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
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일반                목포~   북이면                      북이면      북이면
 당초            국도1호선                         -                           북이면    1.42
       국도                신의주   오월리                      오월리      오월리
                                                                         오월리
                               지내                       48-2도    33-2도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장성군
       일반                목포~   북이면                      북이면      북이면
 변경            국도1호선                         -                           북이면    1.42
       국도                신의주   오월리                      오월리      오월리
                                                                         오월리
                               지내                       48-2도    33-2도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 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기점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48-2도
                     종점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33-2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호선 장성 오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장성 오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4월 ~ 2022년 06월
5. 사업명 : 국도1호선 장성 오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4)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100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09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서윤소피아          2019.**.**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7.0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18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임근수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19      외국국적취득
   박일광      1944.**.**    남성    스페인   전라북도 부안군 ****    1983.10.28      외국국적취득
   강호성      196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신홍매      1974.**.**    여성     중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2.05.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국일제지(주)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64-1번지 등 7필지
o 허가량 : 2,500㎥/일
o 하천의 명칭 : 곡교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7.4.~2025.7.3.



                                          107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07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09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07월0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서윤소피아
2019.**.**
여성
영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7.02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18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07월0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근수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순천시****
2019.10.22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10.19
외국국적취득
박일광
1944.**.**
남성
스페인
전라북도부안군****
1983.10.28
외국국적취득
강호성
1963.**.**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구미시****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신홍매
1974.**.**
여성
중국
전라남도보성군****
2002.05.28
외국국적포기불이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국일제지(주) 대표이사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시민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
치: 충청남도아산시실옥동64-1번지등7필지
o 허가량: 2,500㎥/일
o 하천의명칭: 곡교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7.4.～2025.7.3.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9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한미기초건설(주) (대표 : 장선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6호(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법 인 명        월드기초이앤씨(주) (대표 : 이호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길 28, 3층(역삼동, 한성빌딩)
       법 인 명        ㈜태창기초 (대표 : 문동춘)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98, 제 3층(개포동, 정산빌딩)
       성   명        정완균
       주민번호         470127-*******
       주   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75길17, 101동1201호(염창동, 염창한화꿈에그린아파트)

2. 기술명 : 저유동성 친환경 주입재 자동제어장치 및 다중분배주입 기법을 이용한 충전식 그라우팅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도심지 지반함몰·구조물 부등침하 구간에 긴급복구 및 보강 방재기술로서, 친환경 모
르타르, 모르타르 자동정밀 계량장치,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반의 지지력 증대 및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모르타르의 주입량 정밀계량 및 주입량, 주입압을 실시간 제어하여 다중분
배기를 적용하여 시공속도 조절과 집중응력 방지 및 응력분산을 실현하여 공기단축과 시공성을 도모
하여 제품의 품질확보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4. 기술범위
     ○ 친환경 기능성 혼합재를 이용한 모르타르 조기강도 증진·중금속 유출저감 기술
     ○ 열전도식 센서를 이용한 모르타르 주입량 정밀계량 기술
     ○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이용한 모르타르 주입량 및 주입압 제어 기술
     ○ 다중 분배기를 이용한 모르타르 지중분배 주입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08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4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리튼브릿지(대표 김성)
     법인번호           1358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20, 302동 207호(송도동, 송도 더 프
     소 재 지
                    라우 3단지)

2. 기술명 : 단면효율이 개선된 PSC 거더가 적용되어 중소하천의 재해관리가 용이한 교량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교량 제작기술에 관한 것으로, PSC 거더를 제작함에 있어 양각(복부블록)이 적
용된 최소형고 장경간의 거더를 이용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재해관리가 용이한 교량 제작기술에 관한
것임
4. 기술범위
 ○ 장기간, 저형고를 통해 통수단면적을 확보하고, 복부의 양각을 이용한 좌우대칭의 텐던배치가
가능하여 복부폭 및 자중을 최소화시키면서 횡만곡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전단저항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단면 효율이 개선된 PSC 거더가 적용되어 중소하천의 재해관리가 용이한 교량 제작
기술
                                           109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20-0188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다양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6
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
 ㅇ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
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한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다양성위원회 정부위원을 관계 부처의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관계부처 범위 조정(12개→10개
부처) 및 민간위원 수(7명→10명) 확대(안 제4조제1항)


                                            110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04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대산항18호
등부표
37-01-42.0N
126-23-41.0E
QW
8
흑황/망대형
2020.
