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① 전부 휴업 승인 신청서
                      [ ] ② 일부 휴업 승인 신청서
             개인위치정보사업
                      [ ] ③ 전부 폐업 승인 신청서
                      [ ] ④ 일부 폐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 호(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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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주소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신청(대표자)인       1부.
  제출서류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승인여부 결정      è       승인사항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① 신고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신청인                                                 담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당
                                                       자 E-Mail
            홈페이지주소

            사업의 종류
  ①신고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용 주요 설비

                           기     존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1부.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
               ①신고시           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인(대표자)                   4.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제출서류                      5.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6.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1부.
                           1.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
               ②변경시           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
   확인사항        ②변경시        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신고 수리 결정   è    신고확인증(개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의2서식]
                                                    [ ] ① 신고서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②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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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주된 사무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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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주소
  ①신고시      사업의 종류

                         기     존
  ②변경시      주요 변경사항
                  변   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고인(대표자)     ①신고시
                          2. 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1부.
 제출서류
             ②변경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①신고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
   확인사항      ②변경시         국회사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신고확인증(개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신   고 번     호   : 제       호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사   업 종     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함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① 양수신고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 ② 상속신고서
                                              [ ] ③ 합병․분할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상 호(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①양도,
                                                    대표 전화번호
②피상속, ③피
합병(분할) 또는 주소(주된 사무소)                                담   전화번호
                                                    당
소멸 법인                                               자   E-Mail
          홈페이지주소
            사망일자          ※ 피상속의 경우만 기재

            상 호(또는 명칭)

①양수,      성 명(대표자)                                  본적지          ※ 상속의 경우만 기재

②상속,                                                대표 전화번호
③합병(분할) 후 주소(주된   사무
                                                    담   전화번호
          소)                                        당
존속 또는 신설                                            자   E-Mail
법인        홈페이지주소
            피상속인과의       관 ※ 상속의 경우만 기재
            계
 양수 및 상속 또는 합병(분할)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변경되는 부분 1부.
             ①양수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신고인(대표자)
             ②상속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1.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1부.
                           2.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변경되는 부분 1부.
             ③합병․분할시
                           3.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4.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1부.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①양수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담당공무원
             ②상속시          해당 없음
   확인사항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영업소등기하지
             ③합병․분할시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확인증(개서)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신고 수리 결정         è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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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페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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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주소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 예정일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

