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종말처리시설등공공처리시설과1일 배출량            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전문적인자문을위
                또는방류량이200세제곱미터이상인오·폐수            하여자문위원회를두되, 자문위원회의위원은
                처리시설, 그밖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시·도별로주민눀표, 시민사회단체 눀표, 전
                정하는자로하고, 그할당절차를정함.
                                                 문가각1인씩총18명이내로구성함.
               사. 1일 폐수의 방류량이 5000톤(특정수질유해
                                                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
                물질이배출되는경우에는200톤)이상인산업
                                                 한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에 관한 사항
                단지에는완충저류시설을설치하여야함.
                                                 에눀하여자문위원회의자문을받아야하며,
               아.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에입지하고있는
                                                 실무위원회는기금결산보고서를자문위원회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은유출차단시설, 수질오염
                                                 보고하여야함.
                사고방지시설등을설치하여야함.
                                                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
               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씁하
                                                 건을미리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위임한
                는자는매2년이되는해의2월말까지배출량
                                                 사항을협의·조정하기위하여동위원회에실
                줄이기계획을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무위원회를두되, 실무위원장은낙동강환경관
               차. 사업자는매년하수관거등관거의5분의1이
                                                 리청장이되고, 실무위원은위원회의소속기관
                상을검사하여야하며, 8년마다관거를재검사
                                                 의관련국장및상임이사로구성함.
                하여야함.
                                                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
               카. 산업단지에입주하는사업자중수질환경보전
                                                 무국의직원은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지정한
                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3종이상사업
                                                 공무원및직원과동위원회위원의소속기관
                장을설치·운씁하는자는폐수의재이용계획
                                                 으로부터파견된공무원및직원중에서위원장
                을수립하여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환경부소속
               타. 주민지원사업비의구체적인배분기준과산정
                                                 공무원및사무국의직원중에서위원장이임명
                방법을정함.
                                                 하도록함.
            Ⅲ.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Ⅳ. 의견제출
             1. 제정이유
                                               이제정안들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낙동강수계의수자원과오염원을적정하게관리
                                               은2002년 2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하고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및주민지
                                               서를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과천
               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낙동강수계의수
                                               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02-504-9252,
               질을개선하기위하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
                                               FAX:02-504-9209, 전자우편:kogreen@me.
               지원등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임된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조직및운씁등에
                                               용을알고싶으신분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
               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http://www.me.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2. 주요내용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
                                                와그이유)
                하되,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사항의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
                의결정족수는재적지방자치단체의장인위원
                                                명), 주소및전화번호
                의3분의2이상의찬성을포함한재적위원3분
                                               다. 기타필요한사항
                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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