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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297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경계전담부대(격오지) 진급 비율 확대(안 제32조 제4항)
       *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 경계전담부대(격오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 으로 확대
   나.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안 제36조 제2항)
       *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기간을 유죄판결 및 징계유형에 따라 1～3개월 차등 
적용
   다. 진급 제한기간 중 다시 유죄판결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산방법(안 제36조 제3항)
   라. 동일사안으로 유죄판결 및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방법(안 제36조 제4항)
       * 각각 적용하지 않고 더 중한 진급 제한기간을 적용하며, 시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경우 이미 적
용된 진급제한 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진급제한 기간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5-2호
　항공교통관제사와 항공기 조종사 간 관제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음성통신으로 인한 인적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인천ACC, 부안‧강원‧대구표지소, 한라레이더, 김포공항에 항공정보통신시
설(CPDLC/VDL)을 신설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관제사‧조종사 간 데이터링크통신시설(CPDLC) 및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다. 설치 위치
   1)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2) 항공교통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3) 강원항공무선표지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 마루길 527-76
   4) 대구항공무선표지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산163-5
   5) 부안항공무선표지소: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
   6) 한라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7) 김포공항: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5년 9월 4일 01:00부터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3. 송‧수신주파수: 136.975㎒
4. 안테나공급전력: 25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약 350km
8. 운용시간: 00:00 ~ 24:00.  끝.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좋아하는
          아이에게
 2025-   고백했더니              카가미                             간행물윤리
  7439      쌍둥이        3     유/    (주)소미미디어    2025-06-15    위원회  2510946 2025-08-14 선정성 2025-09-04
          여동생이              마일도
         덤으로 딸려
             왔다
          It's Only
 2025-     Natural:         William Wolfbait/(주)알라      간행물윤리                    선정성
  7440       The            Welby    딘커뮤니케이션 2024-08-12  위원회  2520272 2025-08-14 (표지포 2025-09-04
         Philosophy                                                                함)
         of Nudism
         The Naked                                                                     선정성
 2025-      Truth           William Wolfbait/(주)알라 2024-08-12 간행물윤리 2520273 2025-08-14 (표지포 2025-09-04
  7441      About           Welby    딘커뮤니케이션                   위원회
           Nudism                                                                        함)

 2025-   峰ミウ写真                                                                     선정성
              集             峰ミウ       双葉社      2023-11-18 간행물윤리 2520274 2025-08-14 (표지포 2025-09-04
  7442   オトナノカ                                             위원회                       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3-96호(2023.11.15.)로 실시계획 공고한 “평택·당진항 국도38
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신국제여객부두와 국도38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및 교차로 개선을 통한 통행 
안전성을 확보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공사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10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도로공사 (L=620m, B=23.5~31.0m),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24개월)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6년 2월(변경)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붙임2]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변경)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변경)
구분
항목
고시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10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용도지역)사업
◦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620m B=23.5m
   (면적 당초: 22,724.2㎡, 변경: 22,827.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 성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예정)일: 2023. 11.
◦ (당초) 사업준공(예정)일: 2025. 10.
◦ (변경) 사업준공(예정)일: 2026. 2.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제 생략(평택시 도시계획과)
8. 기타문의
◦ 문의전화 : 031-8024-3927(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680-7255(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합계(19필지)
129,011 22,724.2
변경
합계(21필지)
129,011 22,827.2
1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10
잡
93,256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340-34
잡
1,519
1,519
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21
도
11,427
-
공
평택시
340-35
도
3,080
3,080
3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3
임
33
33
공
평택시
4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2
임
21
-
공
평택시
361-8
임
250
250
5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6
임
4
-
공
평택시
361-9
임
34
34
6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2
전
2,227
-
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362-1
전
1
1
7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70-17
도
252
-
황○○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
㈜○ 
○은행
근저당권
370-18
도
24
2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
물류
채무자
8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2
답
1,749
-
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
○○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473-30
답
26
26
9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3
답
426
-
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473-31
답
308
308
10
당
초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4
답
96
-
방○○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473-32
답
7
-
473-33
답
1,071
1,071
변
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4
답
96
96
방○○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473-32
답
7
7
473-33
답
1,071
1,071
11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5
임
83
83
㈜○○
마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은행
근저당권
1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7
임
47
47
㈜○○
마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민은행
근저당권
13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0-1
가
-　
11,905
.2
　-
-　
-　
-　
-　
14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75-5
임
844
844
공
평택시
-　
-　
-　
15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75
임
7,168
-
전주이
씨○○
종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
-
-
산75-6
임
2,893
2,893
16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94-30
도
383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494-79
도
1
1
17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18-53
임
457
-
국
기획재정부
-
-
-
518-92
임
111
111
18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94-11
구
159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494-77
구
157
-
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1
29
39.5
보조간
선도로
253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96-28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3
일반
도로
-
-
494-78
구
229
229
19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5
전
403
-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
㈜○○
은행
근저당권
473-34
전
265
265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5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
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 23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않습니다.
