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4-249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학원 및 설립운영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등기송달하였
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의 대상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YBMECC어학원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호
수취인불명-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교습비등 미반환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 과태료부과: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4. 공고기간: 2024. 9. 11. ~ 2024. 9. 30. (20일간)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23조
    - 행정처분, 교습비등의 반환 등, 과태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같은 법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
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6. 행정처분 시정기한 및 과태료 납부기한
가. 시정기한: 2024. 9. 11. ~ 2024. 9. 30.(20일간)
나. 과태료 납부기한: 2024. 9. 11. ~ 2024. 11. 11.(62일간)
다. 문 의 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라.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
  - 농협 108-01-171948(예금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마. 전화번호: 031-550-6157
바.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사. 전자우편: dupmoo@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 031-550-6157  담당자 : 이승영)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2. 조치결과서
      3. 과태료 부과 통지서 
      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붙임 1]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2.24.>
제      호
행정처분통지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
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알려 드립니다.
  
학 원 명
YBMECC어학원
설립ㆍ운영자
이O진
학원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층(401~406호)
위 반 사 항
교습비등 미반환
처 분 내 용
시정명령
시 정 사 항
  2024년 9월 30일(월)까지 조치결과를 아래에 기재하여 우리 교육
지원청(팩스, 인편, 우편 중 선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학원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
니다. 
  ※ 전화: 031)550-6157, 팩스: 031)557-4751
시 정 기 한
즉시
알리는 사항
1.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관계 법규에 따라 가중처분될 수 있
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3.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 처분을 받게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0㎜×297㎜[백상지 80g/㎡]
[붙임 2]
조치할 사항 및 조치결과 안내
1. 조치할 사항
   -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2024년 9월 30일(월)까지 조치결과를우리 
교육지원청(팩스, 인편, 우편 중 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학원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결과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할 사항을 위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2024.    .    .
학원명(설립운영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과태료부과통지서
행정청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청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평생교육건강과
제      목: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명칭(성명): YBMECC어학원(이O진)
   - 학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호 ~ 406호
   - 위반사실: 교습비등 미반환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
조에 따라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24년 11월 
11일까지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
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
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4. 9. 1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4]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신청서
학원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과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
문서번호
통지받은 날짜
과태료금액
과태료부과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해당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환경부고시제2024-17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76.20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3
152
9
신설9
공공시설
소
계
23
23
-
관리사무소
2
2
-
관리분소
8
8
-
오수처리장
1
1
-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2
2
-
폐기물처리장
9
9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9
39
-
-
공중화장실
15
15
-
야영장
7
7
-
자동차야영장
1
1
-
전망대
15
15
-
휴게소
1
1
-
문화시설
소
계
3
3
-
자연학습장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5)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km
증감
소 계
기정
69개소
-
166.87
12.33
변경
78개소
-
179.20
70
파성재∼
마당목재
기정
-
-
-
0.57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파성재∼마당목재
2.0
0.57
71
마당목재∼
적대봉삼거리
기정
-
-
-
0.79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마당목재∼적대봉삼거리
2.0
0.79
72
동정마을∼
적대봉삼거리
기정
-
-
-
1.51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동정마을∼적대봉삼거리
2.0
1.51
73
적대봉삼거리∼
관음사
기정
-
-
-
1.21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적대봉삼거리∼관음사
2.0
1.21
74
관음사삼거리∼
생태숲삼거리2
기정
-
-
-
1.94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관음사삼거리∼생태숲삼거리2
2.0
1.94
75
오천마을∼
출렁다리
기정
-
-
-
1.57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오천마을∼출렁다리
2.0
1.57
76
생태숲∼
생태숲삼거리1
기정
-
-
-
1.16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생태숲∼생태숲삼거리1
2.0
1.16
77
마당목재∼
돌탑봉
기정
-
-
-
1.13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마당목재∼돌탑봉
2.0
1.13
78
서촌마을∼
돌탑봉
기정
-
-
-
2.45
신설
(기존시설 반영)
변경
서촌마을∼돌탑봉
2.0
2.45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교통·운수시설
소
계
77
86
9
신설
교량
1
1
-
주차장
5
5
-
진입도로
1
1
-
탐방로
69
78
9
신설
헬기장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가족호텔
1
1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55-550-093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 대상
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면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부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 행정처분 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2024. 9. 25.~2024. 12. 24.)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4. 12. 25.) 및 30
일 이내 귀국명령(2024. 12. 25.~2025. 1. 24.)
- 귀국기한 2025. 1. 24.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
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3)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종권
KIM ALEX
JONGKWON
(병역의무자)
92.**.**.
