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운영영역(30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30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
재무의 건전성       30
                      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
 인적자원
              30      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
방송기술 투자       3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
공정거래 준수       40
                      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

 장애인 고용       15      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여성 고용        15
                      가중치 부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경영투명성 확보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를 위한 시스템      40
                     -사외이사 운영 현황
 운영 여부
                     -소액주주 보호장치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수신료 배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시 제출된 수신료 배분 기준
              40
  적정성                 준수 여부 평가


채널공급계약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객
              30
선정기준 적정성              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73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분야)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250점)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

                      가
  자체심의
              50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
  운영실적
                       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공

                       정보도를 위한 자체 노력 여부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

시청자불만 처               으로 평가
              20
 리의 적절성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종합 평가
 시청자 평가
              40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 평가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구성의 적절성: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족수 구성 여부
시청자위원회        40
                      ·운영현황: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

                       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

                       한 준수 여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

                      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

                      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방송심의 관련
              60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제규정 준수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15점 감점(단,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4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실시

                                  73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운영영역(25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250점)


                     -예산편성지침과 편성절차의 합리성 및 준수 여부
경영의 적정성       40     -예산과 실적 차이분석과 적시에 피드백 하는지 여부
                     -예산과 중장기 경영 계획과의 연계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
재무의 건전성       40
                      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
 인적자원
              30      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
방송기술 투자       3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
공정거래 준수       10
                      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20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여성 고용        20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보를 위한 시스      30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템 운영 여부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73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5.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분야)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250점)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

                      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심의관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0
 제규정 준수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

                      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

                      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

                      중한 것을 감점함)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자체심의
              50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운영실적
                       심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 및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

소비자 및 시               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청자 불만 처       50     -소비자 및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소비

 리의 적절성               자 및 시청자 불만 처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재난방송 편성
              1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실시


공익적 프로그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여부 및 편성 현황
              20
  램 편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현황


                                   73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운영영역(250점)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250점)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
 인적자원
              40      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
방송기술 투자       4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 준수       30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20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

                      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여성 고용        20
                      가중치 부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경영투명성 확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보를 위한 시스      40
                     -사외이사 운영 현황
템 운영 여부
                     -소액주주 보호장치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상품 선정기준
              30     -상품(납품업자) 선정시 객관적 선정 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의 적정성


                                   73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6.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250점)

프로그램 관
            2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련 수상실적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
            30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의시
  영실적
                     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
 시청자불만
                    로 평가
처리의 적절      30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리 절
   성
                    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
                    ·구성의 적절성:방송법령에 의한 추천단체의 추천 여부, 시청자위원
                     정족수 구성 여부
시청자위원회      20
                    ·운영현황: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 활용
                     여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여부, 월간 운영실적 제출 및 보고시한 준수
                     여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
방송심의 관              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
련 제규정 준     70      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수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
                    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
            4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성 및 실시

이동멀티미디
 어 방송용      40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실적 종합 평가
프로그램 편성

                                    73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운영영역(250점)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25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
재무의 건전성       30
                      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
 인적자원
              30      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
방송기술 투자       4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 준수       30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4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20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여성 고용        20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를 위한 시스템      40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 여부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73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디오방송)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50점)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250점)


 프로그램 관련
              2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수상실적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자체심의                평가
              30
  운영실적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여부, 월평

                       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

  시청자불만               합적으로 평가
              30
 처리의 적절성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

                      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

                      건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

                      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방송심의 관련              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
              90
 제규정 준수               료 12점/ 과징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

                      우:15점 감점(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

                      우 과중한 것을 감점함)


 재난방송 편성
              4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실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용        40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실적 종합 평가

 프로그램 편성

                                   73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운영영역(250점)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25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가
재무의 건전성       30
                      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시
 인적자원
              30      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평
방송기술 투자       4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 준수       30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4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법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       20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에
 여성 고용        20
                      가중치 부여




경영투명성 확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를 위한 시스템      40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 여부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73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8.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평가항목 및 척도(만점 500점)
  ①내용 및 편성 영역(200점)

             배 점
  평가항목                          평         가   척        도
            (200점)


프로그램 관련
              20     -수상횟수 및 시상기관에 따른 종합 평가
  수상실적


                     -자체심의기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있는 심의시스템 구축 여부 종합

                      평가
자체심의 운영
              20     ·직제상의 전담부서 설치 여부, 대본 심의 및 제작물 심의 비율, 심
   실적
                       의시기, 제작진 등의 심의 담당 여부, 월평균 1인당 심의 건수 등을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에 대한 처리의 적절성을 종합

시청자불만 처               적으로 평가
              50
 리의 적절성              · 시청자 불만처리 전담 부서 여부, 방송사에 접수된 시청자 불만 처

                      리 절차(불만접수와 처리 과정의 효율성) 등 평가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결과를 기준으로 제재조치건

                      당 주의 1점/ 경고 2점/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

                      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방송심의 관련               대한 징계 각 4점, 병과시 6점/ 시정명령 10점/ 과태료 12점/ 과징
              50
 제규정 준수               금 부과시 ①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인 경우:

                      20점 감점 ②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인 경우:15점 감점(

                      단,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과중한 것을 감

                      점함)

재난방송 편성
              20     -재난방송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실시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용         40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프로그램 편성실적 종합평가

프로그램 편성


                                    73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②운영영역(300점)

              배 점
 평 가 항 목                        평       가    척         도
             (300점)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매출액 증
 재무의 건전성       30
                       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등을 평가

                      -직무와 연관있는 정규 교육, 직무 향상 신기술 교육, 방송교육, 상
  인적자원
               30      시적 기술교육 등에 대한 평가
  개발 투자
                      -1인당 교육비, 교육비/매출액

