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       특허청 소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0,657,353,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256,358,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85,587,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91,789,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47,735,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31,247,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244,299,353,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48,084,353,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 거래                         14,62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 거래                           81,595,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500,657,353,000 원

                                                        331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6,231,000,000 원
       관(부문)        114   산업진흥․고도화                              1,667,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594,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1,073,000,000
       관(부문)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34,564,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53,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 거래[전출금]                  92,698,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41,213,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136,231,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636,888,353,000 원
   소   관      합     계                                         636,888,353,000 원

                                                    332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385,276,027,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385,276,027,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8,669,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86,023,0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27,491,0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서비스 진흥                         15,505,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108,395,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12,988,184,000
            항(프로그램)        6100   국제협력교육홍보                          8,698,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17,506,843,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85,276,027,000 원
   소   관      합     계                                             385,276,027,000 원

                                                        333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203,973,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203,973,000,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203,973,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203,973,000,000 원

                                                   334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12,536,999,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12,536,999,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18,997,999,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91,927,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612,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312,536,999,000 원
   소   관      합     계                                        516,509,999,000 원

                                                   335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117,031,461,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117,031,461,000
            항(프로그램)        5500   지역개발                        101,378,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15,653,461,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17,031,461,000 원

                                                    336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지역발전특별회계
                                         1. 생활기반계정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566,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566,000,000
            항(프로그램)        5500   지역개발                 3,566,000,000




   생활기반계정 세출합계                                         3,566,000,000 원

                                             337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2. 경제발전계정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698,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698,000,000
            항(프로그램)        5500   지역개발                    698,000,000




   경제발전계정 세출합계                                            698,000,000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4,264,000,000 원
   소   관      합     계                                  121,295,461,000 원

                                             338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3. 계        속        비




                         339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4. 명 시 이 월 비




                     342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명시이월비
                                                                                (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제1회
                        2017
                                                        예산안           증감
                       추가경정예산안                   2017




                                         -                    -                       -




                               343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5.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344
제19058호(그2)           관           보                               2017. 7. 25.(화요일)
                    국고채무부담행위
                                                                              천원, $)
                                                                              (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제 1회
                     2017
                                                   예산                증감
                     추가경정예산안                2017




                                  (-)                       (-)                       (-)
                                   -                         -                         -




