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53
일자
전자지문(MD5)
2017-06-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27
68f509a04fb157edadbd9f863c9015ad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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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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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6ca5ac8c005ec8d0eaedd431a50abceb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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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55, 팩스02-748-60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
동법시행령
3조제4항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체명: 여의도정책연구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단체명
변경전
변경후
등록
제266호
(2017.03.09)
2017. 6. 8.
여의봉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3조 제4항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 체 명 : 여의도정책연구원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단체명
         (일자)                             변경전          변경후
          등록
        제266호          2017. 6. 8.     여의봉정책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
      (2017.03.09)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6-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27                        68f509a04fb157edadbd9f863c9015ad
         2017-06-28                         b5668f4e55cfc2e97fa8e7b01982a8e2
         2017-06-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30                        6ca5ac8c005ec8d0eaedd431a50abceb
         2017-07-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7-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53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9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
  장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함
2. 주요내용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2017년 9월 30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한 기한을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안 제
  90조제1항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
  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15호
「통 과신 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7호, 2016.2.22.)의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통신
  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결격자로 규율해 왔으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제1항은 이미 폐지
  된 상황임. 또한 현재 법령상 근거없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인 대표자의 주민(외국인)등
  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음
                              50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이와 같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고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잠재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
  청인으로 하여금 등록신청 결격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위법한 주민(외국인)등
  록번호 수집을 방지함으로써 등록신청인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함
2. 주요내용
  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 결격사유 중 하나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에서 정한 자’로 변경하여 등록신청 결격사유에 대한 예측가능
     성 제고를 도모함(안 제5조)
  나. 종전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 등록신청서는 법령상 근거없이 등록신청인 대표자의 주민(외국
     인)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생년월일’ 수집으로 대체하도록 함(안 별지제1호서
     식)
3. 의견 제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08 (Fax : 02-2110-0259)
    ◦ e-mail : new1234@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16호
                  기술결합서비스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결합서비스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 대상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전송방식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
  공하는 기술결합서비스
  가. 법인명 : ㈜서경방송(대표자 윤철지)
  나. 서비스 :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51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3. 의견제출
  위 심사 대상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2017년 7월 21일까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
  출하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기술결합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ㆍ알림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앞
  나. 팩스 : 02-2110-0242
  다. 전자우편 : kcmook@korea.kr
  라. 문의전화 : 02-2110-1893
4. 기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국방부공고제2017-15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관리본부의 지휘정찰사업부 내 무인기사업을 강화하고, 함정사업부 내 부서 명칭을 기능과 부
  합하도록 변경하며, 항공기사업부 내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일부 사업팀을 통폐합하는 한편,
  차세대잠수함사업단 내 부서 간 기능 조정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6077
                                          52
제19046호                    관        보            2017. 7. 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2호
『효 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이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3조 개
      정, 별표 신설)
3. 의견제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16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노인정책과 (전화 :
  044-202-345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지은주무관 (우. 30113)
    (전자우편) kigigug79@korea.kr
    (팩스) 044-202-3969
◉환경부공고제2017-50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 허가 시 제출하는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
                          54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58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면 적
  - 기정 : 150.02㎢ (육지 42.48㎢, 해면 107.54㎢)
  - 변경 :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증) 0.05㎢
    총 괄 (변경)

                                                                       (단위:㎢)
     구분                총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0.02     150.07      14.64       14.64 135.38       135.43
     육 지         42.48      42.47      14.64       14.64 27.84         27.83
     해 면        107.54     107.60        -           -   107.54       107.60
    1)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계                      1단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소   계           1단계      시화MTV          2단계               유보지
  구분                                           (송산그린시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5.38 135.43 18.85 18.85 9.99 9.99 55.59 55.64             50.95 50.95
  육지 27.84 27.83 18.85 18.85 0.03 0.03 6.79 6.78                2.17 2.17
  해면 107.54 107.60 -          -  9.96 9.96 48.80 48.86          48.78 48.78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0.03㎢(대부도 토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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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
    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개발기간 : 1977년 ~ 2030년
5.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전 체 (변경)
                                                                         (단위:㎢)
       구 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0.02       150.07    14.64        14.64 135.38     135.43
      주거지역            11.28       11.20       -            -   11.28       11.20
      상업지역            3.57         3.52      0.02        0.02   3.55       3.50
      공업지역            30.64       30.71     10.00        10.00 20.64       20.71
      녹지지역            52.54       52.65      4.62        4.62  47.92       48.03
      유보지             51.99       51.99       -            -   51.99       51.99
    1)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02
       공업지역                   10.00                10.00
       녹지지역                    4.62                 4.62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계            1단계           시화            2단계     유보지
   구 분                                    MTV     (송산그린시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38 135.43 18.85 18.85 9.99 9.99 55.59 55.64 50.95 50.95
  주거지역 11.28 11.20 -                - 0.66 0.66 10.62 10.54 -         -
  상업지역 3.55 3.50 -                  - 1.51 1.51 2.04 1.99 -           -
  공업지역 20.64 20.71 14.01 14.01 4.71 4.71 1.92 1.99 -                  -
  녹지지역 47.92 48.03 4.84 4.84 3.11 3.11 39.97 40.08 -                  -
  유 보 지 51.99 51.99 -               -    - - 1.04 1.04 50.95 50.95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제2017-311호, ’17.05.24)
       1)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2)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송산토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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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주요변경사유 (변경)
