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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7-13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50호(2015.10.14.)」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생산지원비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1년간”을 각각 “3년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관세평가분류원
 장”을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을 “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한다.
제62조 전단 및 후단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을 각각 “본부세관장”으로 한다.
제6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
 년 신청인의”를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매년”으로 하고,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제63조제8항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한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제6호 중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을 “그 밖에 본부
 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65조제6항을 제2항으로 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
 에 제64조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
 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제4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3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을 “제3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통보받은”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5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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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동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6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68조제3항제3호 중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을 “인천․서울․부산본부세관 심사국
 장 및 대구․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장”으로 한다.
제68조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3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관세청 소속 5
 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68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기타 위 호에”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40인”을 “40명”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제2호 중 “25인”을 “25명”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6인”을 각각 “6명”으로 한다.
제7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7년 7월 1일”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중 “⑫ 확정가격신고 사전심사 요청(완료)여부(제51조제2항 단서적용)”을 “⑫ 확정가산
 율 산정 신청 여부(제5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는 특수관계 사전
  심사 신청 건은 제63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
  이 처리한다.
 ② 제65조(연례보고서의 제출 등)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63조제8항에 따라 본부세관
 장이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검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경찰청고시제2017-4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경찰청 고시 제2010-6호, 2010. 12. 1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17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은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3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기
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11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819 ㎒, 824 ㎒, 839 ㎒, 849 ㎒, 904.3 ㎒, 915 ㎒, 864 ㎒, 869 ㎒, 884 ㎒, 894 ㎒, 949.3 ㎒,
      960 ㎒, 1920.3 ㎒, 1930 ㎒, 1960 ㎒, 1979.7 ㎒, 2110.3 ㎒ 2120 ㎒, 2150 ㎒, 2169.7 ㎒ 경계
      주파수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심주파수의 이격조건은 경계주파수로부터 최소한 2.5 ㎒ 이상을
      이격할 것
제4조제4항제3호나목 중 “수신”을 “제1호다목6)의 경우 수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 및 제5항
제6호다목 중 “가입자 방향은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를 각각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파수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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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은진
1962.11.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대신동211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정남숙
1952.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망우로20가길34-6
(휘경동)
1985.06.21
외국국적취득
남정희
1948.02.02
여
미국
경상북도울진군매화면기양리105
1983.06.03
외국국적취득
김성남
1992.04.01
남
미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동1034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안태봉
1940.07.01
남
미국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막곡리551
2008.09.1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문근
1950.10.27
남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서면구상길116
1986.05.16
외국국적취득
윤희선
1966.05.07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서림로99-12 (임동)
2006.11.16
외국국적취득
바. 제2호라목및마목의조건에도불구하고다음의추가적인불요발사조건을만족할것
점유주파수
대역폭
주파수대역
불요발사평균전력
분해대역폭
200 ㎑
864 ㎒~869 ㎒
-27 ㏈m 이하
1 ㎒
869 ㎒~894 ㎒
-30 ㏈m 이하
1 ㎒
5. 이동국수신장치의부차적전파발사조건
주파수대역
부차적전파발사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1 ㎓
-57 ㏈m 이하
100 ㎑
1 ㎓~12.75 ㎓
-47 ㏈m 이하
1 ㎒
6. 무선국의개설절차에적합하여운영중인기지국은할당대역바깥쪽주파수에대해서만제2호의
불요발사규정을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이고, 사업자 방향의 경우 단일
        반송파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할 것
     다. 주파수대역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829 ㎒~849 ㎒(사업자 방향), 874 ㎒~894 ㎒(가입자 방향)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동통
          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는 점유주파수대역폭 200 ㎑ 이내를 사용할 것
      2) 1735 ㎒~1755 ㎒(사업자 방향), 1830 ㎒~1850 ㎒(가입자 방향)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이
          동통신용 협대역 사물인터넷 무선설비는 점유주파수대역폭 200 ㎑ 이내를 사용할 것
     라. 인접 대역에 간섭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정주파수 대역의 경계로부터 대역 안쪽으로 다음 주
        파수만큼을 이격 시킬 것
              지정주파수 대역폭                                이격 주파수
                     10 ㎒                                225 ㎑
                     20 ㎒                                245 ㎑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 초과인 경우 ±(지정주파수×5×10-8+12 ㎐)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초과 24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1×10-7+12 ㎐)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지정주파수×2.5×10-7+12 ㎐) 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점유주파수대역폭×0.4/㎑) W 이하일 것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
