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 : 영산강 왕곡제 보강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11월~2007년12월(37개월)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850-9337)
                                         토지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명   칭
       나주. 왕곡.
 1                   107-12         전        149        149    장구용     전남 나주 왕곡면 옥곡리 68
        옥곡리
       나주. 왕곡.
 2                   103-72         하천       120        120    장구용     전남 나주 왕곡면 옥곡리 68
        옥곡리
       나주. 왕곡.
 3                 103-170          하천        7          7     장구용     전남 나주 왕곡면 옥곡리 68
        옥곡리

 4    나주. 오량동           48-10       답        73         73     나도일     전남 나주시 오량동 96


 5    나주. 오량동           48-16       천        466        466    김광현     전남 나주시 오량동 213


 6    나주. 오량동           48-24       답        20         20     권기옥     전남 나주시 오량동 82


 7    나주. 오량동           50-51       천        1385       1385   나도호     전남 나주시 오량동 71

                                                                       전남 나주시 왕곡면 본양리
 8    나주. 오량동        127-28         답        46         46     김고광
                                                                       57

 9    나주. 오량동        130-57         답        33         33     김기만     전남 나주시 왕곡면 본양리


 10   나주. 오량동        130-74         답         4          4     이정래     전남 나주시 오량동 200-4


 11   나주. 오량동        130-101        천        13         13     이정래     전남 나주시 오량동 200-4


 12   나주. 오량동        133-82         천        169        169    이정래     전남 나주시 오량동 200-4

                        46-8
 13   나주. 오량동                       전        93         40     복정인규    전남 나주시 오량동 45
                     (46-4)
                        47-6
 14   나주. 오량동                       답        228        21     노병오     광주 북구 두암동 873-19
                     (47-3)

                                                  297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2. 제정 사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컨테이너 전량 검사 의무화 법안 통과 및 각종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규제
 강화 등 물류 공급만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류공급망보안경영시스템 관련 ISO
 28000 Family 규격을 시급히 부합화 도입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 시방서
 ○공급망 보안에 대한 평가 및 절차
 ○평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
 ○ISO 28000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0~73, FAX : 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K0504            ·필링 판정 표준 사진                             규격안

개정 KSK3701            ·포럴                                      규격안

개정 KSKEN13770         ·섬유제품-편성 양말류의 마모강도 측정                    규격안

                      ·유아동복의 안전성-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코드 및 조임끈의 안전 요
개정 KSKEN14682                                                  규격안
                      구 성능

개정 KSKEN14704-1 ? 천의 탄성 시험 방법: 스트립시험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규격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및 규격 번호 체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일부 문구 수정, 규격의 연혁 추가, 규격 번호 체계 변경
                                     302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8~81, FAX : 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정보기술 보안에 대한 관리지침-제5부:네트워크 보안
 개정    KSXISOIEC13335-5                                            규격안
                          관리지침

 개정    KSXISOIEC15292     정보기술-보안기술-보호프로파일 등록절차                    규격안


 개정    KSXISOIEC15816     정보기술-보안기법-접근통제를 위한 보안정보객체                규격안

                          정보기술-보안기법-전자서명의 응용을 지원하기 위한 TTP서비
 개정    KSXISOIEC15945                                              규격안
                          스 규격

2. 개정 사유
  2007년 KSA0001(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에 따른 KS 서식 변경이 요구
3. 주요 개정 내용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지정                                                시 험 림     산 림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관       리       자
 구분                                                지정면적      소유자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     임야 4,584,086 4,584,086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6 임야                  1,019      1,019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8 임야 2,101,849 2,101,849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산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임야 2,861,575 2,861,575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163-10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281     임야         947        947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322     임야       1,785      1,785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500     임야   701,059       701,059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503     임야       1,884      1,88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 규격                                                             규격안


제정     공급망의 보안경영시스템- 공급망 보안 수행을 위한 안내 -평가 및 계획                                    규격안

       공급망에 대한 보안경영시스템-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의 심사와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
제정                                                                                규격안
       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KS V ISO/PAS 28000 실행지침                                       규격안


