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286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사방지지정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군읍·면
동·리
지번
면적(㎡)
사유
　
합
계
　
　
　
93,296
　
　
　
　
봉화
물야
개단
산96-1
임
2,966,876
20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19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물야
개단
산96-1
임
2,966,876
59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2,63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봉성
우곡
산1
임
6,164,629
74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25,970
67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3
봉화
석포
대현
산42
임
1,122,516
691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4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071
64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
봉화
석포
석포
861
구
2,797
141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림부)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071
74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27,924
35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27,924
1,38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27,924
85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1,9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529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10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88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6,641
1,52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
봉화
춘양
서벽
산94
임
15,471
38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서벽
산97-1
임
38,234
1,04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
임
5,606,481
33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512-3
임
8,131
19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512-7
대
580
6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1,42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98
임
9,344
420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62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1,163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14
봉화
춘양
서벽
산131-4
임
2,579
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31-5
도
298
65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31-6
임
2,479
28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5.
허가량: 2,045㎥/일(점용면적720㎡)
6.
유효기간: (당초) 2003. 05. 06. ～2013. 05. 05. (연장) 2013. 05. 06. ～2016. 06. 2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7호
사방지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시행령제7조
규정에따라
사방지및지형도면등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287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사방지지정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군읍·면
동·리
지번
면적(㎡)
사유
봉화
춘양
서벽
1231-6
과
18,701
2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559
46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5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93,559
78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6
봉화
춘양
우구치
산1-1
임
10,883,363
41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7
봉화
춘양
우구치
산51
구
7,950
374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문경
가은
완장
산65-1
임
5,590,016
1,0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8
영덕
달산
대지
산6-1
임
1,924,364
18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9
영덕
영덕
창수
산40
임
6,657,560
26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0
영양
일월
가천
산1-1
임
2,254,710
1,232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21
영양
일월
가천
산10-1
임
2,491,470
353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22
영양
영양
무창
산1
임
11,032,526
1,20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3
영양
영양
무창
산62
임
4,697,817
39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4
영양
영양
무창
산62-11
임
254
10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일월
오리
산23
임
4,184,625
4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5
영양
일월
오리
산34-1
임
4,870,101
18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6
영양
일월
용화
산77-15
임
10,623,025
42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7
영양
일월
용화
산77-15
임
10,623,025
19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8
영양
영양
기산
산1-1
임
6,428,947
1,10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9
영양
영양
무학
산3
임
241,190
11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0
영양
영양
무학
산5
임
137,914
12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영양
영양
무학
산52
임
767,604
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
　
남통
산33
임야
5,226,919
2,626
재해예방
산지보전
국(산림청)
31
상주
화남
동관
산2
임야
3,642,322
3,06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2
상주
화남
동관
산2
임야
3,642,322
1,047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상주
화남
동관
산2
임야
3,642,322
2,66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3
상주
화남
동관
산4
임야
1,780
61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4
상주
화남
동관
산7
임야
2,332,505
45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상주
청리
마공
산65
임야
903,669
3,52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5
상주
화북
상오
산22-4
임야
50,306
1,58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6
상주
화북
상오
산23
임야
403,887
78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임야
1,239,075
96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37
칠곡
동명
득명
산118
임야
1,838,678
1,02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칠곡
지천
창평
산24-1
임야
517,686
12,89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38
칠곡
지천
창평
산24-1
임야
517,686
8,373
재해예방
산지보전
국(산림청)
39
칠곡
석적
성곡
산73-13
임야
733,762
1,571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40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야
8,575,194
2,77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41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야
8,575,194
1,917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42
울진
온정
광품
산76
임
2,346,248
2,42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3
울진
온정
광품
산76
임
2,346,248
1,402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44
울진
서
소광
산157
임
6,123,281
889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5
울진
서
쌍전
산149-1
임
1,407,581
63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288
토지소재지
지목
지
적
(㎡)
사방지지정
사방종류
산
림
소유자
비고
(도면
번호)
시·군읍·면
동·리
지번
면적(㎡)
사유
울진
서
쌍전
산152
임
1,756,959
57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6
울진
서
쌍전
산148
임
4,154,814
10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쌍전
산168
도
2,116
3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서
쌍전
산152
임
1,756,959
4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7
울진
서
쌍전
산162
구
3,604
21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서
전곡
산1
임
31,920,943
22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전곡
산45-2
임
4,406,786
1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전곡
산105
구
69,176
14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서
전곡
산35
임
882,645
2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8
울진
서
전곡
산105
구
69,176
334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4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9
울진
원남
길곡
산104
구
3,902
762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27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0
부산
강서
동선
산74-2
임
1,844,982
1,262
재해예방
산지보전
국(산림청)
51
울산
울주
온양
운화
산159-1
임
7,240,283
1,094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52
울산
울주
온양
운화
산159-1
임
7,240,283
1,12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3
울산
울주
온양
운화
산159-1
임
7,240,283
3,04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4
울산
울주
온양
운화
산159-6
임
1,450,493
1,33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5
김해
장유
대청
산93-2
임
1,160,747
1,52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895
 엘리베이터용점자표시
표준안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연람
o 사방지의관계대장은남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54-850-776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다. 연합회의 혼동 명칭 사용금지(제3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지자체 명칭 등을 사용함으로 인해 대표성 있
 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혼동 명칭 사용금지 또

