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8호                 관            보          2004. 5. 8. (토요일)

②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제한은‘단독주택                 및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중구조례 등 관련 규
용지 용도분류표’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정에 의한다.
건축하여야 한다. 이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③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및 높
금지시설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하며, 미관지구              이제한은‘단독주택용지 밀도분류표’에 적합하게
에 저촉되는 필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용도분류표(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단독주택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내 불허용도    ·대로변 미관지구에 저촉되는 필지는 도시계획조례상 별표 21의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구역에 저촉되는 필지는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판매시설중 도매 및 소매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3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4호의 창고시설(창고 하역장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및분재
              등의온실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것등)
학교환경위생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절대·상대정화구역
절대·상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          내 허용여부
정화구역내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당구장은 유치원설
불허용도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            치지역에서는 입지
              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허용
          3. 도축장, 화장장                                 ·상대정화구역내 허용
          4. 폐기물수집장소                                    여부
          5.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축산폐수배출시설·축산폐              -2, 4, 8, 10~12는
              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위원회의 심의후 허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용가능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14, 16, 18-20은
          9. 가축시장                                         유치원의 경우 제외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여인숙
          12. 당구장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게임제공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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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15.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16. 만화가게
           17. 무도학원 무도장
           18. 비디오물감상실업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19. 담배자동판매기
           20. 노래연습장업 시설
           2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업소(청소년
                유해업소)
                                단독주택용지 밀도분류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 이 ·24m(8층) 이하         ·미관지구 저촉 필지는 미관지구 규정 적용
                        ·보문산변 최고고도지구에 저촉되는 필지는 고도지구 규제 적용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는 부분 경사지붕으로 한다. 다만, 부속건축물은
제8조 건축물의 향배치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는 가급적                ②경사지붕은 전면도로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 방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한다.                       면으로 설치하되 옥상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유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지하며 구배는 10분의3 이상, 10분의7 이하가 되
제9조 외벽처리(권장)                               도록 한다.
 ①외벽색은 원색을 지양하고 3차색 이상의 혼합색                ③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
 을 사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
                                           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로 한다.
                                           ④가로경관 및 건축물의 입면의 조형적 측면 등에
 ②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서 보아 상기 기준의 준수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되는‘형태적 대안’이 있어 이를 건축허가권자가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특히, 복합건축물의
                                           인정할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경우 인접대지 건축물의 모양과 위치를 일정하게
                                          제12조 지붕 위에 구조물
 하여 가로벽 조성효과를 강조한다.
                                           ①4층 이하로 조성되는 건축물의 옥상 등에 설치
 ③건축물 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이 유리로 마감
                                           되는 구조물은 인접 도로 또는 대지경계선 등으로
 된 경우에는 상기기준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
                                           부터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다.
                                           ②차폐용도 이외의 난간벽(옥상 가벽) 설치는 금
제10조 셔터 및 계단(권장)
 ①대로에 접한 건축물은 1층에 도로와 면하여 셔                지한다.

 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대문 및 담장

 ②지하층으로의 출입구와 계단은 건물내부에 설                  ①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대문은 투시
 치하도록 한다.                                  형으로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와 접한
제11조 지붕 및 옥탑(권장)                           부분의 담장 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①단독주택용지내의 4층 이하 건축물의 지붕형태                 ②복합건축물의 담장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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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60㎝이하의 식수대, 생            구 분 지        정           용           도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건축연면적의 10%를
제14조 단독주택의 옥외서비스 공간(권장)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 1·2종 근린
 ①1층 각 주호의 경우 3.3㎡이상의 독립적인 마당                    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
 을 설치한다.                                         동차 관련시설등은 허용
 ②2층 이상의 각 주호의 경우 넓이 3.3㎡이상, 깊            ②주차전용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제한은
 이 1.5m이상의 발코니를 설치한다.                    ‘주차전용건물 규모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
〈도로와 주차장에 관한 사항〉                          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15조 차량의 대지내 출입                                   주차전용건물 규모계획
 ①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출입을 금지한다. 용적률 500%이하
 ②차량출입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대지로의               건폐율 90%이하
 차량출입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높 이 24m(8층)이하
 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 또
                                         〈기타 사항〉
 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제18조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③필지분할에 의해 사도개설이 필요한 경우 원활
                                          ①광고물의 위치:부지경계선 바깥으로의 돌출과
 한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도 폭원을 5m 이
                                          이동식 간판의 사용을 금지한다.
 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광고물의 수량
 ④복합건축물의 경우 보도가 있는 차도와 연결되
                                          1. 1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로 할 것.
 는 차량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한다.
                                           단, 곡각지점은 3개 이내로 한다.
 ⑤보행의 단절을 막기 위해 차도 및 보도가 분리
                                          2. 가로형 간판은 1개 업소에 1개의 간판만 허용.
 된 도로변 대지의 건축시 주차공간은 이웃 주차공
                                           단, 곡각지점은 2개 이내로 한다.
 간과 접하여 계획하고 주차출입용 경계구조물이
                                          ③광고물의 색채 및 재질
 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형광색 및 형광도료의 사용과 바탕색에 흑색 및
 ⑥간선도로변에 부득이하게 차량진출입시 2획지
                                           삼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당 1개소의 차량 진출입구(공동주차출입구) 설치
                                          2. 외벽색과 조화를 이루는 중간색의 사용과, 같은
 를 권장한다.
                                           건축물 내에서는 동일 색상 계통의 광고물을 설
제16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한 규정을 적용한다.                  치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주차장용지내 주차전용건물의 용도, 용적률,              ④광고물의 설치형태

