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53호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붙임:고양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양시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
변경       1                               121.994     감)0.807     121.187
             개발제한구역          덕양구 지축동                                        택지개발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으로 반영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에 택지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고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도(1/5,000)는 지형도면은 고양시청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8-38호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5항,                         제100조의32 제2항 제3호, 제
 100조의32 제4항, 제100조의33 제3항, 제100조의34 제2항, 제100조의35 제2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된 유가환급금의 신청·결정·지급·경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유가환급금의 신청】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제3항 본문의 ‘환급신청서’는 원
 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말한다.

                                         734
⊙아산시고시제2008-14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 지정 결정 고시합니다.




                                                                                                                                   제16848호
               2008년 10월 6일
                                 아     산   시   장
      1. 재 지정 결정현황
                                                                                                                          (단위:㎡)

                                 보안림 지정 현황
                                                                           재   지   정
              위                  치                                                              재   지   정     사   유
                                                                           면       적
                                               종    류         지 정 면 적
       읍, 면        리        지          번




                                                                                                                                   관
                                                                                        저수지 만수위 1천미터이내 지역으로 수원함양 보호
       염치         동정       산1-2외 814필지 제1종 수원함양               14,234,312   13,121,894
                                                                                        를 위하여 재지정
166




      2. 해제결정 연월일:2008년 9월 22일
      재지정결정 필지별 조서




                                                                                                                                   보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염치       동정       산1-2       10,314    10,314     10,314 석정리 238번지                        신성섭




                                                                                                                                   2008. 10. 6. (월요일)
                                                                                                                  위하여 재지정

                                                                                                    주식회사훼미리
      아산      염치       동정       산2-2        5,256     5,256      5,256 염치읍 동정리 23-6번지                                     〃
                                                                                                       랜드

      아산      염치       동정       산3-2       15,669    15,669     15,669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4-66 2층 마호          심언선               〃


      아산      염치       동정       산4-2       26,380    26,380     26,38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8-5                 오상근               〃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제16848호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염치    동정       산5-2        6,744     6,744    6,744 석정리 285                    심언겸외 3인
                                                                                                      위하여 재지정
                                                                                          청송심씨승토랑
      아산   염치    동정       산6-2       39,471    39,471   39,471 석정리 257                                     〃
                                                                                            공파종중

      아산   염치    동정       산6-9       13,388    13,388   13,388 석정리 257                    청송심씨종중           〃


      아산   염치    동정       산7-1         400       400      400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546                 김진영          〃




                                                                                                                   관
      아산   염치    동정       8-14        2,946     2,946    2,946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546                김진영          〃
167




      아산   염치    동정       8-15        1,246     1,246    1,246 보령군 웅천면 독산리 546                김진영          〃




                                                                                                                   보
      아산   염치    동정       산7-5       11,308    11,308   11,308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


      아산   염치    동정       3-24         121       121      121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




                                                                                                                   2008. 10. 6. (월요일)
      아산   염치    동정       3-33        1,725     1,725    1,725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


      아산   염치    동정       3-34         277       277      277 영인면 아산리 33                      이인선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396-1
      아산   염치    동정       산7-6       16,860    16,860   16,860                            박종선외 8인          〃
                                                                 현대아파트 8-1204

      아산   염치    동정       3-18         309       309      309 아산시 온천동 214                     박영복          〃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제16848호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염치    동정       3-19         235       235      235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위하여 재지정
                                                                 아산시 권곡동 536-3 상원주택 가동
      아산   염치    동정       3-23        9,558     9,558    9,558                            강천옥외 2인          〃
                                                                 102호

      아산   염치    동정       3-30        1,532     1,532    1,532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


      아산   염치    동정       3-31        1,364     1,364    1,364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




                                                                                                                   관
      아산   염치    동정       3-38         288       288      288 아산시 실옥동 206                     정선조          〃
168




      아산   염치    동정        산8        20,231    20,231   20,231 인천시 서구 신현동 292-9               이일환          〃




                                                                                                                   보
      아산   염치    동정        산9        46,963    46,963   46,963 천안시 쌍용 동 1490                  오복녀          〃


      아산   염치    동정       산9-1        1,674     1,674    1,674 아사시 염치읍 동정리 23-6               전봉두          〃

                                                                 서울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50




                                                                                                                   2008. 10. 6. (월요일)
      아산   염치    동정       10-11      13,852    13,852   13,852                                김유선          〃
                                                                 시범A 22동 43호

      아산   염치    동정       산12-1       1,847     1,847    1,847 서울 종로구 낙원동 9                   박성수          〃


      아산   염치    동정       산12-2       3,286     3,286    3,286 서울 종로구 낙원동 9                   박성수          〃


      아산   염치    동정       산12-3       1,949     1,949    1,94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2         문영근외 2인          〃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제16848호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염치    동정       산42       57,818    57,818   22,843 선장면 군덕리 184                 김차회외 1인
                                                                                                      위하여 재지정

      아산   염치    동정       산44-1     35,670    35,670   35,670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4-230              임충순          〃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4-230 1층
      아산   염치    동정       산44-2     22,597    22,597   22,597                             임충순 외 1인         〃
                                                                제1호

      아산   염치    동정       산44-3     32,278    32,278   32,278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4-230              임충순          〃




                                                                                                                   관
      아산   염치    동정       산45       13,388     3,388    3,388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264             임동근외 2인          〃
172




      아산   염치    동정       산46       27,074    14,074   14,074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윤용산          〃




                                                                                                                   보
      아산   염치    동정       산47-1     40,227    38,227   38,227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산16-1               정영임          〃


                                                                                          온양정씨색자공
      아산   염치    동정       산47-4     28,066    28,066   28,066 아산시 모종동 552-17              사세손광형공파          〃
                                                                                            종문회




