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
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
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로
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4.2.25. 국세청고시 제2004-6호)

이 고시는 2004.3.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9. 국세청고시 제2004-15호)

이 고시는 2004.4.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2. 국세청고시 제2004-26호)

이 규정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국세청고시 제2008-44호)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5. 국세청고시 제2009-19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4
조의 개정규정 중 카드에 관한 규정은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또는 선형 심벌을 인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설치한 때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의 취소
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5항과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30. 국세청고시 제2013-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6. 19. 국세청고시 제2014-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적용 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을 승인일로 보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2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12. 국세청고시 제2019-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
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7. 국세청고시 제2020-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국세청고시 제20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 국세청고시 제2023-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23-0159호
　산업표준화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5
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
23
.
년 
월 
일
2023
06
30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607-3-1
나노 제조 
중요 제어 특성 
제
발광 나
3-1: 
—
—
노 물질 
양자 효율
—
확인
KSCIEC62860
유기 트랜지스터와 소자의 특성 측정 방법
확인
KSCIEC62860-1
유기 트랜지스터 기반 링 발진기의 특성 시험방법
확인
KSCISO/TS80004-2
나노기술 
어휘 
제부
나노물체
2
: 
—
—
확인
KSD2711
탄소나노튜브 시료의 회분 및 비탄소 성분의 함유
량 측정 
열 무게 분석법
—
확인
KSD2712
단일층 탄소나노튜브 함유량 평가 
흡수분광법
—
확인
KSD2717
단일층 탄소나노튜브 시료의 금속성반도체성 구
/
성비율 평가 
흡수분광법
—
확인
KSDISO14237
표면 화학 분석 
이차 이온 질량 분석 
실리
—
—
콘 내에 균일하게 첨가된 붕소 원자 농도의 측정 
방법
확인
KSDISO14706
표면 화학 분석 
전반사 
선 형광
분
X-
(TXRF) 
—
광기에 의한 실리콘 웨이퍼의 표면 원소 불순물 
측정
확인
KSDISO14707
표면 화학 분석 
글로우 방전 방출 분광기
—
소개서
(GD-OES) —
확인
KSM3003
프탈산 에스테르 시험방법
확인
KSM8005
부피 분석용 표준 시약
확인
KSM8025
리트머스 종이시약
(
)
확인
KSM8036
아연 분말시약
(
)
확인
KSM8037
염화칼슘
수화물
시약
(2
)(
)
확인
KSM8038
염화칼슘시약
(
)
확인
KSM8039
염화칼슘건조용
시약
(
)(
)
확인
KSM8040
염화칼슘수분 측정용
시약
(
)(
)
확인
KSM8041
염화철
수화물
시약
(II)(4
)(
)
확인
KSM8050
과산화 이황산 포타슘시약
(
)
확인
KSM8052
염화주석
수화물시약
(
) 5
(
)
Ⅳ
확인
KSM8054
질산비스무트 수화물시약
5
(
)
확인
KSM8062
이산화납시약
(
)
확인
KSM8067
타타르산 소듐 수화물시약
(+)-
2
(
)
확인
KSM8070
수산화칼슘시약
(
)
확인
KSM8071
크레졸시약
m-
(
)
확인
KSM8072
크레졸시약
p-
(
)
확인
KSM8074
삼연화 아이오딘시약
(
)
확인
KSM8075
헥사클로로백금
산 포타슘시약
(IV)
(
)
확인
KSM8077
염화
페난트롤리늄
수화물
시약
1, 10-
(1
) (
)
확인
KSM8079
황산마그네슘
수화물
시약
(7
)(
)
확인
