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치한다. 층분리는 짧게 5 ∼ 10분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라) 유류화합물을 포함한 염화메틸렌층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수황산나트륨 
약 
10g으로 
충진된 
깔때기를 
통과시켜 
100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모은다. 그 다음 30mL의 염화메
틸렌을 수층이 남아 있는 분액깔대기에 첨가하고 반복 추출한다. 
  (마) 추출된 유기용매를 제거하기 위하여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회
전증발농축기에 결합시킨 후 40℃ 이하의 수욕상에서 용매를 
증발시킨다. 유기용매가 10mL정도 남았을 때 헥산 50mL을 
첨가하여 최종 부피가 10mL가 되도록 농축하고 위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10mL의 시료를 갖는 둥근바
닥 플라스크를 제거한다.  
  (바) 농축된 시료는 20mL의 용량플라스크에 시료를 첨가한 후 헥
산을 이용하여 농축관에 잔존하는 시료를 세척하여  합친다. 
이후 최종농도를 20mL로 조절한다. 
  (사) 기기 분석을 위하여 약 1mL의 시료는 분석용 바이알에 첨가
하고 나머지는 갈색병에 넣어 알루미늄 마개로 밀봉하여 냉동
보관 한다. 기기 분석 시 시료가 컬럼을 오염시키거나 분리성
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리카/알루미나 칼럼을 이용하여 
클린업(clean-up)과 동시에 지방족 및 방향족 탄화수소로 분
획한다. 
  (아) 2g 실리카겔과 2g의 알루미나겔을 각각의 유리용기에 첨가하
여 13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노말헥산을 첨가한다. 
유리칼럼(Φ12 × 400mm)에 노말헥산을 채우고 실리카겔과 알
루미나겔을 차례로 충진한다. 이후 충진 부피의 5배에 해당하
는 노말헥산(약 16mL)을 용출시킨다.
  (자) 농축시료 중 약 1mL를 칼럼에 첨가하고 15mL의 노말헥산으
로 용출시켜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받은 후 분획(fraction) I(지
방족 탄화수소)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15mL의 헥산:염화메틸
렌 혼합액(2:3)으로 용출시켜 농축 플라스크에 받은 후 분획
(fraction) II(방향족 탄화수소)로 기록한다. 
  (차) 분획(Fraction) I은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1mL로 농축하여 
50%는 지방족 탄화수소의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기기분석용 
바이알에 첨가하고 나머지 50%는 총 석유탄화수소 분석을 위
하여 다른 기기분석용 바이알에 첨가한 후 분획(fraction) III
으로 기록한다.
  (카) 분획(Fraction) II는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1mL로 농축
한다. 노말헥산 10mL을 첨가하여 다시 1mL로 농축한 후 동
일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노말헥산, 염화메틸렌 혼합액을 
노말헥산으로 치환한다. 이후 50%는 방향족 탄화수소의 검출
을 위해 GC분석용 바이알에 첨가하고 분획 II라 기록한다. 나
머지는 분획 III으로 기록된 GC분석용 바이알에 첨가한다. 
  (타) 추출물의 회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분석 전에 시료의 무게를 
잰다.
(3) GC/FID 및 GC/MS분석    
   (가) GC/FID 및 GC/MS로 분획 I, II, Ⅲ을 분석한다. 분석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지방족탄화수소와 방향족탄화수소의 분해
율은 아래의 식에 의해 환산한다. 총 석유탄화수소의 분해율
은 지방족 탄화수소의 분해율과 방향족 탄화수소의 분해율을 
합하여 환산한다.    
GC/FID의분석조건
칼럼
모세관칼럼(30m × 0.25mm × 0.25μ
m)
충
진
제
Silica
시료주입량
3μL
검출기온도
320℃
시료주입구온도
320℃
오븐승온조건
초기온도, 80℃에서2분
승온속도5℃/분
최종온도315℃
최종시간15분
운반기체
고순도헬륨(99.99%)
칼럼압력
4kgf/cm
GC/MS의분석조건
칼럼
모세관칼럼(30m × 0.25mm × 0.25μ
m)
충
진
제
Silica
시료주입량
1 ∼2μL
시료주입구온도
290℃
오븐승온조건
초기온도55℃에서3분
55℃ ∼ 280℃(3℃/분)
280℃에서5분
280℃ ∼ 310℃(3℃/분)
310℃에서10분
운반기체
고순도헬륨(99.99%)
흐름속도
1.0mL/분
  (나) 지방족 탄화수소의 잔류량
   = (총 노말 알칸(n-alkane) 피크영역/ 노-호판(nor-hopane) 피
크영역) 
  (다) 방향족 탄화수소의 잔류량(내부표준물질에 대한 비율) 
   = (총 방향족 화합물의 피크영역 -  d10-페난트렌의 피크영역) / 
d10-페난트렌의 피크영역
  (라) 자세한 분석방법 및 농도환산은 “미국 NETAC의 생물정화제
제 성능시험 평가 지침자료“를 이용한다.
