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추진공정 개선을 통한 사업주기 단축
◦ (추진배경) 사업지구별 약 2년이 소요되는 사업주기를 1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측량 및 행정제도
 절차를 개선해야 목표기간 내 완료 예상
 - 측량성과 제시와 동시에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개선방안 모색
◦ (측량공정 개선) 임시경계점 설치 시기를 경계조정 이후로 변경하여 토지소유자 간 갈등
 사전예방 및 사업기간 단축(~'22년)
 - 임시경계점 설치는 간단한 표식으로 대체하고 토지소유자가 경계성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
    * 임시경계점 설치 이후 경계조정으로 인한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등 원인으로 작용
◦ (행정절차 효율화) 현재 시･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적기준점 측량 검사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절차 개선방안 검토(~'22년)
 - 시･도의 검사 역할을 시･군･구에 위임하여, 즉시 검사를 통한 측량기간 단축
 사업지구 동의 절차 개선
◦ (추진배경) 사업지구지정 동의*와 경계결정 경계합의서의 중복 징구에 따른 국민 불편 예방 및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사업지구지정 요건: 토지소유자･면적의 2/3이상 동의(최소 3~6개월 소요)
◦ (개선방안) 지적불부합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방식
    여부에 대해 재검토(~'22년)
    * 소유자･면적 등 중복된 동의 중 소유자 동의만으로 간소화, 동의비율 완화 등
 -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경계설정 동의 또는
    경계합의서 등을 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
    * 예정지구 공시와 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병행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절차 수행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이의신청 개선) 토지소유자가 조정금 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상급기관에서 처리하
 도록 불복구제 절차 마련 검토(~'24년)
 -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정금 산정에 따른 심의주체와 이의신청 주체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납득 및 승복에 한계
                        < 이의신청 절차 개선(안) >
구    분                            이의신청 절차

현    행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한 위원회에서 재심의

개선(안)
         *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제3의 복수 감정평가업자ㆍ기관에서 평가)
                          *
◦ (규제 완화) 행정심판･소송 제소기간 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조정, 지자체 조례를 통한 조정금
                                   **
 분할납부 기준 개정, 징수 및 지급수단 다양화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신속 등재 등
 제도개선 검토･추진(~'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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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ㆍ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ㆍ제기 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불복여부를 소관청에 알려야 하며(특별법 제17조제5항),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제기 여부는 합헌적 해석이 필요 한다고 판시(2018.12, 대전고법
     2018누1092 판결)
 ** 모바일 지로,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화폐, 모바일(카카오, 제로) 페이 등
 - 민원이 많은 조정금 이의신청, 조정금 납부 등에 관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관련 법률･규정 등을 검토하여 규제완화 및 권리보호
  개선방안 마련
1-③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도입

❖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행 도해지적 기반의 지적정보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입체지적 등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도입의 기틀 마련

 디지털 지적을 통한 한국판 뉴딜 모델 창출
                                                           *
◦ (디지털 지적) 국토 디지털화의 핵심정보인 ‘디지털 지적’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 함으로써
 정책목표 및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
 * 감사원 감사결과(LX공사 기관운영 감사) 처분사항 통보(’20.12.17.)에 대한 이행 조치
                        < 디지털 지적의 개념 >

구분              협의의 디지털 지적                   광의의 디지털 지적
      지적재조사 및 지적확정 측량을 통해 경계점 지역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정의    좌표등록부 등 새로운 지적공부로 작성 등록 로 변환하여 통일된 위치정보체계를 토대
      한 고품질의 지적정보                      로 작성 등록한 지적정보
목적    정확성 및 효율성 확보                     효율성 확보
구축
      반드시 지적측량 수반                      지적측량 미수반
방법
과정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측량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
      기존 지적공부 폐쇄 후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기존 지적공부 유지
공부
경계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X, Y)로 표시            기존과 같은 도해적으로 표시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새롭게 산출하
면적                               기존 대장상 면적과 동일
      여 등록(0.1㎡ 단위)
활용    좌표(X, Y) 기반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국토 도형정보를 이용하여 각종 공간정보와 융‧
방안    개발 및 분쟁해소 등에 활용                  복합 등에 활용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통해 ‘협의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외의 부합지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해 ‘광의의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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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모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을 확대(~'26년)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활성화 확대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성과 등 데이터 개방(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①-1 관련)
 - 인공지능(AI)의 융합 확산을 위하여 불부합지 관리, 경계결정 지원, 성과분석 등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①-2 관련)
 -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연속지적도의 정확성과 정밀도 향상(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①-2 관련)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




