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5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GS돌핀
A호등대
34-51-43.7 N
127-45-11.4 E
Fl(4)Y8s
12.0
8
황원형
스테인리스조
6.2
2019.
6. 26.
시설물
보호용
2019.6.26.
~
영구
광양항GS돌핀
B호등대
34-51-41.5 N
127-45-00.8 E
표지명
위
치
종류및
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GS돌핀
A호등대무신
호
34-51-43.7 N
127-45-11.4 E
Horn
20초
취명5호
정명15초
2
2019.
6. 26.
시설물
보호용
2019.6.26.
~
영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후진항삼척시
A호등부표
37°27´49.0˝N
129°10´51.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6. 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8. 3. 2.
〜2021. 2. 28.까지)
/이동없음
신설
후진항삼척시
B호등부표
37°27´52.9˝N
129°10´54.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6. 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8. 3. 2.
〜2021. 2. 28.까지)
/이동없음
신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040-1998-0023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안의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1412번지 일원(성북앞보)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0.0㎡
   ㅇ 보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040-1998-0023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안의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632번지 일원(새보)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0.0㎡

   ㅇ 보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255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4040-1998-002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안의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54-1번지 일원(함보)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00.0㎡
   ㅇ 보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4110-1998-002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안의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621번지 일원(구리보)
 - 허가량 : 4,000㎥/일

                                      256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57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비고
1
206180004
2018-07-04
구글통신
우*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206140013
2014-11-20
(주)피앤에스프로
송*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206140009
2014-08-14
주식회사
비전인터네셔널
이*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206130008
2013-07-23
청도햄
장*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8935
이미지재료_ 컬러이미지_ 프린트된컬러이미지
의내수성측정
개정
KSMISO3622
사진_ 화학약품_ 싸이오사이안산암모늄
개정
KSMISO3623
사진_ 화학약품_ 무수탄산포타슘
- 하천의명칭및등급: 지우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50.0㎡
ㅇ보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9. 1. ∼2024. 8. 31.(1,827일간)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청도햄등4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변경또는폐지미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19. 6. 26.(수)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624
사진_ 화학약품_ 페리사이안산화포타슘
개정
KSMISO3625
사진_ 화학약품_ 수산화포타슘
개정
KSMISO3626
사진화학약품_ 티오시안산칼륨
개정
KSMISO3627
사진용_ 무수메타이아황산소듐
개정
KSMISO3628
사진용_ 붕산
개정
KSMISO3629
사진용_ 메타이아황산포타슘
개정
KSMISO3943
사진_ 처리약품_ 무수아세트산소듐
개정
KSMISO418
사진용_ 무수아황산소듐
개정
KSMISO10636
사진용_ 무수싸이오황산소듐및싸이오황산소듐
5수화물
개정
KSMISO420
사진용_ 브로민화포타슘
개정
KSMISO422
사진용_ 황산p-메틸아미노페놀
개정
KSMISO424
사진용_ 무수탄산소듐및탄산소듐1수화물
개정
KSMISO5990
사진용_ 화학약품_ 아황산포타슘, 650 g/L 용액
개정
KSMISO17531
사진_ 약품_ 4-(N-에틸-N-2-메테인설포닐아미노에
틸)-2-메틸페닐렌디아민세스퀴황산1수화물
개정
KSMISO3298
사진용? 결정아세트산
개정
KSMISO3299
사진용_ 1-페닐-3-피라졸리다이논
개정
KSMISO3617
사진_ 화학약품_ 수산화소듐
개정
KSMISO3618
사진_ 화학약품_ 벤조트라이아졸
개정
KSMISO3619
사진용_ 싸이오황산암모늄용액
개정
KSMISO3621
사진_ 화학약품_ 붕산소듐10수화물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AISO189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62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6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94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1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10636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20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2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2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5990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1753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29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59
ㅇKSMISO329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1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1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1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AISO189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362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6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94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1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10636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20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22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424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5990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1753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29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29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17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18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19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ㅇKSMISO3621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08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송경섭(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60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충전시스템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KC 62196-1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및자동차
어댑터― 전기자동차의전도성충전― 제1부: 일반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2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7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고시
1. 취지
국내에서전기차충전용어댑터는사용이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사용할수있도록기술기준에편입
하기위하여관련안전기준을개정함
2. 주요내용
1) 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개정내용
ㅇ전기차충전용어댑터사용을허용
- 자동차커넥터를자동차인렛에연결하는데사용하는자동차어댑터는KC인증을받은제품만
사용하여야함
ㅇ전기차충전용어댑터시험방법신설
- 낙하시험, 토크시험등전기차충전용어댑터를시험할수있는기준들을신설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기존에고시된안전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6개월간병행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3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7월1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내에서전기차충전용어댑터는사용이불가하였으나, 어댑터를사용할수있도록기술기준에편입
하기위하여관련법규를개정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어댑터 추가([별표 2])
  전기차 충전기 세부품목에서 전기차 충전기 외에 자동차 어댑터 추가
 나. 일부 품목 개정 규정과 관련한 시행일 변경
  최근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일과 맞추어 전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추가에 관한 시행일과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대상 범위 변경에 관한 시행일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전지에 대해서
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00 kVA를 초과하
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9-100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 제 처 장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
 (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비
  1)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양태,
    해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효과,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국민의 정서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
    의 1. 중 행위유형별 기준금액 및 조정요소 부분 참조).
  2)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이 25년 이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

