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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남
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변경)
  ○ 명칭 : 강원도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 사업비 : 3,405억원(보상비 1,873 / 공사비 1,011 / 기타 521)
  ○ 면적 : (기정) 468,787㎡ → (변경) 469,830.0㎡
  ○ 사업기간 : 2016년 12월 30일 ~ 2023년 12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68,787
469,830.0
증) 1,043.0
100.0
-
주택건설용지
202,033
201,927.7
감) 
105.3
43.0
-
단독주택용지
37,253
37,192.9
감) 
60.1
7.9
-
공동주택용지
83,113
83,109.4 
감) 
3.6
17.7
아파트용지
준주거용지
21,101
21,085.0 
감) 
16.0
4.5
-
복합용지
60,566
60,540.4 
감) 
25.6
12.9
주상복합
상업·업무시설용지
38,867
38,982.7 
증) 
115.7
8.3
-
상업용지
12,929
12,921.5 
감) 
7.5
2.8
-
업무용지
7,607
7,599.7 
감) 
7.3
1.6
-
복합용지
18,331
18,461.5 
증) 
130.5
3.9
-
공공시설용지
227,887
228,919.6 
증) 1,032.6
48.7
-
도시기반시설용지
226,191
227,224.7 
증) 1,033.7
48.3
-
도로
127,036
128,096.5 
증) 1,060.5
27.3
-
일반도로
125,187
126,242.2 
증) 1,055.2
26.9
-
보행자도로
1,849
1,854.3 
증) 
5.3
0.4
-
광장
7,666
7,699.8 
증) 
33.8
1.6
일반광장, 연구시설
3,556㎡중복결정
주차장
7,178
7,170.2 
감) 
7.8
1.5
노외주차장포함
다.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구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억원)
3,405
1
111
1,161
599
161
215
623
534
2.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원주시 지역개발과 
(033-737-39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 원주사업단 
건설사업부(033-769-0423)에서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공원녹지
66,300
66,212.0 
감) 
88.0
14.0
-
공원
32,436
32,528.5 
증) 
92.5
6.9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27,536
27,354.8 
감) 
181.2
5.8
경관녹지, 완충녹지
유수지
6,328
6,328.7 
증) 
0.7
1.3
저류지
하천
649
694.9 
증) 
45.9
0.1
-
교육시설
16,000
16,000
-
3.4
-
초등학교
16,000
16,000
-
3.4 
유치원포함
공공청사
992
980.8 
감) 
11.2
0.2 
-
복지시설
330
330.5 
증) 
0.5
0.1 
마을회관
가스공급설비
40
40.0 
-
0.1 
정압기
주거편익시설용지
1,696
1,694.9 
감) 
1.1
0.4
-
종교시설
1,696
1,694.9 
감) 
1.1
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2021.8.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일부개정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 일반사항)”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일반사항)”으
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
 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능점
검업을 등록해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 건축물등
별로 영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하고, 별지 제4호서
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항목에 대한 기계설비의”를 “설비의 점검항
목에 대한 기계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에 검사 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설비의 종류,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의 제목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
일에 관한 적용례)”를 “(성능점검의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을 “완공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완공
   된 경우 해당 건축물등의 기준일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과 제1항 각 호의 기준일 중 늦
   은 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점검대상 기계설비          점검수량 산출 기준                   비고
             냉동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냉각탑       전체 수량의 50% 이상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축열조          전체 수량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보일러       전체 수량의 50% 이상     헤더 포함, 난방용량 42kW 이하 제외

             열교환기      전체 수량의 50% 이상
   열원 및
  냉난방설비      팽창탱크         전체 수량            냉ㆍ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냉ㆍ난방 펌프(예비펌프 제외),
              펌프       전체 수량의 20% 이상
                                            모터동력 0.75kW 이하 제외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량
                                       냉ㆍ난방용량 7.3kW 이하 제외(실외기 기준),
            패키지에어컨     전체수량의 20% 이상
                                               내부 필터 포함
            항온항습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내부 필터 포함

