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허영진 1954. 8. 9.   여   미   국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허준섭 2005.12. 1. 외국국적취득

                            1038                                              (귀        화)

김종욱 1975. 6.12.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여사왕리               김경산 1994. 4.28. 외국국적취득

                            40                                                (귀        화)

이종남 1924.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50               강기경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은경 1965. 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50               강진규 2005. 8.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희수 1962. 2.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18-1             김희수 2005.10.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65호                                      2006년 3 월29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행신 1971.12.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59-2             이풍길 2006. 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희원 1976. 7. 5.   여   오 스 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이창이 1997. 3.18.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246-346                                            (귀        화)

이재민 1960. 3. 9.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이일환 1982. 6.29. 외국국적취득

                            513                                               (귀        화)

이선자 1937. 8.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6-140 조광우 2005. 9.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지혜 1983. 9. 5.   여   미   국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135             박성쾌 2005. 9. 5. 국적선택불이행

이경은 1981. 2. 9.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이종률 2000. 7.25. 외국국적취득

                            334                                               (귀        화)

김방환 1955. 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김방환 2002. 7.26. 외국국적취득

                            41-22                                             (귀        화)

공혜경 1958. 7.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4가                 김방환 2002. 3.15. 외국국적취득
                            41-22                                             (귀        화)
조영상 1955.1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3                조영상 2005.1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95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박정우 1956. 1.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1-9           박정우 2005.11.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109호                                   2006년 3 월29일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에 의거 대
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황     경   자 1960.11.10.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745                        국적법 제6조
김     영   자 1962. 9.25.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양사리 248                    국적법 제6조
박     옥   숙 1963. 3. 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8                         국적법 제6조
신     정   자 1965. 9.17.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갈신리 134                    국적법 제6조
강     청   숙 1967. 1.30.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538                    국적법 제6조
박     동   화 1965. 6. 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07                      국적법 제6조
이     명   숙 1976. 8.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9                         국적법 제6조
김     인   금 1960. 5.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84-55                    국적법 제6조
노     해   연 1970. 9.15.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328                    국적법 제6조
임     춘   자 1967. 8. 1.   여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137                    국적법 제6조
왕     지   암 1976. 6.25.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98                     국적법 제6조
전     정   애 1977. 7.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004                      국적법 제6조
이         설 1970. 6.13.   여   중   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6                     국적법 제6조
장     영   옥 1957. 8.08.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남성동 200                        국적법 제6조
설     려   나 1981.11.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463                    국적법 제6조
팝     티   완 1979. 6.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65-37                     국적법 제6조
김     해   난 1979. 4.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64                       국적법 제6조
진     춘   란 1978. 2.18.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62                     국적법 제6조
김     애   자 1977.12.27.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백곡리 729                    국적법 제6조
추         홍 1983. 1. 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1109                   국적법 제6조
정     집   선 1979. 8.15.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350                    국적법 제6조
장     옥   향 1983. 4.14.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3                     국적법 제6조
강     영   옥 1979. 4.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52-32                  국적법 제6조
로 시 레 바 토 1973. 5. 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597                      국적법 제6조
드 카 틸 콩
엘캄잔덜진수렌 1974.12.11.       여   몽   골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6-8                     국적법 제6조
알 미 라 엠 보 옥 1974.11.1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542                      국적법 제6조
김 인 아 죠 지 1978.11.20.     여 우     즈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53                     국적법 제6조
에     브   나                   베키스탄

