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수있도록함.                          정하도록하고, 중간검사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
             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하여민간사업자가검사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하
               추천위원회를구성·운씁하거나채용전문기관·           는등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학계·관련단체등에의뢰하여적격자를추천받            선·보완하기위함.
               아시험에응시하게하는등우수한인재를유치
                                              2. 주요골자
               하기위하여노력하도록함.
                                               가. 배출가스 검사수수료를 시험기관이 정하도록
             라. 종전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
                                                함.
               용기간을3년의범위안에서시·도지사가정하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CVS-75모드
               씀으나, 앞으로는개방형직위에임용되는공무원
                                                눀신에IM240 모드로측정할수있도록하고, 과
               이안정적으로직무에전념하면서전문성을발휘
                                                급기및중간냉각기를부착한경유자동차는기술
               할수있도록임용기간을5년의범위안에서시·
                                                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연측정시 5%를 가산(완
               도지사가정하되,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도록
                                                화)하여적용토록함.
               함.
                                               다. 경자동차 및 경유 승용1·승용2 자동차는 국
            3. 의견제출
                                                내·외기술수준을고려하여배출가스보증기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을5년또는8만km로함.
             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라. 희박연소방식을 적용한 자동차에 눀하여는 운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운씁과장)에
                                                행차배출가스검사시에기술적특성을고려하여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공기과잉율기준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
             보고싶은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마. 중간검사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시설·인력
             mogaha.go.kr의 통합자료실/입법예고란)를 참고
                                                기준을완화하여민간사업자의참여를유도하도
             하시기바랍니다.
                                                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3. 의견제출
               이유)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명),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교통공해과)에게제출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자치운씁과(우편번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0-760,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부중앙청사, 전화:02)3703-4850, FAX:
                                                이유)
               02)3703-5543)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2-153호
                                               다. 보내주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과천청사환경부전화:(02)504-9249, 전송:
            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02)504-5957)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일 반 공 고〉
                2002년11월29일
                                              ◉법무부공고제2002-59호
                           환경부장관
                                               교도작업관용법제2조에의거2003년도교도작업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생산품의종류와수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2년11월29일
            1. 개정이유
                                                             법무부장관
             자동차배출가스인증시험의수수료는시험기관이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