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732        내장용 PVC 패널                                        표준안
   개정 KSF3126        치장 목질 마루판                                         표준안
   개정 KSF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표준안
   개정 KSF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표준안
   개정 KSF3108        창호의 목제 틀재                                         표준안
   개정 KSF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 처리 방법                               표준안
   개정 KSF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표준안
   개정 KSF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F2159-1      비구조용 목질판재의 휨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2158-1      비구조용 목질판재의 압축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F1551        목재 관련 용어 - 목재의 성질 및 결점                            표준안
   개정 KSF1519        목재의 제재 치수                                         표준안
   개정 KSF2157-1      비구조용 목질판재의 인장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재료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연소성 시험방법의 변경이 필요함
 -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수종별 활용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관련 표준을 정비
 -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열관류율 계산방법의 추가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연소성 시험방법 및 기준 변경
  - 건축용 목재 관련 용어, 시험방법, 방부처리 방법, 등의 통폐합 및 변경
  - 열관류율의 계산방법을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44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선박용 소형 스위치                                     표준안
  제정 선박용 구전반(퓨즈식/차단기식/간이형)                          표준안
  제정 선박용 분전반(퓨즈식/차단기식/간이형)                          표준안
  제정 선박용 형광등 기구 - 벽붙이(비방수)/천정붙이(비방수/방수)             표준안
  제정 선박용 전기설비 - 제352부: 전기 케이블의 선택 및 포설              표준안
  제정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5부: 단동선의 설계압력, 설계응력, 치수 결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KS V IEC 60092-352(선박용 전기설비 - 제352부: 전기 케이블의 선택 및 포설) 등 6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ISO 부합화로 제정 2종과 통폐합 제정 4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8021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동력관계)               표준안
   개정      KSV7831 선박용 소형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 지름 230 mm 이하 표준안
   개정      KSV7825 선박용 디젤기관의 흡·기 밸브                 표준안
   개정      KSV3989 선박용 소화 호스 물노즐                    표준안
   개정      KSV0929 선박용 방화문 방화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V0021 조선 용어(선체편 – 기본계획)                표준안
                             145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44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표준안
   개정       KSV4038 선박용 주방씽크대                                              표준안
   개정       KSV2344 선박용 선실 강제 속빈 문                                         표준안
   개정       KSV0054 단정 용어 - 선체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V 0021(조선 용어(선체편 - 기본계획) 등 10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조선 용어와 단정 용어, 전기 분야 등을 통폐합 개정 및 내용 용어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3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1986 위한    회전기기-등가 부하 및 중첩기술 - 온도상승을 결정하기 표준안
                            간접 시험
  폐지 KS C IEC 61972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표준안
                          측정, 제어 및 시험실용 전기 기기 아전성 ― 제2-43부:
  폐지 KS C IEC 61010-2-43 의료 물질의 처리와 시험실 공정에 사용되는 고온 공기 표준안
                         또는 고온 불활성 가스 건열 살균기 개별 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시험실용 전기 기기 안전성 ― 제2-42부:
  폐지 KS C IEC 61010-2-42 의료 물질의 처리와 시험실 공정에 사용되는 유독 가스 표준안
                         고압솥 살균기 개별 요구 사항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7부: 대기중 무선자료송신과
  폐지 KS C IEC 60825-7 감시만을 위해 사용되는 적외선 광방사 방출 제품의           표준안
                         안전성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6부: 사람 눈으로 가시광선
  폐지 KS C IEC 60825-6 정보전송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광원을 갖는 제품의           표준안
                         안전성
                                    146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514 교류형 유도형 전력량계에 대한 승인검사 (계기등급 2)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96 유도 보온로 시험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87 교류전력량계를 위한 기호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바닥 광택기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034-10 회전기기 제10부 : 동기기에 대한 일반 사항                            표준안
2. 폐지 사유
   부합화 된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부합화 된 국제표준 폐지에 의한 폐지 11종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양을회전 전기기기 ― 제28부: 3상 저전압 농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등가 회로도의 표준안
           결정하는 시험 방법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 제2-091부: 캐비넷형 X선 표준안
   제정 촬영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 제2-033부: 주전원 전압
   제정 측정이 가능한 가정용 및 전문가용 수지형 멀티미터 및 기타 계기에 대한 개별 표준안
       요구사항
   제정 및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 사항 ― 제2-032부: 전기 시험 표준안
          측정용 수지형 및 수동 조작식 전류센서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측정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 사항 ― 제2-030부: 시험 및   표준안
           회로 개별 요구사항
                               147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4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44
 선박용선실조립식화장실
표준안
개정
KSV4038
 선박용주방씽크대
표준안
개정
KSV2344
 선박용선실강제속빈문
표준안
개정
KSV0054
 단정용어- 선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1986
 회전기기-등가부하및중첩기술- 온도상승을결정하기
위한간접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1972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손실및효율을결정하는방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1010-2-43
 측정, 제어및시험실용전기기기아전성― 제2-43부:
의료물질의처리와시험실공정에사용되는고온공기
또는고온불활성가스건열살균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 C IEC 61010-2-42