2025년 0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6호, ‘23.1.13)에 
의거 203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700MW(350MW× 2기)
나. 형    식 : 가변속 양수발전
5. 사업시행기간 : 2026년 6월 ~ 2033년 12월 (91개월)
                     * 사전대비공사(’25.12, 공사용 진입도로 조성 등)
               
6. 사업구역의 구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
나. 면    적 : 2,144,337㎡
  ○ 하 부 지 : 1,463,978㎡
  ○ 상 부 지 : 620,014㎡
  ○ 지하구간 :  60,345㎡
3
[별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26,444,212.00
-
826,444,212.00
100.00
도시지역소계
39,212,343.00
-
39,212,343.00
4.74
도
시
지
역
주거
지역
계
8,786,825.00
-
8,786,825.00
1.06
제1종일반주거지역
5,121,123.00
-
5,121,123.00
0.62
제2종일반주거지역
2,683,745.00
-
2,683,745.00
0.32
준주거지역
359,961.00
-
359,961.00
0.04
도시지역미지정
175,634.00
-
175,634.00
0.02
상업
지역
계
560,264.00
-
560,264.00
0.07
일반상업지역
560,264.00
-
560,264.00
0.07
공업
지역
계
2,671,621.00
-
2,671,621.00
0.32
전용공업지역
179,561.00
-
179,561.00
0.02
일반공업지역
2,154,477.00
-
2,154,477.00
0.26
준공업지역
337,583.00
-
337,583.00
0.04
녹지
지역
계
27,193,633.00
-
27,193,633.00
3.29
자연녹지지역
21,195,368.00
-
21,195,368.00
2.56
생산녹지지역
5,915,749.00
-
5,915,749.00
0.72
보전녹지지역
82,516.00
-
82,516.00
0.01
비도시지역소계
787,231,869.00
-
787,231,869.00
95.26
비
도
시
지
역
관리
지역
계
235,795,257.93
증)
1,616,907.00
237,412,164.93
28.73
보전관리지역
78,155,244.10
감)
458,137.00
77,697,107.10
9.40
생산관리지역
33,277,721.00
감)
13,040.00
33,264,681.00
4.03
계획관리지역
124,359,931.83
증)
2,088,084.00
126,448,015.83
15.30
관리지역(미세분)
2,361.00
-
2,361.00
0.00
농림지역
551,105,804.07
감)
1,616,907.00
549,488,897.07
66.49
자연환경보전지역
330,807.00
-
330,807.00
0.04
※ 기정 면적은 경기도 고시 제2024-218호(2024.7.19.) 및 포천시 고시 제2023-156호
(2023.3.17.)의 결정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함.
