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폐기년월일:2004년 3 월 8 일
     404-4    제방         1                              쌍용유치원장인
     405-3    하천       431
     405-4    제방       52
     406-3    제방       826
     409-3    제방       195
     410-3    제방       132
     411-3    제방       281
                                           ⊙인천간재울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412-4    하천       474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소속 2004년 3 월10일자 개
     412-5    제방     1,946                 원예정인 다음 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413-3    하천       24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413-4    제방       67                  니다.
     414-3    제방       985                       2004년 3 월20일

     415-3    제방       406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17일
     416-3    제방       24

                                                 인천간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라북도완산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20일
                   완산소방서장
1. 상호 및 대표자:금암설비 주식회사, 이고풍                 ⊙인천후정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                 2004년 3 월 1 일자로 개원한 인천후정초등학교병

3. 등록번호:전북완산 제2004-3호                      설유치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용함을
4. 영업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88-2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5. 신청일자:2004년 3 월11일                             2004년 3 월20일
6. 처리일자:2004년 3 월17일
                                                           인천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20일
⊙강원도춘천교육청공고제2004-13호                        -신규관인
 우리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폐지인가에 따라 해당                           인천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유치원의 직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20일
                   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63
404-4
제방
1
405-3
하천
431
405-4
제방
52
406-3
제방
826
409-3
제방
195
410-3
제방
132
411-3
제방
281
412-4
하천
474
412-5
제방
1,946
413-3
하천
24
413-4
제방
67
414-3
제방
985
415-3
제방
406
416-3
제방
24
⊙전라북도완산소방서공고제2004-3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시행규칙제61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0일
완산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금암설비주식회사, 이고풍
2. 업종및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
3. 등록번호：전북완산제2004-3호
4. 영업소재지：전북전주시완산구서신동288-2
5. 신청일자：2004년3 월11일
6. 처리일자：2004년3 월17일
⊙강원도춘천교육청공고제2004-13호
우리교육청관내사립유치원폐지인가에따라해당
유치원의직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20일
강원도춘천교육청교육장
○폐기년월일：2004년3 월8 일
⊙인천간재울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소속2004년3 월10일자개
원예정인다음학교의관인을다음과같이조각하여
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04년3 월20일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7일
⊙인천후정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2004년3 월1 일자로개원한인천후정초등학교병
설유치원의관인을다음과같이조각하여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3 월20일
인천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20일
-신규관인
제15649호
관
보
2004. 3. 20. (토요일)
63
쌍용유치원장인
인천간재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후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소재지지
번지목면적(㎡) 소유자비
고
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부렌다와이 1966. 5.10.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태령동 454-5                     6
바라바트
심 순 복 1977. 6. 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516                       6
김        화 1978. 3.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4-3                    6


⊙환경부고시제2004-46호                               ○보전대상 야생식물(10종)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업무등의수탁                       멸종위기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기관지정                                     야생식물
                                                                   Nakai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및 동
법시행령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                   보   호 큰연령초           Trillium tschonoskii

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재료 및 제품의 선정과 환경성                  야생식물                 Maxim

적표지작성지침의개발등에관한업무를 다음과 같이                              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
                                                                   Y.N. Lee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2004년 3 월22일
                                                                   (Max.)Benth.et Hook.
                     환경부장관
                                                      둥근잎꿩의비림 Sedum rotundifolium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업무등의수탁
                                                                   D.B. Lee
     기관지정
                                                      망개나무         Berchemia berchemi
가. 수탁기관명: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aefolia (Mak.) Koidz.
나.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섬시호          Bupleurum latissimum
다. 대표자:이상은
                                                                   Nakai
라. 위탁업무내용:환경성적표지 대상재료·제품의                             섬현삼          Scrophularia
 선정과 작성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업무                                              takesimensis Nakai
     부      칙                                         솔나리          Lilium cernuum Kom.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Lev.
⊙환경부고시제2004-47호                           ○지정기간:2004년 3 월22일~2014년 3 월21일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식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9호
의 보전·증식을 위한「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기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고시
     2004년 3 월22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환경부장관                의 규정에 의하여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1. 지정번호:제8호                               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지정내역                                           2004년 3 월22일
 ○기관명:기청산 식물원                                                    건설교통부장관
 ○소재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1. 사업개요
    362번지                                     ○사업명: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

