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21-15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연장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엠에스티통상

  지   정 번   호     제2018-01호
  성         명     ㈜엠에스티통상 (대표 : 이 미영)
  사업자등록번호         124-86-*****             연   락   처   031-366-801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184번길 25
  기    술    명     철물 보강 기둥 및 삽입형 목재난간 제조기술

                  ㅇ 내부에 금속 구조물을 삽입하여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외부는 천연
                      치장목재 마감하여 조립하는 형태의 시공기술
                  - (지주의 기초구조) 지면에 견고하고 설치될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구비, 다수의
                      철근이 지중에 매설되도록 함으로써 시공이 용이하고,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지
                      지할 수 있는 효과
  기   술 개   요
                  - (지주 속의 연결구조) 각관을 볼트결합을 통해 고정 후 용접을 통해 추가 고정
                    하여 결합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
                  - (지주와 가로재의 연결 구조) 평지, 경사지에 적용 가능하며 연결장치에 의해 기둥
                      에 결합되는 난간의 각도를 조절 하는 효과, 난간이 설치되는 기둥의 관통 홀에
                      여유 공간을 형성하여 목재 자체의 팽창을 고려한 시공이 가능

                  기둥 속의 연결구조 및 삽입형 난간 가로재의 연결 장치로 구성된 디자인형
  기   술 범   위
                  울타리 제작과 그 시공에 관련된 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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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우라늄 및 토륨의 광석과 물리적 농축물 : 시간당 0.4밀리시버트
   나. 토륨의 화학적 농축물 : 시간당 0.3밀리시버트
   다. 육불화우라늄을 제외한 우라늄의 화학적 농축물 : 시간당 0.02밀리시버트
제11조제1호 중 “것을 50으로”를 “것으로 50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를 “사항을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L형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10호, 제12호의 사항 및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ㆍ면제
 사유(핵분열성물질인 경우)만 적을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3호 중 “A2”를 “A2”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A2값”을 “A2값”으로 한다.
제19조 중 “A2값”을 “A2값”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및 제3호 전단 중 “A2값”을 각각 “A2값”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인위적으로 개봉하지 않는 한”을 “온전한 상태로 있을 때”로, “않도록 밀봉기능”
을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봉인기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A1 또는 A2”를 “A1 또는 A2”
로 한다.
제26조제6호가목 및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A2”를 각각 “A2”로 하고, 같은 목 2) 중 “A2 값의”를
“A2 값의”로, “A2 값을”을 “A2 값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A2”를 “A2”로 한다.
제28조제6호가목 중 “A2”를 “A2”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A2 값의”를 “A2 값의”로, “A2 값을”을 “A2
값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A1”을 “A1”로, 같은 목 및 나목 중 “A2”를 각각 “A2”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핵분열성물질 면제기준) ① 핵분열성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요건 및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물로 운반
 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분열성 핵종이 해당 물질 전반에 걸쳐서 본질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질량 기준으로 최대
   1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과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
   늄-235의 질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우라늄-235가 금속, 산화물 또는 탄화물 형
   태인 경우에는 운반물 안에서 격자배열을 이루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질량 기준으로 최대 2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질산우라늄염 용액으로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
   -233의 총량이 우라늄 질량의 0.00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질소와 우라늄의 원자비(N/U)가 최소
   2이상인 경우
 3. 질량 기준으로 우라늄-235가 최대 5퍼센트로 농축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 운반물당 우라늄-235가 3.5그램 이하일 것
   나. 운반물당 플루토늄과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의 질량의 1퍼센트 이하일 것
   다. 화물당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은 45그램 이하로 운반할 것