                                                                                                                   2008. 10. 6. (월요일)
      아산   염치    동정   산47-10         7,736     7,736    7,736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7-34               최공식          〃

                                                                                          풍천임씨대흥공
      아산   염치    동정       산50-1     85,686    85,686   85,686 염치면 쌍죽리 114                                  〃
                                                                                            기파종중

                                                                                          온양농지개량조
      아산   염치    동정       산50-3     15,273    15,273   15,273 아산시 모종동 461-2                                〃
                                                                                             합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제16848호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순흥안씨문숙공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음봉    동천       산50       69,917    69,917   51,998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산88
                                                                                           파아산종중  위하여 재지정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59
      아산   음봉    동천       산51        9,124     9,124    9,124                                 남덕우         〃
                                                                만현마을 1단지 롯대@ 108-1602

      아산   음봉    동천       산52       16,066    16,066   16,066 서울시 중 충무로 4가 148-3번지            남상만         〃


      아산   음봉    동천       산53       25,884    25,884   25,884 서울시 중 충무로 4가 148-3번지            남상만         〃




                                                                                                                  관
      아산   음봉    동천       산54-1     17,530    17,530   17,530 충남 온양시 온천동 1-9번지                이정득         〃
174




      아산   음봉    동천       산54-2       992       992      992 춘천시 효자동 497번지                    차순구         〃

                                                                                          전주이씨안읍부




                                                                                                                  보
      아산   음봉    동천       산54-3     30,623    30,623   30,623 아산시 영인면 창용리 198                             〃
                                                                                          수공파아산종회

      아산   음봉    동천       산55       14,182    14,182   14,182 충남 음봉면 동천리 178번지                남영우         〃




                                                                                                                  2008. 10. 6. (월요일)
      아산   음봉    동천       산56-1     14,479    14,479   14,479 충남 음봉면 동천리 178번지                남상혁         〃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48
      아산   음봉    동천       산56-2      3,769     3,769    3,769                                 이정묵         〃
                                                                현대@206-605

      아산   음봉    동천       산57       16,860    16,860   16,860 아산시 실옥동 206                     천기화         〃


      아산   음봉    동천       산58       11,107    11,107   11,107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49번지            이우훈         〃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제16848호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음봉    동천       산59          4,860     4,860    4,860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249번지            이우훈
                                                                                                        위하여 재지정

      아산   음봉    동천       산60          5,950     5,950    5,9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1-892번지            문영근          〃


      아산   송악    동화       산1-1        81,793    81,793   81,793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5                  조진형          〃


      아산   송악    동화       산1-5          298       298       298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5                  조진형          〃




                                                                                                                     관
      아산   송악    동화       산1-6          298       298       298 서울 종로구 혜화동 105                  조진형          〃
175




                                                                                            진주강씨진사공
      아산   송악    동화       산2-1                 208,819   208,819 송악면 동화리 692-2                               〃
                                     208,819                                                 파휘세린문중
                                                                                            진주강씨진사공




                                                                                                                     보
      아산   송악    동화       산2-11       54,249    54,249   54,249 송악면 동화리 692-2                                〃
                                                                                             파휘세린문중

      아산   송악    동화        4-1        25,245    25,245   25,245 송악면 동화리 524                 전판경 외 2인         〃




                                                                                                                     2008. 10. 6. (월요일)
      아산   송악    동화        산4         54,843    54,843   54,843 서울 용산구 도원동 15-147               신완균          〃


      아산   송악    동화        산5         42,050    34,350   22,064 송악면 동화리 524                     전판경          〃


      아산   송악    동화        산6         49,091    49,091   49,091 아산시 실옥동 17-58                   최보현          〃

                                                                                            진주강씨진사공
      아산   송악    동화       산7-1        66,299    66,299   66,299 송악면 동화리 692-1                                〃
                                                                                             파휘세린문중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       재 지정
                                                                                                        사       유




                                                                                                                    제16848호
                                     (㎡)      면 적       면  적
      시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기능을
      아산   송악    동화       산30-1      33,155    33,155   33,155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1071-2              조달순
                                                                                                       위하여 재지정

      아산   송악    동화       산31         4,959     4,959    4,959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636                 강영식          〃


      아산   송악    동화       산32         4,364     4,364    4,364 천안시 봉명동 67-38                   임기호          〃


      아산   송악    동화       315-1      23,164    23,164   23,164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238                 이종칠          〃




                                                                                                                    관
      아산   송악    동화       315-2       1,157     1,157    1,157 인주면 문방리 27                      남관우          〃
177




                                                                 아산시 풍기동 229-71
      아산   송악    동화       산34-1       3,306     3,306    3,306                                 조중자          〃
                                                                 주은@ 111-205




                                                                                                                    보
      아산   송악    동화       산34-2        340       340       340 아산시 장존동 571                     채수학          〃


      아산   송악    동화       산36        34,050    34,050   34,050 서울 강남구 방배동 802-7            홍승찬외 1인          〃

                                                                                           인동장씨태상경




                                                                                                                    2008. 10. 6. (월요일)
      아산   송악    동화       산36-3      64,592    64,592   64,592 아산시 신동 328-6                                 〃
                                                                                           손풍덕공파종중

      아산   송악    동화       산37        20,628    20,628   20,628 배방면 신흥리 328-1                   신의식          〃

                                                                                           진주강씨진사공
      아산   송악    동화       산38-1               237,000   146,206 송악면 동화리 692-1                               〃
                                    297,421                                                 파휘세린문중

      아산   송악    동화       산39        10,114    10,114   10,114 서울 구로구 오류동 203-30           이천복외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