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2)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사유)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3)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031-440-9167, 팩스 031-440-9108)로 문의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받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따로 심       ⊙건설교통부공고제2007-69호
   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4) 의료광고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하여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치·운영하도록 함.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있도록 함.                       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7년 2 월28일

  (1)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법이 개정됨에 따라허용되는 의료광고의         1. 신청인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을 삭제함.              가. 성명(법인명)
  (2) 영 제19조의3 제1호에 따른 매체에 광       ①(주)콘크리닉
   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영 제          ②(주)건일엔지니어링
   19조의3 제2호에 따른 매체에 광고하는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경우에는 5만원 이내에서 각각 실비 등을          ①110111-1434672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②110111-0999172
3. 의견제출                           다. 주소(소재지)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①서울 강동 성내 428-5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      ②경북 포항 남 상도 634-21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3. 명칭:고성능 수중 접착코팅제 제조와 이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       이용한 섬유복합재의 수중구조물 보수·보강
 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의료정책         시스템(고성능 ACAF 보수·보강 시스템)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분야:보수보강

                            308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      증권업감독규정      금융감독

                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제7-8조        위원회
                코스닥시장을 통하여야 함

                ㅇ다만, 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
                 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②해외증권의 소
                 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주주의 권리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④국내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⑤주식
                 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 등의 경
                 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음
                                                    증권업감독규정
               □외국인이 최초로 상장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      제7-10조

                을 포함)에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
                하여야 함

                ○다만,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의
                 경우는 투자등록을 아니할 수 있음
     (2)                                            증권업감독규정
               □외국인이 유가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회사등에 매매거래계좌
외국인의 유가증        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유가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      제7-12조

권 취득 및 처분       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

 등에 대한          여야 함
               □외국인이 증권회사 등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제한 및 절차                                             증권업감독규정
                있는 경우는 ①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수
                                                     제7-13조
                ②취득유가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 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
                급 ③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증권회
                사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④증권회사로부터 외
                국통화 매입 ⑤증권회사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
                계좌로의 이체에 한함
                                                    증권업감독규정
               □증권회사는 증권업감독규정 제7-6조에 의하여 취득한도가
                                                     제7-14조
                적용되는 공공적 법인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증권거래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대여의 방법에 의한 신용공여
                를 할 수 없음
               □외국인은 취득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증권업감독규정
                및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      제7-15조
                을 예탁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에 보관하여
                야 함

                ○다만, 유가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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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또는 거주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등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     제18조 및
                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외국환거래규정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제7-45조제2항,
                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제1항및제2항의 경우 이외의 경우

                 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건설교통부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     외국인토지법

                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시     제4조제1항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   외국인토지법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      제4조제2항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외국인의 국내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
부동산 취득 및
                 역, 해군기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
처분 등 제한
                 기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및 군사목적
 및 절차
                 상 필요한 섬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

                 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

                 별보호구역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외국인토지법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외국인토지법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       제6조

                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

                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함



                                    303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2호(외국회사의 국내지사 및 지점 설치) 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외국회사가 국내지사(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외국환거래규정

                 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7-48조

                 ○단,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카드업무 등 은행업 이
      (3)
                     외의 금융관련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
  외국회사의
                     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국내지사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규정
 설치 및 송금
                 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함                제7-49조
      규정
                □국내지사가 결산순이익금 또는 감액된 영업자금을 외국에 송       외국환거래규정

                 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          제7-50조

                 하여야 함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3호(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규정) 중 (10)(정기간행물 발
행업 관련 제한)의 “다. 뉴스통신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11)(방송업의진입제한)의 “(11)”을 “(12)”로 하고, (1), (2), (3), (9),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외국인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취득한        증권거래법      재정경제부
                 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한국전력)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       제203조제1항

                 함

                                                       증권업감독규정       금융감독
                 ○외국인 1인 취득한도:당해법인 정관에서 정한 한도
      (1)
                                                         제7-6조       위원회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당해 종목발행 주식총수의
   공공적
                     100분의 40
   법인의
                □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법
  주식취득                                                              재정경제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기 위반하여       제203조제3항
      제한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취득에 관        증권거래법

                 하여는 위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당해 공공적 법인       제203조제2항

                 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공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공기업의경영구
 공기업에 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음               조개선및민영화      재정경제부
 한 주식소유
                                                       에관한법률 제
      제한
                                                           19조

                                      304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법령에 규정된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고 한도초과보유에           은행법

                대해 금감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10% 초과 보유 가능        제15조제3항

                ○외국인의 한도초과보유 요건
    (3)          -금융업을 외국에서 영위하는 회사(지주회사 포함)일 것          은행법

 은행업의            -자산총액·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         제15조제5항
                                                                    재정경제부
 주식소유                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은행법시행령

