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정경자 1968.12.14 남 일 본 136-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서승규 1994.10.04 남 일 본 충청북도
                      136-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서백화 1996.12.06 여 일 본 충청북도
                      136-1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남상덕 1962.08.23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7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혜자 1966.01.29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7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남양평 1994.09.27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87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남황태 1997.01.09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107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분난 1961.03.10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291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도모자 1943.04.21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466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장황사 1980.09.01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100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강실희 1989.08.04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632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탁마 1978.06.21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76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장양자 1976.11.15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28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광각 1946.02.28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65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윤순 1947.02.03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65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철선 1971.03.06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65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우자 1973.08.13 남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림리 265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채금 1962.06.11 여 일 본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 303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박성태 1942.04.27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5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전후자 1943.01.03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5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웅대 1994.07.2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봉곡리 198
이료가 2000.04.26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1.02.22 외국국적취득
                      봉곡리 198
김전언 1962.09.05 남 일 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36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종배 1953.10.06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2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태화 1966.08.02 남 일 본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273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방영 1970.10.26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304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강화 1979.11.14 남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9-1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가야 1987.03.23 여 일 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9-1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구자창 1951.02.06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7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묘자 1953.11.26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28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구성미 1982.12.25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7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구본철 1987.04.18 남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379 2011.02.22 외국국적취득
김용남 1980.03.09 남 일 본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268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정성학 1946.08.27 남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044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9.03.05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044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정훈 1973.02.04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044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정이애 1975.11.21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1044 2011.02.22 외국국적취득
현복순 1960.09.0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리 1700
                                 서귀포시 남원읍 2011.02.22 외국국적취득
                             123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규인 1993.11.18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평화동 41       2008.03.2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배무호 1947.05.10 남 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21-28     1982.05.07 외국국적취득
신지원 1983.06.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93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고태원 1978.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94     2011.03.31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82.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8-10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이서현 1991.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48-23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계임 1964.03.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4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조남민 1989.10.2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2-24 2011.09.15 외국국적취득
배석환 1979.0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53 2012.07.25 외국국적취득
김대진 1993.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07-5 2008.08.05 외국국적취득
원종선 1981.05.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36-18 2007.07.26 외국국적취득
백운영 1958.08.1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33        1982.02.24 외국국적취득
박영은 1960.04.30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 351 1978.12.14 외국국적취득
강경수 1970.10.22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306 2012.07.11 외국국적취득
곽미혜 1972.06.04 여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청하리 306 2012.07.11 외국국적취득
이화미 1968.02.15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454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8.09.24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21 2012.08.13 외국국적취득
지은하 1949.05.14 남 일 본 경상북도
                       1455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2002.05.23 외국국적취득
김보람 1980.11.12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 2002.06.18 외국국적취득
전명희 1953.12.20 여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 1998.07.01 외국국적취득
김준해 1954.03.16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문준실 1972.07.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1004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범성 1983.06.20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2-12    2010.11.05 외국국적취득
엄용빈 1993.03.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6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소전자 1963.10.02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50 2008.05.17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3.0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10-16 2012.06.04 외국국적취득
권영갑 1958.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10-16 2012.08.27 외국국적취득
정지열 1944.07.07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278 1988.10.14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86.07.01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6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박수상 1971.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144
                                 동대문구 용두동  1984.11.29 외국국적취득
전순주 1942.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3-144
                                 동대문구 용두동  1984.11.29 외국국적취득
박용석 1962.09.15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29 1991.08.14 외국국적취득
박홍범 1941.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144
                                 동대문구 용두동  1984.11.29 외국국적취득
석지연 1990.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0-3 2010.08.23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7.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0-3 2006.06.14 외국국적취득
석병엽 1960.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0-3 2006.06.14 외국국적취득
