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ㅇ 허가번호 : 제2023-1호
  ㅇ 허가연월일 : 2023.7.5.
2. 점용‧사용의 목적 : 새만금 남북도로 2공구 가로등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산52 인근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ㅇ 면적 : 256㎡
  ㅇ 기간 : 2023.7.5. ~ 2038.7.5.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1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명령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1. 대상 : 한국고무공업협동조합 등 9개 조합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한국고무공업
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1,
평촌라츠오피스텔 9층 930호
공 석
'12.07.09
한국배달업
협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89, 302호
공 석
'18.07.17
한국자전거
판매업협동조합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13번길 6-1, B01호(정자동)
공 석
'10.07.19
한국폐자원
에너지협동조합
경기 오산시 원동 513-3,
청림빌딩 303호
이장근
'10.09.30
한국금속캔원료
재생업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70
배정호
'18.01.25
한국광고물자재
도매업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상암로 198, 403호 
(명일동)
공 석
‘96.06.07
한국홈쇼핑유통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
7층 홈앤쇼핑사옥
공 석
'15.09.03
대한미용업
사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4,
신둔산빌딩 406호
공 석
'20.03.03
한국금속창호도로안전
시설물공업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66 (만년동)
공 석
'19.10.2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3. 원인이 되는 사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면조합 지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활동재개 미신청
- 이에, 해산명령 사전통지('23.6.12)를 실시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함
4. 근거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목허균(044-204-7432).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4호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2016)’ 및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
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 개 요 : 보 개량 5개소(자연형 여울 4, 가동보 1), 수해복구 5개소, 자전거도로 2.7km 등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 덕진동2가(5.91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9. 12. 2. ~ 2023. 5. 2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 전주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관리 이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토지대장
비고
계 
소유자현황
시군
읍면동
리
(㎡) 
(㎡) 
주 소
성명
1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천
    589,623 
      
7,951 
정정대상
토지
국
구보
2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73-2
천
        126 
        
  1 
국(국토
교통부)
국
구보
3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
제
     28,033 
        
42 
국(국토
교통부)
국
구보
4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84-6
천
     86,051 
        
220 
국(국토
교통부)
국
구보
5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천
    589,623 
      
7,951 
정정대상
토지
국
이성보
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천
    241,133 
      
2,213 
국(국토
교통부)
국
이성보
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천
    241,133 
      
8,008 
국(국토
교통부)
국
신계보
8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
천
    154,622 
     
12,886 
국(국토
교통부)
국
신풍보
9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
제
     29,284 
        
  3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
천
     61,574 
        
684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1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2
제
      1,989 
        
16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2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301
천
     17,886 
      
1,504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3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6-1
천
    102,224 
      
1,831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556-1
천
      2,169 
      
1,987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48-1
천
        734 
        
343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555-1
천
      4,251 
      
1,181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1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554-1
천
      9,375 
        
