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폐            기         물             명              비           고

(16) 폐 활성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A (A4160)
(Spent activated carbon not included on list B (Note the
related entry on list B[2060]))

(1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복사(reprographic) 및 사진 (photographic) OECD황색폐기물 (AD090)
    용 화학물질 및 재료의 제조, 조제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Wastes from production, formulation and use of
reprographic and photographic chemicals and material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18) 무시안시스템의 플라스틱 표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 OECD황색폐기물 (AD100)
    물
(Wastes from non-cyanide based systems which arise
from surface treatment of plastics)

(19) 이온교환수지                                                OECD황색폐기물 (AD120)
(Ion exchange resins)

(20) 필터매체(바이오필터등)로 사용된 자연발생적 유기물질                          OECD황색폐기물 (AD150)
(Naturally occuring organic material used as a filter
medium (such as bio-filters))

마. 기타

(1) 가정으로부터 수거된 폐기물                                         바젤협약 부속서Ⅱ
(Wastes collected from households)

(2) 가정폐기물의 소각 잔재물                                          바젤협약 부속서Ⅱ
(Residues arising from the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s)

비   고:

 1. 위 표의 폐기물 중 별표의 바젤협약 폐기물목록 B 또는 OECD 녹색폐기물목록에 수록된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보지 아니
    한다.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 표 및 별표에 수록된 폐기물의 명칭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국문 및 영문의 해석이 상이
    한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한다.

                                           20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4호
 항공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2조제10의2호 규정에 의거「비행
장시설 설치기준 제Ⅱ부(해상구조물헬기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부(해상구조물헬기장)』
2. 구   분:제정
3. 제정이유
 항공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0의2호 규정에 의거 해
 상구조물헬기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1장:총칙(목적, 적용, 정의)
 제2장:활주로시설(활주로, 착륙대)
 제3장:시각보조시설(헬기장 식별표지, 무장애물구역표지 등)
 제4장:장애물제한 및 제거(무장애물구역표면, 장애물제한표면 등)
 부 칙:기준시행일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F2514   모르타르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76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76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24호
항공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2조제10의2호 규정에 의거「비행
장시설 설치기준 제Ⅱ부(해상구조물헬기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비행장시설 설치기준 제2부(해상구조물헬기장)』
2. 구  분：제정
3. 제정이유
항공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2조 제10의2호 규정에 의거 해
상구조물헬기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제1장：총칙(목적, 적용, 정의)
제2장：활주로시설(활주로, 착륙대)
제3장：시각보조시설(헬기장 식별표지, 무장애물구역표지 등)
제4장：장애물제한 및 제거(무장애물구역표면, 장애물제한표면 등)
부 칙：기준시행일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F2514 
 모르타르 압축강도에 의한 유기불순물을 함유한 잔골재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F2526        콘크리트용 골재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B6314    기름 밀봉식 회전 진공펌프 성능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8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PISO15195      실험실용 의약품-기준측정실험실에 대한 요구사항

                         심혈관이식재와 인공장기-심폐부행로와 체외막 산소투여에 사용
 제정     KSPISO15676
                         되는 일회용 관에 대한 요구사항 들

                         외과용 이식재-이식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적 및 동적 부식 시
 제정     KSPISO16428
                         험을 위한 시험용액 및 환경조건

                                     277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PISO5834-4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제4부:산화지수 측정법

 제정    KSPISO5834-5    외과용 이식재-초고분자량의 폴리에틸렌-제5부:형태 평가방법

 제정    KSPISO14155-2   인체용 의료기기의 임상 시험-제2부:임상시험 계획

 제정    KSPISO14155-1   인체용 의료기기의 임상 시험-제1부:일반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9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B6964    서비스 로봇의 감성 표현 방법-제1부: 표현 언어

 제정         KSB6961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1부: 하중시험

 제정         KSB6962    서비스로봇의 기계적 강도 시험방법-제2부: 낙하 및 비틀림 시험

 제정         KSB6963    서비스로봇의 자동충전 성능 시험방법

 제정         KSB6960    서비스로봇의 전기적 안전성 요구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9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정         KSF1791     BACnet을 이용한 건물 자동제어 시스템 설계 기준

