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일 경우 에는 10월,11월,12월 임금대장 사본)          부    칙
제34조 (선발 우선순위) 지원대상자의 선발은 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7호서식, 개정이유 및 주
 월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요골자 등 기타 자세한 세부 개정내용은 인터
 순으로 한다.                               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
 1.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이고 40세 이상인          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이고 40세 미만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62호
  자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을
 3.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이상 170만원 이하이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고 40세 이상인 자                           2004년12월 6 일
 4.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이상 170만원 이하이                      건설교통부장관
  고 40세 미만인 자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제35조 (선발 결과통보) 공단은 제33조의 규정에            지정개정
 의하여 비용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선발결과를          1. 개정 사유
 통보하여야 한다.                            측량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측량 및 일
제36조 (이용비용의 결재 등) ①비용지원대상자로           반측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지적인 측량
 선발된 근로자는 민간복지시설 이용시 공단을              및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에 대
 통해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여야 한             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다.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②공단은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결재를 위하         2. 주요골자
 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업자를 사업             가. 공공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과 일반측량에
 시행일 10일전까지 지정한다.                      서 제외되는측량으로 나누어 분류
제37조 (비용지원의 중지) 공단은 근로자에게 다            -공공측량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정확도 확보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측량의 범위에 포함
 우에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비용지원을 중지               시켜 측량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한다.                                  나. 국지적 측량과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않는
 1. 카드를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이외의 자에            측량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게 사용하게 한 경우                          -측량의 규모 및 내용을 지정하여「국지적 측
 2. 지원 신청서류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 등이            량」으로 분류
  발견된 경우                               -측량의 허용오차 및 내용을 지정하여「고도의
제38조 (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이 규정에서 위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으로 분류
 임된 사항과 기타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3. 공공측량및일반측량에서제외되는측량의 지정
 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에
 정할 수 있다.                             게재함.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연락처 : 031-210-2652(국토지리정보원 측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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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71호                    본 기술은 전기비저항, pH, 산화환원전위(ORP),

『복합형 에코콘을 이용하여 지반의 전기비저항,             온도측정을 위한 4종류의 지반환경 물리검층

pH, 산화환원전위, 온도측정 및 지하수를 채취하           센서와 다공질판 및 튜브관을 가진 지하수 채

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             취장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에코콘(Echo

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cone)을 이용하여 현장 원위치에서 흙시료의

고시합니다.                                채취없이 지반내의 전기비저항, pH, 산화환원

   2004년12월 6 일                       전위(ORP), 온도를 측정하고 지하수를 채취하

              건설교통부장관                 는 지반환경조사 기술이다.

