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1. 가. 2018.6.28.~2018.11.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주식회사의 '◇◇◇◇◇◇◇◇◇◇◇◇◇◇◇◇◇◇
         ◇(1804.20)' 등 17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10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8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 2019.4.5.~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업법
어성례       □□보험주식회사의 '♤♤♤♤♤♤♤♤♤보험NEW새시대                제97조     업무정지 90일
          건강파트너' 등 2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 2018.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1709' 등 254건(초회보험료
         30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ㅁㅁㅁ 등 7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91백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9.19.~2019.4.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ㅁㅁ생명보험주               업무정지 60일
      식회사의 '(무)ㅁㅁㅁㅁㅁㅁㅁㅁ변액종신보험(보장형)' 등 154             보험업법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민한나   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 보험                제97조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2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                        업무정지 60일
      리하고 모집수수료 17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2018.5.31.~2019.3.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ㅁㅁㅁㅁ생명
      보험주식회사의 '(무)ㅁㅁㅁㅁㅁㅁㅁㅁ_20년체증형' 등 12건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윤에덴   보험계약(초회보험료 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제97조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6.29.~2019.3.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업무정지 30일
      보험주식회사의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1805.1)' 등                    (생명보험 모집업무 限)
손이정   17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을 ㈜□□□□□□ 보                보험업법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ㅁㅁㅁ 등 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               제97조     업무정지 30일
      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2019.1.1. ~2019.5.31.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배당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1812.1) 재가입형 1종(납입면제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오원길   형)' 등 26건(초회보험료 2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ㅁㅁㅁ 등 20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3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 □□□□ □□□□1707' 등 127건(초회보험료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이선민   15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60명의 계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25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2.1. ~2019.6.30.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
      □□□□□□□□□Ⅱ' 등 59건(초회보험료 7백만원)의 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임대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32명의 계약자에게 보험료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대납의 방법으로 총 29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1.1. ~2019.6.30. 기간 중 ▽▽▽▽▽▽▽보험주식회사
      '(무) ▲▲▲ ▲▲▲▲▲▲▲▲보험1709(1종)' 등 35건(초회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정승아   료 4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22명의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12백만원의 특별이
      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2018.1.1. ~2019.5.31. 기간 중 주식회사□□□□보험 '(무)□
      □ □□□□□□□보험(18.02)1종' 등 15건(초회보험료 1백만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대성   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 등 9명의 계약자에                제98조   (손해보험 모집업무 限)
      게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총 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429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13.7013                         13.103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9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0)
                 13.7013                                  13.103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September, 2020.


◉법무부공고제2020-30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인 법무부령 제968호(2020. 8. 22. 시행)를 법무부령 제981호(2020. 9. 25.
  시행)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개정 전(前) 법무부령에 규정된 별지 제17호 서식(사증발급신청서) 중
  “12. 서약, 처리절차”와 별표 8 중 제4호가 누락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434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0-307호
「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

 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

 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

 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3480-3119, 전화 02-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435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리젠코 (대표 정순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2길 17번길 45-3

2. 기술명 : 폭염·한파로 인한 전력 피크 시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여 무정전 자동전환 절체시스템을 이
     용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재해예방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무정전자동전환절체스위치를 이용하여 폭염·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방재시설 또
      는 수전설비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해예방 기술로서 기존의 절체장치는 전원 전환 시 정전이 수
      반되지만 본 기술을 활용하면 비상발전기 제어를 통해 투입 실패를 예방하고 무정전으로 안정
      적인 전력을 공급
4. 기술범위
     ○ 폭염·한파 등 전력 피크 시 비상발전기를 통하여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피크 부하를 저감
     ○ 발전기 제어를 통해 절체 실패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436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5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본인더스트리(주) (대표 강전숙)
       법인번호          1543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111-22
       성   명         남광토건(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금광기업(주) (대표 이동학)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2. 기술명 : 자연방사선 라돈가스(Rn 86)의 실내유입억제 기능을 가진 지하 구조물의 외방수용 자착
     식 방수/방근공법(TAM2L System)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알루미늅 및 PET 필름을 적층한 자착식 방수시트를 활용해 라돈가스 차단 및 방수
      방근 성능을 확보하고, 알루미늄의 산화특성을 바탕으로 방수시트의 장기 내구성능을 향상시켰
      으며, 시트간 접합부 형성시 컴파운드간 접착을 바탕으로 재료간 일체화를 형성함에 따라 접합
      부의 수밀성 및 기밀성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라돈가스 및 외부 유입수 식물의 뿌리를 차단하
      는 지하 구조물 외방수용 자착식 방수/방근공법이다.
4. 기술범위
     ○ 자연방사선 라돈가스(Rn 86)의 실내 유입 차폐기능을 확보한 건축 및 토목 지하구조물 외방수
       용 자착식 방수/방근 복합 공법 TAM2L System에 관한 것이다.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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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
  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 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안 제24조제1호나목 개정, 제24조제1호다목 삭제)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
    율을 9%로 상향 조정(안 【별표2】제7호나목 및 【별표4】제7호나목 개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38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일제의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한국인의 자주독립의지를 분명히 보인 6·10만세운동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그 밖의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6·10만세운동 기념일’ 신규 지정,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12.27)’ 주관부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jongjinma@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5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 관련 별표 2)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50m 주위에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한함)이

