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분                                    계획내용
               • 바람통로(권장)
               - 치악산및주변산지에서생성된차고신선한공기가단지 깊숙이유입될 수있도록 높이, 인동간격 등을
                 고려하여배치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환경 친화적자재사용(권장)
               - 지정목적: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등의 효과를기대할수있도록환경친화적자재의
                 사용을권장한다.
               - 사용기준: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획득한9종이상의자재를전체세대수의3분의2이상세대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같이세대내부에적용되지 않는자재는전체동에적용했을
                 경우만을인정한다. 이때, 새집증후군을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발암물질이포함된자재의사용을 금지하는 것을원칙으로하며,
                 사용이 불가피한경우사용자내와유해가능성및이의 저감대책적용여부를공개하여야 한다.
               •교통정온화(권장)
               - 생활소음및진동규제기준을초과하는지역에는방음벽 설치또는 완충녹지를확보하여야 한다.
                 1. 방음벽을설치하는경우, 다층구조의식재로소음방지효과를배가시키고녹시율을확보할수있도록
                 녹화할 것을권장한다.
           •신재생에너지활용(권장) : (폐지)
            - 생태도시조성차원에서자연에너지를 최대한활용하되공동주택단지에서는지열, 태양에너지등을
     친환경계획
공동주택 에관한 도입하도록권장한다. 단, 주거단지의경우공동편의시설에우선적용한다
       사항
           •중수의활용(권장)
            - 중수도시설을설치하도록권장하며,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등으로활용한다.
           •단지내조경
            - 각공동주택단지의조경면적은다음각호에서정한주택유형별대지면적에대한조경면적비율
            이상으로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60㎡이하공동주택: 25%이상
              2. 전용면적60㎡초과 ~ 85㎡이하공동주택: 30%이상
              3. 전용면적85㎡초과공동주택: 35%이상
              4. 주거혼합단지의경우유형별대지면적에대한적용비율의평균값이상으로조경면적을확보해야 한다.
            -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등을조성할경우식재및조경처리된면적의2/3를조경면적으로본다.
            - 간선도로변에면한공동주택용지는간선도로변에수림대조성을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 것을권장한다.
              1.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한다.
              2. 놀이터주변은생명력이강하고관상가치가 높은수종으로화목관목류를밀식한생울타리의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위한 휴게공간과광장, 놀이공간등을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제외한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고무매트나고무블록으로포장할 것을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고려하고유지관리가편리하도록설계한다.

                                   200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친환경계획 5. 동일한단지내2개소이상의어린이 놀이터를설치할경우 놀이시설의종류와형태는서로다르게
       에관한 설치할 것을권장한다.
       사항 - 공동주택용지내녹지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식재할 것을권장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변녹지: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교목을식재하되, 개화시기와단풍색등이다른
           다양한수목을선택하여계절감과경관의다채로움을구현할수있도록식재할 것을권장한다.
            2. 단지외곽도로경계부녹지: 수관이 크고기엽이밀실한교목과하부식생을조성하여차폐식재를하되,
           경관계획에서정한가로별 테마수종에부합되도록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 수
           있도록한다.
            3. 아파트 건물주변녹지: 지면을 피복하는수목을식재하고, 계절에따라 꽃이나단풍 등으로계절의
           특성을나타내는관목류를중심으로하되, 부분적으로독립수로서교목류를식재한다.
            4. 주차장주변녹지: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식재한다.
               •단지내도로포장
               - 보수가용이하며 저속을유도하는재료및포장패턴으로포장할 것을권장한다.
               - 단지내도로의위계에따라재료와색상을구분하여포장할 것을권장한다.
               - 투수성포장을적극 권장한다.
               •단지내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식별성을제고할수있는포장이되도록설치하고, 미끄럼을방지할수있는질감이
                거친 재료로포장할 것을권장한다.
               - ‘투수성포장’을적극 권장한다.




                               201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분                                계획내용
               < 일반지침 >
               •전면공지
                - 대지경계부는주변지역과차폐나 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녹지공간등을 두고교목과관목을
                식재하여보행쉼터를형성하도록권장한다.
                - 주차장용지에는보행자의 안전을위해보도와 접한부분에녹지를조성하도록권장한다.
                - 종교시설의경우특정일의이용객 증가에대비하여건축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2미터
                이상건축선을 후퇴하여전면공지를조성토록권장한다.
                - 공공시설의경우건축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2미터이상건축선을 후퇴하여공공조경을
                조성토록권장한다.