KSM8080
안티몬시약
(
)
확인
KSM8107
산화아연시약
(
)
확인
KSM8112
아황산 소듐 수화물시약
7
(
)
확인
KSM8117
싸이오사이안산 소듐시약
(
)
확인
KSM8125
무수황산 구리
시약
(
)(
)
Ⅱ
확인
KSM8126
황산철 
수화물
시약
III(n 
)(
)
확인
KSM8155
리그로인시약
(
)
확인
KSM8156
에틸렌글리콜시약
(
)
확인
KSM8165
산화안티몬
시약
(
)(
)
Ⅲ
확인
KSM8173
다이브로모
클로로
벤조퀴논모노이민
2,6-
-N-
-p-
시약
(
)
확인
KSM8213
메톡시에틸알코올시약
2-
(
)
확인
KSM8225
메틸오렌지시약
(
)
확인
KSM8227
염화철
수화물
시약
(III)(6
)(
)
확인
KSM8230
황화 소듐 수화물시약
9
(
)
확인
KSM8234
질산납
시약
(II)(
)
확인
KSM8236
나이트로벤젠시약
(
)
확인
KSM8241
피리딘시약
(
)
확인
KSM8252
아미도황산시약
(
)
확인
KSM8263
다이에틸다이싸이오카밤산 소듐 
수화물시
N,N-
3
(
약)
확인
KSM8268
에리오크로뮴블랙 
시약
T(
)
확인
KSM8269
퀴놀린올옥신
시약
8-
(
)(
)
확인
KSM8271
페난트롤린 수화물시약
1,10-
1
(
)
확인
KSM8277
탄산암모늄시약
(
)
확인
KSM8278
수은시약
(
)
확인
KSM8281
크레졸시약
o-
(
)
확인
KSM8287
헵테인시약
(
)
확인
KSM8292
헥사클로로백금
산 수화물시약
(IV)
6
(
)
확인
KSM8296
염화팔라듐
시약
(
)(
)
Ⅱ
확인
KSM8297
글루코오스시약
D(
)
(
)
＋
확인
KSM8299
아세트산바륨시약
(
)
확인
KSM8302
염소산 포타슘시약
(
)
확인
KSM8309
염화니켈
수화물
시약
(II)(6
)(
)
확인
KSM8312
한천시약
(
)
확인
KSM8313
아세트산칼슘
수화물
시약
(1
)(
)
확인
KSM8316
아세트산아연
수화물
시약
(2 
)(
)
확인
KSM8317
살리실산시약
(
)
확인
KSM8319
스테아르산시약
(
)
확인
KSM8322
석유 벤진시약
(
)
확인
KSM8326
수크로스시약
(
)
확인
KSM8332
알루미늄시약
(
)
확인
KSM8336
과염소산마그네슘시약
(
)
확인
KSM8342
아세트산 소듐시약
(
)
확인
KSM8343
퀴놀린시약
(
)
확인
KSM8345
염화안티몬
시약
(III)(
)
확인
KSM8348
사이안화 소듐시약
(
)
확인
KSM8355
고순도 시약 
질산
—
확인
KSM8356
고순도 시약 
염산
—
확인
KSM8357
고순도 시약 
암모니아수
—
확인
KSM8358
고순도 시약 
과염소산
—
확인
KSM8362
질산바륨시약
(
)
확인
KSM8363
질산마그네슘
수화물
시약
(6
)(
)
확인
KSM8368
구리시약
(
)
확인
KSM8369
트리클로로에틸렌시약
(
)
확인
KSM8378
자이렌시아놀
시약
FF(
)
확인
KSM8386
살리실산 소듐시약
(
)
확인
KSM8387
다이티존시약
(
)
확인
KSM8388
아스파라긴
수화물
시약
L-
(1
)(
)
확인
KSM8391
질산이암모늄세륨
시약
(IV)(
)
확인
KSM8392
질산토륨
수화물
시약
(4
)(
)
확인
KSM8399
멜캅토아세트산시약
(
)
확인
KSM2965
바이오디젤
확인
KSDISO15472
표면 화학 분석 
선 광전자 분광기 
에너지 
X
—
—
눈금의 교정
확인
KSDISO17560
표면 화학 분석 
이차 이온 질량 분석 
실리
—
—
콘 내의 붕소 깊이 분포 측정 방법
확인
KSHISO13110
궐련 
연기 응축물 중의 멘솔측정 
기체크로
—
—
마토그래프법
확인
KSHISO15592-1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시료채취
조화 및 분
, 
—
석법 
제부
시료채취
1
: 
—
확인
KSHISO15592-2
각초와 흡연용 각초제품 
시료채취
조화 및 분
, 
—
석법 
제부
조화와 시험을 위한 환경조건
2
: 
—
확인
KSHISO2971
궐련 및 필터로드 
비접촉 광학적 측정 장비를 
—
이용한 겉보기 지름 측정법
확인
KSHISO3308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정의 및 표준조건
—
확인
KSHISO3401
궐련 
필터에 잔류된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
분광학적 방법
확인
KSHISO3402
담배 및 담배제품 
시험과 조화를 위한 환경조
—
건
확인
KSIISO/TR14749
천연가스 
상류제조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가스
(
) 
—
크로마토그래프
확인
KSJ1001
생화학 시약
비스
하이드록시에틸
아미
-2-[
(2-
) 
노
하이드록시메틸
프로판디올비스
]-2-
-1,3-
(
-
트리스)
확인
KSJ1002
생화학 시약 
황산암모늄
—
확인
KSJ1003
생화학 시약 
비스
하이드록시에틸
N,N-
(2-
)-
—
글리신비신
(
)
확인
KSJ1004
생화학 시약 
글루코오스
D (+)-
—
확인
KSM0001
화학 분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통칙
확인
KSM0011
수용액의 
측정 방법
pH 
확인
KSM0015
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 방법
확인
KSM0025
질량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M0026
형광 광도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M0027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M0033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M0034
