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등을 제출한다.                           의자 검사 또는 동적 자세검사 -----------.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 최근 1년 이상의 ----------------------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 ---------------------------- .




5. 언어장애                           5. 언어장애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 -------------- : -------------------------

  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   -------------------------------------

  언어발달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언어         -----------------------------------------

  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 영유아언어발달검사(SELSI)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정신장애                           7.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          환의 상태, 능력장애 상태 등)를 -------.

   상태 등)를 제출한다.

○ (신설)                            ○ 원인에 따라 해당 검사를 제출한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 MRI 또는 CT 등 영상의학검사

                                     - 정신병증을 동반한 기면증 : 수면다원검사 등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 YGTSS 검사

                                      등



                             - 9 -
○ ----------------- 1년 또는 2년 이상의 ---

○ 초진 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                 -------------------------------------

   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 .

   제출한다.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심장장애                                10.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               ○ ------------------------------ 심장장애 판

   (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정기준표(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를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11. 호흡기장애                               11. ---------
○ (생략)                                  ○ (현행과 같음)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 검사결과는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흉부 X-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RAY사진, --------------.



○ (생략)                                  ○ (현행과 같음)

12. 간장애                                 12.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잔여 간질환 평가척도              ○ -----------------------------------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결과, 간성뇌증,       ------------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             -------------------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무)를 제출한다.                                합병증 유무)를 -------.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               ○ -------- 최근 6개월 이내 시행한 간 기능

   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검사 결과지------------------------.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              ○ ------------------ (만성 간질환으로 인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한 합병증, 적극적인 치료여부 등)--------.




                                   - 10 -
13. 안면장애                                 13.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

                                             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지 등을 제출한다.

14. 장루·요루장애                              14.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장루·요루 종류 등)를              ○ (현행과 같음)

   제출한다.

○ (신설)                                   ○ 심한 배뇨장애의 경우는 요역동학검사 등을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 최근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장피누공, 배뇨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기능장애 등)를 제출한다. (단, 복원불가능한

                                             장루 또는 요루는 예외)

15. 뇌전증장애                                15.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                ○ ---------------- 최근 2년(소아의 경우

   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                 질환에 따라 1년) 이상의 -------------- -

   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

                                             ---.



별표 2                                     별표 2

2. 뇌병변장애                                 2. 뇌병변장애

2-1. ---------------------------------   2-1. ------------------------------ 명

--- 명기된 ---------------.                 확히 기재된 --------------.

2-2. (생략)                                2-2. (생략)

2-3. 진료기록지                               2-3. 진료기록지

○ -----------------------------------    ○ -----------------------------------



                                    - 11 -
--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       --------명확히 기재된 ------------------

--------------.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   ○ ------------------------------ 명확

- 명기된 ---------------.                  히 기재된 --------------.




