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시행을 위

한 실시계획을 동 법 제1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1)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2006.11. 9.) 및 본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과 관

 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해당관서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합니다.

2)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에서 시행하는 토목, 건축(설비포함),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합니다.

3)사업시행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선정한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전면책임감리

 계약을 관련규정에 의거 체결하고 이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계약금액의 조정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사업시행자는 계약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령』등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원활

 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사업의 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청구시

 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사

 실을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통보하는 업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업무담당자가 지도·감독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업 시설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공사착

 수일 이전에 공사착수신고서(공사착수계,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안전

 관리자 및 품질관리시험요원 선임계, 예정 공정표, 착수전 전경사진 등 포함)를 책임감리원의 확

 인을 받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시행자가 6)항에 의거 제출한 서류 등 각종서류와 관련하여 보완 또

 는 교체 등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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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및 긴급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9)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 공사시행으로 국유 및 타인의 시설(지하매설물 포함)이나 인명 또는 생

 산활동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10)사업시행자는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기름이나 오염물질 또는 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1)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등 실시계획

 협의결과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2)사업시행자는 사후환경조사 결과, 관련규정에 정하는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3)사업시행자는 환경관련 사업계획내용을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건설 및 운영) 동안 오수처리,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처리 등은 환경관

 련 법령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해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해방

 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5)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실시계획 협의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시 관련기관과 별도로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

 니다.

16)사업시행자는 본사업지내 건축행위 이전에 『건축법』 제8조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사업시행자는 본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토록 협의된 토지 등 무상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18)사업시행자는 케이슨제작장으로 선정된 장소의 사용이 원활치 못할 경우에 대비, 대체 제작장

 이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19)사업시행자는 관계기관의 실시계획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군장신항만㈜ 군장 제07-15호,

 2007. 5. 9.)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추가 또는 보완 협의가 필요한 사항(실시계

 획 변경사항 제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협의하여야 합니다.

20)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수중공사 중 문화재로 판단되는 유구·유물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며 해상구간 공사에서는 문화재 관련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21)본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타인 및 타 시설물에 손해, 피해, 어업행위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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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획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無 조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3)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공사)을 준공한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

 용 및 그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24)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의 사본 등을 본

 공사 준공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5)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에 대한 응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6)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국 민자계획과(전화 02-3674-6744,팩스 02-3674-6746) 및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전화 063-441-2276, 팩스 063-441-2355)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5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6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재활용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측정방법                    규   격     안


2. 제정 사유:인조 잔디에 사용되는 재활용 고무분말 중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이 없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인조 잔디에 사용되는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인 납(Pb), 카드뮴(Cd), 수은

 (Hg), 6가크로뮴(Cr 6+),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측정방법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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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98~7301, FAX : 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96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6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내열성 캄필로박터 검출을
폐지 KSHISO10272                                                   규   격    안
                        위한 평판법
                        미생물학-장내세균군 (Enterobateriaceae)의 계수에 관한
폐지 KSHISO7402                                                    규   격    안
                        일반지침-최확수법 및 집락계수법

폐지 KSHISO8523           미생물학-전증균을 통한 장내세균군 검출 일반지침               규   격    안

폐지 KSHISO13366-3 유-체세포 측정법-제3부 : 형광 광전기법                         규   격    안

                        우유 및 유제품-대장균군의 측정-제1부 : 30℃ 콜로니 계
폐지 KSHISO5541-1                                                  규   격    안
                        수법

2. 폐지 사유:ISO규격의 폐지로 부합화 KS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우유 및 식품 미생물학에 관한 사항으로 ISO규격 폐지에 따른 동 규격을 폐지

