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간접경비                                        간접경비
연 번      대       학     명               연 번       대     학        명
                           비율(%)                                       비율(%)

69        부산교육대학교           10         94            신라대학교               15

70       부산외국어대학교           10         95             신흥대학               10

71        부산장신대학교           10         9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0

72             부천대학         10         97            아시아대학교              10

73       북한대학원대학교           10         98            안동대학교               15

74             삼육대학교        15         99            안산1대학               10

75             상주대학교        10         100           안양대학교               10

76             상지대학교        10         101        영남신학대학교                10

77        서울교육대학교           10         102           영동대학교               15

78        서울기독대학교           10         103           영산대학교               15

79       서울사이버대학교           10         104        예원예술대학교                10

80        서울시립대학교           15         105           용인대학교               10

81        서울여자대학교           15         106           용인송담대학              10

82           서울예술대학         15         107           우석대학교               15

83        서울장신대학교           10         108           우송대학교               10

84             서원대학교        10
                                       109           원광보건대학              10
85             선문대학교        10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110                               10
86             성결대학교        10                        대학교

87           성공회대학교         10         111           위덕대학교               10

88        성신여자대학교           10         112        을지의과대학교                10

89             세명대학교        10         113            인덕대학               10

90             수원대학교        10         114       장로회신학대학교                 5

91             순천대학교        15         115        전주교육대학교                10

92           순천향대학교         15         116           전주대학교               15

93             숭실대학교        10         117        제주교육대학교                 5
                                   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간접경비                                      간접경비
연 번   대       학     명                연 번       대     학      명
                        비율(%)                                     비율(%)

118    진주교육대학교            5          143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10

119    진주국제대학교           10          144        한국체육대학교             10

120    진주산업대학교           10          145        한국학중앙연구원            15

121       천안연암대학         15          146        한국항공대학교             15

122         청운대학교         5          147        한국해양대학교             15

123    청주교육대학교           10          148           한동대학교            10

124         청주대학교        10          149           한려대학교             5

125    춘천교육대학교           10          150           한림대학교            15

126         춘해대학         10          151           한서대학교            10

127         충주대학교        10          152           한성대학교            10

128         충청대학         10          153           한세대학교            10

129    침례신학대학교            5          154           한신대학교            15

130         탐라대학교        10          155        한양사이버대학교            10

131         평택대학교        10          156           한양여자대학           10

132   포천중문의과대학교          10          157        한일장신대학교             10

133         한경대학교        10          158           한중대학교            10

134    한국교원대학교           10          159           협성대학교             5

13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          160            혜전대학            15

136    한국디지털대학교          10          161            혜천대학            15

13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          162           호남대학교            10

13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0          163        호남신학대학교             10

139    한국성서대학교           15          164           호서대학교            15

140    한국싸이버대학교           5          165           호원대학교            10

141    한국예술종합학교          10          166           홍익대학교            15

142    한국외국어대학교          15                     그 외 기타 대학            3

                                10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37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42호(2007. 4.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화성비봉, 봉담2지구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2항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다     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
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다음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지형도면 게재생략)
구      분
시·군·구
시  행  자
화성 봉담2지구
화성시
대한주택공사
화성비봉지구
화성시
한국토지공사
⊙산림청고시제2007-5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강원. 인제. 남면. 부평리 산40-1
○지  목：임야
○소유자：산림청
○지  적：10,614,491㎡
○보안림 면적：10,614,491㎡
○해제예정지 면적：1,814㎡
○보안림잔여면적：10,612,677㎡
○보안림 해제사유：수해복구공사
⊙중소기업청고시제2007-16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고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의8에 의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
업청고시 제2006-33호, 2007. 1. 1.)을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중소기업청장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smba.go.kr/법률마당/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7-17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 등에 
관한 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7-17호, 2007. 
5. 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8 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라 함은 법인설립 또는 사
토지 세목 변경 고시 세부내역(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화)
     (충남 천안시 와촌동)




                                                                                                               제16500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   리    자            주   소

          천안시
     당초          130     대    1,816.0     670.0   대지권 설정
          와촌동
          천안시
     변경         130-13   대    675.0       675.0   대지권 설정
          와촌동

                                                                               대한보증보험㈜ 가압류, 서울 강남구 삼성구
                                                                                             141




                                                                                                               관
                                                                               한국보증보험㈜ 가압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
16




                                                                               파산자㈜대전상호 가압류, 대전동구 둔산동1392
                                                                               신용금고의 파산 봉화빌딩




                                                                                                               보
                                                                               관재인 서희종
          천안시                                              청주 흥덕구 신봉동          파산자㈜대전상호 가압류, 고양시 화정동 은빛
     당초         130-10   잡    460.0       386.0   박경종외 1
          와촌동                                              528 주공APT 116-111   신용금고의 파산 APT 544-503
                                                                               관재인 최낙문




