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소         유        자
        당  초             편  입
당 초 지 번 면적(㎡) 지목 편 입 지 번 면적(㎡) 지분 주                                            소 성           명
    273         582   전    273-2      220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조영자
                                                한양(아) 317-1301
    274-1    1,157    전    274-5      166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조영자
                                                한양(아) 317-1301
    276-1    1,051    전    276-4       31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조영자
                                                한양(아) 317-1301
    277         261   전    277-6       11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조영자
                                                한양(아) 317-1301
 산28-1          780   임    277-8       39 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조영자
                                                한양(아) 317-1301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조서
○길정~두운간도로확·포장공사
 소 재 지                                                            소       유        자
        지   번
읍·면  리  (당초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지분 주                                           소 성            명
불 은 두 운         339-10    단풍나무                  220   주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815              김진순
                (339-3)


⊙경기도안양교육청고시제2004-7호                             -성 명: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호원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2
1. 2004년도 시설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안양시               나. 사업시행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산
 동안구 비산동 호원중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186-40번지등 5필지
 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                 다. 학교위 종류 및 명칭
 관의 장과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마치고 이를                     -종 류:중학교
 같은법 제4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명 칭:호원중학교
 다.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양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사업시행면적:12,740㎡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1,943.64㎡
      2004 년 7 월 2 일                            -연면적:10,288.00㎡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마.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가. 사업시행자                                    바. 사업시행기간:2004년 6 월~2007년12월31일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안양시 비산동
                                                             소        유         자
                                 용도지역
지           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및 지 구 성                  명 주                             소

 산186-37     임야            63          63 자연녹지        국산림청
 산186-38     임야            61          61 자연녹지        하성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77

                                          107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4-17호                            를 참석시킬 수 있다.”
                                                       를“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위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중개정                       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3               킬 수 있다.”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로 한다.
(노동부고시 제2002-25호, 2002. 9. 6.)을 다음과        제26조제3항 중“판독의사에 대하여는 합격처리 할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수 있다”를“판독의사는 동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
     2004년 7 월 2 일                         년의 범위 안에서 특수건강진단 흉부방사선사진 판
                 노동부장관                     독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로 한다.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6조의2 (청각학적 검사결과판정 평가 등) ①연
제2조제1항 본문 중“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를                 구원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이하“지
“다음 각 호로 구성되며, 정도관리의 분야별 주기·                정의사”라 한다)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청각
평가방법 및 교육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로 한다.                 학적 검사 결과판정에 대한 교육(이하“청각판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중에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②지정의사는 3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각
 임시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해당 주기의 정                  판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관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청각판정교육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9조제3항제6호중“청력정도관리 교육을 받지 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이 정한다.
니한 경우”
     를“청력정도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                  제27조중“제25조 및 제26조”를“제25조 내지 제
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가 제26조의2의 규                26조의2”
                                                로 한다.
정에 의한 청각판정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제2항 중“위원회”
             를“위원회 또는 해당 실무                정도관리의 분야별 주기·평가방법 및 교육대상(제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3항 중“위원회에 해당 실무              2조제1항, 제4조, 제12조 내지 제19조, 제25조 내지
위원회 위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                제26조의2 관련)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각판정교육 이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의사는 개정규정 제
 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각판정교육을 2005년12월31일까지 받아야 한다.

