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1개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영업정지기간 주택법제8조제1
   경기-주대    이도건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종료일까지 항,제2항 및 영업정지 ‘17.3.3.~
 1 2008-0006 (주) 고시원     상일로 120 등록기준 미보완 같은법시행령제
                     1010호(송내리더스텔) (청문前 18조제1항별표1 6月 ’17.9.2.
                                   사무실보완) 제1호,제2호
                                             나목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6호
                          학교(계원예술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299호(2016.02.1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계원예술고등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계원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66(내손동)
   (2) 성 명 :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계원예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6,988.90㎡
   (2) 건축 면적 : 4,681.91㎡
   (3) 건축연면적 : 20,450.23㎡
 마. 사업시행기간 : 2016. 02. 15. ~ 2017. 02. 28.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7-357호
                         학교(원흥고)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3-30호(2013.10.2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원흥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75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 및 산출근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 건명 : 전파법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3648 경성이앤에프(주) 110111-*******   3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7-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정부조직 개편(2014. 11. 19.)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고시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고시로 수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변경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이 「해사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고시의 근거법령을 「해상교
통안전법 시행령」에서 「해사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수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의 순번 지정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의 기점 명확화를 위하여 좌표를 순번에 따라 변경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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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당초 - 원흥고등학교
           변경 - 도래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 당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고등학교용지
 - 변경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1로 6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당초 – 14,246.00㎡ 변경 - 14,246.00㎡
 (2) 건축 면적 : 당초 – 4,517.36㎡ 변경 - 4,667.93㎡
 (3) 건축연면적 : 당초 – 12,818.26㎡ 변경 – 12,821.52㎡
마. 사업시행기간 : 2013. 10. 21. ~ 2017. 02. 22.
◉대구광역시공고제2017-254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한국이앤씨
2. 대 표 자 : 장 영 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165(평리동)
               (전화 053-563-6806)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1호
5. 등록취소일자 : 2017. 2. 28.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7-263호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케이지엔텍
2. 대 표 자 : 홍정표, 이병원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30(평리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측정대행업 제16호
5. 등록취소일자 : 2017. 3. 2.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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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남제주군에게 직접 하기로 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②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것이고 위 550-4 도로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은 부수적인 약정 내
지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해
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
이고, 부수적인 약정 내지 조건에 해당하는 위 550-4 도로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은 그 이행이 피해자
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
호 내지 관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위
와 같이 기부체납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제3자인 남제주군을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남제주군이 이에 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남제주
군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남
제주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계약일시 피해자                   매매토지                매매대금
    1 2000. 10. 16. 배성옥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550-3 전 1,643㎡ 6,950만 원
    2 2000. 10. 18. 정영태     같은 리 550-17 전 1,324㎡    5,900만 원
    3 2000. 10. 25. 김순옥     같은 리 550-15 전 1,327㎡    5,600만 원
    4   2001. 1. 8. 제성순     같은 리 550-5 전 1,536㎡     6,5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제2017-3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8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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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고등학교
(2) 명
칭: 당초- 원흥고등학교
변경- 도래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당초-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내고등학교용지
- 변경-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래울1로67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당초– 14,246.00㎡변경- 14,246.00㎡
(2) 건축
면적:
당초–
4,517.36㎡변경-
4,667.93㎡
(3) 건축연면적:
당초– 12,818.26㎡변경– 12,821.52㎡
마. 사업시행기간: 2013. 10. 21. ~ 2017. 02. 22.
◉대구광역시공고제2017-254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한국이앤씨
2. 대표자: 장영덕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북비산로165(평리동)
(전화053-563-6806)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11호
5. 등록취소일자: 2017. 2. 28.
6. 취소사유: 자진반납
◉대구광역시공고제2017-263호
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케이지엔텍
2. 대표자: 홍정표, 이병원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서대구로230(평리동)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측정대행업제16호
5. 등록취소일자: 2017. 3. 2.
