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EISO9683         철광석-바나듐 분석방법-BPHA 분광광도법                       규격안

개정 KSD2303            알루미늄 재생 지금                                    규격안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규격안

개정 KSDISO16220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마그네슘 합금 괴 및 주물                 규격안

개정 KSDISO209-1        전신용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화학성분및제품형태-화학성분                 규격안

개정 KSDISO3522         알루미늄합금주형-화학적성분과 기계적특성                         규격안

개정 KSDISO3116         마그네슘및마그네슘합금-마그네슘가공합금                          규격안

개정 KSEISO12739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분석방법(이온교환후 EDTA적정법)                규격안

개정 KSEISO13291        황화아연정광의 아연 분석방법(용매추출후 EDTA적정법)                규격안


개정 KSEISO13312        철광석-칼륨 함량 측정-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국제규격 등의 기술발전 사항을 반영하고 규격의 용어 및 서식을 통일함.
3. 주요 개정 내용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비철제품 규격 8종과철광석의 분석기술과 관련된 12종 규격에서의 국제
 규격상의 발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표기 등을 통일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대

 공고제2007-6호                           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                     2007년 8 월22일
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사무관리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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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용 연월일 : 2007년 8 월16일         ⊙법무부공고제2007-93호
 -등록관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시행령」 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

         행정심판위원회의인               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법 무 부 장 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2007년 7 월13일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8500호,
                                      2007.10.14.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심판위원회의인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
                                      차를 마련함.
                                      (1)2007년 7 월13일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 이외에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인                    에서도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개정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사
                                       무소·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와 시·군·
                                       구 사이의 거소이전신고 사실 통보절차,
                                       기록의 관리·이송 및 기록의 정리 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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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와 달라 동일인 입증에 곤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을 겪고 있음.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국내거소신고시에 제출하는 호적등본에               입법예고
   기재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국내거소사           1. 개정 이유
   실증명에 병기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공포(’07.5.17)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법률』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의 입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및 안내판 설치와 관련
   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재외동             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시 사
   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확인 절차 및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
   됨.
                                     건·업무 등을 구체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
□의견제출
                                     도를 강화하고자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2. 주요 내용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재외동포의 출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안내판의 설치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비전을 설치할 경우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2007년 9 월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의 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
 견서를 서면(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출입국
                                       른 공청회,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
 기획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
                                       정예고, 자체 위원회의 심의, 기타 일반국
 편번호 427-720, 전화 02-500-9043, 팩스
                                       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02-500-9059)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이지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2)공공기관의 건조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을 설치할 경우에는 출입구에만 안내판을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          부착할 수 있도록 함.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법 제4조의2제4항에서 안내판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을 시행령으로 위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임하고 있는바,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마목
  과 그 이유)
                                       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을 규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절차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4호                    (1)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는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사전협의를 요청해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야 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년 8 월22일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사전협의 결
              행정자치부장관                  과를 통보해야 함.

                               340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3)공공기관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          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
  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협의           원 또는 3급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협의를 요청받은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고위공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2급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내지 4급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지
  요청해야 함.                         정하며, 그 밖의 공공기관의 경우는 임원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및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함.
 (1)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에는 기록의         (2)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개인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정보 관련 민원의 처리, 계획의 수립·집
 (2)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파기사실을          행, 실태점검 및 감독, 관련 통계·자료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취합,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
 (3)범죄수사 및 예방, 증거확보 등을 위해         무 총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일정기간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필요성이          (3)개인정보관리책임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를 일           구, 권고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정기간 유보할 수 있음.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라.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절차 등         3. 의견 제출

 (1)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침해사실에 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인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

  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제

  함.                            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행정자치부장관은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
  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요청을          대의견과 그 이유)
  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여야 함.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
 (3)신고인 및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침해사        정책팀
  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제출할 수 있음.                       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4)행정자치부장관은 침해사실의 신고 관련         -전    화 : 02-2100-3535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행정         -E-mail : pjslmh@mogaha.go.kr
  자치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침          -FAX : 02-2100-4199
  해신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전문기관으로    4. 기타 참고사항
  부터 업무처리에 관한 협조를 받을 수 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마. 개인정보관리책임관                    mogaha.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
 (1)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국가행정기관의 경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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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3)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가까운 출      □주요내용
   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           가. 시·군·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
   에서 선택적으로 거소이전신고를 할 수 있          고 관련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           함.
   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종전까지는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법률 위          국내거소이전신고에 관한 업무를 출입국관

