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ㅇ 임대부지 위치도(구역 및 면적)
  - 9B(92,450.5㎡), 9B'(62,391.3㎡), 9B˝(59,996.2㎡), 10B´(17,988㎡)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ㅇ 임대료
    구 분                  적용 대상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임대료 ․ 업(우대임대료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기 ㎡당 월 700원
                      적용대상 제외)
   우대임대료 ․ 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당 월 500원 3년
                    외국인투자기업
    공시지가 ․ 입주기업 중 당초 사업계획을 현저히 달성하지 공시지가×50/1,000
     임대료     못하는 기업                     (국유재산법)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3년간 50%
  임대료의 감면 경우
 (기본임대료 및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각 기간
   우대임대료)                                  5년간 50%
             경우
    - 적용기간
     ․ 해양수산부에서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
       대료」를 적용함
     ․ 별도 공고가 있을 때 까지는 해양수산부(구 국토해양부) 공고(제2012 - 665호 ; 2012. 5. 16.)
       에 의한 임대료 적용
  ㅇ 임대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 신청자격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ㅇ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85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충용        42-2008-30-0000176     601천승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경성        42-2009-30-0000077   600유한정화호 전남 여수시 주산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5. 20.(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중흥1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일우선박(주) 42-1987-30-0000160 611서해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5. 20.(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중흥1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87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정충용
42-2008-30-0000176
601천승호
전남여수시삼산면
㈜경성
42-2009-30-0000077
600유한정화호
전남여수시주산동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3. 5. 20.(월) 18:00까지
6. 주
소: 광주북구중흥1동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비고
일우선박(주)
42-1987-30-0000160
611서해호
서울서초구양재동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3. 5. 20.(월) 18:00까지
6. 주
소: 광주북구중흥1동한국시멘트빌딩12층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
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오흥복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5. 8. 04:18경 군포시 부곡동 395 영
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6.5킬로미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군포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1톤
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경남80사3926호 4.5톤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
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삼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3-81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 대구시 동구 괴전동(변경없음)
  나. 규모 : 연장 26.66km(변경없음), 정거장 30개소(변경없음)
    ○ 변경내용 : 정거장 17개소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신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건설사업
                                   146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나. 성명 :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16년 1월 10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
  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가. 결정취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7개소  80,168 증)2,339 82,507
  변경 정거장 진천 도시철도 달서구 진천동 4,222 증)48 4,270 건고제687호 확장
               1호선    616-1 일원                       (91.11.15)
  변경 정거장 월배 도시철도 달서구 진천동 4,277 증)63 4,340
               1호선    808-9 일원                           〃        〃


  변경 정거장 월촌 도시철도 달서구 송현동 5,363 증)351 5,714
               1호선     2041 일원                           〃        〃

  변경 정거장 송현 도시철도 달서구 송현동 4,661 증)146 4,807
               1호선      950 일원                           〃        〃


  변경 정거장 대명 도시철도 남구 대명동 4,557 증)161 4,718
               1호선     1291 일원                           〃        〃

  변경 안지랑      도시철도 남구 대명동 4,568 증)174 4,742
        정거장 1호선 642-91 일원                                〃        〃


  변경 현충로      도시철도 남구 대명동 4,676 증)208 4,884
        정거장 1호선        1291 일원                           〃
                                                                확장 및
                                                                 축소
  변경 영대병원     도시철도 남구 대명동 4,085 감)91 3,994
        정거장 1호선         224 일원                           〃       축소
  변경 정거장 교대 도시철도 남구 대명동 4,709 증)163 4,872                        확장
               1호선      232 일원                           〃


  변경 정거장 명덕 도시철도 중구 남산동 4,598 증)112 4,710
               1호선     2321 일원                           〃        〃


  변경 정거장 칠성 도시철도 북구 칠성동 4,388 증)41 4,429                        확장 및
               1호선 276-14 일원                             〃
                                                                 축소
  변경 정거장 방촌 도시철도 동구 방촌동 6,051 증)105 6,156 건고제687호 확장
               1호선 587-19 일원                         (91.11.15)
  변경 정거장 용계 도시철도 동구 용계동 4,224 증)163 4,387
               1호선    405-4 일원                           〃        〃

                               147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정거장 율하 도시철도 동구 율하동 5,107 증)103 5,210
                1호선 840-27 일원                              〃       〃


  변경 정거장 신기 도시철도 동구 신기동 6,034 증)69 6,103
                1호선       226-2 일원                         〃       〃


  변경 반야월      도시철도 동구 동호동 4,695 증)331 5,026
        정거장 1호선 207-11 일원                                  〃       〃

  변경 정거장 각산 도시철도 동구 각산동 3,953 증)192 4,145
                1호선 627-17 일원                              〃       〃

