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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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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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1-35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법
 률 제10982호,2011.7.29.공포,10.30.시행)
                                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9명(
                                                     4ㆍ5급 1명,5

 급 6명,6급 2명)
           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방재청 소속의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

 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 이체되는 종전 방재연구소 인력과          개편
 에 따른 추가 소요 인력 등 총 46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명,3ㆍ4급 1명,4급 1명,5급

 3명,6급 2명,8급 1명,연구관 16명,연구사 21명)증원을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2011.10.00.공포ㆍ시행)
                                    됨에 따라,국립방재연구원의 소속 및
 기능을 반영하고,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자전거 관련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자전거정책과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02-2100-3608. FAX :02-2100-4085
  ○ 전자우편 :nanhoda@kor
                    ea.
                      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상단의 “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
         고시”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72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0
2.주요내용
가.기본지침의수립주기(안제3조제1항)
중기적관점의비상대비업무기본지침으로그성격을전환하고자기본지침의수립주기를5년으로
함.
나.기본지침의수립사항(안제3조제2항)
중기적관점의국내외환경변화를분석하고이에대한효율적대응전략을마련하기위해필요
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다.기본계획등의변경절차가간소화되는경미한수정사항(안제8조)
기본계획등의승인권자의승인없이수립권자가변경할수있는경미한수정사항을구체적으로
정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비상대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
1911호,전화:02-2100-2803,FAX :02-2100-425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9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11조의3제4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
도로구간,기초번호등신청(안)을주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에대한의견수렴
1.공고기간:2011.10.17.~2011.10.31.
2.도로구간등결정신청내용
예비도로명
위계
연장(㎞)
폭(m)
시작점
끝지점
관할행정구역
정서진로
로
16.38
10
인천서구
오류동
경기김포시
고촌읍
인천서구·계양구,
경기김포시
※ 세부내역: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신청(안)조서참조
3.의견제출
아래광역도로망결정신청(안)조서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기간내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광역도로망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1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주소:(110-760)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1413호(세종로,정부중앙청사)
○문의전화:행정안전부02-2100-4057(FAX :02-2100-4323)
-인천시:032-440-4590,서구:032-560-4833,계양구:032-450-5334
-경기도:031-8008-4941,김포시:031-980-2606
4.도로구간등의결정절차
신청
▶
시장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공
고
▶
중앙도로명주
소위원회
▶
결과통보및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5분의1이상
10일이내
15일이내
20일이내
14일이상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5.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신청조서
□도로명및도로구간(신규)
구분
도로
길이(m)
폭
(m)위계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관할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
번호
에비
도로명도로명부여사유
신규
16,380 10 로
인천광역시
서구오류동
경기도김포시
고촌읍
별첨
인천광역시(서구·
계양구)
경기도(김포시)
20
m
연속
부여
정서진로
인천
서구
정서진의
지명을이용하여‘정서
진로’로명명함.
□별첨:중심선
제1
   761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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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1.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를 구체화하여 개설을 촉진하고,「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
                            경자법시행령”
                                  이라 한다)중 누락․중복된 내
 용을 수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을 개발사업시행자에 추가(
                        안 제6조의5)
  1)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기업체의 산업 활동 지원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였으나,지난 8.