  임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정함.                   리사무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1)2004년 3 월 5 일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만 처리하여 왔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2)시·군·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이
   률』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국적동포를 “대           전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이에 필요한 기록관리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를 포           규정함.
   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          (3)재외동포의 국내거소이전신고 접수·처리
   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음.                 기관 확대에 따른 기록관리 및 업무처리
  (2)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3조는 법률에 따         체계가 구축될 것임.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인용하면서           나.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권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확대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          (1)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는 국내
   하여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함.             법률관계 등에서 필요한 국민의 주민등록
  (3)법률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입          등본에 갈음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법체계에 부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대됨.                              출장소에서만 발급하여 왔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          (2)시·군·구에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에 관한 기록을 정보망을 통하여 열람할
□개정이유                               수 있고, 국내거소이전신고를 수리할 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            있게 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한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의 규         (3)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시·군·구에서

  정을 마련하고, 시·군·구에서도 재외동포            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록 하는 한편,                        다.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과거 말소된 주민
 ○국내거소신고서 등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번호를 병기함(안 별지 제11호서식).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국내거신고사실증명에           (1)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해외에 이주하

  표기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법령에 규정된 각            기 전부터 소유해 온 부동산의 거래 또는

  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겪고 있는           과거의 금융거래 등 경제·생활관계를 계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속하려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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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           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편,                              바. 관광복권에 대한 법률조항이 폐지됨에 따
 ○관광호텔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허용에 따          라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
  른 호텔업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관광복권 발         사. 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에 대하여 법
  행에 대한 법률 조항의 폐지에 따른 위임규          률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허용함
  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에 따라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내지 사용권
  인한 제도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          이 있어야 함을 관련 등록기준에 명시함으로
  완하려는 것임                          써 관련사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 개정이유
  (1)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
   침                               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         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도 알기쉽게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정비하고,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나. 법문장의 순화                        설비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광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신고시
   되도록 법문장을 재구성함.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
   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에 신고토록 하고, 관
   표현으로 바꿈
                                   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소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됨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 및 지
 다. 관광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광삭도          정취소 기관을 구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
  업’을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에 편입함          며,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
  으로써 관광사업의 현실성을 반영함.              야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
 라. 관광유람선업의 핵심요소인 ‘선박 척수’를         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            운용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                  임
 마.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시 인·허가 등이 의     2. 주요내용
  제되는 사업인 경우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         가. 법령 용어의 순화
  은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         (1)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함으로써 관련 관광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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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Ⅲ. 의견제출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       위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관광
  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

나. 법문장의 순화                      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팀장, 주소 : 서울특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      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 : 110-703 )에

  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법문장을 재구성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및 그 사유)
  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표현으로 바꿈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Ⅳ.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관광정책팀
나.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
                                (전화 : 02-3704-9712~3, Fax : 02-3704-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신고시
                                9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
 보험가입 등 서류를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토
                                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함.
                                (www.mc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다.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
 분하여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93호
 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기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고자 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라.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경우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자 관리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실효성을 확보함.
                                   2007년 8 월22일
마.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가 가입해야
                                               산업자원부장관
 하는 보험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일부개정
 으로 조정함.
                                   법률(안) 입법예고
바. 기획여행의 광고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개    1. 개정취지
 선하여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에
 제공함으로써 기획여행의 신뢰도를 제고함.         따라, 전국의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구
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에        분하고 이를 토대로 조세, 재정 등 정부정책을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5종류 외에 ‘지       차등 부과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
 원시설’을 추가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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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전국의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등             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에 관한 지표 등을 종합평가하여 4개 지역으              ○F C-2-1-8소 화 약 제 를     삭 제 하 고,

 로 구분하고 지역분류에 따라 조세, 재정 등에              FK-5-1-12소화약제를 추가함.

