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6. 4. 24.(금) ~ 5. 6.(수)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보령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6. 5. 7.(목) ~ 5. 11.(월)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보령우체국 우편물류과(충청남도 보령시 터미널길29)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6. 5. 21.(목)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보령우체국 우편물류과(☎041-930-7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붙임목록은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기상청공고제2026-58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진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지진관측 후 5~10초 내 지진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지진 
재난문자방송 수신 전 강한 지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위험
도가 큰 진앙 인근지역 국민에게 지진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에 따른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신설하고, 신설된 송출기준에 맞춰 휴대폰 재난문자방
송 표준문안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지역에 긴
급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적용하는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유편: gonkira@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 제2026-005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82호(2024.11.1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의왕푸른초(가칭 고천2초)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
해 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왕푸른초(가칭 고천2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 주 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기정:
(가칭)고천2초
변경:
의왕푸른초등학교
사유:
교명 확정에 따른 명칭변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07-4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1,540,00
㎡
2)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1,540.00
㎡
3) 건
축
면
적
:
3,204.56
㎡
4) 건
축
연
면
적
:
기정:
11,599.62
㎡
변경:
11,671.62
㎡
사유: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5)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 기정: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1. 31. 까지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4. 13. 까지
사유: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초등학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주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07-4번지
11,540.00
11,540.00㎡11,540.00㎡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자은도녹색에너지기상탑등]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도색·
높이(m)
준 공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자은도명성해양기상관측탑등
34-56-11.90N
125-55-54.00E
Mo(U)W10s
17
9
황원형
강관조
(3.5m)
2026.
4.21.
시설물
보  호 
명칭
변경
후
자은도녹색에너지기상탑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70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정비)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직위 명칭 현행화
나. (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
다. (수당기준정비)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6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 전자우편 : somugirl@korea.kr
   - 팩스 : (044) 205-89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재난안전조사과(전화 044-205-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7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D3558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개정
KSD3866
건축 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개정
KSF4603
토목 구조용 열간 압연 H형강
개정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55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6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1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58 : 원산지 표기, 약호중복 방지 추가
  ㅇ KSD3866 : 원산지 표기, 약호중복 방지 추가
  ㅇ KSF4603 : 원산지 표기, 약호중복 방지 추가
  ㅇ KSD3515 : 원산지 표기, 약호중복 방지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D3030 등 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033
용융 55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도금 강판 및 강
대
개정
KSD3034
도장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
대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2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3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0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30 :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ㅇ KSD3506 :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ㅇ KSD3770 :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ㅇ KSD3033 :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ㅇ KSD3034 : 전처리 제외 및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ㅇ KSD3520 : 전처리 제외 및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ㅇ KSD3862 : 전처리 제외 및 표시사항 원산지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69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처명,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 구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 정비
나. (용어정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기구 성격에 맞는
의사결정 용어 정비
다. (명칭정비) 정부 조직 및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처명, 직위 명칭 현행화
라. (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6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 전자우편 : somugirl@korea.kr
   - 팩스 : (044) 205-89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재난안전조사과(전화 044-205-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위원회공고제2026-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 기본사회위원회 신설에 따른 신규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기본사회위원회
관인(공인) 등록
□ 등록사유 : 기관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4월 2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본사회위원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1
국영
나루미
1964.**.**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1996.9.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고린다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1.08.24
국적선택불이행
- 1 -
◉국방부공고제2026-95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을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상 내·외부 평가위원 구분 명확화, 후보명부 관리방안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내·외부 평가위원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 수 및 외부위원 비율 조항 
정리(안 제3조, 제12조, 별표8)
  나. 용어 정의(후보명부·통제담당) 및 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수정(안 제3조, 제5조)
  다. 사업기관별 내부 평가위원 직접 섭외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라. 내부 평가위원 후보명부 관리 관련된 조항 수정·삭제(안 제25조)
  마.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 미사용 시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관련조항 정비(안 
제13조~제15조)
  바. 외부 평가위원 후보 분류기준에 ‘인공지능’을 추가(안 별표9, 별지10)
  사. 조직 명칭 변경, 용어·문구 정리 등 경미한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소프트웨어융합팀
  ○ 전자우편 : carol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082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 등(방오
시스템)을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고시
□ 형식승인 사항
품명
형식
제작사[주소]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Anti-fouling System)
SeaLite Plus
조광요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96)
제2026-004호
신규
1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강○석 등 7명(법인포함)(납부기한 : 2026.5.29.(금))
3. 게재(게시)기간 : 2026.4.24. ~ 2026.5.8.(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26 / 팩스 : 02-6735-8144 / E-mail : oasis79@korea.kr) 
행정처분 대상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만원)
스팸번호
광고
1
강○석
1974.○.11
서울특별시 서초
구 서초대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4항, 6항
750 
010-****-9212
홍보 대행
2
다○
○우징
110111-
73○○○85
서울특별시 강동
구 천호대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4항, 6항
375
070-****-3756
부동산
3
임○진
1986.○1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750 
010-****-2082
홍보 대행
4
정○필
1981.○.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천로7번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375
15**-**02 등 2개
부동산 
5
정○조
1991.○.2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4항
375
010-****-6557
부동산
6
최○석
198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64길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750
010-****-7309
과외 홍보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울산오션텍㈜]
1. 항만명: 울산항
2. 사업의 명칭: 울산오션텍㈜ 울산항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공사
3. 사업시행 목적: 오염물질저장시설(선박·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 저장·처리) 설치
4. 사업시행 장소(변경)
  - 당초 : 울산항 남화부두 배후부지(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22번지 일원)
  - 변경 : 울산항 남화부두 및 배후부지(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67-22번지, 67-13번지, 67-16
번지, 67-23번지, 67-38번지, 67-50번지, 67-51번지)
5. 사업의 개요(변경)
시 설
규 모
당초(A=3,000㎡)
변경(A=3,943.7㎡)
건축물
▪2동(오염물질저장·처리동 1동, 사무동 1동)
▪2동(오염물질저장·처리동 1동, 사무동 1동)
  * 위치, 건축 면적 및 구조 변경
부대시설
▪폐수저장조(V=870㎥),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시설(Q=195㎥/day),
유랑조정조,
주차장(7면),
오염물
질유입배관(D100mm),
처리수방류
배관(D80mm), 부대토목 1식
▪폐수저장조(V=1,142㎥), 폐수방류조(V=466㎥),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처리시설(Q=195㎥/day),
유랑조정조, 주차장(7면), 오염물질
유입배관(D110mm), 처리수방류배관
(D140mm), 부대토목 1식
6.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사업시행 방법: 도급 
8. 총사업비(변경): 5,250,000,000원 → 5,030,000,000원(△22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오션텍㈜(대표 김주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 
시행자인 울산오션텍㈜(070-7718-5243)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3호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
항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
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도56호선 춘천 지촌~
                                     사내 도로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구분 종 류      노선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km)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강원도
                   철원      사북면 지촌리
      일 반                                             춘 천 시 춘 천 시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결정         제56호   ~          ~            116,110㎡                                2.98
      국 도                                             사북면 사북면         지촌리,오탄리
                   양양      강원도 춘천시
                                                      지촌리 오탄리
                           사북면 오탄리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6호       노선명         철원~양양선




