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7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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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1-54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
 소를 폐지하며,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
 용으로「노인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0785호,2011.6.7공포)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요건 명시(
                         안 제20조의6)
  (
  2)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인력기준 등 운영기준 마련(
                                안 제20조의7)
  (
  3)위임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
                         안 제20조의8)
  (
  4)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
                          별표2]
                             )
 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법률 개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와 관련된 현행 규정 정비(
                                          안 제8조,제18조,
      제19조의2,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 제1항 제3호,제30조,별표 1,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의6서식)
  (
  2)노인보호에 관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
                              안 제29조의15)
  (
  3)비영리법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절차 보완(
                           안 제29조의16)
3.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우편번호:110-793,참조:노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
                      p:/
                        /www.
                            mw.
                              go.
                                kr)→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
                                               행정예고
 란)
  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02-2023-8543,팩스 02-2023-8531)
                                                    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7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 “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
준”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2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11
2011년10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에너지절약형제품의구입과생산을유도하기위하여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을확대하고,측정방
법개선과라벨에연간에너지비용표시추가
2.주요내용
가.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목확대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제습기등4개제품을효율관리기자재대상품
목으로신규지정하여시행
*시행시기
- 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고시한날로부터효율관리시험기관인증절차등을감안하되,조속
히(금년중)시행예정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12.4.1부터시행
-제습기:’12.7.1부터시행
나.효율기준강화
-전기냉장고,전기냉난방기등2개제품의효율등급기준을강화하고(‘12.1.1부터시행),삼상유도
전동기에대한프리미엄효율기준제정(‘12.1.1부터시행)
- 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전기드럼세탁기,텔레비전수상기등4개제품에대한에너지프론티어
기준설정(‘12.1.1부터시행)
다.측정방법개선
가정용가스보일러,김치냉장고,전기냉장고,전기냉동고,상업용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전기냉난
방기,형광램프,형광램프용안정기등9개제품의측정방법개선
라.에너지비용표시
제습기,전기냉난방기,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전기냉방기등5개제품에에너지비용표시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과귀중(우427-723)
-연락처:전화02-2110-3943,팩스02-502-7355
-이메일:wgpark@mke.go.kr
4.기타참고사항
동개정안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란에게
재되어있습니다.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15
나.“표준인증및품질인증수수료결정투명화(안제77조의2)”
1)지능형교통체계표준인증기관및품질인증기관이지능형교통체계관련장비․제품및서비
스의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에필요한수수료를결정하려는경우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
실비의범위에서결정하고,결정내용과산정내역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도록함
2)수수료산정내역의인터넷공개로결정과정이보다합리화되고투명화될것으로기대됨
다.국가교통위원회위원추가(안제104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으로경찰청장을추가함
라.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심의사항추가(안제106조제2항)
1)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자동차정책기본계획과자동차안전기준등의국제조화기본계획을수
립하려는경우국가교통위원회의심의를받도록함에따라국가교통위원회의실무위원회인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심의안건으로추가함
【시행규칙】
가.평가대행자로서등록할수없는경우를열거(안제10조)
1)평가대행자의등록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등
록을해주어야함
2)등록할수없는경우를명확히하여행정청이자의적으로등록을거부하지못하도록함으로
써국민의권익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지능형교통체계를활용한교통정보의제공(안제41조)
