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학교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연수구 송도동 12-1
기정     1       학교 대학교                   458,504.8                  -       458,504.8 2006. 5. 4
                           번지 일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부    지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58,504.8       -          458,504.8                           -

                                                         컨벤션센터(종합강의동), 인문대학/어학원, 사
                                                         회/법과대학, 동북아경제통상/경영대학, 예체능
교육기본시설          90,776.0       5,677.3        96,453.3
                                                         대학/부설연구소, 학생회관, 복지회관, 자연대
                                                         학,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도서관, 대학본부

                                                         체육관, 골프연습장/스포츠센터, 강당 및 공연
교육지원시설          51,247.0       3,246.4        54,493.4 장, 정보전산원, 정보기술교육원, 기숙사, 공동
                                                         실험실습관, 증축예정지

                                                         교수회관/박물관, 어린이집, 시민대학, 게스트
 부속시설           18,161.0        160.6         18,321.6
                                                         하우스, 학군단, 전망타워

                                                         운동장(축구장+보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기타시설          104,185.0 △10,733.4            93,451.6
                                                         진입광장, 시민광장, 광장, 노천극장

 녹     지       164,608.0       1,226.8    165,834.8 중앙광장, 녹지

 도     로        29,527.8        422.3         29,950.1 일부구간의 내부도로 폭원 변경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59호, 2009. 3. 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일반원칙”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
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자의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사목 후단)”를 삭제한다.
                                                   165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아         래-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

   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으로,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을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

더라도”로 하며, “매180일 기준 7일”을 “180일 기준 30일”로 하고 같은 호 각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64호, 2009. 4.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별표 8 제2호 JT012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       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A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B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C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166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사                     유               코       드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E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 부담하는 경우

별표 8의 제3호 CT001의 설명란 본문 중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               코       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A
받아야 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B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C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E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내용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09년 6월 1일 처방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09-6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84호, 2007.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

 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81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

  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

  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
                                  167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7호(2008. 9. 25.)로 승인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

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

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1번지 일원(매립지 4공구 일부)

 나. 면    적:1,316,962.3㎡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해당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문화체육시설
                                 164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재파일을 프리캐스트 옹벽 저판에 설치하여 활동과 전도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옹벽
   의 저판길이를 줄이는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프리캐스트 옹벽 저판에 직경 또는 한 변의 길이가 50~200㎜의 강재(원형, 각형, H형)의 소
       형앵커형 파일을 적용한 옹벽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7년(2006. 5. 24.~2013. 5. 23.)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9-27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 내용, “지정명칭 변경”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고시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4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량       연         대      현 소재지
                                                                         (관리자)
  보물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                               경북 안동시 서후면
                                  1점    1435년경                            봉정사
제1614호 (安東鳳停寺靈山會上壁畵)                                     태장리 901 봉정사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
                                                         경북 경주시 강동면
  보물        여래좌상
                                  1점    1466~1474년       국당리 149-1        윤시연
제1615호 (慶州王龍寺院木造阿彌陀
                                                         왕룡사원
            如來坐像)

                                        추관계회도:1546년
  보물        예안 김씨 가전 계회도 일괄
                                  3점    기성입직사주도:1581년 부산시 중구 대청동          신성수
제1616호 (禮安金氏家傳契會圖一括)
                                        금오계회도:1606년

                                         177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9-31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9년 4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해제면적
                                                   면   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계                         3,781         3,781   3,781     -

영동 양강 죽촌 산38-1                          92          92      92       -

영동 양강 죽촌 산38-2                          160        160      160      -

영동 양강 죽촌 산38-3                          15          15      15       -

영동 양강 죽촌 산38-4                          13          13      13       -

영동 양강 죽촌 산38-5                          150        150      150      -

영동 양강 죽촌 산38-6                          75          75      75       -

영동 양강 죽촌 산45-2                          194        194      194      -     도로구역 결정
                       임야 산림청
영동 양강 죽촌 산45-3                          15          15      15       -     (죽촌↔산막)

