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29
번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
의권리
비
고
주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④축사
(철골/함석)
16.1m×11.6
m
186.76㎡　
　
　
　
　　
　
　
　
⑤비닐하우스
(창고)
4.6m×5.6m
25.76㎡
　
　
　
　
　　
　
　
　
⑥컨테이너
(창고)
6.2m×3.1m
19.22㎡
　
　
　
　
　　
2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14-2답
비닐하우스
17.0m×5.0
m
85.00㎡
양평군양평읍
양근리137-29
10/3
그린맨션아파트1
02-604
박정선
　
　
　　
3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195-1
답
비닐하우스
55.0m×5.3
m
291.50㎡양평군개군면
자연리18013/2
박숙자
　
　
　　
4
양평군
개군면
부리
258-3
두릅나무
H:2.0
3주
개군면
부리374 지완선
　
　
　　
　
　
　
무궁화
H:2.0
2주
　
　
　
　
　　
　
　
　
관정박스
1.2×1.2
1.44㎡
　
　
　
　
　　
5
양평군
개군면
부리
251-4
관정
농업용
1개
개군면
하자포리220-11
김철수
　
　
　　
6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14-2
두릅나무
H:2.0
26주
개군면
하자포리259
박정선
　
　
　　
　
　
　
두릅나무
H:1.5
36주
　
　
　
　
　　
　
　
　
두릅나무
H:1
45주
　
　
　
　
　　
　
　
　
산수유나무
H:1.2
10주
　
　
　
　
　　
　
　
　
산수유나무
H:1
25주
　
　
　
　
　　
7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53-29 산수유나무
H:1.5
42주
양평군
개군면사무소
개군면
　
　
　　
8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422-24 산수유나무
H:1.5
11주
양평군
개군면사무소
개군면
　
　
　　
9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8
비닐하우스
보수비포함
10×6.5
65㎡
개군면
자연리278
박윤식
　
　
　　
　
　
　
비닐하우스
보수비포함
5×6.6
32.5㎡
　
　
　
　
　　
　
　
　
이동식화장실
　
1식
　
　
　
　
　　
　
　
　
창고(비닐하우
스)
4×6.5
26㎡
제17721호
관
보
2012.3.16.(금요일)
330
기
타
번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이외
의권리
비
고
주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10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278
수목
산수유나무
7주
개군면
자연리278
박윤식
　
　
　　
　
　
　
수목
두릅나무
70주
　
　
　
　
　　
　
　
　
수목
스트로브잣
나무
1주
　
　
　
　
　　
11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291-6
시설물
관정및관정
박스(배관
포함)
1식
개군면
자연리278
박윤식
　
　
　　
12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291-6
수목
산수유나무
45주
양평군
개군면사무소
개군면
　
　
　　
13
양평군
개군면
자연리
291-7
수목
뽕나무
1주
양평군
개군면사무소
개군면
　
　
　　
○공
고
1.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또는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3월16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사건
번호
압제
번호
죄명
피의자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수량
2011형제
14703
2011
압제
372
폭행치사
장가현
김병철
8
남색긴팔티셔츠
1벌
9
검정색트레이닝바지
(옆에노란색3줄줄무늬)
1벌
10
검정색슬리퍼(흰색3줄줄무늬)
1벌
2011형제
18651
2011
압제
478
절도등
김세영
김세영
1
남성의류
(검정색,상표명:WHITEPIA)
1벌
2
남성의류(검정색,사이즈100호)
1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185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천일종합운수
소재지
부산강서구송정동1512-2부산물류터미널321호
송달장소
부산연제구거제동1491-1동주빌딩1105호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8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에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영산강몽탄제외3개소보강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영산강기성제방을보강하여치수적안정성을확보하여수해에대한항구적대책수립과
효율적인하천의관리,이용,보존및국토의균형발전을도모
ㅇ개요:축제9,676m,배수시설41개소등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봉산리～나주시동강면옥정리지내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ㅇ착수일:2009.2.9.
