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14년 〜 2023년
  *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3.12.31.까지 사용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관보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1588-7270, 수도권본부 02-788-510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ㅇ 1공구 (금회변경 부분)
ㅇ 5공구 (금회변경 부분)
- 외부출입구 #2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위
평균
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78-20
유지
23,888
-
2,077
-
변경-
78-20
유지
23,888
-
2,077
477.0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
-
-
16.81
해수면
(+100)
68.01
~89.4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78-26
천
11,176
-
623
-
추가-
78-26
천
11,176
-
623
2,289.2 국토
교통부
국토
교통부
-
-
-
35.08
해수면
(+100)
64.63
~86.03
- 정거장 대합실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
위
평균
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용인시 
보정동-
1019-
168
답
934 
226 
- 
9 
변경
-
1019-1
68
전
708 
- 
- 
435 
경기 성남시 분
당구 중앙공원로
53,
131동1201호
(서현동,삼성아파
트)
이재춘근
저
당2건
경기도 
성남
시 분당구 서
판교로32번길 
7 (판교동)
낙생
농업
협동
조합
-
-
-
용인시 
보정동
-
-
-
-
-
-
-
분할
-
1019-1
129
전
226 
226 
- 
- 
국(국토교통부)
국
-
-
-
-
-
1019
-168
에서 
분할
용인시 
보정동-
1019-
173
답
2,262 
185 
- 
19 
변경
-
1019-1
73
답
2,077 
- 
- 
196 
경기 안성시 공
도읍 
승진길
30-58
김학주
근
저
당외1
건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
가)
농협
은행
주식
회사
-
-
-
용인시 
보정동-
-
-
-
-
-
-
분할
-
1019-1
134
답
185 
185 
- 
- 
국(국토교통부)
국
-
-
-
-
-
1019
-173
에서 
분할
용인시 
보정동
-
1019-
372
답
768 
89 
- 
16 
변경
-
1019-3
72
답
679 
- 
- 
451 
경기 성남시 분
당구 
정자일로
55,102동1102호
(금곡동,분당두산
위브)
이용근-
-
-
-
-
-
용인시 
보정동
-
-
-
-
-
-
-
분할
-
1019-1
141
답
89 
89 
- 
- 
국(국토교통부)
국
-
-
-
-
-
1019
-372
에서 
분할
용인시 
보정동-
1019-1
035
답
123
37
- 
3
변경
-
1019-1
035
답
86
-
-
31
용인시
공
-
-
-
-
-
-
용인시 
보정동-
-
-
-
-
-
-
분할
-
1019-1
154
답
37
37
-
-
용인시
공
-
-
-
-
1019
-103
5
에
서 
분할
용인시 
보정동-
1019-1
050
답
27
20
-
2
변경
-
1019-1
050
답
7 
-
-
7
용인시
공
-
-
-
-
-
-
용인시 
보정동-
-
-
-
-
-
-
분할
-
1019-1
155
답
20 
20 
-
-
용인시
공
-
-
-
-
-
1019
-105
0
에
서 
분할
용인시 
보정동-
1019-1
65
답
1,522
-
-
-
추가
-
1019-1
65
답
1,522
-
-
49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115-16,
206동805호
(신갈동,도현마을
현대아파트)
이산재-
-
-
-
-
-
용인시 
보정동-
1019-1
033
답
53
-
-
-
추가
-
1019-1
033
답
53
-
-
53
용인시
공
-
-
-
-
-
-
소재지
당초
구분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
심도
(m)
구분
지상권
설정범
위
평균
해수면
기준
()~()m
까지
비고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번호지번
지목원면적
편입면적(㎡)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수용
지하
사용
일시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용인시
마북동-
451
답
1,298 
49 
- 
253 
변경
-
451
답
1,249 
49 
- 
466 
서울 강남구 논
현동 225-3
임경운-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제2021-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
체(한국대학생포럼) 변경등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평생교육과
비영리민간단체(한국대학생포럼) 변경등록공고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번호
등록
번호
단체명칭
변경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
41
한국대학생포럼
2021.03.28.
대표자
여명
이명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광양항 3-1단계 기반시설 전력공급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3-1단계 기반시설 전력공급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차민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15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통합 운영에 따른 원활한 전력공급을 통한 항만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150
◦ 총사업비 : 902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중관로 820m, 6.6kV 케이블 6,750m 신설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림청공고제2021-134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산림청장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보
다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에 불편을 주고 피규제
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대상에 추가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csohn@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4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1. 4. 5. ~ 2021. 4. 19.
2. 의견 제출
붙임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4.19.까지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1)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 - 전자우편: dh1228@korea.kr
/ FAX: 044-204-8962
­ - 문의 전화: 044-205-3560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중앙도로명
주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붙임 1
의견서 양식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부여등에대한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è
결정
è
통보
붙임 2
남선세동로 도로명 신규 부여
○도로구간 조서
구분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m)
중심선기초
번호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8,773 30~40
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87-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37
경기도,
인천광역시
20
아래1~878
대곶
검단로
김포시 대곶면에서
인천 서구 
검단동(행정동)을
잇는 도로로, 
도로구간이 경유하는 
행정구역 명칭을 
인용하여 명명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2021년04월05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1-89호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24일자로 비씨카
드(주)가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을 추가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비씨카드(주)
∘ 추가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0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솔빅4호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
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솔빅4호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 최종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전력난 해소 및 전력 매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779
  ◦ 총공사비 : 343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348.48kW), 전기실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한진중공업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4월0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용기포항
한진A호등부표
37-57-08.4N
124-44-14.3E
Fl(4) Y 8s
7
황
망대형2021. 3. 25.
공사구역
표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변경 후
37-57-08.3N
124-44-14.1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동측배후단지 우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우인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우인 대표이사 김정희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8로 18-4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광양항 그린포트 정책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12-1
  ◦ 총공사비 : 1,50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999.9kW)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64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12개월
이진광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4길 11(사동)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021. 5.25.~2022.
                                                           5.24)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이진광
          디자인은송(주)(2017. 5. 1~2019. 3.14)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업무정지)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무부공고제2021-65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확대(안제6조등)
아동학대대응인력교육대상에사법경찰관리를추가함
나. 과태료위반행위추가및금액상향(별표)
과태료부과위반행위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행정조사거부를추가하고, 과태료금액을최대
1,000만원으로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 전자우편 : kmkim78@korea.kr
   - 팩스 : 02-2110-04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전화 (02) 2110-4461, 팩스 
02-2110-0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009-00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나.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기호1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665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영구 173㎡, 일시 359㎡
6. 점용기간: 2018. 12. 04. ~ 2021. 09. 3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30 ㎡
영구 173㎡, 일시 359㎡
점용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563-1번지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665번지 등 6필
지
시설내역
양수장 1개소, 펌프(D200mm) 1대
유입집수정(3.0m×2.7m×H2.3m),
돌쌓기 호안(H=1.5m, L=12.0m), 취수관로
(강관압입(D800mm)) L=59.0m, 가물막이 
설치 H=2.0m, L=41.5m(방수포, 톤마대 쌓
기)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1-04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 월 5 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환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강릉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1.1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빙상, 256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2호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 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
2021년4월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채권의 압
류 절차)과 관련하여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채권 압류 통지서 반송 불능으로 인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5. ~ 2021. 4. 19.(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 제51조 제
2항(채권의 압류 절차)과 관련하여 채권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일자
압류 금액
체납자 주소
1
김*수
1967. 03. 28.
2021년 3월 16일
₩7,29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10 길
2
강*상
1980. 02. 02.
2021년 3월 16일
₩7,678,8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35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0019호
국가문헌보존관건립공사기본계획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공사 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사의 목표
ㅇ2018평창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국제방송센터(IBC) 활용, 리모델링을 통한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으로 국가문헌 보존 공간 확충
2. 기본방향
ㅇ국립중앙도서관 서고포화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국가문헌의 보존 공간 확보
ㅇ정보 매체 다변화에 대응하는 매체별 보존환경 조성 및 첨단 복원 체제 구축으로 국가문헌의 영구
보존성 제공
ㅇ보존·복원 처리 기술 변화에 따른 보존환경 개선 및 보존방식 고도화 방안 마련
ㅇ미래의 이용자가 디지털자원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디지털보존 영구 보존체계 구축
3. 공사개요
ㅇ공 사 명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ㅇ부지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33일원 
ㅇ공사규모 : 부지면적 145,297㎡, 연면적 37,246㎡(※ 1단계 사업면적)
ㅇ주요시설 : 서고시설, 보존·복원시설, 하역장, 정리실, 전시실, 도서관, 디지털콘텐츠 구축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ㅇ공사기간 : 2022 ∼2023년
4. 시행자: 국립중앙도서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610억원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별도계획 수립)
9.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
ㅇ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지식 문화유산의 보존 공간 확보 
ㅇ종이, 시청각, 전자책 등 다양한 매체별 최적 보존환경 제공 및 첨단 복원체제 구축으로 영구보존성 
제고
11. 기타사항
ㅇ고시 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추진 TF팀 (☏02-590-6280)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시행계획
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
설계 및 착공
건설 공사
개관
◉환경부고시 제2021-68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른 부과
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1호, 2016. 4. 5.)를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합니다.


