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제16587호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영월군 중동면      520-5
     348                          도        326             326        국    건설부
               화원리     (520-5)
           영월군 중동면     519-17
     349                          도        241             241   이임출외 4인   화원리 513
               화원리     (519-2)
           영월군 중동면     519-18
     350                          도        364             364        국    건설부
               화원리     (519-9)
           영월군 중동면     511-21
     351                          도        163             163    추교석      화원리 447
               화원리     (511-3)
           영월군 중동면     519-19
     352                          전            80          80     송석봉      화원리 563
               화원리     (519-1)




                                                                                                                        관
           영월군 중동면      520-2
     353                          도        919             919        국    건설교통부
               화원리     (520-2)
85




           영월군 중동면     506-16
     354                          도            6            6     추맹호      화원리 447
               화원리     (506-16)




                                                                                                                        보
           영월군 중동면      520-1
     355                          임            40          40     추연용      화원리 447
               화원리     (520-1)
           영월군 중동면      506-5
     356                          대        258             258    추연용      화원리 447
               화원리     (506-5)

           영월군 중동면      506-4




                                                                                                                        2007. 9.12. (수요일)
     357                          도        612             612 소유자 미복구
               화원리     (506-4)
           영월군 중동면     506-17
     358                          도            90          90         국    건설부
               화원리     (506-17)
           영월군 중동면     506-22
     359                          전        333             333    추연용      화원리 447
               화원리     (506-1)
           영월군 중동면     506-23
     360                          임        351             351    추연용      화원리 447
               화원리     (506-6)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제16587호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영월군 중동면      527-3
     413                         전         145            145       국   재정경제원
             화원리       (527-3)
           영월군 중동면      527-5
     414                         전         420            420   추병덕     화원리 382
             화원리       (527-1)
           영월군 중동면      524-5
     415                         도        1,726       1,726         국   건설교통부
             화원리       (524-2)
           영월군 중동면      638-5
     416                         구            58          58        국   건설부
             화원리        (638)
           영월군 중동면      540-1
     417                         임            42          42        국   재무부
             화원리        (540)




                                                                                                                     관
           영월군 중동면      546-5                                           영월군 중동면 연상리
     418                         전        1,173       1,173     오광수
             화원리       (546-1)                                          67-13
90




           영월군 중동면      539-5
     419                         임        2,077       2,077         국   재무부
             화원리       (539-3)
           영월군 중동면      559-4




                                                                                                                     보
     420                         도            41          41    미등기
             화원리       (559-4)
           영월군 중동면      546-3
     421                         도         109            109       국   건설부
             화원리       (546-3)
           영월군 중동면      638-4
     422                         구         422            422       국   건설부
             화원리        (638)




                                                                                                                     2007. 9.12. (수요일)
           영월군 중동면      539-2
     423                         도        1,048       1,048         국   건설부
             화원리       (539-2)
           영월군 중동면      638-3
     424                         구            23          23        국   건설부
             화원리        (638)
           영월군 중동면      539-1
     425                         전         380            380       국   재무부
             화원리       (539-1)
           영월군 중동면      549-6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426                         장         906            906   신영호
             화원리       (549-1)                                          144-6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제16587호
     번호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영월군 중동면           639-5
     440                                    도         884             884       국   건설부
                   화원리          (639)
           영월군 중동면           639-7
     441                                    도             34          34        국   건설부
                   화원리          (639)
           영월군 중동면          639-12
     442                                    도         217             217       국   건설부
                   화원리          (639)
           영월군 중동면          519-15
     443                                    전         146             146   송석봉     화원리 563
                   화원리      (519-1)
           영월군 중동면           520-6
     444                                    임             63          63    추연룡     화원리 447




                                                                                                                                 관
                   화원리      (520-3)
           영월군 중동면          500-15
     445                                    전             1            1    미등기
92




                   화원리      (500-15)
           영월군 중동면          503-18
     446                                    전             58          58    이재호     화원리 505-2




                                                                                                                                 보
                   화원리      (503-4)
           영월군 중동면          503-19
     447                                    전             15          15    이재호     화원리 505-2
                   화원리      (503-4)
           영월군 중동면          503-22
     448                                    대             27           27   이재호     화원리 514
                   화원리      (503-10)




