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5필            83,021  583,021
          경북.영덕.달산.옥산 산21      임    109,863  109,863 영덕군
    바데산        “       산23     임     79,292   79,292     “
   자연휴양림       “      산23-4    임     50,725   50,725     “
          경북.영덕.달산.홍기 산114     임    239,207  239,207     “
               “      산115     임    103,934  103,934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덕군        도천        36910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월주 1958.02.09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3 2014.09.25 외국국적취득
유승교 1943.03.25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85        2007.02.02 외국국적취득
한숙자 1950.11.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943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장형택 1986.12.10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782 2017.03.03 외국국적취득
김두선 1953.01.1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77        1982.12.08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1986.02.1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 1999.05.30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59.1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오패산로3길109
                         (하월곡동)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48.03.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0-19    1979.05.08 외국국적취득
이재룡 1970.09.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      2005.09.13 외국국적취득
박명순 1964.03.1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북구노원동로7길8
                         (노원동3가)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안동섭 1992.10.20 남 미 국 경상북도103-7
                               울진군 기성면 정명2길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전승평 1943.09.08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344 1987.11.24 외국국적취득
송태출 1932.11.2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다리목중앙길 24-2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124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36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3차 : 1,198,228.5㎡
                          2차      10,009,272.3㎡
                      ․․ 5차
                          4차 :: 57,997,310.2㎡
                                  210,910.3㎡
                     ․․ 1차2차   : :2005.05.24
                                   2005.05.24 ~ 2014.03.31.
                                                ~ 2014.12.31.
  준 공 일 자 ․ 3차 : 2005.05.24 ~ 2015.04.30.
                     ․․ 4차5차 :: 2005.05.24
                                  2005.05.24 ~~ 2015.11.30.
                                                2030.12.31.
 5.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없음)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가.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 변경없음
    1)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정부출연연구기관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정)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
       총 계         72,908,221.0   3,492,499.7     1,198,228.5 10,009,272.3   210,910.3 57,997,310.2   100.0
     주택용지          13,692,154.2     577,566.2               - 3,465,444.1            - 9,649,143.9     18.8
         저밀         3,609,733.8      83,570.5               - 771,767.2              - 2,754,396.1      5.0
        중저밀         2,920,797.5             -               - 760,349.5              - 2,160,448.0      4.0
         중밀         6,427,345.7     478,290.3               - 1,842,890.6            - 4,106,164.8      8.8
     고밀(도심형)          734,277.2      15,705.4               -     90,436.8           - 628,135.0        1.0
    상업업무용지          1,662,428.8      29,873.2               - 448,515.2       80,175.0 1,103,865.4      2.3
     산업용지             791,423.0             -               -            -           - 791,423.0        1.1
     공원녹지          38,202,723.0   1,537,512.1        43,045.9 2,847,104.3     10,929.4 33,764,131.3    52.4
                                                137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재옥 1970.12.10 남 일 본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55       2016.01.19 외국국적취득
곽미희 1966.10.08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750 2016.05.31 외국국적취득
정장근 1955.09.22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7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정교자 1988.11.29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7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정인미 1990.11.17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7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정현치 1992.09.03 남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7           2017.01.04 외국국적취득
백공명 2000.10.16 남 일 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진남로435번길57-17 2010.01.19 외국국적취득
김승오 2000.11.21 남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로7-1          2016.12.02 외국국적취득
김양개 1968.06.24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414 1981.12.14 외국국적취득
김원혜 1971.11.14 여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414 1981.12.14 외국국적취득
이군자 1958.12.29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266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이원의 1981.07.23 남 일 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신평강변로 76 2016.11.29 외국국적취득