6. 취소사유: 자진반납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3월 2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11(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4-793-2349, FAX : 064-793-2948,
   - 전자우편 : viewover@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유정훈, 064-793-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4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명
  ㅇ 태양열 히트펌프 온수기
2. 제정 사유
  ㅇ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적용범위: 실외기 유닛으로 냉매직팽식 태양열집열판을 적용한 열펌프 보일러(heat pump boiler
     with solar panels of direct expansion type)
  ㅇ 시험방법
   - 냉매 누설 시험
   - 난방 성능 시험
   - 연간 효율 시험
   - 표준 및 한랭지 급탕 능력 시험
   - 소음 시험
   - 일사조건에 따른 집열판 효과 시험
※ 적합성 인증기준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7-32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천해종합환경주식회사
2. 대 표 자 : 윤**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14-2일대 학교용지에 “가칭” 서울미사리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8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서울미사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14-2일대 (강일도시개발구역내)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1,042.00㎡(변경없음)
  2) 건축 면적 : 3,749.92㎡(변경없음)
  3) 건축연면적 : 당초 : 12,578.00㎡
               변경 : 14,260.44㎡ (1,682.44㎡ 증가)
  4) 사업 기간 : 착 공 일 : 2015. 12. 01.
                 준공예정일 : 2017. 0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 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77
제18963호
관
보
2017. 3. 8.(수요일)
77
◉충청남도공고제2017-324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3월8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천해종합환경주식회사
2. 대표자: 윤**
3. 소재지: 충청남도당진시송산면***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7년3월2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17-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414-2일대학교용지에“가칭” 서울미사리초등학교신축사업에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3월8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가칭”서울미사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414-2일대(강일도시개발구역내)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1,042.00㎡(변경없음)
2) 건축
면적: 3,749.92㎡(변경없음)
3) 건축연면적: 당초: 12,578.00㎡
변경: 14,260.44㎡(1,682.44㎡증가)
4) 사업
기간: 착
공
일: 2015. 12. 01.
준공예정일: 2017. 06. 30.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 생략.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백선규     1998.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54-7
                                       광진구 광장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에즈     1999.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등용로16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라동범                          (상도동)
  김지나     2001.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등용로16
                               (상도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동재     1998.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7-56
                                       중구 만리동2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병찬     1998.05.31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동작구대림로32
                               (신대방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소영     1993.06.22 여 일 본 전라남도552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서】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발생일             효력
 1 The Cannabis Greg Green
    Grow Bible
                                Green   2009-12- 간행물윤 1750001 2017-02 유해약물 관보게재일
                           Candy/예스이십사 30 리위원회                  -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1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봉담2 A-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내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 A-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26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7-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 사항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업무개시일자
  고성 고성군 구만면 고성구만                박** 경상남고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72 2017. 4. 3.
2.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개국일 익일(2017.4.4.)까지 유효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31-1996-30-0000002
                                      31-2004-30-0000001     시설자의 명칭,
  해양수산부장관          2017. 3. 2.        31-2004-30-0000002   무선국의 명칭, 호출명칭
                                      31-2004-30-0000006
                                      31-2010-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여수오동AIS해안     여수오동AIS해안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238-32
  여수거문AIS해안     여수거문AIS해안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산160번지
  여수녹동AIS해안     여수녹동AIS해안          해안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기선암길 252-99
 목포흑산도AIS해안    목포흑산도AIS해안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 산132-5번지
  목포가거AIS해안     목포가거AIS해안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51번지
                                     66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7-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88
   옥현 2001.09.24 남 미 국 (이매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매촌동부코오롱아파트)
  김지원 1998.01.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9-305
                                     종로구 창신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종익 1998.03.09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02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진우 2000.0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필립 2000.02.1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안지랑로14길21
                           (대명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엘렌 1998.12.17 남 미 국 충청남도19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알렉산더 2003.07.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4길12
                           8 (삼선동1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레이첼 2007.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4길12
                           8 (삼선동1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윤재 2000.05.03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양촌1길76-4
                           (양촌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조크리스천 1998.03.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9길37
                           (노원동3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백경민 1998.04.24 남 미 국 전라북도남노송동 164
                                    전주시 완산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박재현 1998.06.21 남 미 국 전라남도886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하저스 1998.08.15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17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틴준호
  송제이 1998.01.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24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유진 1998.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교로10바
                           길32 (삼선동1가)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민혁 1998.08.28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경인옛로108번길15
                           (괴안동, 역곡조공1차아파트)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정지혁 1998.05.25 남 미 국 전라남도636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이진우 2000.03.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349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알렌 1998.06.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8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조세린 2008.08.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8길35
                           (서교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김하성 1998.06.29 남 뉴 질 랜 드 전라남도
                           393
                                    곡성군 곡성읍 신리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윤준섭 1999.03.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2가 19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최헌영 1999.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 5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최승원 1998.1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5-15
                                     동대문구 용두동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신수용 1999.01.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94 2017.02.28 외국국적 선택
                                 25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2                  좌동
                 공공주택지구 내 A-6BL
 나. 사 업 면 적          15,939.00㎡                좌동
 다. 대 지 면 적          15,939.00㎡                좌동
 라. 연 면 적            34,322.80㎡               35,418.48            증 1,095.68㎡
                    아파트 3개동               아파트 3개동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602세대, 17~24층) 및 (행복주택 602세대, 18~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66,410,316천원 (주택도시기금 23,917,46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2. ~ 2019. 07.
