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제2-나-3호<경관,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문화재지정구역 : 7필지, 25,244㎡(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라.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남도 곡성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99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dongbu.jeonnam.go.kr / 전자메일 : lss629@korea.kr
    2) 전라남도 곡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60-8482 / 팩스 061-360-2707
     - 주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홈페이지 : www.gokseong.go.kr / 전자메일 : ejlee0130@korea.kr
붙임 : 「곡성 함허정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곡성 함허정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511,620
25,244
-
1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1016
임
7,277
4,648
심석기
광주광역시북구
2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1271
천
502,798
19,051
국(환경부)
-
3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1016-2
임
895
895 청송심씨도정공파
곡성종회
전라남도곡성군
4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1016-4
임
260
260
심석기
광주광역시북구
5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1016-5
천
21
21
국(환경부)
-
6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1016-6
천
73
73
국(환경부)
-
7
전라남도곡성군
입면제월리
285-2
천
296
296
국(환경부)
-
◉안산지청공고 제2023-85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김○남                     사회적기업 2차 반납
                                            신청서 접수
 (주)다수리         (경기 시흥시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 폐업 또는 법인 청산 및 해산이                       2023. 11. 6.
 (제2014-203호)   매화산단3길   제18조제1항제4호    아님에도 반납신청하여       (취소일부터 인증 제한기간 3년)
                                           반려하였으나, 2차 신청하여
                 1, 010호)                  인증취소)
○ 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3-65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19호(2023. 11. 07.)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3-646호(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그 밖의 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381, -73
                               ---------------------- - 문의부서 정정
   89, FAX : 044-201-7394,
                               ----------------------
   전자우편 : khj1105@korea.
                               ----------------------
   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8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지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문자 표준문안에 육하원칙을 준용하여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선 및 유관기관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 등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육하원칙에 맞게 수정([별표2], [별표3])
나. 재난문자 알림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별표1])
다. 지자체장의 대피명령시 긴급재난문자 송출([별표1])
라. DMB 재난문자 차단 근거 마련([별표1])
마. 운영책임자와 사용기관의 권한과 역할 명확화(제5조, 제7조, 제9∼10조)
바. 재난문자방송 송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송출판단회의 등 근거 마련(제12조,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3. 11. 2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안전
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 jylim81@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3-38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1. 공 고 명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 (한자) 昌寧 觀龍山 觀龍寺 一圓

   -   (영문)   Gwallyong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Gwallyongsan   Mountain,
              Changnyeong

  3)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0-2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배후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
   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
   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을 재현한 듯한 용선대와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이 보여주는 독
   특한 경관요소, 관룡사 내 보물 등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되어 인문학적 가
   치를 더해줌.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
                            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다.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녕군



 라. 문화재지정구역 : 25필지, 859,29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59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2)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5-530-1474 / 팩스 055-530-1470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군청길 1
   - 홈페이지 : www.cng.go.kr