1.15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일체7M
후
7
전
가의도남방등표
36-39-14.9N
126-05-15.8E
Fl(2)W
5s
17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2
1
2020.
4.14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무창포항등표
36-15-2.0N
126-31-45.3E
QW
16
8
흑황/원형콘
크리트조/20
2020.
4.9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일체7M
후
7
전
안흥항방파제등
대
36-40-37.8N
126-09-19.8E
Fl(2)R
6s
15
7
홍/원형콘크
리트조/8
2020.
4.21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 →
LED 200HI
후
8
전
모항항남방파
36-46-40.4N
Fl(2)R
20
7
홍/원형콘크
2020.
항해원조영구/이동
LED 200→
○소재지: 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오월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84
48-1 
48-1 
구
8,293
749
국유지
85
86-3 
86-3 
도
376
376
국유지
86
48-3 
48-3 
도
880
880
국유지
87
86-2
86-2
도
169
16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88
87-2
87-2
도
152
1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89
48-4 
48-4 
구
7,520
847
국유지
90
48-9 
48-9 
도
109
109
국유지
91
88-1
88-1
도
198
198
이**
전라남도 장성군
92
66-2
66-2
도
436
43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93
746-8
746-8
도
992
992
국유지
94
89-5
89-7
전
390
47
유**
광주광역시 북구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07월0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0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후
제
등대
126-07-43.9E
6s
9
리트조/15
4.21
없음
LED 200HI
전
구도등표
36-55-24.51N
126-10-58.39E
Fl(2)G
5s
16
7
녹/원형콘크
리트조/14
2020.
5.13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
LED 200HI
후
8
전
추도동방등부
표
36-24-26.5N
126-26-37.6E
Fl R
4s
7
홍망대형
2020.
5.20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
LED 200HI
후
8
전
삽시도북단등
표
36-21-59.1N
126-21-36.5E
Fl R
5s
14
8
홍/원형콘크
리트조/21
2020.
5.21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일체7M
후
7
전
군관도남방등부
표
36-23-7.5N
126-23-11.7E
Fl(2)R
6s
8
홍망대형
2020.
5.22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초전동방등부
표
36-23-10.5N
126-24-16.7E
Fl G
5s
8
녹망대형
2020.
5.22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고대도서방등부
표
36-23-5.5N
126-21-25.7E
Fl R
4s
7
홍망대형
2020.
5.22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
LED 200HI
후
8
전
외장고도3호
등부표
36-22-52.5N
126-20-40.7E
Fl G
4s
8
녹망대형
2020.
5.22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외도북방등부
표
36-28-23.5N
126-17-28.7E
Fl(2)W
5s
8
흑홍흑망대형
2020.
5.22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일체7M
후
7
전
대난지도항
방파제등대
37-03-13.35N
126-27-5.15E
Fl R
6s
15
8
홍/원형콘크
리트조/9.2
2020.
6.09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대산항장안퇴
D호등부표
37-02-1.9N
126-18-9.8E
Q(6)+LF
1,15s
8
황흑망대형
2020.
6.08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석대도서방등
표
36-14-34.3N
126-30-29E
Q(9) W 
15s
22
8
황흑황/원형
콘크리트조/2
2
2020.
6.17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HI→
LED 200
후
7
전
외연도항서방파
제등대
36-13-22.8N
126-04-50.0E
Fl(2)G
6s
16
7
홍/원형콘크
리트조/10
2020.
