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8)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 공원, 학교, 종교시설 이외 변경사항없음
    □ 공원 【변경】
○ 변경사유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주변토지이용계획 조정(면적변경없이 형상변경)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면 적 (㎡)                       비고
 계         -               11 개 소                                    908,911.8         -

 문화       소계                  1개소                                    140,204.0         -

 공원        3       경서동 618-1답 일원                                     140,204.0
          소계                  3개소                                    748,879.0
 근린        4       경서동 591-1답 일원                                      43,329.7
 공원        14      경서동 597-1답 일원                                     693,117.5
           28      경서동 519-1답 일원                                      12,431.8
          소계                  7개소                                     19,828.8
           1       경서동 589-1답 일원                                         1,974.2
 어
           2       경서동 599답 일원                                           2,057.3
 린
           3       경서동 598-2답 일원                                         2,531.6
 이
           4       경서동 603-2답 일원                                         6,083.7   형상 및 위치변경
 공
           5       경서동 598-8답 일원                                         2,007.8
 원
           15      경서동 6691전 일원                                          2,580.4
           16      경서동 660-1전 일원                                         2,593.8


    □ 학교 【변경】
○ 변경사유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초1, 중1 통합 및 유치원 신설

                                                   면 적 (㎡)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     -                 4개소             45,984.5       45,984.5      -
      소계                1개소              -              1,982.6    증)1,982.6         신설
유치원
      4         경서동 901-5 일원             -              1,982.6      -
      소계              2→1개소             21,997.0       11,003.1   감)10,993.9
초등
      1         경서동 603-4답 일원           10,993.9        -         감)10,993.9       통합학교추진
학교
      9         경서동 656-2전 일원           11,003.1       11,003.1      -
      소계              1→0개소             11,988.7        -         감)11,988.7
중학교
      1         경서동 603답 일원             11,988.7        -         감)11,988.7       통합학교추진

고등    소계                1개소             11,998.8       11,998.8      -
학교    4         경서동 637답 일원             11,998.8       11,998.8      -
초중    소계                1개소              -             21,000.0      -
통합
학교    1         경서동 603-4답 일원            -             21,000.0   증)21,000.0       통합학교추진


                                        118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 종교시설【변경】
 ○ 변경사유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주변토지이용계획 조정(면적변경없이 위치변경)

구분    번호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4,850.4

종교    3        경서동 901-5답 일원                                               851.3      위치변경
시설    4        경서동 628-7답 일원                                              3,999.1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변경】
6. 지구단위계획 : 붙임3【변경】
7.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해당없음】
8.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9. 위치도 ‧ 계획평면도(S=1/10,000) : 생략【변경】
10. 용지도(S=1/2,400) ‧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 생략【변경없음】
11.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12.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근거규정【변경없음】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변경없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변경없음】
 라. 처분시기 및 투기방지대책【변경없음】
 마.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사항【변경없음】
 바.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변경】
                   처분대상토지                                 처분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면적(㎡)               착수
          구분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기정          변경        증감      시기
        합계              4,129,503.4 4,129,503.4    -      -        -        -        -
      투자유치용지             176,107.4 176,107.4       -          ※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교육기관,
 관광                                                              외국인학교설립자 : 수의계약
 위락                                                      2006 - 분양 : 감정가격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
 시설          골프장        1,360,160.9 1,360,160.9   -            - 임대 : 감정가격이하 또는 조성원가 이하
 용지                                                           ※ 국가․지자체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함
           도로               -           -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201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함
        광장(남청라IC)           -           -         -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유치원        -          1,982.6 증)1,982.6 2018                       조성원가 또는
 공공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감정가격 이하
 시설
 용지             초등학교      21,997.0    11,003.1 감)10,993.9 2007
      학교시설
                 중학교      11,988.7      -      감)11,988.7 2007
                고등학교      11,998.8    11,998.8    -       2007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초중통합학교       -         21,000.0 증)21,000.0 2018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4,850.4     4,850.4    -
                                                         2007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119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처분대상토지                             처분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면적(㎡)            착수
        구분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기정         변경        증감    시기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근린생활시설          10,523.2   10,523.2   -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이하
                                                             또는 조성원가이하 공급 가능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급
주) 1. 실시계획승인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공급토지의 위치, 공급규모, 면적 등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동 사항이 기본적인 처분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는 때에는 별도의 처분계획변경승
    인을 득하지 않고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2. 실시계획의 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의 증감에 관한 사항과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등 특정용도 용지의 추가공
    급 또는 매각잔량분에 대한 용도, 위치, 공급규모, 공급가격, 공급대상자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3. 이주대책수립, 생활대책 수립 등에 대한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 및 본건 승인내용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4.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제업무단지 주변 공동주택용지 확보(3,000세대 범위내, 공급유보후 2009년 이후부터
   공급)하여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하되, 외국인 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
   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순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5. 이주자택지 : 165~265㎡/세대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 265㎡초과/세대는 감정가격 공급
  6.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종사자(내국인 포함)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급되는 외국인 임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는 매수자로 하여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④항의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임대
   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되지 않는 주택이 있는 경우는 100분의 5 ~ 100분의 10을 재고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변경없음】

