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지원                                    업화 등 산학협력 강화
 8. 산업클러스터 통합정보망(e-cluster) 구축         라. 미래성장동력분야의 핵심기술개발 지원
  및 운영                                 마. 유관 지역혁신사업의 연계 추진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관하여             바. 기업 애로사항의 파악 및 해소와 마케팅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단공은 제2항의 의한             사. 국내외 클러스터 교류 및 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산업단지혁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추진단
 신클러스터추진 사무국’을 산단공 본사에 설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테크노
 치·운영토록 한다.                           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④정부는 법 제45조의12에 의거 산단혁신사업            의 주관기관,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대학 등에 인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1항의 산단공에 필            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추진단장의 선임, 추진단의 구성 등 추진단의
 ⑤주관기관은 사업의 단독 수행이 곤란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또는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따른다.
 기관을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조 (총괄책임자) ①산단혁신사업을 총괄하여
 ⑥주관기관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행하는 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기관을 둘 수 있다.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중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
제 9 조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①주관기관           하는 자와 추진단의 장으로 한다.
 의 장은 산단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범위             는다.
 내에서 지역별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1. 사업계획서 작성
 (이하“추진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4.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
 다.                                   5. 관계법령의 준수
 1. 추진단별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화를 위한 중            6. 기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장기발전전략 수립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 집행,      제11조 (참여기관) ①당해 산단혁신사업에 참여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여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목표의 일부를 공
 3.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참여기관”이라 한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다)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및 행정 지원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5. 다음 각목의 기획, 조정 및 사업의 수행            2.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협조
  가. 제2조제1항제2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           3.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한 사업                            4.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나.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및 행정지원
  다.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특허사           5. 당해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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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원칙으로 한다.
 6.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의 보고에 대한 협조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비(이
 7.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요청사항에 대한          하“국비”
                                        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
  협조                                업비(이하“지방비”
                                             라 한다) 및 국가·지방자치
 8. 관계규정의 준수                        단체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이하“민간
 9.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부담금”이라 한다)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
  하는 사항                             다.
 ②참여기관의 자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 (사업비 계상) ①주관기관 등은 산단혁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
                                                      라 한다)를
제12조 (위탁기관) ①주관기관은은 수행할 산단혁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사업 내용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위탁기관”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이         1. 인건비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           2. 직접사업비
 기관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3. 간접사업비
 ②위탁기관의 자격, 책임과 권한, 지원 등에 관         4. 위탁사업비
 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제 3 장 사업계획의 신청 및 사업비 등           고 산단혁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제13조 (사업의 신청) ①주관기관은 산업단지에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대해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산          계상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의
 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계획서(이하”사업계획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비목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          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청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③사업비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
 어야 한다.                             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황 및 발전 비전                  제16조(국비 지원) ①산단혁신사업에 대한 정부출
 2. 사업목표 및 내용                       연금은 최종 확정된 당해년도 사업비의 75% 이
 3.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4. 사업추진주체                          이 국가균형발전정책, 산업정책의 목표달성 또
 5. 사업추진일정                          는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
 6. 재원조달 및 사업비                      부출연금 규모를 고려하여 이를 초과하여 지원
 7. 당해년도 사업계획 등                     할 수 있다.
 ③신규사업의 신청,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활용도 등에 대한 전문
제14조 (사업비 조달) ①산단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위원회 및 정책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국가,         추진단별 당해년도 또는 차년도사업의 정부출연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금을 차등 배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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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금을 산단혁신사                ②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
 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①지방비 및 민간           1.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 중요사항의 변경
 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현            2. 당해년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변경으
 금은 총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로 사업비현금 축소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3. 총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할 경우에는 현금부담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             4. 총괄책임자의 변경
 다.                                    5.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이
 ②지방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조정 등 세부내              상의 사업비 변경. 다만, 인건비 또는 간접사
 용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비를 직접사업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
       제 4 장 사업의 협약 체결 및 관리             다.
제18조 (협약의 체결) ①산단혁신사업의 협약(이            6. 당해년도 추진단별 총 사업비의 10%이상의
 하”협약”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              위탁사업비 변경
 관 장간에 매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호에 정
 ②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의 협약체결 통지를 받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
 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월전까지 산업자원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협약의 해약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
 이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 규             을 해약할 수 있다.
 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1.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
 ④주관기관이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⑤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있는                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경우 참여기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하고 협약체결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
 ⑥협약기간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1년으로 하              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되, 사업의 조기착수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급하거나 단축 또는               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⑦협약전 변경,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에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타, 정부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
제19조 (협약의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관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
 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기관 및 해당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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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제2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산업자원부장관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
 은 주관기관장과의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주관             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관에 출연하며, 주관기관은 사업비사용실적보             ②주관기관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
 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원부 담당관, 산학연 전문가로현장실태조사위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사             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무국 및 추진단별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            ③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
 관리하여야 한다.                            간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실시 결과, 시정 및 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설하여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점검 또는 현장실태조
 ④사업비는 주관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되             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           우에는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참여
 라 비목별로 사용한다.                         제한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        제23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당해 연
 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도 1개월전에 각 추진단별 산단혁신사업의 중간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보고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⑥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             경우에는 지연사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경
 어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협           우에는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약기간중 지출원인행위가 수립되어 주관기관이              ②주관기관은 최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당해 산단혁신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             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산업자원
 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            ③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
 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고서 및 계획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제5조의 규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진단별로              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산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업자원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추진단이 제1항의 규정에
 ⑧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           지 않은 때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
 한다.                                  용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은 산단혁신사업 수행중 발생한 수익         제24조 (사업결과의 평가) ①주관기관은 제23조
 금에 대해 당해년도 사업의 직접사업비로 재투             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
 자하거나, 적립하여 사업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            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평가
 용하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담당관, 민간위원 1인
       제 5 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이상으로 현장실태조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실
제22조 (사업의 중간점검) ①주관기관은 산단혁신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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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주관기관은 현장실태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반영하여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시 별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되, 다음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제기를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
 2. 상위목표와의 부합성                      적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
 3. 사업수행체계, 절차 및 과정의 적절성            하여야 한다.
 4. 재원조달 및 배분의 합리성                  ⑦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
 5. 사업목표의 달성도                       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산업자원
 6. 사업추진결과의 질적 수준 및 성과              부장관은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단혁신사업의 성과를 촉            있다.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으로 하여           ⑧주관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
 금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추         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진단별, 부문별, 분야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
 ④전문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           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요구한
 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사업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계획서 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산
 ⑤중간, 최종 및 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         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
 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책사유에 따라 당해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제2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        및 위탁기관 등(이하“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에
 관의 장은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정부정책사업의 참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
 이내에, 최종년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           재, 시설·기자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등의 조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           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는 기관(이하“위탁정산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②위탁정산기관은 당해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           고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사용실적
 여야 한다.                              보고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
 ③위탁정산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④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3.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
 정산결과 정산잔액에 대해 산단혁신사업의 수행            성하였거나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 필요할 경우 차년도로 이월·사용을 요청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수 있다.                              같으며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76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아래 식과 같다.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적이 부진하
“정부출연금 잔액”=(집행잔액+이자)×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
                  국 비                정책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의 현금
                                     ⑤산단혁신사업 결과의 활용, 수익금의 사용 및
 1.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현금잔액을 환수
                                     다
 2. 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등 사업을 불성실하게
                                 제28조 (성공환수금 징수 및 관리 등) ①주관기관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결과에
                                     은 성공환수금 징수대상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따라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잔액과 시설·기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당해 성공
  자재 등의 현물을 환수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
                                     ②성공환수금의 징수, 사용, 관리 등에 대하여
 존현물을 환수한 경우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추진단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제29조 (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리) ①주관기관
 있으며, 중단과제 중 계속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등은 산단혁신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
 는 추진단을 선정하여 정부출연금 잔액 및 잔존
                                     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
 현물을 우선 양도하고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수
                                     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있다.
                                     ②주관기관 등은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고유
      제 6 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번호를 부여하여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제27조 (사업결과의 활용) ①주관기관 등은 산단
                                     관리하여야 한다.
 혁신사업 결과물의 공동활용 등 당해 사업의 성           ③산단혁신사업으로 취득한 장비에 대한 권리는
 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한다.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
 ②주관기관 등은 산단혁신사업 종료 후 발생되             지는 장비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하고, 기타
 는 수익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를 활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은 주관기관
 용하는데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억원           이 소유한다.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이 제1호에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다.                                  ④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③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사업기간과 동일한             성과활용기간 만료전에 장비의 실효성이 없다고
 기간까지 별도의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
 매년 5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아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⑤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보고
 따라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
 수 있다.                               도의 장비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을 한시적으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           로 지원할 수 있다.

