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7. 모방위험: 모방위험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다.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상영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
   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예, 수간, 시간, 소아성애, 배설물 도구를 이용한 페티쉬 등)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나. 성기 등을 구체적․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과도하게 묘사
   된것
 마.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
   을 훼손하는 것
 바. 불법약물 제조 이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
   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
   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 종교 ․ 풍속 ․ 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⑥예고편영화는 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에 의하며, 광고영화는 제1항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등급분류기준) ①전체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
   하지 않는 것
    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만이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의 수위를 넘지 않은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없거나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의 묘사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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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현
  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현되거나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아동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거의 표현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청
  하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② 12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가벼운 수준에서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경미하고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간접적․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가벼운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가
  경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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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경미하고 간결한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음주․흡연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표현
  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암시적이거나 간결하게 묘사된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라. 불법․범죄행위가 간결하게 표현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③ 15세 이상 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하
  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나.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있으나 특정 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으며, 청소년으
  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갖게 하지 않는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구체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경미한 신체손괴가 있으나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성적 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 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가. 거친 욕설․은어․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있으나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언
  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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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전체 맥
  락상 불가피한 경우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
  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 모방위험: 모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세히 묘사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족 등과 관련하여 15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④ 청소년 관람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
  하는 것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극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것
   나. 일반적인 성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지 않
  는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 노출에 있어 선정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
  인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성기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것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일반 성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
  지 않는 것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있으나 지나
  치지 않은 것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4. 대사: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과 정서적․인격적인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
  의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비방, 성적인 언어사용 등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적․지속적인 것
6. 약물: 약물 사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구체
  적․사실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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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모방위험: 모방위험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것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적․ 지속적으로 묘사된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다.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된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대한 묘사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
 ⑤ 제한관람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 및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국가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범죄 등 반인간적․
   반사회적 행위를 미화․조장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하는 것
 2. 선정성․폭력성․공포․약물사용․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
   곡하거나 성욕만을 자극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하는 것
    가. 혐오스러운 성적 행위(수간, 시간, 소아성애, 배설물 도구를 이용한 페티쉬 등)가 구체적으로 묘
   사된 것
    나. 성기 등을 구체적․지속적으로 노출하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있는 것
    다.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된 것
    라.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과도하게 묘
   사된 것
    마.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
   성을 훼손하는 것
    바. 불법약물 제조 이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미화되며, 약물 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
   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된 것
 3. 대사의 표현이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경멸적․모욕적 언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보편
   적 존엄과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것
 4. 그 밖에 특정한 사상․종교․풍속․인종․민족 등에 관한 묘사의 반사회성 정도가 극히 심하여 예
   술적․문학적․교육적․과학적․사회적․인간적 가치 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인정되는 것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
 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 확인기준 일부 개정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 확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고․선전물’이라 함은 사업자등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제3호 중 “광고·선전물”을 “광고·선전물(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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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선정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
  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남녀의 둔부․항문, 성기․음부․음모 또는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또
      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성적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3.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것(예,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강간 등)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인간을 성매매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폭력성) 광고․선전물의 폭력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을 준
  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예, 사지 절단, 참수 등)
   2.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3.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인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4. 존․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것
