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약관을 변경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
   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
  (1)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
   계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2) 임원의 결격사유에 상호저축은행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직·업무집행정지 등의 조
   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추가함.
  (3)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건전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되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
   는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상근 임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해질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중소서민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전   화:02-2156-9852
  ○팩   스:02-2156-9849
  ○이메일:jhsuh@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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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살처분 가축에 대한 적정 시가 보상을 위해 ‘05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닭·오리의 보상단
  가를 조정하고, 젖소·한우 보상금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
  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2008. 9. 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명칭 변경
 나. 부서 명칭 변경
  ○농림부 및 일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림부장관”을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충청남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가축위생연구소장”으로, 전라북도
   “축산 진흥연구소장”을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변경
 다.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조정)
  ○종계·종오리·육용 오리의 보상단가 기준을 현행 2005년도에 정해진 고정 가격에서 매년 시
   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생산비+잔존가치)”로 변경함.
  ○산란용 실용계의 보상단가는 농가별 사육·산란기간을 감안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육형태(78주령, 100주령)별로 보상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정함.
  ○종오리를 PS·F1으로 각각 구분하여 종류별 보상기준을 달리 정함.
  ○한우 송아지(5개월미만)의 월별 보상단가와 임신우의 보상단가 산출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젖소 분유떼기이후 부터 수정단계(임신 2개월)까지의 월별령 보상기준을 새로 정함.
3. 의견제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상단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주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 정부종합청사
  (427-765)
 라. 전화문의:조옥현 사무관(02-500-2124)
 마. FAX:02-504-0908(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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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03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권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의료급여 과징금 징수권자는 ‘시·도
   지사’ 이므로,
   -각 제도의 과징금 분할납부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분할납부기간을 최대 12개월
   로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별표1) 과(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고시하여 12
       개월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시행령 61조제1항 별표5)에 의거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나. 의료급여법 제29조제2항(시행규칙 33조 별표3)에 의거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납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로 함.
 다. “과징금의 분할 납부 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에서 분할 납부 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1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보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02-2023-745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94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4. 기타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전화 2023-7448, 7445 / 팩스
 2023-7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95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실현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동일 목적의 사전협의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환경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평가 내용과 질은 고급화 하는 등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함.
  (1) 현재는 행정계획 및 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
   한 영향평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및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하므로 평가대상도 전략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규정함.
 나. 전략환경평가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을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계획의 성격과 기간 등
   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함.
  (2) 평가서 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을 결정함.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서 작성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전략환경평가 단계의 주민의견수렴 요건은 현재보다 강화하되,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

