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및 제9
 조에 의거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아           래-
 -2004.12. 3. 건설교통부고시 2004-365호
 -2005. 9. 5. 건설교통부고시 2005-274호
 -2005.12.29. 건설교통부고시 2005-479호
 -2006. 8.30. 건설교통부고시 2006-343호
 -2007. 4. 6. 건설교통부고시 2007-111호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SH공사 개발계획2팀(전
 화:02-3410-73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SH공사
 ○주   소: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기정 최 령
               변경 최 영
3. 개발계획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비    고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8인/호
        총 계      148,058    100.0        3,053        2,865   8,548        8,018
                                                                                   234인/ha

      60㎡이하       79,951     54.0        1,832        1,722   5,129        4,821
공동
주택    60㎡초과~                                                                       국민임대
                  55,522     37.5         814          762    2,279        2,133
      85㎡이하                                                                        1,630호

      85㎡초과       12,585      8.5         407          381    1,140        1,064

                                          73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변경)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지구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로부터 전력 수전
     ○수요추정:6,993 kW
                                          <전력수요량추정>

                              연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kVA)               수용율       수요부하(kVA)
    구               분
                               (㎡)          (VA/㎡)        기   정       변   경       (%)       기   정     변   경

        총       계             376,541         361,728     23,685      22,965            - 10,354 10,101

         소      계             302,949                 -   16,299      15,579            -   6,690     6,437

        공동주택        세대수       296,119                 -   15,570      14,691            -   6,212     5,904

주           계       2,865     296,119                 -   11,601      10,881            -   4,061     3,808
    일
택       60㎡이하       1,722     159,902      3,000VA/호       5,496       5,166         35     1,924     1,808
    반
건
        60㎡초과~
    부                   762   111,044      4,500VA/호       3,663       3,429         35     1,282     1,200
설       85㎡이하
    하
용
        85㎡초과           381    25,170      6,000VA/호       2,442       2,286         35         855       800
지
                                         234.20+0.01208
        동력부하            -     296,119                      3,810       3,810         55     2,096     2,096
                                               *연면적

         근린생활시설                 6,830              130        888         888        60         533       533

            소   계              73,592                 -    7,386       7,386            -   3,664     3,664

공           공공청사               14,814              100     1,481       1,481         50         741       741
공           업무시설               12,990              100     1,299       1,299         50         649       649
시
         사회복지시설                 6,430              100        643         643        50         322       322
설
용        종합의료시설                14,058              130     1,828       1,828         50         914       914

지        자동차검사소                13,240              130     1,324       1,324         60         662       662

            학   교              12,060                60       724         724        40         289       289

         도로, 주차장              (64,587)            1.25        81          81        100         81        81

            공   원             (22,613)            0.25            6           6     100          6         6

            기   타             (63,005)                -                                 -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녹지, 하천)는 부지면적기준(연면적 제외)
    1. 설비용량:10,101÷1.3≒7,770kVA
    2. 최대전력부하=7,770kVA×0.9(역율)≒6,993kW
                                                 74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도시가스공급
     본 사업지구의 냉방, 취사용 연료는 (주)서울도시가스의 배관망을 통하여 LNG를 공급받도
     록 계획함.
                                 <사업지구 도시가스 연료사용량>
                                             도시가스 수요량(천N㎥/년)

    구        분              난방·급탕                             취        사                      계
                                             냉방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5,254             -     375         481           451          5,110             826

 주택건설용지               4,511             -         -       428           397          4,939             397

     공동주택             4,455             -         -       416           385          4,871             385

    근린생활시설                 56           -         -           12           12            68            12

 공공시설용지                    743          -     375             53           54        1,171             429

     공공청사                  74           -     83              6              6        163              89

     업무시설                  64           -     73              3              4        140              77

    사회복지시설                 30           -     36              2              2           68            38

    종합의료시설                 471          -     92              26           26         589              118

    자동차검사소                 66           -     74              4              4        144              78

     학       교             38           -     17              12           12            67            29

※난방·급탕은 지구내 CES에서 공급
 3) 난방부하량 산정(변경없음):생략
 4) 냉방부하량 산정(변경없음):생략
 5) 취사용 연료수요예측(변경)
    ○취사용 연료사용량
                                    <사업지구 취사용 연료사용량>
                             세     대 수        원단위                      사 용 량                  LNG사용량
                 연면적             (세대)                                  (Gcal/년)                (천N㎥)
구        분                              (Mcal/세대·년)-주택
                  (㎡)
                            기 정     변 경 (Mcal/㎡·년)-기타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376,541    3,053    2,865                - 5,048,738            4,724,162    482       451

주택건설용지           302,949    3,053    2,865                - 4,488,623            4,164,047    428       397

