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3) 기업연구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증) 3,727     3,727        100.0
           연구시설           -       증) 1,150     1,150        30.9
 기업연구관       광장           -       증) 539        539         14.5
            주차장           -       증) 1,425     1,425        38.2
             녹지           -       증) 613        613         16.4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면 적 (㎡)                      비
      시 설 명            기정                 증 감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
       합 계          -       -       증) 1,054 증) 6,611 1,054    6,611
  연구시설 기업연구관 -              -       증) 1,054 증) 6,611 1,054    6,611
  바.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설명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금회신설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융합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을 이전하여 기
        융합특성화관
    - ◦캠퍼스관            특성화관 : 4,477㎡          업과 대학간 공간적 융합 환경조성, 기
       ◦기업연구관         ◦캠퍼스관   : 8,737㎡        업의 연구역량 및 고용효과를 제고하
                      ◦기업연구관 : 3,727㎡         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함
  사.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최초 비
  신설 85 주차장 군산시 오식도동 515-8번지 - 증) 763 763                        금회
  아. 주차장 결정사유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분 번호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주변 공장, 연구단지, 집적
  신 85 주차장 - 금회신설             단지, 캠퍼스 등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으로 신
  설             - 면적 증) 763㎡ 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
                              장)으로 결정하고자 함.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및 사업시행자 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25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기간                           운영항로                      비고
                         ③ 35-23-57.40N, 129-23-04.90E
                         ④ 35-23-57.40N, 129-23-23.60E
                         ⑤ 35-23-57.40N, 129-23-42.20E
                         ⑥ 35-23-37.50N, 129-23-44.10E
                         ⑦ 35-23-37.50N, 129-23-26.90E
                         ⑧ 35-23-37.50N, 129-23-09.70E
                         ⑨ 35-23-37.50N, 129-22-52.50E
                         ⑩ 35-23-43.90N, 129-22-42.00E
   2013. 08. 11 ~ 09. 30 ① 35-24-33.20N, 129-21-46.3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22.90N, 129-22-03.60E        항행금지구역②
                         ③ 35-24-14.00N, 129-22-18.10E
                         ④ 35-24-15.60N, 129-21-46.30E
   2013. 09. 01 ~ 11. 30 ① 35-24-22.90N, 129-22-03.6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16.70N, 129-22-13.80E        항행금지구역③
                         ③ 35-24-09.50N, 129-22-24.90E
                         ④ 35-24-02.40N, 129-22-35.60E
                         ⑤ 35-23-43.90N, 129-22-42.00E
                         ⑥ 35-23-49.90N, 129-22-29.00E
                         ⑦ 35-23-56.80N, 129-22-16.80E
                         ⑧ 35-24-03.90N, 129-22-05.50E
                         ⑨ 35-24-14.00N, 129-22-18.10E
                         ⑩ 35-23-57.40N, 129-23-15.10E
                         ⑪ 35-23-57.40N, 129-23-42.20E
                         ⑫ 35-23-37.50N, 129-23-44.10E
                         ⑬ 35-23-37.50N, 129-23-26.90E
붙임) 울산항 항행금지구역 설정 도면(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91호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설정기간 변경
 S-OIL(주) 신규원유하역시설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고시(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3-62
호)한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설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울산항 내 해저 송유관 노출구간에 대한 투묘금지구역은 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기간                          운영항로              비고
   2013. 05. 01 ~ 11. 30 ① 35-24-22.80N, 129-21-46.10E 수역시설지정도
                         ② 35-24-08.90N, 129-22-08.60E 투묘금지구역
                         ③ 35-23-54.90N, 129-22-31.10E
                         ④ 35-23-44.30N, 129-23-03.20E
                         ⑤ 35-23-46.90N, 129-23-37.60E
                         ⑥ 35-23-50.00N, 129-23-36.40E
                                      130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면적 : 변경없음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6, 515-7, 515-8, 515-9번지
    ※ 지적분할 내용 : 515 → (515-6), 515-4 → (515-7, 515-8, 515-9)
  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구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 중로 3-73호선 : 3,234㎡ (L=270m, B=12m)
    도로 - 소로 1-438호선 : 1,015㎡ (L=90m, B=11m)          - 군산대학교
          - 소로 1-439호선 : 517㎡ (L=47m, B=11m)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 4,477㎡ - 군산대학교
