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안 제17조제3호 개정)
  -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를 위한 정책적 지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다.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권역조정 (안 별표1 개정)
  - 당초 성장관리권역이었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 조정된 영종도
     일부지역을 당초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30103)
    - 전자우편 : nicehunhun@korea.kr
    - 팩스 : 044-201-55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전화 : 044-201-3658, 36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81호
 「물류창고업에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업무를 재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미반영 되어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는 등 일선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하고, 직
제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물류창고업 등록 업무 처리자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
                            51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나. 직제 개정 내용 반영(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직제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다. 별지 서식 변경
  ○ 조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7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14, 4014, 팩스:
    044-201-5601)
◉문화재청공고제2017-80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 보
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질적 주체인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고도 지정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
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위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현행 시행령 각 조문에 규정된 운영주체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허가 신청 절차 및 통지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설치 세부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촉 규모 및 대상, 임기, 해촉 사유 및 운영 등 전문
      위원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마련(안 제
    18조의2 및 제18조의3)
                                  52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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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4 0185170191980000211   한별    881218-*******       200,000 전라북도 덕진구 팥복4길
 5 0185170191980000214   신태희   790525-*******     2,000,000 인천시 계양구 당미길
 6 0185170191980000219   양정수   840216-*******     6,000,000 인천시 남구 주안중로
 7 0185170191980000223   이민정   850125-*******     3,500,000 경기도 광주시 용샘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1. 행정처분 부가통신 사업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5-139            풍림농장          박병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3-202           푸른정보통신         정성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4-190             천사죤          강만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3-79            준인터내셔널         이정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5-290           e무화과농장         윤부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3-115            MBC4989       김건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4-54            ㈜뉴스투데이         정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법령위반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5. 처분일자 : 2017. 1. 26. 자
                                  <유 의 사 항>
1. 신고없이 부가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100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ㅇ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의 구체
      적인 범위 규정
 다.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신청 및 착수 등 신고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ㅇ 행위허가 신청, 허가서 통지,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안 제11조제1항제9호․제2항․제3항․제4
     항과 제12조 본문 및 단서,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2항 본문)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종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던 운영주체
       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hw0826@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8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
가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
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 마
련하는 한편,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의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위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안 제5조․제6조)
    ㅇ 행위허가 절차 규정 일부를 상향입법(시행령)함에 따라 신청 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다.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ㅇ 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시 허가받는 사람에게 허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서 서
        식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허가대장 마련
  라.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등 신설(안 제6조의3)
    ㅇ 법 제11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및 완료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절
       차 규정과 신고 서식 마련
  마. 용어 및 각종 서식 정비(안 제4조 등)
    ㅇ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자(者)’를 ‘사람’으로 순화하는 한편,「전자정부법」제
        33조제3항에 의거 관련 서류․신청서 등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hw0826@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1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병 무 청 장
                             54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주소      고지 반송사유
 대상                          (원)                  내역
 최*조   전북07바561* 2016-11-04 500,000 전라북도
                                    가련산로
                                          전주시 덕진구고지서 폐문부재
 추*태   부산99사814* 2016-10-28 500,000 전라남도
                                    신기북1길
                                          여수시    고지서 이사불명
                                                      폐문부재
 함*성   전북86사164* 2016-08-20 5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반송)
 허*도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
       부산95아533* 2016-08-23 800,000 림1로          고지서 이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태인부두 배수펌프장 및 대체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태인부두 배수펌프장 및 대체부지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광양시장 정현복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배수펌프장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인동 궁기들 일원의 침수방지를 위해 태인부두 내 배수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대체부
지를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태인부두 내
    ○ 사 업 비 : 3,677백만원 (비 귀속 / 투자비 비 보전)
    ○ 공사내용
      - 배수펌프장(펌프일체형 수문 및 조작실 등, 703.8㎡) 1식
      - 배수펌프장 대체부지(1,315㎡) 조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98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9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70191980000204
㈜아이소프트뱅크
110111-*******
1,500,0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봉명로
2
0185170191980000206
오태환
661121-*******
3,000,000
서울시동작구서달로4가길
3
0185170191980000208
강윤식
681016-*******
2,000,000
경기도김포시북변중로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4호
우편법시행규칙제2조및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의거농어촌지역우편
업무와우체국금융창구업무취급시간조정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3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창구업무취급시간조정시행대상국현황
대상국명
(관할총괄국)
위
치
취급업무
창구업무취급시간
변경전
변경후
완주경천출장소
(완주우체국)
전라북도완주군
경천면대둔산로238
우편업무
우체국금융
09:00~18:00
09:00~12:00
2. 시행일: 2017. 4. 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3. 처분사유
  ○ 광고내용 “ 24시간 후 수분력 테스트” 와 관련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광고한 사실이 있음. (실증대상 : 24시간수분)
    - 해당품목 : 수분여왕 워터퀸스 모이스쳐셜크림
4. 근거법령
  ○「화장품법」24조제1항 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하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2.20 ~ 3.1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3)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2.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1부.
   부과       차량번호          위반일시   부과금액         주소       고지 반송사유
   대상                             (원)                  내역
   강*광 경기99사14* 2016-09-21 1,000,000 전라남도길호1길
                                              광양시     고지서  수취인
                                                            불명
   강*구 전남80바338* 2016-11-10 700,000 진서로1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보관기간
                                                      고지서 경과
                                      96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
  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출입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차량 앞면 외에 해당 장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
 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를 「관세
 법」에 따른 항구, 공항으로 명확히 하고,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화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39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진술서 서식의 ‘XII. 기타 첨부 제출 서류’ 중 “4. 금치
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 를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
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 포함)”로 개정한다.