                            345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4. 지정 해제 2(출연기관 2)
  ◯ 강화고려역사재단(인천문화재단과 통합)
  ◯ 남도장학회(광주광역시로 지도 감독기관 일원화)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향동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3,210.00㎡
  다. 대 지 면 적 : 23,210.00㎡
  라. 연 면 적 : 51,415.4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832세대, 18~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4. 사 업 비 : 138,485,942천원 (주택도시기금 14,405,71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9.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
   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7-43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71호, 2017.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
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기간연장 및 신규지정에 따른 <별표 1> 개정
                              68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2. 주요 내용
  □ 영세·중소가맹점의 세부 판단기준 등 조정(안 제25조의5, 제25조의6)
    ㅇ 영세가맹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조정함
    ㅇ 중소가맹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2억원을 초과
      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조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4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
관으로 신규 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8개 기관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 지도 감독 기관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 지정 14(출자기관 4, 출연기관 10)
  ◯ 출자기관
    성동미래일자리(주), 의정부리듬시티(주),
    의정부리듬시티자산관리(주), 완주농공단지개발(주)
  ◯ 출연기관
    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은평문화재단, 광주서구장학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광명문화재단, 고양시정연구원, 철원장학회, 영동축제관광재단,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2. 명칭 변경 8(출자기관 1, 출연기관 7)
  ◯ 출자기관
    농업회사법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구. 농업회사법인 전북동부권고추)
  ◯ 출연기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구. 송도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오산시창의인재육성재단       (구. 오산시애향장학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구. 경기농림진흥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구. 김해시차세대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구.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연구원             (구. 제주발전연구원)
3. 지도 감독기관 변경 1(출연기관 1)
  ◯ 광주전남연구원(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67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중 지정기간 만료(7.31) 품목 기간연장(4개) 및 신규품목 지정(4개)
       구분                품목                        지정기간
                       냉동조기
      기간연장            냉동고등어                ’17. 8.1. ~ ’18. 7.31.
                       냉동갈치
                       미꾸라지
                       냉장갈치                    ’17.8.1~’18.7.31
      신규지정             냉동멸치                   ’17.10.1~’19.1.31
                      냉동기름치                   ’17.10.1~’19.1.31
                        꽃가루                   ’17.10.1~’19.1.31
2. 시행일자 : 2017. 8.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7-89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김경화 남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
   제18호 동래야류 (金慶華)             1952.4.18. 모양반   103번길 29 대동@
                                                    504-602
2. 해제일 : 2017. 7.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비고
 김지은 2016.10.27 여      타이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2017.07.20 인지에 의한
                               종성리 551               국적취득
                            69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비고
김지은
2016.10.27
여
타이
전라북도정읍시산내면
종성리551
2017.07.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중지정기간만료(7.31) 품목기간연장(4개) 및신규품목지정(4개)
구분
품목
지정기간
기간연장
냉동조기
’17. 8.1. ～’18. 7.31.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신규지정
냉장갈치
’17.8.1～’18.7.31
냉동멸치
’17.10.1～’19.1.31
냉동기름치
’17.10.1～’19.1.31
꽃가루
’17.10.1～’19.1.31
2. 시행일자: 2017. 8. 1.
3. 자세한사항은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7-89호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8호동래야류
김경화
(金慶華)
남
1952.4.18.
모양반
부산시해운대구대천로
103번길29 대동@
504-602
2. 해제일: 2017. 7. 20.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3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여성가족부령 제108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
 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4839호, 2017. 7.26.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신설ㆍ변경되는 부처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등 2개 여성가족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2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
     점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ㅇ 감독규정에 위임된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도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
       정하려는 것임
                            66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경애 1975.05.10.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530-7 2013.11.22. 국적취득후  1년내
                                                      외국국적 미포기
                       전라북도   정읍시
안기섭 1952.11.10. 남 미 국 구평신흥길 229   북면      2009.08.19. 외국국적취득
현호승 1993.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9-25
                               용산구 도원동 산 2016.06.21. 외국국적취득
김혁주 1989.05.10. 남 미 국 경상북도
                       116-50
                              김천시 농소면 월곡길 2016.03.01.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통과지 ㎞)
                     전남
                    여수시          전남 전남              신복리
                    돌산읍         여수시                 군내리
     일반         여수 신복리          돌산읍     여수시         금봉리
 당초 국도    17호선   ~   ~ 464,321 신복리 돌산읍              죽포리     16.7
                용인   전남         1452-3  우두리         평사리
                    여수시          (전) 503-1(전)       우두리
                    돌산읍
                    우두리
                     전남
                    여수시          전남 전남              신복리
                    돌산읍         여수시                 군내리
