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표 5> 사고형태지도의 사고범주
     사고범주              기호                   크기
     사망사고                                  10mm
     중상사고                                  10mm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형태를 분
 류하며, 사고형태 및 특별요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 외
 부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8조(사고형태지도 작성) ① 도로관리청은 최근 3년간 사고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사고형태지도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형태지도를 작성 시 축척을 1:5,000으로 한다.
 ③ 사고형태지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고형태 및 심각도, 사고발생위치 등을 표시하고 범례를
 부착한다. 이 경우 범례에는 축척, 사고형태, 특별요인, 사고범주 및 결과처리에 대한 기호를 포함
 한다.




                   <그림 3> 사고형태지도 예시
 ④ 특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형태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고형태별로
 묶어 중첩하여 표시한다.



                           ➡
        <개별표시>                           <중첩표시>
                 <그림 4> 개별표시와 중첩표시의 예시
                            26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⑤ 도로관리청은 사고형태지도 작성의 편의 등을 위해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전산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는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술을 도로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사고형태지도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절 심층조사
제9조(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 작성) ①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심층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누적지
 점․구간에 대해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고구조분석표는 별표 1을 기준으로 개별 사고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사고도표는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작성한다.
 ④ 사고도표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이용자, 사고심각도, 주행방향, 노면상태, 일광조건 그 밖의 사고
 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⑤ 사고도표는 다음의 그림의 범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도로이용자                       차량 운행상태
                   승용차                          후진
                기타 차량(연령)                     브레이크
                 자전거(연령)                        가속
                 보행자(연령)                      노면이탈
                    동물                     정지(교통여건)
                  주·정차
           주행방향                        일광조건
                 좌회전차량                          주간
                  직진차량                       일출․일몰
                 우회전차량                          야간
          사고심각도                        노면상태
                  사망사고                          건조
                  중상사고                          습기
                                           결빙 및 적설
           기타사항
                 신호기 고장
              적색 또는 황색신호
                정지신호 인식
               정지신호 미인식
                 차로 장애물
  ※ 기타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도로이용자는 화살대에 T(화물차), B(버스), M(오토바이) 등
    으로 표시하며, 그 밖의 다른 도로이용자의 명칭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한다.
                       <그림 5> 사고도표 범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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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고도표는 사고구조분석표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매기며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중첩된 경우에
 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계단형태로 표시한다.




                    <그림 6> 사고도표 작성방식 예시
제10조(현장조사) ①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 시에는 도로의 기하구조, 안전시설, 교통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보행자, 차량운전자, 이륜차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상, 일광조건 등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고려하
 여 실시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교통시설물 및 기하구조 등 조사
 2. 통행속도 및 교통량
 3. 신호현시, 신호주기 및 신호기 위치
 4. 교통시설과 그 운영에 대한 현황 사진(비디오) 촬영
제11조(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원인조사반
 2. 사고현황
 3. 사고형태지도
 4. 사고구조분석표
 5. 사고도표
 6. 현장조사결과
 7. 단기 및 장기 개선안
 8. 일정 및 소요예산 등 개선안 이행계획
 ② 도로관리청은 결과보고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2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흥일사 대표이사 정연주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7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54-3번지, 가납리 339-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 2개소
                  ㅇ 취수펌프 2개소
                  ㅇ 송수관로(D=50㎜ L=275m, D=65㎜ L=10m)
◉경인체신청고시제2011-1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경인체신청장
1. 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시흥우체국             시화유통상가    김부동 시흥시 공단1대로56(정왕동1364)
                                       시화유통 31동 102호
  ❍시행일 : 2011. 2. 28.(월) 업무종료 후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31일자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82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82
공
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4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2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흥일사대표이사정연주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중구중앙동1가17번지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석우리54-3번지, 가납리339-2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일
8. 허가기간: 2011. 1. 1.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2개소
ㅇ취수펌프2개소
ㅇ송수관로(D=50㎜L=275m, D=65㎜L=10m)
◉경인체신청고시제2011-1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폐국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2월21일
경인체신청장
1.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시흥우체국
시화유통상가
김부동
시흥시공단1대로56(정왕동1364)
시화유통31동102호
❍시행일: 2011. 2. 28.(월) 업무종료후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3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규정에따라2011년1월31일자로폭스바겐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1년2월21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및시설대여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제1745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1호(2010. 12. 15.)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9공구(양산4·김해5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1.51km(3,392천㎥)
36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보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4. ~ 2012. 3.(착수일로부터 2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2011. 2.21.(월요일)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0년            장   래
        낙동강 살리기 9공구               사업량            m            1,510           440             1,070
       ( 양 산 4 ·김해5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21,569              4,917           16,652       국비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 목
     번호 시(군)




