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4) 준주거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
          용 도 회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중 상점, 제14호의 업무시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준1 : 400%이하
              ∙준2 : 300%이하
    준1~준2 높 이 ∙준1 : 7층이하
              ∙준2 : 5층이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배 치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형태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3m                      결정
                                                    도면
                                                    참조
5) 자족기능시설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의 교육연구시설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4항의
      자족 용 도 벤처기업 집적시설
            ∙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설치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214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7층이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함
              배 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
                   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형 태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
                   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3m                    결정
                                                      도면
                                                      참조
6) 공공시설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공공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가목
                청사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
                문화 물관
                시설 □ 불허용도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공공청사,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문화시설,         □ 허용용도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허용용도
                사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해당하는 용도
                복지 □ 불허용도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공공청사 : 60%이하
             건폐율 ∙문화시설    : 50%이하
                   ∙도 서 관 : 60%이하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215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공공청사 : 200%이하
              용적률   ∙문화시설 : 250%이하
                    ∙도 서 관 : 200%이하
                    ∙사회복지시설 : 200%이하
                    ∙공공청사 : 5층이하
              높 이   ∙문화시설 : 5층이하
                    ∙도 서 관 : 5층이하
                    ∙사회복지시설 : 5층이하
              배 치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 태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
                     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색 채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7) 학교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및
              용 도    부대시설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초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건물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
8) 유치원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용 도 에 한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건축하여야 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유치원1 : 50%이하
             ∙유치원2 : 60%이하
   유1~유2
         용적률 ∙유치원1 : 250%이하
             ∙유치원2 :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건물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함
         형 태 ∙개별 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축선                    -
                            216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9) 복합환승센터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중 철도역사, 제20호의 자
                   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으로 전체 연면적의 70%이상 설치
                  - 설치면적중 30%미만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
             용 도 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제7호 판매시설중 상점,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에 한함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복합 용적률 ∙3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배 치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형 태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3m                          도면
                                                           참조
10) 주유소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용 도 ∙건축법시행령
                   □ 불허용도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이하
              배 치                      -
        주유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
                    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도면
                                                          참조
                                217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1) 종교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
            용 도 집에 한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종1~종3 높  이 ∙5층이하
            배 치                       -
                 ∙첨탑에는
            형 태 권장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
                  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                              도면
                                                           참조
12) 주차장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5항 및 서울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
                     례 제16조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
             용 도 지하는      비율은 30% 이내로 함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 불허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90%이하
      주1~주2 용적률 ∙2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형 태 개방(창문포함) 해서는 안됨.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
                   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도면
                                                            참조
                                218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13) 호텔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5층이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호텔        배치 바닥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형태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
                     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색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
                     화를 이루도록 함
                                                       결정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                      도면
                                                       참조
14) 업무시설용지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업1 : 50%이하
                   ∙업2 : 60%이하
               용적률 ∙업1 : 250%이하
                   ∙업2 : 300%이하
               높이 ∙5층이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업1~2       배치 바닥유도
                         마감높이와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
               형태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색채 하여야 함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1.5m~3m                    결정
                                                       도면
                                                       참조
                                 219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준1~준2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준주거용지)                                   도면 참조
            도시형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생활주택                                    도면 참조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업무시설용지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결정
                                                   도면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는 접한
       자족기능시설용지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                        결정
                                                   도면 참조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1BL~7BL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공동주택용지)                                   도면 참조
        단독1~단독10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단독주택용지)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공공시설용지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결정
      (공청, 문화, 도서관,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도면 참조
         사회복지시설)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복합환승센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종교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주차장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
                                                   도면 참조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준1~준2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결정
      (준주거용지)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 참조
        도시형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결정
        생활주택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 참조
              ∙보행동선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2BL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결정
     (공동주택용지)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 도면 참조
               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24시간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함
                           220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1BL~7BL ∙담장설치는 계획공원과 인접한 블록에 대하여 공원과 경계부
     (공동주택용지) 분은 아파트 담장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단지내 녹지와 연계토록 함
     단독1~단독10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단독주택용지) 1.0m이하의
                 으로 권장함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
         학교(초)   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