   공기조화     공기조화기      전체수량의 20% 이상         송풍기 포함, 내부 필터 포함
    설비      팬코일유닛      전체수량의 20% 이상         유니트 기준, 내부 필터 포함

             환기설비      전체수량의 20% 이상    모터동력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환기설비
              필터          전체 수량        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특수목적필터 등 포함
      위생기구설비
           급수펌프,
  급수ㆍ급탕                                     모터동력 0.75kW 이하 제외
          급탕탱크 등
    설비
          고ㆍ저수조
     오ㆍ배수 통기 및
                                        배수펌프 포함, 모터동력 0.75kW 이하 제외
      우수배수설비
  오수정화 및 오수정화설비
                            식
  물재이용설비 물 재이용설비
       배관설비
       덕트설비                                  VAV, CAV 유닛 포함
       보온설비                                 동파방지 발열선 시스템 포함
                                          BEMS, 원격검침시스템, 중앙감시반,
         자동제어설비
                                                기계실, 공조실 포함
   방음ㆍ방진ㆍ내진 설비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고장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기계설비도 현황표 작성에는 포함하되, 성능점검은 실
    시하지 않는다.
[별표 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점검항목                  세부 검토사항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3. 에너지사용량 검토
                  2)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비 운용 방법

1) <삭제>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
[별표 4]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항 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
2) 직접경비
  -여비                        식
  -차량운행비                     식
  -현장소요경비 등                  식
3) 제경비 (1의 110~120%)         식
4) 기술료 ((1+3)의 20~40%)       식
5) 부가가치세 ((1+2+3+4)의 10%)    식
           합 계
비고
 1.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조정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대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
 2.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가. 직접인건비 : [표 1]에 따른 투입인원과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점검 수량에 [표 2]에 따른 조
     정계수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성능검토 및
     계획수립과 시스템 검토는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한다.
 나. 직접경비 :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제경비 : 당해 업무의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용으로 직접인건비의 110% 내지
     120% 한도 내에서 정한다.
 라. 기술료 : 당해 업무를 위해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료 및 이윤 등을 포함한 비
     용으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내지 40% 한도 내에서 정한다.
표 1 성능점검 투입인원 산정기준

                             기준인원(인)               조정계수 적용여부

   구분        점검대상                             분류   연면적
                      특급       고급      중급           또는   경과년수
                                                   세대수
   성능검토 및 계획수립        3.58      -       -     식     √
        시스템 검토        3.58      -       -     식     √
                냉동기   0.13     0.28    0.16   대           √
                냉각탑   0.10     0.25    0.17   대           √
                축열조   0.10     0.27    0.17   대           √
                보일러   0.10     0.28    0.19   대           √

열원 및 냉난방     열교환기     0.04     0.16    0.11   대           √
   설비        팽창탱크     0.02     0.16    0.07   대           √
                 펌프   0.10     0.21    0.13   대           √
            신재생에너지    0.09     0.23    0.09   대           √
            패키지에어컨    0.04     0.11    0.17   대           √
            항온항습기     0.08     0.16    0.18   대           √

  공기조화      공기조화기     0.04     0.18    0.11   대           √
   설비       팬코일유닛     0.04     0.11    0.13   대           √

   환기        환기설비     0.04     0.11    0.13   대           √
   설비            필터   0.04     0.10    0.10   대           √
        위생기구설비        0.04     0.35    0.20   식     √

급수ㆍ급탕     급수ㆍ급탕설비     0.04     0.23    0.10   식     √
  설비       고ㆍ저수조      0.04     0.21    0.13   식     √

 오ㆍ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0.04     0.29    0.17   식     √

           오수정화설비     0.04     0.29    0.17   식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물 재이용설비    0.04     0.29    0.17   식     √

         배관설비         0.04     1.13    1.25   식     √
         덕트설비         0.04     0.52    0.40   식     √
         보온설비         0.04     0.96    1.00   식     √
        자동제어설비        0.10     0.75    0.50   식     √
   방음ㆍ방진ㆍ내진 설비        0.04     0.47    0.42   식     √
        보고서 작성        0.42     2.46    2.71   식     √
표 2     연면적, 세대수,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계수

