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90
검사소명
검사소소재지
검사관할구역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서울검사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삼송동78-33
2층(전화02-894-8504)
서울시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인천검사소
인천시남동구구월동1131-3중앙프라자
B동604호(전화032-894-8504)
인천시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강원검사소
경기도안산시고잔동710-3고잔법조
빌딩409호(전화031-319-4321)
경기도,강원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대전충청검사소
충남천안시동남구신방동784-1천안기자재유
통단지바동2093호(전화041-570-6446)
대전시,충청남도,
충청북도
◦철도건설규칙및건설기준관리에관한규정등개정내용반영
◦신기술․신공법반영,기술발전등기술적환경변화대응을위한기준반영
마.구성내용
ㅇ제1장총칙,제2장자갈궤도부설공사,제3장콘크리트궤도부설공사,제4장분기기부설공사,
제5장레일신축이음장치설치공사,제6장레일용접공사,제7장장대레일설정및재설정,제8장
부대공사,제9장운행선공사
4.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042-1588-7270)
5.철도설계기준(노반편),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개정및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제정에따른경과조치
ㅇ철도설계기준(노반편)및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궤도편)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
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
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노반편)및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궤도편)제․개정과관련한자세
한내용은한국철도시설공단(www.kr.or.kr,대표전화:☏042-1588-7270)으로문의(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설계기준처)하여주시고제․개정전문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홈페이지국토해양
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00호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에따라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를다음과같
이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사)한국안전기술협회(송
지태)
경기도안산시고잔동710-3고잔법조빌딩
409호(전화031-319-4321)
관보
공고일
전국
《지역별검사소》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91
검사소명
검사소소재지
검사관할구역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광주전라검사소
광주시광산구월계동891-9KT광산
지사5층(전화062-971-8666)
광주시,전라남도,
전라북도,제주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부산검사소
부산시북구화명동2270-3코스모북부산
빌딩6층(전화051-362-8100)
부산시
(사)한국안전기술협회
울산검사소
울산시울주군범서읍굴화리382-1
제이에스빌딩2층(전화052-221-4091)
울산시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남검사소
경남창원시명서동209-3경남택시운송
사업조합회관301호(전화055-237-4827)
경상남도
(사)한국안전기술협회
대구경북검사소
대구시달서구호산동707-3근로자종합
복지관301호(전화053-588-9303)
대구시,
경상북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9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홍산-구룡도로건설공사
2.도로의종류:일반국도
3.노
선
명:국도4호선(군산~경주)
4.사용개시구간:충남서천군판교면복대리114-5(도)부터
충남부여군구룡면동방리77-6(임)까지(L=11.88km)
5.사용폐지구간
6.중요경과지:서천군판교면복대리
부여군옥산면대덕리안서리신안리수암리내대리
홍산면홍양리남촌리교원리좌홍리정동리조현리
남면삼룡리
송학리구룡면동방리
7.전용구간:충남서천군판교면복대리114-5(도)부터
충남부여군구룡면동방리77-6(임)까지(L=11.88km)
8.개시(폐지)일:2011.12.22.
9.비
고: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56호
(임시)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7호선(군산-고흥)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5
대상자성명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 ‘09.
10.9.～‘
11.
4.
