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당초) 5개 → (변경) 6개(1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기존)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존)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기존)
ㅇ 지역특구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기존)
ㅇ 지역특구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신규)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기존)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순창군 건강장수사업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 전라북도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063- 560-25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계획변경
·복분자 와이너리(완료)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완료)
·복분자 전략식품산업육성(완료)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완료)
·농식품 6차산업(완료)
·Black Fruit G.M.B 활성화사업(완료)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완료)
·베리굿 소스산업육성(완료)
·복분자 장어 푸드 테라피사업(완료)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완료)
·고창복분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완료)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사업
28.5
122.1
58.3
15.0
30.0
35.6
80.0
31.1
18.0
30.0
30.0
40.5
※ 완료사업 : 21개 세부사업/     
                   1,209.9억원
<복분자 경관도로 조성사업>
·복분자 경관도로 조성사업(완료)
6.0
  <식초산업 육성>  
· 식초산업육성 공유플랫폼 구축(신규)
· 고창 식초산업 육성(신규))
· 복분자 식초활용 면역력 강화 제품 
개발과 생산기반구축(신규)
· 고창 자원 활용 융복합 기술지원(신규)
· 거점형 가공 기반 조성 사업(신규)
· 농식품 상품화 및 가공 기술 표준화(신규)
30.0
11.0
10.0
5.0
19.0
1.8
<복분자 세계브랜드화 사업>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43.0
<복분자 축제 활성화 사업>
·복분자 축제 활성화 사업
32.3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 변경없음
ㅇ 위치 : (당초)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38필지
           (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79번지 외 55필지, 증) 17필지
ㅇ 면적 : (당초) 36,970㎡ ⇒ (변경) 40,450㎡, 증) 3,480㎡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국내 최대 참숯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관광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특화
하여 임업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자립적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20년 특구로 지정
받았음.
ㅇ 이번 계획변경은 특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우량 농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 조성된 
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간의 활용성과 이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지정기간 : 2020년∼2024년 (5년간) ※ 변경없음
3.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충청북도 진천군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20년∼2024년 (5년간) 
ㅇ 재원조달 : 47.7억원 (국비 15.0억원, 도비 4.5억원, 군비 28.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숯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숯가마 생산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조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로 친환경 숯 생산
  - 숯 생산 시 발생하는 열기를 활용한 찜질방, 노천탕, 족욕탕을 조성하여 사계절 체류형 휴양ㆍ관
광시설로 상품화
ㅇ 숯 제품 개발 및 브랜드화
  - 고품질 숯 생산과 다양한 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제품 가공 개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제품 출하 및 판매시설 조성을 통한 숯의 브랜드화, 숯의 활용도 증대에 따른 숯 생산업체의 매
출 증가 효과
  - 숯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제공 및 관광객들의 생활 편익시설 등 판매시장 조성으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
  - 참숯 관련 업체들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고유의 브랜드 개발 및 
인증을 통해 참숯 인지도 제고
ㅇ 숯 테마 지역관광 활성화
  - 이미 조성된 참숯 전시관, 참숯 테마공원과 매년 개최하는 참숯 마실 축제를 연계하여 참숯 관광 
상품화
- 숯 클러스터와 양호한 자연환경(백곡저수지 등)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ㅇ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제6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
른 지형도면은 진천군 산림녹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진천군 
산림녹지과
(043-539-39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등 10개 읍면 일원
ㅇ 면적 : 14,017,000㎡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울진군은 2006년 ’울진 로하스농업특구‘로 지정받아 친환경농법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업면적 
확보, 친환경 벤처농업 육성 및 유통센터 건립으로 안정적 판로 공급 등 지역 청정 자연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로 지역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금회 특화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종료하였기에, 지정해제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친환경농업 연구교
육사업, 녹색생태 관광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울진군수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6년∼계속
ㅇ 재원조달 : 2,04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울진군 
미래농정과
(054-789-67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1년(‘20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및 동법 시
행령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
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
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평가대상 : 188개 지역특구
□평가 추진 절차 및 경과
ㅇ 1차 서면평가(5∼6월) → 2차 현장평가(7∼8월) → 3차 발표평가(9월)
2. 2021년(’20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우수특구
□우수특구 선정결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9개 특구는 매출, 고용 증대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규제 특례 발굴·활용, 재원조달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
정
   - 우수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6조에 의거 포상금(총 
