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제3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특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
 군  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구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35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법 제55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
    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의 유치나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 의 방법에
                                                    찰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
 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조성토지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준공검사) 특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①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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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 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군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속조서와 도면(법 제48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사업
            귀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명세서를 포
    함한다)
 5. 신ㆍ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제46조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가 취득
    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귀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4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특구실시
  계획대로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구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제38조(준공검사 전 토지등의 사용)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
                    ①


  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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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
  는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
  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
    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
  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특구개발사업의 비용 보조)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40조(지역기업의 우대) 법 제6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
    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 용역계약: 「 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니어링활동과 「건 사법」에 따른 건 물의
            엔                 엔          축             축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시행자 및 특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 페이지에 게
                                              넷 홈


  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에게 강원도의 인터 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넷 홈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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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제41조(기반시설의 지원) 법 제64조제1항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①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2. 특구 안의 간선도로
 3. 철도 및 공항ㆍ항만 시설
 4. 전기ㆍ통신 시설
 5. 공원ㆍ 지
      녹


 6.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7. 그 밖에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대
  상 및 범위 등 건설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제42조(특구 내 불량시설물의 정비)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 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 개수ㆍ보수, 교체
  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촌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 물 축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지원비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원비율에 대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
  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거주(F-2) 요
  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 사용을
                  ①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특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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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특구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특구의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특구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
  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는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특구에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경상거래 건당 미합중국
  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6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
                            ①


  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며,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
  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ㆍ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 규모, 투자 시기 및 종사자의 수
 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
  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며, 미리 해당 시장ㆍ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군


  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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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보칙
제47조(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적한 정주환경을 해치는 업종 또는 시설
     쾌


 2. 대기ㆍ토양 및 해양 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3. 특구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 여건을 해쳐 외국인투자 유치를 방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4. 기술 이전이나 고용 출의 효과 등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다고 판단되는
                창                                     낮


    업종 또는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 를 명할     쇄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
            ①


  게 위임한다.
 1. 법 제40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특구종합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
    용의 관보 고시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이 특구에 입
    주한 경우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 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쇄


    제4항에 따른 대집행( )
                代執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 수에게 위임한다.
                                        군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 물의 건 , 가설건 물의 조, 공작물의 설치 등
                            축       축       축    축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대집행
                           제7장 벌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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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35조제4항 관련)
        용도                           가격기준
1. 주택건설용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
 가. 아파트건설용지         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나. 연립주택건설용지
 다. 단독주택용지
2. 근린생활시설용지
3. 상업시설용지           감정평가액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6.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
7. 연구시설용지           는 금액
8. 물류시설용지           조성원가에 적정이 을 합한 금액
                                윤


9. 관광시설용지           특구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10. 위락시설용지
11. 공공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특구사업시행자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
                    는 금액
비고
1. 조성원가는 특구 개발ㆍ조성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투입된 총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
  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 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특구개발사업 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
         윤


  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횟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수를 계산한다.
                                횟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95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2.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
  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 법 제92조    창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제1항 300만원
      올림픽                애                        400만원 500만원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
  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 법 제92조    창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제1항 100만원
      올림픽                애                        200만원 300만원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슷



                                    ◇제정이유
  2018년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조직위
               창    올림픽              애        올림픽


원회를 설립하고, 기념주화 발행, 방송사업 및 광고사업 등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
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보전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균형 있는 지
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계 특구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올림픽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창       올림픽           애           올림픽


11226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 에 따라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됨              창   올림픽            애      올림


 픽대회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
획의 수립ㆍ시행,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지원위원회 및 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동계 대회 지원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창       올림픽           애           올림픽


  등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고, 2018 평 동계 대회 및 장 인        창        올림픽          애


  동계 대회 지원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올림픽


나.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등이 포함되어야 하
  고,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 공사 등 대회관련시설의           촌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의 시행
  자는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196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다. 동계 특구위원회 및 동계 특구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올림픽               올림픽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동계 특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중앙
                      올림픽

  행정기관의 장과 스포 산업ㆍ 색산업ㆍ문화ㆍ관광 등 특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
                  츠   녹

  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으로 두는 동계 특구기획단은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
            올림픽

