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방사 표준안
           61000-4-3 무선주파수 전기자기장 내성시험
   개정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전기적 표준안
           61000-4-4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20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횡 표준안
   개정 61000-4-20     전기자기(TEM) 도파관에서 방출 및 내성시험
           KS C IEC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5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개정 61000-4-15                                            표준안
                     플리커측정기 ― 기능 및 설계사양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000-4-3: 복사내성 시험레벨과 시험 장치들에 대한 측정 불확도 관련 부속서 J 추가 등
  ㅇ KS C IEC 61000-4-4: 버스트 발생장치의 파형 교정 및 검증 방법에 대한 내용 변경 등
  ㅇ KS C IEC 61000-4-15: 각 제조사의 플리커 측정기 설계와 측정값의 불일치 개선을 위한 d변수
    (dc, dt, dmax)의 내용 부분 보완 등
  ㅇ KS C IEC 61000-4-20: 전기자기장의 균일도 측정에 이용되는 전계 프로브의 주파수 범위와 동작
    영역을 고려한 교정방법에 대한 부속서 E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ADFnn ― 문헌 철 및
  폐지 ISP 12069-2 검색(DFR) ― 제2부: ROSE, RTSE 사양 및 DFR 사용을 위한 표준
                     표현과 세션 프로토콜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RB ― 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폐지 ISP 12067-3 서비스 지연 ― 제3부: 영구 접근상 가상호출을 위한 PSDN         표준
                     서브네트워크 ― 의존적 미디어 ― 의존적 요구조건
             ISOI/EC 정보기술
  폐지 KSISPX 12067-2
                           ― 국제표준프로파일 ― 연결형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지연 ― 제2부: LAN 서브네트워크-의존적 미디어 ― 의존적     표준
                     요구조건
  폐지 KSISP10616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FDl11 ― 디렉토리 데이터 정의 표준
                     ― 공통 디렉토리 사용
                                    527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SPX 10615-4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Adlnn ― OSI디렉토리 ― 제4부: 표준
                   ADl22 ― DSA 호출 역할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폐지 KS   X ISO/IEC 서비스 지연 ― 제20부: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 채용 보안 표준
    ISP 10613-20 ― X.25 패킷 스위치상 보호기반 SDT-PDU에 의한 기초 프로트
                   연결형 모드
폐지 KSISPX 10613-1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RA ― 비연결형 모드 네트워크 표준
                   서비스 지연 ― 제1부: 서브 네트워크 독립적 요구조건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KS   X  ISO/IEC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폐지 ISP 10609-22 제22부: ISDN B-채널 X.25 DTE와 DCE간의 동작을 위한     표준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인 요구사항
                   정보기술―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연결모드
폐지 KS   X ISO/IEC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제21부: ISDN 표준
    ISP 10609-21 B-채널 X.25 DTE와 DTE간의 동작을 위한 네트워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하위망 유형에 의존적인 요구사항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와 TE ―
폐지 KS   X ISO/IEC 연결모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연결모드 전송 서비스 ―
    ISP 10609-20 제20부: ISDN의 OSI 사용을 위한 TC와 TD 그룹의 프로파일에 표준
                   대해 일반화된 다중 부분 ISP 구조의 개요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Tannn ― 비연결형 네트워크
폐지 KSISPX 10608-8
           ISO/IEC 서비스상 연결형 모드 전송 서비스 ― 제8부: 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 채용 보안 ― X.25 패킷 스위치상 보호기반       표준
                   SDT-PDU에 의한 기초 프로트 연결형 모드
폐지 KS15125-12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DYnn ― OSI 디렉토리 ―
                   제12부: ADY53 ― 부분집합의 그림자화                표준
폐지 KS X12072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DI5 ― 디렉토리 데이터 정의 표준
                   ― 디렉토리의 VT 사용
폐지 KS 12059-2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 OSI 관리 ― 관리기능을
                   위한 공통정보 ― 제2부: 상태 관리                    표준
폐지 KS 12059-1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 OSI 관리 ― 관리기능을
                   위한 공통정보 ― 제1부: 목적 관리                    표준
폐지 KS 12059-0
        X ISO/IEC 정보기술―국제 표준화 프로파일―OSI 관리― 관리 기능에 대한 표준
                   공통된 정보 ― 제0부: 관리 기능 프로파일에 공통된 정의들
폐지 KS X11590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책임 동시 실행 및
                   회복제어 프로토콜의 일시적 순서 기술언어 기술               표준
폐지 KS X11589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책임 동시 실행 및
                   회복제어 서비스의 일시적 순서 기술언어 기술                표준
폐지 KS 11518-8
        X ISO/IEC 정보기술 ―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 ― 제8부: 비동기 전송모드 표준
                   매핑
폐지 KS X11190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 프로파일 FDI3 ― 등록부 데이터 정의 ― 표준
                   등록부의 파일 전송·접근 및 관리 사용
폐지 KS 11188-3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화 프로파일 ― 공통 상위 계층 요구사항 표준
                   ― 제3부: OSI 상위계층 최소설비
                                   528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11188-2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 공통 상위계층 요구사항 표준
                 ― 제2부: ROSE 기반 프로파일을 위한 기본 연결 지향 요구사항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11187-6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6부: AVT15 표준
