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하고 설치·해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함.
타.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안 제85조 별표 18)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
  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
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등 제외(안 제87조)
 1) 타법을 통해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
   보건자료 제도 적용의 제외 필요
 2) 일부 화학물질(건강기능식품 등)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4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하고, 지게차 운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
 며, 건축물 또는 설비의 외부작업 시에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작업
 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를 고려하여 화재감시
 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

 1)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

   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2)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를 하도록 함

나.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 제241조의2)

 1) 현행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사업장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2)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장소에 각종 가연성 자재가 방치되어 화재발생시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대형인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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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3)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유독가

   스를 발생하는 합성섬유･합성수지 등 가연성 자재를 화재위험장소에서 분리하여 저장･보관하도

   록 함

다.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241조, 제241조의3)
 1) 현행 화재예방조치 대상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또
   는 설비의 내부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작업에서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2)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로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3)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대상을 통풍이나 환기에 관계없이 건물･설비의 외부까지 확대하고,

   작업시작 전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주의 작업승인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악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안 제495조)
 1) 현행 석면해체·제적 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가 없어

   작업종료 후 음압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 곤란

 2) 음압 유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안 제671조, 제672조)

 1)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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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농도측정 결과
 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절차 등 마련(안 제71조, 제72조)

 1)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규정

 2)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

   함하여 구성하고,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
   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제 결정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1) 도급승인, 연장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

 2) 도급승인 기준을 대상 작업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연장승인, 변경승인 및 승인 취소의 요건을 명확히 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안 제88조)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사항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가 작성하거나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내용 등을 정함
라. 기계·기구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98조)

 1)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작업계획에 따른

  이행 및 관련 자격 확인, 위험 예상시 작업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도입(안 제99조)

 1)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대상 직종,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리운

   전자, 퀵서비스 배달원, 골프장 캐디, 택배원,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해 2

   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간헐적 작업시 2시
   간 이상) 제도를 도입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안 제100조, 제101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가맹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
  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

  정할 필요

                             5
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절차 마련(안 제110조)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시 필요한 등록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신설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

   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의 법 위반시 등록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

   한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2)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을 제출

자.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안 제 167조)
 1)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

  도록 하고,

 2)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차.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170조)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36)

 1) 석면조사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2) 공기 중 석면농도 허위 측정 및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을 방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석면노출 피해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 제도 도입(안 제220조)

 1)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

   단·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
 2) 이에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금지 및 제한,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노동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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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6호(그2)                   관       보          2019. 4. 22.(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9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동식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동식 지게

 차 조정작업 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신설 (안 제3조 별표 1)

 1) 현행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별도의 자격규정이 없어 작업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가 빈발
   하고 있음

 2) 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

   격 등을 신설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
나.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교육기관 확대 (안 제4조 별표1의2)

 1)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필요

 2)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정자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lliswell@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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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
        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4
      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
        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7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0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
        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
        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사                                                                       1
      기록연구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703호, 2019. 4. 23.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일부 직급의 정원 109명(4급 또는 5급
10명, 5급 42명, 6급 39명, 7급 18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년월일         원인구분       취득일
                                  충청남도
방수경 1990.**.**    여   미      국               2018.07.25   외국국적취득    2019.04.16.
                                 아산시 *****
                                  충청남도
방진석 1985.**.**    남   미      국               2018.07.25   외국국적취득    2019.04.16.
                                 아산시 *****
                                  충청남도
손승혜 1957.**.**    여   미      국               2018.07.25   외국국적취득    2019.04.16.
                                 아산시 *****

                                       143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원인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구분     취득일
                                    서울특별시
 김기봉   1953.**.**   남    미    국      서대문구       2010.04.23    외국국적취득     2019.04.16.
                                      *****
                                    서울특별시
 임문길   1949.**.**   여    미    국                 1983.10.14    외국국적취득     2019.04.16.
                                   마포구 *****
모우에히                               강원도 횡성군                   국적취득후외국적
     1967.**.**     여    일    본                 1997.06.03            2019.04.16.
 로고                                  *****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박동주   1953.**.**   남    캐   나 다                2013.08.23    외국국적취득     2019.04.16.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박영재   1991.**.**   남    미    국                 2005.05.16      국적이탈     2019.04.16.
                                   성북구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6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5개의 차량이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친환경자동차 기준을 만족함
 ① (일반하이브리드) 한국토요타(주)의 RAV4(2,487cc)
 ② (전기승용차) BMW코리아(주)의 BMW i3(42.4kWh)
 ③ (전기트럭) ㈜제인모터스의 칼마토EV 1톤 전기트럭
 ④ (전기버스) 자일대우상용차(주)의 BS110CN, (주)대양기술의 그린어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9.4.1 시행)에 따른 용어 정리
 -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일반하이브리드 차량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5호 개정
나. 전기승용차 차량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5호 개정
다. 전기트럭 차량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12호 신설
라. 전기버스 차량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3호 개정, 같은항 제8호 신설
                                        144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광주대구선,    남해선(가좌동,       호탄동),   순천완주선,
                                               호남선)
    한국도로공사 도로팀 ☎ 054-811-2526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중앙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 055-711-6109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팀 ☎ 033-811-6112 [중앙선]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문산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산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5지구 2BL 공공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문산선유5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2BL
 가. 대지위치                                                       좌 동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98-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4,231.10                  좌 동                  -
 다. 대지면적(㎡)                          24,231.10                  좌 동                  -
 라. 연 면 적(㎡)                         48,115.03               53,437.07           증 5,322.04
                             아파트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                                                       좌 동                   -
                       (행복주택 300세대, 국민임대 420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90,187,455천원 (30,658,2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북부청사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
  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안)