마) 총 미생물수 측정시험
1종에 한하여,
(1) 시약 및 기구
  (가) 인산염 완충용액(Na2HPO4-KH2PO4, pH 7.0)
  (나) 카보네이트 여과지(Φ25mm, sudan black으로 염색된 것)
  (다) 0.1% 아크리딘 오렌지(증류수 100mL에 0.1g을 용해한다. 이
후 0.2μm 여과지로 여과하여 냉장 보관한다.)
  (라) 진탕배양기
  (마) 삼각플라스크 250mL
  (바) 마이크로 피펫(0.1 ∼ 1mL 용량의 것)
  (아) 마이크로 피펫용 팁(0.1 ∼ 1mL  용량의 것)
  (자) 슬라이드 글라스(slide glass)
  (차) 커버 글라스(cover glass)
  (카) 이머젼 오일(immersion oil)
  (타) 진공펌프(hand vacuum pump)
  (파) 여과장치(Φ25mm)
  (하) 형광현미경
(2) 실험방법
   제품 1g을 여과 멸균된 100mL 인산염 완충용액에 첨가한 후 
200rpm의 진탕 배양기에서 1시간 동안 진탕한다. 인산염완충용
액을 이용하여 연속 희석한다. 여과장치에 염색된 카보네이트 여
과지를 놓고 1mL의 시료와 1mL의 아크리딘 오렌지용액(0.1%)을 
첨가한 후 3분간 염색한다. 감압을 주어 시료를 여과하고 건조한
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시료표본을 만든 후 형광현미경 하에서 미
생물을 계수한다. 미생물의 계수는 한 필드 당 30 ∼ 300세포를 
갖는 희석액을 이용하여 20필드 이상을 계수한 후 아래의 등식에 
의해 환산한다. 
등식 

×
화면의면적
여과지의면적×
여과된시료의양

× 총희석배수
현미경관찰배수× 
사양서 상의 값보다 2% 
이상 높을 것
3) 기타시험
가) 영양염 농도(영양염제제에 한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총질소와 총인을 분
석한다.
2종의 
영양염제제에 
한하여,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나) 단백질 농도(효소제제에 한정) 
(1) 시약 및 기기
  (가) 브라포드 시약 : 브릴란트 블루 G-250 200mg, 에탄올 
100mL, 85% 인산 200mL, 증류수로 최종 양을 2L로 만든
다. 
  (나) 분광광도계 
  (다) 표준물질(1mg/mL, 보바인 시럼 알부민)
  (라) 유리 시험관 
2종의 
효소제제에 
한하여,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마) 마이크로 피펫 및 팁(10 ∼ 1,000μL)
(2) 방법
  (가) 시료준비: 시료 1g을 10mL의 증류수에 넣고 혼합한다. 이후 
제품 사양서에 의거하여 측정 가능한 농도까지 증류수로 희석
한다. 
  (나) 단백질 측정방법: 표준물질(2 ∼ 10μg)과 희석시료를 100μL씩 
유리시험관에 넣고 브라포드 시약 1mL를 가한다. 5 ∼ 30분 
이내에 59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표준물질에 의거하여 
검량선을 만든 후 단백질농도를 환산한다.
[별표 2]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품목별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제5조 관련)
1. 유처리제(일반형 유처리제)
검정항목
검정방법
판정기준
가. 표시
포장별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품명, 종류, 실부피, 용도, 제조연월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나. 중량
표장별로 중량을 계측한다.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다. 밀도
KS M ISO 12185(원유 및 석유제품-
밀도의 측정-진동 U-자관법) 또는 KS 
M ISO 3675(원유 및 액체 석유제품 
–밀도 시험방법-하이드로미터법)에 따
른다.
*단위는 g/㎤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밀도(15℃, g/cm3)가 신청인이 제출한 사양서 값
의  ±0.01 이내일 것
라. 유화율
KS M 2800(유처리제)의 5.4(유화율)
에 따른다.
