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나)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의 장, 부지휘관(부기관장), 참모장
    2)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방위사업청 소속 장교인 경우: 방위사업청
    3)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장교(제1호나목의 장교
      는 제외한다)인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
    4)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군 본부(해병대는 해병대사령
      부) 소속 장교인 경우: 소속부대
    5)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각군 소속 장교(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소속 장교는 제외한다)인
      경우: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다만,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
      의 대상자보다 1단계 이상의 상급 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참모부서에 속하는 장교(참모장은 제외)
      나) 각군 부대에 설치된 직할부대의 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2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8. 17.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대하여 규제일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산정보 공동이용 근거 신설(안 제8조2)”
    “뉴스통신사업의 등록·등록취소 등 업무처리 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정보 공동이용의 근거규
    정을 마련함.”
                               261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014년 5월 14일
              법무부장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특별감찰관법」(법률 제12422호, 2014. 6. 19. 시행)의 제정으로 법률이 위임한 특별감찰관의 조
  직, 운영, 감찰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안 제4조)
    1)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
      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
    2)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음
  나. 공무원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1) 관계 기관의 장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
      을 소명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함
    2)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자체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다.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안 제6조)
    특별감찰관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
    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감찰담당관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감찰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라. 감찰개시(안 제7조)
    1) 감찰담당자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신고나 제보, 진정(이하 “신고
      등”이라고 한다)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
      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비위행위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 제
      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한 진술청취
      에 의하여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
      에 착수
    3)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마. 이첩 등(안 제8조)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조의 감찰대상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종결하고, 만약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기관에 이첩
  바. 감찰종료(안 제9조)
    1) 특별감찰관은 감찰종료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감찰 진행 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
      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
    2)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 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
      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송부
                                  257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사. 감찰기간 연장 허가(안 제10조)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그 사
 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아. 출석 답변의 요구 등(안 제11조)
 1) 감찰대상자 등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답변요구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 등에게 구두로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2) 출석 답변요구서에는 출석 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 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 답변을 요구하
   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함. 다만, 구두로 출석 답변
   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사항 외에 구두로 출석 답변을 요구한 사유까지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출석 답변 요구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법 제19조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답변을 요
   구하여서는 아니됨
자. 자료제출 요구 등(안 제12조)
 1) 감찰대상자 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함)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 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하고 특
   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함. 다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 사항 외에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까지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야함
차. 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안 제13조)
 1)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
   출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고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 요구서를 교부 또는 우
   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
 2) 위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함
카. 유의사항(안 제14조)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
 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타. 민감정보 등의 처리(안 제15조)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 및 그 밖의 개
 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258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나. “규제 재검토 기한의 신설(안 제9조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대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제일몰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
  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팩스 044-203-3493, 전자우편 jina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23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도래로 새로운 유형의 멀티미디어 뉴스콘텐츠 발생 및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기존 구독료 산정방식으로는 새로운 뉴스서비스에 대한 구독료 산정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
  선하고 최근 변경된 구독료 산정방식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구독 계약 체결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뉴스통신 사업자와 구독계약 체결 시 포함 하는 사항에 “구독료 및 그 요율”을 “구독료
    및 그 산정방식”으로 개정(안 제3조)
  나. 구독료 산정방식의 법령근거 마련(안 제13조)
  다. 구독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의 법령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팩
  스 044-203-3493, 전자우편 jina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62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10호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청사동 임대가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231호(2013.8.29)에 김제자유무역지역 건물 “관리원 청사동”에 대한 임
대가격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기간
                                                      2014. 5. 8.
   김제자유무역지역        건물    ο 관리원 청사동         2,678원         ~
                                                     2015. 7. 31.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21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의 징수체계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를 기존 통합징수에서 응시유형별로 분리징수로 조정(제18조)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14. 6. 3.)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257 • 팩스 : 02-2100-6486
      - 전자우편 : adole@korea.kr
                                         263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소분․판매가 금지되었던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
  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1) 현재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품소분업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소분하더라도 제품의 품질 저하나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품의 소분을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 삭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하던 것을 삭
      제하여 해당 행위를 허용하도록 함
    2)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관련 영업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
5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4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63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월임대가격
적용기간
김제자유무역지역
건물
ο 관리원청사동
2,678원
2014. 5. 8.
