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58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호산항
방사제등대
N 37-10-29.9
E 125-20-42.1
Fl G 5s
14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10.7
항해
원조
광달거리변경
후
9
2
전
노곡항
방파제등대
N 37-11-59.3
E 129-20-43.1
Fl R 6s
12
8
홍사각
철탑조
6.4
2020.
10.7
항해
원조
광달거리변경
후
9
3
전
임원항
남방파제등대
N 37-13-31.7
E 129-20-37.0
Fl G 6s
13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10.7
항해
원조
광달거리변경
후
9
4
전
갈남항
동방파제등대
N 37-16-52.5
E 129-19-40.0
Fl G 4s
16
8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10.7
항해
원조
광달거리변경
후
9
5
전
초곡항
방파제등대
N 37-18-42.0
E 129-17-32.3
Fl G 5s
18
8
백원형
콘크리트조
9.2
2020.
10.7
항해
원조
광달거리변경
후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0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4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사장(무주지사장)
나. 주소: 전북무주군무주읍죽향로31-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6본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방우리435번지
나. 면적:
0.64 ㎡
6. 점용기간: 2020. 10. 6.∼2025. 10. 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호산항방사제등대등63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0월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0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변경허가일)
                                          한국공항공사
  2020. 10. 7   33-2020-10-0000011                           항공국
                                          서울지역본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20-10-00000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김포국제공항 내)                   공항김포비행검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23.15 MHz, 123.35 MHz    6K00A3EJN    6 kHz     5 W     1장치
 33-2020-10-0000011   123.15 MHz, 123.35 MHz    6K00A3EJN    6 kHz     5 W     2장치
                      123.15 MHz, 123.35 MHz    6K00A3EJN    6 kHz     5 W     3장치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21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 고

  2020. 8. 20    31-2020-10-000000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안국


                                           63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VTS
 31-2020-10-0000001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352-1
                                                                           영흥내리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대역폭     공급전력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600 MHz, 156.700 MHz
                        156.800 MHz, 157.375 MHz
 31-2020-10-0000001            157.425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0-1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2016. 09. 13.
                  31-1983-10-0001889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2020.10.07.)
  2018. 10. 08.
                  31-2000-40-0000002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항무속초)
  (2020.10.07.)
  2018. 10. 08.
                  31-2003-40-0000002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
  (2020.10.07.)
  2019. 10. 14.
                  31-2010-40-0000002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항무주문진             주파수 추가
  (2020.10.07.)
  2020. 09. 16.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묵호등대
                  31-2011-40-0000003
  (2020.10.07.)                                     레이다
  2020. 09. 16.
                  31-2011-40-0000004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동해VTS 옥계 레이다
  (2020.10.07.)
  2018. 10. 08.
                  31-2013-40-0000001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VTS 원덕
  (2020.10.07.)

                                              64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춘천 신동 팔미교차로 외 1개소 수해상습지 및 도로보수공사〉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25-5
                    -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601-1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유지관리,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ㅇ 해당사항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ㅇ 해당사항 없음
   해제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6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춘천 신동 팔미교차로 외 1개소 수해상습지 및 도로보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34) 및 춘천시 도시계획과(☎
   033-250-343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5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사업장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사업장

  사업장 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두산인프라코어㈜          손동연, 고석범      인천시 동구 인중로 489(화수동           032-211-3664

                                    68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노후화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안정화(복선화)를 통해 단수방지 및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섬진강댐(동진강)
  나. 시 설 용 량 : 90천㎥/일(목표년도 기준)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주요 시설물 개요                                비 고
                      L = 21.4㎞ (D700~600㎜)
      관로              - 도수관로 4.3㎞(D700㎜)
                      - 송수관로 17.1㎞(D700~6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                                                     162,651.0
   도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31,809.0
   송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130,842.0

 6. 급수구역 : 전북 정읍시 일원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20년 12월
                  (변경) 2013년 ~ 2021년      6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기존 고시문
  과 동일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063-281-1167, 116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25-5                    국도46호선 춘천 신동 팔
 당초                                                      0.27   춘천시
          일반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601-1                    미교차로 외 1개소
               국도46호선                                           서면
          국도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25-5                    수해상습지 및 도로보 추가
 변경                                                      0.27   안보리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601-1                    수공사                편입

                                           66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 제정이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
 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나.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안 제4조)
  산출업무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5조)
  1)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2) 금융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
    관에 대해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서류 제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라. 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
    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
    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
    검과 점검 결과 공시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제9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사.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안 제12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에 관한 안내,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
  는 금융 계약에 대한 안내,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조치명령권(안 제14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
  선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요지표 산출업
  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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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권한의 위탁(안 제17조)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수리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정부서울청사 16층)
  - 전자우편 : kenyoon@korea.kr
  - 팩스 : (02) 2100 - 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전화 (02)2100-2852, 팩스 (02)2100-28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8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
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경기지역

  방송사명               ㈜새빛넷                  대표자            최한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1~4리, 진벌1~2리,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2016.1.7.~2021.1.6.
             부평1~3리, 부평5~6리, 장현3리
                      일원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0,000원               SO사업자 현황    ㈜딜라이브경동케이블티브이


