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7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정이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정보보호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의 방법 등)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시 혜택, 공시내용 점검, 공시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시내용 및 방법) 공시 내용은 정보보호 관련 투자액, 전담인력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
   가․점검활동으로 하며(제2조),        최고경영자 확인을 거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며(제
   3조),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동사항 다음날까지 신고(제4조)
 나. (공시 혜택) 공시자(이행확인서 발급)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ISMS) 수수료를 할인(30%) 받을 수 있고, ‘공시 이행 사실(인증명판, 서류)’,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공시시스템)’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공시 우수 기업’ 선정대상이 됨(제5조~제9조)
 다. (공시내용 점검) 과기정통부는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회계,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
   된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제10조), 점검결과 중, 허위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제11조~제12조)
 라. (공시 취소) 공시가 거짓 또는 허위거나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여된 혜택도 취소됨(제13조)


◉법무부고시제2020-11호
                             2020년 생계비 지원액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20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 2020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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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2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9-5호(2019. 3. 2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1군지사 이전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개요 : 육군 1군지사 이전사업으로 거주지를 상실한 이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55-1번지 등 19필지 11,148㎡

 ◦ 변경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655-5번지 등 19필지 11,122㎡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및 지번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9. 3. 26.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57)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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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20-4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31호, 2019.8.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변경(별표1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 황기,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 <좌 동>
     지황, 천궁, 사탕무당(설탕), 작약,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천일염,
     팥,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
     먹장어, 에이치(H)형강, 활방어

   • 냉동고추, 뱀장어,                             • <재지정> 냉동고추, 뱀장어


2. 시행일자 : 2020. 2.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산림청고시제2020-9호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9조의4제1항 별표3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의 필수시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
  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시설 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시설
 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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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인증서           ㈜유아
                             제2020-1호   건축   2급   최원복        삼랑진읍
 발급       (195511-0099387)
                                                          용전산업단지길 24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2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83호(2018.12.17.)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건설사업 실시계
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변경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 교통 및 생활 축
      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
      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총사업비 : 변경
     - 1,872억원
  ◦ 연         장 : 26km400m(호남선 광주송정역~고막원역)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 설치 및 일부 철도부
  노반          지내 선형개량구간 반영                                       변경없음
            ○ 광주송정역 후면 연결도로 신설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대지면적    23,464.64   23464.64     -
                                                                                   역사+부속
            ○ 나주역사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연면적      5,255.08   5,255.08   동+연계교
  건물                                                                               통 캐노피
               -연면적 : 5,255.08㎡                    기 홈지붕       7,600      7,600      -
                                                   타
                                                   시 선상통로   1,070.70    1,282.23   증211.53
                                                   설 자유통로     349.40     349.40      -
            ○ 레일 중량화(50kg/m→60kg/m) 26.4km
  궤도                                                             변경없음
            ○ 선형조정 5.9km

                                             58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별표]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제2조 관련)

     구  분                            필 수 시 설
가. 오리엔티어링시설         오리엔티어링 코스, 오리엔티어링 지도, 컨트롤 표지판, 컨트롤 위치 설명표,
                    펀칭기구, 출발시설, 도착시설, 안전시설(안전교육장 등)

나. 암벽등반시설           자연 암벽지형, 등반 루트, 암장 접근로, 안전시설(차단시설, 안전교육장 등)

다. 레일바이크시설          궤도시설(노반, 레일, 침목 등), 궤도차량, 방향전환기, 안전시설(차막이 시설,
                    철도 횡단시설, 안전교육장 등)

라. 서바이벌 체험시설 서바이벌 체험코스, 체험복장 및 전투장비, 안전시설(안전교육장 등)

마. 외줄이동시설           구조물 지지시스템, 케이블시스템, 앵커, 연결시스템, 브레이크시스템, 탑승장
                    비, 안전시설(응급구조 접근로, 안전교육장 등)

바. 트리탑시설            트리탑 코스(워킹, 조망), 안전시설(안전난간 등)

사. 로프 체험시설(로프 로프 어드벤처 코스, 플랫폼, 지지 구조물, 가이 시스템, 안전시설(개인 안전 확
     어드벤처, 네트 어 보 시스템, 안전교육장 등), 물품보관소
     드벤처, 트리 클라
                    네트 어드벤처 코스, 지지 구조물, 가이 시스템, 안전시설(안전교육장 등), 물품보관소
     이밍 등)
                    트리 클라이밍 코스, 트리 클라이밍 장비, 안전시설(추락 방지 안전시스템, 개
                    인 안전 확보 시스템, 안전교육장 등)