                              295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고유가 추세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신·재생에
 너지 사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형 에너지 공급사에게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함
 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개정
 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근거규정 변경, 양벌 예외 규정 등 제도운영상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기존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의무화를 부
  하량의 일정비율 의무화로 개정
  (1) 총 에너지 부하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화할 경우,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설비 설치 및 에너지절약 유도가 가능
 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1) 민간 건물 건축 시 총 에너지 이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이용량
   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 도입
  (2) 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 규정 마련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 제시
  (4)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 추진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에너지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
  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2) 의무화 대상은 “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
   지공급 사업자로 함.
  (3) 의무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의무공급량, 대상별, 연도별 의무공급량, 에너지원별 의무공
   급량 및 가중치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토록 근거 규정 마련
  (4) 의무이행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
   료제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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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5)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는 과징금 부과
 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의 발급 및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공급활성화를 유도함.
  (2) 공인인증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기간 및 공급량 등을 포함하여
   인증서를 발행하며, 거래시장을 개설
  (3) 공인인증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업무 준칙을 작성하되 지식경제부 장관에 신고
  (5)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할 수 있으
   며,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자 및 발급한자, 거래시장 이외에서 인
   증서를 거래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마. 관련 근거법령 수정
  (1)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공유 재산의 매각 및 임대 관련 인용 법령의 내용이 “지방재정
   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
 바.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업무 확대
  (1) 공인인증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업무
   범위에 공인인증서의 발급업무를 추가
 사. 양벌 규정 개선
  (1)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2007. 11. 29.)
  (2) 법인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단서에 면책조항 추가
 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1)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등록취소 근거조항을 삭제
  (2) 신고제로 변경함으로써 전문기업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담당자 이효종)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전화번호:02)-2110-5539
  ○팩스번호:02)-503-9498
  ○전자우편:kosm@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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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
 (5)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관계행
  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계획에 반영·이행함.
다. 환경영향평가
 (1) 개발에 관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재난 응급조치,
  군사 및 국가안보상 기밀보호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평가서 초안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함.
 (3)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
  렴,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되, 상위 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생략함.
 (4) 승인기관장등은 평가대상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
 (5) 환경부장관은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협의내용을 해당계획에 반영·이행함.
 (6) 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용도지역 안에서 환경영향
  평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대
  상지역 설정,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관리·감독, 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규
  정함.
마.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1)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
  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의 협의만 실시하도록 함.
 (2)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등으로 사업규모·특성·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협
  의회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함.
 (3)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수렴과 협의요청 절차를 함께 실시하고,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함.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시 주민의견수렴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달라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변경협의 등 추가적인 절
   차이행 사전예방 가능
 (4)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의 협의절차, 협의내용 반영, 재협의, 변경협의, 협의내용
  의 이행관리, 재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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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마. 환경영향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영향평가업을 등
  록한 다음 대행하도록 함.
  (1)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모 등이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
   으나, 등급을 정하고 기술능력도 차등하여 설정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업의 다양화를 유도함.
  (2)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략환경평가서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므로
   협의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도록 함.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도 환경영향평가 전
   문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전략환경평가서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서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체계적인 작성·관리 및 평가서 인용자료 검증, 대안평가 등을 위
  하여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함.
  (1) 현재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작성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평가서 작성능력 부족, 검토기관의 인력부족 등으로 협의기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
  (2) 환경영향평가등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종합적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전문
   가 육성이 시급한 실정임.
 아.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 수집·
  보급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환경평가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427-729)
   (전화:02)2110-7712, 팩스:02)507-6309, 전자우편:freiheit93@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6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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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한양(대표이사 김기우), ②(주)신아건설산업(대표이사 최귀봉)
 나. 전화번호:①02-721-8323, ②061-794-9588
2. 명칭:케이싱 저부 및 앙카 슈가 V형인 2측 시공이 가능한 P.B.D(Plastic Board Drain) 타입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P.B.D(Plastic Board Drain)공법으로 맨드릴 저부와 앙카
 슈를 포켓식 “V”형으로 개선하여 맨드릴의 관입저항이 감소되어서 복수(2축)의 맨드릴 타입이 가
 능하고, 지반교란이 감소되며, 맨드릴 저부에 슈의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연약점토의 유입을
 방지하여 드레인(Drain)재의 따라 오름 및 절단되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한 P.B.D
 타입 방법
 <기술범위>
 맨드릴 저부와 포켓형 앙카 슈를 “V”형으로 하고 슈 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된 복수(2축)의 맨드릴
 로 배수재를 동시 또는 분리 시공이 가능한 P.B.D 타입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6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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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젠트로(대표이사 변무원), ②(주)한국종합기술(대표이사 이강록), ③(주)도
  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문병권), ④신창섭
 나. 전화번호:①02-483-0077, ②02-2049-5286, ③02-2050-6130, ④017-355-1329
2. 명칭:압입과 충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GIP(Grout in pipe)식 강관추진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추진용 선도강관에 전면측으로 테이퍼지게 형성되고 하면에 관통공 내부로 삽입되
 는 결합부가 형성된 충진용 노즐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때 선도관의 주위에 설치된 충진용 노즐
 을 통하여 충진재료를 강관 내부에서 강관 주위로 분사시켜 굴착중 발생된 공극사이를 충진함으
 로서 교란된 지반을 안정시켜 공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도 강관과 토사 사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추진 효율이 향상되어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경제적이고도 안전성이 높은 압입
 식 강관추진 공법이다.
 <기술범위>
 관내부에 설치된 충진용 파이프와 외부에 설치된 분사노즐을 연결관으로 연결한 선도관을 이용하
 여 압입과 충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GIP(Grout In Pipe)식 강관추진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6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8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299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롯데건설(주)(대표이사 이창배), ②조인탑(대표이사 이주헌)
 나. 전화번호:①02-3480-9114, ②032-506-7713
2. 지정번호:제485호
3. 명칭:일체형 삽입식 신속 연결구를 이용한 스테인리스 배관연결 방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청기술은 유체누수 방지를 위한 오링(O-ring)과 삽입된 배관 및 조인트 고정용 JAW의 마찰
 력을 이용하여, 전용공구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체결 방식의 스테인리스 배관 연결 방법이
 다.
 <기술범위>
 건축물의 급배수·급탕·난방용 스테인리스 배관 연결시 일체형 삽입식 연결구를 이용한 기술(관
 경:13~50mm, 적용온도:80℃이하).
5. 보호기간:2006년 3월 14일~2009년 3월 13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6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알에스테크(대표이사 김동춘)
                                 30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나. 전화번호:02-3662-7686
2. 명칭:융착노면표시 조성물, 제조기술, 융착 요철형 및 융착 분무형 노면표시시공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융착식 노면표시 조성물의 시공 후 제품품질 향상, 노면표시 기능의 극대화, 시공성
 개선 등을 구현하고자 개발된 조성물, 조성물 제조기술, 시공공법에 관한 것이다. 요변성 기능의
 융착식 노면표시 조성물은 일정한 문양을 나타내는 요철 형상으로 시공되며 평상시 야간의 시인
 성은 물론 우천시 조성물 사이의 배수효과로 인하여 수막위로 노출되어 재귀반사에 의한 시인성
 을 극대화한다. 융착요철형, 융착분무형 및 융착분무식 요철형 시공공법을 동일장비로 시공이 가
 능하게 하여 균일한 시공품질, 시공효율성 향상, 대형장비 운영으로 인한 경제성 확보, 시공시 안
 전사고 예방을 추구하는 노면표시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조성물은 펠렛 상태의 고형화로 제
 조되어 이전의 분말 조성물에서 나타났던 현장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였고 포장지까지 원
 재료로 사용하여 현장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노면표시 시공 시스템이다.
 <기술범위>
 융착 노면표시용 조성물 자동 제조기술, 그 제조장치에 의하여 펠렛 형태로 제조되며 고온 가열
 시 요변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조성물, 그 조성물을 타공롤러 및 자동 개폐장치를 장착
 한 토출장치에 의하여 일정한 문양으로 시공하는 융착 요철형 노면표시 시공공법, 고온의 조성물
 을 금속제 주름상자의 수축팽창에 의한 저압으로 이송 공급하여 분무하는 융착 분무형 노면표시
 시공공법, 이중 분무방식에 내구성 골재를 살포하여 요철효과를 나타내는 융착 분무식 요철형 노
 면표시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65호
   제12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08년 8월 24일 시행한 제12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30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7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은 1990년부터 “대우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이