 등록정보 다원화를 위한 입체지적 도입
                                                          *
◦ (건축물 등록) 측량성과에 따라 토지경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위치를 등록할 수 있도록 대상
 및 등록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검토
  * 현행 등록대상 건축물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실적･제도적 측면에서 등록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등 검토
                      *
 - 건축물 및 부동산 관련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등록정보와 지적재조사로 취득된
  건축물 관측 정보와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27년)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도로명주소기본도 등

                      < 건축물 등록방법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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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정보 연계) 지적재조사 측량과정에서 취득한 건축물의 지상･지하 연결 출입구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24년)
 - 지하구조물(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는 지상 출입구의 위치정보 제공으로 지하공간정보의 갱신
  지원 및 입체지적 도입 방안 검토
 사업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 (추진배경) 지적소관청 주도의 사업지구 지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사업 신청
  등 사업 추진 방식의 다각화 필요
◦ (국민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토지활용가치 향상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 기획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25년)
 - 바른땅시스템을 통한 상시 참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 및 홍보효과 유도
◦ (공모사업형)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민원예방 등을 위해 지적소관청 및 책임수행기관이
 발굴하고 주민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26년)
 -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
  * 공모사업 선정 지구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전략2)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2-① 책임수행기관의 안정적 운영

❖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수행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목표 달성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및 장착
◦ (제도 마련)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에 따른 법령 및 규정 정비(~'21년)
 - (법령 개정) 책임수행기관 위탁근거, 책임수행기관의 업무범위, 책임수행기관 임직원의
  의무사항을 정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규정 제정)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훈령) 마련

                       < 책임수행기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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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확대)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에 대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21년)
  * (시범사업) '20. 3.~12월, 10개 지자체, 37개 사업지구
 - 시범사업 시행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기준(안) 및 지자체 참여의향 조사를
  토대로 전국 규모의 선행사업 추진
◦ (협업모델 고도화) 책임수행기관의 공적 역할 범위 확대와 민간수행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장기적 제도 발전방안 마련(~'23년)
                                          *
 - 책임수행기관은 소관청의 지적재조사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민간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전담 수행하는 방안 검토
  * 사업지구 관리, 위원회 운영, 조정금 산정 및 부과･징수, 경계조정･확정 등

                                 < 협업모델 고도화(안) >




 * 지적재조사 측량업무는 민간수행자가 전담하고, 경계 결정･확정, 위원회 운영 등 사업관리는
   책임수행기관이 담당하며, 지적소관청에서 행정 및 사업을 총괄하는 협업모델 구축 추진

 민간수행자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 (추진배경) 기간 내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지자체, 책임수행기관, 민간수행자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참여 확대 필요
                         < 민간수행자 사업체 및 수행실적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업체수      1,500   142     168     158          160     164      168     178       177    185

  지구수      154      2       15      5               9       14    15      23       21      50

  금 액    11,984    110     1,778   189          809     1,112    947     1,435    1,534   4,070

 * 총 지구수 대비 6.3%, 금액 대비 6.8%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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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유도 정책) 책임수행기관은 컨트롤 타워로서 현재의 LX공사와 민간수행자 간 혼재된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수익확대를 도모
 - 민간수행자 참여율을 '25년까지 50%이상 확대하여 민간성장 견인

                       < 민간수행자의 지적재조사 참여율 >




◦ (민간자원 확보) 소규모 영세업체 참여, 청년·시니어 참여기술자 우대 등 고용창출 및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성장의 잠재력을 확보
 - 책임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수행자를 평가할 때, 고용형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방안 검토(~'22년)
  * 신규채용, 청년일자리 창출여부, 근무기간 적용 계수 등 적용
 추진체계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
◦ (표준운영절차)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업 참여자
 협력체계 표준운영 절차 마련(~'30년)
  * 책임수행기관, 민간수행자, 토지소유자, 지적소관청, 시･도 등

