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4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92-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광신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뿌리공원내 그늘막이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0번지(뿌리공원내)
나. 면적: 1,340㎡
6. 점용기간: 2023. 04. 17. ~ 2028. 04.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7. ~ 2023. 04. 16.
2023. 04. 17. ~ 2028. 04.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45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 주식회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시가스 배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135번지 등 27필지
나. 면적: 217.95㎡
6. 점용기간: 2023. 04. 14. ~ 2028. 04.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4. 14. ~ 2023. 04. 13.
2023. 04. 14. ~ 2028. 04.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17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D200mm ~ 300mm, 295.5mm 및 맨홀 9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02-28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 (영구)192.82㎡
           (일시)805.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09. ~ 2026. 12.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14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D300, L=14m(횡방향), 맨홀 1기 ∅=1,20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74-28번지
나. 면적 : (영구)5㎡
           (일시)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04. ~ 2028. 05. 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동청주지사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16m)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219-32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392㎡
           (일시)0.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5. 12. ~ 2028. 05. 11.
1
◉해평초등학교공고 제202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해평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공인 폐기 사유 : 2013.2.28. 분교장 통폐합
■ 공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해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해평초등학교향산분교장병설유치원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6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8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82-2 등 15필지
나. 면적: 6,835㎡
6. 점용기간: 2022. 11. 08. ~ 2027. 11.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08. ~ 2022. 11. 07.
2022. 11. 08. ~ 2027. 11. 07.
◉논산시고시제2023-136호
　국방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논산시장
국방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고시
1. 사업의 명칭 : 국방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속가능한 어울림의 어메니티와 상호 협력·화합을 바탕으로 건강한 누림공동체 창
출 및 호국특화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촉진 계기 마련
3. 사업비 : 8,460백만원(도비 2,480백만원 / 시비 5,98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사업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07-1번지 일원
   ◦사업면적 : 104,188㎡ (당초 106,744㎡)
   ◦토지이용 : 단독주택용지(44세대), 공공시설용지(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녹지, 도로, 보행자도
로, 농로, 주차장등)
5. 사업시행자 : 논산시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공부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1 
연무읍 안심리
64-2
잡
142 
142 
국(국방부)
-
2 
연무읍 안심리
64-3
잡
268 
268 
국(국방부)
-
3 
연무읍 안심리
71-5
잡
1,874 
1,874 
국(국방부)
-
4 
연무읍 안심리
75
체
25,982
602 
논산시
-
5 
연무읍 안심리
75-11
임
84 
84 
논산시
-
6 
연무읍 안심리
75-12
임
311 
311 
논산시
-
7 
연무읍 안심리
75-13
임
39 
39 
논산시
-
8 
연무읍 안심리
76-171
임
8 
8 
신준수
-
9 
연무읍 안심리
76-172
임
169 
169 
국유지(기획재정부)
-
10 
연무읍 안심리
76-174
임
65 
4 
국유지(기획재정부)
-
11
연무읍 안심리
76-178
임
200 
1 
논산시
-
12
연무읍 안심리
77-40
임
45 
19 
이용학
-
13
연무읍 안심리
77-41
대
1,161 
142 
신대식 외 17명
-
14
연무읍 안심리
77-42
임
31 
4 
신우주택주식회사
-
15
