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고양국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49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고양국제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양국제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고양국제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명 변경에 따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장인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50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연번       인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명칭 발급일
    변경전 서울제1-23호 (주)선산기계
                   이종호
                          금천구 시흥3동 966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대형 SG-RO8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2002.11.27
 55
    변경후 금천제1-08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8대형 SG-RO8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2011.01.28
      변경전 서울제5-105
          호
                   (주)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41대형 SS-6P541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3호                               2002.12.13
 56
      변경후 금천제5-26호 SSM선산기계 금천구 시흥3동 966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41대형 SS-6P541
                     이종호 중앙철재상가 1동305호                               2011.01.28

◉(서울)금천구공고제2011-79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협진티엔씨
2. 대 표 자 : 김 태 영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905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금천-5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1. 31.
◉성남시공고제2011-114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신촌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성 남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 용 역 명 : 신촌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 시행기관 : 성남시
  ○ 과업내용 : 배수펌프장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140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청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대청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대청중학교장ㆍ대청중학교운영위원회,대청중학교학교 회계출납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2월 9일
                대청중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대청중학교장의인                대청중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청중학교 운영위원회의인                    대청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의인




◉상하중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상하중학교장
                               151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35 DG-NA-10-00608 2010-12-01 2011-01-21 어드벤처 등급분류거부 아람(ARAM)           아람전자소 전체이용가
                                                                          프트
36 DG-NA-10-00625 2010-12-08 2011-01-28 FPS[1인
                                          칭슈팅] 등급분류거부      ABBA(아바)    S.M 소프트 전체이용가
37 DG-NA-10-00642 2010-12-14 2011-01-21 FPS[1인
                                          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새만금         씨월드 전체이용가
                                           FPS 등급분류거부 PERFECT SEA 미래소프트 전체이용가
38 DG-NA-10-00648 2010-12-16 2011-01-21 [1인칭슈팅]            (퍼펙트 씨)
39 DG-NA-10-00659 2010-12-21 2011-01-21 스포츠 등급분류거부 Jockey      Club v
                                                          (자키클럽 5)      JJ소프트 전체이용가
                                           FPS 등급분류거부
40 DG-NA-10-00594 2010-11-26 2011-01-21 [1인칭슈팅]              바다팡        한성전자 전체이용가
41 DG-NA-10-00605 2010-11-30 2011-01-21 FPS[1인
                                          칭슈팅]  등급분류거부 SEA DEFENSE 3(씨
                                                            디펜스 3)        광천 전체이용가
42 DG-NP-10-01209 2010-12-13 2011-01-21 FPS[1인
                                          칭슈팅] 등급분류거부      슈퍼 잠수함        K2전자 전체이용가
43 DG-NP-10-01248 2010-12-23 2011-01-21 캐주얼 등급분류거부         와이포인트        유진통상 청소년이용
                                                                                 불가
44 DG-NP-10-01252 2010-12-24 2011-01-28 보드게임
                                         (베팅성)  등급분류거부  조이헌팅   눈팅맞고     애니제이   청소년이용
                                                                                 불가
                                        보드게임
45 DG-NP-10-01253 2010-12-24 2011-01-28 (베팅성) 등급분류거부 조이헌팅 뉴포커           애니제이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2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1. 26.- 2011. 1.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결정         결정내용        당초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번                 취소일                   분류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PIRATE
                                                   FPS CHAMELEON     동원 2011-01-05
  1 CC-NA-100721-002 2011-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전체이용가 [1인칭슈팅]
                                                        (해적 카멜레온) 전자
                                                           고빙고
  2 CC-NA-100519-003 2011-01-28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GoBingo)     D&h
                                                                    소프트 2011-01-05
  3 CC-NP-101105-004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        Crab Story 엑스오 2011-01-26
                                  취소예정          [1인칭슈팅] (크랩 스토리) 전자
  4 CC-NA-101013-001             등급분류결정 전체이용가 FPS           우미       퓨처 2011-01-28
                                  취소예정          [1인칭슈팅]             소프트
                                        125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 1. 28.
          상하중학교운영위원회인                         상하중학교장인




         상하중학교분임징수관인                         상하중학교분임경리관인




         상하중학교물품관리관인                   상하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상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상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상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상하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152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상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상하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서농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2269호
2010. 7. 12)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
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서농중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8일
                 서농중학교장인                       서농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농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서농중학교분임징수관인




           서농중학교물품관리관인                   서농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153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서농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농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농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농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농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농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농중학교물품출납원인




◉석우중학교공고제2011-3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2011년 3월 1일자 신설 개교예정인 예당중학교장의
신규 조각한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석우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01.25
                                  예당중학교장인       예당중학교분임
 예당중학교운영위원회인           예당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징수관인




                             154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예당중학교분임경리관인          예당중학교물품관리관인         예당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예당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예당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예당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예당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예당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예당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소하중학교공고제2011-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교육부령 제646호, ’94. 3. 8 )에 의거 2011년도 3월 1일 개교예정인 경기도
광명교육청 관내 충현중학교 관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하여 2011년 1월 27일부터 사용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소하중학교장
○사용일시 : 2011년 1월 27일
   충현중학교장인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운영위원회인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입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155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충현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학교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      물품출납원




◉소하중학교공고제2011-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충현중학교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9일
                  소하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1. 27
                         충현중학교장의인