                                      68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2호                  (별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원자력법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시        설     명 세         부     사         항
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원자로의 안       1. 구조물           가. 제어건물
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나. 보조건물
시합니다.                                               다. 핵연료취급건물
   2004년 7 월 2 일                                    라. 비상디젤발전기건물
                과학기술부장관                             마. 기기 냉각수건물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                               바. 1차기기 냉각해수 취배수 구조물
   규정                                               사. 비상급수저장구조물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원자력법시행령 제9조제    2. 용수계통시설 가.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                        나. 1차기기 냉각수계통
 에 의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다. 복수저장 및 전달계통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핵연료교환용수 저장계통
제2조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원                        라. 필수냉각계통
 자력법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                         마. 원자로보충수계통
 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원자로의 안전        3. 공기조화 및        가. 제어건물
 에 관계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각호기의            환기계통시설 나. 보조건물
 안전등급 및 내진등급 분류목적에 안전등급 및 내                         다. 핵연료취급건물
 진등급으로 명시된 시설부분을 말한다.                               라. 원자로격납건물
 1. 구조물                                             마. 공학적 안전설비
 2. 용수계통시설                                          바. 폐기물건물
 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4. 전력계통시설 가. 소외 전력계통
 4. 전력계통시설                                          나. 소내 교류전력계통
 5. 보조계통시설                                          다. 소내 직류전력계통
 6. 동력변환계통시설                                        라. 비상전력계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        5. 보조계통시설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표와 같다.                                             나. 압축공기계통
제3조 (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 방사성 배수계통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라. 화재방호계통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마.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저장 및 이
 서 규정하는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송계통
 갈음할 수 있다.                                          바. 안전 및 감압밸브
   부      칙                                         사. 방진기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동력변환계통 가. 주증기 공급계통
제2조 (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           시설           나.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술부고시 제2000-14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다. 주급수 및 복수계통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고시”
               는 이를 폐지한다.                           라. 보조급수계통

                                  47
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3호                          가, 수정 등을 말한다.
      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관한규정                   제4조 (검사 주기 및 개시일) ①발전용 원자로운영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               자는 가동중 검사를 매 10년 단위로 실시하여야
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련 설비의               한다. 다만, 중수로형은 첫번째 검사는 5년이내,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두번째 검사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실시한다.
다.                                        ②가동중 검사 주기 개시일은 발전소 상업운전일
      2004년 7 월 2 일                       을 기준으로 한다.
                  과학기술부장관                제5조 (검사자료의 확보)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         원자로의 가동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 평가하는
 에 관한 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63조에 의              등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                여 이를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및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기 위               다.
 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6조 (검사기준) ①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호에 정한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12조의 안전등             1. 가압경수로형의 경우에는“전력산업기술기준
 급 및 규격에 따라서 정한“원자로 시설의 안전등                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안전등                 따른 원전가동중 검사(이하“전력기준 MI”라
 급이 부여된 안전관련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함) 또는 이와 상응되는 기술기준(ASME Code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Sec. XI)을 적용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원자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냉각계통과 격리되지 않는 공칭 2인치 이상의
 1.“가동중 검사”
          라 함은 원자로의 가동기간동안                 안전등급 1 배관의 맞대기 용접부는 표면검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전관련 설비의 취약화 정             대상부위에 체적검사를 추가한다.
     도를 감시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             2. 가압중수로형의 경우에는“CAN/CSA-N285.4,
     자가 수행하는 비파괴검사, 압력시험, 안전관련             Periodic Inspection of CANDU Nuclear
     설비의 보수 및 교체,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            Power Plant Components”및“CAN/CSA-
     건 평가 등을 말한다. 가동중 검사는 발전소 운            N285.5, Periodic Inspection of CANDU
     영전에 수행하는 가동전 검사를 포함한다.                Nuclear   Power   Plant   Containment
 2.“안전관련 설비”
           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                 Components”를 적용한다. 다만, 정상운전시
     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 원자로의              원자로냉각계통과 격리되지 않는 공칭 2인치 이
     안전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 방사선의 소외 피            상의 안전등급 1 배관의 맞대기 용접부에 대해
     폭선량 제한치 초과에 대한 예방 또는 완화시키             서는 제1호와 동등한 수준의 표면검사 및 체적
     는 기능을 보유하고 안전등급으로 분류된 구조              검사를 적용한다.
