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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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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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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불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1.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개요
가.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디지털32길29)
나.조성목적
ㅇ중국및동남아의교역중심지로개발한대불산업단지활성화
ㅇ외국의첨단기술산업유치로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
ㅇ외국기업의연관산업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다.추진경위
ㅇ’88. 7.12 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건설부)
ㅇ’98. 8.29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지정(958,657.6㎡,산업자원부고시제1998-83호)
ㅇ‘99.11.20 전용단지중임대전환(210,970.3㎡)
ㅇ‘00. 9.16 전용단지중추가임대전환(230,200.4㎡)
ㅇ‘01. 5. 8 전용단지중추가임대전환(86,390.7㎡)
ㅇ’01. 8.17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확대지정(655,783.8㎡,산업자원부고시제2001-96호)
라.조성현황
(단위:㎡)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1,614,441.4
’89.10.31～’97.8.28
한국토지공사
마.조성위치
ㅇ전남영암군삼호면나불리일원
바.관련근거
(1)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이라한다)
(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
(3)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한다)
2.관리기본계획
가.산업단지용도별구분계획
(1)용도별구획면적
(단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614,441.4
(100.0%)
1,601,672.2
(99.2%)
-
12,769.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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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시설구역에건축할건축물의범위
(가)라.입주관리계획(1)입주대상업종과관련된제조업을영위하기위한제조시설
(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한다)시행규칙
제2조의규정
에의한공장의부대시설
(3)용도별구획평면도:첨부1
나.공장배치계획
(1)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블록화하고시설투자의경제성및환경적측면을고려하여
배치
(2)공장배치계획도:첨부2
다.임대단지운영
(1)면
적:1,170,576㎡(단지형)
(2)운영계획
(가)임대방법:국가가용지를확보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저가임대
(나)임대기간:50년(10년단위재계약)
(다)유치공장규모:6,612㎡규모이상의공장약40개
※ 임대용지는여건에따라관리기관에반환가능하며당해외국인투자지역의효율적인관리
를위하여필요하다고관리기관이인정하는경우유치공장규모조정가능
(3)임대료:지식경제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및시․도지사와협의하여결정
(가)부지가액의1% 내외/년
(나)부지가액의5% 내외/년:입주자격미달자,공장건축면적및투자계획미이행자,입주
계약해지사유해당기업등에적용
(다)임대료와임대보증금은계약시까지월할(사용일수가월에미달될경우일할)계산
(라)부지가액은취득가액과공시지가중높은가격으로함
(4)임대보증금
(가)입주계약체결시임대보증금을관리기관에납부
(나)임대보증금은공시지가등의1천분의50이상을곱한금액에의한1년분임대료로하며갱
신계약체결시에는당해갱신계약체결연도임대료의1천분의50이상을곱한금액으로한
다또한임대료를감면받은입주업체도위의임대보증금을납부하여야함.단,임대보증
금이1천만원을초과시그초과분에대해50%를감할수있으며,납부방법은입주기업의
요구가있을경우보증보험증권으로대체가능
(다)임대보증금은계약종료후임대료납부여부및임대부지의원상회복여부를확인한후
반환
(5)임대료의납부등
(가)납부시기:1년단위로선납.다만,분할납부하고자하는때에는4회이내로하며,잔액
에대하여는연6%의이자가산
(나)연체료:입주업체가납입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입금액에국세징수법의
가산금및중가산금에관한규정에서정한율에상당하는연체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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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체납자에대한조치
1)관리기관은임대료를체납한자에대하여그납입기일이경과한날로부터10일이내에
독촉장을발급하여야하며,이경우독촉장발급일로부터20일이내에납부할것을명기
하여야함
2)위1)에서정한기일이경과하여도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10일이내에,납부기한
을20일이내로한납부최고서를발급하여야하며,이경우체납자의재산압류및입주
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뜻을명기하여야함
3)위2)에서정한기일까지체납액을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입주계약을해지하고민
사소송법의절차에따라체납자의재산을압류
(라)경매,공매등으로외투지역의지상물건을취득할경우산집법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의한입주계약체결기간및제2항에의한양도기간동안지상물권을취득한자에게임대
료를부과하지않음.단,지상물권을점유하여사용등의행위시에는외국인투자지역운
영지침제17조제2항의임대료부과
(6)임대료감면
(가)임대료감면사항
1)임대료감면시기는기준외국인투자금액의납입이완료된때에적용함
2)기준외국인투자금액및기준공장건축면적미달성,입주자격미달,입주계약해지사유
에해당되어“지침”제17조제2항의현실임대료(부지가액의5%)적용대상기업은임대료
감면대상에서제외.다만,지침제20조제5항에의한공장건축면적만이행하지못한경우
에는제18조규정에의한감면율을2011년12월31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
(나)감면대상및감면율
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가목및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고도기술수반사업및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조세감면결정을받은
사업으로서납입이완료된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100만달러이상인기업은당해토지
임대료의100분의100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및동법시행령제116조의2제16항에의거
미화1천만불이상제조업으로조세감면결정을받은경우는동조항에의한감면대상
으로적용불가
2)납입이완료된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500만달러이상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을
영위하는기업은당해토지임대료의100분의75감면
(다)감면절차
1)감면신청:외촉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한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제11
호서식)에감면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리기관에신청하여야함.
