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4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업자가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정비시간 등 공개 (안 제133조의2제1항․제2항 신설)
    1)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 또는 정비업자로 하여금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공개토
       록 규정
    2) 정비사업자의 표준시간 및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 마련
  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보관방법 개선 (안 제134조제1항,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
      89호의3서식 일부개정)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및 견적서를 문서뿐만 아니라 전산자료로도 보관
    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149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3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년 20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 내용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인제고로쇠영농조합법인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1622
    ◦ 전화 : 033-461-4754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95명                        333.2ha     57,712.5ℓ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품목 : 고로쇠수액
    ◦ 등록명칭
      - 한글 : 인제고로쇠수액
      - 영문 : Inje Goroshoe suaec(Acer mono sap)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1302.19.9099
    - NICE : 제31류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인제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2]와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은 [붙임3], [붙임4]와 같다
2. 열람장소
    인제고로쇠수액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산림청(http://www.forest.go.kr) 산
    림경영소득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177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
    책과(전화 : 044-201-3840,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4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에서 위․수탁차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 비용
  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거나 위․수탁차주의 동의없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매도 또는 저당
  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갱신
  을 거부하거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270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
  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이 본격 시행(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0804호, 2011. 6. 15.) 부칙)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차주 동의없는 매도․저당권 설정 등 금지 등 위․수탁차주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개정)
  나. 직접운송의무, 위탁화물 관리책임, 최소운송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관련 의무 위반
      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개정)
  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 및 해지 통지 예외 등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제9조의15, 제9조의16 신설)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30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150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운송을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연장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차령이 3년이내인 차량으로 제한
  되는 차량 충당조건의 적용을 제외하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 의무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1건당 3만원에서 1만4천원으
  로 인하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30일(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14-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병 무 청 장
                            151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3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년 20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 내용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영월산채영농조합법인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남면 명전길 76-2
    ◦ 전화 : 033-372-4424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40명                          31.8ha     1,050톤
  나.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 등록대상품목 : 곤드레
    ◦ 등록명칭
      - 한글 : 영월곤드레
      - 영문 : Yeongwol Gondre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709.90.9000 / 0712.90.2099
    - NICE : 제29류 / 제31류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영월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1]과 같다.
    ◦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2]와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은 [붙임3], [붙임4]와 같다
2. 열람장소
  영월곤드레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산림청(http://www.forest.go.kr) 산림경영
  소득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붙임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178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8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822-004
마패-암행어사
제이
전체이용가
2014-08-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40703-001
SR Poker(에스알
포커)
에프지티(F.G.T)
2014-04-16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072
2
CC-NA-140703-002
천지오토콤보
조이어뮤즈먼트
2014-05-07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087
3
CC-NA-140703-003
유에프오존(UFO ZON)
(주)와이케이어뮤즈
먼트
2014-05-29
2014-07-03
전체이용가
DG-NA-14-00109
4
CC-NA-140703-004
SEA TOUR(씨투어)
사성테크