 건폐율, 층수                                  1. 가로형 간판(판류형)의 경우 한 건물의 같은 층

 ①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제한은‘주차전용건물                    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일치시켜야 한다.

 지정용도’
     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하                 2. 가로형 간판(판류형)은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여야 한다.                                    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로 할 것. 단 층간

          주차전용건물 지정용도                      벽면높이가 1m 미만인 경우엔 창문을 가리지

구 분 지         정         용       도          않는 범위내에서 80㎝ 이하로 할 수 있다.
주차전 ·주용도                                  3. 개별지주이용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1건물당
용건물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1개의 종합지주이용광고물(종합사인보드)의 설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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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광고물의 종류: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종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⑥ 미관지구내 광고물 사전심의 대상은 건축연면          제20조 대지에 관한 사항
 적 6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          ①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확정된 대지는 원칙적으
 다.                                  로 분할할 수 없다.
 ⑦ 본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②공동주택 조성시 단지진입도로의 기능 제고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다.              일체화된 경관유지를 위해 인접 대지와의 합병을
      제3장 공동주택용지                     통한 공동건축을 하여야한다.
〈대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제19조 공동주택용지 시행지침의 기본원칙              제21조 건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대전광역시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다목규정의           ①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상에서 아래와 같이 각 공
 16층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동주택 블럭의 용도와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           건축물의 최고 및 최저층수의 기준을 표시하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규정이          시행지침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구단위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의           획 지침도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
             에 따르도록 한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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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는‘공동주택용지                        타워형 및 판상형 주동을 혼합 배치하여 돌출·후
 용도분류표’
      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                       퇴를 통한 형태상의 변화감 부여를 통해 대전시
 하여야 한다.                                        진입관문의 랜드마크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                            한다.
구 분 지           정              용       도        ②블록간 경계선부근(53 및 56BL 경계부)에 단지
공동주 ①주용도                                        진입부와 연동하여 유등천에서 구릉지로 이어지
택용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는 시각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부수용도(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                       ③안영I.C에서 대전시로 진입하는 방향의 시각통
    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따름)                            로를 남북간으로 확보하여 경관성을 제고하여야
    ·부대 및 복리시설                                  한다.
 ③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및 높                     ④단지 및 가로경관, 옥외공간 구성적 측면 등에
 이는‘공동주택용지 밀도분류표’에 적합하게 건                       서 볼때 상기 기준의 준수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축하여야 한다.                                       되는‘건축배치 대안’이 있어 이를 건축허가권자
        공동주택용지 밀도분류표                            가 인정할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제25조 지붕모양
용적률 ·230%이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①공동주택의 지붕은 물매를 1:3 이상의 경사지
                      조례상의 제3종 일반               붕 설치한다.
                      주거지역 용적률:                 ②단, 건축물의 다양성 유도, 내·외부 경관형성
                      250%이하                    측면 등에서 볼때 상기 기준의 준수보다 바람직하
건폐율 ·30%이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다고 판단되는‘건축형태 대안’이 있어 이를 건축
                      조례상의 제3종 일반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
                      주거지역 건폐율:                 다.
                      50%이하                 제26조 색 채
높 이 ·최저층수:32m                                   ①주조색은 3차색 이상이 혼합된 밝은색 계통으로
     (12층) 이상                                   한다.
    ·최고층수:55m                                   ②보조색은 2차색 이상의 혼합색으로 주조색과 조
     (20층) 이하        ·옥탑(엘리베이터 기계               화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
                      실등)은 높이산정에서               ③강조색은 주조색,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원색
                          제외                    또는 강한색을 사용한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차량·보행자 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제22조 건축한계선                                  제27조 단지내로의 차량출입
 건축선 이격거리를 명시한 경우 건축물의 지상부                      ①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
