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9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주문진항근우
종건A호등부표
N  3 7 ° 5 3 ´ 5 3 . 2 ˝
E  1 2 8 ° 50 ´ 1 1 . 7˝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 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1. 2. 
∼ 2021. 8.)
주문진항근우
종건B호등부표
N  3 7 ° 5 3 ´ 5 9 . 2 ˝
E  1 2 8 ° 50 ´ 0 8 . 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5. 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1. 2. 
∼ 2021. 8.)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수현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1.28
외국국적취득
유준하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0.10.28
외국국적취득
이종관
1939.**.**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함미영
197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14.11.26
외국국적취득
서지원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유경민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유태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엄기준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강길효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5.29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6.01
외국국적취득
허수지
197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이숙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이윤제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석범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1.04.01
외국국적취득
전현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5.05.05
외국국적취득
김채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장복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임현택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정준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양고운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김양래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박인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0.02.14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최선실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1.05.08
외국국적취득
김형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05
외국국적취득
김운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7.12
외국국적취득
김보미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김채운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05
외국국적취득
정하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정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조정숙
197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3.04.11
외국국적취득
김무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7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김인옥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5.14
외국국적취득
조진백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7.10.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학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1.07
외국국적취득
김동완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이광영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7.26
외국국적취득
박근식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9.25
외국국적취득
서지원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6.23
외국국적취득
육연수
1999.**.**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부천시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최성욱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강경화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6.06.06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93.**.**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한세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이귀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2.07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98.01.21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6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3.04.30
외국국적취득
나호진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08.25
외국국적취득
박상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박혁상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12.10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9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02
외국국적취득
허담
199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홍사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소귀경
197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박현욱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03.08.29
외국국적취득
이성현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민윤정
196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0.03.11
외국국적취득
최용일헨리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97.04.04
외국국적취득
유승균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5.08.05
외국국적취득
한승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6.10.28
외국국적취득
이호경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이중엽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조마리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1.16
외국국적취득
박제완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강명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이주태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0.09.27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5.09.30
외국국적취득
한광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이교진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1.29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강동후
1988.**.**
남성세인트크리스토
퍼네비스
전라북도 군산시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81.**.**
여성세인트크리스토
퍼네비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정승환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03
외국국적취득
신영민
196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4.01.13
외국국적취득
최은실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3.01
외국국적취득
손학수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4.08.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독고연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1972.03.10
외국국적취득
김주연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안진우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0.01.13
외국국적취득
김병호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정민수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7.07.02
외국국적취득
유근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4.13
외국국적취득
신혜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6.09.09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김한솔
198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08.04
외국국적취득
백종열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1.25
외국국적취득
최준규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오원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3.19
외국국적취득
김기상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이준형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이해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신경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3.16
외국국적취득
유제상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홍지나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7.02
외국국적취득
조연수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김윤석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김인환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0.08.26
외국국적취득
전우성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4.06.16
외국국적취득
임해분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오원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이애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최재원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구민정
197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박창환
