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남윤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0.05.23
외국국적취득
정봉심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김량희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최순영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류현정
197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5.01.16
외국국적취득
홍승아
201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9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8.14
외국국적취득
김상룡
199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64호
　노후우체국 개축이 완공됨에 따라『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노후국사 건립에 따른 신청사 이전에 관한 공고
□ 청사 이전내용
총괄국
대상국
임시청사 주소
이전청사 주소
이전청사 
업무개시일
대구달서
대구화원
미운영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
2026. 1.2.(금)
예천
예천감천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1
경북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16-7
2026. 1.5.(월)
□ 사유
  ○ 노후우체국 개축 준공완료에 따른 신청사 이전
◉금융위원회고시제2025-33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기관 132개 및 개인 15명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기관 132개, 개인 15명)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3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57-9-6
지역 전력 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
장사항 — 제9-6부: 통합 시스템 — 태양광 개별 전력 시
스템의 선택(PV-IES)
개정
KSCIEC62257-9-1
지역 전력 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
장사항 — 제9-1부: 통합 시스템 — 마이크로파워 시스템
개정
KSCIEC62257-7-3
지역 전력 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
장사항 — 제7-3부:  발전기 세트 — 지역 전력 공급 시
스템의 발전기 구성
개정
KSCIEC62257-7
지역 전력 공급용 재생에너지 및 복합 전력 시스템의 권
장사항 — 제7부: 발전기
개정
KSCIEC60904-9
태양전지 소자 — 제9부: 태양광 시뮬레이터의 특성 분류
개정
KSCIEC60904-3
태양전지 소자 — 제3부: 기준 분광 방사조도 데이터를 이
용한 지상용 태양전지(PV) 소자의 측정원리
개정
KSCIEC60904-2
태양전지 소자 — 제2부: 태양전지 기준 소자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904-1
태양전지 소자 — 제1부: 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 측정
개정
KSCIEC62108
집광형 태양광 발전(CPV) 모듈 및 조립품 — 설계검증 
및 형식승인
개정
KSCIEC61730-2
태양광 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제2부: 시험 요건
개정
KSCIEC61730-1
태양광 발전(PV) 모듈 안전 조건 — 제1부: 구성 요건
개정
KSCIEC61701
태양광 발전(PV) 모듈 — 염수분무 시험
개정
KSCIEC61836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 — 용어, 정의 및 기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8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57-9-6 : 표준명 변경, 전압 및 전력 제한 삭제 등
  ㅇ KSCIEC62257-9-1 : 표준명 변경, 낙뢰 보호용 등전위 본딩 최소 전선 단면적증가 등
  ㅇ KSCIEC62257-7-3 : 표준명 변경, 전압 레벨 상향 등 
  ㅇ KSCIEC62257-7 : 표준명 변경, 전력 제한 삭제, 전압 레벨 상향 등
  ㅇ KSCIEC60904-9 : 표준명 변경, 새로운 등급 도입, 부속서 A 추가 등
  ㅇ KSCIEC60904-3 : 조도의 입시각 분포를 명확화 등
  ㅇ KSCIEC60904-2 : 최대 출력 교정 절차 추가, 스펙트럼 응답 및 온도 계수 등 측정요구사항 
개정 등
  ㅇ KSCIEC60904-1 : 용어와 정의 추가, 적용범위 수정 및 데이터 분석 절 추가
  ㅇ KSCIEC62108 : 능동 냉각 모듈의 온도사이클 시험 절차, 태양광 시뮬레이터 전류-전압 측정 
변경 등 
  ㅇ KSCIEC61730-2 : 시험방법 개정 및 추가 등
  ㅇ KSCIEC61730-1 : 특정 구성요소의 인증 요구사항 추가, 양면 모듈의 요구사항 추가 등 
  ㅇ KSCIEC61701 : 표준명 변경, 적용범위 최신화, 부속서 A 추가 등
  ㅇ KSCIEC61836 : 표준명 변경, 용어와 정의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3호
　관보 제21011(2025. 06. 11.)호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5-18호 
