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③34-48-00N 128-24-00E
④34-48-00N 128-22-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국가어항
주기조사
궁평항해역
①37-06-00N 126-39-00E
②37-07-30N 126-39-00E
③37-07-30N 126-42-00E
④37-06-00N 126-42-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
노간출암, 표층퇴적물조사
등
4∼11월
진두항해역
①37-15-00N 126-28-30E
②37-16-30N 126-28-30E
③37-16-30N 126-31-30E
④37-15-00N 126-31-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장고항해역
①37-00-00N 126-33-00E
②37-03-00N 126-33-00E
③37-03-00N 126-34-30E
④37-00-00N 126-34-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위도항해역
①35-36-00N 126-16-30E
②35-37-30N 126-16-30E
③35-37-30N 126-19-30E
④35-36-00N 126-19-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구시포항해역
①35-25-30N 126-24-0E
②35-28-30N 126-24-0E
③35-28-30N 126-27-0E
④35-25-30N 126-27-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계마항해역
①35-22-30N 126-22-30E
②35-24-00N 126-22-30E
③35-24-00N 126-25-30E
④35-22-30N 126-25-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안마항해역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①35-19-30N 125-58-30E
②35-22-30N 125-58-30E
③35-22-30N 126-01-30E
④35-19-30N 126-01-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서거차항해역
①34-13-30N 125-54-00E
②34-16-30N 125-54-00E
③34-16-30N 125-55-30E
④34-13-30N 125-55-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향화도항해역
①35-09-00N 126-21-00E
②35-10-30N 126-21-00E
③35-10-30N 126-22-30E
④35-09-00N 126-22-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서망항해역
①34-21-00N 126-07-30E
②34-22-30N 126-07-30E
③34-22-30N 126-09-00E
④34-21-00N 126-09-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우이도항해역
①34-36-00N 125-51-00E
②34-37-30N 125-51-00E
③34-37-30N 125-52-30E
④34-36-00N 125-52-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송도항해역
①35-01-30N 126-12-00E
②35-03-00N 126-12-00E
③35-03-00N 126-13-30E
④35-01-30N 126-1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말도항해역
①35-51-00N 126-18-00E
②35-52-30N 126-18-00E
③35-52-30N 126-19-30E
④35-51-00N 126-19-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선내구역
개야도항해역
①36-01-30N, 126-33-00E
②36-03-00N, 126-33-00E
③36-03-00N, 126-34-30E
④36-01-30N, 126-34-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연도항(전북) 해역
①36-04-30N, 126-25-30E
②36-06-00N, 126-25-30E
③36-06-00N, 126-27-00E
④36-04-30N, 126-2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해저지형표면
구축및유지관리
홍원항에서어청도사이
①36-10-48N 126-30-00E
②36-10-48N 126-12-00E
③36-09-00N 126-12-00E
④36-09-00N 126-30-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조사
4∼5월
국가해양기본조사
동해안
․ 해저지형, 해상중력,
해상지자기, 해저지층조사등
4∼10월
제주서부해역
①34-00-00N 124-00-00E
②34-00-00N 126-00-00E
③33-00-00N 126-00-00E
④33-00-00N 124-30-00E
⑤33-15-00N 124-15-00E
⑥33-20-10N 124-07-50E
위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무인해양조사
동해안
․ 해저지형, 노간출암,
표층퇴적물조사등
3∼11월
고래불해변해역
①36-32-10N, 129-23-10E
②36-37-40N, 129-23-10E
③36-37-40N, 129-29-10E
④36-32-10N, 129-29-1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소령도해역
①37-00-00N, 125-43-30E
②37-00-00N, 125-46-30E
③36-58-30N, 125-46-30E
④36-58-30N, 125-43-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서격렬비도해역
①36-37-30N, 125-31-30E
②36-37-30N, 125-33-00E
③36-36-00N, 125-33-00E
④36-36-00N, 125-31-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횡도해역
①35-21-00N, 125-58-30E
②35-21-00N, 126-00-00E
③35-19-30N, 126-00-00E
④35-19-30N, 125-58-3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남극해양조사및
해도제작
①74-34-22S 164-00-00E
②74-34-22S 164-26-47E
③74-45-00S 164-26-47E
④74-45-00S 164-00-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안선조사및
조류관측등
`23. 8월
∼`24. 8월
연안
해저특이지형
(태안반도
북부해역)
변화연구(Ⅲ)
태안반도북부해역
(장안사퇴주변)
․ 퇴적물확보를위한해저
주상시추(Sediment coring)
4∼6월
(21일간)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 신도시 내
중앙탑면,
서충주 신도시
1  
충주우체국 지원과
043-840-006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현금입출금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
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 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라. ATM(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 16.(월) ∼1. 31.(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2. 1.(수) ∼2. 3.(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충주우체국 지원과(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0)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
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
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2) 최종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 수
집․ 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2023. 2. 27.(월) 공고(예정)하나, 제출
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계약 당연 해지 사유
가.