ㅇ준공일:2012.2.24.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전라남도이관
※ 상기6항,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있음(문의전
화063-850-916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89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에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영산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적:영산강치수안정성확보와정상적이수기능유지및하천환경정비로다양한생물서식이
가능한하천제공
ㅇ개요:하도준설3.025㎞,제방보축2.6㎞,자전거길3.16㎞,하천환경정비1식등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전라남도나주시삼도동～나주시토계동지내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2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ㅇ착수일:2009.3.9.
ㅇ준공일:2012.3.9.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처분계획: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전라남도이관
※ 상기6항,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있음(문의전
화063-850-916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를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당진항항로추가확장및증심준설공사
나.장소:경기도화성시우정읍매향리및고온리전면해상
3.공사의개요
○토사준설1,102만㎥
○부대공(오탁방지막,등부표,기타부대공각1식)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8개월
5.총사업비:100,259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장성증수
나.주소:충청남도대전광역시둔산1동1380번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4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27호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을폐지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및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이개정(법률7398호, 2005.3.24.공포, 9.25.시행)됨에따라「초·중등교육
법」에서위임되거나그집행을위하여규정이필요한사항이없어서「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
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을폐지하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5조(산업체부설중․고등
학교의설치)를삭제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교선진화과,전화02-2100-6448,팩스02-2100-64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선진화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28호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을폐지함에있어미리국민에
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폐지(안)입법예고
1.폐지이유및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이개정(법률7398호, 2005.3.24.공포, 9.25.시행)됨에따라「초·중등교육
법」에서위임되거나그집행을위하여규정이필요한사항이없어서「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
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과함께,「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시행규칙」을동시에폐지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교선진화과,전화02-2100-6448,팩스02-2100-6455)에게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5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성동구금호동1가180-52
공시가격
404,000,000
401,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묵동122-117
공시가격
610,000,000
606,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충정로3가3-68
공시가격
796,000,000
826,000,0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교선진화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08호
2.단체명칭:메디피스
3.대표자:강영석
4.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선유로32,3층(문래동4가,우성빌딩)
5.주된사업:긴급구호,보건의료,개발교육등
6.등록연월일:2012.3.15.(최초2009.2.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6호
2012년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
하여2012년표준(단독)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표준단독주택가격조정내역
(단위:원)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소명:무지개환경건설㈜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3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분진방폭기기― 제11부:본질안전방폭구조'iD'
표준안
제정
 방폭기기― 제28부:광학방사용장비및전송시스템의보호
표준안
제정
 방폭기기― 제10-1부:폭발위험장소의구분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ISO3862 고무호스및호스어셈블리-기름기반또는물기반유체용
고무피복나선형강선보강유압형-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MISO1408 고무-카본블랙함량측정-열분해및화학적분해법
표준안
제정
KSMISO249
천연생고무-불순물함량측정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관련국제표준(IEC)을KS표준으로도입
3.주요제정내용
잠재적폭발성분진운및분진퇴적층이있는환경에서사용하는본질안전기기의제작및시험에
대한요구사항을규정,폭발위험장소에서사용되는설비를적절하게선정하고설치를위한지침,
광학방사설비및전송시스템사용시취해야하는예방책및요건을기술,인화성가스·증기또
는미스트위험요인이생성될수있는장소에서의폭발위험장소구분을규정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주요제정내용
천연생고무의불순물함량측정등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9일부터시행한다.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6
2.대표자:이대우
3.소재지:충남서산시동문동434-6,2층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76호
6.지정일자:2012년3월13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1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장성장성용강
산43-1
임야
79,972
79,972
1,521
78,451
장성댐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2.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10일간
3.이의신청접수처:영암국유림관리소보호계(☎061-470-5330~533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미이행
3.처분예정
:운용정지1개월
4.의견제출및청문일자:2012.3.30.(금)
5.대
상
:유진천막사유홍용
o허가번호:81-2001-10-0000019(주소:인천시부평구산곡동)
6.참고사항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출석하여의
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8
제1
   772
     2호                        관           보       2
                                                   012
                                                     .3.19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2-42호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대전광역시장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장갑시험연구동 외 4동 증축 부지조성
 나.개 요 :지대공 추진포 장갑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시설 및 전술정보통신(
                                           TICN)
                                               분야 체계개발
  을 위한 연구시험시설 증축을 위한 부지조성
3.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사업위치
  -장갑시험연구동(
          1개소):유성구 수남동 57-9,산1-34번지
  - TI
     CN 시험소 (
            4개소):유성구 수남동 산24-5번지 (
                                 제1시험소)
                                      ,산1-1번지(
                                             제2시험소)
                                                  ,산1-34
   번지(
     제3시험소)
          ,산24-27번지(
                   제4시험소)
 나.사업면적

         변 경 전                  금 회 변 경               변 경 후
         3,
          064,
             315㎡                  -                 3,
                                                      064,
                                                         315㎡
 -원형지 :2,
        093,
           933㎡            -원형지 :감 7,
                                    947㎡       -원형지 :2,
                                                      085,
                                                         986㎡
 -조성지 : 970,
           382㎡            -조성지 :증 7,
                                    947㎡       -조성지 : 978,
                                                         329㎡

4.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성명 :국방과학연구소장 박홍열
 나.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111번지
5.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시행방법 :자체사업
 나.시행기간
  -변 경 전 :승인일 ~2012.3.