       ※ 반야월정거장 : 서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일부(238㎡) 포함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생략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7. 기타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계도서는 대구시청(도시계획과, 교통관리과), 대구시달서구청(도시
  관리과), 대구시남구청(도시경관과), 대구시중구청(건설안전과), 대구시동구청(도시디자인과), 대구도
  시철도공사(시설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
  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
  명을 기재한 서류
                           [별첨1]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 대구도시철도 1호선 이동편의시설 건설사업 용지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실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               목 공부 편입 이용         현황 성명
                                                              권리명세서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2,513
                    1,215,241 (266)
   1 진천동 608-4 도 2,604 48 도 대구시
   2 진천동 49-4 도 1,530 63 도 달서구
   3 상인동 800-8 도 52 48 도 대구시
                                        송현주공아
                                        파트주택재 대구 달서구
   4 상인동 1596 대 52,662 34 공 건축정비사 송현동
                                         업조합 외 1945-5
                                           1296인
   5 송현동 882-5 도 128 15 도 달서구
   6 송현동 882-6 도 77 21 도 대구시
   7 송현동 888-13 도 52             6 도 대구시
   8 송현동 1025-8 도 1,531 10 도 국토해양부
   9 송현동 1914-34 도 28            1 도 대구도시철도공사
  10 송현동 2041 도 29,558 200 도 대구시
  11 송현동 미등재            16 16
                                       148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실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              목            이용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현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12 송현동 950 도     87,059 146 도 대구시
13 대명동 1291 도   608,256 594 도 대구시
14 대명동 1971 도      218 33 도 대구시
15 대명동 1973-1 도    210 18 도 대구시
16 대명동 2010-6 도    361 92 도 대구시
17 대명동 2321-1 도 262,377 11 도 대구시
18 대명동 2674-20 도    27   9 도 기획재정부
19 남산동 2321 도    60,858 112 도 대구시
20 칠성동
    1가 159-8 대      39 32 대 대구도시 철도공사
21 칠성동
    1가 279-1 도   40,873 41 도 국토해양부
22 방촌동 855-13 도   7,216 18 도 대구시
23 방촌동 858-9 도    2,225 84 도 대구시
24 방촌동 858-27 도     3    3 도 대구시
25 용계동 527-3 도     231 15 도 기획재정부
26 용계동 541-4 도    3,108 50 도 대구시
27 용계동 887-24 도  30,648 9 도 국토해양부
28 용계동 1015-2 답    169 8 차 배영수 용계동      대구 동구
                                              516
                                        대구 동구 770/
                                   배영수 용계동    516 1520
                                        대구 동구 100/
                                   배중용 용계동    516 1520
                                        대구 동구 130/
                                   배승용 용계동    516 1520
                                       경북구미시도
                                          량동77 100/
                                   배동진 도량파크맨션     1520
                                        105-1205
29 용계동 1018-3 대 1,520 2 차              대구수성구사
                                         월동464 150/
                                   배동진 사월보성타운     1520
                                        108-1505
                                       수성구수성동
                                        1가96-14 120/
                                   배승용 우방오성타운     1520
                                         106-602
                                       동구방촌동10
                                          84-30 150/
                                   배중용 우방강촌마을     1520
                                         111-806
                               149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실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        목                    이용                         권리명세서
                  공부 편입 현황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30 용계동 1025-1 답    525 6 차 배영수 용계동        대구 동구
                                                  516
31 용계동 1025-2 도    607 73 도 대구시
32 율하동 840-29 도   2,315 4 도 대구시
33 율하동 840-63 천    104 10 도 국토해양부
34 율하동 1115 도     2,434 89 도 대구시
35 신기동 227 도       838 30 도 국토해양부
36 신기동 231 도       894 17 도 국토해양부
37 신기동 598 도      1,420 22 도 대구시
                                         대구수성구신            서울
                                           매동581
                                     정성흔 신매태성맨션 1/4        영등
                                           235-305         포구
                                         대구수성구신            문래
                                           매동581        ㈜하 동
38 동호동 207-2 답           25 차 정성흔 신매태성맨션 1/4 이 6가3 근저
                   504 (60)
                                           235-305      프라 6 당
                                         대구수성구신         자 엘지
                                           매동280           전자
                                     정진호 신매동효성백 2/4        강서
                                          년가약청             빌딩
                                          103-1403         4층
39 동호동 207-16 도    725 27 도 국토해양부
40 동호동 207-20 도    269 37 도 대구시
41 동호동 207-29 도     64 13 도 국토해양부
42 서호동 201-3 도    4,349 39 도 국토해양부
43 서호동 201-35 도    626 112 도 대구시
                                         수성구지산동
                                            1271-1 2/10
                                     류근우 보성맨션
                                          101-1006
                                         수성구만촌동
44 서호동 201-46 답          78
                  1,082 (141) 잡 류근우 메트로팔레스  1356-3 4/10
                                          107-1207
                                         경기평택시지
                                          산동1089 4/10
                                     정삼윤 현대아파트
                                         101동707호
45 신서동 626-9 대           12 대 문화류씨
                   880 (30)       춘파공종중 887-9
46 신서동 626-10 답           4 차 김병렬
                   479 (35)                   193