전위차전류전기량 및 칼피셔 적정방법 통칙
, 
, 
확인
KSM0035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통칙
확인
KSM0036
이온 전극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M0039
산업용 리파제의 활성도 측정방법
확인
KSM0130
열 분석 통칙
확인
KSM1001
아연 표준액
확인
KSM1002
카드뮴 표준액
확인
KSM1003
철 표준액
확인
KSM1004
구리 표준액
확인
KSM1007
납 표준액
확인
KSM1009
안티몬 표준액
확인
KSM1017
비소 표준액
확인
KSM1026
중성 인산염 
표준액
pH 
확인
KSM1071-10
액체 화학물질의 점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확인
KSM1073
전기전자 부품 소재용 외포장 종이의 납 정량방
,
법
확인
KSM1074
세라믹 파우더 중 안티모니의 정량 방법 
수소
—
화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M1075
세라믹 파우더 중 유기주석 화합물 (MBT, DBT, 
의 정량 방법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TBT)
/
—
분석법
확인
KSM1076
전기ᆞ전자제품의 부품ᆞ소재용 잉크의 납카드뮴 
/
정량 방법 
원자분광법
—
확인
KSM1077
리튬 
차전지용 양극 활물질의 납과 카드뮴 정량 
2
방법
확인
KSM1078
자성체의 납과 카드뮴 정량 방법
Nd-Fe-B 
확인
KSM1080
충격흡수용 발포폼의 납과 카드뮴 정량 방법
확인
KSM1081
전기ᆞ전자제품의 부품ᆞ소재용 세라믹 퓨즈의 납
카드뮴 정량 방법 
원자분광법
/
—
확인
KSM1082
피혁 중의 수은 정량 방법 
원자분광법
—
확인
KSM1103
액체 염소
확인
KSM1112
과산화 수소
확인
KSM1121
산업용 이황화 탄소
확인
KSM1123
시안화아연산업용
(
)
확인
KSM1208
산업용 아세트산
확인
KSM1209
산업용 아세트산 무수물
확인
KSM1403
수산화 소듐
확인
KSM1512
에틸렌 글리콜
확인
KSM1513
산업용 트라이클로로 에틸렌
확인
KSM1649
부탄올
확인
KSM1652
아세트산 메틸
확인
KSM1653
아세트산 에틸
확인
KSM1656
산업용 요소
확인
KSM1659
산업용 폼알데하이드 용액폼아린
(
)
확인
KSM1669
메틸에틸케톤
확인
KSM1673
산업용 폼산
확인
KSM1674
산업용 프탈산 무수물
확인
KSM1675
아이소프로필알코올프로판
올
(
-2-
)
확인
KSM1678
벤젠ᆞ톨루엔ᆞ자이렌의 시험방법
확인
KSM1679
에틸렌
확인
KSM1706
산업용 뷰타다이엔
확인
KSM1707
산업용 말레산 무수물
확인
KSM1710
플루오로에테인 
트라이클로로트라이플루오로에
—
테인
다이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
(FREON 113) 
테인(FREON 114)
확인
KSM1715
구리 및 구리 합금용 기화성 부식 억제제
확인
KSM1804
반도체용 플루오르화수소산 시험방법
확인
KSM1805
실리카겔 시험방법
확인
KSM1806
섬유 모양 활성탄 시험방법
확인
KSM1810
저항체의 납 및 카드뮴 분석 방법
확인
KSM1811
형광 램프 내의 수은 분석 방법
확인
KSM1812
산업용 염화 칼슘
확인
KSM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태그 밀폐
—
식 시험방법
확인
KSM2026
석유제품 
내하중성 시험방법
—
확인
KSM2031-1
석유제품 
감압법 증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증
에서 확인 가능
e-
(www.standard.go.kr)
※ 
확인
KSM2078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디메틸에테르 혼
-
합연료의 성분분석 시험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
—
피(GC)
확인
KSM2110
항공 윤활유 희석 유동점 시험방법
확인
KSM2171
열처리유 안정도 시험방법
확인
KSM2204
블론 아스팔트
확인
KSM2407
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 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그
(
래프법)
확인
KSM2408
자동차용 가솔린 함산소 화합물 시험방법가스크
(
로마토그래프법)
확인
KSM2452
박막가열 유도기법
에 의한 자동차용 가
(TFOUT)
솔린 엔진오일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확인
KSM2453
법에 의한 윤활유 증발 감량 시험방법
NOACK
확인
KSM2455
자동차용 가솔린 올레핀 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그
(
래피법)
확인
KSM2457
산화 마이크로 전기량 분석에 의한 경질 및 중질 
증류유의 염소분 시험방법
확인
KSM2961
석유제품 
자동차용 가솔린 방향족 시험방법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FRD)
확인
KSM2963
석유제품 
전 성분 시험방법 
가스크로마토그
—
—
