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5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41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영월-방림(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조성동촌
1790-3도
보성조성덕산
72대
0.52
-
도로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보성조성
봉능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조성동촌
1790-3도
보성조성덕산
72대
0.52
-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송곡
1246-1도
보성득량송곡
787-6도
0.25
-
도로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보성득량
송곡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송곡
1246-1도
보성득량송곡
787-6도
0.25
-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3호
                          지형도면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삼정 보성 득량 삼정 0.633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국도        산101-1임  산122-4도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 보성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삼정 보성 득량 삼정 0.633
             산101-1임  산122-4도           -     기러기재교차로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4호
                          지형도면 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당초 일반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삼정 보성 득량 삼정 0.46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국도         324-1    331-1도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 보성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 득량 삼정 보성 득량 삼정 0.46
              324-1    331-1도           -      신전마을입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2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52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삼정
산101-1임
보성득량삼정
산122-4도
0.633
-
도로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보성
기러기재교차로
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삼정
산101-1임
보성득량삼정
산122-4도
0.633
-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삼정
324-1
보성득량삼정
331-1도
0.46
-
도로구역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국도2호선보성
신전마을입구
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2호선
보성득량삼정
324-1
보성득량삼정
331-1도
0.46
-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순천국토관리사무소보성출장소(061-853-2141), 한국토
지정보시스템(KLIS)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⑦ 총연장(㎞)
                                                     통과지
    당초      일반 2호선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0.29km
            국도         봉능리 284-3      봉능리 260-9      조성면
    변경      일반 2호선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조성면 보성군                       0.29km
            국도         봉능리 284-3      봉능리 260-9      조성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보성 청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6. 05. 20. ~ 2016. 11. 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조성읍 조성면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이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1 284-6 284-7 답 답 226 118 김동균 서울관           악당곡6가길
                                           19나동301호
   2 284-5 284-5 답 답 8 8 국유지                  건설부
   3 283-1 283-1 답 답 262 104 국유지              건설부
   4 282-1 282-1 답 답 74 42 국유지                건설부
   5 281-1 281-1 대 전 247 247 국유지              건설부
   6 46-9 46-9 임 임 11 11 김동호 보성                  조성면
                                            용전리860
   7 47-1 47-1 임 임 864 3 국유지                  재무부
   8 318-1 318-1 답 답 146 45 국유지               건설부
   9 261 261 구 구 1,355 8 국유지                  건설부
  10 260-9 260-9 답 답 295 127 국유지              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46호
                          도구역 지정
                            접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의    기점: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284-3 (0.29㎞)
  지정구간 및   종점: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260-9
    범위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 “국도2호선 보성 청능마을 진입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7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PC제작장 인근임시주차장 조성공
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PC제작장 인근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 공항 이용객 주차장의 혼잡해소 및 만족도 향상
  나. 개 요
    1) 사업비 : 840백만 원
    2) 사업내용 : 임시주차장 설치 1,010면(23,729㎡)
4. 사업시행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PC제작장 인근)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10월 31일 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소등 복구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WGS  위치          등       등고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설치목적 비고
                -84)        질
                                 (m) 거리 구조 높이 년월일 년월일
추자도기상 N 33° 47′ 36.6″                         2016. 2016. 해 양 소등
                       Fl(5)Y20s  -    3  황
  등부표 E 126° 08′ 27.6″                   망대형  07.08. 08.05. 관측용 복구
                                    54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5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접도구역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봉능리284-3
(0.29㎞)
종점: 전라남도보성군조성면봉능리260-9
ㅇ접도구역범위: 접도구역지정구간내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의파손방지, 미관(美觀) 훼손또는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ㅇ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호선보성청능마을진입로개선공사” 시행에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57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PC제작장인근임시주차장조성공
사』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PC제작장인근임시주차장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적: 공항이용객주차장의혼잡해소및만족도향상
나. 개요
1) 사업비: 840백만원
2) 사업내용: 임시주차장설치1,010면(23,729㎡)
4. 사업시행의장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PC제작장인근)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7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소등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도색
구조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설치목적
비고
추자도기상
등부표
N
33° 47′ 36.6″
E 126° 08′ 27.6″
Fl(5)Y20s
-
3
황
망대형
2016.