    휴업 또는 폐업의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1.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 휴업 또는 폐업에 한함) 1
 신청인(대표자)       부.
  제출서류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3.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파기 증명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조사     è   신고 수리 결정     è         신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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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4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김포공항이동지역아스콘포장보수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이동지역아스콘포장보수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
고같은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이동지역아스콘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김포국제공항내이동지역일대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김포공항항공기이동지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의노후화된포장을적기에보수하
여포장수명을연장하고사용성을향상하고자함
나. 사업내용: 아스콘포장보수46,105 ㎡, 활주로그루빙설치36,815 ㎡
5. 사업시행기간: 2022년4월~ 2022년11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3,950백만원(VAT별도,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
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관리자의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
38,48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2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
6,750
3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
잡
1,230,943
32,390
4
인천시 계양구
202-1
잡
8,324
1,606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 m
나. 표점: 북위 37°33′ 25″, 동경 126°47′ 51″
9.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기타자
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부(☎02-2660-424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상야동
250-2
잡
40,925
937
도움6로 11
교통부
6
249-10
잡
889
889
7
121-3
잡
11,269
1,784
8
254-4
잡
1,765
934
9
121-4
잡
1,967
755
10
122-1
잡
28,235
648
11
253-6
잡
1,246
1,201
12
249-1
잡
12,562
3,108
13
243-5
잡
32,619
5,839
14
108-1
잡
21,402
334
15
517-2
천
9,640
84
합 계
4,099,993
95,744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3. 31.(목)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출
41-2016-60-0000007
(501태○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2.3.31.~2022.5.30.)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4호
이천-오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의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제2018-278호(2018.05.16.), 제2018-920호(2018.12.28.), 제2019-69호(2019.02.13.),
제2019-268호(2019.06.04.), 제2019-698호(2019.12.05.), 제2020-276호(2020.03.19.), 제2020-443호(2020.06.16.),
제2020-578호(2020.08.21.), 제2020-733호(2020.10.21.), 제2021-207호(2021,02.26), 제2021-835호(2021.06.04.),
제2021-1224(2021.11.16.), 제2022-35(2022.01.25.), 제2022-112(2022.03.03.)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
도로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2022. 3. 2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화성시
중동
313-3
임
17,076
2,482
송*택외2
인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_**
변경
313-10
임
2,098
2,098
송*택외2
인
화성시 동탄면 
풀무골로***_**
2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73-2
임
1,675
327
유*철
서울 강북구 
삼양로***, ***_***
변경
산73-10
임
598
598
유*철
서울 강북구 
삼양로***, ***_***
3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73-1
임
1,954
36
원*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
변경
산73-9
임
81
81
원*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
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
당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152-1
임
89,674
1,721
************
종중
군포시 군포로 
***(화성빌딩*층*호)
변경
152-14
임
1,246
1,246
************
종중
군포시 군포로 
***(화성빌딩*층*호)
5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7-4
전
575
174
강*식외1
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_**,
***동 
***호(파인빌리지)
변경
127-8
전
140
140
강*식외1
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_**,
***동 
***호(파인빌리지)
6
당초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23-135
대
31
10
김*호
영문리 ***_**
변경
123-138
대
3
3
김*호
영문리 ***_**
7
당초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12
임
29,518
478
전*용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번길**_*
변경
산62-172
임
466
466
전*용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번길**_*
8
당초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산62-163
임
115,680
7,828
전*용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번길**_*
변경
산62-173
임
7,790
7,790
전*용
광주시 초월읍 
설월길**번길**_*
◉산림청고시제2022-51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공익용)산지로지정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54
NI52-2-1-054
공익용산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47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김포공항이동지역콘크리트포장보수공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김포공항이동지역콘크리트포장보수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
고같은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김포공항이동지역콘크리트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기장, R유도로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김포공항 이동지역의 파손된 노후 콘크리트 포장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여 공항 포장
공용성 확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콘크리트 포장보수 3,208 ㎡, 콘크리트 포장 줄눈 교체 16,896 m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4월 ~ 2022년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1,800백만 원(VAT 별도,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3,2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
교통부
합 계
1,128,773.1
3,208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2-9호
　HACCP 적용농장 영업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농장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4월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주민번호)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전원농장
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동장가 1길 
**-**
가축사육업
5410000-033-2019
-****
HACCP 정기 교육훈련 
미이수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농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청문안내
◦ 기관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 부  서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담  당 : 권규연
◦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6, 한진중공업 R&D센터 2층
◦ 전  화 : (051) 600-0416 [fax : (051) 600-0426]
◦ 청문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14:00~16:00
◦ 청문장소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회의실
◦ 청문주재자 : 영남지역본부 창원사무소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
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
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051) 600-04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2-52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변경지정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54
NI52-2-1-054
공익용산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
데○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9420196100002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9420196100002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3
9420196100002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4