래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4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4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487 : 이 표준은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의 최소 부분 시험 효율을 결정하
는 컨디셔닝 방법을 설정하며, 국제표준(ISO 16890-4: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3_2488 : 이 표준은 고효율 필터와 여과재의 최대 투과 입자 크기에서 필터
의 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9463-5: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487
일반 환기용 공기 필터 ─ 제4부: 최소 부분시험 효
율을 결정하는 컨디셔닝 방법
제정
KS_B_NEW_2023_2488
공기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
재 ─ 제5부: 필터 엘리먼트에 대한 시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272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27269 : 진료 연속성과 의료를 뒷받침하는 환자 요약지 문서의 핵심 데이터 세트 제공 
부칙: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27269
보건의료 정보 ― 국제 환자 요약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716 : 산업계 의견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 
부칙: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716
나노입자 직경 측정방법 — 투과전자현미경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22호, 2021.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의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67
「무선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적합성 평가방법」”으로 하고 단서 중 “별표 3의 「RF 펄스형 신호
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X 3278「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
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2의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을 “국가표준 KS
C 3369「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의 자기장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별표 4의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을 “국
가표준 KS C 3390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정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전기·전자기기 중 전기자동차의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
가표준 KS C 3380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자기장의 인체노출량 측정
방법」을 적용한다.”로 신설한다.


제10조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료한 후 저주파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 고주파 측정결과는 별
지 제2호 서식,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 시분할 복신 방식 무선국의 전자
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가전기기의 자기장강도(자속밀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 RF 펄스형 신호를 갖는
무선국의 주요 제원 정보는 별지 제7호 서식, 6 GHz 이상의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의 전력밀도 측
정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하여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전자기장강도 측정을 완
료한 후 측정결과 및 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표준에 포함된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
다.


제11조1항 중 “별표 4를”을 “국가표준 KS C 3390을”으로 한다.


제12조 중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6호, 2021.10.12.)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개정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
다.
