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8호, 2023.09.01.)」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0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비를 부과할 때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
럼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행위 예
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호가목(9) 신설)


2. 그 밖의 사항
 지침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전
자상거래법」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설치한 주택임대차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3년 01월 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영종진 해안둘레길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연수구아트센터대로175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영종진공원 인근 해안둘레길 조성으로 친수공간 확충 및 보행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친수보행축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중구중산동1957-2번지인근공유수면
2) 사 업 비 : 638백만원
3) 공사내용 : 보행데크 1식(L=96m, B=2.4m), 휴게쉼터 2개소(20㎡, 15㎡)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01. 04.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당항만유창
A호등부표
 34-04-23.5 N
128-27-05.3 E
Fl(4) Y 
8s
7
황망대
형/
LS-24
2022.
9.1.
2023.
1.3.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당항만유창
B호등부표
 35-03-35.8 N
128-25-56.5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당항만유창A호등부표 외 1기)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 및방사능방재법제45조의2에근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부과·징
수하는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업무별업무량과기준단가의곱으로산정됨에따라2023년원자력안
전관리부담금을재산정하여고시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29일까지국민참여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개정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2-397-7387, 팩스02-6273-7805)로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 에티버스타워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실,
04528
- 전자우편: s0620@korea.kr
- 팩스: 02-6273-7805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5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제2022-84호, 2022.2.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부칙 제3조 제3항 중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종전의 규정을 따
를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고시 발령 전에”를 “2022년 2월 11일 전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국토교통고시 제2022-84호의 시행일인 2022년 2월 11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
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
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
청을 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마감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
합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단열재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30조
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2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청년재단
2. 모집목적: 청년 구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 직무능력 향상 등
3.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2.12.31.
2023.12.31.
대표자
정범구
장예찬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일
비고
말도항
동방파제등대
 35°51′15.6″N
126°19′02.4″E
Fl R 5s
8
홍·원형
콘크리트
조·14m
'22.6.24.
'23.1.4.
개축
말도항
서방파제등대
 35°51′13.6″N
126°18′59.6″E
Fl G 5s
8
백·원형
콘크리트
조·14m
'22.6.24.
'23.1.4.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준  공
연월일
목  적
폐지일
비고
말도항성문
동방파제등대
 35°51′15.4″N
126°19′02.9″E
Fl R 5s
9
홍·원형
강관조·6m
2022.
6.22.
항행원조
(우현표지)
'23.1.4.
공사
완료
말도항성문
서방파제등대
 35°51′14.1″N
126°18′59.4″E
Fl G 5s
9
백·원형
강관조·6m
2022.
6.22.
항행원조
(좌현표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복구)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기능복구)  및 폐지
□ 기능 복구(국유표지)
□ 폐지(사설항로표지)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24차) 및 실시계획(25차)를 변경 승인 및 같은 법 제10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 8. 11 ~ 2022. 12. 31
     - 변경 : 2003. 8. 11 ~ 2023. 12. 31
○ 확정측량성과 반영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당초)
시행기간(변경)
면적(㎡)
증감(㎡)
