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

  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이사 허애정(810812-*******)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84,
          ***동 ****호(이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식회사         동그라미사회서비스지원센터             대표이사           허애정
                          (810812-*******)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14호(2022.01.06)로 승인 고시된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우정 A-3BL)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4-1호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환수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무원연금공단 공시송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
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
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
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
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
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1
윤*웅
1957-10-24
73,854
7,330
81,184
경인강원지부
2
이*우
1966-04-03
43,993,950
4,075,350
48,069,300
경인강원지부
3
임*웅
1969-01-28
69,508,080
-
69,508,080
경인강원지부
4
오*섭
1972-04-13
6,145,670
-
6,145,670
경인강원지부
5
신*숙
1976-11-17
18,776,220
-
18,776,220
경인강원지부
6
박*영
1968-07-03
71,624,312
-
71,624,312
경인강원지부
7
장*수
1969-02-08
25,320,640
-
25,320,640
경인강원지부
8
김*준
1961-03-30
1,790,280
-
1,790,280
경인강원지부
9
임*이
1961-05-15
2,394,340
-
2,394,340
경인강원지부
10
정*성
1950-03-20
80,561,340
-
80,561,340
경인강원지부
11
방*수
1961-11-15
3,631,980
694,130
4,326,110
경인강원지부
12
문*애
1951-09-21
49,941,680
-
49,941,680
광주전북지부
13
정*보
1960-08-24
1,372,110
-
1,372,110
광주전북지부
14
정*심
1934-11-14
1,670,160
-
1,670,160
광주전북지부
15
이*희
1947-10-18
1,422,020
-
1,422,020
광주전북지부
16
김*임
1962-03-07
3,662,530
-
3,662,530
광주전북지부
17
손*선
1936-01-13
2,034,160
-
2,034,160
부산지부
18
문*훈
1954-12-25
6,398,200
-
6,398,200
부산지부
  
   ※ 위 금액은 2024. 01. 04.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24. 1. 31.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NH농협은행 011-01-435898(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 CMS 코드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빌딩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02-560-2710
경인강원지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빌딩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02-560-2926
부산지부
(48745)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051-630-6845
세종대전지부(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대전지부
042-600-0546
광주전북지부(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062-350-5061
대구지부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오피스텔)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34
제주지부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064-802-16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7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케이티엠오에스남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케이티엠오에스남부
□ 등 록 일 : 2023년 12월 28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귀법인은사업개시시이음5G망구축현황자료를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과기정통부장관에게이음5G
망구축·운영현황및향후사업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이용자의 권익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
통신기반보호법 등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
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산림청고시 제2024-2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2024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산림청장
     2024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29,762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65,013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40,74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20,50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58,379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34,283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58,381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662,319천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
  물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7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공공
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정부우정 A-3BL)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지구 내 A-3BL)
   ㅇ 사업면적 : 34,400.00㎡
   ㅇ 대지면적 : 34,400.00㎡
   ㅇ 연 면 적 : 85,396.5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공공임대 640세대, 지하2~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98,905,944천원 (주택도시기금 35,2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
부지역본부(02-6908-37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7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공공임
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천선인 A4BL)
  1. 사 업 명 : 사천선인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일원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내 A4BL)
   ㅇ 사업면적 : 26,685.00㎡
   ㅇ 대지면적 : 26,685.00㎡
   ㅇ 연 면 적 : 66,842.9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공공임대 514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200,956,366천원 (주택도시기금 28,27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사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7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
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완주삼봉 S-1BL)
  1. 사 업 명 : 완주삼봉 S-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완주삼봉지구 내 S-1BL)
   ㅇ 사업면적 : 35,026.70㎡
   ㅇ 대지면적 : 35,026.70㎡
   ㅇ 연 면 적 : 101,841.0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710세대, 지하2~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53,656,405천원 (주택도시기금 43,5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1호(2019.12.31)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진접2 A-7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B-1BL 공
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김해진례 B-1BL)
  1. 사 업 명 : 김해진례 B-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김해진례지구 내 B-1BL)
   ㅇ 사업면적 : 17,289.00㎡
   ㅇ 대지면적 : 17,289.00㎡
   ㅇ 연 면 적 : 51,246.2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 382세대, 지하2층~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1,941,761천원 (주택도시기금 21,0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지역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7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지구 내 A-7BL)
   ㅇ 사업면적 : 27,438.00㎡
   ㅇ 대지면적 : 27,438.00㎡
   ㅇ 연 면 적 : 96,246.6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405세대, 공공임대 305세대, 총 710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8,193.800천원 (주택도시기금 39,0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소방청고시 제2023-55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4의2”를 각각 “별표 4의2”로 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로 제1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을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다목3)”을 “제1호다목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다목4)”를 “제1호다목7)”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
 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에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등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을 “「소방시
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을 “통보하는 경
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에서 “공사감독,”을 “공사감독,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에서 “공사감독,”을 “공사감독, 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경력신고 시스템(fecs.ekffa.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신청인       전자우편주소                                                     (2.5cm×3cm)

           주소
                                    (전화번호 :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현근무처
           소재지
                                                   (전화번호 :                          )

           자격수첩([ ]
신청수첩
           경력수첩([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경력수첩
           [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사용분야

            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국가기술
자격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학력사항
                 ~

                 ~

                 기간           종류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
교육사항
                 ~

