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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4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부정
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7-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8년 7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산지등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원산지 등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하거나 원산지등 표시위반사범을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
 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
  치단체와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
  임받아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의 표시 등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
  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의 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
  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검거한 자”란 신고에 의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의 표시 등의 위반사범을 인지하여 처리한 사
  법경찰관리 및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원을 말한다.
 5. “검거에 협조한 자”란 사법경찰관리가 인지한 원산지의 표시 등의 위반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자료, 증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 또
 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원산지의 표시 등의 위반 사건 신고포상금 지급신
 청서를 작성하여 포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
  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
 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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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 등의 위반사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제15조의2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령에 따른다.
③(고시 등의 폐지) 농림부고시 제2007-44호(농산물원산지표시·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는 폐지한다.
【별표】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관련)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구               분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1)
                                                 민간인      공무원2)
                              는 과태료부과금액

                                                     만원           만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50만원미만                10           -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20           -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30           -
 법 제17조(허위표시등의 금
 지)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           -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100           20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150           30


                           1억원이상~10억원미만             175           50


                                10억원이상              2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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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지급 기준(건당)
  구             분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1)
                                               민간인      공무원2)
                            는 과태료부과금액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0


 법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20           -

 지)를 위반한 자를 검거한 자
                        500만원이상~1,000만원미만          30           20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

                         1,000만원이상~1억원미만           50           30

                         1억원이상~10억원미만              75           50

                              10억원이상              100       100

                            과태료 부과금액

 법 제15조(원산지의 표시)와
                         50만원이상~100만원미만            10           -
 제1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0           -

 을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0           -
 한 자

                             500만원이상               50           -

 법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를 하
 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           -
 .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우선하여 지급한다. 이 경
  우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잔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신청한 포상금 총액을 신청액 비
  율에 따라 지급한다.
주 1)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은 영 제33조 관련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주 2) 공무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원산지표시 등
 의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활동하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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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원산지 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4조관련)
   (□ 농산물원산지표시, □ 음식점원산지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신청인 또는 기관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①          주소                                                       (전화 :            )
  지급
 대상자         구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및직급 :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②
             주소                                                       (전화 :            )
  지급
 대상자         구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및직급 :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전화 :            )
  지급
 대상자         구분     □ 민간인          □ 공무원(소속및직급 :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포       기준금액      부정유통물량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과태료부과금액
  상
  금       산출근거      위반물량 × 위반업소 판매가격(단가)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② (     )% : ③ (     )%

첨부 : 1.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본 건에 대한 위반사실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포상금 배분합의서(포상금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균등하게 지급하지 아니하
        는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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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9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51호(관보 제16304호, ‘06. 7.27.)로 고시된 평택·당진항내항동부두
(#1,2,3)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붙임참조
2. 지형도면고시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0)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사업개요
 가. 사업의명칭 :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시행자 : 평택아이포트(주)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민간자본에 의하여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배후
      산업을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전면해상
      나) 사업범위 및 규모
       ○본사업
          -다목적부두 3만톤급 3선석 : 720m
          -부지조성 : 418,368㎡
          -호안 : 879m
          -건축 : 운영건물, CFS외
          -기계 : 건축기계설비 등
          -전기 : 전기 및 통신설비 등
       ○부대사업
          -부지조성 : 149,600㎡
          -기타 : 급·배수공, 포장 및 기타 등
 라. 사업비
  1) 본사업비 : 136,690백만원(2003.7.1 불변가격 기준)
  2) 부대사업비 : 8,813백만원(2003.7.1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기간
  1) 본사업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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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대사업 공사기간 : 본사업 착수일 이후 22개월 이내에 착수하여 26개월간
     3)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평택·당진항            무역항      포승면 만호리                     -        567,968      567,968

 나.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번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
                       •위치 : 포승면 만호리
 1       평택·당진항                                                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면적변경→567,968㎡(신설)
                                                               결정 관리코자 함

 다. 세부시설조성계획 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 분                    세부시설명               위               치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항만기본시설                  포승면 만호리                     -        288,650         288,650


 〃          2      항만지원시설                          〃                   -        121,299         121,299


 〃          3      도 로                             〃                   -         76,864          76,864


 〃          4      녹 지                             〃                   -         81,155          81,155


                             계                                         -        567,968         567,968


 라. 조성계획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동북아 무역 중심항만 건설을 위한 항만시설
     1      항만기본시설               •신 설 : 288,650㎡
                                                               확충

