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낙동강징리제 하천개수공사
 소재지: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741-2        741-5     임   임       753           68 주 판 점 구지면 창동 429
 2     763          763-6     전   전       192           77 방 규 윤 구지면 오설리 409
 3     763-2        763-7     전   전         41          29 방 국 정 구지면 오설리 409
 4     764-2        764-14    답   답       610           70 방 윤 태 구지면 오설리 407
 5   산125-3    산125-14        임   임     1848            69 박 진 태 대구 중구 태평로2가 29-5
 6     757-4        757-5     답   답       843          126 신 무 선 구지면 오설리 362
 7     764-2        764-15    답   답       540          131 방 윤 태 구지면 오설리 407
 소재지:달성군 구지면 징리
 8     343          343-2     답   답       410          174 방 태 정 구지면 오설리 405
                                                            방 국 정 구지면 오설리 409
                                                            방 두 진 구지면 오설리 363
                                                            방 학 정 구지면 오설리 416
                                                            방 한 혁 구지면 오설리 361
                                                            방 사 혁 구지면 오설리 374
                                                            방 흥 원 구지면 오설리 357
 9     466-1        466-4     답   답       489            8 이 상 팔 구지면 징리 91
                                                                                    (미등기)
10     466-2        466-5     답   답     1180            73 이 업 우 구지면 징리 466-2
11     481          481-3     답   답       879           48 이 춘 희 구지면 징리 95
                                                                              (서귀포시 압류)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2호                                      사시험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는 것임.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2. 주요내용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규로 배출되는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등
     2004년 1 월29일                                       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재정경제부장관                        나.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을 소속 세무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 1인당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인
1. 개정이유                                                 보험가입을 규정
 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7032호, 2003.12.31.)으                     다. 시험일부면제자에게 응시원서제출시 첨부하는
 로 신규로 배출되는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등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를 1회만 제
 록 등에 관한 사항과,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보                             출하도록 규정
 험가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세무                           라. 세무사시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 첨부에서

                                                 442
납부로규정
마.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합격증서를교부하던것
을합격통지로규정
3. 의견제출
이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
과, 503-9211,e-mail：master@mofe.go.kr)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호
세무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 월29일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사법의개정(법률제7032호, 2003.12.31.)으
로국세경력공무원등세무사시험일부면제자의실
무수습에관한사항과공인회계사의세무대리업무
등록에관한서식제·개정및수험생편의도모를
위한응시원서의개정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한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경력공무원등세무사시험일부면제자의실
무수습은세무사회에서1월간실시하되세무사
회의장이실무교육의시기·내용등기타세부
적인사항은국세청장의승인을받도록함.
나. 신규배출공인회계사의세무대리업무등록에
관한서식과응시원서및합격통지에관한서식
등을제·개정
3. 견제출
이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4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
산과, ☏503-9211, e-mail：master@mofe.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
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호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전화촉진법에서전기사업자가부담하게되
어있던부담금관련규정이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
개정(2003.12.31.)으로삭제됨에따라, 전기사업
자가부담하던부분을정부가부담하는것으로하
여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상에서규정하고있는
국가및지자체가부담하는공사비부담비율을조
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정부와지자체의공사비부담비율이현행각각100
분의50으로되어있는것을정부100분의75 및
지자체100분의25로조정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4년2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전력산업과(주소：경기
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3,
전화：02-2110-5473, 전송：02-503-9603)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443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호                         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경부고속철도(천안~대전구간) 건설사업(건설교통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고시 제1999-248호, 관보 제14274호, 1999. 8.
                                                2004년 1 월29일
7.) 등 아래의 기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변전설비의
시설물 및 토지의 분할(합병)과 사업의 명칭을 고속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연번 당                                                초 변        경 비                 고
 1   경부고속철도 석곡병렬급전소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                       경부고속철도 사업명칭 통합
     (고시 제1998-141호, 관보 제13902호, 1998. 5.11.)         우선개통구간
 2   경부고속철도 안산변전소/송전선로 건설사업                           변전설비 건
     (고시 제2000-221호, 관보 제14585호, 2000. 8.22.)         설사업
 3   경부고속철도 김천변전소외 2개소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
     (고시 제2001-183호, 관보 제14851호, 2001. 7.14.)
 4   경부고속철도 동평병렬급전소외 1개소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
     (고시 제2001-183호, 관보 제14851호, 2001. 7.14.)
 5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구간) 건설사업                                       당초 사업에 포함된 변
     (고시 제1999-248호, 관보 제14274호, 1999. 8. 7.)                    전설비 건설사업만을 통
 6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천안~대전, 김천~칠곡구간 건설사업                              합하여 사업의 명칭변경
     (고시 제1998-273호, 관보 제13990호, 1998. 8.26.)
 7   경부고속철도 서울~광명구간 건설사업
     (고시 제2001-191호, 관보 제14857호, 2001. 7.23.)
 8   경부고속철도(안양~평택구간) 건설사업
     (고시 제2001-162호, 관보 제14832호, 2001. 6.22.)
 9   경부고속철도(옥천~영동구간)건설사업