                 ~

                연월일           종류            상훈‧제재 기관                  근거
상훈·제재
사      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기 술 경 력 사 항

연번            근무기간                근무처명          직 위            담당업무           업무분야

1               ~

2               ~

3               ~

4               ~

5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수첩 및
         2.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수첩의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1부(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발급절차 등에
신청인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관한 기준
제출서류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6조에 따른
         4.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수료
         5. 증명사진(2.5cm×3cm) 2매
         6.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수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방법
1. 경력수첩 사용분야는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을 모두 발급받을 경우에 둘 중 근무하고자 하는 직종에 “√”를 표시하고,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경우는 점검자란에 “√”를 표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중 신고하고자 하는 국가기
 술자격을 기재합니다.
3. 상훈·제재사항은 소방관련업무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기술경력사항 중 담당업무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관련업무[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기술경력사항 중 업무분야는 해당하는 업체에서 담당한 소방분야(전기, 기계, 전기기계)를 기재합니다.
6.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
    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경력확인서(근무처별)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명(한글)                                       생년월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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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기관명)               대표자(기관장)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근무처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무기간                  담당업무
                    ~            설계[    ] 시공[   ] 감리[    ] 점검[   ] 기타(            )

                 소속기관                  재직기간                      담당업무
 재직사항
                                          ~
(소방공무원만
  해당함)
                                          ~


             근무학교 및 학과                 재직기간                      담당 교과목
 재직사항
                                          ~
  (교원만
  해당함)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근무처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뒤 쪽)




                                  첨부서류

  신청인     1.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제출서류     2.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협회등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또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협회등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근무기간 및 재직기간은 연월일 단위로 기재합니다.
2. 업종은 근무처의 소방관련업(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3. 등록번호는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4. 담당업무는 근무처에서 담당한 소방 관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다만, 기타인 경우에는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5. 소방공무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소방공무원만 해당함)에 기재하며, 담당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
 표4의2] 제1호다목2)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6. 교원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재직사항(교원만 해당함)에 기재하며, 담당 교과목에는 신청인이 학교에서 가르친 소방시설과 관
 련된 교과목을 기재합니다.
7.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
 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의2서식]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성명(한글)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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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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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과
         학과


상기인이 근무한 ①                학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
의 ②             학과와 동일한 학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대학교 총장 또는 ○○ 고등학교 교장                     (직인)


           ○○○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수수료
        재직 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없음



                                 작성방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하는 학과와 유사한 과목이 포함된 유관학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① 학과(전공)”은 신청인이 근무한 학과명을 기재합니다.
3. “② 학과(전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
  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 중 해당 학과(전공)명을 기재합니다.
4. “○○○ 협회장 귀하”는 인정자격자, 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장”을 점검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방
   시설관리협회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소방기술자([ ]기술자 [ ]감리원 [ ]점검자) 참여사업 확인서
                                                                           (앞 쪽)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속회사
                    소재지
                                                  (전화번호 :                        )

                                참여사업
연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소재지    발주자명    대상물        주요     직위     담당     업무     구분
번                                   규모         용도            업무     분야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른 주요기술경력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
는 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 행사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회사(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직인)

                                    발급확인자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 자격수첩(경력수첩)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경력 및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신청 시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생략(안 제4조제6항 개정)
나. 소방학과와 유사한 학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

  정증명서’ 서류 신설(안 제5조제2항 개정, 별지 제5의2호 서식 신설)
다. 서식 현행화(안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소방청 제공>
- 1 -
◉산림청고시제2023-13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
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산림청장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 및  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ㆍ제공ㆍ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ㆍ제공ㆍ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제공 요청서 및 요청방법 등)  ① 정보제공 요청서는「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9조  따른 공문으로 하며, 공문 최종결재권자는 4급 이상 공무
원(5급 공무원이 관서의 장인 경우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아래 각 호를 사항을  기재
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요청(이 경우 별지로 작성해야 할 경우는 간인 처리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근거법령
   2. 요청사유  
   3. 해당 이용자의 연관성
   4. 정보제공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시작일, 조회종료일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요청된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전자우편 또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법률 규정에 적합하게 요청되지 않았거나 산림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일시철거(군산항협성A호등부표 등 6기)
□ 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철거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군산항협성A호등부표
35°58′23.2″N
126°28′45.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2.27.
2024.
3.31.
공사용
군산항협성B호등부표
35°58′34.2″N
126°29′16.6″E
군산항협성C호등부표
35°58′45.3″N
126°29′48.1″E
군산항협성D호등부표
35°58′26.6″N
126°29′45.1″E
군산항협성E호등부표
35°58′17.2″N
126°29′16.9″E
군산항협성F호등부표
35°58′05.2″N
126°28′50.0″E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9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
망) 변경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변경사업계획 승인 (수원당수 A-5BL)
  1. 사 업 명 : 수원당수 A-5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수원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
동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좌
동
-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금곡동,
당수동일원(수원당수지구내
A-5BL)
좌
동
-
나. 사업면적(㎡)
30,571.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0,571.00㎡
좌
동
-
라. 연면적(㎡)
92,985.58㎡
93,426.59㎡
증441.01㎡
마. 사업규모
아파트12개동
(신혼희망타운총726세대,
공공분양484호, 행복주택242호,
지하2층, 지상13~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
비
209,956,617 천원
(주택도시기금40,215,560 천원)
276,791,643 천원
(좌
동)
증66,835,026 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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