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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358호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법무부장관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정제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순찰팀
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한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와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으로 현행 제복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아닌 곳에서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인복제령」,「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의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
무원은 제복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조직 복제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 교정시설이라는 장
소적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기동순찰팀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ㆍ넥타이 등 착용관련 세부사항 규정
    1) 헬멧을 착용하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팔각기동모를 폐지하고, 넓은 시야 확
보와 휴대가 편리한 베레모 도입
    2) 근무모와 근무복용 넥타이ㆍ넥타이핀 착용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복착용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완함
  라.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
    방한점퍼ㆍ업무용 복장 신설과 정복 수장, 개선되는 정모ㆍ계급장ㆍ기동순찰팀 및 호송팀 복장ㆍ기
능성여름셔츠의 제작 양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6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3.09.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19.(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수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정드100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강진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정드20006 이행의무위반(감치)        주소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3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시행령 별표1)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여 체육시설법령을 통
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체육시설의 종류에 신설([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 (현행) 골프장, 볼링장, 테니스장 등 46종 → (개정안) 파크골프장, 풋살장 포함 48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3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
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2023.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존속기한의 9개월 전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6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3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2022.1.28.),     제2022-14(2022.4.26.),   제2022-25(2022.7.1.)   및   제
2023-5(2023.2.22)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        화도읍 녹촌리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당초           제46호      ~           ~       13,124                                            0.89
       국도                                             화도읍     화도읍           화도읍      녹촌리
                       고성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     녹촌리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경기도
                       인천        화도읍 녹촌리
       일반                                            남양주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변경           제46호      ~           ~       14,286                                            0.89
       국도                                             화도읍     화도읍           화도읍      녹촌리
                       고성       경기도 남양주시
                                                      녹촌리     녹촌리
                                화도읍 녹촌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도로편입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6호           노선명           마석~답내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화도읍 녹촌리(0.89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3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비       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남양주 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 교통시설
화도읍
42   녹촌리   182-7   182-7    답   405     405   405   국        국토교통부

     화도읍
43         182-8   182-8    답   908     908   908   국        국토교통부
     녹촌리

44   화도읍   152-69 152-69    천    58     58    58    국        국토교통부
     녹촌리
     화도읍
45   녹촌리   152-70 152-70    천   113     113   113   국        국토교통부

     화도읍
46   녹촌리   182-9   182-9    답   948     948   948   공        남양주시

     화도읍
47         182-10 182-10    답    51     51    51    공        남양주시
     녹촌리

48   화도읍   182-11 182-11    답   718     718   718   공        남양주시
     녹촌리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화*농업   화도읍  근저당
49         182-6   182-6    답   416     416   416   진*문                             권,
     녹촌리                                                       ***     협동조합 마석중앙로 지상권
                                                                               ***

50   화도읍   470-4   470-4    전    26     26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녹촌리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화*농업   화도읍  근저당
51         185-22 185-22    도    8       8     8    조*애
     녹촌리                                                       ***     협동조합 마석중앙로   권
                                                                               ***
     화도읍
52   녹촌리     -      470     전   603      -    3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화도읍
53           -     470-2    전   313      -    15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녹촌리
     화도읍
54           -     468-2    전   446      -    2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녹촌리
                                                                                 서울시
     화도읍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기업    광진구    근저당
55           -     292-5    장    19      -    19    김*숙
     녹촌리                                                    아차산로 ***      은행    아차산로     권
                                                                                  ***
     화도읍
56   녹촌리     -     288-1    구   3,359    -    713   국        국토교통부