        유치원용지 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
                 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공공시설용지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
       (공청, 문화, 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 결정
         도서관,    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 도면 참조
      사회복지시설) 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도서관에 설치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전
                 면공지의 바닥을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
      업무시설용지
    복합환승센터용지
      종교시설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 결정
       주차장용지
    자족기능시설용지 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도면 참조
         호텔용지
       주유소용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65            109,124
          전             1                 176
          답             21              5,550
         대지             7                 300
         도로            190             49,176
         임야             1                  60
         하천             21             33,371
         구거             21             19,128
         유지             1                  31
         공원             2               1,332
                              22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1,142 421,138
      도 로 111,174 111,071 - 35개 노선
      공 원 117,482 117,307 -- 9개소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수변공원(110,983㎡)내에 저류지(9,420㎡)중복결정
      녹 지 131,521 131,806 - (경관녹지
                             29개소
                                   9개소, 연결녹지 20개소)
      하 천    42,030 42,378 - 2개소 (여의천, 신원천)
      광 장     5,925 5,529 - 2개소 (일반광장)
     공공공지     1,590 1,627 - 7개소
      유수지    11,420 11,420 - 2개소 (수변공원내 중복결정(9,420㎡))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고
      합 필지수     265       64      4   48          149
      계 면적(㎡) 109,124  13,772   253 36,238      58,861
        필지수
      전 면적(㎡) 176 1       -       1   -            -
                          -     176   -            -
        필지수      21
      답 면적(㎡) 5,550       12      1   -             8
                        4,776    69   -           705
      대 필지수       7        3      1    1            2
      지 면적(㎡) 300         27      1  190           82
      도 필지수 190           42      1   38          109
      로 면적(㎡) 49,176    8,258     7 13,857      27,054
      임 필지수       1       -      -    -             1
      야 면적(㎡) 60          -      -    -            60
      구 필지수      21        4     -     1           16
      거 면적(㎡) 19,128     355     -   368        18,405
      유 필지수       1        1     -    -            -
      지 면적(㎡) 31          31     -    -            -
      하 필지수      21        2     -     7           12
      천 면적(㎡) 33,371     325     -  21,616      11,430
      공 필지수       2       -      -     1            1
      원 면적(㎡) 1,332       -      -   207         1,125
                              222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213답 일원      1,183 감) 133 1,050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 422-5도 일원      310 감) 1      309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염곡동 220-2답 일원      529 -         529
   소 계      -         -       24,843 증) 776 25,619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43-3답 일원 1,065 감) 37 1,028
 변경 2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47-2전 일원 1,029 감) 2 1,027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1-2답 일원 2,274 감) 27 2,247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149답 일원        507 감) 6      501
 변경 5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123-2답 일원 1,117 증) 1 1,118
 변경 6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64-1전 일원      816 감) 105 711
 변경 7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62임 일원      1,023 증) 28 1,051
 변경 8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7전 일원      2,079 증) 62 2,141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51-2답 일원      782 -         782
 변경 10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3전 일원       584 증) 87     671
 변경 11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345-1답 일원 1,689 증) 84 1,773
 변경 12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1-9답 일원     298 증) 33     331
 변경 13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1-18답 일원 2,716 증) 102 2,818
 변경 14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84답 일원     1,103 감) 8 1,095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73답 일원     2,456 증) 100 2,556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207-22답 일원    801 -         801
 변경 17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398전 일원       687 증) 36     723
 변경 18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산16임 일원       372 증) 24     396
 변경 19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 산22-5임 일원 2,789 증) 331 3,120
 변경 20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0전 일원       656 증) 73     729
4) 하 천
                      위 치 연장 폭원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적         비고
     번호              시점 종점 (m) (m)            (㎡)
  기정 1 하천 지방2급하천    신원동 136-1천
                          신원동 (976)
                               3,720 10~60     121,341
             (여의천) 136-1천                     (27,973)
  변경 1 하천 지방2급하천    신원동 136-1천
             (여의천) 136-1천 신원동 (976)
                               3,720 10~60     121,341
                                              (28,332)
              소하천 411-1천
  기정 2 하천 (신원천)     신원동 184-3구
                          내곡동 931 4~30        (14,057)
              소하천 411-1천
  변경 2 하천 (신원천)     신원동 184-3구
                          내곡동 931 4~30        (14,046)
주1) ( )는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231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265                 109,124
             전                  1                      176
             답                 21                    5,550
            대지                  7                      300
            도로                 190                  49,176
            임야                  1                       60
            하천                 21                   33,371
            구거                 21                   19,128
            유지                  1                       31
            공원                  2                    1,332
  나. 이용상태
   1) 도로 : 사업지구 내 외곽도로 및 농업용 도로로 이용
   2) 구거 : 사업지구 내 농업용수로로 이용
   3) 하천 : 하천 및 제방도로로 이용
   4) 공원 : 소공원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421,142 421,138
       도 로 111,174 111,071 - 35개 노선
       공 원 117,482 117,307 -- 9개소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소공원)
                                   수변공원(110,983㎡)내에 저류지(9,420㎡)중복결정
       녹 지 131,521 131,806 (경관녹지 - 29개소
                                           9개소, 연결녹지 20개소)
       하 천      42,030 42,378 - 2개소 (여의천, 신원천)
       광 장       5,925 5,529 - 2개소 (일반광장)
      공공공지       1,590 1,627 - 7개소
       유수지      11,420 11,420 - 2개소 (수변공원내 중복결정(9,420㎡))
  나. 시설이용계획
○ 도 로 :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
            통처리
○ 공 원 : 공공주택지구 내외의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오락 휴게공간으로 이용
○ 녹 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환경영향으로부터 주거환경 보호 및 그린네트워크 형성
○ 하 천 : 여의천 및 신원천
○ 광 장 :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역세권의 Community 형성 및 개방감 확보, 상징공간으로 활용
○ 공공공지 : 하천 및 인근 취락지구의 경관 유지 및 주민의 휴게공간 제공
○ 유 수 지 : 홍수유출 및 토사유출 등 재해영향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233
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항, 안 제8조제3항)
    1) 현행 체당금은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지급함
       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하지 않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 등 도산하지 않았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소액의 체당
       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3) 체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보장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대상 확대(안 제7조의2, 안 제1조)
    1) 사업주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체불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융자 대상이 퇴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재직근로자 보호에는 미
       흡한 실정임
    2) 이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
       정을 지원하고자 함
    3)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에게도 융자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이 안
       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체불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금액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근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으나, 법률근거 미비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체불근로자는 법원의 사실확인 조회절차를 거쳐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
       므로 소송이 지연되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체불 임금등의 청구 소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근거를 신
       설하고, 동 확인원에 체불 사업주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4) 체불사건의 민사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통한 변제금 회수(안 제8조제1항 제4항)
    1) 현행 변제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회수가 어려워 회수율
       이 낮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따라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및 인력 예산 절감을 위해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3) 변제금 회수율이 높아지고, 회수비용은 절감되어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체당금 수급권의 압류 금지(안 제11조제1항)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압류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