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나. 면적 : 165,5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4 ~ 2017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53,820       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D35)               153,820       100.0 전체산업단지면적 중 92.9%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나. 사업시행자
    - 기정 : 엠피씨대산전력(주) 대표 린지앤
    - 변경 : 씨지앤대산전력(주) 대표 린지앤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별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65,508                    100.0
       도시지역                    165,508                    100.0
        전용공업지역                 165,508                    100.0
  나. 지목별 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공장 유지 기타
  면 적(㎡) 165,508 -            -         -          -         - 165,508 -             -
 구성비(%) 100.0       -         -         -          -         -     100.0     -       -
   필지수       3      -         -         -          -         -       3       -       -
   다. 소유자별 이용현황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3                   -                   -                3
      면적(㎡)          165,508                -                   -            165,508
     구성비(%)           100.0                 -                   -              100.0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역                   165,508                  100.0
        전용공업지역                165,508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A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65,508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50 일원
                                           151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165,508              100.0
     산업시설용지               153,820               92.9
     공공시설용지                11,688                7.1
        녹 지                11,688                7.1        2개소(완충녹지)
라. 기반시설계획
 1)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세 분
                 시설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2개소                11,688
                 완충
신설 A 녹지 녹지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5,768
신설 B 녹지 완충       녹지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5,920
 2)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153,820
신설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53,820
마.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1)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일)                     비고
           총 계                      43,727
           생활용수                         65
           공업용수                     43,662
  (2) 용수 공급계획
    - 공업용수는 대호지(농어촌공사)에서 취수된 용수를 삼성토탈과 씨텍으로부터 공급
    - 생활용수는 공업용수를 발전소 내 자체처리시설을 거쳐 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
  (1)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구 분                    발생량(㎥/일)                      비고
         총 계                         7,377
         폐 수                         7,290
         오 수                            87
  (2) 오․폐수처리계획
    - 발전소 운영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발전설비 내 자체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단지
      내 유수지 및 기존 구거를 거쳐 기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방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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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수배제계획
    (1) 사업지구의 우수배제는 1개구역으로 단지내 도로에 매설될 계획 관로와 저류지 및 기존 구거
        를 거쳐 기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방류
      구 분        면적(ha)            우수관                발생유량              비 고
     방류구 A        16.21           1@2.0x1.0          3.602㎥/sec
    (2)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에는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수관로 계획을 고려
        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인 제조여과시스템 1개소를 설치할 계획
    (3) 사업지구의 우수를 기존 유수지로의 유입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지구내 강우시
        원활한 내수배제 및 홍수예방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잔디블럭, 보도 투수성포장 및 지구내
        저류지 1개소(저류용량 : 4,090㎥)를 계획
   4) 에너지공급계획
    (1) 천연가스 연간 수요량 : LNG 1,431,453toe/년
      - 공급방법 : 한국가스공사(KOGAS)와 협의 공급
    (2) 전력 연간 수요량 : 211,174MWh/년
       - 공급방법 : 발전소 운영시 생산된 전력을 단지 내 전력수요에 이용
   5) 통신계획
    (1)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12회선
    (2) 공급방법 : KT통신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
    (1) 연간폐기물 발생량 : 800.97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2) 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9. 재원조달계획 (변경)
  가. 사업비 : 총 민간투자비 약 880억원(건축 및 발전설비 비용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행 내 용                   합 계               비고
     부지대금                토지매입비, 공장이전보상                  55,000
    조사설계비       지형현황측량, 기술용역설계비, 감리비, 기타                 2,650
