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http://www.molab.go.kr)에서 내려 받   11. 기 타
    아 사용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서 각 1부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컴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동부 총무과(☎02-
    퓨터로 작성하여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자               2110-7054~55, 담당:양승준)로 문의하시
    의 전자우편함(sjyang@molab.go.kr)으로        기 바랍니다.

    송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임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7호
       예정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성과             어촌·어항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기술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

       하며,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요구시 노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동부 여성고용팀(☎02-2110-7142~43)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서 제공 가능                           2005년 9 월23일
 ○경력증명서 원본,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해양수산부장관
  학위·연구논문·저서목록(표지·요약 등 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정(안)
  췌분), 영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에 관한 자격               입법예고
  증명서 사본,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1. 제정이유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
  출)                                    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촌주민의
  ※경력증명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의 경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
    향후 연봉책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
    누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정(법률 제7571호, 2005. 5.31. 공포)됨에 따라
10. 보수 수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00,000원, 3급 월 200,000원의 개방형직위      2. 주요내용
  보전수당을 지급                              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촌·어항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전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을 구
    500,000원을 지급함.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사의 내실을 기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보수는‘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촌·어항발전기본계
  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               획의 수립을 도모코자 함.
  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               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려하여 협의 결정                              수립하는 어촌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해양
  ※연봉하한액:2호 53,071천원, 3호 49,739          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
    천원                                   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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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제결정                              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업에
 (1)조직폭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등 사안에           의한 제외사유를 허용함.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            (4)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
  므로 법원이 사법참여재판에서 당해사건을              질병, 출석곤란 등으로 배심원으로서 직무를
  제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심원 선정을 면
 (2)위 결정 전에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제할 수 있도록 함.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          아. 배심원 선정절차
  항고할 수 있음.                         (1)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마. 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하는
 (1)지방법원 지원은 합의부의 겸임 업무, 전문          방식을 채택함.
  재판부의 부재 등의 사유로 국민참여재판을            (2)지방법원장은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적 애로점이 있음.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중에
 (2)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에 대하여도 국민           서 일정한 수를 법원으로 소환함.
  참여재판을 허용하되 본원으로 이송하여 사            (3)선정기일에서 출석한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을 처리하도록 함.                        질문을 한 다음 기피신청을 거쳐 배심원을
바. 배심원의 수                            최종적으로 선정함.
 (1)1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 가장 적합한          (4)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의 수에 따라 3인
  배심원의 수를 모색하기 위하여 5인, 7인, 9         내지 5인의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
  인 등 복수로 배심원단의 규모를 정함.              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2)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인 사          자. 공판절차
  건은 9인, 그 이외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1)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증인이나 피고
  경우에는 5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3)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얻어 필요한 사항을 메모할 수 있는 등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7인을 9인,              절차상 권리를 가짐
  9인을 7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                 ○한편, 배심원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사. 배심원의 자격 요건                           직무상 얻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1)배심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2)공판절차의 개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적
  결격사유로 규정                              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증거개
 (2)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당해 사              시 제도, 공판준비절차 등을 도입하고, 모
  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배심원으               두절차의 강화, 증거조사절차의 개선, 피
  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고인신문의 위치 변경 등 공판절차를 개선
 (3)변호사 등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              함.
  심원에 대한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군인         (3)소송관계인의 좌석
  이나 국회의원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좌석은 법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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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좌우측에 서로 마주보고 위치시킴             타. 연구조직 등
  ○배심원은 법대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사          (1)2012년 본격적인 참여제도 실시에 대비하
   이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실무운영을 통             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여 배심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좌석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법
   게 함.                              참여기획단을 구성함.
차. 평결방식                             (2)1단계 국민참여재판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1)평결방식은 배심적 요소와 참심적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재판참여
  모두 시험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함.                제도를 성안하기 위하여 국민사법참여위원

 (2)변론종결 후 재판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회를 설치함.

