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42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
증)980
980
　
대로2-5호선
(B=10m)
신설
443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
증)1,376
1,376
　
대로2-5호선
(B=10m)
신설
444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
증)1,205
1,205
　
대로2-5호선
(B=10m)
■청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변경)사유서
가.교통시설
1)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없음”
나.공간시설
1)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3호광장
73호광장
신설
위치: 운동동97일원
면적: 43,856㎡
Ÿ 3차우회도로(북일∼남일) 선형변경으로인해목
련공원로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교통광장
신설
2)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37호완충녹지
437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운동동
면적: 7,260㎡
Ÿ 대로2-5호선(3차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인한완충
녹지신설
438호완충녹지
438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운동동
면적: 7,495㎡
Ÿ 대로2-5호선(3차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인한완충
녹지신설
439호완충녹지
439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운동동
면적: 4,527㎡
Ÿ 대로2-5호선(3차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인한완충
녹지신설
440호완충녹지
440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운동동
면적: 5,215㎡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인한완충녹지신
설
441호완충녹지
441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용암동
면적: 1,328㎡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인한완충녹지신
설
442호완충녹지
442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용암동
면적: 980㎡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인한완충녹지신
설
443호완충녹지
443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용암동
면적: 1,376㎡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인한완충녹지신
설
444호완충녹지
444호완충녹지
신설
위치: 용암동
면적: 1,205㎡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인한완충녹지
신설
3. 사업시행기간: 2015년3월~ 2022년3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변경사항없음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
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공부상 편입면적 소 유 자
 연 번 토 지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
   33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1 전 2,315 당초      708
                                   변경 709      정**
   34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12 천     9      9     국(국토교통부)
   35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11 전   109     40     국(국토교통부)
   36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10 천     2      2     국(국토교통부)
   37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9 도     40      6     국(국토교통부)
   38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2 도 1,349 405 국(국토교통부)
   39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13 전   117     43     국(국토교통부)
   40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8 전    114     41     국(국토교통부)
   41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7 철 2,590 180 국(국토교통부)
   42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4-1 천 1,785 531 국(국토교통부)
   43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1-3 전    845      3     국(국토교통부)
   44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9-1 천    922    332 국(국토교통부)
   45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09    답 2,744 당초     206
                                   변경 187      김**
   46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10    임   776    130 국(국토교통부)
   47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10-1 천    133     98     국(국토교통부)
   48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73-5 도    607     23     국(국토교통부)
   49 청주시 현도면 양지리 316-1 천 1,658 243 국(국토교통부)
   50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08 천 38,828 577 국(국토교통부)
   51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08-1 천 4,456 987 국(국토교통부)
   52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06-5 임 2,829     57      국(청원군)
   53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06-4 임 3,338 789 국(국토교통부)
   54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산106-3 임 6,773     69      국(청원군)
   55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652    천 500,466 1,259 국(국토교통부)
         계                 302,995 17,079
12. 폐천부지등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76호(2017.2.9.)로 도로구역결정 및 고시한 국도
25호선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현                        내수읍 국동리 77                청주시 국도대체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5.64   청주시       우회도로
      일반    국도25호선         용정동 산31-1                  (북일~남일1)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건설공사의
 변경                        내수읍 국동리 77                도로구역결정 및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5.64   청주시      지적분할적용
                          용정동 산31-1
                                 625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3.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변경)사유서
  가.교통시설
   1)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2-1 대로2-1     ·연장변경 L=당초13,255m → 변경13,234m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감)21m                 건설공사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연장변경
변경 대로2-5 대로2-5     ·연장변경 L=당초13,921m → 변경12,964m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감)957m                   건설공사로 인한 일부선형변경
변경 대로2-1
     3
         대로2-1 ·선형변경 및 연장변경 L=당초20,318m → 변경21,283m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3                증)965m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변경
    중로 중로
변경 2-166             ·연장변경 L=당초690m → 변경663m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2-166               감)27m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변경
 나.공간시설
  1)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0         광장                ·신설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B=31,288㎡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광장160호 신설
                                ·면적증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119        광장       B=139,251㎡ → 140,963㎡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광장38호 면적 증가
                                증)1,712㎡
2)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면적감소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288       (완충녹지)      B=4,121㎡ → 3,977㎡            건설공사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감)144㎡
                녹지              ·면적감소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289       (완충녹지)      B=3,425㎡ → 3,343㎡            건설공사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감)82㎡
                녹지              ·면적증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443       (완충녹지)      B=7,947㎡ → 10,911㎡           건설공사로 인한 녹지 면적 증가
                                증)2,964㎡
                녹지              ·면적증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444       (완충녹지)      B=8,050㎡ → 9,394㎡            건설공사로 인한 녹지 면적 증가
                                증)1,344㎡
                녹지              ·면적감소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779       (완충녹지)      B=8,504㎡ → 8,322㎡            건설공사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감)182㎡
4.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0월 ~ 2021년 10월
5. 지형도면 및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627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유실)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지 복 구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김녕기상    N 33°34′54.0″    -     -    -  황색구형 2017. 2017.     소유자 :
 파고부표    E 126°45′49.0″                  0.7m 3. 20. 3. 23. 제주지방기상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유 실 복 구
               (WGS-84)            (해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예정일 설치목적 비고
           35° 51′ 16.5″N,
이동전 횡경도 126°    24′ 17.3″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    2017.3.23 미정 경비함정 위치
이동후 계선등부표  35°  51′ 15.6″N,              LL-24              계선부표 이동
          126° 24′ 25.9″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m) (해리)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변경 고군산단등교
전 고군산대교
     교량등 L1      N 35° 48' 43.8"
변경               E 126° 26' 34.7"
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FG                           좌측단등/
변경                                                           교량표(녹색 ■)
전 교량등            N 35° 48' 43.3"
변경 고군산대교 L2      E 126° 26' 35.2"                     설치목적
후 고군산단등교
변경   교량등                             15m 9 2014.  교량 종료시까지
                                             12.9 보호 /이동없음
전 고군산대교
     교량등 C1      N 35° 48' 42.3"
변경               E 126° 26' 32.6"
후 교량등                             FW                            중앙등/
변경 고군산단등교                                                   교량표(홍색종선   )
전 교량등            N 35° 48' 41.9"
변경 고군산대교 C2      E 126° 26' 33.1"
후 교량등
                                   636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36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김녕기상
파고부표
N
33° 34′54.0″
E 126° 45′49.0″
-
-
-
황색구형
0.7m
2017.
