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83
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
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7월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압류예고통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7. 10. ~ 2020. 7. 24.(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
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
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
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
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
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
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584
구
분
체납
자명
차량번호
납부고지서
위반장소
주소
미납합계
금액
1
김광
* 
대구98바
104
0195113170224003120&
885000&20200701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
면 상금시장길
885,00
0
2
이남
* 
99구578
0195113170625005120&
885000&20200701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
읍 내서로
885,00
0
3
서대
* 
경남06로
819
0195153170620001160&
1025560&20200729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담안2
길
1,025,5
60
4
이병
* 
충북83아
626
0195193170527003120&
1114000&20200708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
방향 247.3Km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산2길
1,114,0
00
5
김웅
* 
충북99바
102
0195183171030004160&
1577560&20200704
제천시 고명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
족로663번길
1,577,5
60
6
김동
* 
전남99바
722
0195193171012001120&
1066000&20200722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
방향 282.5Km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 솔내로
1,066,0
00
7
김세
* 
강원06로
818
0195193170422009160&
353900&20200715
제천송학무도
강원도 동해시 언당안
길
353,90
0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
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
(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
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압류예고통지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585
8
박바
* 
전남06아
578
0195193171008003120&
737800&20200708
제천송학무도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
면 조동길
737,80
0
9
정 *
경남06모
573
0195193171120001120&
1054000&20200708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
방향 273Km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
읍 서당길
1,054,0
00
10
박상
* 
경남99사
410
0195193171111003120&
1054000&20200701
일반국도 5 단양단양현
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
구 대성로257번길
1,054,0
00
No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
1
경기-주택
2018-0178
설악산업
개발(주)
서상우
경기가평군설악면
유명로1623, 에이동
6호(신천리)
영업실적미제출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8.17
~2020.11.16)
2
경기-주택
2017-0186
(주)용희
전용운
경기고양시일산서구
일중로15번길27, 2층
(일산동)
영업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8.17
~2020.11.16)
3
경기-주택
2019-0137
(주)도아
김동범
경기구리시교문동
259-10
영업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8.17
~2020.11.16)
4
경기-주택
2015-0172
㈜선광
산업개발
박성현
경기남양주시
별내2로64, 401호
영업실적미제출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8.17
~2020.11.16)
5
경기-주택
2015-0145
㈜현안
종합건설
안병철
경기남양주시
별내중앙로26, 902호
영업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영업정지3개월
(2020.8.1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12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
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0.
7.
7.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내역[29개업체] ≥
588
성명
생년월일
처분일시
처분내역
비고
임*상
1985.10.6.
2020.6.17.
2017년 제6회 
화성시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2020.6.17.~2025.6.16.)
◉화성시공고제2020-2271호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결정취소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2(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
및제5항(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에의거화성시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부정행위자에대한
합격취소처분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7일
화성시장
▣합격취소처분대상자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42-3번지의학교시설사업[(가칭)서명중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협의가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80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0년7월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중학교, (가칭)서명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3242-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화성시공고제2020-2271호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결정 취소
「지방공무원법」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조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제1항
및 제5항(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화 성 시 장
▣ 합격취소 처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처분일시                처분내역             비고



                                       2017년 제6회      공무원 임용시험
  임*상     1985.10.6.   2020.6.17.   화성시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정지
                                    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2020.6.17.~2025.6.16.)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3번지의 학교시설사업[(가칭)서명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가칭)서명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3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588
본인     김소연     1994.11.0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이하은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하은     1994.11.0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박자영
               대전지방검찰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자영     1993.05.2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홍준현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국군복지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241101(소형차량운전)
본인     홍준현     1987.04.04
                                       ⑤입영(임관)일자:20150907                ⑥전역(해제)일자:20170606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임지혜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임지혜     1989.09.1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박소미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소미     1992.02.2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안도은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안도은     1993.08.0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대검찰청     직위                              검사
소속                                                               성명                             박보경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박보경     1994.08.12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529
589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3242-3
학
14,600.0
14,60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 종류: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가칭)서명중학교교사신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14,600.00㎡
- 건축면적: 4,421.95㎡, 연면적: 11,814.00㎡(지상4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 2020. 9월∼2022. 2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본교를신축하여인근지역학생들을수용, 부족한교육시설을확충하고교육환경을개선코자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중학교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9.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충청북도교육문
화원 교육박물
관
충청북도 청주
시 상당구 교서
로 17 (영동)
충청북도학
생교육문화
원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
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
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
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
정·고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설물관
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문
화원 학생수영
장
충청북도 청주
시 청원구 내덕
동 공항로59번
길 33 충청북도 
학생 수영장
충청북도학
생교육문화
원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
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
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590
◉충청북도교육청제2020-8호
제3종시설물의지정(해제)고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20년7월7일
충청북도교육감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옥천중학교 옹
벽
충청북도 옥천
군 옥천읍 삼양
리 163
옥천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
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
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옹벽
충청북도 청주
시 서원구 산남
동 청남로 
1929 충청북도
교육청
충청북도교
육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
시 등에 관한 지
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
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
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
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
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
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
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
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대소원초등학교 
본관
충청북도 충주
시 대소원면본
리 569-15
대소원초등
학교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별표 1에 
따른 기타 시설
물을 제외한 지
정대상에서 제외
폐교로 인한 지정해제
598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55 호
학교[방교초(구. 동탄20초)]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52호(2015.3.24.)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학교[방
교초(구.동탄20초)] 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599
다.
2020.
7.
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방교초등학교(구. 동탄20초)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탄산척로1길11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초20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1,676.00㎡
(2) 건축
면적:
3,928.31㎡
(3) 건축연면적:
12,641.22㎡
마. 사업시행기간: 2015. 2. 25. ~ 2016. 8. 17.
인
사
                                             전현희(全賢姫)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20.6.28.~2023.6.27.)
                                             김학진(金鶴鎭)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에 임함
                2020.7.1.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유병연(庾炳燕)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20.7.1.~2023.6.30.)
      감사원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홍성재(洪性宰)
2020. 7. 7.
                  경 북 지 방 우 정 청 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1        경산우체국 지원과                053-819-376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7. 17.(금) ~ 7. 21.(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7. 17.(금) ~ 7. 21.(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경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558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
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7.28.(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경산우체국 지원과(☎053-819-37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59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560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전화번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신청인(대표자)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제출서류                                   는 서류                               수수료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없음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사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사항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561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
  1    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공동주택관리법 」 제 2조제 1항제 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3
       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9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
       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
 11
          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
            는 사람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
 12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13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
 14
       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62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일반전화 :
                                          연락처
                                                 휴대전화 :

                    성   명                     생년월일
         (사진)                (한자)
                                         직위 (근속년수)
                    주   소                 (법인의 경우)
                                                          (   년 월)
     (30×38)
     (스캐너)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총괄우체국장               추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서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563
<자기소개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운영계획서> 성명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564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상기자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565
【붙임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
    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
     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567
【붙임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우본 고시 제2020-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
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625,000원
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나.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다.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마. 월 접수 18,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2-1.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8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나.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다.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마. 월 접수 18,001통 이상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특급(EMS)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5.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5. 제외
6. 일반우편물 등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 포함)

                               569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가. 월 접수   3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원 초과분부터 3,000만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 기본수수료: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우정청장이 판단한 경우 전액 지급 가능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급액에 포함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가. 우편환 발행
                               100분의 80상당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농어촌지역 전환 시범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시범대상국: 2020년도에 한정하여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시범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제외)
                                 부     칙
1.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0-4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