비고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2년 까지
2023년 까지
6,676,873.9
-
변경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인구수용계획【변경】
[인구수용계획(총괄)]
구
분
변경없음
비고
인구수(명)
133,629
세대수(호)
53,553
[인구수용 세부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08,790.5
100.0
53,553 
133,629
　
변경
4,309,867.7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4,400 
  11,091 
78 
변경
1,415,423.0
32.8
  4,400 
  11,091 
78 
일반형
기정
870,967.7
20.2
    2,498 
     6,295 
72 
360
블럭형
기정
477,379.2
11.1
    1,764 
     4,448 
93 
150∼500
변경
478,456.4
11.1
    1,764 
     4,448 
93 
150∼500
휴양형
기정
65,998.9
1.5
      138 
       348 
53 
500
공동주택
기정
2,757,710.9
64.0
(100.0)
45,427 
113,148
410
저층
기정
262,430.2
6.1
(9.5)
    1,537 
     3,873 
148 
중층
기정
708,414.6
16.4
(25.7)
   10,003 
    25,205 
355 
고층
기정
1,786,866.1
41.5
(64.8)
   33,887 
84,070 
470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2,767 
   6,973 
510 
유보지
기정
-
-
-
    959 
   2,417 
　
ㅇ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계
기정
4,308,790.5
100.0 
53,553 
133,629
변경
4,309,867.7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
기정
1,414,345.8
  32.8 
  4,400 
11,091 
변경
1,415,423.0
  32.8 
  4,400 
11,091 
공동주택
기정
2,757,710.9
  64.0 
45,427 
113,148 
주상복합
기정
136,733.8
   3.2 
  2,767 
6,973 
유보지
기정
-
　 - 
    959 
2,417 
   주) 전시 및 산업시설 유보지내에 959세대 계획
▷ 단독주택【변경】
구  분
면 적(㎡)
용적률
평균규모(㎡)
세대수
수용인구
계
기정
1,414,345.8
4,400
11,091
변경
1,415,423.0
4,400
11,091
일반형
기정
870,967.7
100%/150%
360
2,498
6,295
블럭형
기정
477,379.2
120%
150 ∼ 500
1,764
4,448
변경
478,456.4
120%
150 ∼ 500
1,764
4,448
휴양형
기정
65,998.9
120%
500
138
348
▷ 주상복합용지【변경 없음】
▷ 공동주택(저층)【변경 없음】
▷ 공동주택(중층)【변경 없음】
▷ 공동주택(고층)【변경 없음】
▷ 유보지(전시 및 산업시설)【변경 없음】
ㅇ 임대 및 외국인 분양주택【변경 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정
변경
합   계
19,300,049.1
19,300,049.1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172,056.7
4,173,133.9
증) 
1,077.2
21.6
21.6
공동 주택
2,757,710.9
2,757,710.9
-
14.3
14.3
단독 주택
1,414,345.8
1,415,423.0
증)
1,077.2
7.3
7.3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113,926.2
-
0.6
0.6
주상복합용지
136,733.8
136,733.8
-
0.7
0.7
상업시설용지
479,614.9
479,614.9
-
2.5
2.5
산업물류시설용지
489,714.0
489,714.0
-
2.5
2.5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08,084.1
108,084.1
-
0.6
0.6
업무시설용지
97,535.6
97,535.6
-
0.5
0.5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10,548.5
-
0.1
0.1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  계
350,700.0
350,700.0
-
1.8
1.8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65.0
215,365.0
-
1.1
1.1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
0.7
0.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0,917,132.4
10,916,055.2
감)
1,077.2
56.6
56.6
도로
3,213,954.2
3,213,334.0
감)
620.2
16.7
16.6
주차장
138,122.3
138,122.3
-
0.8
0.8
공원
4,328,038.2
4,328,054.0
증)
15.8
22.4
22.4
녹지
1,551,228.7
1,550,912.3
감)
316.4
8.1
8.0
공공공지
42,131.2
42,131.2
-
0.2
0.2
문화시설
67,580.2
67,580.2
-
0.3
0.3
사회복지시설
10,040.2
10,040.2
-
0.0
0.0
체육시설용지
88,210.0
88,210.0
-
0.5
0.5
광장
547,245.4
547,230.5
감)
14.9
2.8
2.8
학교
403,528.7
403,519.7
감)
9.0
2.1
2.1
변전소
6,519.7
6,519.7
-
0.0
0.0
복합터미널
23,513.8
23,513.8
-
0.1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5.1
12,565.1
-
0.1
0.1
종교용지
22,053.1
21,920.6
감)
132.5
0.1
0.1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중앙집하장
10,499.9
10,499.9
-
0.1
0.1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
0.3
0.3
공공청사
213,647.0
213,647.0
-
1.1
1.1
교육지원시설
14,911.3
14,911.3
-
0.1
0.1
주유소
22,259.2
22,259.2
-
0.1
0.1
배수지
12,705.1
12,705.1
-
0.1
0.1
통신시설용지
1,361.1
1,361.1
-
0.0
0.0
오수중계펌프장
489.0
489.0
-
0.0
0.0
빗물펌프장
1,851.9
1,851.9
-
0.0
0.0
종합의료시설
110,139.0
110,139.0
-
0.6
0.6
정압기
96.0
96.0
-
0.0
0.0
가압장
2,544.9
2,544.9
-
0.0
0.0
시장용지
1,548.8
1,548.8
-
0.0
0.0
창고시설용지
1,001.4
1,001.4
-
0.0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41.7
1,941.7
-
0.0
0.0
군사시설용지
8,402.0
8,402.0
-
0.0
0.0
송유시설용지
518.0
518.0
-
0.0
0.0
유보지
2,532,087.0
2,532,087.0