 분은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
제23조 대지내 공지의 조성                                 한다.
 건축선 후퇴를 통해 확보되는 대지내 공지에는 차                     ②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대지내 진·
 폐조경을 권장한다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주진입도로변(15m)에 1개
〈건축물 배치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제24조 건축물배치(권장)                              제28조 보행자 출입 및 단지내 통행로
 ①획일적인 판상형 위주의 주동배치는 지양하고                       ①차량 출입구와는 별도로 대둔산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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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연결을 위한 보행자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를 하도록 한다.
 한다.                                  1. 보행자통행로변 녹지: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②보행자전용 출입구는 가급적 단지내 보행동선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단지외곽도로 경계부 녹지:수관이 크고 지엽
 ③보행자통행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으로 차폐식재를 한
 1. 폭은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2.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안전하게          3. 공동주택 건물 주변녹지:지면을 피복하는 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
 3. 보행자통로내의 가로시설물은 보행활동을 방해            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한다.
  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한다.                    4. 주차장 주변 녹지: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
제29조 주차장설치기준                           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를 한다
 모든 공동주택용지는 다음사항중 확보대수가 많             5. 휴게공간 주변녹지:관목과 교목의 혼식을 통
 은 것으로 한다.                             한 계절적 입체효과를 도모하고 낙엽수를 녹음
 1. 주차장법 및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함            식재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제30조 바닥포장                            제32조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다음 각호의 기           ①생활편익시설은 1개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진
 준을 따르도록 한다.                          입부에 배치하여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1.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②생활편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단지내 주거환
  가.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           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차장법에 의한 전용주차
   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선택                    장, 쓰레기 적치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나.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 등          있는 충분한 별도의 토지를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을 구분                               야 한다.
  다. 아스콘, 콘크리트 등                        제4장 학교용지(신 설)
 2. 보 도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가.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기여와 보행의 쾌          제33조 건축물의 용도
   적성 제고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시설 이외의 용도
  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를 건축할 수 없다.
   사용                                제34조 건축물의 높이
  다. 인조화강석, 벽돌, 강자갈, 색아스팔트, 판         학교의 최고층수는 종탑부분을 제외하여 최고층
   석, 소형고압블록, 투수콘                     수는 5층으로 제한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용하
 3. 보차혼용도로                            여 1층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지내 도로에 준하여 시공하며 라인마킹으로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보행자 통행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제35조 건축한계선
〈단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곳은 건축물의
제31조 단지내 조경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
 ①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주택건설기준등에              니되며 건축선 후퇴를 통해 확보되는 대지내 공지
 관한규정 제29조에 준하여 녹지를 확보토록 한다.          는 초등학교 주진입로 보차분리를 위해 보도로 조
 ②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의거하여 식재           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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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                 축허가 신청시 기존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제36조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한계선                 건물(주변 좌우 각각 3개 이상의 건물포함)과 신
 ①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주동은 가급적          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 입면도와 블
 남향이 되도록 배치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           록전체의 연속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 아니하다.                         제41조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적용범위
제37조 담장 및 옹벽의 처리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시 적용된
 ①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다.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1.5미터 이하의 투        1.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후의 건축물 및 구
 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조물의 신축시

 ②주택가 주변에 옹벽이나 구조물등을 설치할 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에 조성된 건축

