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공고제2018-42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비고
                                                          (수리일)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제2007-028호          ㈜에코그린           경기도 남양주시                             -
                                                         (2018.5.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1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5. 10. ~ 2018. 5.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
       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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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난1월31일중소벤처기업부가발표한‘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의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주체를공공기관에서민간벤처전문가로변경하고, 혁신성･성장성에중점을두도록벤처기업
확인유형을개편하며, 기업규모제한등벤처기업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시장변화에민첩한민간부문이벤처기업선별에서주도적인역할을하는
것이바람직함에따라, 벤처기업확인권한을민간으로이양하고자벤처기업확인위원회설치･운
영근거를마련(안제24조의2 신설, 안제25조제1～3항, 안제25조의2, 안제26조제4항, 안제30
조의2)
나. 벤처기업확인유형중보증･대출유형을대체하여기업의혁신성･성장성평가를통해벤처기업
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고자, 보증･대출유형을폐지하고신기술성장유형을신설(현행제2
조의2제1항제2호다목삭제, 안제2조의2제1항제2호라목신설, 안제2조의2제2항)
다. 민간의벤처투자역량을적극활용하고투자에의한벤처기업확인기회를확대하고자, 벤처기
업확인유형중벤처투자유형의투자자인정범위확대를위한근거마련(안제2조의2제1항제
2호가목)
라. 중소기업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못지않게연구개발전담부서를연구개발활동조직으로많이활용
하고있으며, 과학기술이나지식기반서비스분야외에문화컨텐츠기업의창작개발도기업의혁신
성을제고하는분야중하나임을감안하여연구개발에의한벤처기업확인기회를확대하고자,
벤처기업확인유형중연구개발유형의연구조직인정범위확대(안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마. 벤처기업은혁신성･성장성을보유한기업으로서, 업력이나규모로구분하는것보다기업의속성
으로결정되는것이타당한점을감안하여벤처기업규모를초기중견기업까지확대(안제2조의
2제1항제1호)
바.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구축･운영을위해서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게자료또는정보의제공
을요청하고보유･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안제3조의4제2～5항신설)
사. 벤처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규모가한정되어있는국내시장보다는해외시장진출에중점을
두어야함에따라벤처기업부의해외시장진출을위한기술및인력교류등국제협력에관한사
업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안제32조의5 신설)
아. 벤처기업확인후벤처기업에포함되지아니하는업종을영위하는경우에도벤처기업확인을취
소할수있는근거를마련(안제25조의2제1항제5호신설)
자. 이미벤처기업확인을받은기업뿐만아니라새로이보증･대출유형으로벤처기업확인을받으
려고계획했던기업들이, 개편되는제도에맞추어미리대비할수있도록적응기간을두는경과
조치를마련(부칙제1조및제2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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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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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밖의참고사항
＊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jehoon@korea.kr
- 팩스: 042-472-328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해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의“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전
화042-481-44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25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
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1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들에게신속한지진정보전파를위하여행정안전부에서이관된지진관련긴급재난문자(CBS)
송출체계운영및관리에필요한인력2명(6급1명, 7급1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기상청과그
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증원되는인력을
정원에반영하고, 일자리중심의국정운영을지원하고새로운행정수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총
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기상청에인력4명(5급1명, 6급1명, 7급2명)을증원하되임기제공무원으
로임용하도록하고, 총액인건비제도운영에따라2021년3월29일까지한시적으로기상청6급정
원1명을5급으로상향조정하는한편, 예보분석및예보콘텐츠생산과연계한인터넷기상방송운
영을위하여인터넷기상방송운영에관한분장사무담당부서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lcwos@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밖의사항
그밖의상세한내용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1. 허가신청 대상자
 가. 개인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이하 “택배 운송사업자”라 함)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드림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