1. 신기술개발자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기술개발자                              전기비저항, pH, 산화환원전위, 온도 측정을
                                       위한 물리검층센서와 다공질판 및 튜브관을
  ○법인명 및 성명:에코랜드(주)
                                       가진 지하수 채취장치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법인(주민)등록번호:281111-0075281
                                       에코콘을 이용하여 현장 원위치에서 흙시료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50-1
                                       의 채취없이 지반내의 전기비저항, pH, 산화
   대우메종오피스텔 613호
                                       환원전위, 온도를 측정하고 지하수를 채취하
  ○전화번호:031-812-7505
                                       는 기술
  ○Fax:031-813-7505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나. 기술개발자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명 및 성명:경남기업(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08262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주 소: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0-17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전화번호:02-2110-0500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Fax:02-2210-0676
                                       용을 권고함.
 다. 기술개발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법인명 및 성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법인(주민)등록번호:111241-0002284
                                       할 수 있음.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전화번호:031-910-0210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Fax:031-910-0211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4. 기 타
 ○지정번호:제440호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명 칭:복합형 에코콘을 이용하여 지반의 전기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비저항, pH, 산화환원전위, 온도 측정 및 지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수를 채취하는 기술
 ○기술분야:토질 및 터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72호
 ○내용요약                               『수냉 비정질 C12A7계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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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1.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정에 의한 소기업에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초과하는 자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2. 가구당 직전년도 재산세과세액이 3만6천원을               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초과하는 자                               1. 배우자의 직전년도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을
 3. 가구당 직전년도 종합토지세과세액이 4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을 초과하는 자                             2. 가구당 직전년도 재산세 과세액이 3만6천원
제13조제1항제2호중“(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을 초과 또는 가구당 직전년도 종합토지세 과
근로자는 호적등본)”을“(모·부자가정, 소년·소                 세액이 4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녀가장 근로자는 호적등본 포함)”으로 하고, 동항               3. 당해연도 중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
제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               고 있는 근로자여가활용(콘도미 니엄 이용) 지
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
 5. 신청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지방세세                4. 이 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목별과세증명서                               아니한 근로자
 6.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            제32조 (비용지원 인원 및 금액 등) ①매년 비용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만, 직전 년도말 기준             원 인원과 1인당 비용지원 한도는 당해연도 예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             산 범위내에서 공단이 정한다.
     일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 임금대장 사본)        ②1가구당 비용지원대상자는 1인을 초과할 수
제14조제1항본문중“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월평                없다.
균임금이 낮은 자”를“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월평                ③비용지원기간은 선발 당해연도 1년으로 한다.
균임금을 합산하여 피부양자수로 나눈 금액이 낮                 ④비용지원금액은 제1항에 의한 지원한도내에
은 근로자”
     로 , 동항제2호중“모자가정 근로자”를                서 사용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모·부자가정 근로자”로, 동항제3호중“세대주근            제33조 (지원신청)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
로자”를“신청인이 학생인 근로자”로 하고, 동조제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사업계획에
2항을 삭제 한다.                                서 정하는 기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의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
 ③장학금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은 서울특별시                   원신청서
 공·사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별표1                   2.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는 호적
 의 고등학교(공·사립)수업료 및 입학금을 초과                 등본 포함)
 할 수 없다.                                  3. 신청근로자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제5장(제31조 내지 제3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수증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현 소속사업
다.                                         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제 5 장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사업                 10월, 11월, 12월 임금대장 사본)
제31조 (비용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4. 신청근로자 및 배우자의 직전년도 지방세세
 4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               목별과세증명서
 한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지원(이하”비용지원”                 5.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
 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자는 지원 직전년도말 3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다만, 직전년도말 기준
 월 이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                  현 소속사업장에서의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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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3호                니다.
 산림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규정                2004년12월 6 일
에 의거 보안림 해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보안림해제예정지
1. 보안림 해제예정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해 제 사 유 보안림종류

    계                122       122          122
울릉.북.천부 산2-23 임야     122       122          122 국(산림청) 공 공 사 업 어부보안림
                                                            (군사시설)
 ※군사시설부지에 편입되어 산2-1에서 분할(2004. 5.17.)

2. 해제년월일: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783-1009)할 수 있습니다.
 경과된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이 건에 이해 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46호
 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영월~덕포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토지세목
 안동시 운흥동 185-1, 남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74호(2004.
 경영과 ☎ 054-859-1118 또는 경북 울진군 근      4.1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영월~덕포
 남면 수산리 480-1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토지세목을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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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에어인젝션시스템으로 구성된 타설장비를 이               1)수냉으로 비정질화된 C12A7을 주성분으
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로 하는 시멘트 광물계 분말 급결제의 제
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조기술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제1항의 급결제를 투입·혼합하기 위한
   2004년12월 6 일                            분말공급장치 및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
              건설교통부장관                      으로 구성된 타설장비의 개발기술
1. 신기술개발자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기술개발자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법인명 및 성명:삼성물산(주)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02975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전화번호:02-2145-5114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Fax:02-2145-5920                     용을 권고함.
 나. 기술개발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법인명 및 성명:(주)유니온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200579            할 수 있음.
  ○주 소:서울 중구 소공동 50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전화번호:02-757-3801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Fax:02-757-3807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 신기술의 개요                       4. 기 타
 ○지정번호:제441호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명 칭:수냉 비정질 C12A7계 시멘트 광물계 급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결제와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타설장비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기술분야:토질 및 터널                   ⊙관세청고시제2004-48호
 ○내용요약                               보세운송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30호,
  본 기술은 터널 및 지하공간등의 건설 공사시       2002. 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주요 지보재로 사용되는 숏크리트의 시공에                2004년12월 6 일
  있어서, 수냉으로 비정질화된 C12A7을 주성분                       관 세 청 장
  으로 하는 시멘트 광물계 분말 급결제를 제조              보세운송에관한고시중개정
  하고, 동 급결제를 투입·혼합하기 위한 분말       제1-0-3조중“또는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공급장치와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        으로서”를“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로 한다.
  된 타설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공       제2-1-1조제1항중“영 제288조제5항의”를“영
  하는 습식 숏크리트 공법이다.               제288조제6항의”로 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1-2조제1항제1호중“등록을 필한 자”
                                                        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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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               언어의 SDAI 바인딩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
      2004년12월 6 일                     이터 표현 및 교환-제521부:응용 해석 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조:다양체 부곡면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
○일련번호:1                                이터 표현 및 교환-제522부:응용 해석 구
○소재지: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조:가공 특징 형상
○지번(당초지번):174-3(174)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
○지 목:전                                 이브러리-제101부:파라메트릭 프로그램에
○면 적                                   의한 기하 뷰 교환 프로토콜
 -공부상면적:160㎡                          ○규격명:STEP 기본 용어
 -편입면적:160㎡                           ○규격명:절차적 파라메트릭 교환표준-개요
○토지소유자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
 -성 명:윤병급                              이브러리-제24부:논리 자원:공급자 라이브

