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3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8호
사설항로표지신설(목포항한양A호등부표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목포항한양
A호등부표
N
34°47′45.8″
E 126°20′56.5″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016.
11.2.
공사
구역
표시
‘16.11.~
설치목적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목포항한양
B호등부표
N
34°47′42.4″
E 126°20′57.2″
목포항한양
C호등부표
N
34°47′36.0″
E 126°21′0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태영호라이즌부두사무실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태영호라이즌부두사무실증축
4. 공사시행장소: 태영호라이즌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로556-116)
5. 공사의개요: 건물1동(1층76.81㎡, 2층487.43㎡, 3층397.24㎡)
6. 공사기간
ㅇ당초: 착공일로부터5개월
ㅇ변경: 착공일로부터9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1억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대표이사변대수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1길74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052-240-11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6-56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부처 인사운영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 고
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적격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공직 말미에 타 기관 채용을 위해 퇴직했던 경
력직 고위공무원이 원래 재직했던 기관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조직 기여도를 감안하여 이를 허
용하고, 직위해제 이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을 적
격심사 요건 관련 무보직 기간 산입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
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규모 확대․기능 강화(안 제15조의2)
  1)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을 최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2)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기능에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적정성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불합리한 인사운영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0일 이내 개선계획을 인
      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퇴직 조건부 채용의 예외적 인정(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5조)
  1)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 채용을 위해 퇴직한 사람이 원 소속기
      관에서의 최종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과 동시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허용하도록 함
  2) 부처 인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채용함
      과 동시에, 시험과 심사 등 채용 관련 절차를 생략
다. 적격심사 산입 제외사유의 합리적 조정(안 제27조)
  1) 직위해제와 징계 처분이 최종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무보직 기간은 소급해서 산입에
      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2) 중징계 요구 또는 수사․조사의 사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되거나 ‘혐의없
      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 자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무보직 기간은 소
      급해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sces0504@korea.kr, behkyc@korea.kr
   - 팩스 : 044-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201-8327, 팩스 044-201-834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3호
 「개인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연금법」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16.5.31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중 ’주요 제정내용‘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개인연금상품 범위의 확대 등 (안 제2조)
  1)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을 개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투자일임
     형을 추가
  2)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을 연금가입자가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으로 정함
 나.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안 제2조, 제4조~제8조)
  1) 연금가입자의 통합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하여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가 개설하는 가
     상의 계좌(개인연금계좌) 도입
  2)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의 계약(연금자산관리계약)에 따라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
     부과
  3)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에게 개인연금계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 통지, 설명의
     방식으로 연금가입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다. 연금사업자의 등록, 업무, 의무 (안 제9~11조)
  1)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연금사업자는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138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등록하여야 함
  2)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을 연금사업자의 업무로 규정
  3) 연금사업자에게 업무에 대한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과
 라. 연금가입자의 보호(안 제12조~제16조)
  1) 연금가입자에게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개인연금자산에 대한 압류를 일정부분 제한
  3)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선택․교체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 국가의 책무 등(안 제17조~제18조)
  1)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규정
  2) 연금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협의하는 “연금정책협의회”와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
     하는 “연금실무협의회”의 운영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74,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그 밖에 자세한 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2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1.3.
      더블유알
                            가. 6-2-1 투자일임업
                                 139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WGS-84)           (m)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
                                          19     백․원형
  전 포항신항남방 N 36° 01‘ 20.4“                                      항해    영구/
                           FlG6s   17           콘크리트조 ‘16.11.2.
 변경  파제등대 E129° 25‘ 25.8“                                       원조   이동없음
                                          8      ·13
  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개정              KS B 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 KS B 8293: 표 3 시험조건 오기 수정
  - KS B 8294: 표 3 시험조건 오기 수정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8293
물-공기지열원열펌프유닛
개정
KS B 8294
물-공기지열원멀티형열펌프유닛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1월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포항신항남방
파제등대
N 36° 01‘ 20.4“
E129° 25‘ 25.8“ FlG6s
17
19
백․원형
콘크리트조
·13
‘16.1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변경 
후
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0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11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가.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사유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나. 주요개정내용
- KS B 8293: 표3 시험조건오기수정
- KS B 8294: 표3 시험조건오기수정
3.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2월0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베스타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1.3.
     주식회사
                        가. 5-1-1 투자자문업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9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일부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9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
  1)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운영기준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완화
  2)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 운영기준의 구조 및 설비 규정 완화
  3)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시 필요한 서류 규제의 재검토 신설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1) 국내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 시설기준 완화
  2) 국제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 시설기준 완화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안 제3조)
  1) 보조금 위탁업무에 대한 통상적 보고 및 관리 규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안 제4조)
  1)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 완화
 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1)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완화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완화
 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6조)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의 인력배치 기준 완화
  2)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배치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
 사.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7조)
                            140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기준 완화
  2)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규정에 대한 재검토 주기 변경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8조)
  1)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재검토규정 삭제
  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업무실적을 평가기준에대한 재검토규정 삭제
 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안 제9조)
  1)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 및 재검토규정 삭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조건부 허가 중 단서규정 및 재검토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19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onnie@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4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 02-2100-60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7호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409호, 2016.7.28)에 따라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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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안 2-1)
 나. “총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8호의2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적용(안 2-2)
 다. “정비사업 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의 총 합”을 적용(안 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4. 의견제출
  이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경찰청공고제2016-32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경찰청 소관 행정자치부령 4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 찰 청 장
일몰 설정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재검토형 규제일몰제의 법적근거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
법 시행(’13. 8. 17)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를 받아야하는 경찰청 소관 행정자치부령 17건
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1조)
                                    142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기존에 ‘지체없이’로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의총포 제조신고필증의 반납시기를 모의총
    포 제조업을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담보고자 함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2조)
    국가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19
    세 미만의 청소년이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와 같은 사행성게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 규
    제 조항은 지속적으로 존치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 설정되어 있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3조)
    사격장의 휴·폐업 시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보유 총기․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의 구체적
    인 기재사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함
 라.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의 개정(안 제4조)
    경찰관의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대 의학의 발전에
    따라 사시(斜視)인 자도 경찰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주기
    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몰제 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본관 306호(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olice35@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1195,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3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8건에 대
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 총 8건
                              143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0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당초                       서북구 신당동         신당동 서북구 -
                           신당동 596-15(도) 596-15(도) 신당동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변경
                           서북구 신당동 성거읍 송남리 서북구 4.44
                           신당동, 596-15(도) 212-1(도) 신당동,
                           성거읍                     성거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시행
3.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23.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지 유자                   권리관계인
 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토 소
번
            (㎡)     면 적                                                  권리의
                    ( )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509-2 도 5,629       568   1/1   천안시
2 502-1 도 7,720     5,133   1/1   천안시
3 503-3 도 3,576     2,853   1/1   천안시
4 485-17 도    674     594   1/1    국            산식품부
                                              농림축
5 479-16 도 2,197    1,262   1/1   천안시
6 486-6 답      30      30   1/1    국        국토교통부
7 485-13 도      7       7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485-12 구      6       6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9 479-14 답     73      72   1/1    국        국토교통부
10 477-10 구   610     594   1/1    국        국토교통부
11 477-5 도     10      10   1/1   정*성     천안시 신당동 2*-1*
12 477-2 답    526     526   1/1    국        국토교통부
                                         112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지 유자                   권리관계인
 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토 소
번
             (㎡)      면 적                                               권리의
                      ( )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3 477-6 전 1,137      1,1371/1    국        국토교통부
14 477-11 구     36       331/1    국        국토교통부
15 477-8 구      78       211/1 천안시
16 477-3 도       7        71/1 조*춘       경성부 낙원동 2**
17 490-11 구     10        41/1 천안시
18 490-13 구      3        31/1    국        국토교통부
19 490-1 구     192        21/1 농어한국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20 490-9 구      40        41/1    국        국토교통부
21 490-12 답    115      1151/1    국        국토교통부
22 490-5 답      87       651/1    국        국토교통부
23 477-4 전     132      1321/1    국        국토교통부
24 477-9 도      13       131/1 조*춘       경성부 낙원동 2**
25 477-1 도      53       531/1 조*춘       경성부 낙원동 2**
26 24-3 대        2        21/1 조*춘       경성부 낙원동 2**
27 23-3 도       69       691/1 정*수       천안시 신당동 2*
28 22-36 대       9        91/1 천안시
29 22-31 대      78       781/1    국        국토교통부
30 22-28 도      42       421/1    국        국토교통부
31 23-2 대      192      1921/1    국        국토교통부
32 22-27 답     218      2181/1    국        국토교통부
33 23-1 도       60       601/1 천안시
34 22-35 답     547      3611/1    국        국토교통부
35 22-1 도      218      1491/1 천안시
36 596-15 도 37,538    5,2001/1    국        국토교통부
37 22-12 도      13       131/1 박*택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2길 5*-*
38 22-8 도        3        31/1 강*수       천안시 업성동 **
39 22-4 도       66       111/1 천안시
40 22-6 도      251      1761/1 정필수     천원군 직산면 남산리 1**
41 22-7 전      106       761/1    국        국토교통부
42 22-29 전     161       711/1    국        국토교통부
43 22-11 도      46       461/1 강*수       천안시 업성동 **
44 22-30 답     211       661/1    국        국토교통부
45    24-8 대   268      2591/1    국        국토교통부
46    24-4 도    79       791/4 강*윤       천안시 업성동 12*
                           1/4 강*원       천안시 업성동 12*
                           1/4 강*균       천안시 업성동 7*
                           1/4 강*균       천안시 업성동 1**
47     24-5 도    73     73 1/4 강*윤       천안시 업성동 1**
                           1/4 강*원       천안시 업성동 1**
                           1/4 강*균       천안시 업성동 *5
                           1/4 강*균       천안시 업성동 1**
48     25-2 전   185            진**씨업성
                        10 1/1 한원공      천안시 업성동 76-**
                                   파문중


