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변 경      당 초
    소관부처
    (      )

1570100-0036       외국인공위성이 민원인제출
                         승인장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                           (1)
                   용 방송채널사용 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획서
                                   (2)
                   사업 변경승인시설변경계획서 시설변경을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3)                           -                (2)                  (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부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2   ) 2                                                )
                        부                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법인합병·분할시 법인합병                          (3)          (                                       )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
                                         서 또는 주총승인서
                                          법인합병시 합병 계약서 사                          (4) (                                )
                                         본
                 공무원확인                    법인등기부등본            -                    (1)                                      ,
                  서류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2)                  (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 초                                                                                    (   )
                                         본
        방송채널사용사 민원인제출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1570100-0037                       (1)                                            (1)
방송통신위원회 업 재승인
(              )  서류    서부 부             서 부
                                         (2    ) 2                                             1
                         시설배치도 시설변경을 수반 시설배치도 시설변경을 수반
                                   (2)                   -                        (2)                              -
                        하는 경우에 한함 부 부 하는 경우에 한함 부                (2   ) 2                                                          1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
                                   (3)                                        - (3)                                                            -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부 부           한함 부 (2   ) 2       ,                                     1
                         향후 년간의 사업계획서 향후 년간의 사업계획서
                                   (4)             3                         (2 (4)                    5                                       1
                        부 부              부
                                         ) 2

         기간통신사업    제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
방송통신위원회 회선설비매각인가 서류
1570100-0058                       1.                                             1.
(              )        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 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
                        서류               서류 부                                                      1       .
                         설비매각․설비매수인의 정 설비매각인ㆍ설비매수인의
                                   2.                                             2.
                        관                정관 부                                                      1       .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3.                                             3.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등 설 부
                                   4                                                   1       .
                        비매각․설비매수인의 사업현 재무재표 및 재무제표 등 설                            4.
                        황                비매각ㆍ설비매수인의 사업현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5     황 부                                                   1   .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부                           5.                                                       1   .

                 공무원확인 매각ㆍ매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매각인ㆍ매수인의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간통신사업
1570100-0059       제출
                   서류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
                                   1.                                             1.
방송통신위원회 주식소유 최대주        취득을
                         (   위한 관련 증빙서류 식
           주 인가
(              )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1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부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3.                                             2.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
                        현황               관 부                                                   1   .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4.                                             3.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
                        현황               주현황 부                                                         1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