 는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유사 명칭 사용 금지(제3조)
 협동조합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예방
마. 협력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추가(제10조)
 ‘공공단체’에 지자체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를 추가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교육․홍보등 근거 마련(제10조의2)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등이 중요하므로 관련 근거 마련
사.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제11조)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조에 대한 강제력 부여 및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주기(3년)를 법에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제11조의2)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근
 거조항, 위원장, 심의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하고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에 위임
자. 시․도 협동조합협의회 규정 신설(제11조의3)
 국가와 지자체간 긴밀한 정책 협력과 업무협조를 위해 협동조합협의회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시행(제11조의4)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규정 등
카. 신고사항 등(제15조, 제71조)

 이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에 추가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처리 기준 및 절
 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타. 신고필증 교부 및 반려 규정(제16조의2, 제71조의2)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처리 기간 및 방법을 법률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반려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함
파. 설립사무 인계 시점 명확화(제18조)
 기본법 제87조 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면’과 대응되도록 수정(‘신고필증을 발급
 받으면’)하여 사무인계 시점을 명확화
하. 출자좌수 등에 대한 제한(제22조)
 1인당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화하고, 출자 1좌 금액을
 균일하게 하도록 제한하여 소수의 독점운영을 방지하였으며,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으로 명확히 하여 협동조합의 회계처리 시 논란 소지 제거
거. 대의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제31조)
 대의원 정수의 최소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자격 등 구체적 사항을 자
 율성 측면에서 정관에 위임

너. 임원 자격에 법인 추가(제34조)

 사업자 협동조합처럼 조합원이 법인만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존재하므로 법인도 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법인은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
                             290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더. 임원의 연임 제한(제35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러. 임원결격사유 조회 근거규정(제36조)

 임원이 법인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행할 자와 일반협동조합 임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머.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 명확화(제37조)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배이므로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제1항 제1호의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버. 감사의 직무사항 규정(제42조)

 감사의 직무는 협동조합 건전성 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규정

 하고 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제44조)
 직원과 감사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이 상충되므로 이를 수정하고 협동조합의 정

 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국회법」상 의원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임직원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
어. 운영 공개 서류 명확화(제49조)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운영사항 공개 및 비치를 해야 할 서류를 명확화
저. 경영공시 자료 명확화(제49조의2)
 협동조합이 경영공시 자료를 게재할 홈페이지와 게재할 자료를 명확화하고 구축될 정보화시스템
 에 경영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처. 법정적립금 기준 수정(제50조, 제97조)

 현재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경우 기준이 유동적이므로 고정적 자산인 ‘그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
 총액’으로 수정하여 고정비율로 법정적립급을 적립하도록 함
커. 합병 및 분할 신고 접수처 명확화(제56조)

