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오식도동 652-2잡, 653~655잡,
기정   녹-31   도로변 완충녹지                              28
                       695~699잡

기정   녹-6    도로변 완충녹지   내초도 남서측변                   28

기정   녹-7    도로변 완충녹지   중로 1-42호선변                 3

                                                          상업용지
폐지   녹-8     비응도 녹지    비응도 북서측                    49
                                                         변경으로폐지

기정   녹-9    오식도 완충녹지   오식도 북동측                    8

             폐수처리장
기정   녹-10              폐수종말처리장 주변                 10
             완충녹지

마. 에너지 공급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 비응도 공원동측              335

변경    1       발전소      지구서측 비응도 공원동측              331      (감) 4

기정    1     열병합발전소     대로1-3호선변, 발전소 북측           99

기정    2       변전소      발전소 동측 상단                   4

                                                         도시계획시설
기정    3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완충녹지(녹-2)            0.7
                                                          중복결정

바.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0.4

기정    2      통신분국      오식도동 652-1대                1

사.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1     폐기물처리장       유수지동측 및 발전소 북측           336

아. 유통업무설비지구 (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1      유통기지      자유무역지역내 대로1-1호선변           38

                                  436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자. 항만시설 보호지구 (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1     항만시설보호지구           공단북측 임해부             1,526        철도용지 포함

 차.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기정                         계                                33

                    오식도동 709도, 733도, 750도, 761도,
기정    1     공공공지                                            10
                    767도, 772도, 777도, 793도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 817-1도,819-1도                      3

                    광로 2-2호, 대로 2-4호선변
기정    3     공공공지                                            20
                    대로 3-6호선변

 카. 공공청사(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천㎡)          비             고

                                            산업단지내 소방안전대책과 새만금지역개발
                   광로2-4호선 및
신설    4     소방서                      4      및 관광수요급증에 대비하여 3,967㎡규모의
                    완충녹지변
                                            소방관서를 설치 운영

7. 승인조건

 가. 공원,녹지 내 예정된 기반시설(도로,진출입로등)은 조성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하여 인

  근 토지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검토

 나. 차후 공원 또는 녹지조성계획 수립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 산림녹지과와 재협의

 다. 중로 2-130호선에 대해 도로설계기준에 맞춰 계획할 것

 라.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

  형도면 고시할 것

 마. 상업용지(관광숙박시설), 공원(근린공원), 공공청사(소방서), 도로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교통행정과와 재협의

 바. 관광호텔 신축예정지 일일용수사용량이 3,218톤으로 예정되어 대용량 구경으로 수돗물 공급

  이 필요하나 주변지역에 관로가 포설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용수공급지역이 오식도 배수지와

  고저차가 없어 중간 저수조 및 가압장등이 필요하므로 관광호텔 사업승인시 수도과와 별도 협

  의 요망.

 사. 호텔사업 승인시 우·오수 처리계획 하수과와 별도 협의

 아. 개발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는 사업승인 완료 후 건설과와 별도 신청처리

                                     437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주파라과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페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라스팔마스분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7호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4. 9.~4. 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441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4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10년 5월 1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관인)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동티모르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440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 변경내용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심사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명시함.

  -해외 체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

    자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심사절차의 객관성을 강화

2.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여권과(전화:02-2100-7829,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0-8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대표자 등록을 변경

요청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7

○단체명칭: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4 강원 도민 회관 305호

○대표자 성명:경서호

○등록일자:2009년 3월 18일

○주된사업:전몰, 무연고 호국영령 추모 /애국안보의식강화교육

○연락처:02) 336-0841

○변경내용:대표자 변경 (“전임 김영택” 을 “신임 경서호”로)



⊙국방부공고제2010-8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경

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442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2010년 5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번호:4
○단체명칭:대한민국포병전우회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60-6
○대표자 성명:유정갑
○등록일자:2009년 2월 18일
○주된 사업 :국가안보활동 참여 및 6.25포병전사 계승발전
○연락처:02) 412-7301
○주관과:예비역 정책 TF
○변경내용:대표자 변경 (“전임 김학옥”을 “신임 유정갑”으로)



⊙국방부공고제2010-8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등 13개 국방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됨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
 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부동
 산 등기부등본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공시성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
 방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업무를 처
  리하도록 의무화함.
 나. 누구든지 발급·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
  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전자정부법 인용조항 수정(제21조 제1항→제3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443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22,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6539)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
 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2호
 지난 2010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1) 공무원의 겸직을 허가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에 대한 임용권 대상 공무원의 직급을

   변경

○임용제청권자:3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 정무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에게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됨(「공무원임용령」 개정, ‘08.

