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6호                                                                                                                                                                                                                                                                                                              2003.11. 3. (월요일)
                                                                                                          -교육문제도서울의강남, 강북간좁은틀에서볼것이아니라전국적인관점에서, 교육에실
                                                                                                                   제도움이되는가하는차원에서보아야함.
                                                                                        □주택공급관련(훈시사항)
                                                                                                 ○주택공급확눀는건교부장관이차질없이추진하되투기눀책시행으로인하여공급이부족할
                                                                                                          경우에는공공부문에서공급을늘려보완토록할것.
                                                                                                           고                                                                                             시
                                                                                                                                                                                                                                                                                                                                  17.5℃에서-12.5℃로완화함.
                                                                               ◉산업자원부고시제2003-68호
                                                                                                                                                                                                                                                                                                                         ④휘발유품질기준에메틸알콜함량을0.1무게%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
                                                                                                                                                                                                                                                                                                                                  이내로함. 
                                                                               2항의 규정에 의하여“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
                                                                               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⑤한국표준규격(KS)상 색상명칭의 개정추진에 따
                                                                               합니다.
                                                                                                                                                                                                                                                                                                                                  라이를품질기준에반씁함. 
                                                                                                          2003년11월3 일
                                                                                                                                                                                                                                                                                                                         ⑥유사석유제품원료가되는일부방향족화합물을
                                                                                                                                                                                  산업자원부장관
                                                                                                                                                                                                                                                                                                                                  용제에포함하여필요시수급관리를할수있도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
                                                                                                                                                                                                                                                                                                                                  록함(2004. 1 시행).
                                                                                                          수수료에관한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휘발유, 경유등석유제품의품질기준을일부개정
                                                                                                                                                                                                                                                                                                                                           (www.moc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하는것으로서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음.
                                                                                        ① 경유 승합차량이 배출가스정화장치(Common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20호
                                                                                                 Rail)를 장착함에 따라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42호(2003. 5.
                                                                                                 과거막연하게“함유금지”로표현되었던경유에
                                                                                                                                                                                                                                                                                                                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서천-서천I.C간 도
                                                                                                 포함된물과침전물함량을“0.02부피%이내”로
                                                                                                                                                                                                                                                                                                                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
                                                                                                 명시
                                                                                                                                                                                                                                                                                                                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②전반적인경유의황분규제강화추세에따라저하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되기쉬운윤활성(潤滑性) 기준을 460㎛이하로
                                                                                                 정함(2005.1 시행).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③자동차용경유유동점(流動点)의겨울철적용기
                                                                                                                                                                                                                                                                                                                                           2003년11월3 일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준중3 월16일~3 월31일간 적용기준을 기존-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서천군서천읍오석리
                                                                                지                                            번지목편입면적(㎡) 주                                                                                                                                                                                                                                  소성                                                        명 관                                              계                                   인
                                                                                         355-17                                                임                                              6,296 서천군서천읍오석리270                                                                                                                                                                        용 궁 전 씨
                                                                                                                                                                                                                                                                                                                                                                                        서천파눀종중
                                                                                         629-5                                                 답                                                      942 서천군종천면산천리297                                                                                                                                                                  신 상 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