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일련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면적(㎡)      지번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5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7 1 전 5,619 4,512 국 수몰  지
                                                                   한국농어 이설
 6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8 4 전 2,412 147 촌공사 도로
                                                                   외 1명
                                                                   한국농어 이설
 6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40 2 구 612 18 촌공사 도로
                                                                   외 1명
 6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40 3 전 116 40 안황하 이설     도로
 6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41 1 전 23 17 안황하 이설      도로
                                                                   한국농 이설
 6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41 2 구 116 47 어촌공 도로
                                                                    사
 6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37    전 6,608 1,492   437   전 989 268 최성구 이설    도로
 6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3 1 구 728 93         473 1 구 728 72 국 이설       도로
 6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3 1 구 728 656 국 수몰      지
 6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9    도 466 336
 6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9    도 466 29
 7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9 1 도 290 32 국 이설       도로
 7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79 1 도 290 258 국 수몰      지
 7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82    도 1,309 1,059
 7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82    도 1,309 39
 7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91    도 1,150 1,082   491   도 1,150 1,084 국 이설  도로
 7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490   도 168 128 국 이설      도로
 7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산 181     임 31,325 450 산 181    임 31,325 980 백현숙 이설 도로
 77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삼율리 산 181 1 임 5,964 3,833 산 181 1 임 5,964 4,002 공 이설    도로
 78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12 3 묘 25 25 이성주 이설       도로
 79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616 5 대 641 41         616 5 대 636 41 국 이설       도로
 80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667   전 615 604 정갑순 수몰    지
 81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892 3 전 298 98         892 3 전 298 261 김종화 도로    이설
 82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892 2 도 195 158 국 이설      도로
 83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892 4 도 578 47 국 이설       도로
 84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986    천 31,587 2      986   천 31,587 131 국 이설   도로
 85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산 246 2 도 1,488 1,564 산 246 2 도 1,488 1,564 국 이설     도로
 86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산 246 1 임 34,450 4,907 김대황 이설
                                                                        도로
 87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7 2 전 591 49
 8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7      전 3,287 1,929   417   전 3,287 2,019 조동훈 이설도로
                                    18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지비
       법인번호                                 615-15-*****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신단1로 60번길 32
       전화번호                                 051-972-969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21호
  나. 명 칭 : 비신호 생활도로 교차로에서 광센서와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도로운영 / 도로교통 안전관리
  라. 기술의 범위
    생활도로구역 비신호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광센서로 인식하고 LED 색상변화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사전예방 기술.
  마. 내용요약
    신호가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가 인식하여 LED 램프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황색 적색 점멸신호를 보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 검지센서, 제어회로를 알루미늄
    합금 외장에 내장함으로써 시공성, 유지보수성을 높임.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4. 6. 5. ~ 2019. 6. 4.)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3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35(2013.01.04)호 및 1036(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 명지지구 내 B-3BL, B-6(구 C-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3BL, B-6(구 C-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B-3BL, B-6(구
   C-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
    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31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채일병 2007.06.28 남 몽 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05.07 채일병 인지에의한
 쿠슬렌                    천연동 120-93                   국적취득
 노효진 2009.08.3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21   2014.05.09 노은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재라이 1997.09.2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4.05.29 최영재 인지에의한
카미피엘                    답십리로23길 44                   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경미 1982.10.08. 여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리아 미내리 125           2013.12.17. 외국국적 취득
                                                        국적취득후
판빛타오 1989.03.0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325 2013.10.19. 외국적포기 불이행
                         충청북도
 김혜경 1955.05.14. 여 미 국 율량동 31 청주시 상당구     1986.11.06. 외국국적 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허 영 1979.06.12. 여 무 국 적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322       2014.05.21.    재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6-93호 (관보 제16256호, 2006. 5. 17)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8-72호(관보 제16723호, 2008. 04. 03) 중 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국적취득원인
채일병
쿠슬렌
2007.06.28
남
몽
골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천연동
120-93
2014.05.07
채일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노효진
2009.08.30
여
중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전동474-21
2014.05.09
노은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최재라이
카미피엘
1997.09.25
여
필리핀서울특별시동대문구
답십리로23길44
2014.05.29
최영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경미
1982.10.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
미내리125
2013.12.17.
외국국적취득
판빛타오1989.03.09.
여
베
트
남충청북도충주시용관동325
2013.10.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혜경
1955.05.14.
여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율량동31
1986.11.0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허영1979.06.12.
여
무국적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
내산리322
2014.05.21.
　
　
재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1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6-93호(관보제16256호, 2006. 5. 17)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에대한세목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2호(관보제16723호, 2008. 04. 03) 중웅동-장유국도확장공사
의편입토지세목일부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6월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여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6번지 일원(내리 116-2번지)
  나. 사업면적 : 30,155.00㎡
  다. 대지면적 : 23,307.00㎡
  라. 연 면 적 : 22,232.69㎡
  마. 규 모 : 아파트 5개동(영구/국임 396세대, 9~1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39,337,554천원 (국민주택기금 14,149,004천원)
5. 사업기간 : 2014. 05. ~ 2017. 05.