 측정, 제어및시험실용전기기기안전성― 제2-42부:
의료물질의처리와시험실공정에사용되는유독가스
고압솥살균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 C IEC 60825-7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7부: 대기중무선자료송신과
감시만을위해사용되는적외선광방사방출제품의
안전성
표준안
폐지
KS C IEC 60825-6
 레이저제품의안전성- 제6부: 사람눈으로가시광선
정보전송을하기위해사용되는광원을갖는제품의
안전성
표준안
2. 개정사유
KS V 0021(조선용어(선체편- 기본계획) 등10종에대하여한국산업표준으로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조선용어와단정용어, 전기분야등을통폐합개정및내용용어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3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1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514
 교류형유도형전력량계에대한승인검사(계기등급2)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96
 유도보온로시험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87
 교류전력량계를위한기호
표준안
폐지
KS C IEC 60369
 가정용및이와유사한바닥광택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034-10
 회전기기제10부: 동기기에대한일반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회전전기기기― 제28부: 3상저전압농형유도전동기에대한등가회로도의
양을결정하는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기기의안전요구사항― 제2-091부: 캐비넷형X선
촬영장치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기기의안전요구사항― 제2-033부: 주전원전압
측정이가능한가정용및전문가용수지형멀티미터및기타계기에대한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기기의안전요구사항― 제2-032부: 전기시험
및측정용수지형및수동조작식전류센서에대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측정, 제어및실험실용전기기기의안전요구사항― 제2-030부: 시험및
측정회로개별요구사항
표준안
2. 폐지사유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부합화된국제표준폐지에의한폐지11종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4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전자정보통신표준과신동희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
로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5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825-4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4부: 레이저 보호대                            표준안
   개정 KS C IEC 60825-2 안전성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 제2부 : 광섬유 통신시스템의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를 위한 개정 2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04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48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39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2013. 12. 19일)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과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축가입 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7조의3)
    상시고용 근로자, 직전 농업․어업· 임업· 축산업외의 다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의 최저 생계비 이상인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타인의 농업종사자 , 양식어업인 및「어선원 및 어
    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2항제2호의 어선원이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10헥타르 이하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을 저축가입대상자로 하되 5헥타르
    이하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 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하고 목돈마련저축은
    세대원중 1인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범위 명확화(안 제7조의2)
    저축기관에서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
    전소득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저축장려금 지급율 명확화 및 특별해지 장려금 지급율 상향(안 제11조제2항)
    저축장려금 지급율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단위 이자로 표시하고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만기이자율을 납입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부정가입자 점검 강화(안 제20조)
    목돈마련저축의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당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위탁 및 세부절차 마련(안 제21조)
    부당수령장려금의 환수업무를 위탁받은 저축기관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입 고지 및 징수를 하고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미납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6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149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4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신청서식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신청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을 추가하고 연구․인력개발
  비 발생 명세를 부표에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청 서식에서는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
  를 부표에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2․4141, 팩스 (044)215-8062, 이메일
  passion@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1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개편하여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소
                            150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안 제2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를 규정
  나. 권한의 위임(안 제3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다. 자원조사(안 제4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자원조사를 실시
  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안 제5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고지를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전화 02-2110-2163, 팩스 02-2110-0278, 이메일: limchs@msip.go.kr)
◉외교부공고제2014-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및 주소표기 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호
2. 단체명칭 : 고려인돕기운동본부
3. 대표자 : 고영자, 이광길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길 19-15 (202호)
5. 주된 사업 :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해외동포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및 문화교류
            사업
6. 연락처 : 0502-540-6440
7. 등록연월일 : 2014.2.13(최초 2000.9.7)
                                  151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편입 지목 공부상 (예정)편입 소                  유                    자
  지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401-3 대 324    324                               김제시
 401-4 전 1127 1127                                김제시
 401-7 도 119    119                              국(건설부)
 401-8 도 113    113                              국(건설부)
 401-9 전 1131 1131                                김제시
401-10 전 84      84                               김제시