미상
병역법시행령제149조제1항제3호에따라
2017-01-01~2029-12-31까지병역판정검사
연기중
김준배
KIM JOON BAE
(병역의무자부)
58.**.**.
미상
1년의기간내5개월이상국내체재중
※ 6개월체재만료일: 2024. 9. 2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0. 17.(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2-30-0000050    612행*호      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94-2019-30-0000145   대**암500호   대**기(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250번길
  42-2020-30-0000076    630은*호      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21-30-0000613   600빅**호      서**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영웅본독
2020.**.**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8.2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1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8월 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4-007호) 어선 제3공선호·어선 제5준영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3공선호·어선 제5준영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오** (경*** ***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제5준영호가 2023. 11. 9. 16:38경 경상북도 영일만 교석초로부터 
방위 약 040도, 거리 약 2.8해리 해상에서 어선 제3공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제3공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망 중인 제5준영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
이나, 제5준영호의 기적이 고장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귀하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3공선호에 
대해 적절한 주위환기신호를 발하거나 충돌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에게 제5준영호의 선체 및 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후 상태
를 유지할 것과 조업 중에도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4-25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따라 학
원 및 설립운영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주소)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처분의 대상
학 원 명
설립자
위  치
공시송달사유
YBMECC어학원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406호
수취인부재-
우편반송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3. 과태료 부과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4. 공고기간: 2024. 9. 11. ~ 2024. 9. 30. (20일간)
5.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과태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별표 5]
    -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6. 과태료 납부기한
가. 과태료 납부기한: 2024. 9. 11. ~ 2024. 11. 11.(62일간)
나. 문 의 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다.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
  - 농협 108-01-171948(예금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라. 전화번호: 031-550-6157
마.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바. 전자우편: dupmoo@korea.kr
7. 알리는 사항
  가. 앞서 기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에 따라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24년 10월 22일
까지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 : ☎ 031-550-6157  담당자 : 이승영)
붙임  1. 과태료 부과 통지서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붙임 1]
과태료부과통지서
행정청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청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평생교육건강과
제      목: 과태료 부과 통지서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명칭(성명): YBMECC어학원(이○진)
   - 학원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78, 401호 ~ 406호
   - 위반사실: 1개월 이상 휴원 미신고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
조에 따라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24년 10월 22
일까지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1개월 마다 1천분
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없이 일정한 횟수, 금
액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
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4. 9. 1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2]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신청서
학원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부과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
문서번호
통지받은 날짜
과태료금액
과태료부과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해당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교통과)
나. 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641-64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2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09. ~ 2024. 10. 28.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23호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9.11. ∼ 2024.9.25.(14일간)
3.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시송달 대상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액
위반법
령
주소
반송
사유
계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
금
1
이*세
1961.06.10.
210,800
200,000
6,000
4,800
항공안
전법 
제129
조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138, 
203동 109호
폐문
부재
2
이*재
1985.04.07.
302,000
200,000
6,000
96,000
항공안
전법 
제129
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114동 
1102호
폐문
부재
3
이*재
1985.04.07.
246,800
200,000
6,000
40,800
항공안
전법 
제129
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114동 
1102호
폐문
부재
4
김*영
1973.02.22.
1,042,000
1,000,000
30,000
12,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6길 13, 
202호
폐문
부재
5
김*영
1973.02.22.
1,581,000
1,500,000
45,000
36,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6길 13, 
202호
폐문
부재
6
윤*호
1975.11.16.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479-12, 802동 
302호
폐문
부재
7
한*락
1992.09.10.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141, 
1층
폐문
부재
8
김*훈
1999.08.31.
2,084,000
2,000,000
6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3길 50, 
103동 302호
폐문
부재
9
채*병
1971.11.30.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위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로 96, 202동 
106호
폐문
부재
10
이*석
1972.01.21.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6동 1002호
폐문
부재
11
권*진
1966.04.05.
158,100
150,000
4,500
3,600
항공안
전법 
제129
조제3항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38-10
폐문
부재
12
문*칠
1965.09.10.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금호강변로 
820, 103동 
201호
폐문
부재
13
이*범
1986.04.07.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4길 21
폐문
부재
14
이*규
1981.01.02.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6, 510호
폐문
부재
15
석*호
1981.07.23.
1,581,000
1,500,000
45,000
36,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72, 
1624호
폐문
부재
16
문*배
1971.05.14.
1,054,000
1,000,000
30,000
24,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경기도 고양시 
호국로 1634
폐문
부재
17
김*환
1980.09.29.