   대학교 - 캠퍼스관 : 8,737㎡                               -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 기업연구관 : 3,727㎡                           -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주차장 - 주차장 : 763㎡                                  - 군산대학교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 입주업체 시행
  나. 사업시행기간 : 2013. 06 ~ 2015. 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 도로, 학교, 주차장
7.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대상지)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전체) : 변경없음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규모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3 73 12 집산도로 270                            중로1-39      소로2-398
   신설 소로 1 438 11 국지도로 90                             대3-21     중로3-73(신설)
   신설 소로 1 439 11 국지도로 47 중로3-73(신설) 공공지원시설
  나. 도로 결정사유서
  구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분 도로명 도로명
            중로3-73  ◦ 신설                              군산대학교에서 기 확보하고 있는
  신 - 소로1-438 - 중로3-73 (연장:270m, 폭원:12m) 산업단지 내에 학교 및 연구기관
  설        소로1-439 -- 소로1-438    (연장:90m, 폭원:11m) 설치에 따른 진입로를 금회 도시계
                       소로1-439 (연장:47m, 폭원:11m) 획시설(도로)을 결정 함
  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번호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8 (대학교)   학교 신재생에너지 군산시 오식도동 - 증) 4,477 4,477                       금회
                     융합특성화관 515-9번지
  신설 9 (대학교)   학교 캠퍼스관 군산시 오식도동 - 증) 8,737 8,737                         금회
                                     515-7번지
  신설 10 (대학교)  학교 기업연구관 군산시 오식도동 - 증) 3,727 3,727                        금회
                                     515-6번지
                                        123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라.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사유서
구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분 번호
     8          - 금회신설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에 대학의 교육·연구
신 9        학교 - 면적 증)4,477 기능을 이전하여 기업과 대학간 공간적 융합 환경조성,
설 10 (대학교)          증)8,737 기업의 연구역량 및 고용효과를 제고하고 도시계획시설
                    증)3,727 (학교)을 결정하고자 함
마.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증) 4,477      4,477         100.0
            교육시설       -       증) 1,598      1,598          35.7
  새만금        광장        -        증) 809        809           18.1
신재생에너지 진입로             -        증) 162        162            3.6
융합특성화관 주차장             -        증) 432        432            9.6
             녹지        -       증) 1,476      1,476          33.0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면 적 (㎡)                         비
     시 설 명              기정               증 감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
       합 계           -      - 증) 1,496 증) 8,245 1,496 8,245
교육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             - 증) 1,496 증) 8,245 1,496 8,245
시설 융합특성화관
 2) 캠퍼스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증) 8,737       8,737         100.0
          교육시설        -        증) 2,817      2,817           32.2
           광장         -        증) 1,784      1,784           20.4
캠퍼스관 체육시설 진입로
                      -
                      -
                                증) 307
                               증) 1,372
                                              307
                                             1,372
                                                              3.5
                                                             15.7
          주차장         -         증) 477        477             5.5
           녹지         -        증) 1,980      1,980           22.7
   ⦁건축물계획 결정조서
                                    면 적 (㎡)                             비
   시 설 명           기정               증 감                    변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
    합 계         -       -    증) 2,759 증)9,765       2,795         9,765
교육시설 캠퍼스관 -             -    증) 2,759 증)9,765       2,795         9,765
                               124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기간                     운영항로                      비고
                  ⑦ 35-23-50.70N, 129-22-48.70E
                  ⑧ 35-24-12.20N, 129-22-09.80E
                  ⑨ 35-24-26.90N, 129-21-46.10E
붙임) 울산항 투묘금지구역 설정 도면(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
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남원시 농고길 25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3. 공 사 명 : 동화소수력발전사업
4. 사용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소수력발전설비 600kw*1기)
5.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315-7 섬진강수계 백운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390,528m3/일(점용: 680㎡)
7. 허가기간 : 2013. 8. 09. ~ 2016. 8. 25.
