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16조제2항에따
라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평북한산韓문화체험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은평북한산韓문화체험특구
ㅇ위치: (종전)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135-5번지등496필지→(변경) 서울특별시은평구진
관동135-5번지등498필지
ㅇ면적: (종전) 640,250㎡→(변경) 642,231㎡(증1,981㎡)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2015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북한산등자연관광자원, 진관사및삼천사등문화유적의
지역특화성을살려문화예술관광지로발전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음
ㅇ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활용하여한옥박물관조성, 북한산․진관사일대힐링프로그램
및둘레길조성등한국전통문화를살려문화예술인프라를확대하였으며, 국내외관광객대상
관광사업추진유지필요
ㅇ아울러, 기추진사업의성공적인완료로관광상품성개선을위해각종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등을개발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기간연장
ㅇ지정기간: (종전) 2015년∼2021년→(변경) 2015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195)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5년∼2021년→(변경) 2015년∼2024년(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64.4억원→(변경) 429.9억원(증65.5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102.7억원, 시비97.5억원, 구비194.5억원, 민자35.2)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13개세부사업)
364.45
4개특화사업(12개세부사업)
429.9
[전통문화특화사업]
221.35
[전통문화특화사업]
247.6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4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7조(「건축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서울특별시은평구문화
관광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관광과
(02-351-6503)에서열람할수있음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ㅇ위치: (종전) 경상남도화개면운수리127 등27필지
→(변경) 경상남도화개면운수리127 등26필지
ㅇ면적: (종전) 82,243㎡→(변경) 81,607㎡(감636㎡)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①은평역사한옥박물관조성․운영
②은평한옥마을조성․운영
③전통한옥홍보관운영
④삼천사韓문화재탐방프로그램운영
⑤금성당전통문화프로그램운영
①은평역사한옥박물관운영
②은평한옥마을조성․운영
③삼천사韓문화재탐방프로그램운영
④금성당전통문화프로그램운영
⑤韓문화체험시설운영(신규)
[북한산관광특화사업]
⑥북한산韓힐링산업육성
⑦북한산韓문화페스티벌개최
⑧진관사韓문화체험관조성․운영
⑨북한산둘레길생태환경정비
⑩북한산너나들이센터조성․운영
141.03
[북한산관광특화사업]
⑥韓문화페스티벌개최
⑦韓문화체험관운영
⑧북한산둘레길생태환경정비
⑨너나들이센터운영
⑩특구문화시설활용한문화예술체험(신규)
177
[연계협력및홍보마케팅특화사업]
⑪3355 네트워크구축
⑫협동조합을통한특구운영활성화
⑬북한산韓문화홍보마케팅
2.07
[연계협력및홍보마케팅특화사업]
⑪협동조합을통한특구운영활성화
⑫북한산韓문화홍보마케팅
5.3
ㅇ2006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녹차공동가공시설구축및녹차가공식품개발등을통해
녹차의생산-제조․가공-판매에이르는전주기적녹차산업생태계획환경을구축하였음
ㅇ녹차의고부가가치산업인가공및상품화를위한인프라구축으로야생녹차생산량증대, 고부
가가치생산물개발및녹차관련국내외홍보가꾸준히필요
ㅇ이에, 기존설비의증축및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따라녹차관련홍보를위한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변경하는사항임
ㅇ지정기간: (종전) 2006년∼2021년→(변경) 2006년∼2023년(2년연장)
3. 특화사업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ㅇ경상남도하동군수(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군청로23)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년∼2021년→(변경) 2006년∼2023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12억원→(변경) 145.2억원(증33.2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55.3억원, 군비78.3억원, 민자11.6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2개(특례유지), 1개(특례해제)
[특례유지]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특례해제]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7개세부사업)
112
3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145.2
[하동녹차공동가공시설조성사업]
①녹차가공공장설비구축
31.8
[하동녹차공동가공시설조성사업]
①녹차가공공장설비구축
②녹차가공공장시설확충(신규)
44.8
[하동녹차연구소활성화사업]
②명품하동녹차활성화사업
③기업지원사업
④가루녹차활용제품개발
30
[하동녹차연구소활성화사업]
③명품하동녹차활성화사업
④기업지원사업
⑤가루녹차활용제품개발
41
[하동야생차문화축제국제화사업]
⑤동북아농업유산학회(ERAHS) 컨퍼런스개최
⑥하동야생차문화축제개최
⑦대도시축제홍보활동
50.2
[하동야생차문화축제국제화사업]
⑥하동야생차문화축제개최
⑦대도시축제홍보활동
⑧2022 하동세계차엑스포홍보(신규)
59.4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남도히동군특화산
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하동군
특화산업과
(055-880-2733)에서열람할수있음
합천국보․영상체험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합천국보․영상체험특구
ㅇ위치: (종전) 경상남도합천군방곡리산97번지등751필지→(변경) 경상남도합천군방곡리
산97번지등752필지
ㅇ면적: (종전) 4,954,676㎡→(변경) 4,957,676㎡(증3,000㎡)
2. 특화특구의변경필요성및지정기간
