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
       단독1(Ⅰ~Ⅵ), 단독2(Ⅰ~Ⅳ)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3(Ⅰ~Ⅴ), 단독4(Ⅰ~Ⅵ)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10(Ⅰ~Ⅳ), 단독11(Ⅰ~Ⅳ)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단독12(Ⅰ~Ⅳ),단독13(Ⅰ~Ⅳ)              ※근린생활시설은 1층 및 지하층에 한해 연면
                              용    도      적의 40% 이하로 설치 할 수 있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단독5(Ⅰ~Ⅴ), 단독6(Ⅰ~Ⅶ)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독7(Ⅰ~Ⅵ), 단독8(Ⅰ~Ⅳ)              - 제1호 단독주택 (다중주택 제외)
       단독9(Ⅰ~Ⅲ), 단독14(Ⅰ~Ⅵ)
           단독15(Ⅰ~Ⅱ)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1(Ⅰ~Ⅵ), 단독2(Ⅰ~Ⅳ)
       단독3(Ⅰ~Ⅴ), 단독4(Ⅰ~Ⅵ)         ․ 60%
       단독10(Ⅰ~Ⅳ), 단독11(Ⅰ~Ⅳ)
       단독12(Ⅰ~Ⅳ),단독13(Ⅰ~Ⅳ)
단독1                         건 폐 율
 ~     단독5(Ⅰ~Ⅴ), 단독6(Ⅰ~Ⅶ)
단독15   단독7(Ⅰ~Ⅵ), 단독8(Ⅰ~Ⅳ)         ․ 50%
       단독9(Ⅰ~Ⅲ), 단독14(Ⅰ~Ⅵ)
            단독15(Ⅰ~Ⅱ)
       단독1(Ⅰ~Ⅵ), 단독2(Ⅰ~Ⅳ)
       단독3(Ⅰ~Ⅴ), 단독4(Ⅰ~Ⅵ)         ․ 200%
       단독10(Ⅰ~Ⅳ), 단독11(Ⅰ~Ⅳ)
       단독12(Ⅰ~Ⅳ),단독13(Ⅰ~Ⅳ)
                            용 적 률
       단독5(Ⅰ~Ⅴ), 단독6(Ⅰ~Ⅶ)
       단독7(Ⅰ~Ⅵ), 단독8(Ⅰ~Ⅳ)         ․ 150%
       단독9(Ⅰ~Ⅲ), 단독14(Ⅰ~Ⅵ)
            단독15(Ⅰ~Ⅱ)
       단독1(Ⅰ~Ⅵ), 단독2(Ⅰ~Ⅳ)
       단독3(Ⅰ~Ⅴ), 단독4(Ⅰ~Ⅵ)         ․ 4층 이하
       단독10(Ⅰ~Ⅳ), 단독11(Ⅰ~Ⅳ)
       단독12(Ⅰ~Ⅳ),단독13(Ⅰ~Ⅳ)
       단독5(Ⅰ~Ⅴ), 단독6(Ⅰ~Ⅶ) 높 이 ․ 3층 이하
       단독7(Ⅰ~Ⅵ), 단독8(Ⅰ~Ⅳ)         ※단 단독주택은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할 경우 최
       단독9(Ⅰ~Ⅲ), 단독14(Ⅰ~Ⅵ)          고층수는 4층 이하로 건축가능
            단독15(Ⅰ~Ⅱ)
                                   89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나) 블럭형 단독주택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B단독1(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B단독2(Ⅰ)                   -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B단독1        B단독3(Ⅰ)        용 도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주택법 제2조, 제8호, 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B단독4(Ⅰ)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B단독7        B단독5(Ⅰ)              □ 불허용도
            B단독6(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
            B단독7(Ⅰ)        용 적 률 ․ 80%
                           높 이 ․ 3층 이하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B단독1(Ⅰ)                   -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B단독1        B단독2(Ⅰ)        용 도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주택법 제2조, 제8호, 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B단독3(Ⅰ)                      규정이 정하는 부대복리시설
B단독5        B단독4(Ⅰ)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B단독5(Ⅰ)        건 폐 율 ․ 40%
                           용 적 률 ․ 80%
                           높 이 ․ 3층 이하
  다) 골프빌리지(변경없음)
  라) 공동주택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공동1(Ⅰ) ~공동10(Ⅰ)   용 도 □․불허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1(Ⅰ) ~공동10(Ⅰ)   건 폐 율 ․ 50%
공동1      공동1(Ⅰ) ~공동4(Ⅰ),
 ~       공동7(Ⅰ) ~공동10(Ⅰ)   용 적 률 ․ 200%
공동10     공동5(Ⅰ), 공동6(Ⅰ)          ․ 180%
         공동1(Ⅰ) ~공동4(Ⅰ),
         공동7(Ⅰ) ~공동10(Ⅰ)   높 이 ․ 30층 이하
         공동5(Ⅰ), 공동6(Ⅰ)          ․ 25층 이하
         공동1(Ⅰ) ~공동10(Ⅰ)   배 치 및 ․ 건축한계선 : 도로변 6m
                           건축선
                                 90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공동1(Ⅰ) ~공동10(Ⅰ)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동1(Ⅰ) ~공동10(Ⅰ)   건 폐 율 ․ 50%
공동1        공동1(Ⅰ) ~공동4(Ⅰ),
 ~         공동7(Ⅰ) ~공동10(Ⅰ)   용 적 률 ․ 200%
공동10       공동5(Ⅰ), 공동6(Ⅰ)          ․ 180%
           공동1(Ⅰ) ~공동4(Ⅰ),
           공동7(Ⅰ) ~공동10(Ⅰ)   높   이 ․ 30층 이하
           공동5(Ⅰ), 공동6(Ⅰ)          ․ 25층 이하
           공동1(Ⅰ) ~공동10(Ⅰ)   배치및 건 ․ 건축한계선 : 도로변 6m
                             축   선
  마) 근린생활시설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근생1(Ⅰ)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근생2(Ⅰ)               □ 불허용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근생3(Ⅰ)                ․ 제2종 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도
                             용 도 □․허용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근생4(Ⅰ) ~ 공동6(Ⅰ),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용도
