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11.나사못유지력 시험방법
 11.
   1시험편   나사못유지력 시험편의 치수는 50㎜☓100㎜로 한다.
 11.
   2시험방법 나사못유지력 시험은 호칭 지름 2.7㎜,길이 16㎜의 나사못을 <그림 7>에 나타낸 위치
   (
   표면 및 측면)
          에 수직으로 나사부 11㎜를 박아 넣고(
                               5)시험편을 고정하여 나사못을 수직으로 잡아
  당긴다.인발하중의 속도는 2㎜/
                  min로 하고,최대하중을 각각 측정하여 2곳의 평균값을 나사못유지
  력으로 한다.
   주(
    5)나사를 박기 전에 미리 약 2㎜ 지름의 드릴로 약 3㎜의 깊이의 안내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
   좋다.




                   <그림 7> 나사못유지력 시험편
12.평면인장강도 시험방법
 12.
   1시험편   평면인장강도 시험편의 치수는 50㎜☓50㎜로 한다.
 12.
   2시험방법 평면인장강도 시험은 한 변이 20㎜인 정사각형 또는 면적 400㎟의 원형 접착면을 갖는
  어태치먼트를 시험편의 표면 중앙에 접착제로 접착하고,어태치먼트 접착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바탕판까지의 깊이로 표면치장재를 예리한 칼로 절단한 후,시험편 및 어태치먼트를 <그림 8>과 같
  이 고정하여 접착면을 직각 방향에 2㎜/
                       min의 하중속도로 잡아당겨 박리 또는 파괴시의 최대하중
  (
  P')
    을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그림 8> 평면인장강도 시험편 및 어태치먼트
                                          '
                     평면 인장강도 (N/mm 2)=   P
                                         400

