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
김혜순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
구 ****
1998.11.0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엄성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
군 ****
1987.03.30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송우범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
군 ****
1987.03.30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차정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
산구 ****
1997.05.12
외국국적취득
2025.01.23
허정윤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
군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권영경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
구 ****
1987.06.2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김정웅
194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
시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박영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
북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구정자
195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
시 ****
2004.01.0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김성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랑구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영두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구 ****
2023.10.1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숙경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
성군 ****
1995.07.21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김미령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
시 ****
2000.09.0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신철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
평구 ****
1985.02.25
외국국적취득
2025.01.23
한태호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
구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동관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
시 ****
2000.09.12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정혜옥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
구 ****
1996.08.2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마쯔오까
미에꼬
1966.**.**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
도 고창군 ****
1996.03.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1.23
이현숙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
성구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정경인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
작구 ****
2004.11.0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최홍자
193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
구 ****
1998.07.0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심화자
1943.**.**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강릉시 ****
2004.05.0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채숙
194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
성구 ****
1988.02.25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성현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
시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장춘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01.05.1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임태영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4.09.12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정영석
1943.**.** 남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고양시
****
2000.01.2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박덕봉
1949.**.**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고양시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강성권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14.08.1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임성운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경애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
2004.05.0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정구 ****
주영미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14.10.25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안복균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0.05.0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봉협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5.1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지영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
동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박기복
195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파주시
****
2000.06.19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민경애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7.01.2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정인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01.01.30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신정선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8.03.1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박미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
로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영주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남양주
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원순선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2025.01.23
황정호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1.02.1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권원규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
초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김용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랑구 ****
1985.05.0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조장환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8.0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허갑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
시 ****
1977.06.22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정영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07.12.27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김홍옥
195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7.04.0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오기섭
195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우끼야노리꼬
1961.**.** 여성
일본
경기도 구리시
****
1989.08.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5.01.23
정영숙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
시 ****
2010.05.19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남상송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8.0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최희봉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2.08.0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이성우
193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07.17
외국국적취득
2025.01.23
김순자
194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8.10.22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백완길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6.07.04
외국국적취득
2025.01.23
황순철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2.03.11
외국국적취득
2025.01.23
박성자
1954.**.**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
시 ****
1986.12.18
외국국적취득
2025.01.23
천남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
랑구 ****
1987.10.16
외국국적취득
2025.01.23
1
◉강원환경본부공고 제2025-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독촉 고지" 및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이사감 사유로 재활용부과금 독촉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공시송달 공고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납기일
재활용부과금
내용
(주)정
필
강릉지
점
진양춘
226-85
-27520
180111
-******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9
2025. 
04. 25.
법정부담금 
: 
307,670원
가 산 금 :  9,230원
총 
금 
액 
: 
316,900원
납부 
최고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1
◉괴산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85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괴산경찰서장
   관인등록
    ○ 최초 사용일 : 2010년 5월 1일              ○ 최초 사용일 : 2025년 4월 22일
    ○ 등록 관인명 : 청안파출소장인                ○ 등록 관인명 : 청천파출소장인
                
    ○ 최초 사용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사용일 : 2009년 10월 15일
    ○ 등록 관인명 : 연풍파출소장인                ○ 등록 관인명 : 칠성파출소장인
    