정치하기 시작한 후 30초 시점에서 60% 이상, 10
분 시점에서 20%이상이며, 유처리제에 의해 처리
된 기름이 해수 중에 미립자로 잘 분산되고, 가라
앉지 않을 것
마. 유동점
KS M 2800(유처리제)의 5.7(유동점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양서 상의 값 이하
바. 
송사리에 
의한 시험
KS M 2800(유처리제)의 5.6.2(송사리
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24시간 TLm(또는 LC50)의 값이 4,000mg/L 이상
일 것
비고 
  1.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발췌 개수는 별표 3을 따르며 다. 밀도, 라. 유화율, 마. 유동점은 
동일로트 10kL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2. 바. 송사리에 의한 시험은 검정신청 10회를 1주기로 하여 3회 이상 실시한다.
  3. 2 의 검정항목, 검정방법 및 판정기준은 1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다. 밀도, 라. 유화율 및 
마. 유동점 시험 시 신청인이 제시한 희석배율로 제조하여 시험하며, 바. 송사리에 의한 시험은 
희석배율을 10배로 하여 시험한다. 이때, 희석수는 pH 7.0 ± 0.5의 증류수를 사용한다.
2. 유흡착재
시험항목
검정방법
판정기준
가. 표시
포장별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품명, 종류, 실중량, 용도, 제조연월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나. 중량
포장별로 중량을 계측한다.
사양서 상의 값 ±10% 이내일 것
다. 
유흡작재의 
제품중량
제품의 중량을 계측한다.
사양서 상의 값 ±15% 이내일 것
라. 흡유량 시험
KS K 1600(유류 흡착포)의 4.2(흡유량 시
험)에 따른다. 다만 3종의 경우, 길이 15㎝
로 잘라 총 무게 약 10g으로 맞춘 시험편을 
사용한다.
가) 1종: 유흡착재 1g당 10.0g 이상이고, 
1cm3당 1.0g 이상
나) 2종: 유흡착재 1g당 6.0g 이상이고, 
1cm3당 0.8g 이상
다) 3종: 유흡착재 1g당 2.0g 이상
마. 흡수량 시험
KS K 1600(유류 흡착포)의 4.3(흡수량 시
험)에 따른다. 다만 3종의 경우, 길이 15㎝
로 잘라 총 무게 약 10g으로 맞춘 시험편을 
사용한다.
가) 1종, 2종: 유흡착재 1g당 1.0g 이하이
고, 1cm3당 0.1g 이하
나) 3종: 유흡착재 1g당 1.0g 이하
바. 강도 시험
1종에 한하여, KS K 1600(유류 흡착포)의 
4.7(강도시험)를 따른다.
파단이 없을 것
비고
  1.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발췌 개수는 별표 3을 따르며 라. 흡유량 시험, 마. 흡수량 시험, 바. 
강도시험은 동일로트 1,000㎏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3. 유겔화제
시험항목
검정방법
판정기준
가. 표시
포장별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품명, 종류, 실부피 또는 중량, 용도, 제조연
월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나. 중량
포장별로 중량 또는 부피를 계측한다.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다. 겔화율
KS M 1720(유겔화제)의 5.4(겔화율)를 따른
다. 단, 용매로 사용되는 시약은 사염화탄소
(특급)를 대체하여 디클로로메탄(특급)을 사
용한다.
60% 이상일 것
라. 송사리에 의
한 시험
KS M 1720(유겔화제)의 5.8.2(송사리에 의
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24시간 TLm(또는 LC50)의 값이 4,000mg/L 
이상일 것
비고 
  1.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발췌 개수는 별표 3을 따르며 다. 겔화율은 1종의 경우 동일로트 
10kL마다, 2종의 경우 동일로트 1,000㎏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2. 라. 송사리에 의한 시험은 검정신청 10회를 1주기로 하여 3회 이상 실시한다.
4. 오일펜스
시험항목
검정방법
판정기준
가. 겉모양 검사
본체부 및 접속부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
한다.
본체부 및 접속부의 흠, 봉합 등 불량이 없
을 것
나. 치수검사
오일펜스의 본체부 및 접속부에 대하여 
치수를 계측한다.
사양서와 같을 것 
다. 재질검사
오일펜스의 본체부를 구성하는 주재료에 대
하여 육안으로 확인한다.
