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인력양성
사업, 표준화사업 간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
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④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 활용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성과 중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활용이 
미흡한 기술의 확산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
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할 수 있다.
제41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
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결과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영 제3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
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료
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 및 수익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9조제4항에서 정하
는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으로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입금 확인증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출한 매출액 관련자료를 조사하
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5항단서 및 영 제39조제5항단서에서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현저한 경영 악화(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
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2. 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단서 및 영 제39조제5항단서에 따라서 해당 사실 여부의 조사 또
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장된 납부 기일 이후에도 기술료등납
부의무기관의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연장 및 재연장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 대상액 일부의 일시납부 등 연장 및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영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사유 조사 또는 제재처
분평가단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부도ㆍ폐업ㆍ법적조치를 통해서도 집행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
이 없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면제 
  2.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회생·파산 : 채무 상환 계획분을 제외한 금액의 면제 
  3.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4.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5.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이면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
을 2년 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감면 가능하며,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
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또는 해당 청년인력이 다른 정부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된 
기술료를 감면 없이 징수)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
    나. 직접 실시의 경우 : 과제종료일 후부터 최초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6. 그 외 장관이 정부납부기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9조에서 정하는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
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소프트웨어 
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영리기관
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다.
④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 보증 수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도래 등 제공된 보증 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대체보증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45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6조의 최종평가결과 “극히 불량”이 아닌 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도 서식으로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연구 및 기획평가관리비
  2. 정책연구과제
  3.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닿지 않는 과제
  4. 기타 장관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 보안) ① 장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ICT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징수 등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전문기관의 감사부서는 부정행위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감사부
서의 직원이 제보접수담당자가 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 사실 여부의 검증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
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판정결과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8조(제재처분 및 제재처분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이 제재처분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제재처
분의 내용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법 제33조제4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요청 사실을 통보하고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개최하여 제1항의 심의결과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이 재검토한 결과를 보고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및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납부 받은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
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유(경영악화는 기업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를 의미한다)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징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
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제재처분이 있을 경우 포괄적인 관리ㆍ감독책임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의 책임자에게 자체 징계를 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⑩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 대한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공개소프트웨어의 특례) ① 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관하여 제16조에 의한 과제기획을 실
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공개소프트웨어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수행된 사업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로 배포하는 경우 
영 제9조에서 정하는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격 및 목표, 사용된 공개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라이선스,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
는 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 결과를 배포할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선택해야 한다.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
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 평가ㆍ관리 운영예산)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 평가ㆍ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평가관리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평가관리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확정
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관리
비의 인건비, 직접비(인건비 제외), 간접비 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
된 평가관리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경비 등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관리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관리비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관리비 정산 결과에 따라 평가관리비의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후속조치 등 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출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제51조(포상 등)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른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연구개발
기관, 참여연구자 및 평가위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부속지침의 제정ㆍ운용) 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속 지침으로 두어 운영한다.