                         여기에서 P'
                               :박리 파괴시의 최대 하중(
                                             N)
                               400:접착 어태치먼트의 면적(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58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5
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342-31답
-종점: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97-15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34호선둔포리지내 아산테크노밸리진입연결로공사
”(관리청이아닌자도로공사)에편입되어해제하고새로이지정코자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
니다.
2011년1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평택)
시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342-31답
종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97-15임
0.705
-
“국도34호선
둔포리
교차로
및
연결로공
사”로인한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변경
함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변경
구역
시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342-31답
종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97-15임
0.705
-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구간에대하여「도로법」제24조제3항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도로의
종
류
노선명
공사
구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비
고
시
점
종
점
당초
국도
29호선
부량원표
~
김제장산
전북김제시
부량면신용리
전북김제시
입석동
4.74
부량원표~김제
장산간일반국도
확․포장공사
변경
국도
29호선
부량원표
~
김제장산
전북김제시
부량면신용리
전북김제시
입석동
4.74
순번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1
342-34
과속카메라
철재
1
개
2
343
관상수(영산홍)
H=0.5m
393
주
주식회사
소모홀딩스
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343
가로등
철재
5
개
3
342-36
관상수(전나무)
H=4.0m
12
주
주식회사
코스모쎌
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2
관상수(단풍나무)
H=4.0m
4
주
능형망휀스
H=1.8m
23
m
4
97-9
대문
철재,W=4.5m
H=2.5m
1
개
주식회사
코스모쎌
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2
5
97-9
관상수(사철나무)
H=1.0m
30
주
주식회사
코스모쎌
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2
관상수(벚나무)
H=4.5m
3
주
관상수(전나무)
H=3.5m
8
주
관상수(벚나무)
H=2.0m
1
주
간판
철재
1
개
가로등
철재
2
개
안전난간
철재
1
개
6
97-9
메쉬휀스
철재,H=1.8m 163.4
m
주식회사
코스모쎌
충남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2
7
96-2
주유소표지판
철재
1
개
SK주식회사
8
94-5
관상수(소나무) 묘목,H=0.3m
2640
주
학교법인조광학원
둔포리321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4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342-31답
-종점: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97-15임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건조서
□사업지역: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에의하여
접도구역지정내용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고시합니다.(단,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6
2.사업기간:2011.06.～2013.12.30
3.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등),토지및지장물조서,소유권및자금계획,도로구역및접도
구역조서등의열람기간및장소
가.열람기간:2011.11.14～2011.11.30(15일간)
나.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63-850-9247)
-김제시청도시과(☎:063-540-39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6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29호선
노선명
부량원표~김제장산
접도구역
또는
위
치
◦접도구역: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
치
-시점:전북김제시부량면신용리
-종점:전북김제시입석동
접도구역
지정목적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의손궤방지
◦도로의미관보존
비
고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
명목
장생포항SK
제A호등부표
N 35°29′ 42.4″
E 129°23′ 19.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4.
ㅇ소유자:
SK에너지(주)
ㅇ설치기간:
2011.11.
~2012.1.
장생포항SK
제B호등부표
N 35°29′ 43.1″
E 129°23′ 10.5″
Fl(4)Y8s
-
8
6
황망대형
2011.
11.4.
순번지번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342-31
답
1,172
1,172
(국)건설교통부
-
-
-
2
355-5
답
290
290
(국)건설교통부
-
-
-
3
342-30
답
1,426
1,426
(국)건설교통부
-
-
-
4
342-34
답
2,917
2,917
(국)건설교통부
-
-
-
5
342-29
답
2,742
2,742
(국)건설교통부
-
-
-
6
342-28
답
2,815
2,815
(국)건설교통부
-
-
-
7
342-17
답
3,140
3,140
(국)건설교통부
　
-
-
-
8
342-4
답
1,689
1,689
(국)건설교통부
　
-
-
-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른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평택)
시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342-31답
종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97-15임
0.705
-
국도34호선둔포리
지내 아산테크노밸
리진입연결로공사
”(관리청이아닌자도
로공사)시행으로구
간연장
변경
구역
시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342-31답
종점:충남아산시
둔포면둔포리97-15임
0.705
-
2.사업시행기간:2011.11.～2012.12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1-330-6613)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34호선둔포리지내교차로및연결로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공람장
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
순번지번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9
342-3
답
4,271
4,271
(국)건설교통부
　
-
-
-
10
341-16
답
111
111
(국)건설교통부
　
-
-
-
11
341-22
답
3
3
정영옥
충청남도아산시
둔포면둔포리
207-3
아산축산
업협동조
합
충남아산시
모종동593-3
근저당권
지상권
12
341-15
전
39
39
(국)건설교통부
　
-　
-　
-　
13
341-21
전
340
340
김영환
부산시북구화명동
381-3
둔포농업
협동조합
아산시둔포면
둔포리411-2
지상권
14
342-27
답
2,060
2,060
(국)건설교통부
　
-
-
-　
15
342-2
답
1,057
1,057
박옥자
평택시팽성읍
노성리36-1
-　
-　
-　
16
341-20
전
10
10
방영식
평택시세교동557
부영원앙아파트
310-206
팽성농업
협동조합
평택시팽성읍
객사리118
근저당권
지상권
17
342-36
장
196
196
주식회사
코스모쎌
충청남도아산시
둔포면둔포리97-9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18
343-1
답
1,435
1,435
(국)건설교통부
　
　-
-
-
19
343-6
답
60
60
신준수
서울특별시강남구
대치동984-17층
지에스칼
텍스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역삼동
679
근저당권
20
95
전
374
374
원환식
평택시비전동143
주공아파트201동
304호
-
-
-
21
494-26
도
184
184
(국)농수산부
　
-
-
-
22
342-33
답
1,198
1,198
(국)건설교통부
　
-
-
-
23
97-24
장
307
307
주식회사
코스모쎌
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9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24
342-26
답
2,910
2,910
(국)건설교통부
　
-
-
-
25
95-2
전
2,823
2,823
(국)건설교통부
　
-
-
-
26
494-25
도
695
695
(국)농수산부
　
-
-
-
27
96-2
전
724
724
(국)건설교통부
　
-
-
-
28
97-12
전
449
449
(국)건설교통부
　
-
-
-
29
97-11
전
172
172
(국)건설교통부
　
-
-
-
30
97-10
도
145
145
아산시
　
-
-
-
31
97-23
장
35
35
주식회사
코스모쎌
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9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32
97-16
전
341
341
(국)건설교통부
　
-
-
-
33
97-1
전
128
128
건설교통부외1인
건설교통부
-
-
-
34
97-18
전
766
766
(국)건설교통부
　
-
-
-
35
97-7
임
748
441
(국)건설교통부
　
-
-
-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2
순번지번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6
91-15
임
3,579
218
(국)건설교통부
　
-
-
-
37
93-4
전
1
1
(국)건설교통부
　
-
-
-
38
93-5
장
3
3
(국)건설교통부
　
-
-
-
39
93-1
장
31
31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벨리
충청남도아산시
배방면공수리149-8
한국산업
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6-3 근저당권
40
