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계자에 대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금지
      하고 이를 무효로 함.
  (2) 불이익 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의견제출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법무부 인권정책과(담당
 자:홍관표 서기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503-7044~5
 -FAX:02-503-7046
 -E-메일:federone@gmail.com



⊙법무부공고제2007-107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님에도 일반 국민과 당사자에게는 전과로 잘
 못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료가 제한 없이 장기간 회보됨으로 인하여 소년의 정상적인 사
 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형의 집
 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까지도 전부 회보됨으로써 그 자료가 해
 외이민, 유학, 취업 등을 준비하는 본인에게 사회생활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현재 소년부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은 그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일정한 용
 도를 제외하고는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단축하여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실효된 형과 소년부송치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부송치 처분 등은 본인이 그 조
 회를 신청하였을 경우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제외하고 회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과자와 소년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현재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회
  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3년이 경과되면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나. 본인 신청시 실효된 형과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외하고 회보함.
                                     528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7년10월22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

 당자:검사 문홍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2-503-7052 -3

 -FAX:02-3480-3099

 -E-메일:208-208@hanmail.net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 성대경 등 7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0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친일반민족행위
 소    속                             직위(직급)        위원장           성 명        성 대 경
               진상규명위원회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 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현대제철         1,100         매 각        61,050   ‘07. 7.5    굿모닝신한증권

               LS전선         820           매 각        62,074   ‘07. 7.9    굿모닝신한증권
 본    인
               영원무역         8,900         매 각        67,642   ‘07. 7.23   굿모닝신한증권

                NHN         370           매 각        61,901   ‘07. 7.23   굿모닝신한증권

소      속        국무조정실               직위(직급)       정책차장          성     명     신 철 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주)신도알이
 본    인                   2,030,000      매 각     10,150,000   ‘07. 8.16   주식회사 폐쇄
           엔터프라이즈
           (주)신도알이
 배우자                       60,000        매 각      300,000     ‘07. 8.16   주식회사 폐쇄
           엔터프라이즈
           (주)신도알이
 장    남                    20,000        매 각      100,000     ‘07. 8.16   주식회사 폐쇄
           엔터프라이즈
           (주)신도알이
 장    녀                    20,000        매 각      100,000     ‘07. 8.16   주식회사 폐쇄
           엔터프라이즈

                                          529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C&S마이크로        1,000        매각         4,905    ‘07. 9.7    신영증권

 배우자        벽산건설           870         매각         7,203    ‘07. 9.11   키움닷컴증권

            벽산건설          6,210        매각         49,790   ‘07. 9.12   키움닷컴증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28호
      산업자원부『기간제조산업본부장』공개모집 정정공고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기간제조산업본부장』의 공개모집 공고(산업자원부공고 제

2007-324호<관보 제16595호, 2007. 9.27.일자)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하오니 착오없으

시기 바랍니다.

      2007년10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정정 사항:원서 접수기간

 가. 기존 접수기간:2007년10월12일(금)~2007년10월18일(목) 18:00까지

 나. 정정 접수기간:2007년10월15일(월)~2007년10월19일(금) 18:00까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인사계(☎ 02-2110-5051~3)로 문의하거나, 산업자원부 홈페

     이지(http://www.mocie.go.kr)“인사/채용”란을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부공고제2007-2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0월 2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되는 4대 사회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하여

 야 하므로「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534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7-106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
 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
 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
 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
 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
 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2)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이른바 간접차별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3)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로 간
   주하고 이를 금지함.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5)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
   의 수립·집행은 예외로 함.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1) 대통령은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
   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함.
                                  525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3)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
  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라. 고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의 기회를 배제 또는 제한, 이를 표현한 모집·채용 광고,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지 않은 채용 이전의 건강진단 또
  는 건강진단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임금 및 금품의 차등지급이나 호봉의 차등산정을 금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에서의 배제·구별,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강요를 금지
  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직무나 직군 배제 또는 편중 배치, 특정 보직 배제, 근무지 부당
  변경을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승진 배제나 승진조건·절차의 차등 적용을 금지함.
 (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
  급·이용에 있어서의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통수단의 이용 제한·거부,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 거부를 금
  지함.
 (3)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의 배제·제한을 금지함.
 (4)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진료 거부 또는 조건부 진료행위를 금지함.
 (5) 성별 등을 이유로 한 문화·체육·오락 기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 있어서 배제·제한
  을 금지함.
바.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상의 차별금지
 (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기관에의 지원·입학·편입 제한·금지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차
  등지원이나 불이익을 금지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전학·자퇴 강요나 퇴학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
 (3)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교육목표·교육내용·생활지도 기준, 성별 등에 따른 교육내
  용 및 교과과정의 차등 편성,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포

  함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을 금지함.