붙임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계         -      -    1,341,569.57     859,294.95      -          -
      경상남도 창녕군
 1                289     전      2,011.15           2,011.15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                291     종      645.82             645.82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3                292     종      7,800.87           7,800.87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4                293     전      1,602.53           1,602.53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5                294     전      919.40             919.40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6                307     답       94.34              94.34     원**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7                308     답      673.54             673.54     원**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8                309     전      1,300.32           1,300.32   임**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9                1394    천    273,797.60       12,761.57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0               1423    도       97.19              97.19     국토부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1              290-1    전      410.87             410.87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2              290-2    답      330.60             330.60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3              290-3    전      892.73             892.73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4              290-4    답      209.23             209.23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5              291-1    전      375.47             375.47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6              291-2    전      739.84             739.84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7              308-1    도      302.29             302.29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8              산318     임    158,268.67       51,421.66      하**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19              산318-1   도      3,368.15           1,476.59   하**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0              산318-2   임      1,285.14           335.22     하**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1              산319     임      154.83             154.83      -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2              산320-1   임    230,988.52       230,988.51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23   경상남도 창녕군   산320-2   임    512,435.99       496,309.31     관룡사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4              산328   임   142,417.53   46,994.12   남지학원   -
      창녕읍 옥천리
     경상남도 창녕군
25              산392   구    446.94       446.94     극락암    -
     창녕읍 옥천리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3. 12. 4.(월) 09:3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19개 시설자(32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대림냉동     94-2018-71-0000218~223(6국)    대○전주501~506호    전주시 덕진구 매봉로     신고폐지
           94-2010-71-0000672
                                         삼○남원503호
           94-2010-70-0000222
                                         삼○남원501호                         허가취소
 (유)삼○산업   94-2010-70-0000228                             전북 남원시 사매면
                                         삼○남원504호                        (신고폐지)
           94-2013-71-000245~246(2국)
                                         삼○남원 504~505호
           총5국
           42-2017-50-0000418            700피○스호
   서○구                                                   전북 군산시 요죽3길     허가취소
           42-2021-70-0000029 총2국        재난해상700피○스호
   강○준     94-2013-70-0000180            ○준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여수길     허가취소
   장○민     94-2015-70-0000109            ○민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낙현길     허가취소
   최○경     94-2015-71-0001491~1492(2국)   ○경익산501~502      전북 익산시 무왕로     신고폐지
           41-2016-70-0000017            704해○호
   박○일                                                   전북 군산시 설림2길     허가취소
           42-2018-70-0000041 총2국        700번○호
   정○희     42-2019-70-0000022            703명○호           전북 군산시 수송동     허가취소
   이○수     42-2021-70-0000017            701금○2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이○근     94-2018-71-0000927            ○근전주501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신고폐지
           42-2018-20-0001225            357해○호
   이○수                                                    전북 군산시 나운동     허가취소
           41-2019-70-0000016 총2국        701구○호
   남○현     42-2016-50-0000298            700남○호           전북 군산시 수송동     허가취소
   임○정     42-2016-70-0000140            701만○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김○환     41-2016-70-0000002            700성○1호          전북 군산시 삼학동     허가취소
   표○금     42-2018-70-0000105            700해○호           전북 고창군 상하면     허가취소
   김○숙     42-2018-70-0000132            717영○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남○옥     42-2019-70-0000050            702금○호           전북 군산시 소룡동     허가취소
   이○용     42-2017-70-0000031            700주○호           전북 군산시 미룡동     허가취소
   이○경     42-2011-10-0000098            705영○호           전북 군산시 수송동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3.12.4.)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 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3-66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19호(2023. 11. 07.)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3-647호(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관한 법률 ----------------
0월 0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
                                 -------------------------
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 법률 명칭 정정
                                 -------------------------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 문의부서 정정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 : 044-201-7381, -73
                                    ----------------------
   89, FAX : 044-201-7349,
                                    ----------------------
   전자우편 : khj1105@korea.
                                    -.
   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17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2차 행정처분(업무정지) 철회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행정처분(2차) 철회 공고


1. 지정기관 : (사)한국해양레저연합회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번지
3. 대 표 자 : 김 인 학
4. 내     용 : 소속 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2차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 철회
5. 철회사유 : 지정기준 요건 충족 및 국민의 면허취득 편의 등 공익 고려

 소속 면제교육기관 명                소재지        철회일자                  비고

       부산기장 일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업무정지 기간
                                       '23.11.7.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동암해안길 55-1                ('23.10.11.~'24.1.10, 3개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19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효율성 제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교량의 기초상단면 또는 앵커블럭 등 그에 준하
는 위치의 감지기로 대체(안 제22조)
나. 계측기 대상 시설물 및 기관코드·계측시설코드 현행화 등(별표 1, 3, 8, 9, 14, 18, 21)
다. 지진 이벤트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정의 변경 및 정기점검 보고서 데이터 구조 항목 추가(별표 2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병기
하거나 원어를 병기(안 제2조 등)
   - 어려운 한자어: 강체기초(剛體基礎), 교축(橋軸), 타설(打設), 암반노두(巖盤露頭), 주경간(主徑間)
   - 외래어: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블럭(anchor block), 실드케이블(shield cable), 엠엠에
이(MMA: Minimum, Maximum, Average)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 12. 1.(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자연
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308호)
  - 전자우편 : lsw991@korea.kr   /  - 연락처 : (전화) 044-205-51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이 제출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
1항에 따라 승인하고,「같은법」제22조제3항「같은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전력사용량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13 일원 등
  다. 공사규모 : 태양광발전설비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울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232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업체명                                       처분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내용           근거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대지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주)더자주     101, 313호 (포정동, 중   (기술인 미보
2021-0061                                             (23.11.10.)   별표1 제2호
                             앙상가)             유)                      나목 2)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서구 서대구로2길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주)승후주택개발                       (기술인 미보
2015-0080                   69 (내당동)                  (23.11.10.)   별표1 제2호
                                              유)                      나목 2)

