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 가맹본부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
    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
    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가맹본부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
           조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2) 위반 가맹본부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내
    (3) 위반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
        (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
        한다.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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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
        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판단한다.
    (4)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가) 자율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5) 위 (1) 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1)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
     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
        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
        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
        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 가맹본부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
        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
        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 가맹본부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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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
         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
       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1. 점수 산정 방식
  가. 기준표에 따른 점수는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별 해당 비중치에 부과수준별 해당등급의 점
       수를 곱하여 참작사항별로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
       용한다.
  다.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
       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
       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세부평가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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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이정웅 1944.09.03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1996.05.10 외국국적취득
                   리아 1716
안성순 1945.12.2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31 1994.08.09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43.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1-178
                                 광진구 화양동    1993.06.03 외국국적취득
이병규 1936.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11-178
                                 광진구 화양동    1998.07.31 외국국적취득
방용철 1938.04.23 남 미 국 경기도321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1984.05.24 외국국적취득
고태연 1939.01.22 여 미 국 경기도321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1984.05.24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48.02.29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리아 150-30                2003.03.19 외국국적취득
윤자겸 1948.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6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방동분 1948.01.22 여 미 국 경기도454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2008.06.30 외국국적취득
김충웅 1944.11.0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 1998.05.28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48.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23-1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윤종희 1943.11.0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95 1998.12.17 외국국적취득
김유용 1931.01.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1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임선숙 1962.04.24 여 미 국 경기도926-9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991.02.14 외국국적취득
김상목 1942.10.10 남 미 국 전라남도
                        494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 2007.09.18 외국국적취득
김율리 2009.10.30 남 우크라이나 인천광역시
                        561-1
                                 남동구 서창동    2014.05.0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전라남도
이용석 1967.09.08 남 인도네시아 843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2012.06.11 외국국적취득
이학섭 1958.04.2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656
                                창원시 의창구 반계동 1987.01.23 외국국적취득
최점순 1948.05.19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557 2000.03.28 외국국적취득
트란티탐 1986.03.2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537-3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2012.07.13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경순 1952.12.16 여 타 이 완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15 1970.07.03 외국국적취득
이화숙 1942.05.15 여 중 국 경상북도
                        707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이웅 1942.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103
                                 동대문구 회기동 2011.08.17 외국국적취득
한종철 1945.10.2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253 1986.06.05 외국국적취득
최신애 1946.10.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
                                 용산구 청파동1가 1980.07.01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48.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0-2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정경숙 1940.1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24-1
                                 종로구 창신동    1976.09.17 외국국적취득
최신윤 1971.08.02 여 인도네시아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771 1997.09.19 외국국적취득
민운숙 1937.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4 1984.08.07 외국국적취득
이경하 1938.05.05 남 미 국 전라남도
                        324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 1997.04.22 외국국적취득
신루시 1987.02.28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09.02.28 국적선택 불이행
아수연                     432-435
                                162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이정선 1945.06.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94 2007.11.29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8.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31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심경자 1944.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45-1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최영옥 1948.10.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7 2011.03.29 외국적포기불이행
원인희 1944.03.20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영동 430-3                   국적취득후
                                            1991.05.22 외국적포기불이행
차윤철 1948.10.22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03 2000.01.17 외국국적취득
유진선 1931.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11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장종분 1933.1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11 1996.10.25 외국국적취득
국성자 1940.04.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487-7
                                사하구 괴정동     1998.03.27 외국국적취득
김수남 1940.08.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487-7
                                사하구 괴정동     1998.03.27 외국국적취득
권오순 1943.06.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이수기 1935.11.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31-38 1998.03.26 외국국적취득
장준명 1935.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14-124
                                동작구 상도동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이범환 1929.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5
                                영등포구 영등포동 2006.09.01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35.01.22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96
                                   금남면 대박리 1998.09.23 외국국적취득
이철희 1935.02.09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96
                                   금남면 대박리 1998.10.22 외국국적취득
박동만 1938.10.15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산 2        2005.08.24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김귀옥 1946.09.26 여 중 국 773       영천시  자양면 용산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주희 1982.03.12 여 영 국 경상남도
                       산호동 18-1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9.07.08 외국국적취득
송병표 1946.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7-3 1981.08.21 외국국적취득
양득내 1946.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6         1972.05.01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38.06.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8
                                용산구 청파동1가 1975.07.22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39.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0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양정남 1946.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0-103
                                동대문구 회기동 1998.06.23 외국국적취득
김해연 1946.06.1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7.08.21 외국국적취득
                       진북면 이목리 191