                           < 표준운영절차(SOP) 마련 >




◦ (성과중심 M&E 시스템)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수행자 간 조력자 역할이 긍정적 사업성과를 창출
 하는 선순환구조 마련
 - 운영실태 개선을 위하여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는 성과중심 모니터링과 평가
  (Monitoring & Evaluation)*제도 도입(~'26년)
  * 책임수행기관 ↔ 민간수행자가 교차 및 사업 참여자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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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평가를 위해 민간수행자 참여율, 사업체 증가율, 공기 내 사업 준공률, 사업주기 단축 등의
  지표개발 방안 마련

                     < 성과중심 M&E 시스템 도입 >
                                      ∙요구: 사업참여자 역할과 성과에 대한
                                           요구 취합
                                      ∙설계: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표 개발
                                      ∙적용: 모니터링과 평가 수행
                                      ∙검증: 성과 평가 및 지표 점검
                                      ∙유지보수: 개선방안 도출

2-② 상생협력 기반 마련

❖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참여 및 협력의 정책환경 조성과 상생의 가치창출을 위한
 부처 간, 산업 간 연계 협력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공유･협력) 지적재조사 활성화를 위해 국민･산･학･연･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 도출(~'30년)
  *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직 간의 공식･비공식적
   인 수평적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지적재조사 활성화 방
   안연구, 2019 국토교통부)
 - 정책수립 → 정책결정 → 정책시행 → 정책평가 全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과 조직을 참여시켜
  문제 공유 및 자발적 협력을 강화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방안 >

         국 가                산･학･연                  국민･토지소유자

ㆍ정책, 사업, 제도, 기술 분과
 자문ㆍ평가위원회             ㆍ인센티브 등 시장적 접근 및
                                            ㆍ(전자)공청회 참여
 구축(국토부)               공공투자 개념 도입(방향)
                                            ㆍ정책참여 관련 각종
- 사업 참여자 전부 포함        ㆍ사업관리, 위원회 운영,
                                             설문(만족도) 조사
ㆍ정책시행, 사업지원 분과         정책제안(책임수행기관)
                                            ㆍ지역전문가 참여
 사업평가위원회 구축(시･도)      ㆍ사업수행, 경계조정
                                            ㆍ토지소유자협의회 및 위원회
- 지자체, 토지소유자, 수행자,     갈등관리(민간수행자)
                                             활동
 전문가 등                ㆍ정책제안 및 연구개발,
                                            ㆍ제도개선 제안, 사업평가
ㆍ협업 발굴, 갈등해소 등         사업성과평가
                                            ㆍ사업성과 공유 및 효과 전파
 지적재조사위원회             ㆍ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ㆍ사회적 가치, 지역발전 연계
 활용(시･군･구)            ㆍ업무포럼, 세미나 등 학술
                                             등
- 소유자, 수행자, 이･통장,      논의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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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활성화
◦ (도시재생 등)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지역의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국책사업
                      *
 추진 시 지적재조사 우선 추진(~'30년)
  * 개발사업의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지적재조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시기에 추진
 - 개발사업의 활성화 계획 등에 지적재조사가 포함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되, 미포함 시
           *
  우선사업지구 분류 등 적극 대응
  * 사업 우선순위 조정,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배정 등
◦ (협업 활성화) 도시재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협업 대상을 발굴,
 확대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정책효율성 향상
 - 사업대상지 공모 전(前) 지적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협업추진 시 효과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21년)
◦ (자체사업 발굴)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자체사업* 추진 시 지적재조사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30년)
  * 도시계획도로, 재개발 등 대규모 계획 건설부터 마을안길 확장, 쌈지공원, 마을주차장 설치 등
   소규모사업까지 대상 확대
 - 등록사항정정 토지 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를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협업사업 관리) 완료된 사업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너지 효과 분석 및 협업추진
                  *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21년)
  *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 가점부여, 협업우수 지자체 포상 등
 - 우수사례 발굴, 협업 효과 홍보를 통해 일반 개발사업의 설계 시 지적재조사 협업추진이
  기초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공간정보산업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 확대
◦ (한국형모델 해외진출) 토지등록 및 지적재조사에 특화된 지적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
 LX공사의 ‘해외진출 지원센터 ’ 적극 활용(~'22년)
  *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돕는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해외입찰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제공(http://gisc.lx.or.kr)
 -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 등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 노력 강화
  * 드론,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
   ('12~'30년)에 지적조사 및 등록을 계획･추진하는 유일한 국가
 ** 특별소삼각원점(19개), 구소삼각원점(11개), 통일원점(4개) 등 34개로 혼재되어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표준 기반의 단일측지계로 등록함
◦ (국제회의 홍보) 지적관련 해외기관, 학회,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의 성과 홍보 및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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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국제회의에 발표･전파하여, 고위급 면담, 해외로드쇼 참여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 강화
  * 국제측량사협회(FIG), 유엔 공간정보 관리 회의 활동(UN-GGIM), 토지가옥조사회연합회(일본),
    국토조사측량협회(일본), 세계은행(WB), OS(Ordnance Survey, 영국), 국제지적학회 등을 대상
◦ (해외진출 협력 강화) 국가기본계획 간 해외관련 계획을 분석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진출의 실효성 증대
 - 국가기본계획*의 해외진출 방안 중 사업 간 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패키지화하여 해외진출
  활성화(~'26년)
  *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 국가측량 기본계획 등
2-③ 사업역량 고도화

