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5년
사업단계
’25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04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12~’25 시설운영
600
600
-
-
205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19~’25 시설운영
70
55
△15 사업비 변경
206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07~’25 시설운영
850
850
-
-
207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3~’25 시설운영
600
600
-
-
208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2~'25 시설운영
100
100
-
-
209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2~'25 시설운영
30
30
-
-
210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03~'25 시설운영
549
682
133 사업비 변경
211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05~'25 시설운영
1,080
1,580
500 사업비 변경
212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4~’25 시설운영
750
800
50 사업비 변경
213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7~’25 시설운영
980
1,100
120 사업비 변경
214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07~’25 시설운영
689
689
-
-
215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14~’25 시설운영
70
88
18 사업비 변경
216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19~’25 시설운영
60
60
-
-
217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17~’25 시설운영
528
528
-
-
218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04~’25 시설운영
700
773
73 사업비 변경
219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10~’25 시설운영
600
600
-
-
220 사후관리운영
보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24~’25 시설운영
210
109 △102 사업비 변경
221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14~’25 시설운영
100
216
116 사업비 변경
222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13~’25 시설운영
100
100
-
-
223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17~’25 시설운영
100
100
-
-
224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13~’25 시설운영
35
35
-
-
225 사후관리운영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24~’25 시설운영
5
-
△5 사업 철회(2차)
226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17~’25 시설운영
150
150
-
-
227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19~’25 시설운영
300
300
-
-
228 사후관리운영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24~’25 시설운영
1,000
1,000
-
-
229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일원’11~’26
시공
2,475
5,864 3,389 사업비 변경
230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10~’26
시공
500
1,304
804 사업비 변경
231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0~’26 설계, 시공
500
500
-
-
232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4~’26 설계, 시공
500
500
-
-
233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17~’29
설계
100
100
-
-
234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20~’28
시공
1,420
1,420
-
-
235 사후관리운영
삼산제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2~’28 조사, 설계
210
82 △128 사업비 변경
※ 광해분석, 기술개발 및 경력관리 위탁비용(한국광해협회) 등 제외(6,492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5년
사업단계
’25년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36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19~’27 설계, 시공
400
400
-
-
237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25~'28
보상
10
2
△8 사업비 변경
238 산림·토지복구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5
시공
40
4
△36 사업비 변경
239 산림·토지복구
와룡정원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일원
'25
시공
90
90
-
-
240 지반침하방지
(가)방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일원'25~'26
조사
-
60
60
신규
241 지반침하방지
(가)앵화동금
충청남도 청양군 장편면 일원'25~'26
설계
-
5
5
신규
242 사후관리운영
봉명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원'25~'26
보상
-
100
100
신규
(봉명탄광 수질
정화시설 관리 
및 유지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성명
1
충남 
보령시 
청소면 
정전리
242-4
전
1,046
1,046
전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17길 
**-*
이*숙
양지
1
세종 
전의면 
양곡리
386
전
850
850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 
***호
김*영 외 
3인
전의
양덕
2
386-3
전
850
850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전 중구 용두로 
**-*, 1층
정*수
3
386-4
전
6,981
6,98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 
***호
김*영 외 
3인
4
386-7
전
6,981
6,981
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95길 **, 
***호
김*영 외 
3인
1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산1
임
21,358
68
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
동창산업
주식회사
봉명탄광 
수질정화
시설 관리 
및 유지사업
2
경북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51
임
153,389
1,319
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
동창산업
주식회사
3
1150
대
212
10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
동창산업
주식회사
4
1152
대
18,013
4,373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
동창산업
주식회사
5
1155
대
1,240
1,193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
동창산업
주식회사
6
1155-2
대
1,726
47
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
동창산업
주식회사
7
1158-1
천
48,008
2,792
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관리지역
-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성명
8
1180
구
2,551
976
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국(농림축산
식품부)
1
대구 
군위군 
삼국
유사면 
석산리
19
전
1,279
1,279
전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산업통상
자원부
고로
석산
2
32
답
476
476
답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4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
별시 관악구 소재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및 「서울 남현동 요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및 「서울 남현동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3번지    조정
    2       사적      서울 남현동 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538-1외       (통합)

나. 관련근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1)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2)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근현대유산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2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2-879-5607 / 팩스 02-879-7820
   - 주소 : (우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붙임    사적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1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서울 구 벨기에영사관」등 2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2   ◦ 최고높이 23m 이하                ◦ 최고높이 26m 이하

        2-3   ◦ 국가유산구역 외곽경계 지표에서 7.5m높이를 기준하여 앙각27 ̊
                                                   선 적용