                                        113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업(제4203호)   제이메드        정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509호
 제조업(제2281호) ㈜세라젬바이오시스     이양*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909, 910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6-26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인천시 서구 지역
         가좌1동      설치수
                    1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서인천우체국 지원과              (032)전화번호
                                                             590-9152
2. 위탁대상 업무
                                 152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일시 : 2016. 12. 2.(금)
  나. 접 수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라.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미숙,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2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업(제831호)     진성종합상사   조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8, 성지빌딩 201호
  수입업(제2474호)     ㈜이노디    최병*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2호
  수입업(제1919호)   피씨에스코리아   송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62, 318호
  수입업(제1801호)     청민교역    여석*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302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151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 국보 지정 예고 : 2건
      가)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나)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2) 보물 지정 예고 : 6건
      가)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나) 국새 황제지보
      다) 국새 유서지보
      라) 국새 준명지보
      마) 협주명현십초시
      바) 박동형 초상 및 함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寶物 第398號 月印千江之曲 卷上)
◦ 지정현황 : 보물 제398호(1963.09.02지정)
◦ 소유자(관리자) : ㈜미래엔(한국학중앙연구원)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1책(71장)
◦ 규격(cm) : 半郭 22.0×15.5(30.9×20.5)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갑인자)
◦ 형 식 : 선장
◦ 조성연대 : 1447년(세종 29)경
◦사 유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이다. 훈민정음 창제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짓고 활자로 간행한 점에서 창제후 초기
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비록 3분의 1 정도만 남은 零本이
나 이 책이 갖는 국어학적, 내지 출판 인쇄사적 가치는 매우 높다. 문화재의 등급을 국보로 승격 지
정할 가치가 있다.
□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44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寶物 第139號 平昌 月精寺 石造菩薩坐像)
◦ 지정현황 : 보물 제139호(1963.01.21. 지정)
◦ 소유자(관리자) : 월정사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 수 량 : 1구
◦ 규격(cm) : 像高 180.0, 寶冠高 32.0, 肩幅 72.0, 膝幅 80.0, 臺座高 70.0
◦ 재 질 : 석조
◦ 조성연대 : 고려 전기
◦ 제 작 자 : 미상
◦사 유
 월정사 석조보살상은 팔각구층석탑의 남쪽 전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탑을
향해 무엇인가 공양을 올리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원래부터 탑과 공양보살상은 한 세트로 만  ,


