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1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27 유지       2,678   2,429         2,678    2,429    국(국토부)


31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28 임야         595       595        595        595   국(국토부)


31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29 유지       9,620   9,620         9,620    9,620    국(국토부)


31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30 유지         496       496        496        496   국(국토부)


31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32 임야         397       21         397        21    국(국토부)


32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34 임야       6,929   1,020                           충청북도


32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35 도로         226       226        226        226   국(국토부)


32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37 도로         470       470        470        470   국(국토부)


32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39 도로         138       138        138        138   국(국토부)


32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40 임야       1,071       978       1,071       978   국(국토부)


32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45 임야         881       881        881        881   국(국토부)


32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46 임야         101       101        101        101   국(국토부)


32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47 임야       1,127   1,127         1,127    1,127    국(국토부)


32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48 임야         525       525        525        525   충청북도


32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49 임야       7,289   7,289         7,289    7,289    충청북도


33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0 임야       1,323   1,323         1,323    1,323    국(국토부)


                                    10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3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1 임야         478       478        478        478   국(국토부)


33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2 임야         504       504        504        504   국(국토부)


33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3 임야         781       781        781        781   충청북도


33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4 임야       3,199   3,199         3,199   3,199     국(국토부)


33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5 임야                             2,268   2,268     충청북도


33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7 임야                             4,253   4,253     충청북도


33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8 임야                              644        644   충청북도


33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59 임야                              406        406   충청북도


33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69-60 임야                              727        727   충청북도


34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 임야        1,845   1,845         1,845   1,845     국(국토부)


34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7 임야        3,729   3,729         3,729   3,729     국(국토부)


34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4 임야         198       198        198        198   국(국토부)


34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5 임야         992       992        992        992   국(국토부)


34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6 임야         595       595        595        595   국(국토부)


34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7 임야       2,982   2,982         2,982   2,982      조용연


34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8 임야         198       198        198        198   국(국토부)


                                        10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4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19 유지   18,050      17,559    18,050      17,559    국(국토부)


34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20 유지         298       298        298        298   국(국토부)


34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21 유지       9,620    2,570        9,620    2,570    국(국토부)


35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22 임야       1,983    1,983        1,983    1,983    충청북도


35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23 유지   14,876      14,876    14,876      14,876    국(국토부)


35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24 임야       2,546    2,546        2,546    2,546    국(국토부)


35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29 임야       6,264    6,264        6,264    6,264    국(국토부)


35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0 임야       4,526       382                          송인성


35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1 임야       4,059    4,059        4,059    4,059    국(국토부)


35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4 도로         519       519        519        519   대전광역시


35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5 임야         367       367        367        367   국(국토부)


35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6 도로         343       343        343        343    대덕구


35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7 임야       1,987    1,987        1,987    1,987    국(국토부)


36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38 도로         685       685        685        685    대덕구


36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0 도로       1,078    1,078        1,078    1,078    국(국토부)


36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1 임야         842       842        842        842   국(국토부)


                                    10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6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3 임야       1,329       567                          이봉열


36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4 임야         874       874        874        874   국(국토부)


36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5 임야       1,172   1,172         1,172   1,172     국(국토부)


36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6 임야       2,885   2,885         2,885   2,885     국(국토부)


36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7 임야       1,281   1,281         1,281   1,281     국(국토부)


36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8 임야         881       881        881        881   국(국토부)


36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49 임야       3,357   3,357         3,357   3,357     국(국토부)


37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0 임야       6,838   6,838         6,838   6,838     국(국토부)


37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1 도로         420       420        420        420    대덕구


37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2 임야         123       123        123        123   국(국토부)


37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3 임야         145       145        145        145   국(국토부)


37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4 임야       1,714   1,714         1,714   1,714     국(국토부)


37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5 도로         444       444        444        444   국(국토부)


37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6 임야                              378        378   국(국토부)


37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7 임야                              173        173   국(국토부)


37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0-58 임야                              379        379   국(국토부)


                                        10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7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1-7 임야         998       998        998        998   국(산림청)


38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2-1 임야       6,786   6,786         6,786    6,786    국(국토부)


38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3-1 임야       3,794   3,794         3,794    3,794    국(국토부)