07.08.
2016.
08.05.
해양
관측용
소등
복구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B-1BL 기정 32,728.4   480       1,334   109   160이하        13층     임  대
       B-2BL 기정 32,175.8   442       1,229   109   150이하        12층       -
   60~8 -3BL 기정 18,786
       B                   309        859    109   180이하        20층       -
    5㎡ -4BL 기정 40,074
       B                   661       1,838   109   180이하        20층       -
   이하 -5BL 기정 29,014
       B                   478       1,329   109   180이하        20층       -
       B-6BL 기정 48,856     717       1,993   109   160이하        13층       -
       B-7BL 기정 12,444     205        570    109   180이하        20층       -
   85㎡ C-1BL 기정  48,372    691       1,921   126   180이하        20층       -
   초과 C-2BL 변경  48,376.5
             기정 24,271
                           691
                           346
                                     1,921
                                      962
                                             126
                                             126
                                                   180이하
                                                   180이하
                                                                20층
                                                                20층
                                                                          -
                                                                          -
             기정 21,625     363       1,009   149   250이하        25층      주거
   복합용지 변경 21,622.5        363       1,009   149   250이하        25층      부분
                                                                        용적률
주) 1. 합계는 복합용지 제외
   2. 혁신도시 임대주택 기준 : 공동주택면적의 20%이상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
  도시사업단에서 열람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초롱   1983.04.23 여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273번길17(봉황동) 2015.07.01           외국국적취득
 이성균   1967.10.25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568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최봉금   1969.08.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15        2000.05.12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7.05.29 여 미 국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1046    1982.05.13           외국국적취득
 송우정   1951.01.22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87      2011.02.16           외국국적취득
 신명주   1974.06.2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원동 72    2007.12.1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7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영종합건설(주)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487 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가설건축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652번지
  나. 면적 : 63㎡
                                47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주)동화 철강제품 창고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광양시 도이동 810번지)
4. 공사개요
  - 창고(막구조물, 41m(W)×140m(L)×19.5m(H), 5,740㎡) 1식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616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동화 대표이사 김일하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00, 2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낙포부두 내 유류하역기 및 하부 이송배관 철거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낙포부두 내(4번 선석)
4. 공사개요
  - 유류하역기(Ø12“×18m 1기) 및 유류배관(Ø20“×20m 1기) 철거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6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남해화학(주) 대표이사 전기식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
                                  55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공현진항태길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해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비고
                                         리) ․높이 년월일
 폐지
     공현진항태   길 N 38° 20′ 58.5″
                               Fl(4)Y8s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30′ 55.0″                      8. 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구탄리 산29번지 일원
  o 허가량 : 8,1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17.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7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56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56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공현진항태길B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공현진항태길
B호등부표
N
38° 20′ 58.5″
E 128° 30′ 55.0″
Fl(4)Y8s
7
황망대형
2016.
8. 5
공사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1981-00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영동군심천면구탄리산29번지일원
o 허가량: 8,1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7.24.～2017.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1981-00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번지 일원
  o 허가량 : 8,9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17.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8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산1-2번지 일원
  o 허가량 : 37,22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9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57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45-2번지 일원
  o 허가량 : 183,888㎥/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0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산19-1번지 일원
