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비   고




                                                                                                                                      제16550호
                                   목                                                                                소유권이외의권
                   본   번 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리의종류및내용

              동면
      2201         497     -   5   도        10          10   국(건설부)
             사송리

              동면
      2202         498     -   1   도        3           3    국(건설부)
             사송리

              동면
      2203         498     -   2   도        77          77   국(건설부)
             사송리

              동면                                                      경남 양산시 동면                동양산농업   경남 양산시 북
      2204         498     -   3   전     265        265       이여기                                                   근저당권설정
             사송리                                                      내송리 233-23                협동조합   부동 695-6




                                                                                                                                      관
              동면
      2205         498     -   5   도     224        224      국(건교부)
             사송리
297




              동면
      2206         499     -   1   도        82          82   국(건교부)
             사송리




                                                                                                                                      보
              동면
      2207         499     -   2   도     532        532      국(건설부)
             사송리

              동면
      2208         499     -   3   도        79          79   국(건교부)
             사송리

              동면




                                                                                                                                      2007. 7.20. (금요일)
      2209         499     -   6   도     149        149      국(건설부)
             사송리

              동면
      2210         499     -   7   도        24          24   국(건교부)
             사송리

                                                                      경남 양산시 중부
            동면                                                        동 697-1 현대아              동양산농업   경남 양산시 북
      2211         500     -   2   임    1,163      1,163      김정숙                                                   근저당권설정
           사송리                                                        파트 109동 1408              협동조합   부동 695-6
                                                                      호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비   고




                                                                                                                                     제16550호
                                   목                                                                               소유권이외의권
                   본   번 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리의종류및내용

              동면
      2262         526     -   1   도        24          24   국(건교부)
             사송리


              동면                                                      경남 양산시 동면
      2263         526     -   3   답     540        540       한동헌                      1/3
             사송리                                                      사송리 484


                                                                      경남 양산시 동면
                                                              한정국                      1/3
                                                                      사송리 484


                                                                      경남 양산시 동면




                                                                                                                                     관
                                                              한민국                      1/3
                                                                      사송리 484
304




              동면
      2264         526     -   6   도     412        412      국(건교부)
             사송리




                                                                                                                                     보
              동면
      2265         526     -   7   도        22          22   국(건교부)
             사송리

              동면
      2266         528     -   1   도        17          17   국(건설부)
             사송리

                                                                      부산 금정구 부곡




                                                                                                                                     2007. 7.20. (금요일)
            동면                                                        동 63-11 부곡동
      2267         529     -   1   대     406        406       윤광천
           사송리                                                        에스케이아파트
                                                                      106동 102호
              동면
      2268         529     -   4   도        67          67   국(건교부)
             사송리

              동면                                                      경남 양산시 동면        135/
      2269         530     -   0   대     162        162       백창호
             사송리                                                      사송리 524          162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비   고




                                                                                                                                     제16550호
                                   목                                                                               소유권이외의권
                   본   번 부 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리의종류및내용

              동면                                                국
      3513         1090    -   0   도        43          43
             사송리                                             (건설교통부)

              동면
      3514         1091    -   0   구     136        136      국(농림부)
             사송리

              동면                                                국
      3515         1092    -   0   도     407        243
             사송리                                             (건설교통부)

              동면
      3516         1093    -   0   구    1,153      1,153     국(농림부)
             사송리




                                                                                                                                     관
              동면                                                국
      3517         1093    -   1   구        33          33
             사송리                                             (건설교통부)
464




              동면                                                국
      3518         1093    -   2   구        91          91
             사송리                                             (건설교통부)




                                                                                                                                     보
              동면                                                국
      3519         1093    -   3   구     492        492
             사송리                                             (건설교통부)

              동면
      3520         1094    -   0   구     693        693      국(농림부)
             사송리

              동면                                                국
      3521         1094    -   1   구     345        345




                                                                                                                                     2007. 7.20. (금요일)
             사송리                                             (건설교통부)

              동면                                                국
      3522         1094    -   2   구     384        384
             사송리                                             (건설교통부)

              동면
      3523         1094    -   3   구        12          12   국(농림부)                                                          미등기
             사송리

