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5-1번지 등 15필지 일원
         - 면적 : 병영생활관(16,825.7㎡) / 병영식당(2,704.8㎡) / 위병면회실(199.6㎡)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개동, 병영식당 3개동, 위병면회실 3개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04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고성지킴이(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206,247           67,227
   1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5-1       29,119            18,600
   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4        12,040            1,250
   3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15         99,538            10,943
   4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25          6,718            6,718
   5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31-1         1,699             85
   6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34          1,567            1,567
   7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37          628               628
   8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38          2,615            2,615
   9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39          289               289
  10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20        13,150             655
  11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          8,523            7,860
  1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2         8,361            3,265
  1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10       20,053            10,805
  14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13        360               360
  1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6-1         1,587            1,587



◉국방부고시제2021-4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2021년도 군인보수인상률은
0.9%로 한다.
                                          8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기재된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
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
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20.2.24.~) 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해
야 하는 경우 9개월 징수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징수유예 추가 3개월 연장
을 원하는 납부자분께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입·징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가 징수유예 취소 통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납부자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교육부공고제2021-6호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
식의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영양교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유치
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35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4호
 관보 제19906호(2020.12.28.)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호-220호(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
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중 일부 오류(오타)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사유: 안전성 제고를 위한 RCP 설계개선조치 및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기간증가)
정정사항   (사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계개선조치 및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기간증가)
  비고   관보 제19906호(2020.12.28.) 68쪽, 10번째 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5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방위사업법」제19조(구매)제1항에 따른 국산 섬유제품 구매의 원활화 및 군
 피복 품질개선, 방산자주화를 위해 시행하는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의 제3조(용어정의)제2호에서 정의한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섬유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사(장/단섬유․방적사) 및 그 원사로 국내에서 방적․제직
  을 거쳐 염색․가공된 원단을 말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재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수입산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국방 섬유제품’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제2호에서 규정한 방탄류,
  피복․장구류, 특수섬유물자 중에 섬유를 소재로 사용하여 생산한 군수품을 말한다.
 3. ‘신청업체’는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의 경쟁입찰 낙찰자로 선정되어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직접생산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은 국산 섬유소재의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을 말한다.
 5. ‘직접생산 확인’은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 및 인증하기 위해 확인기관이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
  하여 국산 섬유소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인증제도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은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국방규격’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 제

                                      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서 발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청우중공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제2021-1호   건축   2급   허성옥
 발급   (180111-*******)                                공단2로 220


