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송유관공사사장(대전지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54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송유관로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장기면 금암리 지내
  - 면적 : 2,61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6. 1. ~ 2015. 5.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0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46호(2008. 6. 30.)로 도로구역 결
정(변경) 고시한 「나주-동강간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공사명 : 나주-동강 도로확장공사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종류
번     분할전 분할후 공     실
                  부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나주시                                                   나주시 동강면
1 동강면 3-1 3-5 답 답 869 276 사유지 30,900 8,528,400 나주서부로 나주시               월양리
                                                                           동강면 김병술
                                                                             60
  월양리                                                      1411-20
                                                         광주광역시
  나주시                                                       광산구 나주시 대기동
2 동강면 15-13 15-93 임 임 1,679 1,008 사유지 14,867 14,985,590 풍영로170번길         200    이미라
  월양리                                                    39-9, 106동
                                                            1101호
  나주시
3 동강면 15-17 15-17 도 도 53 53 사유지 12,667 671,330                -           -     황도성
  월양리
  나주시                                                   무안군    삼향읍    무안군 삼향면
4 동강면 17-2 17-7 전 전 1,501 286 사유지 18,400 5,262,400 마동길 98-11 왕산리                박인수
  월양리                                                                  1127-34
  나주시                                                          삼향읍 무안군     삼향면
5 동강면 17-2 17-8 전 전 1,501 14 사유지 18,400 257,600 무안군     마동길 98-11 1127-34 박인수
                                                                        왕산리
  월양리
  나주시                                                          삼향읍 무안군     삼향면
6 동강면 18 18-1 전 전 321 282 사유지 18,400 5,188,800 무안군      마동길     98-11   왕산리     박인수
  월양리                                                                  1127-34
                                        249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종류
번      분할전 분할후 공       실
                     부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36 나주시
   동수동 산81-18 산81-46 도 도 764 168 사유지 19,700 3,309,600    -     나주시 왕곡면 최진화
                                                                덕산리 568
37 나주시
   동수동 산81-18 산81-47 도 도 764 88 사유지 32,267 2,839,460    -      나주시 왕곡면 최진화
                                                                덕산리 568
38 나주시
   동수동 산81-19 산81-19 도 도 96 96 사유지 19,700 1,891,200     -      나주시 왕곡면 최진화
                                                                덕산리 568
39 나주시
   동수동 산81-20 산81-48 도 도 176 65 사유지 19,700 1,280,500    -      나주시 왕곡면 최진화
                                                                덕산리 568
40 나주시
   동수동 산81-24 산81-50 도 도 110 95 사유지 19,700 1,871,500    -      나주시 왕곡면 최진화
                                                                덕산리 568
41 나주시
   동수동 산81-27 산81-27 도 도 12 12 사유지 19,700 236,400       -      나주시 왕곡면 최진화
                                                                덕산리 568
                         편입
                         면적 5,857     합계 105,775,74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4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 폐 지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 고
  대변항
 동아A호 NE 129°
            35° 13' 33.1" Fㅣ(4) Y 8s 6
                14' 31.9"
                                          황
                                         망대형
  등부표
  대변항
 동아B호 NE 129°
            35° 13' 41.5" Fㅣ(4) Y 8s 6
                14' 31.7"
                                          황
                                         망대형
  등부표                                        2012. 공사 '12.2.24~ 소유자:
                                                                  (주)
  대변항 N 35° 13' 42.5"                     황  7. 30. 목적용 '12.7.30 동아지질
 동아C호 E 129° 14' 40.5" Fㅣ(4) Y 8s 6 망대형
  등부표
  대변항
 동아D호 NE 129°
            35° 13' 34.3" Fㅣ(4) Y 8s 6
                14' 42.0"
                                          황
                                         망대형
  등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8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및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평택당진항 N 36°57' 11.0"
 동방A호등부표 E 126°50' 36.5" Fl(4)Y8s 6 황망대형 `12.7.26 공사구역 `12.7.~ `13.3.
