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번 면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 량출입이
                      결정도상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차
                            제한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단, 차량출입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도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를 통해 인정시에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 교통영
                      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되, 교통
                      영향분석 ․ 개선대책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
                      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상업              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              수 있도록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업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상업1, 1-6,     부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주차장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
 상업2 상업               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2-1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상업              한다.
      2-2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
                      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
                      의 경계선에는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 조경설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시설용지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해당 부설주차장 면적의 5% 이상 규모로
              자전거     확보하여야 한다.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8조에 따른다.
■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번 면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대지내 • 입이
                    결정도상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차량출
                       제한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 할 수 없다. 단, 차량출입불허구
             차량출입 간이라도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를 통해 인정시에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및 교통영향분
                   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되, 교통영향분
                   석 ․ 개선대책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공통 공통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있도록 주차를 위한 대기 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일정구간의 평탄부 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
                    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
                    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
                    다.
                                   46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
                          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 조경설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
                          치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과 같다.
                        - 학교 : 학생수 및 교직원수 10인당 2대 이상(초등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 10인당 1
                   자전거    대 이상)
                   보관소 - 기타시설 : 부설주차장 면적의 5% 이상(주차장용지는 관계법령에 따름)
                       • 자전거 보관소의 세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8조에 따른다.
     도번 면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1,    유1,    대지내• 운동장은 인근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초1,    초1,    공지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중1,    중1,    보행자• 공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학교용지 경계에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1     고1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인접 대지에 면한 건축한
      종1     종1     공지  계선의 공지 부분은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인접 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식재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대지내•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내 획지와 경계부는 차폐조경을 폭원 1m 이상 설치
                    공지  하여야 한다.
                       •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결정
                        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은 제외한다.
                  차량
                진출입구 등 • 주차장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
     주1      주1         소)을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       ~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4      주4        •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노외주차장 주변지역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주차장의 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
                       •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비주차장용도 이용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잘못 인지되지 않
                        도록,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주1) 보행자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m 이상으로 한다.
   4.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가 같아지는 부분에 단주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3,000) : 게제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467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   목요일)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서산테크노밸리
  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다. 면적 : 1,985,848.1㎡(82,177㎡)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985,848.1   -     1,985,848.1 ( )는 지구 외 준용사업
                         (82,177)   -        (82,177)       면적임.
      1단계구역           1,985,848.1   -     1,985,848.1       지구 내
      2단계구역              (82,177)   -        (82,177)    지구 외 준용사업
2. 변경사유
 가. 사업기간 연장
    1) 변경사유
       - 준공절차 진행을 위한 확정측량 진행 중, 지적오차 정정과 지구외 준용사업부지의 토지정리
         협의일정 상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사업기간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
         여 사업기간을 연장
    2) 변경내용
       - 기정 : 2007 ~ 2016년
       - 변경 : 2007 ~ 2017년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업․
   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240-72 (서산전용연습장)
 나. 성명 : (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박동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 :
◦ 기정 : 2007 ~ 2016년
◦ 변경 : 2007 ~ 2017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1) 주요 유치업종 : 10개 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제품 제조업(C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 제한업종 : 10개 업종
                                 47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바. 구      조 : 철근 크리트 식구조
                     콘       벽

4. 사 업 비 : 44,051,715천원(국민주택기금 17,878,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12. 2020. 05.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구간 : 안산 명 여의도, 송산차량기지 시흥시청 명
                ~광   ~                ~   ~광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43.6     ㎞

 라. 추정 총사업비 : 33,895억원(‘13년 말 불변가격)
 마. 공사기간 : 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포함)
            착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사업 추진방식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
    간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
    risk sharing) 방식으로 함
 나. 사업 신청자의 자격
 ㅇ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
    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마. 평가방법 및 배점
 ㅇ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
    여 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분야) 실시
 ㅇ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설계능력(D), 시공능력(B), 재무능력(F)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탈락

    (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ㅇ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80점)과 가격부문(5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
    행함
                                 121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 Others
○ uestion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Q

    - uestions regarding proposal preparation shall be submitted in writing by mail to the
       Q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ivate Invested Railway Team, Tel:
       + 82-44-201-3986). uestions must be received in writing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Q

        this public notice.
    - uestions and Answers Summary will be posted at http://www.molit.go.kr on the 20th day
       Q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 Detailed information of this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posted
   at http://www.mltm.go.kr an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s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websit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ce, please contact the Private Invested Railway Tea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el: 82-44-201-3983, 82-44-201-3986)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8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제3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 니다.                                  습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42.05 (육지 34.51 , 해면 107.54 )
                  ㎢            ㎢             ㎢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벨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 리 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머    풍