97-3
도
916
916
(국)건설교통부
　
-
-
-
41
365-10
답
1,430
118
(국)건설교통부
　
-
-
-
42
372-8
구
283
8
(국)농수산부
　
-
-
-
43
342-22
구
76
1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
-
-
44
337-12
구
111
33
(국)건설교통부
　
-
-
-
45
342-39
답
8
8
이모영
천안시불당동787
대원칸타빌601-203
탕정새마
을금고
아산시탕정면
용두리525-1
근저당권
지상권
46
342-40
답
62
62
유영선
천안시성환읍
왕림리산51
천안배원
예농업협
동조합
충남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성환리449-83
근저당권
지상권
47
342-38
답
41
41
손영희
아산시둔포면
둔포리310
-
-
-
48
342-37
답
71
71
김재영
둔포리384-4
우리빌라비-401호
-
-
-
49
371-9
도
622
50
(국)농수산부
　
-
-
-
50
342-14
구
17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
-
-
51
342-35
구
74
9
(국)건설교통부
　
-
-
-
52
353-2
답
459
459
(국)건설교통부
　
-
-
-
53
341-23
답
95
95
정영옥
충청남도아산시
둔포면둔포리
207-3
아산축산
업협동조
합
충남아산시
모종동593-3
근저당권
지상권
54 341-17 전
62
62
(국)건설교통부
　
-
-
-
55
97-2
장
68
68
주식회사
코스모쎌
아산시둔포면
둔포리97-9
중소기업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56 342-18 전
136
136
신성이노텍
주식회사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신당동356-1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57
353-3
장
268
268
(국)건설교통부
-
-
-
58
352-1
답
60
60
(국)건설교통부
-
-
-
59
344-1
답
386
386
(국)건설교통부
-
-
-
60
343-4
답
14
14
아산시
-
-
-
61
343-8
답
14
14
아산시
-
-
-
62 343-11 답
14
14
아산시
-
-
-
63
343-7
답
32
32
아산시
-
-
-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3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7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체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성남
6급
성남경원
대학교
성남가천
대학교
성남가천대
GACHON UNIV
대학교명
변
경
총괄국명
취급국명
일부인인면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부천
부천약대아파트
부천약대동
부천약대
BC.YAKDAE
우체국명칭
제정기준
파주
파주금촌1동
파주금촌3동
파주금촌3
PJ.GEUMCHON3
파주
파주동패리
파주동패
파주동패
PJ.DONGPAE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전남순천시외서면
장산리10-1번지
롯데건설(주)
현장소장박창규
공업용수
전남보성군벌교읍추동리823-24
56
2011.11.04
～2014.10.13
전남순천시외서면월암리467-1
24
2011.11.04
～2014.10.13
전남순천시외서면화전리561-7
24
2011.11.04
～2014.10.13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5호
경인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우체국명칭변경내역
2.시행일:2011.11.25.(월)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1-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우체국명칭변경내역
2.시행일:2011.11.25.(월)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9
2.신청인
:비엔피파리바증권㈜
3.인가내용
□인가업무*
◦1-3-1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에대해서는주식관련파생결합증권발행에따른위험헷지
목적의장외파생상품투자매매에한함
◦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5호
｢예산성과금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성과금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취지
조직차원의예산절감동기를부여하기위하여최소단위조직으로도예산성과금을신청할수있도록
대통령령에명시하고,예산성과금지급기한등을현행제도에적합하게고치는한편, 어려운용어
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
비하려는것임.
※ 알기쉬운법령만들기관련내용은주요내용에표기하지않음
2.주요내용
가.조직구성원이집단적으로노력하여지출절약또는수입증대를한경우에는그조직의최소단위
가예산성과금신청이가능토록규정
나.예산성과금제도운영의내실화를위해예산성과금지급기한을운영세칙에위임하여규정
다.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부위원장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직위에있는공무원으로하고,정
부심사위원은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직위에있는공무원3명과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하는
직위에있는공무원1명으로규정
라.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국민제안규정의개정및제정에따른
규정정비
3.의견제출
예산성과금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집행관리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28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8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0901-추록1
공공안내그림표지
표준안
개정
KSSISO3864-1
안전색및안전표지-제1부:안전표지및안전표시에
대한도안원칙
표준안
2.개정사유
ㅇKSA 0901(공공안내그림표지)은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등의사회적약자배려,양성평등,다문
화사회를고려하여공공안내및수상안전등그림표지37종에대해추가제정및개정
ㅇKSSISO 3864-1(그림표지-안전색및안전표지-제1부:안전표지및안전표시의도안원칙)
은국제표준이2011년개정됨에따라국제표준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개정
3.주요개정내용
ㅇKSA 0901(공공안내그림표지)은,
-기존"온천"그림표지를국제표준을반영하여수정
-공공시설및교통시설에활용하기위해"공항버스"등7종의국제표준을도입
-고령자‧장애인‧어린이등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문화확산을위한"시각장애인"등12종의공
공안내그림표지와"어린이동반화장실","수중환경에서어린이보호"등을신규로추가
-수상레져활동이활발해짐에따라증가하는수상안전사고를예방하기하기위해"모터보트금지
"등15종의수상안전표지도입
ㅇKSSISO 3864-1(그림표지-안전색및안전표지-제1부:안전표지및안전표시의도안원칙)은,
-안전표지의인식성을고려할수있도록부속서에"안전표지의크기와관측거리의상관관계"
를추가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10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99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금융위원회
1.인가승인일:2011.11.4.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3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90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도입방안에따라설비및인력등의요건을충족하면원칙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검사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하여신청인의예측가능성을높이는한편,
지방자치단체가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검사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안전검사기관지정받을수있는법인또는단체에지방자치단체를포함하여지방자치단체가안전
검사를수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안전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없는경우를규정하여이에
해당하지않으면원칙적으로안전검사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안제4조제2항)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생활안전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보내실주소:행정안전부생활안전팀
○주
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209호
○전화/팩스:02-2100-3182/02-2100-282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5호
에너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에너지통계자료의제출대상을구체화하고,현실에맞게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조정하며,알기쉬운
법령만들기일환으로문장을알기쉽게표현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고현행규정의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함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93호
 학교법인 세림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성화대학의 폐쇄 및 동 법인을 해산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의2및 고등교육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계획인바,설립․경영자,법인 및 학
교의 이해관계자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법인 해산 및 학교폐쇄의 이유,절차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예고
1.이유
 ◦특별감사(
      ’11.
         6.
          27~7.
              15)결과,횡령금 회수,부당 부여 학점취소 등을 2차례에 걸쳐 계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그 밖에 회계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차례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은 고등교육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설립자 중심의 족벌체제로 학사를 전횡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비리를 저지르고,수업실시 점검을

