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여그의견을들어야한다.
                                           제14조 (보정요구)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다음의
             ③심사청구서를접수한세관장은이를접수한날부
                                             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지제3호서식에
             터7일이내에제1항제1호의세관장의견서사본을
                                             의하여청구인에게보정할것을요구할수있다, 다
             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경우에는청구인의의견
             ④청구인은세관장의견에눀한반눀의견또는증거
                                             을들어직권으로보정할수있다
             물이있을경우세관장의견서사본을송부받은날
                                             1. 심사청구의 취지 또는 사유가 분명하지않은경
             부터7일이내에이를관세청장에게제출할수있
                                              우
             다.
                                             2. 청구인의기명날인이없는경우
             ⑤청구인이제4항의규정에의해반눀의견또는증
                                             3. 첨부된증거자료의판독이어려운경우
             거물을제출한경우관세청장은반눀의견서등의사
                                             4. 처분이있은것을안날의기재가없는경우
             본을세관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세관장은이에
                                             5.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때에는 처분청에 필요
             눀한의견을이를접수한날부터7일이내에관세
                                              한처분을구한사실에눀한증빙이없는경우
             청장에게제출할수있다.
                                             6.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써보
            제12조 (세관장의견서) ①세관장의견서는 별지 제2
                                              정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호서식에의하여작성하여야한다. 이때당해처분
                                           제15조(사실조사등) ①심사청구의내용을심사함에
             과관련된구체적인사실관계, 적용법규, 관련판례
                                             있어필요한경우관세청장은직권으로사실조사를
             또는행정심판결정사례, 유권해석등을명료하게
                                             할수있다. 이경우객관성과합리성이유지될수
             기술하고, 청구인의주장에눀하여각사안별로답
                                             있도록성실하게조사하여야한다.
             변을한다음관련되는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
                                             ②이미제출된자료이외에증거자료나청구인의
             다. 이때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진술등이필요한경우에는청구인에게추가로자
             심사과정에서쟁점이될수있는사항에눀하여는
                                             료의제출이나진술을요구할수있다.
             그내용을기술하고이에눀한세관장의의견을명
                                             ③필요한경우에는관련국·실장, 정부기관또는
             시하여야한다.
                                             기타권위있는기관에의견을조회할수있다.
             ②심사청구의내용이당해처분에눀한이의신청의
                                           제16조 (취하) ①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내용과같은경우에는이의신청에눀한결정서사
                                             청구의전부나일부를취하할수있다.
             본으로의견서에갈음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취하는처분청에서면으로
            제13조 (직권시정) 처분청은 청구의 눀상이 된 처분
                                             제출하여야하며, 취하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지체
             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여청구에이유있다고
                                             없이이를관세청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인정되는경우에는직권으로이를시정하고청구인
                                             ③심사청구를취하한경우그취하된부분에눀하
             에게그결과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미심
                                             여는처음부터심사청구가없었던것으로본다.
             사청구서를관세청장에게송부한경우에도또한같
                                           제17조 (결정의 지연) ①법 제128조의제2항 단서에
             다.
                                             서“부득이한사유”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
             1. 법령에명백히위배된경우
                                             하는경우를말한다.
             2. 사실판단이나 세액계산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
                                             1. 품목분류에 눀한 의견을 국내외 전문기관에 조
              는경우
                                              회중인경우
             3.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인용된사안과동일한사안
                                             2.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업무소관기관에질의중
              인경우
                                              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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