-
13.1
13.1
ㅇ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주택건설용지【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인구밀도(인/ha) 규모(㎡)
계
기정
4,308,790.5
100.0
53,553 
133,629
　
변경
4,309,867.7
100.0
53,553 
133,629
단독주택기정
1,414,345.8
32.8
  4,400 
  11,091 
78 
변경
1,415,423.0
32.8
  4,400 
  11,091 
78 
일반형기정
870,967.7
20.2
    2,498 
     6,295 
72 
360
블럭형기정
477,379.2
11.1
    1,764 
     4,448 
93 
150∼500
변경
478,456.4
11.1
    1,764 
     4,448 
93 
150∼500
휴양형기정
65,998.9
1.5
      138 
       348 
53 
500
공동주택기정
2,757,710.9
64.0
(100.0)
45,427 
113,148
410
저층
기정
262,430.2
6.1
(9.5)
    1,537 
     3,873 
148 
중층
기정
708,414.6
16.4
(25.7)
   10,003 
    25,205 
355 
고층
기정
1,786,866.1
41.5
(64.8)
   33,887 
84,070 
470 
주상복합기정
136,733.8
3.2
  2,767 
   6,973 
510 
유보지
기정
-
-
-
    959 
   2,417 
　
▷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ㅇ 광역접근체계【변경 없음】
ㅇ 신호교차로 및 가감속차로【변경 없음】
ㅇ 가로망계획【변경 없음】
ㅇ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계획【변경 없음】
ㅇ 도로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51,794.6㎡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51,174.4㎡
ㅇ 주차장 계획【변경 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ㅇ 학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학교시설
기정
24개소
403,528.7
변경
24개소
403,519.7
확정측량결과 반영
ㅇ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ㅇ 의료시설【변경 없음】
ㅇ 공공청사【변경 없음】
ㅇ 문화시설【변경 없음】
ㅇ 도서관【변경 없음】
ㅇ 경로당【변경 없음】
ㅇ 주유소【변경 없음】
ㅇ 종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종교시설
기정
15개소
22,053.1
변경
15개소
21,920.6
확정측량결과 반영
ㅇ 검문소【변경 없음】
ㅇ 구립종합운동장【변경 없음】
ㅇ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봉안당(메모리얼파크)【변경 없음】
ㅇ 통신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ㅇ 청소년수련시설【변경 없음】
ㅇ 복합공공시설【변경 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없음】
나. 우·오수계획【변경 없음】
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변경 없음】
라.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변경 없음】
마. 도로관리차량보관소【변경 없음】
바.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변경 없음】
사. 송유시설 부지【변경 없음】
아. 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공원
〇 근린공원 : 38개소(3,989,478.0㎡)
〇 체육공원 : 2개소(89,610.8㎡)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〇 소공원 : 25개소(46,682.3㎡)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근린공원 : 38개소(3,989,501.0㎡)
〇 체육공원 : 2개소(89,610.8㎡)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59.9㎡)
〇 소공원 : 25개소(46,682.3㎡)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지
〇 완충녹지 : 66개소(902,686.4㎡)
〇 경관녹지 : 6개소(421,431.2㎡)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〇 완충녹지 : 66개소(902,612.3㎡)
〇 경관녹지 : 6개소(421,227.1㎡)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073.0㎡)
자. 기타 기반시설【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광장
〇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〇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54.6㎡)
공공공지〇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〇 공공공지 : 19개소(42,131.2㎡)
13.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 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 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 없음】
21. 방재계획【변경 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변경】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변경】: 붙임1
Ⅱ.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3. 8. 11 ~ 2022. 12. 31
    - 변경 : 2003. 8. 11 ~ 2023. 12. 31
○ 확정측량성과 반영
○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공사기간 연장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당초)
시행기간(변경)
면적(㎡)
증감 (㎡)
비고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2년 까지
2023년 까지
6,676,873.9 
-
변경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라.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아.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자.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카.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타.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파. 학교(유치원)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유치원
