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윤 희 옥1963. 4.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가좌동129-7                    6
             김 춘 화1968.10.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54                         6
             허 춘 월1960. 6. 7. 여 중         국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진리586                       6
             윤 씁 순1977. 8.30. 여 중         국 충청북도청원군가덕면상대리19                       6
             윤 화 홍1977. 4.23. 여 중         국 경기도파주시법원읍 법원리402                      6
             박 순 애1974. 3.12. 여 중         국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삼달리423-1                    6
             김 옥 분1979.10.14. 여 중         국 경기도이천시마장면관리256                        6
             바비아로리베스1979. 9.1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창원시내동452-14                           6
             엄리트라이1975. 3.18. 남 네         팔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108                        6
                                                  가하씀기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3-637호
                                                       2003년12월31일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규
                                                                   법무부장관
             정에따라2003년12월19일자로대한민국귀화를허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근거규정 수반취득
             유혜정 1982. 6.20. 남 타 이 완서울특별시씁등포구문래동1가29-3                     6
             임화복 1962. 8.18.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600                         6
             박춘송 1966. 2. 6. 여 중   국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동72-94                       6
             한씁실 1971.12.17. 여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920-4                       6
             김춘화 1962. 2.10. 여 중   국전라북도익산시여산면여산리65                        6
             이씁래 1953. 3.11.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갈산동369                         6
             김미자 1964. 5. 6. 여 중   국경상남도묀양시산외면남기리173                       6
             박정화 1960.10. 6. 여 중   국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5가19 번지                     6
             황연옥 1974. 2.26. 여 중   국전라남도씁광군염산면옥실리1131                      6
             조씁휘 1972. 8.15. 여 중   국경상북도상주시낙양동40                           6
             염순화 1965. 4.18.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295-52                     6
             김성화 1978. 3.22. 여 중   국인천광역시중구사동22-5                          6
             장운향 1965. 5. 9. 여 중   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517-10                      6
             계염화 1975.11. 6. 여 중   국경기도양평군용문면망릉리224                        6
             황미화 1972. 3. 5.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450-207                      6
             김복미 1954. 7. 7. 여 중   국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500-1                        6
             김씁애 1965. 3.14. 여 중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79-379                     6
             이혜원 1982. 1.15. 여 타 이 완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1270-269                    6
             김인옥 1960.12. 7.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3가45-31                     6
             권순복 1952.12.21. 여 중   국경기도양주군회천읍옥정리219                        6
             이봉화 1955. 7. 9. 여 중   국경기도구리시수택동475                           6
             테레사 1958.10.15. 여 필 리 핀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남성리263                       6
             라라타
                                                 16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베티칼포솔리바1979. 8. 3.  여 필 리 핀 경기도남양주시평내동87-11                       6
             위 엘 비 라1970. 2.20. 여 타지키스탄서울특별시용산구용문동18-1                         6
             단 윤 군1973.10. 3. 여 중       국 전라남도해남군마산면맹진리653                     6
             로엔나쎈쎄다뚜1979. 9.23. 여 필 리 핀 강원도홍천군동면좌운리1372                        6
             마리완
             아나리사에스1972.11.12. 여 필 리 핀 경기도양평군지제면지평리523                         6
             루휘노
             겜마카야비얍1968. 4.17. 여 필 리 핀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교리792                         6
             라바고
             케네트아섬1976.12.24. 여 필 리 핀 경상북도김천시대덕면중산리827                         6
             브라도토래스
             스쟈드알리1970.11.22. 남 파키스탄서울특별시중랑구묵동154-15                           6
             정 의 자1966.11. 2. 여 중       국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용봉리685                     6
             박 해 씁1976. 2.23. 여 중       국 충청북도청원군문의면괴곡리26                      6
             홍 연 화1972. 1. 3. 여 중       국 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산림리74                      6
             최 경 자1972. 1.24. 여 중       국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상천리305                     6
             김 금 숙1973. 3. 8. 여 중       국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죽현리586                    6
             이 해 숙1979. 1.24. 여 중       국 경상북도씁덕군강구면소월리79                      6
             안젤리카엠1975. 1.1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함양군휴천면운서리164-1                       6
             산토스
