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08호(2024. 03. 13.)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5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함인혜                  성명: 함인해    관보 제20708호(2024.03.13.)수원
생년월일: 1985.**.**                    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5호
성별: 여성                              2쪽 밑에서 8번째
종전국적: 미국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
한국국적상실일: 2021.02.0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0,
                         주)해향             김*근
  (제20200389686호)                                              B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축산물유통전문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2021-1-0053
          판매업                                      (2021. 1. 1.~2022.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
  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 4. 19.(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
택 건설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
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
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절차를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
자와 입주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안 제33조제3항, 안 제35조제1항)
ㅇ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
ㅇ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시ㆍ도지사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
나. 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ㅇ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ㅇ 감리자는 시공자격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감리자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다.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안 제53조의2제2항)
ㅇ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
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인 경우 90일 이
내)에 조치 완료토록 협의
라.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안 제53조의2제3항)
ㅇ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하자 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
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마.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5)
    ㅇ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하거
나 방조한 경우 등록말소토록 규정
    ㅇ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감리자
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법」제29조의3 신설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및 점수 미보유자에 대한 조사 근거 마
련(안 제20조의3 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thwoghd99@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 202 - 3348,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4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 달리 사
무국 설치의 근거 규정이 없어,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
획 수립, 사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대
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국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전
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여 사고조사의 중립성 및 객
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현장조사 시 시설물 관리주체 책임자에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의무를 부여함(안 제
22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3_0867 등 2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67: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66: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67: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23_0866: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6, 
e-mail 
: 
jelee0324@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3_0867
수질 - 시험 결과의 변이성과 미생물 계수 방법의 측정불확도
2
제정
KS_I_NEW_2023_0866
수질 - 물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과 지아디아 포낭의
분리와 동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I_NEW_2023_0871 등 4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3_087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7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69: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3_086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3_0871: ISO는 7899를 시리즈물로서 7899-1, 7899-2로 발간되어있으나, 
KS는 현재 이 둘을 통합시켜 KS I ISO 7899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 중이므로 ISO 시리즈에 
맞춰 다시 분리를 하기 위하여, 기존 폐지된 KS 문서를 재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70: ISO는 7899를 시리즈물로서 7899-1, 7899-2로 발간되어있으나, 
KS는 현재 이 둘을 통합시켜 KS I ISO 7899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 중이므로 ISO 시리즈에 
맞춰 다시 분리를 하기 위하여, 기존 폐지된 KS 문서를 재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3_0869: ISO는 6461를 시리즈물로서 6461-1, 6461-2로 발간되어있으나, 
KS는 현재 이 둘을 통합시켜 KS I ISO 6461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 중이므로 ISO 시리즈에 
맞춰 다시 분리를 하기 위하여, 기존 폐지된 KS 문서를 재제정하고자 함.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_I_NEW_2023_0871
수질 - 연쇄구균에 의한 분변의 검출 및 측정 - 제 2부: 막
여과법
2
제정
KS_I_NEW_2023_0870
수질 - 장구균의 검출 및 계수 방법 - 제1부: 지표수 및 해
수에 대한 간편법(MPN)
3
제정
KS_I_NEW_2023_0869
수질 - 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계산 - 제2부 : 막 여과법
4
제정
KS_I_NEW_2023_0868
수질 - 아황산염 환원 혐기성 미생물(clostridia)의 검출 및
계산 - 제1부 : 액체배지 첨가법
ㅇ KS_I_NEW_2023_0868: ISO는 6461을 시리즈물로서 6461-1, 6461-2로 발간되어있으나, 
KS는 현재 이 둘을 통합시켜 KS I ISO 6461 하나의 표준으로 사용 중이므로 ISO 시리즈에 
맞춰 다시 분리를 하기 위하여, 기존 폐지된 KS 문서를 재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6, 
e-mail 
: 
jelee0324@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인: 반딧불이에너지㈜ 대표이사 비요른잉게브로튼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7번지선 동측 약 23km~67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다. 면적 : 간접 259,686㎡
라. 목적 : 반딧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역 일대 지반조사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4 3. 13.(수) ~ 2024. 3 26.(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4. 3 26.(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진수, ☎ 052-228-563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3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내용
가. 신청인: ㈜해울이해상풍력발전1 대표이사 토마스위브폴센
나.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6번지선 동측 약 13.0km~78.8km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
다. 면적 : 간접 187,477㎡
라. 목적 : 울산 해울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EEZ구간) 수행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6개월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2024 3. 13.(수) ~ 2024. 3 26.(화)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4. 3 26.(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진수, ☎ 052-228-5631)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경량항공기 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확정통지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당사자   자격번호            생년월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황*현   15-001271       870807
                               기간: 2024.4.1. ~ 2024.4.3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이*윤   15-000202       590215
                               기간: 2024.4.1. ~ 2024.4.3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1차위반)
김*헌   15-000780       891023
                               기간: 2024.4.1. ~ 2024.4.3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60일(2차위반)
신*진   15-000494       710117
                               기간: 2024.4.1. ~ 2024.5.3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송*헌   15-000193       541023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송*욱   15-000011       741115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이*순   15-000364       460618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배*구   15-000399       730709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박*철   15-000557       591007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김*일   15-000629       560310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조*현   15-000920       810103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양*탁   15-000382       680420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3차위반)
이*익   15-000361       660301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4차위반)
주*일   15-000413       750209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4차위반)
이*근   15-000645       900216
                               기간: 2024.4.1. ~ 2024.9.27.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효력정지 180일(4차위반)
송*섭   15-000571       570705
                               기간: 2024.4.1. ~ 2024.9.27.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자로써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육을 같은 법
 시행규칙제293조제3항(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하나 해당 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됨


