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사항
  가.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비고
부산연제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70
필수
2023. 4. 8.(토)
  나. 시행일자 : 2023. 4. 8.(토)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4. 10.(월)까지 유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보영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2.02.20
외국국적취득
김민채
202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김용욱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6.12.01
외국국적취득
김세원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김민현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양승애
195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곽성숙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9.10.20
외국국적취득
홍순암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8.12.02
외국국적취득
박금숙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8.02
외국국적취득
김훈구
195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8.04.04
외국국적취득
우성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4.01.07
외국국적취득
최영매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10.13
외국국적취득
장보람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탁홍식
1964.**.**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7.09.25
외국국적취득
안준영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최영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최호석
195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박충근
196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7.09.27
외국국적취득
고순자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김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8.10
외국국적취득
박지온
200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박지웅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2001.**.**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윤석재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박향아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0.02.18
외국국적취득
김미희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서영대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김관영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김인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200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7.03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서*규
42-2018-20-0001293
320영남호
부산광역시강서구
영강길15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2개월
(2023. 4.17.
~ 6.16.)
임*열
42-2018-20-0001499
318원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현동3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4.14.(금)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3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따라“CJ대한통운인천공항특송센터증축공사”의실시계획변경을승
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CJ대한통운 인천공항 특송센터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2번지
ㅇ 면적: 53,166,768.4 m2 (금회 사업시행면적: 29406.8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씨제이대한통운㈜(대표: 강신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증축 및 구조물 변경
ㅇ 사업개요: 화물터미널 증축, 방화구획 변경(연면적 29983.04 m2, 6264.71 m2)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2. 5. ∼ 2023. 2.
ㅇ 변경: 2022. 5. ∼ 2023. 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231억 원
  - 변경: 33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3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3-2
잡종지
29406.8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1
◉원흥유치원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원흥유치원장
원흥유치원학부모회장의인
원흥유치원학부모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공고제2023-168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2023년 1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
‘22.12
23.1
'22평균
‘22.1
‘22.12
23.1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4
1.7
1.4
1.9
1.8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4
1.4
1.3
1.8
1.6
1.7
1.6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결빙
3.3
결빙
3.2
결빙
2.2
결빙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결빙
0.6
0.4
2.1
결빙
2.0
2.1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7
1.5
1.0
1.9
1.7
1.5
0.9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1
1.2
1.1
1.6
1.5
1.7
1.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0.6
0.7
1.2
2.5
1.6
2.3
3.7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0.6
0.7
1.0
2.5
1.7
2.4
2.7
〃
달천7
달천
Ⅰb
1.5
1.9
1.6
1.7
2.5
1.8
1.7
1.8
〃
섬강6
섬강
Ⅰb
1.0
0.9
0.7
1.1
2.8
2.4
2.5
3.1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0.9
0.8
1.0
2.9
2.9
2.5
2.7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0.6
0.8
0.5
2.3
1.8
2.2
1.9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1.1
1.2
1.7
3.3
2.6
2.6
3.2
〃
가양
한강고양
Ⅲ
1.3
1.4
0.9
1.3
2.7
2.8
2.4
2.7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1.5
1.2
1.1
4.9
4.7
4.7
4.8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1.5
0.6
1.0
2.3
2.7
1.3
1.8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2.6
1.9
1.6
5.4
4.6
3.8
3.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0.9
0.6
0.7
1.8
1.2
1.0
1.3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6
0.5
2.6
2.4
2.5
2.6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0.8
0.5
0.5
2.8
2.7
2.7
2.6
〃
상주3
구미보
Ⅰa
1.4
1.1
1.0
0.9
3.3
2.8
2.7
2.8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1.9
1.5
2.1
3.8
3.3
3.2
3.8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9
1.4
1.7
3.6
3.0
3.1
3.2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1.8
1.3
1.6
3.4
2.8
2.6
3.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1.8
1.4
1.3
4.1
3.1
3.3
3.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6
1.5
1.6
4.2
2.8
2.9
3.8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0.8
0.6
0.7
3.9
3.7
3.7
3.7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5
0.5
0.6
2.5
2.1
1.8
2.1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2.3
1.4
1.7
4.4
4.4
3.5
3.7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1.7
1.3
1.7
5.4
4.8
4.2
4.8
〃
남강7
남강
Ⅰb
2.8
3.7
2.2
2.3
3.9
4.4
3.5
3.5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2.6
1.7
0.9
3.4
2.3
2.7
2.8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2.0
1.0
1.8
2.2
2.1
1.6
2.8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4
0.8
1.3
3.9
3.3
3.5
5.1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0.9
0.8
1.4
3.2
2.2
1.8
3.1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1
‘22.12
23.1
'22평균
‘22.1
‘22.12
23.1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0.6
0.6
0.6
2.2
1.5
1.9
2.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5
0.6
0.6
2.8
2.6
3.2
3.3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0.8
0.9
1.0
3.6
3.6
3.8
4.5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4
0.9
1.9
4.5
4.0
3.9
5.2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1.0
1.2
1.1
3.5
3.0
2.7
3.1
〃
갑천2*
갑천
Ⅲ
1.3
0.8
0.9
1.1
2.2
1.7
1.2
1.5
〃
갑천6
갑천
Ⅲ
2.9
2.3
3.1
2.7
6.4
6.2
7.2
7.5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2.2
1.6
1.7
5.6
4.9
4.8
5.7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1.8
2.4
1.9
4.7
3.3
2.8
3.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2.5
2.3
3.1
7.0
6.3
6.8
7.6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1
1.2
3.4
5.0
3.1
4.0
7.0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4.1
2.9
6.4
6.3
5.7
5.7
8.4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4
1.2
0.8
2.8
2.1
2.1
2.3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2.9
2.1
2.0
4.7
3.5
2.8
3.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5.7
5.2
4.5
5.4
4.1
4.9
3.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5.4
4.3
5.4
4.2
4.8
4.4
1.4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6.1
4.7
5.6
7.0
7.4
5.4
6.3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6.1
5.6
5.6
7.2
7.6
6.0
6.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2.4
2.1
2.2
5.3
4.3
3.2
4.8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0
1.4
1.3
2.8
1.7
2.7
2.0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3.1
5.3
5.0
5.8
3.7
5.8
5.6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3.5
4.5
4.3
5.6
3.9
5.0
4.8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7
1.4
1.5
2.0
2.0
1.6
2.2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1.8
1.7
2.4
3.8
2.5
2.5
3.0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1.3
0.9
0.9
2.3
2.0
2.3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0.8
0.7
3.4
2.2
2.3
3.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1.3
0.5
0.6
2.7
2.3
1.8
2.0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6
0.5
0.5
2.6
1.7
1.6
2.6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2.4
6.9
4.3
4.7
2.7
4.9
4.5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3-05호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2-25호(2022.09.30.)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
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
                  (개발기본계획(제16차) 및 개발실시계획(제19차) 변경)