                                77
부(전화：02-3219-5246, 팩스：3219-
524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
규칙안전문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방송자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
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141호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제
정시행중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
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6-4호, ‘2006.4.3.)”
을부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
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미생물의위
해도, 제품의특성및규정체계를고려하여안전
한축산물을공급할수있는과학적미생물기준
을설정코자함.
Ⅱ. 주요내용
가. 축산물별기준및규격중자연치즈의성분규
격에서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불검출기
준을삭제함.
나. 조제분유및기타조제분유에서‘엔테로박터
사카자키’불검출기준을신설하고, 관련검사
법을신설함.
Ⅲ.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
체는성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입하여2006년
10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첨
부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축산물규격
과, 전화：031-467-1991, 전송：031-467-
1989)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립수의과학검역원홈
페이지(http：//www.nvrqs.go.kr)를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이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이엔엘㈜
2. 대표자：이진필
3. 소재지：충북청원군강내면월곡리330(충북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201호)
4. 업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8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6년9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8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으로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새한환경기술(주)
2. 대표자：권영순
3. 주
소：서울금천구가산동371-28 우림라이
온스밸리C-607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06-09호
6. 등록일자：2006년9 월19일
7. 전화번호：02-2026-4770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99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9호                    5. 지정일자:2006년 9 월18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19호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 관인등록 공고
     2006년 9 월25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
                 한강유역환경청장              별회계대구지방환경청수입징수관의 전자이미지관인
1. 기관명:에이치플러스에코(주)                     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2. 대표자:허자홍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9                       2006년 9 월25일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대구지방환경청장
5. 등록번호:제06-누출02호                      ○관인등록 최초사용일:2006년 9 월 일
6. 지정일자:2006년 9 월19일                       -등록관인명 및 인영
7. 전화번호:02-563-7423                      환경개선특별회계대구지방환경청수입징수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2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11호
1. 지정업체명:한국이앤씨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2. 대표자:김삼중(680201-*******)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품
3. 영업소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9-40        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지정업종 및 지정번호: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                     2006년 9 월25일
 기관(제17호)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황산노점 내부식 강재 NEP-MOCIE                 2006. 9.21.
(이구택)      (02)3457-1681                                -2006-062       ~2009. 9.20.
(주)서울세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19 안전표지용 축광                     NEP-MOCIE-      2006. 9.21.
믹스         청록빌딩 5층                세라믹타일(소성식)            2006-063        ~2009. 9.20.
(이용재)      (02)555-4311
삼성씨씨티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자동복구기능을 갖는 NEP-MOCIE-                           2006. 9.21.
서비스(주)     440 선일테크노피아 505, 506호 전원중첩영상전송시 2006-064                     ~2009. 9.20.
(최해용)      (031)777-3500          스템(주용도:
                                  CCTV용)