8. 공사기간 : 2013.12. 01. ~ 2015. 7.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CISPR 31 전파서비스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안
  폐지 KS C CISPR 21 임펄스성    노이즈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동용 무선통신에 대한 표준안
                     장해 ― 성능저하 판정방법 및 성능개선 방법
  폐지 KS C CISPR 19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의 치환 측정방법 사용을 표준안
                     위한 지침(1 GHz이상)
  폐지 KS C CISPR 16-2 전기자기장해   ―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 C CISPR 16-1 전기자기장해   ―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표준안
  폐지 KS C 6107 고전압 장치의 무선 유도 전압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 C 0308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 ― 제3부:
                     평판형(FPD)모니터 인간친화성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표준안
                                 131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0306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제1부:음극선관 표준안
                          (CRT) 모니터 인간친화성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2. 폐지 사유
  ㅇ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및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및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264-2-3 권선의 포장-제2부 : 원통형 스풀-제3절: 열가소성재질의 표준안
                        비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폐지 KS C IEC 60264-2-2 권선의 포장-제2부 : 원통형 스풀-제2절: 열가소성재질의 표준안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폐지 KS C IEC 60264-2-1 권선의 포장-제2부 : 원통형 스풀 -제1장: 기본 치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1 권선의 포장- 제1부 : 원형 권선용 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5-2 권선의 포장-제5-2부 : 원뿔형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 표준안
                        ㅡ 열가소성재질의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폐지 KS C IEC 60264-5-1 권선의 포장-제5-1부 : 원뿔형 플랜지가 달린 원통형 스풀 표준안
                        ㅡ 기본 치수
  폐지 KS C IEC 60264-4-2 권선의 포장-제4부 : 시험방법-제2절: 원뿔형 스풀용
                        열가소성재질의 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4-1 권선의 포장-제4-1부 : 시험 방법 ㅡ 열가소성 재질의 스풀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3-5 권선의 포장-제3-5부 : 원뿔형 스풀 ㅡ 열가소성재질의 표준안
                        스풀 컨테이너에 대한 규정
  폐지 KS C IEC 60264-3-2 권선의 포장-제3-2부 : 원뿔형 스풀 ㅡ 열가소성재질의 표준안
                        회수용 스풀에 대한 규정
  폐지 KS C IEC 60264-3-1 권선의 포장-제3부 : 원뿔형 스풀 ㅡ 제1절: 기본 치수   표준안
                                  132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 1.항 ~ 2.항, 4. ~ 6.항 고시내용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2-70호 (2012.09.11)과 동일
2. 정정 내용
                    당초                                       정정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나. 공사의 규모 : 친수문화공간조성 1식 나. 공사의 규모 : 친수문화공간조성 1식(27,080㎡)
      (26,193㎡)
 7. 기타사항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첨부1 참조)
    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055-249-0363)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다.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항
                                           만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
                                           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 055-249-0363)
(첨부 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26,230      증) 480      26,710     100.0
     일반공업지역            26,193      증) 480      26,673      99.9 ∙공유수면 매립 480㎡
     자연녹지지역              37          -           37         0.1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치              용도지역
    번호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반공업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① 가포동 186-5번지 미지정 지역                       480      350      위하여 일반공업 지
                  일원                                               역으로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시설보호지구
  구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분 번 호                    세분                                 결정일
  신 ① 시설보호 항만시설 창원시 마산합포구 27,043 - ∙공유수면 매립 480
