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발비

 10.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11.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

  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융자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 이후 취득한 경우

 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합격판정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대상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동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민

 간기관에 대하여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에 등록된 안전장치 제조협회 및 보호구 제조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소속된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협회명의로 안전장치 및 보호구제조에 필요

 한 설비를 공동구매·활용하는 경우에는 협회 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3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

 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을 갚을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 1부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심사 및 결정) ①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방문을 통하

 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융자신청자중에서 융자지급대상자(이하 “지

 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융자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신청자의 업

  종·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급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융자신청서의 내용심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등 융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중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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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등 융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업

 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융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

 자를 완료한 후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

 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융자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

 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의 투자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이사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

 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확인서를 지급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투자

 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필요 시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이하 “대여약

 정”이라 한다)에 따르되, 대여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2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을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결정금액의 100분

 의 2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을, 융자대상품

 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어음결제액을 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이 선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투자확인시 융자금 지급결정 당시

 와 투자내용이 변경되어 지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 융자금의 추가지급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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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대여약정에 의하여 대여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대출약정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결과의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현황을 받아 지급대상자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급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15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금을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5. 지급대상자가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지급대상자가 융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143조에 따른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융자시설 및 장

  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8. 그 밖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는 지급받은 융자금 중 해당 융자대상품의 취소된 금액(상

 환잔액이 취소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환잔액을 말한다)을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결정의 취소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금융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융자결정의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융자금 중 융자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대여약정에 따라 노동

 부장관에게 갚아야 한다.

제16조(융자신청의 제한)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는 융자결정 취소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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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3년

 2.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1년

 3.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2년

                     제3장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제17조(보조대상자) 보조대상자는 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이하 “클린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

 2.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비제조업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이하 “유해공정개선사업”이라 한

  다)에 참여한 자

제18조(보조대상품) ① 보조대상품은 제17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클린사업에 의한 안전설비개선,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작업환경측

  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2. 유해공정개선사업에 의한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작업환경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

  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품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교부대상자 결정통보일 이후 취득한 경

 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 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

 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합격판정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조한도액 및 보조조건) ① 보조한도액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

 조대상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

 되, 그 한도액은 동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호에 따른 클린사업은 동일 사업자 단위로 최대 3,000만원. 다만, 이사장이 따로 정

  하는 위험업종은 동일 사업자 단위로 최대 4,000만원(실제 유해·위험공정을 개선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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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한다)

 2. 제17조제2호에 따른 유해공정개선사업은 동일 사업자 단위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

  만 사업장의 경우 5,000만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비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3,000만원

 ② 이사장은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 규정에 대한 보조금에서 동일사업장 단위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보조금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별·품목별 차등지원 조건을 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별 최대 보조한도액은 줄어들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사업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최대 보조한

 도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제20조(보조신청)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

 해예방시설자금 보조신청서(이하 “보조신청서”라 한다) 1부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심사 및 결정) ①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신청자 중에서 보조교부대상자(이

 하 “교부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은 교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신청자의 업종

  ·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보조신청서의 내용심사 및 교부대상자 결정 등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부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신청자중에서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

 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부대상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교부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대상자의 투자지연 등으로 교부대상자가 이사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투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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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이사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확인 결과 적정하게 투자된 경우

 에는 교부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대상자가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

 게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건을 이사

 장이 부가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교부대상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15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4. 교부대상자가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5. 교부대상자가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143조에 따른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

  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설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조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의 반환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방법)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보조금을 반환통보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환기한 연장 및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1개월, 분할납부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다른 융자사업 또는 보조사업

 을 지원받기 위하여 융자신청서 또는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신청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보조결정 취소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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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3년

 2.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1년

 3.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보조

  결정이 취소된 경우:2년

                         제4장 보      칙

제28조(사후 기술지도) ① 이사장은 융자·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보조금으

 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완료확인 다음 년

 도 1년 동안 현지방문을 통하여 사후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설비가 융자·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

 리·사용하고,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원설비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또는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회수·방법·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사업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융자·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시행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30조(사업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년마다 융자·보조 사업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을 편성·운

 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융자·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효과 등 각 사업별로 사업성

 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제31조(사업의 공고) 이사장은 매년 융자·보조 사업별로 융자금 및 보조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

