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간격 분리 및 각종 안전경보 기능을 관제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관제레
      이더 2중화 및 현대화
    나) 사업의 내용 :
      - 이차감시레이더(SSR) 구매설치                     1식
      -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구매설치                1식
      - 무정전전원장치(UPS) 개량                       1식
      - 접근관제실 개량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 : 2011. 4. ~ 2012. 6.
  나) 사업방법 : 이차감시레이더(SSR) 및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구매설치 1식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없음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면적 면적 성명/명칭 주소 명칭 주소 종류      내용
                                                                및
       부산광역시 289                               부산광역시
   01 강서구 -26 잡종지 5,356㎡ - 부산지방                 강서구
                                        항 공 청 대저2동
        대저2동                                   2347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지리광달거리     도색/구조
                                              광학 명목 /높이(m) 변경일 비고
         평택당진항 N 36° 58′ 29.2″
 변경전 제40호등부표      E 126° 48′ 48.0″ Fl(2)R6s - 9 7 홍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N 36° 58′ 40.0″                             04.08.
 변경후 제16호등부표      E 126° 48′ 25.9″
         평택당진항 N 36° 58′ 18.2″
 변경전 제42호등부표      E 126° 49′ 07.5″ Fl(3)R7s - 9 7 홍망대형 2011.
         평택당진항 N 36° 58′ 21.0″                             04.08.
 변경후 제18호등부표      E 126° 49′ 01.0″
                                     269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항
4. 위반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함(제 2차 행정처분에 해당)
5. 행정처분 명령사항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 : 관보게재일로부터 3개월 내 시정 후 우리원에 결과 통보
7. 청구절차 및 기간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8. 기타사항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2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이테크건설
2. 대 표 자 : 오창석, 이복영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7 호
6. 지 정 일 자 : 2011. 4. 8.
7. 전 화 번 호 : 02-510-5700.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1-28호
                국유림 대부료 체납독촉 및 대부취소 예고 공시송달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료 체
납 및 대부지 관리 시정명령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6조,「국세징수법」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서울국유림관리소장
                             282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ISO8124-1
완구의안전성-제1부: 기계적·물리적특성에관한안전성분야
표준안
개정
KSGISO7998
광학및광학기기- 안경테- 용어및구성부품
표준안
개정
KSGISO12870
안경광학-안경테-일반적인요구사항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8724
코르크장식판넬-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GISO8624
광학및광학기기- 안경광학- 안경테의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124-2
완구의안전성-제2부: 가연성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4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180
3.
사용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복동3가42-4
만경강수계전주천(국가하천)
5.
허가량: 20,000 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6. 4.
9. ～2011. 4.
8.
- 연
장: 2011. 4.
9. ～2016. 4.
8.
◉기술표준원고시제2011-9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4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KS 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G ISO 12870 : 니켈용출시험등국제표준개정사항추가
ㅇKS G ISO 7998 : 천연유기재료로만든안경테등국제표준개정사항추가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71
공
고
ㅇKS G ISO 8624 : 부속서A 상호보완적용어및정의등추가
ㅇKS G ISO 8124-1 : 소리에대한요구사항등추가
ㅇKS G ISO 8124-2 : 인화성기체등추가
ㅇKS G ISO 8724 : 인용표준변경사항등추가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6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문인수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oonis@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1-52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4월14일
법무부장관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를부과하고, 서신에대한예외적검열요건을구체화함으로써수
용자의외부교통권제한을최소화하며, 폭력행사와약물남용을미화하거나성폭력등범죄충동
을일으키는잡지나도서에대한구독을제한하고, 묘지확보의어려움, 변화된장례문화를반영
하여무연고시신에대해임시매장외화장후봉안을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부과(안제16조제2항및제3항)
(1) 교정시설에서의감염병전염을방지하기위하여건강검진을통하여신입자에대한AIDSㆍ매
독등감염병검사를실시하고있으나신입자가건강검진을거부할경우감염병의보유여부를
확인하는데한계가있음
(2) 타수용자및교도관에대한감염병전염를방지하기위하여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
무를부과하는규정신설
(3) 신입자에게건강진단에응할의무를부과함으로써교정시설내감염병전염을사전에차단하
고환자에대한적극적인의료처우로수용자의건강한사회복귀가능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4. 13(수) 15:00~18:00
  ○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대강당(중구 무교동 소재)
  ○ 참가자격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검증 제안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및 유관기관 등 관련업무
   종사자
  ○ 주요내용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검증 제안요청서 내용 설명
 □ 참고사항
  ○ 본 공고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통신기술방식을 대상으로 기술검증과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
   협의회 등의 종합검토를 통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에 적합한 통신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검증 결과는 통신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과는
    무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추진단(☏ 02-2100-4269)으로 문의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4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
   기)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 요구사항과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적시 개정함으로서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성능과 상호연계성 확보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m 개정의견 조사 : 2011. 1. 31 ~ 2. 18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 의견제출기관 : 경기도, 조달청, 삼성전자(주), 한국HP(유), (주)삼보컴퓨터, LG전자(주), (주)나
      노레볼루션, (주)인텔코리아, (주)한국AMD,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m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 : (제1차) 2011. 3. 17, (제2차) 2011. 4. 5
    - 대상 : 개정의견 조사시 의견제출기관
    - 내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수용여부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276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m 스마트패드 도입을 위한 현행 태블릿 PC 규격 정비