위탁업무를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법인 수탁자의 대리인 지정 행위는 예외) 또는 우편취급국 
운영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나. 수탁자 또는 종사원이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다. 수탁자가 사망하였거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위탁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수탁자가 질병, 사고 및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연 180
일 이상의 기간(위탁계약서 제4조제2항의 단서 기간(20일)포함) 동안 정상적인 위탁업무 수행
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사유를 총괄우체국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마. 수탁자가 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연 20일을 초과하여 취급시간에 직접 종사할 수 없
는 경우
  바. 수탁자가 겸직(겸직여부는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으로 우편취
급국을 직접 운영 관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수탁자가 위탁계약서 제2조(관계규정 준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서”에 따른 사항
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아. 수탁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우정사업본부의 공신력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자. 위탁계약 관련 법령, 규정(지침) 등에서 위탁자가 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차.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 약정상의 의무이행 소홀로 “위탁자”에
게 손해가 발행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카.“위탁자”가 승인 또는 지정하지 않았거나 승인 또는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납우편물을 
접수하거나, 취급지역을 위반하여 우편물을 접수한 것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타. 직전 재계약평가에서 고객만족도를 80점 미만으로 획득하여 이번 계약기간 동안 CS교육을 이수
하지 않는 경우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충주우체국 지원과(☎043-840-0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우편취급국 내부에 ATM기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향후 신도시 개발 등 우정서비스(우편·금융)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충주 중앙탑면 또는 
서충주 신도시)에 우체국이 설치(설치 확정 포함)되면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종료 후 연장이 어
려운 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창구디자인표준(안)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연락처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사진)
(30×38)
(스캐너)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위 (근속년수)
(법인의 경우)
(
년  월)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
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관리사, 전산회계(1‧
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동일자격증으로 본다)                        * 동일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우체국이용도
통합고객정보조회(3501), 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본인이, 법인인경우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작성
위기재사항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서명또는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자기소개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그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으로인하여우체국
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의
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충청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1.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각1부
2. 신원보증인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1] 각1부.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작성
【붙임 7: 수탁신청인용】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수탁자선정을위한자료제출을위해아래의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공)에대한내
용을자세히읽어보신후동의여부를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수상경력, 학력사항, 외국어능력,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장애여부, 취업
보호대상자여부, 건강진단서, 자기소개등
개인정보의
수집및
이용목적
제공하신정보는서류전형, 면접전형등우체국창구업무위탁자선정관련정보제공,
자격증유효여부조회, 지원자사후관리등을위해서사용합니다.
①본인확인에이용: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②지원자와의의사소통및정보전달등에이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서류전형, 면접전형등지원자평가에이용: 학력, 자격증, 건강진단서, 근무경력
사항등.
④신원보증인의자격증빙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신분증사본)
⑤단, 이용자의기본적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민감한개인정보(인종및민족,
사상및신조, 정치적성향및범죄기록등)는수집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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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신청서제출후준영구또는신청서삭제신청시
까지입니다. 또한삭제요청시당사는지원자의개인정보를재생이불가능한방법으
로즉시파기합니다.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
과정진행이불가능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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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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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
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 만14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
의함.
20
년
월
일
이름:
(인)
충청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7-1: 신원보증인용】
우편취급국 수탁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수탁자모집공고신청인에대한신원보증을위해아래의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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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자와의의사소통및정보전달등에이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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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등.
④신원보증인의자격증빙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신분증사본)
⑤단, 이용자의기본적인권침해의우려가있는민감한개인정보(인종및민족,
사상및신조, 정치적성향및범죄기록등)는수집하지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기간
수집된개인정보의보유기간은신청서제출후준영구또는신청서삭제신청시
까지입니다. 또한삭제요청시당사는지원자의개인정보를재생이불가능한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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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 고유식별정보처리에대한동의]
수집하는고유식별정보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신분증사본앞면)
고유식별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우체국창구업무위탁자선정관련업무
고유식별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신청서제출후준영구또는신청서삭제신청시까지
※ 귀하는이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 다만, 동의가없을경우채용전형진행이불가능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함□
고유식별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지않음□
※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용
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 만14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상기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동
의함.
