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준혁
200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4.10
외국국적취득
백송남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2.06.19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2.13
외국국적취득
유미정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최종식
196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양택균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은라
1973.**.**
여성
영국
강원도 춘천시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6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4.10.14
외국국적취득
박환태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4.04.13
외국국적취득
김옥영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6.09
외국국적취득
민승희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4.18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미림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11.16
외국국적취득
조해나
1987.**.**
여성
영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양정윤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박미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정안나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민채원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16.10.24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윤우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원예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광양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심혜순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2.12.10
외국국적취득
이종창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04.28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88.**.**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
면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최규라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엄인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송정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강희석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강송연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전미경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김해나
198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전삼동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오시환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오정호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김태윤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전성호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7.03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배윤철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1999.10.18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1.11.24
외국국적취득
김석준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7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4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1983.05.04
외국국적취득
장희정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2.07
외국국적취득
권민성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이옥경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11.28
외국국적취득
박미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김리나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12.12.11
외국국적취득
엄찬미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0.03.10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최예송
2002.**.**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면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신정연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강석봉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손재령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9.12.16
외국국적취득
박세민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이혜란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최유선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8.20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김상남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6.05.12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77.**.**
여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양소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신비오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이화경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13.10.31
외국국적취득
최정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임효정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5.03
외국국적취득
송수옥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병근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1990.05.30
외국국적취득
이영옥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1.11.29
외국국적취득
남부동
193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1983.05.04
외국국적취득
박경은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원주시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22호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22. 05. 02(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열
1954
91-042R
경기도 안양시
2
구○호
1954
91-115R
경상북도 경주시
3
김○용
1954
91-072R
경상북도 경주시
4
김○연
1964
91-020R
경북 울진군
5
김○수
1959
92-004R
경상북도 경주시
6
김○만
1964
95-034R
경북 울진군
7
김○범
1962
91-159R
대전광역시 대덕구
8
김○주
1957
91-012R
전남 영광군
9
박○춘
1954
91-229R
서울시 구로구
10
박○재
1957
91-092R
부산광역시 기장군
11
박○희
1958
91-126R
경북 경주시
12
박○정
1954
91-032R
경북 울진군
13
성○홍
1957
91-235R
전남 영광군
14
송○석
1969
95-007R
경상북도 울진군
15
이○희
1966
91-187R
경상북도 경주시
16
이○원
1954
91-033R
부산광역시 기장군
17
이○진
1953
99-013R
부산광역시 기장군
18
이○면
1957
93-002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9
