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피고인의     부, 처, 지인 등
                                경기도 화성시                                명의의 계좌로 컨테이너
         이준영            컨테이너제                      부가가치세                                      징역 1년
44      (빈티지       36           동탄순환대로8길14                 893백만 원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컨테이너)            작업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2년)
                                  (장지동)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혜성            셔틀콕                    부가가치세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         징역 1년 6월
45                 60           시흥대로 29 1                  1,076백만 원
        (강산연콕)          도소매업                   종합소득세                   아 수입금액 누락하여 조세        (집행유예 3년)
                                  (독 산 동 )
                                                                       포탈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
                                 경기도 의왕시
         전남희            현관중문제                  부가가치세                   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
46                 56           포일세거리로 23                  1,159백만 원                          징역 10월
        (좋은나무)           작업                    종합소득세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
                                  (포일동)
                                                                       여 조세를 포탈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정연기                    울산광역시 동구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고비철                   부가가치세       1,881백만 원                          징역 6년
47      (지에스메탈     46            진성15가길 5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도소매업                                                                 벌금 96억 원
         주식회사)                    (전하동)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
                                                                       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 47번 정연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47-1
          지에스메탈 주식회사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 80-2 / 대표이사 손범관
                        도박   경기도 용인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징역 1년 6월
                                        부가가치세
48        정용욱     40   사이트  수지구 죽전로 116          3,797백만 원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집행유예 2년)
                                        종합소득세
                       운영업      (죽전동)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벌금 18억 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지장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 징역 1년 6월
49      (주식회사      57   제조업      천호대로 589                  917백만 원
                                                법인세                    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 (집행유예 3년)
        보성물산)                     (중 곡 동 )
                                                                       세를 포탈
                                                                       인터넷불법도박장 개설하고
                         도박     경기도 수원시                                                징역 1년 6월
                                               부가가치세                   그 운영수입을   대포통장
50       최윤석       45   사이트     장안구 수원천로                   1,944백만 원                  (집행유예 3년)
                                               종합소득세                   으로 입금받아 소득을 은닉
                        운영업      462 (연무동)                                             벌금 15억 원
                                                                       하고 조세를 포탈함
                                                                       의류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경기도 김포시
         하준기                                   부가가치세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징역 1년
51                 46   의류유통업    김포한강3로                    942백만 원
        (동수유통)                                 종합소득세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유예 2년)
                                290-13 (장기동)
                                                                       매출액을 무신고 및 과소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양
                                                                       념육 등을 면세품목으로 속        징역 2년 6월
                                경기도 안양시            부가가치세
          한영섭                                                          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        (집행유예 3년)
52      (하 나 굿 푸   54   식육판매업   만안구 박달로            종합소득세   1,796백만 원
         드 등)                                                          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했음 벌금 2,040백만
                                 453 (박달동)         법인세
                                                                       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원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고
         한정훈                    경기도 하남시                                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징역 2년
53      (안세세무회     47   세무사업    위례중앙로 185      부가가치세       748백만 원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
                                                                                             (집행유예 3년)
        계컨설팅)                     (학암동)                                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
                                                                       탈하도록 방조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충청남도 서산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징역 3년
54       현명순       62   부동산업    대산읍 영전4길       종합소득세       1,971백만 원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벌금 18억 원
                                   79-83                               분산․은닉하는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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