     2      항만지원시설               •신 설 : 121,299㎡                                         〃

     3      도 로                  •신 설 : 76,864㎡                                          〃

     4      녹 지                  •신 설 : 81,155㎡                                          〃

                                                       62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마. 지형도면 승인조서

                         결정조서                   지 적 승 인 (㎡)
도번      시설명     위    치                                                   비        고
                           (㎡)          기지적승인    금회지적승인       미지적승인

                 포승면
 1      평택항               567,968         -         567,968      -
                 만호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0호
 안성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
면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지구명 : 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없음)
 (2)위 치 (변경없음)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 신흥, 성남,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3)면   적
  -기    정 : 3,984,000㎡
  -변    경 : 4,023,266㎡(증 39,266㎡)
 (4)안성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성시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나. 개발계획 승인
 (1)개발계획의 명칭 : 안성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한국토지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나)대표자의 성명
     -사장 직무대행 엄탁열
 (3)개발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수도권과 중부권지역의 관문도시로서 자족도시의 위상 재정립
     -안성전통문화와 전원경관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문화예술도시 조성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63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6. 공사개요: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처리시설용량 1,60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대림남측호안제A,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표      지      명   위   치(WGS-84)   등질 등고                    도색및구조 폐지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평택·당진항대림남 N 36° 57′ 05.8″ Fl(4)
                                                    8   6   황망대형 2008. 6.30
측호안제A호등부표 E 126° 50′ 12.4″ Y8s                                                소유:대

평택·당진항대림남          N 36° 57 13.3″ Fl(4)                                       림산업㈜
                                                    8   6   황망대형 2008. 6.30
측호안제B호등부표 E 126° 50′ 29.8″ Y8s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의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M) 등고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및 높이 신설년월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m)

  속초항       N 38°12′10.37″                                  흑황강관                  북방위
                             QW   13   9     7     16                2008. 7. 1
조도북방등표 E128°36′47.10″                                   파일조 20.2m                 표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8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옥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옥포(조라)항 정비(2단계)공사
 나. 공사위치: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일원
3. 공사의 개요
                                           483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조·제10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동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③(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른 유독물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동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분
 류기준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
 른 유해성심사결과를 통보한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제외한다.
 1. 단일물질인 유독물:2011년 6월 30일까지
 2. 혼합물질인 유독물:2013년 6월 30일까지
     ※고시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참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유해성심사(newchem.nier.go.kr)→정보마당→법령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환경연구뉴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9호(2007. 5 1)로 고시한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

 -정촌)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7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소재지: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비     고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한국자산신
 1    570-1 570-1   대   대   228         228
                                              스타타워 19층           탁주식회사

                                           481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비     고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한국자산신
 2 555-21 555-25 전 묵전          276         48
                                                 스타타워 19층            탁주식회사

 3     46-6   46-15   답   잡   2,022     1,580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26         김현수

 4     46-12 46-17    답 묵답        11          4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26       김현수

 5     46-13 46-18    답   잡    986         94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426         김현수

 6     89-5   89-5    대   대       17       17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114         김상숙

 7     564-4 564-4    임   잡    177         177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145-3     박수찬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8     554-1 554-1    과   과    668         61                        김영일      제2종일반
                                                 부산민락푸르지오 102-605
                                                                              주거지역
                      (경남 진주시 상대동 180-30 도동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627                       김영일
                                                 부산민락푸르지오 102-605             자연녹지
                      (경남 진주시 상대동 180-30 도동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9     555-2 555-2    전 묵전     681         314                       김영일      제2종일반
                                                 부산민락푸르지오 102-605
                                                                              주거지역
                      (경남 진주시 상대동 180-30 도동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367                       김영일
                                                 부산민락푸르지오 102-605             자연녹지
                      (경남 진주시 상대동 180-30 도동중앙신용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7-1
10     66-2   66-17   답   답   2,188     1,092                        김종기
                                                 우성아파트 2-10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52호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2. 공사시행자: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중동 1313번지)
3. 목    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 위    치:섬진강(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857(제)일부포함))
5. 공사기간:2008년 8월~2009년 12월

