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4호(그2)                    관           보              2011. 3.28.(월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적 편입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4 답 43         43    1568 4 답 43        43     국     기획재정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30 답 33        33    1568 30 답 33       33     국     기획재정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5 도 53         53    1568 5 도 53        53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6 답 13         13    1568 6 답 13        13     국     기획재정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7 도 10         10    1568 7 도 10        10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8 답 17         17    1568 8 답 17        17     국     기획재정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9 답 33         33    1568 9 답 33        33     국     기획재정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10 답 10        10    1568 10 답 10       10     국     기획재정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14 구 20        20    1568 14 구 20       20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11 도 23        23    1568 11 도 23       23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70 0 구 13         13    1570 0 구 13        13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31 도 88        88    1568 31 도 88       88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13 도 2,771 2,771     1568 13 도 2,771 2,771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8 32 도 90        90    1568 32 도 90       90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9 2 구 64         64    1569 2 구 64        64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9 4 구 864 864          1569 4 구 864 864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외산리 1569 5 구 423 423          1569 5 구 423 423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하천리   154 2 구 278 49                                  창원농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개량조합 대산면 제동리 260-1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1 0 천 176,013 176,013  981 0 천 176,013 176,013 공       창원시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2 1 답 9,950 9,950      982 1 답 9,950 9,95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02 1 전 4,430 4,430      1002 1 전 4,430 4,43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03 1 전 1,187 1,187      1003 1 전 1,187 1,18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03 5 전 2,420 2,420      1003 5 전 2,420 2,42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03 6 전 6,590 6,590      1003 6 전 6,590 6,59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01 0 전 4,036 4,036      1001 0 전 4,036 4,03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00 0 전 585 585          1000 0 전 585 585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7 0 묘 1,419 680        997 0 묘 1,419 816 이가융 부산시북구만덕동925-
창원시                                                                1동원아파트102-102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8 3 묘 470 115          998 3 묘 470 138 문춘근 충청남도            서산시
창원시                                                                  동문동 244-10
                                      112
제17474호(그2)                   관           보             2011. 3.28.(월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적 편입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8 1 묘 46       37     998 1 묘 46        4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9 1 묘 17       17     999 1 묘 17        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8 2 제 76       76     998 2 제 76        76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9 2 제 17       17     999 2 제 17        17    공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4 2 제 116 116         984 2 제 116 11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90 1 제 603 369         990 1 제 603 369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4 1 답 564 564         984 1 답 564 564 우상우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4 7 제 7,051 7,051     984 7 제 7,051 7,051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3 0 잡 7,063 7,063     983 0 잡 7,063 7,06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3 1 제 593 593         983 1 제 593 59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8 0 천 2,423 2,423     978 0 천 2,423 2,423 국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7 0 전 1,623 1,623     977 0 전 1,623 1,62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7 1 제 2,503 2,503     977 1 제 2,503 2,50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5 1 제 3,160 3,160     975 1 제 3,160 3,16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0 0 천 16,360 16,360   980 0 천 16,360 16,36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9 0 전 2,128 2,128     979 0 전 2,128 2,12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9 1 제 626 626         979 1 제 626 62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76 2 제 2,448 2,448     976 2 제 2,448 2,44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1037 2 도 2,420 745        1037 2 도 2,420 745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1113 0 천 153,550 153,550 1113 0 천 153,550 153,55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8 1 천 15,339 15,339   848 1 천 15,339 15,339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8 2 천 30,893 30,893   848 2 천 30,893 30,89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8 3 천 9,917 9,917     848 3 천 9,917 9,9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9 0 천 2,537 2,537     849 0 천 2,537 2,53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9 1 천 1,002 1,002     849 1 천 1,002 1,002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9 2 제 5,714 5,714     849 2 제 5,714 5,714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50 1 제 704 704         850 1 제 704 704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51 1 제 1,076 1,076     851 1 제 1,076 1,07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113
