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실제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이용현황
      계               364        364  62
 1 율현동 66 - 3     전   221        221  -    기획재정부
 2 율현동 256 - 1    전    50         50  -    기획재정부
 3 율현동 257 - 1    도    89         89  62   기획재정부      도로
 4 율현동 257 - 4    도     4         4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무상귀속 소유자                   이용현황           비고
       계           48,402 48,073 32,355
  1 수서동 493 - 2 도    78     78     - 서울특별시              분할전(493-1)
  2 수서동 501 - 6 천 394 394          40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01-1)
  3 수서동 501 - 8 도 156 156 156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01-5)
  4 수서동 525 - 2 도 572 572 489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5 수서동 529 - 1 천 1,091 1,091 524 서울특별시         구거
  6 수서동 537 - 5 도 730 730 634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537-2)
  7 수서동 572 - 10 전    8       8     8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72-2)
  8 수서동 573 - 4 천 815 815 453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573-1)
  9 수서동 573 - 5 도 283 283 283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573-3)
 10 수서동 579 - 3 전 565 565 565 서울특별시             도로
 11 수서동 581 - 1 전    84     84     84 서울특별시     도로
 12 수서동 585 - 1 천 6,686 6,686 3,029 서울특별시       구거
 13 수서동 589 - 1 도    45     45     45 서울특별시     도로
 14 수서동 595 - 1 천 462 462 267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15 수서동 595 - 3 천 281 281 207 서울특별시             구거
 16 수서동 595 - 5 천 485 485 399 서울특별시             도로
 17 수서동 595 - 10 천   91     91     19 서울특별시     도로
 18 수서동 595 - 11 천   10     10     - 서울특별시
 19 수서동 595 - 12 도 127 127         - 서울특별시
 20 수서동 595 - 13 답 134 134         - 서울특별시
 21 수서동 595 - 14 도   17     17     - 서울특별시
 22 수서동 595 - 15 천   26     26     - 서울특별시
 23 수서동 595 - 16 천 113 113         - 서울특별시
 24 수서동 600 - 2 도    38     38     38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600)
 25 수서동 600 - 3 도    56     56     56 서울특별시      도로
 26 수서동 601 - 3 답    58     58     - 서울특별시
 27 수서동 산8 - 5 도 299 299 299 서울특별시               도로
 28 수서동 산8 - 8 도 498 498 498 서울특별시               도로
 29 수서동 산8 - 9 도     34     34     34 서울특별시      도로
 30 수서동 산8 - 10 도    20     20     20 서울특별시      도로
 31 수서동 산8 - 11 도 498 498 498 서울특별시              도로
 32 수서동 산8 - 14 도 398 398 246 서울특별시              도로
 33 수서동 산8 - 15 도    60     60     60 서울특별시      도로
 34 수서동 산8 - 16 도    60     60     60 서울특별시      도로
 35 수서동 산8 - 17 도 1,161 1,161 1,161 서울특별시        도로
 36 율현동 42 - 7 천     53     53     - 서울특별시       구거
 37 율현동 43 - 1 도     59     59     59 서울특별시      구거
 38 율현동 43 - 5 도     38     38     - 서울특별시       구거
 39 율현동 45 - 5 전     17     17     - 서울특별시       구거
 40 율현동 59 - 3 천     20     20     - 서울특별시       구거     분할전(59-2)
                                 41
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이용현황        비고
                   공부 편입 무상귀속
 41 율현동 61 - 0 천     1    1      1 서울특별시     구거
 42 율현동 61 - 2 천 131 131        66 서울특별시     구거      분할전(61-1)
 43 율현동 65 - 3 천    13    13    - 서울특별시
 44 율현동 65 - 4 천    97    97    45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65-2)
 45 율현동 93 - 7 천     5    5     - 서울특별시           분할전(93-4)
 46 율현동 149 - 2 천 920 920 70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149-1)
 47 율현동 170 - 1 천 5,002 5,002 3,44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48 율현동 192 - 8 구 666 666 191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49 율현동 192 - 16 도 380 380 235 서울특별시          도로
 50 율현동 196 - 97 도   9    9      9 서울특별시      도로
 51 율현동 196 - 98 도 672 672 672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196)
 52 율현동 230 - 1 잡 367 367 230 서울특별시           도로
 53 율현동 242 - 6 도 5,008 5,008 4,787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242)
 54 율현동 254 - 8 도    3    3     - 서울특별시
 55 율현동 258 - 2 도 258 258 258 서울특별시          도로
 56 율현동 259 - 7 도    4    4     - 서울특별시
 57 율현동 260 - 1 도   86    86    32 서울특별시     도로
 58 율현동 260 - 2 도 218 218 208 서울특별시          도로
 59 율현동 265 - 5 도 7,329 7,329 5,912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265-1)
 60 율현동 277 - 3 도 256 256 128 서울특별시          도로
 61 율현동 277 - 14 도 146 146 146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277-10)
 62 자곡동 24 - 5 도 314 314        - 서울특별시
 63 자곡동 48 - 2 잡 779 779 543 서울특별시           구거
 64 자곡동 48 - 4 잡     5    5      5 서울특별시     구거   하천점용대상
 65 자곡동 48 - 14 잡 244 244       - 서울특별시           분할전(48-10)
 66 자곡동 48 - 15 잡   16    16    - 서울특별시       구거  분할전(48-11)
                                                  하천점용대상
 67 자곡동 56 - 2 도    78    78    23 서울특별시      구거    분할전
                                                  (율현동 43-1)
 68 자곡동 56 - 30 도 451 451 264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
                                                  (율현동170-2)
 69 자곡동 56 - 32 천   44    44    - 서울특별시             분할전
                                            도로및구거 (율현동170-1)
 70 자곡동 56 - 33 천   91    91    - 서울특별시             분할전
                                            도로및구거 (율현동170-1)
 71 자곡동 56 - 34 도   33    33    22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
                                                  (율현동170-2)
 72 자곡동 56 - 35 도   55    55    45 서울특별시      도로    분할전
                                                  (율현동170-2)
                            42
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면적(㎡)                                실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무상귀속                      소유자    이용현황        비고
