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4호                                     2003. 3. 24. (월요일)
            1. 업소 현황                        한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가진자를선장으로고용
             ○업소명:(주)한국생약
                                            하지아니하고귀하가직접선장으로승선하여위선
             ○소재지: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5동898-4, 9
                                            박을운항하던중위치확인을소홀히함으로써발생
             ○눀표자:김민기                       한것이원인이되는바,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
            2. 처분사항                         방지하기위해서는유자격선장을고용하여선박안전
             ○한약재제조업허가취소                    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3. 처분사유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허가된소재지에제조(품질)관리시설이전혀없음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4. 근거법령
                                            주시기바랍니다.
             ○약사법제26조제2항,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제89조〔별표6〕Ⅰ. 일반기준제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24호
              호
                                                권고재결공고
            5. 고지사항
                                              2003년 3 월 4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처분청및재결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심판
                                                2003년 3 월24일
              청구를할수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제2지혁호좌초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23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18호)
                권고재결공고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003년 3 월 4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지 용 일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958년10월11일생
                2003년3 월24일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창선2리23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는제2지혁호의선박소유자겸선장으로서적법
            1. 사건명:어선166어증호좌초사건
                                            하게선박을운항하고관리하여야함에도부정어업행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16호)
                                            위로적발되어귀하가소지하고있던소형선박조종사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면허가취소되고선박운항이정지되어있었음에도선
                이 공 돌
                                            박점검을위한항해를하면서도선위확인조차소흘히
                1937년9 월19일생
                                            하여암초에좌초되는사고를발생시킨과실이있습
                전라북도군산시해망동998-38
                                            니다.
            귀하는어선166어증호의선박소유자로서자격을갖
                                            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
            춘자를선장으로고용하지아니하고자신이직접선
                                            적법한상태에서항해에임해야함은물론, 항해중에
            장으로승선하여위선박을운항하던중위치확인을
                                            는수시로선위를확인하고경계를철저히하여야할
            소홀히하여이선박이2002년8월15일21시57분
                                            것으로판단됩니다.
            경에군산시옥도면직도근해암초눀인북위35도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53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해상에서 좌초·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주시기바랍니다.
            이사고는귀하가총톤수28톤인166어증호에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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