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 내용 등(안 제2조)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통하여 의료 해외
   진출 내용, 시기, 지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유치기관 지정의 표시 등(안 제4조, 별표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가 평가
   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는 별표1과 같음.
(3) 유치기관 지정 및 재지정의 기준 등(안 제5조, 별지1호 서식)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의 평
    가 및 지정(또는 재지정) 기준은 외국인환자의 권리와 안전 등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함.
 2) 유치기관이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결과는 평가
    를 실시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4) 금융 및 세제 지원의 내용 등(안 제6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등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는 행정 또는 공공기관은 의료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5) 종합계획의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6) 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인력 등 안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
 여야 함.
(7) 과징금의 산정,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
    조, 별표2, 별표 3)
 1)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유치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인한 매출액 전액이며,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실제 제공받은 수수료 매출액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매출액을 뺀 금액 전액임.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 시 포상금 지급 신
    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00만원 이내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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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음.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안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 정한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말함.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안 제5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연간배상한도액
   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의 경우 1억원, 종합병원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함.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안 제6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
   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함.
(4)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안 제7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함.
(5)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안 제9조, 별표 1)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한 거래내역 및 거래조건 등을
    게시하거나 구두 또는 문서로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
    와 의무를 영어로 게시 또는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함.
(6)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수(안 제10조)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8 및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됨.
(7) 보고내용 및 절차(안 제11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8)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안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양성기
   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9) 의료통역능력 검정(안 제1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 중에서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기관은 수수료의 금액, 징수․반환의 절차 및 사용 계획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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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3 대 145 145 지윤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 13
     풍납동
 2 〃 126-177 대 62 62 이양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40-14
 3 〃 292-23 대 119 119 김동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길 20-1
    합계                   326 326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1-1 대 165 165 김태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8길 10(풍납동)
   합계                   165 165
◉산림청공고제2016-55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귀산촌인 및 전문임업인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교육기관을 확대
    함으로써 교육수요 충족시키고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활성화를 유도
 ❍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수정
2.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시설 구비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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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장 기준을 30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완화함(안 제4조제2호)
 ❍ 교육강사 경력 및 확보 기준을 박사 및 기술사 2명 이상, 석사 및 기사 이상 3명 등 총 5명 이상
    이면서 3년 이상 실무 종사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 및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
    년 이상 총 2명으로 완화(안 제5조제3호)
 ❍ 분야별․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지정기준 수를 권역별 2개, 총 8개에서 권역별 3개
    총 12개로 확대(안 제6조)
 ❍ 전문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
    모․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우
     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9,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ginuni96@korea.kr)으로
     의견 제출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가산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3. 28. ~ 2016. 4.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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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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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고지번호 진행         단속 단속 위반 납부 납부자
               상태 지점명 일시 차량 자명 주민번호                     주소    납부 납부 가상계 가산금
                                                              금액 기한 좌
   01-95-1531 가산금 제천 2015-09 대전88                 충청북도 제천시                 790-044
 1 -7092-2001 고지서 영업소 -22 : 아**** 오성철 700916-1*   대학로13길 7 , 525,000 2016- 4-9821-
                                          ***** 아르테빌                 04-07 665 25,000
      -120 전송                                     306호(신월동)
   01-95-1631 사전통 괴산 2016-03 충북90       690609-1* 경기도    안성시               790-044
                                                                     2016- 5-0368-
 2 -7030-1001 지서전 영업소  -01  : 아**** 강희용   *****   일죽면   율동길  560,000 03-30         0
      -110     송                                  73-84                      375
   01-95-1631 사전통     2016-03 충북90 강희용 690609-1* 경기도     안성시               790-044
 3 -7030-1002 지서전 동충주                             일죽면   율동길  400,000 2016- 5-0368- 0