   6. 2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전    화:02-2100-3328 (FAX:02-2100-4185)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444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3호
 사무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안전부

 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식 제·개정

 관련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71조에 따른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

  훈령·예규 등으로 정하거나, 서식 승인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을 외국어와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예규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서식설계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식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424, 팩스:02-2100-42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4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445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행정서식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서식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의 균형미와 안정감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지 상단의 여백은 30㎜로, 좌우측 및 하단의 여

  백은 20㎜로 함.

 나.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이고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

  나로 모아 표로 분류함.

 다.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 항목을 배열하고, 공무원 기재란은 음영을

  표시하여 민원인 기재란과 구분함.

 라. 성명란은 많은 글자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15자 이상의 공간을 확

  보하도록 함.

 마. 칸의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의 기준안내선에 따라 일정한 비례대로 조정하고,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함.

 바. 서식에 사용하는 선은 원칙적으로 0.12㎜의 실선을 사용하고, 시각적 답답함을 주는 표의 좌

  ·우측 선은 표시하지 않음.

 사.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은 용지의 하단 또는 뒤쪽으로 배치함.

 아.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신원조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함.

3.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식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424, 팩스:02-2100-4259
                               446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단체명:재단법인 일가재단
2. 대표자:정희경
3.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802호
4. 등록연월일:2010년 5월 19일
5. 주된 사업
 ①유엔 등 국제기구가 내세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담당할 국내외 지도자 양
  성
 ②국내외에서 이웃사랑 땅사랑을 실천할 책임지는 젊은이 양성 사업과 교육문화교류협력
 ③농업개발과 도농간의 균형발달을 지원하는 국내외 시민운동
 ④일가상 시상과 일가 사상과 생애 연구의 국제화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3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19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안)>
  가. 곤충산업의 범위 구체화
   (1) 곤충산업은 곤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생산)·가공·유통업(수출·입)·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 및 판매업, 곤충먹이·사육상자 등 관련용품 생산·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축제행사 등 테마관광산업, 곤충을 이용한 생태체험학습 등으로 구
      체화
  나.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마련
   (1)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의거 중앙·시도단위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토록 함.
                            447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다. 곤충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시기를 정하고 그 밖에 조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토록 함.
  (2)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과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지
   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실 운영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사육기준 등 마련
  (1)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및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사육기준 등을 마련 함.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위탁근거 마련
  (1) 곤충산업의 육성과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법 제6조), 전문인력 양성(법 제7조), 곤
   충의 위해성평가(법 제10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마련(법 제11조),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법 제12조)에 관한 권한을 소관별로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함.
 바. 곤충산업 종사자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
   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가. 곤충의 범위 구체화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곤충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함.
   가) 국제동물명명규약(ICZN)에 의한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
   나)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무척추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고시하는 동물(거미류, 지네류)
 나. 곤충의 위해성 평가 대상·기준·시기 및 방법 등 근거마련
  (1) 평가대상: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곤충,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 생태환경을 교란 또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함.
  (2) 평가기준:평가항목을 메뉴얼화하여 평가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여부 판정은 “곤
   충 위해성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사람이나 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 국내 이미 널리 분포하여 서식하고 있는 곤
    충,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곤충,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수입을 허용한 곤충 등에 대해서는
                           448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위해서 평가를 제외하도록 정함.
   (3) 평가시기: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성 및 농작물·산림자원·생태환경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곤충사육 및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의뢰할 경우에 평가하는 것으로
     위해성 평가자인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여 곤충의 안
     전사육을 강화 함.
   (4) 평가기간:곤충의 위해성 평가기간은 곤충의 1세대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위해성 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 평가방법:평가기관의 장이 관련 전문가들로 “곤충 위해성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해
     성 평가요인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곤충의 종류·서식환경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탄
     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와 신고제외 대상을 명문화하고, 신고경과 규정 마련
   (1) 곤충을 사육(생산)·가공·유통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2) 비영리목적의 사육이나 문구점 등에서 학습용 및 임시시장에서 단순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합리성을 부여
   (3) 이 법률 시행이전에 이미 곤충을 사육(생산)·가공·유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시
     행 후 1년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 사업 구체화
   (1) 곤충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곤충산업관련 기술보급·정보수집·교육·체험사업 등 법
     률이 정한 사업 외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시홍보관 운영, 지역별 시범단지 육성 등
     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0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녹색미래전략과, 전화 02-500-2207, FAX 02-503-7214,
 Email:jeong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0-1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9-60호,
’09. 4. 2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0.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449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구체화

  (1) 국토부장관의 구역지정 승인권(100만㎡이상)이 폐지되는 대신, 협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협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2) 관할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이전·제거를 허가할 때 점유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환지방식 사업시행 제도 개선

  (1)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당초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

   록 하던 것을 1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준비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개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의결권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

   정이 없어 편법적인 토지거래 등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

   결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함.