                                   - 12 -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셀레니언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4.7.
㈜미소스마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4.7.
㈜보고펀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1.4.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
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21-1-40-2-
0000011
세보건기
(안○찬)
2021-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춘천시 
만군길
독촉등기
2
2021-1-40-2-
0000016
삼탄아트마인
2021-03-22
폐문부재
40,950
강원도 정선군 
함백산로
독촉등기
3
2021-1-40-2-
0000173
원주크레인
2021-03-19
기타
6,300
강원도 원주시 
문화촌길
독촉등기
4
2021-1-40-2-
0000187
다원이엔지주
식회사
2021-03-22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오일장2길
독촉등기
5
2021-1-40-2-
0000256
(유)승재산업
개발
2021-03-19
폐문부재
15,750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독촉등기
6
2021-1-40-2-
0000467
강○규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전망대길
독촉등기
7
2021-1-40-2-
0000468
이○철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독촉등기
8
2021-1-40-2-
0000472
권○길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향로복개로
독촉등기
9
2021-1-40-2-
0000502
김○주
2021-03-23
기타
6,30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10
2021-1-40-2-
0000509
김○순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11
2021-1-40-2-
0000526
김○일
2021-03-19
기타
6,300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독촉등기
12
2021-1-40-2-
0000586
홍○순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해맞이길
독촉등기
13
2021-1-40-2-
0000591
이○수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홍천군 
망덕산로
독촉등기
14
2021-1-40-2-
0000640
임○식
2021-03-19
기타
9,450
강원도 원주시 
바우골길
독촉등기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5
2021-1-40-2-
0000643
강○출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독촉등기
16
2021-1-40-2-
0000659
이○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복개로
독촉등기
17
2021-1-40-2-
0000660
김○기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독촉등기
18
2021-1-40-2-
0000674
반○열
2021-03-15
수취거절
3,150
강원도 춘천시 
순환대로
독촉등기
19
2021-1-40-2-
0000676
박○영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부곡복개로
독촉등기
20
2021-1-40-2-
0000696
한○영
2021-03-15
이사불명
31,500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45번길
독촉등기
21
2021-1-40-2-
0000705
임○근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영월군 
미다리길
독촉등기
22
2021-1-40-2-
0000706
황○선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영월군 
청옥계곡길
독촉등기
23
2021-1-40-2-
0000715
윤○한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월소택지길
독촉등기
24
2021-1-40-2-
0000725
박○환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25
2021-1-40-2-
0000735
정○철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5길
독촉등기
26
2021-1-40-2-
0000739
김○부
2021-03-15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구로
구 중앙로6길
독촉등기
27
2021-1-40-2-
0000744
정○일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28
2021-1-40-2-
0000766
전○진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독촉등기
29
2021-1-40-2-
0000777
배○율
2021-03-19
기타
6,300
강원도 원주시 
우무개로
독촉등기
30
2021-1-40-2-
0000778
이○민
2021-03-15
이사불명
15,750
강원도 횡성군 
상하가로
독촉등기
31
2021-1-40-2-
0000785
장○주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독촉등기
32
2021-1-40-2-
0000818
이○만
2021-03-22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독촉등기
33
2021-1-40-2-
0000858
박○남
2021-03-23
기타
3,150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188번길
독촉등기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1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 법률 제167733호, 201
9.12.3. 공포, 2021.1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 제출(안 제2조의2)
나.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조의5, 별지 제44호 서식)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안 제57조의5)
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안 별표 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
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국화도항방파제등대외4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경
연월일목적등명기
비 고
변경전국화도항방파
제등대
N  37°03′37.8″
E 126°33′38.4″
Fl(2)R6s 11m
8
홍 
원형강관조
(6.2)
2021.
4.1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LED-200
변경전국화도항A호
방파제등대
N  37°03′39″
E 126°33′38.4″
FlY6s
13m
8
황 원형 
콘크리트조
(12)
2021.
4.1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9
LED-200
HI
변경전궁평항방파제
A호등대
N  37°07′1.8″
E 126°40′24″
Fl(2)Y6s 13m
8
황 
원형강관조
(6.4)
2021.
4.1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9
LED-200
HI
변경전궁평항방파제
B호등대
N  37°06′57″
E 126°40′25.2″
Fl(2)Y6s 13m
8
황 
원형강관조
(6.4)
2021.
4.1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9
LED-200
HI
변경전궁평항북방파
제등대
N  37°07′1.8″
