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80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3
서울-주택
2008-0017 (주)서신이엔씨안재상
서울송파구
백제고분로7길6-5
남이빌딩401호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4
서울-주택
2011-0123
삼영종합건설
(주)
이종순
서울송파구
중대로9길39 3층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5
서울-주택
2011-0221
에스케이글로
벌(주)
이성구
서울송파구오금로
58 101호-1(신천동,
아이스페이스)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6
서울-주택
2012-0037
(주)알앤알인베
스트먼트
우원식
서울송파구
오금로64길6
(거여동)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7
서울-주택
2012-0050
(주)케인리더산
업개발
김상관
서울송파구
강동대로9길18
301호
영업정지3개월
(2015.11.12.~2016.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5-254호
학교시설사업(교동초등학교교사증축) 시행계획(변경)
1.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105-1번지일원의「학교시설사업(교동초등학교교사증축) 시행계획(변
경)」을수립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시설지원과(☎051-550-0263)에비치하고토지소
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5년11월18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2) 주소: 부산광역시동래구동래로179번길31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초등학교(공립), 교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105-1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사업면적
변경후: 22,567.50㎡(기존: 16,487.00㎡, 편입: 6,080.50㎡)
변경전: 22,718.50㎡(기존: 16,487.00㎡, 편입: 6,231.50㎡)
2) 건축면적
변경후: 3,398.12㎡(기존:
1,497.26㎡, 증축: 1,900.86㎡)
변경전: 3,407.66㎡(기존:
1,497.26㎡, 증축: 1,910.66㎡)
3) 연면적
변경후: 10,079.79㎡(기존:
5,093.21㎡, 증축: 4,986.58㎡)
변경전: 10,193.77㎡(기존:
5,093.21㎡, 증축: 5,100.56㎡)
4)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5년5월∼2016년2월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5-1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정 등 공개)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위원회의의 일시, 장소, 의안(이하 “일정등”이라 한다)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4.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각급토론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의안의 전부
  또는 각 의안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제3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방청) ①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
  편․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일정등을 공개할 때에 방청의 허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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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청인은 방청이 허가된 의안에 대해서만 방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에서 의안의 심사․의결이
  종료되면 즉시 퇴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
  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고, 개회(開會) 전까지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
 ⑥ 각급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청인
  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하고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방청인이 위원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한다.
제5조(방청석 설비) 각급토론위원회는 방청인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석을 마련하되, 위원회의장
  과 방청석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방청의 제한) ① 위원장은 무기․흉기․폭발물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장과 방청석의 질서유지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
  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방청인은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7조(녹음 등 허가) ①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
  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청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위원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위원회의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하기 위하여 녹음기, 캠코더, 카메라,
       방송장비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어깨띠, 윗옷(上衣), 표찰(標札), 손팻말(手旗), 그 밖의 소품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
  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장명령)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방청이 허가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방청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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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 소

 소속기관․단체

  방청희망                          제 차 위원회의(의안명 :            )
  회의(의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원
   회의(의안의 심사․의결)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귀하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선거방
           1.                                                             ,


          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이하 공개규정 이라 함 제 조제
                                               (     “            ”           )   3   3


          항에 따라 위원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당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개규정 제 조에 따라 퇴장
           2.                                                         9


             수 있습니다         .


          방청 외에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규정 별지 제
           3.


           호 서식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를 별도로 작성․제
                3   ‘                                         ’


          출해야 합니다       .


주 : “소속기관․단체”란에는 각종 기관,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기관․단체명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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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방청인출입증

                         5.5cm


                     출 입 증                 2.0cm

               ***출입증번호 :

                    토론위원회 C I              5.0cm




                  ○○○선거방송토론위원회             1.5cm


                     (   앞       면)

                     준 수 사 항               2.0cm
               **
               1. 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
                  야 합니다.
               2. 이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5.0cm
               3. 방청이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1.5cm

                     (뒷 면)


* 출입증번호를 기재, ** 색상은 흰색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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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위 원 회 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 가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 위                직 업

