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다음 해 시행계획
  을 종합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별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
  과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함.

 (3)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의 구성(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의 위임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9명
  이내의 민간 위원이 되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3)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1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국회·법
 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행정기
 관”이라 한다)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3조 (전자공문서의 발송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이하 “전자공문서”라 한다)
 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문서에 따라 기안자·검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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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제38조제2항 중 “국세청에 두는 정원”을 “별표 2에 따른 정원”으로, “34인”을 “3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5급 2인, 7급 2인)”을 “9인(5급 5인, 7급 4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제5항 중 “9인(5급 2인, 6급 6인, 7급 1인)”을 “13인(5급 6인, 6급 6인, 7급 1인)”으로 하
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함에 따
 라 증원되는 직급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원되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추가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2 중 총계 “801”을 “8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2”를 “844”로 하며, 고위공무원
단 “10”을 “11”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2”를 “83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7,182”를 “19,12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182”를 “19,12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164”를 “19,11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집행계획 수립, 근로장려금
의 신청 및 사후관리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지원국을 설치하고, 근로
장려세제의 운영, 소득파악 업무 및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實去來價)과세로의 전면 확대에 따른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992인(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17, 6급 499, 7급 491, 8급 527, 9급 354)을 증원하며,
소송, 통계, 홍보업무 등 민간분야의 전문적 지식·경험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전문가 채용
을 확대하기 위하여 9인(5급 7, 7급 2)을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도 소요정원
으로 확정된 6인(4·5급 1, 5급 2, 6급 3)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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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의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학교법인등은 제1항의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관장을 거쳐 교육인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수업연한 등) ①한국학교의 수업연한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이나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한국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관장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학급 편성)한국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
 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6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장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교장은 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학교생활기록”이라
 한다)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장은 소속 한국학교의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
 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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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과 관련된 학교 내규(內規)의 제정·개정
제9조 (임원의 승인 등) ①이해관계인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사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
 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
 인·변경 승인과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
 ③공관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등의 임원의 승인·변경 승인 또는 이사의 선임을 하였을 때에
 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校地)의 전부와 교육용 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한국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재산과, 교육·연구의 경쟁
 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등 사이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校舍, 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 시설
 5.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제11조 (교원의 징계 의결)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
 다)는 법 제26조에 따른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알
 려야 하고,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교육원의 설치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설
 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국민과 한민족(韓民族)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재외공관이 관할하는
  교육원 설치예정지역의 그 수가 1만 명 이상

 2. 시설기준:사무실 1실 이상·자료실 1실 이상 및 강의실 3실 이상(강의실은 1실당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 (교육원의 설치 협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원을 설치할 때
 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교육원의 재외공관 부속시설로의 설치 여부와 파견공무원의 비자취득종
 류 등 교육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②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성실하게 이에 임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은 소재국(所在國)의 사정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재외공관의
 부속시설로 설치한다.
제14조 (교육원의 원장·교원·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보한다.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로스앤젤레스·타슈켄트 및 알마티 지역에 소재하는 교육원에는 교육공무원 또는 4급·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두어 원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
 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그가 파견되기 전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정원 외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공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되, 연장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파견공무원의 선발·교육훈련·복무,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때와 파견공무원이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공무원의 휴직) 공무원이 희망하여 한국학교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의 절차 등은 「공무원임
 용령」 제51조를 준용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수당의 지급)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
 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
 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지원기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

 1. 한국학교: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2. 교육원: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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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②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총 비용의 50퍼센트
 2.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총 비용의 70퍼센트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
 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경비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서류, 회의록의 비공개대상, 회의록의 공개기간과 절차
 및 학교법인등의 감사의 보고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
 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미 설립된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을 “「재외국민
 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16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처분할 수 없는 학교재산의 범위 및 한국교육원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의 수업 및 졸업 등(영 제6조 및 제7조)

 (1)한국학교의 수업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한국학교의 장은 학생의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고,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

  가하여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도록 함.

 (3)한국학교의 수업 및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학교의 재산 관리(영 제10조)