               •공개공지의조성
                - 결정도에서공개공지로지정된위치에공개공지를조성하고공개공지조성방식은 <별표3>의공개공지
                배치및조성기준을따른다
               •공공조경의조성
                - 결정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위치에공공조경을조성하고공개공지조성방식은 <별표3>의공공조경
                조성기준을따른다
                - 공공조경의면적은전부조경면적으로산입한다.
                - 차량출입 허용구간에지정된공공조경은차량출입구를제외한구간에설치한다.
도시지원시설 대지내
   용지   공지
               <주차장 >
               •주차공간과차량서비스공간의입지에따라 불량한경관및소음이예상되는경계부에는공공조경을
                설치하여인접단지와의차폐를도모한다.
               •공공조경의경우교목의하부에식재하는관목류나화관목류는 주변가로와동일한수종을선정하여
                독특한가로경관을창출한다.
               <학교 >
               •주간선도로 혹은보조간선도로변에건축물을배치하는경우그외곽부에수림대를설치하여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동일수종을식재하여수목에의한독특한가로경관이창출될 수있도록한다.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계절감을느낄 수있는초화및지피류를선정하여식재하되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동일또는유사수종을식재한다.
               •건강도로변에면한학교의경우 쾌적한보행환경조성및가로미관증진을위하여공공조경을설치토록
                한다.
               <종합의료시설 >
               •주변지역과의차폐를위한 완충녹지가설치되어있지 않을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6m의공공조경을
                설치한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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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우수활용시설(권장)
                  - 대형공공시설(연면적2,000㎡이상또는대지면적5,000㎡이상)의경우는우수저류및활용시설을
                 설치하여조경용수및관리용수로활용토록하여야 하며, 그기준과조성방법은공동주택의
                 ‘우수활용시설’규정에 맞도록한다. 단, 산식의‘총세대수× 3.0(인/세대)’대신 ‘계획유동인구’를적용하여
                 산출하도록한다.
                - 산식: 우수활용시설용량(V) = 계획유동인구× 172(ℓ/인․일)× 0.5
                • 열섬완화대책(권장)
                 - 도시열섬발생예방차원의도시지원시설용지는 열섬 및 바람의정체현상을 완화할수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건축물을배치한다.
                 - 열섬저감을위하여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유수공간, 실개천조성, 밀집식재, 자연지반노출 등
도시지원시설           다양한 열섬저감방안을도입하도록권장한다.
    용지 친환경계획 •녹지면적률(권장)
(학교, 공공청 에관한 - 대지면적에대하여 최소30%이상을확보할 것을권장한다
  사, 공급처 사항    (‘녹지면적’이라함은보행로및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중수목이나초화류
   리시설)       등으로식재된면적과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을 말하며, 녹지면적률산출은다음산식에의거한다.
              이때 녹지면적률에는대지면적에대한보행로및광장(미술장식품, 수경시설포함),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중식재면적의비율(건축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제외)을포함한다.)
               ※산식: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대지면적)× 100
                •신재생에너지활용(권장) : (폐지)
                 - 생태도시조성차원에서자연에너지를 최대한활용하되혁신클러스터용지에서는지열, 태양에너지등을
                 도입하도록권장한다.
                •중수의활용(권장)
                 - 중수도시설을설치하도록권장하며,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등으로활용한다.




                                    203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통경구간의 조성기준
<
    구분                                  계획내용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 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
           공지로서공개공지․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 아니한공지(공동주택용지의경우는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1.“보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전면공지로서보행자통행이가능한구조로
           보도로서의기능을 담당할수있도록조성한전면공지를 말한다.
           2.“차도연접형전면공지”라함은차도와 접한전면공지로서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원활히 될 수있는구조로
           조성한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각호에따라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전면공지 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부처리
            가.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보도가없을경우)와 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보도에는
           차량 출입및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등부득이한경우차량출입을 허용할수있다.
            나. 보도연접형전면공지와보도로이루어진보행공간의경계부는차량출입및주차가 불가능하도록단주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경우 불가피하게주차출입구가지정된경우그 출입구가설치된부분에한하여
           예외로한다.
           3. 포장
              보도연접형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준용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 경우별도의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함은 ‘건축법제67조, 동법시행령113조’에서정하는 바와같이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되는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1. 공개공지의배치
           가. 공개공지는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 접근이용이한 곳의배치를원칙으로하며, 다음각호의상위순으로대지의
           조건에따라배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가각부(2개이상의교차로일 때 가장 넓은교차로가각부에배치)
            - 2개이상의도로와 접한경우가장 넓은도로쪽 부분
            - 1개의도로와 접한경우도로쪽 부분
           나. 인접대지나도로건너편대지에공개공지가있는경우인접 또는건너편공개공지와연계되게배치하여야 한다.
