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농림    54, 223동 905호 (서현동,
  8         산36-5   임야    415       415                 우성아파트)
                                                  지역 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이상천
                                                        54, 223동 905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98 강선마을 1901-905
                                  2160/720        농림 송)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김선기
  9         산48-2   임야   2,160                          고양대로 633, 101동 2101호
                                                  지역 (일산동,동양아파트)
                                  2160/1440                     -           국방부
 계          9필지          20,263    20,263                                    8명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9
종, 변경 42종, 폐지 23종)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9종
 - 국민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50000-0005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         인터넷, 우편, 방문, FAX
 (국민안전처)
              근거법령 1.민방위기본법(제33조제3항,제4항)
                    2.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2제1항,제2항,제3항)
                    3.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접수처리 - 접수 : 각 시도( 1 일)
              (기관 및 - 처리 : 각 시도( 1 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ㆍ변경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없 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22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50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2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1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 3)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
                 URL
  147000-0048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4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3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3)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
               URL
 147000-0049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행정예고(‘17.3.28.)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4호서식 ‘식품접객
                         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 3)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
               URL
 147000-0047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교부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
                        표․표시의 방법 등) 및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행정예고(‘17.3.28.)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5일)

                              24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 ‘식품접객
                        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1호의3)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
                 URL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40000-0003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행정자치부         근거법령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8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즉시)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건물군 안 도로명 부여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도로구간 현황도
                     - 도로명 부여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3000-0079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                   서면, 방문, FAX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 제56조제3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1호 별지 제38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장(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항공청장(10일)
                                  25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레이저 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서(결과 통지문)
1613000-0080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                    서면, 방문, FAX
 (국토교통부)
              근거법령 -- ｢｢공항시설법 ｣ 제56조제3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제5항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항공청장(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항공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불꽃등의 발사 승인서(결과 통지문)
- 농촌진흥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1390000-0168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신청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16.12.28.)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0일)
              (기관 및 - 처리 : 농촌진흥청(등록신청 100일)
               기간)         농촌진흥청(해석요청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내재해형 규격 등록(해석) 신청서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서식1호
                              26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 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 설계도 1부
                  - 시방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결과 및 해석 결과 통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제3항
○ 변경등록 : 42종
- 국가보훈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180000-0161 이의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가보훈처)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311000-0026 도 로 명 민원명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자 신청
(주소정책과) 주소안내 도및안
                        광고사업 신청
             내판 광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행정자치 - 접수 : 시.군.구, 행정자치부, 특
             고 사 업 (기관 및 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신청 기간)       도·도(0일)            일)
                        - 처리 : 시.군.구, 행정자치 - 처리 : 시.군.구, 행정자치부, 특
                           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 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30일)
                           치도·도(3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광고사업 신청서           광고사업자 선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사항>         <민원인 제출사항>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
                        명주소안내판 광고계획        소안내판 광고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
                        모집계획               계획
                        3. 그 밖에 행정부장관, 시도 3. 그 밖에 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자 선정 공고에 제출하도록 공고에 제출하도록한 서류
                        한 서류
                               27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60000-0229 장애인복지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특별자치도(0 - 접수 : 시·군·구·특별자치도(0일)
(보건복지부) 시설 명칭, (기관     및 일)
                     기간) - 처리 : 시·군·구·특별자치도(5
                                              - 처리 : 시·군·구·특별자치도(10일)
             시설의 종       일)
             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1352000-0045 노인돌봄종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합 서 비 스          (공통)                 (공통)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
                            용권) 신청(변경)서          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 -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
                            자 제공 동의서             공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
                                                 본(해당자의 경우)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
                                                 의 경우)
- 국토교통부 : 3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611000-0064 공항운영 민원사무명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 신청
(국토교통부) 증명      변경
             인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를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국제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
                           부합니다(국제선이 운항하 고,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
                           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 은 제외합니다)를 기재한 서류
                           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2. 신청일 전월의 말일을 기준으
                           제외합니다)              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2.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 횟수를 기재한 서류
                           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확인할 수 있 규모를 기재한 서류
                           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 <공무원 확인사항>
                           공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1.공항시설법 제38조제3항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77조의4 2.공항시설법시행규칙 제30조제4
                           제1항, 별지제97호의2      항 별지 제22호 서식
