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중구
  3                 74-2      대      2           2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남외동
            중구
  4                  75       대      30         30           이ㅇ수          울산 중구 곽남4안길
         남외동


◉해양경찰청공고제2021-25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종     류          형 식                          구 분                ~을           ~으로
                                  (발급일)
                   매트형            흡-213호                     반석보호작업장         반석보호작업장
                                                업체명
                 (BS-MET1)        (`19.3.28)                   (최공익)           (장윤채)
  유흡착재
                   펜스형            흡-213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주소
                 (BS-BOOM1)       (`19.3.28)             검단로 27길 58-10 검단로 27길 58-1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2004-60-00000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정◯길                                               무선국 허가취소
             (500등○호)           대이로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3. 31.(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2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 닷커넥트 주식회사(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21. 2. 24.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01-18-0004호    닷커넥트 주식회사          110111-***6283       서*혁   시정명령 미 이행   등록취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3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2. 처분사유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3. 처분대상 : 닷커넥트 주식회사(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4.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5. 처분일자 : 2021. 2. 24.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01-18-0004호     닷커넥트 주식회사    110111-***6283       서*혁    시정명령 미 이행   등록취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화인통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화인통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바라기발전㈜ 대표이사 박열
     나.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5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에너지 창출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8
      2) 총사업비 : 금 1,694,055,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발전설비 1식(설비용량 1,433.7㎾, 모듈 3,186장)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해바라기발전㈜(041-429-3188)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54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3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 (가칭)북면1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2-3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3,262.88㎡, 건축면적: 4,572.09㎡
 ○ 대지면적 : 14,081.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3년 2월 28일


◉전라남도공고제2021-210호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전라남도지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완도항

나. 공사의 종류: 토목
3. 공사의 목적: 기존 완도항은 정온 미확보로 인하여 소형어선의 파손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설방파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 1부두 전면에 중앙방파제을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완도항 일원