6.17
항해원조영구/이동
없음
LED 200→
LED 200HI
후
8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106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3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07월0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명수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안엘림
199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박해나
201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10.22
외국국적취득
조혜숙
195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6.03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박서현
1988.**.**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정시원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23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2.07.24
외국국적취득
권세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임영랑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09.16
외국국적취득
강인엽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김현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0.08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4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8.07.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경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3.02
외국국적취득
임선미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0.07.09
외국국적취득
이주한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4.29
외국국적취득
박지용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2.10.26
외국국적취득
엄철
1985.**.**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5.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현복심
196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8.05.29
외국국적취득
김성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2.07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07.29
외국국적취득
김인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송경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90.**.**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고창군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박효도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장은
198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안숙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오정은
197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98.11.06
외국국적취득
윤성은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남궁진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8.10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채영
199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양평군 ****
2017.08.31
외국국적취득
정다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백인건
192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87.10.06
외국국적취득
김기석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주민경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9.18
외국국적취득
김진현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김정만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3.24
외국국적취득
윤옥섭
194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5.12.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민영
199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3.10.16
외국국적취득
이상봉
196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3.04.05
외국국적취득
조창우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9.21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6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프로덕션애그리            Pioneer Hi-Bred
                                                                   제2020-7호   2020. 7. 2.
  NK603×T25×DAS-40278-9   사이언스코리아(유)         International, In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4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
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되
고, 공사의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사업 수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댐상류 지역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규정(제14조 개정)
 공사가 댐 상류 지역에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할 근거 규정이 신설 됨에 따라 댐 상류지역과
물환경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2조, 제15조 등 개정)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일반적 하수도 관련 규정
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12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동)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41, 팩스 (044) 201 - 71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43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
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
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동)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41, 팩스 (044) 201 - 71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644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
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
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동)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 201 - 7141, 팩스 (044) 201 - 71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83호
 「고용보험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14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
             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
 당연직 위원                                        차관, 외교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
             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
  (시행령)                                        안전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
             장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12개 부처)                          (10개 부처)
             국무총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민간위원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시행령)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7명              ------------------------------------------
             이내의 사람                            - 10명 이내의 ---
ㅇ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ㅇ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의4)
ㅇ 법 제15조에 따른 구체적 위탁 업무 범위 및 위탁기관 고시 근거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beyond02@korea.kr
  - 팩      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81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
 식품위생법｣제18조 및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NK603×T25×DAS-40278-9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1
제19789호                           관                보               2020. 7. 8.(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22-14   22-14      도    225     225          국유지
 2     22-15   22-15      도    137     137          국유지
 3     22-16   22-16      도    918     918          국유지
 4     22-18   22-18      도    220     220          국유지
 5     48-5        48-5   도    324     324          국유지
 6     48-7        48-7   도     97      97          국유지
 7     23-25   23-25      도    1,693   1,693        국유지
 8     23-1        23-1   도    548     548          국유지
 9     23-26   23-26      도    1,594   1,594        국유지
 10    48-6        48-6   도     27      27          국유지
 11    23-27   23-27      도    1,929   1,929        국유지
 12    49-2        49-2   도    781     781          국유지
 13    51-2        51-2   도    897     897          국유지
 14    23-28   23-28      도    1,598   1,598        국유지
 15    산23-2   산23-2      도    2,520   2,520        국유지
 16     산25        산25    도    6,248   6,248        국유지
 17    22-8    22-19      답    1,500    20          김**         전라남도 장성군
 18    22-9    22-20      답    1,143   102          김**         전라남도 장성군
 19    22-10   22-21      답    1,569   403          김**         전라남도 장성군
 20    22-11   22-22      답    2,321   1,172        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21    22-12   22-23      답    382     238          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22    22-13   22-24      답    793     542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3    48-2        48-2   구    762      56          국유지
 24    48-8        48-8   도     158     158         국유지
 25    49-4        49-4   도     117     67          국유지
 26    51-4        51-4   도     170     57          국유지
 27    70-2        70-2   도     32      32          국유지
 28     747        747    도     426     12          국유지
 29    산23-3   산23-3      도     36      36          국유지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