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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7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 신청한 '장생포 선박매표소 건립'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울산광역시 남구청]
ㅇ 사업의 명칭 : 장생포 선박매표소 건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장생포 선박매표소 건립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장생포 선박매표소 환경개선을 통한 방문객 편의성 향상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9번지, 매암동 139-30번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시설 : 지원시설(공공업무시설)
                        규모 : 1개지상2층, 연면적 498.62㎡ 동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남구청 시행(도급발주)
ㅇ 의제 협의사항 : 건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소방시설 등 관계기관 협의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조서 :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면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 카팅온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업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6. 신 고 처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시정기간 : 2025.10.2.(목)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신자참고)
[붙임]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자



                            대   표
연 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자
  1    205210017   카팅온      김O희     변경·폐업 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2       1609     디디엠      이O훈     변경·폐업 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3       2163     성진이엔씨    임O주     변경·폐업 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5-45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성지건설주식회사                                                     12개월
                    105-81-136**                 지계법 시행령
     대표 전병우                           계약 불이행                   (2025.10.1.~
                   (721118-*******)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경기도 용인시)                                                   2026.9.30.)

                                                                  5개월
       최길용                                       지계법 시행령
                   (930907-*******)   계약 불이행                   (2025.10.1.~
    (경기도 화성시)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2026.2.28.)


 □ 안내사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김종식 주무관(031-249-0382)
1
◉사남초등학교공고 제2025-01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사남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사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1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사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구서부지청공고 제2025-97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경영악화 등
                                               인증 취소
  주식회사상상          경상북도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취소일로    ‘25. 9. 12.
  (제2021-357호)     칠곡군    제18조     어렵다는 특별한
                                               부터 3년간
                         제1항제4호   사유없이 인증 반납
                                               인증 제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18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팔로젠유한회사]
1. 대상 업체
2. 처분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5. 10. 10. 까지)
3. 처분사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전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실적을 당해 연도 1월 31일
     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2023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료기기법」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2항제1호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 제1항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나목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1호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팔로젠
유한회사
체외진단제조업
[체외제7080호]
한*준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 제비-1704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8호
　S-OIL(주)에서 신청한 'S-OIL 4부두안벽 CCTV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제
10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S-OIL(주)]
ㅇ 사업의 명칭 : S-OIL 4두부안벽 CCTV 설치 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에쓰-오일(주) 온산공장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S-OIL(주) 제 4두부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항만시설 : 안전감지시설
   ·사업구분 : CCTV 증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항만시설 보안재평가 결과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16, 150-12/17/18 (S-OIL 제 
4부두 일원)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시설 
    ·CCTV 설치 (기초포함)
    ·규모 : 9개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2025년 7월 30일 ~ 2025년 12월 10일 (134일간)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으로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25-3호
　1. 학교시설사업 [옥계초등학교 다목적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440-22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17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옥계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옥계동 605번지 일원(옥계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사업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 : 13,175.5㎡
      2) 건 축 면 적 : 3,254.4㎡
      3) 건축 연면적 : 9,190.62㎡
      4)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목적
        - 옥계초등학교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목적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지번
지적
편입
합
계
16필지
15,572.5
13,175.5
1
구미시
옥계동
592
학
739.5
739.5
경상북도교육감
2
596
답
96
96
경상북도교육감
3
597
답
3
3
장재호
4
605
학
12,039
10,437
경상북도교육감
5
605-1
학
842
787
경상북도교육감
6
607
전
757
287
경상북도교육감
7
610-10
임
335
335
경상북도교육감
8
626-3
답
15
15
경상북도
9
727-2
학
4
4
교육부
10
727-3
도
33
33
건설부
11
727-5
학
90
90
교육부
12
729-3
구
46
46
농림축산식품부
13
729-5
구
70
52
농림축산식품부
14
729-6
구
205
205
농림축산식품부
15
산67
임
283
31
주식회사어반웰스
16
산67-1
임
15
15
경상북도교육감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서영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변영협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4.25
외국국적취득
정세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2.01
외국국적취득
최선아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나대우
198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8.12
외국국적취득
심재윤
200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홍성주
1974.**.**
남성
독일
충청북도 충주시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소명
1982.**.**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서구 ****
2017.12.26
외국국적취득
강형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최연동
197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조영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1.07
외국국적취득
김규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57.**.**
여성
프랑스
경기도 양평군 ****
2001.03.01
외국국적취득
김유정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7.29
외국국적취득
우경화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3.15
외국국적취득
성병두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신미영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81.12.18
외국국적취득
김은아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7.16
외국국적취득
안예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01.29
국적선택불이행
최상호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캐롤라인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2.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처분일
1
박*주
422017200000195
312유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삼천포대교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2
박*진
422015200000103
313태양호
경상남도고성군
삼산면두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3
박*삼
422022700000036
700수양호
경상남도통영시
장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4
에이**운
주식회사
422024200000087
300웨스트그린호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국제8로1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5
원*자
422023200000196
300선민호
경상남도거제시
옥포대첩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6
임*열
422020200000546
303금강호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연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7
임*열
492022200000032
재난해상303금강호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연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8
임*열
422019300000098
336금강호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연구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25. 9.