기정
6개소
9,571.1
변경
6개소
9,562.1
확정측량결과 반영
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로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51,794.6㎡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8개노선(2,942,057.0㎡)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51,174.4㎡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차고지
변경없음
광장
〇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69.5㎡)
〇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54.6㎡)
공원
〇 근린공원 : 38개소(3,989,478.0㎡)
〇 체육공원 : 2개소(89,610.8㎡)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67.1㎡)
〇 소공원 : 25개소(46,682.3㎡)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근린공원 : 38개소(3,989,501.0㎡)
〇 체육공원 : 2개소(89,610.8㎡)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59.9㎡)
〇 소공원 : 25개소(46,682.3㎡)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지
〇 완충녹지 : 66개소(902,686.4㎡)
〇 경관녹지 : 6개소(421,431.2㎡)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11.1㎡)
〇 완충녹지 : 66개소(902,612.3㎡)
〇 경관녹지 : 6개소(421,227.1㎡)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073.0㎡)
공공공지
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가스공급시설
변경없음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변경없음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시장
변경없음
공공청사
변경없음
학   교
변경없음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빗물펌프장
변경없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기간(당초)
시행기간(변경)
면적(㎡)
증감 (㎡)
비고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4,159.5
-
변경없음
2단계
-
-
6,609,015.7
-
변경없음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396,610.4
-
변경없음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443,992.1
-
변경없음
2-4단계
2019년 까지
2019년 까지
602,557.1
-
변경없음
3단계
2022년 까지
2023년 까지
6,676,873.9
-
변경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2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
경】: 붙임3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
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
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이 승 우
8. 위치도·실시계획평면도 (S=1/10,000)【변경 없음】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없음】
11.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근거 규정 : 변경없음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 변경없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 변경없음
라. 처분 및 투기방지대책: 변경없음
마.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바.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 변경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합     계
19,300.049.1
-
-
-
-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기정
4,288,362.7
-
-
-
-
변경
4,287,060.1
단독
주택
용지
소계
기정
1,414,345.8
2007
실수요자
-
-
변경
1,415,423.0
일반형
(주거전용)
870,967.7
추첨
감정가격
일반형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블럭형
기정
477,379.2
추첨 혹은 
설계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경
478,456.4
휴양형
65,998.9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가격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 이주대책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 협의양도인 : 수의계약,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공동
주택
용지
소계
2,757,710.9
-
-
-
-
60㎡이하
60-85㎡
85㎡초과
2007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신설)
국가ㆍ지자체ㆍLH
지방공사 등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
사업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인천지역소재업체
추첨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임대, 국민임대주택용지
  : 추첨 또는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113,926.2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산업
시설
용지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내
320,334.3
2020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기준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외
167,379.7
2008
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국가ㆍ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24,432.8
-
-
-
-
상업시설용지
