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목포해양대학교 신규실습선(대형화) 증심 확보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신규실습선(대형화) 증심 확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해양대학교 내 신규실습선 대형화에 따른 수심확보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내 전면 공유수면
 나. 공사의 규모
     - 박지준설(A=17,416㎡, V=42,150㎥),
     - 부대공(지반보강, 등부표설치 등)
 다. 공사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7)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
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19년 3월 12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김종일(580206-*******)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22, 605동 1103호(가좌동, 가좌마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서
 제출)(계약번호 : 22183-1025-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또는 과징금 부과)

                                         143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가. 대지위치                                                 좌동                      -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3,760.20                 25,664.00           증 1,903.80
   다. 대지면적(㎡)                   23,218.60                 22,999.00            감 219.60
   라. 연 면 적(㎡)                  54,134.06                 56,971.84           증 2,837.78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876세대, 아파트 4개동(영구,국민임대 876세대,
   마. 사업규모                                                                         -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 기정 : 78,493,044천 원(주택도시기금 32,757,440천 원)
 - 변경 : 90,866,733천 원(주택도시기금 33,511,460천 원)
5. 사업기간 :
 - 기정 : 2016. 12. ~ 2020. 01.
 - 변경 : 2016. 12. ~ 2021.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3]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및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118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용 도
                                                           부대시설 및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진천군 광혜원면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1          -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건폐율         ∙60% 이하
                                                 기정 ∙200% 이하
                                       용적률
                                                 변경 ∙210% 이하 (증 10%)
                                             높 이         ∙20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최소화로
                      보행동선
                                    보행 안전성 확보
     A-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을 위하여
                 기정
 (진천군 광혜원면    차량     사업대상지내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진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 및 원활한
              입구 변경  교통흐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차량진출입로 2개소를 제외
                     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구거 및 도로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및 구거 개설로
                   원활한 통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664.0㎡중 2,665.0㎡(구거 50.0㎡, 가감속도로 210.0㎡, 도로 2,405.0㎡)
 ◦ 사업방법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6. 12. ~ 2021. 06.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구거)         공공시설(가감속)      공공시설(도로)         비    고

    25,664.0        22,999.0          50.0               210.0        2,405.0    군계획시설(도로)


                                                   120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반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일자
           20164502
     15               1305201398599    박O용     2019.2.22.         폐문부재     3,15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0003682
           20191501                   주식회사
     16             1305201398596              2019.2.19.     수취인불명        6,300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원로
            0000028                    씨엔유
           20191501                    주식회사
     17             1305201398602              2019.2.25.     수취인불명        6,3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0000029                   마림트랜스
           20184502                   주식회사
     18               1305201398602            2019.2.25.     수취인불명        25,2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0000838                    마림트랜스
           20191501
     19             1305201398595     ㈜티에스피    2019.2.18.     수취인불명        9,45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0000033
           20191501
     20               1305201398604   ㈜에스엔에스   2019.2.18.     수취인불명        63,00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0000034
           20184502
     21             1305201398604     ㈜에스엔에스   2019.2.18.     수취인불명       252,000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0001125
           20191501
     22             1305201398603      신O진     2019.2.18.     수취인불명        3,15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0000037
           20184502
     23             1305201398603      신O진     2019.2.18.     수취인불명        44,100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000248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19. 2. 26.~’19. 4. 25.)
4. 처 분 일 자 : 2019. 2. 26.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배종시                 94-2013-70-0000313        O시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향교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9-378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청수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이 상 명
3. 연락처 : 033-636-4981
4.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93호(교동)
5. 업종(지정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9호)
6. 지정연월일 : 2019. 3. 8.


       인                    사
                                        유명희(兪明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에 임함
               2019.3.1.
                                        진승호(陳塍昊)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2019.2.22.
                                        안도걸(安道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에 보함
               2019.2.22.
                                        정대율(鄭大栗)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 보함
               (2019.3.1.~2022.2.28.)
       금융위원회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장
               부이사관                      이윤수(李玧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금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9.2.25.