  의 요지와 증거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파. 벌 칙

  함.                                (1)배심원에게 청탁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3)배심원단은 재판장의 설시를 듣고 평의실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경우 및 배심원이 금품

  로 이동하여 법관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을 제공받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에 관하여 처벌규정을 둠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함. 다만 배심원
                                    (2)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가 출석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법관의 의견을 들을
                                     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선서를 거부
  수 있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에 도달하지 못
                               3. 의견제출
  한 경우 법관과 함께 토의하고 다수결로 평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결함. 법관은 평결에 관여할 수 없음.
                                   2005년10월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5)배심원의 위 평결이 유죄인 경우 법관과 함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개별적으로 양형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
 (6)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관을 기속
                                   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아니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7)평결 및 양형의견의 내용은 서면에 기재하
                                    이유)
  고 사건기록에 편철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카. 배심원의 보호조치
                                    소, 전화번호
 (1)국민이 배심원으로 관여하였음을 이유로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고용상 불이익을 과할 수 없도록 함.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2)연구목적을 제외하고 배심원에게 부당한            ○우편번호:427-720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상 비밀을 알아 낼 목           ○전    화:02-503-7058-9, 팩스:02-
  적으로 배심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함.             3480-3113
 (3)배심원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4. 기타 참고사항
  경우를 대비하여 신변보호 조치에 관하여 규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정함.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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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 월23일                    해의 결과나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
               법무부장관                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주요 내용
    입법예고                           가. 신문·조사시 신뢰관계자의 동석 허용
Ⅰ. 국선변호의 확대                         현저하게 불안, 긴장을 느낄 수 있는 범죄피해
1. 개정 이유                            자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 조사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신
 위하여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여 피해
 형사소송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진술을 도모함.
2. 주요 내용                           나.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규정 신설
 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사생활의 비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변           보호 등을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국선변           함.
  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          다.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 신문
  된 경우 이외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제1심까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으
  미치도록 함.                           로 부담이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범죄피해자
 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또는 차폐시설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도
  를 추가하여 모든 구속 공판사건에 대하여 국          록 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
  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고인의 신청이           지를 도모함.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라. 검사의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           통지
  하도록 함.                            (1)대검찰청 지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필요적 변호 규정의 정비                    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상황 통
  국선변호 범위 확대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되            지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함.
  거나, 직권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          (2)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당해
  우에도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의 기소여부, 공판기일, 재판결과, 신병
  국선변호인 불출석시 다른 변호인을 선정할             관련 사항을 통지토록 함.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                 마. 피해자 법정 진술권의 강화
Ⅱ. 범죄피해자의 보호                        (1)법정진술권의 신청 주체를 피해자 뿐 아니
1. 개정 이유                             라 그 법정대리인에게까지 확대함.
 (1)수사ㆍ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          (2)피해자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되, 증인신문
  정을 도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진술기회를 부여함.
 (2)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피해의 정도와 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형                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기타 당해
  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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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정하여 사실에 관한 증언 외에 진술할 수        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함
       있는 내용을 구체화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정신청기각 결정
  (3) 피해자 진술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에서           에 대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음).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는 제외          (2)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속
    사유에서 삭제함.                        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신
Ⅲ. 재정신청의 확대                          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1. 개정 이유                            (3)지방법원 합의부가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관           우에는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헌법·법
 할법원, 검찰항고전치주의, 경유절차, 불복절차,          률·규칙 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
 심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고,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하여 형사소송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불복할 수 없음(재정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
 것임.                                 심판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심판되기 때문임)
2. 주요 내용                           마. 경유절차
 가. 대상범죄                            (1)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인 등은 10일 이
  현재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인정되           내에 재정신청서를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
  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              찰청을 경유하여 재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나. 검찰항고전치주의의 도입                    (2)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은 수사관계서
  (1)재정신청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남          류와 증거물을 재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함.
    신청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정신청 전에        바. 심리기간
    검찰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현재는 사건수리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결정
  (2)다만, 이미 동일 사건에 관하여 항고가 이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신청의 전면
    유 있다고 재기된 이후에 불기소처분이 된          확대에 따라 심리기한을 현실화하여 3개월로
    경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전          함.
    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함.                  사. 비용부담 등
 다. 재항고 제도의 폐지                      (1)재정신청의 전면확대로 남신청 가능성이
  항고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상 그에 추가하여             증가되고 이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침해의 우
  재항고도 필수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고,            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 운영을 위하여
  재정신청 전면확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비용부담과 담보제
  의 기회가 넓어졌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의하           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더라도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항고가 취소된            (2)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절
  것으로 간주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항고 제도            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
  를 폐지함(이 법안의 부칙으로 검찰청법의 관           신청인이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련 부분도 함께 개정).                      재정결정 전에 기한을 정하여 위 비용에 관
 라. 관할법원과 불복절차                       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음.
  (1)현재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고        아. 공소시효 정지
    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이 관할하고, 재         (1)현재는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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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2)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 등에 대
