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75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3
42-2003-10-
0000095
101*일호
강*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2-2003-10-
0000049
101*영호
차*영
인천광역시강화군교동면
교동남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2-2001-10-
0000216
102*연호
박*열
경기도평택시포승읍
서동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2-1994-10-
0000047
101*광호
박*원
인천광역시동구송현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2-2014-10-
0000046
101*일호
조*철
경기도화성시서신면
전곡항로5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03-10-
0000154
101*람호
김*희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
연평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2-1992-20-
0000280
100*덕호
김*설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2-2018-10-
0000062
101*린보이호
김*기
경기도화성시송산면
백곡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1-2017-10-
0000010
101*용호
최*용
인천광역시서구
석남로110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42-2003-10-
0000006
101*진호
김*태
인천광역시계양구
주부토로472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3
42-2018-10-
0000143
101*산호
한*선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강화대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4
42-2018-10-
0000149
102*성3호
이*섭
인천광역시강화군길상면
해안남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5
41-2016-10-
0000033
107*성호
이*섭
인천광역시강화군길상면
해안남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6
42-2018-10-
0000121
104*성호
이*섭
인천광역시강화군길상면
해안남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7
41-2009-10-
0000012
102*성5호
이*섭
인천광역시강화군길상면
해안남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8
42-1994-10-
0000018
102*성호
김*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용정공원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9
42-1998-30-
0000170
235*양호
김*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제일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
41-1989-10-
0000085
122*성호
김*자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1
42-2018-10-
0000085
101*봉호
유*심
경기도김포시대곶면
율생중앙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2
42-2002-10-
0000025
103*산호
나*환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3
42-2011-10-
0000035
101*성호
박*수
경기도화성시송산면
봉가북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4
42-2011-10-
0000058
108*남호
박*신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86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5
42-2002-10-
0000046
101*랑호
성*경
인천옹진군연평면연평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6
42-2002-10-
0000227
101*춘호
신*순
경기김포시대곶면대명리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7
42-2012-10-
0000039
103*동호
유*옥
경기도김포시대곶면
율생중앙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8
42-2018-10-
0000086
101*동2호
유*옥
경기도김포시대곶면
율생중앙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9
42-2000-10-
0000129
116*양호
이*주
경기도시흥시오이도3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0
42-2003-10-
0000172
104*광호
이*순
인천동구만석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76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31
42-1993-40-
0000037
101*정호
최*자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86번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2
42-2003-10-
0000075
112*해호
한*자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부두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3
41-2017-10-
0000008
103*춘호
함*화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명항1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4
41-1992-30-
0000053
101*남호
박*아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35
41-2013-10-
0000034
105*양호
윤*희
인천광역시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36
41-2016-10-
0000102
106*진호
박*근
경기도화성시우정읍
국화리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37
41-2016-10-
0000119
101*벽호
이*희
경기도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38
41-2017-10-
0000018
101*일호
지*례
인천광역시강화군길상면
해안남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39
42-1994-10-
0000047
101*광호
박*원
인천광역시동구
송현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0
42-1998-30-
0000300
102*콩호
오*근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1
42-2007-10-
0000067
101*라호
정*라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분대1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2
42-2008-20-
0000212
376*동호
김*규
인천광역시중구
서해대로464번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3
42-2010-10-
0000062
108*복호
강*일
경기도김포시대곶면
대곶로20번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4
42-2018-10-
0000077
104*성호
양*수
인천광역시중구
인중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5
42-2018-10-
0000167
104*일호
배*성
인천광역시남동구
에코중앙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6
49-2015-10-
0000007
102*원호VP(4
2-2004-10-00
00136)
석*일
인천남동구논현동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7
42-2016-30-
0000250
600*9세*호
박*재
인천광역시중구
운서1로3번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8
42-2018-10-
0000189
101*기1호
이*환
경기도김포시월곶면
고양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49
46-2014-10-
0000024
HLI*E
스*코어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50
81-2010-10-
0000028
유*천막
서울특별시중구마장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2항
5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7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
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62780139호
㈜브이엔하림
장*진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가길38
(신대방동,동작상떼빌아파트106동) 126호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183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건(접수)
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
비고
번호
압수물명
수량
2020
형제2302
2020
압제114
이현빈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성명불상
1
삼성카드
1
2020
형제2302
2020
압제114
이현빈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성명불상
2
KEB하나
카드
1
2020
형제2302
2020
압제114
이현빈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성명불상
3
카카오뱅크
카드
1
◉인천광역시공고제2021-257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2월8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에코앤텍(주)
2) 대
표
자: 조수현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소성로195, 2층
4) 측정대행업의종류: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55 호
6) 등록일자: 2021. 2. 3.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1년2월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936호                       관            보                2021. 2. 8.(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변경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하였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1. 3. 4.(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이윤제 과장
○ 접수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happygo@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09, 성지영 주무관,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24호
                                   공무원제안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
원제안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공고내용 : 별지 참조
[별지]
                   2021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안내

 1     목   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 위원회의 운영에 반영함으로
 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 도모

