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1,710 m3/일(댐용수: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2 m2
 ㅇ 취수펌프 1 기(수중펌프 200 HP)
 ㅇ 취수용관(탁터일관, D 400 mm) L = 63.3 m
 ㅇ 유량계(D 300 mm) 1 SET
 ㅇ 취수펌프기초(조립식 PC암거) 3.5 m × 2.0 m × 3 EA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종운로 615. (유)산외에너지
3.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 산외소수력발전소(제2018-235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1 외
5. 하 천 명 : 동진강수계 평사리천(지방)
5. 사 업 명 : 산외소수력발전소 건설사업
6. 허 가 량 : 하천수 1,080,000㎥/일, 점용 416㎡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20.01.01.~2021.12.3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69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 지정사유 : 생물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2. 구역의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지의 소재와 면적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9, 1,466,85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세부내역

                                                     지정대상(핵심구역)
                         지적면적
           소재지                                        보호구역 명칭                   비고
                          (㎡)        지정면적(㎡)                         지정유형
                                                          (관리번호)
             계           2,604,558       1,466,854

                                                          선돌         유용식물    국립공원구역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9       2,604,558       1,466,854
                                                      (서부제주-00012)    자생지       제외
※ 지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과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064-730-7250)에서 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대상품목(모델명):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TUCY 2K 040201)
2.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3. 인 증 일: 2019. 12. 6.
4.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5.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6. 참고사항:
  - 2kW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에 부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
     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C 8569(연료전지시스템)를 준용하
     여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특성에 맞게 마련함
7.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
  공고란 참조
8.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
  법 및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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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상이등급 분류번호 중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1급 2항 7102호와 신설된 2급
 8124호, 2급 4203호와 신설된 1급 3항 8123호 복합판정 시 상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의 전상(전사) 기준 중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된 심사로 국가유공자 전상(전몰) 요건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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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있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적
  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신설(별표 1 제1-8호)
○ 적이 설치하지 않은 일반적인 ‘지뢰’ 취급 중 부상은 ‘공상’으로 명확히 규정(별표 1 제2-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5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해 요건 인정 기준을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병역법 개정에 따라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병역법에서 삭제된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삭제 등 반영(별표 1 제8호)
 ○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개정
   (별표 1 제11호)
 ○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사망‧자살자에 대한 ‘의학적으로’ 문구 삭제 및 조건
   신설 등(별표 1 제14호, 15호, 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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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심*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slgusdn11@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경기도
                    640509-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심 *보                   용인시                         15,000,000     011-***-8236   부동산
                    1******             제1항, 제4항, 제6항
                               처인구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호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2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4호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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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유출방지능력”을 “누출방지능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가연성 또는 내
 화ㆍ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를 “불연성물질 또는 내열재료를 사용하고 내화구조를 적용하여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유출방지”를 “누출방지”로 한다.
제100조제1항 전단 중 “영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영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피폭
 방사선량등”을 “피폭방사선량등,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제2항 중
 “제51조ㆍ제52조ㆍ제64조”를 각각 “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ㆍ제6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공고제2020-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통일한반도교육원, 어린이어깨동무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북청소년중앙연       제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     충정로 73,
    맹         (‘05.3.14)                                      충정로 73, 3층 특1호
                                                2층(충정로2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한반도        제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     충정로 73,
   교육원       (‘05.11.28)   ’20.1.6                            충정로 73, 3층 특1호
                                                2층(충정로2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14호                             이화장길 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어깨동무                                 소재지
             ('00.5.1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균관로10길 5​
                                                                         ​
                                                 국제관 217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4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
 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변경)
  - 법 제18조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
    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
    준 상향 조정(별표 2. 개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ramaro@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겨울철 주요 화재원인인 화목(火木)보일러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계자의 인식제고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스사용량이 20만kcal/h를 초과하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규제사각지대를 해소
 하며, 정기통계품질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식을 변경하는 등 열사용기자재의 안
 전관리강화 및 통계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75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소형 온수보일러에 포함되어 있던 ‘가정용 화목보일러’를 열사용기자재에 별도구분(별표1)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에 추가(별표3의2)
나. 캐스케이드식 보일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열사용기자재(별표1), 특정열사용기자재(별표3
   의2), 검사대상기기(별표3의3) 및 검사면제대상(별표3의6)에 포함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와 관련한 별
   지8호 서식에 기업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기입란을 추가하고, 주요 에너지사용설
   비를 고정․이동․신재생설비․ESS(에너지저장장치)설비로 세분화(별지8)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5, 팩스: 044-203-4759, 이메일: hik75@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80호, 2019.8.20. 공
 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시기·절차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ㅇ (시기)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매년 실시
 ㅇ (절차) 부적사항 통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개수확인점검(2개월이내) → 확인점검 부적합 시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 개선명령(시장·군수 등) 실시 →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안전공사)
 나.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 기록·보존(안 제38조의3제2항 신설)
 ㅇ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점검일,
  점검결과 등 점검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76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 변경 내용
 ◦ 지하수자원확보시설 개발 가능지점 대상지 변경 : 10개소 → 8개소
  - (신규) 가뭄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완도군 보길도’ 추가
  - (제외) 지방상수도 공급을 추진 중인 3개 지역(통영 욕지도, 여수 낭도, 영덕 영해면)은 대상지
    역에서 제외
3. 관련자료 열람방법
□ 관련내용은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합
  니다.
