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22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홍의*
경기93아
6629
2017.3.16
지리산영
업소
800,000
전라북도군산시
칠성4길20
(미룡동,
대명아파트)20*동72*호
사전고지
(폐문부재
(보관기간경
과반송)
김대*
서울98바
7189
2017.3.22
서남원영
업소
500,000
전라북도
군산시서당길11
(구암동,
현대아파트)10*동80*호
본고지
(폐문부재
(보관기간경
과반송)
김대*
서울98바
7189
2017.5.5
남원영업
소
700,000
전라북도
군산시서당길11
(구암동,
현대아파트)10*동-80*호
본고지
(폐문부재
(보관기간경
과반송)
박승*
전북06아
5213
2017.4.4
오수영업
소
500,000
전라북도
완주군구이면
구이로46*
본고지
(보관기간경
과)
정세*
82루8163
2017.4.5
오수영업
소
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침산길
16-8 (하산동)
본고지
(수취인불명)
국명*
인천98자
6272
2016.11.18
남원시
3,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옥련로
30 (옥련동,중앙하이빌) 60*호
본고지
(수취인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62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2월1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7. 12. 14. ∼2017. 12. 2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
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
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23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홍*
부산99사
7692
2017.2.8
임실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세동길33
(중동) 30*호
본고지
(수취인부재)
민철*
충북83아
7960
2016.10.10 서남원영
업소
1,000,000
경기도
파주시평화로310
(검산동,
성원포레스타운)102동60*호
본고지
(수취인불명)
박범*
경남99바
6903
2017.4.6
장수군
3,00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98번길29-*
(망미동)
본고지
(수취인불명)
방정*
전남88바
7837
2016.10.21 오수영업
소
700,000
경기도군포시
대야1로11번길1
(대야미동,하나프라자) 20*호
본고지
(수취인불명)
유명*
전남98사
9986
2016.12.13 오수영업
소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유명*
전남98사
9986
2016.12.20 오수영업
소
1,00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유명*
임시2077
22
2017.3.15
오수영업
소
1,6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유명*
임시2077
22
2017.3.18
오수영업
소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유명*
전북98사
1163
2017.3.30
오수영업
소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유명*
전북98사
1163
2017.4.8
오수영업
소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유명*
전북98사
1163
2017.4.14
오수영업
소
1,0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사평로54-* (덕진동1가)
본고지
(폐문
부재)
최현*
전북99사
1769
2016.12.16
임실군
3,00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봉동동서로76 (봉동2차
명진로얄아파트)10*동100*호
본고지
(보관기일경
과후반송)
최용*
전남06바
8840
2017.1.13
남원영업
소
400,000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섭실길114-2*
봉학마을아파트10*동50*호
사전고지
(이사
불명)
김대*
서울98바
7189
2017.5.5
남원영업
소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서당길11
(구암동, 현대아파트)
10*동80*호
사전고지
(배달후반송)
강철*
경남06로
7908
2017.5.15
무주영업
소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길1
(태인동, 동광아파트)
10*동10*호
사전고지
(이사
불명)
강철*
경남06로
7908
2017.6.3
무주영업
소
1,280,00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길1
(태인동, 동광아파트)
10*동10*호
사전고지
(이사
불명)
강세*
경기99사
1372
2017.6.12
순창군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미룡로42
(미룡동,
미룡주공3차아파트)30*동
140*호
사전고지
연상*
전남98사
9708
2017.7.25
순창군
2,400,000
전라남도광양시
중마용소4길10 (중동) 20*호
사전고지
강현*
경기94바
6042
2017.7.27
남원시
800,000
인천광역시서구
경명대로706번길10-*
(공촌동, 대명그린빌라) 30*호
사전고지
(폐문
부재)
권대*
전북98사
9309
2017.8.17
장수군
800,000
전라북도
군산시수송로49
(나운동, 금호타운아파트)
10*동90*호
사전고지
(폐문부재(보
관기간경과반
송))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24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오영*
서울82바
3982
2017.8.18
무주영업
소
8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1번길15 (산곡동,
수암아파트)3동40*호
사전고지
(폐문
부재)
김수*
광주06라
7415
2017.8.28
남원영업
소
560,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630번안길5-*
(소태동)
사전고지
(폐문
부재)
강철*
경남06로
7908
2017.8.15
무주영업
소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태인길1
(태인동, 동광아파트)
10*동10*호
사전고지
(이사
불명)
김성*
전북06아
5082
2015.11.30 덕유산영
업소
500,000
전북
장수군계남면호덕리
62-* 거인산업중기
본고지
(이사
불명)
강정*
전북98사
2869
2017.1.6
북남원영
업소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진등6길11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10*동10*호
본고지
(수취인불명)
강정*
전북98사
2869
2017.3.4
서남원영
업소
500,000
전라남도광양시
진등6길11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10*동10*호
본고지
(수취인불명)
최교*
경기91바
9510
2017.7.31
지리산영
업소
400,000
경상남도
함안군법수면
문화마을2길5 20*호
사전고지
(보관기간경
과반송)
박종*
인천98사
3612
2017.8.5
남원시
2,4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94번길32-2*
(청학동) 양지주택30*호
사전고지
(수취인불명)
현승*
제주96아
4228
2017.8.6
진안영업
소
560,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79번길3* (신효동)
사전고지
(수취인불명)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제2015-55호(2015.7.2)로고시한"평택·당진항서부두6,7번
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
