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7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5호(2018.3.29.)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 사유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기관에 대해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함
2. 이전대상 제외기관 : 새만금개발청
                                                        *
 ○ 제외 사유 :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동 기관은 새만금 현지 이전을 전제 로 신설되었으며, ’18.6월
                          **
   청사 이전 시기 및 장소가 확정 됨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에서 제외
  * 세종시에 개청·운영하되,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 결정(’13.7.12.,
      제11차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 지역으로 ’18년 내 청사 이전방침 결정(’18.5.2., 제20차 새만금위원회), 청사 이전 장소,
      시기 확정 발표(’18.6.28., 새만금개발청)
 ○ 이전(세종→군산) 개요
  - 인력 규모 : 133명(’18.7월 정원 기준, 실제는 추후 이전시점 기준 적용)
                                         ***
  - 이전 시기 및 방법 : ’18.12월 둘째 주, 임시청사            로 우선 이전하고, 추후 새만금 중심지역에
      청사 신축하여 이전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홍보전시관동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7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지원하
  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전속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33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7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5호(2018.3.29.)로고시된‘중앙행정기관등의이전계획변경’과관련하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제16조제5항
및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변경사유
세종시가아닌다른지역으로이전하기로결정된기관에대해세종시이전대상기관에서제외하기
위함
2. 이전대상제외기관: 새만금개발청
○제외사유: 국토교통부소속으로, 동기관은새만금현지이전을전제*로신설되었으며, ’18.6월
청사이전시기및장소가확정**됨에따라세종시이전기관에서제외
* 세종시에개청·운영하되, 새만금사업이본격화되는시점에새만금현장으로이전결정(’13.7.12.,
제11차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지역으로’18년내청사이전방침결정(’18.5.2., 제20차새만금위원회), 청사이전장소,
시기확정발표(’18.6.28., 새만금개발청)
○이전(세종→군산) 개요
- 인력규모: 133명(’18.7월정원기준, 실제는추후이전시점기준적용)
- 이전시기및방법: ’18.12월둘째주, 임시청사***로우선이전하고, 추후새만금중심지역에
청사신축하여이전
*** 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홍보전시관동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7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조(목적) 이고시는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의권익향상및공정한영업환경조성을지원하
기위해관련사항을반영하여표준전속계약서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종류)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별표1
2.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별표2
제3조(재검토기한) 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전화044-203-2464,
24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6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4호(2012.04.0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0호(2012.07.0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579호(2012.09.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36호(2012.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6호
(2014.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1호(2015.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2호(2016.04.20),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7-204호(2017.04.0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호(2018.01.19)로 고시된 원주~강
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평창~강릉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연장 및 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계         1,494,363.9㎡     1,494,363.9㎡     변경없음
  평창~강릉구간
                    면 적          수 용        1,431,710.9㎡     1,431,710.9㎡       〃
                                 사 용          62,653.0㎡        62,653.0㎡        〃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토 공                33개소, 6.796km             33개소, 6.796km       변경없음
               교 량                16개소, 2.770km             16개소, 2.770km         〃
               터 널               14개소, 38.234km            14개소, 38.234km         〃
 노반
               정거장               2개소(평창, 진부)               2개소(평창, 진부)            〃
               신호소                 1개소(대관령)                  1개소(대관령)             〃
               사 갱                     4개소                       4개소              〃
               부 설                   98.295km                  98.295km         변경없음
 궤도
               분기기                      28틀                      28틀              〃
               송전선로                   9.45km                    9.45km          변경없음
               변전설비                    5개소                       5개소              〃
 전기            변전건물                     5동                        5동              〃
               전차선로                   125km                     125km             〃
               전력설비                  47.195km                  47.195km           〃
               연동장치                    3개소                       3개소            변경없음
 신호           열차제어설비                 47.800km                  47.800km           〃
               관제설비                  47.800km                  47.800km           〃


