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당 초               변 경
                ○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해양시설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
                  류
      건축물 분양 접수 접수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일 접수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일
1500000-0690 (           )           -               :           .       .       ,               .                   (0   )       -   :       .   .       ,               .       ,                    (0   )

국토해양부 신고
             처리 처리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일 처리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일
(          )                     /
                                     -               :           .       .       ,               .                   (5   )       -   :       .   .       ,               .       ,                    (5   )



             근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조
                                     -                                                                                            -                                                            5

             법령 률 제 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제 조   -

                률 시행령 제 조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칙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                          (       7    )
                                                                                                                                  -


                률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서식
                                     -

                                                                                     (   5           )
                                                                                                                                          5           1                           1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서류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                                                                                            -

                   약서 또는 분양보증서 사 분양보증서 사본
                   본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의 공정확                                                                               -

                  연대보증서 및 공사감리자 인서   -

                   의 공정확인서       분양광고안                                                                                            -

                  분양광고안           공무원확인사항
                                     -                                                                                            <                                           >

                  공무원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                                                               >                            -

                  건축허가서              -

                  토지등기부등본            -

                  착공신고서              -


      토지의 형질변 사무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주목의
1500000-0063                                                                                                                                                          (                    ,

국토해양부 경 토석의 채 명 ․ 신고 토지형질변경 토석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취 주목의 벌
                 (                                                   (                                           .                    ,                                   ,                    )

                 채취 죽목벌채 토지분할 허가 신청 신고
(          )
                 ,
      채 토지의 분
                                                     .                                       .                                .                   (               )

                 물건적치
                 ,
      할 물건의 적
                                                                     )
                 ,
      치 행위허가 접수 접수 시 군 구 일
                 )               접수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일
                                     -                       :               .       .   (0              )                        -       :       .           .   ,                    (0      )
      신청 신고
              처리 처리 시 군 구 일      처리 시 군 구 특별자치도 일
                     (       )   /
                                     -                       :               .       .   (15                 )                    -       :       .           .   ,                    (15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                                                                                            -

              법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 특별조치법 제 조제 항 제                                                                                                                                    12       1       ,        2

                   제 조          항                (       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별지 제 호서식
                                                                                                                                                                                       4           1
                                                                                 (       14              ,           15       ,

                   제 조 제 조 제 조                           16              ,               17          ,               18       ,
                                                                                                                                              1


                   제 조                                   19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