20
년
월
일
이름:
(인)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625,000원
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월접수물량에따라지급
가. 월접수1통부터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0 상당액
나. 월접수1,801통부터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3 상당액
다. 월접수6,001통부터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9,001통부터18,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 상당액
마. 월접수18,001통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0.5 상당액
2-1.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
월접수물량에따라지급
가. 월접수1통부터1,8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0 상당액
나. 월접수1,801통부터6,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3 상당액
다. 월접수6,001통부터9,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9,001통부터18,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2 상당액
마. 월접수18,001통이상
준등기취급수수료의100분의0.5 상당액
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수납금액의100분의16 상당액
- 우체국쇼핑소포요금포함
4. 국제특급(EMS)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5. 우표류
가. 월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5 상당액
나. 월접수
50만원초과분부터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3 상당액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라우
편취급국우편및금융업무위탁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업무위탁에대한수수료
1. 우편창구업무
대상업무(유료우편물에한함)
위탁수수료
6. 일반우편물등
해당국수납금액중위2.～5. 제외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포함)
가. 월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8 상당액
나. 월접수
300만원초과분부터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10 상당액
다. 월접수
1,000만원초과분부터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100분의5 상당액
라. 월접수
3,000만원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100분의0.5 상당액
* 기본수수료: 업무일과취급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접수시스템정지등
불가피한사유로지방우정청장이판단한경우전액지급가능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납부첩부된금액또는(준)등기취급수수료를뺀접수금액중작은값을제외
한금액
- 다만, 일반통상인터넷우표로첩부된우편요금은수납금액에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수수료
1. 우편환
월1통이상접수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가. 우편환발행
우편환요금수납액(온라인환의경우전신요금제외)의
100분의80상당액
나. 우편환지급
건당100원
2. 국고금및공과금수납
건당90원
3. 수입인지판매
4%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3. 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 면지역소재우체국에서전환되는우편취급국중지방우정청에서대상
국으로선정한국(지방자치단체, 법인제외)
-
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이계약기간종료시또는수탁자변경사유발생시지방우정청에서는
우편물량, 수수료등을검토하여농어촌지역전환대상국재선정여부결정
부  칙<제2021-14호>
1. 이 고시는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2020년도 농어촌지역 전환 시범대상
국으로 선정된 국은 계약기간 종료 후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
서 우편취급국으로 전환이 진행된 국은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
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시작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제2021-51호>
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2월분 우편취급국 위탁 수수료 정산분부터 적용
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민아
2022.**.**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2023.01.10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재)취득
당초
‘19.05.28 ∼‘22.12.31
변경
‘19.05.28 ∼‘23.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6-4생활권 공원조성사업 34개소)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행복도시6-4생활권공원조성사업(34개소)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면적: 229,668.0㎡
ㅇ규모:
공원
수변공원 10개소, 문화공원 7개소, 체육공원 1개소
녹지
연결녹지 1개소
공공공지
공공공지 3개소
광장
광장 2개소
보행자도로
보행자도로 10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당초)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에따른사업시행자변경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9차사업준공예정에따른사업기간변경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당초
195,926.0㎡
변경
합계
195,516.0㎡
1단계
27,663.0㎡
2단계
167,853.0㎡
당초
‘16.06.16 ∼‘24.06.30
변경
1단계‘16.06.16 ∼‘23.03.31
2단계‘16.06.16 ∼‘24.06.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4-1생활권 공원조성사업 12개소)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행복도시4-1생활권공원조성사업(12개소)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
ㅇ면적:
ㅇ규모:
공원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수변공원 2개소, 문화공원 4개소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보행자도로 2개소
변경
-
저류지
저류지 3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당초)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에따른사업시행자변경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9차사업준공예정에따른사업면적및기간단계구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근S-5외 5개 공원조성사업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문화S-4 공원조성사업
기정
1단계‘17.05.24 ∼‘21.12.31
2단계‘17.05.24 ∼‘22.12.31
변경
‘17.05.24 ∼‘23.03.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안(S-1생활권 문화S-4 공원조성사업 )
1.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ㅇ명칭: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변경)
ㅇ면적:
기정
합계
155,390.4㎡ 
1단계
129,955.0㎡
2단계
25,435.4㎡
변경
25,435.4㎡
ㅇ규모:
기정
근린공원 1개소, 문화공원 1개소
변경
문화공원 1개소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
ㅇ(당초)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 변경사유: 대표자변경에따른사업시행자변경
ㅇ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변경)
* 변경사유:　9차사업준공예정에따른사업면적및기간단계구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전화044-200-3133)에비치하고관계자및일반인
에게보이고있습니다.
1
◉경북대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13일
경북대학교조교노동조합인
전자정보디엔에이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과학기술실용화연구센터인
경북대학교세계원예센터장인
경북대학교지역혁신사업지능형기계사업단장인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13일
경북대학교공간정보연구소장의인
소유자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비고
광림토건(주)
우산항광림
A호등부표
34-30-29.8 N
126-58-40.5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3.
