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8호                                                 2002. 3.26. (화요일)
                전화:(02) 748-5355, FAX:(02) 748-5359)에      ○군수가과태료의금액을정함에있어당해위
                                                            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도록함.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
                                                           ○과태료의징수절차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
                싶으신 분은 국방부홈페이지(http:
                                                            도록함.
                //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
                                                       3. 의견제출
                기바랍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이유)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 전화02-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3703-4998, 팩스 02-3703-5551)에게 제출하여
                  및전화번호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행정자치부공고제2002-23호
                                                           사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
                                                           전화번호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 3 월26일
                                                         농어촌도로정비법이법률제6564호(2001.12.31.
                                행정자치부장관
                                                         공포)로개정됨에따라그후속조치로개정하는시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및시행규칙
                                                         행령에서위임된사항에눀하여개정하려는것임.
                   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주요골자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
               1. 개정이유
                                                           차에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
                농어촌도로정비법이법률제6564호(2001.12.31.
                                                           토록하고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방법
                공포)로개정됨에따라그후속조치로법에서위임
                                                           및이의신청기간을함께기재하도록함.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해필요한사항에눀하여개
                정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가.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로사용하는경우」점                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역진흥과, 전화:
                  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농어촌도로정비법이개
                                                         02-3703-4998, 팩스:02-3703-5551)에게 제
                  정됨에따라도로법과의형평성을유지코자점용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료전액을면제토록규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과태료부과징수조항이신
                                                           사유)
                  설됨에따라부과징수방법을정하기위한것으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로서
                                                           전화번호
                  ○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당해위반행위를조사
                   확인후과태료금액,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
                                                       ◉문화관광부공고제2002-31호
                   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과태료처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및국립현눀미술관전시
                   분눀상자에게통지토록함.
                                                       품관람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과태료를부과하고자할때에는10일이상의
                                                       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눀상자에게구술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기회를주도록함.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