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4-7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병원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병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64   1,990     576
   2               〃                       565   3,425    2,253
   3               〃                       566   2,975     209
   4               〃                       582    942      266
   5               〃                       583   4,565    1,405
   6               〃                       900    648      198
                    소계                          14,545    4,90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24. ~ 2014.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7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사격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외부소음 최소화 및 전투력 증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8-226    2,275  2,275
    2               〃         1358-227   725    725
    3               〃         1358-228  5,550  5,550
                    소계                  8,550  8,550
                               15
제18232호
관
보
2014. 3. 27.(목요일)
48
2014년3월27일
성동구청장
가. 행정처분현황
연번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관련법규
1
서울-주택
2002-0255
첨단바로세움
종합건설(주)
방석기
성동구무학로6길50
101-215
(도선동69, 삼성쉐르빌)
등록기준미달사항
(기술자,사무실
미보유) 미보완
등록말소주택법시행령
제14조1항
2
서울-주택
2007-0250
(주)현성
디엔씨
송득용
성동구한림말5길25
1층(옥수동348-2)
등록기준미달사항
(기술자,사무실
미보유) 미보완
등록말소주택법시행령
제14조1항
◉서울특별시공고제2014-549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등에따라환경컨
설팅회사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7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에코리서치그룹주식회사
2. 대
표
자: 나경원(1976. 8. 30)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50(여의도동35-3)
한국교직원공제회관9층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83호
6. 등록일자: 2014. 3. 17.
7. 전화번호: 02-6332-5335.
◉(서울)강남구공고제2014-424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동법시행
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27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공고
2. 공고기간: 2014. 3. 21. ~ 2014. 4. 4.(15일간)
3. 공고방법: 안전행정부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제2014
-001호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해동에이앤씨(유)
(200114-*******)
김영남
강남구도곡로7길17-4
(역삼동)
신규등록
2014.03.20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24. ~ 2014.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533-216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76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장비 전력화 추진 계획에 따른 저장시설 확보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순번            사업 구분                        위치            사업면적(㎡)
    1          00사단 00대대                세종시 연서면 국촌리 15-3      380
    2          00사단 00중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산118-1      380
    3          공군 000포대              김포시 북변동 산49-47, 산49-61   3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24. ~ 2014.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02-748-4823)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포드 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는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등 2개
    모델을 출시함에 따라 ‘환친차 고시*’ 상의 요건 만족 차량으로 등재를 신청
  ㅇ 기아자동차는 쏘울 EV 개발을 완료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전기자
    동차 차종반영 요청
                               16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05.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05.90-9000호 “전자석 커플링의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고시제2014-2호
                              2014년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4년도 경
찰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경 찰 청 장
□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48,265,190 12,937,970 3,761,000 14,621,800 9,163,050 3,150,410 2,657,830 1,973,130
◉문화재청고시제2014-30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감리업
무수행지침」을 고시한다.
     2014년 3월 28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사용서식」
  ㅇ「상주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 배치 시 사용서식」
  ㅇ「비상주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 배치 시 사용서식」
  ㅇ「경력확인서 사용서식」
3. 개정전문
  ㅇ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59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하이브리드자 ②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자동차 다음 각호와 같다.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7. 포드 Fusion Hybrid(2,488cc).
