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10. 11.(월)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용○해운(주)
42-2017-60-0000001
(514용○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10.11.~2022.12.10.)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2022. 11. 28.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오○호         42-2017-70-0000041       700진○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
  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
  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공고 제2022-116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전라남도지사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공고



  구분   업체 명           소 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기술인력
       (대표자)                       (등록번호)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소음진동
  신규 에코랩스(주)                                             *기술인력 : 박수호
                    507호(둔덕동,      측정대행업    2022.10.6.
  등록 (박수호, 박승애)                                          *측정항목 : 소음·진동
                  전남대학교 산학연구관)      (제8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33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23.1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11.28.~2022.11.29.(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11.29.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9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802
강원도
목계
101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803
강원도
문막
110
김*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808
강원도
가평
84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809
강원도
가평
95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810
강원도
가평
96
김*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760
강원도
풍암
101
김*웅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761
강원도
풍암
104
김*웅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734
강원도
평창
3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736
강원도
묵호
10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737
강원도
묵호
12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774
강원도
고성
68
동*천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805
강원도
고사리
2
박*환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6030
강원도
평창
73
삼*광*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772
강원도
원주
31
이*표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745
강원도
고사리
1
이*용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815
강원도
인제
145
이*일
몰리브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79800
강원도
삼척
6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801
강원도
삼척
64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775
강원도
예미
4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777
강원도
호명
133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778
강원도
호명
134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779
강원도
호명
143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780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 성*미*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797
강원도
홍천
73
주식회사 하*바*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720
강원도
호명
53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6
79765
강원도
석병산
32
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742
강원도
내평
38
홍*자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743
강원도
내평
39
홍*자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9
79744
강원도
내평
49
홍*자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798
경기도
남양
60
김*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717
경상북도
연일
6
김*지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811
경상북도
장성
76
유*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795
경상북도
함창
111
이*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4
79726
경상북도
영천
92
이*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5
79792
경상북도
서벽
12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6
79793
경상북도
서벽
137
이*근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7
79727
경상북도
함창
114
전*원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8
79728
경상북도
함창
124
전*원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9
79721
경상북도
자인
130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0
79786
경상북도
유천
125
조*빈
동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41
77775
전라남도
영광
70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2
77776
전라남도
영광
7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3
77778
전라남도
영광
8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4
79722
전라남도
우수영
141
김*모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5
79794
전라남도
고금도
75
서*대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711
전라남도
복내
99
유*매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9710
전라남도
복내
47
파*유*버*영*조*법*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9732
전라북도
남원
133
신*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9
79733
전라북도
남원
143
신*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0
79799
전라북도
영광
131
이*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1
78699
전라북도
고창
143
조*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2
79787
충청남도
대천
51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3
79788
충청남도
대천
62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4
79789
충청남도
대천
83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5
79790
충청남도
홍성
106
박*란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6
79714
충청남도
대흥
107
이*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7
79748
충청남도
논산
121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8
79749
충청남도
논산
12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9
79750
충청남도
논산
132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0
79751
충청남도
논산
14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1
79752
충청남도
논산
133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2
79753
충청남도
논산
144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3
79754
충청남도
금산
2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4
79755
충청남도
금산
37
정*호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5
79756
충청남도
금산
54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66
79757
충청남도
금산
75
정*호
연광, 아연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9월)
광
67
79758
충청남도
금산
65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68
79759
충청남도
금산
76
정*호
형석
채굴계획미인가
69
79762
충청남도
공주
130
정*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0
79730
충청남도
부여
17
조*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1
79731
충청남도
부여
18
조*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2
79796
충청북도
제천
149
고*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3
79741
충청북도
괴산
1
주식회사 이*에*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4
79718
충청북도
문막
28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5
79719
충청북도
문막
29
묘*산*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6
78645
충청북도
목계
136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7
78646
충청북도
목계
137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8
79766
충청북도
신림
147
이*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9
79746
충청북도
목계
8
주식회사 무*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0
79747
충청북도
목계
17
주식회사 무*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81
79729
충청북도
목계
10
주식회사 엔*스*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2
78698
충청북도
충주
124
최*호
세륨광, 이
트륨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0
강원도
가평
68
그*해*마*켐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50
강원도
간성
67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560
강원도
예미
5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61
강원도
예미
6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562
강원도
예미
6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563
강원도
예미
11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235
강원도
영월
141
허*칠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8
100310
강원도
삼척
132
홍*남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76820
경상남도
의령
15
김*환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0
100166
경상남도
안의
33
주식회사 한*실*카*
원*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289
경상북도
영해
106
엠*유*인 주식회사 
창*광*
동광, 몰리
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2
100495
경상북도
영해
107
엠*유*인 주식회사 
창*광*
동광, 몰리
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3
100557
경상북도
구미
