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
(2017.3.17.)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7년 3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령 제624호「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법무부공고제2017-1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신축․이전되는 성동구치소의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 사용하고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교정시설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약무 인력 3명(6
  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전문 교육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
  호관찰소에 아동학대사건 증가에 따른 보호관찰 전담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위치추적관제센
  터에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로 인한 관제업무 수행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과 불
  법체류자 전담 조사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 체류민원 전담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보조기관의 순서를 직급 순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년과와 보호관찰과의 기구
  순서를 조정하고,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호과장의 간호조무원에 대
  한 근무사항 등을 간호과장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이관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의 5급 소장 정원 1명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담당
  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만경코리아컴퍼니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6. 17. ~ '18. 6.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사관학교의「15-347 동운동복 등 5품목 입찰과 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하
   여 낙찰을 받음.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8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256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56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실
ㅇ전자우편: bangori80@korea.kr
ㅇ팩스: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02-2110-310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6월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만경코리아컴퍼니
○대표자: 박**
○최종주소: 서울시금천구벚꽃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6. 17. ～'18. 6. 16.)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사관학교의「15-347 동운동복등5품목
입찰과관련허위서류를제출하
여낙찰을받음.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6월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벧엘상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6. 17. ~ '17. 9.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1야전군사령부의「정수기 임차용역 입찰과 관련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
   를 포기하였음.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마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성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수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6. 17. ~ '17. 9.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의「독도함 인원이송용 승강기 정비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음.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6월 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257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57
1. 당사자
○업체명: 벧엘상사
○대표자: 조**
○최종주소: 서울시영등포구양평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6. 17. ～'17. 9. 16.)
3. 처분의원인사실: 제1야전군사령부의「정수기임차용역
입찰과관련정당한이유없이적격심사
를포기하였음.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마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6월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성광엘리베이터주식회사
○대표자: 김**
○최종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수***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6. 17. ～'17. 9. 16.)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의「독도함인원이송용승강기정비
계약과관련하여발주관
서의승인없이하도급하였음.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12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6월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 및 방사선 의료장비ㆍ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두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6월 30일에서 2019년 6
  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
  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콜센터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현행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조직 기한 연장
  -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의료방사선과 존속기한 2년 연장(~’19.6.30)
 나. 부서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
  -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나눔과행복
  ○ 대표자 : 오**
  ○ 최종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6. 17. ~ '17. 11. 16.)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 제9181부대와「방한모자 등 11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무농약농산물등을 원료로 한 무농약 가공식품 인
  증이 가능하도록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
  리 등을 위해 신고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농약 식품”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해 무농약 식품의 정의를 마련
  나.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항 신설)
    1) 친환경농어업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세부근거 마련
  다. 신고제 규정 합리화(안 제23조의2제4항~제5항, 안 제26조제6항~제7항, 안 제33조제3항~제4항,
      안 제44조제5항~제6항, 안 제51조제3항~제4항 신설)
    1)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민원의 처리 절
        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58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cheolhui@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9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
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5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재검사 기준          개정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개정
        S AC002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스안전 AC212
         AC213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개정
 관리법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용기내장형
         AC215 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개정
         AC411 고압가스용
                검사 기준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개정
         AC413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2 차단기능형
                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 개정
                              259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액화석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개정
유가스         검사 기준
 의
안전관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리및
사업법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개정
도시가 FP451 ㆍ안전성평가 기준
스사업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 개정
 법          밀안전진단 기준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LNG저장탱크 제조 기준에 사용되는 압력 기준의 일원화를 통
             하여 코드 신뢰성 제고 <AC115>                         AC111
             -API 620을 기반으로 제정한 AC115의 경우, 내압시험의 기준압력을 설계 AC115
              압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일원화 하고자 함.                 AA317
           ㅇ 긴급차단장치 내화시험 및 내압시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 AA318
             원 해소 <AA317>
               전기식 긴급차단장치의 화재시험의 경우 밸브 몸통부에는 API SPEC AA319
              6FA를 적용하고, 밸브 구동부 및 전기배선 등에는 API RP 553을 적용 AA911
             -