   5.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반사회성) 광고․선전물의 반사회성 묘사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
  을 준용하고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가치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와 국가간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직업, 지역 등을 악의적으로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하
  는것
   5.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는 것
제13조 중 “영화의 광고나 선전물”을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로 하고, “광고나 선전물”을
“광고·선전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이 기
  준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로 등급분류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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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별표1】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결정 방법
1. 항목 및 연령별 적용 방법
     항목        낮음     보통          다소높음       높음         매우높음
               전체   12세이상         15세이상     청소년        제한상영가
              관람가    관람가           관람가      관람불가      (제한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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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도에 대한 기준<개정 2012.7.24.>
  가. 낮음 : 해당항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수용가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보통 : 해당항목이 약간 있으나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 12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절한 것
  다. 다소 높음 : 해당항목이 있으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여 15세 이상의 사람에게 적
    절한 것
  라. 높음 : 해당항목이 구체적․노골적․직접적으로 높게 표현되어 청소년이 관람·시청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마. 매우높음 : 해당항목이 있으며, 구체적․자극적 표현의 정도가 매우 높아 성인일지라도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한 것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12.2.17 공포, ‘12.8.18. 시행)에 따른 후속조
치로, 상위 법령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 규정의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됨. 조항 간 모순, 용어의
적합성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가능한 정교화,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등급
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개정된「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유해성 확인기준」전문은 영
 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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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2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3호)」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
원회 규정」 등 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및 제25조 중 “예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위원은”을 “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은”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위원회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중 “예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 제6항에 의해 전문위원이 사전 등급분류 업무를 검토하게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해당분야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소위원회에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② 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에 추천 의
 뢰와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 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등급분류”를 “등급분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지 제21호 자가등급평가표(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제외함)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동일한 내용의 영화가 2D와 3D형식으로 동시에 접수하거나 3D형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후 2D
 형식으로도 등급분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식 이외의 내용 변경은 없다는 확인서 1부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등급분류절차경량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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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일치하여 정한 등급이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이고 신
      청인의 희망등급이 이와 동일한 영화
   2. 등급분류 받은 3D 영화의 2D 형식(동시 접수한 2D 영화 포함)으로 내용의 동일성 확인이 필
      요한 영화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9.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 등급분류            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 : 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광고영화: 7일
 신 ①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청 ③상호 또는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인 ⑤주        소                                    (전화:        )
 ⑥영 화 원 제 목                      ⑦사 용 제 목
                                   (번 역 제 목)
 ⑧원 작 자(국적)                 ( ) ⑨제작자(국적)                  ( )
 ⑩제 작 국                          ⑪배급사 (국적)                ( )
 ⑫ 감 독(국적)                  ( ) ⑬영화의종별
 ⑭ 주 연(국적)                  ( ) ⑮ 조 연(국적)                 ( )
 ⑯ 규격 ․색채 및                      ⑰신 청 벌 수                    벌
   시간
 ꊚ희 망 등 급
 ꊉ                               ꊛ제 작 연 도
                                 ꊉ                          년도
 ꊒ사 용 언 어
 ꊊ                               ꊓ 제작국상영등급
                                 ꊊ
               상영권대금 : $         ꊕ상 영예정
                                 ꊊ
 ꊔ수입가격
 ꊊ             프린트대금 : $          연  월  일              . . .
                   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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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 첨부서류                                            수 수 료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영상물 등급위원회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규정에 의함.
  3. 녹음대본(줄거리,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9. 자가등급평가표(예고편 및 광고영화는 제외함) 1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 × 297mm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신 청                         접   수




            교   부                      상영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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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별지 제21호서식]
                     자가등급평가표
1. 신청영화정보
 1) 영화 장르
   □ 애니메이션      □ 극영화(□액션 □드라마 □멜로 □코미디 □공포 □SF □성인물)
   □ 다큐멘터리      □ 기타
 2) 해외 취득 등급
   □ 해당사항 없음        □ 등급 취득 (국가 :       등급:        )
2. 영화 내용정보
                      영화 내용 정보                    해당여부
                                                있음 없음
       일부 신체 노출 (예, 어깨, 가슴, 둔부 등)                □    □
       전신 노출                                     □    □
       성기, 음모 등의 노출                              □    □
       애정 행위 (예, 키스, 포옹 등)                       □    □
 선정성 성행위                                         □    □
       일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 □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이나 주체로 하는 내용              □    □
       위에서 ‘있음’이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 폭력 (예, 고문, 구타, 싸움 등)                   □    □
       신체손괴(예, 상해, 선혈 등)                         □    □
       살인 살상 행위                                  □    □
 폭력성 성적 폭력                                       □    □
  (공포 언어 폭력                                      □    □
  포함) 심리적 불안감 긴장감을 주는 캐릭터 및 음향                   □    □
       아동 또는 청소년을 폭력 대상이나 주체로 하는 내용              □    □
       위에서 ‘있음’이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속한 언어(예, 은어, 비속어 등)                      □    □
       욕설                                        □    □
   대사 선정적인   내용의 언급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저속한 언어 및 욕설 사용
                                                 □
                                                 □
                                                      □
                                                      □
       위에서 ‘있음’이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음주                                     □    □
       불법 약물 등(예, 마약, 환각제, 기타 유해물질) 복용           □    □