연무읍 안심리
77-43
임
249 
20 
이순애
-
16
연무읍 안심리
77-44
대
372 
7 
대지권 설정
-
17
연무읍 안심리
77-46
도
107 
4 
배강식 외 1명
-
18
연무읍 안심리
77-47
임
1,094 
20 
조민주
-
19
연무읍 안심리
77-89
임
84 
84 
신우주택주식회사
-
20
연무읍 안심리
77-90
임
9 
9 
연무그리스도의교회
-
21
연무읍 안심리
77-91
임
53 
53 
연무그리스도의교회
-
22
연무읍 안심리
77-106
임
111 
111 
논산시
-
주 : 당초)연무읍 안심리 107-3번지 -> 조정) 연무읍 안심리 산245-3 / 당초) 연무읍 안심리 107-7, 107-9 -> 삭제
8. 변경사유 : 구역계 변경없는 지적 등록사항 변경사항 반영
9. 기타 :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국방산업과(041-746-662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3
연무읍 안심리
77-107
임
28 
28 
논산시
-
24
연무읍 안심리
104-3
도
184 
184 
신기영
-
25
연무읍 안심리
106-1
잡
13,891 
1,191 
논산시
-
26
연무읍 안심리
106-2
잡
142 
142 
국(국방부)
-
27
연무읍 안심리
106-3
잡
2,529 
2,529 
국(국방부)
-
28
연무읍 안심리
107
잡
1,997 
1,997 
국(국방부)
-
29
연무읍 안심리
107-1
대
1,468 
1,468 
국(국방부)
-
30
연무읍 안심리
114-1
잡
1,904 
1,904 
국(국방부)
-
31
연무읍 안심리
산4-1
임
2,227 
12 
노광호
-
32
연무읍 안심리
산232-6
임
198 
198 
국유지(기획재정부)
-
33
연무읍 안심리
산236-1
임
99 
99 
국유지(기획재정부)
-
34
연무읍 안심리
산237-2
임
298 
298 
국유지(기획재정부)
-
35
연무읍 안심리
산237-3
임
198 
198 
국유지(기획재정부)
-
36
연무읍 안심리
산240-1
임
10,638 
427 
임원규
-
37
연무읍 안심리
산240-2
임
1,015 
1,015 
국유지(기획재정부)
-
38
연무읍 안심리
산240-5
임
23 
23 
논산시
-
39
연무읍 안심리
산242
임
4,661 
4,661 
국(국방부)
-
40
연무읍 안심리
산243
임
9,917 
9,917 
국(국방부)
-
41
연무읍 안심리
산244-2
임
1,686 
1,686 
국(국방부)
-
42
연무읍 안심리
산245-1
임
2,777 
734 
경주김씨송애공파안심동종회
-
43
연무읍 안심리
산245-3
임
397
397 
국(국방부)
-
44
연무읍 안심리
산245-5
임
198 
198 
국(국방부)
-
45
연무읍 안심리
산245-6
임
20,288 
20,288 
국(국방부)
-
46
연무읍 안심리
산247
임
3,570 
3,570 
국(국방부)
-
47
연무읍 안심리
산248-2
임
1,190 
1,190 
국(국방부) 5/6, 임영봉 1/6
-
48
연무읍 안심리
산248-3
임
10,512 
10,512 
국(국방부) 5/6, 임영봉 1/6
-
49
연무읍 안심리
산249-1
임
9,421 
9,421 
국(국방부)
-
50
연무읍 안심리
산250-2
임
25,785 
25,785 
국(국방부)
-
51
연무읍 안심리
1026
도
149 
141 
국유지(국토교통부)
-
합계
-
-
-
159,848
104,188
-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4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17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가설비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19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16번지
나. 면적: 3,995㎡
6. 점용기간: 2023. 04. 05. ~ 2023. 06.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3. 04. 05. ~ 2023. 05. 14.
2023. 04. 05. ~ 2023. 06. 09.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부산지방우정청 고시 제2023-19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의령
의령유곡
곽동수
필수
경남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1742
경남 의령군 
유곡면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3. 6. 30.(금)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의령
의령유곡
양종철
필수
경남 의령군 유곡면
마장로 17
경남 의령군 
유곡면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3. 7. 3.(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3. 7. 4.)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6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다라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고시
가. 수립배경
ㅇ 4차 산업과 공공정책 및 국민행복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
장기 정책방향 제시 필요
나. 주요내용
비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트윈 KOREA 실현
목표
◈ 최신성이 확보된 고정밀 데이터 생산 및 디지털트윈 고도화
    디지털트윈 구현단계: 2 → 4 ; 갱신주기: 0.5∼2년 → (준)실시간갱신
◈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 활성화
    ’20: 총매출액 10조 → ’27: 15조 (융복합산업인력 46% → 58%)
◈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Top10 진입
    ’22: 25위(GKI Readiness Index, GW&UNSD) → ’27: 10위권
전략
및
추진
과제
전략
추진과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 체계 마련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체계 구축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구축을 위한 표준 기반 마련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을 위한 지적정보 고도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를 위한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 고도
