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3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4월 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23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헝가리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 관인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준비기획단 관인




◉동북아역사재단공고제2011-3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 사용중인 재단 관인이 훼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
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12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4월 12일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1-86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등록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에 의거하여 기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폐기하고 재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질병관리본부장
○폐기년월일 : 2011년 4월 1일
         질병관리본부전염병대응센터                질병관리본부전염병대응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재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4월 1일
○ 재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                        질병관리본부감염병관리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계정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동구치소공고제2011-1호
                        관인재등록 및 폐기
 관인 마모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
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성동구치소장
                                 413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관인재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15일
         성동구치소장인                           성동구치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4월 15일
         성동구치소장인                           성동구치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헌법재판소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이 설립되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관직이 신설됨에 따라 헌법
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2조에 의거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
판소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관인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1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인                 헌법재판연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헌법재판소공고제2011-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관직
이 신설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2조에 의거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14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2.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3. 예정처분내용 : 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 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제출시 의견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10일 이내
  o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박문철)
    - 우 편 :  520-831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 팩 스 : 061-330-686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2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장원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600,000
   (주)푸른정보기술장진영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30,000,000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제기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251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양은상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152호
                         학교시설사업(가칭“삼호고등학교”)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0-81(2010.03.0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삼호고등학교
  (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2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삼호고등학교 교사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6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학교시설사업
   나. 명 칭 : (공사명) 가칭“삼호고등학교”
            (확정명) 삼호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시설사업 규모
  가. 대 지 면 적 : 28,558.00㎡
  나. 건 축 면 적 : 2,672.40㎡
  다. 건축 연면적 : 7,506.31㎡
  라. 시 행 기 간 : 20010년 3월 ~ 2011년 2월
◉부산광역시공고제2011-45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및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62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
  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438 도로법위반
             (2010재고약45)
피 고 인 신흥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중구 순화동 207-23 방원빌딩 503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31 산학협동재단빌딩 20층 서주)
       대표이사 김기태
검       사 고아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3. 25.자 2008고약37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3.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병철은 2007. 12. 18. 12:55경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160-5 경부선 부산기점
   30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82
   바1669호 차량을 축하중 제2축 11.52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중량인 축하중 10톤을 1.52톤 초과
   하여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3. 25. 2008고약37호로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
     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252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관인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1호
 남울산우체국 관내 장생포우체국의 국명이 울산장생포동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관인을 폐기하
고, 신규 조각한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남울산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1. 3. 31            ◎ 사용일자 : 2011. 4. 1
 ◈ 폐기인영                           ◈ 신규인영
             장생포우체국장인                  울산장생포동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2호
 남울산우체국 관내 온산우체국의 국명이 울산온산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남울산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1. 3. 31           ◎ 사용일자 : 2011. 4. 1
 ◈ 폐기인영                         ◈ 신규인영
             온산우체국장인                울산온산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3호
 남울산우체국 관내 서생우체국의 국명이 울산서생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남울산우체국장
                                415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415
□관인등록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1월20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헌법재판연구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1호
남울산우체국관내장생포우체국의국명이울산장생포동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사용관인을폐기하
고, 신규조각한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남울산우체국장
◎폐기일자: 2011. 3. 31
◎사용일자: 2011. 4. 1
◈폐기인영
◈신규인영
장생포우체국장인
울산장생포동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2호
남울산우체국관내온산우체국의국명이울산온산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사용관인을폐기하고, 신규
조각한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남울산우체국장
◎폐기일자: 2011. 3. 31
◎사용일자: 2011. 4. 1
◈폐기인영
◈신규인영
온산우체국장인
울산온산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3호
남울산우체국관내서생우체국의국명이울산서생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사용관인을폐기하고, 신규
조각한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남울산우체국장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 폐기일자 : 2011. 3. 31                ◎ 사용일자 : 2011. 4. 1
 ◈ 폐기인영                              ◈ 신규인영
            서생우체국장인                      울산서생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4호
 남울산우체국 관내 서생진하우체국의 국명이 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남울산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1. 3. 31           ◎ 사용일자 : 2011. 4. 1
 ◈ 폐기인영                          ◈ 신규인영
             서생진하우체국장인               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5호
 남울산우체국 관내 웅촌우체국의 국명이 울산웅촌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남울산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1. 3. 31           ◎ 사용일자 : 2011. 4. 1
