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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제8조(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심
 사업무 대행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부당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기타 심사기관으로서의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은 3일 이내에 소관 인증심사 업무
 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전반
 적인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된 인증심사위원그룹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은 별표 2의 심사항목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심사를 위해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심사단을 별표
 2의 심사항목별로 2명 이상 선발하며 전체인원은 신청인의 수를 고려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야 한다.
 ③ 인증심사단장은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심사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때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외해야 하며, 위촉된 인증심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사람
 2. 물류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3.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심사단은 심사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1차 심사는 신청인이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내용등에 대해 인증심사단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 결과
 제12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인증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분할하여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
 과정 등의 규정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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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국제물류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
 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의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심사
 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며 정기심사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수시 심사는
 인증 신청 상황에 따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제12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인증심사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신청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제13조(인증표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별표 3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인증업체가 발급받은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 인증업체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심사
 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
 수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업체가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인증의 취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즉시 인증업체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사유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
 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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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인증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심사 등) ①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심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업체에게 정기심사일 14일 이전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심사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업체 유지관리심
 사 신청서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유지관리심사를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인증업체는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이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증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시정조치 보고기한을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
 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업체의 유지관리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중
 대하게 부적절하여 법 제49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
 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업체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인증기업에 대하여 경
 영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기업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인증업무 관계자는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
 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8조(수수료) ①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실비를 기준으로 3백만원 이내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납
 부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체로부터 유지관리심사 신청서를 접
 수한 때는 제1항 수수료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 받을 수 있으며, 유
 지관리 심사 후 정산하고 인증업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6년 7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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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중흥개발 임 현 철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M1블럭