                                                                                                               2007. 5. 8. (화요일)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국(천안세무서) 압 류, 천안세무서
                                                                               ㈜정리금융공사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한국주택금용       가압류,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사       5가 6-1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   리    자            주   소

                                                                                대한보증보험㈜ 가압류, 서울 강남구 삼성구
                                                                                              141


                                                                                한국보증보험㈜ 가압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2-10
                                                                                파산자㈜대전상호 가압류, 대전동구 둔산동1392
                                                                                신용금고의 파산 봉화빌딩




                                                                                                                관
                                                                                관재인 서희종

                                                 한국철도
17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파산자㈜대전상호 가압류, 고양시 화정동 은빛
          천안시                                   시설공단(1/2)
     변경         130-14   잡    380.0     380.0               청주 흥덕구 신봉동          신용금고의 파산 APT 544-503
          와촌동                                   박경종(1/2)




                                                                                                                보
                                                            528 주공APT 116-111   관재인 최낙문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2007. 5. 8. (화요일)
                                                                                국(천안세무서) 압 류, 천안세무서


                                                                                ㈜정리금융공사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33


                                                                                 한국주택금용       가압류,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사       5가6-1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    리    자            주   소

                                               송희자      천안 쌍용동1367 청솔1
                                               (17/3)   단지APT 103-906


                                               한섭자      평택시 비전동 626-7
                                               (17/2)
                                               한연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4
                                               (17/2)   현대그린 APT 1001




                                                                                                         관
                                               한우창      천안 원성동126-2 로얄
                                               (17/2)   비둘기 APT B동 309
18




          천안시                                                                           가압류, 아산시 온천동
     당초         135     잡    274.0     270.0                                  김영자
          와촌동                                  한세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4                  306-53




                                                                                                         보
                                               (17/2)   현대그린APT 1001


                                               한명옥      평택시 세교동 557 부영
                                               (17/2)   원앙APT 308-1304




                                                                                                         2007. 5. 8. (화요일)
                                               한계창      천안 신부동 545 대림한
                                               (17/2)   들APT 203동 1508


                                               한효창      천안 쌍용동 1367 청솔1
                                               (17/2)   단지APT 103-906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    리    자            주   소

                                                송희자      천안 쌍용동 1367 청솔1
                                                (17/3)   단지APT 103-906
                                                한섭자      평택시 비전동 626-7
                                                (17/2)
                                                한연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4
                                                (17/2)   현대그린APT 1001
                                                한우창      천안 원성동 126-2 로얄




                                                                                                            관
          천안시                                   (17/2)   비둘기APT B동 309                   가압류, 아산시 온천동
     변경          135     잡    274.0     274.0                                  김영자
          와촌동                                   한세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4                  306-53
19




                                                (17/2)   현대그린APT 1001
                                                한명옥      평택시 세교동557 부영




                                                                                                            보
                                                (17/2)   원앙APT 308-1304
                                                한계창      천안 신부동 545 대림한
                                                (17/2)   들APT 203동 1508
                                                한효창      천안 쌍용동 1367 청솔1




                                                                                                            2007. 5. 8. (화요일)
                                                (17/2)   단지APT 103-906


          천안시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당초         136-22   대    216.0     192.0   이숙자      136-22            농협중앙회
          와촌동                                                                            75

          천안시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변경         136-55   대    152.0     152.0   이숙자      136-22            농협중앙회
          와촌동                                                                            75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   리   자    주      소

                               당초        1,518.0

           소    계              편입        1,481.0

                               증감        -37.0

     (충남 천안시 쌍용동)

          천안시
     당초         409-3    천    778.0       151.0    국(건설부)
          쌍용동
          천안시
     변경         409-6    천    255.0       255.0    국(건설부)




                                                                                                     관
          쌍용동
          천안시                                       대명섬유
     당초         414-5    도     87.0       87.0               천안시 쌍용동 180-3
20




          쌍용동                                       공업㈜
          천안시                                       대명섬유
     변경         414-17   도      4.0        4.0               천안시 쌍용동 180-3




                                                                                                     보
          쌍용동                                       공업㈜
          천안시                                       대명섬유
     변경         414-18   도     16.0       16.0               천안시 쌍용동 180-3
          쌍용동                                       공업㈜
          천안시                                      (재)충청남도
     당초         415-1    종    1,776.0     210.0              대전 중구 선화동 32
          쌍용동                                       향교재단




                                                                                                     2007. 5. 8. (화요일)
          천안시                                      (재)충청남도
     변경         415-12   종     84.0       84.0               대전 중구 선화동 32
          쌍용동                                       향교재단

          천안시                                      (재)충청남도
     변경         415-13   종    122.0       122.0              대전 중구 선화동 32
          쌍용동                                       향교재단

