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면    적 : 대지 14,898㎡

 ○규    모 : 6층, 건축 3,276.70㎡(연면적 11,636.21㎡)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당    초 : 주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0-5번지

 ○성    명 : 에스제이한미(주) 대표 곽수정

 ○변    경 : 주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360-5번지

 ○성    명 : 에스제이한미(주) 대표 곽수정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036 한미빌딩

 ○성    명 : 한미기초개발(주) 대표 곽수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변경없음)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권리
                          지적     편입        소유자         주   소        주 소      성 명
                                                               구분

     무안읍                                  에스제이한 무안읍 성남리 근저 무안읍 성 무안신용협
 1         1084-1   답    2,476   2,279
     성동리                                   미(주)        350-5   당권 남리 3-7 동조합 외1

     무안읍                                  에스제이한 무안읍 성남리 근저 무안읍 성 무안신용협
 2         1084-2   답    1,319   1,280
     성동리                                   미(주)        350-5   당권 남리 3-7 동조합 외1

     무안읍                                  에스제이한 무안읍 성남리 근저 무안읍 성 무안신용협
 3         1084-4   답    3,666   3,560
     성동리                                   미(주)        350-5   당권 남리 3-7 동조합 외1

     무안읍                                  에스제이한 무안읍 성남리 근저 무안읍 성 무안신용협
 4         1084-5   답    4,000   3,887
     성동리                                   미(주)        350-5   당권 남리 3-7 동조합 외1

     무안읍                                  에스제이한 무안읍 성남리 근저 무안읍 성 무안신용협
 5         1084-6   답    2,555   2,486
     성동리                                   미(주)        350-5   당권 남리 3-7 동조합 외1

     무안읍                                  에스제이한 무안읍 성남리 근저 무안읍 성 무안신용협
 6         1084-7   답    1,444   1,406
     성동리                                   미(주)        350-5   당권 남리 3-7 동조합 외1


계                        15,461 14,898


7.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추가지정
8. 기타 사항은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061-450-5434)에 문의 바랍니다.
                                           229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0일

○신규관인

                        흥천중학교운영위원회인




        흥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흥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여주초등학교공고제2010-3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여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4일

○신규관인

                      여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흥천초등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공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흥천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7일
                              23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0-994호
                서울특별시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북선 경전철 민간제안사업』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동북부지역 뉴타운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처

  -1, 2, 4~7호선, 경원선 및 분당선 연계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 왕십리(2, 5호선, 경원선, 분당선)~제기역(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

  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

  라. 연    장 : 12.3㎞(정거장 1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사령실 1개소)

  마.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사.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자율제시 가능)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성동구 행당동(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은행사거리)

 다.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라. 제안자 : 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7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단, 재무적 투자자

  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음.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은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 5%이상 의무 참여.
                                  23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의 2%이며,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1%로 함.(단, 최

  초제안서의 제안내용중 사용료(운임) 또는 추정 건설사업비 대비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우대자격 상실)

4.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0년 5월 27일(목) 14 : 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4 순화

  빌딩 11층)

5.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및 교부

 가. 기간 및 장소 : 사업설명회시 교부

  ※사업설명회 이후는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http://smih.seoul.go.kr/) 게재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희망자는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하여야 함.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기간 : 2010년 6월 4일(금) 18 : 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   변 : 2010년 6월 14일(월) 서면 질의자에 배포 및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에 게재

 다. 배부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

7.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1단계 평가서류 : 2010년 6월 21일(월) 09 : 00~18 : 00

  ○2단계 평가서류 : 2010년 9월 17일(금) 09 : 00~18 : 00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4(순화동

  5-2) 순화빌딩 11층)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를 실시함.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본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

  으로 봄. 다만, 최초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함.

 다.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231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9. 기    타

 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경전철추진반(전화 02-772-7151(최병훈) /

   FAX : 02-772-7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홈페이지 : http://smih.seoul.go.k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10-994
       Announcement of Request for Proposal to Construct and Operate a

       Dongbuk Light Rail Transi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Dongbuk Light Rail Transit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May 20, 2010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Project Overview

 a. Project Name : Dongbuk LRT Private Investment Project

 b. Project Purposes :

   -to improve access to public transport system and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the

       northeastern area of Seoul

   -to meet traffic demand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northeastern New Town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growth with connections to line No.1, 2, 4~7,

       Gyeongwon line and Bundang line.

 c. Sections : Wangsimni(line No. 2 & 5, Gyeongwon line, Bundang line)~Jegi(line No.

