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99,208동      이정현
                               1408호(남양동,
                               성원2차아파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 이정환
                               로 552번길
                               33-4(중앙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 최정숙
                               로552번길
                               33-4(중앙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1-2 최정희
                               (구암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116번길 한종모
                               8(남양동)
         경남                    창원시 양곡동 신용우
     당초 창원시
        의창구 산112-1 임 2,281 231 1084
                                                                구분지상권
                                                               (상공13-39m)
        퇴촌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강준호
                               171번길
                               46-24(대방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99,205동      박희태
                               1005호(남양동,
                               성원2차아파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 이양재
                               로552번길
                               33-4(중앙동)
                               경남 창원시
 56                            성산구 대정로
(11)     경남                    99,208동      이정현 근저당 창원시
     변경 창원시 산112-1 임 2,281 231 1408호(남양동,        권    진해구 새진해새 구분지상권 소유자,  관계인
        의창구                    성원2차아파트)         지상권   충장로 마을금고 (상공13-39m) 오기정정
        퇴촌동                                         299(경화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 이정환
                               로552번길
                               33-4(중앙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 최정숙
                               로552번길
                               33-4(중앙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1-2 최정희
                               (구암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한종모
                               116번길
                               8(남양동)
                                     125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업명 : 화천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13,794㎡             113,794㎡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1~2016.12       2015.1~2016.12 변동없음
   소유자          신동학 외 55명            신동학 외 55명      정정 1명
   관 계 인 가평신용협동조합외 25명 가평신용협동조합외 25명                변동없음
   필지수              47필지                 47필지       변동없음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61 경기 가평군                      지상권 또는
        경기 가평군                                                  소유권
     당초 북면 화악리 산126 임 68,529       가평읍 마장리 정덕영
                             3,025     679                     구분지상권
 4                                                            (상공7-30m)
(75)                                                          지상권 또는
                               61 경기 가평군                        소유권
     변경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26 임 68,529
                                     가평읍
                                    아랫마장길 정동민
                                                                         소유자
                                                                        오기정정
                             3,025   146-53                    구분지상권
                                                              (상공7-30m)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변경)
1. 사업명 :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A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지번 및 원면적 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48,144㎡            148,144㎡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1~2016.12      2015.1~2016.12 변동없음
    소 유 자 주식회사 용진화학외 125명 주식회사 용진화학외 125명          정정 4명
    관계인        중소기업은행외 34명        중소기업은행외 34명      변동없음
    필지수             70필지                70필지       정정 2필지
5.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3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⑦                      ⑩       권 리 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 성명
                               부산 동래구 이재순
                               온천동1246-5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57우성 이종원
                               아파트103동1
                               001호
                               부산 동래구 이풍범
                               연산동303-11
                               부산 금정구
                               구서동252-7 전금순
                               한일아파트2
                               동108호
                               창원시
                               용호동
                               66일등아파트 조희중
                               3동305호
                               부산 동래구
                               수안동
                               2-6새동래아 하충호
                               파트 마-208
                               울산 남구 하해영
                               야음동385-63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77-1 황영애
                               삼익아파트
                               5동201호
                               부산 동래구
                               거제동 129-1 강국
                               한양아파트
                               5동806호
                               부산
                               해운대구
                               중동1496-6 강미자
                               성은빌라에이
                               동 101호
                               부산 중구
                               보수동3가55-1 구동희
                               부산 동래구
                               안락동962동 구윤태
                               래화목타운10
                               1동407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 이병헌
