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21-478호
주식회사보리로푸드시스템
최창필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풍산로106번길
27-1, 1층(복대동)
제2021-479호
주식회사우송
김세중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무농정로42,
2층(방서동, 동남빌딩)
제2021-480호
태웅식품주식회사
장현주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금로196번길
21
제2021-481호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
주식회사
노근희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수영로6,
3층(수곡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4호
주식회사들불
박영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
중산간서로2361-1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5호
주식회사설문대
양진원,
양순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로
345(노형동, 3층)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6호
주식회사제주도드론
엄지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
신화역사로372-4, 10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7호
주식회사제주어우렁
현춘정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중산간동로7894번길22(동홍동)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8호
주식회사
제주청년피앤씨(P&C)
정현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대학로
102, 1층102,103호(아라일동,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1호관)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019호
주식회사제주펫
홍진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
한신로531번길2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21-230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해기
사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 지역별 시행 장소는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지역별 시행직종 및 등급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1
3. 2.∼ 3. 4.
3.19. 토
3.19.∼ 3.21.
3.24. 목
3.26. 토
3.28. 월
2
5.10.∼ 5.12.
5.28. 토
5.28.∼ 5.30.
6. 2. 목
6. 4. 토
6. 7. 화
3
8. 9.∼ 8.11.
8.27. 토
8.27.∼ 8.29.
9. 1. 목
9. 3. 토
9. 5. 월
4
10.25.∼10.27.
11.12. 토
11.12.∼11.14.
11.17. 목
11.19. 토
11.21. 월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시행지역
시행직종 및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 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전 직종 및 등급
인 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항해․기관 4급 이하,
소형선박조종사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전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접시험 시행 안함.
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고객마당 è 자료실 è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목포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죽교동)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5. 원서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è 원서접수 è 
       원서접수 신청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기본정보 입력 è 응시세부선택 è 
       결제 è 응시표 확인 
    ○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10:00 ~ 18:00까지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가로 3cm×세로 4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3)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목포,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지 역
기관명
접수장소
소재지
부 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목 포
연수원 목포분원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죽교동)
인 천
연수원 인천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15(주안동)
4) 응시 수수료
6.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1)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 수에 따라 적용)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
균 60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참조)
구분
금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직 종
시험과목
비 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 등급별 시험과목수  
에는차이가 있음
   
- 시행령 별표2참조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소형선박조종사
항해, 운용, 기관, 법규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4과목
100분
5급 항해사(국내한정),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국내한정),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5과목
125분
1~5급 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
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원서접수 è 
       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원서접수 è 
       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환불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 
    6-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
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
원확인서 첨부)
    6-3.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6-4.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
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6-5.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
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수험표에 나와 있는 응시직종, 응시지역, 시험형태, 시험일시등을 반드시 확인하
고, 시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필히 수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컴퓨터용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
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합격이 취소되며, 시
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
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능력평가팀, 목포분원, 인천사무
소로 문의 바랍니다.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 락 처
전 화
FAX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1899-3600
051-624-90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
051-620-5831~6
051-626-7556
목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58625,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죽교동 695-3)
061-241-0300~1
061-241-3999
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전시문화빌딩 5층)
22133,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로 115(주안동 130-3)
032-765-2335~6
032-765-456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4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0호(2021. 3. 24.)로고시된공항개발사업(인천공항국경간전자상거래
물류센터구축사업)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공항시설
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스페이시스원국경간전자상거래물류센터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3243-30번지
ㅇ 면적: 53166768.4 ㎡ (금회사업부지면적: 12819.50 m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 성명: ㈜스페이시스원(대표: 모상희)
ㅇ 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296번길98-114, A207호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 사업목적: 국경간전자상거래물류처리전용시설을구축하여인천공항동북아물류허브달성에
기여
ㅇ 사업개요: 창고등3동건설(연면적27386.14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기간
’22.3.~23.2.
’22.3.~’23.8.
증6개월
구조
PC구조
NRC구조
-
5. 사업시행기간
ㅇ 2022. 3. ~ 2023. 8.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20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37 %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30
잡종지
12819.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157호(2021. 12. 29.)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외국국적
        김휘성   199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2012.06.13.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외국국적
        김휘승       199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2012.06.13.
                                                                     취득


 비고
       관보 제20157호(21.12.29.),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 중 표 서른번째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이 정 민
홍조근정훈장
인사혁신처
온 준 환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인사혁신처
남 상 민
국무총리표창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 병 기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박록주
녹조근정훈장
인사혁신처
김  숙
옥조근정훈장
인사혁신처
구희숙
옥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천대장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대장 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5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5BL
ㅇ 사 업 면 적 : 45,158.00㎡
ㅇ 대 지 면 적 : 45,158.00㎡
ㅇ 연 면 적 : 130,039.6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2개동(신혼희망타운 952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22,429,360천원 (주택도시기금 55,461,69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재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21-60호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운영하는신용카드업자의지정등에관한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세청장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
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
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
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
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
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
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
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1. 12. 31. 국세청 고시 제2021-6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11. 국세청 고시 제2018- 46호)는 폐지한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비 송 1 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1비합4 해산명령
   
