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0호(그2)                                      관         보                                       2010. 8.13.(금요일)
 소속                        경상북도 상주시                         직위             (전)시장         성명               이정백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42,774         165    82    142,857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303-1번지 686.00㎡                4,225          0     7      4,218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313-3번지 30.00㎡                   201          0     6         195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467번지 2,757.00㎡                4,273        165     0      4,438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1141-1번지 4,897.30㎡           34,770           0     0     34,77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1141-2번지 1,337.60㎡             9,496          0     0      9,496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1141-4번지 1,534.30㎡           10,893           0     0     10,893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1141-5번지 3,076.60㎡           21,843           0     0     21,843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1141-6번지 2,713.10㎡           19,263           0     0     19,263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1141-7번지 1,670.40㎡           11,859           0     0     11,859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518번지 1,769.00㎡                8,862          0     0      8,862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523번지 122.00㎡                    663          0    69         594 가액변동

 배우자        답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503번지 3,911.00㎡              16,426           0     0     16,426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119,207       2,193     0    121,400

 본인    단독주택      경북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건물 83.00㎡                    13,207       2,193     0     15,400 가액변동

 배우자       아파트   대구 북구 서변동 영남네오빌블루아파트 건물 84.78㎡             106,000           0     0    106,000 가액변동없음



                                                     500
제17320호(그2)                                       관              보                                         2010. 8.13.(금요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6,864       20,956   18,744    29,076

 배우자       자동차   2005년식 그랜저 배기량(3,342cc)                             9,973          0    1,853     8,12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라세티 배기량(1,796cc)                          16,891            0   16,891         0 매도
                 2010년식 토스카 배기량(1,993cc), 배우자와 삼남의 공동명의                        20,956
 배우자       자동차                                                           0                   0    20,956 매입
                 증가                                                          (20,956)

▶ 예금(소계)                                                          91,106       10,676   26,115    75,667

                 농협 10,593(594 증가), 삼성생명보험 0(14,400 감소),
 본인              알리안츠생명보험 2,832, 우체국 1,590, 대구은행 3,               35,617        5,403   26,002    15,0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 0(6,793 감소)                                                                     삼성생명보험 해약과
                 농협 4,113, 알리안츠생명보험 41,452(2,405 증가), 우체국                                                  대한지방행정공제회비
 배우자                                                              44,199        2,405        0    46,604
                 1,039                                                                                     수령으로 금액감소

 삼남              알리안츠생명보험 900(900 증가), 농협 13,145(1,855 증가)        11,290        2,868      113    14,045


▶ 채무(소계)                                                          13,075            0   12,770       305

                                                                                                           삼성생명보험해약과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0(597 감소)                                             597          0      597         0 대한지방공제회비수령으로
                                                                                                           채무변제
                                                                                                           삼성생명보험 해약과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 305(12,173 감소)                                   12,478            0   12,173       30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비수령으
                                                                                                           로 채무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819천원
                           총 계                                   366,876       33,990   32,171   368,695
                                                                                                           (가액변동: -16,468천원)




                                                           501
제17320호(그2)                                      관         보                                          2010. 8.13.(금요일)
 소속                       경상북도 고령군                          직위             (전)군수            성명               이태근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447,736      25,517    4,325    468,928

 본인        전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050번지 46.00㎡                     414          9        0         423 가액변동

 본인        전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050-1번지 486.00㎡                4,160         87        0      4,247 가액변동

 본인        전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137-1번지 304.00㎡                3,222          0      532      2,690 가액변동

 본인        전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1055-1번지 686.00㎡                 7,752        342        0      8,094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627-1번지 53.00㎡                  6,731          0    3,303      3,428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076-5번지 117.00㎡                1,310          0        0      1,31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1078-8번지 97.00㎡                   792         18        0         810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399-1번지 429.00㎡               71,214      20,163        0     91,377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06-2번지 690.00㎡              146,970           0        0    146,97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대지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11-3번지 15.00㎡                  3,135          0        0      3,135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25-1번지 17.00㎡                    805        227        0      1,032 가액변동

 본인        답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93-12번지 45.00㎡                 3,487          0      490      2,997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산 81번지 32,516.00㎡             11,445       1,626        0     13,071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북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산 81-1번지 55,947.00㎡           19,469         168        0     19,637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547-2번지 1,688.00㎡               1,338        139        0      1,477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042번지 25,202.00㎡             19,203       1,739        0     20,942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042-3번지 357.00㎡                  280         25        0         305 가액변동



                                                     503
제17320호(그2)                                         관           보                                    2010. 8.13.(금요일)
 본인        임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130번지 1,570.00㎡                    1,232      111   0       1,343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131번지 1,299.00㎡                    1,049       96   0       1,145 가액변동

 본인        도로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93-7번지 60.00㎡                     12,120        0   0      12,12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대지    대구 중구 포정동 52-4번지 95.90㎡ 중 28.77㎡                  51,786      287   0      52,073 가액변동