  ※ 허가시행 공고일 현재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나. 법인 :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2. 허가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 12. 31.까지
3.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요령｣제4조에 따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제출서류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ㅇ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별지 1호   서식)
 ※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 차량 보
   유가 어려운 경우, 특정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과의 공동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하
   며, 허가 유효기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 본인 명의 전환을 조건으로 허가
  - 차량 공동명의자는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
 ㅇ 운전면허증(앞․뒷면)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차고지 설치 확인서
  -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다만, 각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ㅇ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나. 추가 제출서류
 ㅇ 개인 :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
   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 이 경우 택배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전속운송계약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별지1호)를 국토교통부(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ㅇ 법인 : 사업계획서(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4대보험 가입 증명서), 운
   전자 개인별 운전면허증 사본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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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ㅇ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관할관청에 신청하거나 택배 운송사업자가 대리하여 제출 가능(우편
   접수 불가)
 ㅇ 택배 운송사업자는 본 허가를 위한 전속계약서 사본 및 계약현황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

[별지1호]                                          No.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현황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① 신 청    인
                주소(주민등록 상) :

                연락처 :                           (휴대폰)

                택배사업자 명 :

                대리점(영업점) 명 :

                대리점(영업점) 대표자명 :
  ② 전속운송계약      대리점(영업점) 주소 :

                대리점(영업점) 연락처 :

                전속운송 계약기간 :
                (혹은 장래 운송물량 확보 현황)

                차종 :                                  차명(연식) :            (    )
  ③ 차 량 정 보
                최대적재량 : (                ) kg         형태 : □ 탑형      □ 밴형

                면허번호 :
  ④ 운 전 면 허     면허종류      □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특수면허 소형견인차

  ⑤ 화 물 운 송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종 사 자 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확인서를 제
출합니다.

                          2 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위 신청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위에 기입된 내용은 향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7조제4항에 의거 택배용 화물
  자동차의 운영 현황관리에 활용될 수 있음 * 첨부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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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3호
 UNCT(주) 대표이사 김성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트렌스퍼크레인 동력공급방식 전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UNCT(주) 대표이사 김성일
 나. 주 소 :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트렌스퍼크레인 동력을 유류에서 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 공 사 비
  - 당초 1,540백만원
      - 변경 1,354,000,000원
  ◦ 공사내용
  - 당초 수배전반(7면), 옥외관로(1,698m), 전력케이블(6,480m)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터파기, 포장, 교차로보강, 부전기설 설치 등) 1식
  - 변경 수배전반(7면), 옥외관로(2,515m), 전력케이블(6,900m) 설치 1식
            기타 부대공사(터파기, 포장, 교차로보강, 부전기설 설치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동방 대표이사 이달근이 시행하는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6번 선석(PNCT) 야적장 포장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9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
    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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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5-20-                                                운용정지기간
 1                300이진호   박*효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0000263                                               2018.04.26. ~ 06.25.
      41-2012-20-                                                운용정지기간
 2                301해광호   이*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1길
        0000127                                               2018.04.26. ~ 06.25.
      42-2001-20-                                                운용정지기간
 3                310대승호   김*옥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정동3길
        0000316                                               2018.04.26. ~ 06.2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61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16번 선석(PNCT) 야적장 포장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 동방 대표이사 이달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야적장 포장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동부두 16번 선석 야적장
  ◦ 총공사비 : 1,975,00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 21,24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 후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35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4월 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어선 길성호 선원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18-020호)
2. 피 요 청 자 : 김**(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길성호는 2017년 7월 12일 18시 41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우이
도 북서방 약 3.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양망 중에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구를 양망하는 과정에 선원이 작업안전 부주의로 강한 장력으로 인해 다시
쓸려 내려가는 보조깃대줄이 왼쪽 발에 감기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
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은 어구의 투망 및 양망작업에 맞게 선박을
조종하여야 하고, 사려놓은 줄이나 어구를 밟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의 작업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6. 04.(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1-20-                                             부산광역시 서구             청문일자
   1                   303씨그린호    대성씨그린(주)       정기검사불응
             0000251                                               해안새벽시장길             2018.06.04.
           41-2002-2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문일자
   2                     303대해호   (주)대해로지텍       정기검사불응
             0000064                                               동삼로50번길             2018.06.04.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06.04.(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8-95호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1.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유성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8년 5월 11일
                     대전광역시장
가.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1).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제한구역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내                304.762      감) 0.295    304.467

