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o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6번지 일원
  o 허가량 : 12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01.~2018.04.15.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9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염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종류 지정 해제 잔여                   비고
     전북 장수군 산73-8 임야 7,804 제3종 7,804 7,804 -                          지정일
    장수읍 두산리                             수원함양                       (2002.11.18.)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320-3620~3622)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7-1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폐국
1. 우체국 폐국 사항
    우체국명 관서 등기용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업무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포항철강공단 6급 72604 704106 포항 PH.I.S.IND. (포항철강산업단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7
     (포항)                     철강공단                                   포항
                                                      관리공단 지하 1층)
  ㅇ 폐국일 : 2017. 11. 1.(수) 【업무종료일 : 2017. 10. 31.(화)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7. 11. 2.)까지 유효
                                    466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4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650
에틸에테르
개정
KSM1654
아세트산뷰틸
개정
KSM1708
나프탈렌. 안트라센. 카르바졸
개정
KSM1801
산업용카프로락탐의결정온도와290nm에서의흡수율측정방법
개정
KSM1808
피치의연화점측정방법-메틀러연화점법
개정
KSM1852
인산염및규산염방청제의시험방법
개정
KSM1935
산업용벤젠-기준
개정
KSM1937
방향족탄화수소-벤젠, 자일렌및톨루엔-밀도측정(20℃)
개정
KSM1959
산업용메틸에틸케톤-시험방법목록
개정
KSM1962
공업용에틸렌및프로필렌-일산화탄소와이산화탄소의미량
측정-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1968
산업용아세트알데하이드-밀도측정(15℃)
개정
KSM1970
산업용다이아세톤알코올-시험방법목록
개정
KSM1971
산업용다이아세톤알콜및헥실렌글라이콜-물과의섞임성시험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8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0월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에어포항(주)
2017. 9. 27.
33-2017-80-0000001
신규허가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에어포항
항공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공항로2 제주국제공항(용담이동)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W)
에어포항제주
123.95
TRX
6K00A3EJN
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4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972
산업용헥실렌글라이콜-시험방법목록
개정
KSM1976
산업용1,1,1-트라이클로로에테인-시험방법목록
개정
KSM1977
산업용헥사클로로벤젠-시험방법목록
개정
KSM1979
산업용글리세린-글리세롤함유량측정-적정법
개정
KSM1982
산업용이차뷰틸알코올, 메틸에틸케톤, 아이소뷰틸메틸케톤,
아이소아밀에틸케톤, 다이아세톤알코올및헥실렌글라이콜-
페놀프탈레인으로산도측정- 부피법
개정
KSM1984
방향족탄화수소-산-수세시험
개정
KSM1986
방향족탄화수소-150℃이하끓는점을갖는제품의증발잔류물
측정
개정
KSM1988
산업용뷰테인-1,4-다이올- 불포화도측정
개정
KSM1990
산업용아디페이트에스터-시험방법목록
개정
KSM2708
공업용글리세린
개정
KSM3103
메타크릴산메틸
개정
KSM3301
프탈산다이옥틸(D.O.P)
개정
KSM3302
프탈산다이뷰틸(D.B.P)
개정
KSM3303
프탈산다이헵틸(D.H.P)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L3306
열선법에따른내화벽돌의열전도도측정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1650 등27건: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M1650 등27건: 대한화학회명명법에따른표기법수정및인용표준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27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2. 폐지 사유
  ㅇ KSL3306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 2016년도에 제정된 KS L ISO 8894-1 내화 단열벽돌의 열전도도측정방법-열선직교법과 열선
      측온저항법 및 KS L ISO 8894-2 내화물질의 열전도도 측정방법-열선 평행법과 중복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배진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2, E-MAIL: baej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1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등의 전용 냉장고 보관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으로 함
  나. 생물학적제제등의 보관 방법 등 개선(안 제5조제1항)
    생물학적제제등은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판매자의 제품관리에
    부담이 되므로 전용의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
    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다.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제2항)
    판매자가 생물학적제제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어 동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 함
3.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69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chai3333@korea.kr
    - 팩스 : 043-719-3300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
  스 : 043-719-3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8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9월 25일자로 에스티캐피
탈㈜을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에스티캐피탈㈜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스아이투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28.
                            가. 6-2-1 투자일임업
       아씨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28.
                            가. 6-2-2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크레타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28.