화
§ 공간정보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활용체계 확
산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 10만 양성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 국토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 협력적 글로벌 공간정보시장 확대 및 기술 선도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조성
§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
버넌스 구축 및 운영
ㅇ (전략1)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구축 및 활용체계마련
   -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NDT) 체계 구상 및 데이터 구성요소* 선정및 융복합을 위한 
공통식별코드 등 데이터 사양 설계
     * 2차원‧3차원 공간정보 외에 IoT 센싱데이터(기상, 미세먼지 등), 소셜 센싱데이터(유동인구, 
카드, 차/사람의 궤적 등) 등으로 구성
   - 다양한 개별 디지털트윈(도로, 건물, 하천 등)이 도시‧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으로 연결‧융합, 
자동갱신되도록 데이터 연합체계 설계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체계 개념도
❚디지털트윈 구현단계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1). 디지털 트윈 기술 K-로드맵. p.18
   - NDT 구상의 설계내용을 실증하고, 각 기관‧지자체별 디지털트윈 구축사업의 가이드라인마련
을 위한 도시 차원의 시범사업추진
   - 국가위치기준체계 정립, 1/1000 수치지형도구축(~‘27년, 도시지역), 3차원공간정보(지형, 
건물 등) 구축, 국토위성영상 활용확대 등 추진 
   - 표준개발, 실증, 홍보교육, 인증 및 모니터링하는 선순환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
보 관련 국가표준활동 강화
   - 토지․건축물․구조물등의 다양한 정보를지적도면에 등록하는 3차원 입체지적제도화, 드론 활
용 지적측량 체계 도입등 추진
ㅇ (전략2)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자원 유통‧활용 활성화
   - 디지털트윈 연계와 활용 확대를 위해 기존 유통플랫폼 V-WORLD를 고도화하여 새로운 국가
디지털트윈 유통플랫폼으로 역할 개편
    *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제공 체계를 기반으로 공개 가능 정보 및 범용 분석·
시뮬레이션 기능을 발굴하여 민간서비스로 개방
❚국가디지털트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재편 
   - 스마트시티 도시 데이터 구축사업(Data Hub),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디지털트윈 구축사업 등 
유관사업의 위치기반 데이터 융합 확대
   - 마이 위치데이터(My location data) 발굴 및 활용 지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마련 및 공간정
보 활용 안심구역구축․운영 추진
   -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정보자원을 찾기 쉽게 다양한 형태로 검색·구득할 수 있는 원클릭 공간
정보 제공체계마련
   - AI기술활용 데이터 분류‧제공, 클라우드 전환, 참여형 공유체계구축 등으로 최신기술을 활용
한 공간정보 유통서비스 고도화
ㅇ (전략3)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인재양성과 기술개발
   - 특성화고-전문대-대학교-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단계별 지원, 진로교육 및 동아리 활
동 등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인재 10만 양성
   - 공간정보산업체 재직자의직무역량 강화, SW/DB 전문기술인력 양성, 경력관리체계 개선 및 디
지털트윈 기반 교육플랫폼 고도화
   - 공간정보산업조사강화, 공공사업 등으로 생산된 데이터의 민관데이터 공동활용, 기술협업 활성
화를 위한 기술거래소 구축‧운영
   - 공간정보산업이 타분야와 융복할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조직(진흥원) 역량 강화, 융복합 신규비
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추진
   - 공간정보산업 확장 및 기업간 협력적 성장기회 확대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실효성 재
검토,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도입
   - 끊김없는 측위*가 가능한 연속측위기술과 위성․드론 등 다양하게 수집되는변화정보를 자동으
로 인식․반영하는 갱신 기술개발
     * 위치정확도 향상: (실외) 1m→30cm 이내/ (실내) 5m→2m 이내
   - 행정, 통계, CAD, BIM, IoT 등 이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고 융복합하는 기술과 동적정
보를 연결하는 초연결 기술개발
ㅇ (전략4)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 NDT 구성요소 및 개별 디지털트윈 생산, 유통 내용 법제화 추진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 ‘보안
성 검토’ 등의 규제 혁신
    * 데이터 안심구역 도입, 공개제한정보 보안등급 완화, 보안심사 정보제공 대상 확대, 민간·공공 
보안성 검토 지원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개 및 이용 지속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유관 추진체계와의 연계 강화등으로 국가디지털트윈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역할 강화
   - 데이터 공유/유통/활용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민관 거버넌스구축 및 공간정보분
야 유관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붙임 :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1부(별첨).
