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66호                            고시합니다.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24호
                      〔충청남도                      에게 보입니다.)
보제1771호(2003. 5.20.)〕에 따라 삽교천수계치수사               ※토지의 세목 및 권리명세:붙임 토지세목조서 이기
업 득산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            2004년 4 월10일
목·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삽교천수계치수사업 득산제개수공사
소재지:아산시 실옥동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번 지          적(㎡) 성      명 주                                 소
1   283-2     구   283-49                  13 온 양 농 지 아산군 온양읍 모종리 461-2
                                            개량조합
2   308       답   308-2                  121 강 영 구 아산시 온천동 46-26
3   308-1     답   308-3                   33 윤 정 순 아산군 온양읍 방축리 134
                                                          (압류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온천1동 1626)
4   403       답   403-1                  556 안 상 남 아산군 신창면 득산리 233
5   404       답   404-1      10×1957/3280 윤 종 태 아산군 염치읍 송곡리 179
                                                        (근저당 권태교 아산군 도고면 신유리 93)
                                                            (근저당 전정자 천안시 대흥동 246-2)
                             10×1323/3280 권 태 교 아산시 도로면 신유리 18-7
소재지:아산시 배미동
6   38-1      답   38-3                    71 윤 지 순 서울 강동구 삼전동 50-10
7   62-1      장   62-2                    38 전 언 년 아산시 득산동 25
    (미등기)
8   87        답   87-1                    63 강 영 구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230
9   89-2      전   89-5                   318 이 용 주 아산시 배미동 84
                                 (가압류 이경순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67 가양중앙하이츠@ 101-503)
10 190        답   190-2                   18 임 경 석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436-508
11 191        답   191-2                   18 임 경 석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436-508
12 191-1      답   191-3                   19 전 덕 기 아산시 배미동 118-1
13 193        답   193-2                   31 김 은 순 천안시 백석동 191-3
                                                            현대@ 107-1201
14 214        답   214-1                   17 김 기 섭 경기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889
                                                   군인관사 36
15 215        답   215-1                   22 김 기 섭 경기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889
                                                   군인관사 36
16 220   답  전필                            27 안 상 남 아산시 득산동 233
   (미등기)
소재지:아산시 방축동
17 156   답  156-2                        208 김 미 옥 아산시 득산동 239

                                            46
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67호                           고시합니다.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27호
                      〔충청남도                     에게 보입니다.)
보제1771호(2003. 5.20.)〕에 따라 삽교천수계치수사              ※토지의 세목 및 권리명세:붙임 토지세목조서 이기
업 풍기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           2004년 4 월10일
목·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삽교천수계치수사업 풍기제개수공사
소재지:아산시 읍내동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번 명         적(㎡) 주                               소 성        명
1   41-1      답   41-44           527×1/4 아산군 온양읍 읍내리 135                      전 백 규
                                  527×1/4 천안시 청수동 209극동아파트 106-704             전 학 수
                                  527×1/4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50                      전 성 욱
                                           상도동래미안1차(아) 107-204
                                  527×1/4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176-14                   전 인 수
                                           성실다세대주택 가-102
2   359-2     전   359-44                434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64                    김 정 숙
                                           쌍용아파트 104-1803
3   359-5     답   359-45                314 논산시 부창동 288-8                      김 금 녀
                                        (근저당 주식회사아산상호저축은행 아산시 온천동 242-19)
                                        (지상권 주식회사아산상호저축은행 아산시 온천동 242-19)
4   359-8     답   359-48                579 울산시 동구 방어동 508장보아이빌 304호 한 철 수
                                           (근저당 주식회사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지상권 주식회사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5   359-26    답   359-49                 93 논산시 부창동 288-8                      김 금 녀
                                        (근저당 주식회사아산상호저축은행 아산시 온천동 242-19)
                                        (지상권 주식회사아산상호저축은행 아산시 온천동 242-19)
6   359-4     전   전필                   2,767 울산시 동구 방어동 508장보아이빌 304호 한 철 수
                                           (근저당 주식회사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지상권 주식회사부산은행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38)
소재지:아산시 남동
7   53       하천   53-1                   93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1                     정 창 규
                                           원흥아파트 101-1704
                                          (근저당 원흥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 남구 주안동 143-4)
                                       (가압류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8   53       하천   53-2                 1,043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1                    정 창 규
                                           원흥아파트 101-1704
                                          (근저당 원흥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 남구 주안동 143-4)
                                       (가압류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9   54       하천   54-1                 2,008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1                    정 창 규
                                           원흥아파트 101-1704
                                          (근저당 원흥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 남구 주안동 143-4)

