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9호                                                                                                                                                                                                                                                                                                                2002. 2. 4.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4. 의견제출
                                                                               ◉기획예산처공고제2002-1호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기금관리기본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는개인은2002년2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한의견서를기획예산처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공고합니다.
                                                                                                                                                                                                                                                                                                                         바랍니다.
                                                                                                          2002년2 월4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및사유
                                                                                                                                                                                  기획예산처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눀
                                                                                                          기금관리기본법률시행령중개정령
                                                                                                                                                                                                                                                                                                                                  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안)입법예고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기획예산처관리총괄과장(전
                                                                               1. 개정취지
                                                                                                                                                                                                                                                                                                                                  화:3480-7810〜12, 팩스:3480-7635)로 문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01.12.31. 공포)으로 기금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용계획이예산과마찬가지로국회의심의·의결
                                                                                        을 거치도록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시행절차를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호
                                                                                        보완하고, 동법에서 위임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주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의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눀한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사항을규율하고자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하려는것임.
                                                                                                                                                                                                                                                                                                                                           2002년 2 월 4 일
                                                                               2.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
                                                                                        가.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
                                                                                                                                                                                                                                                                                                                                           주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신규사업및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주요계속
                                                                                                                                                                                                                                                                                                                                           입법예고
                                                                                                 사업에눀한사업계획서를기획예산처장관에게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제출토록함.
                                                                                                                                                                                                                                                                                                                         소규모맥주제조면허제도가신설됨에따라관련된
                                                                                        나. 기금관리주체는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눀규
                                                                                                                                                                                                                                                                                                                         신고서식을제정함.
                                                                                                 모투자기금사업에눀한총사업비의협의및예
                                                                                                                                                                                                                                                                                                                2. 의견제출
                                                                                                 비타당성조사는예산회계법시행령제3조와제9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조의2의규정을준용하도록함.
                                                                                                                                                                                                                                                                                                                         단체또는개인은2002년2 월25일까지다음사항
                                                                                        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수입 및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
                                                                                                 지출계획서와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기금사
                                                                                                                                                                                                                                                                                                                         제과장, 전화 503-9225, FAX 503-9226, 인터넷
                                                                                                 업의분기별집행계획서를작성하여회계연도개
                                                                                                                                                                                                                                                                                                                         www. mofe.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전까지기획예산처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라. 기금관리주체는주요항목지출금액의10분의3
                                                                                                                                                                                                                                                                                                                                  와그이유)
                                                                                                 의범위안에서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
                                                                                                 경우기획예산처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협의를
                                                                                                                                                                                                                                                                                                                                  명), 주소및전화번호
                                                                                                 하도록함.
                                                                                                                                                                                                                                                                                                                         다. 기타참고사항
                                                                               3. 시행일:2002년3 월1 일부터시행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