401-11 임 5903 5903                                김제시
401-13 전 494    494                               조일문
 404-1 전 201    201                              국(재무부)
  405 전 188     18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91-16         조장석
 405-1 도 268    268                              국(건설부)
 406-1 답 340    340                               김제시
 406-2 전 555    555                               김제시
 406-3 도 245    245                              국(건설부)
  407 전 222     222                               김제시
 407-1 도 469    469                              국(건설부)
 408-5 전 1399 1399                                김제시
 409-1 전 221    221                               김제시
 409-3 답 1437 1437                                김제시
 410-1 전 50      50                               김제시
 411-3 답 619    619                               김제시
 413-1 답 268    268                               김제시
 414-2 답 787    787                               김제시
 414-5 답 3927 3927                                김제시
 415-1 답 207    207                               김제시
 416-1 답 75      75                               김제시
 424-2 도 40      18          445                  이상렬
 424-3 도 53      27          445                  이상렬
 424-4 도 275    275          445                  이상렬
 424-5 전 230    176                               김제시
 425-2 도 13      1           299                  김쌍녀
 425-3 도 76      76          299                  김쌍녀
 425-4 답 262    190                               김제시
 425-5 답 111    111                               김제시
 428-1 도 17      17          299                  나상근
 428-2 답 875    875                               김제시
  429 답 263     263                               김제시
 429-1 답 456    456                               김제시
  430 전 952     952                               김제시
 431-1 대 145    145                               김제시
 431-2 전 169    169                               김제시
 431-3 대 179    179                               김제시
 432-1 대 955    955                               김제시
 432-2 답 264    264                               김제시
 432-3 대 139    139                               김제시
 435-5 답 1478 1478                                김제시
 435-6 답 2976 2976         연정동 37                 안신호
 435-8 답 666    666        연정동 37                 안신호
 435-9 답 3       3                                김제시
435-10 답 153    153                               김제시
435-11 답 2162 2162                                김제시
 442-1 전 62      62                               김제시
 443-2 전 33      33                               김제시
  444 대 390     348                               김제시
                              111
제18206호                   관         보           2014. 2. 19.(수요일)
  편입 지목 공부상 (예정)편입 소                    유                   자
  지번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444-2 대 75      75                               김제시
  445 대 184     184                               김제시
 445-2 대 786    786                               김제시
 446-1 전 17      17                               김제시
 448-1 답 17      17                               김제시
 448-2 답 243    243                               김제시
474-36 전 744    744                               김제시
474-41 도 26      3            666              밀양박씨간의공파
                                                훈도공흥적종중
474-61 도 198     16                              국(건설부)
474-71 전 2045 2045                                김제시
474-73 임 15      15                               김제시
474-74 답 23      23                               김제시
474-75 답 154    154                               김제시
474-76 임 1178 1178                                김제시
474-77 전 4       4       월촌면 명덕리 165              조찬녀
474-78 전 153    153                               김제시
474-79 임 299    299                               김제시
474-80 전 53      53                               김제시
474-81 전 193    193                               김제시
474-82 임 936    936                               김제시
 477-1 답 846    846                               김제시
  478 전 202     174                               김제시
  479 전 912     912                               김제시
 480-1 전 1343 1343                                김제시
 481-1 답 1123 1123                                김제시
 482-1 답 580    580                               김제시
 491-6 임 3619 3619     전주시 중화산동1가 161-37          조도식
 491-8 도 424    381            91                 조철만
 491-9 임 536    536    전주시 중화산동1가 161-37          조도식
 502-4 답 301    301           200                 조찬덕
 502-5 답 743    743           200                 조찬덕
 503-1 구 369    36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503-2 전 93      93           630                 최덕열
 503-3 구 61      61           630                 최덕렬
504-11 답 1573 1573            630                 최덕렬
504-12 임 111    111      죽산면 옥성리 165              조찬경
504-13 임 26      26      죽산면 옥성리 165              조찬경
 518-1 답 1061 1061             70                 유정순
 519-4 답 23      23            79            김제조씨연서극서공파종중
519-12 임 3146 3146             79            김제조씨연서극서공파종중
519-14 임 1125 1125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200-10          안재덕
519-15 답 630    630            79            김제조씨연서극서공파종중
519-16 답 44      44                               조찬순
 521-4 답 794    794        복죽동 674-1              조유일
 521-5 답 684    684         복죽동 662               최연옥
 521-6 전 278    278         복죽동 663               최연호
 522-6 답 146    146        복죽동 674-1              조유일
 523-1 전 1401 1401                               국(재무부)
 578-1 답 814    814        복죽동 674-1              조유일
 579-6 답 899    899        복죽동 674-1              조유일
 580-6 답 1595 1595         복죽동 674-1              조기성
 580-8 답 107    107        복죽동 674-1              조기성
 580-9 구 15      15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