                                    99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59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원)
주소
1
1900447762079 2016-1-70-1-0000003 (주)케이에스씨건설
12,600
서울특별시구로구남부순환로
2
1900447761776 2016-1-70-1-0000005
김성덕
3,150
전라북도익산시국가식품로
3
1900447763005 2016-1-70-1-0000007
(유)서윤
22,050
전라북도남원시산업로
4
1900447762992 2016-1-70-2-0001225
최훈
3,150
전라북도군산시번영로
5
1900447763027 2016-1-70-2-0001262
김성춘
9,4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신복천변2길
6
1900447763019 2016-1-70-2-0001293
황기춘
12,6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영경2길
7
1900447761771 2016-1-70-3-0000002
정수경
3,150
전라북도군산시나운2길
8
1900447761961 2016-2-70-2-0000261
성호이앤씨(주)
대표이사
9,450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53나길
9
1900447763297 2016-2-70-2-0000760 (유)정우인력안전경
비
47,250
전라북도군산시칠성로
10
1900447763006 2016-2-70-2-0001029
이정한
3,150
전라북도남원시산업로
11
1900447762581 2016-2-70-2-0001606
오근현
3,150
전라남도고흥군동봉신동길
12
1900447761766 2016-2-70-2-2500432
정명희
11,340
전라북도군산시구영1길
13
1900447761779 2016-3-70-1-0000001
이정한
3,150
전라북도남원시산업로
14
1900447763015 2016-3-70-2-0000150
대광전력(주)
25,200
전라북도고창군동서대로
15
1900447763016 2016-3-70-2-0000445
유한회사
뜰안에종합건설
15,750
전라북도고창군중앙로
16
1900447762993 2016-3-70-2-0000839 윙쉽중공업주식회사
18,900
전라북도군산시서해로
17
1900447762995 2016-3-70-2-0000840 윙쉽중공업주식회사
3,150
전라북도군산시비응동로
18
1900447763003 2016-3-70-2-0000960
(주)한영건설
22,050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2길
19
1900447763012 2016-3-70-2-0001283
신성희
3,150
전라북도부안군운산로
20
1900447761778 2016-3-70-2-0001617
신동열
3,150
전라북도남원시식련길
21
1900447763024 2016-3-70-2-2500036
(유)해담
22,68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혁신로
22
1900447762991 2016-3-70-4-2500001
영광해양개발(주)
44,100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23
1900447763009 2016-4-70-2-0000013 합동중기(보배크레인)
12,600
전라북도김제시금만로
24
1900447763011 2016-4-70-2-0000190
(주)형제철강
12,600
전라북도김제시초처로
25
1900447763023 2016-4-70-2-0000446
(주)강한종합건설
12,6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송천1길
26
1900447763025 2016-4-70-2-0000479
주식회사
메트로씨티건설
18,9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정언신로
27
1900447763013 2016-4-70-2-0000518
유한회사혁산개발
12,600
전라북도고창군감나무등로
28
1900447763299 2016-4-70-2-0000656 (유)시지브이전주점
44,1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전주객사1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3월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6)
전파사용료반송시설처공고대상자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60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원)
주소
29
1900447761765 2016-4-70-2-0000876 주식회사에스지마린
21,000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30
1900447762994 2016-4-70-2-0000940 주식회사정연이엔지
12,600
전라북도군산시서해로
31
1900447763129 2016-4-70-2-0000966
보성건설(유)
12,600
전라북도무주군주계로1길
32
1900447763004 2016-4-70-2-0000986
(주)한영건설
18,900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2길
33
1900447763026 2016-4-70-2-0001083
남봉진
9,45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성로
34
1900447762220 2016-4-70-2-0001243
임수인
9,450
경기도평택시이충로
35
1900447763002 2016-4-70-2-0001252
오명석
6,300
전라북도익산시부송로
36
1900447761777 2016-4-70-2-0001327
정종민
3,150
전라북도남원시용성로
37
1900447763007 2016-4-70-2-0001419
한명주
3,150
전라북도김제시요촌북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출입통제등)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출입통제장소를지정하
였기에공고합니다.
2021년3월3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장소지정
□출입통제구역지정
○지정사유: 바다수영활동자안전사고예방
○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대부북동구봉도주변해상
○지정일: 2021. 4. 1.
○기
간: 연중
○통제시간: 야간시간(일몰후30분~ 일출전30분) 및기상특보발효시
○대
상: 모든수영활동자
○벌
칙: 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
○범
위
①북위37°17′00″, 동경126°33′30″, ②북위37°16′30″, 동경126°33′00″
③북위37°17′15″, 동경126°31′30″, ④북위37°17′45″, 동경126°32′00″
위각호( ①~ ④) 지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내측해역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905호, 2020. 1. 29. 공
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임용권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ㆍ
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
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하고,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 및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추가함.
나. 징계 등 사건의 관할 이송 및 징계의결 등의 기한 연기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
     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초과근무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함.
마.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
     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함.
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
     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
     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
     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1-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록               변경                           변경사항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참교육을
 1     11    위한전국   2021.02.22.   대표자        나명주               이윤경
             학부모회

                                        98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14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저작권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한국음반산업협회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
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3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1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2002. 1. 1.        (사)한국음반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2008. 3. 13.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2009. 9. 14.         산업협회

2. 취소일자 : 2019. 6. 30.
 * 다만, 2019.5.29.부터 2021.1.14.까지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2019아11276 집행정지, 2019아1585 집
   행정지, 2020아646 집행정지)에 의하여 지정취소 효력이 정지되었음.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17호(방송사용보상금청구단체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군관사(공릉)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사(공릉)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관사(공릉)위탁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 일원                         -
 나. 사업면적(m²)                            13,589.00                        -
 다. 대지면적(m²)             13,589.00(사업지:13,030.72/기부채납:558.28)            -
 라. 연면적(m²)               43,215.78(사업:42,312.50/기부채납:903.28)            -
                    아파트 4개동(군관사100세대, 신혼희망타운180세대 8~21층 이하)
 마. 사업 규모                                                                 -
                             및 부대‧복리시설 / 기부채납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23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Ⅲ.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제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1호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철도차
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회사명: 한국철도공사
2. 대표자: 손 병 석
3.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4. 업무 범위

  [ㅇ] 고속철도차량   [ㅇ]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ㅇ] 기타 (부품교환정비, 객실설비개선, 임시정비, 특종정비, 차륜삭정, 차륜교환,
             최초정비, 기본정비, 반복정비)

