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2 호
  ㅇ 명 칭: 확장형 날개를 이용한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 공법(윙윙앵커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운드 앵커공법으로 천공홀에 삽입된 확장형 날개가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펼쳐져서 천공홀 주위 지반에 밀착되고, 패커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후 가인장에
    의해 관입 및 정착부위를 확공시키며, 이후 확공된 부분에 그라우트재를 가압 주입하여 확대된
    구근이 형성됨으로써 확장형 날개 및 확대구근에 의해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이 신기술은 인장재, 인장재가 U자형으로 결합되는 내하체,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스프링이 달린 4개의 확장형 날개 그리고 내하체와 일정거리를 두고 장착된 패커로 구성되고 인
    장재는 목적 달성 후 제거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펼쳐지고 내하체의 둘레에 힌지 결합된 4개의 확장형 날개와 확장형 날개를
    가인장하여 지반에 관입시켜 확공한 천공홀에 그라우트재를 가압주입하여 형성한 확대구근 그리
    고 패커에 의한 복합저항으로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킨 N치 4~10이하의 연약지반용 제거식 그라
    운드 앵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
    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5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예천군 소재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의 보호구
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종별)       현 행       조정 후
    예천 개심사지         3필지      14필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보호구역 확대
       오층석탑        648.6㎡   10,118.6㎡ 남본리 200-3번지 등
     (보물 제53호)
                                   44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나. 사 유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예천군(예천군수)
2. 보호구역 조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예천군 문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에 관계도
    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2 / 팩스 (054)650-6902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주소
     1 남본리 200-2 답 2,659                      2,659 예천군 예천군     추가
     2 남본리 200-3 사적 20                   6.4   13.6       문화재청 변동없음
     3 남본리 200-4 답 1,688                      1,688 예천군 예천군     추가
     4 남본리 200-5 답 550                         550 예천군 예천군      추가
     5 남본리 200-6 답 1,037                      1,037 예천군 예천군     추가
     6 남본리 200-7 답             834              834 예천군 예천군 변동없음
     7 남본리 200-8 답             56               56 예천군 예천군      추가
     8 남본리 200-9 답 2,489                      2,489 예천군 예천군     추가
     9 남본리 200-13 사적 560                       560 예천군 예천군 변동없음
    10 남본리 200-15 답            75               75 예천군 예천군 변동없음
    11 남본리 200-19 도로 25                         25 예천군 예천군      추가
    12 남본리 200-27 사적 16                         16 예천군 예천군      추가
    13 남본리 200-28 답            16               16 예천군 예천군      추가
    14 남본리 200-30 답 100                        100       기획재정부 추가
    계                                  1필지 14필지
                                         6.4 10,118.6

◉산림청고시제2012-32호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산 림 청 장
                           45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0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4호(2004. 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49호(2006. 9. 4),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6-413호(2006.10.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43호(2006.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58호
(2008.10.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6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호(2011.3.18), 국토해
양부고시 제2011-796호(2011.12.23)로 고시되었던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동순천~광양간 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광양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전라선 동순천~순천 및 경전
      선 순천~광양간의 선로용량 확충
    -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전라선 동순천~순천 2.9km, 경전선 순천~광양 10.7km
    - 노선형태 : 복선 전철화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용당동․조곡동․덕암동 일원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남가리․신대리 일원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도월리․독성리․사곡리․세풍리․용강리․익신리․인동리 일원
  ㅇ면 적
    - 당 초 : 757,040㎡
    - 변 경 : 774,659㎡(증 17,619㎡)
  ㅇ 건축시설 : 변경 없음
    - 순천역사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 6,516.93㎡)
    - 평화신호장 : 지상 2층(연면적 : 496.46㎡)
    - 광양역사 : 지상2층(연면적 : 1,855.09㎡)
  ㅇ 전기시설 : 변경 없음
    - 전력설비 : 전력관로 18,750m, 맨홀 47개소 외 1식
    - 신호제어설비 : 임펄스궤도회로 293개소, 전기선로전환기 129대 외 1식
    - 정보통신설비 : 광케이블 11,500m, 광단국 26대 외 1식
    - 변전설비 : 덕암 SSP 증설 1식 및 광양 ATP 신설 1식
    - 전차선로 : 전차선 및 조가선 신설 61,742m, 전철주 및 지선 신설 472본외 1식
                                       3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4,031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 2004년 10월 8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 지 세 목 조 서