                                              482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483
6. 공사개요：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처리시설용량 1,60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3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평택·당진항대림남측호안제A,B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위  치(WGS-84)
등질등고
광달거리
도색및구조폐지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평택·당진항대림남
측호안제A호등부표
N 36° 57′ 05.8″
E 126° 50′ 12.4″
Fl(4)
Y8s
8
6
황망대형
2008. 6.30
소유：대
림산업㈜
평택·당진항대림남
측호안제B호등부표
N 36° 57 13.3″
E 126° 50′ 29.8″
Fl(4)
Y8s
8
6
황망대형
2008. 6.3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의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 높이신설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속초항
조도북방등표
N 38°12′10.37″
E128°36′47.10″
QW
13
9
7
16
흑황강관
파일조 20.2m
2008. 7. 1
북방위
표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8호
항만공사 시행고시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옥포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옥포(조라)항 정비(2단계)공사
나. 공사위치：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일원
3. 공사의 개요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가. 공사목적:본 공사로 부족한 육상 부지를 확보하고, 동방파제를 연장하여 기존 항내 정온도를
  향상시키기 위함.
 나. 공사개요: 동방파제 연장 50m, 물양장 50m, 외곽방파제10m, 방파호안 46.29m, 포장 21a,
  부대시설 1식
4. 공사기간:2008년 7월~2010년 7월(착공 후 24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4,877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1-5번지
 (3)문의전화:우리청 항만공사과(☎ 055-249-0365)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MISO6147       가스분석-교정용 혼합가스 제조-포화법             규   격   안

 폐      지   KSMISO4227       대기질 측정방법                         규   격   안

2. 폐지사유
 환경(대기, 가스분석)분야에서 KS M ISO 4227(대기질 측정방법) 등 2종에 대하여 ISO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KS M ISO 4227(대기질 측정방법) 및 KS M ISO 6147(가스분석-교정혼합가스 제조-포화법)
  은 2000년, 2005년에 ISO 규격이 폐지되어 국제규격으로서 적용범위 및 시험방법 등이 상실됨
  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에서 폐지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
  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1호
 부산정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지정

 1)지구명:부산정관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없음)

 2)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변경없음)

 3)면   적:기정 4,157,864㎡

             변경 4,160,620.5㎡(증 2,756.5㎡)

나. 개발계획 변경

 1)개발계획의 명칭: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없음)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기       정: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       경: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개발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부산대도시권의 택지난 및 주택난 해소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공간기능 분담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신시가지 조성

  나)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세대)
 주 택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85,803       85,791            28,601        28,597     3.0/호

  단독주택                2,178        2,166                726          722

  공동주택               83,625       83,625            27,875        27,875


  다)집단에너지 공급계획, 교통계획, 대상용지의 단계별 조성계획, 연차별 조성계획, 연차별 자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발계획변경승인서에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청·기장군청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4)개발기간:1999년 4월 21일~2008년 9월 30일(변경없음)

                                          473
제16787호                      관             보               2008. 7. 8. (화요일)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4,157,864      4,160,620.5     100.0          100.0

          소       계   1,880,804      1,880,529.6      45.2           45.2


주택건       단       독       167,261     167,193.8          4.0            4.0

설용지       공       동   1,697,310      1,697,126.6      40.8           40.8

      근린생활시설용지             16,233         16,209.2       0.4            0.4

  준 주 거 용 지                38,360         38,317.5       0.9            0.9

      상 업 용 지             113,834     113,534.2          2.7            2.7

          소       계   2,124,866      2,128,239.2      51.1           51.2

          도       로       733,185     724,606.9       17.6           17.4

          공       원       532,065     531,664.3       12.8           12.8

          완 충 녹 지         265,377     263,374.2          6.4            6.3

          공 공 공 지          80,548         78,019.5       1.9            1.9

          학       교       241,942     241,921.6          5.8            5.8

          주 차 장            24,943         24,847.7       0.6            0.6

공공시       의 료 시 설           9,905          9,898.0       0.2            0.2
설용지
          공 공 청 사          16,956         16,923.4       0.4            0.4

        전기공급시설              3,007          3,142.3       0.1            0.1

          종 교 시 설           3,995          3,988.6       0.1            0.1

          하       천       181,824     198,876.6          4.4            4.8

          배 수 지            10,129         10,129.5       0.2            0.2

          광       장        18,245         18,114.0       0.4            0.4

       오수중계펌프장               704            616.3        0.0            0.0

        가스공급시설                60              60.8       0.0            0.0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