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33
연결녹지
테마파크 구역계변
13,079
　
기정
소 계
7개소
16,985,415
　
기정
1
경관녹지
공룡알화석지내
12,777,662
공룡알화석지
기정
2
경관녹지
14호근린공원변
1,743,999
　
기정
3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131,493
　
기정
4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702,336
　
기정
5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49,561
　
기정
6
경관녹지
서측구역계변
256,628
　
기정
7
경관녹지
서측 구역계변
1,323,736
철새서식지
기정
소 계
32개소
1,125,721
　
변경
32개소
1,124,608
　
기정
1
완충녹지
대로3-23호선변
12,491
　
기정
2
완충녹지
대로1-1호선변
37,166
　
기정
3
완충녹지
대로3-22호선변
32,358
　
기정
4
완충녹지
중로1-67호선변
6,987
　
기정
5
완충녹지
1호일반철도(노선)변
107,705
　
기정
6
완충녹지
1호일반철도(노선)변
26,565
　
기정
7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22,077
　
기정
8
완충녹지
대로1-2호선변
30,502
　
변경
8
완충녹지
대로1-2호선변
29,389
　
기정
9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24,021
　
기정
10
완충녹지
중로1-11호선변
30,179
　
기정
11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17,346
　
기정
12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9,039
　
기정
13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27,310
　
기정
14
완충녹지
남측구역계변
98,487
　
기정
15
완충녹지
광로2-1호선변
4,009
　
기정
16
완충녹지
1호교통광장변
124,025
　
기정
17
완충녹지
중로1-26호선변
262,264
　
기정
18
완충녹지
광로3-2호선변
57,717
　
기정
19
완충녹지
광로3-1호선변
53,356
　
기정
20
완충녹지
대로1-3호선변
5,293
　
기정
21
완충녹지
대로1-8호선변
42,234
- 공공공지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변경)
   - 방송·통신시설 (변경없음)
   - 시장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재시설(변경없음)
   6)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7)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합 계
1개소
56,259
변경
1개소
72,383
기정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2-62변
56,259
변경
1
열공급시설
지역개별난방
중로2-62변
72,383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23
완충녹지
대로1-9호선변
57,100
　
기정
30
완충녹지
대로3-9호선변
3,393
　
기정
31
완충녹지
중로1-38호선변
3,469
　
기정
32
완충녹지
중로1-33호선변
1,232
　
기정
33
완충녹지
중로1-43호선변
1,229
　
기정
34
완충녹지
대로3-12호선변
1,136
　
기정
35
완충녹지
대로1-11호선변
1,023
　
기정
38
완충녹지
대로3-16호선변
1,129
　
기정
41
완충녹지
2호교통광장변
24,879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10.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12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 및 개발방향 (변경없음)
가. 국제테마파크
  1) 원형지 공급계획
   가)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지 내
     - 면적 : 약 279만㎡
     - 공급목적 : 국제적인 수준의 테마파크, 호텔 등 복합 리조트 단지 조성
   나) 원형지 개발자에 관한 사항
     - 원형지 개발자 :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
   다) 개발규모
     - 소요예산 : 약 2조7천억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35년
     - 개발면적 : 약 279만㎡ 
     - 주요시설 : 테마파크, 호텔ㆍ상업시설, 골프장, 복합문화컴플렉스, 공공시설 등
   라) 원형지 개발방향
     - 세계적 관광레저 도시이미지와 어우러져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수준의 종합리조트 단지 조
성
     - 다양한 오락, 레저 및 레포츠, 문화, 쇼핑이 복합된 고품격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
     - 세계 문화의 교류 공간 및 서해안 관광거점으로서 도시 명소 조성
     - 시화호 및 주변자연환경과 연계한 환경 친화적 복합단지(레저, 문화, 상업)로 조성
   마) 원형지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평가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를 기
준으로 하여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입법시행령 제
42조의2,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5조의2)
   바) 원형지 공급 및 개발절차
      -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한국수자원공사 → 지정권자)
      - 승인 신청 제출 서류
①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 면적 및 공급목적
       ②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③ 원형지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기반시설의 설치 계
획 및 원형지 사용계획 등 개발계획
       ④ 원형지 사용조건
       ⑤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 조건
       ⑥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7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면적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사업계획승인일 
~2026.12.31.
54,958.9㎡
76,053.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일원