사.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526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
  별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수사·재판 절차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함.
 (3) 사용자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4) 교육기관의 장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함.
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함.
자. 법원의 구제조치
 (1)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
  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음.
차.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음.
 (2)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함.
 (3)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인하여 얻
  는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함.
 (4)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5)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
  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함.
카. 사용자의 정보공개 의무
 고용 관련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
 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함.
타. 불이익 조치의 금지 및 벌칙

 (1)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

                          527
제16598호                        관         보   2007.10. 2. (화요일)
2. 개정이유

 가.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제22조의2(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

  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신청의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는 이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 월

  부터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간「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에 따라 4대 보험 통합서식 3종

  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해지신청, 보험관계 및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일괄적

  용사업개시의 신고, 보험관계 변경신고 및 상속인 대표자 신고시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

  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대하여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

 나. 보험관계성립신고·가입신청서, 소멸신고·해지신청서, 변경신고서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

  3종을 개정함과 동시에 그 동안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던 보험료신고서 등을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에 통합하여 이를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함.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보험운영지원팀, 전화 02-502-6631, 팩스 02-502-821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

 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병무청공고제2007-31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268호 2004.12.3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7년10월 2 일

                  병   무   청   장
                                      535
제16597호                   관           보               2007.10. 1. (월요일)
  -Sky-Deck(공중보행통로):블록 또는 건축물 간을 직접 연결하는 Sky-Deck을 사업시행자 분

   담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설치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되 도로점용에 따른 사

   용료의 부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

 ○근린상업용지에 설치되는 수로의 설치 및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중앙공원 및 공원내 지하주차장 조성과 수로 설치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재정경제부고시제2007-5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 매립지 진입도로 3호선 실시계획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의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

(2003.10.30.)로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중 ‘갈사만매립지 진입도로 3호선’ 실시계

획 승인안을 2007년 9 월20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하였는바, 동법 제1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1 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각 호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갈사만 매립지 진입도로 3호선 개설 사업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경상남도 지사 김태호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지와 덕천배후단지를 연결하여 남해고속

  도로 접근성 향상

 ○개   요:L=6.19km(도로 5.802km, 교량 0.388km), B=19.5m(4차선)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금남면 진정리

 ○면   적:496,244m2 (575필지)

4. 개발사업 시행기간:2005년~2010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별첨)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경제정

  책과(055-211-3131), 하동군 건설과(055-880-2541)에서 열람가능

                                   34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경제자유




                                                                                                                              제16597호
                                지   지     적     편입면적 구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리    지          번                           역                                                             비   고
                                목    (㎡)         (㎡)
                                                     내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가덕리 1113-151         잡    23,926      2,463   ●               경상남도

      2    가덕리       1600       구       3,133     407    ●               국(농수산부)

      3    가덕리       1599       도       4,275     288    ●               국(농수산부)

      4    가덕리       1597       구   119,813      3,737   ●               국(농수산부)

                                                  304        ●           국(농수산부)




                                                                                                                              관
                                                                 하동농지
      5    가덕리   1593-1         답       2,330     820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342




      6    가덕리   1593-2         답       2,340    2,340   ●       김용규     궁항리 418




                                                                                                                              보
      7    가덕리       1594       답       2,278    2,278   ●       김종석     금남면 송문리 532

      8    가덕리   1594-1         답       2,270     364    ●       이영재     진정리 861-1

                                                                 하동농지
      9    가덕리       1571       답       2,398    2,398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2007.10. 1. (월요일)
                                                                 하동농지
      10   가덕리   1572-1         답       2,500     513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하동농지
      11   가덕리   1571-1         답       2,400    2,400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12   가덕리       1598       도    51,496      2,325   ●               국(농수산부)

      13   가덕리       1569       답       2,500     116    ●       박용석     고포리 333
경제자유
                                지   지     적     편입면적 구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




                                                                                                                          제16597호
      번호    리    지          번                                                                                     비   고
                                목   (㎡)          (㎡)
                                                     내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하동농지
      14   가덕리   1569-1         답       2,500    1,453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하동농지
      15   가덕리       1570       답       2,420    2,420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16   가덕리   1570-1         답       1,454    1,454   ●   박동선     고포리 436-6

                                                             하동농지
      17   가덕리       1546       답       2,500     511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18   가덕리   1546-1         답       2,500    2,063   ●   서필순     가덕리 378




