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4717
누읍동
589
30
도
6 
6 
국(국토교
통부)
　
1/1
　
　
　
4718
누읍동
589
47
잡
1 
1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번길 **(누읍동)
1/1
농협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가)
근저당권설정
4719
누읍동
590
　
도
569 
569 
국(국토교
통부)
　
1/1
　
　
　
4720
누읍동
591
　
구
182 
182 
국(국토교
통부)
　
1/1
　
　
　
4721
누읍동
596
　
도
497 
497 
국(기획재
정부)
　
1/1
　
　
　
4722
누읍동
596
1
도
9 
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3
누읍동
596
3
도
52 
5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4
누읍동
597
　
구
958 
95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5
누읍동
597
1
구
7 
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6
누읍동
597
3
구
146 
146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7
누읍동
597
4
구
71 
7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8
누읍동
598
　
도
580 
58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29
누읍동
598
1
도
3 
3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0
누읍동
598
2
도
130 
13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1
누읍동
598
3
도
8 
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2
누읍동
598
4
도
90 
9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3
누읍동
599
　
구
200 
20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4
누읍동
599
1
구
56 
56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5
누읍동
599
2
대
608 
608 
강**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길 **, ***동 
****호(고덕동,고덕아이파크)
1/1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동*가) (수도권피알엠서울*센터)
근저당권설정
4736
누읍동
599
3
구
992 
99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7
누읍동
599
4
구
24 
2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8
누읍동
599
5
구
37 
3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39
누읍동
600
　
천
10,918 
10,91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0
누읍동
601
　
도
522 
52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1
누읍동
601
1
도
14 
1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2
누읍동
601
2
도
27 
2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3
누읍동
601
3
도
24 
2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4
누읍동
602
　
구
1,255 
1,25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5
누읍동
602
1
구
33 
33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6
누읍동
602
2
구
4 
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7
누읍동
602
3
전
506 
506 
국(기획재
정부)
　
1/1
　
　
　
4748
누읍동
602
4
구
202 
20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49
누읍동
602
5
구
8 
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4750
누읍동
602
6
구
75 
7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1
누읍동
602
7
구
14 
1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2
누읍동
602
8
구
15 
1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3
누읍동
603
　
도
566 
566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4
누읍동
603
1
도
6 
6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5
누읍동
603
3
도
119 
11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6
누읍동
603
4
도
21 
2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7
누읍동
604
　
구
129 
12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8
누읍동
605
　
구
805 
80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59
누읍동
605
1
구
950 
95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0
누읍동
605
2
구
11 
1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1
누읍동
606
　
도
631 
63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2
누읍동
606
1
도
17 
1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3
누읍동
606
2
도
34 
3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4
누읍동
606
4
도
53 
53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5
누읍동
606
5
도
22 
2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6
누읍동
606
6
도
8 
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7
누읍동
607
　
구
601 
601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8
누읍동
607
1
구
10 
1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69
누읍동
607
2
구
32 
3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0
누읍동
607
4
구
308 
30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1
누읍동
607
5
구
32 
3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2
누읍동
607
6
구
7 
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3
누읍동
608
1
구
2 
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4
누읍동
608
7
구
17 
1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5
누읍동
609
1
도
24 
2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6
누읍동
609
5
도
16 
16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7
누읍동
610
1
구
3,117 
3,11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8
누읍동
610
2
구
60 
6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79
누읍동
610
3
구
59 
5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0
누읍동
611
　
구
1,284 
1,14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1
누읍동
611
1
구
99 
9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2
누읍동
612
　
도
559 
55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3
누읍동
612
1
도
235 
23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4
누읍동
612
2
도
14 
1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5
누읍동
613
2
구
620 
620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6
누읍동
613
3
구
39 
3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7
누읍동
613
4
구
7 
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8
누읍동
613
5
구
25 
2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89
누읍동
614
　
도
113 
113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0
누읍동
614
1
도
774 
774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1
누읍동
614
2
도
125 
125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부문
4792
누읍동
614
3
도
9 
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3
누읍동
614
4
도
7 
7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4
누읍동
615
　
구
51 
51 
국(기획재
정부)
　
1/1
　
　
　
4795
누읍동
615
1
구
59 
5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6
누읍동
615
2
구
109 
10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7
누읍동
615
3
구
312 
312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8
누읍동
615
4
구
188 
188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799
누읍동
615
5
구
9 
9 
국(농림축
산식품부)
　
1/1
　
　
　
4800
누읍동
633
　
도
15,786 
207 
오산시
　
1/1
　
　
　
4801
누읍동
634
　
도
10,249.5 
419 
오산시
　
1/1
　
　
　
4802
누읍동
642
　
잡
9,891.2 
9,891.2 한국가스공
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 (신서동)
1/1
　
　
　
4803
누읍동
643
　
잡
37.5 
37.5 
한국가스공
사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 (신서동)
1/1
　
　
　
4804
누읍동
644
　
잡