    - 중앙처리장치 속도(1.6GHz 이상 → 1.0GHz 이상), 보조기억장치(30GB 이상 → 16GB 이상), 입출
      력 장치(USB 2개 → 선택적용) 등
  m 그린IT 촉진을 위한 저전력 PC 표준규격 신설
    - 일반 PC의 15%에 불과한 40W 이하 전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나 단순 문서편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PC 신설
  m 불필요한 전원 낭비요소 차단을 위한 주요 부품 규격 개선 등
    - 전원공급장치 정격출력 상한제 신설, 모니터 최소밝기 축소, 절전형 중앙처리장치 및 주기판
      내장 그래픽카드 사용 권고 등
  m PC 중앙처리장치 분류기준 개선(클럭속도 → 코어 갯수 및 캐쉬메모리)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이 규정의 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훈령/예규/고시” 및 전자정
      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70호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염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제1호)
1.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표자 : 박 종 환
2. 사무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목포대학교 별관 3층
3. 실험실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 4층
4. 업무범위 : 소금의 서류·관능·정밀검사
5. 검사기관 지정일자 : 2011. 4. 14.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제2호)
1.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대표자 : 조 기 성
                                  277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ㅇ KS G ISO 8624 : 부속서 A 상호 보완적 용어 및 정의 등 추가
  ㅇ KS G ISO 8124-1 : 소리에 대한 요구사항 등 추가
  ㅇ KS G ISO 8124-2 : 인화성 기체 등 추가
  ㅇ KS G ISO 8724 : 인용표준 변경사항 등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문인수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7281, FAX : 02-509-7304, E-MAIL : moonis@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1-52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서신에 대한 예외적 검열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수
   용자의 외부교통권 제한을 최소화하며,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 충동
   을 일으키는 잡지나 도서에 대한 구독을 제한하고, 묘지 확보의 어려움,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
   하여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임시매장 외 화장 후 봉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 부과(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1)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통하여 신입자에 대한 AIDSㆍ매
      독 등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입자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타 수용자 및 교도관에 대한 감염병 전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
      무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3)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
      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처우로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가능
                              271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나.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 통보 변경(안 제37조제4항)
 (1) 외부의료시설에서 단순 검사 등 경미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수용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초래
 (2)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수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진료를 받는 모든 경우가
   아닌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을 그 가족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예산 낭비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교정행정의 효율성 제고 기대
다. 서신에 대한 예외적 검열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43조제4항제3호)
 (1) 서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무검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필요한 때에만 검열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예외적 검열 요건 중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표현이 추상적이
   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서신에 대한 예외적 검열 요건 중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범죄의 증거를 인
   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
   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구체화 함
 (3) 서신 무검열 원칙을 준수하고 예외적으로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으로써 수
   용자의 외부교통권 제한을 최소화
라. 음란ㆍ폭력성이 높은 신문, 잡지, 도서에 대한 구독 제한(안 제47조제2항)
 (1) 현행법 상 「출판문화산업진흥법」소정의 유해간행물 외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고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잡지나 도서가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는 실정임
 (2) 이에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간행물
   에 준하는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3) 수용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교정교화를 저해하는 신문 등의 반입을 막음으로써 건전한 수용
   질서 유지 기대
마.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7조제3항)
 (1) 교정성적에 따라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원칙적 규정(법률 제57조제1항)외 하향 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2) 교정성적에 따라 수형자 처우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법률유보원칙 위배를 이유로 한 행정소송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
바. 무연고자 사망 시 화장 후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제도 도입(안 제128조제2항)
 (1) 수용자 사망 시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임
   시매장을 하고 있으나 임시매장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에 화장 후 봉안할 수 있도록 함
 (3) 시신을 화장 후 봉안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지확보 및 관리상의 문제점 해소 기대
사. 교정시설에 반입 등 금지대상 물품을 확대(안 제132조)
 (1) 현행 벌칙 규정은 행위 주체가 ‘사람’으로 무제한적이고 교정시설에 반입 등이 금지되는 물품
   이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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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반입 등이 금지되는 물품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
      가함
    (3) 행위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벌칙규정 적용의 불필요한 확장을 방지하고 시설 내 반입 금지 물
      품을 추가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 제고 기대
3. 의견 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5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76, 팩스 : 02-502-0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0호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 모집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76호, ’11. 3. 4) 충족 여
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검증 대상 통신기술방식을 모집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Ⅰ. 개요
