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물   량(
                                                        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물 양 장    340      340
                            계류          선 류 장    136       -
                            시설          선 양 장     40      40
                                        카페리부두    135      135
                                        준   설    157      157
                            기타
                                        부 대 공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5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2호(
                   2009.
                       12.
                         03)
                           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
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왕산마리나)
                                       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결
  과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위치 및 면적 변경
 ○ 사업착수시기 조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명칭 (
       변경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나.위치 (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일원
  다.면적 (
       변경)
  ○ 기정 :24,
          410,
             494㎡
  ○ 변경 :24,
          429,
             806㎡ (
                  증 19,
                      312㎡)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3.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및 시행자
 가.위치 (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일원

                                  264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0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외부인사는
 당해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바,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객
 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
                                   학내 인사는 대학 여건에 따라 자
 율 구성)
     하고,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대학의 구성원과 대학외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외부 위
 원을 4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함
3.의견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02-2100-6805,FAX 02-2100-6908
4.기    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
                                      mes
                                        t.go.
                                            kr)
                                              에 게재(
                                                  홈페
 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02-2100-6805,FAX 02-2100-69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97호
2.단체명칭 :동방해오름교류재단

                                      268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TR17270 마이크로빔분석-분석전자현미경-전자에너지손실
분광분석기의실험변수결정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D6762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판및관의도체
표준안
4)체육시설(변경)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체육시설
1개소
1개소
79,292
98,604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5)배수지및오수배제계획:변경없음
6)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등:변경없음
7)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6.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9항에의한관계도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603)에서열람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ㅇ참고표준의폐지로사실상사장된표준임
3.주요폐지내용
 ㅇ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판및관의도체에대한규정
 ㅇ마이크로빔분석에서전자에너지손실분광기의실험변수를결정하는방법에대한규정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3.대표자 :강승규
4.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1209호(
                              여의도동,진미파라곤오피스텔)
5.주된 사업 :국제문화 환경개선과 구제구호 및 차세대 리더 육성
6.등록연월일 :2012.
             2.
              21(
                최초 2010.2.17.
                            )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13호
2.단체명칭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3.대표자 :최영준
4.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18길 29,103동 1709호(
                                     상계동,불암현대아파트)
5.주된 사업 :세계 빈곤국 아동들에 대한 보건,교육,환경 후원사업 및 아동복지관련 단체와의 협
력 사업
6.등록연월일 :2012.
             2.
              21(
                최초 2010.12.27.
                             )


◉법무부공고제2012-42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12.2.10.공포,2012.8.11.시행 예정)
                                            됨에 따라,하위법령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의 담당기관을 일원화 (
                           안 제5조)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
                       시장(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또는 군수’
                                             에서 ‘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으로 변경