  1. 제46조에 따른 사업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2. 제47조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53조(적용 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국정부·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긴급히 추진하는 연구개발 정책의 적용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 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기술료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
르는 기술료, 수익의 납부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채용에 관한 유효기간)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22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청년 채용 연계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에 관한 유효기간)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22년 12
월 31일까지 청년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청년 채용 현금 부담 감면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의 청년 고용 현금부담 감면 기준은 
2022년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별표 1]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제4조제1항 관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과제기획
기획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전문기관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전문기관(기획위원회)
기획대상 과제 선정
전문기관(기획위원회)
과제 기획서 및 RFP 작성
전문기관(기획위원회 또는 기획전담팀)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심의위원회)
성과활용 보고/평가, 사업화
전문기관
[별표 2]
ICT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4조제1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래통신ㆍ전파
차세대통신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플랫폼
통신 컴퓨팅 융합
시험/인증
무선통신 시스템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
근거리 무선통신 시스템
특수융합통신 시스템
유선통신 시스템
전달 네트워크 시스템
액세스/에지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통신 단말/부품
통신모듈/부품
단말기
양자정보통신
양자통신
양자암호
양자전송
양자네트워크
양자센서/이미징
양자측정
양자센싱
양자이미징
양자컴퓨팅
양자시뮬레이터
물리적 양자비트
결함허용 양자컴퓨팅
양자 소프트웨어 및 정보이론
전파ㆍ위성
전파기반
안테나/전자파해석
전파기반 디바이스
전파계측
전파응용
전파 에너지 응용
전파 센싱 응용
정보전송
전파자원/환경
스펙트럼 공학
전파환경 보호
위성/무인기
탑재체
지상국/관제
위성항법/측위
통신ㆍ방송 및 ICT 응용
SWㆍAI
인공지능
학습지능
머신러닝
추론/지식표현
단일지능
언어지능
시각지능
청각지능
복합지능
행동/소셜지능
상황/감정이해
지능형 에이전트
범용 인공지능(AGI)
빅데이터
빅데이터 처리ㆍ유통
빅데이터 수집ㆍ유통기술
빅데이터 저장/처리/관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빅데이터 활용‧시각화
응용SW
응용기반
SW
가상 시뮬레이션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UI/UX 기술
인터넷 서비스 SW 기술
응용특화
SW
공공용SW
기업용SW
범용SW
시스템SW
운영체제
초경량‧저전력 운영체제
실시간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
PC/서버 운영체제
미들웨어
분산 시스템 SW
서비스 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 처리 SW
데이터 관리 기술
SW공학도구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aaS 플랫폼 기술
가상 실행환경 기술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멀티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엣지 기술
컴퓨팅 시스템
차세대 컴퓨팅
HPC/병렬 컴퓨팅 기술
뉴로컴퓨팅
기반 컴퓨팅
서버 시스템 기술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IDC 인프라 기술
방송ㆍ콘텐츠
방송ㆍ스마트
미디어
방송 서비스
UHD 방송 서비스
이동방송 서비스
복지/재난 방송서비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스마트미디어서비스 
OTT(Over The Top)
디지털사이니지
개인/소셜 미디어
IoM(Internet of Media)
미디어 제작/전송
무선 방송ㆍ전송
유선 방송ㆍ전송
망융합 방송ㆍ전송
방송제작ㆍ편집ㆍ송출
방송 장비/단말
방송장비 및 수신단말
스마트미디어 장비/단말
디지털콘텐츠
몰입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증강/혼합현실(AR/MR)
홀로현실(HR)
오감/감성콘텐츠
