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용 용도지구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목                                      권리의




                                                                                                                          제16478호
      번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105×
                                                      답    답   농림지역 210-64        송하만
                                              1/25

                                              105×
                                                      답    답   농림지역 327           임일봉
                                              1/25

                                              105×
                                                      답    답   농림지역 210-95        송병대
                                              1/25

          익산여산                                105×
                                                      답    답   농림지역 317           송복석
           두여                                 1/25




                                                                                                                          관
                                              105×
                                                      답    답   농림지역 264           신문환
                                              1/25
250




                                              105×
                                                      답    답   농림지역 261-26        허옥동




                                                                                                                          보
                                              1/25

                                              105×
                                                      답    답   농림지역 210-65        국영화
                                              1/25

                                              105×
                                                      답    답   농림지역 210-73        정갑연
                                              1/25




                                                                                                                          2007. 4. 6. (금요일)
                                              105×
                                                      답    답   농림지역 210-74        정인환
                                              1/25

                                              105×
                                                      답    답   농림지역 210-69        이기석
                                              1/25

                                              105×
                                                      답    답   농림지역 105           박상원
                                              1/25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용 용도지구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목                                        권리의




                                                                                                                             제16478호
      번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44           20-4        281     20-4    111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45                               20-6    170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익산망성 장선리
      46           19-5        417     19-5    417     답    하천 관리지역                  김용식
                                                                       357

      47           19-7        248     19-7    98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48                               19-15   150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관
      49           19-1        777     19-1    714     답    답   관리지역 105             이경재

      50                               19-13   63      답    답   관리지역 〃                   〃
254




      51           17-1        1,203   17-1    639     답    답   관리지역 210-76          이경재




                                                                                                                             보
      52                               17-6    564     답    답   관리지역 〃                   〃

      53           191-1       480     191-1   416     답    답   관리지역                     〃

      54                               191-5   64      답    답   관리지역 〃                   〃




                                                                                                                             2007. 4. 6. (금요일)
      55           15-2        516     15-2    516     하천 하천 관리지역 익산여산두여 178         차동조

      56           15-4        337     15-4    125     답    제방 관리지역 〃                    〃

      57                               15-7    212     답    제방 관리지역 〃                    〃

           익산여산
      58           16-2        645     16-40   21      답    답   관리지역 316             문복임
            두여

      59                               16-41   39      답    답   관리지역 〃                   〃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용 용도지구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목                                        권리의




                                                                                                                                    제16478호
      번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60           16-1          2,165   16-38        206     답    답   관리지역 〃                   〃

      61                                 16-39        164     답    답   관리지역 〃                   〃

      62               15        902         15       410     답    답   관리지역 〃                   〃

      63                                 15-6         492     답    답   관리지역 〃                   〃

      64           14-1          608     14-1         344     답    답   관리지역 210-76          문복임

      65                                 14-6         264     답    답   관리지역 〃                   〃




                                                                                                                                    관
      66           13-1          479     13-1         313     답    답   관리지역 〃                   〃
255




      67                                 13-6         166     답    답   관리지역 〃                   〃

      68               11        225     11-1         113     답    답   관리지역 〃                   〃




                                                                                                                                    보
      69           12-1          608     12-1         344     답    답   관리지역 〃                   〃

      70                                 12-6         264     답    답   관리지역 〃                   〃

      71           208-16        757     208-32       89      답    답   관리지역 316             문복임




                                                                                                                                    2007. 4. 6. (금요일)
      72               190       585     190-1        407     답    답   관리지역 〃                   〃

      73                                 190-2        65      답    답   관리지역 〃                   〃

      74           189-1         413     189-1        230     답    답   관리지역 105             문복임

      75                                 189-6        183     답    답   관리지역 〃                   〃

      76           208-2         3,114   208-31       11      전    전   관리지역 105             진상준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용 용도지구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목                                          권리의




                                                                                                                                  제16478호
      번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익산군 황화면 봉
      138           316-2       1,947   316-2    1,947    하천 하천 관리지역                      신임녀
                                                                          동리 1011
                                                                          논산.연무읍봉동리
      139           316-1        66     316-1     66      답    천   관리지역                   이익재
                                                                          1420

      140           248-8       671     248-8    351      제방 제방 관리지역 801                  주수봉

      141                               248-10   320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142           248-6        13     248-6     13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관
      143           248-4       674     248-4    674      하천 하천 관리지역 〃                        〃

      144           248-2       182     248-2    182      하천 하천 관리지역 〃                        〃
262




      145           243-2        20     243-2     20      제방 제방 관리지역 405                  배정린




                                                                                                                                  보
      146           243-3       337     243-3    161      제방 제방 관리지역 125                  이정만

      147                               243-6    176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148           224-7       155     224-7    155      답    답   관리지역 303               신정섭

      149           238-4       387     238-4    387      답    답   관리지역 384               김화순




                                                                                                                                  2007. 4. 6. (금요일)
      150           238-3       436     238-3    192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151                               238-9    244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서울 동대문구 이
      152           235-2       286     235-2    286      제방 제방 관리지역                      김충정
                                                                          문동 288-61

      153           235-4       220     235-4    220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연                                                       이용 용도지구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목                                         권리의