 4. 핵분열성 핵종의 총 질량이 운반물당 2.0그램 이하이고, 화물당 15그램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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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포장 여부에 상관없이 운반물당 핵분열성 핵종의 총 질량이 45그램 이하이고, 운반수단별 핵분열성
   핵종의 총 질량 45그램 이하를 전용으로 운반하는 경우
 6.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고 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핵분열성물질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송하인이 제시하는 화물에 들어있는 모든 운반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
   로 단일하게 적용될 것
 2. 관계당국의 승인서에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6호에 따라 분
   류되는 운반물에서 화물당 오직 한 종류의 승인된 핵분열성물질만 적용할 것
 3. 운반물 외부의 최소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축적을 관리하지 않아도 미임계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1.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운반물이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호를 만족할 것
 3. 항공운반의 경우 제32조제4호가목을 만족할 것
제48조 전단 중 “A2”를 “A2”로 한다.
제63조제1호나목 중 “것(예: 0001)”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 1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2)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 : 5001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제63조제1호다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중 “ROK/0001/AF”를 “ROK/1001/AF”로 하고, 같은 목 8) 및
9)를 각각 9) 및 10)으로 하며, 같은 목에 8)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
며, 같은 조 제2호 중 “ROK/0001/AF-96(Rev.0), ROK/0001/AF-96(Rev.1)”을 “ROK/1001/AF(Rev.0), R
OK/1001/AF(Rev.1)”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A/132/B(M)F-96)”를 “A/132/B(M)F)”로 한다.
     8) FE: 핵분열성 요건이 면제되는 핵분열성물질
     11) AL: 기구 또는 품목의 면제 기준치에 대한 대체 방사능값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3,000A1 또는 3,000
A2”를 “3,000A1 또는 3,000A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0A1 또는 3,000A2”를 “3,000A1 또는 3,000
A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9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성물질등이란 방사선규칙 제94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반물을 말한다.
제68조 중 “2018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9-7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고유번호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법」제76조
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때 고유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 번호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 번호 이후 번호부터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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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물질에 대한         면제운반물에 대한
     핵종(원자번호)        A1 (TBq)       A2 (TBq)
                                                   방사능 농도(Bq/g)     방사능 제한치(Bq)
   Zinc (30)
                           0            0                  1                6
   Zn-65            2 × 10      2 × 10              1 × 10           1 × 10
                           0           -1                  4                6
   Zn-69            3 × 10      6 × 10              1 × 10           1 × 10
                           0           -1                  2                6
   Zn-69m (a)       3 × 10      6 × 10              1 × 10           1 × 10
   Zirconium (40)
                           0            0                  2                6
   Zr-88            3 × 10      3 × 10              1 × 10           1 × 10
                                                           3                7
   Zr-93            제한없음        제한없음                1 × 10 (b)       1 × 10 (b)
                           0           -1                  1                6
   Zr-95 (a)        2 × 10      8 × 10              1 × 10           1 × 10
                           -1          -1                  1                5
   Zr-97 (a)        4 × 10      4 × 10              1 × 10 (b)       1 × 10 (b)

