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지번        관 계 인
       소재지                         편입             주민등록        권리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관계
 3   양양군 강현면         68-5
       전진리        ( 68-5 ) 도 48 48 국(국토교통부)
 4   양양군 강현면         69-8 전 46 46 국(건설부)
       전진리        ( 69-8 )
 5   양양군 강현면         69-2 답 149 149 국(건설부)
       전진리        ( 69-2 )
 6   양양군 강현면         69-5
       전진리        ( 69-5 ) 도 206 206 국(건설부)
 7   양양군 강현면         69-6 도 129 129 국(건설부)
       전진리        ( 69-6 )
 8   양양군 강현면         69-7 답 488 488 국(건설부)
       전진리        ( 69-7 )
 9   양양군 강현면         71-2
       전진리        ( 71-2 ) 도 3,255 1,255 국(건설교통부)
10   양양군 강현면         68-4 도 76 76 국(건설교통부)
       전진리        ( 68-4 )
11   양양군 강현면         67-2
       전진리        ( 67-2 ) 답 168 168 국(건설부)
12   양양군 강현면         67-3 구 96 96 국(재정경제원)
       전진리        ( 67-3 )
13   양양군 강현면        149-1
       용호리       ( 149-1 ) 도 3,189 1,269 국(건설교통부)
14   양양군 강현면        149-5
       용호리       ( 149-5 ) 답 323 323 국(국토해양부)
15   양양군 강현면        143-2 구 205 205 국(농수산부)
       용호리       ( 143-2 )
16   양양군 강현면        129-2                  학교법인
       용호리         ( 129 ) 대 1,147 212 동덕여학단                     금회
17   양양군 강현면          126
       용호리         ( 126 ) 도 7,715 7277 국(건설부)
18   양양군 강현면         69-9
       전진리        ( 69-9 ) 전 10 10 국(건설부)
19   양양군 강현면     산107-10
       용호리     ( 산107-10) 임 538 538 국(건설부)
20   양양군 강현면     산107-11 임 347 347 국(건설부)
       용호리     ( 산107-11)
21   양양군 강현면        151-3 도 64 64 국(국토해양부)
       용호리       ( 151-3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68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변경)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년 6월 30일, 2단계 : 2016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나. 면적 : 2,984,276㎡(1단계 : 1,244,691.6㎡, 2단계 : 1,739,584.4㎡)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04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교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사회복지 및 문화․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로용지(신설)
               가구                             획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신설    합계       -    -              -             17,424.0      -     17,424.0
  신설    도1       ①    1       유곡동 산77-24 일원         5,586.0      -      5,586.0
  신설    도2       ②    1        태화동 242-1 일원          100.0       -       100.0
  신설    도3       ③    1       유곡동 산51-8 일원          1,240.0      -      1,240.0
  신설    도4       ④    1       유곡동 산49-1 일원           700.0       -       700.0
  신설    도5       ⑤    1       유곡동 산51-6 일원           313.0       -       313.0
  신설    도6       ⑥    1        교동 152-42 일원         1,097.0             1,097.0
  신설    도7       ⑦    1       복산동 674-16 일원          508.0               508.0
  신설    도8       ⑧    1        약사동 531-1 일원         3,165.0             3,165.0
  신설    도9       ⑨    1        성안동 49-2 일원          2,320.0             2,320.0
  신설    도10      ⑩    1         성안동 242 일원          2,395.0             2,395.0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계획내용
              명칭·울산우정 특별계획구역
                ·울산우정 혁신도시의 조기활성화 및 계획적 개발유도
          지정목적   - 혁신도시의 경쟁력 있는 공간 및 기능적 특성 부여
도면 위 치           -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살을 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번호               - 혁신도시의 개발 촉진지역 역할 부여
                ·위치 : 혁신지구내 중심상업용지 및 복합시설용지
          지정대상 ·면적  : 47,285㎡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숙박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허용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특별 상2-11,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공동주택(복합용지에 한함)
계획 복합 용도        ·교육연구시설중     학원(복합용지에  한함)
구역              ·운수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단독주택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위험물저장     및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처리시설          ·발전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노유자시설
                                     115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양양읍~강현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청 민원봉사과(☎033-670-215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당초                            양양군 양양군 강현면 양양군 강현면 양양군 0.386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 강현면 전진리 71-2 용호리 126 강현면
  변경 국도                         용호리 양양군 강현면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0.386 추가
                                전진리 전진리 71-2 용호리 126          편입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양양 용호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5. 11. 13. ~ 2017. 11. 0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양양 용호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용호리 일원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지번       관 계 인
     소재지                   편입        성 명   주민등록        권리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주소 성 명 주 소 관계
 1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71-4
            ( 71-4 ) 도 155 127      국(건설부)
 2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71-5 답 357 357
            ( 71-5 )                국(건설부)
                              167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70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
6. 점용기간: (당초) 1995.03.03. ∼2015.03.02.
