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8. 환경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변경없음)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구분     항목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형   ◦ 절토로 인한 사면 발생          ◦ 사면안정대책 시행
  자          ◦ 연약지반 발생               ◦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행
  연     동  ◦ 매립, 준설시 부유물질로 저서생물의 생 ◦ 오탁방지막 설치로 부유물질 확산
        ․
       식물상   육에 영향                   최대한 억제
  환
  경     해양   ◦ 공사시 부유사 확산            ◦ 오탁방지막 설치, 필터매트 설치
        환경                           ◦ Pump 준설선 사용

        토지   ◦ 사업시행에 따른 민간소유토지 편입    ◦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손실보상 시
                                       행
  생          ◦ 공사시 대기오염도 다소 증가       ◦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토사운반 차
       대기질                             량 및 공사장비에 대한 규제사항
                                       준수
  활
        수질   ◦ 이용시 생활오수 발생           ◦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설치 방류
                                       수질기준 이하로 방류
  환
           ◦ 공사시 장비사용에 따른 폐유발생 ◦ 폐유는 용기에 수집 후 위탁처리
  경    폐기물 ◦ 항로 등의 준설에 따른 준설토 발생 ◦ 준설토 투기장 조성 처리
           ◦ 이용시 선박폐유, 생활페기물 발생 ◦ 선주책임하에 전량 위탁처리
        소음
        ․ ◦ 공사시 소음발생              ◦ 공사시 가설방음판 설치
        진동
  사    산 업 ◦ 항만건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 어업권 보상 시행
  회
  경    교 통 ◦ 항만건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 진입도로 및 철도 신설
  제
  환          ◦ 천연기념물 제179호 철새도래지 중 항 ◦ 항만시설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
       문화재     만시설 설치로 문화재 보호지역 현상변 13.1km2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경            경 불가피                   받음
9. 지진재해 경감대책(변경없음)
  ◦ 본 기본계획에 따른 각 시설의 실시계획 수립시 구조물 설계에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지진재
    해 예방
                            3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61호
1.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운항훈련동(B동)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3항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아시아나항공 운항훈련동(B동) 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아시아나항공(주) (대표이사 : 윤영두)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기존 운영중인 모의 조종훈련시설(Simulator)의 건물을 증축하여 신규 도입되는 Simulator의
      원활한 훈련 진행을 도모
   나. 사업개요
     ㅇ 운항훈련동 증축 : 930.8㎡(1층 556.88, 2층 186.96, 3층 186.96)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7-1번지외 1필지
   나. 면적 : 12,56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1년 6월말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98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2010년 1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요
    □ 주암본댐
      ◦ 터널식 비상여수로 신설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일원
      ◦ 규 모 : D12.8m × L542m × 2련
      ◦ 문 비 : B17.2m × H13.5m × 2문(Radial gate)
    □ 주암조절지댐
      ◦ 파라페트 월 설치 및 기존 여수로 개선
      ◦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일원
      ◦ 파라페트 월 높이 : 90cm
      ◦ 측수로 바닥고 저하 : 3.0~6.5m
    □ 부대시설
      ◦ 진입도로 등 1식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92,119
     주암마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9,342
     선착장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4,080
    접근수로부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31,621
     주암본댐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14,044
    월류웨어부
   주암호 기념공원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3,910
     유출부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4,652
     주암뜰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구산리, 대광리     52,445
                           96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수변산책로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8,607
    어울림공원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4,362
     감세지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8,437
  조절지댐 월류웨어부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603
     진입도로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016
5.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1월 ~ 2013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비상여수로건설 119,05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비상여수로 -- 형식  : 터널식 여수로
              규모 : D12.8m×2련, 길이 542m
                                             국
                                        (국토해양부)
                                                        한국
                                                     수자원공사
            - 문비 : B17.2m×H13.5m×2문
      진입도로 -- 위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규모 : 길이 330m 폭8.0m           순천시         순천시
            ◦주암마루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주암호기념공원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대시설 ◦주암뜰
    (공사용부지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국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한국
    사용후 조성) - 시설내역 구산리,     대광리
                     : 수목식재, 산책로 등 부대시설
            ◦수변산책로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산책로 등 부대시설
            ◦어울림공원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97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폐 지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성산포해양방류관 N 33° 28′ 40″ FlY5s - - 8 6 황망대형 2010.
   등부표    E 126° 56′ 33″                             11.05
 도두A호등부표 NE 126°
             33° 31′00″  FlY4s    -   -  6  4 황망대형   2010.
                 28′39″                              11.05
대정서부하수종말 N 33° 11′31.4″ Fl(4)Y8s - - 7 6 황망대형 2010.
  B호등부표 E 126° 15′44.3″                              11.0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철거(기능정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고산항 N 33°18′35.90″ FlR6s 14 11 8 6 홍원형철조 2010 방파제      연장
 서방파제등대 E 126°09′50.50″                   (8.6) 11. 8 공사로 인한
                                                       일시철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설 기 사 소유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월일             성명
                                         황사각형
 위도한국전력 N 35°27'55.0" Fl(5) 12 10 7 14 강관 트러스 2010. 특수표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해상기상탑등표 E 126°07'45.2" Y20s               구조, 11.04 (ODAS용) 원장 김쌍수
                                           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2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99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9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성산포해양방류관
등부표
N  33° 28′ 40″
E 126° 56′ 33″
FlY5s
-
-
8
6
황망대형
2010.
11.05
도두A호등부표
N  33° 31′00″
 E 126° 28′39″
FlY4s
-
-
6
4
황망대형
2010.
11.05
대정서부하수종말
B호등부표
N
33° 11′31.4″
E 126° 15′44.3″
Fl(4)Y8s
-
-
7
6
황망대형
2010.
11.0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철거(기능정지) 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11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고산항
서방파제등대
 N
33°18′35.90″
E 126°09′50.50″
FlR6s
14
11
8
6
홍원형철조
(8.6)
2010
11. 8
방파제연장
공사로인한
일시철거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1월1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기
사
소유사
성명
지리광학명목
위도한국전력
해상기상탑등표
N
35°27'55.0"
E 126°07'45.2"
Fl(5)
Y20s
12
10
7
14
황사각형
강관트러스
구조,
30
2010.
11.04
특수표지
(ODAS용)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원장김쌍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2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11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장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823번지 일원
  - 허가량 : 4,8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295㎡
  - 공작물 설치명세
    ․집수암거 D=800㎜, L=170m
    ․펌프(50HP×200㎜)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5. ~ 2015. 11. 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청원군수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북문로1가 17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150번지 일원
  - 허가량 : 2,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295㎡
  - 공작물 설치명세
    ․전동기 40HP × 1대
    ․펌프(120㎜)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1. 1. ~ 2015. 10. 31.
                                   100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노스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3
                동문굿모닝타워 101-209
4. 하 천 명 : 문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663-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600㎥/일
8. 허가기간 : 2010. 11. 5. ~ 2015. 11. 4.(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 집수정 : 1개소
                 - 유공관(D=150㎜, L=74m) : 1열
                 - 송수관로(D=150㎜, L=35m) : 1열
                 - 수중모터(45Kw=60HP) : 2대(예비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 한강 제361호 >
