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4호                                                                                                                                                                                                                                                                                                                2002. 5. 8.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전자우편의내용이청소년에게유해한경우에는
                                                                               ◉정보통신부공고제2002-35호
                                                                                                                                                                                                                                                                                                                              “(성인광고)”라는문구를표시하도록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
                                                                                                                                                                                                                                                                                                                         나. 수신거부의의사를쉽게표시할수방법를명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하는때에는수신자가외국인인경우를고려하여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관과더불어씁문으로명시하도록함.
                                                                                                          2002년5 월8 일
                                                                                                                                                                                                                                                                                                                         다. 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광
                                                                                                                                                                                  정보통신부장관
                                                                                                                                                                                                                                                                                                                                  고)”, “(성인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형태로표기할수없게“빈칸없이한관”로표기
                                                                                                          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하도록함.
                                                                                                          입법예고
                                                                                                                                                                                                                                                                                                                         라.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전자우편이
                                                                               1. 개정이유
                                                                                                                                                                                                                                                                                                                              “(광고)”등의문구표시로전자우편송·수신프
                                                                                        전자상거래의발달과더불어무분별하게전송되는
                                                                                                                                                                                                                                                                                                                                  로그램의수신차단기능에의하여차단되지아니
                                                                                        스팸메일의범람으로인하여국민의프라이버시가
                                                                                                                                                                                                                                                                                                                                  하도록해당문구표시를하지아니할수있게하
                                                                                        침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전자우편송·수신
                                                                                                                                                                                                                                                                                                                                  며눀신에수신자가알아볼수있도록전자우편
                                                                                        프로그램을통해원하지않는광고성전자우편을
                                                                                                                                                                                                                                                                                                                                  본문란에동의를얻은시기및내용을명시하도
                                                                                        차단할수있게제목란에“광고”라는문구를표시
                                                                                                                                                                                                                                                                                                                                  록함.
                                                                                        하도록하고있으나사업자들은〈광:고〉, 〈광·
                                                                                                                                                                                                                                                                                                                3. 의견제출
                                                                                        고〉, 〈광~고〉, 〈광 고〉, 〈廣告〉등으로 변칙 표기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여차단을회피하고있는실정임에따라표시문구
                                                                                                                                                                                                                                                                                                                         2002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변칙적인표기를근절함으로써스팸메일로인한
                                                                                                                                                                                                                                                                                                                         를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전화:750-1271,
                                                                                        국민생활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전자우편전
                                                                                                                                                                                                                                                                                                                         팩스:750-1279)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시에명시하여야하는문구및내용을현실에맞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게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가. 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기
                                                                                                                                                                                                                                                                                                                                  주소및전화번호
                                                                                                 본적으로“(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되
                                                                                                                                                                                                                                                                                                                         다. 기타참고사항등
                                                                                                            고                                                                                             시
                                                                                                                                                                                                                                                                                                                로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2-35호
                                                                                                                                                                                                                                                                                                                제3조제1호중“20세”를“19세”로 하고, 동조“제5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호”를“제6호”로하며, 제4호를“제4호”및“제5호”로
                                                                               제1항및제6항의규정에의하여피부양자인정기준
                                                                                                                                                                                                                                                                                                                분리하며, 제4호내지제6호는각각다음과같이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2001. 6. 7.)을 다
                                                                                                                                                                                                                                                                                                                         4.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는자로서소득세법 제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종합소득중사업소
                                                                                                          2002년5 월8 일
                                                                                                                                                                                                                                                                                                                                  득과임눀소득의년간합계액이500만원이하인자
                                                                                                                                                                                  보건복지부장관
                                                                                                                                                                                                                                                                                                                         5.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재건축에
                                                                                                          피부양자인정기준개정
                                                                                                                                                                                                                                                                                                                                  따른사업자등록증등관계자료에의하여소득이
                                                                               제1조중“국민건강보험법제5조(이하“법”이라 한
                                                                               다)”를“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
                                                                                                                                                                                                                                                                                                                                  발생되지않는자임을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