3. 법적 근거 및 조문

 항공안전법 제114조1항8호, 제1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29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2]제2호11목
4. 참고사항

 귀하의 위규사실 관련 행정처분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58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환경부장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
 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 목표" 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설정한 목표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종처분율

  나.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률

 2. "순환이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폐기물 발생량"이란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말한다. 다만,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이 발생되는 폐기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실질재활용량"이란 재활용량 중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 중 발생한 잔재물(오수, 폐수로 발생되는 양을 포

  함한다)을 제외한 양으로써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된 양을 말한다.

 6. "최종처분량"이란 발생된 폐기물을 중간처리과정(소각, 재활용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최종처분한 양

  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간접최종처분한 양을 합한 값을 말한다.

 7. "순환자원 인정량"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

  정하거나 지정·고시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한 양은 제외한다.

 8. "순환이용량"이란 실질재활용량과 순환자원인정량을 합한 량을 말한다.

 9. "잔재물"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이 발

     생되는 폐기물

  나.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10. "폐기물 감량"이란 원재료 변경, 공정개선 또는 생산설비 변경, 폐기물의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단위 생

   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과

 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
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

 4. 법 제15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른 순환경제 목

  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4.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6.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7.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관리

 2. 법 제15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사결

  과 통보

 3.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공고

 5. 제1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6. 제29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

 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

 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성과관리대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제6조(대상사업자 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자를 「폐기물관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업

 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매년

 5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

 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관할지역 내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년 6월 1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근거하여 제3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현황을 수정ㆍ보완하

 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자의 선정·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과관리대상자를 선

 정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법 제40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

 경제정보체계"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명단을 공고할 때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체명, 소재지,

 업종, 사업장폐기물 배출량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업종 및 폐기물 배출 실적 등의 오류로 인해 제1항

 에 따른 공고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를 성과관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및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 ① 제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로 선정·공고된 사업자가 해당 공고에 대

 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2.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

 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를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사업자 정보 변경)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성과관

 리대상자 정보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변경 요청하여

 야 한다.

 1. 대상 사업장의 대표자, 상호 및 업종이 변경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3.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실적자료 제출)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공고하는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

 별 발생 및 처리 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제품 생산량 대비 발생 폐기물 감량 실적,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하 "실적자료"라 한다)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여 공고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자료는 별표 1에서 정한 순환경제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성과관리대상자가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실적자

 료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자료 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실적자료의 실중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2. 자가 또는 위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잔재물 발생비율

 3.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의 실적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적자료의 오류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성과

 관리대상자에게 실적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실적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오류사항 등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2. 다음연도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 운영 계획

 3. 별표 2에 따라 설정된 업종별 또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안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과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순환경제 목표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성과관리대상

 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13조(목표설정 이의신청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이의신청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수

 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순환경제 목표의 재설정 등) ① 성과관리대상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12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의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

 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여

 부 및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재설정된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성과

 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제28조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를 통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이행계획 검토·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

 행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의 수정

 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목표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수정ㆍ보완한 목표 이행계

 획서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된 목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이행실적 제출) 성과관리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 시설의 신설ㆍ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실적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순환경제 목표를 이행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적 검토·확인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7조에 따라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

 행실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2. 별표 1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방법 준수여부

 3.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준수여부 등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적절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해당 이행실적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실적 평가) ①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제출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대비 달성도

 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3.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4. 전년도 대비 폐기물 종류별 감량률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순환경제 목표 이행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순환 경제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행명령대상자"라 한다)와 이행명령대상자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등 그 세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행명령대상자에게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을 국가 순환경제 목

 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에 가산하여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 제15조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성과

  관리대상자의 명단 공개

 2. 제20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제22조(기술진단ㆍ지도) ① 환경부장관은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성과관리대상자 중 순환경제 목표 미이행 정도,

 배출하는 폐기물의 특성,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이하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2. 배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처리 실태

 3. 사업장 소재지 주변 재활용여건

 4. 그 밖에 기술진단ㆍ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 조사,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공단 이사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기술진단ㆍ지도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다음연도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