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4-3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소방방재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지정번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호 기반시설의 명칭
                              중앙, 지자체 및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한
                     소방방재청     유관기관 간    기능 상실시 재난상황
 제1호 상황전파시스템 (정부통합전산센터 대응지시 등을 재난상황정보,  전파가 중단될 수 있고
                     입주 시스템) PC메신저 기반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등에
                               실시간 전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공고제2014-2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사후검증 및 안전교육, 다부처 유전체 연구 강화 등을 위한 인력 6명(6급 1명, 연구관 2
  명, 연구사 3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인력 5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전화 : 031-299-2941~2, 팩스 : 031-299-2952, E-mail : kim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
                                        359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연결녹지            4개소               -           12,968.5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5개소               -           29,779.9 본 시설물을무상귀속
                                                               관리할 관리청에
 유 수 지           1개소               -          (6,433.0) 본무상귀속(근린공원에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포함)
 배 수 지           1개소               -            7,590.4 본 시설물을무상귀속
                                                               관리할 관리청에
 상 수 도        D80~400mm              6,764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수관        D300mm                7,113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하수도                                                           무상귀속
    우 수 관 BOXD450~1,250mm
               1.5×1.5~3.5×2.5
                                     5,730
                                       922
                                               -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4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태영건설 (대표이사 김 외 곤)
                 ② 주식회사 제이엔티아이엔씨 (대표이사 노 재 호)
                 ③ 최상릉
  나. 전화번호 : ①031-910-6921, ②031-408-7986, ③070-4800-5004
2. 명칭 : 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알칼리환경하에서 안정한 라텍스 에멀전을 이용하여 90분이상 가사시
  간을 발현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LMC)를 모바일 믹서 대신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시공되는
  포장체로서의 기계적 물성과 내구성을 만족하고 경제성이 우수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범위>
  복합계면활성제를 첨가한 라텍스에멀젼을 혼합하여 가사시간이 90분 이상인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레미콘공장에서 제조하여 현장운반 및 시공되는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358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총리령 제1020호, 2013.3.23, 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시험․검사 의뢰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하고 「식품․의약품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시험․검사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축산물 시험․검
  사 의뢰기준을 통합하고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뢰
  시험․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 의뢰 기관으로 명확화(제명, 제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을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명확화 함
  나. 시험·검사 관련 법률과 용어 통일 및 정의 제·개정(제2조 및 전문)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3.7.30.)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정의 제·
       개정
    2) 동 규칙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문의 ′시험′ 용어를 ′시험·검사′로 통일
  다.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기준 통합(제3조 및 전문)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의 시험·검사 의
    뢰기준을 동 규칙으로 통합
  라.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제9조)
    시험·검사 의뢰인이 의뢰한 검사대상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의 법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04/1803,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60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2014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재 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57,334.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757,334.4       100.0                    -
   주택       소 계          316,786.0        41.8               5,495세대
   건설       단독주택          22,028.0         2.9                 85세대
            공동주택         278,488.0        36.8               5,410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16,270.0         2.1                    -
      준주거용지               15,005.7         2.0                    -
          소      계       425,542.7        56.2                    -
          도      로       131,355.9        17.4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포함
          주 차 장            5,637.4         0.7            노외주차장 7개소
          공      원       127,451.4        16.8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      지        53,411.2         7.1     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5개소,
   공공 공 공 공 지                                              연결녹지 4개소
                          29,779.9         3.9                  5개소
   시설      유  수  지       (6,433.0)       (0.8)          1개소(근린공원에     포함)
   용지 교      육시설
          공공청사
                          23,060.7
                           3,566.7
                                           3.1
                                           0.5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주민센터 1개소, 파출소 1개소
          공      관        27,174.0         3.6         존치(군수사 공관 1개소)
          복지시설             3,381.0         0.4       존치(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종교시설              721.0          0.1                  1개소
           훈 련 장          12,413.1         1.6                    -
           배 수 지           7,590.4         1.0                  1개소
5. 준공일 : 201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27,612    349,588.8
   도       로      폭 4m ~ 31m           7,083    131,355.9 본 시설물을무상귀속관리할 관리청에
   근린공원              3개소             -          117,158.4 본 시설물을무상귀속관리할 관리청에
   어린 이공 원           3개소             -           10,293.0 본 시설물을무상귀속관리할 관리청에
   완충녹지              8개소             -           18,520.4 본 시설물을무상귀속관리할 관리청에
   경관녹지              5개소             -           21,922.3 본 시설물을무상귀속관리할 관리청에
