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              기준에서 비치할 도서의 권수만 규정하고
  할 수 있음.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8호                     (2)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는「도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되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고의 가격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 적합하도록 함.
   2007년 2월20일                        (3) 문고에 설치하는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
                 건설교통부장관               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분쟁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령(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취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하는 도로 설치기준을             개인은 2007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단지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한편, 문고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등             중앙동 1번지 전화:02-2110-8598, 8600,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참조,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에게 제출하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2. 주요내용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가．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하는 도로폭 개선             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1)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단지에서 주           바랍니다.

   차장입구를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에 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의 교통량이 작아지              이유)
   므로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도로를 설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성명), 전화번호, 주소
  (2) 주택단지안의 도로폭은 주택단지의 특성
   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 및       ⊙건설교통부공고제2007-60호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            측량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의 도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
  (3)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단지내 도로를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설치할 수 있어 자유로운 주택단지 설계가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능하고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               2007년 2 월20일
   로 기대됨.                                         건설교통부장관
 나. 공동주택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도시           입법예고
   관 및 독서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개정이유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문고 설치            측량법이 개정(법률 제8071호, 2006.12.20.
                               101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화:02-2195-1212, 팩스:02-2195-1219)에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학력 기준)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석사학위 이하인 자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
 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상인 자

  와 그 이유)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노동부공고제2007-47호                              (자격증 기준)
      노동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노동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중앙노동위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
원회 사무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경력 기준)
      2007년 2 월20일                           ○공무원
                 노 동 부 장 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1. 임용예정직위: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직고위공무원                                       공무원

 ○주요 업무내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연간 사업계획 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립 및 평가에 관한 업무                            력이 있는 자

  -노사관련 단체와의 협력                              ○민간인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업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무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노동쟁의 조정·중재 관련 업무개선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업무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행정소송업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실적 요건)
 능)                                          ○노사관계, 근로기준 및 공공·민간기업에서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인사·노무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탁월
  용 가능                                        한 업무수행 성과가 인정되는 자
3.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노사관계, 근로조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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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공포, 2007. 6.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정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
 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함.
 류와 규모를 지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           (3) 건설공사시 유발되는 지형·지물의 변동
 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사항을 미리 지도 수정에 반영하여 신속·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개정내용                        3. 의견제출

 가. 측량표의 구체적 내용 명시 및 등급구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근거 마련                             인은 2007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 급변하는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
   고, 측량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경기
   측량표의 내용과 등급구분을 구체적으로             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111국토지리정보원

   정할 필요가 있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측량법에 규정되어 있던 영구표지와 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와 그 사유)
   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건설교통부령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표지의 등급을 나눌            소 및 전화번호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측량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명시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발전에 신속하            (ht tp://w w w.mo c t.go.k r)→자 료 실→법 령
   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          자료→입법예고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

   교통부령에 영구표지의 등급을 정함으로써            이지(http://www.ngii.go.kr)→알림공간→

   측량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 기

   것임.                              획 정 책 과(전 화:031-210-2776, 팩 스:
                                    031-210-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지정
  (1) 신속한 지도수정을 위하여 공공측량계         ⊙건설교통부공고제2007-61호
   획기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측량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야 하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         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
   설공사의 종류와 규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있음.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2007년 2 월20일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교통부장관
   범위를 일정규모의 크기 이상의 도시의 개              측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항만의             입법예고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1. 개정이유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측량법이 개정(법률 제8071호, 2006.12.20.

                              102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전북체신청공고제2007-9호
 공고제2007-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
      공고                            기 위해 의견제출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           불명으로 송달불능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2007년 2 월20일                                    전북체신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행정처분대상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공사
                                        ○행정처분대상:유한로얄가전 대표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사업자번호:130-86-19288
 가. 성명(또는 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위반내역:수신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
  이사장 정이기
                                        고성 정보 전송
 나.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8-2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제67조
 가. 항만명:광양항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공사의 종류:건축, 설비, 전기, 통신, 토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목
                                        ※기한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분함.
 가. 목      적: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지원시
                                    6.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설 조기 확보
                                        일 이내
 나. 공사개요
                                    7. 의견제출장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4
  ○위       치:전남 광양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조사실(전화 240-3740
      내
                                        ~42)
  ○사업비:34,802백만원(변경없음)
  ○공사내용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4호
      -당   초:건물 1동 신축, 부대시설 1식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변   경:건물 1동 신축, 부대시설 1식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상수도인입 1식 추가)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9개월간(변경없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음)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6. 기타사항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             이 공고합니다.
 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2007년 2 월20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전남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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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보호, 고용평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예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
   산, 인사, 조직 등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4. 시험일시 및 장소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                에 필요한 기초 자료 요구시 중앙노동위원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회사무국 기획총괄과 ☎02-3273-0226~

5. 시험방법                                  7에서 제공 가능)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부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심사함.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력 등                               첨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8. 보수 수준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영어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기   간:2007년 3 월 7 일~3월13일(우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교부·접수처: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정부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과천청사 5동 406호)
  -전 화:02-2110-7054~55,   팩 스: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02-503-8381                       월 300,000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급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월 500,000원을 가산함.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총무과 인사
                                  9. 기   타
  담당, 우편번호 427-718)
7.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노동부 인터넷            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내려 받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노 동 부 총 무 과(☎
   아 사용할 수 있음.                       02-2110-7054~55)로 문 의 하 거 나, 노 동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성 제출                              go.kr)를 참조하기 바람.
 ○직무수행계획서 1부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일 경우

