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8
클1～18
용도
EC2
허용
용도
5)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에 설
치하는 부대(지원) 시설은「의료법」제49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60조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한함(단, 본 지침의 불허용도는 제외), 동 시
설의 건축연면적은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된 필지에 관하여는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다.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마
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다중
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8
클1～18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클1～6, 클9, 클10, 클12∼17
10층
클7, 클8, 클11, 클18
25m 이하(함박산경관권역)
배치
∙건축물 전면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으로 향하도록 한다.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6조’를 따른다.
형태
-
색채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9조’를 따른다.
건축선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하천변은 대지경계로부터 4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2)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3,
클14-2 ~ 
클14-4,
클15 ~ 18
클1～13,
클14-2 ~ 
클14-4,
클15 ~ 18
용도
EC2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쇬
쇵지식산업센터, 쇬
쇶벤처기업집적시설, 쇬
쇷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쇬
쇸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한방병
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3,
클14-2 ~ 
클14-4,
클15 ~ 18
클1～13,
클14-2 ~ 
클14-4,
클15 ~ 18
용도
EC2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
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
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
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
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공공업
무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
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
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
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
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차목의 단란
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
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
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입지를 허
용할 수 없음
5)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에 설
치하는 부대(지원) 시설은「의료법」제49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60조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한함(단, 본 지침의 불허용도는 제외), 동 시
설의 건축연면적은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된 필지에 관하여는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3,
클14-2 ~ 
클14-4,
클15 ~ 18
클1～13,
클14-2 ~ 
클14-4,
클15 ~ 18
용도
EC2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
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다
중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4-5
클14-5
용도
EC2-1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 3의2에 의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쇬
쇵지식산업센터, 쇬
쇶벤처기업집적시설, 쇬
쇷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쇬
쇸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및한방병
원(100 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하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목적과 직접 
연계된 특성화 고등학교 및 부속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 시설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나목의 일반업무
시설로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과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중 이전공공기관을 위하여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임대공간으로 제공하는 청사, 지역 내공공업무
시설 중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기업지원 및 산업
진흥지원시설3)로서 집적화가 필요한 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제
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 마목을 제외한 공장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
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4-5
클14-5
용도
EC2-1
허용
용도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설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가 심의‧결정하는 시설4)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
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
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제7호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업지원시설 및 산업지원시설(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공기관 포함)
4)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입지를 허용
할 수 없음
5)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에 설
치하는 부대(지원) 시설은「의료법」제49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60조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
생활시설에 한함(단, 본 지침의 불허용도는 제외), 동 시
설의 건축연면적은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100병상 이상
병원도 포함)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된 필지에 관하여는 도시첨단산업단
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따른다.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안
마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다
중생활시설,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및노래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장례식장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클1～18
클1～18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클1～6, 클9, 클10, 클12∼17
10층
클7, 클8, 클11, 클18
25m 이하(함박산경관권역)
배치
∙건축물 전면방향은 주요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공원으로 향하도록 한다.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6조’를 따른다.
형태
-
색채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69조’를 따른다.
건축선
∙대지경계로부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하천변은 대지경계로부터 4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사. 산업용지 : 변경없음
아.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차. 문화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카.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타.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획지형 : 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용지 : 변경없음
마. 혁신클러스터용지 - 이전공공기관 : 변경없음
바. 혁신클러스터용지 - 산․학․연 클러스터 : 변경없음
사. 산업용지 : 변경없음
5.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
가. 예정지구지정(변경)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적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평면(변경)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실시계획평면(변경)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변경)도 (S=1:15,000) : 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15,000) : 변경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총괄(변경)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S=1:15,000) : 변경없음 - 게재생략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7호

 주식회사 한국제지(주) 및 한솔제지(주)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해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한국제지(주), 한솔제지(주)
나. 요청일자 : 2023년 1월 20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Coated Printing Paper)로서 1제곱미터 당 중량이 55
  그램(55gsm) 초과 110 그램(110gsm) 이하인 것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일본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미쓰비시(Mitsubishi Paper Mills, Ltd.)
ㆍ니폰(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 중국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첸밍(Shouguang Meilun Co., Ltd, Nanchang Chenming Paper Co., Ltd.)
