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8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9조의22)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2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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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24조의10)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
  하여 약관 사전 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sym1931@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3, 팩스 02-2100-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4호
                                   공 시 송 달
 대법원 2018마6028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김미전      660424-*******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20번길 65, 101동 2004호    5백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기록에 의하
 면, 위반자는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모집인으로서 2013. 1. 4.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489회에 걸쳐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117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안 별표 13)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
    여야 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유
    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2) 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 예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달걀을 위생적으로 처리
    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이미 선별·포장 처리한 계란을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예
    외하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 제출 의무 신
   설(안 별표 1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선별포장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함께 운영 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안 별표 14의2)
  1) 안전관리기준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도록 함
  2)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인증취소를 현재 가열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함.
 마. 기타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안 별지 제36호서식, 안 별지 제42호서식)
  1)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를 추가함
  2) 품목제조보고서에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을 기재하도록 함
  3)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함
  4)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에 의뢰인, 농장 인증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ksh4909@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7,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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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이에 따라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
 1호, 제14조의5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
 27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7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7)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31. 공포, 2020.1.1. 시행)되어 약관 제․개
 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을 통해 발표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안 제59조의2)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
  하여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나.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안 제124조의2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추가
 다.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181조제3항)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도록
  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
                               118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nhy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68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적극행정 운영
 규정｣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연 락 처 : (팩스)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9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4.18.~5.29.), 재입법예고(’19.6.27.~8.7.) 및 규제･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
 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조정(안 별표 3의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 이상으로 수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5)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20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9. 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9. 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22     강원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24024    경상남도                      곽*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80089    경상남도   밀양    14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100220    전라남도   능주    14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21    전라남도   능주    25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9. 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17    전라남도   남창    120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18    전라남도   남창    97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519    전라남도   남창    98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520    전라남도   남창    108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21    전라남도   남창    1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523    충청북도   제천    98           김*수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1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9.9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 상 호 : ㈜디디아이레지덴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9년 10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21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21
1. 상호: ㈜디디아이레지덴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의주식을매입하여운용
6. 영업인가일: 2019년10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12길14,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광진구구의동소재오피스텔및근린생활시설을매입하여운용
6. 영업인가일: 2019년10월1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6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도병운
3. 본점: 서울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15, 14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성동구용답동소재토지를매입하여역세권청년임대주택및근린생활시설개발
6. 영업인가일: 2019년10월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1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9년10월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9. 11. 14. ~ 2020. 01. 1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홍*표       49-2012-10-0005837    제105대승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9. 11. 13.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
      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143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11. 25.(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부호)
                                          (주)하버마
  1     42-2015-30-0000018   611하버방제호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1길
                                           린서**
 2      42-2018-30-0000748    603일오삼호       강**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22번길
 3      41-2015-30-0000329     609현대호       강**        경상남도 사천시 해태거리길 9
 4      41-2016-30-0000188     601스잔호       강**           전라남도여수시신월5길
 5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김**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구자도2길
 6      42-1995-30-0000388     662명성호       김**           전라남도목포시용당1동
 7      42-2016-30-0000166     615명품호       김**        전라남도신안군하의면장병도길
 8      49-2017-31-0002454    목포진영1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9      49-2017-31-0002455    목포진영2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10     49-2017-31-0002456    목포진영3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11     42-2016-50-0000103     620영진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터로25번길
 12     42-2018-30-0000718     610태현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허문정1길
 13     42-2017-30-0001048     620해마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29
 14     42-2018-30-0000029     600규진호       김**          전라남도여수시자산공원길
 15     41-2016-30-0000616     615무성호       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천마로
 16     42-2017-30-0000344     607해영호       김**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방답길
 17     41-2016-30-0000761     615진일호       김**         전라남도강진군칠량면영동1길
 18     41-2018-30-0000174     610경덕호       김**          전라남도여수시봉계대곡길
 19     42-2018-30-0000584     600우영호       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녹동5구길
 20     41-2016-30-0000637     615수덕호       김**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642번길
 21     42-2018-30-0000628     600남현1호      김**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장감정동길
 22     42-2018-30-0000715     612수영호       김**           전라남도여수시화산2길
 23     42-2018-30-0000422     631수성호       박**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로
 24     41-2015-30-0000408     603대광호       박**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진목1길
 25     42-2017-30-0000895   600씨프렌드호       박**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땅끝마을길
 26     42-2018-30-0000645     674진양호       박**          전라남도진도군고군면향동길
 27     41-2017-30-0000323   600소효수산호       박**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어룡도길
 28     41-2015-30-0000253     600와조호       박**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공항로
 29     42-2017-30-0000827     621금진1호      박**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봉월로
 30     41-2013-30-0000023     612신일호       박**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31     42-2016-30-0000281     615승호호       방**          전라남도고흥군도덕면방촌길
 32     41-2015-30-0000330   601임마누엘호       배**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석산로


                                          141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법                         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일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90-3
                 대표이사 김융태
검           사    황현덕(기소), 김세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한시환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1. 29.자 2006고약6977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흥모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가. 김흥모는 2005. 9. 10.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7호선 도로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
량 검문소에서 경기98바1053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0.12톤, 총중량
44.52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나. 김흥모는 2005. 11. 23.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0.73톤, 제5축에 10.77톤, 총 중량 44.47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
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8 형사보상
                 [2016재노195 국가보안법위반등]
                                             149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14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17
전라남도
남창
120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18
전라남도
남창
97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519
전라남도
남창
98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520
전라남도
남창
108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21
전라남도
남창
1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523
충청북도
제천
98
김*수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22
강원도
묵호
121
라*주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24024
경상남도
　
　
곽*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80089
경상남도
밀양
144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100220
전라남도
능주
14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221
전라남도
능주
25
이*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0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9. 6.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9. 6.)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9. 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31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19년10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9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0
제19612호                                  관            보        2019. 10. 24.(목요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3 형사보상 [2018고정208 업무방해]
청    구 인               이정경 (700204-*******)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25. 선고 2018고정20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2.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김원목
                                판사      김도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 형사보상
                  (2018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청    구 인         정청(410402-*******)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527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0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0. 15.
                       재판장      판사       박재철


        지방자치단체
◉문경시고시제2019-15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
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문 경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산림보호구지정면적
                                 지적(㎡)                                            비고
    시     읍   리          번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봉암사
 문경 가은 원북                산1-1   14,228,068    14,178,077   13,377   14,164,700
                                                                                 사찰경내
2. 해제목적 :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가능 상실
3. 고시기간 : 2019.10.17. ~ 2019.10. 5.
4. 해제일시 : 2019.10.17
5.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6.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912)에서 열람가능
    - 붙임 : 해제도면 1부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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