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717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에 따
라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상담·교육 프로그램 보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살예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 전자우편 : kimyoojin@korea.kr
  ○ 팩스 : 044-202-39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202-3893/3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
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관련 소모품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분류를 반영하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
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9. 7. 16. 시행)되었으나, 유학생 등의 경
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유예하였으나, 종료일이 도래하
여 유학생 등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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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26조)
  나.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다리 의지의 5개 소모품에 대한 급여 실시(안
제26조, 별표 7 등)
  다. 일부 장애인보조기기 명칭 등 변경(안 별표 7)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9)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namjihee7@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음식물찌꺼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4,
                         신일호       '97.9.27.
     자원화기기협회                                         303호(역삼동, 영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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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3.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2년 이상)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4.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환경부 및 기상청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5
                   환경부 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도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업종 확대(안 제19조 및 부칙 제2조)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 근거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기업 외의 다른 업종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인
감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부터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되나,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비용발생도가 53.1%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인 바, 「집단
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
당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
나. 시장조성자 지정 가능 대상 구체화(안 제37조)
    시장조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권
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구체화
다. 외국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삭제(안 제47조제3항)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가 강화되어 국외 시행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감소한 바,
할당대상업체들의 외부사업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시행된 상쇄 배출권 제출한도 규정을 삭
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4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
 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
 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
  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 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
  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
 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1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adung1215@korea.kr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 862 - 340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4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6 시행)됨
 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2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
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adung1215@korea.kr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 862 - 340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6, 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4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의 항공기 내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
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61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과 중복으로 지방청에 위임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보고 등의 사무
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명확화(안 제26조)
    항공안전법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접수,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을 본부
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항시설법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련 항공안전장애이더
라도 공항공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지방청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본부와 지방청간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항공안전 의무
보고의 접수 업무에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운항ㆍ정비ㆍ객실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위임사무를 한정하도록 보완
나.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 시 부과 과징금액 구체화(안 별표 3)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항공관리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별로 부과되는 과징금액을 운항승무원 등 기존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
다.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안 별표5)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소속 항공관리사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운항관리사 피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위반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운항승무원 등 기존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
                                        53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rumexjy@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8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21. 4. 1. 시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969호)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
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정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0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목
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의 항공기 내에서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
하는 내용 등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61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재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관제사 집
단 공백 발생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항공관제업무한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종사 한정심사 면제제도 합리화(안 제89조)
    외국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간 외국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
수 하는 것으로 형식한정시험을 대체하였으나,
    최근 국내에서도 항공기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한 새로운 형식 항공기에 대한 한
정심사 시 국내 정부에서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제작사 훈련기관 포함)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토록 보완하고자 함
나. 항공전문의사 지정요건 변경 시 재지정 절차 마련(안 제105조)
    항공전문의사는 자격, 시설요건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 미 충족 시 지정 취소 사유
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지정 취소 이후 신규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정서를 변경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함
                                            54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 허가를 간소화하고, 건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
요한 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개선(안 제6조제1항제1의4가목, 안 별지 제1호의4)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명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이외에 본인서명사
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건축허가 도면 간소화(안 제6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삭제(안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채용 조건 완화(안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현행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고급건
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
마.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허가권자가 건축설계(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시 검토
항목으로 신설함 등.

                                       57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1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하
지 않도록 개정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을 축소함.
라.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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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마.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건축법」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
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1, 3763 /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3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건축,토목,전기,
          1    이글루 탄약고(3종)      1        철근콘크리트조        279
 개정                                                                  기계,통신
 (2종)                                                             건축,토목,전기,
          2    이글루 탄약고(3종)      1        철근콘크리트조        433
                                                                     기계,통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하
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등장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
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레이터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사항 개선(안 제10조제1항)
 기술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협의사항은 착공신고 전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회에서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선함.
나.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절차 개선(안 제46조제5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방법을 기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개선함.
다. 창호 방화기준 적용대상 신설(안 제61조제2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방화에 지
장이 없게 설치되도록 함.
라. 건축물 면적・높이 산정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안 제119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처마높이, 반자높이, 층고, 지하층의 지표면
등의 세부 산정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건축공간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함.
마. 신기술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추가(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하고, VR 시뮬
레이터 제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추가함.
바. 제조업소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 명확화(안 별표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한 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요건을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56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다. 그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우리나라 운송사업자가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국제민간항공기
구(ICAO)에서는 항공당국간 감독의무 이전 협정서 사본을 항공기에 필수로 싣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국가마다 협정서의 내용, 양식 등이 달라 ICAO가 표준화된 협정 요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협정서 대
신 요약서사본을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여 이를 국내법규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113조)
라. 운항관리사 근무시간 등 피로관리 기준 마련(안 제128조의2)
     그간 승무원(운항, 객실)만 하던 피로관리를 운항관리사까지 확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운
항관리사 피로관리를 위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부령에서 정하고자 함
마. 그간 태평양 등 대양지역에서는 비행경로 감시의 어려움이 있어 항공기간 분리치를 넓게 유지하
였으나, 최근 위성 등 항공기 항법장비 발달로 항공기에 특정 감시성능을 갖춘 장비를 장착토록하고,
해당공역의 분리치를 기존보다 축소하여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정 감시성능을 갖춘 항공기에 대
해 이 공역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 항법장비 등에 대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7
조)
바. 그간 국제기준과 다르게 인적요소(Human Factor)만을 교육하던 객실승무원 교육에 대해 이보다
더 확장된 개념인 인적수행능력(Human Performance)을 교육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국제기준(부속
서 6)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8조)
사.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관제사 집단 공백 발생 등 해당 관제기관의 우발상황 발생으로 관제업무
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우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 관제기관의 관제사가 항공관제업무한정
없이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5조)
아.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이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드론테러 대비
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항만시설 등 국가중요 시설물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
도록 하여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0조)
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도 확대(안 제321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가
시험 당일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 반환 제도가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응시 당일
취소 시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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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협의양도

인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

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
권 간의 형평성과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4백제곱미

터로 규정하고자 함.
  3)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

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ars5305@korea.kr
  - 팩스 : 044-201-5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전화 (044) 201 - 4521, 팩스(044)
201-5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7호
 2021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1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

                                    60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
수산청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
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02-6096-2034)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11. 후보자 선정절차
ㅇ 선정절차 : 이차보전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ㅇ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2월 5일 이후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
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
청자에게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theksa.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조합 해
운지원팀(☎02-6096-2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2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64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
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안 제5조)
     - 국가해양기준점을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ㆍ개발의 범위(안 제6조)
     -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의 종류에 대하여 해양조사 기술·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예측 기술에 관한 사항, 해양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명
시함
    ○ 해양지명의 고시(안 제10조)
     - 해양지명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의 표준화를 도모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의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
한 교육훈련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5조, 제16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의하고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20조)
     -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안 제21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에 관한 승인 기준을 구체적을 정하고, 간행물 복제와 유사간행물 제
작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등(안 제22조, 제23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자 및 시스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판매대행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안 제27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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