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84호                                   관              보              2019. 4. 18.(목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산금
                          가산금고지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831-7112     전북82 2018-11                      전라북도 익산시
 1    권남*                  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515,000             -
               -6003-120        사972   -26                          학곤로                      15,000
                           (1회)                부산방향 273Km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1931-7032 사전통지서 경기82 2019-03                      경기도 김포시
 2    김우*                                     고속도로 익산장수선                      폐문부재 240,000      -      -
             -0005-110      전송  바687   -20                        통진읍 마송2로
                                               익산방향 251Km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931-7032 사전통지서 경북99 2019-03                      경상북도 예천군
 3    박상*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560,000      -      -
             -8003-110      전송  아556   -28                         호명면 검무로
                                               부산방향 273Km
                                                                  충청남도 아산시
            01-95-1931-7040 사전통지서 경북99 2019-04                                수취인불
 4    노용*                                            음성소이비산         영인면            800,000      -      -
               -5001-110      전송  아768   -05                                    명
                                                                  아산리길20번길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남북화물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연화사길 11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505호(둔산동, 명진빌딩)
                               (송달영수인 임정훈)
                  대표사원 한종산
검           사     박영수(기소), 김유완(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1. 5. 24.자 2001고약815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박진균이 2001. 1. 18. 15:23경 정읍시 농소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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