   나. 사 업 면 적 : 65,538.0000㎡
   다. 대 지 면 적 : 64,740.5800㎡
   라. 기부채납면적 : 797.4200㎡
   마. 연 면 적 : 184,727.0240㎡ (용적률 : 179.99 %)
   바. 건 축 면 적 : 10,816.6335㎡ (건폐율 : 16.50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946세대,지하2층~29층)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167.9058㎡ 4세대, - 전용면적 109.9244㎡ 149세대
    - 전용면적 98.2270㎡ 339세대, - 전용면적 84.9779㎡ 454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자. 사 업 비 : 314,044,063천원
4. 사업기간 : '13. 11. ~ '16. 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안춘화 1949.12.06 여 미 국       140-090 1993.07.02 외국국적취득(귀화)
 장춘자 1936.09.22 여 미 국       331-811 2004.11.08 외국국적취득(귀화)
 유희상 1988.01.01 여 미 국       120-806 2004.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박미자 1962.01.10 여 미 국       445-300 1987.05.29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연호 1958.03.16 남 미 국       110-123 1994.09.15 외국국적취득(귀화)
지예리나 1985.05.17 여 뉴 질 랜 드 711-874   2002.04.16 외국국적취득(귀화)
 전혜성 1952.03.10 여 미 국       110-045 1979.02.14 외국국적취득(귀화)
 고복순 1949.02.10 여 미 국       740-871 2002.09.1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광숙 1967.02.17 여 뉴 질 랜 드 143-858   1999.12.06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범환 1929.12.02 남 미 국       150-030 2006.09.0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용호 1961.11.19 남 미 국       681-250 1988.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윤진 1967.12.11 여 미 국       140-190 2003.01.23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영세 1961.02.03 남 미 국       621-020 1995.01.09 외국국적취득(귀화)
                           5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홍덕현   1945.11.28    남 미 국     140-190   1978.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이혜숙   1946.10.01    여 미 국     140-190   1978.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조상하   1945.09.11    남 미 국     110-062   1984.01.13 외국국적취득(귀화)
 정관식   1941.09.05    남 오스트레일리아 150-818   1991.12.20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경원   1994.03.19    남 미 국     120-836   2000.12.15 외국국적취득(귀화)
 정재란   1995.09.27    여 미 국     120-836   2000.10.30 외국국적취득(귀화)
 손주희   1982.03.12    여 영 국     631-480   2009.07.08 외국국적취득(귀화)
 오형도   1999.08.18    남 미 국     120-836   2000.10.06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성민   2002.01.22    남 미 국     631-862   2011.12.2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민기   2009.09.18    남 미 국     120-836   2011.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소진   2009.12.01    여 미 국     120-836   2011.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주승   2009.12.02    남 미 국     120-836   2011.12.05 외국국적취득(귀화)
 홍진성   2009.12.08    남 미 국     120-836   2012.08.20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강훈   2010.05.18    남 미 국     120-836   2012.08.2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경훈   2010.06.03    남 미 국     120-836   2012.12.14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지연   2010.06.16    여 미 국     120-836   2012.11.29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권희   2010.07.06    남 미 국     120-836   2012.12.07 외국국적취득(귀화)
 임종혁   2010.07.07    남 미 국     120-836   2012.12.14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수경   2010.07.22    여 미 국     120-836   2012.12.10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은비   2010.08.07    여 미 국     120-836   2012.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요셉   2010.08.06    남 미 국     120-836   2012.12.14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천명   2010.08.24    남 미 국     120-836   2012.12.07 외국국적취득(귀화)
 조민혁   2010.08.31    남 미 국     120-836   2012.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황준석   2010.11.26    남 미 국     120-836   2012.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나윤형   2010.01.02    남 미 국     120-836   2011.12.22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유빈   2010.02.03    남 미 국     120-836   2011.12.16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세희   2010.02.11    여 미 국     120-836   2011.11.18 외국국적취득(귀화)
 허시우   2010.03.08    남 미 국     120-836   2011.12.28 외국국적취득(귀화)
 림형천   1955.03.05    남 미 국     156-060   2013.08.16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덕희 1963.02.04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67-1 2009.12.11 외국국적취득
                           51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안춘화
1949.12.06
여
미
국
140-090
1993.07.02
외국국적취득(귀화)
장춘자
1936.09.22
여
미
국
331-811
2004.11.08
외국국적취득(귀화)
유희상
1988.01.01
여
미
국
120-806
2004.09.17
외국국적취득(귀화)
박미자
1962.01.10
여
미
국
445-300
1987.05.29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연호
1958.03.16
남
미
국
110-123
1994.09.15
외국국적취득(귀화)
지예리나
1985.05.17