1)교통정보제공기관이교통정보를교통정보사업자에게제공하는데따른수수료의요율과금
액을결정하고자하는경우국민의의견수렴절차를거치고,결정된내용과실비산정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개하도록함
2)수수료산정내역등의인터넷공개로결정과정이보다합리화되고투명화되는데기여할것
으로기대됨
3.의견제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
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중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기도과천시관문로47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427-712)
-전화번호:02)2110-8655(6413),FAX: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7호
「주차장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16
1.개정이유
지역주민의공공복리증진과주차장확충으로주차난해소를위하여주차전용건축물에주차장외
의용도로사용되는부분에노유자(노인및어린이)시설을건축할수있도록개선하고,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화물차량에대한하역주차수요충족과하역주차구획추가설치를해소시켜시설
주에게경제적부담을완화해주기위하여하역주차공간이필요할경우에승용차용주차단위구획
을하역주차구획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주차전용건축물에노유자시설설치허용(안제1조의2)
(1)지역주민의복지향상과주차난해소를위해주차전용건축물에노유자시설*을건축할수있도
록개선이필요함
*(관련법령)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및동법시행령제3조의4에따른노유자(노인및어린이)
시설(노인복지시설및아동관련시설)
(2)주차전용건축물에주차장외의용도로설치할수있는시설물에노유자시설을추가하고,노
인․아동관련시설설치를허용할경우해당시설이용자의안전을고려하도록함
(3)고령화,저출산시대에부응하여주차전용건축물을탄력성있게운영함으로써지역공동체
화합과수익성확보도기대됨
나.건축물부설주차장에하역주차구획확보(안별표1비고)
(1)도심에서화물하역을원활하게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여화물하역에어려움이있고인
근교통정체가유발되어부설주차장에하역주차공간을확보할수있도록개선필요
(2)하역주차공간이필요할경우에승용차주차구획을하역주차구획으로변경할수있도록하
고,설치된하역주차구획은승용차주차구획기준으로주차대수를인정하도록함
(3)건축물부설주차장을탄력적으로운영하여최소한의비용으로화물조업공간을확보함으로써
물류비절감효과와시설주의부담도완화도기대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은국토
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420～1,팩스:02-504-9199
◉병무청공고제2011-43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3.17.)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1년10월21일
병
무
청
장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2011년 10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고시(
                                       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초 자료의 종류와 범위(
                안 제2조 및 별표 1)
  (
  1)환경현황 분야 :대기질,악취,수질,해양(
                         수질·
                           저질)
                             ,토양,소음·
                                   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
   자료
  (
  2)생태계 분야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3.의견제출
 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
                            고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국토환경정책과
 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환경정책과(
      전화 :02-2110-7621,FAX :02-507-6309,전자우편 :r
                                              yh9514@kor
                                                       ea.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
                     htt
                       p:/
                         /www.
                             me.
                               go.
                                 kr,법령 ⇒ 입법예고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 확대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
  출요구 및 이와 관련된 과태료 업무 등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
  ‘08.
     6.
      22시행)
          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가 통합된 바 과태료 규정을 정비
2.주요내용
 가.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규정 정비(
                    안 제15조,제24조 개정)
  ㅇ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양
  ㅇ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차별시정제도 정책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시․도지사가 과태료
   를 부과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113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13
2011년10월21일
환경부장관
평가서등의작성의기초자료에대한범위및기준고시(안)입법예고
1.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기초가되는자료의종류와범위등에관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초자료의종류와범위(안
제2조및별표1)
(1)환경현황분야:대기질,악취,수질,해양(수질·저질),토양,소음·진동의현황자료또는측정
자료
(2)생태계분야:동․식물상의현황자료또는조사자료
3.의견제출
평가서등의작성의기초자료에대한범위및기준”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
장,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
환경정책과(전화:02-2110-7621,FAX :02-507-6309,전자우편:ryh9514@korea.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46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책임성확대를위하여노동위원회의확정된차별시정명령의이행상황제