      1)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300 ㎑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점유주파수
          대역폭의 90%)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00 ㎑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점유주파수
          대역폭의 90%)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0 ㏈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주파수(△f)
      ±(0.215~0.265) ㎒     [5 –60×(△f-0.215)+X㈜] ㏈m 또는 -14      30 ㎑
                                    ㏈m중 큰 값 이하
      ±(0.265~0.365) ㎒    [2 –160×(△f-0.265)+X㈜] ㏈m 또는 -14      30 ㎑
                                    ㏈m중 큰 값 이하
      ±(0.365~0.415) ㎒                -14 ㏈m 이하                 30 ㎑
      ±(0.415~1.215) ㎒        [-14 –15×(△f-0.415)] ㏈m 이하        30 ㎑
        ±(1.215~1.7) ㎒                -26 ㏈m 이하                 30 ㎑
        ±(1.7~10.7) ㎒                 -13 ㏈m 이하                  1㎒
* 주 : –43 ㏈m(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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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 ~ 1 ㎓                  -13 ㏈m 이하            100 ㎑
      1 ㎓ ~ 12.75 ㎓                -13 ㏈m 이하             1㎒
   바. 제2호라목 및 마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추가적인 불요발사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 ㏈m 초과인 경우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호다목1)의 경우          819~849 ㎒             -76 ㏈m 이하    100 ㎑
                      898~900 ㎒             -32 ㏈m 이하    100 ㎑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초과 24 ㏈m 이하인 경우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호다목1)의 경우          819~849 ㎒             -76 ㏈m 이하    100 ㎑
                      898~900 ㎒             -32 ㏈m 이하    100 ㎑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 ㏈m 이하인 경우
         구분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호다목1)의 경우          819~849 ㎒             -71 ㏈m 이하    100 ㎑
                      898~900 ㎒             -32 ㏈m 이하    100 ㎑
3. 기지국 수신장치의 조건
   가.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1 ㎓                   -57 ㏈m 이하            100 ㎑
      1 ㎓~12.75 ㎓                  -47 ㏈m 이하             1㎒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2×10-7) 이내일 것
   나. 안테나공급전력은 340 ㎽ 이하일 것
   다.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각각 바깥쪽으로
      점유주파수대역폭 만큼 떨어진 주파수에서 필요주파수대역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 주
      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7 ㏈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대역외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점유주파수 대역폭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100 ㎑                26 ㏈m 이하
                       ±200 ㎑               -5 ㏈m 이하
       200 ㎑           ±250 ㎑               -8 ㏈m 이하      30 ㎑
                       ±400 ㎑               -29 ㏈m 이하
                    ±(600~1800) ㎑           -35 ㏈m 이하
   마. 스퓨리어스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주파수대역                  불요발사 평균전력             분해대역폭
        30 ㎒~1 ㎓                   -36 ㏈m 이하            100 ㎑
      1 ㎓~12.75 ㎓                  -30 ㏈m 이하             1㎒
                                      175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77
1. 사업의명칭: 00보급대대종합창고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보급대대종합창고신축
강원도춘천시신동면증리800 외1필지
131,915
8,170
4. 사업시행기간: 2016. 8. 24.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3)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정비대대화생방정찰차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정비대대화생방정찰차신축
강원도춘천시신동826-4
11,378
540
4. 사업시행기간: 2017. 6.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3)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77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3월31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보급대대 종합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보급대대 종합창고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 외 1필지     131,915      8,170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24.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정비대대 화생방정찰차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정비대대 화생방정찰차 신축       강원도 춘천시 신동 826-4        11,378       540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27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77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잡      840,576          4,10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1,113-2    잡      863,309          4,100
4. 사업시행기간 : 2016.7.1. ~ 2017.09.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UAV 오수처리시설 등 3건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UAV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22-1     14,378        414
   UAV 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122-1외 2필지    26,761      7,390
UAV 시설(3단계) 신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34 외 5필지     73,227      10,196
4. 사업시행기간 : 2017. 2. 01. ~ 2018.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제조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요구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제조시설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801외 1필지        429,900.9     3,500
4. 사업시행기간 : 2017. 01 31.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6-27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3탄약창 00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877          잡        20,745   1,040
            계                                       20,745   1,040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학정리        880          잡         7,370   7,370
            계                                        7,370   7,370
                                    179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39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포병여단 000대대 진지 유개화사업 2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포병여단 600대대 진지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4번지 외        145,545        29,803
    유개화사업                   21필지
 0포병여단 700대대 진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24,706        10,826