한국토지주택
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76,053.1㎡
2025.5.30.~2026.12.31.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일원
국방시설본부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26.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임
필지수(당초)
24
24
필지수(변경)
39
39
면  적(당초)
54,958.9
54,958.9
면  적(변경)
76,053.1
76,053.1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00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1155번지 일원
사업면적
76,05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합 계
54,958.9
76,053.1
54,958.9
76,053.1
1
양감면 
용소리
1155
답
374.2
374.2
374.2
374.2
이*원
평택시 서탄면 
황구지리 *
-
-
-
-
2
양감면 
용소리
1156
답
3996.5
3996.5
3996.5
3996.5
김*근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
-
-
-
3
양감면 
용소리
1159
답
2795.4
2795.4
2795.4
2795.4
이*수
평택시 서탄면 
용소금각로 *
-
송탄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근저
당
4
양감면 
용소리
1160
답
2071
2071
2071
2071
유*자
서울 도봉구 
50 *
-
-
-
-
5
양감면 
용소리
1161
답
2049.8
2049.8
2049.8
2049.8
김*순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
-
-
-
6
양감면 
용소리
1162
답
4225.8
4225.8
4225.8
4225.8
임*환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
-
송탄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근저
당
7
양감면 
용소리
1163
답
4596.4
4596.4
4596.4
4596.4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
-
-
8
양감면 
용소리
1164
답
1507.9
1507.9
1507.9
1507.9
홍*기
평택시 
상서재로 55 *
-
송탄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근저
당
9
양감면 
용소리
1165
답
62.8
62.8
62.8
62.8
이*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
-
-
-
10
서탄면 
황구지리
179
답
598.9
598.9
598.9
598.9
김*근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
-
-
-
11
서탄면 
황구지리
181
답
423.8
423.8
423.8
423.8
이*수
서탄면 
용소금각로 *
　
송탄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근저
당
12
서탄면 
황구지리
182
답
160.1
160.1
160.1　
160.1　
한*윤
서울 성북구 
보문로 22길*
0.35/1
-
-
-
한*희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대로*
0.35/1
　
　
　
한*희
화성시 화산로 *
0.3/1
　
　
　
13
서탄면 
황구지리
183
답
133.5
133.5
133.5
133.5
김*순
평택시 고덕면 
황구지마을길 *
-
-
-
-
14
서탄면 
황구지리
184
답
294.5
294.5
294.5
294.5
임*환
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
-
-
-
-
15
서탄면 
황구지리
185
답
802.9
802.9
802.9
802.9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
-
-
16
서탄면 
황구지리
186
답
1498.1
1498.1
1498.1
1498.1
홍*기
평택시 
상서재로 **
-
송탄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근저
당권
17
서탄면 
황구지리
187
답
2359.2
2359.2
2359.2
2359.2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
-
-
18
서탄면 
황구지리
188-2
답
1841.7
1841.7
1841.7
1841.7
한*희
평택시 
이충로*
-
-
-
-
19
서탄면 
황구지리
　
　
　
　
　
　
209-1
　
　
　
　
　
　
답
　
　
　
　
　
　
852.4
　
　
　
　
　
　
852.4
　
　
　
　
　
　
852.4
　
　
　
　
　
　
852.4
　
　
　
　
　
　
이*숙
전남 진도군 
임회면 *
1/7
-
-
-
이*회
송파구 오금로 *
1/7
-
-
-
이*화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
1/7
-
-
-
이*자
오산시 
성호새싹길 *
1/7
-
-
-
이*희
오산시 
수청로*
1/7
-
-
-
이*희
속초시 
미시령로*
1/7
-
-
-
이*희
오산시 
성호새싹길*
1/7
-
-
-
20
서탄면 
황구지리
　
　
　
　
　
　
208
　
　
　
　
　
　
답
　
　
　
　
　
　
7215.1
　
　
　
　
　
　
7215.1
　
　
　
　
　
　
7215.1
　
　
　
　
　
　
7215.1
　
　
　
　
　
　
이*숙
전남 진도군 
임회면 *
1/7
-
-
-
이*회
송파구 오금로 *
1/7
-
-
-
이*화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
1/7
-
-
-
이*자
오산시 
성호새싹길 *
1/7
-
-
-
이*희
오산시 
수청로*
1/7
-
-
-
이*희
속초시 
미시령로*
1/7
-
-
-
이*희
오산시 
성호새싹길*
1/7
-
-
-
21
서탄면 
황구지리
　
　
　
　
　
207
　
　
　
　
　
답
　
　
　
　
　
4503.2
　
　
　
　
　
4503.2
　
　
　
　
　
4503.2
　
　
　
　
　
4503.2
　
　
　
　
　
*크
******
김
*미들삭스롱 
그로브일*
1/6
-
-
-
황*춘
서울 금천구 
벚꽃로 *
1/6
-
-
-
황*주
평택시 
특구로9번길 *
1/6
-
-
-
황*주
평택시 
송탄공원로 *
1/6
-
-
　
황*여
평택시 
지산3로*
1/6
-
-
-
황*용
평택시 
이충로35번길*
1/6
-
-
-
22
서탄면 
황구지리
206
답
3593.9
3593.9
3593.9
3593.9
한국
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
-
-
23
서탄면 
황구지리
205
답
5256.9
5256.9
5256.9
5256.9
조*백
평택시 서탄면 *
　
송탄
농업
협동
조합
평택시 
서정역로*
근저
당권
24
서탄면 
황구지리
　
　
　
　
　
　
204
　
　
　
　
　
　
답
　
　
　
　
　
　
3744.9
　
　
　
　
　
　
3744.9
　
　
　
　
　
　
3744.9
　