 나.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안 제7조,제8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 구체적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삭
  제하고 대법원규칙에 위임
3.제출의견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법무심의관실,전화 2110-3164,팩스 503-703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4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당초
변경
계류
시설
물양장
340
340
선류장
136
-
선양장
40
40
카페리부두
135
135
기타
준
설
157
157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5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82호(2009.12.03)로변경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용유․무의문
화․관광․레저복합도시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같은
법시행령제3조제2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요트경기장조성을위한체육시설(왕산마리나)의사전환경성검토협의결
과및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결과등을반영한위치및면적변경
○사업착수시기조정에따른연차별투자계획의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가.명칭(변경없음)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구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나.위치(변경)
○인천광역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일원
다.면적(변경)
○기정:24,410,494㎡
○변경:24,429,806㎡(증19,312㎡)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시행자
가.위치(변경)
○인천광역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일원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5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24,410,494
24,429,806
증)19,31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639,463
4,639,463
-
19.0
단독
주택
일반단독
663,841
663,841
-
2.7
블록형단독
724,849
724,849
-
3.0
공동주택용지
2,863,164
2,863,164
-
11.7
근린생활시설용지
387,609
387,609
-
1.6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587,970
1,587,970
-
6.5
상업시설용지
766,564
766,564
-
3.1
업무시설용지
525,521
525,521
-
2.2
주상복합용지
295,885
295,885
-
1.2
나.면적(변경)
○기정:24,410,494㎡
○변경:24,429,806㎡(증19,312㎡)
다.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
4.개발사업의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가.개발기간(변경없음)
○2003년~2020년
나.재원조달방법
○사업비:10조2천억원(토지보상비:5조3천억원,기반시설비:4조9천억원)
○연도별투자계획(변경)
재원별
합계
연차별투자계획(억원)
비고
기투자
(~11년)
2012
2013
2014
2015이후
국비
50
-
16
22
12
-
시비
207
-
128
51
28
-
지방채
-
-
-
-
-
-
민간투자
101,743
63
14,256
38,027
23,660
25,737
합계
102,000
63
14,40
38,100
23,700
25,737
다.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수용및사용에의한방식
5.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변경사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요트경기장건설을위하여위치및면적을변경하고진입도로개설을반영
나.토지이용계획(변경)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66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관광시설용지
6,378,148
6,378,148
-
26.1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0,443,857
10,463,169
증)19,312
42.7
공원
녹지
소
계
5,521,440
5,518,389
감)3,051
22.6
근린공원
4,028,842
4,028,842
-
16.5
어린이공원
32,109
32,109
-
0.1
경관녹지
1,460,489
1,457,438
감)3,051
6.0
공공청사
81,309
81,309
-
0.3
도서관
36,327
36,327
-
0.1
사회복지시설
29,583
29,583
-
0.1
문화시설
130,230
130,230
-
0.5
교육연구시설
64,206
64,206
-
0.3
테스코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종합의료시설
52,046
52,046
-
0.2
체육시설용지
79,292
98,604
증)19,312
0.4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광장
40,399
40,399
-
0.2
학교
594,409
594,409
-
2.4
종교시설
33,009
33,009
-
0.1
폐기물처리시설
45,643
45,643
-
0.2
하수종말처리장
84,583
84,583
-
0.3
공급처리시설
117,751
117,751
-
0.5
전기공급,열공급
수도용지
58,000
58,000
-
0.2
배수지,가압장
주차장
187,863
187,863
-
0.8
도로
3,287,767
3,290,818
증)3,051
13.5
유보지
1,361,056
1,361,056
-
5.7
다.주요기반시설계획
1)도로등교통시설계획
○주차장:변경없음
○가로망102개노선
(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01 137,7373,219,172
61
71,037 1,420,740
23
41,406 1,095,724 18 25,294702,708
변경
102 138,0373,222,223
62
71,337 1,423,791
23
41,406 1,095,724 18 25,294702,708
광로
기정
1
1,833
91,650
-
-
-
1
1,833
91,650
-
-
-
변경
1
1,833
91,650
-
-
-
1
1,833
91,650
-
-
-
대로
기정
15
43,907 1,428,720
-
-
-
4
27,203
816,090
11 16,704417,600
변경
15
43,907 1,428,720
-
-
-
4
27,203
816,090
11 16,704417,600
중로
기정
82
85,242 1,631,760
61
71,037 1,420,740
16
12,116
185,952
5
2,089 25,068
변경
82
85,242 1,631,760
61
71,037 1,420,740
16
12,116
185,952
5
2,089 25,068
소로
기정
2
254
2,032
-
-
-
2
254
2,032
-
-
-
변경
3
554
5,083
1
300
3,051
2
254
2,032
-
-
-
※ 가각전제등68,595㎡
2)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3)공원:변경없음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수정의견)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2-50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
 므로,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
               법제처 주관)
                     에 의거,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
                                                조
 문 내용 변경 없음)
2.주요내용