1. 피허가자명(법인명) : 삼척시장
2.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번지
3.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4.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마평동 70번지
5. 사용목적 : 생활용수
6. 허 가 량 : 3,571㎥/일
7. 허가기간 : 2010. 11. 4. ~ 2015. 11. 3.(60개월)
8. 공작물 설치내역 : ․접합정(D3000mm) 3개소
                  ․집수매거(D1350mm) 320m
                  ․도수관로(D800mm) 27.8m
                                           101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 한강 제362호 >
1. 피허가자명(법인명) : 삼척시장
2.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번지
3. 하 천 명 : 마읍천(지방하천)
4.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780-1번지
5. 사용목적 : 생활용수
6. 허 가 량 : 8,400㎥/일
7. 허가기간 : 2010. 11. 4. ~ 2015. 11. 3.(60개월)
8. 공작물 설치내역 : ․접합정(A : 8.9㎡) 6개소
                  ․도수관로(D400mm) 804m
                  ․유공흄관(D1000mm) 205m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11호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491호(2010.11.4)
로 제정고시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내용중 “1. 표준번호 및 표준명“의 표준번호 KST 2039와 KST
2040의 표준명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표준명 정정
1. 표준명 정정내용
  ㅇ 변경전
             표준번호                         표준명
            KST 2039                 롤컨테이너 제4부 : 성능기준
            KST 2040                 롤컨테이너 제3부 : 시험방법
  ㅇ 변경후
             표준번호                         표준명
             KST 2039                롤컨테이너 제3부 : 시험방법
             KST 2040                롤컨테이너 제4부 : 성능기준
2. 정정 사유
  착오로 잘못 표기한 KST 2039와 KST 2040의 표준명을 정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02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
   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의 5개 업종에 대해 계속거래의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2)2023-4339 / 팩스 (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0. 11. 5.
2. 신청인 : 에스케이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나.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다.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03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103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4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계속거래등의해지등에따른위약금및
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계속거래등의해지등에따른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에따라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 헬스․피트
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의5개업종에대해계속거래의위약금및대금의환급에관한산정기준
을정하여고시하고자하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특수거래과장, 전화(02)2023-4339 / 팩스(02)2023-434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11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0. 11. 5.
2. 신청인
: 에스케이증권㈜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2-1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가. 1-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매매에한함
나. 2-2-1의경우국내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에한함
다.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3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2009년 11월 27일 한국제지(주) 및 홍원제지(주)는 재정경제부령 제564호(2007.6.1)에 따라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0년 1월 26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0-3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도네시아 및 중국
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0년
10월 20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0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
  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의결서
         2.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의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 종료재심사 조사결과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0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법」의 개정(2010. 1. 25. 공포)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이 원장에서 총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기관장 명칭 변경
    (1) 광주과학기술원의 기관장 명칭이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중 해당조항을 개정
                                  104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105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1
임은숙
대전광역시동구홍도동
5번지4호303호
수신동의없는영리목적
광고성정보전송
(법률제50조제2항)
2,700만원
ggaa1004.com
2
김낙현
충남천안시동남구
성황동93-18
〃
1,260만원
070-7562-2723
3
주식회사
까사린노윤태
충남홍성군홍성읍
남장리462-6
〃
2,160만원
060-900-5448
4
주식회사
엘케이상사
박기용
대전광역시중구은행동
135 오케이빌딩207호
〃
1,680만원
1688-3126
5
(주)루엘시
박성호
충남부여군초촌면
응평리122-5
〃
1,680만원
070-7741-497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인력과, 전화02-2100-6234/6623, 팩스02-2100-62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력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110-7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으로행정처분된자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내역을우편물
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2. 공고대상자(행정처분현황)
3.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 후60일이내
※ 이의제기시에는관할법원으로이관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처리되며, 이의제기가없으면‘과
태료납부고지서’를발부하며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됨.
4. 이의제기장소: 대전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o 우편: 대전시서구갈마로307(갈마동408-9) / 우편번호: 302-808
o 전화: 042­520-4153~4 / Fax : 520-4160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0-37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소 재 지 및      지   번   지 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면적       해제사유
     소 유 자                 (㎡)     (㎡)      (㎡)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41 117,444 117,444         89,218 지번합병에 따른
        (심운섭)                                       착오 지정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36 28,102         28,102   28,102  국․공유림으로
        (김순영)                                       착오 지정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260-1  10,215  10,215   10,215 소송패소에 의한
        (장일현)                                       소유권 이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76 19,537     19,537   19,537  국․공유림으로
        (임명숙)                                       착오 지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41-1 46,456        46,456   46,456      “
     (엄정복외 1인)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산259 23,207         23,207   23,207      “
        (장지하)
 평창군 평창읍 뇌운리       산29 130,612 130,612      207   송전선로건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충청남도고시제2010-342호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2009-461(2009.12.23)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에 대하여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2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0-340호
                              관인등록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법률 제10294호, 2010.5.17)에 따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
원회가 신설·운영됨에 따라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환경부장관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0년 11월 10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위원장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해양경찰청 회계직공무원 중 해양경찰청 항공분임물품관리관 및 해양경찰청 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신설되었으므로 해당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해양경찰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해양경찰청항공분임물품관리관             해양경찰청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가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의하여 신설됨에 따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
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20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205
◉환경부공고제2010-340호
관인등록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법률제10294호, 2010.5.17)에따라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
원회가신설·운영됨에따라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
에의하여관인대장에신규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1일
환경부장관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1월10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실무지원위원회위원장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
해양경찰청회계직공무원중해양경찰청항공분임물품관리관및해양경찰청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신설되었으므로해당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1일
해양경찰청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0년11월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해양경찰청항공분임물품관리관
해양경찰청항공분임물품출납공무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가「법무부령제723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
정령」의하여
신설됨에따라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의규
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안산출장소장인 민원사무용인




