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라.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비용 감면사유의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 및 법률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관한 법률」에 불법통신 등의 규정이 신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망의 광
  (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 2007.       대역화, All-IP화, 역무간 융합과 경쟁 진행이
  7.27.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라는 통신 기술과 시장의 진화에 맞추어 현재
3. 의견제출                                   의 열거식 역무분류제도를 서비스별 구분과 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역무를 통합하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              며, 신속한 해양 범죄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위해 해양긴급특수번호인 122번으로 착신되는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              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에 대한 이용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     자 보호 강화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타 현행제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2. 주요내용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가. 현행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임대역무의 3개역무로 통합하는 등 기간통신
  여부와 그 이유)                                역무 분류제도의 개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인가대상이 되는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주소 및 전화번호                                기준 및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외의 설
 다. 기타 참고사항                                비 매각시 신고절차 규정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다.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
    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 삭제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규정 마련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8호                         마. 해양긴급특수번호 122번으로 착신되는 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                   신인 전화번호 제공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              3. 의견제출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
    2007년 5월 18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통신부장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
    개정령(안) 입법예고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
1. 개정이유                                   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324호,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412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사   업     장     소    재      지       처분내역

 5    ㈜상익정보기술        석현목 경남 밀양시 내이동                               사업폐지

 6    마산동부유선방송 김영주 경남 마산시 합성1동                                       〃

 7    좋은인터넷          김연석 경남 창원시 봉곡동                                  〃

      ㈜케이블TV강서
 8                   배종록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방송
      ㈜울산태화케이
 9                   이영문 울산시 중구 반구2동                                 〃
      블방송반구지점

 10   ㈜한부네트워크        정현국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11   주은테크놀로지        이경숙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

 12   배둔유선방송사        유장균 경남 고성군 회화면                                  〃

      <유의사항>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일자(2007. 5.11.)에 미 출석 및 의견
 제출이 없어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2호                       등 국제금융기구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범세계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적 빈곤감축 노력인 새천년개발목표(MDG :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Milennium Development Goal)의 조기 달성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               을 적극 지원하고 아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
      2007년 5 월18일                      회의 아국에 대한 개도국 지원확대 요구에 부
                    재정경제부장관             응함과 동시에 아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4개 국제금융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구에 미화 3천8백만불을 출연하고자 하는
1. 개정이유                                 것임.
 개도국의 빈곤퇴치, 정보격차 해소, 경제개발             2. 주요내용
 경험 전수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 등을 위해                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신탁기금
 아국이 국제금융기구와 합의한 신탁기금 출                  에의 출연: 미화 3천만불
 연 약속을 적기에 이행하여 WB(World Bank)           (1)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확대
                                  409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2)다음과 같이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으로 정하려는 것임

  여부와 그 이유)                          가)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일 것

  주소 및 전화번호                          나)체세포복제배아 생성시 다음에 해당하

 다. 기타 참고사항                             는 인간의 난자를 이용할 것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1.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하였으나
   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 예정인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난자
                                        2.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로서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81호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난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3. 체외수정시술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 예정인 난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한 난자로
   2007년 5 월18일                          서 적절한 기증 대상이 없어 폐기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인 난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5.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체세포복제배아를 발생학적으로 원시선
1. 개정이유                                 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및 제               이용할 것
 25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          나.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기
 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          준을 정함
 의 종류·대상 및 범위와 금지·제한되는 유전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자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47조제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항의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사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항을 정하여 유전자검사의 적절한 이용을
 소속기관의 장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려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는 것임                               (2)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금지·제한되
2. 주요내용                              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           같이 정하려는 것임

  위를 정함                              가)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지능,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 14
   여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개 유전자검사는 금지함
   종류·대상 및 범위를 정하게 된 것임              나)강직성척추염, 백혈병, 신장, 암, 유방

                             413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암, 치매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      4. 기   타
    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다)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m o h w.g o.k r)→정 보 마 당→보 건 복 지 자 료 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부 생명윤리팀(전화 031-440-9145, 팩스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         031-440-9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에게 위임
  (1)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노동부공고제2007-120호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진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진
   일부를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        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임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임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07. 2.26.~3.19간
  (2)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부여한 보       기 입법예고하였으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
   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보호등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 알기 쉬운
   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14조 관련),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2007년 3 월 6 일 국
   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       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2007. 4.11, 법률
   18조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관      제8374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23조 관련), 유전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
   자검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24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조제1항·제2항·제4항 관련), 유전자은행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제32조 관련),     공고합니다.
   유전자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법률               2007년 5 월18일
   제37조 관련), 피감독기관 등에 대한 방문                       노 동 부 장 관
   조사에 관한 업무(법률 제38조제2항 관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을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하려는 것임                              (안)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진폐관리구분 판정 및 재심사 결정 업무를 효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폐심사의의 수를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조정하고, 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진폐관리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구분판정·진폐위로금 지급 사무 등을 『산업재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3층 보       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
 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안전팀장)에게 제출        단”이라 함)에 위탁하여 민원 편의와 업무 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단에 회계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계직원을 임명하고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용을 지급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모하고자 함.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를 위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414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조항정리 및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             (2)노동부 장관이 공단에 위탁 사무를 수행
 맞춤법 준수 등 문장 체계를 정리함.                  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3)수탁 사무 수행을 위한 회계업무에 책임

