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개정    KSR3017               자동차용 전동식 연료 펌프
  개정    KSR4002               자동차용 타이어·튜브·림 밴드 및 플랩의 호칭 방법
  개정    KSR4019               통형 쇼크 업소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R40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40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40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R4086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R30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4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3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40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R4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R4078 : 용어를 수정
 - KSR4079 : 표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
 - KSRISO8667 : KSR4085를 KSRISO8667 표준번호로 개정(표준 내용 변동 없음)하고,
             표준명을 변경(상용차 및 버스-T형 크로스-투스 기어 박스 플랜지 등)
 - KSRISO12667 : KSR4086를 KSRISO12667 표준번호로 개정(표준 내용 변동 없음)하고,
             표준명을 변경(상용차 및 버스-T형 크로스-투스 프로펠러 샤프트 플랜지 등)
 - KSR3036 : 표준명을 변경(자동차용 온도조절기->자동차용 왁스식 온도조절기)하고,
            용어를 수정(기관->엔지 등)
 - KSR4030 : 용어 및 단위를 수정(규격->표준 등)
 - KSR3017 : 표준명을 변경(자동차용 전기 구동식 연료 펌프-> 자동차용 전동식 연료펌프 등)하고,
            용어를수정(전기 구동식->전동식 등)
 - KSR4002 : 용어를 수정(튜우브->튜브 등)
 - KSR4019 : 용어 및 단위를 수정(부도->그림 등)
 부칙 :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1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00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2016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디올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충북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1. 28. ~ '17. 8.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보사령부와 「전동카트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국방부공고제2016-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소희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 강북구 노해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1. 28. ~ '17. 2.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1보병사단과 「고가초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국방부공고제2016-1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3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201
공
고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광희디앤씨
주식회사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53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151조
권일근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19길1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김경수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9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김유진
서울특별시용산구회나무로44길55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151조
김윤식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김윤철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한들3로10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도원종
서울시용산구이촌로64길15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151조
문희정
Muhlhauserweg 24 Ismaning Germany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박종완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새로5번길1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982-1
전기자동차용이차전지의시험인자
폐지
KSCIEC61982-2
전기자동차추진용전지의역동방전능력시험및역동내구성시험
폐지
KSCIEC61982-3
전기자동차용전지의성능및수명시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가. 국제표준(IEC) 폐지에따라부합화한국가표준(KS) 폐지
3. 주요폐지내용
가. 국제표준(IEC61982-1/2/3)이폐지후통합제정(IEC61982) 됨에따라부합화한국가표준(KS)을
폐지한후통합된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국가표준제정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16-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조치
금융감독원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5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202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조치내용
조치근거
박철규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고1길9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박희철
경기도수원시영통구효원로36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방성훈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광장로21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서동일
남양주시화도읍마치로277-5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151조
서동일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신대호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346-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신영기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07길186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오성근
서울특별시서초구나루터로4길70-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오영석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55길19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유영복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54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이복성
경상북도포항시남구지곡로27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이상환
서울특별시영등포구63로4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이종수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산로765-1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이한섭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280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조일구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335번길27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에셋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5가길9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151조
최종빈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0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코리아밸류
오퍼튜니티
펀드, 엘피
747 ThirdAvenue, 27thFloor
,NewYork, NY 10017,USA
주식등의대량보유
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151조
한정동
서울특별시서초구고무래로35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현재명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82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홍석현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로28길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경고
자본시장법제426조
홍재원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송산로765-18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황보윤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130길33
임원등의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위반
주의
자본시장법제426조
2. 상기조치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동조치를통보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하여는동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금융감독원기업공시제도실지분공시1팀이재철조사역(☎02-3145-8431)
◉국방부공고제2016-1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2016년 11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엘림트레이드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1. 28. ~ '17. 8.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2 1/2통 그로밋등 35종 구매」, 「다목적굴착기 와셔 등
64종 구매」, 「K1핀 등 5종 구매」, 「K9클램프 등 11종 구매」, 「K9오링 등 67종 구매」, 「5통
T형관등 11종 구매」, 「K1스프링등 16종 구매」, 「5톤 토우보드조립체 등 13종 구매」, 「교설설단
정클립등 13종 구매」, 「60KW발전기변환기 등 26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6호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호)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기존 자격자 신분유지 단서 추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절차 및 서식 정비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11조)
 ○ 감리 유사자격 제외 시 이미 자격 취득자 인정 요건 명확화(안 제19조)
 ○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매3년 되는 시점으로 변경(안 제24조)
 ○ 감리업무의 행정서식 및 민원서류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204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8호(정보자원정책과)