                                                                                                                                 2007. 9.12. (수요일)
           영월군 중동면          507-12
     449                                    전              6           6    공영점     화원리 407
                   화원리      (507-2)
           영월군 중동면              514
     450                                    대         103             103   추연용     화원리 447
                   화원리          (514)
           영월군 중동면          500-12
     451                                    도         453             453       국   건설부
                   화원리      (500-12)
           소        계                            347,648.9 347,648.9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마산시고시제2007-83호                           나. 공사비:97,563백만원(금회:33,902백만
   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원)
   분할실시계획승인[간선오수관거 및 중계               5. 사업시행기간

   펌프장]                                   가. 공사기간:60개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산시 하수관거                  나. 운영기간:20년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               (Build-Transfer-Lease)

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마산
   2007년 9 월13일                            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마   산    시   장             나. 소요토지 이용:마산시는 사업시행자로 하
1. 사업의 명칭:마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
 투자사업                                      지에 대해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
2. 사업시행자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별첨
 가)법인명:마산아랫물길주식회사                     9. 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나)대표자:안형빈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다)법인등록번호:190111-0062288                  나. 열람 및 문의장소: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라)주   소: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 173                하수도과(055-220-58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1)위치도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                   2)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                     달계획에 관한 사항
  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는 데 목적이 있음.                              5)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나. 사업의 개요
  1)위 치:경남 마산시 동지역 및 내서읍 일원           ⊙광주광역시공고제2007-404호
  2)사업규모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면    적:전체 2,076ha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연    장:전체 55.493km(금회:간선오수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거 6.11km 및 중계펌프장 1식)          등록 취소(자진반납)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상세 범위는 실시계획 승인 관련도서                  2007년 9 월13일
        참조                                                 광주광역시장
4. 사업비(불변기준)                          1. 등록업소명:(주)코엔텍
 가. 총사업비:108,308백만원                   2. 대표자:박찬웅
                                    494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27호
     『평택이충고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평택이충고외 3교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3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평택이충고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   교    명     예    정    지                                                 비     고
                                (㎡)            완성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평택이충고         평택이충2택지지구        12,280         30    10,179       10,444    신 축

화성목리고         화성동탄택지지구         13,504         24     8,556       8,779     신 축

 향일고          화성향남택지지구         14,000         24     8,556       8,779     신 축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수원고평고                          12,444         36    12,440       12,765    신 축
             고색동888-158번지일원

    계               4교         52,228               39,731       40,767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40,76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마. 추정운영비 : 15,78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7년 9 월14일(금)

                                        465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10월 1 일(월) 09 : 00~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10. 08(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7년11월21일(수) 09 : 00 ~ 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
    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28호
     『풍산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풍산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3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풍산중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   교    명     예    정     지
                                  (㎡)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완성학급수
                                                         (㎡)        (백만원)
             하남시덕풍동 풍산택지 개발
 풍산중                             12,654.00       24    8,231.00     8,446
             지구 86번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
 신길중                             13,016.00       36    11,778.00    12,085
             택지 개발지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36-5
안산화랑고                            21,225.00       36    12,440.00    12,765
             일원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48-1
 의석고                             13,581.00       24    8,556.00     8,779
             일원

    계               4교                                  41,005      42,075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추정사업비 : 42,07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준공기준)

                                      466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마. 추정운영비 : 16,297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
    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일 자 : 2007년 9 월14일(금)
  ○방   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10월 1 일(월) 09 : 00~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년10월 8 일(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일 시 : 2007년11월21일(수) 09 : 00~17 : 00까지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 www.goe. co.kr)을 참조하
  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강화군고시제2007-43호
    토지(물건)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공고 제2006-217호(2007. 2.26.)로 도로노선지정고
시된【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3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2 월~2009년12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또는 사용할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467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3.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운암동 1220                           ⊙경상남도공고제2007-554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측정대행업 제3호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5. 등록취소일자:2007년 9 월 7 일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광주광역시공고제2007-407호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2007년 9 월13일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
                    광주광역시장                        다.
1. 등록업체명:(주)코엔텍 알앤씨                                      2007년 9 월13일
2. 대표자:송민종
                                                                        경상남도지사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20
                                                  1. 사업명: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 등록업종: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6호                                       2. 위   치:양산시 서창동 일원