 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이상 직급이 8.6%에 불

 과한 피라미드 계급체계로 승진이 적체되어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의 도입

  (1)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등은 1990년부터 “대우공무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은 소방경이상 직급이 8.6%에 불과한 피라미드 계급체계로 승진이 적체되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2) 승진소요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한 소방공무원을 대우공무원으

   로 선발하는 대우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

  (3)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대국민 소방서비

   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

  ○전화번호:02-2100-5316(팩스번호:02-2100-5319)

  ○이메일:jojojohm@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8-233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

 다. 소재지: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60-20, 산230-1 등

 라. 지정사유

  ○육식공룡(수각류) 발자국 약 57점이 매우 긴 보행렬(최대52m)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약

   1,500여점 이상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고 있는 지역으로 육식공룡 발자국 보행렬이 단일지역

   에서 매우 길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또한, 대형과 중형 두가지 유형의 육식공룡 발자국이 존재하고, 초식공룡(용각류, 조각류) 발

   자국이 육식공룡 발자국과 동시에 발견되고 있는가 하면, 인근 남동쪽 해안에는 규화목 및 식

   물화석, 다른 종류의 생흔화석 다수와 건열, 연흔 등 퇴적구조가 대규모로 산출되고 수평적

   퇴적층리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큰 화석지임.

 마. 문화재지정구역:2필지 / 12,858㎡(세부내역 붙임)

 바. 관리단체:남해군(남해군수)

3. 예고일: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042)481-4990~4991 / 전자메일:rsyg6@ocp.go.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44, 전송 (055)211-4819

  ○남해군 문화관광과:전화 (055)860-8633, 전송 (055)860-3748

                                    319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문화재 지정구역(안)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좌표)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12,858

  계         육지부 2필지 및 해역부                  17,378   (육 2,913

                                                    해 9,945)

                 A점 X = 154557.349

                    Y = 295747.065

                 B점 X = 154636.604

      육지부           Y = 295807.633                             부산 남구 광안동
                                     임야    9,592     1,872                   홍성기
      산60-20     C점 X = 154641.646                             113-29

                    Y = 295811.708

                 D점 X = 154722.173

                    Y = 295891.331

                 E점 X = 154530.329

 경남                 Y = 295757.331   공유
      해역부                                            5,248                    국유
남해군              F점 X = 154702.163   수면

창선면                 Y = 295914.495

가인리              A점 X = 154514.482

                    Y = 296415.637

      육지부        B점 X = 154476.626                             서울 동대문구 휘
                                     임야    7,786     1,041                   정종광
      산230-1        Y = 296271.013                             경동 308-73

                 C점 X = 154456.950

                    Y = 296192.631

                 D점 X = 154482.103

                    Y = 296186.365   공유
      해역부                                            4,697                    국유
                 E점 X = 154537.190   수면

                    Y = 296410.131




⊙경찰청공고제2008-17호
 경찰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20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008년 10월 2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 변경, 징계위원의 외부인사 위촉근거 마련 등 징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위 계급이 증원된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경위 계급의 징계관할을 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에

  서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경찰서, 해양경찰서 등으로 하향 조정함.

 나. 2인 이상이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계급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직근상급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사건의 징계관할을 명확히 함.

 다. 징계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징계위원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지방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이 개정령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감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첨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전화 : 02-362-0493

   FAX : 02-313-1118, E-MAIL : idk030@police.go.kr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47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동아기전
                                      321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대표명:최광엽

 ○소재지: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0-160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48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정도피닉스공장

 ○대표명:방희숙

 ○소재지:인천시 서구 원창동 34-10 1층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49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322
제16862호                관            보          2008.10.24. (금요일)
   2008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원일금속

 ○대표명:박영자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동화리 440-2

2.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 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8-7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4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형식승인        성능시험
   업체명        종    류                                             비   고
                        (제품명)         번    호      성 적 서

                                                제OF-0841호        자   체
 (주)코댐이엔씨     오일펜스       코댐B          제오-095호
                                                (2008. 9. 23.)   생산품


 ※(주)코댐이엔씨(대표 이원선,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73-5), Tel 043-857-456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9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