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지    번                                                         물 건 소 유 자
연번                      물   건    명    수    량         단   위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3                      양어장(8)           808.0           ㎡

14                      양어장(9)           497.8           ㎡

15                      양어장(10)          732.9           ㎡

                        양수펌프파이
16                                        2              식
                        프

17                      비닐하우스            42.0            ㎡

18                      무궁화               2              주

19                      느티나무              18             주

20                      뽕나무               20             주

21                      등나무               10             주

22                      기타관상수             10             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4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0호(2002.12.24.)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적상-무주I.C간 도로확장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토지수용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적상-무주ic 도로확장및포장공사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번호
                                          성      명               주                         소
     무주 적상
 1         743-4            도        119 김시성 충남 천안시 성정동 823 선경아파트 2-1202
     사천

     무주 무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5-2 성업아파
 2         277-9            답        168 이수형
     가옥                                               트 3-207

     무주 적상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520-19 대명그린하이츠
 3         1083-3           답         6 김사순
     사산                                               빌라 비이-202

                                               1030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3호
  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재정경제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제
                                  금융심의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0호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2007년 5 월30일
       업 인가취소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1. 공개모집 직위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국제금융심의관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2007년 5 월30일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대     상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
 (주)대운상호저축은행
                                       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일     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임용 가능
                                  3. 주요 업무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1호
       지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다자·양자간 국제금융협력 및 협상 참여
       등록 공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및 국제금융기구 활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동 참여
규정에 의거 지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ASEAN+3 역내 금융협력 강화 논의에 주도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 참여
       2007년 5 월30일
                                       WTO/DDA/FTA 금융서비스 협상 대응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 : 지비캐피탈(주)                        국제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민간부문 외화차입 및 해외금융업 진출 관리
 222                              4. 응시자격 요건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융업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
□등록일 : 2007년 5 월23일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응 시 자 격 요 건

1)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연구경력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1034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1034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0호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업 인가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2007년 5 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대  상 
ୗ(주)대운상호저축은행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908
□일  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41호
지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공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 : 지비캐피탈(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
융업
□등록일 : 2007년 5 월23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93호 
재정경제부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재정경제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제
금융심의관』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7년 5 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공개모집 직위
임용예정직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국제금융심의관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
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임용 가능
3. 주요 업무내용
ୗ다자·양자간 국제금융협력 및 협상 참여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및 국제금융기구 활
동 참여
ୗASEAN+3 역내 금융협력 강화 논의에 주도
적 참여
ୗWTO/DDA/FTA 금융서비스 협상 대응
ୗ국제금융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민간부문 외화차입 및 해외금융업 진출 관리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응 시 자 격 요 건
1)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연구경력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2. 개정 사유                                    M 5000, KS M 6030, KS M 6518, KS M

 주차장 현장 품질 향상에 필요한 성능 평가                   ISO 868, KS M ISO 2811-1, KS M ISO

  항목이 2005년 KS F 4937(주차장 바닥용               3251 추가
  표면 마감재)로 표준화되었으나, 실제 현장               4. 의견 제출

  적용을 위하여 성분 계열별 세부적인 성능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성분 계열별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물리적인 품질 특성을 한국산업규격으로 개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정하고자 함.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KS F 4937 주차장 바닥용 표면 마감재
                                            사유)
 인용규격항목에 KS F 3211, KS F 4041,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KS L ISO 679, KS M 3006, KS M 3015,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M 5000, KS M 6030, KS M 6518,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KS M ISO 868, KS M ISO 2811-1, KS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M ISO 3251 추가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
 사용재료에서 KS F 3211, KS F 4041, KS
  L ISO 679, KS M 3006, KS M 3015, KS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46호                         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되, 승인사항을 국외훈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련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나.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기간을 “훈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련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훈련기간의 2
   2007년 5 월30일                             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연장하도록 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
   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참조하기 바람.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국외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이 개 정 령(안)에 대 하 여 의 견 이 있 는 기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이수 공무원의 의무복무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9일까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훈련 중인 공무원의 일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
 시귀국 승인권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원회위원장(참조 : 능력발전과장, 전화번호 :
 이관하려는 것임.
                                           02-751-1312~3, FAX : 02-751-1300)에게
2. 주요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 승인절차 개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국외훈련 공무원의 일시귀국은 소속 중앙행
                                            이유)
                                    1033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2)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3)경력 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공무원/민간인

 -국제금융분야에 다년간 근무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적과 명성을 쌓은 자
  ※관련분야 : 국제금융, 금융, 거시경제, 협상 등

