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숔조성 사업계획서
신청 
지자체명
(예시) ○○광역시‧도
대표
협력기관
(예시) ○○ 기관
사 업 명
(예시) OO시의 그린 스마트플랫폼 “OOO”
대 상 지
○○시 ○○구 ○○동 000번지, 000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조성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내용
사업 목적, 조성 방식, 운영 전략 등을 3줄 이내로 요약
사 업 비
(억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공공기관
민간
’23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24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 (현물1) 00동 00건물 대지면적 0,000㎡(시가 00억원) 
* (현물2) 00동 00번지 토지 대지면적 0,000㎡(시가 00억원)
협력기관
현황
▪ 총 00 개 기관
- ○○대학(00개), ○○VC(00개), ○○AC(00개), ○○금융(00개), ○○
연구소(00개), 기업(00개) 등
사업
필요성
지역현황▪ 총 2줄 이내 작성
사업
필요성
▪ 총 2줄 이내 작성
추진
전략
조성개요▪ 총 2줄 이내 작성
앵커기업
유치
▪ 총 2줄 이내 작성
추진계획▪ 총 2줄 이내 작성
사업추진 
의지
▪ 총 2줄 이내 작성
조성·
운영
전략
조성입지▪ 총 2줄 이내 작성
권원확보▪ 총 2줄 이내 작성
주요시설▪ 총 2줄 이내 작성
지역기업
연계
▪ 총 2줄 이내 작성
운영전략▪ 총 2줄 이내 작성
중장기
전략
▪ 총 2줄 이내 작성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 총 2줄 이내 작성
파급효과▪ 총 2줄 이내 작성
조감도
<조감도1>
<조감도2>
숕추진계획
◦ 2000년(1차년도) 
추진항목
주요내용
1차년도(‘21)
2차년도(‘22)
9
10 11 12
1
2
3
4
공동활용센터 구축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 2000년(2차년도) 
추진항목
주요내용
1차년도(‘21)
2차년도(‘22)
9
10 11 12
1
2
3
4
공동활용센터 구축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 2000년(3차년도) 
추진항목
주요내용
1차년도(‘21)
2차년도(‘22)
9
10 11 12
1
2
3
4
공동활용센터 구축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숖추진실적
추진항목
주요내용
1차년도(‘21)
2차년도(‘22)
9
10 11 12
1
2
3
4
공동활용센터 구축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① 인프라 구축
◦ (리모델링 완료)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참조) 리모델링 및 증축~~ [맑은고딕, 13pt]
◦ (지역간담회 진행) 2줄이내 내용 작성
【표제목 넣는 경우, 맑은고딕, 12pt】
(단위 : 억원, %) [맑은고딕 11pt]
구 분
‘19년
‘20년
‘21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수도권
16,223
37.2
25,637
40.8
24,865
41.4
비수도권
27,357
62.8
37,263
59.2 
35,235
58.6
합 계
43,580
100.0
62,900
100.0
60,100
100.0
* 계획 대비 변경 발생 시(ex)일정지연 등) 사유 작성 필수
② 장비 구축
◦ (리모델링 완료)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참조) 리모델링 및 증축~~ [맑은고딕, 13pt]
③ 지역간담회
◦ (리모델링 완료)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참조) 리모델링 및 증축~~ [맑은고딕, 13pt]
④ 사업비 집행
   - 총 사업비: ooo원(국비: ooo원, 지방비: ooo원)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국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내역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지출(예정)일
대표협력기관
‘23
년
에너지효율화 
플랫폼 구축
200,000,000
’23.08
2D 설계 소프트웨
어
20,000,000
’23.08
적층가공 소프트
웨어(2)
110,000,000
’23.09
고강도 복합 플라
스틱 적층 제조 
장비
500,000,000
’23.12
다중 금속 소재 
적용 제조 장비
350,000,000
’23.12
고성능 워크스테
이션(2)
40,000,000
’23.07
콤푸레샤 등
80,000,000
’23.09
항온항습 장비 등
150,000,000
’23.09
3차원 정밀 측
정기
500,000,000
’23.12
수가공 장비 셋
50,000,000
’23.08
소계
2,000,000,000
0
0
집행률
0
숗주요성과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설계내용) 어쩌구저쩌구.. [맑은고딕, 13pt]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수향후일정
추진항목
주요내용
2차년도(‘22)
5
6
7
8
9
10 11 12
공동활용센터 구축
리모델링 공사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 (건축 설계용역 완료)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설계내용) 리모델링 및 증축~~ [맑은고딕, 13pt]
◦ (지역간담회 진행) 2줄이내 내용 작성
【표제목 넣는 경우, 맑은고딕, 12pt】
(단위 : 억원, %) [맑은고딕 11pt]
구 분
‘19년
‘20년
‘21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수도권
16,223
37.2
25,637
40.8
24,865
41.4
비수도권
27,357
62.8
37,263
59.2 
35,235
58.6
합 계
43,580
100.0
62,900
100.0
60,100
100.0
숙애로사항(해당 시)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첨부
필요시 활용 [HY헤드라인M, 16pt]
□ [HY헤드라인M, 15pt]
