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
                       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
                       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10퍼센트,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20퍼센
                       트 이상의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보관소
                       한 규칙’제16조의 규정 및 다음의 기준을 준용함
                     -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 공기펌프장치를 설치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
                      위에 설치하여야 함.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대지내   량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가능함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차량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진ㆍ출입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주1~9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
                       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
               부설
                       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
                       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자전거
                     ∙ 자동차용지의 경우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확보함
               보관소


               대지내  ∙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차량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전1,2   진ㆍ출입   진․출입구만을 허용함
        열1

                부설   ∙ 주차대수는‘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주차장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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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대지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
                       계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함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함

 8) 자족시설용지
  ○ 기정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보도연접형”,“공원․녹지연결형”으로 분류하며,
               대지내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공지
                     ∙ 조경기준은 하남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진ㆍ출입   따름
 -     자족1~6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 변경
         위 치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 전면공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보도연접형”,“공원․녹지연결형”으로 분류하며,
               대지내
                       해당 블록(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 건축시 조성함
               공지
                     ∙ 조경기준은 하남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름

                대지내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함
                차량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진ㆍ출입   따름
 -     자족1~8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함
               부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름
               주차장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 바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함
                     ∙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함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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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포함하지 않고 배분
 대상경비에 포함한다.
제3조【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4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
 행규칙｣제8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열거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그 밖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②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가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제4조【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포함할 수 있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다음 항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배분방법과 일괄배분방법 중 하
 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항목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
   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항목별 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그 밖의 해당 경비
    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
    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일괄배분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
    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을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
    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
    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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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
    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라. 나목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통할점

    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
    내사업장의 영업과 같은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5조【외화의 원화환산방법】공통경비 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

 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해당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제6조【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①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 시 또
 는 법인세수정신고 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 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때에 손금에 포함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

 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

 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
 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의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

 하지 않은 공통경비 배분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54호, 2015.9.1)’는 폐지한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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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라. 연면적 합계가 85㎡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
     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
     ㎡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마.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0m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바.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개축, 재축의 경우
사.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수선의 경우


◉산림청고시제2018-81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1,316,284   1,316,284
  여의주
           충북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     산31-1         임야     811,715     811,715 성진통상주식회사
 자연휴양림
                  “           산31-2          “     504,569     504,569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영동군              무주                    36715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18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13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4호
 다. 적     용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 : 2020. 12. 31까지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7-112호, 2017.09.15.)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7, 전자메일 savas8267@korea.kr
붙 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1.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 일반사항
ㅇ 「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의 개축, 재축 행위
ㅇ 「건축법」등에 따른 대수선, 수선 행위
ㅇ 「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
ㅇ 「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ㅇ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정비
ㅇ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ㅇ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ㅇ 「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안
   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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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ㅇ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
ㅇ 「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정비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증축
ㅇ 3,000㎡ 미만의 수목 식재(명승·천연기념물 제외)
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ㅇ 「건축법」등에 따른 석축 보강
ㅇ 재해복구사업
ㅇ 「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천연기념물 제외)
 - 면적 1,500㎡ 미만 및 높이 2m 이내
ㅇ 「지하수법」등에 따른 생업용 지하수 개발(천연기념물 제외)
 - 관정지름 150mm 내
ㅇ 경미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에서 할 경우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
나.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경미한 행위의 범위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조형물
            50m 초과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도시지역 중
            100m 초과 ∘건축면적 255㎡ 이내
 주거·상업·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공업지역
            200m 초과 ∘건축면적 425㎡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설치
            500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200m 초과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관리·농림·자연환 500m 이내
 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
                   선거리를 말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
                   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
                   물을 말함.

2.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가.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ㅇ 용도변경 중 대기오염・소음진동배출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축산관
   련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공장 등)로의 변경은 제외
나.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117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지상    1921.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5        1996.08.06 외국국적취득
 정선오    1970.02.27    남        미       국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101     1981.08.25 외국국적취득
 박성민    1990.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31-1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94.05.0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50              2009.02.20 외국국적취득
 강찬울    1991.09.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37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78.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20-1       2017.10.11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98.02.1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50              2009.02.20 외국국적취득
 김우식    1993.06.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774         2016.02.1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1517번길27
 윤주영    1974.04.19    여        미       국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영통동, 벽적골9단지 주공아파트)
 민선화    1965.08.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50              2009.02.20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58.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24-13     1986.09.12 외국국적취득
 이광하    1962.11.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50              2009.02.20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영로1517번길27
 김재형    1972.05.15    남        미       국                            2013.06.10 외국국적취득
                                           (영통동, 벽적골9단지 주공아파트)
                                           경기도안양시만안구명학로56-1
 정웅기    1983.06.29    남       오스트레일리아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안양동)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8-5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정태영    2014.02.21        남        타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7         2018.06.27
                                                                               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24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8-20호, ´18. 5.
2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호를 신설한다.
44. 제천시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제천시 제천 제3산업단지(충천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
 2) 면적 : 1,090,590㎡


                                               12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기
   계 및 장비 제조업(C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 오·폐수 배출량 : 2,637.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1차 화학적처리→가압부상조→고도처리→여과→소독→방류
 2) 처리능력 : 2,600㎥/일
   ※ 1단계 650m3/일, 2단계 650m3/일, 3단계 650m3/일, 4단계 650m3/일
   - 설치면적 : 8,002㎡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봉양천
                                     평수기                                갈수기
         구 분
                             방류전                 방류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d)               2,998               5,598         1,702             4,302
            BOD               1.9                  2.4          1.9               2.6
   하천
            COD               4.6                  7.1          4.6               7.7
   수질        SS               4.1                  4.5          4.1               4.8
            T-N              2.750                6.12         2.750              7.12
  (mg/L)
            T-P              0.057               0.077         0.057             0.082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mL, TU)
    구 분               BOD     COD          SS        T-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3이하     10이하         5이하      10이하     0.1이하      1,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제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설치비 : 20,249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고
     개략사업비                  20,249       9,919      4,291     3,275      2,764
  재원    국고(69.5%)           14,067       6,891      2,981     2,275      1,920
  계획   원인자(30.5%)           6,182        3,028      1,310     1,000       844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사용료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투자유치과(043-641-6686)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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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농로 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405-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22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27.~2023. 8.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덕지동 563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8,10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8. 27.~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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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농로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405-1번지등3필지
나. 면적: 22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8. 27.∼2023. 8.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5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도시재생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덕지동563번지등6필지
나. 면적: 8,10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8. 27.∼2023. 8. 2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위치                             주파수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                                  부호         (Mhz)      발사주기           전력(W)
                       (WGS-84)                                                              년월일
                                                       2M00L1D
                                                         9375                     X-BAND
       이어도종합해양                                                    24시간 발사           1.0
                   N 32° 07′22.2″             D          9410                                 2018.
 국유     과학기지등                                                         30초 on,
                    E 125° 10′55.8″      ( ― ..)          9415                     S-BAND      8. 26.
        레이콘                                                           30초 off
                                                         9445                       1.0
                                                         305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홍원형
                  N 33°16′ 40.8″                                                             2018.
국유     태흥1리등표                            Fl R5s         7.4       5             강관조
                  E 126° 44′ 14.4″                                                           8. 28.
                                                                                 10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0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비고
  주식회사 에어필립               2018. 8. 13.               33-2018-30-0000002                   개설허가

2. 무선국 명칭, 호출 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무선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에어필립광주           6KB8                항공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3. 주파수, 송수신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30.375 MHz         TRX                    6K00A3E                  6 kHz                 9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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