                                              148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44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금
고지주소　
1
01621701919
80000099
명성고주파박**
691202-*******
2005.03.15.
300,000
서울시
중구충무로9길***
2
01621701919
80000230
임**
631007-*******
2007.12.12.
200,000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17길***
3
01621701919
80001797
한국위치정보(주)
110111-3176024
2008.11.13.
8,850,000
서울중구소공로116 ***
01621701919
80001920
2009.07.28.
26,550,000
5. 법적근거: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8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1항2호가목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070-4056-7879)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아암대로90 (신흥동3가, 인천지방조달청)
○모사전송: 0505-480-1945
○기
한: 2019년3월18일(월)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서양식1부: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
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
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
(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19년3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2. 근거: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송달의방법) 및제11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
달) 제4항및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3. 공시송달대상: 과태료독촉고지서및압류예고통지서반송된30명(붙임대상자명단참조)
4. 공시송달내용: 체납자가체납한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2019. 3. 11.～2019. 3. 25.(공고게시일로부터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
됩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2-2680-1707～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신고하지않은간이무선국개설운용또는전기통신사업자시정명령미이행등에따
른과태료부과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45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금
고지주소　
4
01621701919
80001772
정**
580508-*******
2009.07.22.
531,000
인천
남동구벽돌말로31번길***
5
01621701919
80001175
주식회사중앙건설
(現㈜리코)
124-81-62505
2009.09.15.
354,000
경기도광주시오포읍대명대길***
6
01621701919
80001719
삼성환경산업(주)
128-81-58736
2010.03.29.
354,000
경기도
고양시덕양구통일로***
7
01621701919
80001907
경림철구산업
121-14-09019
2010.04.15.
354,000
서울시
영등포구양산로23길***
8
01621701919
80001857
장훈건설(주)
215-86-29786
2010.05.27.
354,000
서울시
마포구광성로***
9
01621701919
80001706
보광건업(주)
210-81-26120
2010.08.26.
177,000
경기도
군포시군포로***
10
01621701919
80001391
반석토건(주)
213-86-33682
2010.10.20.
354,000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봉명1길***
11
01621701919
80003577
㈜강남기업사
114-81-46100
2011.05.11.
796,500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22길***
12
01621701919
80003569
호평컨벤션웨딩부페
110-03-28155
2011.05.02.
885,000
경기도남양주시늘을1로16번길***
13
01621701919
80003842
(주)EGK
124-86-53660
2012.08.06.
265,500
인천광역시서구염곡로***
14
01621701919
80003841
청운개발㈜
512-81-07301
2012.08.28.
531,000
경기도
연천군전곡읍전곡로***
15
01621701919
80001388
정화엔지니어즈
107-81-88572
2012.09.06.
531,000
서울시
구로구공원로***
16
01621701919
80001471
기야건설(주)
129-81-29554
2013.08.26.
531,0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
17
01621701919
80002002
프로방스
141-02-05687
2015.08.04.
462,600
경기도파주시탄현면***
18
01621701919
80002492
㈜퍼니뱅크
131111-0299709
2015.08.20.
2,677,500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
01621701919
80003599
2018.05.17.
1,949,500
19
01621701919
80004054
㈜누리산업
194811-0004307
2016.05.18.
430,20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로***
20
01621701919
80004055
지앤티건설(주)
161511-0044845
2016.06.07.
430,200
경기도화성시동탄반송2길***
21
01621701919
80004950
경성이앤에프(주)
110111-1132531
2016.09.01.
401,400
서울특별시성동구아찬산로7길***
22
01621701919
80004524
(주)트라이앵글스퀘
어모바일
110111-3946998
2015.12.30.
5,145,000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
23
01621701919
80007354
(주)호아컴즈
131111-0334547
2016.08.11.
3,606,750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3길***
24
01621701919
80007678
에이스무선통신
125-24-23633
2017.05.15.
377,400
경기도평택시지산로***
25
01621701919
80000004
(주)아이지케이디펜
스(알포에스)
121111-0212167
2017.07.31.
185,100
경기도
부천시중동로***
26
01621701919
80000005
김**
700516-*******
2017.07.31.
1,833,00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금상로***
27
01621701919
80000015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3,239,250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
01621701919
80007655
2018.01.05.
8,134,000
28
01621701919
80003074
푸르메종합건설(주)
210111-0060170
2018.06.19.
327,000
인천광역시미추홀구토금중로***
29
01621701919
8000452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3,731,000
서울특별시금천구두산로***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46
번호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191502
0000467
1900432967200
금호산업(주)
2019.2.18.
이사불명
160,590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9길
2
20142502
0000060
1305201397597
한국수렵관리
협회
2019.2.7.
이사불명
28,350
충남홍성군갈산면상촌리
3
20151502
0001171
1305201397888
계룡크레인
(이O헌)
2019.2.11.
수취인불명
25,200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
4
20142501
0000020
1305202142564
이O대
2019.2.13.
수취인불명
3,150
충남서천군서면도둔리
5
20142502
2501330
1305202142562
조O구
2019.2.20.
폐문부재
11,34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삼말로
6
20151502
0002846
1305201398454
장O일
2019.2.18.
이사불명
37,800
충남당진시대호지면대호로
7
20144502
0000081
1305202142672
삼광토건
2019.3.4.
폐문부재
50,400
경기도남양주시진건오남로
8
20142503
2500033
1305202142757
박O옥
2019.3.4.
폐문부재
6,300
대전광역시중구대둔산로
9
20151502
0002003
1305202142758
박O현
2019.2.27.
이사불명
25,2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수로
10
20142502
0001832
1305202142758
박O현
2019.2.27.
이사불명
50,4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수로
11
20142502
0001831
1305202142758
박O현
2019.2.27.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호수로
12
20142502
2501278
1305202142753
전O근
2019.3.4.
폐문부재
11,340
경북구미시구미대로14길
13
20141502
0002466
1305202142752
정O영
2019.3.4.
폐문부재
37,800
충남천안시서북구서부8길
14
20191503
0000007
1305201398599
박O용
2019.2.22.
폐문부재
3,150
충남태안군안면읍백사장1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19.4.3.까지) 전파사용료를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대상자명단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47
번호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5
20164502
0003682
1305201398599
박O용
2019.2.22.
폐문부재
3,150
충남태안군안면읍백사장1길
16
20191501
0000028
1305201398596
주식회사
씨엔유
2019.2.19.
수취인불명
6,300
경기도평택시청북면청원로
17
20191501
0000029
1305201398602
주식회사
마림트랜스
2019.2.25.
수취인불명
6,300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로
18
20184502
0000838
1305201398602
주식회사
마림트랜스
2019.2.25.
수취인불명
25,200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로
19
20191501
0000033
1305201398595
㈜티에스피
2019.2.18.
수취인불명
9,450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중11길
20
20191501
0000034
1305201398604
㈜에스엔에스
2019.2.18.
수취인불명
63,000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로
21
20184502
0001125
1305201398604
㈜에스엔에스
2019.2.18.
수취인불명
252,000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로
22
20191501
0000037
1305201398603
신O진
2019.2.18.
수취인불명
3,150
충남서천군서면홍원길
23
20184502
0002485
1305201398603
신O진
2019.2.18.
수취인불명
44,100
충남서천군서면홍원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2개월(‘19. 2. 26.～’19. 4. 25.)
4. 처분일자: 2019. 2. 26.
5. 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배종시
94-2013-70-0000313
O시남원502호
전북남원시향교길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치)의규정에따라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필요 시 낚시터업 관련 지위
 승계 신고 업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낚
 시어선업 신고 시 신고인의 해기사 면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최대승선인원을
 선원과 승객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등 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의 전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중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이행을 위한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編)·장(章)·절(節)·관(款)ㆍ조(條)로 조문편제를 체계화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순서를 고려하여 조문을 재정비하는 등 금융기관과 계좌보유자의 협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제명 변경
   고시명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으로 변경
 나.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 신설(제50조)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
 다. 보고대상관할권 범위 조정(별표 3)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금융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보고대상관할권의 범위를 조정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보고금융기관이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
  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하지 않은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실사
  하여야 한다.
제3조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점부터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48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의 경우: 2020년 1월 1일
 2.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의 개정규정의 경우: 2021년 1월 1일
3. 기타
 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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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
교환 이행규정｣의 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1. 제정이유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중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
 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이행을 위한 조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編)·장(章)·절(節)·관(款)ㆍ
 조(條)로 조문편제를 체계화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순서를 고려하여 조문을 재정비하는 등 금융기관
 과 계좌보유자의 협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 내용
 가. 보고금융기관의 신고·실사·보고 의무(제54조~제86조)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보고금융기관의 의무와 구체적 의무이행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나.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제도(제56조)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보고금융기관이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
  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하지 않은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실사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8호
｢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에 따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2. 사업목적
 ㅇ 부산북항 컨테이너 화물 처리기능을 부산신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진역 CY시설을 부산신항
   역으로 이전하여 철도물동량 기능 재편
 ㅇ 철도이용객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를 위해 부산역을 고속열차 전용역으로
    하고 일반철도기능을 부전역으로 이전
 ㅇ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북항과 원도심을 공간적으로 연결하여 원도심 재생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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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부산광역시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4. 사업내용 :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29만㎡ 기능재편1)(선로, 조차시설, CY부지) 및 경부선 이설2)
 1)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부전역 철도시설 재배치, 부산진CY 이전
 2) 경부선 기능을 가야선으로 이전, 가야선 사상〜범일간                     3.0km 신설
5. 사업비 : 7,968억원 (사업시행자 100%)
6. 사업기간 : 2019 ~ 2030년
7. 경부선 이설의 기점과 종점
 - 기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일원
 - 종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
8. 주요 사업지 위치

