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고안                                     ○규격명: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압유의
 ○규격명:마이크로그래픽스-A6 크기의 아파쳐                 부식성 시험방법(제2부:비수용성 유체)
  카드                                     ○규격명:석유 및 관련제품-유체의 극압 및 내
 ○규격명:마이크로그래픽스-마이크로필름 자켓                  마모 특성 시험방법-4구법(유럽 조건)
  의 사용                                   ○규격명:석유 및 관련제품-수분함량 시험을 위
 ○규격명:기술도안의 마이크로 필름화-제2부:                 한 비등액체의 시료 준비-질소퍼지법
  평가방법 및 35mm 실버 겔라틴 필름의 제어              ○규격명: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체의 유
2. 제정사유                                   화안정성 시험방법 (제1부:범주 HFAE에 해당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히 대처                 하는 유체)
 하고, 관련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              ○규격명:석유 및 관련제품-고온 표면에 접촉한
 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                            유체의 가연성 시험방법-매니폴드 점화시험방법
3. 주요제정내용                                ○규격명:윤활유,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등
 그래픽 커널 시스템(GKS) 언어 바인딩-제3부:              급 L)-공구 윤활유-분류 및 기준
 Ada등 23종을 KS규격으로 제정                     ○규격명:석유 및 관련 제품-범주 HFAE, HFAS
4. 의견제출                                   및 HFC에 해당하는 내화성 유체의 pH 시험방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원유 및 석유 제품-화물 이송-파이브
 단체는 2004년10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라인의 채움 달성을 위한 지침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규격명:100미터 모세관(전처리 칼럼 포함) 고
 랍니다.                                     분리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불꽃 점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엔진 연료의 성분 측정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혼합 탱크측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스템에 의한 수직 원통형 탱크의 탄화수소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량의 부피, 밀도 및 질량 시험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규격명:석유 및 관련 제품-내화성 유체의 유
  -7256~60, FAX:02-507-1924)로 문의하         화안정성 시험방법(제2부:범주 HFB에 해당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유체)
                                     2. 제정사유:ISO, ASTM 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2호                       에 따른 KS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3. 주요제정내용:석유제품 및 윤활유 분야의 ISO,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ASTM 규격 부합화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4. 의견제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 8 월19일                          단체는 2004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랍니다.
1. 제정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규격명:석유 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TOST시험 (제1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광유에 대한 절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규격명:석유및 관련 제품-산화방지제 첨가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및 유체의 산화특성 시험방법-TOST 시험(제2              7276~80,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부:HFC 유압유에 대한 절차)                       주시기 바랍니다.