중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정정고시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25. 08. 11.
국적상실일: 2025. 08. 10.
관보제21011(2025. 06. 11.) 호
197쪽표21번째줄성명전혜성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3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5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이산(이원찬), ②(주)진영종합건설(김재동),
                                  ③동부건설(주)(윤진오)
     나. 전화번호 : ①031-389-0069, ②054-249-6305, ③02-3484-216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37호
3. 명칭 : 강관작업구를 이용한 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 공법 (SMART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협소한 도로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지하매설물이 많고 연약한 지반에 주변 지반의 교
     란과 지하수 유출에 따른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면서 소규모로 강관작업구를 시공하고, 관 처짐
     과 도로 침하를 방지하면서 하수관 내면의 관 손상과 조도 변화가 없도록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
     드관 추진, 스크류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소구경 하수관을 추
     진하는 공법이다.
     <범위>
     강관을 지반에 수직으로 관입시킨 후 내부를 굴착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작업구를 완
     성하고, 강관작업구 내부에서 리드관 추진, 오거 굴착과 동시에 선두관 추진 및 굴착 오거 회수 후
     본관 추진의 공정으로 시공되는 연약지반 소구경(150mm~400mm) PVC 하수관 추진 공법
5. 보호기간 : 2018.04.05. ~ 2026.04.0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378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을 정하는 바, 별표(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표
준접종시기)를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예방접종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정 연령 이상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등 실제 허가사항에 부합하도록 국가예방접종 대상 일부 수정
   ① [결핵]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로 수정
   ②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 및 12세 
이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 수정
   ③ [폐렴구균]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59개월 이하 모든 영유아 및 18세 이하 폐렴구
균 고위험군’으로 수정
   ④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2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생후 8개월 0일 이하 모든 영유
아’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전자
공청회)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
다.
가.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이름(기관·단체는 기관 이름·단체 이름과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2025년 12월 22일 발송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우]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
층,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84)
◉ 전자우편: htahn37@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7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용도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충청북도내수면
산업연구소장
충북 옥천군 
청산면 
소서길 47
농업
용수
보청천
(지방)
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738-1일원 (방사상 집수정)
1,000
(당초) 2021.04.01.~
     2026.03.31.
(변경) 2026.04.01.~ 
      2031.03.31.
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리 
738-1일원 (집수매거 집수정)
1,000
(당초) 2021.10.01.~
     2026.09.30.
(변경) 2026.10.01.~
    