행령」제12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6,7번선석방진형창고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김연걸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5 나-253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종류: 건축, 소방, 전기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방진형창고증설을통한고부가가치화물유치
나.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75 나-253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일반우체국 신설
   국명 관서 사유        주  소   취급 등기용 금융용 일부인면 개국일자 비고
(총괄국명) 등급                 업무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별정국 충북 음성군 우편
   대소 6급 →일반국
  (음성) (예정) 전환 대소면    오태로 금융 34015 300947 대소 Daeso ‘18.009:00
                                                         1.02.(화)
                80-6(오산리)
3. 시행일: 각 예정일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8. 1. 1.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대상자 내역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금액               주소       구분
 1 2013-1-30-1-
      0000014 1900424189637     김*윤     2017-12-04 기타 6,300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독촉
 2 2013-1-30-2-
      0000354 1900416856810   오토정보통신    2016-12-09 기타 9,450 광주광역시   장신로
                                                                       광산구 독촉
 3 2013-1-30-2-
      0000354 1900424189655   오토정보통신    2017-11-28 수취인불명 9,450 광주광역시장신로
                                                                       광산구 독촉
 4 2013-1-30-2-
      0000392 1900416856816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2016-12-05 이사불명 24,150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1로 독촉
 5 2013-1-30-2-
      0000392 1900424189683
                              광양훼리(주)
                               대표이사     2017-11-27 이사불명 24,150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1로 독촉
 6 2013-1-30-2-
      0000664 1900424188013     전*기     2017-11-28 주소불명 3,15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독촉
 7 2013-1-30-2-
      0000735 1900416856817     문*훈     2016-12-09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독촉
 8 2013-1-30-2-
      0000735 1900424189684     문*훈     2017-12-01 폐문부재 3,15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독촉
 9 2013-1-30-2-
      0000787 1900416856811
                                조*유
                              (첨단방범대)   2016-12-12 폐문부재 12,600 광주광역시월계로
                                                                       광산구 독촉
10 2013-1-30-3-
      0000005 1900424187848     강*훈     2017-11-27 수취인불명 9,450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독촉
                                            226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와 일당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
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은 2016년 및 2017년 기준 1일 50,000원이고, 증
인의 여비는 1일 14,400원(김해 지역 기준)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무죄사건에서 3회(2016. 11. 16.과 2017. 4. 12. 그리고 2017. 5. 10.) 각
재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 이 부분 보상액은 193,200원
{(일당 50,000원 + 여비 14,400원) × 3회}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9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3.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김이슬
                         판사 구경모
    지방자치단체
◉단양군고시제2017-1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적(㎡) 지정면적산림보호구역(㎡)       소유자     해제사유
                                     해제면적
    영춘면 별방리 산80-1 1,300      1,300    1,300
    영춘면 별방리 산27-3      35      35       35
    영춘면 별방리 산27-4      21      21       21
    영춘면 별방리 산27-5       4       4        4     단양군 도로건설공사
                                                      (단양~영월)
    영춘면 별방리 산27-6      15      15       15
    영춘면 별방리 산27-7     294     294      294
    영춘면 별방리 산27-8      24      24       24
2. 문의사항 접수처 :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043-420-2755)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서 열람 가능
                                 263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제천시고시제2017-19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내역
      종류            위 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일               해제사유
                               (㎡) (㎡)
     제3종         제천시 수산면 하천리 213,609 213,609 국 2017.12.15. 院직원 연수활동
 수원함양보호구역            산20                                     시설확충
2. 지형도면 고시
  ○ 고시도면: 게재 생략
3.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 043-64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55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분야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번호)     등록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악취 2017.12.11.