E 126°40′28.2″
FlG4s
17m
8
백 8각 
콘크리트조
(11)
2021.
4.1
항해
원조
LED-200
HI
등명기
교체
변경후
7
LED-2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7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
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동측철송장인터모달자동화화물시스템테스트베드구축공사
3. 공사장소: 전남광양시도이동777번지
4. 공사개요: 전용궤도(400m), 플랫폼1식, 전력시스템1식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26일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2,308,2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한국교통연구원장오재학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세종대로370 세종국책단지과학인프라동(B).  끝.
◉동해출장소고시제2021-7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희여
2001.**.**
남성
타이완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1.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8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
도색/구조
변
경
연월
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1호
등부표
34-50-49.0 N
127-47-43.0 E
IsoW4s
7
홍백종
선망대
형
2021.
4. 7.
항해
원조
2003. 5.19.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이동가능
후
광양항중
앙A호등부
표
전
광양항중
앙A호등부
표
34-53-48.0 N
127-44-51.0 E
LFlW10s
8
2004.12.14.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이동가능
후
광양항중
앙B호등부
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반송된 시
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
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1-1-26-2-0000358
16272-0300-2680
권*준
수취인불
명
3,150
울산시 남구 월평로
2021-1-26-2-0000902
16272-0300-2681
주식회사
대*산기
폐문부재
18,90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2021-1-26-2-2500057
16272-0300-2682
황*열
이사불명
22,680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21-1-26-2-0000375
16272-0300-2683
주식회사
퍼*트*랜트
폐문부재
126,00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2021-1-26-2-0001035
16272-0300-2684
엄*호
이사불명
6,300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3길
2021-1-26-2-0000962
16272-0300-2685
김*진
이사불명
9,450
울산시 울주군 어양읍 어음리
2021-1-26-2-0000052
16272-0300-2686
수*크
수취인불
명
18,900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1길
-
이
하
여
백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8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3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LG유플러스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591-8번지
나. 면적: 3.0㎡(1본)
6. 점용기간: 2021. 4. 8.~2026. 4. 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2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아리오나
2005.**.**
여성
몽골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2.01
박아무라
2008.**.**
남성
몽골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2.01
유세운
202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3.02
박지윤
2019.**.**
여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3.09
박사랑
201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3.12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1-2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
고 대상이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 대상임을 병역의무자 및 부모
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ㅇ 행정처분일자 및 기간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1.04.28.∼
2021.07.27.)
-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1.07.28.), 
이후 30일이내 병역의무자 입국하여 병역의무 이행
ㅇ 행정처분내용
- 2021.07.28.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2021.08.27.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
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ㅇ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1)
성 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 고
이한응
(병역의무자)
93.**.**.
서울특별시 중구
2018-01-01 ~ 2030-12-31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중
이상흥
(병역의무자의 부)
59.**.**.
서울특별시 중구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 6개월체재 만료일 2021.04.27.
정수은
(병역의무자의 모)
60.**.**.
서울특별시 중구
1년의 기간 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중
* 6개월체재 만료일 2021.04.2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9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준
2015.**.**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1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2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
고 시 소득세와 중복으로 입력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서식 개정 사항을 개인지
방소득세 신고 서식에도 반영하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
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개선하는 등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서식의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서장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소득세 부과 징수자료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등을
   추가함(안 별표5)