38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4-1 임야       3,410   3,410         3,410    3,410    국(국토부)


38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5-1 임야       4,115   4,115         4,115    4,115    국(국토부)


38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6-2 임야       1,715   1,715         1,715    1,715 이규명외1인


38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6-3 임야       1,483   1,483         1,483    1,483    국(국토부)


386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6-4 임야         794       794        794        794   국(국토부)


387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8-1 임야       3,249   3,249         3,249    3,249    국(산림청)


388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79-1 임야       4,741   4,741         4,741    4,741    국(국토부)


389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0-1 임야   84,705          286                          이종면


390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0-3 임야       4,353   4,353         4,353    4,353     이종면


391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0-4 임야         986       986        986        986    이종면


392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0-5 도로       2,824   2,824         2,824    2,824    국(국토부)


393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0-6 임야                              292        292    이종면


394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4-1 임야                               70        10    국(국토부)


                                   10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당초면적(㎡)               변경면적(㎡)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395    대전 대덕구 미호동       산84-4 도로          634       634        634        634   국(국토부)


396    대전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A 도로                 1,484                 1,484      대덕구


397    대전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B 구거                     226                   356    대덕구



398    대전 대덕구 미호동       무지번C 구거                 1,217                 1,217      대덕구



399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   도로                         24,391          373   국(국토부)



400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7   도로         946       946        946        946   국(국토부)


401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1 임야        3,604   3,385                           국(산림청)


402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2 유지    11,306          876                         국(산림청)


403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3 임야          264       264        264        264   국(산림청)


404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4 임야                              3,458   3,458     국(산림청)


405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5 유지                               193        193   국(산림청)


406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6 유지                               234        234   국(산림청)


407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1-7 유지                               145        145   국(산림청)


408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2-1 임야        1,983   1,799                           국(산림청)


409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12-3 임야                              1,684   1,684     국(산림청)


                                        11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송수시설(관로)


 -공업용수                D=1,200mm                      L=5.19km


 -생활용수                D=400mm                        L=3.23km


           계          D=400~1,200mm                  L=8.42km


 ※공업 및 생활용수 관로는 병행부설 계획으로 공사연장은 5.19㎞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계                                                                   20,394.0

                   ○충청남도
   송수관로                                                                    20,394.0
                   -당진군 송산면, 송악면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송산일반산업단지
 나. 급수량:197.0천㎥/일(공업용수 192.0, 생활용수 5.0)
7. 사업시행 기간:2007년~2009년
8. 점용(영구)사용 또는 일시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
 4380~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붙임:점용(영구)사용 또는 일시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별항

                                           119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제16772호
                                       공    부       수    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충남 당진군
      152              310-11      잡       153.0                      153.0    문민영 송악면 고대리 45-11                                                      송수관로
            송악면 고대리

      계      152 필지                                     0.0 7,512.0 12,88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9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05호(2001. 6.29.) 및 고시 제2008-33호(2008. 2.13.),
      고시 제2008-86호(2008. 3.31.)로 도로구역결정 및 변경 고시한 이양-능주(1,2공구)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관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7일
1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목록(1공구)




                                                                                                                                                              보
                   당초지번     편입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이양면
       1                    10     1   답        489.0      489.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2008. 6.17. (화요일)
            이양면
       2                    57     1   답        248.0      248.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이양면
       3                    94     2   답    1,015.0 1,015.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이양면
       4                    347    0   답        324.0      324.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
 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과
 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을 신설함.
  취수계획량, 샘물의 용도 등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정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을 정함.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및 기타 샘물개발자에 대하여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
  함.
 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정함.
  법 제9조에 따라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과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로 정함.
 라. 샘물 취수량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샘물 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실
  적을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산업육성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전화번호
 02-2110-7685, FAX 02-507-9335, 전자우편:buff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8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
 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 샘물과의 부
 과금액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 취수량 등의 보고 사항을 신설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취수정·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제출토록
  정함.
 나. 샘물 취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샘물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의 샘물 취수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취수량 및 사용량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산업육성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전화번호
 02-2110-7685, FAX 02-507-9335, 전자우편:buff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8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지정을 희망하
는 기초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제3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Green City)」 공모
1. 응모자격:전국 시, 군, 자치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시에 응모자격 부여