　
　
　
　
　
3744.9
　
　
　
　
　
　
이*숙
전남 진도군 
임회면 *
1/7
-
-
-
이*회
송파구 오금로 
*
1/7
-
-
-
이*화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
1/7
-
-
-
이*자
오산시 
성호새싹길 *
1/7
-
-
-
이*희
오산시 
수청로*
1/7
-
-
-
이*희
속초시 
미시령로*
1/7
-
-
-
이*희
오산시 
성호새싹길*
1/7
-
-
-
25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50
답
-
4,095
-
4,095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26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51
답
-
5,109.80
-
5,109.80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27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52
답
-
5,034.40
-
5,034.40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28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53
답
-
1,960.90
-
1,960.90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29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49-
8
답
-
660.7
-
660.7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0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58
답
-
1,322.30
-
1,322.30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1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49-
9
답
-
18
-
18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2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49
답
-
46
-
46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3
(추가)
양감면 
용소리
1149-
6
답
-
3.5
-
3.5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4
(추가)
양감면 
용소리
1078-
2
답
-
25
-
25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5
(추가)
양감면 
용소리
1078-
4
답
-
920
-
920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
36
(추가)
서탄면 
황구지리
180
답
-
145.1
-
145.1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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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추가)
서탄면 
황구지리
189
답
-
166.2
-
166.2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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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추가)
서탄면 
황구지리
174
답
-
490.1
-
490.1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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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추가)
서탄면 
황구지리
203
답
-
1,097.20
-
1,097.20
기획
재정부
세종시 
도움6로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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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166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직무대리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체국 창구 사고 예방과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본운영)
□ 운영 내역
대상국명
시행일(본운영)
휴무시간
비고
광주우편집중국
2026.1.1.자
12:00~13:00
영암우편집중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5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ㅇ 전  화 : 062-600-4633, 팩스 : 0505-005-1822
    ㅇ 이메일 : hsh363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영업과(☏062-600
-4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6호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29호, 제2020-515호, 제2024-588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북구
 1    북구    439-3    도        38   9    439-5    도     38     18   김**
                                                                         송라면 광천리
     송라면
     방석리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군 송라면
 2    북구    742-3    답        46   1    742-10   답     46     1    이**
                                                                           화진리
     송라면
     화진리
     경상북도
     포항시                                                           경****
                                                                         영덕군 남정면
 3    북구     산16     임    1,190    40   산16-1    임    1,190   40   *****
                                                                           부경리
     송라면                                                           *****