8억원) 지급 및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장관 상 수여
구분
지역특구명
포상금
최우수
나주 배산업 특구
2억원
우수
(2개)
충북 태양광 특구
각 1.5억원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 최우수 지역특구
ㅇ 나주 배산업 특구 (2010년 지정)
   - 신제품 개발(맥도날드 배칠러 등) 및 규제특례 활용으로 베트남에 첫 직수출 등 11개국 수출, 
호주 최대 유통망 입점, 드라이브 마켓 운영 등 국내·외 시장 개척
    * 매출액(억원) : (’19년) 1,918 → (’20년) 2,098
② 우수 지역특구
ㅇ 충북 태양광 특구 (2011년 지정)
   - 세계 1위 생산사 유치 기반 태양광 셀 생산업체 집적, 국·지방비 적극 투자로 태양광 분야 기업
유치 및 고용 증가
     * 고용인원(명) : (’19년) 5,493 → (’20년) 5,607  
ㅇ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2016년 지정)
   - 신기술 개발, 임실N치즈 공동브랜드로 생산·판로 개척, 치즈테마파크 운영 등으로 대한민국 대
표 브랜드 대상 수여
    * ’20년 치즈두부, 그릭요거트 등 신제품 개발 9건
③ 장려 지역 특구
ㅇ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지정)
   - 가사문학 기반 인문학 교육 확대, 죽녹원·소쇄원 등 전통정원과 결합한 체험·방문 컨텐츠 개발 
및 대나무 가공 기술 개선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 고용인원(명) : (’19년) 161 → (’20년) 193
ㅇ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2005년 지정)
   - 인삼 유통 중심지라는 특화성에 기반한 기업유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확대, 홍콩·대만 
수출 등으로 고용 및 매출 확대
    * 기업수(개) : (’19년) 4 → (’20년) 30
ㅇ 영광 보리·모싯잎 특구 (2010년 지정)
   - 보리와 모싯잎을 웰빙 브랜드화하고 폐교재산을 저장소로 활용, 국제박람회 홍보 등 적극적 마
케팅 전개로 대미 수출 실적 급증
    * 생산량(톤) : (’19년) 41,693 → (’20년) 55,169
ㅇ 순창 장류산업 특구(2004년 지정)
장려
(6개)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각 50백만원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영광 보리·모싯잎산업 특구
순창 장류산업 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 지역특구 지정(’04) 이후 장류 기술개발, 소공인 공동생산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여 발효 미생물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 ’20년 특허등록 24건, 신제품 출시 20건
ㅇ 산청 한방약초 특구 (2005년 지정)
   - 약초재배지에 체험장을 조성하고 지리산 약초 활용 제품개발, 온라인 마케팅(산청한방축제, 라
이브커머스 등), 기반시설 확충(약용작물지원센터, 산청군 농협 등) 추진
    * ’20년 산양삼 석류 유산균, 동충하초 미백크림 등 신제품개발 12건
ㅇ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2009년 지정)
   -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다문화센터 등을 구축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다국어
로 방역수칙 캠페인 전개 등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다문화 포용 도시’로 선정
    * 업체수(개) : (’19년) 1,356 → (’20년) 1,437
나. 부진특구
□ 부진특구 선정결과(하위 5% 총 9개)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고양 전시문화 특구, 거창 
항노화힐링 특구, 김해 평생교육 특구, 공주 5도2촌알밤 특구, 광명 글로벌평생학습 특구, 서울 중
구 영어교육 특구,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성주 참외산업 특구
ㅇ 부진특구는 특구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구사업 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추진
다. 2021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
최우수
나주 배산업 특구
2
우수
충북 태양광 특구
3
우수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4
장려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5
장려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6
장려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 특구
7
장려
순창 장류산업 특구
8
장려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9
장려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10
보통
광주 남구 문화교육 특구
11
보통
고령 대가야농촌체험 특구
12
보통
홍성 유기농업 특구
13
보통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
14
보통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15
보통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
16
보통
순창 건강장수과학 특구
17
보통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8
보통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 특구
19
보통
영암 무화과산업 특구
20
보통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 특구
21
보통
아산 국제화교육 특구
22
보통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23
보통
김천 포도산업 특구
24
보통
김천 자두산업 특구
25
보통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특구
26
보통
상주 곶감 특구
27
보통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28
보통
울산 장생포고래문화 특구
29
보통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30
보통
봉화 파인토피아 특구
31
보통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 특구
32
보통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33
보통
청도 반시나라 특구
34
보통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35
보통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36
보통
거창 승강기밸리산업 특구
37
보통
제천 약초웰빙 특구
38
보통
서천 한산소곡주산업 특구
39
보통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 특구
40
보통
동래 문화교육 특구
41
보통
성동 융·복합혁신교육 특구
42
보통
금산·추부 깻잎 특구
43
보통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44
보통
대구 약령시한방 특구
45
보통
부산 남구 UN평화문화 특구
46
보통
부안 청정누에타운 특구
47
보통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48
보통
증평 에듀팜 특구
49
보통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 특구
50
보통
순천 친환경농업 특구
51
보통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 특구
52
보통
진천 국제문화교육 특구
53
보통
영주 힐링 특구
54
보통
함안 수박산업 특구
55
보통
천안 국제화교육 특구
56
보통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 특구
57
보통
진안 홍삼한방 특구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58
보통
영양 고추산업 특구
59
보통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60
보통
충주 사과 특구
61
보통
평창 산양삼 특구
62
보통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
63
보통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64
보통
의성 마늘산업유통 특구
65
보통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66
보통
장성 편백힐링 특구
67
보통
영덕 대게 특구
68
보통
여주 쌀산업 특구
69
보통
군포 청소년교육 특구
70
보통
함평 천지한우산업 특구
71
보통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특구
72
보통
서천 한산모시산업 특구
73