1.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2.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으로 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715-6-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715-6-3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62341-5-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715-6-1 : 이 표준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듈의 기계적 안정성, 특히 굽힘, 
롤링, 비틀림, 연신과 같은 변형에 대한 기계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시험방법을 다루고 있
음
  ㅇ KS C IEC 62715-6-3 : 이 표준은 패널에 가해지는 외력에 대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모듈
의 기계적 강건성, 특히 액정 표시 장치(LCD), 전자 종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의 디스플레
이를 포함하는 충격 및 경도 측면에서의 기계적 강건성을 평가하는 표준 시험방법을 다루고 있음
  ㅇ KS C IEC 62341-5-2 : 이 표준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의 기
계적 내구성이나 운송용 포장 형태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을 다루고 있음
부칙: 2023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715-6-1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치 ― 제6-1부: 기계적 
시험방법 ― 변형 시험
제정
KS C IEC 62715-6-3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치 ― 제6-3부: 기계적 
시험방법 ― 충격 및 경도 시험
제정
KS C IEC 62341-5-2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5-2
부: 기계적 내구성 시험방법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92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주천 판부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원주천 판부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원주천 판부지구 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섬강을『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16∼25년)계획(2016.10, 국토교통부)』 및 
『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2018.05,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라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 개요 : 금대3지구 L=921m, 금대4지구 L=386m, 보축6지구 : L=1,247m, 보축7지구 L=400m
교량 4개소(금대교 L=34m, 금대교 가교 L=34m, 인도교 L=41m, 곰네미교(가각부 보강)),
보 5개소(원주 제1취입보 L=41.5m, 원주 제2취입보 L=34m,  원주 제3취입보 L=50m,
        원주 제4취입보 L=67.9m, 원주 제5낙차공 L=35.7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원주천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일원
    (원주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8+683 ～ No.20+909)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착수일(2023.7.10.)로부터 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설계도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9. 공사예정공정표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에서 열람 가능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한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하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판부면 
금대리
680
천
1,110 
3.3 
원주시
원주시
　
2
판부면 
금대리
678-2
제
1,649 
140.6 
원주시
원주시
　
3
판부면 
금대리
678-1
천
320 
258.5 
원주시
원주시
　
4
판부면 
금대리
675-3
전
488 
8.9 
김**
강원도 원주시 **
　
5
판부면 
금대리
1454
구
133 
61.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6
판부면 
금대리
674
천
235 
235.0 
원주시
원주시
　
7
판부면 
금대리
633
천
1,705 
1,705.0 원주시
원주시
　
8
판부면 
금대리
632-1
전
849 
14.8 
백**
강원도 원주시 **
　
9
판부면 
금대리
636-3
제
1,853 
1,684.7 원주시
원주시
