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3) 국정현안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증원
      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수부처 관련기능 및 부처자체 조직진단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1)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계 부처간 유사․중복 기능을 효율적․체계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진단 기능이 미흡하고, 각 부처 자율적인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성 증가
    2)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수부처와 관련된 기능 수행체계를 분석․평가․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부처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 2100-3492
     ○ 팩스 : 02) 2100-419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접경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접경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 접경지
    역발전기획단 설치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11. 4. 29)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04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ㅇ 주민등록번호 : 450226-xxxxxxx
   ㅇ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1 삼성아파트 1동 901호
2. 신청기술명 : 비일괄공동접지 기술을 이용하는 CNCV케이블 동심중성선 절감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기술은 CNCV단심케이블 각상 동심중성선을 "비일괄공동접지"하는 케이블 배선계통에서 3상
    중 편단접지로 사용하는 2상은 현재 심선도체의 1/3 굵기인 것을 지락고장전류 통전에 충분한 굵기
    로 축소화하여 불필요한 동(구리)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케이블 동심중성선(시스)의 양단접지와 편단접지를 각 상별로 혼용하는 기술
  ㅇ 케이블 동심중성선(시스)을 양단접지하여 중성선으로 사용하는 상과 편단접지하는 상의 굵기를 상
    이하게 하는 기술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1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평균배출량제도 시행과 관련해 상환계획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71
    조의2제1항, 안 별표 19의2)
  나. 평균배출량 산정방법, 차이분 및 초과분 산정방법을 정함(안 별표 19의3)
  다. 차이분의 연도별 사용방법을 정함(안 제71조의3제1항)
    차이분에 대해서는 발생 연도의 다음 해에는 100%, 2년째는 50%, 3년째는 25%를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라. 초과분의 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조의3제2항 내지 제4항)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상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5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연합
3. 대표자 : 권미혁(상임대표), 김경희(공동대표), 김금옥(공동대표)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5. 주된 사업
  ◦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제정 및 개선사업
  ◦ 여성운동의 인적, 물적 지원사업
  ◦ 통일, 평화, 인권 관련사업
  ◦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대안사회 실현사업
  ◦ 국내 및 국제여성단체, 사회단체 교류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5. 13.(최초 2000. 5. 27)
◉관세청공고제2011-2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DDos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7급) 보강을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직제상 과장급(3급 또는 4급)으로 지정하기 위함
                             107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가 읍 면 동에서 시 군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시 군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다.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의 위원을 관련부처 차관에서 장관으로 상
    향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의결절차 등을 규정(안 제
    13조 및 제1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및 지정 고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세
    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관련 시 도지사가 특별한 지역현안수요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1, FAX. 02-2100-4316)
                전자우편(kmj0626@mopas.go.kr)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1-25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일렉컨설팅 (대표 : 전명수)
                              105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한국테크
2. 대 표 자 : 엄 경 용
3.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용산동 533 미건테크노월드1차 5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72호
6. 지정일자 : 2011년 5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이앤이매니지먼트(주)
2. 대 표 자 : 이 상 봉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 02-3453-782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76 호
6. 취 소 사 유 : 등록증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5. 13.
