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3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해양수산부(10)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국가보훈부(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재외동포청(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3)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
단(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 총 174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252-2
AC 전동기 커패시터 ─ 제2부: 전동기 기동 커패
시터
표준안
확인
KSCIEC60364-5-54
저압전기설비 ─ 제5-54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표준안
확인
KSCIEC62561-3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3부: 절연방전갭
(ISG)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1부: 접속재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812-1
산업용 및 가정용 한시 계전기 ─ 제1부: 요구사항
과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557-9
교류 1000 V 및 직류 1500 V 이하 저압 배전 계
통의 전기적 안전성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
는 감시용 장치 ─ 제9부: IT 계통에서 절연고장
위치탐지를 위한 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1557-8
교류 1000 V 및 직류 1500 V 이하 저압 배전 계
통의 전기 안전 ─ 보호 수단의 시험, 측정 또는
감시용 장비 ─ 제8부: IT 계통용 절연감시장치
표준안
확인
KSCIEC61260
전기음향 ─ 옥타브 밴드 필터와 부분 옥타브 밴드
필터
표준안
확인
KSCIEC61157
의료 진단 초음파 장비의 음향 출력 필수 신고 요
건
표준안
확인
KSCIEC61102
0.5 MHz∼15 MHz 주파수 영역에서 수중 청음기
를 사용한 초음파 음장 측정 및 특성화
표준안
확인
KSCIEC60500
IEC 표준 수중 청음기
표준안
확인
KSC1310
접지 저항계
표준안
확인
KSC1302
절연 저항계 (전지식)
표준안
확인
KSCIEC60398
공업용 전기가열 설비 ─ 일반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397
금속 가열저항기가 있는 배치로 시험법
표준안
확인
KSL3404
인조흑연 둥근형 전극
표준안
확인
KSL3403
인조흑연 둥근형 전극의 나사정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029-1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사
항
표준안
확인
KSXISO8459-5
문헌 정보 ─ 서지 데이터 요소 디렉토리 ─ 제5
부: 목록 및 메타데이터 교환용 데이터 요소
표준안
확인
KSXISOTR26122
문헌정보 ─ 기록을 위한 업무과정 분석
표준안
확인
KSXISO5964
문헌 ─ 다국어 시소러스의 제정과 개발 지침
표준안
확인
KSX6006-2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2부: 단행본용
표준안
확인
KSX6006-1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 제1부: 연속 간행
물용
표준안
확인
KSX1510-3
국명 및 지명 코드 ─ 제3부: 옛 국명 코드
표준안
확인
KSX1510-2
국명 및 지명 코드 ─ 제2부: 제1차 행정구역 코
드
표준안
확인
KSX1510-1
국명 및 지명 코드 ─ 제1부: 국명 코드
표준안
확인
KSX0002-6
문헌정보 용어 ─ 제6부: 문헌정보 언어
표준안
확인
KSX0002-3
문헌정보 용어 ─ 제3부: 문헌 및 데이터의 수집,
식별 및 분석
표준안
확인
KSX0002-2
문헌정보 용어 ─ 제2부: 문헌
표준안
확인
KSX0002-11
문헌정보 용어 ─ 제11부: 시청각 문서
표준안
확인
KSC9001
아크 용접기 통칙
표준안
확인
KSCIEC61099
사용하지 않은 전기용 합성 유기 에스테르의 특성표준안
확인
KSCIEC62535
절연유 ─ 사용 및 미사용 절연유에서 부식성이 있
는 황의 검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021-2
절연유 ─ 산가 측정 ─ 제2부: 비색 적정
표준안
확인
KSCIEC62021-1
절연유 ─ 산성도의 결정 ─ 제1부: 자동 전위차계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CIEC61203
전기적 용도의 합성 유기 에스테르 ─ 설비 내 변
압기 에스테르의 유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197
절연유 ─ 연소성 ─ 능직 유리 테이프를 이용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144
절연유의 산소 지수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125
절연유 ─ 산화 안정도 시험방법 ─ 인도받은 상태
의 절연유 산화 안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065
열화 후 광물계 절연유의 저온 유동 특성 평가 방
법
표준안
확인
KSCIEC61039
절연유의 분류
표준안
확인
KSCIEC60970
절연용 액체 ─ 미립자의 계수 및 크기 측정 방법표준안
확인
KSCIEC60944
변압기 실리콘유의 유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
2. 확인사유
  - KSCIEC60252-2 등 55종: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0252-2 등 55종: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4.12.19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0836A
전기용 미사용 실리콘 절연유 시방서
표준안
확인
KSCIEC60590
새로운 절연광유에서 방향성 탄화수소 함량의 결
정
표준안
확인
KSCIEC60588-6
변압기와 커패시터의 아스카렐 ─ 제6부: 커패시터
아스카렐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에 대한 적격시
험
표준안
확인
KSXISO24613
언어 자원 관리 ─ 어휘 마크업 프레임워크
표준안
확인
KSXISO1951
사전에 있는 항목의 표시/표현 ─ 요구사항, 권장
사항 및 정보
표준안
확인
KSCIEC63041-2
압전 센서 ─ 제2부: 화학 및 생화학 센서
표준안
확인
KSCIEC63041-1
압전 센서 ─ 제1부: 품목 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2884-2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 제2부: 위상
