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12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6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보증계획서”를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
립하고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사용전 검사, 처분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적용”을 “수립”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세부적인 지침(이하 “인수기준”이라 한다)을”을 “세부사항을 인수기준으로”로 하고, 같
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수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방법과”를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제
6호”로 한다.
  가. 방사선적 특성규명: 시료 채취ㆍ전처리ㆍ보관, 분석 및 측정, 계산, 데이터 관리 등
  나. 물리적 특성규명: 폐기물의 형태, 고형화 및 포장물 등에 대한 시험, 측정 또는 평가의 방법과
     절차
  다. 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규명: 유리수, 부식 및 기타 위해성 등에 대한 측정, 분석 또는 평가의 방
     법과 절차
 3.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이는 폐기물 특성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③ 운영자는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발생자가 수립한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8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방사성폐기물 인수의뢰 신청서””를 “「중ㆍ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4조에 따른 인수의뢰 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방사성폐
기물 인수의뢰 신청서”에 제시된 종류”를 “폐기물을 종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품질보증)”을 “(폐기물관리 품질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언급된 처분시설
설계ㆍ건설”을 “따른 건설”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
와는 별도로 해당 기준의”를 “품질보증계획서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품질보증계획은
그”를 “그”로, “분별되어야 한다.”를 “분별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보증계획은 처분시설”
을 “처분시설”로, “포함하여야 한다.”를 “포함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운영자의 품질보증계획
                              114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1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계순
1937.**.**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김천석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2.04.05
외국국적취득
　
　
남명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9.05.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지원
1980.**.**
남성
브라질
강원도
강릉시****
1986.11.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하상적
193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1987.01.21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희자
1937.**.**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1995.06.28
외국국적취득
　
　
남재찬
194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성순옥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1989.08.25
외국국적취득
　
　
이알미르
2007.**.**
남성
키르기즈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아미나
2010.**.**
여성
키르기즈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2.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28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8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9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29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7월30일
법무부장관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2. 처분사항
○‘합성골이식재(제허13-156호)’등 5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0.8.14.~2021.2.13.)
   *해당품목: 합성골이식재(제허13-156호), 치과용임플란트(제허06-264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제허12-228호/제허12-229호/제허12-230호)
3. 처분사유
○‘합성골이식재(제허13-156호), 치과용임플란트(제허06-264호),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제허12-228호/
  제허12-229호/제허12-230호)’등 5개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재평가 미신청(2차 위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Ⅱ.개별기준 제6호가목(2차)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9, Fax: 053-592-2709, E-mail:
  eungyo1001@korea.kr)]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0-103호
                 2020년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주요변경예정사항 안내

    □ 2021년도 제 32회 변경예정사항
     ○ 원서접수기간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     ⦁ 5일 간 정기 원서접수 시행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2일 간 추가 원서접수 도입
     ※ 정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환불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
         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174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신고
             교습소명           교습자                            주소
번호
         빨간펜수학의달인금광
4387                        장애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 , 107호 (금광동, 래미안 금광)
          래미안수학교습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00 , 무지개마을상가108호 (구미동,
4439       별그린미술교습소         조미미
                                                 무지개마을건영아파트)
4459     알럽아트미술교습소          김귀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37번길 1 , 1층 일부 (은행동)
4470     살롱드이안미술교습소         정시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 201호 (창곡동, 위례35단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 8 , 801호
4476     영점구일칠수학교습소         김진근
                                                  (수내동,MS프라자)


       기                타
                                  ○공                 고
1. 아래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20년 7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압수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죄 명        환부인
        번호 피고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압                                      1       한국은행500원 동전          44
2020형제
         제 정ㅇ천           절도 등        성명불상        2       한국은행100원 동전          93
 14315호
        591호                                     3       한국은행50원 동전            3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귀속됩
 니다.
       2020년 7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수       피의자                 피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MK장갑              1
                                                  2            커터칼              1
                                                  3           일만원권              1
                                                  4           오천원권              1
                                                  5          오백원 주화             6
                                                  6          일백원 주화             48
2020형제      2020압제                                7          오십원 주화             3
                      이근묵       절도     성명불상
 1825호       39호                                  8         휴대용 후레쉬             1
                                                  9         현대자동차 열쇠            1
                                                  10          손톱깍기              1
                                                  11       상호불상 자동차열쇠           1
                                                  12         보조밧데리              1
                                                  14         십자드라이버             1
                                                  15         초콜릿 봉지             1