                                  28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611000-0063 공항운영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국토교통부) 증명 신청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1.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3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0조제
                           제1항, 별지제96호)        1항 별지 제20호서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1611000-0062 공항운영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경 신고 규정  변      *접수:국토교통부(0일)       *접수:국토교통부(0일)
                        *처리:국토교통부(20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
                           첨부합니다               하는 서류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 제111조의3 제1항 1. 공항시설법 제39조제2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제
                           7 제2항, 별지제100호)     5항 별지 제25호서식
1611000-0061 공항운영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변경 인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
(국토교통부) 규정   경 인가
                 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
                           첨부합니다.              하는 서류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 2. 신ㆍ구 내용 대비표
                           합니다.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 <공무원 확인사항>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 우만 해당합니다)
                           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1.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2조제
                           의6 제1항, 별지제99호)     1항 별지 제24호서식
1611000-0060 공항운영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인가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
(국토교통부) 규정   가신청
                 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29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공항운영규정(「항공법」제 1.공항운영규정(「공항시설법」 제
                            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39조제2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을 포함합니다) 2부
                            2부를 첨부합니다.        2.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2.「항공법」 제111조의2제2 공항안전운영기준 이행서
                           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 (Compliance Statement)
                           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 3.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공안전
                           영기준이행서(Compliance 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그 권리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 에 관한 서류
                             차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
                             부합니다.               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 영현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 서류
                             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를 필수 공항정보 양식
                             첨부합니다.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을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
                             첨부합니다.              영절차를 적은 서류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공무원 확인사항>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우만 해당합니다)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1. 공항시설법 제39조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1조제1
                             의5 제1항, 별지제98호)     항 별지 제23호 서식
1500000-0486 (항공장애 민원사무명 항공장애표시등 · 항공장애주 (항공장애 표시등, 항공장애 주
(국토교통부) 표      시등,       간표지 설치신고
             항공장애 접수기관 1.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 유형없음
                                              간표지) 설치신고
             주간표지)       15Km이외               *접수:국토교통부(0일)
             설치신고        *접수:시.도(0일)          *처리:국토교통부(15일)
                         *처리:시.도(5일)
                         2.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2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항공장애등의 종류, 수량 1. 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 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면                2.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사진(전체
                         2. 주간장애표지 설치도면          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0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지 설치(전체적 위치를 나 하여 고시하는 서류
                           타내는) 사진 각 1부
                   근거법령 1. 항공법(제83조)       1. 공항시설법 제36조
                        2. 항공법 시행령(제22조, 제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제
                           63조 제1항 제8항)       1항 별지 제19호 서식
                        3. 항공법 시행규칙 제251조
1500000-0526 준공확인 민원사무명 공항시설 준공 확인 전사용허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
(국토교통부) 전       사용      가
             허가 신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청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10일)     *처리:지방항공청(2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 공항시설등의 설계도면 1. 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
                        및 사진                  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 시공품질검사명세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104조 제5항) 1.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 단서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8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
                           제2항 별지제93호)        5항 별지 제10호서식
1500000-0525 공사준공 민원사무명 공항시설 준공검사신청        공사준공 보고
(국토교통부)      보고    접수기관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15일)     *처리:지방항공청(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검사조서(준공설계도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
                           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 공사진을 포함합니다)
                           다)              2.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
                        2. 토지 및 물건의 감정평가 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
                           서                  공사진 또는 도면
                        3.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 3. 시공품질검사내역서
                           항을 기재한 서류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
                                               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
                                               우에 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3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근거법령 1. 항공법(제104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
                          2. 항공법 시행령(제35조제3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제
                             항)                1항 별지 제8호서식
                          3. 항공법 시행규칙(제268조
                             제1항 별지92호)
1500000-0523 (공항, 비 민원사무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국토교통부) 행장)개발사업 실 접수기관 1. 유형없음
                                            승인신청
             시계획                            1. 유형없음
             승인신청         *접수:지방항공청(0일)     *접수:지방항공청(0일)
                          *처리:지방항공청(45일)    *처리:지방항공청(4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 2. 자금조달계획
                             시한 평면도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
                          3. 공사설명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5. 공사예정표          <공무원 확인사항>
                          6.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우만 해당합니다)
                             포함한다)          2. 지적도
                          7.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 제7조및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을 기재한 서류
                   근거법령 1. 항공법(제95조 제3항)   1.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6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
                            제1항 별지90)         2항 별지 제3호서식
1500000-0524 (공항개발 민원사무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
(국토교통부) 사업,      비       승인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행장개발
             사업) 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시계획         1.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변경승인           승인신청서              한 서류
             신청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합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계 니다)
                            도면 첨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
                                              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 1. 항공법(제95조 제3항)   1.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66조 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제
                            제1항 별지91)         3항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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