1998.**.**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양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박태상
1965.**.**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양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박기쁨
1995.**.**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양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65.**.**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안양시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윤정훈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윤세민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10.1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9.26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1-715호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주거용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는점과숙박업신고대상시설인점등에대하여
생활숙박시설을분양받는자들이명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분양받은자
가안내받고확인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는서류의서식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분양받은자가동시설에대한용도제한및신고의무등의사실을확인하였음을증
명하는서류로서, 분양계약할때에첨부하여야하는확인서의서식을지정(안제7조제2항신설)
3. 의견제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21년6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ynshim@korea.kr
- 팩스: 044-201-56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044-201-3455, 팩스044-201-566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1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탄소복합재라이너링이적
용된펌프”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이 적용된 펌프
○ 지정번호 : 제2016-12-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유)한성산기 (대표 백대준)
법인번호
211114-*******
소 재 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광월안길 26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탄소복합재라이너링으로펌프케이싱내주면에산입되거나펌프의임펠러외주면에
산입되도록링형상으로가공되어간극축소, 마찰계수감소, 우수한내마모성으로인하여펌프의
효율상승및무급수상태의점검이가능하여재난상황을대처할수있는기술이다
4. 신기술 범위
○펌프라이너링을탄소복합재로변경하는기술
○라이너링의간극축소가가능하여펌프의효율향상기술
○유수의공급없이시운전구동TEST가가능한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7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4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18-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다목적광장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권곡동 69-1번지 등 67필지
나. 면적: 39,859㎡
6. 점용기간: 2018. 1. 4. ~ 2023. 1. 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아산시 권곡동 69-1번지 등 123필지
아산시 권곡동 69-1번지 등 67필지
점용면적
73,719㎡
39,859㎡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2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연속화된일체형가로보와교축방향으로배치한
복공판을이용한가설교량공법(CAP 공법)”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연속화된일체형가로보와교축방향으로배치한복공판을이용한가설교량공법(CAP
공법)
◦지정번호: 제2021-17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네오브릿지 (대표 김의태)
법인번호
1314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에이3-031, 032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1차)
성    명
㈜한라 (대표 이석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성    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대표 신완수)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4층(반송동, 성원프라자)
3. 신기술 내용
◦본기술은거더에프리스트레스트도입등의별도공정이필요치않으면서가로보의연속성으로
하중을분산시켜거더에발생하는응력을감소시킬수있고, 가로보는복공판을설치하기위한
구조요소로서복공판은교축방향으로설치되므로차량하중의재하수를최소화시켜복공판에재
하되는하중을감소시킬수있으며, 복공판의파손율을최소화할수있어재사용횟수를증가시
키고소음진동의영향을감소시킬수있는가설교량공법이다.
4. 신기술 범위
①거더의상부에연속화된가로보를설치하고그위에복공판을교축방향으로설치함으로써가로
보가복공판에작용하는하중을거더에직접횡분배시킬수있도록구성한가설교량공법
②연속화된가로보를일체로설치할수있어시공공정을단순화하여급속시공이가능한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1-61호
공유재산변상금및연체료납부공시송달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1년5월13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다    음 -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재산
구분
재산의 표시
대상자
점유
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연체료
체납총액
성명
주소지
공유
(행정)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김○○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
2015. 9. 1.~
2020. 8. 31.
2,835,990원
121,830원
2,957,820원
4. 공고기간: 2021. 5. 13.(목) ~ 5. 27.(목)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1-10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1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5. 13. ～2021. 05. 2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염*묵 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국가철도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
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1. 05. 28. ～2021. 06. 11.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
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
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
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
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
할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1
염*묵
서울특별시 노원
구 한글비석로
2021. 03. 10.
23:45
만종~상봉 강릉선
/KTX/828
흡연
300,000
수령거부01-95-2100-5568-0
500148
2
윤*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2021. 02. 02.
01:00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소재 신태인
역 구내
선로 출입/통
행
300,000
폐문부재01-95-2100-5568-0
500066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태양
2015.**.**.
남
타이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5.10.
김수영
2020.**.**.
여
타이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5.10.
유시원
2019.**.**.
남
필리핀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5.10.
◉문화재청고시 제2021-58호
 「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04호「서울 의릉」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명칭 :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화랑로32길 146-20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1) 전화 02-6450-3856 / 팩스 02-6450-3899

   2) 주소(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궁능유적본부

 나.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붙임 1.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기 존】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공통사항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
           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변 경】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높이:면적)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가축
           시설, 도축장), 장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산업단지, 물류시설, 물류
           터미널 등과 같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
           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
           (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
           을 지양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
           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
           부를 재검토함.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2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7조및제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면적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충남
금산
진산
오항
산102
임야
국(산림청)
239,405
239,405
1) 지정유형: 원시림
2) 주요수종: 산벚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열람가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12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종회    1952.**.**   남    캐나다                   2006.09.16.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원종회    1952.**.**   남    캐나다                   2006.06.30.   외국국적취득
                                             ****


 비고   관보 제19597호(2019.10.01.), 46쪽, 표 6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포기
       유화열    1922.**.**   여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8.09.