지능형 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자율 창작 콘텐츠
인포 콘텐츠
개인화/상황인지 콘텐츠
융복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공공 안전ㆍ복지 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콘텐츠 유통/단말
콘텐츠 패키징/전송
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모듈 및 단말
콘텐츠ㆍ미디어 인프라
콘텐츠ㆍ미디어부호화
영상 부호화
오디오 부호화
콘텐츠ㆍ미디어포맷
콘텐츠ㆍ미디어 품질 및 신뢰
인지화질/음질 측정 및 향상
시청안전성 측정 및 향상
콘텐츠 식별정보 생성 및 분류
미디어 신뢰성 분석 및 접근제어
콘텐츠 보호
입체 영상/음향
디지털 홀로그램
다시점/초다시점
라이트필드
360/파노라마 비디오
공간 영상 생성 및 재현
실감 오디오 생성 및 재현
차세대보안
시스템 및 암호보안
암호기술
암호 설계
암호 부채널 분석
암호 분석
인증/인가 기술
범용 인증
ID 관리 및 접근제어
바이오 인증
보안취약성 
SW취약점분석
HW취약점분석
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보안
가상화 보안
시스템 접근통제
악성코드
악성코드 대응
랜섬웨어 대응
위협 분석 및 관제
지능형 사이버위협 분석
보안정보 분석 및 로그 관리
보안 관제
네트워크 보안
유선네트워크 보안
경계보안
보안 연결
DDoS대응
무선네트워크 보안
이동 통신망 보안
무선근거리통신망보안
클라우드 보안
가상화 플랫폼 보안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데이터 및 응용
서비스보안
응용 보안
웹 보안
이메일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유출 방지
디지털저작물 침해/권리 보호
전자화폐∙핀테크 보안
전자화폐 보안
블록체인 보안
전자거래 이상행위 탐지
거래ㆍ사기 방지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안티 포렌식 대응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센서
바이오인식 엔진
휴먼인식 및 검색
휴먼/바이오인식 응용
CCTV 감시/관제
카메라 및 저장장치
VMS/통합관제
지능형 영상감시
CCTV 인프라 보호
보안검색 및 무인전자경비
대인  검색기
수화물/화물 검색기
알람 모니터링
무인전자경비 서비스
융합보안
홈∙시티 보안
홈ㆍ시티 디바이스 보안 및 제어
홈ㆍ시티 데이터 프라이버시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스마트공장 보안
기반시설 보안
스마트 에너지 보안
자동차 보안
자동차 내ㆍ외부 통신 보안
자동차 내ㆍ외부 접근제어
자동차 침입탐지
자동차 보안취약점 진단
선박∙해양∙항공 보안
자율운항 선박 해킹방지
해운항만 통신 보안
해양 인프라 보안 관제
무인비행체 보안
항공 인프라 보안 관제
헬스케어ㆍ의료 보안
헬스케어 디바이스ㆍ센서 보안
의료 데이터 보안 및 공유
기타ICT 보안 
인공지능 및 로봇 보안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하드웨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입력/센싱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출력 기술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원 기술
웨어러블 HW 플랫폼 기술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보안 기술
웨어러블 SW 플랫폼 기술
웨어러블 UI/UX
웨어러블 입력 기술
웨어러블 출력 기술
웨어러블 멀티모달 융합 기술
웨어러블 응용서비스
웨어러블 서비스 아키텍쳐 및 응용기술
웨어러블 상황인지 플랫폼
지능형반도체
지능화 기술
초병렬 매니코어 프로세서
딥러닝 뉴럴넷 코어
초고속 온칩 프로세서-메모리
재구성형 인공지능 회로설계
지능화 소자 및 공정기술
저전력 기술
저전력 로직 아키텍쳐 및 IP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저전력 무선 통신 설계
저전력 소자 및 공정 기술
고신뢰 기술
기능안전성 설계
정보보안 반도체 설계 기술
고신뢰 소자 설계
프로세싱 SW
컴파일러 및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세싱 API
시스템 SW
스마트자동차
주행환경 인식/판단
객체정보 인식
객체위치 인식
차량상태 인식
도로교통상태 인식
경로계획 및 판단
차량제어
자율제동 제어
자율조향 제어
충돌회피 제어
자율주행 제어
지도/측위
고정밀 지도 생성/구축
정밀 측위(인프라) 기술
차량 휴먼인터페이스
운전자정보 분석
운전제어권 결정
운전자 인포테인먼트
차량 H2X 인터랙션
차량통신/보안
차량통신보안 기술
차량보안 기술
차량내 네트워크
V2X 통신
협력주행 
전용도로 자율협력주행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교통시스템/서비스
교통운영
교통 시설물
자율주행서비스
C-ITS 서비스
3D프린팅
3D프린팅 공정
3D형상 역설계 기술
3D프린팅 공정 설계 기술
3D프린팅 공정 맞춤 형상 설계 기술
3D프린팅 적층 성형 공정제어 기술
3D프린팅 적층 및 절삭 복합 공정기술
후가공 공정기술
3D프린팅 품질 검사 및 출력 부품 인증 기술
3D프린팅 장비/설비
3D프린팅 광중합(PP) 방식 장비
3D프린팅 재료압출(ME) 방식 장비
3D프린팅 접착제분사(BJ) 방식 장비
재료분사(MJ) 방식 장비
3D프린팅 분말적층융용(PBF) 방식 장비
3D프린팅 3D프린팅 고에너지직접조사(DED) 방식 장비
3D프린팅 바이오/의료용 전문 장비
3D프린팅 소재/가공
3D프린팅 금속 소재 및 가공 기술
3D프린팅 경화성 고분자 소재 및 가공 기술
3D프린팅 가소성 고분자 소재 및 가공 기술
3D프린팅 세라믹 소재 및 가공 기술
3D프린팅 바이오/의료용 소재 및 가공 기술
3D프린팅 융복합 소재 및 가공 기술
3D프린팅 소프트웨어
3D프린팅 역설계 SW