 있는 부지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전화
 044-202-3375/3376,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8호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40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hope2@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
  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47호
 관보제19847호(2020. 9. 29)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0-824호(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공고제2020-848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
 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
 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2021년 1월 16일 시행)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3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3402 팩스 044-202-39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1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련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의 개정(법률 제15887호, 2018. 12. 11. 공포)되어 2020. 12. 12.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
 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 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 기준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2조)
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수련기관, 수련과정, 전담부서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4조2)
다.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보수교육 근거 마련 신설(시행규칙 안 제5조)
라. 영역별 자격기준에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추가(시행령 별표 1)
마.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과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 1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42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
 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
 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하여
  시술 방법 선택권 확대
 나. 중앙 임신ㆍ출산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안 제7조의2)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ㆍ출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긴급전화 운영 및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ㆍ출산 종합상담기관 지원 및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의 역할 부여
 다. 임신ㆍ출산 종합상담 제공(안 제7조의3, 제7조의4)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
  서적 지지, 지원정책 정보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 여
  부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여 상담기관의 접근성 제고
 라. 원치 않은 임신 예방 등 지원(안 제12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 등 추진근거 마련
 마.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28조)
  합법적인 허용범위(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조항을 기본질서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모자보건법
  에서는 삭제하며(제14조),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배제 조항 삭제(제28조)
 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안 제14조의2)
  1)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 설명 외에도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한 시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를 두고, 자기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 마련
  2)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만 16세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임신 유지·종결
    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만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함
 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안 제14조의3)
  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
  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441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전자우편
 nkhwang@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5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조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 ~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확정하여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1. 수립 근거 및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
 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
 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들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을 약 30억 8,226만톤으로 설정
 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0을 유상으로 할당하되, 무역집약도 및 비용발생도를 고려하
   여 일부 업종(69개 중 28개)에 대해서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
 다.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전환부문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라. 배출권시장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증권사 등의 배출권시장에 참여‧거래를 허용
3. 기타 사항
 수립․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전체는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에 게시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00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444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ELTS연구원
2. 대 표 자 : 조 익 환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4 태인드림시티102호
4. 설립목적 : 고용노동시장 조사분석 등 고용노동 관련 연구조사, 지역 특화 일자리 및 고용안정사업
 발굴 및 관련사업, 고용        노동포럼 운영 등 홍보 및 지원사업,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
 자리 발굴 및 무료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고용안정 및 노사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노무관리
 컨설팅 등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10개 사업(정관 제4조
 에 기재된 사업)
   5. 설립허가일 : 2020. 9. 29.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68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신설 규제의 합리화 등 추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 별표2)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
    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 별표2에 일반기준을 추가하여 감경규정을 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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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1708호 (우편번호)03171
     - 전자우편 : hyewon0619@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전화 (02) 2100 - 6219, 팩스 (02)
 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159외 3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②두산건설 주식회사(김진호)
       ③(주)실크로드티앤디(차철용)
 나. 전화번호 : ①031-910-0797 ②02-510-3273 ③041-672-887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5호
3. 명칭 :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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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성능 숏크리트를 활용하여 터널의 급속안정화 및 급속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서,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
     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이상, 28일 압축강도
     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한 숏크리트 공법이다
     <범위>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
     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25. ~ 2021.01.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9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엔코텍(박재성) ② 중앙산업(주)(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 02-333-3430 ② 053-963-803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7호
3. 명칭 : 견인력 저감형 유도 및 견인장치와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
     수관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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