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73-3 73-12 전 2397 22 전덕임             목포시 산정동 1259신안
                                        비치아파트 202동 1005호
   73-4 73-13 전 311 214 강성우            인천 남동구 구월동 72-1
                                       간석주공아파트 11동 506호
  73-10 73-14 전 768 14 전봉래                     206
     74 74-11 전 741 515 황현숙        목포시 상동 1120 우미파크빌503-802
   74-2 74-12 전 1255 434 홍용표 인천 남구 도화동 399-9 해인빌라 302호
   74-3 74-13 전 1196 357 신군진 순천시 용당동 570 동아아파트 101-203
   74-4 74-14 전 1266 79 박영자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171
     77 77-12 전 3238 172 박성수          신안군 압해읍 하광립길 34-7
   77-8 77-13 도 56       1 신안군
    110 110-1 전 3179 181 전교영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6동 904호(경서동)
    113 113-18 전 3124 331 김창수        전남 신안군 압해면 용강길 20-6
  113-6 113-19 전 2557 588 최진배             목포시 호남동 362
 113-17 113-20 전 261 44 이성진        전남 목포시 올뫼나루길 9-1(온금동)
 130-25 130-77 전 1881 236 윤익준 서울 강북구 번동 133-1한양아파트101-1401
 130-31 130-78 전 949 427 이경식                  100-2
 130-32 130-79 전 2017 563 노형순       전남 신안군 압해읍 원가룡길 19-6
  165-3 165-7 전 1327 22 이유성                   165-3
  165-4 165-8 전 506 214 조상현                    384
    187 187-1 전 1140 17 강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1-27
  188-1 188-7 답 1279 441 손용진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885
    190 190-1 답 1921 74 손용진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885
  193-1 193-14 전 504 106 조상윤            광주 서구 금호동 240-2
                                       종원팰리스빌 112동 1908호
  193-5 193-15 답 1475 630 박문삼                  203
  193-5 193-16 답 1475 145 박문삼                  203
  193-6 193-17 답 1441 26 조상윤          광주 광산구 월곡동 584-22
    196 196-6 전 304 177 조상봉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7-19
  196-2 196-7 전 1658 107 조상봉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7-19
  196-3 196-8 도 26      19 신안군
    198 198-4 전 1856 34 강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75-44
    200 200-4 전 1400 231 강재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662
  259-1 259-4 전 3697 496 조상현                   384
    261 261-9 전 3342 163 조춘영                송공리 235
  261-2 261-10 전 442 191 장수학                   390
  261-4 261-11 도 30      2 전라남도
  261-7 261-12 도 17     10 조호걸                 386
    262 262-16 전 761 462 배판식                   351
  262-3 262-17 대 660 15 김재윤 광주 광산구 목련로 142번길 46(월곡동)
    263 263-8 전 591 409 정양심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하광립길 34-7
  263-5 263-9 도 56      48 오남금                 351
  263-7 263-10 도 109 103 오남금                   351
    264 264-5 전 146 64 김승순                   262-10
  266-2 266-5 도 33       4 장인수              분매리 396
  266-3 266-6 도 33       7 장인수              분매리 396
  266-4 266-7 도 57       4 장규영                 396
  269-1 269-5 전 515 15 정양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368-24
                             259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270-1 270-3 전 1706 79         정양심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하광립길 34-7
 271-9 271-13 전 3505 24        정양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368-24
 368-6 368-7 전 1692 13         김기덕               374
  381 381-10 전 962 468         정재순            복룡리 1194-9
 381-2 381-11 전 2808 12        장삼수      전남 신안군 압해읍 두지숭의길 33-11
 381-4 381-12 도 23     13      신안군
 381-9 381-13 전 990 21         신안군
 산22-2 산22-7 임 2050 302        박경숙 나주시 삼영동 355 부영아파트 106-608
 산27-1 산27-41 임 16400 23       이명주 광주 서구 금호동 739-1라인아파트 104-1103
 산27-1 산27-42 임 16400 45       이명주 광주 서구 금호동 739-1라인아파트 104-1103
 산34-2 산34-3 임 1860 480        김영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6-9 방배다움샤인힐202호
 산65-3 산65-6 임 298 90          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0.820
                          학교리 전702-1 분매리 전130-56
                                                            국도2호선 신안
                                                            압해 학교지구
                                                        -  길어깨 정비공사에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 신안군 압해읍 0.820
                          학교리 전702-1 분매리 전130-56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8. 4..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1-536-6437)
4.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학교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신안군 압해읍 학교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694-4 694-74 전             3527 1728 김맹덕 목포시 용당동 1199-1,2골든하이츠202호
   694-5 694-75 전             1521   44 탁무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5-18
   694-5 694-76 전             1521 1274 탁무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5-18
                                       260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694-6 694-77 전    2499 1116 탁무남     서울 중랑구 중화동 295-18
694-11 694-78 전    2264 232 대한지적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
694-53 694-79 전     441    324 김성수         614-1
694-55 694-80 잡     423    111 문경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1-6
                                      서라아파트 103동 1303호
694-66 694-81 도     142     48 신안군
 702-1 702-5 전      718    141 이양례          620
 702-4 702-6 전       32      6 신안군
 703-1 703-5 전     2043 177 이양례             620
  704 704-7 전      3720 494 이원용          장감리 137-21
 704-1 704-8 전      292    138 이양례          620
 704-3 704-9 전      685    153 이충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925-3
 704-4 704-10 전     661    236 이충광 전남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925-3
산100-5 산100-7 임    1370 221 한의석       담양군 남면 연천리 434
○ 소재지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30-34 130-80 전 1600 273 압해정씨
                          시조대량
                                 서울특별시 강남구논현로 507,
                                   1517호(역삼동, 성지하)
 130-53 130-81 전 334 36 재정경제부
 130-56 130-82 전 1745 674 김정임   목포시 용해동 255 라이프2차아파트
                                        1동 1306호
 130-57 130-83 전 1269 424 김여민 목포시 영산로609번길 5, 102동 201호(석현
 130-63 130-84 전 588 234 정덕화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39-1
 130-64 130-85 전 663 290 정덕화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239-1
 130-65 130-86 전 778 276 정덕화 광주시 북구 문흥동       787-1 우산아파트
                                         105-7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분매리)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분매지구 길어깨 정비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
   접도구역                 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전130-56