보통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74
보통
창원 단감산업 특구
75
보통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
76
보통
논산 양촌곶감 특구
77
보통
의왕 철도 특구
78
보통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 특구
79
보통
정선 아리랑5일장 특구
80
보통
감천 문화마을 특구
81
보통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82
보통
목포 세계화인재양성 특구
83
보통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 특구
84
보통
홍천 청정산양삼 특구
85
보통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86
보통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87
보통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88
보통
옥천 묘목산업 특구
89
보통
보은 대추한우 특구
90
보통
창녕 외국어교육 특구
91
보통
문경 오미자산업 특구
92
보통
화천 평화·생태 특구
93
보통
구례 산수유산업 특구
94
보통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구
95
보통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특구
96
보통
고양 화훼산업 특구
97
보통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98
보통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99
보통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 특구
100
보통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101
보통
신안 천일염산업 특구
102
보통
예천 곤충산업 특구
103
보통
동작 직업교육 특구
104
보통
단양 석회석산업발전 특구
105
보통
수원 인문기행 특구
106
보통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
107
보통
영광 굴비산업 특구
108
보통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109
보통
대구 안경산업 특구
110
보통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
111
보통
영주 글로벌인재양성 특구
112
보통
진도 민속문화예술 특구
113
보통
대전(동구,중구)근대문화예술 특구
114
보통
양평 헬스투어힐링 특구
115
보통
보령 만세버섯산업 특구
116
보통
칠곡 양봉산업 특구
117
보통
노원 국제화교육 특구
118
보통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119
보통
구례 야생화생태 특구
120
보통
강화 약쑥 특구
121
보통
고창 경관농업 특구
122
보통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123
보통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124
보통
서귀포휴양예술 특구
125
보통
경산 종묘산업 특구
126
보통
영천 한방진흥 특구
127
보통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
128
보통
함평 나비산업 특구
129
보통
안양 인문교육 특구
130
보통
부여 양송이 특구
131
보통
거제 해양휴양 특구
132
보통
울진 로하스농업 특구
133
보통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134
보통
강진 외국어교육 특구
135
보통
강남 청담·압구정패션 특구
136
보통
청송 사과 특구
137
보통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38
보통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139
보통
옥천 옻산업 특구
140
보통
청주 직지문화 특구
141
보통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142
보통
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143
보통
경주 유소년스포츠 특구
144
보통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145
보통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
146
보통
광양 매실산업 특구
147
보통
예산 황토사과 특구
148
보통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149
보통
장수 말레저문화 특구
150
보통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151
보통
구미 글로벌교육 특구
152
보통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 특구
153
보통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 특구
154
보통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155
보통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 특구
156
보통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
157
보통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158
보통
광주 동구 문화예술 특구
159
보통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160
보통
서울 약령시한방산업 특구
161
보통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 특구
162
보통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163
보통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 특구
164
보통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 특구
165
보통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 특구
166
보통
중랑 역사문화교육 특구
167
보통
전주 한스타일산업 특구
168
보통
광산구 우리밀산업 특구
169
보통
이천 도자산업 특구
170
보통
포항 구룡과메기산업 특구
171
보통
인제 용대황태산업 특구
172
보통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173
보통
인제 산나물 특구
174
보통
진도 울금산업 특구
175
보통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 특구
176
부진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177
부진
고양 전시문화 특구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78
부진
거창 항노화힐링 특구
179
부진 
김해 평생교육 특구
179
부진
공주 5도2촌알밤 특구
179
부진
광명 글로벌평생학습 특구
179
부진
서울 중구 영어교육 특구
179
부진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179
부진 
성주 참외산업 특구
185
-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21.4월 해제
186
-
순천 국제화교육 특구
’21.4월 해제
187
-
관악 Edu-Valley교육 특구
’21.4월 해제
188
-
가평 잣산업 특구
’21.4월 해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4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옥영철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박지현
198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60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일반           거제 ~ 거제시 25,005
     당초        제5호선                           연초면        연초면     연초면     1.17
          국도           중강진 연초면    ㎡
                                              죽토리        다공리     죽토리,
                             죽토리
                                            산159-1번지   596-1번지   다공리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거제시
          일반           거제 ~ 거제시 31,299
     변경        제5호선                           연초면        연초면     연초면     1.17
          국도           중강진 연초면    ㎡
                                              죽토리        다공리     죽토리,
                             죽토리
                                            산159-1번지   596-1번지   다공리