                                                                     불이행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포기
       유화열    1922.**.**   여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8.08.10.
                                                                     불이행


 비고   관보 제19875호(2020.11.12.), 48쪽, 표 25째 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47호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1호(2020.11.1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237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
사업본부 (전화 : 02-2027-9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단계: 1,232,849.3㎡  /  2단계: 1,706,109.4㎡
              (변경) 1단계: 1,233,031.6㎡  /  2단계: 1,705,927.1㎡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변 창 흠 
    ◦ 변경 : 직무대행 장 충 모
   3) 사업시행기간
    ◦ 2007년 01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1단계 : 2007년 01월 18일 〜 2021년 04월 30일
            - 2단계 : 2007년 01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4)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천㎡)
비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후
용지
보상
-
2,939
-
1,135 1,176 231 
23 
39 
42 
29 
31 
39 
67 
127
-
-
-
1단계1,233 
-
477 
494 
97 
10 
16 
18 
12 
13 
16 
28 
52
-
-
-
2단계1,706 
-
658 
682 
134 
13 
23 
24 
17 
18 
23 
39 
75
-
-
-
조성
공사
-
2,939
-
-
-
-
-
-
-
-
440
733
733
300
400
226
107
1단계1,233 
-
-
-
-
-
-
-
-
185 
308 
308 
126 
168 
95 
43
2단계1,706 
-
-
-
-
-
-
-
-
255 
425 
425 
174 
232 
131 
64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주택건설계획(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1,035,367
1,035,350.6
18,659
47,518
단독 : 공동 = 1.7% : 98.3%
단독주택
86,850
86,806.0
319
829
공동주택
948,517
948,544.6
18,340
46,689
60㎡ 이하
380,487
380,485.6
8,966
22,316
60㎡이하 : 60~85㎡ : 85㎡초과
= 48.9% : 47.1% : 4.0%
60～85㎡이하
516,701
516,730.0
8,641
22,467
85㎡ 초과
51,329
51,329.0
733
1,906
  2) 공동주택건설계획
구  분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기정
변경
계
948,517
948,544.6
18,340
46,689
-
-
-
60㎡이하
A-1BL
20,297
20,297.0
671
1,745
150
45
영구임대
A-2BL
39,411
39,411.0
786
2,044
160
80
분양전환공공임대
A-3BL
11,252
11,252.0
281
730
200
80
공공분양
A-4BL
26,365
26,363.6
996
1,594
170
45
행복주택
A-5BL
21,995
21,995.0
551
1,433
150
60
국민임대
A-6BL
10,508
10,508.0
350
910
150
45
영구임대
28,330
28,330.0
708
1,841
150
60
국민임대
A-7BL
11,042
11,042.0
204
530
160
70
공공분양
20,506
20,506.0
410
1,066
160
80
공공분양
A-8BL
18,316
18,316.0
349
907
17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9,000
9,000.0
197
512
17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A-9BL
42,868
42,868.0
822
2,137
16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21,400
21,400.0
410
1,066
16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A-10BL