     3구역      ◦ 서울특별시(관악구, 동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
               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30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비법」 제12조에서는 해상검문검색을 위하여 선박을 정선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는 정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상검문검색 시, 정선 요구 방법 신설(안 제2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
- 전자우편 : kcg4303@mail.go.kr
- 팩스 : 032-835-2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작전과(전화 
032-835-2241, 
팩스 
032-835-2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5-376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A78BL(공공분양 1,170세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78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화성동탄2 A78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태영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태영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46번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내 A78BL)
  라.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79,558.45
좌동
건축면적(㎡)
11,023.9811
11,028.0225
증4.0414㎡
연면적(㎡)
195,660.8108
좌동
세대수(세대)
1,170
좌동
동수/층수
13개동/ 지상12~20층
좌동
사업비(천원)
581,947,650
좌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8. 5.
좌동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화성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공간사업부(☎ 031-220-32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법무부고시 제2025-426호
 관보 제14041호(1998.10.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8-367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041호(1998.10.28)
  국적상실일 : 1996.07.23   국적상실일 : 1996.07.24       13쪽, 표 6번째 줄,
                                                성명 오오니시미카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30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허가(인가)번호: 제1998-26호>
1. 하천공사의 명칭: 석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장관로 이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전주권지사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전주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매설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춘포면 ~ 목천동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2025. 10. 27. ~ 2030. 09. 09. (*공사는 홍수기 제외로 한함)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점용 편입조서(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계
199,340
404
2,919
익산시
　
　
1
석탄동
1071
천
199,340
404
2,919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KSBISO10326-3
기계적 진동 — 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제3부: Z축 운동을 위한 동적 더미 사양
제정KSBISO16063-34
진동 및 충격 변환기의 교정 방법 — 제34부: 고정된 온도에서
의 감도 시험 
제정KSBISO22266-1
기계적 진동 — 회전 기계의 비틀림 진동 — 제1부: 전기적 가
진에 의한 증기 및 가스 터빈 발전기 세트의 평가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0326-3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063-34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2266-1 : 국제표준(ISO)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0326-3 : 실험실에서 차량 좌석의 진동 시험 시 참가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
적 더미를 규정
ㅇ KSBISO16063-34 : 기준 변환기와의 비교 방법과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절대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을 모두 정의
ㅇ KSBISO22266-1 : 정상 운전조건에서 증기 및 가스 터빈 발전기 세트의 긴 탄성 로터 블레이드
를 포함하여 결합된 축 트레인에 대한 비틀림 고유진동수와 구성 요소 강도
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 내용은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ISO5347-17: KSBISO16063-34로 대체 사용가능하여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ᄋ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5347-17
진동및충격픽업의교정방법- 제17부: 고정된온도감도의시험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간행물윤리
  7931     SILK      NO.1   편집부       BS미디어     2025-09-01  위원회  2511141 2025-09-26 선정성 2025-11-10

 2025- 좌천된 곳은                이치야                             간행물윤리
                            스미/변성   (주)소미미디어    2025-07-15         2511142 2025-09-26 선정성 2025-11-10
  7932 여성 도시!                 은                               위원회
       小日向奏音
       ファースト                                                                   선정성
 2025-                      小日向奏 徳間書店/예스이십 2025-07-30 간행물윤리 2520334 2025-09-26 (표지포 2025-11-10
  7933 カ写真集
        ノンドー                  音      사                 위원회                       함)
       ルのひみつ
                                         Emily
 2025-   My Wife            Emily   White/(주)알라딘 2025-07-15 간위
                                                             행물윤리 2520335 2025-09-26 선정성 2025-11-10
  7934    Naked             White    커뮤니케이션                   원회
                                         Emily
 2025- Vacation in          Emily   White/(주)알라딘 2025-08-18 간행물윤리 2520336 2025-09-26 선정성 2025-11-10
  7935  Tunisia             White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春陽モカ写
 2025-   真集
                            春陽モカ ジ 이십사
                                  ーウォーク/예스            간행물윤리
  7936 令和最強GA                              2025-08-15  위원회  2520337 2025-09-26 선정성 2025-11-10
        L降臨
◉법무부고시 제2025-427호
 관보 제12917호(1995.01.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4-265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917호(1995.01.16)
    성명 : 가와바다미꼬         성명 : 가와바다미나꼬
                                                5쪽, 표 13번째 줄,
  국적상실일 : 1993.04.14   국적상실일 : 1993.04.15
                                                성명 가와바다미꼬
◉법무부고시 제2025-428호
 관보 제11366호(1989.11.0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66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1366호(1989.11.01)
  국적상실일 : 1989.06.13   국적상실일 : 1989.06.14       9쪽, 표 13번째 줄,
                                               성명 다와라기하루미
◉법무부고시 제2025-429호
 관보 제16427호(2007.01.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636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427호(2007.01.23)
  국적상실일 : 2005.08.15   국적상실일 : 2005.11.07
                                            7쪽, 표 11번째 줄, 성명 김정학
◉법무부고시 제2025-430호
 관보 제16042호(2005.07.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5-253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42호(2005.07.14)
  국적상실일 : 1996.10.04   국적상실일 : 1996.09.09
                                            65쪽, 표 1번째 줄, 성명 배정원
◉법무부고시 제2025-431호
 관보 제12493호(1993.08.1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3-174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493호(1993.08.17)
  국적상실일 : 1993.03.24   국적상실일 : 1993.03.25    29쪽, 표 22번째 줄, 성명
                                                   금촌메구무
◉법무부고시 제2025-432호
 관보 제17114호(2009.10.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9-642호(국적상실) 중 변동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114호(2009.10.21)
  국적상실일 : 1996.02.25   국적상실일 : 1994.02.25
                                            59쪽, 표 3번째 줄, 성명 이정남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50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Joaquina Gem                      <미국>
  서울                       1897.5.15                 거주불명   박창운
             Chen                        미국 거주 추정

