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67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이력제는 제도 도입(’08년) 이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다만, 수협·대형유통사·양식장
등 수산물 이력제 참여 희망자들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록·관리 등 요구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 요건 및 규제를 완화하여 이력제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이에 근거한 고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3]’의 등록 주체를 규정한 표현이 상충하여 두 규정을 통일(안 제26조 제4항)
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통망을 지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체인사업 유통업자가 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지점을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던 것을, 본점이 보유한
  전 유통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이력추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별 지점 등록 없이 본점만 등록
  하도록 하고자, 별도의 심사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5항)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장·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표시
  할 수 있도록 명확화(안 제28조 제2항 제3호)
라. 양식 기간의 경우 개별 양식장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수협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므로 추가적인 기록·관리 사항에서 배제(별표 3 제2호 가목 (1) 제5항 삭제)
마. 모든 양식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성 조사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별표 3 제2호
  가목 (1)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1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유통정책과
  2) 전자우편 : gisik77@korea.kr
  3) 팩스 : 044-200-5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7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9호(2023.04.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되고,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5호(2025.01.10.)로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LNG 생산기지 사업 관련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26
호(2020.11.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7호(2022.06.13.) 및 제2022-58호
(2022.6.16., 정정)
2025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석문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LNG 생산기지 사업에 한함”)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20년 11월 19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20년 11월 19일 ∼ 2027년  5월 31일
       ※ LNG 생산기지 사업 외 개발기간 변경없음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LNG 생산기지 사업에 한함”)
   ○ 주소(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1141)
   ○ 성명(변경) :   (기정)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변경)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 LNG 생산기지 사업 외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
  (변경,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한 금회 LNG 생산기지 사업에 한함”)
   가. 추정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기정) 
                                                                             (단위 : 백만원)
      (변경) 
                                                                              (단위 : 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당진시 기업육성과(041-350-4581)에 비치
합니다.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82,624
177,848
536
1,139
2,211
890
토지매입비
175,600
175,600
-
-
-
-
부지조성공사
7,024
2,248
536
1,139
2,211
890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184,995
163,865
20,443
525
-
-
101
61
토지매입비
175,160
158,744
16,416
-
-
-
-
-
부지조성공사
9,835
5,121
4,027
525
-
-
101
61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변경사항)
2020. 10. 26.
(2024. 4. 15.)
31-2011-4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장치기기일련번호변경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강릉괘방산중계소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강동면정동진리산19
3. 변경된 장치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수협강릉
(괘방산)
3장치
156.525000
TRX
16K0G2B
16K0G3E
25
4. 기기대치
대상장치
모델명
기기일련번호
인증번호
3장치
EyeCom-VHF-300
GMT02-B-SVRC060
R-R-GMT-EyeCom-VHF-3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5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11호
- 상품명: 피난테라스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주)피난테라스(대표자: 이명수)
- 공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8로 5, 10동 1001호


2.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타
   유효기간        2025년 3월 10일까지      2028년 3월 10일까지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0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공고


1. 대    상
가. 성        명: 류장희
나. 생 년 월 일: 1981.10.13.
다. 소        속: 해당없음


2. 처분내용
가. 종        류: 등록취소
나. 결격기간: 2026. 12. 17. 까지
다. 사        유: 감정평가법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
   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취소
◉국세청공고제2025-62호
　「국세징수법」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5조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
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세청장
2025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서울옥션
101-81-46818
서울시종로구평창30길24(평창동)
(주)케이옥션
101-86-17910
서울시강남구언주로172길23(신사동)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 044-204-3022)로 문의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상형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이단
1985.**.**
여성
중국
경기도시흥시****
2024.04.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준성
2017.**.**
남성
중국
경기도시흥시****
2024.04.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영자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2025.05.02
외국국적취득
이창근
1971.**.**
남성
파라과이
인천광역시동구****
1992.03.04
외국국적취득
정혜진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손상우
199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손선우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이영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정효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9.08.13
외국국적취득
나복균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17.11.22
외국국적취득
윤준원
1959.**.**
남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1985.12.10
외국국적취득
주해주
2007.**.**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5.06.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수현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남해군****
2024.11.25
외국국적취득
강민구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칠곡군****
2024.11.25
외국국적취득
설윤수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설유준
201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
2025.02.11
외국국적취득
신미희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샐로매타싯
2017.**.**
남성
타이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5.20
김로건
2024.**.**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2025.05.23
재우공주
2022.**.**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2025.05.13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03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및 식생활 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시책 규정(안 제17조 신설)
나. 식생활교육주간의 구체적 시기 및 운영 방법 규정(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 : adela0117@korea.kr  /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3/2272,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23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라
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되,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
에 두었던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신라왕
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2명(4급 1
명, 연구관 1명)은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신라왕경핵심유
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10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직무대리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하나코포레이션
2025. 7. 1.
