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
  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50조 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에 의거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 4
     의4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51
                 조 제1호에 의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96호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구분             지번          지적(
                             ㎡) 지목         소유자    토지이용실태       사 유

      인천시 동구 화수동 7
                 -68         1
                             29.
                               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 동구 화수동 7
                 -35
                   7         3
                             65.
                               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수산물직판장 등
      인천시 동구 화수동 7
                 -35
                   8         5
                             90.
                               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수산관련 시설
                                                            설치
      인천시 동구 화수동 7
                 -35
                   9        1
                            ,05
                              5.0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신
      인천시 동구 화수동 7
                 -45
                   9        1
                            ,52
                              2.9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규    인천시 동구 만석동 2
                 -36
                   6        1
                            ,07
                              3.7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유▪어선 접안시설

      인천시 동구 만석동 2
                 -36
                   7         8
                             9.9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유▪어선 접안시설

      인천시 동구 만석동 2
                 -40
                   7        1
                            ,62
                              4.7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해양부지

      인천시 중구 북성동 1
                 가3-7
                    2       3
                            ,65
                              6.7잡종지      국토해양부   북성부두물양장

               9필지         10,
                             106.
                                9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
     시”
      란에 “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참조)
2.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및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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