                                 150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실제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             목 공부 편입 이용 현황 성명
                                             권리명세서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47 신서동 626-15 도 1,271 21 도 국토해양부
 48 신서동 626-68 도 346 72 도 대구시
 49 신서동 627-15 도 1,787 71 도 국토해양부
 50 신서동 627-19 도 86 12 도 대구시
※ ( )는 금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일시점용 편입면적임(반야월, 각산)
   인            사
◎ 2013년 5월 13일자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장
       법원서기관 황 병 일(黃 炳 一)
           법원부이사관에 임함
       공보관실
       법원서기관 최 병 협(崔 秉 陜)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장에 보함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법원사무관 전 상 보(全 相 補)
           법원서기관에 임함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에 보함
       행정관리국 총무과(서무)
       법원사무관 권 순 모(權 純 模)
           법원서기관에 임함
           공보관실 근무를 명함
       행정관리국 인사관리과
       행정주사 현 진 혁(玄 鎭 赫)
           행정사무관에 임함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 근무를 명함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
       행정주사 김 기 필(金 基 弼)
           행정사무관에 임함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법원주사 정 상 언(鄭 相 彦)
           법원사무관에 임함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근무를 명함
                                      (헌법재판소장)
                            151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DONE      in duplicate at San Salvador, on this 7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EL SALVADOR
◉법무부고시제2013-193호
 관보 제18009호(2013. 5. 3.) 6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3-174호 국적선택명령 고시 명단 중 아
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여호 1991.03.12 여 미국
                                      등록예정기준지
                                      서울특별시 중구
                                                       국적선택명령일
   전 김수아                              회현동1가 167         2013.04.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김여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과되지  국적선택 의무기간이
   후 수아 1991.03.12 남 미국               회현동1가 167            않은 자로서
                                                      국적선택명령 취소
◉국방부고시제2013-116호
                                   시계획 변경승인
                                       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00부대 00중대 시설이전에 따른 소요시설인생활관/간부숙소 1동 신축으로 생활여
  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산 58-8외 6
   나. 사업면적 기존 : 9,699㎡, 변경 : 9,84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번지(☎031-220-3290)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조성팀 사업담당에게 문의[☎031-220-3293]하시기
    바랍니다.
                                        24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24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국적선택명령일
김여호
수아
1991.03.12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167
2013.04.12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김여호
수아
1991.03.12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167
국적선택의무기간이
경과되지않은자로서
국적선택명령취소
DONE in duplicate at San Salvador, on this 7th day of May, 2013,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EL SALVADOR
◉법무부고시제2013-193호
관보제18009호(2013. 5. 3.) 6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3-174호국적선택명령고시명단
중아
래사람의고시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5월14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116호
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육군00부대00중대시설이전에따른소요시설인생활관/간부숙소1동신축으로생활여
건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배양리산58-8외6
나. 사업면적
기존: 9,699㎡, 변경: 9,844㎡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경기도시공사사장
나. 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번지(☎031-220-329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도시공사보금자리조성팀사업담당에게문의[☎031-220-3293]하시기
바랍니다.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4호, 2010. 5.14)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주)파워엔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이종림․조환익
     - 법인등록번호 : 131111-xxxxxxx․114671-0001456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중일아인스프라츠 401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①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②이중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3. 5. 14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지급청구
    - 발주자는 신기술을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 신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과 관련
      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52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25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수준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돼지 도체에 대한 등급의 종류를 종전의 7가지(1+A, 1A, 1B, 2A, 2B, 2C,
 등외등급)에서 4가지(1+, 1, 2, 등외등급)로 단순화하고, 현실에 맞는 등급판정을 위하여 돼지 도
 체 등급판정 방법을 온도체 등급판정 방법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3-793호
 2013년 5월 7일 산살바도르에서 맹달영 주엘살바도르 대한민국대사와 Hugo Roger Martinez 엘살
바도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3년 5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
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 이행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0년 1월 19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
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엘살바도르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엘살바도르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
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쌀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스템
          개발사업, 그리고
       나. KOICA가 이행하는 한국-엘살바도르 의료센터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 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
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5월 7일 산살바도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IMPLEMENTING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anuary 19, 201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lvador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