      1     개발제한구역         유성구 관평동․용산동 일원                -          감) 0.295       -

                                                62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2) 변경 사유

        도면
  구분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번호
             유성구 관평동․용산동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폐지    1                    감) 294,833
                  일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나.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충청북도고시제2018-110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북제천사업단과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1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1) 수용인구(변경없음)
  ◦ 14,298인[호당 2.5인 기준(행복주택 호당 1.6인),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 반영]
  2) 주택건설계획(변경)

  ◦ 5,917호(단독주택 : 137호, 공동주택 : 5,780호)
                                    63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
3. 사업면적 : 288,591㎡
4. 시 행 자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박팔용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변 경                       비고
       1991. 5. 18 ~ 2018. 5. 17.        1991. 5. 18 ~ 2018. 12. 31.      6개월 14일 연장

6.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18. 5. .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8-170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수질
   ㈜디케이이앤씨                   에이동 516호(동천동,                             2018.05.04.   신규등록
                                                             (제452호)
                                분당수지유타워)
     ㈜청산이엔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44,
                                       수 질                                            등록취소
                                                                       2018.05.04.
      (이종환)              A동 402, 403호(고잔동, 트윈타운)
                                     (제367호)                                         (자진반납)
    대수엔지니어링                            대 기                                            등록취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32, 1층                                   2018.05.04.
      (정재천)                          (제289호)                                         (자진반납)
  코오롱환경서비스㈜                          소음․진동                                            등록취소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3(별양동)                                     2018.05.04.
   (이용현, 이수영)                         (제27호)                                         (자진반납)



◉강원도공고제2018-70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한바로이앤씨(주)
2. 대표자 : 류 상 규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38-1, 101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5호)
5. 등록연월일 : 2018. 5. 4.

                                               116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도면                                             계획내용
        위치     구분
 번호                                             기타2(신설)
                     ∘ 기타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며, 아래표의
                       허용용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당해시설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아래 표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기타시설
 (기정)   (기정)                             도면표시                     기타
 기타1    기타1
  ↓      ↓                               지정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변경)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1    기타1               용도
                                                     및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자
 기타2    기타2                              허용용도
                                                     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에 한함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록                               기타2
                     ∘ 가스공급시설의 건축물 용도 등은 아래 표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스공급시설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가스공급시설
                             구분
 (기정)   (기정)                                       기정                   변경
 가스1,   가스1,                      도면표시                       가스
 가스2    가스2
                 -     건축물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용도         허용용도
 (변경)   (변경)                                  70조에서 정하는 가스공급설비 중 제3호 가스공급시설
 가스1    가스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록                가스1, 가스2               가스1

   6) 별표 : 게재 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18-744호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185(1991. 5. 18.)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망양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칭 : 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15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116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망양리일원
3. 사업면적: 288,591㎡
4. 시행자: 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박팔용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변
경
비고
1991. 5. 18 ~ 2018. 5. 17.
1991. 5. 18 ~ 2018. 12. 31.
6개월14일연장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18. 5.
.
7.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망양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이고있습니다. “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8-170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및등록
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월11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및등록취소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디케이이앤씨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수로767,
에이동516호(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수질
(제452호)
2018.05.04.
신규등록
㈜청산이엔티
(이종환)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144,
A동402, 403호(고잔동, 트윈타운)
수
질
(제367호)
2018.05.04.
등록취소
(자진반납)
대수엔지니어링
(정재천)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3번길32, 1층
대
기
(제289호)
2018.05.04.
등록취소
(자진반납)
코오롱환경서비스㈜
(이용현, 이수영)
경기도과천시코오롱로13(별양동)
소음․진동
(제27호)
2018.05.04.
등록취소
(자진반납)
◉강원도공고제2018-704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월11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한바로이앤씨(주)
2. 대표자: 류상규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정선군신동읍함백로38-1, 101호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5호)
5. 등록연월일: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