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사업시행기간 : 2021. 12. ~ 2027. 11.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7)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63-351-200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 변경없는 토지세목은 종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국(농림축
 1   장수 장수 개정     1087    1087-1 구거      5,271      4
                                                        산식품부)

                                                        국(농림축
 2   장수 장수 개정             1087-2 구거                16
                                                        산식품부)

 3   장수 장수 용계    1210-6   1210-11   답     515      459 전라북도


 4   장수 장수 용계    1211-1   1211-6    답     527       2   김**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

                                                        국(농림축
 5   장수 장수 용계    1279-9   1279-17 구거      188    179
                                                        산식품부)

                                                        국(농림축
 6   장수 장수 용계    1286-2   1286-12 구거      863      39
                                                        산식품부)

                                                        국(농림축
 7   장수 장수 용계     1379    1379-1    도    1,118     16
                                                        산식품부)

                                                        국(농림축
 8   장수 장수 용계     1424    1424-2 구거      4,765     35
                                                        산식품부)

                                                        국(농림축
 9   장수 장수 용계             1424-3 구거                35
                                                        산식품부)

                                                        국(농림축
10   장수 장수 용계             1424-4 구거                 3
                                                        산식품부)

                                                        국(농림축
11   장수 장수 용계             1424-5 구거              354
                                                        산식품부)

                                                        이**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12   장수 장수 용계    산58-4    산58-4     임     306    306    외2인     용계리 ***


13   장수 장수 용계    산63-1    산63-1ㄱ 임       8,059   993    최**     전주부 노송정 ***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37   장수 장수 대성 산120-12 산120-50 임        2,434 1,566    김**
                                                            **번길 **, B동 ***호


38   장수 장수 대성 산206-5 산206-15 도         1,207 1,060 전라북도


39   장수 장수 대성 산208-2 산208-3       도    1,115     37 전라북도


40   장수 장수 대성 산224-3 산224-10 임          417    190    김**


41   장수 장수 대성 산229-5 산229-8       도     745    345 전라북도


42   장수 장수 대성 산235-2 산235-6       도     757      11   장수군
◉소방청고시 제2024-41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소방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포 안정제”를 “포(泡) 안정제”로 하고, “바다물”을 “바닷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알콜형”을 “알코올형”으로, “별표1”을 “별표 1”, “알콜류”를 “알코올류”로,
“유기산 등(이하 “알콜류 등”이라 한다)수용성용제”를 “유기산 등(이하 “알코올류 등”이라 한
다) 수용성용제”로 한다. 같은 조 제8호 중 “포소화약제의(수치)용량”을 “포소화약제 용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변질시험”이란 소화약제를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같은 조 제11호 중 “대용량포방수포등”을 “대용량포 방수포 등”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별표
2”를 “별표 2”로, “ ~ 20배 이하인”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별표3”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균질이어야”를 “균질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2014(석유제품 동점도 및 점도시험방법)”를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로, “%이내이어야”를 “% 이내이어야”로, “(cSt) (단백
포소화약제”를 “(cSt)(단백포소화약제”로, “알콜형포소화약제”를 “알코올형포소화약제”로 하
고, 같은 조 제5호 중 “2016(석유제품 유동점”을 “ISO 3016(석유제품-유동점”으로, “제4조의
사용 하한온도보다 2.5 ℃이하이어야”를 “사용하한온도보다 2.5 ℃ 이하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600~700”을 “(600 ~ 70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를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로, “%)이하이며, 백탁”을
“%) 이하이며, 백탁(白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하며, 같
은 조 제8호 중 “2010(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의 클리블랜드 개방식 방법”을 “ISO 259
2(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전단 중 “싸이크로헥산”을 “사이클로헥세인”으로, “3.5이상이어야”를 “3.
5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가
목 전단 중 “소화약제 :”를 “포소화약제 :”로, “별표2”를 “별표 2”로, “5배)이상 20배 이하이
어야”를 “5배)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하며, 같
은 호 나목 전단 중 “㎤인 조건에서 별표3”을 “㎥인 조건에서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전단 중 “포소화약제의”를 “포소화약제
:”로, “별표4”를 “별표 4”로, “별표5”를 “별표 5”로, “5배)이상”을 “5배) 이상”으로 하
고, 같은 호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한다.
 3.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
  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하며,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
  라 다음 표와 같아야 한다.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수성막포
        종    류
                    소화약제      및 알코올형포 소화약제       소화약제

                    1.10 이상        0.90 이상       1.00 이상
       비중의 범위
                    1.20 이하        1.20 이하       1.15 이하