                                    29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4호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
    한국산업규격개정                               생활제품의 조작성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포장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및 용기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생활제품의 알림음
    2004 년 8 월19일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
                   기술표준원장                  생활제품의 알림음-노약자를 위한 음압레벨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소음상태에서의 음압레벨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포장
개 정 KS B 0058 화력발전 용어-가스터빈 및 부
                                           및 용기-개봉성 시험방법
              속장치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의류
개 정 KS B 0072 화력발전 용어-내연기관 및 부
                                           설계 지침
              속장치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설계지침-시각
개 정 KS B 0075 엔진 구동 발전 세트 용어
                                           표시물-연령별 상대휘도와 사용에 대한 시방
개 정 KS B 6034 소형 석유 급탕기
                                           및 밝기 평가방법
개 정 KS B 8012 석유연소기구용 급배기통
                                          ○규격명:선불카드-일반통칙
개 정 KS B 8123 난로 연통
                                      2. 제정사유: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 정 KS B 8201 태양 축열조의 축열 성능시험방법
                                          “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
개 정 KS B 8202 주택용 태양열 이용 온수기
                                          의 촉지점 표시”등 9종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을
개 정 KS B 8204 태양열 축열조
                                          제정예고하고자 함.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3. 주요제정내용: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소비생활제
    부   칙
                                          품을 사용시 배려해야 하는 설계지침들로 소비생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촉지점 표시, 포장 및 용기, 조작성 등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5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단체는 2004년10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랍니다.
    2004년 8 월19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규격명:고령자 및 장애인배려 설계지침-소비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생활제품의 촉지점 표시                             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2호                        공시송달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
    2004년 8 월19일                      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
                 행정자치부장관              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효력은 공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 년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 B 0058
화력발전용어-가스터빈및부
속장치
개정KS B 0072
화력발전용어-내연기관및부
속장치
개정KS B 0075
엔진구동발전세트용어
개정KS B 6034
소형석유급탕기
개정KS B 8012
석유연소기구용급배기통
개정KS B 8123
난로연통
개정KS B 8201
태양축열조의축열성능시험방법
개정KS B 8202
주택용태양열이용온수기
개정KS B 8204
태양열축열조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65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소비
생활제품의촉지점표시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소비
생활제품의조작성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포장
및용기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소비
생활제품의알림음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소비
생활제품의알림음-노약자를위한음압레벨과
소음상태에서의음압레벨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포장
및용기-개봉성시험방법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의류
설계지침
○규격명：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시각
표시물-연령별상대휘도와사용에대한시방
및밝기평가방법
○규격명：선불카드-일반통칙
2. 제정사유：고령자및장애인복지향상을위하여
“고령자및장애인배려설계지침-소비생활제품
의촉지점표시”등9종에대한한국산업규격을
제정예고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고령자및장애인등이소비생활제
품을사용시배려해야하는설계지침들로소비생활
제품의촉지점표시, 포장및용기, 조작성등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10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46~5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31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8 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64조에의한퇴직급
여지급제한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
서를수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
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 송달효력은공
공
고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도록 하고, 체육시설안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              나. 국제협약에 의거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시설의 범위를 운동장의 경우와 같게 함.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 제도마련
  (9)공동묘지안에 확보하여야 할 녹지기준을 장               다. 전파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기사1급과 기사2급
   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                  을 통신기사 및 산업기사로 개명한 것을 반영
   고 본 규칙에서는 삭제함.
                                          라. 수산업법 위반시 해기사의 행정처분과 어업면
3. 의견제출
                                           허 처분기관의 일원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4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2004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504-9137, FAX:02-503-9181)에게 제출하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전화
 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148-6633, 팩스 02-3148-6636, 이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일:kang5756@m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
  그 사유)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
  주소 및 전화번호
                                          다/법령정보)에서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07호
 선박직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그 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4년 8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공고제2004-25호
   선박직원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법 제5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에
1. 개정이유
                                         규정에 의한“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개정
 다수의 낚시객을 싣고 운항하는 5톤미만 낚시어
                                         과 관련하여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선, 유·도선(영업구역이 바다인 선박)에 대하여
 도 선박직원법을 적용토록 하여 해상안전을 강화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기사에 대한 승무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며                   2004년 8 월19일
 현행 수산업법 위반시 해기사의 행정처분기관과                                  산 림 청 장
 어업면허 행정처분기관이 상이함에 따른 민원인                   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개정
 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산업법으로 행정처분을                   (안)입안예고
 일원화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1. 개정사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내산 송이버섯의 생산, 수출비중, 수출액 등이
2. 주요내용
                                          감소추세에 있을뿐 아니라 실제로 수출하는 업체
 가. 용어의 정의에서 제2조제1항가호의 괄호를
                                          보다 형식적인 수출업체가 난립하는 등 송이수출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업체송이버섯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 제도 운영상
  어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도선업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을 선박직원법 적용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선박으로 보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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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은 2004년 8 월20일 기준으로 산정된           며, 비도시지역에서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금액입니다.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이외의 지역으로
  -납부기한:2004년 8 월20일                    확대하고,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          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
   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활용시설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설
                                        치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9호                    다. 시설기준 개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1)지하공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도로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의 범위에 지하공공보도와 지하도상가를 포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함하고, 동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도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004년 8 월19일                        (2)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
                  건설교통부장관               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                      이면에 도로를 계획하도록 의무화하여 민원
   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                     발생을 차단함.
   예고
                                       (3)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1. 개정이유
                                        는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도시계획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2003. 1.)으로
                                        원회의 심의를 받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
                                       (4)횡단보도 경사로의 기울기를 장애인·노인·
 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운영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상 기준과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
                                        동일하게 최대 1/18로 하고, 지형여건상 부득
 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
                                        이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를 허용함.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5)현행 유원지 용적률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
2. 주요내용
                                        고, 건축물 형태의 유원지 설치를 감안하여 유
 가. 기반시설 범위 확대
                                        원지가 위치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
  (1)천연가스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천연가
                                        율 및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스 고정식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설비의 범위에 포함시킴.
  (2)국가가 직접 공동묘지 및 납골당을 설치하거           (6)유통업무설비 관련시설의 연구개발을 촉진

   나 법인 등에 위탁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하기 위하여 부대시설로서의 연구소 설치를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납골시설의 범위                허용함.