7.기간중납입사실이없는자본금30억원을
존재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이를대주주에대한대
여금등으로허위계상하였고이를토대로작성된허위의
업무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
- ‘10.11.1.～‘11.4.7.기간중투자일임업등록요건유지에
필요한2명의투자운용인력에미달하여1명의투자운용인
력만을보유
- ‘10.3.15.우선주증자자금(653백만원)중2억
90백만원을
대주주겸임원인임종광및최혜진(지분율각25.0%)
에게각각1억45백만원씩대여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0조
김별찬
- ‘09.9.28.금융위원회에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등록을신
청할당시회사설립당시의주금30억원이전액납입되지않
았음에도납입된것처럼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위조․사용하
여등기된법인등기부등본과동금액상당자본금등
이과대계상된허위의재무제표를제출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법
제18조
제422조
김상익
- ‘09.10.9.～‘11.4.7.기간중납입사실이없는자본금30억
원을존재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이를대주주에대한
대여금등으로허위계상하였고이를토대로작성된허위
의업무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법
제32조,
제33조,
제422조
임종광
- ‘09.10.9.～‘11.4.7.기간중납입사실이없는자본금30억
원을존재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이를대주주에대한
대여금등으로허위계상하였고이를토대로작성된허위
의업무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
-‘10.3.15.우선주증자자금(653백만원)중2억90백만원을대주
주겸임원인임종광및최혜진(지분율각25.0%)에게각각
1억45백만원씩대여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2조
최헤진
- ‘09.10.9.～‘11.4.7.기간중납입사실이없는자본금30억
원을존재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이를대주주에대한
대여금등으로허위계상하였고이를토대로작성된허위
의업무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
-‘10.3.15.우선주증자자금(653백만원)중2억90백만원을대주
주겸임원인임종광및최혜진(지분율각25.0%)에게각각
1억45백만원씩대여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통보
(해임권고
상당)
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22조
이영순
-‘09.10.9.～‘11.4.7.기간중납입사실이없는자본금30억원
을존재하는것처럼가장하기위하여이를대주주에대한
대여금등으로허위계상하였고이를토대로작성된허
위의업무보고서를금융위원회에제출
- ‘10.11.1.～‘11.4.7.기간중투자일임업등록요건유지에
필요한2명의투자운용인력에미달하여1명의투자운용인
력만을보유
해임권고
법
제20조,
제32조
제33조,
제422조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87
2011년12월1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사유
정책의수립과시행에서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제정(법률제
22046호,2011.9.15.공포,2012.3.16.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분석평가대상정책의선정및작성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의제정또는개정안,법령상수립근거가있는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성과관리시행계획의관리과제및지방자치단체의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세부
사업등에대하여성별관련성을검토하여대상정책을선정
-분석평가서에는대상정책의목적및개요,정책환경의성별특성,성평등을위한조치사항,분
석평가에따른대상정책만족도및개선사항등을포함
○분석평가보고서의제출
-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전년도분석평가보고서를매년2월말까지여성가족
부장관에게제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절차와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심의·조정을거쳐대상정책을확정하고,분석평가업무의일부를연
구기관에위탁할수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구성
-분석평가제도의운영및개선등에관한사항을심의‧조정하기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는위원장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분석평가책임관의지정및임무
-분석평가업무의종합·조정및추진실적의점검등의사무를총괄하기위하여소속직원중에
서분석평가사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실·국장을분석평가책임관으로지정
3.의견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4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중구청계천로8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성별영향평가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기
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전화02-2075-4654,팩스02-2075-4787)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92
3.사용개시구간: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1437-1(도)부터
전북완주군구이면백여리652-1(도)까지
(L=24.0km:4차로신설)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1437-1(도)부터
전북완주군구이면백여리652-1(도)까지
(L=24.0km:4차로신설)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2년01월11일
8.비
고: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및순창-운암(1,2,3,4공구)공사
현장사무실(☏063-643-3521,063-643-8011,063-643-3341,063-221-0954)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
공함.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57호
(임시)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30호선(부안-태인)
3.사용개시구간: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덕리27-3(도)부터
전북정읍시태인면궁사리1025-13(도)까지
(L=7.0km:4차로신설)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덕리27-3(도)부터
전북정읍시태인면궁사리1025-13(도)까지
(L=7.0km:4차로신설)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2년01월20일
8.비
고: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및부안-태인(2공구)공사현장사
무실(☏063-571-1260)에비치하고
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158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93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
선
명:국도27호선(군산-고흥)
3.사용폐지구간:전북임실군운암면마암리223-8(도)부터
전북완주군구이면백여리809-1(도)까지
(L=2.84km :2차로구국도)
4.중요경과지: -
5.전용구간: -
6.중용구간: -
7.폐지일시:2012년
1월
11일
8.비
고: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및순창-운암(4공구)공사현장사
무실(☏063-221-0954)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한『평택․당진항컨테이너검색기설치공
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컨테이너검색기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평택세관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340-3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건축,기계,전기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수입물동량의효율적인검색처리와밀수에효과적인대처
나.사업개요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71번지
◦총공사비:4,891백만원
◦내
