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49
◉경기도공고제2018-3288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4일
경기도지사
상호
실험실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측정항목
등록일자
㈜피엘아이환경
기술연구원
(이형백)
경기도수원시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33
(고색동,
휴먼스카이밸리
310호)
수질
(제150호)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용존
산소,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총유기탄
소,총질소,총인,구리,납,니켈,망간,바륨,비
소,셀레늄,아연,안티몬,철,알루미늄,카드뮴,
크롬,수은,6가크롬,시안,페놀류,음이온계
면화성제,불소,염소이온,질산성질소,황산
이온,휘발성유기화합물,유기인,1,4-다이옥
산,폼알데하이드,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
군,대장균,클로로필a,암모니아성질소,잔류
염소,전기전도도,브롬이온,인산염인,아질산
성질소,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색도
2018.9.27.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8-1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거등록된비영리민
간단체의변경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0호
2. 단체명칭: 한국사회교육원
3. 대표자: 노재웅
4. 변경사항: 대표자변경
(변경전)
대표자: 노영환
(변경후)
대표자: 노재웅
5. 변경등록연월일: 2018년9월20일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15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
부 고시 제2018-108호, 2018.7.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 경 부 장 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지원               융자(대출) 금리
     사   업 명                                                     비 고
                    대상     '18. 2/4분기 '18. 3/4분기 '18. 4/4분기
  1. 고도정수처리시설                   1.18       1.09       0.85
                   지자체                                      - 5년거치, 10년상환
       설치                     (2.18)      (2.09)    (1.85)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8-72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제4조제3항 중 “안전관리비”를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한다.
현행 제5조 제목을 “계상시기 등”에서 “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으로 하고, 현행 제5제4항을 제5조제5
 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및 별
  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계상기준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례)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
  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하여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1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250
기
타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7
형제5361
2017압제
175
은순철외1
특수절도
정명용
36
오만원권
11매
2017
형제5361
2017압제
175
은순철외1
특수절도
정명용
38
오만원권
90매
2017
형제5361
2017압제
175
은순철외1
특수절도
정명용
40
일만원권
21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4호
과태료체납자에대한납부독촉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21조(과
태료의부과기준) 규정에따라부과된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자에게납부독촉을하고자하였으나,
거주불명자로확인되어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
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과태료를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18년10월4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
명: 과태료체납자에대한납부독촉공시송달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관할주민센터)
과태료(가산금및
중가산금포함)
공시송달
사유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대전유성구장대로120
(장대동)
1,470,000원
거주불명자
2
(전)에너지버스학원
전유정
대전유성구도안대로589번길
35 (봉명동)
1,710,000원
거주불명자
4. 공고기간: 2018. 09. 28. ~ 2018. 10. 12. (15일간)
5. 공고대상자는공시송달기간내에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
않으실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4조3항“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과태료체납자의재산을압류하는등불이익처분을받게되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6.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8년10월4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제10조(실무조정회의) ①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

 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회의의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회의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며,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정안건과 관

 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신
 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과 현안을 원활히 협의하
 고 조정하기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47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5일
                법 무 부 장 관
2018-0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양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80호
 양곡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
곡 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기본목표
 ❍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10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별표 1】(개정, 2018.1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대상액 5억원 이상                       영 별표5에
                          대상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따른
                          5억원
                                                               50억원    보건관리자
                구     분   미만인
                                                              이상인 경우      선임
 공사종류                      경우      적용
                                                               적용         대상
                           적용       비율            기초액
                                                              비율(%)    건설공사의
                          비율(%)     (%)
                                                                       적용비율(%)