 6. 수소이온농도는 포소화약제를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 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
  정한 경우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9. 포소화약제에 적응 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
  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카리”를 “알칼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알카리 금속염
류”를 “알칼리 금속염류”로, “알카리성”을 “알칼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강철, 황동 및 알루미늄(이하 “강철 등”이라 한다)을 (38”을 “적
응 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으로, “℃에 21일 동안 놓아두었을 때 강철 등의 중량손실이”를 “℃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으로, “3 ㎎/20”을 “1 ㎎/58.9”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온도의”를 “℃의”로, “600~700”을 “(600 ~ 7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
7항 중 “강화액소화약제를 (65 ± 2) ℃ 온도로 216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 온도로 24시간 유지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하고 변질후”를 “변질시험 후의 강화
액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화학제품의 비중 측정방법)”을 “(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
중 측정 방법)”으로, “2”를 “0.5”로, “±0.02이어야”를 “±0.02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 측정 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염류 (이하”를 “염류(이하”로, “한다.)로서 다
음 각호”를 “한다)로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NaHCO3”를 “NaHCO3”으
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KHCO3”를 “KHCO3”로, “92”를 “9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을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
암모늄(NH4H2PO4)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7호 중 “담홍색(또는 황색)”을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페네트로메타(Pe
netrometer)시험기”를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케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
   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100 (W1 - W2)
                    M =
                                W1
              M : 수분함유율 (%)
              W1 : 원시료의 무게 (g)
              W2 : 24시간 건조후의 시료의 무게 (g)

 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
   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
   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
   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0 (W2 - W1)
                   M =
                                  W1
         M : 흡습율 (%)
         W1 : (20 ± 2) ℃, 상대습도 50 %에서 최초 48시간 놓아둔 후 꺼내어
              즉시 정량한 시료의 중량 (g)
         W2 : 20일 시험 후 꺼내어 즉시 정량한 시료의 중량 (g)

