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
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원
  다. 면    적 : 28,138.7㎡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0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02-6006-08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77   대                    최**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        7.527/50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77   대                    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2길 *********     5.059/50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77   대                    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       6.802/50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77   대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1길 *********     6.696/50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253        1326   178   대    2         2    국토교통부                  -                    1/1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254        1326   184   대    19        19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51길 *********       1/1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255        1326   187   대    14        14    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7길 *********     0.89/29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중랑구면목동                                                                                                         (명일동지점)
     서울특별시
           1326   187   대                    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9길 *********      1.562/29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87   대                    고**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03번길 *********     1.562/29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87   대                    박**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절골길 *********     1.562/29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87   대                    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   1.562/29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87   대                    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2길 *********      2.986/29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255        1326   187   대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2길 *********      2.986/29      -                 -                -
    중랑구면목동
     서울특별시
           1326   187   대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30길 *********      0.89/29       -                 -                -
    중랑구면목동



※ 해당 토지 내 건축물 포함(게재 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18호
　「우체국 창구망 통합운영」추진에 따라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 e-mail, 전자고지서 등 정보통신 발달로 우편물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라 우편
사업 경영수지 적자 확대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학구내우체국 창구
망 통․폐합 추진
  - 우편서비스 제공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우편취급국 개국일정에 맞춰 폐국일자(업무종료일) 변경 
  
2.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우체국 및 폐국일자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astlight@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
6967-9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취급
업무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변경전
변경후
건국대학
교
(서울광진)
6급
서울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지상1층)
우편
금융
2024.1.2.(월)
〔2023.12..29.(금)) 18:00〕
2024.3.4.(월)
〔2024.2..29.(금)) 18: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3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
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
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용마터널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75번지 일원
  다. 면    적 : 18,904.1㎡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5월 26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02-2094-690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
  부(02-6006-082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12. 27. ~ 2024. 2. 2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289     601완*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9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04호(2023. 10. 17.)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9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생년월일 : 1969.**.**   생년월일 : 1960.**.**   국적상실자 : 이옥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2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98
호(2015.12.14.), 제2016-137호(2016.04.22.), 제2016-350호(2016.10.14.), 제2017-231호
(2017.05.29.),    제2017-414호(2017.09.13.),        제2018-15호(2018.01.16.),       2021-182호
(2021.04.15.), 제2021-609호(2021.12.06.), 제2022-51호(2022.06.08.)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 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당초                                         810,775
                                                      보령시 미산면 부여군 구룡면
       일반                       보령시,                                           보령시,
             제40호       당진~공주                              도화담리     주정리               14.76
       국도                       부여군                                            부여군
                                                           226-1    359-12
변경                                         810,47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령-부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사유지)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2016년 7월 8일 ~ 2023년 12월 29일
        - 변경 2016년 7월 8일 ~ 2024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2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제척)
◯ 사업지역 :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당초                    제외 토지 (㎡)                   소유자
  순번                                                                                 비고
                         지적                          제척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부여군 외산면
   1      415-9     임     304   415-9      임         304      백미순                    제척
                                                                      외산로 107
- 1 -
◉환경부공고제2023-739호
　「202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2023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색페트병 재활용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재활용 부진으로 기업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의
무율을 재산정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활용품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무색페트병 재활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활
용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부여한 조정계수(0.037)을 차감하여 재활용의무율(0.763)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10호(2023. 10. 25.)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3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생년월일 : 2007.**.**   생년월일 : 1972.**.**   국적상실자 : 백인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2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21
호(2015.10.19.),   제2016-169호(2016.05.09.),    제2019-5호(2019.01.16.),   제2020-621호
(2021.01.06.), 제2023-3호(2023.01.09.), 제2023-28호(2023.03.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면적                              주요    총연장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전광역시     충남 공주시      갑동,
일반     제1호    목포~신의주선 유성구,
                                  129,813    유성구 갑동 반포면 공암리 공주시           5.4
국도 (제32호)     (태안~대전선) 공주시
                                              산49-4       517-6   반포면
                           반포면
                                                                  온천리,
                                                                  공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학봉-공암 도로건설공사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2016년 1월 6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16년 1월 6일 ~ 2024년 12월 31일


