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라. 정보 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규제
90
3,4-MDPM
(3,4-Methylenedioxyp
henmetrazine)
2-(1,3-benzodioxol-5-yl)-3-methylmo
rphol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3,4-MDPM와 구조가 유사한 MDMA는 
중추신경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약물로 신경독성, 심리적 변화, 
생리적 변화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일본(지정약물),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
erbindungen)
‘24.10.18.
~’27.5.16.
91
Hexahydrocannabinol(
H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2종에 대해서만 적용
HHC, HHCV, HHCB, HHCH, 
HHC-Octyl(HHCjd), HHCPM,  
HHC-O-acetate, HHCV-O, HHCB-O, 
HHCH-O, HHCP-O, (HHC-Octyl)-O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HHC와
그 유사물질은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다. HHC 또는 그 유사체의 섭취는 떨림, 구토, 불안, 정신 혼란, 
불쾌감, 빈맥, 흉통, 압력 상승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며, 그 
강도는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됨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
no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독일(NpSG, Von 6H-Benzo(c)chr
omen-1-ol (6H-Dibenzo(b,d)pyran-1-ol) abgeleitete Verbindunge
n),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2
Tetrahydrocannabinol(
THC)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13종에 대해서만 적용
Δ8-THC-O, Δ9-THCA, Δ9-THCV, 
Δ9-THCB, Δ9-THCH, Δ9-THCP, 
Δ9-THCjd, Δ9-THCV-O, Δ9-THCB-O, 
Δ9-THCH-O, Δ9-THCP-O, 
Δ9-THCjd-O, Δ9-THCOP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HC와유사물질은 CB1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내며, 일부 물질은 CB2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해당 물질과 유사한 구조인 임시마약류 Δ9-THC-O의 경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다수 확인
마. 독일 일부 규제(NpSG, Von 6H-Benzo(c)chromen-1-ol (6H-Diben
zo(b,d)pyran-1-ol)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 일부 규제
(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3
Cannabidiol(CBD)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CBDA, H4CB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DA는 CB1 및 CB2 수용체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2종에 대해서만 적용
하기보다 5-HT1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H4CBD는 CBD에 
수소화하여 합성된 화합물로, 대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CB1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4
Cannabigerol(CBG)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3종에 대해서만 적용
CBG, CBGV, CBGA(Cannabigerolic 
aci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G와 그 유사물질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이며, 
CB1, CB2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CBGA는 CBG의 
전구체로서, CB1 및 CB2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5
MDMB-ICA
Methyl 
2-(1H-indole-3-carbonylamino)-3,3-d
imethylbutanoate
2
가. (구조)(Hetero)arylcarboxamide, (효과)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MDMB-ICA의 약리효과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B-5Br-INACA(2군 임시마약류)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사례 확인(인천광역시경찰청)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1.12.
~’27.5.16.
96
1S-LSD
(8β)-1-(3-(trimethylsilyl)propionyl)-N,
N-diethyl-6-methyl-9,10-didehydroer
goline-8-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S-LSD와 유사한 LSD는 5HT2a 수용체에영향을 미침
으로써 환각효과를 초래함)
다. 1S-LSD와 유사한 LSD의 복용은 감각 지각, 공감각, 환각, 시간 지각 변화, 
비인격화및비현실감을 증가시켰으나, 신체적 의존성은관찰되지 않
‘24.12.9.~
’27.5.16.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았으며 독성도 낮았음
라. 국내 유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97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
2,3-dihydro-1H-benzo[d]imidazol-1-y
l)methanone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
사성을 보여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2.16.
~’27.5.16.
98
2C-T
2-[2,5-dimethoxy-4-(methylsulfanyl)p
hen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며, 강
력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
(ALKOXYPHENYLETHYLAMINES 
and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규제
99
4'-Chloro 
deschloroalprazolam
6-(4-chlorophenyl)-1-methyl-4H-[1,2,
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3.Benzodiazepine 유도체) 규제
100
N-pyrrolidinyl-3,4
1-[2-(3,4-dimethoxyphenyl)-1-methyl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Stimulants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DMA
ethyl]-pyrrolid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화학적 구조와 Dimethoxyamphetamine의 화학적 
유사함을 바탕으로 각성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규제
101
2-Bromomescaline
2-(2-bromo-3,4,5-trimethoxyphenyl)e
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2
2 ,6 - D ib r o m o
m e s c a lin e
2-(2,6-dibromo-3,4,5-trimethoxyphen
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
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3
ADB-5’Br-PINAC
A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pentyl-1H-indazole-
3-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
성을가지고 있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5.1.22.~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ADB-PINACA의 노출은 신경독성, 심장 독성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104
4-Benzyloxy-3,5-di
methoxyphenethyl
amine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
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
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중앙관세분석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5.2.14.~
’28.1.21.