 원조건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제32조(다른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융자·보조금의 지원, 예산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회계규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 또는 교부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교부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5조, 제16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이 규정 시행 후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

 상자 또는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폐지) 노동부 예규 제500호(2004.2.2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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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접          20    년       월        일
                                    □ 융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                                                   제       -        호
                                                                              수
          성    명
                                                                    생년월일                           .        .
신 청 인     (한   자)           (                    )
(사업주)               (           -   )                                 전화번호
          주    소
                                                                      (이동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근 로 자 수                                                 전년도 재해자 및
                                                 명                                                     (        %)
                                                                     재해율

 개   요    소 재 지         (       -       )

          전화번호
                                                          업종(코드)          (       )
           (Fax)

         설치 소재지         (       -       )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신청금액
         본인 부담금                                 천원            융자금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은행(중앙회)                         지점
금융기관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및소재지
 융 자     기투자설비      융 자 :                   【    (   .    .    ),     (   .   .   )】
  및      (공단자금)     보 조 :                   【    (   .    .    ),     (   .   .   )】
 보조금
          신청설비      융 자 :                   【    (   .    .    ),     (   .   .   )】
 사 용
         (공단,타기관) 보 조 :                     【    (   .    .    ),     (   .   .   )】
 현 황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4항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
8조(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을 융자(또는 보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4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뒷    면)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 사업장명:
                                                          [단위 :대(식), 천원]
                                                신   청   금   액
             모델 및    시설             소요
 품       명                수량   단가                           자금    완 료
             규   격   업체             금액    계   융자금   보조금
                                                            용도   예정일

     계




 주1) “자금용도”란에는 융자 또는 보조로 구분하여 기재
     단, 보조는 ⓛ클린사업장 조성, ②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중 택일하여 기재
 주2) “완료예정일”란에는 신청설비에 대한 투자예정일을 기재
     단,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에 대한 완료예정일은 자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
     내로 하여야 함.
▣ 첨부서류
 (1)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류(근로복지공단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년도 1년분(1~12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이행계획서(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신청사업장의 경우)
  ○견적서 원본
  ○상품설명서 또는 외관도면 등(물가자료사본, 실거래금액 확인가능서류 등)
  ○사업장 약도
 (2) 시설 및 제작공사 시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별도제공 서식에 작성)
     -재료비 산출내역서(정부공인가격기준)
     -인건비 산출내역서(정부노임단가기준)
  ※단, 시설 및 제작공사 관련 설계도면,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은 디스켓 등 이동식 저장매
     체, E-mail 등으로도 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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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융자금 지급대상자 명단


 금융기관(지점)명:                        (           )


 【○○】 월 【    】기분                                            (단위:천원)

  재정지원번호                           대 표 자     융자대상 설비별 결정현황
                   사 업 장 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
                   소   재   지                       수량
   결 정 일                           생년월일      설비명          금액     구분
                   전 화 번 호                         (단위)
   대출기한
                                              계




                                              계




                                              계




                                              계




                                              계




                                              계




                                              계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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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발급번호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 융 자 신 청 자


 ○재 정 지 원 번 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    업       장   명:                           (결정일자 :20      .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
 ○설 비 소 재 지:
 ○융 자 결 정 액:                                   천원
 ○융자지급한도액:                                     천원(일금           천원)

                                   수 량     소요       실투자   결정           지 급   사업
               투 자 설 비 품 명
                                   (단위)    금액       금 액   금액           한도액   구분

                        계




 위 융자신청자는 소정의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융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 산업안전보건센터소)장 (인)


                                               은 행 장 귀하
                                               (지 점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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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결 과 보 고 서

                                     ○    ○    은    행


분류기호:                                                                      20       .    .   .
받     음: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제     목:융자결과 보고


                                                             은 행 장 (인)


