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83호                                               관                                   보                                          2011. 4.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
                                         구분                            당 초                                                                        변 경
         발견
1550000-0017                             사무명 발견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포상                                                               (

(   문화재청 매장문화
         국가귀속에
           )
               재                             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                                                    금 지급 )


         따른 보상금                          접수 접수 시 군 구 일
                                           /   *          :    .       .       (5        )                     접수 문화재청 일
                                                                                                               *             :                    (5              )

         지급 신청                           처리 처리 문화재청 일
                                               *          :                     (20          )                 처리 문화재청 일
                                                                                                               *             :                    (20                 )




                      문화재보호법 제 조         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1.                                   (        61   )            1.

                                         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한 법률 제 조    2.                                                 (       42                         (       21       )

                      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3.                                                     (                                               (           24                   2       )

                        조 및 별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58                                  92)                   2.

                                    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별지                                                                                                            (       12

                                      별지                                                                       10,                    11)


                  구비                 보상금                                                                       1.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서식                                                         (1)                                                                 (

                                    제 호                                                                             10           )

                                     포상금                                                                       2.

                                     민원인 제출서류                                                                  <                                                       >

                                       포상금 지급 청구서 별지서식                                                         (1)                                                                 (

                                    제 호                                                                             11           )

                                       공적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2)

                                    서류
         국가지정 등록 사무명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보호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보호물·보
1550000-0011                     (                                 (            )(                ,                                      (        )                            (

(   문화재청 물문화재
           )
              보호
           멸실·유실
                   )( 물 멸실·유실·도난·훼손 호구역 멸실·유실·도난·훼손 신고
                             ,                            )(                                               )                     ) (                                                           )


         ·도난·훼손 신     신고)(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문화재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
         고                                     1.                                    (       38            6 1.                                           (           40               1                 6

                  법령 호 제 조 제 항      호 제 조제호               ,        49                   1     )                     ,            55               6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조
                                               2.                                                 (       27 2.                                                                        (       23        ,

                      조             제 조                   )                                                         33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조
                                               3.                                                     (        3.                                                                          (       21

                        조 제 항 제 조 제 제 항 제 조 제 호 및 별지 36                    4    ,            46            4        4        ,           38                   4                                    34)

                      호 및 별지                                                    64)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

                  서류 사진 장             관련 사진    (1)                 1                                           (1)

                       도면 부                    (2)                 1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                ,                                                 ,

                  방법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