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제55조제2항 중 “정원의”를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로,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
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을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
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956”을 “9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43”을 “9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19”를 “93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41”을 “2,85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835”를 “2,8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826”을 “2,83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복합도시 관련 정책ㆍ계획 수립, 개발사업ㆍ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
  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
  으로 이체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자동차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3명, 6
 급 5명)과 중추도시권 육성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신설로 새만금복합도시 개발사업 업무 등을 새만금개발청으
 로 이관함에 따라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을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하
 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주요 공항의 항공관제 및 철도 치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8명, 7급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야마네 1970.02.10 여 일 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국적법
  요시꼬                  463-1              제6조2항3호
  안학란 1989.12.19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07      국적법
                                          제6조2항1호
                             32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버티판 1989.07.28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81-5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보다니 1987.07.15 여 캄 보 디 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557 제6조2항4호
 신영자 1973.07.05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24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암라핀 1986.08.09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91 제6조2항1호
드엉티끼우 1987.10.2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49-15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조영숙 1969.06.25 여 중 국 509-21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김명숙 1975.09.22 여 중 국 592-8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팔셉나 1986.09.07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395 제6조2항1호
 최계실 1977.07.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5 제6조2항1호  국적법
 생나위 1987.01.10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저우빛린 1989.09.26 여 베 트 남 경기도
                          477-2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티쌍 1987.02.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투항 1981.03.14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26-4
                                       장군면 용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황옥영 1985.03.0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177 제6조2항1호
 딩티줸 1990.01.19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8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계순 1986.03.21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27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쭉탄 1982.12.26 여 베 트 남 경기도
                          405-33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순실 1978.06.12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7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해련 1979.07.27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1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안진링 1966.12.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187 제6조2항1호
 백춘화 1952.10.13 여 중 국 경기 연천군 왕징면 10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광남 1962.06.04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81         국적법
                                               제6조2항2호
 궈칭리 1972.04.11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계산동 950-3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금 1968.11.12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9-9 제6조2항1호국적법
 강영진 1960.03.01 남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137 제6조2항1호 국적법
                                 3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순임 1962.10.26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8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쇼우푸 1965.05.06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광산동 664-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이현자 1958.04.08 여 중 국 820-6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몽소드 1977.04.1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구산리 162 국적법
 피조이                                           제6조2항1호
 타글케 1986.09.01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8-3        국적법
 써린피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티튀 1987.01.0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360 제6조2항1호
                                                 국적법
 폰라이 1983.05.13 여 캄 보 디 아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25-3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투히엔 1989.07.16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590-3 제6조2항1호
 최춘애 1956.09.08 여 중 국 부산 사상구 괘법동 40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빅토리아 1985.04.12 여 러시아
                    (연방)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9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로안 1989.11.06 여 베 트 남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315 제6조2항1호
 이종옥 1962.06.24 여 중 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73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박명옥 1961.01.25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513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홍니 1990.11.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642 제6조2항1호
 하휘뎸장 1979.06.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54-1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프 1990.09.18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55        국적법
 엉타오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잉 1986.09.0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2-4 제6조2항1호
                                                 국적법
 드엉티안 1977.06.0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산 17 제6조2항1호
 백광자 1984.06.01 여 중 국 경상남도1241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디엠 1987.12.2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611-3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알당바가 1979.12.26 여 몽 골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291 국적법
 느엥흐마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티눙 1984.12.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18-251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투타오 1987.06.20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442-3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프엉 1991.10.0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360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김리엔 1988.05.13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45 제6조2항1호
                                 34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뉴엔티수 1970.06.21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리 258 국적법
 안오안                                         제6조2항1호
                                               국적법
 홍향숙 1970.10.13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694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봉금 1978.05.11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415 제6조2항2호
                                               국적법
 최칠녀 1952.08.01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 638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영숙 1961.08.21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1040 제6조2항1호