　
10
판부면 
금대리
633-2
답
345 
113.5 
장**
강원도 원주시 **
　
11
판부면 
금대리
634-5
답
30 
10.2 
장**
강원도 원주시 **
　
12
판부면 
금대리
634-2
대
420 
22.7 
장** 외 
2인
충청북도 제천시 
**
　
13
판부면 
금대리
635
전
911 
250.2 
이**
강원도 원주시 **
　
14
판부면 
금대리
635-1
전
164 
42.8 
이**
강원도 원주시 **
　
15
판부면 
금대리
636-4
제
119 
116.4 
원주시
원주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판부면 
금대리
637-2
창
2,745 
48.4 
박**
강원도 원주시 **
　
17
판부면 
금대리
637-9
대
793 
9.4 
김**
원주시 **
근저당 
및 
지상권
18
판부면 
금대리
636
제
1,796 
1,669.3 원주시
원주시
근저당
19
판부면 
금대리
637-5
천
155 
155.0 
원주시
원주시
　
20
판부면 
금대리
637-1
전
339 
2.4 
심**
강원도 원주시 **
　
21
판부면 
금대리
637-10
전
661 
14.4 
심**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및 
지상권
22
판부면 
금대리
636-5
제
118 
102.6 
원주시
원주시
　
23
판부면 
금대리
637-7
도
271 
34.0 
원주시
원주시
　
24
판부면 
금대리
1439-31
천
1,620 
124.4 
국
국(국토교통부)
　
25
판부면 
금대리
752
전
287 
134.6 
김**
강원도 원주시 **
　
26
판부면 
금대리
1448
도
10,941 3,518.0 
국
국(국토교통부)
　
27
판부면 
금대리
산38-3
임
17,455 
24.9 
신** 외 
1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8
판부면 
금대리
670-4
답
664 
22.7 
정**
원주시 **
　
29
판부면 
금대리
671
제
79 
79.0 
원주시
원주시
근저당
30
판부면 
금대리
672
답
404 
104.0 
한**
강원도 원주시 **
　
31
판부면 
금대리
672-1
제
741 
741.0 
원주시
원주시
근저당 
및 
지상권
32
판부면 
금대리
673
전
1,231 
127.1 
조**
원주시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판부면 
금대리
1439-21
천
167,987 30,596
국
국(국토교통부)
　
34
판부면 
금대리
653-1
제
268 
268.0 
원주시
원주시
　
35
판부면 
금대리
653
대
525 
30.2 
고**
원주시 **
　
36
판부면 
금대리
651-11
전
1,025 
6.4 
김** 
강원도 평창군 **
근저당
37
판부면 
금대리
651-8
전
1,272 
54.9 
차**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
　
38
판부면 
금대리
651-7
전
992 
34.3 
차**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
　
39
판부면 
금대리
651-2
전
979 
12.5 
차**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
　
40
판부면 
금대리
1450
구
800 
445.0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41
판부면 
금대리
649
전
357 
91.7 
엄**
원주시 **
　
42
판부면 
금대리
650
전
271 
271.0 
엄**
원주시 **
　
43
판부면 
금대리
648
전
906 
291.7 
엄**
원주시 **
　
44
판부면 
금대리
644
천
3,239 
1,623.9 원주시
원주시
　
45
판부면 
금대리
648-1
도
92 
92.0 
원주시
원주시
　
46
판부면 
금대리
647-4
도
23 
23.2 
원주시
원주시
　
47
판부면 
금대리
646-3
도
46 
46.0 
원주시
원주시
　
48
판부면 
금대리
647-5
전
1,009 
57.0 
유**
강원도 원주시 **
　
49
판부면 
금대리
646
답
587 
449.1 
정**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및 
지상권
50
판부면 
금대리
646-2
천
30 
30.0 
원주시
원주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판부면 
금대리
746-4
제
1,943 
2,094.7 원주시
원주시
　
52
판부면 
금대리
746-5
천
1,658 
1,611.1 원주시
원주시
　
53
판부면 
금대리
746-2
답
695 
355.8 
정**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
　
54
판부면 
금대리
746-7
답
53 
49.2 
박**
원주시 **
　
55
판부면 
금대리
746-15
답
118 
51.5 
박**
원주시 **
　
56
판부면 
금대리
746-11
답
10 
10.0 
홍**
**
　
57
판부면 
금대리
748-1
답
883 
151.6 
연**
강원도 원주시 **
　
58
판부면 
금대리
746-10
답
20 
20.0 
홍**
**
　
59
판부면 
금대리
748-6
천
146 
146.0 
이** 외 
4인
원주시 **
　
60
판부면 
금대리
748-5
제
450 
450.0 
원주시
원주시
　
61
판부면 
금대리
748-2
답
240 
144.7 
이** 외 
4인
원주시 **
　
62
판부면 
금대리
745-9
대
740 
278.4 
여**
강원도 원주시 **
　
63
판부면 
금대리
745-7
제
20 
20.0 
원주시
원주시
　
64
판부면 
금대리
745-4
대
652 
5.4 
여**
강원도 원주시 **
　
65
판부면 
금대리
745-11
잡
447 
1.7 
여**
강원도 원주시 **
　
66
판부면 
금대리
745-1
대
