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34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2
경주
양남
나산
400-3
도
28
2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3
경주
양남
나산
401-1
도
700
70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4
경주
양남
나산
403-1
도
481
48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5
경주
양남
나산
745-1
도
392
39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6
경주
양남
나산
746-1
도
894
89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7
경주
양남
나산
747
도
843
84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8
경주
양남
나산
748-1
도
624
62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9
경주
양남
나산
807-4
도
91
9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0
경주
양남
나산
807-5
도
695
69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1
경주
양남
나산
808-4
도
561
56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2
경주
양남
나산
808-5
도
306
30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3
경주
양남
나산
808-6
도
60
6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4
경주
양남
나산
809-2
도
692
69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5
경주
양남
나산
809-3
도
38
3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6
경주
양남
나산
809-4
도
771
77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7
경주
양남
나산
810-3
도
33
3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8
경주
양남
나산
810-4
도
63
6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29
경주
양남
나산
811-10
도
776
776
국
농수산부
30
경주
양남
나산
811-11
도
100
100
국
농수산부
31
경주
양남
나산
812-5
도
242
242
국
농수산부
32
경주
양남
나산
859-130
도
51
51
국
건설부
33
경주
양남
나산
859-131
도
302
302
국
건설부
34
경주
양남
나산
859-132
도
129
129
국
건설부
35
경주
양남
나산
산22-3
도
1,194
1,194
경주시
북부동
116-3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36
경주
양남
나산
산23-4
도
3,810
3,81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37
경주
양남
나산
산23-6
도
796
79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38
경주
양남
나산
산26-1
도
3,870
3,87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39
경주
양남
나산
산27-3
도
4,682
4,68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40
경주
양남
나산
산185
도
198
198
국
건설부
41
경주
양북
봉길
26-8
도
206
206
국
건설부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35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42
경주
양북
봉길
26-9
도
153
153
국
건설부
43
경주
양북
봉길
29-11
도
2
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44
경주
양북
봉길
29-12
도
8
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45
경주
양북
봉길
29-13
도
22
2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46
경주
양북
봉길
30-2
도
150
15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47
경주
양북
봉길
31-4
도
423
423
국
건설교통부외1인
48
경주
양북
봉길
31-5
도
112
11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49
경주
양북
봉길
31-16
도
3
3
국
건설부
50
경주
양북
봉길
31-17
도
12
12
국
건설부
51
경주
양북
봉길
31-13
도
88
8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52
경주
양북
봉길
31-14
도
8
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53
경주
양북
봉길
31-15
도
284
28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54
경주
양북
봉길
32-1
도
33
33
국
건설부
55
경주
양북
봉길
32-5
도
36
36
국
건설부
56
경주
양북
봉길
32-6
도
7
7
국
건설부
57
경주
양북
봉길
52-1
도
1,720
1,72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58
경주
양북
봉길
55-1
도
714
71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59
경주
양북
봉길
57-1
도
71
7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0
경주
양북
봉길
57-2
도
294
294
국
건설부
61
경주
양북
봉길
57-3
도
321
321
국
건설부
62
경주
양북
봉길
57-4
도
211
21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3
경주
양북
봉길
57-5
도
136
13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4
경주
양북
봉길
57-6
도
293
293
국
건설부
65
경주
양북
봉길
57-7
도
10
1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6
경주
양북
봉길
58-15
도
11
1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7
경주
양북
봉길
58-16
도
703
70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8
경주
양북
봉길
58-17
도
59
5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69
경주
양북
봉길
58-18
도
803
80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70
경주
양북
봉길
58-5
도
44
4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71
경주
양북
봉길
58-20
도
162
16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72
경주
양북
봉길
58-21
도
4
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73
경주
양북
봉길
58-14
도
61
6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36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74
경주
양북
봉길
59-1
도
53
53
국
건설부
75
경주
양북
봉길
59-7
도
60
6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76
경주
양북
봉길
59-8
도
291
291
국
건설부
77
경주
양북
봉길
59-9
도
20
20
국
건설부
78
경주
양북
봉길
468-1
도
188
18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79
경주
양북
봉길
468-2
도
255
25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0
경주
양북
봉길
469-1
도
680
68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1
경주
양북
봉길
471
도
240
24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2
경주
양북
봉길
471-1
도
384
38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3
경주
양북
봉길
471-2
도
487
487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4
경주
양북
봉길
472
도
393
39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5
경주
양북
봉길
473
도
251
25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6
경주
양북
봉길
474-1
도
321
32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7
경주
양북
봉길
474-2
도
30
3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8
경주
양북
봉길
474-3
도
711
71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89
경주
양북
봉길
475-1
도
188
18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90
경주
양북
