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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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점포겸용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목욕장 제외)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용도
                     용도     -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바목 내지 사목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용도          - 자목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점포겸용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로 하며,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하여 허용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
                           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퍼센트이하
                 용적률      ․200퍼센트이하
                 높 이      ․4층 이하
                  허용
                          ․5가구 이하
                 가구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계획
                          ․점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계획하는 단독주택은 가로에 면하여 정
                 배 치
                           연한 경관을 형성하도록, 가능한 인접한 건축물과 입면의 위치가 일정
                           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
                           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단독       단독               ․경사지붕의 설치를 권장하나,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
                           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1~3,    ①~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6, 7      ~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 실 등의 옥탑구조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
                 형 태
                           화를 이루어야 함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
                           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
                           관은 외부노출 가능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
                           로 하며, 재료는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계획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 채      ․외장재는 목재, 벽돌, 석재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
                           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권장함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옥외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광고물       지침을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단독7)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
                           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건축선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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