 합병 및 분할신고를 ‘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접수
 주체를 명확화
터. 해산절차 위임근거 마련(제57조, 제102조)
 협동조합 해산 시 이와 관련한 절차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이 미비하므로 부령에 위임근거 마련
퍼. 법인 등의 조직변경(제60조의2부터 3까지)

 현행 부칙 2조는 상법의 전환(조직변경) 요건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므로 법인 등이 협
 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체적 본문 규정을 신설하고 조직변경의 등기 규정 신설
허. 설립등기 규정상 오류 수정(제61조)
 설립등기신청서에 법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설립신고신청서를 설립등기신청서로 단
 순오기를 수정
고.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 규정(제70조의2, 제84조의2)
 일반협동조합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관련 감독규정 신설
노. 연합회의 선거운동 제한(제79조)
 협동조합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합회의 대의원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연합회 회원도 대상이 되도록 개정
                             291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도. 단순 오기 수정(제83조)
 제83조 하단의 “대의원”을 “회원”으로 단순오기 수정
로.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제89조)
 큰 금액의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 탈퇴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영속성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급 청구 제한 규정을 마련

모.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 기준(제93조)

 기존 조항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는 제공하는 경우에도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로 한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3호로 분리하고 주 사업 판단기준의 세부사항 위임근거 및 준용규정
 을 마련
보.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정의(제93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의 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구체적 사
 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소.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93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등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
오.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한도(제94조)
 소액대출 한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조합원 수, 소액대출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함

조. 운영의 공개 서류 명확화(제96조)
 운영의 공개를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명확화
초. 경영공시 내용 및 기준 규정(제96조의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세부내용을 법률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 및 방
 법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코. 협동조합, 사단법인, 법인 등의 조직변경(제105조의2부터 4까지)

 현행 기본법 부칙 제2조는 상법상 전환(조직변경)에 필요한 요건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
 므로 실체적 본문 규정을 신설하고 조직변경의 등기 및 상법 준용 규정 신설

토.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 권한 위임․위탁(제111조)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게 위임이 아닌 위탁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권한을 위
 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포.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 취소사유(제112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주 사업”과 “주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나뉘므로 인가취소 사유를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하고 제1항 2호 취소사유에 제111조 제4항의 위반사실 시
 정에 대한 필요조치명령도 포함
호. 설립인가 취소 시 청문절차(제113조)
 현재 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공고할 때 방법․매체 등을 법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 중이므
 로 명확한 위임근거 규정 추가
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규제 절차(제114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도 인가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어 위임규정 신설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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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

   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 도입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1)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
       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
       목 6)”으로 표현
  나. 제연구역에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함에 출

     입문의 개방은 피난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로 조문
     수정(안 제4조제3호)
  다. 보충량에 대한 제시된 계산식이 없으므로 설계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산출된 양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단서 삭제(안 제9조)
  라. 과압방지조치에 대하여 미비한 기준 보완 및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설계자의 재량확보 및 자동차
     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

     1) “과압배출장치”를 “과압방지장치”로 함 2) “보충량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과압방지조치를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의 단서를 삭제함
     3)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차압 등)와 제10조(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호)
     4) 플랩댐퍼 날개면적 계산식은 현실에 부적합 함으로 삭제하고,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할 경우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마. 누설틈새의 면적 산출기준 개선(안 제12조)
     1) 건축현장의 다양성에 따른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하여 방화문 및 창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 및 「창 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2)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을
       “환기구의 면적”에서 실질적인 누설틈새로서의 개구부인 “승강로와 승강기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제3호)
  바. 유입공기의 배출 중 기계배출식의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도록 하

     던 것을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1호나목)

  사. 수직풍도의 내화구조 기준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
     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함으로서 내화구조의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호)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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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5 m/s 로 일원화함(안 제14조제
 4호나목)
자.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배출용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하
 던 것을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하여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제5호나목)

