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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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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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동법 시행규칙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수색구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 :032)835-2446
  -팩스번호 :032)835-2946
  -이메일 :gonny1980@kor
                    ea.
                      kr
4.기 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
                   p:/
                     /www.
                         kcg.
                            go.
                              kr)/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8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
별표 1]
                           정원표(
                              제6조 관련)

           총 계                                    173
         사무총장                                     1
         일반직 계                                    170
           1급                                     2
           2급                                     7
           3급                                     25
         4급 ~7급                                   136
         기능직 계                                    2
         1급 ~2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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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40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의참고사항등
4.그밖의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kocsc.or.kr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
란에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처보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안예고」를참조하시거나,방
송통신심의위원회운영지원팀(전화02-3219-5024,팩스02-3219-503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제2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지정번호)
변경내용
변경지정일자
㈜디지털이엠씨
(KR0034)
o무선분야시험항목추가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대역에한함)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012.3.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제2항,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지정번호)
변경내용
변경지정일자
엘지에릭슨㈜
(KR0020)
o시험장주소변경
-변경전:충북청주시흥덕구향정동73
-변경후: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1동533
2012.3.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7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59조및동법시행령제55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은이유로차량운행을제한할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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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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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정비(
                            안 제42조 제3항)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2단계 → 3단계)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철회
  시기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자격시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고자 함
 다.지도사 갱신등록시 사전통지ㆍ안내 규정 마련(
                          안 제46조의 2신설)
  인ㆍ허가,등록 등을 함에 있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연장ㆍ갱신에 대하
  여 미리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연장ㆍ갱신기간을 모르고 지나쳐서 이해관계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
  지 않도록 함.
3.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
                                       smba.
                                           go.
                                             kr)
                                               의 “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설명 관련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전화 :042-481-8909,Fax:042-472-3428)


◉기상청공고제2012-11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
                      97년 최초 가격 산정 이후 개정이 없었으며,최근 환경변
 화와 시대적 트렌드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
 하여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과 행정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0465호,2011.
 3.
  29.공포)
       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
 리흐름도 추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2012.3.6.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안 별표 1,별지 제1호서식 개정)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
                                                  별지
   서식 제1호,제5호,제7호,제8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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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신설(
                            별지 제3호,제6호,제9호서식 개정)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전화    : 02-2181-0850, FAX   : 02-2181-0859, E-mai
                                                                   l :

 ki
  mgi
    1867@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기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
                   htt
                     p:/
                       /www.
                           kma.
                              go.
                                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10호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난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소득의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 인구 증가 등 변화된 해양환경에

 맞추어 조난된 사람과 선박,항공기,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

 항을 보완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수난구호법｣이 전부개정(
                법률 제11368호,2012.02.22.공포,2012.08.23.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법에서 “
       수난구호협력기관”
               으로 수난구호에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 “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공단체”
            라고 정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나.법에서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기로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제2조 삭제)

 다.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6조)

  1)현재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정부기관,
   민간부분의 다양한 인사를 포함하기 어려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
                                        20명 이내”
                                              로 변경
  2)해양사고 70% 이상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한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상구급활동 협의
   를 위해 필요한 보건복지부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기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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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법 제13조에서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
  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기로 정함에 따라 해당 상황 발생 시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 공동구조에 관한 역할조정 사항을 위원회에서 협의․조정 하도록 함 (
                                        안 제8조)
 마.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5
  조까지)
  1)법에서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령에 이관(
          안 제7조 및 제9조)
  2)기존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가된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
   호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서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3)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소속이 국토해양부에서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는 규정(
                           안 제11조제1항)
                                    과 위원장(
                                         중앙구조본부의 장)
   이 위원회 의결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한 규정(
                                    안 제11조제4항)삭제
 바.법에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반영하여
  구조대․구급대 편성 및 대원의 자격 기준 신설(
                           안 제16조 및 제17조)
 사.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한 경우,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수난구호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아.조난사고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신설(
                      안 제24조)
  1)조사단의 단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고,중앙구조본부의 장의 명을 받아 조사
   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
  2)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자.한국해양구조협회 운영 관련 사항(
                    정관기재사항,정관 변경,협회 운영 및 감독,협회 회원에 관한
  사항)신설(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차.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인용조문 변경
  1)“
    중앙구조본부장”
           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
                          중앙구조본부의 장”
                                   으로 변경
  2)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카.법에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상한이 “
                        100만원 이하”
                                에서 “
                                   200만원 이하”
                                           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 과태료 부과 기준 수정
3.의견제출
 동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
               수색구조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3-8)
         (
         우편번호:406-741)

                              136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개정이유

  2012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의 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
 처 직제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사무처 일반직 직원 증원분(
                 10명)반영(
                       안 별표 1)
  o일반직 3급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

  o일반직 4급 ~ 7급 정원을 127명에서 136명으로 9명 증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보수규칙 제41조(
          인센티브상여금 등)제2항의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체수입금

 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위원회에 자체수입금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주요내용

 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41조(
                  인센티브상여금 등)제2항의 인센티브상여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을 자체수입금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위원회에 자체수입금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

 함.

