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간접비                                 간접비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비율(%)                               비율(%)
61     목포해양대학교     29.95     93        수원과학대학교          15.28

62      배재대학교      30.00     94         수원대학교           28.00

63      백석대학교      29.00     95        숙명여자대학교          30.00

64     백석문화대학교      7.83     96         순천대학교           26.54

65      부경대학교      28.00     97         순천향대학교          26.42

66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8         숭실대학교           28.80

67     부산교육대학교     27.00     99         신라대학교           29.00

68      부산대학교      25.58     100        아주대학교           26.70

69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101        안동대학교           29.00

70      부천대학교      17.16     102        연세대학교           26.61

71    북한대학원대학교     10.49     103        영남대학교           28.00

72      삼육대학교      30.00     104        영산대학교           22.93

73      상명대학교      28.76     105        오산대학교           14.83

74      상지대학교      28.95     106        용인대학교           17.10

75      서강대학교      26.10     107        우석대학교           29.00

76      서경대학교      22.23     108        우송대학교           29.00

7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5     109       울산과학대학교          19.10

78     서울교육대학교     29.00     110        울산대학교           28.30

79      서울대학교      30.20     111        원광대학교           29.75

80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18.76     112        위덕대학교           21.42

81     서울시립대학교     28.19     113        을지대학교           13.65

82     서울여자대학교     29.95     114       이화여자대학교          24.61

83      서원대학교      27.00     115        인덕대학교           21.45

84      서일대학교      10.76     116        인제대학교           29.00

85      선문대학교      28.85     117        인천대학교           30.76

86      성결대학교      19.85     118       인하공업전문대학         20.93

87     성공회대학교      17.79     119        인하대학교           29.61

88     성균관대학교      29.48     120        전남대학교           28.08

89     성신여자대학교     29.00     121        전북대학교           28.40

90      세명대학교      20.14     122        전주대학교           29.60

91      세종대학교      27.09     123       제주국제대학교          11.43
92      세한대학교      22.55     124        제주대학교           30.00

                           182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간접비                                   간접비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비율(%)                                 비율(%)
  125         제주한라대학교           9.28      148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6.20
  126          조선대학교            30.00     149        한국예술종합학교         24.52
  127          중부대학교            21.78     150        한국외국어대학교         30.00
                                                    한국전력국제원자력
  128         중앙대학교             28.21     151                         30.00
                                                      대학원대학교
  129         중원대학교             30.00     152        한국체육대학교          28.00
  130       진주교육대학교             11.04     153        한국항공대학교          28.74
  131       차의과학대학교             27.85     154        한국해양대학교          27.28
  132         창원대학교             27.85     155          한남대학교          27.15
  133         청운대학교             30.00     156          한동대학교          28.00
  134       청주교육대학교             12.17     157          한라대학교          20.60
  135         청주대학교             23.98     158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9.58
  136       춘천교육대학교             10.35     159          한림대학교          20.86
  137         충남대학교             28.00     160          한밭대학교          31.95
  138         충북대학교             28.95     161          한서대학교          27.85
  139         평택대학교             20.43     162          한성대학교          28.00
  140       포항공과대학교             28.65     163          한세대학교          14.91
  141         한경대학교             29.70     164          한신대학교          17.86
  142       한국교원대학교             28.00     165          한양대학교          28.03
  143        한국교통대학교            28.00     166         한양여자대학교         30.00
  14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8.00     167          협성대학교          28.00
  145       한국농수산대학교            12.93     168          호남대학교          24.65
  14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3.24     169          호서대학교          30.80
  147        한국복지대학교            6.21      170          홍익대학교          27.87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반구축중심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적용 특례사업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
         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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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

   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

   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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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사업비 지출내역서
                                                             (단위:원)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Ⅲ.간접비사업비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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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단위:원)

                                  당기                전기

             구분
                           당초             당초
                               결산금액 이월잔액      결산금액 이월잔액
                          예산금액           예산금액


학교회계전출금 사용내역

  1.인력지원비

     1)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지원경비

     2)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연구실안전관리비

     4)연구보안관리비

     5)연구윤리활동비


     6)연구개발준비금


     7)대학 연구활동지원금

     8)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 당초 예산금액에는 전기이월잔액과 당년도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으로 구성됨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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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2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3호(2018.12.1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1)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 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3) 면 적 : 662,525㎡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 성명 : 사장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5,221호(공동주택:4,317호, 단독주택:29호, 도시형생활주택:875호)
         변경) 5,132호(공동주택:4,232호, 단독주택:29호, 도시형생활주택:871호)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38,356   5,221 5,132        12,447 12,222
         단 독 주 택            8,045        29      29       73       73
         공 동 주 택          207,004   4,317      4,232   10,795   10,581
         60㎡ 이하            83,848   2,046      1,964    5,116    4,910
         60㎡~85㎡          106,827   1,989      1,986    4,973    4,965
         85㎡ 초과            16,329       282     282      706      706
      도시형생활주택              23,307       875     871     1,579    1,568     행복주택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귀뚜라미에너지(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기정 : 30개 노선 : 5,624m]
     ․ 일반도로 [기정 : 24개 노선 : 5,496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6개 노선 : 128m]
  ○ 주차장 계획 [3개소,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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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2,859
                                                           도로 및 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66㎡) 포함 면적
     하천        1        기정   구로구 항동222-41구 일원       22,859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하수도 중복결정

○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9,423   용량 : 약19,030㎥
                                                              ·훼손지 복구 용지내
               1        기정    구로구 항동 111-3답 일원        2,836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