      -110     송 영업소 -01 : 아****          ***** 73-84 ,              03-30 38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04. 18.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함께다함께 (대표 : 이 용 원)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576호(2014. 01. 10)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운로 45, 2F (서초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106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107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 소
1
201231022500014
1143801732493
㈜민한이앤씨 대표이사
270,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2
201331020000843
1143801732495
만수건설(주)
894,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3
201231020000500
1143801732495
만수건설(주)
214,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
201221032500054
1143801732523
㈜대경엔지니어링
229,3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
201311020001657
1143801732484
수향건설(주)
1,713,6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
201311020007891
1143801732515
조호기업(주) 대표이사
604,8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
201311020007270
1143801732513
㈜삼용이엔지 대표이사
1,59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8
201321020007285
1143801732513
㈜삼용이엔지 대표이사
94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9
201331020007288
1143801732513
㈜삼용이엔지 대표이사
264,6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2동
10
201241020013281
1143801732511
최현섭
132,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등촌2동
11
201231020001414
1143801732483
㈜여산이엔씨 대표이사
100,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2
201221022502358
1143801732514
성운기공(주)대표이사
625,59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3
201231020007892
1143801732503
㈜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277,2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4
201341022500059
1143801732503
㈜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532,9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5
201441020006945
1143801732517
㈜삼우이엠씨 대표이사
1,07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6
201521020006722
1143801732517
㈜삼우이엠씨 대표이사
189,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201221020000455
1143801732494
목원건설(주)
299,2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장기체납시설자에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
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서울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108
18
201221020000263
1143801732500
성림이앤씨(주)대표이사
617,4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9
201231020000284
1143801732500
성림이앤씨(주)대표이사
727,6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
201241020001029
1143801732487
㈜광호건영 대표이사
633,1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1
201221020000561
1143801732491
우주건설산업(주)대표이사
242,55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22
201221020009769
1143801732508
헤라클레스
63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3
201221022501307
1143801732504
㈜예감 대표이사
204,1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24
201331020002112
1143801732476
삼록건설(주)대표이사
453,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5
201231010000128
1143801732488
효동건설(주)
189,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6
201231020000774
1143801732488
효동건설(주)
837,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7
201221010000072
1143801732499
중앙개발(주)
371,7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8
201221010000073
1143801732499
중앙개발(주)
381,1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9
201311020001322
1143801732486
피에스건설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604,8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30
201321020001593
1143801732485
수복건설(주)대표이사
756,000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
201221022500774
1143801732519
경진소방점검(주)대표이사
158,76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32
201311020000841
1143801732490
운양건설(주)대표이사
3,565,8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3
201231020001432
1143801732482
시원건설(주)
516,6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4
201321020001522
1143801732477
두남건설(주)
491,4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5
201341020001682
1143801732477
두남건설(주)
126,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6
201221030000059
1143801732502
T.C.B기획
15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7
201321020000879
1143801732501
와룡건설
264,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38
201321020000880
1143801732501
와룡건설
529,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39
201221020005283
1143801732522
㈜석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957,6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0
201311020000594
1143801732496
능인건설(주)대표이사
819,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1
201311020010550
1143801732509
㈜한빛씨엠 대표이사
343,3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42
201231020000385
1143801732497
경안건설(주)
25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3
201231010000203
1143801732518
㈜청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29,150
인천광역시 계약구 계산4동
44
201321020006001
1143801732520
유성전설(주) 대표이사
1,212,75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5
201311020002702
1143801732479
보광기업(주)대표이사
1,241,100
경기도 군포시 당동
46
201311020002703
1143801732479
보광기업(주)대표이사
412,650
경기도 군포시 당동
47
201231020002613
1143801732527
세중공영(주) 대표이사
179,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48
201311020000877
1143801732478
조운건설(주) 대표이사
859,9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48
201411020007176
1143801732516
㈜승진이엔씨 대표이사
1,480,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9
201321020000541
1143801732498
㈜태암개발 대표이사
1,445,8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50
201321020001081  1143801732489 
황보건설(주)대표이사
1,222,200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51
201231020001557  1143801732481 
장영건설(주)대표이사
529,2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2
201221022501971
1143801732510 
형천욱
113,400
경기도 화성시 능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 동우편물이송달불능(사유:폐문부재)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광고 URL
법령 위반사항
처분 예정사항
1
김복식
1980. 5. 10.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cafe.naver.com
/starvex
O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
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O
(광고),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주소미표시
O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의사
표시를쉽게할수있는조치
및방법미명시
O 수신거부및수신동의철회용
무료전화미제공