    명문으로 규정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        한 증거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결정 확정시까       ○피고인 측도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한 때
 자. 부심판결정시 처리방식                    에는 검사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1)현재는 법원이 부심판결정을 하면서 사건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함.
    기록을 관할법원으로 송부하고, 관할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개시된 서류 등의 복
    공소유지담당 변호사를 지정함.               사본을 당해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준비 이외
  (2)공소장일본주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할법         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원이 불필요한 예단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둠
    위하여, 부심판결정을 한 재정법원이 공소유      나.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동 변호사에게 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에
    건기록을 송부하여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         대한 인정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게 함.                           도록 하여 법원의 심리계획 수립과 피고인의
 차. 경과규정                           방어에 도움이 되도록 함.
  개정안 시행일 이후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법원은
  행일 당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 및 증
  재항고기간 중에 있는 사건, 시행일 당시 고등        거를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함.
  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가 계류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
  중인 사건에 적용함.                      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Ⅳ.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어 진행할 수 있음.
1. 개정 이유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만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하           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
 여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2. 주요 내용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출
 가.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석할 수 있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할 때에는 쟁점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 등을 열람·등사        및 증거 정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등사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쟁점정리 및 증거채부
    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수 있도록 함.                       한 새로운 증거를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
  ○열람·등사 신청의 전제가 되는 서류 등의          도록 함.
    목록은 반드시 개시하도록 함.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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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           전까지만 하도록 하되, 법원이 당사자의 의
  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함.                  견을 들어 별도의 증거신청기한을 정할 수
다. 증거조사절차 등의 개선                     있도록 함.
 ○공판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           ○판결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함.                                기일에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별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득이           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변론이
  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개정하도록 함.            종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한 경          라.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절차의 보장
  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의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과정에서 작성
  날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되거나 취득한 서류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공판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판            작성하여야 함.
  조서에 대한 변경 청구나 이의 제도를 강화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
  함.                                의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이 경우 조사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정황을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를 속기하게 하거           모두 녹화하여야 함.
  나 또는 녹음·녹화하도록 함.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
 ○증인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도록 노력할             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
  의무가 증인신청인에게 있음을 명시함.              가 있는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고, 그 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
  때에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           지를 서면에 기재하게 함.
  담하게 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거부
  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          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록 함.                              아니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전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반            조사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피
  드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           의자의 답변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
  신문기일을 통지하게 하여 증인신문에 참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
 ○증거조사의 순서를 원칙적으로 검사 측 증            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및 신문에
  거, 피고인 측 증거, 직권조사 증거 순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
  규정함.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을 원칙적으로 낭독하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신문 중이
  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고지의 방          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증거서류의 낭독은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이 하도록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거신청은 원칙적으로 최초 증거조사기일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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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과정을 확인하          실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 조화
  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서 등에 기록하여          를 꾀함.
  편철하도록 함.                       바.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마.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묵과 진술거부를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명시함.          ○개별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수 있
 ○검사 작성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일체의 진술을 하
  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          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          명백히 함.
  재되었음이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진술거부권의 규정을 인정신문 앞으로 옮겨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조서에 기          인정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
  재된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지하도록 함.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적 절차로 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재판의 시작 단계에서 심리의 대상을 명확히
  도록 함.                            하도록 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으로 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여금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도록 하
  이 법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일정
                                   여 사건의 쟁점이 조기에 부각되도록 함.
  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피
  사자의 진술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증명
                                   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증거로
                                   을 할 수 있도록 함.
  할 수 있도록 함.
                                  ○증거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사, 변호인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
                                   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은 그 진술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피고인신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졌음이 증명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하여 하는 것으로 하되, 증거조사 후에
  증거로 할 수 있음.
                                   하도록 함.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하여야
                                  ○공판정의 좌석배치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행방불명 기
                                   조력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석
  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         을 변호인석 옆으로 이동시킴
  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조서 등을 증거로 할     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수 있도록 함.                    1. 개정 이유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과정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어 개별 사건에 대한 심
  에 참여하였던 자의 조사 내용에 관한 증언        리를 더욱 충실히 하고 최고 법원으로서의 대법
  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체적 진       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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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이 원활        차.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히 추진되도록 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        청장,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에 위탁하는 사무
 계획의 일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권한 위

