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
  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
  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
  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유도등)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3.「건축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나목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4. 내부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층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제1호가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제15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한다.

제16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2.2.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
 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 할 수 있다.

제17조(연결송수관설비) ①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아파트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
 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
3.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2,400리터 이상(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1,200리터 이상)으로 하
  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분
  당 800리터(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당 400리터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제18조(비상콘센트) 아파트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되, 그 비상
 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
 가로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3-40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정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시행일
 이 3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
 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
 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표 내용 중   아파트” 및 “10”을 삭제한다.

2. 제1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②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를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층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고려하여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으로 한다.

2. 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
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
 로 한다.

2. 제4조비고2를 “복합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④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본문을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계
 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
 터 5미터 이내에,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세 개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두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미터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으로 한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25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3년도 3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1. 관련법령
ㅇ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우) 25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6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3-3-40-
2-0000016
(주)강릉석산
2023-09-21
기타
56,7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화상천로
독촉등기
2
2023-3-40-
2-0000039
대호건기(김상용
)
2023-09-20
기타
22,0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독촉등기
3
2023-3-40-
2-0000044
재호크레인
2023-09-20
기타
9,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독촉등기
4
2023-3-40-
2-0000072
에스지건설(주)
2023-09-20
기타
100,8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독촉등기
5
2023-3-40-
2-0000083
대연이엔씨건설(
주) 대표이사
2023-09-14
이사불명
8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독촉등기
6
2023-3-40-
2-0000145
(주)국제전업사
2023-09-20
기타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가락재로
독촉등기
7
2023-3-40-
2-0000164
(주)에스오씨항
공비행교육원
2023-09-19
기타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독촉등기
8
2023-3-40-
2-0000214
(주)준ENG동해
지점
2023-09-21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단1로
독촉등기
9
2023-3-40-
2-0000223
주식회사 
오로라산전
2023-09-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봉황로
독촉등기
10
2023-3-40-
2-0000232
(주)동해해양개
발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독촉등기
11
2023-3-40-
2-0000339
부성에너지 
주식회사
2023-09-14
이사불명
3,15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독촉등기
12
2023-3-40-
2-0000403
정일희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3
2023-3-40-
2-0000407
김영주
2023-09-21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14
2023-3-40-
2-0000425
최미경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5
2023-3-40-
2-0000429
조덕
2023-09-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6
2023-3-40-
2-0000437
김춘관
2023-09-21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호로
독촉등기
17
2023-3-40-
2-0000463
김인식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8
2023-3-40-
2-0000465
오동우
2023-09-21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곡로
독촉등기
19
2023-3-40-
2-0000489
이명노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0
2023-3-40-
2-0000510
윤금락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1
2023-3-40-
장정수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독촉등기
2-0000556
삼척시 동해대로
22
2023-3-40-
2-0000566
변대환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3
2023-3-40-
2-0000580
박대용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한나루로
독촉등기
24
2023-3-40-
2-0000581
차덕천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서동로
독촉등기
25
2023-3-40-
2-0000596
이옥자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독촉등기
26
2023-3-40-
2-0000612
박시용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27
2023-3-40-
2-0000613
김삼순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28
2023-3-40-
2-0000620
신미희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29
2023-3-40-
2-0000628
정순옥
2023-09-20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탄진로
독촉등기
30
2023-3-40-
2-0000634
김성진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1
2023-3-40-
2-0000635
이창식
2023-09-20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탄진로
독촉등기
32
2023-3-40-
2-0000656
박경은
2023-09-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독촉등기
33
2023-3-40-
2-0000658
홍창선
2023-09-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독촉등기
34
2023-3-40-
2-0000661
한수영