◉가온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가온초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가온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31일
            가온초등학교장인                 가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56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가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가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가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가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가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가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걸포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걸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3. 1.
   걸포초등학교장인               걸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걸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걸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걸포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157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걸포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걸포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걸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걸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걸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걸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걸포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걸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봉명초등학교공고제2011-3호
                               관인등록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봉명초등학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
조, 동 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대전봉명초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전봉명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전봉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전봉명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봉명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158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대전봉명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봉명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봉명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전봉명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봉명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일동초등학교공고제201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2011년 3월 1일자 단설 일동유치원 신설에 따른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일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2월 7일
              일동유치원장인                  일동유치원분임징수관인




           일동유치원분임경리관인                  일동유치원물품관리관인




       일동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                  일동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159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일동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일동유치원회계출납원인




      일동유치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일동유치원물품출납원인




           일동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일동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옥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청옥초등학교의 신규 조각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청옥초등학교장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일 : 2011년 1월 25일
2. 등록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청옥초등학교장인              청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청옥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청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160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 용역예정금액 : 374,2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예정시기 : 2011년 2월 예정(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
      부문(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에 신고를 필한 업
      체.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
      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 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 업체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10. 10. 26.)에 따라 지역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는 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참가자료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http://www.cans21.net)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 2011년 2월 16일 09:00 ~ 18:00까지(1일간)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확인)]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성남시 도로과(우편접수 불가)
       ※ 제출시 참가자격이 가능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
    5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88.88점 이상 득
    점한 업체로서, 상위 득점 순으로 5위까지 선정하되, 88.88점 이상이 5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잔여 업
    체에 한해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5등이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동점 업체까지 입찰 참여자로 인
    정)
                                         141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라. 입찰예정시기 : 2011년 2월 예정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마.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
    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2010.10.26)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가 사용 인감을 직접수령 및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중인자가 수령 및 제출 시에는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용역입찰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
    에 한합니다.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
    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
    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
    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
    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를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자)
  타. 본 예산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도로과(☏031-729-36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 기 : A4 (210mm × 297mm)
                               142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
  ․ 표 지 :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좌철)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포함)
   인              사
                             박한철(朴漢徹)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함
            (2011. 2. 1.~2017. 1. 31.)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노영규(盧榮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에 보함
            2011. 2. 7.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장만석(張萬錫)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2. 10.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부이사관                     주종옥(朱宗鈺)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2. 7.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이경수(李慶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1. 3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
  다.
     2011년 2월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43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청옥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청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청옥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청옥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청옥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청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청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청옥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경은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9일
                  경은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1. 26.




      자운학교장인              자운학교운영위원장인           자운학교분인징수관인




  자운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자운학교물품출납원인          자운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61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자운학교분임경리관인                  자운학교물품경리관인




     자운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자운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자운학교회계출납원인          자운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자운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62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업무의 인계 등) 이 훈령 시행 전에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 가운데 종료되지 아
  니한 업무 중 이 훈령에 따른 G20 업무(G20 업무의 사후정리,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
  다)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전문계약직은 제외한다) 및 장비는 기획조정단으로 인계 및 이관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준비와 이와 관련된 G20 정상회의
 의 지원 및 관련 국제회의의 준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G20
 기획조정단을 설치하되, G20 기획조정단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G20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G20 기획조정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15호
  「전파법 시행령」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1. 제정사유
   전파법 시행령 개정(’11.1.24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주파수할당 시마다 공고하였던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할당신청 예정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
   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할당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목차, 양식, 내용 등 세부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나. 할당 신청법인의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할당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제13조)
  다. 주파수 재할당 신청,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재할당 대상법인 선정 등 재할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제14조~제17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7442호                     관         보            2011. 2. 9.(수요일)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426, 427(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서일특수
         소재지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705-9
         대표이사 양봉식
검          사 엄재상
판 결 선 고 2011. 1.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426]
   피고인은 2006. 12. 7. 05:59경 그 사용인인 전승건이 호남선 순천기점 163.4㎞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전주영업소 앞길에서 전북98사4753호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8톤의 화물을 적
   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0고단427]
   피고인은 2006. 9. 30. 06:12경 그 사용인인 전승건이 서해안선 237.9㎞ 서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해
   미영업소 앞길에서 전북98사4753호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지방자치단체
◉(서울)금천구공고제2011-7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변경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변경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34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연월일 : 2008년 5월 13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13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1년 2월 7일
4. 전 문 분 야 : 건 축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철강재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65-4번지
7.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초) 대표자 오태식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7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1년 2월 7일
2. 등 록 번 호 : 제2011 - 4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
5. 사 무 소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9-14 광덕빌딩 2층
6. 시 험 실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9-14 광덕빌딩 3층
7. 상호 및 성명 : 에이치케이비파괴검사(주) 대표자 김진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75
제17443호          관              보          2011. 2.10.(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1-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1항에 의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
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2 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제14조에 따른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를 통해 제3조의 평가기준에 부합한
 다고 인정한 기관은 협약 종료 후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정산을 실시하고, 따로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불량
 하거나,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과제, 감
 사원․언론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사실이 적발된 과제에 있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 기준)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와 각 배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 및 평가절차) ①동 기준에 따라 인증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별도로 공고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인증 기준) ① 신규 신청기관은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 득점하고 필수지표(14개) 해당 배점
 의 60%이상을 득점하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
 ②인증을 갱신하는 기관과 연구비중앙관리 10년 연속 A등급 대학은 필수지표(14개)로만 평가하여
 각 지표별 해당배점의 60%이상 득점하고 3개 평가영역별 40점 이상 득점하면 연구비관리 우수기
 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제3조(폐지 고시) 2010년 2월 1일 고시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