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제4조 (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
 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
 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
 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
 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
 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
 다.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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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⑯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
 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⑰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
    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
    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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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
  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
  다]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
  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
  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
 기물, 폐식용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슬레이트(slate)등 고형화되
  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
  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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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감염성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
 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별표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1. 조직물류: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
 름·분비물.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死胎)는 제
 외한다.
2. 탈지면류: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붕대·거
 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
3. 폐합성수지류: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혈액백 또는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4. 병리계 폐기물: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폐시험관·슬라이드·커버글라스·혈액병·
 폐장갑·폐배지 또는 폐혈액
5. 손상성 폐기물:주사바늘·수술용칼날·한방침 또는 치과용침
6. 혼합감염성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별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일반 소각시설
  2)고온 소각시설
  3)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고온 용융시설
  5)열처리 조합시설 [1)~4)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을 말한다]
  6)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기계적 처리시설
  1)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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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연료화시설
  6)증발·농축 시설
  7)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8)유수 분리시설
  9)탈수·건조 시설
  10)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리시설
  1)고형화·안정화 시설
  2)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3)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며, 건조에 의
    한 사료화·퇴비화 시설을 포함한다)
  2)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 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차단형 매립시설
  2)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다)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
 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
 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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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제9조 관련)
1.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나. 코크스(cokes),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바. 제1차 금속산업
 사.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와 가구 제외)
 아.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차.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카.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하. 전기·가스업
2. 규    모

 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나.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
   비     고:제2호 나목의 경우 2005년은 2004년 배출량, 2006년은 2004년 및 2005년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위    반   행    위
                                       1개월      3개월         6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8조제3항·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
  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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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위     반   행   위
                                    1개월    3개월          6개월
3. 법 제21조을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         -     5천만원         1억원

 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         -     5천만원         1억원

 인된 경우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법 제25조제10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9.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0. 법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     5천만원         1억원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1.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         -     5천만원         1억원

 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     5천만원         1억원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      -           1억원

 아니한 경우

1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2천만원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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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위      반   행    위
                                        1개월   3개월         6개월
17.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이를 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18.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5천만원        1억원
 한 경우
1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2천만원    5천만원          -
 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
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
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性狀別”을 “성질·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82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 유          비 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35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0.06        -

      국도             낙천리 산88-3도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9-2임
                                                                     국도35호선 낙천7

                                                                     지구 낙석·산사태위험
변경 일반 35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0.06        -
                                                                     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국도             낙천리 산88-3도
                                                                     인함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9-2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200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낙천7지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일련
   소     재     지   (당초       지목                        성명                                비      고
번로                                공부상 편    입
                   지번)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정선군 임계
 1                 산88-3     도    2,222       322          국    건교부
       면 낙천리


                                              173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일련
   소    재    지    (당초    지목                 성명                              비    고
번로                            공부상 편    입
                  지번)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
                                            유성모 동 상가94현대홈타운
                                                 @108-902

                                                 경기도 부천시 원미
                                            이혁동 구 중2동 꿈마을 한진
                                                 @1007-1302              공동소유
      정선군 임계
 2               산88-8    임   2,944   76                                    (각지분
      면 낙천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
                                                                            1/4)
                                            기영식 곡동 75-1
                                                 일두@1-507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
                                            심영구 안동 104 트윈파크@710
                                                 호


      정선군 임계
 3               산89-1    도     987   72     국   건교부
      면 낙천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5선 (낙천7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8-3도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9-2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74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제한
 하고, 그 제한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간에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2. 원유선
 3.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 (제한예외 요건 및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국내항만 간에 화물운송을 허가할 수 있
 다.

 1.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에 적합한 내항 국적선이 없을 때
 2. 선박의 수급불균형으로 화물의 적기수송이 곤란한 때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용선
 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예정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용선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박국적증서 사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용선 허가증을 발급하고, 외국적 선박의 국내운항 구간, 운항기간, 운송화물의 종류와 수량을 명
 시하여 관련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위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항선
 박의 운송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이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③(「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의 개정) 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
여야 하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170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처리기간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7일


        ①상호(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⑤주소


        ⑥사업의종류

⑦대상선박
                         ⑧운송구간                   ⑨운송기간
(국적, 총톤수)




⑩사유




「해운법」 제49조 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용선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71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허가번호: 호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

 ○ 신청인(상호) :
 ○ 주소 :
 ○ 허가내용 :




선박명(국적, 총톤수)    운송화물(톤)             운송구간          운송기간




 ○조건 : 허가한 내용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해운법」 제49조 제3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항에
  따라 외국적 선박 용선 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172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9 월 6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243호
                           수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조 (목   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 따라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이나 용수 공급을 위한 댐 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
  을 공급하려는 경우

 4.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3조 (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이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飮用)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原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 ①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일일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
 만인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2호 단서와 같은 조 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
 이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관을 사용하는 것
 2. 취수원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길이의 합이 1천500미터 미만인 것
 3.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5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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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이란 법 제4조제7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중수도(中水道)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7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
 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
 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
 다.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
 5항을 준용한다.
제9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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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확립계획만을 말한
  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만을 말한다)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 여건과 수질오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
 반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그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地籍)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
 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
  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
 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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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할 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
 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
 는 제1항제6호 단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
 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
   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
   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부락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으로의
   이전
  아.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
   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
  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
  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立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규모 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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