                                                                기계설비 경과년수에 따른
          연면적에 따른 조정                 세대수(공동주택)에 따른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연면적(㎡)                          세대수                     경과년수
                              계수                         계수                     계수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
      10,000 이상 15,000 이하     1.00                       0.20      5년 이내        1.00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500세대 초과
      15,000 초과 30,000 이하     1.10                       0.20   5년 초과 10년 이내    1.05
                                        1,000세대 이하

                                        1,000세대 초과
      30,000 초과 60,000 이하     1.40                       0.40   10년 초과 15년 이내   1.09
                                        2,000세대 이하

                                        2,000세대 초과
      60,000 초과 100,000 이하    1.80                       0.60   15년 초과 20년 이내   1.14
                                        2,500세대 이하

                                        2,500세대 초과
      100,000 초과 200,000 이하   2.00                       0.80   20년 초과 25년 이내   1.18
                                        3,000세대 이하

          200,000 초과          2.50      3,000세대 초과       1.00      25년 초과       1.20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개정 별지1, 별지2, 별지3 및 별지4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고
시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02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진
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 전라남도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산274번지 일원
  다. 면  적 : 558,765㎡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진도군의 풍부한 관광자원(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을 활용한 복합해양관광
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거점 육성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추가적인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나. 시행기간 : (당초) 2016년~2023년 → (변경) 2016년~2024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가. 개발사업 시행자 : ㈜소노인터내셔널
    ○ 소재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 262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방식
  다. 관리방법 : 진도군이 총괄 관리 · 운영할 계획(민간투자 시설은 민간 자체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
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3) 및 진도군 도시개발과(061-540-3887)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01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한
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 사업내용(변경)
  가. 사업내용(변경)
    ◦명 칭 : 전라북도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면 적 : 444,089.1㎡
    ◦사업비 : (기정) 1,047억원 → (변경) 1,146억원 (증 99억원)
    ◦사업기간 : (기정) 2016년 ~ 2023년 → (변경) 2016년 ~ 2024년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당초)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047억원 투입
   ◦(변경)국비,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146억원 투입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  분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억원)
1,047
53
54
134
338
308
160
-
변경(억원)
1,146
53
54
134
338
331
201
35
4.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봄.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위치도, 도면, 지적 등 관계도서는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616) 및 순창군 장류산업사업소(063-650-5434)에서 열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04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상북도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남부동 일원
다. 면 적 : 591,000㎡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직선도로 개설을 통해 영천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지역전략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민간투자 유치 흡인력 제고
  ○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촉진