                                          192
제19805호                       관          보     2020. 7. 3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4.02.10)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3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건립사업(’10.11.0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0.11.04)
        충전소ㆍ주유소 및 편익시설
   7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2.05.04)
           스마트허브 P&P센터
   8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조성사업(’14.02.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9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업
  10                                       좌동       변경(민간대행)
               (’16.03.31)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11        공급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12                                       좌동    변경(안산시, 산단공)
               (’15.04.16)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1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8.03.20)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1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물류창고 건립사업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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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20. 8. 10(월) 09:00 ~
                                                     ‘20.10.31(토)   ‘20.12.2(수)
    동시접수․시행             ‘20. 8. 19(수) 18:00(10일간)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접수인원 증가로 지부·지사 관할 시험장이 마감될 경우 가상시험장을 개설하여 운영
※ 선호 지역 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작년에 개설된 시험장이 올해는 미개설 될 수 있음
2.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과목당 40문제)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 11:10 (100분)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 14:40 (100분)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15:10까지     15:30 ~ 16:20 (50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위 시험시간은 일반응시자 기준이며, 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라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가능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① 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제1차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시 험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교시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 2. 민사특별법의 범위
             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1. 공인중개사법                                    70%내외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차    및중개실무          3. 중개실무                                     30%내외
      시 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1교시                   2.  도시개발법
                                                                        30%내외
           ②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과목)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 주택법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제2차 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시 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30%내외
      2교시                       제2장제4절 및 제3장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부동산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1과목)                                                              40%내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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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3)부동산정책론
    2. 부동산학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 동 산 개 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답안은 시험시행일(‘20.10.31)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20.10.30)까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공인중개사법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합격자 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6.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2019년 제30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31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
      로 접수하면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은 불합격 점수를 득점하고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
      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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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 부담
라. 응시수수료 환불
 ○ 기간 및 금액

        환불신청 기간                    환 불 금 액             비 고
   ‘20. 8. 10. ~ ’20. 8. 19.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환불 신청일로부터
   ‘20. 8. 20. ~ ’20. 8. 26.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60%
                                                    7일 이내 환불처리
   ‘20. 8. 27. ~ ’20. 10. 21.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50%

   ※ 응시수수료는 환불신청기간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음
 ○ 환불절차 및 방법
  ∙ 인터넷으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 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 불가
   ※ 접수기간이후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 환불방법 :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마. 수험표 교부
 ○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1․2차 시험 공통 사용
바. 장애인 등 응시 편의
 ○ 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
   사)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
   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별도 안내문 참고
사. 원서접수 완료(수수료 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특히, 1․2차 동시 접수자의 2차 시험만 취소 불가
8. 시험시행 및 채점 방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 1‧2차 시험 응시자가 1차 시험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결시하더라도 1차시험 성적은 유효함
○ 답안작성은 OCR 카드에 작성하며, 전산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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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종 정답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기 간                           방 법
                     시험시행 당일 18: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7일간(단, 종료일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18:00까지만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제1․2차시험               60일간
      득점 공개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
   표로 이를 대신함
 ※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들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
 ※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10. 자격증 교부
 ○ 자격증 교부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확인)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로 문의)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시․도로 발송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11. 2021년 시행 예정 사항 안내
 ○ 공인중개사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지정(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접수기간 : 8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21. 8. 9 ~ 8. 13 예정)
   ※ 원서접수 기간 변경(‘21년도부터) : 정기접수 10일 => 정기접수 5일 및 추가접수 2일
  - 시험일자 :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행(‘21. 10. 30 예정)
1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
   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차)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
        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
        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
        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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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
       인정)
  ※ ‘신분증미확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 방문 및 신분 확인
       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2차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6.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 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
 고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또는 수정)하여야 합니
 다.
7.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
 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
       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8.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
 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9.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
      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
      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였다가 다음교시 응시 가능
10. 수험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합니다.(1차시험 중 적발 시 2차시험 응시불가)
  ※ 부정행위 유형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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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
  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2.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공개
13.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4.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
  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배부된 문제지의 형별을 답안카드에 마킹하여야 합
  니다.
15.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6.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사인펜 미사용) 수
  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
     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17.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 답안카
  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
18.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지급하며,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9.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
  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1.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
2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를 참고
  하거나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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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0비합16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신   청 인              가평군수
                        대표자 군수 김성기
피 신 청 인              가평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
                     경기 가평군 상면 비룡로 1972-37
                     대표이사 김영천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0. 6. 30. 가평꽃송이버섯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
습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9.
                    재판장          판사   이정엽
                                판사    최승현
                                판사    조상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19코53 형사보상
               [2018노19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박재현 (770506-*******)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1961 판결
청구인에게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4,281,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7. 22.
                    판    사   윤 종 구
                             최 봉 희
                             조 찬 영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19코54 형사보상
               [2018노19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박재현 (770506-*******)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1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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