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ㅇ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4개소             6,544
               단독1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883
               단독2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1,659
  단독주택
               단독3    기정   강동구 고덕동 123-4 일원           1,613
               단독4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11-1 일원           1,389

ㅇ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15,666
               근생2    기정   강동구 강일동 76-11 일원           3,097
               근생3    기정   강동구 강일동 76-7 일원            2,730
               근생4    기정   강동구 강일동 75-1 일원            2,701
   근린
               근생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87-2 일원           2,423
  생활시설
               근생6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2-4 일원                 998
               근생7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22-35 일원          2,636
               근생8    기정   강동구 상일동 20-10 일원           1,081

3)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19,073
                상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67-2 일원       10,124
  상업용지          상2    기정     강동구 고덕동 334 일원        3,112
                상3    기정     강동구 고덕동 329 일원        5,837

4) 자족기능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61,086
               자족 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4-2 일원           5,648
               자족 2   기정    강동구 고덕동 90-2 일원          14,067
               자족 3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3-10 일원          4,395
 자족기능시설
               자족 4   기정   강동구 고덕동 348-2 일원           7,392
   용지
               자족 5   기정    강동구 고덕동 96-6 일원          15,337
               자족 6   기정   강동구 고덕동 343-2 일원          10,195
               자족 7   기정     강동구 상일동 20 일원            4,052


5) 유통판매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68,389
   유통판매        유통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3-23 일원    35,916
    시설         유통2    기정       강동구 고덕동 461 일원     32,473


                                 57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 하천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11,415
                                                           도로중복결정
   하천         하1    기정   강동구 고덕동 108-4 일원     111,415
                                                           (면적:3,638㎡)

 ◦ 유수지(저류시설)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17,876
                                                          고덕근린공원1 내
              저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49-1 일원      7,364
                                                           설치(중복결정)
                                                          강일근린공원1 내
  저류시설        저2    기정   강동구 강일동 209-2 일원      7,012
                                                           설치(중복결정)
                                                          강일근린공원3 내
              저3    기정    강동구 상일동 45-2 일원      3,500
                                                           설치(중복결정)

 ◦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1개소           69,318

              소계    기정          4개소            30,963

               1    기정    강동구 강일동 245-1 일원     13,732

  연결녹지         2    기정     강동구 강일동 87 일원       14,476

               3    기정    강동구 고덕동 36-7 일원       1,604

               4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8-13 일원       1,151
              소계    기정          7개소            38,355
               1    기정    강동구 고덕동 458-2 일원     20,527
               2    기정    강동구 강일동 599 일원        6,836
               3    기정    강동구 강일동 57-18 일원      1,249
  완충녹지
               4    기정    강동구 강일동 473-2 일원         466
               5    기정    강동구 강일동 478-1 일원      4,406
               6    기정    강동구 고덕동 45-3 일원       3,071

               7    기정    강동구 고덕동 89-5 일원       1,800


 ◦ 교육시설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7개소            62,201

              유2    기정    강동구 강일동 97-5 일원      1,545
  유치원
              유3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 일원       1,462

              초1    기정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2,000

  초등학교        초2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일원    11,194

              초3    기정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12,000

              중1    기정    강동구 강일동 121-3 일원     13,000
  중학교
              증2    기정    강동구 강일동 473-4 일원     11,000



                                 59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 공공청사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7,597
               청1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 76 일원        3,354       강동세무서
   공공청사        청2    기정   강동구 강일동 58-1 일원        1,243
               청3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 79 일원        3,000     한국임업진흥원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4,921
    복합         커1    기정   강동구 강일동 99-9 일원        2,656
  커뮤니티시설       커2    기정   강동구 강일동 산22-62 일원      2,265


  ◦ 폐기물처리시설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42,553
                                                          체육공원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폐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9-4 일원      42,553
                                                             (31,150㎡)


  ◦ 열공급설비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3,321
  열공급설비         열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5-1 일원       23,321


  ◦ 체육시설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41,829
                                                          훼손지복구구역내
               체1    기정    강동구 고덕동 360 일원       28,000
   체육시설                                                    (어린이야구장)
               체2    기정   강동구 강일동 111-6 일원      13,829


7) 기타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2개소             1,333
                종2   기정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672
   종교시설
                종4   기정    강동구 강일동 58-2 일원       661


  ◦ 창고용지계획

   구   분       번 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6,487
   창고용지         창1   기정   강동구 고덕동 91-1 일원       16,487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0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2]
카.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정정) : [붙임 3]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
  시로 갈음함

[붙임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6,544   -                               6,544
                              1-1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267
                              1-2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1-3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단독1   기정   1,883   1-4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1-5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1-6      강동구 고덕동 130-1 일원       270
                              1-7      강동구 고덕동 130-1 일원       266
                              2-1      강동구 고덕동 산10-1 일원       309
                              2-2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2-3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단독2   기정   1,659
                              2-4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2-5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
                              2-6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3-1      강동구 고덕동 123-4 일원       266
                              3-2      강동구 고덕동 123-4 일원       270
                              3-3      강동구 고덕동 123-5 일원       270
           단독3   기정   1,613
                              3-4      강동구 고덕동 123-5 일원       270
                              3-5      강동구 고덕동 123-5 일원       270
                              3-6      강동구 고덕동 산7-1 일원        267
                              4-1      강동구 고덕동 산11-1 일원       270
                              4-2      강동구 고덕동 131-1 일원       270
           단독4   기정   1,389   4-3      강동구 고덕동 산7-2 일원        270
                              4-4      강동구 고덕동 산7-2 일원        270
                              4-5      강동구 고덕동 산7-2 일원        309