3D프린팅 CAD 모델링 SW
3D프린팅 적층 해석 SW
3D프린팅 메시 모델링 SW
3D프린팅 서포트 생성 SW
3D프린팅 슬라이서 SW
3D프린팅 적층제조 호스트/컨트롤러 SW
3D프린팅 적층 모니터링 SW
3D프린팅 응용/서비스
3D프린팅 의료/바이오 산업 응용
3D프린팅 제조 산업 응용
3D프린팅 생활밀착형 상품 응용
3D프린팅 제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디바이스
지능형디바이스 하드웨어
지능형디바이스 센싱/입력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출력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전원/저장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지능형디바이스 입력/전처리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인지분석판단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출력 기술
지능형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능형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ㆍ융합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
분산합의 기술
분산원장 기술
고성능 트랜젝션 처리 기술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네트워킹 기술
블록체인 보안성
블록체인 암호 기술
블록체인 확장 기술
블록체인 구조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 기술
블록체인 플랫폼 융합 기술
블록체인 응용 지원
블록체인 서비스 지원 기술
DApp 기술
정책지원기술
도메인별 특화 기술
블록체인 관리
블록체인 회원관리
블록체인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개발환경
ICT 융합
농축수산ICT
농축수산 지능형 정밀 센서 및 제어 기술
농축수산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술
농축수산 유통 및 거래 기술
농축수산 복합통신 및 ICT 융합표준 기술
헬스케어ICT
바이오 센싱 기술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헬스케어 진단/치료 시스템 기술
환경ICT
지능형 온실가스 저감 융합 기술
지능형 거주지역 생활환경 서비스 융합 기술
지능형 자원순환 융합 기술
환경재난 대응 융합 플랫폼 기술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기술
스마트시티 인프라 기술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 기술
교통ICT
교통 플랫폼 기술
교통 커넥션 기술
자율 교통 기술
교육ICT
교육 응용 플랫폼 기술
교육 응용 인터페이스 기술
교육용 툴킷 기술
공공안전/
재난예방ICT
공공안전/재난상황 센서 데이터 수집 기술
지능형 데이터 처리/예측/예방 기술
개인 맞춤형 치안 및 재난 대응 플랫폼
국방ICT
지능형 지휘결심 지원 기술
지능형 군사작전 지원 기술
밀리터리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 훈련 모니터링 기술
복지ICT
소외∙취약계층 지원 플랫폼 기술
복지기반 개인 맞춤형 응용 기술
에너지ICT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지능형 에너지 자원 분석/관리/거래 기술
지능형 에너지 산업 응용 서비스 기술
제조ICT
산업용 ICT 디바이스 기술
산업용 네트워크 기술
산업용 ICT 플랫폼 기술
지능형 제조 서비스
산업응용ICT
레저/스포츠 ICT 응용 기술
섬유/패션 ICT 응용 기술
물류/유통 ICT 응용 기술
문화/관광 ICT 응용 기술
기타 ICT융합
기타 ICT 융합
사물인터넷
IoT 응용 기술
IoT 서비스 매쉬업 기술
도메인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거래 서비스
IoT플랫폼
IoT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IoT 플랫폼
IoT 엣지/포그 컴퓨팅
IoT 상호연동기술
IoT네트워킹
저전력 IoT 네트워크 기술
저지연 IoT 네트워크 기술
Massive IoT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IoT 네트워크 기술
IoT디바이스
초소형 IoT 디바이스
지능형 IoT 디바이스
디바이스 분산 협업 기술
디지털 트윈
모델링 및 데이터 동기화 기술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반 예측 기술
디지털 지능 트윈 플랫폼 및 관리 기술
자기성장형 자율 트윈 기술
[별표 3]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제26조제2항제5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
레이션기술
공예디자인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전자무역서비스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유통물류응용기술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제품품질 관리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부가가치
/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
(패키징)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별표 2]의 기술분류체계 중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래통신전파
차세대통신
통신서비스
통신 서비스/플랫폼, 통신 컴퓨팅 융합, 시험/인증
양자정보통신
양자컴퓨팅
