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로 차량 ― 시스형 예열 플러그 ― 일반 요구 사항
  폐지        KS R ISO7578
                            및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ISO7578 :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4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대검찰청               직위           강력부장             성     명     권순범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NH투자증권우     1,000           매각          8,839    2018.07.11.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NH투자증권우     2,000           매각          17,876   2018.07.17.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84            매각         119,767   2018.07.11.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00            매각          84,917   2018.07.1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10         매각          4,067    2018.07.18.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매각          8,283    2018.07.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매각          8,273    2018.07.20.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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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소        속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직위               원장               성     명      문전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파수닷컴       4,000        매각      27,691       2018.02.07.    미래에셋대우



 소        속    전북대학교병원            직위            병원장             성     명     강명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현대제철      150           매각          8,730    2018.01.1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현대제철      150           매각          8,775    2018.01.22.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삼성전자       5            매각         12,415    2018.01.29.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카카오        50           매각          7,900    2018.01.08.   미래에셋대우
 배우자            카카오       221           매각         29,945    2018.01.29.   미래에셋대우
 자녀             카카오       167           매각         23,129    2018.01.30.   유진투자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1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
 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
      는 경우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
     2)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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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
    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기능성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
    항목 중복으로 인한 검사 효율성 저하 및 비용 부담 가중
  2)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
    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
    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98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69호, 2018.3.13. 공포, 9.14. 시
 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
   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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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전자우편 : minjeongkim@korea.kr
  ㅇ 팩스 : 044-200-4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캔스타트                           제117조의4에 따른                            2018.7.2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뇌전증
                                                    환자의 치료
                  서울특별시
                                                        및 재활,
       사단법인        종로구                                                    보건
                                                        뇌전증     02-394-            대표자
 224   한국뇌전      자하문로 276,     김흥동      2007.3.23                         의료
                                                        환자의      2320               변경
        증협회      301호 (부암동,                                               정책과
                                                    권익보호와
                  부원빌딩)
                                                    신장을 위한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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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과징금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
   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3) 고시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유형’ 요소에 대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가 i)입점업체의 금전적 손실을 직접
   적으로 유발한다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구속하는 성격이 강하고, ii)그 피해의 범위
   도 개별 업체에 국한되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시키는 정도와 시장에 미치
   는 영향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중대성 판단 요소 중 ‘위반행위 유형’을 제외
   한 다른 5가지 요소는 현행 고시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안 Ⅱ.6.다, 별표)
 1) 대법원 판결(2015두36010)이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
   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
   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고시 개정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할 필
   요가 있음. (대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경우 그 위법의 정도는 거래금액 크기의 영
   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요소
   로 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2)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관련 매입액·임대료에 비례한 정률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
   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3)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 이외에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함.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요소는 현행 규
   정의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 판단기준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규정하
   지 않음.)
다.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
 1)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현
   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
   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함.
 3) 또한 현행 고시에서 ‘관련 매입액 등’ 요소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중치(0.1)를 ‘부
   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로 전환(0.3 → 0.4)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8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39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2동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
ㅇ전자우편: minjeongkim@korea.kr
ㅇ팩스: 044-200-465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전화044-200-462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유캔스타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2018.7.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24
사단법인
한국뇌전
증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76,
301호(부암동,
부원빌딩)
김흥동
2007.3.23
뇌전증
환자의치료
및재활,
뇌전증
환자의
권익보호와
신장을위한
활동등
02-394-
2320
보건
의료
정책과
대표자
변경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대표자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서울특별시                             국내체류
                  금천구 범안로                                  외국인              보건
         희년의료공                                                   02-854-7         대표자 및
  27                  15길 14, 2층    정현구   2000.5.30.   근로자에 대한              의료
           제회                                                      828            주소 변경
                       (독산동,                           의료공제회                정책과
                       덕우빌딩)                           운영사업등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
 진법 제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미
 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공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나. 공고기간 : 2018.7.30.~2018.8.13(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일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통보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
   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0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3.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대상 및 금액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우 04713)
  오영근          ㈜케이조인스           서울 성동구 행당로 79, 123동 502호 (행    ₩58,768,000원
                                당동, 대림아파트)
                                (우 48547)
  변승현          ㈜스프링시티                                          ₩79,198,000원
                                부산 남구 신선로 365, 601호(용당동)
                                (우 27479)
 대하한과               -                                           ₩6,187,500원
                                충북 충주시 소가주1길 118-6(가주동)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3,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이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
 진법 제31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미
 납에 따른 압류처분 사전통지」공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나. 공고기간 : 2018.7.30.~2018.8.13(14일)
다. 공고내용
 1)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
   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만일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 사전통지를 통보
   받은 날(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
   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재부가금 미납에 따른 압류처분 대상 및 금액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우 21429)
  박상준          ㈜메가솔라원                                          ₩44,932,000원
                                인천 부평구 부남로 14번길 16 (부평동)
                                (우 46554)
  안대영         ㈜투에스코리아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15, 105동      ₩62,142,000원
                                705호(덕천동, 삼정그린코아)

