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44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
송국에 대한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개 지상파방송사업자(2개 방송국)
  - 도로교통공단(교통창원FM방송국, 교통원주FM방송국)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
    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5. 9. 7.(월) ~ 2015. 10. 2.(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1427)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건축 관리 주체 등이 소
방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사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소
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화재를 감시
하는 수신기를 도입 이후 생산된 적이 없는 M형 수신기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40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4649-10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물리적장치제어- 수치제어장치
데이터모델- 제10부: 일반공정데이터
개정
KSBISO14649-12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물리적장치제어- 수치제어장치
데이터모델- 제12부: 선반공정데이터
개정
KSBISO14649-1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물리적장치제어- 수치제어장치
데이터모델- 제11부: 밀링공정데이터
개정
KSBISO14649-12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물리적장치제어- 수치제어장치
데이터모델- 제121부: 선반공구데이터
개정
KSBISO14649-1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물리적장치제어- 수치제어장치
데이터모델- 제1부: 개요및기본원칙해설
소재지
당초
지목
편입
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상북도군위군
효령면화계리
1353
1,805
목장
용지
1353
1,805
유정근
경상북도군위군
효령면치산효령로
1861-9
대구축산업
협동조합
대구광역시동구
신암동645-4
(북대구지점)
근저당권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보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6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용어, 오탈자등경미한사항개정
3. 주요개정내용
로봇분야표준5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0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이보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중정정)
관보제18584호(2015. 8.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2호(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
목)”중누락분이있어다음과같이추가고시합니다.
2015년9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토지세목조서누락(관보229페이지)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신기의 기록장치 도입을 위한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T형 발신기와 M형 수신기 및 연계 장치인 M형 발신기의 기준
    및 문구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다. P형수신기는 성능에 따라 1급․2급, P형․GP형 또는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용상 경계
    구분이 불필요하여 수신기로 통합하여 관련 기준 및 문구 개정 및 삭제(안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라. 소방시설을 비정상적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 확인을 위
    한 소방시설의 작동이력을 기록·조회할 수 있는 기록장치 신설 (안 제17조의2)
 마.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
    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2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옥외 지상용소화전의 지면으로부터 노출 높이를 확대하고, 소화전
본체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개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폐밸브에 개폐를 표시하도
    록 함 (안 제10조)
 나.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식 옥외소화전의 호스결합부의 높이범위를
    조정함 (안 제15조)
 다. 옥외소화전 본체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본체강도시험 도입 (안 제16조의2)
                             241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
    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3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을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
    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6조)
 나. 수신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록장치 시험의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8(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다음의 관한
                            등록 법률
     주식회사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015.09.02.
  앤드비욘드투자자문                      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다음의 관한
                            등록 법률
     주식회사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2015.09.02.
   더나은투자자문                       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4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8월 31일자로 제이티저축
은행㈜를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할부금융업 등록
□ 등록법인명 : 제이티저축은행㈜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2015년 9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위원회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ㅇ 등록번호 : 제2015-5호
ㅇ 단체명칭 : 한국소액주주연구회
ㅇ 대표자 성명 : 권성만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20(암사동, 한일빌딩B-1호)
ㅇ 주된 사업 : 소액주주운동 분야의 연구,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
ㅇ 연락처 : 010-2127-3309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5년 9월 2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키움증권㈜
2. 취소내용
 ◦ 2010.7.21. 금융투자업 인가시 키움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3. 취소일 : 2015. 9. 2.
                               243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4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앤드비욘드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09.02.
주식회사
더나은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9.0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4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8월31일자로제이티저축
은행㈜를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할부금융업등록
□등록법인명: 제이티저축은행㈜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2015년9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
ㅇ등록번호: 제2015-5호
ㅇ단체명칭: 한국소액주주연구회
ㅇ대표자성명: 권성만
ㅇ사무소소재지: 서울시강동구상암로20(암사동, 한일빌딩B-1호)
ㅇ주된사업: 소액주주운동분야의연구,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포럼, 세미나등
ㅇ연락처: 010-2127-3309
ㅇ최초등록년월일: 2015년9월2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26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키움증권㈜
2. 취소내용
◦2010.7.21. 금융투자업인가시키움증권㈜에대하여부과한다음의조건을취소한다.
- 주식관련파생결합증권발행에따른위험헷지목적의장외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3. 취소일: 2015. 9. 2.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강서구                구호사업, 개발사업,         사회 대표자
  43 한국국제기 공항대로 손봉호 2000.10.23. 선교사업,  교육사업, 02-544- 서비스
                                 연구사업, 교류사업,   9544 자원과 변경
     아대책기구 59다길 109             홍보/출판사업, 의료사업
◉환경부공고제2015-63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 청소년 환경교육 및 보호 02-732- 환경 변경
 5 그린훼밀리 그린 주자동 44-2 함의영 2000. 5. 6. 활동
   스카우트 연합 대도빌딩 3층                    - 지도교사 연수교육 등 0890 협력과 (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15-63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10호)」이 공포(‘15.7.20)되어 시행예정
(’15.10.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정비(안 제23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에 상향조정함에 따라 규정 정비함.
 나.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5조, 별표5)
 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6)
    상한(10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
리과 [전화 : 044-201-6905,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se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4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44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43
사단법인
한국국제기
아대책기구
서울시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109
손봉호
2000.10.23.