6. 토지세목조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별첨2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별첨3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 별첨4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부여군
   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Tel: 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토지세목조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부여군
                  면적(㎡)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소유자                관계인
                      편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규암면
 1 기정 내리 97-9 답 45 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공사
                                  구미동175
 2 기정 규암면
      내리 97-11 도 96 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3 기정 규암면
      내리 100-1 전 303 3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0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                주 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규암면
    기정 외리 94-4 구 327 114                                   국(농수산부)
85
    변경 규암면
       외리 94-15 구 114 114                                  국(농수산부)
86 기정 규암면
       외리 94-16 답 197 1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7 기정 규암면
       외리 94-10 도 318 3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8 기정 규암면
       외리 94-11 답 160 1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89 기정 규암면
       외리 282-10 유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규암면
       외리    282-7 답 146 44                                 부여군
90
    변경 규암면
       외리 282-11 답 44 44                                    부여군
91 기정 규암면
       외리 283-10 답 3,108 3,1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2 기정 규암면
       외리 283-1 도 62 6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3 기정 규암면
       외리 283-2 대 1,324 1,3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4 기정 규암면
       외리 283-3 답 88 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5 기정 규암면
       외리 283-4 대 1,500 1,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6 기정 규암면
       외리 283-5 도 67 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97 기정 규암면
       외리 283-6 답 23 23                                     부여군
    기정 규암면
       외리 283-8 답 115 37                                    부여군
98
    변경 규암면
       외리 283-11 답 37 37                                    부여군
99 기정 규암면
       외리 283-12 답 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0 기정 규암면
       외리 284-1 대 19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규암면
       외리 348 도 15,135 374                                 국(건교부)
101
    변경 규암면
       외리 348-3 도 374 374                                  국(건교부)
    기정 규암면
       외리 351-3 도 343 65                                   국(건교부)
102
    변경 규암면
       외리 351-4 도 65 65                                    국(건교부)
    기정 규암면
       외리     352 구 268 124                                국(농수산부)
103
    변경 규암면
       외리 352-1 구 124 124                                  국(농수산부)
합계 기정      103필지     79,737 30,260
    변경     103필지     30,260 30,260         지구외 제외
                                          24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사 업 면 적(㎡)        비고
    부여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6번지           30,155.0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리 116-2번지) 일원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계획
  구분              계 획 기 준                층수 건폐율(%) 용적률(%)
       ∙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                           200
 제2종 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15층       60      (부여읍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이하 이하 도시지역 외
                                                          250%)이하
       주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조서                                      ( ) : 사업지구내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중로 1 2 20 보조                      일반 준공업
                 간선 1,780 대로3-7 대로1-1 도로 지역
                                                 충남고제37호
                                                  (1977. 2. 17)
 변경 중로 1 2 ~2320 보조 1,780 대로3-7 대로1-1 일반         충남고제37호 일부구간
                 간선 (197)             도로          (1977. 2. 17) 노폭확장
 기정 소로 2 91 8 국지도로 212 중로1-2 중로2-15 도로
                                      일반         충남고제180호
                                                 (1986. 11. 16)
 변경 소로 2 91 8 국지도로 81 소로2-95 중로2-15 도로
                                      일반         충남고제180호 노선축소
                                                 (1986. 11. 16)
 기정 소로 2 96 8 국지                         일반
                    도로 427 중로2-16 소로2-45 도로
                                               충남고제180호
                                                (1986. 11. 16)
 변경 소로 2 96 8 국지                         일반
                    도로 229 중로2-16 소로1-13 도로
                                               충남고제180호 노선축소
                                                (1986. 11. 16)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및    대지면적                     획지
  획지번호       (㎡)             위 치            대지면적            비 고
                                             (㎡)
    A-1    23,307.00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6번지 일원 23,307.00 공동주택(아파트)
                          (내동로 116-2번지)                및 부대 복리시설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1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25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높 이    ∙13층 이하
          배 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향
                  을 남향으로 배치 권장
          형 태    ∙건축물의 대규모 방지를 위해 건물 전면길이 70m 이내로 계획 권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권장
                 ∙주조색은 원색사용 금지
           색 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포근
                  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담 장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1.5m이하)
          대지의 분할 ∙지구단위계획에
                  수 없다. 단,
                             의하여 확정된 대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분할할
                           부대복리시설부지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및 합병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획지는     합병할 수 없다.