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44,337
-
2,144,337
100.0
비도
시지
역
관리
지역
소계
527,430
증)
1,616,907
2,144,337
24.6
보전관리지역
458,137
감)
458,137
-
21.4
생산관리지역
13,040
감)
13,040
-
0.6
계획관리지역
56,253
증)
2,088,084
2,144,337
2.6
농림지역
1,616,907
감)
1,616,907
-
75.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합계
2,088,084
-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도평리482
보전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458,137
100%
이하
∙제10차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따른
용도지역변경
-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도평리483-8
생산관리
지역
13,040
-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도평리483-3
농림지역
1,616,907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2,144,337
2,144,337
-
-
신설
a
전기
공급설비
(발전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25-2
일원
-
증)2,144,337
2,144,337
-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 시설과일부중복
–소로1류(1-A): 2,613㎡
–소로2류(2-A): 15,866㎡
–소로2류(2-B): 8,679㎡
–소로2류(2-C): 1,882㎡
–소로2류(2-D): 939㎡
–소로3류(3-A): 9.275㎡
–소로3류(3-B): 5,150㎡
–소로3류(3-C): 2,204㎡
–소로3류(3-D): 2,171㎡
–소로3류(3-E): 497㎡
–소로3류(3-F): 1,010㎡
–소로3류(3-G): 913㎡
–소로3류(3-H): 1,672㎡
5
   - 전기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발전시설신설
- 면적: 2,144,337㎡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따른전기공급설비신설
    ○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소로
1
36
10.0
국지
도로
0.41
이동면
도평리
산62-12
이동면
도평리
산59-1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2
28
8.0
국지
도로
1.75
이동면
도평리
585-14
이동면
도평리
산399-1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2
29
8.0
국지
도로
0.93
이동면
도평리
산375-14
이동면
도평리
산376-4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2
30
8.0
국지
도로
0.22
이동면
도평리
산23-2
이동면
도평리
산373-1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2
31
8.0
국지
도로
0.13
이동면
도평리
468-4
이동면
도평리
산58-2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57
5.0
국지
도로
1.88
이동면
도평리
산399-1
이동면
도평리
산399-1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58
5.0
국지
도로
1.03
이동면
도평리
산371-4
이동면
도평리
산356-2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59
5.0
국지
도로
0.43
이동면
도평리
산398-2
이동면
도평리
산399-1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60
5.0
국지
도로
0.43
이동면
도평리
486-3
이동면
도평리
483-3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61
5.0
국지
도로
0.08
이동면
도평리
산58-4
이동면
도평리
482-3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62
5.0
국지
도로
0.2
이동면
도평리
산399-1
이동면
도평리
산399-1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63
5.0
국지
도로
0.18
이동면
도평리
482-3
이동면
도평리
산269-2
일반
도로
-
-
-
신설소로
3
64
5.0
국지
도로
0.34
이동면
도평리
산401-1
이동면
도평리
산401-1
일반
도로
-
-
-
6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36 
･ 신설
- 연장 : 0.41km
- 폭원 : 10.0m
- 면적 : 2,613㎡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28
･ 신설
- 연장 : 1.75km
- 폭원 : 8.0m
- 면적 : 15,866㎡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29
･ 신설
- 연장 : 0.93km
- 폭원 : 8.0m
- 면적 : 8,679㎡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30
･ 신설
- 연장 : 0.22km
- 폭원 : 8.0m
- 면적 : 1,882㎡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31
･ 신설
- 연장 : 0.13km
- 폭원 : 8.0m
- 면적 : 939㎡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57
･ 신설
- 연장 : 1.88km
- 폭원 : 5.0m
- 면적 : 9,275㎡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58
･ 신설
- 연장 : 1.03km
- 폭원 : 5.0m
- 면적 : 5,150㎡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59
･ 신설
- 연장 : 0.43km
- 폭원 : 5.0m
- 면적 : 2,204㎡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60
･ 신설
- 연장 : 0.43km
- 폭원 : 5.0m
- 면적 : 2,171㎡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61
･ 신설
- 연장 : 0.08km
- 폭원 : 5.0m
- 면적 : 497㎡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62
･ 신설
- 연장 : 0.2km
- 폭원 : 5.0m
- 면적 : 1,010㎡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63
･ 신설
- 연장 : 0.18km
- 폭원 : 5.0m
- 면적 : 913㎡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3-64
･ 신설
- 연장 : 0.34km
- 폭원 : 5.0m
- 면적 : 1,672㎡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원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7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144,337㎡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포천양수발전소
1,2호기건설사업
합계
2,144,337
100.0
-
전기공급설비a
2,144,337
100.0
신설도로등중복결정포함
    ○ 규 모 
구분
시설용량
최대낙차
유효
저수용량
상부지
하부지
유역면적
만수면적
유역면적
만수면적
포천
700MW
(350MW×2)
364.4m
700만㎥
0.92㎢
0.265㎢
22.98㎢
0.71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6년 6월
       * 사전대비공사(’25.12, 공사용 진입도로 조성 등)
    ○ 준공예정일 : 2033년 12월
8
[별항]전원개발사업구역토지등의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연
번
소재지
(포천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원지적
편입
지적
주소
성명
권리자
주소
성명
1