                                        527
부렌다와이1966. 5.10.
여
필리핀광주광역시북구태령동454-5
6
바라바트
심
순
복1977. 6. 1.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관교동516
6
김
화1978. 3.12.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04-3
6
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527
한
국
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근거규정비
고
⊙환경부고시제2004-46호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업무등의수탁
기관지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35조제2항및동
법시행령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성적표
지의인증을위한대상재료및제품의선정과환경성
적표지작성지침의개발등에관한업무를다음과같이
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4년3 월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업무등의수탁
기관지정
가. 수탁기관명：사단법인환경마크협회
나. 주
소：서울시은평구불광동613-2 
다. 대표자：이상은
라. 위탁업무내용：환경성적표지대상재료·제품의
선정과작성지침개발등에관한업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4-47호
자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멸종위기및보호야생식물
의보전·증식을위한「서식지외보전기관」을다음과
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22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제8호
2. 지정내역
○기관명：기청산식물원
○소재지：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덕성리
362번지
○보전대상야생식물(10종)
멸종위기
야생식물
섬개야광나무
Cotoneaster wilsonii 
Nakai
보
호
큰연령초
Trillium tschonoskii 
야생식물
Maxim
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 
Y.N. Lee
깽깽이풀
Jeffersonia dubia
(Max.)Benth.et Hook.
둥근잎꿩의비림Sedum rotundifolium 
D.B. Lee
망개나무
Berchemia berchemi
aefolia (Mak.) Koidz.
섬시호
Bupleurum latissimum
Nakai
섬현삼
Scrophularia 
takesimensis Nakai
솔나리
Lilium cernuum Kom.
연잎꿩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Lev.
○지정기간：2004년3 월22일∼2014년3 월2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9호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고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
의규정에의하여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
테이너기지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04년3 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테이
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5.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수입신고가
     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
     사항                                             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다.
제8-3조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 ①협의회는 재적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세청 평가일 22740-416호(수입승용차 과세가격
 의결한다.                                              결정지침, 1989. 7.28) 및 평가일 22740-163호
 ②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여부, 1992. 4. 9.),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통                        관세청 종합심사 47221-567호(관세평가관련 심
 보)하여야 한다.                                          판청구·행정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대책수립,
 ③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2003.10.28.) 지침은 폐지한다.
 의한 결정사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
 며, 다른 본부세관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6호
 과세가격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57호 도보 제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평가                        1786호(2003. 9.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부
 분류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
 ④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종전의 관세                        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청장의 과세가격결정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는 경우에는 그 결정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그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   칙                                              2004년 3 월22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물건세목조서
○사업시행자명: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부여 부여 용정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성                         명 주                        소

1     369-4      정미소창고       함석11.8×12.2          143.96 윤       석       기 부여 부여 용정 374-1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부여 부여 용정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369-1         369-4   잡        69          51 지       재   영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231
                                                    재단법인기독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대 한 감 리 회
                                                    유 지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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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22호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교육인적자원부계약직공무원공개채용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반계약직(5, 6호)공무원을 다
9. 제출서류                                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원서 1부(사진 및 10,000원 상당 정부수입             2004년 3 월22일
  인지 첨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1. 채용직위 및 인원
    (http://www.moe.go.kr)에서 내려 받아 사     ○일반계약직(5호)공무원:2명(홍보담당 1명, 변
    용할 수 있음.                              호사 1명)
 ○이력서(사진첨부) 1부
                                         ○일반계약직(6호)공무원:1명(공인회계사 1명)
 ○자기소개서 1부
                                       2. 채용기간:2004년 4 월(채용계약일)~2006년 4 월
 ○직무수행계획서 1부
                                         (2년간), 필요시 1년 연장가능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에서의 담당업
                                       3. 주요 담당업무
    무 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A4용지 약 4~5
                                         【홍보담당(홍보기획담당관실근무)】
    매 정도로 기술(양식 붙임)하시고, 작성에 필
                                         ○급격히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홍보 계획
    요한 자료 요청시 우리부에서 안내·송부
                                          수립
 ○경력증명서 1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략적 보도자료 개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교육인적자원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학위증 사본 1부
                                          기획
 ○호적등본·주민등록초본 각 1부
                                         ○교육정책 홍보전문 매체로서의「e-교육소식」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면접심사 후 해당자
                                          「교육마당 21」의 경쟁력 제고
  개별 통보)
                                          -참신한 읽을 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획·
 ○공인영어능력검정증명서 사본, 정보화능력 관련
                                           편집
  자격증 사본,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
                                          -활자·컴퓨터그래픽·아트디렉션·웹디자
  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인·사진 등의 조화로운 지면 구성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변호사(기획법무담당관실근무)】
  제출)
                                         ○교육법령 질의해석 총괄 및 관리
10. 보수 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100천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교육법령 제·개정안 마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한계액(상                -교육법령 체계 정비 등