                         대구 수성구 희망로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주)신성엘리시안   172, 303호 (황금동, 대   (기술인 미보
2017-0028                                             (23.11.10.)   별표1 제2호
                             경빌딩)             유)                      나목 2)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북구 검단동로4길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주)아이컴스                        (기술인 미보
2022-0024                  16-4 (검단동)                 (23.11.10.)   별표1 제2호
                                              유)                      나목 2)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주)제이디씨    대구 수성구 들안로56길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기술인 미보
2021-0026     산업개발         28 (수성동3가)                 (23.11.10.)   별표1 제2호
                                              유)                      나목 2)

                        대구 중구 서성로 99,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주)태평씨에이치   상가동 303호(수창동,       (기술인 미보
2020-0047                                             (23.11.10.)   별표1 제2호
                          대구역센트럴자이)           유)                      나목 2)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주)에스디엔아이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등록말소         제18조 제1항
                                            (기술인 미보
2020-0065     컴퍼니        21, 809호(용산동)                (23.11.10.)   별표1 제2호
                                              유)                      나목 2)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3-33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보
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
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기기 성능검사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측량기기 성능검사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10. ∼ 2023. 11. 25.(16일간)
3. 공고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납부자명
주소
대상기기
과태료
납부기한
비
고
418-81-5****
(유)대상엔지니어링
전라북도군산시
조촌로69, 4층
레벨(D04***)
272,500
2023.11.23
중가산금포함
418-81-5****
(유)대상엔지니어링
전라북도군산시
조촌로69, 4층
토탈스테이션
(253***)
272,500
2023.11.23
중가산금포함
121-20-3****
정인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남동구
석정로461번길40,
201호
레벨(LEICA)
458,250
2023.11.29
중가산금포함
121-20-3****
정인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남동구
석정로461번길40,
201호
토탈스테이션
(TOPCON)
458,250
2023.11.29
중가산금포함
126-86-4****
㈜대명측량설계공
사
경기도광주시
중앙로307, 202호
레벨(UNIVERS
SAL)
152,750
2023.11.29
중가산금포함
126-86-4****
㈜대명측량설계공
사
경기도광주시
중앙로307, 202호
토탈스테이션
(SOUTH)
152,750
2023.11.29
중가산금포함
134-86-1****
（주）동이이엔씨
경기도시흥시
월곶해안로145, 1동
1205호
토탈스테이션
(GTS-701)
305,500
2023.11.29
중가산금포함
134-86-1****
（주）동이이엔씨
경기도시흥시
월곶해안로145, 1동
1205호
레벨(C330)
305,500
2023.11.29
중가산금포함
206-43-6****
삼환측량설계공사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서부로1093,
3층
토털스테이션
(zt20r)
335,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206-43-6****
삼환측량설계공사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서부로1093,
3층
레벨(AT-F6)
335,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613-81-7****
주식회사
영산엔지니어링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699-1,
2층
토털스테이션
(SET520K)
344,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613-81-7****
주식회사
영산엔지니어링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699-1,
2층
레벨(JOGGER
32)
344,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321-21-0****
상명측량설계
충청남도당진시
시청2로20, 203호
레벨(JOGGER
32)
344,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321-21-0****
상명측량설계
충청남도당진시
시청2로20, 203호
트랜싯
(ET-02F)
344,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141-02-9****
명성측량설계사
경기도파주시
조리읍두루봉로36
레벨(AT-G6)
344,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126-81-7****
(주)인텍기술
충청북도충주시
주덕읍신덕로1388
레벨(SOKKIA)
344,50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135-86-2****
네이쳐앤스페이스(
주)
경기도화성시
봉담읍와우안길
109, 102동203호
레벨(Standard)
377,500
2023.12.14
중가산금포함
512-86-0****
(주)원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소성로242 4층
레벨(FOIF)
191,750
2023.12.12
중가산금포함
131-11-8****
대림측량설계사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서로89, 202호
레벨(WORLD)
188,750
2023.12.14
중가산금포함
615-04-5****
정암토목설계사무
소
경상남도김해시