971 
11.4 
최**
원주시 **
　
67
판부면 
금대리
753-1
답
1,045 
596.1 
김**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68
판부면 
금대리
753-2
도
139 
10.4 
국
국(국토교통부)
　
69
판부면 
금대리
753-3
도
13 
6.3 
국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0
판부면 
금대리
740-1
구
177 
42.4 
국
국(환경부)
　
71
판부면 
금대리
744
답
605 
242.4 
손**
원성군 **
　
72
판부면 
금대리
743
천
2,344 
502.8 
원주시
원주시
　
73
판부면 
금대리
738
답
552 
19.5 
박**
**
　
74
판부면 
금대리
745-14
대
349 
23.8 
김**
강원도 원주시 **
　
75
판부면 
금대리
745-13
대
330 
11.8 
이**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76
판부면 
금대리
745-5
대
350 
31.5 
하**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77
판부면 
금대리
745-8
제
16 
16.0 
원주시
원주시
근저당
78
판부면 
금대리
1300-12
천
382 
382.0 
원주시
원주시
　
79
판부면 
금대리
1300-11
제
471 
412.8 
원주시
원주시
　
80
판부면 
금대리
1300-2
천
1,449 
1,310.0 원주시
원주시
　
81
판부면 
금대리
1300-10
제
181 
182.7 
원주시
원주시
　
82
판부면 
금대리
1306-2
답
992 
4.7 
권**
서울동작구**
　
83
판부면 
금대리
1299
천
5,421 
544.3 
추**
춘천군 **
　
84
판부면 
금대리
1304-7
제
820 
828.7 
원주시
원주시
　
85
판부면 
금대리
1300-3
답
2,945 
2,035.2 
권**
원성군 **
　
86
판부면 
금대리
1304-9
천
16 
16.0 
원주시
원주시
　
87
판부면 
금대리
1304-4
답
1,493 
45.8 
이**
원주시 **
　
88
판부면 
금대리
1304-2
답
1,566 
33.3 
이**
서울 금천구 **
　
89
판부면 
금대리
1304-6
제
7 
7.0 
신** 외 
3인
관설리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0
판부면 
금대리
1304-1
답
1,365 
48.0 
권**
강원도 원주시 **
　
91
판부면 
금대리
1300-8
제
687 
710.5 
원주시
원주시
가압류,
압류,근
저당,지
상권
92
판부면 
금대리
1300-9
답
49 
49.0 
김**
원성군 **
　
93
판부면 
금대리
1300-1
천
3,534 
2,954.3 원주시
원주시
　
94
판부면 
금대리
1300-7
제
109 
103.0 
원주시
원주시
　
95
판부면 
금대리
1302-2
제
10 
10.0 
엄**
정선군 **
　
96
판부면 
금대리
1300-6
제
7 
7.0 
원주시
원주시
　
97
판부면 
금대리
1301-1
제
22 
22.0 
윤**
**
　
98
판부면 
금대리
1302-1
제
7 
7.0 
엄**
정선군 **
　
99
판부면 
금대리
1301
천
100 
100.0 
윤**
**
　
100
판부면 
금대리
1302
답
1,216 
156.3 
김** 외 
1인
서울 성동구 **
　
101
판부면 
금대리
1448-1
도
2,781 
81.7 
국
국(국토교통부)
　
102
판부면 
금대리
1259-2
대
317 
106.1 
박**
강원도 원주시 **
　
103
판부면 
금대리
1259-3
전
179 
179.0 
박**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104
판부면 
금대리
1259-1
제
159 
159.0 
박**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105
판부면 
금대리
1259
대
330 
70.7 
박**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106
판부면 
금대리
1257-2
전
1,423 
404.3 
황**
원주시 **
　
107
판부면 
금대리
1257-4
제
29 
29.0 
이**
강원도 원주시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8
판부면 
금대리
1274-1
답
1,516 
54.5 
고**
원주시 **
　
109
판부면 
금대리
1273-1
천
374 
168.6 
원주시
원주시
　
110
판부면 
금대리
1275-3
답
1,241 
740.1 
김**
강원도 원주시 **
　
111
판부면 
금대리
925-1
답
912 
195.7 
권**
서울동작구**
　
112
판부면 
금대리
925
답
1,138 
402.2 
유**
강원도 원주시 **
　
113
판부면 
금대리
926-2
답
47 
47.0 
이** 외 
4인
원성군 **
근저당
114
판부면 
금대리
926
제
4,395 
3,238.6 원주시
원주시
　
115
판부면 
금대리
926-1
천
123 
123.0 
이** 외 
4인
원성군 **
　
116
판부면 
금대리
927-6
답
1,305 
9.7 
유**
원성군 **
　
117
판부면 
금대리
927-4
답
96 
30.9 
유**
원성군 **
　
118
판부면 
금대리
927-11
천
106 
106.0 
유**
원성군 **
　
119
판부면 
금대리
927-1
답
1,152 
607.4 
이**
원주시 **
　
120
판부면 
금대리
927-10
천
29 
29.1 
원주시
원주시
　
121
판부면 
금대리
932
답
2,836 
436.8 
허**
강원도 원주시 **
　
122
판부면 
금대리
927-8
답
41 
41.0 
이**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123
판부면 
금대리
1439
천
63,766 23,837
국