     물, 계통 및 기기를 말한다.                     3. 다음 각목에 대하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3.“수탁기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111조제1항               (US-NRC)의“규제지침(Regulatory Guides)
     의 규정에 의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1.14, 1.65, 1.83, 1.147 및 1.150”
                                                                          을 준용한다.
     말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펌프 플라이휠의 건전성
 4.“보수 및 교체”
           라 함은 안전관련 설비의 용접,               나. 원자로용기 스터드의 재료 및 검사
     경납땜, 금속제거 및 품목이나 계통의 제거, 추            다. 증기발생기의 세관검사. 다만, [부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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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는 세관검사 이행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가. 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적용 유효년도
  라. ASME XI Code Case의 허용                        나.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수정 및 제한사항 목록
  마. 원자로용기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UT)                    다.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에 관한 사항(ASME
 4. 격납건물의 텐돈 및 구조검사에 대하여는 미국 원                     Code Case 포함)
  자 력 규 제 위 원 회 (US-NRC)의 “ 규 제 지 침               라. 기타 검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
  (Regulatory Guide) 1.35, 1.90, CAN/CSA-        3. 비파괴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
  N287.7”및 RCC-G Part 3을 준용한다.                    가. 안전등급별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검사 대
 ②제4조의 검사주기에 따라 새로운 주기에 적용되                        상, 검사범위, 수행내역 등 구조물, 계통 및 기
 는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의 적용 유효년도는 다음                         기의 검사에 관한 사항
 각호와 같다.                                          나. 비파괴검사 범위를 나타내는 배관 및 계측
 1. 가압경수로형은 검사주기 시작 1년 전에 발행                       도면(P&ID)
  된 전력기준 MI의 유효년도 또는 이와 상응하는                      다. 비파괴검사 대상 기기 및 부위의 식별 도면
  기술기준(ASME Code Sec. XI)의 유효년도                   라. 보정시험편에 관한 사항
 2. 가압중수로형은 검사주기 시작 1년 전에 발행                     4. 계통압력시험에 대한 다음 사항
  된 CSA/CAN-N285.4, 285.5, 287.7 기준의              가. 계통압력시험의 계통명
  최신판                                             나. 계통압력시험 압력경계를 표시한 도면
 3.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에서 인용하는 다른 기술                       다. 계통압력시험 주기 및 방법
  기준의 적용 유효년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5. 방진기 검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대상, 주기,
  는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의 유효년도와 동일한                         방법 및 내용
  년도를 따른다.                                       6. 안전관련 설비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사항
 4. 가동전검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                   7. 예상되지 않은 운전중 사건 평가에 대한 사항
  술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조                       8. 검사절차서 및 관련 참고자료의 목록
  건으로 인하여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건설허                       9. 기타 가동중 검사와 관련된 사항
  가시 승인된 기술기준의 적용 유효년도를 적용                       ③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할 수 있다.                                        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해
제7조 (운전경험 등 반영) 과학기술부장관은 국내·                     당검사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외 원전의 운전경험 및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도록                      여야 한다.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검사 차수별 가동중 검
제8조 (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 ①발전용 원자로운                     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개시 전에 수탁기관의
 영자는 매 10년동안의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를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동중 검사계획서에는
 작성하여 10년 주기 개시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                     제2항의 내용중 해당 검사 차수 중에 수행되는 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 원자                      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사차수별
 로 설치자는 가동전 검사계획서를 검사 개시 3개                      가동중 검사계획이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을 따르
 월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 않고 변경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②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에 미
 1. 검사주기, 검사일정 및 검사차수                            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동중 검사계획서의 보
 2. 검사기준에 대한 다음 사항                               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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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결과의 보고)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는             건설기준 또는 장기 가동중검사계획서 상의 기술
 검사차수별 검사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기준내용을 변경하거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중 검사 결과 보고서를             나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l. 기기 및 계통별 검사 내용 및 평가결과              제11조 (비파괴검사 기량검증) ①발전용 원자로 설
 2. 검사결과, 제6조의 검사기준의 요건이 불만족            치자 또는 운영자는 가동중 검사에서 수행되는 비
  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                    파괴검사 중,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
 3.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           사(UT)와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
  용, 사유 및 처리 대책                         사(ECT)에 대해 기량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차기 검사시 추가하여 검사를 실시할 사항이 있           ②가압경수로형 및 가압중수로형 원전에 대한 초
  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                         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 기술기준은 제6조제1항제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 차수              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며, 기술기준의 적용 유효
 별 가동중 검사 결과, 기술기준을 초과하는 결함             년도는 제6조제2항을 따른다.