                       종점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전368-6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261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허가(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KT                    2015.04.14                 31-2000-20-0000005
2. 무선국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무룡무선              해안국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 195-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156.525 ㎒           16K0G2B                 16 ㎑                25 W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제27조(교육기관 지정취소․정지 등)에 의하여 인명구
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정지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 교육기관 지정정지 단체(3개 단체)
1. (사)대한인명구조협회
  ○대표자:박기성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546 신한은행 3층
  ○ 정지기간 : 2016. 1. 13 ~ 2016. 3. 12(2개월)
  ○ 정지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2. (사)수상인명구조단
  ○대표자:최종호
  ○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6
  ○ 정지기간 : 2016. 1. 13 ~ 2016. 3. 12(2개월)
  ○ 정지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3. (사)대한래프팅협회
  ○대표자:이상용
  ○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842-2
  ○ 정지기간 : 2016. 1. 13 ~ 2016. 2. 12(1개월)
  ○ 정지분야 :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264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264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
가(변경)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허가(변경)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KT
2015.04.14
31-2000-20-0000005
2. 무선국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무룡무선
해안국
울산광역시북구어물동산195-3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525 ㎒
16K0G2B
16 ㎑
25 W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자격관리지침제27조(교육기관지정취소․정지등)에의하여인명구
조요원및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에대하여지정정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2일
국민안전처장관
▣교육기관지정정지단체(3개단체)
1. (사)대한인명구조협회
○대표자: 박기성
○소재지: 서울시노원구동일로1546 신한은행3층
○정지기간: 2016. 1. 13 ~ 2016. 3. 12(2개월)
○정지분야: 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2. (사)수상인명구조단
○대표자: 최종호
○소재지: 강원도강릉시포남동1116
○정지기간: 2016. 1. 13 ~ 2016. 3. 12(2개월)
○정지분야: 인명구조요원교육기관
3. (사)대한래프팅협회
○대표자: 이상용
○소재지: 강원도인제군기린면서리842-2
○정지기간: 2016. 1. 13 ~ 2016. 2. 12(1개월)
○정지분야: 래프팅가이드교육기관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국정ㆍ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
명을 5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 직급 중 연구사 5명을 연구관으로 각각 상향조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청자 : 트리니티투자자문㈜
 ◦ 승인일 : 2016년 1월 5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600,5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1,201,000주       600,500주         △600,500주
                                   265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26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안전에관한국정ㆍ협업과제의성공적인수행과정책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식품
의약품안전처소속공무원직급중4급2명을3급또는4급으로, 5급6명을4급또는5급으로, 6급2
명을5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소속공무원직급중연구사5명을연구관으로각각상향조정하
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청주시홍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전화: 043-719-1453, 팩스: 043-719-1450)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트리니티투자자문㈜
◦승인일: 2016년1월5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600,5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1,201,000주
600,500주
△600,500주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 신청사업 국고보조금의 7%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부담 7% 미만인 때에는 지원 제외
  - 자부담 15% 이상은 총점에 1~3점 가점 부여. 자부담 미이행시 다음해에 가점의 2배를 감점 조치
  - 2016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1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종합평가 실시 후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등 평가결과를 행정자
   치부 홈페이지와 NPAS시스템 등에 공개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68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홍승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2 MSA빌딩 13층               77,825,150
   최진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46,962,24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409호
   이지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4                   8,361,750
                      금강에스쁘아아파트 101동 507호
   이용욱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테크노2로 187                   341,088,130
                       미건테크노월드2차 A동 209호
   정은식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314                  7,118,750
                      (충북테크노파크미래융합기술관)
   원두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83길 11                       145,350
   변재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에이스테크노타워1차 504호           15,265,66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6년 1월
  22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심
  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
  발과(044-203-4529, 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공고제2016-2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497-2 및 503-1번지 일원(지적불일치
지역)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소유자 최외영의 해외 거주 및 주소지 불분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행
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
□ 문 의 처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055-640-2428)
□ 공시송달 내용
제201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최외영 귀하
 주소 : 5 LAKEROAD WEST GREATNECK NY 11020, USA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85, 104동 1702호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길 453-62(비진리)
 귀하 소유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철거 계고하였고, 최종
2015년 8월 12일, 제4701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건축물을 2015년 9월 2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
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
이 대집행함을「행정대집행법」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69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호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청자격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 지원사업 유형 : 6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6년 지원 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6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
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
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해당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예시: 지역계층 간 갈등해소, 자원봉사 확산 및 기업과 함께하는 나눔활동
    전개 등)
  ② 선진 시민의식 함양(예시 :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 자살예방, 도덕성 함양, 법질서 지키기 등)