 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
 9. 온도상승시험
   (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0. 절연내력시험
   C급화재용은 최소 5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CO2”를 “이산화탄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mN/m미만이어야”를 “mN/m 이하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최저 및 최고저장온도 또는 사용온도”를 “사용상한온도 및 하한온
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현상등”을 “현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8”을 “-(1
8 ± 2)”로, 같은 호 중 “mN/m이내 이어야”를 “mN/m 이내이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소이온농도(pH)는”을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로, 같은
호 중 “0.5) ℃에서”를 “2) ℃에서 측정한 경우”로, 같은 호 중 “하며 허용범위는 설계 값의 ±
0.4”를 “하며, 설계값 ±0.4”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2014(원유 및 석유제품의 동점도시험방법
및 석유제품 점도지수 계산방법) 또는”을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
험방법 및 점도 계산)또는”으로, 같은 호 중 “± 30 %이어야”를 “±30 %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
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
   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혼합하여 소화기용으로”를 “혼합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을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소화농도이하”를 “소화농도 이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저장용기의 온도”를 “저장용기”로 하고, 같은 목 1)의 “HCFC등의”를
“HCFC 등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료들 (설계도”를 “자료들(설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콜형포소화약제”를 “알코올형포소화약제”로, “별표6”을 “별표
 6”으로, “8분간)연속”을 “8분간) 연속”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7”을 “별표 7”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변”을 “한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8”을 “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9”를 “별표 9”로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알콜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10의 알콜류등 화재모형
 에 별표11의 알콜류등 수용성용제중 해당 알콜류”를 “알코올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 10
 의 알코올류 등 화재모형에 별표 11의 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중 해당 알코올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질시험후”를 “변질시험 후”로, “같다”를 “또한 같다”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별표7”을 “별표 7”로, “가까이하는”을 “가까이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 중 “1변”을 “한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알콜용포소화약제에 알콜류등”을 “알코
 올형포소화약제에 알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수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0 L의 n-헵탄을 담은 별표 12의 B급 화재모형(대용량포 방수
 포용)에 점화하고 점화 1분 후에 20℃의 포수용액을 제4조제12호에 의하여 당해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3분 동안 연속하여 발포시킨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1조제7항제2호 중 “1ℓ”를 “1 L”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알콜형 포소화약제”를 “알코올형포소화약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고압
 가스안전관리에”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
 기”를 “저장용기”로, “동등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등”을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 등”
 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A 1602(강제 드럼)”를 “T 1076(액체용 강제드럼)”으로 하고, 같
 은 호 나목 중 “(폴리에틸렌통)”을 “(폴리에틸렌 통)”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기”를 “저장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상호”를 “상
 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중 “사용온도”를 “사용온도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9호 중 “주의사항등”을 “주의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알콜류”를 “알코올류”로, “알콜형포소화약제”를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2호 중 “설비용가스계소화약제”
 를 “설비용 가스계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 중 “대용량포
 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포소화약제임”을 “대용량포 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
 포소화약제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5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에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금속부식시험에 적합한 적응 대상 금속재료
 16. 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
  나. 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
  다. 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
 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 (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 명판부착시험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
 3. 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
 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
 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1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2의 4호 중 “알콜형”을 “알코올형”으로 하고, 별표12의 제목 중 “(대용량포방수용포용)”을
“(대용량포 방수포용)”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
 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
 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7708
전구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C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개정
KSC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개정
KSC7613
휘도 측정 방법
개정
KSC7526
보올 전구
개정
KSC3707
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의 조명 기준
개정
KSC3706
옥내 운동장의 조명 기준
개정
KSC3704
옥외 테니스 코트 및 옥외 야구장의 조명 기준
개정
KSC0073
크세논 표준 백색 광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7708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7705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7702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7613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7526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3707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3706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3704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ㅇ KSC0073 : 자체 검토를 통해 표준 서식 및 내용 등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708 : 전구’를 ‘램프’로 일괄 변경, 용어와 정의에 폐지된 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추
가, KS A 0001에 따른 표준 양식 변경
  ㅇ KSC7705 : 전구’를 ‘램프’로 일괄 변경, 용어와 정의에 폐지된 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추
가, KS A 0001에 따른 표준 양식 변경
  ㅇ KSC7702 :전구’를 ‘램프’로 일괄 변경, 폐지 표준 삭제하여 인용표준 변경, 용어 및 정의
에 인용된 폐지 표준 삭제, 대체 표준 추가, KS A 0001에 따른 표준 양식 변경
  ㅇ KSC7613 : 폐지 표준 삭제, 대체 표준 추가하여 인용표준 최신화, ‘정의’를 ‘용어와 정
의’로 수정
  ㅇ KSC7526 : 전구’를 ‘램프’로 일괄 변경, KS A 0001에 따른 인용표준 추가, 폐지 표준 삭
제 및 대체 표준 추가하여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C3707 : 폐지 표준 삭제, 대체 표준 추가하여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C3706 : 폐지 표준 삭제, 대체 표준 추가하여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C3704 : 폐지 표준 삭제, 대체 표준 추가하여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C0073 : 폐지 표준 삭제, 대체 표준 추가하여 인용표준 최신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549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 2]에따라 종합소매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일부 생분해성
수지제품의 경우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규제 대상에서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 등 제외(안 제1조제2항) 
   -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1회용품 중 종합소매업,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식품접객업
에서의 1회용 빨대는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noh72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4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유럽 연합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분야 및 내용 개편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영역 및 범위를 개정하고, 안전교육
기관 지정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별표 1〕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나.〔별표 2〕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다.〔별표 3〕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 및 체험학습교구 확보 기준(제4조 관련)
  라.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존에 설정된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재설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안전문화교육과)