❖ 사업량 증가추세에 대비한 추진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사업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참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구개발 확대

 전담 인력 충원 및 전문교육 강화
◦ (공무원) 사업비용 및 사업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원단(시･도) 및 추진단(시･군･구)의 소요
                     *
 인력 추산 및 충원 방안 마련
 - 민원해결 상담, 이의신청 조사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 전문관’ 운영 검토
  * 지자체 담당공무원('12~'20년 : 456명 → '21~'25년 : 795명)
◦ (측량수행자) 사업 예산 및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적정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
  * LX공사('12~'20년 : 251명 → '21~'25년 : 397명), 민간수행자('12~'20년 : 75명 → '21~'25년 : 351명)
 - 사업량, 업무환경,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
  *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지적시니어 등을 활용하고, 사업예산의 배정 및 사업물량의
    변동에 따라 인력증원 계획 수립
◦ (전문교육 확대) 현재의 지적재조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비대면(untact)
  시대에 맞춰 원격교육(인터넷ㆍ우편) 확대
 -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설과 드론
  관련 교육과정 확대
 - 전담인력 증원 및 충원에 따른 신규자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가 양성
  * 지적재조사 전담인력 증원에 따른 전문교육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학과가 설치된
    각 지역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분담 운영하는 방안 검토
 사업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 (사업 특수성) 토지경계는 소유권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적재조사 측량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관계 발생
 - 지적재조사사업은 인접한 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개별 필지의
  경계 및 면적 재확정사업*임을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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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 대전고법 2017누11228 판결) 지적재조사 확정토지의 면적 증감분에 조정금
   부과처분은 적법함
 - 지적소관청, 측량수행자, 토지소유자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함으로 경계조정* 과정이 수반되어,
  사업인력의 전문성 및 공공성 요구
  * 지상경계 다툼 여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지 경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경계,
   합의경계,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로 설정(「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 (지역전문가 활용) 토지소유자와 접점단계에서 사업 이해와 주민의 신뢰가 높은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쟁 방지 및 갈등해소에 기여(~'21년)
  * 이장, 통장, 주민대표자 등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경계조정, 경계결정 이의신청 과정 등에
   참여하여 갈등 중재 및 해소에 기여
 - (갈등관리) 토지이용에 따른 경계 인식은 관습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지역주민이 갈등 조정에
  참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시니어 참여 확대) 현황조사, 측량, 동의서 징구 등의 현장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인력을
 투입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21년)
 -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은퇴자, 퇴직 예정자를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지원 업무를 발굴하고
  노하우 활용, 전문교육 등으로 일자리 창출
  * 유사사례(강원도 횡성 등) 검토 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역할･소요인력･자격･보수 등 도입
   방안 도출
 사업효과 파급 확산을 위한 연구 추진
◦ (신기술 도입) 지적재조사 성과 품질 제고, 효율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방안 연구 추진(~'30년)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최신기술 도입방안 연구를 통한 사업 정밀도･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 입체지적 도입, 지적재조사데이터의 클라우드 전환 등으로 지적재조사 성과 확산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 (정책수용도 제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적기 완료 및 국민 만족도 향상 방안 연구를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 효과 제고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 민간참여 확대 등의 연구로 사업추진 참여자 간의 안정적 협업 및
  사업추진의 다양성 확보
  * 추진체계의 합리적 운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 지원
 - 측량 및 행정제도 절차 개선 등 정책 연구 공모를 통해 사업주기 단축,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확대
◦ (연구추진 로드맵) 지적재조사 성과 품질 확보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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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추진 계획(안) >

