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7호
                                       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20. 10. 19.     33-2020-20-0000003           주식회사 하이에어                      개설허가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74,                                    DSF2
     항공국
                                   사천공항(구암리)                                  (하이에어사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시설자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식회사
                     131.125 ㎒         6K00A3EJN                   6 ㎑               9 W
    하이에어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5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
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IR162, 유전자변형 콩 DP-305423-1 및 유전자변형 면화 GHB614
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 옥수수                                     Syngenta Crop
                          신젠타코리아(주)                                      제2020-10호   2020. 10. 19.
       MIR162                                    Protection, LLC
     유전자변형 콩              프로덕션애그리                Pioneer Hi-Bred
                                                                         제2020-11호   2020. 10. 19.
     DP-305423-1         사이언스코리아(유)          International, Inc.
    유전자변형 면화                                 BASF Agricultural
                           한국바스프(주)                                      제2020-12호   2020. 10. 19.
        GHB614                             Solutions Seed US LL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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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억 원)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액
       4개사업 8개 세부사업                 794                 2개분야 5개사업             1,152

<보리식품 가공산업>
· 떡산업 연구기능 강화                       248.7
                                                 <보리산업>
· 보리융합상품 연구개발
                                                 · 보리식품화 가공산업
                                                                            1,083.4
                                                 · 보리생산 및 자원화
<보리생산 및 자원화>                                     · 보리융복합산업 활성화
· 영광찰보리 6차산업 육성                     410.6
· 맥류산업 및 조사료생산단 육성

<보리를 이용한 관광 및 마케팅>
· 보리특화거리 조성, 문화축제                    33.1
                                                 <모싯잎산업> 신규
· 보리아카데미, 브랜드 마케팅
                                                 · 모싯잎 생산가공 인프라 조성             68.8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 모싯잎송편운영 및 마케팅 활성화
· 보리먹인 보리올 pork 브랜드화                101.1
· 청보리 한우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유지4건, 신규2건, 해제1건
ㅇ 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52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
    른 지형도면은 영광군청 농정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영광군    농정과
     (061-350-54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순창 장류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순창 장류산업 특구
ㅇ 위       치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805 일원
ㅇ 면       적 : (당초) 225,181㎡ ⇒ (변경) 353,322㎡ (증128,14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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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 변경의 필요성
ㅇ 순창군은 2004년 최초 특구지정을 통해 전통적 장류산업과 현대적 사업의 융화를 통해 과학적이
  고 체계적인 장류발전으로 성장, 지역 소득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음
ㅇ 이번 계획변경은 15년 이상 지속‧발전시켜온 특구의 관련법이 변경, 사회‧경제적 변화의 반영이
  필요하며 참살이 발효마을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북도 순창군수(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4.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당초) 2004년~2020년 ⇒ (변경) 2004년~2023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974억원 ⇒ (변경) 1,828.3억원 (증 854.3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912.1억원, 지방비 916.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순창군수)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억 원)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액

            14개사업              974               6개사업 24개 세부사업            1,828.3

· 장류연구소 건립사업                      60         <산업생산기반 조성 및 운영>
                                             · 생산단지, 장류공장 등 산업생산           483.9
· HACCP 메주공장 조성                 180           기반조성 및 운영
· 미생물관리센터 건립                    132
                                             <장류산업 지원 및 운영>
·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조성               100          · 게스트하우스 및 장류연구소 등               80
                                              건립, 운영
·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                100

· 제2생산단지 조성                       20         <참살이발효마을 조성 및 운영>
                                                                             342
· 장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41         · 관광체험농장, 식물원 등

· 친환경 장류원료 클러스터 조성                50
                                             <융‧복합산업관광기반 조성 및 운영>
·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                136.5         · 토굴형장류절임저장고, 월드푸드              280
                                               사이언스관, 키덜트콤플렉스 등
· 토굴형 장류, 절임 저장고 조성               50