              기 정                                                변 경                         구분지상권
               면 적 (㎥)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상부 하부 평군해수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성 명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보호 보호 면기준
              원면적 편입
                   면적                       면적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층 층 ()~()m
합계 순천시 57필지 88,546 0           57필지 88,546 17,619
계 순천시 3필지 1,706         0             3필지 1,706       810
소계 순천시 연향동 2필지 930      -             2필지 930         633
 1 연향동 313-2 전 525      -   문승태 313-2 전 525           525      순천시 연향동      문승태
                            외1인                                  1471-1     외1인
   연향동 308-1 전 405      -   김길희 308-1 전 297            -       순천시 조례동      김길희
 2                                                             주공@206-403
                                308-1 전 108           108      순천시 조례동      김길희
                                                               주공@206-403
소계 해룡면 신대리 1필지 776      -             1필지 776         177
   신대리 572-3 전 776      -   오준택 572-3 전 599            -       광양시 광양읍      오준택
 3                                                              세풍리 693
                                572-3 전 177           177      광양시 광양읍      오준택
                                                                세풍리 693
계    광 양 시 54필지 86,840 0             54필지 86,840 16,809
소계 광양읍 덕례리 1필지 423                    1필지    423      423
4 덕례리 117-3 전     423   -   고흥문 117-3 전      423      423 광양읍 덕례리 128 고흥문
소계 광양읍 용강리 26필지 22,995 -             26필지 22,995 9,526
5 용강리 844-17 답    13    -   황순자 844-17 답        13        13   광양읍 용강리      황순자
                                                                  84-35
                                                               순천시 조례동
6 용강리 844-12 답    432   -   김영수 844-12 답     432      432          1607     김영수
                                                                동신아파트
                                                                202-1301
  용강리 820-10 천 15,347 - 국(건설
                        교통부) 820-10 천       12,409        -                 국(건설교
                                                                             통부)
7
                             820-10 천       2,938 2,938                     국(건설교
                                                                             통부)
                                                     38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구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
  구분 종류 노선명                        (㎞) 경과지               비고
                  시점:                         국도38호선 안성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대덕면 내리지내의
        일반 국도 산51-2                           고가차도 가설공사로
        국도 38호선 종점:                0.03    -   인해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도로구역에서 누락되어
                  산51-2                           있음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고시
3.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경기도 안성시 산51-2 구            46       46   국(농림수산식품부)
    대덕면 건지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 3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철제계단(2개소)
                            51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종 명
         국 명                              학 명
 1     광릉골무꽃   Scutellaria insignis Nakai
 2     금강초롱꽃   Hanabusaya asiatica (Nakai) Nakai
 3     금새우난초   Calanthe sieboldii Decne. ex Regel
 4      등대시호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5       만삼    Codonopsis pilosula (Franch.) Nannf.
 6       먹넌출   Berchemia racemosa var. magna Makino
 7      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ifolia Ohwi
 8       백양꽃   Lycoris sanguinea var. koreana (Nakai) T. Koyama
 9     봉래꼬리풀   Veronica kiusiana var. diamantiaca (Nakai) T. Yamaz.
10       산마늘   Allium microdictyon Prokh.
11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
12      새우난초   Calanthe discolor Lindl.
13       설앵초   Primula modesta var. hannasanensis T. Yamaz.
14      세잎승마   Cimicifuga heracleifolia var. bifida Nakai
15      어리병풍   Parasenecio pseudotaimingasa (Nakai) B.U. Oh
16       자란    Bletilla striata (Thunb.) Rchb.f.
17    참배암차즈기   Salvia chanroenica Thunb.
18       참작약   Paeonia lactiflora var. trichocarpa (Bunge) Stern
19       청사조   Berchemia racemosa Siebold & Zucc.