◉부산체신청공고제2010-9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우리청 관내 4급 총괄국의 하부조직이 개편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부산체신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0년 11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연제우체국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부산진우체국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울산우체국소포영업과물품운용관인




◉북광주우체국공고제2010-30호
                             관인등록
 2010년 11월 15일자로 광주매곡동우체국이 개국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북광주우체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15일
                           206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고시제2010-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23 일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업기간)을 변경하였기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종류 및 명칭 : (공립)서울삼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23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6,844.5㎡
   2) 건축면적 : 2,430.06㎡
   3) 건축연면적 : 11.719.28㎡
   4) 재 원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당 초 : 2004. 4. 1. ~ 2010. 12. 31.
     - 변 경 : 2004. 4. 1. ~ 2011.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신설로 교육여건 개선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 변경없음.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고시제2010-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34-136번지 일대의 서울지은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2동 175-1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종류 및 명칭 : (공립)서울지은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34-136번지 일대
                               147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광주매곡동우체국장인                   광주매곡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매곡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매곡동우체국물품운용관인




      광주매곡동우체국현금출납일부인




◉거제우체국공고제2010-32호
                                관인등록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국 관내 거제우체국가조도출
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거제우체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11월 1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거제우체국가조도출장소장인             거제우체국가조도출장소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거제우체국가조도출장소분임체신관서
         현금출납공무원인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