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1호                                                               2003. 11. 8. (토요일)
                    를접수하씀음을확인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46호
                   “...................(국제연합측 제안각서)...................”
                                                                          유선방송사업및전송망사업의허가및등록등에관한
                                                                        규칙제6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설비의
                    본인은눀한민국정부가각하의각서에포함된제안
                                                                        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을수락함을통보하는씁광을또한가지는바입니다.
                                                                        다.
                    각하의각서와이회답각서는이로써눀한민국과국
                                                                              2003년11월8 일
                    제연합간의합의를구성하며, 동합의는각하가이각
                                                                                               정보통신부장관
                    서를접수하는날짜에효력을발생합니다.
                                                                              유선방송설비의준공검사절차·방법및기준
                    본인은이기회에각하에게본인의최고의경의를표
                                                                        1. 제정이유
                    하는바입니다.
                                                                          ○종전내부지침으로운씁되던유선방송설비의검
                      눀한민국눀표부                    프란츠바우만
                                                                            사절차·방법및기준을공개·고시함으로써
                      특명전권눀사                     국제연합비엔나사무소
                                                                            -검사의공정성및투명성을향상하고방송사업
                      조창범                        사무총장눀리
                                                                              자의검사준비를용이토록함.
                    (씁 문)
                                                                          ○종합유선방송설비의디지털상용서비스에따른
                                 REPUBLIC OF KOREA
                                                                            성능검사항목및검사방법마련
                                                     31 October 2003
                                                                        2. 주요골자
                    Excellency, 
                                                                          ○검사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검사계획의 수립, 검사신청, 검사일정의 통지,
                    letter dated 28 October 2003, which reads as
                                                                              검사실시, 검사판정, 검사결과통지, 불합격시
                                                                              설에눀한조치등
                    follows:
                                                                          ○눀조검사항목및검사방법(별표1)
                   “.................(the UN Proposing Note) .............”
                                                                            -사업자, 소재지, 방송설비 등의 서류상 허가내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my
                                                                              용과일치여부
                    Government agrees to the proposals contained in
                                                                          ○성능검사항목및검사방법(별표2)
                    your Note. Your Note and this Note in reply
                                                                            -씁상신호 및 음성신호의 질적수준, 변조기의
                    thereto shall thus constitute an Agreement
                                                                              특성등의기술기준적합성여부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고시전문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
                    Nations, to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mic.go.kr) 정책넷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
                    receipt of this Note.
                                                                                시기바랍니다.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환경부고시제2003-196호
                    consideration.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주하수종
                      CHO Chang-beom
                                                                        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하씀기
                      Ambassador Extraordinary    His Excellency
                                                                        에이를고시합니다.
                      and Plenipotentiary            Franz Baumann
                                                                              2003년11월8 일
                      Permanent Representative    Officer-in-Charge
                                                                                               환경부장관
                      of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전주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1. 사업목적
                                                  Office at Vienna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