                                 17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 응모마감:2008년 7월 31일(목)
3. 지정수:6개 지방자치단체
4. 응모방법:응모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린시티 지정 신청서류를 관할 시·도를 거쳐 환경
 부로 제출
5. 제출서류: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메뉴얼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파일 포함)
6.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주요정책 ⇒환경정책⇒환경협력과⇒2008 그
 린시티 자료목록」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환경전략실 환경협력과(전화:2110-6690, 669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84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
2007-151호, 2007. 10.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석면이 1% 이상 함유한 제품 및 설비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폐석면)
 로 분류(신설)됨에 따라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동 공정시험방법의 근거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중 석면함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석면 시험방법 신설함(제4장제18항 석면-편광현
  미경법, 제4장 제19항 석면-X-선 회절기법)
 나.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1) 고시 제명을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2) 공정시험기준 고시 근거를 총칙에 반영
3. 의견제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
 과[전화:02-2110-6912, FAX:02-504-9210, E-mail:kychang@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77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비영

리민간단체로 등록(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노 동 부 장 관

1. 단체명칭:(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2.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1층

3. 대표자:양재덕

4. 등록번호:제36호

5. 주된 사업

 ○실업, 빈곤주민 상담·교육·일자리창출사업

 ○실업, 빈곤 관련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실업, 빈곤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및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홍보사업

6. 등록연월일:2008년 6월 11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64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유배법”)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이후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하여 추가

 기금협약 가입검토 필요 및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의한 제도적 보완

 필요에 따라 선박연료유협약과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의 국내법 수용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보

 장계약 의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8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유 협약 적용대상인 총톤수 1,000톤 초과 선박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1) 선박연료유 협약이 국제발효(2008. 11. 21.) 됨에 따라 동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
  (2) 협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3) 국제협약의 적기 수용으로 국적선박의 외국항 입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리나라 연안에
   서 해양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체계적인 배상제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피해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 추가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조
  항을 신설
  (1) 보상청구, 분담금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국제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
   함.
  (2) 다만, 추가기금 관련 조항은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한 이후 발효되도록 부칙에 규정함.
  (3) 우리나라가 추가기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입법과정 없이 추가기금을 통한 피해보상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200톤 이상의 지속성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대한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
  (1) 200톤 이상의 지속성 유류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에 대해서 이동용 유조부선과 같은
   책임보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함.
  (2) 유배법 적용대상 유류가 아닌 비지속성 유류(휘발유, 경유 등)를 저장하는 고정용 유조부선
   은 대상에서 제외함.
  (3) 고정용 유조부선에 의한 오염사고시 유류오염 피해자 구제 및 사업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관실 국제해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해양부 국제해사팀(전화 02-2110-6389~90, FAX
 02-504-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
   책관실 국제해사팀
  ○전    화 02-2110-6389~90, FAX:02-504-4076

                                   179
당초지번   편입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제16772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이양면
      5                 352   2    답    1,995.0 1,995.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이양면
      6                 611   8    답    1,306.0 1,306.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이양면
      7                 636   1    답        945.0     945.0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이양면
      8                 649   16   답        142.4     142.4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관
           이양면
      9                 649   24   답        842.2     842.2 농림지역              국(건교부)
           매정리
135




           이양면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 신용보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                413   4    답        278.0     278.0 계획관리               문광채                                                 가압류
           품평리                                                                         리 435-6         증기금     254-5(광주지점)




                                                                                                                                           보
                                                                                                       농업협     서울 중구 충정로
                                                                                                       동조합     1가 75(능주농업          가압류
                                                                                                       중앙회     협동조합)

           이양면
      11                414   0    답    1,213.0 1,213.0 관리지역                  국(건교부)
           품평리




                                                                                                                                           2008. 6.17. (화요일)
           이양면
      12                403   0    답    1,650.0 1,650.0 관리지역                  국(건교부)
           품평리

           이양면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
      13                404   1    도         51.0      51.0 계획관리               문민식
           품평리                                                                         리 271

           이양면
      14                404   2    답        193.0     193.0 관리지역              국(건교부)
           품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