이동면
도평리
482
전
1,433
1,433
경기도포천시이동면늠바위길
43-3, 가동301호(금능빌라)
양*경
2
이동면
도평리
482-3
전
3,770
3,77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3
이동면
도평리
482-4
도
327
327
국(건설교통부)
4
이동면
도평리
483
장
1,648
1,648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
이동면
도평리
483-1
전
1,466
1,466
경기도포천시이동면늠바위길
43-3, 가동301호(금능빌라)
양*경
6
이동면
도평리
483-2
전
61
61
경기도포천시이동면늠바위길
43-3, 가동301호(금능빌라)
양*경
7
이동면
도평리
483-3
임
18,367
18,367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
이동면
도평리
483-4
원
309
309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9
이동면
도평리
483-5
원
6,117
6,117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0
이동면
도평리
483-6
원
245
245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1
이동면
도평리
483-7
임
397
397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2
이동면
도평리
483-8
원
923
923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3
이동면
도평리
483-9
도
401
401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4
이동면
도평리
483-10
원
2,644
2,644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5
이동면
도평리
483-11
원
2,401
2,401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6
이동면
도평리
484-1
답
564
564
경기도포천시이동면늠바위길
43-3, 가동301호(금능빌라)
양*경
17
이동면
도평리
485-1
도
218
214
국(건설교통부)
18
이동면
도평리
485-2
전
738
738
경기도포천시이동면늠바위길
43-3, 가동301호(금능빌라)
양*경
19
이동면
도평리
485-3
도
357
357
국(건설부)
20
이동면
도평리
485-4
도
816
816
국(건설교통부)
21
이동면
도평리
486-1
전
1,370
1,370
서울중구을지로2가1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2
이동면
도평리
486-2
도
212
191
국(건설교통부)
23
이동면
도평리
486-3
도
317
254
국(건설교통부)
24
이동면
도평리
486-4
도
1,782
1,494
국(건설부)
25
이동면
486-5
도
269
162
국
9
토지등의명세(토지)
연
번
소재지
(포천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원지적
편입
지적
주소
성명
권리자
주소
성명
도평리
26
이동면
도평리
486-6
도
430
430
국(건설교통부)
27
이동면
도평리
487
답
311
311
서울중구을지로2가1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8
이동면
도평리
488
전
1,140
1,140
서울중구을지로2가1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9
이동면
도평리
489-1
전
2,933
2,933
포천군이동면도평리489-1
김*희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30
이동면
도평리
489-2
도
93
93
국(건설부)
31
이동면
도평리
489-3
전
657
657
포천군이동면도평리489-1
김*희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32
이동면
도평리
490
답
1,075
1,075
경기도포천시중앙로82-2
(신읍동)
이*복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33
이동면
도평리
490-1
답
393
393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34
이동면
도평리
490-2
답
279
279
경기도포천시중앙로82-2
(신읍동)
이*복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35
이동면
도평리
490-3
원
264
264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36
이동면
도평리
490-4
원
227
227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37
이동면
도평리
491
천
1,140
1,140
서울광진구자양동588-27
현대빌라202호
이*동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1길
15, 101동1008호(자양동,
한강우성아파트)
이*동
38
이동면
도평리
492
천
2,327
2,327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39
이동면
도평리
493
전
18,212
18,212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0
이동면
도평리
493-1
도
110
11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1
이동면
도평리
495-1
전
141
141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2
이동면
도평리
496
답
2,516
2,516
서울강서구화곡동361-1
화곡대림아파트5-703
유*희
10
토지등의명세(토지)
연
번
소재지
(포천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원지적
편입
지적
주소
성명
권리자
주소
성명
43
이동면
도평리
497
답
2,559
2,559
서울강서구화곡동361-1
화곡대림아파트5-703
유*희
44
이동면
도평리
498
답
1,583
1,583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5
이동면
도평리
498-1
잡
1,222
1,222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6
이동면
도평리
498-2
대
1,223
1,223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7
이동면
도평리
498-3
도
190
19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8
이동면
도평리
498-4
원
700
70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9
이동면
도평리
498-5
원
2,480
2,48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0
이동면
도평리
498-6
도
417
417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1
이동면
도평리
498-7
원
2,515
2,515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2
이동면
도평리
498-8
임
1,051
1,051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3
이동면
도평리
498-9
임
1,967
1,967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4
이동면
도평리
499
답
535
535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55
이동면
도평리
499-1
답
959
959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56
이동면
도평리
499-2
원
4,773
4,773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13
추*열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57
이동면
도평리
499-3
도
203
203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이동면
도평리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8
이동면
도평리
499-4
답
63
63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59
이동면
도평리
499-6
도
317