 가. 진폐심사의 위촉자 수 조정                     성을 부여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이 원활
  (1)진폐심사의 수를 7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있으나 관리구분판정 및 재심사결정을 위             라. 위탁사무의 처리비용 지급
   한 심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촉             (1)위탁사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 수의 조정이 필요.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사업수행경비를
  (2)진폐심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두도록 함.           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
  (3)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져 관리구분판정 및            (2)노동부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재심사결정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               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함.
   으로 기대됨.                            (3)위탁업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위탁 사무 조정                 기대됨.
  (1)진폐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험급여 청구의 사전절차인 건강진단 사업              법령개정의 후속조치로 인용 조문정리 및 용
   이 분진작업 근로자의 업종에 따라 노동부             어의 순화, 한글 맞춤법 준수 등 문장 체계
   와 공단이 각각 집행하고 있고, 진폐에 걸            를 정리함.
   린 자의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신청·        4. 의견제출
   지급 또한 노동부와 공단이 각각 집행하고            이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있어 민원 불편 및 업무처리시의 효율성이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
  (2)노동부의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           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첩 발급,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
   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 진폐위로금 지            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
   급, 자녀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공단에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위탁함.                              02-504-205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3)분진작업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업과 진폐           니다.
   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와 위로금 지급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등의 사업이 동일한 기관에서 집행되어 민             그 사유)
   원인의 혼동이 줄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되는 한편,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번호, 주소
   질 것으로 기대됨.

 다. 회계관계직원의 임명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34호
  (1)진폐위로금 지급,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비용지급, 장학금 지급 등의 업무를 공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동 사무를 수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행할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될 필요가 있음.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5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2007년 5 월18일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공고제2007-1호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18426호) 제8조제4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의 규정에 의해 소재가 불분명한 소청인에게
1. 개정이유                                소청심사기일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하오니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2007. 1.26, 법률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298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수산질병
                                           2007년 5 18일
 관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가. 공고번호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 2007-1호
2. 주요내용
                                       나. 제목 : 소청심사 기일 지정통지
 가.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대장은 특별
                                       다. 사건 : 2007-94,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
                                         청구
  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라. 소청인 : 김덕형 (1963년 1 월27일생, 주소
 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변경신고, 신고필증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1408)
  의 제출, 보고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에서
                                       마. 심사기일 : 2007년 5 월31일(목), 14 : 30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문을 정리함.
                                       바. 출석장소 :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수산질
  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 심사연기 및 서면진술 : 소청절차규정 제8조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 관련 별표).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3. 의견제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수 있습니다.
 및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양식                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
 개발과장, 주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에            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만일 지정된 심사기일에 불참하고 서면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청인 불참 하에
  여부와 그 사유)
                                         심사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성명(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아. 관보게재 희망일 : 2007년 5 월18일(금)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사항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 과 ( 전 화 : 02-3674-6961, F A X :
 02-3674-6968. E-mail : leebw@momaf.   박연수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외 19

 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 전문은          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         공개합니다.
 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2007년 5 월18일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16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8호                      ○대행자명:(주)장원이앤씨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대표자:우형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2동 45-4 범어타워 402호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등록일:2007년 5 월11일
       2007년 5 월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58호
1. 업소명 : 한솔이엠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36호(2007.
2. 대표자 : 정형근                            3.21.)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여수국가산업단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1          지 연관단지조성사업(월하?평여지구 1공구)이 준
 (실험실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공되었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2674-1)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이를 공고합니다.
5. 등록번호 : 제40호                                   2007년 5 월18일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조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20호                         성사업(월하·평여지구 1공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00번지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 여수시장
       2007년 5 월18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대구지방환경청장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평여동 일원
○등록번호:제 구-044호
                                            -면    적 : 149,228.6(㎡)(45,141.7평)
4.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평             (%)

       합               계   149,228.6              45,141.7        100.0

               소       계   26,803.7               8,108.1         17.9
 공장용지
               공장용지        26,803.7               8,108.1         17.9