 ◦ 열람장소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및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인터넷 홈페이지
   - 환경부(http://www.me.go.kr, 알림/홍보→뉴스·공지→공지‧공고)
   -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www.gims.go.kr, 보고서창고→지하수관리기본계획)
□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0, 7184,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및 생물
 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을 폐지하면서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를 앞으로는 환경부 수
 자원정책국장이 분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환경과학원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생활환경정책실의 평가기간을 2
 년 연장하며, 자연환경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화학물질안전원 1개 과 및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장외영향평가서 등 심사 업무 인력 18명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유역환경청의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9급 1명)으로, 홍수통제소의 사무운영직
 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79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 ② ㈜케이에스씨건설(정희공)
                                   ③ 김상철                   ④ ㈜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② 031-217-3903 ③ 010-3364-6534 ④ 031-389-0069
2. 명칭 : 건·습식 하이브리드 뿜칠장비로 시공한 수복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보수 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건,습식 하이브리드 뿜칠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와
     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노후 구조물 보수공법
     <범위>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뿜칠시공 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
     타르를 타설한 후 복구 단면 표면에 유, 무기 복합코트를 도포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80
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스타빌엔지니어링(김웅회) ② 쌍용건설㈜(김석준)
                                   ③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④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정종화, 유태원)
     나. 전화번호 : ① 044-566-8289   ② 02-3433-7114 ③ 02-3438-8000 ④ 02-6333-3000
2. 명칭 :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물 창호 주위에 마감 및 시공성을 위해 단열재를 결손시키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창호주변의 결로 현상을 저감하기 위하여 단열재 결손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창 주위를 열 손실 방지 및 내외부 마감 품질 향상을 목적을 갖는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이다.
     <범위>
     건축물의 벽체와 창호 사이 열교 저감에 의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 본체와
     메움체로 구성된 열교 차단재를 콘크리트 벽체와 타설 일체로 시공하고 벽체 외단열과 연속성을
     갖도록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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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
 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5부터 제85조의7에서 철도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기준 마련(안 제4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의5에 따라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함
나.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기준 마련(안 제7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인증서 변경 및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사업장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성능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발급
  받은 성능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도록 함
라. 성능점검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제14조)
  성능점검 기준을 명시하고, 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품질경영시스템 준수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성능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15조~제18조)
  성능검사 기준을 명시하고, 검색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내용연
  수가 도래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내용연수 연장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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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성능인증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9조~제24조)
  성능인증 및 취소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한편 위원의 제
  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개정(법률 제16395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으로 철도보안검색장
 비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8에서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9에 따라 위험물등을 취급․저장할 수 있는 방폭(防爆) 구조로 이루
 어진 공실과 특수시설 및 수화물 투입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나.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85조의8제6에 따라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심사위원
 의 자격 조건, 인원 수 및 역할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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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다. 시험기관 적합성 심사(안 제7조,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라. 시험기관의 업무정지, 폐지 및 변경(안 제9조)
  시험기관이 법 제48조의제3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시험기관의 업무를 정지, 폐지 또는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 업무정지, 폐지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조문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201-4607, 46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기존 형식신고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대상 부품을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안 제11조)
  1) 타워크레인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시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확인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이를 통해 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안전성이 확인된 타워크레인을 공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부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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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6호                         관          보           2020. 1. 10.(금요일)
 나.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 확대(안 제12조의4)
  1)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웨이트 및 기초 앵커를 부품인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부품
     제작자등이 국토교통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
  2) 이를 통해 타워크레인에 불량 부품의 사용을 차단하고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업무 위탁기관 규정(안 제12조의2)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고 2013년부터 조사업무를 수행하
     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위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foresight01@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2,   3543,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소형 면허로 조종가능한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하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을 위한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일원화하고 제작자등의 부품 공급 및 교체주기
 공표 의무화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
 분 기준 중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과 동일하
 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안 제42조의2)
  1)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
     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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