나. 지정 필요성
  ○ 광역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요충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투자선도 
지구 개발을 통해 영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삼고자 함
  ○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개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이 필요
다. 시행기간 : (당초) 2017년~2023년 → (변경) 2017년∼2024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도시재생과(054-880-3943) 및 영천시 도시계획과(054-330-6637) 열람할 수 있
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80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62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1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2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9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809-4 : 이 표준은 압축, 액화 및 용해 가스용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
재 가스 실린더의 제조에서 재료, 설계, 제조와 작업기술, 제조 공정,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9809-4:2021)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809-4
가스 실린더 ─ 재충전용 이음매 없는 강재 가스 
실린더와 튜브의 설계, 제조 및 시험 ─ 제4부: 
인장강도 1 100 MPa 미만의 스테인리스 강재 실
린더
개정
KSB6216
증기용과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개정
KSB8109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개정
KSB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개정
KSB8904
목질계 바이오매스 난방기
ㅇ KSB6216 : 이 표준은 원통 코일 스프링에 의한 직동식 증기용 스프링 안전 밸브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에 대해 규정하며, 대응 국제표준(ISO 4126-1)의 개정사항과 폐지 인용표준
(KSB1502)의 대체표준(KSB1511)의 내용을 반영함 
  ㅇ KSB8109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주로 일반 가정용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규정하며, 한국가스안전
공사 기술기준과 EN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B8116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밀폐식 및 반밀폐식 가스 순간 온수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한국가스안
전공사 기술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B8127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 또는 도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 kW 이하인 강제 배기식과 강제 급배기식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규정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과와 EN 표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KSB8904 : 이 표준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 중 목재 펠릿 또는 목재 칩 연료를 연소하여 
공간을 난방하는 기기로에 대하여 규정하며, 연소 배출 가스의 먼지 농도 측정방법을 KS 표준(KS I 
2200)으로 인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부칙: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W1711
항공우주 - 내식강재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712
항공우주 - 내열 경화 저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0117
항공 용어(항공기용 전기 및 등화 계통)
확인
KSW1705
항공우주 - 내피로성 내열내식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703
항공우주 - 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830
항공기용 고유압 호스
확인
KSW1702
항공우주 - 티타늄합금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831
항공 우주 - 유압 계통 - 항공기용 고압 유압 호스의 끝
이음
확인
KSW1701
항공우주 - 내식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704
항공우주 - 항공기 구조용 스크류
확인
KSW1631
테이퍼를 가진 축소 단면 형식 리테이닝 링
확인
KSW1130
항공우주 -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처리 - 황산법 비염색피
막
확인
KSW1137
항공기용 화스너 합금봉강
확인
KSW1138
항공기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처리피막
확인
KSW1501
항공우주 - 열처리 저합금강 볼트
확인
KSW1506
항공우주 6각구멍붙이 머리볼트
확인
KSW1508
항공 우주 - 합금강 볼트
확인
KSW0929
항공 우주 - 너트, 앵커, 자동 잠금, 플로트, 두 개의 러그, 
카운터보어, 
MJ 
나사, 
도장 
및 
비도장, 
분류 
1100MPa/235℃ 1100MPa/315℃ 또는 1100MPa/425℃
­치수
확인
KSW1504
항공 우주 - 내크리프 파단성 내열 내식강 볼트
확인
KSW1503
우주항공 내피로성 내열 내식강 볼트
확인
KSW1502
항공 우주 - 내열성 저합금강 볼트
확인
KSW0928
항공 우주 - 유압 계통 - 유압 호스, 배관 및 피팅 조립
품 충격량 시험
확인
KSW0931
항공 우주 - 정육각머리, 정상 몸통, 단형 또는 중간형 길
이 MJ 나사, 금속재, 도금 또는 비도금 볼트, 강도 분류 
1100MPa 이하 -치수
확인
KSW0935
항공 우주 - 정상 높이와 맞변을 가진 6각 홈붙이(캐슬
형) 너트, MJ 나사, 등급: 600 MPa(주위 온도)/(120 
