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고시제2008-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20외 1필지 (가칭)용성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
 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8년 4월 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추진자의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16
             성명: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가칭)충북배움사랑(주)
             성명:대표자 김선국
나. 학교의 종류:공립중학교
       명칭 : (가칭)용성중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388-20외 1필지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5,738.00㎡
 ※건축면적:2,706.01㎡
 ※연면적:8,741.78㎡
 ※시행기간:2008년 4월~2009년 2월(예정)
 ※시행방법:민자유치사업(BTL)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고시제2008-7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1지구 71블럭 (가칭)강서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
 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
 니다.
   2008년 4월 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추진자의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16
             성명: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가칭)충북배움사랑(주)
             성명:대표자 김선국

                                436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06. 11. 1. 17:00경 01구3285호 승용차를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슬치고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경찰초소 앞까지 약 15㎞ 가량을 운전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
 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고 한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때문에 인천지방법원에 기소가 되었는데, 같은 법원은 2007. 4.
 6.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2007. 9.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
 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경
 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
 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
 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
 92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6. 11. 1.에 한 자동차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
 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년 4월 18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황현찬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8-7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와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400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공립중학교
       명칭 : (가칭)강서중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1지구 71블럭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7,809.00㎡
 ※건축면적:2,999.30㎡
 ※연 면 적:8,498.93㎡
 ※시행기간:2008년 4월~2009년 2월(예정)
 ※시행방법:민자유치사업(BTL)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고시제2008-8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외 24필지 내 (가칭)서청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시행령 제7조에 의
 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
 니다.
   2008년 4월 18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추진자의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로16
             성명: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가칭)충북사랑나눔(주)
             성명:대표자 오원영
나. 학교의 종류:공립초등학교
       명칭 : (가칭)서청초등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8-1외 24필지 내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2,000.00㎡
 ※건축면적:2,812.17㎡
 ※연 면 적:9,007.39㎡
 ※시행기간:2008년 4월~2009년 2월(예정)
 ※시행방법:민자유치사업(BTL)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437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8-323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사항)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서 초 구 청 장
○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공시송달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사유

(주)진산스위트빌                                                              수취인
                       잠원동 35-3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건설          황점용                                          등록말소     미거주-
                       교문빌딩402호         강남-05-10-07    미신고
110111-*******                                                          반송
 (주)호원산업                                   토공사업
                                                                       수취인
110111-******* 이형재      양재동 92          서초-05-02-04   주기적신고
                                                              등록말소     미거주-
 (주)호원산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신고
                                                                        반송
110111-*******                          서초-05-10-04
                                                                       수취인
(주)아트파밀리아              잠원동 24-6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이여백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성일빌딩 2층          서초-05-01-24    미신고
                                                                        반송
 (주)송덕토건                                   토공사업
                                                                       수취인
110111-*******         서초동 1602-7        서초04-02-16   주기적신고
                 고태영                                          등록말소     미거주-
 (주)송덕토건               대성빌딩 4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미신고
                                                                        반송
110111-*******                          서초-04-10-21

                                                                       수취인
 (주)우경토건               서초동 1532-7          토공사업       주기적신고
                 정규조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서울빌딩 506호        서초-05-02-01    미신고
                                                                        반송




⊙인제군공고제2008-198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인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덕산리 광채골천 소하천수해복구공사 외 4건」
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인   제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하천공사 (수해복구)
 ○사업명칭:덕산리 광채골천 소하천수해복구공사, 덕산리 연애골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응골소
  하천수해복구공사, 한계소하천수해복구공사, 갈지소하천수해복구공사
                                          438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공사명:갈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위 치           지            면적(㎡)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북면 한계3리       1528    천        80,460       6,833   국(건설교통부)          국

 2     북면 한계3리       산1-1    임       15,871,700    1,867       국             국




⊙영주시공고제2008-251호
      마당놀이 테마공연장 등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마당놀이 테마공연장 등 건

립공사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영   주   시    장
1. 사업명:마당놀이 테마공연장 등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2. 사업개요

 가. 현장 및 면적

          건     명                      대 지 위 치                면     적       비     고

                                 영주시 가흥동 산45-13            부지면적:24,000㎡
 마당놀이 테마공연장 등 건립
                                 일원(가흥근린공원 내)              건축면적: 2,875㎡