   일 반 건 설 공 사 (갑 )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 반 건 설 공 사 (을 )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
    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2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건축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
 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임대 주택 100만호 기념단지 조성을 통해 미래 장기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15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추진방향
 가.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도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요 식량을 비 축
 나.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 유지 목표
 다.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비축(APTERR) 협정에 따른 공여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약정물량
    (15만톤)의 일부를 별도 비축
 라. 밀은 수급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비축여부‧규모 등 결정, 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매‧
    비축사업 계획에 따라 비축
3. 주요 내용
가. 2018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 국내용 공공비축미 >
 (1) 매입물량 : 2018년산 정곡 34만톤 (포대벼 24, 산물벼 10)
   * 2017년도 : 34만톤 (포대벼 26, 산물벼 8)
 (2) 매입시기 : ’18. 9. 27. ~ 12. 31. (96일간)
   * 해당 매입기간 동안 실제 매입량이 계획 대비 부족할 경우, 매입 기간 연장 가능
 (3) 매입방법
  ❍ 포대벼(건조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 편의를 위해 RPC‧DSC 등의 시설
    을 통해 매입
  - 계획량 대비 실제 매입량이 부족할 경우 필요에 따라 농가‧농협‧RPC 등 벼 소유자로부터 추
     가 매입 가능
   * 기간 내 매입량 부족으로 추가 매입할 경우 입찰 등의 방법을 활용
 (4) 매입대금 : 6,588억원(2018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 편성)
  - 매입단가 상승 및 양특회계 세입 감소 등 예산 부족 시, 이·전용 등을 통해 매입비 추가 확보
     추진(12월)
 (5) 매입가격
  ❍ 포대벼(건조벼) :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전국
    단일가격 적용)
   매입가격                                                      40kg
              =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 - 가공임(7,308원)]      ×          ×   72%
 (포대벼 40kg)                                                  80kg

    * 72%는 도정수율(조곡 투입량 대비 정곡 산출량 비율)을 반영
  ❍ 산물벼 : 포대벼(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72원/40kg(포장재 420원, 포장임 452원)을 차
    감한 가격

     산물벼(40kg) 매입가격          = 포대벼(40kg) 매입가격 - 포장비용(872원/40kg)

 (6) 중간정산금 지급 및 정산
  ❍ 공공비축미 출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상환을 위하여 수매한 월(9, 10, 11월)의 말일에 중간정
    산금 3만원을 지급
  -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19.1월 차액 정산
  - 중간정산금은 쌀값 등과 관계없이 지급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적
     쌀값 형성 활성화
  ❍ 포대벼(산물벼) 정산액 = 포대벼(산물벼) 매입가격 - 중간정산금
                                           11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7) 산물벼 매입곡 판매 및 보관료 부담 등
  ❍ 산물벼를 매입한 RPC사업체(DSC 포함)에 시가로 인도하되, 인수의향이 없는 잔여물량은 정부
    가 인수
  - 다만, 정부관리양곡이 부족하거나 과잉생산으로 민간보유 물량 과다 시 RPC 등의 인수의향과
    관계없이 정부가 인수
  ❍ 산물벼 매입시점부터 RPC 자체인수, 정부의 조곡판매 및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고 등이 이뤄지
    는 시점까지 보관료와 제비용(판매 수수료, 운송비 등)은 정부가 부담
< 해외공여용 : 아세안 및 한·중·일 비상 쌀 비축(APTERR) >
 (1) 2018년 APTERR용 쌀 매입 계획
  ❍ 매입물량 : 2018년산 10천톤 * 정곡기준
  ❍ 매입시기 : 2018. 9. 27. ~ 12.31. (96일간)
  ❍ 매입대금 : 194억원 (2018년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기 편성)
  ❍ 매입방법 : 공공비축 미곡과 함께 매입
  ❍ 매입가격 :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동일
(2) APTERR용 쌀 관리
  ❍ 매입계약지역의 양곡보관창고를 활용
  ❍ 공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양곡 가공공장에서 쌀로 가공하여 공급하며 세부사항은 해외
    공여 또는 대북지원 절차에 준함
< 콩 >
(1) 2018년산 콩 매입 계획
  ❍ 매입대상 : 일반콩, 콩나물콩
  ❍ 매입시기 : ’18.11월 ~ ’19.2월
  ❍ 매입(계획)물량 : 55천톤
  ❍ 매입가격 : 생산비, 도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등급별 예시가격에 따라 매입
                         < ’18년산 콩 등급별 매입 예시가격 >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대립종           4,200            3,696   3,169        2,509
    일반콩          중립종           4,005            3,484   2,843        2,287
                 소립종           3,612            3,141     -          2,066
                 중립종           4,186              -       -            -
   콩나물콩
                 소립종           4,361              -       -            -

