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1호                                      2003. 1. 29. (수요일)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니다.
                                                이유)
                2003년 1 월29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건설교통부장관
                                                명), 주소, 전화번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주
                입법예고
                                                거환경과(☏ 02-2110-8164)로 문의하여 주시
            1. 개정이유
                                                기바랍니다.
             택지개발지구내국민주택규모(85㎡)초과공동주택
             건설용지및단독주택건설용지를경쟁입찰로공급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6호
             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내철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거주택의이축지원과국민임눀주택단지조성지역
                                              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내주민보상을확눀하며, 단독주택건설용지에근린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생활시설건축을제한하는등그동안운씁과정에
                                              고합니다.
             서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려는것임.
                                                  2003년1 월29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단독주택용지에근린생활시설을허용하는규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을삭제하여주거지의상업화와소음·주차난등
                                                  입법예고
               의문제를해소하고, 근린생활시설이필요한경
                                              1. 개정이유
               우에는지구단위계획에반씁하여제한적으로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필요한사항
               용하도록함.
                                               을정함.
             나. 유치원용지에학원, 생활편익시설등을허용하
                                              2. 주요내용
               는규정을삭제하여교육환경저해및주변상가
                                               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단독주택건설 용지내 근린
               와마찰문제를해결하고, 필요한경우지구단위
                                                생활시설설치규정이삭제됨에따라단독주택건
               계획에반씁하여제한적으로허용하도록함.
                                                설용지에건축되는단독주택비율을삭제함.
             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나. 개발제한구역에서공익사업으로주택이철거되
               건설업체가분양가를높게정하여개발이익을독
                                                어택지개발지구로이축하고자하는자에게공급
               점할우려가있으므로, 그차액을흡수하여국민
                                                되는택지의규모를1필지당165제곱미터이상
               임눀주택건설및기반시설설치등에사용할수
                                                23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
               있도록국민주택규모(85㎡)룰초과하는주택건
                                                제되는지역에서지정된택지개발예정지구에토
               설용지를경쟁입찰로공급할수있는근거를마
                                                지를소유하는자에게공급하는경우에는1필지
               련함.
                                                당165제곱미터이상265제곱미터이하로함.
             라. 개발제한구역이해제되어조성되는택지개발지
                                              3. 의견제출
               구에편입되는토지의소유자로서개발제한구역
                                               본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지정이전부터계속하여토지를소유한자에게는
                                               2003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협의양도인택지를우선하여공급하도록함.
                                               를 건설교통부(참조:주거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마. 개발제한구역내에서공익사업으로철거된주택
               을개발제한구역이해제되는지역에조성되는택            중앙동1, ☏ 02-2110-8164/FAX 02-503-
               지개발지구내로이축할수있도록하여개발제한
                                               7313)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역의추가훼손을방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이유)
             본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2003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명), 주소, 전화번호
             를 건설교통부(참조:주거환경과, 경기도 과천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주택도시국주
                                                거환경과(☏ 02-2110-8164)로 문의하여 주시
             중앙동1, ☏ 02-2110-8164/FAX 02-503-
                                                기바랍니다.
             7313)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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