ㆍ유피엠차이나(UPM(China) Co, Ltd.)
ㆍ골드이스트(Gold East Paper(Jiangsu) Co., Ltd.)
- 핀란드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ㆍ유피엠(UPM Paper ENA OY)
ㆍ스토라엔소(Stora Enso Publication Papers OY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3년 3월 21일
나. 재심사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재심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재심사 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이해관계자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사에 참가할 것을 무역위원회(덤핑부문은 덤핑조사과
  (044-203-5872), 산업피해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044-203-5862))에 신청하면 됨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업무 연락처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전화) 044-215-4432, (FAX)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산업관세과)
                    044-215-8076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62, (FAX)
 (산업피해조사과)                                   재발 가능성 조사
                    044-203-481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덤핑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72, (FAX)
  (덤핑조사과)                                    재발 가능성 조사
                     044-203-481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78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1. 법인명: 사단법인 대한민국사회적기업중앙협회

2. 대표자: 장능인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5, 플랙시움 608호

4. 설립허가일: 2023.3.15.(허가번호 제825호)

5. 설립목적: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사회적기업 홍보 및 출판, 사회적기업 임직
  원 교육훈련, 사회적기업 설림 및 운영 컨설팅, 네크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국내외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협력, 자원개발 및 연계 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로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상생발전, 이에스지
  (ESG) 환경 조성으로 판로개척과 유통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문균
1982.**.**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청송군 ****
2007.08.10
외국국적취득
김성인
199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26
외국국적취득
황인호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김진숙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6.06.23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오지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90.01.23
외국국적취득
부만순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하경숙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11.04
외국국적취득
윤영일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정석모
198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박윤주
1976.**.**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임훼순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4.02.20
외국국적취득
손춘규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나승필
1952.**.**
남성
독일
전라남도 나주시 ****
2006.08.24
외국국적취득
강추선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85.12.18
외국국적취득
황태선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최민정
1976.**.**
여성
독일
전라남도 강진군 ****
2002.10.30
외국국적취득
장인규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정향선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김유현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구민석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7.14
외국국적취득
선준오
1986.**.**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8.10
외국국적취득
김혜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반현향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6.07
외국국적취득
권지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송영현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김명남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9.09
외국국적취득
정진주
199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0.09.29
외국국적취득
김연준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7.09
외국국적취득
박성일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임성빈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공경민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06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한태석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3.22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박은혜
198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0.10.06
외국국적취득
윤기순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박용민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원동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김래선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임영권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박태경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0.12.20
외국국적취득
안득수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민경애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6.17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6.**.**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김우주
199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4.01.31
외국국적취득
오성철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이승주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이종옥
1968.**.**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임동현
198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5.05.03
외국국적취득
강해누리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이공희
194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76.10.22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윤현경
198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6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김태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5.03
외국국적취득
고춘생
1962.**.**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김일훈
1959.**.**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6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5.08
외국국적취득
서수경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이주환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최보라
200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5.08
외국국적취득
최성운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5.05.08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김대연
1997.**.**
남성
독일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황상우
196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까찌아아이
다뻬레이라
다실바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66.**.**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이근주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임혜정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이영길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고재간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5.07.01
외국국적취득
박하진
2002.**.**
남성
스페인
대전광역시 중구 ****
2012.01.25
외국국적취득
김윤기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이청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박선화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서진우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서민우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김은택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강민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오웅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유호강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6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김성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3.25
외국국적취득
이세호