                                      61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 유통판매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유통1-1, 유통1-2, 유통1-3 합병                      ･시행지침 보완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유통1             -1
                            ･면적 변경(20,147㎡→35,916㎡)                       (획지 통합)

                            ･유통2-1, 유통2-2, 유통2-3 합병                      ･시행지침 보완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유통2             -1
                            ･면적 변경(14,132㎡→32,473㎡)                       (획지 통합)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4,921                         -                  4,921

            커1          기정             2,656           강동구 강일동 99-9 일원                  2,656
  -
            커2          기정             2,265        강동구 강일동 산22-62 일원                   2,265

※ 필지 분할 불가
8)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획   지
 도면         가구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7,597                             -                  7,597

            청1          기정         3,354               강동구 고덕동 산76 일원                   3,354

  -         청2          기정         1,243               강동구 강일동 58-1 일원                  1,243

            청3          기정         3,000               강동구 고덕동 산79 일원                   3,000

※ 필지 분할 불가

9)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가) 유치원

 도면        가구                                                       획 지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3,007                            -                    3,007
           유2         기정       1,545              강동구 강일동 97-5 일원                    1,545
 -
           유3         기정       1,462                강동구 상일동 36 일원                    1,462

 나) 초등학교
 도면        가구                                                        획 지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35,194                    -                           35,194
           초1         기정      12,000              강동구 강일동 53-1 일원                   12,000
 -         초2         기정      11,194             강동구 강일동 산22-101 일원                 11,194
           초3         기정      12,000              강동구 강일동 120-4 일원                  12,000

 ※ 필지분할 불가, 필지 합병 가능

                                                       64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15) 창고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구 분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계               기정      16,487                       -                       16,487
                                         1             강동구 고덕동 91-1 일원                8,550
   -        창고1         기정      16,487
                                         2             강동구 고덕동 48-3 일원                7,937
  ※ 필지분할 불가, 필지 합병 가능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2    302               284,250      284,484
        전                        42     59                13,740       16,231
        답                        38     46                 9,440       10,787
        대                         1      2                   478          614
        임                        10     16                25,009       26,919
        잡                        48     52                39,331       39,331
        도                        69     50                27,657       22,007
        천                        47     59               165,068      165,068
        구                         8      9                 2,008        2,008
        제                         3      3                 1,252        1,252
        하                         5      5                   225          225
        철                         1      1                    42           42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08호(2017.12.12.)기준임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851,268                   면적 오기 정정
            도       로                        186,429     - 6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3,638㎡) 제외
            교통광장                               4,500     - 2개소
            근린공원                             402,580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9,318     - 11개소
            하       천                        111,415     - 1개소(고덕천),
            유 수 지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 김 세 용
 나. 시행방법
   ㅇ「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강동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66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울주군고시제2019-76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 공원사업(복합웰
컴센터 주차장 정비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울 주   군 수
1. 사업명칭 : 신불산군립공원 “복합웰컴센터 주차장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문화관광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7 일원
 ○ 면      적 : 5,145㎡
 ○ 규      모 : 주차장조성 A=5,145㎡(198면)
4.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19. 7.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3-34호(2013. 3. 18.)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문화관광과 비치)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418-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운송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
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709-046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좌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운송중학교 → 반송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911번길 59(반송동 418-4 외 3필지)
                                      101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0호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평택고덕 Aa-6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2호(2013.12.30.)호로 승인 고시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ㅇ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ㅇ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개발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39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내 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BL
 ㅇ 사 업 면 적 : 40,621.00㎡
 ㅇ 대 지 면 적 : 40,621.00㎡
 ㅇ 연    면 적 : 99,991.8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808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3,127,397천원 (주택도시기금 44,4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031-250-6095)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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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917호
 2019년 4월 2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곽성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Noor Ahmed 파키스탄 경
제청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4월 2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
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
라 한다)(이하 각각 “당사자,” 공동으로 “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
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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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제1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파키스탄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총   미화   오억   달러
(US$5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금액의 차관을 한국 원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에 제공된다.
            가. 당사자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을 확인하고, 이 약정에 따라 자금
         이 조달될 장래 사업의 목록을 작성한다.
            나.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EDCF 차
         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심사를 거쳐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파키스탄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과 그 사업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
         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
         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파키스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EDCF 차
         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
         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표시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 중에
         선정된다.
            사. 구매 및/또는 자문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
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해당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파키스탄 정부에 또는 파키스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
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EDCF 차관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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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미화 칠백만 달러(US$7,000,000)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 이행된다.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당사자들은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
한다.
                                  제8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관한 입장차 또는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상
호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각 차관계약상
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15년 10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
-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은 이 약정이 발효하는 날에 종료되고 이 약정으로
대체된다.
       3.     한 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
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
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19년 4월 24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
       미화 칠백만 달러(US$7,000,000)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의 이용은 다
음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소액차관의 총액은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의 일부를 차지하며, 당사자들
의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조달되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개별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하는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조건을 포함하
는 차관계약을 이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된다.
              다.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조건은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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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1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0호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평택고덕Aa-6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62호(2013.12.30.)호로승인고시한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6BL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6BL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평택시서정동, 장당동, 고덕면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a-6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ㅇ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보금자리)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ㅇ사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개발계획및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공공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평택고덕A-39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39BL
ㅇ
사업면적: 40,621.00㎡
ㅇ
대지면적: 40,621.00㎡
ㅇ
연
면
적: 99,991.89㎡
ㅇ
사업규모: 아파트14개동(808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23,127,397천원(주택도시기금44,44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6.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청공동주택과, 평택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
비치(031-250-6095) 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