이○철
1959
91-007R
부산광역시 기장군
20
전○호
1960
91-136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위
1951
94-017S
대전광역시 중구
2
강○헌
1957
91-119S
서울특별시 서초구
3
권○주
1966
89-010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4
김○현
1948
91-064S
부산광역시 기장군
5
김○곤
1954
91-185S
경상북도 경주시
6
김○현
1977
12-034S
부산시 해운대구
7
김○만
1964
01-041S
경북 울진군
8
김○범
1962
92-035S
대전광역시 대덕구
9
김○렬
1956
91-19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0
김○철
1956
94-0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11
박○춘
1954
90-030S
서울시 구로구
12
박○춘
1954
95-020S
서울시 구로구
13
박○성
1951
04-029S
광주광역시 북구
14
박○돈
1957
91-191S
부산광역시 기장군
15
박○달
1949
91-055S
부산광역시 기장군
16
박○정
1954
93-042S
경북 울진군
17
백○태
1948
95-043S
대전광역시 유성구
18
손○하
1951
91-1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19
손○하
1951
93-018S
부산광역시 기장군
20
송○석
1969
97-045S
경상북도 울진군
21
송○일
1954
91-083S
부산광역시 남구
22
안○렬
1953
91-190S
경상북도 울진군
23
안○렬
1953
91-146S
경상북도 울진군
24
여○일
1954
91-116S
경상북도 울진군
25
오○석
1953
97-063S
울산광역시 남구
26
윤○성
1957
91-072S
부산광역시 기장군
27
이○창
1952
98-043S
부산광역시 좌동
28
이○희
1966
96-061S
경상북도 경주시
29
이○로
1955
95-008S
부산광역시 기장군
30
이○성
1956
90-016S
경상북도 울진군
31
이○철
1955
91-070S
부산광역시 기장군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21
전○현
1979
06-081R
전남 영광군
22
전○하
1959
91-037R
울산광역시 남구
23
전○수
1959
91-214R
서울특별시 강남구
24
정○교
1959
91-228R
경상북도 울진군
25
조○이
1970
98-060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6
조○인
1954
95-032R
경북 경주시
27
주○종
1954
91-073R
경상북도 울진군
28
주○승
1953
91-048R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채○병
1970
96-003R
인천광역시 부평구
30
최○헌
1965
05-023R
경북 경주시
31
한○호
1970
02-013R
경상남도 함양군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2
이○철
1955
08-048S
부산광역시 기장군
33
이○배
1952
91-033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4
이○철
1959
95-02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5
이○성
1942
91-076S
서울특별시 송파구
36
정○훈
1955
91-137S
서울특별시 강동구
37
정○윤
1951
91-141S
경상북도 경주시
38
정○기
1954
91-041S
경북 울진군
39
정○기
1954
92-016S
경북 울진군
40
정○희
1946
91-096S
경기도 양평군
41
정○규
1953
97-048S
경기도 성남시
42
조○인
1954
98-047S
경상북도 경주시
43
지○청
1950
91-082S
경기도 성남시
44
최○부
1955
91-197S
경상북도 울진군
45
한○수
1955
04-025S
경기도 의왕시
46
한○현
1954
91-043S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25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7조제4항에따라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의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기관명
변경사항
재발급일
변경전
변경후
㈜이글루코퍼레이션
(명칭) ㈜이글루시큐리티
(명칭) ㈜이글루코퍼레이션
'22.4.14.
㈜한국전산감리원
(대표자) 이종석
(대표자) 최규택
'22.4.14.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3길14, 202호
(주소)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작대로149, 3층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4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
(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pco2003@korea.kr
- 팩스 : (044) 202 – 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1, 팩스 (044) 202 - 579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21호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행정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2. 05. 02(월), 18: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
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7284
전자우편
주소
wnstjqldl@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혁
1969
97-010R
울산광역시 울주군
2
김○환
1959
91-068R
부산시 해운대구
3
박○원
1986
18-053R
울산광역시 기장군
4
박○론
1980
15-043R
전남 영광군
5
박○성
1987
18-017R
경상북도 울진군
6
송○만
1964
92-007R
경북 울진군
7
신○철
1979
08-051R
전남 영광군
8
이○원
1989
18-013R
전라남도 영광군
9
이○훈
1980
12-014R
울산시 울주군
10
임○진
1963
91-061R
경북 울진군
11
장○인
1977
04-031R
광주시 남구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2
장○욱
1982
18-046R
경북 울진군
13
조○아
1992
18-019R
경상북도 울진군
14
홍○준
1979
08-027R
경북 경주시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두
1959
92-020S
전남 영광군
2
김○곤
1966
02-010S
광주 광산구
3
김○호
1957
91-109S
경기도 남양주시
4
김○진
1983
15-034S
경북 경주시
5
김○기
1960
94-023S
대전광역시 대덕구
6
김○중
1968
99-054S
부산시 해운대구
7
김○환
1959
96-030S
부산시 해운대구
8
김○철
1955
94-055S
부산시 북구
9
김○종
1965
15-042S
경북 울진군
10
박○수
1964
95-034S
경북 울진군
11
박○일
1966
97-030S
대전광역시 유성구
12
박○태
1971
09-035S
전라남도 영광군
13
송○만
1964
97-022S
경북 울진군
14
신○수
1958
03-017S
전남 영광군
15
신○균
1965
05-016S
경북 경주시
16
신○철
1979
10-031S
전남 영광군
17
양○석
1958
91-153S
전남 영광군
18
양○호
1957
91-134S
전남 영광군
19
오○호
1967
95-040S
광주광역시 남구
20
오○석
1957
94-061S
부산시 해운대구
21
윤○호
1958
91-198S
부산시 기장군
22
윤○호
1958
89-013S
부산시 기장군
23
이○태
1959
97-067S
서울특별시 서초구
24
이○동
1961
92-010S
경북 경주시
25
임○진
1963
99-019S
경북 울진군
26
임○빈
1975
06-016S
경북 경주시
27
전○옥
1969
99-015S
서울특별시 관악구
28
전○수
1959
02-024S
경북 경주시
29
조○옥
1955
91-114S
서울시 강남구
30
최○용
1971
04-008S
경북 울진군
31
최○현
1949
91-093S
부산시 기장군
32
한○대
1955
00-008S
부산시 기장군
33
허○휘
1957
90-023S
경상북도 울진군
34
홍○표
1958
98-007S
경북 울진군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2-26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2022년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납부고지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2022년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납부고지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점유자
송달 내용
대상자
주소지
명칭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김○복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022년 변상금 
납부 고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2㎡
2020. 9. 1.~2021. 12. 31.