ㅇ2017년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후국보테마파크조성, 영상테마파크권역활성화, 체험프로그
램의개발을통해새로운소득기반창출마련으로지역특화발전도모
ㅇ농업분야의의존을탈피하고, 해인사및황매산등기존관광자원과연계한다양한체험프로그
램을개발및추진하여고부가가치관광수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계
획을변경하는사항임
ㅇ지정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3. 특화사업자현황
※변경없음
ㅇ경상남도합천군수(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
ㅇ주식회사합천국보테마파크신동기(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연촌우곡길320-33)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7년∼2021년→(변경) 2017년∼2023년(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65.4억원→(변경) 503.4억원(증38.4억원)
- 재원조달방법: 국비50억원, 도비39.5억원, 군비113.4억원, 민자300.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단위: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465.4
3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503.4
[국보테마파크조성]
①야외국보테마파크조성
257
[국보테마파크조성]
①야외국보테마파크조성
258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4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3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5조(「도로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등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9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경상남도합천군미래전
략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
미래전략과
(055-930-3346)에서열람할수있음
②실내국보전시관조성
③역사체험학습관조성
②실내국보전시관조성
③역사체험학습관조성
[영상촬영지명소화]
④영상테마파크권역활성화
⑤영상테마파크모노레일설치
⑥황매산촬영지여가시설확충
143.9
[영상촬영지명소화]
④영상테마파크권역활성화
⑤황매산촬영지여가시설활성화
167.9
[공교육지원강화및참인재육성교육사업]
⑦영상체험프로그램개발
⑧친수체험프로그램개발
⑨미래체험프로그램개발
64.5
[공교육지원강화및참인재육성교육사업]
⑥영상체험프로그램활성화
⑦친수체험프로그램활성화
⑧미래체험프로그램활성화
77.5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7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3 A-37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269,217,724천원 (주택도시기금 79,570,392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내 
A-37BL
(파주시 다율동 일원)
좌 동
-
나. 사업면적(㎡)
60,683.20
좌 동
-
다. 대지면적(㎡)
60,683.20
좌 동
-
라. 연 면 적(㎡)
128,096.69
128,143.09
증 46.40
마.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1,810세대
(국민 1,358, 영구 4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기간
2018.09. ～2022.12
2018.09. ～2023.02
증 2개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서울양원S-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 S-2BL 아파트 건설공사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 현 준
ㅇ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124,489,899천원 (주택도시기금 20,999,200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특별시 공공주택과, 중랑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62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47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2BL)
좌동
-
나. 사업면적(㎡)
14,656.00
14,615.40
감 40.6㎡
다. 대지면적(㎡)
14,656.00
14,615.40
감 40.6㎡
라. 연 면 적(㎡)
46.187.84
좌동
-
마. 용 적 률(%)
215.50
216.10
증 0.6%
바. 건 폐 율(%)
23.12
23.18
증 0.06%
사.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
(신혼희망타운 403세대, 19∼29층) 및 부
대․복리시설
좌동
-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자. 사업기간
2018.12 ~ 2021.12
2018.12 ~ 2022.01
증 1개월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청주시장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20.～2027.01.19.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명
등급
1
도원신설1보취수보
충북청주시상당구문의면도원리83-1
321
등동천
지방
2
추정신설2보취수보
충북청주시상당구낭성면추정리834-1
12
무심천
지방
3
노동신설집수암거1
충북청주시상당구가덕면노동리464
123
무심천
지방
4
장성신설보1 취수보
충북청주시서원구장성동211-15
12
미평천
지방
5
학소신설보1 취수보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학소리522-1
12
성암천
지방
6
죽암신규1보취수보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죽암리311-2
210
외천천
지방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7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허가번호: 영산강유역환경청 제2015-83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 수변테마공원 조성
4. 점용면적: 7,286㎡
5. 점용개요: 다목적 광장 1개소(점토블럭, 화강석판석, 바닥분수 1개소)
             산책로, 목교 1개소 등
6. 점용기간: 당초 – 2017.1.24.~2022.1.23.