     공사비                    부지조성공사                      15,000
     기 타                  관리운영비, 예비비 등                  15,350
     합 계                        -                       88,000
  나.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달(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 엠피씨대산전력산단은 사업시행자인 씨지앤대산전력(주) 자본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대금
        을 선투자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내부보유자금(자기자본) 26,400 2,620                 375 5,170        9,120 9,115
    PF자금(타인자본)       61,600 32,905 25,000 1,230             1,230 1,235
     재원 조달 총계        88,000 35,525 25,375 6,400 10,350 10,350
                                          153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부지대금         55,000 32,905 22,095   -     -       -
     조사설계비         2,650  520     780   650   350     350
     공 사 비        15,000   -       -   3,000 6,000   6,000
     기타비용         15,350 2,100   2,500 2,750 4,000   4,000
     합    계       88,000 35,525 25,375 6,400 10,350 10,350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 소유자 및 필지수 : 1명/ 3 필지
  ◦ 지적면적 : 166,030㎡
11.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 천연가스 연간 수요량 : LNG 1,431,453toe/년
    - 공급방법 : 한국가스공사(KOGAS)와 협의 공급
  ◦ 전력 연간 수요량 : 211,174MWh/년
    - 공급방법 : 발전소 운영시 생산된 전력을 단지 내 전력수요에 이용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5번 항목 참조 (변경없음)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해당사항 없음) (변경)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인 씨지앤대산전력(주) 입주
  ◦ 산업시설용지 153,820㎡ : 전체 사용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에 의한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 계
     획은 없음
1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 당해 사업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의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
     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임대·양도에 관한
     처분계획은 없음
1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 해당없음
1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 기존공장(현대스틸산업)은 신규 이전대상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자재 반출 및 잔존
    건축물철거를 완료하였음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 실수요자(단일기업) 민간개발방식으로 실수요자의 입주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토지 등 유·무상귀속 대상 없음
                                   154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단일기업 입주 및 유치업종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후 관리하도록 하여 지자체 등의 귀속시설은 없음
20. 산업단지 개발사업대행계획서 (변경없음)
  ◦ 해당없음
21.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도면개재생략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총괄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803,508,804       - 803,508,804 100.00
           합 계         200,117,784       - 200,117,784 21.91
             소 계
      주 제1종전용주거지역       12,267,688       -  12,267,688    1.53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333,027       -     333,027    0.04
                        11,236,464       -  11,236,464    1.40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1,831       -      41,831    0.01
           준주거지역           656,366       -     656,366    0.08
             소 계         1,019,277       -   1,019,277    0.13
  도 상업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1,004,277
                                         -
                                         -
                                                     -
                                             1,004,277
                                                             -
                                                          0.12
  시 지역 근린상업지역               15,000       -      15,000    0.01
  지 공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25,293,575       -  25,293,575    3.15
  역 업      전용공업지역       13,329,379       -  13,329,379    1.66
      지    일반공업지역       11,424,716       -  11,424,716    1.42
      역    준공업지역           539,480       -     539,480    0.07
             소 계       108,457,023       - 108,457,023 13.50
     녹지 보전녹지지역          15,622,916       -  15,622,916    1.94
     지역 생산녹지지역           7,529,890       -   7,529,890    0.94
           자연녹지지역       85,304,217       -  85,304,217 10.62
          미지정           53,080,221       -  53,080,221    6.60
           합 계         603,391,020       - 603,391,020 75.09
  비 관        소 계       226,868,059       - 226,868,059 28.23
  도 리       관리지역            37,448       -      37,448    0.01
  시 지      보전관리지역      122,158,499       - 122,158,499 15.20
           생산관리지역       41,757,551       -  41,757,551    5.19
  지 역      계획관리지역       62,914,561       -  62,914,561    7.83
  역       농림지역         355,275,961       - 355,275,961 44.21
        자연환경보전지역        21,265,000       -  21,265,000    2.65
 주) 기정면적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분 반영 (충남도고시 제2011-142호(2011.5.20.))