 - 연락처 : (전화) 02-2100-3965, (팩스) : 02-2100-4165, (메일)hbseu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2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혈액원의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개설자, 혈액원장 등을 추가하여 규제 완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혈액제제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혈장성분에 대하여는 에이엘티검사를 삭제하고, 채혈금
지대상자의 범위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등 감염병 환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혈액원의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개설자, 혈액원장 등을 추가함(안제5조의3)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중 혈액제제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분획용 혈장성분에 대하여는 에이
     엘티검사를 삭제함(안제8조)
 ○ 채혈금지 대상자 범위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샤가스병,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을 추가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aehuekang@korea.kr
                                         205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 팩스 044-202-394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48호
 2016년도 일몰기한 도래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법령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관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 중 ‘1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92개의 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재검토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을 완화하고, 각종 사무의 처
리기간을 단축하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미비된 신청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일부 규제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재검토 기준일 및 재검토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운용을
합리화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3개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료 등의 신고주체 명확화
 나.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정비시설의 세부사항 현실화
 다. 선박검사 등 결과 불복 시 재검사 관련 조항 정비
 라. 전문검사원 자격요건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기준 완화
 마. 형식승인대상설비 현실화
 바. 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 신고 및 천일염인증 승계신고 시 인허가간주 도입
 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기준 완화
 아.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서 등 미비 서식 신설
 자. 어선번호판 재질 제한 완화
 차.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어선의 범위 완화
 카.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기준 명확화
 타. 국제선박 등록 신청 등 각종 사무의 구비서류 완화
 파. 선박이력기록부 재발급 등 각종 사무의 처리기간 단축
 하. 선박투자업 인가신청서 등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206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rhoads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3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1. 15. ~ 2016. 11.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207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19   강세광      전라남도광양시길호1길      2015-10-20 이동(국도39)     1,050,000 이사불명
 20   지종복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2015-10-29 인주검문소        1,050,000 이사불명
 21   김만수      충남 공주시 미나리1길     2015-11-07 당진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22   김종화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5-12-19 고덕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돌곶이로23가길
 23   임은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15-03-24   송악영업소      1,050,000 보관기간경
                 금당로10번길                                            과
 24   윤범기     대전 서구 계백로1158번길   2015-05-26   인주검문소       525,000 폐문부재
 25   안덕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015-07-20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삼은4길
 26   윤정길       부산광역시 사상구       2015-08-14   송악영업소      525,000   보관기간경
                 새벽로121번길                                          과반송
 27   장영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015-08-27 이동(국도21)      525,000 수취인부재
                  군청로3길
 28   신동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2015-10-17 이동(국도34)     1,050,000 폐문부재
 29   장민석     충청남도서산시명륜5길       2015-10-26 송악영업소        525,000   보관기간경
                                                                     과
 30   서장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15-11-09 송악영업소         525,000 보관후반송
               신촌4로                                                 불요
 31   장종선   충청북도제천시명륜로          2015-11-11 송악영업소         735,000 폐문부재
 32   유승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015-12-17 이동(국도21)     1,050,000 폐문부재
              서인로131번길
 33   장영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2015-12-21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부재
               군청로3길
 34   김종성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2016-05-17 당진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우체국
 35   강석영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서부20길       2016-05-18 당진영업소         735,000   보관후
                                                                   환부불요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지방도
                                                         1018호선
   경남.거제.동부.구천. 산1 임야 1,741,686 1,741,682 967 1,740,715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편입
                              211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6호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화하양자     20050190007  유*영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19,
                                              이하생략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사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 등록번호: 121-81-49***
    * 사업자등록 폐업일: 2013. 12. 3.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6. 12. 9.(금)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sso1013@korea.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212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19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6. 12. 1 ~ 2018. 11. 30(2년간)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영진사이버대학               최재영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3. 업무위탁의 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육대상자                    비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6-23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 인천송도4초등학교 신축에 대해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6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칭 인천송도4초등학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인천송도4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 인천송도4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5번지
                               215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녹지면적 비 고
 가칭)인천송도 12,999.80㎡ 6,099.63㎡ 3,180.48㎡ 14,957.20㎡ 1,963.41㎡
   4초등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가칭 송도4초등학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2. ~ 2018. 07.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시
     설사업
 ○ 구 분 :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가칭      인천광역시
 송도4초등학교 연수구 송도동 105 학교용지 12,999.80㎡ 인천광역시장
◉대구광역시공고제2016-94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상신이엔지(주)
2. 대 표 자 : 김 완 규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길 1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6호
5. 등록일자 : 2016. 11. 8.