봉길
475-2
도
1,630
1,63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91
경주
양북
봉길
475-6
도
100
10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92
경주
양북
봉길
475-4
도
159
15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93
경주
양북
봉길
535-1
도
24
24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94
경주
양북
봉길
536-4
도
830
83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95
경주
양북
봉길
794-1
도
603
603
국
건설부
96
경주
양북
봉길
795-2
도
826
국
건설부
지목변경하여
신규편입
97
경주
양북
봉길
795-3
도
1,063
1,063
국
건설부
98
경주
양북
봉길
795-5
도
57
57
국
건설부
99
경주
양북
봉길
795-6
도
1,008
1,008
국
건설부
100
경주
양북
봉길
796-1
도
539
539
국
건설부
101
경주
양북
봉길
828-2
도
142
14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2
경주
양북
봉길
829-2
도
179
17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단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37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103
경주
양북
봉길
832-3
도
81
81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4
경주
양북
봉길
844-1
도
49
4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5
경주
양북
봉길
846-6
도
66
6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6
경주
양북
봉길
846-7
도
175
17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7
경주
양북
봉길
846-8
도
183
183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8
경주
양북
봉길
846-9
도
5
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09
경주
양북
봉길
산96-21
도
516
51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0
경주
양북
봉길
산101-1
도
69
6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1
경주
양북
봉길
산102-6
도
9,555
9,55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2
경주
양북
봉길
산104-3
도
126
126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3
경주
양북
봉길
산105-1
도
1029
102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4
경주
양북
봉길
산106-4
도
9,060
9,06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5
경주
양북
봉길
산106-2
도
589
58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6
경주
양북
봉길
산106-3
도
198
19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7
경주
양북
봉길
산107-16
도
582
58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8
경주
양북
봉길
산107-17
도
15
1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19
경주
양북
봉길
산108-1
도
1,638
1,638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0
경주
양북
봉길
산109-13
도
529
52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1
경주
양북
봉길
산109-4
도
99
99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2
경주
양북
봉길
산109-14
도
202
202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3
경주
양북
봉길
산109-15
도
160
16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4
경주
양북
봉길
산109-16
도
160
16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5
경주
양북
봉길
산110-2
도
99
99
국
국
126
경주
양북
봉길
산110-3
도
317
317
국
건설부
127
경주
양북
봉길
산110-4
도
71
71
국
건설부
128
경주
양북
봉길
산110-6
도
55
55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29
경주
양북
봉길
산110-7
도
80
80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710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130
경주
양북
봉길
산111-4
도
100
국
건설교통부
제2014-20호
누락분편입
131
경주
양북
봉길
산111-5
도
366
국
건설부
제2014-20호
누락분편입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0호
접도구역지정및지형도면
도로법제49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고, 이에따른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81. 3. 14)
대통령령제10371호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경주시양남면나산리∼양북면봉길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회계정보실((
054-750-414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48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사항
가. 상호및성명: ㈜한국품질기술연구소대구지소
대표자박동준
나. 등록년월일
: 2014년4월28일
다. 등록번호: 제2014-6호
라. 전문분야: 토목분야
마. 업무범위: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바. 시험실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비슬로447길46
2.
기
타
가. 1의등록업체가기보유한특수분야(등록번호제2012-9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은2014년4
월28일부로등록취소함.
나. 기타상세한사항은우리청건설관리실(T.051-660-1252)로문의바람.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 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변경)이유
                                신안군 신안군
  신설 국도 24호선 임자면
          일반         국도
                                 진리
                                         지도읍 4.99
                                         감정리        -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265-51 1750-2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28. ~ 2020. 9. 2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3), 지도~임자 현장 사무실(☎
                   061-275-073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함.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3), 지
    도~임자 현장사무실(☎ 061-275-0734)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63-850-9165)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 또는        • 시 점 : 신안군 임자면 진리 265-51
     위치
                • 종 점 :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750-2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연장 4.99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
                               239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3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
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
24호선
신안군
임자면
진리
265-51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750-2
4.99
-
지도~임자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 10. 28. ～2020. 9. 20.
3. 설계도서, 지번, 지목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3),
지도∼임자
현장
사무실(☎
061-275-0734)에비치하고있으며일반인의공람이가능함.