                                                  착수년도
           연구과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인공지능
              드론
신기술 도입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클라우드
              입체지적
              협업모델 고도화
정책수용도 제고      성과평가
              규제완화
              제도개선

(전략 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3-① 성과 연계 및 확산 지원

❖ 축적된 지적재조사 성과의 활용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지적재조사 기반의 각종 공간정보
 유통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지적재조사 성과의 융복합 연계 서비스 지원
◦ (지적정보 현행화)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 추진
  * 공간정보 위치는 GPS로 취득한 위성좌표(세계측지계) 체계로 융･복합
◦ (지적정보 활용 확대) 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토지정보를 활용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과의 융･복합 서비스 다양화
 - 지적재조사 성과를 활용하여 국토조사, 토지이용계획, 수치지도 갱신,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등의 서비스 확대(~'30년)
◦ (활용 서비스 확산) 정확한 위치 값의 공간정보는 인공지능(AI) 기술과 함께 융･복합되어 편리한
 이동과 위치서비스 제공에 활용
 -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재난 대응과 복구, 민간부문의 자율주행, 무인택배 등의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사례 확대(~'30년)



                        < 드론 활용 무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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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성과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
◦ (공간정보 생산 및 거래) 공간정보의 데이터는 공간정보의 취득과 생산단계부터 표준화가
    *                  **
 전제 되어야 개방･유통･활용            가능
  * 데이터 융･복합 가능,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해외진출 가능성 제고
 ** 정보의 위･변조 방지, 거리배용 절감,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여
    클라우드로 제공
              *
 - 국제기준인 ISO 를 비롯한 표준규격 준수, 국내 전문인증기관 심사를 통해 유통과 융･복합이
  가능한 공간정보 생산(~'28년)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 표준화 기구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
 -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등에 공간정보 데이터 제공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
  표준개발협력기관 을 통한 표준화 활동 강화
  * 국토교통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표준안 작성 및 국가표준(KS) 제･개정 등 의뢰
 - 공간정보 데이터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지적재조사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거래 활성화(~'30년)
  * 데이터 거래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율적인 가격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여, 데이터
   유통 참여자를 유인하는 등의 폭발적 성장을 유도

                             < 블록체인 도입 효과 >




 지적재조사 성과 활용 활성화
◦ (연속지적도 정밀도 개선) 지적재조사 완료 성과를 연속지적도 갱신에 적기 반영하여 토지관련
          *
 행정시스템 의 품질향상 지원(~'26년)
  *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포함된 UPIS, LUIS, KLIS 등
◦ (토지특성 반영)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디지털 지적(수치지역)등록 여부가
 토지특성에 반영되도록 지표 개발(~'30년)
  * 농지의 경우 경지정리 여부가 토지특성에 반영되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
◦ (위치정확도 향상) 지적･지형도 등 민간포털 지도 서비스에 디지털 지적의 위치 정확도가 더해져
 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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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지적경계와 항공사진이 융합한 지도는 각종 주제도 작성 등에서 현실감이 증폭되어
  활용범위 확대
◦ (완료증명서 제공) 대장,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이 포함된 완료증명서를 소관청이 자율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여 대국민 만족도 향상
  *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토지조사부, 지적원도 등은 토지경계 사정(査定)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 완료증명서 작성(안) >