양자 시뮬레이터, 결함허용 양자컴퓨팅, 양자소프트웨어 및 정보이론
전파·위성
전파기반
안테나/전자파해석
전파자원/환경
스펙트럼 공학
SW‧AI
인공지능
학습지능
머신러닝, 추론/지식 표현
단일지능
언어지능, 시각지능, 청각지능
복합지능
행동/소셜지능, 상황감정이해, 지능형 에이전트, 범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빅데이터 처리·
유통
빅데이터 수집·유통 기술, 빅데이터 저장/처리/관리 기술
빅데이터 분석·
활용
빅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빅데이터 활용‧시각화
응용SW
응용기반SW
가상 시뮬레이션,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UI/UX 기술, 인터넷 서비스 SW 기
술
응용특화SW
공공용 SW, 기업용 SW, 범용 SW
시스템SW
운영체제
초경량‧저전력 운영체제, 실시간 운영체제, 모바일 운영체제, PC/서버 운영체제
미들웨어
분산 시스템 SW, 서비스 플랫폼, 프로그래밍 언어처리 SW, 데이터 관리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SW공
학도구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aaS 플랫폼 기술, 가상 실행환경 기술
차세대클라우드컴퓨팅
멀티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엣지 기술
컴퓨팅시스템
차세대컴퓨팅
HPC/병렬 컴퓨팅 기술, 뉴로컴퓨팅
기반컴퓨팅
서버 시스템 기술,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IDC 인프라 기술, 스토리지 시스템 기술
방송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몰입형콘텐츠
가상현실(VR), 증강/혼합현실(AR/MR), 홀로현실(HR), 오감/감성콘텐츠
지능형콘텐츠
인터랙티브 콘텐츠, 자율 창작 콘텐츠, 인포 콘텐츠, 개인화/상황인지 콘텐츠
융복합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공공안전·복지콘텐츠, 시뮬레이션 콘텐츠
콘텐츠유통/
단말
콘텐츠 패키징/전송, 콘텐츠 유통 서비스 플랫폼
차세대
보안
시스템 및 암호보안
암호기술
암호 설계, 암호 부채널 분석, 암호 분석
인증/인가기술
범용 인증, ID 관리 및 접근제어, 바이오인증
보안취약성
SW취약점 분석, HW취약점 분석
시스템보안
운영체제 보안, 가상화 보안, 시스템 접근통제
악성코드
악성코드 대응, 랜섬웨어 대응
위협분석 및 관제
지능형 사이버위협 분석, 보안 정보 분석 및 로그 관리, 보안 관제
네트워크보안
유선네트워크
보안
경계 보안, 보안 연결, DDoS 대응
무선네트워크
보안
이동통신망 보안, 무선근거리통신망 보안
클라우드 보안
가상화 플랫폼 보안,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데이터 및 응용서비스 보안
응용보안
웹 보안, 이메일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유출 방지, 디지털 저작물 침해/권리 보호
전자화폐‧펜테크 보안
전자화폐 보안, 블록체인 보안, 전자거래 이상행위 탐지, 거래·사기방지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안티 포렌식 대응
물리보안
휴먼/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센서, 바이오인식 엔진, 휴먼인식 및 검색, 휴먼/바이오인식 응용
CCTV감시/관제
카메라 및 저장장치, VMS/통합관제, 지능형 영상감시, CCTV 인프라 보호
보안검색 및 무인전자경비
대인 검색기, 수화물/화물 검색기, 알람 모니터링, 무인전자경비 서비스
융합보안
홈∙시티보안
홈·시티 디바이스 보안 및 제어, 홈·시티 데이터 프라이버시
산업제어시스템보안
스마트공장 보안, 기반시설 보안, 스마트 에너지 보안
자동차보안
자동차 내·외부 통신 보안, 자동차내·외부접근제어, 자동차 침입탐지, 자동차 보안취약점 진단 
선박∙해양∙
항공보안
자율운항 선박 해킹방지, 해운항만 통신 보안, 해양 인프라 보안 관제, 무인비행체 보안, 항공 인프라 보
안 관제
헬스케어·
의료보안
헬스케어 디바이스·센서 보안, 의료 데이터 보안 및 공유
기타 ICT 보안
인공지능 및 로봇 보안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보안 기술, 웨어러블 SW 플랫폼 기술
웨어러블
UI/UX
웨어러블 입력 기술, 웨어러블 출력 기술, 웨어러블 멀티모달 융합 기술
웨어러블 응용 
서비스
웨어러블 서비스 아키텍쳐 및 응용 기술, 웨어러블 상황인지 플랫폼
지능형반도체
지능화기술
초병렬 매니코어 프로세서, 딥러닝 뉴럴넷 코어, 초고속 온칩 프로세서-메모리, 재구성형 인공지능 회로 
설계
저전력기술
저전력 로직 아키텍쳐 및 IP,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아키텍처, 저전력 무선 통신 설계
고신뢰기술
기능안전성 설계, 정보보안 반도체 설계 기술, 고신뢰 소자 설계
프로세싱SW
컴파일러 및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세싱 API, 시스템 SW
스마트자동차
주행환경인식/
판단
객체정보 인식, 객체위치 인식, 차량상태 인식, 도로교통상태 인식,경로계획 및 판단
차량제어
자율제동 제어, 자율조향 제어, 충돌회피 제어, 자율주행 제어
지도/측위
고정밀 지도 생성/구축, 정밀 측위(인프라) 기술
차량휴먼
인터페이스
운전자정보 분석, 운전제어권 결정, 운전자 인포테인먼트, 차량 H2X 인터랙션
차량통신/보안
차량 통신보안 기술, 차량보안 기술, 차량내 네트워크, 차량내 네트워크
협력주행
전용도로 자율협력주행,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교통시스템/
서비스
교통 운영, 자율주행 서비스, C-ITS 서비스
3D프린팅
3D프린팅공정
3D형상 역설계 기술, 3D프린팅 공정 설계 기술, 3D프린팅 공정 맞춤 형상 설계 기술, 3D프린팅 품질검
사 및 출력부품 인증 기술
