38,823      증) 25
                                     결과 반영 및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자의 명칭
     ○기      정 : 대한주택공사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217)
 다. 대표자의 성명
     ○기      정 : 사장 박세흠
     ○변      경 : 사장 이지송

                                          243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사농동 일원(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사업면적 : 69,468.00㎡
 다. 대지면적 : 69,468.00㎡
 라. 연면적 : 183,191.80㎡
 마. 사업규모 : 아파트15개동(공공분양 1,261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264,275,166천원(국민주택기금 94,5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201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춘천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18호
 철도건설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공덕~가좌구간)의 사업실시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당    초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공덕~가좌구간)
 -변    경 : 경의선(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용산~가좌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변경없음

                                    256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면      적(㎡)
소재지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변경     129-37     답            24              24         24       고령군

                   기정     129-27     답            34              28         28       고령군
            6
                   변경     129-38     답            28              28         28       고령군

                   기정        6필지     -        37,006          2,352        2,352       -
 합 계
                   변경        6필지     -         2,352          2,352        2,352       -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22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정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96호(2009. 9. 17.)로 고시된 군산 미장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94p      2)공간시설
 <당    초>
  나)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           지
가구
                               획지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군산시 미장동                                      공동주택 및 부
                               1-1                                72,797     72,992
                                         57-30번지 일원                                     대·복리시설
                                          군산시 미장동
1BL      26,868    26,762      1-2                                 2,478     2,478          소공원
                                         55-24번지 일원
                                          군산시 미장동
                               1-3                                 2,418     2,429         완충녹지
                                         55-23번지 일원
 <정    정>
  나)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적(㎡)                               획       지
가구
                               획지                                      면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군산시 미장동                                      공동주택 및 부
                               1-1                                72,797     72,992
                                         57-30번지 일원                                     대·복리시설
                                          군산시 미장동
 1BL     77,693     77,899     1-2                                 2,478      2,478         소공원
                                         55-24번지 일원
                                          군산시 미장동
                               1-3                                 2,418      2,429         완충녹지
                                         55-23번지 일원

                                              317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과정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

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험·검사성과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점 검
   공 장 명                                                                 년    월    일
                  (대표:                          )             일 자

                  시(도)          군         면(동)
   공장위치                                                       공사명
                               리         번지


   점 검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발주청 관계자)

   점 검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감독자)

   점 검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시공자)

   수 검 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공장관계자)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운반가능 시간                                                 KS 인증        □ 인증    □ 미인증
                       (       )km / (     )분


 일최대생산량                          ㎥/일                    전년도 생산량              ㎥/년


                형식 :
                                                         폐레미콘
   운반시설         용량 :                                                  □ 구비    □ 미구비
                                                         재생설비
                대수 :

                                                         성   명 :
                □ 적        정
                                                         자격보유종목 :
중요시험설비 비        □ 부적정                         품질시험
                                                         교육이수 현황
치 및 관리 상태       -부적정 사유기재                       기술자
                                                          -이수교육명
                                                          -교육기관 및 기간

                                            229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1.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저장시설 바닥
        의 배수는 용이한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골 재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저 장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
설 비
        치되어 있는가?
       5.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가?
       6. 함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절기)
       1.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 ) 등
옥외시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및 검사   2.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설비에서 제거
        후 레미콘을 적재하고 있는가?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시멘트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
저 장
        는가?
설 비
       3.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1.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는가?
혼 화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
재 료     가?
저 장    3.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설치하
설 비     고 가동되는가?
       4.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
        는가?
       1.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포화상태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2. 잔골재·굵은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설
운반장치
        이 파손되어 운반중 재료손실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
        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
        가?

                                  230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1.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이 투
         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회수수 처
리시설 및 2. 회수수 설비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는 정상적으
폐레미콘     로 작동하고 있는가?
처리시설
        3. 폐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게 가동
         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1.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 이하
         인가?

        2.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믹서 등    3.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기계장치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5. 기계실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내로 투입되
         는 곳은 없는가?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일일 현장배합표와 일치
         하는가?(자동계량기록지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상
         호 비교)
        2. 골재의 표면수율(일 2회 이상 또는 150㎥마다), 골재
         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일일 현장배합으로 보
         정하고 있는가?

        3. 원자재의 밀도변화, 골재의 조립율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4. 생산개시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시킨 기록을 유지
운전실      하고 있는가?

        5.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영점 관리가 되고 있는
         가?

        6.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영하고 있는가?

        7.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되고 작
         동상태는 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년 2회 이상), 동하중검사(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23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마
        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양생수조
시험실
        온도 등)

       3. 공장품질관리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
        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1. 레미콘 생산시 공장의 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
        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
         온량(Cl-)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필요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
        험병행)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
         량은 월 1회 이상 또는 골재원 변경시마다, 안정
         성과 알칼리골재반응 시험은 년 1회 이상 또는 골
품질관리     재원 변경시 마다 실시
기록 등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는가?