2031.03.31.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충남예산군
예산읍주교로20
농업
용수
삽교천
(국가)
충남예산군신암면예림리
442-1 (중예양수장)
27,000
2025-12-21
∼
2030-06-2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끝.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당진시장
충남당진시
시청1로1
농업
용수
대천천
(지방)
충남당진시면천면자개리876 (56)
(자개집수암거)
184
2025.12.01.
∼
2029.02.28.
역천
(지방)
충남당진시용연동972 (972-16)
(용연1양수장)
2,583
검암천
(지방)
충남당진시구룡동1012 (197-1)
(구룡4취수보)
1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
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
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호선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
                                            C진입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⑥면적                                           ⑩총연장
              노선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                                           (㎞)
              번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고속          평택제천                                                     경기도 평택시
  변경           40               고덕면          55         고덕면         고덕면                        -
         국도          고속도로                                                     고덕면 방축리
              호선                방축리                     방축리         방축리
                                 409                    409         40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결정 후 토지매수 누락으로 민원 발생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자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        (㎡)                                                 고
                                                              성명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 ***
   1                 409    답          55          55         이*환
         고덕면                                                              성내동삼성아파트 ***동 ***호
         방축리




 5.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 전화번호 :
 02-2084-1423)
나.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평택제천고속도로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09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속국도 제40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9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을 “별표 2 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20호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성평등가족부장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50% 이하)
  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 (시간제 서비스) 12,790원(기본형), 16,620원(종합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12,790원, (질병감염서비스) 15,34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
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hsj75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문화과(☎02-2100-6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통영~중강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종점 : 화천군 화천읍 하리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 사업구역내 불량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
    비 고
             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호선 춘천-화천3 도로건설공사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01. 30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 033-769-5810)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비고
                                                                            권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55   화천군 하남면   산2-13    도    3,905.0   3,905.0    국     국토교통부
        하리


256   화천군 하남면   129-27   도    1,237.0   1,237.0    국     국토교통부
        하리


257   화천군 하남면    243     천    177.0      177.0     국     국토교통부
        하리


258   화천군 하남면   28-15    도    785.0      785.0     국     국토교통부
        하리


259   화천군 하남면   129-26   도    797.0      797.0     국     국토교통부
        하리


260   화천군하남면    산25-15   임     1,155     1,155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261   화천군하남면    산24-7    이     1,811     1,811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262   화천군하남면    산23-4    임     3,315     3,315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263   화천군하남면    산22-5    임     3,524     3,524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264   화천군하남면    산21-6    임     1,625     1,625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화천군하남면
265             산21-17   임      84           84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화천군하남면                                                                     변경
266             1149-1   잡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편입

      화천군하남면                                      합자회사 강원도 화천군                   편입
267             1149-2   잡      90           90        하남면 영서로
        원천리                                       대현산업   5785                    제외

      화천군하남면                                                                     변경
268             산21-15   임     4,656     4,656     국     국토교통부
        원천리                                                                      편입

