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플레너스투자자문
◦ 승인일 : 2019년 8월 7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7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및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무상감자후            유상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800,000주          278,807주        100,000주       △700,000주
       자본금             4,000,000,000원    1,394,035,000원    500,000,000원   △3,500,000,000원


◉국방부공고제2019-2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공군군수사령부와 ｢수레, 수동식 등 3종｣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하자보수 의
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경기도 화성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주소(인
천광역시 남동구)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사업장 연락처(032-571-****)는 알 수 없는 전화
라는 메시지로 연결이 안되고,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도 연락이 안 되는 등 기타 주소 확인이 불가함
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국제정공
 ○ 대표자 : 손**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34번길 14-0(고잔동) 158B 2L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자보수의무)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9월 16일(월)

                                        193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9-2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대 00여단 작전시설 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산 175-1번지 1필지 2,03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440-70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지번          면적      실제 용도구역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계        1필지       2,039   2,039                             1명                      7명
                                                                        경기도 부천시 소안로 2*,
                                                                         10*동 90*호 (괴안동, 유*희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소안로 2*,
                                                                         10*동 90*호 (괴안동, 박*기
      인천광역시                                                                   ***아파트)
                                                  인천광역시
       옹진군                               군사 보전관리          “망”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1          산175-1 임야    2,039   2,039           옹진군 백령면
       백령면                               시설  지역           박*구                2*-1*, 20*동
                                                  북포리 5*7                                박*수
       북포리                                                                  320*호(정황동,
                                                                            ***캠퍼스*차)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7*번길 3*-1*,   박*자
                                                                         30*호(호원동, **빌라)


                                             174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21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낙하산전문포장사 : 1, 2급
      (2) 함정손상통제사 : 1, 2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
      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archstru@mnd.go.kr
  - 전화 : 02-748-51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94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02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김선자           750820-*******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정기자           6404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김은화           730520-*******           전라남도 목포시 마파지로
      박용남           84062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양상욱           641028-*******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홍성정           73051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아현정           731223-*******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김수미           720916-*******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김성아           770927-*******            전북 남원시 동림로
      조대현           7508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이종혁           801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김성규           71072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험설계사 김선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수액주
              사, 약 복용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 시행하여 장기간의 입
              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14.7.29.~2015.7.6. 기간
              중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늘봄한방병원 등지에서 9회에 걸
              쳐 약 147일간 날개쭉지통증, 장염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적정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는 방법으로 삼성화재보험㈜ 등 6개 보험사들로부터 보 보험업법
    김선자                                                      등록취소
              험금 합계 8,846만원을 편취하고, 자녀 ◇◇◇, ◎◎◎, △ 제102조의2
              △△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자녀들이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2014.12.31.~
              2015.6.1. 기간 중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소재 ‘늘봄한방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
              급받아 한화생명보험㈜등 5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
              으로 합계 646만원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190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보험설계사 정기자는 남편, 지인, 고객들과 공모하여
          2014.11.12~2017.7.3. 기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업법
 정기자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
                                                   제102조의2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KB손해보험등 7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5,70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은화는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
          에도, 2014.9.10.~2015.12.7. 기간 중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목
          포시의료원 등지에서 상세불명의 위염, 요통 등의 병명으로 총 보험업법
 김은화                                                          등록취소
          9회에 걸쳐 131일간 입원을 한 후 적정한 치료를 받은 것처 제102조의2
          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MG손해보험㈜ 등 4개사로부
          터 보험금 합계 1,4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박용남은 지인 ◇◇◇, ◎◎◎과 공모하여 2016.1.16.
          ◎◎◎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을 태운
          채 정차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도록 하였음에도, 우연히 보험업법
 박용남                                                          등록취소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02조의2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동부화재보험㈜로부
          터 보험금 1,16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양상욱은 입원기간동안 외출을 하고 일상생활
          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6. 4.19.~5.3기
          간 중 광주 광산구 소재 상록한방병원에 ‘신경뿌리병증을
                                                  보험업법
 양상욱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의 병명으로 15일간 정상적                  업무정지 180일
                                                  제102조의2
          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
          출하는 방법으로 교보생명보험(주)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25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홍성정은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진료가 가능
          함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4.11.12.~2015.3.20. 기간
          중 3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19
                                                    보험업법
 홍성정      에 있는 ‘무의도한방병원’ 및 ‘하성한방병원’에서 66일간 정                업무정지 180일
                                                    제102조의2
          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원치료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
          하는 방법으로 삼성생명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124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아현정은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2016.4.19.~2016.5.9. 기간 중 광주 서구 하남대로 소
          재 ‘더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의 병명으
                                                     보험업법
 아현정      로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 진료                   업무정지 180일
                                                     제102조의2
          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DB손해보험
          (주) 등 3개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2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수미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3.8.~3.25. 기간 중 광주 서구 하남대로 소재 ‘더의원’에
          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 치료를 보험업법
 김수미                                                업무정지 180일
          받았다는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받 제102조의2
          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DB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 13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성아는 2017.10.27. 보험계약자 ◇◇◇의 동의     보험업법
 김성아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         제84조      등록취소
          을 유용                                      제86조