198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김서원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김소현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4.06.23
외국국적취득
허난희
196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김춘옥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함원재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10.03
외국국적취득
강정원
2014.**.**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문미애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8.09.22
외국국적취득
전예정
196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신혜숙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증평군 ****
2006.07.07
외국국적취득
길경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김건배
194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유정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허지훈
198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06.06.02
외국국적취득
노준성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9.10.08
외국국적취득
권혁진
1998.**.**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정의근
198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1.06.28
외국국적취득
김성익
196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197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9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최지윤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권옥율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문지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천희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2.09
외국국적취득
이준현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05.04.20
외국국적취득
김상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1.03.21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임병준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허승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장경숙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09
외국국적취득
김수현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현동준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2.06.25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6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김한가을
199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김한여름
199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진미경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1.06.10
외국국적취득
심선옥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5.04.10
외국국적취득
차경아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유상원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유현서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우진숙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4.05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박동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한동은
1959.**.**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고윤희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이명원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전혜용
198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담양군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1.14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0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예고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인체노출
(EMF) 분야1종
KS C XXXX
전자파인체노출환경의현장측정방법
2. 제정 사유
o 국민들의 생활속 전자파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원 및 조건을 고려한 측정방법 
마련이 필요 
3. 주요 내용
o (적용 범위) 무선 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 환경에서 의도적 전자파 발
생원 외에 무선 설비의 의도하지 않은 복사나 가전기기 등 非무선 설비에 의한 전자파의 영향
o (구 성) 저주파수 대역(100 kHz 미만)의 측정방법은 부속서 C, 고주파수 대역(100 kHz ~ 300 
GHz)의 측정방법은 부속서 D에 규정
     ※ 부속서 A, B는 일반인·직업인의 전자파강도 기준, 부속서 E는 총노출지수 평가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jdjang44@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513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 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21호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인체노출
(EMF) 분야1종
KS C 3380
전기자동차저주파수인체노출량측정방법
2. 개정 사유
o 최근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적용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이 개발됨에 따라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이용한 차량용 무선충전시스템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방법 마련이 필요
3. 주요 내용
o 기존 전기자동차의 저주파수 자기장 측정방법에 무선충전 송·수신부 코일의 접합 및 비접합 상태 
등 무선충전 중의 전기자동차의 내·외부에서 발생 되는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을 추가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jdjang44@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513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 활동 → KS예고 고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BX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197-1, 198-2, 201, 201-1, 
201-2, 202,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9, 
202-10, 202-11, 202-12, 
202-13, 202-14, 202-15, 
202-16, 202-17, 202-18, 
203, 205, 206-1, 206-2, 
206-4, 206-5, 206-6, 
206-7, 206-8, 208-2, 
208-20, 208-22, 208-23, 
208-28, 208-29, 208-34, 
208-46, 208-47, 208-65, 
208-66, 209-1, 209-2, 701, 
701-1, 701-2, 산 71-3
144,635 
248.33 
248.33 
통합생활관
952.19 
2,738.03 
독신자숙소 다동
307.20 
302.97 
독신자숙소 나동
217.07 
212.71 
교회
268.87 
268.69 
치장, 공병창고
306.66 
282.72 
심정
6.93 
6.9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대피호
강원도 양구군 동면 비아리 산 
1
20,681,006
460
고시일
∼ 
2023.11.30.
신축
대피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 
1091
3,477,067.1
460
진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 12
328,455
600
종합실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3
73,810
1,279.2
고시일
∼ 
2023.12.14.
별동
증축
폐수처리
시설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 115-27
62,643
327
고시일
∼ 
2023.12.31.
신축
통합정비
공장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07-2, 507-4, 507-5
29,415
4,863
별동
증축
훈련시설
(헬기레펠)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535
2,479
403
취사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762
30,653
1,034.33
정비공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531-21, 586, 586-1
168,036
3,512
고시일
∼ 
2024. 5.31.
정비공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4, 787, 807, 814, 828-2
8,650, 866
3,619
고시일
∼ 
2024. 8.31.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951
14,222
3,703
고시일
∼ 
2024. 9.30.
신축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22-1, 756, 757-1 
23,742
3,748
간부숙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458-30, 458-111, 458-112
21,221
3,62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간부숙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828, 828-1, 828-3, 828-6, 
828-8
20,510
7,7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대피호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단서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료보완”
을 “제3항의 진단 또는 자료보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1 1. (3) 중 “① 상지, 하지기능장애”를 삭제하고, “② 척추장애”를 “(4)척추장애”로 하고,
⑷를 (5)로 한다
4.(1) 셋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로 장애 판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2)의 제목 “평형장애”를 “평형기능장애”로 한다.
별표2 1. 1-3., 둘째○ 중 “기능장애”를 “지체기능장애”로 한다.
2. 2-3., <요약>표, 뇌병변장애 관련 검사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 질환”으로 한다.
5. 5-3., <요약>표, 창각장애 장애유형 중 “평형장애”를 “평형기능장애”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