 저류시설          2        기정     구로구 항동 164전 일원         2,512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
                                                              ·훼손지 복구 용지내
               3        기정    구로구 항동 198-2답 일원        4,075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3개소              22,143
     유치원       1        기정     구로구 항동 159전 일원         1,600
  초등학교         2        기정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9,991
     중학교       3        기정     구로구 항동 100답 일원        10,552

○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308
복합커뮤니티시설           1    기정    구로구 항동 176-2전 일원        2,308

○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4개소               3,865
                   1    기정     구로구 항동 190전 일원         1,150       주용도 : 종교
 주거편익시설            2    기정    구로구 항동 산36임 일원            660       주용도 :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           3    기정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960       주용도 : 종교
                   4    기정    구로구 항동 183-6답 일원        1,095      주용도 : 사회복지

○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1,309
     주유소           1    기정      구로구 항동 산53임 일원                 1,309

○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기정            1개소                      2,107

 수도공급시설            1    기정      구로구 항동 215답 일원                 2,107


                                      770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주택지구 밖의 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주택지구 밖의 사업(하수도) 실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 1〕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3. 용도구역 결정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내용

       도면표시                                                                면 적 (㎢)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서울항동        서울특별시 일원                      152.425※         -                   152.425
 ※ 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63호(2018.12.12)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사항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계획 : 게재생략
라. 개발제한구역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류 별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연 장            면 적 노선 연 장 면 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수 (m) (㎡)

   합 계          기정     30   5,624     124,466       6    1,725 40,360     10   2,895      68,370   14   1,004 15,736

       계        기정     24   5,496     123,501       6    1,725 40,360     9    2,875      68,210    9    896 14,931

                기정     3    1,907      66,369       1     286 10,245      1    1,382      49,137    1    239   6,987
       대로
 일반
                변경     3    1,907      66,369       1     286 10,245      1    1,382      49,137    1    239   6,987
 도로
       중로       기정     10   2,693      49,945       3    1,378 29,389     4     840       13,742    3    475   6,814

       소로       기정     11       896     7,187       2         61    726   4     653        5,331    5    182   1,130

       계        기정     6        128      965        -         -      -    1         20      160     5    108    805

                기정     1        26       312        -         -      -    -         -         -     1     26    312
 특수
       중로
 도로
                변경     1        26       312        -         -      -    -         -         -     1     26    312

       소로       기정     5        102      653        -         -      -    1         20      160     4     82    493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철도(626㎡),근린공원(124㎡),보행자도로(100㎡) 중복결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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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조서’내용으로 갈음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 결정(변경)조서’ 내용으로 갈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도시형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복합커뮤니티시설,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교육시설용지(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교육환경향상, 방음 및 차폐를
            공지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차량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하며, 도로의
           출입구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유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초      보행자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중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함
               기정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m 이하로 함
          담장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함
               변경
                    ∙담장설치시 형태는 투시형 담장 및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함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79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붙임 3〕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제방             12                       22,451
       도로             62                       54,874
       철도              1                         258
       하천             51                       25,617
       구거             11                         423
       임야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72,772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도   로              124,466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653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중복결정]
          녹  지                35,650    - 14개소
          공공공지                12,102    - 14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    - 1개소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하   천               22,859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 (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3   - 2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72,772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도   로              124,466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653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도로:124㎡ 중복결정]
          녹  지                35,604    - 16개소
          공공공지                12,148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    - 1개소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하   천               22,859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 (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3 - 2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780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하       천                    22,859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 (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3   - 2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72,772
                                               - 30개 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 중복결정)
        도       로                   124,466
                                               ※ 철도 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653 - 5개소 [유수지 3개소(9,423㎡), 도로:124㎡ 중복결정]
        녹       지                    35,604 - 16개소
        공공공지                         12,148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 중복결정)
        광       장                       1,375 - 1개소
                                               - 1개소 (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하       천                    22,859
                                                       철도:210㎡ 중복결정)
        유 수 지                       (9,423) - 3개소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내 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 (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3 - 2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
                    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6개의 보행자전용도로
                    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체 육 공 원 : 지역주민의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및 광 장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
                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 결 녹 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광           장 : 주민의 휴식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
  - 공 공 공 지 : 역곡천의 수변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을 확보
4) 하천 및 저류지 :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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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53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12호(19.09.26.)로 지구계획 변경(5차)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6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도시균형발전과, 031-729-4506) 및 한국토지주택공
사 성남고등PM사업단(031-697-3203)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기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시흥동 일원
              (변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69,201㎡(1단계 : 567,119㎡, 2단계 : 2,082㎡)
           (변경) 569,184.4㎡(1단계 : 567,101.4㎡, 2단계 : 2,083.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9,908인(호당 2.7인 기준, 행복주택은 1.6인 기준)
               (변경) 9,857인(호당 2.7인 기준, 행복주택은 1.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기정) 4,092호(단독주택:153호, 공동주택:3,939호)
                   (변경) 4,073호(단독주택:153호, 공동주택:3,920호)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21,993     221,922.6    4,092      4,073      9,908      9,857
         단독주택              39,885      39,877.7        153        153        414        414
          일반형              39,885      39,877.7        153        153        414        414
         공동주택             182,108     182,044.9    3,939      3,920      9,494      9,443
         60㎡ 이하            69,799      69,751.2    2,143      2,124      4,643      4,592
         60㎡~85㎡          112,309     112,293.7    1,796      1,796      4,851      4,851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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