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6호                                      2002. 6.28. (금요일)
            정하여고시합니다.
                                            ◉철도청고시제2002-38호
                2002년 6 월28일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철도청고시 제
                          철 도 청 장
                                            1997-67호, 1997.12.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소단위집화차급화물운송규칙중개정
                                            정하여고시합니다.
            소단위집화차급화물운송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
                                                2002년6 월28일
            다.
                                                           철 도 청 장
            제7조제3항제2호가목중“화물통지서”를“화물운송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중개정
            통지서”로한다.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
                부 칙
                                            한다.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6조제1항중“철도청 씁업본부장(이하“계약관”이
                                            라한다)으로한다”를“철도청장(씁업본부장)과후급
            ◉철도청고시제2002-37호
                                            신청자간에체결한다”로하고, 동조제2항중“운임요
             화물지선및전용선화물취급규칙(철도청고시 제
                                            금후급계약신청을받은계약관은”을“철도청장은운
            1986-2호, 1986. 1.2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임요금후급계약신청을받은경우”로하고, 동조제3항
            하여고시합니다.
                                            중“보관증을작성, 여백에 계약관이 확인하여 관계
                2002년 6 월28일
                                            회계직공무원에게제출한다”를“보관증서를작성하
                          철 도 청 장
                                            여관계회계직공무원에게제출한다”로하고, 동조제4
                화물지선및전용선화물취급규칙중개정
                                            항을다음과같이한다.
            화물지선및전용선화물취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
                                              ④운임요금후급계약은관계회계직공무원이수납·
            한다.
                                              확인한계약보증금납부서또는보관증서를접수·
            제10조본문중“각호의경우에”를“각호의1에”로하
                                              확인한후체결한다.
            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를
                                            제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①제5조에의하여후급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계
             4. 구호물자, 긴급물자수송등긴급한사유등으로
                                              약의이행을위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지역관리역장이인정하는경우
                                              한법률시행령제37조제2항에해당하는계약보증금
             5. 지역관리역장과전용선계약자간협의한철도사
                                              을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
              업용화물
                                              조의16에 의거 눀신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
            제14조의 제목“(입환료)”를“(전용선운임)”으로 한
                                              채증권과지방채증권에한한다.
            다.
                                            제19조제1호중“계약관”을“씁업본부장”으로, “필요
            제17조의 제목“(요금수수방법)”을“(요금수수)”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조치를 취하여야 한
            한다.
                                            다.”로하고, 동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중“청소유기관차를일시만전용사용할경우
                                              2. 제18조에 의하여 씁업본부장이 운임요금후급계
            에는전용차입시각부터”를“청소유기관차를일시적
                                               약을해약한때에는미납된후급운임요금(지체상
            으로사용할경우에는기관차차입시각부터”로한다.
                                               금포함)을계약보증금에서국고환수토록관리본
            제26조중“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용주가사용
                                               부장에게요구하여야한다.
            개시하고자할때에는”을“시설의활용등필요하다
                                            제20조제1항중“운임요금후급계약이”를“운임요금
            고인정할때에는전용주가사용개시하고자할때까
                                            후급계약기간이”로하고, 동항및제2항중“계약관”
            지”로한다.
                                            을각각“씁업본부장”으로한다.
                부 칙
                                                부 칙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이고시는2002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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