     (고시 제2001-263호, 관보 제14920호, 2001.10. 9.)

10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

     (고시 제2002-247호, 관보 제15243호, 2002.11. 7.)

11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건설사업

     (고시 제2001-285호, 관보 제14937호, 2001.10.29.)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구축에 따른 시간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중 변전설비를 건설
 나. 사업비(변전설비 건설사업에 한함)
사               업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경부고속철도 석곡병렬급전소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                            1,490백만원 석곡PP

                                        430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사             업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구간) 건설사업                         21,180백만원 천안PP, 용정SP
                                                        대평PP, 덕용PP
                                                        신청주SS, 시목PP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천안~대전, 김천~칠곡구간 건설사업                 2,420백만원 회덕SP
경부고속철도 안산변전소/송전선로 건설사업                        16,030백만원 안산SS,조남PP
경부고속철도 서울~광명구간 건설사업                            2,360백만원 소하SP
경부고속철도(안양~평택구간) 건설사업                          19,260백만원 봉담PP, 향남SP
                                                        어연PP, 평택SS
경부고속철도(옥천~영동구간) 건설사업                          20,240백만원 옥천SS, 각계PP
                                                        상촌SP, 덕천PP
                                                        오봉PP
경부고속철도 김천변전소외 2개소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                 17,750백만원 김천SS, 동안PP
                                                        신동SP
경부고속철도 동평병렬급전소외 1개소 전기공급설비 건설사업                1,300백만원 주곡PP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                        16,930백만원 고양차량기지SS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건설 사업                            13,120백만원 부산차량기지SS
          계                                   115,150백만원 변전소(SS) 7개소
                                                        급전구분소(SP) 6개소
                                                        병렬급전소(PP) 13개소
다. 사업내용
구     분 설         비       수         량 비                                    고
변전소     –주변압기 90/120MVA×2대              7개소(고양차량기지, 안산, 평택, 신청주, 옥천,
        –가스절연개폐장치 170kV 1식              김천, 부산차량기지)
        –가스절연개폐장치 72.5kV 1식
        –특고배전용변압기 8MVA×2대
        –단권변압기 10MVA×5대
        –전자식제어반 1식
        –특고배전반 1식
        –고조파저감설비 1식
        –기 타
급전구분소 –단권변압기 10MVA×2대                   6개소(소하, 향남, 용정, 회덕, 상촌, 신동)
        –가스절연개폐장치 72.5kV 1식
        –전자식제어반 1식
        –특고배전반 1식
        –기 타

                                  431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구           분 설             비           수               량 비                                        고

병렬급전소 –단권변압기 10MVA×2대                                         13개소(조남, 봉담, 어연, 석곡, 천안, 대평, 덕용,

                –가스절연개폐장치 72.5kV 1식                           시목, 각계, 주곡, 덕천, 오봉, 동안)