용:사무동,검색동/791.60㎡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95일(‘11.10.05～’12.01.07)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19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4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1월2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예인선한아12호․컨테이너선완하이207충돌사건(인해심제2011-39호)
2.피요청자:송
시
준[SONG XIJUN(중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163광화문오피시아빌딩10층법무법인세경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무한컨테이너선완하이207이2011년8월17일05시28분경북위37도22분
24초․동경126도32분12초인천항제1항로상에서예인선한아12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
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완하이207선장으로서도선사의임무와책임에도불구하고선박의안전을
위한선장의임무나책임이면제되지아니하는상황에서시계가
제한되고교통밀도가붐비는해역
을항행중도선사가항행규칙이나항만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채무리하게추월을시도하는등도
선사의행동과의도가의심되면설명을요구하고,급박한충돌을피하기위한필요한조치로즉각적
인기관작동의정지나후진을취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
따라제한시계내에서의선박운항항법규정의철저한이행으로충돌의위험이발생하지않도록시정
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36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예정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보호수지정예정내역
소
재
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흉고직경
(m)
지정사유
비
고
충북청원군가덕면
한계리산21
소나무
1
110
1.1
거목으로수형이아름답고
당산목으로이용되고있으
며
소나무
유전자원의
보
호․관리차원에서보호수로
지정하고자함
2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3.이의신청접수처:보은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540-7030-4)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56
라)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D1
D1
∘차량출입구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부분에
설치함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
적합하게설치
주차장
E1
E1
∘차량출입구
-차량진출입구는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함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수도
공급
설비
E2
E2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F1
～
F4
F1
～
F4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전기
공급
설비
G1
～
G4
G1
～
G4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가스
공급
설비
H1
H1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유수지
H2
H2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J1
J1
∘주차시설
-주차장법및아산시주차장조례등관련법규에따라적합하게
설치
수질오염
방지시설
◉경기도공고제2011-998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경기도지사
제17656호
관
보
2011.12.15.(목요일)
257
인
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수엔지니어링
(정재천)
경기도김포시봉화로21
(사우동247)제3층가호
대기
(제216호)
2011.11.30
신규등록
㈜피엔씨환경기술
(여광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사동
1271한양대학교창업보육센타
627호
수질
(제136호)
2011.12.9
등록취소
(자진반납)
㈜에스텍코리아
(전인기)
경기도안산시
단원구고잔동706-3
장은타워206호
수질
(제233호)
2011.12.9
등록취소
(자진반납)
㈜유일엔시스
(김웅수)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
127-28
대기
(제193호)
2011.12.9
등록취소
(자진반납)
◉(대전)대덕구공고제2011-977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15일
대덕구청장
1.공고기간:2011년12월15일～2012년6월14일
2.신고처:대전광역시대덕구민원지적팀(☎042-608-5391)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판결문등)
4.재산의표시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
610
대
54
정경진(鄭京鎭)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부산광역시정책기획실장에보함
2011.12.9.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정현용(鄭顯溶)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2011.12.13.
교육과학기술부감사관실사학감사팀장
부이사관
이지한(李志漢)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공주대학교사무국장에보함
2011.12.12.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23
【도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聖少女ア-トワ-クス
-STARLESS-
社編
コアマガジン/
고성도서유통
2011.
12.0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4
2011.
12.07
음란성관보게재일
2
KaPTNHa(カルティ
-ナ)初回限定版
社編
コアマガジン/
고성도서유통
2011.
12.0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5
2011.
12.07
음란성관보게재일
3
素人投稿近親白書
vol.1
告白編
集部
メディアックス/
교보문고
2011.
11.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536
2011.
12.07
음란성관보게재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4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
하여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유해간행물결정목록: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4조및동법
시행령제9조,동법제25조규정에의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4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호(2011.2.1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요령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이회계"라한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법"이라한다)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자"라함은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을수행하는자(이하"관련사업자"라
한다)를말한다.
2."회계운용부서"라함은이회계의운용·관리를총괄하는지식경제부소관부서를말한다.
3."사업담당부서"라함은에너지및자원관련사업의수행을담당하는지식경제부소관부서를말한
다.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개정이유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업종별 보
 유 장비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23371호,
 2012.12.13.공포,2012.1.1.시행)
                          됨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정하고,감리전문회사
 의 업종별 보유장비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계약 완료에 의한 감리원 철수 사유 추가(
                         안 제8조제2항)
  1)발주청의 요구로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이 감리전문회사에 있지 아니함에도 입찰
   평가 시 감리전문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이 있음.