              변경 – 2022.1.24.~2027.1.23.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법무부고시제2022-25호
지정공증인지정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22년01월26일
법무부장관
2022 - 001.  임명공증인 김세진
◉주감초등학교공고 제2022-3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로 신규관
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주감초등학교장
□등록 연월일: 2022년 1월 26일
주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주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금강유역지원팀공고제2022-1호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공고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따라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수립하는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2022년1월25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1. 목  적
○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획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2. 개최계획
○ 일    시: 2022. 2. 8.(화) 14:00∼16:30, 현장 참석/온라인 진행
○ 장    소: K-water본사 50주년 기념홀(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온라인 참여 방법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①유튜브 → ②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검
색 → ③접속)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5zmAglKrWWl6IYEfdspDBg
○ 대    상: 일반 국민 및 관계 전문가
   ※ 현장 참석자는 백신2차 이상 접종 완료 증명 및 유효 pcr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출입이 가능
○ 진행순서 
3. 계획(안) 개요
○ 계획명: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 법적 근거: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른 금강유역 물관련 최상위 법정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 ∼ 2030(목표년도 2030년, 10년계획)
  - (공간적 범위) 「물관리기본법」시행령 별표에 따른 금강유역의 관할 구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한강유역은 제외), 충청북도(한강유역 및 낙동강유역은 제
외), 경기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 중 금강유역
시간
주요내용
14:00〜14:10 (10분)
개회및인사말씀
금강유역위위원장
14:10〜14:40 (30분)
제1차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발표
금강유역위계획분과장
14:40〜15:30 (50분)
지정토론
좌장및토론자
15:30〜16:20 (50분)
종합토론
참가자전원
16:20〜16:30 (10분)
종합정리및폐회
금강유역위간사
○ 주요내용
  - 「물관리기본법」제2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9개 항목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 금강유역 현황 및 물관리 정책 평가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비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및 이행평가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내 제출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의견서 양식은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제 출 처: (우)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금강유역지원팀 / seongwon109@korea.kr
○ 제출기한: ‘22.2.8.(화) ~ ’22.2.22.(화)(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5. 기타사항
○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
보 → 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및 공청회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금강유역지원
팀(☎042)865-9087, 9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제1차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전자공청회
◦개최방법: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
* ①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생각참여-④전자공청회
◦개최기간: 2022.2.8.(화) ～2.22.(화)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호
교육훈련기관변경사항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7.9.1.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
평로 56길 12,
희림빌딩
대표자
권태명
이종국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알림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 25. ~ 2022. 2.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그
밖에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8)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알림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명세
구분납부자
명
알림번호
알림서종류
(가산횟차)
위반차
량
찾아냄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
태
료 
더하
기금 
1
임대*
01-95-2131-
7052-4003-1
20
더하기금알
림서전송 (1
회)
경기9 3
아925*
진천지사 대소
영업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물1길
보관기간지나
다후 반송
515,00
0 
15,000 
2
김영*
01-95-2131-
7081-0005-1
20
더하기금알
림서전송 (1
회)
인천9 8
자432*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0
폐문부재
515,00
0 
15,000 
3
김영*
01-95-2131-
7081-4002-1