5. 보수수준                         6. 응시원서 접수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            가. 응시원서 접수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
  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실 인사팀 Tel : 2150-9032(427-725 경기도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        과천시 중앙동 1 재정경제부 1동 706호)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응 시 원 서 등 은 재 정 경 제 부(w w w.m o fe.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             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중앙인사
   칙으로 함.
                                      위원회(www.csc.go.kr) 채용정보/개방형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직위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사용
      하여 기준급을 달리하여 책정가능
                                    나. 접수기간 : 2007년 6 월14일(목)~6 월20일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수) 09 : 00~18 : 00(토·일 제외)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
                                     등기우편이나 직접 제출(마감일 18:00 도
   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착분에 한해서 접수)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응 시 원 서·이 력 서·자 기 소 개 서·직 무 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행계획 등 작성서류(사진스캔)는 Email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로 접수하고, 부속서류 우편접수(hks700@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을 가산함                mofe.go.kr) 가능

                             1035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7.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가. 시험일시·장소 : 형식요건 심사결과 합격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방형직위에 임용함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
 나. 시험방법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다음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여서 경

   심사함                             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공고할 수 있음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력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

 다음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응시원서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외국어, 정보화 능력(컴퓨터 및 인터넷 등)        기재

8. 제출서류                           기 타 문 의 사 항 은 재 정 경 제 부 혁 신 인 사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상당의        기 획 관 실 인 사 팀(02-2150-9032) 또 는

  정부수입인지 첨부)                       Email(hks700@mofe.go.kr)로 연락 바람

 이력서(소정양식) 1부(경력직공무원의 경우
  e-사람(舊PPSS)에서 출력한 약력카드로 대    ⊙외교통상부공고제2007-50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체 가능)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용지 2매 이내)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직무수행계획서 1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2006년 5 월30일

   하되 A4용지 10매 이내(1매 요약)(작성에                    외교통상부장관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경력직공무원
                               1. 개정 취지
  에 한함)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5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승격심사의 외국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능력평정기준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

                                   교통상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
  적 증빙자료 각 1부                      외무공무원승격방식을 준용하는 등 현행 승

9. 기타사항                            격심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1036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기 및 자가수혈장비를 구비토록 함.               2. 주요 내용
 마. 장기별 기준 중 췌도·소장을 추가함.                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등기증희망자
3. 의견 제출                                 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외에
 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나. 장기등을 적출 또는 이식한 경우 관련서
 년 6 월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7일 이
 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
                                         내에 모사전송·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기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생명지원팀)에
                                         일을 명시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위로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              의료비 지급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3. 의견 제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 기    타                               2007년 6 월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생명지원
 명 지 원 팀(전 화 02-2110-7710, 팩 시 밀 리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6241-6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
                                         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7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4. 기     타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007년 5 월30일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
                  보건복지부장관               명 지 원 팀(전 화 02-2110-7710, 팩 시 밀 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02-6241-6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92호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시 16세미만 미성년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에 대한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서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이식가능한 장기로 췌도·소장을 추가함에 따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라 별지서식의 변경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38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6호
2. 주요 내용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가. 외국어등급(영어 또는 제2외국어 불문) 중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장 높은 등급에 대해 기본점수를 배정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 영어검정 등급을 보유한 직원이 일정 수
                                       2007년 5 월30일
  준 이상의 제2외국어검정 등급도 보유한 경                         보건복지부장관
  우에는 그 등급에 상응하는 가산점을 추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어능력 평정기준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교부내 제2외국어       1. 개정이유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의
  전문 실무인력의 확대를 도모함.
                                  정의에 “췌도”와 “소장”을 추가하고, 이식대
 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5급 이하 일
                                  상자 선정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의 종류를 췌
  반직공무원(주재관 제외)에 대하여 외무공무
                                  장·췌도 및 소장으로 확대하며, 장기이식의료
  원 승격 방식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기준 중 소장 이
  마련함으로써, 외무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식을 위한 장비에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를 추가 신설하는

  원이 승진에 있어서 외국어능력 등 외무공무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원과 동일한 승격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2. 주요 내용
 다. 총 9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
                                  가. 법 제3조(장기의 정의) 제1호 다목의 “대
  행 외국어능력평정등급 및 등급별 배정점수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췌도 및 소장을
  표를 현 외국어능력평정 등급체계를 반영하
                                   추가함.
  여 5단계로 간소화함.                    나. 이식대상자 선정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의
3. 의견 제출                           종류에 췌장·췌도를 추가하고, 법제10조제5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항제2호의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할 수 있
 인은 2007년 6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는 장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등”이란

 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기획관리          췌장·췌도 및 소장을 추가함.