 를 정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         임·위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

 는 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그 시행절차를 정      3. 의견제출

 함.                             어촌·어항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3일까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한 어촌종합개발시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미리 사업승       (참조:어촌어항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함.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마. 지정권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
                                 부와 그 이유)
 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본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획에 반영토록 하고, 어촌관광구역에 설치할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어항의 관광기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능을 강화하고자 함.
                                 (전화:02-3674-6851/FAX:02-3674-6558, 담
바. 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사무관 김병섭<E-mail:kbs1@momaf.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어항개
                                 go.kr>/담당 주무관 김기미)로 문의하여 주시
 발 여건 등의 사전조사,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
 등을 실시하여 반영토록 하고 어항개발계획
                                 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18호
 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가 우선순위 등 허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아. 비지정권자의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항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귀속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귀속된 어항시         2005년 9 월23일
 설의 무상 사용기간,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해양수산부장관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투자비 보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을 명확히 함.                        입법예고
자.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1. 제정이유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준을 정하고 어항시설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
 사용료 감면범위를 정함.                  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촌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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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91호                  관           보           2005. 9.23. (금요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              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자문기구인 어
 균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어촌·어항법이 제               항관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정(법률 제7571호, 2005. 5.31. 공포)됨에 따라      항을 정함.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사. 어항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의 처리를 위하여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관리
2. 주요내용                                 청별로 구축토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표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를 개발토록 함.
  수립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아. 어촌·어항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해양수산
  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시·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각종 신청서 및 신
  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               고서 등 서식을 정함.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3. 의견제출
 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국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공유지의 양여 및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로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13일까
  이 조성된 시설·토지의 기부에 관한 절차 등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
  을 정함.                                관(참조:어촌어항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
 다.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               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              부와 그 이유)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 어촌종합개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시설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지정권자가 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하고자 하는 어항 및 인근어항의 이용실태, 어             (전화:02-3674-6851/FAX:02-3674-
  선안전 수용률 및 수산업 현황 등을 미리 조사             6558, 담당 사무관 김병섭<E-mail:kbs1
  토록 하고, 해역별 등록어선의 규모 및 척수,             @momaf.go.kr>/담당 주무관 김기미)로 문의
  외래어선 이용, 당해 어항 위판실적, 도서교통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량 등을 지정기준으로 정함.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
 마. 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하고자               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할 경우 당해 어항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              기 바랍니다.
  체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8호
  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토록 하는 등 허가기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과 절차를 정함.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바. 어항관리청이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 정할 주요 내용과 어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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