차.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

 하도록 하던 것을 고층건축물일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호 단서 신설)
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승강장에 대하여는(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제

 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신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 성능입증제를 통하여 성능입증됨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풍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
   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타. 성능인증 제도는 임의규정이므로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소방방재청장의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용품의 기준 제시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호마목)
 2)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
   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파. 급기댐퍼는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던 것을 2 이
 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계단실 또는 옥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시험작동시 비상
 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호사목 단
 서 신설 및 제25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여러 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경우
   단지내 여러 동의 댐퍼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가 있어 비상전원의 확보가 어려움
하. 급기풍도로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급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의 내열성 단열재의 기준마련을
 위하여 250℃ 이상의 내열성(석면제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 현행 제14조제5호가목에서 배출용 송풍기의 부품에 대한 내열성 기준 준용
거. 급기송풍기의 배출측에 풍량조절용댐퍼 설치 및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하도록 하
 던 것을 풍량조절방법 및 실측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배출측”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설계

 자의 재량을 확보함(안 제19조제2호 및 제3호)
너. 외기취입구의 옥상 이외의 장소에 대한 설치기준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조문 재정비(안 제20조제1

 호 및 제2호)
더. 제어반의 기능에서 제어반 자체의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안 제23조제2호아목) ※ 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기능 준용
러. 비상전원은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

 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 ※ 소화설비의 비상전원과 통일성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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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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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
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대상자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8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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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091
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1214
전자식유효/무효전력량계(유효0.2급/0.5급, 1.0급/2.0급, 무효2.0급/3.0급)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9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인증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인증구분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증구분을형식모델별에서기능별, 전압별등으로개정함
부칙
이공고는2013년05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
                                                 판정일
  우경애 1938.06.19 여 카자흐스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2013.05.29
◉국방부고시제2013-12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작전지원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8-19번지
  나. 사업면적 : 17,6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28. ~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042-552-46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작전사령부 사업담당에게 문의[☎031-669-4645]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9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11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
판정일
우경애
1938.06.19
여
카자흐스탄
경기도안산시상록구용하공원로39
2013.05.29
◉법무부고시제2013-2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3-12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작전지원시설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군장병들의건강증진및전투력향상을위한체육·복지시설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기도평택시신장동298-19번지
나. 사업면적: 17,620㎡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5. 28. ∼2014.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
소: 충남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042-552-46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공군작전사령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669-4645]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9호
생애최초주택취득자취득세감면운영기준
생애최초주택취득자취득세감면운영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3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4항의규정에따라생애최초로주택을취득하는
세대주와그배우자의소득및무주택자여부등을확인하는세부운영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5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22호 명예보유자 김희진             여 1934.5.3 매듭 서울 종로구 청운동 1
    매듭장          인정     (金喜鎭)                 벽산빌리지 626
2. 인 정 일 : 2013. 5. 29.
3. 인정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김희진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명
    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3-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임산물 규격의 고시)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1조(권
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원목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원 목 규 격
                          제1장 총 칙
제1조 (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된다. 다만, 다
음의 각호의 목재는 본 규격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것.
 2. 형상이 부정한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기타 결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그 재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
    는 통나무
 4. 재질 또는 형상이 극히 희소한 것, 재질이 극히 뛰어나게 좋은 것. 감상가치가 극히 뛰어난 것.
    또는 전기한 목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것 등의 귀중목류
제2조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원목」이라 함은 제재하지 않은 통나무를 말한다.
 2.「전간재」라 함은 1본의 임목을 벌채하여 초두부만을 잘라낸 전 길이의 원목을 말한다.
 3.「재면」이라 함은 원목의 표면을 종선으로 4등분한 면을 말한다.
                             44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연 소재지 당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 군 면 리 지번 공부 (㎡) 변경 변경
                   전 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
                             정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문 이매동 334-2 소유
                              환 134-17 삼익@ 7-303 규 베스티아       권
                                                    302동 303호
                             민순
                                성남시 수정구
                              덕 신흥동    2464-1
                                청구@ 101-1101
◉울산광역시공고제2013-581호
             울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 북구 국도
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울산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618번지 일원
  ○ 부지규모 : 42,019㎡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최소 년에서 최대 년까지
                                  26          35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2. 최초제안자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SK에너지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
    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명목투자회
    사의 형태로 제안할 수 없음.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이 50%이상이어
    야 하고,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보상비 민간사업자 부담금액은 0 ~ 2,209백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제시된 보상비
    의 정부 재정지원규모는 최소 5,660백만원임
     ※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결과 보상비 정부 재정지원 상한액 : 7,869백만원
    - 보상비 확정액은 추후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며, 보상비 확정액이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민간사업자와주무관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66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 계획도로(대로 2-31)가 휴게소 준공예정일 이전에 신설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협
    의하여 휴게소 진 출입로 일부구간을 개설한다.
  ○ 휴게소 진 출입로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은 2013년 1월 1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연 4%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본 사업은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수익률은 실질수익률(IRR)로 하여 세전 및 세후수익률을 각각 제시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 ~ 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 ~ 18:00까지
    ※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 10:00 ~
     18:00까지로 함.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1동 646-4)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가
    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에서는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며 통과 또
    는 탈락으로만 구분함.