                                                  5일 개
   정된 경자법시행령의       개발사업시행자에서 누락된 ‘
                                  한국산업단지공단’
                                          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개발 활성화
 나.해석상 혼란 예방을 위한 규정의 명확화(
                        안 제14조의2)
  1)경자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요청자가 공급자와 분할 부담하는 설
   치비용의 범위를 경제구역내로 한정하도록 명확화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경자구역
   의 신속한 개발에 기여
 다.외국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요건 등의 명확화(
                             안 제20조의2)
  1)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
   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토록 요건을 구체화하여,당초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의 허용 취지를 달성하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2)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를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의료
   기관 개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개설을 촉진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라.법 부칙 10조와의 중복으로 삭제(
                     안 부칙 제2조)
  1)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는
   법 부칙 제10조에 반영되었으므로 중복으로 불필요하여 삭제
3.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식서비스
   투자팀(
      전화 02-2110-3876,팩스 02-503-017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3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3
1.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개설요건및허가절차를구체화하여개설을촉진하고,「경제자유
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경자법시행령”이라한다)중누락․중복된내
용을수정하여해석상혼란을예방하기위해규정을명확히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한국산업단지공단’을개발사업시행자에추가(안제6조의5)
1)산업단지의개발및관리,기업체의산업활동지원관련전문성을보유하였으나,지난8.5일개
정된경자법시행령의
개발사업시행자에서누락된‘한국산업단지공단’을경제자유구역개발에
참여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여개발활성화
나.해석상혼란예방을위한규정의명확화(안제14조의2)
1)경자구역의전기간선시설을지중선로로설치하는경우,요청자가공급자와분할부담하는설
치비용의범위를경제구역내로한정하도록명확화함으로써해석상의혼란을방지하여경자구역
의신속한개발에기여
다.외국의료기관개설․운영을위한요건등의명확화(안제20조의2)
1)외국병원이국내외국의료기관운영에참여토록의무화하고,외국면허를소지한의사·치과의사
를복지부장관이정한비율이상고용토록요건을구체화하여,당초경자구역내외국의료기관
의허용취지를달성하고외국인정주여건개선을통한경자구역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
됨
2)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를복지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를마련하여외국의료
기관개설에대한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써개설을촉진하여투자유치활성화
라.법부칙10조와의중복으로삭제(안부칙제2조)
1)시행령부칙제2조에서규정한“종전규정에따라지정된경제자유구역에대한경과조치”는
법부칙제10조에반영되었으므로중복으로불필요하여삭제
3.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식서비스투자팀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
한사항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식서비스
투자팀(전화02-2110-3876,팩스02-503-0174)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3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4
2011년10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인정액은최저생계비이하이지만부양의무자기준으로기초생활보장을받지못하는빈곤층
중보호가시급한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의기초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사각지대를해소하고,현재규정상근로무능력자로단순분류되어있던임산부․공익근무
요원을조건부과유예대상자로분류하여수급자적정관리를위한일부미비점을개선하기위함.
또한수급자의자산형성지원에관한절차,방법등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도록위임한「국민기
초생활보장법」제5조의2 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
민의언어생활에맞는법률이되도록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부양의무자기준중부양능력미약범위조정(안제4조제1항제4호)
○조건부수급자대상조정(안제7조제1항,제8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생계ㆍ주거급여지급산정방식변경(안제6조)
○자산형성지원의신청,방법및지원금의반환절차신설(안제26조의2신설)
○알기쉬운법령개정
3.의견제출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
곡로75,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전화02-2023-8123,팩스02-2023-81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1.등록번호:여성가족부제28호
제1
   761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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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현재 규정상 근로무능력자로 단순 분류되어 있던 임산부․공익근무
 요원을 조건부과 유예대상자로 분류하여 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또한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
 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 범위 조정(
                            안 제4조제1항제4호)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정(
                 안 제7조제1항,제8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생계ㆍ주거 급여지급 산정방식 변경(
                      안 제6조)
  ○ 자산형성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신설(
                                안 제26조의2신설)
  ○ 알기 쉬운 법령개정
3.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2-2023-8123,팩스 02-2023-814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28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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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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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체명칭 :(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3.대표자 :박 찬 성
4.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6길 32(
                               석촌동)
5.주된 사업
 ○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한 수련(
                  무술)
                    대회 개최
 ○ 나라사랑,충효사상 고취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교재발간
 ○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청소년 교류 및 협력
 ○ 해외 청소년 단체와 국제 교류 및 협력
 ○ 화랑도 무예 승단심사 및 지도자 연수
 ○ 청소년을 위한 국가안보 교육 캠페인
 ○ 청소년 가장 돕기사업
 ○ 다문화가족 내 청소년 지원 사업
 ○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6.등록연월일 :2011.10.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절차를 개선하고,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내 ‘
                  전기충전소’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