   -변 경 후 :승인일 ~2013.12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게재 생략
7.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과학특구과(
                     600-3813)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7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8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말소일)
처분근거
서울-주택
1994-0027 (주)토다건설
윤** 송파구가락로
137,2층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소재지)
경고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서울-주택
2011-0072
(주)서경
씨앤지
이**
라**
송파구
마천로21길4,
204호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대표자)
영업정지
1개월
주택법
시행령제14조
제1항(별표1)
◉(서울)송파구고시제2012-1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0조
제2항을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제1항에의거행정처분하고관보에고시하고자합니
다
2012년3월19일
송파구청장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고시제2012-22호
내토중다목적교실시설사업시행계획
1.제천시장락동682-7외5필지내토중다목적교실증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속행
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관리과(T.043-640-664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3월19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
명: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2)주
소: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8길15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공립중학교
2)명
칭:내토중학교다목적교실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
동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제외
면적
계
단위
소유자
비고
장락
682-7
임
590
5
585
590
㎡
제천시
도로
682-9
임
125
8
117
125
㎡
제천시
도로
682-17
도
1,315
1,315
1,315
㎡
충청북도교육감
부지
682-18
임
1,753
1,753
1,753
㎡
충청북도교육감
부지
682-21
임
240
240
240
㎡
충청북도교육감
부지
683-32
전
1,260
1,260
1,260
㎡
충청북도교육감
부지
소계(5필지)
5,283
4,581
5,283
㎡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30
차례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당진시구룡동1008-2
도로
213
2
당진시채운동983-4
임야
570
3
당진시합덕읍옥금리459
답
24.7
4
당진시합덕읍옥금리459-1
답
37.6
5
당진시합덕읍옥금리460
답
2,906.1
6
당진시합덕읍옥금리460-1
답
773.4
7
당진시합덕읍옥금리460-2
답
290.4
8
당진시합덕읍옥금리461
답
1,835.7
9
당진시합덕읍옥금리461-1
답
81.5
10
당진시합덕읍신흥리86-38
임야
1,656
11
당진시합덕읍신석리19-2
답
165
12
당진시송악읍가학리67-1
답
200
13
당진시송악읍가학리67-2
도로
153
14
당진시송악읍봉교리92-15
전
1,255
15
당진시송악읍본당리370-1
전
57
16
당진시송악읍본당리370-2
도로
83
17
당진시고대면슬항리747-11
답
82
18
당진시고대면옥현리898-1
임야
119
◉경상북도공고제2012-316호
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경상북도지사
1.수질방지시설업
①업소명:씨엔지환경
②대표자:이종덕
③영업소:경상북도구미시산호대로187낙동상가606호(☎054-453-0367)
④분야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수-70호)
⑤등록일자:2012년3월13일
◉당진시공고제2012-28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당
진
시
장
1.공고기간:2012.3.19.~2012.9.19.(6개월간)
2.신고처:충청남도당진시청회계과(041-350-3422)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등기권리증,법원판결문등)
4.재산의표시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29
수계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변경)
및사유
시점
종점
거리
(㎞)
용암천
지방
하천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용암리
경기도구리시사노동
왕숙천합류점
12.32
881,205
하천기본
계획수립
(변경)
한강
덕송천
지방
하천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덕송리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화접리
2.60
119,352
갈매천
지방
하천
경기도구리시
갈매동
경기도구리시사노동
16.00
54,832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증축면적:대지면적15,624.00㎡
건축면적2,173.30(기존)+986.10(증축)=3,159.40㎡
연면적9,492.94(기존)+1,168.56(증축)=10,661.50㎡
2)재원: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시행기간:2012.04.~2012.12.(추정)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제천시장락동에위치한학교시설용지에다목적교실을증축하여내토중학
생들과주변주민들의편의증진을도모하기위함
◉경기도공고제2012-246호
용암천등3개하천하천구역지정등을위한주민의견청취
용암천등3개하천에대한하천기본계획변경과관련하여『하천법』제10조에의거하천구역등을
지정하기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따라
당해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9일
경기도지사
1.하천현황및구역면적
2.의견청취목적
○『하천법』제10조에의한하천구역지정등