                                     155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 대산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51,618,200       -              151,618,200 100.00
주       소 계          4,639,204       -                4,639,204      3.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738       -                  136,738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4,253,366       -                4,253,366      2.8
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249,100       -                  249,100      0.2
상       소 계            381,107       -                  381,107      0.2
업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81,107       -                  381,107      0.2
지     근린상업지역                 -       -                        -        -
역     유통상업지역                 -       -                        -        -
공       소 계         18,496,022       -               18,496,022    12.2
업     전용공업지역        13,329,379       -               13,329,379      8.8
지     일반공업지역         4,782,745       -                4,782,745      3.2
역      준공업지역           383,898       -                  383,898      0.3
녹       소 계         75,021,646       -               75,021,646    49.5
지     보전녹지지역        10,566,719       -               10,566,719      7.0
지     생산녹지지역         1,979,600       -                1,979,600      1.3
역     자연녹지지역        62,475,327       -               62,475,327    41.2
       미지정          53,080,221       -               53,080,221    35.0
주) 기정면적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분 반영 (충남도고시 제2011-142호(2011.5.20.))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65,508        -     165,508 100.0
       도시지역            165,508        -     165,508 100.0
        전용공업지역         165,508        -     165,508 100.0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최 초
        합계                2개소             - 증) 11,688 11,688
신설 A 녹지 완충     녹지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 증) 5,768 5,768
                           일원
신설 B 녹지 녹지     완충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 증) 5,920 5,920
                           일원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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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조성
                        ∘ 신설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A         완층녹지     ∘ 면적: 5,768㎡        를 제43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따른 외곽경계부
                                            녹지조성을 통하여 주변환경 보호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조성
                        ∘ 신설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B         완층녹지     ∘ 면적: 5,920㎡        를 제43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따른 외곽경계부
                                            녹지조성을 통하여 주변환경 보호
  2)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합계                   1개소             - 증) 153,820 153,820
신설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50 - 증) 153,820 153,820
                              일원
   ■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기공급설비 ∘ 신설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일반산업단지조성
      A         (발전시설) ∘ 면적: 153,820㎡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를 제43조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A         일반산업단지            50 일원               증) 165,508 165,508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신설       A          50 일원          165,508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체계적ㆍ계획적인 지구
                                              단위계획수립으로 양호한 생산활동 조성
 라. 지구단위계획결정
  1)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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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A-1             153,820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153,820  산업시설용지
   A-2     A        5,768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5,768    완충녹지A
   A-3              5,920     대산읍 독곶2로 50 일원            5,920     완충녹지B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및 획지)
                      용도 허용용도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이하
                                   ∘  40m 이하 (건축물)
                           높 이 ∘ 100m이하 (굴뚝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포함)
 A-1 산업시설용지
                           배 치 ∘「서산시 기준 준용
                                            경관기본계획 색채계획」중[해안산업권역]
                           형 태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강조색 사용은 지양하고,
                           색 채       저채도 계열의 주조색과 보조색을 활용함
                           건축선 ∘ 3m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항 목 지 점                                  개 선 내 용
           -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주변 분석대상 신호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제시(4개소)
              •사업지구 입구 교차로 원활한 차량 진출입 운영방안을 고려한 교통운영계획 재수립
               -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독곶2로)
                 가속차로 설치
                 : 보완전 B=3.3m, L=121m → 보완후 B=3.3m, L=120m, 테이퍼포함
사업지구             감속차로 설치 : B=3.0m, L=46m, 테이퍼 포함
  외부      ◯A - 사업지구 진출 우회전 차로 확보 : B=3.5m, L=39m, 테이퍼 포함
               - 서측 접근부 현황 정지선 이설 : 변경전 L=18m → 변경후 L=14m, 유턴차로 포함
               - 보도, 자전거 도로 추가설치 : 변경전 L=12.5m → 변경후 L=9.0m
               - 유도선 및 노면표시 설치
               - 횡단보도 이전설치 : 동측접근부 → 서측접근부
               - 회전반경 확보 : 변경전 R=8.0~12.0 → 변경후 R=12.0m
              •사업지구 내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폭원별 순환형가로망 운영계획 수립