   구 분      □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 그 밖의 매체
   희 망                  제 차 위원회의(의안명 :                 )
  회의(의안)
   목 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녹
   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방청 외에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와 동 신청서를 함께 작성․제출
        해야 합니다.
    2. “소속기관․단체”란에는 방송사명 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녹음․녹화․촬영․중
         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소속기관명․단체명을 기재합니다.
    3. “목적"란에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277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제정이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 (위원회의 공개)에 따라 선거방송토
론위원회(이하“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 (이하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일정 등 공개 (제2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일전 2일까지 개최 일시 및 장소, 의
  안 등을 각급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개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나. 위원회의 비공개 사유 구체화 (제3조)
 1) 비공개사유 명시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공개될 경우 위원들
   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국민 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위원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위원회의 진행 중 필요시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제3항)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제3조제1항제3
   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의결로 비공개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청제도 도입 (제4조)
 1) 방청허가제 도입 (제1항)
   위원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함.
 2) 방청가능 여부 사전 고지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방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2조에 따른 개최일정 등을
   공개할 때에 함께 알리도록 함.
 3) 방청에 따른 출입 절차 마련 (제5항, 제6항, 제7항)
   위원회의의 방청을 허가받은 사람은 해당 토론위원회에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각급토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교부한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함.
라. 방청제한 및 질서유지 규정 마련 (제6조, 제8조,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
  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 흉기 폭발물 등 살상용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등의 방청제한 규정을 마련함. 또한 방청이 허가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진행 중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녹음 등 허가제 도입 (제7조)
 위원장의 허가없이 위원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방청인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여 위원
  장이 허가하도록 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공>
                             278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83
◉경기도공고제2015-113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베올리아
워터코리아㈜
가보렐마르셀
루시앙프랑소와
이천시부발읍경충대로2091
유독물
(제8호)
2015.11.13
◉경기도공고제2015-11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성그린테크
이미란
성남시중원구둔촌대로537, 601호
(상대원동, 쌍용IT트윈타워1차)
수질
(제114호)
2015.11.13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5-60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8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의창구
제1-20호
삼중테크(주)
최종완
경남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7
경남무역회관
1층101호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
형) 38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
1.85m]
KANCT4-38-
SJ-토성동한성
그린APT
2015. 11.11.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 ② 노선번③                                                                           ⑩총연장(
 구분 종 류 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km)
 변경 고속국 제1     고속국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추가) 도 호선      제1호선     용인시        추가:          용인시 성남시                 용인시         0.572km
             경부고속도로     수지구       1,790㎡        수지구 분당구                 수지구
                동천역     동천동                     동천동 구미동                 동천동
             EX-허브(대중   성남시                                             성남시
             교통연계시설)    분당구                                             분당구
                        구미동                                             구미동
2.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수지 동천동 일원
      녹지 완충녹지 (경부고속도로                      26,880       (감)2,324   24,556    78.06.23
                      서측)                                                   (경고276)
-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삼평동 개발제한구역                              건설부고시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계선~금곡동구역계 684,851.0 (감)767.0 684,084.0 제469호
               (경부고속도로변)                               (72.11.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 경부선 동천역 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 따라 추가 편입 면적 발생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5년 ~ 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 와 같이 공람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시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감일동 133-3), 전화 02-2225-8262)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47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③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해안  부곡동 당초 : 85,273㎡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변경 국도 15호선 고속도로 ~ 변경 : 83,902㎡ 상록구 안양시
    고속                              안산시            장하동, 수암동      10km
            (안산~일직 경기도 (감 1,371㎡) 부곡동 만안구
                                        석수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7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삼정리
                                                       소석리
                                                       수태리
                                                       부윤리
                                                   맹동면 봉현리
                  충청북도                             금왕읍 삼봉리
                                                       유촌리
            고속국도 음성군          추가                       봉곡리
    고속 제40호 제40호선 대소면
                  미곡리
                           11,945㎡   충청북도 충청북도
                                      음성군 충주시          용계리
 변경 국도 선 음성~충주 ~충청북도          해제      대소면 엄정면          금석리 45.4km
              간                                        육령리
            고속도로 충주시
                  엄정면
                            2,000㎡    미곡리 율능리      음성읍 사정리
                  율능리                              생극면 오생리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문락리
                                                       대화리
                                                       문숭리
                                                       화석리
                                                   노은면 문성리
                                                       가신리
                                                       연하리
                                48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① ②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장(㎞)
                                                           신효리
                                                           수룡리
                                                     중앙탑면 하구암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엄정면 목계리
                                                           율능리