 가.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향토예비군 복제령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신설함(
                                        안 제19조내지 제22조
  신설)
 나.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이 폐지됨을 명시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동원기획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217,Fax :02-748-52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5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및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므로,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
                              법제처 주관)
                                    에 의거,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
              조문 내용 변경 없음)

                               270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0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수정의견)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2-50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향토예비군대원복제령은향토예비군에관한사항을위임받아정하고있고그조문수도많지않으
므로,하위법령특별정비계획(법제처주관)에의거,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통합하려는것임(조
문내용변경없음)
2.주요내용
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향토예비군복제령에관한사항을통합·신설함(안제19조내지제22조
신설)
나.부칙에공포즉시시행함과동시에향토예비군대원복제령이폐지됨을명시함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동원기획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217,Fax :02-748-52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51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국방부장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향토예비군특별감사규칙및향토예비군부대기령은향토예비군에관한사항을위임받아정하고
있고그조문수도많지않으므로,하위법령특별정비계획(법제처주관)에의거,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통합하려는것임(조문내용변경없음)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1
2.주요내용
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을장별로구분하고예비군특별감사및부대기에관한사항을통합·
신설함(안제24조내지제38조신설)
나.부칙에공포즉시시행함과동시에향토예비군특별감사규칙,향토예비군부대기령이폐지됨을명
시함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동원기획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217,Fax :02-748-52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12
(사)행복한미
래문화를만드
는사람들
서울시마포구
월드컵북로
110(성산동)
김성은‘09.2.25
․(예비)사회적기업을육
성하고지원하기위한교
육사업,네트워킹사업
및
지원사업
02-3142-
0238
민
간
협력과
주무
부처
변경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0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등록체육시설의사업계획승인또는변경승인,취소등의현황은승인등처분일로부터7일이내,
등록또는변경승인및취소현황을매분기말로각각보고하고있는것을매년12월말기준다음
해1월까지년1회일괄보고하도록하여지방자치단체의업무를간소화하려는것임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2
2.주요내용
가.법제12조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승인취소및승인거부현황의보고를매년12
월말기준다음해1월말까지하도록함.(제28조제1항제2호)
나.법제19조에따른등록또는변경등록및등록취소현황의보고를매년12월말기준다음해1월
말까지하도록함.(제28조제1항제2호)
3.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1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전화:02-3704-9855,팩
스02-3704-984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1호
체육시설업회원증확인자지정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업회원증확인자지정제정(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규정에근거하여「회원제골프장업및스
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고시를통해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를지정하였으나,스키장의경우
회원권의확인․발급의실효성이없어규제합리화차원에서고시의일부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중에서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를삭제함.
ㅇ회원제골프장업:사단법인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ㅇ스키장업:사단법인한국스키장사업협회장(삭제)
3.의견제출
「체육시설업회원증확인자지정」고시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3월19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전화:02-3704-9855,팩스
02-3704-984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와룡동2-70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360)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2.주요 내용
 가.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 현황의 보고를 매년 12
  월말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하도록 함.
                        (제28조제1항제2호)
 나.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의 보고를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해 1월
  말까지 하도록 함.
           (제28조제1항제2호)
3.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체육진흥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화 :02-3704-9855,팩
 스 02-3704-9849)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1호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제정(
                                     안)입안예고
1.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
 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고시를 통해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를 지정하였으나,스키장의 경우
 회원권의 확인․발급의 실효성이 없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고시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중에서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를 삭제함.