               - 내부도로Ⅰ : 보완전 B=12.0m → 보완후 B=13.0m~17.5m, 왕복2차로 설치
               - 내부도로Ⅱ : 보완전 B=8.0m → 보완후 B=8.5~10.0m, 왕복2차로 설치
          ◯B - 내부도로Ⅲ : 보완전 B=6.5m → 보완후 B=7.0m, 왕복2차로 설치
사업지구          •사업지구내 주요도로 기능 및 원활한 교통처리를 고려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내부           -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기준 : 사업지구 내부 교차로 영향권 및 회전구간
                 ※ 교차로 영향권 :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20m 구간
          ◯가 원식교차로남서측
              •공업용지
                           설치
                              동측접근부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교차로 정형화계획 수립 및 고
              •사업지구       내부연결로(곡선)구간
           - - 회전반경 R=8.0m확보            교통안전 및 교통운영을 고려한 적정 회전반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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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사업지구 내부 보행동선 연계방안 재수립
              - -- 내부도로Ⅰ   : 보완전 양측보도(B=2.0m) → 보완후 양측보도(B=2.0~3.0m) 설치
                    내부도로Ⅱ : 보완전 편측보도(B=1.5m) → 보완후 편측보도(B=1.5~3.0m) 설치
                  - 내부도로Ⅲ : 보차겸용 설치
   대중교통 ◯    나 •지원시설용지와 휴게 및 체육시설용지 사이에 보행자도로(B=4.0m, L=76.5m)을 확보
    자전거
   및 보행       - •사업지구    내부 횡단보도 설치
                  - 보완전 횡단보도(10개소) → 보완후 험프식 횡단보도(9개소, 고원식교차로 포함)
              -  B=1.5m, 연계한
                 •독곶2로와
                          L=30m
                                사업지 진출입구 내부도로Ⅰ 주차장구간 편측 자전거보도 설치
              - •사업지구 주차장 부지내 자전거 주차장설치(1개소)
                 •사업지구내 부설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 주차계획대수 : 31면(확장형 : 10면, 장애우 : 2면 포함)
   주 차        -                   (주차장 면적 5%설치, 방문자전용)
                 •향후 지원시설용지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예정
                  - 주차수요대수 : 41면(누적주차대수법, 2028년 기준)
                 •사업지구 내부 및 사업지구 입구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이미지험프 설치(8개소)
                  - 갈매기표지판 설치(3개소)
   교통안전 -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설치(6개소)
   및 기타           - 좌·우로 굽은도로 주의표지판 설치(2개소)
                  - 우좌로 이중굽은도로 주의표지판 설치(1개소)
                  - 자전거 횡단도(2개소) 및 자전거횡단 지시표지판(2개소) 설치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관련기관(서산경찰서) 협의후 설치
22.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변경없음)
 ◦ 해당없음
23.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변경없음)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      증)165,508 165,508
          일반산업단지             50 일원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변경없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2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 [녹지, 전기공급설비]
      - 명칭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사업
     (3) 규모 및 면적 : 「21. 나호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동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동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서산 엠피씨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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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16.11.19)기준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4.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제1차 시험
                        이상 득점한 자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 시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제한없음  :


 ❍ 결격사유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1. 만 18세 미 만 인 자 , 피 성 년 후 견 인 , 피 한 정 후 견 인
     2. 파 산 선 고 를 받 고 복 권 되 지 아 니 한 자
     3 . 금 고 이 상 의 실 형 의 선 고 를 받 고 그 집 행 이 종 료 (집 행 이 종 료 된 것 으 로 보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되 거 나 집 행 이 면 제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4. 금 고 이 상 의 형 의 집 행 유 예 선 고 를 받 고 그 유 예 기 간 중 에 있 는 자
     5.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벌 금 형 을 선 고 받 은 날 부 터 10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거 나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종 료 된 (종 료 된 것 으 로 보 는 경 우 를 포 함 한 다 ) 날
         또 는 집 행 이 유 예 ·면 제 된 날 부 터 1 0 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가 . 「형 법 」 제 114조 의 죄
       나 .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 한 법 률 」 제 4조 의 죄
       다 . 「형 법 」 제 297조 , 제 297조 의 2, 제 298조 부 터 제 301조 까 지 , 제 301조 의 2, 제 302조 , 제 303조 ,
           제 305조 , 제 305조 의 2의 죄
       라 . 「 성 폭 력 번 죄 의 처 벌 등 에 관 한 특 례 법 」 제 3 조 부 터 제 1 1 까 지 및 제 1 5 조 (제 3 조 부 터
           제 9 조 까 지 의 미 수 범 만 해 당 한 다 )의 죄
       마 . 「 아 동 ·청 소 년 의 성 보 호 에 관 한 법 률 」 제 7 조 및 제 8 조 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벌 금 형 을 선 고 받 은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거 나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유 예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가 . 「형 법 」 제 329조 부 터 제 331조 까 지 , 제 331조 의 2 및 제 332조 부 터 제 343조 까 지 의 죄
       나 .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 5호 다 목 부 터 바 목 까 지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치 료 감 호 를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종 료 된 날 또 는 집 행 이 면 제 된 날 부 터 1 0 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또 는 제 6호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죄 를 범 하 여 치 료 감 호 를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면 제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8. 이 법 이 나 이 법 에 따 른 명 령 을 위 반 하 여 벌 금 형 을 선 고 받 은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하 거 나
      금 고 이 상 의 형 을 선 고 받 고 그 집 행 이 유 예 된 날 부 터 5년 이 지 나 지 아 니 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로 함
     ※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2016. 10. 5.)임
6. 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 조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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