제17474호(그2)                   관          보              2011. 3.28.(월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적 편입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1111 2 도 482 482         1111 2 도 482 482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1 천 4,840 4,840     847 1 천 4,840 4,84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2 천 6,738 6,738     847 2 천 6,738 6,73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3 천 1,433 1,433     847 3 천 1,433 1,43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4 천 4,997 4,997     847 4 천 4,997 4,99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5 천 518 518         847 5 천 518 51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6 천 4,455 4,455     847 6 천 4,455 4,455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7 제 1,120 1,120     847 7 제 1,120 1,12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8 제 1,180 1,180     847 8 제 1,180 1,18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7 9 제 881 881         847 9 제 881 881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17 10 제 3,494 3,494    817 10 제 3,494 3,494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6 1 천 7,147 7,147     846 1 천 7,147 7,14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6 2 천 8,456 8,456     846 2 천 8,456 8,45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6 3 천 3,228 3,228     846 3 천 3,228 3,22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6 4 천 3,416 3,416     846 4 천 3,416 3,41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6 7 천 4,036 4,036     846 7 천 4,036 4,03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6 10 천 1,346 1,346    846 10 천 1,346 1,34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5 1 천 717 717         845 1 천 717 7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5 2 천 7,679 7,679     845 2 천 7,679 7,679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5 3 천 2,917 2,917     845 3 천 2,917 2,9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845 4 제 6,917 6,917     845 4 제 6,917 6,9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97 0 천 705,739 57,138  597 0 천 705,739 57,13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90 1 전 9,117 9,117     590 1 전 9,117 9,1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90 2 전 5,818 5,818     590 2 전 5,818 5,81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90 6 제 417 417         590 6 제 417 41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90 7 제 4,948 4,948     590 7 제 4,948 4,94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9 0 천 712,017 4,124   589 0 천 712,017 4,124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1 전 3,200 1,781     588 1 전 3,200 1,781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114
제17474호(그2)                        관             보              2011. 3.28.(월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 공부면적 편입      지번     지 공부 면적 편입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산 본번 부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3 전 3,838 2,125   588 3 전 3,838 2,125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4 전 4,469 2,176   588 4 전 4,469 2,176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2 전 807 807       588 2 전 807 807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6 전 2,515 2,463   588 6 전 2,515 2,46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13 제 674 674      588 13 제 674 674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8 전 2,724 2,724   588 8 전 2,724 2,724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15 제 2,682 1,368  588 15 제 2,682 1,368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7 전 2,731 463     588 7 전 2,731 463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동읍 노연리    984 5 제 446 446       984 5 제 446 446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1111 42 도 1,519 380    1111 42 도 1,519 380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경상남도 대산면 갈전리 1111 39 도 1,215 452    1111 39 도 1,215 452    국   농림수산식품부
창원시
경상남도 북면 하천리     52 6 도 109 52                            창원농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개량조합 대산면 제동리 260-1
경상남도 대산면 일동리   588 5 전 780      5    588 5 전 780      5    국    국토해양부
창원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93호로 고시한 바 있는 낙동강살리기 18공구<창녕2·함안1지구>사업에 편
입되는 토지세목조서 내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및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토 지 세 목 조 서
                        당초(7.21일 고시기준)                  정정
       용지소재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지목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2 7 전 2,319 1,065          1052 7 전 2,319 489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4 3 전 709 709              1054 3 전 709 709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2 8 전 947 100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3 2 묘 250           41     1053 2 묘 250    41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4 5 대 5              5     1054 5 대 5       5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2 1 대 252 252                                     차동원            1334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2 11 제 34           34                            차동원            1334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2 6 제 84            84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4 6 대 95            95     1054 6 대 95     95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3 0 묘 3,161 1,016          1053 0 묘 3,161 1,016 국(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54 1 제 278 278              1054 1 제 278 278 국(국토해양부)
                                             115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
   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
