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752 또는 6762, FAX:02-504-9282, 전자우편:sj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64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 「자연공
 원법」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
 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별 규제행위 조항 삭제
  (1)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해당 조항은 삭제
  (2) 삭제되는 본문 내용에 포함된 별표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
 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752 또는 6762, FAX:02-504-9282, 전자우편:sj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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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8-61호
 「행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서신검열 및 집필사전허가제의 원칙적 폐지,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
 위 보장, 수형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전자장비 사용근거 마련, 보호장비의 현대화, 청원제도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行刑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에 맞추어 종전 행형법시행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이송승인권의 지방
 교정청장 위임범위, 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범위, 경비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거수용 형태의 구분
  (1) 혼거수용이 원칙화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은 종전의 행형법과 같이 독거
   수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독거수용의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제준칙 및 선진외국의 경우와 같이 주간공동생활을 전제로 한, 야간 및 휴
   업일의 독거수용형태를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신장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위와 같은 형태가 교육형주의에 부합하는 가장 적절한 독거수용형태이므로 이를 “처우상 독
   거수용”으로 명명하여 신설하되, 독거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정현실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종전의 엄정독거수용형태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계호상 독거수용”이라 명명
   하여 “처우상 독거수용”과 명확하게 구분함.
 나. 계호상 독거수용자 시찰의무의 합리적 조정
  종전에는 소장과 의무관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
  나, 교정실무상 의무관이 최소 주 3~5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등 충분한 진료기회가 보장
  되고 있고, 교정관계법령 및 교정실무상 독거수용자에 대한 1차적인 시찰의무는 담당교도관에
  게 있으며, 소장이나 의무관은 담당교도관으로부터 보고 또는 통보를 받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독거수용자에 대한 소장과 의무관의 1차적 시찰의무를 삭제하되, 담당교도관의 시찰
  의무를 강화하고 소장과 의무관은 담당교도관의 보고 또는 통보를 받고 독거수용 중단 등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의무의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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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입자 건강진단 실시기한 설정
 종전에는 의무관이 신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건강진
 단은 의료법상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외부의사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
 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신입자에 대한 의무적 건강진단의 실시기간(수용된 날
 부터 3일 이내)을 규정함으로써 의무관에 의한 적정한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법무부장관 이송승인권의 위임범위 한정
 이송은 수용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정수단으
 로서 법무부장관 지휘 하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방
 교정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이송승인권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되, 일시적 수용거실
 부족의 해소, 뚜렷한 수용인원 불균형의 조정 및 긴급한 이송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
 하고 그 경우에도 관할 내 이송으로 한정함.
마. 실외운동 실시시간대의 명확화
 종전에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매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 등 휴무일에도 운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대가 공휴
 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한 날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시간 내임을 규정
 상으로 명확히 밝힘.
바. 건강검진 의무시행횟수의 합리적 조정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일반수용자의 경우에는 6월에 1회 이상, 독거 및 소년수용자의 경우에는
 3월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금된 수용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반국민·공
 무원의 건강검진횟수가 2년에 1회인 점을 감안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건강검진의 의무시
 행 횟수를 일반수용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계호상 독거수용자 등의 경우에는 6월
 에 1회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
 용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사. 서신발송횟수 제한 전면 폐지
 종전에는 서신발송횟수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견횟수 제한규정을 준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신발송횟수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률이 서
 신무검열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교정실무상 발송서신의 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서신발송횟수에 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강화함.
아. 수용자 간 서신의 검열범위 및 검열주체 한정
 법률이 서신무검열원칙의 예외로서 수용자 간 서신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서신수수의 상대방인 수용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마약류사
 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조사 중이거나 징
 벌집행 중인 수용자 또는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열할 수
 있게 하고, 검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발송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
 과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
자.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시 배려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여성수용자의 신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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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고려하여 목욕횟수를 정하도록 하고, 소장이 임의로 유아양육을 취소할 수 없도록 여성수용
  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률의 양육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이 유아양육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차. 경비등급 결정기준 설정 및 처우등급 부여근거 마련
  법률의 위임에 따라 경비등급별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형자의 인권보호에 적합하고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맞게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비등급 결정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고, 수형자에
  게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장이 수형자의 처우수준을 개별
  처우계획의 시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
 카. 미결수용자의 접견 기타 처우관련 정비 및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 신설
  법률이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가 각기 다른 범주의 수용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결
  수용자의 처우는 수형자의 그것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에서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
  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등 주요 처우상 특칙의 내용을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사형확정자의 처우 관련 내용도 현행 시행령 규정 삭제 및 별도의 장을 두어 신설·
  정비함.
 타. 보호실·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절차
  소장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자를 계속 수용하거나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이를 즉시 중단하도록 함
  으로써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파. 조사담당자 징벌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벌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징벌대상행위의 조사를 담당
  한 경우에는 해당 징벌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함.
 하. 교정위원에 대한 권한 부여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그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권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정위원으로 하
  여금 수용자를 교화상담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의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수용자의 신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에서의 교정위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3. 의견제출
 「행형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법무부 교정기
 획팀, 전화:02-2110-3476, 팩스:02-502-0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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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8-59 옥화란 라이좀 최적생장을 위한 배양조건