· 옹기체험관                           8.5        <지역축제 및 장류문화산업 활성화>
                                             · 장류축제, 세계소스박람회, 전통장            80.4
· 게스트하우스 건립                       20          문화학교 운영
· 공원 및 주자장 조성                     10         <미생물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운영>
                                                                             562
·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광역형 연계)              66         · 미생물산업 기반조성 체계 구축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유지5건, 신규3건
ㅇ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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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 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신규
ㅇ 법 제55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64조제1항제1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64조제3항제2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65조제1항제4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ㅇ 법 제68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변동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
    른 지형도면은 순창군청 장류사업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북도 순창군 장류사업소
    (063-650-542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ㅇ 위       치 : 전남 여수시 봉계동 산187번지 일원
ㅇ 면       적 : 1,154,012㎡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여수 시티파크리조트 특구는 2006년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숙박, 체육기반시설을 구
    축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관광호텔 조성, 대중골프장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여수관광레저(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41(둔덕동))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6년~2013년
ㅇ 재원조달 : 90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64조제1항제1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ㅇ 법 제6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여수시청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여수시    관광과
     (061-659-3881)에서 열람할 수 있음
                                     37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강진 고려청자문화 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강진 고려청자문화 특구
ㅇ 위       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사당리 일원
ㅇ 면       적 : 300,056㎡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강진 고려청자문화 특구는 2009년에 고려청자 보존과 관광자원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고려청자 클러스터 조성 : 청자박물관 건립,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 청자촌 확장 등
ㅇ 청자도시 이미지구축 및 지원 사업 : 도자브랜드 및 가로시설물 정비, 건축도자분야 육성 등
ㅇ 청자체험‧교육 및 관광‧홍보 사업 : 도예학교, 청자 외국어 교육, 쇼핑몰 및 해외전지판매망 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강진군수(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9년~2019년
ㅇ 재원조달 : 50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9조 ｢국유‧공유재산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64조제1항1호~2호,제3항2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ㅇ 법 제65조제1항제4호 ｢특화특구의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강진군청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라남도   강진군청    관광과
    (061-430-33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ㅇ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외 57개소
ㅇ 면적 : 267,628㎡
2. 특구 지정해제 사유
ㅇ 한민족교육문화원 인프라 구축 등 특화사업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고, 한민족교육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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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영어교육 집중화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지정해제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한민족교육문화원 설립
ㅇ 한민족교육문화원 운영
ㅇ 한민족교육문화원 콘텐츠 개발
ㅇ 영어교육 집중화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공주시장(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10년~2019년
ㅇ 재원조달 : 35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0조)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공주시청 평생교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공주시 평생교육과(041-840-8379)에
  서 열람할 수 있음
                2020년(‘19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및 동법 시
행령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평가대상 : 190개 지역특구(2019.12.31 기준)
□ 평가 추진 절차 및 경과
ㅇ 1차 서면평가(5~6월) → 2차 현장평가(7~8월) → 3차 발표평가(9월)
2. 2020년(’19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우수특구
□ 우수특구 선정결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2개 특구는 매출, 고용 증대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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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규제 특례 발굴·활용, 재원조달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
 - 우수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6조에 의거 포상금(총
       9.5억원) 지급 및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장관 상 수여