                         ◽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 위치 :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의
                          - 연 장 : 2.98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1-2번지
                          -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195-4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비고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춘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강고
                       10~ 주간선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지촌리                일반 국도5
 기정 소로     1    234            1,695                                       제2008-202호
                        35  도로        92-3도    산17임                 도로 호선
                                                                            (2008.7.30.)
                    11.5
                         주간선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지촌리                  일반 국도5
 변경 소로     1    234 ~        1,594
                          도로        92-3도    산17임                   도로 호선
                    124
                                                                           국도    강고
                              주간선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오탄리             일반
 기정 소로     1    232    10         9,261                                    56 제2008-202호
                               도로        소1-234  산61-24임            도로
                                                                           호선 (2008.7.28.)
                       11.5                                                국도
                            주간선       사북면 지촌리 사북면 오탄리               일반
 변경 소로     1    232     ~       8,891                                      56
                             도로        소1-234  산61-24임              도로
                        74                                                 호선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선형변경 및 연장,폭 변경             ․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로(주)        소로(주)
                             L = 1,695m→1,594m. 감)101m   선형변경 및 연장, 폭 변경
   1-234       1-234
                             B = 10m~35m→11.5m~124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 선형변경 및 연장,폭 변경             ․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소로(주)        소로(주)
                             L = 9,261m→8,891m. 감)370m   선형변경 및 연장, 폭 변경
   1-232       1-232
                             B = 10m→11.5m~74m           ＊ 도로사면 포함하여 도로폭 결정(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세목고시 상 면적과 공부상 면적 오차 표기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지촌~사내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 부터 ~ 2025.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TEL : 033-769-5803)
           춘천시청 도로과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TEL : 033-250-31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
   은 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4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4. 24. ~ 2026. 5. 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한규
1958.○.27.
0145260277680000471
₩ 7,5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63번길 ○○
2
이재호
1971.○.6.
0145260277680000472
₩ 1,5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3
강경백
1979.○.26.
0145260277680000473
₩ 1,0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1 길 OO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지훈
2019.**.**
남성
캄보디아
경기도 파주시 ****
2026.04.07
◉조달청공고 제2026-190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우수조
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예정자로서‘우
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지정번호 2023061)’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24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 공고기간 : 2026. 4. 24. ~ 5. 8.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시큐웍스(499-86-00806)
             ② 대표이사 박기성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실시된 우리 청
실태조사에 3차례 불응하여 총 3회 경고 조치 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지정번호: 2023061)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조달청
○ 부 서 명 :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33 / FAX 0505-480-11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일      시 : 2026년 5월 18일(월) 14:00
○ 장      소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수신자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주식회사 시큐웍스
     (4998600806) 대표 박기성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 취소

              성명(명칭)     대표 박기성(주식회사 시큐웍스)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처분의 원인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실시된 우리 청
  되는 사실        실태조사에 3차례 불응하여 총 3회 경고 조치 됨

  처분하고자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지정번호:
  하는 내용       2023061)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지정취소

 법적근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

                  기관명                        우수제품
                                조달청        부서명구매과               담당자      김보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7233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7층
   청문실시                                                                 조달청
                   일시              2026. 5. 18.(월) 14:00        장소
                                                                       우수제품구매과
                               소속 및 직위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주재자
                                  성 명         설명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