2023-09-20
기타
31,5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독촉등기
35
2023-3-40-
2-0000662
서기찬
2023-09-14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36
2023-3-40-
2-0000665
정재영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7
2023-3-40-
2-0000668
김귀봉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독촉등기
38
2023-3-40-
2-0000687
이영태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39
2023-3-40-
2-0000691
김창수
2023-09-21
폐문부재
18,9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설악로
독촉등기
40
2023-3-40-
2-0000708
김유성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1
2023-3-40-
2-0000726
노현철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2
2023-3-40-
2-0000743
전혜진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43
2023-3-40-
2-0000744
전혜진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독촉등기
44
2023-3-40-
2-0000752
이승민
2023-09-20
폐문부재
15,7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45
2023-3-40-
2-0000756
김철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46
2023-3-40-
2-0000764
김재철
2023-09-20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독촉등기
47
2023-3-40-
2-0000765
박선생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48
2023-3-40-
염승훈
2023-09-20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독촉등기
2-0000768
고성군 동해대로
49
2023-3-40-
2-0000774
전미숙
2023-09-20
기타
3,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독촉등기
50
2023-3-40-
2-0000784
최다훈
2023-09-21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로
독촉등기
51
2023-3-40-
2-0000797
김지형
2023-09-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안로
독촉등기
52
2023-3-40-
2-0000798
박영일
2023-09-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통로
독촉등기
53
2023-3-40-
2-0000811
김영미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독촉등기
54
2023-3-40-
2-0000812
김영미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독촉등기
55
2023-3-40-
2-0000830
한장원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56
2023-3-40-
2-0000831
전영훈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57
2023-3-40-
2-0000837
박만수
2023-09-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로
독촉등기
58
2023-3-40-
2-0000840
장용표
2023-09-20
기타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로아노크로
독촉등기
59
2023-3-40-
2-0000854
이지원
2023-09-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60
2023-3-40-
2-0000865
노우석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남로
독촉등기
61
2023-3-40-
2-0000866
함인철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62
2023-3-40-
2-0000870
김종구
2023-09-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로
독촉등기
63
2023-3-40-
2-0000878
박정수
2023-09-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독촉등기
64
2023-3-40-
2-0000879
김두실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독촉등기
65
2023-3-40-
2-0000886
김태경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독촉등기
66
2023-3-40-
2-0000887
염대호
2023-09-14
이사불명
3,1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독촉등기
67
2023-3-40-
2-0000892
한수림
2023-09-21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온천로
독촉등기
68
2023-3-40-
2-0000895
박경식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향로복개로
독촉등기
69
2023-3-40-
2-0000913
송형재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대로
독촉등기
70
2023-3-40-
2-0000940
김영희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대학로
독촉등기
71
2023-3-40-
2-0000941
김영필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72
2023-3-40-
2-0000958
강희창
2023-09-14
이사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맹방해변로
독촉등기
73
2023-3-40-
2-0000959
최상순
2023-09-21
기타
15,7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경강로
독촉등기
74
2023-3-40-
2-0000961
김언웅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갈마로
독촉등기
75
2023-3-40-
2-0000962
임승규
2023-09-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76
2023-3-40-
2-0000971
이정은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77
2023-3-40-
2-0000992
이홍록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78
2023-3-40-
2-0001006
황경희
2023-09-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로
독촉등기
79
2023-3-40-
2-0001023
김봉춘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로
독촉등기
80
2023-3-40-
2-0001061
김성희
2023-09-21
기타
6,300
경상북도 울진군 
부구검성로
독촉등기
81
2023-3-40-
2-0001063
김대용
2023-09-13
수취인불명
3,150
경상북도 경주시 
동해안로
독촉등기
82
2023-3-40-
2-0001073
김동일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대천로
독촉등기
83
2023-3-40-
2-0001083
이강만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84
2023-3-40-
2-0001114
김영치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샘실1길
독촉등기
85
2023-3-40-
2-0001130
김철수
2023-09-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86
2023-3-40-
2-0001143
김태현
2023-09-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87
2023-3-40-
2-0001160
박영선
2023-09-14
주소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88
2023-3-40-
2-0001165
박권종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89
2023-3-40-
2-0001206
윤명희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0
2023-3-40-
2-0001221
이미자
2023-09-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1
2023-3-40-
2-0001223
이금선
2023-09-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덕산해안로
독촉등기
92
2023-3-40-
2-0001228
이영길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93
2023-3-40-
2-0001229
이영식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4
2023-3-40-
2-0001241
이태준
2023-09-20
기타
3,150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독촉등기
95
2023-3-40-
2-0001242
이팔도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독촉등기
96
2023-3-40-
2-0001263
정연백
2023-09-14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97
2023-3-40-
2-0001270
전학준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98
2023-3-40-
2-0001280
차금자
2023-09-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독촉등기
99
2023-3-40-
2-0001297
최명재
2023-09-21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00
2023-3-40-
2-2500016
주식회사 
라이브아레나
2023-09-14
수취인불명
45,36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독촉등기
101
2023-3-40-
2-2500027
권성길
2023-09-21
기타
19,84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향로복개로
독촉등기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Eaton Vance
