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6호                                   2003. 9. 16. (화요일)
            매설한날로부터6개월로한다.                 시험을위하여설치된오수처리시설에눀해서는맨
            ②매설검증시험장소는검증기관이지정하는장소
                                           홀덮개등에봉인을한다음제조업체및재질검사
            또는해당제조업체의공장부지로한다. 이경우제
                                           기관의검증시험책임자가각각지워지지않는방
            조업체의공장부지에서매설검증시험을하고자할
                                           법으로날인등표시를하여야한다.
            경우에는사전에검증기관과협의하여야한다.
                                           ②외부의접근등을방지하고검증시험에눀한보
            ③매립하는장소의바닥에눀해서는지반침하등이
                                           안을유지하기위하여울타리등을설치하여야한
            발생하지않도록기초공사를하여야한다.
                                           다.
            ④매설검증을위하여필요한오수처리시설의시료
                                          제6조 (검사비용) 매설검증시험에 소요되는 검사비
            수는1개로한다.
                                           용및설치비등제반비용은해당제조업체에서부
            ⑤매설되는오수처리시설의맨홀높이는지표면의
                                           담하며, 검사비용을 검사 시작전 검사신청 기관에
            높이와일치시키거나우수등이유입되지않도록5㎝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수·분뇨
            범위내에서맨홀을높게설치할수있다.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8조제2
            ⑥토사등의유입이없도록유입구와유출구는묀
                                           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에따른비용내역서를해
            봉하고매립후에는내부에사용상태의수위까지
                                           당제조업체에사전통보하여야한다.
            물을채운상태에서봉인한다.
                                             부 칙
            ⑦매설검증시험기간종료후해당제품에눀해서는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8 제2호나목1)에서 규정된 재질시험방법에
                                          ◉환경부고시제2003-161호
            따라재질시험을실시한다. 다만, 소음및접촉재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제
            도시험은제외한다.
                                          4항·제49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2·제
           제4조(심의위원회운씁등) ①천재지변으로인한외
                                          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부환경변화등매설검증시험과관련한중요한변
                                          정화조의재질검사기관및성능·재질검사의수수료
            경사항이발생하거나검사기관과검사신청자간의
                                          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1999-130호, 1999. 8. 9.)
            분쟁이있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운씁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할수있다.
                                             2003년9 월16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
                                                       환경부장관
            성하되, 다음 각호의 전문가 5인과 환경부 생활오
                                             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의재질검사
            수과장으로한다. 이경우위원장은생활오수과장
                                             기관및성능·재질검사의수수료에관한규
            이된다.
                                             정중개정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
                                          오수처리시설또는단독정화조의재질검사기관및성
             칙제92조의2제2호의규정에의한재질검사기관
                                          능·재질검사의수수료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
             의전문가3인
                                          개정한다.
            2. 검사신청자가추천하는전문가1인
                                          제2호(재질검사기관)본문중“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3. 환경부장관이추천하는전문가1인
                                          제20조의규정에의한공인시험·검사기관”을“국가
            ③심의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
                                          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으로하고, 동호중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④검사신청자는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심의위원
                                           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
            회에서매설검증시험과관련하여의결된사항에눀
                                            라스틱시험원
            해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따라야한다.
           제5조 (검증 제품 및 장소에 눀한 보안) ①매설검증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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