                                   278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제16655호
                 지       번   지 적     지       번   지 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목포시 상동 766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구분
      19   서호리   521-46       230    521-119        94   답                     임홍신
                                                              상동2단지 202-12             167                공사         지상권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추우탁
                                                              1190
      20   서호리   521-51              521-120        81   답
                             1,144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추두석
                                                              37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추기주
                                                              1158




                                                                                                                                관
                                                                                                                           합유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추형술
272




                                                              334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추광선
                                                              1160




                                                                                                                                보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추광렬
                                                              1158
                                                              목포시 용해동 124
      21   서호리   521-79              521-121        39   유                     장영란
                             2,120                            영산강아파트 A-106




                                                                                                                                2007.12.24. (월요일)
                                                              광주 북구 두암동
      22   서호리   521-80              521-122     246     유                     김절자
                             2,240                            842-30

                                                              목포시 석현동 1171-1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구분
      23   서호리 521-103        387    521-123        4    유                     장영란
                                                              광명샤인빌 103-1108           167                공사         지상권

      24   서호리   523-2        211    523-8          81   전    목포시 상동 894-2     송영희
제16655호                     관             보       2007.12.24.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9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VISO4868         선박 구조물과 장비의 국부진동 측정과 보고

 확인     KSVISO4867         선박 진동의 측정 및 보고

 확인          KSV7466       선박용 연료유 탱크 비상 차단 밸브 원격 차단 장치

 확인          KSV7613       소형 선박용 기관부 일반 비품

 확인          KSV3983       준설선용 선외 배송관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9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VISO7608      내수면 항해-기름 혼합물과-오수 배출 연결구

 개정        KSVISO8861      디젤기관추진 선박에서의 기관실 통풍-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개정        KSVISO7547      선박 거주구의 공기조화 및 통풍-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개정        KSVISO8147      선박용 데릭장치 및 구성품-용어

 개정     KSVISO5620-1       선박용 식수 탱크의 급수 연결부-제1부:일반요건

 개정     KSVISO5620-2       선박용 식수탱크의 급수 연결부-제2부:구성요소

                                       27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1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166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 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2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부산 감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관
       가. 대지위치: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337번지 일원
255




       나. 사업면적:28,165.63㎡
       다. 대지면적:25,047.35㎡




                                                                                     보
       라. 건축연면적:57,548.37㎡
       마. 사업규모:아파트 6개동(632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70,950,931천원 (국민주택기금 23,912,68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 7 월




                                                                                     2007.12.24. (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 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 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별첨 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 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제16655호
      9.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사상구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부산광역시 사상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식회사엘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
       1   주례동   1005-1         대    324.00      294.01                           근저당권




                                                                                                                      관
                                                           럭키화성     1005-1                    화학외 1   도동 20

       2    〃    1006-11        대    534.00      534.00     사상구                     -
256




       3    〃    1006-2         도    477.00      113.02    부산광역시                    -




                                                                                                                      보
       4    〃    1006-7         도     50.00       0.44      사상구                     -

                                                                    부산 사상구 괘법동
       5    〃        1006       답    350.00      350.00     김용주                     -
                                                                    543-3
                                                                    부산 북구 학장동




                                                                                                                      2007.12.24. (월요일)
       6    〃        1009       전    1,257.00   1,198.25    구두근                     -
                                                                    826-13

       7    〃    1265-4         철    216.00      136.51    건설교통부                    -


       8   감전동   294-1          전     85.00      79.06      사상구                     -

                                                                    부산 동구 초량동
       9    〃    294-2          전    280.00      105.80     김병호                     -
                                                                    969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655호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부산 사상구 주례동
      20   감전동       336       전    102.00      102.00     홍윤표     316 대성아파트 6      -
                                                                   동 201호
                                                                   부산 부산진구 개금
      21    〃    337-2         전     70.00      70.00      김성찬     동 57 우성아파트       -
                                                                   103-501
                                                                   부산 부산진구 개금
      22    〃        337       전    1,004.00   1,004.00    김성찬     동 57 우성아파트       -
                                                                   103-501