08-60 옥화란 라이좀 생장극대화를 위한 영양배지원 선발

08-61 녹두·현미 식초 제조기술

08-62 깐녹두 부산물 등을 이용한 미백제품 조성물

08-63 깐녹두 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제품 원료 생산기술

08-64 딸기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 방제용 길항세균 배양기술

08-65 고품질 가을차 제품생산에 알맞는 제다방법

08-66 차 품질평가 방법

08-67 GABA함유 기능성 뽕쌀 제조법

08-68 GABA 강화 기능성 뽕잎가루차 제조법

08-69 칼라피망을 이용한 칼라와인 제조법

08-70 칼라피망 함유 유색빵 제조방법

08-71 칼라피망 함유 유색두부 제조방법

08-72 복분자딸기 분말 제조방법

08-73 기능성 양파 식초 제조방법

08-74 병풀을 이용한 비누제조방법

08-75 절화수출용 오리엔탈나리 구근 양구기간 단축을 위한 조직배양구 비대 조건 구명

 ※기술이전 수혜대상:생산자단체, 중소기업
  ○생산자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 2(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0260호, 2007. 9. 10.)


⊙해양경찰청공고제2008-37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합격증명서             비   고

동경산업 유흡착재         매트형, D.K-1000P     제흡-170호   제OA-0818호(2008. 4.30.)

 ※형식승인일:2008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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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8-9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대전사보광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문화재명:대전사보광전(大典寺普光殿)
 ○소재지: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대전사
 ○관리자:대전사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     정       구     역

                                                           지정면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정일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지정                관    보                                                 경북 청송군 부동면
      경북 청송군                200    종         1,091             78                                  대전사
구역                고시일                                                        상의리 200
합계                                           1,091             78

                                       보    호        구    역

                                                     지정면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정일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442-1   전       5,028          767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442-2   도       1,544          15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보호                관   보
      경북 청송군               200     종       1,091         1,078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구역                고시일
                           201-1   전       4,797          579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산36     임   114,645            431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합계                                     127,105           2,870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대전사

2. 지정예고사유:따로 붙임 참조
3. 지정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 053-950-3402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042-481-4872~4, 팩스 042-481-487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
          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12년(672)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보광전은
1976년 중수 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여 그 건축년대(1672년, 강희 11년 임자 5월초 119일, 현종
13년)가 밝혀져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 현종 13년(1672)에 중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전사 보광전의 건물 구조는 화강석 기단위에 화강석 초석을 놓고 약간 흘림이 있는 원주를 세워
구성된 정면3칸, 측면3칸의 건물이다. 지붕은 전면에만 부연을 단 겹처마의 맞배지붕이고, 구조는 2
고주 5량가구이며, 다포계 양식으로 외 2출목 3제공, 내 2출목 3제공을 이루는데 전면은 앙설형이
고 배면은 교두형으로 되어 있어 조선 중기 이후 목조건축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공간 구조는 우물천장 형식으로 앞뒤구조에 층급을 둔 구조이고, 양측면은 빗천장을 설치하였다.
외부의 단청은 근래에 새로 채색하였으나 내부는 중창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단청이 그대로 남아있
으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다.
간결한 외부구조에 비해 내부공간은 창·평방의 머리초, 화려한 단청 및 벽화들로 꽉 짜여 있어 조선
중기 이후 불교미술 중흥재건기의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천개부 천정에는 힘차게 표현된 용이 그려져
있고, 빗천장에는 금학, 청학, 홍학, 백학무늬와 화려한 파련당초화문이 단청되어 있다. 중앙 우물반자
와 앞뒷면 중층반자 사이의 화반과 불벽에는 8구의 여래도가 고식적이며 단정한 자태를 보이고 있다.
내부 좌우측면 고주사이의 문수, 보현 동자상과 여러 보살상은 배치와 구도가 잘 짜여져 있으며 다
른 사찰에서 보기 드문 예로서 주목된다. 또한 대량의 별화에 그려진 4구의 생동감 넘치는 용은 수
준 높은 회화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대전사 보광전은 건축연대가 명확한 조선중기 다포양식의 목조건물로서 공포양식 등에 있어서 중기
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내부단청과 벽화는 회화성이 돋보이는 빼어난 작품으로 건축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중기 불교미술의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08-14호
 농촌진흥청에서는 실용화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결과를 생산자단체 또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이전