20
더하기금알
림서전송 (1
회)
인천9 8
자432*
제천지사단양
영업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0
폐문부재
721,00
0 
21,000 
4
이상*
01-95-2131-
7122-6002-1
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8 3
아622*
일반국도 
38 
제천 송학 무
도
충청북도제천시청
풍호로10길 
보관기간지나
다반송
560,00
0 
- 
5
전민*
01-95-2131-
7122-9003-1
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9 9
바593*
제천지사 남제
천영업소
서울특별시강북구
한천로105길 
보관기간 지나
다
400,00
0 
- 
6
김정*
01-95-2231-
7010-3003-1
10
사전통지서
전송 
경북0 6
로671*
단양 단양 현
천
울산광역시남구산
업로431번길 
보관기간 지나
다
800,00
0 
-
- 1 -
◉환경부고시제2022-24호
골프장의중점환경영향평가항목및평가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 골프장 조성을 위한 중점 평가항목·방법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재검토기한 등 규정 현행화로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수질환경 중점 검토 대상지역의 시설 규모별 차등화된 기준 적용을 위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ㅇ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함(안 별표)
  - (현행)「야생동·식물 보호법」, 야생동·식물
     (개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ㅇ 재검토기한 및 규제의 재검토 규정 분리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세부 개정내용 
ㅇ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 
또는 
환경부
(http://www.me.go.kr)/법령･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2-2호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ㅇ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사물인터넷 분야 2종, 컴퓨터그래픽 혼합증강현실 분야 2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 1종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내용
가. 사물인터넷(IoT) ─참조구조 
ㅇ특성 정의, 각종 모델, 관점별 구조 제시 등 사물인터넷의 전반적인 구조를 정의해 사물인터넷 
시스템의 기반을 규정하는 표준
나.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시스템의 상호운용성 ─1부: 프레임워크 
ㅇ사물인터넷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보급되고 있어 상호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의 기초를 제시하는 표준
다. 정보 기술 ─컴퓨터 그래픽,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혼합증강현실(MAR) 기준 모델
ㅇ혼합증강현실의 개념·용어와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의해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모
델을 규정하고 있는 기반 표준
라. 정보 기술 ─컴퓨터 그래픽, 영상 처리 및 환경 데이터 표현 ─혼합증강현실을 위한 비전 기
반 공간 정합 및 추적 방법 벤치마킹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X ISO/IEC 30141
사물인터넷(IoT) ─참조구조
2
제정
KS X ISO/IEC 21823-1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시스템의상호운용성─1부:
프레임워크
3
제정
KS X ISO/IEC 18039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혼합증강현실(MAR) 기준모델
4
제정
KS X ISO/IEC 18520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 영상처리및환경데이터표현
─혼합증강현실을위한비전기반공간정합및추적방법벤치마킹
5
제정
KS
X
ISO/IEC/IEEE
21841
시스템및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복합시스템분류체계
ㅇ가상 객체와 물리 객체 간의 공간 설정이 잘 됐는지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해 평가서비스업체, 
경연대회 등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
마.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복합시스템 분류체계 
ㅇ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같은 여러 시스템이 결합하여 작동하는 복합시스템의 용어·개념 및 분
류체계를 정의하는 표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47-1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성우아이앤씨        김*수
      (제3498호)                            1-2호실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허05-776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
      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한한지 정
      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1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2. 22.(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
                 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2-1호
학교(전라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1. 전라중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7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1월26일
전라북도교육감
◉아
래◉
가.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전라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3,001.9㎡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증축 :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중학교
교사동
강당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3,359.09
11,118.50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2. 2.  ～ 2024. 2. 
