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철도 일반        연수구      남구      용현
기정 1-1 (화물선) 철도      옥련동     용현동     정거장    2,960 22,080 건고2006-521
                                                          (2006.12.8)
                     45-5    536-3
        철도 일반        연수구      남구      용현
폐지 1-1 (화물선) 철도      옥련동     용현동     정거장      0     0
                     45-5    536-3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철도 -․당초면적변경
                391,740㎡ → 변경 391,913㎡ - 한국토지정보공사     분할측량 결과반영 및
     (수인선)                 증) 173㎡       구조물계획    일부변경에   따라, 철도 면적증가
           - 연장                        - 인천시 및 지역주민의 화물선 지하화 요구 및
      철도    ․당초
 1-1 (화물선) - 면적 2,960m → 변경 0㎡           인천지역 항만기능 재조정에 따라, 철도수송
                                         화물의 기능상실로 폐지결정
            ․당초 22,080㎡ → 변경 0㎡        - 연수구 : 0.736m폐지, 남구 : 2.224m폐지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 광장 일반광장 용현동 303-4 2,012.1 감)23 1,989.1 인고2012-14     용현역 변경
                                            (2012.1.25) (철도중복 402㎡)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용현역주변 출입구(#1, #2) 한국토지정보공사
   1     일반광장 ․당초 2,012.1㎡ → 변경 1989.1㎡ 분할측량 결과반영 면적 변경
                             감) 23㎡    - 철도와 중복결정(지하) 면적 402㎥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수인선변 34,867 감)53 34,814 인고2012-14     용현역 변경
                                      (2012.1.25) (철도중복 4,096㎡)
 □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용현역 출입구(#7) 및 환기구
     3   완충녹지 ․당초 34,867㎡ → 변경 34,814㎡ 한국토지정보공사
                                        면적 변경
                                                    분할측량 결과반영
                            감) 53㎡ - 철도와 중복결정(지하) 면적 4,096㎥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52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4. 유역 및 저수지
  가. 유 역
    - 수 계 : 낙동강-금호강-신령천-고현천(지방하천)
    - 유역면적 : 32.61 ㎢
  나. 저수지
    - 총 저 수 용 량 : 22.11백만㎥
    - 유 효 저 수 량 : 17.88백만㎥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저 수 면 적 : 1.48 ㎢
    - 계 획 홍 수 위 : EL. 238.5m
    - 상 시 만 수 위 : EL. 236.0m
    - 저 수 위 : EL. 208.0m
5. 준공내역
  가. 본 댐
    - 댐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댐 (C.G.D)
    - 댐 높 이 : 58.5m
    - 댐 길 이 : 250.0m
    - 댐 체 적 : 230천㎥ (감세공 포함)
    - 댐마루폭 : 8.5m
    - 댐마루표고 : EL. 241.0m
  나. 여수로
    - 형 식 : 문비식여수로 + 무문식여수로
    - 문 비 : Radial gate(B7.5m×H7.0m×2문), 자연월류웨어(B25.0m×4련)
    - 월류부 정고 : EL. 234.5m(문비식), EL. 238.5m(무문식)
    - 최대방류량 : 838.4㎥/sec (PMF)
    - 감세지형식 : 정수지형 + 측수로형
  다. 취수탑 및 방류설비
    - 게이트형식 : 원형다단식 실린더 게이트
    - 방류설비 1식
  라. 발전소
    - 수차형식 : 횡축 프란시스
    - 시설용량 : 170kW 1기
  마. 이설도로 : 11.72km
     ․ 국도35호 : 5.86km ․관리도로 : 4.07km
     ․ 면리간도로(리도 202,203,207호) : 1.79km
  바. 생태공원 1식
  사. 홍수예경보시설 1식
  아. 이주단지 : 공동이용시설부지(21,746㎡)
                                       34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자. 편입토지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2,193,144
  수             몰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487,723
  댐             부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2,090
  광    장     부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9,598
  이    설     도    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18,427
  이    주     단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1,746
  관    리     도    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49,081
  리               도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57,191
  공    원     부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02,247
  댐 관 리 시 설 부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12,606
  댐 관 리 부 속 시 설 부 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3,817
  하    류     하    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5,445
  소 수 력 발 전 소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755
  발 전 소 진 입 도 로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31,235
  홍 수 예 경 보 시 설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28
  간 접 보 상 지       등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51,155
6.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5년
7.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나. 용수공급         : 14.87백만㎥/년
    - 생활 및 공업용수 : 13.24백만㎥/년
    - 농업용수       : 0.68백만㎥/년
    - 하천유지용수 : 0.95백만㎥/년
  다. 발전량          : 1,414MWh/년 (시설용량 170kW)
8.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         소유기관           관리주체
        계                     2,193,144       -              -
  수     몰      지              1,487,723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댐     부      지                 22,090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광   장    부   지                  9,598      영천시            영천시
  이 설 도 로 ( 국 도 )               218,42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이   주    단   지                 21,746      영천시           영천시
  관     리           도   로      149,081        영천시           영천시
  - 경관도로                       122,589       영천시           영천시
  - 댐우안 진입도로                    26,492       영천시           영천시
  리           도                 57,191       영천시           영천시
  공   원    부  지                102,247       영천시           영천시
  댐 관 리 시 설 부 지                 12,60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부속시설부지                      3,817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선착장 진입도로                     2,997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좌안 광장부지 등                      820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하   류    하  천                 25,445      경상북도           경상북도
