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지번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당 초    변   경
       충주시 금가면
 1                   461   1    천    1,736    166          국토교통부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2                   462        천     756      24          국토교통부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3                   464        전    2,738    1,220         충주시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4                   465        천    5,946    1,189         김대식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5                   466        천    4,129    1,472         김대식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6                   468        임    2,019    587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7                   469        천     442     442          국토교통부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8                   469   1    도      4       4           국토교통부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9                   470   1    잡    1,565    1,565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0                  470   2    잡     584     584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1                  470   3    천     45       45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2                  470   4    도     315     321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3                  470   5    잡    2,576    2,576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4                  470   7    천     24       24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5                  470   8    도     199     199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16                  470   9    천    2,126    2,117         김대식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한국수자원
 17                  470   10   잡    1,351    1,351
         월상리                                                공사
       충주시 금가면
 18                  471   1    천    13,761   2,027         김대식
         월상리
       충주시 금가면
 19                  471   11   천     492     216          국토교통부
         월상리


                                      539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전곡항세텍A          37°11′17.3″N
 호등부표          126°39′00.7″E       Fl(4)               황망대형
                                               7               2020.12.31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전곡항세텍B          37°11′21.1″N       Y8s                 (LS-24)
 호등부표          126°39′03.1″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폐 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전장포항해강              35° 08' 04.0" N
  A호등부표             126° 08' 34.7" E                                 황      2020.     공사구역
                                            Fl(4)Y8s        6                                     -
 전장포항해강              35° 08' 06.3" N                                망대형    12. 31.     표시
     B호등부표          126° 08' 37.3" E

                                             ○정                 정
 관보 제19901호(2020. 12. 1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4호(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
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901호, 73쪽 이후(누락된 토지세목조서 추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2)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지적(㎡)    면적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34     147    대     656     11      박성호
                                                     147
                                  재단법인부운장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   산67-30   임     492     36
                                    학회                 1367-1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5
36     146    대     276     20      박창서
                                                 탑마을 716-402
37    187-3   천     3,051   272   국(국토교통부)
38    18-21   전     175     11    국(기획재정부)
39    18-37   묘     2,494   14    공(남양주시)
40    18-19   전     118     10    국(기획재정부)


                                                     542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54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곡항세텍A
호등부표
 37°11′17.3″N
126°39′00.7″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0.12.31 공사용공사준공시까지
 
전곡항세텍B
호등부표
 37°11′21.1″N
126°39′03.1″E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전장포항해강
A호등부표
 35° 08' 04.0" N
126° 08' 34.7" E
Fl(4)Y8s
6
황
망대형
2020.
12. 31.
공사구역
표시
-
전장포항해강
B호등부표
 35° 08' 06.3" N
126° 08' 37.3" E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4
147
대
656
11
박성호
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
147
35
산67-30
임
492
36
재단법인부운장
학회
서울영등포구신길동
1367-1
36
146
대
276
20
박창서
성남시분당구야탑동525
탑마을716-402
37
187-3
천
3,051
272
국(국토교통부)
38
18-21
전
175
11
국(기획재정부)
39
18-37
묘
2,494
14
공(남양주시)
40
18-19
전
118
10
국(기획재정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정
정
관보제19901호(2020. 12. 18.)에게재된뺵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4호(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
자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6차로구간연장확장공사)뺶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901호, 73쪽이후(누락된토지세목조서추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2)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
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태조사 (안 제193조의2)
  공･사보험 연계･관리 및 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등 (안 제193조의3)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na97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544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용근
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주기에 따라 제출
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며, 지급내용 불분명 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기
준을 신설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
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mago1725@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3,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2호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
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조
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45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함.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명칭을 간이지급명세서로 변경하고,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월로 변경함.
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주기에 따라 제
출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하며, 지급내용 불분명 금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라.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 분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
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mago1725@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3,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3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4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증가에 따른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
에 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
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중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해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
소한 경우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증가 기업
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도록 함.
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로 확대함.
다.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

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라. 2021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현행 총급여액 수준별 200~300만원의 공제한도 외에 100만

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고, 상
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 표본자료의 제공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
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에서 납부일
로 변경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
한 경정청구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법인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
외함.
나.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때는 원천징수의무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도록 관할을 명확히 함.
다.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로 함.
라.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 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
우 가산세를 면제함.
마. 세무서장이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아
도 되도록 함.
바.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사.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부터 계산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납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등의 청구기간이
지나 경정청구, 불복 등 법정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
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
자. 조세불복 각하 사유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차. 관세·지방세 심판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은 각각 해당 분야의
사건만 처리하도록 함.