                여수 신복리          돌산읍 여수시
 변경 일반
     국도   17호선   ~   ~  475,164 신복리     돌산읍         금봉리
                                                    죽포리     16.7
                용인   전남                 우두리
                                1452-3 503-1(전)     평사리
                    여수시          (전)                우두리
                    돌산읍
                    우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서덕리 189번지 일원 도로 선형변경 및 농지전용 변경 협의에 따른 도
    로구역 변경
                             70
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61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99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2
잡
19,330
3,578.64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현물출자
구간
2
262
잡
317
60.51
3
82-12
임
37,218
11,461.75
4
82-3
잡
755
560.64
5
88
잡
89,716
2,629.51
합
계
147,336
18,291.0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6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주차장증설공사)의실시계획에대하여「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
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청주공항주차장증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입상리82-2번지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8,291.05㎡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ㆍ주소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목적: 청주공항항공여객증가에따른소요주차시설확보및주차장부족으로인한공항
이용객불편민원해소
나. 사업규모: 주차장증설13,026㎡(주차대수554대)
5. 사업시행기간: 2017. 7. ～11.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1,686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
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시설팀(☏043-210-6339)으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위치                  광달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동빈내항삼오 N 36˚ 02′ 22.9″                                     2017.7.26.〜
 A호등부표 E 129˚ 22′ 15.3″               황․망대형 2017. 공사 소멸시까지  설치목적
동빈내항삼오 N 36˚ 02′ 18.1″  Fl(4)Y8s   7   (LS-24) 7.26. 목적용 (2017.12. 예정)/ 신설
 B호등부표 E 129˚ 22′ 14.2″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F4511 창호용 레일
    확인       KSF2325 흙 시멘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확인       KSF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확인       KSF2332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동결 융해 시험 방법
    확인       KSF2326 휨
                     방법
                       강도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에 의한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확인       KSF2630 문세트의 비틀림강도 시험방법
    확인       KSF2341 흙의 입도 및 물리적 성질 시험용 젖은 시료 조제 방법
    확인       KSF2631 문세트의 연직재하 시험방법
    확인       KSF2327 흙 시멘트 혼합물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확인       KSF2347 고무 박막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확인       KSF2632 문세트의 개폐반복성 시험방법
    확인       KSF4524 창호용 호차
    확인       KSF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확인       KSF2329 시험실에서
                     양생하는 방법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확인       KSF2330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습윤 및 건조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어 확인 고시
                                부칙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00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10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2328
흙시멘트의압축강도시험방법
확인
KSF4511
창호용레일
확인
KSF2325
흙시멘트의휨강도시험방법
확인
KSF2331
흙시멘트혼합물의함수량과밀도관계시험방법
확인
KSF2332
다져진흙시멘트혼합물의동결융해시험방법
확인
KSF2326
휨강도시험에사용된공시체에의한흙시멘트의압축강도시험
방법
확인
KSF2630
문세트의비틀림강도시험방법
확인
KSF2341
흙의입도및물리적성질시험용젖은시료조제방법
확인
KSF2631
문세트의연직재하시험방법
확인
KSF2327
흙시멘트혼합물의시멘트함유량시험방법
확인
KSF2347
고무박막방법에의한흙의현장밀도시헙방법
확인
KSF2632
문세트의개폐반복성시험방법
확인
KSF4524
창호용호차
확인
KSF4525
강철제도어용철물
확인
KSF2329
시험실에서흙시멘트의압축및휨강도시험용공시체를제작하고
양생하는방법
확인
KSF2330
다져진흙시멘트혼합물의습윤및건조시험방법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빈내항삼오
A호등부표
N
36˚ 02′ 22.9″
E 129˚ 22′ 15.3″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7.
7.26.
공사
목적용
2017.7.2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17.12. 예정)/
이동없음
신설
동빈내항삼오
B호등부표
N
36˚ 02′ 18.1″
E 129˚ 22′ 1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5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없어확인고시
부칙
2017년7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7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
난지역을 선포한다.
   2017년 7월 31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17. 7. 14 ~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북도 청주시, 괴산군,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상당한 피해
     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괴산군
  ○ 충청남도 : 천안시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17. 7. 27(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7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
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DAS-81419-2xDAS-44406-6 및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
수수 MON87427xMON89034xMIR162xMON87411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
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콩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Dow AgroSciences 제2017-10호            2017.7.24
DAS-81419-2xDAS-44406-6 인터내쇼널리미티드        LLC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xMON89034x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1호   2017.7.24
  MIR162xMON87411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01
제19062호           관                   보           2017. 7. 31.(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77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의 제조업무를 관
  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
  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약외품 제조업무의 관리 업무에 종
  사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nicedrug@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0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비바리퍼블리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비바리퍼블리카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8-01280
4. 대표이사 : 이승건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