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7   고촌리   160-36   도        21        21 국유지                        건설교통부

18   고촌리   160-37   도         6           6 국유지                      건설교통부

19   고촌리   160-38   도         8           8 국유지                      건설교통부

20   안평리   584-30   도         7           7 국유지                      건설교통부

21   고촌리   160-32   도        21           1 국유지                      건설교통부

22   고촌리   160-33   답        31        10 국유지                        건설교통부

23   안평리   584-81   전        239       35 국유지                        건설교통부

     안평리   584-77   도         90       85 국유지                        건설교통부
24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27-31             김재용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515 해운대세무서, 여명구 압류)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27-31             이말출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515 해운대세무서, 여명구 압류, 근저당)

25   안평리   584-76   도        284       269 국유지                       건설교통부

26   고촌리   160-29   답         65       65 국유지                        건설교통부

27   고촌리   160-30   답         41       41 국유지                        건설교통부

28   고촌리   160-28   도        411       373 국유지                       건설교통부

29   안평리   584-29   도         76       76 국유지                        건설교통부

30   안평리   584-46   답        352       345 국유지                       건설교통부

31   안평리   584-75   도         30       20 국유지                        건설교통부

32   안평리   584-74   도        372       130 국유지                       건설교통부

33   안평리   584-88   도        150       150 국유지                       건설교통부

34   안평리   584-87   도        635       635 국유지                       건설교통부

35   안평리   584-43   도         79       79 국유지                        건설교통부

36   안평리   584-73   도        368       123 국유지                       건설교통부

37   안평리   584-72   도        363       125 국유지                       건설교통부

38   안평리   584-48   답        288       2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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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39   안평리   584-16      답        313       3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0   안평리       158-3   답     1349         2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1   안평리   584-78      도        82        82 국유지                        건설교통부

42   안평리   584-54      도        114       114 국유지                       건설교통부

43   안평리   584-42      도         7           7 국유지                      건설교통부

44   안평리   584-52      답        309       3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5   안평리   584-58      도         37       37 국유지                        건설교통부

46   안평리   584-41      도        119       119 국유지                       건설교통부

47   안평리   584-15      도        129       129 국유지                       건설교통부

48   안평리   584-85      도          5          5 국유지                      건설교통부

49   안평리   584-84      도          9          9 국유지                      건설교통부

50   안평리   584-86      도          1          1 국유지                      건설교통부

51   안평리   584-71      도        297       194 국유지                       건설교통부

52   안평리   584-83      도         53       53 국유지                        건설교통부

53   안평리       156-7   답        814       644 경기도 성남시 분덩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4   고촌리       156-6   대        420       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5   안평리   584-44      답        285       26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75             박옥이

56   안평리   584-70      도         96       96 국유지                        건설교통부

     안평리   584-14      답        348       27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박순덕
57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김태호

58   안평리   584-69      도         95       95 국유지                        건설교통부

     안평리   584-13      답        186       93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박순덕
59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김태호

     안평리   584-12      답     1372            1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박순덕
60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김태호

                                              61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안평리   584-11    답        138        41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박순덕
61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654-31               김태호

62   안평리   584-68    도         22        22 국유지                            건설교통부

63   안평리   584-67    도         67        67 국유지                            건설교통부

64   안평리   584-7     답     1538         282 부산시 남구 문현동 643-10                  박용석

                                                      (부산시 남구 문현동 517-34 여만규 근저당)

65   안평리   584-9     도        169       169 국유지                            건설교통부

66   안평리   584-82    도         73        73 국유지                            건설교통부

67   안평리   584-65    도         13        13 국유지                            건설교통부

68   안평리   584-79    도          8          8 국유지                           건설교통부

69   고촌리   156-15    도         28        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0   고촌리   156-16    도         18        18 시유지                                기장군

71   고촌리   156-5     답        213        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2   고촌리   540-2     도        130       1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3   고촌리   540-1     도        333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4   고촌리   582-22    도         11        11 국유지                            건설교통부

75   안평리   582-17    답        144       1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6   안평리   732-1     도         40        40 국유지                            건설교통부

77   안평리   584-66    도         92        92 국유지                            건설교통부

     안평리   584-8     답        836       284 서울 마포구 공덕동 175-205                 김덕환
78
                                             부산시 남구 대연동 569-15                 김국환

79   안평리   582-25    도        269       269 국유지                            건설교통부

80   안평리   582-24    도        284       284 국유지                            건설교통부

81   안평리   582-6     대     1610         10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2   안평리       583   답     2496          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3   안평리   582-16    답         86        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2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84   안평리   582-15      답        139       1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5   안평리       582-2   답     1322         4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6   안평리   582-23      도        500       500 국유지                          건설교통부