2014-05-26
2014-07-03
전체이용가
DG-NA-14-00108
카. 행정처분기준(안[별표4])
병력조사및부적합조직폐기, 의료관리자준수사항미이행, 조직은행준수사항미이행등신설
규정에대한행정처분(과태료) 기준을마련하여
행정집행의실효성을제고함
3. 의견제출
이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법인또는개인은2014년
10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북
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043-719-33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8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4. 8.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4년8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4. 7. 1.- 2014.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36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364호, 2014. 1. 28, 법률
   제12451호, 2014. 3. 18)되고 그 시행(2015. 1. 29)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1) 갱신 신청 시 조직은행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
       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갱신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요건이 불명확하여 변경사항만 확인하여 단
       순 갱신 처리하고 있음
    2) 명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허가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하도
       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
  나. 인체조직 전산망시스템 운영 세부사항(안 제14조의2)
    1) 현재 표준화 되지 못한 표시기재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사용자의 신속한 제품정보 확인 곤란
       및 조직은행의 기증자 정보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
       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주체와 세부 운영방안이 필요함
    2)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시스템의 구축․관리주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조직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완화(안 별표1)
    1)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인체조직 채취실, 가공실, 처리실을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구
       비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은행에 시설 구비 부담이 있으며, 현재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조직수
       입업자의 경우는 진단검사의학실을 외부위탁 가능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진단검사의학실
       의 외부위탁 가능 규정이 없어 시설 구비 부담을 줌
    2) 인체조직의 채취․가공․처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
       고 교차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작업장의 분리․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진단검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구비 부담을 줄임
  라.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별표2)
    1)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교육대상자 교육 이수 등 법률에서 의무사항을 신설함
    2) 조직은행이 허가갱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행정의 실효성 제고함
                                          179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
  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바이오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전화 : 043-719-3304, 팩스 : 043-719-3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37호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2364호, 2014. 1. 28, 법률
   제12451호, 2014. 3. 18)되고 그 시행(2015. 1. 29)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절차 위반 인체조직의 분배 이식 금지(안 제2조)
    1) 기증동의 위반, 무허가 조직은행의 조직 등 조직의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적 법령을 위반한 조
       직의 경우 분배·이식 금지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취급 조직에 안전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2) 기증동의 위반, 무허가 조직은행의 조직 등 절차적 법령 위반 조직을 추가하여 분배 이식 금
       지 조직의 범위를 확대함
  나. 인체조직 채취 시 분배·이식 금지대상 병력 확인(안 제3조)
    1) 조직기증자 병력의 기증자와의 문답을 통한 확인으로 조직의 이식 적합성 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분배 이식금지 조직 발견 시 조직의 폐기·보고에 관한 사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조직은행이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력 및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
       화하고, 분배·이식 금지 조직 발견 시 폐기처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
       화함
  다. 조직은행 변경허가 세부사항 마련(안 제5조 및 제5조의2)
    1) 조직은행의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도 고시에 따라 변경보고로 운영됨에 따라 조직
       은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180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8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
CC-NA-140703-005
BEATCRAFT CYCLON
(비트크래프트싸이클론)
(주)누리조이
2014-06-20
2014-07-03
전체이용가
DG-NA-14-00127
6
CC-NM-140703-001
김구라맞고시즌4
주식회사
루노소프트
2014-06-20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DG-NM-14-00029
7
CC-NM-140703-002
무한의활for KAKAO
(주)재미인터랙티브
2014-06-25
2014-07-03
전체이용가
DG-NM-14-00031
8
CC-NP-140703-001
메틴(청소년이용불가)
(주)웹젠
2014-06-19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37
9
CC-NP-140703-002
하운즈: 리로드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2014-06-23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39
10
CC-NV-140703-001
The Last of Us
Remastered(더라스트오브
어스리마스터드)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4-06-26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86
11
CC-OM-140703-001 School Defense(스쿨디펜스)
장우영
2014-06-23
2014-07-03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1
12
CC-OM-140703-002
Disney Checkout
Challenge(디즈니체크아웃
챌린지)
월트디즈니컴퍼니코
리아(주)
2014-06-25
2014-07-03
전체이용가
DG-OM-14-00113
13
CC-NA-140710-001
조아조아윷놀이
JS테크