지터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884-1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 제1부: 기본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575-1
검증된 품질의 무선 주파수(RF) 벌크탄성파(BAW) 
필터 ─ 제1부: 품목 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2276
표면 탄성파 소자 응용을 위한 단결정 웨이퍼 ─
규격 및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338-1-5
도파관형 유전체 공진자 ─ 제1-5부: 일반 정보
및 시험 조건 ─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도체 층과
유전 기판 사이의 계면에 대한 전도도 측정 방법
표준안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0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
제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KIM, Yong Bok(김영복), DOB 27 Jul 1957; Passport 654420047; nationality Korea, North
SIN, Kum Chol(신금철), nationality Korea, North
(리봉춘), nationality Korea, North
(리성진), nationality Korea, North
Rafael Anatolyevich Gazaryan; nationality Russia; DOB 2 Oct 1954
Aleksey Budnev; nationality Russia; DOB 9 Jul 1964
Pavel Pavlovich Shevelin; nationality Russia; DOB 10 Oct 1989; Passport 8617230995
Roman Anatolyevich Alar; nationality Russia; DOB 17 Jan 1973; Passport 719869648 
expires 25 Jun 2022
Igor Aleksandrovich Michurin; nationality Russia; DOB 27 Jun 1978; Passport 8908104469
Aleksandr Andreyevich Gayevoy; nationality Russia; DOB 16 Jun 1986
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 nationality Russia; DOB 9 May 1969
폭풍군단(a.k.a 11군단), Korea, North
Rafort LLC; Russia; Address Apartment 40, Building 43, Tatarskaya Street, Ryazan, Ryazan 
Oblast 390005;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1086234013051
Trans Kapital LLC; Russia; Address Room 1, Building 1, Fire Lane, Noginsk, Bogorodskiy 
Urban District, Moscow Oblast 142400; Building 29, SNT Poltevo Territory, Noginsk, 
Bogorodskiy Urban District, Moscow Oblast; Room 1, 3 Lenin Avenue, Balashikha, Moscow 
Oblast 143900; Letter B, Office 10, Plot 68, Proyektnaya Street, Balashikha, Moscow 
Oblast 143921;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1145001004378
Technology Company Limited; Russia; Address Building 2, Sadovniki Street, 
Nagatino-Sadovniki Municipal District, Moscow 115487; Part of Room 453, Letter A 
Housing 2, Building 11, Staroderevenskaya Street, Saint Petersberg 197374; Letter A, 
Office 402, Building 5, Aleksandr Blok Street, Saint Petersburg 190121; Apartment 7, 
Building 21, Mashkova Street, Basmanniy Municipal District, Moscow 101000; Registration 
Number 1089847320188
Limited Liability Company Verus; Russia; Address Per. Balakirevskii D.23, Floor 3, 
Pomeshch.309 Komnata 1, Office 45, 105082 Moscow; Registration Number 
1217700053493
PARSEK LLC; Russia; Address Sh. Entuziastov D. 54, Che 0 POM.VII CH K 9, Moscow 
111123; Registration Number 1097746565366
Ardis-Bearings LLC; Russia; Address Office 35, Number 2, 1/13/6 Pokrovka Street, 
Moscow 101000; Registration Number 1117746203618
Apollon OOO; Russia; Address UI. Semenovskaya D. 8B, Kv. 28, Vladivostok; Registration 
Number 1152540004253
Zeel-M CO., LTD; Russia; Address UI. Russkaya D. 19, V, Vladivostok, 690039; 
Registration Number 1022502123995
RK-Briz OOO; Address UI Partizanskaya D. 2, Pom. 1, Putyatin 692815, Russia; 
Registration Number 1162503050654
MRB Bank (엠에르베 은행) (a.k.a. MRB International Settlement Bank)
TSMRBank (TSMR 은행) (aka CENTER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LLC); 
Russia
RUSSIAN FINANCIAL CORPORATION (RFC 은행) (aka. RFC-BANK); Russia
STROYTREYD LLC (스트로이트레이드社); Russia
TIMER BANK (티메르 은행) (aka. AKTSIONERNOE OBSHCHESTVO TIMBER BANK); 
Russia
1
◉배화여자고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배화여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신규 제작
□ 최초 사용연월일: 2024년 12월 16일
□ 등록공인 이름 및 인영
배화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배화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2개월,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5년 1월 22일(화),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정기검사불이행