6.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화성시 주택경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2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군포송정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군포송정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송정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군포시공공주택지구
                 군포송정   대야미동, 도마교동내 A-1BL일원        좌동
  나. 사 업 면 적            20,219.80                  좌동
  다. 대 지 면 적            20,219.80                  좌동
  라. 연 면 적              40,610.89                 41,123.78           증 512.89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480세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480세대,
  마. 사 업 규 모 120세대, 영구임대 120세대, 14~25층) 120세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120세대, 15~2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
4. 사 업 비 : 88,156,917천원 (주택도시기금 21,650,4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1. ~ 2019.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군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27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여수오동AIS해안
   여수거문AIS해안
   여수녹동AIS해안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목포흑산도AIS해안
   목포가거AIS해안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 3. 6.             31-2017-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여수낙포AIS해안      여수낙포AIS해안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낙포단지길 27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여수낙포AIS해안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7년 3월 6일
2.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3.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허가번호                  시설자 명                             호출명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1-2006-80-0000003 제주해양경비
                           안전본부장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토평AIS 제주서귀포AIS
해양수산부 31-2006-80-0000004 제주해양경비
                           안전본부장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우도AIS 제주우도AIS
장관      31-2010-80-0000002 변경없음          국토이어도 제주이어도AIS
                           제주해양경비
        31-2014-80-0000001 안전본부장 해양수산부장관 항무세오름AIS 제주세오름AIS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67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35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 실시계획 승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건
    설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행철도 서비스 제공
    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도로교통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을 목적
 ㅇ 사업시행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자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일원
         구분                            사업의 내용         비고
                      - 노선연장 : 3.049km
        총연장           ․서울시구간 : 2.850km
                      ․성남시구간 : 0.199km
         터널           - 서울시구간 : 2.85km
                      - 성남시구간 : 0.034km
        정거장           - 2개소(수서정거장, 성남정거장)
      본선환기구           - 2개소
 ㅇ 총사업비 : 15,547억원
 ㅇ면 적
  - 수용면적 : 18,379.00㎡
  - 사용면적 : 52,274.00㎡
  - 일시사용면적 : 27,465.00㎡
3. 사업시행 기간 : 2014 ~ 202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28
제18964호                       관           보              2017. 3. 9.(목요일)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고속철도      강남구 강남구                                           정거장
 신설 가 철도 (삼성~동탄) 일원동 자곡동                      2,850 55,761             면적포함
                       446-2 24-10
            고속철도      강남구 강남구                                           본선과
 신설 나 철도 (수서정거장) 수서동 수서동                       193 15,663              중복결정
                        740      산1                                    (4,961㎡)
ㅇ 성남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주  요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고속철도 분당구 이매동 분당구 이매동
신설 5 철도 (성남정거장)                                    199 14,892
                      153-1       153-1
 나. 공간시설
  (1) 공 원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분당구 백현동                                 건고           철도
변경 9 공원 근린공원 542-1공, 544-1공, 28,992.4 증)156.0 29,148.4 제2004-436호 중복결정
                  545-1공, 544-4도                       (2004.12.30.) : 5,959.0㎡
  (2) 녹 지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분당구 삼평동 6,676.3                          건고           철도
변경 25 녹지 완충녹지 744-2공, 744-3도                6,676.3 제2004-436호     중복결정
                                                    (2004.12.30.) : 97.0㎡
               분당구    백현동                               건고           철도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545-2공, 545-7도 5,263.1        5,263.1 제2004-436호 중복결정
                                                    (2004.12.30.) : 2,774.0㎡
  (3) 공공공지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제18호 분당구   정자동                            건고          철도
변경 18 공공공지 공공공지    94-8일원  36,918.6      36,918.6 제1990-354호 중복결정
                                                  (1990.07.04.) : 788.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