             레베카시발리1965. 2.2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우산리256                        6
             우스토레스
             라이빅비딜1974.11.1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청용리742                         6
             라파스
             타클로드마릴린1972. 9. 8.  여 필 리 핀 전라북도고창군아산면반암리630                      6
             도로티씨티바1974.10.3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길두리713                        6
             이       나1979.11.21. 여 중   국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순화리476                     6
             로웬나엘부1974. 1.2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필봉리269-1                       6
             엔디아
             카벨리헤렌1976.11. 9. 여 필 리 핀 경상북도의성군춘산면금오리548                         6
             다리그디그1974. 7.2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마산시진전면시락리452                         6
             엘레나
             김 선 화1980. 9.26. 여 중       국 경상남도합천군대병면성리835                      6
             릴리베스씨듀란1977.11.2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죽림리788                       6
             에 스 페 란1971. 6.25. 여 필 리 핀 경상남도남해군설천면문의리827                       6
             자리타나
             제네닌비펠디도1972. 9. 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진해시남양동240                         6
             레로바로딜린1977.12.10. 여 필 리 핀 경상남도마산시진동면요장리260                        6
                                               13
3)단위제품당방사능이방호기준별표5의제2
란의당해방사성핵종에대한제3란의수량의
50배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1 Sv/h 이
하인것
나. 전기및가스기기에내장된것으로서다음조
건을만족하는것
1)방호기준별표5의제3란에명시된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제2란의당해방사성핵종을함
유하지아니할것
2)단위부품당방사능이방호기준별표5의제2
란의당해방사성핵종에대한제3란의수량의
100배미만일것
3)단위부품또는여러개의단위부품을내장하
는기기의표면방사선량률이1 Sv/h 이하일것
다. 군사용기기에내장된다음과같은것
1)9.25 MBq 이하의Am-241
2)37 GBq 이하의H-3
3)3 GBq 이하의Pm-147
4)1 GBq 이하의Ni-63
3. ISO 2919-1999(E) 또는ANSI N542-1977에
명시된방사선계측기의검·교정용선원의내구성
기준을만족하는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로서그수
량이3.7 MBq 이하또는방호기준별표5의제2란
의당해방사성핵종에대한제3란의수량의10배
이하인것
4. 방사성의약품으로인증된37 kBq 이하의C-14를
과립형태로내장한캡슐을인체에대한진단용으로
사용하는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년1 월31일이전에제작된
방사선기기중제1호의규정에해당하는방사선기
기에내장된것은법제72조및제73조의규정에
의한설계승인및검사를받은것으로본다. 
제3조(고시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과학기
술부고시제2001-3호(2001. 1.31.) “방사성동위
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고시”는폐지한
다.
⊙농림부고시제2003-56호
양곡관리법제12조·제13조, 축산법제24조·제
25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5조,
종자산업법제142조, 사료관리법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의거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
규정에서정한시장접근물량에적용되는“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부고
시제2002-59호, ‘03.12.31.)”중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12월31일
농림부장관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
수입관리요령중개정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중“추천대행기관에제출”을“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로한다
제8조중“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한다)를발급”을“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적용추천서(이하“추천서”라한다)를발급(전자문서
에의한발급을포함한다)”으로한다
제3조의“별표1”의생사의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란
에“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을, 변성전분등의양허관
세추천대행기관란에“한국단미사료협회”를각각신
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3-57호
축산법제5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3년12월31일
농림부장관
가축개량총괄기관및가축개량기관지정
1. 가축개량총괄기관：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제15585호(그2)
관
보
2003.12.31. (수요일)
20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3. 씁업소소재지:전남함평군함평읍해보면금덕리
            2. 대행자명:(주)서씁기술공사
                                               140
            3. 대표자:김항재(            )
                                             4. 등록취소업종및등록번호:수질분야방지시설업
            4. 주사무소소재지:경남창원시용호동73-12번지
                                               (제113호)
             성원빌딩5층(☏055-262-4444)
                                             5. 등록취소일자:2003년12월26일
            5. 평가서담당부서소재지:경남창원시용호동73-
             12번지성원빌딩5층(☏055-262-4444)
            6. 등록일자:2003년12월26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3-19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3-53호             공시송달합니다.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2003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부산체신청장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시송달서
                2003년12월31일                  귀업체에대하여2003년12월16일자로 처분사전통
                           씁산강유역환경청장         지서를발송하씀으나우편물이반송되고연락이두절
            1. 등록취소업체명:일신종합건설(주)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및제27조의규정에의거의
                                             견제출에관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 대표자:이재관(            )
            1. 대상업체및예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호및대표자 씁업소소재지위 반 내 용예정처분비고
            120030 (주)에 스 씨 텔 경남김해시풍류동66-10 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씁업정지1월
                  (이 용 균)                     -정보통신기술자부족
            120045 (주)포 유 컴 부산금정구남산동126-4 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 씁업정지1월
                  (고 재 준)                     -정보통신기술자부족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씁업정지1월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씁업의정지
