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여성필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여성필수시설 신축                                      2,040         100
                          북포리 1 - 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1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7,
     식당 신축                                        24,553       1,863
                           상수리 495-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최근 다기능·고성능의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기기 간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아져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기준」의 전자파 내성 제품군 재분류, 방사성 방해 및 방사성
 RF 전자기장 측정 주파수 확대, 무선전력전송 기기 기준 개정 등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8조, 별표 5)
3.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 및 시험방법 → 전자파적합성 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4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994       전기 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요구사항
       전자파적합
                                    차량용 무선기기와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2      (EMC)       KS C 9995
                                전기·전자 단위부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 전기 자전거, 차량용 무선기기와 차량에 탑재되는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부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KS C 9994) 전기 자전거와 관련 보조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시험방법을 규정
  - (KS C 9995) 차량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와 관련 시장유통 전기전자 단위 부품에 대한 전자파
      장해방지와 내성 시험방법을 규정
부칙 :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96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82호(2019.04.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9. 01. 29. ~ 2025. 12. 22.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포항~안동2(1공구)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823-855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분)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대구광역시 북구
       안동시
                                                  복현로 71, 10*동                 추가
  1    길안면   581     묘    460    460    김*기
                                                     140*호                     편입
       송사리
                                                 (명문세가1차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1-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상당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고은교 및 교량 P3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가시설 설치

                                            97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영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757-3번지 등 7필지
          (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598-2번지
 나. 면적: (영구) 1,020 ㎡ (일시) 325 ㎡
6. 점용기간: (영구) 2021. 2. 8.~2026. 2. 7. (일시) 2021. 2. 8.~2021. 4.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1-1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수도개발처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역상수도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곡교천)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1343번지 등 298필지
          (삽교천) 충남 예산시 신암면 신종리 34-1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곡교천) 영구: 10,358 ㎡        일시 : 87,633 ㎡
          (삽교천) 영구: 641 ㎡       일시 : 219 ㎡
6. 점용기간: (영구) 2021. 2. 8.~2026. 2. 7. (일시) 2021. 2. 8.~2024.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산1-2번지 등 3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4. 점용면적: 1,322.0㎡

                                             98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송산동 708-72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
4. 점용면적: 1,339.0㎡
5. 점용개요: 보도블럭 56㎡, 주차장 50㎡, 상수관로 286.0m(D110㎜)
              배수관로 120.0m(300㎜×300㎜), 80.0m(D300㎜)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일성해양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설치            설치기간 및
연번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경인항일성       37-33-31.0 N
       변경 전
              A호등부표      126-35-33.2 E
  1
                          37-33-26.3 N
       변경 후    변경없음
                         126-35-36.4 E
              경인항일성       37-33-34.1 N
       변경 전                                                                      설치목적
              B호등부표      126-35-48.1 E    Fl(4) Y             황    2021.2. 공사구
  2                                                  7                           소멸시까지
                          37-33-29.5 N       8s              망대형    3.   역표시
       변경 후    변경없음                                                              /이동있음
                         126-35-49.9 E
              경인항일성       37-33-34.1 N
       변경 전
              C호등부표      126-36-00.9 E
  3
                          37-33-32.3 N
       변경 후    변경없음
                         126-36-01.3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호
                                         항만개발사업 시행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 울릉(사동)항

                                              101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5. 점용개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L=342m, B=3.5m)
             횡배수관 10.0m(D600㎜), 횡배수관 7.0m(D800㎜)
             횡배수관 7.0m(D1000㎜)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3, 1164
3. 점용목적: 주민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0.5㎡
5. 점용개요: 정자 2개소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674-5 등 9필지
3. 점용목적: 주민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389.5㎡
5. 점용개요: 체육시설 포장(2,300㎡), 정자 3개소(89.5㎡)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9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99
5. 점용개요: 산책로및자전거도로(L=342m, B=3.5m)
횡배수관10.0m(D600㎜), 횡배수관7.0m(D800㎜)
횡배수관7.0m(D1000㎜)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43, 1164
3. 점용목적: 주민편의시설설치
4. 점용면적: 40.5㎡
5. 점용개요: 정자2개소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익산시장(전북익산시인북로32길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674-5 등9필지
3. 점용목적: 주민편의시설설치
4. 점용면적: 2,389.5㎡
5. 점용개요: 체육시설포장(2,300㎡), 정자3개소(89.5㎡)
6. 점용기간: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김제시중앙로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 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나. 장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전면해상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 시 파손된 울릉(사동)항 동방파
      제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추가피해 방지 및 항만운영 조기 정상화 도모
 나. 내용 : 태풍피해복구 1식(방파제 220m 복구, 부대공 1식)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20,214,060,000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4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개정                 KSC8565         중대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856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4 : 한국전력의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설정치 반영
 ㅇ KSC8565 : 한국전력의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설정치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박해범 사무관 (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parkhp74@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 하 천 명: 정읍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3-3, 112-21, 112-14, 538-6
                  538-2, 538-4
             변경- 전북 정읍시 시기동 113-3, 112-21, 112-14
                  538-2, 538-4
3. 점용목적: 배수암거(PC BOX)
4. 점용면적: 당초- 205㎡
             변경- 160㎡
5. 점용개요: 당초- 배수암거(PC BOX, 1.5m×1.5m, L=77m)
             변경- 배수암거(PC BOX, 1.5m×1.5m, L=74m)
6. 점용기간: 2020.5.16.~2025.3.1.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969-1, 969-5, 969-6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969-1, 969-3, 820-1, 820-4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931-4, 931-7, 931-8, 931-9
3. 점용목적: 당초- 광역 상수도관 매설 및 굴착조사
             변경- 광역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4,946㎡, 일시점용 18㎡
             변경- 4,946㎡
5. 점용개요: 당초- 광역 상수도관 4,776m, 밸브실 34개, 확인굴착(18㎡)
             변경- 상수관로(L=4,776.1m), 밸브실 34개
6. 점용기간: 2020. 7. 30. ~ 2025. 7. 29.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전북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0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2021. 2.15. ~ 2021. 3.16.(1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1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1-2016-50-0000324     226천○호             김○○             충남 당진시 석문면
  2     41-2016-50-0000201     200홍○호             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정기(재)검
  3     41-2016-50-0000248     226아○호             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사 불응
  4     41-2015-50-0000154     250영○호             김○○             충남 서산시 학동5로
  5     42-2018-50-0000198    210뉴○○호             강○○             충남 태안군 고남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GS칼텍스㈜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
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산업입지법」제37조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인가필증를 발급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선석 건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타워
3.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MFC 공장에서 소요·생산되는 화학제품(프로필렌 등)의 입·출하를 위한 15,000DWT급
      1선석 추가 선석 건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적량동 산200번지 지선 해상
   ◦ 면      적 : 19,209.61㎡

