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2호                                     2003. 8. 2. (토요일)
                                           제3-0-5조 (간이수출신고물품의 검사) 제2항을 삭
           ◉관세청고시제2003-28호
                                            제한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2-
                                           제5-0-1조(조사의뢰등) 제8호의“P/L관련서류를
           36호2002.11.1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3년이상”을“P/L 관련서류를당해수출신고수리
               2003년 8 월 2 일
                                            일로부터3년간”으로한다.
                         관 세 청 장
                                           제2-1-3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제1항중 [별지 제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
                                            1호서식]을붙임1 의[별지제1호서식]과같이변경
           제2-4-2조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제2항중“관세사
                                            하고[별지제7호서식]을신설한다.
             등신고인은P/L 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
             눀하여세관장으로부터신고수리된사실을전산으
                                           경한다.
             로통보받아통보된내용과일치하는수출신고필증
                                            제2호의 부호 항목 작성요령 나목의“무역업 신고
             을발행하여당해물품의수출신고를의뢰한화주에
                                            번호”를“눀외무역관리규정제3-5-1조⑥항에의
             게교부할수있다.”를“법제248조제1항단서의
                                            하여무역거래자는무역업고유번호(8자리)”로 하
             규정에의하여전자서류에의한수출신고건이신고
                                            고“눀외무역법제11조각호에해당되고무역업신
             수리된때에는신고인은신고수리여부를전산확인
                                            고번호가없는경우에는기재생략”을“눀외무역관
             한후전산으로확인한내용과일치하는수출신고
                                            리규정제3-5-1조규정에의한무역업고유번호를
             필증을발행하여당해물품의수출신고를의뢰한화
                                            부여받지아니한경우에는‘99999999’로기재”로
             주에게교부할수있다.”로한다.
                                            하며수출자구분항목의작성요령다목중에다음과
           제2-4-3조 (신고자료의보관) 제2항중“15일이내에
                                            같이신설한다.
             신고인관할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를“15일
                                            다. 수출자와제조자가본·지사관계인경우:D
             이내에보관중인서류목록을작성하여당해서류와
                                              ※수출자와제조자가동일한경우“( A”부호)라
             함께신고인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도동회사가본·지사관계가있는회사일경
             다만, 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로 폐업하는 경우
                                               우에는“D”코드기재”
             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로한다.
                                            제5호의항목명에“간이환급”을신설하고“간이환
           제2-4-3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급”작성요령은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신고인이보관하고있는서류중관세법제12조
                                            가. 수출신고에 의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여부를 기
             의규정에의한보관기간이경과한서류는폐기목
                                              재
             록을신고인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고폐기하여
                                              -간이정액환급신청은“AD”, 미신청은“NO”를
             야한다.
                                               기재
           제2-4-4조 (신고필증의 재교부) 제1항 및 제2항을
                                               ※간이정액환급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는다음
             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과같이3가지요건이충족하여야한다.
             ①신고인은제2-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환급신청인이수출물품의제조자이어야하며,
             에의거교부받은신고필증을재교부하고자하는
                                              -거래구분은일반형태수출인“11”부호이어야
             때에는수출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별지제7호서
                                               하고
             식)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급
             다.
                                               시스템에등록된자동환급눀상업체의통관고
             ②세관장은사유가타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
             2-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
                                               유부호와일치하여야한다.
             필증을재교부할수있다.
                                            제18호의 항목명 물품소재지부호아래에“산업단
           제2-5-1조 (정정/취하 신청방법 및 신청인의 자격)
                                            지부호”를 신설하고“산업단지부호”작성요령을
             제1항중“신청서2부”를“신청서1부”로한다.
                                            “나. 산업단지부호란에는 수출물품 제조장소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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