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명 칭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횡식) 60대형
관악제8-2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CT-60 【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2011.7.28
                                1.55m, 폭 1.85m】
◉(서울)성동구공고제2011-565호
                                  악취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악취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성동구청장
1. 건 명 : 악취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공고기간 : 2011. 07. 29 ~ 08 . 12(14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악취측정대행업 성동-3 2011.7.26 (주)한국보건환 박경자 성수동2가 309-148,
    (신규등록)                              경연구소 외 1인   협성빌딩 602호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동구청 맑은환경과(☎2286-5505)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철균(鄭哲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7. 3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1년 8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18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54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명옥
1962.06.25.
서울특별시동작구
노량진동
232번지의56
중국
2007.06.05.
위계(신분관계
위장)에의한
국적취득
여
JIN MINGYU
2011.07.28.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곽설련
1981.06.04.
미등록
중국
2005.04.07.
위계(위장결혼)에
의한국적취득
여
GUO
XUELIAN
2011.07.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이주남
1961.11.23
남
서울특별시종로구
창신동582-11
1984.1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상실일정정
◉법무부고시제2011-346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1년8월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347호
다음사람의국적상실일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1년8월3일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11-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별표2] 제1호다목3)에따라“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
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8월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고시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의“나목3)”은“나목2)”로한다.
제6조를제7조로하고, 제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현행 일반     국도22호선       순천 주암 순천 주암 4.20             -     국도22호선
      국도               창촌 676-1 두월 800-2                    행정지구
      일반                순천  주암       순천   주암               오르막차로
 변경 국도 국도22호선 창촌 676-1 두월 800-2 4.20                  -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8. 11. 03 ~ 2011. 10. 27(착공일로부터 36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순천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전화 : 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 두월리 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소유자
            계          4필지                    589       주 소         성명
   1 순천 주암 행정 1065-12 답                  40    40    순천 주암 복다 9    김선수
   2 순천 주암 행정 1069-48 답 367                   367 순천 주암 행정 산219 김기중
   3 순천 주암 행정 1069-49 전 29                     29   순천 주암 창촌 443 김용철외
                                                                    2인
   4 순천 주암 행정 1059-6 답 153                                        김종열외
                                              153 보성 벌교 낙성 758-1 1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4호(2007.1.31)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86호(2011.7.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경주-감포1 국도건
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9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4호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국토해양부령 제2011-356호. 2011.6.7.)됨에 따라 하
위 고시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11. 6. 7.)에 따른 관련 세부기준 개정
    ㅇ 안전규칙 신설․강화에 따른 선로․역․건널목․전철전력․신호통신 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ㅇ 미래철도 R&D 성과 반영 및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안전세부기준 보완
2. 주요내용
  가. 선로시설 안전 세부기준 신설․보완
    ㅇ (선로) 건축한계 내의 안전, 탈선방지, 방호시설, 안전설비(차축온도․ 지장물검지장치 등), 대
     피로 등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9조~제14조)
    ㅇ (노반) 비탈면 지장물검지장치, 철도운행 지장 수목관리 기준 신설(안 제15조~제16조)
    ㅇ (터널) 비상통신장비를 500m간격으로 설치, 소화기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총중량 7kg이하(3
     개)* 비치(안 제15조~제16조)
      * (현행) 20kg이하
  나. 역시설에 대한 안전 세부기준 신설
    ㅇ (승강장) 승강장의 규격, 승강장 끝단 방벽 및 비상계단,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전동차와 승
     강장 간격 기준 등(안 제43조)
    ㅇ (대합실) 공간확보, 장애인 유도점자블록, 안내표지(안 제44조)
    ㅇ (피난로 및 피난시설) 승객 피난로 구조 및 피난시설(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공기호흡기
     등)(안 제46조)
  다. 전철전력설비 안전 세부기준 신설(안 제58조~제68조)
    ㅇ 수․배전선로, 원격제어시스템, 보호장치, 접지설비, 절연장치, 전차선로, 전차선 지지설비, 귀
     선로, 전차선 표지, 방재설비,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라. 신호 및 통신설비 안전 세부기준 신설(안 제69조~제79조)
    ㅇ 철도교통관제설비, 차상신호설비, 신호기, 열차위치검지장치, 연동장치, 통신선로, 관제전화, 비
     상전화, 안내방송장치, 영상감시설비, 철도사고관련 위험원 관리
  마. 방재설비의 합리화로 불필요한 시설을 배제하여 건설비 절감
    ㅇ 규칙에서 안전성분석 대상 중, 화재발생에 따른 제․배연 시설 및 피난대책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 없는 궤도, 전차선, 교량이 제외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 삭제(안 제5조~제7조)
      * (현행) 터널, 역시설, 신호, 교량, 전차선, 궤도시설
                                   58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ㅇ 터널 입․출구 진입로 설치가 여건 상 불필요할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별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정비(안 제30조)
     * (현행) 터널 입․출구에 의무적 설치