출요구및이와관련된과태료업무등국가사무를지방으로이양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08.6.22시행)에따라과태료징수절차가통합된바과태료규정을정비
2.주요내용
가.지방이양확정사무관련규정정비(안제15조,제24조개정)
ㅇ확정된차별시정명령에대한이행상황의제출요구권한을시․도지사에게이양
-시정신청을한근로자는사용자가확정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이를고용노동부장
관에게신고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이를시․도지사에게신고할수있도록이양
ㅇ확정된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와확정된시정명령에대한이행상황제출요구에불응
한자에대한과태료부과업무를시․도지사에게이양
ㅇ고용노동부장관은향후차별시정제도정책개선등에활용할수있도록,시․도지사가과태료
를부과한경우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보하도록하는규정신설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14
나.과태료부과․징수절차정비(안제24조개정)
ㅇ과태료부과에따른이의및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시행)에따라통합되었
으므로과태료이의절차와징수절차에관한규정을삭제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3동고용차별개선과)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시면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입법예고(“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전화
02-2110-7401, 팩스
02-503-976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6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시행령】
지능형교통체계관련장비․제품및서비스의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에필요한신청수수료를
결정하고자할경우국민의의견수렴과정을거치고,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국가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의심의사항을추가로규정하고자함
【시행규칙】
교통정보제공에따른수수료산정절차를투명화하고,평가대행자로등록하지못하는사항을열
거함으로써,그외의사항에대해행정청이자의적으로등록을거부하지못하도록하여국민의
기본권을최대한확대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시행령】
가.“타당성평가서의공개전심사삭제(안제20조)”
1)5천억원이상교통시설개발사업의본타당성평가서를인터넷등에공개하기전,타당성평가
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치도록한규정을삭제함
2)5천억원이상교통시설개발사업이감소하여제도의유지필요성이저하되고평가과정에서
내용검토가가능함에따라타당성평가심사과정을삭제하여타당성평가가신속하게진행될
수있도록함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1.개정이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
 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하역주차 수요 충족과 하역주차구획 추가 설치를 해소시켜 시설
 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
 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
                       안 제1조의2)
  (
  1)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
   록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령)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
  2)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노
   인․아동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
  3)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응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탄력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화합과 수익성 확보도 기대됨
 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 확보(
                       안 별표 1비고)
  (
  1)도심에서 화물 하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화물 하역에 어려움이 있고 인
   근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2)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 주차구획을 하역 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
   고,설치된 하역주차구획은 승용차 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함
  (
  3)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물조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주의 부담도 완화도 기대됨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도시광역교통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420~1,팩스 :02-504-9199


◉병무청공고제2011-4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 2010.3.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116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6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1일
               소방방재청장
1.신 청 인
 가.법 인 명 :(
          주)우진산업
 나.법인등록번호 :161511-*******
 다.소재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58-6
2.기술명 :홍수재해 저감을 위한 일체형 유압식 수문 구조 기술
3.기술내용 및 범위(
           요약)
 -하천,수리시설 복구사업과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치수사업 및 각 지방하천들의 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등
4.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
                           주)우진산업(
                                 ☎041-581-5400)및 자연재해저감기술평
 가 전문기관인 (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신갑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제 출 처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02-2100-5496,강민서)
             (
             특)한국방재협회(
                     ☎ 02-3472-8072,신갑수)
   1)전자우편 :kangma73@kor
                      ea.
