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
     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
                  <과태료 가산(독촉)금 공시송달 공고 내역>
 번 단속일자           위반차량       이름     과태료        가산금                      주소               반송내역
 호
 1 2014-10-10    광주89바282*   김광오    700,000    35,000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 65-* (남부민동) 송달불능
 2 2014-11-10    전남88바57*5   도근성    800,000    40,000   충청남도 논산시 대화로 14* 10*동 송달불능
                                                          130*호(대교동, 휴먼시아아파트)
 3 2014-10-15    전남85바126*   박은창    500,000    25,000   전라 북도 익산시 익산대로74길 11-*
                                                                                         송달불능
                                                                      (신용동)
 4 2014-12-30    전북99사170*   박종백   1,000,000   50,000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1길 ** 송달불능
 5 2014-11-18    전북82사541*   박태중    800,000    40,000 전라3**북호(
                                                             도 완주군 둔산1로 10*, 105동 송달불능
                                                                봉동읍,라송 센트럴카운티)
 6 2015-01-06    서울82바146*   송영택    300,000    15,000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2 (서정동,        송달불능
                                                              탑건빌리지) 10*동1*4호
 7 2015-10-16    경기99사151*   오만석   1,000,000   50,000 전라북도2*0호(서신동,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7* 1동 송달불능
                                                                          유창아파트)
 8 2014-12-19    충북06노801*   유광열    700,000    35,000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로14길 * (신백동,
                                                                                         송달불능
                                                                화성아파트) 8/1*1
 9 2014-10-15    전북80사125*   이명한    500,000    2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길 2*- 송달불능
                                                                   (효자동3가)
 10 2014-11-04   전북82사124*   이진목   1,000,000   50,000 전라북도 익산시(삼삼기면)     기면 미륵사지로 64* 송달불능
 11 2014-10-16   부산95아786*   조용복    700,000    35,000 경상북50도1*포항시      남구 동해면 월로3**번길
                                                               5동 5*6호(신형석리아파트)          송달불능
 12 2014-12-04   광주86바661*   차정근    800,000    40,000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2 (봉계동)
                                                                   J.J 파이넨셜
                                                                                         송달불능
 13 2014-11-20   전남98사837*   홍성화   1,600,000   80,000 경기도 포천시 포성신빌딩    천로 16** (신읍동)3*5호
                                                                                         송달불능
 14 2014-12-13    89노931*    임용현    500,000    25,000 전라북도1**1호(부송동,
                                                                익산시 무왕로26길 11-* 1*3동 송달불능
                                                                          우남아파트)
 15 2014-12-20    89노932*    임용현   1,600,000   80,000 전라 북도 익산시 무왕로26길 11-* 1*3동
                                                                                         송달불능
                                                            1**1호(부송동, 우남아파트)
 16 2014-11-06   전북80사471*   신진원    500,000    25,00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안2길 1*,             송달불능
                                                                1*5호예그린아파트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1.「도로법」 제59조와 제10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
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국토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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