   약물 아동 또는 청소년의 흡연 음주 불법 약물 등 복용                □    □
       위에서 ‘있음’이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이나 자해 행위                                □    □
       무기류․흉기류 사용 방법(예, 폭탄 제조, 총기류 조립, 칼 이용 등)   □    □
   모방 아동, 청소년 대상 학교 폭력(예, 학대, 따돌림 등)             □    □
   위험 사행행위(예, 불법 도박, 카지노 등)                      □    □
       위에서 ‘있음’이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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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3. 신청사의 희망등급
첨부된 등급분류기준과 위 자가등급평가표를 근거로 희망등급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관람가 □ 12세이상관람가 □ 15세이상관람가 □ 청소년관람불가 □ 제한상영가
○ 전체관람가                          약하게 표현된 것
1. 주제: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용 가 가. 아동이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없
능한 것으로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 는 것
을 저해하지 않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단순히 표
  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알려주는 내용인 것 현되거나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나. 아동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다.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유해한 내용이 없는 것                     비행 등이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노출에 있어 선정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
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된 것          민족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성적 내용과 무관한 자연스러운 신체 노 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없는 것
출만이 표현된 것
  나. 성적 접촉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 ○ 12세이상관람가
는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의 수위를 넘지 않은 것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약하게 표현되어 있으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교육적 근간을 저해하지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않는 것
표현된 것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없거나 거의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표현되지 않은 것                          나. 12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의 묘사가 없는 것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2세 미만에 해당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 효과가 거의 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노출에 있어 선정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이 없거나 매우 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약하게 표현된 것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은 가벼운
  가.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함)등이 수준에서 간결하게 표현된 것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소 나. 성적 접촉은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게
가 없는 것                           표현된 것
  나. 아동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 다. 성적 내용의 언급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을 미치지 않는 것                       경우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현된 것                             표현된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사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경미하고 낮
실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약하게 표현된 것 은 빈도로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거의 없는 것 나. 상해, 선혈 등 신체 손괴가 간접적・암시
6. 약물: 약물 사용이 없거나 매우 약하게 표현 적으로 묘사된 것
된것                                 다. 성적 폭력이 표현되지 않은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없거나 전체 맥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경미하
락상 매우 낮은 빈도로 표현된 것               고 간결한 것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등의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이 경미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이 고 가족, 대인관계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접
표현되지 않은 것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매우 가. 가벼운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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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15호                 관        보          2012. 7. 31.(화요일)
함)등이 낮은 빈도로 표현되어 언어 폭력적 요 다. 일반적인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성관련 행
소가 경미한 것                         위 내용(예, 성매매, 근친상간, 혼음 등)이 없으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 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잘못된 성적 관념을 갖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 3. 폭력성: 폭력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된것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경 가. 물리적 폭력 및 학대행위가 구체적・지속
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경미하고 간 나. 흉기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선혈 등 경미
결한 것                             한 신체손괴가 있으나 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
6. 약물: 약물 사용이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것 되지 않은 것
  가. 음주・흡연 장면이 전체 맥락상 간결하게 다. 성적 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
표현된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표현되지 않 현된 것
은 것)                               라.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음향효과가 사실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 적・자극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 4.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욕설 등의 표현이
이 표현되지 않은 것                      있으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사용된 것
7. 모방위험: 모방 위험의 요소가 경미하고 간결 가. 거친 욕설, 은어, 비속어(성적인 언어 포
하게 표현된 것                         함)등이 있으나 반복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암시적 않아 언어 폭력적 요소가 과도하지 않은 것
이거나 간결하게 묘사된 것                     나. 청소년의 바른 언어 습관에 부정적인 영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5. 공포: 공포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적이지 않은 것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경미하게 표 가.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구
현된 것                             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라. 불법・범죄행위가 간결하게 표현된 것           나. 공포 분위기의 음향 효과가 사실적・자극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ㆍ인종ㆍ민 적・지속적이지 않은 것
족 등과 관련하여 12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 6. 약물: 약물 사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
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표현이 있는 것           용이 아닌 것
                                   가.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반복적・지속적으
○ 15세이상관람가                       로 표현되지 않은 것(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전
1. 주제: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표현되어 있으나 체 맥락상 불가피한 경우 간결하게 표현된 것)
사회, 가족, 학교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나.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기타 유해물질 등
통하여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의 오남용, 마약 등 불법약물의 제조 이용방법
  가. 범죄, 폭력, 청소년 비행, 성적 문란 등을 이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미화하거나 권장하지 않는 것                  7. 모방위험: 모방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
  나. 15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협이나 용이 아닌 것
위험을 느끼게 하는 유해한 내용이 있는 것(단, 가. 자살이나 자해 행위 등의 장면이 구체
부모 등 보호자 동반/지도 시 15세 미만에 해당 적・지속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것)                 나. 무기류・흉기류의 이용 방법이 구체적・
2. 선정성: 성적 내용이나 신체노출에 있어 선정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성의 요소가 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않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비행
은것                               등이 미화되거나 구체적・지속적으로 표현되지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 있으나 않은 것
특정 부위가 선정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것             라. 불법․범죄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세히
  나. 성적 행위가 구체적・지속적・직접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표현되지 않은 것                        8. 그 밖에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인종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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