 1)공동주택 부대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포함 (
                           안 제4조)
  ㅇ 녹색성장과 녹색소비문화 선도를 위한 실천전략의 일환인 “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에 따
   라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단지내 주차 공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보가 필요함
  ㅇ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함
  ㅇ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 명시        (
                                   안 제14조제5항 개정)
  ㅇ 법령(
      대통령령)
          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유효기간 및 재인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함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을 법령에 명시함
  ㅇ 법령체계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75
제17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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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1.10.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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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류축소(안제61조의2제2항)
ㅇ공업화주택을인정받고자인정기관에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인정신청서류의적정여부에대
한연구기관또는학술단체의평가서를첨부하여야하며,구조안전성능확인에필요한서류를
시험성적서로한정하고있어신청서류준비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있음
ㅇ공업화주택인정신청시연구기관또는학술단체의평가서제출을제외하도록하고,건축구조
기술사의확인으로구조안전성능평가가가능한경우시험성적서대신건축구조기술사의구조
안전확인서로대체하고자함
ㅇ공업화주택인정신청시제출서류를축소함에따라인정신청에소요되는기간및비용부담이
경감될것으로기대됨
(4)공업화주택인정절차간소화(안제61조의2제2항)
ㅇ공업화주택인정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건설기술연구원장심사,전문가자문,중앙건축위원회
심의등여러절차를거쳐야하며,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는건설기술연구원장의심사한내용
을승인전다시확인하는데불과하므로실효성이크지않은반면심사준비및심의에소요되는
시간과행정력낭비가큼
ㅇ공업화주택인정절차상중앙건축위원회의심의를삭제하고,심사및인정서발급등인정업무
전체를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수행하도록함
ㅇ인정절차및인정처리기간이대폭단축되어공업화주택인정제도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
대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
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
의
라.기
타
4.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1년11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종합청사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2110-8259.
팩스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6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7
2011년10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업화주택활성화를위해단독주택용공업화주택성능및생산기준을신설하고,현행공업화주택
성능및생산기준도현실성있게조정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
자함.
2.주요내용
(1)공업화주택(단독주택용)성능및생산기준신설(안제13조,별표6)
ㅇ현행공업화주택성능및생산기준은공동주택에적용하기위한기준으로단독주택에적용하
기에는적합하지않음.
ㅇ단독주택에적합한공업화주택성능및생산기준을신설함.
ㅇ인정대상을단독주택으로까지확대함으로써공업화주택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됨.
(2)공업화주택(공동주택용)성능및생산기준개정(안제13조,별표6)
ㅇ‘99.9.공업화주택성능및생산기준이개정된이후현재까지당해기준이유지되고있어,그
이후개정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등에부합하지않는사항이있어이를개선․보
완할필요가있음
ㅇ공업화주택성능및생산기준을현행「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등관련규정에맞게
보완하고,현재의공업화주택건설기술과공법을반영하도록개선함
ㅇ관련제도변화및기술발전에맞게공업화주택인정제도를개선․보완함으로써공업화주택의
성능향상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생
략
나.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다.합
의
라.기
타
4.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로2011년11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종합청사국토해양부주택건설공급과(☏2110-8259.
팩스02-503-7313)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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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0721호,'
                    11.
                      5.24공포)
                            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정보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고지토록 하는 새로운 조문(
                                             제58조 제3항)
 이 신설 됨에 따라 연계된 행정처분기준의 관련 조문 이동이 생기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함
2.주요내용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행정처분 조문을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에 부합
 하게 조문 이동(
         제5조 별표개정)
3.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1년 11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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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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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2-2110-8704,팩스 02-504-915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4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노선명 :국도 44호선(
              양평~양양)
3.사용폐지구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140-6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141-7임
4.중요경과지 :-
5.전용구간 :-
6.중용구간 :-
7.폐지일시 :2011년 10월 11일
8.비고
 -첨부서류:지형도(
          생략)

                              80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1
연번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주소성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1-1
하천
1,034
123
1-1
하천
1,034
109
이정호
화곡동46-350
2
1-6
하천
8,142
4,954
1-6
하천
8,142
4,916국(국토해양부)
3
1-9
잡종지
1,263
5
1-9
잡종지
1,263
10 서울특별시
4
1-11
전
1,342
1,094 1-11
전
1,342
1,184국(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42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44호선(양평～양양)
3.사용폐지구간
-홍천군홍천읍하오안리687-2도
-홍천군홍천읍하오안리687-3도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
6.중용구간:-
7.폐지일시:2011년10월11일
8.비고
-첨부서류:지형도(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36호
“경인항(인천지구,김포지구)항만시설공사”사업에편입되는토지세목중일부정정및추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18호(2011.5.12.)로공고한바있는“경인항(인천
지구,김포지구)항만시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세목조서내용중일부를다음과같이정정및추가
공고합니다.