          천안시                                      (재)충청남도
     당초         415-5    종    441.0       236.0              계룡시 금암동 146-5
          쌍용동                                       향교재단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   리   자    주      소

          천안시                                    (재)충청남도
     변경         415-14   종    200.0     200.0              계룡시 금암동 146-5
          쌍용동                                     향교재단
          천안시                                    (재)충청남도
     추가         415-10   종     64.0     64.0               계룡시 금암동 146-5
          쌍용동                                     향교재단
          천안시
     당초         423-5    대    295.0     70.0      김만태      천안시 쌍용동 423
          쌍용동
          천안시
     변경         423-18   대     78.0     78.0      김만태      천안시 쌍용동 423
          쌍용동




                                                                                                   관
          천안시
     당초          529     구    5,775.0 1,308.0    국(농림부)
          쌍용동
21




          천안시
     변경         529-8    구    1,306.0 1,306.0    국(농림부)
          쌍용동




                                                                                                   보
          천안시
     당초          1360    도    425.7     270.0     천안시
          쌍용동
          천안시
     변경         1360-1   도    320.1     320.1     천안시
          쌍용동




                                                                                                   2007. 5. 8. (화요일)
                               당초      2,332.0

           소    계              편입      2,449.1

                               증감       117.1

                               당초      3,850.0
           합    계              편입      3,930.1
                               증감       80.1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7호
 ③중소기업청장은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규정
 의 장의 확인 및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 및 평가업무의          중인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검
 일시정지 또는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         역원고시 제2007-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하여야 한다.                          시합니다.
제12조 (수수료)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             2007년 5 월 8 일
 되는 수수료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인기관의 장이 70만원 이내(벤처투자기업 확인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기관은 10만원 이내)에서 평가기관의 장과 협              중 개정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의1제1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을 다음과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         같이 일부 개정한다.
 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조에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세부지침의 제정) 확인기관의 장 및 평           ③“관리축산물”이라 함은 농림부장관 또는 검
 가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내에서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              어 강화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말한다.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윤리규정의 제정)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 및 평가 업무에         [별표1]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제5호 식용축산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물전용보관장의 검역 시행장 1. 검역준비실 또는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          관리수의사실 1) 기자재중 “금속탐지기 ”를 “이
 를 거쳐 제정·운영할 수 있다                 물검출기(수입축산물 중 관리축산물을 검사하는
제15조 (윤리경영 교육실시) 확인기관의 장은 벤       검역시행장에 한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
 처기업협회장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회계          칙 별표 7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         제외) 또는 금속탐지기,”로 한다.
 처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개         동표제5호에 “5. 기타”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설·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시   설   기    준      비고

   부   칙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기타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
                                             치할 수 있다.
※별표 제1~5호 및 별지 제1호~6호서식은 중소

 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법률마당    동표제9호 육류가공장 검역시행장 1. 관리수의사

 /고시/현행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 1) 기자재중 “금속탐지기”를 “이물검출기(수

                                 41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입축산물 중 관리축산물을 검사하는 검역시행장          제2호 검사방법 나. 5)중 “쇠붙이 등 금속성물질

에 한함) 또는 금속탐지기,”로 한다.             의 부착 또는 혼입 여부의 검사는 금속탐지기 등

동표제9호8에 “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을 이용하여 실시한다”를 “이물검사는 금속탐지

 3)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        기, 이물검출기 등의 검역장비를 이용하여 검사

  행장 내에 따로 설치 할 수 있다.             한다.”로 한다.

                                  동표제2호나.에 “6)”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7-18호                 6) 관리축산물에 대한 이물검사 등은 이물검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          기가 설치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한다.

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7-1호
역원고시 제200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삼성전기

시합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2007년 5 월 8 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삼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전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중 개정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일부 개정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항에 “제12호”를 아래와      관계인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도시설계

 같이 신설한다.                         팀 041-860-91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

 12. “이물검출기”라 함은 전기를 이용하여 X-      기 바랍니다.

  선을 발생시켜 검역대상물과 이물의 밀도 차               2007년 5 월 8 일

  이를 이용하여 이물을 검색하는 기기로 이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검출 능력은 납의 경우 두께 1mm 이상, 기       1. 도시관리계획(삼성전기 제2종지구단위계획)

  타 이물은 납 검출 능력에 따른다.                 변경결정 조서:붙임

동조동항에 “제1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관리계획(삼성전기 제2종지구단위계획)

 13. “관리축산물”이라 함은 농림부장관 또는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게재생략

  검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가 있어 강화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         3. 기타사항: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산물을 말한다.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    칙                             법률」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

[별표8] 육류 등에 대한 현물검사 요령(34조 관련)        성 고시하지 아니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