2)감면처리절차
가)감면결정통보:감면을받고자하는기업의신청(입증서류첨부)에의하여즉시(3근
무시간이내)처리하여결과서면통보.이경우입주기업은공장건설을준공할때까
지감면전임대료를납부하여야함.
나)적용시기:감면결정통보일이속한달부터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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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대료환불:임대료선납부방식에따라기납부된임대료중감면결정통보일이속
한달이전의임대료는제외하고환불.이경우관리기관은입주기업의공장건설준
공이후에이를확인한후감면임대료를입주기업에반환.
라)효력범위:조세특례제한법의규정에따라조세감면결정을받은당해사업장으로
한정하고제2공장설립부지등은감면배제.
(라)기존에감면이결정된기업체에대하여는차년도임대료납부시감면대상입증서류를첨
부하여관리기관에제출하면임대료납부기한내에감면결정.
(마)입주기업에대한임대료의감면율을적용함에있어서외국인투자금액은당해공장등에
투자하기위하여납입이완료된투자금액을적용하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임대료적용대상기업은임대료감면대상에서제외.
(바)임대료감면중단및환수
1)임대료감면결정이후에정당한사유없이1년이내에공장건설에착수하지아니하거
나,2년이내에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는임대료감면을중단하고,
기감면한임대료를추징할수있음.(`07.4.23이전감면업체에한함)
2)허위로감면결정을받은경우감면된임대료를적용받은날로부터소급하여환수
3)감면결정이후임대료감면기준에미달하게되거나,지침제17조제2항의규정에의한
임대료적용대상이된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소급하여감면받은임대료를환수함
(사)임대료감면절차및환수절차를명문화하여입주계약서에기재
(7)미이행현실임대료(부지가액의5%)부과
(가)외투단지입주기업이입주계약일로부터5년이내에기준공장건축면적및기준외국인
투자금액등투자계획을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미달된사유발생일로부터지침제17조제
2항에의한미이행현실임대료부과.단,불가피한사유로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된경우
는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1년이내의유예기간을정하여투자계획이행가능
(나)유예기간동안투자계획미이행에따른현실임대료를부과하되,기준공장건축면적및
기준외국인투자금액모두미이행한경우에는초과된면적분이많은부분을적용하여미
이행현실임대료를사유발생일로부터부과
1)공장건축면적미이행현실임대료는기준공장면적률에2를곱한면적대비초과된면적분
2)외국인투자금액미이행현실임대료는외국인투자금액대비초과된면적분
(다)유예기간이후에도외국인투자금액이유치되지않은경우임대면적전체에대해서미이
행임대료부과.다만,공장건축면적만이행하지못한경우에는위(나)1)규정의미이행
현실임대료를적용하되2011년12월31일까지유예
(라)외국인투자금액중장기차관으로입주한도를산정하여부지를임대한경우에는장기차관
을상환함에따라입주한도에투자금액이미달될때에는미이행현실임대료를부과
※ 미이행임대료:부지가액의5%(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8)기
타:상기이외사항에대해서는외촉법,국유재산법등관련규정에준함
라.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조세특례제한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업종
(나)산업발전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
(다)대불국가산업단지입주가능업종중아래16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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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음식료업종(도축업제외)
2049.그외기타화학제품제조업
231.유리및유리제품
24.제1차금속산업
26.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
27.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
29.기타기계및장비
31.운송장비제조업
17.펄프및종이제품
212.의약품제조업
232.일반도자기제조업
25.조립금속제품
26.컴퓨터및사무용기기
28.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30.자동차및트레일러
3320.악기제조업
※ 위업종중에서표면처리(25923)또는도금(25922)및도금공정포함업종과,재생업종은
제외함.(다만,제조공정상표면처리는가능)
(2)입주자격
(가)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기업지분이의결권있는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
30%이상인합작기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1억원이상이어야하며,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제21조의규정에의거외국인투자기업으로등록한업체.다만,기업체가외국인투
자지역입주후외국인투자가의지분철수등불가피한사유로입주자격요건을갖추지
못한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2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입주자격을갖추도
록할수있음
(나)입주기업이입주계약서의사업계획을이행완료후외국인투자금액의감소가없이공장시
설또는기계․시설․장치를설치하기위하여국내자본만증자함에따른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30%미만으로하락되었지만10%이상을유지하면기존임대료조건으로입주자격
을유지
(다)외국인투자금액산정시,대한민국국민(영제3조에해당하는자는제외)이나대한민국법
인이주식이나출자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한외국법인의경우에는「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및제12항의계산방법에따라산정한소유비율에해당하
는부분은외국인투자금액에산입하지아니함.
