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농약 비의도적 오염분쟁 조정절차 근거 마련
                              ○ 항공방제업의 등록요건, 절차 등 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약안전사용기준의 교
                                                                                      공포 후
7    농약관리법            일부        육 ‧지 도 ‧감 독 기 관 으 로 추 가 하 고 , 권 한 의 위 임 9월      10월
                                                                                       1년
                                근거 마련
                              ○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국가시험 전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공포 후
8                     일부      ○ 전 문 가 양 성 기 관 평 가 및 지 정 취 소 제 도 마 10월           11월
     법률                                                                               6개월
                                련
                              ○ 첨단실내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에 관
     첨단실내농업 연구개발 및              한 중 장 기 계 획 수 립 ·시 행                                  공포 후
9                     제정                                                  9월    12월
     기술보급 촉진법                 ○ 첨단실내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보                               1년
                                급 촉진
                              ○농업기계 등록제도 도입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취소 근거 마련                      10     12     공포 후
10 농 업 기 계 화 촉 진 법    일부
                              ○수입농기계 유통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 마 월                        월       1년
                                련 등
                              ○ 종 자 관 리 사 와 보 증 ・품 질 표 시 위 반 자 에 대
                                한 교육 의무화
                              ○품질인증제 도입 관련 근거 마련
                              ○종자 수입시 신고 의무화
                              ○교육 및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포 후
11 종 자 산 업 법          일부                                                 10월    12월
                                근거 마련                                                 6개월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묘목의 품질표시사항 개선
                              ○ 종 자 업 미 등 록 , 생 산 ・수 입 판 매 미 신 고 등 중
                                요법규 위반자 처벌기준 상향 등
12 축 산 법              일부      ○가축사육관리업 신설                                11월    12월   공포일
                              ○상속 또는 이농 농지도 농업 이용의무를 명                                공포 후
13 농 지 법              일부                                                 11월    12월
                                확히 규정                                                 6개 월
□ 산업통상자원부(22건)
                              ○에너지공급자별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등 조
                                항 신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의 공공 및 민간
                                사업자 기준 통합 등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도입
                                                                                      공포 후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기업 신설 등                       5월      6월
                                                                                      6개 월
                              ○에너지데이터 수집 근거 마련
                              ○ 에너지진단 지정취소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국가열지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자료제공 의무조항 신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고시 근거 규정 신설
                              ○규제 일몰기간 연장
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자에 대한 권리 제한 근                  5월      6월    공포일
                                거 마련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비
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6월      7월    공포일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한 수 리
                                   간주규정 도입
                                 ○ 인 ‧허 가 및 신 고 제 합 리 화 를 위 해 요 건 을
4    광산안전법            일부           갖춘 적합한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6월      7월    공포일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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