2014-06-13
2014-07-10
전체이용가
DG-NA-14-00121
14
CC-NA-140710-002
텐조이엑서머신
주식회사
허브앤스포크
2014-07-01
2014-07-10
전체이용가
DG-NA-14-00137
15
CC-NM-140710-001
소울카드마스터4
(주)모비클
2014-04-01
2014-07-10
전체이용가
DG-NM-14-00014
16
CC-NP-140710-001
프리챌뉴바둑이
(FREECHAL NEW
BADUKI)
(주)씨앤씨미디어
2014-06-25
2014-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40
17
CC-NP-140710-002
마전온라인
주식회사아라카
2014-06-20
2014-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38
18
CC-NP-140710-003
크로닉스
매직스
2014-06-26
2014-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42
19
CC-NP-140710-004
소오강호온라인
주식회사
퍼펙트월드코리아
2014-07-03
2014-07-10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45
20
CC-OM-140710-001
핀업걸맞고카지노
레데빌소프트
2014-06-24
2014-07-10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2
21
CC-OM-140710-002
러브시티(LOVE CITY)
바나나소프트
2014-07-02
2014-07-10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5
22
CC-NA-140722-001
WORLD WAR THE
LOST KINGDOM(월드워
더로스트킹덤)
디딤소프트
2013-11-01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3-00266
23
CC-NA-140722-002
WORLD WAR THE LOST
KINGDOM LIMITED
EDITION(월드워더로스트
킹덤리미티드
에디션)
디딤소프트
2013-11-01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3-00265
24
CC-NA-140722-003
Blue Story(블루스토리)
(AK)소프트
2014-04-30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083
25
CC-NA-140722-004
DRIVING
POKERⅠ(드라이빙포커1)
GMJ전자
2014-05-07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084
26
CC-NA-140722-005
시크릿7
세종전자
2014-05-07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088
27
CC-NA-140722-006
불나방
WOONG GAME
2014-06-09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4-00116
28
CC-NA-140722-007
피크오션(PeakOcean)
와이엠(YM)
소프트
2014-06-05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A-14-00115
29
CC-NA-140722-008
서유기Episodes(서유기
에피소드)
정윤전자(게임존)
2014-06-11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4-00119
30
CC-NA-140722-009
드래곤파라다이스
드림나라
2014-06-19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4-00126
31
CC-NA-140722-010
태고의달인( TAIKO NO
TATSUJIN )
(주)안다미로
2014-07-02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4-00138
32
CC-NA-140722-011
(뉴)더블포인트
(NEW)DOUBLE POINT
겜소디
2014-07-09
2014-07-22
전체이용가
DG-NA-14-00142
33
CC-NM-140722-001
꽁알
주식회사엠퍼니
2014-06-25
2014-07-22
전체이용가
DG-NM-14-00030
34
CC-NP-140722-001
파전온라인
주식회사아라카
2014-07-10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49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8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5
CC-NP-140722-002
트라이워온라인
주식회사
다인게임즈
2014-07-16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53
36
CC-NV-140722-001
Bound by Flame PS3
(바운드바이플레임PS3)
(주)인트라게임즈
2014-07-03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88
37
CC-NV-140722-002
真流行り神(신하야리가미)
＜PS3＞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4-07-09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89
38
CC-NV-140722-003
真流行り神(신하야리가미)
＜PSVita＞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4-07-09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90
39
CC-OM-140722-001
나의맞고실력테스트
(주)파이어핸즈
2014-07-03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6
40
CC-OM-140722-002
매일매일맞고한판
빠이어엔터테인먼트2014-07-10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7
41
CC-OM-140722-003
홍진영의뽀옹짝맞고
(주)모바일버스
2014-07-14
2014-07-22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8
42
CC-NA-140728-001
뉴해피트윈
멀티(NEW
HAPPY TWIN MULTI)
한양전자
2014-07-18
2014-07-28
전체이용가
DG-NA-14-00150
43
CC-NA-140728-002
New Galaxy Multi (뉴
갤럭시멀티)
한양전자
2014-07-18
2014-07-28
전체이용가
DG-NA-14-00151
44
CC-NM-140728-001
Cars (카:번개처럼달려라)
주식회사
게임로프트
2014-07-18
2014-07-28
전체이용가
DG-NM-14-00034
45
CC-NP-140728-001
웨이스트랜드2
(Wasteland 2)
(주)에이치투인터렉
티브
2014-07-10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48
46
CC-NP-140728-002
Borderlands: The
Pre-Sequel (보더랜드: 프리
씨퀄) [PC]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14-07-14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52
47
CC-NP-140728-003
천왕온라인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
2014-07-11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51
48
CC-NP-140728-004
홀리블레이드
(주)누리에스앤에스
2014-07-21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
DG-NP-14-00255
49
CC-NV-140728-001
Borderlands: The
Pre-Sequel (보더랜드: 프리
씨퀄) [PS3]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14-07-17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95
50
CC-NV-140728-002
Borderlands: The
Pre-Sequel (보더랜드: 프리
씨퀄) [XBOX360]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14-07-14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93
51
CC-NV-140728-003
X1 Tomb Raider Definitive
Edition (툼레이더
디피니티브에디션)
반다이남코게임즈코
리아(주)
2014-07-15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94
52
CC-NV-140728-004
Killzone™Shadow Fall
Intercept(킬존™섀도우폴
인터셉트)
소니컴퓨터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14-07-14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DG-NV-14-00192
53
CC-OM-140728-001
위너스포커
네오싸이언
2014-06-25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4
54
CC-OM-140728-002
바로바둑이
바로
2014-07-22
2014-07-28 청소년이용불가DG-OM-14-00119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4-00094