3-②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확대


❖ 드론,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지적재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분야 기술발전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


 드론 활용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 (활성화 기반 마련) 드론업무 수행 시 주민의 안전과 성과품질의 균등을 위해 관련 매뉴얼 갱신,
 관련규정의 제･개정 추진(~'24년)
  * 드론 활용 시 접근불가, 위험지역의 지적정보를 신속히 구축하고, 주민설명회, 경계협의ㆍ조정
   등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
◦ (사업공정별 적용 확대) 지적재조사에 드론영상 활용 시 국민이해도 증진에 따른 사업신뢰도
 향상으로 사업공정별 드론활용 확대 추진
 - 계획수립, 주민이해, 측량수행, 의사결정 등 지적재조사 全공정에서 드론영상 활용 확대방안 마련(~'22년)
  * 지적도면에 드론영상과 측량성과를 중첩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이웃 간 경계조정,
   결과 제공 등에 활용하여 신속한 경계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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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활용 사례 및 현황 >




◦ (산업 활성화 기여) 효율성･정확성이 입증된 드론활용을 확대하여 드론 조종사 양성, 국산드론
 구입 등 드론산업 생태계 확대 육성에 기여
 - 라이다, VR 등 신기술 융복합을 위한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자체, LX공사 등의 수요발굴로 투자 유도

                      <    융복합 대상 신기술 >

   지능형 드론            라이다             AR/VR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사업관리 및 지원
◦ (불부합지 조사 및 성과분석) 사업대상지 조사의 객관성 확보와 완료지구의 정확한 성과분석을
            *
 위한 과학적 기법 도입 검토
  * ｢지적불부합추출의 인공지능기법 적용 연구」(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2020)
 - 기존 조사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확성 판단 및 사업대상 우선순위 도출 등 지적재조사사업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 (적용확대) 도로망 정밀지도, 지적측량성과 파일, 드론 정사영상 등 다양한 공간정보데이터를
                 *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법 적용 방안을 모색(~'26년)
  * 지역특징(도시/농촌), 자료유무(정밀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등), 표준화(측량성과 파일) 등
   서로 다른 다양한 조건을 후처리·학습하여 활용하는 방안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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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업무방식 도입
◦ (비접촉 인식기술) QR코드･NFC를 이용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정보를 비대면(Untact)으로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만족도 향상 및 참여 확대
  * QR코드(Quick Response Code) :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2차원 코드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 비접촉 통신 기술
 - 토지소유자의 비대면 입회 확대로 현장이동을 최소화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과 그린뉴딜
  정책 등 실현 기여

                    < QR코드를 활용한 사업 안내판 >




◦ (온라인 주민설명회) ICT 기술 등을 이용, 온라인 주민설명회 방식을 도입하여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토지소유자 불편 최소화(~'22년)
 - 집체 및 대면형태의 주민설명회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주민설명회 안내문 우편발송,
  자료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주민설명회 안내문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주민설명회 자료,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영상
   등을 지적소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 디지털 소외현상 및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전문가, 토지소유자협의회장, 이ㆍ통장
  등을 접점으로 하는 적극행정 병행

                       <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




* 필요한 경우(노약자,   정보취약계층 등) 지적재조사측량 현장입회 시 주민설명회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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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동의서 징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제출이
 가능하도록 도입 검토(~'22년)
 - 동의서 징구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사업 착공 지연을 방지하여, 비대면 업무방식의 확대 및
  토지소유자의 편의성 향상
  * 바른땅모바일 사이트의 기능 추가 또는 전용 앱(App) 개발을 통하여 모바일 동의서
   제출･징구 활성화

