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3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23-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취입보및용수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삽교읍수촌리88-2번지외11필지
나. 면적: 1,806.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1. 11.∼2023. 11.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22-3 외12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10.86㎡
5. 점용개요: 통신관로(L=505m), 맨홀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4. ∼2018. 12. 3.
(연장) 2018. 12. 4. ∼2023. 12. 3.
7. 피허가자: 세종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547-2 외111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위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13.14㎡
5. 점용개요: 전주설치11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31. ∼2018. 10. 30.
(연장) 2018. 10. 31. ∼2023. 10. 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양지사장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어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복 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비고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N 33° 13′ 55.7″                                            2018.     소유자 :
 사설 화순A호등부표                        Fl(4) Y 8s        -        7     황망대형
                  E 126° 20′ 32.2″                                           11.7.   한국남부발전(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활수산물 수출을 위한 수출포장물류센터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7, 36-34, 44-2
5. 공 사 개 요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930.75㎡ (대지 8755.6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금 7,231,000,000원(금칠십이억삼천일백만원)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한용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고파도항지표 북위 36도 54분 49.3초
                                                                               목적종료시
        A호등부표 동경 126도 20분 24.2초
신설                                   FI(4) Y 8s          8   황‧망대형 20181022 공사용 까지 /
       고파도항지표 북위 36도 54분 45.5초
                                                                                이동없음
        B호등부표 동경 126도 20분 30.8초

                                                44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9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복구
년월일
비고
사설화순A호등부표N
33° 13′ 55.7″
E 126° 20′ 32.2″ Fl(4) Y 8s
-
7
황망대형
2018.
11.7.
소유자:
한국남부발전(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공고)합니다.
2018년11월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수산물수출물류센터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활수산물수출을위한수출포장물류센터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37, 36-34, 44-2
5. 공사
개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2,930.75㎡(대지8755.60㎡)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금7,231,000,000원(금칠십이억삼천일백만원)
(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8. 공사시행자: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한용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3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고파도항지표
A호등부표
북위36도54분49.3초
동경126도20분24.2초FI(4) Y 8s
8
황‧망대형
20181022 공사용
목적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고파도항지표
B호등부표
북위36도54분45.5초
동경126도20분30.8초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4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신 설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공사
   안흥외항월드 북위 36도 40분 32.8초                                황·                      목적종료시까
신설                          F(4) Y 8s              7         20181005       구역
    A호등부표 동경 126도 07분 37.0초                              망대형                      지/이동없음
                                                                            표시
                                                                            공사
     안흥외항월드 북위 36도 40분 26.1초                              황·                      목적종료시까
신설                            F(4) Y 8s            7         20181005       구역
      B호등부표 동경 126도 07분 38.4초                            망대형                      지/이동없음
                                                                            표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공현진항서진         38-21-37.4 N
         A호등부표         128-30-53.3 E                         황망대형      2018.            설치목적
폐지                                     Fl(4)Y8s     8                           공사용
        공현진항서진          38-21-32.3 N                         (LS-24)   11. 6.            소멸
         B호등부표         128-30-56.6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
                                   사설항로표지 위치이동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도색        변경      복구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N 35°12′45.2″                                                             HSD엔진
당초
      두산엔진    E 128°37′03.5″       2018.            2018.   항해원조           영구         (구. 두산엔진)
                             녹․망대형
      9호부표    N 35°12′44.3″        11. 6.          11. 30. (좌현표지)        /이동없음         -원인미상에
변경
              E 128°37′00.4″                                                          의한 위치이탈


                                             45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장신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기타용수(제설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350
 o 허가량 : 28㎥/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항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16. ~ 2021.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8-6번지 외 3필지
 o 허가량 : 27,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2.26.~2022.03.31.


                                      46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4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안흥외항월드
A호등부표
북위36도40분32.8초
동경126도07분37.0초
F(4) Y 8s
7
황·
망대형
20181005
공사
구역
표시
목적종료시까
지/이동없음
신설안흥외항월드
B호등부표
북위36도40분26.1초
동경126도07분38.4초
F(4) Y 8s
7
황·
망대형
20181005
공사
구역
표시
목적종료시까
지/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공현진항서진
A호등부표
38-21-37.4 N
128-30-53.3 E
Fl(4)Y8s
8
황망대형
(LS-24)
2018.
11. 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공현진항서진
B호등부표
38-21-32.3 N
128-30-56.6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9호
사설항로표지위치이동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위치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
두산엔진
9호부표
N
35°12′45.2″
E 128°37′03.5″
녹․망대형
2018.
11. 6.
2018.
11. 30.
항해원조
(좌현표지)
영구
/이동없음
HSD엔진
(구. 두산엔진)
-원인미상에
의한위치이탈
변경
N
35°12′44.3″
E 128°37′00.4″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솔제지(주)천안공장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세종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 211-1번지 외 1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843-1번지
 o 허가량 : 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21.~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o 허가량 : 2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02.~2018.12.31.