6. 등록일자:2007년 9 월10일                              3. 사업면적:127,414㎡

4. 사업내용 변경

 ○소로 3-60호선 노선번호 및 규모 조정(6m→5.2~6.0m)
                   규                 격
 구   분                                                   연   장(m)   면    적(㎡)     기         능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당   초    소    로        3       25            6              180        180
                                                                                   국지도로
 변   경    소    로        3       60          5.2~6            180        180

 ○사업기간                                                 획정리사업 조합장 우해조
  -당 초:1999년12월27일~2007년11월16일

  -변 경:1999년12월27일~2008년11월16일                    ⊙전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7-6호
           (1년간 연기)                                      공인등록 공고

 ○변경사유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 및 학교운영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위원회 각종업무에 필요한 전주여자고등학교공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양산시고시 제                       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2007-102호, 2007. 8.30.)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지처분 등 절차 이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2007년 9 월13일
5. 시행자                                                                  전주여자고등학교장

 ○양산시 서창동 690-1번지 삼호지구토지구                         1. 등록공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3일

                                             495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495
3. 영업소재지：광주 북구 운암동 1220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측정대행업 제3호
5. 등록취소일자：2007년 9 월 7 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7-407호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체명：(주)코엔텍 알앤씨
2. 대표자：송민종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20
4. 등록업종：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6호
6. 등록일자：2007년 9 월10일
⊙경상남도공고제2007-554호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
다.
2007년 9 월13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서창동 일원
3. 사업면적：127,414㎡
4. 사업내용 변경
○소로 3-60호선 노선번호 및 규모 조정(6m→5.2~6.0m)
구  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기      능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당  초
소  로
3
25
6
180
180
국지도로
변  경
소  로
3
60
5.2～6
180
180
○사업기간
-당  초：1999년12월27일~2007년11월16일
-변  경：1999년12월27일~2008년11월16일
         (1년간 연기)
○변경사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양산시고시 제
2007-102호, 2007. 8.30.)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환지처분 등 절차 이
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5. 시행자
○양산시 서창동 690-1번지 삼호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 조합장 우해조
⊙전주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7-6호
공인등록 공고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 및 학교운영
위원회 각종업무에 필요한 전주여자고등학교공
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전주여자고등학교장
1. 등록공인 최초사용년월일：2007년 9 월13일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
군·구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국고금의 비율을 그 시·군·구의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
가 결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의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에 따라 가감·산정하도
록 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국고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군·
구에 대하여 국고에서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비율을 현행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높이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6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22인(고위공무원단 1인, 4급 2인,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인, 4급 또는 5급
4인, 5급 5인, 6급 6인, 기능10급 3인)”을 “21명(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
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기능 10급 3명)”으로 한다.
제45조 중 “4개”를 “5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이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
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6
제16588호                       관                 보                2007. 9.13. (목요일)
2. 등록공인                                    ⊙남곡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전주여자고등학교                               관인등록 공고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인 등록 사실을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남곡초등학교장

                                           ○신규관인

                                               -최초사용일:2007년 9 월 5 일
             전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인                                        남곡초등학교운영
                                                             위원회위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9 월13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       명    환 부 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7-20312   07-928   김상조외3    특수절도         성명불상         2    오토바이(대림택트)                  1대

                                                            효성수퍼캡(49시시)
07-15160   07-706   정인기외1    절 도 등             〃       2                                1대
                                                            오토바이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9 월1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496
제16589호                 관              보      2007. 9.14.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14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6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
  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2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
  활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별표 3의 제목 “환경부공무원정원표(제38조관련)”를 “환경부공무원정원표(제42조 관련)”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84”를 “48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74”를 “478”로 하며, 3급 또는 4
급 이하 및 기능직 “463”을 “467”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환경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39조관련)”를 “환경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43조
관련)”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260”을 “1,2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253”을 “1,2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35”를 “1,24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45호, 2006.12. 4. 공포, 2007. 1. 1. 시행)됨
에 따라 신설된 수생태계(水生態系) 환경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등을 위한 지방환경관서의 수질측
정·분석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조사·연구를 위한 실무 인력 7명(연구관 1, 연구사 6)
을 증원하고,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자원순환, 환경감시 등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
6급 2, 연구사 2, 기능직 1)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