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0          산청〜포항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의령군 가례면 운암리
2.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1호(2014.7.2.)호로 결정(변경) 고시한 서
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천군 312,004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판교면 서천군
                                      오석리 491-3 문곡리 127-7 종천면 4.84
      일반국도 제4호 군산~경주 서천읍
 변경                     오석리 312,911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판교면 지석리
                                      오석리 491-3 문곡리 127-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 추가편입용지 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5. 12. 23 ~ 2015. 6. 30(변경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문태돈 종천면 지석길163-23
1 57-1 답 2,707 57-7 16 합유 유병환 종천면 지석길 39-37
                          전문섭 종천면 지석길 68-8
                                24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경기 김포 김포한강
 2 58-1 답 371 58-9           17    김호진 11로 158 401-1403
                                       (장기동전원마을)
                                       경기 김포 김포한강
 3 58-1 답 371 58-10 70             김호진 11로 158 401-1403
                                       (장기동 전원마을)
                                       서천읍 사곡로
 4   58-2    답 1,371 58-11    55   김민정 28번길 8 105-1004
                                       (신영골든빌 아파트)
 5   58-3    답 976 58-12      47   김호겸 종천면 지석리 77
 6   58-4    답 1,945 58-13   137   김호겸 종천면 지석리 77
 7     82    전 464 82-2        9   김재구 종천면 지석리 94
 8    305    전 729 305-2     175   문태진 종천면 지석리 34
 9   309-1   답 99 309-1       99   염정자 종천면
                                       길 174
                                                지석리 56번
                                       충남 계룡시 장안1길 9
10 310-1 전 440 310-9 53            이용섭 102-1103 (금암동 신
                                       성 1차미소지움아파트)
                                       충남 계룡시 장안1길 9
11 310-8 전 289 310-10 149          이용섭 102-1103
                                       신성
                                                (금암동
                                       1차미소지움아파트)
12 320 답 366 320-2 80              문태진 종천면 지석리 34
◇ 토지외 편입지장물(창고, 비닐하우스 등)은 별도 조서 작성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      노선명    군산~경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4.84㎞)
                 당초 ㅇ-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1-3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7-7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4.84㎞)
                 변경 ㅇ-위치
                       시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91-3
                     - 종점 :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127-7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4호선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비 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25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천군 312,004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판교면 서천군
                                    오석리 491-3 문곡리 127-7 종천면 4.84
     일반국도 제4호 군산~경주 서천읍
 변경                     오석리 312,911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판교면 지석리
                                    오석리 491-3 문곡리 127-7
2. 구역결정(변경) 이유 : 서천IC-판교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8호(2013.10.11.)호로 결정(변경) 고시한 서
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15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서산시 623,522 서산시   성연면 서산시 음암면 서산시
                                     일람리 750-2 부장리 945-2 성연면 7.65
     일반국도 제32호 태안~대전 성연면,
 변경                    음암면 623,522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 판교면 은석동
                                     오석리 491-3 문곡리 127-7 음암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년 2월 ~2015년 12월(당초)
                       2007년 2월 ~2016년 12월(변경)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26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임시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44-623번지
  - 면적 : 113.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5. ~ 2020. 2.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호선
   접도구역                 영암 서창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155-5도
                       종점 :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77-1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27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는국도2호선
영암서창지구교차로개선공사로변경되는도로구역경계선으
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
치:
시점: 영암군삼호읍서창리155-5도
종점: 영암군삼호읍서창리77-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2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238-3(어진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임시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644-623번지
- 면적: 113.8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2. 5. ~
2020. 2.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0.456 - 국도2호선 영암
                             서창리 155-5도 서창리 77-1도          서창지구 교차로
  변경 일반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읍 영암군 삼호읍 0.456 - 개선공사에 따른