    제한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제5조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BIS비율이 8%이상 등 금감위가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등

                                                         해운법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서 해상여
                                                        제5조의2
                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9)
                을 얻어야 함
해운업에 대한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그                     해양수산부
외국인의 투자                                                 제5조의3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
    제한                                                  제26조의3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뉴스통신사업을 하거나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        뉴스통신진흥에
                국인 또는 외국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관한법률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외국의 뉴스통신사는 대한민국 내 뉴스통신사와 계약 체결을        뉴스통신진흥에
                통한 방법으로만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관한법률 제8조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이 될        뉴스통신진흥에
    (11)        수 없음                                   관한법률 제9조

뉴스제공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음                    문화관광부

 관련 제한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100분의 25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

                 는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연합뉴스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뉴스통신진흥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관한법률 제16

                없음                                      조, 제28조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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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법정 독점업종”을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 5. 법정 독점업종”으로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      근거법률(조문)     소관부처

                                                  한국마사회법        농림부
            □경마(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
                                                     제3조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함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권을 발매하거나 경마를 행할 수 없

                음
            □소싸움경기(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하고       전통소싸움경기       농림부

               소싸움경기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지방     에관한법률

               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       제6조

               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가 시행함

            □경륜(자전거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       경륜·경정법       문화관광부
               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 또는 경정(모타보트경주에 승자   제4조, 제21조
               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

                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
  법    정        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
                                                  국민체육진흥법      문화관광부
  독점업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제22조의2,3,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노동부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산업재해보상보       노동부

                                                   험 제2조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함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하거나, 위탁한      우편법        정보통신부

                경우를 제외 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     제2조제1항

                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   및 동조제2항
                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       수도법 제8조       환경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

                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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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1호
 법이다. KS기준에서 요구하는 난연3급의 FRP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패널을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함으로써 보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보강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
 난연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공장             하여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
 생산된 고품질의 난연 FRP를 사용하여 현장공            시합니다.
 정의 단순화로 시공성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2007년 2 월28일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능시험을                             건설교통부장관
 통하여 건축물이나 터널, 지하구조물 등 화재             1. 2007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내하력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7년 1 월 1 일
 보강에 매우 유용한 공법이다.                       나. 표준지 수:500,000필지
 <기술범위>                                 다. 공시사항
 패널제작용 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
 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를        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

 적층, 함침시켜 제작된 난연3급 FRP 패널과               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주입용 난연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                (필지별 내용 생략)

