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4,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6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보완, 방위사업 관련 보증기관의 원
 활한 업무수행,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근거 마련(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품원의 기술지원 근거 마련(제37조제1항제
   3호부터 제6호 신설)
다. 방위산업 관련 보증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57조제4항 신설)
라.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제66조ㆍ제71조 개정,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6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68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허가 제도 개선,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개정하고,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출허가 제도 개선(동일 내용 반복 수출의 허가 면제 및 수출거래현황 제출)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서식 개정(제56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나.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제40조, 제41조, 제43조, 별지 제14호의
  2서식, 14호의9서식, 14호의10서식)
다.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의 세부절차 규정(제33조,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0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표자        최초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미술창작의 활성
          (사)민족 서울특별시 용
                                            화사업, 미술교육 02-9738- 시각예술 대표자
 2002-8   미술인협 산구 청파로45 이종헌 두시영 ‘02. 3. 28.
                길 13, 4층(청                  의 전문화 및 보   0764   디자인과 변경
            회
                파동3가)                       편화 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
 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
 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별표 4)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
          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
          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
          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
                                     269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4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
 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
 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농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2조제2항)
  ○ 생계안정비용은「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
    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
    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
    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 지역에
    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또
    는 당해연도 전체 사육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단,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은 제외)에 일부 지원
 다.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제13조제3항)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나. 시행령의 법 인용 조항에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제58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법상 인용 조항을 기존 ‘법 제33조제6항’에서 ‘법
       제33조의2제1항’으로 변경(제58조제1항 및 제2항)
  2) 과태료 대상이 되는 행위위반 사항 중 제2호가목의 ‘법 제20조제3항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
       반한 경우’에서 인용조항을 ‘법 제24조의2’로 변경(별표4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hh222@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4029,   팩스
 044-203-4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1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을 보다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
 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
 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 추가(안 제18조제3항)
  -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과도한 수입을 제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거나 재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에 추가함
                                   270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나. 수출 금지 대상 폐기물 명확화(안 제18조의2)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7의 취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
    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등을 제외한 국가에 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수출입규제폐기물
    로 규정함
3. 의견제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
 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2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
 비를 갖추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의 시설 및 장비기준 중 디지털카메라, 쌍
 안경, 줄자를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연생태환경조사 분야 시설 및 장비 중 별표 5 제3호나목2)
   중 공통란을 다음과 같이 함

    구분                        시설 및 장비명                           수량

                                  GPS                             2대
    공통                         해부현미경                              2대
                                 표본실                              1실

                                    271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29호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
시 제2017-13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도를 운
 영 중이나, 인증제품의 불법 개‧변조,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간 제도 운
 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수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조‧판매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되어 통관단계에서 「하수도법」 준수여
  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수입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기준 구체화(안 제5조)
  구조기준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으로만 규정하여, 분쇄부와 2차처리부
  를 분리하는 불법 개‧변조 사례가 발생하므로 ‘동일한 재질로 하나의 몸체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없음’으로 구체화하여 개‧변조 방지
 다. 제품시험기준 개선(안 제8조)
  미생물 방식에서 발효‧소멸여부의 검증과 분쇄회수 방식에서 물 사용량 및 투입속도에 대한 구
  체적 기준이 없어 시험의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시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272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라. 제품시험기관 관리 및 인증심사 기간 등(안 제7조, 제9조)
  제품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켜야할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 일부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

 (전화: 044-201-7031, 7032. FAX : 044-201-7037, 전자우편 : kh2ki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74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를 면제 받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면제를 신청하는 사업자가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설치면제 관련 절차의 구체성