 주)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출입 제한 중로 1-2호,
                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2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소로 2-45호
    A-1        •차량동선 :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폭6m 이상 설치
               •보행동선 : 단지내 주 보행축 보도폭 최소 1.5m이상          보도제외
첨부)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도로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6번지 일원                  6,848.00                 6,848.00
                    중로1-2호 : 4,159㎡, 소로 1-13호 : 774㎡, 소로 2-45호 : 1,065㎡, 소로 2-95호 : 850㎡
 ■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중로 1-2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지분            주 소              성명
          97-9    답        45          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부여군     97-11    도        96          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00-1
 규암면 100-11       전       303         3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답       367         36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내리 100-12      도        71          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중로 100-13      답         4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2호 100-14     답         28         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4,159㎡ 101-1     전         93         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0
B=20-23m 111-1    전        268        26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대        381        2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L=197m) 111-2     대      1,187      1,1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1-3    대        327        3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1-4    도         69         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6-2    답      3,879      3,8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6-7    도         87         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116-8    도       202         2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175        대한주택공사
                                                 26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목적 : 부여 규암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로 대체도로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26번지 일원 (내리 116-2번지)
  ◦ 사업면적 : 30,155㎡ 중 6,848㎡
  ◦ 사업방법 : 부여 규암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4. 05 ~ 2017. 05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기간             비 고
                     (m)    (m)    (㎡)
   중로 1-2    규암면
             내/외리    197   20~23   4,159   2014.05~2017.05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 1-13   규암면
              내리     128     6      774    2014.05~2017.05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 2-45   규암면     133     8     1,065   2014.05~2017.05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외리
   소로 2-95   규암면
             내/외리    190    4~8     850    2014.05~2017.05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계                             6,848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사업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기 점     종 점
         중로 1-2 197 20~23 4,159                 대로3-7 대로1-1      도로개설
  도로개설 소로       1-13 128
         소로 2-45 133           8
                                6      774
                                      1,065
                                                중로1-2 중로2-15
                                                중로1-2 중로2-15
                                                                 도로개설
                                                                 도로개설
         소로 2-95 190 4~8               850     소로2-97 소로2-45     도로개설
     계                                6,848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 지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부여군 721        도 2,212       1,091     1,091      국(건교부)
     규암면 722-6 구 5,049             345       345      국(농수산부)
      내리 724-1 도 11,218            273       273       국(건교부)
     부여군 94-4 구            327     114       114      국(농수산부)
     규암면 282-7 답           146      44        44        부여군
      외리 283-6 답            23      23        23        부여군
           283-8 답         115      37        37        부여군
            348     도 15,135       374       374       국(건교부)
           351-3 도         343      65        65       국(건교부)
            352     구      268     124       124      국(농수산부)
      합계 10필지            34,836 2,490       2,490
                                  29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 공사명 :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7월 31일 ~ 2016년 9월 24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24-834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구분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공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당초 1 김해시
      응달동 301-5 301-5 답  596 596      국토해양부      국
변경 1 김해시
      응달동 301-5 301-5 답  596 -        국토해양부      국
당초 2 김해시
      응달동 302-1 302-1 답  205 205      국토해양부      국
변경 2 김해시
      응달동 302-1 302-5 답  205 44       국토해양부      국
당초 3 김해시
      응달동 303-3 303-3 답  205 205      국토해양부      국
변경 3 김해시
      응달동 303-3 303-3 답  205 -        국토해양부      국
      김해시                           대청리 333-3
당초 4 응달동 302 302-4 답     680 469    갑오부영아파트 김동훈
                                     409동 1406호
      김해시                           대청리 333-3
변경 4 응달동 302-4 302-3 답   469 453    갑오부영아파트 김동훈
                                     409동 1406호
      김해시                           대청리 333-3
당초 5 응달동 301-1 301-8 답   662 623    갑오부영아파트 김동훈
                                     409동 1406호
      김해시                           대청리 333-3
변경 5 응달동 301-8 301-7 답   623 426    갑오부영아파트 김동훈
                                     409동 140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2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3-357호(2013.08.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3
제18280호                   관        보           2014. 6. 9.(월요일)
1. 사업시행기간 : 2013년 5월 13일 ~ 2020년 4월 26일
2. 사업의 명칭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귀곡-행암 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545-07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구분 번호 1 구 동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당초 1 창원 진해 태백 산52-3 산52-163 임 685,969 7,142   국토해양부
  변경 1 창원 진해 태백 산52-3 산52-163 임 685,969 7,142    국방부
  추가 2 창원 진해 태백 산52-3 산52-164 임 678,827 11,130   국방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3호
                             남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20호(2013.5.28.)로 고시한 남강 하천기본계획을 하천법 제25조제5
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 목적
   - 기 고시된 남강 하천기본계획의 일부내용(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
     수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안 별 지구 구분 연 장(m) 비 고
                 시점             종점
      남강        114+120 ~ 122+000      우     복원    4,240  당초
  (남강댐 하류) 114+120       ~ 115+430
                115+430 ~ 122+000
                                       우
                                       우
                                             복원
                                             친수
                                                    910
                                                   3,330  변경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5조제7항에 의거 관계서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또는 관할 진주시청(하
     천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