                               261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95조         인사혁신처

안 제4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7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8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         보건복지부
                                        제29조

안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행정안전부

안 제12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         보건복지부

안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고용노동부

안 제16조               석탄안전법              제45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19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

안 제29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0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2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환경부

안 제33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34조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양수산부
나.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한 규정의 정비
 1)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할 때에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2. 중 과태료
  금액의 구분 설정 부분 참조).
 2) 6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3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해양수산부

안 제5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교부

안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법무부

안 제13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산림청

안 제17조              선박투자회사법             제60조          해양수산부

안 제18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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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20조                수산업법                   제102조        해양수산부

 안 제21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43조         해양수산부

 안 제25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26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0조                축산법                    제56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3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제62조       농림축산식품부
                      관한 법률

 안 제35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해양수산부
 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도 가급적 위반행위별로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과태료 금액 구분취지 반영 부분 참조).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의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그 순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역전 예시>

          구 분            A위반행위           B위반행위            C위반행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문화재청

 안 제15조               산지관리법                   제57조          산림청

 안 제22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해양경찰청

 안 제2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7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8조                지하수법                   제39조          환경부
                                              제40조
 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있는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에서 설정
   *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부분 참조).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
    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
    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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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함.
   *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된 경우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23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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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        02-2110-2259
                   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cooler@korea.kr)
      외교부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        02-2100-7891
                   부 국제법규과                          (syhong17@mofa.go.kr)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        02-2110-3511
                   심의관                                 (opking@moj.go.kr)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        044-205-1484
                   전부 법무담당관                           (jena1103@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        044-203-2258
                   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chjin98@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        044-201-1365
                   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ssong1103@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044-203-5263
                   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pki214@motie.go.kr)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4-202-2276
                   규제개혁법무담당관                           (garnett@korea.kr)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        044-201-6394
                   제개혁법무담당관                            (huinge@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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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        044-202-7069
                 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sincere0419@korea.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044-200-51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young09@korea.kr)
    인사혁신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인사혁        044-201-8142
                 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                       (nayhj333@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          043-719-1528
                 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         (chosoo93@korea.kr)
                 관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042-481-4789
                 법무감사담당관                           (guessme914@korea.kr)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법       042-481-4048
                 무감사담당관                             (qusiqusi@korea.kr)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        032-835-2323
                 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                        (jhy09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9-101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2개 법령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 제 처 장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
 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행령」 등 42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도 가급적 위반행위별로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과태료 금액 구분취지 반영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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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043-719-1528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chosoo93@korea.kr)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044-205-7507
                        소방산업과                                         (hongboso@korea.kr)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042-481-4789
                        법무감사담당관                        (guessme914@korea.kr)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                    032-835-2323
                        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                                    (jhy09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한국*공기관연구원 등 5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
     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대상자                   고지주소
 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한국*공기관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경영
 1                                                       3,750,000      02-**7-4114
        연구원        -4******   서초구          제4항, 제6항                                    컨설팅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3,750,000       1588-**57     대리운전
        *으로        -2******   강서구            제1항
                    901023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신*우                                              7,500,000     02-**56-7341    대출
                   -1******   강북구            제1항
       주식회사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7,500,000     010-**97-7511   주식
        *러스        -6******   송파구        제1항, 제4항, 제6항
                    890627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변*성                                              15,000,000    010-**82-7617   퀴서비스
                   -1******   서초구        제1항, 제4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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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3이 개정(‘19.9.1일 발효)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등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협정문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과 관련하여, 한-EFTA FTA를 한-EU FTA로
   정정하고 한-미 FTA 물품 중 명태와 민어의 품목번호를 정정함. (제3조제1항)
 나.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중국해관총서)을 반영함.
    (제8조제8항)
 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간소화함. (제10조제1항)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당초 발급세관에서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업체편의를
    증진함. (제17조제13항)
 마. 협정관세 적용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
   도록 원산지증명서 보완대상을 확대함. (제21조제5항)
 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
    기간 이후에도 보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제21조제6항)
 사. 원산지 서면조사 제출서류 미비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제22조제3항)
 아.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을 국내 조사대상자의 경우 현행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개정함.
   (제23조제1항)
 자. 한-싱가포르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별표2)
 차. 한-아세안 FTA상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HS2012에서 HS 2017로 전환(2019.9.1.일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4)
 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함.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kimsungchae@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8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민족통일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이정익              곽현근
민족통일협의회              제1호          ‘19.6.25       대표자
                                                                 ('38.9.7)       ('60.2.25.)
                   ('00.5.16.)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변경등록(대표자, 소재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국가기록 연구사업
                        서울특별시
                                                              ․기록학 연구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사단법인                                               ․기록관리 전문가양성
                     50-3 명지대학교                                               02-300-   국가     변경
 50     학국국가기록                        이승휘        2000.5.26   프로그램 개발 교육
                        본관 10층                                                 1845     기록원    등록
          연구원                                                      ․기타
                   (서대문구 거북골로
                                                              기록문화창달사업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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