                                548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4호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5호(2018.10.19.)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3호
(2020.12.30)로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366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
(055-329-27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472,833㎡ → (변경) 471,309㎡ (감 1,524㎡)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2016년 12월 30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 박 상 우 → (변경) 장 충 모(사장 직무대행)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김해진례 공공지원                                                           국토교통부 고시
                           경상남도 김해시
    변경     민간임대주택                             472,833   감) 1,524    471,309    제2016-994호
                          진례면 송정리 일원
           공급촉진지구                                                              (2016.12.3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지구계 밖 농지 진출입을 위해 계획한 공공공지 내
           경상남도 김해시
    변경                         471,309             농로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지구 내
          진례면 송정리 일원
                                                농로(관습로)구역(1.5천㎡)을 지구계에서 제척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3개소                      3,074
   계
              변경       -                 4개소                      3,282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3 일원                  1,171
              기정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7 일원                  1,003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73 일원                     900
  주차장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3 일원                  1,082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7 일원                     580
              변경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3-6 일원                   925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73 일원                     695

나. 공원·녹지시설(변경)
1) 공원(변경)

   구    분      번 호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               5개소                 41,785
   계
         변 경       -               6개소                 35,415
               소계                  2개소                 35,389
         기 정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21 일원              22,447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10 일원              12,942 유수지(5,300㎡)중복결정
 수변공원          소계                  3개소                 29,059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21-4 일원            18,046
         변 경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11-10 일원            4,873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10 일원               6,140
               소계                  2개소                  5,395
         기 정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04 일원               3,814
  어린이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36-1 일원             1,581
   공원          소계                  2개소                  5,355
         변 경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04 일원               3,814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36-1 일원             1,541
               소계                  1개소                  1,001
  소공원    기 정
                   5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27-4 일원             1,001

2)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              15개소                 22,878
   계
         변경        -              19개소                 32,461
               소계                 9개소                   7,642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0-3 일원                 532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4-3 일원                 726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75 일원                 751
         기정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0-1 일원               166
 완충녹지           5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4-5 일원             1,225
                6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4-6 일원               181
                7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77-1 일원               601
                8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29-4 일원             2,206
                9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12-20 일원            1,254
               소계               9개소                    10,537
         변경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00-3 일원                 740

                                           5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4-3 일원               500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75 일원                 623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4-6 일원               169
                     5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77-1 일원               599
                     6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62-3 일원             2,492
                     7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88-3 일원             1,978
                     8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31-15 일원            2,206
                     9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18-49 일원            1,230
                    소계              5개소                   11,162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67-1 일원             4,901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54 일원               4,727
          기정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95 일원                 654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97-2 일원               588
                     5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89-1 일원               292
                    소계              7개소                   14,633
연결녹지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53-1 일원             7,715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13-1 일원             2,993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99-1 일원             2,117
          변경
                     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218-18 일원              443
                     5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95 일원                 596
                     6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97-2 일원               514
                     7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89-1 일원               255
                    소계              1개소                    4,074
          기정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86 일원               4,074
                    소계              3개소                    7,291
경관녹지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86-1 일원             3,773
          변경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35 일원               1,372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46 일원               2,146


3) 공공공지(폐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5,447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35 일원                   40
 공공공지         폐지     2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45-1 일원           2,051
                     3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12-11 일원          3,356

4) 하천(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               1개소                   13,007
  계
              변경     -               1개소                   13,099
 하천           기정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21 일원            13,007        송정소하천
(소하천)         변경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520 일원            13,099

5) 유수지(변경)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               1개소                       5,300
  계
              변 경    -               1개소                       5,300
              기 정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11-2 일원                 5,300   수변공원2 중복결정
 유수지
              변 경    1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611-2 일원                 5,30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