50,275.9 50,275.9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번길**(누읍동)
1/1
　
　
　
4805
누읍동
652
　
도
51.3 
51.3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번길**(누읍동)
1/1
　
　
　
4806
누읍동
644
1
잡
2,435.7 
2,435.7 이도에코오
산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번길 **(누읍동)
1/1
주식회사신
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 삼성역기업금융센터 )
근저당권설정
4807
누읍동
645
　
공
2,422.1 
2,422.1 
오산시
　
1/1
　
　
　
4808
누읍동
646
　
공
645.9 
645.9 
오산시
　
1/1
　
　
　
4809
누읍동
647
　
공
1,186.6 
1,186.6 
오산시
　
1/1
　
　
　
4810
누읍동
648
　
공
28.1 
28.1 
오산시
　
1/1
　
　
　
4811
누읍동
649
　
도
3,758.5 
3,758.5 
오산시
　
1/1
　
　
　
4812
누읍동
650
　
구
379.5 
379.5 
오산시
　
1/1
　
　
　
4813
누읍동
651
　
공
584.9 
584.9 
오산시
　
1/1
　
　
　
4814
누읍동
653
　
공
415.5 
415.5 
오산시
　
1/1
　
　
　
4815
누읍동
654
　
도
25.1 
25.1 
디에스파워
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번길**(누읍동)
1/1
　
　
　
4816
누읍동
655
　
구
117.9 
117.9 
오산시
　
1/1
　
　
　
4817
누읍동
656
　
유
3,644.9 
3,644.9 
오산시
　
1/1
　
　
　
4818
가수동
183
4
도
1,016 
1,016 
오산시
　
1/1
　
　
　
4819
가수동
184
　
도
989 
989 
오산시
　
1/1
　
　
　
4820
가수동
185
　
답
383 
383 
최**
오산시 가수동 **
1/1
　
　
　
4821
가수동
187
　
답
156 
156 
정**
오산시 가수동 ***
1/1
　
　
　
4822
가수동
188
　
답
2,464 
2,464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서현동,한양아파트)
1/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오산세교지점)
근저당권설정
　
　
　
　
　
　
　
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현대아파트)
1/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오산세교지점)
근저당권설정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 ***동 
***호(수내동,양지마을)
1/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오산세교지점)
근저당권설정
　
　
　
　
　
　
　
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 ***동 
***호(둔산동,크로바아파트)
1/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오산세교지점)
근저당권설정
4823
가수동
189
　
대
593 
593 
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서현동,한양아파트)
1/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오산세교지점)
근저당권설정
　
　
　
　
　
　
　
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현대아파트)
1/4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지상권설정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을지로*가) 
(오산세교지점)
근저당권설정
Ⅰ. 계획의개요(변경없음)
Ⅱ. 지역의특성과현황(변경없음)
Ⅲ. 기정2020년오산도시기본계획의평가(변경없음)
제2장계획의기본구상(변경)
Ⅰ. 계획의목표및지표설정(변경)
∘인구지표
[인구지표설정]
구분
2015년(현황)
2020년
2035년
기정
증감
변경
예측치
216,524
319,157
351,858
증)53,130
404,988
인구지표설정
319,000
352,000
증)53,000
405,000
구분
계획인구(인)
유입률(%)
유입인구(인)
단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80,188
256,088
-
105,119
158,249
-
택지개발사업
64,068
139,968
70
70
44,767
97,897
1
1,4
행복주택
1,628
1,280
55
55
896
896
1
1
도시개발및
주택건설사업등
113,503
84,231
55
55
58,962
58,962
1~3
1~3
재건축･재개발및
주거환경정비사업등
989
706
50
50
494
494
1
1
[사회적요인에의한인구증가]
Ⅱ. 공간구조및생활권설정(변경)
∘생활권별인구배분계획
구  분
2015년
1단계
(2020)
2단계
(2025)
3단계
(2030)
4단계
(2035)
계획인구
기정
216,524
319,000
335,000
346,000
352,000
변경
319,000
335,000
346,000
405,000
동부생활권
기정
54,202
72,000
73,000
75,000
75,000
변경
72,000
73,000
75,000
76,000
서부생활권
기정
44,522
87,000
89,000
91,000
93,000
변경
87,000
89,000
91,000
145,000
[생활권별단계별인구배분계획]
제3장부문별계획(변경)
Ⅰ. 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오산시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비율(%)
합계
42.707
42.707
100.0
-
시가화용지
15.784
15.784
36.9
-
주거용지
12.322
12.322
28.8
-
상업용지
1.285
1.285
3.0
-
공업용지
2.177
2.177
5.1
-
시가화예정용지
6.865
11.079
26.0
증)
4.214㎢
주거
2.809
7.023
16.5
증)
4.214㎢
복합
4.056
4.056
9.5
-
보전용지
20.058
15.844
37.1
감)
4.214㎢
[오산시시가화예정용지]
구분
1단계
(2020년)
2단계
(2025년)
3단계(2030년)
4단계
(2035년)
합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계
3.658
1.040
1.512
5.726
0.655
6.865
11.079
증) 4.214
주거
0.605
0.683
0.866
5.080
0.655
2.809
7.023
증) 4.214
공업
-
-
-
-
-
-
-
복합
3.053
0.357
0.646
0.646
-
4.056
4.056
북부
생활권
계
1.471
0.683
0.762
0.762
-
2.916
2.916
주거
0.302
0.683
0.116
0.116
-
1.101
1.101
공업
-
-
-
-
-
-
-
복합
1.169
-　
0.646
0.646
-
1.815
1.815
동부
생활권
계
1.100
-
-
0.119
-
1.100
1.219
증) 0.119
주거
-
-
-
0.119
-
-
0.119
증) 0.119
공업
-
-
-
-
-
-
-
복합
1.100
-
-
-
-
1.100
1.100
서부
생활권
계
0.128
-
-
4.095
0.655
0.783
4.878
증) 4.095
주거
0.128
-
-
4.095
0.655
0.783
4.878
증) 4.095
공업
-
-
-
-
-
-
-
복합
-
-
-
-
-
-
-
남부
생활권
계
0.959
0.357
0.750
0.750
-
2.066
2.066
주거
0.175
-
0.750
0.750
-
0.925
0.925
공업
-
-
-
-
-
-
-
복합
0.784
0.357
-
-
-
1.141
1.141
Ⅱ.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Ⅲ. 도심및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Ⅳ. 환경의보전과관리계획(변경없음)
Ⅴ. 경관및미관계획(변경없음)
Ⅵ. 공원및녹지계획(변경없음)
Ⅶ. 방재및안전관리(변경없음)
Ⅷ. 경제·산업의개발및진흥(변경없음)
Ⅸ. 사회·문화의개발및진흥(변경없음)
Ⅹ. 계획의실행(변경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088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5.2.1 시행)에 따라 종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
거와 용어·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제도 명칭을 ‘우
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로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나.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의 및 위탁·집행 
주체, 종합평가시스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여 규정(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20
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  화 : 044-202-4734
  ◦ 이메일 : smile31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우편번호 30109)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5-1087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2.1 시행)에 따라 종전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관리 제도를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부서 신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 근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안 제1조)
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산업디자인
분야 연구소등의 신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다. 신고 처리기간 산정 시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법상 제외기간을 명시하여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월 20
일까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  화 : 044-202-4734
  ◦ 이메일 : smile31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우편번호 30109)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80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 개선 필요성 등
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대통령령에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51-773-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51-773-5167, 팩스 051-7
73-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55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사업수행실적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사업의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선박수리업
㈜에이치아이엠