     지경리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4          366-14   답    588      35   366-24   답    588     65   박** 영덕군 남정면
     남정면                                                                 남정리
     남정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사천진항동방해과원해양관측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사천진항동방해과원
해양관측등부표
37-51-09.00N
129-02-11.00E
Fl(5) Y 20s
6
황·망대형
(비표준형,
2.4m)
'25.9.26.
해양
관측
폐지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7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수리((주)카카오페이)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카카오페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5.10.10.




3. 부수업무의 내용


◦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3호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완충녹지           광로3-1호선변                                           건고 제330호
 변경    9     녹지                                         69,295    감) 3,420   65,875
                    (도로변)       (양산~구포간 고속도로변)                                        (1992.6.2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증산리   91-1    도      6,707.0     520.0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부산      부산 부산진구
2    증산리   91-52   철      2,116.0    1,707.0
                                                 교통공사     범천1동 861-1

3    증산리   91-18   차     14,571.0     636.0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4    증산리   92-2    도       447.0        28.0      국          기획재정부

5    증산리   92-1    구       502.0        24.0      국          기획재정부

6    증산리   95-3    차     12,511.0    2,311.0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7    증산리   92-13   도         73.0       44.0      국          해양수산부

8    증산리   92-12   구         46.0       46.0      국          해양수산부

                                                  부산      부산 부산진구
9    증산리   95-29   철         77.0       76.0              범천1동 861-1
                                                 교통공사

10 증산리     1832    공       285.7      285.7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부산      부산 부산진구
11 증산리     1818    철     21,989.6     739.0               범천1동 861-1
                                                 교통공사

12 증산리     1831    공     44,024.1    6,104.0     양산시     양산시 중앙로 39

13 증산리     1605    답       159.0      159.0       국          해양수산부

14 증산리     100-6   천     16,015.0     2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증산리     100-7   천      2,260.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증산리     100-5   천       749.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양산시 물금읍
17 증산리     815-3   답       150.0        21.0     우*해
                                                           증산3길 ***