                                                                                                                  관
                                                                   부산 부산진구 개금
      23    〃    338-1         전     37.00      37.00      김성찬     동 57 우성아파트       -
258




                                                                   103-501
                                                                   부산 북구 구포동
      24    〃    338-2         전    126.00      126.00     채종월                      -




                                                                                                                  보
                                                                   927-23
                                                                   부산 사상구
      25    〃    338-3         임    1,421.00   1,421.00    차낭자                      -
                                                                   감전동 106-13
                                                                   부산 북구 구포동
      26    〃    338-4         임    103.00      103.00     채종월                      -
                                                                   927-23




                                                                                                                  2007.12.24. (월요일)
                                                                   부산 북구 구포동
      27    〃        338       전    554.00      554.00     채종월                      -
                                                                   927-23

      28    〃    339-1         도     12.00      12.00      사상구                      -

                                                                   울산 동구 동부동
      29    〃        339       전    186.00      186.00    강현주 외2   665 청구아파트        -
                                                                   101-504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655호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배남규         부산 부산진구 가야
      48   감전동   348-6    임    367.00    53.36                                    -
                                                       외1       동 384-53
                                                                부산 금정구 서동
      49    〃    348-7    대    132.00    91.07      김용갑                           -
                                                                302-676
                                                                울산 중구 학성동                   감전2동       부산 사상구 감전2
      50    〃    348-8    임    73.00     73.00      손정옥                         근저당권
                                                                65-4                        새마을금고      동 121-20
                                                                부산 사상구 감전동                   덕포동       부산 사상구 덕포동
      51    〃    348-9    대    99.00     99.00      박정렴                         근저당권
                                                                348-9                       새마을금고      422-10
                                                                부산 사상구 감전동
      52    〃    349-1    대    314.00    36.20      정창득                           -




                                                                                                                        관
                                                                349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2동새마 부산 사상구 감전2
      53    〃    349-2    대    155.00    144.99     장인순                         근저당권
261




                                                                349-2                       을금고외 2     동 121-20

      54    〃    910-1    구    783.00    509.55    건설교통부                          -




                                                                                                                        보
      55    〃    910-10   구    79.00     79.00     건설교통부                          -


      56    〃    910-2    구    319.00     1.48     건설교통부                          -




                                                                                                                        2007.12.24. (월요일)
      57    〃    910-6    구    42.00     42.00     건설교통부                          -


      58    〃    910-7    구    35.00     35.00     건설교통부                          -


      59    〃    910-8    구    26.00     26.00     건설교통부                          -


      60    〃    910-9    구    16.00     16.00     건설교통부                          -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655호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61   감전동       913       도     587.00      61.09      건설교통부                      -

      62    〃    916-1         철    26,681.00    391.95     건설교통부                      -

      63    〃    916-3         철    4,651.00    4,605.30    건설교통부                      -

      64    〃    916-4         철     385.00      294.58     건설교통부                      -

      65   주례동   산123-6        도    2,115.00     264.33     부산광역시                      -

      66    〃    산123          묘     949.00      949.00     부산광역시                      -




                                                                                                                           관
      67    〃    산125-1        임    1,587.00    1,548.20    전아지 외3                     -
262




      68   감전동   산13-2         묘    2,099.00    2,099.00    부산광역시                      -




                                                                                                                           보
      69    〃    산13-3         도    2,958.00     410.41     부산광역시                      -

      70    〃        산14       도     595.00      155.52     부산광역시                      -

                                                                      부산 북구 구포동
      71    〃        산15       임    1,091.00    1,091.00    김금자 외7                     -
                                                                      589-33




                                                                                                                           2007.12.24. (월요일)
                                                                      부산 북구 모라동                   모라동       부산 사상구 모라동
      72    〃    산16-2         임     198.00      22.91       이갑성                      근저당권
                                                                      647-1                      새마을금고      1064
                                                                      부산 동래구 온천동
                                                                                             구포동 새마 부산 북구 구포동
      73    〃    산16-4         임    3,038.00    3,038.00    김영태 외11 1045-2     송림주택   근저당권
                                                                                             을금고 외 4 793-19 외 4
                                                                      102호

      계                             62,655.00   28,1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