   1)~Korea Univ.(line No. 6)~Mia Samgeori(line No. 4)~Hagye(line No. 7)~Junggyedong

   Eunhaeng sageori

 d. Project Scale : 12.3km (Including 14 stations, 1 rolling stock depot, 1 control center)

 e. Construction Period : 5 years from construction start date (Including trial-run period)

 f. Project Scheme : Build-Transfer-Operate (“BTO”) scheme

 g. Operation Period : 30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Potential offerors may propose

   the length of the operation period when submitting their project proposals)

2. Original Project Proposal

 a. Proposed Project Sections : Haengdang-dong(Wangsimni station)~Junggye-

   dong(Eunhaeng sageori)

 b. Proposed Operation Period : 30 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c. Original Project Proposer : (tentatively named) “Dongbuk New Town Neo-Trans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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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Co.”

3.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a. The projec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incorporation

   or expected incorporation.

 b. If an offeror or offeror’s consortium consists of more than seven (7) equity

   investors, three (3) of its largest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invest greater than 25%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c. The proposed total equity must be more than 20%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If Financial investors invest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the

   proposed total equity can be more than 15%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d. Minimum Revenue Guarantee :        None

 e. The potential offeror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f. The potential offeror cannot bid a construction subsidy for an amount greater than

   50% of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g. Construction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 percent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h. Bonus points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 2.0% of total score is given

   to original project proposer but If the proposal submit the amended proposal,

   proposer will get 1.0%       of total score. (If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submits an

   amended project proposal that is disadvantage to the government for such as high

   transportation fee or high financial aid, it will not be entitled to bonus points.)

4. Project Overview Presentation

 a. Date   : Thursday, May 27, 2010 at 14:00

 b. Place : Conference Room, Rapid Transit Bureau,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1th Floor, Sunwha Building, 54

   Seosomunno, Jung-gu, Seoul)

5. Perusal and Distribution of Request for Proposal (“RFP”) documents

 a. RFP documents will be distributed during project overview presentation session.

   * RFP documents will be available at the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website (http://smih.seoul.go.kr/) after project overview presentation.

 b. Parties interested in submitting a project proposal must peruse the full RFP

   documents as this announcement is a summary.

6. Project Proposal Submiss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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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uestion Submission Due Date : Friday, June 4, 2010 at 18:00

 b. Response Date : Monday, June 14, 2010

 c. Written answers will be distributed only to the parties who submitted written

   questions at the Light Rail Transit Task-Force Team,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as well its website.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7. Project Proposal Submission Date

 a. Submission Due Date

   -the first stage evaluation documents : Monday, June 21, 2010 between 09:00~18:00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 Friday, September 17, 2010 between

     09:00~18:00

   -Only offerors who pass the first stage evaluation can submi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b. Place of Submission : Light Rail Transit Task-Force Team,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1th Floor, Sunwha

   Building, 54 Seosomunno, Jung-gu, Seoul)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8.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a. Project proposals submitted by the offerors will be evaluated in two stages.

   -First stage :   Pre-Qualification (“PQ”)

   -Second stage : Evaluation of technical and cost proposal documents

 b.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will be exempt from the PQ process. However, if the

   original project tenderer submits an amended project proposal, it will not be exempt

   from the PQ stage.

 c. The offeror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9. Others

 a. Contact the Light Rail Transit Task-Force Team,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more information.

   -Phone : 02 772 7151(Contact: Byung-hoon Choi)

   -Fax : 02 772 7386

 b.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 http://smih.seoul.go.kr/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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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관인
          흥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흥천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정     정

 관보 제17258호(2010. 5. 17.)에 게재된 사천시고시 제2010-325호(사천 구암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사   천     시   장

○정정사유:고시번호 입력오류

○오류사항

 사천시고시 제2010-325호

○정정사항

 사천시고시 제2010-54호


       인                사
⊙2010년 5월 17일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센터장

       공업연구관            오     길   종(吳 佶 鍾)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장에 보함

⊙2010년 5월 14일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부 이 사 관          박     종   성(朴 鍾 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보함

(2010. 5. 14.~2013. 5. 13.)