 [제16차 개발기본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 2023년, (변경) 2008년 ~ 2030년
 나. 시행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다. 단계별 시행계획


                             기 정                              변 경 (안)
  구    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2,3,4,공구           5,6,7,8,9   1,2,3,5,6,7,8공구      4,9공구
 단계별 계획
                (9,620천㎡)          (8,875천㎡)       (14,096천㎡)       (4,399천㎡)
  사업기간                     `08~`23년                `08~`27년             ~`30년

      * 사업시행자는 주거 및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1년 내 재검토 예정
4. 사업비 : 변경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계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25,498     26,203

     보상비 (용지비)    2,409      3,023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18,035     18,151 설계, 부담금, 공사비 등

         기타비용     4,441      4,416 일반관리비, 판매비, 자본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기반시설 설치비      613        613 공업용수 배수지, 배수관로, 폐수종말처리장



 나. 연차별 투자계획


  (기정)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25,498              5,637          717          708       18,436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합 계    26,203              8,563                      17,64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사업시행자

          기 정      25,498                    613            -             24,885

          변 경      26,203                    613            -             25,590

  ※ 기반시설 설치비(국비) : 공업용수 배수지‧배수관로(250억원), 폐수종말처리장(363억.원)
6.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의 균형개발 및 쾌적하고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2.11.16, 환경부)


         기정




         변경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인입철도 신설,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9.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063-280-272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제19차 개발실시계획 변경]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 제5항 각호의 사항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나. 면 적    : 18,495,346㎡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가. 시행기간 : (기정) 2008년 ~ 2023년, (변경) 2008년 ~ 2030년
나.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30   100.0    2030



        1단계           14,095,921.0   2008 ~ 2027   76.21    2028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8.4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17,250.1   2008 ~ 2019    -       2019   ‘19년 준공



