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김천        성교육청 예산교육청 태안교육청 당진교육청)
 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고창교육청 김제교육청 남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         원교육청 무주교육청 부안교육청 순창교육청 완
 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         주교육청 익산교육청 임실교육청 장수교육청 전
 군 울릉군)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창원        주교육청 정읍교육청 진안교육청) 전라남도(목
 시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사천시         포교육청 여수교육청 순천교육청 나주교육청 광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창녕군 의         양교육청 담양교육청 곡성교육청 구례교육청 고

 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제주도(제주시 서귀        흥교육청, 보성교육청 화순교육청 장흥교육청

 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강진교육청 해남교육청 영암교육청 무안교육청

▶교육청(198기관)                        함평교육청 영광교육청 장성교육청 완도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진도교육청 신안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청

 북부교육청 중부교육청 강동교육청 강서교육청           경주교육청 김천교육청 안동교육청 구미교육청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 성동교육청 성북교육청)          영주교육청 영천교육청 상주교육청 문경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경산교육청 군위교육청 의성교육청 청송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대구광역          영양교육청 영덕교육청 청도교육청 고령교육청

 시(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달성교육          성주교육청 칠곡교육청 예천교육청 봉화교육청

 청)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          울진교육청 울릉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육청 서부교육청 강화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          마산교육청 진주교육청 진해교육청 통영교육청

 교육청 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서          사천교육청 김해교육청 밀양교육청 거제교육청

 부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양산교육청 의령교육청 함안교육청 창녕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청 성남교육청 의정부교육청 안          고성교육청 남해교육청 하동교육청 산청교육청

 양교육청 부천교육청 광명교육청 동두천교육청           함양교육청 거창교육청 합천교육청) 제주도(제

 안산교육청 평택교육청 군포교육청 시흥교육청           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고양교육청 남양주교육청 여주교육청 화성교육       ※(별첨 2) 중앙행정기관 기록물분류기준표 열람

 청 파주교육청 광주교육청 연천교육청 포천교육          장소

 청 가평교육청 양평교육청 이천교육청 용인교육          ○국가기록원(4)

 청 안성교육청 김포교육청) 강원도(철원교육청           -국가기록원 열람실(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화천교육청 양구교육청 춘천교육청 고성교육청             정부대전청사 1층 ☎042-481-6271)

 인제교육청 홍천교육청 속초교육청 원주교육청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열람실(부산시 연제구
 횡성교육청 평창교육청 강릉교육청 영월교육청             거제2동 산126 ☎051-504-6963)
 정선교육청 동해교육청 삼척교육청 태백교육청)           -국가기록원 서울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적선
 충청북도(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청            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201호 ☎02-720-
 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진            2721)
 천교육청 괴산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국가기록원 행정자료실(서울시 종로구 세종
 충청남도(천안교육청 공주교육청 보령교육청 아            로 77-6 정부중앙청사 1층 ☎02-3703-
 산교육청 서산교육청 논산교육청 금산교육청 연            3485)
 기교육청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홍          ○중앙행정기관(45)

                              31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감사원(서울 종로구 삼청동 25-23 ☎02-         -국방부(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2011-2114)                         795-0071)
-중앙인사위원회(서울 중구 무교동 96 무교           -행정자치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빌딩 ☎02-751-1125)                   02-3703-2114)
-부패방지위원회(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문화관광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
 서울시티타워15층 ☎02-2126-0114)           02-3704-9150)
-국무조정실(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농림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중앙청사 ☎02-3703-2114)                ☎02-2110-2114)
-기획예산처(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 ☎          -산업자원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02-3480-7990)                      청사 ☎02-2110-2114)
-법제처(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정보통신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 02-
 청사 ☎02-3703-2114)                  750-2916)
-국정홍보처(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보건복지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중앙청사 ☎02-3703-2114)                청사 ☎02-2110-2114)
-국가보훈처(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환경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GNP 빌딩 ☎1577-0606)                 ☎02-2110-2114)
-공정거래위원회(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노동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과천청사 ☎02-2110-2114)                ☎02-2110-2114)
-금융감독위원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여 성 부 (서 울 종 로 구 세 종 로 55 ☎ 02-
 ☎02-3771-5000)                     3703-25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건설교통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267 ☎02-313-0114 )                 청사 ☎02-2110-2114)
-비상기획위원회(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해양수산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과천청사 ☎02-3703-2114)                ☎02-3148-6044)
-재정경제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국세청(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정부대전
 청사 ☎02-2110-2114)                  청사 ☎02-397-1200)
-교육인적자원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관세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정부중앙청사 ☎ 02-3703-2114)             ☎042-481-4114)
-과학기술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조달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청사 ☎02-2110-2114)                  ☎042-481-4114)
-통일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통계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청사 ☎02-3703-2114)                  ☎042-481-4114)
-외교통상부(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02-
 중앙청사 별관 ☎02-3703-2114)             3480-2000)
-법무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병무청(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02-2110-2114)                     ☎042-481-2822)