                                                                                                                          관
      19   가덕리       1545       답       2,825    2,825   ●   박종곤     고포리 333
343




                                                             하동농지
      20   가덕리   1542-1         답       2,500      11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하동농지




                                                                                                                          보
      21   가덕리       1543       답       2,500    1,067   ●           하동읍 광평리 246-13
                                                             개량조합
                                                                     창원시 대방동 371 대
      22   가덕리   1543-1         답       2,500    2,500   ●   하평기     동디지털아파트 206동                                 1/2
                                                                     1203호




                                                                                                                          2007.10. 1. (월요일)
                                                                     창원시 대방동 374 대
                                                             김진미     방동성아파트 101동                                  1/2
                                                                     1501호

      23   가덕리       1544       답       2,036    2,036   ●   강덕성     금남면 계천리 452

      24   가덕리       1516       답       5,000     238    ●   김영인     갈사리 924-96

      25   가덕리       1515       답       2,420    1,620   ●   김종석     금남면 송문리 532
경제자유
                               지   지     적     편입면적 구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




                                                                                                                          제16597호
      번호    리    지         번                                                                                      비   고
                               목   (㎡)          (㎡)
                                                    내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65   가덕리 1113-335        잡       1,326    1,326   ●           경상남도

      66   가덕리       505       임        172      172    ●   문영식     가덕리 531

      67   가덕리 1113-334        잡        586      58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   가덕리   483-4         임       1,476     281    ●   김옥임
                                                                    718-38

      69   가덕리   483-3         임        980       19    ●   최학용     하동읍 읍내리 210-1




                                                                                                                          관
      70   가덕리       484       전        155      155    ●   김종기     가덕리 351-1

      71   가덕리   483-1         전        393      120    ●   김종기     가덕리 351-1
347




      72   가덕리   481-4         임       2,388    2,388   ●   강정환     가덕리 449




                                                                                                                          보
                                                                    전남 광양시 옥곡면 묵
      73   가덕리   481-1         임       2,386    1,228   ●   장영석
                                                                    백리 211-1
                                                                                     금남농업     하동군 금남면 노
      74   가덕리   480-1         전       1,488     565    ●   이부상     갈사리 924-47                             근저당권
                                                                                     협동조합     량리 779
                                                                                     금남농업     하동군 금남면 노
                                                                                                           지상권




                                                                                                                          2007.10. 1. (월요일)
                                                                                     협동조합     량리 779

      75   가덕리   480-2         전        539      539    ●   오진기     가덕리 519-1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76   가덕리       479       전        684      684    ●   공남성
                                                                    217-9

      77   가덕리       168       묘        565      565    ●   하문일     가덕리 521

      78   가덕리       167       전        664      664    ●   김성윤     금성면 궁항리 1337-8
경제자유
                               지   지     적     편입면적 구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역




                                                                                                                            제16597호
      번호    리    지         번                                                                                      비   고
                               목   (㎡)          (㎡)
                                                    내 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99   가덕리   502-2         묘        145      145    ●   김옥순     가덕리 448

      100 가덕리    502-1         전        965       75    ●   김옥순     가덕리 448

      101 가덕리        503       전        248       76    ●   김위산     가덕리 440

      102 가덕리        504       전        152       79    ●   김위산     가덕리 440

                                                                                    금남농업      하동군 금남면 노
      103 가덕리        496       전       1,273      67    ●   이용기     가덕리 448                                근저당권
                                                                                    협동조합      량리 779




                                                                                                                            관
                                                                                    금남농업      하동군 금남면 노
                                                                                                           지상권
                                                                                    협동조합      량리 779
350




      104 가덕리    483-2         임       1,918    1,778   ●   김종기     가덕리 351-1

      105 가덕리    486-1         전       1,190     667    ●   최희봉     가덕리 547




                                                                                                                            보
      106 가덕리    486-2         전        863      863    ●   김위산     가덕리 440

                                                                                    하동군수산 하동군 금남면 노
      107 가덕리        487       전        360      360    ●   주홍자     가덕리 499                                가압류
                                                                                    업협동조합 량리 742-11




                                                                                                                            2007.10. 1. (월요일)
      108 가덕리        485       전        939      939    ●   이정권     가덕리 215

      109 가덕리    488-3         전        621       61    ●   서필순     가덕리 378                                         1/2

                                                            오진기     가덕리 519-1                                       1/2

      110 가덕리    481-7         전        325      325    ●   구금조     가덕리 598

      111 가덕리    481-2         전        392      392    ●   서도용     가덕리 249                                       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