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규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

 부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나. 징계위원 기피신청시 의결정족수를 정함

 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

  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의결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

  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함

 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과

  ○전   화 : 02-2100-3320 (FAX : 02-2100-418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50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및 품질관

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허가취소가 의뢰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69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조직은행 허가취소 사전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조직은행 허가취소
2. 대상기관 : 대정(조직은행허가 제106호, 대표자 손영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6. 의견제출
 -처분 대상자는 2010년 4월 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75(계동140-2) 현대빌딩 8층,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부의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
   직은행 허가취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
   나 공공의료과(전화 : 02-2023-7377, 팩스: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51호
                        관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개정, 2010. 3. 19시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
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관인의 등
록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인의 폐기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관인 등록 사항
 가.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나.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보건복지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270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 관인 폐기 등록 사항
 가.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0년 3월 19일
 나. 폐기 관인의 명칭 및 인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4호
 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

 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선박안전법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행정벌칙중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해가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271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5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준설토사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버리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깨끗한 준설토사에 대하

  여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기후변화 협약 이행 등과 관련, 발전소·제철소 등에서 대량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국내 해양의 지중에 저장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산화탄소도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2. 주요 내용

 가. 유효활용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

  (1) 준설토사는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두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깨끗한 준설토사도 활용이 제

   한되므로 개선 필요

  (2) 용도기준 및 오염도기준 등 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수저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

  (3) 수저준설토사 처리비용 및 골재 확보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준설토사 활용도 제고가

   기대됨

 나. 이산화탄소스트림을 해양배출 폐기물로 지정

  (1) “격리목적의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스트림”에 대하여는 해양배출

   (지중저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채택한 런던의정서의 국내법 수용

  (2) 제15차 기후변화 협약(코펜하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효율적 이

   행

  (3) 발전소·제철소 등 중요 산업시설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사업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의 투자 제고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0년 4월 7일(수)까지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전화 : 02-504-5437, 팩스:

 02-503-7303, 이메일 : heinri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72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수신처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

   양부 해양보전과 (우편번호 427-100)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98호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 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

1. 추진사유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따라 2010년도 국토해양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략적 표준화 추진 및 적합성평가기반 확충

  ○수출 주력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 강화

  ○국채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활동 전개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적극 추진

  ○건설정보 표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화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공간정보표준·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

 나. 공적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

  ○범국가적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시스템 정비

  ○ITS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공간정보 국제표준개발 지원

                               273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지원체계 구축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정비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

 라. 무역상 기술장벽(TBT) 대응활동 강화

   ○TBT 대책반 구성운영

   ○적극적인 TBT 정보보급 활동전개

 마. 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ITS표준화 전담기관 및 ITS표준적용 검증기관 운영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폐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 : ㈜신안환경산업

2. 대표자 : 주양근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208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수질 제59호

6. 등록일자 : 2010년 3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상산

2. 대표자 : 조중진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4-4 서현리더스빌딩 801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74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5. 지정번호 : 제140호

6. 지정일자 : 2010년 3월 11일

7. 전화번호 : 031-708-157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유성환경화학

2. 대표자 : 소규석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177-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41호

6. 지정일자 : 2010년 3월 12일

7. 전화번호 : 031-595-5898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이순신광장 조성공사 중 여수구항 물양장내 친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이순신광장 조성공사 중 여수구항 물양장내 친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성      명 : 여수시장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건축, 전기, 조경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세계적인 광장을 조성하여 여수시의 랜드마크를 창출

   하고 진남관 및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275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 : 전남 여수시 여수구항 물양장(중앙동 385-6번지 일원)
     ○공사금액
      -당   초 : 1,532백만원
      -변   경 : 1,636백만원
 ○공사내용
     -친수시설 조성 1,146㎡
     -친수시설 조성 1,608㎡
5. 공사시행기간 : 2009년 10월 10일~2010년 7월 14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총 3건)

번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1600-9458
 1    박승주 광주시 남구 백운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1056명)
                              010-8422-4335
 2    김은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403명)
                              070-8637-5353
 3    길남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125명)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안내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276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동안양세무서공고제2010-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동안양세무서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
인을 등록하고 기존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7일
               동안양세무서장
1.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2. 등록관인
       동안양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동안양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3. 폐기연월일:2010년 3월 31일
4. 폐기관인
   동안양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안양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종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종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종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종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279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과태료 처분하며, 의견서 제출 등 사실조사에 협조하시거나 기한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
     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협조한 경우 : 40% 감경
     -자진납부한 경우 : 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감경대상자는 부과될 과
     태료의 50%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 : 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 : 061-330-686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7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총 5건)

