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1. 매각대상 재산의 표시

                                                                면적
 번호      폐교명          소 재 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종류                 비고
                                                              (㎡,식,주)
                                    662       토지 학교용지 외 1필지    5,672.00
        (구)기린초     인제군 기린면                    건물  교사동 외 2동      457.47
  1                                 664
        추대분교장          진동리                   공작물  급수대 외 4종       5.00
                                  (2필지)      입목죽   소나무 외         12.00
                                              토지   학교용지        6,301.00
        (구)부평초      인제군 남면          624       건물  교사동 외 5동      567.60
  2
        초대분교장          소치리        (1필지)      공작물   메쉬휀스          1.00
                                             입목죽    소나무          5.00


2. 매각사유
 가. (구)기린초 추대분교장
      인제군에서는 산나물 특구 지정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진동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산나물 축제장으로 제공하고 방문객을 위한 숙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함
 나. (구)부평초 소치분교장
      인제군에서 소치리 취리떡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발전을 위하여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학습장으로로 활용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 요청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9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9. 2. 18. ~ 2019. 3. 20(31일간)
6. 매각가격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가. 관련근거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
       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3번길 1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조영수 (연락처 : ☎ 033-460-1034, FAX 033-460-1018)
                                             69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범위>
     환경 유해물질 PAHs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식물성 피치기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경화된 노화
     아스팔트를 신재 수준으로 연화할 수 있도록 제조한 중온재생 첨가제를 이용한 중온순환 아스팔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51호
     관보 제19436호(2019. 2. 11.)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436호(2019. 2. 11.)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3쪽, 위에서 19번째 행
 3월 25일까지                       3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54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8호(’16.7.21)로   실시계획    승인되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58호
(’18.5.23), 제2018-90호(’18.7.24) 및 제2018-158호(’18.12.18)로 변경승인된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
지) 사후활용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항만법」제62조에 따라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부지) 사후활용 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푸른레저개발(주)
 나. 대표자 : 차 철 용
 다.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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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1     (사)대한고려꿩협회        강범용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
                                   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19. 2.27.(수) 15:00 ~ 16:3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6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19. 2.27.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250, 팩스 044-201-7261)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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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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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2012여수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에 따라 해양레저구역(L부지)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해양레
    저시설 조성·운영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4-4
 2) 면적 : 대지면적 : 7,073.80㎡ , 건축면적 : 4,379.66㎡
           연면적 : 26,848.3476㎡
 3) 용도 :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4) 주요 시설내용 : 복합해양리조트 : 지상 18층, 숙박시설(343실), 워터파크 풀장, 부대시설, 주차장 등
4. 준공 연월일 : 2018.12.20.