4.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63-850-9233), 지
도∼임자
현장사무실(☎
061-275-0734)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5. 사용또는수용할토지(물건)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063-850-9165)내별도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0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접도구역또는
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 위치
• 시점: 신안군임자면진리265-51
• 종점: 신안군지도읍감정리1750-2
<지도~임자도로건설공사, 연장4.99km>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690000-0026 국내․국외 조 근거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방위사업청) 달원등록증 발                                2. 방위사업 민원사무처리 규정
             급                                    (제9조)
                                               3. 방위사업청 조달원 관리지침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 발급신청서(발급신청시 신 국외조달원 발급신청서
                              분증 제시)
                                               <발급서류>
                                               국외조달원 등록증
1690000-0028 국외소재상사 근거법령 1. 국가를
                              에  관한
                                   당사자로 하는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제12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방위사업청) (제조업체,공급              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업체)등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3. 방위사업청 조달원 관리지침
                              15조)                (제6조)
○ 폐지 : 2종(산림청 2)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400000-0110 산림경영대행                민원을 신청하는 자가 행정기관으로 민원에
  (산 림 청)                            해당되지 않음
  1400000-0021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유사사무 2종을 1개의 사무로 통합
  (산 림 청)
◉환경부고시제2014-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2012.7.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시”를 “규정”으로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로 한다.
제3조 제3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65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제11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
 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
 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
 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피해보상액”을 “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으로 하고, 제2항 중 “보상금”을 “농작물 등
 의 피해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
 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제1항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청인”을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
 이 참여할 수 있다.)”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
 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중 “제8조, 제12조제1항제2호”를 “제8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19조 중 “2015년 7월”을 ”2017년 3월“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위와 같이”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제16조의 규정”를 “제16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
 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12조”를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제12조”를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항”으로 한다.
                                   66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중 “제12조”를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6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7조․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0조에 따
라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구역 변경
  가. 개발구역의 명칭 :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당초)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변경)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만돌리, 월산리, 하전리, 두어리 일원
    2) 면적 : (당초) 870,955㎡ → (변경) 866,797㎡(감 4,158㎡)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람사르습지로 등
      록(45.5㎢)된 고창․부안 갯벌의 우수성과 상품성을 활용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횔성화를 도
      모하려는 것으로 갯벌생태 체험을 위한 주변 도로 정비, 생태 관광용 자전거 도로 조성 및 주
      변 경관을 개선하려는 것임
    - 변경 사유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조정
  라. 개발구역의 위치도




 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발계획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
   는 전라북도 해양수산과(☏063-280-4646),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635)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67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전면지역 도로
및 교량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여객터미널 전면지역 도로 및 교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가.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ㅇ 인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3단계 건설사업 중 제2여객터미널과
       전면지역을 진․출입하는 교통체계 구축
  나. 개 요
    ㅇ 사업비 : 1,511억원
    ㅇ 사업내용
      - 도로
      ․전면 진․출입도로 : 2.3㎞
      ․기타(합동청사 및 단기주차장 진․출입 등) 도로 1식
      - 구조물
      ․전면고가교량 : 본선 697.5m, Ramp교(4개소) 673.2m
      ․단기주차장 진․출입 Ramp교(2개소) : 271.4m
      ․U-Type 옹벽 : 전면고가교량(4개소) 389.2m,
                   단기주차장 진․출입 Ramp교(2개소) 39.1m
      ․버스승차장 지하차도 : 429m[BOX 150m, U-Type(2개소) 279.1m]
      - 기타시설 : 커브캐노피, 오수관로, 전기통신관로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ㅇ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7년 7월 31일 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240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
 2)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군산공항
 2) 사업위치 : 군산공항 계류장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군산공항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ㅇ 군산공항 계류장 균열발생 구간에 대하여 예방적 유지보수를 통한 포장공용성 및 항공안전
      확보
 2) 사업내용
   ㅇ 계류장 포장보수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t=7.5cm) 2,108㎡
     - 균열보수(V컷팅) 1,136.6m
     - 노면표지 재도색 527.5㎡
     - 배수홈 설치 80m
 3) 사업기간 : '14. 4월 ~ 5월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1호
 「항공법」제9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울산공항 외곽경비과학화 및 부대시설
구매설치)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ㅇ 공 항 명 : 울산공항
  ㅇ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외곽경비과학화 및 부대시설 구매설치)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울산공항 외곽울타리 경비체계를 현 인력 경비체계에서 장력시스템, CCTV 시스템 등을 활용한
    과학화 경비체계로 전환하여 울타리 외부침입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241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ㅇ 사업내용
    - 울타리 장력시스템 설치 : 5.9km(블록담 부착식)
    - 울타리 감시 CCTV 카메라 설치 : 45대
    - 통합관제시스템 및 부대시설 1식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4. 4 ~ 2014. 12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시설팀(Tel ;
     052-219-622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 폐 지 목적
                    (WGS-84)            (해리)  조  년월일
       부산항현대A호 N 35° 06′ 11.5″
          등부표 E 129° 03′ 50.0″
       부산항현대B호 N 35° 06′ 17.0″
          등부표 E 129° 03′ 46.0″ Fl(2)Y6s 6
 폐지 부산항현대C호                                   황 ‘14.4.24 공사용
                 N 35° 06′ 27.7″             망대형
          등부표 E 129° 03′ 57.1″
       부산항현대D호 N 35° 06′ 23.8″
          등부표 E 129° 03′ 59.5″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등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일자 비 고
 변경전                                          녹, 원형
        마당여등표 EN 126°
                   34° 47′ 1.4″ FlG4s
                      24′ 53.1″          7 철근콘크린트조
                                              백, 원형 '14.4.25.