                               108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108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관세청장(참조: 인사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대전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02-701)
- 전화: 042-481-7681~3, 팩스: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입안예고”란을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한국테크
2. 대표자: 엄경용
3. 소재지: 대전유성구용산동533 미건테크노월드1차507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72호
6. 지정일자: 2011년5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이앤이매니지먼트(주)
2. 대
표
자: 이상봉
3. 영업소재지: 서울시서초구방배동981-49(☏02-3453-7820)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76 호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1. 5. 13.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5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종류 등록       등록 기관
        번호 일자 (업체)명 대표자
                           주사무소소재 평가부서
                               지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전화
                                                  번호
                             군산시 군산시 미룡동 군산시 미룡동
해역이용 제군- 2008. (유)연안환경       미룡동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063)469-
영향평가 001호 04.10 복원연구소 김소영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과학대학 4605
 대행자                       해양과학대학 1호관       1호관
                             1호관
                             군산시 군산시 미룡동 군산시 미룡동
해역이용 제군- 2008. 군산대학교         미룡동 군산대학교 군산대학교 063)469-
영향평가 002호 04.10 새만금환경 이원호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습관    공동실험습관 4911
 대행자              연구센터     공동실험습관 5층         5층
                              5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안암도 임시선착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안암도 임시선착장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서곶로 30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세어도 주민 및 관광객 해상교통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수도권 매립지 전면
    2) 사 업 비 : 1,140백만원
    3) 공사내용 : 선착장(잔교 240m 및 부잔교 10m×20m), 부대공 1식
                                 109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2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인트로셀지점
             (대표 : 정대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93-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6. 02.(목) 15:30~16: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10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2011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주)인트로셀지점
             (대표 : 정대균,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93-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화장품법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o 화장품법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8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6. 02.(목) 15:00~15:3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경인무역
            (대표 : 이세종,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172-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허가 취소
                                  111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1조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6. 02.(목)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11-5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서울체신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영등포구 대림1동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782-060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12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5. 30 ~ 6. 1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 6. 13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서울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2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제74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대상내역
      성명             주 소       과태료부과       위반내용          비고
                               내역(예정)
  (주)신나라서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스 윤갑주            xxx-x     (75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서진주         경남 진주시 하대동 과태료부과             “           “
 대리운전 정호상            xxx-x     (600만원)
     정옥상 경남 창원시xxx-x   의창구 명서동 과태료부과
                               (600만원)        “           “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5. 16. ~ 2011. 5. 29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13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한국환경공단서울지사공고제2011-1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
담금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납부의무자              부과내역     부과금액(원)
         성명                소재지
     (주)화창물산 서울 광진구 화양동 21-6                      105,260
   (대표자 : 박철현) 외환은행빌딩 501호
                                      폐기물부담금
     태화상역(주) 서울 중구 장충동1가 37-11번지                  693,290
   (대표자 : 박청길) 장충빌딩 301호
2.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부과담당(전화 : 02-3153-0652, 전송 :
  032-720-6710)
   법              원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00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태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상서동 200-2
          대표이사 최병주
검      사 전철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3. 7. 9.자 2003고약1448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1.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15
제17510호                    관        보            2011. 5.18.(수요일)
5. 의견(이의)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 자진납부하는 경우 : 20%이내 감경
    - 감경대상자 : 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5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운용정지) 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개시설자 1국
 무선국종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미래종합중기 미래광양1호
 간이무선국 94-2006-30-0001765 (대표자:한선이)               전남 광양시 중동 1420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처분내용 : 운용정지 1월 (2011. 5. 12. ~ 6. 11.)
5. 참고사항 : 운용정지 기간 만료일까지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선국 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4
                                          114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당 초                                  변 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나. 개 요                                 나. 개 요
  1) 주운수로                                1) 주운수로
   ◦ 연 장 : 19.0㎞                          ◦ 연 장 : 변경없음
     (인천터미널수역 : 1.5km, 굴포천방수로 : ◦ 기타 부대시설 : 1식
    12.5km, 김포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연결수 - 친수편의시설 6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로 : 1.9km, 연결수로 : 3.1km 포함)            전망복합시설 2개동) 설치
