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직위
성명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류석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두산에너빌리티
3,186
매각
50,571
2023-12-2
6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윤혜정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KT
100
매각
3,765
2024-02-0
8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하주식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부친
SK하이닉스
30
매각
4,491
2024-02-1
5
NH투자증권
부친
삼성전자
30
매각
2,208
2024-02-1
5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
안영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현대차
15
매각
3,735
2024-02-1
4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차
5
매각
1,240
2024-02-1
4
삼성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및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
(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전
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에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ㆍ모의비행장비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
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
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명, 경
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
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 담당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42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
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6.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제품ㆍ포장재 사용
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7.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의 감경
  8. 영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9. 영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0.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검토 및 승인
  11.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2.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영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
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ㆍ인수한 양을 말한다.
  2.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 수탁자가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3.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법 제27조에 따
라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5. "등급"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회수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
ㆍ포장재 이외의 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품질을 차등화한 것을 말한다.
  6. "비대상 혼입률"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
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
생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
을 말한다.
  8. "공단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34조의7 및 영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운
영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중 영 제48조제3항제3호내지제4호, 영 제48조제3항제13호내지 제
19호에 의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말한다.
  8의2. "의무이행시스템"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구축하는 재활용의무이행 시스템을 말한다.
  9. "유통지원센터"라 함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유
통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유통지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구축하는 재활용가능
자원 유통시스템을 말한다.
  11. 이 규정에 정함이 없으며,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종전의 제12
호에서 이동>
제4조(재활용의무이행절차) 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절차 관리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
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공단 전산시스
템에 입력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자료는 관련 대장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지원시
스템 및 의무이행시스템과 공단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정보
를 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제공범위는「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통지원센터는 유통지원시스템에 회수 
및 재활용 수탁자별 재고량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고 공단 시스템에 연계ㆍ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 단위로 관리하고 익일 8시까지 공단 시스템으로 연계ㆍ전송하
여야 한다.
  1. 회수 수탁자의 반입량, 반출량, 반출단가
  2. 재활용 수탁자의 반입량, 반입단가, 반출량, 반출단가
제2장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등(영 제24조 및 제25조)
제5조(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8조제1항,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제조합 및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
자로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서를 매년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12월 1
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시설(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
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회수ㆍ재활
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계획을 말한다)
  3.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 등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ㆍ재활
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공
제조합에 한한다). 단, 공제조합이 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 
대행약정서를 포함하여 접수
  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계획(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한한다)
  ② 공제조합의 경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
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
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계획 및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
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전문개정>
제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
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승인시에는 영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
12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
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
금을 공제조합에 낸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탈퇴 처리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명단을 공제조합으로부
터 분기별로 접수하여 각각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
여 법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자로 본다.
제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변경승인) 공단 이사장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
인시 영 제25조제3항 및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기하여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해당 연도에 
승인요청한 것에 한해 승인한다.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2.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제8조(승인시 검토 사항) 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여부 및 적정 재활용의무생산자 여부를 
영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검토ㆍ확인한다.
  ② 회수 및 재활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
  1.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방법 및 기준이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규칙 별표 6에 적합
한지 여부
  2.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회수 수탁자 및 재활용 수탁자가 제1호에 따른 재활용 수행이 가능
한지 여부
  3.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품목의 회수체계 및 재활
용시설용량
  ③ 법 제1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적정계약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탁받는 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1. 법 제16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여부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수량이 회수ㆍ재활용수탁자의 회수ㆍ재활용 처
리용량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여부
  ④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분담금 납부계획 
등을 확인한다.
         제3장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영 제22조제2항)
제9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
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
ㆍ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직접
접수한다. 이 때, 다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
장재의 출고량을 일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출고실적을 구분 기재하여 접수한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출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4. 삭제
  5.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 및 첨부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영 제22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출고량 접수시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용
으로 출고된 제품ㆍ포장재별 중량기재를,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통관기준의 제
품ㆍ포장재별 중량 기재를 확인한다.
  ③ 제조업자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제조자로부터는 총출고량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
여 접수한다.