3.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참조 :운영관리팀장,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방송회

 관 19층)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등
4.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
                                koc
                                  sc.
                                    or.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안예고)
 란에 게시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방
 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팀(
               전화 02-3219-5024,팩스 02-3219-503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 관 명(
       지정번호)                     변경내용              변경지정일자
                   o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디지털이엠씨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10㎓대역에 한함)          2012.3.7.
      (
      KR0034)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 관 명(
       지정번호)                     변경내용              변경지정일자
                   o시험장 주소 변경
      엘지에릭슨㈜
                   -변경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73          2012.3.7.
      (
      KR0020)
                   -변경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53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7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0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4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붙임참조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축하중10톤초과,총중량40톤초과,차
량폭2.5미터초과,높이4.2미터초과,길이
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및건설기계
2.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
안전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차량
구
간
붙임참조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이
유: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기
타:기타상세한사항은원주지방국토관리청(033-749-8276)로문의
붙임
차량의운행제한구간
국도노선명
구
간
비
고
국도42호선
동해시이로동(소비교차로)
～동해시송정동(동해항교차로)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5호
항만공사실시계획
‘대산항서측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대산항서측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충남서산시대산읍명지1로213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대산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대산항을이용하는통항선박의원활한입출항을도모하여안전사고를예방위한항로확
장준설토사를수용하기위한투기장조성
(나)사업개요
○위
치: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대산항전면해상일원
○총사업비:12,800백만원
○사업내용:호안577m
5.공사시행기간:2012~2013
6.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41-660-769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94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 명
미
등기
등기
괴산괴산검승272-2 272-12
전
386
228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기곡1길 8
이홍재
0
괴산괴산검승272-1 272-11
대
855
168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기곡1길 8
이홍재
0
괴산괴산검승275-2
전
247
247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22,605동1801(휴먼
시아 동화마을)
이승태
가처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7-15
괴산농업협동
조합
0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2-1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내역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의거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
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영등포구청장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위반사항)
1
서울-주택
1998-0024
거장주택건설(주)
110111-*******
이형교
서울영등포구
신길7동1351-3
천록빌딩40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실적미제출
2
서울-주택
2005-0275
오리온산업개발
110111-*******
장인용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3-31
영업정지
4개월
등록기준미달및
영업실적미제출
◉괴산군고시제2012-27호
토지세목
괴산군고시제2012-19(2012.02.24)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성불산치유생태공원진입도로
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206호)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도로법」제24조제3항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4일
괴
산
군
수
1.사업명:성불산치유생태공원진입도로공사
2.사업구간
-시점:괴산읍검승리182-9
-종점:괴산읍검승리산28-1
3.사업시행기간:2011.12.~ 2012.12.
4.사업시행자:괴산군수
5.수용할토지및물건기타의세목:아래과같음
세목고시명세서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96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괴산
검승
282-52
두릅나무
40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77
은행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77
회양목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77
뽕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77
앵두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77
살구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77
무궁화
3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인증번호
대표자
상호
명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금천
제6-24호
박종수
현준테크(주)
HPM-50AIM
승강기식,횡식하부
중간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중량1,850KG]
2012.03.06
◉경기도공고제2012-23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바이오엔지니어링㈜
(김대명)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
534-5명지캐럿162208호
수질
(제244호)
2012.2.17
등록취소
(자진반납)
㈜삼올
(이택종)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
185-7향정프라자803호
수질
(제286호)
2012.2.17
등록취소
(자진반납)
태영환경산업㈜
(김영기)
경기도평택시합정동921-2
수질
(제319호)
2012.2.27
신규등록
㈜대목환경거설
(최득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513-22중일아인스프라츠701호
수질
(제280호)
2012.3.7
등록취소
(자진반납)
◉(서울)금천구공고제2012-17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금천구청장
가.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7719호(그2)
관
보
2012.3.14.(수요일)
3
3.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어업정책과(전화:02-500-2357(2358),FAX :02-503-9127)
로문의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법률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3호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최근해양환경의변화로수산자원의서식상태가달라지고자유무역협정의체결로수산물의수입
이급증하는등변화하는국내외어업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어업구조를근본적으로개편할필요
성이제기되고있음.
이를위해｢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이2012년2월22일공포(법률제11356
호)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감척시행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수산조정위원회심의등을거치지않아도되는경미한변
경사항을‘감척대상어업의지정시기및감척대상자선정시기의변경등’으로규정함(안제2조)