 □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 산업시설의 대형화·집중화, 생활공간의 밀집화 등으로 재난
    안전 위기 증대
   ○ 최근의 재난은 재난규모 확대, 복합재난 증가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으로 재난 대응에
    있어 복잡성이 가중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재난안전무선통신망1) 구축은 통신기술방식과 경제성
    논란 등으로 지연
□ 추진목적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에 활용할 수 있는 통신기술 중에서 주요 요구기능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적합
   한 통신기술방식 도출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사업추진방식을 도출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1) 재난안전무선통신망 : 구조·구급(응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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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공고제2011-566호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법률 제
6,252호로 폐지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도시개발과(☎659-68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4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서재지구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도시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 시환경을 조성하
   여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하는데 그목적이 있음.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 행 위 치(변경없음) : 평택시 동삭동 160-1번지 일원
4. 시 행 면 적(변경없음) : 497,915㎡
5. 사 업 기 간(변경) : 2007. 05. 21 ~ 2012. 05. 20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번지 평택시장
7. 사 업 비(변경) : 68,865백만원
8. 기타사항(변경)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변경)
                  면적             수용인구(인) 가구수(호) 평균규모
    구분       ㎡ 기정 평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평) (㎡)
   합 계 246,352 74,521 - 9,756 7,295 3,147 2,353 - -     3.1인/ 가구
  단독주택 179,315 54,243 - 7,208 4,827 2,325 1,557 70 - 필지별3가구
 준주거용지 30,431 9,205 -             260 180 84 58 110 - 필지별1가구
  공동주택 36,606 11,073 - 2,288 2,288 738 738 30 99.2 용적률기준 200%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평균규모(99.2㎡)를 기준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허용용적율 범
 위내에서 공동주택의 가구수 및 인구수 상향 가능
9. 관련도서(변경없음):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사항은 평택시 고시 제2009-300호에 의함.
◉경기도인사위원회공고제2011-33호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0. 5. 22(토) 시행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
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및 제 5항에 의거 합격결정 취소 및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378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011년 4월 14일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
○ 대상
 -성 명:조민경
 - 주민등록번호 : 800910-2******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11. 4. 8. ~ 2016. 4. 7.
     인                 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무일(李武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운영부장에 보함
              2011. 4. 13.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14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1형제 2011압제 박준일 외 1 점유이탈물 성명 1 (대림   50cc 대림 오토바이
    153       12           횡령등 불상             wink, 엔진번호: 1대
                                          GH50E-100437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4 형사보상
청구인      남북통운합자회사
        소재지 인천 서구 석남동 223-198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김정수
무 죄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3. 4. 선고 2010고단109 판결
                               379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2번지
3. 실험실 :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화학환경본부
 4. 업무범위 : 소금의 서류·관능·정밀검사
5. 검사기관 지정일자 : 2011. 4. 14.
◉환경부공고제2011-15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적용 실태’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10.12)를 반영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 계량지표를 하
   위법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기
   술인증ㆍ기술검증 및 환경표지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법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범위 보완 (안 제5조의2제8호 개정)
    1)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법 제17조)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법 제18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 업무범위에는 누락되어 있음.
    2) 기술원의 사업 수행범위에 포함하여 환경표지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의 수행 주체와 관련된
      법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
  나. 환경기술개발 운영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안 제5조제6항 개정)
    1) 「환경기술개발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48조(유효기간)에 따라 동 기간(‘12.7.31까지)이 경과
      하면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2)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다. 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규정 신설 (안 제5조의3 신설)
    1)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연구과제를 실패하거나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재수단 근거가 미약함.
    2) 연구개발 결과 불량, 연구개발비 오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하고,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업무의 수행근거를 명확히 하여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 제고 기대
  라. 환경신기술 인증의 강화방안 마련 (안 제7조제2항 개정)
    1)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과 같이 현장조사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술이 기술검
      증도 없이 보급될 우려가 있음.
    2) 현장조사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성능평가가 필요한 하ㆍ폐수처리, 정수처리기술 등
      에 대하여는 기술검증을 받도록 함.
                              278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마. 환경신기술 사후평가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1)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성능에 관한 사후평가제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2)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된 환경신기술의 성능 등에 관하여 사후평
       가 실시 근거 마련
  사. ‘환경성 정보’의 구체화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8조제7항 개정)
     1) 재료와 제품에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 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음.
