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금액                      가산한 금액
1400000-0118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허가              1. 산지일시사용허가
  (산림청) 연장)허가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 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산한 금액                   2천원을 가산한 금액
1400000-0119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1. 산지일시사용신고
  (산림청) 연장)신고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
                                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금액                      가산한 금액
1400000-0105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 수수료 1.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1.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산림청) 청서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
                                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 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산한 금액                   2천원을 가산한 금액
1400000-013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 수수료 신청수수료 : 50,000원            신청수수료 : 50,000원
  (산림청) 합성조사신청서                                         검사수수료 : 330.000원
                                                        * 신청서 표기 오류 정정
1400000-0136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 수수료 신청수수료 : 50,000원            신청수수료 : 50,000원
  (산림청) 사신청서                                            검사수수료 : 330.000원
                                                        * 신청서 표기 오류 정정
1400000-0022 토석채취변경신고      구비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산림청)                         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
                                 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
                                 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
                                 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 우에 한정합니다)계획이 변경되는 경
                                                        별  생산ㆍ이용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
                                 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 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
                                 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 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
                                 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 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
                                 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니다)
                                 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 또는
                                 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는 서류사용ㆍ수익권을
                                                               1부
                                                                        증명할 수 있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
                                 표자의 명의 변경              는  서류  1부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
                                 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동의서     1부
                                 류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 3.대표의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변경: 없음
                                 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 4.명칭의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변경
                                 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 는 서류 1부
                                 의 변경: 없음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 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의 변경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
                                 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
                                 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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