890,230원
4. 공고기간: 2022. 4. 21.(목) ~ 5. 10.(화)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74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
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
2. 1. 4. 공포)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
   무를 위탁
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
   정)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
   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eungmad@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56호

 관보 제20231호(2022.04.18.)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54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269호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 사유
     (대표자)

       ㈜오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2018-13호   2022.4.21
      (김회익)                               방배로 111, 5층 법률」 제36조제1항



     ㈜원팩토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2018-50호   2022.4.21
      (이원영)                               가산디지털1로 84 법률」 제36조제1항
◉산림청고시제2022-44호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나.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 103-1
다. 지정면적 : 583,880㎡
라. 조성면적 : 89,00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11∼2014년
2015 ∼ 2021년
2022년
내역
합계
신규조성
시설확충
데크로드 설치
사업비
11,230
8,490
2,540
240
시 설 명 
단위 
조성계획
당초
변경
형질변경
수량
계
1. 편익시설 
∘순환로
식
A=3340.5㎡
-
-
1
∘잔디광장
식
A=1,300㎡
-
-
1
∘정자
개소
A=6.25㎡
-
-
1
∘전망대
개소
A=17.64㎡
-
-
1
∘주차장
개소
A=1,500㎡
-
-
1
∘2주차장
개소
A=320㎡
-
-
1
∘흡연부스
개소
A=10.5㎡
-
-
1
∘태양광 발전시설
개소
A=81.87㎡
-
-
1
2. 건축시설
∘방문자센터
동
385.38㎡
-
-
1
∘숲속의집(라오스)
동
86.4㎡
-
-
1
∘숲속의집(필리핀)
동
97.2㎡
-
-
2
∘숲속의집(인도네시아)
동 
69.24㎡
-
-
2
∘숲속의집(캄보디아)
동
88.74㎡
-
-
2
∘숲속의집(브루나이)
동 
106.92㎡
-
-
2
∘연립동(말레이시아)
동
133.68㎡
-
-
1
4. 자연휴양림 시설물 대상지 위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립동(미얀마)
동 
161.53㎡
-
-
1
∘연립동(베트남)
동
112.32㎡
-
-
1
∘연립동(싱가포르)
동
226.32㎡
-
-
1
∘연립동(태국)
동
201.81㎡
-
-
1
∘직원숙소
동
118.8㎡
-
-
1
∘창고 및 세탁실
동
140.4㎡
-
-
1
3. 위생시설
∘분리수거장
개소
26㎡
-
-
1
∘물탱크
개소
60㎡
-
-
2
4. 교육시설
∘탐방로
km
3.67
-
-
3.67
∘데크로드
km
-
0.15
225㎡
0.15
5. 안전시설
∘옥외소화시설
개소
12.25㎡
-
-
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4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길교이앤씨(대표김선동)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철강로306(장흥동)
성
명
金光企業株式會社(대표이동학)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충의로85-1
성
명
南光土建株式會社(대표임민규)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극동건설주식회사(대표문정동)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95, 세웅빌딩401호(대연동)
2. 기술명: 응력분산을위한강연선분기형내부정착강합성거더공법​
3. 기술내용(요약)
○강합성거더에단계적으로강연선량을증가배치하여응력이크게발생하는중앙부를보강하는
효율적인거더공법, 지압정착능력을향상시킨내부정착구를적용하여단부의정착구크기와
압축력으로인한균열등의결함을줄인강합성거더공법
4. 기술범위
○강연선분기형내부정착구를사용하여압축력을분산시키며, 내부정착구에는장착판을보강하
여지압강도를추가발생시켜내부정착구의전달길이를단축시킨강합성거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부산광역시공고제2022-1339호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서방파제 일원)의“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에 대
하여「항만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경
미한 사항)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규정에따라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공고을(를) 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1일
부산광역시장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공고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부산남항내 태풍 내습시 월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 (변경없음)
나. 규모 : - 방재호안 축조 L=543m : 변경없음
- 매립 및 부지조성 : 면적 증)증)501㎡
[당초 : A=20,653㎡, 변경 : A=21,154㎡]
다. 기간 : 당초 : 2018. 6. ~ 2021. 12
변경 : 2018. 6. ~ 2022. 12
라. 방법 :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 시행 (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17
항만
연안항
부산광역시
서구등대로
전면해상
(서방파제일원)
20,653
21,154
증) 501
2018.06.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내용
사유
117
항만
y 매립및부지조성
- 당초: 20,653㎡
- 변경: 21,154㎡
증)501㎡
y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방재호안L=543m : 변경없음