       국도                    서창리 155-5도 서창리 77-1도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4. 9. ~ 2015.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 061-536-6436)
4. 사업명 : 국도2호선 영암 서창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51-4 151-11 임 455 33 박영선                          미암면 채지리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국도1호선
                                                  이유
      일반           나주시  금촌면  나주시  금촌면
  당초 국도 국도1호선 석전리 555도 촌곡리 552-2 0.86        - 나주 촌곡지구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나주시 금촌면 나주시 금촌면 0.86
                    석전리 555도 촌곡리 552-2       -  교차로 공사에
                                                 따른 변경
                                28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6. 12.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062-970-6356)
4. 사업명 : 국도1호선 나주 촌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석전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비고
  석전리 석전리 임 7,958 4,375 이준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19
   산58 산58-25                       외1인 청솔마을 한라비발디 아파트622동 1502호
  석전리 석전리 구 776 702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0-8 100-8                        공사
  석전리 석전리 전 1,132 1,132 정회승                    나주시 금촌면 촌곡길 4-26
  100-7 100-7
  석전리 석전리 대 272 272 정회승                        나주시 금촌면 촌곡길 4-26
  113-7 113-7
  석전리 석전리 대 388 388 정회승                        나주시 금촌면 촌곡길 4-26
  100-2 100-2
  석전리 석전리 잡 173 3 임정옥                       나주시 나주로 41-23, 203동 1703호
   99-1 99-12                                   (송월동 부영2차아파트)
  석전리 석전리 잡 182 12 임정옥                      나주시 나주로 41-23, 203동 1703호
   99-2 99-13                                   (송월동 부영2차아파트)
  촌곡리 촌곡리 대 3,554 356 주)신세기                    나주시 금촌면 촌곡리 4-15
   3-9 3-20                         아이티
  촌곡리 촌곡리 전 1,051 451 한석구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6 3-19
  촌곡리 촌곡리 전 615 615 한석구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2 3-2
  촌곡리 촌곡리 전 526 460 한석구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3 3-17
  촌곡리 촌곡리 전 198 2 한석준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787
   3-4 3-18                         외7인
  촌곡리 촌곡리 과 3,167 361 서삼순                      나주시 봉황면 대실길 13-2
   4-1 4-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
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김제시 부량면 김제시
       국도 29호선 옥정리1128-1 명덕동350-4                 7.956 벽골제교차로
                                                         수월교차로 사업기간
       일반       국도     김제시    부량면      김제시              벽골제교차로 연장 및
  변경 국도 29호선 옥정리1128-1 명덕동350-4 7.956 수월교차로 교차로 추가
                                                        아리랑교차로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5. 10월~ 2014. 12. 31
                   변경 2005. 10월~ 2015. 12. 31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63-850-9223) 및
                  신태인-김제 도로확장공사 감리단사무실(063-571-0137)
4. 사업명 : 신태인-김제 도로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읍,면 리 (분할지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        ㎡      성명 지분              주소
   1 죽산 옥성 1089-9 답 1,405.9 179.8 강상우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97-4
   2 죽산 옥성 1092-5 답 930.8 250.1 한영준                       전북 김제시 검산동 448-3
   3 죽산 옥성 1093-9 답 765.1 349.3 김다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18
   4 죽산 옥성 1093-10 답 885.3 282.8 김다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18
   5 죽산 옥성 1093-11 답 2,021.4 553.4 김다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118
   6 죽산 옥성 5-21 전 1,051.0 157.0 공병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346-11
   7 죽산 옥성 29-42 전 701.0 39.0 공병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346-11
   8 죽산 홍산 1-2 임 1,050 537 이상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34-1 동국해성아파트 102-180
   9 죽산 장화 576-3 임 5,765 654 김영철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39-3
                                                          명신아파트 204호
  10 죽산 신덕 537-11 전 1,556 59 박진태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7길 48
  11 죽산 신덕 538-5 답 2,351 181 이춘근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128
  12 죽산 신덕 540-2 전 453 113 김호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39-7 4층
  13 죽산 옥성 산3-7 임 20,993 208 당진공파                김제조씨     전북 김제시 교동 38
  14 죽산 신덕 산10-7 임 3,435 5 박진태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7길 48
  15 죽산 신덕 산10-8 임 3,435 12 박진태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7길 48
  16 죽산 신덕 산10-9 임 802 106 박진태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홍산7길 48
  17 죽산 신덕 산11-2 임 2,254 89 김정숙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239-3
                                                          명신아파트 204호
  18 죽산 신덕 산12-7 임 2,989 123 김호성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39-7 4층
                                              30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4. 하 천 명 : 면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121-1번지(706-1번지선)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995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접수정(B4.35m×L4.35m×H4.0m) 1개소