                                             2. 의견제출 기한내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등록의취소)3호
                                               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4. 의견제출기한:2004년1 월26일(월)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5. 의견제출장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3가1번지
                                               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부산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우편번호
                                               시오
             600-777, 전화번호 051-600-3053, FAX 051-
                                             4. 기타 궁금한 사항이있으시면부산체신청(☏051-
             600-3059 )
                                               600-3053)으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별지제11호서식에의하
                                             ⊙부산체신청공고제2003-200호
             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수있으며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
                                             공사업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
                                                 2003년12월31일
             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부산체신청장
                                           109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주 소: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산100-1 등
                                                -변경후:1991년11월~2004년12월31일
                                                -증감:12개월연장
             ○성 명:원양어업개발주식회사
                                                -변경사유
            3. 면 적:206,408㎡
                                                 ·사업계획변경에따른화물자동차차고건설
            4. 사업목적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내도시계획시설중
             ○원양어선의입·출어및수산물하역의편의를
                                                   배면도로건설지연
               도모하고수산물의보관·분류·포장·가공·판
               매·통관·정보처리등의기능을구축함으로써
                                             ⊙건설교통부고시제2003-332호
               수산물의유통구조를개선하고물류비를절감하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7조의규정에따라다
               여국가경쟁력향상에기여
                                             음과같이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해제, 사업시행
            5. 변경내용
                                             자를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공사시행기간
                                                 2003년12월31일
               -변경전:1991년11월~2003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단위:천㎡)
            지구명위                                   치지정일자면 적시 행 자
            청주율량2 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 주중동, 주성동일원            관보고시일 1,781 한국토지공사사장
            대구금호 대구광역시북구금호동, 사수동일원                      〃      956 대한주택공사사장
            익산배산 전북익산시모현동, 송학동, 현씁동, 오산면장기리일원           〃      744 한국토지공사사장
            청주성화2 충북청주시흥덕구성화동, 개신동일원                    〃      504 대한주택공사사장
            사천용현 경남사천시용현면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일원           〃      493 한국토지공사사장
            2. 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
                                                                     (단위:천㎡)
            지구명위                                   치해제일자면적시행자
            인천씁종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                        관보고시일 2,471 한국토지공사
            예산관양산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 대회리일원                      〃      373 예산군수
            3. 사업시행자변경내용
                                                                     (단위:천㎡)
            구분 지구명 위                         치면     적 사    업     시    행     자
            기정 천안청수 천안시청수, 청당, 삼용, 다가동일원          1,217 천안시장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천안시장,한국토지공사사장(공동시행)
                                               적인운씁방법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3-92호
                                             제2조 (적용대상어획물의 종류 등) 총허용어획량의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
                                               적용대상어업의종류및대상어종별총허용어획량
                의지정에관한고시
                                               은별표1과같다. 다만, 외국어선에대한총허용어
            제1조(목 적) 이고시는수산업법제54조의2 및수
                                               획량은당해외국과대한민국과의어업협정에따라
             산자원보호령제18조,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
             의4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별도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수역
             종류, 판매장소 지정 및 총허용어획량제도의 효율
                                            38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은대한민국의씁해및배타적경제수역과그주변
                                                                제5조(지정된장소에서매매·교환의적용예외) ①
                  수역으로서한·일어업협정에의한일본의배타적
                                                                 수산자원보호령제27조의4의낙도또는벽지등지
                  경제수역과한·중어업협정에의한중국의배타적
                                                                 정된판매장소가없는경우에는양육지가속한어
                  경제수역을제외한수역으로한다. 다만, 마을어업
                                                                 촌계장으로부터별지1호서식에따른확인증을받
                  의경우는당해마을의어장으로한다.
