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7호                                                  2001.12.27. (목요일)
               학점은행제운씁을위한표준교육과정은별책과같 ②원자로가안전제한치를초과할경우운씁자는
               다.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원인분석 및 조
               ※별책생략
                                                          치내용등을규제기관에보고하여야하며규제기
                 □이표준교육과정의전체자료는한국교육개발원
                                                          관의승인후원자로를재가동할수있다.
                  홈페이지에 있는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③자동보호설비가요구된기능을하지않았을경
                  (http://edubank.kedi.re.kr)의 자료실에서 열    우에운씁자는적절한조치를취한후사건경
                  람할수있습니다.                                위·원인분석및조치내용등을규제기관에보고
                    부 칙                                   하여야한다.
               이표준교육과정은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5조 (운전제한조건) ①운씁기술지침서에는 원자
                                                          로시설이안전한상태를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
               ◉과학기술부고시제2001-46호
                                                          기능또는성능수준인운전제한조건을기술하여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운                야하며이를충족하지못하는경우원자로를정
               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지시키거나조건이만족될때까지요구되는조치
               고시합니다.                                     사항을기술하여야한다.
                    2001년12월27일                           ②운씁기술지침서에서정하는운전제한조건의
                                 과학기술부장관
                                                          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운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
                                                          1. 기준 1: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제1장 총 칙
                                                            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제1조(목 적) 이규정은원자력법제21조와동법                     설치된계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2. 기준 2: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
                 운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                   성위협을가정하는설계기준사고또는과도상
                 성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설
               제2조 (작성분야) 운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비및운전제한사항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
                                                          3. 기준 3: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
                 시설의운씁관리의분야로구성하여작성한다.                       성위협을가정하는설계기준사고또는과도상
                    제2장 원자로시설의운전                            태를완화시키기위해기능을수행하거나작동
               제3조 (사용 및 적용) 운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하면서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호의사항들이기술되어야한다.                             일부에해당되는구조물·계통및기기
                 1. 용어의정의
                                                          4. 기준 4: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2. 불만족상태·조치요구사항·제한시간·점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
                  요구사항및점검주기에눀한관련내용의연결
                                                            조물·계통및기기
                  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연결자의 제6조(점검요구사항) 운씁기술지침서에는계통및
                  의미                                      기기가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안
                 3. 제한시간에 눀한 규정 정립과 그 사용에 눀한              전제한치 범위에서 운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
                  지침
                                                          건을만족하고있음을확인하기위한시험·교정
                 4. 점검주기에눀한적절한설정과적용방법
                                                          및 검사에 관계되는 점검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제4조 (안전제한치) ①운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
                                                          하며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등을
                 물질의 누출에 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반씁하여설정된점검주기를기술하여야한다.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 제7조 (설계 특성) 운씁기술지침서에는 안전제한
                 를기술하여야한다.                                치·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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