15.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6. 공공시설 등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변경없음】

1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1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9.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Ⅳ. 승인관련 지형도면
  ○ 지형도면 : 게재생략

Ⅴ. 관련 도서의 열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

     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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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실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1,394,595,767.2     1,394,595,767.2      -
               소       계        113,965,585.0          113,965,585.0    -
          제1종전용주거지역                2,512,711.0           2,512,711.0    -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1,362,068.0           1,362,068.0    -
   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4,771,751.7           14,771,751.7    -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9,356,685.4           39,356,685.4    -
          제3종일반주거지역              40,976,367.5           40,976,367.5    -
               준주거지역             14,986,001.4           14,986,001.4    -
               소       계         22,055,129.2           22,055,129.2    -
  상        중심상업지역                  3,438,748.0           3,438,748.0    -
  업
도 지        일반상업지역                17,045,799.2           17,045,800.3   증)1.1
시 역
           근린상업지역                   518,045.0             518,045.0     -
지
역          유통상업지역                  1,052,537.0           1,052,537.0    -
               소       계         65,037,753.0           65,037,753.0    -
   공
   업       전용공업지역                  4,396,906.0           4,396,906.0    -
   지       일반공업지역                33,235,429.0           33,235,429.0    -
   역
               준공업지역             27,405,418.0           27,405,418.0    -
               소       계        292,566,031.0          292,566,031.0    -
   녹
   지       보전녹지지역                44,099,552.0           44,099,552.0    -
   지       생산녹지지역                  8,831,147.0           8,831,147.0    -
   역
           자연녹지지역               239,635,332.0          239,635,330.9   감)1.1
       미        세          분       7,937,432.0           7,937,432.0    -
               소       계        318,017,414.0          318,017,414.0    -
           보전관리지역               127,349,067.0          127,349,067.0    -
 관리
           생산관리지역                26,256,078.0           26,256,078.0    -
 지역
           계획관리지역               156,267,469.0          156,267,469.0    -
               관 리 지 역             8,144,800.0           8,144,800.0    -
      농    림       지   역        259,089,744.0          259,089,744.0    -
      자연환경보전지역                       52,188.0               52,188.0    -
      미        지       정        315,874,491.0          315,874,491.0    -

 주1) 기정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82호(2015.3.26) 기준임
 주2) 변경 면적은 2-①, 2-②, 2-③단계 변경분을 모두 반영한 면적임
                                                 122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보행자전용도로(인도교)신설에 따른 하천면적                보행자전용도로(인도교)신설에 따른 하천면적
      2         하천
                                변경                                      변경

 바. 환경 기초시설 (변경없음)


4. 관련도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붙임2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실시계획(변경)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총괄조서 : 붙임1 준용
 나. 청라국제도시 2-②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4,107,253.4        4,107,253.4        -            100.0
                          계             822,496            822,496         -            19.9
                   제1종전용주거              296,861            296,861         -             7.2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              102,926            102,926         -             2.5
                   제2종일반주거               80,450             80,450         -             1.9
                   제3종일반주거              342,259            342,259         -             8.3
                          계             218,800            218,800         -             5.3
 상 업 지 역           중심상업지역               140,410            140,410         -             3.4
                   일반상업지역                78,390           78,391.1             증)1.1     1.9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3,064,457.4        3,064,456.3            감)1.1    74.7
              미 지 정                         1,500            1,500         -             -      공유수면

 다. 청라국제도시 2-②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용도지역                             면적(㎡)
              위치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인천광역시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8,390   78,391.1 증)1.1 ·하나드림타운HQ사업계획
  -       서구 연희동,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3,064,457. 3,064,456.
          원창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감)1.1 선형조정
                                                             4             3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33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초1, 중1
       1        학교           중학교 폐지
                                                                 통합으로 인한 폐지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초1, 중1
       2        학교           초등학교 폐지
                                                                 통합으로 인한 폐지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초1, 중1
    26          학교           유치원 신설
                                                                 통합으로 인한 신설