                                                                     (단위 : 천원)
번호     성      명     주 소        스 팸 번 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일
       나래통신       전남 신안군       www.0065.        사전미동의
 1                                                          27,000   2009-12-08
       (김종훈)       지도읍           we.bs         (제50조제2항)
                  광주시 광산                        사전미동의
 2        천공수                 010-7628-7704                 12,600   2009-02-25
                   구 하남동                       (제50조제2항)
                  전남 목포시                        사전미동의
 3        장명식                 010-3602-1469                 27,000   2009-02-25
                    상동                         (제50조제2항)
                  전남 장흥군                        사전미동의
 4        김용선                 010-2509-3286                 27,000   2009-02-25
                   장흥읍                         (제50조제2항)
                  전남 여수시                        사전미동의
 5        한희숙                 010-4210-7555                 12,600   2009-02-25
                   신기동                         (제50조제2항)

                                         277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 광고

 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25호)

3.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

  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

  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이의제기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 : 061-330-6856, 담당 윤대환)

  -우     편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팩     스 : 061-330-6869



⊙기술표준원공고제2010-6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F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심사기준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자재관리 등이 표준에 규정된 내용과 달라 효율적인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3. 주요 개정 내용

 -자재관리에서 표준에서 새로 규정된 재료의 추가

 -개정된 심사기준 형식에 따라 내용 수정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78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산업단지)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유
지분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1
기정영보리
312
7
염 2,301 
1,723 
최귀묵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2288 코오롱하
늘채2차APT202-306
변경영보리
312
7
염 2,301 
1,387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2
기정영보리
312
10
답 2,219 
1,272 
강도호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1-1
변경영보리
312
10
답 2,219 
1,003 
강민철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아파트 
203-1004
3
기정영보리
312
11
답 1,375 
1,073 
강도호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1-1
변경영보리
312
11
답 1,375 
978 
강민철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아파트 
203-1004
4
기정영보리
312
12
답 3,152 
2,825 
강도호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1-1
변경영보리
312
12
답 3,152 
2,646 
강민철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아파트 
203-1004
5
기정영보리
313
5
염 2,331 
2,247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
313
5
염 2,331 
1,91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36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유
지분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6
기정영보리
313
6
염 3,660 
3,042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
313
34
엽 3,624 
2,766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7
기정영보리
313
14
염
 271 
226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
313
14
염
 271 
13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8
기정영보리
313
15
염
 225 
98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37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유
지분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
313
15
염
 225 
8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9
기정영보리
313
22
임17,100 
449 국(재무부)
변경영보리
313
36
임 2,606 
34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10
기정영보리
314
2
임 1,136 
 862 
송미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400 강변현
대아파트 101-302
변경영보리
314
2
임 1,136 
1,136 
송미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400 강변현
대아파트 101-302
11
기정영보리
314
7
임
 614 
233 
최영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8 당곡마을 
314-1305
변경영보리
314
7
임
 614 
614 
최영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8 당곡마을 
314-1305
12
기정영보리
314
23
임
 633 
 571 
김창식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3192-1
변경영보리
314
23
임
 633 
 633 
김창식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3192-1
13
기정영보리
622
2
잡
 793 
 676 
최용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6-1
변경영보리
622
2
잡
 793 
 793 
최용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6-1
14
기정영보리
622
4
대
 337 
 49 
김금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4 대우초원아파트 102-201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38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유
지분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변경영보리
622
4
대
 337 
 337 
김금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64 대우초원아파트 102-201
15
기정영보리
622
6
답
 611 
 10 
장예식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00
변경영보리
622
6
답
 611 
 61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16
기정영보리
622
10
잡
 556 
498 
최용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6-1
변경영보리
622
10
잡
 556 
556 
최용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6-1
17
기정영보리
623
4
답
 873 
 836 
임상완
보령시 동대동 807-4 국민주택 다 
205
변경영보리
623
4
답
 873 
 873 
임상완
보령시 동대동 807-4 국민주택 다 
205
주산농업
협동조합
보령시 주산면 금
암리 681-25
근저
당권
18
기정영보리
625
답 1,183 
 408 
최동찬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99
변경영보리
625
3
답
 970 
 97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19