아.       롤러코스터형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코스, 강관 파이프 트랙, 지지 구조물, 안전시설(개
     공중이동시설         인 안전 확보 시스템, 안전교육장 등)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
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제10조(재검토기한) 신설, [별표 5]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계수(제7조제6항 관련) 및 [별표
7]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체계(제9조제1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6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적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  (㎡)  (㎡)
                                                        산림보호법
                            49
                377-3 1종                         한국중부발전 제11조제1항
서천     서   주항             (기 43㎡     6       6
                 (임) 수원함양                         주식회사   제1호다목
                           해제)
                                                         (도로법)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서천군청 산림축산
 과(041-950-4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0. 1. 16. ~ 2020. 1. 31.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4. 법적 근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5. 의견제출 기한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0년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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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0년 관보 게재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4.1.1.~2018.12.31.(5년)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변상금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산출내역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2017년도      655,000×90×25/1000×366/366×120/100=              1,768,500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총 납부금액                                      8,680,500

붙임 :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게재생략>


   상                 훈
‘국가재난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방부                              (단    체)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구미시                            (단    체)               대통령표창
          경기도 용인시                            (단    체)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단양군                            (단    체)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연제구                           (단    체)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    체)               대통령표창
          한국가스공사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2. 3. 수여
                                                                              대통령
          금융위원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이천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구리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함양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2. 3.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1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150
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별표 5]
                        위해성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량 계산식(제7조제6항 관련)
∘환경 중 농도로부터 인체노출량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한다.

           【산출식】
                                오염물질농도             접촉률          노출기간
                     일일평균                    ×                ×         ×흡수율
                                        
                      노출량 
                                   평균체중 평균기간
                                                      ×
                                                      

                                 오염물질농도             접촉률           노출기간
                     평생일일                     ×                ×         ×흡수율
                                         
                    평균노출량 
                                    평균체중 평균수명
                                                       ×
                                                        

                                 
                    연령보정
                               
                                 
                                 일일평균노출량
                  일일평균노출량      
                   
                                     
                                   평균기간
                                     



∘일일평균노출량 : 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출량 추정치로 통상 25년 평균거주기간을 가정해서 성인
  을 대상으로 추정하거나, 연령군별로 계산
∘평생일일 평균노출량 : 통상 70년을 가정해서 성인 평균체중을 적용해서 평생 동안의 일일평균노
  출량 추정치로 발암위해도 평가에 활용
∘연령보정 일일평균노출량 : 연령군(i)별 일일평균노출량을 모든 연령군(N)으로 확대해서 구한 가중
  평균값으로 평균노출량 추정에 활용 가능
∘접촉률이란 흡입, 경구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하여 매체와 신체가 접하는 정도로서 일일 음용수 섭
  취량(L/day), 일일 호흡률(㎥/day) 등으로 가정한다.
∘노출기간이란 오염물질과의 접촉기간으로 일반적으로 환경기준 설정의 경우에는 70년으로 가정한
  다. 오염지역의 건강영향 예측의 경우에는 25년으로 가정하며, 노출기간을 알 때에는 그 기간(day)
  을 적용한다.
∘흡수율이란 사람과 접촉하여 체내로 들어가는 총 오염물질의 유효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결정되지 않은 물질들은 인체에 노출된 양의 100%가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환경 중 오염물질의 농도는 가능한 충분한 자료수로부터 평균의 신뢰구간 상한 값 또는 95 백분
  위수 값 등 보수적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평균기간 : 연령군별 기간
∘인체 노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노출계수는 ‘한국인의 노출계수 핸드북’ 및 ‘한국 어린이의 노출계수
  핸드북’(국립환경과학원, 2019)을 우선 활용한다.
[별표 7]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체계 (제9조제1항 관련)

                    항 목                                                         구 성
위해성평가 종합결론                                                  평가대상 화학물질 명칭 (CAS No./ KE No./ IUPAC Name)
(Overall Conclusions/Results of the Risk                              인체위해성평가 결과 및 결론
Assessment)                                                           생태위해성평가 결과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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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물 노후화, 이상홍수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보, 비상시 대비 방류시설 및 파라펫 월 등 신설
나. 개요
 ◦비상방류시설
  - 비상방류터널 : B4.4m×H3.85m(수정마제형), L=91.7m
  - 비상방류관 : D=0.8m, L=91.7m
  - 신설취수탑(H=21.9m, D=7.0m) 및 관리교(B=4.9m, L=24.58m) 설치
  - 신설송수관 : D=1,350m, L=128.01m(터널부91.7m+연결부36.31m)
 ◦취수탑 내진보강
  - 제1취수탑 : 보강두께(0.5m), 보강외경(7.6m)
  - 제1취수탑 관리교 : B=3.9m, L=35.0m
  - 제2취수탑 : 보강두께(0.5m), 보강외경(7.6~8.4m)
  - 제2취수탑 관리교 : B=4.9m, L=41.5m
 ◦심벽보강(본댐) : L=222.0m
 ◦하류하천개수
  - 암거구간 : B2.5m×H2.5m, L=193.0m
  - 개수로구간 : L=300.0m
 ◦홍수방어벽 : H=1.7m, L=231.8m(본댐), 279.8m(부댐)
 ◦댐 관리도로(확장) : B=5.0, L=238.84m(관리도로#1), 150.78m(관리도로#2)
 ◦관리교 : B=4.9m, L=50.0m
 ◦여수로 접근수로부 개선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39,425
    제1취수탑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2,629
    제2취수탑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504
    신설취수탑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658
     감세공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083
     관리도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유금리                 3,680
     관리교량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341
     하류하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유금리                 12,962
   본댐홍수방어벽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715
     부대시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유금리                 10,201
   부댐홍수방어벽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양동리                  704
     물양장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419
   물양장진입도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450
     여수로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2,684
    기타부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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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4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39,285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2020년 금강수계 수변생태
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20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수질개선 효과, 주변 생태계, 지역환경, 매수토지 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변생태벨
   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개요
 - 사업기간 : 2020년(연중)
 - 대상지역 : 대전,충남·북,전북 등 10개 지자체 소재 기 매수토지(152개소, 341필지)
  - 대상면적 : 451,453㎡