2. 공사명 : 국도5호선 거제죽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지목                                        권리의 종류 비고
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호                                                                          및 내용
                                                                                면적
110 연초면 다공리   826-1   826-1     천    -    784   국       건설부
                                                                                변경
                                                경상                              면적
111 연초면 다공리    580        580   답    27   350          경상남도
                                                남도                              변경
                                                경상
112 연초면 다공리   579-1   579-1     답    13   13           경상남도
                                                남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50) 055-740-26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59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〇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〇 위 치 : 국도5호선 거제 죽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1.17km)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산159-1번지~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596-1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1-3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112번지 외 1필지(1056-1번지)- 
3. 점용목적: 저성배수통문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420㎡
5. 점용개요: 저성배수통문(2련): 6.4m×3.13m×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7.~2021.11.6.
              변경 – 2021.11.7.~2026.1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전북 김제시 화동길 1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5호
할부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21년10월28일자로(주)하
나저축은행을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주)하나저축은행
º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97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김해시
2. 사업의 종류 : 김해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남 김해시 봉황동 316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봉황동
163-3
대
231
231
최정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우산4길 69
2
봉황동
164-3
대
109
109
이강우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164-3
3
봉황동
164-8
도
5
5
이강우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10-15
4
봉황동
165-2
대
162
162
김문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30-5(봉황동)
5
봉황동
165-5
대
204
204
전경표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38번길 
44-21(부원동)
김해농업
협동조합
경남 김해시 부원동 
797번지
근저당
권,  
지상권
6
봉황동
165-9
대
174
174
박숙자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198, 1102동 
1902호 (율하동, 
율현마을 
율하e편한세상)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권
7
봉황동165-13
대
215
215
우윤필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273번길 
39-33(봉황동)
8
봉황동165-22
도
9
9
김문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30-5(봉황동)
9
봉황동165-23
도
78
78
강순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77, 
206동 905호 (반림동, 
현대아파트)
지분 
221분
의 
55.2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221분
의 
116.02
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221분
의 
49.725
10
봉황동
257-1
도
10
10
김이숙
서울 종로구 팔판동 
21-1
11
봉황동
261
대
124
124
양영술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60, 304동 
705호 (삼계동, 
분성마을3단지 
동원로얄듀크)
남김해 
새마을 
금고
경남 김해시 분성로 
293 (서상동)
근저당
권
12
봉황동
262
대
195
195
권종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31-2
13
봉황동
263
대
165
165
유현식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40-2 
(봉황동)
지분 
2분의 
1
이재란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40-2 
(봉황동)
반월,중앙 
새마을 
금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69 (중앙동2가)
근저당
권
지분 
2분의 
1
14
봉황동305-15
대
240
240
김성채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22 
(봉황동)
지분 
2분의 
1
김방주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288번길 22 
(봉황동)
지분 
2분의 
1
15
봉황동
161-1
전
105
105
김재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 
아파트 318-310
16
봉황동
161-6
전
6
6
김재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 
아파트 318-310
17
봉황동
162-2
전
183
183
김재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 
아파트 318-310
18
봉황동
162-4
대
74
74
김재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 
아파트 318-310
19
봉황동
162-8
전
179
179
김재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58-16 신반포10차 
아파트 318-310
20
봉황동
162-5
전
128
128
공영태
김해시 동상동 790
지분 
1167분
의 837
성기찬
부산시 남구 문현3동 
334-96
남대구 
세무서
압류
지분 
1167분
의 55
부산광역
시 남구청
압류
대구광역
시 
달서구청
압류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봉황동
162-6
전
23
23
공영태
김해시 동상동 790
지분 
1167분
의 837
성기찬
부산시 남구 문현3동 
334-96
남대구 
세무서
압류
지분 
1167분
의 55
22
봉황동
163-7
전
22
22
김숙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63번길 
31-18(봉황동)
23
봉황동
304-2
대
159
159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24
봉황동
304-3
대
182
182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25
봉황동
304-4
대
182
182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26
봉황동
304-7
대
172
172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분의 
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분의 
3
27
봉황동
304-9
도
48
4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80분의 
5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80분의 
24
28
봉황동304-11
도
35
3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80분의 
5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80분의 
24
29
봉황동
163-1
대
145
14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10
0분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0
봉황동
163-4
대
84
8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1
봉황동
163-5
전
49
49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32
봉황동
164-1
대
183
18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3
봉황동
164-2
대
212
212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4
봉황동
164-4
도
15