  한 결과,20%미만의 수업을 실시하는 등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하여 고등교육

  법제62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절차를 추진하
  고자 합니다.

2.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당사자 :성화대학 및 학교법인 세림학원
 ◦주 소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리 산224번지

3.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청문참석 대상자 선정
  - 설립자 및 법인의 임원,대학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

   는 자는 아래 “
           4.제출서류 및 기한”
                      에 따라 교과부에 제출하여야 하고,교과부는 선정하여 통

   보 예정
 ◦청문방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주재자 지정 및 청문일자 지정 후 청문실시
  -청문대상자중 불참할 경우 서면 「의견제출서」로 대신함
  -청문주재자 및 일시,장소 등은 추후 법인․대학 및 개별 통보
4.제출서류 및 기한
 ◦제출서류 :①행정절차 참여신청서 및 의견제출서(
                           붙임서식 참조)
                                  ,②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
  전화번호)
      ,③신분증 사본,④이해관계임을 증명할 자료 등
 ◦제출기한 :2011년 11월 25일 18:
                        00
5.서류 제출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615호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전화 02)
       2100-6403, 팩스 02)
                       2100-6238
                                   333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
별지 제 1호서식]

                          행정절차참여신청서

1.예정된 처분의 제목

2.청문 의 일시 또 는 의 견 제
 출기한




3.참 여 이 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비고
      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3111민                                210mm×297mm
97.
  10.
    20승인                                   (
                                           신문용지 60g/
                                                   ㎡)

                               334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명칭)
2.당 사 자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 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
  10.
    20승인                                        (
                                                일반용지 60g/
                                                        ㎡)