      부산                       대로 1209
      해운대
   변경 구 산51-270 임 33,055 1,953 부산 동래구 김문겸                         구분지상권 소유자
                               사직동71-4                           (상공40-69m) 오기정정
      반송동
                               부산 동래구 김문수
                               연산동342-41
                               부산 북구
                               가람로24번길 김연희
                               23(구포동)
                               부산 동래구
                               사직동632-4 김재록
                               로얄4동101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럭키아파 김헌영
                               트7동1506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남종태
                               럭키아파트
                               9동901호
                                      138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지목 현황           전체      편입       해당 성명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18 금강송면 광회리 253-2 253-7 전 전        691      56       56   구**
19 경상북도 울진군 253-3 253-8 대 대
   금강송면 광회리                        294      2         2   이** 경상북도 울진군
                                                                   광회리
                                                                       금강송면
20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55-1 255-7 전 전       2,422    119       119 배**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1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56 256-4 전 전          658      55       55   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2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56-2 256-5 전 전       1,486    293       293 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포동
23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57-1 257-6 전 전       3,066     5         5   구** 경상북도울진군서면광회리
2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62-2 262-7 대 대        755      4         4   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25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63 263-5 대 대          473      95       95   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동
26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63-2 263-6 전 전       2,051     64     64X1/3 김**
27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63-2 263-6 전 전       2,051     64     64X1/3 김**
28 경상북도 울진군 263-2 263-6 전 전
   금강송면 광회리                       2,051     64     64X1/3 김**
29 경상북도 울진군 산24-1 산24-13 임야 임야
   금강송면 광회리                      100,751   337       337 울진군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
                                                                   읍내리
30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1-1 산31-11 임야 임야   370,597    2         2   방**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1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1-1 산31-12 임야 임야   370,597    45       45   방**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1-5 산31-13 임야 임야     178      7         7   방**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3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1-1 산31-14 임야 임야   370,550   497       497 방**
3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6-19 산6-22 임야 임야      715     302       302 황** 경상북도 울진군
                                                                   광회리
                                                                       금강송면
35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7-1 산7-5 임야 임야       12,729    96       96   김** 경기도부천시오정구내동
36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03-3 103-5 구거 구거       545     369       369 봉화군
37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257-2 257-7 전 전       1,719    324       324 구**
38 경상북도 울진군 259-2 259-5 전 전
   금강송면 광회리                       3,085    150     150     홍**
39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51-1 산51-4 임야 임야    99,765    1,967   1,967   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0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103-2 103-4 전 전       195       82      82     최** 경상북도분천리
                                                                    봉화군 소천면
41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51-3 산51-5 임야 임야     3,717    2,936   2,936   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02-4 102-4 구거 도로       8        8       8      경상북도
43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02-5 102-6 전 전        623      505     505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403 403-2 임야 임야       631      134     134 미등기07
                                                        (김**)  미등기
45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02-3 102-3 구거 도로      74       74      74 경상북도
                                   18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장
3. 목적 및 개요 : 환경개선(서천분수대)
4. 사용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번지 지내
           섬진강 남해수계 광양서천(지방)
5. 허 가 량 : 3,078㎥/일
6. 허가기간
  - 당초 : 2010년 8월 23일 ~ 2015년 8월 22일
  - 변경 : 2015년 8월 23일 ~ 2020년 8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허가자피 사용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목적                         (하천수, ㎥/일)
       수자원 발전 광천소수력발전 보성강 전남 순천 주암        477,000   ‘15.08.23.
 하천수 공사장          (제03-15호) (국가) 광천 568            ~‘20.08.22.
  사용             주암역조정지 이사천 전남 순천 상사                ‘15.08.23.
  허가 〃 발전 소수력발전 (지방) 응령 678-5             119,232 ~‘20.08.22.
                  (제10-30호)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5호
 「소방용품기계 기구등의성능시험기관지정에관한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기계·기구등의성능시험기관지정에관한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037호, 2011. 8. 4., 일부개정, 시행 2012. 2.
  5.)을 개정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012-87호, 2012.