계                       122,682.4   12,914.7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4)
 - 양산시청 건설도로과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 055-392-2762)
7.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중앙고속도로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제551호
           지선        증산리 일원               1604번지       91-36번지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2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과제의 협약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제
재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11.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2025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도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 지원과제의 협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 2025년도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 지원과제(RS-2023-00262908)의 협
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2025년도의료기관기반디지털헬스케어실증및도입사업
지원과제(RS-2023-00262908)의협약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처분
당사자
참여제한
성명(명칭)
㈜에이치솔및김민호(연구책임자)
주소
㈜에이치솔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김민호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
제재
부가금
성명(명칭)
㈜에이치솔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ㅇ 공동연구책임자/연구기관인이민호/(주)에이치솔은
세부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총연구기간
총연구개발비
의료기관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및도입
(R&D)
RS-2023-
00262908
휴대형세극등
카메라를활용한
외안부질환및
백내장진단비대면
의료서비스플랫폼
구축
조*진/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23.7.1.
~’25.12.31.
981.6백만원
나*선/
가톨릭대학교산학협력단
이민호/
㈜에이치솔
- 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않음(기관부담금미납)
-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연락두절등잠적)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대상과제
제재처분
과제명(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휴대형세극등카메라를활용한
외안부질환및백내장진단비
대면의료서비스
플랫폼
구축
(RS-2023-00262908)
김민호
(㈜에이치솔)
연구기관및
연구책임자
각2년
연구기관
(39,600,000원)
* 연구기간내실집행
금액전액
ㅇ 참여제한
- (처분대상) ㈜에이치솔및김민호(연구책임자)
- (처분내용)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
포기한경우(혁신법제32조제1항제4호)로[별표6] 참여제한처분기준2. 개별기준에따라
연구기관및연구책임자에대한참여제한기간을각2년으로결정
ㅇ 제재부가금부과
- (처분대상) ㈜에이치솔
- (처분내용)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
경우(혁신법제32조제1항제4호)로[별표7] 제재부가금처분기준2. 개별기준에따라
연구기관에게만제재부가금을적용하며그금액은연구기간내실집행금액인39,600,000원으로
결정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등에대한제재처분)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또는연구개발기
관소속임직원에대하여10년이내의범위에서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제외한다)에
대한참여를제한하거나이미지급한정부연구개발비의5배의범위에서제재부가금을부
과할수있다.
1. 제12조제2항에따른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의수행과정과결과가극히불량한경우
2.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이법또는협약에따른의무를고의로이행하지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따라연구개발과제가변경또는중단된경우
3.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제31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행위를한
경우
4.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18조제2항에따른기술료의일부또는수익의일부
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유없이제13조제7항에따른연구개발비회수금액을납부하
지아니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참여제한처분이나제재부가금부과처분은병과할수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제재처분과별도로이미지급한정부연구
개발비중제재사유와관련된연구개발비를환수할수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재처분을하거나연구개발비를환수하는때에는제재사유의중
대성, 위반행위의고의유무, 위반횟수, 연구개발과제의수행단계및진행정도등을
고려하여야한다.
⑤제1항에따른제재처분은그제재사유가발생한연구개발과제의종료일또는그제재사
유가발생한국가연구개발활동의종료일부터10년이지나면할수없다.
⑥제1항에따른제재사유별참여제한의기준및제재부가금의부과기준, 제3항에따른연
구개발비환수의기준및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절차및재검토요청등)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2조에따라제
재처분을하려는때에는제재대상자와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사람으로제재처분평가단(이하이
조에서“평가단”이라한다)을구성하여제재처분의필요성, 제재처분의종류ㆍ수준등제재처
분에필요한사항을검토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제21조제2항에따라보안과
제로분류된경우에는평가단을구성하지아니할수있다.
②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평가단이검토한결과를고려하여다음각호의사람에게제
재처분의내용등「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각호의사항을미리통지하여야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소속기관의장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③제2항에따라통지된제재처분의내용(이하이조에서“통지내용”이라한다)에대하여
이의가있는제재대상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20일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지내용의재검토를요청하는의견을제출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라의견을받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연구자권익보호ㆍ연구부정방지및제재처분의적절성검토등을위하여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소속으로설치된위원회(이하이조에서“위원회”라한다)에의견의검토를
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에따라재검토를요청한자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의
재검토를희망하는경우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재검토를실시할수있다.
⑤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위원회의검토결과등을고려하여제3항의의견을받은날
부터30일이내에제재처분의종류와수준을결정하여야한다.
⑥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항에따른결정을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제2항
각호의사람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⑦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5항에따른결정의내용을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 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는통합정보시스템등에공개하여야한
다. 다만, 제재처분과관련하여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이계류중인경우또는제재처분
정보공개대상자의사망ㆍ폐업으로명단공개의실효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기간이5년이상인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이미지급한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3배이상인제재부가금
⑧평가단과위원회의구성ㆍ운영, 제4항에따른검토의절차, 제7항에따른등록및공개
