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2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
(지구내)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35
5,200
90,026.9
11
2,430
38,240
9
1,413
29,666
15
1,357
15,060
7,060.9
변경
계
35
5,200
90,035.9
11
2,430
38,240
9
1,413
29,666
15
1,357
15,060
7,069.9
1단계
16
1,367
14,335
5
447
4,470
4
340
2,720
7
580
6,624
521
2단계
19
3,833
75,700.9
6
1,983
33,770
5
1,073
26,946
8
777
8,436
6,548.9
일반도로
대로
기정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
변경
계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
1단계
-
-
-
-
-
-
-
-
-
-
-
-
-
2단계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
중로
기정
13
2,814
45,696
4
1,394
27,880
2
244
3,704
7
1,176
14,112
-
변경
계
13
2,814
45,696
4
1,394
27,880
2
244
3,704
7
1,176
14,112
-
1단계
4
524
6,288
-
-
-
-
-
-
4
524
6,288
-
2단계
9
2,290
39,408
4
1,394
27,880
2
244
3,704
3
652
7,824
-
소로
기정
18
1,578
14,300
7
1,036
10,360
6
414
3,312
5
128
628
-
변경
계
18
1,578
14,300
7
1,036
10,360
6
414
3,312
5
128
628
-
1단계
10
803
7,286
5
447
4,470
4
340
2,720
1
16
96
-
2단계
8
775
7,014
2
589
5,890
2
74
592
4
112
532
-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기정
3
53
320
-
-
-
-
-
-
3
53
320
-
변경
계
3
53
320
-
-
-
-
-
-
3
53
320
-
1단계
2
40
240
-
-
-
-
-
-
2
40
240
-
2단계
1
13
80
-
-
-
-
-
-
1
13
80
-
기타
기정
-
-
7,060.9
-
-
-
-
-
-
-
-
-
7,060.9
변경
계
-
-
7,069.9
-
-
-
-
-
-
-
-
-
7,069.9
1단계
-
-
521
-
-
-
-
-
-
-
-
-
521
2단계
-
-
6548.9
-
-
-
-
-
-
-
-
-
6548.9
※ 기타면적: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현황도로(월드비전진입도로) 등
(지구밖)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43
691
-
-
-
1
43
691
-
-
-
일반도로
중로
1
43
691
-
-
-
1
43
691
-
-
-
※ 중로2-13호선의지구밖연장및면적임
23
2) 녹지(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21,710
-
완충녹지
소
계
-
1,183
-
6
고천동85-2일원
1,183
2단계
경관녹지
소
계
-
15,602
-
1
고천동175-4일원
2,664
2단계
2
고천동325-1 일원
5,672
2단계
3
고천동53-5 일원
1,193
2단계
4
고천동118-5 일원
667
2단계
5
고천동122-1 일원
200
2단계
6
고천동127-2 일원
54
2단계
7
고천동150-3 일원
227
2단계
8
고천동115 일원
462
2단계
9
고천동162-2 일원
724
2단계
10
고천동90-7 일원
278
2단계
11
고천동176-11일원
901
2단계
12
고천동79-1 일원
275
2단계
13
고천동100-6 일원
620
2단계
14
고천동90-6 일원
110
2단계
15
고천동90-6 일원
118
2단계
16
고천동165-2 일원
884
2단계
17
고천동207-4 일원
553
2단계
연결녹지
소
계
-
4,925
-
1
고천동247-1 일원
1,771
2단계
3
고천동61-14 일원
3,154
2단계
3) 공원(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86,827
-
근린공원
소
계
51,931
-
1
고천동산48 일원
51,931
2단계
소공원
소
계
-
7,738
-
1
고천동171-6일원
2,489
2단계
공공청사1 중복결정
(1,195㎡) 포함
2
고천동171-10일원
3,664
2단계
3
고천동193-4일원
1,585
2단계
주제공원
소
계
-
27,158
-
수변공원
1
고천동252 일원
11,193
2단계
문화공원
1
고천동100-2일원
15,965
2단계
주차장5 중복결정
(4,275㎡) 포함
24
4) 광장(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153
(152,507)
-
광장
1
왕곡동460-12 일원
153
(152,507)
2단계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시설:108㎡,하천:184㎡)
5)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594
-
수도공급설비
1
고천동48-13 일원
594
2단계
․광장(108㎡) 중복결정포함
6) 공공공지(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616
-
공공공지
2
고천동233-2 일원
80
2단계
3
고천동76 일원
536
2단계
7) 하천(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22,781
-
하천
1
고천동439-97 일원
22,781
2단계
․지방하천(안양천)
․도로, 경관녹지, 공원, 광장
등중복면적미포함
8) 유수지(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계
-
-
4,375
-
유수지
1
고천동252 일원
4,375
2단계
․수변공원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5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소
계
기정
223,398.9
-
변경
223,407.9
도
로
기정
90,717.9
․35개노선
- 보행자도로및현황도로면적포함
- 지구밖도로면적(691㎡) 포함
변경
90,726.9
녹
지
21,710
․20개소(완충1, 경관17, 연결2)
공
원
86,827
․근1, 소공1∼3
․수변1(유수지4,375㎡수변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문화1(주차장4,275㎡문화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광장
153
․중복면적제외
- 수도공급시설(108㎡), 하천(184㎡)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설비
594
․1개소
- 광장2(108㎡) 중복면적포함
공공공지
616
․2개소
하
천
22,781
․지방하천(안양천)
※ 각시설별중복면적제외함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 게재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8. 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946    600하*호        방**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방촌길
  42-2020-30-0000239    665신*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1-2019-30-0000071   600미**호        고**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42-2018-30-0000161   600알**호        명**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동포길
                                       안**
  94-2009-30-0000091   순**성4호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삼인동길
                                     (유*기업)
                                       안**
  94-2009-30-0000089   순**성2호        (유*기업)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삼인동길

  42-2008-30-0000052    608유*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송도2길
  94-2019-30-0000155   종**진501호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
  42-2017-80-0000206    689진*호        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1-2012-30-0000016    610옥*호        구**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42-2022-30-0000199    622영*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대섬길
  42-2020-30-0000108   668해**호     로**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2021-30-0000467   606블**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공주
공주반포
류OO
필수업무
(우편)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75
반포면
2. 업무개시일 : 2024. 7. 1.(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4.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4. 7. 2.)까지 유효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