 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검토기              ③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을 위한 시험편은 국
 간을 고려하여 임계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             내 가압경수형 원자로 및 가압중수형 원자로 안전
 출하여야 한다.                               관련 설비의 크기, 재질, 형상 등의 특성이 반영된
 ③발전용원자로 설치자는 운영허가 발급일 이전               것이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
 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전 검사 요약            상검사의 경우, 발전소 특성에 따른 데이터를 사
 보고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하여 각 발전소 별로 기량검증을 보완하여야 한
 ④가동전 검사 및 한 주기 가동중 검사가 완료되             다.
 었을 경우에는 검사완료후 6개월 이내에 종합결과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기량검증 적용 3개월 전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과학기술
제10조 (보수 및 교체 작업) ①발전용원자로 설치자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량검증의 변경이
 또는 운영자는 안전관련 설비에 대해서 결함 제              나 외국의 기량검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3개월
 거,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변경하거나 신설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수 및 교             1. 기량검증 수행 기관 및 주소
 체 작업계획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2. 기량검증 적용 기술기준 및 적용년도
 한다.                                    3. 기량검증 시험편 또는 시험데이터에 관한 사항
 1. 보수 및 교체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및 적용 유           4. 기량검증 평가에 관한 사항
  효년도                                   5. 기량검증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2. 보수 및 교체작업에 대한 설명서(P&ID 포함)          6. 기량검증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보수 및 교체 관련 작업절차, 작업자 자격, 용접         7. 기량검증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절차 및 인증, 열처리,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            8. 기타 사항
  에 대한 사항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이 요건에 미흡하다고
 4. 기타 보수 및 교체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판단할 때에는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모든 건           ⑥기량검증 수행기관은 기량검증 현황에 대하여
 설기준의 요건을 만족한 후부터 적용한다.                 주기적으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③보수 및 교체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해당 원전의             며, 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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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검증 업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의 이름 및 관리번호
제12조 (자    격) ①용접 및 비파괴검사는 제6조에        3.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기준
 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수            4.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 사유 및 내용
 행하여야 한다.                              5.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의 기술적 근거
 ②비파괴검사원에 대한 기량검증 자격은 5년마다             6. 기 타
 재검증되어야 한다. 다만, 초음파탐상검사의 경우            ③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은 각 원전에 적용되는
 재검증은 1회로 국한한다.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③기량검증 자격의 유지는“전력산업기술기준의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최초 제출시나 개정안 제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별표 2]           출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의 적용 제한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량검증             ④제2항의 대체적용계획서에는 배관 및 계측도면
 수행기관에서 실기훈련을 하여야 한다.                  (P&ID)과 기기 및 계통의 보수이력서를 첨부하여
제13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①발전용원자로운            야 한다.