    주요사업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부산역 철도시설                                                          부산역 고속열차
                        부산광역시 동구 및 중구 일원
     재배치                                                               전용역
  부전역 철도시설                                                          부전역 일반열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재배치                                                               통합역
                                                                      부산신항
   부산진CY 이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원
                                                                        이전
                                                                     가야선으로
    경부선 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원
                                                                      기능이전



◉문화재청고시제2019-34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82-2
                        김금화
 서해안배연신굿 및                    여      1931. 8. 18.    무녀         서울 동대문구 화랑로
                    (金錦花)
      대동굿

2. 해제일 : 2019. 2.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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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1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285-1번지 일원(왜관수질누적시료채수시설)
 - 허가량 : 0.0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기존 왜관수질자동측정소 시설 활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7. ~ 2024. 3. 6.(1,827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8, 고창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                                                     사용     허가량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번호                                                     목적    (m3/일)
                                                                       2019.03.07.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19-45     제하양수장      동진강수계 고부천                         농업     4,000       ~
                                     제하리917
                                                                       2020.03.06.
                                                                       2019.03.0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19-46     성내저수지      동진강수계 용교천                         농업    31,200       ~
                                      신대리 16-3
                                                                       2020.03.06.
                                                                       2019.03.07.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19-47     장자취수보      동진강수계 용교천                         농업     2,300       ~
                                      양계리 212-7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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