55-2025-3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하나코포여수월내
측위국
하나코포여수월내
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남도여수시월내동1089-9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375㎒
8K50G1D
(8.5㎑)
2W
1
◉전남대학교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전남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3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남대학교 기획처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처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포
함)
전남대학교기획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처물품운용관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처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미래전략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미래전략본부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
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미래전략본부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
자이미지포함)
2
  전남대학교입학처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입학과분임지출관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입학과분임지출관인(전자이미지
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입학과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전
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입학과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포
함)
전남대학교입학처입학과물품운용관인(전자이미지
포함)
전남대학교입학처입학과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대외협력처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대외협력처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전자
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대외협력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자
이미지포함)
3
전남대학교대외협력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자
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대외협력처대학회계분임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대외협력처대학회계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
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전
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교학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교학본부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자이
미지포함)
전남대학교교학본부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전자이
미지포함)
전남대학교교학본부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자이
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
자이미지포함)
4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0일
전남대학교G-램프(LAMP)사업단장인(전자이미지
포함)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1월 1일
전남대학교연구처분임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포
함)
□ 재등록 연월일 : 2024년 9월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
포함)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전자이
미지포함)
□ 관인폐기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전
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연구본부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
자이미지포함)
5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전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조정처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자
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조정처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조정처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자
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조정처물품운용관인(전자이미지포
함)
전남대학교기획조정처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기획조정처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전자
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입학과분임지출관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포
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입학과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
포함)
6
□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
포함)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전자이
미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입학과물품운용관인(전자이미
지포함)
전남대학교입학본부입학과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글로벌대외협력처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학무본부장인(전자이미지포함)
전남대학교학무본부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전자이
미지포함)
전남대학교학무본부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전자이
미지포함)
전남대학교학무부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전자이미
지포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74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누락으로 보호
 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여전히 남아있음. 이에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보수)로 개편하여 고
 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제2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개편함
나. 근로기간 중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피보험기간
 에 산입함
다.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안 제18조제1항)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상
 회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안 제45조)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
마. 국세소득자료 요청근거 보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격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요건 확인 등 목적으로 국세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4호
　「선박직원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어  과태료 고지서(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직원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촉구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과태료 총액
(과태료 + 가산금)
1
천상준
610918-*
경상남도통영시
한실6길
선박직원법
제31조제1항
885,000원
(500,000원+385,000원)
2
천상준
610918-*
경상남도통영시
한실6길
선박안전법
제8조
525,000원
(300,000원+225,000원)
3
홍순진
600825-*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서산리
603-4 2/1
선박안전법
제8조
531,000원
(300,000원+231,000원)
4
김충남
501124-*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271-15
선박안전법
제8조
300,000원
(300,0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사무소는 귀하의 「선박직원법」및「선박안전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오니, 통영해양수산
사무소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25. 7. 31.(목)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재산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055-645-4236 /담당자 : 홍
영준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54호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 합니다.