  ○ 2단계 평가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기술부문 550점(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60점, 창의성 120
    점)과 가격부분 450점(공익성 50점, 보상비 200점,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가격부문, 기술
    부문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정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질의서 제출
  ○ 답변 통보 : 공고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 내
    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은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게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대중교통과(☎052 - 229 - 4162, 팩스 052 - 229 - 4189)로 문의 하
    시기 바랍니다.
     상              훈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

      소          속                       성 명               훈 격
          ㈜태진정공                          이재구              은탑산업훈장
         현대자동차㈜                          설영흥              동탑산업훈장
          삼성공업㈜                          한진철              철탑산업훈장
        영신금속공업㈜                          문우길              석탑산업훈장
                                   367
제18029호
관
보
2013. 6. 3.(월요일)
42
검사항목
검사방법
아.가스포집및처리시
설의적정설치ㆍ운
영여부
①발생가스조사자료검토하여항목·주기적합여부확인하고필요시현장
에서측정
②가스처리및활용시설의적정여부확인
자.지하수․해수의수질
검사
등을
통한
침
출수누출여부
①정기적으로(매립종료후3년까지월1회이상, 3년이후분기1회이상) 조사한
지하수검사정, 지하배제시설및해수수질에대한분석자료를검토하여
침출수누출여부및항목·주기적합여부확인하고필요시(최근분석자료
미비한경우등) 수질분석하여확인
②지하수검사정유지관리실태확인
차.지표수및주변토양
조사
등을
통한
주
변오염관리의적절
여부
①정기적으로(지표수분기1회이상, 토양연1회이상)조사한지표수수질및
주변토양오염도자료를검토하여주변환경영향및항목·주기·지점적합
여부확인하고필요시(최근분석자료미비한경우등) 수질분석하여확인
카.방역실태
①방역약품, 방역주기등의적정여부확인
규
모
침출수처리시설
수수료(천원)
5,000제곱미터미만
유
7,900
무
5,780
5,000제곱미터이상10,000제곱미터미만
유
9,433
무
6,840
10,000제곱미터이상30,000제곱미터미만
유
10,493
무
7,305
30,000제곱미터이상50,000제곱미터미만
유
12,087
무
8,435
50,000제곱미터이상100,000제곱미터미만
유
13,147
무
9,433
100,000제곱미터이상500,000제곱미터미만
유
15,740
무
11,553
500,000제곱미터이상
1,000,000제곱미터미만
유
18,394
무
13,147
비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9 비고1에해당하는시설은바목, 사목, 아목의검사항목을생략
할수있다
◉환경부고시제2013-5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82조의2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제
2012-219호, ‘12.11.9)」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6월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제10호를제6호∼제12호로하고, 제4호및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매립시설사용종료및폐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