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2008년 제1차 기술산업화대상 연구결과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하니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7일
                농촌진흥청장

                                  92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2008년 제1차 기술이전대상 연구결과
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8-1   간이검색표를 이용한 뒤영벌류의 쉬운 구별법

 08-2   곤충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보급

 08-3   연중수시보급을 위한 뒤영벌의 냉장·탄산가스 복식법

 08-4   방울벌레 약충 사육법

 08-5   삽포로뒤영벌의 표준사육법

 08-6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 저항성 잡초 올챙이고랭이 조기진단법

 08-7   연중사육을 위한 천잠알의 수시부화법

 08-8   월동 여왕뒤영벌류의 출현시기, 채집장소 및 방화식물

 08-9   일시부화를 위한 천잠알의 최청법 개선

08-10 「식품성분표(제7개정판)」 프로그램

08-11 콩 불마름병 저항성 실내검정 방법

08-12 벼 식물체 DNA 신속 추출 방법

08-13 작은뾰족민달팽이의 사육법

08-14 PCR 이용 콩 종자에서 불마름병 병원균 검출 기술

08-15 쌀 가공품으로부터 간편 유전자 추출 방법

08-16 큰눈벼를 이용한 튀김가루 프리믹스 제조 방법

08-17 한우의 성별 실거래 정육량 추정방법

08-18 가스흡수제를 이용한 양념육 냉장유통기한 연장 방법

08-19 계란집하장의 고품질 계란관리 방안

08-20 모세관전기영동에 의한 산양유와 우유의 구별 기술

08-21 인-실리코 분석 방법을 통한 인트론 기반 다형성 프라이머 세트의 제조방법

08-22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RNA3 감염클론 제작

08-23 벼 종자 반립을 이용한 저장단백질 분석방법

08-24 논 사료작물 예취를 위한 콤바인 변형 기술

08-25 포도 잿빛곰팡이병 저항성 검정 기술

08-26 총채벌레에서 TSWV 검정 방법

08-27 브로콜리 적정 차압예냉상자 및 차압예냉 방법

08-28 수경재배를 통한 실시간 배추 뿌리혹병 판별법

08-29 나리 CMV, LSV, LMoV RT-PCR 검정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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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기     술   이     전      명    칭

08-30 국화왜화바이로이드 및 국화황화모틀바이로이드 RT-PCR 검정용 핵산추출법 및 최적 잎 선정법

08-31 박과작물 진딧물 전염 바이러스 3종의 VC/RT-PCR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

08-32 나리 국내육성품종 ‘새로나’ 기내 대량증식 기술

08-33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의 VC/RT-PCR 진단기술

08-34 딸기 바이러스 SMoV 간편 정밀 VC/RT-PCR 유전자 진단기술 개발

08-35 주요 야생종 사과의 갈색무늬병 저항성 정도

08-36 사과 주요 품종의 겹무늬썩음병 저항성 정도

08-37 세척딸기 안전성향상 기술

08-38 바위떡풀 기내 대량번식기술 개발

08-39 황정농축액 첨가 쌀아이스크림 제조법

08-40 산사농축액 첨가 쌀아이스크림 제조법

08-41 청국장 유통기간 연장기술 개발

08-42 황기청국장 액상 찌개소스의 제조방법

08-43 복분자 첨가 아이스크림 제조

08-44 오미자 첨가 아이스크림 제조

08-45 자수과 발효주 제조

08-46 자수과 첨가 아이스크림 제조

08-47 유색찰벼를 이용한 호상요구르트 제조

08-48 유색찰벼 분말을 첨가한 식빵 제조

08-49 귀리분말을 첨가한 떡볶이 떡 제조

08-50 귀리를 첨가한 누룽지 제조

08-51 귀리 분말을 첨가한 생면 제조

08-52 귀리 분말을 첨가한 청국장 제조

08-53 귀리 분말을 첨가한 식빵제조

08-54 꽃송이 버섯 분말을 첨가한 청국장 제조

08-55 꽃송이 버섯 분말을 첨가한 식빵제조

08-56 꽃송이 버섯 분말을 첨가한 생면제조

08-57 자생허브차(백리향, 배초향)제조 및 원료생산 재배기술

08-58 블루베리 삽목번식시 생장조정제 처리효과

                             94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식회사 엔코개발
2. 대표자:양광혁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3-1 진성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1호
6. 등록일자:2008년 5월 22일
7. 전화번호:032-526-3430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4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삼원테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         다채널 온도제어기 NEP-MKE 2008. 5.26~
  (이영익)     크노파크 202동 703호(032-326-9120)    (최대1280채널)    -2008-026   2011. 5.25