의내용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사후관리) ①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제33조제6항에따라결정을
통보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참여제한처분을받은자에대하여지체없이모든국
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제외한다)에대한참여를제한하여야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2조에따라연구개발비환수처분및제재부가금부과처분을받
은자가환수금또는제재부가금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기간을정하여독촉을
하고, 그지정된기간내에환수금또는제재부가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징수한다.
③제2항에따른독촉의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등에대한제재처분)
①법제32조제1항에따른참여제한(이하“참여제한”이라한다)의처분기준은별표6과같다.
②법제32조제1항에따른제재부가금(이하“제재부가금”이라한다)의부과기준은별표7과같다.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기관이사용용도와사용기준을위반하여연구개발비를사용한경우해
당연구개발기관을대상으로법제32조제3항에따라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사용용도와사용기준을위반
하여사용한정부지원연구개발비금액만큼환수(이하“연구개발비환수”라한다)할수있다.
[별표6] 참여제한처분기준
[별표7] 제재부가금처분기준(연구책임자등대상)
가. 연구개발기관에대한제재부가금
※ 관련법령및규정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관련지침은보건의료기
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자료실-법규/서식에서확인가능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참여제한기간
3)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
법또는협약에따른의무를
고의로이행하지않아법제15
조제1항에따라연구개발과제
가변경또는중단된경우
법제32조제1항제2호
2년
6) 연구자또는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
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법제32조제1항제4호
2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제재부가금부과액
나) 이법또는협약에따른의
무를고의로이행하지않아법
제15조제1항에따라연구개발
과제가변경또는중단된경우
법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
제가단계로구분되는경우에는
해당단계에대한정부지원연
구개발비를말한다) 전액
라) 연구개발기관이정당한사
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
을포기한경우
법제32조제1항제4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
제가단계로구분되는경우에
는해당단계에대한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말한다) 전액
의견제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정보정책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934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어진동) 10동, 보
건복지부3층의료정보정책과
전자우편
jin2dam@korea.kr
팩스번호
044-202-3930
< 주의사항 >
1.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관련 당사자는 2025.11.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소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5-28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아인
2024.**.**
여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5.09.25
김승록
202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5.10.13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232호
　서귀포시 서귀동 567번지 일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서귀)
1. 사업의 명칭 : 서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67번지 외1필지(724-1)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726
건 축 면 적(㎡)
333.5754
건축연면적(㎡)
1,280.8626
건  폐  율(%)
45.95
용  적  률(%)
147.5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개동, 지하1층 지상5층
주택
형별
구    분
(29)
12세대
(39)
8세대
전용면적(㎡)
29.5980
39.4488
주거공용면적(㎡)
16.3072
22.2029
공급면적(㎡)
45.9052
61.6517
기타공용면적
3.1564
4.2067
계약면적
49.0616
65.8584
계
통합공공임대주택 20세대
4. 사업시행기간 : 2026. 8. ~ 2027. 10.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78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생곡매립장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비축사업명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53,619.2㎡52,741.3㎡사업계획승인일 
~2025.12.31.
사업계획승인일 
~2027.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일원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대상지역
사업시행자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59,434.1㎡
2022.1.1.~2027.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일원
부산시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비축사업계획승인일 ~2027.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대
답
도
구
전
잡
필지수(당초)
192
118
18
32
11
12
1
필지수(변경)
192
115
18
34
12
12
1
면  적(당초)
53,619
35,069
8,022
6,104
2,388
2,016
20
면  적(변경)
52,741
34,178
8,022
6,101
2,404
2,016
20
(단위 :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역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생곡매립장 조성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원활한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98번지 일원
사업면적
52,741.3㎡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본
번
부
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 계
62,225.1
62,225.2
53,619.2
52,741.3
1
강서구 
생곡동
191
　
전
635.0
635.0
635.0
635.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2
강서구 
생곡동
192
　
답
202.0
202.0
202.0
202.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3
강서구 
생곡동
193
　
전
235.0
235.0
235.0
235.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4
강서구 
생곡동
194
　
답
541.0
541.0
541.0
541.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5
강서구 
생곡동
198
　
답
1,772.0
1,772.0
1,772.0
1,772.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6
강서구 
생곡동
199
　
대
316.0
316.0
316.0
316.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7
강서구 
생곡동
199
1
대
330.0
330.0
330.0
330.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8
강서구 
생곡동
199
2
대
357.0
357.0
357.0
357.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
-
　
9
강서구 
생곡동
199
3
대
561.0
561.0
561.0
561.0
안*호
부산시 
강서구 
생곡길*
의창수
산업협
동조합 
외1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823-1(녹
산지점)
근저
당
　
10
강서구 
생곡동
200
　
대
216.0
216.0
216.0
216.0
서*훈
부산시 
강서구 
생곡길*
서*익
부산시 
강서구 
생곡길*
근저
당
　
11
강서구 
생곡동
200
1
전
37.0
37.0
37.0
37.0
서*수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
-
-
　
12
강서구 
생곡동
200
2
도
38.0
38.0
38.0
38.0
서*훈
부산시 
강서구 
생곡길*
-
-
-
　
13
강서구 
생곡동
200
3
도
7.0
7.0
7.0
7.0
서*훈
부산시 
강서구 
생곡길*
-
-
-
　
14
강서구 
생곡동
201
　
대
259.0
259.0
259.0
259.0
한국
토지
경남 
진주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