    ㅇ 터널 화재 발생 시, 소화를 위한 소화수조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송수관시설을 설치하는
     곳에만 설치(안 제40조)
     * (현행) 방재구난지역에 소화수조 의무적 설치
       - 방재구난지역을 헬기장으로 설치할 경우 항공법 기준 적용
     * (현행) 헬기장 규모 등의 세부기준 명시
  바.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칙 조항 중 수치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세
    부지침으로 내림
    ㅇ 안전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기록(안 제4조, 제8조), 교량대피시설(안 제17조), 건널목 설
     치, 교통량 조사, 안전장치 설치 등(안 제47조~제57조)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6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토지(변경) 사 유
                     당초 변 경 당 초                   변 경 세목조서
       경남 김해시
 무계-삼계 장유면                                                       설계변경
도로사업용지 82-19 응달리 ’09.09.03~ ’09.09.03~ 554,136㎡ 545,239.1㎡ 별 첨 등으로 인한
             등의 ’16.02 ’13.12.17                                사업기간 및
 비축사업    755필지                                                   면적 변경
                                     59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40호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042-600-592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과(전
화:042-611-565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과(전화:042-611-245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안사업단
(전화:042-820-2621),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안사업단(전화:042-826-656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 :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도시공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831
        대표자                  이 지 송                   홍 인 의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유성구 대정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422,899.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5,422,899.0       100.00
              소               계      1,753,103.3        32.33
    주택 단 독 주 택                         486,561.1          8.97
    건설 공 동 주 택 ( 아 파 트 )             1,235,183.1        22.78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1,359.1          0.58
    상업 소                      계        275,436.5          5.08
      ․
    업무 상            업 용 지              113,059.6          2.08
    시설 준 주 거 용 지                       101,937.9          1.88
    용지 업 무 시 설                          60,439.0          1.11
                                 291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소       계                 3,394,359.2           62.59
               공     원                 1,056,017.7           19.47
               완 충 녹 지                   163,207.4            3.01
           공원 경 관 녹 지                     11,706.3            0.22
           녹지 공 공 공 지                     65,197.5            1.20
               유 수 지                      34,161.0            0.63
               하     천                   191,300.4            3.53
           광         장                     8,714.3            0.16
           의 료 시 설                        47,103.0            0.87
           학         교                   221,604.0            4.09
   공공      유     치   원                     1,862.1            0.03
           종 교 시 설                        54,206.6            1.00
   시설      도     서   관                     4,782.0            0.09
   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                      33,813.8            0.62
           사 회 복 지 시 설                    14,769.0            0.27
           체 육 시 설                        10,102.4            0.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1,424.9            0.21
           열 공 급 시 설                      34,155.1            0.63
           도시정보시설용지                        2,565.8            0.05
           공 장 용 지                         7,844.3            0.14
           집     하   장                    11,606.4            0.21
           수 도 용 지                         6,998.8            0.13
           주     차   장                    55,049.3            1.02
           보 행 자 도 로                     128,279.0            2.37
           도         로                 1,217,888.1           22.46
5. 준공일자 : 2011년 0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4~ 47.5m              ㎡         1,386,854.2
    공원 근린 7, 어린이 8, 문화 1, 수변 2개소 ㎡                    1,090,178.7
    광장                 5개소                  ㎡             8,714.3
    녹지        완충녹지 13, 경관녹지 1개소             ㎡           174,913.7
   공공공지               34개소                  ㎡            65,197.5
    하천                 2개소                  ㎡           191,300.4
   상수도             D100~1350mm              m              71,181
                   배수지(1개소)                 ㎡             6,998.8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우수(D450~1,200mm)           m              73,472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           오수(D400~ 600mm)            m              54,700
               우수박스(1.5×1.8~2@4.0×3.5)      m              13,231
   가로등              보안등 포함                  주               3,218
   신호등                  -                   주                  83
   공원등                  -                   주                 854
   방재시설             유수지 2개소                 ㎡            13,912.0
   환경시설             집하장 2개소                 ㎡            11,606.4
