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3. 11. 13.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내역

 1     412020260000005    1210소미호        송○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허가취소

 2     422017260000003    1256해성호        이○구       울산광역시 동구    허가취소

 3     942020270000818    울산일영503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4     942020270000819    울산일영504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5     942020270000820    울산일영505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6     942020270000821    울산일영506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7     942020270000822    울산일영507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8     942020270000824    울산일영509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9     942020270000817    울산일영502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10    942020270000816    울산일영501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11    942020270000815    울산일영500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12    942020270000823    울산일영508     주식회사 일영기업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13    942021270001485    천사가드529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14    942021270001477    천사가드521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15    942021270001476    천사가드520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16    942021270001479    천사가드523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17    942021270001480    천사가드524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18    942021270001481    천사가드525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19    942021270001478    천사가드522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20    942021270001484    천사가드528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21    942021270001483    천사가드527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22    942021270001482    천사가드526호     (주)1004가드   울산광역시 중구    신고폐지

 23    942017270003254   대명전기울산501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24    942018270001241   대명전기울산505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25   942018270001243   대명전기울산507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26   942018270001242   대명전기울산506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27   942017270003253   대명전기울산500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28   942018270001240   대명전기울산504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29   942018270001239   대명전기울산503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30   942018270001238   대명전기울산502호      (주)대명전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31   942015270000650   강호은울산500호        강○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2   942015270000651   강호은울산501호        강○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3   942022270001808    울산송필호504        송○호        울산광역시 동구    신고폐지

34   942018270001389   에스엠플랜544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5   942018270001385   에스엠플랜540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6   942018270001390   에스엠플랜545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7   942018270001391   에스엠플랜546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8   942018270001386   에스엠플랜541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39   942018270001388   에스엠플랜543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40   942018270001387   에스엠플랜542호      에스엠플랜트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41   942020270002167    정도울산503         정도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42   942020270002166    정도울산502         정도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43   942020270002164    정도울산500         정도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44   942020270002165    정도울산501         정도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45   942022270000499    가드코리아503     주식회사 가드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46   942022270000498    가드코리아502     주식회사 가드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47   942022270000497    가드코리아501     주식회사 가드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48   942022270000496    가드코리아500     주식회사 가드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49   942022270000500    가드코리아504     주식회사 가드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0   942022270000592    울산성공501      주식회사 성공플랜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51   942022270000591    울산성공500      주식회사 성공플랜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52   942022270000660    울산성공502      주식회사 성공플랜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53   942018270004328    올파인드549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4   942018270004329    올파인드550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5   942018270004330    올파인드551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6   942018270004331    올파인드552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7   942018270004332    올파인드553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8   942018270004333    올파인드554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59   942018270003173    올파인드515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0   942018270003174    올파인드516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1   942018270003175    올파인드517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2   942018270003176    올파인드518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3   942018270003177    올파인드519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4   942018270004299   올파인드520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5   942018270004300   올파인드521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6   942018270004301   올파인드522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7   942018270004302   올파인드523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8   942018270004303   올파인드524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69   942018270004304   올파인드525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0   942018270004305   올파인드526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1   942018270004306   올파인드527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2   942018270004307   올파인드528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3   942018270004308   올파인드529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4   942018270004309   올파인드530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5   942018270004310   올파인드531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6   942018270004311   올파인드532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7   942018270004312   올파인드533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8   942018270004313   올파인드534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79   942018270004314   올파인드535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0   942018270004315   올파인드536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1   942018270004316   올파인드537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2   942018270004317   올파인드538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3   942018270004318   올파인드539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4   942018270004319   올파인드540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5   942018270004320   올파인드541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6   942018270004321   올파인드542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7   942018270004322   올파인드543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8   942018270004323   올파인드544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89   942018270004324   올파인드545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90   942018270004325   올파인드546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91   942018270004326   올파인드547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92   942018270004327   올파인드548호    주식회사 유에스올파인드   울산광역시 남구    신고폐지