       6.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KS제품은 2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
        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혼화재(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에 대해 제조사 시험
        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KS제품은 2월 1
        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기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
        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232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점검부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8.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
        등) 사용시 공급원 승인권자와 혼화재 품질 등에 관
        하여 협의후 사용하는가?(계약서, 납품서 등의 비치
        및 기록 확인, 혼화재 품질시험 기록 확인)

       9.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10.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
        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1.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12. 11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시간을 규정
        대로 지키고 있는가?(생산기록지 확인)

       13. 사용수(년 1회 이상)와 회수수(월 1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4. 회수수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
        고 있는가?

       15.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월 1회 이
        상)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6.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험을 주기적
        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7.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
        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8.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원시데이터(Raw
        data:최종시험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중간과정을
        기록한 기록지)가 관리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의견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33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1,381                       531


       공동주택                    1,381                       531                     국민임대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천㎡)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38.8       -         38.8            -          -            -
 용지보상
               변경      38.8       -         24.3           14         0.5           -


               기정      38.8       -          -             13.2       13.2         12.4
 조성계획
               변경      38.8       -          -             1.8        8.8          28.2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69         -          54             6          6            3
   계
                  변경   106        -          47             28         6            25


                  기정   54         -          54             -          -            -
 용지비
                  변경   75         -          47             27         1            -

                  기정   15         -          -              6          6            3
 조성비
                  변경   31         -          -              1          5            25

                                            244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착수일 : 2006년 1월 6일
    ○준공예정일 : 201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증감(㎡)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38,798    38,823           100.0          증 25


 주 택       소       계        25,896    25,349           65.3           감 547
 건 설

 용 지       공동주택             25,896    25,349           65.3           감 547


 공 공       소       계        12,902    13,474           34.7           증 572
 시 설

 용 지       도       로        12,902    13,474           34.7           증 572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평균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층수
    구     분                                                               면적               비 고
                                       (호)             (인)       (%)               (층)
                    기정          변경                                        (㎡)


    합     계        25,896    25,349    531         1,381          -           -     -     2.6인/호



    단독주택               -          -     -               -         -           -     -



         소 계       25,896    25,349    531         1,381          -           -     -


공                                                                160               15층
        60㎡이하      25,896    25,349    531         1,381                     60           국민임대
동                                                                이하                이하
주
택       60~85㎡         -          -     -               -         -           -     -


        85㎡초과          -          -     -               -         -           -     -


                                                 245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폭    원(m)   노    선   수                  면      적(㎡)

구분    등급       류별                                  연장(m)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4        4          871    12,902 13,474



               소계               3        3          637    11,006 11,577



      중로                                                                   태안평천3 국민임
               1류   20     20   2        2          324    6,023   6,245
                                                                           대주택건설사업 교

도로                                                                         통영향평가 심의·
               2류   15     15   1        1          313    4,983   5,332
일반                                                                         의결 결과 반영 및

도로                                                                         예정지적좌표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소계               1        1          234    1,896   1,897
                                                                               면적 반영


      소로       1류   -      10   -        1          234      -     1,897



               2류   8       -   1        -          -      1,896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변경)

8. 지형도면 등의 고시

 가.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충청남

 도 건축도시과, 태안군 건설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

                                             246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6,533.00㎡

 다. 대지면적:20,574.00㎡

 라. 연면적:31,777.51㎡

 마. 규    모:아파트 6개동(432세대, 8~1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변경없음):37,335,759천원 (국민주택기금 17,831,52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2008. 12.~201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별첨1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속초

 시 도시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01
제17168호(그2)                            관             보                        2010. 1. 6. (수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번       호
                                                                            2009.12.30
                                           속초시 조양동
기정          1                도서관                              4,400       (국토해양부고시
                                           1070번지 일원
                                                                          제2008-878호)
                                           속초시 조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          1           도서관·체육시설                              4,400        관보 고시일
                                           1070번지 일원                                              용도조정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국민임대 주택 거주 주민 및 인근지역
                             •도서관·체육시설 부지 내 복
                도서관·                                           주민을 위하여 확보된 도서관·체육시
    1                         합문화체육시설(도서관 및 국
                체육시설                                           설부지에 복합문화체육시설(도서관 및
                              민체육센터)설치 4,400㎡
                                                               국민체육센터) 설치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공용지(도서관·체육시설)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400        -    4,400    -                              4,400        -      4,400

                                             속초시 조양동 1070
 A1-2       4,400        -    4,400    -                              4,400        -      4,400
                                             번지 일원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