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충청
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1
임야
684,159
기지정: 9,600
추가: 154,526
합계: 164,126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100
2
산2-7
도로
5,337
5,337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3
산2-8
도로
3,967
3,967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100
4
256
답
2,628
2,628
5
257-1
답
873
873
6
257-2
도로
20
20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7
258-3
도로
20
20
8
262-1
답
395
395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100
9
262-2
답
1,305
1,305
10
262-3
답
1,350
1,350
11
262-4
답
1,070
1,070
12
262-5
답
1,120
1,120
13
262-6
답
1,295
1,295
14
262-7
답
1,213
1,213
15
262-20
유지
271
271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16
262-22
잡종지
50
50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면 
백암리 100
17
262-23
잡종지
490
490
18
262-24
대
127
127
19
265-2
도로
66
66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
265-4
도로
116
116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21
266-2
도로
66
66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22
266-3
도로
20
20
국토교통부
23
266-4
도로
185
185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24
267-2
도로
241
241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5
267-3
도로
96
96
26
268-4
도로
602
602
27
268-5
도로
255
255
28
268-7
도로
23
23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29
311
구거
235
235
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30
311-1
구거
843
843
31
317
구거
1,669
1,669
계
710,107
기지정: 9,600
추가: 180,474
합계: 190,07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북항KOEM A호등부표 등 2기)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신  설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 고
부산항북항
KOEM A호
등부표
 35-06-16.4 N
129-03-24.0 E
Fl Y 4s
7
황ㆍ
망대형
(LS-24)
2022.
10.13. 공사용
2022.10.13.~공사
완료 시까지
(1년이하)/
이동없음
소유자:
해양환경
공단
부산항북항
KOEM B호
등부표
 35-06-16.4 N
129-03-15.2 E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5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법｣ 개정 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49조의2)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근거를 「주민등록법」에 마련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람·
교부 대상자, 신청방식,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직권조치사실의 통지방식 규정(안 제31조 제2항)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함. 
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60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는 변경 심사 및 증빙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록원에서「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정한 보존기간인 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ghanapie14@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08호
　「농어촌정비법」제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고시제2001-53호, 2001.08.24.) 및사업시행계
획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71호, 2019.12.06.)된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2공
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2공구 지형도면 고시
1. 명
칭: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2공구
2. 위치(면적) : 1도2군1읍1개면일원(1,994필지5,528,625㎡)
지구명
공구명
편입행정구역
비고
영산강Ⅳ
4-2공구
○전남무안군해제면산길리, 신안군지도읍내양리,
봉리, 감정리, 읍내리, 광정리, 자동리, 태천리
1,994필지5,528,625㎡
3. 지구지정일: 2021년7월23일(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1063호.)
4. 지형도면고시일: 2022년9월
일
5. 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목포
시영산로463, 전화061-270-6425)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신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2.14
외국국적취득
윤상보
193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0.07.12
외국국적취득
유숙자
1943.**.**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77.03.30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1997.06.26
외국국적취득
김명섭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4.08.0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02호
　재결서의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서공시송달
□제
목: 재결서정본송부에대한공시송달공고
□송달내용: 재결서정본(부산해심제2022-027호)
□공시송달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손희홍
경상남도통영시서송정3길21-14,
301호(봉평동)
부산해심
제2022-027호
2022.9.20.
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6조(재결서의송달)에따라‘어선봉진호·
어선동영호충돌사건’의재결서정본을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된관계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및「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에따
라공시송달하오니궁금한사항은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051-647-009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취급시간)에 의거
전북지역 
우편취급국의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및 휴무시간
2. 시행일: 2022. 11. 1.자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2. 11. 2.(수) 까지 유효
연번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비고
1
전주
전주광진
12:30~13:30
2
전주서원
12:30~13:30
3
전주서부
12:30~13:30
4
전주기전대
12:30~13:30
5
동전주
전주현대
12:00~13:00
6
전주금암2동
12:30~13:30
7
전주인후1동
12:30~13:30
8
전주성덕
12:30~13:30
9
전북대
12:30~13:30
10
군산
군산세종
12:30~13:30
11
익산
익산서송학
12:30~13:30
12
익산소라
12:30~13:30
13
익산터질목
12:30~13:30
14
김제
김제역전
12:00~13:00
15
남원
남원향교
12:00~13:0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2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여수공항 정전류조정기 교체’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여수공항 정전류조정기 교체)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여수공항
나. 위  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된 여수공항의 항공등화시설 전원공급용 정전류 조정기 교체
를 통해 항공등화시설의 신뢰성 및 항공기 운항 안전 제고
나. 사업내용
   - 항공등화제어소 정전류조정기 교체 1식
   -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적용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9. 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10. 1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주차장 
운영효율화｣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광주공항 주차장 운영효율화 사업)
1. 사업의 명칭: 광주공항 주차장 운영효율화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장
ㅇ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주차시설 부족으로 혼잡 및 여객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광주공항 주차장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여
객불편을 완화하고, 주차 및 구내도로 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사업개요
- 주차관제시스템 신설 입출구로 통합
- 입출구 통합 및 조정으로 주차면 증가(73면)
5. 사업시행기간: 2022. 10. ~ 202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부가세 제외): 금434,000,000(VAT별도)