                                               150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이의건     194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12.15 외국국적취득
 이동은     197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정정호     198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음정심     1966.**.**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 1990.08.17 외국국적취득
 안춘화     195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4.07.02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66.**.**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설경환     1960.**.**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강금이     1962.**.**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7.13 외국국적취득
 명현숙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1.17 외국국적취득
 이재창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6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안용대     1949.**.**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14.04.16 외국국적취득
 박선화     196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김주태     196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4.06 외국국적취득
 김미재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11.24 국적선택불이행
 조상래     1965.**.**   남     미   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92.09.28 외국국적취득
 전복수     195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선     195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9.08.13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4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6.05.27 외국국적취득
 이계순     1944.**.**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6.05.27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2.**.**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4호
 관보 제19442호(2019. 2. 19.) 58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9-0004호 국적상
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9년 4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 취득 후 외국
 전       김영란     1973.05.14.   여   중국                2011.3.31.
                                          의정부동 328                 국적 포기 불이행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 취득 후 외국
 후       김영란     1973.05.14.   여   중국                2010.10.01.
                                          의정부동 328                 국적 포기 불이행

                                          154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5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이의건
194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15.12.15
외국국적취득
이동은
1975.**.**
여
미
국
부산광역시기장군*****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정정호
198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7.25
외국국적취득
음정심
1966.**.**
여
미
국
전라남도순천시*****
1990.08.17
외국국적취득
안춘화
1952.**.**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영등포구*****
1984.07.02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66.**.**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5.09.02
외국국적취득
설경환
1960.**.**
남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강금이
1962.**.**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2.05.23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5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7.13
외국국적취득
명현숙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3.01.17
외국국적취득
이재창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2.21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7.07.17
외국국적취득
박종화
1961.**.**
남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안용대
1949.**.**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
2014.04.16
외국국적취득
박선화
196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포항시*****
2017.10.05
외국국적취득
김주태
196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포항시*****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1.04.06
외국국적취득
김미재
198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2.11.24
국적선택불이행
조상래
1965.**.**
남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1992.09.28
외국국적취득
전복수
1950.**.**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선
195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1999.08.13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40.**.**
남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1986.05.27
외국국적취득
이계순
1944.**.**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1986.05.27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52.**.**
여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9.02.13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4월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4호
관보제19442호(2019. 2. 19.) 58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0004호국적상
실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
니다.
2019년4월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영란
1973.05.14.
여
중국
경기도의정부시
의정부동328
2011.3.31.
국적취득후외국
국적포기불이행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영란
1973.05.14.
여
중국
경기도의정부시
의정부동328
2010.10.01.
국적취득후외국
국적포기불이행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 스마트시티 실시계획 수립 이후(‘19.上) 투자선도지구 관련 특례 사항 적용이 필요할 경우 협의를
 통해 지원 사항 마련
 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➊ 사업시행자의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허용
ㅇ 사업시행자(K-water 또는 SPC)가 창업지원시설 등을 직접 건축‧운영하면서, 창업 공간을
  스타트업 등에 저렴하게 제공 가능*
 * 스마트도시법 제46조 혁신성장진흥구역 특례(사업시행자 건축 허용) 적용
 ➋ 창업 지원
ㅇ (공간 지원) 기업이 초기 투자비 절감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R&D 全 과정(실증-사업화)을
   지원하는 실증공간을 저가로 공급
 * 3D 프린터, 공동주방 등 다양한 공동설비가 구비된 자유 작업 공간
ㅇ (창업 컨설팅) 인근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및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협업하여 멘토링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히 헬스케어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서비스 개발, 해외 진출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운영
 * 창업→기술개발→의료임상→테스트베드→마케팅→해외수출 등 전 과정 지원
 ➌ 판로지원
ㅇ (공간 지원) 우수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사 기술‧서비스를 발주처(지자체 등), 시민 등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 등 제공
 * 스마트혁신센터 내 별도 전시‧홍보공간 마련 예정(규모: 3천m2)
ㅇ (개발 지원) 헬스케어 기업이 조기에 시장을 선점토록 빅데이터 분석, 제품 개발 및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검·인증기관 유치
ㅇ (시장 개척) 부산 시범도시 조성 과정에 도입된 스마트기술 등은 국내외에 적극 홍보, 해외
  교차 실증 시 우선 활용하는 방안 검토
5. 관련도면 열람 장소
ㅇ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4975]
ㅇ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042-629-3319~332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박미림   2018.**.**.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3.19.
                                                               국적취득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지에 의한
김태현   2019.**.**.   남    타   이                  2019.03.25.
                                    *****                      국적취득
                                     153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5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인시론
2012.**.**
여
필
리
핀
경기도시흥시*****
2019.04.17
김재민시론
2015.**.**
여
필
리
핀
경기도시흥시*****
2019.04.17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인천중구
~ 강원동해)
시점: 정선군임계면
직원리산1-91임
종점: 정선군임계면
가목리산8-29임
0.724
-
국도42호선정선
직원(동해2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 정선군임계면
직원리산1-91임
종점: 정선군임계면
가목리산8-29임
0.724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직원리
산1-1
산1-91
임
5,814,326
759
국
산림청
추가
2
“
산1-56
산1-92
임
5,431
229
국
산림청
추가
3
가목리
산8-1
산8-29
임
11,347,455
53
국
산림청
추가
계
1,041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9-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4월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9년4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9. 03. 08. ∼2021. 01. 25.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560-0743)
4. 사업명: 국도42호선정선직원(동해2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붙임서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42호선정선직원(동해2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정선군임계면직원리~ 가목리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