여
뉴질랜드
711-874
2002.04.16
외국국적취득(귀화)
전혜성
1952.03.10
여
미
국
110-045
1979.02.14
외국국적취득(귀화)
고복순
1949.02.10
여
미
국
740-871
2002.09.1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광숙
1967.02.17
여
뉴질랜드
143-858
1999.12.06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범환
1929.12.02
남
미
국
150-030
2006.09.0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용호
1961.11.19
남
미
국
681-250
1988.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윤진
1967.12.11
여
미
국
140-190
2003.01.23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영세
1961.02.03
남
미
국
621-020
1995.01.09
외국국적취득(귀화)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중흥개발임현철
나. 주
소: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 204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M1블럭
나. 사업면적: 65,538.0000㎡
다. 대지면적: 64,740.5800㎡
라. 기부채납면적:
797.4200㎡
마. 연
면
적: 184,727.0240㎡(용적률: 179.99 %)
바. 건축면적
:
10,816.6335㎡(건폐율:
16.50 %)
사.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946세대,지하2층～29층)및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167.9058㎡
4세대, - 전용면적109.9244㎡
149세대
- 전용면적
98.2270㎡
339세대, - 전용면적
84.9779㎡
454세대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314,044,063천원
4. 사업기간: '13. 11. ～'16. 8.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도시과에비치하여이
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5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홍덕현
1945.11.28
남
미
국
140-190
1978.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이혜숙
1946.10.01
여
미
국
140-190
1978.12.12
외국국적취득(귀화)
조상하
1945.09.11
남
미
국
110-062
1984.01.13
외국국적취득(귀화)
정관식
1941.09.05
남
오스트레일리아
150-818
1991.12.20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경원
1994.03.19
남
미
국
120-836
2000.12.15
외국국적취득(귀화)
정재란
1995.09.27
여
미
국
120-836
2000.10.30
외국국적취득(귀화)
손주희
1982.03.12
여
영
국
631-480
2009.07.08
외국국적취득(귀화)
오형도
1999.08.18
남
미
국
120-836
2000.10.06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성민
2002.01.22
남
미
국
631-862
2011.12.21
외국국적취득(귀화)
이민기
2009.09.18
남
미
국
120-836
2011.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소진
2009.12.01
여
미
국
120-836
2011.12.1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주승
2009.12.02
남
미
국
120-836
2011.12.05
외국국적취득(귀화)
홍진성
2009.12.08
남
미
국
120-836
2012.08.20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강훈
2010.05.18
남
미
국
120-836
2012.08.23
외국국적취득(귀화)
김경훈
2010.06.03
남
미
국
120-836
2012.12.14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지연
2010.06.16
여
미
국
120-836
2012.11.29
외국국적취득(귀화)
이권희
2010.07.06
남
미
국
120-836
2012.12.07
외국국적취득(귀화)
임종혁
2010.07.07
남
미
국
120-836
2012.12.14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수경
2010.07.22
여
미
국
120-836
2012.12.10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은비
2010.08.07
여
미
국
120-836
2012.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요셉
2010.08.06
남
미
국
120-836
2012.12.14
외국국적취득(귀화)
박천명
2010.08.24
남
미
국
120-836
2012.12.07
외국국적취득(귀화)
조민혁
2010.08.31
남
미
국
120-836
2012.12.19
외국국적취득(귀화)
황준석
2010.11.26
남
미
국
120-836
2012.12.17
외국국적취득(귀화)
나윤형
2010.01.02
남
미
국
120-836
2011.12.22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유빈
2010.02.03
남
미
국
120-836
2011.12.16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세희
2010.02.11
여
미
국
120-836
2011.11.18
외국국적취득(귀화)
허시우
2010.03.08
남
미
국
120-836
2011.12.28
외국국적취득(귀화)
림형천
1955.03.05
남
미
국
156-060
2013.08.16
한국국적취득후기간
내외국국적미포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덕희
1963.02.04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북구운암동67-1
2009.12.11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북상주시
공성면용안리914-12 914-36
답
2,329.3
276.9
최선호
양산시물금읍범
어리682-1
현대아파트
102-601
최규달
상주군
공성면
용안리
658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2
경북상주시
공성면거창리
67-6
67-26
임야
4,970
439*1/8 최종수상주군
공성면
옥산동408-1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상주권
역보증센터)
서울중구
충정로1
가75
가압류
　
　
　
　
　
　
　
　
　
상주세무서
　
압류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상주권
역보증센터)
서울중구
충정로
1가75
강제
경매
개시
결정
3
경북상주시
공성면거창리
67-6
67-26
임야
4,970
439*1/8 양종숙
서울
중랑구
중화동154-62
　
　
　
4
경북상주시
공성면거창리
67-6
67-26
임야
4,970
439*1/8 김옥문상주군
공성면
옥산리176
　
　
　
5
경북상주시
공성면거창리
67-6
67-26
임야
4,970
439*1/8 육성우경기도의정부시
가능동29-17
　
　
　
6
경북상주시
공성면거창리
산65
산65-6 임야45,137 654*1/3 손진원상주군청리면
율리336
　
　
　
7
경북상주시
공성면거창리
산65
산65-7 임야45,137 126*1/3 손진원상주군청리면
율리3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76호(2012.11.13)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어모-상주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
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127) 및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63-868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3년11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5. 2. 25. ～2013. 12. 31.