       ’1-4단계             48,959.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5단계             41,198.1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6단계           528,767.0    2008 ~ 2020    -       2020   ‘20년 준공



       ’1-7단계           176,247.2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8단계           488,842.0    2008 ~ 2021    -       2021   ‘21년 준공



       ’1-9단계           418,256.1    2008 ~ 2023    -       2023   ‘23년 준공



       ’1-10단계        11,904,415.3   2008 ~ 2027    -       2027   ‘27년 준공



        2단계            4,399,425.0   2011 ~ 2030   23.79    2030   ‘30년 준공




다. 개발방법 : 양도 ㆍ 양수방식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 총괄표

   단 계              구     분        면 적()          비 고

                  산업시설용지                 73,297.1
           공공시설          열공급설비용지        162,180.7
   1-1단계
            용지          환경기초시설용지          5,559.9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215,036.1
                  가스공급설비                  6,776.0
   1-2단계
                    지원시설                  9,136.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17,250.1
   1-3단계
                        소 계              17,250.1
                  산업시설용지                 23,142.0
   1-4단계            지원시설                 25,817.1
                        소 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1,198.1
   1-5단계
                        소 계              41,198.1
                  산업시설용지                489,312.0
                  연구시설용지                 38,004.0
   1-6단계
                  지원시설용지                  1,451.0
                        소 계             528,767.0
                  산업시설용지               173,611.20
   1-7단계            변전소                   2,636.0
                        소 계             176,247.2
                  산업시설용지                487,561.3
   1-8단계            지원시설                 1,280.70
                        소 계             488,842.0
                  산업시설용지                339,885.6
   1-9단계          지원시설용지                 78,370.5
                        소 계             418,256.1
                  합 계                 2,191,505.7
ㅇ 일부준공 시설조서(세부)

 단 계     구 분                     면 적( )    비 고

                      산39-2      3,306.0     ECS
         산업시설용지
                      산41        69,991.1    솔베이실리카
 1-1단계   열공급설비용지      공급1        162,180.7   OCISE
         환경기초시설용지     환경2        5,559.9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소 계                     241,037.7
         산업시설용지       산-43       215,036.1   도레이
         가스공급설비       가스-2       6,776.0     군산도시가스
                      지원시설1②-1   1,651.0
                      지원시설1⑤-4   3,470.9
 1-2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3   1,280.9
                      지원시설1⑥-4   1,280.2
                      지원시설1⑦-4   1,453.3
         소 계                     230,948.4
         가스공급설비       가스-1       17,250.1    한국가스공사
 1-3단계
         소 계                     17,250.1
                      산8-3       19,834.7    이씨스
         산업시설용지
                      산39-1      3,307.3     ECS
                      지원시설1①-1   2,132.2
                      지원시설1①-2   2,088.9
                      지원시설1②-4   1,728.6
                      지원시설1③-1   2,033.8
                      지원시설1③-2   2,100.3
 1-4단계
         지원시설         지원시설1④-1   2,360.2
                      지원시설1④-2   2,433.0
                      지원시설1⑤-1   3,248.4
                      지원시설1⑤-2   3,209.6
                      지원시설1⑤-3   3,202.3

                      지원시설1⑨-3   1,279.8

         소 계                     48,959.1

         산업시설용지     48-3         41,198.1    참플랜트
 1-5단계
         소 계                     41,198.1
단 계     구    분                 면 적()     비 고
                    산1-1       66,017.6    네모이엔지

                    산1-2       76,020.0    레나이터네셔널

                    산1-4       3,520.0     테크원에너지

                    산1-5       16,380.0    테크원에너지

                    산2-1       65,998.6    다스코

                    산2-2       8,143.7     쏠에코
        산업시설용지
                    산2-4       24,858.9    쏠에코

                    산3         99,174.1    에디슨모터스
1-6단계
                    산4-1       52,536.1    이삭특장차

                    산38-2      32,952.5    풍림파마텍

                    산44-4      20,514.2    세미LED

                    산48-1      23,196.3    동호코스모

                    연7-1       16,987.1    건기품
        연구시설용지
                    연7-2       21,016.9    KTL

        지원시설        지원시설1⑧-3   1,451.0

        소 계                    528,767.0

                    산1-3       26,284.0    주왕산업

                    산2-3       10,002.2    KJ제이스틸

                    산2-5       31,411.1    청운글로벌팜스

                    산8-1       16,489.5    플라스포

        산업시설용지      산8-4       7,152.2     대진엔지니어링

                    산38-1      13,228.3    유니텍코리아
1-7단계
                    산38-6      16,500.1    자동차융합기술원