  평택당진항 N 36°57' 07.0"                            표시용 / 이동없음
 동방B호등부표 E 126°50' 42.0"
                                    252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52
순
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
부
실
제
공부
편입
단가
금액
주소
등기주소
성명
36 나주시
동수동산81-18 산81-46
도
도
764
168
사유지
19,700
3,309,600
-
나주시왕곡면
덕산리568
최진화
37 나주시
동수동산81-18 산81-47
도
도
764
88
사유지
32,267
2,839,460
-
나주시왕곡면
덕산리568
최진화
38 나주시
동수동산81-19 산81-19
도
도
96
96
사유지
19,700
1,891,200
-
나주시왕곡면
덕산리568
최진화
39 나주시
동수동산81-20 산81-48
도
도
176
65
사유지
19,700
1,280,500
-
나주시왕곡면
덕산리568
최진화
40 나주시
동수동산81-24 산81-50
도
도
110
95
사유지
19,700
1,871,500
-
나주시왕곡면
덕산리568
최진화
41 나주시
동수동산81-27 산81-27
도
도
12
12
사유지
19,700
236,400
-
나주시왕곡면
덕산리568
최진화
편입
면적
5,857
합계
105,775,74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4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대변항
동아A호
등부표
N
35° 13' 33.1"
E 129° 14' 31.9" Fㅣ(4) Y 8s
6
황
망대형
2012.
7. 30.
공사
목적용
'12.2.24~
'12.7.30
소유자:
(주)
동아지질
대변항
동아B호
등부표
N
35° 13' 41.5"
E 129° 14' 31.7" Fㅣ(4) Y 8s
6
황
망대형
대변항
동아C호
등부표
N
35° 13' 42.5"
E 129° 14' 40.5" Fㅣ(4) Y 8s
6
황
망대형
대변항
동아D호
등부표
N
35° 13' 34.3"
E 129° 14' 42.0" Fㅣ(4) Y 8s
6
황
망대형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8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평택당진항
동방A호등부표
N
36°57' 11.0"
E 126°50' 36.5" Fl(4)Y8s
6
황망대형
`12.7.26
공사구역
표시용
`12.7.~ `13.3.
/ 이동없음
평택당진항
동방B호등부표
N
36°57' 07.0"
E 126°50' 42.0"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및 비고
                                                        이동여부
   변경                                      흑홍흑           '12.7.
    전                             8.8 7 강관조          항해    ~ 임시
현상      이덕서 N 35° 34′ 01.0″ Fl(2)           10m '12.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
변경       등표 E 129° 28′ 25.2″ W5s           흑홍흑 7.23 고립 까지
   변경                              15   8  원형        장애 (준영구) -
    후                                     콘크리트조
                                            18m          고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번지
3. 하 천 명 : 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 2,261㎡
7. 유 수 허 가 량 : 80,000㎥/일(개취보 소수력발전소)
8. 허 가 기 간 : 2012. 7. 30. ~ 2017. 5. 31.(1,76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기존보 개수(L=99m, 보높이 변경없음), 발전수로(B=7.9m, L=75m), 방수로(B=9.1m,
  L=10m), 발전소(B=9.1m, L=26M, 수차발전기 210kW×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53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5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상
변경
변경
전
이덕서
등표
N
35° 34′ 01.0″
E 129° 28′ 25.2″
Fl(2)
W5s
8.8
7
흑홍흑
강관조
10m
'12.
7.23
항해
원조
고립
장애
'12.7.
~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준영구)
고정
임시
변경
후
15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8m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산청군산청읍산엔청로1번지
3. 하
천
명: 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산청군금서면화계리산80천일원
5. 점
용
목
적: 발전용수
6. 점
용
면
적: 2,261㎡
7. 유수허가량: 80,000㎥/일(개취보소수력발전소)
8. 허
가
기
간: 2012. 7. 30. ~ 2017. 5. 31.(1,76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기존보개수(L=99m, 보높이변경없음), 발전수로(B=7.9m, L=75m), 방수로(B=9.1m,
L=10m), 발전소(B=9.1m, L=26M, 수차발전기210kW×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13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12-8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사업기간연장) 하였기에 동법 제13조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3. 시행지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
4. 시행면적 : 461,094㎡
5.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61-1번지
6. 사업기간 : 당초 1996. 9. 23. ~ 2012. 8. 21.
