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94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및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신축
경기도고양시덕양구벽제동515
9,524
41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 6.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작전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진촌리산146-1
395,984
45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0. 4.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대대 본부 치장창고                                       35.36       35.36
  2ㆍ3대대 기동대창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                      37.50       37.50
  3대대 예비군 물자창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4           40,962   85.80       85.80
        본청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2-15                  790.47    1,516.20
       필승관                                         632.76      632.76
    연병장 화장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                      53.01       53.01
       목욕탕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0           1,696   57.00       57.00
     선수대기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11                   32.56       32.56
   강서, 양천구 홍보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79-5            2,268   55.20       55.20
       위병소                                          16.63       16.63
    폐수처리시설                                          30.55       30.55
     과림아파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산53-1                   588.80    2,337.60
   야외재래식화장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0                      43.20       43.20
                                           83,436
     교육상황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0-1                    98.18       98.18
  3대대 운영전투용 창고                                     192.05      190.81
     통합사무실                                         276.91      276.91
       무기고                                          46.40       46.00
       탄약고                                           8.64        8.64
       탄약고                                          76.44       76.44
       탄약고                                           8.64        8.64
       탄약고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산53-1                    24.84       24.84
       탄약고                                          33.00       33.00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0
     (구)필승관                                83,436  586.96      665.28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480-1
    수리부속창고                                          40.00       40.00
       무기고                                          76.44       76.44
       무기고                                          33.00       33.00
      대공초소                                          54.26       89.94
   야외재래식화장실                                         43.20       43.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0-7609-438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방시설본부장

                              95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개인하수처리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96            1,122
     신축                       549, 54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9-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와 제2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대표자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ORA-AT-                              조규영
                  제이아이엘㈜                                       1817
  2015-055                        (02-527-4320)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대표자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ORA-AT-                                  김종찬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창룡대로260(광교센트럴비즈타워
  2015-001                            (031-253-0312)
                                                              1002~1005호)
 ORA-AT-                                  신헌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재)그린환경연구원
  2015-002                            (063-255-5149)       정여립로968, 3층(만성동)
 ORA-AT-                                  정선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2로
                  금강엔지니어링㈜
  2015-003                            (041-621-4600)      95, 천안테크노타운 407호
 ORA-AT-                                  양경숙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72번길 24,
                  기술사사무소OHS
  2015-004                            (052-276-2119)      102호(달동, 평일아트빌)
 ORA-AT-                                  장명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76
                  ㈜대하엔지니어링
  2015-005                            (032-812-0240)         (고잔동, 75B 2L)