2. 사업의명칭: 어모-상주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어모-상주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78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66(2012.07.04)호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리청보상과(☎051-660-1052) 및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63-8682)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3년11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편입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618-8
618-12 임야5,217
2,585 강옥화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문성12길5
　
　
　
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619-1
619-4
답
2,853
9
강옥화
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문성12길5
　
　
　
3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600
600-1
답
2,083
1,018 신호순
경상북도구미시
새마을로9-18,607
호
(형곡동,
삼우초원맨션)
　
　
　
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501
501-1
답
2,026
617
양한익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다평3길3
고아농업
협동조합
경북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979
근저당
권정
5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707-1
707-21
답
2,119
69
홍복임
경상북도구미시
박정희로545,101
동107호
(송정동,
한솔아파트)
　
　
　
6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다식리
686
686-1
답
4,149
1,315 김용수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송림리197
　
　
　
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235
235-1
답
1,094 22X1/2 박경희
경상북도구미시
송정동3푸르지오.
캐슬
A단지116-1202
구미칠곡
축산업협
동조합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2
근저당
권정
8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235
235-1
답
1,094 22X1/2 정성균경상북도구미시
고아읍대평길251
구미칠곡
축산업협
동조합
경북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2
근저당
권정
9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590-3
590-4
답
2,083
695
박영덕
대구광역시수성
구시지로45,106동
1006호
(시지동,
청구전원타운)
　
　
　
10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550-1
550-4
답
2,026
210
유근상
경상북도칠곡군
북삼읍강진1길12
9-4
김천축산
업협동조
합
경북
김천시
자산로192
근저당
권
1. 사업시행기간: 2012년2월~ 2019년1월
2. 사업의명칭: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사업명: 소천-서면2 국도건설공사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19-1(제4공단)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939번지외 4필지 일원
  - 면적 : 361.44㎡, 일시점용 : 1,9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29. ~ 2018. 10. 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8호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북한강(한강합류점)~경기ㆍ강원도계(춘성대교)」구간의 하천구역(변경) 결정에 따라「토지지용규제
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 도서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033-749-8375)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구간
 하천명 하천  등급    구분    기 점             거 리   면적           결 정
                               종 점 (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91,365,430
                                           (당초)
             하천구역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       91,364,154
              (변경) 남산면 서천리 양서면 양수리 54.29 (변경)
                    (춘성대교) (한강합류점)       감) 1,276 o 결정일: 고시일 기준
 북한강 국가  하천
                                          (8필지) o 사 유
                                         4,464,057
                                           (당초)     -세목조서 참조
             홍수관리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
             구역지정 남산면 서천리 양서면 양수리 54.29 4,464,479
                                           (변경)
              (변경) (춘성대교) (한강합류점)         증) 422
                                          (4필지)
                                 58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7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사포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567-2번지
  - 면적 : 4,148.4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10. ~ 2018. 5.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예산지사장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15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취입보 및 용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88-2번지 외 11필지
  - 면적 : 1,80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11. ~ 2018. 11. 10.
                                     55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7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청원군수
  - 주소 : 충남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오천자건거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여천리 553-18
  - 면적 : 일시점용 2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11. ~ 2014. 0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1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 공사용 가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3번지 등 4필지
  - 면적 : 9,688㎡(영구점용), 11,862㎡(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 7. ~ 영구,(점용공사 준공기간 : 2013. 12. 27.)
                                     54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7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사포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채운면삼거리567-2번지
- 면적: 4,148.4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5. 10. ～2018. 5.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2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전력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금오대로15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취입보및용수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수촌리88-2번지외11필지
- 면적: 1,806.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1. 11. ～2018. 11. 1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덕구청장
  - 주소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물홍보 및 취수시설 홍보․교육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5번지 등 4필지
  - 면적 : 35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24. ~ 2018. 10.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덕구청장
  - 주소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물홍보 및 취수시설 홍보․교육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산2-25번지 등 2필지
  - 면적 : 270.8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24. ~ 2018. 10. 23.