73 자곡동 56 - 37     천    1,546   1,546        536                     분할전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율현동170-1)
74 자곡동 56 - 38     천    390     390          -                       분할전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율현동170-1)
75 자곡동 56 - 40     도    350     350          157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171-1)
76 자곡동 56 - 68     도    113     113          87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179-1)
77 자곡동 56 - 69     도    113     113          113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179-1)
78 자곡동 56 - 70     도     24      24          24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179-1)
79 자곡동 56 - 88     도    661     661          570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192-3)
80 자곡동 56 - 105 구       614     614          499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240-3)
81 자곡동 56 - 106 구        8          8         6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240-4)
82 자곡동 56 - 109 도        25      25          25        서울특별시 도로 행정구역변경전
                                                                   (율현동242-5)
83   자곡동 57 - 1    도    393     393          156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84   자곡동 59 - 15   도    484     484          180       서울특별시     구거
85   자곡동 59 - 27   도      8      8            -        서울특별시            분할전(59-25)
86   자곡동 74 - 4    도    400     400          30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87   자곡동 83 - 1    도    178     178          178       서울특별시     도로
88   자곡동 90 - 2    도    192     192          192       서울특별시     도로
89   자곡동 92 - 1    도    442     442          104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90   자곡동 92 - 3    도     40      40           13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분할전(92-3)
91   율현동 185 - 2   도    342     342          109       서울특별시           분할전
                                                               도로및구거 (자곡동 92-1)
92   자곡동 100 - 8   도    666     666          385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93   자곡동 363 - 1   도    394     394          124       서울특별시     도로
94   자곡동 363 - 2   도      1      1             1       서울특별시     도로
                                        43
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 녹지계획(변경)
   번호      시설의                               면 적(㎡)
기정 변경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귀 속 청
      계     -         -                 70,497 70,556 강남구
    소 계     -         -                 15,590 15,649
  1 1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359-3답 일원          4,840    4,840
  2 2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자곡동 74-6답 일원           7,516    7,516
  3 3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764      823
  4 4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59-5대 일원          1,517    1,517
  5 5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492      492
  6 6 녹지 완충녹지 강남구 율현동 220-1답 일원           461      461
    소 계     -         -                 31,956 31,956
  1 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79전 일원            7,900    7,900
  2 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562전 일원            1,984    1,984
  3 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232답 일원             223      223
  4 4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 188답 일원            2,130    2,130
  5 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163전 일원             4,925    4,925    훼손지복구용지내
                                                            (4,482㎡)포함
  6 6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333전 일원              804      804
  7 7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산14-1임 일원            204      204
  8 8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293답 일원              485      485
  9 9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산8-22임 일원          3,656    3,656    철도용지(131㎡)포함
 10 10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수서동 494-2전 일원          873      873
 11 11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77-8전 일원            558      558     훼손지복구용지내
                                                             (507㎡)포함
 12 12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221답 일원            3,820    3,820
 13 13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율현동330전 일원            4,394    4,394
    소 계     -         -                 22,951 22,951
  1 1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자곡동 363전 일원            1,041    1,041
  2 2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316-1답 일원          3,542    3,542
  3 3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317-2답 일원          4,690    4,690
  4 4 녹지 연결녹지 강남구 율현동 82답 일원            13,678 13,678      철도용지(5,667㎡)
                                                                 포함
  3) 공공공지계획(변경)
     ○공공공지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귀속청
                                            기정        변경후
         소계               -                 1,450       10
 1        공공공지     강남구 율현동 254-3답 일원         242        -
 2        공공공지     강남구 율현동 262-2답 일원          65        -
 3        공공공지      강남구 율현동 264답 일원          223        -      강남구
 4        공공공지     강남구 자곡동 56-101답 일원        250        -
 5        공공공지     강남구 율현동 255-7답 일원         660        -