  ❍ 매입대금 : 1,401억원(2018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나. 201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1) 쌀
  ❍ 공급량 : 2,163천톤
  - 전년 이월량 1,404천톤,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340천톤, 해외공여용(APTERR) 매입 10천
     톤, 수입쌀(TRQ) 409천톤

                                           12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 수요량 : 1,288천톤
  - 군관수용 56천톤, 민수용 20천톤, 가공용 457천톤, 공공용 93천톤, 사료용 600천톤, 해외원조 50천톤
   * 군관수용 : 군대‧교도소 공급 / 민수용 : 밥쌀용 수입쌀(민간공매), 산물벼(RPC양도) / 가공
    용 : 쌀가공식품업체에 구곡과 가공용 수입쌀 공급, 古米 등은 주정용으로 주류회사 공급 / 공
    공용 : 기초생활수급자‧학교 등 공급
 ❍ 2019 양곡연도말 재고량 : 875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17년                 2018년 계획             2019년 전망

           [ 공 급 ]                   2,773               3,010                   2,163

   ◦ 전년이월                            1,702               1,863                   1,404

   ◦ 매입‧수입                           1,071               1,147                    759

           [ 수 요 ]                    910                1,606                   1,288

   ◦ 군‧관수용                             54                     57                   56

   ◦ 민수용                                  7               242                      20

   ◦ 가공용                              372                 441                     457

   ◦ 공공용                               84                     84                   93

   ◦ 사료용                                  1                   60                   50

   ◦ 해외원조용                            374                 705                     600

          연 말 재 고                    1,863               1,404                    875

 (2) 콩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18년 전망                              2019년 계획
         [ 공 급 ]                              255                                 278
  ◦ 전년이월                                          32                               29
  ◦ 매입                                            10                               55
  ◦ 수입                                        213                                 194
         [ 수 요 ]                              226                                 228
         연 말 재 고                                  29                               5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2017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8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101호, 2017.11.2.)은 2018년 11월 01일 폐지한다.