              하도록 함.                                      AC117
           ㅇ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사용금지재료 및 내압성능기준 오류 수정 S AC002
  고압가스       <AA318>                                      AC211
   분야        -기존의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사용금지 재료는 압력용기 금지재료를 그 AC212
              대로 인용하였으나, 압력용기와 차별된 독성밸브의 경우 적용 혼란을 AC213
              초래하여 사용금지재료에 대한 명확화 실시
             -내압시험 기준압력을 설계압력으로 일원화하고, 저압배관에 설치되는 독성 AC214
              가스배관용 밸브의 내압시험 압력을 3 ㎫로 규정한 오류를 수정하여 관련 AC215
              업계 민원 해소                                    AC411
           ㅇ 기화장치 내압시험 기준을 압력용기 내압시험 기준과 정합화 AC413
             <AA911>                                      AA312
           ㅇ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를 위한 내압시험 시 영구증가율 측정
             항목 삭제 <AC117>                                총 16종
             - 탱크로리의 건전성 및 안전성은 수압시험 시 확인이 가능해, 영구증가율
              측정은 무의미하여 영구증가율 측정 항목 삭제
                               260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ㅇ 코드에서 사용되는 용어(화학물질명, 결함)를 수정하여 코드 신
          뢰성 제고 <AC111, AA319>
           화학물질명 : 지시안, 이페릿트, 불화키시린 → 시아노겐, 겨자가스, 불화자
             -

            일렌
           주조품 결함용어 : 쌔움홈 → 주름·마모
             -




        ㅇ 이동식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특정상세기준 유효기간 연
          장 <S AC002>
        ㅇ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면제 <AC211, AC212, AC213,
          AC214, AC215, AC411, AC413>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고
            법 시행규칙 개정(‘15. 4. 9) 내용을 반영
        ㅇ KGS Code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기(移記) 오류 내용을 수정
          <AC211, AC212, AC213, AC411>
        ㅇ 오타 수정 <AC211, AA312>
           그림 번호 및 내온도사이클성능의 온도 기준 오타를 수정
        ㅇ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의 접속부를 리브타입으로 하도록
             -




          기준 개정 <AB131, AB135>
            보일러․온수기 본체와 배기통 접속부 기준 중 “쉽게 이탈되지 아니
             -
                                                         AB131
액화석유가스분     하는 구조로 한다.”를 구체화 하여 리브타입으로 하도록 함.
           폭발점화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한 배기통 이탈 방지 및 본체와 배기통         AB135
   야         -

            접속부의 체결불량으로 인한 CO 중독사고 예방
        ㅇ 사용자에게 보일러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 및 사고발생 위험정보              총 2종
          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사용기간(10년)을 표시 <AB131>
           보일러의 명판에 “권장사용기간 10년”을 표시하도록 함.
             -




        ㅇ 내압시험 시 물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준의 세부 기준 신설 <FP451, FS451, FS452>
           현행 “부득이한 이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대한 기
             -

            준이 불명확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내압시험 방법의            P451
            현장 적용 곤란                                     F

                                                         FS451
           따라서, 잔류수분으로 인한 가스시설 운전 장애, 수원확보 및 폐수처리
도시가스 분야                                                  FS452
             -

            곤란 등의 원인으로 수압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의 세부 기준을 신설
        ㅇ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 저장탱크 기초(강관말뚝) 방식
          전위 확인 및 기준전극에 대한 방식전위 기준 신설 <FP451>            총 3종
           LNG 인수기지는 해안가에 인접해 조수간만에 따른 해수유입으로 기초
             -

            강관파일의 부식을 가속시켜 지반침하 등의 발생이 우려됨.
           이에 따라,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항목에 저장탱크 기초(강관
             -

