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신기술인증제도의 운영근거가 되는 기술개발촉진법령이 개정(법률 제7949호, 2006. 4.28. 개정,
 대통령령 제19553호, 2006. 6.29. 개정, 과학기술부령 제88호, 2006. 7. 5. 개정)됨에 따라 동시
 행세칙을 개정하여 기술개발촉진법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기술(NET)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원자력안전마크 제도 중 원자력부문에 대한 기술인증을 NET인증제도
    에 포함시킴
    (1)전문분과위원회 구성분야에 원자력 분야를 추가하여 현재 22개위원회를 24개위원회로 확대
     ※2개의 전문분과위원회 신설 : 원자력 위원회, 방사선 위원회

 나. 신기술(NET)인증 심사를 위해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및 공개성 확보
    (1)전문분과위원회 위원 자격을 학계 전문가는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등으로 구체화
    (2)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을 산업계 위원은 금융계에 소속된 자로 기술력 평가 분야에서 근
     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등으로 구체화
     ※고시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06-5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69.02.23     여   뉴질랜드                                  김용택 2001.08.01
                               215                                              (귀   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외국국적취득
김학규 1965.10.15     남   뉴질랜드                                  김용택 2001.08.01
                               215                                              (귀   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외국국적취득
전상대 1956.09.10     남   미   국                    전상대 2006.03.29
                               231                             (귀   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외국국적취득
방무성 1941.07.18     남   미   국                                 방무성 2000.02.09
                               택전리 569                                          (귀   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외국국적취득
조순종 1946.12.01     여   미   국                                 방무성 1982.04.30
                               택전리 569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외국국적취득
최초자 1942.07.10     여   미   국                                 최윤섭 1970.03.13
                               92                                               (귀   화)
                                                                                외국국적취득
한관우 1982.01.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무학동 48                  한   림 1999.03.01
                                                                                (귀   화)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외국국적취득
민경천 1949.10.20     남   캐 나 다                    민경천 2002.12.19
                               44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   길 1942.11.05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성내동 211                김   길 1982.10.04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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