                                10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5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정, 학교교육”을 “조정·평가, 학교교육”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적자원정책국·평생학습국·대학지원국 및 국제교육정보화국을”을 “평생직업교육
지원국·대학지원국·국제교육정보화국 및 인적자원정책본부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6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의
8, 제35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16호의9까지, 같은 항 제3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3항제17호부터 제24호까지, 같은 항 제34호 및 같은 항 제37호부터 제
44호까지”로 한다.
 16의9.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조정
제11조제2항 중 “학교정책국 및 지방교육지원국을 두되, 학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및 지방교육지원관
을 두되, 학교정책관 및 교육과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지방교육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10
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의2중 “과학교육”을 “과학·직업교육”으
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의6 및 제25호의7 중 “실업계”를 각각 “전문계”로 한다.
 12의3. 방과후 학교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2의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방안 수립·추진
 12의5.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방과후 학교 지원정책 수립·추진
 12의6. 방과후 활동 관련 정부정책 협력·조정
 12의7.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2의8.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2의9. 초등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2의10. 영어교육 환경구축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학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의2·제6호의3, 같은 항 제14호·제15
 호 및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46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3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⑤교육과정정책관은 제3항제7호부터 제12호의10까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같은
 항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7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지방교육지원관은 제3항제13호, 같은 항 제47호부터 제8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평생학습국)”을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국”
을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수립 및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삭제한다.
 21. 직업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에 제16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교육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대학 평가 및 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44.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제33호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6조의2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인적자원정책본부) ①인적자원정책본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조정·평가 및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한다.
 ②인적자원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및 기반구축지원
 관 각 1인을 둔다.
 ③본부장, 정책조정관, 평가분석관 및 기반구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3.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인적자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망의 구축 지원
 6.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개발 사업 지원
 7. 첨단분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10.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1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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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수립 및 협의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지원
16. 남북한 교육인적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17.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정책 기획·총괄·조정
18. 국외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조정
19.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인적자원개발 서비스 수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한국교육모델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21.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2. 분야별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 평가 실시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평가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인적자원개발사업 특정평가 계획 수립 및 추진
25.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6. 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7.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8. 인적자원개발사업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9.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0. 인력수급 전망의 총괄 및 연계
31. 국가인력수급 전망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32. 인력수급 전망의 실시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3.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4. 중장기 인력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35. 산학협력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6. 산학협력 관련 민관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교육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8. 생애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39.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에 관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0.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1. 민간 자격의 관리 및 국가공인에 관한 사항 총괄
42. 국가자격체계(KQF)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성 제고
44. 교육에 관한 통계 정책의 기획·총괄
45. 인적자원 통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6.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 등의 생산·유통·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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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국제 교육·인적자원 통계 지표에 관한 사항
 48. 인적자원 관련 지식정보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⑤정책조정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평가분석관은 제4항제2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기반구축지원관은 제4항제3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소송업무
제34조제2항 중 “33인”을 “37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을 “홍보 및 인적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7인(4급 2인, 5급 5인)”으로 한다.
제36조 중 “4개 직위”를 “5개 직위”로 한다.
제37조제3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방소재 대학의 발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15.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제9장(제38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522”를 “55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21”을 “45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9”를 “12”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1”을 “2”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
능직 “410”을 “43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9”를 “19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44”를 “147”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142”를 “14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5”를 “17”로 하고, 일반직 계 “15”를 “17”로 하며, 5급 “8”을 “9”로, 6급 “4”를
“5”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2인에 대한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389호, 2007. 4.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적자원개
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평가와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현행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
른 소요인력 29인(고위공무원 2, 3·4급 2, 4급 2, 4·5급 3, 5급 13, 6급 9, 기능직 -2)을 증원
하며, 디지털 사료관 운영 등을 위한 국사편찬위원회 실무인력 증원 등 2007년 소요정원으로 확
정된 6인(5급 1, 6급 1, 연구관 2, 연구사 2)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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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76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등록의 신청)”을 “(등록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
설기계를 등록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
 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
 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
 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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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용 건설
 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
 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
 제할 수 있다.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
 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자가 된다.
 1.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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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에 따라”로, “제6조
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에 따라”로, “30일이내”를 “30일(상속
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
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를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
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
부령이”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건설교통부령으로”로 한다.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한다.
 1. 불도저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제12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을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에 따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서”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 각호”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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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신
고서”를 각각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을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
고서”를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을 “제1항
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을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
매매업신고서”를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
서”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등)”을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
계폐기업신고서”를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
청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위    탁) ①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교
 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
 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18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및 확인검사업무:「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
  공단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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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
  전공단
별표 1 제1호 중 “불도우저”를 “불도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로우더”를 “로더”로 하며, 같
은 표 제8호 중 “모우터그레이더”를 “모터그레이더”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로울러”를 “롤러”
로 하며, 같은 표 제26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로울러”를 “롤러”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건설부령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
원회를 두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336호, 2007. 4. 6. 공포, 2007.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및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
한 사항,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1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77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
 매업자”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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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2007년 7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창만    1940. 8.17     남   중      국 충남 천안시 삼용동 115                      국적법 제7조 1항 2호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03-38
김학자    1944.11.29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 1항 2호
                                     (2층1호)
최용필    1941. 7.27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03-38                  국적법 제7조 1항 2호



⊙법무부고시제2007-41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
 유한순      柳漢順 1940.12.16         여   미       국                          유덕성 1968. 5. 7
                                                 리 928
                                                 서울 종로구 창신동
 오준원      吳晙源 1970. 7.10         남   파라과이                               오준원 1992. 9.30
                                                 583-66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
 알탕채책               1975. 5. 3   여   몽       골                          전인천 2005. 9. 4
                                                 동 849-1
                                                 전남 나주시 노안면 용산
 적지견대               1964.11.28   여   일       본                          김재철 1989. 6.24
                                                 리 573

 진다락손               1971.12.12   여   타       이 경북 김천시 응명동 33            강정호 2005.10.14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송본미대자               1955. 3. 4   여   일       본                          김경식 1993. 5. 4
                                                 16-35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
 이종식      李宗湜 1937. 8.14         남   중       국                          이태규 2005.10. 1
                                                 리 485



⊙법무부고시제2007-41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