87   안평리        732    도        289       127 국유지                          건설교통부

     안평리       582-3   답        868       92 부산시 남구 대연동 569-15                 정귀련
88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643-2
                                                                               김철환
                                                 효성1016호

89   안평리   582-21      도        435       432 국유지                          건설교통부

90   안평리       582-5   도        101       101 국유지                          건설교통부

91   안평리       582-1   도         52       35 국유지                           건설교통부

92   안평리       731-1   구        322       143 국유지                              농림부

93   안평리   543-38      답     1154         5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4   안평리        731    구        415       26 국유지                               농림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758-12
95   안평리   543-57      천          4          3                                 문명호
                                                 동래SK뷰106-1103

96   안평리   543-55      천         34       34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88-30                김만념

97   안평리   543-34      천        200          8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288-30              김만념

98   안평리   543-15      도         47       34 국유지                           건설교통부

99   안평리   543-56      도         69       69 국유지                           건설교통부

100 안평리    543-14      도         31       31 국유지                           건설교통부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406
101 안평리    543-13      천        426       18                                   송정부
                                                 둥지빌라 102호

102 안평리    543-54      도         41       41 국유지                           건설교통부

103 안평리    543-12      답        672       1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26-1             조양래

104 안평리    543-53      도        135       135 국유지                          건설교통부

105 안평리    543-26      답     1147         56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26-1             조양래

106 안평리    543-32      도          1          1 국유지                         건설교통부

107 안평리        543-6   답        367       13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43                정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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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08 안평리   543-22   도        97        87 국유지                          건설교통부

                                            부사시 연제구 연산동 243-18
109 안평리   543-2    답     1073         271                                 신상종
                                            연산엘지 103-2302

110 안평리   543-66   도        171       171 국유지                         건설교통부

111 안평리   543-62   답        920       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2 안평리   543-65   답         64        64 국유지                         건설교통부

113 안평리   543-10   답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4 안평리   543-11   답         7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5 안평리   543-64   도         20        20 국유지                         건설교통부

116 안평리   643-63   도        187       187 국유지                         건설교통부

117 안평리   543-31   대        151       1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8 안평리   543-8    대        175        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9 안평리   543-61   대        183       1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20 안평리   543-39   도         40        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21 안평리   539-3    도     1643          11 국유지                             농림부

122 안평리   543-30   도         50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228
123 안평리   543-36   답        197        37                                 박해영
                                            새한센시빌105-502

124 안평리   543-76   답         33          9 시유지                            기장군

125 안평리   543-35   도         20          3 시유지                            기장군

126 안평리   502-2    도        142          9 시유지                            기장군

127 안평리   543-1    대          4          3 시유지                            기장군

128 안평리   502-1    대        144        23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756-138            김덕남

129 안평리     706    천    56468            5 국유지                        건설교통부

130 안평리   501-2    도         45        26 국유지                         건설교통부

131 고촌리   145-8    대        140        22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145-2           정삼문

132 고촌리   144-1    구         40          1 경남 양산시 양산읍 중부동 384-2      농지개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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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기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자격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점수 부여
  인 자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변리사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7. 응시원서 교부·접수(※인터넷(on-line) 접수

 (경력 기준)                          불가)

 ○공무원경력 기준                        ○기     간:2007년 7 월 3 일(화)~7 월 9 일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월)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          한함)
   무원                             ○접수처:특허청 인재개발팀(정부대전청사 4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동 1402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전     화:(042) 481-5110, FAX:(042)
   력이 있는 자                          472-1402

 ○민간경력 기준                         ○접수방법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청 인재개발팀, 우편번호:302-701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5. 시험일시 및 장소                        않음.

 ○시험일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8. 제출서류

  통보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특허청(www.

6. 시험방법                             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용할 수 있음(공무원은 “e-사람” 상의 약

  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           력카드 별도 제출)

  사함.                             ○직무수행계획서 1부
  -심사내용: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및 협상능력 등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         1부

  의 점수 부여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영어 또는 일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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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업체(납부대상자) 및 납부할 금액

 구분             납      부      대       상        자             납   부   할   금   액

                                                                 \ 2,927,920
                윤 대 순(730624-15*****)
        성   명                                             납기내    (이백구십이만칠천구
                에스코믹(408-07-*****)
                                                                 백이십원)
  1
                광주 동구 충장로3가 1-2(11/1) 3층
                                                                 \ 2,927,920
                (주민등록지)
        주   소                                             납기후    (이백구십이만칠천구
                광주 동구 충장로3가 7-4 화니백화점신관 1층
                                                                 백이십원)
                (사업장주소지)