                                 191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2018.2.2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
                                                                  업무정지 60일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Ⅱ” 계약 36건(초회보험료 4.2백만원)을
                                                          보험업법     (생명보험
      조대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제86조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                    모집업무 限)
              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
              게 알린 사실이 있음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종혁은 2016.9.30. ㈜
                                                                  업무정지 30일
              KB생명보험 ‘(무)KB슬림업종신 1형(기본형)’ 등 3건(초회보험
                                                          보험업법     (생명보험
      이종혁     료 1.9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제98조
              ◇◇ 등 3명에게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9백만                    모집업무 限)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서울중앙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규는 2016.10.20.
           ~2018.2.23.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의 “무배당신한유니버설Plus종              업무정지 60일
           신보험Ⅱ” 계약 35건(초회보험료 4.3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        보험업법     (생명보험
    김성규
           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             제98조
           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모집업무 限)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9. 5(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1소회의실(16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은행과 송용민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192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삼정하이테크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구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9. 3. ~ 2020. 3. 2.)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 「00함 보조기기제어반(ACC) 정비」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자보수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사무소           최초                                 주관     변경등록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소재지           등록일                                부서      구분

                                   ㅇ전통다례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실시
                                   ㅇ다례교육과 유아‧아동‧청소년 인성
                                    교육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관리
               서울시                  ㅇ유아‧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2013- 한국유아     종로구                                      02-3785- 전통    대표자
                       서은주 2014.4. 2 아동다례 지도사 다례체험민간자격
  8   다례연구소    율곡로                                        1602   문화과    변경
               1길 50                 과정 운영 및 실시
                                    ㅇ유아‧아동‧청소년 인성교육활성화
                                    를 위한 다례체험 강사파견
                                   ㅇ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명칭, 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95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최초                                         주관     변경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등록일                                         부서      구분
                                             ㅇ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계
                                                  승 사업
                                                                                     단체명칭
             서울시 동대문구                        ㅇ전통문화         예술   전승계승
       한국전통문                                                                          변경
 2019-        회기로 56번길            2019.1.                              02-825- 전통
       화계승선양           김선풍                        사업
  002        세종대왕기념관                23                                   6300  문화과
         회                                                                           대표자
                 내                           ㅇ전통문화 생활 개선 사업
                                                                                     변경
                                             ㅇ기타 단체 설립 목적에 부
                                                  합되는 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41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대통령령 제29830호, ’19.6.11. 개정, ’19.7.1. 시행) 개정
 에 따라 “병원ㆍ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등 관
 련 서식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 개선(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5,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bon3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49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23호, 2016.7.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18.11.29.)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이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
  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간사 조항 신설
○ 정보공개 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
  하여 본 고시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0.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9-55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
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80호, 2017.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11.29.)에 따라 정보공개의 주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7.11.28.)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 등의 심의신청과 관련한
  세부규정 마련
                              197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0.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9-551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32호, 2016.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자료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류 복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 (사본은 사용 후 파기)
○ 별지 서식 중복 제거, 인용 오류 수정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10.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9-601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95호,
2016.10.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98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9.3.29. 개
  정, '19.8.31. 시행)에 따라 관련 고시에 개정사항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상 효
  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액화가스화학물질, 압축가스화학물질, 저장설비, 처리설비, 처리능력
   등) 삭제(안 제2조)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의 검사내용에 반영(안 제7조, 별지 제4호부터 제21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구분을 세분화(6 → 9개)함에 따라 검사표 서식 추가(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8.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4   /   모사전송   044-201-6830,   전자우편
   kjk3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
     어 있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25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책개발원
2. 대 표 자 : 강 연 재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403호
4. 설립목적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등 각종 정책 연구사업,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 공공정책․연구실적 등 관련 도서 편찬 및 조사․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관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5. 설립허가일 : 2019. 8.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9
제19569호                    관         보            2019. 8. 20.(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설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종범위 및 허용항목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 완화,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0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하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
 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시 신인도평가금액 가산 등 우대와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완화,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현실화, 건설공사대장 통보 시 경미한 사업변경
 통보제외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0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
 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