-편입토지조서,관계도면은한국수자원공사경인항만건설단및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11년10월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토지세목조서(정정및추가)
□소재지:서울강서구개화동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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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모의무기간을1년6개월로연장하여실제사업계획추진에근거한공모가이루어지도록하고
투자자도부동산투자회사의사업진행경과관찰후공모참여가가능하도록하여부동산투자회사
의일반투자자유치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라.1인당주식소유한도확대(안제15조)
1)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주식소유한도제한에따라국내기관투자자의투자의결권분
산기피현상으로기관투자자의부동산투자회사투자가저조하고주식소유제한예외기관인국
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투자편중등부작용발생
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소유한도를기존의주식발행총수의100분의30에서100분의
50으로완화하여대규모투자를원하는기관투자자의부동산투자회사투자를확대하고우량기
관투자자의부동산투자회사투자확대를통해부동산투자회사시장의안정성증대
마.현물출자자율화(안제19조)
1)부동산투자회사의적정유동성확보를위하여현물출자를자본금의100분의50이하로제한하
였으나이로인하여대형부동산보유자가부동산투자회사에출자하려는경우보유부동산매각
후매각대금으로다시부동산투자회사주식을매입하는불합리한절차가발생
2)현물출자자율화로대형부동산의부동산투자회사편입을도모하여일반국민이부동산투자회
사에대한소액투자로대형부동산에투자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되,현물출자가액산정의
적정성을담보하기위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추천하는감정평가업자에게감정평가를
받도록함
바.과징금제도신설(안제55조부터제63조까지)
1)부동산투자회사법에위반하여부당한이득을취득할경우현재이를환수할방법이없음
2)부동산투자회사및자산관리회사의위반행위로취한부당한이득을환수할수있는장치를마
련하여적정한자산운용을도모하고투자자들의예측가능성을제고함
3.의견제출
이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로2011년11월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427-712)
☎02-2110-8290, Fax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46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
하면서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0
2011년10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법률제10721호,'11.5.24공포)에자동차관리사업자가인터넷광고시자동차이력
및판매정보등을국토부령으로정하는규정에따라의무고지토록하는새로운조문(제58조제3항)
이신설됨에따라연계된행정처분기준의관련조문이동이생기는등일부미비한사항을보완
하고자함
2.주요내용
자동차정비사업자및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행정처분조문을개정․공포된자동차관리법에부합
하게조문이동(제5조별표개정)
3.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을2011년11월7일까지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을알고
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법인․단체는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과(전화:02-2110-8704,팩스02-504-915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41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44호선(양평～양양)
3.사용폐지구간
-홍천군화촌면주음치리산140-6임
-홍천군화촌면주음치리산141-7임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
6.중용구간:-
7.폐지일시:2011년10월11일
8.비고
-첨부서류:지형도(생략)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78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아부동산에투자하고그수익을배당하는부동산투자회사는일반
투자자보호가중요하므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자본금을상향하고영업인가전감독을
강화하는등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한편,
국민의부동산관련사업에대한투자기회확대를위하여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주식소유한도는
일부완화하고부동산투자회사에대한현물출자를자율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
난구조적불합리성및운영상의문제점을종합적으로개선․보완하려는것임.