3.의견청취기간
○2012.3.19.~2012.4.2.(14일간)
4.도서열람및의견제출장소▷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남양주시청(재난방재과),구리시청(재난관리과)
○의견제출방법:열람장소에비치된양식에의거서면제출
○제출기한:의견청취기간내
5.기타
○상세한사항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등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담당
☎031-8008-5929
▪남양주시청재난방재과
☎031-590-2485
▪구리시청재난관리과
☎031-550-2833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5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강태연1934.04.25
여
중
국
전라남도광양시다압면
신원리1272
1949.10.01 　
김성용1962.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7-2
2011.04.28 　
민숙원1957.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7-2
2007.08.17 　
이승엽1935.11.10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문래동2가14
1949.10.01 　
정용희1938.12.29
여
미
국
서울영등포구문래동2가14
1977.02.11 　
정영부1942.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485-17
1997.08.14 　
전정연1937.1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300-77
한강맨숀22동
1999.10.29 　
박도수1931.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동300-77
한강맨숀22동
2000.03.29 　
김병호1942.06.18
남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계곡면반계리368
1978.03.20 　
진성실1944.07.12
남
미
국
서울은평구녹번동1
2003.01.15 　
조민호1942.04.05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삼호리277
1993.09.11 　
홍병식1935.07.20
남
미
국
서울용산구갈월동14-16
2009.05.21 　
남승현1945.04.20
남
미
국
서울송파구장지동359
2003.11.12 　
소진화1939.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묘동162-1
1975.08.06 　
박숙자1944.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묘동162-1
1975.08.06 　
김성인1959.12.01
남
미
국
서울성북구안암동5가231-11
2000.06.13 　
나계성1945.08.03
남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대방동140
2000.04.12 　
차기환1945.03.30
남
미
국
인천중구용동52
1998.11.23 　
박해준1935.10.20
남
미
국
충남서산시성연면고남리102
2009.11.20 　
이선덕1938.09.28
여
미
국
충남서산시성연면고남리102
2009.11.20 　
전영생1935.03.09
남
미
국
충남부여군석성면봉정리93
2009.02.19 　
이정희1937.07.17
여
미
국
충남부여군석성면봉정리93
1992.08.11 　
홍기대1945.05.16
남
아르헨티나
서울용산구원효로3가245-2
1976.10.12 　
최동욱1936.05.13
남
미
국
서울중구남창동254
2000.11.15 　
김경순1942.04.21
여
캐나다
충남연기군조치원읍신안리432
2000.11.08 　
강은주1977.05.21
여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신암리524
2010.06.23 　
김영석1924.08.02
남
미
국
서울중구회현동2가19
1994.11.10 　
이유은2009.11.10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대현동129-15
2010.12.03 　
◉법무부고시제2012-6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법무부장관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비고
이은석2006.03.24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대현동129-15
2010.12.03 　
손정숙1939.01.21
여
미
국
서울중구장충동2가193-52
1979.05.04 　
이종순1938.09.16
여
미
국
서울강동구천호동421
1985.06.21 　
조정현1939.04.06
남
미
국
강원강릉시난곡동385
1976.08.18 　
임만택1939.01.25
남
미
국
전남나주시동강면양지리62
2005.11.18 　
유웅
1987.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돈의동51
2004.12.28 　
이효상1944.03.25
여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347-265
2006.04.14 　
이호용1946.09.05
남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602
2004.03.19 　
이광수1935.09.22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문래동4가32
1996.06.19 　
박정순1943.06.27
여
미
국
부산동구초량동1208
1980.09.10 　
김덕환1945.08.17
남
미
국
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677
2006.08.04 　
정의권1924.01.20
남
오스트레일리아경기파주시문산읍선유리280
1979.10.25 　
장성호1939.04.16
남
미
국
서울성북구정릉동877
2005.11.14 　
이경호1933.12.02
여
오스트레일리아경기파주시문산읍선유리280
1979.09.19 　
윤정실1943.10.01
여
미
국
경기이천시신둔면수광리312
1976.06.25 　
박경이1943.12.29
남
미
국
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533
2000.06.21 　
김홍열1945.07.03
남
오스트레일리아충북옥천군청성면장수리525
2007.08.11
김순권1942.07.01
남
미
국
서울종로구공평동36
1981.05.21 　
현은순1946.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2
1992.09.23 　
이윤경1944.06.13
여
미
국
서울종로구공평동36
1981.05.21 　
김형만1934.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동17-9