김*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40번길 77, 2층
선박수리업
㈜창원토탈서비스
박*쿨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봉로 46, 1호동
선박수리업
㈜신성일렉트릭
이*숙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2,선우트레이딩㈜영도공장비동
선박수리업
㈜영마린솔루션
박*승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65번길13
선박수리업
㈜우리선박테크
김*양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2
선박수리업
케이티아이유니온㈜
서*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5번길1
선박수리업
부광조선㈜
배*성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29
선박수리업
유남조기공업사
박*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남로72
선박수리업
우성기업
서*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28번길22
선박수리업
신성엔지니어링
신*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층
선박수리업
동양수산기계㈜
임*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748번길 28
선박수리업
엘케이컨트롤
금*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로38,제상가2동106호외1필지489-31
선박수리업
㈜케이알엔지니어링
목*열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33-29
선박수리업
㈜라온테크
표*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119번가길20(지점)
선박수리업
아자엔지니어링
신*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5번길18
선박수리업
신흥마린테크
어*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21-1
선박수리업
㈜오성마린
테크니컬
임*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22-1
선박수리업
노바테크
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94번길 42
선박수리업
해송전업사
전*웅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05-5
선박수리업
㈜현하티엠에스
이*홍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6-8
선박수리업
㈜티알에스
박*욱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65번길 26-21
선박수리업
하스코
유*묵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11-59
선박수리업
한비마린테크
김*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남로 6-7
선박수리업
엠앤티코퍼레이션
이*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천로 42
선박수리업
대현종합㈜
김*애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14번길 4-11
선박수리업
㈜비에스엠씨
프*드첸코브
라디스라브게
나디에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17, 
1801호(우동, 센텀리더스마크)
선박수리업
재성마린서비스㈜
김*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 38
선박수리업
원공이엔지
구*엽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 9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선박수리업
피엠에스
권*순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685번길 142-44
선박수리업
부일조선㈜
김*욱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54
선박수리업
비에스솔루션
배*운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남로 36
선박수리업
㈜성광플랜트
제*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122동 
201호
선박수리업
㈜신성토탈
류*홍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95번길 82, 
주건축물 제2동
선박수리업
㈜마린맥스테크코
리아
권*상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 501호
선박수리업
㈜주경테크
허*록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5-1, 2층
선박수리업
대한솔루션
김*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404번길 61
선박수리업
일동기업
성*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85
선박수리업
㈜퍼플오션
윤*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41, 
1219호
사업의종류
업체명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선박수리업
㈜에이치아이엠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창원토탈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신성일렉트릭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영마린솔루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우리선박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케이티아이유니온㈜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부광조선㈜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유남조기공업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우성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1.19~
'26.4.18)
선박수리업
신성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동양수산기계㈜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엘케이컨트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케이알엔지니
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라온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아자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신흥마린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오성마린테크
니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노바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해송전업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현하티엠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2
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티알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하스코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한비마린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6.1.19~
'26.4.18)
선박수리업
엠앤티코퍼레이
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대현종합㈜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비에스엠씨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재성마린서비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원공이엔지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피엠에스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부일조선㈜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비에스솔루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성광플랜트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신성토탈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마린맥스테크
코리아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주경테크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대한솔루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선박수리업
일동기업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 ·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
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51-609-64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수리업
㈜퍼플오션
사업수행실적 없음
(1차 위반)
사업정지
3개월
('26.1.19~
'26.4.18)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법무부고시제2025-19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순덕
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
군 ****
1984.06.28 외국국적취득
2025.05.24
박정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2025.05.24
김경록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
시 ****
2003.03.21 외국국적취득
2025.05.24
김호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
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2025.05.24
오정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
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2025.05.24
니시오까미도
리
1967.**.** 여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
군 ****
1996.08.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5.24
조숙자
194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
구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2025.05.24
심광희
1956.**.**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
구 ****
1996.09.24 외국국적취득
