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0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평가) ① 전기사업자는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다만, 전기사업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전기사업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
  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제1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고 해당 지자체장이 제6조에 따라 도로점
    용료를 감액한 사업 중 전기사업자의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호의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국제행사와 관련한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중 행사장과의 연관성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② 전기사업자는 사업취소 등으로 당초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
    라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수요조사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사업중 미승인 사업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사를 확인하여 평가점수 고득
    점 순으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중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규모의 지중이설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법률에 의한 정부지원사업 중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소규모 지중화 사업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기사업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통보) 전기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지
  자체장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7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
  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 관련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총 소요비용의 20%까지 전력
    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
    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
      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2.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
          는 합의에 따른다.
      3. 도로점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제1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
   약”을 체결한다. 이때 협약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과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체결한다.
    1.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2.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3. 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5. 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6. 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7.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자체장간 가공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 절차 합의서(해당하
     는 경우 포함)
② 지자체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금을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
    업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장은 소요공사비 분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
   려하여 최대 분할납부 기간을 2~3년 범위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세부 분할 납부 방법
   은 협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착수 및 정산)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종료 후에는 총 소요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추가납부 요
    구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취소 또는 협약의 해약)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사업착수가 불가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취소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추진으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
    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1. 민원 등 사업구간을 축소 또는 변경
2. 지하매설물 과다, 민원 등 지자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을 취소


제18조(대표통신사업자 선정 등) 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 사업구간을
  통보받은 즉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중 대표전기통신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의 산출 및 수납ㆍ정산, 공사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③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범위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구간 이외에 기존 가공 전기통신
        선로와 연결하는 구간을 포함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40호, 2022. 9.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별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요소별 가중치
        항 목        내 용 배 점
                                 1.0    0.8    0.6  0.4      0.2
                   kVA/k           점수(y) = 20 × (설비용량 / 7,000 )
          설비용량             20
                    m           점수범위 : 0≤y≤20, 범위초과시는 상한값 적용
                   왕복           6차선초    5 ~    3~
          간선도로              5                      2차선   1차선
                   차선수            과    6차선   4차선
                                                        보도·차
                                5m이상    5m미만    4m미만    3m미만       도
          보도폭               5
                                                        구분없음
지중화                                 단, 폴타입 등 적용시 1.0으로 적용
필요성       국제행사
 (40)     관광지역
                                       점수(y) = 10 x 사업종류 (N)
         문화재 보존            10
                                         N= A: 1, B: 2/3, C:1/3
         정부주도사업
           (a)
          자연재해
                            5     점수(y) = 1x자연재해 발생빈도(최대5점)
         위험도(b)
                                학교 및 전통시장 인접,, 도시 재생 및 노후산단 지
         안전강화(c)            8
                                              역 내 적용
                                       점수(y) = 8 × P (단 P≤1)
          지장전주
                            8      P : 지장전주 대상본수 / 전주 철거본수
지중화       병행사업
                                     단, 전주는 특고압 배전전주 기준
효율성
                                   점수(y) = 10 x 지자체 지원범위 (N)
 (18)     포장복구
                           10          N: 도로포장복구 전체시행 1.0
         지자체시행
                                       아스팔트(표층/중간층) 시행 0.5
지역적      기초지자체
                    %      12    8이하    8~15    15~30    30~45    45초과
형평성       지중화율
0.5㎞    0.5~1   1~1.5   1.5~2    2~2.5
         가공철거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10
         선로길이               가공 철거 선로길이가 2.5㎞ 초과시 0점,
                                3km 초과시 매 200m 당 1점 감점
 (42)