                    산44-2      12,561.1    신화이앤이

                    산48-2      39,982.7    YH에너지
        전기공급설비(변전
                    전기-1       2,636.0     비응변전소
        소)
        소 계                    176,247.2
단 계             구 분                면 적()            비 고
                         산2-6      18,490.50
                         산3-2       6,993.60       에디슨모터스
                         산4-3      50,000.00        대창모터스
                         산4-4      32,064.60       라라클레식카
                         산8-2      14,992.70          CT사
                         산8-5      17,711.20         비전에셀
        산업시설용지           산8-6      14,885.10
1-8단계                    산8-8      22,877.10         소프트센
                         산8-9      32,496.80         E.P캠텍
                         산38-4      35,920.0        제일폴리켐
                         산40        5,180.9
                         산50-2      64,784.3        평강B.I.M
                         산50-3     171,164.5          천보
         지원시설          지원시설1⑥-2     1,280.70
                 소 계                 488,842.0
                         산3-5     34,211.0            디앨
                         산5-3     16,528.4         배터리솔루션
                         산5-4     14,470.1           동명기업

                        산12-1       79,203.9        두산퓨얼셀
        산업시설용지          산38-3     77,529.7           테이팩스
                        산39-3     12,104.9         산하첨단소재
                        산42-1     8,216.0           대흥씨씨유
1-9단계                   산44-3     75,429.4          성일하이텍
                        산44-4     22,192.2        에스이머티리얼즈
                         연7-3     50,249.7        에너지기술평가원
                         연7-4     7,297.6            군산시
        연구시설용지           연7-5     1,654.3          전북테크노파크
                         연7-6     4,979.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7-11     14,189.3          에너지공단

                 소 계               418,256.1
           합 계                     2,191,505.7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ㅇ 개발기본계획 제16차 변경사항 동일(P.3,4)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
 ㅇ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수립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22.11.16, 환경부)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이병호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 변경 사유
 ㅇ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인입철도 신설,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주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ㅇ 사업대상지 전체가 공유수면 매립지로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ㅇ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 제6항
 ㅇ 방법 :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063-733-1255)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063-450-9058)
        전라북도새만금개발과(063-280-2725)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람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0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중고자동차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유
형을 구체화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중고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를 규정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안 제14조의6 신설)
  나.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부과기준’ 신설
(별표 1의2 개정)
다. 과태료 기준에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추가(별표 2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catsjsy@korea.kr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이도
2004.**.**
남성
이스라엘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3.13
월식카일태양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3.13
웨딩튼새뮤엘
광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13
김정원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3.13
남장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13
윤민우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3.13
정민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3
강수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13
오주완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강혜림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3.13
엑클줄리안도
미닉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엑클제이슨벤
자민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박지수
2003.**.**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3.03.13
이현석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13
최예영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3
김진겸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3.13
정에이든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3.13
박제이스하엘
201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3.13
안에드워드시
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13
안윌리엄도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13
맥도날드카너
브라이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13
강지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3
최문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3
최다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3
이대니엘디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13
채앤드류민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3
채데니얼윤서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3.13
이홍휘
2006.**.**
남성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3.13
이은호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고성군 ****
2023.03.13
소중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13
신이안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3.13
이준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곽재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13
홍리채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3.13
◉법무부고시제2023-11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정우미
200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3.13
정승지
200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3.13
조환희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3.13
박신일랑
201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3.13
강선청
200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13
진상욱
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3.03.13
이은혜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이창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김쟈슈아예찬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3.13
김싸이몬현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3.03.13
박성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3.13
이준희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3.09
신하은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3.13
김에이든한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이민호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3.13
안채이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3.13
정케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3.09
조해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3.13
유레이첼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3.13
윤아이직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3.13
아다니야네이
든인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장성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3
김하영
200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3.13
김하나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3.13
정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3
김태오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3.13
서빅터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3.03.09
예리디아고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3.13
황앤드류현진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3.13
조성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13
김제프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3.13
황보근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09
정루삔
2004.**.**
남성
인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3.13
이유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3.13
민예닮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13
홍항휘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3.13
김동찬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3.13
권다함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13
권산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13
권율
201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13
김연준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3.03.13
김재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13
정연주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