나. 국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9호의
   5서식 등)

다. 연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20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
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7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1.4.7.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17710001110     대준전주503호

주식회사 대준건 942017710001108           대준전주50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두간로       신고폐지
설              942017710001109     대준전주502호

               942017710001111     대준전주504호

유대근            422016700000227     700제108한일호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4길          허가취소

공완일            422019700000158     700홍익더불어호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봉주로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
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
4. 의견제출기한: 2021. 5. 17.
5. 송달대상및내역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
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
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
지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예정처분내역
김종수
42-2012-70-0000032
702해O호
전북군산시하나운로
운용정지2개월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14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제2021-14호)


     2021년 4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 제2018-131호(2018.04.11.), 제2019-482호(2019.09.03.), 제2020-341호(2020.07.20.),
제2020-573호(2020.11.18.), 제2021-22호(2021.01.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4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아래와 같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58-4
답
152
남*두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동 41
추가
편입
2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59-2
답
90
심*선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96
추가
편입
3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60-2
전
73
국
국토교통부
추가
편입
4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62-3
전
96
국
국토교통부
추가
편입
5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62-4
전
14
국
국토교통부
추가
편입
6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63-2
전
88
남*선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25길 
69
추가
편입
7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64-2
전
97
남*익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추가
편입
8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463-192
천
30
국
건설부
추가
편입
9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463-193
천
247
국
건설부
추가
편입
10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49-12
답
49.8
이*원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199
추가
편입
11
영덕군
349-13
답
144.6
남*교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추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품면
신양리
344
편입
12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49-14
답
58.8
이*규
경북 영덕군 지품면 영양길 
23-10
추가
편입
13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49-15
답
78.3
김*순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04
추가
편입
14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50-14
답
37.2
남*두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24
추가
편입
15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50-15
답
100.4
남*기
경북 영덕군 지품면 팔각산로 
2255
추가
편입
16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80-11
구
27.6
국
농림부
추가
편입
17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80-12
구
15.8
국
농림부
추가
편입
18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80-13
구
8.8
국
농림부
추가
편입
19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390-6
도
36.9
국
농림부
추가
편입
20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55-3
임
45
남*권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78번
길
추가
편입
21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산61-2
구
39
국
농림축산부
추가
편입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30호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시정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감소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추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21.1.8.∼2.17., 입법예고 중)과 관련,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점검지침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를 추가하여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
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자동차 및 운수업종별 점검표’에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사항을 ,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
사항’을 추가함(별표 1, 2)
3. 의견제출
「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2021년 5월 10일(월)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ㅇ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전화 044-201-3822 /팩스 044-201-5581
ㅇ 전자 우편 : alfen27@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항만법」제10조에의거“군산항잡화부두(79선석) 창고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
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21년4월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군산항잡화부두(79선석) 창고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최종일
나. 주소
: 전라북도군산시서해로51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종류: 태양광발전시설설치등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항만내유휴공간(창고지붕)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신재생에너지생산으로
친환경항만구축
◦위치: 군산시오식도동812-2(군산항잡화부두79선석창고)
나. 사업개요
◦사업비(V.A.T. 포함) : 1,011백만원
◦사업내용(비귀속)
- 태양광871.2kWp 발전시설(창고지붕7,680㎡), 전기실(84㎡) 및지중선로(6.4㎡) 등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61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7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2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한승헌)
법인번호
111241-*******
소재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대화동)
성
명
에스지신성건설주식회사(대표윤상담)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디지털로10길35(가산동)
성
명
주식회사거보기술(대표김윤기)
법인번호
135811-*******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영통구법조로25, 에이동1112호(하동, 광교에스케이뷰레이크타워)
성
명
주식회사에스디씨컨스트룩(대표김태호)
법인번호
131111-*******
소재지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비룡로379번길31-34, 주2동
성
명
주식회사가온건설(대표김은미)
법인번호
150111-*******
소재지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상장리471
2. 기술명: 프리캐스트블록과미끄럼판을이용한기존기계식신축이음대체공법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기계식신축이음장치를가지고있는조인트교량에서집중호우시누수로인한하부
구조열화및폭설시다량살포되는제설재로인한기계식신축이음장치파손에따른2차재
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기계식신축이음장치보수공사시프리캐스트블록과미끄럼판을사용
하는기계식신축이음장치를제거하는무조인트보수공법이다.
4. 기술범위
○공용중인교량의신축이음보수공사시기존의기계식신축이음장치를제거하고프리캐스트
블록과미끄럼판을이용하여상부슬래브교대흉벽상단까지연장한후교량재령수명을고
려한신축유간을확보하는신축이음대체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64,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64,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강원도공고제2021-706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의신규등록사항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강원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
1. 상  호 : ㈜청림
2. 대표자 : 임 이 중
3. 영업소소재지 : 원주시 소초면 장수2로 268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제 2021-005 호)
5. 등록연월일 : 2021.04.0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7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내 위탁관리업 등록에 대해「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공고합니다.
2021년4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제목9호
(유)남도드림
임흥빈
전라남도목포시
원산로59번길
32-1(산정동)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6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1년4월1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지윤
2003.**.**
여성
타이
경기도 광주시 ****
2021.02.03
이승재
2018.**.**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성시 ****
2021.03.18
김낌검낭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