                 ― A 모드 투명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11187-4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4부: AVT23 표준
                 ― S 모드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11187-3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3부: AVT22 표준
                 ― S모드 폼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AVT1n, AVT2n ― 가상
폐지 11187-1 터미널 기초 클래스 ―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 제1부: 공통 표준
                 VT 프로토콜 요구사항
      X ISO/IEC 정보기술
폐지 KS 11186-2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FVT3nn ― 가상 터미널
                 기본 클래스 ― 속성 할당 유형 정의 등록 ― 제2부: FVT311 ― 표준
                 ISO/IEC 10646을 위한 레퍼토리 할당 유형
   KS X  ISO/IEC 정보기술 ― 규격 표준화 프로파일 FVT3nn ― 가상 터미널
폐지 11186-1 기본 클래스 ― 속성 할당 유형 정의 등록 ― 제1부: FVT321 ― 표준
                 폰트 할당 유형 번호 1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11185-7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7부: FVT2110 ―         표준
                 진입점-제어 제어 객체
폐지 KS 11185-6
      X ISO/IEC 정보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기본등급― 표준
                 제어 객체 유형정의의 등록―제6부:FVT219-상태메시지 제어객체
폐지 KS 11185-5
      X ISO/IEC 정보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기본 등급― 표준
                 제어객체 유형정의의 등록―제5부:FVT218―논리이미지 제어객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11185-4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4부: FVT217 ― 수평 표준
                 도표화 제어 객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11185-2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2부: FVT213,           표준
                 FVT214 ― 순차 및 비순차 단말 제어 객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11185-16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6부: FVT2114 ―       표준
                 단말 신호 제목 제어 객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11185-15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5부: FVT2113 ―       표준
                 필드 정의 관리 제어 객체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폐지 11185-13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3부: FVT2111 ―       표준
                 대기 시간 제어 객체
      X ISO/IEC 정보기술
폐지 KS 11185-1
                         ― 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 ― 가상 단말 기본
                 등급 ― 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등록 ― 제1부: FVT211,     표준
                 FVT212 ― 순차 및 비순차 응용 제어 객체
                                   529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화 프로파일 FVT1nn ― 가상 터미널
  폐지 11184-3 기본 클래스 ― VTE-프로파일의 등록 ― 제3부:                    표준
                   FVT114-A-모드 투명한 VTE-프로파일
      KS X ISO/IEC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표현 계층을 위한
  폐지 10729-1 규격 적합성시험 제1부: 표현 프로토콜을 위한 시험 규격 구조와 표준
                   시험 목적
      KS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폐지 10614-4 제4부: PSDN 부분망 의존,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에 대한 매체 표준
                   의존 요구사항
  폐지 KS 10614-3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 표준 프로파일 RC ― X.25 프로토콜 중계 ― 표준
                   제3부: CSMA/CD LAN 부분망 의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폐지 KS X 5030 정보기술       ―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 퓨쳐버스(Futurebus)+ 표준
                   Tm, 프로파일 M(military)
  폐지 KS X 5018 마이크로프로토콜 명세
                          프로세서의 퓨쳐버스플러스 (Futurebus+) ― 논리적   표준
  폐지 KS X 0001-22 정보기술 용어 ― 제22부: 계산기                        표준
  폐지 KS X 0001-11 정보처리 용어(제어장치, 입출력장치 및 연산장치)                표준
  폐지 KSISP12069-5
         X ISO/IEC 정보기술―국제표준프로파일 ADFnn ― 문헌 철 및 검색(DFR) 표준
                   ― 제5부:ADF13 ― 공통 철 및 검색 ― 문헌저장 다중 프로파일
  폐지 KSISP15125-4
         X ISO/IEC 정보기술 ― 국제표준프로파일 ADYnn ― OSI 디렉토리 ―
                   제4부: ADY22 ― 분산운영 DSA지원                   표준
  폐지 KS TR12075
         X ISO/IEC 정보기술 ―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 ISO/IEC 8802-5 토큰링 표준
                   스테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설치 지침
2. 폐지 사유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된 정보기술분야 해당 KS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정보기술 KS표준이며,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지모빌리언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케이지모빌리언스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2546
4. 대표이사 : 윤보현, 곽재선
                              530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1
6. 등록일 : 2012. 12.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다날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3. 사업자등록번호 : 113-81-44055
4. 대표이사 : 류긍선, 최병우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2
6. 등록일 : 2012. 12.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옐로페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옐로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삼성동빌딩 1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78972