                                       357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04 팩스 : 043-719-1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중)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02.07. ~ 2014.02.2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361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중)가산고지)                       (단위:원)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위반일시
연번 납부자명 (주민등록상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주소지)
         경북 포항시 남구
 1 방동제 중앙로78번길 31-1 645,000 2011-02-16 10:28 북단양영업소 반송함투입 중가산
           2층(해도동)
        경상북도영주시대학                                  단양영업소
 2 박명수   로130,101동1301호                           고속도로
                        1,122,000 2012-07-28 14:44 부산방향   중앙선 반송함투입 중가산
             (가흥동                                               이사감
          주공임대아파트)                                  247.3km
                                  362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납부자 주소 과태료 금액
연번 납부자명 (주민등록상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주소지)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16 염민수 경기 여주시 흥천면
         흥천로 308-110   343,800   2012-07-26 10:45 중부내륙선        이사감 중가산
                                                    마산방향
                                                    251.1km
           강원도 동해시                                 단양영업소
 17 김병달     무릉1길 27, 760,200     2012-07-20 23:03 고속도로
                                                    부산방향
                                                          중앙선 이사감 중가산
                                                               이사감
              (이로동)                                 247.3km
           강원도 강릉시                                             이사감 가산
 18 방영상 강릉대로106번길 3,150,000      2013-09-03 12:51 제천영업소        이사감
             7(홍제동)
        충북 청원구 남일면                                 제천영업소
 19 이진영 효촌송정3길 26-1, 525,000                      고속도로
                                 2013-08-16 12:52 부산방향    중앙선 이사감 가산
        301(하은하이츠빌라)                                           이사감
                                                    282.5km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내역 : (주)세종개발 등 47개 시설자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주)세종개발 42-2012-30-0000098 613동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2      윤희      41-2000-20-0000072 613대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3 (주)블루에어 46-2005-10-0000017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4      권향임     42-2011-30-0000036 620성정호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5      박태홍     42-2011-30-0000038 650한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6      박성욱     42-2012-30-0000062 620대지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7      김상철     42-2006-50-0000083 603다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8      강병호     42-1997-30-0000064 601아시아호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9      이순엽     42-2001-30-0000571 607대연호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0      염기채     42-2012-30-0000091 677행운호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11      김숙희     42-2012-30-0000182 629만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12      이애경     41-2012-30-0000091 600금동호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13      주철승     42-2011-30-0000031 600웅비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14      김현숙     42-2012-30-0000043 603금승호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5      김동만     42-2007-30-0000236 671신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16      김용삼     42-1995-30-0000478 673영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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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7      김성남        42-2007-30-0000266 608소망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18      김선봉        42-1998-30-0000391 600만광호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19      김인수        42-2010-30-0000098 603뉴호프호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20      김정복        42-2001-30-0000102 653조화호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21       김선        42-2011-30-0000040 607현진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22      노경자        42-2001-30-0000368 600장수레저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23      문광근        42-1999-20-0000014 601승창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24      박선준        42-2004-10-0000064 624한일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25      박웅근        41-2005-30-0000235 600웅재호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26      박소영        42-2012-30-0000116 639만성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27      박유진        42-2003-30-0000161 601성보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28      박정환        42-1998-30-0000117 600분도호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29      박종찬        42-2012-30-0000120 612삼경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30      신승일        41-2012-30-0000080 642대승호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31      안종열        42-2008-30-0000154 600종양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32      오막진        41-2011-30-0000009 630광진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33      윤양예        41-2005-30-0000076 605수용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34      이석원        42-2006-30-0000269 607분도호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35      이경훈        42-2004-30-0000139 617동방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36      이명수        42-2011-30-0000043 624광성호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37      이정숙        42-2007-30-0000017 601여천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8      이지배        42-2007-30-0000251 679덕양호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9      임정용        42-2004-20-0000396 600흑산후크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40      정응모        42-2011-30-0000167 600시랜드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302호
   41      전상윤        42-2004-30-0000032 677전남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42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43      최군심        42-2003-30-0000020 629태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44      최정자        42-2012-30-0000132 609천수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45      채선미        42-1994-30-0000105 663영광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46      차양숙        42-2011-30-0000096 607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47      황금팔        42-2009-30-0000008 600소망호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2. 21.(금)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5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이행명령 기간의