                                              34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통신설비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통신
             역사통신설비            2개소                      2개소               〃
                          대지면적 : 13,050.00 ㎡       대지면적 : 13,061.00 ㎡
              평창역         건축면적 : 2,312.58 ㎡        건축면적 : 2,312.58 ㎡      변경
                          연 면 적 : 3,998.68 ㎡       연 면 적 : 3,998.68 ㎡
 건축
                          대지면적 : 16,737.74 ㎡       대지면적 : 16,653.00 ㎡
              진부역         건축면적 : 2,012.29 ㎡        건축면적 : 2,012.29 ㎡      〃
                          연 면 적 : 2,832.46 ㎡       연 면 적 : 2,832.46 ㎡
         총사업비                3,761,410백만원             1,439,282백만원        변경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면온리․유포리, 용평면 백옥포리․재산리, 대화면 신리, 진부면
      거문리․마평리․상월오개리․하진부리․송정리․호명리, 대관령면 유천리․용산리․횡계리․수
      하리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3,761,410백만원
 - 변경 : 1,439,282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2년 04월 06일 ~ 2018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2년 04월 06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
 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033-810-519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1호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에
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35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명칭 : 울산광역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일원
  ○ 사업비 : (기정) 2,790억원 (보상비 1,484 / 공사비 927 / 기타 379)
            (변경) 2,921억원 (보상비 1,501 / 공사비 1,039 / 기타 381)
          ※ (기정) 지구 내 2,361억원, 지구 외 429억원 → (변경) 지구 내 2,377억원, 지구 외 544억원
  ○ 면적 : (기정) 1,017,125㎡ → (변경) 1,022,141㎡(증 5,016㎡)
  ○ 사업기간 : (기정) 2016년 9월~2019년 12월 → (변경) 2016년 9월~2020년 6월
  나.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 분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017,125   1,022,141        증 5,016   100.0
   산업시설용지            575,974     575,974                    56.4
     제조시설            521,490     521,490                    50.0
     연구시설            54,484      54,484                     5.4
    복합용지             27,858      27,858                     2.7
   주거시설용지            60,409      60,409                     5.9
     단독주택            11,848      11,848                     1.2           38세대
     공동주택            44,294      44,294                     4.3          952세대
    근린생활시설            4,267       4,267                     0.4
   지원시설용지            50,318      50,318                     4.9
   공공시설용지            302,566     307,582         증 5,016    30.1
       도로            150,303     155,319         증 5,016    15.2     도로용지(8,879㎡)포함
      주차장            10,339      10,339                     1.0
       공원            45,526      45,526                     4.5         공원·녹지율
       녹지            71,730      71,730                     7.0          11.5%
      유수지            14,784      14,784                     1.4          2개소

   하수도(중계펌프장)        4,865       4,865                      0.5
     수도공급설비          5,019       5,019                      0.5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
   로 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정읍첨단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A1-1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정읍첨단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36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정읍첨단과학 일반산업단지 내
 가. 대지위치                                          좌 동                  -
                     A1-1BL (정읍시 신정동 일원)
 나. 사업면적(㎡)                  14,47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4,474.00             좌 동                -
 라. 연 면 적(㎡)                 28,013.02            26,685.26       감 1,327.76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380세대)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378세대)
 마. 사업규모                                                           감 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9,904,297천원 (주택도시기금 17,660,52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정읍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태안3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태안3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A1BL(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송산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7,897.00㎡
 ㅇ 대 지 면 적 : 37,897.00㎡
 ㅇ 연       면 적 : 64,967.5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810세대, 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58,482,457천원(주택도시기금 44,013,6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8.
6. 기 타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신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37
제19394호                       관          보     2018. 12. 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태안3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태안3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 A2BL(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송산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9,684.00㎡
 ㅇ 대 지 면 적 : 29,684.00㎡
 ㅇ 연   면 적 : 49,907.5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640세대, 1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23,796,423천원 (주택도시기금 31,671,0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8.
6. 기 타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신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시흥장현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5BL(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2,044.00㎡
 ㅇ 대 지 면 적 : 22,044.00㎡
 ㅇ 연   면 적 : 43,367.5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528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8
제         호                   관          보
4. 사 업 비 : 98,474,840천원 (주택도시기금 28,355,4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소사벌 A-5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07-567호(2007.11.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61호(2010.06.04.) 및 국토교통
부고시 제2014-178호(2014.04.09.)로 승인(변경) 고시된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A-5BL(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죽백동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 국민임대 → 국민‧영구임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평택소사벌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소사벌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 A-5BL(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죽백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31,921.90㎡
 ㅇ 대 지 면 적 : 31,921.90㎡
 ㅇ 연      면 적 : 45,935.8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14세대, 영구임대 104세대, 2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3,963,040천원 (주택도시기금 26,246,39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6.