근생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           근생7(Ⅰ)                 ․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근생7                                □ 불허용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근생1(Ⅰ), 근생2(Ⅰ),
         근생4(Ⅰ) ~ 근생6(Ⅰ),
             근생7(Ⅰ)          건 폐 율 ․ 70%
             근생3(Ⅰ)                 ․ 50%
          근생1(Ⅰ), 근생2(Ⅰ)            ․ 500%
         근생4(Ⅰ) ~ 근생6(Ⅰ),    용 적 률 ․ 150%
             근생3(Ⅰ)
             근생7(Ⅰ)                 ․ 250%
                             높 이                    -
         근생1(Ⅰ) ~ 근생6(Ⅰ),    배 치 및 ․ 건축한계선 : 1~3m
                             건 축 선 ․ 벽면한계선 : 3.5~5m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근생1(Ⅰ)                   □ 허용용도
               근생2(Ⅰ)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근생1            근생8(Ⅰ)                   □ 불허용용도
 ~                           용        도 □․허용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해당시) 금지시설
근생8                                      ․ 제2종 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근생3(Ⅰ)                   □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해당시) 금지시설
                                   91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허용용도
         근생4(Ⅰ) ~ 공동6(Ⅰ),             ․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해당시) 금지시설
                                     □ 허용용도
               근생7(Ⅰ)                 ․ 준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용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해당시) 금지시설
          근생1(Ⅰ), 근생2(Ⅰ),
          근생4(Ⅰ) ~ 근생8(Ⅰ)     건 폐 율 ․ 70%
               근생3(Ⅰ)                 ․ 50%
          근생1(Ⅰ), 근생2(Ⅰ)
       근생4(Ⅰ) ~ 근생6(Ⅰ),근생8(Ⅰ) 용 적 률 ․ 500%
               근생3(Ⅰ)                 ․ 150%
               근생7(Ⅰ)                 ․ 250%
                              높    이                   -
          근생1(Ⅰ) ~ 근생8(Ⅰ)     배치및 건축 ․ 건축한계선 : 1~3m
                              선       ․ 벽면한계선 : 3.5~5m
 4) 상업․업무용지
   ■ 기정
   가)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 불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 제12호 수련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
         상업1(Ⅰ) ~ 상업14(Ⅰ)                  박시설에 한함
             상업19(Ⅰ)                     - 제16호 위락시설(상업10,상업11제외)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
상업1                                        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                           용             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도 - 제20호
상업19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
                                           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 불허용용도
         상업15(Ⅰ) ~ 상업18(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
                                           박시설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92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
                                       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Ⅰ) ~ 상업19(Ⅰ)       건 폐 율 ․ 80%
       상업1(Ⅰ) ~ 상업14(Ⅰ)
          상업15(Ⅰ) - 5
        상업16(Ⅰ) - 1, 2, 3              ․ 800%
         상업17(Ⅰ) - 1, 2
       상업18(Ⅰ) ~ 상업19(Ⅰ)      용 적 률
       상업15(Ⅰ) - 1, 2, 3, 4
        상업16(Ⅰ) - 4, 5, 6              ․ 600%
         상업17(Ⅰ) - 3, 4
       상업1(Ⅰ) ~ 상업14(Ⅰ)
          상업15(Ⅰ) - 5
        상업16(Ⅰ) - 1, 2, 3              ․ 최저층수 7층이상
         상업17(Ⅰ) - 1, 2
       상업18(Ⅰ) ~ 상업19(Ⅰ)      높    이
       상업15(Ⅰ) - 1, 2, 3, 4
상업1     상업16(Ⅰ) - 4, 5, 6              ․ 최저층수 3층이상
 ~       상업17(Ⅰ) - 3, 4
상업19   상업1(Ⅰ) ~ 상업19(Ⅰ)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6m
        상업2(Ⅰ), 상업3(Ⅰ)
        상업4(Ⅰ), 상업5(Ⅰ)
        상업6(Ⅰ), 상업7(Ⅰ)
        상업8(Ⅰ), 상업9(Ⅰ)                 ․ 벽면지정선 : 도로변 3.5~5m
       상업10(Ⅰ), 상업11(Ⅰ)
       상업12(Ⅰ), 상업13(Ⅰ)
       상업14(Ⅰ), 상업16(Ⅰ)       배치 및 건
           상업17(Ⅰ)            축    선
        상업2(Ⅰ), 상업3(Ⅰ)
        상업4(Ⅰ), 상업5(Ⅰ)
        상업6(Ⅰ), 상업7(Ⅰ)
        상업8(Ⅰ), 상업9(Ⅰ)                 ․ 건축지정선
       상업10(Ⅰ), 상업11(Ⅰ)
       상업12(Ⅰ), 상업13(Ⅰ)
       상업14(Ⅰ), 상업16(Ⅰ)
           상업17(Ⅰ)
                                  93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나) 업무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 불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 제12호 수련시설