◦ (지원내용) [HY울릉도M, 15pt]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휴먼명조, 15pt]
   - 2줄이내 내용 작성 [휴먼명조, 15pt]
     * 협업체계 : 균발위, 지자체, 중진공, ㈜강원랜드, 광해공단 [맑은고딕, 13pt]
[별표 제7호] 실적보고서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실적보고서 (지역명, 조성공업지역명)
2000. 0.
광
역
지
자
체
기
초
지
자
체
대
표
협
력
기
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요약서
신청 
지자체명
(예시) ○○광역시‧도
대표
협력기관
(예시) ○○ 기관
사 업 명
(예시) OO시의 그린 스마트플랫폼 “OOO”
대 상 지
○○시 ○○구 ○○동 000번지, 000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조성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내용
사업 목적, 조성 방식, 운영 전략 등을 3줄 이내로 요약
사 업 비
(억원)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공공기관
민간
’23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24년
000
현금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현금 : 000 
현물 : 000
* (현물1) 00동 00건물 대지면적 0,000㎡(시가 00억원) 
* (현물2) 00동 00번지 토지 대지면적 0,000㎡(시가 00억원)
협력기관
현황
▪ 총 00 개 기관
- ○○대학(00개), ○○VC(00개), ○○AC(00개), ○○금융(00개), ○○
연구소(00개), 기업(00개) 등
Ⅰ. 사업개요
숔조성 개요 대상지 현황 및 권원(건물, 토지) 확보, 위치도 등
□ 사업명
◦ 
□ 사업기간
◦ 
□ 대상지 조성규모
◦ 지원대상지 : 00광역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 (대지면적) 000,000㎡ (00,000평)
  - (연면적) 000,000㎡ (00,000평) 
◦ (토지) 공유지 00%(00시 소유), 국유지 00%(00부 소유), 기타 00%
   - 토지가격 00억원(2000년말 기준)
     * 시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감정평가 확인서 등)
     * 국‧공유지 활용방침, 관리청 협의문서, 공유지 활용방침 문서, 사유지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 사유지 권원 확보 조치시 조건부매매약정 체결 및 사유지 매입이행계획 등 권원 확보
에 대한 증빙 첨부
◦ (건물) 공유지 00%(00시 소유), 국유지 00%(00부 소유), 기타 00%
   - 건물가격 00억원(2000년말 기준)
     * 시세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감정평가 확인서 등)
◦ (도시관리계획) 제0종 000000지역, 00000시설
    * 해당 사업지역의 용도지역 등 현황 작성
    ** 다른 계획(도시정비계획, 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등)과의 관계 작성
□ 조성지
< 00시 00동 00번지 일대 > - 현황사진
< 00동 00-0번지 일대 > - 현황사진
□ 사업비
                                                        (단위 : 억)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공공기관
민간
‘23년
40
현금 : 20
현금 : 20
-
-
‘24년
40
현금 : 20
현금 : 20
-
-
◦ 현물 (지자체, 앵커기업 투자 등)
숕추진조직 대표협력기관 역할, 사업 추진체계 및 조직구성 등
숖추진전략 사업 세부추진전략 및 전략도 등
Ⅱ. 사업추진 현황
숔총괄현황
추진항목
주요내용
총 
사업기간
1차년도(‘21)
2차년도(‘22)
9
10 11 12
1
2
3
4
공동활용센터 
구축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23.00.00~ 
’24.00.00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① 인프라 구축
◦ (건축 설계용역 완료)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참조) 리모델링 및 증축~~ [맑은고딕, 13pt]
◦ (지역간담회 진행) 2줄이내 내용 작성
【표제목 넣는 경우, 맑은고딕, 12pt】
(단위 : 억원, %) [맑은고딕 11pt]
구 분
‘19년
‘20년
‘21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수도권
16,223
37.2
25,637
40.8
24,865
41.4
비수도권
27,357
62.8
37,263
59.2 
35,235
58.6
합 계
43,580
100.0
62,900
100.0
60,100
100.0
     * 계획 대비 변경 발생 시(ex)일정지연 등) 사유 작성 필수
② 장비 구축
③ 지역간담회
숕계약체결 현황
  ① 조성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변경사유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 미계약분
합계
  ②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관리비)
합계
  ③ 장비구축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도입일자
비   고
일자
계약액(B)
○ AAA장비
○ BBB장비
○ CCC장비
합계
숖연차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시작년도(00년)
2년차(00년)
완료연도(00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사업비>
1.공사비
2.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관리비)
3. 장비구축비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기타
숗사업 변경 연혁(관리대장)
구 분
(회차)
당초계획(안)
변경계획(안)
변경사유
사업계획
(1회)
￭ 
사업비
(2회)
￭ 예산변경 개요 :
￭ 사업비 변경 총괄표