           다. 1개소로집중배치함을원칙으로하며, 보도와 접하는공개공지의 바닥은같은 높이로하되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경우신체장애인용경사로를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조성기준
           가.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3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해야 하며, 인접한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공개공지 용이하도록하여     야 한다.
           나. 공개공지면적은 최소45㎡이상, 최소 폭은5m 이상이며, 담장을설치할수없다.
           다. 공개공지전체면적의40%이상을다음각호의기준에 맞는녹지로조성하여야 한다.
            - 녹지의외곽은 높이35㎝ ~ 50㎝의이동이 불가능한구조물로조성하고, 구조물의상단은 너비가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마감재료로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시녹지지역은수관투영면적의합이녹지 총면적의200%이상이되도록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녹지 총면적의100%이상이되어야 한다.
            - 녹지에도입할수목은원주지역자생가능수종을원칙으로하되, 이식과관리가용이하고경관미를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 녹지의지표면은 피복되게지피식물을식재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경관조성을위한조경시설물및조명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개공지내에는이용자에게 불쾌감을주는환풍기나 냉각탑 등의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한다)을설치할수
           없으며, 공개공지인근에설비시설을설치할경우에는가리개등의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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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 “공공조경”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
        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가로미관의증진, 지역사회의동질성표현, 쾌적한보행환경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확보등을위하여결정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해당획지의개발주체가
        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
      -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 맞추어식수대나 둔덕을조성하되, 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지되도록지표면에
      초화류(또는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적절히 혼식하고상부에교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같은 ‘투수성포장’으로공공조경의 취지에부합되도록한다.
      -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 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 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 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함께 겸할수있는 Seating stone(높이40㎝ 이하)등의
      시설을설치할수있다.
                                   공공조경의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
                교목(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나무)              0.3본이상     20%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나무)            0.5본이상     50%
        - 식재는위의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경우식재당시를기준으로하여수고5m
        이상, 수관폭 3m이상의교목을60%이상식재하여야 하며, 이중상록수20%, 낙엽수80%가되도록한다.


      •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통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24시간개방된통로를 말하며, 다음각
       호의기준에따라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와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각부분의마감높이는양끝에서연결되는도로 접합부의 높이와같도록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공공보행통로 다를경우에는계단을설치할수있다. 다만, 계단과함께 일부구간에장애인을위한경사로를반드시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및지하)공공보행통로”라함은‘건축물과건축물사이’또는‘보행로와차도의교차구간의공중이나지하’에
         설치되어일반인이차량과보행의 직접교차없이이용할수있는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지정되면인접한건물간에는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50센티미터이내이며, 계단설치는
         불허함)로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보행에항시이용될 수있도록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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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통경구간
       - 통경구간내에는공동주택및단지내부대복리시설과같은일체의건축물(지상부만해당됨)을설치할수없으며,
 통경구간 건축물의외  벽 각부분은통경구간경계로부터이격하여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위한 벤치및
       휴게시설의설치는예외로한다.
       - 통경구간내에는공공보행통로를설치하여야 하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정한
       시설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외부의보행체계및자전거도로와연계되도록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보행자를위한동선이우선하는교차부분의
  구조로서다음의각호의규정에따라조성한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보행자를위한동선의 높이와같게조성하여
      험프역할을할수있는구조로조성한다.
   2. 차도의포장은보행자를위한동선의포장과동일하게한다.
   3. 보행자를위한동선의 폭은 최소4m 이상으로한다.



주2) 보행지장물: 보행자의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화단, 이동식화분등의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지하층으로부터보행을방해하는물체(개폐식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돌출 등
  보행및보행흐름에지장을주는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투수성포장재료를사용하여포장하거나 잔디블록등과같이포장면상단에서지하의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있는조립식포장방식을사용하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하더라도경사도가3%를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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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명칭     •강원원주특별계획구역
                       • PF개발방식에의한계획적개발유도
                지정목적    - 원주혁신도시의이미지창출을위한 랜드마크로조성
                        - 특화된 디자인의도입을통한도시의상징적, 중심적역할
  특별                    -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의 촉진지역역할
 계획구역   복합             •위치: 강원원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복합용지(반곡동1130-2답일원)
                지정대상   •면적: 56,474㎡⇒55,907㎡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지정상황: 구체적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 판매시설
             권장 • 문화및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제외)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및요양소,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제외)
             허용
                •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제외)
                • 운수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특별 복합          •공장                     • 숙박시설
계획구역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수련시설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종교시설
          건폐율 •80%이하
                •1,000%이하(부대복리시설포함)
                ※주거부문의용적률은250%이하이고세대수는805세대이하
          용적률 ⇒
                •1,000%이하(부대복리시설포함)
                ※주거부문의용적률은250%이하이고세대수는795세대이하
           높이   •4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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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의배치
                   - 주변의자연경관등중요한경관요소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건축물을
            배치및     배치하여야 한다.