1,563,000
1,500,000
45,000
18,000
항공안
전법 
제127
조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4길 
4-22, 402호
폐문
부재
5. 공시송달 내용: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6. 그 밖의 사항
  가.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2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의과학 생태계에서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가·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한 의료기기 품질 및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신개발의료기기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개선권고 사항(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의 반영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 반복 제출에
따른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3의2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 등 일괄심사”, “기술문서 심사”, “기술문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임상시험자료 심사” 및 “허가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


나.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수수료 개정(안 별표 10 제19호 신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기술문서 심사”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하지 않은 임상시험
자료 심사”에 대한 사전검토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


다.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안 별표 10 <비고> 신설)
 1) 신개발의료기기의 사전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
  포함), 신개발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 시 해당 수수료에서 사전검토 수수료만큼 차감한 금액만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 신개발의료기기 사전검토 및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 신설


라. 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3호가목, 제26조제1항제
 2호가목)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이직 시, 제출해야 하는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증명자료의 반복 제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민원불편 해소




                           - 1 -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43호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3-12호(‘23.2.20.)으로 실시계획 공고한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 내용 중 공사 준공에 따른 신규등록(확정) 측량 결과 반영 등 변경사항이 있어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공사(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양장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공고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1) 항만명 : 부산항 신항
   2) 공사의 종류 : 토목
3. 사업의 목적 및 그 개요(변경)
   1) 사업목적 : 신항 내 4개 어항(제덕, 삼포, 우도, 수도)의 물양장 확장 및 선착장 정비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의 발전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제덕항 : (당초) 북측소형선부두 3,296㎡, 남측소형선부두 3,600㎡ 조성
               (변경) 소형선부두 6,973.9㎡ 조성
   - 수도항 : 배후부지 3,785㎡ 보강, 진입도로 65m 확장
   - 우도항 : (당초) 소형선부두 1,451㎡ 조성, 방파제 15m 연장
               (변경) 소형선부두 1,288.4㎡ 조성, 방파제 15m 연장 
   - 삼포항 : (당초) 북측소형선부두 6,215㎡, 남측소형선부두 2,100㎡, 해안산책로 100m 조성
               (변경) 북측소형선부두 6,460.6㎡, 남측소형선부두 2,067.2㎡, 해안산책로 삭제
4. 사업의 장소·면적·방법(변경)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 삼포, 우도, 수도항 일원
   2) 사업면적 : (당초) 20,447㎡ (변경) 20,575.1㎡
   3) 사업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0년 ~ 2023년 (변경) 2020년 ~ 2024년
6. 총사업비 : (당초) 282억원 (변경) 284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계
6 필지
7,145.2
3,863
1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제덕
동
167-11 제방
424
176.6
국
(건설부)
-
　-
-
-
-
-
2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1
도로
1,072
990.3
국
(건설부)
-
-
-
-
-
-
3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2
대
1,800
166.9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4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4
대
363.6
47.3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5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제방3,046.7 2,275.6
국
(해양
수산부)
-
　-
-
-
-
-
6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3
제방
438.9
206.3
국
(해양
수산부)
-
　-
-
-
-
-
■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부등본)
권리관계(등기부등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계
10 필지
20,532.1 3,963.0
　
　
　
　
　
　
　
1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제덕
동
167-11 제방
424
178.0
국
(건설부)
-
　-
-
-
-
-
2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1 도로
1,072
990.3
국
(건설부)
-
-
-
-
-
-
3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2
대
1,800
144.9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4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4
대
363.6
47.2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5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제방
3,046.7 2,272.5
국
(해양
수산부)
-
　-
-
-
-
-
6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3
제방
438.9
206.3
국
(해양
수산부)
-
　-
-
-
-
-
7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48-2 제방
286.0
3.0
경상남도
-
　-
-
-
-
사용
8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197-5
잡종
지
3,566.0
22.0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중앙
대로 151
　-
-
-
-
사용
9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6
잡종
지
7,076.8
77.5
국
(해양
수산부)
-
　-
-
-
-
-
10
경상남도 창
원시 진해구 
수도동
287
도로
2,458.1
21.3
국
(해양
수산부)
-
　-
-
-
-
-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변경)
Ⅰ. 창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조서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1,427,000.2 증)
6,448.6
61,433,448.8
6.3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8,042,556.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
14,112,338.5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5,138.7 증)
6,448.6
24,641,587.3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
