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번호                      지     지적
                  지번                      성        명               주               소
                        목     (㎡)

77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38-5 답        3,051           유관균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4-1

78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41-6 답        1,030           김달순          죽당리 359

79 충남 공주 우성 죽당    518   도         733         유덕균          농림수산부

80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39-1 답        3,099           서동복          죽당리 169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81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40-1 답        2,958           김달순
                                                           140-3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96 풍림아
82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40-2 답        1,575           김정순
                                                           파트 106-703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96 풍림아
83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39-2 답        3,155           김정순
                                                           파트 106-703

84 충남 공주 우성 죽당 140-3 답        2,360 유용복 외 4인 죽당리 13

85 충남 공주 우성 죽당    512   도     1,275            국           농림수산부

86 충남 공주 우성 죽당    99    천         441         서정선

87 충남 공주 우성 죽당 99-1 천         1,869            국           건설부

88 충남 공주 우성 죽당    484   천 560,378              국           건설교통부

89 충남 공주 우성 죽당    553   구         181          국           농림부

90 충남 공주 우성 죽당    551   도     4,921            국           농림부

91 충남 공주 우성 죽당    554   구         453          국           농림부

92 충남 공주 우성 죽당 23-4 천         1,635            국           건설부

93 충남 공주 우성 죽당    484   천 560,378              국           건설교통부

94     충남 공주 검상   75-2 과      2,804            국           건설교통부

95     충남 공주 검상   80-1 과      2,392            국           건설교통부

96     충남 공주 검상   75    과     3,103            국           건설교통부

97     충남 공주 검상   79    과     2,853            국           건설교통부

98     충남 공주 검상   78-1 과          858          국           건설교통부

                                        114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분할전                            소           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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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번호                      지     지적
                  지번                      성        명               주               소
                        목     (㎡)

99     충남 공주 검상   77-1 천      3,711            국           건설부

100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03-7 전           331         최건구          공주읍 상반정

101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03-8 전           876         김정의          255-3   주공아파트 101-203

102 충남 공주 우성 옥성   503   도     2,856            국           건설부

103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07   답     1,369           이재석          355-1

104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01   전         701         김정의          255-3   주공아파트 101-203

105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08-2 답       1,690           이재석          355-1

106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00-1 천           278         김정의          255-3   주공아파트 101-203

107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94   천 339,063              국           건설부

108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5-1 제            840          국           건설부

109 충남 공주 우성 옥성 100-5 제       3,178            국           건설부

110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96-2 도           146          국           건설부

111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5    전     4,145           민병만          도천리 334-1

112 충남 공주 우성 옥성 496-4 도       5,085            국           건설부

113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7-2 전        1,877           민병만          도천리 334-1

114 충남 공주 우성 옥성 100-6 전           657         박문수          김포군 대곳면 거물대리 30-1

115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9-2 전            438         노순섭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3-292

116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9 전            303         김기성          216

117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11 전           414         김형준          평목리

118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3 전            648         김학순          옥성리 198

119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4 답            646         심광섭          194

120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5 전            446         김호태          200

121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7-4 천            259         민병만          도천리 334-1

                                        115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번호                       지     지적
                   지번                      성        명             주               소
                         목     (㎡)

122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6 전             653         심광섭          194

123 충남 공주 우성 옥성 98-14 전            352          국           건설부

124 충남 공주 우성 평목     87   천 412,086              국           건설부

125 충남 공주 우성 평목 29-6 임             522          국           공주시

126 충남 공주 우성 평목 29-3 임         1,732            국           공주시

127 충남 공주 우성 평목     89   구     2,734            국           농수산부

128 충남 공주 우성 평목 27-2 전             101          국           건설교통부

129 충남 공주 우성 평목     26   천         230         박순옥          공주읍 욱정 54

130 충남 공주 우성 평목 26-1 천             736          국           건설교통부

131 충남 공주 우성 평목     87   천 412,086              국           건설부

132     충남 공주 상왕   847   천 144,743              국           건설부

133     충남 공주 상왕   847-1 천         502          국           건설부

134     충남 공주 상왕   829-4 도         501         이규상          318

135     충남 공주 상왕   829-1 천         787         이규상          318

136     충남 공주 상왕   829-6 천         591          국           건설부

137     충남 공주 상왕   836   천 415,230              국           건설부

138     충남 공주 상왕   304-4 도     1,349            국           공주시

139     충남 공주 상왕   304-6 도         332         이종권          302

140     충남 공주 상왕   304-1 전     2,379           황찬석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07-2