                               1순위: 10점, 2순위: 5점, 3순위 : 0점,
        공사우선순위       10
                              4순위 : -5점, 5순위 이상 : -10점
         지자체               20이하 20~30 30~45 45~60 60초과
                 %   10
        재정자립도                  점수(y) = 10 x 요소별 가중치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배점산출 해설
 1. 설비용량은 지중화 구간의 주상변압기 용량과 특고압고객 계약전력을 합한 값을 가공철거 선로길
    이로 나누어 km당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며, 특고압고객은 지중선로로 공급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
 2. 간선도로는 지중화 사업구간의 왕복 차선수로 계산하며 차선수가 상이할 경우 거리대비 평균 차
    선수로 계산(소수점은 반올림)하며, 도로공사 등 차선수 변경 시에는 변경 후의 차선기준 적용
 3. 보도폭은 지중화사업구간내 지상기기가 설치되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며, 보도폭이 상이한 경우
    지상기기 대수 대비 평균 보도폭으로 계산한다. 보도개설이 예정된 경우 계획폭을 적용하며, 보
    도에 인접한 녹지 등 공간을 제공한 경우와 폴타입(기기류는 전주에 설치하고 전선은 지중으로
    매설) 적용시 해당 개소의 보도폭은 5m로 적용
 4. 지중화 필요성에 대한 가점항목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값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a+b+c≤10)
 (a) 국제행사/관광지역/문화재보호지역/정부주도사업에 의한 배점으로 다음 중 1개 항목만 적용
 가. 국제행사 : 중앙정부주도 A, 광역시도 주관 B, 기초지자체 주관 C
  단, 국제행사는 개최가 확정된 사업 기준이며 행사장 주변지역으로 한정
 나. 관광지역 : 관광지구와 특구가 중첩된경우 A, 관광특구 B, 관광단지 C
 관광지역은 관광진흥법 제 2조에 의한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를 말함
 다. 문화재 보호지역 : 세계유산 A, 국가지정 B, 광역시도 지정 C
  문화재 보호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라. 정부주도사업 :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익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업자에 문서로 협조요청한 사업(B) 또는 지중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미
              승인 사업 (직전 2개년 연속 C, 직전 3개년 연속 B), 기본계획 포함여부는 과거
              수요조사시 제출한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b)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직전 10개년의 자연재해로 인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5회 이상 배전선로 일시고장이 발생한 해의 총 회수로 산정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자료를 기초로 산정
       * 연도별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고장 발생건수는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설비운영 통계자료
           를 기초로 산정
 (c) 안전강화에 대한 사업범위와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배점은 아래 항목 중 1개만 적용한다.
 가. 교육시설 : 초·중·고등학교 주출입문을 포함한 연속된 도로(구간)
 ○ 학교 주출입문 기준 반경별 평가
   구분      300m이내      300m초과       600m 초과        900m초과
   점수         8           6             4             2
나.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전
    통시장의 주출입문 또는 진출입로를 포함한 연속된 도로(시장내부는 제외)
○ 시장경계 기준 거리별 평가
   구분       50m이내      50m초과        100m 초과        200m초과
   점수          8          6             4             2
다. 도시재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인 경우 8점
라. 노후 산업단지 : 착공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내
○ 직전 10개년간 배전설비 차량충돌(전선단선 포함)과 안전 확보를 위한 배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를 시행한 사업건수로 평가.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지중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구분     10건 이상    7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8        6        4         2
5. 지장전주 병행사업은 도로(보도·차도) 신설, 확장/축소 등 도로선형이 변경되어 지장전주가 발
    생하는 경우 적용
6. 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은 도로복구를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지자체 전액 부담 시행 기준
7. 기초지자체 지중화율은 사업승인년도 한전의 e영업정보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
8. 가공철거 선로길이는 철거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선로길이(㎞)로 산정한다. 편측 2회선(3상
    기준) 구간은 편측 1회선 선로길이에 30%를 가산한 값을 적용한다. 양측 배선의 경우, 각각 선
    로의 산출값을 합산한다.
9. 지자체별 공사순위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사업시행년도 우선순위에 따라 각각 배점 부여
10.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평가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의 기초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적용
* 특별시, 광역시ㆍ도의 지중화율과 재정자립도는 해당 시도 전체의 지중화율과 재정자립도로 평가
* 각 항목의 소수점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반영함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92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의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등제도개선을통해국민권익침해를방지하고, 행정의적정성
확보를위해권익위권고사항(’21.3월)을이행하고, 사전영향평가에서권익위가추가로개선권고(’22.8
월)한내용을반영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가중처분위반차수적용기준마련(안별표1, 별표3, 별표4)
○일정기간내같은위반행위를반복할경우위반횟수로위반차수를적용하는것이아닌처분받은
날차수의다음차수를적용하도록기준마련
나. 행정제재가중처분누적회차적용기간명확화(안별표1, 별표3, 별표4)
○일정기간이전에누적된위반차수적용기간을2～3년으로하고, 적발된날부터그이전의처분은
가중처분차수에미반영하도록규정명확화
    *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과
태료의 부과기준 : 2년, 업무정지의 기준 : 3년)
다. 행정처분감경사유구체화(안별표1, 별표3)
○행정처분감경에대한구체적인예시및열거를통해행정청의자의적인해석과판단에따라감경
여부가결정될수있는과도한재량권을방지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3일까
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2 -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세종시다솜2로94,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우편번호: 30110)
- 전자우편(이메일) : jinbae7@korea.kr, ajsdir50@korea.kr
- 전화번호: 044-200-5683, 5642 / 팩스: 044-861-9436
4. 그밖의사항
그밖의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83, 5642)로직접문의하거나해양
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R4045: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RISO3468으로 대체)
  ㅇ KSBISO22201-2: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BISO8102-6으로 대체)
  ㅇ KSBISO4190-1: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BISO8100-30으로 대체)
  ㅇ KSBISO4190-6: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SBISO8100-32으로 대체)
부칙: 2022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4045
승용차용 앞면 유리 제상기의 제상 성능
폐지
KSBISO22201-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2
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PESSRAE)
폐지
KSBISO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
리베이터
폐지
KSBISO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문화재청공고제2022-32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
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윷놀이
ㅇ 지정사유
   - ‘윷놀이’는 우리 고유의 놀이로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
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운(運) 놀이 형태임. 