                                          41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심의대상            소속                  소 재 지             제재부가금액
                      (우 46554)
  안대영       ㈜토디코리아    부산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15, 105동       ₩65,831,000원
                      705호(덕천동, 삼정그린코아)
4.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042-481-397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혁신본부 사후관리팀(042-388-0273,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
 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관세청공고제2018-8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국외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세관 조사
 국을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5급이하)을 관세청에서 소속기
 관인 서울세관으로 재배치하며, 보세구역 이동 중에 발생하는 화물 바꿔치기 방지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수출입 화물의 선별·감시 기능을 세관 관서 감시부서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출입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조사2국에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재배치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
 영하며, 수출입 화물의 선별․감시 기능을 감시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검
 사 기능을 조사부서에서 감시부서로 이관하고, 감시대상화물의 선별․추적 감시 및 검사기능을 감
 시부서에 신설하는 한편, 관세심사업무의 지역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세관의 1개
 심사관을 서울세관으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직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조직 구성원간 소통 강화
 를 위해 세관관서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방송통신서기 1명)을 관세국경관
 리연수원으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 및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보 2명)을
 재배치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
 을 전문경력관 정원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으로 조정하고, 단수직렬인 중앙관세분석소장 직위를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 수시직제 반영
  -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와 환전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를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검사과 설치 및 분장 사무 신설
  - 관세청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재배치되는 인력 12명의 직급 반영(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1
   명, 관세주사보 9명, 관세서기보 1명)
  - 수출입화물 선별․감시 기능의 감시부서 일원화를 위해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 기능을 조사
   부서에서 감시부서로 이관, 화물정보분석과를 화물검사과로 부서 명칭 변경, 감시대상화물 선
   별․추적 감시 및 검사 기능을 감시부서에 신설
  - 부산세관의 휴대품과 및 휴대품검사관실을 부산세관 통관국에서 감시국으로 이관

                                 42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7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260번길 36
     겐             구매 대행업               유*복      (매탄동,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101동)
                  [제20180006371호]                        110-1702

2. 처분사항
가. 시정명령(수입 미신고 관련)
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표시된 제품만 해당됨)(광고 위반 관련)
3. 처분사유
가. 인터넷 사이트(http://www.smartstore.naver.com)를 통해 해외식품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하면서, ‘도펠헤르츠마그네슘400비타민6+비타민12’ 등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
   지 않고 수입한 사실이 있음
나. ‘도펠헤르츠 에너지 토닉' 제품을 인터넷 구매대행하면서‘심장과 심혈관 순환을 도와줍니다’와 같
   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제1항 및 제27조(시정명령)
나.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제1항,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4호 카목 1)
5. 의견제출
 가. 제 출 기 한 : 2018. 8. 23. (목) 까지
 나.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 타 사 항 : 2018. 8. 23.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24,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2018-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쌍용양회공업(주) 묵호공장 및 주변항만부지 토양정화 공사」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38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
  - 기업심사의 효율화 및 기업의 성실납세신고 지원을 위해 부산세관 1개 심사관실을 서울세관으
   로 이관
  - 방송통신직렬의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세관관서의 방송통신직렬 정원 3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방송통신서기 1명)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원 1명(방송통신서기 1명)과 관세평가분류원으
   로 정원 2명(방송통신주사보 2명) 재배치
 -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3명(전문경력관 다군 3명)으로 조정
  - 인재의 적소적재 활용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장 직위를 복수직렬로 변경*
   * 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다. 직제시행규칙 상 일부 미비점 보완
  - 실제 업무 수행에도 반영되지 않은 분장 사무 보완*으로 직무 범위 명확화
   *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 행정협업 및 민관협업 관련 업무
     세관 심사부서 : 관세심사청구, 관세심판청구 및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 : 수출입통관업무
  -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세관 관서 관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5499호, ‘18.3.20. 공포, ’18.7.1.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ehkyc@korea.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8-6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7월 30일
              병 무     청 장

                                     43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쌍용양회공업(주) 묵호공장 및 주변항만부지 토양정화 공사
 나. 사업장소 : 강원도 동해시 암항로 121번지 일원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지하매설 배관 누유로 인한 오염토양 제거 및 원상복구
 나. 사업내용
   - 토사굴착 및 되메움 62,438㎥(국유지 : 59,115㎥, 사유지 : 3,323㎥)
   - 바닥원상복구 27,494㎡(국유지 : 26,074㎡, 사유지 : 1,420㎡)
   - 흙막이가시설 1,570m
   - 부대공사(철거 및 원상복구) 1식
   - 오염토 반출 정화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
4. 총공사비 : 39,558백만원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
  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수 등 3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39
제19307호                        관            보                 2018. 7. 30.(월요일)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스팸URL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내용
                   830117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김병수                                           7,500,000    010-96**-1716   부동산광고
                  -1******   평택시     제1항,제4항,제6항
                   81072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이대현                                           7,500,000    010-96**-1322   부동산광고
                  -1******   화성시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통신
  3     코코넷                                           7,500,000    02-69**-6743
                  -5******   광진구      제4항,제6항                                       요금
        글로벌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일시 : 2018. 8. 31. 14: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처분예정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사)수상레저안전연합회
  1    942017270000926   신고폐지   수상안전50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울산광역시지부
                                            (사)수상레저안전연합회
  2    942017270000927   신고폐지   수상안전501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울산광역시지부
                                            (사)수상레저안전연합회
  3    942017270000928   신고폐지   수상안전50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울산광역시지부
                                            (사)수상레저안전연합회
  4    942017270000929   신고폐지   수상안전5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울산광역시지부
                                            (사)수상레저안전연합회
  5    942017270000930   신고폐지   수상안전50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울산광역시지부
  6    942017270001181   신고폐지   우진울산502호         (주)우진이엔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    942017270001182   신고폐지   우진울산503호         (주)우진이엔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8    942017270001180   신고폐지   우진울산501호         (주)우진이엔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    942017270001179   신고폐지   우진울산500호         (주)우진이엔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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