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점구 간종점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 구역
                                                            변경 이유     비고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입암면 입암면 L=0.3km 입암면
                             단곡리 접지리               접지리 국도1호선 정읍 입암
                             52-2도 467-7답         829-1대 단곡지구 위험도로 선형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개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입암면 입암면 L=0.3km 입암면
                             단곡리 접지리               접지리
                             52-2도 467-7답         829-1대
2. 관련도서 열람 장소
  - 열람장소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정읍시,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 발 사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부호 (㎒) (W) 구역 주 기 년월일 예정일 목 적
                              2M10L1D      (M)
죽항등대 N 34° 40′ 53.4″ Y 9375 9410 X-Band 10 18초 on '13.10.1 미 정 항해원조/
 레이콘 E 125° 12′ 10.8″ (―­--) 9415 9445 0.6     12초 off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42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2. 사 용 자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광암로 13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3. 공 사 명 : 낙덕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
4. 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낙덕소수력발전 1식, 60kw×1대)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75(낙덕보)
             섬진강수계 추령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95,040m3/일(점용면적 30.4㎡)
7. 허가기간 : 2013. 10. 4. ~ 2016. 12. 31.
8. 공사기간 : 2013. 9. 30. ~ 2014. 3.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2. 사 용 자 : 전북 남원시 오들길 56 남원시장
3. 공 사 명 :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양수장 개축2개소(율천·양선양수장))
5. 취수지역 : 섬진강수계 율천(지방하천)
  · 전북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677(율천양수장) : 4,273㎥/일
  · 전라북도 남원시 덕과면 신양리 743(양선양수장) : 6,238㎥/일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127(오신보) : 4,095㎥/일
6. 허가기간 : 2013. 10. 4. ~ 2017. 6. 30.
7. 공사기간 : 2013. 10. 1. ~ 2014.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4.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산회보 1식)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934-4
             만경강수계 소양천(국가하천)
                               43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42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m)
주요
경과지
도로구역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52-2도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467-7답
L=0.3km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829-1대
국도1호선정읍입암
단곡지구위험도로선형
개선에따른지형도면고시
변경
일반
국도국도1호선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52-2도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467-7답
L=0.3km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829-1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2. 관련도서열람장소
- 열람장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220-0461) 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3.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정읍시,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죽항등대
레이콘
N
34° 40′ 53.4″
E 125° 12′ 10.8″
Y
(―­--)
2M1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10
18초on
12초off '13.10.1
미
정항해원조/
이동없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
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실시계획인가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0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6. 허 가 량 : 10,368m3/일(점용면적 1,558㎡)
7.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2008. 6. 8. ~ 2013. 6. 7.
  - 연장 : 2013. 6. 8. ~ 2016. 7. 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76-13번지 남해종합개발
3. 공 사 명 : 서창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5. 취수지역 :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52번지선 ~ 학산면 독천리 1237번지선
             영산강 수계 망월천 (지방하천)
6. 허 가 량 : 31m3/일(점용면적 17㎡)
7. 허가기간 : 2013. 10. 4. ~ 2015. 6. 24.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협천정보통신 등 31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10. 2.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
  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 고
   1     164 1994-06-13 협천정보통신          서창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451 1996-09-24 (주)럭키피씨버브 장광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84 1993-05-04      (주)웹투폰     김수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 고
  4  140 1994-03-31   하이텍정보통신(주)   박정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433 1996-09-05      서식정보(주)   최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460 1996-10-14     (주)뉴스와정보   윤승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665 1997-08-22      태양정보통신    박순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690 1997-09-29     사계절정보통신    한성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692 1997-10-01      서울피씨통신    곽노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754 1997-11-19          인포맨    김도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777 1997-12-08          알파넷    박진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781 1997-12-10         비즈온넷    김진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801 1998-01-21       (주)한인포텍   김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919 1998-05-14       한별네트피아    박승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950 1998-05-29          엑세스    김장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049 1998-07-14        임프비젼    안세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058 1998-07-16        콜서비스    김정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084 1998-08-03      투씬정보통신    정윤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089 1998-08-05      기백정보통신    홍계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158 1998-09-22         드림텔    설재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162 1998-09-23    21세기인터미디어   정재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253 1998-10-29         지존넷    신숙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586 1997-05-19        윤아시스템    김소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608 1997-06-13        온라인네트    김종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758 1997-11-20         미니정보    곽성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912 1998-05-08          엔터콤    전찬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931 1998-05-21     후세커뮤니케이션    최병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029 1998-07-08      로얄주식정보    원유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127 1998-08-25          엠넷    김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357 1998-12-18        프로프넷    채계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684 1997-09-23    (주)클릭텔정보통신   박철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31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고시제2013-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장
1. 하천의 명칭 : 남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충청북도 단양군수
  -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리1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새별공원)조성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488-1번지일원
  - 면적 : 519.8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0. 2. ~ 2018. 10. 1.