            건축선 •건축한계선의위치와 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 6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1-13변, 대로3-15변, 소로3-900변, 소로3-901변, 공공공지1변,
                    공공공지2변
                  •입면의구성및 층수변화
                   - 1층 상가의가로에면한외벽면은70%이상을투시형 벽면으로하고, 셔터는투시형
                    셔터를설치한다.
                  •특별계획구역내에는
           형태 및외관 • 옥외광고물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3.다.경관에관한계획중2)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기준을따른다.
                  • 야간경관
  특별               -‘3.다.경관에관한계획중3) 야간경관에관한계획’기준을따른다.
 계획구역   복합        •통경구간
                   - 결정도상에지정된위치에통경구간을설치하되건축배치상부득이하게통경구간의
                    위치를준수하기어렵다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할경우지정 폭의변화없이
                    10미터 범위내에서위치를변경할수있다.
                   - 통경구간에대한사항은<별표3>의규정을따른다.
                  •대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진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을제외한부분에설치할수없다. 다만, 해당
             기타     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차량진출입구의위치를변경할수있다.
                  •대지내차량동선
                   - 보행로와교차하는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교차는 직각교차를원칙으로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의해단지내차량동선이지정된 곳에는가능한한지정된형태로도로를
                    설치할 것을권장한다.
                  •주차장의설치
                   - 주차장설치는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제외하고는지하주차를원칙으로한다.
■
⇒ 기정(게재생략)
■ 변경




5. 토지주택공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강원혁신도시사업단에서  열람
                           강원도, 원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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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농리, 대포리일부, 천덕
동 면 리일부,               17.70 운농리,
                             복암리일부
                                  대포리일부, 천덕리일부,    17.70
     복암리일부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이양면 오류리,               23.24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일부            23.24
     이양리, 송정리일부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 일부    12.46 백운리, 청용리, 차리일부        12.46
도암면 우치리일부              4.01 우치리일부                   4.01
동복면 독상리, 천변리, 유천리      16.01 독상리, 천변리, 유천리         16.01
     유마리, 내리일부, 다산리
남 면 일부                 6.46 유마리, 내리일부, 다산리일부        6.46
 도곡면                         천암리일부               0.29 증)0.29
2. 지정기간ː2015년 12월 31일 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ㅇ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을 통한 개발효율성 극대화
  ㅇ 사업명 : 폐광지역대체산업 유치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일원(165천m²)
    -시행자 : 화순군(공영개발)
    -사업내용: 휴양형 연수원 등
4.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ㅇ 변경 내용
      구분               감소지역                 추가지역
                     지역       면적(㎢)        지역        면 적(㎢)
     한 천 면 반곡리일부,
              고시리일부
                     동가리일부,  감소)2.47
     도곡면                             천암리일부           증가)0.29
  ㅇ 변경 사유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고시된 지역 중 수변공원 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을 감소(2.47㎢)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대상지로 계획된 도곡면 천암리 일부(0.29㎢)를 추가지정 개발하여 경제 활성
    화 도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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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발전용 증기터빈 로터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3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코
      - 대표자 : 양종대
      -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물기둥 웨지유닛 (Wedge Unit)을 이용한 블레이드 체결용 핀(Finger Pins)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집속웨지 국부수침장치 이용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블레이드 테논(Tenon) 자동 초
       음파 탐상 검사기술
     - 갭 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블레이드 루트(Blade Root) 자동 초
       음파 탐상 검사기술
     - 갭 웨지유닛 이용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법에 의한 터빈 휠 도브테일(Wheel Dovetail)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BD(Bore Dovetail) 웨지유닛을 이용한 단주 휠 도브테일(Short Web Wheel Dovetail)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 6채널 중심공 탐촉자 유닛을 이용한 로터 중심공(Rotor bore)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엔진부착형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33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호, 2006. 1.11)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 · 두산중공업㈜
      - 대표자 : 김기동 · 심규상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942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5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엔진, 유압모터 및 유성감속기를 장착한 1륜식 풀러 텐셔너를 이용한 송전선로 가선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1.11부터 3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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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7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
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053-950-3858),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
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
                                      시행자
    명칭               목적                                     위 치
                             기정                 변경
  경북김천   공공기관    한국토지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북도김천시남면
  혁신도시 지방이전을 위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용전리․운남리․옥산리,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농소면월곡리․신촌리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당초                      변경                    증감