   ㈜정도환경 신은숙              401, 2103호  복합악취 (제35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경기도공고제2017-1560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경기도환경기술인연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수 질 2017.06.27. 2017.12.11. 자진반납
       (주)        973번길 13-20   (제135호)
                                264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64
◉제천시고시제2017-19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제3항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5일
제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내역
종류
위
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일
해제사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천시수산면하천리
산20
213,609
213,609
국
2017.12.15. 院직원연수활동
시설확충
2. 지형도면고시
○고시도면: 게재생략
3. 열람및문의사항
가.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은제천시산림공원과에비치되어필요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나. 기타문의사항은제천시산림공원과(☎043-641-650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7-1558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정도환경
신은숙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401, 2103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15차)
복합악취
악취
(제35호)
2017.12.11.
◉경기도공고제2017-156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경기도환경기술인연합
(주)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973번길13-20
수질
(제135호) 2017.06.27. 2017.12.11. 자진반납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7-185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5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5단 각형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5FT                 상부승입식
 제3-25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37-L3    (방향전환장치(180)37대형
                   B-9동 307호)            (중량1,850㎏,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상             훈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만주방면             고 조응순                 건국훈장독립장
    전. 국내항일             고 김기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선이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치룡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노성삼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노치흠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백준흥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어낙이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윤성문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윤학천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이장준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이춘흡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이화용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장재욱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정곤배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조병두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진희서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최만년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최산두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탁일청                 건국훈장애국장
                           265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경영체가 등록한 어업경영정보를 직접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경영체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경영체가 어업경영정보의 정정ㆍ말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
경영체가 어업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어업경영정
보의 대상에 연간 어업 소득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2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48호              박유림          1984. 3. 12.   여  일리노이주
               (You Rim Bak)                        (미국)
 149호              김준희          1966. 11. 29.  남 컬럼비아특별구
               (Jun Hee Kim)                        (미국)
 150호              고득영          1966.  3. 26.  남  인디애나주
              (Deokyoung Ko)                        (미국)

◉환경부고시제2017-22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32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29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5-1 일대 등 8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산5-1 일대       노곡 377103     1 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 광주시 삼동 산114-1 일대        성남 377092     1 등급     2, 3 등급    식생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산109-17 일대     나원 366112      1등급      2,3등급     식생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8 일대       근흥 366052      1등급      2,3등급     식생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48 및 산49-1 일대   속초 388151   1,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08 일대       안인 378082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679-78 일대     진부 378071     1 등급     2, 3 등급    식생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194-2 일대      차항 378072    1, 2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7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4호(2017. 06. 20.)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
궤도분야)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33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금액               주소       구분
155 2013-4-30-2-
       0002319 1900424189761    임*정 2017-11-27 이사불명 6,300    전라남도 해남군 독촉
                                                               남부순환로
    2013-4-30-2-
156 0002320 1900424189762       임*정 2017-11-27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해남군 독촉
                                                               남부순환로
157 2013-4-30-2-
       0002321 1900424189763    임*정 2017-11-27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해남군 독촉
                                                               남부순환로
    2013-4-30-2-
158 0002397 1900424188019       조*걸 2017-12-04 폐문부재 3,15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촉
                                                               월곡산정로
159 2013-4-30-2-
       0002412 1900424189654    조*익 2017-11-28 이사불명 12,6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촉
                                                              아산길21번길
160 2013-4-30-2-
       0002443 1900424189677    최*곤 2017-12-04 수취인부재 9,450 전라남도 나주시 덕음로 독촉
161 2013-4-30-2-
       0002462 1900424189721    차*숙 2017-11-27 이사불명 6,300    전라남도 여수시 독촉
                                                               문수북3길
    2013-4-30-2-
162 2500003 1900424190004 동진건설주식회사 2017-11-28 수취인불명 85,050 전라북도 장수군 신천로 독촉
163 2013-4-30-2-