 본인        대지    대구 중구 포정동 52-10번지 26.80㎡ 중 8.04㎡                  14,471       81   0      14,552 가액변동

 본인         전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049-1번지 2,532.00㎡                 20,256        0   0      20,256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051번지 466.00㎡                      3,728        0   0       3,728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1050번지 655.00㎡                      5,240        0   0       5,24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답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444번지 846.00㎡                      15,312      169   0      15,481 가액변동

 배우자        답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447번지 1,150.00㎡                    20,815      230   0      21,045 가액변동

▶ 건물(소계)                                                        2,892,866   58,903   0   2,951,769

 본인    근린생활시설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대지 1,845.00㎡ 건물 751.20㎡              475,076    2,740   0     477,816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대지 1,160.00㎡ 건물 603.73㎡           299,657      211   0     299,868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대지 1,448.00㎡ 건물 664.40㎡           326,531    1,328   0     327,859 가액변동

 본인    근린생활시설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대지 276.00㎡ 건물 83.00㎡                 188,130      166   0     188,296 가액변동

 본인        창고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대지 4,097.00㎡ 건물 2,355.16㎡       1,341,387   53,378   0   1,394,765 가액변동

                 대구 중구 덕산동 동아쇼핑센터건물 대지 8.20㎡ 건물
 본인        상가                                                     113,059        0   0     113,059 가액변동 없음
                 55.90㎡

 배우자       상가    대구 중구 계산동2가 대지 10.80㎡ 건물 73.81㎡                  149,026    1,080   0     150,106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816        0   0      25,816

 배우자       자동차   2008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25,816        -   -      25,816 가액변동 없음



                                                          504
제17320호(그2)                                        관              보                                         2010. 8.13.(금요일)
▶ 예금(소계)                                                             84,072    16,602   1,852      98,822

                농협 847(191 감소), 대구은행 7,447(2,296 증가),
                알리안츠생명보험 34,812, 우체국 150, 그린손해보험
 본인                                                                  52,400     3,436     297      55,539
                729(182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708(258 증가), 교보생명보험
                5,004, 동부화재해상보험 5,842(594 증가)

                대신증권 6, 케이디비생명보험 4,962(572 증가),                                                             봉급액 등 저축 및 보험 불입
                알리안츠생명보험 14,037(679 증가), 농협 14,105(11,105
 배우자            증가), 삼성생명보험 3,237, 삼성증권 599, 흥국쌍용화재보험                31,672    13,166   1,555      43,283
                1,880(364 증가), 대구은행 2,151(1,555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2,306(446 증가)

▶ 유가증권(소계)                                                            5,347         0     751       4,596

 배우자    상장주식    대구은행 231주, 웅진케미칼 1,200주                               5,347         0     751       4,596 가액변동

▶ 채권(소계)                                                            100,000         0       0     1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00,000         0       0     100,000 변동 없음

▶ 채무(소계)                                                            511,715         0   5,096     506,619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159,169(2,915 감소), 대구은행 100,000                    262,084         0   2,915     259,169 채무 감소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대구은행 247,450(2,181 감소)                                249,631         0   2,181     247,450 채무 감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99,190천원
                           총 계                                    3,044,122   101,022   1,832   3,143,312
                                                                                                            (가액변동: 79,344천원)




                                                            5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제1733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37호(‘10. 4. 15.)로 고시한 바 있는 금강상류 천내제 하천개수공사의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상류 천내제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관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15세대, 40명) 및 농경지 보호(86ha)
       나. 개    요
        - 축    제     L=4,029m, 호안   L=4,029m, 교량1개소/180m
126