                                335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30
다.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재정집행관리팀
ㅇ전화:02-2150-4932
ㅇ팩스:02-2150-4918
ㅇ이메일:skjung@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5호
학교법인신명학원에서설치․경영하는명신대학교를폐쇄하기위하여고등교육법제63조의규정
에따라청문을실시할계획인바,설립․경영자,법인및학교의이해관계자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학교폐쇄의이유,절차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11월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폐쇄처분예고
1.이유
대학설립인가신청시수익용기본재산확보허위제출및임의사용,교원임용,교비횡령등회계
처리,학생수업관리및편입생선발,부당전과등설립․경영자가고의또는중과실로고등교육
법등관련법령을위반하였고,종합감사결과시정요구에대하여이행할기회를부여하였음에도
시정요구사항을이행하지못함에따라,학사운영이파행적으로진행되고있어학교폐쇄처분전에
이해관계인을파악하여청문절차를추진하려는것입니다.
2.학교폐쇄처분대상
ㅇ폐쇄대상학교:명신대학교(설립인가일:1999.12.17,개교일:2000.3.1)
-학교주소:전남순천시별량면금치리710-1
3.청문당사자결정및청문방법
ㅇ청문의당사자자격결정:설립․경영자,법인의임원,대학교직원등법인및설치․경영학교의
이해관계인은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할수있는증빙자료와신분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사본을
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하고,교육과학기술부는제출서류를검토하여청문의당사자자격여부를판
단합니다.
ㅇ청문의방법: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교수,변호사등행정절차법에서정한자격을갖춘청
문주재자를지정하고,행정절차법에따라청문일자를지정하여청문을실시합니다.
4.서류제출
명신대학교와직접관련되는설립․경영자,법인임원,법인및학교와이해관계가있는자는2011
년11월25일까지붙임의서식에따라‘행정절차참여신청서’와‘의견제출서’를이해관계인임을입
증할수있는증빙서류와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가.제출자의인적사항
ㅇ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등)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31
나.제출할서류
ㅇ행정절차참여신청서(청문에참석하고자할경우)
ㅇ의견제출서
ㅇ이해관계인임을증빙하는서류
다.보내실곳
교육과학기술부대학지원실대학선진화관사립대학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전화2100-6930,2100-6936,FAX :2100-6909)
행정절차
참여
신청서
1.예정된처분의제목
2.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
출
기한
3.참
여
이
유
행정절차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행정절차에
참여를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전
화:
(휴대전화:
)
성
명:
(서명또는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
비
고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32
의견
제출서
1.예정된처분의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
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비
고
1.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제17631호
관
보
2011.11.10.(목요일)
337
2.주요내용
가.에너지통계자료의제출대상을구체화(제4조)
ㅇ투자․출연기관의법적근거를구체화하고,자가소비를위한에너지생산업자등을추가
나.에너지열량환산기준조정(별표)
ㅇ에너지환경변화에적합하게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조정
다.알기쉬운법령만들기일환으로문장을알기쉽게표현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국민또는법인은2011년11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02-2110-5416,Fax :02-504-5001)로제출해주시기바
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기타
상세내역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8호
지식경제부소관「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안제13조)
주민등록번호등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해부여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원칙적으로금지
하고,법령에의한경우등에한하여제한적으로예외를인정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
(2011.3.29.법률제10465호)제정․시행됨에따라법인설립허가,법인정관변경허가등의사무
에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조항을신설함.
나.정관변경및잔여재산처분허가근거마련및처리기간설정
정관변경허가및잔여재산처분허가행위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그처리기간을14일로설정함.
다.서식의변경
행정서식의설계기준을변경한「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2010.8.9.행정안전부령제152호)개정
내용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함.
라.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내용중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고,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
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함.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2.주요내용
 가.에너지 통계자료의 제출대상을 구체화 (
                       제4조)
  ㅇ 투자․출연기관의 법적근거를 구체화하고,자가소비를 위한 에너지생산업자 등을 추가
 나.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조정(
                별표)
  ㅇ 에너지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조정
 다.알기쉬운법령만들기 일환으로 문장을 알기쉽게 표현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법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02-2110-5416,Fax :02-504-5001)
                                                   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입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8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3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
  2011.3.29.법률 제10465호)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법인정관변경 허가 등의 사무
  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신설함.
 나.정관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근거 마련 및 처리기간 설정
  정관변경 허가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 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그 처리기간을 14일로 설정함.
 다.서식의 변경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2010.
                                   8.
                                    9.행정안전부령 제152호)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함.
 라.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醇化)
  법령 내용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337
제1
   763
     1호                    관         보     2
                                           011
                                             .11
                                               .10
                                                 .(목요일)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
   htt
     p//
       www.
          mke.
             go.
               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2110-3924)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69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행안부 예규 273호,‘
                                           09.
                                             9.4)
                                                에 따라 사무
 직렬 기능직 15명(
           기능6급 1명,기능8급 2명,기능9급 2명,기능10급 10명)
                                            을 일반직(
                                                 행정서기 11명,
 행정서기보 4명)
         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더 자세한 내용를 알고 싶으시면 지식경제부 홈페
 이지(
   htt
     p//
       www.
          mke.
             go.
               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실,2110-5130)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70호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법」의 개정(
                    법률 제10956호,2011.
                                   7.
                                    25공포,2012.
                                             1.
                                              26시행)
                                                  으로 이러
 닝사업자의 신고,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