      - 이메일 : hunsoo99@korea.kr
   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 205 - 4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4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을 국가지정문
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국가유산청장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1. 고 시 명: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2. 지정내용
  가. 명    칭: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勉菴 崔益鉉 官服 一括)
  나. 소 재 지: 백제문화제험박물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 
  다. 소유자(관리자): 최◦◦ 
  라. 수    량: 5건 6점 
    - 단령(1점), 사모(1점), 삽금대(1점), 목화(2점/1켤레), 호패(1점)
  마.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바. 지정 사유
  ◦ 항일의병운동을 이끈 면암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의 관복 일괄로서 착장자의 역사적 중
요성이 매우 크고 19세기 중엽부터 말기까지의 복식사 연구에서 갖는 사료적 가치와 공예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 단령(團領)은 조선 후기 전형적인 당하관(堂下官)용 흑단령의 형태와 제작 양식을 지니고 있
으며 최익현이 당하관이던 시기(1855~1870)에 착용했던 것으로서 지정 가치가 있음. (현재 
단령에 부착된 단학흉배는 20세기 이후 제작품으로 추정되어 최익현과 무관하므로 지정 대상
에서 제외함) 
    - 사모(紗帽)는 최익현이 당상관(堂上官)이던 시기에 해당하는 1800년대 말기(1870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대나무와 한지로 모자 틀을 만들고 양각(兩角) 테두리에 대오리를 사용한 점 
등 지금은 단절된 조선시대 사모 제작 기술과 기본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
    - 삽금대(鈒金帶)는 최익현이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가자(加資)된 1896년 이후부터 관
직에서 물러난 1900년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됨. 개항기 조선에 소개된 신소재
(Cellulose nitrate로 추정)를 사용한 모조(模造) 대모(玳瑁) 재질의 사자 무늬 띠돈이 부착
되어 있어 19세기 말 공예 기술의 변화 양상을 대변하는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목화(木靴)는 1870~1880년대 제작품으로 추정되며, 신의 밑창이 앞코까지 올라오는 형태에
서 평평한 형태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시기의 유물로서 이 시기 목화 제작 기술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 호패(號牌)는 제작 연대(乙卯, 1855년)와 이름(崔益鉉)이 새겨져 있어 관복 일괄의 착장자와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밝히는 근거인 동시에 19세기 중기 호패 제작 기술과 시대 양식을 보
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가치를 지님
3. 지정일자: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4 / 팩스: 042-481-4953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붙임  지정목록 1부.  끝.
                                      - 지 정 목 록 -
연번
유물사진
유물정보
규격 및 비고 (단위: ㎝)
1
명칭
단령(흑단령ㆍ상복)
- 길이: 116.5
- 화장: 92
- 품: 50
- 고대: 21
- 진동: 32
- 소매통너비: 51
- 수구: 23.5
- 고름너비: 겉 8.5, 안 6.5
용도
관복(당하관용)
구성
겹 
재질
겉감: 평직 견 [紬]
안감: 평직 견 [紬]
색
겉감: 북청색
안감: 남색[藍色]
기타
단학흉배 
(지정 대상에서 제외)
수량
1건 1점
2
명칭
사모
- 사모 높이: 19
- 앞 모체 높이: 9
- 모체 둘레: 61
- 사모뿔: 16(l)×8(h)
용도
관복(당상관용)
구성
모체(帽體), 모정(帽頂), 
사모뿔[兩角]
재질
대나무, 한지, 옻칠, 
추사, 은조사 등
색
흑(黑)
수량
1건 1점
연번
유물사진
유물정보
규격 및 비고 (단위: ㎝)
3
명칭
삽금대
- 전체 둘레: 131
- 가로 폭: 33
- 세로 폭: 43
- 허리띠 높이: 4.3
용도
관복 (정2품용)
구성
정(鞓), 띠돈 20개
재질
모조 대모(造玳瑁), 가죽, 
옻칠, 문주(紋紬), 한지
색
흑(黑), 갈색, 연청색
수량
1건 1점
4
명칭
목화
- 밑창 길이: 28
- 밑창 너비: 6.8~8.5
- 앞 높이: 24.5
- 뒤 높이: 17.5
용도
관복 (당상ㆍ당하관 
공용)
구성
각 9조각(밑창 포함)
재질
가죽, 삼베, 무명
색
흑색, 자색(도리 부분)
수량
1건 2점(1켤레)
5
명칭
호패
- 끈목 길이/너비: 접힌 상
태 44 / 0.5
- 술 길이: 15
- 호패길이/너비/두께: 9.7
/ 2.5 / 1
용도
신분증(3품 이하용)
구성
끈목, 방망이술, 
각패(角牌)
재질
뿔[黑角], 명주실, 상아
색
청색, 흑갈색
수량
1건 1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근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길지수
199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5.03
외국국적취득
노성민
196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1997.03.25
외국국적취득
조성연
196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최종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박민선
200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박민주
201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이성우
2000.**.**
남성
네덜란드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우현
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10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7.07.07
외국국적취득
정혜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정의신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최원정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12.14
외국국적취득
진성백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2.04.28
외국국적취득
김최예준
199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명인재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03.11.18
외국국적취득
지성훈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3.09
외국국적취득
최애복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79.06.29
외국국적취득
오광선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주성식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김유하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주영도
194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5.05.10
외국국적취득
정옥희
195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전홍영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5.12.03
외국국적취득
염주일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5.12
외국국적취득
류숙진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안령훈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1.05
외국국적취득
노위순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이태도
1933.**.**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1981.07.02
외국국적취득
박송평
1944.**.**
남성
일본
전라남도 완도군 ****
1985.08.06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4.21
외국국적취득
손봉숙
194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1983.09.13
외국국적취득
박지향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4.08.22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정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사우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3.11.07
외국국적취득
안정화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5.27
외국국적취득
이찌즈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이삼기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김일만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박은례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90.08.03
외국국적취득
김지민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14.04.15
외국국적취득
이가온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8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2.04.26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이병섭
194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안상옥
194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양예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이수휘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0.04.15
외국국적취득
허수행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강희연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김승은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나성열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최갑규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문은경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3.15
외국국적취득
전관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4.30
외국국적취득
김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4.30
외국국적취득
차성환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이재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박룡자
198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2.09
외국국적취득
박민애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강순희
1979.**.**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서희선
198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7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조경훈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이정아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8.09.09
외국국적취득
양민
197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조은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11.04
외국국적취득
손유개
198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1.28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11.04
외국국적취득
전정심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서정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18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9.1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