                               125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홍숙 1947.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2-2 1990.03.28 외국국적취득
 박필상 1973.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3-144
                                    동대문구 용두동    1984.11.29 외국국적취득
 유병광 1967.02.14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신촌리 2100
                                      제주시 조천읍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이애선 1963.03.05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29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88.11.0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631 2012.07.13 외국국적취득
 이환석 1981.11.0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갈산리 184 2008.12.09 외국국적취득
 남궁정 1963.02.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5 2011.07.08 외국국적취득
남궁다혜 1996.12.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 5 2011.07.08 외국국적취득
 김청선 1957.0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00-15 1980.08.15 외국국적취득
  김순 1955.08.1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24       2010.02.22 외국국적취득
  허윤 1984.03.0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24       2007.02.28 외국국적취득
 윤성은 1966.06.1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2011.12.16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70.09.1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윤하영 1994.10.14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윤희상 1996.02.20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윤효상 2001.04.23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2011.12.1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6.01.0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대각리 610
                                  포항시 남구 대송면    2010.08.24 외국국적취득
 김정규 1990.04.2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대각리 610
                                  포항시 남구 대송면    2010.09.20 외국국적취득
 양윤실 1965.07.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7-15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남윤진 1991.07.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7-15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남윤초 1994.09.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7-159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이형구 1960.10.1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59         2007.09.07 외국국적취득
 권진황 1964.12.1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539 1995.08.08 외국국적취득
 홍만희 1948.06.01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75           2007.06.11 외국국적취득
 심재희 1934.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16-2 2001.08.29 외국국적취득
 김종덕 1959.05.2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8-37 2006.09.25 외국국적취득
 김형호 1960.02.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8-37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조재필 1968.09.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13-16 2012.05.28 외국국적취득
 한현희 1965.06.25 여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91-3 2005.02.14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89.02.20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0-5 2001.03.01 외국국적취득
 정성화 1987.10.08 남 뉴 질 랜 드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83-5    2005.12.08 외국국적취득
 신순애 1960.07.15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157       2002.04.30 외국국적취득
 하동수 1955.04.18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157       2003.07.21 외국국적취득
 강호준 1985.10.17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205 2007.05.14 외국국적취득
 안호섭 1990.07.2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3-62 2006.08.07 외국국적취득
 문태덕 1949.12.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9       1998.09.07 외국국적취득
 김종녀 1954.11.0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9       1998.09.07 외국국적취득
                                  126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소영 1977.04.0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9  1998.09.07 외국국적취득
문선영 1978.08.10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39  1998.09.07 외국국적취득
조재공 1948.07.22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823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송견순 1949.02.27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823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조화세 1975.06.23 여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823 2012.08.01 외국국적취득
조현홍 1977.04.15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823 2012.08.01 외국국적취득
김웅권 1973.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4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김언모 1944.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6       1990.08.08 외국국적취득
손치갑 1950.0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79-9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서대주 1988.10.21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28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이명환 1947.07.28 남 미 국 경상북도1130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963.09.18 외국국적취득
민성욱 1945.07.23 남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내곡리 630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이종만 1949.01.17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수철리 433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복득 1959.1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79     1988.11.30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73.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91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전연희 1968.10.0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51      2002.11.20 외국국적취득
허원석 1984.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285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김민 1982.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10-11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박광욱 1960.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산 30 1980.05.15 외국국적취득
최정은 1997.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92-1 2012.05.21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2001.01.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92-1 2012.05.21 외국국적취득
변한옥 1976.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산 4 2011.08.18 외국국적취득
 허건 1983.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174 2012.06.22 외국국적취득
김정학 1971.07.20 남 미 국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692 2012.07.3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신 1957.10.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3-2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나정숙 1964.06.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3-2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1991.10.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3-2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96.09.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3-24 2012.08.17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60.10.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5-1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김지형 1994.08.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45-1 2010.12.02 외국국적취득
남궁창 1957.10.0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533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002.11.28 외국국적취득
이임숙 1962.02.19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533
                            부여군 석성면 비당리 2002.11.28 외국국적취득
                           127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
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공고제2012-32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수원지방법원장
                해촉자                     위촉자                   비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해촉일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자 고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박재현 66.05.09. 12.12.31. 관리위원회 유용식 67.06.20. 13.01.01.
 상임관리위원                         상임관리위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천제국 58.08.16. 12.12.31. 관리위원회 강창환 74.02.26. 13.01.01.
 상임관리위원                         상임관리위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3호
                     학교(김포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김포특수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월 9일