 변경후                                        철근콘크린트조
                                   242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옥계항1호등부표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기능 옥계항 N 37° 36′48.0″ FlG6s 7 녹망대형 2014. 2014. 항해 라파즈한라
정지 1호등부표 E 129° 05′26.0″               4. 26. 5. 2. 원조용 시멘트(주)
                                                         소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온산항
2. 공사의 명칭 : S-OIL(주) 2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이송배관 신설을 통한 부두 운영의 효율성 제고
4. 공사 시행장소 : 온산항 S-OIL(주) 2부두(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97)
5. 공사의 개요
  ㅇ 이송 배관(16“-608m), MOV 차단밸브 2EA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91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ㅇ 성명 : S-OIL(주) 대표이사 나세르 알 마하셔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S-OIL(주)(052-231-23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43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42
ㅇ사업내용
- 울타리장력시스템설치: 5.9km(블록담부착식)
- 울타리감시CCTV 카메라설치: 45대
- 통합관제시스템및부대시설1식등
4. 사업시행기간: 2014. 4 ～2014. 12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
ㅇ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전기통신과) 및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ㅇ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울산지사시설팀(Tel ;
052-219-6222)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8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부산항현대A호
등부표
N
35° 06′ 11.5″
E 129° 03′ 50.0″
Fl(2)Y6s
6
황
망대형
‘14.4.24
공사용
부산항현대B호
등부표
N
35° 06′ 17.0″
E 129° 03′ 46.0″
부산항현대C호
등부표
N
35° 06′ 27.7″
E 129° 03′ 57.1″
부산항현대D호
등부표
N
35° 06′ 23.8″
E 129° 03′ 59.5″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등표)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일자
비고
변경전
마당여등표
N
34° 47′ 1.4″
E 126° 24′ 53.1″
FlG4s
7
녹, 원형
철근콘크린트조
'14.4.25.
변경후
백, 원형
철근콘크린트조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4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옥계항1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옥계항
1호등부표
N
37° 36′48.0″
E 129° 05′26.0″ FlG6s
7
녹망대형
2014.
4. 26.
2014.
5. 2.
항해
원조용
라파즈한라
시멘트(주)
소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온산항
2. 공사의명칭: S-OIL(주) 2부두액체화물이송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액체화물이송배관신설을통한부두운영의효율성제고
4. 공사시행장소: 온산항S-OIL(주) 2부두(울주군온산읍방도리97)
5. 공사의개요
ㅇ이송배관(16“-608m), MOV 차단밸브2EA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691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
ㅇ성명: S-OIL(주) 대표이사나세르알마하셔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
S-OIL(주)(052-231-2309)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이 종 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427
3. 하 천 명 : 석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1176구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2㎥/일
7. 허 가 기 간 : 2014. 5. 1. ~ 2016. 4. 30.(7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신 민 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함안군 법수면 법수로 251 거목빌딩 2층
3. 하 천 명 : 석교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943-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4. 5. 1. ~ 2015. 10. 31.(5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손 동 교(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2길 1-3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5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일
7. 허 가 기 간 : 2014. 5. 1. ~ 2017. 6. 17.(1,14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44
제18257호
관
보
2014. 5. 1.(목요일)
244
1.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주) 이종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석곡리427
3. 하
천
명: 석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수정리1176구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2㎥/일
7. 허
가
기
간: 2014. 5. 1. ∼2016. 4. 30.(7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신민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함안군법수면법수로251 거목빌딩2층
3. 하
천
명: 석교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함안군군북면월촌리1943-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4. 5. 1. ∼2015. 10. 31.(5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손동교(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상주시낙동면물량2길1-36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상주시낙동면낙동리5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7㎥/일
7. 허
가
기
간: 2014. 5. 1. ∼2017. 6. 17.(1,14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