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내용(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변경
                              위탁업무 취급시간 변경내역
   취급국명                                                           비 고
               수탁자                            변경 후
  (총괄국명)                    변경 전                                 (소재지)
                                         (점심시간 휴무운영)
   논산노성                                   평일 09:00~18:00      충청남도 논산시
               최ㅇㅇ        평일 09:00~18:00
    (논산)                                   (12:00~13:00)     노성면 노성로 553
2. 변경 사유: 읍·면지역 소재 1인 운영관서로 시간대별 이용고객 수 등 관서특성 고려한 위탁업무 취
  급시간(점심시간 휴무 시행) 변경
3. 업무 변경일: 2021. 2. 22.(월) ~


     공                 고
◉교육부공고제2021-62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교 육 부 장관
□ 기관명 :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 대표자 : 최 혁 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304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21. 2. 19. ~ 2026. 2. 18.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국방부공고제2021-39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
 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
 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공
 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징집ㆍ소집 연기 상한연령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3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7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남북화합을 위한 국가
                                                 행사 참여, 교류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동서화합을 위합 삼도봉
                                                 행사, 단합대회, 사회
                                                 갈등해소 사업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
        사단법인    구 양평로 2, 5층                     ․계층 간 화합을 위한 02-597- 사회통합
 248                           조동회 ’14.11.17.    결식아동 지원사업,               변경
        국민통합    (당산동6가 관인빌                                     0002  지원과
                                                 밥퍼운동 지원사업,
                      딩)                         계층 간 결연사업
                                                ․세대 간 화합을 위한
                                                 3대(부자) 간 화합한마당
                                                 행사, 등산대회,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사회
                                                 운동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06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 모집목적: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
3. 변경사항(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1.2.19.                  20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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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3호                            관          보            2021. 2. 19.(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터널 및 부체도로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2. ~ 2023.12.(60개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주식
  회사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7, 701호(별내동, 스타프라자) ☎ 031-571-97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수도권 제2순환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포천~화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나들목 구간 5m 이내
                     포천시 (5.1km)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지정구간 및              - 종점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범위             남양주시 (10.6km)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으로 인한
     변경사유           접도구역의 변경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비 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포천시 도시계획(1)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토교통부고시
                 32.0~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내촌면 음현리     일반
기정 대로      2   1           247                                      -    제2018-700호
                 34.7m 도로              606-14      302-1     도로
                                                                          (2018.11.21.)
                   32.0~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내촌면 음현리     일반
변경 대로      2   1             247                                    -
                   34.7m 도로            606-14       302-1    도로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국토교통부고시
                   30.6~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기정 대로      2   2             1,260                 산28-1     전용     -    제2018-700호
                   44.4m 도로            91-1
                                                 (남양주구역계)    도로           (2018.11.21.)
                                                 내촌면 음현리     자동차
                   30.6~ 주간선         내촌면 음현리
변경 대로      2   2             1,260                 산28-1     전용     -
                   44.4m 도로            91-1
                                                 (남양주구역계)    도로

                                          434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다른 보충
  역과 같이 복무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선함.
 나.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등 규정(안 제124조의3)
  1)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 정함.
  2)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7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40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때 필요
 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4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허가 취소 전 청문(2021. 2.25.)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18-50-0000382   219○○호      유용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장원길
                            ○○○캐슬     (주)○○○
 2     94-2015-50-0000266                         정기검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태안702       캐슬
                                                   불응
                                                                  충남 서산시 팔봉면
 3     42-2018-50-0000014   288○○3호     한○○
                                                                     고파도4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홍*한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slgusdn11@korea.kr
                                           45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36
소재지: 강원도강릉시교동
단위: ㎡
연번
기보호구역
변경보호구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성명
주소
1
233
종
2,731
2,547.0
233
종
2,731
1,884.2
국유
-
변경
2
234-2
학
2,853
731.0
234-2
학
488
114.0
강원도
향교재단
강원춘천시
삭주로18
변경
3
234-5
학
617
617.0
강원도
향교재단
강원춘천시
삭주로18
변경
4
236
학
5,355
707.0
236
학
10,734
707.0
강릉
명륜학원
강원강릉시
율곡로2920-8
5
산
153-3
임
78,957
1,455.0
산
153-3
임
76,202
1,455.0
강원도
향교재단
강원춘천시
삭주로18
계
4필지
5,440.0
5필지
4,777.2
◉소방청공고제2021-31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30호
(2021.2.17.)