  ㈜릴테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02-26           원형접점방식       NEP-2005 2008. 5.26~
  (신정훈)     (061-723-1113)                      원격 조명릴    -016(EM)    2011. 5.25


⊙강동세무서공고제2008-2호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2008년 5월 26일자로 등록·사용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강동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5월 26일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103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10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식회사 엔코개발
2. 대표자：양광혁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3-1 진성빌딩 5층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71호
6. 등록일자：2008년 5월 22일
7. 전화번호：032-526-3430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4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삼원테크
(이영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
크노파크 202동 703호(032-326-9120)
다채널 온도제어기
(최대1280채널)
NEP-MKE
-2008-026
2008. 5.26~
2011. 5.25
㈜릴테크
(신정훈)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1402-26
(061-723-1113)
원형접점방식
원격 조명릴
NEP-2005
-016(EM)
2008. 5.26~
2011. 5.25
⊙강동세무서공고제2008-2호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2008년 5월 26일자로 등록·사용함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0일
강동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5월 26일
강동세무서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울산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울산세무서 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울산세무서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5월 20일
 -전자이미지관인
                        울산세무서수입징수관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08-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경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경북대학교낙동강연구원장인:2008년 4월 22일
 -경북대학교아시아연구소장인 외 3건:2008년 5월 19일
 -등록관인
      경북대학교낙동강연구원장인                     경북대학교아시아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생명의학연구소장의인                     경북대학교교육연수원장인




                              104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무소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은 보장된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위촉권자와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
 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1조 및 제25조가 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출판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사업자·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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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정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관직무 중 일부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와 분담하
 여 처리하게 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예산, 규정의 제정·개정 및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사항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밖의 사항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처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을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회   순
 3. 참석위원
 4.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5. 발언위원명 및 발언내용
 6. 결정요지
 7. 표결수
 8. 위원의 발언보충서
 9. 서면질문과 답변서
 10.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확인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록 자구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보수 등 예우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
 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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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별도
 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소속위원회 및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
 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그 밖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6 및 제44조의10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결
 정하고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
 는 자로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그 밖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
 한다.
                         제4장   사 무 처
제15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의 조직 등) ① 사무처의 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에 특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사업계획 등) ①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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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원회는 독립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③ 위원회의 결산은 다음 연도 2월말 일까지 위원회가 심의·승인한다.
제18조(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① 위원회가 법 제21조제7호에 따라 제정·개정 및 폐지하고
 자 하는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여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하며, 제정·개정 및 폐지된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표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관한 사항
 2.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송·정보통신 관련 사업자, 시청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
  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규칙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 또는 관보
 게재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 제24조에 따른 심의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위원회는 종전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
 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및 종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
 신윤리심의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3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방송통신심
 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3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
 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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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특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별위원의 위촉은 외부 추천의뢰, 공모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조(특별위원의 대우) 특별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회는 특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특별위원회 회의는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6조(의결) ①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특별위원은 제1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록) ① 특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특별위원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의 의무 등) ①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
 을 받지 아니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
 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2장   방송분과특별위원회
제9조(방송분과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방송분과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분과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방송제1분과, 방송제2분과, 방송제3분과, (이하 “각 방송분과
 특별위원회”라 한다)로 나누어 구성하되, 각 방송분과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송분과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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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방송분과특별위원의 자격) 각 방송분과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등 언론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방송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방송심
  의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11조(방송분과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과특별위원
 이 될 수 없다.
 1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에 종사한 자
 3.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12조(방송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 방송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의한 방송심의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2. 방송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제안
 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제13조(각 방송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분장)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방송분과특별위원회의 직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
  -보도·교양 부문의 방송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방송내용
 2. 방송제2분과특별위원회
  -연예·오락 부문의 방송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방송내용
 3. 방송제3분과특별위원회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 방송내용
  -그 밖에 다른 분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방송내용
 ② 위원장은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방송물인 경우 자문을 담당할 해당 특별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각 방송분과특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주 1
 회, 임시회의는 각 방송분과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에 각 방송분과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장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제15조(통신분과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통신분과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통신제1분과, 통신제2분과(이하 “각 통신분과특별위원회”라
 한다)로 나누어 구성하되, 각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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