              변경 1996. 9. 23. ~ 2013. 12. 31.(497일 연장)
7. 변경사유 : 1) 지장물 철거 및 국도 접촉구간의 공사 등 절대공기부족
              2) 환지처분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서류준비 등에 따른 사업기간부족
8. 시행인가일 : 1996년 9월 23일
9. 사업시행자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종선)
10. 기타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시설과(☎053-668-2841~2)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
   053-614-927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인            사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부이사관         박미자(朴美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장에 보함
            2012.7.31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 구조과장
            소방준감         문성준(文成峻)
       소방감에 임함
       소방방재청 119구조구급국장에 보함
            2012.7.30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실 녹색도시과장
            부이사관         이원식(李元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에 보함
            2012.7.27
                                     (대 통 령)
                           306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1. 시 행 자 :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번지
3. 하 천 명 : 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발전용수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719      천    653        국(건설부)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80      천   1,608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 2012. 7.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 기존보 개수(L=99m, 보높이 변경없음), 발전수로(B=7.9m, L=75m), 방수로(B=9.1m,
  L=10m), 발전소(B=9.1m, L=26M, 수차발전기 210kW×2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전기온수기로 인한 화재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
   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별표1] 에 따른 강제적용 안전기준 K 60335-2-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
    2-21부 : 전기 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한다.
    (1) 22.114 음용수 온수기의 기계식 자동온도조절기의 외곽은 세라믹 재질이거나 그 이상의 불연
      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점검한다.
    (2) 30.3 음용수 온수기의 온수통 보온재는 불연성 재질 이상이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IEC
      60695-2-11의 글로우-와이어 시험 및 부속서 E의 니들-플레임 시험에 의하여 판정한다.
   ※ 개정 안전기준 별첨(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254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079-7 폭발성 분위기 — 제7부: 안전증 방폭구조"e"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5 폭발성 분위기 — 제5부: 충전방폭구조"q"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2 폭발성 분위기 — 제2부: 압력방폭구조"p"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1 폭발성 분위기 — 제1부: 내압방폭구조"d"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변경 등 국제표준 전면 개정에 따른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566-3 크레인 ― 운전실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8566-1 크레인 ― 운전실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7752-3 크레인 ― 제어 ― 레이아웃 및 특성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안
                    리프팅 장비 ― 컨트롤 ― 배치 및 특성 ― 제2부: 모빌
   개정 KSBISO7752-2 크레인의                               표준안
                         기본적인 배열 및 요건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4306-1 크레인 ― 용어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6590 자주 크레인 용어                               표준안
   개정 KSB6238 천장 크레인용 단강제 주행 차륜                       표준안
                               255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237 천정 크레인용 주강제 주행 차륜                                              표준안
 개정 KSBISO7752-1 인양설비 ― 제어 ― 개요 및 특성 ― 제1부: 일반원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업계 개정수요 및 최신기술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237 : 제조의 유의사항 추가
  ㅇ KS B 6238 : 재료의 유의사항 추가
  ㅇ KS B 6590 : 인용표준 추가, 용어와 정의를 국제표준 기준 반영하여 개정
  ㅇ KS B ISO 4306-1 : 횡행크레인 및 컨테이너 크레인 정의 등 추가, 제어에 따른 크레인 항목
     추가
  ㅇ KS B ISO 4306-3 : 적용범위 및 정의 개정, 자립식 및 거위목 크레인 항목 추가
  ㅇ KS B ISO 7752-1 : 표준명 개정, 용어와 정의 항목 추가, 조종장치 기준 개정
  ㅇ KS B ISO 7752-2 : 표준명, 고정 길이 지브 크레인과 텔레스코핑 지브 크레인 항 추가
  ㅇ KS B ISO 7752-3 : 표준명, 적용범위 변경, 조종사의 피로기준 및 정지 조건 추가
  ㅇ KS B ISO 8566-1 : 표준명개정, 인용표준, 제어실 개정, 조정실 추가 등
  ㅇ KS B ISO 8566-3 : 적용범위, 인용표준 개정, 제어실 및 조정실 개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054 유압·공기압 도면 기호                표준안
  확인       KSB6375 공기압용 소음기                    표준안
  확인       KSB6374 공기압용 윤활기                    표준안
                             256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8566-3
 크레인― 운전실―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8566-1
 크레인― 운전실―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7752-3
 크레인― 제어― 레이아웃및특성―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7752-2
 리프팅장비― 컨트롤― 배치및특성― 제2부: 모빌
크레인의기본적인배열및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용어―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4306-1
 크레인― 용어―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6590
 자주크레인용어
표준안
개정
KSB6238
 천장크레인용단강제주행차륜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079-7
폭발성분위기— 제7부: 안전증방폭구조"e"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5
폭발성분위기— 제5부: 충전방폭구조"q"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2
폭발성분위기— 제2부: 압력방폭구조"p"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79-1
폭발성분위기— 제1부: 내압방폭구조"d"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른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표준명변경등국제표준전면개정에따른부합화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0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남택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8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237