김영일 1964.11.02 남 일 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414 1981.12.14 외국국적취득
강징자 1955.07.24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402 2016.12.08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61.08.29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33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유기현 1997.09.27 남 일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33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임옥녀 1989.12.23 여 일 본 난드르로 25-6   서귀포시  안덕면   2016.06.28 외국국적취득
오수미 1970.08.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오성이 1973.10.1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오주일 1971.08.13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 2017.01.04 외국국적취득
오아향음 2008.09.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이동 75 2017.01.04 외국국적취득
변경미 1966.07.22 여 일 본 경상남도
                       동산리 78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윤나도자 1982.04.03 여 일 본 경상남도
                       601-9
                              진주시 대곡면 마진한실로 2016.12.02 외국국적취득
양이화 1976.02.23 여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법흥리 91 2017.02.13 외국국적취득
백문혜 1962.03.16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88 2017.03.01 외국국적취득
박유기 1974.04.0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057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김승미 1970.07.15 여 일 본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길 38 2017.03.01 외국국적취득
이일남 1945.12.28 남 일 본 경상남도
                       망곡리 168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1974.06.25 외국국적취득
이동준 1933.12.2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534     1975.10.09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전비 작전지원전대 정보통신대대 본관 신축
                            125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전비 작전지원전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131,059  7,137
  정보통신대대 본관 신축             의관리     372-2 외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5. 1. ~ 2018. 7.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시설 3차 사업(양주지역)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 3차 사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78-4,           66,865   66,865
      (양주 A지역)       180-2, 223-4, 223-10, 228 번지
    00시설 3차 사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매곡리 190,            28,940   14,324
      (양주 C지역)        186-1, 193-1, 196-3, 197 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26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2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전비작전지원전대
정보통신대대본관신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
의관리372-2 외1필지
131,059
7,137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5. 1. ~ 2018. 7.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시설3차사업(양주지역) 2건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시설3차사업
(양주A지역)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178-4,
180-2, 223-4, 223-10, 228 번지
66,865
66,865
00시설3차사업
(양주C지역)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190,
186-1, 193-1, 196-3, 197 번지
28,940
14,324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7-194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제8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강원도지사
□ 보호수 지정 고시사항
                               보호수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소유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흉고둘레)        흉고직경 지정사유
강원-횡성 부창리 횡성군 공근면 횡성군                  약             0.84~1m 지역문화적
  -42         434-21번지 외 1 비술나무 4본 120년 20~23m (2.51~2.67m) 가치 등에 따른
             외 1필                                            보호수 지정
□ 문의사항 : 강원도청 산림관리과(전화 033-249-3135, fax 033-249-4043)
◉강원도고시제2017-19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번호                                                                     근거
합계             13개 업체                영업정지 3개월(6개 업체), 경고(7개 업체)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1    강원-주택 ㈜삼도디엔씨 성혜자 춘천시 동산면 ⚪변경신고 미이행(소재지) 영업정지 3개월
      2013-0010            종자리로 224-104        ⚪보고의무        (‘17.5.26.~8.25.)
                                            미이행(기술자현황)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2    강원-주택 모던주택건설 서효석 원주시 강변로 745,             기슬자)        영업정지 3개월
      2015-0029               지하1층             ⚪보고의무        (‘17.5.26.~8.25.)
                                            미이행(기술자현황)
 3    강원-주택 ㈜예성 이정현 원주시 백간길 53,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2015-0016                203호                         (‘17.5.26.~8.25.) 제4조
 4    강원-주택 지평디앤피㈜ 김근호 원주시 백간길 53,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제8조
      2015-0014                203호                         (‘17.5.26.~8.25.)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5    강원-대지                 횡성군 횡성읍 ⚪변경신고 미이행(대표자) 영업정지 3개월
      2012-0016 ㈜휴먼하우스 이해경  앞들서1로 2            ⚪보고의무        (‘17.5.26.~8.25.)
                                            미이행(영업실적 등)
 6    강원-주택 ㈜예지미 유미숙 정선군 남면 지장천로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보고의무
      2016-0003               17, 1층        미이행(기술자현황) (‘17.5.26.~8.25.)
