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중소기업고용환경 처리기한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1490000-0389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일
                                              *               :                                  (14         )               *               :                                      (30             )

고용노동부 개선계획 변경 신
(              )             (   )
      고
      지역고용촉진 지 근거법령 고보법시행령 제 조 항
1490000-0223                            고보법시행령 제 조 항                           24        6                                                                             24        8
고용노동부 원금 신청서
(              ) 구비서류 지역고용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
                                         1.                                                                         1 1.
                        부               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 명할수 있는 서류 각 부
                                         2.                                                                                                                                      1
                        표등 초 본 부         근로계약서 사본 부       (       )    1                                                2.                                             1

      사업내 자격 검정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1490000-0311                           고용보험법 제 조 제 항 제                                                                                               (     31                   1                       2
고용노동부 인정·지원금 신
(              ) (               )     호                                                                                     )
      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조                                                                                                                   (       7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제                                                                                                                    (    75                      7
                                       항                                                                                     )

                 구비서류 자격검정결과보고서 부        자격검정결과보고서 부
                                         1.                                                      1                      1.                                                       1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2.                                                                              1
                                       부
      국가기술자격증발 구비서류 신분증 증명사진 최근 월이 본인 신분증 증명사진 최근
1490000-0438                             1.                       ,                  (                   6              1.                   :                 ,                            (
고용노동부 급 신규
(              )     (  내에 촬영한 ㎝× ㎝ 사진 개월이내에 촬영한 ㎝×
                         )                                                     2.5           3                               6                                                       2.5                3
                         매              ㎝ 사진 매1       )                                                                                              1     )
                                         대리인 본인의 준비물과 대                                                                 2.                       :
                                        리인 신분증
                  수수료 기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조                                                                                                                                       (36          )
                                       에 의한 수수료
                수수료 내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조 온라인 신청 원                                                           (36        )                                    : 3,100
                       에 의한 수수료        방문 신청 원                                                                                                   : 3,500

      직업능력개발사업 근거법령
1490000-043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                                                              (         42 1.                                                                        (       57
고용노동부 부정행위 신고
(              )        조               조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
                                         2.                                                                             2.
                        규칙 제 조 제 항      규칙 제 조 제 항        (       23           2     )                                                   (       23                2       )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단일 수수료
1490000-011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조                                                                                                                                       (36          )
고용노동부 재발급 및 기재사
(              )                       에 의한 수수료
      항 변경      수수료 내역 재교부 원 기재사항 변경 없 재교부                    3,000        (                                   :        1.
                       음                온라인 신청 원
                                              )                                                                         -                                  : 3,100
                                        방문 신청 원                                                                         -                                : 3,500
                                         기재사항 변경                                                                        2.
                                        수수료 없음                                                                          -

                접수 처리 재교부            /   재교부
                                         1.                                                                             1.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접수 검정시행기관 일
                                         *            :                                              ,                  *            :                                     (0       )
                           상공회의소 일     처리 검정시행기관 일                             (0        )                              *            :                                     (15          )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기재사항 변경
                                         *            :                                              ,                  2.
                           상공회의소 일     접수 검정시행기관 일                             (15           )                          *            :                                     (0       )
                         기재사항 변경       처리 검정시행기관 일
                                         2.                                                                             *            :                                     (0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            :                                              ,
                           상공회의소 일                                             (0        )
                       처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    *            :                                              ,
                           상공회의소 일                                             (0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