(a) A1 및 A2 값은 다음과 같이 10일 미만의 반감기를 갖는 딸핵종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다.
Mg-28        Al-28
Ca-47        Sc-47
Ti-44        Sc-44
Fe-52        Mn-52m
Fe-60        Co-60m
Zn-69m       Zn-69
Ge-68        Ga-68
Rb-83        Kr-83m
Sr-82        Rb-82
Sr-90        Y-90
Sr-91        Y-91m
Sr-92        Y-92
Y-87         Sr-87m
Zr-95        Nb-95m
Zr-97        Nb-97m, Nb-97
Mo-99        Tc-99m
Tc-95m       Tc-95
Tc-96m       Tc-96
Ru-103       Rh-103m
Ru-106       Rh-106
Pd-103       Rh-103m
Ag-108m      Ag-108
Ag-110m      Ag-110
Cd-115       In-115m
In-114m      In-114
Sn-113       In-113m
Sn-121m      Sn-121
Sn-126       Sb-126m
Te-127m      Te-127
Te-129m      Te-129
Te-131m      Te-131
Te-132       I-132
I-135        Xe-135m
Xe-122       I-122
Cs-137       Ba-137m
Ba-131       Cs-131
Ba-140       La-140
Ce-144       Pr-144m, Pr-144
Pm-148m      Pm-148
Gd-146       Eu-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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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166   Ho-166
Hf-172   Lu-172
W-178    Ta-178
W-188    Re-188
Re-189   Os-189m
Os-194   Ir-194
Ir-189   Os-189m
Pt-188   Ir-188
Hg-194   Au-194
Hg-195m  Hg-195
Pb-210   Bi-210
Pb-212   Bi-212, Tl-208, Po-212
Bi-210m  Tl-206
Bi-212   Tl-208, Po-212
At-211   Po-211
Rn-222   Po-218, Pb-214, At-218, Bi-214, Po-214
Ra-223   Rn-219, Po-215, Pb-211, Bi-211, Po-211, Tl-207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Po-212
Ra-225   Ac-225, Fr-221, At-217, Bi-213, Tl-209, Po-213, Pb-209
Ra-226   Rn-222, Po-218, Pb-214, At-218, Bi-214, Po-214
Ra-228   Ac-228
Ac-225   Fr-221, At-217, Bi-213, Tl-209, Po-213, Pb-209
Ac-227   Fr-223
Th-228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Po-212
Th-234   Pa-234m, Pa-234
Pa-230   Ac-226, Th-226, Fr-222, Ra-222, Rn-218, Po-214
U-230    Th-226, Ra-222, Rn-218, Po-214
U-235    Th-231
Pu-241   U-237
Pu-244   U-240, Np-240m
Am-242m  Am-242, Np-238
Am-243   Np-239
Cm-247   Pu-243
Bk-249   Am-245
Cf-253   Cm-249
(b) 영구평형상태에 포함된 어미 핵종 및 그 딸 핵종은 다음과 같다.
Sr-90    Y-90
Zr-93    Nb-93m
Zr-97    Nb-97
Ru-106   Rh-106
Ag-108m  Ag-108
Cs-137   Ba-137m
Ce-144   Pr-144
Ba-140   La-140
Bi-212   Tl-208 (0.36), Po-212 (0.64)
Pb-210   Bi-210, Po-210
Pb-212   Bi-212, Tl-208 (0.36), Po-212 (0.64)
Rn-222   Po-218, Pb-214, Bi-214, Po-214
Ra-223   Rn-219, Po-215, Pb-211, Bi-211, Tl-207
Ra-224   Rn-220, Po-216, Pb-212, Bi-212, Tl-208 (0.36), Po-212 (0.64)
Ra-226   Rn-222, Po-218, Pb-214, Bi-214, Po-214, Pb-210, Bi-210, Po-210
Ra-228   Ac-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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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화성시 비봉면              1           화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077-1953
                  이천시 설성면
 신설
               ※ 우체국 임대가능              1           이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635-2820
        (면적 : 130.5㎡, 임대료 (연)3,391천원)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비봉파출소(비봉면 양노리 56)
  화성시 비봉면
                       화성시 비봉면                       중심 반경 700m 이내
                         경기도                        설성우체국(폐국 예정) 중심
  이천시 설성면
                       이천시 설성면                   반경 500m 이내(단, 설성면 지역일 것)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마.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1. 18.(월) ~   2. 8.(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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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2. 4.(목) ~   2. 8.(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
    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2. 25.(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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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화성우체국 우편물류과(☎031-8077-1953), 이천우체국 우편물류과(☎031-635-28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9.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시흥시 월곶동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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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행정복지센터(월곶중앙로 54)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                         중심 반경 4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1. 18.(월) ~   2. 8.(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2. 4.(목) ~    2. 8.(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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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2. 25.(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031-8041-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베트남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
       ㈜씨티케이                                        베트남
                       추가                                   ‘20. 11. 23.
     (KR0025, 경기                                   정보통신부                     ~‘22. 7. 21.
                      o 시험항목(1개) :                          (‘20. 12. 30.)
            용인)                                     (MIC)
                      - QCVN 65:2013/BTTTT