                              100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10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
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업무지원시설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정이기
나. 주  소：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설비, 전기, 통신, 토
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배후지원시
설 조기 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사업비：34,802백만원(변경없음)
○공사내용
-당  초：건물 1동 신축, 부대시설 1식
-변  경：건물 1동 신축, 부대시설 1식
  (상수도인입 1식 추가)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9개월간(변경없
음)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
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전북체신청공고제2007-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
기 위해 의견제출 우편물을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불명으로 송달불능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전북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대상：유한로얄가전 대표
○사업자번호：130-86-19288
2. 위반내역：수신자의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제67조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 이하 과태료
5. 공고문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
※기한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행정처분함.
6.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
7. 의견제출장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4
전북체신청 정보통신과 조사실(전화 240-3740 
~42)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전남체신청장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공포, 2007. 6.2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정     다.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종합관리 절차 마
 한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등 그           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            (1)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위하여 측량용역실적 등 정보의 신고 내용

 보완하려는 것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2) 측량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15일까지 전

 가.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방법 및 절차 마련             년도의 측량용역실적·기술자 및 장비보유
                                       현황·재무상태 등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
  (1) 측량법에서 정한 측량기술자의 경력신고
                                       를 측량업정보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
                                       하고,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신청시 실비의
   할 필요가 있음.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
  (2) 측량기술자가 자신의 경력을 신고할 경
                                       으며, 측량업정보관리수탁기관에서 측량업
   우 필요한 서류 와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
   고, 측량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이 관계기
                                       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에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력인정방법 등을
                                     (3) 측량업자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한 경우 고시하도록 함.
                                       를 통해 측량업자 및 발주자의 업무효율성
  (3) 측량기술자에 대하여 경력관리를 실시함
                                       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에 따라 경력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3. 의견제출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나.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인은 2007년 3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대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통보사항 규정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
  (1) 법에서 위임한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
                                    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경기
   발하는 공사에 대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국토지리정보원
   통보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30일 이내
                                     여부와 그 사유)
   에 공사의 개요 및 건설공사위치도를 통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토록 하고, 건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60
                                     소 및 전화번호
   일 이내에 공사의 내용, 준공도면, 현지 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형·지물 조사자료 및 기타 관련자료를 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보토록 함.                           (ht tp://w w w.mo c t.go.k r)→자 료 실→법 령
  (3)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          자료→입법예고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
   에 대하여 통보사항과 통보기한을 명확히            이지(http://www.ngii.go.kr)→알림공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지도수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 기
   정을 통하여 지도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           획 정 책 과(전 화:031-210-2776, 팩 스:
   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031-210-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1. 대상(피신고인)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성    명:김정례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89-77
                                     이 공고합니다.
  (3/5)
                                           2007년 2 월20일
2. 위반내역
                                                       전남체신청장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1. 대상(피신고인)
  성 정보전송
                                       ○성      명:전종일
  -스팸번호:1544-7979(신고인:51명)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주      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871-4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8/1) 2층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          2. 위반내역
 상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
5. 의견제출안내                               성 정보전송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스팸번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02-6732-0257(신고인:41명)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02-6732-2415(신고인:32명)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02-6392-2131(신고인:82명)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
  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상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 2 월20일~2007년        5. 의견제출안내
  3 월 6 일(15일간)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일이내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내에 의견 제출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처분함.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의견제출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통신과(전화:062-600-4816), (〒 502-700
                                        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 2 월20일~2007년
  -600-4819)
                                        3 월 6 일(15일간)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5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일이내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내에 의견제출이

                                 105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분함.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

 ○의견제출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상

  통신과(전화:062-600-4816), (〒 502-700   5. 의견제출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600-4819)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6호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 2 월20일~2007년
이 공고합니다.                                3 월 6일(15일간)
       2007년 2 월20일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전남체신청장                10일이내
1. 대상(피신고인)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성     명:김은미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15-2(5/1)       분함.
2. 위반내역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건                 통신과(전화:062-600-4816), (〒 502-700
  -스팸번호:02-2066-0147(신고인:7명)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600-4819)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2호                4. 대표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성      명:박인현(朴仁鉉)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096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5. 결성연월일:2007년 1 월26일
       2007년 2 월20일                  6. 신고연월일:2007년 1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호
2. 명   칭:새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88 수운회관 705호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06
제16446호
관
보
2007. 2.20. (화요일)
106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분함.
○의견제출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통신과(전화：062-600-4816), (〒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 
-600-4819)
⊙전남체신청공고제2007-16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사유로 인
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전남체신청장
1. 대상(피신고인)
○성  명：김은미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15-2(5/1)
2. 위반내역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건
-스팸번호：02-2066-0147(신고인：7명)
3.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4.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
상
5.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공고문 게시기간：2007년 2 월20일~2007년 
3 월 6일(15일간)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
분함.
○의견제출 장소：전남체신청 정보통신국 정보
통신과(전화：062-600-4816), (〒 502-700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40-3, 팩스：062 
-600-48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6호
2. 명  칭：새나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5호
4. 대표자
○성  명：박인현(朴仁鉉)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096
5. 결성연월일：2007년 1 월26일
6. 신고연월일：2007년 1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1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
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