   - 윷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
루어졌으며, 산업화ㆍ도시화로 마을공동체가급격히 와해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현재까지 그 전통을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전통 놀이문화임.
   - (역사성) 역사문헌에서 ‘윷’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윷을 직접
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윷을 ‘저포(樗蒲)’ 와 관련시켜 윷과 저포를 
동일한 것으로보기도 하고, 혼용하여 지칭하기도 하였음. 조선시대 초기에 윷놀이에 해당하는 ‘사
희(柶戲)’라는 용어가 나타나며, ‘척사(擲柶)’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나타나 일제시대와 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됨. 기록을 통해 윷놀이는 주로 연말ㆍ연초에 아이부터 성인까지 여성·남성
모두가 즐기던 놀이임을 알 수 있으며, 윷가락을 던져 그 해 마을농사의 풍흉(豐凶)을 점치기도 
하였음. 
   - (학술성) 윷놀이는 조선시대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김문표(金文豹, 1568~1608)『중경지(中京誌)』에 ‘사도설(柶圖說)’을 비롯하여 이규경(李
圭景, 1788~1856)『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사희변증설(柶戲辨證說)’, 심익운(沈
翼雲, 1734~?)의『강천각소하록(江天閣銷夏錄)』에 ‘사희경(柶戲經)’까지 윷놀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음.
       윷놀이는 학술성과 연구가치가 큰 놀이로 특히 학술연구로서의 주제성이분명하고, 그것이 지닌 
가치는 무궁무진함. 첫째 윷놀이의 시원과 형성에관한 연구, 둘째 조선조 유학자들의 일부 연구와 
시문(詩文)에서 볼 수 있듯이윷놀이를 ‘저포(樗蒲)’의 일종이라 하거나 저포에서 변화·발전한것으
로 간주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 셋째 윷놀이의 핵심요소인 ‘윷판(柶圖, 馬田)’의 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넷째 윷가락의 사위를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에 관한 연구 등 학술 연
구 주제로 활용하기에 가능성이 높음.
- (대표성) 윷놀이는 독창적인 놀이로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陰)과 양(陽), 천
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도 지니고 있음. 또한 놀이의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이 이
루어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윷놀이와 유사한 판놀이(board game)가 없는 것은아니지만, 윷놀
이의 놀이도구, 놀이판, 놀이 진행방식이 다른 판놀이에비해 매우 독특함. 
   - (사회문화적 가치) 윷놀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놀이로 특정지역에서 편중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 굳이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놀이판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
며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음. 그 전승에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개방되어 있음. 
       윷가락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가락윷·종지윷 등), 윷판 없이 말을 노는 건궁윷놀이 등 윷판의 다
양한 형태, 놀이방법의 변형 등을 통해 문화적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놀이로 파
악됨. 또한 현재 윷놀이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게임화 등 달라진환경에서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윷놀이의 
전승도 확인되는 등윷놀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파악됨. 
   - (지속가능성) 윷놀이는 현재에도 연초부터 정월대보름 동안 마을공동체를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척
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매우높고, 다양한 전승활성화가 가능한 놀이임. 윷놀이 자체
가 지닌 요인으로운(運)에 기대는 운놀이라는 특성, 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수(끗수)를 
운용하는 가변성의 특성, 직관적 놀이 구성이어서 배우기 쉬운 특성, 주변 상황에 맞게 열린 놀이
의 특성 등이 미래에도 윷놀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로 그 전승이 활성활 될 것으로 전망함. 
   - (검토결과) 위의 내용처럼 ‘윷놀이’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보전 전승하고자 함. 