25.8)임에 따라 면허 심사ㆍ평가제 주요 항목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세분화된 어장환경평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확대(안 제3조의2)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재 어류가두리로 한정된 어장환경평
가 대상을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하고, 퇴적물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 ‘총
황’과 ‘중금속’을 추가함
나.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어장출입 대상 확대(안 제13조)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어장출입 증표 보유대상을 기
존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에서 어장환경평가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로 확대
다. 품종별 어장환경평가 기준 마련(안 별표1)
  어장환경평가를 어류 가두리에서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어장환
경평가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ㆍ심사 평가제의 평가 항목 중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
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을 확대하여 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안 제22조제4항)
  1) 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
장휴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 2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4호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어장관리법」이 개정(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업무 위탁(안 제26조제3항)
  1)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등에 위
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국방부공고 제2024-218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에 주
 민이 주민등록을 둔 건축물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
 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를 수
 용하여 중앙 및 지역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구역에 포함 가능한 경계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도시지역은 구역에 연접한 지번, 비도시지역은 공동생
      활권을 고려,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명확화(안 제22조제2호)
    -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의 요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의 의미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우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을 ‘집
      행이 면제된 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환경소음팀
    - 전자우편 : hrjeon611@korea.kr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HD현대삼호(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도색·구조·
높이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현대삼호
제2돌핀등주
  34°44′11.1″ N
126°21′40.5″ E
Fl(3) 
Y 7s
10
7
2024.
6. 21.
황원형강관
(6.5m)
시설
물보
호용
준영구/ 
없음
◉방위사업청공고제2024-58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 주식회사 에스엔앰엔지니어링(195511-*******, 169-86-*****)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1로 72-9, 씨동)
2. 납부할 금액 : 미화 189,005달러 및 지연이자 미화 10,612.63달러(2024.07.11. 납부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20890 판결에 의한 금액
    * 지연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 2024년 7월 11일
4. 회계연도 : 2024 / 회계구분 : 일반회계 / 소관 : 방위사업청
5. 수입과목 : 물품대금반환금(기타경상이전수입)
6. 납부계좌(외화계좌) : 우리은행 1081-000-632513 (예금주 : 방위사업청)
7.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77, 6678)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
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툰ㆍ웹소설에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
용되어 업계 및 소비자의 불편이 존재하였던 바, 이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웹툰과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및 출판사에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
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
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웹소설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의2호)
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툰 및 웹소설 추가 (안 제22조제7항제5호)
다.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합의 없이 계
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3호)
라.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도록 규정 (안 제23조제5항, 제6항)
마.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예외 근거, 부과 주체 규정 (안 제28조제1항
단서, 제1항제3호,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
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jhlee3rd@korea.kr
  - 팩스 :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화 (044) 203 - 3243, 팩
스 044-203-3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47호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재지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시·군     읍·면       리
 계                2필지                      33,673,512    8,042,332

  1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임야   18,591,389    4,588,242

  2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임야   15,082,123    3,454,090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구역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고산식물지대)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 지정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1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등록
1. 등록사유: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따른 등록
2. 공인명: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3. 최초 사용일: 2024년 5월 27일
4. 등록공인인영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권보호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8호(2022.06.29.)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기간망으로서의 교통 및 생활 
축을 형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ㅇ 사업내용 
  
구분
시설규모
비고
연장
◦26.4km
변경없음
노반
◦방음벽, 안전울타리등설치및일부철도부지내선형개량구간반영