    ○ 최초 사용일 : 2010년 5월 1일               
    ○ 등록 관인명 : 불정파출소장인                
                       
청안파출소장인
청천파출소장인
연풍파출소장인
칠성파출소장인
불정파출소장인
◉경찰청고시 제2025-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경찰청장
                       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
   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제1호다목에 규정된 수당 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2,000,900    16      3,034,400
            2           2,031,100   17       3,100,600
            3           2,070,500   18       3,162,300
            4           2,119,500   19       3,222,900
            5           2,178,700   20       3,280,600
            6           2,248,900   21       3,334,900
            7           2,331,000   22       3,387,400
            8           2,420,900   23       3,437,300
            9           2,507,300   24       3,485,200
           10           2,590,200   25       3,530,600
           11           2,669,500   26       3,572,100
           12           2,747,900   27       3,607,600
           13           2,823,400   28       3,641,800
           14           2,896,700   29       3,674,800
           15           2,966,700   30       3,707,100
                                    31       3,738,4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76,670원
 - 동절기 : 178,6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비의 경우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
  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
  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62호(2025. 03. 31)에 의거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8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승인 고시된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목동․와동․문발․다율동 일원(2단계)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413,233.6㎡,
   (전체 7,157,691.6㎡, 1단계 2,176,019.6㎡, 2단계  3,413,233.6㎡, 3단계 451,603.4㎡, 
    4단계 1,116,835.0㎡)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413,233.6
47.7
주택건설용지
1,432,533.2
20.0
단독주택
322,325.7
4.5
공동주택(아파트)
1,021,550.7
14.3
근린생활시설용지
88,656.8
1.2
상업·업무용지
35,506.5
0.5
일반상업용지
-
-
근린상업용지
6,821.6
0.1
업 무 용 지
6,216.3
0.1
업 무 복 합
22,468.6
0.3
복 합 용 지
-
-
주상복합용지
73,648.0
1.0
도시지원용지
-
-
소  계
1,871,545.9
26.1
공원·녹지계
910,955.1
12.7
　
공  원
646,487.9
9.0
22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2개소,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녹  지
228,942.5
3.2
28개소
(연결녹지 2개소,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6개소)
　
하  천
26,480.6
0.4
　
저류시설
9,044.1
0.1
　
공공공지
-
-
전기공급시설
-
-
농업관련시설
-
-
5. 준공일자 : 2025. 03. 31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B = 4 ~ 36.5, L = 41,998
㎡
763,158.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파주시)에 
무상귀속
공원
어린이공원 2개소, 소공원 12개소, 근린공원 2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
646,487.9
녹지
연결녹지 2개소,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6개소
㎡
228,910.5
주)환경부 존치 2필지 제외 (다율동 1059-1도(55㎡), 다율동 1092-1공(32㎡))
7. 관계도서는 파주시 균형개발과(전화: 031-940-5324),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031-956-1166)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유 치 원
-
-
학    교
145,372.6
2.0
10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
공공청사
13,907.0
0.2
8개소
종교용지
9,511.4
0.1
6개소
문화시설
-
-
실버타운
-
-
종합의료시설
-
-
유통공급시설
-
-
자동차관련시설
-
-
주 차 장
27,207.5
0.4
17개소
주 유 소
838.0
0.0
1개소
유 보 지
-
-
수도용지
-
-
하수도용지(배수시설)
541.3
0.0
3개소
(2개소 체육공원 및 유수지 내 중복결정)
도로 계
763,213.0
10.7
301개소
　
도    로
737,687.4
10.3
218개소
　
보행자전용도로
25,525.6
0.4
83개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6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라엔컴㈜,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제월길 216-38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5-13호한라엔컴 
집수정
오례천
(지방)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584번지 일원
공업
용수
64
2025.05.12.~2030.05.11.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1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
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되면서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응
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함(안 제25조의2)
나. 법 제3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교육인력,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3호(국적상실 신고 중 정정)
 관보 제20975호(2025. 04. 16.) 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2호(국적상
실 신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백재훈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29   국적선택불이행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1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
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 됨에 따라, 응급구
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
               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17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인력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중 장비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yoonminsoo@korea.kr
   - 팩스 : 044-202-3932
  ※ 그 밖의 사항
   개(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전화) 044-202-2649,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4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2호, 2021. 12. 27.)」일부를 개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


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
 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
 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
      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
      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
      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
      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
      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
    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
    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
   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
      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수산물을 제조·생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
     형(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
     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
      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
  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
     준:상품권 권면금액의 ◦◦%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이
     상품권은 ◦◦구입(◦◦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
  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
   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법 제2조제31호의 항공운송사업(제32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33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34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
   자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
   은 제외한다.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조ㆍ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
  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 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
   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정비점검
      등록번호        기종                 (자동차검사)
                         제조                     점검
       또는         또는     년월                유효   기관
      차량번호       차량모델              일자      기간
    HL 0000 또는     ㅇㅇ   0000년     0000년         ㅇㅇ
                                           0년
        0000       ㅇㅇ    00월       00월          ㅇㅇ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
    설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
      안전과 제23조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
      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ㅇㅇㅇ, 유효기간 : 0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
      은 구조안전 점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
      과를 명시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및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인 방법의 비행 금지 등
 나) 송ㆍ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비행금지 시간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관제권)
     · 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원전 주변 등 안전, 국방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 150m 이상의 고도
    - 비행 중 금지행위 :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하는 비행금지
    -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
      - 음주 운전을 하는 행위
      - 2인 이상 탑승하는 행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행위
      - 보도로 주행하는 행위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
     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
     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
  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환불·교환
   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 ◦◦, ◦◦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
   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
   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
    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
    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기
    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년도 제품”, “◦◦년도 동복 제품”, “◦◦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
     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 : 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
        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
        우 “시·군 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
     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
     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
     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