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팩스 : 044) 202-8071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5호
 숙련기술장려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기능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숙련기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입장료 징수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시 대회장 입장료 징수 규정 폐지(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팩 스: 044-202-8035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6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18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1. 개정이유
   광산 내 분진작업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스스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작업환경측정 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수단이 마련되어 중복적 규제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제도를 폐지
  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 후 처분청이 직접 해당 근로자에 결과를 통지하여 사업주의 통지의무를 면
  제시키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 대행자 지정(법 제7조),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부정행위 등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법 제7조의2) 및 작업환경 측정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부과(법 제36조
     제1항) 규정을 각각 삭제
  나. 고용노동부장관(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를 통지하고, 사
     업주의 근로자 통지 의무는 폐지(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팩스: 044-202-8091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7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유
사명칭 사용금지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을 삭제함(법 제23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법 제28조제1항 및 같
     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함
                             319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팩스: 044) 202-8090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8호
 「한국산업인력공단」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
     제함(법 제24조)
  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규정(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4,7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044-202-7274,
202-7277, 팩스번호 044-202-8034, e-mail: kjs0319@moe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팩스 : 044-202-8034
                                          320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통지서를 우
리 부가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 화학물
질의 명칭 등을 공표·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변
경 또는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6조, 제89조
      의3, 제91조)
   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보고서가 고용부와 환경부에 동시 접수된 경우 각 부처별 심사 후
      환경부가 신청인에게 조치사항을 일괄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부가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
     성을 심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표 및 통보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유해성·위험성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 물질의 명칭등을 공표·
     통보하도록 함
  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간소화(안 제130조의3)
   1)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변경 또는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한 공정안전보
     고서 제출시기를 ‘사유 발생일 30일 전까지’로 규정함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에 따른 사업장의 혼란 및 행정적 논란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자격확대(안 별표 5)
   1)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2) 자격증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가 수월해지며 현장경험이 많
     은 산업기사의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321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22
구분
면적(㎡)
사업단계구분
비고
1단계
2단계
합
계
673,443.4
641,421.7
32,021.7
공공
주택
용지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04,683.9
304,683.9
-
단
독
주
택
35,193
35,193
-
129세대
공
동
주
택
263,885.4
263,885.4
-
4,962세대
근
린
생
활
시
설
5,605.5
5,605.5
-
준주거용지
30,469.6
30,469.6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38,289.9
306,268.2
32,021.7
문화
및
체육시설
5,116.1
5,116.1
-
1단계: 1개소
방
송
국
14,865
14,865
-
KBS 강릉방송국
1단계: 1개소
공
공
청
사
3,790.5
3,790.5
-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1단계: 2개소
교육
시설
소
계
16,375.8
16,375.8
-
유
치
원
1,001.4
1,001.4
-
1단계: 1개소
초
등
학
교
15,374.4
15,374.4
-
1단계: 1개소
공원
․
녹지
소
계
167,128.8
135,107.1
32,021.7
근
린
공
원
134,291.2
102,269.5
32,021.7
저류시설: 15,690㎡
1단계: 10,132㎡
2단계: 5,558㎡
어린이공원
7,867.3
7,867.3
-
완
충
녹
지
1,484.1
1,484.1
-
경
관
녹
지
4,500.8
4,500.8
-
연
결
녹
지
18,985.4
18,985.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6호
강릉유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71(‘14.9.30)호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강릉유천공공주
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릉시청(도시계획과,
033-640-52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영동사업단,
033-610-514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4년10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강릉유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다. 대표자성명: 이재영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강원도강릉시홍제동, 유천동, 교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역의면적(1단계) : 641,421.7㎡
나. 용도별면적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23
교
통
광
장
1,194.5
1,194.5
-
가
스
공
급
시
설
65
65
-
1단계: 2개소
종
교
시
설
1,398.3
1,398.3
-
1단계: 1개소
주
차
장
5,002.2
5,002.2
-
노외주차장
1단계:
3개소
주
유
소
3,901.6
3,901.6
-
1단계: 1개소
도로
소
계
119,452.1
119,452.1
-
도
로
118,712.7
118,712.7
-
보행자전용도로
739.4
739.4
-
구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최장구간
(25.387km)
km당
최장구간
(25.387km)
km당
경차
· 배기량1,000cc 미만
1,550
61.1
1,350
53.2
1종
· 2축차량, 윤폭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3,100
122.1
2,700
106.4
2종
· 2축차량, 윤폭279.4mm 초과,
윤거1,800mm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100
122.1
2,700
106.4
5. 준공일(1단계) : 2014년9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1단계)
용
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40
255,753.7
도
로
26
120,646.6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교통광장포함)
공
원
8
110,136.8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저류시설1개소포함)
녹
지
6
24,970.3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상수도
-
-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하수도
-
-
시설물관리청에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87호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3조, 유료도로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
1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 노선명: 봉담-동탄고속도로(고속국도제400호)
평택-화성고속도로(고속국도제17호)
오산-화성고속도로(고속국도제171호)
3. 통행료수납자: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변경
(단위: 원)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최장구간 km당 최장구간 km당
                                     (25.387km)         (25.387km)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3종 윤거 1,800mm 초과                    3,200     126.0    2,900   114.2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 3축 대형화물차                       4,300     169.4    3,800   149.7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5,100     200.9    4,500   177.3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9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탄JCT ~ 북오산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봉담~동탄 고속국도(9.26km)
               평택~화성 고속국도(26.69km)
               오산~화성 고속국도(2.55km)
 ※ 요금소 : 서오산영업소, 동탄영업소, 봉담영업소, 정남영업소, 북오산영업소, 향남영업소, 북평택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 동서축 : 봉담IC ~ 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남북축 : 오성IC ~ 안녕IC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4년 10월 22일 ~ 2039년 10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4년 10월 22(수) 24: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1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
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던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복합환승센터 공공용지외 용지가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 및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기준을 삭제 (안 제58조)
                           324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3. 의견 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11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789, 3784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 시 첨부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행자의 타당성평가서와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대행자 등록 서류의 전자적 제출 허용(안 제10조제1항)