                                                                경연초·중 통합학교 추진에 따른 초1, 중1
    27          학교           초중통합학교 신설
                                                                 통합으로 인한 신설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4. 관련도면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붙임4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실시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붙임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준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붙임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준용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10,000) (변경) : 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준용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3)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업무시설용지(변경)
 ※B12(업14)형상변경(면적, 위치변경없음)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B3(업3)     ①         14,334.4    -2    14,334.4     필지합병가능
B11(업13)    ①        30,251.9    -1      30,251.9    필지분할 불허
B12(업14)    ①        11,027.8    -1      11,027.8    필지분할 불허
B13(업15)    ①        18,958.4    -1      18,958.4    필지분할 불허
   -        -         74,572.5    -      74,572.5                      -
 ※ B3 –1획지 2-③단계

                                                    135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6)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7) 학교시설용지(변경)
 가) 초등학교 (변경)
 ■ 기정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초1      -      10,993.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3-4답    10,993.9
 초9      -      11,003.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56-2전    11,003.1
 -      2개소     21,997.0              -           21,997.0
 ■ 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초9      -      11,003.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56-2전   11,003.1
 -      1개소     21,997.0              -          11,003.1
 가) 중학교 (폐지)
 ■ 기정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중1      -      11,988.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3답     11,988.7
 -      1개소     11,988.7              -          11,988.7
 ■ 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         -       -                  -            -          -
 -         -       -                  -            -          -
 나) 고등학교 (변경없음)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고4        -    11,998.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답     11,998.8
 -      1개소     11,998.8               -         11,998.8
 다) 초·중통합학교 (신설)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초·중1       -    21,0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3-4답   21,000,0
 -      1개소     21,000,0               -         21,000,0

 라) 유치원 (신설)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유4      -      1,982.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5답    1,982.6
 -      1개소     1,982.6               -           1,982.6
 8)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나) 철도시설용지(변경없음)
 다) 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종교시설용지(변경)

                                    136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 변경


             < 별표 4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필지면적
 블록                                                세대수         인구수       평균   최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호)         (인)      평형   층수
                            (㎡)         (평)

  A1        60㎡초과-85㎡이하   24,094.9       7,289           418    1,133    29   25     50%   170%

  A2        60㎡초과-85㎡이하   42,248.7      12,780           674    1,827    29   25     50%   170%

  A3        60㎡초과-85㎡이하   16,147.3       4,885           213       577   34   15     50%   150%   외국인임대


  A4        60㎡초과-85㎡이하   20,041.8       6,063           263       713   34   15     50%   150%   외국인임대


  A5        60㎡초과-85㎡이하   79,322.6      23,995      1,534       4,157    34   30     50%   220%   외국인분양


        합        계        181,855.3     55,012      3,102       8,407

 블록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평균   최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고
 번호                        (㎡)          (평)         (호)         (인)      평형   층수

  LA1       60㎡초과-85㎡이하   28,943.0       8,755           270       732   34   4      50%   105%

  LA2       60㎡초과-85㎡이하   39,783.1      12,034           376    1,019    34   4      50%   105%

        합        계        68,726.1        20,789         646    1,751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규제대상
  이 아님.
주) 각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 이내로 하며(단, 세대수의 경우에는 3%이하의 초과세
  대수는 허용),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유형을 조정하여 계획할 수 있다.
주) 본 지침상의 건폐율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상의 건폐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건축심의 결과에 따름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중심업무용지(변경없음)
  6) 일반업무용지(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초1, 초9,     초1, 초9, 용적률 ∙ 200% 이하
중1, 고4      중1, 고4   높이                         -
  →           →     배치 및
초9, 고4,     초9, 고4, 건축선 ∙ 학교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초·중1        초·중1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형태 및
                           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관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야 한다.


                                                   138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1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5-1 외63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설치
4. 점용면적: 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3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7.16. ∼2017.12.31.
(연장) 2018.1.1.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60 외30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설치
4. 점용면적: 21,003㎡
5. 점용개요: 소프트볼장4면
6. 점용기간: (당초) 2015.6.21. ∼2017.12.31.
(연장) 2018.1.1.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68 외14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설치
4. 점용면적: 12,287㎡
5. 점용개요: 야구장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5.14. ∼2017.12.31.
(연장) 2018.1.1.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2 외 9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9,691㎡
5. 점용개요: 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1.12.20. ~ 2017.12.31.
             (연장) 2018.1.1. ~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0 외 19필지
3. 점용목적: 시민편익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150㎡
5. 점용개요: 게이트볼장 2면
6. 점용기간: (당초) 2013.8.28. ~ 2017.12.31.
             (연장) 2018.1.1. ~ 2022.12.31.(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이유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일반     국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당초                                                       0.802    -      국도23호선
        국도    23호선         805        776-5
                                                                        장흥교~ 장흥대교
        일반     국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변경                                                       0.802    -    단구간 확장공사
        국도    23호선         805        776-5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