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2호                                                    관                   보                           2010.10.15.(금요일)
1. 개정이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압수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 의 위탁 리 거를 새로이 정하
             ㆍ                                                                        물품                 처       근                   규

   고, 주 자상표 부 방식에 따 제 제조시 주 자를 기 부 금 부대상자 또는 생산자 임
         문               착                   른   품                       문        폐      물    담      납                                책

 재  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며, 활용의무생산자의 활용 위탁시 직접 활용사업자와 계약을
                                                 재                               재                               재

  결체 하 하는 등 생산자 임 활용제 운영상 나 난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중
         도록                          책       재           도                   타                       점               ㆍ

 앙  행정권한 지방이양 정에 따라 중 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 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결                       앙                                        ㆍ도

2. 주요내용
  가. “압 수 ”의 정의 및 압 수 의 전 기관 위탁 거를 새로이 정
         ㆍ몰       품                       ㆍ몰         품           문                근                      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압 수한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 의 공공기관 위탁 리      ㆍ몰                                             물품                           처

     근  거가 어 압 수 의 자원화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없       ㆍ몰      품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압수 위탁 리 거를 새로이 정함                    물품          처       근                       규

    (3) 공공기관을 통한 압수 위탁 리 거를 새로이 정함으로써 압수 의 체계적인 관리
                                         물품          처       근                       규                           물품

      와 자원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나. 주 자상표 부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 등의 경우 주 자를 기 부 금 부과대상자 또는
      문                  착                                   품                       문           폐   물       담                           재

    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기 부 금 또는 활용부과금 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폐    물      담               재                   납                                       납

    부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주 자상표 부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 료 용기의 경우 기 부 금 부과 또는 활
          문                  착                                    품ㆍ재         ㆍ                      폐       물   담                   재

      용의무 이행 주체가 명확하였으며, 부 금 등 부지연시 가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불                               담           납

      성이 있음
    (2) 주 자상표 부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 등의 경우 주 자를 기 부 금 부과대상자 및
          문                  착                                       품                    문          폐       물       담

      생산자 임 활용의무 이행 주체로 명시하고, 기 부 금 또는 활용부과금 부기간 경과
              책      재                                                   폐    물       담              재                       납

      후 1주일 이내 부시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2로 경
                         납                                                                   감

    (3) 부 금 부대상자 및 활용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정하고, 부과금 부지연시 가산금을
         담        납                      재                                            규                              납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필요한 민원과 행정소송 등을 사전에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불                                                          예

     됨

 다. 생산자 임 활용제 운영과정에서 나 난 일부 미비 을 개선 보완
              책      재           도                           타                    점              ㆍ

  (1) 행 제 의 경우 활용의무생산자가 활용사업자와 위 수탁 계약을 체 하여 활용 하
      현              도           재                               재                           ㆍ                           결       재

    는 경우 당해 목을 활용하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체 함으로써 활용의 적정성
                         품           재                                                               결                   재

    과 활용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생산자 임 활용제 지원을 위한 정보화시스 구 을
         재                                   저                       책       재           도                                       템   축

    위한 거가 어 효 적인 운영관리시스 구 운영이 한 등의 제 이 있음
             근           없       율                               템       축ㆍ               곤란                 문       점

  (2) 활용의무생산자가 활용사업자 위탁을 통해 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의무생산자
      재                              재                                       재

    가 활용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 하 하고, 생산자 임 활용제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
         재                                               결   도록                          책    재              도

    정보시스 구 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
                 템       축                                    규

  (3) 활용의무생산자가 활용사업자 위탁을 통해 활용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 목 활
      재                              재                                       재                                                   품   재

    용사업자와 직접 활용계약 체 의무, 생산자 임 활용제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정보체계
                             재                       결                   책       재           도

    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활용시장의 건전성과 제 운영의 효 성이 제고
      축                                          규                       재                                   도                   율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