                      < 모바일 동의서 징구 >




3-③ 사업 붐업(boom-up)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 지적재조사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국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바른땅시스템 고도화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 (홍보역량 강화) 지적재조사의 슬로건과 홍보핵심어를 정비하고, 토지소유자 참여율을 높이기
           *
 위한 홍보 전략 을 수립하여 추진(~'21년)
  * 사업이해도 증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요별 전략 홍보
◦ (선택과 집중)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던 홍보 대상과 활용매체를 제고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할
           *
 수 있도록 대상 을 집중 공략
  * 직접적으로 관계자인 토지소유자에 집중하고, 순차적으로 대국민 메시지 확대
◦ (대국민 관심유도) 지적재조사사업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동영상, 애니메이션,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고 적합한 매체*를 통해 홍보(~'21년)
  * 바른땅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등
 -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방송, 옥외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생생정보통, 6시 내고향 등의 TV프로그램, 강남대로, 세종대로 전광판 등 협조
◦ (자율적 홍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경계점표지를 자율적으로 제작하여 지적재조사에 지자체
 이미지 마케팅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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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경계점 표지 개선(안) >

              현행                           개선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바른땅시스템 고도화
◦ (데이터 일관성 유지) 국민이 쉽게 검색 가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품질관리 고도화를
 통해 메타데이터 기반의 정보화 구축
 - 데이터 분석, 신규 통계 발굴,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및 지적재조사 데이터 활용 분석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
◦ (접근성 강화) 정보보안으로 제한된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현장조사, 경계합의 내용 등이 즉시
 반영, 공개되도록 모바일시스템 구축
 - 단순 홍보사이트의 개념이 아닌 토지소유자 필지의 사업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공간정보
              *
  컨텐츠 기반의 서비스 제공
  * 웹･모바일 기반 항공사진과 지적도 중첩 서비스 제공, 시계열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보
   융합서비스 제공
 - 대국민 맞춤형 정보, 사업정보 공개 확대,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정성적 효과 확인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오픈소스 기반의 S/W를 통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활용 활성화 도모(~'30년)
 - 클라우드 기술로 지적정보를 구축하여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정보의 관리 및
  연계체계 마련으로 공동활용 가능

                   < 바른땅시스템 구성 및 운영 >




       시스템구성도                 대국민 포탈 Web         모바일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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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5. 과제별 추진일정


              과   제 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


   ① 집단불부합지 적기 해소


   ② 개별불부합지 조사 및 정비


   ③ 지적불부합지 현황의 체계적 관리


   ④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우선사업지구 지정

   국민체감형 제도기반 정비

   ① 합리적인 경계설정 기준 마련


   ② 추진공정 개선을 통한 사업주기 단축


   ③ 사업지구 동의 절차 개선


   ④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도입

   ① 디지털 지적을 통한 한국판 뉴딜 모델 창출


   ② 등록정보 다원화를 위한 입체지적 도입


   ③ 사업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2.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책임수행기관의 안정적 운영

   ①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도입 및 정착


   ② 민간수행자 참여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③ 추진체계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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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제   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상생협력 기반 마련

   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②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활성화


   ③ 공간정보 산업 연계를 통한 국제협력 확대

   사업역량 고도화

   ① 전담 인력 충원 및 전문교육 강화


   ② 사업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③ 사업효과 파급 확산을 위한 연구 추진

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성과연계 및 확산 지원

   ① 지적재조사 성과의 융복합 연계 서비스 지원


   ② 지적재조사 성과 기반의 공간정보 유통


   ③ 지적재조사 성과 활용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확대

   ① 드론 활용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②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사업관리 및 지원


   ③ 비대면 업무방식 도입

   사업 붐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①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② 바른땅시스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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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량 및 소요예산
1. 연차별 사업량 배분계획
                                                                (단위: 필지)

                            사업대상
     구 분                                                     전 체
                  집단불부합지              개별불부합지

     합계             5,420,000             3,000,000           8,420,000

     2012              17,978                    -                 17,978

     2013             101,936                    -              101,936

     2014              27,958                    -                 27,958

     2015              74,114                    -                 74,114

     2016              89,064                    -                 89,064

     2017              90,458                    -                 90,458

     2018              86,356                    -                 86,356

     2019              82,028                    -                 82,028

     2020             210,725                    -              210,725

     2021            270,000                     -              270,000

     2022            500,000                     -              500,000

     2023            500,000               400,000              900,000

     2024            500,000               400,000              900,000

     2025            500,000               400,000              900,000

     2026            500,000               400,000              900,000

     2027            500,000               400,000              900,000

     2028            500,000               400,000              900,000

     2029            500,000               400,000              900,000

     2030            369,383               200,000              56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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