  소 수 력 발 전 소                      755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발 전 소 진 입 도 로                 31,235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홍 수 예 경 보 시 설                     28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간 접 보 상 지   등                 51,15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35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나.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구 분                                                          관리주체
                                시설내역                  소유기관
 본         댐   - 높이 : 58.5m, 길이 : 250.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문비식 : Radial Gate(B7.5m×H7.0m×2련)
 여    수    로   - 무문식 : B25.0m×4련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감세공 : L102m
 취    수    탑   - 측벽 원형다단식 : Ø0.7 ~ 1.5m×5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기 : 170kW×1기
 소수력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연면적 : 308.8㎡
               - 국도 : L5.86km×B11.0m, 교량 5개소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 리도(207,203,202) : L1.79km×B9.0m       영천시         영천시
               - 경관(관리)도로 : L4.07km×B4.0m,
                                                       영천시         영천시
                 교량1개소
 도         로   - 하류공원 진입도로 : L0.52m×B7.5m              영천시         영천시
               - 댐우안진입도로 : L0.66km×B10.5m,
                                                       영천시         영천시
                 교량 1개소
               - 소수력발전소진입도로 : L0.19km×B5.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선착장진입도로 : L0.62km×B8.0m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용소리, 하송리
 수    몰    지      일원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면적 : 1,487,723㎡
               - 댐하류 공원(3개소) : 수목, 캠핑장, 다목적
                  구장, 공원관리사무소, 화장실, 교량, 조형물,
                  주차장 등
 댐주변공원         - 댐상류 은하수광장 : 수목, 기념비, 주차장              영천시         영천시
                  등
               - 별빛전망대 : 464.4㎡(연면적)
               - 기타 공원 내 전기통신 설비 및 체육여가 시설 등
 생 태 습 지       - 면적(4개소) : 10,706㎡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부지면적 : 12,606㎡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시설         - 관리동 창고, 경비실 및 주변공원 등
               - 공기압축기실 : 59.4㎡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하 류 하 천       - 연장 : 0.8km(제방, 호안 등 포함)               경상북도        경상북도
               - 우량관측소 : 2개소
               - 수위관측소 : 3개소
 홍         수
               - 경 보 국 : 10개소
 예    경    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수질관측소 : 2개소
 시         설
               - 기상관측소 : 3개소
               - 통 제 국 :１개소
               - 입석2교 조형물(경관조명 포함)                     영천시         영천시
 기         타   - 댐좌안 조형물 : 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댐우안 전망데크 : 1개소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공 동 이 용
         - 공동이용시설 부지 : 21,746㎡                         영천시         영천시
 시 설 부 지

9.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총사업비 : 375,503백만원
  나. 건설비 조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고 부담                  K-water 부담              계
                  정부대행           -         국고출자         -            -
 재원조달현황           지자체보조
                 (정비사업비)         -         자체자금        375,503     375,503

                                      36
제18749호                  관                 보             2016. 4. 28.(목요일)
 다.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건설비 배분                                  공동시설비 배분
     구 분                                전용시설비
                금 액      부담률(%)                            금 액     부담률(%)
   홍수조절           50,993    13.87                 3,720     47,273    15.33
  하천유지용수          51,289    13.95                   180     51,109    16.58
   농업용수            5,352     1.46                   129      5,223     1.69
  생활·공업용수        210,711    57.31                 8,512    202,199    65.56
   발   전           5,068     1.38                 2,471      2,597     0.84
   지역개발           37,224    10.12                37,224          -        -
   환   경           7,027     1.91                 7,027          -        -
    합 계          367,664   100.00                59,263    308,401   100.00

    ※건설비 배분금액(367,664백만원) : 총사업비(375,503백만원)에서 부가세대납금(66백만원) 및 별
      도취득자산 금액(7,773백만원) 제외
10. 하천구역 토지조서
  가. 수몰지 : 1,487,723㎡
  나. 댐부지 : 22,090㎡
  다. 하류하천 : 25,445㎡
     ※ 구체적인 하천구역 토지조서는 별첨
11.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영천시 : 23.6천㎥/일
  - 경산시 : 12.7천㎥/일
12. 기타사항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관리단(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484, 전화번호 : 054-339-226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하천구역 토지조서
          지번
연번 소재지 산 본번                    면적(㎡)                      소유자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종류
 1 하송리     3 4 답          1,537      1,537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2 하송리     4    대          645        645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3 하송리     4 1 과          1,806      1,806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4 하송리     5    답          909        909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5 하송리     6    답         2,099      2,099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6 하송리     7    답         1,593      1,593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7 하송리     8    답         2,205      2,205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8 하송리     9    답          493        493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9 하송리    10    답          638        638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10 하송리    10 1 답            60         60          공        경상북도        수몰지