   에 포함시킴.                             (7)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에 따른 적자

 나. 설치 허용지역 확대                          해소를 위하여 수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1)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축장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의 규모를
   을 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최소 10만제곱미터(3종목 이상)으로 규정하
   설치하는 경우 비도시지역에도 설치 허용함.              고, 수익시설은 경기장 스탠드 하부공간 또는
  (2)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원활한 설             지하공간에 설치하도록 함.
   치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상업지              (8)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이 되는 골프장 최소
   역,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만 설치를 금지              홀수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이 개발행위허가
   하고 기타 지역은 모두 허용하되, 주거 및 상            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기
   업지역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중 정제시               반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며, 골프장 면적기준
   설을 갖춘 기계적처리시설은 설치를 제한하               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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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45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4. 5.24. 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에
동부령 제210호)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 통·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을 개정하였
합으로 인하여 고용안정센터 관련 관인을 등록 및        음을 공고합니다.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              2004년 8 월19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8 월19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개정 KSB6391    난방용 방열기
○최초사용일:2004년 7 월 1 일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등록관인
                                        부   칙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전용)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우편집중국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기존 사용관인 규격
                                  이 규정에 부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이 관인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조각하여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거제출장팀전용)
                                  인포함)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9일
                                                       천안우편집중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8 월12일
                                      ·재등록관인
○폐기일:2004년 6 월30일
                                      천안우편집중국장인            천안우편집중국장인
 ·폐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통영고용안정센터전용)




                                  ○폐기년월일:2004년 8 월11일
                                      ·폐기관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거제고용안전센터전용)                             천안우편집중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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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송이버섯 현황                                              2004년 8 월19일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경인지방환경청장
생 산 량(톤)      559    536   250     373       306    가. 등록번호:제서-186호
수 출 량(톤)      512    402   196     233       158    나. 대행자명:(주)서진엔지니어링
수 출 비 중      0.92   0.75   0.78   0.62   0.52       다. 대표자:남세우(650326- *******       )
수출액(백만$)       45     31    28      23        18    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2. 주요골자                                                 한림휴먼타워 701호(☏ 031-477-4600)
 가. 수출입찰원증 기본발급요건을 강화하되 추가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발급요건을 완화                                            ○(주)산업공해연구소
    ○기본발급요건 강화                                          ○영진환경산업(주)
     -최근 5년이내 수출실적→전년도 수출실적                             ○(주)청명기연환경
      50천$이상                                            ○환경보존협회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수출신용장                          바. 등록일자:2004년 8 월13일
    ○추가발급요건 완화
     -5,000천$이하:500천$당 1매→100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300천$ 1매                                           제2004-21호
     -5,000천$이상:1,000천$당 1매→300천$이                      귀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상 :300천$당 1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3. 의견제출                                                    2004년 8 월19일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일로부터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공시송달서
 를 산림청장(참조:임산물이용과장, 전화 042-                         1. 업소현황
 481-4207~8), 펙스 042-471-1446)에게 제출                     ○업소명:한아제약(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봉암리 211-2
 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입
                                                        ○대표자:백길현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약품(한약재) 전품목 허가취소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
                                                        3. 처분사유
    자 성명), 소속 및 전화번호
                                                        ○경기도 고양세무서에 납부해야할 국세인 부가
 다. 보내실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정부대전청사 1동 1705호 산림청 임산물이용과)
                                                          체납
    ※규제영향분석서 등 송이고시관련 자세한 내
                                                    4. 근거법령
     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2항), 동법시행령 제10
                                                          조, 시행규칙 제2조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9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5
⊙통영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4. 5.24. 노
동부령제210호)개정에따른고용안정센터통·폐
합으로인하여고용안정센터관련관인을등록및
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
○최초사용일：2004년7 월1 일
·등록관인
○폐기일：2004년6 월30일
·폐기관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145호
KS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KS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6391
난방용방열기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천안우편집중국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제37조에의거기존사용관인규격
이규정에부적합하여다음과같이새로이관인을
조각하여제38조규정에의하여관인(전자이미지관
인포함)재등록및폐기하고자제40조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천안우편집중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8 월12일
·재등록관인
○폐기년월일：2004년8 월11일
·폐기관인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36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전용)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통영종합고용안정센터거제출장팀전용)
천안우편집중국장인
천안우편집중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우편집중국장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통영고용안정센터전용)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인
(거제고용안전센터전용)
※연도별송이버섯현황
구
분1999
2000
2001
2002
2003
생산량(톤)
559
536
250
373
306
수출량(톤)
512
402
196
233
158
수출비중
0.92
0.75
0.78
0.62
0.52
수출액(백만$)
45
31
28
23
18
2. 주요골자
가. 수출입찰원증기본발급요건을강화하되추가
발급요건을완화
○기본발급요건강화
-최근5년이내수출실적→전년도수출실적
50천$이상
-수출계약서또는수출신용장→수출신용장
○추가발급요건완화
-5,000천$이하：500천$당1매→100천$~
300천$ 1매
-5,000천$이상：1,000천$당1매→300천$이
상：300천$당1매
3. 의견제출
이공고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고
시일로부터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산림청장(참조：임산물이용과장, 전화042-
481-4207~8), 펙스042-471-1446)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내용을자세히알고싶은분
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입
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
자성명), 소속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
정부대전청사1동1705호산림청임산물이용과)
※규제영향분석서등송이고시관련자세한내
용은산림청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조의규
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등
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86호
나. 대행자명：(주)서진엔지니어링
다. 대표자：남세우(650326-
)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군포시금정동1-40
한림휴먼타워701호(☏031-477-460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산업공해연구소
○영진환경산업(주)
○(주)청명기연환경
○환경보존협회
바. 등록일자：2004년8 월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21호
귀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8 월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1. 업소현황
○업소명：한아제약(주) 
○소재지：경기도파주시봉암리211-2
○대표자：백길현
2. 처분사항
○의약품(한약재) 전품목허가취소
3. 처분사유
○경기도고양세무서에납부해야할국세인부가
가치세및법인세를정당한사유없이3회이상
체납
4. 근거법령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2항), 동법시행령제10
조, 시행규칙제2조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
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35
*******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5096호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2004년 8 월19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                              경기도지사




