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부고시제2026-00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
산, 대불, 동해, 율촌, 김제,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6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
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50.4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9.1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4.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6.0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해당 분기의 입주 및 면적 변동 등을 반영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
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 - 16호(2025. 2. 1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0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소담시선비누,
                                   승현물류]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소담시선비누                     조*환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65번길 12-5 지층
                 [제5383호]
                   제조업
    승현물류                     백*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188 1호동 일부
                 [제13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제1항 [별표 7] I.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2. 24.(화) 15:00 ~ 15:30, 15:30 ~ 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규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유니케어]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수입            ㈜유니케어           김****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53-1
  (제 1603 호)                                    (당산동4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체외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제4항의 위반에 해당함
○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품질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당사자는
   품질책임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22398(2024. 11. 19.)


4. 근거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제5호,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1]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5호
   가목 2), 제13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2. 24. (화) 14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최현철 과장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13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산불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
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신종범죄 감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해복구시스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
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
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 및 대통령기록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
사연구원 지방과학수사연구소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관할구역을 조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6년 2월 4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악지청공고 제2026-0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 공고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취소일자
                대표자
              사회적협동조합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2
 제2023-54호        내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6.1.21.
                           태릉신협빌딩 201호
                (김○경)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끝.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6-12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북대구
대구무태우편취급국
11:30~12:30
2026. 5. 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ㅇ 이메일 : lgh502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5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경호안전교육원에 특수운전훈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
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대통령경호처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
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리마리나
1983.**.**
여성
국적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1.09
김일센
2006.**.**
남성
국적불명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1.09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공공주택건설(공공분양)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1. 사 업 명 : 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힌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힌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조경숙
-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화성시병점동, 진안동
일원(화성병점복합타운
주상1BL)
좌동
-
나. 사업면적(㎡)
17,435.70
좌동
-
다. 대지면적(㎡)
17,435.70
좌동
-
라. 연면적(㎡)
121,295.36
123,345.38
증2,050.02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오피스텔1개동
(공공분양726세대, 오피스텔
54호,
지하3층~지상21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좌동
-
사.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416,039,889
(65,340,000)
416,042,601
(65,340,000)
증2,712
아. 사업기간
2025.06. ～2029.10.
2025.06. ～2029.12.
증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8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산업 육성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
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체육
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
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idea07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6-1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3호(2025.11.26.)로 승인 고시된 학교[(가칭)새빛학교]시설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을 부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새빛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분 취소 고시
1. 취소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
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 취소
2. 시행계획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2) 성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특수학교
    2) 명칭: (가칭)새빛학교
다.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1번지 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1) 면적
     - 시설결정면적: 10,693.00㎡  
     - 사업시행면적: 10,693.00㎡  
    2) 규모
     - 건축면적: 3,128.22㎡
     - 건축연면적: 11,352.46㎡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38,325,875천원)
    4) 사업 시행기간: 사업승인일 ~ 2028.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시각장애 특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각장애 특수학교[(가칭)새빛학교] 설립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신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결정면적
(㎡)
시행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1
학
6,573
6,569
6,569
경기도(교육감)
2
332-1
도
7
7
7
미등기
3
332-2
학
14,367
2,202
2,202
경기도(교육감)
4
335-1
학
1,185
621
621
국(교육부)
5
336-1
학
1,155
135
135
경기도(교육감)
6
337-2
학
364
364
364
경기도(교육감)
7
639-9
학
90
90
90
국(교육부)
8
639-22
도
9
1
1
국(교육부)
9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9
학
805
620
620
경기도(교육감)
10
680-22
도
84
84
84
국(건설부)
국(교육부)
2670/2784
114/2784
합계
10필지
24,639
10,693
10,693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9
태장초교초등학교
신동328-2학
일원
신동332-2학
일원
23,256
감)10,688
12,568
기존학교인정
(수고96-123)
수고23-450
(2023.09.13)
신설
15
(가칭)
새빛학교
특수학교
-
신동330-1학
일원
-
증)10,693
10,693
-
-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9
태장초교
▪학교시설부지변경
- 시설면적: 23,256㎡
→12,568㎡(감
10,688㎡)
▪학교시설이전적지활용계획에따른
특수학교를설립하고자학교시설부지
분할및면적변경
15
(가칭)
새빛학교
▪신설
- 특수학교
- 시설면적: 10,693㎡
▪시각장애특화교육과정과특수교육서비
스제공을위한시각장애특수학교설
립을위한학교시설결정
4. 고시도면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끝.
○ 보건복지부공고(입법예고)제2026-85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64호(2026. 01. 22.)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8호(전공의의 수련환
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법률 제2214197, 2025.12.23.   법률 제21267호, 2025.12.30.
                                                     오탈자 수정
공포                         공포
1
◉양산지청공고 제202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특수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 관인재등록/폐기 사유 :　고용노동부 관인 서체 변경에 따른 기존 특수 관인 폐기 및 재등록
□ 관인재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1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인 
김해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인 
양산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인 
밀양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인 
노동기준조사2과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인 
김해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인 
양산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인 
밀양고용센터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인 
노동기준조사2과전용
◉기상청공고제2026-12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에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고시
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별표)
  나.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4조)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6-4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154511-0025927   303-81-36857
          신민철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1개월(2026.2.12.~2027.1.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오송~청주
     (2구간)도로확장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자에 해당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에스와이알(SYR)          -           686-39-01123
           박서영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2.12.~2026.8.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찰청 수요 ‘2024년 경찰청 안전헬멧’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우리산들      134111-0676532   857-88-03186
            장진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6.2.12.~2026.11.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25년 육군 작업용
    장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1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한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을 현행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등 
행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
호의 일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2, 제23조)
  1)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를 명시함
  2)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
록 예외사유를 명시함
  3) 안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자, 보호조치 위반자 등 형벌 상향(안 제22조)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2)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6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전자우편 : sohyung316@korea.kr
   - 팩스 : 044-200-7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전화 (044) 200 - 7703,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공고 제2026-0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
1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
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최종 통지


