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ㅇ 팩스 : 044-200-54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3호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825호, 2014.10.15. 공포, 2015.4.16. 시행)에 따라
  수산직불금 사업관련 공고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어촌마을 선정절차, 수산직불금 신청 및
  적격유무 확인 절차 등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고내용 및 절차(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안 제4조, 제5조)
  라. 수산직불금 신청 및 적격유무 확인절차(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협약의 체결(안 제8조)
  바. 수산직불금의 지급절차(안 제9조 내지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
  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ㅇ 팩스 : 044-200-5479
                               34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인사혁신처공고제2014-3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장명주 등 3
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방위사업청         직위       청장        성 명         장명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한화      200     매각      5,860 2014.12.15. 신한금융투자
   본인 두산인프라코어           510     매각      4,952 2014.12.15. 신한금융투자
 소 속         주남아공대사관         직위       대사        성 명         최연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본인         CJ E&M    392     매각     14,462 2014.12.08. 대신증권
   본인         인성정보     3,000    매각     13,601 2014.12.08. 대신증권
   본인        일신바이오    12,017    매각     10,906 2014.12.08. 대신증권
   본인        유양디앤유    10,000    매각     10,750 2014.12.08. 대신증권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문화콘텐츠       성 명         윤태용
                                     산업실장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배우자        우리은행     5,669     매각     62,925 2014.11.28. 신한금융투자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3호, 2013. 7.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o 소출력 무선기기의 적합성 평가시 적용되는 전원전압조건 완화, 13.56MHz 대역 RFID 기기의 부
   차적 전파발사 시험항목 면제조건 명시, 변조신호 인입시 주파수 허용편차 측정방법 도입 등 일부
   시험절차 정비에 따른 규제완화
  o ‘간이무선국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무선설비 및 초협
   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기술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적합성평가 처리방법에 개정내용을 반영
                               34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 주요내용
  o 노트북, PC 등의 주(host) 장치에 내장부착되어 운용되는 소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전원전압 시험
   조건 완화(제11조)
  o 13.56MHz 대역 RFID 무선설비의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 시험항목
   면제 및 조건 명시(별표2)
  o 소출력 무선기기 적합성 평가시 대상기기가 무변조 시험신호인입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의 주파
   수 허용편차 측정방법 마련(별표3)
  o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전기적 시험항목 중, 송신장치의 조건 삭제 및 인접채널누설전력을 추
   가하고 마을공지사항안내용 간이무선국 관련 시험항목 추가(별표2)
  o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명칭변경에 따른 산업 및 공공용/비상통신보조용/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
   설비 관련 기자재명 변경 및 해당 기기의 전기적 시험항목 추가(별표2)
  o 공고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의 반영을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조정(제20조)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공고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52호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대구지방환
경청고시 제2014-1호 2014.4.16)」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하위법령이 개정․시행('14.11.24.)됨에 따라, 입지제한 대상시설을 정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의 관련내용을 수정 반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개정(안 제3조)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기기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값
  ○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준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 소요 등을 감안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방법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51
구분
당
초
정정후
가. 심사일시
2014.12.22(월) 10:00~18:00
2014.12.23(화) 13:00~18:00
나. 선정발표
2014.12.23(화)
2014.12.24(수)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대곡동화암로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수질관리과담당자김규원
- 전화: 053-230-6514, 팩스: 053-638-0245
- 전자우편: kim91@korea.kr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환경청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알림마당>공지공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 L= 2.1km
광주광역시북구장등동144-5(답)～전남담양군고서면보촌리산36-4(임)
4. 중요경과지: 광주광역시북구장등동· 망월동, 담양군고서면보촌리
5. 전용구간: L=2.1km
광주광역시북구장등동144-5(답)부터
전남담양군고서면보촌리산36-4(임)까지
6. 중용구간: 없
음
7. 개시일시: 2014년12월22일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63-850-9256)에비치하고관계인
열람제공함
※첨부서류: 2만5천분의1이상지형도(게재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2차(정정)
우리청에서기공고(제2014-68호, 2014.11.17)한비관리청항만공사사업시행자선정(2차) 계획(3페
이지)를아래와같이정정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정정공고내용
4. 사업시행자심사및선정발표
 정정되는이유: 우리청업무일정변경
※ 기타사항은변경없음.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52
연번과세구분
수신자
(체납자업소명및소재지)
체납금액
최초징수일
압류내역
비고
(우편방송사유)
1
과태료
㈜킴스프라이스
(서울송파구문정동)
200,000
2009-10-22
서울성동구
옥수동
2014.12.01
수취인불명
2
과태료
㈜그로웰홀딩스
(서울송파구오금로)
200,000
2009-10-22
서울양천구
신정동
2014.12.01
수취인불명
업체명
기기명칭
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파생모델)
행정처분및
위반내용
제조국
연합시스템
프린터기
MSIP-REI-YHP-Jet8100
HP OFFICEJET
8100
-
중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12호
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통보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과태료처분된사실이있는붙임의당사자들의체납에따라재산조사후압
류를위해법인사업장으로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국
세기본법」제11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공고대상
o 2009년과태료부과된과태료체납자에대한재산(부동산등) 압류통보우편반송업체2개소