 2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제53조(제안제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177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49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유해
표시여부
고시의
효력발생일
1
모자교접(1)
유설화
루비출판(판매처
:판무림)
2020-12-
22
간행물윤
리위원회
2140001
2021-01-
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게재일
2
모자교접(2)
유설화
루비출판(판매처
:판무림)
2020-12-
22
간행물윤
리위원회
2140002
2021-01-
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게재일
3
彼女はロマンス
を求めない
鏡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0-01-
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3
2021-01-
08
선정성
성폭력
비표시
관보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
출판연월일심의결정
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
일
결정사
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ISBN
1
童貞キラーな妹
たち
-黒ギャルビッ
チに狙われた俺
のチェリー
上田リエ
コ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0-03-10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4
2021-01-
22
선정성
비표
시
관보게
재일
97848
23600
19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승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1.0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1-5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9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만화】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29호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
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수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2020년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
로 하고, 2020년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세제곱미터당 432.8원으로 한
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2021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
     업자의 출연비율」(환경부고시 제2020-54호, 2020. 3. 18.)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석남 거북이기지)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6호(2020.12.31.)로 고시된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건설사업 (행
복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거북이기지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4-4번지
 ㅇ 사 업 면 적 : 2,224.30㎡
 ㅇ 대 지 면 적 : 2,224.30㎡
 ㅇ 연     면 적 : 7,708.5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58세대, 11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창업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0,066,005천원 (주택도시기금 3,583,820천원)
                                    53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50
2
地味顔母はビッ
チなギャル娘に
入れ替わる
蒼沼シズ
マ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20-01-18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5
2021-01-
22
선정성
성폭력
비표
시
관보게
재일
97848
23600
050
3
乙女征服
鈴音れな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19-09-14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6
2021-01-
22
선정성
성폭력
비표
시
관보게
재일
97848
14802
104
4
夫は獄中、一方
妻は…
水無月三
日
ジーオーティー/
(주)알라딘커뮤
니케이션
2019-07-08 간행물윤
리위원회
2150007
2021-01-
22
선정성
성폭력
비표
시
관보게
재일
97848
14801
886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
출판연월일
심의결
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
일
결정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ISBN
1
TOKYO GALs
COLLECTION
BEST Vol.4
小出英二大洋図書/(주)
네픽티엔에스
2021-02-05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50008
2021-01-
22
선정성
성폭력
청소년유
해약물
불건전교
제조장
비표
시
관보게
재일
97848
13029
953
2
美少女アニメ完
全ファイル
vol.9
岩橋耕助
株式会社ブレ
インハウス/(주
)네픽티엔에스
2020-10-01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50009
2021-01-
22
선정성
성폭력
비표
시
관보게
재일
97848
67140
901
【도서】
◉여성가족부고시제2021-8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1
-388
010-9022-2353.
com
010-9022-2353.
com
여시2.8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21-
04-0302
2021-01-18 청소년유해업소2021-02-09
2021
-389
euromodel.co.kr
euromodel.co.kr
유로모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21-
04-0303
2021-01-18
음란, 선정
2021-02-09
2021
-390
cafe.naver.com/
lcatfight
cafe.naver.com/
lcatfight
네이버(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청보-21-
04-0304
2021-01-18
음란, 선정
2021-02-09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1-2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5호, 2018.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길들이기를 제외하고 시험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ECE15+EUDC모드”를 “ECE15+EUDC모드 또는 WLTP 모드”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시험기관 또는 제작사의 자체”를 “제작사가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사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시험기관에 검토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기적 재생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일산화탄소, 배기관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
   의 경우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x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또는 (배출가스시험 측정치 + 주기적 재생지수) + 해당오염물질별 열화계수

제35조제4항 단서 중 “판단하는”을 “판단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유하고 있는”을 “수시검사 대상으로 지시받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모드”를 “모드 또는 WLTP모드(이륜자동차의 경우는 WMTC)”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력계”를 “동력계 또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46조제4항”을 “제45조제4항”으로, “제27호서식”을 “제27호서식까지”로, “작성하여

  5년간 보존”을 “작성”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럽(EU)지역”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유럽지역 국가의”로 한다.

                                51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
(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36명(5급 4명, 6급 56명, 7급 301명, 8급 216명, 9급
15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고용지원 강화를 위하여 2개 과를 평가대
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435호,
2021. 2.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
는 5급 1명)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인 서울동부지청 및 서울북부지청에 각각 고용센터 1개소를 신
설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52호
                           2021년 생계비 지원액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21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 2021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48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1-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선택명령
 이승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2.02
                                                                                     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자체유해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표시여부 효력발생일


                         루비출판(판매처 2020-12- 간행물윤                 2021-01-          자체유해
 1     모자교접(1)     유설화                            2140001                  선정성         관보게재일
                           :판무림)     22    리위원회                    22              표시


 2     모자교접(2)     유설화 루비출판(판매처 2020-12- 간행물윤     2140002       2021-01-   선정성 자체유해 관보게재일
                         :판무림)     22    리위원회                      22           표시