              동면
      3524         1095    -   0   구     324        324      국(농림부)
             사송리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07-22호                      ⊙국세청고시제2007-23호
 국세청고시 제2006-25호(2006. 9. 1.) 「주류        국세청고시 제2002-4호(2002. 1.18.) 「주류에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중 일부를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국   세   청   장
제1호아목중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제조장
                                     “맥주, 리큐르:상기물료와 우유, 분유, 유크림,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세무서장”
                                     카제인나트륨”을 “맥주, 리큐르:상기물료와 우
으로 한다.
                                     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 아라비아검(맥
제1호차목중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과도한 경
                                     주에 한함)”이라 한다.
품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를 “공정거래위원
                                           부    칙
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세청고시제2007-24호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 연금매                국세청고시 제2006-27호(2006. 9. 1.) 「불성
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           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
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            준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
 가.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2007년 8 월 1 일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                                  국   세   청   장
  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            제2호중 “출고(공급) 감량율20%”를 “출고(공급)
  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감량율50%”로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    칙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
  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국세청고시제2007-25호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품
                                         국세청고시 제2000-21호(2000. 2.22.) 「면허
  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사항 지정 고시」를 폐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다. 주류공급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국   세   청   장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
                                     국세청고시 제2000-21호(2000. 2.22) 「면허신
  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
  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여            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사항 지정 고시」는 폐지

  서는 아니 됩니다.                         합니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35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35
⊙국세청고시제2007-22호
국세청고시 제2006-25호(2006. 9. 1.)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제1호아목중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세무서장”
으로 한다. 
제1호차목중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과도한 경
품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를 “공정거래위원
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
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로 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 연금매
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
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
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
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
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
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
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품
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합니다. 
다. 주류공급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
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
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7-23호
국세청고시 제2002-4호(2002. 1.18.)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맥주, 리큐르：상기물료와 우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을 “맥주, 리큐르：상기물료와 우
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 아라비아검(맥
주에 한함)”이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7-24호
국세청고시 제2006-27호(2006. 9. 1.) 「불성
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기
준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제2호중 “출고(공급) 감량율20%”를 “출고(공급) 
감량율50%”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7-25호
국세청고시 제2000-21호(2000. 2.22.) 「면허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사항 지정 고시」를 폐
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2000-21호(2000. 2.22) 「면허신
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사항 지정 고시」는 폐지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제2호중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산서 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호서식의 주류판매계산서를 복사식으로 작
  (1)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           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후 이를 교부하거나
   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구매
  (2)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           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야 합니다.
   판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처음으로
   (가)유흥음식점용 주류:유흥음식업자              거래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나)가정용 주류:                       원본과 주류판매업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
    ①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주류소매          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업자와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증명을            사업장에 임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를
    제출하는 자. 다만, 소속된 수퍼·연쇄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
                                   (3)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퍼·연쇄점 가맹점과 대형할인매장, 공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까지 운반, 인도하여
    무원연금매점,농·수·신협매장 제외
                                    야 합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②위 ① 이외의 주류:주류소매업자와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제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증명을 제출하
                                   (4)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
    는 자. 다만, 소속된 본·지부가 주류중
                                    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개업면허가 있는 슈퍼·연쇄점, 대형할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인매장, 농·수·신협매장 제외
                                    주류운반용 소유화물 차량에 대하여는 관
   (다)할인매장용 주류:대형할인매장과 공
                                    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카
    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실
                                    를 전면차창 내부 우측 상단에 비수용성
    수요자증명을 제출하는 자. 다만, 소속된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합니다.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농·
                              제4호가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수·신협매장 제외
                                  다만, 청주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
  (3)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
                                  자에게, 가정용 주류는 주류소매업자 및 의제
   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판매업자(수퍼·연쇄점 가맹점 포함), 대형할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
   니다. 다만, 길흉사 등 실수요자로 인정되        인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에

   는 증빙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판매하여야 합니다.

   아니합니다.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래확인 및 운반                     (1)수입업자

  (1)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          (가)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한다)를