                              32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4. 의견제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단체는 2005년 4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005년 1 월31일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                                  제정 KSA1069 저온 유통용 포장 상자 및 용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호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3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국산업규격 제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5년 1 월31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2005년 1 월31일
                                      1. 개정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6029    가스 밸브
제정 KSAISO11934 X선 및 γ선-직간접 판독 콘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용기용 밸브
              덴서형 휴대용 선량계
                                      개정 KSB6214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제정 KSAISO12794 핵에너지-방사선 방호-안
                                      개정 KSB6234    액화석유 가스용 고압 호스 어셈
              구 및 사지용 개인 열형광
                                                    블리
              선량계
                                      2. 개정사유:KS규격과 가스관련 정부규격(기술
제정 KSAISO15080 핵시설-차폐 구역 통풍 관
              통구                          기준)과의 통일화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 도출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KS규격(안)에 대한 개정

   부      칙                           3. 주요개정 내용: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 등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에 대한 KS규격과 기술기준과의 차이점에 대
                                          해 통일화 규격 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단체는 2005년 4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6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시스템
표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56~60, FAX：02-507-192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제정KSAISO11934 X선및γ선-직간접판독콘
덴서형휴대용선량계
제정KSAISO12794 핵에너지-방사선방호-안
구및사지용개인열형광
선량계
제정KSAISO15080 핵시설-차폐구역통풍관
통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4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1069
저온유통용포장상자및용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5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029
가스밸브
개정KSB6212
액화석유가스용기용밸브
개정KSB6214
고압가스용기용밸브
개정KSB6234
액화석유가스용고압호스어셈
블리
2. 개정사유：KS규격과가스관련정부규격(기술
기준)과의통일화연구용역결과에의해도출된
KS규격(안)에대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액화석유가스용기용밸브등4
종에대한KS규격과기술기준과의차이점에대
해통일화규격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36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유)                                02-509-7276~80, FAX:02-503-7357)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2호                    대해서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로 재선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장에게 혁신동기를 부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여함.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라. 연구회의 현직 이사이거나 이사 퇴임후 2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연구기관 원장으로 선
   2005년 1 월31일                     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의 소지를 없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3. 의견제출
   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입법예고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1. 개정취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재경금
 정부출연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           융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지도·관리 기능을 내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
 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            유
 회를「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고, 연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회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보내실 곳:국무조정실 재경금융심의관실 연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구지원과장(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
2. 주요내용                             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16호, 전화:
 가.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경             02-3703-3888·3944, 팩스:02-733-
  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여 연구기관간            6634,e-mail:fertz@opc.go.kr)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회 이사수를 15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여 연구회가 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3호
  관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을 효율적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제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나. 연구회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하여 연구기관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제고를 도모      다.
  함.                                 2005년 1 월31일
 다. 원장재임기간중 경영성과가 탁월한 원장에                          재정경제부장관