(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를통한우회투자불인정)
(3)입주우선순위
(가)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업종
(나)산업발전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
(다)위입주대상업종중(다)의입주업종
(라)위(가)내지(다)의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고용인원이많은기업
(마)위(가)내지(라)의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금액이높은기업
(바)위(가)내지(마)의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외국인투자비율이높은기업
(사)위(가)내지(바)의규정에도불구하고입주자격을갖춘외국인투자기업이관할지방자
치단체와투자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관리기관에추천한기업체에대하여관리기관
이인정하는경우입주공고절차없이우선입주할수있음
(4)입주한도,이행해야할사업계획및이행기간
(가)사업계획은지침제2조제5호및제15조에의한기준외국인투자금액및기준공장건축
면적으로함
(나)사업계획이행기간은지침제20조제2항에의한입주계약일로부터5년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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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입주기업체가이행해야할기준외국인투자금액은지침제15조에의한임대면적부지
가액의2배로함
(라)입주기업체가이행해야할기준공장건축면적은산집법제8조의규정에의거고시한제
조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에2를곱한면적률을적용하여산출한부지면적.[기준공장건축
면적=공장부지면적×(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2)]다만,기준공장면적률에2를곱한면
적률이15% 이하인업종에대하여는15%의기준공장면적률을적용하여산출한면적으
로함.
(마)기준공장면적률에2를곱한공장건축면적이하로입주를희망할경우동일한규정에따
라산정한부지면적에의해입주를허용할수있음.이경우사업계획서상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입주허용면적률이초과하는비율에상당하는토지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제17조제2항의임대료를입주시점부터부과함.
(바)입주기업체별임대면적한도는입주기업이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의100분의50에상당
하는가액의부지면적이하로함
다만,「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가목2후단의괄호에따라조성된
단지에대해서는업체별임대면적한도가입주기업에투자한외국인투자금액(100분의
100)에상당하는가액의부지면적이하의범위내로정할수있음
(5)입주절차
(가)산집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입주계약신청서에“지침”제15조에의한연도별(입주계
약일로부터5년이내)이행해야할기준외국인투자금액(임대면적부지가액의2배)이제
시된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제출하고관리기관은지정권자의의견을듣고입주(임대)계
약을체결하여야함
(나)투자금액이미화300만달러이상인경우에는관리기관은외촉법시행령제21조의2의규정
에의한프로젝트매니저의검토의견을듣고입주계약여부결정하여야함
(다)사업계획서검토를위해관리기관이프로젝트매니저의검토의견또는외부자문가의자문
을받아입주계약여부를결정하여입주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산집법시행규칙제34조
제2항의처리기간을적용하지않음
(라)입주계약시제출한사업계획서내용을변경한경우에는변경된투자금액과공장건축면적
등은당초입주계약서에규정된이행기간내에완료
(마)10년단위로재개약체결시갱신할입주계약서의외국인투자금액및공장건축면적등은
이전입주계약서의금액및면적으로갱신계약을체결하며,갱신계약시점의법및영,
지침등에서규정된내용을적용하여관리기관과입주계약을체결하여야함
(바)2004년8월30일이전에입주계약을체결한기업이관리기관과갱신계약을체결하는시점
에입주당시최초입주계약서의투자금액에는미달되었지만입주한도이상을투자한경
우에는기존임대료조건을적용
(6)입주계약해지
(가)산집법제42조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때,다만산집법제42조제1항제1호를적용함
에있어서는그기간을1년으로하며,산집법제15조에따른공장설립완료는입주계약
후4년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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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입주관리계획(2)입주자격에서정한자격을상실한때
(다)임대부지의전대및양도등일체의권리변동행위,임대부지형질변경행위,건축물의