479,614.9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생활대책대상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기준면적 초과 : 평균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감정가격 
업무시설용지
97,535.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유통업무시설용지
10,548.5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상복합용지
136,733.8
2007
실수요자
주거부분: 감정가격 
상업부분: 낙찰가격
관광휴게및숙박시설
215,36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및업무시설
135,335.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기정
10,917,132.4
-
-
-
-
변경
10,916,055.2
학
교
시
설
계
기정
403,587.2
-
-
-
-
변경
403,519.7
유치원
기정
9,571.1
2009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9,562.1
초등학교
100,283.5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중학교
60,263.7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합시추
점)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고등학교
147,822.4
2009
외국인학교
85,588.0
2009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설립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종교시설용지
기정
22,053.1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21,920.6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전소
6,519.7 
2007
한국전력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138,122.3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공공청사
213,647.0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사회복지시설
10,040.2 
2008
국가, 지자체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체육시설용지
88,210.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2,259.2
2007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또는 
평균낙찰가
종합의료시설
110,139.0
200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의료법인) 
  :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또는 감정가격
문화시설
67,580.2 
2008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복합터미널
23,513.8 
200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여객자동차
차고지
12,565.1
2009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시장용지
1,548.8
2009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창고시설용지
1,001.4
2009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의계약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실수요자
제한경쟁입
찰
낙찰가격
통신시설용지
1,361.1
2011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공공
시설
용지
정압기
96.0
2008
도시가스
설치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송유시설용지
518.0
2012
기존시설
이용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원
기정
4,328,038.2
준
공
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경
4,328,054.0
녹지
기정
1,551,228.7
변경
1,550,912.3
공공공지
42,131.2
광장
기정
547,245.4
변경
547,230.5
배수지
12,705.1 
오수중계펌프장
2,340.9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집하
시설중앙집하장
10,499.9 
지하차도관리
사무소
1,941.7 
군사시설용지
8,402.0
도로
기정
3,213,954.2
변경
3,213,334.0
가압장
2,544.9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유 보 지
2,532,087.0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서(변경)【변경 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변경 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해당 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
가 업자의 감정평가서【해당 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
【변경 없음】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83), 한국토지주택공
사 영종단지사업부(032-717- 4317, 4305)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김 현 준
변경
이 한 준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32
이 승 우
4.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5. 주요유치업종【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없음】
: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시행기간
2003. 8. 11 ~ 2022. 12. 31. 
2003. 8. 11 ~ 2023. 12. 31. 
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 없음】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없음】
라.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 없음】
마.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해당 없음】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붙임 2>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9,300,049.1
-
19,300,049.1
1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8,133,552.9
