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0178180004530001         731020-***                   광주 서구 풍금로3번길8
 28                       김*조                 ₩24,732,000
             060                   ****                      (풍암동)
       0178180004530000         830206-***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29                       김*철                 ₩21,394,800
             644                   ****                      정읍남로 489
       0178180004530001         69092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41,
 30                       김*철                 ₩37,098,000    102동 102호
             074                   ****                      (화순광신프로그레스)
       0178180004530001         700903-***                   전남 나주시 박정길 10,
 31                       장*석                 ₩37,098,000
             201                   ****                      드림하우스 203호(과원동)
       0178180004530001         7905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2                       박*철                 ₩24,516,000    80, 101동 1405호(인계동,
             096                   ****                      한양수자인)
       0178180004530001         711224-***                   부산 강서구 공항앞길187번길
 33                       김*곤                 ₩14,839,200
             078                   ****                      22, 201호(대저2동)
       0178180004530001         811122-***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마산길
 34                       오*운                 ₩24,732,000
             077                   ****                      42 (소라면)
       0178180004530001         840201-***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35                       최*희                     ₩116,800   46-7, 303동
             134                   ****                      1309호(돌산3차청솔아파트)
       0178180004530001         640729-***                   전남 고흥군 풍양면 율치길
 36                       고*관                 ₩24,732,000
             093                   ****                      42-2
       0178180004530000         660707-***                   인천광역시 서구
 37                       고*범                 ₩26,892,000
             693                   ****                      고래울로37번길 6-1(가좌동)
       0178180004530000         670216-***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38                       하*순                 ₩17,766,000
             691                   ****                      1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립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립페이
2.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 18길 19, 4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673-86-01311
4. 대표이사 : 김우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20-004-00162
6. 등록일 : 2020.6.19.


                                      116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1059     김*구     670114-*******   ₩23,436,000
                                                                      광주 광산구 송정로15번길 43
                                                                      (송정동)
                                                                      광주 광산구 목련로21번길 45,
       0178180004530001                821022-******                  105동 506호
  2                            이*                       ₩24,948,000
              087                            *                        (산정동,하남2지구다사로움1단
                                                                      지)
       0178120004530001
              892            ㈜센트럴아이시   200111-******
  3                                                     ₩18,540,000   광주 동구 밤실로 54
       0178200004530000        티             *

             810
       0178180004530001                610414-******                  광주 서구 화정로85번길
  4                            유*규                      ₩24,948,000
             092                             *                        17(상무2동 주민센터)
       0178180004530000                640507-******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10길
  5                            이*호                      ₩28,188,000
             645                             *                        5, B동 103호(화진타운)
       0178180004530000                840801-******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6                            박*문                      ₩24,300,000
             531                             *                        73-10, 304호 (궐동, 처음처럼)
       0178180004530001                770119-******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54번길
  7                            신*언                      ₩24,948,000
              086                            *                        25(유촌동)

                                                 114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25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24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

5)

     법 제11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결

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

     또한,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안 제13조의6)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19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hiasin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통계과(전화 : 044-203-6630, 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5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24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4)
     법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결
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
     또한,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안 제7조의5)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20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hiasin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통계과(전화 : 044-203-6630, 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58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같은 법에서 교육경험의 범위를 “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 대학의 명예교수･겸임교
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준하는 교육경험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에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해산하거나 대학이 폐교하는 경우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관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위,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명
확히 하여 학교법인 해산 또는 폐교 시에도 학적부 등 보존해야 할 기록물이 누락되는 일 없이 안전
하게 보존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중 현행 법령상 제출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 가능한
서류로 변경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험 이사 선임 관련 ｢사립학교법｣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및 강사는 제외)으로
근무한 경험을 교육경험으로 인정(안 제9조의4 신설)
나.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는 학교 등의 경영 및 운영 과

                                     121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정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기록물로 함(안 제15조의5제1항 신
설)
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안 제15조의5제2항 신설)
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은 학교법인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을 받거나 학교의 폐지 인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함(안 제15조의5제3항 신
설)
마.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해서는 안됨 (안 제15조의5
제4항 신설)
바. 이관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하되, 기록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록물의 분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공개･
열람 및 활용, 폐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안 제15조의5제5항 신설)
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서류 중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임원의 신원진술서로 변경함 (안 제4조
제1항제10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
대학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① 제9조의4 신설 관련 :        044-203-7092
         ② 제15조의5 및 제4조제1항 관련 : 044-203-6932 )


◉법무부공고제2020-210호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0년도 시행 제11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0. 8. 1.(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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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3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청의 점검결과 공개시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5항)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시 점검결과를 관리청으로 14일이내 송부
하고, 관리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개(안 제3조 6항 신설)
  - 안전점검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조치계획 포함)
  - 그 밖에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27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eog0124@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5,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에 대한 잠재성 평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재성 평가의 검토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서식을 개정하고, 그 밖
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3조의2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51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6개월 연
장 반영(별표 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5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
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7.
               환경부장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129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
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인력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하며,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ㆍ재난관리실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분
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법의학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
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며, 행정안전부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정부국 1개 과 및 재난협력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
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및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
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및 행정안전부 소
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
의 제주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7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126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10:20까 지
             (70분)
                                     법 조 윤 리
                                                               ※ 시험실 개방 : 08:40

3. 시험장소

                                               시   험   장   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재   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001~고려대378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001~연세대270             연세대학교 백양관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001~중앙대238              중앙대학교 103관
                                                       ※ 지하철 9호선 중앙대입구역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001~한양대62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001~부산대205             부산대학교 인문관
                                                       ※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001~경북대170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 대구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001~전남대127             전남대학교 진리관                   ※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001~충남대133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 대전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
                                                         (택시 또는 버스 이용)
 제주대001~제주대02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본인의 시험장소 확인방법 : 7. 20.~31.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
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시험장 입장 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
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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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체크 ②손소독 ③응시표․신분증 검사(신분증 미지침자는 본인확인을 위
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작성, 지문날인) ④입실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에 입
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에 제
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실,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
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
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
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
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수정
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라. 시험 종료 시
 ­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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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된 답안지 매수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응시자는
본인 좌석에서 착석, 대기하다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실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시험법｣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
  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
    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
    추는 행위 등을 통해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것
  7.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올바르게 기재․표
    기할 것
  8.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지 아니
    할 것

④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을 영점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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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사)가습기살균제                  경기도 수원시 반달로 102,      비영리법인의
     1     제529호                   최승운
                   피해자유가족연대                      육송빌딩 1층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가습기살균제              - 최근 4년간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1                    최승운
           피해자유가족연대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
                                   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 8. 3.(월) 15: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6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 7. 31.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6753, 팩스 044-201-6765)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
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
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공고제2020-1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2020. 6. 12.)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규칙 제1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
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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