     화도읍
57           -     198-1    도   288      -    64    국        국토교통부
     녹촌리

58   화도읍     -     152-35   천   228      -    142   국         환경부
     녹촌리

59   화도읍     -     182-1    답   150      -    150   국        기획재정부
     녹촌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5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2) 내 체육시설의 종류로 신설하
여 체육시설법령을 통한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ㅇ 체육시설 회원모집 시 모집공고가 게재된 신문 또는 인쇄물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전자파일의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 편의성 제고
    * 규제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국조실,‘23.8월) 결과에 따른 규제개선 조치 추진 
  ㅇ 체육시설법(‘23.8.8.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23.6.7. 개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관
련 시행규칙(별표6 안전·위생 기준) 개정 등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2, 별표6, 별표7)
   - (회원의 모집방법 등(제15조)) 회원모집 공고 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체육시설업자 편
의 제고
   -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2))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에 신설
   - (안전·위생 기준(별표6)) 법령(체육시설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처분 기준(별표7)) 체육시설법 적용 조항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6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9.19.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0. 6.(금) ~ 2023. 10. 19.(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양성봉      청주지방법원 2023정드50007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함형국      인천가정법원 2022정드1021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19.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2호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
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
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
07호, 2023. 5. 16. 공포, 2023.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된 내용을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반영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원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wraxu30@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
받게 되는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
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안ㆍ직능 보험료율 상향시 적용 시기 개선 (안 제12조제4항)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 적용하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8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료 직권 산정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전자문서 고지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3-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제2023-4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9419
Chaser
Chaser
조채현
제작사:조채현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0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0
일도양단 
(Feat. 훈도시 
& 강신혁)
Control My X
OriJ!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1 2023-09-15 잔인한묘사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1
네 (ne.)
36
탁 (배치기)
제작사:No 
plan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2
Lost
36
탁 (배치기)
제작사:No 
plan / 
유통사:워너뮤
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3
챔피언 
(Champion) 
(Prod. by 
Pr!d3)
챔피언 (Champion) 
(Prod. by Pr!d3)
정효빈 
(Hyok)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4
Ride With 
Me
9 to 6
Blew.D
제작사:talented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4 2023-09-15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5
Chika (Feat. 
99' Nasty 
Kidz)
9 to 6
Blew.D
제작사:talented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6 JIMMY CHUU
JIMMY CHUU
HEENA
제작사:HEENA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5 2023-09-15
성윤리왜곡
사회체제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27
In The 
Building 
(Feat. Slim 
9lock & 
Jimmy Paige)
In The Building
BigBaby
제작사:BIG 
BLRRD 
Entertainment, 
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6 2023-09-15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28
해보자고
해보자고
BIGBANK
제작사:BIGBA
NK COMPAN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7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29
Prime Time
Millionaire Poetry 
(5th Anniversary 
Edition)
The Quiett
제작사:Dayton
a 
Entertainment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0
Still Got Luv 
(Feat. 
김효은)
Millionaire Poetry 
(5th Anniversary 
Edition)
The Quiett
제작사:Dayton
a 
Entertainment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1
THE 1LLEST 
(Feat. Jessi)
Millionaire Poetry 
(5th Anniversary 
Edition)
The Quiett
제작사:Dayton
a 
Entertainment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2
Money Over 
Bullshit
Millionaire Poetry 
(5th Anniversary 
Edition)
The Quiett
제작사:Dayton
a 
Entertainment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3
M ON IT 
(Feat. Dok2 
& Beenzino)
Millionaire Poetry 
(5th Anniversary 
Edition)
The Quiett
제작사:Dayton
a 
Entertainment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4
Money On 
The Floor 
(Feat. 
CHANGMO 
& Don Mills)
Millionaire Poetry 
(5th Anniversary 
Edition)
The Quiett
제작사:Dayton
a 
Entertainment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8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5 조까라마이싱
조까라마이싱
스티키 
(sticky)
제작사:LBT 
KREW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19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6
공 空 (Feat. 
Ponyromo)
천사
한국사람
제작사:talented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0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23-10-13
2023-
9437
낙서 落書 
(feat. hira)