                                          99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    귀    홍 1974.10.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3동 53-38            국적법 제6조
김    봉    녀 1972. 2. 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392             국적법 제6조
양    규    화 1982.11.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80-203            국적법 제6조
션 창 후 이 1973. 6. 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20                국적법 제6조
김    선    희 1979. 4.13.   여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149             국적법 제6조
도 안 티 해 엔 1985.11.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3                   국적법 제6조
로젤가모디아즈 1978. 5. 1.       여 필 리 핀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46-6                  국적법 제6조
데이지씨매그노 1980. 7. 4.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28-47                국적법 제6조
느 구 엔 티 몽 등 1985.10.12.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73                  국적법 제6조
변    영    택 1968. 7.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7-21              국적법 제6조
권    오    덕 1975. 2. 8.   남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월하리 1103-46          국적법 제6조
안    가    영 1983. 7.20.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9                국적법 제6조
지 나 페 딜 리 아 1965. 8. 5.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747              국적법 제6조
데    피    노
김    옥    남 1973.12. 1.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46              국적법 제6조
최    성    안 1974. 7.10.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103             국적법 제6조
왕         홍 1979.10.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83             국적법 제6조
아 니 시 타 1962. 1. 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장교리 789               국적법 제6조
칼 리 아 오
김    광    숙 1973. 3.2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602             국적법 제6조
조    연    홍 1977. 3.12.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154             국적법 제6조
김    옥    선 1973. 1.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8                  국적법 제6조
리 첼 패 트 론 1979. 6.16.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79                국적법 제6조
김    옥    란 1976.10.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3-94             국적법 제6조
허    춘    심 1970. 3.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22-5              국적법 제6조
느 구 엔 티 우 뜨 1985. 8.1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41-254             국적법 제6조
마디오아리올라 1974. 8.15.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84                국적법 제6조
한    현    숙 1965. 5.11.   여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원지리 171             국적법 제6조
김    금    숙 1975. 7.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91-10             국적법 제6조
김    봉    화 1981. 8.08.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755           국적법 제6조
조 나 디 키 구 미 1974.10.2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303               국적법 제6조
풀로렌스코로넬 1973. 9. 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805               국적법 제6조
님 파 지 바 커 스 1976. 7.2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벽송리 181                국적법 제6조
치 라 폰 차 로 1977. 6.10.     여   타   이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52             국적법 제6조
앤 추 애 야
보 쿤 톳 수 깐 다 1980. 9.25.   여   타   이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242             국적법 제6조
로 리 타 에 프 1981. 6.1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71                국적법 제6조
솔    리    벤

                                       100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손     은   희 1980. 8.18.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승방리 313                     국적법 제6조
이     멜   다 1967. 6.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597                       국적법 제6조
에 이 차 베 즈
김     영   실 1973. 5. 2.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481                     국적법 제6조
황     명   화 1971. 6.21.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184-1                   국적법 제6조
로 슬 린 엠 빌 라 1980. 2.11.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동 85                           국적법 제6조
리     구   즈
마 리 아 페 엠 1976.11.30.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25-43                      국적법 제6조
플 라 티 노
엄     청   매 1975. 8.13.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대현리 474                     국적법 제6조
김     연   홍 1981. 2.22.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3                      국적법 제6조
느 구 엔 티 1978.00.0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300                       국적법 제6조
가 이 느 흥
김     명   순 1976. 4.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226-11                     국적법 제6조
조     화   자 1977.12. 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305-36                   국적법 제6조
이         매 1975. 4.22.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523                     국적법 제6조
유 트 로 피 아 1977. 5.17.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6                          국적법 제6조
오 라 화 이
뉘 엔 티 투 끼 우 1983. 4.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운림리 37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6-111호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2006년 3 월29일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허가하였기에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이준길 1941.10.19.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861              이용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엄영자 1946.11. 5.   여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도림리 259              엄영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무진 1948. 3.24.   여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332              장무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장삼덕 1944. 4.26.   남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148              장사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야실 1937. 9.20.   여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806              강점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사준 1930. 2.10.   남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61             김덕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채옥순 1948. 2.16.   여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81               채옥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월화 1942. 8. 1.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849              김성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49. 6.12.   여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128              김명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백용 1943. 4.27.   남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128              김백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함병갑 1933.11.11. 남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305              함세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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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실원인구분
권영국 1941. 8.17.   남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48           권영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종길 1940. 1.13.   남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3631           박종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진수남 1932. 9.20.   여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1168-1 진수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조형래 1928. 2.26.   남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861            조장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현구 1942. 3.10.   남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165            이계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윤영환 1949. 5.23.   남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136                윤영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윤용수 1939.12.23. 남     중국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고법리 513            윤암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서성택 1944. 1.25.   남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134            서성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초무 1940.10. 2.   남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리 398            이용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분조 1929.11.25. 여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15           김형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류현자 1942. 4.17.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430            류화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황만수 1943. 4.04.   남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풍신리 360            황석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상신 1945. 8.16.   남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552            한상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광열 1940. 1.15.   남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689               유승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32. 7. 1.   여   중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40             박노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배태원 1938. 3.16.   여   중국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660            배문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복락 1927.11. 3.   남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당리 433             김정쇄 1949.10. 1. 국적선택불이행

