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5) 주유소용지(자연녹지지역)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표기   ∙건축물 용도표시는 GS로 표시함
                        ∙(기정)「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함.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너목 중
                   허용
                               수리점(자동차경정비시설에 한함)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용도
              용도               그 연면적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변경)「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에
-     주유1                      한하여 건축하여야 함.
                        ∙허용용도 이외 용도
                   불허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용도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타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기정) 60% 이하
               건폐율
                        ∙(변경) 20% 이하
                        ∙(기정) 200% 이하
               용적률
                        ∙(변경) 100% 이하
              최고높이      ∙4층 이하
              기 타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6-1>의 공통사항에 의함

     (6) 주차장용지(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표기   ∙ 건축물 용도표시는 P로 표시함
                   허용   ∙ 건축물 용도는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건축물
                   용도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타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1     최고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주7               ∙ 자동차관련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기   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시행지침 [2-6-8-6]’의 ④기준을 따름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시행지침 [3-2-5]’ 의 기준을 따름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6-1>의 공통사항에 의함


                                      208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별표 6-1> 기타시설용지 공통사항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의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배치 및
                          결정도’에 따르며 전면공지는 ‘시행지침 [1-1-5-21]’에 따라 조성함
                     건축선
       공청1~3,
         복지,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유,초,중,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
        종1~2,       형태 및     차폐하여 계획
        주1~7,        외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주유1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3-2-4]’ 의 기준을 따름

                 <별표 6-2>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구분                                     교육시설용지
             도면
                             E1                 E2               E3
             표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허용    ∙「학원의 설립․운영
     건축물                             ∙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 중학교
             용도      및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용도             시행령」에 의한
기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정                    하는 학원
                   ∙ 허용용도 이외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용도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20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하      ∙ 200퍼센트 이하
       최고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유               ∙ 초              ∙ 중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6-3>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변경없음
       구분                                         주차장용지
         도면표시              P1, P2, P3, P4, P5, P6              P7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용도
                      부속용도)                            부속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물            ∙ 종교시설
      용도            ∙ 운수시설
기            불허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정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골프연습장, 고시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업무시설(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9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3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4층 이하
       해당블록         ∙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 주7

                                        209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대지내
                                                -
                 공지
                      ∙ (기정)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변경)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및 차량
               대지내
                             진출입 불허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 (기정)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 듀플렉스 홈
               진ㆍ출입
                             (Duplex Home) 건축시 시행지침 [2-1-6-3]을 따름
       단1
                        (변경)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2개면 이상이 도로에
-      ~
                             접한 대지는 2개소까지 허용한다. 단, 듀플렉스 홈 (Duplex Home) 건축시
       단4
                             시행지침 [2-1-6-3]을 따름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1획지당 1대이상’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부설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2)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4」’에 따라 조성함
                      ∙S-1BL내 경관녹지변에 조성하는 전면공지는 연접한 경관녹지와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함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대지내     공공조경을 설치하되 차량 진‧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구간은 제외하고,
                공지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성함
                      ∙S-2BL내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시행지침 「1-1-5-24」’에 따라
                       조성함
                      ∙C-2BL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따라 조성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A-1,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    S-1~3,            정한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C-1~3      대지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차량    - 진․출입구 이동가능 범위는 현위치 기준 좌우 각각 30미터 이내이며, 4지
               진ㆍ출입      교차로의 경우에는 분리이전을 할 수 없음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를 일치시켜
                         교차로를 최소화 하도록 함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대지내
                       출입을 불허함
               차량동선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차량 진ㆍ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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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단,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이상을 설치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함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부설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은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20퍼센트(주차대수 기준) 범위내에서 허용하며,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함. 단,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60퍼센트(주차대수 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관소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대지내
                       건축시 조성함
               공지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차량     결정도’를 따르며,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해야 함
              진ㆍ출입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함
     근생1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     ~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부설
     근생13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주차장
                       기준을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관소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대지내
                       건축시 조성함
               공지
      상1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상2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진ㆍ출입     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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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관소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보도연접형’으로 조성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대지내
                          건축시 조성함
                공지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자족 및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유통1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      ~
                부설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자족 및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유통2
                          설치기준에 따름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보관소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름