과태료 처분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요령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의견진술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이후 2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5, 담당 서은미)
     - 우편 :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
       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6년 3월 9일까지의 전파사용료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관리관서      시설자명       실명번호           독촉고지번호          체납금액(원)     독촉일자           주소
대전전파관리소   *복가스,*성립   313-*1-02254   201115042500001       3,150   2016.3.9.   충남 보령시 청소면

                                            109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제7조제2항제8호 본문 중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
상인 사람의 경우에는”을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
     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제8조제4항 전단 중 “우선심사청구료”를 “우선심사신청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2건 이하의 신청에 대
 하여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등의 금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3호
o 기관명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o 대표자 : 서 광 현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2년 3월 26일
o 갱신지정일 : 2013년 3월 26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3년)
                                  106
제18725호                      관          보      2016. 3. 24.(목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미통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출석 불가)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
    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
    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3월 24일
                   대전가정법원장 판사
   사건              압수       보호      사건명    환부인 번호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소년                         물건명      수량
 2011푸649      2011압 제10호   박원진   점유이탈물횡령             오토바이
                                           불상 1 매각대금(3만원)
                                                1     일천원권          2
                                                2     오백원권          5
                                                3     일백원권          54
                                                4     일십원권          1
                                                5     일천원권          4
                                                6     일백원권          17
 2013푸1968                                      8     오백원권          1
   ~1982       2013압 제14호 정우성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불상 9
                           14 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일백원권          4
                                                10 DAKS남성용반지갑       1
                                                11      콘돔          2
                                                12 캐나다 5달러지폐        1
                                                13 홈플러스패밀리카드        1
                                                14 해피머니기프트카드        2
                                                15     커터칼          1
                                                16   일자드라이버         1
 2013푸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불상 3
               2013압 제24호 정광진 관한법률위반(절도)               목베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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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6-1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6. 3.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송은혜 1994.02.05 남 중국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국적법
                    7-4, A동 201호 (삼성그린빌라)       제7조1항1호
강현옥 1966.07.05 여 중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56번길3-2 (정왕동) 제7조1항1호국적법
윤희봉 1983.02.19 남 중국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86번길47
                    (항동7가, 라이프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 1963.06.05 남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394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수선 1990.03.30 여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 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성호 1978.05.10 남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88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조혜진)
조혜진 2011.05.28 여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88           국적법   조성호의
                                                  제8조 수반취득
최지용 1988.10.31 남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385번길 22, 국적법
                    5동 (부개동, 남성빌라)              제7조1항1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1길24
김한권 1978.05.01 남 중국 (선부동)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김명현)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1길24
김명현 2010.05.17 남 중국 (선부동)                         국적법   김한권의
                                                  제8조 수반취득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목단 1994.05.01 여 중국 다동 (만수동, 현대빌라) 하촌서로47번길 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금영 1981.01.23 여 중국 서울특별시구로구남부순환로105다길1
                    (가리봉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림 1984.12.05 남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95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란선 1971.07.10 여 중국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1로41-55
                    (한선파라빌리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현화 1964.02.02 여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하괴리 650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광욱 1988.01.07 남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04 제7조1항1호  국적법
황영해 1985.09.23 남 중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75길40-3
                    (대치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춘자 1953.11.11 여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8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향민 1966.11.03 여 중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53길85
                    (가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행길 1996.02.17 남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15나길17-1
                    (도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필수 1978.04.27 남 중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송담길 43-2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오봉 1962.10.30 남 중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41길15 (봉천동) 제7조1항1호국적법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