※ 2011.1.27입법예고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의내용을부동산개발사업투자자율화관련내용
을삭제하는등규제완화수준을일부조정하여재입법예고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자본금상향및감독강화(안제5조및제6조)
1)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직접자산을투자․운용하는영속회사로영업인가만으로운용개시
가가능하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비하여운용의안정성이부족함
2)특히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실체형으로상근직원이있어설립후영업인가이전에자본
잠식,불법영업행위등문제발생의소지가있음
3)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대하여는설립당시부터영업인가전까지설립보고서및현황보고
서를제출하도록하고,설립후6개월이내에영업인가를신청하도록하는한편,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하여설립당시부터지속적으로관리감독하는한편,초기자본의충
실한확보를통해안정적운영을도모함
나.법인이사및감독이사제도신설(안제14조의3부터제14조의5까지)
1)위탁관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자산관리회사가부동산투자회사설립후해당부
동산투자회사의자산운용업무를위탁받는구조가일반적임
2)이러한구조에서자산의투자․운용에직접관여하지않는비상근이사들이주요사항을결정하
는경우전문성이부족하며의사결정의느려지는문제점이있음
3)이에따라주주들이자산관리회사를법인이사로선임할것인지여부를정관에서정하도록하
여경영구조에관한선택의폭을넓히고자산운용의효율성을도모하도록함
다.공모의무기간연장(안제14조의6)
1)부동산투자회사는영업인가후6개월이내에발행주식의100분의30이상을일반의청약에제
공하여야하나,부동산개발및취득에장기간이소요되거나투자대상이변경되는경우사업계
획이확정되지않아공모추진이어려움
2)부동산투자회사의사업초기에공모가강제됨에따라투자자의공모참여위험이크고부동산
시장침체기에기한에쫓겨공모를추진할경우공모실패의위험이큼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50호
개선권고재결
2011년9월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어선제1인성호침몰사건(동해심제2011-12호)
2.피요청자:인성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박철웅)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113-2
[권
고
서]
귀사가소유하고있는어선제1인성호가2010년12월13일06시25분경(세계시+12시간)남극해양생
물자원보존위원회협약수역의제88-1해구제B구역에서제H,I,K구역으로항해하던중뉴질랜드국남
부에위치한캠벨섬남단으로부터124도방향,약1,158마일떨어진남위63도19분52초․서경160
도15분25초해상에서우현쪽으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선장이황천항해중양승구및어구이송통로의문을닫지아니한것과다량의해수가
선내로유입되는상황에서부적절하게비상대응조치를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선
박소유자가선원․안전관리를소홀히한것도일인으로인정됩니다.앞으로이러한사건의재발을방
지하기위해서는①선원상호간에의사소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선원관리를철저히하고,
②회사의조업선안전수칙은모든선원들이숙지할수있도록영어와승무선원의자국어로작성하여
선박에배부하는등귀사의선원관리및안전관리방법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33호
공익상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통보(대천지적130,140호)
1.심사팀-5725(2011.8.4.)호와관련입니다.
2.2011.5.31.탐사권설정출원한대천지적제130,140호(출원번호:11-810,809호)고령토광에대하여충청
남도와공익협의한결과,광물채굴지점(노두)및출원광구의일부가공익지역인대천항항만구역에
저촉된다는이유로탐사권설정을부동의함에따라동지역을제외한잔여지역을대상으로별도의광
상설명서를작성하여2011.9.14.까지제출토록하였으나이를이행치않아광업법제24조제1항에의하
여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3.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simpan.go.kr>)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0월1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최상민귀하(우350-756충남홍성군홍성읍1105홍성옥암하늘채아파트108-702)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2
연번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주소성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5
1-12 잡종지
3,501
2,432 1-12
잡종지
3,501
2,569 서울특별시
6
1-16 잡종지
2,635
1,123 1-16
잡종지
2,635
961국(국토해양부)
7
1-17 잡종지
817
513 1-17
잡종지
817
461
김정세
용산구이태원동