㈜에스앤피
엔지니어링
최강욱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덕천로37, 20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른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업무수행
◉문화재청공고제2021-8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의지정)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보호물또는보호
구역지정기준)에따라보물제214호「강릉향교대성전」등2건의문화재보호구역조정사항을다
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보물제214호「강릉향교대성전」등2건문화재보호구역조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보물제214호강릉향교대성전보호구역조정
ㅇ조정사항
ㅇ조정사유
- 기존문화재보호구역에서보물제2088호강릉향교명륜당, 보물제2089호강릉향교동무‧서
무‧전랑문화재구역제외(233번지보호구역지정면적2,547.0㎡→1,884.2㎡)
- 지적변경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규정
타.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6월 10일
파. 도시숲등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도시림의 기능을 도시숲등의 기능으로 구분하여 명시
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 이 영 시행 당시 보조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22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5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산 림     청 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0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37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교동
단위: ㎡
연번
기보호구역
변경보호구역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지정면적
성명
주소
1
17-1
사
6,969
6,736.82
17-1
사
6,969
5,850.1
경상북도
향교재단
경북안동시
화성동122-5
변경
2
15
임
512
512.0
15
임
512
512.0
경상북도
향교재단
경북안동시
화성동122-5
3
18-6
사
350
350.0
18-6
사
350
350.0
경상북도
향교재단
경북안동시
화성동122-5
4
18-8
대
2,106
2,106.0
18-8
대
2,106
2,106.0
경상북도
향교재단
경북안동시
화성동122-5
5
18-9
사
1,021
1,021.0
18-9
사
1,021
1,021.0
경주시
　
계
5필지
10,725.82
5필지
9,839.1
나. 보물제1727호경주향교대성전보호구역조정
ㅇ조정사항
ㅇ조정사유
- 기존문화재보호구역에서보물제2097호경주향교명륜당, 보물제2098호경주향교동무‧서
무‧신삼문문화재구역제외(17-1번지보호구역지정면적6,736.82㎡→5,850.1㎡)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5. 참고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
당지방자치단체또는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강릉시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581 / 팩스: 033-640-4741
- 주소: (우25522)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 홈페이지: http://www.gn.go.kr
ㅇ경주시문화재과
- 전화: 054-779-6106 / 팩스: 054-779-7404
- 주소: (우38102)경상북도경주시양정로260
-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39
◉산림청공고제2021-54호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산
림
청
장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숲등의체계적인조성ㆍ관리및이용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7420호, 2021.6.10. 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제1조)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목적을명시
나. 가로수를조성․관리하는도로의범위에관한규정신설(안제2조)
- 도로(고속도로제외),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등가로수를조성․관리할수있
는도로의범위를명확히명시
다. 도시숲등의조성․관리사항에관한규정신설(안제3조)
- 도시숲등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중법에서정하지않고위임한추진체계정비, 관
리기반구축등의사항을명시
라. 도시숲등기본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규정신설(안제4조)
- 기본계획의수립․변경시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수렴
마. 조성․관리계획의수립내용및방법에관한규정신설(안제5조)
- 조성․관리계획수립․변경시내용과방법․절차및도시숲등의기능에따른유형구분․관
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
바. 실태조사및통계관리의범위․방법에관한규정신설(안제6조)
- 실태조사의범위․방법․절차를규정하고통계를2년마다작성․관리하도록규정
사. 도로공사또는정비시가로수의조성․유지에관한규정신설(안제7조)
- 가로수의조성․유지를위한주체를명확히명시
아. 도시숲등의기부채납에관한규정신설(안제8조)
-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이기부자로부터도시숲등의소유권취득등에관한절차및그
관리․처분에관한사항을규정
자. 보조금의반환에관한규정신설(안제9조)
- 도시숲등의보조사업에서보조금의반환기한과반환시이자를가산하도록규정
차. 권한의위임․위탁대상업무에관한규정신설(안제10조)
- 산림청장이위임할권한과도시숲지원센터에위탁할업무를규정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나.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표기한 및 방법을 규정
다.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
  - 도시숲등 현황에 대한 공개내용 및 방법을 규정
라. 토지등에 대한 매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등의 매수 등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측정․평가해야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과 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준 및 행위,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
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인증기관 업무내용․지정기준․절차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을 정함
차.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 취소ㆍ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카. 보조금의 반환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보조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정함
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납부 기간, 가산금,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파.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41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전자우편 : kpk1971@korea.kr