                                           122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 총공사비 : 27,897백만원
   ◦ 사업내용 : 15,000DWT급 Dolphin 1선석, 상부시설 1식
4. 준공인가연월일 : 2021. 2. 8.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7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사동)항 태풍피해 복구공
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공사시행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울릉(사동)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내습 시 파손된 울릉(사동)항 동방파제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추가피해 방지 및 항만운영 조기 정상화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전면해상
 나. 규 모 : 태풍피해복구 1식(방파제 220m 복구, 부대공 1식)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2021.2. ~ 2023.12.)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항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18,7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에코필
2. 대    표 자 : 고성환
3.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384번길 14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1호
6. 지 정 일 자 : 2021. 2. 5.
7. 전 화 번 호 : 02-3461-5517

                                     123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 상 호 : 주식회사 모인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22, 613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36-81-00400

4. 대표이사 : 서일석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74
6. 등록일 : 2021. 1. 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자영수증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전자영수증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28, 709호
3. 사업자등록번호 : 796-86-00556
4. 대표이사 : 이동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75
6. 등록일 : 2021. 1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패스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패스 주식회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714-87-00610
4. 대표이사 : 김경훈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2
6. 등록일 : 2021. 1. 26.

                                  104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8호, 2020.12.29.)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산화암모늄 등의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
 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하도록 하여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chipchipstar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모인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03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21-3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49-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공립유치원 분원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분원장의 설
 립․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교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립유치원의 분원장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준 및 교직원 배치기준 등 분원장 설
   립․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시설․설비기준) 시행령 제8조에 따른「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의 유치원 설

  립기준 적용
 - (교직원 배치기준) 본원과 분원의 교직원 배치에 있어 분원을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에 대한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를 따르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1-02-01                     c129b00fedbaba80cd7029428273cb8d
          2021-02-02                     85bb24fb60e587b8e0e0e231e79ffdb7
          2021-02-03                     805945c3bffd3a8f9ca192c0c09f1e4a
          2021-02-04                     f0a00c59a594b16a2cd6aa5e73f2c8a7
          2021-02-05                     af7e0488913a49bb3ef77acd3f92a0b2
          2021-02-06                     e183cb5bdb4c0460d578d6b77bd86806
          2021-02-07                     262712735cefa9f9be715ceb0d673a43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하서산업 주식회사 (대표 김상국)
    법인번호          2013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

2. 기술명 : 스마트 감시제어유니트를 구비한 펌프 및 펌프수문
3. 기술내용(요약)
 ○ 전동기와 펌프를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공급되는 (ⅰ)전력의 이상파형, (ⅱ)전동기의 회
   전방향, (ⅲ)회전수, (ⅳ)전동기의 절연, (ⅴ)펌프의 진동, (ⅵ)전동기의 권선온도, (ⅶ)베어링의
   온도, (ⅷ)전동기의 습도 및 (ⅸ)누수의 각 파라미터를 측정하고, 제어범위를 설정하며, 전동기와
   펌프의 운전전, 운전중, 운전후의 각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측정, 디지털변환 및 저장하는 감시

                                          107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35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
   무가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우편서비스 신설 필요성 증가
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에 대하여
   최근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반영하여 접수‧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신송달업 관련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 기준의 규제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우편함배달 선택우편｣도입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항제1호의3 등 신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우편함 배달”을 신청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서비스 도입의
  근거 마련
 나. 내용증명우편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안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을 위해 등본 제출기준 및 보관, 내용증명 원본과 등본
  의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 추가
 다. 서신송달업에 대한 규제조항 정비(안 제145조)
  서신송달업의 사업 개선명령은 일몰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3년→5년)
  하고 서신송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3년 주기)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2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time1177155400@korea.kr)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