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김제시
113    죽산면      711-5   답   3,376.1   1,455.0      김복순      서포리 289-41
       서포리
       김제시
114    죽산면       831    구   5,611.0    63.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15    죽산면      712-3   답   3,781.9     4.0        이용구      서포리 318-13
       서포리
       김제시
116    죽산면      712-4   답   3,740.3   2,252.0      이용구      서포리 318-13
       서포리
       김제시
117    죽산면       832    구   4,293.5   202.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18    죽산면      713-4   답   2,907.0   1,923.0      최정운       서포리 529
       서포리
       김제시
119    죽산면   713-16     잡   1,107.0   775.0        최정운       서포리 529
       서포리
       김제시
120    죽산면       833    도   2,369.4   182.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21    죽산면       834    구   1,052.9    74.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한국농어촌
122    죽산면      714-3   답   3,733.6     1.0
                                                 공사
       서포리
       김제시
                                                한국농어촌
123    죽산면      714-4   답   3,715.9   2,563.0
                                                 공사
       서포리
       김제시
124    죽산면       835    구   2,785.2   145.0       국(농림부)
       서포리
                                                                             전라남도
       김제시                                                               한국농
                                                                              나주시     근저당 공동
125    죽산면      715-4   답   4,038.1   2,883.0      채순석      서포리 318-19   어촌공
                                                                             그린로20(    권  담보
       서포리                                                                사
                                                                             동진지사)
       김제시
126    죽산면       836    도   2,340.0   159.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27    죽산면       837    구   1,069.0    66.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28    죽산면      716-3   답   3,738.1     2.0        이순근       연포리 339
       서포리
       김제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9    죽산면      716-4   답   3,748.8   2,661.0      최경숙      185 주공아파트
       서포리                                                     604-702
       김제시
130    죽산면       838    구   2,726.9   140.0       국(농림부)
       서포리


                                                   177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김제시
165    죽산면   303-48     도     86.0      86.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66    죽산면      578-1   도   33,156.0   7,161.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67    죽산면   303-53     도     10.0      10.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68    죽산면   303-47     도     63.0      63.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69    죽산면   303-46     도     86.0      25.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70    죽산면   303-45     도     86.0      29.7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71    죽산면      575-2   도     13.0       1.5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72    죽산면   411-12     도   1,783.0    103.3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73    죽산면   410-12     도   2,806.0    1,882.9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74    죽산면      914-1   답   2,157.0     27.9        오형천       서포리 327-2
       서포리
       김제시
175    죽산면       664    도     79.0      79.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76    죽산면       951    구   1,803.2     12.6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77    죽산면      915-1   답   2,174.5    129.4        임란순       서포3길 73-3
       서포리
       김제시
178    죽산면      407-1   도   2,499.0    2,499.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79    죽산면   407-12     도   1,120.0    1,120.0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80    죽산면   407-13     답    485.0     393.4
                                                   국(국토부)
       서포리
       김제시
181    죽산면       952    구    674.6       8.0
                                                   국(농림부)
       서포리
       김제시
182    죽산면       953    도   1,305.5     34.0
                                                   국(농림부)
       서포리


                                                    180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별첨2]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제외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하천구간   32 필지        9,398   9,307
      군산시
 1    회현면   582-31   천   4790    4790      국(건설부)
      월연리
      군산시
 2    회현면   156-2    답   1910    1910     국(재정경제원)
      월연리
      군산시
 3    회현면   155-7    전    70      70      국(기획재정부)
      월연리
      군산시
 4    회현면   154-5    천    4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월연리
      군산시
                                                        전북 군산시
 5    회현면   152-3    천    9       9          홍승숙
                                                      회현면 월연리 201
      월연리
      군산시
 6    회현면      582   천   815     815       국(건설부)
      월연리
      군산시
 7    회현면   144-10   천    84      84     국(농림축산식품부)
      월연리
      군산시
 8    회현면   143-3    천    67      67       국(건설부)
      월연리
      군산시
 9    회현면   142-3    천    46      46       국(건설부)
      월연리
      군산시
10    회현면   141-2    천    56      56      국(농수산부)
      월연리
      군산시
11    회현면   141-4    천    14      14     국(농림축산식품부)
      월연리
                                                       군산시 산북동
      군산시
                                                          3540
12    회현면   140-2    천   175      84         박용권
                                                       금강맨숀아파트
      월연리
                                                         다-203
      군산시
                                                        전북 군산시
13    회현면   139-3    천    76      76         박노춘
                                                      회현면 월연리 119
      월연리
      군산시
14    회현면   102-4    천   177     177     국(농림축산식품부)
      월연리
      군산시
15    회현면   102-5    천    3       3       국(농수산부)
      월연리
      군산시
                                         국(농림축산식품부)
16    회현면   101-7    천   255     255
                                            외 4인
      월연리