 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
 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
 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
 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은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
 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
 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
 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
 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안내)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
 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214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대상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는 공단(장애심사센터)에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
 하여 실시한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
 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
 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
   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
   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
 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
 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215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
 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9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1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⑥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등급심사위원회)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 인정하는 건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
   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③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⑤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장애심사센터장)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또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
 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인 국민연
금공단에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16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 BRT(20개 노선) 1,891,400 백만원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8개소) 3,673,000 백만원
   - 버스업체 재정지원 782,500 백만원
   -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기타 대중교통사업 207,500 백만원
    * 총사업비는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시 추후 변동 가능
    **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 부문은 관련 계획 수립시 검토
  집행 관리방안
   ㅇ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ㅇ 지자체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격년 실시)하여 집행 노력과 성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
    및 재정지원 우선 추진
Ⅵ. 기타 참고사항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
 양부 도시광역교통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6418, 팩스 (02)504-91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10호
 철도안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지정분야      업무
  번호        (대표자)                              개시일
  제3호 한국철도공사(허준영)
                      대전광역시 동구 고속철도차량․동력차 및 객 고시일
                      소제동 293-74 차․화차․특수차       부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2호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기준물량 산정방식을 완
화하고, 보조금 단가 제도 및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10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고, 전
환교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011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기준물량 산정방식의 단순화 및 기준 완화(안 제2조제7호)
    ㅇ 현재의 기준물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엄격하여 전환교통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
    ㅇ 기준물량을 직전 3년간 평균수송량으로 단순화하고, 20% 산입을 삭제하여 기준물량 기준을
     완화
                            338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1-27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산 림 청 장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부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0-34(2010. 3. 16)호에 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11- 28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94,4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5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ㅇ 기준물량 완화로 목표달성이 용이해짐으로서, 철도․연안해운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조금 단가는 협약시행자별로 협상하여 결정(안 제17조)
    ㅇ 화물별 노선별로 그 특성이 각각 달라 평균적인 보조금 단가로는 전환이 불가능한 구간 존재
    ㅇ 화물 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기관과 협약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정함
      - 도로와의 운임차액 외에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
    ㅇ 협약사업자의 개별적인 물류여건이 반영됨으로서, 전환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
      어져 전환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다. 목표초과 달성시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15조 및 제16조)
    ㅇ 현 규정은 목표달성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실적만큼 보조금을 전부 받지 못해
      전환 유인 약화
    ㅇ 실적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물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가능토록 규정
    ㅇ 전환목표 초과달성 노력 강화를 통해 전환교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라. 기타 전환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협약 변경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유연한 협약 제도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ㅇ 수송모드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지급 가능(안 제20조제1항)
      - 철도․연안해운 수송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보전해주어, 전환교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ㅇ 심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협약사업자의 권익 보
    호(안 제23조의2)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11년 예산에 50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개정된 규정의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11-7호
                       2010년 귀속 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국 세 청 장
                             339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366
일련
번호
소재지
(시,읍,면)
소재지
(동,리)