1. 11.
우산항광림
B호등부표
34-30-31.1 N
126-58-29.6 E
(주)영진토건
망호항영진
A호등부표
34-31-35.6 N
126-46-28.2 E
황망대형
[LS-24]
망호항영진
B호등부표
34-31-42.1 N
126-46-28.4 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
1
동삭중학교장인
동삭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삭중학교운영위원회인
동삭중학교분임징수관인
동삭중학교물품관리관인
동삭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삭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삭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동삭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삭중학교물품출납원인
◉동삭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동삭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1. 6.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1. 10.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1. 11.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
이 일시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공고 제202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3년3월1일
대명중학교장인
대명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학교법인대명학원이사장인
학교법인대명학원이사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23년3월1일
대명중학교장인
대명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학교법인대명학원이사장인
학교법인대명학원이사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공고 제2023-2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059호, 2022. 12. 13.)개정으로 부산지방병무청의 명칭이
부산·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특수관인(회계직인) 신규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2월 31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재무관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물품관리관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채권관리관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지출관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물품출납공무원의인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계약관의인




                              1
□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2년   12월 31일

       부산지방병무청재무관의인                   부산지방병무청물품관리관인




      부산지방병무청채권관리관인                   부산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의인




       부산지방병무청지출관의인                부산지방병무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부산지방병무청물품출납공무원의인




                              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03호
　시정권고재결
2022년12월15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2-053호)어선 유정호 · 모터보트 우리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유정호·모터보트 우리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우리호 조종자로 승선 중 2021년 2월 14일 14시 00분경 제주시 한림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쪽으로 0.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유정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했습
니다.
   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넓은 해역에서 유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리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던 우리호가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자신의 선박이 정박 중인 상태에서도 주위 경계를 상시 유지하고 위험
이 인지되면 충분히 사전에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
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넴코코리아
(KR0026, 경기 용인)
o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로159
- (변경 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5-51(유방동)
2022. 1. 1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호
　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 P1 및 P2 여객주차장 CCTV 카메라 교체)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
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P1 및 P2 여객주차장 CCTV 카메라 교체)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김해공항
나. 위치: 김해공항 P1 및 P2 여객주차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김해공항 P1 및 P2 여객주차장 내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및 시스템 통합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영상감시장치
     - CCTV 카메라 20대 교체
     - 노후장비 교체
․허브스위치, 광점퍼코드, 영상저장장치 등
ㅇ배선
     - 케이블 포설 1식
․CCTV 전력, 통신 케이블 교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년 12월 1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월 11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대통령공고제2023-33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3년 01월 16일
대 통 령    윤  석  열쁄
특별재난지역 선포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22.12.21.~24. 대설‧한파‧강풍으로 전북 등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읍면동 : 전북 순창군 쌍치면
3. 특별지원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3. 1. 11.(수)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11.
(가칭)제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11.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 산림청공고제2023-18호(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416호(2023. 01. 11.) 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23-10호(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 2023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
                                                              오탈자 정정
입       법        센        터 입          법        센        터
(http://opinio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이하 생략)             을 제출하시거나, (이하 생략)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용머리초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4호(2020.11.20.)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학교
(용머리초)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1. 9.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408호
   나. 성 명 : 대신이엔디(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용머리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17-2번지 외 2필지
4. 사업시행 면적(규모)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4,492㎡   변경) 17,914㎡
    - 사업시행면적 : 당초) 14,492㎡   변경) 17,914㎡
   나. 구 분
    - 학교확장 부지 조성
   다.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승인일부터 ~ 2021년 4월 30일.
                     변경) 사업승인일부터 ~ 2021년 6월 30일.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오스테드코리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재설치)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B호등부표
37-13-33.1N
125-37-40.7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2.
12.27.
2023.
1. 9.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03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3년 0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전자고지에대한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의만료일('23.2.17)이도래함에따라이용자편익성이
높은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중단되지않도록고시개정을통해서비스유지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받은연계정보처리서비스경우에는이용자본인확인없이본인확인결과
정보의제공이가능하도록예외근거마련(안제12조의2 제2항)
나. 연계정보처리서비스제공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승인을받고자하는신청자의신청절차및신청
서류등규정(안제12조의2 제3항및별지7)
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심사위원회구성, 심사절차및심사기준등규정(안
제12조의2 제4항내지제9항및별표6 내지별표8)
3. 의견제출
ㅇ우편: (13809)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인
터넷이용자정책과앞
ㅇ팩스/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kky222@korea.kr
ㅇ기한: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14일까지아래를포함하여의견서제출
-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ㅇ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인터넷이용자정책과(☎02-2110-152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