1. 융자현황 총괄

          대여금액                융 자 금 지 급 액                    대 여 잔 액

      (    )              (   )월분             누 계                                        비 고
                 누 계                                     (   )월분       누 계
      월 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 융자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재정                    융 자      융 자 금                        상 환 액
                 대표                             지급                                      상환   관할
 지원 사업장명               결정일                                         (   )        누
                 자            대여일    대출일        액       최초   균등                         잔액   기관
 번호                    (공단)                                        월분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8
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도서상품권, 물품
5. 모집목표액:4.5억원
6. 모집방법:경인일보 캠페인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15% 범위 내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 보관 후 사용
9.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20 삼보빌딩 3층
10. 기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60호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全 단계에 표준과
  공통서비스를 발굴·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따라 정하여 표준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우리부 관련부서 및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의견수렴
  -1차 의견수렴:2007년 6월 11일~ 6월 20일
  -2차 의견수렴:2007년 11월 21일~12월 21일
 ○지침 수정?보완 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의견수렴:2008년 3월 4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의견수렴:2008년 4월 23일
 ○유관기관 의견수렴(☜ 의견수렴 후 보완 예정)
  -의견수렴 기간:2008년 5월 23일~ 6월 16일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기관:
 ○유관기관 의견 조정내역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지원사업·행정정보DB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
  업 관련 행정 및 공공기관
4. 주요 골자
 ○사업의 생애주기별 표준적용 점검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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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사업계획 수립단계>
   -전담기관이 검토한 표준화요건을 정보표준과가 검토 확정
  <사업 계약체결 및 수행 단계>
   -확정한 표준화요건이 계약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 수행 도중 확정된 표준화요건에 대한 과업이행여부 점검
  <최종감리 및 검사 단계>
   -확정된 표준화요건의 감리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단계에서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이를 확인
  <운영 및 소유권양도 단계>
   -소유권양도를 위한 운영평가 시 표준의 적용여부를 파악하여 당초 계획대로 적용하는지 최종
       점검
 ○표준 적용체계 확립
   -각 단계에 전담기관이 표준화요건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우리부에 제출토록 규정하여,
       전담기관과 우리부간 보고·통제 체계를 확립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김태완 전문위원
   -전      화:02-2100-3573, 전자우편:tanzania@mopas.go.kr
   ※참고사항:공고전문은 전자정부표준관리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제/개
       정 예고”에서 게재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FTA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알 권
 리 확보 등을 위해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
 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
 서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표
 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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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 및 급식소 종류 규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2) 쌀, 김치류, 축산물의 표시대상 범위 신설
   ○쌀(찐쌀, 밥류), 김치류(배추김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4)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축산물 조리음식의 종류 신설
 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조리에 이용된 축산물, 쌀,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신설
   -국내산의 경우는 국산과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표시
   -국내산과 수입산이 혼합되었을 경우 그 혼합사실 표시
  (2) 법 제23조의2제2항 관련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의 표시방법 신설
   -메뉴판, 푯말, 게시판 등에 업소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김치의 경우 배추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팀, 전화 02-500-1997,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js1957@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2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운영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2008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신규모집 공고
1. 공고 개요
 국가표준기본법 및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수집, 가공, 평가하여 생산하는
 기관을 모집, 지정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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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9호                       관             보              2008. 5.28. (수요일)
7. 연락처
 ○전   화 (042) 868-5430, 5435, 팩스 (042) 868-5066
 ○이메일 cgkim@kriss.re.kr
8. 지정시 혜택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참조표준 개발사업 참여 우선권 부여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2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면허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면허번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2. 면허연월일       2008. 5. 22.     2008. 5. 22.       2008. 5. 22.      2008. 5. 22.

             강원도 고성군 죽왕 강원도 속초시 교동
3. 면허를 받                                       강원도 동해시 구호 경상북도 울릉군 울
             면 오호리 245-22     895-2
 은 자의 이                                        동 229-23           릉읍 도동리 206-1
             (주)강원심층수         (주)글로벌심층수
 름과 주소                                         (주)해봉 문철           울릉군수
             고명선              노준건

             해양심층수 종합 개 해양심층수 종합 개 해양심층수 종합 개 해양심층수 공공이
4. 개발목적
             발업               발업               발업                 용 사업
5. 취수해역의
             고성 오호            속초 외옹치           동해 추암              울릉 저동
 이름
             경도:              경도:              경도:                경도:
6. 취수관 끝 128도 34분 42초         128도 41분 06초     129도 17분 57초       130도 57분 24초
 부분의 좌표 위도:                   위도:              위도:                위도:
             38도 21분 20초      38도 12분 24초      37도 31분 18초        37도 29분 32초
7. 1일 최대취
                  3,000톤           15,000톤           3,000톤            1,800톤
 수량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2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 12호 무안~광주선(나주~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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