미직바자르 1976.09.21 여 몽 골 경북 예천군 개포면 풍정리 335      국적법
먁마르수렝                                        제6조2항1호
 한화자 1943.03.02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7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김명순 1967.05.20 여 중 국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624 제6조2항1호
 팜타이화 1987.11.13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감천동 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채복금 1968.08.06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50 제6조2항1호
  서원 1969.06.16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6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성철 1976.11.16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342-25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허선옥 1959.10.17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문덕면 귀산리 617 제6조2항1호
                                               국적법
 태양실 1971.12.24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028 제6조2항1호
                                               국적법
 송점복 1949.10.04 여 중 국 전남 담양군 대덕면 용대리 287 제6조2항1호
 김숙자 1953.06.03 여 중 국 광주 북구 삼각동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련옥 1960.11.22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선녀 1942.11.04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09-62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태명 1960.01.14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명선 1967.07.09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원서동 4-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해 1968.10.20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4-37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김설화 1979.03.04 여 중 국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428 제6조2항1호
 박철준 1969.02.0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093-29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리삭다 1976.07.12 여 타 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3          국적법
 나파손                                         제6조2항1호
 보티김융 1984.02.13 여 베 트 남 경기도
                         360-2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35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포항장량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포항장량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장성동, 양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6BL                 좌 동              -
  나. 대 지 면 적(㎡)          39,773.00            39,775.30        증 2.3
  다. 건 축 면 적(㎡)          6,009.011             5,931.55        감 0.2
  라. 연 면 적(㎡)           78,592.592            74,894.70      감 3,697.89㎡
                       아파트 10개동              아파트 8개동
  마. 규 모          (국민임대 949세대, 13~15층) 및 (국민임대 960세대, 15층) 및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7,023,001천원 (국민주택기금 22,101,600천원)
5. 사업기간 : 2004년 12월 ~ 2015월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포항
  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
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133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51,52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1,523.00             좌 동          -
  라. 연 면 적(㎡)                  81,549.63            71,462.84 감 10,086.79
                       아파트 10개동 (국민임대         아파트 10개동 (국민임대
  마. 규 모                 935세대, 10~20층)         935세대, 8~20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7,234,670천원 (국민주택기금 36,264,95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6. 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Tel: 033-258-445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3-53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
 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별표 5의 제5호가목6)”으로 하고, “계단실 및 부속실의”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이라 함은”을 ““제연구역”이란”으로, “계단실 및 부속실”을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방연풍속”이라 함은”을 ““방연풍속”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급기량”이라 함은”을 ““급기량”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누
 설량”이라 함은”을 ““누설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충량”이라 함은”을 ““보충량”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플랩댐퍼”라 함은”을 ““플랩댐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유
 입공기”라 함은”을 ““유입공기”란”으로, “출입문의 일시적인”을 “출입문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거실제연설비”라 함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을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501)」”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라 함은”을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란”으로, 같은 조 제10호 중 ““자동폐쇄장치”라 함은”을 ““자동폐쇄장치”
 란”으로 한다.
                               134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제4조제3호 중 “피난을 위하여 일시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를 “출입문이”로 한다.
제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연구역의”를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당해
 제연구역에 제17조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 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른 과압배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
 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
 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5호 중 “열간압연강판(KS”를 “열간압연 연강판(KS”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2조제1호 식 외의 부분에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
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 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호 중 “환기구의 면적”을 “승강로와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배출방식중 1 이상의 방식”을 “배출
 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의 1”을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
    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제14조제4호가목 단서 중 “수치로”를 “수치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연배출식 수직풍도
 의 내부단면적의 4분의 1 이상 또는 풍속”을 “풍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QN의 수치로”
 를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로 한다.
                               135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제16조제1호 중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을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수직풍도에 따라”를 “수직풍도를 통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1호 중 “고정하되,”를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7조제3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제18조제2호가목 본문 중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를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댐퍼 등을”을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송풍기의 배출측”을 “송풍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접근”을 “접근 및 점검”으
 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위치”를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
 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
 상 낮은 위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
    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를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3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전지설비는”을 “축전지설비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
    분”을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폐쇄력(단위는kg중 또는 N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136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제27조 중 “2013년 12월 26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 경우에는 「플랩댐퍼에 대
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정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를 “별표 5 제5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넘고 7,000V”를 “초과하고, 7 kV”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인”을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바닥면적(차고ㆍ주차장ㆍ보일러실ㆍ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을 “바닥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
    로 할 것.