 천정크레인용주강제주행차륜
표준안
개정
KSBISO7752-1
 인양설비― 제어― 개요및특성― 제1부: 일반원리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0054
유압·공기압도면기호
표준안
확인
KSB6375
공기압용소음기
표준안
확인
KSB6374
공기압용윤활기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 업계개정수요및최신기술기준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B 6237 : 제조의유의사항추가
ㅇKS B 6238 : 재료의유의사항추가
ㅇKS B 6590 : 인용표준추가, 용어와정의를국제표준기준반영하여개정
ㅇKS B ISO 4306-1 : 횡행크레인및컨테이너크레인정의등추가, 제어에따른크레인항목
추가
ㅇKS B ISO 4306-3 : 적용범위및정의개정, 자립식및거위목크레인항목추가
ㅇKS B ISO 7752-1 : 표준명개정, 용어와정의항목추가, 조종장치기준개정
ㅇKS B ISO 7752-2 : 표준명, 고정길이지브크레인과텔레스코핑지브크레인항추가
ㅇKS B ISO 7752-3 : 표준명, 적용범위변경, 조종사의피로기준및정지조건추가
ㅇKS B ISO 8566-1 : 표준명개정, 인용표준, 제어실개정, 조정실추가등
ㅇKS B ISO 8566-3 : 적용범위, 인용표준개정, 제어실및조정실개정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9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한상훤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259
구
분
Kbiz 사랑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이랜드복지재단
모집목적
사회소외계층의복지증진과인도적차원의구호활동위기가정및미자립시설지원
모집지역
전
국
전
국
모집기간
2012. 7. 25 ~ 2013. 7. 24
2012. 7. 1 ~ 2013. 6. 30
사용기한
2014. 12. 31까지
2013. 7. 14까지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현
금
모집목표액
30억원
11억원
모집방법
방송․온라인모금, 행사모금등
온라인모금, 거리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1% 이하
법인자산으로조달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재단물품보관소에보관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6-2 중소기업중앙회5층
서울시마포구창전동19-8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
하여야함
3. 제출의견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
년8월13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국제법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법무부국제법무과(주소: 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20, 전화02-2110-3667,
FAX 02-504-1378)
또한, 위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48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95호
영화상영관입장권에대한부과금납부의면제범위를확대하고, 부과금미납시처리방안등을변경
하기위해「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181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
   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2012. 2.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
   로 정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지정 등(안 제4조 및 제9조)
    1) 협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아동의 소재발견 등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당
      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은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협약이
      국내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나. 아동반환 지원 절차(안 제5조 및 제16조)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반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留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신청서에는 국문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영문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신청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절차(안 제3장)
    1) 협약에서는 아동 반환을 위한 재판의 관할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체약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관할, 협약에 따라 아동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시하는 한편, 과태료 등 재판의 이행 강제 수단 등을 규정하는 등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재판절차를 새로 마련함.
                              258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373     공기압용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B6372     공기압용 속도 제어밸브                                      표준안
  확인         KSB6370     유압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B6355     공기압용 3포트 솔레노이드 밸브                                 표준안
  확인         KSB6277     유압 시스템 통칙                                         표준안
  확인         KSB6152     그리스 건                                             표준안
  확인         KSB4700     전동윈치                                              표준안
  확인         KSB2800     미캐니컬 시일 통칙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4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6017 포크 리프트 트럭의 브레이크 성능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6015 포크 리프트 트럭의 안정도 및 안정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R6002 포크 리프트 트럭 용어                                                    표준안
   폐지 KSBISO5767 산업용 트럭의 전방마스트- 선회 조작 시- 추가 안정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3184 리치 및 스트래들 지게차- 안정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074 카운터밸런스 지게차 - 안정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0658 산업용트럭의 특수조건(사이드 시프트) - 추가안정도시험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중복 및 유사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산업용 트럭(지게차) 분야 용어, 성능, 안정도 및 그 시험방법 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s9811@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
제17817호                    관          보            2012. 8. 2.(목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91~2, FAX : 02-503-9129)로 문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95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어업법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법률 제11427호, ‘12.5.23) 같은 법 시행(’12.11.24)을 위해
   어도관련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안 제21조의2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제도의 변경시 데이터
     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보완·반영 및 어도정보 별도 보관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권한의 위탁 등(안 제21조의3 신설)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위탁(어도관리 설계, 구성 및 데
     이터베이스 보완 관리 등 위탁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91~2, FAX : 02-503-9129)로 문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