                                       292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
  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5
  와 같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5]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
  용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
  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손 백선(B3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2 와상 백선(B35.5)                                      V252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3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V252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V252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외이의 연조직염(H60.1)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10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V252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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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특정기호
11 양성 고혈압(I10.0)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V252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15 급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V252
1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인두염(J31.1)
   만성 인두염(J31.2)                              V25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2 천식(J45.0~J45.9)                            V252
23 위-식도역류병(K21.0~K21.9)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V252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27 소화불량(K30)                                  V252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28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V252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자극성 장증후군(K58.0~K58.9)                      V252
   변비(K59.0)
   기능성 설사(K59.1)
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V25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V252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V252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V252
34 두드러기(L50.0~L50.9)                          V25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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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특정기호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기타 척추증(M47.8)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V252
3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38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V252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39 기타 등통증(M54.8)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V252
   석회성 힘줄염(M65.2)
40 방아쇠 손가락(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V252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41 이두근 힘줄염(M75.2)                                    V2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V252
   근통(M79.1)
   지방대의 비대(M79.4)
43 사지의 통증(M79.6)                                     V252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급성 방광염(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V252
46 만성전립선염(N41.1)                                     V252
47 급성 질염(N76.0)
   급성 외음염(N76.2)                                     V252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48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V2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49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V25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V252
5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V252
                            57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61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
편입
주
소
성
명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예천군
지보면
삼강리
2­1
2­2
임
임
87
80
충북제천시
의림동20-2 정재수
2
삼강리
95­1
95­1
제
제
50
50
-
정춘락
미등기
3
예천군
풍양면
청곡리
1­3
1­22
전
답
1,124
52
예천군 풍양
면 청곡동 
권오헌
4
청곡리
41­2
41­2
전
제
191
191
예천군 풍양
면 청곡동 
윤헌준
5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
37­2
37­2
천
천
144
144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312
산본상
하
6
용곡리
24­2
24­3
천
천
322
88
상주시
화동면
이소리312
산본상
하
7
용곡리
25­1
25­6
천
천
3,065
70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476
장사한
합계
7필지
4,983
6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9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세목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24호(2004.11.22.), 제2009-82호
(2009.02.16), 제2010-477호(2010.08.23)로고시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세목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8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낙동강예천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4. 12. 21. ～2011.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예천지구하천개수공사현장사무실(054-652-0662)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
과(051-660-1211)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20일 ~ 2013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ㅇ 공사명 : 경주-감포1 국도건설공사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분할 지분
           당초 분할 당초 현실 대장 (편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주시                               서울시구로구개봉동481
                                   1/2 현대아파트131동1802호 김홍섭
 1    감포읍 503-3 503-11 답 답 238 52       울산시중구우정동369-1 김홍수