제4조제2항제4호 중 “각층”을 “각 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상교류 380V의 것은 접지형3극 플
 러그접속기(KS C 8305)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를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3-55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단상교류 100V 또는 220V인 것으로서”를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로 한다.
제14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37
제18093호
관
보
2013. 9. 3.(화요일)
137
제27조중“2013년12월26일”을“2016년9월2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의경우에는「플랩댐퍼에대
한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제정고시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별표4 소화활동설비의소방시설적용기준란제4호”를“별표5 제5호라목”으로한다.
제3조제3호중“넘고7,000V”를“초과하고, 7 kV”로하고, 같은조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특고압”이란7 kV를초과하는것을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특별고압수전또는고압수전인”을“고압수전또는특고압수전인”으로하고, 같은
항제2호본문중“바닥면적(차고ㆍ주차장ㆍ보일러실ㆍ기계실또는전기실의바닥면적을제외한다)”
을“바닥면적”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비상콘센트설비의전원회로는단상교류220 V인것으로서, 그공급용량은1.5 kVA 이상인것으
로할것.
제4조제2항제4호중“각층”을“각층”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3상교류380V의것은접지형3극플
러그접속기(KS C 8305)를단상교류220V의것에있어서는접지형2극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를“접지형2극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로한다.
제8조중“2015년8월19일”을“2016년9월2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3-55호
도로터널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3일
소방방재청장
도로터널의화재안전기준(NFSC 603)
도로터널의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단상교류100V 또는220V인것으로서”를“단상교류220V인것으로서”로한다.
제14조중“2015년8월19일”을“2016년9월2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280호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사업의 명칭)
      ◦ 명칭 : 아산 음봉디지털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개별공장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유관산업 및
         업종을 배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규모와 집적의 효과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원남,소동리 일원
      ◦ 면적 : 344,435㎡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사업시행기간)
      ◦ 개발기간 : 2012 ~ 2015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개발)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 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95-1
      ◦ 성 명 :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창호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25,123 100.0
                    금속가공제품 (C25)               16,277   7.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2,513  54.4 기포함(56,167
                                                             존하나마이크론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17,524   7.8
                   전기장비 제조업(C28)               31,429  14.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37,380  16.6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역               344,435      100.0
           일반공업지역            344,435      100.0
                                     153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344,435        100.0
         시설용지         234,405         68.0
       산업시설용지         225,123         65.3
       지원시설용지           9,282          2.7
      공공시설용지           99,461         28.9
         도 로           42,740         12.4        대로1, 중로3, 소로2
         주차장            4,939          1.4             1개소
         공 원            8,162          2.4           소공원 2개소
         녹 지           43,620         12.7          완충녹지 3개소
      공급처리시설용지         10,569          3.1
      폐수종말처리시설          4,375          1.3             1개소
         저류시설           6,194          1.8             1개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6 2,159 42,740 1 137 1,569 3 1,328 23,686 2 694 17,485
  대로 1 593 16,044 - - - - - - 1 593 16,044
  중로 3 1,330 24,170 - - - 2 1,229 22,729 1 101 1,441
  소로 2 236 2,526 1 137 1,569 1             99 957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비고
                                                      형태 경과지
                (m)
 신설 대로 3 1 25~32 집산도로 593          원남리
                                    95-15   중로2-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 16~18 집산도로 1,134        대로3-1    대로3-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2 18 집산도로 95              대로3-1    원남리       일반
                                             95-20    도로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101             중로2-2    중로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37             중로2-1    소동리
                                              39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99               중로2-2    중로3-1     일반
                                                      도로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개소                                      4,939
    신설    1   주차장           음봉면 원남리 산16-14 일원          4,939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