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등록일자            - 등록증발급처
                         - 등록증발급처          -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사업자등록증

1971000-0044 국제표준연속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문화체육관광부) 행물번호신청
                          -「도서관법 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
                           별지    제12호의2호서식 제12호의2호서식 ‘국제표준
                           ‘국 제표준 연속간 행물번 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1부
                           호신청서’ 1부          - 출판사의 경우
                          - 출판사의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비영리단체의 경우(둘중 1개)
                          - 비영리단체의 경우(둘중 1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대표자 이름           - 사업체 주소
                          - 사업체 주소           - 등록일자
                          - 등록일자             - 등록증발급처
                          - 등록증발급처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행정안전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2000-0001 승강기 제조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행정안전부)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신청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신청서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
                         행령 제10조 및 별표 1에 행령 제10조 및 별표 1에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 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
                             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
                             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능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410000-0400    승강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행정안전부)        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
                             청서                   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 및 별표 8에 (3) 영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 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
                             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
                             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서류                    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능
                                                    서류>
                                                    (1) 사업자등록증


- 농림축산식품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80000-0054 비료생산업등록    민원명   비료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 비료생산업등록증(비료수입
농
( 림축산식품부) 증(비료수입업              업신고증) 재교부     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신고증) 재교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및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서류 1부(비료생산업자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
                                   승계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고증


1380000-0053 비료수입업 폐업   민원명   비료수입업 폐업신고            비료수입업 (폐업, 휴업)신고
농
( 림축산식품부)       신고      처리기간 1. 비료수입업 폐업신고          1.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총 0일)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2. 비료수입업 휴업신고(총 7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7일)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 접수 : 시,군,구( 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7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1380000-0052 비료수입업신고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농
( 림축산식품부)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1380000-0051 비료생산업 폐업   민원명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비료생산업 (폐업, 휴업)신고
농
( 림축산식품부)       신고      처리기간 1. 비료생산업 폐업신고       1.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총 0일)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2.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총 7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7일)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0일)   - 접수 : 시,군,구( 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0일)   - 처리 : 시,군,구( 7일)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1380000-0050 비료생산업등록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농
( 림축산식품부) (수입업신고)사항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변경신고

1380000-0049 비료생산업등록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농
( 림축산식품부)                  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3.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서 1부
                               합니다)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 경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
                            오)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
                            서 1부
                          5.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
                            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
                            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543000-0177 기본직접지불금 접수처리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농
( 림축산식품부) 지급대상자 등록 (기관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간)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처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신청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90일) 지사, 시장·군수·구청장(90일)

                    수수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근거법령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관한 법률            한 법률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 법률 시행규칙

                   제출서류 <신청서>                <신청서>
                        1. 신청서 관련 법령         1. 신청서 관련 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한 법률 시행 규칙
                        2. 서식호수 : 별지서식 2, 3호 2. 서식호수 : 별지서식 2, 3호
                        3. 신청서명 : 기본직접지 3. 신청서명 : 기본직접지불
                           불금(논활용직접지불           금(논활용직접지불금)지
                           금)지급대상자 등록신          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
                           청서(농업인, 농업법인)        업인, 농업법인)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직불등록신청서(소농의 1.    직불등록신청서(소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포함)        관계증명서 포함)
                          2.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 2.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1.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 1.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
                             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정보,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선정 정보,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에
                             등록정보, 농업에 관련된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     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
                        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인증 정보, 농산물 안전성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조사 정보, 토양 환경조
                        토양 환경조사 정보, 농약 사 정보, 농약 판매이력관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리에 관한 정보, 공익직접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  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
                        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  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
                        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
                        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의 수령 정보
                     2.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2.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국내 거소신고사실증,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
                        (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 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
                        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   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
                        공시지가 확인서, 개별   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
                        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  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
                        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   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
                        부 등 고정자산 정보,   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금가입자가입증명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1000-0003
                장기요양기관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보건복지부)                  구비서류
                  지정             -             -사업자등록증명서

1460000-0275
(보건복지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사회보장급여 신청      <본인정보 제공요구>
                         구비서류                 (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
                 (변경)서         -
                                              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
                                              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소
                                              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관세납세증명서




- 고용노동부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90000-0217 고용유지조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휴직)(계획,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
             계획변경) 신고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 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
                          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
                          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
                          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 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
                          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 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 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
                          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
                          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 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
                          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 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
                          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시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490000-0491    부담금 감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신청서(사업주)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관련 서류 사본 1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등) 사본 1부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 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
                             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490000-0446 숙련기술전수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선정신청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숙련기술 별지 제9호 서식의 숙련기술
                          전수 교육계획서 1부      전수 교육계획서 1부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1부        대한 설명서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부    사람으로 한정한다) 1부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숙련기술 전수에 필요한
                          전수교육 시설·장비 현황 1부 전수교육 시설·장비 현황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1490000-0038    고용보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피보험자격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확인청구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있는 자료 1부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소득금액증명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13000-0065 조경진흥시설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
(국토교통부)       진흥신청
                             -                    - 사업자등록증명

1613000-0063 조경진흥단지    구비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
(국토교통부)       지정신청
                             -                    - 사업자등록증명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0741 해상여객운송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해양수산부) 사업면허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
                                                  (2) 정관(법인인 경우)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
                                 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 (3)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
                                 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
                                 경우로서     「관광진흥    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경우로서       「관광진흥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서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        서류
                             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
                             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 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
                             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니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
                             나.         촉진 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외국인투자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
                     우만 해당합니다) 1부       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 「해운법 시행규칙」 만 해당합니다) 1부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다. 「해운법 시행규칙」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
                     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
                     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     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 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
                     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류(라목 또는 마목의 서류
                     제외합니다) 1부          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는
                     라. 「관광진흥법」 제18     제외합니다) 1부
                     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     라. 「관광진흥법」 제18조
                     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
                     것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 나 인ㆍ허가 등을 받는 것
                     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으로 의제받으려는 경우에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
                     마. 「관광진흥법」 제18     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마. 「관광진흥법」 제18조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 < 공무원확인사항 >
                      적증서 사본(사용할 선박 (4)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
                      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4) 법인등기부등본         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함)
                                        (5) 법인등기부등본




- 방위사업청 : 1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690000-0019   국내업체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 제12조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제15조        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
                               침 제5조          침 제5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


1690000-0022   국내소재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방위사업청)        상사등록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제15조            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
                               침 제6조              침 제6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


1690000-0026   국외조달원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방위사업청)        등록증 발급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제15조        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
                               지침 제7조         침 제7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 규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정 제9조 2항       제9조

1690000-0028 국외소재상사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방위사업청)        등록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제12조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제15조        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
                               지침 제6조         침 제6조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

1690000-0032    군수품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의 2, - 방위사업법 제57조의 2,
(방위사업청)        무역대리업           제57조의 3          제57조의 3
                 등록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조의 2             의 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
                               57조의 2           조의 2
                                              -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