김정옥 1945.05.30 여 프 랑 스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231 1970.02.26 외국국적취득
서병관 1938.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
                                용산구 이태원동 산 1988.04.26 외국국적취득
이동선 1945.03.15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15 1984.03.3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4.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55-121
                                관악구 신림동     1984.02.10 외국국적취득
성철상 1941.04.05 남 미 국 경기도
                       90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84.05.01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43.04.15 여 미 국 경기도
                       90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권흥자 1943.08.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9 2007.01.10 외국국적취득
                               163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오정희 1933.07.05 여 프 랑 스 경상남도
                       474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1954.12.28 외국국적취득
신도철 1940.10.23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16 1977.12.05 외국국적취득
강봉춘 1944.01.04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관리 16 1984.03.22 외국국적취득
김해리 1940.10.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22-37
                                관악구 봉천동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48.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9-1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정용치 1942.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6-3
                                은평구 진관동     2002.09.17 외국국적취득
오승아 1940.10.28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193-12 1977.10.21 외국국적취득
오세균 1945.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70-37
                                마포구 아현동     2003.02.19 외국국적취득
오금석 1931.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
                                동대문구 휘경2동 산 1983.08.30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37.0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
                                동대문구 휘경2동 산 1996.05.16 외국국적취득
심재문 1946.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21 1981.06.24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46.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21 1981.06.24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38.10.11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1985.11.11 외국국적취득
                   리아 213
신정예 1941.04.26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1986.12.19 외국국적취득
                   리아 213
고명수 1974.10.17 남 중 국 경기도
                       387-1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이상배 1942.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43 1996.11.26 외국국적취득
김종원 1929.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4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장경숙 1933.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4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이영규 1938.01.29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186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왕희미 1948.06.26 여 미 국 경기도
                       192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2001.06.26 외국국적취득
차정이 1941.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7 2011.05.11 외국국적취득
이영철 1924.05.1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리아 130-7                 1998.05.21 외국국적취득
신면식 1937.12.20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4 2011.02.2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국철 1988.02.12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마동 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순화 1968.10.28 여 중 국 옥산로162번길9 (도당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춘 1985.08.15 남 중 국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205 제7조1항1호
 권영화 1964.03.03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장수면           국적법
                      장수로643번길41-9 (장수면) 제6조1항1호
                             164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2014년 6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3. 하 천 명 : 묵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640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허 가 량 : 2,880㎥/일(농업용저수지 용수계약분)
7. 허 가 기 간 : 2014. 06. 26 ~ 2019. 05. 31(1,800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유공관 1식(D500㎜, L=18m),
               무공관 1식(D500㎜, L=18m),
               집수정 1식(2m×2m×4m),
               차수벽 1식(L=26m)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7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우체국 신설 및 폐국 내역
총괄국 우체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우편용 금융국기호        일부인면
                           기 호 (E D P S) 한 글 영 문
                                                     개․폐국 비고
                                                      예정일
                  양양군 현북면
        현북 6급 하조대1길 44 2158306 201210 현북 HYEONBUK 2014.7.1 신설
 양양
        현북 별정국 양양군    현북면 2158307 201210 현북 HYEONBUK 2014.6.30 폐국
                  하조대1길 44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보령해양경찰서장
 o 허가일자 : 2014. 05. 07.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2014-50-0000001        보령해양경찰
                               297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한 법령서식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칭을 반영하고자 전기
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운영요
령”(제2012-2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
 32조제5호, 제34조, 제35조, 별지 제12호서식 을지 전단의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의 「정보/고시․공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제27
조의5제3항ㆍ제29조제2항ㆍ별표 1 및 별표 2 각 비고 제3호다목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1.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 고시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ㅇ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를 “한국
       전력기술인협회” 에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제3조)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 변경(제64조제2항, 별지 제3, 5, 7호
       서식)
2. 기타 사항
  개정고시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76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9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
     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2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
     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
     이 가능하게 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리․
     경영 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
    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
    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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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
 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
 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
 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윈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
 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
  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
  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
  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
 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 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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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
 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
 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
 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
 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
 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ESCO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
 관은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하여
 야 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
 용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전체 냉방설비를 일부씩 나누어 교체하는 경우 포함)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
 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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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
 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
 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
 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
 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
 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
 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시 대
 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
 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기전력 1W 이하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
 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
 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
 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
    무공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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