 영자는 이 규정에 정한 기준과 유사한 다른 기준            ⑤ASME Code Case를 적용할 경우 제1항, 제2항
 및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검사방법 또는 절차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적용을 신청하여 과학기술부
 를 개발하여 가동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를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SME Code Case의
“대체적용”이라 한다). 또한, 기준의 일부에 대해           대체적용 신청은 장기 가동중 검사계획서 제출시
 완화 또는 면제를 요청(이를“완화요청”이라 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로서 원자로시설의 신뢰성 또는 관련설비의 건전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다. 다만, 배관과 볼트의 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
 한다.                                   증과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의
 1. 점검 및 시험대상 기기 및 계통의 설계, 형상,         기량검증은 2004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질의 한계로 제6조의 기준에 의한 검사가 불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용기의 초음파탐상검사 기량
  가능하거나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검증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원자로의 노즐 용
 2. 고방사선으로 인하여 상당한 방호조치에도 불            접부, 노즐 안쪽반지름 부위, 배관의 이종금속 용
  구하고 작업자에 대한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는             접부 및 오스테나이트계 배관의 구조적 오버레이
  경우                                   용접부의 초음파탐상검사 기량검증은 2006년 7
 3.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이 적절한 품질과 안전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성을 유지하는 경우                       제2조 (외국의 기량검증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제
 4. 제6조의 검사기준에 의한 검사 수행시 품질과           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미국 EPRI에서 초음
  안전성 향상이 작업의 어려움과 위험을 보상하             파탐상검사 기량검증을 받은 검사원은 이 고시 시
  지 못할 경우                              행당시부터 1년간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고, 와전류탐상검사 기량검증을 받은 검사원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가 기재된 대체적            EPRI 자격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인정한다.
 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3조 (폐지고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고시 제98-15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 및
 1. 사업소명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의 가동중 점검 관련 조
 2.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대상 호기, 기기, 계통         항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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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증기발생기세관검사이행지침
                           (제6조제1항제3호다목 관련)
1. 검사물량     1)




 ※1)각 원전에 대해 차기 정기검사 종료시까지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
  2)KSNP는 관판상부 5"
                까지, 그 외는 관판상부 3"
                               까지
2. 마모 세관에 대한 관막음 기준




3. 세관 제작과정의 자료확보
 ○가동중검사나 가동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별 세관의 ECT 검사
  -세관조립 및 용접작업의 세관/관판 용접부 육안 검사, 세관내 검사
  -개별세관의 확관부위에 대한 비파괴 검사, 확관후 세관 청정작업 검사

⊙과학기술부고시제2004-14호                          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                  여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성능을 확인
       규정                                  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평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시험에 필요한 사항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2004년 7 월 2 일                       펌프 및 밸브에 적용한다.
                   과학기술부장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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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4호               관          보            2004. 7. 2. (금요일)

 험하여야 한다.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설비변경)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격납건물           다. 법제처의 개정의견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의
 기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를 변경한 경            출입금지자 규정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한 누설률을 측정하여 기밀            있는“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자”
                                                            라는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현 대신“폭력·만취·고성방가·정신장애·
      부   칙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위압 또는 혐오감을 느끼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게 하는 자”
                                             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다.                                    법령 근거 없이 휴업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제2조 (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           에는 5일이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술부고시 제2001-42호“원자로격납건물 누설률            한 규정은 삭제함.
 시험에 관한 기준”
          은 폐지한다.                     라. 2003년도 정기국회 및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크레딧의 경우 현금으로 상환된 시점에
⊙문화관광부고시제2004-4호                       매출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
 관광진흥법 제24조·제27조·제29조, 관광진흥            이 발생한 시점에 매출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법시행령 제31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3조·            향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영업세칙중 다음과             대해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써 기금 부과대상 매출액과 재무제표에 의한 매
      2004년 7 월 2 일                    출액의 산출방식을 일치시킴.
                  문화관광부장관             마. 기금 부과대상 매출액 산출방식이 기업회계기
      카지노업영업세칙중개정                      준에 의한 발생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카지노고
1. 개정사유                                객이 제공한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이 위조 판
 2003년도 정기국회 및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           명되거나 부도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라,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총수입액에 산입하지 않던 것을, 이를 총수입액
 의 부과대상 매출액산출방식을 기업회계기준에               에 산입하되 대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의한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부과대상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도록 하고, 카지노 영업장           바.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골프비
 을 녹화한 폐쇄회로 녹화물의 보관기간을 2배로             용,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콤프비용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 및 공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콤프비용의 범위를
 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실화 함.