5. 주요변경내용: 철도차량 정비업무 수행 인력의 100분의 10이상 변경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2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 - 1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2. 26.
2. 점용․사용목적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산업연구용지 남측) 2-4구역
4. 점용․사용 면적 : 1,078,486㎡
5. 점용․사용 기간 : 2021.2.26.~ 2042.12.31.(허가일로부터 약 22년)

                                      26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나. 공사의 규모: 방파제 497m
다. 공사의 기간: 2021. 5. ~ 2025. 5.
라. 공사의 방법: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항만시설 조성계획
가. 계획평면도




나. 사업규모

            공 종         단 위                             규 모                          비 고

            방파제           m                             497
            기초처리          식                              1
            부대시설          식                              1
            전기시설          식                              1



다. 총사업비: 국비 100%

        구    분     총사업비       2020까지        2021             2022      2023          2024

      총사업비           45,622       1,350       4,247           13,383   13,383        13,261

       공 사 비         38,356        300        3,377           11,600   11,600        11,479

       감 리 비          3,665            40         500          1,042    1,042         1,041
       기     타        3,601       1,010           370           741       741           741



6. 토지이용계획

            공 종                  용도별               계획면적(㎡)                      비고
        항만 기본시설                  방파제                    3,828

                                            100
제19950호                          관         보                   2021. 3. 3.(수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
사건(접수)
          압제번호      또는        죄명         환부인
  번호                                               번호           압수물명              수량
                    피고인
  2019     2019                                               NH농협은행
                    김진수     점유이탈물횡령      이동융       2                                  1
형제11393   압제615                                               입출금식통장
 2019      2019                                                우리카드
                    김진수     점유이탈물횡령      계성림       7                                  1
형제11393   압제615                                           (5389-2000-1415-8659)
 2019      2019                                                  신한카드
                    김진수     점유이탈물횡령      김태민       10                                 1
형제11393   압제615                                           (4364-2006-8183-129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귀속됩
 니다.
   2021년 3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오토바이 열쇠                1
2021형제    2021압제            자동차불
                    송우열             성명불상                 오토바이 (차대번호
 2492호     145호             법사용                2                                  1
                                                        KM4BE4BA691102639)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1년 3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쌍가락지                  1
2020형제8679 2020-468    김*식    절도 등      성명불상
                                                    2           루비목걸이                 1

                                       102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선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때에 도선한 경우 1차 위반시 6개월의 업무정지 처
분을 하고, 2차 위반 시 도선사면허를 취소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때에 도선한
경우 1차 위반시 바로 도선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선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
여 음주로 인한 해상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9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수용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2.22
 김케일라아영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2.22
  윤환희마엘     2002.**.**   남성    프랑스         경기도 안양시 ****     2021.02.22
 안사무엘예준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2.25
    김경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9
    박소원     1991.**.**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2.19
    김보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25
    김민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25
    정이안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2.19
    정해준     2002.**.**   남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2021.02.25
    정해림     2004.**.**   여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2021.02.25
 정홈그린이안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2.22
    노준규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23
    백신자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23
    박정수     198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1.02.25
    최재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25
     최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25
     최율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25
    고성현     2002.**.**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2.23
 에브린현왈리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2.19
박엘리자베스하니    2000.**.**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1.02.19
    유지원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2.19
    유지우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2.19
    최진형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19
    최희원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2.19
    김요셉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2.19
    정종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9
   이제임스     200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2.19
  김브라이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19
 이토마스태호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2.19
   정민욱      2002.**.**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2.19
   성수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19
   김단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19

                                    19
제19951호                       관          보         2021. 3. 4.(목요일)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3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 - 2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2. 26.
2. 점용․사용목적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산업연구용지 남측) 2-5구역
4. 점용․사용 면적 : 1,078,486㎡
5. 점용․사용 기간 : 2021.2.26.~ 2042.12.31.(허가일로부터 약 22년)
6.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 정재훈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4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ㆍ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4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 - 3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2. 26.
2. 점용․사용목적 : 수상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새만금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산업연구용지 남측) 2-6구역
4. 점용․사용 면적 : 1,078,486㎡
5. 점용․사용 기간 : 2021.2.26.~ 2042.12.31.(허가일로부터 약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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