 -주 소: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335-3                러리의 논리 모델

○관계인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

 -성 명: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이터 표현 및 교환-제35부:적합성 시험 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기본구조:SDAI 구현에 대한 가상 시험방
                                       법
 -주 소:서울 충정로1가 75
                                  2. 제정사유
 -권리의 종류 및 내용:가압류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인 ISO 규격과 부합화
                                      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8호
                                      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3. 주요제정내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및 교환-제24주:구현 방법:C 언어의 SDAI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바인딩:이 규격은 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
다.
                                       페이스(SDAI)에서 규정된 성능의 C 프로그래
      2004년12월 6 일
                                       밍 언어 후기 바인딩을 규정한다
                   기술표준원장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및 교환-제27부:구현방법:Java 언어의
1. 제정 규격명                              SDAI 바인딩:이 규격은 KS B ISO 10303-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              11에서 규정한 EXPRESS로 모델링된 응용 데
     이터 표현 및 교환-제24주:구현 방법:C 언         이터 및 KS B ISO 10303-22에서 규정된
     어의 SDAI 바인딩                       SDAI에 대한 Java 프로그래밍 언어 바인딩을
 ○규격명: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              규정한다.
     이터 표현 및 교환-제27부:구현방법:Java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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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교환-제35부:적합성 시험 방법 및 기본구              즈(STEP:제품모델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표
  조:SDAI 구현에 대한 가상 시험 방법:이 규             준)의 기본 용어를 규정한다.
  격은 SDAI의 언어 바인딩 구현의 적합성 시험            ○절차적 파라메트릭 교환표준-개요:이 규격
  에 필요한 가상 시험방법과 요구조건을 규정                은 설계 이력을 기반으로 파라메트릭 모델을
  한다.                                    교환하기 위한 절차적 파라메트릭 교환 표준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의 기본 개념을 규정한다.
  및 교환-제521부:응용 해석 구조:다양체           4. 의견제출
  부곡면:이 규격은 연결된 면의 부분집합으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정의된 개방된 쉘(shell)을 포함하는 형상 표           단체는 2005년 2 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현의 정의를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통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원의 해석을 규정한다.                         바랍니다.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및 교환-제522부:응용 해석 구조:가공 특
                                         유)
  징 형상:이 규격은 다양한 응용 프로토콜에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서의 가공 특징형상의 사용을 위한 요구조건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만족시키기 위한 통합 자원의 해석을 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
  한다.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이브러
                                         -7286~90, FAX:02-509-7423)로 문의하
  리-제24부:논리 자원:공급자 라이브러리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 모델:이 규격은 공급자 라이브러리에
  대해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서술하도록 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49호
  는 일반적인 EXPRESS 자원 구성요소에 대해
                                            한국산업규격제정
  규정한다.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부품 라이브러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제101부:파라메트릭 프로그램에 의한 기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뷰 교환 프로토콜:이 규격은 basic_geometry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라 불리는 표현 카테고리를 규정하며, 표현 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테고리는 부품 형상의 기본 개념을 표현한다.                  2004년12월 6 일
 ○STEP 기본 용어:이 규격은 KS B 10303 시리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10303-12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12 관보게재시생략
                  부:교환 방법:EXPRESS-I 언어 참조 매뉴얼
제정 KS B ISO10303-28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28 관보게재시생략
                  부:EXPRESS 스키마와 데이터의 XML 표현
제정 KS B ISO10303-304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304 관보게재시생략
                  부:가상시험세트: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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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10303-307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307 관보게재시생략
                     부:가상 시험 세트:금속 박판 다이 계획과 설계
제정 KS B ISO10303-324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제324 관보게재시생략
                     부:공정계획을 위한 가공특징형상 이용 기계 제품 정의
제정 KS B ISO10450     산업자동화 시스템 통합-개별부품 제조를 위한 운영 조건-산 관보게재시생략
                     업 환경내 장비
제정 KS B ISO11161     산업자동화 시스템-통합생산시스템의 안전-기본 요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 B ISO18876-1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교환, 접근 및 공유를 위한 산업 관보게재시생략
                     데이터의 통합-제1부:기본 구조
제정 KS B ISO18876-2 산업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교환, 접근 및 공유를 위한 산업 관보게재시생략