~
2015. 7. 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10호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청사동임대가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1호(2013.8.29)에김제자유무역지역건물“관리원청사동”에대한임
대가격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2014년5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1. (시행일) 이공고는공고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21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따라「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고시)」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5월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응시수수료의징수체계변경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응시수수료를기존통합징수에서응시유형별로분리징수로조정(제18조)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20일
4. 의견제출
ㅇ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에게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20일(‘14. 6. 3.) 이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견서기재사항
-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연락처(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 의견보내실곳
-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전화: 02-2100-6257 • 팩스: 02-2100-6486
- 전자우편: adole@korea.kr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014년 5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폐지 내용                               일자
               o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 폐지
                - 폐지 시험분야 및 종목
                • 무선 분야
                 218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2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른 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자파적합성 분야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및 유도전
   ㈜한국규격                      류 시험 제외)
     품질원         306 KN 22(정보기기류)                                          2014. 5. 8.
(지정번호 : KR0024) 311 KN60947(저압개폐장비 및 제어장치/EMS 공통)
                 313 KN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 및 잡음전력 시험 제외)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
                                        험 제외)
                 325 KN 301 489-3(측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
                                    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
                                      선기기)
                • 미국 MRA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한국전기안전 o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전부 폐지
 공사 안전인증센터 - 폐지 시험분야 및 종목                                                  2014. 5. 8.
   (지정번호 :       • 전기안전
    KR0042)       401 IEC 60950-1(first edition)
                                       26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75
소유자
주
소
선박명/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극동해양개발인천남구인중로9
동일호/ICC-725672
선박검사
미수검
2014..1.28~
35일초과
과태료부과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북구대학로80 경북대학교구내
1
북대구우체국
경영지도실
053-310-3140
대구시달서구달구벌대로1095 계명대학교구내
1
대구달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53-640-4550
경북안동시경동로1375 안동대학교구내
1
안동우체국
경영지도실
054-850-3070
경북경산시대학로280 영남대학교구내
1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0
경북경산시진량읍대구대로201 대구대학교구내
1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0
경북경산시하양읍하양로13-13
대구가톨릭대학교구내
1
경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3-819-3750
□공고기간: 2014. 5. 15.～2014. 5. 29.(15일간)
□송달내용: 선박검사미수검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따른의견제출
□대상자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위반한귀사에게같은법제89조(과태료)에따른과
태료를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따라처분사전통지문을우편발송(‘14.3.14)하였으나,
주소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 본
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2014. 5. 29(목)까지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로의견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고처분함을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의한자진납부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대한감경제도및기타궁금한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032-880-645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4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
업무수탁자모집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우체국창구업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
같은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276
4. 설치장소요건
가.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나. 설치예정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 1층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지하1층, 지상2층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5. 신청서의교부및접수
가. 기
간: 2014.5.26.(월) ∼2014.5.28.(수) 09:00 ~ 18:00
※ 토요일․일요일및공휴일은접수하지않습니다.
나. 장
소: 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1항참조)
다. 교부및접수
- 교
부: 직접교부또는홈페이지(경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다운로드
- 접
수: 직접접수(해당우체국경영지도실, 1항참조)
다.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붙임1~3의서류(반
드시공고일이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6. 선정결과공고: 2014.6.4.(수), 경북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홈페이지및게시판
7.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자격을갖춘
신청자에대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위탁대상자선정기준에적
합한경우경북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한다.
나. 선정된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에의거붙임의「우편취급국
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적합하게시설및창구환경을갖추어야하며, 갖추지못하였을
경우에는수탁예정자로서의자격이취소될수있다.