                                           47
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개정 KSR0090 자동차의 의장품 용어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R0091 로터리 엔진 용어                          2004년 4 월10일
개정 KSR0092 진동 소음 용어                                          기술표준원장
개정 KSR0100 자동차-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제2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부:정적조건                       1. 개정 규격명
개정 KSR0103 승용차의 좌석밸트 부착부 위치 및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강도                           개 정 KS M 3920 안전 사진 필름
개정 KSR0104 자동차용 점화 스위치붙이 조향 잠금               KS M 3923 일반용 시트 사진제품
개정 KSR1033 자동차용 디젤 기관 배기 매연 농도               KS M 3924 일반용 흑백 시트 사진 인화지
              측정 방법                          KS M 3926 사진용 4(N에틸-N2메탄술포닐아
개정 KSR1073 자동차용 휠 베어링의 사용 한도 판정                        미노에틸)2메틸 페닐렌디아민
             방법                              KS M 3928 사진용 붕산
개정 KSR1078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힌지 시스템                 KS M 3929 사진용 탄산 칼륨(무수)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
개정 KSR1079 자동차용 후드레치 시스템 시험 방법             ○5년 도래 정기 검토 규격
개정 KSR2042 자동차용 진공 브레이크 호오스               3. 주요 개정내용
개정 KSR2050 신축성 주유관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M 3920 안전 사진 필름
개정 KSR2074 버스용 출입구 문 고무 범퍼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
개정 KSR5057 자동차용 콤비네이션 스위치                   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 단위 채용 등
개정 KSR5064 전조등 테스트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M 3923 일반용 시트
개정 KSR5068 자동차용 진공 스위치                      사진제품
2. 개정 사유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
 본 한국산업규격을 2003년 개정된 규격서 서식과                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 단위 채용 등
 국제단위계를 적용하여 개정코저 합니다.                     ○규격번호 및 규격명:3924 M 3924 일반용 흑백
3. 주요 개정 내용                                 시트 사진 인화지
 개정의 주요 내용은 KS A 0001에 따라 규격서의 항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
 목 배치 및 일련번호의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 또한 국              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 단위 채용 등
 제단위계인 SI단위계를 사용하여 개정코저 합니다.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M 3926 사진용 4(N에
4. 의견제출                                     틸-N2메탄술포닐아미노에틸)2메틸페닐렌디아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
 체는 2004년 5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 단위 채용 등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M 3928 사진용 붕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 단위 채용 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M 3929 탄산칼륨(무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정 및 폐지, 단위계의 국제 단위 채용 등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3. 의견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는 2004년 5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1호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49
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구분 규                  격                  명
     7251~4,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         제정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침수조건에서의 거동대응
     기 바랍니다.                                      성 시험방법
                                               제정 건축용 실링재의 피착체의 제작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22호                             제정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시공표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 제정 사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                    ○건축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링재의 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험방법에 대하여 국제규격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침수조건에서의 거동대응
      2004년 4 월10일                               성 시험방법 및 방수시트의 시공표준 등 3종의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ISO 13638을 기초로 하여 실링재의 신축변화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장기
침수조건에서의 거동대 침수조건하에서 실링재의 거동대응성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시험 일반
응성시험방법       조건, 시험장치, 시험체 준비, 양생조건, 시험방법 등을 규정
