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2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36호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9조제3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업무”를 “제3항제15호·제16호·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16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홍보관리관”을 각각 “홍보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
 호의9를 제16호의 1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9부터 제16호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6의9.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10.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11.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6호의6 및 제16호의8부터 제1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3조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8조제3항에 제8호의5부터 제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
 보업무”를 “제3항제8호의2, 제8호의4부터 제8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8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9조제3항에 제12호의5부터 제12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홍보관리관은 제3항제11호·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
  다.
제5조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8조제3항에 제10호의5부터 제10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업무”를 “제3항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10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7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10조제3항에 제34호의2부터 제3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30호 내지 제34호”를 “제3항제30호부터 제33호까지·제34호·제34호의2부터 제34호의
 4까지”로 한다.
  34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4의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4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3호의7부터 제53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9호 내지 제53호의6”을 “제3항제49호부터 제52호까지·제53호·제53호의2부터 제53
 호의9까지”로 한다.
  53의7.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3의8.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3의9.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9조제3항에 제8호의5부터 제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
 보업무”를 “제3항제8호의2부터 제8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8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⑤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9조제3항에 제7호의5부터 제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
 보업무”를 “제3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7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8조제3항에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제3항제20호·제21호·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로 한다.
  21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1의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1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9조제3항에 제7호의5부터 제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
 보업무”를 “제3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7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3항제9호부터 제11호·제12호·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로 한다.

                              25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12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2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8조제3항에 제10호의5부터 제10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업무 및 환경정보화업무”를 “제3항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7까지 및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
 22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10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보업
 무 등”을 “제3항제25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28.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9.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0.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5조제3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
 19호 내지 제21호”를 “제3항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2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9조제3항에 제9호의7부터 제9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
 항제9호의2 내지 제9호의6”을 “제3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9까지”로 한다.
  9의7.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9의8.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9의9.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장관 밑에 부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11조제3항에 제7호의5부터 제7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홍
 보업무”를 “제3항제7호의2부터 제7호의7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7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의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무조정실장 밑에 실내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
  보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이 겸임한다.
 제6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실내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기획예산처 직제」의 개정) 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장관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5조제3항에 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7호 내지 제29호”를 “제3항제27호 및 제28호·제29호·제29호의2부터 제29호의4까
 지”로 한다.
  29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7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29의3.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9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처장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실장이 겸임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의5부터 제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의6.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처장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실장이 겸임한다.
제23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처장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실장이 겸임한다.
 제9조의2제2항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의4.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의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6조의2제2항에 제8호의5부터 제8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의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8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8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6조제2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본
  부장이 겸임한다.
 제7조제2항에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8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8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5조제2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7조제2항에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2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2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29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2 (대검찰청 대변인)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
 변인을 두되, 홍보기획관이 겸임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본
  부장이 겸임한다.
 제8조제2항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0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0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리관
  이 겸임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33조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본
  부장이 겸임한다.
 제8조제2항에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2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2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5조의3제2항에 제11호의5부터 제11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5조제2항제7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7부터 제7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의7.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의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의9.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보급
제36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기획홍보본
  부장이 겸임한다.
 제6조제2항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2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본부장이 겸임한다.
 제8조제2항에 제33호의2부터 제3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3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경영혁신홍
  보본부장이 겸임한다.
 제9조의2제2항에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7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9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본부장이 겸임한다.
 제8조제2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0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32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8조의2제2항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 (「중앙인사위원회 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
  보관리실장이 겸임한다.
 제9조제7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2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
  보관리본부장이 겸임한다.
 제6조제5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3조 (「국가청렴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협
  력단장이 겸임한다.
 제10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홍보협력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4조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33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11조제3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3항제1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2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 (「금융감독위원회 직제」의 개정)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홍보관
  리관이 겸임한다.
 제4조제4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6조 (「비상기획위원회 규정」의 개정) 비상기획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
  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제9조제4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7조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 밑에 위원회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
  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제6조제2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3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
  리본부장이 겸임한다.

                              34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제6조제2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4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4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각 부처에 대변인제도를 도입하되, 별도의 인력 증원 없
이 기존 홍보관리관 등이 겸임하도록 하고, 그 밖에 대변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기능
을 홍보관리관 등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5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소       유       자
                                                 수량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면적)      주                 소   성    명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무주군 무주읍
               1584-95 비닐하우스   5×60             2    동 351-27 중앙연립 가 이종녀
내도리
                                                         -30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584-100 사과나무                     48   주 351-27 중앙연립 가 이종녀
                                                         -305

                       머루나무                     120 주


                       도라지                      523 ㎡


                       대추나무                     1    주


                       자두나무                     2    주


                       석류나무                     30   주


                       급수시설                     1    식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저압 서지보호장치-제22부: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보호장치-선정 및 적용지침                            규격안


제정     피뢰시스템-제1장 : 일반 원칙                                                        규격안


제정     피뢰시스템-제2장 : 리스크관리                                                        규격안

제정     피뢰시스템-제3부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                                           규격안

제정     피뢰설비-제4부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규격안

                                      335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2. 제정 사유
 국제무역상의 기술장벽(WTO/TBT)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표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
 업기술의 세계화,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저압 서지보호장치 및 피뢰시스템분야 국제표준(IEC
 61643-22,IEC 62305시리즈)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저압 서지보호장치 및 피로시스템 국제표준(IEC)을 국가표준(KS)으로 일치화 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2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ISO3134-4        경금속 및 그합금-용어 및 정의 제4부 : 주물                     규격안

개정 KSD0259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 , 두께 변화 및 보우의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EISO13313         철광석-나트륨 분석 방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EISO2596          철광석- 분석시료의 흡습수 분석 방법-무게분석법 및 칼피셔법              규격안

개정 KSEISO2597-1        철광석의 총 철 분석방법- 제1부:염화주석(Ⅱ)환원 후 적정법             규격안

개정 KSEISO4687-1        철광석의 인 분석방법-제1부 : 몰리브덴블루 분광광도법                 규격안

개정 KSEISO4688-1        철광석의 알루미늄 분석방법-제1부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EISO4689          철광석의 황 분석방법-황산바륨 무게분석법                         규격안

개정 KSEISO4691          철광석의 티타늄 분석방법-디안티피릴멘탄 분광광도법                    규격안

개정 KSEISO5418-1        철광석의 구리 분석 방법-2,2’-디퀴놀릴 흡광광도법                  규격안


                                     336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5호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정책팀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화 : 02-2100-3535
      2007년 8 월22일                    -E-mail : pjslmh@mogaha.go.kr
                 행정자치부장관              -FAX : 02-2100-419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4. 기타 참고사항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입법예고                           규칙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1. 개정 이유                             (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어 있습니다.
 공포(’07.5.17)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실신
 고 서식 마련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문화관광부공고제2007-64호
 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
2. 주요 내용                         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가. 사전협의 서식                      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행
  (1)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은 별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함.            다.

 나. 개인정보파일목록집                          2007년 8 월22일
  (1)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                            문화관광부장관
      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1년에 1회 발간하도록 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 침해사실신고 서식                          (안) 입법예고
  (1)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Ⅰ.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고 서식은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   1. 개정사유
      식에 의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
3. 의견 제출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제            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도 알기쉽게
 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하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업 허가를 받은
  대의견과 그 이유)                          자로서 주변 관람 및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로서의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의 범주에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