  ④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 자료는 영 별표6에서 정
하는 종류 및 재질별로 접수하며, 기초 자료를 통해 상품명(규격)별 개당 제품ㆍ포장재 무게 및 연
간 출고량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이 도출된 산출과정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 영 제19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은 영 별표4에 따라 판
단하되 영 별표6의 종류 및 재질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
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영 별표4의 재활용의무 면
제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초과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규칙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검토 사항)
공단이사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환경부
령에 따라 입증하게 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보고 등을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심된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부여되는 재활용의무량의 확정을 위
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4장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영 제26조)
           제1절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및 결과 통보
제10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①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 법 제16조제3항 단
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
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
류(제품ㆍ포장재별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등)
  2.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3. 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회
수ㆍ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내역)
  4.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해당 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
  5.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6.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
금을 납부한 내역
  ② 제1항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외에도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
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별로 공단에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품목별 세
부 제출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
류(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급된 제품ㆍ포장재별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
ㆍ납품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지원금 
지급내역 등). 다만, 증명서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전산시스템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경우 해당자료로 갈음하며, 매입매출원장은 익년 4월 30일
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회
수ㆍ재활용 거래실적을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산자료로 이
를 대체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와 관련하여,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은 제4조제4
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
며,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되, 영 별표 6에 의한 종류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
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2.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 회수실적 증명서류(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법 제15조의2에 따른 표준용기는 포함) 
  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회수된 빈용기 중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재사용된 빈용기) 및 재활용(회
수된 빈용기 중 제조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빈용기) 
실적 증명서류
  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내역
  5. 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
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6. 전년도 초과 재활용 실적(해당 연도에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제11조(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사ㆍ확인 완료 후「별지 제2호서식」또는「별지 제2호의2 서
식」에 의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보증금대상
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
제12조(적용기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
제조합이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연도 회수ㆍ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
적 중 해당 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을 말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ㆍ재활용 실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초과 회수ㆍ재
활용한 양은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13조(처리절차)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
행결과보고서 확인결과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이 있을 경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을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서와 함께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
서)를 접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초과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사용대장을「별지 제3호서식」에 따
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영 제28조)
           제1절 징수 순위 및 최저부과기준
제14조(징수의 순위)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강제징수비, 재활용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징수한다.
제15조(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
지 아니한다.
  ②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제2절 납부고지서 발급
제17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발급하고 영 제28조제4항
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재활용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 중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공단에 해당 연도 4
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8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①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통지 시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를 재발급한다.
        제3절 반 환
제19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5호서
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
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규칙「별지 제6호서
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
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
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부과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재활용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재활용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별지 제15호서
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납부의무의 승계 등
제21조(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①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해당 연도의 
출고ㆍ수입량을 기준으로 배분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ㆍ고지한다.
제2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부과금을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된다.
  ③ 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
멸시효가 완성된다.
         제5절 징수유예
제23조(징수유예 및 신청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
서 정하는 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삭제
  5. 삭제
②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
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부과
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에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⑦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
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에 해당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
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
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
이 있는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3. 납부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은행법」에 따른 은행,「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부보증서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④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
  2.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
  3. 납부보증서는 보증금액에 의함
  4. 토지 또는 건물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다만, 납부자
가 납부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
균액으로 함
  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적으로 납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수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재활용부과금액이 5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계속사업
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유예신청 당해 재활용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
인 때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때 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 사업자, 
성실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나. 장기 계속 사업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
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2. 일정지역의 모든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
한다.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 공단 이사장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
에 징수할 수 있다.
  1. 재활용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공단 이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② 공단 이사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
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1. 징수유예한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2. 취소연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6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
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28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변경된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변경된 납부기한
    2. 변경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제6장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법 제19조 제3항)
제27조(가산금 부과 및 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
급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독촉장을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28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
무가 확정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②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변
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9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 공단 이사장은「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
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가산금, 재활용부과금을 지체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
입한다.
  ② 강제징수비는 공단 수입계좌에 불입한다.
         제7장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법 제19조제7항)
           제1절 강제징수
제30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ㆍ후에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
약을 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 조사결과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 하
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ㆍ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
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
  5. 그 밖에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31조(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
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8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
우
  ②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착수 전에 최고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문서 
및 유선으로 근거를 남길 것) 등 체납자의 자발적 완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
  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때는 이를 매각한 대금이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에 충당
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압
류하여야 한다.
  4.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
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
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7
조를 준용한다.
  ⑦ 강제징수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재산압류절차) ①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
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 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
  2.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3.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
기소에 촉탁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제33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①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
는 체납액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공단 이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
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체납자는 압류한 자동차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
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공매처리 절차) 압류재의 매각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 공단 이사장은 체납자에게 제28조에 따른「납부기한 전 징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
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교부
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
여야 한다.
제3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의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강제징수와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
다.(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7조(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강제징
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제38조(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① 공단 이사장은 당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징수의 집행 및 공매처분은 계속 수행한다.
  ②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소송종료 즉시 강제
징수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2절 강제징수의 중지
제39조(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①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
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고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40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제41조(재활용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부과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서식이「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 개정 등
으로 인하여 규정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등 관
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43조(준용규정) ① 부과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
징수법」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과금의 징수ㆍ강제징수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
다.
         제8장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 고지 (영 제
29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미신고ㆍ축소신고자에 대한 조치 계획)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거나 축소 제출한 경우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5조(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재활용부과금)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고량, 회수ㆍ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였거나, 납부된 재활용부과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때
에는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한다.
  ②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
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