                                        45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은영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ke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0065     오디오, 비디오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7.0판 -> 7.2판)
3. 주요 개정 내용
   - TV 시험방법 상세 기술
   - 리튬전지 요구사항 강화
   - 옵토커플러 시험 상세 기술
   - 전자플래시 기기 요구사항 추가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9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2. 폐지 사유
  KS정비계획에 따라 산업 활용도가 미흡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X ISO IEC 13818-4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제4부: 적합성
   시험 등 40종의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동원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kimdw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완구의 안전성 ㅡ 제4부: 실내/실외 가정용그네, 미끄럼틀 및 이와 유사한
   제정 활동완구에                                                           표준안
                  관한 안전성
   제정 가죽 ㅡ 유연성 가죽의 동적방수 시험 ㅡ 제1부 : 반복선형압축법(관통시험기) 표준안
   제정 가죽 ㅡ 유연성 가죽의 동적방수 시험 ㅡ 제2부 : 반복각 압축법(Maser)                     표준안
   제정 가죽-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시험-제1부 : 마찰(마틴데일) 방법                      표준안
   제정 방법 가죽 ㅡ 오염 측정을 위한 물리적, 기계적 시험 ㅡ 제2부 : 회전 드럼(텀블링) 표준안
   제정 가죽 ㅡ 내굴곡성 측정 ㅡ 제1부 : 굴곡시험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5년도래 정기 표준검토에 따른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KS G 3313 유아용 미끄럼틀, KS G 3314 유아용 그네, KS G 3315 수평봉 국내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ISO 8124-4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KS 부합화 표준 제정
  2) KS M ISO 5402, KS M ISO 5403, KS M ISO 26082의 부합화 ISO표준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ISO 5402-1, 5403-1,2 26082-1,2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KS 부합화 표준제정
                                          48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3. 10. 2.
2. 신청인 : 한국증권금융㈜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6호
                       (화성)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과
                     (화성)동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 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과 동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8. 6. 29.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91-2
 ￮ 이사장 : 김명구
나. 피합병 조합 : 동탄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8. 1. 6.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13 드림프라자 203호
 ￮ 이사장 : 박천호
다. 합병후 명칭 : 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291-2
 ￮ 이사장 : 김명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관련 심야영업시간대 등(안 제13조의4)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1시부
      터 오전7시까지로 하고, 일정기간을 6개월로 함
  아. 영업지역 변경 사유 구체화(안 제13조의5)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 거주․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등으로 함
  자.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등(안 제34조 및 별표4의2)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현행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정액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별표4의2를 신설
  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등(별표5)
      개정 법률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3가지 위반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이들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예상수익상황 정보
      제공 관련 과태료 부과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2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fieldog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4호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보험업법」제195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업 허가취소
 금융위원회는 그린손해보험(주)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 허가를 취소한다.
□ 허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그린손해보험(주)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19
□ 허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51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3-165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예규)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사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80호,
   2013.8.13 공포, 2014.2.14. 시행)됨에 따라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입력, 검색, 출력 및 사용자 등록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안 제2조)
  나. 여성인재 정보의 등록 및 수집 대상 정보(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여성인재 정보제공 범위 및 정보제공 절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안조치 등(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
   레이스 14층, 참조 : 여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소개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전화 02-2075-4633, 팩스 02-2075-47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18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해 설계시 갖추어야 할 결로 방지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할 결로 방지 상세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을 제공하고 결로로 인한 분쟁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
                                 56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최소성능 기준 규정 (제2조 및 제4조)
    -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별로 결로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온도저하율을 도입하고, 부
       위별 온도저하율 값 규정
  나. 성능 평가 방법 및 절차 (제5조부터 제8조)
    - 부위별 TDR 값 산정위치, 세부 측정방법 등을 정하고, 평가기관, 평가확인 및 평가결과 제출
      방법 등을 명시
  다. 결로방지 상세도 마련(제9조)
    - TDR값 제시가 어려운 결로취약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홀 등) 등 상세도 작성이 필요
      한 부위에 대해 표준 상세도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2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
통부공고 제2013-456호, 2013.7.16)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
   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 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을 추가하는 등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기준 조정(안 제26조제1항)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 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
    여 인근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30킬로미터)을
    추가하고자 함
                            57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52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5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3. 10. 2.
2. 신청인: 한국증권금융㈜
3. 인가내용
□인가업무*
가. 2i-11-2i 투자중개업채무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6호
(화성)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과
(화성)동탄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
금융위원회는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과동탄신용협동조합의합병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조합: 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78. 6. 29.
￮ 소재지: 경기도화성시우정읍조암리291-2
￮ 이사장: 김명구
나. 피합병조합: 동탄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98. 1. 6.