8,336,394.9
0.9
준 주 거 지 역
2,944,538.5
2,944,538.5
0.3
상업
지역
소   계
10,514,620.9 감)
416
10,514,204.9
1.0
중심상업지역
1,218,627.0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176,080.9 감)
416
8,175,664.9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263,347.0
0.0
유통상업지역
856,566.0
856,566.0
0.1
공업
지역
소   계
46,781,388.6
46,781,388.6
4.9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38,455,084.7
38,455,084.7
4.0
준공업지역
8,326,303.9
8,326,303.9
0.9
녹지
지역
소   계
356,586,760.0 증)
10,913.2
356,597,673.2
36.8
보전녹지지역
14,664,009.0
14,664,009.0
1.5
생산녹지지역
4,901,895.0
4,901,895.0
0.5
자연녹지지역
337,020,856.0 증)
10,913.2
337,031,769.2
34.8
관리 
지역
소   계
96,734,820.7
96,734,820.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42,658,737.0
4.4
농  림  지  역
172,034,278.3
172,034,278.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105,407,918.0
10.9
미 지 정
120,023,213.3 감)
16,945.8
120,006,267.5
12.4
※ 기정 : 창원시 고시 제2023-233호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7,374.4
17,374.4
100.0
제덕항
소 계
7,211.6
-
7,211.6
41.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6.1
감)
416.1
-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0.6
증) 7,211.0
7,211.6
41.5
공유수면
6,794.9
감) 6,794.9
-
-
삼포항
소 계
8,527.8
8,527.8
49.1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
증) 6,448.6
6,460.6
37.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2,067.2
2,067.2
11.9
공유수면
8,515.8
감) 8,515.8
-
-
우도항
소 계
1,635.0
-
1,635.0
9.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증) 1,635.0
1,635.0
9.4
공유수면
1,635.0
감) 1,635.0
-
-
※ 제덕항은 구역 외 기존방파제(237.6㎡)의 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면적 
포함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26
제덕항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전면해상)
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416.1
100% 이하
• 부산항 신항 제덕 외 3개 물
양장 정비사업에 따라 새로
이 조성되는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인근지역과의 조화
를 위하여 용도지역 결정(변
경)
공유수면
자연녹지지역
6,794.9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0.6
100% 이하
27
삼포항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0
220% 이하
공유수면
제2종일반
주거지역
6,448.6
220% 이하
공유수면
자연녹지지역
2,067.2
100% 이하
28
우도항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공유수면
자연녹지지역
1,635.0
100% 이하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항만
▨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6
항만
- 계류시설
- 어항의 
환경정비
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11 
일원
-
증)6,973.9
6,973.9
-
제덕항
신설
27
항만
- 계류시설
- 어항의 
환경정비
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78-6 일원
-
증)8,527.8
8,527.8
-
삼포항
신설
28
항만
-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627-1 일원
-
증)1,635.0
1,635.0
-
우도항
신설
29
항만
- 계류시설
- 어항의 
환경정비
를 위한 
시설
- 수송시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84 일원
-
증)3,785.0
3,785.0
-
수도항
※ 우도항(항만28)은 남포유원지(명동, 음지도 : 우도보도교)와 일부(7㎡) 중복결정
▨ 항만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6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6,973.9㎡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항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
으로 결정
27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8,527.8㎡
28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1,635.0㎡
29
항만
∘ 항만 신설
- 면적 : 3,785.0㎡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1. 항만 26 (제덕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6,973.9
6,973.9
100.0
항만시설
-
증) 6,973.9
6,973.9
100.0
기본시설
-
증) 730.0
730.0
10.5
어항편익시설
-
증) 6,243.9
6,243.9
89.5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전면해상
730.0
-
-
-
물양장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전면해상
6,243.9
-
-
-
배후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730.0㎡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6,243.9㎡
2. 항만 27 (삼포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8,527.8
8,527.8
100.0
항만시설
-
증) 8,527.8
8,527.8
100.0
기본시설
-
증) 1,529.1
1,529.1
17.9
어항편익시설
-
증) 6,998.7
6,998.7
82.1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1,213.0
-
-
-
물양장
신설
1-2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316.1
-
-
-
물양장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5,247.6
220%이하60%이하
9.00
배후지
신설
2-2
어항편익
시설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1,751.1
100%이하20%이하
9.00
배후지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1,213.0㎡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신설
1-2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316.1㎡
신설
2-1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5,247.6㎡
신설
2-2
어항편익
시설
∘ 어항편익시설 신설
-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 면적 : 1,751.1㎡
3. 항만 28 (우도항)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 1,635.0
1,635.0
100.0
항만시설
-
증) 1,635.0
1,635.0
100.0
기본시설
-
증) 1,635.0
1,635.0
100.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신설
1-1
기본시설
계류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1,288.4
-
-
-
물양장
신설
1-2
기본시설
외곽시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전면해상
346.6
-
-
-
방파제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1-1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계류시설(물양장)
- 면적 : 1,288.4㎡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항만) 신설
  - 부산항 신항 제덕외3개 물양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
만)으로 결정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으
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항만시설의 기능발
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신설
1-2
기본시설
∘ 기본시설 신설
- 외곽시설(방파제)
- 면적 : 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