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지역일자리 기업”을 “지역일자리 기업,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
  업으로서 해당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협약 체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
  관과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규모, 공급일정, 임대조건 및 유치업종 등을 협의하여야 한
  다)”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81호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
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
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
라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기 상   청 장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관측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지진관측법 제11조에 따른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는 별표
  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제2조 관련)

                      종류                           검정장소       검정수수료(원)
                                          1축                      136,700
                          지표형             2축                      222,100
                                                   실내
                                          3축                      307,200
          가속도지진센서         시추형                                     307,200
                                          1축                       77,200
                          지표형             2축                       88,000
                                                   현장
                                          3축                       98,900
                          시추형                                      97,100
                                          1축                      136,700
                          지표형
                                          3축       실내             307,200
                          시추형                                     307,200
          속도지진센서
                                          1축                       77,200
                          지표형
                                          3축       현장              98,900
                          시추형                                      97,100
                                                   실내             148,600
          지진기록계
                                                   현장             122,800

                                    115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라이김디에우       1987.**.**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6.30
   게렐마        1984.**.**   여성    무국적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7.24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와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대표자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연락처)
 ORA-AT-                             박상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보성환경이엔텍㈜
  2015-045                      (031-494-9191)             260 ,4층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대표자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연락처)
 ORA-AT-                            김영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셉티코
  2015-011                      (02-6263-7702)        98, 2동 803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ORA-AT-                            이덕화
               환경안전코리아㈜                            영통이노플렉스 1단지 1동
  2015-014                      (031-238-8498)
                                                      1010호(원천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ORA-AT-                            정수연
              ㈜한국방폭인증센터                          427번길 57-2, 514호, 515호, 516호
  2015-059                      (031-360-3781)
                                                    (평촌동, 아이에스비즈타워)

 ORA-AT-                            송대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48
               ㈜화학안전연구소
  2015-066                      (02-3443-7881)   에이스테크노타워3 제10층 1003호

 ORA-AT-                        심석원, 장동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케이비엔텍㈜
  2018-076                      (031-495-4902)    67(초지동, 비전타운 3층 301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72,
  폐기물 보관시설                                                    7,153         373
                           373-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다목적 체육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00,
                   100-11, 269-1, 69-3, 53-2, 69-2, 269,
   다목적 체육관                                                   252,489       3,930
                     93-1, 100-3, 100-4, 100-5, 100-6,
                     100-7, 100-9, 100-10, 69-4, 5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694-3          12,248        1,353.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폐기물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9, 79-1        130,793        4,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

 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을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

 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승계하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

 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보건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
 로 두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
 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61호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5-56호(1985.11.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7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35호(2014.04.0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1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군 도암면

                                   9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5년 ~ 2023년(2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2
                                                                                                                         (단위 : m )

      지목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38 107,691.5      44   23,566 117 52,199.5               39   24,836      25       1,545     4       1,365    9   4,180

 용지매수      111 13,538.8       20       3,258   54 6,480.8            17       2,694   15        448                       5    658

 토지사용      127 94,152.7       24   20,308      63 45,718.7           22   22,142      10       1,097     4       1,365    4   3,522

  지장물        42건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1공구
                                                                                                                                  2
                                                                                                                         (단위 : m )
      지목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81 28,221.7        2        481    64 24,571.7            4       2,946    9        503                       4    544

 용지매수       41       4,470     1         24    28       2,835         2       1,052    7        228                       3    331

 토지사용       40 23,751.7        1        457    34 20,912.7            2       1,894    2        275                       1    213

  지장물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성산2공구
                                                                                                                                  2
                                                                                                                         (단위 : m )
      지목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보상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157 79,469.8       42   23,085      55 28,451.8           35   21,890      16       1,042     4       1,365    5   3,636
 용지매수       70 9,068.8        19       3,234   26 3,645.8            15       1,642    8        220                       2    327
 토지사용       87   70,401       23   19,851      29   24,806           20   20,248       8        822      4       1,365    3   3,309
  지장물        42건


                                                                10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축조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축조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00시설 축조                                       12,056        26
                            34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지원동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지원동 신축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산1             195,769      1,91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정보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 031-788-1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작업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작업장 신축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9-5          8,86             30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작업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작업장 신축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295-6        11,223            3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813호(별권)                     관              보             2020. 8. 11.(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덕상리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덕상리 간부숙소신축                                                  37,910       7,000
                    714,152-10,152-15,152-2,152-9,152-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
 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
 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③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14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3호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칙

                                88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
 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지정취소, 자율규제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
 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
 2.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제3조(자율규제단체 등의 책무)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와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초하여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
 하여 준수한다.
 2. 자율규제단체는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자율규제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자율규제단체와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자율규제 협의회
제4조(자율규제 협의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2. 제10조의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검토
 3. 제13조의 연간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4. 제14조의 개인정보 보호 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 소관 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호위원회, 자율규제단체 소관 행정기관 소속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제15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 이내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1항제3호 민간 전문가 1인으로 정한다.
 ③ 간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제3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89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제6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자율규제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② 행정기관이나 자율규제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등
제7조(자율규제단체의 지정) 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협회･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
 율규제단체 지정신청서와 제13조에 따른 연간 수행계획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협회･단체가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 역량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확정한 후 별지 제2호의 자율규제
 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취소) ①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규제단체 지정 취소를 심사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방법으로 제7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율규제단체의 수행실적 관련 보고 및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자율규제단체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권한 오남용,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자율규제단체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단체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정의 취소를 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 결과나 제2항의 지정의 취소 신청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제4장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제9조(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간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수립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3.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개정
 4.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5. 그 밖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10조(자율규제 규약) ①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
 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규약(이하 “자율규제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점검) ①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소속 개인정보처지라의 개인정보 처리 실
 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자율규제단체는 제1항의 실태 점검 최소 1개월 전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
 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표준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속 개인정보처리자)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대하여 자율적

                              90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2에 따른 자율규제활동 제한 기간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2(자율규제단체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 ① 자율규제단체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규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제
 한할 수 있다.
 1. 법 위반으로 인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3.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율규제단체에게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의 참여 제한 이행을
 권고하거나 심사를 통하여 해당 자율규제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자율규제단체 자율규약으로 정한
 다.
제13조(연간 수행계획 및 결과 보고의무 등) ①자율규제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간 개
 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및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컨설팅 계획 및 수행결과
 2. 자율규약 체결 목표 및 수행결과
 3. 자율규약 및 점검표 제･개정 계획 및 수행결과
 4. 자율점검 이행목표 및 수행결과
 ② 자율규제단체는 보호위원회 및 협의회의 자율규제 수행 관련 의견 및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지원
제14조(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 등) ① 협의회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수행계획
 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 및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소속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6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 지정,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의 확인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총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협회･단체의 자율규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지원) 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91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파견, 자율점검 지원
 2. 개인정보 보호 전문교육, 인식제고 교육 실시
 3. 웹 취약점 점검, 보안도구의 제공 등의 기술지원(단, 보안도구 제공 등 일부 기술지원은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만 해당)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제17조(재검토 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
  정안전부고시 제2019-8호)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 별표 및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0-4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
 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
 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기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
 한 실적을 말한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