9420196100002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5
9420196100002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6
대○통신건설(주)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94201961000103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7
94201961000103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8
94201961000103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9
94201961000103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0
주식회사
비○산업개발
대구광역시 북구
94202061000524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1
94202061000524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2
94202061000524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3
94202061000524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4
94202061000524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5
94202061000524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6
주식회사
비○산업개발
대구광역시 북구
94202061000524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2. 3. 3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위반사항
처분내용
17
94202061000524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8
9420206100052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19
94202061000525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0
권○학
경북 울진군 죽변면
4120036000000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21
김○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0260000001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22
박○수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4201761000047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3
94201761000047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4
94201761000047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신고폐지
25
배○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41200560000005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26
양○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560000004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허가취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83호
　「항공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항공산업의경쟁력강화및체계적인지원·육성을위한항공산업발전조합의설립근거가마련
(「항공사업법」개정,‘22.1.18. 공포,‘22.7.19. 시행)됨에따라조합의설립·운영을위한설립인가절차, 정
관, 사업, 운영규정, 운영위원회등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절차(안제32조의2)
조합원범위에항공사업자이외에한국·인천공항공사와항공우주산업사업자(항공제조부품업체)를포
함하며, 조합설립을위하여한국·인천공항공사중1인을포함하여조합원자격을가진사업자(법인)
20인이상의동의를받도록규정
나. 조합의사업(안32조의4)
조합원의비용절감등을위한공동시설·장비임대사업, 구매알선, 조합원교육·훈련지원등사업을추
진할수있도록규정
다. 조합의운영규정(안제32조의5)
운영규정에보증·융자·투자사업을위한세부적사항을명시하고, 조합이조합원에제공가능한보증
한도는출자금과준비금을합산한금액의30배이내로한정
라. 운영위원회(안제32조의7)
항공조합은조합사업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고업무집행을감독하기위해총회와별도로운영위
원회를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구성과기능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
마. 기본재산의구성(안제32조의8)
조합원의출자·출연금뿐만아니라조합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여객공항사용료5% 금액범위내에
서국토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른금액을조합의재원으로활용가능토록명시
바. 책임준비금계상(안제32조의9)
조합의재무건전성유지및조합원에대한충분한지급여력을확보하기위하여책임준비금과비상위
험준비금을마련토록규정
사. 조합의재무상태에대한조치(안제32조의10)
조합의재무상태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국토부장관은조합의재무건전성유지등을지도하
고이에필요한기준(관리감독기준)을마련하도록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30일
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도움6로11 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y13019@korea.kr
- 팩스: 044-201-5623(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
4. 그밖의사항
일부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항공정책과(전화044-201-4189, 4190, 팩스044-20
1-56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정부경찰서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경기북부경찰청 산하 지역관서 명칭변경에 따른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장인에서 호원지구대장인으로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따른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의정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4월 12일
□ 폐기 사용 연원일 : 2022년 4월 12일 
호원지구대장의인
호원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의정부경찰서 호원지구대 
관리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호원파출소장의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2-46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31조에따라청문을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
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의거청문조서를열람·확인을위하여우편으로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확인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
따라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가. 당사자(주소):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 조정환(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225번길 100, 601호)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불이행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우러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나.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4. 20.(수) ~ 2022. 5. 4.(수) (14일간)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
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2-8호
학교시설사업(광양햇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완료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672번지 외 3필지(672-3, 681-3, 690-1) 일원에 있는 부지에 「가칭 광양
햇살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특수학교
  나. 명칭: 광양햇살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672번지 외 3필지(672-3, 681-3, 
690-1)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기정)15,078㎡, (변경)0㎡, 증)0㎡ 
    2) 부지면적: (기정)14,507.2㎡, (변경)0㎡, (증)0㎡
    3) 건축면적: (기정)0㎡, (변경)4,220.1㎡, (증)4,220.1㎡
    4) 연 면 적: (기정)0㎡, (변경)9,871.76㎡, (증)9,871.76㎡
    5)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지상3층
  나. 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다. 사업의 시행기간: 2019. 7. 사업승인일 ~ 2022. 3.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백창민
2019.**.**.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2.17.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지훈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3.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78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에대한수입전단계의관리를강화하기위해현행법상축산물로분류되지않는동물성
식품에대한수입위생평가를도입하고, 전자시스템을적용한자동수입검사실시및소비자의안전
한해외식품구매를지원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운영상미비한점을개
선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성식품수입위생평가도입(안제11조)
현행법상축산물로분류되지않는동물의식육ㆍ원유ㆍ알또는이를함유한식품에대하여는축산물
과달리수출국관리현황에대한사전평가없이수입되고있어, 제외국관리현황고려동물성식품에대
한수입위생평가를실시토록하여수입전단계수입식품안전관리를강화
나. 전자시스템적용자동수입검사실시근거마련(안제20조의2)
빠르게증가하는식품수입에따른업무증가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24시간ㆍ365일수입신고처리에
따른수입자물류비용감소등을위해서류검사대상제품의경우신고서접수부터수리에이르는모든
과정이사전에설정된규칙에기반하여자동화된시스템에따라이루어질수있도록함
다. 해외식품등에대한검사및실태조사근거마련(안제25조의3부터안제25조의6)
해외식품등으로인해국민건강에위해가발생하지않도록검사및실태조사를실시하는법적근거를
마련하는한편, 관계전문기관등에관련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는등소비자의안전한해외식품등
구매를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함
라. 수출식품안전성지원업무근거명확화(안제38조)
주요수출상대국에서식품생산국가의책임을강화하는등정부차원수출식품안전성지원에대한업
무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점고려,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수행하는관련업무의안정적인수행
및기반구축을통헤국내식품의원활한수출이가능하도록법률에업무수행의근거를명확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