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2009년 5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화물선 삼진럭키호·어선 동화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주)삼진 (대표 김태식)
   제주특별자치도 서구포시 서귀동 758-4번지
 귀사에서 운항하던 화물선 삼진럭키호가 2008년 12월 1일 01시 33분경 제주시 우도로부터 약
358도 방향, 약 12.2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3분 38초·동경 126도 53분 39초 해상에서 어선 동
화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삼진럭키호 항해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당직자가 음주운항을 하지 않도록 선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 및 감독을 하여
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당사자의 현주거지가 불분명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스팸 URL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홍승택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65-3 (무단전출신고말소)             010-9922-6407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홍승택              18,360,000원                  30,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265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사창동 227-1), 우편번호:361-832
     -전화:043-261-5852,5854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홍승택                     18,360,000원                                 14,688,000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19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업체
등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처분내용             처분기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규정
                                              당       초   변경    당       초   변경

                                                                                 등록기준 미 주택법 제13조,
      경기-주택      와룡건설          안양시 동안구 관 영업정지                  ‘09.5.18~
 1                       정대욱                              좌동                좌동 달후 등록요     동법시행령
     2006-0052    (주)          양동 1459-3      (3개월)            ’09.8.17
                                                                                  건 보완    제14조
                               수원시 권선구 곡                                         등록기준 미
      경기-주택      남경산업
 2                       강찬구 반정동 20블럭 1           〃       〃         〃       〃    달후 등록요    〃
     2007-0041 개발(주)
                               롯트 201호                                            건 보완

                                           266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처분내용           처분기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규정
                                            당        초   변경    당       초   변경

                               시흥시 정왕동                                                  주택법 제13조,
     경기-주택       (주)월드                      영업정지              ‘09.5.18~ 해당      등록사항
14                       신서호 1801 화신프라자                  경고                              동법시행령
     2005-0176   디엔씨                        (1개월)             ‘09.6.17     없음 변경 지연
                               201호                                                       제14조
                               수원시 권선구 세
     경기-주택       이림종합                                                           등록사항
15                       박종찬 류동 1150-23 두        〃       〃         〃       〃               〃
     2000-0039 건설(주)                                                            변경 지연
                               현빌딩 401호
                               성남시 분당구 수
     경기-주택       에픽개발                                                           등록사항
16                       정병철 내동 16-5 오너          〃       〃         〃       〃               〃
     2005-0042    (주)                                                           변경 지연
                               스타워 901호
                               수원시 영통구 영
     경기-주택       동성씨엔                                                           등록사항
17                       오선영 통동 996-4 보보         〃       〃         〃       〃               〃
     2004-0007   디(주)                                                           변경 지연
                               스프라자 713호




⊙광주광역시공고제2009-303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소명:보람이엔티(주)
2. 대표자:이재형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27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7호
5. 등록 취소일자:2009년 5월 13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2009-33호
 우리 교육청 관내 옥계동부초등학교가 2009년 6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9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신규조각 관인 사용일자:2009년 6월 1일
                                           268
제17004호                         관             보                2009. 5.19. (화요일)
○옥계동부초등학교 인영
          옥계동부초등학교장인                             옥계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계동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옥계동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옥계동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옥계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옥계동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5월 19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9-    2009-
                   전제남        특가(절도)       전제남       1    트렉스타 안전화 신발             1켤레
 3473      101