  한액:66,539천원, 하한액:43,108천원) 범위          ○헌법소원, 국가·행정소송 등 주요 소송 수행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               【공인회계사(기획감사담당관실근무)】

  려하여 협의 결정함.                            ○사학 재무회계 감사 기준 및 감사방법 개선

11. 기 타                                   -사학의 회계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사학재무회계 감사 기준 정립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학교법인의 부속병원과 수익사업(기업회계 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준 적용) 회계감사 절차·방법 등 감사메뉴얼
  02-720-3419, 34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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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의 예·결산서 분석 및 대학별 재정 현황, 운         ○Web 디자인 및 Web-survey 디자인이 가능한
  영 상태 보고서 작성                          자
  -감사 실시 대상 사학의 선정 및 사전 지도 감사         ○엑셀프로그램 및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자
 ○사학 회계검토 실시 계획(Audit Program) 수립     【변호사】
  및 결과 관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
  -주요 위험분야에 대한 세부감사 일정, 절차, 방          는자
   법 등 수립                             ○변호사 자격 소지자(공법분야 전공자 우대)
 ○사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회계분야 감사 실시           【공인회계사】
 ○기타 사학 감사와 관련된 업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
4. 채용자격요건                              는자
【홍보담당】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            지자(사립대학 감사 유경험자 우대)
  는 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한 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            ○접수기간:2004년 3 월22일~4 월 1 일(11일간)
   자                                  ○제출처: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인사계(우: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
   후 4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앙청사 1607호) (전화:02-720-3420, FAX:
  -대학(학사과정)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            02-720-2983)
   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부착 및 10,000원 상당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으로 4년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채용요건 관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있다고 인정된 자                           -자기소개서에는 지원동기 및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학과:교육공학과, 광고홍보학과, 신문              실적이 포함되어야 함.
     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등 홍보 업무와 관            *응 시 원 서 는 교 육 인 적 자 원 부 홈 페 이 지
     련 있는 학과                                ((http://www.moe.go.kr)의 공개자료실
   ※관련분야:정부기관, 기업체, 언론사, 단체                 및 공지사항 메뉴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등에서 홍보 전략 수립 등 관련 내용의 업무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분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을 위한 홍보 및 각종 행사의 기획능력이 있는자        6. 선발방법
 ○이용자(User)의 교육인적자원부 홍보지(e-교육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면접시험일자 및 합격자는
  소식 및 교육마당 21) 접근을 극대화 시킬 수 있         개별통지)
  는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자                   7. 보수수준(연봉기준)
  -홍보지의 디자인 및 편성을 개선할 수 있는 능          ○제5호:상한액 58,269천원~하한액 35,668천원
   력                                   을 기준으로 경력 등을 고려 가감 조정하여 계약
  -교육수요자 등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           ○제6호:상한액 52,149천원~하한액 32,813천원
   용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                    을 기준으로 경력 등을 고려 가감 조정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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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나. 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 임명을 각군 참모총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          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하
     을 취소할 수 있음.                        고, 교수·부교수의 임명제청시 교육인적자원부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분야(홍보담당, 변호사, 공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삭제함.
     인회계사)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람.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1. 개정이유
     02-720-342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서 단기사관학교의 교수·부
     하시기 바람.                           교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학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
⊙국방부공고제2004-17호                        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2. 주요골자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가. 단기사관학교의 명칭을 육군3사관학교로 변경.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나. 단기사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명을 육군 참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규정 신설.
다.
                                       다. 가입학 기간을 30일이내에서 50일이내로 개정.
      2004년 3 월22일
                                       라.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
                     국방부장관
                                        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사관학교설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치법시행령, 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
                                    1. 개정이유
      령,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개정령(안)입법예고
                                       교수·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함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국방대학교설치법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수·부교수
                                       가. 학교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으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함에 따라 하위규정
                                        개정.
 인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교수의 임명을 국군
2. 주요골자
                                        의무사령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
 교수·부교수의 임명을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에
                                        토록 규정 신설.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토록 조항 신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가입학 기간을 30일이내에서 50일이내로 개정.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사관학교설치법에서 사관학교의 교수·부교수 임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하고, 학위의 종류를             개인은 2004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인 시행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교육과장,