3D프린팅
소프트웨어
3D프린팅 역설계 SW, 3D 프린팅 CAD모델링 SW, 3D프린팅 적층해석 SW, 3D프린팅 메시 모델링 SW
3D프린팅응용/ 서비스
3D프린팅 의료/바이오 산업 응용, 3D프린팅 제조 산업 응용, 3D프린팅 생활밀착형 상품 응용, 3D프린
팅 제조 기반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디바이스
지능형디바이스소프트웨어
지능형 디바이스 입력/전처리 기술, 지능형 디바이스 인지분석판단 기술, 지능형 디바이스 출력 기술, 지
능형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능형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블록체인‧ 융합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기술
분산합의 기술, 분산원장 기술, 고성능 트랜젝션 처리 기술,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네트워킹 기술, 블록
체인 보안성, 블록체인 암호기술
블록체인
확장기술
블록체인 구조,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연동 기술, 블록체인 플랫폼 융합 기술
블록체인
응용지원
블록체인 서비스 지원 기술, DApp 기술, 정책 지원기술, 도메인별 특화기술
블록체인 관리
블록체인 회원관리, 블록체인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개발환경
ICT융합
농축수산 ICT
농축수산 지능형 정밀 센서 및 제어 기술, 농축수산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술, 농축수산 유통 및 거
래 기술
헬스케어 ICT
바이오센싱기술,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기술
환경 ICT
지능형 온실가스 저감 융합 기술, 지능형 거주지역 생활환경 서비스 융합 기술, 지능형 자원순환 융합 
기술, 환경재난 대응 융합 플랫폼 기술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기술, 스마트시티 서비스 플랫폼 기술
교육 ICT
교육 응용 플랫폼 기술, 교육 응용 인터페이스 기술, 교육용 툴킷 기술
공공안전/
재난예방 ICT
지능형 데이터 처리/예측/예방 기술, 개인 맞춤형 치안 및 재난대응 플랫폼
국방 ICT
지능형 지휘결심 지원 기술, 지능형 군사작전 지원 기술
복지 ICT
소외∙취약계층 지원 플랫폼 기술, 복지 기반 개인 맞춤형 응용 기술
에너지 ICT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지능형 에너지자원 분석/관리/거래 기술, 지능형 에너지 산업응용서비스 
기술
제조 ICT
산업용 네트워크 기술, 산업용 ICT플랫폼 기술, 지능형 제조서비스
산업응용 ICT
레저/스포츠 ICT 응용기술, 섬유/패션 ICT 응용기술, 물류/유통 ICT 응용기술, 문화/관광 ICT 응용기술
기타 ICT 융합
기타 ICT 융합
사물인터넷
IoT 응용기술
IoT 서비스 매쉬업 기술, 도메인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거래 서비스
IoT 플랫폼
IoT 데이터 플랫폼, 지능형 IoT 플랫폼, IoT 엣지/포그 컴퓨팅, IoT 상호연동 기술
IoT 네트워킹
저전력 IoT 네트워크 기술, 저지연 IoT 네트워크 기술, Massive IoT 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IoT 네트워
크 기술
디지털트윈
모델링 및 데이터 동기화 기술,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반 예측 기술, 디지털 지능 트윈 플랫폼 및 관리
기술, 자기성장형 자율 트윈 기술
[별표 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제27조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
하 지원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연구개
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비율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
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로 지원 가능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 또는 공기업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
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3. 바우처 사업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 이상
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5% 이상
4. 신규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
로 청년인력을 참여연구자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
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나.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
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다.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
여 감면
라. 청년인력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가호에 따라 현금을 대체하여