11 하송리    11    답           95         95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12 하송리    11 1 답           325        325          공        경상북도        수몰지
13 하송리    12    답         1,236      1,236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14 하송리    12 1 답           609        609          공        경상북도        수몰지
15 하송리    13    대          560        560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16 하송리    13 1 답           192        192          공        경상북도        수몰지
17 하송리    13 2 답           342        342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18 하송리    14    답         1,038      1,038         국       국토교통부        수몰지
                                  3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329㎡(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53   대    93       93   오영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5길 4
 2      〃      155-16   대    116     116   이종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3
 3      〃      140-26   대    120     120   김형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5-1
      합계                     329     329

◉산림청공고제2016-7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9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목재제품 사전 검사제
도를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전통기술 보유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폐합(안 제14조)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목재제품 명인 지정
    제도로 통폐합 운영하여 전통 목재제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전통 목재제
    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목재제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의 도입(안 제20조)
     목재제품 판매ㆍ통관 전에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도록 하던 사전검사 제
    도를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ㆍ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생산자 및 수입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방식으로 전환 함
  다. 산림청장에게 납부하는 인증관련 수수료 납부 폐지(안제42조)
     목재관련 인증제도의 통폐합에 따라 중소 영세 목재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수수료를 폐
    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kooma@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0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5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2013.5.27.~2013.11.14. 기간 중 ‘무배당PCA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 보험업법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이승철 지급받은 약관대출금 87백만원(3회,        김OO 등 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84조,            등록취소
                                      보험계약 2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김OO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자동차보험과
       2014.9.30.~2014.10.16.  기간 중  체결된          관련하여 보험업법
   주철 을 유용한 사실                           1백만원(보험계약 2건)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2013.10.8.~2014.4.23.  기간 중 ‘남다른노후를위한교보연금보험’과
 보험설계사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관인△△△△음악학원 신OO으로부터 6회 제84조,          보험업법
  오지민 에 걸쳐 수령한 보험료 2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2014.1.16.~2014.1.17.  기간 중 ‘프리스타일종신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이광호 보험계약자        나OO으로부터 수령한 선납보험료 명목의 2백만원 제84조,                   등록취소
       (보험계약 1건)을 유용한 사실                                제86조
4.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5호
                        할부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4월 22일자로 ㈜조은저축
은행을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조은저축은행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84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보에 게재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0521호(2015.11.24.), 제2016-29호
(2016.2.10.), 제2016-0126호(2016.3.25.), 제2016-0151호(2016.4.12.)의 게재를 취소하고, 아래 내용으로
재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전자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5-1호
o 기관명 : 한국전자인증(주)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빌딩 7층
o 대표자 : 신 홍 식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1년 11월 24일
o 갱신지정일 : 2015년 11월 24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5년 11월 24일 ~ 2018년 11월 23일(3년)
                                              118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한국정보인증(주)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1호
o 기관명 : 한국정보인증(주)
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C동 5층
o 대표자 : 김 상 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코스콤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2호
o 기관명 : (주)코스콤
o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o 대표자 : 정 연 대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2월 10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2월 10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2월 10일 ~ 2019년 2월 9일(3년)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3호
