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 대구지역
    상호      ㈜티브로드대경방송                          자본금           107억원
   방송구역     대구 서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김형준                        허가 유효기간     2010. 07. 13 ~
   (주소지)    대구 남구 현충로 87-2, (대명동)                          2015. 07. 12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6,000원 이하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5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1,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4,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엠비대구수성방송                         자본금           41억원
   방송구역     대구 수성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한담, 김태율, 황광주              허가 유효기간     2010. 07. 20 ~
   (주소지)    대구 동구 화랑로 15, (신천동)                            2015. 07. 19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씨제이헬로비전
                                             타사업자 현황     대구수성방송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엠비대구동부방송                         자본금           72억원
   방송구역     대구 동구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한담, 김태율, 황광주              허가 유효기간     2010. 07. 20 ~
   (주소지)    대구 동구 화랑로 15, (신천동)                            2015. 07. 19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씨제이헬로비전
  역무제공내용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대구동구방송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40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자본금               25억원
   방송구역     대구 달서구, 달성군                         전송망            자가망(1GHz)
    사업자     대표자 : 조강래                         허가 유효기간         2012. 08. 01 ~
   (주소지)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1, (감삼동)                            2015. 07.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티브로드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티씨엔방송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8,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충북지역
    상호      ㈜씨씨에스충북방송                           자본금               371억원
   방송구역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사업자     대표자 : 유희훈                         허가 유효기간         2012. 08. 01 ~
   (주소지)    충북 충주시 예성로 114, (용산동)                               2015. 07. 31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해당구역 SO             없음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타사업자 현황
            - 묶음 1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2,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6,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충남지역
     상호     ㈜씨엠비충청방송                            자본금               45억원
   방송구역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임대망(75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한성, 김태율                    허가 유효기간         2012. 09. 19 ~
   (주소지)    전남 목포시 하당로 115-1, (상동)                              2015. 09. 18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5,000원 이하
                                     41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2 : 월 23,0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전북지역
    상호       금강방송㈜                            자본금            153억원
   방송구역     전북 익산시, 군산시                       전송망       자가망(750~870MHz)
                                                        임대망(550~870MHz)
    사업자     대표자 : 이한오                       허가 유효기간      2012. 08. 29 ~
   (주소지)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69, (신용동)                         2015. 08. 28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5,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없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묶음 2 : 월 15,000원 이하
            - 묶음 3 : 월 20,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상호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                     자본금             41억원
   방송구역     전북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고창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
    사업자     대표자 : 김영흥                       허가 유효기간      2010. 10. 20 ~
   (주소지)    전북 정읍시 수성6로 5-10, (수성동)                        2015. 10. 19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7,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5,000원 이하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없음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4 : 월 20,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3,000원 이하
            복지형(클리어쾀)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42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5-120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기관을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춘 ‘대검찰청’을 검사기관으
     로 추가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호르몬 수치 및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 의뢰’서
     식 중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적 02-525- 사회 명칭
 127 미래복지 봉은사로 63길 3 권태일 2009.3.30. 향상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1756 서비스 변경
       경영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자원과
                                 46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360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해성심사는 완료되었으나 「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15.1.1)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아 신규화학물질로 남아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존화학물질로 편입·고시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 편입 명확화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
    존화학물질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나. 유해성심사 후 3년이 경과(‘12.1.1~3.31)된 물질 고시(72종)
    고유번호 2015-3-6167란부터 2015-3-6238란까지 신설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12.1.1~’14.12.31)된 물질 일괄 고시(878종)
    고유번호 2015-3-6329란에서 2015-3-7116란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junniz@korea.kr,
      kwang2n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82호
                            벌채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벌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38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산 림 청 장
1. 일시 : 2015년 5월 27일(수) 14:00~16:00
2. 장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
3. 주요일정
  ○ 14:00~14:05 개회
  ○ 14:05~14:20(발제) 벌채재도 개선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 14:20~16:00(토론)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내용
  가. 모두베기 벌채대상지 선정 기준, 적정면적 및 잔존목 존치 방법
  나. 벌채지 임산물 운재로 설치 및 관리방안
  다. 벌채지 모니터링 방법 등
                                    47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5. 참가신청
  ○ 공청회에서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5. 5. 21(목)까지 산림청 목재산
    업과(전화 042-481-8881, 팩스 042-471-1446/이메일 fore0208@forest.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벌채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
      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람
<붙임>
                         벌채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질의 신청서
     소속및직위
      이 름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 또는 사무실 :
                  질의( ) 서면 의견제출( )
      구 분         ※ 희망하는 란에 ○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 요망
      질의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5-4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제2013-203호   ㈜토마토헬스케어         광주 서구 내방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보환)          398번길 5(농성동)         재정지원을 받음(2015.5.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4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신화호ㆍ어선 순흥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13호)
2. 피 요 청 자 : 박 영 선(55.12.1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3길
                             [권 고 서]
  귀하가 소유자 겸 선장으로 운항하는 어선 순흥호가 2014. 6. 2. 08:40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해수욕장 남방 500m 거리인 북위 36도 21분 04초․동경 126도 27분 02초 해상에서 어선 신화
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어로에 종사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
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어로에 종사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8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48
5. 참가신청
○공청회에서질의를희망하시는분은붙임신청서를작성하셔서2015. 5. 21(목)까지산림청목재산
업과(전화042-481-8881, 팩스042-471-1446/이메일fore0208@forest.go.kr)로신청하시기바랍니다.