  방송사명            ㈜미금유선방송                   대표자              박상찬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2016.2.3.~2021.2.2.
               호평동, 양정동, 일패동 일원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비용       월수신료    4,400원
             이전비    15,000원              SO사업자 현황     ㈜딜라이브경동케이블티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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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20-30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중등교육
 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헌
 법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마551)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인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선거운동기
 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ehs2008@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303호
  군형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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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
 의 정치단체’의 개념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결정
 2018헌마551) 취지에 비추어 「군형법」은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이 요
 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나,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라는 개념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군형법」 제94조 중 ‘정치단체’의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따른 정당, 창
 당위원회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로 명확히 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9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법｣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
 정기관의 범위, 행정사 연수교육 관련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명확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어학검정시험 종류 다양화 등 제도 개
 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사업무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기관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 하고, 파견, 직무대리, 교
  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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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 전남지역

  방송사명                현대유선방송사               대표자              장관호


  방송구역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6.1.11.~2021.1.10.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엘지헬로비전호남방송
             이전비   15,000원                SO사업자 현황

＀ 충북지역

  방송사명                양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유성민


  방송구역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허가유효기간      2016.1.13.~2021.1.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비용       월수신료   4,000원                           ㈜현대에이치씨엔 충북방송
             이전비   20,000원                SO사업자 현황


  방송사명                심천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동만

  방송구역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허가유효기간      2016.1.14.~2021.1.1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비용       월수신료   4,000원                           ㈜현대에이치씨엔 충북방송
             이전비   15,000원                SO사업자 현황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10.14.~10.27.)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44-202-6038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skim08@korea.kr, 044-202-6547
5. 기타
o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접수 또는 신분이 확
  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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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4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 모집목적 :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 변경사항(사용기간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020.8.19.          ~2021.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5호
 관보 제19850호(2020. 10. 7.)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
  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 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안 제24조제1호나목 개정, 제24조제1호다목 삭제)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
   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
   을 9%로 상향 조정(안 [별표2]제7호나목 및 [별표4]제7호나목 개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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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23조제6항 신설)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업무신고 이후 매 2년마다 16시간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및 업무신고 등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9 신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 기재사항, 설립등기 절차, 업무신고 기준, 해산신고, 설립인
   가 취소절차, 준용규정 등 명시
  라.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법 규정(안 제23조의8 신설)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하여 보험 가입 또는 공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ㆍ운영 및 의무가입(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제24조제2항 신설)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에 대한행정사회 가입 여부를 반영하고, 대한행정사회 총회 개최시에는 결
   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행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개정)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가 5종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법에서 명시된 행정관계
    법령 등에 대한 상담･자문 업무를 동일하게 명시함
  사. 행정사 실무교육 관련 공고기간 등 완화(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교육 실시 6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공고토록 한 기간을 30일 전까지로,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기간을 10일 전까지로 완화
  아.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어학검정 종류 확대(안 별표 2 개정)
   영어(아이엘츠(IELTS)),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스페인어(델레(DELE)), 프랑스어(델프/달
   프(DELF/DALF)), 독일어(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itifi-kat)), 러시아어(토르플(TORFL))
   시험 추가
  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행정사법의 용어 변경, 기타 제도개선 등 반영
   1) 자격시험 과목 중 법률명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개정)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안 별표 2 개정)
   3)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을 업무 담당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지정(안 제4조
     제2항 개정)
   4)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안 제3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호, 별표 1 개
     정)
   5) 행정사 업무신고 및 실무교육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장에 특별자치시
     장 포함(안 제20조제2항, 제25조 개정)
   6)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변경(안 제4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 개정)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 해촉기준 마련(안 제4조제5
     항 신설)
   8)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서류제출 규정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각 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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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likeclock@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0,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3호
                                주민 감사청구 내용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
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전광역시의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위법성과 공
   익침해 여부 감사를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필요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김명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75호, 207-304
3. 청구 이유
 ○ 대전광역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악취 등
   주민불편 등의 사유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고, KDI로부터 민간투자 적격 및 사업타당성 인정을
   받았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대전광역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현저한 폭리를 제공하면서 공공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을 민
   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사무처리일 뿐 아니라, 잘못
   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
   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과의 소통·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므로
 ○ 대전광역시의 위법하고 공익을 침해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감
  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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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서 주민수 : 233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10. 14. ~ 10. 27.(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별관 829호), 대전광역시 민원
      실, 대전광역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대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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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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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4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 모집목적: 국내외취약계층지원및위급상황구호를위한재원마련
3 . 변경사항(사용기간연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기간
~2020.8.19.
~2021.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5호
관보제19850호(2020. 10. 7.)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0호(「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는재공고예정으로취소함을공고합니다.
2020년10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6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10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중소업체보호및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전기･정보통신등기타공사의지역제
한입찰대상금액한도를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요청한경우의입
찰참가자격제한기간및과징금부과율을상향하며, 일본식용어와부정확한조문등을정비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등기타공사지역제한입찰대상금액상향
- 기타공사의지역제한입찰대상금액을전문공사금액기준과같도록기존5억미만에서10억
미만으로상향(안제24조제1호나목개정, 제24조제1호다목삭제)
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및과징금부과율조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른부정
당업자에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5개월이상7개월미만으로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
을9%로상향조정(안[별표2]제7호나목및[별표4]제7호나목개정)
다. 일본식용어및부정확한조문등정비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galleta0611@korea.kr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6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를 탄력적으
 로 정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행성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곤란한
      경우 “국제회의 종류ㆍ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
      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자의 지원금 실적에 대한 보
      고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3일 이후 개최된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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