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제정   KSGISO14567 추락 방지용 개인 보호 장비 ― 단일 접점 앵커 장치          표준안
제정   KSKISO14116 소재 보호복 ―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 ― 불꽃 확산 제한 소재,표준안
                       구성품  및 보호복
제정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완비된 의복에 대한 시험 방법
     KSKISO13506 ― 계기화된 인체모형을 이용한 화상 예측                 표준안
제정   KSKISO11611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 사용하는 보호복                  표준안
제정   KSKISO11393-6 구핸드성
                        체인톱 사용자 보호복 ― 제6부: 상체 보호구에 대한 요
                       능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환자 클리닉 직원과 설비를 위해 의료 장비로 사용하는 외과용
제정   KSKISO22610 드레이프, 가운 및 클린 에어복 ― 습식 세균 침투 저항을 측정표준안
                   하는 시험 방법
제정   KSGISO22159 추락 방지용 개인 장비 ― 하강기                     표준안
제정   KSPISOTS16976 호흡 보호 장치 ― 인적 요인 ― 제1부: 대사율 및 호흡량 표준안
     -1
2. 제정 사유
   2009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 “ISO TC38/TC94 섬유제품 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하여 제
   정
3. 주요 제정 내용
  개인 안전성, 보호복 및 보호 장비에 대한 전달 및 시험 방법 표준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15호
 현  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자산관리사』
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산관리사』 민간자격 재공인
1. 민간자격관리기관 : 한국금융연수원
2.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4644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1
4. 대표자 :
  -성        명: 김윤환
  -생 년 월 일 : 1949. 3. 10.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13동 1501호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자산관리사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1년 1월 5일 ~ 2016년 1월 4일
                                  78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연구원 재원인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적립액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적립액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과점주주 판단 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보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
    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판단함에
    있어 출자법인의 임원과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함.
  나. 지방세연구원 재원에 관한 규정 보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
    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에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된 자치단체의 지방세발
    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79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 및 통합취득세 분
   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전자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다른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면제규정을 신설
   하는 한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ㆍ수선 시 취득세 면제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이고,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나. 통합취득세 분할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분납비율 규정
    개인이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분
    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2013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
    납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담배 면제규정 신설
    전자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전자
    담배의 경우에도 궐련 등의 담배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자담배의 면세범위를 신설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4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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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지
   방세 자율감면 제외대상인 과세형평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국가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않은 감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감면총량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징수결산액의 5%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조례제외 대상 기준설정
    소급감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등 조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부동산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등 주요시책에 따라 이미 법에서 시행중인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조례 신설시 감면의 분석․평가 의뢰대상과 조세관련 전문기관 등의 범위
    설정
    감면기간(3년 이내)의 연평균 감면액 또는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감면에 대하여 조세관련 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감면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조세관련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총량의 일정비율 등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수를 고려하여 5%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
    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2배를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
    록 함.
  라.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명시함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감면율 자율조정 제외대상을 신설함.
  마.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 한도를 설정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위해 공동등록자간의 자동차 등록시 장애인의 등록지분을 50%이상 설정하
    도록 의무화 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13, FAX. 02-2100-39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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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개발사업시행자
   구 분       성     명                            주             소
                                        당초                           변경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ㆍ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ㆍ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
                              1138                        1138
   복합단지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ㆍ송도국제화복합단지                                   ㆍ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개발주식회사           7-50  송도테크노파크
                                                           162-1
                             갯벌타워 7층 706호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가. 목 적(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중 일부를 연세대학교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캠퍼스, 국
     내외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제화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송도를 교육 및 연구의 동북아 허브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증감           구성비
       구 분          당초              변 경           (㎡)            (％)      비 고
         계          1,416,661.0 1,416,713.6            52.6 100.0
     주택건설용지           160,400.0       160,427.8        27.8        11.3
     공 동 주 택          160,400.0       160,427.8        27.8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482.0       149,512.2        30.2        10.6
     일 반 상 업           38,704.0        38,696.3       △7.7          2.7
     주 상 복 합          110,778.0       110,815.9        37.9         7.9
     산업유통시설용지         614,670.0       614,653.9     △16.1          43.4
     교 육 연 구          614,670.0       614,653.9     △16.1          43.4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492,109.0       492,119.7        10.7        34.7
     도          로     172,664.0       154,000.6 △18,663.4          10.8
     보 행 자 도 로        -                18,216.3    18,216.3         1.3
     공          원     131,125.0       131,673.9       548.9         9.3 4개소
     녹          지     119,977.0       120,045.3        68.3         8.5 9개소
     주     차    장      17,500.0        17,499.0       △1.0          1.2 1개소
     학          교      41,000.0        40,949.5     △50.5           2.9 초․중․고
                                                                           1
