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 특   징
 ◦화재 시 모든 비상조명등이 자동 점등되어 신속 안전한 대피환경 조성
 ◦낙뢰로 인한 서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전기, 통신, 방송 기기의 손상 방지
 ◦전기설비의 노후화 또는 공사 중 인적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전압 유입 시 전원을 차단하여 전
  기․전자기기 보호
ㅇ 제품명 : 케이블 화재 확산 방지용 발포 방화커버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아이캡코리아     임장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47-25    3년
□ 핵심내용
 ◦전기 화재 시 케이블 트레이에 포설 된 케이블을 따라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
   단하기 위해 화염 접촉 시 부피가 팽창하여 차폐 탄화 막을 형성으로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케
   이블 연소 확산을 방지하는 제품임
 ◦지하구 케이블 트레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케이블 트레이를 구획화함으로써 케이블
   화재를 구획 내 소화, 화염의 확대를 막는 제품임
□ 특   징
 ◦신청제품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는 액상 실리콘과 그라파이트를 혼합시킨 고온 발포성 실리콘
   혼합물로써 화염에 접촉 시 급격히 팽창 발포하여 케이블과 방화커버의 공극을 메워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차단함
 ◦고온·다습한 환경에서의 품질성능 유지 및 장기성능 보장을 위해 실리콘 소재 발포제를 개발
   적용을 통해 내구성, 내수성, 냉열특성 등 검증하였으며, 단순한 구조로 설치가 간편하며 경제
   적이고 우수한 차폐 성능을 발휘함
ㅇ 제품명 : 반사성 컬러 골재 기반 차열성 콘크리트 블록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엔씨원     유세아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30          3년
□ 핵심내용
 ◦반사성 컬러 골재 및 일사반사율이 높은 천연원재료의 배합 기술과 리플렉트 워싱 가공기술
  을 이용하여 여름철 대기온도 30℃이상 시,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온도를 8℃이상 저감하는
  차열성 콘크리트 블록임
□ 특   징
 ◦외부기온 30℃이상 폭염 시, 아스팔트 포장 표면 최고 온도 (67℃) 대비 최대 18℃ 저감이 가
  능한 폭염 확산방지 제품임
 ◦리플렉트 워싱 가공기술 적용으로 제품 표면 손상 없이 반사성 골재를 표면에 노출시켜 차열
  성능, 오염 및 마모 저항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고반사 폐유리, 폐LED를 적용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킨 제품임
ㅇ 제품명 :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파인디앤씨     홍성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          3년
□ 핵심내용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하여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으로 활용되며, 재
  난으로 인한 화재 및 비상 발생 시 외부로 긴급 대피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제품
 ◦화재 등 재난 발생 층으로부터 지상 층까지 중력에 의한 옥외대피계단의 연속 슬라이딩 하향
  전개 제작 기술
 ◦TCP/IP 및 RF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관리실에서 비상 신호 전달 시스템을 통한
  옥외대피계단의 원격 작동 전개 기술

                            127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 특   징
  ◦평상시에는 아파트 발코니에 안전난간 역할을 하며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대피자의 간단
    한 조작만으로 5초 이내에 대피계단으로 변형되어 화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양방
    향 탈출이 가능한 제품
□ 의견 제출
 ㅇ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관련 서류 첨부)를 2019. 11. 25.(월) 18:00까지 우편(등기)
   또는 팩스(044-205-89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7)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
 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 접수(안 제35조의6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0153@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9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과 오염물질을 규정하는 한편,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면적 기준 설정(안 제2조)
  1)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연면적 기준을 현행 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인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 개편(안 제4조의2)
  1)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 필요
  2) 위원장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외에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참
    여를 보장
 다. 엄격한 유지기준 설정대상 시설군 및 물질 규정(안 제4조의3)
  1)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에 대해 엄격한 유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2) 강화된 유지기준을 설정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및 폼알데하
    이드 등 3종으로 규정
 라. 법적 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안 별표)
  1) 지하역사 공기질 자동측정기 미부착,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2)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미측정 등 법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9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역사의 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대중교통차량의 주기적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대중
 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 )됨에 따라, 지하역사에 설치되는 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의 종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물질 및 측정대상차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1) 법률에서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측정대상물질 및 측정기기
    설치 위치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측정대상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로, 설치 위치는 지하역사 승강장으로 규정
 나.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의3)
  1) 법률에서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함에 따라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측정대상오염물질은 PM-2.5 및 이산화탄소, 측정대상차량은 운송사업자별 보유 차량 또는 편
    성의 100분의 20, 측정횟수는 1년에 1번, 측정결과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 시 종이서류 보존 의무를 면제
 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안 제7조의4)
  1) 법률에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환
     경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보완·강화하여 환경부령으
    로 규정
  2)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간이측정기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미세먼지(PM-10)
    위주의 관리에서 초미세먼지(PM-2.5) 관리로 전환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권고기준 설정
    수준을 강화
 라.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 규정(안 제7조의5)
  1)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등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
    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 대중교통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를 공기청정기로 규정
 마.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존 의무의 면제(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률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 관리자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2) 이에,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전산 입력 시
    서류 보존의무를 면제
 바. 지자체의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체계 마련(안 제12조)
  1) 시·군·구 및 시·도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오염도
    검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2) 이에 시·군·구 및 시·도에서 실시한 오염도검사 결과 보고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시·
     군·구에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에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매년 2월 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130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승인일)
                □ 미국 MRA 분야 추가
    (주)엔씨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19. 10. 14.
                o 시험항목(1개) :                                                ~‘21. 10. 7.
(KR0166, 경기 화성)                                     (FCC)  (‘19. 10. 15.)
                 - Part 15 Subpart C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9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
   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자료 확보로 기존 유독물질의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심사시 추가로 입수된 자료를 통해 유해성 분류가 변경된 유독물질을 규정에 반영
  - 2-프로핀-1-올,     1-메탄술포네이트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사항 개정(소구분 및 M계
   수 추가 등)
 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테트라데칸니트릴 등 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2019-1-949’부터 ‘2019-1-956’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1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308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8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문화재
 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
 까지로 2년을 연장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의 관리 인
 력 1명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존속기간 연장(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부칙 제2조 제1항)
   ○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까지 2년 연장
 나.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 운영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표 개정(별표 12,
     별표 1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8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에스엠몰           제3147호        최*주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191번길 85-49(광사동)
2. 처분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11.06.~2019.12.05.)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4차 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이상)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2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
불명, 수취인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6조
3. 공고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체납액(원)             납부번호
                수입식품등
                                                포터Ⅱ
  왕지농산         수입·판매업            김*찬                          300,000    01-97-1903-2887-0000-068
                                              (8*라3**5)
              제20140144359호
4. 공고 기간 : 2019. 10. 25. ~ 2019. 11. 8.