비 목
세 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증감,
변경사유)
집행내역예산(천원)집행내역예산(천원)
* 상기 표는 변경하여 작성 가능하나, 변경전후(증감)와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 
Ⅲ. 사업비 집행내역
숔총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최초
최종
(A)
최종집행액
(B)
잔액
(A-B)
비고
총계
∘조성비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장비구축비
  ○ 최초 사업비는 최초로 확정된 사업비 규모(예산편성시 사업규모 등)를 기입
  ○ 최종 총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지막으로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 기입
  ○ 최종집행액은 완료보고시 기준으로 기입하는데 이때 "완료보고시"는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집행
된 시점을 의미
  ○ 비고란에는 잔액분에 대한 사유, 사업비변동 주요원인 또는 특이사항을 기입
숕사업비 조달 및 집행실적
                                  (단위 : 원)
연도
총사업비
사업비 조달내역
집행실적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숖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도
전년도 
이월액 (A)
교부액
(B)
예산현액
(C=A+B)
예산
집행잔액
(D=A-B)
발생이자
(E)
불인정금액
(F)
잔액합계
(D+E+F)
Ⅳ. 추진성과
숔조성 내용
□ 주요 조성내역
① 스마트공동시설 : ①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② 스마트물류 공동플랫폼 ③ Post-코로나 공동플
랫폼 중 구축할 공간에 대하여 계획 및 운영방안 작성
② 친환경(그린) 인프라 : 지역내 친환경 공동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운영방안 작성, 시설물에 
대하여 지자체 자금조달방안 기입필수
     * 예산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작성
□ (구축 규모) 스마트공동시설 00개소, 친환경(그린)인프라 00개 등 
<조성규모>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층고
주요시설
스마트제조
공동플랫폼
공간명칭
0,000㎡
0,000㎡
지하1~5층
시제품제작 장비 등
0,000㎡
0,000㎡
스마트물류
공동플랫폼
0,000㎡
0,000㎡
1~4 층
또는 단독 
건물
디지털물류시스템 등
0,000㎡
0,000㎡
Post-코로나
공동플랫폼
화상회의시스템 등
친환경(그린)
인프라
태양광 패널 등
합계
00,000㎡
-
<구축장비목록>
구분
수량
용도
관리기관
장소
국비/지방비
장비명
숕주요성과계획 지표대비 추진실적 작성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설계내용) 어쩌구저쩌구.. [맑은고딕, 13pt]
◦ (0000) 2줄이내 내용 작성
Ⅴ. 향후 추진계획 (계속사업 시 작성)
□ 추진계획
추진항목
주요내용
총 사업기간
1차년도(‘21)
2차년도(‘22)
9
10 11 12
1
2
3
4
공동활용센터 
구축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23.00.00~ 
’24.00.00
장비 구축
입주기업 
간담회
① 인프라 구축
◦ (건축 설계용역 완료) 2줄이내 내용 작성
   - ‘000’ 건축사무소 ‘22.3월 설계용역 진행 [휴먼명조, 15pt]
     * (참조) 리모델링 및 증축~~ [맑은고딕, 13pt]
◦ (지역간담회 진행) 2줄이내 내용 작성
【표제목 넣는 경우, 맑은고딕, 12pt】
(단위 : 억원, %) [맑은고딕 11pt]
구 분
‘19년
‘20년
‘21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수도권
16,223
37.2
25,637
40.8
24,865
41.4
비수도권
27,357
62.8
37,263
59.2 
35,235
58.6
합 계
43,580
100.0
62,900
100.0
60,100
100.0
     * 계획 대비 변경 발생 시(ex)일정지연 등) 사유 작성 필수
② 장비 구축
③ 지역간담회
□ 연간 국비집행계획 (차년도 계획 작성)
(단위 : 백만원)
내역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지출(예정)일교부신청회차
비고
적층가공 소프트
웨어(2)
110,000,000
-
’23.11.20
~’23.11.30
2차
10월 17일 입찰공고
11월 1일 개찰
11월 2주 제안요청서 평가
11월 3주 계약
11월 5주 집행
총계
110000000 39,422,000
(집행률) 
0.00%
Ⅴ. 운영계획안 (조성완료 시 작성)
숔운영개요
□ (사업 운영방안) 자체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스마트플랫폼 운영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작성
◦
   - 
□ (중장기 운영전략) 사업 종료 후 운영비 조달 등 중장기 계획 작성
◦
   - 
숕세부 운영계획
□ (ㅇㅇ 지원) 조성 완료된 플랫폼 운영, 자체프로그램 연계방안 등 스마트플랫폼 운영 전략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
◦ 지원내용
   - 
◦ 관리기관
◦ 지원목표(참고1을 활용하여 성과지표 설정)
◦ 기대효과
참고1
스마트혁신지구 성과평가 지표(안)
구분
성과지표
내용
유형
배점
사업 성과
(50)
장비구축 실적
(필수)
쉒당초계획대비장비구축공정률
정량
10
공동활용센터 
운용 및 서비스
쉒시설장비가동률
쉒시설장비의공동활용률
쉒시설장비사용수입료
쉒공동활용센터활용기업수
쉒기업별공동활용센터이용실적
정량
15
참여 기업 
경쟁력
쉒참여기업매출액기여
쉒원가절감기여
정량
10
공동 인프라를 
활용한 성과
쉒공동인프라활용을통한혁신성과창출
  지역전략산업: 제조공정혁신, 불량률감소, 1일
물류소화량증대, 신재생에너지활용비중등
  동반성장: 대면회의시스템활용, 공동폐기물처
리량증대등
정량
10
지역경제에의 
기여
쉒지역경제활성화
  지역전략산업: 고용확대, 주민소득증대, 산업단
지대비생산성격차완화등
  동반성장: 폐기물배출량및배출비용절감등
정량
5
만족도
(20)
참여 기업의