  2)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이 철수하는 경우는 감리용역의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에 대한 교육시간(
                       안 별표 1)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근거 마련(
                         안 제51조제4항 신설)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감리전문회사 휴업ㆍ폐업 신고 기한 설정(
                        안 제68조)
  1)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으나 신고 기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3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1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중   제26조제1항제3호에   를   제22조제1항제1호에   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직할법인의 범위) 를       제2조(
                         범위)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에            삼성꿈
장학재단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 연강재단   , 신한장학재단   , 영문    , 일주학술문화재단   ,
호국장학재단    , 미래인재육성재단    , 에스티엑스장학재단      을 추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자.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게재생략
 카.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게재생략
 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9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중 순번 33-1및 168-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작국                           최대
  순번                   항공기형식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고
          및 제작사                      이륙중량
           프랑스
 33-1                   A320-216         76    CFM56-5B6/
                                                        3    2    6
          에어버스
           미국
 168-1                B777-200Se
                               rie
                                 s       265    PW4084D      2    6
           보잉


비고 5.(
     재검토기한)
          중 ‘
            2012년 8월 31일’
                        을 ‘
                          2014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70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봉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
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지정번호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0호
2.명      칭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3.지정년월일 :2011년 12월 16일
4.지정목적
 ○ 마산만 봉암갯벌은 도심 인근에 형성된 지리적 특이성을 보전하고,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로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근거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6.관 리 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29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3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71호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규정에의거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시(043-850-6080～3),충주기업도시(주)개발사업소
(043-911-2005～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72호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취소
우수화물운수사업자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제2009-425호)제20조제5항의규정에의거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인증취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인증연월일:2009년12월30일
2.인증번호:CBTC-09-GSG-8
3.인증취소연월일:2011년12월9일
4.법
인
명:GS그린텍주식회사
5.대
표
자:김성진
6.소
재
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3가86
7.취소사유:인증반납
◉국세청고시제2011-32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제3항의위임에따라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
류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고시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4조제3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영세율이적용되
는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에첨부할서류에관한내용을명확히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을 반영한 "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고)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
 관리상황에 대하여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융자대상기관 및 간접보조사업자,기타 이 회계로부터 예산
 의 지원을 받은 기관,단체는 매월의 예산집행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제18조 제2항 융자취급수수료 지급 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상환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8호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호(
                   2009.
                       10.
                         27)
                           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제17조에 따라 지
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
경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주택지구 지정변경
 가.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명칭
   ∘ 기정 :마산가포 국민임대주택단지
   ∘ 변경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
  2)위치
   ∘ 기정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일원
   ∘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3)면적:473,
          857㎡(
              변경없음)
 나.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관보게재일
 다.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명칭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2)소재지
   ∘당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27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3)대표자 성명
   ∘기정 :사장 한 행 수
   ∘변경 :사장 이 지 송
 라.사업의 종류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게재생략
 바.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전화:
                                    055-225-4213)
                                                ,마산합포구청
  건축과(
     전화:
       055-220-4723)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화:
                                       055-210-8528)
                                                   에 비치
2.지구계획 변경
 가.지구계획의 개요
  1)지구계획의 명칭,위치,면적
   가)명칭
    ∘ 기정 :마산가포 국민임대주택단지
    ∘ 변경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나)위치
    ∘ 기정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일원
    ∘ 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다)면적:473,
           857㎡(
               변경없음)
  2)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명칭
    ∘기정 :대한주택공사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나)주소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번지)
   다)대표자 성명
    ∘기정 :사장 한 행 수
    ∘변경 :사장 이 지 송
   라)사업시행기간
    ∘기정 :2005.12.23~ 2011.12.31
    ∘변경 :2005.12.23~ 2016.12.31
 나.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다.인구·
     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라.교통·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마.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바.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게재생략
 사.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게재생략
 아.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게재생략
                                  28
제1
   765
     7호                        관            보     2
                                                  011
                                                    .12
                                                      .16
                                                        .(금요일)
7.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지선 20번지 일원
 ○ 면    적 :0.
            1㎢(
              92,
                396㎡)
 ○ 경 위 도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연안습지(
                                           공유수면)
                                               에 한함
   단,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
   우,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한다.

       순번                위도(
                           도-분-초)                 경도(
                                                    도-분-초)
        1                 35-13-1.
