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7호                                                                                                                                                                                                                                                                                                              2002. 7.25.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4호
                                                                                                                                                                                                                                                                                                                                  주소및전화번호
                                                                                        모자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4. 기 타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가정·아동복지
                                                                                                          2002년7 월25일
                                                                                                                                                                                                                                                                                                                         과(전화:503-7578, 팩스:504-6238)로 문의하
                                                                                                                                                                                  보건복지부장관
                                                                                                                                                                                                                                                                                                                         여주시기바랍니다.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2-95호
                                                                               1. 개정사유
                                                                                                                                                                                                                                                                                                                         아동복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소규모모자복지시설설치와운씁의활성화를위하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여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모자가정의입소기회를확눀하는등현행제도의
                                                                                                                                                                                                                                                                                                                                           2002년 7 월25일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보건복지부장관
                                                                                        임.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주요골자
                                                                                                                                                                                                                                                                                                                                           입법예고
                                                                                        가. 모자보호시설의 규모를 20세눀이상, 20-10세
                                                                                                                                                                                                                                                                                                                1. 개정사유
                                                                                                 눀, 10세눀미만의 시설로 세분화하여 20세눀미
                                                                                                                                                                                                                                                                                                                         소규모아동복지시설설치와운씁의활성화를위하
                                                                                                 만의소규모시설은사무실, 상담실등의기능을
                                                                                                                                                                                                                                                                                                                         여시설인력기준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
                                                                                                 합하여설치토록하고, 인력기준도최소화함으로
                                                                                                                                                                                                                                                                                                                         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써소규모시설설치를활성화함.
                                                                                                                                                                                                                                                                                                                2. 주요골자
                                                                                        나. 미혼모시설의 규모를 30인이상, 30-10인, 10
                                                                                                                                                                                                                                                                                                                         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미만의시설로세분화하여30인미만의시설은
                                                                                                                                                                                                                                                                                                                                  사회복지사3급이상의자격을가진자가시설장
                                                                                                 사무실, 교양교육실, 상담실등의 기능을 합하여
                                                                                                                                                                                                                                                                                                                                  이될수있도록하여시설설치를용이하게함.
                                                                                                 설치토록하고, 인력기준도최소화함으로써소규
                                                                                                                                                                                                                                                                                                                         나. 아동복지시설시설장의자격기준중유치원, 초
                                                                                                 모시설설치를활성화함.
                                                                                                                                                                                                                                                                                                                                  등학교교사자격증을가진자에서중등학교교
                                                                                        다. 미혼모 시설 및 모자일시보호시설중 10인미만
                                                                                                                                                                                                                                                                                                                                  사자격증을가진자를추가하여시설보호아동의
                                                                                                 을수용하는시설의경우에는최소면적을적용하
                                                                                                                                                                                                                                                                                                                                  연령층을반씁함.
                                                                                                 지아니함.
                                                                                                                                                                                                                                                                                                                         다. 아동복지시설에 눀한 종사자배치기준을 아동
                                                                               3. 의견제출
                                                                                                                                                                                                                                                                                                                                  30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인 시설로 세분화
                                                                                        이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함으로써소규모시설설치와운씁을활성화함.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8 월14일까지
                                                                                                                                                                                                                                                                                                                         라. 시설 종사자 명칭을변경하여사기진작에도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
                                                                                                                                                                                                                                                                                                                                  이되도록함.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
                                                                                                                                                                                                                                                                                                                3. 의견제출
                                                                                        조:가정·아동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이 아동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8 월14일까지다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