이헌모 1929. 2.15.   남   중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252             이원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석규 1937. 5.20.   남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장치리 86             이석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명화 1949. 7.18.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24             김명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오세권 1942. 4. 6.   여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434            오진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심춘화 1930. 1.18.   여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 100            김영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김옥금 1942. 8.19.   여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신계리 285            김수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창호 1947. 5.11.   남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우로리 188            정창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도성 1937.10.26. 남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36            송도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최춘식 1943. 4.24.   남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610            최춘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재수 1942.10.10. 남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604            구용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이상덕 1937.10.13. 남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외감리 703             이상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노동부고시제2006-13호                           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2006년 3 월29일
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
보 제16160호 그2)를 다음과 같이 신규·변경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변경 고시 내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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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5호                      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원자력법 시행령」제297조의8 제2항제4호의 규          3.「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해 폭발 진동 유독성물질배출 등으로 인하            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
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            의 제조 공급 저장을 위한 시설
시설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제3항,
협의대상 시설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
   2006년 3 월29일                       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
               과학기술부장관                조소 판매소 또는 저장소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에             5.「철도건설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
   따른 협의대상                            기본계획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제1조(목적) 이 고시는「원자력법 시행령」제297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
 조의8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진동           6.「도로법」제2조 및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독성물질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             도로의 노선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이하“원            7.「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5조제1항의 규정
 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            ②제1항 각호의 시설중 제조 판매 저장 및 운반
 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 인가 또는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시설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
제2조(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허가·인가 또는 승          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
 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부            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범위는 관        제4조(협의대상 유독성물질배출시설) ① 유독성물
 계 원자력시설의 중심 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질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까지의 범위로 한다.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
제3조(협의대상 폭발 진동 시설) ① 폭발 진동으로         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다음 각호와 같다.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제1항 및 제34
 1.「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4조, 제6조, 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
  18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 판매 저장 및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
  운반을 위한 시설                           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동법 시행령제30
 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제1             조가 규정하는 물질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          ②협의대상은 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별표 3]에
  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를 위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한 시설,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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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제5조(기타 협의대상) 화재 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           부   칙
 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관계행정
 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관의 장이 허가 인가 또는 승인한 협의대상 시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의 규          설 등은 이 고시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           [별표 1] 협의가 필요한 거리별 폭발물 저장 또는

