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8
홍천군 서면 개야리
128-1
전
1,439 
1,439 
배** 외1인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
49
홍천군 서면 개야리
128-2
전
585 
131 
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50
홍천군 서면 개야리
128-4
전
68 
68 
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
51
홍천군 서면 개야리
128-5
전
150 
150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52
홍천군 서면 개야리
128-3
전
3,463 
2,472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53
홍천군 서면 개야리
119-1
구
4,773 
453 
국
농림축산식품부
54
홍천군 서면 개야리
148-3
전
1,653 
201 
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
55
홍천군 서면 개야리
148-2
전
1,143 
444 
서** 외1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56
홍천군 서면 개야리
148
전
5,488 
252 
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57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4-6
대
324 
149 
서** 외1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58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4-5
전
1,322 
454 
송**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59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4-7
대
660 
12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60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4-10
답
1,116 
134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61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4-16
전
1,005 
323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
62
홍천군 서면 개야리
154-8
전
936 
220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63
홍천군 서면 개야리
367
천
41,036 3,475 
국
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4
홍천군 서면 개야리
186-3
천
140 
140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65
홍천군 서면 개야리
195-1
도
1,070 
203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홍천군 서면 개야리
186-2
전
1,714 
267 
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67
홍천군 서면 개야리
189
임
281 
146 
문** 외1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
68
홍천군 서면 개야리
190
대
555 
149 
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69
홍천군 서면 개야리
195-2
구
738 
111 
국
농림축산식품부
70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1
대
620 
152 
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
71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5
전
560 
454 
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
72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3
대
463 
463 
문**
홍천군 서면 개야리 ***
73
춘천시 남면 한덕리
산42
임
28,165 
51 
장**
서울 종로구 황파동 ***
74
춘천시 남면 한덕리
산43
임
53,554 
71 
춘**
춘천시
75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1-3
전
1,651 
67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
76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1-11
답
208 
7 
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77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6
대
188 
188 
조** 외2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
78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1-8
대
633 
35 
서**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25
-9 기산베스트빌 104-7
01
79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1-9
대
27 
27 
서** 외1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0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7
답
10 
10
조** 외2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
81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3-2
도
2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82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4
대
560 
382
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83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8
답
678 
600
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84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2-2
대
488 
68 
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85
홍천군 서면 개야리
219-4
구
524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86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4-8
대
300 
113
홍**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87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4-15
답
253 
253
홍**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88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3
대
195 
116
홍**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89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3-1
도
156 
156
국
농림축산식품부
90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3-3
임
331 
140
백**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
91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3-4
임
661 
360
홍**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92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4-9
답
457 
457
홍**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93
홍천군 서면 개야리
303-5
임
661 
621
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94
홍천군 서면 개야리
284-1
구
1,752 
535
국
농림축산식품부
95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0-3
전
1,000 
814
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6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3-1
도
168 
168
국
농림축산식품부
97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0-2
대
478 
478
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
98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2-3
전
1,547 
983
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
가정로 ***
99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3
천
486 
486
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
100
홍천군 서면 개야리
321-1
구
488 
166
국
농림축산식품부
101
홍천군 서면 개야리
322-1
대
1,630 
302
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102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4
천
965 
965
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
103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5-1
도
919 
680
국
국토교통부
104
홍천군 서면 개야리
322-10
전
635 
309
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105
홍천군 서면 개야리
322-6
대
995 
76
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개야강변길 ***
106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65-8
임
695 
73
나** 외1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
107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5
도
683 
304
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108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65-12
임
734 
206
나** 외1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956호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 개정된 고속기관과 관련된 선박검사기준 규정의 적용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 필요사
 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안 제4조제3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1)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 지침대로 고
 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제조자의 개방검사 권고 주기를 최대 8년까지 인정
 * 고속기관 : 분당 회전속도(RPM)가 약 1,200~2,400으로 높고(일반적인 저속기관은 120RPM
   이하), 엔진부품·장비들이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내연기관


 ○ 선령이 20년이 되는 시점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하여 고속기관 정비ㆍ점검 서비스 계약이 유
   지될 경우 선령 21년, 22년, 24년, 26년, 27년 및 29년*이 되는 경우에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선령기준 초과 선박, 매년 개방검사→(개선)23년, 25년, 28년에만 개방검사(9회→3회)


3. 의견제출
 위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8.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점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 연 락 처 : (전화) 044-205-4267, (메일) ahngy@korea.kr
 라. 참고사항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전문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101호

 「선원법」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선박소유
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
가하여 독촉장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원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선 명           주 소

     김*돈       1972.03.28.   서*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원명부 미공인(기관장 승하선 미공인)
 ㅇ 근거법령 :「선원법」제43조(선원명부의 공인) 및 제179조(과태료)제3항제6호,「같은 법 시행
령」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납부기한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체납액 금632,400원 납부 독촉
 ㅇ 납부기한 : 2025.08.20.(수)