￮ 소재지: 경기도화성시반송동104-13 드림프라자203호
￮ 이사장: 박천호
다. 합병후명칭: 화성서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경기도화성시우정읍조암리291-2
￮ 이사장: 김명구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67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0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13818—4:2001 부호화(MPEG—2)—제4부: 적합성 시험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13818—3:2001 부호화(MPEG—2)—제3부: 오디오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13818—2:2001 부호화(MPEG—2)—제2부:비디오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13818—1:2001 부호화(MPEG—2)—제1부: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멀티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 정보의 부호화—제5부: 표준안
        13522—5:2001 기본 수준의 대화식 응용에 대한 지원
   폐지 KS 12088—4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영상처리와
                     교환—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언어바인딩 제4부: C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1.5 Mbps 급 디지털 저장매체를 위한 동영상 및 표준안
        11172—3:2001 오디오의 부호화(MPEG—1)—제3부: 오디오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1.5 Mbps 급 디지털 저장매체를 위한 동영상 및 표준안
        11172—2:2001 오디오의 부호화(MPEG—1)—제2부: 비디오
   폐지 KS 7942—2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
                     커널시스템—제2부: 정규화 장치좌표                   표준안
   폐지 KS 7942—1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그래픽
                     커널시스템—제1부: 기능적 기술                     표준안
   폐지 KS 15938—5
           X ISO IEC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제5부: 멀티미디어 서술 체계        표준안
   폐지 KS 15938—3
           X ISO IEC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
                      —제3부: 비주얼                            표준안
   폐지 KS 15444—2
           X ISO IEC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제2부: 확장                             표준안
   폐지 KS 15444—1
           X ISO IEC 정보기술—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제1부: 코어 부호화 시스템                     표준안
   폐지 KS14496—16
           X ISO IEC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16부: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 확장(AFX) 표준안
   폐지 KS14496—10
           X ISO IEC 정보기술—오디오 및 비디오의 객체
                     부호화(MPEG—4)—제10부: 고급 비디오 부호화(AVC)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연속값 정지 영상의 무손실 및 근접무손실
        14495—1:2001 압축—제1부: 기본규격                          표준안
   폐지 KS X14492
             ISO IEC 정보 기술—이진영상의 손실/무손실 부호화                표준안
                                   46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X ISO 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폐지 13818—6:2001 부호화(MPEG—2)—제6부: 디지털 저장 매체 명령과          표준안
                 제어(DSM—CC)의 확장
폐지 KS 13818—5
       X ISO IEC 정보기술—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
                 (MPEG—2)—제5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9:2001 —제9부: Usage 정보 프로토콜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8:2001 —제8부: 관리 구조와 프로토콜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7:2001 —제7부: 기본적인 보안 도구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제6부: 정보 표현
    16500—6:2001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5:2001 —제5부: 상위 및 중간 계층의 프로토콜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4:2001 —제4부: 하위계층의 프로토콜과 물리적 접속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3:2001 —제3부: 영역 : 기술 분야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2:2001 —제2부: 시스템 역학, 시나리오, 프로토콜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 정보기술—범용 디지털 오디오 비주얼 시스템
    16500—1:2001 —제1부: 시스템 참조모델 과 시나리오                  표준안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폐지 KS 15938—8
       X ISO IEC 인터페이스(MPEG—7)—제8부: MPEG—7 서술의 이용과      표준안
                 특징추출
폐지 KS 9636—6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CGI)—기능 명세서—제6부: 주사선              표준안
폐지 KS 9636—5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CGI)—기능 명세서—제5부: 입력과 반향           표준안
폐지 KS 9636—4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CGI)—기능 명세서—제4부: 세그먼트             표준안
폐지 KS 9636—2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CGI)—기능 명세서—제2부: 제어               표준안
폐지 KS 9636—1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위한
                 접속기술(CGI)—기능 명세서—제1부: 개요, 기본사양, 적합성    표준안
폐지 KS 9593—4
       X ISO IEC 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그래픽스—프로그래머의 계층간
                 상호작용 그래픽스 시스템(PHIGS) 언어바인딩—제4부: C      표준안
폐지 KS 9593—1
       X ISO IEC 정보처리시스템—컴퓨터그래픽스—프로그래머의 계층간
                 상호작용 그래픽스 시스템(PHIGS) 언어바인딩—제1부: 포트란    표준안
폐지 KS 8806—4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그래픽 커널 시스템 (GKS) 언어
                 바인딩—제4부: C                             표준안
폐지 KS 8632—1
       X ISO IEC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스—화상 서술 정보의 저장과 전송을
                 위한 메타파일—제1부: 기본사양 해설                   표준안
폐지 KS 21000—6
       X ISO IEC 정보기술—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제6부: 권리 데이터 사전(RDD)                  표준안
                                47
제18115호                 관       보         2013. 10. 10.(목요일)
1. 개정이유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부보금융기관의 출연금 납부기준 및 예금보험료 산정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과 부보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출연금 납부대상 및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
    영업중인 금융기관이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으로 신규 편입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
    기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정함으로써 금융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보험회사 사업연도 기간 단축에 따른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산정기준의 조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13년부터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이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연도 기간 단축으로 인해 예금
    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이 불합리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 등
    산정기준 중 수입보험료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입한 금
    액을 연(年)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다.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안 별표 1)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관련 부보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기준을 본
    업(기관)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 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율이 적용
    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683
     o 팩 스 : 02-2156-97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7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
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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