            말뚝) 방식전위 확인 기준 및 방식전위 값을 신설
                            261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7-3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방위사업청장
1. 국가기반시설 지정취소 대상
    분야별        시설명       취소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정부중요 방위사업 청사          기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위사업청
     시설               정부과천청사로 이전 두텁바위로 54-99
2. 기타사항
「제2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가기반시설 일제정비(안)이 원안대로 심의 ․ 의결 되었음.
  ※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재난자원관리과-1036(‘17.4.13) 제27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결과(국가
     기반시설 일제정비(안)) 통보
◉병무청공고제2017-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병 무 청 장
                            268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
  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을 마련하고,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
        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필
        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 마련(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제76조의2제3항, 제80조의
      3, 제126조의2)
    1)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공개를 통해 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사업주에
        게 양질의 안전․보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 (안 제80조의7)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불편을 초래
    2)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 내용이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
        로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함
                                  267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
  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4788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과 공표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
  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업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방법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1)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2)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패 통합 공표 대상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며, 그 공표 기준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도급인의 산업재해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
       우로 함
  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확대
    1)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나눔
    2)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을 산업재해 공표대상 사업장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 산업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보고대상 산업
      재해를 재해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을
      마련함
    2) 중대대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을 부과하
       고, 일반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되, 거짓으로 보고한 경
       우에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으로 함
                                  265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라.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안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1)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와 안전보건조정자
        의 자격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
        으로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발주청 소속의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건축법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
        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한 자,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으
        로함
  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적 명시(안 제29조제3항)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
        을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 대상을 정함
    2)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①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등 질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 ②토
        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함
  마.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개선(안 제15조의 6, 별표4의2)
    1)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에 따른 구간별 업무정지 1일당과징금 금액
        에 업무정지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구간별 총매출금액 간격에 비하여 1일당과징
        금 금액 간격이 작아 매출액이 적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반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주에게는 과징금이 과소하게 설정되어 형평에 반하는 역차별 발생
    2) 이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 총매출금액 구간별로 정한 1일 과징금 금액이 아니라
        1일 매출액에 동일한 과징율(1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
    3) 매출액 규모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266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23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국내외 분류 표시 지속적 조화 및 추가정보 입수에 따른 분류 표시 개선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23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가목)
    - “3-메틸-5-사이클로테트라데센-1-온 등 23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
      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및 UN번호 개정 (제13조 별표 4 가목, 다목, 마목)
    - 국내외 분류표시 조화를 통한 사고대비물질 30종과 이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16종, 제한물질
      1종 등 개정
    - 최근개정된 UN 위험물 모델규정을 검토하여 3종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1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거문도항 재해취약지구 보강공
사」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90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거문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방파제 등 보강공사)
3.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를 포함한 4차례의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거문도항 외곽
    시설(방파제 및 방파호안)에 대하여 2005년 개정 심해파에 의한 신규 천해설계파와 폭풍해일고
    를 반영한 설계 고조위를 결정하여 기존 단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고 안정성이 부족한 단면
    을 보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 소 :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거문도항 일원
  ○ 공사규모 : 동방파제 950.0m, 북방파제 140.0m, 남방파제 10.0m,
           호안보강 1식, 부대공 1식
  ○ 공사기간 : 2013. 8.30. ~ 2017. 5.15.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사항 없음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7년 5월15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79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최근 우정사업은 우편물량 감소 등에 따라 우편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체국간 인접 및 이
  용고객 감소 등으로 우편취급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등기용   우편날짜도장       폐국일
                                             국기호 한글      영문
                            서울시 성북구
  서울성북 성신여자대학교 보문로34다길 2 15332 성신여자              대학교
                                                      SUNGSHIN 2017.7.7.
                                                       W. UNIV
                            성신여자대학교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2) 전화: 02-6967-9221, 팩스 0505-005-1101
   3) 이메일: jmjroom@korea.kr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