1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5
봉황동
165-1
도
50
50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80분의 
5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80분의 
24
36
봉황동
165-3
대
166
166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10분
의 7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10분
의 33
37
봉황동
165-4
대
166
166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8
봉황동
165-6
대
199
199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39
봉황동
165-7
대
166
166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0
봉황동
165-8
대
143
14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41
봉황동165-10
대
178
17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42
봉황동165-11
대
154
15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20분의 
14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20분의 
6
43
봉황동165-12
대
148
148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90분의 
63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90분의 
27
44
봉황동165-19
대
28
28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45
봉황동165-20
대
23
23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46
봉황동165-21
대
17
1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47
봉황동
257-2
대
213
21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48
봉황동
257-3
대
211
211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49
봉황동
257-4
대
165
165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50
봉황동
257-5
대
240
240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분의 
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분의 
3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1
봉황동
257-6
대
213
21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분의 
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분의 
3
52
봉황동
261-1
도
8
8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53
봉황동
264
대
274
27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54
봉황동
265
대
141
141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20분의 
14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20분의 
6
55
봉황동
266
대
133
13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40분의 
28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40분의 
12
56
봉황동
227-3
대
274
274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57
봉황동
227-4
대
63
63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58
봉황동
161-2
도
8
8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59
봉황동
161-5
전
653
653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0
봉황동
162-1
대
1007
1007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1
봉황동
162-3
도
43
43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2
봉황동
162-7
도
495
495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3
봉황동
162-9
대
9
9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4
봉황동162-10
대
5
5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5
봉황동162-11
전
1
1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6
봉황동
166-1
도
60
60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80분의 
5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80분의 
24
67
봉황동165-16
도
6
6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68
봉황동
304-1
대
200
20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69
봉황동
304-6
대
170
170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지분 
100분
의 70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지분 
100분
의 30
70
봉황동
305-4
대
146
146
김해시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계
70필지
10,283 10,2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31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
노선명
부산 ~ 온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 종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 0.8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5호
　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
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
시)과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빌리티정책과
- 전자우편 : alfen27@korea.kr
- 팩스 : 044-201-58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 201 - 3822, 팩스 044-201-588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7호선 부흥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04.28. ~ 2023.04.1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호선
부산 ~
온성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5,454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0.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산35
도
628
28
국토교통부
국
   
   
   
   
2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3-2
전
109
109
국토교통부
국
   
   
   
   
3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3-1
도
56
29
국토교통부
국
   
   
   
   
4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2-2
도
83
83
김**
부산 동래구 금사동 ***-*
   
   
   
   
5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4-7
묘
139
52
국토교통부
국
   
   
   
   
6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4-5
묘
126
63
국토교통부
국
   
   
   
   
7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5
전
7
7
국토교통부
국
   
   
   
   
8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7
묘
391
391
최***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9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2-4
도
376
369
국토교통부
국
   
   
   
   
10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4
도
576
313
국토교통부
국
   
   
   
   
11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2-3
도
545
545
김**
부산 동래구 금사동 ***-*
   
   
   
   
12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2-1
묘
53
1
국토교통부
국
   
   
   
   
13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3
도
221
102
국토교통부
국
   
   
   
   
14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81-1
도
112
43
국토교통부
국
   
   
   
   
15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21-5
묘
324
131
국토교통부
국
   
   
   
   
16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21-2
도
155
150
국토교통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