60 
국(국토
교통부)
국
금학보
　
　
　
계
　
　
     
2,159,830 
       
46,881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3호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문화관건립)을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문화관건립))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신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문화관건립)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효과 및 만경강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거점장소 조성 및 다양한 체험과 테마를 갖춘 문화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활
성화에 목적이 있다.
  - 개 요 : 문화관 1식, 광장 및 공원 1식, 주차장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1183-23 외 8필지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9. 12. 11. ~ 2021. 12. 3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및 전라북도 익산시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익산시에게 관리 이관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토지대장
비고
계 
소유자현황
시군
읍면동
리
(㎡) 
(㎡) 
주 소
성명
1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7
구
3,987
1,917
국(농림
수산부)
국
2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27
천
8,328
7,272
국(건설
부)
국
3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9-28
제
9,036
3,574
국(건설
부)
국
4
익산시
목천동
1183-2
천
575
38
익산시
국
5
익산시
목천동
1183-23
잡
545
78
익산시
국
6
익산시
목천동
1183-37
대
298
51
익산시
국
7
익산시
목천동
1183-38
잡
259
241
익산시
국
8
익산시
목천동
1183-39
잡
298
280
익산시
국
9
익산시
목천동
1183-40
잡
364
363
익산시
국
　
　
　
계
　
　
23,690
13,814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93-1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
3. 점용목적: 농가주택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135㎡
5. 점용개요: 진입로 포장 
6. 점용기간: 2023. 3. 22. ~ 2028. 3. 21. (5년)
7. 피허가자(주소): 김OO(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로 39-2)
<허가번호: 제2002-39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154-3번지 등 11필지 
3. 점용목적: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포장
4. 점용면적: 2,014㎡
5. 점용개요: 아스콘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23. 2. 13. ~ 2023. 7. 12. 
             (변경) 2023. 7. 13. ~ 2028. 7. 12. (5년)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건설도시과)(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8-57호>
1. 하 천 명: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681-7, 덕신리 172-20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강관주 4기(H=20m)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27. ~ 2023. 6. 23.
             (변경) 2023. 6. 24. ~ 2028. 6. 23.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번지)
<허가번호: 제2017-57호(하천수복합 2000-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번지
3. 점용목적: 농업수 사용
4. 점용면적: 8,235㎡
5. 점용개요: 어우보
6. 점용기간: (당초) 2022. 7. 1. ~ 2023. 6. 30.
             (변경)2023. 7. 1. ~ 2028. 6. 30. (5년)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08-20호>
1. 하 천 명: 동진강,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하송리 658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만석보터 기념비 광장 진입로 확포장 
4. 점용면적: 1,567㎡
5. 점용개요: 도로 확포장(1,263㎡)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21. ~ 2023. 5. 20.
             (변경) 2023. 5. 21. ~ 2023. 10. 25. (5개월)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관광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3-38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용계동 778-1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715㎡
5. 점용개요: 배수통문(3.0×2.0@2, L=20km), 자동수문 2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3. 6. 3. ~ 2023. 6. 2. 
             (변경) 2023. 6. 3. ~ 2024. 6. 2. (1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03-44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농소동 1438번지 
3. 점용목적: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배수암거 확장 설치 
4. 점용면적: 322㎡
5. 점용개요: 배수통문(8.4×3.6m, 3련)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29. ~ 2023. 9. 28.
             (변경) 2023. 9. 29. ~ 2028. 9. 28. (5년)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건설과)(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산림청고시제2023-62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49
NJ52-9-3-049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59
NJ52-9-3-059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4
NI52-1-28-07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5
NI52-1-28-07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84
NI52-1-28-084
공익용산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5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
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창원국가
ㅇ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반영
  - 수소충전소 건립(녹지→지원)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창원시 고시 2022-158)
ㅇ 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반영
  - 복합용지 개발사업 시행(산업→복합, 공공)
산업단지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창원시 고시 2023-58)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9. 5.(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004   해진호    615해진호     김*원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군용호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3-10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모바일(App)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
행
정기
‘23. 8. 7(월) 09:00 ～
‘23. 8. 11(금) 18:00(5일간)
‘23.10.28(토)
‘23.11.29(수)
빈자리
‘23. 10. 12(목) 09:00 ～
‘23. 10. 13(금) 18:00(2일간)
※ 빈자리 접수는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본인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타 지역 시험장 접수 요망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가. 일반응시자
구분
교시
시험과목
(과목당40문제)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11:10 (100분)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14:40 (100분)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16:20 (50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나.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구분
시험과
목
(과목당
40문제)
장애인등시간연장편의제공수험자시험시간
1.2배연장
1.5배연장
1.7배연장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1교시
2과목
09:00
까지
09:30～11:30
(120분)
09:00
까지
09:30～12:00
(150분)
09:00
까지
09:30～12:20
(170분)
2차
1교시
2과목
12:50
까지
13:10～15:10
(120분)
12:50
까지
13:10～15:40
(150분)
13:00
까지
13:10～16:00
(170분)
2차
2교시
1과목
15:30
까지
15:40～16:40
(60분)
16:00
까지
16:10～17:25
(75분)
16:20
까지
16:30～17:55
(85분)
  