[붙임참조]
2. 처분사항
o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교육등의미이수
4. 공고기간: 2014.12.22~2015. 01. 05 (14일간)
5.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2-2640-1315)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붙임]
2009년과태료부과체납자에대한재산(부동산등) 압류통보내역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89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취소)에따라
적합성평가가취소된방송통신기자재를다음과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039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이상훈 서울시 경동제약빌딩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3층      2014.12.18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용            예정        의견제출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한      장소          방법
                                                        전화(064-740-2817)
   고하라 42-2008-80      998     무선국 ‘15.1.16.(금) 제주전파관리소 fax(064-740-2820)
           -0000031 행복호 운용정지 1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42-2008-80 DSMK2                              전화(064-740-2817)
 범한상선 -0000033                 무선국 ‘15.1.16.(금) 제주전파관리소 fax(064-740-2820)
    (주) 73-2008-80 HL995 운용정지 1월 18:00 방송통신서비스과               전자우편
           -0000003                                     niceje2@msip.go.kr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4. 12. 18. ~ 2015. 1. 4.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 문의하여 검사를 이
     행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4-465호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353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53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39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이상훈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926
경동제약빌딩3층
2014.12.18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방법
고하라
42-2008-80
-0000031
998
행복호
무선국
운용정지1월
‘15.1.16.(금)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범한상선
(주)
42-2008-80
-0000033
DSMK2
무선국
운용정지1월
‘15.1.16.(금)
18:00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전화(064-740-2817)
fax(064-740-2820)
전자우편
niceje2@msip.go.kr
73-2008-80
-0000003
HL99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91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감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
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2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4. 12. 18. ~ 2015. 1. 4.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등)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
은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14-465호
경상북도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위탁기관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
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014년 12월 23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6.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구분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2         영진사이버대학                 최재영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3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이계영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제3항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한 (실무․직무․연수)교육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5호
                               학교(남양주샛별초)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 1호(2013.03.21.)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남양주샛별초)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성 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별내3초등학교(공립)
 - 변 경: 남양주샛별초등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 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내 별내3초 부지
 - 변 경: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 307번길 50(별내동)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당 초: 12,608㎡ 변 경: 12,618.5㎡
 - 사업시행면적
   당 초: 12,608㎡ 변 경: 12,618.5㎡
 - 건 축 면 적: 2,776.91㎡
 - 건축연면적: 11,242.78㎡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3.03. ~ 2014.12.31.
 - 변 경: 2013.03. ~ 2014.08.28.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4-6호
                  학교(한별중)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 2호(2013.03.21.)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한별중) 시설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54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014년 12월 23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성 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별내3중학교(공립)
 - 변 경: 한별중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 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 내 별내3중 부지
 - 변 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70(별내동)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당 초: 14,000㎡ 변 경: 13,995.9㎡
 - 사업시행면적
   당 초: 14,000㎡ 변 경: 13,995.9㎡
 -건축면적
   당 초: 2,696.62㎡ 변 경: 2,664.97㎡
 - 건축연면적: 10,384.54㎡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3.03. ~ 2014.12.31.
 - 변 경: 2013.03. ~ 2014.08.28.
◉광주광역시공고제2014-79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보람산업 ㈜
2. 대 표 자 : 김판수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65-4, 201호(월계동 첨단에이앰시티)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8호
5. 등록 취소일 : 2014년 12월 18일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4-718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55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014년 12월 23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의창구 하부·중간승입식(방향전환
의창구 삼중테크 중앙대로     257  장치내장형) 60대형 ES-ML-60-1 2014. 12. 15.