                                                                 아야한다.
                 제4조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①총허용어획
                                                                 ②제1항의규정에따라확인증을발급한어촌계장
                  량관리대상수산자원은제2조의규정에따른대상
                                                                 은“비지정위판장양육어획물확인증”사본을매월
                  어종으로하며, 판매장소는별표2와같다. 
                                                                 말일까지별표2에명시한지역별판매장소에송부
                  ②관리대상수산자원이제1항의판매장소에서판매
                                                                 하여어획량을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된경우에는수산자원보호령제15조의규정을준
                                                                     부칙
                  용하여실적보고를하여야한다.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별표1]총허용어획량적용대상어업의종류및대상어종별총허용어획량
                  □총허용어획량관리대상수산자원
                 대 상 어 업 대상어종 대 상 기 간 총허용어획량(톤) 비                                                         고
                 대형선망고등어2004. 1. 1.-12.31.                                 155,000
                       〃          전 갱 이                〃                    10,000
                       〃          정 어 리                〃                     5,000
                 근해통발붉은대게                              〃                    21,000
                 근해통발및자망 대                게2003.11. 1.~2004. 5.31.           1,000
                 잠     수      기 개 조 개 2004. 1. 1.~12.31.                     8,000
                       〃          키 조 개                〃                     2,500
                 마을어업제주도소라2003.10.1.-2004. 6.30.                             2,150
                 자망및통발꽃 게 2004.1.1.~12.31.                                  13,000
                   ※예비어종 오징어                           〃
                   ※예비어종 멸                치            〃
                   ※예비어종 갈                치            〃
                  ※단, 꽃게자원에대해서는서해특정해역과연평해역에한하고, 정어리는5,000톤을추가물량으로설정하
                    여유보
                 [별표2]관리대상수산자원의판매장소
                 지역별판매장소비고
                 11개시·도 93개소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다대포공판장, 부산잠수기수협, 부산시수협자갈치공판장, 7개소
                             부산시수협민락위판장, 부산동부수협대변위판장, 부산동부수협학리위판장                                     8개소
                 인천광역시 ○수협중앙회인천공판장, 인천수협(연안, 소래)위판장, 씁흥수협, 옹진수협
                             (연안위판장, 대청, 백령지점), 경인북부수협정포위판장
                                                             39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지역별판매장소비고
            울산광역시 ○울산수협(방어진, 정자)위판장, 울산수협공판장                            3개소
            경 기 도 ○옹진수협(탄도, 방아머리)위판장, 옹진수협월곶공판장, 옹진수협시화호중간선착장 7개소
                     월곶출장소, 경기남부수협(궁평, 전곡)위판장, 경인북부수협대명위판장
            강 원 도 ○속초수협, 강릉수협(주문진, 사천, 금진, 안목, 안인)위판장, 동해수협묵호위판장,       20개소
                     삼척수협(삼척, 덕산, 장호)위판장, 원덕수협임원위판장, 대포수협대포위판장, 
                     양양수협(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물치)위판장, 고성수협(아야진, 거진, 대진)위판장
            경상북도 ○후포수협, 강구수협, 씁일수협, 포항수협, 죽변수협, 경주수협, 축산수협, 울릉수협        8개소
            경상남도 ○삼천포수협, 거제수협(장승포), 통씁수협, 마산수협, 잠수기(거제, 남해, 통씁,         12개소
                     마산, 삼천포)수협, 기선권현망수협(통씁, 마산), 남해군수협
            전라북도 ○군산수협(해망동, 비응도)위판장, 부안수협격포위판장                          3개소
            전라남도 ○여수수협, 목포수협, 여수국동잠수기수협, 진도군수협, 완도군수협, 고흥군수협,           7개소
                     나로도수협
            충청남도 ○서산수협안흥위판장, 남면수협, 당진수협, 안면수협, 신흑수협(신흑, 대천)위판장,         12개소
                     서면수협, 보령수협(오천, 현포)위판장, 서천수협, 3.4구잠수기수협서해지소
                     (오천위판장), 무창포어촌계, 
            제 주 도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 모슬포수협              6개소
                                           40
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급율표의적용대상물품에대하여관세청장또는             용/비적용화면)에 의하여 확인하되, 중소기업자
                                                해당여부의확인은붙임부록에의하여확인하
               세관장으로부터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받
                                                고, 환급신청자가당해수출물품등을제조·가공
               은자가이간이정액환급율표를적용하고자할
                                                하씀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때에는고시제3-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별지 제2-7
                                                대규모기업집단소속여부를인터넷(http//www.