연장 시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4-4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8조제6항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요정보통신기반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시설의 명칭
                      금융기관간 실시간 자금이체, 한은금융망의  전자적 침해사고로
    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원화․외화자금의 총액결제 기능상실시           원활한 금융거래
                                      차질과 대국민 생활의 불편 및
                      업무 등 지원         경제적 손실 발생
                                      카드발급시스템의 전자적
                 한국조폐                 침해사고시, 각종 신분증의 원활한
   카드발급시스템 공사 각종 신분증의 제조․발급 공급차질과 개인정보 유출로
                                      대국민 생활의 불편 및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4-5호
 「국유재산법」제31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65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처분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장치”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 전부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정
보처리장치의지정 등에관한고시」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4-2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대상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유
   1 공덕건설(주) 울산2004-0003 김중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 22번길6 등록기준
                                       골드패리온 104호        미달
   2 아인건설(주) 울산2011-0001 손권익 울산광역시지산빌딩   남구 화합로125번길 10
                                               307호       “
   3 (주)선진주택건설 울산2002-0032 이성도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2길50      “
                                       트레져상가 304호
   4 대명산업개발(주) 울산2003-0036 김석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80, 2층       “
   5 삼산산업개발(주) 울산2005-0015 임현철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37-1, 2층 “
   6 케이디원개발(주) 울산2006-0004 김판곤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23번길8
                                      지우프라자상가 211호        “
   7 ㈜백봉디엔씨 울산2007-0011 이경희 울산광역시 중구 구루미7길5               “
   8 에이엔에이건설(주) 울산2011-0003 김용호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63, 2층      “
   9 (주)덕원산업 울산2011-0005 이규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68번길4,
                                           401호           “
  10 (주)케이피산업개발 울산2012-0001 박진범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50번길17      “
  11      ㈜동혜주택 울산2009-0011 강정호 122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자진반납
                                     문수마을수필아파트 상가 101호
3. 처분일자 : 2014. 2. 6
4. 처분사유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3개월)처분 기간 내 기술자를 보유해야하나 미
     보유하여 등록말소 됨
5. 법적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6.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6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취수펌프(100HP, 0.13㎥/min) : 2대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2. 11. ~ 2019. 2. 10.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4. 2. 12.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계                            37필지                 636,059
   1 강원 강릉 왕산 송현               산242-1 임야 4,072,362 93,968
   2 강원 강릉 왕산 고단                산578 임야 2,139,273 11,837
   3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산142 임야 12,138,962 30,000
   4 강원 평창 대관령 용산               산142 임야 12,138,962 2,500
   5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100 임야 4,624,670 10,500
   6 강원 평창 미탄 평안                산1-1 임야 9,964,432 2,400
   7 강원 평창 미탄 평안                산1-1 임야 9,964,432 2,600
   8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105,000
   9 강원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야 34,548,645 1,050
  10 강원 영월 중동 직동                산1-1 임야 31,519,875 12,000
  11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1 임야 9,761,682 10,000
  12 강원 영월 상동 구래               산1-35 임야 11,368,458 5,000    국
  13 강원 영월 중동 연상                산118 임야 6,637,726 5,000 (산림청)
  14 강원 영월 중동 화원                산146 임야 6,194,435 6,000
  15 강원 삼척 도계 무건                산58   임야 7,397,256 9,600
  16 강원 삼척 도계 흥전               산93-1 임야 2,193,144 11,000
  17 강원 삼척 원덕 기곡                산171 임야 4,276,326 8,600
  18 강원 삼척 노곡 중마읍               산80   임야 11,139,966 18,000
  19 강원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야 8,967,521 5,100
  20 강원 삼척 도계 황조                산159 임야 6,936,143 13,500
  21 강원 삼척 원덕 옥원                산76   임야 1,273,290 42,000
  22 강원 삼척 도계 흥전               산92-1 임야 8,608,077 36,800
  23 강원 삼척 노곡 상마읍               산104 임야 27,521,010 9,600
  24 강원 삼척 도계 흥전               산92-1 임야 8,608,077 88,000
  25 강원 삼척 도계             점     산1-4 임야 968,179      2,350
  26 강원 태백 철암                  산90-1 임야 11,835,509 40,500
  27 강원 태백 황지                   산177 임야 985,076      2,900
                                35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동     리                             (㎡)     (㎡)
28 강원 태백 화전                    산47-61       임야    5,893,324 10,300
29 강원 태백 화전                    산47-56       임야     146,486   3,700
30 강원 태백 화전                    산47-61       임야    5,893,324 3,030
31 강원 태백 화전                    산47-7        임야     174,440   1,060
32 강원 태백 동점                    산17-1        임야   10,847,461 5,700
33 강원 태백 화전                    산47-61       임야    5,893,324 8,085
34 강원 태백 통동                    산68-4        임야    1,044,648 4,636
35 강원 태백 황지                     산178        임야    3,975,563 3,000
36 강원 태백 황지                    산173-1       임야    4,979,804 5,420
37 강원 태백 황지                    산173-1       임야    4,979,804 5,323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연번 1 ~ 2 : 강릉국유림관리소(☎033-660-7724)
   o 연번 3 ~ 9 : 평창국유림관리소(☎033-330-4031)
   o 연번 10 ~ 14 :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31)
   o 연번 15 ~ 25 : 삼척국유림관리소(☎033-570-5231)
   o 연번 26 ~ 37 : 태백국유림관리소(☎033-550-9931)
5.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표준번호 정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전                     변경후              내용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KS C IEC 케이블 시험 — 제1-1부: 단심 KS C IEC 케이블 시험 — 제1-1부: 단심 표준안
    60223-1-1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60332-1-1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 — 시험 장치         불꽃 전파 시험 — 시험 장치
2. 정정 사유
   IEC 제정에 따른 표준명 작성 오류로 인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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