ㅇ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담당자 고동성, Tel: 062-940-0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10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08-66호(2008.08.13.), 제2011-49호(2011.05.27.), 제2013-105호(2013.06.11.), 제
2016-141호(2016.11.07.), 제2017-83호(2017.09.15.), 제2017-84호(2017.09.15)로고시한서산A지구농업
기반시설재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및사업시행계획서산A지구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에편입또는
사용되는토지(토지상의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1. 사업명: 서산A지구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
2. 사업목적: 노후된농업생산기반시설의기능개선, 침수방지등재해대비능력보강
3. 사업구역: 1도1시1군8개읍·면·동(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 고북면, 인지면, 부석면, 장동, 양대
동,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 서부면)
4. 개발면적: 6,446ha
5.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천수만사업단장)
6. 사업기간: 2008년～2026년(19개년)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별항
8. 기타사항
○본사업에대한자세한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천수만사업단(우32226, 충남홍성군홍성읍월산로
58, 전화041-630-5865)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산A지구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세목고시총괄내역서
(단위: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구거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13
5,325.5
-
-
13
5,325.5
-
-
-
-
-
-
-
-
용지매수
13
5,325.5
-
-
13
5,325.5
-
-
-
-
-
-
-
-
구분지상
-
-
-
-
-
-
-
-
-
-
-
-
-
-
토지사용
-
-
-
-
-
-
-
-
-
-
-
-
-
-
서산A지구농업기반시설재정비사업세목고시토지조서
□서산A지구서산4공구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용수로>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1
614-1
답
164.0
164.0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15-603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2 
은행마을태산 아파트 420-503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18번길 6, 
106동 803호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이미란(9910/130571)
박종원(9910/130571)
박솔이(9910/130571)
한국농어촌공사
(100841/130571)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2
1329-1
답
99.5
99.5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66,
905동 603호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4 이매촌
208-807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00 디동 802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6-2 무지개마을 
1201-30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강성일(4955/77088)
김지명(4955/77088)
김지명(4955/77088)
이용자(4955/77088)
한국농어촌공사
(57268/77088)
<배수간선>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3
1660-1
답
440.0
440.0
경기 안성시 봉산동 42 한주아파트 
103-804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55 
주공뉴타운 102-2001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유영주(9910/100259)
송요숙(9910/100259)
한국농어촌공사
(30889/100259)
한국농어촌공사
(9910/100259)
한국농어촌공사
(39640/100259)
4
1661-1
답
399.0
399.0
서울 구로구 개봉동 317-8
경남 김해시 내동 
1115-2경원마을현대아파트 305-304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2, 506동 401호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2, 506동 401호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2, 506동 401호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정종학(69370/1133307)
류태영(69370/1133307)
오관석(29370/1133307)
오은택(19820/1133307)
오정현(19820/1133307)
한국농어촌공사 
(925197/1133307)
5
1662-1
답
346.0
346.0
서울 동작구 사당동 4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4-4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355-60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박기덕(1982/30069)
유한솔(1982/30069)
한국농어촌공사
(15856/30069)
한국농어촌공사
(2321/30069)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
(7928/30069)
6
1663-1
답
336.0
336.0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3-11 선경빌라 
비-10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09 
참누리에코리치아파트 104-1902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고준태(991/15,106.0)
최종원(991/15,106.0)
한국농어촌공사
(13,124/15,106.0)
7
1666-1
답
262.0
262.0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5-505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에스케이뷰아파트 106-2504
인천 남구 주안동 53-9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김수용(9910/147339)
이풍영(9910/147339)
신종훈(9910/147339)
한국농어촌공사
(19820/147339)
한국농어촌공사
(18509/147339)
한국농어촌공사
(79280/147339)
8
1669-1
답
672.0
672.0
서울 송파구 문정동 18 
문정대우1차아파트 102-1704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9 
해운대벽산2차아파트 204-2003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344-41 401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권병영(9910/172699)
노명희(9910/172699)
장희환(9910/172699)
한국농어촌공사
(142969/172699)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사기리
9
516-1
답
1,261.0
1,261.0
충남 천안시 원성동 530-1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권오숙(4955/96089)
한국농어촌공사
(91134/96089)
10
529-1
답
1084.0
1,084.0
대전 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602-1301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백시열(248/4547)
한국농어촌공사
(4299/4547)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남정리
11
1287-1
답
158.0
158.0
충남 서산시 고북면 정자1길 1
(근저당 :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09 갈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 충남 서산시 중앙로6 최용석)
왕선영
12
1288-1
답
66.0
66.0
충남 서산시 고북면 정자1길 1
(근저당 :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09 갈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 충남 서산시 중앙로6 최용석
왕선영
<배수로>
소재지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사기리
13
524-1
답
15,312.2
38.0
경기 용인시 죽전동 1118 
대지마을현대홈타운3차2단지 504-503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37-1
고현종(4960/76561)
김진성(2161/76561)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나길 20-1
대전 서구 복수동 275-15 계룡아파트 6-606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이순옥(4960/76561)
이화열(4960/76561)
한국농어촌공사
(59520/7656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8호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준공 알림(제1,2구 잠수기수협 수산물위판장 건립공사)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명칭
가. 사업의명칭: 제1·2구잠수기수협수산물위판장건립공사
나. 성명(또는명칭) : 제1·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장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종류: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마산구항방재언덕설치에따른기존수산물위판장기능상실로대체위판장건립
나.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오동동323-4번지
다. 내용: 건축공사등1식
라. 비용: 1,000백만원
마. 기간: 2011.12.06. ∼2022.10.01.