◉소방청공고제2019-10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염처리업에 대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6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11호
 방염물품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방염물품 종류 및 처리방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염처리업에 대하여 방염처리능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366호 2018. 2. 9. 공포)됨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염물품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고시의 존속‧개정 여부 재검토기한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3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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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4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준 지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 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
 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함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업진단 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9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6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0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 경 내 용
                               승인번호
 업체명      종류         형식                           구분         ~을           ~으로
                               (발급일)
                     붐형        흡-155호
        유흡착재
(주)우림             (SS-5012K)   (`07.11.15)                 부산시 영도구      부산시 영도구
                                                  주소
  공사                분말형          겔-10호                     대평남로 8    남항서로 82번길 27
        유겔화제
                    (SS-2)      (`08.8.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화학융합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시험연구원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9. 2. 13.
 (지정번호 KR0030,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기 과천)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51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51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나성동), 소방청623호
소방산업과(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8)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변경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내용
업체명
종류
형식
승인번호
(발급일)
구분
~을
~으로
(주)우림
공사
유흡착재
붐형
(SS-5012K)
흡-155호
(`07.11.15)
주소
부산시영도구
대평남로8
부산시영도구
남항서로82번길27
유겔화제
분말형
(SS-2)
겔-10호
(`08.8.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지정번호KR0030,
경기과천)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19. 2. 13.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7, 8139)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전라남도 목포시 터진목로
 1    0178180004530000743   전*옥   801210-******* 10,000,000
                                                                19번길7 (산정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8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2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동양식품     윤*기           경기로 포천시 가산로 113-23(3층)
 (제2008001515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자동차를부탁해     이*훈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0(도농동)
 (제2013033201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스인터내셔널코리 ㈜한스인터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25번지 6호 1층
 (제20010015052호)       아      셔널코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행복한가정     신*혜          서울 강남구 논현로79길 61(역삼동,5층)
 (제2011010749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3
                   ㈜닥터디엔에이     장*길
 (제20060106437호)                                 (논현동,명진빌딩 5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21
                 아답트겐제약코리아(주) 하*****치
 (제20040108271호)                              (지상401호 삼성동, 현우빌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크리뷰코리아     이*규
 (제20100106570호)                             524(삼성동,대림아크로텔 2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녹라이프      박*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2(논현동,3층)
 (제20040108626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미드랜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3번지 11호
                  미드랜드코리아(주)
 (제20020015161호)              코리아(주)             코스트하우스 6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농우촌      신*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2003010783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바이오노빅스(주) 레******럭
 (제20070107293호)                             151(역삼동,역삼하이츠 12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46
                  ㈜코리아모바일페이    하*섭
 (제20150105955호)                                 (6층 역삼동, 성보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03.04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이 중복 교부가 확인된 업체의 영업등록증 정비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9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53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유아이씨커머셜펌             손*환          서울시 강남구 방화대로 352, 4층
 (제2573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12-1085호)’에           대하여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19.2.28.~2019.5.27.)
3.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사지압박순환장치(수허12-1085호)’에 대하여 GMP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아목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4호
                                          행정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의약외품 수입업                    경기도 광명시 양달로10번길 5-5
  위고코리아(주)                                     윤*노
                               [제514호]                         102호(일직동)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2019. 3. 4. 자)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
     기준)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1호

                                               54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7호
 전라남도보(2004. 9. 13.)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4호(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의
도로 구간에 대한 공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중정정

 도보   ㅇ 시점: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내용   ㅇ 종점: 영암군 삼호면 서호리(연장 16㎞, 4차로)
 정정   ㅇ 시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 산126-9
 사항   ㅇ 종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산29-5(연장 15.2㎞, 4차로)
 비고   전라남도보(2004. 9. 13.), 10쪽, 위에서 1~2번째 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8호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내 에너지공급설비 조성사업 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295호(2018.10.19.)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내 에너지공급설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내 에너지공급설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나.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727(중흥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사업내용
 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602(중흥동 1725)
 나. 면적 : 21,301.2㎡
 다. 사업내용 : 여수국가산단내 석탄사용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
    여 유치업종 변경(석유화학제품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준공인가연월일 : 2019년 2월 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6. 확정지번별 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 게재 생략
7. 관리청 무상귀속 조서 : 해당없음
8. 관련 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 조서 및 도면은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55
제19441호
관
보
2019. 2. 18.(월요일)
55
도보
내용
ㅇ시점: 전남무안군삼향면맥포리
ㅇ종점: 영암군삼호면서호리(연장16㎞, 4차로)
정정
사항
ㅇ시점: 전남무안군삼향읍맥포리산126-9
ㅇ종점: 전남영암군삼호읍서호리산29-5(연장15.2㎞, 4차로)
비고
전라남도보(2004. 9. 13.), 10쪽, 위에서1∼2번째줄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7호
전라남도보(2004. 9. 13.)에게재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4호(자동차전용도로지정)” 의
도로구간에대한공고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지정중정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8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산업단지4차지역) 내에너지공급설비조성사업준공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5호(2018.10.19.)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한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4차지역) 내에너지공급설비조성사업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산업단지4차지역) 내에너지공급설비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
나. 주소: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727(중흥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사업내용
가. 위치: 전라남도여수시산단중앙로602(중흥동1725)
나. 면적: 21,301.2㎡
다. 사업내용: 여수국가산단내석탄사용량증가등여건변화에따른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위하
여유치업종변경(석유화학제품→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4. 준공인가연월일: 2019년2월
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해당없음
6. 확정지번별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 게재생략
7. 관리청무상귀속조서: 해당없음
8. 관련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조서및도면은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에비치하
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