※ 공청회참석이어려우나벌채제도개선과관련하여의견제시를희망하시는분은상기이메
일로의견을보내주시기바람
<붙임>
벌채제도개선관련공청회질의신청서
소속및직위
이
름
연락처
휴대전화또는사무실:
E-mail :
구
분
질의(
) 서면의견제출(
)
※ 희망하는란에○표시
※ 서면의견은별지에자유롭게작성후제출요망
질의요지
※ 별지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가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5-44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5월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제2013-203호
㈜토마토헬스케어
(위보환)
광주서구내방로
398번길5(농성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음(2015.5.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44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4월16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신화호ㆍ어선순흥호충돌사건(인천해심제2015-013호)
2. 피요청자: 박
영
선(55.12.15)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원산도3길
[권
고
서]
귀하가소유자겸선장으로운항하는어선순흥호가2014. 6. 2. 08:40경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원산도해수욕장남방500m 거리인북위36도21분04초․동경126도27분02초해상에서어선신화
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귀하가어로에종사하며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충분한협력동작
을취하지아니하여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에게어로에종사할때경계를철저히하도록「해양
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5-52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주택법』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및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예정된 행정처분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5월 12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영
   업실적 등의 미제출,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등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붙임참조)
4. 법적근거(관련규정) : 주택법 제9조, 제13조,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5. 공고기간 : 2015. 5. 11. ~ 2015. 6. 1.
6. 의견제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062-613-4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 행정처분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1   광주-주택      ㈜엠디원       광주시 남구 봉선2로 98       영업정지 등록기준
     2002-0004   송정근   401동 112호(봉선동, 무등4차상가)    3개월 미 달
 2   광주-주택 포럼건축개발(주)      광주시 서구 화개중앙로 2        영업정지 등록기준
     2003-0007   선영모                             3개월 미 달
 3   광주-주택 지에스건설(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영업정지 등록기준
     2004-0055   황재순           10층(금남로2가)        3개월 미 달
 4   광주-주택      ㈜미래도시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23       영업정지 등록기준
     2005-0040   김정원          (치평동 1294-17)      3개월 미 달
 5   광주-주택 와이에프개발(주)       광주시 북구 군왕로 46        영업정지 등록기준 처분근거
     2008-0003   이용덕      기산로얄타운 204호(두암동)       3개월 미 달
 6   광주-주택      ㈜유성주택   광주시 북구 저불로 2 로뎀빌딩       영업정지 등록기준 주택법
     2010-0010   오재근             5층 (용봉동)        3개월 미 달 제13조
 7   광주-주택 ㈜우진산업개발         광주시 북구 설죽로 211       영업정지 등록기준 및 동법
     2011-0018   홍기동                             3개월 미 달 시행령
 8   광주-주택      ㈜솔하우징      광주시 서구 유덕로 169       영업정지 등록기준 제14조
     2011-0044   박종근        (서구 덕흥동 500-3)       3개월 미 달
 9   광주-주택 제이비건설(주)       광주시 서구 구성로 103-1      영업정지 등록기준
     2011-0051   신현보                             3개월 미 달
10   광주-주택     (유)하나그린    광주시 서구 하남대로 698       영업정지 등록기준
     2012-0009   이숙희              (동림동)          3개월 미 달
11   광주-주택     (유)편한주택    광주시 서구 하남대로 698       영업정지 등록기준
     2012-0013   최심덕              (동천동)          3개월 미 달
12   광주-주택     (유)청보개발    광주시 동구 중앙로160번길       영업정지 등록기준
     2012-0027   심재규            15-3 (황금동)       3개월 미 달
                               157
제18509호           관                 보           2015. 5. 12.(화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도 시군구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계               2개소           76,958
   1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1-11 임야 4,520,806 7,660 국(산림청)
   2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산55-1 임야 363,570              358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63-620-4671, FAX 063-620-4608)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5. 6. 8.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및 아래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도 방문 열람 가능
    - 연번 1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 연번 2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사업법」제14조
  o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해「사방사업
    법」제4조에 의거 사방지로 지정․고시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일부 행위가 제한됨
  o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
    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
    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9
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4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부대개편사업(E지역, F지역)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0사단 부대개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478,261  4,989      ’15. 4.