  (3) 환지계획에 관한 공람 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

 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4일(금)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재생과장, 전화

 02)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ceo13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52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의 내용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개발 인ㆍ허
 가 절차를 투명화 하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폐업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
 하고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자동인가 제도 도입
     (1)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ㆍ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
      기간 및 자동인ㆍ허가 제도 도입 필요
     (2)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사시행
      인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자동 인가되도록 함.
     (3)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사시행인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투명화 함에 따라 기업활
      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나. 북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제도 도입
     (1) 과태료제도 개선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
      실을 확인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을 취소
                                 453
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중권역명     목표기준   09평균   09.4   10.3   10.4   09평균   09.4    10.3   10.4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6     0.9   0.8    4.2    4.7     4.8    4.6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8   0.8    3.8    3.2     3.3    3.3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7    3.9     2.8   2.4    6.9    8.4     5.0    5.1         〃

       공주1     금강공주      Ⅱ     3.6    6.0     2.9   2.4    8.3    10.7 6.6       5.6         〃
금강
       부여1     금강공주      Ⅱ     3.7    6.2     2.6   2.5    8.3    10.8 6.4       5.6         〃

      갑천5-1     갑천       Ⅳ     5.1    8.9     7.1   8.6    10.6   13.2 8.4       10.1        〃

      미호천6-1   미호천       Ⅲ     5.0    7.9     6.0   6.1    10.1   15.2 6.8       8.6         〃

       논산천4    논산천       Ⅰb    4.6    6.5     3.7   4.1    9.0    13.1 6.7       6.4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7.9    11.6    7.5   6.2    17.2   22.6 13.2 12.3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3.8    5.7     3.2   2.0    9.5    12.7 6.8       4.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9    10.3    6.7   9.3    14.4   17.3 11.1 11.9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2.6     1.7   2.0    4.2    4.8     4.2    5.0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6.5     2.3   3.1    7.0    11.2 5.3       6.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9.3     2.4   4.7    7.6    10.9 5.5       7.2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6.0    10.1    5.6   6.9    8.5    11.7 8.3       10.3        〃

영산강     나주     영산강중류     Ⅲ     5.8    9.5     3.7   5.4    8.4    11.8 6.3       8.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1    3.1     2.4   4.1    6.2    6.8     6.7    6.4         〃

      황룡강3-1   황룡강       Ⅱ     2.5    3.0     1.5   2.4    6.0    6.4     5.0    5.7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4.9     1.9   2.2    7.1    9.7     4.6    5.1         〃

        적성      순창       Ⅰb    1.5    2.2     0.7   1.3    4.6    4.8     3.3    3.4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9     0.7   0.8    3.0    3.1     2.7    3.1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7    2.8     1.3   1.1    4.5    5.3     4.0    3.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4    2.6     0.8   0.9    3.8    3.9     3.4    3.6         〃

       보성천-1   보성강       Ⅰa    1.1    1.2     1.1   0.8    3.6    4.0     2.9    3.1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2.4    4.3     1.8   1.8    5.3    7.2     3.9    4.2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1이하, 좋음(Ⅰb):2이하, 약간좋음(Ⅱ):3이하, 보통(Ⅲ):5이하, 약간나쁨(Ⅳ):
 8이하, 나쁨(Ⅴ):10이하, 매우나쁨(Ⅵ):10초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2110-764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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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폐업 또는 법인 해산시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여 등록을 취소함에 따
   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1)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
   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과대
   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의
   오해를 해소
 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ㆍ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1) 과태료ㆍ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실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등
   록을 말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직접 규정
  (1)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
   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정비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준용 규정과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절차에
   맞게 정비
  (3) 타 법 준용규정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법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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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5호                   관            보               2010. 5.27. (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1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    체   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사항
    (업허가번호)
 (주)아이비디코퍼레이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15-7               수입업 허가취소
                     박철홍
   (수입, 제1447호)             성문빌딩 4층 402호                      (2010. 6. 11.자)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예정된
      업체명           대표명               소       재       지
                                                                   처분의 제목
                    이시이                                             당해품목
 삼산메디칼코리아(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3
                    사다오                                             허가취소
                           광주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당해품목
   평화메디칼상사          이진택
                           3-1503                                   허가취소
(주)진양크리에이션메디                                                        당해품목
                    김학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228-1
      칼테크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09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신청기간(‘09. 5. 31.~’09. 10. 31, ~‘1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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