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되, 다음 각 호의
 ②주관기관은 최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내에 최종보고서와 성과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            1. 사업목표의 달성도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③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3. 사업결과의 질적 수준 및 활용 성과 등
 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의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성과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으로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금 중간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          부문별·산업별 비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기간, 사업비, 협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있다.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완료된 것          ⑥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심의시 추진실적이
 으로 본다.                             부진한 사항 또는 차년도 사업추진시 보완해야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또는 제2          할 사항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규정에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을          의한 사업계획서 심의·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         하여야 한다.
 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및 정부출연금         ⑦평가위원회는 중간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서에 대하여“계속”,“중단”,“보완”,“조기완
제34조 (사업결과 평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          료”, 최종보고서에 대하여“우수”,“보완”또는
 33조에 따라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차         “실패”로 평가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산업
 년도 사업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
 서 등에 대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           보하여야 한다.
 를 개최하여 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 단, 전담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중간보고서 평가결과 60점
 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의 총괄주관           미만을 득점하여“중단”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대해서는 정부출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는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점하여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패”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
 평가위원회 개최전에 제32조에 의한 현장실태조          약, 정부출연금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있다.
 ③현장실태조사팀이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            ⑨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도 사업계획에 대해 모두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통보,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
 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하여는 제22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2년 연속 현장실태조사결과로 평가위원회를      제3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
 갈음할 수 없다.                          관은 계속과제의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④전담기관은 현장실사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 1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별도로 정한 평가항목           월 이내에, 최종연도 지원과제는 협약기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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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하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⑦전담기관은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환수현황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           ⑧산업자원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31조의 규정에 의        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조치
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         하여야 한다.
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⑨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차년도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
취하게 할 수 있다.                        담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       제36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관리) ①산
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          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에 사업비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위탁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정산을 하였다고            등(이하“주관기관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이내의 기간동안 조성 사업의 참여 제한, 시설·
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자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제재사실 공표,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해당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           있다.
의가 없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가.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불가피한 사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
유로 인해 지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할 경             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유용, 목적외 사용 등)
⑤주관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에            나.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
이내에 전담기관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           다.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는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라. 주관기관 또는 위탁기관 폐지 등으로 당해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담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30조 및 제36         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산업자            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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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기술인력양성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 활용에 재투자
   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판단하는 경우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산업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 성과활용보고서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③주관기관은 사업종료후 사업기간과 동일한 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3           간까지 일정양식에 의거 성과 활용보고서를 매
  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        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불필
  된 경우                               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④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활용보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성과 활용실적, 성과활
  경우                                 용계획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
 5.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여 매년도 5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여야 한다.
 제제 및 환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조정위원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를 받은 때 성과활용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별표 2의 참여제           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기관에 대하여 성과활
 한 및 환수범위내에서 제재내용을 결정한다.             용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회수함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3
 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과활용실
 다만, 현금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출연           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6조의 규
 금에 상당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          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을 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        제38조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집적화 및 유지관
 존현물을 환수한 때에는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리) ①주관기관 등은 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구
 주관기관, 위탁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 무상 또          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
 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하“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기술인력양성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금으로 회수된 정부출연금을 국고에 세입 조치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등은 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취득한
   제8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연계운영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
제37조 (사업결과의 성과활용) ①주관기관 등은           담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
 ②주관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            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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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      제41조 (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위탁
  지는 교육기자재 등의 처분권은 정부가 소유           기관, 참여기관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 기타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및 관리권        실시할 수 있다.
  은 주관기관 등이 소유한다.               제42조 (기한변경)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2. 성과활용기간 이후에는 주관기관 등이 제1호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한 기한을
  에 의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성과       제43조 (사업관리지침의 제정) 산업자원부장관은
 활용기간 만료 전에 기자재 및 장비의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승인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하
 요청하고, 전담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여 시행할 수 있다.
 받아 주관기관간 교육기자재 등의 교환, 폐기등      제44조 (평가관리규정의 승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을 할 수 있다.                          이 요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
 ⑤산업자원부장관은 협약기간 종료후 최종보고            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
 서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도의 교육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받아야 한다.
제39조 (자립운영) ①주관기관은 사업 완료후 정부    제45조 (평가관리 예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예산
 지원 없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기간중에           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사업비에서 기술기획, 평
 자립운영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관리(On-Line 평가관리 시스템 포함) 및 성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            과활용 촉진 등 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에 필요
 에 의한 자립을 위한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 때에         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는 사업의 중단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성사업          ②전담기관은 제1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다.                    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
제40조 (연계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
 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한 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
 업간 연계성 강화 및 협력촉진을 위하여 사업별,         도 또한 같다.
 기능별, 지역별로 연계운영기관을 선정·운영하             부      칙
 는 등 연계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및 소급적용) 이 요령은 고시한 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계           로부터 시행한다.
 운영기관 및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2조 (준용규정) 이 요령에 없는 사항은 산업기술
 연계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제3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기술인력 양성
 의한 연계운영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요령, 규정 또는 규칙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해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
   제9장 보 칙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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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     개정 KS M8559 티몰프탈레인(시약)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M0202 화학제품의 색 시험방법-제2부:
                                                   가드너 색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8호                     개정 KS M0205 화학 제품의 황산 착색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 M1049 고순도 헵탄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 M1050 고순도 옥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 M1052 고순도 도데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 M1053 고순도 트리데칸
니다.                                    개정 KS M1056 표준물질-표준 가스-프로판
      2005년 4 월16일                     개정 KSM 1058 아르신 표준 가스
                   기술표준원장              개정 KS M1059 포스핀 표준 가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 M1060 고정밀도 이산화탄소 표준 가스
1. 개정 규격명                              개정 KS M2707 정제 글리세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M2722 양 초
개정 KS A0602 고체 비중 측정방법                 개정 KS M2740 석유 왁스
개정 KS M0203 화학제품의 색 시험방법-제3부:          개정 KS M2740 석유 왁스-녹는점 시험방법(냉각
                세이볼트 색수                       -1   곡선)
개정 KS M1048 고순도 n-헥산                   개정 KS M2741 자동차용 광택 왁스
개정 KS M0204 화학 제품의 색 시험방법-제4부          개정 KS M8028 해사(시약)
                :ASTM 색수               개정 KS M8311 오르토과요드산 (시약)
개정 KS M1051 고순도 운데칸                    개정 KS M8338 포름산나트륨(시약)
개정 KS M2740 석유 왁스-기름분 시험방법             개정 KS M8350 m-디니트로벤젠(시약)
        -2                             개정 KS M8351 디페닐아민(시약)
개정 KS M8173 2 ,6-디브로모-N-클로로-P-벤        개정 KS M8540 1-아미노-2-나프톨-4-술산
                조퀴논모노이민(시약)                        (시약)
개정 KS M8335 1-옥탄올(시약)                  개정 KS M8542 염화스트롬튬(6수화물)(시약)
개정 KS M8541 염화티탄(V) (시약)               개정 KS M8545 염화망간(Ⅱ)(4수화물)(시약)
개정 KSM 8543 염화술프릴(시약)레이터 시험방법          개정 KS M8547 크로모트로프산·이나트륨·2수
개정 KS M8544 염화구리(Ⅱ)(2수화물)(시약)                      화물(시약)
개정 KS M8546 쿠르쿠민(시약)                   개정 KS M8548 육불화규산나트륨(시약)
개정 KS M8551 디기토닌(시약)                   개정 KS M8549 아세트산 카드뮴
개정 KS M8552 사이클로헥사놀(시약)                개정 KS M8550 염화티탄(Ⅲ)용액(시약)
개정 KS M8553 사이클로헥사논(시약)                개정 KS M8554 ρ
                                                   -디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닌
개정 KS M855 5ρ
            -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                          (시약)
                (시약)                   개정 KS M8556 질산 코발트(Ⅱ)(6수화물)(시약)
개정 KS M8558 티탄엘로우(시약)                  개정 KS M8557 티오 황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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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89호                    ○면 적:314,630㎡(95,175평)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        5. 사업내용
                                 내            용단위 당          초 변          경
부선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가공송전선로         개소            1            1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중송전선로         〃            -             2
      2005년 4 월16일
                                 변전소            〃             1            3
                 건설교통부장관
                                 구분소            〃             1            3
1. 사업의 명칭:경부선 조치원~대구간 전철화사
                                 보조구부소          〃             6           10
 업
                                 전차선로           km           -           15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고배선로           〃            -           316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
                                 연동장치           역            -            23
  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CTC설비          km           -           158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광케이블신설         〃            -           158
3. 사업의 목적
                                 광테이블신설         〃            -           158
 ○경부선 전구간 전철화로 일괄 수송체계 구축        광단국신설          개소           -            29
  과 수송력 증가로 열차운용효율 행상            선형개량           km           -       7.716
 ○경부고속철도 도입효과 극대화                    ○사업비:6,702억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사업시행기간:2003년 6 월13일~ 2006년12월
 ○위     치: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대전        31일