     국무총리실

       부 이 사 관          최     창   원(崔 彰 沅)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37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10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문화재정비사업(연무동 일원 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513
 화성시장                                                                           별   첨
            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번지 등 12필지(전체 5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        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성명 또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는 명칭

                                                         양치준
 1    연무동      193-513   대    17*25/84        17*25/84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277
                                                         외 1인

                                                         양치준
 2    연무동      193-514   대    10*25/84        10*25/84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277
                                                         외 1인

 3    연무동      193-284   대      122             122      김선문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201-2번지


 4    연무동      193-290   대       53                53    이간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290


 5    연무동      193-291   대       53                53    임재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291


 6    연무동      193-313   대       23                23    신원섭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313


 7    연무동      193-316   대       33                33    신원섭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313


 8    연무동      193-314   대       34                34    황명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314


 9    연무동      193-317   대       50                50    최옥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317


10    연무동      193-318   대    102*9/13        102*9/13   이창목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318


11    연무동      193-493   대       10                10    임종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


12    연무동      193-582   대    8*161/260 8*161/260        이영섭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193-329


                                                663
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37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국적보유일

 인무학    1942. 6.20   남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5.18

 김일윤    1945. 1. 2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강길수    1945. 3. 6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차승일    1945. 5. 9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이봉예    1945. 7. 8   여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최경자    1945. 2.21   여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김영철    1945. 2.19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원명운    1945. 7.2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봉창    1945. 7.28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난향    1922. 4. 8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재권    1942. 1.10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기찬    1942. 1.30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충광    1942. 4. 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원수옥    1934.12. 8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함원자    1937. 8. 9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홍부일    1941.12.2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춘지    1944.12.16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관수    1934.11. 8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최용찬    1938. 1.2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주상호    1939. 8.12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영철    1944. 6.14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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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국적보유일

 김경자    1945. 5.10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장길    1943. 2.1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성도    1938. 5. 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인청학    1944. 6.22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가지라정호 1944.10.21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삼부    1945. 1. 6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송국찬    1945. 3. 3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남수    1945. 3.23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장명호    1945. 5. 6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리진국    1945. 5.10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류창락    1945. 8. 9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장춘    1941. 2.1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태희    1945. 6.23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리강일    1940. 6. 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리덕자    1943.11. 9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윤길일    1941. 8.1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승웅    1942. 1.11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화자    1943. 7.28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박영식    1945. 1.2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순종    1932. 1.24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오시웅    1943. 5.1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강대영    1944. 8. 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웅기    1945. 4. 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양작성    1945. 5.24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종열    1945. 7. 4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고길용    1943.11.11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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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국적보유일

최창호   1944.12.22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본동   1934. 5.21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한송길   1938. 9. 4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춘길   1942. 9. 7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5.18

이학자   1945. 6.25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5.18

홍영곤   1945. 7.28   남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1                    2010. 5.18

손금자   1943. 5. 5   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3-1                    2010. 5.18

리시자   1940. 7.17   여    인천 연수구 연수3동 580-3                   2010. 5.18

리산옥   1944. 5.10   남    경북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산 12-11              2010. 5.18

김병관   1943.12.24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장세교   1941. 2. 2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장순자   1943. 1.26   여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염정도   1943. 8.25   여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리경자   1944. 9.27   여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김정이   1945. 1. 1   남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2010. 5.18

원한남   1916. 8. 7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숙자   1936. 1. 6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만수   1945. 1.26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최민운   1938. 7. 3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정순   1945. 4.25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박광조   1941. 3.16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리장순   1945. 3.26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봉열   1944. 5. 8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재연   1945. 8. 5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정원태   1945. 7. 1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김정님   1937. 1.26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5.1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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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국적보유일

 홍화자    1944. 3.27   여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7                 2010. 5.18

 김청한    1942. 4.24   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2                 2010. 5.18

 이하채    1945. 4.22   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937                 2010. 5.18

 김계덕    1945. 7.15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이강희    1945. 1. 4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박창소    1945. 4. 7   남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강영자    1945. 2.13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87                 2010. 5.18

 강영자    1944. 7.26   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378                 2010. 5.18



⊙보건복지부고시제2010-2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제6조제4항·제7조제4항에 따른 장애
인 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 등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정밀한 심사에 관한 방법과 기준 등의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정
장애등급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장애인복지법」 제32조(이하 “법”이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6조제4항·제7조제4항에 의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
 과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
 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
 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심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3.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
  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기존 등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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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2호                     관             보          2010. 5.2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12호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금강(대표이사 김춘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46-8

            전화번호       02-752-7998              팩스번호      02-755-730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57

            전화번호       031-250-1165             팩스번호      031-250-113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604호
 ○명   칭 :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기술분야 : 건축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으로서,
  비렌딜(Vierendeel)거동이 없는 순수 트러스 형태로 철선트러스데크가 제작되어 우수한 처짐
  저항 성능을 발현 할 수 있고, 하단철선이 250mm로 배치되어 설비 매립과 설치 시 작업성 및
  부방향의 처짐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경화단계에서 구조와 시공의 안전성이 향
  상된 공법이다.
  또한 생산설비를 국산화하여 생산 단가를 낮춤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범위
  횡방향 절곡 철선을 250mm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길이방향으로 삼각형태의 래티스를
  갖는 철선트러스데크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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