141     충남 공주 상왕   305-6 천         670         송용수          302

142     충남 공주 상왕   305-9 천         831          국           건설부

143     충남 공주 상왕   305-3 천         962          국           건설부

144     충남 공주 상왕   305-1 천     2,142            국           건설부

                                         116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번호                       지     지적
                   지번                      성        명             주               소
                         목     (㎡)

145     충남 공주 상왕   836   천 415,230              국           건설부

146 충남 공주 장기 장암 104-16 전             -          국           미등기

147 충남 공주 장기 장암 104-4 전            154          국           건설교통부

148 충남 공주 장기 장암 104-5 천            536          국           공주시

149 충남 공주 장기 장암 104-3 천            466          국           건설교통부

150 충남 공주 장기 장암 103-2 전        1,484            국           공주시

151 충남 공주 장기 장암    497   도     1,283            국           건설교통부

152 충남 공주 장기 장암 103-1 전            947          국           건설교통부

153 충남 공주 장기 장암    475   천 391,960              국           건설교통부

154 충남 공주 장기 장암 92-2 도             136          국           공주시

155 충남 공주 장기 장암 92-3 전             618          국           공주시

156 충남 공주 장기 장암 86-2 도               7         권원중

                                         경주김씨 장암
157 충남 공주 장기 장암    89    전     1,072                        100
                                          리산공파종중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158 충남 공주 장기 장암    91    전         913         김희환
                                                            320

159 충남 공주 장기 장암 88-1 전         1,884           김성수          의당면 오인리368

160 충남 공주 장기 장암    90    전     1,382           오영수          공주시 금성동 48-2

161 충남 공주 장기 장암 90-1 전             291          국           건설교통부

162 충남 공주 장기 장암    475   천 391,960              국           건설교통부

163     충남 공주 상왕   839   도     4,998            국           건설부

164     충남 공주 상왕   1-2   도         179         임기홍          공주읍 금성정

165     충남 공주 상왕   1-4   도         28          임기홍          주외면 금성리 64

166     충남 공주 상왕   1-1   천         639         임기홍          주외면 금성리 64

167     충남 공주 상왕   1-6   천         32          임기홍          주외면 금성리 64

                                         117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분할전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번호                       지     지적
                   지번                      성        명             주               소
                         목     (㎡)

168     충남 공주 상왕   836   천 415,230              국           건설부

169 충남 공주 장기 장암    474   도         331          국           건설교통부

170 충남 공주 장기 장암 56-3 전             800         이상수          공주시

171 충남 공주 장기 장암 56-6 전             440          국           건설교통부

172 충남 공주 장기 장암 56-1 전         1,445           이상수          장암리 311

173 충남 공주 장기 장암 55-1 전         5,210           전은성          168

174 충남 공주 반포 마암 541-5 도            952          국           건설부

175 충남 공주 반포 마암 541-8 전            327         어명조          도남리 253

176 충남 공주 반포 마암 541-1 전            493         어명조          도남리 253

177 충남 공주 반포 마암    709   천 124,073              국           건설부

178 충남 공주 장기 금암 358-13 천       1,564            국           건설교통부

179 충남 공주 장기 금암 358-11 천           291          국           건설교통부

180 충남 공주 장기 금암 361-1 전        1,983           김종한          서울시 성북구 자위동 68-91

181 충남 공주 장기 금암    613   도     2,469           유덕균          건설부

182 충남 공주 장기 금암    371   전     1,405            국           재무부

183 충남 공주 장기 금암    597   천 438,098              국           건설부

184 충남 공주 반포 도남    246   전     3,249            국           충청남도

185 충남 공주 반포 도남 246-6 도        1,302            국           공주시

186 충남 공주 반포 도남 245-5 도            579          국           공주시

187 충남 공주 반포 도남 245-2 전            533          국           충청남도

188 충남 공주 반포 도남    247   전         803          국           충청남도

189 충남 공주 반포 도남 247-1 도            274          국           공주시

190 충남 공주 반포 금암    25    전     2,817            국           충청남도

191 충남 공주 반포 금암 26-1 도         2,336            국           충청남도

                                         118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 2009-7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M6576   송유·흡유용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6593   세폭 V 벨트                                    표준안