  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

  면 노호리, 옥천군·읍 삼청리, 대천리, 마암           청일:2004년 9 년 3 일

  리, 장야리, 매화리,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건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진리, 강청리, 윤정리, 이원리 영동군 심천면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용당리, 영동군·읍 회동리, 영동군 황간면 마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산리, 소계리, 광평리,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령리, 계룡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향천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항

  리, 덕전리, 김천시 백옥동, 김천시 구성면 하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강리, 양각리, 김천시 평화동, 김천시 아포읍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시스템사업본부

  대신리, 구미시 선기동, 오태동, 칠곡군 약목           전철전력처(전화:042-607-4273)

  면 관호리, 지천면 연화리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42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1. 대전시 도시관리계획조서
 1)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철도       일반철도   대전시         대전시                          2,100
                       (신탄진   대덕구         대덕구
                    보조급전구 평촌동             평촌동
                       분소)    515일대 515일대
2. 옥천군 도시관리계획조서
 1) 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철도       일반철도    충북         충북                           6,131
                    (옥천변전소) 옥천군           옥천군
                              옥천읍         옥천읍
                              삼청리         삼청리
                              945-4       945-4
                               일대         일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건진리         이원리         이원      3,836 497,500     충북고시
                                                     정거장                        제151호
                                                                                76.12.31.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장찬리         이원면         이원      4,180   93,700
                              구역계         이원리        정거장
                                          323-2
 2)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44 중로3-2              강청리        일반도로          충북고시
                                                      구역계                      제151호
                                                                           ’76.12.31.
변경 소로     1    8       10 국지도로 874 중로3-2              강청리        일반도로                   선형변경및
                                                      295-2                             노선연장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410 중로3-6               중로3-3      일반도로          충북고시
                                                                               제151호
                                                                           ’76.12.31.