Management
(International)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0.1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항만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항 폭
풍해일 침수방지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고시(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ㅇ 명 칭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ㅇ 장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육역 및 해역 일원 
4. 공사의 개요
  ㅇ 목 적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 항만 시설 보강
으로 지역주민 생활 여건 개선
  ㅇ 개 요 : 침수방지시설 설치 1.5km, 해양경관시설 1식, 친수공원 1식 등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공사비 : 27,085백만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4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능
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10. 8.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10. 9.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 한국
◦ 운영국: 러시아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1. 14.(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271   613성*호        홍**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26호
　「항만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내항 폭
풍해일 침수방지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1. 공사의 명칭 :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 항만 시설 
보강으로 지역주민 생활 여건 개선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육역 및 해역 일원 
  ㅇ 규모 : 침수방지시설 설치 1.5km, 해양경관시설 1식, 친수공원 1식 등
  ㅇ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ㅇ 총공사비 : 27,085백만원
  ㅇ 방법 :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 및 관급으로 시행
◉울산지청공고제2023-76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다이몬
(제2021-125호)
박○근
(울산 북구 
호계1길 24-1, 
자연빌 30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1항4호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4항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인증 반납 신청 
반려에 불복하여 인증 
반납 재신청
･배분가능한 이윤이 
없는 가운데, 
인증취소에 대한 
의견진술포기서 제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취소일
부터 
3년간 
인증 제한)
‘23.10.0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혜진
197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94.06.08
외국국적취득
임인빈
194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8.02.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효림
1980.**.**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석혜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8.31
외국국적취득
이홍석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유지영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백은숙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김수남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1.07
외국국적취득
최광수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1.07
외국국적취득
황성호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리로건
202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정정현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12.12
외국국적취득
여인서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최승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홍승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1.18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정병욱
198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한상훈
197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한도현
2011.**.**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박청환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5.27
외국국적취득
박웅균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1.15
외국국적취득
백운선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88.04.26
외국국적취득
이진철
198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82.**.**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신은미
1974.**.**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배정자
1948.**.**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정지미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박성균
1974.**.**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덕군 
****
2023.07.21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1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13.~2023. 10. 26.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소셜베이
110111-4903963
0178200274100006207
₩6,63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10
2
(주) 
정도그룹
110111-7038569
0178200274100007598
₩5,34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11 층 
1102 호, 1103 호(여의도동, 
대오빌딩)
3
(주) 
하나엠소프
트
110111-6941664
0178210274100003376
0178210274100003364
₩3,753,750
₩562,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13, 
1129 호(길동)
4
(주)가온케
이
120111-0923591
0178200274100004349
₩12,225,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 번길 14, 402 호 
(계산동,유정프라자)
5
(주)새희망
씨앗
110111-5350965
0178200274100004360
₩6,247,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1 
벽산디지털밸리3 차 612 호
6
가치가자
110111-5765510
0178200274100004311
₩5,932,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4 길 
104-1,  1 층 101 호(공릉동)
7
김동환
97.O.26
0178200274100009050
₩5,257,500 경기도 파주시 송학말길 OO
8
김수홍
78.O.26
0178200274100004296
₩5,842,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7 길OO
9
김옥수
82.O.23
0178200274100004258
₩4,132,50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 길OO
10
김휴철
81.O.04
0178200274100006330
₩5,797,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1 가길 OO
11
박대현
55.O.25
0178200274100008143
₩28,52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6 길OO
12
박승복
57.O.05
0178200274100008805
₩3,82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OO
13
이대겸
91.O.14
0178200274100009364
₩5,257,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9 길OO
14
이복순
68.O.29
0178200274100008801
₩4,386,000 전라남도 완도군 청해진서로 
OO
15
이호정
98.O.15
0178200274100008967
₩5,077,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32 번길OO
16
임용빈
64.O.07
0178200274100009594
₩5,167,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3 길OO
17
임종화
78.O.08
0178200274100006848
₩28,908,000 경기도 시흥시 
큰솔공원로13 번길 OO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장규정
79.O.21
0178200274100007376
₩10,654,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OO
19
장대연
94.O.03
0178200274100000012
₩5,077,5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OO
