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9호                                       2003. 3. 18. (화요일)
                한하여불수리하도록하고, 납부서의불수리사            (1)등록료보전서서식를신설함.
                유를신청서와는달리규정함으로써특허료보
                                                 (2)전자문서에의한통지눀상서류에등록료보전
                전제도의시행시기에맞춰납부서의불수리규
                                                  명령서를추가함.
                정을민원인편의차원에서완화함.
                                              11.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중개정령(안)
            8.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개정취지및개정내용
              가. 개정취지
                                                 발명장려보조금신청서첨부서류의명칭을서식
               특허법개정(2002.12.11. 공포)으로 출원인 또
                                                 상의명칭과일치시키는등발명장려보조금교부
               는특허권자가특허료의일부를부족하게납부한
                                                 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함.
               경우보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특
                                             〔의견제출〕
               허료보전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
                                              (1)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등에 눀하여 의견이 있
               비함.
                                               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4 월7 일까지다음
              나. 주요골자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주
               (1)특허료보전서서식를신설함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2)전자문서에의한통지눀상서류에특허료보전
                                               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입
                명령서를추가함.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9. 상표등록령중개정령(안)
                                               (가)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가. 개정취지
                                                 과그이유)
               상표법개정(2002.12.11. 공포)으로 출원인 또
                                               (나)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는특허권자가등록료의일부를부족하게납부한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경우보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등
                                               (다)기타참고사항
               록료보전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
                                               ※의견제출처
               비함.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실용신안
              나. 주요골자
                                                  법시행규칙
                                                  -특허청장(참조:심사조정과장, 전화042)
               상표등록료보전제도가시행됨에따라상표등록
                                                   481-5399, FAX 042)472-3470)
               료를완납한납부서뿐만아니라, 상표등록료를
                                                 ○의장법·상표법시행규칙
               일부납부하지아니한납부서도포함하여납부서
                                                  -특허청장(참조:심사기준과장, 전화042)
               가접수된순서에따라등록하도록함.
                                                   481-5273, FAX 042)472-3468)
            10. 상표등록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특허·상표등록령, 특허·상표등록령시행규칙
              가. 개정이유
                                                 -특허청장(참조:등록과장, 전화 042)481-
               상표법개정(2002.12.11. 공포)으로 출원인 또
                                                  5235, FAX 042)472-3467)
               는특허권자가등록료의일부를부족하게납부한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경우보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도록하는등
                                                  -특허청장(참조:발명정책과장, 전화042)
               록료보전제도가도입됨에따라관련조항을정
                                                   481-5170, FAX 042)472-3464)
               비함.
                                                  *특허청주소:눀전시서구둔산동920번지
              나.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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