317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이동면
도평리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13
추*열
이동면
도평리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60
이동면
도평리
499-7
임
640
640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13
추*열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11
토지등의명세(토지)
연
번
소재지
(포천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원지적
편입
지적
주소
성명
권리자
주소
성명
설정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61
이동면
도평리
499-8
임
30
30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13
추*열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62
이동면
도평리
499-9
임
118
118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13
추*열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63
이동면
도평리
499-10
대
660
660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64
이동면
도평리
499-11
답
469
469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31
변*춘
65
이동면
도평리
500
답
2,456
2,456
의정부시금오동344-3
주공아파트110동303
변*호
이동면
도평리
경기도의정부시용민로7번길
50, 102동402호
(용현동,건영아파트)
변*호
66
이동면
도평리
500-1
대
391
391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13
추*열
근저당
권설정
근저당
권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동로110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67
이동면
도평리
500-2
도
463
463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68
이동면
도평리
500-3
원
173
173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69
이동면
도평리
500-4
도
130
13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0
이동면
도평리
500-5
도
114
114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1
이동면
도평리
501
대
748
748
경기도포천시이동면금강로
6145-9
안*숙
72
이동면
도평리
501-1
대
100
10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3
이동면
도평리
501-2
대
300
300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4
이동면
도평리
501-5
도
48
48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5
이동면
도평리
502
답
717
717
경기도포천시중앙로82-2
(신읍동)
이*복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76
이동면
502-1
대
269
269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한*근
12
토지등의명세(토지)
연
번
소재지
(포천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원지적
편입
지적
주소
성명
권리자
주소
성명
도평리
15-4(역삼동)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77
이동면
도평리
502-2
원
105
105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78
이동면
도평리
502-3
원
330
33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79
이동면
도평리
503
전
9,093
9,093
경상북도경주시문무대왕면
불국로16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0
이동면
도평리
503-1
도
146
146
국(건설교통부)
81
이동면
도평리
503-2
천
19,013
19,013
국(건설부)
82
이동면
도평리
503-3
전
1,464
1,464
경기도포천시중앙로82-2
(신읍동)
이*복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83
이동면
도평리
503-4
대
942
942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84
이동면
도평리
503-5
전
548
548
경기도포천시중앙로82-2
(신읍동)
이*복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포천시일동면화대리
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85
이동면
도평리
503-6
전
1,115
1,115
국(건설부)
86
이동면
도평리
503-7
도
528
528
국(건설교통부)
87
이동면
도평리
503-8
천
3,156
3,156
국(건설부)
88
이동면
도평리
503-9
천
11,669
11,669
국(건설부)
89
이동면
도평리
503-10
전
81
81
국(건설부)
90
이동면
도평리
503-11
전
141
141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1
이동면
도평리
503-12
대
371
371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13
토지등의명세(토지)
연
번
소재지
(포천시)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원지적
편입
지적
주소
성명
권리자
주소
성명
92
이동면
도평리
503-13
전
906
90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3
이동면
도평리
503-14
전
82
82
국(건설교통부)
94
이동면
도평리
503-15
원
2,017
2,017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5
이동면
도평리
503-16
도
40
4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6
이동면
도평리
503-17
도
67
67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7
이동면
도평리
503-18
원
1,909
1,909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8
이동면
도평리
503-19
전
96
9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99
이동면
도평리
503-20
도
40
4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87길
15-4(역삼동)
한*근
이동면
도평리
서울특별시서초구
방배중앙로11길37,
301호(방배동,강남하이빌)
한*근
100
이동면
도평리
504-1
전
529
529
국(건설부)
101
이동면
도평리
504-2
도
106
106
포천군이동면도평리489-1
김*희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102
이동면
도평리
504-3
전
945
945
포천군이동면도평리489-1
김*희
근저당
권설정
지상권
설정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경기도포천시일동면
화대리796
( 이동지점)
일동농업협동조합
일동농업협동조합
103
이동면
도평리
504-4
도
33
33
국(건설부)
104
이동면
도평리
505
답
1,064
1,064
국(국방부)
105
이동면
도평리
505-1
답
86
86
국(건설부)
106
이동면
도평리
506
답
1,329
1,329
서울서대문구연희동124-19
김*환
107
이동면
도평리
507
전
14,206
14,206
국(국방부)
108
이동면
507-1
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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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