신 청 인                            안동시
                                    
                                    대표자 시장 권영세
   
사 건 본 인                          1. 영농조합법인 안동생강농산
안동시 북후면 모산미길 31 (도촌리)
   
대표이사 권신철
   
2. 가선나눔 영농조합법인
   
안동시 북후면 종실길 11 (연곡리)
   
대표이사 권우탁
   
3. 솔밤 영농조합법인
   
안동시 서후면 교리평촌길 42-4 (교리)
   
대표이사 권기운
   
4. 안동포 영농조합법인
   
안동시 서후면 북평로 333-8 (저전리)
대표이사 조윤진
   
5. 풍천 영농조합법인
   
안동시 풍천면 신성큰마길 64 (신성리)
   
대표이사 김종욱
   
6. 황학산영농조합법인
   
안동시 길안면 천지길 31 (천지리)
   
대표이사 전중광
   
7. 팔팔영농조합법인
   
안동시 아늑길 212 (정하동)
   
대표이사 박무순
   
8. 안동임산영농조합법인
   
안동시 길안면 송사시장길 42-1 (송사리)
   
대표이사 김규창
   
9. 남촌오름실영농조합법인
   
안동시 길안면 수곡용계로 292 (구수리)
   
대표이사 권영윤
   
10. 안동고추영농조합법인
   
안동시 예안면 장갈로 331 (동천리)
대표이사 박오규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2021. 12. 24.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음.
   