사양서와 같을 것 
라. 부유시험
KS M 3737(오일펜스) 5.4(부유시험)에 따른
다.
(1) 오일펜스를 기울여도 즉시 복원할 것
(2) 접속부는 수면 상 부분이 중앙부분 수면 
상 측정값 중 최소값의60% 이상일 것
(3) 각 치수는 다음 표를 만족할 것
종류
본체부
접속부
수면 상
높이
수면 하
깊이
오일펜스
A형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60이상~
80미만
오일펜스
B형
30이상~
60미만
40이상~
90미만
80이상~
150미만
오일펜스
C형
60이상
90이상
150이상
(단위: cm)
마. 기실의 누설 
시험
팽창식에 한하여, KS M 3737(오일펜스), 
5.6(기실의 누설시험)을 따른다.
내압의 저하가 없을 것
비고
  1. 동일 로트 10개마다 1개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2. 동일 로트에 대한 구별은 다음과 같다
    가. 제조소가 다른 제품은 별개의 로트로 한다.
    나. 매입시기나 제조시기가 크게 다른 제품은 별개의 로트로 한다.
    다. 시료는 임의 발췌한다.
5. 생물정화제제
시험항목
검정방법
판정기준
가. 포장
포장별로 파손 또는 기타의 결함 유무를 확
인한다.
파손 또는 결함이 없을 것
나. 표시
포장별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품명, 종류, 실부피 또는 중량, 용도, 제조
연월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다. 중량
포장별로 중량을 계측한다.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라. 
총 
미생물 
수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의 (2) 유류분해 성능
시험 중 (나) 유류분해 미생물 수 측정 시험
에 따른다.
1종에 한하여, 사양서 상의 값보다 2% 
이상 높을 것
마. 호흡률 시험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의 (2) 유류분해 성능
시험 중 (다) 호흡률(이산화탄소 생성율) 시
험에 따른다.
성능시험 결과에서 초기 0 ~ 3일간의 
이산화탄소 
생성율의 
기울기 
값이 
대조구보다 높으며, 성능시험 시 측정된 
값보다 낮지 않을 것
바. 영양염 농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에 의거하
여 총질소와 총인을 분석한다.
2종의 영양염제제에 한하여,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사. 단백질 농도
생물정화제제 성능시험의 (3) 기타시험 중 
(나) 단백질 농도 시험에 따른다.
2종의 효소제제에 한하여, 사양서 상의 값 
98% 이상일 것
아. 
마이크로톡
스에 
의한 
시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6조(해양생물공정시
험기준)제4장(항목별 
시험방법)의 
제4항
(Microtox bioassay 기법)에 따른다.
15분, 30분, 60분 EC50 값이 최대적정 사용
농도 이상일 것
비고 
  1. 검사로트의 크기에 따른 시료발췌 개수는 별표 3을 따르며 라. 총미생물 수 측정시험은 1종에 대
하여, 마. 호흡률 시험은 1종 및 2종에 대하여, 바. 영양염 농도, 사. 단백질 농도는 2종에 대하여 
동일로트 10kL마다 1개의 시료를 발췌하여 검사한다.
  2. 아. 마이크로톡스에 의한 시험은 검정신청 10회를 1주기로 하여 3회 이상 실시한다.
[별표 3]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제5조 관련)
포장용기수
발췌수
포장용기수
발췌수
1∼3
전수
1,332∼1,728
12
4∼64
4
1,729∼2,197
13
65∼125
5
2,198∼2,744
14
126∼216
6
2,745∼3,375
15
217∼343
7
3,376∼4,096
16
344∼512
8
4,097∼4,913
17
513∼729
9
4,914∼5,832
18
730∼1,000
10
5,833∼6,859
19
1,001∼1,331
11
6,860이상
20
비고 
  1. 로트 크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구별한다.
    가. 구입시기가 다르거나 제조소가 다른 원료로 재료 및 부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다른 로트로 
한다.
    나. 제조(또는 수입)시기가 크게 다른 제품은 다른 로트로 한다.
    다. 다른 공정으로 제조한 제품은 다른 로트로 한다.
