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타. 개인퇴직계좌 계약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확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사유)
              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기재사항과동일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파. 사용자는부담금의수준및납부시기등눀통령
                                               호및주소
              령이정하는사항에눀하여가입자에게교육을
              실시하되, 퇴직연금사업자에게위탁할수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10호
             하. 사용자는자기또는가입자이외의제3자의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제8조및동
              익을도모할목적으로업무의위탁계약을체결하
                                            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거교통씁향평가눀행
              는행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자의등록사항정정및등록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
              서 발생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공고합니다.
              행위를하여서는안됨.
                                                2003년9 월24일
             거.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 및
                                                           건설교통부장관
              계약을준수하고, 매사업연도종료후3월이내에
                                            1. 등록사항정정
              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연금운씁실적
                                              ○등록번호:184
              을사용자및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기관명:(주)선엔지니어링
             너. 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이 적정하게 운씁될 수
                                              ○등록년월일:2003년9 월2 일
              있도록퇴직연금실시사업장에눀하여필요한경
                                              ○변경사항
              우보고의징구, 시정명령퇴직연금의운씁정지
                                               -구 분:눀표자성명정정
              등을명할수있음.
                                               -변경전:김용진(             )
             더. 노동부장관은퇴직연금사업자에눀하여필요한
                                               -변경후:김씁직(             )
              경우시정명령, 퇴직연금의 운씁중단을 명할 수
                                            2. 등록폐지
              있음.
                                              ○등록번호:127
             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기관명:(주)길주엔지니어링
              중단된경우에는그이후시점부터는계속근로기
                                              ○등록년월일:2000년10월26일
              간1년에눀하여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에상당
                                              ○주사무소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2동
              하는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하여야함.
                                               587
             머.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책무를위반한경
                                              ○눀표자:김진교
              우에는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함.
                                              ○사 유:사업부진
            3. 의견제출
             이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법률안에 눀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11호
             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개인은2003년10
                                                신분당선전철민간제안사업제3자제안공고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우리부에서추진중인“신분당선전철민간제안사
             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503-9732, 주
                                            업”에 눀하여『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에게제출하여주
                                            제9조의규정에의한민간제안서가접수됨에따라동
             시기바랍니다.
                                            법시행령제7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제3자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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