2. 수입과목:10-43-431(우편사업수입)                      ○관인의 사용 및 폐기일자:2007년 6 월15일
3. 수입 징수관 계좌:127200-8                           <신규등록 관인>
4. 납부기한:송달효력발생일(공고후 14일 경과                             한국해양대학교학생생활관장인

 후)로부터 15일 이내
5. 납부장소:우체국,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
 점인 은행.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7-8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폐기 관인>
 우리대학교 학생기숙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                               한국해양대학교학생기숙사감인
라 구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17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4

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연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영업정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울산광역시장
                                          89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처 분 내 용        근   거   법    령

 계                1개업체

                                               등록사항
                                울산 남구 삼                 영업정지1월         주택법시행령제14
       울산-주택      (주)두꺼                        (소재지)
 1                        서대수   산동 210-6                (2007. 6.21.   조 제1항별표1.처
      2004-0012   비주택                          변경신고
                                     2층                ~2007. 7.20.) 분기준8호.나
                                               지연

2. 처분일자:2007년 6 월21일
3. 처분기간:2007년 6 월21일~2007년 7 월20일(1개월)


⊙광주광역시공고제2007-279호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 수납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광주광역시장

① 도로의 종류           광역시도(도시고속도로)                 ② 노선명     광주제2순환도로

                                                                        소형 1,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829-1                       본    선      중형 2,000원

                   번지                                                   대형 2,500원
③ 통행료 수납자                                       ④ 통행료
                   광주제2순환도로(주) 대표이사                                     소형 600원
                                                            유덕IC
                   이돈효                                                  중형 1,100원
                                                          (서창~유덕)
                                                                        대형 1,400원

⑤ 시설물의 명칭          도로

⑥ 통행료수납구간          서창IC~신가지구

⑦ 통행료납부대상          납부대상:본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자
 및 감면대상            감면대상:유료도로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요금소 통과시 현금납부
⑧ 통행료수납방법
                   (장래 선불식 교통카드나 후불식 신용카드 결재방법 도입 가능)

                                                    2007년 7 월 1 일부터
⑨ 통행료수납기간          30년간
                                                    2037년 6 월 30일까지

⑩ 대체도로:본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자는 계수로, 무진로, 빛고을로, 하남로, 상무로, 사암로,
     북문로 등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90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7-49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2007년 6 월25일~2008년 1 월24일
2. 신고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전화:2127-453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       번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76-90            도로             268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458           도로            1,24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30-1            도로              80



⊙창원시공고제2007-8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창   원   시    장
              제작사 및
인증번호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     고
              대   표 자
                                      평면왕복식, 6단
               장병우       경남 창원시       운반식(종식,방             VT6D(L)-                     창원시
 창원시
             오티스 엘리      성산동 74       향전환장치내장               090AⅠ         2007. 6.20.   제8-11호
제5-10호
              베이터(유)         번지       형) 90대형[중량               1-3                      변경인증
                                        2200KG]



        인                사
⊙2007년 6 월25일자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창   구(李 昌 求)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대 통 령)
                                              91
제16532호
관
보
2007. 6.25. (월요일)
91
⊙(서울)동대문구공고제2007-49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2007년 6 월25일∼2008년 1 월24일
2. 신고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전화：2127-4532)
3. 신고사항：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  번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76-90
도로
268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458
도로
1,242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30-1
도로
80
⊙창원시공고제2007-83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  표 자
사업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    고
창원시
제5-10호
장병우
오티스 엘리
베이터(유)
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번지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종식,방
향전환장치내장
형) 90대형[중량
2200KG]
VT6D(L)-
090AⅠ
1-3
2007. 6.20.
창원시
제8-11호
변경인증
⊙2007년 6 월25일자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창  구(李 昌 求)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 확대(영 제26조)

  (1)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입·생
   산이 승인된 일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의
   중복과 표시대상에 관한 표시의무자의 혼란이 야기됨.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함.

  (3)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대상품목을 구체화함으로써 별도 고시에 따른 행정절차의 중복과 표
   시대상에 관한 표시의무자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홍        수
                 농림부장관

⊙대통령령 제20104호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0명”을 “1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호 중 “20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150명”을 각각 “8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육우:80명
제4조 중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중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마
목까지의 규정의 위반행위란 중 “거출금”을 각각 “의무거출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
란 중 “자조활동자금”을 “자조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14
제16533호                관                보    2007. 6.26. (화요일)
제2조(대의원 총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부
 터 적용한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8107호, 2006.12.28. 공포, 2007. 6.29. 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의무자조금 대의원총수를 조정하여 축산자조금의 원활한 조성과 운

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6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0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입주업종)”을 “(입주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
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
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
 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수출입거래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 기간의 총거래물량의 100분의 50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