2.
9
㈜라**보통
신
942022210005401
라인정보500
부산광역시사상구
낙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10
㈜라**보통
신
942022210005402
라인정보501
부산광역시사상구
낙동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11
봉**기
(주)부산지점
942023210003971
부산봉**기503
부산광역시북구
금곡대로61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12
봉**기
(주)부산지점
942023210003970
부산봉**기502
부산광역시북구
금곡대로61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13
봉**기
(주)부산지점
942023210003969
부산봉**기501
부산광역시북구
금곡대로61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14
신*진
942024210002021
*진502
부산광역시영도구
수정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15
신*진
942024210002020
*진501
부산광역시영도구
수정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025. 9.
2.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  
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9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
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49,584.2
2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5길29
12,579
3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2
128,973
4
경상남도양산시소주회야로45-73 (소주동)
90,419.3
5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871-14
34,250.2
6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365, 용당11관
-
7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31,211.6
8
전라남도목포시산정공단로36
-
9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성1길41
7,226
1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 (사림동)
571,560
1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250,330
12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24,268.4
13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13,335.1
14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법송리552-1번지
627,584
합
계
1,841,320.8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
비고
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면로201
49,584.2
오자수정
6
<삭제>
-
사업자해지
6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31,211.6
7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성1길41
7,226
8
<삭제>
-
사업자해지
8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 (사림동)
571,560
9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250,330
10
경남창원시진해구신항6로101 (남문동)
50,820
사업자추가
1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안녕로255
5,952.75
사업자추가
12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190
23,970.7
사업장이전
합
계
1,897,795.85
(증56,475.05)
비고
관보제20762호(2024.05.31.) 93쪽
관보제20994호(2025.05.15.) 124～125쪽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동원에프앤비
김성용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68(양재동)
(예정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2
사조산업㈜
이창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107-39(충정로2가)
(예정지: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5길29)
3
㈜엠에스씨
김호석
경상남도양산시소주회야로45-73(소주동)
4
㈜나루아토
변홍주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성장동103호
5
㈜선마린바이오테크
박시향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시험생산동204호
6
신진물산㈜
허성민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성1길41
7
동원로엑스㈜
박성순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68
(예정지: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871-14)
8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상보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월영동, 경남대학교내)
9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사림동)
10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재우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501
(예정지: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2)
11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김태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12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남면로201
13
㈜대영수산식품
진유승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안녕로255
14
동원로엑스냉장투㈜
홍진근
경남창원시진해구신항6로101(남문동)
변경
사항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동원에프앤비
김성용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면로201
2
사조산업㈜
주진우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율대5길29
3
㈜엠에스씨
정재열
경상남도양산시소주회야로45-73(소주동)
4
㈜나루아토
변홍주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성장동103호
5
㈜선마린바이오테크
박시향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성장지원동302호
6
신진물산㈜
허성민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성1길41
7
동원로엑스㈜
박성순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871-14
8
경남대학교산학협력단
한상보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월영동, 경남대학교내)
9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사림동)
10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최병근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2
11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김태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12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190
13
㈜대영수산식품
진유승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안녕로255
14
동원로엑스냉장투㈜
홍진근
경남창원시진해구신항6로101(남문동)
비고
관보제20762호(2024.05.31.) 93～94쪽
관보제20994호(2025.05.15.) 124～125쪽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경남수산부산물재활용규제자유특구위치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남면로201,
㈜동원에프앤비>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율대5길29, 사조산업㈜>
<경상남도통영시
통영해안로2,
경상국립대학교(통영캠퍼스)>
<경상남도양산시
소주회야로45-73 (소주동),
㈜엠에스씨>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
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나루아토,
㈜선마린바이오테크>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
봉성리567, 신진물산㈜>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학로20 (사림동),
창원대학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경남대학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남면로201 및
창원대로18번길22,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경남통영시도산면