   2021년 4월 0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
 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
 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
 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 제>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
 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
 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
 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
 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상 호                             전화번호
 제
   주 소                               법인등록번호
 출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       신청금액   감경금액
                          감경사유                                                비고
                                                   구분        (원)    (원)
     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                 재활용
       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
                                                  회수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재활용
 신     경우
 청                                                회수
 결   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과     신규로 지원한 경우
                                                  회수
     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회수
                                                  재활용
                          합    계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라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 신청서
     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제 상 호                                전화번호
출
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        ①지출금액     ②신청금액
                         감경사유                                                                  비고
                                                           구분          (원)       (원)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활용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                        재활용
     나 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신                                                          회수
청                                                         재활용
     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내                                                          회수
역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라 신규로 지원한 경우
                                                           회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마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회수
                                                          재활용
                         합    계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처리절차

     감경신청서                            검토               결정
              è     접수       è                  è                è    공단 통보    è       결과 통보
       제출                         (적정여부 확인 등)       (감경여부, 금액)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환경부)

                                           작성요령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가목의 경우 지출금액의 20%이내, 나목부터 마목의 경우는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상 호                         전화번호
제
출 주 소                           법인등록번호
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부과금       신청금액   감경금액
                      감경사유                                                    비고
                                                  구분         (원)    (원)

    가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활용

                                                  재활용
    나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
      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회수
신
청                                                 재활용
    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결                                                  회수
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재활용
    라 신규로 지원한 경우                                   회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                 재활용
    마 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회수
                                                  재활용
                      합    계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마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69호

     페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9-268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1년 4월 05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
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
    공단"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란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전자관리표의 정보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에 따른 기
    한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관리표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
 활용한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다.「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바. 법 제16조의3 및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아.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자료의 요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상호, 소재지 등의 기초정보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기초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
 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라.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8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1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자는 인계자가 작성한 관리표의 인계내역과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그 관리표를 즉시 반려하고 동시에 그 사실을 인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대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운영관리정보체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