                                     47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은국토관리사무소
o 주소: 충청북도보은군장신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기타용수(제설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발산리350
o 허가량: 28㎥/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항건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2.16. ~ 2021.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2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천안시맑은물사업소장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18-6번지외3필지
o 허가량: 27,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2.26.~2022.03.31.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솔제지(주)천안공장대표이사
o 주소: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세종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천안시광덕면행정리211-1번지외1필지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유천리843-1번지
o 허가량: 2,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1.21.～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1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충남중부권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왕릉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정동리996번지
o 허가량: 25,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1.02.～2018.12.31.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487번지
o 허가량 : 103,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11.02.~2018.12.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김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김포구래동         전영구      필수                                김포시
                                               173-28

 나. 업무개시일 : 2018. 1. 2.(수)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19.1.3.)까지 유효

                                     48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2호
하천수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전주권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송학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라북도군산시성산면성덕리487번지
o 허가량: 103,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11.02.～2018.12.3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
1. 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김포
김포구래동
전영구
필수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
173-28
김포시
나. 업무개시일: 2018. 1. 2.(수)
다.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19.1.3.)까지유효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8_4000               수소전기차 부동액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8_4000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2202                      납축전지용 격리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220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2202 : 다공도 시험항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9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8_4000
수소전기차부동액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2202
납축전지용격리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2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KS_M_NEW_2018_4000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0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2202 :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2202 : 다공도시험항목추가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0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남택주(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8541        리튬2차 전지 통칙
  폐지         KSC8542        리튬2차 전지 용어
  폐지         KSC8545        휴대 기기용 리튬 2차 단전지의 안전성 기준
  폐지         KSC8546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54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C IEC 60050-482)
 ㅇ KSC854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C IEC 60050-482)
 ㅇ KSC854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C IEC 62133-2)
 ㅇ KSC854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C IEC 62133-2)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S1012-1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30-1      애프터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11-2      물품렌탈 서비스 ─ 기반구조

                                        50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8-22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상무대근무지원단과 ｢공병교 급조폭발물 대응훈련장 신축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
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대건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6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2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25호
2. 단체명칭 : 한국상장례문화학회
3. 대 표 자 : 이 범 수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14-6 리앤리하우스 204
5. 주된 사업
 ○ 상장례문화 및 산업 관련 학술 연구, 용역 및 조사 활동
 ○ 죽음 및 죽음 관련 교육, 학술 연구, 조사 활동
 ○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
 ○ 상장례문화 관련 학술대회, 간담회, 교육 및 훈련사업
 ○ 상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정책지원
 ○ 국제간의 학술 교류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8. 11.7.


◉환경부공고제2018-841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8.6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포함된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영
    향예측을 위해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민감계층(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 영향분석 방법 마련·제시(별표 6)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8.6월)으로 도입된 ‘민감계층의 영향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서등
    작성 방법 마련·제시
 ○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합리화(별표 10)
   - 이동성이 큰 법정보호종(황조롱이, 수달 등)의 단순 이동은 제외하고, 서식지가 발견되어 조치
     가 필요한 경우로 통보 사유 명확화
   -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은 법적 관리감독기관(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피
     해방지조치계획서 통보 사유에서 제외
   - 통보기간에 주말·공휴일을 포함하되, 내실있는 조치계획(예산, 검토·결제 기간 고려) 작성을 위
     해 5일로 조정
                                54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S3002-2      상해보험 서비스 ─ 손해사정 서비스
  확인        KSAISO22301     사회안전 -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 - 요구사항
  확인        KSQISO10007     품질경영-구성 관리 지침
  확인        KSAISO21500     프로젝트관리 지침
  확인         KSS3001-3      자동차 보험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3002-1      상해보험 서비스 ─ 계약 서비스
  확인         KSS1012-2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2003-1      외식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03-2      외식 서비스 ─ 기반 구조
  확인         KSS2030-2      애프터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2004-1      국외 여행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04-2      국외여행 서비스 ─ 기반 구조
  확인         KSS3001-1      자동차 보험 서비스 ─ 계약 서비스
  확인        KSQISO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확인         KSS3001-2      자동차 보험서비스 ─ 보상서비스
  확인          KSS2010       이륜 자동차 운송 서비스
  확인         KSS2011-1      물품렌탈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ISO22222     개인재무설계 ─ 개인재무설계사의 요건
  확인         KSS3006-2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 기반 구조
  확인         KSS3002-3      상해보험 서비스 ─ 기반 구조
  확인         KSS3009-2      민원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3009-1      민원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ISO18513     관광 서비스 ─ 호텔 및 숙박시설 ─ 용어
  확인         KSS3006-1      차량 수리 및 견인서비스 ─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7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7 : 직류전원장치의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적용표준 변경, 용어 및 서식 수정 등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