확인       KSM6614   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표준안

확인       KSM6640   의료용 고무 장갑                                  표준안

확인       KSM6768   의료용 고무 제품의 전기 저항성                          표준안

확인       KSM6769   경질 고무의 분류법                                 표준안

확인       KSM6770   천연고무의 기술 등급 분류                             표준안

확인       KSM6771   동력 전달 벨트에 관한 용어                            표준안

확인       KSM6772   고온 신장 영구 늘음률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6778   고무 가스켓                                     표준안

확인       KSM6786   가황고무의 뤼프케 반발 탄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6788   가황고무의 노화 시험 방법                             표준안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일정 압력 강하에서 공기 흐름도 측정 방
확인 KSMISO7231                                                 표준안
                   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8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2009년 1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개별요구사항-제
개정 KSBISO23551-1                                                표준안
                       1부 자동밸브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개정 내용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에 대한 국제표준과의 일치화 용어 및 표준서의 형식
 등을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8468    선교배치 및 관련장비                              표준안


개정       KSVISO15364   화물창의 압력/진공밸브                             표준안


개정       KSVISO11674   침로각 제어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V3443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기준                        표준안


개정        KSV0415      선외 기관-출력 측정 및 출력 표시                      표준안


개정        KSV0056      단정 용어 (단정의 종류 및 운항자)                     표준안


                                     129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V0055     단정 용어-범장                                   표준안


개정         KSV0054     단정 용어-선체                                   표준안


개정         KSV0053     단정 용어-의장품                                  표준안


개정         KSV7816     선박용 280K 및 350K 유압 배관 소켓 용접식 플랜지           표준안


개정         KSV7223     선박용 16K 밸브붙이 수면계                           표준안


개정         KSV4314     선박용 내연 주기 육상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4311     선박용 수냉 4사이클 디젤 주기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 수정 및 ISO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및 용어 오탈자 수정, IS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VISO3674    내륙운항 선박-갑판 레일                              표준안


확인        KSVISO21     조선-내륙 운항-스터드-링크 앵커 체인용 케이블 리프터             표준안


확인       KSVISO17339   생존정 및 구조정용 씨앵커                             표준안


                                      130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79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 구성되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전문의료인에 대한 위원 위촉과 관
 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현행 규정은 관할 지방보훈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위원회에 전문의료인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법 규
 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보상관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
 화 02-2020-5166, FAX:02-780-9489, e-mail:kst63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
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청자:오크우드투자자문(주)
 ○승인일:2009년 11월 9일

                                 133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VISO16329   고속정의 침로각 제어장치                            표준안

확인   KSVISO11812   소형선박-방수 콕핏 및 빠른 배수 콕핏                    표준안

확인   KSVISO1069    선박용 자기 컴퍼스와 비너클-용어                       표준안

확인   KSVISO10316   조선-B급 자기 컴퍼스-시험 및 인증                     표준안

확인    KSV7490      선박용 고무밸브 시트형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확인    KSV7238      선박용 다공관형 드레인 소음기                         표준안



확인    KSV7217      선박용 기름 거르개의 철망 사용 기준                     표준안

확인   KSVISO6765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3-주요 치수                      표준안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1-리프팅 포스트 캐스팅-배치, 치수
확인   KSVISO6764                                             표준안
                   및 시험 방법

확인   KSVISO6219    내륙운항 선박-윈드러스 및 앵커 캡스턴                    표준안

확인   KSVISO6218    내륙운항-푸시토우용 커플링윈치-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VISO6217    내륙운항-도선사선-식별 도장 및 새김                     표준안

확인   KSVISO6205    내륙운항 선박-세관 봉인 장치-기본 기술 요건                표준안

확인   KSVISO6042    조선-강제 단판 풍우밀문                            표준안

확인   KSVISO5621    기관구역 및 터널용 빌지 머드 박스-일반 설계 특성             표준안

확인   KSVISO5572    선박의 의장품 및 구조 요소의 번호 부여                   표준안

확인   KSVISO3904    선박용 선회창                                  표준안

확인   KSVISO8665    소형선박-선박 추진 기관 및 시스템-동력 측정 및 공표           표준안

확인   KSVISO8314    스팬베어링과 리드블록베어링의 트러니언 피스                  표준안

확인   KSVISO8277    배관 작업-정보 전달                              표준안


                                 131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VISO7825   갑판 기계-일반 요건                              표준안