     2)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
       고 및 참여기업의 편의 증진
  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위탁 근거 보완 (안 제31조 개정)
     1) 기술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기획ㆍ평가ㆍ관리), 환경기술․정보 전산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적 위탁근거가 불분명
     2) 기술원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표지 등과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또는 녹색
   기술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78, FAX : 02-2110-67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317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의 경관계획은 구속력 없는 임의계획으로 경관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경관계획 수립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 등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경관관리가 미흡하고, 국가 차
   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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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추진범위




□ 추진체계
주무부처 주관기관
        (         )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검증 등 업무 총괄
      행정안전부               • 관련부처 및 위원회 협의조정
  (   재난안전실   )           • 예산확보 및 제도 정비 등

                      추진 실무 협의회       • 재난안전관련 기관의 연계범위․운영방안 세부 기획
                          (   )
                                        및 이견조정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 방안 등 세부 시행방안
                                        협의
                      재난안전 관련 기관      • 재난통신 방식 및 발전방향 제시
                       경찰 소방 군 등
                      (   ,   ,   )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평가위원 추천 및 기본방향
                                        제시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검증 전문기술지원 업무 총괄
  용역수행기관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 검증 사업추진방식 도출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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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기술검증 추진방향




 □ 1단계 : 제안서 심사 및 선택
   ○ (정의) 기술검증 제안사의 제안서 심사를 통한 기술검증 대상 통신기술방식 선택 단계
    - 주요 요구기능 충족 여부에 대해 제안서의 기술적 요건 심사
    - 전국(광역)망 구성이 가능한 무선통신기술로서 주요 요구기능 검증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2)
      제공이 가능한 제안사 선택
   ○ (주관) 기술평가위원회
 □ 2단계 : 시험방안 확정 및 기술검증 수행
   < 시험방안 확정 >
     ○ (정의) 기술검증 시험절차 · 시험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험방안 확정
       - 시험절차·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하고
        - 기술평가위원회가 의견수렴 내용을 검토하여 시험방안 확정
     ○ (주관) 용역수행기관 및 기술평가위원회
   < 기술검증 수행 >
    ○ (정의) 주요 요구기능 충족 여부에 대해 제안사가 제시한 사항을 용역수행기관이 직접 확인
      (현장시험 서류검증)하는 단계
      - 주요 요구기능의 전체 항목(조달단계 검증 항목은 서류)을 검증(Pass/Fail로 판정)하고, 판
        정 곤란한 기능은 측정치를 기재
      - 기술검증은 Lab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장검증
        을 병행 할 수 있음
      - 주요 요구기능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은 사진, 동영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
        로그파일, 검증기관 소견서 등을 활용함
     ○ (주관) 용역수행기관
 □ 3단계 : 기술검증 결과 확인
   ○ (정의) 확정된 시험방안(2단계)에 따라 기술검증이 수행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
   ○ (주관) 기술평가위원회
Ⅲ. 안내사항
 □ 제안서 제출 일반사항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마당길 35 도렴빌딩 605호
   ○ 제출기한 : 2011. 5. 6(금) 16: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2) 시스템 환경 : 예시) 교환기 1식, 기지국 2식, 시스템관리기 1식(지령대 등), 단말기 4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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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
             (TEL: 02-2110-6052~3, FAX: 02-504-9185)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1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 제2011-233호 2011.04.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김태원)                           도심공항타워 4층 406호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1-1호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소청심사위원회
○이 름 : 안준호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14-5번지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04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통
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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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인구 일정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확대
   하며, 주요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를 신설하여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관정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
   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절차 폐지 등 절차 간소화와 그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경관정책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신설)
    쾌적하고 양호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국가경관정책계
    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계획의 구속력을 확
    보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함.
  다. 경관계획 미수립 지역에서의 경관사업 시행(안 제2조제3호 신설)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경관법의 체계
    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라. 도의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 12조)
    도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
    는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 함.
  마. 경관협정 체결요건의 완화(안 제18조)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요건을 대상지내 주민 전원합의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5분의 4 이상의 합
    의로 완화하여 경관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관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바. 주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안 제25조, 제26조, 제28조 신설)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주요 사회기반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여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마련(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신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경관의 발굴ㆍ포상, 경관관리에 공간정보체계 활용, 지방자치단체 내
    에 경관특별회계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관향상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1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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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1. 4.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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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건축문화경관팀
(TEL: 02-2110-6052～3, FAX: 02-504-9185)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1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4월1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
(김태원)
제2011-233호
2011.04.11.
서울시강남구삼성동159-9
도심공항타워4층406호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1-1호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1214호) 제16조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14일
소청심사위원회
○이
름: 안준호
○주
소: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옥동리14-5번지
○결정주문: 이청구를기각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04호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HACCP 적용작업장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시정명령) 통
지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제목: HACCP 적용작업장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2. 행정처분대상업소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신엄리3186
○업종및영업허가번호: 유가공업제주제6500000-004-2008-0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