4. 세목정정 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2 )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3. 12. 5.(화)
5. 처분대상 무선국: 11개 시설자(26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대○냉동      94-2018-71-0000218~223(6국)     대○전주501~506호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신고폐지
   천○건설      94-2015-71-0000598~599(2국)     천○김제501~502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신고폐지
 에○엔주식회사     94-2017-71-0000757~759(3국)     에○엔완주501~503호
             94-2010-71-0000672
                                            삼○남원503호
             94-2010-70-0000222
                                            삼○남원501호                          허가취소
  (유)삼○산업    94-2010-70-0000228                              전북 남원시 사매면
                                            삼○남원504호                         (신고폐지)
             94-2013-71-000245~246(2국)
                                            삼○남원 504~505호
             총5국
             42-2017-50-0000418             700피○스호
   서○구                                                      전북 군산시 요죽3길      허가취소
             42-2021-70-0000029 총2국         재난해상700피○스호

   최○경       94-2015-71-0001491~1492(2국)    ○경익산501~502      전북 익산시 무왕로      신고폐지

   이○수       42-2021-70-0000017             701금○2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이○근       94-2018-71-0000927             ○근전주501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신고폐지
             42-2018-20-0001225             357해○호
   이○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허가취소
             41-2019-70-0000016 총2국         701구○호
   임○정       42-2016-70-0000140             701만○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조○우       42-2022-70-0000057             701성○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2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
라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5호, 2022. 7.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4호바목, 제4조제4항제6호바목 중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표의 “점유주파수대역폭”
 을 “구분”으로 변경한다.


제4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④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바. 제4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864 ㎒~869 ㎒       -27 ㏈m 이하      1 ㎒
1호다목1) 및 2)의
                869 ㎒~894 ㎒
    경우                           -30 ㏈m 이하        1 ㎒
               949.3 ㎒~960 ㎒
                470 ㎒~703 ㎒      -26.2 ㏈m 이하      6 ㎒
 1호다목6)의 경우     758 ㎒~773 ㎒       -32 ㏈m 이하       1 ㎒
                773 ㎒~803 ㎒       -50 ㏈m 이하       1 ㎒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바. 제6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2) 사업자 방향의 경우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864 ㎒~869 ㎒   -27 ㏈m 이하        1 ㎒
1호다목1) 및 2)의
    경우          869 ㎒~894 ㎒
                                 -30 ㏈m 이하        1 ㎒
               949.3 ㎒~960 ㎒
                470 ㎒~703 ㎒      -26.2 ㏈m 이하      6 ㎒
 1호다목6)의 경우        758 ㎒~773 ㎒   -32 ㏈m 이하        1 ㎒
                   773 ㎒~803 ㎒   -50 ㏈m 이하        1 ㎒



제4조제6항제4호다목 중 “점유주파수대역폭”을 “300 ㎑”로 변경한다. 제4조제6항제4호바목 중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표의 “점유주파수대역폭”을 “구분”으로 변경하고, “200 ㎑”를 “1호
 다목1)의 경우”로 변경한다.


⑥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각각 바깥쪽으로
    300 ㎑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37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864 ㎒~869 ㎒         -27 ㏈m 이하                  1 ㎒
  1호다목1)의 경우
                     869 ㎒~894 ㎒         -30 ㏈m 이하                  1 ㎒



제4조제8항제6호라목, 제4조제10항제6호라목 중 대역외발사 조건표를 국제표준(ITU/3GPP)에서 정
 한 방식으로 변경한다.