국(국토교통부)
　
124
판부면 
금대리
933-2
천
19 
18.7 
원주시
원주시
　
125
판부면 
금대리
933
답
953 
551.2 
김**
원성군 **
　
126
판부면 
금대리
932-2
도
248 
83.0 
국
국(국토교통부)
　
127
판부면 
금대리
1445-2
구
191 
85.6 
국
국(농림축산식품
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28
판부면 
금대리
899-3
답
995 
309.0 
김**
원성군 **
　
129
판부면 
금대리
899-14
천
58 
58.1 
원주시
원주시
　
130
판부면 
금대리
899-11
제
539 
235.1 
원주시
원주시
　
131
판부면 
금대리
899-29
대
661 
198.1 
박**
강원도 원주시 **
　
132
판부면 
금대리
899-27
잡
66 
25.9 
박**
**
　
133
판부면 
금대리
899-23
대
106 
100.4 
원주시
원주시
　
134
판부면 
금대리
899-22
전
72 
72.0 
원주시
원주시
　
135
판부면 
금대리
973-1
도
79 
42.9 
원주시
원주시
　
136
판부면 
금대리
976-2
대
254 
126.0 
김**
서울 서대문구 **
　
137
판부면 
금대리
976-6
대
40 
9.0 
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38
판부면 
금대리
1439-29
천
185 
92.9 
국
국(국토교통부)
　
139
판부면 
금대리
1256-4
전
414 
139.8 
정** 외 
1인
강원도 원주시 **
　
140
판부면 
금대리
1256-3
전
514 
212.5 
이**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141
판부면 
금대리
1257-3
제
47 
47.0 
원주시
원주시
　
142
판부면 
금대리
1256-2
전
615 
215.0 
이**
강원도 원주시 **
　
143
판부면 
금대리
1256-1
제
72 
72.0 
국
국(기획재정부)
　
144
판부면 
금대리
1256
전
220 
97.5 
국
국(기획재정부)
　
145
판부면 
금대리
1255-5
전
83 
83.4 
이**
경기도 파주시 **
　
146
판부면 
금대리
1255-8
전
74 
74.4 
권**
강원도 영월군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7
판부면 
금대리
1255-10
전
85 
85.2 
홍**
강원도 원주시 **
근저당 
및 
지상권
148
판부면 
금대리
1255-9
전
150 
150.3 
문**
강원도 원주시 **
　
149
판부면 
금대리
993
답
953 
27.8 
문**
강원도 원주시 **
　
150
판부면 
금대리
1255-3
전
148 
60.4 
김**
원주시 **
　
151
판부면 
금대리
1255-4
답
172 
67.1 
김**
강원도 원주시 **
　
152
판부면 
금대리
1254
전
2,120 
979.4 
박**
경기도 군포시 **
　
153
판부면 
금대리
1254-1
제
772 
772.0 
원주시
원주시
근저당
154
판부면 
금대리
936
대
361 
38.4 
김** 외 
1인
원주시 **
　
155
판부면 
금대리
935
전
2,544 
1,658.5 
손**
인천시 부평구 **
근저당
156
판부면 
금대리
935-1
제
181 
181.0 
원주시
원주시
　
157
판부면 
금대리
934
대
496 
255.9 
김**
원주시 **
　
158
판부면 
금대리
940
전
1,426 
365.3 
김**
원주시 **
　
159
판부면 
금대리
945-3
구
1,713 
24.0 
국
국(환경부)
　
160
판부면 
금대리
941
전
298 
26.6 
국
국(기획재정부)
　
161
판부면 
금대리
942-3
제
166 
166.0 
원주시
원주시
　
162
판부면 
금대리
942-2
전
1,526 
250.5 
박**
안양시 동안구 **
　
163
판부면 
금대리
952
학
283 
254.7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교육감)
　
164
판부면 
금대리
973-2
제
252
252.0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교육감)
　
165
판부면 
금대리
973
학
5,400 
193.6 
강원도
(교육감)
강원도(교육감)
　
166
판부면 
금대리
974-5
도
277 
277.0 
원주시
원주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7
판부면 
금대리
974-4
대
503 
117.1 
고**
강원도 원주시 **
　
168
판부면 
금대리
1444
도
1,015 
110.5 
국
국(국토교통부)
　
169
판부면 
금대리
975
답
1,600 
48.2 
지*
강원도 원주시 **
　
170
판부면 
금대리
975-1
제
287 
287.0 
원주시
원주시
　
171
판부면 
금대리
975-3
제
315 
155.5 
국
국(국토교통부)
　
172
판부면 
금대리
975-4
제
318 
83.2 
원주시
원주시
　
173
판부면 
금대리
1439-25
천
2,600 
46.6 
국
국(환경부)
- 1 -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1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고시
1.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영문
업무이관국
제308군사
우편출장소
(청주)
출장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우편
32379
제308군사
‘23.7. 3.
(’23. 6.30.)
APO308
내수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일 익일('23. 7. 4.)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