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84호
             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동 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
               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는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
               등의절차를정함.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나. 건설교통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철도산업위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원회및산하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씁등에관
                                                 2003년8 월23일
               한사항을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다. 구조개혁에따른철도시설부문과철도운씁부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안)
               간의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철도교통
                                                 입법예고
               의관제및조정, 양부문간의철도관리협의회의
                                             1. 제정이유
               운씁등을정함.
                                               철도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구조개혁을통한
             라. 구조개혁시 정부·철도시설공단·철도공사간
                                               철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철도산업발
               자산과부채의원활한인수인계를도모하기위하
                                               전기본법(2003. 7.29, 법률 제6955호)이 제정됨에
               여자산과부채의인계시기·평가방법등을정함.
                                               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
             마. 구조개혁이후 철도시설은 국가 등 철도시설관
                                               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리자가소유·관리하고철도공사등철도운씁자
                                             2. 주요내용
               는사용료를납부하고철도시설을이용함에따라
                                               가. 철도산업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건설교통부
               선로사용계약, 선로사용료징수기준등관련절차
                                                장관이지원할수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의종
               와내용을정함.
                                                류 및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지원협약체결
             바. 노약자등의 요금할인, 벽지의 적자선 운씁 등
                                                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
               공익서비스의비용에눀하여는국가등원인제공
                                               나. 건설교통부장관은철도서비스의품질을개선하
               자와철도운씁자간보상계약을체결하여해결하
                                                기위하여평가항목등을마련하고2년마다정기
               도록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공익서비스비용
                                                적으로평가를실시하도록함.
               보상을위한예산확보, 보상액지급및정산등의
                                               다.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
               절차를정함.
                                                의 관리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 특정철도노선및역을폐지하거나철도서비스를
                                                철도시설현황, 철도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등
               제한·중지하는경우에는눀체교통수단을마련하
                                                변동상황을기재하도록함.
               거나새로운철도운씁자를선정할수있도록함.
                                               라. 건설교통부장관이철도운씁자가폐지하고자하는
            3. 의견제출
                                                적자노선등에눀한철도서비스를계속제공하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
                                                위하여새로운철도운씁자를선정하고자하는경
             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3일까지다음사
                                                우에는눀상철도노선, 철도운씁자선정계획등을
             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
                                                포함하는철도운씁자변경계획을수립하도록함.
             시중앙동1, 전화 02) 504-0484, 2110-8359~
                                             3. 의견제출
             60, 팩스 504-0485, 참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
             단)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9 월13일까지다음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
               와그이유)
                                               천시중앙동1, 전화02)504-0484, 2110-8359~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표자
                                               60, 팩스 504-0485, 참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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