4. 대표이사 : 이상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3
6. 등록일 : 2012. 12. 28.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22호
  「자격기본법」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2-1호
2. 공인년월일 : 2012년 12월27일
3. 공인민간자격 관리기관명 : 한국세무사회
                          531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531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01
6. 등록일: 2012. 12.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날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금
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월4일
금융위원회
1. 상호: ㈜다날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216 휴맥스빌리지
3. 사업자등록번호: 113-81-44055
4. 대표이사: 류긍선, 최병우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02
6. 등록일: 2012. 12.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옐로페이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월4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옐로페이
2.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2 삼성동빌딩14층
3. 사업자등록번호: 120-87-78972
4. 대표이사: 이상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3-00003
6. 등록일: 2012. 12. 28.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22호
「자격기본법」제28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공인을받은민간자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4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인번호: 기획재정부제2012-1호
2. 공인년월일: 2012년12월27일
3. 공인민간자격관리기관명: 한국세무사회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가.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명달로 105
4. 대표자 : 정 구 정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세무회계 1급, 2급, 3급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13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5년)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유치 확정(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 총회, 2012.12.8.)에 따라 녹색
   기후기금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기후기금(GCF) 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
   (GCF) 협력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2명, 5급 4명, 6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녹색기후기금 관련조직 신설
  ㅇ 녹색기후기금(GCF) 지원ㆍ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녹색기후기금 관련조직을 국제금융협
     력국에 신설
     - 국제금융협력국에 녹색기후기금(GCF)기획과와 녹색기후기금(GCF)협력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7명)을 확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
   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인사과
     ○ 주 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15-2271, 팩스 : 044-215-802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38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532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기관명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0-82-085**
□ 대표자 : 김영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6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3. 1. 7. ~ 2018. 1. 6.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별도 공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 수시 협의결과(행정안전부)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특수지 실태조사 수시 협의결과(행정안전부)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
   여 도서․벽지의 지역 지정 및 해제
   현재 도서지역(210), 벽지지역(507), 접적지역(129) 총 846개 기관을 도서지역(198), 벽지지역(501),
   접적지역(129) 총 828개 기관으로 조정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 전화 : 02-2100-6527(FAX : 02-2100-6228)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17층 교육학기술부 학생복지과(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533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대한 한시적 규제의 존속기한이 만료(2013.3.15.)됨에 따라 현
   행의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과 관련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칙 제71호 제2조 삭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제
    한입찰의 대상금액에 대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정(별표 2 제7호)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
    찰의 공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번 (도렴빌딩) 102호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광고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
   고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마련,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 재검토 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유효기간 연장
    -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제7조의 2)은 부칙(제22000호, 2010.1.26)에 따라 2013년 1월26일까지 유효함
      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534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5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정 현 석)
   나. 전화번호 : 043-237-8101
2. 명칭 : 기대기 옹벽 시공을 위한 내구성이 개선된 숏크리트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경사진 비탈면에 거푸집 설치가 어려운 기대기옹벽 시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
   구성을 개선한 숏크리트 배합기술을 활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기대기 옹벽 시공에 적용하
   는 숏크리트 기술이다.
