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 환경부(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1480000-0455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       방문 우편 인터넷                              ,       ,
(   환 경 부 근거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
                                    1.                                                                          (           15                   2

                      제항                  2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2.                                                                          (           4           )


              접수처리 접수 한국환경공단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한국환경공단 일
                    (       )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별지제 호서식                                (           2                )

                      민원인 제출서류      <                         >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
                                    (1)                                                                                             (

                     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      (1)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80000-0456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        방문 우편 인터넷                              ,       ,
(   환 경 부 근거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
                                    1.                                                             (       15           5               2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2.                                                                          (           5                   2)


              접수처리 접수 한국환경공단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한국환경공단 일
                    (       )       -         :                   (0       )


              구비서류 신청서              <                 >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 별지제 호의 서식                           (           2           2            )

                      민원인 제출서류      <                         >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1)

                     수 있는 서류
                       회수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사업자등록증명      (1)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480000-0457재활용 회수 의무이행 결과보고
                        (       )           방문 우편 인터넷                              ,       ,
(   환 경 부 근거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
                                    1.                                                                 (       18                   1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
                                    2.                                                                     (    8               1           )


              접수처리 접수 한국환경공단 일      -         :                   (0       )
              기관 및 기간 처리 한국환경공단 일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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