         Maria Caridad                     <미국>
  서울                       1906.10.24.               거주불명   박창운
           Lee Co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Bebita Pack Gem    1920.1.17.                거주불명   박창운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Juan Pack Gem      1915.3.17.                거주불명   박창운
                                         미국 거주 추정

         Silvia Silveria
                                           <미국>
  서울        Pack Gem       1918.4.14.                거주불명   박창운
                                         미국 거주 추정
        Silverio Pack ko

                                           <미국>
  서울    Pedro Pack Kim     1920.1.17.                거주불명   박창운
                                         미국 거주 추정

         Josefine Pack                     <미국>
  서울                        1930.2.9.                거주불명   박창운
              Kim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Heroina Tongue      1925.5.2.                거주불명   박창운
                                         미국 거주 추정

                                           <미국>
  서울     Eladia Tonjun     1927.2.18.                거주불명   박창운
                                         미국 거주 추정

         Luciano Gem                       <미국>
  서울     Lee Guebok          1929.                   거주불명   박창운
             Pack                        미국 거주 추정


         Joaquina Gem                      <멕시코>
  서울                       1897.5.15                 거주불명   박창운
             Chen                        멕시코 거주 추정


         Maria Caridad                     <멕시코>
  서울                       1906.10.24.               거주불명   박창운
           Lee Co                        멕시코 거주 추정

                                           <멕시코>
  서울    Bebita Pack Gem    1920.1.17.                거주불명   박창운
                                         멕시코 거주 추정

                                           <멕시코>
  서울    Juan Pack Gem      1915.3.17.                거주불명   박창운
                                         멕시코 거주 추정
Silvia Silveria
                                         <멕시코>
서울       Pack Gem       1918.4.14.                    거주불명   박창운
                                       멕시코 거주 추정
     Silverio Pack ko

                                         <멕시코>
서울   Pedro Pack Kim     1920.1.17.                    거주불명   박창운
                                       멕시코 거주 추정

      Josefine Pack                      <멕시코>
서울                       1930.2.9.                    거주불명   박창운
           Kim                         멕시코 거주 추정

                                         <멕시코>
서울   Heroina Tongue      1925.5.2.                    거주불명   박창운
                                       멕시코 거주 추정

                                         <멕시코>
서울    Eladia Tonjun     1927.2.18.                    거주불명   박창운
                                       멕시코 거주 추정

      Luciano Gem                        <멕시코>
서울    Lee Guebok          1929.                       거주불명   박창운
          Pack                         멕시코 거주 추정
                                        <카자흐스탄>
서울        황수남             1914.        카자흐스탄 거주       거주불명   황원호
                                          추정
                                        <카자흐스탄>
서울        황수학             1918.        카자흐스탄 거주       거주불명   황원호
                                          추정
                                        <카자흐스탄>
서울        황수일             1924.        카자흐스탄 거주       거주불명   황원호
                                          추정
                                        <카자흐스탄>
서울        황원호             1877.        카자흐스탄 거주       거주불명   황원호
                                          추정
                                         거주불명
                                      (등록기준지: 강원
서울        이유섭           1959.2.26.                    거주불명   이상휘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32번지1)
                                          거주불명
서울        진성숙           1919.2.29.     (등록기준지: 경북     거주불명   진병익
                                      칠곡 약목 덕산 589)

                                         거주불명
                                      (등록기준지: 경북
서울        진대희           1953.11.14.                   거주불명   진병익
                                      칠곡 약목면 덕산리
                                          589)

                                         거주불명
                                      (등록기준지: 충남
서울        남성민           1961.8.29.                    거주불명   남정석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70)

                                         거주불명
                                      (등록기준지: 충남
서울        이아희           1953.3.12.                    거주불명   이의래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