◉강원도교육청공고제2016-93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
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니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5일
              강원도 교육감
                             216
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
    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
    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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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5호               관           보            2016. 11. 15.(화요일)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 납부자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호 명
1 송성수          경기도하남시신평로73번길   2016-08-05 남천안영업소       640,000     보관기간
                                                                    경과
2      장은석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임항로   2016-08-08 남천안영업소        400,000   보관기간경
                                                                     과
3      김광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2016-08-08   목천영업소       800,000   보관기간경
                안현로서7길                                               과
4      최재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1길          2016-08-09 남천안영업소        400,000   보관후반송
                                                                    불요
                                                                    경비실
 5     김민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안청북로      2016-08-11   이동(국도34)    800,000    보관 후
                                                                    반송
 6     이태석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016-08-26    고덕영업소      640,000
 7     김승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08-19    송악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한진1길
 8     신용춘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2016-08-27    송악영업소      800,000 이사불명
 9     신택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08-13    송악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부곡공단2길
10     임대형    전라남도여수시안산6길      2016-08-19    인주검문소      400,000 폐문부재
11     이기영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남장중로      2016-08-23   이동(국도39)    800,000 폐문부재
12     김명욱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2016-08-25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3     최세근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32번길    2016-08-26   이동(국도39)    800,000 폐문부재
14     나문순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2016-09-20               400,000 수취인불명
                 화금서길                       이동(국도32)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 납부자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호 명
1 이재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5-11-02   송악영업소       750,000 폐문부재
          신복운로1길
2 이재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5-12-08   송악영업소       750,000 폐문부재
          신복운로1길
3 김재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신평로            2016-05-02   당진영업소      1,000,000 이사불명
4 장용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6-05-13   송악영업소      1,000,000 주소불명
          용재로89번길
5 박정명 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금고당로           2016-05-16   서산영업소       800,000 이사불명
6 전성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2016-05-27   송악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진건오남로86번길
7 유승일 경상남도남해군설천면강진로79          2016-06-04   인주검문소      700,000    이사불명
             번길
8 오승훈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현해로            2016-08-10 북천안영업        500,000    수취인불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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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동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2016-04-24    송악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오정로211번길
10    김명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
                월3길         2016-04-26    예산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11    김명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    2016-04-26 고덕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월3길
12    하재기 인천광역시중구인중로144번길   2016-04-28 인주검문소 800,000 폐문부재
13    허성표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     2016-05-13 이동(국도21) 1,000,000 폐문부재
14    박만억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05-13 송악영업소 700,000 폐문부재
               부곡공단로
15    최인수   충청북도제천시학사촌길     2016-05-23 송악영업소 1,000,000 폐문부재
16    김민승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2016-07-30 당진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17    신현재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한진1길    2016-08-08 북천안영업 700,000 폐문부재
                                          소
18    신택현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2016-08-08 송악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부곡공단2길
19    이원국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62번길   2016-08-09 고덕영업소 700,000 보관기간경과 불요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 납부자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호 명
 1 최원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15-08-02    논산-천안    525,000      수취인불명
            풍세면 하도1길
 2 한기석   충남당진시송악읍정곡로        2015-08-06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3 박창규 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순환로      2015-08-19    해미영업소   1,050,000     수취인불명
 4 최장선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9길     2015-09-08    이동(국45) 1,050,000     수취인불명
 5 김종성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기지시1길      2015-09-18    송악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6 이남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2015-10-01    송악영업소    525,000      이사불명
 7 노용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015-10-05    이동(국32) 1,050,000     이사불명
             포승원정길
 8 최장선 경기도안성시대덕면내리9길        2015-10-11    이동(국39) 1,050,000     수취인불명
 9 고인철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구래2길       2015-11-25    송악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0 최경호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봉재리        2015-12-17   남천안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1 강성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015-12-26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신복6길
12 채정일    전라북도군산시수송로        2016-02-19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13 김영섭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2016-03-21    공세검문소    315,000      수취인불명
14 김종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2016-04-06             525,000      폐문부재
            여좌로15번길                      북천안영업소
15 정경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2587번길       2015-07-28    송악영업소    735,000      이사불명
16 이진성     광주서구상무중앙로        2015-08-12   북천안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17 이도연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2015-10-15    천안영업소 1,050,000       이사불명
             대불신기길
18 황규연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대로54번
               안길           2015-10-20   이동(국도39) 1,050,000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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