       2500042 1900424188031    송*례 2017-12-01 폐문부재 17,010 전라남도 고흥군 고옥2길 독촉
164 2013-4-30-3-
       2500003   1900424188054  한*진 2017-11-27 수취인불명 4,050   전라남도 완도군 독촉
                                                             장보고대로248번길
    법                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05 담배사업법위반
피 고 인 박순조 (450511-*******), 자영업
          주거 성남시 수정구 오야북로 8 (오야동 231-1)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5-11
검      사 류의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정자
재심대상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3920(2014형제84932)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3. 18.경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15-20에
있는 성남 K-16 카투사 스낵바에서 면세담배 1,250갑을 일반인 이철용에게 2,000,000원을 받고 판매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7회에 걸쳐 합계 758,893,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 이철용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
의 특수용 담배로서, 동법 제12조에서 규율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32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33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신대리산5-1 일대
노곡377103
1 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광주시삼동산114-1 일대
성남377092
1 등급
2, 3 등급
식생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나원리산109-17 일대
나원366112
1등급
2,3등급
식생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75-8 일대
근흥366052
1등급
2,3등급
식생
강원도고성군토성면원암리산48 및산49-1 일대
속초388151
1,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강원도강릉시강동면임곡리산108 일대
안인378082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강원도평창군진부면송정리1679-78 일대
진부378071
1 등급
2, 3 등급
식생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용산리산194-2 일대
차항378072
1, 2등급
1, 2, 3 등급
식생,
포유류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
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2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신대리산5-1 일대등8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07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4호(2017. 06. 20.)로고시된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
궤도분야)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
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 워크 구축
  -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간           구분           사업내용          비고
                     연장                61.119km
      수서~평택               계        1,697,958.8㎡
                  면적     수용        1,629,275.8㎡
                         사용           68,683.0㎡
  - 시설내용
         구 분                   사업의 내용                    비 고
    노반        토공                 4.180km
          터널      연장            56.939km
          터널      개착             3.421km
                 NATM           53.518km
    노반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환기구                  23개소
             작업구                  15개소
              부설                130,643m
    궤도                   본선 127,665m ,임시 2,978m
             분기기          본선 : 35틀, 임시 : 28틀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신촌마을 이주단지                 8,7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
   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
   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
   동․공세동․고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동탄면 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 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
   추팔리․남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3조 1,272억원
 - 변경 : 3조 583억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시공방법개선, 시설규모 최적화 등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 및 설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
                              34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5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5월 27일 ~ 2018년 12월 31일 (1년 연장)
   ※ 변경사유 : 임시시설인 작업구를 재난대비용 영구구조물로 존치함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6181-3528),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5), 성
    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34),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51),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031-369-2467),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73),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2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13호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85호(관보 제19009호, 2017.05.16.)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구간의 도로구
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영동~옥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제1호선     경부선(영동~옥천)         ~             지양리              문정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35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조               약
 2016년 5월 18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협정 국가대
표자회의에서 채택되고, 2017년 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2017년 12월 8일자로 대
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강 경 화
                 외교부장관
◉조약 제2370호
(국문번역문)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기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실제
응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기구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각 회원국의 국가원자
력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이 협정의 당사국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각 국가의 원자력계획안에서 상호 협력함
으로써 가용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 관심 분야가 있음을 인식하며,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후원하에 이러한 협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협력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이 1992년 6월 12일, 1997년 6월 12일, 2002년 6월 12일, 2007년 6월 12일,
2012년 6월 12일(이하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에 연장되고, 2017년 6월 11일 만료 예
정인 원자력 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
협정”이라 한다)을 대체할 것을 의도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 정부는 상호 간 및 기구와 협력하여 각자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원자력 과학과 기
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훈련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기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당사국 정부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 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 그리고 최소 일년에 한번 개최한다. 각 대표는 교체대표, 전문가 및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