                              37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해제 지         각종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역                                  ④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예시:재해·재난예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활동, 안전문화 교육 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인천광역시 서구                          ⑤소외계층 인권신장(예시:인권신장, 여성·아
  대전광역시 동구·중구                       동·청소년·노인·장애인·외국인근로자 보호 등)
  경기도 광명시·부천시·성남시중원구                ⑥자원절약 환경보전(예시:음식물쓰레기줄이
  충청북도 청주시                          기, 숨은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NGO 기반구축 시민참여확대(예시:민주시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0호                   교육, 민·관 파트너십, 주민자치참여, 정보통신
     200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네트워크 등)
     시행공고                           ⑧국제교류협력(예시: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          봉사 의료·구호활동 등)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8개 사업유형 중「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사업」으로 구분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2005년 1 월31일                     사업으로「단년도사업」과「계속(다년도)사
                행정자치부장관               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계속(다년도)사업이란 3년에 걸쳐 단계적으
 ○신청자격                                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반복적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             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     3. 사업추진기간:2005년 4 월~12월(다년도 사업
     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은 2005년 4 월~2007년12월 이내)
 ○신청기관                          4. 제출서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
  -행정자치부에 신청                        go.kr“행정개혁/시민협력”에 서식 게재)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4부
     ·시·도 등록단체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          ○지원사업계획서 4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여 사업범위가 3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본 1부
       광역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컨소시엄     5. 신청기간 및 장소
       구성단체는 3이상의 시·도에 각각 분포        ○신청기간:2005년 2 월 1 일(화)~3 월31일
       되어야 함)                        (목), 근무시간내
  -시·도에 신청:해당 시·도 등록단체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3.31. 도착분까지
2. 지원사업 유형(전국사업 8개 유형)               유효) 제출
 ①국민통합(예시: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신청장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평화운동 등)                             정부중앙청사(1109호) 행정자치부 참여혁신
 ②문화시민사회 구축(예시:친절·질서·청결              과(전화:3703-4882, 4884)
 운동, 화장실문화 개선,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6.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구축 등)                              ○일시 및 장소:2005년 2 월24일(목) 16:00
 ③자원봉사(예시:자원봉사자 교육·관리, 학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
 생·학부모·퇴직자 등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설명내용:사업유형,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

                               38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예산집행계획 상호 변경은 불가
7. 심사 및 통보
 ○행정자치부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국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호
  추천 3인, 시민단체 추천 12인)에서 심사 선정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
    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선정기준:단년도 사업과 계속(다년도) 사업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구분하여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            2005년 1 월31일
  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                       행정자치부장관
  업평가결과, 최근 공익활동실적 등 11개 항목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과통보: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또는 단체별               입법예고
  통지                             1. 개정이유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지방공기업법 개정(2004.12.30, 법률 제7260
 ○선정된 사업{계속(다년도)사업의 경우 당해연           호)으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
  도 사업분}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지급                                 위함.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2. 주요내용
  등)                                 가.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도사업에 대한 구체적 법 적용기준을 정함.
  (2005년 회계정산은 회계전문기관 의뢰 예정)         나.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
9. 기 타                                인권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
 ○시·도 지역사업은 해당 시·도별로 별도 공고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지방의회 승인즉시 행
 ○등록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다. 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성과계약에 의하거나 경영평가결과 사장의 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책사유로 경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인정되
  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는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당함                                 라.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의 이사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당연직
  (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이사를 제외토록 함.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            마. 공사의 사채발행한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의
  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사채발행승인권 이양에 따른 사채발행기준을
  함                                   정함.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3. 의견제출
  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나,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매년 종합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1일까지
  경우와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될 경우 지원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중단할 수 있음. 연차별 사업간 사업계획 및           (참조: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39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청사 1414호(우편번호:110-760)
  청사 1414호(우편번호:110-760)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경영지원과              에 문의(전화 02-3703-4964, 팩스:02-

  에 문의(전화 02-3703-4964, 팩스:02-          3703-5550)