                                              182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91호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른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
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제1항, 별표14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
  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냉매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
   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시행령 별표 14의2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기
   를 말한다.
 3. “접합용기”란 냉매회수기기에 용접 등으로 접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용기를 말한다.
  4. “탈착용기”란 냉매회수기기에 장착되어 있으나 분리될 수 있고,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이하 “용기부속품”이라 한다)을 포함한 용기를 말한다.
  5. “부속품”이란 냉매회수기기에 결합된 배관, 안전밸브 등으로 접합용기, 탈착용기를 제외한 것
  을 말한다.
 6. “냉매회수기기 본체”란 냉매회수기기의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이 제외된 부분을 말한다.
                         제2장 냉매회수기기 구조기준
제3조(용기 및 부속품 기준) 냉매회수기기에 사용되는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합용기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
 2. 탈착용기(용기부속품 포함)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한다.
 3. 냉매회수기기에서 사용되는 부속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특정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부속품이어야 한다.
제4조(재질기준) ① 냉매회수기기 중 내압을 받는 부분의 재료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안전
 성을 갖는 탄소강 또는 경금속 등을 사용하고, 용기의 접합부분은 탄소함유율이 0.35%이상의 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내압을 받는 부분 중 상용압력이 0.3Mpa 이하인 부분 및 호
 스는 취급하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냉매회수기기에 부착된 액면계, 수분계, 유량계 또는 관측창에 사용되는 유
 리는 취급하는 냉매에 안전한 붕규산유리, 사파이어유리 혹은 석영유리로서 KS B 6726(압력용기
 관찰창)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유리재질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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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내압기준) ① 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상용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서 파괴되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의 내압부분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
 력으로 물, 그 외의 안전한 액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 또는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
 에서 공기, 질소 등의 기체를 사용하여 행하는 내압시험에 있어서, 국부적인 팽창 또는 누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행하는 기밀시험에 있어서, 누
 출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6조(안전기구기준) ① 냉매회수기기 본체는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스프링식,
 파열판, 릴리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접합용기는 안전밸브(용전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기기본체와 접합용기 사이
 에 압력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냉매회수기기는 상용온도에서 냉매의 용량이 접합용기, 탈착용기 또는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냉매회수용기의 내용적의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량장치 등을 활용한 과충전
 방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가열장치를 가지는 냉매회수기기는 가열되는 부분의 온도가 상용온도를 초과한 경우에 즉시 상
 용온도 이하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내용이외에 냉매회수기기가 오작동을 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구조기준) ① 냉매회수기기 본체, 접합용기, 탈착용기, 계량장치 및 배관 등의 연결이 확실하고,
 진동에 의해 느슨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탈착용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는 탈착용기의 장착 및 분리
 가 용이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냉매회수기기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방되는 부분에서 누출이 없도록 개방부분 전후
 에 당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 등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가열장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용기 및 타 부속품에 가열하지 않는 구조이
 어야 한다.
 ⑤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있는 부속품이 안전하도록 케이스 등 외력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⑥ 냉매회수기기는 경사 10도 이내의 조건에도 전도 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8조(표시기준) ① 냉매회수기기의 조작반, 밸브 등에는 작동상태, 개폐 방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 본체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취급장치」라는 경계표지 및 다음의 사항
 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명
 2. 냉매회수기기의 명칭
 3. 모델명 및 고유 번호
 4. 세부규격(회수냉매의 종류, 접합 용기의 용적 등)
 5.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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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냉매회수기기 본체를 분할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할된 부분의 명칭
   및 규격
 7. 탈착용기를 이용하는 냉매회수기기는 사용할 수 있는 탈착용기의 규격
 8.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속품의 명칭 및 규격(매니폴드 및 호스에 있어서는, 내압 성능의 제한)
 9 취급상의 주의표시
 ③ 냉매회수기기 본체와 분리되는 부속품 및 계량장치 등에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함께 사용되는 냉
 매회수기기 본체의 명칭 및 규격,「고압가스 취급장치」라는 경계표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표
 시되어야 한다.
                         제3장 냉매회수기기 성능기준
제9조(성능기준) ① 실제 냉매회수속도가 냉매회수기기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냉매회수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②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까지 흡인할 수 있어야 한다.

           냉매의 압력 구분 (게이지압력)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음압 0.07MPa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0MPa