145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5868
인천광역
시
강화
129
이*근
규석
무단채굴중단
15
69787
전라남도
창평
11
유한회사 성*광*개*
사금
무단채굴중단
16
100218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100237
전라남도
영광
80
정*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100556
전라북도
오수
2
유*승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5697
전라북도
장기리
46
주식회사 대*광*
규석, 장석
무단채굴중단
20
69359
충청남도
논산
5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69360
충청남도
논산
7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69361
충청남도
논산
8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69366
충청남도
논산
8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69980
충청남도
논산
9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69981
충청남도
논산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3315
충청남도
논산
8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3595
충청남도
논산
6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73596
충청남도
논산
7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10월)
29
73597
충청남도
논산
9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0
73940
충청남도
논산
14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1
74402
충청남도
논산
6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2
74403
충청남도
논산
11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3
74404
충청남도
논산
11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4
74405
충청남도
논산
12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75178
충청남도
논산
11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75179
충청남도
논산
12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7
78099
충청남도
논산
10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8
78100
충청남도
논산
114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9
78101
충청남도
논산
11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78102
충청남도
논산
12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78103
충청남도
논산
13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79541
충청남도
논산
9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3
79684
충청남도
논산
105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4
80084
충청남도
논산
11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5
80085
충청남도
논산
12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6
80086
충청남도
논산
116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7
58091
충청남도
대천
24
윤*태
운모
무단채굴중단
48
100558
충청남도
홍성
66
주식회사 칸*움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49
71882
충청북도
무주
15
(주)대*네*온
운모
무단채굴중단
50
100559
충청북도
충주
86
주식회사 이*산*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1
78980
충청북도
제천
38
한*희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78
강원도
홍천
86
이*애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07
강원도
석병산
59
장*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077
경상남도
마산
82
심*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306
전라남도
영광
120
김*란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1116
전라북도
삼례
27
이*희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075
충청남도
모항
48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14
충청남도
천안
121
이*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085
충청남도
이곡
27
정*원
규사
탐사실적미인정
9
201096
충청북도
제천
113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
박○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1060000003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2
유○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3
박○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2060000009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4
(주)아름다운사람
과○여행사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94201461000363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
94201461000363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
94201461000363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
주식회가 페○소
나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9420176100018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
94201761000181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
94201761000181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
94201761000181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
94201761000181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2
9420176100018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3
태○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94202161000015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4
94202161000015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5
태○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2가
94202161000015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6
안○일
경상북도 문경시 
9420216100024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7
9420216100024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2. 9. 3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8
주식회사 프○임
안전산업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9420216100027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9
9420216100027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0
94202161000275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1
94202161000275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2
94202161000275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3
(주)우○건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94202161000302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4
94202161000302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5
94202161000303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6
동○ 엔지니어링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94202161000314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7
94202161000314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8
94202161000314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9
94202161000314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0
9420216100031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1
주식회사 지○건
설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94202061000205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2
94202061000205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3
94202061000205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4
94202061000205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11. 18.(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식
42-2020-60-0000027
(502창○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주○일
42-2017-60-0000017
(509동○호)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박○룡
42-2020-60-0000025
(500해○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심○수
42-2019-60-0000033
(510명○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애
42-2016-60-0000011
(500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산림청고시제2022-92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이천시
이천087
NJ52-9-20-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이천시
이천088
NJ52-9-20-088
임업용산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선정 공모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위탁기간
응급구조사자격신고접수업
무위탁
○응급구조사자격신고업무접수
○응급구조사자격신고서확인
‘23.1.1～`
25.12.31.(3년간)
2. 주요 사업내용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서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관리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위탁기간
○‘23.1.1 ～`25.12.31. (3년간)
* 단, 매년업무실적등을평가하여위탁기준적합성여부등을판단한후재위탁여부결정
* 사업수행기관의사업추진계획평가결과등에따라3년이내에서조정가능
4. 신청자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위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2.10.28.(금) ~ ’22.11.18.(금), 22일
* 우편접수를포함하여접수마감일18:00까지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도착·접수분에한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
※ 해당 문서 파일 PDF로 변환하여 전자우편(suyoun63@korea.kr)으로 제출
* 신청서식은붙임자료참조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전화 : (044) 202-2560, 2554
6.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심사 방법 :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심사 기준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
(인력과 기구, 업무수행 능력, 회계 투명성, 시설과 장비 등) 충족여부,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
* 공고후1개기관응모시선정위원회평가점수평균이60점이상인경우사업수행기관으로선정
7. 행정사항
○사업신청서의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위탁사업 세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계획서는신청후보완과정에서수정·변경될수있으며, 사업추진중에도일부변경이있을수있음
<양식 1>
접수번호*
2022-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업
책임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제 출
서 류
1. 요약문 1부.