2025.05.24
이선희
1958.**.**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남
구 ****
1997.07.09 외국국적취득
2025.05.24
정주복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
군 ****
2005.09.21 외국국적취득
2025.05.24
김경엽
195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
군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2025.05.24
박정식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
시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2025.05.24
조옥순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
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2025.05.24
남시걸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
구 ****
2003.07.04 외국국적취득
2025.05.24
◉법무부고시제2025-20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진형준데이비
드
202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3.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5.25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81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
령안에 관한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 일몰해제,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대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goni09130@korea.kr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51-773-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51-773-5167, 팩스 051-7
73-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5-2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기혜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주미옥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이명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7.04.24 외국국적취득
2025.05.28
김영수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선금남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4.02.17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서명수
195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
시 ****
1978.03.07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이정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1983.07.15 외국국적취득
2025.05.28
한종우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
시 ****
2006.09.19 외국국적취득
2025.05.28
김지곤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유원일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4.07.04 외국국적취득
2025.05.28
윤원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1979.03.23 외국국적취득
2025.05.28
권혁자
1958.**.** 여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고양시
****
1978.12.14 외국국적취득
2025.05.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50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배출허용기준(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25-197, 2025.5.1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개정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49에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폐수배출시설
처리시설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L)
비고
49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
천안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Q=52,000㎥/일)
(천안시)
BOD
280
TOC
180
SS
300
T-N
60
T-P
14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5-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전종구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군산시 **** 1988.05.06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탁진
195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 2012.09.2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기노시다히로
꼬
1959.**.**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
도 무주군 **** 1989.08.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5.29
박옥순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경춘
195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익산시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미애
195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
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정순혁
195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
구 ****
2006.04.19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정찬남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민영기
195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전주시 **** 2004.04.27 외국국적취득
2025.05.29
박정숙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고창군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박미나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임실군 **** 1991.10.1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근희
195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
도 장수군 **** 2002.07.3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윤순희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
시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정용승
193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
시 ****
1974.01.15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권오순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동구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이종희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
포구 ****
2008.08.12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최선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13.04.19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조창영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
원구 ****
1997.04.1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오세풍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혜연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
군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국종
195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
군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조승재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
군 ****
1987.02.1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정은주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
시 ****
1998.03.06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손복임
196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 ****
1986.05.10 외국국적취득
2025.05.29
이수미
195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
구 ****
2001.11.19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유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1997.05.02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구 ****
박동희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
포구 ****
2005.11.22 외국국적취득
2025.05.29
홍경윤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9.10.06 외국국적취득
2025.05.29
김서이
2016.**.** 여성
러시아(연방) 대구광역시 남
구 ****
2017.05.02 외국국적취득
2025.05.29
◉법무부고시제2025-20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고
김도균
2000.**.**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
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