 93   942020270000341   울산탑이엔시500    주식회사 탑이앤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94   942020270000343   울산탑이엔시502    주식회사 탑이앤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95   942020270000342   울산탑이엔시501    주식회사 탑이앤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폐지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
  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97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상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상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되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법 시행령 상의 위원회 관
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
그램 인증 관련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업무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기능·역할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안 제2조제2항)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
 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령상 기존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가 수행토록 함.
나.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내지 제6조)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임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안 제22조제1항)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법 제13조)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법 제14조)과 관련하여 해양교육센터
 가 신청의 접수부터 지정·인증기준 적합여부 검토(법 제8조제2항)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토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과
 - 전자우편: ydh87@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96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으며,
 별지 서식 상의 생년월일은 신청인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
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의결 2020. 9. 23)에 따라,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등을 반
영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절차 중 심의·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8호 및 제10호서식)
나. 신청의 주체가 법인·단체로 한정되는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필수적 식별정보가 아닌 대표자의 생
  년월일 기입란 삭제(안 별지 제1호 및 제5호서식)
다.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관련,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 8호서식)
라. 신청서 서식 상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에 따라, 지정서· 인증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
  급하는 서식의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9호서식)
마.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양교육전담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처리절차
  중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확인 등의 주체로 해양교육센터 추가(안 별지 제5호, 제8호 및 제10호서
  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과
 - 전자우편: ydh87@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4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처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위원 인력 2명(전문경력관 가군 2명)을
증원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
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3-51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
ㆍ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대상 학원 및 교습소 : 6개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후 교육지원청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4조 제11항
5. 공고기간 : 2023. 11. 27.(월) ~ 2023. 12. 11.(월) 
6.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
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 또는「행정소
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031)8020-9273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순번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
운영자
주소지
1
에드워드학원
한기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54, 505호 (삼가동)
2
생각하는수학교습소
봉혜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29  서홍마을 한일아파트
상가B04 (신봉동)
3
오육일이삼수학교습소
장석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35번길 8, 2층 일부 (서천동)
4
따뜻한11월교습소
공석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a동 604호 (중동, 골드프라자)
5
아티아(atia)미술교습
소
채유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53, 한성아파트상가동 103호 (풍덕천동)
6
마평한솔플러스수학
교습소
최정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73번길 6-10, 101호 (마평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5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농업회사법인(유)청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왕로43번길
                                       이*봉
     [제20210004204호]       솔식품                           61(군남면)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인 40만원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입고지서는 서울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징수담당자(☎02-2640-1310)에게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1차 위반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사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4. 1. 10. (수)까지
 ○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 제출
 ○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 E-mail: taira12@korea.kr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2. 19.(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세
42-2021-30-0000287
330태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대계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영
42-2019-20-0000365
201삼도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71호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
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6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3. 하천공사 내용 : 풍암저수지 용도페지에 따른 대체시설 사업
4.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사업기간)
2022-213
벽진
양수장
영
산
강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23외 4필지
농
업
4,400
'23.03.01.~'28.02.29.
('22.12.~'23.10.31.)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외연도항서방파제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외연도항
서방파제
등대
36-13-22.8N
126-04-50.0E
Fl(2)
G 6s
16
8
백･원형
콘크리트조･10
2023.
11.14.
항해
원조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서방파제 
연장공사 완료에 
따른 방파제등대 
재설치 및 
현황변경
변경 
후
36-13-23.9N
126-04-54.3E
18
백･원형
콘크리트조･9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60호(2015.11.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57호(2016.06.21.), 제2016-937호(2016.12.26.), 제2017-676호(2017.10.19.), 제
2018-443호(2018.07.18.), 
제2018-768호(2018.12.12.), 
제2020-612호(2020.09.04.), 
제
2021-685호(2021.05.06.), 제2021-1027호(2021.08.20.), 제2021-1384호(2021.12.23.), 제
2022-207호(2022.04.22.), 
제2022-513호(2022.09.07.), 
제2022-694호(2022.11.29.), 
제
2023-173호(2023.03.31.), 제2023-547호(2023.09.2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판
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판교 제2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일원
    ○ 면  적 : 430,460㎡, ※ 건축사업 : B1, F2-1 연면적 131,855.7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변경없음) : 2015년 ∼ 2024년 12월
              1-1단계 : 2015.11 ~ 2023.12 / 1-2단계 : 2015.11 ~ 2024.12
              2-1단계 : 2015.11 ~ 2023.12 / 2-2단계 : 2015.11 ~ 2024.12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성    명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성    명 : 경기도지사 김동연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성    명 : 성남시장 신상진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분
합계
대
답
전
임
잡
구
도
묘
제
천
기
정
전체
면적(㎡)
429,147.6
60,114.9
131,427.0
94,127.7
86,522.0
13,982.0
6,700.0
13,920.0
21,128.0
1,147.0
79.0
필지수(개)
363
32
124
87
11
9
14
80
3
2
1
면적구성비(%)
100.0
14.0
30.5
21.9
20.2
3.3
1.6
3.2
4.9
0.3
0.1