 6        공공공지     강남구 자곡동 50-15전 일원          10        10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배수지      수도공급설비 강남구 수서동 566전 일원                  4,024       강남구
                                                  (4,024)
주) ( ) 근린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46
제19157호(그2)                   관          보            2017. 12. 20.(수요일)
    ○ 유수지(변경없음)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소계            -               -                    29,339
                                                    (29,339)
 1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율현동 90-6답 일원            22,819
                                                    (22,819)        강남구
 2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수서동 525답 일원             4,152
                                                     (4,152)
 3 유수지        저류시설        강남구 수서동 552답 일원             2,386
                                                     (2,386)
주) ( ) 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 방수설비(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귀속청
  방수설비        방수설비       강남구 율현동 101-1잡 일원           2,969          강남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필지수                    비고
    계          46,041            124
    전           666               4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답            -                -
   도 로         28,106            79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하 천         9,814             16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구 거         6,173             15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잡종지         1,282             10                실제이용현황: 도로, 구거
  나. 이용상태
    •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기정 면 적 (㎡) 변경                     비 고
      계           426,694    426,661
     도 로          100,828    102,176   - 44개 노선
     공 원          211,789    211,789   - 6개소(근린공원, 역사공원, 소공원)
     녹 지           70,497     70,556   - 23개소(완충녹지6개소, 경관녹지 13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공공공지            1,450        10    - 1개소
   수도공급설비           4,024      4,024   - 1개소 :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4,024㎡)
    (배수지)
    저류시설
    (유수지)          29,339     29,339   - 3개소 : 공원내 중복결정 (29,339㎡)
    방수설비            2,969      2,969   - 1개소
     철도             5,798      5,798   - 2개소 : 녹지내 중복결정 (5,798㎡)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47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 신설(4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1   낙동강전등7호 등주    35-04-30.1N,   Fl(2)G6s   3       2    홍
                    128-53-41.9E                         원형강관
  2   낙동강신호29호 등주   35-04-58.2N,   Fl(2)G6s   3       2    녹
                    128-52-06.7E                         원형강관 ‘17.12.15 항행보 신설
  3   낙동강신호34호 등주   35-04-53.4N,   Fl(2)R6s   3       2    홍             조
                    128-51-04.3E                         원형강관
  4   낙동강신호36호 등주   35-04-57.3N,   Fl(2)R6s   3       2    홍
                    128-51-07.9E                         원형강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7_4049 원자력    발전소 ㅡ 안전에 중요한 계기 및 제어 ㅡ
                                   방사선 감시시스템(RMS): 특성과 생애주기
    제정         KS_A_NEW_2017_4050 원자력발전소    ㅡ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ㅡ
                                   격리장치의 설계 및 검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7_40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17_40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7_40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작업
  ㅇ KS_A_NEW_2017_40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작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81    이중 캡 형광램프 ─ 성능
   확인        KSCIEC60155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확인       KSCIEC62386-206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6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디지털신호의 직류전압 변환(장치유형 5)
   확인       KSCIEC62386-207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7부: LED 모듈(장치유형6) ─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PAS62717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W7214      항공기용 전기·전자기기의 납땜 방법
   확인       KSCIEC62386-205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5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백열램프(장치유형4)용 전압제어기
   확인       KSCIEC61347-2-1 램프구동장치  ─ 제2-1부: 점호장치의
                            개별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제외)
   확인       KSCIEC61347-2-2 램프구동장치  ─ 제2-2부: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
                            입력 전자식 강압 컨버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2386-204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4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저압
                            할로겐 램프(장치유형3)
   확인          KSC7612      조도 측정 방법
   확인          KSC7614      측광 표준용 전구의 측광 방법
   확인          KSC7618      이중 절연 조명기구 및 절연 외각 조명 기구 통칙
   확인          KSC7619      반사경 내장 영사용 전구의 측광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5년도래 표준의 유효성 확인
                                  부칙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7-323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12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 관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변경하
  여 학력, 신체사항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공무원 사후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거 규
