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양
                                                                                        징역 1년 6월
         김수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용역비 등을 허위계상하고
                                                                                        (집행유예 2년)
12      (주식회사     61   부동산업      언주로 201        법인세    972백만 원     다시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벌금 10억 원
        정임건설 등)                   (도곡동)                            허위   지출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 12번 김수정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12-1
         주식회사 정임건설 / 경기도 평택시 높은들길 89 (통복동) / 대표이사 김수정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경기도 화성시                                                  징역 3년
         김재식                                                       마치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
13      (주식회사     47   건설업      동탄나루로 55        법인세    1,391백만 원                        (집행유예 4년)
        유리치건설)                                                     급한 것처럼 용역비 또는 외
                                  (반송동)                                                 벌금 13억 원
                                                                   주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 13번 김재식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13-1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반송동) / 대표이사 김재식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경기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정재철                    수원시 팔달구                            마치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      징역 2년 6월
14      (주식회사     41   회사원                      법인세    1,391백만 원
        유리치건설)                 장다리로306번길 13                        급한 것처럼 용역비 또는 외      (집행유예 3년)
                                  (인계동)                            주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징역 10월
                        도박     경기도 의정부시
                                                                   개설하여    이용료를   받고 (집행유예 2년)
15       김철근      36   사이트        송양로 46      부가가치세    1,163백만 원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벌금
                       운영업        (낙양동)
                                                                   포탈                    582백만 원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김형섭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
                       휴대폰      사하구 감천로                                                  징역 4년
16      (비엔컴퍼니주   35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
                       도소매업     43번길 19-8                                               벌금 30억 원
         식회사)                                                      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조
                                  (감천동)
                                                                   세를 포탈
        * 16번 김형섭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16-1
         비엔컴퍼니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94 (전포동) / 대표이사 김제웅
                                                         용역대행료를 지급한 것처럼
         남일성                    경기도 하남시                            용역비를 허위계상하여 손
                                                                                         징역 2년
17     (주식 회사 가   51   분양대행업   미사강변한강로          법인세    999백만 원     비로 처리하고 허위의 사
                                                                                        (집행유예 3년)
       온디앤씨 등)                    60 (선동)                          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
                                                                   여 조세포탈
        * 17번 남일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17-1
          주식회사 가온디앤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 대표자 남일성
        * 17번 남일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17-2
         주식회사 정동디앤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1 / 대표자 박민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부가가치세                                             징역 6월
18       노갑수    59    무직   범방3로60번길 21          355백만 원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2년)
                             (범방동)                                 표)를 신고하여 조세포탈
                          충청북도 청주시
         지용활          건설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흥덕구 덕암로     부가가치세                                              징역1년
19       (청주    59    장비                        355백만 원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
                            47번길 110   종합소득세                                            (집행유예 2년)
        건설기계)       운영업                                            표)를 신고하여 조세포탈
                             (봉명동)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
                                                                                        징역 1년 3월
                        도박                                         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
                               전라남도 강진군       부가가치세                                     (집행유예 2년)
20       마준환      36   사이트                             1,363백만 원   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고도 부
                               강진읍 솔치로 210    종합소득세                                        벌금
                       운영업                                         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
                                                                                         568백만 원
                                                                   신고하여 제세를 포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