   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자가소비,           용 및 할인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
   기증, 파손, 망실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
   때마다 판매사항을 기장하여야 하며 세금            정용” 및 “할인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32
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
(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            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          (2)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여야 합니다.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①유흥음식점용 주류:유흥음식업자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은 주류소매업자
 ②가정용 주류:                         (의제판매면허업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
  1)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종합주류         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도매업자, 수퍼·연쇄점본 (지)부 등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주류중개업자(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 주류소매업자           (3)주류수입업을 병행하는 주류제조자가 부가
   및 의제판매업자(농·수·신협매장, 공           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 총 출고수량(수입주
   무원연금매장, 대형할인매장 제외)             류 포함) 대비 국내 제조(병입 포함)주류 출
  2)위 1)이외의 주류:종합주류도매업자,          고수량이50%를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
   수퍼·연쇄점본(지)부 및 농·수·신협           의 승인을 얻어 국내 제조 주류와 동일한 주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주류소매업          종의 수입주류를 직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
   자 및 의제판매업자(공무원연금매점,대           니다.
   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포함)       제8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③주세면세용 주류:법에 의하여 면세주류       라목을 다목으로, 마목을 라목으로 한다
 를 취급할 수 있는 자                    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④할인매장용 주류:종합주류도매업자,수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
 퍼·연쇄점본(지)부 및 농·수·신협 본            니다.
 (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업자,공무원연금매점, 대형할인매장, 농·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
 수·신협매장                           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
(다)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          도매업자 및 종합주류 도매업자로부터 구입
 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1)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없는 농·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             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
 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금매점
 ②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가)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
 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용 주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            (나)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는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세무서장이 인정           (2)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수퍼·연

 하는 자                              쇄점 가맹점 제외):가정용 주류

 ③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에        제9호가목중 “판매하여야 합니다”를 “판매하여

 직접 납품할 경우                   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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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21호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하여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
     야 합니다.                              정에 의거 한국타임즈항공 육상헬기장 설치를 허
4.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 및 설비의 증              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이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
                                               2007년 8 월 1 일
 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5.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1. 설치 목적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을 기재한
                                             ○헬기관련 정비조립, 부품생산 및 물류공급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6. 주정소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김포 항공산업단지

 는 때에는 그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를 이용하는 헬기의 이·착륙을 위한 육상헬

 하여야 합니다.                                     기장 설치
       부   칙                             2. 신청인 성명, 주소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성    명:(유)한국타임즈항공 대표이사 주동
②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의 규정은                    문
2007년 9 월 1 일 이후 최초로 판매하는 주정부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678-10
터 시행합니다.
                                              재영빌딩 603호
                                         3 비행장 시설 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8호                       ○위    치: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1063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번지
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명    칭:한국타임즈항공 김포헬기장 (종류:
       2007년 8 월 1 일
                                              육상헬기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착륙대등급:육상헬기장 D급, 46m×46m×

2. 위    치: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담주리                 1본,34m×34m×1본
 일원                                      4 비행장 표고 및 표점

3. 점용목적:오수관로 연결 및 초기 우수관로                    ○표    고:해발7.52m
 시설물 설치                                      ○표    점:H1-북 위37˚36´55.15˝ 동 경
4. 점용면적:영구 82.5㎡(일시995.8㎡)                    126˚34´27.43˝
5.   점 용 개 요:오 수 관 로     D=200310.2m,         H1-북위37˚36´55.96˝ 동경 126˚34´
 D=30030m                                     30.78˝
 오수맨홀 8개, 우수처리시설 1기
                                         5. 기타사항
6. 점용기간:2007년 7 월26일~2012년 7 월25
                                             ○진입구역:(진입)90˚240˚ (진출)60˚270˚
 일
                                              길이 1,000m
7. 공사기간:2007년 7 월26일~2008년11월30
 일                                           ○진입표면 경사도 = 1:8

8. 피허가자:담양군수                                 ○전이표면 경사도 = 1:2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99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해발52.52m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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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8호                      관               보            2007. 8. 1. (수요일)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역무종류        사   업    장   소   재   지
      전        남
 30                진정보        정명진 음성사서함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064-2
      2005-86
      전        남                        온라인컨텐츠
 31                두리소프트      정순지                  광주시 동구 서석동 426-2번지
      2005-96                           제공

      전        남 한국네츠주식회                온라인정보제
 32                           배명호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19-3
      2005-97      사                    공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36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H3120                            곰탕

          개정                  KSH4002                        냉동 크로켓

          개정                  KSH3113                       돼지고기 포장육

          개정                  KSH2109                           마요네스

          개정                  KSH2012                           밀가루

          개정                  KSH3119                           양념갈비

          개정                  KSH2117                           인삼차

          개정                  KSH5102                           추잉껌

          개정                  KSH2108                            춘장

          개정                  KSH3103                           프레스 햄

          개정                  KSH2174                       혼합양념소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2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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