 하고 관련 규격을 부합화 제정하여 대체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

  7266~69, FAX : 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0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75퍼센트와 추첨제 25퍼센트, 85제곱미터초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과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50퍼센트와 추          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
  첨제 50퍼센트 비율로 하여 입주자 선정시          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시행하도록 정함.           시기 바랍니다.
 다.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퍼센트로            유)
  일부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인근 집값 견인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예비입주자 선정범위를 20퍼센트 이상으로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하고 그 선정방법을 구체화하며 예비입주자            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공주
  에 대한 주택공급내역을 시장 등에게 보고토           택 팀(전 화 : 2110-8587, 8590, 팩 스
  록 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고 명           02-503-3285)
  확히 하고자 함.
 마. 입주자모집, 당첨자 발표 등의 입주자 선      ⊙농촌진흥청공고제2007-26호
  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기능성 강화(라이신) 옥수수의 환경위
  주택전산검색 등 입주자선정업무를 신속하고             해성평가 심사결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재배목적이 아닌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되
 바. 특별공급대상자간 특별공급기회를 골고루        는 몬산토코리아(주)의 기능성강화(라이신) 옥
  갖게 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      수수(LY038)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한하고자 함.                       2005년 6 월23일 농촌진흥청은 심사의뢰를 접
 사.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신축으로 충북 청원으       수하였으며, 관련규정(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
  로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주거안정지원        해성평가심사지침)제7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
  을 위하여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         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5차에 걸

 아.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친 심사결과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된 원형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공장의 종사자       상태의 옥수수가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에

  에 대하여는 주택특별공급이 가능토록 함.        도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

 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로 확인”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흥

  위하여 제대군인중 무주택, 저소득자에 한하       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

  여 주택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지원하고자 함.                         2007년 5 월15일
3. 의견제출                                            농촌진흥청장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1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로 2007년 6 월 5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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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37호                    됨에 따라 ‘특별손익’ 관련 규정을 삭제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중 개정규                ‘특별손익’ 관련 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삭제
   2007년 5 월16일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 계산의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항목으로 규정된 ‘특별손실’ 항목 삭제
1. 개정이유                              □기업회계기준서상 ‘경상이익’이 ‘법인세비
 □외국지주회사의 국내상장과 관련, 외국지주               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 자회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합병가액 산정시 수익가치 계산의 기초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              되는 ‘경상이익’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영하고자 관련 규정 및 세칙을 정비하려는               사업이익’으로 변경
  것임                             3. 세부 개정내용
  ※특별손익’ 계정 폐지, ‘경상이익’ 변경 등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2. 주요골자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가.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개념 명확화
                                     제개정규정’을 참조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개념을 획일적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
   로 정하고 있어 당해 외국지주회사가 채택
                                       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하는 회계처리기준상의 자회사 범위와 차
                                       최근제개정규정
   이가 나는 경우 공시와 자회사 관리에 추
   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소지
                                 ⊙외교통상부공고제2007-44호
   ※외국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건축설계경기 시행공고
      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설계 제한공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
                                 개경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
                                       2007년 5 월16일
       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자회사로 정의
                                                    외교통상부장관
 나. 유가증권예탁증서의 전매가능성 여부 명확
                                 1. 사업명 : 주필리핀대사관 신축 설계용역
  화
                                 2. 사업시행기관 : 외교통상부
  □외국기업의 유가증권예탁증서가 전매가능
                                 3. 사업주요내용
   성 기준에 포함·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
   확하므로 유가증권예탁증서도 그 기초가             가. 위   치 : Upper McKinley Road(Lot 3),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전매가능성 기             McKinley Hill, Taguig, Metro Manila,

   준이 적용됨을 명시                        Philippines

 다. 기업회계기준서상 용어변경내용의 규정반            나. 대지면적 : 5,821.5㎡(1,761평)

  영                                 다. 건축 연면적 : 4,300㎡(1,300평) 내외
  □기업회계기준서상 ‘특별손익’ 계정이 폐지           라. 예정 공사비 : 5,225백만원
                             1251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경우         ⊙노동부공고제2007-119호
  5일전 개별 통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기획관실(☎2100-7823~4)로 문의하거나,     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에 공고 합니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      다.

  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2007년 5 월15일

  (www.csc.go.kr)를 참조바람.                           노 동 부 장 관

□변경등록 사항

  변경등록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등록일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 외국인이주·노동운
   단체명칭
              협의회        동협의회                  2007.1.23    2007.5.
                                               2007.1.23    2007.5.
    대표자             이철승           김해성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주택청약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단체명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저렴하게 공급되

 ○대표자 : 김해성                            는 주택이 무주택자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를 시행하

  190-10                               고, 현재 주변시세의 90퍼센트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을 인근집값 견인
 ○주된 사업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방지를 위하여 80퍼센트로 하향조정하는 등