 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2. 주요골자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748-5183,

 가.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          Fax:748-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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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
정한다.                                체 지명할 수 있다.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          ⑤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
 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⑥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심사주
제6-3조제2항 중“잠정가산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         무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은”을“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       제8-2조 (협의회 심의사항)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7
방법은”으로 한다.                          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제6-4조제5항을 삭제하고“제6항 내지 제8항”을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
신설한다.
                                    어야 한다.
 ⑧납세의무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가
                                    ②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
 산율로 확정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통관지세관이 둘
                                    의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
                                    1. 산하세관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한
 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관의 확정가격신
                                     사항중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고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확정신고 내용을 다른 해
                                     이라고 판단한 사항
 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신고 내용을
                                    2.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야 한다.
                                     사항
제7-2조 다음에“제8장 관세평가협의회”를 삽입한
                                    ③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
다.
                                    을 심의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
제8-1조 (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수입물품의 과세
                                     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가격결정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및          사항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            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라 한다)를 둔다.                         2. 관세법 제37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88조제2항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관심사국장(서울세관은           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관세평가분류원

 심사국장, 인천공항세관은 수출입통관국장, 광주           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및 대구세관은 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평가          사항

 분류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1. 소속공무원 4급 내지 6급 중 7인이내(관세평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분류원 협의회는 관세청소속 공무원 4급 내지 6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급 중 7인 이내)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
 2. 관세사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자 중 4인 이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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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0호                       관             보              2004. 3. 22.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88호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 월22일
2004년 3 월16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이 희 련 1974.10. 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옥천리 309                 6
감 불 라 1966. 1.20.      여   필 리 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68-2                6
오 리 자
윤 해 숙 1970.12.19.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104                     6
롯시노커스 1975. 4. 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9-21                 6
자 항 기 르 1971. 2.16.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65                 6
메 무 드
최 영 자 1971. 1.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72-135                6
베 라 스 1975. 8.27.      여   필 리 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6-16                6
아나레아
현 춘 화 1980.12. 7.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2-13                6
최 여 신 1963. 5. 9.      여   타 이 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0-9               6
최 연 화 1976. 7.29.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569                  6
박 성 국 1976.12.17.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70-11                   6
무하마드아 1975. 6.11.      남   파키스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509                  6
미르말리크
폰 타 이 1981. 7.21.      여   타   이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195                 6
핀 코 타
전 향 화 1980. 4.1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2가 89-5                   6
김      란 1980. 4. 9.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 32-1                    6
이 해 연 1977. 2.25.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32                  6
빌 기 니 타 1976. 8. 8.    여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505                     6
지 바 콜
무 하 맏 1966.12. 1.      남   파키스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61                        6
싸 이 드
권 덕 화 1978. 9.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산8                     6
황 미 영 1978. 4.24.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255                 6
데이지몰리 1958.11.28.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7-43               6
나마드리드
김 영 옥 1976. 8.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58                   6
김 해 옥 1979.11. 3.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목신리 182                  6
김 계 순 1979. 6.21.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용리 542                 6
지      우 1974. 3. 7.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이만리 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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