천사
한국사람
제작사:talented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0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8
어리광 (Feat. 
일확천금보이
)
철한자구
unofficialboy
y & Jazzy 
Moon (재지 
문)
제작사:D.O.G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1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39 Don't Worry
Don't Worry
김태훈
제작사:김태훈
명곡선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0
Hop in the 
flow (Feat. 
YLN Foreign)
Hop in the flow
RICH TAY 
ILLEGAL
제작사:RICH 
TAY ILLEGAL 
/ 
유통사:주식회
사 
사운드리퍼블
리카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1
비켜! (Feat. 
Rang ape & 
Young loiz)
비켜!
Plug4cademy
제작사:Plug4ca
dem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2
Tag (Feat. 
맥대디 & 
oygli & 
한국사람)
HOLY
HOLYDAY
제작사:VMC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5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43
ANTI (Feat. 
염따 & QM 
& 펀치넬로)
HOLY
HOLYDAY
제작사:VMC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5 2023-09-15 가족윤리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4
Guilty 
Pleasure 
(Feat. ODEE 
& SINCE)
HOLY
HOLYDAY
제작사:VMC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5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5
출사 19'
푸른시
LANG 
LOVEGOOD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6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23-10-13
2023-
9446
yama
푸른시
LANG 
LOVEGOOD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6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7
다른 사람
파우스트
Rredrain 
(레드레인)
제작사:Rredrai
n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27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8
V SIGN
V SIGN
Worth While 
(워스와일)
제작사:Worth
While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0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49 존중과 희망
Respectnhope
OTWO (오투) 
& Johnny 
Wonder
제작사:이지원 
/ 
유통사:비트썸
원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1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0
UP!
Stand Up 
Underground HYPE 
EP. 01 : 헤브웨이 
(HAVE WAY)
헤브웨이 
(HAVE WAY) 
& Deep 
Rooted Tree
제작사:LIL 
LABEL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1
쫌 (Feat. 
A-Kuma)
The waves of a 
small stars
J3TP
제작사:J3TP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2
산채 비빔밥 
(Mix Rice)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3
Laughin' In 
The Rap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가족윤리
잔인한묘
사회체제
비속어남용
2023-10-13
2023-
9454 Smoke Clear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5
강형욱 (Dog 
Dealer)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6
Hoho Vibe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7
Lonely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8
모닝 글로리 
(Morning 
Glory)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59
Serengeti
Raptaliban
GGM Soulja
제작사:The 
Nice Records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4 2023-09-15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0
동족상잔
동족상잔
김항
제작사:김항 / 
유통사:3.14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5 2023-09-15 가족윤리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1 More Is Gay
Aluminum Hipster
The Black 
Underground
제작사:INPUN
O SOUND / 
유통사:미러볼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36 2023-09-15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2
Warrior 
(Prod. by 
sAewoo)
AP Alchemy : Side A
스윙스 
(Swings) & 
키드밀리 
(Kid Milli) & 
Lil tachi & 
노윤하
제작사:린치핀
뮤직㈜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3
No One 
Likes Us 
(Prod. by 
그냥노창)
AP Alchemy : Side A
스윙스 
(Swings) & 
그냥노창 & 
블랙넛 
(Black Nut) 
& 다민이 
(DAMINI)
제작사:린치핀
뮤직㈜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2 2023-09-15 사회체제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4
Young 
Muthafuckas 
(Prod. by 
그냥노창)
AP Alchemy : Side A
JINBO & 
shinjihang & 
다민이 
(DAMINI) & 
DUT2 & 
Bamsem 
(밤샘) & 
TE'O (테오) 
& Lay.bn & 
INJAE (인재)
제작사:린치핀
뮤직㈜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5
Chairman 
Freestyle 
(Prod. by 
Wiz World)
AP Alchemy : Side A
스윙스 
(Swings) & 
Jimmy Paige
제작사:린치핀
뮤직㈜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2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6
step back 
b**** 'cause 
I'm too fye 
(Prod. by 
sAewoo)
AP Alchemy : Side A
스윙스 
(Swings) & 
키드밀리 
(Kid Milli) & 
YUNHWAY 
(윤훼이) & 
Raf Sandou 
& 이소 (iiso)
제작사:린치핀
뮤직㈜ / 
유통사: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2 2023-09-15 비속어남용
유해약물2023-10-13
2023-
9467
정희라권기백
합작앨범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68
싸커킥 (Prod. 
by $IG 
$AUER)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성행위묘사
가족윤리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69 TRAP 태권도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범죄행위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70
핌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71
기회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72
통일 Anthem 
(Prod. by 
madeinsouthk
orea)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
2023-
9473
Buffalo 2023 
(Feat. King 
south g & 
B-FREE)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가족윤리
사회체제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74
Laughing All 
The Way To 
The Bank 
(Feat. WEST)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범죄행위
사회체제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0-13
2023-
9475
블루클럽
정희라권기백합작앨
범
권기백 & 
HIRA
제작사:NEWW
AVE 
RECORDS & 
Shift66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543 2023-09-15 비속어남용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