                            가. 5-2-1 투자자문업
                              470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리암그룹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28.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아이비케이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9.28..
    주식회사                  가. 5-3-1 투자자문업
                          나. 6-3-1 투자일임업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7-80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윤일병 사망사건, 해군 대령의 성폭력 사건,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등 군 내 인권 침해사건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였음.
  이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주된 임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
  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등” 및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ㆍ군무원ㆍ사관생
     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
     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다.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신설).
  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마.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본부,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군
     인 등의 진정권보장,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진정의 각하사유 및 조사방법에 대
     한 특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5장 신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471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월)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우편이나 이메
  일(hoso@humanrights.go.kr)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4. 참고 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38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임원선임의 공정성과 선임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선출의
  방식과 선거운동의 방법 등 임원 신분의 취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
  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당선무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감사(監事)의 의견
  진술권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에 대한 관여 금지(안 제5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
    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5조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함.
  나. 조합 및 중앙회 임원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6조의2, 제19조제2항, 제3항, 제19
     조의2 내지 제19조의6)
    엽연초생산자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단순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담배사업 전체
    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인으로의 성격도 가졌으므로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기본적
    인 내용인 조합장 및 임원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탁 운영규정, 금품․향응 제공 금지 등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규정을 법에 신설하여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이 조합 임원의 선임에 대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472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감사(監事)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안 제21조
     및 제36조)
    현행 엽연초 생산협동조합법은 감사(監事)의 직무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
    (監査)와 그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어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감사(監事)의 의견진술권을 명문화하
    여 감사(監事)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라.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안 제42조 내지 제45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규정과 그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
    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보호를 하여 선거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jy090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단체명칭)되었기에 이
를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4대 사회악 근절에 필요한
               서울시 서초구  사                  교육 및 문화 캠페인 활동
 237 생명존중문     임당로
       화진흥원 전송빌딩 1층17길 60, 윤인호 2013.10.10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안전문화 변경
                                          ․학부모 교육사업 및 직장 교육과 (단체명칭 )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문화
                                           캠페인 활동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81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
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73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섬유산업의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화
                            대구광역시 달서구 ㅇ (기간)및 국내 산업기반 유지
              ㈜보광    윤원보    성서공단로 35길 17         2016년 10월 ~ 2019년 9월
                                         ㅇ (주요내용) 보광이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 및 공장을 매각 후, 보광의
    52                                      공장 일부를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
(2017.9.27)                                 으로 개조
*변경승인                                     - 에코프론텍스의 가공사 및 편직물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산업용 특수섬유를 생산하여 고부가
              ㈜에코    윤원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치화 추진
              프론텍스          구지면 달성2차로 21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③정부 R&D 우대 지원(신청시
                                            업계 여건 등 고려)
                                         ㅇ (필요성) 국내 전선 산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9월 ~ 2020년 9월
                                         ㅇ (주요내용) ①기존공장 및 설비를 매각하여
                                            산업용 저압선 생산능력 감축, ② 고부가 특수
                                            전선을 신규로 생산하기 위해 공장 및 설비
    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매입
(2017.9.27) 씨앤아이전선(주) 류인규   살막길 67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사업화 저리 융자지원 우대,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지원, ⑥고용안정 우대
                                            지원, ⑦ 무역보험 보증한도 우대 지원, ⑧
                                            유휴 기계 설비 매각 우대 지원
                                         ㅇ (필요성) 국내 자동차부품세척설비 등 특수
                                            목적용 기계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9월 ~ 2020년 9월
                                         ㅇ (주요내용) ① 일부 공장을 매각하여 자동차
    54        ㈜화인    이상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산자동화          설비제작 축소, ② 환경처리설비·
(2017.9.27)                 화전산단6로 60 ㅇ 방산사업       강화, 무선전력전송시스템 신규생산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고용안정 지원, ⑤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⑥ 월드챔프사업
                                            신청자격 부여
                                   474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및 유망분야 활성화
                                       ㅇ (기간) 2017년 9월 ~ 2020년 9월
                                       ㅇ (주요내용) 선박용 소방 장비 생산은 축소하고,
     55        ㈜나브텍   김순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육상용 소방 장비 신규생산을 위한 공장 매입
 (2017.9.27)              정관읍 산단3로 91-6 및 신축, 생산설비 매입
                                       ㅇ (지원사항)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고용안정 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사업 우대 지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99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대신호의 피예인부선 현대오션프린스12001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7-049호)
2. 피 요 청 자 : 박**(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사남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하였던 부선 현대오션프린스12001호가 소유한 대신호 예인선열이 2016. 9. 6.