20
장현호
83.O.06
0178200274100006358
₩11,685,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35 번길OO
21
전주환
83.O.26
0178200274100004255
₩4,806,000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OO
22
조진오
63.O.10
0178200274100006100
₩8,030,000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OO
23
주식회사 
골프그룹나
비투어
110111-6571221
0178200274100009459
₩4,897,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나인 비동, 
913 호
24
주식회사 
덕림
285011-0215702
0178200274100008199
₩5,34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장항동) B 동 12 층 
1202 호
25
주식회사 
스마일투자
그룹
110111-6706307
0178210274100002929
₩9,535,94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810 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 차)
26
주식회사 
스마트체인
지
131411-0408651
0178200274100006122
₩12,225,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 길 44, 201 호(고잔동)
27
주식회사 
엠에이치인
베스트먼트
121111-0337303
0178200274100008968
₩9,165,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 제지1 층 제비109-04 호 
(도봉동, 한밭법조타워)
28
주식회사 
천성인
110111-6358926
0178200274100006363
₩5,79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 길 34, (삼성동)
29
주식회사 
한결인베스
트먼트
110111-7183736 
0178210274100003199
0178210274100003195
₩4,271,000
₩517,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 로 53, 
708 호(가산동,한라시그마밸리)
30
주식회사 
한국비즈니
스협회
110111-6704343 
0178210274100003309
0178210274100003256
₩4,564,370
₩96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 길 17, 이에스타워 
11 층 (역삼동)
31
주식회사 
한국영업인
협회
110111-5325885 
0178200274100007180
₩10,78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 길 17, 이에스타워 
11 층(역삼동)
32
㈜제이비소
프트
110111-6294534 
0178200274100008200
₩21,39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56-16 (서교동), 4 층
33
㈜힉스산업
110111-0791669
0178200274100004292
₩5,842,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 지하 B04 호(봉천동)
34
천세훈
79.O.27
0178200274100004341
₩26,989,2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OO
35
최성은(최태
우)
82.O.26
0178200274100004337
₩6,157,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OO
36
한빛진글로
벌㈜
110111-6595114 
0178200274100004302
₩11,86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7 길 
12, 9 층 9132 호(역삼동, 
송경빌딩)
37
윤상찬
1970.○.10
0178230274100003401
₩8,82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
38
이강운
1980.○.05
0178230274100002897
₩19,930,800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23번길 
○○
39
김덕현
1977.○.27
0178230274100003403
₩5,040,000 
경기도 파주시 해올로 ○○
40
박지선
1987.○.25
0178230274100003420
₩33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9길 
○○
41
박우람
1984.○.01
0178230274100003423
₩7,816,000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1나길 
○○
42
김동성
1984.○.04
0178200274100003964
₩1,021,200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로4길 
○○
43
유신
1987.○.01
0178220274100000143
₩3,665,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18번길 ○○
44
안용호
1986.○.31
0178230274100002899
₩1,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69번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45
김정택
1977.○.29
0178230274100002900
₩5,430,740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
46
조한근
1970.○.21
0178230274100002902
₩11,572,4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152번길 ○○
47
정성인
1979.○.17
0178230274100002903
₩1,570,8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원로95길 ○○
48
민태형
1979.○.08
0178230274100003413
₩643,750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
49
진도환
1978.○.10
0178230274100002904
₩6,480,4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152번길 ○○
50
김선호
1964.○.04
0178230274100002906
₩1,907,600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119번길 
○○
51
이길준
1963.○.08
0178200274100004348
₩12,135,000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
52
유성태
1956.○.20
0178230274100002907
₩2,132,100 
경기도 이천시 양진로 ○○
53
김삼태
1967.○.23
0178200274100006063
₩6,112,5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
54
김천수
1976.○.25
0178200274100006062
₩12,135,0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 
○○
55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284911-0184380
0178200274100006120
₩12,135,000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268, 
306호(도패동, 미소시티)
56
최재우
1969.○.28
0178200274100006121
₩12,135,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
57
주식회사 
한강건설정
보
110111-6732831
0178200274100006115
₩6,067,500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02 
신도림포스빌빌딩 
1316호(구로동)
58
정상혁
1973.○.08
0178200274100004315
₩11,775,0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59
신혁
1980.○.28
0178200274100004313
₩5,932,500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209번길 
○○
60
심우진
1980.○.21
0178200274100004306
₩5,887,500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
61
윤종주
1962.○.01
0178200274100004295
₩5,88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
62
김명수
1973.○.01
0178200274100004294
₩5,617,5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9길 
○○
63
주식회사 
부착이앤지
110111-6901460
0178200274100004299
₩11,775,000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36, 
2층 2호(성수동2가)
64
유한회사 
한국토지개
발원
110114-0180840
0178200274100006361
₩11,59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8층 2호
65
(주) 
산캐피탈대
부
110111-3631648
0178230274100002909
₩4,04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38, 미소로프라자 204호 
미소로(영등포동8가)
66
유승훈
1972.○.20
0178200274100006382
₩5,797,5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바람골길 ○○
67
하수봉
1989.○.22
0178200274100008822
₩11,14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2길 
○○
68
(주)대승투
자그룹
110111-6956647
0178200274100006346
₩5,79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61, 중앙빌딩 2층(논현동)
69
이정민
1995.○.24
0178230274100002910
₩8,805,000 
경기도 남양주시 묵현로25번길 
○○
70
주식회사 
골드맨그룹
110111-6836485
0178200274100006349
₩5,347,50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21, 대능빌딩 2층
71
주식회사 
에스앤씨글
로벌
285011-0293526
0178200274100006347
₩5,70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2차 
316호
72
전대원
1981.○.17
0178200274100006305
₩9,396,000 
인청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