                                               143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변경 소로     2    24      8 국지도로 390 중로3-6                 소로1-8       일반도로               노선축소
 3)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부선 철도                   98,500 감)41,100       57,400          완충녹지
                                                                                        축소
3. 영동군 도시관리계획조서
 1)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철도       일반철도     충북        충북                             1,667

                       (영동급전   영동군        영동군

                       구분소)    영동읍        영동읍

                               회동리        회동리

                               81-7       81-7

                                일대        일대

신설            철도       일반철도     충북        충북                             1,123
                       (황간보조   영동군        영동군

                       급전구     황간면        황간면

                        분소     마산리        마산리

                               604-2      604-2

                                일대        일대

신설            철도       일반철도     충북        충북                             1,633

                    (추풍령보조 영동군            영동군

                       급전 구    추풍령면 추풍령면

                        분소)    추풍령리 추풍령리

                               938일대 938일대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마산리        신촌리          황간       2,380   52,500

                               구역계        구역계          정거장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마산리 추풍령면                황간       5,620   88,500           선형변경

                               구역계        계룡리          정거장

                                          459-9

                                                 144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2)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경부선                      134,230 감)9,010   125,220            완충녹지
                              철도변                                                        축소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경부고속                      62,050 증)8,270    70,320            완충녹지
                              도로변                                                        확장
4. 김천시 도시관리계획조서
 1)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철도     일반철도       경북        경북                            1,220
                      (김천보조   김천시           김천시
                       급전구    평화동           평화동
                       분소)    110-2         110-2
                                  일대        일대
5.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조서
 1)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철도     일반철도       경북        경북                            1,124
                      (구미보조   구미시           구미시
                       급전구    선기동           선기동
                       분소)    321-10 321-1
                                  일대        일대
신설              철도     일반철도       경북        경북                            9,618
                      (사곡전철   구미시           구미시
                       변전소)   오태동           오태동
                              510-2         510-2
                                  일대        일대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00-4        천      12856           359 건설교통부                                 국
          515          철      19478           935 철도청                                   국
          200-4        천      12856           112 건설교통부                                 국
          321-2        구          575          77 건설교통부                                 국

                                                 145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15        철      19478      1165 철도청                             국
      514-5      천          777        98 건설교통부                         국
소재지: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80-1     철          863       632                            국(철도청)
장찬리     81-3     답           67        67       117-1                 김운범
장찬리     82-3     답           87        87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190-3           김용성
                                            허스맨션 다-201
장찬리   488-14     천       9,146    1,460                              국(건설부)
장찬리   496        철       6,076    5,628                              국(철도청)
장찬리   산1-12      임           21        21 서울 송파 삼전 49-3               이두호
건진리   659-3      전          315       315 대전시 동구 용운동 505-174         여주이씨문
                                                                     순공9세손
                                                                     동지공파종
                                                                       친회
건진리   660-5      전          408       408 강청리 329                     이석환
건진리   670-4      전          355       355 대전 동구 신흥동 161-43            김현서
건진리   670-5      답       9,427    9,427 대전 동구 용전동 123-60             정병채외1인
건진리   675-1      답          494       494 대전 동구 용전동 123-60           정병채외1인
건진리   676-2      답          641       641 대전 동구 용전동 123-60           정병채외1인
건진리   676-3      답       1,970    1,970 대전 동구 용전동 123-60             정병채외1인
건진리   679-4      전           90        90 강청리 287-5                   김정환
건진리   681-5      임           68        68 용화계리                        이희재
건진리   739-1      천       2,062        755                            국(건설부)
건진리   748-2      철      11,398    4,352                              국(철도청)
건진리   773        구       4,053        363                            국(농수산부)
건진리   776        구       1,974        655                            국(농수산부)
건진리 산33-3        철          893       204                            국(철도청)
건진리 산33-6        임       3,960    3,960 옥천 마암 94-6                    김기정
건진리 산34-8        임          561       561       609-1                 이영권
건진리 산36-9        임       4,607    4,607         609-1                이영권외1인
건진리 산39-1        철          397       290                            국(철도청)
건진리 산39-3        철          397       397                            국(철도청)
건진리 산39-14       임      12,918    12,918 이원면 강청리 산33-3                정영훈
건진리 산39-15       임       4,421    4,421 서울 송파 삼전 49-3                 이두호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