                                     56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8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덕구청장
-
주소: 대전대덕구대전로1033번길20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물홍보및취수시설홍보․교육시설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대덕구신탄진동5번지등4필지
- 면적: 351.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0. 24. ～2018. 10.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덕구청장
-
주소: 대전대덕구대전로1033번길20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물홍보및취수시설홍보․교육시설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대덕구신탄진동산2-25번지등2필지
- 면적: 270.8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0. 24. ～2018. 10. 23.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둔산로 100 (둔산동 1420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수처리 압송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527-4번지 등 41필지
  - 면적 : 영구 2,645.2㎡, 임시 499.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28. ~ 2018. 10.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6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남도 서천군수
  -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신성리 갈대밭 꾸미기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8-18 등 63필지
  - 면적 : 75,6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9. 11. ~ 2017. 9. 10.
                                   57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8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둔산로100 (둔산동1420번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처리압송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일동527-4번지등41필지
- 면적: 영구2,645.2㎡, 임시499.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0. 28. ～2018. 10.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6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청남도서천군수
- 주소: 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356-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신성리갈대밭꾸미기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서천군한산면신성리8-18 등63필지
- 면적: 75,67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2. 9. 11. ～2017. 9. 10.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8
하천명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
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북한강
국가
하천
하천구역
(변경)
강원도춘천시
남산면서천리
(춘성대교)
경기도양평군
양서면양수리
(한강합류점)
54.29
91,365,430
(당초)
91,364,154
(변경)
감) 1,276
(8필지)
o 결정일: 고시일기준
o 사유
- 세목조서참조
홍수관리
구역지정
(변경)
강원도춘천시
남산면서천리
(춘성대교)
경기도양평군
양서면양수리
(한강합류점)
54.29
4,464,057
(당초)
4,464,479
(변경)
증) 422
(4필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11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8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송절동419-1(제4공단)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옥산면가락리939번지외4필지일원
- 면적: 361.44㎡, 일시점용: 1,9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10. 29. ～2018. 10. 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38호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및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북한강(한강합류점)~경기ㆍ강원도계(춘성대교)」구간의하천구역(변경) 결정에따라「토지지용규제
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
도서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033-749-8375)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3년1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33호
관
보
2013. 11. 5.(화요일)
59
열람자료
o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및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 세목조서
o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및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이표시된지형도면
※ 세목조서와관련된사항변경
열람장소
o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033-749-8375)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지적
(m2)
하천구역
(m2)
하천구역(m2)
소유자
사유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1
가
평
가평
금대
산170-3
임
2,184
349
349
-
고계득
하천법
제10조
2
산170-12
임
993
237
237
-
손승연
〃
3
이화
산18-8
임
1,682
234
234
-
아이캐슬
주식회사
〃
4
산18-9
임
990
54
54
-
신복철
〃
5
청평
삼회
74-1
대
22,497
242
242
-
주식회사대교
〃
6
102-3
대
902
79
79
-
티에이치이
에스아이건설
〃
7
102-19
대
902
63
63
-
티에이치이
에스아이건설
〃
8
625-4
대
613
18
18
-
권명순
〃
계
1,276
-
유의사항
- 상기8필지(1,276㎡) 외에는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1호(2011.8.9.), 서울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12-227호(2012.7.17.)와동일함
- 하천구역관련면적은"가분할" 면적으로향후공공기관“확정분할”시달라질수있음.
북한강홍수관리구역지정(변경)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홍수관리구역(m2)
소유자
사유
시·군·구읍·면·동
리
번지
당초
변경
1
가평
청평
삼회
74-1
대
22,497
30
278 주식회사대교
2
102-3
대
902
823
902
티에이치이
에스아이건설
3
102-19
대
902
839
902
티에이치이
에스아이건설
4
625-4
대
613
581
613
권명순
계
2,273
2,695
유의사항
- 상기4필지(2,273㎡) 외에는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2호(2011.8.9.), 서울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2-228호(2012.7.17.)와동일함
- 홍수관리구역관련면적은"가분할" 면적으로향후공공기관“확정분할”시달라질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