⑧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3.5 ㎓ 대역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대역외발사 (dBm)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분해
             10 ㎒, 15 ㎒, 20 ㎒, 40 ㎒ 50 ㎒, 60 ㎒, 80 ㎒, 90 ㎒, 100 ㎒
  끝에서 이격 (㎒)                                                          대역폭
                                                                     점유주파수대
     ± 0~1                 -13
                                                                     역폭의 1%
     ± 0~1                                        -24                 30 ㎑
     ± 1~5                              -10
 ± 5~점유주파수대역폭                           -13
                                                                          1 ㎒
  ± 점유주파수대역폭
                                        -25
 ~(점유주파수대역폭+5)


⑩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4.7 ㎓ 대역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
  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대역외발사 (dBm)
점유주파수대역폭 바깥쪽                                                                분해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끝에서 이격 (㎒)                                                               대역폭
                                                                          점유주파수대
      ± 0~1                 -13
                                                                          역폭의 1%
      ± 0~1                                           -24                  30 ㎑
      ± 1~5                                 -10
 ± 5~점유주파수대역폭                               -13
                                                                           1 ㎒
  ± 점유주파수대역폭
                                            -25
 ~(점유주파수대역폭+5)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22호, 2023. 12.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공고제2023-411호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산림청장
산림소유자 정보의 요청·제공·이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통신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 시 요청서와 요청서내
    기재사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 12.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phj1042@korea.kr /    - 팩    스 : 042- 471- 1447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12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7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장ㆍ고용노동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과용도서(정보교과) 검정 인정에 관한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 위임(안 제17조의2, 안 제39조, 안 제41조의3)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특별시장ㆍ광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
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
단체 장에게 위임
  2)「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립 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 
  3)「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활동범위가 지자체
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나. 교과용도서(정보 교과)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 위탁(안 제45조)
  1) 정보 교과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
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변경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근거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행정안전부 혁
신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3,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법환항대림A호등부표 등 3기)
구분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법환항대림
A호등부표
 33-14-07.0N
126-31-05.0E Fl(4)Y8s
7
황·
망대형
‘23.12.04.
공사용
‘23.12.0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대림토건㈜
후
 33-14-05.8N
126-31-06.9E
법환항대림
B호등부표
 33-14-08.5N
126-31-02.6E Fl(4)Y8s
7
황·
망대형
‘23.12.04.
공사용
‘23.12.0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전
후
 33-14-05.4N
126-31-01.8E
전
화순항
A호등부표
 33-13-57.0N
126-20-34.2E Fl(4)Y8s
3
황·
원추형‘23.12.04.
시설물
보호용
‘23.12.04.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한국남부
발전㈜
후
 33-13-52.9N
126-20-36.3E
7
황·
망대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왕돌초등표(광파표지·AIS·레이더비콘))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왕돌초등표
36˚43′08.5″N
129˚43′56.5″E
Fl(2)W5s
11
흑홍흑·
사각강관조
·30
2023.
11.23.
2023.
12.5.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왕돌초등표
AIS
36˚43′08.5″N
129˚43′56.5″E
99440358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3.
11.23.
2023.
12.5.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 고
왕돌초등표
레이더비콘
36˚43′08.5″N
129˚43′56.5″E
Y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40 on
20 off
2023.
11.23.
2023.
12.5.
기능복구
1
◉제주소년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제주소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제주소년원의 복수명칭이 「한길정보통신학교」에서 「제주한길학교」로 변경
2. 제주한길학교장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8일
제주한길학교장인
제주한길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3. 한길정보통신학교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8일
한길정보통신학교장인
한길정보통신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1 -
◉환경부공고제2023-740호
　「202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년도 제
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속캔 등 포장재 5종과 타이어 등 제품 24종에 대한 2024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1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hw4021@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
료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고시
1. 공사완료 신고자 
- 성명 : ㈜포스코 대표이사 김학동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 공사내용
- 목적 : 광양항 원료부두 5번선석 내측 오염퇴적물 준설공사
- 기간 : 2023. 10. 25. ~ 11. 20.
3. 공사완료 신고 수리일자 : 2023년 12월 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