4. 안내사항
 ㅇ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발급받아 납부 바랍니다.
 ㅇ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 발부와 상관없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중가산금(과태료의 1.2%/월)이 부과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
   (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ㅇ 문의사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제주시 임항로 128 / 064-720-263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용원수로29호등주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m)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용원수로
29호등주
35°05′23.
0″N
128°49′46.
0″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
3.7
'25.7.15
항행
보조
용원수로
30호등주
35°05′24.
0″N
128°49′46.
8″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4.3
'25.7.15
항행
보조
용원수로
32호등주
35°05′30.
1″N
128°49′39.
4″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
4.7
'25.7.15
항행
보조
녹산순아
분기등주
35°06′53.
7″N
128°53′58.
3″E
Fl(2)Y 6s
3
3
황
원형강관조
4.8
'25.7.15
항행
보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가두봉등대 AIS AtoN(물리)) 폐지 보고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물리)
주파수
출력
(W)
측정
구역(M)
발사주기
비고
가두봉등대 
AIS
(표지국 /고정국)
37˚27 ́
12.60 ̋
 N
130˚52 ́
27.00 ̋
 E
994403581
16KOF1D
161.975MHz
162.025MHz
12.5
25
3분
가두봉 AIS 
AtoN(합성)
(994406855)
제공 중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8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항만 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20, 9층 323호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사업비
구  분
사업비(불변가 기준)
1단계 사업
224,706 백만원
2단계 사업
212,013 백만원
3단계 사업
189,920 백만원
4단계 사업
77,336 백만원
합  계
703,975 백만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구  분
개발면적
1단계
167천㎡
2단계
280천㎡
3단계
152천㎡
4단계 
(33천㎡)
합  계
599천㎡
※( )괄호는문화공원상부면적
․항만시설 : 접안시설 530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 : 도로 7,458m, 항만시설 4개소, 교량 473m, 지하주차장 1개소
  ․기타시설 : 배수펌프장 1식, 단지조성 1식, 조경 1식, 전기 1식, 공원관리소 및 별동 화장실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구  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사업
2015년~2018년(40개월)
단계별 시행
및 준공
2단계 사업
2016년~2020년(49개월)
3단계 사업
2019년~2024년(49개월)
4단계 사업
2023년 02월~2025년 06월(29개월)
2023년 02월~2026년 06월(41개월)
합  계
기정
2015년 09월~2025년06월(118개월)
변경
2015년 09월~2026년06월(130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제생략 (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해양항만과), 거제시(투자지원과), 마산지
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5-981-5234, 
팩스 
055-242-1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569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20884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주기를 정함(안 제2조의2)
 1)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함에 따라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chiyouwu01@korea.kr
   ○ 팩스 : (044) 202 - 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 – 3212/3208, 팩스
(044) 202 - 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5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진성(납부기한 : 2025.8.3.(일))
3. 게재(게시)기간 : 2025.7.21. ~ 2025.8.3.(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4 / 팩스 : 02-6735-8144 / E-mail : 5younghwan@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번호
광고
내용
1
박진성
1988.○.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504-***-4586
장비대여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88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총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
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1명(6급 2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휴대품 검
역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
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
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8월 9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8. 5. 공포ㆍ시행 예정)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수산직불제팀, 스
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
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데이터전략팀,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의 존
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
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44-200-5154, 팩스 : 044-200-5159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3호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
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 보상금                      서울시 양천구
                       사단법인
                                  목동서로 225       ☎ 02-2608-2800
    수업목적 보상금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대한민국      http://www.kolaa.kr
                       (곽영진)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예술인센터 9층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
     서 송부

      ※ 지정요건의 취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본문의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 제18조 제2항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때 영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
   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34호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
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서울시 양천구
                       사단법인
                                 목동서로 225        ☎ 02-2608-2800
   도서관 보상금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대한민국        http://www.kolaa.kr
                       (곽영진)
                                 예술인센터 9층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문
     서 송부

      ※ 지정요건의 취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본문의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 제18조 제2항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때 영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다. 분배 노력에 대한 평가 지표로 분배자 수(보상자 수)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

  - 공모를 통해 저작권 또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로 선출

   * 구체적인 공모 절차, 운영계획 등에 대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 것
 마. 문체부 부과 업무명령('22~'24) 중 미완료 과제를 '25년 7월까지 이행 완료할 것(목록 별도
   송부)

  - 미완료 시 '25년 미분배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신청('25.10) 불가
 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적격심사를 받을 것

 사.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 안내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이행할 것
아. '25년 6월까지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완화할 것

  - 정회원 1/2 요구 → 정회원 1/5 요구
 자. 수업목적보상금 실태조사 시 권리자 의견 반영 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
   을 받아 이행할 것