 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 신청 사업자의 제출서류 규정(안 제73조제3항 신설)
  - 사업장 입지 현황 및 도면, 빗물노출 차단을 위한 시설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제외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등
3. 의견제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73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50,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eoqkd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31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어 이 고시의                재검토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45pbi8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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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31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연합회
2. 대표자: 어수연
3. 소재지: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4 동원빌딩 402호
4. 설립허가일: 2019.10.30.
5. 설립목적: 기능장단체 상호간의 발전방안 교류, 기술발전연구, 품질향상 및 기능장들의 고용안정을
  통하여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하고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적 재능봉사에 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3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의 사무분장 내용을 일부 조정하며,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14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중고차의 매매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등 친환
 경차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및 보증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안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에 고전원전기장치 항목 등을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1. 25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
   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6,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3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개선을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한 입법방식 유연
 화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추진중이며 이에맞춰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 일
 부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 내용
  ① 기술사업화와 지역혁신기관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확대*(시행규칙 제2조 제7
    호 신설)
                                        276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선국
 삼양예선(주) 41-2005-20-0000025       335삼양호
                                             남항서로
                                                                무선국         운용정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스틸카스피 81-1986-20-0000029                                   정기검사불응          2개월
                                             다대로170번길
                                                              (2차 위반)     (2019. 10. 15.
    김*현      42-2016-20-0001095 경상남도 하동군
                                  300도원호
                                금남면 노량해안길                                ~ 2019. 12. 14.)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0.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19. 11. 21. ~ 2020. 1. 1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42-2017-30-0000854        605제5동광호
    정**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로
                42-2017-30-0000845         630원양호
    신**         42-2005-30-0000062         604창원호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김**         42-2016-30-0000011        600의성101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2길
    유**         42-2013-30-0000151         611명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279
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le2188@korea.kr
     - 팩스 : 042-472-6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2-481-6834,   팩스
     042-472-6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2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항 신국제여객(크루즈)터미널 CCTV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한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세관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9번지(항동7가 1-18)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통신
3. 공사의 목적 :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3번지 일원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396,280,000원
     ○ 공사내용 : CCTV 19대 설치, 광통신망 3.46 km, 상황실 구축 1식, 본관 CCTV 연계 1식, 차량
       번호인식시스템 S/W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세관     장비과(032-452-314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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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영광군고시제2019-17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지정        기 지정          해제                     해제
  구분           위   치         지목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영광 대마 남산 378      전     99        99            99      오세원 외 5인
          영광 대마 남산 378-1     전    754        754          754      오유주 외 2인
                                                                  해주오씨사인공파
          영광 대마 남산 463-1     전    400           400       400
 제2종                                                              우산사영농조합법인
                                                                            지정기간
수원함양       영광 불갑 녹산 84-1     대    660           660       660        오정훈
                                                                             만료
보호구역      영광 염산 오동 346-2     전    3,928         3,928     3,928      은희삼
           영광 염산 오동 346-3    답     961           961       961       은희삼
          영광 염산 오동 산40-9     도    1,570         1,570     1,570      영광군
          영광 염산 오동 산40-10    도    4,972         4,972     4,972      영광군

2. 지정해제사유 : 지정기간만료에 따른 지정해제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사한 날부터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광군 산림공원과(☏061-350-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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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0호                          관              보          2019. 11. 5.(화요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9-29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 제2019-99호(2019.4.15.)로 승인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4번지 일원의 온천초등학교 부지확장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550-02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변경없음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변경없음
ㅇ 사업재원 : 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당초)2019. 4월 ~ 2019. 10월, (변경)2019. 4월 ~ 2020. 8월31일
ㅇ 시행기간 변경 사유 : 기부채납 변경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조정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변경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변경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변경없음


◉의성군공고제2019-160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적         지정                   소 유 자
일련                         지
                               면적         면적
번호 도    시군 읍면   리     지번   목                         성명                주소
                               (㎡)        (㎡)
                                                  **노씨통덕랑공홍파
 1   경북 의성 구천 장국 산44-7     임   59,517 59,517                    선산군 선산읍 독동동 613
                                                      종중
 2   경북 의성 구천 장국 산53-1     임    496       496         박인*       선산군 도계면 청산동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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