  ㅇ 취수펌프(150㎾) 4대(예비 1대포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보광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4. 하 천 명 : 면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121-1번지(661번지선)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펌프실 1동
  ㅇ 접수정(D2,000㎜×L2.0m×H4.0m) 1개소
  ㅇ 접수매거(D800㎜×L84.5m)
  ㅇ 취수관(D300㎜, D400㎜)
  ㅇ 취수펌프(260㎾) 2대(예비 1대포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1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6336-5 스퍼기어
                   품질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용량 계산 ― 제5부: 재료의 강도와 표준안
  개정 KSBISO6336-3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 ― 제 3 부: 이뿌리
                   굽힘강도의 계산                                                  표준안
  개정 KSBISO6336-2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 ― 제2부: 면압
                   강도(피팅)의 계산                                                표준안
  개정 KSBISO6336-1 스퍼기어
                   일반 영향계수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용량 계산 ― 제1부: 기본원리, 개요,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대응국내표준의 개정 : KSBISO6336-5 등 4종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6336-5 등 4종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4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의 사용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유지관리상에 혼선방지를 위해 기술기준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의 사용가능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
     해 지시압력계 녹색범위 확대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9조)
                              42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5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시 B급 소화농도를 적용하여 시험하도록 규정하나 A급과 농도 차이가 과
  도한 경우 시험에 대한 신뢰성 저하 우려로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 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던 사항을 별표 1 및 별표 3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도록 인용조항 수정 및 분사헤드별을 분사헤드로 오타문구 수정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7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9조)
  라. 방호면적확인시험을 방출면적확인시험으로 오타문구 수정 (안 별표1)
  마. 분사헤드 방출면적시험의 시험방법 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A급 설계농도가 B급 설계농도의
    80% 미만인 경우 A급 소방농도의 120%를 적용하여 시험하며, 기타 시험설비 구성의 기준을 분사
    헤드 종류별 최대방호면적 및 최대설치높이로 통합하고, 사용 배관규격 및 최대배관비로 기준을 명
    확히 함 (안 별표3)
  바. A급 중합재료 소화시험 거리를 중합체 하부로부터 연소대 상단까지로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
    표4)
                               43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6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설계 시 누설틈새 면적 계산에 반영가능토록 댐퍼의 누설량시험 도입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시험 도입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규정 문구수정 (안 제1조)
  나.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정의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고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에 유
    지되는 차압범위를 신청자가 자유로이 설계가능토록 용어 신설 (안 제2조)
  다. 용어변경 (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라. 예비전원이 내장된 댐퍼 수용 (안 제3조)
  마. 설계차압범위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바. 댐퍼의 누설량시험 신설 (안 제5조의2)
  사. 용어변경 및 문구수정 (안 제6조)
  아. 수신기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시험 도입 (안 제6조의2)
  자. 자동폐쇄장치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조정 (안 제8조)
  차. 진동으로 인한 단락여부까지 확인 (안 제11조)
                                  44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카. 한국공업규격(KS) 명칭변경에 따른 수정 및 판정기준 명확화 (안 제12조, 제13조)
  타. SI단위로 변경 (안 제14조)
  파. 예비전원이 내장된 제품의 경우 예비전원 용량에 대한 정보제공 (안 제16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8조)
  거.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7호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국민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플랩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 갖추어
  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랩댐퍼의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다. 플랩댐퍼의 사용안전성을 위하여 구조 및 재질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플랩댐퍼가 화재시 등에 적정하게 기동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험, 성능시험 및 배출
    량시험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5
제18447호                    관        보            2015. 2. 9.(월요일)
  마. 플랩댐퍼의 사용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내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구성능, 온
    동환경시험, 염수분무시험 및 내열시험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전기․전자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원전압변동시험, 절연저
    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분진시험, 내식시험 및 전기자기적합성시험 규정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플랩댐퍼의 제원 및 품질보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안 제18조)
  사.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19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20조)
  자.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6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68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
  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조)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