 우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경친화            물의 용도변경시

 적인 사면보호공법(블록형보강토옹벽, 그린월옹            3. 건축물 및 구조물의 재축 또는 개축시

 벽등)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성하           4.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여야 한다.                              5. 천재지변에 의한 건축물의 훼손 또는 상위계획
                                      에 의한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변경
〈차량·보행자동선 및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이 불가피하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제38조 차량출입 및 주차
                                      되는 경우는 지침의 적용을 예외 할 수 있다.
 ①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
                                 제42조 지구단위계획지침의 조정 및 완화적용
 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
                                     건축주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를 들
 를 허용한다.
                                     어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침의 완화를 신청
 ②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입을 원
                                     하고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칙으로 한다.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그
 ③교직원을 위한 주차장은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건
 분리하여 설치한다.
                                     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보행자출입구
                                     1. 당해 구역의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의 변
 ①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외에 1개 이상의
                                      경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
                                     2. 건축물의 용도(권장용도 이외의 용도)가 특별
 이 많은 곳으로 한다.
                                      히 지정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출입구
                                     3.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목표를 달
 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한다.
                                      성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구단위계획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제40조 건축계획심의 대상(건축연면적 1,500㎡이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위
 상이고, 6층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하여 부득이한 경우
 ①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        제43조 간판 기타 구조물
 한 건축허가를 받고자할 때는 외부공간 처리에 대          ①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하여 축척 1/1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첨        모든 외벽을 따라 이를 차폐할 수 있는 옥상 파라
 부하여야 하며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50         펫의 설치 또는 차폐조경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단부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공공정보 및 건물명
 ②인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          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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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본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            편리와 안전을 위하여 차량통행을 불허한 도로
 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관련조례에 따른다.                 로서 보행자 통행만을 허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44조 기타 건축물 규제에 관한 사항                 2.“일반횡단보도”라 함은 접근한 차량이 정지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              여 있는 동안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도로를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횡단할 수 있도록 조성한 교통시설물을 말한다.
 1. 컨테이너하우스(벽과 지붕이 철재로 구성된 사          3.“특수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
  각형 형태의 구조물)                          자의 인지도향상을 위해 감속유도의 포장이나
 2. 비닐하우스                              자전거의 횡단표시 등을 함께 설치한 횡단보도
  제2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를 말한다.
      제1장 총 칙                         4.“유도방향안내판”이라 함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제1조 목 적                                주요 목표 지점까지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
 본 지침은“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중 공공부문              록 주요목표지점의 방향을 유도·안내하는 표
 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            지물을 말한다.
 행지침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           5.“단지종합안내판”이라 함은 단지의 주진입구를
 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설치하여 단지내 주거동, 기타 시설물 등을 종
 다.                                    합적으로 안내하는 표지물을 말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                   6.“단지방향안내판”이라 함은 도로변에서 각 단
 ①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사정지구 토지구              지로의 진입방향을 예고, 안내하는 표지물을 말
 획정리사업지구”전역의 공공부문에 대하여 적용              한다.
 한다.                                  7.“교통안전표시”라 함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
 ②“공공부문”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          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
 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            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
 에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의, 규제, 지시, 보조표시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
제3조 시행지침적용의 기본원칙                       다.
 ①시행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8.“도로표시”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는 기존의 법규나 조례 등에 따른다.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법(도로표지규칙)에 의
 ②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             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가지내
 령, 시행규칙 등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의 경우 방향안내표지, 보행인안내표지, 지점안
 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내표지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③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지침이 추구하는              제2장 도로시설
 설계 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하는 것으로 기존 실          〈횡단보도에 관한 사항〉
 시설계의 변경 및 새로운 설계시 권장의 성격을           제5조 설치위치
 지닌다.                                 ①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
제4조 용어의 정의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②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가각부의 끝단에서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③설치간격은 최소 100m이상이 되도록 한다.
 의미로 해석한다.                           제6조 구조 및 형상
 1.“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일반도로중 보행자의           ①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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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는 8~12m, 집산도로는 6~10m, 국지도        판과 자전거 보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로는 4~6m로 한다.                         ②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과
〈보행자 도로에 관한 사항〉                       는 노선예고표지판, 분리대, 단차처리, 방호책 등
제7조 설치기준                              으로 통행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①차도와의 접속부분에는 차량통행 제어시설로서             ③교량, 결절부, 급격한 노선변화, 대형 건축물 주
 이동식 볼라드를 1.5m~2m 간격으로 설치하며 높         변에는 조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야간통행의 안전
 이는 1m이하로 하되 보통 70㎝를 기준으로 한다.         성을 도모한다.
 ②보행자전용도로의 구간내에는 소규모 휴게공간                  제3장 도시안내체계
 및 최소한의 식수면적을 확보한다.                            제1절 보행안내체계
제8조 시설물
                                  제11조 안내체계원칙
 ①보행자전용도로의 휴게공간에는 조각분수 등
                                      ①광역, 주변지역, 대상지 등을 단계적으로 하나
 각종 수경시설과 함께 보행인의 휴게·편익을 위
                                      의 안내판에 설치하여 도시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한 파고라, 쉘터, 벤치, 보행등, 공중전화 등을 설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치하도록 한다.
                                      ②보행안내판의 형태, 사용재료, 색상 등에 있어
 ②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연접부에는 볼라드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수록 정보의 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기게양대,
                                      계에 따라 그 크기를 조정한다.
 열주, 보행 등을 선택적으로 적절히 배치하여 활
                                      ③독특한 식별성 및 독자성 확보를 위해 정보체계
 기 있는 가로분위기를 조성한다.
                                      구성요소(글자체, 도형문자)를 개발하여 신도시의
 ③보행자전용도로내에 설치되는 각종시설물은 비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상시 구난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
                                      ④보행안내판의 설치는 보도와 차도경계에서 보
 하거나 가동식으로 설치한다.
                                      도쪽으로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차량소통용 안내
 ④방범효과 및 야간이용에 활성화를 위해 조명등
                                      판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을 배치한다.
                                  제12조 설치위치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①보행결절점이나 교통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제9조 설치기준
                                      배치하여 도시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역할의 종
 ①도시의 전 구역을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안내판으로 계획하며 시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
 주요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활용 공간을 두고 출퇴
 근, 쇼핑 및 놀이의 기회제공 등 일상적인 동선으          설, 대중교통수단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다.