                                        244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2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동측지장비
차양대(0군단00포병단)
강원도고성군토성면인흥리1037
218,847
18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자동측지장비
차양대(00사단00포병)
강원도철원군근남면육단리43-3, 34-1
10,933
910
1. 사업의명칭: 자동측지장비차양대(0군단00포병단)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4. 19. ~ 2017. 10. 1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자동측지장비차양대(00사단00포병)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4. 19. ~ 2017. 10. 1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 300대대 통합건물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 300대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228-5,   48,509   4,990
       통합건물               적목리 산1-37번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시설보강(펌프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훈련장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826          1,194      872
    시설보강(펌프실)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1군단 000 본청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128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군단 000 본청          52, 55-1, 55-2, 55-3,   68,381   11,428
                          51-4, 62-1, 68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7-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대구광역시 대구국가 및 달성2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대
구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          BOD(㎎/L)        300
 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대구국가(1단계,        COD(㎎/L)        300
 5,000㎥/일) 및 달성2차산업단지 공공폐수처       SS(㎎/L)        300
 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L)         60
             (대구광역시)             T-P(㎎/L)         1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ㆍ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 경과지
                                          「전국 국도 위험도로
     일반 인천-강릉선 양평군 단월면 양평군 단월면 0.2 양평군 개량 5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국도 (제6호) 봉상리 759 봉상리 587-4       단월면 국도 진출로 설치에 따른
                                              결정(변경)
                              129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221-6번지 외 18필지
3. 점용목적 : 하천숲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4,000㎡
5. 점용개요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진월 돈탁 하천숲 친수시설
            - 수목 식재(73주), 원두막 정자(1개소) 및 평의자(11개소) 설치 등
6. 점용기간 : 2017.5.22. ~ 2022.5.21. (5년)
  (공사기간) (2017.5.22. ~ 2017.7.31.)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9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 내용
① ②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구분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                           총연장(㎞)
   일반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폐지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화양면 203 안포리 318-8 안포리 318-8 화양면 -
                   안포리                           안포리
   일반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폐지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화양면 64 안포리 318-7 안포리 318-7 화양면 -
                   안포리                           안포리
   일반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폐지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화양면 14 안포리 318-2 안포리 318-2 화양면 -
                   안포리                           안포리
   일반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폐지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화양면 423 안포리 267-1 안포리 267-1 화양면 -
                   안포리                           안포리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폐지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화양면   60 안포리 267-4 안포리  267-4 화양면 -
                   안포리                           안포리
   일반              여수시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화양면    여수시
폐지 국도 국도77호선 부산~파주 화양면 107 안포리 267-5 안포리 267-5 화양면 -
                   안포리                           안포리
                                136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국도77호선 내 도로구역 편입 제외된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6월
  나. 공람장소 :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1-740-10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ㆍ시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ㆍ종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일원 도로구역 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
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일반국도77호선 부산~파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안포리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0-104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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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3. 9. 25 ~ 2014. 12. 29
3. 사업명 : 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 봉현교인근 교차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기타사항(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등)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다.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편입용지조서
□ 사업명 : 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 봉현교인근 교차로 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군(시),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번호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양평군        587         991        - 국토
 1 단월면 587 587-8 답 999 8        -     8 교통부  -      -      -
   봉상리
   양평군       587-5        188        - 국토
 2 단월면 587-5 587-9 답 207 19 - 19 교통부         -      -      -
   봉상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중촌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두동 714-1번지 등 39필지
  나. 면적 : 12,2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2. ~ 2022. 05. 21.
                                     130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도시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57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2. ~ 2022. 0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5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산하석로458번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5,0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01. ~ 2017. 10. 31.
                                     131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1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3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도시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2257번지외1필지
나. 면적: 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5. 22. ∼2022. 05.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5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5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노산하석로458번길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가도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번지등5필지
나. 면적: 5,09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01. ∼2017. 10. 31.
제19017호                      관         보            2017. 5. 26.(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0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이 개정(법률 제
      1449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종사 근로자도 고액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관련 시행규칙 규정․서식을 정
      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제3항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의 적용제외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
      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
      을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의「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5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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