  o 허가량 : 56,448㎥/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1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58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110-2번지 일원
  o 허가량 : 51,1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2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109번지 일원
  o 허가량 : 85,10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59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산14-1번지 일원
  o 허가량 : 87,55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4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81-0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산1번지 일원
  o 허가량 : 19,4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L_NEW_2016_0686 질화 알루미늄 분말의 화학분석방법             표준안
  제정 KS_L_NEW_2016_0687       타이타늄산 바륨 분말의 화학분석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L_NEW_2016_068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수행하여 KS제정안으로 도출된 과제임
 - KS_L_NEW_2016_0687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으로 수행하여 KS제정안으로 도출된 과제임
                                  60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 KS_L_NEW_2016_0686 : 세라믹스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질화 알루미늄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에 대하여 규정
  - KS_L_NEW_2016_0687 : 전자재료 원료로 사용되는 타이타늄산 바륨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광학 및 포토 닉스 - 현미경 대물렌즈의
 개정 KSBISO19012-1 명칭 - 제1부 : 시야의 편평도/플란                 표준안
 개정 KSBISO12853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표준안
 개정 KSBISO9334 정의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               표준안
                      및 수학적관계
 개정 KSBISO9335 원리   광학 및 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측정             표준안
                      및 절차
 개정 KSBISO9211-3 광학 및 광학기기-광학코팅-제3부:내환경성                표준안
                    광학유리  원재 료 - 다이아몬드 펠릿의
 개정 KSBISO12844 연삭능 - 시험방법 및 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8424 -광학     유리 원재료 - 25˚C에서의 산성수용액 부식에 대한 저항 표준안
                     시험방법 및 분류
 개정 KSBISO9689 알칼   광학 유리 원재료 - 50˚C에서의 세정액을 포함하는 수성    표준안
                      리 인산염에 의한 부식에 대한 저항 - 시험 및 분류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ISO19012-1
        KSBISO12853
        KSBISO9334
        KSBISO9335
       KSBISO9211-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12844
        KSBISO8424
        KSBISO9689
                                 61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6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9012-1
광학및포토닉스- 현미경대물렌즈의
명칭- 제1부: 시야의편평도/플란
표준안
개정
KSBISO12853
광학및광학기기- 현미경- 사용자에게
제공되는정보
표준안
개정
KSBISO9334
광학및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
정의및수학적관계
표준안
개정
KSBISO9335
광학및광학기기-광전달함수(OTF)-측정
원리및절차
표준안
개정
KSBISO9211-3
광학및광학기기-광학코팅-제3부:내환경성
표준안
개정
KSBISO12844
광학유리원재료- 다이아몬드펠릿의
연삭능- 시험방법및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8424
광학유리원재료- 25˚C에서의산성수용액부식에대한저항
- 시험방법및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9689
광학유리원재료- 50˚C에서의세정액을포함하는수성
알칼리인산염에의한부식에대한저항- 시험및분류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ISO19012-1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BISO12853
KSBISO9334
KSBISO9335
KSBISO9211-3
KSBISO12844
KSBISO8424
KSBISO9689
3. 주요제정내용
- KS_L_NEW_2016_0686 : 세라믹스제조원료로사용되는질화알루미늄분말의화학분석방법
에대하여규정
- KS_L_NEW_2016_0687 : 전자재료원료로사용되는타이타늄산바륨분말의화학분석방법에
대하여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박완용(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62
표준번호
주요개정내용
KSBISO19012-1
표준명, 부합화및KS A 0001 최신서식체계적용등
KSBISO12853
KSBISO9334
부합화및KS A 0001 최신서식체계적용등
KSBISO9335
KSBISO9211-3
KSBISO12844
용어수정및KS A 0001 최신서식체계적용등
KSBISO8424
KSBISO968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884
엘리베이터용안전극한스위치
표준안
개정
KSB6885
엘리베이터용고무방진기
표준안
개정
KSB8301
엘리베이터의승강장문에대한충격강도시험방법및절차
표준안
개정
KSB8302
엘리베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계통연계를위한
전송제어장치-제1-1부: 엘리베이터-측정및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8303
엘리베이터및에스컬레이터시스템에서회생되는전력의
계통연계를위한전송제어장치-제1-2부: 에스컬레이터-측정및
시험방법
표준안
표준번호
개정사유내용
KSB6884
수요조사반영에의한개정
KSB6885
KSB8301
KSB8302
KSB8303
3. 주요개정내용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9월1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6884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6885   표준명(국문, 영문)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8301   표준명(영문)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KSB8302
     KSB8303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적용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6-14호
                     서훈 취소를 위한 당사자 사전통지 공시송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규정에 의거 서훈 취소 대상자에게 『서훈 취소를 위한
당사자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본인 외 우편수취,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건 명 : 서훈취소를 위한 당사자 사전통지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서훈 당시직위              훈 격               주소
    김대성                            2011.12.27.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7길
    (72세)        제주부의장          국민훈장 모란장          12-1(삼도이동)
    이두철          울산부의장             2007.12.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71세)                       국민훈장 모란장        대리3길 10-12, 203호
4.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서훈 취소
5. 공고기간 : 2016년 8월 11일 ~ 2016년 8월 25일(15일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