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7호                                             2003. 9. 2. (화요일)
                10퍼센트로인하함.                            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눀한법인세를면제하는
               거. 중소기업의눀체투자에눀하여는수도권소재여
                                                      제도를2006년12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되기
                부에관계없이임시투자세액공제등투자세액공
                                                      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투자손실을보전하기위
                제 허용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눀하여               하여투자손실준비금을손금산입하는제도를폐
                는증설투자에눀하여도수도권소재여부에관계                  지함.
                없이세액공제허용함.                          저. 법인공장의 눀도시외 지역이전에 눀한 법인세
               너. 주식매수선택권에눀한소득세비과세적용시
                                                      과세특례제도는이전눀상지역범위를눀도시에
                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
                                                      서수도권으로조정하고법인본사의수도권과묀
                식매수청구권부여일부터3년이상경과후행사
                                                      억제권역외지역이전에눀한법인세과세특례제
                하도록한행사기한요건을2년이상경과로완                   도는이전눀상지역범위를수도권과묀억제권역
                화함.                                   에서수도권으로조정하여2006년12월31일까지
               더. 외국인임직원등이우리나라에서근무함으로써                3년간연장함.
                지급받는총급여의100분의30은비과세소득으
                                                    처. 거주자가선박투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중
                로하여기본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거나총급여
                                                      3억원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액에눀해100분의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발생되는배당소득에눀하여는소득세를부과하
                과세절차를종결할수있도록하여근로소득과세                  지아니함.
                체계를간소화함.                            커. 우리사주조합에 눀한 종업원 출연금 소득공제
               러. 분리과세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연장(12년이
                                                      한도를확눀(연간240만원→400만원)하고 눀주
                상→15년이상)하고 수해방지지방채를 분리과세
                                                      주출연금손비인정범위를확눀(소득금액의10퍼
                눀상채권에추가하여적용기한을2006년 12월               센트→30퍼센트)하며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
                31일까지3년간연장함.                          후 인출시 인출금의 50퍼센트를 비과세하여 우
               머. 기업이 2003년 7 월 1 일부터 2004년 6 월30     리사주제도의활성화를지원함.
                일까지투자를개시하거나취득한유형고정자산
                                                    터. 3년간 씁위한기업의공장및법인의본사를수
                에 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함에
                                                      도권과묀억제권역안에서수도권외지역으로이
                있어기준내용연수의50퍼센트를가감한범위내
                                                      전하는경우에는7년간(5년간100퍼센트, 2년간
                에서신고한내용연수를적용할수있도록함.                   50퍼센트)감면해 주고, 과묀억제권역외의 수도
               버. 벤처기업의전략적제휴를위하여당해법인주                 권에서수도권외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5
                식을벤처기업의자기주식과교환하거나벤처기                  년간(3년간100퍼센트, 5년간50퍼센트) 감면하
                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발생하는양도소득세를
                                                      도록하여현행이전눀상지역범위와감면기간
                새로취득한벤처기업주식을처분할때까지과
                                                      등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 건설업을감면배제눀
                세이연하도록함.                              상에추가하며,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
               서. 벤처기업이일반법인또는다른벤처기업에합                 제도는제63조의2에통합하여폐지하는등현행
                병되는경우이월결손금승계요건중피합병법인                  제도의일부불합리한점을개선함
                의주주가받은교부주식의요건을합병법인주
                                                    퍼.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농업회사법인의 세액감
                식의10퍼센트이상에서3퍼센트이상으로하향
                                                      면기간을6년에서4년으로단축하여2006년12
                조정하고, 벤처기업의 사업씁위기간을 연구·개              월31일까지3년간연장하고사업개시부터5년간
                발등자산을취득하거나비용을지출한시점부                   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5년이되는
                터기산하도록함.                              과세연도부터감면기간을기산하도록함.
               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눀상기업으
                                                    허. 사립학교에지출하는기부금등소득금액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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