    8)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보도연접형’, ‘공지연접형’으로 분류하며,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대지내     ∙ 위치와 폭원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공지      ∙ 공공청사2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를 권장하며 ‘시행지침 「1-1-5-22」’에 따라 조성하되, 형태 및
                         규모는 건축허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차량의 진․출입구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대지내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공청1~3,
               차량        따름
       복지,
     유,초,중,   진ㆍ출입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종1~2,
      주1~7,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주유1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경관녹지에
              보행자 동선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
                       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부설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주차장
                         기준이상을 설치함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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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지                     3                1           354            26
    도로                    80               80        43,477        43,477
    하천                    77               77        39,798        39,798
    구거                    42               42        13,400        13,400
    임야                    36               13         8,975         4,372
    학교                    11               11        13,173        13,173
    주차                     1       -                    164    -


나. 이용상태
 1) 전   : 대지, 도로, 전, 잡종지
 2) 도 로 : 도로, 대지, 전
 3) 하 천 : 하천, 대지, 도로, 잡종지
 4) 구 거 : 도로, 전
 5) 답    : 전, 도로
 6) 대 지 : 대지
 7) 잡종지 : 잡, 도로
 8) 임 야 : 임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고비
    계               270,675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02
                               - 중복면적(하천:2,452㎡,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소공원 1개소)
  공     원            101,484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9,412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 수 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8,386   - 중복면적(도로:2,452㎡)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 변경
   구 분         면   적 (㎡)                              고비
    계               270,598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도     로            106,945
                               - 중복면적(하천:2,466㎡, 공원:137㎡) 포함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공     원            101,504
                               - 중복면적(도로 : 137㎡, 유수지 : 4,334㎡) 포함
  녹   지               19,280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유 수 지
                       4,334   - 1개소(근린공원2 중복)
  (저류시설)
   하  천               38,378   - 중복면적(도로:2,466㎡) 포함
   공공공지                  157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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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8-56호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기관명                     주 소                   주요기능          지정기간
                                                                 2019.1.1
     단국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갈등관리
                                                                      ~
 분쟁해결연구센터          단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관 635호          연구․교육 등
                                                                 2021.12.3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3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
 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
   항제3호다목)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
     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3.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
 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1,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karl8383@korea.kr)로
                                     259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3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124, 202호
 강승진   730619-1xxxxxx                                       1,000만원
                        (금사동, LG스카이빌)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
 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8)로, 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
 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
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칼론인베스트먼트자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12. 13.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통일부공고제2018-14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
 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및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
 함에 따라 위탁된 가산금 등에 대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가산금에 대한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신설
   (안 제6조제3항, 별지서식 제6호의2)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의2 제2~3항, 별지서식 제10호)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보조 사업 관련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
   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제4항, 별지서식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yjyj79@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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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2호                           관         보                 2018. 12. 1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 게시판을 참
 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1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재)나이스피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재단법인         제97호                                 전병재                 박현석
                            ’18.12.12   대표자
  나이스피플        ('10.4.30)                         (1962.5.29)         (1959.6.20.)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3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자립생활지원형)에는 식당,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는
 반면, 모자가족복지시설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유형별 설비기준 중 ‘식당 및 조리실 등’에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과 자립생
    활지원형을 추가(시행규칙 [별표2] 안)
 나. 시설별 종사자 기준 중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본생활지원형에 ‘조리사 1인’을 포함(시행규칙
    [별표3] 안)
 다. 동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운영 시설들을 제외하고, 개정(2019년) 이후 설치신고 시설부터 적용
   함(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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