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5.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
                                     증명하는 서류(당해단체의 지부 용계획에 관한 서류
                                     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6.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
                                                       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변경계획서            1.사업 변경계획서(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
                                                        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
                                                        원회 심의 의결서
                                                      3.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
                                                        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
                                                        서(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
                                                        다)
                                                      5.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조제
                                                        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접수처리    ○ 총 처리기한: 45일      ○ 총 처리기한: 30일
                           (기관 및   -접수: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접수: 국가보훈부(0일)
                            기간)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국가보훈부, 제주특별자치 -처리: 국가보훈부(30일)
                                       도(45일)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5조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4조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제145조

1180000-0168 독립유공자 (손)자녀   민원명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급신청
1180000-0093 국립묘지 안장       근거법령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보훈부) (이장) 신청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법률」제5조, 제6조, 제7조, 제
                                  제7조, 제11조         11조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2.「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법률 시행령」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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