                                 978              128-37-38.
                                                           932
        2                35-12-51.
                                 272              128-37-23.
                                                           537
        3                35-12-51.
                                 613              128-37-10.
                                                           427

 ○ 도면




            • 사용도면 :국토해양부 연안정보도(     축척:1/
                                         25,
                                           000)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 23700_02
                    (
                    축적 :1/
                         10,
                           000,발행일 2008년5월1일 )
            •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   WGS-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Ar  c
                               GI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24
제3조(다른고시와의관계등)①이회계의예산편성·집행및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
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가다른고시,공고,지침등에우선하여적용된다.
②각사업담당부서가이회계의세입·세출및관리에관련된세부사항을정하고자할경우에는회
계운용부서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
③법및영에따라회계사무를위탁받은기관,융자대상기관과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간접보조사업자가위탁받은사무의처리,융자금의대출및보조금의집행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장회계관계직원의임명등
제4조(회계관계직원)①이회계의운용·관리를위한국가재정법및법제14조의규정에의한회계관계
직원은"별표1"과같으며,필요한경우별도의회계관계직원을임명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회계관계직원의임명은당해관서장에게위임한다.
③이규정에의하여각관서장이회계관계직원을임명하였을때에는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
고,이를관련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④<삭제>
제5조(회계관계직원의임무)①회계관계직원은국가재정법등관련법령의
규정에따라장부의비치·
기록및자료의제출·보고를이행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자료의제출및보고는지식경제부장관을경유하여야한다.
제3장예산의편성및집행
제6조(사업계획의수립)①관련사업자가이회계예산의지원을수반하는중·장기계획을수립할때에는
국가재정법제7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위하
여그사업규모,총사업비및사업기간등을정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사업규모,
총사업비또는사업기간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②관련사업자는매년1월말까지다음연도신규사업및주요계속사업에대한사업계획서를지식경
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및예산요구서제출)①회계운용부서는매년3월31일까지시달된다음연도예산안
편성지침을사업담당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사업담당부서는이를관련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사업담당부서는제1항의규정에의한예산안편성지침에따라그소관에속하는다음연도의예
산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4월20일까지회계운용부서로제출하여야한다.
제8조(예산의배정)①예산이성립되면각사업담당부서는사업운영계획과예산배정요구서를4분기별
로구분·작성하여즉시회계운용부서로제출하여야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운영계획및이에의한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국고
채무부담행위를포함한예산배정요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배정된세출예산의범위안에서재무관별로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작성하고
이에따라세출예산을재배정하여야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세출예산을재배정한때에는이를지출관과기획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지하여
야한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25
제4장
수입및지출
제9조(월별징수계획서제출등)①예산이성립되면즉시각사업담당부서는소관세입의월별징수계획서
및세출예산사업별월별지출계획서를작성하여회계운용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제8조의규정에의한예산배정요구서에의거하여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지출한도액의통지를받은때에는지출관에게지출한
도액을지시하고,이를기획재정부장관과한국은행에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수납절차)①분임수입징수관은소관세입금에대한징수결정관계서류를징수결정명세서에첨
부하여징수결정일부터5일이내로주임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②분임수입징수관은징수부에기재를마친영수필통지서또는세입금영수내역서에기재필임을
표시하고,이를수납액합계표에첨부하여주임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③분임수입징수관은월별세입징수명세서를작성하여주임수입징수관에게다음달10일까지보고하
여야한다.
④수입징수관은매월말일에징수부를마감하고,세입징수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11조(환급금의지급)①부과금의환급은이회계의세입계정에서지급하며,환급금지급명령관이이
를관장한다.
②환급금은부과금을납부한자가환급을신청한날로부터25일이내에지급하여야하며,기타지급
절차등에대해서도별도고시에정하는바에따른다.
제12조(지출절차)①지출원인행위는배정된예산및자금의범위내에서하여야한다.
②보조금및출연금에대해서는각사업담당부서에서승인한내용에따라지출을수행한다.
제5장융자
제13조(융자약정및융자절차)①융자는소관부처의장관과융자대상기관의장이체결한융자약정에의
한다.
②제1항의융자약정은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는융자약정서에의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의장이융자를받고자할때에는융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융자금을수령한
때에는영수증을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융자금의계리및관리)①융자대상기관의장은융자금을다른자금과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
다.