(연장) 2015.03.03. ∼2020.03.02.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800-1번지선
3. 점용목적: 진출입로계속사용
4. 점용면적: 641㎡
5. 점용개요: 진출입로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1997.08.29. ∼2012.08.28.
(연장) 2012.08.29. ∼2017.08.28.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4가711-2번지선
3. 점용목적: 게이트펌프및안전휀스설치
4. 점용면적: 64㎡
5. 점용개요: 게이트펌프(D=600mm, 23톤/분) 및안전휀스
6. 점용기간: (당초) 2006.07.24. ∼2011.07.23.
(연장) 2011.07.24. ∼2016.07.23.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여수~용인)
          -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7호선
    접도구역            완주 용진 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로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41-1답
                   종점 :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137-3답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변경 구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시점 : 완주군 용진면
 당초 국도 국도17호선 종점 : 운곡리
       일반                           941-1답
                                완주군 용진면     L=1.54 완주군1137-3답
                                                         용진면 신지리 국도17호선
                                                              외
                                신지리 1137-3답                      완주군 용진면
                        시점 : 완주군 용진면                            보도(부체도로)
 변경 일반      국도17호선              운곡리 941-1답  L=1.54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설치공사로
                                                                 도로구역
                                                                        인한
                                                                       변경
       국도               종점 : 완주군 용진면                  1137-3답 외
                                신지리 1137-3답
  ※ 공사명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등 2개소 보도설치공사
2. 사업기간 : 2016. 05. ~ 2017. 05.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번호 : 063-220-043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별도 고시 예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편입용지조서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등기부등본
번호 시,군 면,동 리 지 번 지목 (㎡) (㎡)                   주소                    성명
 1 완주 용진 운곡 941-1 답 1,884 145         전주시 인후동2가 253                공실경
 2 완주 용진 운곡 939-1 답 80        22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242,101동 1810호        강영호
 3 완주 용진 신지 1138-21 답 1,006 111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정병관
                                        125,108동1101호
 4 완주 용진 신지 1138-20 답 1,750 185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44             이한장
 5 완주 용진 신지 1138-19 답 1,581 142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11,307동404호           이세영
 6 완주 용진 신지 1138-18 답 1,472 9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이원효
                                       남양황제@1동401호
                                   171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토지조서(추가)
 연번 소재지 당초 지번편입 공부지목현실 당초       면적(㎡) 지분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장수군천천면                                두정임  군산시 백토로
   1 용광리 산94 산94-6 임 임 211,000 6,954 1/3 외 2인 243(지곡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산94-2
                  - 종점 :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산101(0.38㎞)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장수군 천천면 장수군 천천면
     일반 제26호 군산- 장수군 -        용광리 산94-2 용광리 산101   -   0.38
변경   국도      대구 천천면 -         장수군 천천면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산94-2 용광리 산101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장수군청 건설경제과(063-350-2231),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173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등기부등본
번호 시,군 면,동 리 지 번 지목 (㎡) (㎡)                     주소                  성명
  7 완주 용진 신지 1138-17 답 1,708 18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69-3         김인순
                                              디동1호
  8 완주 용진 신지 1138-49 답 842       98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417         이정환
  9 완주 용진 신지 1138-16 답 835       9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029     이정운
                                         한신휴플러스@115동 202호
 10 완주 용진 신지 1138-48 답 466 201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1150          이창규
 11 완주 용진 신지 1138-14 답 1,676 197      경북 영일군 오천읍 구정동 25-41         조용구
 12 완주 용진 신지 1138-13 답 1,622 154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35          이정자
 13 완주 용진 신지 1138-12 답 2,580 387         전주시 덕진구 우아5길 9-6          김순애
 14 완주 용진 신지 1138-45 답 1,028 28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84-1        전만기
 15 완주 용진 신지 1138-9 답 989 236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84-1        전만기
 16 완주 용진 신지 1138-8 답 905 235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18-7  101동  안태진
                                               910호
 17 완주 용진 신지 1138-7 답 1,036 225 전북 남원시 황죽로 11 101동 902호            서복순
 18 완주 용진 신지 1138-42 답 334       9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89 이길동외2인
 19 완주 용진 신지 1138-5 답 753 107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25-6          이승구
 20 완주 용진 신지 1138-3 답 361 108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25-6          이승구
 21 완주 용진 신지 1138-2 답 1,463 14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289          이석구
 22 완주 용진 신지 1138-78 답 125 125                                    건설교통부
 23 완주 용진 신지 1138-76 답 280 128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289          이석구
 24 완주 용진 신지 1138-79 답 307 307                                    건설교통부
 25 완주 용진 신지 1137-52 답 16        16                               건설교통부
 26 완주 용진 신지 1137-37 답 177 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하이트맥주
 27 완주 용진 신지 1137-3 답 1,831 20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596-10 김정환외1인
                                             삼성@308호
 28 완주 용진 신지 1554 도 135          42                               건설교통부
 29 완주 용진 신지 1567 도 68           12                               건설교통부
    총 계                 27,310 4,4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 장수군 천천면               장수군 천천면
     일반 제26호 군산-대구 장수군   용광리 산94-2             용광리 산101   -   0.38