                                           269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1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
라 제정한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제정
1. 제정이유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발급시 편철·관인처리 등 민원발급업무 자동화에 사용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제정하여 장비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시스템과
 의 표준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서 행정기관에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시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제정(안) 마련을 위한 회의:2008년 10월 31일~2009년 2월 12일
   -대      상:지방자치단체, 관련업체, 시험기관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2009년 3월 12일~3월 20일
   -대      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 확정:2009년 4월 3일
 ○제정안 행정예고:2009년 4월 8일~4월 27일(20일간)
   -외부케이스 없는 제품도 제작 가능하도록 규격 추가
 ○최종(안) 행정기관 의견조회:2009년 4월 28일~5월 4일
3. 적용범위: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기본규격, 필수규격, 선택규격으로 구분하여 규정
  <기본규격>
   -안전성, 신뢰성,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
  <필수규격>
   -통합민원발급기로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수
       규격
  <선택규격>
   -수요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필수규격에 추가 또는 대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규격
 ○표준인터페이스 정의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시스템과 통합민원발급기 간 표준인터페이스를 정의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서 통합민원발급기 도입 시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용이 주무관
                                10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전   화:02-2100-3611, 전자우편:y2k@mopas.go.kr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재열 사무관
  -전   화:02-2100-3572, 전자우편:kimjy@mopas.go.kr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2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의 적정한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데이
 터베이스구축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등을 말한다.
 ②“정보전략계획수립비”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논리적 관점으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보전략계획수립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⑤“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
 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
 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⑧“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
 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
 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⑩“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
 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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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1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
 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운용의 투명
 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3. ‘사전심사’라 함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위원회에 청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
 는 사업자단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
 의 양당사자가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대상행위) ①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
 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②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
 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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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답) ①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
 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
 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
 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표시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답의 효력)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답의 철회)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
 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①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
 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②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
 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2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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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자(단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청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구
               팩스번호                                     이메일
인
                자본금                                  매출액(최근 2년)
    일반현황1) 상시종업원수                                       설립일
              주요 사업2)
    실시하려는 행위
    의 내용3)
    행위의 목적
    행위의 대상이 되는 제품(또는 서비스) 및 그
    용도, 특성4)
    동 제품(또는 서비스)의 주요 사업자(청구인
    포함)별 과거 2년간 시장점유율, 시장상황,
    유통경로5)
청
    행위의 상대방6)
구
대 행위의 상대방의 해당 제품(또는 서비스) 시장
상 점유율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당란에 ∨ 표시)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법률의 해당 조항 또는 행위
    유형
    행위의 해당 법 위반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생각
            7)
공 기업기밀 관련사항             (   ) 있음
개 (해당란에 ∨ 표시)           (   ) 없음
여 공개시기 연기               이유
부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 공표가능시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여부사전심사청구에관한운영지침 제5조(사전심사의 청구)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이 공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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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1. 충분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별도의 용지에 청구서 서식의 항목대로 기재해 주시
 기 바랍니다.


2. 청구서 재작성이나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의문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이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행위주체가 사업자단체인 경우에는 ‘청구인 일반현황’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기재해 주십시오.

      가. 연간 예산액

      나. 설립일

      다. 업   종

      라. 사업지역(전국 혹은 특정지역)

      마. 회원수 및 동 업종 사업자 중 점유율

      바. 주요 사업활동

  시행예정 행위가 공동행위인 경우에는 ‘청구인 일반현황’을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기재해 주십

  시오.

 2)회사안내 책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해 주십시오.

 3)시행하려는 행위의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고 사업계획서, 계약서(안) 등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시행예정 행위가 표시광고인 경우에는 완성된 형태의 내용(표시광고

  문구 등)을 첨부해 주십시오.

 4)제품(또는 서비스)을 소개하는 자료나 책자 등이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5)시장점유율 산정의 근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십시오.

 6)가능하면 행위의 상대방을 명시해 주시고,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숫자를 기재해 주십시

  오.

 7)기업기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빨간 선 또는 이중선(흑백의 경우)을 그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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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9-50호
 수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과 2008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수

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08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394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54호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에이.비이.엠.건설(주)(대표이사 김병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신청인
            주   소    (우)613-828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67-26

            전화번호     051-759-8632            팩스번호   051-759-8635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79호
 ○명    칭: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
  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기술분야:건축전기 및 통신
 ○내용요약
  본 기술은 채광부, 광 전송부 및 산광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하여 채광부에는 수광 시간과 굴
  절각도를 고려한 다면 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채택하고, 광 전송부에는 소형, 경량화한 복층 폴
  리카보네이트 재료를 모듈화하여 조립하였으며, 산광부에는 주름형 루버를 내장하여 광량조절
  기능을 갖게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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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갖는 채광기,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조립한 광덕트
       형 전송기 및 주름형 루버가 내장된 산광기를 이용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55호
 “가압형평막과 오존·UV 혼합시스템을 이용한 생활하수 처리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
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진중공업(대표이사 송화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140-807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3-17