   - (지정방식) ‘윷놀이’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종목으로지정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22_07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2_07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L_NEW_2022_073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2_073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2_073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L_NEW_2022_073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2_0733 : 실험실에서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자
외선 광원과 방사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 
  ㅇ KS_L_NEW_2022_0734 : 실험실의 실내 조명 환경에서 사용되는 반도성 광촉매 소재의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광원 및 방사 조도계를 규정
  ㅇ KS_L_NEW_2022_0735 :  슬러리형 광촉매 재료를 이용하여 광촉매 성능 평가용 시험편을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2_0733
파인 세라믹스 ― 반도성 광촉매 재료 시험용 자외
선 광원
제정
KS_L_NEW_2022_0734
파인 세라믹스 ― 실내 광 환경에서 활용되는 반도
성 광촉매 재료 시험용 광원
제정
KS_L_NEW_2022_0735
슬러리형 광촉매 재료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편 제
작
제정
KS_L_NEW_2022_0736
광촉매 건설 재료의 톨루엔 제거 성능 평가 (소형 
챔버법)
제정
KS_L_NEW_2022_0737
유도결합 플라즈마 ― 방출 분광법을 이용한 이산화 
타이타늄 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제정
KS_L_NEW_2022_0738
파인 세라믹스 ― 건조 및 습한 조건에서 파인 세라
믹스 박막의 마모 및 마찰 특성 평가 방법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2_0736 : 소형 챔버를 활용하여 광촉매 건설 재료의 기체상 톨루엔 제거 성
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2_0737 : 파인 세라믹스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산화 타이타늄 분말에 존재하
는 주 원소 및 미량 무기원소를 유도결합 플라즈마-방출 분광법으로 정량 분석하는 방법에 대
하여 규정
  ㅇ KS_L_NEW_2022_0738 : 건조, 고습도 환경에서 박막 기판 또는 유기 고분자 박막에 증착된 
최대 두께 약 1 ㎛의 파인 세라믹스 박막에 대한 내마모성 및 마찰 계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2-36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9월 2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해군제3함대사령부와 22-0함대 도서지역 상병 건강검진 용역(욕지도 지역)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통영중앙병원
 ○ 대표자 : 양**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10월 21일 (금)
◉환경부고시제2022-176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산32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작촌리산32 일대
좌항377141
1·2등급
1·3등급
식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운영지원과장(직무대행)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장군도동방
등부표
 34-44-01.8N
127-44-16.2E
QW
5
흑황
망대형
2022.
9.19.
항해
원조
(북방위
표지)
준영구
/이동가능
북동쪽으로
 약 60m 
이동
후
 34-44-03.0N
127-44-18.0E
◉산림청공고제2022-311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국가산
림문화자산지정예정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산림청장
2022년도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1. 공고명: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예정공고
2. 지정목적: 산림또는산림과관련되어형성된것으로서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보존가치가큰
유·무형의자산을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지정하여보호·관리
3. 지정예정내용
가. 대상
종류
명칭
소재지
수량
토지소유자
유형
양평금광굴
경기양평군양동면매월리산27
11개소
국(산림청)
유형
당진의두암
충남당진시면천면성하리산70
1기(56㎡)
대한불교
조계종영탑사
유형
충주온정동마을
고문서일괄
충북충주시중앙탑면중앙탑길
112-28(충주박물관)
1식
충주시
유형
충주미륵리봉산표석
충북충주시중앙탑면중앙탑길
112-28(충주박물관)
1개소
충주시
유형
청주포플러장학관련기록
충북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암리
산61-2
1식
청주시
유형
음성연리근느티나무
충북음성군맹동면두성리1125
1본
음성군
유형
보은금굴리마을숲
충북보은군보은읍금굴리381-1
등9필지
91본
(소나무86,
버드나무5)
보은군
유형
괴산문광느티나무마을숲
충북괴산군문광면문법리759-4
61주
국(농림부)
유형
영동반야사호랑이형상
너덜지대
충북영동군황간면우매리산56-1
1개소
영동군
유형
도심속건지산둘레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40-8 등6필지
1개소
국(교육부)
유형
일월산자생화공원
경북영양군일월면용화2리394-4
1개소
영양군
유형
해남송정소나무숲
전남해남군삼산면송정리257-1
등7필지
1식
사(이○○)
나. 지정사유
1) 양평금광굴
일제강점기시대이전에금광굴이개발되었으며, 국립양평치유의숲내에위치하여치유의숲주요
프로그램장소로활용, 치유자원으로서활용가치와문화적, 경관·정서·역사적가치가높음
2) 당진의두암
천년고찰영탑사와영탑사칠층석탑과의연계, 국가숲길로지정된내포문화숲길내에위치하여
많은사람들의왕래가있는관광자원으로서의가치등이높음
3) 충주온정동마을고문서일괄