28,063
28,063.0
526
1,368
150
80
분양전환공공임대
A-11BL
51,659
51,659.0
1,292
3,359
150
60
국민임대
A-12BL
12,975
12,975.0
276
718
170
80
공공분양(신혼희망)
6,500
6,500.0
137
356
170
80
행복주택(신혼희망)
60~85㎡
A-3BL
13,900
13,900.0
253
658
200
110
공공분양
B-1BL
40,243
40,272.0
620
1,612
170
110
분양전환공공임대
B-2BL
52,724
52,724.0
887
2,306
185
110
민간분양
B-3BL
35,052
35,052.0
590
1,534
185
110
민간분양
B-4BL
42,683
42,683.0
698
1,815
180
110
민간분양
B-5BL
29,883
29,883.0
489
1,271
180
110
민간분양
B-6BL
39,758
39,758.0
651
1,693
180
110
민간분양
B-7BL
27,340
27,340.0
447
1,162
180
110
민간분양
B-8BL
43,549
43,549.0
713
1,854
180
110
민간분양
B-9BL
45,678
45,678.0
747
1,942
180
110
민간분양
B-10BL
26,123
26,123.0
439
1,141
185
110
공공분양
혼합
60~85㎡/
85㎡초과
C-1BL
16,336
16,336.0
233
606
200
140
민간분양
38,118
38,118.0
658
1,711
190
110
C-2BL
17,001
17,001.0
243
632
200
140
민간분양
39,669
39,669.0
685
1,781
190
110
C-3BL
6,072
6,072.0
87
226
200
140
민간분양
14,169
14,169.0
258
671
200
110
C-4BL
11,920
11,920.0
170
442
200
140
민간분양
27,812
27,812.0
506
1,316
200
110
주)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내역
에 따름
주) 평균면적은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자료임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근린
생활
시설
소계
22개소
59,278
30,047
29,231
59,280.9
30,049.9
29,231.0
1
장곡동 866 일원
2,231
2,231
-
2,231.5
2,231.5
-
2
장곡동 388 일원
3,052
-
3,052
3,052.0
-
3,052.0
3
장곡동 498-2 일원
3,313
-
3,313
3,313.0
-
3,313.0
4
장곡동 896-12 일원
878
878
-
878.0
878.0
-
5
장곡동 340-3 일원
2,193
-
2,193
2,193.0
-
2,193.0
6
장곡동 391-8 일원
2,746
-
2,746
2,746.0
-
2,746.0
7
장곡동 258-2 일원
2,061
-
2,061
2,061.0
-
2,061.0
8
장곡동 881-1 일원
3,210
3,210
-
3,207.3
3,207.3
-
9
장곡동 882 일원
2,392
2,392
-
2,395.9
2,395.9
-
10
장곡동 896 일원
3,693
3,693
-
3,692.2
3,692.2
-
11
장곡동 896-4 일원
4,205
4,205
-
4,209.2
4,209.2
-
12
장곡동 896-8 일원
3,683
3,683
-
3,680.0
3,680.0
-
13
장현동 584-2 일원
2,297
2,297
-
2,300.6
2,300.6
-
14
장곡동 252 일원
1,487
-
1,487
1,487.0
-
1,487.0
15
장곡동 259-1 일원
1,398
-
1,398
1,398.0
-
1,398.0
16
장현동 569 일원
3,047
3,047
-
3,047.2
3,047.2
-
17
장현동 597 일원
1,894
1,894
-
1,893.3
1,893.3
-
18
장현동 568-4 일원
1,471
1,471
-
1,471.0
1,471.0
-
19
군자동 산4-1 일원
2,904
-
2,904
2,904.0
-
2,904.0
20
군자동 206-3 일원
5,076
-
5,076
5,076.0
-
5,076.0
21
군자동 209-3 일원
5,001
-
5,001
5,001.0
-
5,001.0
22
능곡동 849-1 일원
1,046
1,046
1,043.7
1,043.7
-
라. 상업․업무시설 계획(변경)
  1) 상업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상업
시설
소계
19개소
87,166 
14,951 
72,215
87,166.0
14,951.0
72,215.0
1
능곡동 211 일원
3,541
-
3,541
3,541.0
-
3,541.0
2
능곡동 212-3 일원
4,508
-
4,508
4,508.0
-
4,508.0
3
능곡동 233 일원
4,432
-
4,432
4,432.0
-
4,432.0
4
능곡동 203-1 일원
2,661
-
2,661
2,661.0
-
2,661.0
5
능곡동 산4 일원
1,328
-
1,328
1,328.0
-
1,328.0
6
능곡동 853 일원
14,951
14,951
-
14,951.0
14,9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