다. 선정된자는경북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하며, 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
8.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경북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신청서교부및접
수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1부(홈페이지참조)
2. 자기소개서서식1부(홈페이지참조)
3. 신원보증서1부(홈페이지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홈페이지참조)
5.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홈페이지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불명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고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6 함열읍 486 2 답 답 1,558.0 1/10 익산시
    익산시      486-           94.0 x          익산시
                                    함열읍 함열읍 정영수
    다송리                            다송리 560 다송리 560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7 익산시       486-           94.0 x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486 2 답 답 1,558.0 1/10 함열읍 함열읍 정길수
    다송리                            다송리 552 다송리 552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8 익산시       486-           94.0 x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486 2 답 답 1,558.0 1/10 함열읍 함열읍 정명수
    다송리                            다송리 612 다송리 612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9 함열읍 486 2 답 답 1,558.0 1/10 익산시
    익산시      486-           94.0 x          익산시
                                    함열읍 함열읍 정헌태
    다송리                            다송리 447 다송리 447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시 520- 520-           130.0   익산시 익산시 정정희
10 함열읍 54 73 답 답 475.0 x 1/4 함열읍 함열읍                 2
    다송리                             다송리     다송리
                                    571-1   57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1 함열읍 55 74 답 답 126.0 1/2 익산시
    익산시 520- 520-           36.0 x          익산시
                                    함열읍 함열읍 정천희
    다송리                            다송리 549 다송리 549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시 520- 520-           55.0 x  익산시 익산시 정정희
12 함열읍 56 75 답 답 151.0 1/4 함열읍 함열읍                   2
    다송리                             다송리     다송리
                                    571-1   57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주정
13 익산시  734- 734- 답 답 143.0 82.0 익산시 익산시 씨홍주
    함열읍 1 17                        함열읍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주정   씨홍주
    익산시 734- 734-                   익산시
14 함열읍 2 18 답 답 761.0 103.0 함열읍 함열읍 목사효     익산시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주정
15 익산시  734- 734- 답 답 372.0 180.0 익산시 익산시 씨홍주
    함열읍 3 19                        함열읍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주정
16 익산시  734- 734- 답 답 511.0 150.0 익산시 익산시 씨홍주
    함열읍 4 20                        함열읍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244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고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주정     씨홍주
    익산시 734- 734-                     익산시
17 함열읍 5 21 답 답 807.0 150.0 함열읍 함열읍 목사효       익산시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주정     씨홍주
    익산시 734- 734-                     익산시
18 함열읍 6 22 답 답 672.0 121.0 함열읍 함열읍 목사효       익산시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9 익산시  735- 735- 답 답 51.0 31.0 x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정정희
                                              함열읍
    함열읍 16 24                1/4 다송리 다송리                 2
    다송리                                571-1  571-1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20 익산시  735- 735- 답 답 51.0 31.0 x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16 24                1/4 석매석치1길 함열읍
                                      함열읍
                                              석매리
                                                       정종희
    다송리                                  33   831-1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동남구 천안시
   전라북도                              일봉로 71, 용곡동   575
21 익산시  산12 산12 임 임 838.0 255.0 107동 용곡동일하
    함열읍 3-2 3-7 야 야                   1303호 이빌1단지 정근철
    다송리                               (용곡동, 아파트
                                    용곡동일하 107-1303
                                   이빌1단지아
                                        파트)
                                       목포시 신흥로목포시
   전라북도                             신흥로 13, 101동13,
    익산시 산12  산12  임
22 함열읍 4 4-3 야 전 1,200.0 92.0 101동
                                   1203호(상동,  1203호 김정지
    다송리                                       (상동,
                                   우성아파트) 우성아파트)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완산구
   전라북도                                완산구
    익산시 1097 1097                  삼천천변3길 삼천천변3
                                              길  20,
                                                           익산시 황등
                                                            황면 농업 근저
23 황등면 -8 -46 답 답 1,479.0 49.0 20, 104동 104동 임락진 황등리             협동 당권
    죽촌리                                1503호 1503호          906  조합
                                    (삼천동1가, (삼천동1가,
                                        호반 호반리젠시
                                     리젠시빌)      빌)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주최
24 함열읍 514 37 답 답 1,878.0 140.0 익산시
    익산시      514-                             익산시 씨비서
                                       함열읍 함열읍 공파
    다송리                             다송리 577 다송리 577 종중
              15           1,668.0
             필지
                                   245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94-2008-31- 성훈해남4호 전라남도 해남군 폐문
            김성훈      0000128           황산면 송호리
                                         422번지
                   94-2008-31- 성훈해남3호 전라남도 해남군
           김성훈       0000127           황산면 송호리
  6                                      422번지
                   94-2008-31- 성훈해남2호 전라남도 해남군
           김성훈       0000126           황산면 송호리
                                         422번지
                   94-2008-31- 성훈해남1호 전라남도 해남군
           김성훈       0000125           황산면 송호리
                                         422번지
           총 합계       101국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초 결의일자 과태료                    주 소
         오세영        831011-******* 2013-12-17 6,000,000 충남 서산시 동헌로
  주식회사 에스엠소프트 161511-******* 2014-02-25 7,50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개목1길
                                      297
제18264호                    관        보           2014. 5. 1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4-1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청주시 상당구                  영업정지기간
 충북-주택 ㈜골드 엄종섭            1순환로1239,   등록말소 종료시까지            주택법제13조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2009-0011호 마운틴        400호(용암동, 청주타워 (2014. 5. 9) (사무실,기술자) 제14조제1항
                        이노비즈니스센타)                    미보완
◉칠곡군공고제2014-243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북
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4일
               칠 곡 군 수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
  ◦ 토지면적 : 121,312㎡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6. 5. 6 ~14. 5. 5     ‘96. 5. 6 ~17. 5. 5 연기 3년
4.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지연
           환지계획·처분 등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6. 5. 6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696
  ◦ 성 명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홍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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