확인       KSVISO7824   윤활유 니플-원추형 및 평면형                         표준안


확인       KSVISO7545   내륙 항해-푸쉬 토우용 단일 잠금 자동 커플링                표준안


확인       KSVISO7255   선박의 능동 제어 장치-용어                          표준안


확인       KSVISO7236   내륙운항 선박-푸쉬 토우용 분리 가능형 신호 마스트-설치          표준안


확인       KSVISO7222   선박적재 바지 시리즈 2-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VISO694    조선-선박용 자기 컴퍼스의 위치선정                      표준안


확인   KSVISO9094-1 소형 선박-방화-1부:선체길이 15m이하의 선박                   표준안


확인   KSVISO9093-2 소형 선박-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제2부:비금속제               표준안


확인   KSVISO9093-1 소형 선박-해수콕 및 선체 관통 부착품-제1부:금속제                표준안


확인       KSVISO8864   선박 조타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설계 조건과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VISO8863   선박 조타실의 창-유리창의 열기에 의한 가열                 표준안

                      선박 기관 제어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설계 조건과 계산 기
확인       KSVISO8862                                            표준안
                      준

확인       KSVISO8849   소형선박-직류 전기식 빌지 펌프                        표준안

확인       KSVISO8848   소형 선박-원격 조타 장치                           표준안

                      소형 선박-전기 장치-주위의 가연성 가스의 발화에 대한 보
확인       KSVISO8846                                            표준안
                      호
                      선내 엔진이 있는 소형 선박-1/16 테이퍼의 프로펠러 축 단
확인       KSVISO8845                                            표준안
                      부 및 보스

확인   KSVISO9094-2 소형 선박-방화-2부:선체길이 15m이상의 선박                   표준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32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승인내용
  -자본 감소 목적:지배구조 변경
  -자본금 변동:(감자 전) 약 85.1억원 → (감자 후) 약 77.6억원
  -자기자본 변동:(감자 전) 약 109.6억원 → (감자 후) 약 102.1억원
  -자본금 감소 내용

감소 주식 종류 및 수량       감자방법         주당 액면가액              발행주식 총수

                               감자 전     감자 후      감자 전         감자 후
  보통주 150,000주     임의 유상소각
                               5,000원   5,000원   1,702,333주   1,552,333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08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승진 임용방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공모에 의한 교장의 중임, 전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모에 의한 교장은 임기 중 당해 직에서 면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전직 등의
  인사조치를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함.
 나. 공모에 의한 교장은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장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율학교의 공모교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공모 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공모 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 만료 전에 면직하거나 면직요청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모 교장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면직되는 경우에 공모 교장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함.
 바. 동일 학교에서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중임하려는 경우에는 그 회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사. 교장공모제의 세부 시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아. 초빙교원의 대상에서 교장에 대한 초빙내용을 삭제하여 교장공모제로 통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전    화:02-2100-6484(FAX:02-2100-6485)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
   전기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
   /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09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
 한 사람에게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
 항에 교장공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동법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교장 자격기준에 공모교장에 임용된 후 별도의 연수과정
  을 이수한 사람도 포함하여 교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문영역 교육 등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
   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전    화:02-2100-6484(FAX:02-2100-6485)

                                    135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
  기획과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
  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5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을 개정함.
2. 주요내용
 (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표준위원회 관련 규정의 폐지
  나. 과징금 산정기준의 합리화
 (2)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행정제재 처분기준에서의 위반사항에 일부 항목(보험가입 요건)이 누락되어 추가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활용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전화:02-2110-5059, 팩스:02-504-6000)
  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61호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136
제17133호                관              보   2009.11.17. (화요일)
   2009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나. 전화번호:①02-2288-3114
2. 명칭:조강형 혼합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 및 평가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조강형 혼합재는 미립자시멘트 및 석회석고미분말로 구성된다. 이 조강형 혼합재를 콘크리트에
 적정량 혼입함으로서 일반 콘크리트 대비 빠른 조기강도 발현이 가능하다. 또한, 플라스터 등에
 활용되는 저강도용 PT형 슈미트 햄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기강도를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거푸집 제거시기가 단축되어 동절기 보양비용 절감 및 콘크리트 골조공사 공기단축이 가
 능하다.
 <기술범위>
 조강형 혼합재를 이용하여 기존 콘크리트 대비 빠른 조기강도 발현(130% 이상) 이 가능하며, PT
 형 슈미트햄머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간편하게 조기강도를 평가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지정기간:2009년 12월 1일~2010년 11월 30일
2. 대상지역: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건설사업,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 광교신도시 건설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