                        kr,kabdol
                                i22@nave
                                       r.c
                                         om
   2)팩스번호 :02-2100-5499,02-3472-8064
   3)주    소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
                                                     기술연구부)


◉문화재청공고제2011-235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63-1 등 2필지 1,
                                             393㎡를 사적 제381호
“
여수 충민사”문화재구역을 일부 해제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42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2011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공 고 명 :여수 충민사 지정구역 일부 해제 예고
2.공고내용
 가.대상문화재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ㅇ 소재지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번지 외
 나.문화재구역 일부 해제
  ㅇ 기 지정면적 :86필지 98,
                   146㎡
  ㅇ 해제 면적 :2필지 1,
                393㎡(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해제 후 면적 :84필지 96,
                    753㎡
 다.해제 사유
  ㅇ 1993년 문화재 지정 시 필지의 일부가 편입되었던 것이 2008년 지정구역 고시 때 필지 전체가
     편입되어 재조정
 라.관리단체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장)
3.해제예고일 :관보공고일
4.해제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특기사항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0/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ㅇ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전화 061-286-5443/
                                 팩스 061-286-4772
                          주소(
                            우 534-700)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여수시 문화예술과 :전화 061-690-2228/
                                팩스 061-690-8113
                         “
                         여수 충민사”사적일부해제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해제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1     덕충동     1863-1     대   1,
                               176    1,
                                       176          -             대지권설정

 2     덕충동     1858-1     대    217       217       유삼덕       여수 덕충동 1863-1

         계                    1,
                               393    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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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1조(목적)이고시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소비자기본법」제12조및가격표시제실
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에의해소비자에게휴대폰을판매하는사업자의판매가격표시에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보호와공정한거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휴대폰”이란「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기간통신서비스(이하“이동통신서비
스”라한다)의이용에필요한무선단말기기를비롯하여,태블릿컴퓨터및기타표시의무자가판매
하는모든휴대용단말장치(액세서리등부속상품을포함한다)등을포함하여말한다.
2.“표시의무자”란제3조의규정에따라휴대폰의판매가격을표시하여야하는자를말한다.
3.“판매가격”이란표시의무자가일반소비자에게판매하는휴대폰의실제가격으로서통신요금및통
신요금과관련된요금할인금액과는분리계산하여별도로표시되는가격을말한다.
4.“전기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서규정한자중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사업자를말한다.
5.“제조업자”란휴대폰을제조하는자를말한다.
6.“출고가격”이란공급가격,공장도가격등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휴대폰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
업자,전기통신사업자등이표시의무자에게휴대폰을공급하는가격을총칭하여말한다.
7.“판매장려금”이란장려금또는판매촉진비등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제조업자,전기통신사업자등
이휴대폰판매에상응하여표시의무자에게제공하는일체의경제적이익을말한다.
제3조(표시의무대상점포)①판매가격표시의무대상점포는매장크기와관계없이휴대폰을판매하는
소매업을영위하는점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정보통신장비소매업및기타상품전문
소매업(중고상품소매업)에속하면서전기통신사업자직영또는전속대리점,일반판매점,대규
모점포내의휴대폰판매점,제조업자전문매장등을포함한다.
2.「통계법」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무점포소매업에속하면서온라인휴대폰판매사이트,
TV 홈쇼핑채널등을포함한다.
②제1항의판매가격표시의무대상점포를운영하는표시의무자는판매가격을표시하여야한다.다
만,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점포를자기의책임과계산하에직접운영
하는경우에는휴대폰에대한소유권및가격결정권이있는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전기
통신사업자가판매가격을표시한다.
제4조(판매가격표시내용및표시방법)①표시의무자는부가가치세등소비자가휴대폰구매에관해
실제부담하는모든비용을판매가격에포함하여표시하여야한다.
②소비자가가입하는전기통신사업자및통신서비스별로휴대폰의판매가격이상이할경우,표시
의무자는개별휴대폰별로상이한판매가격을모두표시하여야한다.
③동일한휴대폰일지라도신규가입시와기기변경시의판매가격이다를경우,표시의무자는상이
한판매가격을별도로표시하여야한다.
④표시의무자는휴대폰의판매가격을라벨,스탬프,꼬리표또는일람표등을만들어개별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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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표시하되,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선명하고명확하게표시하여야한다.
⑤표시의무자는판매가격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기존의판매가격표시를즉시변경하여표시하
여야한다.
⑥휴대폰판매가격표시방법예시는별표1과같다.