⊙동두천시고시제2004-35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에 의한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호의 공장입지         1.“진입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기준고시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로부터 신청지까지 이
에 의거 공장입지결정을 위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            르는 도로를 말한다.
이 고시합니다.                              2.“주도로”라 함은 진입로와 연결되는 국도, 지방
   2004년 8 월19일                        도, 시도로를 말한다.
                  동두천시장               3.“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제2호
   동두천시레미콘·아스콘공장설립처리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내지
   기준고시                                제2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4.“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
 립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를 말한다.
 공장입지기준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7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정책기본법, 국토
 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입지기준을 규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관계
 정함으로써 공장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인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등을 일으킬 수 있
 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자연환경 및           는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을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한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제5조 (입지제한기준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는 지역에 설치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은 그 입
 의한 레미콘·아스콘제조업의 공장신설·증설 및             지를 제한한다.
 이전하는 경우와 업종변경·추가(이하“공장설립             1. 진입도로의 포장 너비가 8미터미만인 경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진입도로의 연장이 100미터이상인 경우

                                37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공고기간:2004년 8 월13일~8 월28일(15일간)         정)에 의거 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 신설된 태안초등
○공고장소:전국시·군·구 및 강릉시 읍·면·동               학교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4년 8 월11일부터 사
 게시판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공고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불이행(건설
                                           2004년 8 월19일
 업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안화초등학교장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태안초등학교장인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인천인동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
규칙 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인천인동초등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태안초등학교분임징수          태안초등학교분임경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                  관인
    2004년 8 월19일
                   인천인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인천인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초등학교회계경리          태안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관인




⊙팔달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태안초등학교수입금출          태안초등학교일상경비
                                        납원인                 출납원인
    2004년 8 월19일
                   팔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8 월13일
        팔달초등학교장인



                                        태안초등학교물품출납          태안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안화초등학교공고제2004-5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 개

                                   39
○공고기간：2004년8 월13일~8 월28일(15일간)
○공고장소：전국시·군·구및강릉시읍·면·동
게시판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말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시정명령불이행(건설
업등록사항신고미이행)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인천인동초등학교공고제2004-8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
규칙제7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
정에의하여인천인동초등학교의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인천인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팔달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팔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8 월13일
⊙안화초등학교공고제2004-5호
관인조각사용공고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3312호(2004. 1. 5. 개
정)에의거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신설된태안초등
학교직인및회계직인을2004년8 월11일부터사
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8 월19일
안화초등학교장
제15774호
관
보
2004. 8. 19. (목요일)
39
태안초등학교장인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태안초등학교분임징수
관인
태안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태안초등학교회계경리
관인
태안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태안초등학교수입금출
납원인
태안초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태안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태안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인천인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팔달초등학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