  2. 9., 제정, 시행 2012.2.9.)을 제정하여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성능시험기관에서 행하는
  검사업무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검사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유사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전면폐지
                                    196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행정/자치/
  안전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코람코자산운용 따른 다음의가.등록5-1-1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5.0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다 음-
1. 상 호 :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4 삼성엔지니어링 12층
3. 승인내용
  (1) 분할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197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2) 분할방법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
      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3)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 : (가칭) 주식회사 머스트홀딩스
  (4) 분할 후 신설회사의 상호 : (가칭)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
4. 승인일 : 2015. 8. 13.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7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고금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함에 따라 12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인 경우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 1월 2일로 조정되어 일부 수입금이 다음 연도로 귀속되는 등 연도별
  세입변동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 및 지출 처리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출납정리기한(1월 15
  일)을 1월 2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금의 소속 회계연도 구분 기준 개선(안 제4조제1항)
    현행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납기 마지막 날"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인해 변경된 납부기한이
    아닌 당초의 납부기한임을 명시하여 수입금의 회계연도 구분 기준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나. 출납정리기한 연장(안 제5조 내지 제7조, 제37조)
    현행 1월 15일인 출납정리기한을 1월 20일로 연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려
    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27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 (044) 215-5116, FAX : (044) 215-8107, e-mail :
  phh8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h86@korea.kr
  2) 주소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 팩스 : (044) 215-81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198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 (044) 215-51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5-79호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통일부장관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o 우리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
    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이를 실천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입법
    적 기반이 불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동법의 제
    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범국가적 통일 준비 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완비해 나가고 궁
    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고자 함.
2. 주요내용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
      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통일준비위원회 및 관련 기구의 법정화(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기존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세칙」에 근
      거하여 운영되어 온 통일준비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획운영단, 정부협의회 등을 법정기구화함.
  o 평화통일기반구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9조)
    -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화통일기반구축에관한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o 전담조직과 인력(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
  o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
      성하기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에 인력양성과
      정을 운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199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o 통일영향평가(안 제12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북한 지역에까지 또는 통일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
      치거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등에 반영하도록 함.
    - 필요시 통일부장관은 통일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o 민간 연구활동 지원(안 제1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학회, 국제기구, 대학 등에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평화통일재단의 설립(안 제16조)
    - 통일부장관은 민간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재단을 설립
      하도록 함.
    - 재단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국내외 인물이나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
      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하여 민간이 보유하거나 해외에 존재하는 기록물 중 보존할 가치
      가 있는 기록물에 대한 수집 보존 관리 및 이를 활용한 전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기념사업 등 통일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적 통일 공감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우편번호: 03171, 전화번호:
    02-2100-5771, FAX: 02-2100-57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 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8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제도의 선진화 및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 설립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이 제정(법률 제13367호, 2015.6.22. 공
  포,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을 제정하려는 것임
                                   20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지급․관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국시원은 매분기 출연
      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국시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
      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시험위원(안 제7조)
    - 국가시험의 전문성․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하는 출제․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시험 계획의 승인(안 제8조)
    -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유형,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 시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안 제10조)
    -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
      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명시하고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바. 승계재산 등의 명의(부칙 안 제2조)
    - 구법인으로부터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등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국시
      원의 명의로 보도록 하여 법인 전환에 따른 법률관계 등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5, 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49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택시 감차사업 전국시행에 따라 법인택시 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량 보유대수가 면허
  요건에 미달하여 감차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적극적인 택시 감차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감차에 참여하는 경우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감차계획에 따라 감차를 시행한 경우는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법인택
  시 사업자의 적극적인 택시감차 참여 유도(안 제14조제2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3, 팩스 044-201-5581)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98호
 「수산업법 시행령」제2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
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혼획의 관리 등에 관
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서 부착하여야 하
  는 혼획저감장치,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123호, 2015. 2. 26 공포)이 개정
  됨에 따라, 혼획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03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 개정사유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일본식 표현 용어를 표준어로 수정,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
  자의 소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
  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신안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및 서울의 ‘인강원 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
  로 발생하여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발표(`14.3.2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하였음. 이를 법
  제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15.5.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장애
  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32조)
    1)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등을 지급대상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민법」(’13.7.1. 시행)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2)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된 자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등을 지급대상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금융정보의 범위에 일본식 법령 용어 정비 및 이자소득 포함(안 제32조의2)
    1) 금융정보의 범위에서 일본식 표현 용어인 ‘총불입금’을 ‘총납입금’으로 정비하여 법령 용어가
       순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시행령 제36조의4)
    1) 확대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개직군→21개직군)에 대한 교육 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안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
  라. 법 제59조의8제6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부여(시행
      령 제36조의5)
    1)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 팩스 044-202-3961), 장애인자립기반과(전
  화 044-202-3321,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