  설              지구 보호지구 가포동 186-5번지 일원                             ㎡, 교량 370㎡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시설보호 ∙지구의 세분 :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 ∙면적 : 27,043㎡                     항만시설보호 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조서(변경)
                                          127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구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분 번 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 ①           항만   항만친수 창원시 마산합포구 - 27,080 27,080 - 일반공업
  설                   시설 가포동 186-5번지 일원                           지역
  나.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항만) 조성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 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항만 항만친수시설                 -   27,080 27,080  - 일반공업
                                                                  지역
 신설 ① 조경시설                     가포동 186-4, - 2,380 2,380 -
                          〃
                                186-5번지                            〃

   〃    ② 운동시설            〃         〃       - 2,867 2,867 -        〃
   〃    ③ 휴양시설            〃         〃       - 4,292 4,292 -        〃
   〃    ④ 편익시설            〃         〃       - 1,523 1,523 -        〃
   〃    ⑤ 관리시설            〃         〃       - 213 213 -            〃
   〃    ⑥ 도로및광장 〃                   〃       - 8,266 8,266 -        〃
   〃    ⑦ 녹지및기타 〃                   〃       - 7,539 7,539 -        〃
    2)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화물유통수요 충족위주의 항만개발을 탈피 하고,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조화를 유도 하여 항만에서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① 항만 ∙항만친수시설의 신설
                              수 있는 시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레저, 휴
                              양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친수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첨부 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협의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18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나. 명 칭 : 마산항 가포B지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27,080㎡
  나. 규 모 : ┎ 조경시설 : 2,380㎡, 운동시설 : 2,867㎡, 휴양시설 : 4,292㎡
           ┢ 편익시설 : 1,523㎡, 관리시설 : 213㎡, 도로 및 광장 : 8,266㎡
           ┖ 녹지 및 기타 : 7,53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번지
                                     128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0306
영상표시장치(VDU)의인간친화성측정기준―제1부:음극선관
(CRT) 모니터인간친화성측정방법및측정의한계값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264-2-3
권선의포장-제2부: 원통형스풀-제3절: 열가소성재질의
비회수용스풀에대한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2-2
권선의포장-제2부: 원통형스풀-제2절: 열가소성재질의
회수용스풀에대한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2-1
권선의포장-제2부: 원통형스풀-제1장: 기본치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1
권선의포장- 제1부: 원형권선용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5-2
권선의포장-제5-2부: 원뿔형플랜지가달린원통형스풀
ㅡ열가소성재질의회수용스풀에대한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5-1
권선의포장-제5-1부: 원뿔형플랜지가달린원통형스풀
ㅡ기본치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4-2
권선의포장-제4부: 시험방법-제2절: 원뿔형스풀용
열가소성재질의컨테이너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4-1
권선의포장-제4-1부: 시험방법ㅡ열가소성재질의스풀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3-5
권선의포장-제3-5부: 원뿔형스풀ㅡ열가소성재질의
스풀컨테이너에대한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3-2
권선의포장-제3-2부: 원뿔형스풀ㅡ열가소성재질의
회수용스풀에대한규정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64-3-1
권선의포장-제3부: 원뿔형스풀ㅡ제1절: 기본치수
표준안
2. 폐지사유
ㅇ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폐지및활용빈도저조등에따른정비대상표준으로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폐지및활용빈도저조등에따른정비대상표준으로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3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2345
 전력케이블용절연지
표준안
폐지
KS C 2355
 바니시레이온천
표준안
폐지
KS C 2340
 바니시레이온바이어스테이프
표준안
폐지
KS C 2357
 접착용바니시
표준안
폐지
KS C 2358
 형조용마이카판
표준안
폐지
KS C 2367
 펀칭용마이카판
표준안
폐지
KS C 2371
 전기절연용끝손질바니시
표준안
폐지
KS C 2374
 전기용폴리프로필렌필름
표준안
폐지
KS C 2610
 전기용바이메탈판
표준안
폐지
KS C 2611
 전기저항용에나멜선·유성에나멜견권선
표준안
폐지
KS C 2622
 절연피복부폐단접속자
표준안
폐지
KS C 2623
 의료용접지센터보디및접지단자
표준안
폐지
KS C 2810
 옥내배선용전선접속구통칙
표준안
폐지
KS C 2813
 전기절연용압출튜브
표준안
폐지
KS C 2814
 전기절연용편조튜브
표준안
폐지
KS C 3901
 전기용고무장갑