 나. 시설 규모                                                                  (단위:㎡)
      건축 면적              마당놀이 테마공연장                문화원            갤러리       비     고

       2,875                 1,620                  825       430(3개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7항:건물높이 지상3층이하로 제한

 다. 추정공사비:6,000,000천원 (토목·건축·설비· 전기·소방·통신·조경공사 , 부가세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감가능
 라. 설계용역비 예상액:267,420천원 (부가세포함) /계약심사시 조정가능
 마. 설계경기 방식:일반공개경기
3. 공모참가자격

 (1)응모 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필히 갖추어야 하며,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 된                            자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서 건설부문(조경)을 등록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 한자
                                             445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라.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업체
    (2) 응모 제한: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다른 응모자
        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
        가. 당해 설계경기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나. 당해 설계경기의 규정 및 프로그램 작성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축사 업무신고가 된 설계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설계경기 당선 후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모등록

 가. 등록일:2008년 4월 24일(목)~2008년 4월 25일(금) 09 : 00~18 : 00

 나. 제출장소:영주시 문화관광과 (054-639-6392,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다. 제출서류: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6. 현장설명

 가. 일   시:2008년 4월 30일(수) 14 : 00

 나. 장   소:영주시청 회의실 및 사업예정지

 다. 청취자격:응모등록을 필한 자 및 그 대리인(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으로 하며 참석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현상공모가 가능함.

7.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2008년 5월 1일(목)~2008년 5월 2일(금)

 나. 접수장소:영주시 문화관광과(3층)

 다. 문의처:054-639-6392

 라. 기타사항: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8. 작품 제출

 가. 제출기한:2008년 6월 30일(월) 09 : 00~18 : 00까지

 나. 제출장소:영주시 문화관광과 (우편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다. 응모작품 제출도서: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라. 응모작품 제출부수:참가업체당 1개 작품만 제출

 마. 문의처:054-639-6392

9. 작품심사

 가. 심사일시:2008년 7월 8일(화) 14 : 00, 2층 회의실-변경가능

 나. 심사방법: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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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10. 당선작 발표
 가. 일   시:2008년 7월 11일(금)
 나. 발표대상:당선작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
11. 입상의 종류 및 대우
 가. 당선작 (1점):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상금 6,000천원 (부가세포함)
 다. 입상작 (1점):상금 4,000천원 (부가세포함)
12. 기타사항
 가. 과업설명시 건축설계경기 공모 지침서 배부
 나. 설계경기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
  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공동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계약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가지는 타인에게 권리와 의
  무를 양도하지 못함.
 라. 공모안(작품)은 1인이 1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설계권을 포기(계약
  포기)시에는 우수작에게 설계용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승계자의 시상금은 반납한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경기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침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www.yeongju.go.kr 공고/고시 란에 게시).


⊙창촌초등학교공고제2008-9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창촌초등학교 신규
조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창촌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4월 14일
    창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창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창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창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447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4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 고성군 거진
왕월화 1980. 7. 2       여   타 이 완                     2008. 1.29              재취득
                                 읍 거진리 무번지
카멜리
타에이                              전라북도 익산시 황
        1973.10.30   여   필 리 핀                     2008. 4. 2              재취득
도르테                              등면 황등리 335
오
                                 경상북도 안동시 풍
이금옥 1939. 9.27       여   중   국                     2008. 3. 3              재취득
                                 천면 인금리 46
                                 경상남도 사천시 사                                인지에의한
안태민 2007. 6.19       남   무 국 적                     2008. 3. 7 안환전 제춘숙
                                 천읍 장전리 189                                국적취득
                                 인천광역시 중구 유                                인지에의한
박시원 2007. 9.18       남   무 국 적                     2008. 3. 7 박일규 정해연
                                 동 25                                      국적취득
                                 전라북도 익산시 팔
쩡따숭 1970. 2. 4       남   중   국                     2008. 3.17              재취득
                                 봉동 304
                                                                     데이비
                                                                     드아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인지에의한
심원택 2007.10. 8       남   필 리 핀                     2008. 3.10 심영훈 라리즈
                                 남전리 388                                   국적취득
                                                                     메그란
                                                                     조
                                 경상북도 김천시 대
최연      1990. 5. 3   여   중   국                     2008. 3.14              재취득
                                 항면 복전리 485
디네시                              충청남도 공주시 사
        1973. 3. 4   남   네   팔                     2008. 3.18              재취득
히라찬                              곡면 해월리 312
                                 경상북도 울진군 북
전정웅 1942.10. 8       남   중   국                     2008. 3.25              재취득
                                 면 신화리 40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영자 1968.11.29       여   중   국                     2008. 3.26              재취득
                                 전농동 209-139
                                 전라북도 익산시 낭
김    욱 1991.11. 8    남   중   국                     2008. 3.28              재취득
                                 산면 석천리 306