     구분                          지역특구명                     포상금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억원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각 1.5억원
    (2개)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이천 도자산업특구
                             임실엔치즈·낙농특구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장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각 50백만원
    (9개)
                              동래 문화교육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 최우수 지역특구
ㅇ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006년 지정)
 - 고추‧구기자 연구-가공-유통시설 및 체험단지 조성,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민 고
   용 확대 기여
  * 고용(명) : (’18년) 189 → (‘19년) 238
② 우수 지역특구
ㅇ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2017년 지정)
 - 통‧번역 등 전문인력 양성, 숙박‧외식 연계 서비스 제공, 안내센터 구축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매출액(억원) : (’18년) 31 → (‘19년) 94
  ** 외국인 환자(명) : (‘18년) 6,578 → (’19년) 19,237
ㅇ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2014년 지정)
 - YUZA 브랜드로 유럽시장 개척, 제1회 고흥유자석류축제 개최 및 해외바이어 초청(12개국) 등
  세계화
  * 신제품(개) : (’18년) 8 → (‘19년) 11
③ 장려 지역특구
ㅇ 이천 도자산업특구 (2005년 지정)
 - 전국 도예공방 70%가 집적한 도예단지 조성, 세라믹기술원과 제품개발, 유네스코 창의도시(85개
   국)간 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매출(억원) : (’18년) 33 → (‘19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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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실엔치즈·낙농특구(2016년 지정)
 - 치즈식품연구소 주도 제품개발(8종), 특허등록(4건)과 함께 축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유치 증대
  * 관광객(만명) : (’18년) 34 → (‘19년) 49
ㅇ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2016년 지정)
 - 귀농귀촌학교 운영과 산학연 귀농교육, 귀농마을 조성으로 특구 지정 후 1만명 귀농·귀촌 인규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매출(억원) : (’18년) 3,104 → (‘19년) 5,548
ㅇ 담양 인문학교육특구(2016년 지정)
 - 인문학–예술–생태-문화재 연계교육 및 청소년문화의집,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미래형 대안학
   교 유치 등 일자리 확대
  * 고용(명) : (’18년) 104 → (‘19년) 161
ㅇ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2010년 지정)
 - 고구마 신제품 개발 및 무균품종 보급, 군직영 쇼핑몰(해남미소) 운영, 아마존 입점 등 고용 확
   대
  * 고용(명) : (’18년) 50 → (‘19년) 61
ㅇ 동래 문화교육특구(2015년 지정)
 - 지역축제‧작은 도서관 운영 등 마을공동체 강화, 역사·국제교류 아카데미 운영, 컨텐츠 개발‧보
   급 등 교육서비스 양과 질 확충
  * 매출(억원) : (’18년) 14 → (‘19년) 26
ㅇ 고창 복분자산업특구(2005년 지정)
 - 주류 가공업체 해외진출 확대, 복분자 식초 도시 선포, 복분자주 및 복분자 식초 수출 확대
  * 매출(억원) : (’18년) 929 → (‘19년) 1,192
ㅇ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2007년 지정)
 - 월미 바다열차 운행, 개항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차이나타운 관광객 증가
  * 매출(억원) : (’18년) 2,138 → (‘19년) 2,695
 ** 관광객(만명) : (‘18년) 34 → (’19년) 42
ㅇ 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2017년 지정)
 - 도시재생사업(460억원,‘17~’21)연계, 근대건축탐방로 및 문화예술촌 조성, 문화예술 페스티벌 연
   계 등 지역 매출·소득 증대
  * 매출(억원) : (’18년) 133 → (‘19년) 182
나. 부진특구
□ 부진특구 선정결과(하위 5% 총 9개) :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공주 한
 민족교육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가평 잣산업특구, 정
 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ㅇ 부진특구는 특구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구사업 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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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    최우수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2    우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3    우수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4    장려               이천 도자산업특구
   5    장려              임실엔치즈·낙농특구
   6    장려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7    장려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8    장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9    장려              동래 문화교육특구
  10    장려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11    장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12    장려             대전 근대문화예술특구
  13    보통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14    보통               순창 장류산업특구
   15   보통               영광 보리산업특구
   16   보통               진안 홍삼한방특구
   17   보통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18   보통               완도 전복산업특구
   19   보통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20   보통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1   보통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22   보통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3   보통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24   보통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5   보통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26   보통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27   보통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8   보통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29   보통                상주 곶감특구
   30   보통                충주 사과특구
   31   보통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32   보통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33   보통               창원 단감산업특구
   34   보통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35   보통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36   보통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37   보통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38   보통               청도 반시나라특구
   39   보통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40   보통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41   보통               제천 약초웰빙특구
   42   보통               옥천 묘목산업특구
   43   보통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44   보통               보은 대추한우특구
   45   보통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46   보통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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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47   보통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48   보통             나주 배산업특구
 49   보통            영양 고추산업특구
 50   보통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51   보통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52   보통            예천 곤충산업특구
 53   보통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54   보통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55   보통            장성 편백힐링특구
 56   보통            영천 한방진흥특구
 57   보통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58   보통              영덕 대게특구
 59   보통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60   보통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61   보통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62   보통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63   보통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64   보통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65   보통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특구
 66   보통            칠곡 양봉산업특구
 67   보통             동작 직업교육특구
 68   보통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69   보통              증평 에듀팜특구
 70   보통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71   보통              평창 산양삼특구
 72   보통             영광 굴비산업특구
 73   보통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74   보통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75   보통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76   보통             고창 경관농업특구
 77   보통             홍성 유기농업특구
 78   보통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79   보통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80   보통             광양 매실산업특구
 81   보통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82   보통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83   보통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84   보통            금산․추부 깻잎특구
 85   보통             청주 직지문화특구
 86   보통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87   보통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88   보통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89   보통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90   보통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91   보통             대구 안경산업특구
 92   보통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93   보통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94   보통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43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95   보통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96   보통            안양 인문교육특구
 97   보통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98   보통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99   보통          광주 동구 문화예술특구
100   보통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101   보통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102   보통            김천 포도산업특구
103   보통            수원 인문기행특구
104   보통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105   보통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106   보통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107   보통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108   보통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109   보통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110   보통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111   보통           서귀포 휴양예술특구
112   보통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113   보통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114   보통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115   보통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116   보통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117   보통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118   보통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119   보통             부여 양송이특구
120   보통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121   보통              의왕 철도특구
122   보통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123   보통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124   보통              영주 힐링특구
125   보통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126   보통             여주 쌀산업특구
127   보통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128   보통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129   보통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130   보통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131   보통          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
132   보통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133   보통             논산 양촌곶감특구
134   보통             김천 자두산업특구
135   보통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136   보통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137   보통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138   보통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139   보통             거제 해양휴양특구
140   보통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41   보통              청송 사과특구
142   보통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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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43   보통           고양 화훼산업특구
144   보통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145   보통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146   보통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147   보통           김해 평생교육특구
148   보통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149   보통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150   보통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151   보통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152   보통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153   보통            옥천 옻산업특구
154   보통           예산 황토사과특구
155   보통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156   보통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157   보통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158   보통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159   보통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160   보통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161   보통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162   보통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163   보통           함평 나비산업특구
164   보통             공주 알밤특구
165   보통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166   보통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167   보통           함안 수박산업특구
168   보통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169   보통          화천 평화·생태특구
170   보통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171   보통           고양 전시문화특구
172   보통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173   보통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174   보통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175   보통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176   보통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177   보통            인제 산나물특구
178   보통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179   보통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180   보통             강화 약쑥특구
181   부진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182   부진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183   부진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184   부진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185   부진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186   부진            가평 잣산업특구
187   부진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188   부진           진도 울금산업특구
189   부진           성주 참외산업특구
190    -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20.5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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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51-1번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57,
  점용위치                                                    310번지,
                              일원                      부여읍 정동리 882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7-2 외 111필지
             변경-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7-2번지 등 164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및 전력관로
4. 점용면적: 당초- 13.14㎡
             변경- 377.822㎡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112기
             변경- 한전주 232기, 지중관로 501.6m
6. 점용기간: 당초- 2018.10.31.~2023.10.31.
             변경- 2018.10.31.~2020.12.31.
7. 피허가자(주):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전남 광양시 중동로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986-1번지선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496㎡
5. 점용개요: 골재적치장 진출입로 1식 (L=644m, B=3.8m)
6. 점용기간: 당초 – 2015.10.22.~2020.10.21.
             변경 – 2020.10.22.~2025.10.21.
7. 피허가자(주소): (유)명성개발 대표 김원태(전북 정읍시 망제동 ***-*)