표준안
폐지
KS C 4004
 전기기기절연의종류
표준안
폐지
KS C 4503
 단로기조작용훅봉
표준안
2. 폐지사유
최근3년간연람실적및판매질적이저조한표준
3. 주요폐지내용
활용빈도저조등에따른정비대상표준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무근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moogue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13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4512
 단상전동기조작용스위치류
표준안
폐지
KS C 4526
 특고압컷아웃스위치
표준안
폐지
KS C 4617
 지중선로고장차단기(22.9KV-y)
표준안
폐지
KS C 6058
 전자기기용로터리스위치
표준안
폐지
KS C 6071
 전자기기용스위치품목별통칙
표준안
폐지
KS C 6319
 일반전자기기용래크및유닛섀시의치수
표준안
폐지
KS C 8313
 캐치홀더
표준안
폐지
KS C 8314
 목대(배선용)
표준안
폐지
KS C 8323
 옥내배선용전선접속공구
표준안
폐지
KS C 8327
 컷아웃
표준안
폐지
KS C 8329
 의료용꽂음접속기
표준안
폐지
KS C 8336
 자동온도조절기
표준안
폐지
KS C 8419
 알루미늄전선관
표준안
폐지
KS C 8437
 경질비닐전선관용부속품
표준안
폐지
KS C 8438
 금속제전선관류의부속품통칙
표준안
폐지
KS C 9701
 오디오미터
표준안
폐지
KS C 8453
 옥내배선용합성수지선통
표준안
폐지
KS C 8462
 대각형연용배선기구의부착틀
표준안
폐지
KS C 8601
 축전기기관차용전원플러그접속기
표준안
2. 폐지사유
대체표준이있고중복으로제정되어있는표준
3. 주요폐지내용
중복제정된표준으로폐지및활용빈도저조등에따른정비대상표준으로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신동희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6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48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3. 7. 22. ~ 7.
23.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3년 8월 14일
            대 통 령     박 근 혜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2개 시․군
  ○ 경기도 : 이천시․여주군
2.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3. 8. 9.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13.5.28.)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및
   거래소허가 등과 관련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리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요건을 정함
    1)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
    2) 발행인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일 것
  나. 소유증권 예탁의 예외사유를 정함
    1) 투자계약증권
    2)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
    3)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3일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다. 최선집행의무 적용시 예외가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주권과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예탁
    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
    상품으로 정함
  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지정요건충족확인에 필요한 자료수집기간,
    2)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138
제18080호                        관           보              2013. 8. 14.(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4512        단상 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표준안
    폐지        KS C 4526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 C 4617        지중선로고장차단기(22.9KV-y)                         표준안
    폐지        KS C 6058        전자기기용로터리스위치                                 표준안
    폐지        KS C 6071        전자기기용 스위치 품목별 통칙                            표준안
    폐지        KS C 6319        일반 전자기기용 래크 및 유닛 섀시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 C 8313        캐치 홀더                                       표준안
    폐지        KS C 8314        목대 (배선용)                                    표준안
    폐지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표준안
    폐지        KS C 8327        컷 아웃                                        표준안
    폐지        KS C 8329        의료용 꽂음 접속기                                  표준안
    폐지        KS C 8336        자동 온도 조절기                                   표준안
    폐지        KS C 8419        알루미늄 전선관                                    표준안
    폐지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표준안
    폐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표준안
    폐지        KS C 9701        오디오미터                                       표준안
    폐지        KS C 8453        옥내 배선용 합성수지 선통                              표준안
    폐지        KS C 8462        대각형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표준안
    폐지        KS C 8601        축전기 기관차용 전원 플러그 접속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대체표준이 있고 중복으로 제정되어 있는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중복 제정된 표준으로 폐지 및 활용빈도 저조 등에 따른 정비대상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4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