                                           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8호
 당초 의견수렴 후 표준예고를 순차적으로 하도록 규정된 행정업무용 표준 제·개정 절차를 간소
화하여, 의견수렴과 표준예고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전
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전자정부표준 제·개정 절차는 제안접수, 의견수렴, 표준예고, 표준 확정 및 고시 순으로 구성되
 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표준을 제·개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필요한 표준을 시의
 적절하게 제·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의견수렴과 표준예고를 동시에 실
 시함으로써 표준 제·개정기간을 단축하여 표준관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원안확정:행정자치부예규 제247호 및 고시 제2007-33호, 2007. 8. 2.
 ○개정안 의견수렴
  -대   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기   간:2008년 4월 4일~4월 14일
  -의견제출기관:없음
 ○행정예고:생략
  -사   유:이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내부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관련기
   관의 이견이 없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등,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행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예고를 생략함.
3. 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공기관
4. 주요 골자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표준예고를 동시에 실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관계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
  -기존 규정에 의하면 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절차를 거치는데 약 45일이 소요되었으나, 개정 지
   침에 의하면 약 25일 만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일반국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 조정내역을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일반국민 및 관계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반에게 정보의 공개를 제한
  -의견수렴 및 표준예고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함으로 누구나 언
   제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13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5. 문   의
 ○행정안전부 정보표준과 전산주사보 박인숙
   -전      화:02-2100-3621, 전자우편:pis511@mopas.go.kr
 ○참고사항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행정안전부「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의 “최근
       제·개정/제·개정예고”에 게시할 예정임.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5호(2004. 11. 24.)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월성원자력~신포항변
전소간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통산산업부고시 제1997-145호(1997. 8. 13.)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5호(2006. 5. 2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남춘천~춘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2호(2006. 12. 2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
자원부고시 제2005-130호(2006. 1. 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신온양~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4호(2007. 4. 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다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3호(2004. 7. 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4호(2007. 4. 19.) 및 산업
자원부고시 제2007-119호(2007. 10. 1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청통~동구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30호(2006. 1. 3.)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신월성원자력~신포항변전소간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신월성원자력~신포항변전소간 연결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555 ㎞                 3.539 ㎞          0. 16 ㎞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144 ㎡                 5,470 ㎡           326 ㎡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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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61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설천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환경부장관 (대행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번지 일원(스키장)
 나. 면    적:200㎡
 다. 사업내용

        구         분              동        수                연   면       적(㎡)           층        수

        탐방지원센터                       1동                        150                        2층

4.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2008년 9월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토지 소유자:별첨 편입토지조서 참조
6. 공원사업시행근거
 ○덕유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환경부고시 제2007-163호(2007. 11. 15.)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1) 배치 계획:도면 생략
 (2) 기본 구조

                                                    형          태                     색         체
  구         분          기 본 구 조
                                              지     붕              벽     체       지    붕       벽        체

 탐방지원센터                철근콘크리트조            기와(박공지붕)             목재사이딩             암갈색           연미색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별 첨]
                                      편입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순번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1             1287      체육용지                    85,814                  200        (주)무주리조트

                                              40
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2호
 “수성 에폭시수지와 대구경 유리알(400~700㎛) 및 두꺼운 부틸고무계 접착층으로 구성된 노면표
시 테이프의 상온가압 침투접착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동안전(주) (대표이사 정봉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34911-*******
 신청인
                  주   소     423-844) 경기 광명시 하안1동 393-1