     사업 E지역        일영리 산21-1                        ~’16.12.30.
   00사단 부대개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794,081  4,994      ’15. 4.
     사업 F지역        부곡리 산62-2                        ~’16.12.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748-4385]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9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 11. 9.)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
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
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
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나. 계통 계획 변경으로 전원설비 사양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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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청문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월 5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주)씨제이관광산업 등 14개시설자 24국(붙임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67조 및 동법 제72조제2항8호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청문일시/장소 : 2015. 6. 1.(월)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
      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이종민 ☎063-260-0016,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청문통지(전파사용료 체납)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71-0000955 미래도시군산503호 6012015774
    94-2010-71-0000958 미래도시군산506호 6012015774
                                                 (주)미래도시건설 전남 영광군 대마면
                                                 (주)미래도시건설 전남 영광군 대마면
    94-2008-70-0000136 씨앤제전주502호 6012013425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08-71-0000437 씨앤제전주501호 6012013425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2 94-2009-71-0000346 씨앤제전주503호 6012013425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09-71-0000347 씨앤제전주504호 6012013425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94-2012-71-0001600 씨앤제전주505호 6012013425    (주)씨앤제이관광산업 전북 김제시 온천길
  3 94-2014-71-0000152  화영전주 504호 6012008781
    94-2014-71-0000153 화영전주 505호 6012008781
                                                 (주)창진종합건설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주)창진종합건설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 42-2008-70-0000037 703신금호     8000001964         강신재   전북 군산시 창성1길
  5 94-2013-71-0000195 은생임실 502호 8000014908          곽은생    전북 임실군 강진면
  6 94-2013-70-0000443 갑열남원501호 8000018422           김갑열    전북 남원시 향교동
  7 94-2013-70-0000445 승호남원501호 8000018423           김승호    전북 남원시 유천길
  8 41-2002-70-0000009 701유진2호    6500002145     솔로몬에너지(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9 42-2005-70-0000112 700부림호     9000004301         이미선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10 94-2012-71-0001451   연종완주501호 8000013806
    94-2012-71-0001452 연종완주502호 8000013806
                                                     조연종
                                                     조연종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 완주군 이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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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10호                          관            보          2015. 5. 13.(수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2-71-0001453 연종완주503호    8000013806        조연종     전북 완주군 이서면
 11 41-2012-70-0000011 700썬마린호     8000013179        조옥희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2 94-2012-70-0000234 병천익산501호    8000012265        최병천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13 94-2014-71-0000253  준성익산500호
    94-2014-71-0000257 준성익산501호
                                   8000019525
                                   8000019525
                                                     최준성
                                                     최준성
                                                            전북 익산시 선화로19길
                                                            전북 익산시 선화로19길
 14 94-2014-71-0000195 영훈익산 501호
    94-2014-71-0000196 영훈익산 502호
                                   8000019363
                                   8000019363
                                                     황영훈
                                                     황영훈
                                                             전북 익산시 영등동
                                                             전북 익산시 영등동
     법                원
                              공군본부보통군사법원
                                 판 결
사 건      2015재고1 간통
피고인      원동근 (740416-*******), 군인
         계 급 상사 군 번 93-500693
         소 속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운항관제대 운항처
         주거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101동 103호(은성아파트)
         등록기준지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48-1
검찰관      공군 중위 황익진
변호인      공군 군법무관 중위 정한결(국선)
재심대상판결 공군제19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2010. 8. 2. 선고 2010고1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정미는 1996. 10. 16. 김의동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
고인은 위 강정미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 8. 20. 및 같은 달 25. 각 12:00경 충북 충
주시 칠금동 825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207동 1501호에서 위 강정미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찰관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09헌바17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
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군사법원법 제49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한다).
                 재판장 군판사 공군 대령(진) 전 익 수
                      심판관 공군 중 령 정 헌
                      군판사 공군 대위(진) 김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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