                                       301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시험림 지정 고시내역
                                                                        (단위 : ㎡)
지정                                            시 험 림        산 림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관    리       자
구분                                            지정면적         소유자

 계                  25필지         20,974,714   20,974,714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72-1   임야    102,000         102,000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90    임야 4,855,767 4,855,767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2-1 임야      33,223         33,223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6-1 임야     459,174         459,17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8    임야     65,851         65,851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29    임야    492,476         492,476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957-1   임야          820          820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86    임야       5,157         5,157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87    임야          298          298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93    임야 4,489,885 4,489,885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방동리      산204    임야       8,826         8,826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현암리      산63-1   임야    201,124         201,12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343     전       1,534         1,53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356    도로          853          853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47    임야       1,884         1,884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49-2 임야               718          718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시험림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49-3 임야               920          920 국(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00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4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5001        개인용 컴퓨터 ( 1 )                                규격안


개정 KSX5002        정보 처리용 건반 배열                                 규격안


개정 KSX5006        개인용 컴퓨터용 모노 텍스트 화면 입출력 시스템                   규격안


개정 KSX5007        개인용 컴퓨터 모노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규격안


개정 KSX5008        개인용 컴퓨터 칼라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규격안


개정 KSX5009        개인용 컴퓨터 고해상도 칼라 그래픽(1) 화면 입출력 시스템            규격안


개정 KSX5201        사무 기계용 멀티 스트라이크 인자 리본 감김 테의 치수               규격안


개정 KSX5610        정전복사기 성능시험방법                                 규격안

      KSXISOIEC   정보기술-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대화 상호작용-제1부 : 텍스트 편집
개정                                                             규격안
      10174-1     을 위한 커서 조종

2. 개정 사유
 2007년 KSA0001(규격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에 따른 KS 서식 변경이 요구
3. 주요 개정 내용
 KSA0001에 따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4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 및 이미지처리-확장가능한 3D(X3D) 언어바인딩-제1부 :
제정                                                              규격안
      ECMAScript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 및 이미지처리-확장 가능한 3D(X3D) 언어바인딩-제2부 :
제정                                                              규격안
      Java

2. 제정 사유
 국제규격부합화에 따른 국가규격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정 보 기 술-컴 퓨 터 그 래 픽 스 및 이 미 지 처 리-확 장 가 능 한 3D(X3D) 언 어 바 인 딩-제1부 :
 ECMAScript” 등 2종의 정보산업분야 한국산업규격(KS)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5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306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4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관리-제1부: 모델과 구
개정 KSXISOIEC11588-1                                            규격안
                          조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접속-OSI TP 프로토콜에 대한
개정 KSXISOIEC13650-2                                            규격안
                          적합성 시험조-제2부: 시험 관리 프로토콜 명세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사설 종합 서비스 통
개정 KSXISOIEC13865                                              규격안
                          신망-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콜 전환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사설 종합 서비스 통
개정 KSXISOIEC13866                                              규격안
                          신망-명세, 기능 모델과 정보 흐름-콜 완료 부가 서비스
                          정보기술-시스템 간 통신과 정보교환-사설 종합 서비스 통
개정 KSXISOIEC13874                                              규격안
                          신망-상호 교환 신호 프로토콜-경로 교체 부가적 망 기능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개정 KSXISOIEC15050                                              규격안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과금 통지 보조서비스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개정 KSXISOIEC15052                                              규격안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재호출 보조 서비스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개정 KSXISOIEC15054                                              규격안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호 차단 부가적 망기능
                          정보기술-전기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통신망-
개정 KSXISOIEC15056                                              규격안
                          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통과 계수기 부가적 망기능
                          정보기술-비접속형 망 서비스 제공 프로토콜: OSI 데이터
개정 KSXISOIEC8473-4                                             규격안
                          링크 서비스 제공 부가망에 의한 하위 서비스 규정