                 전화번호    02-450-8221            팩스번호      02-450-8224
 신청인
               법인명(성명)   다불산업(주)(대표이사 심종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5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20-4 소암빌딩 301호

                 전화번호    02-3461-9898           팩스번호      02-3463-2139

2. 신기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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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9-249호
    진주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4-208호(2004. 7.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경상남도 고시 제
2007-104호(2007. 4.12.)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된 진주 가호지구 택
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
제4항,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도시과) 경상
남도개발공사(토목사업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진주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생략(진주시청,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비치)
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결정(변경)조서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조서
  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조서

                                             면       적 (㎡)
        위    치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14,497㎡                                113,723.3㎡     · 지구계분할 측량
                                             감) 773.7㎡
    호탄동 일원                   (34,635평)                               (34,401평)             결과 반영

  2.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계             전              답           대 지         임 야       도 로          기 타

            기정     241            92             4            21          24        41           59
 필지수
            변경     243            92             4            21          25        41           60

            기정   114,497        71,753       2,415           6,897      10,985     3,139       19,308
면적(㎡)
            변경   113,723.3      71,749       2,415           6,905      10,813     3,088       18,753.3


  3. 변경내역 및 사유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 반영
 □ 택지개발계획결정(변경)조서
  1.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진주 가호지구 택지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 : 경상남도 개발공사
                                             66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명      칭 : 진주가호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북15로 218(용호동 5-2)
    ○대표자성명 :      - 기정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 강 명 수
                  - 변경        경상남도 개발공사 사장 신 희 범
  3. 변경내역 및 사유
   ○지구계분할 측량 결과 반영
   ○지구계 서측 진주MBC방면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
   ○단독주택용지 4필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
   ○국공유지 무상귀속 필지 추가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 택 유 형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           비    고

             기정         62,368       22,521        35,051         4,796
 면 적
            증·감        감) 1,211      감) 841        감) 370          -
  (㎡)
             변경         61,157       21,680        34,681         4,796


 수 용         기정          962           106             856         -

 세대수        증·감         감) 4           감) 4            -           -
                                                                             2021년진주도시
  (호)        변경          958           102             856         -           기본계획 2011

             기정         2,790          307         2,483           -           년 지표 적용
수용인구                                                                            (2.9인/호)
            증·감         감) 11        감) 11             -           -
  (인)
             변경         2,779          296         2,483           -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 력

                  구      분                         전력수요(KVA)               비    고

                                                                          부등율감안시 :
        계         기정                                    3,164
                                                                           2,434kVA

                  기정              962세대                 3,094
  주 택 용
                  변경              958세대                 3,094

                  기정              27,503㎡                    70             연면적
  공공 시설용
                  변경              28,909㎡                    70             연면적


※ 공공시설용 : 종교용지, 주차장, 도로, 어린이공원
                                             665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공급계획

      본 사업지구의 최대전력수요는 2,190kW로 예측되며, 인근의 한국전력공사 154kV 변전

      소로부터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수급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 : 타당성 없음

 5.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기                      정                                 변                    경
류 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합 계                        25       2,422          20,237                           25      2,415        20,773


          소계   12~20       5            969         9,185           12~20           5          969        9,721


          1     20         2            597         4,868            20             2          597        4,868
중 로
          2     15         2            324         4,317            18             2          352        4,853


          3     12         1            48              -            12             1          20          -


          소계   4~10        20       1,453          11,052           4~10            20      1,446        11,052


          1     10         4            359         2,676            10             4          359        2,676
소 로
          2      8         7            933         7,571             8             7          926        7,571


          3     4~6        9            161         805              4~6            9          161        805


  나. 주차장계획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292          841           2,133


  주 차 장 1            호탄동 916-3번지 일원                         523            382           905


  주 차 장 2            호탄동 917-1번지 일원                         554            459           1,013


  주 차 장 3            가좌동 745-2번지 일원                         215             -            21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