22-2청화아파트
4동1206호
8
1-18 잡종지
1,293
216 1-18
잡종지
1,293
203국(국토해양부)
9
1-19 잡종지
1,316
1,264 1-19
잡종지
1,316
1,146 서울특별시
10
1-20
하천
1,722
1,644 1-20
하천
1,722
1,633
박노택
강남구논현동20-
18
11
1-28
하천
2,645
848 1-28
하천
2,645
624
박형자
동작구사당동
181-179
12
1-29
하천
993
814 1-29
하천
993
714
최진선
동작구사당동209
-5성진연립21동2
02호
13
1-30 잡종지
1,321
220 1-30
잡종지
1,321
1,321 서울특별시
14
1-35
하천
2,645
1,394 1-35
하천
2,645
1,465
김교영
구로구구로동112
4-71
15
2-1
하천
1,448
846
2-1
하천
1,448
927국(국토해양부)
16
2-2
하천
1,121
2
2-2
하천
1,121
20국(국토해양부)
17
3-2
잡종지
1,167
162
3-2
잡종지
1,167
249
고광천
구로구가리봉동1
34-14
18
3-3
하천
876
16
3-3
하천
876
40
이홍재
김포군고촌읍
진호리31
19
4-1
잡종지
1,068
133
4-1
잡종지
1,068
169
한봉수
마포구서교동395
-180
20
4-2
잡종지
863
263
4-2
잡종지
863
298
한봉수
마포구서교동395
-180
21
4-3
잡종지
1,554
703
4-3
잡종지
1,554
768
한봉수
마포구서교동395
-180
22
4-4
잡종지
1,352
469
4-4
잡종지
1,352
827
한봉수
마포구서교동395
-180
23
4-5
잡종지
1,564
982
4-5
잡종지
1,564
1,048
한봉수
마포구서교동395
-180
24
5-2
하천
1,669
944
5-2
하천
1,669
1,062
김정세
용산구이태원동2
2-2청화아파트4
동1206호
25
5-6
하천
744
542
5-6
하천
744
614
배영자
강남구대치동
904-19
26
6-3
하천
1,111
1,107
6-3
하천
1,111
1,111
노순임
용산구이태원동
181-57
27
12-1
전
3,759
3,484 12-1
전
3,759
3,420국(국토해양부)
28
17-7 잡종지
147
146 17-7
잡종지
147
88국(국토해양부)
29
17-7
잡종지
147
59국(국토해양부)
30
17-8 잡종지
228
226 17-8
잡종지
228
188국(국토해양부)
31
17-8
잡종지
228
40국(국토해양부)
32
17-9
하천
132
132 17-9
하천
132
117
진성예
구로구시흥동794
33
17-9
하천
132
15
진성예
구로구시흥동794
제17613호
관
보
2011.10.17.(월요일)
83
연번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주소성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4
17-10
하천
893
893 17-10
하천
893
864
박동준
경기도안산시고
잔동671주공아파
트809동807호
35
17-10
하천
893
29
박동준
경기도안산시고
잔동671주공아파
트809동807호
36
18
잡종지
883
652
18
잡종지
883
732 서울특별시
37
19
전
634
371
19
전
634
437 서울특별시
38
19-1
전
665
84 19-1
전
665
91 서울특별시
39
19-1
전
665
62 서울특별시
40
21-3
하천
2,645
682 21-3
하천
2,645
856
임종균
영등포구당산동3
가396마동18-1
41
21-4
전
721
587 21-4
전
721
699국(국토해양부)
42
23
전
3,091
1,236
23
전
3,091
1,387
김순자
경기김포군고촌
읍전호리15
43
24
전
3,091
1,236
24
전
3,091
1,360
이영우
김포군고촌읍
전호리18
44
25
하천
1,620
131
25
하천
1,620
567국(국토해양부)
45
27-1
전
1,676
846 27-1
전
1,676
924 서울특별시
46
27-2
전
1,792
1,105 27-2
전
1,792
1,176 서울특별시
47
31-3 잡종지
6,251
2,371 31-3
잡종지
6,251
2,741국(국토해양부)
48
32
잡종지
1,422
89
32
잡종지
1,422
138 안종옥외5인
경기도고양군화
전읍
화전리511-58
49
36-5 잡종지
1,759
95 36-5
잡종지
1,759
63국(국토해양부)
50
37-1
전
1,851
421 37-1
전
1,851
439
이경호
김포군고촌읍
전호리5
51
37-2 잡종지
2,129
1,347 37-2
잡종지
2,129
1,449 서울특별시
52
97-2
하천
195
195 97-2
하천
195
79 한국농어촌공
사
53
97-4
구거
2,995
2,995 97-4
구거
2,995
184국(국토해양부)
54
97-5 잡종지
3,851
3,851 97-5
잡종지
3,020
8국(국토해양부)
55
97-6
하천
1,911
1,911 97-6
하천
1,904
262
고영숙
서대무구연희동
42-16
56
97-16 잡종지
831
164국(국토해양부)
57
620
도로
10,530
366
620
도로
10,530
370국(국토해양부)
58
620
도로
10,530
68국(국토해양부)
59
625
구거
1,633
60국(국토해양부)
60
626
하천
665
105
626
하천
665
111국(국토해양부)
61
654
하천
120,916
7,881
654
하천
120,916
7,383국(국토해양부)
62
656
하천
7,805
2,253
656
하천
7,805
2,065국(국토해양부)
계
58,504
5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