②융자대상기관은융자금을융자받은목적외의용도에대출하거나사용할수없다.
제15조(융자기간등)①융자기간은융자금지급일자로부터기산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의장은이회계를통하여대출받은자가대출기간만료일까지대출금의상환이곤
란하여대출금의상환을연기하고자할때에는미리소관부처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다만,
하계저탄및연탄공장시설자금은대한석탄공사사장의승인을얻어대출금상환을연기할수있고,
이경우소관부처의장관에게그내용을보고하여야하며이회계의위탁관리기관인한국석유공사
에통보하여야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석유개발사업의경우제2항에의한대출금의상환연기와동시에융자금상환
도연기할수있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26
제16조(융자금의원리금상환)①융자금의원금은일시상환조건부대출인경우를제외하고는연4회균
등분할하여상환한다.
②융자금의원리금상환일은3월,6월,9월,12월의각15일로하되,최초의상환일은융자금의거치
기간만료후최초로도래하는상환일로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이융자금상환을지체한때에는상환하여야할원리금에대하여당해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이를납입한날까지의일수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는금융기관의대출연체
이자율을적용한연체금을납부하여야한다.
④융자대상기관이납부하는원리금과연체금은납입일현재의연체금,이자,원금의순으로충당한
다.
⑤융자금의원리금은그상환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에이를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대상기관은융자금의대출후이를회수한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융자금의대출이2
개월이내실행되지않을경우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이를상환하여야한다.다만,융자대상기관
이소관부처의장관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⑦석유개발사업의융자원리금상환방법에대해서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별도고
시에정하는바에따른다.
⑧융자대상기관은원리금을상환한후,그내역을지체없이소관부처의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이회계의위탁관리기관인한국석유공사에통보하여야한다.
제17조(융자금의이자계산)융자금의이자는융자금에약정이자율과융자된다음날부터상환되는날까
지의일수를곱하여산출한다.
제18조(융자조건등)①융자사업별융자이자율및융자기간등은"별표2"와같다.
②융자대상기관에대한융자취급수수료는융자이자율과대출이자율의차이로하되,금융기관을통
하여대출하는경우의융자취급수수료는금융기관에귀속된다.다만,융자대상기관이직접대출받
는경우와성공불융자사업중감면되는융자원리금에대하여는융자취급수수료를지급하지아니한
다.
제19조(제재)①소관부처의장관은융자대상기관또는대출받은자가이규정에위반하여융자금또는
대출금을운용한때에는융자기간만료전이라도당해자금을즉시회수하여야하며,그사실을지체
없이상환의무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융자금의상환통지를받은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하며,그기한이지났을때에는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금융기관의대출연체이
자율을적용한다.
③융자대상기관은대출금을다른목적에유용하거나귀책사유로인하여원리금의상환을연기한
사례가있는관련사업자에대하여는추가적인대출을중단할수있다.
제6장결산및보고
제20조(결산보고서작성및제출)①한국석유공사사장은정부결산지침에의거매회계년도마다이회계
의세입·세출결산보고서및부속서류를작성하여다음연도1월25일까지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한
다.
제17657호
관
보
2011.12.16.(금요일)
27
②지식경제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결산보고서등을반영한"중앙관서결산보고서"
를작성하여다음연도2월말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보고)①영제8조제1항제1호의사무를위탁받은한국석유공사사장은위탁받은사무의운용·
관리상황에대하여매월의실적을다음달15일까지지식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위하여융자대상기관및간접보조사업자,기타이회계로부터예산
의지원을받은기관,단체는매월의예산집행실적을다음달10일까지한국석유공사에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하되,제18조제2항융자취급수수료지급규정은고시한날이후상환
분부터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8호
창원가포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97호(2009.10.27)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적용고시된
창원가포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같은법제6조에따라주택지구를지정변경,제17조에따라지
구계획변경을승인하여이를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주택지구의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
경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주택지구지정변경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명칭
∘기정:마산가포국민임대주택단지
∘변경:창원가포보금자리주택지구
2)위치
∘기정:경상남도마산시가포동일원
∘변경: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3)면적:473,857㎡(변경없음)
나.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성명
1)명칭
∘기정:대한주택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2)소재지
∘당초: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