-
8,134,750.3 
42.1
42.1
제2종전용주거지역
1,687,449.9
증) 686.2
1,688,136.1 
8.7
8.7
제1종일반주거지역
1,495,004.0
증) 526.1
1,495,530.1 
7.7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0,636.7
-
1,880,636.7 
9.7
9.7
제3종일반주거지역
2,194,907.3
-
2,194,907.3 
11.4
11.4
준주거지역
875,555.0
감) 14.9
875,540.1 
4.5
4.5
상업
지역
소  계
1,929,349.3
-
1,929,349.3 
10.0
10.0
중심상업지역
589,607.7
-
589,607.7 
3.1
3.1
일반상업지역
1,339,741.6
-
1,339,741.6 
6.9
6.9
공업
지역
소  계
3,416,412.1
-
3,416,412.1 
17.7
17.7
준공업지역
3,416,412.1
-
3,416,412.1 
17.7
17.7
녹지
지역
소  계
5,820,734.8
감) 1,197.4
5,819,537.4 
30.2
30.2
자연녹지지역
5,820,734.8
감) 1,197.4
5,819,537.4 
30.2
30.2
나. 용도지구 결정 【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1) 교통시설【변경 없음】
   ①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 계
기정757 165,706.7 3,213,954.2 
202 56,167.0 957,954.3 243 47,236.7 675,030.0 312 62,034.0 1,529,175.3 
변경757 165,706.7 3,213,334.0
202 56,167.0 957,954.3 243 47,236.7 675,030.0 312 62,034.0 1,529,175.3 
자동차
전  용
도  로
소계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광로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일반
도로
소계기정448 144,329.0 2,942,057.0 
146 49,347.0 869,820.9 215 44,882.0 635,348.2 
87 50,100.0 1,436,887.9 
광로기정
7 
21,644.0 896,162.0 
0 
0.0 
0.0 
0 
0.0 
0.0 
7 21,644.0 896,162.0 
대로기정
41 
27,360.0 724,721.4 
5 1,546.0 66,618.8 
11 7,756.0 242,294.6 
25 18,058.0 415,808.0 
중로기정126 
51,492.0 926,158.4 
53 29,090.0 615,953.1 
39 12,736.0 189,246.6 
34 
9,666.0 120,958.7 
소로기정274 
43,833.0 395,015.2 
88 18,711.0 187,249.0 165 24,390.0 203,807.0 
21 
732.0 
3,959.2 
특수
도로
소계기정308 
19,062.7 185,702.6 
56 6,820.0 88,133.4 
28 2,623.7 39,681.8 224 
9,619.0 57,887.4 
대로기정
2 
312.0 
9,360.0 
-
-
-
2 
312.0 9,360.0 
-
-
-
중로기정
33 
3,772.0 68,194.3 
15 2,172.0 41,096.0 
14 1,269.0 22,362.8 
4 
331.0 
4,735.5 
소로기정273 
14,978.7 108,148.3 
41 4,648.0 47,037.4 
12 1,042.7 7,959.0 220 
9,288.0 53,151.9 
가각 및
기타
기정
51,794.6
변경
51,174.4
② 광로【변경 없음】
   ③ 중로【변경 없음】
   ④ 소로【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1
4
10
국지도로931 종로2-512-
1
단독주택지 
운서동산539도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436m),
3단계
(495m)
변경소로
1
4
10
국지도로931 종로2-512-
1
단독주택지 
운서동산539도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2-2단계
(436m),
3단계
(495m)
선형변경
기정소로
1
15
10
국지도로616
중로1-517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변경소로
1
15
10
국지도로616
중로1-517 중로1-517-1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기정소로
2
161
8
국지도로325 중로1-54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변경소로
2
161
8
국지도로325 중로1-544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기정소로
2
169
8
국지도로139
중로1-544
경관녹지3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3단계
변경소로
2
169
8
국지도로139
중로1-544
경관녹지3
일반도로
지고09-278호
(2009.12.2)
3단계
선형변경
   
   ㅇ 보행자도로 (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21
6
특수도로
79
중로1-544-1
경관녹지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변경소로
3
21
6
특수도로
79
중로1-544-1
경관녹지6
보행자
전용도로
재고07-58호
(2007.11.6)
3단계
선형변경
⑤ 주차장【변경 없음】
   ⑥ 지하공공보도【변경 없음】
   ⑦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변경】
    ㅇ 광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 변경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547,245.4
감) 14.9
547,230.5
-
-
교통
광장소계
-
-
-
-
426,075.9
-
426,075.9
-
-
일반
광장
소계
-
-
-
-
121,169.5
감) 14.9
121,154.6
-
-
변경
16
광장
일반광장
중산동 
1959-4공 일원
15,455.0
감) 14.9
15,440.1
인천경제청고
2015-343호
(15.12.30)
3단계
   ② 공원【변경】
    ㅇ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변경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4,328,038.2
증) 15.8 4,328,054.0
-
-
근
린
공
원
소계
-
-
-
-
3,989,478.0
증) 23.0 3,989,501.0
-
-
변경
506
공원
제506호
근린공원
운남동 967-2공 
일원
1,774,603.2
증) 23.0 1,774,626.2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2-2단계
3단계
어
린
이
공
원
소계
-
-
-
-
102,267.1
감) 7.2
102,259.9
-
변경
15
공원
제15호
어린이공원
운서동 3078-4공
일원
1,835.0
감) 7.2
1,827.8 재고06-53호
(06.12.5)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