   ◦ 기타 부대시설 : 1식                          - 환경개선시설(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비점오염처리시설 등) 1식
                                           - 식음료 자판기 설치대 1식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 환경교 : 항만시설에 포함                       ◦ 환경교 : 변경없음
    - 환경교 접속도로 : 항만시설에 포함
    - 환경교차로 : L=0.368km
  ◦ 시천교 : L=0.593㎞, B=33.5m(6차로)         ◦ 시천교 : L=0.593㎞, B=33.5~35.5m(6차로)
    - 시천교 접속도로 : L=0.657㎞, B=32.5m         - 시천교 접속도로 : L=0.657㎞, B=32.5m
    - 시천교차로 : L=0.231km                    - 시천교차로 : L=0.231km
  ◦ 다남교 :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 L=0.457㎞, B=11.5m(2차로)
    - 다남교 접속도로 : L=0.614㎞, B=11.5m         - 다남교 접속도로 : L=0.614㎞, B=11.5m
  ◦ 귤현교 : L=0.990㎞, B=27.4m(6차로)         ◦ 귤현교 : 변경없음
    - 귤현교 접속도로 : L=0.67㎞, B=24.0m
    - 귤현교차로 : L=0.342km
  ◦ 상야교 : L=0.330㎞, B=11.5m(2차로)         ◦ 상야교 : 변경없음
    - 상야교 접속도로 : L=2.5㎞, B=10.0m
  ◦ 쓰레기수송교 : L=0.330㎞, B=19.5m(4차로) ◦ 쓰레기수송교 : 변경없음
    - 쓰레기수송교 접속도로 : L=2.07㎞,
                 B=18.5m
    -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 0.73km
  ◦ 전호교 : L=0.295㎞, B=11.9m(2차로)         ◦ 전호교 :변경없음
    - 전호교 접속도로 : L=1.311㎞, B=12.25m
  ◦ 경관도로(공사용도로) : L = 15.64㎞             ◦ 경관도로(공사용도로) : 변경없음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 L = 1.1㎞                ◦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 L = 2.31㎞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 L = 4.41㎞               ◦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 L = 4.02㎞
                                    18
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당     초                                변     경
 3) 용배수로                                  3) 용배수로
  ◦ 상야용수로 : L = 3.04㎞                      ◦ 상야용수로 : 변경없음
  ◦ 동부도수로 : L = 0.36㎞                      ◦ 동부도수로 : 변경없음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 L = 2.65㎞(잠관포함) ◦ 굴포천하류방류수로 : 변경없음
  ◦ 기타 용배수시설 : 고촌용수로 등 1식                  ◦ 기타 용배수시설 : 변경없음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훼손지복구계획 포함)
  ◦ 규모 : A = 0.20㎢                         ◦ 규모 : A = 0.20㎢
 5) 한강갑문 : 22m × 150m × 1기                5) 한강갑문 : 변경없음
 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6) 항만시설(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지 (항만법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변경 승인 : 인천
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 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공고 제
2009-21호)                                2009-21호)
  ◦ 인천지구 : 1식                              ◦ 변경없음
  ◦ 김포지구 : 1식                              ◦ 변경없음
                                          7) 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 실시계획 승인)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1식(국토해양부고시제
                                                 2010-218호)
                                           ◦ 김포고촌 물류단지 1식(경기도고시제
                                                 2010-214호)
                                          8)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 위치 : 김포시 고촌읍 태리 251-2번지 일원
                                           ◦ 복구면적 : 37,44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
    양구 갈현동․굴현동․노오지동․다남동․둑 양구 갈현동․굴현동․노오지동․다남동․
    실동․동양동․목상동․상야동․선주지동․ 둑 실동․동양동․목상동․상 야 동․선주지
    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천 동․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
    동․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 천동․경서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촌면 전호리․신곡리                               고촌면 전호리․신곡리, 태리
 나. 면 적 : 4,739,271㎡                      나. 면 적 : 4,759,862㎡
          (공유수면매립지 : 36,436㎡ 미포함)                    (공유수면매립지 : 36,436㎡ 미포함)
    - 주운수로 : 1,817,762㎡                      - 주운수로 : 1,838,353㎡
    - 항만시설 : 2,921,509㎡                      - 항만시설 : 2,921,509㎡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1년 12월31일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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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
   서류                          재한 서류(변경없음)
   ◦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 ◦ 변경없음
    고, 토지 또는토지 또는 건물등이 있는 관할
    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 별첨                         ◦ 별첨(변경)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 변경없음
    지적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
    양구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
    뱃길건설단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 보이게 한다.
【별첨】편입되는 사용․수용할 토지 세목조서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도    시   읍   리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소      리 류
                                                                                                 권 종      주소        성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 4    하천 66,845 2,375     104 - 4    하천 66,845 2,375    국(국토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4 - 5    하천 2,774      504   104 - 5    하천 2,774     504   국(국토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6 - 8    도     403     193   116 - 8    도     403    193   국(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9 - 3    구거 146        20    159 - 3    구거    146    20    국(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9 - 4    구거 188        118   159 - 4    구거    188    118   국(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9 - 5    도     175     28    159 - 5    도     175    28    국(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9 - 6    도     238     142   159 - 6    도     238    142   국(농림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1 - 3          1,163 1,143   181 - 3         1,163 1,143    한기주     고촌읍 신곡리
                           답                              답
                                                                                        460-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1 - 4          2,788 2,788   181 - 4         2,788 2,788    한기주     고촌읍 신곡리
                           답                              답
                                                                                        460-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1 - 6    답     1,825   122   181 - 6    답    1,825   122   국(국토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1 - 7    답     109     109   181 - 7    답     109    109    경기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1 - 8    답     1,985   88    181 - 8    답    1,985   88    국(국토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81 - 11   답     657     571   181 - 11   답     657    571    경기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