김해대로2299, 2층
레벨(SOKKIA)
377,500
2023.12.14
중가산금포함
615-04-5****
정암토목설계사무
소
경상남도김해시
김해대로2299, 2층
토탈스테이션
(SOKKIA)
377,500
2023.12.14
중가산금포함
608-81-3****
(주)대한토목기술단
경상남도의령군
의령읍의병로230
레벨(SOKKIA)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608-81-3****
(주)대한토목기술단
경상남도의령군
의령읍의병로230
토털스테이션
(SOUTH)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129-86-0****
（주）우대이엔피
경기도평택시
평택5로34번길49,
502호
레벨(SINCON)
377,500
2023.12.14
중가산금포함
129-86-0****
（주）우대이엔피
경기도평택시
평택5로34번길49,
502호
트랜싯
(SOKKIA)
377,500
2023.12.14
중가산금포함
229-81-0****
（주）신안기술단
경기도수원시
팔달구정조로643,
비동205호
레벨(TOPCON
)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142-04-4****
한별이엔지(E.N.G)
경기도용인시
기흥구금화로111,
1602호
레벨(WORLD)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142-04-4****
한별이엔지(E.N.G)
경기도용인시
기흥구금화로111,
1602호
토털스테이션
(PENTAX)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315-88-0****
(주)선광코퍼레이션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8-9,
401호
레벨(ZEUS)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315-88-0****
(주)선광코퍼레이션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8-9,
401호
토털스테이션
(FOIF)
383,500
2023.12.05
중가산금포함
445-54-0****
마홀측량엔지니어
링
경기도포천시
중앙로26
레벨(C32)
437,500
2023.11.22
중가산금포함
127-32-2****
중부측량
경기도연천군
연천읍연천로210
토탈스테이션
(LEICA)
615,75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는 납부기한 이내 우리원 기획정책과(031-210-2691)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
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로92,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691)
127-32-2****
중부측량
경기도연천군
연천읍연천로210
레벨(LEICA)
615,75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124-43-4****
대한토목측량종합
설계사무소
경기도화성시
주석로41, 2층
202호
토탈스테이션
(SOKKIA)
205,25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124-43-4****
대한토목측량종합
설계사무소
경기도화성시
주석로41, 2층
202호
레벨(SOSHO)
615,75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131-11-8****
대림측량설계사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서로89, 202호
토탈스테이션
(LEICA)
205,250
2023.11.30
중가산금포함
◉문화재청공고제2023-38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가치가 있다고 예고
된 1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현재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1963.1.21.
지정)
부안내소사동종
(扶安來蘇寺銅鍾)
1구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국보지정
예고(제2023-381호,
'23.10.31.)에따른
보물해제예고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04호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신항 남방파제(2-2공
구) 축조공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가. 명 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항만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 적 : 울산신항 남항지구(2단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남방파제
(2-2공구) 축조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다. 규 모 : 방파제 1,300m 등
   라. 기 간 : 2017. 07. 24. ～ 2023. 10. 16.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가. 지목 및 면적 : 제방 / 26,393.2㎡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2023. 10. 16.
◉과천시공고제2023-1288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 중인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과천시장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 공청회 개최
개최목적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 중인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에 대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1.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3. 11. 28.(화) 15:00 ~ 17:00
  ○ 장  소 : 과천시청 대강당
2.
주요내용 :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
  ○  계획명 : 2035 과천시 환경계획(안)
  ○  범  위 : 공감적 범위(과천시 전역), 시간적 범위(2021년 ~ 2035년)
  ○  내  용 : 환경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계획의 비전목표지표, 과천시 공간환경구조 구상,    부
분별 계획의 수립 등
4. 의견제출 : 과천시민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석이 어려우신 분
들은 아래 의견 제출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과천
시청 기후환경과(☎02-3677-2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11.28.(화) ~ 2023.12.8.(금) 18:00 까지
  ○  제출방법 : 과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의견제출서」양식에 따라 서면(과천시청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 제출 또는 전자문서(kge812@korea.kr)로 제출 
별지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