                                       Fusion Hybrid(1,999cc),
                                       Lincoln MKZ Hybrid(1,999cc)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④ 제3조 및 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3. 한국지엠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43호
 「2013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70호,
2013.6.28.)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3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
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2013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 업 체 명 : 대구환경공단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업체명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4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변경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업체
 - 업 체 명 : 인선이엔티(주)인천지점         - 업 체 명 : 대길그린(주)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 업 종 :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업체명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 65번길 24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 65번길 24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 044-201-6955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팀 : 032-590-5209
                               17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결정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해당 사이트를 개편
하여 선정성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 한 바,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cafe.naver.com
 2013- /cafe.naver.com      cafe.naver.c om     방송통신 유해-14- 2014-09-05 선정성 2013-09-24
  7844 /songges3           /cafe.naver.com 네이버㈜ 심의위원회 18-나-001
                              /songges3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정보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당초                    고시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고시번호 취소사유 효력발생일
2014- cafe.naver.com cafe.naver.com/
      /cafe.naver.co cafe.naver.c om/ 네이버㈜  방송통신 유해-14- 2014-03-18 제2013-60호 카페
                                                                             통해
                                                                                개편을
                                                                                선정성 2014-03-27
 2458 m/songges3 songges3                  심의위원회 18-나-001                    정보를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3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일원        좌 동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7BL
  나. 사 업 면 적(㎡)               22,902.00       22,893.70  감 8.3
  다. 대 지 면 적(㎡)               22,902.00       22,893.70  감 8.3
  라. 연 면 적(㎡)                 47,616.87       48,166.30 증 549.43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74세대,      좌 동         -
                       7~2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7,912,692천원 (국민주택기금 20,914,3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8-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8-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일원       좌 동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8-1BL
  나. 사 업 면 적(㎡)                 37,035.00     36,837.50 감 197.50
  다. 대 지 면 적(㎡)                 37,035.00     36,837.50 감 197.50
  라. 연 면 적(㎡)                   62,790.09     62,338.00 감 452.09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772세대,     좌 동         -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2,103,023천원 (국민주택기금 29,061,64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6월 ~ 2015년 5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4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52호
 폐기물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
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80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처리과정의 기술성․경제성․환경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시설” 이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2. “평가대상기관”이란 제1호의 평가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조사․분석기관”이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등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검토․분석 등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평가계획” 이란 당해연도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평가개요, 평가대상기관 및 시설,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이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주기 및 대상기간)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하며,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시설 중 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
 외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사․분석기관은 시행령 제37조의2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분석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제2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
 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기관 및 시설
 3.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 세부일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확정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실적(이하 “운영실적”이라 한다)
 을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조
 사․분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대상시설별 ‘운영실적 제출항목’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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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③ 평가대상기관은 제출한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조사․분석기관의
 장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실적 검증 및 현장확인) ①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을 검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평가대상기관 담당자
 의 입회하에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 위원을 포함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동행할 수 있다.
제8조(실적 보완) ①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운영실적 제출항목’ 중 누락된 자료
 2. 현장확인 과정에서 입력된 운영실적의 근거가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
 3. 기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실적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평가대상시설별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
 며, ‘평가지표 및 산정방법’ 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의 ‘배점기준 및 가중치’ 기준에 따라 지표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
 한 값의 합으로 한다.
 ③ 종합평가점수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되,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항목별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성(30점), 경제성(40점), 환경성(30점)으로 각각 적용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표 5와 같이 구분한다.
제10조(평가실시) 평가는 조사․분석기관이 운영실적 검증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심의․확정한다.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개요
 2. 평가대상기관 및 시설
 3. 평가결과 정리 및 분석
 4.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 도출
제12조(평가결과의 통보) 제11조에 따라 조사․분석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확인한 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구로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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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매 회의 시 위
 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은 폐기물분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분석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해당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의 연구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4. 환경부 5급 이상 공무원
 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6. 그 밖에 상기와 같은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
제14조(평가위원회의 역할)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계획 심의
 2. 제7조에 따른 조사․분석기관에서 실시한 검증결과의 적정여부 확인
 3. 제9조에 따라 조사․분석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관련 가중치 및 종합평가점수 검토 등 적정여부