    평가대행자 등록시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제출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첨부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
  나. 타당성 평가서 등의 관리․보존기관 지정(안 제12조)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서 중간
   점검 전문기관이 타당성 평가서 등 자료를 관리․보관토록 개선하고 평가대행자에 대한 규제완화
   를 위해 평가대행자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완화
3. 의견 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11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 044-201-3789, 3784 팩스 : 044-201-5579
                                        325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20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방염업자,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위능력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처분 경력
을 결격사유로 중복하여 규정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제15조, 제27조 및 제30조).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
             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chyeng@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1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법정 직무 수행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무처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
하는 한편, 현행 직제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 업무의 수행단위를 매체별 장르별 유형별로 세분화해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기반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26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나.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동안 분산되어 있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
     한 이용자 피해구제 기능을 일원화해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함.(안 제14조)
  다.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수행업무와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업무수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국제협력 업무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업무를 홍보팀으로 이관하고,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해 감사팀을 감사실로 개편하는 등 기타 현행 사무처 직제를 일부 개선 보완함.(안 제7
     조, 제9조 및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기획관리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8
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관리팀(전화 02-3219-5061,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4-12호
            말레        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4. 11. 27(목) 14:00 ~ 16:00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11 5(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27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j0407@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엔트리연구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무선 분야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5-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17,
                      19㎓ 및 DFS시험 제외)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엔트리연구원 □ 전자파적합성 분야                                        2014.10.16
 지정번호 KR0157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 제외)
                306 KN 22(정보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9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4-408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부산-주택                    부산 동구
 1 2011-0090 ㈜금양이앤씨 정성길 (범일동, 길정빌딩) 조방로  34번길1, 4 층


   부산-주택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등록기준 미달로
 2 2012-0098 ㈜동은주택 김성갑 1307호                                     영업정지(3월)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오피스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후
                            부산 해운대구 APEC로 17,       (‘14.10.22) 영업정지기간이
 3 부산-주택
   2012-0057  ㈜ 민건산업개발 박상득 707호, 708호                          끝나는 날까지 이를
                            (우동, 센텀리더스마크)                       보완하지 아니함.
   부산-주택                    부산 연제구    법원
 4 2005-0004 (주)서우제이앤제이 정해영 (거제동, 만해빌딩) 북로 86, 704호




◉경상남도고시제2014-366호
 김  해진영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2006-307
호(20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2008-190호
(2008.05.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2013-4호(2013.01.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2013-363호(2013.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
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
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2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5차)
 1. 변경조서(변경)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김해 진영2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978,458.9       증) 1.4    978,460.3   -
            진영리ㆍ여래리ㆍ본산리 일원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이재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30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3,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sj0407@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무역위원회공고제2014-13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14. 11. 27(목) 16:00 ~ 17:30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중회의실 551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51호)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11 5(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28
제18372호              관       보        2014. 10. 23.(목요일)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총괄․추진
 2. 에너지신산업 관련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진흥
 3.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4. 수송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시행
 5.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제도 운영
 6.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분석
 8.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추진 총괄
 9.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안보가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의 발굴․육성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신(新)산업의 창출 및 활성화 정책
 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를
 에너지신산업과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정책단 내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에너지관리과 및 에너지
 신산업과 간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15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4호,
2014.3.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0월 31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4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경령 1996.05.20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 1길15-2 국적법
                      (일산동)             제7조1항1호
 박은화 1987.08.09 여 중 국 충북
                      83
                         영동군 상촌면 하도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28
제18371호                      관        보            2014. 10. 22.(수요일)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장내 부속용도라 함은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간이매점,
                      자동차장식물판매점,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을 말하며, 주차장
            용 도 - 주총시설면적의       20% 이내로 함.
                      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2, 제6조의 4호에 의거 건축물의 일부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     H-1
         ~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제한 하고 그 비율은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H-9         30% 미만으로 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90% 이하)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1,500% 이하)
            높 이  • H-2~H-3 및 H-5~H-8는 3층 이하
                 • 건축한계선
            건축선 -- H-2~H-3, H-5~H-8 : 단독주택 및 어린이공원 연접구간 3m이상 이격
                     기타 가로변 : 1m 또는 2m이상 이격
                 •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 하수도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 오수중계펌 프장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 이하
         I   -1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기타사항 • 시행지침 참조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첨(게재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14-85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 ㈜다솔 최영태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4. 10. 16.
  취소                      흥성로 95       (제53호)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