                                                                                                   제17450호
               읍(면)   리(동)   당 초      분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43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295-12        전         1     1                             김해시
     244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295-13        전      24      24                             김해시
     245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295-14        전     142      142                            김해시
     246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295-15        도      17      17                             김해시
     247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4-1         답      91      91                             김해시
     248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4-6         답      95      95          633                최우탁
     249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4-15        답     214      214                            김해시
     250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4-16        답     207      207                            김해시




                                                                                                   관
     251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4-17        답      87      87                             김해시
     252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4-18        도         9     9                             김해시
     253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         답     351      351         200                임명규
     254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1        답     1.560   1.560        603                최일탁
47




                                                                                                   보
     255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2        답     278      278         603                최일탁
     256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3        구     499      499                        국(건설교통부)
     257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4        답      50      50                             김해시

     258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5        답     294      294                            김해시

     259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6        답     409      409        638-4               김은경
     260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7        임      10      10          305                장병길




                                                                                                   2011. 2.21.(월요일)
     261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8        답      23      23                             김해시
     262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19        답         2     2                             김해시
     263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20        답         7     7                             김해시
     264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21        답      53      53                             김해시
     265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22        답     146      146                            김해시
     266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23        답      39      39                             김해시
     267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05-24        답      61      61                             김해시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11000-0044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국토해양부) 근거 도로법 제38조 제1항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별지제21의2
              접수/ 접수 : 도로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처리       시, 군, 구(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 :도로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시, 군, 구(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3일)
              구비 <신청서>
              서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1611000-0045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국토해양부) 근거 도로법 제38조 제1항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별지제21의3
              접수/ <일반점용>
              처리 접수:특별시(동), 광역시·도(구·읍·면),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구)(5일), 광역시·도(시·군)(5일),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7일)
                  <일시점용>
                  접수:특별시(동), 광역시·도(구·시·읍·면),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처리:특별시(시)(2일), 광역시·도(구·시·읍·면)(2일)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7일)
                  <공작물 설치>
                  접수:특별시(구), 광역시·도(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구)(10일), 광역시·도(시·도)(8일)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7일)
                                      6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도로굴찰>
                  접수:특별시(구), 광역시·도(구·시·군),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구)(10일), 광역시·도(구·시·군)(5일)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7일)
                  <선전탑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접수:특별시(시), 광역시·도(시·군),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경유:경찰청(경찰서)
                  처리:특별시(시), 광역시·도(시·군) (4일)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4일)
              구비 <신청서>
              서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 관계도서
                  <공무원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없음
1541000-0056 수산동물 병성감정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0조
              법령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접수/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18일)
              구비 <신청서>
              서류 - 병성감정 의뢰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의뢰 시료
             수수료 * 병성감정신청 : 20,000원
                    -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발급물 병성감정결과통지서
                                      7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1000-0057 해저 퇴적물 분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접수/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13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의뢰 시료(시료에 대한 상세 설명)
             수수료 강열감량: 1,000원(각1성분 당)
                  화학적 산소 요구량: 7,300원(각1성분 당)
                  산 휘발성 황하물(AVS): 5,400원(각1성분 당)
                  총 유기탄소(TOC), 총 질소(TN): 10,600원(각1성분 당)
                  카드뮴, 구리, 아연, 납: 10,600원(각1성분 당)