 공동주택            296,119    3,053    2,865        1,411.20 4,367,664             4,043,088    416       385

근린생활시설             6,830                              17.71        120,959        120,959         12     12

                                             75
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세     대 수          원단위                     사 용 량                      LNG사용량
                     연면적              (세대)                                   (Gcal/년)                    (천N㎥)
 구          분                                  (Mcal/세대·년)-주택
                      (㎡)
                                  기 정      변 경 (Mcal/㎡·년)-기타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공시설용지                73,592                                       -   560,115           560,115            54        54

  공공청사                14,847                                  4.20      62,219             62,219            6        6

  업무시설                12,990                                  2.84      36,892             36,892            3        4

사회복지시설                  6,430                                 2.84      18,261             18,261            2        2

종합의료시설                14,058                                 19.64     276,099           276,099            26        26

자동차검사소                13,240                                  2.84      37,602             37,602            4        4

    학       교         12,060                                 10.70     129,042           129,042            12        12

[자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안내(에너지관리공단 2003. .1)

  6)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2008년                 2009년                  2010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용지보상 341,811              -       273,449 68,362      -            -         -           -          -             -

조성공사 341,811              -           -     102,543 239,268 79,756           -        79,756        -        79,756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 투자 계획(변경)
                                                                                                    (단위: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4,024         -     2,670    1,111   243      82        -         81         -          80

용지보상            3,217         -     2,574     643     -       -         -         -          -          -

조성공사            222           -       67      88     67       23        -         22         -          22

기       타       585           -       29      380    176      59        -         59         -          58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생략
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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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항: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5. 9. 5.)
 ○준공일:기정 2008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비   고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2.8인/호
         총     계         148,058      100.0           3,053      2,865     8,548       8,018
공                                                                                                  234인/ha

동        60㎡이하            79,951        54.0          1,832      1,722     5,129       4,821
주                                                                                                  국민임대
    60㎡초과~85㎡이하           55,522        37.5           814        762      2,279       2,133
                                                                                                   1,630호
택
         85㎡초과            12,585           8.5         407        381      1,140       1,064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층      수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8,058    3,053     2,865       8,548     8,018                       -

공동       60㎡이하           79,951    1,832     1,722       5,129     4,821
                                                                             평균
주택 60㎡초과~85㎡이하           55,522     814          762     2,279     2,133                 200이하
                                                                           15층이하
         85㎡초과           12,585     407          381     1,140     1,064

         60㎡이하
                                                                             평균
BL1 60㎡초과~85㎡이하          27,590     569          588     1,593     1,646                 200이하
                                                                           15층이하
         85㎡초과

         60㎡이하
                                                                             평균
BL2 60㎡초과~85㎡이하          25,004     515          380     1,442     1,064                 200이하
                                                                           15층이하
         85㎡초과

         60㎡이하
                                                                             평균          200이하
BL3 60㎡초과~85㎡이하          45,579     940          861     2,632     2,409
                                                                           15층이하         200이하
         85㎡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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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층   수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0㎡이하
                                                               평균
BL4 60㎡초과~85㎡이하      49,885   1,029   1,036   2,881   2,899           200이하
                                                              15층이하
       85㎡초과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변경)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SH공
 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SH공사
 ○주   소: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기정 최 령
               변경 최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생략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인구:기정 8,548인
             변경 8,018인
  ○수용호수:기정 3,053호
             변경 2,865호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5. 9. 5)
 ○준공일:기정 2008년 12월 31일
        변경 2010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생략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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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고시제2008-7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08-1호)을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무 역 위 원 회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
 원기업의 지정을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무역피해 심의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역피해’란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
  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역피해조사’란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3. ‘무역피해품목’이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 또는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법 제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통보받은 기업을 말한다.
 5. ‘신청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
  조업 및 서비스업(영 별표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6
  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기업을 말
  한다.
 6.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자(또는 거래처), 자유무역협정
  의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해외공급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거주자(서비스의 경우에 한한
  다) 등을 말한다.
 7. ‘관계회사’란 신청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분을 수행하거나 신청기업과의 거래를 통하여 실적
  이 이전되는 회사로서 그 매출액 또는 생산량을 신청기업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합산하여 검
  토하여야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거래처’란 신청기업이 생산한 무역피해품목을 납품(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받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기업(유통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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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4호               관         보        2008.12.23. (화요일)
 9. ‘사업자단체’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 관련 산업의 진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10. ‘국내 기업’이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영 제6조제9항의 “서비스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부터 제161조(공휴일 등
 과 기간의 만료점)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의 규정은
 위원회의 문서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조(한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료는 한글 또는 영어로 되어야 한다.
 다만, 영어로 작성된 자료가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
 하여 한글번역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역위
 원회 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훈령 제2001-3호)」를 준용한다.
제6조(심의기간)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피해 심의기간은 20일로 한다. 다만, 심의내용이 복잡
 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심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무역피해 심의기준
제7조(심의대상기간)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의 범위에서 심
 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1년의 범
 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6개월의 기간(이하 ‘피해발생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직전 연도의 동일 기간(이하 ‘비교동일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여부 또는 그 수입증가와 신
 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기간을 심의대상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 ①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
 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 또
 는 직접적 경쟁 품목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품의 경우에는 물리적 특성(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품질, 용도, 소비자의 평가,
  기능, 대체성,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소비자의 평가,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 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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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제1호의 물리적 특성, 품질, 용도, 유통경로, 관세품목분류번호가 동일(겉모양에서만 경미
 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보며, 동일
 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기능,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
 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상품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의 서비스 제공의 수단 및 목적, 서비스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범위,
 해당 서비스업의 업무나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령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
 의 서비스로 보며,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목적,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
 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적 경쟁 서비스로 본다.
 ④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①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자유무역협정 상대
 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한다)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2. 피해발생기간이 있는 연도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 또는 물량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생산(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금액 또는 물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한 경우
 ②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수입의 증가 여부를 검
 토한다.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용역의 제공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
 4.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의 이동을 통한 용역의 제공
제10조(심각한 피해) ①법 제6조제2항제1호,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한다.