2025년 07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 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 新산업 클러스터 조성
○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한 플랫폼 기반 구축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 면 적 : 1,239,72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개발기간 : 2025년 ∼ 2032년 3월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가.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비고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M70. 연구개발업
H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203호,
2024.04.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05,045
100.0
제조
시설
용지
친환경
IT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57,006
7.1
C28
전기장비제조업
신소재
나노융합
소재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182,228
22.7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C28
전기장비제조업
에너지
밸리
산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492,009
61.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차세대
에너지
산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37,411
4.6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M70
연구개발업
물류시설용지
H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20,096
2.5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복합용지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16,295
2.0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비고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242
전남개발공사사장장충모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구분
합계
전
답
과
대
도
임
구
기타
비고
필지수
1,302
218
383
88
113
231
126
103
40
면적(㎡)
1,239,722.0 211,074.0 352,978.9 212,982.3 54,755.5
54,425.7 177,114.2 59,416.7 116,974.7
면적
구성비(%)
100.0
17.0
28.5
17.2
4.4
4.4
14.3
4.8
9.4
※ 기타는 잡종지, 묘지, 목장용지, 공원용지의 합계임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1,302
348
170
178
954
면적(㎡)
1,239,722.0
202,239.5
106,083.4
96,156.1
1,037,482.5
면적구성비(%)
100.0
16.3
8.6
7.7
83.7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39,722
-
1,239,722
100
주거지역
140
증)
62,606
62,746
5.1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
증)
48,873
49,013
4.0
준주거지역
-
증)
13,733
13,733
1.1
공업지역
40,951
증)
1,070,040
1,110,991
89.6
일반공업지역
40,951
증)
990,767
1,031,718
83.2
준공업지역
-
증)
79,273
79,273
6.4
녹지지역
-
증)
65,985
65,985
5.3
자연녹지지역
-
증)
65,985
65,985
5.3
관리지역
1,017,122
감)
1,017,122
-
-
계획관리지역
678,649
감)
678,649
-
-
생산관리지역
88,577
감)
88,577
-
-
보전관리지역
249,896
감)
249,896
-
-
농림지역
181,509
감)
181,509
-
-
※ 기정 : 나주시고시 제2024-181호(2024. 12. 26.)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39,722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788,750
63.6
제
조
시
설
용
지
768,654
62.0
물
류
시
설
용
지
20,096
1.6
복
합
용
지
32,589
2.6
주
거
시
설
용
지
30,366
2.5
단
독
주
택
23,241
1.9
근
린
생
활
시
설
7,125
0.6
지
원
시
설
용
지
26,853
2.2
지
원
시
설
24,853
2.0
주
유
소
2,000
0.2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13,408
1.1
공
공
시
설
용
지
347,756
28.0
도
로
188,227
15.1
보행자전용도로
1,496
0.1
공
공
공
지
207
0.0
주
차
장
7,483
0.6
저
류
지
31,140
2.5
전
기
공
급
설
비
910
0.1
공
원
22,963
1.9
녹
지
73,121
5.9
하
천
22,209
1.8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41
11,021
(18,368)
189,723
(232,624)
14
2,881
(7,029)
43,627
(70,709)
19
6,265
(9,387)
98,407
(112,895)
8
1,875
(1,952)
47,689
(49,020)
대로
2
1,762
46,993
-
-
-
-
-
-
2
1,762
46,993
중로
21
7,621
(9,166)
126,565
(126,956)
3
1,356
28,158
18
6,265
(7,810)
98,407
(98,798)
-
-
-
소로
18
1,638
(7,440)
16,165
(58,675)
11
1,525
(5,673)
15,469
(42,551)
1
-
(1,577)
-
(14,097)
6
113
(190)
696
(2,027)
※ ( )는 구역외 도로를 포함한 총 연장·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14
10.5
보조간선
도로
105
(4,148)
중로1-20
왕곡면행전리
368-23
일반도로
-
전남고시
제2014-243호
(2014.8.7)
변경소로
1
14
4~
10.5
보조간선
도로
-
(4,148)
중로1-20
왕곡면행전리
368-23
일반도로
-
-
구역외
기정소로
2
41
9
국지도로
179
(1,702)
소로2-41
(왕곡면덕산리
232-3)
소로2-41
(왕곡면행전리
산65-2)
일반도로
-
나주시고시
제2011-33호
(2011.5.13.)