 ◈ 폐기인영                         ◈ 신규인영
             웅촌우체국장인               울산웅촌우체국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강원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규정 일부개정(2011.1.21) 규칙 제1214호에 따라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강원대학교 총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1년 월 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416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416
◎폐기일자: 2011. 3. 31
◎사용일자: 2011. 4. 1
◈폐기인영
◈신규인영
서생우체국장인
울산서생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4호
남울산우체국관내서생진하우체국의국명이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신규조각한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남울산우체국장
◎폐기일자: 2011. 3. 31
◎사용일자: 2011. 4. 1
◈폐기인영
◈신규인영
서생진하우체국장인
울산진하해수욕장우체국장인
◉남울산우체국공고제2011-5호
남울산우체국관내웅촌우체국의국명이울산웅촌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사용관인을폐기하고, 신규
조각한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남울산우체국장
◎폐기일자: 2011. 3. 31
◎사용일자: 2011. 4. 1
◈폐기인영
◈신규인영
웅촌우체국장인
울산웅촌우체국장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강원대학교부설연구소운영규정일부개정(2011.1.21) 규칙제1214호에따라‘강원대학교농업생명과학
대학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강원대학교총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
월
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특성
171       부산광역시 기장군           24-1        임야  703      임야
           일광면 학리
172       부산광역시 기장군          22-10       잡종지 16       잡종지
           일광면 학리
173       부산광역시 기장군          22-11       잡종지 33       잡종지
           일광면 학리
174       부산광역시 기장군           22-9       잡종지 84       잡종지
           일광면 학리
◉광양시공고제2011-442호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년 4월 20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자연재해대책법 제 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명 칭 :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번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2,317㎡
  - 규 모 : 제방 및 하상정비 L=0.795㎞, 교량 1개소, 고수정비 A=4,792㎡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1. 4. ~ 2012.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재난안전관리과(061-797-32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
○토지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 지 적 편입면적
   목 (㎡) (㎡)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487-1 천     118     118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7 최암우
 487 천      166     166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7 최암우
488-2 천     780     78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김영오
488-2 천    1,150   1,15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김영오
485-2 천     121     121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70 강천석
                                         270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 지 적 편입면적
   목 (㎡) (㎡)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485-4 천 58      58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70 강천석
 413-2 도 66      66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76 김광호
 413-3 전 20      20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76 김광호
 484-1 전 71      71    여수시 묘도동 1774 정용현
 481-4 대 27      2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1-1 서석순
 481-2 대 92      92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1-1 서석순
 481-1 대 259 259       순천시 연향동 1387 김강철
                        금호아파트3-605
576-37 전 104 10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0 정인자
  536 임 11,982 49    서산군 운산면 원벌리 6-10 김경주
  480 대 208 208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80 정성봉
 424-1 잡 79      7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4 마산마
                                       을회
  424 대 574 57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4 을회마산마
  425 답 1,101 1,101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선 근저당권설정    광양시 광양읍 광양원예
                                            지상권설정 목성리 507-2 협동조합
 586-2 대 10      1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4 을회마산마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2 김영태
 423-1 전 27      2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423 전 214 21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2 김영태
  421 대 159 15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1 강대학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6 우제철
  419 전 112 11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55-1
                       대림아파트 101-1701 손덕모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6 우제철
 419-1 전 53      53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55-1
                       대림아파트 101-1701 손덕모
 417-1 전 517 51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6 우제철
  418 전 120 12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근저당권설정 광양시 광양읍   광양단위
 417-3 답 2,957 2,957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지상권설정 인동리 399-2 농업
                                                            협동조합
  415 천 143 143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271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 지 적 편입면적
   목 (㎡) (㎡)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     소 성 명
 416 답 678        678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45 성순이 근저당권설정 광양시 광양읍 광양단위
                                                              농업
                                                   인동리 399-2 협동조합
산 25 임 62,083     11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41 이수암
산 26 임 47,802      14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45-5 이경익
 426 대 116        116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26 박경호
 427 대 179        179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13 장세열
 428 대 225        225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433 박상신
 417 답 1,633     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곽홍근
                          1080-1 202호
 420 전 142        1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곽홍근
                          1080-1 202호
  계    134,146   12,317       36필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
○물건소재지 :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보 상 물 건                     주 소            권리의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본체건물(주택및점포,연와조) 1동 88.86㎡
480 부속건물(가추,블록조) 1동 19.80㎡
    부속건물(화장실,조적조) 1동 2.8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정상봉
                                 486
    부속건물(창고,목조) 1동 8.16㎡
    본체건물(마을회관 1층,연와조) 1동 70.50㎡
424 본체건물(마을회관  2층,연와조) 1동 70.5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마산마
    부속건물(화장실,연와조) 1동 3.36㎡       424             을회
    부속건물(가추,철파이프조) 1동 13.50㎡
423 부속건물(창고,블록조)   1동 8.82㎡
    부속건물(화장실,조적조) 1동 3.80㎡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김영태
                                 432
    본체건물(주택,목조함석)  1동  19.00㎡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419 부속건물(부억,가추,목조) 5동 41.00㎡     1755-1          손덕모
                                 대림아파트 101-1701
426 본체건물(주택,블록조)   1동 63.43㎡
    부속건물(창고외,블록조) 5동 26.25㎡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박경호
                                 426
    본체건물(주택,블록조) 1동 45.24㎡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장세열
427 부속건물(화장실외,블록조)    3동 13.80㎡ 413
    본체건물(주택,블록조) 1동 41.28㎡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장세열
    부속건물(화장실외,조적조) 2동 12.56㎡ 413
417 부속건물(주견사외,블록조) 3동 26.52㎡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성순이
외                                445            (곽홍근)
 계        본체건물 7동, 부속건물 25동                   8명