현물로 부담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채용 후 해고 또는 자발적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인력 퇴사 후 잔여 대체 현물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되, 연구개발기간 내 현금부담이 되지 
않은 경우 현물 부담을 미 이행한 것으로 봄
마. 상기 라호에서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퇴사한 인력의 근무기간
을 대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에 합산하여 청년인력 근무기간으로 인정
[별표 5]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
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희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ㆍ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ㆍ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
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ㆍ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
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ㆍ선정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ㆍ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별표 6] 연구개발과제 선정 우대 기준(제21조제4항 관련)
1. 최근 3년 이내에 ICT 연구개발 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
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4.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중 여성 참여연구자가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
로 신청한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가점대상으로 통보받은 비영리기관의 연구책
임자 또는 영리기관이 과제를 신청한 경우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가 신청과제
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0.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신청기관에 소속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1.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12.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과제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
로 신청한 경우
14. 최근 3년 이내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5.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6.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연구
개발성과로 등록된 제품ㆍ장치ㆍ서비스를 구매한 실적(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
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8.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4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관보고시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3월2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션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송지후
2019.**.**
남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3.12
◉국방부공고제2021-086호
　국군재정관리단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9일
국방부장관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년 장군직위 조정계획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장성급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대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주요내용
  제3조(단장의 임명과 임무)에서 단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를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로 
개정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yoo6457@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병사식당 등 4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병사식당
강원도고성군토성면금화정리303,
303-1, 303-2
85,246
4,250
00차양대
강원도고성군토성면봉포리57, 57-1,
산29-6
22,074
3,396
000창고
강원도고성군거진읍반암리256, 258-1,
259, 259-1, 261, 송죽리248, 248-2
30,130
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