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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285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에 “시·도지사” 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1)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의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규정 보완

  -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변경승인 포함)에 “시·도지사” 추가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 (안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1) 예정지 조사 등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한의
    위임규정 삭제 또는 보완

  -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시행계획 승인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8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musang77@korea.kr, august18th@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5, 1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타 건설분야 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하는 방식
으로 정비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민간개방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설계·감리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등 기준 정비(안 제60조제1항) 
  1) 타 건설분야와 달리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
기준을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정비
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삭제(안 별표5)
  1) 안 제60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대가기준을 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준 삭제
다. 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시행일은 세부기준 고시를 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
  2)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가 착수되거나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musang77@korea.kr, august18th@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5, 1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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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립한밭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22일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2월 22일
국립한밭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국립한밭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국립한밭대학교인권센터장인
국립한밭대학교인권위원회장인
한밭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한밭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국세청고시 제2024-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국세청장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영 제101조
     : 부가가치세법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실적명세서             제1항제1호
     (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영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않은 관세 환급금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항제3호

     (이하 “영”이라 함)
     제31조

② 선박 또는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 영 제101조
     항공기의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      가액일람표               제1항제9호
     외국항행용역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별지 제2호 서식)
     : 법 제23조,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영 제32조
                     수입금액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      (별지 제3호 서식)
                     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3.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승선(탑승)권을 판매
              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③ 그밖의 외화획득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영 제101조

 : 법 제24조,    에게 공급되는 용역      대금청구서               제1항제10호

  영 제33조                                          가목, 나목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영 제101조
                              용역 제공 내역서           제1항제10호

                              (별지 제8호 서식)         다목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영 제101조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제1항제12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
                              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
                              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
                              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
                              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외국항행 선박 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영 제101조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제1항제12호
              용역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
                              물품     적재·하선(기)작업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용역 이외의 용역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
                          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
                          청구서
        5.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
                          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
                          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6.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서식)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공급기록표         영 제101조
         재화·용역            (별지 제5호 서식)        제1항제13호

        8.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영 제101조
         재화·용역            (별지 제6호 서식)        제1항제17호

        9. 비거주자 또는 외국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대금 영 제101조
         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수령 방법이 기재된 계약서 제1항제10호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사본과                가목

         공급하는 재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환급
                          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10.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위 지정서류를 제출      서식)와
                 할 수 없는 경우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
 ④ 재화·용역공급이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2과세기간 이상 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     사본
     소요되는 경우
               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3조(서식) 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
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 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 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4 - 1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1월 4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2023. 6. 23. 국세청 고시 제2023-11호)는 폐지한다.




[별지 1]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별지 2]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별지 3]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별지 4]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 일람표
[별지 5]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별지 6]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별지 7] 외화획득명세서
[별지 8]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내역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9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합 계
2,753,606.3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몽곡리,
지곡리, 상몽리 일원
예당일반산업단지
994,622.5
신소재일반산업단지(1공구)
483,669.8
예당2일반산업단지
718,829.0
신소재일반산업단지(2공구)
556,485.0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3,691.3㎥/일(1단계 + 2단계 + 3단계)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혐기조+Symbio조) → 침전조 → 
응집부상분리조 → 3차처리시설 → UV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3,700㎥/일
   - 1단계 : 1,500㎥/일(기완료), 2단계 : 1,500㎥/일(금회분), 3단계 : 700㎥/일(장래)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방류→지곡천 → 삽교천 → 서해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유입수질
440
260
250
80
20
300,000
-
법적 방류수질
10
2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6.5
6
4.8
13.6
0.25
-
-
계획방류수질
6.5
6
4.8
13.6
0.25
1,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가. 설치자 : 예산군
나. 운영자 : 예산군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완료)
2단계(금회분)
3단계(장래)
목표연도
-
2017
2025
추후결정
단계별 발생량(㎥/일)
3,691.3
1,440.2
1,505.4
745.7
시설용량(㎥/일)
3,700
1,500
1,500
700
총사업비(백만원)
39,140
11,640
17,526
9,974
처리시설
국 비
23,665
7,162
9,568
6,935
원인자
11,821
3,274
5,508
3,039
연계관로
국 비
2,462
753
1,709
-
원인자
1,192
451
741
-
※ 개략적인 사업비로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생활오수 등은 국비 지원 제외(원인자 부담) 대상
이며, 총사업비 및 국비 지원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됨
나. 처리시설 연간사용료 : 원인자 전액 부담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충청남도 예산군  (041-339-7267)
나. 열람 기간 : 30일 이상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
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
    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함을 명확히 규정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부실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3)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2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한국HRD능력개발원
서송희
2021-005095
비영리관리운영사
1급, 2급, 3급
운영 중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796호

  2024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4년 1월 8일(월) ~ 1월 31일(수)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3. 신청 자격[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 2024년도에 신규 건조 계약체결 예정인 선박으로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
    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60억여 원 규모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융자 한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 신규취급액
   산업, 기업, 부산,      15년 이내                        총사업비의
                                기준 COFIX, CD,
    수협, 신한은행     (거치기간 5년 이내)                     80% 이내
                                Koribor, 은행채 금리
                                등+가산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
  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원확정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되
  어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
  신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ㅇ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장 가능

ㅇ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공고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ㅇ 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ㅇ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ㅇ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조선소 발행)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11.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2월 이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8)

           유‧도선안전협회(☎032- 886-8613)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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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공고일 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도별 자 금조달 계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 사              사업지원대상자         지원확정자 및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대출 가용액     è      대   출
                                                                            결정
      업체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
「2024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 OO호
(2024. OO. OO)]」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
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4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
OO호 (2022. OO. OO)]」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도
(30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OOOO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
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공동캠퍼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집현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면 적 : 148,56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기정
148,564㎥
21,295.11㎥
73,188.27㎥
14.33 / 34.36
(법정 40 / 120)
지상8층
지하1층
354대
변경
-
21,295.59㎥
73,289.67㎥
14.33 / 34.51
-
355대
     * 변경사유 : 건축허가 결과반영(주차대수 증가 등)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외 1인(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한회사)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1층(신서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시행기간(변경)
     *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개교일정 및 기숙사 공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당초
'21.12.01 ∼'23.12.31
변경
'21.12.01 ∼'24.12.31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방송통신위원회
이찬희
모범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임준성
모범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최문정
모범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박규도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수마요마리우스주완사로록
2015.**.**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11.2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로미나
1979.**.**
여성
아르헨티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1.07.02
국적선택불이행
지윤정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우정원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7.22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9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7.22
외국국적취득
문경섭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81.06.11
외국국적취득
치아혜빈샬
럿
2013.**.**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치아호준패
트릭
201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신정은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송경미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엔다와유링
쉬
1981.**.**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2.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
◉공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3-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공주교육대학교 인권상담센터장인 관인 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공주교육대학교 인권상담센터장인
공주교육대학교 인권상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통령공고 제346호

                                         2024년도 예산 공고

 2023년 12월 21일 제41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4년 1월 5일


         대 통 령     윤 석 열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관       추   경   호
2024년도 예            산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산
  계      속      비
  명  시   이  월   비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