   위한 상호교류 및 공동대응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정             입주자 선정절차 개선의 방안으로 예비입주

   및 제도개선 운동                           자를 20퍼센트 이상 선정하도록 하고, 입주

  -외국인노동자의 조직 및 연대활동 등                 자 선정업무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서 대
                                       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할
 ○최초등록년월일 : 2001년 3 월31일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8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것임.
                                  2. 주요내용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가

   2007년 5 월16일                        점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절차 및 가점항

               건설교통부장관                 목, 가점점수 및 적용기준을 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                 나. 가점제의 전면시행으로 기존가입자와 불이

   (안) 입법예고                            익을 받는 계층 등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1. 개정이유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가점제

                               1256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2007년 5 월16일                                  목포대학교     총장
                  한강유역환경청장         최초사용년월일: 2007년 4 월 3 일

1. 업체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2. 대표자 : 김중겸(1950. 2. 3.)                     목포대학교인문대학장인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9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43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0일
7. 전화번호 : 02-2166-8059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19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목포대학교인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제 구-043호
○대행자명:(주)대성종합기술공사
○대표자:강태중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동 1951-4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인
○등록일:2007년 5 월 8 일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07-24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목포대학교 학칙 전부개정학칙 (2007. 3.30.) 제
5조 및 제11조에 의거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예술
체육대학의 신설 및 전산정보원의 명칭이 변경됨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
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58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라. 설계비 예산 : 334백만원                            체지정 등 관련제반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4. 공모방식 : 제한공개경기                               자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
5. 응모자격                                       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주한공관 포함) 청사를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설계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필리핀 현지 업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무시설(4,300㎡ 이상)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나. 응모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                      자

6. 설계경기 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주           요         내         용

공고                       2007.5.16.
                      2007.5.28. ~         교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5.31.          등록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담당관실
현장설명회                    2007.6.5.        외교통상부

 -필리핀 현지 설명               2007.6.13.       주필리핀대사관
                     1차 : 2007.6.20.
질의 접수 마감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담당관실
                     2차 : 2007.7.11.

질의 회신                접수후 7일내

작품 접수                    2007.8.6.        접수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담당관실

심사 및 당선작 발표              2007.8월중         외교통상부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불가
  변경시 현장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일괄 통                  8. 현장설명회
  보 예정                                        가. 일 시 : 2007년 6 월 5 일 15 : 00
7. 응모등록
                                              나. 장      소 : 외교통상부 청사(정부중앙청사 별
 가. 등록기간 : 2007년 5 월28일~5 월31일                 관 11층 회의실)
  17 : 00까지(4일간)                              다. 참가자격 : 응모등록을 필한 건축사사무소
 나. 제출서류                                       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
  1)응모신청서(신청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임장 지참)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1부                         라. 현장설명 미참여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
  2)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음.
  3)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필리핀 현지 설명
  4)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일   시 : 2007년 6 월13일 15 : 00
  5)실적증명원(원본) 1부                                   -장    소 : 신축부지 현장(주필리핀대사관
  6)대리응모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집결 후 현장방문)
  다. 등록처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담당관실                  9. 질의응답
   (정부중앙청사 별관 16층 1611호)                      가. 모든 질의는 현장설명시 배부되는 양식에
                                       1252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따라 작성하여 제출                               며, 필리핀 건설관련 제법규와 관행을 숙지
 나. 질의서 접수 마감                               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1차 : 2007년 6월 18일 - 6월 20일             나. 문   의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담당관실(02
    17:00                                   -2100-7122) 담당자 김기혁
   -2차 : 2007년 7월 9일 - 7월 11일 17:00