17:52경 전남 고흥군 나로도 남서쪽 5.5마일 해상(북위 34도 22분 08초 동경 127도 24분 27초)에서 전
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예인선열 선장이 화물을 만재한 부선의 선미에 과도하게 평형수를 주입하여 발생한 것
이지만 부선의 유일한 승조원이었던 귀하가 주기적으로 부선의 흘수 변화를 점검하지 않은 것도 일
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귀하가 부선에서 승선 중 주기적으로 부선의 흘수 변화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선장에게 보고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구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 고지금              주소         등기
                                             일자 사유 액(원)                        구분
 73 2017-3-70-2-
       0002042
                 190042293 전주전파
                   6110 관리소        주상록      2017- 폐문부 12,600
                                            09-18 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독촉
                                                                               등기
    2017-3-70-2-
 74 0002057      190042293 전주전파    최명준      2017- 폐문부 3,150      전라북도 장수군      독촉
                   1343 관리소                 09-20 재                신천로         등기
    2017-3-70-2-
 75 2500055      190042293 전주전파    김순조      2017- 폐문부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독촉
                   1324 관리소                 09-18 재              덕진구 편운로       등기
    2017-3-70-2-
 76 2500058      190042293 전주전파    박금자      2017-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독촉
                   1222 관리소                 09-21                  미원로         등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 및
방문 독촉하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
                    (원)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방문독촉
 1     신동술 2009-04-27 18,900,000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거마산1길 3-3    (폐문부재)
                                    제5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2     조성섭 2007-09-20 36,000,000 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북 전주시29-12
                                                    완산구 망월길 방문독촉
                                                            (거주불명)
                                    제50조 제2항
                                      479
제19107호                             관             보              2017. 10. 11.(수요일)
피 고 인          주식회사한일운수 (201111-*******)
               소재지 목포시 용당로 281, 401호(용해동, 종원빌딩)
               대표이사 이금용
검         사 김상이(기소), 원세정(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 10. 15.자 93고약3770, ②광주지방법원 목포지
원 1994. 9. 9.자 94고약3308, ③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4. 8. 12.자 94고약2436, ④광주지방법원 목
포지원 1994. 7. 1.자 94고약2018, 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4. 5. 12.자 94고약1413, ⑥광주지방법
원 목포지원 1994. 4. 14.자 94고약1038, ⑦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4. 2. 4.자 93고약6103, ⑧광주지
방법원 목포지원 1993. 9. 24.자 93고약3408, 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4. 1. 4.자 93고약5340, ⑩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 12. 30.자 93고약4986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용자들의 ①1993. 7. 30. 19:45경, ②1994. 5. 27. 05:17분경, ③1994. 4. 5. 21:46경, ④1994.
2. 19. 05:39경, ⑤1994. 3. 3. 02:10경, ⑥1994. 1. 28. 05:05경, ⑦1993. 11. 11. 20:40경, ⑧1993. 7. 2.
16:05경, ⑨1993. 10. 14. 14:35경, ⑩1993. 9. 3. 23:42경 각 과적으로 인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
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종복
     지방자치단체
◉(서울)구로구공고제2017-144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1일
               구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4단각형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BYP-4F 상부승입식34대형(수용차량:중량
  제3-23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34-L2형  1,850㎏, 길이 5.05m, 높이
                   B-9동 307호)                   1.55m, 폭 1.9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483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1       필요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필 요 신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  필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행정기관 내 설치 기기에서만 발급 가능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9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0호, 2014.4.25.)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5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통영안정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90(2008.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8(2013.8.1.)호 및 국토교통부 고
시제2015-488(2015.7.13.)호로 승인 고시한 통영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
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통영안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544번지 일원
                                    12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1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
급)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 종류 [별첨])
    2017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고
    계                                       86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2 필요
         주민등록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    토지대장등본
   지적    임야대장등본                              2 불필요
   건축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 4         불필요
           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보건복지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촌    농지원부                               1    필요
   병적    병적증명서                              3    필요
         ※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
  지방세      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 18    필요
           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
           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