   
2021. 12. 29.
재판장 판사
주경태
   
판사
이승엽
   
판사
박민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천대장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천대장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대장 A-6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32,662.00㎡
ㅇ 대 지 면 적 : 32,662.00㎡
ㅇ 연 면 적 : 92,244.3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신혼희망타운 688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3,052,181천원 (주택도시기금 40,082,30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시 재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계양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
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37,154.00㎡
ㅇ 대 지 면 적 : 37,154.00㎡
ㅇ 연 면 적: 105,932.2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747세대, 12~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7,594,417천원 (주택도시기금 45,24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파주운정3 A20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파주운정3 A20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20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일원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ㅇ 사 업 면 적 : 37,519.00㎡
ㅇ 대 지 면 적 : 37,519.00㎡
ㅇ 연 면 적 : 95,636.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612세대, 15∼2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2,542,695천원 (사업주체자금 186,642,695천원 주택도시기금 45,9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6.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과,
파주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지역본부
(031-956-10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인천계양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
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계양 A3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지구 내 A3BL
ㅇ 사 업 면 적 : 25,597.00㎡
ㅇ 대 지 면 적 : 25,597.00㎡
ㅇ 연 면 적 : 70,303.7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538세대, 11~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5,402,871천원 (주택도시기금 30,302,420천원, 재정 7,918,423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왕청계2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청계2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
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청계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의왕청계2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24,675.70㎡
ㅇ 대 지 면 적 : 24,675.70㎡
ㅇ 연 면 적 : 64,451.0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신혼희망타운 480세대, 7~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9,077,258천원 (주택도시기금 27,980,4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
(031-250-6095)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왕청계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청계2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66,657,571천원 (주택도시기금 27,165,391천원)
5. 사업기간 : 2021. 12 ～ 2027.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내역
비 고
가. 대지 위치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포일동 일원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내)
-
나. 사업면적(m²)
17,987.90
-
다. 대지면적(m²)
17,987.90
-
라. 연면적(m²)
36,774.05
-
마. 사업 규모
아파트 6개동
(통합공공임대 400호,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전주지청공고 제2021-9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사회적기업육성법
                   박*희
  ㈜필코인                            제18조제1항제4호    사회적기업
               ( 전주시 완산구                                2021.12..31.
(제2018-034호)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인증 취소
                 중산*길 ***)
                                   반납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30호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소기업분야통계기반정책개발기능을강화하기위해기존부서의명칭을변경하고신규기능을추
가하는한편, 벤처형조직으로운영중인온라인경제추진단을기존소상공인지원정책과의연계지원강
화를위해소상공인정책관소속으로변경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및국립마이스터고의원활한인력운
용을위해관리운영직3명(기계운영7급1명, 사무운영9급2명)을일반직동일직급(7급1명, 9급2명)으로
전환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yumm@korea.kr
- 팩스: 044-204-734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044-204-7345, 팩스044-204-734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5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위례A2-7BL 신혼희망+군관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
군관사)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 A2-7BL 위탁개발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군관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국방부 위탁개발)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위례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2-7BL
ㅇ 사 업 면 적 : 52,722.00㎡
ㅇ 대 지 면 적 : 52,722.00㎡
ㅇ 연 : 178,661.2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339,225,051 천원(주택도시기금 37,111,120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붙임1]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Ⅱ.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 게재생략
Ⅲ.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없음): 게재생략
Ⅳ.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게재생략
Ⅴ.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별표3-3>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1~
A1-14,
A2-1~
A2-15,
A3-1~
A3-10
용도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A1-9, A2-7 블록은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의 ʻ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ʼ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블록명
주택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기정
계
2,062,424.1
39.986
99,538
-
-
-
-
2.5인/세대
변경
계
39.986
99,538
-
-
-
-
2.5인/세대
기정
A1-1
60~85㎡
65,147.0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기정
A1-2
85㎡초과
50,151.4
690
1,725
138
18
50
190
분양
기정
A1-3
60㎡이하
23,298.2
560
1,400
79
17
50
190
임대
기정
A1-4
85㎡초과
46,568.0
709
1,773
138
17
50
210
분양
기정
A1-5
60~85㎡
61,476.1
1,297
3,242
109
21
50
230
분양
기정
A1-6
85㎡초과
33,017.6
502
1,255
138
18
50
210
분양
기정
A1-7
85㎡초과
37,156.9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기정
A1-8
60㎡이하
44,179.9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기정
A1-9
60㎡이하
25,600.0705
1,763
81
21
50
230
임대
60~85㎡
34,926.0735
1,837
106
50
230
임대
85㎡초과
3,390.060
150
126
50
230
임대
기정
A1-10
60㎡이하
52,895.51,202
3,005
75
16
50
170
국민임대
60㎡이하
24,483.9556
1,390
75
50
170
임대
60~85㎡
28,200.3442
1,105
108
50
170
임대
기정
A1-11
60㎡이하
49,439.0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9.0600
1,500
109
50
200
분양
기정
A1-12
60~85㎡
20,420.0
394
985
109
17
50
210
분양
기정
A1-13
60~85㎡
32,454.4
685
1,712
109
21
50
230
임대
기정
A1-14
60㎡이하
22,500.0
600
1500
75
18
50
200
임대/
공공분양
기정
A2-1
60㎡이하
79,718.02,334
5,835
58
15
50
170
국민임대
기정
A2-2
60㎡이하
47,724.0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3.0337
842
109
50
180
분양
기정
A2-3
85㎡초과
42,017.0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기정
A2-4
60㎡이하
76,396.0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영구
Ⅵ.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임대 550호 포
함)
기정
A2-5
85㎡초과
31,445.0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기정
A2-6
60㎡이하
33,284.0
147
367
66
19
50
22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93
733
77
50
22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85㎡
360
900
109
50
220
공공분양
기정
A2-7
60~85㎡
52,722.0
1,289
3,223
92
20
50
225
임대
변경
A2-7
60㎡이하
52,722.0
199
498
78
20
50
225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440
1,100
78
50
225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60~85㎡
650
1,625
99
50
225
임대
(군관사)
기정
A2-8
85㎡초과
64,696.8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기정
A2-9
85㎡초과
39,467.0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기정
A2-10
85㎡초과
98,550.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기정
A2-11
60~85㎡
88,977.0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기정
A2-12
85㎡초과
50,902.0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기정
A2-13
85㎡초과
45,307.0
566
1,415
128
13
50
160
임대
기정
A2-15
60㎡이하
13,040.1471
753
47
15
50
170
임대
(행복주택)
기정
A3-1
85㎡초과
35,787.0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기정
A3-2
85㎡초과
31,435.0442
1,105
128
18
50
180
분양
기정
A3-3a
60㎡이하
14,349.0
336
840
84
20
50
200
공공분양
3,307.0
75
187
84
20
50
200
10년임대
기정
A3-3b
60㎡이하
7,540
204
510
67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3,740
101
252
67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60㎡이하
5,840
136
340
78
20
50
200
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2,880
67
167
78
20
50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기정
A3-4a
85㎡초과
60,021.0
1,078
2,695
128
20
50
230
분양
기정
A3-4b
85㎡초과
51,256.0
921
2,302
128
20
50
230
분양
기정
A3-5
85㎡초과
42,118.0
699
1,748
138
21
50
230
분양
기정
A3-6a
85㎡초과
41,450.0
680
1,700
128
20
50
210
분양
기정
A3-6b
85㎡초과
42,474.0
696
1,740
128
20
50
210
분양
기정
A3-7
85㎡초과
57,173.0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기정
A3-8
60~85㎡
81,088.0
1,673
4,182
109
20
50
225
분양
기정
A3-9
85㎡초과
71,388.0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기정
A3-10
85㎡초과
37,616.0
500
1,250
128
16
50
170
분양
주1)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행복주택은 세대당 1.6인임(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제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
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1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허가취소(2022. 1.17.), 운용정지 1개월(2022. 1.17. ~ 2022. 2.15.)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준공․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번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1   42-2021-50-0000049   232○○○○호   송○○                  연들길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   94-2021-50-0000095   ○○마을901    이○○
                                                              동면 동산1길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3   42-2019-50-0000248    234○○호    이○○
                                                               석문방조제로
                                                  정기검사 거부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4   42-2019-50-0000258    230○○호    김○○
                                                              석문방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