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 보살상은 고려 후기 閔漬   .                         가 찬한『五臺山事蹟』의 「信孝居士
                                                   (1248-1326)


親見五類聖事跡」에 탑 앞에 약왕보살의 석상이 손에 향로를 들고 무릎을 괴고 앉아 있는데 전해오
                       “                                                                          ,


기를 이 석상은 절 남쪽의 금강연에서 솟아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과 꼭 일치한
                                               ”                          ,


다 이에 따라 이 보살상은 대체로 『妙法蓮華經』권 「약왕보살본사품 藥王菩薩本事品 」에 근거하
 .                                                 6                  (                   )


여 조성된 약왕보살 로 일컫는다
           ‘           ’               .


석조보살상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며 균형 잡힌 안정된 자세와 적절한 비례를 갖추고
                                               ,


있으며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 장식 등 세부표현도 화려하고 섬세하다
      ,                    ,       ,                                            .


이와 같은 탑전 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   )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강                                         .


원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고려 불교조각의 지역성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                                                 .


데 현재 보살상과 세트로 조성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국보 제 호로 지정되어 있고 석조보살상은             48                   ,


보물 호로 별도로 지정되어 별개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미 국보로 지정된 월정사 팔각구
     139                                                         ,


층석탑과 함께 묶어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      ,


으로 판단된다        .


□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金剛山 出土 李成桂 發願 舍利莊嚴具 一括)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10점
◦ 규격(cm): 유리제사리병 높이 9.0
          은제도금 라마탑형사리기 높이 15.0
          은제도금 팔각당형사리기 높이 19.8
          청동 발 높이 11.9, 입지름 16.5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