 1. 신청기업의 피해발생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비교동일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

  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25 이상 감소한 경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피해발생기간의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제1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피해발생기간의 영업이익, 고용, 시장점유율, 서비스 거래(영

  업)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제1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그 관계회사의 매출액,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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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각한 피해 예상) ①법 제6조제2항제1호,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기업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피해발생기간의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의 감소, 재고의 증가
  등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신청기업의 피해발생기간의 영업이익, 고용, 시장점유율, 서비스 거래(영
  업)의 수의 감소 등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가 제10조제1항제1호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
 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가 명백하게 급박한지 여부
  2.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의 가격하락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인상이 억제될 수 있는지 여부
 4. 생산설비의 매각, 생산인력의 감소, 납품수주물량의 감소, 거래처와의 계약 상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증가(서비스의 경우에 한한다) 등 신청기
  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있는지 여부
 ③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그 관계회사의 영업이익, 가동
 률, 서비스 시장점유율 등을 합산하여 검토한다.
제12조(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관계) ①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의 주된 원인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 수입가격이 신청기업의 같은 종류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2.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목이 아닌 자유무역협정 상
  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역피해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납품물량 또는 서비스 제공횟수, 납품가액 또는 서비스 판매액에 변동이 있는지 또는 있을 것인
  지 여부
 3.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무역피해품목의 수입증가가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무역피해품
  목의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미칠 것인지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토결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신
 청기업이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수입외의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자유무역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외
 의 요인’이란 소비 감소, 소비자의 기호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고이율,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의 증감, 기술개발, 기후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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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무역피해 조사
제13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역피해사실입증서를 위원회에 송부하면,
 무역위원회직제 제5조에 따른 무역조사실장(이하 ‘조사실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 영 제5
 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류 구비여부와 신청요건을 검토한다.
 ②조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10일의 범위
 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업에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6조의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청서의 반송 등) ①조사실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이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 기간 이후에도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류를 구비하
  지 못하여 무역피해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조사실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시 무역피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무역피해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단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무역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소속공무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기업회계분야의 분석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

 4. 국제 통상관계나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무역조정지원센터 등의
  임·직원

  5. 그밖에 산업·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단 구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내용 및 일정 등을 기

 재한 서면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방법)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와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
 터의 자료 협조로 무역피해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
 한 현지조사, 질의서조사(자료제출요청 포함), 의견 청취,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협조) ①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검증, 무역피해품목과 수입
 증가 사실의 확인, 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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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관련 단체·기업 등이
 서면에 의한 자료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자료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영업비밀과
 무역조정지원 신청사실을 보호하여 신청기업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지조사) ①위원회가 제16조에 따라 신청기업이 입은 피해의 검증, 무역피해품목의 확인,
 수입증가와 피해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조사단
 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와 미리 협의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후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목적 및 범위
 2. 조사일정
 3. 조사단 명단
 4. 기타 현지조사와 관련된 협조사항 등
제19조(질의서조사 등) ①위원회는 무역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를 송부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
 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조사취지
 2. 답변서작성 및 제출요령(질의서 송부의 경우)
 3. 답변서 또는 관련자료 제출기간
 4. 담당 조사관 등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제출기간은 질의서 발송일 또는 자료제출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외공급자에게 질의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질의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상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영 제17조에 따라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업,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
 로 통보한다.
 1. 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3.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
제21조(이해관계인 회의) ①위원회는 무역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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