                      -‘방송신기술 대응에 따른 투자’, ‘시설운용 및 유지보수 투자’ 등
 방송기술 투자       40
                       평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사항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거래
 공정거래 준수       30
                       관련 조치사항 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 평가


방송법 등 관계 법
               30     -위반 건수에 따른 평가
 령 준수 여부

                      -장애인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
 장애인 고용        15      한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가 아닌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고
                       용시 만점 부여

                      -여성 종업원수/평균 종업원수:여성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정규직
  여성 고용        15
                       에 가중치 부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
경영투명성 확보를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시성과 충분성
위한 시스템 운영      40
                      -사외이사 운영 현황
   여부
                      -소액주주 보호장치
                      -세무조사에 의한 조치 결과


 수신료 배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요금 약관’ 승인시 제출된 수신료 배분 기
               40
   적정성                 준 준수 여부 평가


채널공급계약시 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신규채널 계약이나 기존 채널 재계약시
               30
 정기준 적정성               객관적 선정기준 유무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74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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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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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 128 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무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3동 484-72

  소 재 지                 가야벤처빌딩 6층                     성진빌딩 6층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5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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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2호
2. 명    칭:사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변경사항:사무소 소재지
 (변경후):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62 나경빌딩 1101호
 (변경전):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4. 변경신고연월일:2008년 5월 9일

                                      75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53
 
영천영동우편취급국
영천교동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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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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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 128 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무 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30 
가야벤처빌딩 6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3동 484-72 
성진빌딩 6층
4. 변경등록연월일：2008년 5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12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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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92호
2. 명  칭：사회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변경사항：사무소 소재지
  (변경후)：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5-62 나경빌딩 1101호
  (변경전)：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14층
4. 변경신고연월일：2008년 5월 9일
선거관리위원회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4. 보건위생시설
 가. 폐차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남도고시
변경      1   폐차장 양곡동 72-2번지 일원         9,732.0       감 134.6     9,597.4   제2000-130호
                                                                           (2000.7.8)

□관계도면 : 실음생략(창원시 산업입지팀에 비치)



⊙대전광역시공고제2008-346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이 등록
말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 : 금수환경산업(주)
2. 대표자 : 이재천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98-9
4. 등록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등록번호 제2호)
5. 말소사유 : 자진반납
6. 말소일 : 2008년 5월 13일



⊙강원도공고제2008-267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이앤비
 2. 대표자 : 오철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퇴계농공단지 856-4(☎ 033-252-2222)
 4. 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제21호)
 5. 신규등록일자 : 2008년 5월 2일
 6. 측정대행항목 : pH, BOD, COD, SS, DO, 온도, 총인, 총질소, 대장균군, 음이온계면활성제,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875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8-1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취소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22호(2008.05.06)로 지방세를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지방

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 취소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당초 처분내용        취소사항


                                               지방세      영업정지 1년
울산-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영업정지
            소망건설(주) 김원하                       3 회 이 상 (2008.05.06 ~
2004-0002                  신정2동 1265-1. 2층                            처분 취소
                                                체납      2009.05.05)

 ○취소처분 근거: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지방세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제한 철회

2. 처분일자:2008년 5월 14일



⊙충청남도고시제2008-130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제3 일반산업단지를 지정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면   적:841,024.8㎡→1,657,731.1㎡

        ※확장단지 면적:816,706.3㎡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75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875
4. 보건위생시설
가. 폐차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폐차장
양곡동 72-2번지 일원
9,732.0
감 134.6
9,597.4
경남도고시
제2000-130호
(2000.7.8)
□관계도면 : 실음생략(창원시 산업입지팀에 비치)
⊙대전광역시공고제2008－346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이 등록
말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대전광역시장
1. 업체명 : 금수환경산업(주)
2. 대표자 : 이재천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98-9
4. 등록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등록번호 제2호)
5. 말소사유 : 자진반납
6. 말소일 : 2008년 5월 13일 
⊙강원도공고제2008-267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측정대행업 신규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주)이앤비
2. 대표자 : 오철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퇴계농공단지 856-4(☎ 033-252-2222)
4. 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제21호)
5. 신규등록일자 : 2008년 5월 2일
6. 측정대행항목 : pH, BOD, COD, SS, DO, 온도, 총인, 총질소, 대장균군, 음이온계면활성제, 
노르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창원시고시제2008-26호
     창원도시계획사업(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고시 제2000-130호(2000. 7. 8.)로 창원도시계획사업 결정되고 창원시고시 제2006-57

호(2006. 10. 26.)로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계획사업(반월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 제2291호「도시계획법」제

12조 제1항,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상남도사무위임규

칙」 제2499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 산업입지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19일

                  창     원    시     장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1.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지     구   명          위        치                                            최초결정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상남도 창                                                경남도고시
            창원반월지구 일단의
변경     4                           원시 양곡동 112,642.4               334.5       112,976.9 제2000-130호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일원                                                (2000.7.8)

 가.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합계                     112,642.4               334.5         112,976.9          100.0

 공장용지                       65,185.6        감 511.2               64,674.4        57.2

  일반공업용지                    65,185.6        감 511.2               64,674.4        57.2

 공공용지                       47,456.8            845.7             48,302.5        42.8

  도로                        20,175.4        감 35.5                20,139.9        17.8

  주차장                        1,000.0        감 52.3                    947.7        0.8

  전기공급설비                     1,201.9                  -            1,201.9         1.1

  수도(배수지)                    1,886.1        감 22.2                 1,863.9         1.6

  폐차장                        9,732.0        감 134.6                9,597.4         8.5


                                                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