※ 장애인 등은 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2차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2차 동시응시 시간연장자의 2차 시작시간과 동일 시작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하단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하단참조)
15%내외
②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
중개에관련되는규정
1. 민법의범위
1) 총칙중법률행위
2) 질권을제외한물권법
3) 계약법중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령및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②부동산공법중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규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①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
등에관한법률) 및부동산관련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장제4절및제3장
30%내외
3. 부동산관련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제외)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총론
1) 부동산의개념과분류
2) 부동산의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 부동산경제론
①부동산의수요와공급
②부동산가격이론
③부동산의경기변동
2) 부동산시장론
①부동산시장
②입지및공간구조론
3) 부동산정책론
①부동산정책의의의및기능
②토지정책
③주택정책
④부동산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부동산투자이론
②부동산투자분석및기법
5) 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및관리론
①부동산이용및개발
②부동산관리
③부동산마케팅
부동산감정평가론
①감정평가의기초이론
②감정평가방식
③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일(‘23.10.28)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3.10.27)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시험시행일 전일(‘23.10.27)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
인중개사법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22년 제33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원서접수안내>
■제1차시험면제대상자가제34회제2차시험대상자로접수하지않고, 1․2차시험대상자
로접수하면면제포기로처리되며, 제1차시험은불합격점수를득점하고제2차시험에는합
격점수를득점하였더라도「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5조제3항」에따라제2차시험이무효처리됨
7. 원서 교부 및 접수 등
가.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또는 모바일
큐넷앱에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나. 원서접수: 인터넷 또는 모바일(App) 접수
  ○ 기  간 : 2023. 8. 7(월) 09:00 ～ 2023. 8. 11(금) 18:00까지[5일간]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3. 10. 12(목) 09:00 ~ 10. 13(금) 18:00 [2일 간, 선착순]
    ※ 빈자리 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
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권역별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
        ※ 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지사
주
소
전화번호
(대표번호1644-8000)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02
2137-0552
서울서부지사
03302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3로36
02
2024-1721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10
02
6907-7153
서울강남지사
06193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12 15층
02
2161-9173
강원지사
24408
강원도춘천시동내면원창고개길135
033
248-8511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강릉시사천면방동길60
033
650-5713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051
330-1801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454-18
051
620-1954
경남지사
51519
경남창원시성산구두대로239
055
212-7261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47
052
220-3211
경남서부지사
52733
경남진주시남강로1689
055
791-0731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13
053
580-2380
경북지사
36616
경북안동시서후면학가산온천길42
054
840-3034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포항시북구법원로140번길9
054
230-3258
경북서부지사
39371
경북구미시산호대로253
054
713-3022
경인지역본부
16626
경기도수원시권선구호매실로46-68
031
249-1265
인천지사
21634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09
032
820-8671
경기북부지사
11801
경기도의정부시바대논길21 해인프라자
031
850-9122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217
031
750-6222
경기남부지사
17561
경기도안성시공도읍공도로51-23
031
615-9008
경기서부지사
14488
경기도부천시길주로463번길69
032
719-0842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로82
062
970-1768
전북지사
54852
전북전주시덕진구유상로69
063
210-9222
전남지사
57948
전남순천시순광로35-2
061
720-8563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목포시영산로820
061
288-3327
제주지사
63220
제주제주시복지로19
064
729-0712
전북서부지사
54098
전북군산시공단대로197 풍산빌딩2층
063
731-55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광역시중구서문로25번길1
042
580-9131
충북지사
28456
충북청주시흥덕구1순환로394길81
043
279-9000
충남지사
31081
충남천안시서북구천일고1길27
041
620-7644
세종지사
3012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96
044
410-8023
충북북부지사
27502
충북충주시호암수청2로14 3~4층
043
722-4321
※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참고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기간
환불금액
비고
‘23. 8. 7 ～’23. 8. 11
까지
납입한응시수수료의전부
환불신청일로부터
7일이내환불처리
‘23. 8. 12 ～’23. 8. 18
까지
납입한응시수수료의60%
‘23. 8. 19 ～’23. 10. 18
까지
납입한응시수수료의50%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빈자리 원서접수기간 중 접수 후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모바일(App)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
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
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분
기간
방법
가답안공개및의견제시
시험시행당일18: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8:00까지만가능)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의견제시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득점공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4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4. 8. 5 ~ 8. 9 예정)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4. 10. 26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
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 인정 범위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
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
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
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
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
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
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다음교시 응시 가능)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
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
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 등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을 금함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
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
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
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
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
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2.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1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
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7.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9.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0.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하거나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재난 사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문화활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를 명문화하고, 행정안
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
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명문화(안 제3조제9의2호, 제66조의13 신설)
  누구나 참여하는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수단인 안전신고 통합포털 운영의 연속성과 활성화
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 규정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를 명시하고, 안전신고의 방법 및 통
합포털 구축ㆍ운영을 규정함
나.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근거 명문(안 제18조의2, 제25조의2제1항제4의
2호, 제74조의3제10항 등 신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재난 사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
상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범위 확대등을 규정함
다.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안 제5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되는 ‘긴급
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
라.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1조제5항 및 제78조의2제3항 신설, 
제78조의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비
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형법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63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임업용)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49
NJ52-9-3-049
공익용산지
경기도
파주시
개성059
NJ52-9-3-059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4
NI52-1-28-07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75
NI52-1-28-075
공익용산지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주시
포천061
NJ52-9-5-061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62
NJ52-9-5-062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71
NJ52-9-5-071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72
NJ52-9-5-07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062
NJ52-13-25-06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015
NI52-5-7-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016
NI52-5-7-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순창085
NI52-1-19-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곡성군
순창086
NI52-1-19-086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90
NI52-2-7-090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3-6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해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076
NI52-2-13-07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주시
포천073
NJ52-9-5-073
준보전산지
경기도
가평군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98
NJ52-10-23-09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015
NI52-5-7-01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나주시
영암016
NI52-5-7-016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2
NI52-5-23-002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담양052
NI52-1-18-052
준보전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