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제16925호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   리       주   소       성   명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
           기정 탄천면 덕지리      313    전    1,243.0         894.5 동 178-48 천우빌라            정준용
                                                               나-301호
      25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
           변경 탄천면 덕지리     313-2   전        908.0       908.0 동 178-48 천우빌라            정준용
                                                               나-301호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
           기정 탄천면 덕지리      324    전    1,431.0         472.1                          이용화
                                                               면 덕지리 300
      2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




                                                                                                                                      관
           변경 탄천면 덕지리     324-1   전        472.0       472.0                          이용화
                                                               면 덕지리 300
714




                                                               경기도 김포시 사              윤석록     5분의1
                                                               우동 912 풍년마을
                                                               101-1806




                                                                                                                                      보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            윤석채     5분의1
                                                               면 월계리 1구 34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윤석선     5분의1
                                                               고강동 310-9 삼우아
      27   기정 탄천면 덕지리     331-1   임    3,058.0     1,772.3




                                                                                                                                      2009. 1.23. (금요일)
                                                               파트 디-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윤석만     5분의1
                                                               양평동1가 20 신동아아
                                                               파트 2-10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            윤여길     5분의1
                                                               계동 101-64 양지빌라
                                                               101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제16925호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   리       주   소       성   명

                                                                경기도 김포시 사               윤석록     5분의1
                                                                우동 912 풍년마을
                                                                101-1806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             윤석채     5분의1
                                                                면 월계리 1구 343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윤석선     5분의1
                                                                고강동 310-9 삼우아
           변경 탄천면 덕지리     331-2    임    1,771.0     1,771.0
                                                                파트 디-301




                                                                                                                                        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윤석만     5분의1
                                                                양평동1가 20 신동아아
715




                                                                파트 2-100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             윤여길     5분의1
                                                                계동 101-64 양지빌라




                                                                                                                                        보
                                                                10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
           기정 탄천면 덕지리      333     전    1,415.0         889.2                           심의환
                                                                면 덕지리 336
      28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
           변경 탄천면 덕지리     333-1    전        879.0       879.0                           심의환




                                                                                                                                        2009. 1.23. (금요일)
                                                                면 덕지리 336

           기정 탄천면 덕지리      628     천    8,019.0     2,936.2                            국토해양부
      29
           변경 탄천면 덕지리     628-56   천    3,018.0     3,018.0                            국토해양부

           기정 탄천면 덕지리     629-3    도    1,508.0         981.8                          국토해양부
      30
           변경 탄천면 덕지리     629-6    도    1,011.0     1,011.0                            국토해양부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제16925호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   리       주   소       성   명

           기정 탄천면 안영리       50-11   답        210.0         7.4                    공주시
      59
           변경

           기정 탄천면 안영리       54-12   답        167.0        73.4                    공주시
      60
           변경 탄천면 안영리       54-17   답         71.0        71.0                    공주시

           기정 탄천면 안영리       55-11   답        433.0       110.8                    공주시
      61
           변경 탄천면 안영리       55-15   답        110.0       110.0                    공주시




                                                                                                                                  관
           기정 탄천면 안영리        66     전    1,841.0         649.6                   국토해양부
721




      62
           변경 탄천면 안영리       66-5    전        321.0       321.0                   국토해양부




                                                                                                                                  보
           기정 탄천면 안영리       66-1    임    3,584.0     1,933.5                     국토해양부
      63
           변경 탄천면 안영리       66-7    임    1,294.0     1,294.0                     국토해양부

           기정 탄천면 안영리       67-3    전    2,585.0         523.4                   국토해양부
      64
           변경 탄천면 안영리       67-12   전        182.0       182.0                   국토해양부




                                                                                                                                  2009. 1.23. (금요일)
           기정 탄천면 안영리       68-1    구         74.0        25.1                   국토해양부
      65
           변경

           기정 탄천면 안영리       68-2    임        189.0       189.0                    공주시
      66
           변경 탄천면 안영리       68-11   임         76.0        76.0                    공주시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제16925호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   리       주   소       성   명

                                                                                       파평윤씨통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
           변경 탄천면 안영리     170-1    전    17,054.0    17,054.0                           덕랑진교파
                                                                면 안영리 38
                                                                                        문중

           기정 탄천면 안영리     174-3    임     2,530.0        347.0                           공주시
      79
           변경 탄천면 안영리     174-10   임        346.0       346.0                           공주시

           기정 탄천면 안영리     174-5    임     9,128.0     2,024.7                            공주시
      80
           변경 탄천면 안영리     174-12   임     1,719.0     1,719.0                            공주시




                                                                                                                                         관
      81   변경 탄천면 안영리     174-13   임        289.0       289.0                           공주시
724