  1.    처분대상
       -   업체명 :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대표자명 : 정*인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동로 217, 603-비11호(동천동)


  2.    처분사항
       -   사업비 지원금 62,750,000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해당 지원금 62,750,000원과 그
           이자 4,200,823원의 반환명령


  3.    처분사유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4.    근거법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
       리지침 제10호 제1항 제1호 나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    고지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는 별지 서식 참
       고).
   : 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별지서식

                            이의신청서


         성명(명칭)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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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종류
   처분 통지 수령일
                              년       월      일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내)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 2
◉국토교통부고시제2026-5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 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거창 숙박시설)
1. 사 업 명 : 거창 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변경)
3. 사업개요(변경)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eum.go.kr)에서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거창군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055-210-8506)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평리
1005-12외1필지
좌동
-
나. 사업면적(m²)
655.00
997.00
증342.00
다. 대지면적(m²)
655.00
좌동
-
라. 연면적(m²)
3,188.54
3,048.92
감139.62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개동
(통합공공임대40세대및근린생활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13,877,286
(주택도시기금3,247,255)
15,906,923
(주택도시기금좌동)
증2,029,637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6. 10.
좌동
-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나. 대
표
자
사장이한준
사장직무대행조경숙
대표자변경
다.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기정
대평리
1005
-
12
잡
434
434
-
LH
기정
대평리
1005
-
81
대
221
221
-
LH
편입
대평리
1052
-
4
답
166
-
166
도**
부설주차장예정지
편입
대평리
1052
-
5
답
176
-
176
도**
부설주차장예정지
합계
997
655
342
1
◉묵호중학교공고 제2026-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묵호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존 관인 부재로 인한 신규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묵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울산고운고등학교공고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울산고운고등학교장
울산고운고등학교 관인(공인) 등록
□ 등록사유: 공립 고등학교(울산고운고등학교) 신설(2026년 3월 개교 예정)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산고운고등학교장인
울산고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고운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울산고운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고운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울산고운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고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울산고운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청공고 제2026-30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불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9급 5명)을 증원하여 평가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산림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고,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
실
     ㅇ 전자우편 : ldg01@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