- 매립및부지조성면적: 증) 501㎡
○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17
항만기본시설
(방파제)
부산광역시서구
등대로전면해상
(서방파제일원)
20,653
21,154
증) 501
2018.06.06.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변경)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서방파제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방재호안 축조 L=543m, 매립 및 부지조성 A=21,15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건설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8.
6.
○ 준공예정일 : 2022.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토목1팀(☎051-888-62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
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4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스앤씨산업(대표이충섭)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01,비동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성
명
㈜포스코건설(대표한성희)
법인등록번호174611-*******
소
재
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괴동동)
성
명
㈜호반(대표윤계한)
법인등록번호140111-*******
소
재
지
강원도춘천시스무숲1길46-3, 102호(석사동)
성
명
㈜대한(대표강기욱)
법인등록번호200111-*******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국기중길22-2, 1층(연동)
성
명
㈜호반산업(대표박병재)
법인등록번호171711-*******
소
재
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189번길14-1, 201호(이동)
성
명
㈜건우기술(대표이은아)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남평1로49-1, 1층
성
명
㈜젬콘(대표김회준)
법인등록번호110111-*******
소
재
지
충청북도충주시봉계10길1, 2층(봉방동)
성
명
㈜젬콘테크(대표이대호)
법인등록번호205511-*******
소
재
지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남평1로49-1, 1층
2. 기술명: 2단계로프리스트레스가도입된저형고강합성거더와부모멘트부강재를연결하여벽체
상면에단순거치후바닥판콘크리트타설전벽체와일체화시킨합성형라멘교공법​
3. 기술내용(요약)
○프리플렉스거더에강연선긴장을추가하여제작된정모멘트부저형고강합성거더와부모멘트
부강재를연결하여벽체에단순거치후앵커연결과결합케이싱콘크리트타설로바닥판콘크
리트타설전벽체와거더를일체화시키는단절점부연결방식을이용하여방재성능을향상시킨
합성형라멘교공법
4. 기술범위
○프리플렉션하중을통해하부케이싱콘크리트에1차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고, 강연선긴장으로
2차프리스트레스를도입한정모멘트부저형고강합성거더와부모멘트부강재를연결하여벽
체상면에단순거치후앵커연결과결합케이싱콘크리트타설로바닥판콘크리트타설전벽체
와일체화시킨단절점부연결방식을이용한합성형라멘교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7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
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
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의 진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 뼈 및 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
   는 수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명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해 고시하는 수술
   등중대진료
나. 수술등중대진료 설명 및 동의 방법·절차 등(안 제13조의3 신설)
 ○ 수의사가 동물소유자등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
   하고, 동의서의 보존 기한**을 명시
   * 별지 제11호의2서식(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
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
   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명시
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안 제18조의3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해야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통해 진료비용 게시
마.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결과 공개(안 제20조 신설)


                              - 1 -
○ 위탁기관을 통해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
    고, 공개 범위 및 공개 방법 등을 명시
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명확화 및 신설(안 별표 2 개정)
 ○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분기준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 및 진료업무 등 공익상 필
    요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 동물병원이 진찰, 예방접종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을 명했으나,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 행정처분 기준* 신설
   * 행정처분 기준 : (1차)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사.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신설 및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서에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분실사유란
   추가(안 서식 제11호의2, 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eungmad@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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