 ②일반도로변의 자전거 도로는 차도와 보도사이             ②보행자전용도로와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지

 에 1.5~2.5m의 폭원으로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구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의 안내가 이루어

 선형을 유지토록 하며 경사면은 4~5%의 원만한           지도록 한다.

 종단구배로 조성한다.                          ③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주요시설물

 ③일반도로와 교차점은 횡단보도측에 자전거횡단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

 구간을 구분, 설치토록 하며 완만한 라운딩을 통           다.
 해 원활한 유출입을 유도한다.                     ④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
제10조 시설물                              선의 안내 및 인접주요시설 등의 안내가 이루어질
 ①도시전체의 자전거 도로망에 대한 종합적 안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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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주택단지의 주진입구와 연결된 가로변에 단지           밀도, 경관적요소 등 동일한 공간인식단위를 단지
 배치 및 단지명이 표기된 단지 자체안내판을 설치         명 부여의 기준으로 한다.
 하고 이밖에 식별성을 높이고 주변상황이 쉽게 인        제16조 시설안내판
 지되도록 인접지역을 병행표기하여 인접단지의            ①구조, 형상:해당건축물 전면부에 설치하는 경
 안내도 가능하게 하며 단지별 표기방법 및 수록내         우에는 그 시설의 특성에 맞는 구조로 설계하여
 용을 통일시켜 일관된 안내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가급적 여러시설을 표시, 안내하도록 한다.
 한다.                                ②설치기준:예고기능을 갖는 시설안내판의 경우
 ⑥보행자전용도로, 부대시설 등으로 이어지는 주          는 안내시설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거리를 이
 택단지 내부 도로 등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         격하여 배치한다.
 기 위하여 보행자용 유도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③표기내용:
제13조 지구안내판                          1. 보행자의 현재위치
 ①구조, 형상:도시 지구 주변지역의 위계별로 안         2. 시설전면부에 배치시 내부시설 안내표기
 내정보가 전달되도록 한다.                     3. 예고기능을 갖는 안내판의 경우 시설로 방향과
 ②설치기준:보행이 집중되는 주진입구, 주결절            해당시설까지의 거리표기
 점 및 주요장소에 설치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7조 버스정차대 안내판
 배치한다.                              ①구조, 형상:보행자의 시선높이를 감안, 부착가
 ③표기내용                              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량이용 정보와는 별도로
 1. 보행자의 현재위치                       주변지역의 현황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주요목표지점까지의 거리                    ②설치기준:버스정차대에 부착, 설치하되 보행
 3. 교통수단, 연계상황 표시                   자의 시선차단 및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4. 가로망, 블록구성, 주요시설물                한다.
제14조 단지종합안내판                        ③표기내용
 ①구조, 형상: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높         1. 버스노선 안내
 이로 설계하고 표시되는 주거동의 동번호를 명확          2. 현재위치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의 현재 위치가               제2절 차량안내체계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제18조 안내체계원칙
 ②설치기준:단지 주진입구 또는 주보행동선 시           ①교통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설
 종점 시점에 설치하되 기타 정보시설과 중첩되지          치·관리편람, 도로표지는 도로표지규칙(건설부
 않도록 하고 공간적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          령 제215호)에 의해 설치한다.
 다.                                 ②본 지침은 도로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③표기내용:                             관한 것으로 장소, 위치, 성격별로 특성을 부여하
 1. 보행자의 현재위치                       고 보행거리를 감안한 적절한 거리에 배치한다.
 2. 주거동, 동번호                        ③표지판에 표기할 지명은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3. 단지내 주요시설, 가로망                   쉽게 인지되어야 한다.
 4. 다음 동호안내판 설치위치                   ④명명체계의 우선순위는 지역명, 시설명, 가로
 5. 단지동호 안내                         명, 단지명순으로 하고, 교차로의 위계별로 단계
제15조 단지명칭 및 번호부여 기준                 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거단지의 명칭 번호는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         ⑤가로명 부여사업 등에 의해 기 지정된 사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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