사. 사업 목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번지 내에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
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군(읍)
리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97
학13,001.9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소     계
13,001.9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끝.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주식회사 큐티코리아      이*옥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34 시범공단A동 201호
      (제111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2. 22.(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2나길 23 두리파크빌 402호
                 제이제이치과재료       김*우
      (제890호)                            (갈월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2. 2. 22.(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이용상 과장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0호
「창녕교동과송현동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사
적 추가지정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1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 일원
  3) 추가지정 면적 :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70필지 71,43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추가지정 사유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과 연접한 유구 분포 가능성이 있는 곳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창녕군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5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7453 / 팩스 055-530-1470
     - 주소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붙임 : 1.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2. 지형도면
[붙임1]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지정면적: 70필지 / 71,43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창녕읍 
교리
113-1
전
1,564
1,564
유○열
2
114-1
전
192
192
한국농어촌공사
3
116-1
전
268
268
이○호
4
116-3
전
208
208
이○호
5
116-4
전
1,643
1,643
유○근
6
116-2
묘지
317
317
최○석
7
118
전
866
866
하○호,김○숙
8
122
전
1,898
1,898
유○철
9
123
전
1,788
1,388
하○관
10
132
전
1,524
1,524
윤○훈
11
442-5
도로
1,305
1,305
창녕군
12
442-6
임야
97
97
창녕군
13
442-7
임야
50
50
창녕군
14
449
전
155
155
김○현
15
450-1
전
1,291
1,291
김○정
16
450-2
대
26
26
김○정
17
450-3
전
276
276
창녕군
18
454-1
임야
8,334
1,245
배○환 등 8인
19
471-3
임야
142
142
창녕군
20
474
전
2,152
2,152
최○숙
21
476-4
전
469
469
정○모
22
476-5
전
2,512
2,512
성○호
23
476-6
임야
7,224
1,529
황○옥,조○정
24
476-7
전
945
945
전○암
25
476-8
임야
73
73
이○세
26
476-9
임야
360
360
이○세
27
476-10
전
426
426
이○세
28
476-11
임야
1,150
1,150
이○세
29
476-13
전
539
539
김○권
30
476-14
임야
588
588
전○암
31
487-1
임야
9,286
1,966
오○천
32
503-1
묘지
188
188
전○호
33
503-2
전
2,195
2,195
전○호
34
503-3
묘지
496
496
전○호
35
504
전
5,183
5,183
변○곤,신○희
◉대전지방법원공고 제2022-4호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
원 위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대전지방법원장
■ 상임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위촉일
근무기간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노동환
2022. 1. 21.
2022. 1. 21. 
~
2025. 1. 20.
(3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1,2)”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1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여수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광양CC-신여수 수직구#1,2)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젼력공급용 전력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산단지역 전력계통 안정화 및 묘도 복합에너지 생산 전기송전계통을 연결하는 전
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6일원
◦ 사 업 비 : 12,903백만원(비귀속/투자비비보전)
◦ 공사내용 : 전력공급용 전력구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당초)공사 착공일로부터 51개월
(변경)공사 착공일로부터 5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산림청고시제2022-10호
국립파주감악산자연휴양림신규지정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
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 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 소유자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329,555
329,555
국립 파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경기도 파주시 적
성면 객현리
산148
임야
64,066
64,066
국(산림청)
산149
임야
57,025
57,025
산150
임야
20,331
20,331
산151
임야
65,455
65,455
산152
임야
107,504
107,504
산168
임야
15,174
15,174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
37604018
자연휴양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알림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군산항케이피에스
A호등부표
35°58′09.7″N
126°30′50.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9.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군산항케이피에스
B호등부표
  35°58′19.4″N
126°30′51.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1.19.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2021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교육부
　신문규(辛文圭)
　
홍조근정훈장
부경대학교
　오순문(吳順文)
　
홍조근정훈장
교육부
　하유경(河裕卿)
　
홍조근정훈장
교육부
　황성환(黃盛煥)
　
홍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김덕희(金德熙)
　
녹조근정훈장
충청남도교육청
　박필용(朴必用)
　
녹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송영호(宋永鎬)
　
녹조근정훈장
전라북도교육청
　김형기(金炯基)
　
근정포장
교육부
　안수미(安水美)
　
근정포장
교육부
　원용연(元勇淵)
　
근정포장
국사편찬위원회
　이재희(李宰熙)
　
근정포장
교육부
　이지현(李智賢)
　
근정포장
순천대학교
　조천호(趙天鎬)
　
근정포장
교육부
　채홍준(蔡鴻准)
　
근정포장
대구광역시교육청
　김경년(金慶年)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김선백(金善百)
　
대통령표창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김수인(金洙仁)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정원(金晶媛)
　
대통령표창
교육부
　남윤철(南潤哲)
　
대통령표창
제주대학교
　박시현(朴是炫)
　
대통령표창
전라남도교육청
　박준수(朴濬洙)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박찬웅(朴贊雄)
　
대통령표창
교육부
　신동진(申東珍)
　
대통령표창
교육부
　연수진(延守鎭)
　
대통령표창
전북대학교
　오미연(吳美硏)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병식(柳炳植)
　
대통령표창
국립국제교육원
　윤정현(尹丁絃)
　
대통령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