영동 양강 죽촌 산45-4                          176        176      176      -

영동 양강 죽촌 산45-5                          225        225      225      -

영동 양강 죽촌 산45-6                          249        249      249      -

영동 양강 죽촌 산45-7                          795        795      795      -

영동 양강 죽촌 산45-8                          755        755      755      -

영동 양강 죽촌 산45-9                          867        867      867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0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8) 등록문화재 제436호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설비』
   ○1969년 미국 필코포드사(Philco Ford)에서 제작된 안테나설비로 1970년 충남 금산에 우
    리나라 최초의 위성통신지구국이 건설된 후 개통되었으며, 카세그레인 안테나(Cassegrain
    antenna)라 불리는 이 안테나는 주반사판, 부반사판, 안테나 지지타워, 안테나 구동장치 등
    으로 구성됨.
   ○태평양 상공의 인텔샛(Intelsat) 3호 위성을 이용해 미국, 홍콩, 대만 등 태평양 연안 7개
    국가간 136회선의 국제통신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국제통신 발달의 선구적 역할을 한 것
    으로 기술적·사료적 가치가 큼.
  9) 등록문화재 제437호 『광복전후기 우체통』
   ○194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체통으로 일제강점기 우편 마크
    위에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우편 마크를 덧칠한 흔적이 있어 광복전후 과도기의 체신행정
    을 보여주고 있음.
  10) 등록문화재 제438호 『소록우체국 우체통』
   ○광복 직후에 전남 고흥의 소록도에서 사용된 우체통으로 1984년 체신부 우표과에서 우정박
    물관으로 이관하여 1985년 박물관 개관 시부터 전시됨.
   ○원기둥형의 철제 우체통에 당시의 우편마크가 양각되어 있고, 붉은색 칠은 퇴락되고 일부
    녹이 슬었으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큼.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설비”의 지형도면 등
  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042-481-4888)와 충청남도 및 금산군 문화재 담당 부서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분야
  별 제도/정책 등록문화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9-3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경 최진 일가묘 출토복식’을 중
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민속자료 지정 고시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수량   연 대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중요민속자료 문경 최진일가묘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문경시장
                       59점 조선시대
 제259호       출토복식                  242-1 문경새재박물관         (문경새재박물관)

                                  183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2. 지정일:2009년 4월 16일
3. 지정사유
 ‘문경 최진일가묘 출토복식’은 16세기 중·후반의 남녀 복식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서 ‘중치막’
 과 ‘족두리형 여모(女帽)’는 지금까지 발굴된 출토복식 중 가장 오래된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료적 가치가 높으며, 이미 지정된 ‘문경 평산신씨묘 출토복식(중요민속자료 제254호)’과 함
 께 당시 지역의 사회문화상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7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4

 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29조 제3항 제

 3호에 의거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이하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 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

   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

   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2.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

  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위해성”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할 경우 국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말한다.

 4. “포장시험”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을 위하여 수행하는 격리된 시험포장내에서의 재

  배, 관리,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심사시 법 제8조 제4항의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서를 발행할 수출국 정부기관이 없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위해성심사시 농촌진흥청 훈령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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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말하며,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설치한다.

 3. “협력기관”이라 함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특성화대학원 장이 추천하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민간 연

  구소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①특성화대학원의 지원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 배출통계

 2. 온실가스 감축정책

 3. 기후변화 모니터링,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개발

 4.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③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①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대응전략 수립·지원

 4.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환경부 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2.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행정의 지원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성화

 대학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수행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수행책임자는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자로서 당해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

 는 능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수행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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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 과정의 조정, 감독 및 보고 등

 ⑥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6조(특성화대학원 운영) ①특성화대학원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

 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교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후변화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2. 특성화대학원 참여대학원생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강구

 3. 특성화대학원과 연구기관간 협약체결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및 특성화대학원과 협의

 5. 기업의뢰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6.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7. 기업의 민간투자 확대 방안 마련

 8. 특성화대학원의 인력활용방안 마련

 ③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

 합한 경우는 대체운영이 가능하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신청

 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기능 등) ①전담기관은 환경부에서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3.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4. 연구성과물의 보급·진흥에 관한 사항

 5.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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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환경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에 특성화대학원지정 및 운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기관) ①협력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나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기자재의 제공 등 기반연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을 한다.

 1.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조정

 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평가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상정하는 안건 등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10조(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①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신청기관은 별표 1의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관련 교과목 중 3과목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다

 만, 별표 제1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

 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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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평가결과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평점 및 검

 토의견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평가할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한 공

 개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

 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협

 약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

 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지원대상 사업분야 변경

 2. 당해연도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

 3. 6개월 이상 총 사업기간 연장

 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출연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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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5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

 할 수 있다.

 ②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되며 총 사업기간동안의 사업비용을 연

 차별 사업내용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인건비: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당해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2. 직접비: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기자재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등을 계상함

 3. 간접비:운영경비 및 기관공통지원경비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특성화대학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대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당해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당해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특성화

 대학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최종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

 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내에 종료

 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

 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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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

 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접수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발견된 경

 우 해당금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 및 환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8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

 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2009.4)

 ③ 삭제(2009.4)

제19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

 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

 3. 특성화대학원사업 진행 현황 및 목표달성도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

제20조(연차별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진도관리평가

 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

 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확

 정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을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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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 확정된 내용에 따라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제21조(완료보고서 평가)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

 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

 2. 사업성과 활용계획서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불

 량”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완료보고서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된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는 신규사업 평가시

 총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불량”으로 평가된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는

 2년간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단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1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불량”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참여기관간 협력

제22조(사업성과의 활용) ①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

 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200부 제작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

 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

 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강연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당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

 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담기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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