                                                                              각
     공 공 청 사            5,047.0         4,958.5     △88.5           0.4
     주     유    소       1,796.0         1,783.3     △12.7           0.1
     공급처리시설             3,000.0         2,993.3       △6.7          0.2
                                     66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
  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7공구 일부(변경 없음)
  나. 면 적(변경)
    ○ 당 초 : 1,416,661.0㎡
    ○ 변 경 : 1,416,713.6㎡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 기 간 : 2008년 ~ 2014년(6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변경 <붙임 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2>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3>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032-453-7545)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 :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 변경
  ○ 토지세목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6 공원 437,516.5
                                                        845.3
                                                            -    인천광역시
  2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7 공원            83,568.7 83,498.7
                                                     83,568.7    인천광역시
  3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8 공원 9,705.7 9,705.7                      인천광역시
  4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9          대    57,091.6 57,091.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5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0          대    40,548.5 40,548.5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6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1          대    14,833.7 14,833.7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7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2 공원 9,945.5 9,945.5                      인천광역시
  8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3 공원 8,222.3 8,222.3                      인천광역시
  9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4 공원 9,548.4 9,548.4                      인천광역시
 10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5 대 53,724.3 53,724.3                     인천광역시
                                         67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11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6   대    14,684.2 14,684.2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12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7 대 36,411.7 36,411.7          인천광역시
   변경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13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8-1 주차
                           장 17,499.0 17,499.0       인천광역시
14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8-2 주유
                           소 1,783.3 1,783.3         인천광역시
15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8-3 공원 12,397.1 12,397.1       인천광역시
16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1 대 2,993.3 2,993.3          인천광역시
17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9-2 공원 16,357.9 16,357.9       인천광역시
18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0-1 대     4,958.5  4,958.5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19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0-2 대     9,178.4  9,178.4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0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1 학교   12,957.1 12,957.1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1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2 공원 3,717.8 3,717.8         인천광역시
22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1-3 대    83,467.6 83,467.6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3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1
                           대 614,653.9 614,653.9
                           학교
                                                     인천광역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4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2 학교   13,990.9 13,990.9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5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2-3 학교   14,001.5 14,001.5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26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3 공원 21,493.5 21,493.5         인천광역시
27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4 공원 14,897.4 14,897.4         인천광역시
28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5 공원 25,362.4 25,362.4         인천광역시
29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6 공원 19,350.3 19,350.3         인천광역시
30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67 공원 17,152.3 17,152.3         인천광역시
31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2 도로     15,709.5  4,745.0
                                          4,682.1    인천광역시
32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3 도로 58,380.5 58,380.5         인천광역시
33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4 도로 1,598.4 1,598.4           인천광역시
34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5 도로 13,816.1 13,816.1         인천광역시
35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6 도로 8,705.7 8,705.7           인천광역시
36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7 도로 3,097.0 3,097.0           인천광역시
37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8 도로 7,902.1 7,902.1           인천광역시
                             68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38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9 도로 1,348.5 1,348.5                인천광역시
39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0 도로 7,702.7 7,702.7                인천광역시
40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1 도로 3,788.8 3,788.8                인천광역시
41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2 도로 8,794.2 8,794.2                인천광역시
42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3 도로 3,042.3 3,042.3                인천광역시
43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4 도로 11,892.4 11,892.4              인천광역시
44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5 도로 3,582.7 3,582.7                인천광역시
45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6 도로 22,153.4 22,153.4              인천광역시
46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7 도로 1,767.9 1,767.9                인천광역시
47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8 도로 1,020.0 1,020.0                인천광역시
48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9 도로 1,723.2 1,723.2                인천광역시
49 당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0 도로 1,525.0 1,525.0                인천광역시
50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1 도로    76,506.9     3,979.0
                                            4,014.5       인천광역시
51 당초
   변경
      인 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2 도로 135,684.0
                                              824.0
                                            1,679.3       인천광역시
         합계            당 초 2,071,754.6 1,416,661.0         51 필지
                       변 경  2,071,754.6 1,416,713.6        50 필지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성비 비 고
  구                  분 기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416,661.0         52.6 1,416,713.6    100.0
      소              계   914,336.0      4,785.0   919,121.0     64.8