           기정 탄천면 안영리     174-6    임        564.0       547.5                           공주시
      82




                                                                                                                                         보
           변경 탄천면 안영리     174-14   임        557.0       557.0                           공주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             신중목      4분의1
                                                                수동 1005 주공아파트
                                                                704-1108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신재원      4분의1




                                                                                                                                         2009. 1.23. (금요일)
                                                                동 550-11
      83   기정 탄천면 안영리      535     임     6,990.0         32.6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             신재복      4분의1
                                                                동 682-12 한국아파트
                                                                105-100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             신재석      4분의1
                                                                면 장선리 255
제16926호(그2)             관        보        2009. 1.28. (수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남‘컨’2-2단계 하역장
비(C.C 9기, T.C 32기) 제작 설치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항 신항 남‘컨’2-2단계 하역장비(C.C 9기, T.C 32기) 제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부산항 신항(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나. 공사의 종류:하역장비 제작·설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역장비 제작·설치
 2) 사업개요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측 일원
  ○사업비:131,842백만원
  ○공사내용
    -컨테이너크레인 9기 제작, 설치
    -트렌스퍼크레인 32기 제작, 설치
5.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6.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 9. 10.)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고속도
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88올림픽고속도로(고속국도 제12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
제16925호                       관          보   2009. 1.23. (금요일)
   2009년 1월 23일
                 소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월 15일
 -신규관인
                                 소새울유치원장인




    인                사
⊙2009년 1월 21일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정      성   복(鄭 成 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9년 1월 20일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부   이   사    관      오   경   태(吳 京 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에 보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유통정책단 유통정책팀장
     부   이   사    관      김   경   규(金 瓊 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유통정책단장에 보함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방      문   규(方 文 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 식품산업정책단장에 보함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장
     부   이   사    관      이   완   섭(李 完 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에 보함
   산림인력개발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   영   돈(裵 永 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78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호
                                                            토지세목 고시




                                                                                                           제16926호(그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32호(2006. 10. 17.)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목포~광양(보성~광양)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0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관
                                                            토지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522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또는 명칭




                                                                                                           보
                        54-123
       1   순천시 인월동              답         223        100    조치훈     전남 순천시 인월동 654
                        (54-95)
                         산6-7
       2   순천시 인월동               임    12,099        6,271   이경섭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26-1 호반리젠시빌 101-206
                        (산6-1)




                                                                                                           2009. 1.2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1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제21조(신기술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제22조(신기술인증의 지원)

                     제23조(신기술 인증의 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제2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제25조(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제26조(수당 및 여비)

                     제27조(업무지도)

                     제28조(고객만족도 조사)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
형도면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 아          래 -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http://sunchang.go.kr/   순창군청 장수복지과
  (지정 고시일:2008. 12. 3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현행 건축물 조경기준은 제정(‘00)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사항 삭제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조경 관련 용어 정의 보완 및 체계적으로 정리(제3조)

                                   114
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

  정 보완(제6조 및 제15조)

 ○음지에서의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질기준 신설(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옥상조경 권장설계도서의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제19조)

3. 시행 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

 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정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행정규칙-훈령·지침·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도심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 등 건축기준을 보

 완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기준 보완 등 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을 현행 50㎡ 에서 60㎡로 확대

 ○오피스텔 욕실 허용 면적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오피스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오피스

  텔 건축기준에서 삭제

3. 시행 일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바목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