  - 팩스 : 042-481-422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전화 042-481-4224, 팩스 042-482-3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1-19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로 규정된 바, 그간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운영되던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위탁 고시」 폐지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
  ○ 주소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 전화 : 02-2181-0390
  ○ 전자우편 : jinilions@korea.kr
                                        42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폐지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
 청 연구개발담당관(전화 02-2181-0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일시 : 2021. 2.23. ~ 2021. 4.23.(2개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운용정지 2개월)>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0-50-0000097    287○○호       김○○               충남 보령시 봉산2길
  2      42-2011-20-0000320    260○○호       정○○              경북 포항시 북구 성실로
  3      41-2016-50-0000152    200○○호       하○○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4      42-2014-50-0000092   200○○○○호      전○○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충남 당진시 석문면
  5      42-2016-50-0000259   226○○○호       김○○
                                                                석문방조제로
                                                   정기검사
                                                              충남 서산시 부석면
  6      41-2016-50-0000056    200○○호       서○○        불응
                                                                 검은여1길
  7      42-2017-50-0000194   226○○3호       전○○             충남 당진시 석문면 대호만로
  8      42-2000-50-0000110    202○○호       문○○             충남 서산시 대산은 오지리
                                                              충남 보령시 오천면
  9      42-1996-20-0000111   224여명○○호      서○○
                                                                 고대도1길
  10     94-2010-50-0000199   ○○서산501       이○○             충남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43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0-50-0000097
287○○호
김○○
정기검사
불응
충남보령시봉산2길
2
42-2011-20-0000320
260○○호
정○○
경북포항시북구성실로
3
41-2016-50-0000152
200○○호
하○○
충남당진시무수동7길
4
42-2014-50-0000092
200○○○○호
전○○
충남당진시신평면신평로
5
42-2016-50-0000259
226○○○호
김○○
충남당진시석문면
석문방조제로
6
41-2016-50-0000056
200○○호
서○○
충남서산시부석면
검은여1길
7
42-2017-50-0000194
226○○3호
전○○
충남당진시석문면대호만로
8
42-2000-50-0000110
202○○호
문○○
충남서산시대산은오지리
9
42-1996-20-0000111
224여명○○호
서○○
충남보령시오천면
고대도1길
10
94-2010-50-0000199
○○서산501
이○○
충남서산시인지면무학로
4. 그밖의사항
폐지고시(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를참조하시거나기상
청연구개발담당관(전화02-2181-039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2개월
4. 처분일시: 2021. 2.23. ~ 2021. 4.23.(2개월)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운용정지2개월)>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0-50-0000139
○○유성701
김○○
준공검사
불응
대전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2
94-2020-50-0000140
○○유성702
3
42-2018-50-0000091
219○○호
최○○
정기검사
불응
충남당진시북문로
4
42-2003-50-0000012
203○○호
○○2리마을회
충남서산시지곡면우도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준공·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준공·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1. 2.24.(수)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전청문(2021. 2.24.) 공고대상무선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허가취소전청문실시
4. 청문일시: 2021. 2.25.(목)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8호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하이테크      의약외품제조업
                            김진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맥도길377번길 158-16
  바이오팜            (제32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소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7
제19945호                        관         보         2021. 2. 23.(화요일)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 규정 위반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3. 23.(화)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9호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
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화장품제조업
  ㈜리오엘리                         김미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68-1
                (제197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위반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바목 규
  정에 의한 처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