제5조(부당한행위의금지)표시의무자는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고소비자에게손해를끼
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판매가격을표시하지않고휴대폰을판매하는행위(통신서비스별휴대폰판매가격이상이함에도
불구하고대표판매가격만을표시하여판매하는행위도포함한다)
2.표시된판매가격과다르게휴대폰을판매하는행위
3.휴대폰의판매가격이할인된것처럼통신요금과관련된요금할인금액을판매가격에반영하여표
시하는행위
4.휴대폰의출고가격을표시하는행위
제6조(전기통신사업자의책무)①전기통신사업자는휴대폰가격표시제의효과적인운영을위해표시
의무자에대하여판매가격표시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합리적인가격질서가확립될수있도록표
시의무자에대한교육,홍보및지속적인관리를실시하여야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전속대리점을비롯한제3조제1항의표시의무대상점포를운영하는표시의무자
를위한판매가격표시방법의표준화를적극추진하여야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6조에의해정기또는수시로표시의무자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휴대폰판매가격관련정보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표시의무자및전기통
신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7조(판매장려금의적정화)①제조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는판매장려금축소를통해건전한유통
질서확립및휴대폰의출고가격인하에노력하여야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6조및「소비자기본법」제77조에의해표시
의무자․제조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에게제조업자등이제공하는판매장려금관련정보제출을
요청할수있으며,표시의무자․제조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
야한다.
제8조(지도․점검)①지식경제부장관은표시의무자의가격표시제이행실태를연중1회이상정기또
는수시로지도·점검하여야한다.
②지도·점검자는표시의무자에게본인이지도·점검자임을증명할수있는증표를제시하여야한
다.
제9조(권한의위임)지식경제부장관은제8조에서정한지도․점검업무에관한사항을특별시장·광역
시장또는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에게위임한다.
제10조(과태료)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9조제1
항에따른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4조제4항에따른표시방법으로표시하지않은자
2.제5조에따른부당한행위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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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6조제3항및제7조제2항에따른자료를특별한사유없이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
한자
②제1항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별표2와같다.
③제1항제1호및제1항제2호에따른과태료는주된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도지사가부
과·징수한다.
④제1항제3호에따른과태료는지식경제부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보고)시·도지사는연간지도․점검실적,과태료부과·징수실적을다음연도1월말까지지식
경제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행정사항)시·도지사는가격표시제의원활한운영과집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도․점
검에관한세부규정을정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별표1]
휴대폰판매가격표시방법(예시)
□스마트폰일반약정및요금제약정표시방법(예시)
일반약정판매가격
￦원
요금제약정판매가격
A요금
￦원
B요금
￦원
C요금
￦원
D요금
￦원
E요금
￦원
F요금
￦원
□피처폰일반약정및요금제약정표시방법(예시)
일반약정판매가격
￦원
요금제약정판매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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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자
위반내용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표시
의무자
제4조제4항에따른표시방법을위반한경우
시정
권고
20
30
100
300
판매가격을표시하지아니한경우(대표
판매가격만을표시하여판매하는행위도
포함)
(제5조제1호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표시된판매가격과다르게
판매하는경우
(제5조제2호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통신요금과관련된요금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반영하여표시하는경우
(제5조제3호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휴대폰의출고가격을표시하는경우
(제5조제4호관련)
시정
권고
30
50
200
500
표시
의무자및
전기통신
사업자
제6조제3항에따른자료를특별한사유
없이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
제출한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표시
의무자․
제조업자
및
전기통신사
업자
제7조제2항에따른자료를특별한사유
없이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
제출한경우
시정
권고
100
300
500
1,000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주)위반행위의회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하며,1
년간5회이상위반시에는5회째위반시의과태료를부과한다.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행