2009.11.18 　
박찬문1938.1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동17-9
2009.11.18 　
홍판수1934.02.19
남
미
국
서울중구장교동63-8
2002.03.29 　
이기자1941.09.04
여
미
국
서울중구장교동63-8
2004.04.27 　
◉환경부고시제2012-37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2항규정에의하여「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을다음
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58조제2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
치단체가필요한자금을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는전기자동차를평가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31
차례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9
당진시고대면옥현리898-2
대
123
20
당진시고대면옥현리898-3
전
98
21
당진시고대면옥현리898-4
도로
10
22
당진시석문면삼화리1302-2
임야
1,205
23
당진시석문면삼봉리2018-1
답
7,161.1
24
당진시석문면교로리867-7
답
16
25
당진시석문면교로리867-8
도로
38
26
당진시석문면교로리867-9
전
67
27
당진시석문면교로리867-10
도로
24
28
당진시석문면교로리941-12
잡종지
727
29
당진시석문면난지도리373-2
묘지
1,626
30
당진시대호지면적서리356-7
임야
230
31
당진시대호지면적서리356-8
임야
9,537
32
당진시대호지면도이리66-42
도로
315
33
당진시대호지면도이리66-43
임야
607
34
당진시대호지면도이리72-40
임야
192
35
당진시대호지면도이리73-14
도로
180
36
당진시대호지면도이리73-15
임야
3,213
37
당진시대호지면두산리32-10
임야
3,652
38
당진시대호지면출포리324-4
답
3,509
39
당진시대호지면출포리산31-1
임야
3
40
당진시정미면승산리331-4
답
77
41
당진시정미면승산리331-5
도로
440
42
당진시면천면성하리388-3
묘지
307
43
당진시면천면사기소리348-8
답
102
44
당진시순성면성북리400-6
임야
465
45
당진시순성면성북리400-7
도로
36
46
당진시순성면성북리411-1
답
203
47
당진시우강면송산리361-65
도로
1,000
48
당진시우강면송산리361-66
과수원
21
49
당진시우강면소반리28-8
대
266
50
당진시우강면소반리29-1
대
129
51
당진시우강면소반리29-8
대
450
52
당진시우강면소반리56-2
답
513
53
당진시우강면소반리189-3
대
362
54
당진시우강면대포리28-5
대
178
55
당진시우강면창리355-10
도로
39
56
당진시우강면창리355-11
대
30
57
당진시우강면창리355-12
도로
189
58
당진시우강면창리355-13
대
31
59
당진시우강면창리355-14
대
151
60
당진시우강면창리355-15
전
67
61
당진시우강면창리355-16
대
15
62
당진시우강면창리355-17
도로
71
제17722호
관
보
2012.3.19.(월요일)
32
기
타
차례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63
당진시우강면창리355-18
대
248
64
당진시우강면창리355-19
도로
42
65
당진시우강면창리355-20
대
154
66
당진시우강면창리355-21
대
224
67
당진시우강면창리355-22
대
103
68
당진시우강면창리355-23
도로
379
69
당진시우강면창리355-24
대
119
70
당진시우강면창리355-25
전
39
71
당진시우강면창리355-26
대
25
72
당진시우강면창리355-27
도로
17
73
당진시신평면금천리284-2
답
255
74
당진시신평면거산리694-37
도로
1,189
75
당진시신평면거산리694-38
구거
41
76
당진시신평면거산리694-39
임야
55
77
당진시신평면거산리703-91
도로
489
78
당진시신평면거산리703-92
공장용지
186
79
당진시신평면운정리357-15
도로
69
80
당진시신평면운정리357-16
임야
38
81
당진시신평면운정리357-17
도로
23
82
당진시신평면신당리432-1
구거
73
83
당진시송산면가곡리391-19
임야
163
84
당진시송산면가곡리391-20
도로
14
85
당진시송산면가곡리391-21
임야
200
86
당진시송산면가곡리419-89
답
1,044
87
당진시송산면동곡리135-14
도로
74
88
당진시송산면동곡리150-3
도로
166
89
당진시송산면무수리404-11
전
287
90
당진시송산면무수리404-12
도로
46
사건번호
(형제)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2175
2012-54
정하늘외2
특수절도등
불상
1
CA110
(CA110E1095608)
1대
2012-2174
2012-55
한대근외3
특수절도등
불상
2
씨티플러스
1대
2012-3066
2012-87
권종선외5
특수절도등
불상
3
대림SE50
1대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되거나폐기됩니다.
2012년3월19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장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6호
 「선원법」제54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
                                   변경)
1.적용대상 :
       「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선원”
2.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일반사항
  1)선원최저임금 :월 1,
               238,
                  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
    514,
       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2,
                                649,
                                   500원
 나.적용의 특례
  “
  가”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
   며,해당 사업장 및 관련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
   야 함
   1)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
    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음
3.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