     * 상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EC62929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73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EC62929
가정용 청소로봇 ― 건식: 성능 측정방법
폐지
KSB7310
실내 서비스 로봇의 조작 성능 시험방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1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홍○근                  전라남도 순천시                        과태료(교육미이수)


   문○훈                  광주광역시 남구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7. 11.(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92호
　｢연안관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다     음 -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강릉 순긋~
사근진지구
연안보전
-
강릉시
안현동
일원
수중방파제(보강) 80m
돌제 180m
13,077
변경
〃
〃
강릉시장
〃
연안완충구역조성 1식
22,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1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3269
초경 패러렐 섕크 서브랜드 트위스트 드릴
개정
KSB3503
작은 나사용 카운터보어와 카운터싱크
개정
KSB3280
키홈 브로치
개정
KSBISO13091-2
기계적 진동 ― 신경 기능장애 평가를 위한 진동 
촉감 인지 역치 ― 제2부: 손끝 측정의 분석과 해
석
개정
KSB3299
일체형 초경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개정
KSB4177
프레스 금형용 머리붙이 파일럿 펀치
개정
KSB3039
허브 베어링 너트용 렌치
개정
KSB4700
전동윈치
개정
KSB3601
철공용 끌
개정
KSB3040
휠 베어링 너트용 렌치
개정
KSB3243
스트레이트 섕크 드릴
개정
KSGISO9177-3
제도용 기계식 연필 - 제3부: 흑연 심 - HB 심
의 굽힘 강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3269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503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280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0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299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13350
송풍기 ─ 제트 송풍기의 성능실험
개정
KSB0431
연삭 숫돌 선택 기준
개정
KSB3272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개정
KSBISO10360-10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
(CMS)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10부: 
레이저 트래커
개정
KSB3289
가는 드릴
개정
KSB3242
모스 테이퍼 섕크 드릴
개정
KSB4179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개정
KSB3350
모스 테이퍼 슬리브 및 모스 테이퍼 섕크 소켓
개정
KSB4124
프레스 금형용 플레이트
개정
KSB4175
프레스 금형용 나사붙이 펀치
개정
KSB4178
프레스 금형용 위치 결정 파일럿 핀
개정
KSB4180
프레스 금형용 초경합금 평판
개정
KSB4142
다이캐스팅 금형용 이젝터 핀
ㅇ KSB4177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039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700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601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040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24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GISO917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3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0431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272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36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289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242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179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3350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124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175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178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180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B4142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326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해설 서문 
등을 수정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503 : 2021년 개정된 KS A 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해설의 머
리말 등을 수정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ㅇ KSB328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을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
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ㅇ KSBISO1309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29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예 따라 머리말과 해설 등을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4177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과 KS B 5526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인용표준 ISO 
8020은 KS 번호와 명칭 및 발행연도를 수정했고, 부속서는 ISO 8020을 기술적 
내용 변경 없이 번역한 것이어서 명칭을 KS B ISO 8020과 같이 “프레싱용 공
구 - 둥근머리와 직선 또는 경사진 섕크가 있는 펀치”로 수정하고 KS B ISO 
8020 : 2002년도 발행표준을 부속서로 인용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03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11에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항의 번호 부여를 일부 보완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으
로 변경하였다 
  ㅇ KSB470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와 머리말 및 
해설을 신설 보완하고, 용어와 정의는 번호체계, 용어 표현방식, 영문을 보완 
  ㅇ KSB3601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와 머리말을 신
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ㅇ KSB304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 머리말, 해설 
서문 등을 수정하고 KS B 0161이 폐지됨에 따라 KS B ISO 4287로 변경하였으
며, 표면거칠기의 표시값 a를 Ra로 변경하였다.(KS B 0161 제정 시(1967년) a
값이 1988년에 개정되면서 Ra로 변경됨)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11은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3243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목차, 머리말을 신
설하고 해설을 수정, 보완 하였으며, 부표는 표로 통일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GISO9177-3 : 2022년에 ISO 9177-3이 개정되어 이를 부합화하여 개정하였으며, 해설을 
신설하였고 표준명의 개정원문 반영, 자구수정이 개정되었다. 
  ㅇ KSBISO13350 : 이 표준은 ISO 13349에 정의되어 있는 제트 송풍기의 성능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적인 특성값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국제표준의 최신 개
정사항을 부합화하여 개정함 
  ㅇ KSB0431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해설, 머리말 등을 
수정 보완하고, 인용표준 KS B 0161은 폐지되어 KS B ISO 4287로 대체 하였
으며, 본체에 적용된 부분도 개정하였다 
  ㅇ KSB3272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해설 서문 
등을 수정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ISO10360-10 : 이 표준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적용된 인용표준의 표준명 일부를 변경
하였으며,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맞게 서식, 표준
의 제목, 인용표준의 표준명 일부, 자구 수정 개정하였다. 