                                                                                                                                제16478호
      번             지       번           지   번                 상황 및 지 역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              (㎡)                                                종   류
                                                                         익산.망성.내촌
      207           1471-1      625     1471-1   625     하천 하천 관리지역                     차윤봉
                                                                         990
                                                         잡종
      208           1472-2      380     1472-2   380          답   관리지역 〃                    〃
                                                         지
                                                         잡종
      209           1472-4      33      1472-4   33           제방 관리지역 〃                     〃
                                                         지
                                                         잡종
      210           1472-5      331     1472-5   331          하천 관리지역 〃                     〃
                                                         지

      211           1471-3      221     1471-3   221     제방   답   관리지역 〃                    〃




                                                                                                                                관
            논산.연
      212           1471-5      655     1471-5   655     제방 제방 관리지역 〃                       〃
267




            무.봉동

                                                                         익산.망성.내촌
      213           1532-2      294     1532-2   294     답    하천 관리지역                   김봉영




                                                                                                                                보
                                                                         965

                                                                         익산.망성.내촌
      214           1453-1      86      1453-1   86      임야   답   관리지역                  차창철
                                                                         1452

      215            1465       139      1465    139     하천   답   관리지역 익산.망성.방적         이관우




                                                                                                                                2007. 4. 6. (금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7-8호
                    시험림지정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과 고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험림을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1. 개정이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중                     책관실 근무지원팀(전화:(02)2100-3321)로

  앙징계위원회 위원선임자격 등 「공무원징계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령」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하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성범
                                             용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징계제
  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자 함.
                                        ⊙농림부공고제2007-70호
2. 주요골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7-83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명을 「공무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원징계령시행규칙」으로 변경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공무원징계령」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임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징계관
                                              2007년 4 월 6 일
  할 규정 신설
                                                         농 림 부 장 관
 ○「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임된
                                                         해양수산부 장 관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선임자격 규정 신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설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징계의 감경에 적용되는 표창공적의 범위 명
                                        1. 제정이유
  시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여가수요
 ○공무원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증대 및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중요성
 ○현재 운영되지 않고 사문화 된 제도운영 관                   에 대한 인식제고로 농어촌관광과 1사1촌 운
  련 규정 삭제                                   동 등 도농교류관련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3. 의견제출
                                            있는바, 이러한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지·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련하는 한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근
                                            정,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사 등의
 무지원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민에게는 여가와 휴양공
 55 정부중앙청사, 팩스:(02)2100-4185)에게             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에는 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의 균형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와 그 이유)                                   록 하려는 것임.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을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육성

                                      283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1) 준공검사와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무선국으로서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는 경우에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입법예고
   (2)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1. 개정 이유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
       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공포(법률 제8212호, 2007. 1. 3)되어 “생
  다.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에 따른 수수료를             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정함.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해성합성
Ⅲ. 의견제출                               수지의 용어 등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일원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              화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 주요 내용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1회용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비닐식탁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기획단                보의 경우를 현행 분해성합성수지로 된 제품
 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            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수정함.
 화:02-750-2417, 팩스:02-750-2419)에게   3. 의견 제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여부와 그 이유)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소 및 연락전화번호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

 다. 기타 참고사항                           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   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사유 명시)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란에 게시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              다. 기타 필요사항
 단 전파방송정책팀(02-750-2417)로 문의하여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 세 한 사 항 은 전 화(02-2110-6918),
⊙환경부공고제2007-132호                       FAX(02-504-9210), 전자우편:ohj17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환경부공고제2007-133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7년 4 월 6 일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환 경 부 장 관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287
제16478호             관          보          2007. 4. 6. (금요일)
 (1)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녹색 농촌체험마      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
  을 등 마을 단위 체험·휴양 사업의 지속        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화
  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관리 및         (1) 최근 도시인들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및 관광농원에 방문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2)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하여 정의        있으나, 방문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등이

  하고 마을에서 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         미약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의 질이 낮았던 것이 현실임.
  우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 마
                                (2)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험·휴양
  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하며, 체험·휴양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
                                 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
  함.
                                 을 및 관광농원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
 (3) 마을단위 체험·휴양 사업에 대한 관리
                                 과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을 제도화하여 농촌 체험·휴양사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을 찾
  업의 육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정보 제공
나.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적정 규제하에 자유로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서비스 수
 이 영업할 수 있도록 타법에 대한 특례 및
                                 준 향상 기대
 안전·위생기준 준수 의무 부여
                               라. 초·중등 학생들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 마을공동
                                근거 마련
  시설을 이용하여 비상시적으로 숙박 서비
                                (1) 그 동안 미래의 주역인 초·중학생들이
  스 제공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을 체험
  규정 및 농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
  한 소규모 승마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도적 근거가 미약하였음.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의
  설업’ 규정을 배제하며, 농어촌체험·휴양         장의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 및 도농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농산물을 주재료          교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학생에게
  로 이용한 음식 제공 및 즉석 식품 제조·        해당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시 「식품위생법」 상의 ‘영업시설기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례를 부여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학교에서
 (2) 농어촌 실정 및 영업의 특성에 맞게 규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마을에서 체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의 체험
  휴양 사업에 부수한 원활한 숙식 서비스          학습 수업인정 등으로 미래세대의 농어업
  등의 제공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할         농어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것으로 기대됨                        됨.
 (3) 농어촌체험·휴양 마을사업 운영시 「공      마. 도농교류 자매결연 및 기부 등 교류협력
  중위생관리법」등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제도 도
  준수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         입
  을 보호하도록 함.                    (1) 도농 자매결연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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