 2.「폐기물관리법」제26조 및 제30조제2항의 규     운반량

  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시설
 3.「온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
  구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
 4.「지하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야 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5.「항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승인
  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
                                 주 1)거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원자로중
 6.「송유관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계획
                                     건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폐기시설의 경우
제6조(협의 필요 서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인수시설 또는 영구처분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협의를 위해 다음 각호 중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
                                 [별표 2] 발파공사의 경우 협의가 필요한 1회 발파량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
 2. 허가 승인 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 취급 저장
  판매 제조 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
 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
  물질배출 폭발 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
  는 사업장인 경우)
 ②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과학기
 술부고시「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제2조 별표 1의
                 「원자로시설의 위
 치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평가지침」
 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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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차원(3D) 컴퓨터그래픽(CG) 애니메이션제
작물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착안：2점, ③지적재
산권：1점, ④수익분배권：1점, ⑤시나리오：2
점, ⑥기본디자인：2점(캐릭터-1점, 배경-1
점), ⑦매핑/텍스처링：1점, ⑧모델링：4점(캐
릭터-2점, 배경-2점), ⑨총감독：2점, ⑩스토
리보드：2점, ⑪애니메이션：2점, ⑫비주얼이
펙트/합성：2점, ⑬영상편집：1점, ⑭렌더링：
2점, ⑮주제가작사/작곡：1점, ⒃성우녹음：1
점, ⒔효과음악：1점, ⒕음향효과·믹싱：1점
4. 스톱모션애니메이션제작물
①프로듀서：2점, ②기획착안：2점, ③지적재
산권：1점, ④수익분배권：1점, ⑤시나리오：2
점, ⑥기본디자인：2점(모델디자인-1점, 배경
디자인-1점), ⑦스토리보드：2점, ⑧모델제
작：4점(캐릭터제작-2점, 세트제작-2점), ⑨
총감독：2점, ⑩미술감독：1점, ⑪조명：1점,
⑫스톱모션애니메이션：2점, ⑬촬영：2점, ⑭
영상편집：1점, ⑮FX/합성：1점, ⒃주제가작
사·작곡：1점, ⒔성우녹음：1점, ⒕효과음
악：1점, ⒖음향효과·믹싱：1점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14호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
조의규정에의거한일레저헬기장의폐지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주식회사한일레저
○주
소：경기도여주군가남면양귀리산69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명
칭：한일레저헬기장
○위
치：경기도여주군가남면양귀리산69
○표
점：북위37 11’15.698”, 동경127 34’
42.439
3. 폐지일시：2006년3 월31일00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공사용
부표)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7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3 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143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8호
「신탁업법」제3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인가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상호및본점소재지
(가)명칭：(가칭)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나)본점소재지：서울시강남구역삼동736-1
2. 인가내용：「신탁업법」제10조제1항제4호내지
제6호에서규정한재산의신탁업무와그부대업
무. 다만, 신탁업인가후2년간토지신탁업무는
영위할수없음.
3. 인가조건
(가)인가또는예비인가와관련하여제출한서류에
허위의사실이발견되거나인가의내용또는조
건을위반하는경우에는인가가취소될수있음.
(나)인가일로부터6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4. 인가일：2006년3 월24일
제16222호                                관              보                   2006. 3.29. (수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6-1호                               별표 2중“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제4조관련)”을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산물검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제5조관련)”
                                          으로 하고 별
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2006년 3 월29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부     칙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 월10일부터 시행
     용수산물 검역기준」
                                                       한다.
 제명“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및이식용수
산물검역기준”을「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국립수산물품질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으로 한다.                                   사원고시 제2004-3호(2004.11. 6.)에 의하여

제5조중“이식용수산물의 검역기준”을“이식용수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
산물의 검역기준 및 낚시터 방류 이식수산물 위해                             을 신청하고 검사 또는 검역이 진행중인 건에 대
물 검사기준”이라 한다.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2]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제5조관련)
1.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질병
 가. 어 류
         질       병     항    목
병                    명 병     원       체 품                                                 종 검사기준

유행성조혈기괴사              Epizootic        Redfin perch (Perca fluviatilis),                    음     성
(Epizootic            Haematopoietic Rainbow trout (Oncorhynchus mykiss),
Haematopoietic        Necrosis
Necrosis, EHN)        Virus (EHNV)
전염성조혈기괴사              Infectious       Rainbow or Steelhead trout (Oncorhynchus mykiss), 음        성
(Infectious           Haematopoietic Sockeye salmon (Oncorhynchus nerka),
Haematopoietic        Necrosis Virus   Chinook salmon(Oncorhynchus tshawytscha),
Necrosis, IHN)        (IHNV)           Chum salmon (Oncorhynchus keta),
                                       Yamame salmon (Oncorhynchus masou),
                                       Amago salmon (Oncorhynchus rhodurus),
                                       Coho salmon (Oncorhynchus kisutch),
                                       Atlantic salmon (Salmo salar)
잉어봄바이러스혈증             Spring Viraemia Common carp (Cyprinus carpio),                        음     성
(Spring Viraemia of of Carp Virus      Grass carp (Ctenopharyngodon idellus),
Carp, SVC)            (SVCV)           Silver carp (Hypophthalmichthys molitrix),
                                       Bighead carp (Aristichthys nobilis),
                                       Crucian carp (Carassius carass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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