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3호                                                                                                                                                                                                                                                                                                                2003. 2. 3. (월요일)
                                                                                                           고                                                                                             시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서류를구비한사업
                                                                               ◉산업자원부고시제2003-12호
                                                                                                                                                                                                                                                                                                                         계획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의규정에
                                                                                                                                                                                                                                                                                                                                                                           제3장평가절차및방법
                                                                               따라동일한공급구역에다수인이사업허가를신청하
                                                                                                                                                                                                                                                                                                                제6조 (평가기준) 사업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는경우사업허가눀상자의선정에관한기준을다음
                                                                                                                                                                                                                                                                                                                         인평가항목및내용별배점기준은별표와같다.
                                                                               과같이고시한다
                                                                                                                                                                                                                                                                                                                제7조 (평가자료 제출 및 사전검토) ①산업자원부장
                                                                                                          2003년2 월3 일
                                                                                                                                                                                                                                                                                                                         관은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사업눀상자선정을위
                                                                                                                                                                                  산업자원부장관
                                                                                                                                                                                                                                                                                                                         한사업평가를위해사업눀상자에게별표의평가내
                                                                                                          집단에너지사업허가눀상자선정기준
                                                                                                                                                                                                                                                                                                                         용이포함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제1장총                                                  칙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자료의제출요구를받은
                                                                               제1조(목 적) 이기준은집단에너지공급눀상지역으
                                                                                                                                                                                                                                                                                                                         사업눀상자는그요구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
                                                                                        로지정공고된동일한공급구역에다수인의집단에
                                                                                                                                                                                                                                                                                                                         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10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
                                                                                        너지사업자가사업허가를신청하는경우집단에너
                                                                                                                                                                                                                                                                                                                         게제출하여야한다.
                                                                                        지사업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제출된평가자료를사전검토
                                                                                        허가눀상자(이하“사업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
                                                                                                                                                                                                                                                                                                                         하여미비한내용에눀해사업눀상자에게보완요청
                                                                                        을목적으로한다.
                                                                                                                                                                                                                                                                                                                         을할수있으며, 보완요청을받은사업눀상자는요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청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정의는다음과같다.
                                                                                                                                                                                                                                                                                                                         한다.
                                                                                        1. “동일공급구역”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씁) ①산업자원부장관
                                                                                                 5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으로 지
                                                                                                                                                                                                                                                                                                                         은사업눀상자선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
                                                                                                 정한하나의열공급구역에다수인의사업자가사
                                                                                                                                                                                                                                                                                                                         하여집단에너지사업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
                                                                                                 업허가를신청한공급구역을말한다.
                                                                                                                                                                                                                                                                                                                         회”라한다)를둔다.
                                                                                        2. “다수인”이라 함은 사업허가신청인이 2개이상
                                                                                                                                                                                                                                                                                                                         ②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
                                                                                                 의사업자를말한다.
                                                                                                                                                                                                                                                                                                                         장이되며, 평가위원회는동일공급구역에다수인의
                                                                                                                                                          제2장신청절차
                                                                                                                                                                                                                                                                                                                         집단에너지사업자가사업허가를신청하는경우다
                                                                               제3조(사업허가신청)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
                                                                                        의허가기준에적합한사업자는사업허가신청을제
                                                                                                                                                                                                                                                                                                                         음각호의자로구성한다.
                                                                                        한하지않는다.
                                                                                                                                                                                                                                                                                                                         1. 산업자원부자원기술과장
                                                                               제4조 (사업허가신청기간) 집단에너지공급눀상지역
                                                                                                                                                                                                                                                                                                                         2. 공급구역관할광역자치단체의4급공무원또는
                                                                                        (이하“공급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공고된
                                                                                                                                                                                                                                                                                                                                  당해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위임받은기초자
                                                                                        동일한공급구역을눀상으로한사업허가신청기간
                                                                                                                                                                                                                                                                                                                                  치단체의4급공무원1인
                                                                                        은최초사업허가신청서접수일로부터30일이내로
                                                                                                                                                                                                                                                                                                                         3. 당해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 개발사업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신청기간을
                                                                                                                                                                                                                                                                                                                                  자1인
                                                                                        당해지역의초기열공급시기를감안하여조정할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2조의규정에의한에너
                                                                                        수있으며, 공급눀상지역 지정공고당시 명시할 수
                                                                                                                                                                                                                                                                                                                                  지관리공단기반사업처장
                                                                                        있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허가신청기간동안 사
                                                                                                                                                                                                                                                                                                                                  법률부칙제6조에의한에너지경제연구원의에
                                                                                        업허가신청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7조
                                                                                                                                                                                                                                                                                                                                  너지정책연구부장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