                                     1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8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에이치플러스에코(주)
2. 대표자：허자홍
3. 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727-9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등록번호：제06-누출02호
6. 지정일자：2006년9 월19일
7. 전화번호：02-563-7423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2호
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업체명：한국이앤씨
2. 대표자：김삼중(680201-*******)
3. 영업소소재지：광주광역시광산구안청동739-40
4. 지정업종및지정번호：수질분야환경관리대행
기관(제17호)
5. 지정일자：2006년9 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19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개선특
별회계대구지방환경청수입징수관의전자이미지관인
을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관인등록최초사용일：2006년9 월일
-등록관인명및인영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11호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6호, 2005.12.12)에따른개발된신제품
의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5일
기술표준원장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100
신제품(NEP) 인증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인
증
번
호유효기간
(주)포스코
경북포항시남구괴동동1
황산노점내부식강재NEP-MOCIE
2006. 9.21.
(이구택)
(02)3457-1681
-2006-062
~2009. 9.20.
(주)서울세라서울시강남구역삼동721-19 안전표지용축광
NEP-MOCIE-
2006. 9.21.
믹스
청록빌딩5층
세라믹타일(소성식)
2006-063
~2009. 9.20.
(이용재)
(02)555-4311
삼성씨씨티비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자동복구기능을갖는
NEP-MOCIE-
2006. 9.21.
서비스(주)
440 선일테크노피아505, 506호
전원중첩영상전송시
2006-064
~2009. 9.20.
(최해용)
(031)77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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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용)
환경개선특별회계대구지방환경청수입징수관인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예원유치원공고제2006-1호                     2006년 9 월25일
   관인등록공고                                       중앙유치원장
 예원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4일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등록관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006년 9 월25일
              예원유치원장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3일
 -등록관인
         예원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제일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포항제일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2리라유치원공고제2006-1호
                                     2006년 9 월25일
   관인등록공고
                                                포항제일유치원장
 제2리라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등록년월일:2006년 9 월
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관인
                                           포항제일유치원장인
   2006년 9 월25일                             (전자이미지관인)
              제2리라유치원장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3일
 -등록관인
         제2리라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서머힐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포항서머힐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중앙유치원공고제2006-1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인등록공고                            2006년 9 월25일
 중앙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포항서머힐유치원장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3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관인