매각,대여,교환등일체의처분행위를하는경우
(라)산업용지,공장등을처분하거나관리기관이산업용지를환수하여사실상사업을영위할
수없을때
(마)입주기업이채무로인한공매,경매등으로지상물건의소유권을상실한경우
(바)입주기업에대하여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또는파산신청이있는경우
(사)입주기업이폐업하거나계속하여1년이상사업활동을영위하지않는경우
(아)입주기업이계약상명시된의무를이행하지않거나임대료납부를1년이상체납하여개
선의전망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
(자)기타입주기업이입주계약사항을불이행하거나법령,조례등을위반한경우
(차)입주기업이임의로임대한부지또는건물을처분하거나공매,경매등으로사실상
사업을영위할수없을때.
(7)입주계약해지절차
(가)입주계약을해지할때에는산집법시행령제54조의기준에따라6월의기간내에시정을
명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입주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위(6)(다)내지(마)및
(아)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입주계약을해지할수있음
(나)입주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함
(8)해약부지입주기준
(가)입주계약의해지,토지반환등이발생하는때에는산집법시행령제48조의2의규정에의
거대체입주자모집을위한입주기준을정하여15일이상공고
(나)입주신청업체가경합되는때에는(3)입주우선순위에의거입주자선정
(9)기
타:상기이외의사항에대하여는산집법,외촉법등관련규정에준함
마.사후관리계획
(1)외국인투자지역의사후관리는산집법,산업단지관리지침,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해당외국
인투자지역을포함한당해국가및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등관련규정에의거합리적이
고효율적인관리도모
(2)협력업체입주제도
(가)입주기업이공정단축,원가절감등을위하여외국인투자지분이없는협력업체의
입주를요청시평가위원회평가및지식경제부장관동의하입주허용
(나)평가위원회구성:관련전문가10인이내로관리기관에설치
1)당연직:관리기관,수탁기관,입주자대표(이해당사자배제)
2)위촉직:관리기관이위촉하는민간전문가2인이상
(다)임대료등
1)임대료
가)부과기준:총공장연면적대비협력업체사용면적비율에해당하는부지면적의범위
내에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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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①,②중높은가격으로결정(평가위원회에서결정)
①임대료는조성원가또는공시지가중높은금액으로하되조성원가(또는공시지가)의
5% 이상부과
②인근산업단지임대료:외투지역이속한국가(일반)산업단지에서공장을가동하면서
제3자에게임대한공장의임대료
2)입주자격:외투지역에서생산한제품전부(100%)를모외투기업에게납품하는협력업체
3)입주장소:외투기업공장건물시설내에입주
4)임대면적
가)공장건물만임대가능하며,부지는불가
나)입주업체의총공장연면적의30%내
5)임대기간:해당입주업체의잔여임대기간내에서입주계약체결할수있으며,매5년마
다입주자격재심사후갱신계약가능
6)의사결정:평가위원회참석위원전원합의로의결
7)임대료징수:관리기관이협력업체에게직접징수
8)임대보증금:1년분임대료
(라)관리기관과모외투기업의계약해지시협력업체와의계약도당연해지된것으로봄
(마)관리기관은모외투기업의요청으로협력업체와의계약을해지할수있음
(3)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4조제1항제5호내지제7호에해당되는입주업체에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신규건축물증축등)신청시변경을제한할수있음
(4)입주기업은지침제20조제2항에따른사업계획을이행하지아니하고5년이내에산업용지를
반환할경우,미이행부분에대해서입주계약일로부터해지일까지일할계산하여지침제17조
제2항의임대료를소급하여납부하여야하며,제18조의규정에따라감면받은임대료는전액
환수함
바.입주기업체지원사업추진계획
(1)표준형임대시설운영
(가)사업개요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비
사업주체
19,835.50㎡
12,827.46㎡
(공장동11,474.47㎡,관리동744.56㎡
창고동608.43㎡)
90억원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나)운영계획
1)입주대상:관리기본계획에서정하는입주대상업종영위업체(330㎡형12개실,660㎡형
10개실)
2)입주자격: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가의지분이10% 이상으로외국인투자금
액이5,000만원이상인기업(관리동,창고동제외)
(2)기타입주기업체지원사업관련사항은산집법,산업단지관리지침,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외국인투자지역을포함한당해국가및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등관련규정에의함.