제1-7호      (주) 경남무역회 [수용차량 : 중량 1850㎏,
                 관 1층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101호
  인                사
                                   박영오(朴永晤)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에 보함
       (2015. 1. 1. ~ 2017. 12. 31.)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심보균(沈輔均)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에 보함
       2014. 12. 18.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채호(林采虎)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4. 12. 18. ~ 2017. 12. 17.)
  감사원사무처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안장근(安章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2. 16.
  감사원사무처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염차배(廉次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2. 16.
  대전지방국세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동범(安東范)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12. 22.
                                       356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92호(2013.04.16.)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신양~신풍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11.64 - 도로건설공사의
 구역 일반 국도32호선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 국도 (서산~대전)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11.64 - 접도구역 지정에
 구역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따른 지형도면
                                                      (사업완료)
                                                     부여내산우회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198-5(도) 4.66 - 도로건설공사의
    일반 국도40호선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192-7(임)          도로구역 결정 및
    국도 (당진~공주)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198-5(도) 4.66 - 접도구역 지정에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 192-7(임)          따른 지형도면
                                                      (사업완료)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8호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하천구간
                           종 점
                                            면적
                                   거리(km) (㎡) (변경·폐지 일 및 사유)
                                                             결정
                                          91,364,154 ㅇ결정일: 고시일 기준
                                            (당초) ㅇ사 유 : 하천법 제10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양평군            91,351,250          제1항
         국가    화천읍  동촌리                     (변경)
 북 한 강 하천 화천ㆍ철원군계 양서면 양수리 155.52 증) 557 - 세목조서 참조
              (DMZ남방한계선) (한강합류점)           (5필지) ※ 106필지(14,018㎡) 외에는
                                          감) 13,461 원주청 고시 제2013-138호
                                          (101필지) (2013.11.5)와 동일
                               370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첨부서류 : 1.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ㅇ 열람장소 열람장소 및 열람자료
       2.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지형도면                  (☎ 033-749-8374)
※ 세목조서와 관련된 변경 사항              -춘천시청 건설과(☎ 033-250-3492)
                               ㅇ 열람자료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이 표시된 지형도면
                   북한강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연번 시·군·구 읍·면·동            지목 지 적 하천구역 하천구역(m2) 소 유 자   사유
                리 번지         (m2) (m2) 당초 변경
 1 춘천시         중도동 595-5 유원지 22     -   -   22  강원도    하천법
                                                       제10조
 2 춘천시         중도동 594-7 전 50       -   -   50  강원도      ’’
 3 춘천시         중도동 351-7 전 271     -    - 271   강원도      ’’
 4 춘천시         중도동 567-10 전 12     -    -   12  강원도      ’’
 5 춘천시         중도동 568-2 전 202     -    - 202   강원도      ’’
 6 춘천시         중도동 312-8 전 38      38   38  -   강원도      ’’