                                        96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대표자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연락처)
ORA-AT-201                               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5
                     정현이앤에스㈜
   8-070                            (02-488-3303)      BYC안양비스타 B동 23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8층
ORA-AT-201                              김지훈                   809호
                      ㈜한국RMC
   8-071                            (02-972-1763)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
ORA-AT-201                              박창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플러스환경
   8-072                            (041-522-3901)           15
ORA-AT-201                              이동현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161번길
                     ㈜청우엔지니어링
   8-073                            (055-325-2511)         10(흥동)
ORA-AT-201                          권민재, 강경희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185번길
                      ㈜다솔엔비텍
   8-074                            (031-432-9712)          46, 2층
ORA-AT-201                              김지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아카
   8-075                            (031-491-1223)       4층 418호, 420호
ORA-AT-201                          심석원, 장동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케이비엔텍㈜
   8-076                            (031-495-4902)    67(초지동, 비전타운 3층 301호)
ORA-AT-201                              배성우
                      에스에프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48, 2층
   8-077                            (061-686-5990)
ORA-AT-201                          이기채, 이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산업공해연구소
   8-078                            (02-2026-1265)          10층
ORA-AT-201                              장애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코아이앤에스
   8-079                            (031-752-4044)       4132번지 702호
ORA-AT-201                              박정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17길
                      에스엔이테크
   8-080                            (041-592-5246)          11, 2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 고랑동 1150번지
3. 점용목적: 파크 골프장 설치
4. 점용면적: 21,130㎡
5. 점용개요: 파크 골프장 설치(9홀), 조경식재 등
6. 점용기간: 2019년 5월 2일 ~ 2024년 5월 1일(5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100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0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신항금광A호등부표외4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목포신항금광
A호등부표
34° 44′49.6″N
126° 21′09.1″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4 30.
공사
구역
표시
2019.4.3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목포신항금광
B호등부표
34° 44′43.9″N
126° 21′13.3″E
목포신항금광
C호등부표
34° 44′38.9″N
126° 21′21.6″E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
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임자포스코건설
A호등부표
35° 05′16.8″N
126° 07′41.3″E
Fl(4)Y
8s
6
황
망대형
2019.
4 30.
공사
구역
표시
'19.4.30.～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
후
35° 05′31.2″N
126° 07′46.7″E
변경
전
임자포스코건설
D호등부표
35° 05′18.7″N
126° 07′33.8″E
Fl(2)Y
6s
변경
후
35° 05′31.1″N
126° 07′34.4″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7호
국가어항(남당항) 개발계획(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국가어항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단위: m)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
고
당초
변경
남당항
국가어항
충남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남당항
서방파제
1,000
1,000
호
안
987
987
물양장
294
294
선양장
30
30
부잔교
4기
5기
준설및매립
1식
1식
진입도로및포장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25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2521 : 국내 유통되고 있는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입도 규정은 발주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상이한바,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유리알의 현황을 조사하여 각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입도분석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입도 범위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9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081호(2017.4.12,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번호(KS F 2277)의 표준명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정전)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 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개정       KSF2277
                                  (수정후)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 방법 - 교정 열
                            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09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더블유더블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5.3.
          자산운용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
 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나.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 솔로몬제도(2024.12.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기구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0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2521
도로표지도료용유리알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77
(수정전)건축용구성재의단열성능측정방법- 교정
열상자법및보호열상자법
(수정후)건축용구성재의단열성측정방법- 교정열
상자법및보호열상자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5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L252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L2521 : 국내유통되고있는도로표지도료용유리알의입도규정은발주처에서요구하고
있는것과상이한바, 국내에서사용되고있는유리알의현황을조사하여각업체에서생산되고
있는제품을대상으로입도분석등을진행하였고, 이에따라입도범위를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김세진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79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0081호(2017.4.12, 한국산업표준개정)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
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한국산업표준개정표준번호(KS F 2277)의표준명에대한정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11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더블유더블유지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5.3.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5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5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1호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5월9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적도기니’를최빈개발도상국에서제외함에따라특혜관세를적용받는국가목록에
서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졸업이예정되어있는국가에대해서는특혜관세적용시한을설정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의별표1에서‘적도기니’를제외
나. 최빈개도국졸업이예정되어있는국가에대해서는특혜관세적용시한을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12.12.) 솔로몬제도(2024.12.1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기구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92@korea.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9-61호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통일교육원이 개설한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통일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전문강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o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의무 부과(개정안 제10조)
  - 통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전문강사 활동과 관계없이 본인의 요구에 따라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전문강사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2년마다 의무적으
    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통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 전자우편 : wskim509@unikorea.go.kr
  - 팩스 : 02-901-7038


◉국방부공고제2019-96호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을 폐지하는데 앞서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실효법령 정비를 위한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명시적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실효된 법령들을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를 현행화하
 고 국민에게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군제30주년기념기장령」 등 22개 국방부령
 을 한꺼번에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11
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 전화 : 02-748-6828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7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495호(2019.5.3.)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8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19년 5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7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
 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
 지처분을 강화하여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 확대(안 별표 제1호)
 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 강화(안 별표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
 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y0536@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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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삼육지역사회봉사회              대표자            이승동              신원식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100일 단축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조속한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제10조제2항
 에 정한 자료(다만, 제1호 가목, 제3호 사목 및 제4호 사목을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
 조의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팩스 : 044-20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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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
 통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1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8호(2019.3.22.)로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
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3,124.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3,124.1        100.0
 주택        소계        40,237.4       55.0                       144세대
 건설
 용지        단독        40,237.4       55.0                       144세대
            소계       32,886.7       45.0                     -
 공공         도로       27,114.1       37.1         23개노선(보행자전용도로 및 가각 등 포함)
 시설        주차장       1,914.9         2.6                노외주차장 2개소
 용지        공원        1,893.2         2.6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녹지        1,964.5         2.7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2개소

5. 준공일 : 2019년 3월 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23개노선            m/㎡   2,675/27,114.1
          어린이공원                  1개소              ㎡        1,499.3
    공원                                                                      본 시설물을 관리할
            소공원                  1개소              ㎡         393.9
                                                                            관리청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1개소              ㎡        1,156.2
    녹지
           연결녹지                  2개소              ㎡         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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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8호                       관              보   2019. 5. 9.(목요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 주무관
  (3)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 전화번호 :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 2019년 5월 21일(화)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 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가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8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
 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관점
 에서 신축 공동주택의 요소별 기준들을 관리하여 왔고, 가정용 난방 보일러의 경우 난방 열효율을
 중점으로 강화하였음.
 그러나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도시 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
 원으로 지목되고, 특히 수도권 등 인구밀집 지역은 난방에 의한 오염도가 높아 오염원 관리의 필요
 성이 제기됨. 따라서, 기존 열효율에 초점을 맞췄던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을 열효율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난방 열원설비 기준 개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기존 개별난방 보일러의 난방열효율 기준에 열효율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개정
 나. 가정용보일러 기준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다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사용
  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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