건축용 실링재의 피   ISO 13640을 기초로 하여 실링재 시험을 위한 모르타르, 유리, 산화처리된 알루미늄
착체의 제작방법     피착체의 제작방법에 대하여 규정
개량 아스팔트 시트   건축물의 지붕, 베란다, 지하외벽, 수조류 등에 토오치 공법으로 시공하는 시트방수에
방수공사 시공표준    대한 시공표준에 대한 것으로 용어 정의, 바탕의 처리,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재료,
             시공법, 마감, 시공후의 검사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7238~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시기 바랍니다.
    체는 2004년 6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4-24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로 이를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2004년 4 월10일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전파연구소장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TE-A17/K011    (주)롯데캐논    H12407,       모델명추가 H12407           imageCLASS MP390
-04-0066                  image
                          CLASS
                          MP390
T-B21-97-0937 (주)라이프      MX 308/       상호         두리텔레콤(주) 2038127117:
               일렉트론       416                                  (주)라이프일렉트론
T-B21-97-0937 (주)라이프      MX 308/       제조자변경 두리텔레콤(주) 2038127117:
              일렉트론        416                                  (주)라이프일렉트론
T-A11-97-0848 엘지전자(주)     GS-465        제조자추가 (주)신우전자          2208509183:엘지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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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소(소재지)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①서울 강남구 역삼동 838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②서울 송파구 잠실동 295-4 세화빌딩 4층                거 이를 공고합니다.
2. 명    칭:축방향 변위제어 Side Block이 장착된 교           2004년 4 월10일
 량받침을 이용한 철도교량 레일 온도 축력 저감 기술                                 중소기업청장
3. 구 분:철도                                      우수제품마크인증
4. 내용요약                                     1. 제조업체명:동양목재산업(주)
       〈주요내용〉                                ○인증번호:제 건재-206호
 본 기술은 축력 저감형 교량받침으로서 철도 판형                  ○인증일자:2004년 4 월 2 일
 교량에서 레일 장대화시 추가되는 온도 축력을 근                  ○대표자:신건영
 본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교량받침이다. 또한 교                 ○소재지:인천 동구 만석동 2-45
 대 및 교각의 종방향력 저감, 레일 체결구의 내구성                ○인증품목:무늬목 치장합판 플로어링 보드
 증대, 유지 보수 필요성의 감소, 교량의 안전성 확               2. 제조업체명:(주)에스티씨
 보, 승차감의 개선 등 기존 철도 판형교량에 대한                 ○인증번호:제 전기-103호
 축력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증일자:2004년 4 월 2 일
 본 기술을 국내 교량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표자:이용석
 제작, 설치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였으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며, 경전선 저불강2교에 시험부설하였고 영동선 구                  안산테크노파크기술고도화센터 704호
 간에 본 신청 신기술을 적용한 오십천2교외 3개 교                ○인증품목:전광판(옥내용)
 량을 성공적으로 시공하였다.                            3. 제조업체명:(유)형진석재산업
       〈기술범위〉                                ○인증번호:제 건재-207호
 철도교량상 레일장대화에 따른 철도 교량의 레일                   ○인증일자:2004년 4 월 6 일
 온도 축력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축방향 변위제어                   ○대표자:이인형
 Side Block을 장착한 교량받침을 이용하여 철도교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52-19
 량 레일 축력을 저감하는 기술                            ○인증품목:석재(황등석, 화강암, 경석, 각석, 1등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품)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62호
 관양동 1600,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두산중공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의
 업(주) 김대중 사장, 전화:02-513-6463)에게 문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2004 년 4월10일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경인지방환경청장
       주요 내용                            1. 업소명:(주)삼원환경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2. 대표자:이승남(     ******* )
       내용                               3.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744-10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거창빌딩 402호
                                        4. 등록번호:수질 제293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4-40호                       5. 측정대행항목:pH 등 9개항목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6. 등록일자:2004년 4 월 6 일