◉소방청고시제2021-1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소 방       청 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
 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구”란 영 [별표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2. “제어반”이란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3.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ㆍ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
  한 것을 말한다.
 4. “방화벽”이란 화재 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
 5. “분기구”란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6. “환기구”란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
  구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다.
 7. “작업구”란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다.
 8. “케이블접속부”란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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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제6장 기타
제14조(사후관리) ①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확인 인증제도의 운영개선과 사후관리를 위해 국산
  섬유소재 인증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확인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확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업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산 섬유소재 생산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운영기관 및 인증심사에 참여하는 확인기관은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신
  청업체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재조치) 운영기관은 이 요령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기관 또는 신청업체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1-4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연수시행계획)         ‘연수실시 30일 전까지’를 ‘연수실시 40일 전까지’로 수정한다.
제43조(연수등록) 제2항의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으로 수정
한다.
제49조(자격증의 발급) 제3항에 ‘정부24 민원시스템이나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별표2 제2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으로 수정한다.
별표2 제10호     ‘제1호~제9호’를 ‘제1호~제9호의2’로 수정한다.
별표2 제13의2호     ‘시·도 교육청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정하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추가한다.
별표2 제14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로 수정한다.
별표2 제16호     ‘제10호~제14호’를 ‘제11호~제15호’로 수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정된 규격을 말한다.
                      제2장 인증대상 및 품질기준
제4조(인증대상) 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통해 국산 섬유소재(원사·
 원단)임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하는 경우는 그 전 공정
 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소재임을 인증한다.
제5조(품질기준) 확인기관은 직접생산 확인 시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소
 재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기관 및 운영기관
제6조(확인기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 한
 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기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4장 인증제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제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간사는 운영기관 담당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이 고시의 제․개정 사항
 2. 국산 섬유소재 인증대상 품목의 선정 및 변경 여부
 3. 제12조에 따른 이의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 여부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및 운영기관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제2항에 따라 심위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사안을 심의할 경우,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제1항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
 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한다.
                     제5장 인증신청, 인증심사 절차
제10조(인증신청 및 접수) ①군에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임을 인증 받고자 하는 신
 청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확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국산 섬유소재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산 섬유소재 공급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국내 하도급(위탁) 생산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확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확인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신청업체가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업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심사 및 절차)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인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직접생산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한다.
 ②확인기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업체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납부 완
 료가 확인되면 인증심사 일정과 담당자를 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와의 일치성,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
 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점검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④확인기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국산 섬유소재가 국방규격에 적합한 품질수준인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확인기관은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업체가 납품하는 국방 섬유제품이 국산 섬유소재로 확인
 될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국산 섬유소재 확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업체는 인증심사결
 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
 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업체는 이의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확인기간은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신청업체가 불복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즉시 제2항에 따른 증
 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8조의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기관의 증빙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을 참석시켜 의
 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⑤운영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인기관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부담 및 반환) ①확인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 1]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신청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확인기관은 신청업체의 수수료 납부 완료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가 인증심사 실시 전 반려를 요청할 경우, 확인기관은 지체 없이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1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연리         2015.**.**    여성       라오스      전라북도 정읍시 ****    2020.12.01
정유미알모라다스       2015.**.**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 익산시 ****    2020.12.1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유나라누자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11.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04-1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2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2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8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영천시
용소
368162
보현산
자연휴양림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보현산
자연휴양림
합계
3필지
1,372,286 7필지
1,397,187 5필지
24,901
경북.영천.화북.입석
산49
393,460
산49
378,786
산49
△14,674 임야
영천시
〃
산49-14
479,679 산49-14
479,679
-
-
〃
〃
〃
산49-15
499,147 산49-15
499,147
-
-
〃
〃
〃
산49-25
6,950 산49-25
6,950
〃
〃
〃
산49-26
3,730 산49-26
3,730
〃
〃
〃
산49-27
2,019 산49-27
2,019
〃
〃
〃
산54
26,876
산54
26,876
〃
〃
제4조제5항중단서조항“다만, 지하구의경우에는발신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를삭제한다.
④「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 203)」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4조제1항제4호“지하구의경우하나의경계구역의길이는700m 이하로할것”을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2호바목중“지하구나”를삭제한다.
제7조제6항을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단서조항“다만, 지하구의경우에는발신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를삭제한다.
◉산림청고시제2021-5호
보현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
방차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204-1
기계류의안전성― 기계의전기장비― 제1부: 일반요구사항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지연리
2015.**.**
여성
라오스
전라북도정읍시****
2020.12.01
정유미알모라다스
2015.**.**
여성
필리핀
전라북도익산시****
2020.12.14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유나라누자
202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중랑구****
2020.11.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IEC602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20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부칙: 2021년01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
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1년1월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예고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9. “특고압 케이블”이란 사용전압이 7,000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제4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기의 능력단위(「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제3조제6호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이하로 할 것
 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지하구 내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
 말ㆍ고체에어로졸ㆍ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
 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 다음 각 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제5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각 호의 감지기
  중 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다만,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되어 있거나,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조사 시방서에 따른 설치방법이 지하구 화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 또
  는 심의결과에 의한 제조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4.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ㆍ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발신기,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유도등)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하구 환경에
 적합한 크기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연소방지설비) 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4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
  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살수헤드의 개수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4.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
   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소방지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3.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
  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
  할 것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15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3. 송수구로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
  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제8조(연소방지재) 지하구 내에 설치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재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ㆍ전선 등을 다음 제1호의 난연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
 치한 경우에는 연소방지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소방지재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
     터 30cm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나.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케이블 등)의 단면적은 325㎟로 한다.
  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으로 한다.
 2. 연소방지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1호와 관련된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시
  험성적서에 명시된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되, 연소방지재 간의 설치 간격은 350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분기구
  나. 지하구의 인입부 또는 인출부
  다.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라.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제9조(방화벽) 방화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고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할 것
 4.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ㆍ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m 이
  내)에 설치할 것
 5.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10조(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
 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감시시설) 통합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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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구축할 것
 2. 제1호의 정보통신망(무선통신망을 포함한다)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일
     것
 3. 수신기는 지하구의 통제실에 설치하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별표1]에 적합한 방식으로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
제12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
 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기존 지하구에 대한 특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
 조에 따라 기존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ㆍ유지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1.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를 제외한다)에는 온도 확인 기능 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발화지점(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
  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
     시설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
 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가목 중 단서 조항을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로 개정한다.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중 용도별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소
         화기구의 능력단위 제1호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
         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②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지하구”를 삭제한다.
③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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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4조제1항제4호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12호바목 중 “지하구나”를 삭제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산림청고시제2021-5호
                        보현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3필지     1,372,286 7필지      1,397,187 5필지            24,901
             경북.영천.화북.입석 산49      393,460    산49     378,786 산49         △14,674 임야         영천시
                  〃      산49-14   479,679 산49-14     479,679      -               -     〃    〃
 보현산              〃      산49-15   499,147 산49-15     499,147      -               -     〃    〃
자연휴양림
                  〃                         산49-25       6,950 산49-25         6,950     〃    〃
                  〃                         산49-26       3,730 산49-26         3,730     〃    〃
                  〃                         산49-27       2,019 산49-27         2,019     〃    〃
                  〃                          산54      26,876 산54          26,876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보현산
     경상북도              영천시               용소                    36816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
           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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