3.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전하만웅진등부표) 및 폐지(울산신항현건A호등부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하만웅진
등부표
35-30-29.90 N
129-27-00.82 E
Fl(4) Y 8s
7
황·
망대형
'25.7.1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5.12.31.예정)
/해당없음
-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
현건A호등부표
35-25-57.6 N
129-22-52.3 E
Fl(3) Y 7s
7
황·
망대형
'25.7.15.
공사용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9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부평 등 3개소의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부평 등 3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
사업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천부평
도시재생뉴딜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65-17번지
일원
8,494.00
8,494.00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50세대, 3층~19층)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김현준
LH 사장
이한준
'21.12.~
'25.06.
'21.12.~
'27.12.
부평구청장
차준택
좌동
부천괴안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부천시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내
A-1BL
11,744.00
11,744.00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99세대, 13~19층)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김현준
LH 사장
이한준
'20.01.~
'25.06.
'20.01.~
'27.12.
인천산곡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70-8번지외
2필지
9,887.30
9,839.30
아파트3개동
(행복주택40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김현준
LH 사장
이한준
'16.12.~
'25.12.
'16.12.~
'26.11.
◉환경부공고제2025-48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8호)을 개정함
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취
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대상과 정기검사 시기 명확화 및 운반차량의 정기검사 주기 등 규정
  나. 위험도·사업장 구분(1군·2군) 변경 시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적용 기준 등 명확화
  다. 검사·안전진단 신청 및 결과 처리를 시설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여 검사·안전진단 주
기 및 이력 관리 일원화
  라. 취급시설 및 사외배관 등 용어정의 정비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guswls06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2.(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1-2020-30-0000046    603베**호      박*영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오류길

 42-2011-30-0000071    606일*호       박*관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31번길

 42-2023-30-0000093    600진*호       김*주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장길

 42-2023-30-0000119    622삼*호    주식회사 도*산업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34번길

 42-2024-30-0000091    604해*호       한*서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
     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3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36호
　저작권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지정되었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등 3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1. 지정 현황
  
보상금명
최초지정일
지정단체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2020. 12. 1.
(사)한국연예제
작자협회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2020. 12. 1.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020. 12. 1.
  2. 취소일자 : 2025. 12. 31.
  3. 고시폐지 : 이 고시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63호(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4. 1. 2.)는 폐
지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8. 13.(수)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4-30-0000034    *수*포3호   김*수(남**기)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8. 13. ~ 2025. 10. 1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4-30-0000143   606당***호      나*상    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42-2020-30-0000510    602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3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52호(2025.06.30.)로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
(25차) 및 실시계획 변경(26차)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4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 (이의동)
이종선(직무대행)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화성시 목동, 산척동, 송동, 영천동, 오산동, 장지동, 청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364,948.7㎡(4단계)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4,364,948.7
18.17
주택
건설
용지
합계
1,460,148.2
6.08
단독주택
318,707.4
1.33
공동주택(연립, 아파트)
1,110,680.1
4.62
근린생활시설
30,760.7
0.13
공공
시설
용지
합계
2,904,800.5
12.09
상업
업무
용지
소계
167,991.8
0.70
문화복합용지
4,257.0
0.02
상업시설용지
21,714.3
0.09
주상복합용지
142,020.5
0.59
도시지원시설용지
49,256.5
0.20
공원
·
녹지
소계
1,741,913.4
7.25
공원
950,169.1
3.95
17개소
(근린공원7, 소공원8, 문화공원1, 체육공원1)
녹지
630,587.0
2.62
16개소(경관녹지8, 완충녹지6, 연결녹지2)
공공공지
47,920.5
0.20
16개소
하천
113,236.8
0.47
4개소
학교
115,907.6
0.48
유치원
6,202.7
0.03
커뮤니티센터
8,662.8
0.04
체육시설
7,383.2
0.03
의료복지시설
186,223.2
0.77
종교시설
5,270.2
0.02
방송통신시설
449.4
0.00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수도용지
9,016.0
0.04
폐기물처리시설
15,137.3
0.06
주차장
12,922.6
0.05
교통광장
38,326.8
0.16
도로
536,479.6
2.23
철도시설
3,657.4
0.02
5. 준공일자 : 2025년 0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보행자도로포함)
B=1∼59.3m
m
24,821.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따라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귀속
공원
근린공원7개소, 소공원8개소,
문화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
950,169.1
녹지
경관녹지8개소, 완충녹지6개소,
연결녹지2개소
㎡
630,587.0
공공공지
16개소
㎡
47,920.5
하천
4개소
㎡
113,236.8
상·하수도
-
식
1
가로등
-
식
1
신호등
-
식
1
공원등
-
식
1
부대시설물
버스승강장, 교통안전시설물등
식
1
7.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3246), 화성시청 신도시조성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동탄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1-379-6879), 한국토지주택공사 오산동탄
사업본부 보상판매팀(031-379-6909),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고덕사업부(031-220-7259), 경
기주택도시공사 보상기획부(031-220-31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