법송리552-1번지,
법송일반산업단지>
변경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사항
<경남수산부산물재활용규제자유특구위치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남면로201,
㈜동원에프앤비>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율대5길29, 사조산업㈜>
<경상남도통영시
통영해안로2,
경상국립대학교(통영캠퍼스)>
<경상남도양산시
소주회야로45-73 (소주동),
㈜엠에스씨>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
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나루아토,
㈜선마린바이오테크>
<경상남도함안군
함안면봉성리567,
신진물산㈜>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3, www.gyeo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학로20 (사림동),
창원대학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대학로7,
경남대학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22,
경남지역산업진흥원>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
법송리552-1번지,
법송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
용정3길190,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양산시어곡동
871-14, 동원로엑스㈜>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신항6로101
동원로엑스냉장투(남문동),
동원로엑스냉장투㈜>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안녕로
255, 대영수산식품㈜>
비고
관보제20762호(2024.05.31.) 95～96쪽
관보제20994호(2025.05.15.) 124～125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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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라트바이오
장구,
이원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52번길 10,
3층 304-3 (온의동, 드림타워3층)
4
㈜다나그린
김기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116-1, 2층 201호
5
㈜씨위드
금준호,
이희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 333, 5층
507-A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6
㈜마이크로디지탈
김경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15,
원스동 7층 701호 (삼평동, 판교7벤처밸리1)
7
㈜티센바이오팜
한원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융합기술로 
66-1, 315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8
㈜엘엠케이
이교웅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53, 5층 507호
(공단동,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9
에스에스바이오팜(주)
김옥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홍천당곡길 56-3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라트바이오
장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03호
4
㈜다나그린
김기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04호
5
㈜씨위드
금준호,
이희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01-2호
6
㈜마이크로디지탈
김경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01-1호
7
㈜티센바이오팜
한원일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201호
8
㈜엘엠케이
이교웅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206호
9
에스에스바이오팜(주)
김옥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잔보들길 49,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102-2호
비고
- 관보 제20762호(2024.05.31.) 87쪽
- 관보 제21043호(2025.07.25.) 144-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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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련 자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063-280-2964, www.jeonbuk.go.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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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및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코스텍(유)
임종길
전북군산시무역로22
2
㈜해도
강대인
전북군산시외항로977
3
㈜라지부설연구소
전주지점
박철현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886
4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호남본부
배정철
전북군산시산단남북로189
5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10-11
6
일진하이솔루스㈜
양성모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5로97-46
7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10-5
8
한국특수가스㈜
한승문
전북익산시서동로32길11
9
㈜대진정공
심대보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2로273
10
㈜휴먼컴퍼지트
양승운
전북군산시자유무역로152
11
㈜에이엠피테크
안규생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10
12
㈜현대화이바전주지점
박사현,
박성환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886
13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전북군산시동장산2길6
14
덕산에테르씨티㈜
부안센터
위호선,
이수훈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53
15
㈜수산중공업
부안사무소
양희준,
정보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16
㈜코스테크
정경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86
17
테라릭스(주)
김태영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18
(유)동유산업
김현수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1586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3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오양섭
전북군산시동장산2길6
15
㈜수산세보틱스
부안사무소
양희준,
김병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
비고
관보 제20386호(2022.12.1.) 636쪽, 665쪽, 667쪽
관보 제20492호(2023.5.1.) 94쪽
관보 제20496호(2023.5.8.) 302쪽 
관보 제20552호(2023.7.27.) 49~50쪽
관보 제20561호(2023.8.9.) 48쪽~49쪽 
관보 제20746호(2024.5.8.) 75쪽~76쪽
관보 제20801호(2024.7.26.) 207쪽~208쪽
관보 제20851호(2024.10.15.) 272쪽~273쪽
관보 제21043호(2025.7.25.) 149쪽~150쪽
◉무역위원회공고제2025-20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25. 10. 23.(목) 15:00〜17:00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예정)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 ‧ 국내수입자 ‧ 국내수요자 ‧ 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5. 9. 29.(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용지 10매 이내 세로작성)하여 문서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 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ㅇ 우편번호 : 30118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ㅇ 전    화 : 044-203–5862, 5868  FAX : 044-203-4815
ㅇ 전자우편 : shkhang@korea.kr, video@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하왕등도전북해양관측A호등부표 등 6기)
  가.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왕등도전북
해양관측
A호등부표
35-37-47.60N 
125-54-30.14E 
Fl(5) Y 
20s
7
황
망대형
'25.9.4.