 ○ 국민생활 변화에 대비, 관 ․ 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패턴                  광   레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24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변경)
  ① 시화 1단계 : 1986 2017년 (변경없음)
                       ~

    -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 1986 2010년 (변경없음)
                               ~

    -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 2003 2017년 (변경없음)
                               ~

    - 력발전시설건설 : 2007 2011 (변경없음)
      풍                    ~

    -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2010. 6 2012. 12 (변경없음)
                                               ~

    - 오이도 역사공원 (변경)
     · 기정 : 1995 2016년
                  ~

     · 변경 : 2003 2017년
                  ~

  ② 시화 티 크 리(MTV) : 2002 2020년 (변경없음)
          멀   테   노밸               ~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 2030년 (변경없음)
                               ~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영종 A49BL)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종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9BL 공공주택건설
                  』                        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영종 A49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 역시 중구 영종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9BL
                       광               늘

                               125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나. 사 업 면 적 : 13,469.60
                      ㎡

  다. 대 지 면 적 : 13,469.60
                      ㎡

  라. 연 면 적 : 25,059.9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450세대, 18 25 ) 및 부대․복리시설
                                          ~   층

  바. 사 업 비 : 49,859,993천원 (주택도시기금 17,878,50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2019. 12.
                  ~

5.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 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
                      광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
              』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주식회사 국민행복주택 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심 은 정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 3(구미동)
                                      길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나. 사 업 면 적 : 30,631.00
                      ㎡

  다. 대 지 면 적 : 30,631.00
                      ㎡

  라. 연 면 적 : 68,663.9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1,220세대, 12 21 ) 및 부대․복리시설
                                  ~   층

  바. 구       조 : 철근 크리트 식구조
                  콘       벽

4. 사 업 비 : 140,568,034천원 (주택도시기금 45,066,8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0. 2019. 06.
                  ~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 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울

   보이게 합니다.
                                     126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3. 사업신청서 제출
 가. 1단계(사전자격심사) 제출 : 재고시일의 익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 10:00 15:00                     ~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 15:00)    ~

 나. 2단계(사업계획서) 제출 : 재고시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 15:00                  ~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 15:00)  ~

 다. 제출 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4 1회의실(주소 : 서 용산구 청파로 378번지,
                                                     층                울

      문의: 042-607-3973, 3975)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사업안내
 가.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설계도서는 재고시일 익일부터 10일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19
    층 광    역민자철도처(문의: 042-607-3973, 3975)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재고시일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
      부 장관(민자철도 , 044-201-3986)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변
                     팀                                                                     답

      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20일째 되는 날 일괄 변함(국토교통부 페이지에 게시)     답              홈

 나.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페이지에 게재할                            홈

      예정이며, 기타 본 재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자철도 (044-201-3986)으로 문의     팀

MOLIT: Issue No. 2016 - 927
Notice:
On the basis of Article 4 of Provision 10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 PPI Act ) and Article 10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        "

(the “Government”) makes announcement again a Request For Proposals for the facilitie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Railway Doubling-tracking and Electrification Project of the
Sinansan Line.
1. Outline
○ Project Title: Railway Doubling-tracking and Electrification Project of the Sinansan Line
○ Railway Alignment: Ansan Gwangmyeong eouido (30.6 km),
                             ~                 ~ Y

   Songsan Car Depot Siheung City Hall Gwangmyeong (13.0 km)
                      ~                    ~