                                     13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국토교통부 고시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경기 화성 동탄 2지구                      제2018-401호의 화성 동탄
    1                              동탄면, 영천동,                                             46,032㎡
             택지개발사업                           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오산동 일원
                                                    A4-2블록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공동주택             대지면적
          지 구 명                  블록명                                                   최고층수
                                                   사업유형              (㎡)
   경기 화성 동탄 2지구
                               A 4-2블록            국민/영구임대               46,032           15층
     택지개발사업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제2편 제3장
                                               제11조 중층 배치구간 완화
   경기 화성 동탄 2지구                                제12조 저층 배치구간 완화
                               A 4-2블록
     택지개발사업                                    제15조 통경구간 완화
                                               제18조 주거동의 길이 제한 완화
                                               제19조 동일 주거동 내의 층수 변화 완화
5. 기타 사항
 ㅇ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044-201-4540) 한국토지
    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화성 동탄2지구 전화:055-922-3924)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1호
                                        용인-서울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
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
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
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    제2017-607호(2017.09.18.),    제2017-764호(2017.11.27.),   제
2018-168호(2018.3.2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
자시설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6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용인시    568-12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4       수지구    568-12   도    54    54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68-26   도     7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68-14   도    167  167    국      국토교통부
  5       수지구    568-14   도    85    8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성복동    568-27   도    82    -     국      국토교통부
       당초 용인시    568-15   도    15     15   용인시
  6       수지구
       변경 성복동    568-15   도    15     -    용인시
       당초 용인시    568-17   도    7      7    용인시
  7       수지구
       변경 성복동    568-17   도    7      -    용인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성서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성서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성서외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고성군청 군수 백 두 현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28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기정 – 5,164.00㎡         변경 – 5,133.20㎡
 다. 대 지 면 적 : 기정 – 5,164.00㎡         변경 – 5,133.20㎡
 라. 연 면     적 : 9,599.1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200세대,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4. 사 업 비 : 16,781,207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1. ~ 2020.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18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토부 고시
                                      국지             기월리     서외리       일반                           가각부
   기정    중로       3        18   12          70                               -      제2017-42호
                                      도로             594-1    225      도로           (2017.1.20.)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구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164   5,133.2                     -                      5,164  5,133.2
                                                          고성읍 서외리
   -         A        5,164      5,133.2   A-1                                   5,164    5,133.2
                                                          228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8호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0호(2017.07.03)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선인리, 정동면 고읍리, 화암리 일원
  3) 면   적 : (기정) 512,844㎡ → (변경) 526,673㎡ [증) 13,829㎡]
   ㅇ 변경사유
    - 지구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신규편입, 일부 도로 및 농로, 농수로구간 제척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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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8-91호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제정
｢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림용 종자검정 요령
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산 림   청 장
1. 제정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
   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자검정 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중 씨앗, 종균을 말한다.
 ② 이 고시는 국가⋅지자체⋅민간에서 산림용 종자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종자검정원) ① 종자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종자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하고 종균검정 업무를 수행할 검정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에서 버섯 재배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보조 인력으로 한다.
제4조(검정 관련 자료의 요청) 수입 종자의 검정 시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
  통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타 종자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발행
  한 보증서 또는 기타 해당 수입종자의 품질증명서 등의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자검정 신청) ① 산림용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제1항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한다.
 ② 종자의 검정 신청은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제6조(종자시료 제출 및 종자검정 항목) ① 종자검정을 위한 시료 제출량은 별표1에서 명시된 중량
  이상 제출한다.
 ② 산림용 종자검정 항목은 용적중, 실중, 정립 비율(순량률), 피해립 비율, 이종종자 비율, 이물 비
 율, 발아율, 수분함량으로 한다.
 ③ 산림용 종균검정 항목은 종균 접종일, 수분함량, 잡균의 오염 여부, 고온피해, 노화현상, 미숙배
 양 검사로 한다.
제7조(시료의 균분) 제출된 시료는 철저히 혼합한 후에 4분법 또는 시료 균분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
  최소 중량이 될 때까지 균분하여 추출한다.
제8조(종자검정 결과의 적용범위) 종자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는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한한다.
제9조(종자시료의 보관 및 처리) ① 종자검정 완료시에 잔여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처분한다.
 ② 보관시료에 대해 신청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라 검사 항목 당 필요한 최소
 시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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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제10조(그 밖의 종자검정 절차) 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종자검정에 관한 사항은 「산
  림용 종자감정 요령」(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종자검정 항목별 시험 반복 및 제출 시료량
1. 종자(균) 구분
 종자의 구분은 잣종자를 기준으로 대립종자는 잣 종자보다 큰 종자, 중립종자는 잣 종자, 소립종자
 는 잣 종자보다 작은 종자로 한다. 종균의 구분은 증식용 톱밥종균 및 성형종균으로 한다.
2. 종자(균) 검정 항목별 표준 시료량
 종자검정 항목별 표준 시료량은 다음과 같다.

                   순도검정(g)                    수분(g)              발아율(립)

  대립종자        300g × 4반복 = 1,200g        5g × 4반복 = 20g     30립 × 4반복 = 120립

  중립종자         100g × 4반복 = 400g         5g × 4반복 = 20g     50립 × 4반복 = 200립

  소립종자          50g × 4반복 = 200g         5g × 4반복 = 20g     100립 × 4반복 = 400립

※종자검정시 제출 시료량은 검정항목을 참고하여 한 항목만 의뢰하였을 때는 해당 항목의 공시량
 을 제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항목을 의뢰하였을 때는 해당 항목 중 그 시료량이 많은 쪽의 시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균검정 항목별 표준 시료량은 다음과 같다.

                  순도검정(g)               위해성 물질(g)         이물(오염균)검정(g)

   증식용
  톱밥종균 및      500g × 5반복 = 2,500g 500g × 5반복 = 2,500g     5g × 5반복 = 25g
   성형종균

 ※종자검정시 제출 시료량은 검정항목을 참고하여 한 항목만 의뢰하였을 때는 해당 항목의
  공시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항목을 의뢰하였을 때는 해당 항목 중 그 시료량이
  많은 쪽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정이유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
 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 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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