       박○자     94-2013-10-0000307     박○자500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허가취소
                                                                    (3차)
                                                                 정기검사 불이행
  국제중기 김○      94-2018-10-0000739    국제중기김○500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허가취소
                                                                    (3차)
  하나건설기계                                                         정기검사 불이행
   장○덕         94-2019-10-0000037     장○덕503       이천시 진상미로                 운용정지 2개월
                                                                   (2차)
                                                                 정기검사 불이행
 백현건기 한○우      94-2019-10-0000484     한○우500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운용정지 1개월
                                                                   (1차)
◉조달청공고 제2024-444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
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사
전통지(청문실시통지)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1. 경신가동보 주식회사 (312-81-31308)
  2. 경신가동보 주식회사대표이사 장경식(510817-*******)
 나. 주소
  1. (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6-23(신당동)
  2. (3114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대흥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수요 ‘당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4년분) 가동보 제작
 및 설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청문실시
 가.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전화 : 055-239-6741, 팩스 : 0505-489-2431)
 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도 231 경남지방조달청
 다. 청문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14:00~15:00
 라. 청문장소 : 경남지방조달청 2층 회의실
 라. 주재자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권혁진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경신가동보 주식회사(312-81-31308)              및 경신가동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경식
(510817-*******)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1. 경신가동보 주식회사(312-81-31308)
              성명(명칭)
                       2. 경신가동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경식(510817-*******)
    당사자
                       1. (3108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6-23(신당동)
                주 소
                   2. (3114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대흥동)
 처분의 원인이     경상남도 수요 “당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4년분) 가동보 제작 및
  되는 사실  설치”계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김주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70-4056-6741
                                                                  경남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월 20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2층 회의실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권혁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금융위원회고시제2024-56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추가 지정하
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추가 지정(개인 11명, 기관 15개)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_M_ISO_7619-1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7619-1
가황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 ─ 압입경도 측정방법 ─ 제1
부: 듀로미터법(쇼어 경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ISO 7619-1 원표준의 폐지로 인한 KS 부합화 표준의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0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정자동방DNOWF해양관측등부표 등 2기)
□ 폐지
- 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비고
정자동방DNOWF
해양관측등부표
 35°37′33.3″N
129°29′23.3″E
Fl(5)Y
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24.12.13.
설치목적 
소멸
- AIS AtoN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호출부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정자동방DNOWF
해양관측등부표AIS
[DNOWF]
 35°37′33.3″N
129°29′23.3″E
994402349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4.12.13.