2. 사업 계획서 1부.
3. 정관 및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기타 사업계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선정을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기관명 또는 대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양식 2>
요  약  문
사 업 명
사업기관명
사업책임자
사 업 비
총   계
자체 지원예산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기간
‘23.1.1 ~ `25.12.31. ( 3 년 )
사 업 내 용  요 약
1. 사업 목표
- 해당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를 위한 추진전략
2.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적합성
나. 전담 조직 및 인력
다. 업무수행 능력
라. 재정건정성
마.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 위탁기관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 기술
3. 사업수행체계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4. 사업추진방안
가.
나.
다.
- 자격신고접수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 방법 등 기술 
5. 예산운용계획
- 재정운용 계획
6. 성과관리 방안
- 성과 목표 및 지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7. 추진일정
-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
8. 특이사항
* 요약문은반드시3페이지내로작성(구체적인사항은양식3 사업계획서에작성)
<양식 3> ※ (양식변경 금지) 휴먼명조 12pt(검은색), 장평 100%, 줄간격 160%, 분량 제한 없음
사 업 계 획 서
Ⅰ. 기관 일반 현황
1. 기관설립 목적 및 연혁
○정관에서 정한 기관설립 목적, 기관 주요 연혁 기술
2. 기관의 임무 및 주요 기능
○기관 설립 목적 등에 따른 그 간 주요 사업내용 및 활동내역 요약 기술
3. 조직, 인력, 예산 현황
○도표를 활용하여 요약 기술
4. 기관 중장기 운영방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등을 포함하여 기관 전체 사업을 요약하고 향후
기관 운영 방향 등 요약기술
5. 2023년 주요 사업 계획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등을 포함하여 `23년도 기관 전체 사업 요약기술
Ⅱ. 위탁기관 자격요건
1. 기관 설립형태
○기관의 응급구조사자격신고 접수 업무 신청자격 (공공기관, 응급구조사를 구성원
으로 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충족여부
※ 위 내용 증명하기 위한 정관,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등 첨부
2. 전담조직 및 인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인력 구성안(현재 및 향후
계획 포함)
- 인원 수, 상근/비상근 여부, 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의 수행 능력 (학력, 관련 
업무 경험, 근무년수 등), 업무 분장 등
○도표를 활용하여 요약기술
3. 업무 수행 능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 등과 유사한 업무 수행 실적
4. 기관 재정건전성 및 회계관리 투명성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독립성 확보 여부 (최근 3년간)
- 재정건전성 : (보유자금-보유부채)/기관 총 비용
- 재정독립성 :
○예산편성·집행·결산 관련 기준 및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회계담당 인력, 자체 회계감사 또는 정부기관 및 공인된 회계법인 감사수감여부 등
※ 회계관련 규정, 회계담당인력 명단 및 업무분담,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회계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내역 등 요약 기술 및 증빙자료 첨부
5.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장비, 기술 보유 현황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규정, 시스템 등) 내역 및 증빙 자료 첨부
Ⅲ. 사업개요
1.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접수 업무를 위한 사업운영 목표 및 비전,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등 기술
- 사업 성과제고, 이해관계자 관리, 사무처리 향상방안 등 포함 
2. 사업 수행체계
○기관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흐름 및 대내외 관련 기관의 
역할·기능 등 기술
○도표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프로세스 기술
3. 사업대상자 분석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대상자 관리 방안 등 기술
Ⅳ. 추진방안
1. 자격신고 접수 방법 및 일정
○구체적인 자격신고 업무 방법 및 추진절차, 소요기간 등 추진계획 적시
2. 자격신고 접수 민원 등 불만족 처리 방안
○자격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 발생시 대처 방안
○신속한 자격신고 사무처리 등를 위한 방안
3. 자격신고 관련 홍보, 안내 방안
○자격신고제도 관련 제도(법령), 절차, 방법 등 안내 등
4. 자격신고 접수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확인 방안
○자격신고 접수를 위해 확인할 자료를 최소화할 방안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방지
5. 기타
○기타 자격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 등
Ⅴ. 예산운용계획
1. `23~`25년 재정운용 계획안
○응급구조사자격신고 접수 업무수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 ‘23.1.1 ~ `23.12.31. 재정운용 계획은 상세히, ‘24.1.1~‘25.12.31.은 간단히 기술
Ⅶ. 추진일정
1. 2022년
○도표로 세부추진일정 기술
2. 2023~2024년
○도표로 요약기술
Ⅵ. 성과관리
1. 성과목표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2. 성과지표
○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연도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수치), 성과 목표 산출근거 및 산정방법 (3개 이상)
* 응급구조사 만족도, 사무처리 기간, 민원 발생 정도 등을 포함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의 향상 등을 달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
◉산림청고시제2022-93호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지정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이천시
이천087
NJ52-9-20-087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이천088
NJ52-9-20-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09
NJ52-9-27-009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10
NJ52-9-27-010