 7 춘천시         중도동 312-10 전 55     55   55  -   강원도      ’’
 8 춘천시         중도동 314-1 전 20      20   20  -   강원도      ’’
 9 춘천시         중도동 314-12 전 39     39   39  -   강원도      ’’
10 춘천시         중도동 314-8 전 329 329 329 -        강원도      ’’
11 춘천시         중도동 314-13 전 105 105 105 -       강원도      ’’
12 춘천시         중도동 314-7 전 93      93   93  -   강원도      ’’
13 춘천시         중도동 336-2 유 42      42   42  -   강원도      ’’
14 춘천시         중도동 336-6 전 52      52   52  -   강원도      ’’
15 춘천시         중도동 336-11 전 126 126 126 -       강원도      ’’
16 춘천시         중도동 336-7 전 29      29   29  -   강원도      ’’
17 춘천시         중도동 338-2 대 19      19   19  -   강원도      ’’
18 춘천시         중도동 342-18 하천 13    13   13  - 국(건설부)     ’’
19 춘천시         중도동 342-19 하천 25    25   25  - 국(건설부)     ’’
20 춘천시         중도동 342-20 하천 45    45   45  - 국(건설부)     ’’
21 춘천시         중도동 342-21 하천 33    33   33  - 국(건설부)     ’’
22 춘천시         중도동 357-6 전 302 302 302 -        강원도      ’’
23 춘천시         중도동 362-4 도로 22      22 22   -   강원도      ’’
24 춘천시         중도동 362-11 도로 5      5    5  -   강원도      ’’
25 춘천시         중도동 366-6 전 30       30   30 -   강원도      ’’
26 춘천시         중도동 366-7 대 45       45   45 -   강원도      ’’
27 춘천시         중도동 367-6 전 67      67   67  -   강원도      ’’
28 춘천시         중도동 367-10 전 22     22   22  -   강원도      ’’
29 춘천시         중도동 367-7 전 12       12   12 -   강원도      ’’
30 춘천시         중도동 369-1 하천 28      28   28 - 국(국토해양부)   ’’
31 춘천시         중도동 441-1 전 442 442 442 -        강원도      ’’
32 춘천시         중도동 441-10 전 8       8    8  -   강원도      ’’
33 춘천시         중도동 441-7 하천 187 187 187 - 국(건설부)         ’’
34 춘천시         중도동 444-5 전 808 808 808 -        강원도      ’’
                             37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토지소재지
연번 시·군·구 읍·면·동               지 적 하천구역 하천구역(m2)
                리 번지 지목 (m2) (m2) 당초 변경 소 유 자            사유
35 춘천시         중도동 448-9 하천 109 109 109 - 국(건설부)          ’’
36 춘천시         중도동 450-7 전 1230 1230 1230 -    강원도        ’’
37 춘천시         중도동 493-4 도로 78     78  78  -   강원도        ’’
38 춘천시         중도동 493-19 도로 17    17  17  -   강원도        ’’
39 춘천시         중도동 493-6 도로 22     22  22  -   강원도        ’’
40 춘천시         중도동 512-4 전 88      88  88  -   강원도        ’’
41 춘천시         중도동 512-6 전 65       65 65  -   강원도        ’’
42 춘천시         중도동 512-7 전 15      15  15  -   강원도        ’’
43 춘천시         중도동 517-5 전 52      52  52  -   강원도        ’’
44 춘천시         중도동 518-1 대 2        2   2  -   강원도        ’’
45 춘천시         중도동 520-10 전 311 311 311 -      강원도        ’’
46 춘천시         중도동 520-13 하천 65    65  65  - 국(국토해양부)     ’’
47 춘천시         중도동 520-14 하천 42    42  42  - 국(국토해양부)     ’’
48 춘천시         중도동 520-15 도로 176 176 176 -     강원도        ’’
49 춘천시         중도동 522-3 전 37      37  37  -   강원도        ’’
50 춘천시         중도동 522-4 전 55      55  55  -   강원도        ’’
51 춘천시         중도동 525-1 대 99      99  99  -   강원도        ’’
52 춘천시         중도동 525-4 대 45      45  45  -   강원도        ’’
53 춘천시         중도동 527-1 전 100 100 100 -       강원도        ’’
54 춘천시         중도동 527-8 전 1        1   1  -   강원도        ’’
55 춘천시         중도동 528-1 전 132 132 132 -       강원도        ’’
56 춘천시         중도동 528-8 전 113 113 113 -       강원도        ’’
57 춘천시         중도동 528-3 대 121 121 121 -       강원도        ’’
58 춘천시         중도동 529-7 전 403 403 403 -       강원도        ’’
59 춘천시         중도동 531 하천 45       45  45  - 국(건설부)       ’’
60 춘천시         중도동 531-3 하천 25      25  25 - 국(건설부)       ’’
61 춘천시         중도동 531-4 하천 5       5   5  - 국(건설부)       ’’
62 춘천시         중도동 531-5 하천 51     51  51  - 국(건설부)       ’’
63 춘천시         중도동 531-6 하천 126 126 126 - 국(건설부)          ’’
64 춘천시         중도동 535-5 하천 28     28  28  -   강원도        ’’
65 춘천시         중도동 535-6 하천 35     35  35  -   강원도        ’’
66 춘천시         중도동 535-9 하천 11     11  11  -   강원도        ’’