사업 만족도
쉒참여기업의사업만족도(평가대상: 공동활용센
터/공동인프라/지자체/주관기관등)
정량
10
주관기관의
지원 만족도
쉒주관기관에서제공한지원프로그램의수
쉒네트워킹행사및성과공유회개최실적
쉒공동활용플랫폼의
시설물
이용
만족도(평가주
체: 참여기업)
정량
10
파급 효과
(20)
지자체의 
주도적 노력
쉒주도적으로추진한연관정책및사업등의노
력
정성
10
지속가능성
쉒사업완료이후민간및공공의참여확대등
지속적인확장성
쉒플랫폼조성을통한지역내기업간네트워크
형성, 타기관과의연계등지역활력회복을
위한정성적파급효과
정성
1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4. 22. ~ 2024. 5. 21.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515   600해*1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대야이구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6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04월 0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청인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적정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사전에 검토ㆍ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운용의 투
명성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위원회 소관의 법률, 시행령 및 기타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사전적정성 검토제’라 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규 서비스 또는 신기술을 개발ㆍ기획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하 “법령등
 적용방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청대상)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은   신청인이    향후   실행하기로   계획   중인
구체적ㆍ개별적 행위로서 기술 요소 추가, 서비스 기능 구현, 시스템 구조 및 설계 변경 등을 통해
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이미 실행하였거나 실행 중인 행위(다만, 한정된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행위는 제외한다.)
 2.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행위
 3.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행위
 4. 위원회의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심사를 포함한다)ㆍ조정ㆍ평가 등이
 진행 중인 행위
 5.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사전적정성 신청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4조(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를 필요한
관련 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사전적정성 신청대상 행위가 위원회 소관 법령등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절차) ①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접수 후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회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령등
적용방안 검토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토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접수 후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별도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공개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의ㆍ의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신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결과 회신) ① 위원회는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검토 결과에 대해 보호법
제7조의9제1항제5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효력)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경우, 위원회는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검토 결과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밀유지) 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이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검토 결과서의 비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전적정성 검토 자문, 이행점검 등에 참여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 중 위원회가 의결하여 검토 결과서를
회신한 건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1]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
■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서
            성 명                       대표자명
            (법인의
   신청인       명칭)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주소