      나정리                          1/2 선경2차아파트211동1605호
      경주시                          1/2 서울시구로구개봉동481
                                        현대아파트131동1802호  김홍섭
 2    감포읍 503-2 503-10 답 답 267 20       울산시중구우정동369-1 김홍수
      나정리                          1/2 선경2차아파트211동1605호
      경주시                          1/2 서울시구로구개봉동481
                                        현대아파트131동1802호  김홍섭
 3    감포읍 503-8 503-8 도 도 103 103       울산시중구우정동369-1 김홍수
      나정리                          1/2 선경2차아파트211동1605호
      경주시                          1/2 서울시구로구개봉동481
                                        현대아파트131동1802호  김홍섭
 4    감포읍 503-7 503-7 도 도 32 32         울산시중구우정동369-1 김홍수
      나정리                          1/2 선경2차아파트211동1605호
       합계        4필지       640 2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7호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1호(2010.02.18)로 고시된 하천
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형산강 형산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형산강 형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02. . ~ 2012.09. .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230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유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한국전력 서울 지상권
   경주                                                        공사 강남구
45 천북 1376-4 1376-92 전 전 911    1         경주시 강동면       신명철 (주)국민 삼성동  167
   오야                                      모서리 436                서울 중구 근저당
                                                             은행 남대문로2 지상권
                                                                   가 9-1
                                                            한국전력 서울 지상권
   경주                                                        공사 강남구
46 천북 1376-5 1376-93 전 전 652    28        경주시 강동면       신명철 (주)국민 삼성동  167
   오야                                      모서리 436                서울 중구 근저당
                                                             은행 남대문로2
                                                                   가 9-1
                                           포항시 남구
   경주                                     연일읍 유강리
47 강동 629-3 629-7 전 전 1,173 189            10불럿4롯트    이규장
   호명                                    대림한숲3단지아파
                                           트 304-201
   경주                                      포항시 북구
48 강동 618-2 618-3 과    전 1,533 751         두호동 1058   이승호
   호명                                        둟아파트
                                            17동204호
   경주                                      포항시 북구
49 강동 619 619-4 과      전 2,106 244         두호동 1058   이승호
   호명                                        둟아파트
                                            17동204호
   경주                                      포항시 북구
50 강동 622 622-2 과      전 2,832 49          두호동 1058   이승호
   호명                                        둟아파트
                                            17동204호
   경주                                      포항시 북구
51 강동 617-3 617-6 과    전 1,136 280         두호동 1058   이승호
   호명                                        둟아파트
                                            17동204호
   경주                                     경주시 강동면 김영애
52 강동 630 630-2 전      전 2,906 216          호명리 45
   호명
   경주
53 강동 1098-7 1098-18
                7 전    전 3,740 505        부산시 수영구
                                          망미2동 421-1 김구형 외2
   모서
   경주                                     부산시 수영구
54 강동 935 935-2 전      전 9,486 287        망미2동 421-1 김구형 외2
   모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337호(2004.07.3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신고리원전 국도이
설공사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신고리원전 국도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02.5.01~’11.12.31
                                   235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8호
                                      지형도면 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79호(2008.12.31.)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 8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평창-정선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320) ,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4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미양
농공단지 및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신설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3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해제한다.
        구분                  대상지역             비고
      미양농공단지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64번지(112,487㎡)  폐수종말처리시설 연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구분      연계산단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1,483,156㎡ 1,595,643㎡            -
           안성 제2산단     716,469㎡   716,469㎡        - 지정 지역
    안 성
  제2일반산 안성    제3산단
           미양 제2산단
                       396,700㎡
                       159,987㎡
                                  396,700㎡
                                  159,987㎡
                                                  경기도 안성시 미
                                                  양면 구수리, 양변
    업단지                                           리, 보체리, 개정
  폐수종말처     개정산단       210,000㎡   210,000㎡        리, 서운면 신능리
    리시설    미양농공단지          -      112,487㎡        일원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