  ㅇ KSB328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의 머리말을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여 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KSB3242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를 
신설하고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
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부표는 
표로 수정하였으며, 항의 번호 부여 방식도 수정하였다 
  ㅇ KSB4179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보완하고, 인용표준명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과 KS D 371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과 KS D 3867로 변경하
였고, KS B 0507는 삭제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335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를 신
설, 해설의 머리말과 개정내용을 보완하였다. 폐지된 인용표준은 대체표준으로 수
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
고로 하여 기재하도록 개정하였다 
  ㅇ KSB4124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5와 KS B 0806 및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다 
  ㅇ KSB4175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해
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인용표준의 표준명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
된 KS B 0806,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
여 기재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로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ㅇ KSB4178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일부 인용표준명을 수정하였으며,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과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고,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087로 변경
하고 표지의 "MOD KS B ISO 8020"은 인용 근거가 없어 삭제하도록 개정하였
다 
  ㅇ KSB4180 : 2021년 개정된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목차 및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과 KS B 5526는 중복
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로 변경하였고, KS D 6013은 대체표
준이 없어 인용표준에서 삭제 후 본문에는 성능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ㅇ KSB4142 : 2021년 개정된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과 해설 등
을 신설 보완하고 ISO 표준과 일치된 KS B 0806, KS B 0811 , KS B 5525, 
KS B 5526는 중복방지를 위해 대응되는 ISO 표준을 비고로 하여 기재하였으며, 
폐지된 인용표준 KS B 0161은 본체에 인용되지 않아 대체표준인 KS B ISO 
4287을 참고문헌으로 변경토록 개정하였다. 
부칙: 2023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
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
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 영 제101조제1
      : 부가가치세법 에 의거 대행수출을                출실적명세서        항제1호
      (이하 “법”이라 한 때
      함) 제21조, 같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 영 제101조제1
      은 법 시행령
                   지 않은 관세환급금            지 제1호 서식)     항제3호
      (이하 “영”이라
                   등
      함) 제31조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② 선박 또는 항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 영 제101조제
 공기의 외국항     또는 여객운송을 제        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1항제9호
 행용역 : 법 제   공하고 그 대가를 원       서식) ( 외화입 금증명 서로
 23조, 영 제32조 화로 받거나, 해외에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
             서 받은 수입금액         여 작성)
          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       제3호 서식)
             하고 그 대가를 원화
             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3.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용하는 선박 또는 항       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
             공기의 승선(탑승)권을      청구서
             판매하거나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③ 그밖의 외화획 1. 비거주자 또는 외국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 영 제101조제
 득 : 법 제24,  법인에게  공급되는        는 대금청구서      1항제10호
 영 제33조      용역                                  가목, 나목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 영 제101조제
                               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1항제10호
                               (별지 제8호 서식)  다목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영 제101조제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 1항제12호
             화                 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
                               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
                               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
                               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
                               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
                               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
                               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③ 그밖의 외화획 3. 외국항행 선박 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영 제101조제
 득 : 법 제24,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 1항제12호
 영 제33조      하역용역              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
                               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
                               는 대금청구서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
             하역용역 이외의 용        호 서식)와
             역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
                               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
                               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
                               금청구서


          5.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
                               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
                               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
                               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
                               구서


          6.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
             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      호 서식)와
             류를 제출할 수 없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
             경우                는 대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 영 제101조제
             하는 재화․용역          지 제5호 서식)    1항제13호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③ 그밖의 외화획 8. 외교관 등에 공급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영 제101조제
      득 : 법 제24,  는 재화‧용역             (별지 제6호 서식)     1항제17호
      영 제33조
                 9. 영세 율적 용사 업자가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
                    위 지정서류를 제출        호 서식)와
                    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

     ④ 재화․용역공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             제조․가공․역무제공계
      급이 2과세기 조․가공․역무의 제공             약서 사본
      간 이상 소요 이 2과세기간 이상 소
      되는 경우   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
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1. 8. 24. 국세청 고시 제2021-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2017. 12. 26. 국세청 고시 제2017-34호)는 폐지한다.



                 부칙 (2023. 6. 23. 국세청고시 제2023-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