기정영보리
625
2
답 1,370 
 621 
강경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6 동화연립 
102동 106호
변경영보리
625
5
답 1,141  1,14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20
기정영보리
695
2
잡 1,491  1,330 
김종칠
대전 서구 괴정동3-23 해송빌리지 
503호
변경영보리
695
11
잡 1,333  1,333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39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유
지분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21
기정영보리
695
6
잡 2,426 
770 
보령시
변경영보리
695
14
잡
 22 
22 
보령시
변경영보리
695
15
잡 1,188 
1,188 
보령시
22
기정영보리
695
8
도
 299 
 210 
보령시
변경영보리
695
17
도
 268 
 268 
보령시
23
기정영보리
695
10
도
 212 
 210 
보령시
변경영보리
695
10
도
 212 
 212 
보령시
24
기정영보리
713
제 1,488 
1,451 
국
(국토해양부)
변경영보리
713
제 1,488 
1,444 
국
(국토해양부)
25
기정영보리
740
1
잡38,299 14,854 국(재무부)
변경영보리
740
16
잡14,854 14,85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26
기정영보리
산31
1
임25,190 25,151 
고득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80
변경영보리
산31
1
임25,190 25,19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0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공유
지분
관     계     인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27
신설영보리
695
12
답
 61 
 6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28
신설영보리
695
18
도
 13 
 13 
보령시
29
신설영보리
산21
222
임
 215 
17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30
신설영보리산35지선
공유수면
- 138,66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구외도로)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1
기정영보리312
7
염 2,301 
 578 
최귀묵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8 코
오롱 하늘채 2차 APT202-306
변경영보리312
7
염 2,301 
 91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2
기정영보리312
10 답 2,219 
 947 
강도호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1-1
변경영보리312
10 답 2,219 
 1,216 
강민철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아파
트 203-1004
3
기정영보리312
11 답 1,375 
 302 
강도호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1-1
변경영보리312
11 답 1,375 
 397 
강민철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아파
트 203-100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1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4
기정영보리312
12 답 3,152 
 327 
강도호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1-1
변경영보리312
12 답 3,152 
 506 
강민철
보령시 동대동 339-1 현대아파
트 203-1004
5
기정영보리312
13 임
 730 
 381 
이종만
보령시 대천동 618-64
변경영보리312
17 임
 381 
 38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6
기정영보리313
5
염 2,331 
 84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
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
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313
5
염 2,331 
 42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7
기정영보리313
6
염 3,660 
 575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
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
파트 13동 1007호
1/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2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변경영보리313
34 염 3,624 
 858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8
기정영보리313
14 염
 271 
 45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
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
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313
14 염
 271 
 140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9
기정영보리313
15 염
 225 
 127 김성진외 3인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
촌 1008-102
1/4
김형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91-61
1/4
김형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2
1/4
진두완
서울 강남구 대치동 638 청실아
파트 13동 1007호
1/4
변경영보리313
15 염
 225 
 14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10
기정영보리313
22 임17,100 
 3,577 국(재무부)
변경영보리313
35 임 1,518 
 1,518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3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변경영보리313
36 임 2,606 
 2,262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11
기정영보리314
2
임 1,136 
 274 
송미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400 강
변현대아파트 101-302
변경영보리
-
-
-
 - 
 - 
-
-
12
기정영보리314
7
임
 614 
 381 
최영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8 당곡
마을 314-1305
변경영보리
-
-
-
-
-
-
-
13
기정영보리314
23 임
 633 
 62 
김창식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3192-1
변경영보리
-
-
-
-
-
-
-
14
기정영보리314
53 임 2,460 
 154 예지투자개발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풍림빌
딩 11층 6,7호
변경영보리314
67 임
 142 
 142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변경영보리314
68 임
 14 
 14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15
기정영보리622
2
잡
 793 
 117 
최용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6-1
변경영보리
-
-
-
 - 
 - 
-
-
16
기정영보리622
4
대
 337 
 228 
김금재
전북 전주시 덕지구 인후동2가 
1564 대우초원아파트 102-201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4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변경영보리
-
-
-
 - 
 - 
-
-
17
기정영보리622
6
답
 611 
 598 
장예식
영보리 400
변경영보리
-
-
-
 - 
 - 
-
-
18
기정영보리622
10 잡
 556 
 58 
최용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86-1
변경영보리
-
-
-
 - 
 - 
-
-
19
기정영보리623
4
답
 873 
 37 
임상완
보령시 동대동 807-4 국민주택 
다 205
변경영보리
-
-
-
 - 
 - 
-
-
20
기정영보리625
답 1,183 
 572 
최동찬
영보리 399
변경영보리
-
-
-
 - 
 - 
-
-
21
기정영보리625
2
답 1,370 
 502 
강경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6 동화
연립 102도 106호
변경영보리
-
-
-
 - 
 - 
-
-
22
기정영보리695
3
답
 193 
 54 
조향원
영보리 483
변경영보리
-
-
-
 - 
 - 
-
-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5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23
기정영보리695
6
잡 2,426 
 412 
보령시
변경영보리
-
-
-
 - 
 - 
-
-
24
기정영보리695
8
도
 299 
 37 
보령시
변경영보리
-
-
-
 - 
 - 
-
-
25
기정영보리695
9
도
 171 
 12 
보령시
변경영보리
-
-
-
 - 
 - 
-
-
26
기정영보리695
10 도
 212 
 2 
보령시
변경영보리
-
-
-
 - 
 - 
-
-
27
기정영보리708
구
 