                –전자식제어반 1식

                –특고배전반 1식

                –기 타

 라 . 사 업 위 치 : 서 울 기 점 14.823km~ 동 대 구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54.02km, 고양차량기지, 부산차량기지                               ○당 초

 마. 시설물 명칭변경                                                   -사업시행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정종환

일직 SP       소하 SP 변전설비 위치변경에 따라                                -주 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원평 PP 봉담 PP 행정구역에 맞게 명칭변경                                   ○변 경

마하 SP       향남 SP                                              -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3.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

 ○사업명:경부고속철도 우선개통구간 변전설비                                    리에 관한 명세:붙임

     건설사업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

 ○당 초:승인일~2004년 4 월                                         스템사업본부(전화 02-2288-7613)에 비치하여

 ○변 경:변경없음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변경토지세목조서(시험선구간 변전설비)

○석곡병렬급전소

소재지:충남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06-3       전   1,127   1,127     206-3       전    1,127       1,127       고속철도건설공단

    207         전    174        174   207         전     174         174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1,301   1,301                      1,301       1,301

○천안병렬급전소

소재지: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산156-11         임   2,324   2,324 산156-11         임    2,324       2,324       고속철도건설공단 일부교량

                                                                                             하부

     계              2,324   2,324                      2,324       2,324

                                                      432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용정급전구분소

소재지: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51-15       답     40      40    151-15      답         40         40        고속철도건설공단

 151-16       답    434     434    151-16      답     434           434        고속철도건설공단

 151-17       답    328     328    151-17      답     328           328        고속철도건설공단

 152-3        답    841     841    152-3       답     841           841        고속철도건설공단

 152-8        답    226     226    152-8       답     226           226        고속철도건설공단

 152-15       답    595     595    152-15      답     595           595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2,464   2,464                    2,464         2,464

○대평병렬급전소

소재지:충남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2       전    509     509     2-2        전     509           509        고속철도건설공단

    4-6       전     95      95     4-6        전         95         95        고속철도건설공단

 419-1        전   1,065   1,065   419-1       전    1,065         1,065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1,669   1,669                    1,669         1,669

○덕용병렬급전소

소재지:충남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469-5        잡    289     289    469-5       잡     289           289        고속철도건설공단

 469-7        답      6       6    469-7       답          6          6        고속철도건설공단

 468-8        답     34      34    468-8       답         34         34        고속철도건설공단

 468-10       대     94      94    468-10      대         94         94        고속철도건설공단

 468-11       대    683     683    468-11      대     683           683        고속철도건설공단

 469-13       답     11      11    469-13      답         11         11        고속철도건설공단

 469-14       도     25      25    469-14      도         25         25        고속철도건설공단

 469-16       대    149     149    469-16      대     149           149        고속철도건설공단

 469-17       답    532     532    469-17      답     532           532        고속철도건설공단

 469-18       답    208     208    469-18      답     208           208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2,031   2,031                    2,031         2,031

                                                  433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신청주변전소
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궁현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67-3       답    1,878    1,878     67-3       답    1,878         1,878       고속철도건설공단
    68-1       답    2,964    2,964     68-1       답    2,964         2,964       고속철도건설공단
    69-8       답    2,950    2,950     69-8       답    2,950         2,950       고속철도건설공단
    69-10      답    1,917    1,917     69-10      답    1,917         1,917       고속철도건설공단
    70-4       답     716      716      70-4       답     716           716        고속철도건설공단
 132-11        답     136      136     132-11      답     136           136        고속철도건설공단
 134-1         전     482      482     134-1       전     482           482        고속철도건설공단
 134-8         전     491      491     134-8       전     491           491        고속철도건설공단
 236-20        답       4        4     236-20      답          4          4        고속철도건설공단
 236-21        답      46       46     236-21      답         46         46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11,584   11,584                    11,584     11,584
○회덕급전구분소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302-2       답     111           111        고속철도건설공단
 302-4         답     892      892     302-4       답     892           892        고속철도건설공단
                                      302-5       답     329           329        고속철도건설공단
                                      305-1       답         82         82        고속철도건설공단
 305-5         답     924      924     305-5       답     924           924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1,816    1,816                     2,338         2,338
                                     변경토지세목조서(서울~천안간변전설비)
○안산변전소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310           구    1,320      46     310         구    1,320           46        고속철도건설공단
 312           답    1,658     311     312         답    1,658          311        고속철도건설공단
 312-1         답    1,032     201     312-1       답    1,032          201        고속철도건설공단
 312-2         답     698      123     312-2       답     698           123        고속철도건설공단
 312-3         답    1,638     310     312-3       답    1,638          310        고속철도건설공단
 329-1         답     364       15     329-1       답     364            15        고속철도건설공단