변경   국도            천천면 - 장수군 천천면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산94-2             용광리 산1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6호선 장수 용광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6월 ~ 2019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172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7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장수군천천면
용광리
산94
산94-6
임
임
211,000
6,954
1/3
두정임
외2인
군산시백토로
243(지곡동)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토지조서(추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6호
노선명
군산-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장수군천천면용광리산94-2
- 종점: 장수군천천면용광리산101(0.38㎞)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6호
군산-
대구
장수군
천천면
-
장수군천천면
용광리산94-2
장수군천천면
용광리산101
-
0.38
변경
-
장수군천천면
용광리산94-2
장수군천천면
용광리산101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북도장수군청건설경제과(063-350-2231),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7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21
319-59
묘
묘
510
84
1/1
국
(재무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2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8
319-18
전
전
187
187
1/1
이경자
전주시완산구소태정로1409동603호
(효자동2가, 휴먼시아아이린)
3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7
319-57
대
대
496
348
1/1
박상은
임실군청웅면옥전리1030
4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7
319-58
대
대
496
60
1/1
박상은
임실군청웅면옥전리1030
5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6
319-56
대
대
100
66
1/1
국
(재무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
6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7-4
317-14
대
대
187
155
1/1
박용훈
임실군청웅면옥전리272
7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7-3
317-13
전
전
690
85
1/1
박용훈
임실군청웅면옥전리27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30호
부안-
대구
임실군
청웅면
-
임실군청웅면
옥전리324-2
임실군청웅면
옥전리275-4
-
0.375
변경
-
임실군청웅면
옥전리324-2
임실군청웅면
옥전리275-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30호선임실청웅1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6년
06월~ 2018년
06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열람장소: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토지조서(추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임실군청웅면옥전리324-2
- 종점: 임실군청웅면옥전리275-4(0.375㎞)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비고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97호
 「민방위기본법」의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민방위 대원은 훈련 등에 참여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
반 국민의 훈련 참여 과정에서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 정보
의 홍보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 민방위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훈
련 참여 제고와 불편을 최소화
  또한, 북한의 대남 전단지 낙하에 따른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이 현행법에서는 민방위사태
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
거를 마련
  아울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포함, 다양한 재난 예․경보시설이 설치․운영 중이나 특정 업체의 기
술독점 등으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활용이 곤란하고 경보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설계․제조․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규격을 정하여 공동 활용을 통해 누
구나 사업 참여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보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민방위사태 또는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ㆍ정확하게 경보를 전달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현행 민방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국민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및 세부사항 위임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제5항 신설)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국민안전처 장관의 민방위 훈련 홍보 요청시 협조의무 신설(안 제25조
    제4항 신설)
 다.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제32조의2 단서 신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습 및 복구를 하였을 때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제2항 신설)
 마. 민방위사태 발생상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보시설 및 장비 등 민방위경보시스템의 정의에 대
    해 규정(안 제2조제3호 신설)
 바.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17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민방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타워 808호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4-5562(팩스번호 : 02-204-6540)
  - 이 메 일 : jsc2727@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 현명관 등 5
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천원)
  배우자        일양약품          200     매각          10,140    2016.04.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CJ E&M          20     매각           1,370    2016.04.2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롯데푸드           50     매각          41,400    2016.05.04   한국투자증권

 소   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위           검사장               성 명        공상훈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자녀         에스맥          2,751    매각          19,136    2016.04.06   키움증권
  자녀         POSCO           82    매각          17,876    2016.04.06   키움증권
  자녀         팜스토리        10,865    매각          18,524    2016.04.07   키움증권
  자녀         팜스토리         1,066    매각           1,689    2016.04.08   키움증권
                                  177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5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법률상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
치는 경우가 많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적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을 방
지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에 추가하여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행정청의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
  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을 행정청으로 정의함.
 나. 공공재정과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1) 공공재정을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전, 채권(債券), 물품, 상품
     권, 이용권(利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로 정의함.
   2)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
     고,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이 법에 따른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
     의 대상으로 함.
 다. 부정청구 등의 금지(안 제6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하여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등 이 법에서 정하는 부정청구 등의 행위를 금지함
 라. 부정이익 등의 환수(안 제8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익자 등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금품 등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자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함
 마. 제재부가금의 부과(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