설치목적 
소멸
1
◉배화여자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배화여자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사유 : 신규 등록 및 자체와 규격 변경으로 인한 교체
□ 최초 사용 연월일 : 1986년 3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6일
배화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배화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배화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배화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배화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배화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배화여자중학교장인
배화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4-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가칭)화곡중학교 신축공사]
2024년 12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 [(가칭)화곡중학교 신축공사]
1.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454일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내) (가칭)화곡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화곡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454일원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952.40㎡
               건축면적  4,494.19㎡
               연 면 적 10,863.89㎡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4. 12. ~ 2027.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중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환경부고시 제2024-260호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
의한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_M_ISO 4665 등 28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466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내후성
개정
KSMISO4650
고무 - 확인 방법 - 적외선 분광 분석법
개정
KSMISO2321
실 고무 - 시험 방법
개정
KSMISO1431-3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오존균열 저항-제3부:시험실 
시험 챔버에서 오존농도 측정을 위한 기준 및 대안 방법
개정
KSM3963
철도 궤도에 사용되는 탄성패드의 정적 압축시험
개정
KSMISO188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촉진 노화 및 내열시험
개정
KSMISO18752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유압용 선재 또는 섬유 보강 
단일 압력형-요구사항
개정
KSMISO14557
소방용 호스-고무 및 플라스틱 흡입 호스 및 호스 어셈블
리
개정
KSMISO803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전기저항과 
전도도 측정방법
개정
KSMISO650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금속에 대한 접착 및 부식 경향 
측정
개정
KSMISO6101-5
고무-원자 흡광 분석법에 의한 금속 함량 측정-제5부:철 
함량 측정
개정
KSMISO4652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 － 질소 흡착법을 이용한 
비표면적 측정 방법 － 단일 지점 절차
개정
KSMISO4647
가황 고무-섬유 코드에 대한 정적 접착력 측정 방법-H 
당김 시험
개정
KSMISO3900
고무-니트릴 라텍스-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방
법
개정
KSMISO3739-1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제1부: 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
스 림에서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호칭, 치수 
및 표시
개정
KSMISO3384-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압축에서 응력 완화 측정 － 
제2부: 온도 순환으로 시험
개정
KSMISO3384-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압축에서 응력 완화 측정 － 
제1부: 일정 온도에서 시험
개정
KSMISO3136
고무 라텍스 - 스티렌 부타디엔 - 결합 스티렌 함량 측
정
개정
KSMISO2782-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기체 투과성 측정 － 제2부: 
등압 방법
개정
KSMISO2453
유화중합 스티렌 부타디엔 원고무 - 결합 스티렌 함량 측
정 - 굴절률 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11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46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3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9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7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55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5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10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6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9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73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8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8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MISO228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일정 신장 시 영구 신장 늘음
률과 일정 인장하중 시 영구 신장 늘음률, 신장률 및 크리
프 측정
개정
KSMISO182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단단한 판에 대한 접착 또는 
전단 모듈러스 측정 — 사중 전단 접착 강도
개정
KSMISO1436
고무 호스와 고무 어셈블리 — 유성 또는 수성 유체용 와
이어 편조 보강 유압형 — 규격
개정
KSMISO1431-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오존 균열 저항 - 제 1 부 : 
정적 그리고 동적 변형 시험
개정
KSMISO1409
플라스틱/고무-고분자 분산과 고무 라텍스(천연 및 합
성)-고리 방법에 의한 표면장력 측정 방법
개정
KSMISO248-2
생고무 － 휘발분 함유량 측정 － 제2부: 적외선 건조 장
치가 있는 자동 분석기를 이용한 열중량법
개정
KSMISO248-1
생고무 － 휘발분 함유량 측정 － 제1부: 고온 밀 방법 
및 오븐 방법
개정
KSMISO34-2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인열 강도 측정 방법-제2부:작
은 시험편(델프트)
ㅇ KSMISO278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8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3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4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4665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4650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2321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431-3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3963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88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8752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4557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8031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6505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6101-5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4652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4647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3900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3739-1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3384-2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3384-1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3136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2782-2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2453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2285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827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436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431-1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1409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248-2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248-1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ㅇ KSMISO34-2 : 용어 변경 및 KS 서식 변경으로 인한 일부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영월출장소공고 제2024-28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동강누리             김*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사회적기업
                               : 폐업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인증 취소
  협동조합        (강원 영월군 영월읍                                         ‘24.12.16.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취소일부터
 제2016-116호   팔괴1농공단지길33-**)       (법 제18조제1항제2호)    3년간 인증 제한)
◉법무부고시 제2024-622호
 비자신청센터의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행 고시를「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
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
 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
 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
  립된 센터를 말한다.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비자수수료’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비자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
  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말한다.
 4. ‘대행수수료’라 함은 센터가 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代價)로 비자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자
  수수료 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센터 운영기관의 지정, 운영기관 및 센터의 관리ㆍ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정부 및 민간의 사무는 공공성을 우선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제4조(적용특례) ① 주재국 내 대테러위협 등으로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
 재외공관의 장이 센터 운영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공고내용,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법
 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자체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기관을 공개 모집 후 평가하여 후보기관을 확정한다. 다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응모기관의 요건을 검토하여 후보기관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
 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 서
 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