    심의․확정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의 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1. 회의는 정기회의(2회/년)와 조사․분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
    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명시하여 각 위
    원에게 통보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대상시설별로 분과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수한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평가대상기관의 경우 대책을 수립․제출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시 대상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20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제18조(교육 및 홍보) ①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기관 및 관계자
 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방법, 운영실적 개선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분석기관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우수사례 적용․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언론매
 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및 개발) 조사․분석기관은 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자료보관) 조사․분석기관은 평가대상기관이 제출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
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13-132호, 2013.10.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6년 10월 24일"을 "2017년 3월 **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다목에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를 신설하고, 제3호 가목에 “EL301. 세탁·주방용 비
 누”, “EL308. 샴푸·린스”를 신설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EL309. 린스”를 삭제하고, “EL309. 화장비
 누”를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에 “EL315. 침구류”를 신설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EL316. 가죽제품”
 을 신설하고, 제6호 가목에 “EL612. 산업용 리튬이온전지”를 신설하고, 제8호에 “EL804. 카 쉐어링 서
 비스”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EL229. 비데【EL229-2011/4/2014-**】”, “EL241. 페인트【EL241-1998/10/2014-**】”를 각
 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258. 바닥데크용 방부목재【EL258-2014/1/2014-**】”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하고, “EL301. 세탁·주방용 비누【EL301-1992/5/2012-36】”, “EL308. 샴푸·린스
 【EL308-2014/1/20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EL309. 린스【EL309-2009/2/2012-36】”를
 삭제하고, “EL309. 화장비누【EL309-2014/1/20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EL310. 바디워시
 【EL310-2009/3/2014-**】”를 별지와 같이 하고, “EL315. 침구류【EL315-2014/1/2014-**】”,
 “EL316. 가죽제품【EL316-2014/1/20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EL431. 텔레비전
 【EL431-1999/9/2014-**】”를 별지와 같이 하고, “EL612. 산업용 리튬이온전지
 【EL612-2014/1/20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 제품
 【EL726-2012/3/2014-**】”를 별지와 같이 하고, “EL804. 카 쉐어링 서비스【EL804-2014/1/2014-**】”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1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23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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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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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결정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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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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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ges3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
18-나-001 2014-09-05
선정성
2013-09-2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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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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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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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
18-나-001 2014-03-18 제2013-60호
카페개편을
통해선정성
정보를삭제
2014-03-27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결정이후청소년유해매체물제작자가해당사이트를개편
하여선정성정보를삭제한것으로확인한바, 청소년보호법제20조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을취소하고, 같은법제21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23조에따라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7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24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일원
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7BL
좌
동
-
나. 사업면적(㎡)
22,902.00
22,893.70
감8.3
다. 대지면적(㎡)
22,902.00
22,893.70
감8.3
라. 연
면
적(㎡)
47,616.87
48,166.30
증549.43
마. 규
모
아파트5개동(국민임대574세대,
7～21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77,912,692천원(국민주택기금20,914,300천원)
5. 사업기간: 2006년12월～2014년12월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주택정책과, 남양주
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8-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8-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일원
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8-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37,035.00
36,837.50
감197.50
다. 대지면적(㎡)
37,035.00
36,837.50
감197.50
라. 연
면
적(㎡)
62,790.09
62,338.00
감452.09
마. 규
모
아파트7개동(국민임대772세대,
10～20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92,103,023천원(국민주택기금29,061,640천원)
5. 사업기간: 2007년6월～2015년5월
6. 기
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주택정책과, 남양주
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세탁·주방용 비누, 샴푸·린스, 바디워시, 목재·합성
 수지 복합 성형 제품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비데, 페인트는 이 고시에 의해 기준이 상향되었거나 추가된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일까지 개정된 인증기준을 만족시
 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고시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를 기반으로 인증 신청을 한 경
 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경과조치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적용은 제2항에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5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   당 초 고시(안)  개정             비고
                                   (‘07.4) (‘12.7~9) 수정·보완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산97, 산97-3,       속초
                                   1등급 2등급 2등급             식생
          산98번지 일원               388151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내동리 산19-7번지 일원, 남원                             식생
 서곡리 산1번지 일원, 양가리 산81번지 일원, 357102 1등급 1,2등급 1,2,3등급 (산불피해지역)
        평촌리 산33번지 일원
 전북 남원시 이백면 서곡리 산45-1번지 일원, 남원 1등급 1,2등급 1,2등급             식생,
        초촌리 산55번지 일원             357102                  멸종위기생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1-5번지 일원 377101  광주 1등급 1등급 1,2등급         식생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333, 산5-1, 산5-2, 광주 1등급 1등급 2,3등급          식생
         산5-7번지 일원               377101
   경북 안동시 용상동 1160-5번지 일원         남선 1,3등급 1,2등급 1,2,3등급   지형,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1160-5번지 일원 368083                       멸종위기생물
 전북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산484-1번지 일원 357051상두 1등급 1등급 3등급           식생
                              22
제18233호                  관         보          2014. 3. 2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가. 대 지 위 치         일원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9BL
  나. 사 업 면 적(㎡)               18,449.00         18,443.60  감 5.4
  다. 대 지 면 적(㎡)               18,449.00         18,443.60  감 5.4
  라. 연 면 적(㎡)                 39,268.75         39,292.85 증 24.10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483세대,
  마. 규 모                      483세대,                        -
                      10~23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3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60,496,714천원 (국민주택기금 16,633,03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2014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남양주
   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70-883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5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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