바. 방법: 도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2.10.1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6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처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396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업용수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38.4㎡
5. 점용개요: 하천수 사용을 위한 공업용수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11. 21. ~ 2022. 11. 20.
          (연장) 2022. 11. 21. ~ 2027. 11.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기업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0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22.7.21)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
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지구 확대(안 제8조의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
 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
 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
 되는 지역·지구로 포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ojm0711@molit.go.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9호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온산2부두미사용황산저장탱크철거공사
3. 공사시행목적: 미사용시설물인황산저장탱크철거
4. 공사시행장소: 온산2부두(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259)
5. 공사의개요: 황산저장탱크(15,000톤, 2기) 철거(바닥면적: 86,545㎡×2기)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7. 사업비: 100,000,000원
8. 공사시행방법: 도급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엘에스엠앤엠㈜대표이사도석구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산암로148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엘에스엠앤엠㈜(052-231-0533)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파주소방서공고제2022-292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파주소방서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및 이의제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19.∼2022. 11. 2.(15일)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3항(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위반으
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3%)이 부과되고 이후 매 1
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납부 및 이의제기 기한 : 2022. 12. 31.
  나. 이의제기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성명
위반장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금액
반송사유
신*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106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 태만
2,500,000원
폐문· 부재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90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관청이수산자원조성사업을시행하는경우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및협의·승인, 해역이용협
의및해양환경영향조사를거친것으로간주하도록「수산자원관리법」이개정*(‘22.6.10. 공포, 12.1
1. 시행)됨에따라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부령에 정함
⇒따라서, 법률이위임한수산자원조성사업의사전·사후영향조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
로같은법시행규칙개정추진
□또한, 현행방류종자인증대상품종이넙치로한정되어있어대상품종확대등방류종자인증제의
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일부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의사전·사후영향조사의방법및절차등마련
(안제24조의2 신설)
ㅇ(사전·사후영향조사) 행정관청이수산자원조성사업을시행하는경우사전·사후영향조사를실시하
고, 수산자원조성용시설물및행위의범위, 구체적조사방법및절차등은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예정
나. 방류종자인증대상품종확대의유연성확보(안제25조의3 개정)
ㅇ(인증대상수산종자의품종) 현행방류종자인증대상이넙치로한정*하였으나품종확대의유
연성제고를위해해양수산부장관이별도로정함**
* 그간 방류종자인증제 품종 확대 시마다 매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해양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적 대응 및 관리가 곤란
   ** 방류 대상 품종 중 인증 대상 품종을 선정하고 운영방안 마련 예정(’23년)
- 2 -
3. 의견제출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
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
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2) 전화번호: 044-200-5536 / 팩스: 044-200-5549
3) 전자우편: kwchong@korea.kr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전화044-200-5536)로직접문의하여주시고, 구체
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7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

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 모델 1종, 전기자동차 모델 1종, 전기버스 모델 2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등재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 등재하고 자동차
      제조사명 변경함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신규 등재
      ▪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 : 르노코리아자동차 XM3 하이브리드
      ▪ 전기자동차 : BMW i7 xDrive60
      ▪ 전기버스 : 비바모빌리티 브이버스120, 브이버스110-B


    - 제조사명 변경 : (현재) 르노삼성자동차 → (변경) 르노코리아자동차


2. 주요내용


    ㅇ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2항제8호
    ㅇ 제조사명 변경 : 고시 제4조제4항제2호
    ㅇ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4항제3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5항제9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생 략)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르노코리아자동차 XM3 하이브리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35.9kWh), Z OE, TWIZY 2. 르노코리아자동차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X3 M 3. BMW i3(33.2kWh, 42.4kWh), iX         xDrive40, i7
  Sport, i4 M50, i4 eDrive 40, MINI Cooper SE 전기     xDrive60, iX3 M Sport, i4 M50, i4 eDrive40, MINI
  자동차                                                Cooper SE 전기자동차

4.~33. (생 략)                                       4.~3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 비바모빌리티 VBUS, 브이버스60, 브이버스120, 브
9. 비바모빌리티 VBUS, 브이버스60
                                                     이버스110-B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2. 10. 14.(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소회의실(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웅○에너지(주) 
구미지점
85-2017-60-0000010
(웅○구미중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섭
42-2018-60-0000086
(500민○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우○명
42-2000-20-0000173
(502황○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2-4호
학교{과천갈현초[구, (가칭)지식1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고시 제 2020-4호(2020.12.2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과
천갈현초등학교[구, (가칭)지식1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19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과천갈현초등학교[구, (가칭)지식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145번지 일원(과천시 과천대로8가길 1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000.00㎡
사업시행면적 : 15,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241.86㎡