 있어 차등 부과 또는 지원(안 제3조의2 제1항           나.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신설)                                   ○FK-5-1-12소화기의 내부용적비, 호스내
                                        압시험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다.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준
                                       ○용기의 재질에 경질유리 이외에 합성수지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균형발전
                                        류도 추가함(재질범위 확대)
 정책팀, 전화 2110-5604 팩스 2110-5595)에
                                       ○합성수지류 용기의 내후성시험 방법을 정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지지장치의 재질, 모양 및 색깔을 자유롭
  와 그 사유)                               게 사용토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라.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술기준
 다. 기타 참고사항                            ○표시사항에서 적응화재별 원형표시 및 크
                                        기제한 규정을 삭제함.

⊙소방방재청공고제2007-47호                   3. 의견제출

 소화기류 4개품목(소화약제, 수동식소화기, 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척용소화용구, 수동펌프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7년 8 월22일
                                       그 사유)
               소방방재청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소화기류 4개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주소, 전화번호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 개정사유
                                       ※소화기류 4개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
 수동식소화기 등 4개품목의 검정과정에서 나                준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SI단위              (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
 도입 등 선진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형              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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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7-48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1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식약청고시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19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

   2007년 8 월22일                       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휴대교배종으
                                      로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
               소방방재청장
                                      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규 안전성평가 대상이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아닌 것으로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개정(안) 입안예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2007년 8 월22일
 소방용기계·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 신청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 현실화하여 우수품질인증 활성화 및 소방제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품질인증에
                                      1. 신규 등록 품목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대상품목 : 후대 교배종 옥수수 Bt11XMIR604
2. 주요내용
                                         (상품명: Agrisure CB/LL/RW)
 가.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제품검사실적                ○신청자 : 신젠타 종묘(주)
  완화                                    ○개발자 : 신젠타 종묘(주)
 나.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조정                  ○개발국가 : 미국
3. 의견제출                                 ○승인번호 : 제‘07-3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승인일 : 2007년 8 월17일
 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 등록 조건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부 적 인 심 사 결 과 는 식 약 청 홈 페 이 지
                                         (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방송위원회공고제2007-92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
  주소, 전화번호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        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2007년 8 월22일
   랍니다.                                                방 송 위 원 회
                                  346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346
⊙소방방재청공고제2007-48호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소방방재청장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소방용기계·기구의 우수품질인증제 신청요건
을 현실화하여 우수품질인증 활성화 및 소방제
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 신청을 위한 제품검사실적 
완화
나.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한계갯수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1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식약청고시 제
2006-19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
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휴대교배종으
로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 후대 교배종 옥수수 Bt11XMIR604 
(상품명: Agrisure CB/LL/RW)
○신청자 : 신젠타 종묘(주)
○개발자 : 신젠타 종묘(주)
○개발국가 : 미국
○승인번호 : 제‘07-3호
○승인일 : 2007년 8 월17일
2. 등록 조건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
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7-92호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방 송 위 원 회
제16572호               관          보              2007. 8.22. (수요일)
2. 의견제출기간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 및 서울산업대학

 ○2007년 8 월22일- 2007년 9 월 5 일        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
3. 제출의견                              울산업대학교 제9대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거를 실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서울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산업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관인을 등
 ○우      편 :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
   서로 41(둔산동) 신용보증기금빌딩 5층 방송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원회 대전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2007년 8 월22일
   앞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팩      스 : 042-472-9325
                                     ○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 2007년 8 월11일
 ○전자우편 : runner@kbc.go.kr
5.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등록관인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             서울산업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인
 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
 (042-472-93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14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47호 대학의 장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68호                  웰 406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5. 결성연월일:2007년 8 월 9 일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6. 신고연월일:2007년 8 월10일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70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1. 신고번호:제359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2. 명    칭:애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007년 8 월22일
 39-1 국제빌딩 203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대표자                               1. 신고번호:제360호

 ○성     명 : 이종완(李鍾完)                 2. 명    칭:평화통일가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4 비즈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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