부칙
이관리기본계획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38호
 2011년 11월 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의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23일
                 감 사 원 장     양       건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
         심의관,과장 또는 담당관”
                      을 “
                        과장 또는 담당관,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
                                              으로 한
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
 인천)
   남동구고시제2011-97호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 남동구『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보 제14336호 ’
                                  99.
                                    10.
                                      22)
                                        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
구 고시(
    제2011-40호 ’
              11.
                05.
                  18)
                    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고시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부칙 제7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에 제1항에 의거 향
촌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동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제32조제4항,제91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및 만수2ㆍ3동 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1.사업의 개요
 가.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 지구의 명칭 :인천 남동구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109,110번지 일원
  ○ 면        적
     -기 정 :203,
              241.
                 0㎡
     -변 경 :203,
              241.
                 1㎡
       ※ 변경사유 :면적 오기사항 수정
 나.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2001년 8월 ~ 2012년 11월 30일
 다.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전면개량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 현지개량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단,주택개량은 주민)

                                         405
제1
  764
    0호                    관          보           2
                                                 011
                                                   .11
                                                     .23
                                                       .(수요일)
자.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
 변경)조서 (
       변경)
 1)공동주택용지(
         1)(
           변경없음)
 2)공동주택용지(
         2)(
           변경없음)
 3)공공청사용지 (
          변경)

     도면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동사무소(
                                     3-②)
                                        ,파출소(
                                            6-②,
                                               ③)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3-②
기정   B
          6-②,
             ③    배   치   ∙별표1참조

                  형   태   ∙별표2참조

                  색   채   ∙별표2참조

                          ∙중로 1-180호선변 :2m
                  건축선     ∙소로 3-13호선변 :1m
                          ∙소로 3-17호선변 :1m

                          ∙지정용도 :동사무소(
                                     3-②)
                                        ,파출소(
                                            6-②)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 이하
          3-②
변경   B
          6-②     배   치   ∙별표1참조

                  형   태   ∙별표2참조

                  색   채   ∙별표2참조

                          ∙중로 1-180호선변 :2m
                  건축선     ∙중로 3-363호선변 :1m
                          ∙소로 3-17호선변 :1m

 4)종교용지 (
        변경없음)
 5)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6)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7)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409
제17641호
관
보
2011.11.24.(목요일)
53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전라북도토지주택과,완주군지역
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혁신도시사업단(Tel:063-710-1171)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A-2BL
나.사업면적: 28,667.00㎡