 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정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법령자료-행정규칙-훈령·지침·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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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의 위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위탁기관,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위탁기관 지정 등
1. 위탁기관
 가. 기관명:대한주택공사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대한주택공사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가. 업무의 내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 제39조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학교·공공
  청사·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시설의 설치 및 인계전까지의 관리
 나. 처리방법:대한주택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과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호
    하천점용 (공작물)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청원군수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3. 점용위치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899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하천감시용 CCTV) 설치
 ○점용면적:11㎡
 ○점용개요:하천감시용 CCTV 1식
5. 점용기간:2009년 1월 19일~2014년 1월 18일
                               116
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1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의 위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위탁기관,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위탁기관 지정 등
1. 위탁기관
가. 기관명：대한주택공사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대한주택공사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가. 업무의 내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 제39조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학교·공공
청사·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에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시설의 설치 및 인계전까지의 관리
나. 처리방법：대한주택공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과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2호
하천점용 (공작물)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청원군수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
3. 점용위치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899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공작물(하천감시용 CCTV) 설치
○점용면적：11㎡
○점용개요：하천감시용 CCTV 1식
5. 점용기간：2009년 1월 19일~2014년 1월 18일
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1본부장
 -주    소: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교량(금강1교) 및 가교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남면 송원리
 -면    적:35,512㎡(일시점용 22,45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7년 8월 7일~영구(변경없음)
6. 변경사항:가교 경간장 변경
 -당    초:가교 163m(3@12+2@14+6@14.5+4@3)
 -변    경:가교 163m[1@12+3@10+2@12.5+8@12(1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열병합발전(주)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75-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열수송배관 보수공사
 -개    요:열수송배관 보수 2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17-1, 대덕구 신일동 496
 -면    적:17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19일~2009년 2월 17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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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5호
 신기술(NET)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
1. 신기술(NET) 인증신청·접수 명확화(제4조)
 ○「신기술(NET) 인증 신청·접수시 그 내용을 종합 기술표준원장 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
  고·게시하도록 함(제1항 내지 제2항)
 ○구비서류 중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 공인기관 명시(제3항)
2. 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개선(제5조)
 ○신기술(NET) 인증 평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보고 조항 신설(제2항 내지 제3항)
 ○3차심사 종료 후 신기술(NET)인증 예정사실을 공고토록 절차수정(제4항)
  * 기존 :2차 심사 종료 후 예정기술 공고
 ○복합기술 등 심사 대상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필요시 기술표준원장이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
  천할 수 있도록 함(제5항)
3. 2차심사(현장확인)(제7조)
 ○1차심사를 통과한 기술에 대해 제품의 지속적 생산여부와 국내·외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결과
  를 바탕으로 2차심사를 실시하되 예외 경우 인정
  -ISO등 품질인증체계,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성적서(제2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2차 심사 생략가능
  * 기존 :1차심사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2차 또는 3차심사 상정여부 결정
4. 3차심사(종합회의심사)(제8조)
 ○3차심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
  2항)
5 신기술(NET)의 인증 유효기간 선정 등(제9조)
 ○심사위원회에서 3년 이내의 기간안에서 신기술(NET) 인증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량적, 정
  성적 평가기준 마련(제5항)
  * 정량적 항목(평가점수 및 산업재산권 실적) 및 정성적 항목(기술수준, 기술개발 분야 및 예상
   시장 규모)으로 구성된 평가 기준 마련
  * 인증기간은 최종 인증심사에 상정하여 확정하고 기술수준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
   로 정하여 운용
                               111
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신기술(NET)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6항).
 ○신기술(NET)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기술 (NET)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항).
6. 신기술(NET)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제11조)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인증기간 조정
  (제8항)
7. 심사결과의 보고(제13조)
 ○모든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제1항) 연간 인증실적
  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보고토록 함(제2항).
8. 전문분과위원회(제14조)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위촉 방법 개선(제3항)
  * 임기제 (1년 3회 연임) → 위촉제(심사건에 따라 수시 선별 위촉)
9. 종합심사위원회(제15조)
 ○종합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3개로 세분하여구성하고 필요시 분리 또는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제1종합심사위원회(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제2종합심사위원회(기계·소재, 원자력
    분야), 제3종합심사위원회(화학·생명, 건설·환경 분야)
 ○위촉 심사위원은 1~3위원회별로 각 7인 내외로 하고 정부 및 협회 담당은 종합심사위원회 심
  사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의 총수는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제2항).
10. 사후관리(제15조)
 ○협회 및 기술표준원의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사후관리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함(제3항).
11. 업무지도(제27조)
 ○기술표준원장이 협회장의 수행업무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 으로 지도, 감독 및 개선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제1항).
 ○신기술(NET)인증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협회장이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조정
  및 해소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직접 조치할 수도 있음을 명시(제2항)
12. 고객만족도 조사(제28조)
 ○협회장은 연 1회이상 신기술(NET)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
  ※동 요령 제정안 전문은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에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
    시기 바람.
                             112
제16926호                       관         보        2009. 1.28. (수요일)
<문   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www.kats.go.kr)

     -신기술인증지원과:전화 02)509-7286~8, 전송 02)509-73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netmark.or.kr)

     -본회:(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02)3460-9022~24, 전송:02)3460-9029)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 제정안 체계

                     제1조(목적)

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제3조(신기술 인증대상의 요건)

                     제4조(신기술의 인증신청·접수)

                     제5조(신기술의 심사·평가절차 및 방법)

                     제6조(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제7조(2차심사(현장확인심사))

                     제8조(3차심사(종합회의심사))

                     제9조(신기술의 선정)


            신기술      제10조(신기술인증 예정기술공고)
제2장
           인증절차      제11조(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12조(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제13조(심사결과의 보고)

                     제14조(전문분과위원회)

                     제15조(종합심사위원회)

                     제16조(간사)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8조(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등)

제3장        사후관리      제19조(신기술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제20조(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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