20     큰제비고깔   Delphinium maackianum Regel
21     가문비나무   Picea jezoensis(Siebold & Zucc.) Carrière
22      구상나무   Abies koreana E.H. Wilson
23    꼬리말발도리   Deutzia paniculata Nakai
24     너도밤나무   Fagus engleriana Seemen ex Diels
25      눈잣나무   Pinus pumila (Pall.) Regel
26       눈측백   Thuja koraiensis Nakai
27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A. Henry
28      댕강나무   Abelia mosanensis I.C. Chung ex Nakai
29     두메닥나무   Daphne pseudomezereumA. Grayvar. koreana(Nakai) Hamaya
30     땃두릅나무   Oplopanax elatus (Nakai) Nakai
31       만리화   Forsythia ovata Nakai
32       만병초   Rhododendron brachycarpum D.Don ex G.Don
33    복사앵도나무   Prunus choreiana Nakai ex H.T. Im
34      산개나리   Forsythia saxatilis (Nakai) Nakai
35      산닥나무   Wikstroemia trichotoma (Thunb.) Makino
36     설악눈주목   Taxus caespitosa Nakai
37     섬국수나무   Physocarpus insularis (Nakai) Nakai
38     섬댕강나무   Abelia coreana var. insularis (Nakai) W.T. Lee & W.K. Paik
                              46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번호                                     종 명
            국 명                                     학 명
  39       왕벚나무         Prunus yedoensis Matsum.
  40      왕자귀나무         Albizia kalkora (Roxb.) Prain
  41        주목          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42      줄댕강나무         Abelia tyaihyoni Nakai
  43        채진목         Amelanchier asiatica (Siebold & Zucc.) Endl. ex Walp.
  44      털조장나무         Lindera sericea (Siebold & Zucc.) Blume
  45    갈색날긴뿌리버섯        Oudemansiella brunneomarginata L. Vass.
  46      꽃방패버섯         Albatrellus dispansus (Lloyd) Canf. & Gilb.
  47     노란달걀버섯         Amanita hemibapha subsp. javanica Corner & Bas
  48     목질진흙버섯         Phellinus linteus (Berk. et Curt.) Teng
  49      산호침버섯         Hericium coralloides (Scop.) Pers.
  50    연기색만가닥버섯        Lyophyllum fumosum (Pers.) P. D. Orton
  51       잎새버섯         Grifola frondosa (Dicks.) Gray
  52     자흑색불로초         Ganoderma neojaponicum Imazeki
  53       차가버섯         Inonotus obliquus (Ach. ex Pers.) Pilat
※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자생종에 한정함(인공적으로 증식된 것을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92호(관보 제17475호, 2011. 3. 28.) 및 제2011-103호(관보 제17480
호, 2011. 4. 5.)및 제2011-132호(관보 제17498호, 2011.4.29) 및 제2011-272호(관보 제17601호,
2011.9.28)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추가)되
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국도47호선 남양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0. 09. 09 ~ 2011. 10. 30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자전거도로 2.4k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Tel : 031-820-1738)
7. 국도47호선 남양주시 관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47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수침교 좌안 상류부
 - 면적 : 31.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17. ~ 2017. 4.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85-4번지 등 13필지
  - 면적 : 31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3. ~ 2017. 4.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송 규 성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7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298-3번지 등 2필지
  - 면적 : 20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29. ~ 2017. 4. 28.
                                        52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52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수침교좌안상류부
- 면적: 31.6㎡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17. ~ 2017. 4.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9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대표이사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대동485-4번지등13필지
- 면적: 31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23. ~ 2017. 4.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송규성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목동7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용두동298-3번지등2필지
- 면적: 204㎡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4. 29. ~ 2017. 4. 28.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 1길 39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74-28번지
  - 면적 : 68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18. ~ 2017. 3.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부도시가스 대표이사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가스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선
  - 면적 : 19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3. 18. ~ 2017. 3. 1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53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5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본1길39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674-28번지
- 면적: 68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3. 18. ~ 2017. 3.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2년4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중부도시가스대표이사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산동안길14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가스관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지산동828번지선
- 면적: 19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3. 18. ~ 2017. 3. 1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4월2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7번선석 하역장비 동력전환 전기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7번선석(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3. 공사의 개요
  - 전력인입 및 옥외전기실(수․변전설비) 설치 : 1식(국가귀속)
  - 하역장비(하버크레인)용 지중전선관로 : 360M(국가비귀속)
  - 하역장비(하버크레인)용 전원반 설치 : 1개소(국가귀속)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5. 공사금액 : 565,350천원(VAT 포함)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항만(주)대표이사 이병성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읍 수청동 로엠타워 602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해리) ․높이            이동여부
            주전항      35° 33′ 39.5″ FlG5s 13 6 백원형
   신설 남방파제 NE 129°       27′ 27.7″               철탑조  '12. 항행 영구
             등대                                  9.0m 4.16. 원조용 이동없음
      변경 주전항방파제
 현상 전 등대 N 35° 33′ 40.8″ FlR5s 13 5 홍탑형          콘크리 '12. 항행 영구
 변경 변경 주전항        E 129° 27′ 29.8″               트조 4.16. 원조용 이동없음
                                                 7.5m
       후 북방파제등대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110호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박기태
                            54
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2. 처분일자 : 2012. 4. 26.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09. 2. ~ 2009. 9.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등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권찬혁
2. 처분일자 : 2012. 4. 26.