 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를 이관하여야 하는 기관의 종류에 “뇌사판
 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2100-7152)
                                   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추가함.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기준에서 원격감시장비를 감시장비로 췌도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식에 필요한 무균분리실과 소장이식에 필요
  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한 내시경 및 내시경적 생검시설, 고속주입
                           1037
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2007년 5 월30일                     료장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진
              보건복지부장관               단서 등의 발급,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               료기관 명칭 사용, 의료보수 신고, 회계처리,
   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폐업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입법예고                            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룰, 의
1. 제정이유                             료급여법의 적용배제를 규정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사. 지도·감독, 시정명령, 개설허가 취소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          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     3. 의견제출
 정함.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2. 주요내용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

  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참조
  심의·의결을 거쳐 개설적격여부를 결정함.           : 의료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개설적격 심의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을 갖추          다.
  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나.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외국인전용약국이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하여 외국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4. 기      타
  는 바에 따라 당해 외국의료기관의 외래완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mohw.go.k r)→법 령 모 음 집→입 법 예 고 를 참
  함.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 료 정 책 팀(전 화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02-2110-6290, 팩스 02-504-1394)으로 문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11호
  있음.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202호(관보 제16512
 라. 외국의료기관이 의약품 등을 직접 수입하     호, 2007. 5.25.)로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공고내용중 대상지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입허가 기준, 대상, 절차를 완화 또는 면    정정 공고합니다.
  제할 수 있도록 함.                           2007년 5 월30일
 마.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원격의료, 특수의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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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당   초>
수도권 녹지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용인시(용인시 처인구(김량장
·용도미지                   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정·도시지         경기도       포곡읍,모현면,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 원삼면 사암리, 4,584.8
역외의       지             원삼면 미평리, 원삼면 좌항리, 원삼면 맹리,원삼면 두창리,원삼
역                       면 고당리,원삼면 문촌리),

<변   경>
수도권 녹지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용인시(처인구 김량장
·용도미지
                        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
정·도시지         경기도                                                           4,584.8
                        호동·해곡동,포곡읍,모현면,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
역외의       지
                        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 제외)
역

⊙경찰청공고제2007-12호                            □신청서 접수
      교통안전홍보 뮤지컬 공연단체 지원 공고                    ○접수기간 : 2007년 5 월30일(수) 09 : 00~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6 월 8 일(금) 18 : 00
의식 함양을 위해 교통안전홍보 뮤지컬 공연단                       ○접수처 : 경찰청 교통교육계(서면접수에 한
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을 통해 공연경                       함) Tel. 02-313-7672
비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출서류
      2007년 5 월30일                              -신청서(붙임1), 공연계획서, 공연대본, 예
                    경   찰   청   장                 산산출내역서, 공연실적(입증자료 첨부)
□지원개요                                           -기타 공연관련 설명에 필요한 보조자료 등
 ○2007년 7 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청소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홍보                     바랍니다.
     내용의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 대               □선정 심사계획
     상으로 지원                                    ○일시 및 장소 : 2007년 6 월11일(월) 14 : 00,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심(전국 시도별 2~3                       경찰청 교통회의실(6층)
     개)으로 순회공연 시행시 소요되는 경비 지                   ○심사내용
     원                                          -대본 구성내용의 적정성, 흥미성 및 교육
□선정내용                                             효과성 평가
 ○모든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                        -공연계획의 적정성, 공연단원 구성 및 예
     양에 기여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을 하고                       산 산정의 적정성 평가
     있거나, 할 수 있는 단체를 공개경쟁 형식으                   -교통안전홍보 공연실적 등 공연경력 평가

     로 선정                                         등

 ○교통, 교육, 공연분야 전문가 등으로 선정                  □심사발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                     ○발     표 : 2007년 6 월12일(화)예정,
     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방 법 :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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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붙임 1.]
                                                                                            (1쪽)

 제     목


공연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 번호


 주     소                                                설립 연도               년    월    일


 공연경력                    년           월               교통안전공연경력                년       월


 구성원 수 ※연출, 배우, 스텝 등 구분


                             사       무   실                          휴 대 폰
 연 락 처
                 (   )           -                          (   )   -


                                         공   연   내   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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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5호               관           보            2007. 5.30. (수요일)
                    주   요   공   연     경    력
                                                                 (2쪽)
                                                     공연규모
 연번         공 연 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비고
                                                 (인원,예산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5호          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5 월30일
김경수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외 1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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