                     데이터의 통합-제2부:통합 및 매핑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53호                        판매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텔레마케팅 사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의 일반원칙, 서비스 수행과정, 소비자 불만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및 피해처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등에 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 기준을 설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텔레마케팅 서비스-기반구조 내용:텔레마케
니다.                                       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양질의 텔레마케팅
      2004년12월 6 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기술표준원장                 할 인력, 조직, 시설 및 장비, 품질시스템 등에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대한 기준을 명시
1. 제정규격명                                 ○단체급식 서비스-프로세스 내용:상업적으로
 ○규격명:텔레마케팅 서비스-프로세스                      수행되는 단체급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생
 ○규격명:텔레마케팅 서비스-기반구조                      및 안전, 서비스절차, 계약, 사후 서비스 등에
 ○규격명:단체급식 서비스-프로세스                       관한 기준을 설정
 ○규격명:단체급식 서비스-기반구조                      ○단체급식 서비스-기반구조 내용:사업자가
 ○규격명:화물보관 서비스-프로세스                       소비자(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규격명:화물보관 서비스-기반구조                       기 위하여 구비해야 할 제반사항으로 인력, 시
2. 제정사유                                   설 및 설비, 품질시스텡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이용자)의 만족도               ○화물보관 서비스-프로세스 내용:영업용 창
 를 높이고, 업체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련               고사업자와 화주간에 이루어지는 화물보관 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약, 반입, 보관, 반출등의 화물서비스 전반에
3. 주요제정내용                                 관한 기준을 설정
 ○텔레마케팅 서비스-프로세스 내용:상업적                  ○화물보관 서비스-기반구조내용:영업용 창고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화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38
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가를 받은 자”
       로 하고, 제2호중“면허를 받은 자” 제2-4-3조“제1항중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를“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를“지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1호중“법인등기부 등본”을       제3-1-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
본)”으로 하고, 제2호중“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         한 항공기의 출항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을“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으로 하     제3-1-3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고, 제4호중“납세완납증명서”를“납세증명서”로       한다.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법규준수
제2-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세관내
 ③관세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
 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대장에 즉시 기록한 후          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처리기한(10일)내에 처       제3-2-1조제1항제4호 제나목중“자가용 보세장
 리하여야 하며, 기간내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치장으로서”를“자가용 보세창고로서”로 하고, 제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나목 제3세호를 삭제하며, 제6호중“선적지 보세
 야 한다.                          구역으로”를“선적지 하선장소로”로 하고, 제9호
제2-1-4조제1항중“보세운송업자등록부(별지 제      중“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규
4호서식)에 등재하고”를“이상이 없는 경우”로 하     정에 의거”를“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 규정
고, 제2항중“등록증 사본 및 보유장비목록을 첨부     에 의거”로 하며, 제4항중“제3항제2호에 의하여”
하여”를“전자문서로”
          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를“제3-1-1조제3호에 의하여”로 하고, 제5항중
제2-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의하여”를 제3-1-1조에 의하여”로 한
 3.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
  서류(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제3-2-4조중“각호의 경우에는”을“각호의 1에
  가능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3호중“신용담보
  다)                            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이거나”를“신용담보
제2-2-3조중“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를“지     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업체로서 담보한도액 범위
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로 한다.              내인 경우이거나”로 한다.
제2-2-4조제2항중“관세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3-3-1조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야 한다”를“관세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       한다.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출발지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
제2-4-1조제1항제3호중“트렉타 및 트레일러를          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
각 10대이상”
       을“트랙터 10대이상”으로 한다.           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다
제2-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세관장
 3.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        의 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류(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           경우에는 임차보세운송승인신청서를 확인하여
  능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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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64호            관             보          2004.12. 6. (월요일)

