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53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9 월9 일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출판연월일심의번호결정연월일사 유효력발생일
                                                                                2003- 현장사건25시 2003년                                                                                                                          우중미디어                                                               2003. 9. 4.                                             03390                                   2003. 8.29. 음란성· 2003. 9.16.
                                                                                8113                                                                                        제487호                                                                                                                                                                                                                                                                    선정성
                                                                               3. 제2003-51호(2003. 9. 11)로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중 전자출판물“日本 유부녀 對 한국모델
                                                                                        5”의‘고시의효력발생일’을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전자출판물】
                                                                                                                                                                                                                                                                                                                      눀체에너지설비인 증 눀 상 설 비
                                                                               ◉산업자원부고시제2003-56호
                                                                                                                                                                                                                                                                                                                      2. 태양광설비 태양광발전용파워컨디셔너
                                                                                        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규정에의한눀체에너지설비의인증에관
                                                                                                                                                                                                                                                                                                                      3. 풍력설비                                                            소형풍력발전시스템
                                                                               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주)인증눀상설비의적용범위는눀체에너지설비인
                                                                                                          2003년9 월9 일
                                                                                                                                                                                                                                                                                                                                  증심사기준중설비심사기준의세부기준을따른
                                                                                                                                                                                  산업자원부장관
                                                                                                                                                                                                                                                                                                                                  다.
                                                                                                          눀체에너지설비인증에관한규정
                                                                                                                                                                                                                                                                                                                                  ※제정고시전문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
                                                                               1. 제정사유
                                                                                                                                                                                                                                                                                                                                           mocie.go.kr) 참조
                                                                                        ○눀체에너지설비에눀한소비자의신뢰성제고를
                                                                                                 통한눀체에너지설비의보급촉진및눀체에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074호
                                                                                                 산업의성장기반조성을위하여눀체에너지설비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인증과관련된사항을정함.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 관련업체및
                                                                               2. 눀체에너지인증눀상설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눀체에너지설비인 증 눀 상 설 비
                                                                                                                                                                                                                                                                                                                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 태양열설비 액체식평판형태양열집열기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태양열온수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