                                               309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9-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민정수석비서관              성명         김조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768,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아파트 건물 84.74㎡                                     848,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 건물 123.29㎡                                    92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840

                                                                                       25,84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25,905)

▶ 예금(소계)                                                                         1,004,809

                 KB증권 14, 국민은행 184,343, 대구은행 2,084, 우리은행 432,919, 한국투자
 본인                                                                                  634,642
                 증권 15,282
                 KB증권 3,747, 국민은행 228,565, 농협은행 4,800, 신한은행 125,059,
 배우자                                                                                 370,167
                 우체국 7,996

▶ 유가증권(소계)                                                                           288,687

 본인      상장주식    한국항공우주 4,750주                                                       176,937 직무관련성 심사 중


 배우자     상장주식    한국항공우주 3,000주                                                       111,750 직무관련성 심사 중



                                                            132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5.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3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
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체납액(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할 재산(부동산)                             납부번호
                                                       (가산금포함)
  1      용일무역      백*진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3-3**          200,000 01-97-1303-2887-0000-323
  2      양산식품      홍*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4**-17         354,000 01-97-1303-2887-0000-109
  3      서울제과      채*기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          531,000 01-97-1303-2887-0000-502
4. 공고기간 : 2019. 10. 25. ~ 2019. 11. 8.
5.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귀사(하)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차 체납사실을 알려드리고, 압류 진행에 앞서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오니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압류 예고한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
      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예고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
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10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2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주)NKG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NKG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58(주안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 남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공사의 목적 : 태양광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축항대로 296번길 172
 나. 규    모
  ○ 총사업비 : 2,530,000,000원
  ○ 공사내용 : 발전설비(1,778.22KW, 패널 4,806장)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
기우편 및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5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이티빌(대표이사 : 우지륭)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302(구로동)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1길 32, 4층(구의동, 한미빌딩)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21 106동 502호(광주산이리벽산블루밍아파트)

                                    316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차량                                 미납합계
구분 체납자명           납부고지서                      위반장소       주소
                                 번호                                  금액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93170511007120& 충남06                서울특별시 구로구
 10     김용*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515,000
                515000&20191023    로835                  중앙로3길
                                             273Km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0195193170526001120& 경북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11     이상*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1,030,000
                1030000&20191025   아255                 상공로6번길
                                            247.3Km
              0195193170502002120& 충북06                경상북도 경주시
 12     김태*                                제천송학무도                   721,000
                721000&20191023    도730                   산업로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67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10. 22. ~ 11. 05.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314
제19613호                             관             보   2019. 10. 25.(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29. ~ 2019. 11.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12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제1710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9월 26일                    선고한 결정[2018헌바218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위헌
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8헌바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8헌가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청         구       인   정○○(2018헌바218)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전영식, 김선영, 이새나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2018헌가13)
당     해       사   건   1.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17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8헌바218)
                      2.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13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2018헌가13)
선         고       일   2019. 9. 26.
                                         주           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
호 다목(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7. 10. 24.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연혁과 무관하게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이하 ‘신법 조항’이라 한다)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2018헌바218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