  3703-5550)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go.kr) 참조

  go.kr)참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0호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6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
                                   고합니다.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 월31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2005년 1 월31일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안) 입법예고
                                       및 코드를 적용하여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
1. 개정이유
                                       록 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혈압 진료
 지방공기업법 개정(2004.12.30, 법률 제7260
                                       기준 개선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호)으로 인한 용어정비
                                       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강검진사업의 내실화
2. 주요내용
                                       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작성권의 지방이양
                                   2. 주요골자
  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통보하는
                                       가. 1차 검진인 자궁경부암검사(자궁질도말세포
 “예산편성지침”
        을“예산편성기준”으로 변경 .
                                        병리검사)를 특정암검사로 전환함.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              나. 건강검진 비용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
  금관련 용어통일을 위해“기금운영계획”을                 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
 “기금운용계획”으로 변경                          호, 2004.12.3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소정의
3. 의견제출                                 금액으로 함.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을 피부양자 및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1일까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함( 요검사 등 5개 항목 80→100%)
 관(참조:경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차 흉부방사선 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한
 바랍니다.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함.

                                  40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대장암 검사시 내시경 검사의 경우 조영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6호
    를 추가하고, 유방암검사 중 조직검사를 폐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지함.                           처분을 하였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3. 의견제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이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2005년 1 월31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1일까지 다                           건설교통부장관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1. 감 정 평 가 사 : 경 기 감 정 평 가 사 무 소 김 세 왕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640925-*******)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2. 처분명:업무정지 1년(2005.2.14.~2006.
 니다.                                  2.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      3. 처분사유
  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7조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1항 및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위반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농촌진흥청공고제2005-2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21세기 우리의 생명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이끌
 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험정책과(전화:503-7570~1, 팩스:507-              2005년 1 월31일
 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1. 선발예정인원:55명




2. 시험과목
  가. 연구사




                                 41
관실[☎(042) 481-4315]로문의하거나, 중
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 및중
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www.csc.go.kr)를참
조하시기바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
4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주)태양정화산업
2. 대표자：김두익
3. 소재지：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1550-40
4. 업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7호
6. 등록일자：2005년1 월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제일환경
2. 대표자：하민철(490107-*******)
3. 영업소소재지：전라남도광양시금호동859
4.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12호)
5. 지정일자：2005년1 월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 월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47호
2. 대행자명：(주)일국엔지니어링
3. 대표자：최진영(691005-*******)
4. 평가담당부서소재지：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
1310-11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체결【(주)코엔텍】
6. 등록일자：2005년1 월26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
에관한법률제11조의3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인천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계
획변경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시설명：인천남부광역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46
□변경승인내역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나. 지도사




3. 시험방법                                     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
 가. 제1·2차시험 (병합실시):선택형 필기시험                 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
 나. 제3차시험:면접시험                              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
4. 응시자격                                     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                 다. 응시학력
   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                 (1) 연구사: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
   습니다.(적용기준일:면접시험최종일)                      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연령:20세 이상 35세 이하(1969. 1. 1.         (2) 지도사: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이
  ~1985.12.31.)                             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라. 응시자의 신체조건:색맹, 색약이 아니어야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합니다.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              5.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위 기간중 농촌                     홈페이지 참조
   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                  나. 응시원서 접수(공휴일은 제외, 토요일은
   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13:00까지)
  ※개인별 접수현황 확인 및 시험성적 확인(1,2               (1) 접수처:농촌진흥청 구내 응시원서 접수
   차시험 합격자 발표이후)은 해당기간중 농                   처(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150)
   인사·행정/채용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습                 (2) 접수방법
   니다.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가. 응시원서 교부(공휴일은 제외, 토요일은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반신용
  13:00까지)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교부처:농촌진흥청, 소속연구소·시험장,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
   각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동봉하여야 합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
   ※약도 및 교통편:농촌진흥청 및 해당기관                       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42
제15910호                 관             보           2005. 1.31. (월요일)

 (3) 접수서류                              ○응시원서가 소정용지가 아니거나, 첨부한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는 소정양식(OMR응시원서)을 사용해야 합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우편(등기)으로 발송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 기재착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               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
  진(3.5cm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입니다(사진원판 보관:합격 후 동일원판          7. 가산특전
  사진 필요)                              가. 자격증 소지자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            (1) 공통적용 가산점
  까운 우체국에서 구입)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4)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대
  (응시직렬·직류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접               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
  수를 할 수 없습니다.                          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경우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                 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7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을 참조)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 최대 2개 인
  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               정)
  드시「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를 1·
  여야 합니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