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소계      32,935,505.8   32,938,751.1   증)   3,245.3   61.7
               도로       7,912,424.3    7,913,826.4   증)   1,402.1   14.7
                도로      7,824,814.6    7,826,216.7   증)   1,402.1   14.6
             보행자도로        87,609.7       87,609.7            -       0.1
               공원      15,226,955.8   15,228,799.0   증)   1,843.2   28.5
               육지부      5,276,126.3    5,276,585.7   증)    459.4     9.9
               수로부      7,047,050.5    7,048,434.3   증)   1,383.8   13.2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항만       4,116,073.8    4,116,073.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18,103.9       18,103.9            -       0.1
             공공녹지       2,385,810.6    2,385,810.6           -       4.5
공공시설         공공공지        135,324.0      135,324.0            -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용지            학교        796,298.6      796,298.6            -       1.5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14,447.5       14,447.5            -       0.1
            충전ㆍ주유소        12,587.7       12,587.7            -       0.1
               기타       2,095,422.5    2,095,422.5           -       3.9
                주차장      262,668.2      262,668.2            -       0.4
              자동차정류장      24,000.0       24,000.0            -       0.1
                공공청사     207,434.7      207,434.7            -       0.3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문화시설     118,037.9      118,037.9            -       0.2
                체육시설     738,173.8      738,173.8            -       1.3
              공급처리시설     697,296.0      697,296.0            -       1.3
                트랩역사      15,295.0       15,295.0            -       0.1
                기타용지      14,508.5       14,508.5            -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47호(2017.12.0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
    7543)에서 열람 가능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1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비고에 따라 유
   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기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29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71 대전열병합발전 3층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1층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CEDO) 1층 103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전문건설회관 4층
    지정번호                               제7호
    지정일                             2018. 1. 8.
  인증업무 범위                           B분야(1품목)
  (지정분야 품목    KSC8567  -      -          -      -   -         -
     확대)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호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중소기업은행
2. 등록업무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
3. 등 록 일 : 2018. 1. 2.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항을 추가하고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
  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보완하고, 신설되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때에 국세 충당순서를 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경정 사유 및
    수정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나.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이 가능한 사실 등
    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31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남해어업관리단장            2018. 1. 2. 31-2018-80-0000001   준공검사 전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해어업관리단        남해제주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제주                             128, 남해어업관리단 (건입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점유주파수대폭         (W)
      2182.0kHz                                     2K80H3EJN      200
      2183.4kHz, 2522.5kHz, 2596.4kHz,
      4147.4kHz, 6225.4kHz, 8295.4kHz,              2K80J3EJN      400
      12430.6kHz, 16588.5kHz, 22125.4kHz
 남해제주 2182.0kHz                             송․수신    2K80H3EJN       30
      2116.4kHz, 2183.4kHz, 2522.5kHz,
      2596.4kHz, 4147.4kHz, 6225.4kHz,              2K80J3EJN      100
      8295.4kHz
      160.625MHz 등 초단파해상통신용 79파                     16K0G3EJN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8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강남훈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3 선경오피스텔 301호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한양타워빌딩 1105호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3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0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대표자
강남훈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388
지방사무소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구로구공원로3 선경오피스텔301호
(부산) 부산광역시연제구명륜로10 한양타워빌딩1105호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52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8 인천YWCA 빌딩3층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123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개설허가연월일
(준공검사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남해어업관리단장
2018. 1. 2.