    2017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
 부개정,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서식 중 관련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호
                    파주운정 A20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주택건설사업 (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 대 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9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44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535,624,500   100.0
    더불어민주당            3,105,636,930     29.5
     자유한국당            3,004,229,130     28.5        2017.2.15.
      국민의당            2,158,996,120     20.5
      바른정당            1,577,628,310     15.0
       정의당             689,134,010      6.5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7-3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경고)
2.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상(대표자)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근거
        울산-주택    ㈜대유토건 울산광역시    남구   울밀로 대표자, 소재지,    주택법시행령
   1 2014-0012 이수한      2919, 2층(무거동)    기술자 변경신고  경고 제18조 제1항
                                            지연
       울산-주택 ㈜태조피앤디 울산광역시 남구 남중로 소재지 신고 경고 주택법시행령
   2 2016-0037     박종태   108번길 37, 2층     지연(누락)      제18조 제1항
       울산-주택 ㈜삼명주택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6길 소재지 신고 경고 주택법시행령
   3 2015-0010     허복현  26, 101호(방어동)       지연        제18조 제1항
3. 처분일자 : 2017. 2. 16.
4. 영업정지 기간 : “경고”
5. 처분사유
  ○「주택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변경신고 지연
6. 법적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117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              사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총경                 윤병두(尹炳斗)
    경무관에 임함
         2017.2.13.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연구개발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창윤(李昌潤)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근무를 명함
         2017.2.13.
    미래창조과학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손승현(孫承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 근무를 명함
         2017.2.13.
    보건복지부
         부이사관               이민원(李敏媛)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사업지원관에 보함
         2017.2.1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실 지역복지과장
         부이사관               박금렬(朴金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2017.2.1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부이사관               이경은(李京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2.14.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부이사관               이영희(李英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장에 보함
         2017.2.13.
                            118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100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4
0185170191980000211
한별
881218-*******
200,000
전라북도덕진구팥복4길
5
0185170191980000214
신태희
790525-*******
2,000,000
인천시계양구당미길
6
0185170191980000219
양정수
840216-*******
6,000,000
인천시남구주안중로
7
0185170191980000223
이민정
850125-*******
3,500,000
경기도광주시용샘길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5-139
풍림농장
박병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3-202
푸른정보통신
정성용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4-190
천사죤
강만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3-79
준인터내셔널
이정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5-290
e무화과농장
윤부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3-115
MBC4989
김건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4-54
㈜뉴스투데이
정태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
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
1.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자내역
2. 법령위반사항: 전기통신사업법위반(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5. 처분일자: 2017. 1. 26. 자
<유의사항>
1. 신고없이부가통신사업을운영하는경우전기통신사업법제96조에의거2년이하징역또는1억
원이하벌금이부과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1,
FAX
061-330-6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좌 동          -
                                내 A20BL
  나. 사 업 면 적(㎡)                78,01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8,014.00㎡          좌 동          -
  라. 연 면 적(㎡)                 173,625.96㎡        173,796.11㎡ 증 170.15
  마. 규 모               아파트13개동(공공임대리츠1,362세대,      좌 동          -
                        12~29층) 및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40,464,271 천원 (국민주택기금 89,85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5. 05.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
   역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선희 1966.05.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2009.08.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상준 1995.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13
                                 강남구 압구정로 2011.04.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희종 1992.07.29 남 미 국 산 11        동대문구 전농동            외국국적취득
                                          2015.03.13 (귀화)
황명희 1962.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4가길 15-8       2006.04.1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선균 1991.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1
                                 종로구 충신동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태원 1989.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62 2016.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민석 2001.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량진로24길 2
                                 동작구      2014.07.1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혁 1999.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62-64
                                 동대문구 이문동 2015.05.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광윤 1957.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우이천로4길 12
                                 도봉구      2000.02.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민종 1990.01.19 남 미 국 고척로21나길 62  구로구                 외국국적취득
                                          2012.12.07 (귀화)
김영인 1938.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4
                                 서초구 서초대로 2015.01.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김형식 1988.01.20 남 미 국 까치산로2길 57   강서구                 외국국적취득
                                          2015.02.11 (귀화)
                              20
제18955호                      관          보           2017. 2. 23.(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1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케이스킨          김일광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5길 6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7.03.09. ~ 2017.06.08)
                                   95
제18956호                관        보          2017. 2.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세경 1961.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5
                                용산구 청파동2가 2006.05.05 외국국적취득
방은화 1972.01.0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100 2016.11.11 외국국적취득
                   리아 길15-11 (신길동)
짱푸화 1967.03.17 여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동서대로1456번
                       길21 (선화동, 선화상가)    2010.10.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남도
김순희 1950.06.14 여 미 국 낙수리 378  순천시 송광면     2016.06.16 외국국적취득
박효제 1949.09.02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1길 108-2         1992.05.14 외국국적취득
윤경전 1964.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26길
                       41 (중곡동)           1999.06.21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64.01.1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지정리 668
                              홍성군 구항면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최문숙 1963.07.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26길
                       41 (중곡동)           1997.02.14 외국국적취득
김경아 1993.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8-9
                                관악구 신림동   2016.09.29 외국국적취득
김예한 1985.03.14 남 미 국 경상남도
                       덕대리 135
                              함안군 군북면     2010.10.14 외국국적취득
박순영 1970.08.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0 2016.05.20 외국국적취득
최설매 1979.06.01 여 중 국 충청북도
                       주진리 624
                              괴산군 연풍면     2009.11.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중호 1959.06.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84 2015.05.01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김해시칠산로179번길209-7
박선영 1977.05.14 여 캐 나 다 (화목동)                 2012.08.15 외국국적
                                                         취득
                  오스트레일
이하영 1995.04.17 여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451 2010.11.12 취득  외국국적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7-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
설)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금호강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영천시, 고령군, 합천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