                                               69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32번지 인접 부지(No.0~무안군 경계)

3. 점용목적: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26.88㎡, 일시점용 15.12㎡

5. 점용개요: 태양광 독립발전식 LED가로등 42본

6. 점용기간: 2020.10.20.~2025.10.19.

7. 피허가자(주소): 목포시장(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영구점용)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3번지 등 16필지

             (일시점용)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95-2번지 등 35필지

3. 점용목적: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개설을 위한 영산강 횡단교량 설치
4. 점용면적: 8,658㎡, 일시점용 28,402㎡

5. 점용개요: 영산강 횡단교량 1개소(L=880m, B=21m)

6. 점용기간: 2020.10.20.~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0
제19861호
관
보
2020. 10. 23.(금요일)
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목포시옥암동1132번지인접부지(No.0~무안군경계)
3. 점용목적: 보행자편의를위한가로등설치
4. 점용면적: 26.88㎡, 일시점용15.12㎡
5. 점용개요: 태양광독립발전식LED가로등42본
6. 점용기간: 2020.10.20.~2025.10.19.
7. 피허가자(주소): 목포시장(전남목포시양을로2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영구점용)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795-3번지등16필지
(일시점용)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795-2번지등35필지
3. 점용목적: 상무지구~첨단산단도로개설을위한영산강횡단교량설치
4. 점용면적: 8,658㎡, 일시점용28,402㎡
5. 점용개요: 영산강횡단교량1개소(L=880m, B=21m)
6. 점용기간: 2020.10.20.~영구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0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