변경소로
2
41
9
국지도로
-
(1,577)
왕곡면덕산리
284-3
소로2-41
(왕곡면행전리
산65-2)
일반도로
-
-
구역외
기정중로
2
3
15
국지도로
25
(1,570)
중로2-1
중로2-6
일반도로
-
-
혁신산단
변경중로
2
3
15
국지도로
-
(1,545)
중로2-1
중로2-6
일반도로
-
-
구역외
(혁신산단)
기정소로
3
4
3.9
~
9
특수도로
252
(329)
근린공원2
완충녹지9
농로
-
-
혁신산단
변경소로
3
4
3.9
~
6.1
특수도로
-
(77)
근린공원2
근린공원2
농로
-
-
구역외
(혁신산단)
신설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332
왕곡면덕산리
산148-2
중로2-3
(왕곡면덕산리
839-1)
일반도로
-
-
신설대로
3
2
25
주간선
도로
1,430
왕곡면덕산리
231-28
왕곡면덕산리
621-5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686
왕곡면양산리
472-1
왕곡면양산리
579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2
20
집산도로
335
왕곡면덕산리
840-1
왕곡면양산리
548-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1
3
20
집산도로
335
왕곡면덕산리
840-1
왕곡면양산리
710-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
15
집산도로
161
왕곡면양산리
634-1
왕곡면장산리
595-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2
15
집산도로
335
왕곡면덕산리
840-1
왕곡면양산리
579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3
15
집산도로
335
왕곡면양산리
산45
왕곡면덕산리
845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4
15
집산도로
278
왕곡면덕산리
839-1
왕곡면덕산리
231-9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5
15
집산도로
359
왕곡면덕산리
137
왕곡면덕산리
산154-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6
15
집산도로
107
왕곡면덕산리
163-3
왕곡면덕산리
839-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7
15
집산도로
898
왕곡면덕산리
139
왕곡면덕산리
698-9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8
15
집산도로
107
왕곡면덕산리
329
중로2-3
(왕곡면덕산리
839-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9
15
국지도로
285
왕곡면덕산리
224-5
왕곡면덕산리
362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0
15
집산도로
208
왕곡면덕산리
686
왕곡면덕산리
369-3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1
15
집산도로
136
왕곡면덕산리
산138-20
왕곡면덕산리
687
일반도로
-
-
※ ( )는 구역외 도로를 포함한 총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중로
2
12
15
집산도로
208
왕곡면덕산리
627-3
왕곡면덕산리
329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3
15
집산도로
159
왕곡면덕산리
309-7
왕곡면덕산리
627-5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4
15
집산도로
836
왕곡면덕산리
621-12
왕곡면덕산리
309-7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5
15
집산도로
1,254
왕곡면덕산리
216
왕곡면덕산리
437-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6
16
집산도로
358
왕곡면덕산리
621-4
중로2-3
(왕곡면덕산리
839-1)
일반도로
-
-
신설중로
2
17
15
집산도로
241
왕곡면덕산리
698-7
왕곡면덕산리
400-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1
10
국지도로
148
왕곡면덕산리
698-22
왕곡면덕산리
696-13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2
10
국지도로
76
왕곡면덕산리
400-1
왕곡면덕산리
696-12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3
10
국지도로
148
왕곡면덕산리
405-1
왕곡면덕산리
696-16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4
10
국지도로
148
왕곡면덕산리
697-14
왕곡면덕산리
404-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5
10
국지도로
114
왕곡면덕산리
697-30
왕곡면덕산리
404-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6
10
국지도로
148
왕곡면덕산리
697-14
왕곡면덕산리
696-17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7
10
국지도로
148
왕곡면덕산리
697-14
왕곡면덕산리
697-30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8
10
국지도로
342
왕곡면덕산리
405-1
왕곡면덕산리
409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9
10
국지도로
173
왕곡면덕산리
409
왕곡면덕산리
405-1
일반도로
-
-
신설소로
1
10
10
특수도로
80
왕곡면덕산리
195
왕곡면덕산리
159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1
6
특수도로
16
왕곡면덕산리
404-8
왕곡면덕산리
696-1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2
6
특수도로
16
왕곡면덕산리
404-4
왕곡면덕산리
696-1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3
6
특수도로
33
왕곡면덕산리
697-25
왕곡면덕산리
404-4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4
6
특수도로
33
왕곡면덕산리
697-22
왕곡면덕산리
697-24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5
6
특수도로
15
왕곡면덕산리
697-30
왕곡면덕산리
697-29
보행자
전용도로
-
-
폐지소로
3
5
4.8
~
5.9
특수도로
122
완충녹지9
완충녹지9
농로
-
-
구역내
(혁신산단)
폐지소로
3
6
5.2
~
12
특수도로
469
완충녹지9
완충녹지9
농로
-
-
구역내
(혁신산단)
폐지소로
3
7
2.5
특수도로
158
완충녹지10
완충녹지10
농로
-
-
구역내
(혁신산단)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7,483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왕곡면덕산리405-1 일원
1,863
-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왕곡면덕산리163-3 일원
2,300
-
신설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왕곡면덕산리139-3 일원
1,320
-
신설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왕곡면양산리681 일원
2,000
-
2) 공간시설
가) 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 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총괄표
구분
면적(㎡)
구성비(%)
개소(개)
비고
합계
96,291
100.0
21
공원
22,963
23.8
2
근린공원
21,708
22.5
1
소공원
1,255
1.3
1
녹지
73,121
75.9
17
완충녹지
68,893
71.5
14
경관녹지
4,228
4.4
3
공공공지
207
0.3
2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 )는 구역외 공원 총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
(17,365.7)
증) 22,963
(감) 95.2)
22,963
(17,270.5)
변경
2
덕실
근린공원근린공원
왕곡면덕산리
839-1 일원
-
(17,365.7)
-
(감) 95.2)
-
(17,270.5)
전남고시
제2014-13호
(2014.1.16.)