 ○ 시화 1단계 (변경없음)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 : 변경
  - 사업 구역계 변경(지적불부합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적
  - 기 정 : 135.38㎢ (육지 27.84㎢, 해면 107.54㎢)
  - 변 경 : 135.43㎢ (육지 27.83㎢, 해면 107.60㎢), 증) 0.05㎢
3.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4.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6년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2002 ~ 2020년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 ~ 2030년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없음)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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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계               1단계       시화         2단계
   구 분                                MTV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38 135.43 18.85 18.85 9.99 9.99 55.59 55.64 50.95 50.95
 주거지역 11.28 11.20 -             - 0.66 0.66 10.62 10.54 -    -
 상업지역 3.55 3.50 -               - 1.51 1.51 2.04 1.99 -      -
 공업지역 20.64 20.71 14.01 14.01 4.71 4.71 1.92 1.99 -          -
 녹지지역 47.92 48.03 4.84 4.84 3.11 3.11 39.97 40.08 -          -
 유 보 지 51.99 51.99 -            -   -    - 1.04 1.04 50.95 50.95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제2017-311호, ’17.05.24)
      1)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2)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송산토취장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1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1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① 시화 1단계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
   ①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1
10.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1. 입주수요에 대한 자료 (변경없음)
   ①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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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변경없음)
 ○ 면 적 (변경)
    - 기정 : 55.59㎢
    - 변경 : 55.64㎢ (증 0.05㎢)
2.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 시화호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자연과 인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방안 모색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연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서 시화지역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제공
 □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주거 기능을
     제공하여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 2007년 ~ 2030년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대분류                        중분류                   비고
  R. 예술, 스포츠 및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여가관련 서비스업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M. 전문, 과학 및                  70. 연구개발업            R&D용지, 에듀타운
    기술 서비스업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품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금속부품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휴대폰, 디스플레이, LED, 인쇄회로
       C. 제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안경렌즈, 시계부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10,524 10,828 증) 304 100.00
                                   계            7,682 8,078 증) 396 74.58
    R. 예술,                              마린리조트     538 523 감) 15 4.83
     스포츠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스포츠컴플렉스         자동차 및
                                                  483 470 감) 13 4.34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 테마파크    791 681 감) 110 6.29
    서비스업                                 골프장    2,203 2,207 증) 4 20.38
                                       국제테마파크   3,667 4,194 증) 527 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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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 기정
    - 사업지구내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259       145,370   3,574,712
               계        -          240       143,681   3,547,507
            광로 소계 2
                        -
                        54
                                    1
                                    1
                                              2,997
                                              2,997
                                                        161,838
                                                        161,838
                 소계     -          39         57,070   1,756,476
     일반     대로    1   35~39         5         9,157     327,783
     도로           2   30~34        10         22,726    750,896
                  3     29         24         25,187    677,797
                 소계     -          200        83,614   1,629,193
            중로    1   20~24        70         44,088   1,019,160
                  2   15~19        85         28,830    481,681
                  3   12~13        45         10,696    128,352
               계        -          19         1,689     27,205
            대로 소계 3
                        -
                       25.5
                                    1
                                    1
                                                29
                                                29
                                                          740
                                                          740
  보행자 전용         소계     -          18         1,660     26,465
     도로           1   20~23         2          405       8,193
            중로    2   15~16        11          852      13,436
                  3     12          5           403      4,836
    - 사업지구외 광역교통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16        23,883    651,273
                 소계       -        2          1,230     62,214
            광로    2     54.6       1           818      44,663
                  3     42.6       1           412      17,551
                 소계       -        6         12,987    409,387
            대로    2   30~34.5      5         10,287    341,077
   광역             3   25.3~29      1          2,700     68,310
   도로
                 소계       -        7          9,152    174,018
            중로    1    20~24       4          7,056    148,866
                  3      12        3          2,096     25,152
            소로   소계       -        1           514       5,654
                  1      11        1           514       5,654
                                  49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 변경
- 사업지구내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243       146,250   3,717,407
                계          -          232       145,144   3,700,073
                    소계     -           3         15,131    647,198
           광로        2     54          1         2,997     161,838
                     3     40          2         12,134    485,360
                    소계     -          35         43,092   1,420,646
  일반       대로        1   35~38        12         22,824    817,003
  도로                 2   30~34         6         5,310     170,287
                     3     29          7         14,958    433,356
                    소계     -          194        86,891   1,632,229
           중로        1   20~24        49         39,293    911,031
                     2   15~19        97         32,154    535,870
                     3   12~13        48         15,444    185,328
                계          -          11         1,106     17,334
보행자 전용       소계            -          11         1,106     17,334
  도로   중로      2         15~16         9          794      13,508
               3         12~14         2          312       3,826
- 사업지구외 광역교통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총 계                  -          20        24,777    685,309
             소계            -          4          1,984     92,374
        광로    2           54.6        1           818      44,663
              3           42.6        3          1,166     47,711
             소계            -          8         13,109    413,047
  광역    대로    2          30~59        7         10,409    344,737
  도로          3           25.3        1          2,700     68,310
             소계            -          7          9,170    174,234
        중로    1          20~24        4          7,056    148,866
              3            12         3          2,114     25,368
        소로 소계 1
                           -
                           11
                                      1
                                      1
                                                  514
                                                  514
                                                            5,654
                                                            5,65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