                  수은: 18,300원(각1성분당)
1541000-0058 수산제품의 이화학적 분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접수/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13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의뢰 시료
             수수료 수분, 증발잔류물, 염소이온: 8,000원(각1성분 당)
                  pH: 8,600원(각1성분 당)
                  염분: 6,000원(각1성분 당)
                  휘발성염기질소: 8,600원(각1성분 당)
                  산가: 6,000원(각1성분 당)
                  조지방: 26,000원(각1성분 당)
                  칼슘: 46,000원(각1성분 당)
                  조섬유: 26,000원(각1성분 당)
                  인: 46,000원(각1성분 당)
                  트리메틸아민: 8,600원(각1성분 당)
                  히스타민: 8,600원(각1성분 당)
                  K값: 3,500원(각1성분 당)
                  연육의 젤리강도: 15,000원(각1성분 당)
                  열량 및 탄수화물 분석: 5,000원(시료 1개당)
                  회분: 8,000원(각1성분 당)
                  에탄올, 식이섬유, 총 질소, 아미노산성 질소: 26,000원(각1성분 당)
                               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단백질, 전분: 6,000원(각1성분 당)
                  토사, 요오드가, 과산화물가: 8,600원(각1성분 당)
                  나트륨: 46,000원(각1성분 당)
                  당도, 젤리강도,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8,600원(각1성분 당)
                  비타민A: 74,900원(각1성분 당)
                  이산화황: 43,000원(각1성분 당)
                  붕산: 20,000원(각1성분 당)
                  일산화탄소: 6,000원(각1성분 당)
                  마비성 패류 독소: 53,100원(각1성분 당)
                  설사성 패류 독소: 53,100원(각1성분 당)
                  기억상실성 패류 독소: 40,000원(각1성분 당)
                  복어 독소: 53,100(각1성분 당)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 계열별 40,000원 추가 항목 당 4,500원 추가
                  수은: 33,000원(각1성분 당)
                  카드뮴, 구리, 납: 76,700원(각1성분 당)
                  아연: 46,000원(각1성분 당)
1541000-0059 수산제품 및 용수의 세균분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접수/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13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의뢰 시료
             수수료 생균수: 13,000원(각1성분 당)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13,000원(각1성분 당)
                  살모넬라(Salmonella spp.): 15,000원(각1성분 당)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eamolyticus): 15,000원(각1성분 당)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이질균(Shigella spp), 리스테리아: 15,000원(각1성분당)
1541000-0060 수산제품 이물질품종분석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법령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접수/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13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시험․조사․분석 의뢰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의뢰 시료
             수수료 이물질의 품종 동정: 53,000원(각1점)
                  검출된 이물질의 부위 정밀 실험: 88,400원(각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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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18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방문, 우편, 모사전송
  (산림청)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4 제2항
              법령
              접수/ - 접수 :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처리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
                          소(0일)
                  - 처리 :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
                          리소(25일)
                   * 기간연장허가신청 5일
              구비 <신청서>
              서류 -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ㅇ 산지일시사용허가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
                      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1부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
                      니다) 1부
                    4.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
                      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
                      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
                      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
                      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
                      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1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
                 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
                 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
                 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
                 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
                 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ㅇ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
               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ㅇ 산지일시사용허가
               -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
                 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ㅇ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 : 수수료 없음
             ㅇ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수수료 없음
         발급물 산지일시사용허가증
1400000-0119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 신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산림청)
              근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ㆍ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
              법령 항, 제15조의4제2항
             접수/ - 접수 : 산림청,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
              처리       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0일)
                 - 처리 : 산림청,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0일)
                  * 기간연장신고 5일
                             11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 <신청서>
           서류 - 산지일시사용(신고, 변경신고, 기간연장신고)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ㅇ 산지일시사용 신고
                1. 사업계획서(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기간,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이용
                  계획, 입목처리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1부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야 합니다)
                3.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
                  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
                  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
                  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3)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산지관리법 시행
                  령」 별표 3의3 제4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단도 및 횡단도
                  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ㅇ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
                1.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