건 축 연면적 : 14,679.5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21. 4. 6. ~ 2022. 7. 30.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신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73호
　「민법」제38조 및「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ㅇ설립허가 취소 법인 : 25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한국도시환경
디자인연구원
이강일​ 1999-08-30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12
한국디자인
벤처기업협회
류헌진
2001-09-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322
한국디자인
창의력개발원
김정효
2003-11-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12-7
한국국가상징
디자인연구협회
이진구
2008-0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21, 202호
한국공간
코디네이션협회
하이경
2010-10-2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7-36
논현이안 904
한국퍼블릭아트
앤드디자인
김연지
2011-12-14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171-1
세우아파트 C동 503호
한중앙디자인
산업협회
김창호
2012-09-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7길15, 2층
한국녹색디자인
개발협회
송기남
2012-09-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다길26
공공브랜드진흥원
이현주
2016-09-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0길35-1, 2층
한국마케팅
전문가협의회
김인수
2010-03-0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4길 30, 5층
한국생활
디아이와이협회
조재교
2005-11-03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34, 1층 102호
지식나눔가치
혁신연구원
유지홍
2012-1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42, 비 103호
한중브랜드관리협회
박철곤
2015-0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길27
한국정보인협회
박두순
2002-09-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03, 302호
인천산업디자인협회
이진
2004-02-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229, 1408호
ㅇ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한국브이알
디자인산업협회
황동열
2004-06-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18, 503호
한국가치경영연구소
박양호
2008-01-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1길26, 2층
글로벌브랜드협회
김문식
2012-12-13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100, 3층 303호
한국쥬얼리
산학연구협회
김재련
2005-1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0길101, 501호
한국디지털
디자인협의회
장호현
2007-02-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77, 비동 2306호
하이테크마케팅그룹
박선영
2009-11-02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20, 523호
국제경영
컨설턴트협회
이남기
2013-09-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 1306호
한국디지털프린팅
기자재산업협회
용성우
2010-05-11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26, 지하1층
부산국제
환경디자인포럼
이창​
노
손광호
2007-10-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67
경남정보대학 조형디자인관 이413호
한국정보디자인학회
전양덕​ 2012-09-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권지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문계호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8.08.27
외국국적취득
이서당
1961.**.**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천안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윤옥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3.09.03
외국국적취득
장필수
193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11.16
외국국적취득
유영서
199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문경윤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이용석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원나리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박예린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김명훈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10.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임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8.05.28
외국국적취득
김만승
1954.**.**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5.04.07
외국국적취득
최순남
195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6.06.23
외국국적취득
강은정
1974.**.**
여성
영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이동묵
194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안옥자
194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1.21
외국국적취득
주현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황길환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1992.08.04
외국국적취득
신경호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최은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94.10.07
외국국적취득
박정서
1965.**.**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서영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4.10.25
외국국적취득
백현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8.28
외국국적취득
함현애
195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04.08.19
외국국적취득
박희선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윤인숙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김승숙
195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7.10.11
외국국적취득
최광규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이사야
198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16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서정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0.05.21
외국국적취득
김선란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6.07.19
외국국적취득
신종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하은립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조은미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0.07.06
외국국적취득
박경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김보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6.09
외국국적취득
김효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최창규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3.10.18
외국국적취득
황순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이욱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한유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8.06.08
외국국적취득
정민성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한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최대식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김영갑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민지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이국근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강경훈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5.02.08
외국국적취득
장성복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정규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01
외국국적취득
이호진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방성호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박용국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3.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