105
Phenpromethamine 
N-methyl-2-phenylpropan-1-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피하 주사 시 피부 변색(blanching)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됨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10) 규제
‘25.3.5.~’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06
1cP-MiPLA
(6aR,9R)1-Cyclopropionyl-N,7-dimeth
yl-N-propan-2-yl-6,6a,8,9-tetraahydr
o-4H-indolo-[4,3-fg]quinoline-9-carb
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cP-MiPL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MiPLA는 in 
vivo 연구에서 환각 효과를 중재하는 5-HT2A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관찰됨)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5.3.26.~
’28.1.21.
107
ALEPH-4
1-(2,5-Dimethoxy-4-propan-2-ylsulfa
nylphenyl)propan-2-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프랑스發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인천공항세관)
‘25.4.6.~ 
’28.3.3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108
Isoproscaline
2-(3,5-dimethoxy-4-propan-2-yloxy
phenyl)ethan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프랑스發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중앙관세분석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9)
‘25.5.1.~ 
’28.3.31.
109
Mesembrine
(3aS,7aS)-3a-(3,4-dimethoxyphenyl)-1
-methyl-2,3,4,5,7,7a-hexahydroindol-
6-on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알수 없음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세로토닌 재흡수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영국發 여행객 및 미국, 영국發 국제우편물로 국내 반입
마. 확인 중(이탈리아(Tabella I) 규제)
‘25.6.16.~ 
’28.3.3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110
Methylpropyltrypta
mine
(MPT)
N-[2-(1H-Indol-3-yl)ethyl]-N-methylpro
pan-1-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구조적 유사성을고려할 때, Methylisoprop
yltryptamine(MiPT) 및 Dimethyltryptamine(DMT)와 유사하게 세
로토닌 신경전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25.6.16.~ 
’28.3.31.
111
N-Ethyl-2C-B
2-(4-bromo-2,5-dimethoxyphenyl)-N
-ethylethan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주로 5-HT2A, 5-HT2B, 5-HT2C 수용체에 
매우 높은 결합 친화도를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환각, 기분 고양, 
편집증적 사고, 혼한, 불안, 등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다. 부작용으로는 두통, 불쾌감, 환각, 경련, 심한 초조, 무호흡 등이 
있으며, 관련된 사망 사례도 보고됨
‘25.8.5.~ 
’28.3.31.
◉외교부공고 제2025-127호

 「여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에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2회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외교부장관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부는 동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유효한 여권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한바, 무효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게시일로부터 7일 후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아래 기간동안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권 발급 등의
       성   명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거부 기간
                                제주특별자치도
                                                   2025.7.17.~
       김*성      1977.8.7.(남)    서귀포시 대정읍
                                                   2025.11.28.
                               에듀시티로204번길


 * 동 처분은 긴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어, 공시송달 게시일로부터 7일 후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함
 ** 관련 수사기관 등의 요청 등에 따라 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해제 가능




                          공고일자     : 2025. 8. 6.


※ 동 처분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제3호(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외   교   부    장    관
◉통일부공고 제2025-9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
육시설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6호, 2025.4.8. 공포, 2025.10.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구체화하고 매년 1회 이상 집합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나.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매각 및 사용 등의 내용
     및 조건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하고, 탈북청소년 학교 등의 공유재
     산 개별공시지가 매입 허용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47조의5)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으로 정착지원 종사자 교육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4
    항 3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24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수정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100만원 설정(안 별표4 제3호의2)
 나.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nyorong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5-129호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
상항만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 조서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내 “알
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은 게재를 생략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고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통일부공고제2025-95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
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7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48호(2025. 08. 01.)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1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48호(2025.8.1.)
2024년 8월 14일까지    2025년 8월 14일까지     261쪽 2. 의견제출 제1행
                                     (의견제출 기한 오기 정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펌프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가 사
업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
  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
  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7.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제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
며,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
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기존시
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로서,”를 각각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
공한 사외배관으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 이송시설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으로서,”
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8조제1호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 이송시설로서,”를 “기존시설로서”
로 한다.