℃), 600 MPa(주위 온도)/(235 ℃), 900 MPa(주위 온
도)/(425 ℃), 1100 MPa(주위 온도)/(235 ℃), 1100 
MPa(주위 온도)/(315 ℃), 1100 MPa(주위 온도)/(650 
℃), 1210 MPa(주위 온도)/(730 ℃), 1250 MPa(주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온도)/(235 ℃), 1550 MPa(주위 온도)/(600 ℃) - 치수
확인
KSW1706
항공우주 - 저합금강 볼트 및 스크류
확인
KSW1835
항공 우주 - 항공기용 중간 압력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연료, 윤활유용
확인
KSW1833
항공 우주 - 항공기용 합성 고무 호스 어셈블리 - 유압, 
연료, 윤활유용
확인
KSW1507
항공 우주 - 전단 볼트
확인
KSW0930
항공 우주 - 나사, 접시 머리, 내부 오프셋 십자홈이 있거
나 없는 드라이브, 머리끝 나사, MJ 나사, 금속 재료, 도장 
또는 비도장, 강도 분류 1100MPa 이하­치수
확인
KSW1609
항공우주 - 탭핑과 때려박음 스크류
확인
KSW1558
항공우주-항공기 구조용 +자홈 스크류
확인
KSW1557
항공우주-전단 +자홈 스크류
확인
KSW1556
항공기 덕트 및 파이프 - V 밴드 커플링의 플랜지 형상 
치수
확인
KSW0933
항공우주-카운터보어를 갖는 자동잠금식 고정단일 러그형 
앵커 너트, 1100MPa/235℃급
확인
KSW1136
항공기용내식강
확인
KSW1131
항공우주 -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처리 - 황산법 염색피막
확인
KSW1505
항공우주 - 항공기용 볼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청주시장(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7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생·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일원
  o 허가량:  11,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03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전라남도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번지 일원
  다. 면  적 : 318,564㎡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 함평군의 여건상 관광 연계산업 부족, 재정자립도 열세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대
두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KTX(함평역) 운행 등 SOC 확충과 빛고을 산업단
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배후지로 산업입지 여건 개선
    ○ 급변하는 지식기반 시대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농공단지 
6차산업화를 위해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주력산업의 집중적 육성 필요
  나. 지정 필요성
    ○ 광주광역시ㆍ나주시 등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기반시설 정
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유도
    ○ 지역특화자원을 이용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필요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기반시설 확대,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강
화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시행기간 : (당초) 2018년∼2023년 → (변경) 2018년∼2024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
  가. 투자대상 : 전라남도 함평군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479.9억원
  다. 고용규모 : ‘22년까지 누적 934명(지역주민고용 504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62번지 일원
    ○ 사업비 : 479.9억원(조성비 301.3 / 기반시설설치비 83.6 / 기타 95)
    ○ 면적 / 시행기간  : 318,564㎡ / (당초) 2018년∼2023년 → (변경) 2018년∼2024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주변 도시와의 접근과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필요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권과 연계한 우수농수축산물의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특화농공단지 개발
  마.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318,564
100.0
산업시설용지
195,315
61.3
지원시설용지
17,564
5.6
지원시설
3,051
1.0
음식특화거리
14,513
4.6
공공시설용지
105,685
33.1
도로
32,758
10.3
주차장
5,318
1.7
수질오염방지시설
5,297
1.7
유수지
7,953
2.5
공원
17,476
5.4
녹지
36,883
11.5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주변 사업지구의 분양현황 
등이 양호하며, 지자체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원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1) 및 함평군 지역개발과(061-320-1598)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
o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용곡*길 ***
3.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2.29.～2029.02.28.
번호
시설명
시설물주소
목적
허가량
(㎥)
점용면적
(㎡)
하천
(등급)
1
남관양수장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
남관리645-1번지외1필지
농업용수
5,184
당초(228)
변경(367)
곡교천
(지방)
2
용정양수장
충남천안시동남구풍세면
남관리371번지외2필지
2,073
218.9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62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140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7622-1