o 기관명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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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표자 : 서 광 현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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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갱신지정일 : 2016년 3월 26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3월 26일 ~ 2019년 3월 25일(3년)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6-4호
o 기관명 :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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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표자 : 이 흥 모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업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0년 4월 12일
o 갱신지정일 : 2016년 4월 12일
o 지정 유효기간 : 2016년 4월 12일 ~ 2019년 4월 11일(3년)
                                  119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5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개정
 경전선(진주~광양) 복선화 건설사업이 2016년 7월 개통 예정됨에 따라 「철도사업법시행규칙」제2
조제2항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고시 및「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 사
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ㅇ 경전선(289.5km→277.7km) : 변경
 1. 노선번호 : 207
 2. 노 선 명 : 경전선
 3. 기 점(起點)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천태로 72 일원
 4. 종 점(終點)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경상남도 밀양시(삼랑진역, 낙동역), 경남 김해시(한림정역, 진영역,진례
    역), 경남 창원시 (창원중앙역, 창원역, 마산역, 중리역), 경남 함안군(함안역, 군북역), 경남 진주
    시(진주역), 경남 사천시(완사역), 경남 하동군(북천역, 횡천역, 하동역), 전남 광양시(광양역), 전
    남 순천시(순천역), 전남 보성군(벌교역, 보성역, 화순역), 광주시 남구 (효천역), 광주시 서구(서
    광주역), 광주시 광산구(광주송정역)
□ 철도거리표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삼랑진) 三浪津 Samnangjin           0.0         0.0 여객      경부선
               낙동강 洛東江 Nakdonggang           1.7         1.7 여객
               한림정 翰林亭 Hallimjeong           8.1         9.8 여객,화물
               진 영 進 永 Jinyeong              4.3        14.1 여객
               진 례 進 禮 Jilye                 3.9        18.0 여객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jungang     10.2        28.2 여객
               용 강 龍 岡 Yongkang              7.0        35.2         신설 신호소(‘11.5.18)
               창 원 昌 原 Changwon              3.3        38.5 여객
               마 산 馬 山 Masan                 3.6        42.1 여객
               중 리 中 里 Jung-ri               6.6        48.7 여객      개량
               함 안 咸 安 Haman                 8.9        57.6 여객      이전
 207 경전선 경전본선 군 북 郡 北 Gunbuk                 7.0        64.6 여객      이전
               반 성 班 城 Banseong             13.5        78.1 여객      이전
               진 주 晋 州 Jinju                13.3        91.4 여객,화물   이전
               유 수 柳 樹 Yusu                 10.5       101.9 여객
               완 사 浣 紗 Wansa                 5.4 107.3       여객
               다솔사 多率寺 Dasolsa               4.8 112.1       여객
               북 천 北 川 Bukcheon              4.5 116.6       여객
               양 보 良 甫 Yangbo                5.4 122.0       여객
               횡 천 橫 川 Hoengcheon            6.3 128.3       여객
               하 동 河 東 Hadong                7.4 135.7       여객
               진 상 津 上 Jinsang               7.8 143.5       여객
                                    4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조 성 鳥 城 Joseong                 10.7 190.6       여객
                예 당 禮 堂 Yedang                   5.3 195.9       여객
                득 량 得 粮 Deungnyang               4.3 200.2       여객
                보 성 寶 城 Boseong                  9.1 209.3       여객
                광 곡 廣 谷 Gwanggok                 4.9 214.2       여객
                명 봉 鳴 鳳 Myeongbong               3.9 218.1       여객
                이 양 梨 陽 Iyang                   12.8 230.9       여객
                능 주 綾 州 Neungju                 12.2       243.1 여객
                화 순 和 順 Hwasun                   8.9       252.0 여객,화물
                남 평 南 平 Nampyeong                9.2       261.2 여객
                효 천 孝 泉 Hyocheon                 5.4       266.6 여객,화물
                서광주 西光州 Seogwangju               4.1       270.7 여객
                동송정 東松汀 Dongsongjeong            4.3       275.0         신호장
              (광주선분기)  -          -              0.6       275.6
              (북송정분기) 北松汀 Buksongjeong           0.8       276.4         신호소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1.3       277.7 여객,화물   호남선,
                                                                         호남고속선
 ◈ 영업개시 예정일 : 2016년 7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26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개정
 경북선(예천~어등) 철도이설 건설사업이 2016년 4월 28일 개통 예정됨에 따라 「철도사업법시행규
칙」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 고시 및「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2항에 따른 철도
시설 사용개시 및 철도거리표를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사업용 철도노선의 고시
 ㅇ 경북선(55.2km→55.0km) : 변경
 1. 노선번호 : 214
 2. 노 선 명 : 경북선
 3. 기 점(起點) :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49-2 일원
 4. 종 점(終點) :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257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경상북도 문경시(점촌역), 경상북도 예천군(용궁역), 경상북도 예천군(개포
    역), 경상북도 예천군(예천역), 경상북도 예천군(어등역), 경상북도 영주시(영주역)
□ 철도거리표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비 고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점 촌 店 村 Jeomchon      0.0  0.0 여객,화물
                    용 궁 龍 宮 Yonggung      6.9  6.9 여객
                    개   포  開
  214 경북선 경북선 예 천 醴 泉 Yecheon浦  Gaepo     6.4 13.3 여객
                                         11.7 25.0 여객
                    어 등 魚 登 Eodeung      16.6 41.6 간이
                    영 주 榮 州 Yeongju      13.6 55.2 여객,화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