해양
자료
수집용
(ODAS)
'25.7.18.~ 
'28.2.26./
해당없음
하왕등도전북
해양관측
B호등부표
35-33-29.18N 
125-55-38.60E
하왕등도전북
해양관측
C호등부표
35-32-22.00N 
126-02-37.51E 
  
  나.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설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왕등도전북
해양관측A호등부표
AIS
35-37-47.60N 
125-54-30.14E 
994403677
16K0F1D
161.9750
162.0250
12.5
9
'25.9.4.
'25.7.18.~ 
'28.2.26/
해당없음
3분 주기
발사
하왕등도전북
해양관측B호등부표 
AIS
35-33-29.18N 
125-55-38.60E
994403678
하왕등도전북
해양관측C호등부표 
AIS
35-32-22.00N 
126-02-37.51E 
994403679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9. 17. ~ 2025. 10. 1.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5, 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에이탑협동조합
2001510037664
0178250274100001750
750 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O, OO 빌딩 
OOO 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1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내용 시설기준의 세부기준 구체화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등의 충돌로 인한 사외배관 이송시설 보호를 위한 설비의 세부기준 구체화(안 별표1 제1
   호제나목의 2)-1, (4))
나. 사외배관의 표시ㆍ표지기준 마련(안 제11조제9호)


3. 의견 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2025년 10월 10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park@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3) 팩스 : 043-830-43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전화 : (043) 830 - 4387)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625-2
전자 철도 장비 — 차상 운행 자료  기록 시스템 — 제
2부: 적합성 시험
제정
KSCIEC62499
철도 적용 — 집전 시스템 —  차량 집전장치, 집전판
에 대한 시험 방법
제정
KSCIEC62425
철도 적용 — 통신, 신호 및 처리 시스템 — 신호용 안
전 관련 전자 시스템
제정
KSCIEC62313
철도 적용 — 전력 공급 및 철도차량 — 전력 공급(변
전소)과 철도차량 간의  조정을 위한 기술 기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25-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99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25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1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25-2 : 국제표준 IEC 62625-2 Ed.1.0 (2016년)의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 IEC 62625 시리즈로서 IEC 62625-1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ODDRS(On Board Driving 
Data Recording System, 차상 운행 자료 기록 시스템) 구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
화된 시험 방법을 규정 
  ㅇ KSCIEC62499 : IEC 62499 최신 국제표준 Ed.2.0 (2021년)의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 새롭게 제작된 차량 집전장치 집전판의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CIEC62425 : IEC 62425 최신 국제표준 Ed.1.0 (2007년)의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 철도 신호 시스템용 안전 관련 전자 시스템(하위 시스템 및 장비 포함)의 안전 수용 및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CIEC62313 : IEC 62313 최신 국제표준 Ed.1.0 (2009년)의 완전일치 부합화 제정
   - "전력 공급 시스템" 체계에서 견인을 위한 철도차량과 전기 고정 설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규
정  
부칙: 202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92-3
철도 적용 — 고정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3부: 
실내용 직류 단로기, 개폐-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개정
KSCIEC61992-2
철도 적용 — 고정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2부: 
직류 회로 차단기
개정
KSCIEC61992-1
철도 적용 — 고정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1부: 
일반
개정
KSCIEC61373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장비 —  충격 및 진동 시험
개정
KSCIEC60913
철도 적용 — 고정설비 —  전기 견인용 공중 전차선
로 시스템
개정
KSCIEC60638
전기견인용 회전기기의 정류상태 시험평가 및 코드 
기준
개정
KSCIEC60322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기장비 —  개방형 전력 
저항기의 규칙
개정
KSCIEC60077-2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기장비 —  제2부: 전기 
구성품 — 일반 규칙
개정
KSCIEC60077-1
철도 적용 — 철도차량용 전기장비 —  제1부: 일반 
사용 조건 및 일반 규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9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9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9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3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6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7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7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