충주수안보면온천리마을의필사본으로된고문서등은조선시대산림의중요성에대한기록물
로서역사·문화적가치가높음
4) 충주미륵리봉산표석
조선시대황장봉산의경계를나타내는표석으로조선시대에도충주수안보면소나무의우수성을
인정받아일반인의출입을통제하고특별히관리받아온곳을알려주는기록물이자충북지역
내유일한봉산표석으로서의역사적의미가높음
5) 청주포플러장학
1970∼80년대경제적으로어려웠던시절포플러나무의벌채후매각대금및이자등의수익금
을활용하여어려운학생들에게장학금을수여하는등시대의정취와자료로서가치가높음
6) 음성연리근느티나무
300년이상된두나무의뿌리가연결된연리근느티나무로서오랜시간주변마을과동거동락
하며, 마을수호신으로서의역할을하였으며, 새로운연인에게는백년해로를다짐하고기원하는
등마을과마을주민에게역사·정서적의미가높음
7) 보은금굴리마을숲
약300년전마을조성과함께인공적으로조성되었다전해지는마을숲이며, 내륙지방에서는보기
드문소나무로조성된방풍림으로경관·상징적가치가높음
8) 괴산문광느티나무마을숲
괴산문법리전법마을입구를들어서면병풍처럼펼쳐진느티나무군락지는조선시대부터해당
마을의안녕과번영을이루게하였으며, 300여년이된느티나무숲은마을의힐링명소일뿐만
아니라조선시대송남잡지의저자조재삼선생의유허지로서재조명되는등역사·경관적가치가
높음
9) 영동반야사호랑이형상너덜지대
수천년간흘러내린파쇄석이산허리에쌓여자연스럽게호랑이형상을이룬돌무더기로반야사
및주변자연환경과어우러져신비함과빼어난경관을자랑하는등경관적가치가높음
10) 도심속건지산둘레길
도심속공원으로편백나무군락지와전북대학교학술림으로생태·학술적인가치가있고문화재
(조경단)와인접하여문화·역사적가치도높음
11) 일월산자생화공원
1930년대부터1945년해방시기까지일제가광물수탈을위하여일월산에서금, 은, 동, 아연
등을채굴하여제련소를운영한후, 폐광석찌꺼기를방치로토양이심하게오염된채30년간
방치되어있었으나, 2001년도에폐광지역오염방지사업을통해해당지역을매립한후객토하
여자생화공원을조성하는등경관적가치가높음
12) 해남송정소나무숲
지속적인관리를통해아름다운소나무숲의보전과동·식물적다양성등보전가치가있는숲
이며, 한국을대표하는페미니스트시인고정희생가와연접해있는숲으로시인의문학적근
원과삶의원천등과밀접한관계가있는등정서·학술적가치가높음
4.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5.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6. 의견제출
위지정예정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부터30일이내에다
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217
ㅇ팩
스: (042)472-3229
ㅇ전자우편: jes83@korea.kr
ㅇ주
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농촌진흥청고시제2022-002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6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2_24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엄유정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전화: 063-238-0852, 이메일: divayj@korea.kr)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33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
트워크 ― 제3부: 데이터링크 계층
제정
KS_B_NEW_2022_2434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
트워크 ― 제4부: 네트워크 계층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고시제2022-142호
　1. 학교(가칭수청중)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 제4조7항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시행계획사항과,
2. 같은법제5조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의지정], 같은법제8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의작성및인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행정과(☎041-351-259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26일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수청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작성및인가
가. 사업명: 학교(가칭수청중)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남부로186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수청중학교
라. 사업시행지: 충청남도당진시수청동1556번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면적및규모
구분
면적(㎡)
비고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3,001.10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면적
13,001.10
건축면적
3,425.41
건축연면적
13,989.05
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4.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관내중학생배치를위한학교신설
2) 구분: 신설
2.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유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1556
학
13,001.10
13,001.10
충청남도교육감
-
3. 소관행정청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 비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9호(’20.07.29), 제2021-55호(’21.04.07), 제2022-67호(’22.04.25)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
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
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민원협의 결과(터널 경과지 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25,223 ㎡                  325,407 ㎡              184 ㎡ 증가

                                   변 경 내 용 비 교 표
1. 토지 증감표
  1) 철탑 : 변경없음
  2) 선하지 : 변경없음
  3) 전력구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