                                                                                         보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가. 천 내 제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원
       나. 저 곡 제: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일원
       다. 한 산 교 :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2010. 8.30.(월요일)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 월일(변경)
       ○ 전    체 : 2006. 9. 15 ~ 2011.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추가)
       - 붙임참조
        ※ 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 비치(☎042-670-3294 담당 송병주)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84,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leebw12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0-25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인증 취소
    업체명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
  [대표이사]                                          취소일
(주)하이라인 EL105. 필기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환경표지(환경기술
                                       인증기준 부적합
   [박병오]       크린펜(청)                 지원에 관한 법률 2010. 8. 20.
                      부곡동 534-10 개발 및제23조 제1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8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동북아 3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김연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08년 7월 23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0년 8월 24일
8. 변경인가 사유 : 선박 건조 척 수 및 대출 계약내용 변경 등
                              146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46
업체명
[대표이사]
대상제품
소재지
인증취소사유
인증
취소일
(주)하이라인
[박병오]
EL105. 필기구
크린펜(청)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부곡동534-10
환경표지인증기준부적합
(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2010. 8. 20.
3. 제출의견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9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84,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leebw123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단체명, 대표자및주소)
◉환경부공고제2010-2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에따라아래제품에대한환경표지인증을취소하고,
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30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인증취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5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0년8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동북아3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김연신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 설립자본금: 금50,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08년7월23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0년8월24일
8. 변경인가사유: 선박건조척수및대출계약내용변경등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이후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급여감액 사유가 발생된
 자이거나,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상실되었음에도 연금급여를 수급한 자로서, 과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로 연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연락처
윤순정 640331-******* (망경기도가평교육청 6,020,760      0  6,020,760
                        윤종하의 자녀)
                         의왕시
이재근 560928-******* (망 윤영순의         1,675,680 0  1,675,680 02)560-2608
                             자녀)
이학현 680913-******* 서울특별시 양천구 52,337,570      0 52,337,570
※ 위 금액은 2010. 8.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0. 09. 30.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47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1. 제작사 : (주)디포유건업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아이티밸리 706호
3. 설비명 : 방오도료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도료                 MP-80             IC-10-001
          방오도료                 MP-90             IC-10-002
          방오도료                MP-4000            IC-10-003
5. 형식승인일 : 2010. 8. 2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0호
                            개선권고 재결
  2010년 7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제602동성호 전복사건(부해심 제2010-44호)
2. 피 요 청 자 : 동성항만개발주식회사 (대표 : 이 주 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2가 76번지 밀알빌딩 5층
                          [권 고 서]
  귀사는 제602동성호의 소유자로서, 제602동성호가 2009년 12월 5일 09시 44분경 부산남외항 N-1대
기정박지에서 예인선 대진호와 함께 유조선 삼영호를 예인하던 중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602동성호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유조선 삼영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예인삭을 짧게
잡은 채 목적지에 도착하자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진행방향의 우현 쪽에 벗어나 대기함으로써 삼영
호의 전진타력에 의해 예인삭에 큰 장력이 미치면서 선체가 횡방향으로 놓인 채 끌린 것이 주된 원
인으로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예인선을 적절한 기준없이 배치한 것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
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귀사는 사고당시 제602동성호에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
니함으로써「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위의 사항
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9호
                                  행정처분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를 위반한 식
품등수입판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 대상
  가. 업소명 : 경덕상사 (대표자 김덕호)
  나. 소재지 : 서욿시 영등포구 대림동 729-5 1층
2. 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 2010년 9월 9일 적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함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1호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여부 등
  가. 행정심판(소송) 제기여부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 또는 위원회에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
     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타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내용 : 준공기한경과,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0. 8. 10.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149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94-2008-31-0005180        천수인천1호
                     94-2008-31-0005181        천수인천2호
                     94-2008-31-0005182        천수인천3호
                     94-2008-31-0005183        천수인천4호
                     94-2008-31-0005184        천수인천5호
                     94-2008-31-0005185        천수인천6호
                     94-2008-31-0005186        천수인천7호    3분기 이상
 4     천수건설(주) 인천연수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이사
        대표이사    동춘동 94-2008-31-0005187         천수인천8호
                                                           체납
                     94-2008-31-0005188        천수인천9호
                     94-2008-31-0005189        천수인천10호
                          94-2008-31-0005190   천수인천11호
                          94-2008-31-0005191   천수인천12호
                          94-2008-31-0005192   천수인천13호
                          94-2008-31-0005193   천수인천14호
                전남 여수시 94-2009-31-0002566      현철여수1호    3분기 이상
 5      조현철      학동 5 94-2009-31-0002567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장기부재
                                               현철여수2호      체납
                전남 구례군 94-2007-30-0000411                3분기 이상
 6      이철주      용방면                           철주구례1호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이사
                                                           체납
       계                         40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57
제17331호                    관         보            2010. 8.30.(월요일)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김남숙 충남 공주시236이인면 운암리 광고성 정보 전송           756만원     010-4367-7578
                                   (법률 제50조제2항)
   2     조창식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260만원 010-5120-5979
                 189-13번지 102호          〃

   3     이용림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1,260만원 070-7554-6958
                        95-1            〃
        주식회사
   4 미우솔루션 대전광역시  189-69번지
                          중구 오류동
                               2층       〃         1,680만원 1600-7243
        (김민구)
        주식회사
   5 그레이트블루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101-12번지    1층       〃         1,680만원     1600-5136
        (김영옥)
        봉성건축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6    주식회사      135-1번지 201호          〃         1,680만원     1600-2396
        (고락현)
        주식회사
   7 더블에스미드 충남 공주시 387-3.
                          장기면 금암리
                          1층 5호         〃         1,680만원 070-7741-4958
        (노윤태)
        주식회사              서북구 성정동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8 에스디커뮤니티 충남 천안시186-1            광고성 정보 전송     1,680만원 070-7126-2268
        (김대희)                      (법률 제50조제2항)
        주식회사
   9 에스에이치엔씨 충남 574-3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A동 101호         〃         1,680만원 070-7751-8464
        (서지혜)
        주식회사
   10 와트앤제이 충남 907-6번지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402호       〃         1,680만원 070-7741-3990
         (최준)
                대전 동구 신흥동 212
   11    이숙현    신흥마을아파트 104동            〃         1,800만원 010-2539-7747
                       1103호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 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 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