                             147
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포항서머힐유치원장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9 월25일
                                                   효성유치원장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5일
                                      -등록관인
                                               효성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하슬린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하슬린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혜화유치원공고제2006-1호
   2006년 9 월25일
                                        관인등록공고
                  하슬린유치원장
                                      혜화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5일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등록관인
         하슬린유치원장의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                     2006년 9 월25일
                                                   혜화유치원장
                                  ○등록년월일:2006년 9 월13일
                                      -등록관인
                                                혜화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효성유치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효성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기                타
             ○공      고                송법 제48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됩니다.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 월25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6 4489 2006 181 이승우외1인 특 수 절 도 등 성명불상       3 오토바이(대림레이싱,               1대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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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5호             관            보               2006. 9.25. (월요일)

다. 면적 및 규모                            (2)성 명: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라. 학교의 종류 및 성명

                                      (1)종 류:초등학교

                                      (2)명 칭:신장초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하남시 신장
라.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동 422-10 외18필지

마. 사업시행기간:2006년 9 월~2007년 9 월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           (1)면 적

 의 규정에의한 관계인 주소,성명:생략                  ○시설결정 면적:16,320㎡

                                       ○사업시행 면적:16,320㎡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고시제2006-37호                (2)규 모

      학교(신장초)시설사업 시행계획                 ○건축면적:2,178.26㎡

1.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2-10외 18필지상의          ○건축연 면적:8,095.14㎡

 신장초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            (3)공사개요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방음벽(H=6.0M):112.40m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자바라출입문(쪽문포함):11.0m 양방향개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폐식 1개소

 합니다.                                  ○아스콘포장:204㎡

2.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관리과에 비             ○ILP포장:1,400㎡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차장:1,400㎡

      2006년 9 월25일                     ○용수로관(D600):79.20m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우수관(D450):14.30m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우수연결관(D300):6.00m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해당없            ○U형측구(400×500):100.00m

 음.                                    ○집수정(500×600):1개소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4)사업시행기간:2006년 사업승인일로부터~

 (1)주 소: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6                 2006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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