  ③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문화발전(예시: 재해 재난 예방활동, 법질서 확립, 창업 지원, 고용증대 등)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예시 : 친환경 실천 캠페인,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⑤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증진(예시 :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
    운동 전개 등)
  ⑥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국제 문화교류, 지구온난화 공동대응 등)
    ※ 사업유형과 세부적인 사업내용 예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
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신청
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
의 공익활동 실적 등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표지(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
    협정서 첨부
  ○ 제출기간 : 2016. 2. 1(월) 09:00 ~ 2. 29(월), 24: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npas.moi.go.kr) 제출(입력) 원칙
    ①〔회원가입〕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
    ②〔사업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2.29)은 웹사이트 접속장애
      가능 → 조기신청 요망
                                         266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 지원사업 문의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전화
        시스템 문의 시스템 콜센터 전화                   ~
             :               (      : 02-2100-3767, 3768, 3769)

   NPAS          :       (       : 070-7771-9562   4)



 사업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16. 1. 26(화) 15:00,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주요내용 : 사업유형, 사업 심사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활용방법(회원가입, 사업신청 입력 및 제출방법 등)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공익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
   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
   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심사는 서류심사, 인터뷰, 현지확인 병행 실시
   ※ 사업선정 심사표 : 사업설명회 시 안내하고 행정자치부와 NPAS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사업
      선정 전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산하조직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 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공익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사유로 중도포기한 단체 또
    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단체
 ○ 발표 : ‘16.4.5(예정),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교부조건, 금융정보제공 동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자부담 입금 여부
   등 확인을 거쳐 사업실행계획 승인 후 1차(70%), 중간평가 후 2차(30%)로 나누어 보조금을 단
   체 은행계좌로 송금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요시 현지조사)
 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하며(지원범위 1억원~30백만원), 신청자격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한도 최고 3억원)과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의 신청이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만 지원
  - 사업심사 배점은 단체역량 분야 35%, 사업내용 분야 55%, 예산 분야 10%
  -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우수단체는 가점을, 미흡단체는 감점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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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용(추산액)
    2016년 1월 27일~29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간 : 10시~17시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자원과장         유창우      3,043,000원
  ※ 도서지역(동절기 해황) 특성을           동부사무소      (일반직 3급)
      고려하여 탄력적 시행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호
                            공시송달
 귀하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 에 따라 ‘어선 제1구봉호
좌초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
여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32-777-0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인천해심 재2015-047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박명*             경상남도 통영시 망일1길 **-*           인해심 제2015-047호   2015. 12. 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3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제로메드      의료기기 제조      제3564호   임현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중앙인더스피아
                                                 5차 815호 (상대원동)
  주영섬유      의료기기 제조      제4299호   강광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608호(상대원동,
                                                   SKn 테크노파크)
2. 처분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16. 1. 26.자)
3. 처분사유
  o 허가받은 소재지에 관련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2호
                                   270
제18677호                 관       보          2016. 1. 12.(화요일)
  o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2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미체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에코아트[대표 선창규]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3길 46, C동 102호(덕암동 아남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요 “궤도굴착기” 입찰 건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팀(070-4056-6963)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기 한 : 2016년 1월 22일 18시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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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6호                관       보          2016. 1. 11.(월요일)
제2조(등급기준)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반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세부기준 등) ① 국외분양·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2]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
  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
     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외반출 신청자가 법 제16조제1항, 영 제13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
     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
     체 등인 경우
제4조(승인대상목록)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은 [별표3]과 같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발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산림생명자원의 등급 및 국외분양・반출 기준(제2조 관련)
     등급                             기 준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야생종ㆍ야생근연종(野生近緣種) 및 국내 재래종
           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1등급 다.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의 산림생물자원
    2등급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국내 육성 품종 및 국내 육성 계통
           나. 국외에서 지식재산권 등 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곤충
           가. 식물ㆍ동물ㆍ버섯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만료된 육성종 및 도입종
    3등급 나. 버섯을 제외한 미생물
           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이 확립되었거나 국외에서 상품화된 곤충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고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국내 육성 개체군을 말한다.
 4. "미생물"이란 세균, 균류(菌類), 바이러스 및 유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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