  주거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9,175.0      1,965.6    51,140.6      3.6
  지역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40,995.0        △0.3    640,994.7     45.2
      준 주 거 지 역          224,166.0      2,819.7   226,985.7     16.0
  상업 소               계   184,952.0        △3.1    184,948.9     13.1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184,952.0        △3.1    184,948.9     13.1
  녹지
      소              계   317,373.0    △4,729.3    312,643.7     22.1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17,373.0    △4,729.3    312,643.7     22.1
                                   69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번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연수구
  변경   ⑧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송도동 일원 1,416,661.0 52.6 1,416,713.6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비 고
  변경      4    학교  대학교 7공구 내 614,670.0 △16.1 614,653.9 2008.11.10
  ○ 학교(대학) 세부조성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614,670.0 100.0
합 계
     변 경     614,653.9 100.0
                                 강   의연구동, 종합강의동, 학술정보원, 학생회관, 대
       기 정      187,564.0    30.5 부/교수회관, 문화센터, 미디어랩, 자매학교, 어
                                 학본
교육기                              학   당
본 시설
            경   195,574.6    31.8 강  의동, 강의연구동, 종합강의동, 도서관, 문화센터,
       변
                                    대학본부/교수회관, 자매학교, 어학당
                                    기숙사, 스포츠센터, 컨퍼런스센터, 복지시설, 축
       기 정      239,397.0    39.0 구장, 야구장, 스터디하우스, 쉼터, 노천극장, 파
                                    워플랜트, 복합문화시설, 대학교회, 선교센터
지 원
시 설                                 제1․2기숙사, 컨퍼런스센터, 파워플랜트, 실내수
       변    경   267,802.1    43.6 영장, 스터디하우스, 복합문화시설, 대학교회, 선
                                    교센터,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재활용처리시설
연 구 기 정          70,395.0    11.5 R&D Campus
시 설 변 경          74,337.9    12.1 R&D Campus, 저에너지 친환경 실험주택
       기 정      117,314.0    19.0 연구원기숙사,     글로벌하우스, 환경연구동, GAC
                                    기념관, 주차장, R&D캠퍼스주차장, 게이트
부 속
시 설
       변    경    76,939.3    12.5 교직원숙소,
                                    게이트, 쉼터
                                           GAC기념관, 연구원숙소, 한옥, 주차장,
                                 70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붙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 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수 (m)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수 기정 변경 (㎡)
합계 25 27 8,662 8,672 150,104 4 594 14,108 12 14 4,243 4,268 64,810 9 3,825 3,810 71,186
대로 5 5 1,703 1,688 48,852 1        64 2,484 1      1       67   67 2,170 3   1,572 1,557 44,198
중로 20 22 6,959 6,984 101,252 3    530 11,624 11 13 4,176 4,201 62,640 6      2,253 2,253 26,988
※ 가각부,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면적(22,112.9㎡) 미포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
                                                                        경과지 결정일 고
               (m)
기정 대로       1     1    36   집산도로         64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대로       2     1    31   집산도로         67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대로       3     1    28   집산도로        765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740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대로       3     3    25   집산도로         67                 일반도로                2008.11.10
변경 대로       3     3    25   특수도로         52                보행자전용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1     1    22   집산도로        26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21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58                 일반도로                2008.11.10
변경 중로       1     3    20   특수도로         58                보행자전용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6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6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297                 일반도로                2008.11.10
변경 중로       2     6    15   국지도로        110                 일반도로                2008.11.10
                                              71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427         일반도로            2008.11.10
변경 중로    2    7   15   특수도로      427        보행자전용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486         일반도로            2008.11.10
변경 중로    2    8   15   국지도로      165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308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1,389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114         일반도로            2008.11.10
신설 중로    2   12   15   특수도로      187        보행자전용도로              -
신설 중로    2   13   15   특수도로      34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67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99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211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244         일반도로            2008.11.10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821         일반도로            2008.11.10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

         계              1개소 17,500.0 △1.0 17,499.0 -
변경     1   주차장 노외주차장 -           17,500.0 △1.0 17,499.0 2008.11.10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131,125.0 548.9 131,673.9
변경    1 1호공원 근린공원 -            82,935.0 633.7 83,568.7 2008.11.10
변경    2 2호공원 근린공원 -            12,462.0 1,718.4 14,180.4 2008.11.10
변경    3 3호공원 근린공원 -            16,365.0 △1,790.5 14,574.5 2008.11.10
변경    4 4호공원 근린공원 -            19,363.0 △12.7 19,350.3 2008.11.10
                            72
제17396호               관              보                    2010.12. 2.(목요일)
 2) 녹지
  ▨ 녹    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면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개소      119,977.0         68.3 120,045.3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        9,460.0        245.7 9,705.7 2008.11.10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        9,945.0          0.5 9,945.5 2008.11.10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        8,221.0          1.3 8,222.3 2008.11.10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        9,547.0          1.4 9,548.4 2008.11.10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       17,108.0         44.3 17,152.3 2008.11.10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       25,373.0       △10.6 25,362.4 2008.11.10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       14,923.0       △25.6 14,897.4 2008.11.10
변경    8 녹지 완충녹지        -       21,681.0      △187.5 21,493.5 2008.11.10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        3,719.0        △1.2 3,717.8 2008.11.10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면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41,000.0       △50.5 40,949.5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         14,000.0        △9.1 13,990.9 2008.11.10
변경     2   학교    중학교    -         13,000.0       △42.9 12,957.1 2008.11.10
변경     3   학교   고등학교    -         14,000.0         1.5 14,001.5 2008.11.10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도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최초
                                             면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5,047.0 △88.5 4,958.5
변경     1 공공청사 공공청사       -         5,047.0 △88.5 4,958.5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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