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0호                                                 2003. 2. 22. (토요일)
                  ○재정지원                                 보 험
                                                        눀리점 처분원인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기간
                    -피해 및 복구규모, 사상자에 눀한 보상금등
                                                        주 덕 보험료할인 업무정지 2003. 2. 4.~4. 4.
                     소요에따라지방비, 관련부처예산, 특별교
                                                               (2,600만원)  (60일)
                     부세및재해눀책예비비등을활용하여적극
                                                        신 성 특별이익제공 업무정지 2003. 2. 4.~3. 5.
                     지원
                                                               (450만원)    (30일)
                    -긴급구조활동의원활화등을위한경비의일
                                                          (이상2개보험눀리점)
                     부보조등
                                                        2. 업무정지처분사유:보험업법 제147조제2항제2호
                                                          의규정에의한불공정한모집행위
                  ○세제지원
                                                        3. 업무정지처분근거:보험업법제147조제2항및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지방세및법인세,
                                                          150조제2항
                     소득세등국세의징수유예및납부기한연장
                                                        4. 이의제기방법:업무정지처분부과가위법또는부
                     등
                                                          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보게재일부터1개
                    -보상금, 위로금 등에 눀한 상속·증여세 비
                                                          월이내에우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과세
                                                          우리위원회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으로권리나
                    -눀구광역시등에지급하는성금, 구호물품의
                                                          이익의침해를받은경우에는행정심판또는행정
                     기부금손비인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
               4. 특별재난지역에 눀해서는 우선적으로 응급구호,
                                                        5. 연락처: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0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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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수습등을시행하는한편, 구체적인지원눀책은
                사고수습단계별로중앙사고눀책본부의회의를거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6호
                쳐결정한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2003년도수산
                                                             정책연구과제공모계획공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12호
                                                          수산업의육성·발전과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2003년
                                                        산특정연구개발사업2003년도 정책연구과제에 눀한
               1 월24일자로 주덕눀리점등2개사에눀한업무정지
                                                        공모계획을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0조
               처분을부과하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많이응모하여주시
                    2003년2 월22일
                                                        기바랍니다.
                                                             2003년 2 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1. 업무정지처분부과눀상:다음의2개보험눀리점
               1. 공모과제명
                                                                                  사업비(백만원)
               정책분야 과                         제                     명 연구기간 총사업비 1차년도
                 계                          5개과제                                  220      220
                 경씁     새로운어촌지도사업도입및운씁효율화방안                               1년       30      30
                 ·      환경친화형양식어업(어류) 직접지불제시범실시방안연구                       1년       60      60
                 정책     어촌종합개발사업평가및향후개발방안에관한연구                            1년       40      40
                        한·일FTA 체결이해면양식어업에미치는씁향및눀책연구                       1년       40      40
               어업자원 어구표지모델및부착방법등개발                                        1년       50      50
                ·기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