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근까지의 매출액 산정자료를 기초로 영 제12조 제1
    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을 산정한다.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
   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4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
   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
   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0.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
   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이나 다른 법률상 부
    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
       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
       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비자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15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3)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4)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
3.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
   을 적용하여 정한다.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 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8초과 1천분의 10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4초과 1천분의 8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 기준 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5천만원초과 2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다. 위 가. 나.의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
    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6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
       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
       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조정
    (1) 표시․광고 자율규약의 모범적 운용에 의한 감경
     위반사업자가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제정․운용 중이거나,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실
     질적으로 운용 중인 사업자단체에 속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의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피해를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보상금액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
         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금액이 기본
       과징금에서 위 가. 나. 및 다.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부당이
       득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 나. 및 다.를 적용하
       여 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부당이득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이 때
       위반기간중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일반원칙
    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17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
 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
 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
 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2)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위반사업자가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IV.에 의
      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A : 100분의 10 이내
     ② AA : 100분의 15 이내
     ③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
      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6) CCMS(소비자만족자율관리시스템)제도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CCMS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CCMS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심의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100분의 20
                                18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이내
    (7) 위반사업자가 위 (5) 및 (6)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하고 피
       심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8)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
       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9) 위 (1) 내지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
        다.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의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
      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당해
      건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산금액이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과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도 각 위반행위별
      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
      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
      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
제17538호                      관보                 2011. 6.28.(화요일)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
       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
       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
       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
       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이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2.3초과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초과 1.0%이하          2억원 초과 4억원이하
   1.5초과 2.3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4%초과 0.8%이하 5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1.0이상 1.5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4%이하 5백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부당한 ∙상품의 성분․성능․효 ∙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표현의 0.2 과등 인체 또는 안전과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내용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우
        부당한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
        표현의 0.1 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 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정도       로 강조된 경우         강조된 경우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자의 신체․재산상 상당 비자의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 정도가 미미한
 위반 피해  발생 0.2 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경우
 행위 정도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내용              우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상당한 ∙위반사업자에게 부당이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부당이득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없는 경우
                 되는 경우
        발생 0.2 <예시>부당광고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정도                  이후에 매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예시>부당광고 이후 매출액
                 출액(계약, 판매실적)이 급 있는 경우            (계약, 판매실적)이 없거나
                 증한 경우                            계약 해약, 해지, 환불 등이
                                                  이루어진 경우
                                  2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3. 3. 28.자 2002고약8274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재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 21.
   18:22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앞 17번 국도에서 인천 95바3607호 트럭을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
   하여 제3축의 축중량 10.16톤을, 제한높이 4.0m를 초과한 4.21m의 목재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
   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86(2011재고약3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월포
(재심청구인)
        소재지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5-1
        대표자 이사 최용기
                              130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3. 10. 17.자 2003고약509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동운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7. 12.
   03:18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 소재 안보과적차량 검문소 인근 46번 국도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80아4169호 카고트럭의
   제2축에 12.05톤, 제3축에 11.7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89(2011재고약3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미림기업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퇴계동 79 퇴계타운 414호
        대표사원 정치웅
                              131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5. 11. 11.자 2005고약743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병주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8. 16.
   18:05경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춘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
   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바6197호 화물차의 제2축에 11.49톤의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92(2011재고약4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서울중구 서소문동 58-12
        대표자 이사 이원태
                              132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5. 1. 24.자 2004고약8502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석민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0. 12.
   14:06경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횡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80아5007호 화물차의 한 축에 11.3톤의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95(2011재고약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강원물류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37-1
        대표자 이사 노주현
                              133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진성협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5. 7. 4.자 2005고약2769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병태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4. 20.
   13:09경 중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사3046호 화물차의 제3축에 11.1톤의 화
   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97(2011재고약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5-11
        대표자 이사 최대현
                              134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2. 3. 2.자 2001고약8379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중훈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2. 6.
   08:18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소재 39번 국도에서 서울88아4705호 카고트럭을 4m 높이 제한을 위
   반한 4.21m 높이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
   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00(2011재고약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 71-11
        대표자 이사 홍성표
                              135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2. 7. 5.자 2002고약313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중기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3. 20.
   10:57경 중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
   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사1048호 카고트럭의 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03(2011재고약5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 71-11
        대표자 이사 홍성표
                              136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명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2. 12. 6.자 2002고약572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철균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7. 9.
   02:32경 동해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강릉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위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사1006호 화물차의 제3축에 11.04톤의
   소금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06(2011재고약5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계명로지스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후평동 694-3
        대표자 이사 황재선
                              137
제17537호                       관           보             2011. 6.27.(월요일)
검        사 조재철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206. 1. 17.자 2005고약9021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1.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성훈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9. 22.
   12:36경 제2경인선 남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이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위 도
   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80바3501호 화물차의 제2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
   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범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18(2011재고약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국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강원 홍천읍 신장대리 71-11
        대표자 이사 홍성표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