준보전산지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8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설치한기업고충민원팀및운전심판팀의존속기한이
만료됨에따라폐지하면서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
증원한인력1명(6급1명)을감축하는한편, 개방형직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국토해양심판
과장을개방형직위에서제외하는대신부패영향분석과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하는등현행제도
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
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goodmorning@korea.kr
- 팩스: 044-200-791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민권익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분만 진료의 특성,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 또는 주산
기 전문병원 및 분만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다인실) 의무 보유비율 완화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분만병
원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duopark@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팩스 044-202-3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민서
2020.**.**
남성
타이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9.27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개정(2022.6.10)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급여기준 개발, 의료
 질 평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질병분류체계 개발․관리 업무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로 명시하며, 지역가입자가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고, 2022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2.8.29)의 의결내용을 반
 영하여 2023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명시(안 제28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 제6호․제7호가 제7호․제8호로 이동된 것에 따른 인용조문 수
     정
  2) 질병 분류체계 개발․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안 제42조의2)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소득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등을 상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


 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1)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99에서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은 현행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변경(안 제44조)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안
    제32조,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duopark@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11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
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
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각 2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
험의 수수료도 2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
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하며, 동해항 도선구역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
설을 신규 편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2-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지정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
1. 노선명：옥정~포천 광역철도
2. 노선연장 : 17.1㎞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 기점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도봉산~옥정선 종점) 
  - 종점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 주요경유지 : 옥정지구 ~ 송우지구 ~ 대진대 ~ 포천시청
4. 사업기간 : 2020년～2029년
5. 정거장 위치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201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지하
꼬꼬지길 공원 부근
신설
20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지하
송우시장앞 부근
신설
203
경기도 포천시 선당동
지하
대진대입구 사거리 부근 
신설
204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지하
군내사거리 부근
신설
㈜ : 정거장 입지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결정 예정
6. 차량기지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신북면 가채리 일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9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청사포항신태양A호등부표 등 3기)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신  설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청사포항신태양
A호등부표
 35-09-28.9 N
129-11-32.9 E
Fl(2)Y6s
6
황ㆍ
망대형
(LS-24)
2022.
9.6.
2022.
10.21.
공사용
소유자:
㈜신태양
건설
청사포항신태양
B호등부표
 35-09-28.5 N
129-11-27.8 E
청사포항신태양
C호등부표
 35-09-32.7 N
129-11-34.4 E
7
◉교육부공고제2022-42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 개정 및 교육부의 역할 조정에 따라 교육
과정 후속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교육과정 연수, 교육과정 연구 활성화 등 후속지
원 관련 사항 일체(안 제4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우
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45
    - 이메일 : gksejo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전화 : 044-203-703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