나.감척대상어업으로지정받고자하는어업자단체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정
한기간내에일정서식에따라신청하도록하는등감척대상어업의지정절차를규정함(안제3조)
다.직권에의한감척대상어업을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근해어업의경우에는시․도지사와,연
안어업및구획어업의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하도록하고,해당어업자단체등에통지
할서식을규정함(안제4조)
라.어업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한감척대상자선정절차와신청서식및통지서식등을규정함(안
제5조및제6조)
라.어선감척을희망하는자의감척지원금의지급신청·결정통지,지원금의구체적인산출기준과방
법과지원금의결정통지및지급절차등을규정함(안제7조내지제9조)
제17719호(그2)
관
보
2012.3.14.(수요일)
4
마.폐업한어업자에대한지원방법및절차와감척에따라실직한어업종사자의생활안정지원금지
급신청절차를규정함(안제10조및제11조)
바.어선감척대상자선정등에따른이의신청절차와이의신청에따른평가방법을규정함(안제12
조및제13조)
사.어업종류의통합등에따라경영개선지원금을지급받고자하는어업자가신청하는경영개선지
원금과어선현대화경비등의신청방법과경영개선지원금의산출·결정통지및지급절차등을규
정함(안제14조내지제16조)
자.어선감척을위하여사업집행주체에서매입한어선·어구를입찰에의하여매각하고자하는경우의
매각방법및절차를규정함(안제17조)
3.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어업정책과(전화:02-500-2357(2358),FAX :02-503-9127)
로문의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법률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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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19호(그2)
관
보
2012.3.14.(수요일)
2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2호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최근해양환경의변화로수산자원의서식상태가달라지고자유무역협정의체결로수산물의수입
이급증하는등변화하는국내외어업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어업구조를근본적으로개편할필요
성이제기되고있음.
이를위해｢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이2012년2월22일공포(법률제11356
호)됨에따라동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연근해어업의종류별어업실태조사에포함시켜야할내용과실태조사세부항목및방법을규정함
(안제2조및제3조)
나.어선감척을희망하는경우에는근해어업의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연안어업의경우에
는시․도지사에게신청하도록하는등어업자신청에의한감척대상자선정방법을규정함(안제4
조)
다.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어선감척대상자를직권으로선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
일정기준을마련하도록하는등행정관청에의한감척대상자선정방식을규정함(안제5조)
라.행정관청에의한직권감척절차에정당한사유없이따르지않는경우취하는신규융자제한,면
세유연간공급량조정등의절차와기준을규정함(안제6조)
마.어선감척에따라폐업한어업자에대한폐업지원금의지원기준을규정하고폐업한어업자에게
취업준비금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함(안제7조및제8조)
바.어업선진화에따른경영개선지원보조금지급금액산정방식과지원기준및대상등을규정함(안
제9조)
사.어선감척에따라폐선되는어선과어구의처리·매각및승인절차와감척대상어선의매각대금
의처리방법등에대하여규정함(안제11조내지제13조)
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권한중일부를시ㆍ도지사에게,시ㆍ도지사권한중일부를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어업실태조사등의업무를수산자원사업
단등관련단체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안제14조및제15조)
자.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지원금산정을위한의견을청취시허위로진술하는경우
에부과하는과태료의부과방법징수절차등을규정함(안제16조)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295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 명
미
등기
등기
괴산괴산검승282-13 282-52
임
1,015
760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
로 18번길16,
라동 205호(호계동 
일성주택)
장명순
0
괴산괴산검승277-2
277-3
전
911
12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기곡1길 19
엄분자
0
괴산괴산검승282-33 282-54
임
1,225
2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53, 203동604호
(영덕동 청현마을기흥
데시앙)
조재현
0
괴산괴산검승263-2
전
144
144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기곡1길 37
김경순
압류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
(괴산증평지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0
괴산괴산검승282-43
임
28
28
괴산군 괴산읍 충민로
기곡1길 37
김경순
압류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
(괴산증평지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0
괴산괴산검승263-3
263-5
전
929
145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86,
102동 1403(동삭동 
현대아파트)
박용옥
0
괴산괴산검승282-42 282-58
임
63
63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86,
102동 1403(동삭동 
현대아파트)
박용옥
0
괴산괴산검승282-41 282-57
임
1,688
1,083
평택시 고덕면 성두임
주길 118
조경숙
0
물건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단위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괴산
검승
272-1
철재함석
14M
1식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메쉬휀스강판
38M
1식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밤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매실나무
2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배나무
2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두릅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체리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살구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화장실
1식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72-1
비닐하우스
41
1식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8
이홍재
괴산
괴산
검승
282-52
대추나무
4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82-52
은행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82-52
복숭아나무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82-52
산수유
1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괴산
괴산
검승
282-52
엄나무
2
괴산군괴산읍충민로기곡1길19
엄분자
물건세목고시명세서
제1
   772
     0호                    관        보         2
                                              012
                                                .3.15
                                                    .(목요일)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서식 디
  자인을 변경함(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정책/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2호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0호,
2011.3.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외국인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등 인정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령(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
 경함(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3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 3호,2010.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개정이유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
  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
  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고,｢전자정부법(
                               법률 제10580호 2011.
                                              10.
                                                13.
                                                  )｣의 규정 및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일부 명확하지 않은 조
  항을 정비하기 위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