강선 컨베이어 벨트 ― 길이 방향 트랙션 시험방법
― 제1부: 신장률 측정방법
개정
KSB1400
일반용 V벨트 풀리
개정
KSBISO6002
산업용 밸브 ― 볼트 체결식 덮개 강제 게이트 밸브
개정
KSBISO703
컨베이어 벨트 ― 횡방향 유연성(트로프성) ― 시험방법
개정
KSBISO4468
기어 호브 ― 정확정밀도 요구사항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개정
KSBISO7622-2
강선 컨베이어 벨트 ― 길이 방향 트랙션 시험 방법
― 제2부 : 인장 강도 측정 방법
개정
KSBISO1081
벨트 구동 ― V벨트와 V리브 벨트 및 해당 홈이 
파진 풀리 ― 용어
개정
KSBISO1120
컨베이어 벨트 ― 기계식 체결 강도의 결정 ― 정적
시험방법
ㅇ KSBISO6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4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15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76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62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전문위원회 코드 M에서 B로 변경 
  ㅇ KSB1400 : 관련 표준(KSM6535, ISO 4183)과의 일관성 및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수정 
검토
  ㅇ KSBISO60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국문을 영문명 
Industrial valve ― Bolted bonnet steel gate valves처럼“산업용 밸브 ― 볼트 체결식 강제 
덮개 게이트 밸브”
     →“산업용 밸브 ― 볼트 체결식 덮개 강제 게이트 밸브”로 수정하였으며, 표준 전체에 사용되
는 용어 수정, 스템 → 밸브대 / 공칭 → 호칭 /  ...해야 한다. → ...하여야 한다.  내경 → 안지
름 / 외경 → 바깥지름
  ㅇ KSBISO70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 용어 수정
(‘폭 방향’ --> ‘횡방향’) 
  ㅇ KSBISO44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3 용어와 정
의’ 추가, ‘정밀도’, ‘허용차’, 반경 방향‘ --> ’정확정밀도‘, ’공차‘, ’반지름 방
향‘ 수정
  ㅇ KSB1503 : - 본문에서 KS A 0001에 따라 표준인용시 절과 소제목 삭제
     예) KS D 0213의 8절(시험방법) -> KS D 0213의 8
     - 인용표준에서 KS B 0817의 표준명을 ’금속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 ’펄스 에코법에 의한 금속 재료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규칙’으로 
수정
ㅇ KSBISO76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전문위원회 코드 M에서 B로 변경 
  ㅇ KSBISO10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12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하여 표준명 변경 및 ‘유도판
(adaptor plate)’,‘6.1.1 분리될수 있는 연결부‘ --> ’어댑터 판 ’,‘6.1.1 연결봉이 있
는 기계식 연결부“ 수정
부칙: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0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무성건설(홍기동), ②수신건설(주)(원정민),
                              ③평원개발(주)(이창원)
 나. 전화번호 : ①051-531-9996 ②032-433-8133 ③031-235-603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3호
3. 명칭 : 안장형보수로봇을 이용한 하수 연결관 및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한 하수 본관의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공통되게 무취·저독성의 전용수지(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
 지)를 이용하여 강력한 기계적 물성을 제공하는 하수관로 보수 공법에 관한 것으로, 이동유닛에 결
 합된 조정장치가 높낮이 조절이 됨으로써 CCTV자주차로 인한 원활한 시야확보가 가능하고, 이러
 한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 및 보조카메라가 구비된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채 회전·승강·기
 울임 기능이 구비됨으로써 본관:D200~600㎜, 연결관:D100~300㎜의 범위에서 비정립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연결관의 균열 및 파손부위를 보수할 수 있으며, 전용수지가 함침된 다겹면보수재를
 이용하여 하수연결관 접합부의 안정적 보수를 기대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
 (SRPS-J, Saddle Repairing Packer System-Joint)이다. 또한 기존보수기보다 25%이상 길이가
 줄어든 단축식보수기를 이용하여 648맨홀을 포함한 좁은 구경의 맨홀에도 투입이 용이하고, FRP
 재질로 제작된 프레임 내부에 팽창용고무가 열접착으로 결합되어 이상적인 팽창형태를 구현하여
 D150~1000㎜의 범위까지 시공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 반밀폐형 보강재에 전용수지를 함침하여
 부직포의 들뜸불량을 개선하는 동시에 하수관로의 내구성을 높이는 하수 본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
 법(SRPS-M, Sewerage Repairing Power System-Main pipe)이다.
 <범위>
 공통으로 DCPD변성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이용하는 공법에서, ①상기 수지를
 다겹면보수재에 함침하고 조정장치에 안장형보수기와 실린더형보수기가 결합된 안장형보수로봇으
로 본관 200~600㎜와 연결관 100~300㎜이 조합된 규격을 시공할 수 있는 하수 연결관 비굴착
     보수공법(SRPS-J) ②상기 수지를 반밀폐형 유리섬유 보강재에 함침하고 FRP재질의 단축 프레임
     양단 내부에 압착용 고무를 열접착한 단축식보수기로 D150~1000㎜까지 시공할 수 있는 하수 본
     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SRPS-M)
5. 보호기간 : 2016.02.25.. ~ 2024.02.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