구호사업, 개발사업,
선교사업, 교육사업,
연구사업, 교류사업,
홍보/출판사업, 의료사업
02-544-
9544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5-6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5
사단법인
그린훼밀리그린
스카우트연합
서울시중구
주자동44-2
대도빌딩3층
함의영2000. 5. 6.
- 청소년환경교육및보호
활동
- 지도교사연수교육등
02-732-
0890
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15-636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8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10호)」이
공포(‘15.7.20)되어
시행예정
(’15.10.21)임에따라개정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량초과과징금산정방법정비(안제23조)
기존에시행령에규정된내용을법에상향조정함에따라규정정비함.
나. “부과금”을“과징금”으로명칭변경(안제24조, 제25조, 별표5)
다. 변경신고미이행에따른세부과태료부과기준설정(안별표6)
상한(100만원) 범위내에서위반횟수에따라부과금액을정함
3. 의견제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15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대기관리과장, 세종
특별자치시어진동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대기관
리과[전화: 044-201-6905,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seho@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37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10호)」이 공포(‘15.7.20)되어 시행예정
(’15.10.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및 그 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추가(안 제9조, 제10조, 별지 제3호 서식)
    변경신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함.
 나. “총량초과부과금”을 “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의2, 별지 제5의2, 제5의3 서식)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3)
    기존 운영시설 중 신규로 대기배출총량관리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
    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
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5,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se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39호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44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한 황함유기준을 정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개정하고자 함
                               245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2. 주요내용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 만료(2015.7.31)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
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044-201-6872, FAX: 044-201-6873, 전자우편: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교통부공고2015-1073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5-322호, 2015.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
화되어 투자의향서 제출 시 회신기한을 정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검토기한 규정 (제4조의2 신설)
  ㅇ 민간기업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10일(근무일)이내에 산업단지 예
    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
    회에 한하여 10일(근무일)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나.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제30조)
  ㅇ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
    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7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 경인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남혁우
3.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9, 2층(논현동)
4. 현재자본금: 101억원
                             246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주상복합 개발사업(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소재)
 ○ 사업계획 변경 : ➀ 숙박시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개발 및 매각 → 숙박시설의 개발·임대
    후 매각, ➁ 공동주택(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개발 및 분양 → 사업계획 철회
6. 변경인가일: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대한제1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충 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2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소재 임대주택(공동주택 2,400세대)을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
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됨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절차·방법, 사전심의 신청 대상·절차, 통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영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대상, 위원의 자격, 재심의 횟수, 반복심의 제한 등 토지이
   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나. 사전심의 대상 및 절차 등(영 제5조)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지의 면적을 규정하고,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 서류, 대상 사업지의 위치 변경 등 사전심의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
   허가로 보아 종전의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을 정함.
 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6조)
   인·허가의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허가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
   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함.
                                      247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라.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영 제9조~제10조)
  1) 기관별 의견을 동시에 확인·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합
     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
     원단 등), 위원장·부위원장의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7,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84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서식, 사전심의 신청 수수료 기준, 사전
심의 신청 및 결과통보 서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보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제2조 및 별지 1, 2)
   상담·자문 신청서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나. 사전심의 수수료(제3조)
   수수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제4조 및 별지 3, 4)
   사전심의 신청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서식을 정함.
 라. 통합심의 요청(제5조 및 별지 5, 6)
   통합심의 요청 및 통합심의 개최 여부에 관한 안내 서식을 정하고, 통합심의 개최 안내 통보는 주
   소지, 전자메일 등 요청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7,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248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32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및 방류종묘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방류종묘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
24조의2)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duenjoy@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6, 팩스 044-200-5549)로 문의
   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34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토록 수산자원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3190, 2015. 2. 3 공포, 2015.11. 4 시행)됨에 따라 방류종묘 인증기준, 절차 및 수수
료등을 지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류종묘인증을 받지 않고 방류종묘인증 대상 수산종묘를 방류할 수 있는 경우 지정(제25조의2)
 나. 인증대상 수산종묘의 품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5조의3)
                                        249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다. 인증기준으로 인증대상 품종의 친어와 종묘의 유전자 분석에 의한 친자감별 비율을 선정(제25조의4)
 라. 인증절차 및 검사 결과에 불복 시 재검사 가능성 규정(제25조의5)
 마. 인증 수수료 규정(제25조의6)
 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명시(제25조의7)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
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duenjoy@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0-5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6, 팩스 044-200-5549)로 문의
   하여 주시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538호
 「항로표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
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
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제2호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 항법 및 시
   각 등의 항법정보를 제공하는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을 강
   화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항법정보 이용
   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중암초의 제거(안 제12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
   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수중암초를 제거
   할 수 있도록 함.
                           250
제18592호                                관          보             2015. 9. 8.(화요일)
 다.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안 제13조)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에서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연구
   ㆍ개발 및 시험검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
   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안 제4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항로표
   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
   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1, 5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ㅇ 팩스 : 044-200-5889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7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8. 6. ~ 8. 2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50401-001     도리도리      맞고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07-16 2015-08-06 등급분류결정취소
                      (Dori Dori Matgo)
 2 CC-NP-150401-002   도리도리       바둑이
                      (DoriDori Baduki)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07-16 2015-08-06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50401-003     도리도리Poker)포커      야근은필수 청소년이용불가 2015-07-16 2015-08-06 등급분류결정취소
                       (DoriDori
 4 CC-NA-131031-005     Legend 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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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