3. 징계종류 : 면직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09. 2. ~ 2010. 2.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74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등
1. 징계대상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최재호
2. 처분일자 : 2012. 4. 26.
3. 징계종류 : 정직 3월
4. 적용법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2. 3.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검사로서의 위신 손상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소속변경이 필요한 연계환승사
   업추진협의회, 훼손지복구사업협의회 등 5개 위원회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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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96
  ○ 팩 스 : 02) 2100-4180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4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
   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396호, 2012.3.21. 공포) 제25조의4(기능인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능인재 추천ㆍ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
   정하고,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안 별표 9)
    1)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고졸 출신도 별도 공부 없이 응시가능 하도록 시험과목을 개편하되,
      기존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전문 과목에 고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과목화 할 필요가
      있음
    2)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
    - 행정직렬(일반행정ㆍ기업행정직류)의 경우, 기존 전문과목 2과목에 고교 교과과정에서 보편적으
      로 이수하는 사회ㆍ과학ㆍ수학 3개 과목을 추가
    - 세무직렬(지방세직류)의 경우, 지방행정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이해 도모,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행정학 개론 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
    -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 역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안)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1학년),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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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나.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50조제4항 신설, 안
    별표 10 신설)
    1)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해 조정점수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다. 기능 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세부절차 마련(안 제17조의3 신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기능 인재의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의 신설과 제27조 제2항 제10호
      개정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이 필요함
    2) 기능인재 추천․선발, 견습기간, 임용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시 결원보충시점 명확화(안 제27조의3)
    1) 지방자치단체 혼선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으로 인한 별도정원 인정 시기를 실제
      교육 입교시기로 개선이 필요함
    2) 결원보충의 요건을 정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2항 제2호
      의 결원보충이 가능한 6개월 이상 교육훈련기간 중 ‘14일 이내의 교육준비기간을 포함한다’는
      내용 삭제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명부 유효기간 확대(안 제27조)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자치단체 인사운영여건상 합격자 명부유효
      기간(6개월) 내 임용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바.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64조제2항 신설)
    1) 응시원서 수수료 과오납,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험 미실시 및 응시의사 철회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사. 세무직 임용시험 과목에 ‘정부회계’ 포함(안 별표9)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추가가 필요함
    2) 세무직 8ㆍ9급 공무원 시험과목 중 ‘회계학’ 과목내용에 정부회계를 포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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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9호            관            보         2012. 4. 26.(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신규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인
   증 신청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 삭제 등 현행시행규
   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지정에 관한 공고(안 제10조 및 제26조)
     ㅇ 인증기관의 경영정상화, 규모화 등을 감안하여 신규지정은 공고 및 평가를 통하여 지정하도록
       정함
  나.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14조)
     ㅇ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변경 신청자(저농약→무농약, 무농약→유기농), 인증
       승계자 등은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이수 증명자료 제출
  다.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인증에 앞서 최소 2-3년의 기간 동안 전환기간을 거치도록
     함(별표 2, 별표 3)
     ㅇ 친환경농산물 표시에서 유기농산물(전환기) 표시를 삭제하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최
       소 2-3년의 기간 동안 유기농림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하
       도록 인증기준을 정함
  라. 품관원 인증심사 관리비 징수 근거마련 및 온라인 신청수수료 인하(별표 18)
     ㅇ 인증기관과의 인증수수료 형평성을 고려하여 품관원에서도 인증심사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
       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지정,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시 on-line신청수수료는 기존
       off-line 대비 10%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
  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27/ 팩스 : 02-507-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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