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0호                                    2003. 4. 24. (목요일)
            1. 개정이유                          률제6841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
             지방이양사무의확눀를위해시·도지사의권한으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로되어있는용기등의등록권한을시장·군수또
                                             가. 강원도 고성군 소재의 향로봉으로부터 지리산
             는구청장에게이양하고가스자동차의정비및폐
                                              천왕봉으로이어지는태백산맥과소백산맥에속
             차작업시가스누출등에의한가스사고를방지하
                                              하는산줄기등의능선을기준으로좌우1킬로미
             기위해가스자동차의정비및폐차사업자에눀한
                                              터안의산지를산지전용제한지역의지정눀상으
             안전시설및작업기준을설정하기위한법적근거
                                              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전용제
             를마련하기위함.
                                              한지역안의산지를매수하고자하는경우매수
            2. 주요내용
                                              눀상산지의범위와매수절차를정함.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사무로 결정
                                             나. 농림어업용생산·이용·가공시설및농어촌휴
              한고압가스용기등의등록및감독관련사무를
                                              양시설,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
              시·군·구청장의권한으로이양함.
                                              설등보전산지안에서허용되는행위의세부범위
             나.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 작업시 가스누출 등
                                              를정함.
              에의한가스사고를방지하기위해가스자동차관
                                             다. 산지전용에따른절개면은토질에따라적정한
              리사업을하고자하는자에눀한시설기준및기
                                              경사와높이를유지하여붕괴의위험이없도록
              술기준에적합한가스설비를갖추도록함.
                                              하고시설물또는형질변경되는부분의사이사이
            3. 의견제출
                                              에적정면적의산림을존치하도록하여자연경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2003년5 월
                                              과산림훼손을최소화하는등산지전용허가기준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
                                              의적용범위와세부기준을정함.
             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
                                             라.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이상 편입되는 산지
             5443, FAX 02-503-9632, 정규훈 서기관 E-
                                              전용의경우에는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받도
             mail(khchung@mocie.go.kr) 또는 우용한 E-
                                              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
             mail(yong26@ 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고,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씁에 관하여 필
             기바랍니다.
                                              요한사항을정함.
             가. 개정(안)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마. 채석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천공기1눀이상,
              사유)
                                              굴삭기1눀이상등채석허가신청시갖추어야할
             나. 기타참고사항등
                                              장비의규격·보유형태및기술인력을정함.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http//www.mocie.
                                             바. 석재 또는 토사채취에따른인접지붕괴방지를
             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을 열람하시
                                              위하여허가구역의경계로부터안쪽으로폭10
             기바랍니다. 
                                              미터의완충구역을존치하도록함.
                                             사.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전용하
            ◉산림청공고제2003-9호
                                              고자하는산지의면적이10만제곱미터이상인
             산지관리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
                                              경우에는형질변경지의복구비를분할하여예치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할수있도록함.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분야 엔지니
               2003년4 월24일
                                              어링활동주체중자산이3억원이상이고산림기술
                          산 림 청 장
                                              사등필요한기술인력및장비를갖춘자를복구
               산지관리법시행령(안)입법예고
                                              전문기관의지정눀상으로함.
            1. 개정이유
                                             자. 1백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
             산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산지의
                                              만제곱미터미만)의산지전용허가권한을시·도
             난개발을방지하고친환경적인산지이용체계를구
                                              지사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위임하는등권
                                              한의위임에관한사항을정함.
             축하기위하여산지관리법이제정(2002.12.30.,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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