 조물 보수·보강 공법                            라. 열람장소: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6. 보호기간:2004년 8 월13일~2007년 8 월           청
 12일(3년)                              2. 이의신청 방법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가.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
 031-3896-485,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3층), 신청인            일 이내에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근형기업(주), 전화:02-3445-9155)에게 문          의신청할 수 있음.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제4호 서식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go.kr) 또는 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3호
     도용한 경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2007년 2 월28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장관
                                  310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308
(2)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에 광고하는 경
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에 광
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3)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수정하는 때 또는 심의 받
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따로 심
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4) 의료광고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심의기관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
치·운영하도록 함.
(5)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
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광고가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던 규칙을 삭제함.
(2) 영 제19조의3 제1호에 따른 매체에 광
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에서 영 제
19조의3 제2호에 따른 매체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에서 각각 실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
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의료정책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전화 
031-440-9167, 팩스 031-440-91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69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7년 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①(주)콘크리닉
②(주)건일엔지니어링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110111-1434672
②110111-0999172
다. 주소(소재지)
①서울 강동 성내 428-5
②경북 포항 남 상도 634-21
3. 명칭：고성능 수중 접착코팅제 제조와 이를 
이용한 섬유복합재의 수중구조물 보수·보강 
시스템(고성능 ACAF 보수·보강 시스템)
4. 분야：보수보강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309
5. 내용요약
<주요내용>
「ACAF 보수·보강 시스템」은 수중 및 습윤환
경 구조물에 수중용 접착코팅제와 수중용 섬유
복합재를 부착하는 보수·보강공법이다. 이 신
기술은 습윤 및 수중환경 구조물을 위한 섬유
복합재 설계 및 해석기법을 정립하였으며, 수
중시공이 가능하도록 부착력과 작업성을 향상
시킨 접착코팅제와 함침용 에폭시를 사용하고, 
수중시공의 편리, 시공품질 균일성과 체계화를 
위하여 수중 접착코팅제의 도포장비와 함침기
계 및 섬유복합재 부착장비를 운용한다. 이 신
기술은 강구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모두 적용
가능하며, 구조물의 손상없이 보수보강용 섬유
복합재를 부착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습윤 및 수중환경 구조물의 섬유복합재 설계 
및 해석기법을 기초로 수중용 접착코팅제를 도
포장비로 구조물에 접착시킨 후, 수중용 에폭
시로 섬유시트를 기계함침시켜 접착롤러를 이
용하여 구조물에 섬유복합재를 부착하는 보
수·보강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031-389-6483, 신청인(①(주)콘크리닉 유
용하 대표이사, 전화：02-478-6026, ②(주)
건일엔지니어링 손일수 대표이사, 전화： 
02-3420-88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1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근형기업(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00111-0034341
다. 주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9-18 경휘빌딩
2. 지정번호：제417호
3. 명칭：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로 제작
된 난연3급 FRP 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
법
4. 분야：보수보강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패널 제작용 수산화알루미늄이 첨
가된 난연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를 적층, 함침시켜 제작된 난연3
급 FRP 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를 이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5. 내용요약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
 <주요내용>                                         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ACAF 보수·보강 시스템」은 수중 및 습윤환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경 구조물에 수중용 접착코팅제와 수중용 섬유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복합재를 부착하는 보수·보강공법이다. 이 신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술은 습윤 및 수중환경 구조물을 위한 섬유
 복합재 설계 및 해석기법을 정립하였으며, 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0호
 중시공이 가능하도록 부착력과 작업성을 향상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시킨 접착코팅제와 함침용 에폭시를 사용하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수중시공의 편리, 시공품질 균일성과 체계화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위하여 수중 접착코팅제의 도포장비와 함침기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계 및 섬유복합재 부착장비를 운용한다. 이 신            제41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기술은 강구조물과 콘크리트 구조물 모두 적용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가능하며, 구조물의 손상없이 보수보강용 섬유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복합재를 부착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유지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대시키는 공법이다.                                2007년 2 월28일
 <기술범위>                                                   건설교통부장관
 습윤 및 수중환경 구조물의 섬유복합재 설계              1. 지정인
 및 해석기법을 기초로 수중용 접착코팅제를 도               가. 성명(법인명):근형기업(주)
 포장비로 구조물에 접착시킨 후, 수중용 에폭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로 섬유시트를 기계함침시켜 접착롤러를 이                 200111-0034341
 용하여 구조물에 섬유복합재를 부착하는 보                 다. 주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수·보강공법                                  109-18 경휘빌딩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2. 지정번호:제417호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3. 명칭:수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난연 에폭시
 031-389-6483, 신 청 인(①(주)콘 크 리 닉 유      수지와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로 제작
 용하 대표이사, 전화:02-478-6026, ②(주)          된 난연3급 FRP 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건 일 엔 지 니 어 링 손 일 수 대 표 이 사, 전 화: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
 02-3420-88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4. 분야:보수보강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5. 내용요약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주요내용>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본 기술은 패널 제작용 수산화알루미늄이 첨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된 난연 에폭시 수지와 유리섬유(Glass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roving cloth)를 적층, 함침시켜 제작된 난연3
     도용한 경우                             급 FRP 패널과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를 이

                                  309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79호                  21】과 같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초·            22】와 같습니다.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007년 2 월28일                   23】과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4】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           와 같습니다.

 다.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5】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2】와 같습니다.           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 3】과 같습니다.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6】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 4】와 같습니다.           과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5】와 같습니다.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은【별책 6】과 같습니다.            27】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별책 7】과 같습니다.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8】
                                     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별책 8】과 같습니다.
                                       부       칙
9. 과학과 교육과정은【별책 9】와 같습니다.
                                 1.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별책 10】과 같
                                     이 시행합니다.
 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별책 11】과 같습니다.          가. 2009년 3 월 1 일:초등학교 1, 2학년

12. 음악과 교육과정은【별책 12】와 같습니다.          나. 2010년 3 월 1 일:초등학교 3, 4학년,

13. 미술과 교육과정은【별책 13】과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별책 14】와 같습니다.         다. 2011년 3 월 1 일:초등학교 5, 6학년,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별책 15】와 같습니           라. 2012년 3 월 1 일:중학교 3학년, 고등학

 다.                                   교 2학년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마. 2013년 3 월 1 일:고등학교 3학년
 【별책 16】과 같습니다.                  2. 단,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별책 17】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5호(2006. 8.

 과 같습니다.                             2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별책 18】과 같습니다.        가. 2009년 3 월 1 일:초등학교 1, 2학년,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책 19】와 같습니다.                        나. 2010년 3 월 1 일:초등학교 3, 4학년,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20】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 같습니다.                             다. 2011년 3 월 1 일:초등학교 5, 6학년,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별책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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