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면적( ㎡) 공유
지분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주민등록등본)
권리
종류성명주소
1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산20-3 산20-6
임
임
18,133
251
1/12
김성우
김천시평화동
299-3
　
　
　
　
2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산20-3 산20-6
임
임
18,133
251
1/12
김성은
서울시강남구
대치동904-17
502호
　
　
　
　
3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산19-4 산19-5
임
임
7,211
142
　
이광원
김천시어모면
동좌리186
　
　
　
　
4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산20-1
3
산20-26
임
임
72,445
407
1/2
벽진이씨
노촌당파
종중
김천시양천동
830
　
　
　
　
5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산20-13 산20-26
임
임
72,445
407
1/2
벽진이씨
첨추공파
종중
서울시강남구
도곡동869 삼
익아파트
2-1312 이재영
　
　
　
　
6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산55
산55-5
임
임
21,494
177
　
김정원
구미시봉곡동
22 현진에버빌
102-201
　
　
　
　
7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산68
산68-9
임
임
300,031
443
　
상주시
상주시남성동
14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구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68호(2004.3.24), 도로법(현행법)
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51호(2008.12.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09-583(2009.12.31)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97호(2010.12.2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김천-어모간국도4차로확장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674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1년3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3. 9. 19 ～2011. 3. 31
2. 사업의명칭: 김천-어모간국도4차로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사업명칭: 김천～어모간국도4차로확포장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3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365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1년3월3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시행일이후2010년귀속소득금액을추계결정․경정하는경우에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1-27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제4항에의하여2011년도대체산림자원조
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30일
산
림
청
장
<2011년도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
○준보전산지: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5,120원/㎡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적용례) 이고시시행전에신청된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및협의(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
여산지전용허가또는일시사용허가가의제또는배제되는행정처분을받고자신청된경우를포함한
다)에대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단위면적당금액은산림청고시제2010-34(2010. 3. 16)호에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11- 28호
「산지관리법」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하여2011년도산지복구비산정기준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3월30일
산
림
청
장
<1만㎡당산지복구비산정기준액>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10도미만: 33,323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97,496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127,935천원
◦경사도30도이상: 166,675천원
2. 광산개발및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10도미만: 106,211천원
◦경사도10도이상20도미만: 194,457천원
◦경사도20도이상30도미만: 254,591천원
◦경사도30도이상: 307,304천원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367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보령∼울진)
시
점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698도
종
점
: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86-3도
13.4
청주내덕(율량)～청
원북일(북이) 도로건
설공사
변경
구역
시
점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698도
종
점
: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86-3도
13.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전
신항내항항로
제122호등부표
N
35° 04′ 12.92″
E 128° 48′ 13.87″ Fl(2)R6s
-
9
7
홍/원주형2011.
03.24
후
N
35° 04′ 14.40″
E 128° 48′ 12.68″
전
신항내항항로
제124호등부표
N
35° 04′ 19.76″
E 128° 48′ 27.99″ Fl(2)R6s
-
9
7
홍/원주형2011.
03.24
후
N
35° 04′ 21.22″
E 128° 48′ 29.88″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및
구조
유
실
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덕적북동방
등부표
N
37° 16′41″
E 126° 10′20″
FlG 6s
-
-
9
7
녹망대형
2011.
03.23
접환과절환연결풀림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국토해양부대전
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2호
항로표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유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
한다.
2011년3월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가. 유실
제17476호                 관        보           2011. 3.30.(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9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
2~2016)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주요내용
Ⅰ. 대중교통기본계획 개요
□ (계획의 성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지방대중교통계획(5년 단위)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ㅇ (공간적 범위) 전국 시․군의 도시내 대중교통수단․시설 및 환승․연계시설
  * KTX, 시외․고속버스 및 광역교통 부문은 계획 범위에서 제외
 ㅇ (시간적 범위) 계획기간(2012-2016년), 기준년도(2009년)
   수요예측 목표연도(2030년)
□ 추진 경과
 ㅇ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연구 : ‘10.6 ~ ’11.1
 ㅇ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 : ‘11.2
 ㅇ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11.3
Ⅱ. 대중교통 현황 및 여건 전망
□ (현황) 대중교통체계와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에도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활성화
 에 어려움
 ㅇ 대중교통의 긴 통행시간, 복잡한 환승구조, 대기시간 등 현재의 이용구조로는 승용차 이용객 유인
   에 한계
  * 대기․환승․접근에 평균 26분 소요로 총 통행시간의 50% 차지
  * 대도시 출근 승용차 중 나홀로차량이 83.2% 차지(선진국 70%)
 ㅇ 최근 5개년간 인구는 연평균 0.5%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는 3.0%(승용차 4.0%)로
   높은 증가 추세
 ㅇ 공정사회 구현,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요구에 대응하는 교통안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배려 미흡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07) : 자동차 1만대당 3.1명(OECD 평균 1.5명)
□ (전망) 대도시권역의 지속적인 개발로 대도시권이 점차 확대되고 교통생활권은 더욱 광역화 될 것으
 로 전망
 ㅇ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2015년 이후 자동차 2천만대 시대 도래가 예상되는 등 도시교통혼잡 심화
   예상
 ㅇ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약 5% 증가(‘90~’07)추세로, 교통수요 확대에 따라 향후 지속
   증가할 전망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