               경기도 교육감
                             370
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37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10,854,179.0㎡ → 변경 10,866,733.7㎡(증 12,554.7㎡)
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0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세대(인)               수용인구(호)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계 55,665 32,072 23,593 55,665 32,004 23,661 152,880 87,990 64,890 152,880 87,810 65,070 2.59~2.87인
 단독주택 1,643 520 1,123 1,643 452 1,191 4,470 1,380 3,090 4,470 1,200 3,270 /세대
 공동주택
  연립주택 51,213 31,552 19,661 51,213 31,552 19,661 140,380 86,610 53,770 140,380 86,610 53,770

  아파트 47,579 30,484 17,095 47,579 30,484 17,095 129,950 83,550 46,400 129,950 83,550 46,400
       3,634 1,068 2,566 3,634 1,068 2,566 10,430 3,060 7,370 10,430 3,060 7,370

 주상복합 2,809 - 2,809 2,809 - 2,809 8,030 - 8,030 8,030 - 8,030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88,318kVA → 변경 : 288,286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
     로부터 수급
     - 기정 : 25,968천N㎥/년 → 변경 : 25,961천N㎥/년
  다) 열공급 계획(변경)
   ㅇ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기정 : 440.52G㎈/h → 변경 : 440.37G㎈/h
                                                 27
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없음)
 ㅇ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2006.8.28)로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ㅇ 장기지구를 포함하여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3) 통신시설계획(변경)
 ㅇ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
 ㅇ 기정 : 122,982회선 → 변경 : 122,930회선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ㅇ 일반도로(변경)
  - 기정 : 281개 노선, 91,173m → 변경 : 282개 노선, 89,566m
 ㅇ 보행자전용도로(변경)
  - 기정 : 251개 노선, 21,680m → 변경 : 251개 노선, 21,651m
 ㅇ 자전거전용도로(변경)
  - 기정 : 72개 노선, 11,180m → 변경 : 72개 노선, 11,158m
 나) 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 40개소, 71,337.0㎡ → 변경 : 40개소, 71,333.5㎡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용지보상     10,854    4,428    4,845    1,578      2       1       -       -         -
조성공사     10,854      -        -       570      806    1,427   1,115   3,052     3,884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용지보상     10,867    4,433    4,851    1,580      2       1       -       -         -
조성공사     10,867      -        -       570      806    1,427   1,115   2,946     4,003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계       83,671 15,929 15,378 3,663 5,686 4,930 4,921 15,342 17,822
 용지비      38,387 15,752 15,125 2,376 953 269 269 2,412 1,231
 개발비      45,284 177 253 1,287 4,733 4,661 4,652 12,930 16,591
 나) 재원조달 계획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보유자금, 용지보상용 토지개발채권, 조성토지 및 보유토지 매각대금
7)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1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 2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3년 12월 31일
                                         28
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바.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10,854,179.0㎡ (1단계 : 3,582,901.0㎡, 2단계 : 7,271,278.0㎡)
      - 변경 : 10,866,733.7㎡ (1단계 : 3,582,737.7㎡, 2단계 : 7,283,996.0㎡)
 사. 지정변경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자족적 신도시 조성으로 김포시의 발전 도모
      나) 『2016 김포도시기본계획 (2002.2 김포시)』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152,880인
      나) 수용호수 : 55,665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비율(%)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계         10,854,179.0 3,582,901.0 7,271,278.0 10,866,733.7 3,582,737.7 7,283,996.0 증 12,554.7 100.0 100.0
      소계 3,707,453.0 2,010,739.0 1,696,714.0 3,705,870.6 2,009,156.6 1,696,714.0 감 1,582.4 34.2 34.2
    단독주택 589,798.0 175,320.0 414,478.0 589,639.1 175,161.1 414,478.0 감 158.9 5.5 5.5
       필지형 409,920.0 175,320.0 234,600.0 409,761.1 175,161.1 234,600.0 감 158.9 3.8 3.8
주택     블록형 179,878.0 - 179,878.0 179,878.0                            - 179,878.0 - 1.7 1.7
건설 공동주택         3,040,845.0 1,796,307.0 1,244,538.0 3,039,479.4 1,794,941.4 1,244,538.0 감 1,365.6 28.0 28.0
용지
     연립주택 488,047.0 143,741.0 344,306.0 487,848.2 143,542.2 344,306.0 감 198.8 4.5 4.5
       아파트 2,552,798.0 1,652,566.0 900,232.0 2,551,631.2 1,651,399.2 900,232.0 감 1,166.8 23.5 23.5
   근린생활시설 76,810.0 39,112.0 37,698.0 76,752.1 39,054.1 37,698.0 감 57.9 0.7 0.7
      소계         680,606.0 184,153.0 496,453.0 680,537.2 184,084.2 496,453.0 감 68.8 6.3 6.2
    주상복합 122,652.0 - 122,652.0 122,652.0                              - 122,652.0 - 1.1 1.1
    상업용지 197,530.0 - 197,530.0 197,530.0                              - 197,530.0 - 1.8 1.8
상업 문화예술용지 18,865.0 - 18,865.0 18,865.0                                -       18,865.0      - 0.2 0.2
업무 업무용지 69,334.0 30,198.0 39,136.0 69,277.8 30,141.8 39,136.0 감 56.2 0.6 0.6
시설 도시지원시설 272,225.0 153,955.0 118,270.0 272,212.4 153,942.4 118,270.0 감 12.6 2.6 2.5
용지 Science Park 59,730.0 59,730.0 -                   59,739.0 59,739.0           -       증 9.0 0.6 0.5
      Business
     Incubator 94,225.0 94,225.0 -                    94,203.4 94,203.4           -       감 21.6 0.9 0.9
     도시형공업 118,270.0 - 118,270.0 118,270.0                            - 118,270.0 - 1.1 1.1 농수산유통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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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그2)                 관          보         2012. 12. 31.(월요일)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
                        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
                용도
                        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
                        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
                         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서 제시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별표1-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
                용적률
                        축하여야 한다.
                ∙ 생태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별표1-3>과 같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1~ 단독1~       ∙ 1획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7,   단독7,
                1획지당
단독9~ 단독9~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1-4>을 초과
                세대수
단독15,   단독15,           할 수 없으며, 획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획지의 세대수의 합은
단독17~ 단독17~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단독30   단독30           ∙ 블록형으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별표1-5>를 따른다.
                건축선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
                         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형태 및   - 건축물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외관      1.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2.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3.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4.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5.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 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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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지붕
                   - 점포겸용 택지내 건축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
                     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설치가능 하
                     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한다.
                   - 일반형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평지붕 또는 경사지
                     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
                     되어야 하며,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
                     여야 한다. 또한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
                     탑, 철탑 등)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
                     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
                     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
                     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0.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
                     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표1-5>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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