2. 주요골자                               사.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크레딧의 경
 가.“카지노업영업세칙”
            을“카지노업영업준칙”
                      으                우에는 종전과 같이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기
  로 명칭 변경                              금부과대상 매출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고
 나. DVR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하여 폐쇄회로를            시 시행 이전에 발생한 2004년도 크레딧의 경
  녹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녹화테이프”              우에는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액으로 산정
  를“녹화물”로 변경하고, 2003년도 정기국회            하도록 하며, 크레딧에 대한 대손처리는 크레딧
  지적에 따라 폐쇄회로 녹화물의 보관기간을 카             발생주의가 적용된 2004년 크레딧 발생분부터
  운트룸의 계산장면은 10일이상에서 20일이상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둠.
  으로, 기타 장면은 3일이상에서 6일이상으로 연         3. 개정내용:게재생략
  장하여 사후 매출액 일일결산 및 영업장 관리를           개정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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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c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            부분
 라며, 고시에 대한 의문사항 등은 문화관광부 국               6)1996년 7 월 1 일 이후 염제조업 허가가 취소
 민관광과(02-3704-9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된 후 지적공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염전
 다.                                    2. 폐전지원비 및 실직대책비 지급기준
                                         가. 폐전지원비
⊙산업자원부고시제2004-71호                         1)폐전지원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염전면적은
 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년도 국내 천일염전의 폐전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받은 총면적중 저수지 및 지적공부상의 지목
고시합니다.                                      이 염전이 아닌 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2004년 7 월 2 일                         다만, 지적공부상의 염전면적이 허가면적을
                  산업자원부장관                   초과할 경우에는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04년도폐전지원계획                        2)염전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폐전지
1. 폐전지원 범위 및 제외염전                           원비는 그 공유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
 가. 폐전지원 범위                                 정한다.
    1)염관리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             3)1996년 1 월 1 일 이후에 염전의 소유권을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일염 제조업허가를 받              인 이상의 명의로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
      은 염전중 폐전지원을 신청한 염전에 대한 폐              함)한 경우 폐전지원비는 그 소유권 분할이전
      전지원비                                  의 염전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폐전지원신청일 현재 당해 염전에서 3월이상             4)염전 소유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일
      염생산에 종사한 자에 대한 실직대책비                  경우의 폐전지원비는 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나. 폐전지원 제외염전                               자에게 지급한다.
    1)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           5)2이상의 천일염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2이
      니하고 염을 생산한 염전                         상의 염전에 대하여 폐전지원을 신청하는 경
    2)1996년 6 월30일이전 3개 사업연도 기간동            우에는 각 염전의 폐전지원면적을 누계하여
      안 염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기간 동안의 연평             폐전지원비를 산정한다. 하나의 염전에 대하
      균 염생산량이 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여 2회이상에 걸쳐 폐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의한 산정방법에 의거 헥타르당 25톤 이하인              에도 동일하다.
      염전                                  6)2이상의 천일염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3)1996년 6 월30일전에 염제조업을 폐지한 염전           소재지가 육지·도서로 각각 분포되어 있는
    4)공공사업의 시행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염전의 폐전지원비는 신청한 염전 소재지의
      하여 염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됨에 따               면적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지.도서염전을 함
      라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              께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서 소재 염전면적을
      정된 염전                                 우선으로 기준하여 산정한다.
    5)폐전지원비를 신청한 자가 소유한 염전의 면             7)염전에 대한 폐전지원비의 금액은 아래와 같
      적이 30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              다.

면      적    별    염    전 폐          전               지        원               비
면적이 2헥타르이하인 염전         염전면적1,066원(1,350원)
면적이 2헥타르초과 5헥타르        2,132만원(2,700만원)+(염전면적-20,000)×977원(1,238원)
이하인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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