혁신산단
농수로
포
함
(면적
12.2㎡)
신설
1
근린공원근린공원
왕곡면덕산리
162-1 일원
-
증) 21,708
21,708
-
신설
1
소공원
소공원
왕곡면덕산리
697-8 일원
-
증) 1,255
1,255
-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는 구역외 녹지 총 면적임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개소
-
(53,798.2)
증) 73,121
(감) 35,196)
73,121
(18,602.2)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왕곡면덕산리
839-4 일원
-
(26,651.2)
-
(감) 19,959.4)
-
(6,691.8)
전남고시
제2014-13호
(2014.1.16.)
혁신산단
농수로
포
함
(면적
822.6㎡)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840-1 일원
-
(27,147.0)
-
(감) 15,236.6)
-
(11,910.4)
전남고시
제2014-13호
(2014.1.16.)
혁신산단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839-7 일원
-
증) 3,223
3,223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97-39 일원
-
증) 3,851
3,851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447-23 일원
-
증) 10,270
10,270
-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284-26 일원
-
증) 7,263
7,263
-
신설
5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231-4 일원
-
증) 6,050
6,050
-
신설
6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양산리
548-4 일원
-
증) 15,343
15,343
-
신설
7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양산리
628 일원
-
증) 1,863
1,863
-
신설
8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97-21 일원
-
증) 4,350
4,350
-
신설
9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24-5 일원
-
증) 4,285
4,285
-
신설
10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29-1 일원
-
증) 2,239
2,239
-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30-6 일원
-
증) 1,481
1,481
-
신설
12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30-12 일원
-
증) 1,455
1,455
-
신설
13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31-2 일원
-
증) 3,060
3,060
-
신설
14
녹지
완충녹지
왕곡면덕산리
626-5 일원
-
증) 4,160
4,160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왕곡면덕산리
839-4 일원
-
증) 1,123
1,123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왕곡면덕산리
839-4 일원
-
증) 2,477
2,477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왕곡면덕산리
839-4 일원
-
증) 628
628
-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용수공급
○ 본 사업지구는 화순광역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생활용수는 주암댐 계통 화순정수장에서 공급
하는 광역상수도 송수관로(D800~D900mm)에서 분기하여 기존 송월배수지(V=20,000
㎥), 계획 공단배수지(송월배수지 2차배수지, V=9,000㎥)를 통해 용수 공급, 공업용수는 
주암댐 광역상수도 목포시 원수 공급관로에서 분기(D600mm)하여 사업부지 인근 산단배수
지(V=4,000㎥)에서 용수 공급 계획
(단위 : ㎥/일)
일최대용수급수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4,062
830
3,232
나) 전력공급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52,919kw이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인근 왕곡변
전소에서 전력공급 계획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
(64)
증) 910
(감) 64)
910
(-)
신설
1
전기공급설비
왕곡면양산리
543-3 일원
-
증) 310
310
-
케이블
타워
신설
2
전기공급설비
왕곡면양산리478
일원
-
증) 300
300
-
케이블
타워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왕곡면덕산리
231-4 일원
-
증) 300
300
-
케이블
타워
폐지
6
전기공급설비
왕곡면덕산리
840-4 일원
-
(64)
-
(감) 64)
-
(-)
전남고시
제2014-13호
(2014.1.16.)
혁신산단
송전탑
※ ( )는 구역외 전기공급설비 총 면적임
다) 통신공급
○ 사업대상지 내 통신수요량은 2,273회선이나 여유율을 고려하여 계획시설 용량은 2,955회
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대상지 내 유선통신선로는 ㈜케이티 나주지사와 협의하
여 공급토록 계획 
라) 에너지공급
합계
2개소
207
신설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왕곡면덕산리696-17 일원
106
-
신설
2
공공공지
공공공지
왕곡면덕산리696-17 일원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