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7호                                      2003. 4.  9. (수요일)
                                              042-481-2641, FAX 042-481-2679)에게 제출
                병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역병및눀체복무자의복무기간을2개월(전문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구요원은1년) 단축하여 국민의 병역의무 부담을
                                               이유)
             경감하고, 징병검사를받지않은사람이현역병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집에지원하씀을경우현역병지원신체검사결과를
                                               전화번호
             징병검사로인정하여신체검사반복실시에따른
                                              다. 보내실 곳: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눀전청
             민원불편을해소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사3동병무청행정법무담당관실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일 반 공 고〉
             가. 현역병 및 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3-10호
                                                 청소년눀상성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
              축하고, 현역병복무기간을단축할수있는사유
                                              존경하는국민여러분!
              를“정원의조정등필요한경우”로개정하며, 눀
                                             청소년보호위원회는오늘제4차로‘청소년의성보호
              체복무자의복무기간연장사유(현역병복무기간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눀한 강간,
              연장시눀체복무자복무기간연장가능)를추가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수 알선, 청소년이용 음란물
             나. 징병검사를받지않은사람이병무청장이실시
                                             제작·배포행위등에관련된범죄자들의범죄사실과
              하는현역병모집에지원하씀을경우현역병지
                                             신상의일부를공개합니다.
              원신체검사결과를징병검사로인정하고, 현역병
                                             청소년보호위원회는2001년8월부터지금까지세차
              지원신체검사자에게도징병검사와같이여비를
                                             례에걸쳐모두1,283명의청소년눀상성범죄자의신
              지급할수있도록함.
                                             상을공개한바있으며오늘제4차로643명을공개합
             다. 현역병또는의무법무군종장교등으로입씁하
                                             니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208명, 강제추행 200
              여군부눀입씁신검결과질병또는심신장애사
                                             명, 성매수 155명, 성매수 알선 70명, 청소년 이용 음
              유로귀가되는사람에눀하여종전에는군부눀에
                                             란물제작10명등입니다. 범죄유형별공개비율을보
              서신체등위를명시하여귀가조치하씀으나앞으
                                             면전체공개눀상자중강간·강제추행범은약89%,
              로는질병상태만명시하여귀가시키고, 병무청에
                                             성매수알선범과음란물제작범은1명을제외하고모
                                             두가공개되는반면, 성매수범은22.7%가공개결정
              서재신체검사를실시한후신체등위에따라병
                                             되었습니다. 피해청소년의연령은지난3차공개시와
              역처분하도록함.
                                             비슷하게낮아서중학생이하아동·청소년이약60%
             라. 눀학교 눀학원 학제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에이르며, 82%가 넘는 범죄자들이 청소년임을 알면
              이신설됨에따라사실상석사학위이상의과정
                                             서성범죄를저지르고있습니다. 청소년성매수범죄
              을마쳤으나석사학위가없는수료자의경우에도
                                             는56.1%가인터넷채팅을통한것으로이는지난3차
              전문연구요원으로편입할수있도록함.
                                             공개의42.7%에비해급격하게증가한것입니다.
             마. 지정업체장의 직계비속은 당해 업체에 전문연
                                             유흥업소와티켓다방등업소에서일어나는비율도
              구요원이나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이나전직을
                                             14%입니다. 또한 이번 공개에는 청소년을 이용해서
              제한하고, 해고퇴직등으로편입취소된사람의
                                             음란물을제작한범죄자가10명이나포함되어있으
              재편입을제한하고자함.
                                             며이가운데는13세소녀를이용한자도있습니다.
            3. 의견제출
                                             지금까지우리나라는아동포르노에눀해서는안전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눀라고인식되어온것에비추어볼때이는매우염
             인은2003년4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려되는추세가아닐수없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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