다.대지면적: 28,667.00㎡
라.연
면
적: 58,029.96㎡
마.규
모:아파트6개동922세대,12～20층및부대․복리시설
(영구임대250세대,국민임대672세대)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84,761,492천원(국민주택기금26,396,280천원)
5.사업기간:2011.11.～2015.6.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광주광역시청건축주택과,남
구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
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
B-5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5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2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계
기정
91,598
16,164
변경
260,872
20,494
1
추가정평동
149-1 도
585
83
도로
경산시
2
추가정평동
206-2 도
129
17
도로경상북도
3
추가정평동266-10 도
669
18
도로
국
국토해양부
4
추가정평동260-16 구
830
34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5
추가정평동
206-5 도
115
36
도로
경산시
6
추가정평동
206-1 구
40
14
도로
경산시
7
기정정평동
218-1 전
79
18
도로
경산시
변경정평동
218-1 도
79
27
도로
경산시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3258,‘11.09.29)한“대산세관독립
청사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신고를수리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대산세관독립청사신축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대산세관장박성규
나.주
소:충남서산시대산읍충의로1962한성빌딩4층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대산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대산항수ㆍ출입물류의효율적관리및세관행정서비스제고
나.사업개요
◦위
치: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1110-5
◦사업비:2,485백만원
◦공사내용
-청사1동신축(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2층,연면적1,222.54㎡)
5.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9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수용할편입토지조서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3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8
기정정평동
267
도
216
11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정평동
267
도
25
19
도로
국
국토해양부
9
기정정평동
136-4 도
50
50
도로경상북도
기정정평동
137-1 도
2,284
2,029 도로경상북도
기정정평동
141-3 도
13
13
도로경상북도
변경정평동
137-1 도
2,347
1,931 도로경상북도
10
기정정평동
136-5 도
619
111
도로
경산시
기정정평동
141-1 도
175
31
도로
경산시
기정정평동
142-9 전
711
115
도로
경산시
기정정평동
143-5 전
62
29
도로
경산시
변경정평동
141-1 도
4,496
847
도로
경산시
11
기정정평동
129-4 도
479
442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29-6 도
319
319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35-3 도
116
116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35-4 도
73
73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36-6 도
16
16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36-7 도
76
76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36-8 도
32
32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38-5 도
162
162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42-6 도
332
322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43-4 도
48
38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
144-3 도
51
3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255-28 천
2,420
177
도로
국
국토해양부
기정정평동255-55 도
286
58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정평동
144-3 도
5,046
1,653 도로
국
국토해양부
12
기정정평동
129-7 전
1,543
701
도로
경산시
기정정평동138-13 전
323
105
도로
경산시
변경정평동
129-7 도
2,631
1,364 도로
경산시
13
기정정평동
138-3 도
578
418
도로경상북도
변경정평동
138-3 도
578
441
도로경상북도
14
기정중방동
72-21 도
7,875
2,844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72-21 도
7,875
593
도로경상북도
15 추가중방동
204-3 구
535
2
수로경상북도
16
기정중방동
204-4 도
992
1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204-4 도
992
8
도로경상북도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4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17
기정중방동
804-7 구
800
1
수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중방동
804-7 구
800
25
수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18 추가중방동
33-1
구
488
98
수로경상북도
19
기정중방동
33-2
도
966
24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33-2
도
966
242
도로경상북도
20
기정중방동
804-1 도
11,179
976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중방동
804-1 도
11,197
1,058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21 추가중방동
33-3
답
27
13
답
차선아
경산시옥산동884-4
목련아파트201-1206
차정욱
경산시옥산동884-4
목련아파트201-1206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설정