      화천군하남면                                           강원도 화천군                   편입
269             산21-18   임      18           18   대현산업 하남면 영서로
        원천리                                              5785                    제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 종점 : 화천군 화천읍 하리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위치
    접도구역변경
                - 시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또는 위치
                - 종점 : 화천군 화천읍 하리
     접도구역
              ○ 사업구역내 불량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비 고
               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지형도면(변경)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 화천3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천군 건설방재과(☎033-440-2458)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4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547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2.02.~2025.12.1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531-4
090-3004-110
송병*
충북99바
1028
2025-9-3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해
마루공원로
400,000
2
01-95-2531-4
092-2009-110
김도*
93가2481
2025-9-22
고덕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금남로 
640,000
3
01-95-2531-4
100-3002-110
김성*
충남90아
1109
2025-10-3
목천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월
선길
240,000
4
01-95-2531-4
100-5001-110
유영*
제주96아
8885
2025-10-5
목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400,000
5
01-95-2531-4
101-1001-110
유귀*
006거
7470
2025-10-11
광천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
섬길 
400,000
6
01-95-2531-4
101-6008-110
박종*
경기99사
1340
2025-10-16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
복운로3길 
1,200,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F 2530 등 3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530
석재
개정
KSF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F2518
석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5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F 2333 등 6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33
세립토의 함수량-관입 저항 시험 방법
개정
KSF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개정
KSF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개정
KSF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개정
KSF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개정
KSF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8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F2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4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예산제2025-548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2.02.~2025.12.1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
081-4002-120
방인*
부산95아
6302
2025-08-14
고덕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48길 
500,000
2
01-95-2531-4
082-1014-120
이윤*
006마
7702
2025-08-21
인주검문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
원읍 성천로30길 
500,000
3
01-95-2531-4
082-2003-120
김부*
006가
6483
2025-08-22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
면 가내길139번길
500,000
4
01-95-2531-4
082-2004-120
백종*
경기81바
4581
2025-08-22
인주검문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1,000,000
5
01-95-2531-4
082-2013-120
백종*
경기81바
4581
2025-08-22
송악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1,200,000
6
01-95-2531-4
082-5004-120
이상*
충북06로
5893
2025-08-25
광천영업소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
면 금천2길
1,000,000
7
01-95-2531-4
082-5016-120
최광*
전북81사
4168
2025-08-25
북천안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하나운2길 
300,000
8
01-95-2531-4
082-6012-120
서현*
경북99아
7707
2025-08-26
인주검문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52번길
1,000,000
9
01-95-2531-4
091-0003-120
한봉*
충남06모
7523
2025-09-10
송악이동문소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
면 음봉로681번길
5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54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
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5-549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12.02.~2025.12.1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431-4
041-8004-121
안이*
서울87아
2021
2024-04-18
목천영업소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
면 구인1길
515,000
2
01-95-2531-4
070-3002-120
김주*
충남06모
7824
2025-07-03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
동4길
515,000
3
01-95-2531-4
070-3005-120
김명*
부산99사
6528
2025-07-03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
동안길 
1,545,000
4
01-95-2531-4
070-7007-120
이영*
006가6190
2025-07-07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
대로31가길 
1,236,000
5
01-95-2531-4
073-0007-120
남상*
006거7441
2025-07-30
광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읍 용두대로36길 
1,030,000
6
01-95-2531-4
050-3001-160
김호*
충남98사
5608
2025-05-03
해미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한성
지3로
412,0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행낭곡등대 등 13기)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행낭곡등대 등 13기)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평택서항동
방파제등대
36-59-27.86N
126-48-05.58E
Fl(2)
R 6s
12
7
홍원형
콘크리트조
7
‘25.11.
26.
항행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변경후
36-59-27.98N
126-48-05.43E
변경전
고대리항
관리부두등대
36-59-17.0N
126-44-49.0E
Fl(2)
R 6s
19
8
홍원형
콘크리트조
12
변경후
36-59-16.97N
126-44-49.45E
변경전
고대리항
방파제등대
36-59-17.2N
126-44-21.6E
Fl
R 4s
14
8
홍‧원형
콘크리트
7.5
변경후
36-59-17.20N
126-44-22.10E
변경전
전곡항이안제
A호등대
37-11-13.0N
126-38-56.0E
Fl
Y 4s
12
6
황원형
강관조
6
변경후
37-11-12.88N
126-38-56.21E
변경전
전곡항이안제
B호등대
37-11-15.7N
126-38-58.9E
Fl
Y 4s
12
6
황원형
강관조
6
변경후
37-11-15.62N
126-38-58.80E
변경전
행낭곡등대
37-11-27.2N
126-33-49.8E
Fl
W 4s
15
8
백타워형
콘크리트조
10
변경후
37-11-26.73N
126-33-51.10E
변경전
무당서등표
37-09-22.7N
126-24-59.7E
Fl(2)
W 5s
18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9
변경후
37-09-22.79N
126-24-59.86E
변경전
입파도항북
방파제등표
37-06-16.8N
126-32-33.6E
Fl
G 5s
14
8
백원형
강관조
8.3
변경후
37-06-16.42N
126-32-34.10E
변경전
왜목등표
37-02-57.0N
126-31-48.0E
Fl
Y 4s
9
8
황원형
강관조
10
변경후
37-02-56.84N
126-31-48.51E
변경전
전곡항
방파제등표
37-11-15.7N
126-39-01.3E
Fl(4)
Y 8s
10
8
황원형
강관조
8.5
변경후
37-11-15.55N
126-39-01.42E
변경전
서해대교
3호등대
36-57-07.81N
126-50-34.66E
Fl
Y 4s
14
7
황원형
강관조
8.2
‘25.11.
26.
시설물
보호
준영구
/
이동없음
변경후
36-57-07.19N
126-50-35.25E
변경전
서해대교
4호등대
36-57-00.44N
126-50-20.22E
Fl
Y 4s
14
6
황원형
강관조
8.2
변경후
36-57-00.43N
126-50-20.29E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변경전
무당서등표
AIS
37-09-22.7N
126-24-59.7E
99440
1037
16K0F1D
161.9750
162.0250
12.5
10
3분‘25.11.
26.
항행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변경후
37-09-22.79N
126-24-59.8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