1-1단계
면적(㎡)
194,028
57,134.0
30,697.0
3,089.0
67,627.0
13,982.0
440.0
2,207.0
18,852.0
-
-
필지수(개)
73
21
10
8
8
9
1
14
2
-
-
면적구성비(%)
100.0
29.5
15.8
1.6
34.9
7.2
0.2
1.1
9.7
-
-
1-2단계
면적(㎡)
18,648.0
-
-
-
18,648.0
-
-
-
-
-
-
필지수(개)
2
-
-
-
2
-
-
-
-
-
-
면적구성비(%)
100.0
-
-
-
100.0
-
-
-
-
-
-
2-1단계
면적(㎡)
172,444.6
2,980.9
81,027.0
72,444.7
247.0
-
2,417.0
10,964.0
2,276.0
87.0
1.0
필지수(개)
281
11
111
77
1
-
11
66
1
2
1
면적구성비(%)
100.0
1.7
46.9
42.0
0.1
-
1.4
6.4
1.3
0.1
0.1
2-2단계
면적(㎡)
44,027.0
-
19,703.0
18,594.0
-
-
3,843.0
749.0
-
1,060.0
78.0
필지수(개)
64
-
29
20
-
-
8
5
-
1
1
면적구성비(%)
100.0
-
44.8
42.2
-
-
8.7
1.7
-
2.4
0.2
변
경
전체
면적(㎡)
429,147.6
60,114.9
131,427.0
94,127.7
86,522.0
13,982.0
6,700.0
13,920.0
21,128.0
1,147.0
79.0
필지수(개)
361
32
123
86
11
9
14
80
3
2
1
면적구성비(%)
100.0
14.0
30.5
21.9
20.2
3.3
1.6
3.2
4.9
0.3
0.1
1-1단계
면적(㎡)
194,028
57,134.0
30,697.0
3,089.0
67,627.0
13,982.0
440.0
2,207.0
18,852.0
-
-
필지수(개)
73
21
10
8
8
9
1
14
2
-
-
면적구성비(%)
100.0
29.5
15.8
1.6
34.9
7.2
0.2
1.1
9.7
-
-
1-2단계
면적(㎡)
18,648.0
-
-
-
18,648.0
-
-
-
-
-
-
필지수(개)
2
-
-
-
2
-
-
-
-
-
-
면적구성비(%)
100.0
-
-
-
100.0
-
-
-
-
-
-
2-1단계
면적(㎡)
172,154.6
2,980.9
80,890.0
72,328.7
247.0
-
2,416.0
10,924.0
2,276.0
91.0
1.0
필지수(개)
279
11
110
76
1
-
11
66
1
2
1
면적구성비(%)
100.0
1.7
46.9
42.0
0.1
-
1.4
6.4
1.3
0.1
0.1
2-2단계
면적(㎡)
44,317.0
-
19,840.0
18,710.0
-
-
3,844.0
789.0
-
1,056.0
78.0
필지수(개)
64
-
29
20
-
-
8
5
-
1
1
면적구성비(%)
100.0
-
44.8
42.2
-
-
8.7
1.7
-
2.4
0.2
※ 지목별 토지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 기준임(구적면적:430,460㎡, 오차 1,312.4㎡)
※ 2-1단계와 2-2단계는 분할필지 지적공부 정리 전으로 2-1단계와 2-2단계에 중복되는 필지
(57필지)는 합계에서 제외하였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제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제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전체
1-1단계
1-2단계2-1단계
2-2단계
1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0
도
92.0
92.0
92.0
-
-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
2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7
도
1,434.0
1,434.0
-
-
1,434.0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3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8
도
139.0
139.0
-
-
139.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4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2
도
42.0
42.0
-
-
42.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5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7
도
313.0
313.0
-
-
313.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6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5
도
160.0
160.0
-
-
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7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9
도
91.0
91.0
-
-
91.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8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6
도
492.0
492.0
-
-
492.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9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0
도
35.0
35.0
-
-
35.0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7로
국토교통부
10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4
전
4.0
4.0
4.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1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8
전
804.0
804.0
-
-
804.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2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1
전
12.0
12.0
-
-
12.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3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3
전
86.0
86.0
-
-
86.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4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1
전
1,388.0
1,388.0
1,388.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5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
답
2,724.0
2,724.0
2,724.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6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
잡
2,873.0
2,873.0
2,873.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관계
전체
1-1단계
1-2단계2-1단계
2-2단계
17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8
도
310.0
310.0
310.0
-
-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18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6
잡
221.0
221.0
221.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19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7
잡
351.0
351.0
351.0
-
-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20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9
도
397.0
397.0
397.0
-
-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7로
국토교통부
21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6
도
84.0
84.0
-
-
84.0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7로
국토교통부
22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
대
17,397.0
17,397.0
17,397.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23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4
대
1,619.0
1,619.0
-
-
1,619.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24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5
대
109.0
109.0
-
-
109.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25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5
대
25.0
25.0
25.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26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9
도
205.0
205.0
-
-
205.0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국토교통부
27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0
도
335.0
335.0
-
-
335.0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국토교통부
28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8
도
43.0
43.0
43.0
-
-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29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3
대
2.0
2.0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0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5
전
34.0
34.0
34.0
-
-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1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9
전
47.0
47.0
-
-
47.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2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2
대
48.0
48.0
-
-
48.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공),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3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1
도
46.0
46.0
46.0
-
-
-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국토교통부
34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7
전
1,138.0
1,138.0
-
-
1,138.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5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6
전
51.0
51.0
-
-
51.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6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5
전
97.0
97.0
-
-
97.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37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42
도
96.0
96.0
96.0
-
-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38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9
도
53.0
53.0
53.0
-
-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39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31
도
226.0
226.0
-
-
226.0
-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청)
40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1
도
1.0
1.0
-
-
1.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
41
기정수정구
시흥동
293-22
도
1.0
1.0
-
-
1.0
-
한국토지주택공사(65/100),
경기주택도시공사(35/100)
경남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경기수원시
권선구권중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