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2 116" data-label="Page-Header"><p>제14998호</p></div>
<div data-bbox="435 102 455 116"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2 561 116"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2 830 116" data-label="Page-Header"><p>2002. 1. 10. (목요일)</p></div>
<div data-bbox="132 125 215 495" data-label="Text"><p>할은 수행하게 할 수 있다.<br/>제14조(사업진과의 평가)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br/>계의 지도관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성공수행”, “불성신수행”으로 구분<br/>평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215 125 330 495" data-label="Text"><p>②계속과제의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당해 용자사업자로부터 당해년도 자<br/>급지원 실시일 1개월전까지 당해사업 진행위험보고서 및 자기 사업계획<br/>서를 제출받아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30 125 415 495" data-label="Text"><p>③취급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제의 완료관리를 실시<br/>한 경우 이를 심의하여 “성공”, “실패”로 구분 평가하고, 결과의 경우 “성<br/>공수행”, “불성신수행”으로 구분 평가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25 275 445 350" data-label="Section-Header"><p>제4장 제재조치</p></div>
<div data-bbox="455 125 535 495" data-label="Text"><p>제15조(사업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취급기관의 장, 용자기관의 장, 취급<br/>은행의 장이 산업발전법 또는 이 요령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을 생하여<br/>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35 125 620 495" data-label="Text"><p>②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가 산업발전법 또는 이 요령을 위반한 경<br/>우 이의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대출자금의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br/>수 있다.</p></div>
<div data-bbox="620 125 715 495" data-label="Text"><p>제16조(대출자금의 회수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용자사업자가 면책될 수 없<br/>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된 대<br/>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15 125 865 49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자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때,</li>
<li>2. 대출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할 때,</li>
<li>3.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때,</li>
<li>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불성신수행 사업자,</li>
<li>5. 이 요령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li>
</ul>
</div>
<div data-bbox="132 505 215 875" data-label="Text"><p>②산업자원부장관은 미대출자금의 조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자급 대충기권을 용자사업자 신청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사항으로<br/>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15 505 275 875" data-label="Text"><p>③취급기관의 장은 미대출자금의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이<br/>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p></div>
<div data-bbox="275 505 385 875" data-label="Text"><p>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용자사업자는 해당과제의 성공의 완료를 위해<br/>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발기간<br/>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취급기관의 장에게 법시 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br/>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85 505 485 87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발기간,</li>
<li>2. 지원금액,</li>
<li>3. 기타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ul>
</div>
<div data-bbox="485 505 535 875" data-label="Text"><p>②취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br/>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540 645 565 745" data-label="Section-Header"><p>제3장 사업의 관리</p></div>
<div data-bbox="575 505 655 875" data-label="Text"><p>제13조(사업의 관리 등) ①취급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용자사업<br/>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과제의 지도관리 및 완료<br/>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655 505 745 875" data-label="Text"><p>②과제의 지도관리는 용자 후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서<br/>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개발과제, 계속과제 및 대형과제에 대하여<br/>는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45 505 805 875" data-label="Text"><p>③과제의 완료관리는 완료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br/>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805 505 865 875" data-label="Text"><p>④취급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종업 용자사업자가 기술의 한계 등 에로사항<br/>이 발생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역</p></div>
<div data-bbox="485 880 510 900" data-label="Page-Footer"><p>1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