                                      39
제
호
관
보
44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라. 연면적(㎡)
8,812.74
8,976.73
증163.99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1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16,966,725천원(주택도시기금4,092,000천원)
5. 사업기간: 2017. 12. ～2020.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에비치(051-460-5912) 하여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50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실시계획(무상귀속조서) 변경승인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0호(2018.05.11.)로고시된“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
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중일부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유: 무상귀속협의내용반영을위한정정
Ⅲ.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8. 법제25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④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
2) 소관청별토지조서(변경)
○국(국토교통부)(변경분)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현사용
지목
비고
지적
편입
계
무상귀속
유상귀속
-
기정
상암동229-10
철
149
149
47
-
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6호
(2009.12.28.)
-
27
대지
3
-
구거
-
72
철도
변경
상암동229-10
철
99
99
-
99
대지/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21429호
(2018.11.20.)
상암동229-15
철
50
50
50
-
도로/구거
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의요청에따라무상/유상면적으로토지분할
○국(기획재정부)(변경분)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현사용
지목
비고
지적
편입
계
무상귀속
유상귀속
-
기정
상암동
247-9
대
76
76
76
-
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0호
(2018.05.11.)
변경
상암동
247-9
대
76
76
-
76
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부-481
73호
(2018.10.15.)
주) 한국자산관리공사의무상귀속협의의견반영
제
호
관
보
43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1427-1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2,261.40
좌동
다. 대지면적(㎡)
2,261.40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원주태장B-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원주태장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행복주택)을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내B-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원주시태장동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내
B-1BL
좌동
나. 사업면적(㎡)
7,068.00
좌동
다. 대지면적(㎡)
7,068.00
좌동
라. 연면적(㎡)
16,309.93
16,797.99
증488.06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259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259세대, 12~1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29,324,533천원(주택도시기금10,598,280천원)
5. 사업기간: 2017. 12. ~ 2022. 06.
6.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산좌동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부산좌동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좌동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부산광역시시장오거돈
ㅇ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양대로1001
3. 사업개요
제           호                              관           보
  관계도면 : 게재 생략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변경
제20조 (용적률 및 세대수) (변경)
                      <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
                                                              [인구수 : 2.6인/세대(행복주택 1.81인)]

                  면         적   세대수      인구       인구밀도 평균분양면 최고        건폐율    용적률
    구 분                                                                               비 고
                      (㎡)        (호)     (인)      (인/ha) 적(㎡) 층수        (%)    (%)
   총    계    944,047.4          16,019   40,986     -    -        -     -      -
       소계    260,391.2           5,685   14,781     -    -        -     -      -
       A-1    51,572.8           1,060   2,756     534   82       25    30    170    국민임대
       A-2    48,241.3            992    2,579     535   82       25    30    170    국민임대
       A-3    57,919.4           1,191   3,097     535   82       25    30    170    국민임대
60㎡
       A-4    50,822.0            984    2,558     503   82       25    30    160    국민임대
이하
          기정 31,921.9             618    1,607     503   82       25    30    160    국민임대
     A-5
                                                                                     국민임대,
    (변경) 변경 31,921.9             618     1,607     503   82       25    30    160
                                                                                     영구임대
        A-6       19,913.8       840     2,184     764   45       25    30    190    행복주택

제36조 (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기정) ②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하고, 지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
        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
        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변경) ②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하고, 지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
        공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산사송 A-1BL)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05호(2008.01.0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35호(2009.10.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8호(2013.11.0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67호(2015.09.17.)로 승인(변경) 고시된 양
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산사송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舊 A-1BL (現 B-2BL, C-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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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관        보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1]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별첨2]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참조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별첨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A-1~        A-1~            타용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차량
         A-6,       A-6,            또는 교차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
                             출입구
                                    한다.
        B-1~        B-1~    (변경없음)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B-11,      B-11,           출입구는 ’+'자 교차를 하도록 한다.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C-1,       C-1,
                                    가･감속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S-1~        S-1~            제척한다.
         S-2         S-2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단지내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변경없음)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40
제     호                   관        보
                  단지내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
                  보행자    하되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
                   통로    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변경없음)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임대
                      기
                           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
                      정
                           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
                           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주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
                 차         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장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설
                 치
                          ▪공동주택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준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변        따라야 한다.
                 경)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되, 공공
                      변
                           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아
                      경
                           니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의 친환경소재 사용
                           을 권장한다.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
                           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전면공지   조성하기 위해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
               (변경없음)  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
                       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공공보행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통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변경없음) ▪도로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없음)
라)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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