67 춘천시         중도동 543-1 하천 113 113 113 - 국(국토해양부)        ’’
68 춘천시         중도동 543-3 하천 29     29  29  - 국(국토해양부)     ’’
69 춘천시         중도동 543-9 하천 9       9   9  -   길용성        ’’
70 춘천시         중도동 544-3 하천 78     78  78  -   길용성        ’’
71 춘천시         중도동 545-4 전 21      21  21  -   강원도        ’’
72 춘천시         중도동 545-6 전 72      72  72  -   강원도        ’’
73 춘천시         중도동 546-4 대 17      17  17  -   강원도        ’’
74 춘천시         중도동 546-6 대 100 100 100 -       강원도        ’’
75 춘천시         중도동 550-3 전 580 580 580 -       강원도        ’’
76 춘천시         중도동 550-5 전 443 443 443 -       강원도        ’’
77 춘천시         중도동 568-1 전 41      41  41  -   강원도        ’’
78 춘천시         중도동 568-6 전 140 140 140 -       강원도        ’’
79 춘천시         중도동 590-2 잡종지 5      5   5  -   강원도        ’’
                             37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토지소재지
연번 시·군·구 읍·면·동                   지 적 하천구역 하천구역(m2)
                   리 번지 지목 (m2) (m2) 당초 변경 소 유 자                  사유
 80 춘천시           중도동 590-4 하천 183 183 183 - 국(국토해양부)              ’’
 81 춘천시           중도동 590-6 잡종지 2       2      2    -       강원도    ’’
 82 춘천시           중도동 590-16 잡종지 6      6      6    -       강원도    ’’
 83 춘천시           중도동 590-8 잡종지 56     56     56    -       강원도    ’’
 84 춘천시           중도동 590-7 잡종지 5       5      5    -       강원도    ’’
 85 춘천시           중도동 591-4 하천 52      52     52    - 국(국토해양부)     ’’
 86 춘천시           중도동 592-4 하천 64      64     64    - 국(건설부)       ’’
 87 춘천시           중도동 594-6 전 15       15     15    -       강원도    ’’
 88 춘천시           중도동 595-3 유원지 18     18     18    -       강원도    ’’
 89 춘천시           중도동 596-11 하천 3        3      3   -       강원도    ’’
 90 춘천시           중도동 596-7 하천 68       68     68 -         강원도    ’’
 91 춘천시           중도동 598-3 하천 351 351 351 - 국(건설부)                ’’
 92 춘천시           중도동 598-6 하천 1239 1,239 1,239 - 국(건설부)           ’’
 93 춘천시           중도동 603-1 유원지 24     24     24    - 국(건설부)       ’’
 94 춘천시           중도동 603-10 유원지 40    40     40    - 국(건설부)       ’’
 95 춘천시           중도동 612-1 하천 77       77     77 - 국(건설부)         ’’
 96 춘천시           중도동 612-7 하천 563 563 563 - 국(건설부)                ’’
 97 춘천시           중도동 612-8 하천 22      22     22    - 국(건설부)       ’’
 98 춘천시           중도동 632-10 하천 179 179 179 -               강원도    ’’
 99 춘천시           중도동 640-2 하천 206 206 206 - 국(건설부)                ’’
100 춘천시           중도동 650-10 하천 1,070 1,070 1,070 - 국(건설부)         ’’
101 춘천시           중도동 654-3 하천 49      49     49    - 국(건설부)       ’’
102 춘천시           중도동 661-1 하천 12      12     12    - 국(건설부)       ’’
103 춘천시           중도동 664-1 하천 95      95     95    - 국(건설부)       ’’
104 춘천시           중도동 705-4 하천 7        7      7    -       강원도    ’’
105 춘천시           중도동 705-14 하천 1       1      1    -       강원도    ’’
106 춘천시           중도동 707-5 하천 661 661 661 - 국(건설부)                ’’
 계                                          13,461 557
유의사항
- 상기 106필지(14,018㎡) 외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38호(2013.11.5)와 동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가이암남방등표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사 고 복구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거리
                                 (m) (해리)
                                                               설치기간및
                                              높이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가이암 N 37°48′18.96″                       흑색바탕에넓은             ○설치기간:
  남방등표                                       홍색횡대/ 2014.
                        Fl(2)W5s 12 10 철근콘크리트조/ 12. 19. 미정 항행원조 영구
 (기능정지) E 128°54′52.92″                       15m              ○이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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