    유개화사업             387-6번지 외 5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5.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명      순번         소 재 지              지번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2      1,441        1,441
              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2-1      456           456
              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3      1,207        1,207
              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4       641           641
              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5-1     6,813        1,667
              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7      3,239        1,432
  0포병여단       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      1,035        1,035
   600대대      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1    38,566        3,218
 진지 유개화       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8-3    61,193        3,110
             1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39       684           684
             1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0      2,121        1,816
             1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3      4,129        3,352
             13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1      3,531        1,865
             14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4      2,787          425
                               180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15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4-1    1,312        1,312
             16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345     2,344          791
             17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41-1    3,924        2,813
             18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88-10     602           277
             19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38     3,633          187
             20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39-1    3,729           15
             21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41-2     869           770
             22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산121     1,289        1,289
                        계(22필지)                     145,545      29,803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6    7,117        1,039
              2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7    4,869        2,856
  0포병여단       3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9    3,673        3,673
   700대대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7-12    3,203        1,649
  진지 유개화      5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8-2    3,547        1,512
              6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388-4    2,297           97
                          계(6필지)                    24,706       10,8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4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정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비 대공방어대 발칸포상 신축(발칸 00분대)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공군 00비 대공방어대 발칸포상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초적리 16-5 외   18,185   2,071
     신축 (발칸 00분대)           1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20. ~ 2016. 9.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141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GOP 전술도로 시설공사
                               181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GOP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56,631,647     29,338
   전술도로 시설공사            상원리 산 1-1 외 5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1. ~ 2018. 9.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52호(2011.12.26). 제
2012-286(2012.05.23), 제2016-121호(2016.04.04)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도로법」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 명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③ ④
  ① ➁ 노선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 연장
                               (㎡)                                 (Km)
                       포항시
          국도31          북구             포항 포항
           호선          기계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당초 일반
    국도 31 (부산          내단리    485,531 북구 북구
                                ㎡ 기계면 기계면          내단리, 현내리,       8.6
          ~신고            ~            내단리 인비리      지가리, 인비리
           산)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국도31     북구             포항 포항
                호선     기계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변경 일반
    국도      31 (부산     내단리    485,473 북구 북구
                                ㎡ 기계면 기계면          내단리, 현내리,        8.6
               ~신고       ~            내단리 인비리      지가리, 인비리
                산)     기계면
                       인비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미사용부지의 환매요청에 ㄸ른 해제사항 반영 및 사업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1.05.11. ~ 2017.04.13.
  - 변 경 : 2011.05.11. ~ 2018.06.3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4-247-7025)
                                    182
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6.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개인
                                            비고
번호 읍면동리 당초 편입 부 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시군            공  현
                                         종류
   포항시북구                        국
 1 기계면 830-7 830-7 장 장 58 -   (부산지방         해제
    인비리                      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임시주차장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0번지 외 25필지
 나. 면적 : 13,24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3. 28. ~ 2017. 05.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1(2014.05.09.)호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교촌리 487 황화정리 973-9 -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논산시                     7.78
 변경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교촌리 487 황화정리 973-6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