  하도록 함.
 라. 특구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지역기업의 우대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지역기업 우대가 적용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며,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8월 2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
                농 무
                  림 위
                    수 원
                      산 서 규 용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4055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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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마진제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일원
  - 금곡제 :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일원
  - 옥렬2제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일원
  - 가좌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동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보호
  - 개 요 : 축제 L=5,257m, 호안 L=5,135m
    ․마진제 : 축제 L=3,195m, 호안 L=3,155m
    ․금곡제 : 축제 L=1,539m, 호안 L=1,504m
    ․옥렬2제 : 축제 L= 245m, 호안 L= 198m
    ․가좌지구 : 축제 L= 278m, 저수호안 L=874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공사기간)
  - 전체 : 2005. 12. 28~2012. 07. 10(79개월)
    ․마진제 : 2005. 12. 28~2012. 07. 10(79개월)
    ․금곡제 : 2010. 1. 1~2012. 07. 10(30개월)
    ․옥렬2제 : 2011. 1. 1~2012. 07. 10(18개월)
    ․가좌지구 : 2011. 1. 1~2012. 07. 10(18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가능
8.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존․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
    지․보수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남강 금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성명        비고
   1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8                    전     294 국(국토해양부)
   2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44-8 임                        5 국(국토해양부)
   3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48-5 전                       74 국(국토해양부)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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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37-4   답        71       국(국토해양부)
  5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4-5   답       430       국(국토해양부)
  6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4-3   답        13       국(국토해양부)
  7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4-2   도       149       국(국토해양부)
  8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3-7   공장       15       국(국토해양부)
  9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3-8   공장       25       국(국토해양부)
 10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82-2   전       895       국(국토해양부)
 11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80   전       853       국(국토해양부)
 12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82-4   전        71       국(국토해양부)
 13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82-1   전       157       국(국토해양부)
 14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9-5   전      2,317      국(국토해양부)
 15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9-4   전      1,398      국(국토해양부)
 16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4-9   전       823       국(국토해양부)
 17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4-18   전        10       국(국토해양부)
 18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47-10   임       123       국(국토해양부)
 19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47-9   임       124       국(국토해양부)
 20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47-8   임       258       국(국토해양부)
 21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4-8   전        63       국(국토해양부)
 22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70-2   전       129       국(국토해양부)
 23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7-8   답        16       국(국토해양부)
 24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5-5   답        68       국(국토해양부)
 25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355-4   답        15       국(국토해양부)
 2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   전      5,100      국(국토해양부)
 2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3   전      1,431      국(국토해양부)
 2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2-2   전      2,175      국(국토해양부)
 2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2-4   전       628       국(국토해양부)
 3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2-1   전      1,279      국(국토해양부)
 3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6   전      1,944      국(국토해양부)
 3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3   전      3,266      국(국토해양부)
 3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6-1   전      6,796      국(국토해양부)
 3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9-4   답       511       국(국토해양부)
 3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4-6   답       723       국(국토해양부)
 3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1-5   답      1,311      국(국토해양부)
 3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9-17   답      1,561      국(국토해양부)
 3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9-20   답       112       국(국토해양부)
 3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0-10   답      1,231      국(국토해양부)
 4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0-14   답       101       국(국토해양부)
 4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0-12   답        27       국(국토해양부)
 4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4   잡       346       국(국토해양부)
 4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18-18   답      1,522      국(국토해양부)
 4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0-10   답      1,604      국(국토해양부)
 4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64-1   답      1,705      국(국토해양부)
 4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63-5   답      1,458      국(국토해양부)
 4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52-4   답      1,556      국(국토해양부)
 4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51-2   답      1,526      국(국토해양부)
 4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1-2   답      1,358      국(국토해양부)
 5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2   답       905       국(국토해양부)
 5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0-11   답         3       국(국토해양부)
 5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   천 23,249          국(국토해양부)
 5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24-9   전       223       국(국토해양부)
 5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25-5   전        73       국(국토해양부)
                              317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25-7 전        130       국(국토해양부)
 5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71-6 전          7       국(국토해양부)
 5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71-7 전        268       국(국토해양부)
 5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8 답        475       국(국토해양부)
 5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9 답        253       국(국토해양부)
 6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10 답       474       국(국토해양부)
 6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11 답       343       국(국토해양부)
 6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12 답       341       국(국토해양부)
 6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13 답       411       국(국토해양부)
 6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5-14 답       871       국(국토해양부)
 6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4-11 답       132       국(국토해양부)
 6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4-13 답       989       국(국토해양부)
 6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2-16 답        13       국(국토해양부)