  ㅇ 회원제골프장업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ㅇ 스키장업 :사단법인 한국스키장사업협회장(
                         삭제)
3.의견제출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조 :체육진흥과장)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화 :02-3704-9855,팩스
 02-3704-9849)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우편번호 :110-360)
                              272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처가국민불편법령개선과제(8차)로선정하여법규정의취지와다른의미로오해될수있는
규정의정비필요성을제기한바,의미가불분명한문구를명확하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농식품투자조합의투자의무이행기간을명확하게규정(안제14조제1항)
1)현행규정은농식품투자조합의투자의무이행을등록후3년이지난날부터그다음날까지의
사이에투자해야된다는의미로오해될수있기때문에문구정비필요
2)농식품투자조합의투자의무이행기간을“등록후3년이지난날부터그다음날까지”에서“등
록후3년이지난다음날까지”로변경
3)농식품투자조합의등록후부터3년이경과하기전에도투자할수있다는점을명확히하여오
해의소지제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녹색미래전략과장,전화:02-500-2437,FAX:02-503-7214,E-mail:
saram111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75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미국,EU 등거대경제권과의FTA로인해일부제조업,서비스업의피해가우려되나,그간무역조
정지원기업의엄격한지정기준과복잡한지정절차로실효적인기업지원에어려움이있는문제점을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4
개선하고자,무역조정지원제도의지정기준완화,경쟁력확보상담지원신설등을내용으로하는'자
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의개정법률이'12.1.17일공포됨에따라,개정법
률시행('12.7.18)을위한세부요건,운영절차등하위법령인시행령의정비를추진하는것임.
2.주요내용
ㅇ무역조정지원기업또는무역조정지원기업신청기업에게만인정되던상담지원을일정요건을갖춘
기업에대해서도지원을할수있도록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6개월간매출액또는생산량이전년
대비5%이상감소하는경우등에는경쟁력확보상담지원의지원요건상담에대한지원을할수있
도록지원요건을신설(안제4조의2)하고,신청에필요한관련서류와필요시신청에대한심의를위
해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를마련(안제4조의3)
ㅇ무역조정지원기업의지정기준이지나치게엄격하여,기업에게실효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않은
문제점개선을위해무역조정지원기업의지정피해기준을기존20%에서10%로완화(안제5조)
ㅇ무역조정지원대책을수립하는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소속을기획재정부에서지식경제부로이관하
고,그구성위원을차관급공무원으로구성하며,실무위원회를폐지하는개정법률을반영하여시위
원회구성원을변경하고,실무위원회조항을삭제(안제12조,제13조)
ㅇ무역조정지원제도를실무적으로집행하는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신설되는경
쟁력확보상담지원관련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관련업무를위탁하는조항신설(안제24조)
3.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
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무역정
책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지식경제부무역정책과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
-전화:02-2110-5316,전송:02-502-1754
-이메일:christin@mke.go.kr
4.기타
상세내역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86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장애인복지시설의개념과기능재정립을통해장애인의지역사회참
여를촉진하기위한「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마련하고,그취지와내용등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275
1.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개정(법률제10517호,2011.3.30.공포)」됨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이용계약체
결이어려운장애인의대리계약체결범위,복지시설이용에따른이용자부담금산출및부과기준
등시행령에위임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범위와절차를마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이용계약체결대행범위(안제36조의2신설)
지적능력부족등으로인해본인스스로장애인거주시설이용계약을체결하기어려운장애인에
한하여계약체결을대행할수있도록범위를규정
나.거주시설이용자의본인부담금산정및부과방법규정(안제43조제1항개정및제2항신설)
1)시설이용자본인부담금은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매년시설운영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
한최저생계비등을고려하여장관고시로산정
2)시설이용자또는부양의무자의자산과소득에따라본인부담금을부과하되,자산과소득산
정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준용하도록규정
3.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
하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2023-8640,팩스2023-86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2-71호
｢악취방지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27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악취방지법」개정(법률제11259호,2012.2.1공포․시행)시행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자치시및특별자치시장추가(안제1조의2제2항,제3조제1항,제6조제1항·제2항및제7조개정)
1)「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을제정함에따라특별자치시또는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필요가있음.
제1
   770
     8호                  관         보       2
                                           012
                                             .2.27
                                                 .(월요일)
1.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0517호,2011.3.
                              30.공포)
                                   」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
 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
               안 제36조의2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
                               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자산과 소득 산
   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현대빌딩,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하거나,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2023-8640,팩스 2023-86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12-71호
 ｢악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악취방지법」개정(
          법률 제11259호,2012.
                         2.
                          1 공포․시행)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
                    안 제1조의2
                          제2항,제3조제1항,제6
                                      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 개정)
  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