 ③ 재생기능이 있는 냉매회수기기의 경우에는 KS I 3004, ISO 11650, AHRI 740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0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192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7호, ‘13.10.11)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규정」 전부 개정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7호, ‘13.10.11)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
  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
   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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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냉매사용기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124조의6 및 별표35의2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열원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하나의 냉매사용기기로 본다.
 3. “1일의 냉동능력”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값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냉매회수업자"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제8호에 따른 재사
  용을 포함한다)하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를 말한다.
 6. "냉매회수기기"란 냉매사용기기에 사용된 냉매를 제거하여 회수용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기로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 등의 구조를 갖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 별표 14의2의 기준을 부합하는 기기를 말한다.
 7. “운반차량”이란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른 냉매회수 장비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써,「고압가스 안
  전관리법」제5조의4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2의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기준 중 제1호 시설기준에서는 가목2) 및 제2호 기술기준에서는 가목2)에 따른 기준
  을 충족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재사용”이란 시행규칙 제124조의9에 따라 회수한 냉매의 품질을 확인하여 불순물을 최대한 제
  거하고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거나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를 말한다.
 9.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란 법 제76조의15에 따라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충전용량”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
  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냉동능력 합산 대상 시설의 냉매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 2 장 냉매관리기준
제3조(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 냉매가 충전되어있는 경우에는
  냉매사용기기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육안 및 누출감지기 등을 활용하여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
 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누출점검을 실시해
 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누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 누출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냉매 누출 원인을 파악하
 고 냉매사용기기를 보수하여 냉매 누출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 냉매의 회수 및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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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정기점검을 하거나 급작스런 냉매사용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①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
 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②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제35의3에서 정하는 냉매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
 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③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11제1
 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라 한다)이 직접 냉매를 회수하는 지와 냉
 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회수한 냉매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거나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이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게 하는 경
 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소유자등이 냉매를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
 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이하 “냉매회수결
 과표”라 한다)에 관련 사진(냉매회수기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최종 회수압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
 하게 작성한 후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냉매회수결과표
 를 냉매관리기록부의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① 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소유자등과
 냉매회수업자의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냉매관리기록부 및 증빙서류 사본(냉매사용기기현황 및 통계실적 등)
 2. 냉매회수결과표 사본(냉매회수현황 등)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부 누락된 경우 등
 에는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냉매관리기록부 사본 및 증빙서류를 검
 토한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점검할 수 있다.
 1.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내용과 실제 현황과의 일치여부
 2. 주요 구성품(압축기, 팽창밸브 등)에서 냉매 누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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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냉매누출여부 점검 중에 냉매누출이 확인된 경우 소유자등
 에게 즉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조치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여야 하
 고, 그 내용을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냉매회수업자가 제출한      냉매회수결과표 사본 및 증빙서류
 를 검토한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장비(냉매회수기기, 회수용기 등) 보유 또는 임차여부
 2. 냉매회수 기술인력 근무여부
 3. 냉매관리기준에 부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 지 여부
 ⑥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냉매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및 절
 차를 규정하는 표준절차서를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제3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련 기술지원
제6조(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충전용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관 등에 충
 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2. 냉매사용기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
 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
 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
 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⑥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전문기관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설치현황
 2.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
 3.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냉매충전량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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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제 4 장 보 칙
제7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
① 신청번호(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③ 대표자의 성명
          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⑤ 냉매사용기기 소유
          ④ 제출일자
                                          자등 성명
  신청
          ⑥ 충전용량 산정 불가 사유
  내용
  구비
          1.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형식
  서류
냉매 충전용량 산정을 위한 현장방문을 통한 냉매사용기기 관련자료, 설치현황 확인 및 냉매 회수
(필요시)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규정 제6조의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냉매 충전용량 산정결과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규정 제6조의4항에 따른 냉매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① 작성일자:
                                          ③ 대표자의 성명
          ②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⑤ 냉매사용기기 소유
          ④ 신청번호
                                          자등 성명
 산정결과     ⑥ 충전용량
          ⑦ 추정 충전용량 검토결과
 산정근거     ⑧ 설치현황 및 냉매 회수량
            (실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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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춘천우두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우두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우두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춘천우두 택지개발지구 내 A-2BL
 가. 대지위치                                             좌 동                    -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88번지)
 나. 사업면적(㎡)                  22,667.00                22,382.50        감 284.50
 다. 대지면적(㎡)                  22,667.00                22,382.50        감 284.50
 라. 연 면 적(㎡)                 34,379.27                35,881.39        증 1,502.12
                   아파트 4개동 (국민임대 492세대)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492세대)
 마. 사업규모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업기간               2011. 12 ~ 2020. 06      2011. 12 ~ 2021. 06      증 1년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59,098,915천원 (주택도시기금 18,937,080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춘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효천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가. 대지위치                                              좌 동                   -
                   (남구 송하‧임암동, 서구 매월동)
 나. 사업면적(㎡)               29,787.00                 29,757.30           감 29.70
 다. 대지면적(㎡)               29,787.00                 29,757.30           감 29.70
 라. 연 면 적(㎡)              54,040.11                 55,849.36          증 1,809.25
                  아파트 4개동 (국민임대 711세대)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710세대)
 마. 사업규모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199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4. 사 업 비 : 94,828,833천원 (주택도시기금 34,928,8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완주삼봉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좌 동                 -
                          봉동읍 고천리 일원)
 나. 사업면적(㎡)                  30,446.00                    31,167.00         증 721
 다. 대지면적(㎡)                  30,446.00                    31,167.00         증 721
 라. 연 면 적(㎡)                  64,367.80                    좌 동               -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545세대,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372세대, 영구임대 175세대)               좌 동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당초) 88,846,957 천원 (주택도시기금 35,049,180천원)
               (변경) 92,086,290 천원 (주택도시기금 35,049,18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
  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 A-87BL)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28(2012.01.04)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A-87BL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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