                         ジーオーティー/
      彼女はロマンス                     2020-01- 간행물윤                 2021-01-   선정성
 3                  鏡    (주)알라딘커뮤                 2150003                         비표시 관보게재일
       を求めない               니케이션      18    리위원회                    08      성폭력



【만화】

                                                             자체
                                                                고시의
일련                                        심의결정      결정연월 결정사 유해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사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효력발 ISBN
번호                                         기관        일    유  표시
                                                                 생일
                                                             여부
      童貞キラーな妹
         たち        ジーオーティー/                                                          97848
              上田リエ                     간행물윤                      2021-01-     비표 관보게
 1    -黒ギャルビッ      (주)알라딘커뮤 2020-03-10                2150004             선정성        23600
               コ                       리위원회                         22         시  재일
      チに狙われた俺        니케이션                                                             197
       のチェリー

                                          49
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21-3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가정법원 법원장
이윤직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법원행정처장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구가정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이 윤 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행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서린바이오               100          매각           1,295    2021. 1. 4.    삼성증권
    배우자        디와이피엔에프              1,100        매각           20,815   2021. 1. 4.    삼성증권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재고합1       소요, 계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    고 인        망 천실우 (600305-*******, 1982. 5. 2. 사망)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504
검          사    김주덕(검찰관, 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계엄보군형광 제145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헌법적 가치와 헌
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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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권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대로1-11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한함
                   1층
                           - A2. A16, A17, A18가구
                   지정
                         ※ 중로2-38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소로 2-40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한함
              용도
                           - A11가구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불허   ∘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은 제외)
                        ∘ 60%
              건폐율
       A1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A2               ∘ 기준용적률 200%이하, 허용용적률 230%이하, 상한용적률 250%이하
                         ※ 상한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따름
       A9
              용적률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및 주요 침수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제공 등 포함)
       A10               ※ 아파트의 경우 [별표4]를 따름
  -    A11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A16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A17               (건축물 1층 용도지정 구간에 한함)
              배    치
       A18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
                         하도록 설치(건축물 1층 용도지정 구간에 한함)
       A19
                        ∘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 인천대로 및 폭원 20m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
                         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 폭원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
              형    태     으로 처리하여야 함
                        ∘ 폭원 2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이하로 함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
              색    채
                         인」 등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 인천대로 경계로부터 2m
              건축선       ∘ 중로 2-38 경계로부터 1m
                        ∘ 소로 2-40 경계로부터 1m(A11가구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석남역주변 지구단위계획(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81호)에서
  대상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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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7호                           관           보               2021. 2. 9.(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1-1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9호「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59호「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47번지 등 38필지
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기 지정구역                      지정구역                      지정구역
 소재지            지정면적                 조정(확대지정) 면적             조정(확대지정) 후 면적
       필지    지적(㎡)     지정(㎡)       필지 지적(㎡) 지정(㎡)          필지   지적(㎡)     지정(㎡)
 해남군   28    9,411,151 3,730,712   10  1,400,479 432,218   38  10,811,630 4,162,930


 다. 지정구역 조서
                                               지정구역(㎡)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기존      조정(확대)
      합계                                 3,730,712  4,162,930
 북평면 서홍리 산12-1         임      622,116     423,070    423,070     국(산림청)
 북평면 서홍리 산12-2         임      52,896      52,896      52,896     김양덕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3         임      109,289     109,289    109,289     김종권외2
 북평면 서홍리 산12-4         임      54,094      54,094      54,094     김양덕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5         임       6,208       6,208      6,208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6         임      33,060      33,060      33,060      이현구
 북평면 서홍리 산12-7         임      23,334      23,334      23,334     김종권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8         임       1,108       1,108      1,108      서연석외11
 북평면 서홍리 산12-9         임      63,574      63,574      63,574     김양덕외1
 북평면 서홍리 산12-10        임       3,305       3,305      3,305      최명민외4
 북평면 서홍리 산12-11        임       1,108       1,108      1,108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12        임       3,305       3,305      3,305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13        임      31,789      31,789      31,789     김은옥외8
 북평면 서홍리 산12-14        임      27,047      27,047      27,047      이상희
 북평면 서홍리 산12-15        임       6,612       6,612      6,612       한옥자
 북평면 서홍리 산12-16        임       3,308       3,308      3,308       이규옥
 북평면 서홍리 산12-17        임       3,308       3,308      3,308       김옥희
 북평면 서홍리 산12-18        임       6,612       6,612      6,612       서연석
 북평면 서홍리 산12-19        임       3,308       3,308      3,308      서연석외11
 북평면 서홍리 산12-20        임       3,892       3,892      3,892      서연석외11
 북평면 영전리 산77-1         임     1,333,235       -        56,660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4         임       8,026         -        8,026       (주)KT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5         임      40,530         -        2,562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영전리 산77-6         임      10,032         -        1,839       (주)KT      도솔암
 북평면 이진리 산86-1         임      582,645     275,971    275,971     국(산림청)
 북평면 평암리 1269-3        종        388          -         388       국(산림청)      도솔암
 북평면 평암리 1269-4        종        621          -         621       국(산림청)      도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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