                                                      434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향남급전구분소 (시설물명칭 변경고시:마하급전구분소)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708-2         전    699     699    708-2       전     699           699        고속철도건설공단
 708-6         전    539     539    708-6       전     539           539        고속철도건설공단
산105-6         임   1,710   1,710 산105-6        임    1,710         1,710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2,948   2,948                    2,948         2,948
○어연병렬급전소(변경고시)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청북면 어연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339-5         답    835     835    339-5       답     646           646        고속철도건설공단
     -                -       -    339-13      답     189           189        경       기   도
 339-6         구     31      31    339-6       구         31         31        고속철도건설공단
 340-9         답    726     726    340-9       답     726           726        고속철도건설공단
 340-10        답   1,236   1,236   340-10      답    1,236         1,236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2,828   2,828                    2,828         2,828
○평택변전소(추가고시)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9-6       답      -       -    19-6        답    2,238         2,238       고속철도건설공단

    19-7       답      -       -    19-7        답    1,240         1,240       고속철도건설공단

    19-8       답      -       -    19-8        답    2,417         2,417       고속철도건설공단

    19-9       답      -       -    19-9        답     465           465        고속철도건설공단

    19-13      답      -       -    19-13       답    2,204         2,204       고속철도건설공단

    22-6       도      -       -    22-6        도         54         54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       -                     8,618         8,618

                               변경토지세목조서(대전~대구간 변전설비)

○옥천변전소(변경고시)

소재지: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398-4         구     53      53    398-4       구         53         53        고속철도건설공단
 399-10        전    827     827    399-10      전     827           827        고속철도건설공단

                                                   436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583-4         도      13      13    583-4       도         13         13        고속철도건설공단
 583-5         대      28      28    583-5       대         28         28        고속철도건설공단
 588-8         답     141     141    588-8       답     141           141        고속철도건설공단
 589-4         답     537     537    589-4       답     537           537        고속철도건설공단
 590-5         답     755     755    590-5       답     755           755        고속철도건설공단
 928           구 10,445      255    928         구 10,445            255              국
 936-17        도      35      35    936-17      도         35         35          국(건교부)
 936-18        도       9       9    936-18      도          9          9          국(건교부)
    계              20,118   9,928                   20,118         9,928
○각계병렬급전소
소재지:충북 영동군 영동읍 산이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248-4         과     782     782    248-4       과     782           782        고속철도건설공단
 248-5         과       7       7    248-5       과          7          7        고속철도건설공단
 248-6         과      54      54    248-6       과         54         54        고속철도건설공단
 249-1         답     791     791    249-1       답     791           791        고속철도건설공단
 249-2         답     664     664    249-2       답     664           664        고속철도건설공단
    계               2,298   2,298                    2,298         2,298
○상촌급전구분소
소재지:충북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540-7         답     513     513    540-7       답     513           513        고속철도건설공단
 541-3         답    1,066   1,066   541-3       답    1,066         1,066       고속철도건설공단
 542-3         도     313     313    542-3       도     313           313        고속철도건설공단
 543-1         답     126     126    543-1       답     126           126        고속철도건설공단
 729-3         도      16      16    729-3       도         16         16          국(농림부)
    계               2,034   2,034                    2,034         2,034
○덕천병렬급전소
소재지:경북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32-1       답     726     344    32-1        답     726           344        고속철도건설공단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