2. 개정 사유

 5년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해당 KS 서식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05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1호
 「신탁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아시아자산신탁㈜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2. 인가내용 :「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단, 토지신탁업
 무는 제외)와 그 부대업무
3.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 : 2007년 8 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2호
 신탁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펀드)와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 등 유사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개별성이 유지되기 위한 요건을 정함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고객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함
  ○월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고
    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고객이 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해야 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313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31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1호
「신탁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아시아자산신탁㈜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6
2. 인가내용 :「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단, 토지신탁업
무는 제외)와 그 부대업무
3.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 : 2007년 8 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2호
신탁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펀드)와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 등 유사한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개별성이 유지되기 위한 요건을 정함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고객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응해야 함
○월 1회 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함(고
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하여 고객이 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해야 함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
의 ‘최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개
정규정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7-5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공시설의 증가 등 민자사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투
 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함
 나.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서 2천억원 이상의 민
  간제안사업으로 확대함
 다. 사업제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경쟁 탈락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
  록 의무화함
 라. 제출된 제안내용이 부실하여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
  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마.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민투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
  투심 심의대상을 확대함
 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수확약이 있는 경우 등록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함(단, 등록후 3개월내 설립 자본금(100억원) 확보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민간투자제도팀장, 전화:02-3480-7979, 팩스:02-3496-51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예산처홈페이지(http://www.mpb.go.kr) 입
 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민간투자제도팀(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
  지, 우편번호 137-756)
                            312
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7호
 「소하천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재량권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모호
  성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재량권 행사 요건의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요건규정의 불명확성 정비 등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 정비
  (1) 권리·의무 승계의 대상 및 공익을 위한 처분, 허가실효 회복신정 요건, 점용료 감면 요건
   등의 규정을 구체화(
  (2) 비관리청의 공사허가 및 소하천 점용·허가 시 검토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
  (3)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통합 고시토록하고,
   인·허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나. 소하천정비 기법개발 등을 위해 관리청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소하천정비를 대행하도
  록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할 경우 부과하는 예치금의 부과 대상자와 산
  출기준 등 부과요건 규정
 라. 소하천을 무단 점·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고 징수범위
  규정
 마. 소하천정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내용은 주요 골자에 표기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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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팀)
  ○전화번호 : 02-2100-5463
  ○팩스번호 : 02-2100-5459
  ○이메일 : j1965@nema.go.kr


⊙환경부공고제2007-30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
 키고,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신규 산업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적력계 부착기준 완화
  (1) 방지시설의 사용전압 및 전력 인출지점 등이 다른 경우 모든 전력을 적산하기 위해서는 시
   설 투자비가 과도하게 소요
  (2) 방지시설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부대시설에 적산전력계를 개별적으로 부착하고 합산
   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투자비 감소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
  (1) 고형연료제품(RPF, RD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이
   새로운 배출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산업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일부시설에 대하여 부착기준
   조정이 필요함.
  (2) 신규 산업시설 중 유해물질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규정을 신
   설하고, 탈사시설에 부착기준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에서
   40,000표준입방미터로 상향 조정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기준, 부착항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의 안정화 기대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
 부과천청사, 5동 7층 통합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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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7호                     관           보            2007. 8.29. (수요일)
 화 : 02-2110-6795, FAX : 02-507-7028, E-mail : heesoo@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0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수지류와 잉크 등을 원료로 열과 압력 등을 가하여 코팅(인쇄)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제하여 빈
  번한 환경오염피해사례와 대기환경의 개선 유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확대에 따라, 현행
  배출시설 분류체계와 부합되도록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을 분류하고 배출시설별 배출
  허용기준초과인정 특례규정에서 제외된 시설을 추가함으로서 시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포함.
  (1) 인쇄·건조시설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 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
    팅시설에 한하여 적용

 나. 소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수·폐기물 투입전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인정 측정항목 확대
  (1) 대부분의 소각시설에서 승온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SCR(선택적
    환원촉매 장치)을 부착하고 있으나, 현행 특례대상인 일산화탄소 측정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
    (먼지, 질소산화물(NOx)등)도 초과되는 사례 발생
  (2) 폐수·폐기물 투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측정(전송)항목을 행정처분대
    상에서 제외
  (3) 소각시설의 특례인정 측정항목 확대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부담감
    감소

 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신규 부착대상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의 마련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05. 4.15.)에 의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이 19개
    시설에서 39개 배출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배출시설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 제
    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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