                업무1(Ⅰ~Ⅲ)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
                 업무2(Ⅰ)                          박시설에 한함
                업무3(Ⅰ~Ⅱ)      용            도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업무1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업무3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
                                                 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업무1(Ⅰ~Ⅲ), 업무2(Ⅰ) 건 폐 율 ․ 80%
                 업무3(Ⅰ~Ⅱ)
             업무1(Ⅰ~Ⅲ), 업무3(Ⅰ~Ⅱ) 용 적 률 ․ 600%
                  업무2(Ⅰ)                 ․ 800%
             업무1(Ⅰ~Ⅲ), 업무2(Ⅰ) 높        이 ․ 최저층수 5층이상
                 업무3(Ⅰ~Ⅱ)
             업무1(Ⅰ~Ⅲ), 업무3(Ⅰ~Ⅱ)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m
                  업무2(Ⅰ)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6m
      ■ 변경
 단계 부분의 상업․업무용지는 변경사항 없음
◦1
      가) 상업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상업15                                     □ 불허용용도
  ~              상업19(Ⅰ)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상업19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
                                      94
제18705호                       관          보            2016. 2. 24.(수요일)
                                     - 제12호 수련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
                                       박시설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
                                       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
                                       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 불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
                                       박시설에 한함
                                     - 제16호 위락시설
       상업15(Ⅰ) ~ 상업18(Ⅰ)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
                                       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관련 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상업15(Ⅰ) ~ 상업19(Ⅰ)      건 폐 율 ․ 80%
          상업15(Ⅰ) - 5
        상업16(Ⅰ) - 1, 2, 3               ․ 800%
         상업17(Ⅰ) - 1, 2
       상업18(Ⅰ) ~ 상업19(Ⅰ)      용 적 률
       상업15(Ⅰ) - 1, 2, 3, 4
        상업16(Ⅰ) - 4, 5, 6               ․ 600%
         상업17(Ⅰ) - 3, 4
          상업15(Ⅰ) - 5
상업15    상업16(Ⅰ) - 1, 2, 3               ․ 최저층수 7층이상
 ~       상업17(Ⅰ) - 1, 2
상업19   상업18(Ⅰ) ~ 상업19(Ⅰ)      높     이
       상업15(Ⅰ) - 1, 2, 3, 4
        상업16(Ⅰ) - 4, 5, 6            ․ 최저층수 3층이상
         상업17(Ⅰ) - 3, 4
       상업15(Ⅰ) ~ 상업19(Ⅰ)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6m
           상업16(Ⅰ)            배치 및 건 ․ 벽면지정선 : 도로변 3.5~5m
           상업17(Ⅰ)            축    선
           상업16(Ⅰ)                   ․ 건축지정선
           상업17(Ⅰ)
                                  95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8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비상조명등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
  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4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59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0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13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2. 주요내용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이
      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1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114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2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비상콘센트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1항제2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706호                    관        보           2016. 2. 25.(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3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
  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 이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64호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고층건축물의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한 때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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