 <범위>
   숏크리트의 초기응결 특성을 활용하여 굴착면에 직접 옹벽체 타설이 가능함에 따라 거푸집 공종이
   생략되는 기대기 옹벽 시공방법과 숏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부
   산물인 고로슬래그를 혼화재로 사용한 숏크리트 배합기술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37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마련
    -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이 부령에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포괄 위임되어 있는 것을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실적 등 총괄적인 지정기준은 부
      령에서 정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도록 함.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 대상 식품 재검토 기한 연장
    -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표시(일명 신호등 표시제) 대상 식품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여 어린이에
      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은 2013년 2월 14일까지)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6, 7792 팩스 02-2023
    -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3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에코노아 (대표이사 소 재 철)
                 ②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상 연)
                 ③ (주)유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기 원)
  나. 전화번호 : ① 043-286-3933, ② 02-2248-4821, ③ 031-336-7802
2. 명칭 : 비노출배수로 투수성 기층구조 및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노출된 배수로 없이 포장재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투수가 가능한 구조로 최소한의 절토로
   빠른 시일 내 인조잔디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막아 하천오염
   을 방지하고 지반침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535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범위>
   지반 보강매트와 , 쇄석, 우레탄 바인더 및 탄성칩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가지는 투수기층을 만들어
   투수공극의 폐색을 방지하고, 외부에 노출된 배수로 없이 하부기층와 투수성 포장재를 조성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4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태산파우텍 (대표이사 김 태 기)
   나. 전화번호 : 054-954-0156
2. 명칭 : 석회석분 및 ERA를 사용한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기술 및 이 혼합물을
  이용한 상온 아스팔트 기층 포장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적정처리하여 KS F 2572 규격을 만족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용 순환골재에 신재골재, 석회석분, 유화아스팔트 및 ERA(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혼합하는 공정으
   로, 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상온에서 포장시공 및 반복재활용이 가능한 GR F 4026 규격을 만족하는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제조하고 이러한 혼합물을 이용하여 도로의 기층 포장하
   는 기술이다.
 <범위>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신재골재, 석회석분, 유화아스팔트 및 ERA(에멀젼계 재생첨가제)를
   혼합하여 GR F 4026 규격을 만족하는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제조기술과 이 혼
   합물을 이용한 상온 아스팔트 기층 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56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내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 한 구)
                  ② (주)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 언 기)
   나. 전화번호 : ① 02-3461-2900, ② 02-6915-7000
2. 명칭 : 굽힘보강철근과 미끄럼방지턱부착탄성소켓 단위모듈러장치를 이용한 모든 말뚝머리 강결보강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모멘트팔길이가 넓어 저항휨강도가 큰 굽힘보강철근과 힘 균등 전달과 저항이 높은
   미끄럼방지턱과 탄성소켓의 장치 요소를 하나의 Unit로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표준모듈러장치나,
   지압과 정착능력이 높은 앵카연결재를 상기 표준모듈러장치에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특수모듈러
   장치를 단순히 말뚝에 삽입하거나 걸침으로서 조립된 케이지에 띠철근을 조립하여 강결일체 보강
   체를 구성하는 모든 말뚝머리 보강에 적용하는 것과, 콘크리트말뚝 머리에 후프압축력이 도입된 스
   틸자켓을 채워 구속응력과 강도 증진을 하도록 한 굽힘보강철근과 미끄럼방지턱부착탄성소켓 단위
   모듈러장치를 이용한 모든 말뚝머리 강결일체 보강공법에 대한 기술임.
 <범위>
   본 신청기술은 굽힘보강철근에 미끄럼방지턱과 탄성소켓, 또는 앵카연결재 등을 일체로 제작한 단
   위 모듈러장치를 말뚝에 삽입 및 걸침으로서 조립되는 모든 말뚝머리 강결보강 공법과, 콘크리트말
   뚝 머리에 스틸자켓과 후프압축력이 도입하는 공법에 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38
제17922호                   관         보           2013. 1. 3.(목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정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전용건축물은 주차장외 타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단, 골프
                         연습장 제외)에는 그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노외주차장
                 용 도     부대시설은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주차장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J1          1. 관리사무소 ․ 휴게소 및 공중변소
       1    J2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제외
                 건폐율                    80% 이하              -
                 용적률                   400% 이하              -
                 높 이                 최고 5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16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6호(2012.10.2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
  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 -88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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