                                  272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강원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인




◉군산대학교공고제2011-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 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군산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을 등록하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군산대학교 총장
□ 등록대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사용일 : 2011. 3. 23.
 관인명               군산대학교총장인               군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군산대학교공고제2011-1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 40조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군산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을 등록하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군산대학교 총장
□ 폐기대상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년월일 : 2011년 3월 23일
 관인명              군산대학교총장인                 군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목포대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 학칙 (2011.2.25)제12조의 4에 의거 평생학습부가 평생학습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부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평생학습학부 관인 및 전자
이미지 관인을 등록하였음을 동 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7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417
강원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농업생명과학연구원장인
◉군산대학교공고제2011-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 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에따라군산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을등록하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7조, 제8조, 제9조에의거등록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군산대학교총장
□등록대상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 2011. 3. 23.
관인명
군산대학교총장인
군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군산대학교공고제2011-1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 폐기
사무관리규정제39조, 40조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에따라군산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을등록하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7조, 제8조, 제9조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군산대학교총장
□폐기대상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 2011년3월23일
관인명
군산대학교총장인
군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목포대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학칙(2011.2.25)제12조의4에의거평생학습부가평생학습학부로변경됨에따라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평생학습부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하고평생학습학부관인및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였음을동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2011년 4월 20일
                목포대학교 총장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 3월 7일
        목포대학교평생학습학부장인                    목포대학교평생학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등록관인 폐기
◇ 관인폐기년월일: 2011년 3월 7일
       목포대학교평생학습부장인                      목포대학교평생학습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1-84호
                              관인등록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12일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서울특별시교육청대안
                          학교설립운영위원회인




                               418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수성고등학교공고제2011-1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의 신규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수성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2. 25.
           신규전자이미지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수성고등학교장인                  수성고등학교장인




◉진영중학교공고제2011-20호
   진영중학교운영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진영중학교장
1.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4월 8일
2. 신규관인 인영 :
                      진영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남산초등학교(진해)공고2011-3호
                      관인 폐기 및 등록(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 조례 제3556호에 의거 남산초등학교(진해)의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남산초등학교장ㆍ남
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ㆍ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ㆍ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ㆍ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의 관인을 폐기하고, 진해남산초등학교장ㆍ진해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ㆍ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
위원회ㆍ진해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 ㆍ진해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남산초등학교(진해)장
                           419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419
신규전자이미지관인
폐기전자이미지관인
수성고등학교장인
수성고등학교장인
◉수성고등학교공고제2011-1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전자이미지관인의신규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수성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1. 2. 25.
◉진영중학교공고제2011-20호
진영중학교운영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진영중학교장
1.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4월8일
2. 신규관인인영:
진영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남산초등학교(진해)공고2011-3호
관인폐기및등록(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조례제3556호에의거남산초등학교(진해)의교명이변경됨에따라기존남산초등학교장ㆍ남
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ㆍ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ㆍ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ㆍ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의관인을폐기하고, 진해남산초등학교장ㆍ진해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ㆍ진해남산초등학교운영
위원회ㆍ진해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ㆍ진해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관인을신규조각하여
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남산초등학교(진해)장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순천인안초등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폐기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 3424호(2010 12. 31)에 의하여 2011. 3. 1자 순천인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
원으로 사용중인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제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순천인안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1. 3. 1.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순천인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초은초등학교공고제2011-1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4월 20일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11. 4. 14.
 [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1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421
◉순천인안초등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폐기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제3424호(2010 12. 31)에의하여2011. 3. 1자순천인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
원으로사용중인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4월20일
순천인안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1. 3. 1.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순천인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초은초등학교공고제2011-1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4월20일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개시일: 2011. 4. 14.
[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초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491호                    관         보               2011. 4.20.(수요일)
◉해남서초등학교공고제2011-18호
                                 관인폐기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 3424호(2010 12. 31)에 의하여 2011. 3. 1자 해남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으로 사용중인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제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해남서초등학교장
1.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11. 3. 1.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해남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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