31-2018-80-0000001
준공검사전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남해어업관리단
제주
남해제주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임항로
128, 남해어업관리단(건입동)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및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W)
남해제주
2182.0kHz
송․수신
2K80H3EJN
200
2183.4kHz, 2522.5kHz, 2596.4kHz,
4147.4kHz, 6225.4kHz, 8295.4kHz,
12430.6kHz, 16588.5kHz, 22125.4kHz
2K80J3EJN
400
2182.0kHz
2K80H3EJN
30
2116.4kHz, 2183.4kHz, 2522.5kHz,
2596.4kHz, 4147.4kHz, 6225.4kHz,
8295.4kHz
2K80J3EJN
100
160.625MHz 등초단파해상통신용79파
16K0G3EJN
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708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1
공
고
(대전)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서로68번길71 대전열병합발전3층
(경기) 경기도용인시수지구포은대로388 1층
(강원) 강원도춘천시경춘로2357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2층
(충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강서로100 한국자산관리공사3층
(전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2층
(경남)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362 창원컨벤션센터(CEDO) 1층103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북로17 전문건설회관4층
지정번호
제7호
지정일
2018.
1.
8.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
확대)
B분야(1품목)
KSC8567
-
-
-
-
-
-
부칙
이고시는2018년1월8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호
「담보부사채신탁법」제5조에따른담보부사채신탁업등록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중소기업은행
2. 등록업무: 담보부사채신탁법에따른담보부사채신탁업
3. 등록일: 2018. 1. 2.
◉기획재정부공고제2018-2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조사결과통지사항을추가하고장부등을일시보관하는경우납세자에게일시보관사유등
을사전고지하도록하는등세무조사제도를보완하고, 신설되는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구성
등관련사항을규정하는한편, 소액국세환급금을국세에충당하는때에국세충당순서를규정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결과를통지하는경우조사대상세목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결정경정사유및
수정신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정보등을포함하여통지하도록함.
나. 세무조사시세무공무원이장부등을일시보관하려는경우납세자에게일시보관사유, 납세자의
동의가필요한사실및납세자가임의로제출한장부등에한정하여일시보관이가능한사실등
을사전에고지하도록함.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leez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leezoo@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무
  서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신탁법」 상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세 체
  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등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수탁자를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을 위하여 지방청장이 체납처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체납발생 후 6개월
    이 경과한 자에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로 확대함.
 나. 체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이 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수익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다. 효율적인 공매를 위하여 세무서장 및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정부법」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관 등이 보유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법」 상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
    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외하는 체납액에 추가하고,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를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자료의 제공에서 배제되
    는 사유로 추가함.
                             33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
  jjhope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jjhopes@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3,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신규 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의 대상기업 및 근로자 요건, 고용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범위, 투자·상생협력 촉
  진세제 신설에 따른 기업소득 계산방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신성장서비스업의 범
  위 및 고용창출형 중소기업의 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및 직전 과세연도 대
    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을 규정하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 기업
    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함.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
    법 등을 규정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
    를 규정함.
                            34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다. 부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 항목에 부분 세무조사의 범위를 추가함.
라. 부분 조사가 가능한 사유에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및 위
   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마.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전문 자격사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구
   성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 제출 지연 및 거부 하는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
   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함.
아. 일정기한내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적용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
자. 장기간 미수령한 10만원이하 소액 국세환급금 등을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 등의 충당 순서
   를 규정하고,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최초 회의 개최시 출석일시 및 장소의 통지 기한을 회의개최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3
   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민간위원의 위촉권자와 같이 세무
   서장․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
   촉 사유를 명문화함.
파.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
   한 경우를 추가함.
하. 탈세 제보 유인을 위해 탈세 제보 신고 포상금과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5~15%에
서 5~2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구간을 3구간에서 4구간으로 세분화함.
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를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로 추가함.
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인 지정기부금단체가 법인
   세법 시행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여부
   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더. 국세청이 조세정책 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범위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함.
                            32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내국법인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
     과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당해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 규정함.
 러. 외국법인이 100분의 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함.
 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거짓제출한 경우 미제출 거짓제출 건별로 5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상속세에 대한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일치하기 위해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조정함.
  나.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
     장이 확인하도록 확인기관을 변경함.
                           42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다. 주식보유한도 20%를 적용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
     지 아니할 것과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의무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함.
  라.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마.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영농 종사 여
     부를 판정할 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계산함.
  바.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우대되는 중소 중견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 거래
     등 범위를 규정함.
