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92호                         관            보             2001. 5. 4. (금요일)

                                      토 지 조 서
사업의 위치: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소          유     자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구         분
산30       임    5,780    5,780 부산 사하구 구평동 106 영세아파트 가동 112호         박원식      토지소유자
산30-1     〃    1,525     138 경남 창원시 용호동 무학아파트 5동 216호              최민화         〃
                                통영시 정량동 1288-14                    김이선         〃
산36       〃 20,529      8,310 대전 중구 중촌동 21 주공아파트 6동 302호           김기례         〃
          계 27,834     14,228

◉정보통신부고시제2001-25호                                 거부하는“번호송출 거부전화 수신거부서비스”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공조건등에관한기준                         로 구분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에 의하여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제공조건등에 관한 기                     등에서 정의하거나 기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바로

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한다.

      2001년 5 월 4 일                                제2장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제공조건등

                       정보통신부장관                 제3조 (송·수신자의 권리보호) 전화 송신자의 번호

      제1장      총   칙                            송출 거부서비스 이용권과 수신자의 번호송출 거부
                                                전화에 대한 수신전 확인서비스이용권은 송·수신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자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리이므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번호표시서
                                                로 그 권한의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전
                                               제4조 (제공조건)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사의 모든 전
 기통신사업자”
       라 한다)가 이행하여야 할 제공조건,
                                                화가입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송신자와 수신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자의 기본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발
 적으로 한다.
                                                신번호표시의 부가서비스”라 한다)를 보장하는 조
제2조 (정    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건으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제공방법) ①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표시
 1.“송신번호 송출거부서비스”라 함은 송신인이 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시 전에 최
    신인에게 전화를 걸때 수신인이 송신인의 전화번
                                                소한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안정화 등에
    호를 알지 못하도록 번호송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요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비스로서 모든 전화에 대한 번호송출을 거부하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제공기
    는“모든번호 송출거부서비스”
                  와 송신인이 선택                     간 중에 기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신번호표시
    한 전화에 대해서만 번호송출을 거부하는“특정                    서비스 및 발신번호표시의 부가서비스 이용자에게
    번호 송출거부서비스”
              로 구분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용자 보상 방안
 2.“번호송출 거부전화에 대한 수신전 확인서비스”                    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함은 송신인이 전화번호 송출을 거부한 통화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장애 등이 2개 이상
    인지 여부를 수신인이 전화를 받기전에 확인하고                   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되어 발생하고 명확한 원
    수신을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번호송출 거                   인규명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경에는 우선 피해가
    부 전화임을 수신자의 단말기에 표시만 해주는                    발생된 이용자가 가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를
    “번호송출 거부전화 표시서비스”와 수신자체를                    보상하고 보상비용은 관련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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