(86,400,000)
22 추가중방동
28-1
답
75
8
답
이경근
경산시중방동
266-46
23 추가중방동
30-11 답
71
46
답
경산시
24 추가중방동
30-12 답
57
45
답
제갈호길
대구수성구만촌동
865-26
25 추가중방동
30-14 답
93
34
답
경산시
26 추가중방동
30-8
구
280
118
수로경상북도
27
기정중방동
30-10 도
526
37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30-10 도
526
230
도로경상북도
28
기정중방동
43-7
도
1,572
404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43-7
도
5,712
511
도로경상북도
29
기정중방동
807
도
2,919
157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중방동
807
도
2,919
141
도로
국
국토해양부
30
기정중방동
43-5
도
598
427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43-5
도
598
463
도로경상북도
31
기정중방동800-49 구
46
30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중방동800-49 구
46
46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32
기정중방동
51-2
도
671
585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51-2
도
671
671
도로경상북도
33 추가중방동
804-5 구
212
6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34 추가중방동
804-4 도
11,028
494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35
기정중방동
50-4
도
922
709
도로경상북도
변경중방동
50-4
도
922
890
도로경상북도
36 추가중방동
804-3 구
3,775
264
수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37 추가중방동
32-1
도
59
8
도로경상북도
38 추가중방동
32-2
구
153
24
수로경상북도
39 기정중방동800-47 구
93
49
도로
미등기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5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변경중방동800-47 구
73
73
도로
미등록
미등기
40 추가임당동
869-1 구
169
65
수로경상북도
41 추가임당동
869-2 답
53
1
답
경산시
42 추가임당동
868
도
536
86
도로경상북도
43
기정임당동
910-9 도
14,479
66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임당동
910-9 도
14,479
59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44
기정임당동
912-4 도
50
23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임당동
912-4 도
50
38
도로
국
국토해양부
45
기정임당동
882-2 구
10
10
도로경산농지
개량조합
중방동841-5
변경임당동
882-2 구
10
10
도로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46
기정임당동
882-3 도
96
75
도로경상북도
변경임당동
882-3 도
96
65
도로경상북도
47
기정임당동
883-2 도
291
4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임당동
883-2 도
291
16
도로
국
국토해양부
48 추가임당동910-27 도
988
10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49 추가임당동
843-2 도
4,509
11
도로경상북도
50
기정계양동
39-3
도
4,232
720
도로경상북도
변경계양동
39-3
도
4,232
773
도로경상북도
51
기정
대동
111-3 도
116
12
도로경상북도
변경
대동
111-3 도
116
9
도로경상북도
52
기정
대동
111-2 도
241
4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111-2 도
241
28
도로
국
국토해양부
53
54
기정
대동
110-3 도
69
69
도로경상북도
기정
대동
110-2 도
112
14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110-2 도
112
55
도로
국
국토해양부
55
기정
대동
279-4 도
36
12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279-4 도
36
17
도로
국
국토해양부
56
기정
대동
200-2 도
132
22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200-2 도
132
115
도로
국
국토해양부
57
기정
대동
199-2 도
73
17
도로
미등기
변경
대동
199-2 도
73
26
도로
정태현
옥곡동
미등기
58
기정
대동
161-2 도
228
37
도로
미등기
변경
대동
161-2 도
228
29
도로
지한호
대동17
미등기
59 추가
대동
160-2 도
2
2
도로
국
국토해양부
60 기정
대동
162-1 도
146
52
도로
국
국토해양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6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변경
대동
162-1 도
146
61
도로
국
국토해양부
61 기정
대동
162-2 도
139
139
도로경상북도
62
기정
대동
162-3 도
73
73
도로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변경
대동
162-3 도
73
73
도로
경산시
63 추가
대동
163-8 도
35
1
도로
국
국토해양부
64 추가
대동
163-5 도
30
8
도로경상북도
65
기정
대동
163-2 도
737
242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
대동
163-2 도
737
576
도로
국
국토해양부
66 추가
대동
163-9 도
55
1
도로
국
국토해양부
67 추가
대동
163-6 도
40
20
도로
박종철
조영동295
68 기정
대동
163-3 도
367
253
도로경상북도
69 추가
대동
164-7 도
5
1
도로
국
국토해양부
70 추가
대동
164-6 도
21
5
도로
국
국토해양부
71 추가
대동
164-2 도
36
36
도로
국
국토해양부
72 추가
대동
164-5 도
23
6
도로
국
국토해양부
73 추가
대동
278-1 도
5,015
13
도로
국
국토해양부
74 추가
대동
171-2 도
631
50
도로
국
국토해양부
75 추가
대동
171-7 도
232
39
도로
국
국토해양부
76
기정
대동
201-1 도
2,676
393
도로경상북도
변경
대동
201-1 도
2,676
471
도로경상북도
77
기정
대동
250-1 도
2,939
241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대동
250-1 도
2,632
259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78
기정
대동
250-21 구
11,048
151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대동
250-21 구
10,851