                                       56
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고               시
⊙관세청고시제2004-20호                                 는 신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적

 수 출 통 관 사 무 처 리 에 관 한 고 시 (관 세 청 고 시 제         재전에 검사(이하“적재전검사”이라 한다)를 할

2003-28호, 2003. 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수 있다.

합니다.                                            ④세관장은 신고인이 요청한 적재전검사가 부적절

      2004년 4 월10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전에 물

                     관 세 청 장                    품검사(이하“수리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고시                        있다.

제1-0-2조제2호중“전자자료교환방식”을“전자적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전검사 대상물품은 수

인 방식”로 하고 동조제4호중“전자자료교환방식에                      출물품이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적재지 보세구

의해 전송한 수출신고자료 등을 처리하는 EDI형 수                    역에 당해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

출통관시스템”을“전자적으로 전송한 수출신고자료                       게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고 물품검사를 요청하여

등을 처리하는 통관시스템”으로 하고 동조제12호를                     야 한다. 다만,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 이전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12.“자율정정”이라 함은 관세청장이 정한〔별표                    제2-3-2조제1항중“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신고

   10〕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대리                 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관시스템에서 선별한다.”
   는 것을 말한다.                                   를“‘수출물품선별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제2-1-3조제3항중“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을                     바에 따른다.”
                                                      로 하고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으로 한다.                            동조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한다.
제2-2-2조제1항제3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                   ②제1항의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을 신설한다.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수출물품선별
 다만, 제2-3-1조 제3항에 의거 적재전검사로 선                   검사에관한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
 별된 물품은 제외한다.                                   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3조제1항의“심사를”을“원칙적으로 심사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수출용원재료에
를”로 하며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환특법”
                                                                     이라
한다.                                              한다.)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
 다만, 정확한 품명·규격의 확인이 필요하여 관세                      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화면으로 심사(이하“화면                     2.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월별납
 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정시간 경                   부업체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과하면 자동수리 된다.                                   3. 전분기 수출실적 상위 10% 해당업체로서 최근
제2-3-1조제3항, 제4항을 각각 제6항, 제7항으로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실적이 없고 관세법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적재시점                       4.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
 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또                       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25
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제2-3-5조는 삭제한다.                           ⑧비환급대상으로 모델·규격을 일괄기재한 것을
제2-4-1조제3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            환급대상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모델·규
설한다.                                     격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전검사대상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전에             제4-0-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⑤적재전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
제2-4-2조제2항,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으로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
하고, 제3항, 제5항을 각각 제4항, 제6항으로 하여 다         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전검사 건            ⑤적재전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
 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표 9)의 안
                                         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
 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적재지 세
                                         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전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
 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기 전에 적재전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신고필
                                         한다.
 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
                                        제5-0-1조제6호를 제7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한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 제9호 및 제10
 을 원본으로 한다.
                                        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
                                         6. 제2-3-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적재전 검사
 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을 적재전검사를 받지 아니
 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
                                          하고 적재한 때
 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7. 관세사 등 신고인이 제2-4-2조 제3항의 규정
 경우 신청인은 관세법 제3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
                                          에 의한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전산자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료와 상이한 신고필증을 발행·교부한 때
제2-4-4조제1항중“제2항의”
                를“제3항의”
                      로 한다.
                                    〔별표〕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붙임1”과 같이 한다.
제2-5-1조제1항중“검사후 수리건은 수출신고수리
                                    〔별표 8〕을“붙임 2”와 같이 한다.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검사대상은 물품검사를
실시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9〕및〔별표 10〕
                                                 을 각각“붙임 3”,“붙임 4”와

제2-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제9          같이 신설한다.

항으로 하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붙임
설한다.                                    5”,“붙임 6”과 같이 한다.

 ①정정/취하 신청서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다. 다만, 자율정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부   칙

 하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11일부터 시

 ⑦제2-5-2조 단서 규정에 의한 자율정정의 경우             행한다.

 심사없이 수리한다. 다만, 자율정정한 것을 재정정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서류심사후 승인대상으로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
 처리하여야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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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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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66호                     관           보              2004. 4. 10. (토요일)

인   증   번   호 인증자성명/상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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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41-03-0194 (주)대건정보통신 7C-HFBT 제조자변경 (주)대건텔레콤          8159253:(주)대건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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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61-01-1260 (주)대건정보통신 DKF-U1      제조자변경 (주)대건텔레콤      8159253:(주)대건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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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61-01-1261 (주)대건정보통신 DKF-UR      제조자변경 (주)대건텔레콤      8159253:(주)대건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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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61-01-1412 (주)대건정보통신 DKF-U2      제조자변경 (주)대건텔레콤      8159253:(주)대건정보통신
T-A71-04-0047 타이코에이엠피(주)            1375014 제조국추가       USA      CHN:중국
TE-B13/K023   AVAYA INC. Avaya G350 제조자변경 Avaya Inc./   USA      0002806:Celestica
-04-0077                 Media              미국            Corp.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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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71-01-1296 아남르그랑(주) OR-63750001 제조자추가 ORTRONICS      TWN0002461:Sa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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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415
T-C31-01-0786 (주)다산네트웍스 VERTEX    모델명추가 VERTEX 2501T, V2601T
                        2501T,           V250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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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01T
TE-A43/K900   (주)에스원    CNT-0280B 모델명변경 CNT-0400      CNT-0280B
-0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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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17/       삼성전자(주)   CF-565P   제조자변경 삼성전자 (주) CHN0002514:SHANDONG
K011-04-0058                            구미공장,         SAMSUNG
                                        SHANDONG      TELECOMMUNICATIONS
                                        SAMSUNG       CO., LTD.
                                        TELECOMM
                                        UNICATION
                                        CO.LTD.
TE-A15/       삼성전자(주)   CF-330,   제조자변경 삼성전자(주)       CHN0002514:SH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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