 다. 접수방법 : 서면 접수(모사 전송 가능)            ⊙외교통상부공고제2007-47호
   ※FAX 번호 : 2100-7921                       개방형직위(문화원장) 공개모집 공고
                                           외교부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문화원장」
 라. 회신방법 : 질의서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3개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이내 현장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서면으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회신
                                             2007년 5 월16일
10. 작품제출
                                                        외교통상부장관
 가. 일   시 : 2007년 8월 6일 17:00
                                      1. 임용직위(3개)
 나. 장       소 : 외교통상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정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교육문화)
   부중앙청사 별관 16층 1610호)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교육문
   ※우편접수는 불가
                                            화)
 다. 제출도서 : 현상설계 공모지침서에 의함.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교육문화)
11. 심   사
                                      2.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 심사                        약직 고위공무원
12. 심사결과 통지
                                      3. 임용기간 : 최초 3년 (재외공관 업무수행상
 최우수작 및 우수작 당선자에게 한하여 문서                  특히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로 통지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13. 입상작품 및 보상
                                            임용 가능
 가. 최우수작품(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          4. 주요업무내용
   여                                       주재국 문화원 기관 운영 총괄(청사관리, 예
 나. 우수 작품(1점) : 1,000만원 지급                  산 편성 등)
   ※입상작 2점은 외교통상부에 귀속됨.
                                           주재국과 우리나라간 문화교류 중장기계획
14.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가. 전시방법 : 필요시 당선작 및 입상작품 전                주재국 문화예술인 및 문화산업 주요 리더들
   시                                        과의 네트워크 구축
 나. 반환방법 : 낙선작품 반환 통보 후 7일 이               주재국 교민의 문화활동 지원 등
   내 응모자가 회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7일 내 미회수시 폐기                             공고문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명세서’ 참
15. 기타사항                                     조

 가. 최우수작품 당선자는 현지(필리핀)업체와             5. 응시자격요건

   기술협력 또는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용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1253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능               의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가. 외국어요건                                 제99조(주재관어학검정기준)에 의거, 별표
 외국어구사능력이 외교통상부「외무공무원                   13-1의 「외국어등급대비표」 “5등급”이상
                             외국어등급대비표
         구분    외교안보    외국어대
                                   TOEFL(PBT)      TOEIC   TEPS     LATT
등급             연구원     어학검정
                                    227(567)점      790점    700점     64점
5등급            5급이상    70점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TOP/TWP (4급이상) 및 SNULT(서울대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어학검정) 70점도 인정                       【경력 기준】
     ※비고 : 어학성적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              공무원 경력 기준
      재 유효한 것에 한하되, 검정일로부터 5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검정외국어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 자격요
      해당 지역           검정언어                   건을 갖춘 공무원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
       미국              영어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사급 이상 직위
       일본             일본어                     로의 임용 요건을 갖춘 자

       프랑스             불어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어학성적 제출 면제대상 관련 규정 등은
                                             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고문의 ‘어학관련
                                         민간 경력 기준
     규정’ 참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나. 경력 및 실적요건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해당자)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학력 기준】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석사학위 이하인 자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분야에서 국
      력 4년 이상인 자
                                          내·외 유명 기관으로부터의 수상경력 또
 박사학위 소지자
                                          는 우수논문 발표, 저술 및 관련분야 연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를 통한 국익제고 등 탁월한 업무 실적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
      력 4년 이상인 자                          소지한 자

 【자격증 기준】                           6. 신분 및 대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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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기준급은 47,026천원~70,005천원의 범위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                인사약력카드(myPPSS 양식, 공무원에 한
   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부
   함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부
    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12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적을 기술함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신원조사회보서(공무원에 한함) 1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저서 등 제출서류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공무원수당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 외에                 ※학위 또는 연구논문 (요약본) 제출가능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외 국 어 능 력 증 빙 서 류(한 국 외 국 어 대 시 험,
   급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                TOEFL, TOEIC, TEPS, SNULT 성적표 등)
   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사본 1부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기타 실적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1부(해당
 가. 시험일정 : 6월 중순경                        자에 한함)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이며, 상세일정               접수기간 : 2007년 5 월30일(수)~6 월 5 일
   은 외교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화)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공휴일 제외)
 나. 선발방법                                 ※접수시간 : 0 9 : 00~12 : 00, 13 : 00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18 : 00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원서교부·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혁신인
   요건을 심사                                사기획관 인사제도팀
   -전문가적 능력(60%), 외교역량(20%), 어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학능력(20%) 등                           -응시료 : 1만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8. 제출서류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를 문자메세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                    지로 우선 통보 후, 시험 당일 응시표

  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양식), 업무                   교부

  추진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여권사진 5매             안내전화 : (02) 2100-7823~4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10. 기타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업무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진계획서 양식은 외교부 홈페이지(www.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mofat.go.kr) 공지사항(07.5.16)에 게재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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