 6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2-17 답       112       국(국토해양부)
 6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2-18 답       525       국(국토해양부)
 7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2-19 답      1,279      국(국토해양부)
 7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1-21 답        31       국(국토해양부)
 7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1-24 답       161       국(국토해양부)
 7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1-22 답       341       국(국토해양부)
 7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71-23 답       889       국(국토해양부)
 7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66-21 답       133       국(국토해양부)
 7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66-22 답      1,282      국(국토해양부)
 7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64-5 답         31       국(국토해양부)
 7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64-4 답          3       국(국토해양부)
 7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22-22 답       913       국(국토해양부)
 8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21-26 답      1,125      국(국토해양부)
 8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4-12 답       464       국(국토해양부)
 8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4-11 답       264       국(국토해양부)
 8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4-10 답       186       국(국토해양부)
 8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4-9 답        481       국(국토해양부)
 8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4-8 답        129       국(국토해양부)
 8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4-7 답        783       국(국토해양부)
 8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6-14 답       575       국(국토해양부)
 8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6-13 답        48       국(국토해양부)
 8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6-12 답       178       국(국토해양부)
 9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6-11 답       966       국(국토해양부)
 9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3-12 답        27       국(국토해양부)
 9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3-11 답       402       국(국토해양부)
 9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21-17 답      1,320      국(국토해양부)
 9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산180-9 임       485       국(국토해양부)
 9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산180-10 임      677       국(국토해양부)
 9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산180-8 임       313       국(국토해양부)
 9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산180-2 임       110       국(국토해양부)
 9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 전 25,492           국(국토해양부)
 9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9 전       3,111      국(국토해양부)
10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44 전       545       국(국토해양부)
10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5 임        84       국(국토해양부)
10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2 임       7,096      국(국토해양부)
10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6 임      1,563      국(국토해양부)
10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7 임       132       국(국토해양부)
10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3 임       3,027      국(국토해양부)
                          318
제17830호                   관        보        2012. 8. 22.(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0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8   임      238       국(국토해양부)
10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19   임       24       국(국토해양부)
10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911-4   임      479       국(국토해양부)
10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2-2   제     2,489      국(국토해양부)
11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2-7   잡     1,032      국(국토해양부)
11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2-11   잡     1,448      국(국토해양부)
11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4-1   제      473       국(국토해양부)
11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4-4   잡      317       국(국토해양부)
11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7-7   천     1,051      국(국토해양부)
11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7-5   천      170       국(국토해양부)
11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7-12   천      655       국(국토해양부)
11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8-3   제      678       국(국토해양부)
11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1-1   제      327       국(국토해양부)
11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5-1   제     5,091      국(국토해양부)
12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6-2   잡     1,306      국(국토해양부)
12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6-6   잡     2,388      국(국토해양부)
12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276-5   잡     1,170      국(국토해양부)
12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1-3   잡      635       국(국토해양부)
12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2-3   제     3,726      국(국토해양부)
12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09-4   답     4,961      국(국토해양부)
12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310-1   잡      241       국(국토해양부)
12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11-2   잡       86       국(국토해양부)
12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13-6   제     1,081      국(국토해양부)
12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0-3   잡       30       국(국토해양부)
13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2-3   제     1,950      국(국토해양부)
13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2-4   잡     1,124      국(국토해양부)
13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5-5   전      145       국(국토해양부)
13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5-6   도       17       국(국토해양부)
13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6-6   잡        3       국(국토해양부)
13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28   잡       36       국(국토해양부)
13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29   제      426       국(국토해양부)
13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30   제      245       국(국토해양부)
13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36   잡       46       국(국토해양부)
13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37   잡       33       국(국토해양부)
14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38   잡      235       국(국토해양부)
14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28-43   잡      377       국(국토해양부)
14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1-5   잡      281       국(국토해양부)
14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1-9   잡      862       국(국토해양부)
144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26   제      447       국(국토해양부)
145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19   제      300       국(국토해양부)
146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6   제     2,459      국(국토해양부)
147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7   제     3,395      국(국토해양부)
148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8   잡       40       국(국토해양부)
149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9   잡     7,269      국(국토해양부)
150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3-25   잡     3,034      국(국토해양부)
151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39-2   잡      268       국(국토해양부)
152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61-3   잡        3       국(국토해양부)
153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463-2   잡      314       국(국토해양부)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