151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79 기정
대동
200-3 도
112
112
도로경상북도
80 추가
대동
107-2 구
397
7
도로경상북도
81 기정
대동
199-3 도
99
99
도로경상북도
82
기정
대동
174-1 도
5,273
964
학교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변경
대동
174-1 도
5,273
1,561 도로
경산시
83 추가
대동
214-1 학126,030
171
학교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84
기정조영동
310-4 도
20
20
도로경상북도
변경조영동
310-4 도
20
7
도로경상북도
85
기정조영동
310-2 도
248
125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조영동
310-2 도
248
45
도로
국
국토해양부
86 추가조영동
305-2 도
205
27
도로
국
국토해양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7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87 추가조영동
305-7 도
1,113
2
도로
국
재정경제부
88
기정조영동534-16 도
5,865
85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조영동534-16 도
5,860
172
도로
국
국토해양부
89
기정조영동
549
구
152
23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변경조영동
549
도
152
101
도로
국
농림수산식품부
90 추가조영동
306-1 도
86
2
도로
박석린
달성군수성면
지산동
미등기
91 추가조영동
306-3 도
86
30
도로
국
국토해양부
92 추가조영동
306-2 도
69
15
도로경상북도
93 추가조영동
306-4 도
460
30
도로
국
국토해양부
94
기정조영동
310-1 도
122
82
도로
국
국토해양부
변경조영동
310-1 도
122
22
도로
국
국토해양부
95 추가조영동
325-2 도
3
3
도로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96 추가조영동
309-3 도
20
20
도로경상북도
97
기정조영동
309-5 도
238
3
도로
이재준
동구효목동624
동방A.103호
서울보
증보험
(주)
서울종로구
연지동136-74
가압류
변경조영동
309-5 도
238
63
도로
이재준
동구효목동624
동방A.103호
서울보
증보험
(주)
서울종로구
연지동136-74
가압류
(21,868,530원)
경산시중방동701-17
가처분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
98 추가조영동
309-2 도
46
46
도로
국
국토해양부
99 추가조영동
307-3 도
149
14
도로
국
국토해양부
100 추가조영동
307-4 도
3
3
도로경상북도
101 추가조영동307-10 대
75
20
도로
이준영
동해시동회동442
대동현대아파트
19/1101
미등기
이순련
동해시동회동442
대동현대아파트19/1101
102 추가조영동
309-4 도
79
11
도로
박효진
경산시백천동
583-14401호
103 추가조영동
325-1 도
291
60
도로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104 추가조영동
325
학
1,340
1,340
전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105 추가조영동
533-2 도
58
58
전
국
국토해양부
106 추가조영동
331-3 학
154
154
전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107 추가조영동
325-5 학
178
51
경로
당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구시남구대명동
317-1
미등기
108 추가조영동
307-5 도
20
6
도로
국
국토해양부
-
제외조영동
311-3 도
453
94
도로
국
국토해양부
제17640호
관
보
2011.11.23.(수요일)
398
연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
제외조영동311-11 도
16
15
도로경상북도
-
제외조영동311-10 도
16
16
도로경상북도
-
제외조영동
311-8 도
307
66
도로
국
국토해양부
-
제외조영동311-15 도
36
35
도로
국
국토해양부
-
제외조영동311-14 도
36
20
도로
국
국토해양부
-
제외조영동
311-1 도
93
67
도로
국
국토해양부
연
번구분
토지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지하사
용면적
(㎡)
토피
고(m)
평균해수면
기준지하사
용범위(m)
지층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지분
율
계
기정
322,155 34,276
변경
324,500 34,911
1 기정사월동
371-6 도3,257
132
25.40 21.26~40.34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2 기정사월동371-11 도
397
48
25.40 21.26~40.34경암도로
대구광역
시
3 기정사월동
360-4 답
61
14
15.71 21.41~40.50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4 기정사월동371-14 답
304
159
15.8 21.31~40.41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5 기정사월동
484
철13,500
541
15.8 21.31~40.41경암철도
국
국토해양부
6 기정사월동
121-2 도2,001
676
25.02 21.34~40.44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7
기정사월동
617-2 도
701
347
23.07 20.96~40.06경암도로
경상북도
변경사월동
617-2 도
701
347
23.07 20.96~40.06경암도로
대구광역
시
8
기정사월동
120-3 도
903
542
23.07 20.96~40.06경암도로
이준희
서울은평구
신사동31-27
한신빌라201
이숙희
대구동구
신천동
경북아파트
B-505
근저당권
250,000,000
변경사월동
120-3 도
903
542
23.07 20.96~40.06경암도로
코백
주식회사
광주광역시북구두암동100
현대아파트101동1701호
9 기정사월동
616-2 도
169
27
22.52 21.24~40.34경암도로
김유건
경산시사정동55
10기정사월동
615-2 도
952
676
20.93 21.18~40.28경암도로
대구광역시수성구
11기정사월동
613-1 도
811
249
20.39 21.16~40.26경암도로
대구광역
시
12기정사월동
111-2 도
582
25
22.52 21.24~40.34경암도로
국
국토해양부
13기정중산동
605
답
10
6
20.39 21.16~40.26경암도로
김유건
사정동55
14기정중산동
604
도
10
10
20.39 21.16~40.26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15기정중산동
603
답
66
66
19.85 21.14~40.24경암도로
김유건
사정동55
16기정중산동
602
답
20
7
19.3 21.12~40.22경암도로
경산시
17기정중산동
608
구
149
77
19.3 21.12~40.22경암도로
국
농림수산식품
부
■사용할토지조서(지하사용)-사용기간:사용권리취득일로부터지하시설물존속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