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처분청이위반행위를최초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5호
소비자보호및공정한거래를도모하기위해「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와「소비자기본
법」제12조의규정에따라실시하는「가격표시제실시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고시는「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의해공산품(농․축․수산물등을
포함한다)의가격표시와「소비자기본법」제12조의규정에의해사업자의부당한행위로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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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75
경기-주택
2006-0098
엘앤케이이엔씨(주) 이규준
경기용인시처인구마평동
718-2
〃
〃
〃
〃
76
경기-주택
2007-0002
(주)태성건설
강석찬
경기의왕시내손동741-1
팬텀프라자402호
〃
〃
〃
〃
77
경기-주택
2006-0037
(주)리더스건설
임영숙
경기이천시부발읍가산리494
〃
〃
〃
〃
78 경기-주택
2007-0080
일이삼토건(주)
김성국
경기평택시통복동108-1
오피스텔5층비-504호
〃
〃
〃
〃
79
경기-주택
2008-0027
(주)골드타운
최재용
경기화성시봉담읍왕림리
130-1
〃
〃
〃
〃
80
경기-주택
2006-0039
(주)아이디건설
전현옥
경기하남시망월동35-32층
영업정지
45일
‘11.11.10
~‘11.12.24
등록기준미달후
등록요건보완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81 경기-주택
2010-0025
(주)펠리스하우징
이성원
경기안산시사동1531-1
안산패션타운비동220호
경고
‘11.11.10
등록사항변경
지연신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82
경기-주택
2007-0003
(주)한동이엔씨
기동우
경기안산시원시동768-1
대우테크노피아229호
경고
‘11.11.10
등록사항변경
지연신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음성군고시제2011-132호
음성소도읍육성사업개발사업시행(변경)
◦음성소도읍육성사업사업의일환으로추진중인반기문기념광장및특산물판매센터부지조성등을
시행함에따라「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및제8조,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거개발사
업시행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음
성
군
수
1.개발사업의시행취지및목적(변경없음)
가.시행취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2항의규정에근거한음성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2005년
12월28일(행정자치부고시제2005-17호)승인고시되었으며,
-2008.10.20.행정안전부로부터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
-2008년부터4개년동안국비및도비를지원받아음성지방소도읍개발사업추진에대한행정안
전부(구행정차지부),충청북도,음성군등3개기관이협약체결(2008.12.16)을하였으며,
-2009년기반시설(음성중로1-5)정비사업을시작으로사업계획중반기문로(음성대로3-3)연장정
비,반기문도로공원,생활체육시설정비,음성천생태하천정비사업을2010년도에완료하고
2011년반기문기념광장,특산물판매센터부지조성사업등을시행하고자함.
나.목적
-지역경제활성화및국토균형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음성읍지역의역할증대를위한개발계
획수립이필요하며나아가개발사업시행시지역발전,주민소득증대및지역균형발전에이
바지하고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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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기념광장및판매센터부지조성사업은UN과반기문UN사무총장에대한홍보교육,
지역주민의세계적자긍심을고취시키고음성의이미지를제고하며방문객과주민의휴식및
문화공간으로조성하고또한농산물을판매함으로써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함.
2.개발사업의명칭및위치와면적(변경없음)
가.개발사업의명칭
-음성소도읍육성사업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및특산물판매센터부지조성등)
나.사업시행예정지역의위치와면적
-위
치: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신천리178번지일원
-면
적:28,307㎡
구
분
사업면적
구성비(%)
비고
계
28,307
100.0
반기문기념광장
17,237
60.9
특산물산지판매센타
3,442
12.2
도
로
7,178
25.3
교통광장
-
-
기
타
450
1.6
※ 당초고시:2010.10.28(음성군고시제2010-89호)
※ 변경고시:2011.06.03(음성군고시제2011-59호)
3.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명
칭:음성군수
나.주
소
-주
소: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읍내리621-1
4.개발사업의시행기간과내용(변경)
가.시행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기간
2010년〜2012년
2010년〜2013년
나.개발사업내용(변경없음)
구분
개발사업
비고
사업내용
UN반기문기념광장,특산물산지판매센타,도로(1개노선),기타
사업면적
28,307㎡(8,560평)
시설물
분수대,파고라,잔디마당,전시벽,UN광장,화장실,음수대등
5.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와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변경):별첨
※ 별첨1:음성소도읍육성사업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및특산물판매센터부지조성등)편입토지
조서(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