◦광주송정역후면연결도로신설
건물
◦나주역사증축[운수시설(철도역사)]
- 연면적: 5,255.08㎡
궤도
◦레일중량화(50kg/m→60kg/m) 26.4km
◦선형조정5.9km
전력
(전차선)
◦호남선광주송정∼고막원간전차선로시설개량
- 설계속도250km/h급전차선로신설
- 절연구분장치설비개량
신호
◦신호설비개량
- 신호기장치개량, 역방향설비구축
- 열차제어시스템개량
통신
◦통신선로이중화: 26.4km
- 상․하선광케이블(48core) 각1조신설
- 나주역여객자동안내설비등신설
ㅇ 편입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수
용
37,279.9㎡
37,279.9㎡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4년 06월 30일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5년 06월 30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변경)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2-602-536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일련
번호
대상시설명
위치
규모
시설내역
이관·양여
되는기관
비
고
1
소로2-300호선
광산구송정동
1145-71번지일원
B=9.5m
L=695m
도로시설1식
광산구청
2
중로2-235호선
광산구송정동
1004-1번지일원
B=9.5m
L=125m
도로시설1식
※기지정된중2-235호선중
공사구간125m에한함
광산구청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시 사망 감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사망원인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계
보건기구(WHO)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 및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에서 치료결과 정의를 변
경하고 약제내성결핵 관리 강화를 보다 강조함에 따라 정의를 개정하고 약제내성결핵 치료 정보를 수집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공고 제2024-1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
 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선정한 시ㆍ도지사, 시
 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사 착공신
 고, 완공검사 신청,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대상(주체)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5호, 별지 제8호 서식)
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다.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
   록 함(안 제6조의2제3항)
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제1항제4
   호, 별지 제14호 서식)
마.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 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바.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2
   호, 별지 제29호 서식)
사.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별표 4의4, 별지 제36호의4 서식)
자. 기타 법제명 및 법령 조문 자구 수정(안 제11조,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제22조제1항제5호
   나목, 별표 2의2, 별표 4의2,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0호의2 서식, 별지 제39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통지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파워세일마트         수입․판매업          김*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42 (남양동)
            (제2020000620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4. 7. 26.(금) 10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48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사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조(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9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
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0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4년 시행계획
1.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시행) 제18조에 따라 5년 주
기로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
   - (현황) 제2차 종합계획(`22~`26) 수립, 2023년 시행계획(안) 수립, 2024년 시행계획(안) 수
립
   - (절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확정·시행
2. 주요내용
○ (현황) 우리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은 31개국 204건, 외국인환자의 한국 방문은 누적 388만명
을 달성하였으며 꾸준한 지원 및 보건의료 협력 지속 
○ (목표) `23년 목표는 전년 실적을 고려하여 유치 70만명, 진출 50건으로 설정
    * (유치) `23.5.29.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상 ‘27년 목표치가 70만명이었
으나(‘22년 실적 기준 연 26% 성장), ‘23년 실적을 감안하여 ’24년 조기 달성 목표
(진출) ‘23년 실적치 42건에 전년 대비 증가율 약 20%를 반영하여 설정 
○(`24년 시행 계획)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 및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 (신시장 창출) 보건산업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등 미래 선도사업 육성,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등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의료기기·제약·화장품, 한의약,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성
장 지원
   - (생태계 조성) 유치·진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의료 질 관리·지자체 역량 강화, 진출 의료
기관·외국인환자 맞춤형 지원 강화 
   - (한국의료 영향력 확대)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강화, 의료인 연수 및 나눔의료 등을 통한 
한국 의료 인지도 강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4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
전
메디컬코리아, 일상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
목 
목 
표
한국의료 이용 선호도 제고⇒ ‘24년 외국인환자 수 70만 명 달성
외국인환자 수:
`22년
25만명
→
`23년
60만명
→
`24년
70만명*
(목표치)
* `23.5.29.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상 ‘27년 목표치가 70만명이었으나(‘22년
실적 기준 연 26% 성장), ‘23년 실적을 감안하여 ’24년 조기 달성 목표
지속적인의료 해외진출 추진 및 확대⇒ ‘24년 의료 해외진출 50건 달성
의료 해외진출 건수: ’22년37건→’23년42건→’24년
50건*
(목표치) →’26년
60건
(목표치)
* ‘24년 목표치 설정: ‘23년 실적치 42건에 전년 대비 증가율 약 20%를 반영하여 설정
**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23.6월, 관계부처합동)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27년 
70건(목표)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3대 중점전략 
대 중점전략 7대 주요과제
대 주요과제
중
점
전
략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주요 
주요 
과제
과제
미래 선도사업 육성
한국형 미래의료 확산
연관 산업 동반 성장지원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한국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
메디컬코리아 공고화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2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제2024-26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プレミア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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