  2. 시료는 임의 발췌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21-252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2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을지정공
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H 7112
죽염
KS H 6040
새우젓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0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진목IC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주국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어 
계속적으로 관리 
필요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상ㆍ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신규 지정ㆍ고시된 
제3종시설물은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지정ㆍ고시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호산1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주국토
“
“
호산2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주국토
“
“
호산3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주국토
“
“
임곡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주국토
“
“
내백1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진주국토
“
“
내백2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진주국토
“
“
상백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진주국토
“
“
서평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진주국토
“
“
화림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진주국토
“
“
화산2교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진주국토
“
“
황곡교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진주국토
“
“
설창과선교
경상남도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진영국토
“
“
정하2교
경북 안동시
정하동
영주국토
“
“
자명ic교
포항 흥해 자명
포항국토
“
“
자명교
포항 흥해 자명
포항국토
“
“
자명1교
포항 흥해 자명
포항국토
“
“
옥율2교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대구국토
“
“
동좌교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대구국토
“
“
도암교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대구국토
“
“
차도1교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대구국토
“
“
차도2육교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
대구국토
“
“
마곡지하차도
김천시 남면 
송곡리
대구국토
“
“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고무판체및클램핑플레이트내구성개선및가동보운
영지원시스템이구비된고무보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고무판체및클램핑플레이트내구성개선및가동보운영지원시스템이구비된고무
보기술
◦지정번호: 제2021-30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이도(대표최범준)
법인등록번호
285011-*******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아포공단길59
성
명
명보주식회사(대표전정후)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재지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학교로87, 1층103호(해든센트럴)
성
명
주식회사강동건설엔지니어링(대표임상규)
법인등록번호
134111-*******
소재지
경상북도김천시시청6길8-8, 2층(신음동)
성
명
주식회사케이씨아이(대표이길용)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경상북도경산시대학로28, 201호(정평동)
3. 신기술 내용
◦고무와보강포가일체화된고무판체, 상부평면구조GFRP 클램핑플레이트와가동보운영지원
시스템이구비된고무보기술
4. 신기술 범위
◦고무와보강포가일체화된고무판체, 상부평면구조GFRP 클램핑플레이트와가동보운영지원
시스템이구비된고무보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45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김산업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정
    함(안 제2조)
나.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신청서식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
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henato@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1호
제3종시설물의해제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입현교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진주국토
철거완료
(2019년 8월 6일)
다천교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진주국토
철거완료
(2016년 8월 30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46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47호,
2020.12.22. 제정, 2021.12.23.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이 필요사항,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의 의견 청취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1월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및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을 정
    함(안 제5조ㆍ제6조)
다.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가능한 사업 대상을 정하고, 김 제품의 세계
    화를 위한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8조ㆍ제9조)
마.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요건, 진흥구역 평가 및 조지 등 진흥구역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바. 김 양식 우량품종 개발·보급, 양식기술 개발·보급, 양식환경 및 질병 등의 연구·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 김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위임 함(안 제14조제2항)
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함(안 제14조제4항)
자. 김산업의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 함(안 제14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
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전자우편 : henato@korea.kr
- 전화 : 044-200-5488 / 팩스 : 044-200-5489.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97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기장파고관측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 고
기장파고
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황․구형
(Φ0.7m)
2021.
10.18.
2021.
10.19.
기상
관측
위치 복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의 요건 상세규정(안 제5조제5항)
  법 제6조제1항제14호의 위임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증가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3
  회 이상 불응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나. 보증 미가입 처벌로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3)
  법 제67조 제5항에서 보증금의 10% 이하(상한액은 3천만원)로 규정된 과태료 금액기준을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 구체화(1차: 임대보증금의 5%, 2차: 7%, 3차 이상: 10%)
 다. 지자체의 보증자료 제출방법 규정(안 제39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활용하여 국토부장관에게 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
  약 해지 자료를 제공
 라. 주택가격에 시세기준 반영 근거 마련(안 제39조제2항제3호)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공시가격(준주택은 기준시가)에 곱하는 비율 외에 보증회사가 적
  용하는 시세 등도 반영하도록 명시
 마.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 추가(안 제37조제1항제6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
  요내용'을 추가
 바.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제5조 제3항 삭제, 안 제35조제1항)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임대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안 제2조제2호)
  2) 행정안전부의 취득세 자료를 제공 받아 개인별 주택 취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5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21.9.14. 공포 즉시
 시행, 일부조항 '22.1.15.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
 록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
 나. 보증제도 개선 관련 서식 추가(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일부보증 적용(법 제49조 제3항 제4호)' 및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보증 가입면제
  (법 제7항 제1호)'를 위한 임차인 동의 서식 신설
 다. 기존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1) 등록서류(제1호~제4호)에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란 추가
  2) 계약 신고이력확인서(제23호의2) 등에 등록말소 여부 등 추가
  3) 표준임대차계약서(제24호)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주택' 여부 표시 및 관련 규정 안내,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 등 추가
 라. 오타 수정 등(안 제14조의6, 별지 제27호서식)
  * 별지 서식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3호의2, 제24호, 제27호서식은 개정, 제25호(보
             증 일부가입 임차인 동의서), 제25호의2(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서식은 제정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2021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상진항신진
A호부표
34°48' 55.3" N
127°24' 46.6" E
-
-
황원추형
공사용
2021.10.1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9호
사설항로표지폐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폐지사유
비
고
무녀2구항부강
A호등부표
35° 48′07.2″N
126° 26′26.8″E
Fl(4)Y8s
7
황망대형
(LL-24(F))
2021.