31,200 
 62 
권영환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578
변경영보리
-
-
-
 - 
 - 
-
-
28
기정영보리713
제 1,488 
 37 
국
(국토해양부)
변경영보리713
제 1,488 
 44 
국
(국토해양부)
29
기정영보리740
1
잡
 
38,299 
 496 국(재무부)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6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변경영보리740
15 잡
 481 
 48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30
기정영보리740
2
도
 
14,870 
 1,002 
국
(국토해양부)
변경영보리740
18 도 1,031 
 1,031 
국
(국토해양부)
31
기정영보리740
3
잡 5,250 
 497 국(재무부)
변경영보리740
19 잡
 509 
 509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32
기정영보리740
10 도 2,525 
 129 
보령시
변경영보리740
20 도
 137 
 137 
보령시
33
기정영보리740
11 도 1,495 
 104 
보령시
변경영보리740
21 도
 114 
 114 
보령시
34
기정영보리산21 82 임 6,645 
 7 조만수외3인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30
변경영보리
-
-
-
 - 
 - 
-
-
35
기정영보리산21 101 임
 496 
 195 
최기언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24
변경영보리산21 222 임
 215 
 45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7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36
기정영보리산31
1
임
 
25,190 
 39 
고득춘
변경영보리
-
-
-
 - 
 - 
-
-
37
신설영보리314
11 임
 666 
 285 
김미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201
38
신설영보리314
12 임
 559 
 287 
김미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201
39
신설영보리314
13 임
 455 
 338 박황훈외 1인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3 신도
림1차동아아파트 110-402
174/ 
455
전애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131-24
281/ 
455
40
신설영보리314
14 임
 533 
 402 
박지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한양아
파트 3-1001
41
신설영보리314
15 임
 566 
 80 
고영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9-1 주공아파트 205-1304
43
신설영보리314
18 임
 910 
 3 
고영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9-1 주공아파트 205-1304
44
신설영보리314
19 임
 432 
 274 
박종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9
45
신설영보리314
20 임
 293 
 285 
박종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9
46
신설영보리314
21 임
 593 
 464 
박종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9
47
신설영보리314
22 임
 594 
 97 
김미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50 덕산3차베스트타운 301-201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8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48
신설영보리314
26 임
 214 
 9 
박종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129
49
신설영보리314
32 임 1,281 
 613 고영조외 9인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9-1 주공아파트 205-1304
1629/ 
2519
김미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50 덕산3차베스트타운 301-201
107/ 
2519
김미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201
221/ 
2519
이정자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4-24 2
층
114/ 
2519
김영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47 한강아파트 101-301
65/ 
2519
박황훈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3 신도
림1차동아아파트 110-402
31/ 
2519
전애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131-24
51/ 
2519
김명준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2-23 정
일파크빌 502
91/ 
2519
박지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한양아
파트 3-1001
96/ 
2519
김창식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3192-1
114/ 
2519
50
신설영보리399
대
 409 
 14 
임부순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197 현대
자동차아파트 10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