  사업 개요

  처리하는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범위
   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포함)
  처리 절차
  저촉 예상
  보호 법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예상
  리스크와
 보호조치 계획
 서비스 출시
  예정일
         1. 인·허가 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절차 진행 여부 (O, X)
규제샌드박스 등 2.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심의·의결 진행 여부 (O, X)
 신청 여부   3. 개인정보위 소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심의(심사), 조정, 평가 등의
            진행 여부 (O, X)

           ▪비공개 희망 사유 ( 예: 신청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검토 결과서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비공개를
           ▪비공개 희망 기간 (      )
 희망하는 경우
            ※ 비공개 희망 기간 경과 후 또는 서비스 정상 출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 의사항

※ 신청 시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한 사업 계획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사전적정성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34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4년 5월 10일 (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비 고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연번)
   경기도 용인특례시, 안성시, 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1~1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738-62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12필지                         6,585

소계          수원국유림관리소             12필지                         6,585

 1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115-1임 임야      251,603        150 국(산림청)

 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임     임야    3,662,500       150 국(산림청)

 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4임     임야     349,570        620 국(산림청)

 4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산47임    임야     938,083        315 국(산림청)
           용인특례시
 5   경기도           이동읍     묵리     산59임    임야     907,922        410 국(산림청)
            처인구
 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93-1임   임야     448,860        550 국(산림청)

 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산93-1임   임야     448,860        630 국(산림청)

 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113임    임야    3,548,277       970 국(산림청)