               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
                                                ftc.go.kr/-새소식(보도자료))으로 수시 확인한
               액환급적용승인을받은업체가다시비적용을
                                                다.
               신청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3)세관장은 간이정액비적용 및 적용승인을 한 때
             라. 간이정액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
                                                에는이를전산입력하고다음서식의대장에이
               은신청업체가적용또는비적용승인을받은날
               로부터2년이경과하씀는지를확인하여적용(비
                                                를기록유지하여야한다. 또한승인내역이변경
               적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수출용원재
                                                된경우에도지체없이변경된내역을전산입력하
               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14조
                                                여야한다.
               제6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는그
               러하지아니한다
            5. 행정 지시사항
             세관장은이표를적용할경우다음사항에유의하
             여야한다.
             1)이 표의적용대상여부는전산시스템(간이정액적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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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이행계획의평가목적을협약대상자선정을위
            ②(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4년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적용한다                      한것에서, 먼저 협약대상자로 참여시킨 후에
                                                에너지절약을잘이행할수있도록기술지원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2-138호는
                                                강화하여해당기업의협약참여확대
            이를폐지한다.
                                              3) 기술지원단의운씁강화
             ※별지서식은농림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기바
              랍니다.                             ○기술지원단내에에너지관리홈닥터제도를구
                                                성·운씁계획
                                                -에너지전문가지원을산업현장에묀착지원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0호
                                                 이될수있도록권역별전문가제도를추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에
                                                 계획
            너지소비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자발적협
                                               ※고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
            약 운씁규정』(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65호,
                                                시기바랍니다.
            200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03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71호
                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자발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적협약운씁규정
                                            자원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대한추천요령을 다음
            1. 개정사유                         과같이공고합니다.
             ○에너지절약자발적사업은1999년부터시작한             2003년12월31일
              46개(1998년에 15개 시범협약한 사업장을 포                  산업자원부장관
              함) 사업장의협약기간(5년)이만료,               산업자원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협약기간만료기업에대한2차재협약(2004~ 1. (목적) 이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
              2008) 방안 준비 필요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온    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
              실가스저감량에대한보다체계적인검증방안 18186호)에의한할당관세적용품목중산업자원부
              준비필요                            소관품목에대하여관세할당추천기관의지정과추
            2. 주요골자                           천신청등의요령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협약대상의분류                     2. (추천기관및한계수량) 품목별할당관세추천기관
              ○대상기업은현행연간에너지사용량5천toe 이         (이하“추천기관”이라한다) 및한계수량은〔별표〕
                상에서, 2만toe이상 집중관리그룹 및 2천toe   와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수급목적상필요
                이상2만toe미만 자율관리그룹으로분리운씁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추천기관의장에게한계
                할계획                           수량이하의물량을추천하도록할수있다.
                -그 동안 협약체결 기업 중 연간 2만toe이상 3. (신청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
                 기업의에너지사용량이전체협약기업사용           세할당추천신청을할수있다.
                 량의대부분을차지                     (1) 당해물품의실수요자또는실수요자단체
                -집중관리그룹을중심으로기후변화협약의           (2) 당해물품의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무이행시기를대비하여체계적인검증방안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
                 준비가필요하며, 나머지중소기업을자율관          의자와수입대행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
                 리그룹형태로운씁하여중소기업의협약참            자
                 여유도
                                              2) 추천기관의장은중소수요업계의지원을위하여
             2) 이행계획의평가목적을변경하여협약참여확대           필요한경우또는수입물량의확보가수급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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