        3,829,195㎡             3,815,131㎡             감 14,064㎡
  ※ 변경사유 : 율곡천 하천기본계획 반영 및 구적오차 및 착오정정에 의한 변경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김천시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09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분)
         기 정               변 경
소재지                                     면적 지 소유자 주 소 지분       변경사유
     지번 면적 면적 지번 면적 면적 증감 목
          공부    편입          공부    편입
김천시                                             국
농소면 37-17 6,457 6,232 37-17 6,457 6,221 -11 구 (농림부)       운곡천 하천현황에 따른
월곡리                                                 - 1/1      조정
김천시                                                국
농소면 1390-15 4,789 2,542 1390-15 4,789 2,556 14 천 (건설부)
월곡리                                                      -    1/1 운곡천 하천현황에
                                                                       조정
                                                                            따른

김천시
농소면 - - - 1390-2 12,831 410 410 천 (건설부)            국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월곡리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 - - 229 664 75 75 도 (농수산부)                   국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    87-8 1,280 316 316 임 경상북도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 87-10 17       17 17 과 김천시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    88-9 851    33 33 답 경상북도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 106-4 433      31 31 전 경상북도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국                     율곡천하천기본계획
농소면    -     -    - 107-10 669     48 48 답 (건설교통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신촌리                                          부)
                                               경북 김천시 1/2
                                                 김기철
김천시                                             용두동 187
농소면 -        -    - 107-3 1,900 397 397 답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김천시 지좌동   503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진경 동양무지개  아파트
                                                 나동 303 1/2
김천시
농소면 -                                          경북 김천시 1/1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07-4 1,372 322 322 답 김영수 농소면 신촌리 355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                                          경북 김천시 1/1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07-5 1,158 536 536 답 조배근 부곡동 348-26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김천시
농소면 -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07-8     9    9       9 답 김천시       -    1/1 변경에 따른 신규 편입
                                           410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분)
       기 정          변 경
소재지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편입 면적       증감
                                   지목 소유자 주 소 지분          변경사유
        면적 면적        면적 면적
김천시
농소면                                        경북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율곡천하천기본계획
                                                        변경에편입
                                                            따른 신규
신촌리  -   -  - 108-1  2,426 439 439  답 김대연    300   1/1
김천시
농소면 -                                       국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087-16 25,323 916 916 천 (건설부)     -      1/1 변경에편입
                                                                   따른 신규
김천시
농소면 -                                   국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091-3 787 787 787 도 (건설부)         -      1/1 변경에편입
                                                                   따른 신규
김천시
농소면 -                                            경북 김천시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15-1 1,673 1,056 1,056 과 김우겸 농소면649신촌리 1/1 변경에편입    따른 신규
김천시
농소면 -                                            경북 김천시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 115-2 840 280 280 답 김우겸 농소면649신촌리 1/1 변경에편입          따른 신규
김천시                                             경기도 용인시
농소면 -     -    - 116-1 1,534 128 128 과 이순자 고림동         781-9 1/1 율곡천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신촌리                                               대림빌라
                                                  에이-301             편입
김천시                                              서울특별시
농소면 - -                                        강동구
               - 116-2 1,514 806 806 과 안근도 삼익아파트     명일동 15 1/1 율곡천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신촌리                                               301-103            편입
김천시
농소면 - -                                     국                    율곡천하천기본계획
신촌리            - 204-1 572 235 235 구 (농수산부)          -       1/1 변경에편입따른 신규
김천시
농소면 37-10 21,111 20,000 - - - -20,000 구 (농림부)  국
월곡리                                                  -       1/1 착오로 인한 지번삭제
김천시
 남면
용전리 산9-1 9,410 9,410 산9 9,124 9,124 -286 임 미등기       -       1/1 착오로 인한 지번정정
김천시
 남면 산11 16,264 419 산12-3 590 590 171 임 한국토지       경기도 성남시 1/1 지적오류로 인한
용전리                                           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지번정정
김천시
 남면 1096-                                                         지적오류로 인한
운남리   1    743    743     -   - -   -743   전   -     -       1/1    지번삭제
김천시
 남면 1096-                                                         지적오류로 인한
운남리   3     17     17     -   - -   -17    전   -     -       1/1    지번삭제
김천시
 남면                                               김천시  남면
운남리 615-1   40     40   615-1 7 7   -33    도 김옥순   운남리 358 1/1 착오로 인한 면적정정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