                  전화번호      02-899-1542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8호
 ○명      칭:수성 에폭시수지와 대구경 유리알(400~700㎛) 및 두꺼운 부틸고무계 접착층으로 구성
   된 노면표시 테이프의 상온가압 침투접착 시공법
 ○기술분야:토목 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수성 에폭시수지와 대구경 유리알(400~700㎛) 및 두꺼운 부틸고무계 접착층으로 구
   성된 노면표시 테이프의 상온가압 침투접착 시공법으로서 도로 포장에 테이프를 접착시켜 포장
   표면 공극에 접착제가 침투하여 접착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테이프의 부착력을 향상시킴과 동시
   에 대구경 유리알(400~700㎛)을 도포함으로써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성 에폭시수지와 대구경 유리알(400~700㎛) 및 두꺼운 부틸고무계 접착층으로 구성된 노면
   표시 테이프의 상온가압 침투접착 시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5년(2005. 5. 26.~ 2010. 5. 25.)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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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4호
 「측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따라 고시한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
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1호, 2006.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1. 개정사유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1호, 2006. 11. 14.)』고시내용 중
  심사비 산정기준에서 여비의 운임과 일비 계상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2호, 2005. 11. 15.)』을 준용하고 있는 별표1
  “성과심사비 산정기준” 제10항 현지여비를 직접경비의 대상기준을 정의
 ○직접경비 중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재 규정에 제외된 운임과 일비의 계
  상기준 마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토해양부 등의 조직 명칭 수정
  ※동 고시의 전문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등) 및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고시/공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
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7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34조제3항·제4항·5항 및 제6항, 제
4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7조제1항 별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에 따른 재협의 평가
제37조제1항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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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특허청고시제2008-9호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특허청고시 제2008-9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특   허   청   장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

1. 제정 이유

 ○디자인조사업무 외부 용역사업을 새로 시행함에 따라 「상표 전문조사기관에 관한 운영요령」을

  폐지하고 상표와 디자인을 통합한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 운영하려는 것임.

2. 제정 내용

 가. 제명을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으로 함.

 나. 상표조사업무 및 디자인조사업무의 대상사업을 규정함.

 다. 전문조사기관 지정요건 규정

  ○상표 및 디자인 조사업무에 필요한 문헌, 시스템 및 장비의 기준

  ○조사인력(상표10명, 디자인10명) 및 조사업무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

 라. 기타 전문조사기관 지정계획공고 및 지정신청,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 조사용역의 사업계

  획공고, 복수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의 물량배정,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제한,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내지 제17조)

 마. 상표 전문조사기관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2007-12호)는 이를 폐지함(부칙 제3항)

3.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

   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8-259호
 측량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의6 및 지적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측지기준

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갱신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고시사유

 가.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구)행정자치부의 위성측지기준점 통합(기준점 2점 이전)

  에 따라 측량성과 변경고시

2. 측량기준 (측량법 제5조에 의한 세계측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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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인제군수 박삼래

 ○시행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5개공사 25,342㎡

 ○사업규모:축제공 L=1,454m, 구조물 5개소, 부대공 1식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2008년 3월

 ○준공예정일:2008년 9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상세 명세:“따로 붙임”

 ※설계도서 및 편입토지조서는 인제군청 건설과 (TEL:033-460-209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덕산리 연애골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입         주                   소   성       명

  1 인제읍 덕산리             348       6    전        1,520     12                 348-4            이호성

  2     〃       〃       348       4    대        677       93                 348-4               〃

  3     〃       〃       348       2    대        172       12                 348-4               〃

  4     〃       〃       371       5    도        117       17                                  강원도

  5     〃       〃       377       6    대        235       109                348-2            최순자

  6     〃       〃       377       5    대         43       1                  348-2            최순자

  7     〃       〃       378       2    대         83       74                  348             최옥순

  8     〃       〃       378       1    도         65       35                  348             최옥순

  9     〃       〃       378       3    도         44       5                                   인제군

 10     〃       〃       377       12   도        392       20                                 국(건설부)

 11     〃       〃       340       1    도        579       8                                  국(건설부)

 12     〃       〃       342       2    대        672       3                  342-2            심성열

 13     〃       〃       340       3    도         17       15                                 국(건설부)

 14     〃       〃       343       1    대        303       15                 343-1            최재규

                                               (인제농업협동조합,축산협동조합, 상동리262-2, 근저당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729
 15     〃       〃       377       1    전        760       144                                 천상옥
                                                                         남산대림아파트 1
 16     〃       〃       379            대        496       119             상동리383-9            박일규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