제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배관으”를 각각 “기존시설”로 하
고, 같은 조 제1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으로서,”를 각각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비고”를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
  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사외배관 이송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
 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ㆍ취급물질명ㆍ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ㆍ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비고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6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48호(2025. 08. 01.)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4호(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048호(2025.8.1.)
2024년 8월 14일까지    2025년 8월 14일까지      265쪽 3. 의견제출 제1행
                                      (의견제출 기한 오기 정정)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2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 완화 및 재지정기간 확대를 통해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09호, 2025. 4. 8. 공포, 해당조문
2025. 10. 9. 시행)됨에 따라,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체등급
분류사업자 지정신청 시 제출의무 서류를 축소하며,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새로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설정함과 동시에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제5항의 내용수정신고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 구체화(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완화
  1)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관련, 시행규칙에서도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안 제9조의3제1항제2호·제7항, 별지 제23호, 별지 제24호)
  2)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 개정 관련, 추가된 자본금 요건에 대한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안 제9조의4제1항)
  3) 법 제21조의6제2항 개정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희망하는 재지정기간 기재란을 3년 이내
     → 5년 이내로 변경(안 별지 제24호)
 다.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정비(안 제9조의2제4항·제5항, 제9조의4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nyorong2@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5,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2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라 연계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1조의2제1항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부과(안 별표4 제15호)
 나. 상위 법 조문 개정에 따른 연계된 조항 정비(안 별표4 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bigbro@korea.kr
   ㅇ 팩스: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3호　
  2025년 7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31호(카페리선 골드카페리호 기관손상사건)]
사 건 명 : 카페리선 골드카페리호 기관손상사건
피요청자 : ㈜재성해운(** **** : ******-*******)
           ***** ** ********** *, ****(****, ****)
   귀사가 연평해운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을 위탁받은 골드카페리호의 발전기가 해수 공급
용 냉각 펌프의 임펠러 손상으로 정지되는 사고가 2022. 9. 28. 17:2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5.1해리 떨어진 북위 37도 24분 51초․동경 125도 03분 14초 해상에서 발
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에서 발전기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안전관리체
제를 미흡하게 수립․시행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있어 ① 선박에서 주요 
기관설비가 적절히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② 중대 결함 식별 시 위탁자에게 
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190호(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봉개동) 취소)
 관보 제21049호(2025. 08. 04.) 에 게재된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184호(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 승인 고시(봉개동))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10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1
◉외교부공고 제2025-1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8월 8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분실 및 신규 추가발급에 따른 등록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3)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4)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5)
[분실재발급(5)]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6)
[분실재발급(6)]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2))
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3))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4))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6))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3)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5)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8일
   □ 폐기 사유 : 분실 및 노후 재발급에 따른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2)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3)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5)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191호
　제주시 봉개동 2569번지 일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봉개동)
1. 사업의 명칭 : 봉개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569번지 외2필지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8,947.1
건 축 면 적(㎡)
1,589.4809
건축연면적(㎡)
4,476.2796
건  폐  율(%)
17.77
용  적  률(%)
50.03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4개동, 지상4층
주택
형별
구    분
(59A)
20세대
(59B)
10세대
(74A)
8세대
(84A)
12세대
전용면적(㎡)
59.6509
59.9722
74.5480
84.5982
주거공용면적(㎡)
18.2041
18.1041
22.4668
24.7084
공급면적(㎡)
77.8550
78.0763
97.0148
109.3066
기타공용면적
0.8870
0.8917
1.1085
1.2579
계약면적
78.7420
78.9680
98.1233
110.5645
계
공공분양주택 50세대
지분적립형
4. 사업시행기간 : 2025. 12. ~ 2027. 4.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8. 29. ~ 2025. 9. 28.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7-30-0000295    601태*호      하*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42-2001-50-0000006    660거*호      김*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42-2023-30-0000038   600제307해*호   김*석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81-1994-30-0000007       -        대**막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41-2023-30-0000015    618마*호      구*미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길
   81-1983-30-0000009       -        방*원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42-2021-30-0000098    670소*호      주*봉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42-2018-30-0000910    610태*7호     김*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42-2023-30-0000245    610장*호      최*일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