  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시행시기
 가.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월 2,
                             649,
                                500원)
                                    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2012.
      2.
       5.
        )후 최초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나.“
   가”항 이외의 기타 내용은 2012.
                      1.
                       1.
                        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7호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전라남도고시제2012-28호(
                2012.2.20)
                         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의4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
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34
제17723호
관
보
2012.3.20.(화요일)
53
상표법제8조제5항에따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인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심결문
▪당해불사용취소심판확정일이등재된등록원부등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
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단체표장을출원한경우
▪공동브랜드개발참여기업의공동브랜드사업참여신청서
▪조합(단체)의정관등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정현
1997.04.30 남
미
국서울마포구도화동347-36 2011.06.17
외국국적취득
송관초
1982.02.27 남
오스트레
일리아
강원도원주시학성동
223-32
1995.10.26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6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6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6블록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티에스개발(주)서용원
나.주
소:광주광역시남구중앙로87번지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행정중심복합도시1-4생활권M6블록
나.사업면적: 44,345.00㎡
다.대지면적: 43,690.42㎡
라.연
면
적:103,132.9205㎡
마.사업규모:아파트10개동(678세대,14～3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179,989,000천원
4.사업기간:'12.04.～'14.10.
5.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등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특허청고시제2012-3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0일
             특    허   청   장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상표법」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을 “
                            「상표법」 제22조의4에 따른”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원”
     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
      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
      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
  다.
 ②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고시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표법」 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2.「상표법」 제47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
 3.제4조제3호에 따른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그 청구인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각호”
                  를 “
                    각 호”
                       로 하고,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조 제3호
 중 “
   상표법”
      을 “
        「상표법」”
             으로 하고,같은 조 제4호 중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
                                               「조달사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
  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중 “
            각목”
              을 “
                각 목”
                   으로 하고,“
                         고객서비스과”
                               를 “
                                 고객협력정책과”
                                        로 하며,“
                                             출원등록
 서비스과”
     를 “
       출원등록과”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전단으로 하고,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하면,해당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전
 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