                                                       산척면 영덕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부체도로 설치등
 - 민원에 의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년~201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99)
 나. 열람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1월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고속국도 엄정면                          엄정면
                         당초: 충청북도 충청북도 산척면 영덕리,   율능리
           제40호선 율능리 1,4019,473.9㎡ 충주시 제천시           명서리
   고속 제40호
변경 국도 선 충주~제천 ~충청북도                                       23.9km
             간           변경:       엄정면 금성면      제천시
           고속도로 제천시
                 금성면 1,421,260.9㎡
                                   율능리 월림리   청풍면 장선리
                                             봉양읍 구곡리
                 월림리                       금성면 활산리, 사곡리
                                            진리, 위림리, 월림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천등산휴게소 직원용 진출입로설치
 - 사면완화 및 현지지형상이
 - 부체도로 설치등
                                 49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
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ㆍ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강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319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
행)됨에 따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권역ㆍ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
는 기관 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ㆍ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
는 종합병원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
추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추가된 불소 도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 도포 횟수는 6개월에 1회
로 정하고, 구강건강진단을 구강검진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3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법무부장관
294.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95. 강원신용보증재단
296. 경기신용보증재단
297. 경남신용보증재단
298. 경북신용보증재단
299. 광주신용보증재단
300. 대구신용보증재단
301. 대전신용보증재단
302. 부산신용보증재단
303. 서울신용보증재단
304. 울산신용보증재단
305. 인천신용보증재단
306. 전남신용보증재단
307. 전북신용보증재단
308. 제주신용보증재단
309. 충남신용보증재단
310. 충북신용보증재단
311. 재단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312.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
                             44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4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5-
10774 hangsenshop.co.kr
hangsenshop.co.kr
주식회사
항센코리아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0-가-032 2015-11-05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1-19
2015-
10775
ruyankorea.co.kr
내
[VEIL SHOP] 메뉴
ruyankorea.co.kr 내
[VEIL SHOP] 메뉴
(주)한국전
자담배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5-8
0-가-033 2015-11-05
청소년유해
물건사용
조장및
매개
2015-11-19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
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변경
(추가)
고속
국도
제100
호선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태평동
일원
증) 1,84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경기도성남시
수정구복정동
0.6km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46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 서울외곽순환선가천대역EX-허브(대중교통연계시설) 설치공사에따라추가편입면적발생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15년9월∼2015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가” 및“나” 와같이공람하고「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79조에의한분할측
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성남시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38.8
~
200.0
주간선
도로
9,020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자동차
전용도로
변경
광로
2
4
38.8
~
200.0
주간선
도로
9,020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자동차
전용도로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광로(주)
2-4호선
광로(주)
2-4호선
일부구간폭원증가
고속도로와대중교통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사업으로
인한일부구간폭원증가.
○녹지
(가)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분당구
삼평동
수정구
복정동
173,736㎡
감) 3,636㎡
170,100㎡
(나)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면적변경
감) 3,636㎡
(173,736㎡→170,100㎡)
고속도로와대중교통연계시설[EX-허브]
시범사업가천대EX-허브[버스정류장형] 사업으로
인한도로폭원증가에따른면적감소.
6. 도면의열람시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
(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88(감일동133-3), 전화02-2225-8262)
나. 열람기간: 2015년11월∼2016년11월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제18641호                                     관             보        2015. 11. 19.(목요일)
◦ 장수군청 민원과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전화 : 063-350-2470)
◦ 양군청 건설교통과
  함
  (주소 : 경상남도 양군 양읍 고 로 35, 전화 : 055-960-4586)
                        함       함       운
◦ 거 군청 도시건 과
      창                 축
  (주소 : 경상남도 거 군 거 읍 중앙로 103, 전화 : 055-940-3583)
                            창    창
◦ 합천군청 도시건 과            축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전화 : 055-930-3423)
◦ 고령군청 도시과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 읍 왕 로 55, 전화 : 054-950-6704)
                                    야       릉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3호
                     경부고속도로(영동~ 천간) 장공사의 지형도면     옥     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0호(관보 제18363호 2014.10.10.)로 고시된 도로구역변경 및 국토교통부
지 제2014-14호(2014.12.4)로 접도구역 관리지 이 일부 개정 에 따른 접도구역변경 대한 지형도면
 침                                                침             됨

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영동~ 천간) 건설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
                            옥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 .m tm. .k )에서 열람 가능
     //luris   l   go   r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               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
               충청                                                    충청북도
               북도
               영동군
         고속국도 용산면                            당초:        충청 충청         영동군
변경 고속 제1 제1호선 한곡리 ~                         430,721㎡    북도 북도       용산면 한곡리,
   국도 호선 영동~
           천간 충청                             변경:
                                                       영동군 영동군
                                                       용산면 용산면
                                                                    천 리, 금곡리,
                                                                    가곡리, 부상리
                                                                     작           7.067km
               북도
         고속도로 영동군
                        옥
                                            437,435㎡   한곡리 부상리
               용산면                                                     천군
                                                                    청성면 조천리
                                                                      옥

               부상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 054-811-3076)
 ◦ 한국도로공사 양성산건설사업단 함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로 709, 전화 : 054-950-9215)
                                        운
 ◦ 영동군청 도시건 과           축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전화 : 043-740-3362)
 ◦ 천군청 도시건 과
  옥                     축
    (주소 : 충청북도 천군 천읍 중앙로 99, 전화 : 043-730-3552)
                        옥       옥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