熱血三國志(열혈삼국지)
장애인미디어인권
연대의정부지회
전체이용가
2014-05-12
2014-07-03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6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4년8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4. 7. 1.- 2014.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7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개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2010.4.1~2015.3.31
     해양산업연구소             38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588(미룡동)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010.4.1~2015.3.31
     해양개발연구소        588(미룡동)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45(대연동)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2010.4.1~2015.3.31
   해양과학공동연구소         45(대연동)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010.4.1~2015.3.31
      해양연구소           1(신림동)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50(둔덕동)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2011.11.5~2016.11.4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00(용현동)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도       북제주군
     해양과학연구소           조천읍           2010.4.1~2015.3.31
                    함덕5길 19-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2010.4.1~2015.3.31
                      787(사동)
     한국해양대학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010.4.1~2015.3.31
   해양과학기술연구소        727(동삼동)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2010.5.18~2015.5.17
      갯벌연구소             1666
      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2011.10.1~2016.9.30
    (수산정책연구소)        83(양재동)
(사)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수산업법」제8조에
      협회 부설                        2014. 1. 1~2018.12.31 따른 면허어업 및 동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1-17번지                              법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한함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중수 1946.03.02 남 호주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260번지     2013.03.2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9.12.15 여 캐나다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2나길 1의 19 2011.10.14 외국국적취득
김시자 1952.11.05 여 미국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91번지       2014.04.09 외국국적취득
정명희 1966.09.19 여 프랑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94길 9의 6 2012.03.14 외국국적취득
윤은경 1961.06.20 여 호주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의 3 1998.10.30 외국국적취득
                           115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2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방제업)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바다환경
  나. 대 표 자 : 박근태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8-1(동광동3가, 대우빌딩)(☎ 051-231-2251)
  라. 사업의 종류 :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 록 일 : 2014. 8. 1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선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부산 제44호 -- 장성호(42톤,           BSR-000195, 평수구역)
                            해성호(42.5톤, BSR-824448, 평수구역)     (방제업)
                          - 동광3호(105.04톤, BSB-845560, 평수구역)  신규등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2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3888-2    학교 체육 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 시공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관련 단체의 개정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원료 및 반제품의 품질기준을 제품위주의 품질기준으로 변경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4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외 3명의 재산등록(변
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2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93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193
법
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3888-2
학교체육시설- 운동장부대시설시공
심사기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4-26호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방제업) 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8월2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바다환경
나. 대표자
:
박근태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백산길8-1(동광동3가, 대우빌딩)(☎051-231-2251)
라. 사업의종류: 해양오염방제업
마. 등록일
:
2014. 8. 1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방제업
부산제44호
○유조선
- 장성호(42톤, BSR-000195, 평수구역)
- 해성호(42.5톤, BSR-824448, 평수구역)
- 동광3호(105.04톤, BSB-845560, 평수구역)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신규등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2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관련단체의개정요청
3. 주요개정내용
원료및반제품의품질기준을제품위주의품질기준으로변경
부칙
이공고는2014년8월20일부터시행한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44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前법원공무원교육원장강영욱외3명의재산등록(변
동)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8월20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제18331호           관                 보           2014. 8. 20.(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8. 14. ~ 2014. 8. 31.(18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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