  정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자구 수정 (안 제6조제2항)
  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자 명확화 (안 제21조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2호 및 제29호 서식)
                             146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 전자우편 및 팩스: mjm0719@korea.kr / 044-203-66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전화 044-203-6749, 6316,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8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시 주민의 연서(連署)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전자적 방식으
  로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 여부를 포함시키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란 추가(별지 제1호 서식)
  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인용 부분 수정(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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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050   무부하출력전압이 1000V초과하는 관형 방전램프용
                            변압기(네온변압기)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확인          KSC2617      정류자편
   확인          KSC4290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확인          KSC7605      측광 표준용 형광램프의 측광 방법
   확인      KSCIEC61347-2-11 램프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제2-11부 기타 등기구용 전자회로의
   확인       KSCIEC60598-2-1 등기구 ─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432-2 백열전구   ─ 안전 ─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전구
   확인         KSCIEC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확인        KSCIEC60432-1 백열전구   ─ 안전 ─ 제1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확인         KSCIEC61195   이중 캡 형광램프 ─ 안전
   확인          KSC8103      형광등 탁상 스탠드(면학, 독서용)
   확인          KSC7719      LED 손전등
   확인          KSC7801      무전극 형광램프 ─ 성능
   확인          KSC7802      무전극 형광램프 ─ 안전
   확인        KSCIEC60034-6 회전기기 제6부: 냉각방법(IC코드)
   확인          KSC8107      백열 전구용 투광기
   확인       KSCIEC62386-101 디지털 조명제어 ─ 제101부: 일반요구사항 - 시스템
   확인         KSCIEC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 안전
   확인          KSC7602      형광 램프용 글로우 스타아터
   확인       KSCIEC62386-203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3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장치유형 2)
   확인       KSCIEC62386-202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2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내장형 비상등(장치유형 1)
   확인       KSCIEC60598-2-2 등기구 ─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요구사항
   확인          KSC0076      광원의 분포온도 및 색온도 . 상관 색온도의 측정 방법
   확인       KSCIEC62386-102 디지털 조명제어 ─ 제102부: 구동장치-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2386-201 디지털  조명제어 ─ 제201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
                            형광램프(장치유형 0)
   확인         KSCIEC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확인         KSCIEC60188   고압 수은램프 ─ 성능
   확인         KSCIEC60192   저압 나트륨램프 ─ 성능
   확인          KSC8000      조명기구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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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7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jhlawyer@korea.kr
   - 팩스: 02-2100-4127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전화 02-2100-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2-11                        efe98b2dcceede2bd6ddd8b0c6009050
         2017-12-12                        fe45739f393025ee6dc1a5cb7925b834
         2017-12-13                        4b723f79e7e33b6dfc3bd4c73c505edb
         2017-12-14                        3917fe9447eac4e094a8c480479c2a41
         2017-12-15                        962529c38aeb4499e72debc46efd06d3
         2017-12-16                        d3079f8134085bbcd5db0bf33ae10e16
         2017-12-17                        5a88a854a19a44852243e33902b3775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완화가 확대되어 일반인의 LPG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LPG사용제
  한 위반 시 엄격히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비례의 원칙에 맞게 재정비 필요
  LPG 연료 사용 제한 위반 시 위반회수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차등 부과하여 비고의적인 위반행
  위에 대한 시정기회 부여 및 과태료 경감을 통해 지원대상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부담
  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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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영 별표4)
    ㅇ LPG연료사용제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적용 및 과태료 상한액 감경
       -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여 과오나 필연적인 사정으로 인한 세대분리 등의 위반행위에 대
          해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차수별 차등
          적용
        * 1차 위반(경고) → 2차위반(100만원) → 3차위반(200만원)
       - 법률 상 과태료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타 법령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
          게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feelleo@motie.go.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 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90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일정 변경
  기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37호,
2017.12.12.) 중 개최일시가 당초 2017년 12월 26일(화)에서 28일(목)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
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일 시 : 2017년 12월 28일(목) 오전 10:00~12:00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
3. 일 정
 ㅇ 10:00~10:15 개회
 ㅇ 10:15~10:30 주제발표
 ㅇ 10:30~12:00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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