   수계              대전         충남                    충북                              전북
합계         대덕구      동구       금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청주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451,453㎡   3,997    20,460   35,513   93,457   69,870   120,275   12,768   26,135   9,480   59,498
 152개소       3        12       16       14       26       45        5        13       2       16

3. 사업내용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9~'23)」및 연결성, 생태계 복원, 주변경관 개선, 지역사회
  참여 등을 고려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관리 시행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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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1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7-228호(2017. 9.26)로 고시된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
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
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보조여수로를 설치함으로
 써 댐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사업개요
 ◦ 보조여수로 규모
  - 여수로 : D16.3m×3련
  - 문   비 : B10.0m×H19.8m×6문
 ◦ 도로
  - 공사용도로 1.54km, 이설도로 0.3km
  - 진입도로 0.7km, 교량 1개소 등
 ◦ 기타 1식
  - 가설비 1식
  - 사토장 2개소
  - 공원조성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 면 적 : 444,733 ㎡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444,733
        가설부지                        34,043
        공사용도로                       24,980
        공사용부지                       75,116
         사토장#1                       53,127
         사토장#2                      39,241
         사토장#3                      91,873
         유출부                        47,114
         도로부지                       20,801
         부대시설                       5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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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3호                           관         보         2020. 1. 21.(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변경) 2013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 건설비용 : (당초) 2,336억원
              (변경) 2,624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40-42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당 초)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 형식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국)국토
◦ 보조여수로            - 규모 : D16.3m×3련                             K-water
                   - 수문 : Radial Gate             교통부
                   - 형식 : 지방도 531호
◦ 이설도로                                            충주시            충주시
                   - 규모 : L 298m , B 11.0m
                   - 규모 : 58천㎡ (연면적 2,487㎡)
◦ 물문화관                                            K-water       K-water
                         (물문화관 등 5개동)
                   - 규모 : 관리동 등 1식
◦ 배수지                                             충주시            충주시
                   - 용량 : 100㎥ × 2개소

(변 경)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 형식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               국
◦ 보조여수로            - 규모 : D16.3m×3련                             K-water
                   - 수문 : Radial Gate             (환경부)
                   - 형식 : 지방도 531호
◦ 이설도로                                            충주시            충주시
                   - 규모 : L 298m , B 11.0m
                   - 규모 : 58천㎡ (연면적 2,487㎡)
◦ 물문화관                                            K-water       K-water
                         (물문화관 등 5개동)
                   - 규모 : 관리동 등 1식
◦ 배수지                                             충주시            충주시
                   - 용량 : 100㎥ × 2개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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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법 제30조)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충주시
□ 교통시설(이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원주청고시
                  지방도          주간선             내사리      엄정면북측   일반                 선형
 기정    소로     2          6~8          47,562                         제2016-180호
                   531          도로             746-10    구역계    도로                 변경
                                                                     (2016.101.20)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충주시 도로과 비치(043-850-6223)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및 용지도 (변경없음)
K-water 충주권사업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31~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2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2019-2호(2019. 1.23)로 고시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충주댐 상류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와 호반여건 조성을 위한 수중보 건설
나. 개 요
 ◦ 수중보
      - 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정고 : EL.132.0m
      - 높이/연장 : H25.0m×L328.0m (월류부 200m, 비월류부 128m)
      - 마루폭 : 5.0m
      - 구배 : 상류측 - 수직, 하류측 - 1 : 0.7
 ◦ 어도 및 방류수문
      - 어도 : 풀형 계단식(B3.0m×H2.0m×L324.0m)
      - 방류수문 : 롤러게이트(B4.0m×H4.0m)
 ◦ 수위 및 유량조작실 1동
 ◦ 소수력발전
      - 용량 : 2,400kW(800kW×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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