10.15.
공사용
공사준공
무녀2구항부강
B호등부표
35° 48′03.6″N
126° 26′28.2″E
무녀2구항부강
C호등부표
35° 48′02.4″N
126° 26′21.1″E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3호
「국가재정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개정(’21.6.15.) 및시행(’22.1.1.)에따라정부예산의온실가스감축효과평가및
환류를위한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도입되었으며, 시행령개정으로국가재정법에서위임하고
있는제도운영의구체적사항을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제27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위임한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작성에관한구
체적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개요, 예산규모, 감축기대효과, 성과목표등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야할내용규정
2) 예산요구서첨부서류항목에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포함
3) 온실가스감축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내용및작성기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갈매로477 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
- 전자우편: swingov@korea.kr
- 팩스: 044-215-804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고용환경예산과(전화(044) 215 - 7237, 팩스044-215-804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
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부여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
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 팩스 : 044-202-747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1-1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홍천군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1-4호, ´21.4.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호를 변경한다.




39. 홍천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370 일원
  2) 면적 : 268,414㎡(당초 268,602.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오·폐수 배출량 : 409.9㎥/일
  3)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화전농공단지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 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41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HANT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화전천→양덕원천→홍천강
  2) 계획 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구 분
                  (㎎/L)   (㎎/L)   (㎎/L)   (㎎/L)   (㎎/L)   (㎎/L) (개/mL) (TU)

     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       당초   5이하     20이하      -     5이하     18이하 0.3이하   1,000이하   1이하
   방류수질      변경   5이하     20이하 25이하       5이하     18이하 0.3이하   1,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홍천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부담금
  - 1단계 설치비(2,597백만원) + 2단계 설치비(3,961백만원) = 6,558백만원
   ※ 2단계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
     후 협의 후 결정
  2) 사용료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원인자

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033-430-281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제2021-10호, 2021.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7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해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제63조제4항이 
신설(’20.12.22.개정/’21.6.23.시행)되었으나, 유족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수급권이 이전되면 지급액이 상향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를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대상자의 수급권 이전 절차 보완(안 제59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으로 퇴직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동순위자의 사망으로 수급권 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감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족급여 지급의 형평성 및 
적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77big@korea.kr
   - 팩스 : 044-201-84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전화 044-201-8417, 팩스 
044-201-8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11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1-11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시
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10월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3-2015-10-0000007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2
6KA4
33-1994-10-0000003
6KF6.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5-10-0000007
119.9 MHz(TRX), 
124.7 MHz(TRX)
   
6K00A3EJN
   
6 kHz
25 W
5·6장치
33-1994-10-0000003
119.05 MHz(TRX), 
119.9 MHz(TRX)
6K00A3EJN
6 kHz
25 W
62·63장치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1. 10. 13.
33-2015-10-0000007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국
변경허가
(5·6장치주파수추가)
33-1994-10-0000003
변경허가
(62·63장치주파수추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38호
제3종시설물의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계
42개
좌동1교(울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
삼성육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2
장안IC교(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3
장안IC교(울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4
기룡교(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5
기룡교(울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
온양IC교(부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7
온양IC교(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8
고산육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9
청량IC교(부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0
청량IC교(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1
문수IC교(부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2
문수IC교(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3
미사강변교
(서울)
경기 하남시 선동 
서울춘천고속
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4
미사강변교
(양양)
경기 하남시 선동 
서울춘천고속
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5
덕소삼패IC교
(서울)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춘천고속
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6
덕소삼패IC교
(양양)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서울춘천고속
도로㈜
3종시설물 편입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