 9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산113임    임야    3,548,277       400 국(산림청)
           용인특례시
10   경기도           백암면     박곡리   산1-3임    임야      57,138        820 국(산림청)
            처인구
           용인특례시
11   경기도           이동읍     묵리     산59임    임야     907,922        850 국(산림청)
            처인구
1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산42임    임야     889,274        720 국(산림청)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590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 절차
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
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를 받은 자가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
해외에서 어획한 어종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불법어획 여부 확인을 위한 어획증명서의 보안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정수 조정 등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령에 ‘원양산업발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함(안 제16조제2항 개정)
나. 지위 승계제도 도입에 대한 법률 신설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의 신고 시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6조의3 신설)
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규정(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라. 해외수역에서 어획한 어종의 국내 반입 시 불법어획 여부 판별 등을 위해 조업국에서 발급하는 어획
   증명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서식 개정)
마. 해외 양륙 및 전재 결과에 대한 선박의 이력 추적 등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보고서 서식 변경(안 별
   지 제17호의3 및 제17호의18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1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smilekim92@korea.kr
  ○ 팩스 : 044-200-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6,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취약점 점검 자료 미제출
3. 처분대상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시정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의견서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웹하드, P2P) 담당
             (☏02-2680-1753,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3-01-22-0031호
㈜에프디원
121111-***9326
박*종
서울시구로구취약점점검자료미제출
시정명령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7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4_2538
지리정보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 정밀위치정보 서비스를 
위한 개념 모델
제정
KS_X_NEW_2024_2537
지리정보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 교통약자 길 안내 
서비스를 위한 개념 모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4_2538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4_2537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4_2538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상황 정보 모델의 이해를 돕고 정밀위치정보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
  ㅇ KS_X_NEW_2024_2537 : 유비쿼터스 공공 접근 상황 정보 모델을 교통약자 길 안내 서비스에 
적용하여 표준화 요구사항을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24-123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및 제2023-608호(2023. 12.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
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명칭 (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나. 부대시설 현황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2021. 04. ∼ 2024. 04.
  ￮ 변경 2021. 04. ∼ 2024.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7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1-534호(2021.11. 8.)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10동 저장고(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2, 712-4, 714, 716, 717, 
718, 718-1, 719-1, 719-2, 
720, 727, 728, 730-1, 751-3, 
751-4, 752-1, 752-3, 753-1, 
753-2, 754-1, 754-2, 755, 
762, 763-1, 763-2, 764, 766, 
767-1, 767-2, 767-3, 768-1, 
768-2, 769-1, 769-2, 770, 
770-1, 771, 771-1, 771-2, 
771-3, 771-4, 771-5, 771-7, 
771-8, 771-9, 772, 773, 
773-1, 773-2,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5, 
797, 797-1, 798, 807, 809, 
810, 811, 814, 814, 817, 818, 
828-1, 828-2, 830, 830-1, 
830-2, 831-1, 832-1, 산2-1
536,033
48.88
48.88
314동 저장고(탄)
46.08
46.08
315동 저장고(탄)
46.08
46.08
317동 백린저장고(탄)
21.60
21.60
각개전투교장 화장실
43.20
43.20
교회
671.52
671.52
독신자숙소
352.78
349.92
법당
310.80
294.00
본부중대창고
214.50
214.50
본청
753.50
2,307.94
사격장창고
23.52
23.52
사격통제실
7.04
14.08
성당
149.67
149.67
신병교육대 병영식당
1,748.46
1,738.80
신병물자창고
523.20
523.20
오수처리장
175.11
175.11
위병소
3.06
3.06
충성마트
128.70
128.70
통합막사-1
2,051.16
5,891.01
통합막사-2
2,051.16
5,588.61
화생방교장 화장실
32.64
32.64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10동 저장고(탄)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2, 712-4, 714, 716, 717, 
718, 718-1, 719-1, 719-2, 
720, 727, 728, 730-1, 751-3, 
751-4, 752-1, 752-3, 753-1, 
753-2, 754-1, 754-2, 755, 
762, 763-1, 763-2, 764, 766, 
767-1, 767-2, 767-3, 768-1, 
768-2, 769-1, 769-2, 770, 
770-1, 771, 771-1, 771-2, 
771-3, 771-4, 771-5, 771-7, 
771-8, 771-9, 772, 773, 
773-1, 773-2,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5, 
797, 797-1, 798, 807, 809, 
810, 811, 814, 814, 817, 818, 
828-1, 828-2, 830, 830-1, 
830-2, 831-1, 832-1, 산2-1
8,650,866
48.88
48.88
314동 저장고(탄)
46.08
46.08
315동 저장고(탄)
46.08
46.08
317동 백린저장고(탄)
21.60
21.60
각개전투교장 화장실
43.20
43.20
교회
671.52
671.52
독신자숙소
352.78
349.92
법당
310.80
294.00
본부중대창고
214.50
214.50
본청
753.50
2,307.94
사격장창고
23.52
23.52
사격통제실
7.04
14.08
성당
149.67
149.67
신병교육대 병영식당
1,748.46
1,738.80
신병물자창고
523.20
523.20
오수처리장
175.11
175.11
위병소
3.06
3.06
충성마트
128.70
128.70
통합막사-1
2,051.16
5,891.01
통합막사-2
2,051.16
5,588.61
화생방교장 화장실
32.64
32.6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