 지원시설            소 계        8,740.8               2,644.2          5.9

 용         지       대        8,740.8               2,644.2          5.9

                                      450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관   리   처   분   사   항

                          Ｄ75 ㎜       1071             ｍ

                          Ｄ100 ㎜       84              ｍ

                          Ｄ150 ㎜       92              ｍ

                      계               1,777            ｍ

               생활용수       Ｄ40 ㎜       108              ｍ

                          Ｄ75 ㎜       494              ｍ

                          Ｄ100 ㎜      995              ｍ

                          Ｄ150 ㎜      180              ｍ


⊙기술표준원공고제2007-96호                              위하여 ‘97년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승                     대한 125mm 틈새 규정 소급
강기의 검사)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에스컬레이터 디딤판과 핸드레일 속도차이
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규정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덤웨이터의 문이 닫힐 경우 기계적인 장치가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먼저 작동한 후 전기적 장치가 작동, 열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우 반대순로 작동
공고합니다.                                   3. 세부 개정내용
     2007년 5 월18일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장                     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승강기 검사기준」개정(안) 입안예고                4. 의견 제출
1. 개정 취지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승강기 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 및 매년 발생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되는 동일·유사 승강기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과 불명확한 항목에 대한 명확화를 통하여 이                     원 안전정책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의 안전확보 및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주요 내용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승강장문 개방 키 통일 및 부주의한 개방으                     다.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키에 주의                      전화번호)
  사항 표시부착 의무 등                                라.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기 술 표 준 원 제 품
 ○문 외부충격에 의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 전 정 책 팀(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문 강도 기준(450J) 규정                             지, 전화번호 : 02-509-7238~41, FAX :

 ○자동차용엘리베이터 틈새추락 사고 방지를                        02-509-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5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나. 주     소 : 유성구 문지동 104-1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자체사업
 나. 시행기간 : 2006년10월18일~2010년10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8.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과(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07-8호
      『전주오송초 외 2교 신·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고시』
 전주오송초외 2교 신·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내용을 변경고
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 월18일
                       전라북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전주오송초외 2교 신·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
2. 주무관청(변경없음) : 전라북도교육청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8-16번지
 -성    명 : 전북교육나눔터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일
4. 전주오송초 토지수용 사업시행자(변경) :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5.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면적 : 15,865.42㎡(건축연면적)
 -사업기간 : 2007년 2 월~2008년 2 월
6.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변경없음)
                                                                    민간투자
                                                                    사업규모
                                                      부지면
 구    분   학   교    명     위                        치
                                                      적(㎡)     사업연면        준 공 예
                                                                적(㎡)       정   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79-23번지외
학교신축 전주오송초                                            13,229   11,366.94 2008.02
                       15필지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587-1외 6필
교사개축 완주화산초                                            12,730    3,325.46 2008.02
                       지

체육관신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69-3번지외 2
           삼례공고                                       52,996    1,173.02 2008.02
 축                     필지

  계           3교                                      78,955   15,865.42

                                        457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전주오송초등학교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외
순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           (㎡)                     권리명세
                                                       이희수,                     미매입
 1    송천동1가    97-40    전      431           431                     정은경
                                                        강준석                     토지
                                                       전라북도
 2      〃      61-65    전       3             3
                                                        교육감

 3      〃      61-67    임야    2,210      2,210             〃


 4    송천동2가 산30-6       임야    2,022      2,022             〃


 5      〃      산30-5    임야     198           198           〃


 6      〃      179-29   전      569           569           〃


 7      〃      179-28   전      988           988           〃


 8      〃      산31-5    임야     198           198           〃


 9      〃      179-23   전      575           575           〃


10      〃      179-38   전      963           963           〃


11      〃      산36-24   임야     567           567           〃


12      〃      산36-23   임야     808           808           〃


13      〃      산34-2    임야     198           198           〃


14      “      179-37   전     2,623      2,623             〃


15      〃      179-36   전      562           562           〃


16    송천동1가 산29-3       임야     314           314           〃


계                             13,229    13,229

     ※토지취득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2항

 -완주화산초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 생략

                                       458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평              (%)

            소 계               72,925.1                 22,059.8           48.9

            임 야               33,629.5                 10,172.9           22.5

            도 로               28,391.4                 8,588.4            19.0

            수도용지               1,691                    511.5             1.1
공공용지
            공 원               4,582.8                  1,386.3            3.1

            하 천               3,116.4                   942.7             2.1

            주 차 장              999.9                    302.5             0.7

            구 거                514.1                    155.5             0.3

            소 계               40,759                   12,329.6           27.3

            잡 종 지              6,344                   1,919.1            4.3

제 척 지        답                 1,454                    439.8             1.0

             대                 6,528                   1,974.7            4.4

            수도용지              26,433                    7,996             17.7

                                 <기반시설내역>

 구      분         공       종                    수       량          단   위          비   고


                      계                        9/2,024            노선/ｍ

            대     로            1류              1/626              노선/ｍ

                               2류              2/591              노선/ｍ
            중     로
도       로                      3류              3/408              노선/ｍ

                               1류              1/140              노선/ｍ
            소     로
                               2류               1/90              노선/ｍ

             소(보)로             3류              1/169              노선/ｍ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