  사.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배당
     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함.
  아. 장애인 신탁 재산에서 의료비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 인출 금액의 용도 및 원금
     인출 신청절차를 규정함.
  자.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차.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함
  카.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요건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신설하되, 새로이 신설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업폐지 등의 경우에만 연부연납을 취소하도록 함.
  타.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물납한도를 축소하고, 비
     상장주식의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그
     부분은 비상장주식물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파. 상속세와 증여세 결정기한은 현재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3월인데, 이를 각각 3
     개월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dy2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기타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추가함(안 별표 3의3)
 터. 비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제출 거짓제출한 경우 미제출 거짓제출 건별로 3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합리화함(안 별표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 215-8067, 이메일
  jongho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jonghochoi@korea.kr
   - 팩스 : 044-215-80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1,4216, 팩스 044-215-806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호
 법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병․분할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며,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분할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를 정하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장학·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40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장애인복지단
    체가 운용하는 생산시설을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나.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신설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을 「개인정보 보
    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
    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장학·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마.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별도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은
    20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지정·고시하도록 함.
 바.「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함.
 사.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공시, 전
    용계좌 사용의무를 추가함.
 아. 사회복지·학교·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자. 법정·지정 기부금단체의 지정횟수(연 4회), 지정시기(매분기말일), 지정방식(고시)을 일원화 함.
 차.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 비중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
    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공동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추가함.
 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
    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파. 합병 분할시 합병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
    자로 하되, 임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사망 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등
    을 제외함.
 하.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하여 근로
    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 분할시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함.
 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따른 약
    정 등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너.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
    사를 추가하되,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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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
   른 수입금액으로 함.
마.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5로 완
   화하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코스닥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
   도록 운용요건을 추가하며, 1인당 펀드 투자금액 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함.
바. 엔젤투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에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을 추가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범위를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으로 규정함.
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대상에서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주식매수선
  택권 행사이익을 제외함.
아.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 계산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총급여 1.2억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규
   정함.
차. 고용증대세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카. 사회보험 신규가입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 및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 함.
타.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파.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에 따라 사업
   개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범위, 어업용 토지등
  의 범위,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자의 범위, 산지의 범위,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너.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요건에 농어민 가입자의 종
   합소득금액 요건을 추가함.
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수입
   금액으로 하고, 소멸 대상인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재산가액의 140%를 제외한 체납액을 추
   가함.
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상자의 체납액 요건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까지 확대함.
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범위에 종교인소득의 금액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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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 3천억원으로 계산하고,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투자포함방식의 경우 100분의 65로,
   투자제외방식의 경우 100분의 15로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서. 전자신고가 정착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백만
   원에서 연간 2백만원(2019년도 및 2020년도는 3백만원)으로, 세무법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천만원에서 연간 5백만원(2019년도 및 2020년도는 750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
   를 규정함.
저. 「소방법」 폐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
   설용역의 범위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으로 규정하
   되,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함.
처.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금정산조직을 추가함.
커. 정부업무대행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기관에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
   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제외함.
터.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해 공급받는 자, 공급일자 등을 매출
   대장에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퍼. 1개의 매입자납부특례 거래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에서의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의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한 법률 개정사항 집행을 위해 경
   감세액 지급단체를 재단법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으로 하고, 미지급 경감세액 지급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고.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신용카드업자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신용카드업자로 하고,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 간이과세자 제외) 및 적용대상 사업자의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이자율(1%) 등에 대해
  규정함.
노.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 호텔 요건에서 숙박요금 인상 제한 요건을 전
   년 동기(분기) 대비 5%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분기)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고, 환급
   시 즉시환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도.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대상으로 중견기업이 추가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적용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
   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현행 18원에서 12원으
   로 조정함.
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한도를 개인사업자는 12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는 150만원으로 확대함.
보. 조세특례제한법 제15227호 부칙 제61조의 종전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3억원)가 적용되는 사
   업지역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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