                                             120
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베트남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
     ㈜원택                                        베트남
                    추가                                       ‘20. 11. 23.
  (KR0013, 경기                                  정보통신부                         ~‘22. 6. 22.
                 o 시험항목(1개) :                               (‘20. 12. 30.)
       광주)                                      (MIC)
                  - QCVN 65:2013/BTTTT
                □ 베트남 MRA분야 무선,
                     EMC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o 시험항목(4개) :                 베트남
                                                             ‘20. 11. 23.
  (KR0040, 경기      - QCVN 65:2013/BTTTT        정보통신부                         ~‘22. 4. 24.
                                                            (‘20. 12. 30.)
       수원)         - QCVN 86:2019/BTTTT         (MIC)
                   - QCVN 103:2016/BTTTT
                   - QCVN 112:2017/BTTTT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폐기물분석전
문기관에 대해취소․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취소

                                                                지정            취소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번호            사유
   (주)한국유해물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정서
                      PCBs                         김갑배         제55호
       연구소                    테크노8로 36, 202호                                 자진반납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
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수입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경상남도 함안군               INTERSMOOTH
                ㈜아이피케이                                                       2021-001
  (방오도료)                        칠서면 공단동길 17               7200Si SPC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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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허가취소 및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1. 2.26.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1-2007-20-0000014    1258환희호        김*환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2      41-2017-26-0000009    1220루미호        전*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33번길
 3      42-1982-20-0000450    1251대성호        송*수    허가취소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로
 4      42-1994-30-0000336    1285금진호        권*준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5      42-1994-50-0000155    303부성호     주식회사 서영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6      42-1996-20-0000463    1210정민호    한수해양개발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잿골길
 7      42-2002-20-0000085    300우주호         김*자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2길
 8      42-2003-30-0000354    300용수호         박*례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재전1길
 9      42-2004-20-0000135    1206동창호        김*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4길
 10     42-2005-20-0000222    1250마린2호   ㈜유티에스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     42-2005-50-0000002    1201만성호        박*하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12     42-2015-26-0000027    1256부성호        우*민    허가취소        동구 동진길
 13     42-2015-30-0000231     600한맥호        안*복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북구 효죽5길
 14     94-2005-20-0000841   (주)네트남울산8
                                             ㈜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5     94-2005-20-0000842        50
 16     94-2015-27-0000650
                             강*은울산500호       강*은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     94-2015-27-0000651
 18     94-2019-27-0001916
 19     94-2019-27-0001917
 20     94-2019-27-0001918
 21     94-2019-27-0001919
                              라온울산500    라온이앤씨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2길
 22     94-2019-27-0001920
 23     94-2019-27-0001921
 24     94-2019-27-0001963
 25     94-2019-27-0001964
 26     94-2012-27-0003124
 27     94-2012-27-0003125    오*호500호        오*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3길
 28     94-2012-27-0003126
 29     94-2018-27-0002299
 30     94-2018-27-0002300   약초울산500호        윤*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동구 월봉9길
 31     94-2018-27-00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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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1호                           관          보         2021. 1. 18.(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32     94-2014-27-0000815
                             이*원500호        이*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남로11번길
 33     94-2014-27-0000816
                             참사랑산악
 34     94-2018-27-0002203                  이*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500호
 35     94-2018-27-0002204   참사랑산악
                                            이*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36     94-2018-27-0002205    501호

 37     94-2017-27-0002867
                             *재울산500호       이*재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38     94-2017-27-0002868
 39     94-2017-27-0003578
 40     94-2017-27-0003579
 41     94-2017-27-0003580   허브울산500호 허브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42     94-2017-27-0003581
 43     94-2017-27-0003582


6.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
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공고 기간 : 2021년 1월 18일 ~ 2021년 1월 31일 (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10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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