 ⑥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        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전
 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3-1-3조 및 제3-2-    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중“당
 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초 보세운송기간과 같은 일수의 범위내에서”를
 시에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 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로 하
 는 승인신청할 수 있다.                   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⑦보세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         제3-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운           다만, 보세구역이 없는 공항만을 거쳐 운송되는
 송신고 또는 승인신청한 세관장에게“보세운송             경우로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승인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호서식)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제3-3-4조제3항중“경유지 보세구역에서는”을

 한다.                             “보세구역 경유지에서는”
                                             으로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       제3-3-5조제2항중“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2

 장은 그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       부를”을“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2부(사본 가

 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       능)를”으로 하고, 제3항중“보세운송 신고필증 또

 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역운영인에게        는 승인서와 일치여부를”을“보세운송 신고필증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승인서와 일치여부 및 보세운송수단의 등록

제3-3-2조제1항중“보세운송목적지를 변경하고        여부를”로 하고,“1년간”을“2년간”으로 하며, 제

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지 변경사유서를 발송지 또       5항중“포장파손 등”
                                           을“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를“보세운송목적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으로 한다.

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승인신        제5-1-3조제2항중“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      한다”를“관할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전자서류 또는        한다”로 하고, 제3항중“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서류로 제출하여”로 하고, 제3항중“세관화물정보       의한 보고를 받거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사항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신청인, 발송지세        변경신고를 받은”을“세관장은 간이보세운송업자

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 출발지 및 도착지 보세구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은”으로 한다.

역운영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로 한         제5-1-5조제1항중“신고서에 영업소의 사업자

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소설치 신고를 하여

제3-3-3조제1항중“보세운송기간 연장승인(신        야 한다”를“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신고

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영업소설치 신고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항목변경승인(신청)서         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즉시 관할세관
(별지 제18호서식)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제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즉시 관할 세관장에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중“보세운송기간 연       게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 신고서(별지
장승인(신청)서를”을“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 항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목변경승인(신청)서를”
           으로,“승인하여야 한다”를        제5-2-4조제2항중“해당 보세운송업자 및 관세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해당 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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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업자 및 관세협회의 장에게 서류 또는 전자문서        서”로 한다.
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5-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중“트랙터(견인자동차)”
                                                    를“트랙터”로
제5-2-7조 (관계서류의 보관) 한국관세협회장은       하고, 구비서류중“4. 운송계약서 사본(해당자에
 보세운송업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관하        한함)”및“5.기타”를 삭제한다.
 여야 한다.                           별지 제7호중“트랙터(견인자동차)”
                                                    를“트랙터”로
별표2 중“고시 제3-3-1조 등”을 삭제하고,“3-     한다.
4. 임차보세운송 관련사항을 위반한 때, 고시 제       별지 제13호를 삭제한다.

3-3-1조”
      ,“3-5. 미등록 보세운송수단으로 보세      별지 제1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운송을 한 때 또는 하고자 한 때, 고시 제3-3-1     별지 제19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3-6. 운송수단 신고를 허위로 한 때, 관세법          부      칙

제213조”및“3-7. 목적지 또는 경유지 보세구역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12월 6 일부터

이외의 장소로 운송하였거나 운송을 지시한 때”를            시행한다.

신설한다.                             제 2 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별지 제3호중“콘테이너견인차 및 트레일러”를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

“트랙터”로 하고,“납세완납증명서”를“납세증명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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