○ Scope: Double track and electrification (43.6 km) of the Sinansan Line
○ Estimated Budget: KRW 3,389.5 billion (constant price at the end of 2013)
○ Construction Period: 60 months from construction commencement date
2. Request For Proposals Primary Contents
○ Project Type
 - On the basis of Provision 4 of the PPI Act and Provision 33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Preliminary Plan, the Government shall share a portion of risk of the private
    investment (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BTO-rs)). The detailed risk sharing method
    will be determined on the concession agreement to be entered into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ncessionaire.
                                                12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 Project Applicant
 - A corporate entity which either presently exists or will be established.
 - In case a project applicant consist of five (5) shareholders or more , the aggregate share ratio
    of the top three (3) major shareholde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and the share
    ratio of the one (1) largest shareholder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25%.
○ Concession Term
  - The concessionaire shall retain the right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for 40 years follow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operation.
○ Proposal Evaluation
 - A two phase selection procedure will be conducted. Phase 2 evaluation (technical and
     financial) will performed only for the project applicants who have passed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 Phase 1: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for eligibility of project applicants concerning design
    capability (D), building construction capability (B) and finance capability (F). Phase 1
    evaluation only determines whether a project applicant has passed or not passed its
    pre-qualification. The result of Phase 1 evaluation shall not reflect on the Phase 2 evaluation
    score.
 - Phase 2: Technical (480 points) and financial (520 points) evaluations will be conducted (1,000
    points in total).
3. Proposal Submission
○ Phase 1 (Pre- ualification) Submission:
                 Q

     Proposals shall be hand-delivered between the hours of 10:00 15:00 on the 25th day from the
                                                                  ~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the
     hours of 10:00 15:00 on the next business day).
                  ~

○ Phase 2 (Business Plan) Submission:
     Proposals shall be hand-delivered between the hours of 10:00 15:00 on the 90th day from the
                                                                  ~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n case of a national holiday or weekend, between the
     hours of 10:00 15:00 on the next business day).
                  ~

○ Submission Location
     Conference Room 1 (4th floor), Seoul Metropolitan Regional Offic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378, Cheongpa-ro, ongsan-gu, Seoul, Korea, Tel: 82-42-607-3973,
                                        Y                                         +

    +  82-42-607-3975).
       ※ Submission by mail or delivery service will not be accepted.
4. Project Information
○ Request For Proposal details and design drawings will be available to project applicants at the
   Intercity PPP Projects Division (19th floor),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el:
             &

   + 82-42-607-3973, 82-42-607-3975) for ten (1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

   notice.
                                                  123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진천광혜원2지구 1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05(2014.12.29.)호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된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국민임대→(변경)영구 및 국민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1. 사 업 명 : 진천광혜원2지구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신 규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3번지 일원        -
  나. 사 업 면 적(㎡)                    23,760.20
  다. 대 지 면 적(㎡)                    23,218.60     (기부체납면적 : 541.60)
  라. 연 면 적(㎡)                      54,134.06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4개동 (876세대, 17~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78,493,044천원 (주택도시기금 32,757,4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0. ~ 2020.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진천
   군청 지역개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19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3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진천광혜원2지구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05(2014.12.29.)호로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된진천광혜원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그내용을고
시합니다.
2016년12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진천광혜원2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73번지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유형변경
(당초)국민임대→(변경)영구및국민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진천광혜원2지구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진천광혜원2지구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23일
1. 사업명: 진천광혜원2지구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신
규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73번지일원
-
나. 사업면적(㎡)
23,760.20
다. 대지면적(㎡)
23,218.60
(기부체납면적: 541.60)
라. 연
면
적(㎡)
54,134.06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876세대, 17～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4. 사업비: 78,493,044천원(주택도시기금32,757,440천원)
5. 사업기간: 2016. 10. ～2020. 0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청건축문화과, 진천
군청지역개발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043-290-35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
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현대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ㅇ 대표자 : 박 찬 호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총사업비(변경)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조성비용          11,079         증) 647         11,726
   농지관련비용           383           감) 25           358
     계             11,462         증) 622         12,084
  2) 계획인구(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획인구(명)         15,000        증) 2,175        17,175
   가구수(가구)          6,000        증) 870          6,870
  3) 주요도입시설(변경)
   ㅇ 기정 :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
      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ㅇ 변경 :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산업연구단지․첨
      단연구시설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
      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ㅇ 구역 밖(변경)
                                        투자일정
       구분            수량                                        비고
                                  기정            변경
            소계       8.609
         태안읍 평전리     2.292    1단계 준공 시까지 ‘12년 1월 준공
진입도로(km) 남면 진산리      2.681      2014년 까지     2020년 까지         4개 노선
         남면 달산리      2.194      2014년 까지     2020년 까지
         남면 당암리      1.442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3단계 준공 시까지
  상수도인입관로(km)        4.5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송수관, 배수관
   광역상수도(km)         20.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인입관로
      배수지(톤)         8,000           기업도시 준공 시까지
   ※ 시행주체 : 지자체 + 사업시행자 (국고 지원, 개발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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