3. 20.
2017.
3. 23.
소유자:
제주지방기상청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유
실
연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목적
비고
이동전
횡경도
계선등부표
35° 51′ 16.5″N,
126° 24′ 17.3″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
LL-24
2017.3.23
미정
경비함정
계선부표
위치
이동
이동후
35° 51′ 15.6″N,
126° 24′ 25.9″E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L1
N
35° 48' 43.8"
E 126° 26' 34.7"
FG
15m
9
2014.
12.9
교량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교량표(녹색■)
변경
후
고군산대교
교량등
변경
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L2
N
35° 48' 43.3"
E 126° 26' 35.2"
변경
후
고군산대교
교량등
변경
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C1
N
35° 48' 42.3"
E 126° 26' 32.6"
FW
중앙등/
교량표(홍색종선
)
변경
후
고군산대교
교량등
변경
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C2
N
35° 48' 41.9"
E 126° 26' 33.1"
변경
후
고군산대교
교량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유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위치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3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고군산단등교
전 교량등 R1        N 35° 48' 40.9"
변경 고군산대교        E 126° 26' 30.4"
후 교량등                                                           우측단등/
변경 고군산단등교                          FR                          교량표(적색 ▲)
전 교량등           N 35° 48' 40.4"
변경 고군산대교 R2     E 126° 26' 30.9"
후 교량등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삼천포항고성그린 N 34° 53′ 59.4″
  A호등부표 E 128° 06′ 05.6″                            '17.3.23. 고성그린
삼천포항고성그린 N 34° 54′ 05.4″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공사완료시~       파워
  B호등부표 E 128° 06′ 02.9″                      3.23.     /     070-4288
삼천포항고성그린 N 34° 54′ 10.0″                            이동 가능 -6884
  C호등부표 E 128° 06′ 15.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위험물 저장소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8
4. 공사개요 : 옥내저장소(4동, 각 657.77㎡), 옥외저장소(2곳, 각 1,500㎡) 및 사무동(159㎡)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5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주)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ㅇ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52번지
                                  637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3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R1
N
35° 48' 40.9"
E 126° 26' 30.4"
FR
우측단등/
교량표(적색▲)
변경
후
고군산대교
교량등
변경
전
고군산단등교
교량등
R2
N
35° 48' 40.4"
E 126° 26' 30.9"
변경
후
고군산대교
교량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천포항고성그린
A호등부표
N
34° 53′ 59.4″
E 128° 06′ 05.6″
Fl(4)Y8s
7
황망대형
2017.
3.23.
공사용
'17.3.23.
~
공사완료시
/
이동가능
고성그린
파워
070-4288
-6884
삼천포항고성그린
B호등부표
N
34° 54′ 05.4″
E 128° 06′ 02.9″
삼천포항고성그린
C호등부표
N
34° 54′ 10.0″
E 128° 06′ 15.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3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위험물저장소신축공사
3. 공사장소: 전라남도광양시황길동1408
4. 공사개요: 옥내저장소(4동, 각657.77㎡), 옥외저장소(2곳, 각1,500㎡) 및사무동(159㎡)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85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주)대평대표이사고재천
ㅇ주소: 전라남도광양시항만7로52번지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 3. 17.              31-2004-30-0000004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의 명칭, 호출명칭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목포임자AIS해안     목포임자도AIS해안             해안국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산73-1번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목포임자도AIS해안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 고시내용 :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 3. 17.                31-2017-3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목포금성AIS해안     목포금성AIS해안              해안국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17번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목포금성AIS해안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38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 재검토기한 연장
 ○ ‘2017년 2월 13일까지’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
 -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에 따라 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
   에서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로 변경하고, ② 재검토기한의 기준 시점을 상반기와 하반
   기로 나누어 해당 연도 상반기 중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설정
                              <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제2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ㆍ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516, FAX : 02-2110-0140, 전자
우편 : jihyuni@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무조정실공고제2017-21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
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
   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641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나. 전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또는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 분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1동 331호
    - 전자우편 : kkachi70@pmo.go.kr
    - 팩 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전화 044-200-2416, 팩스
044-200-2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홍지 (대표 김태균)    동부건설(주) (대표 이중길)         ㈜이산 (대표 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110111-*******      110111-*******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200번길 34, 701호     372, 제디동             121
2. 기술명 : 강결강재와 매입철근을 활용한 PSC거더와 하부벽체를 강결시키는 장경간 합성형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박스형 프리캐스트 PSC거더를 하부벽체 상면에 거치하여, 일체화 시킨 라멘교량
    으로 기존의 RC 라멘교와 비교하여 낮은 형고와 긴 경간장을 바탕으로 통수 단면적을 증가 시켜
    홍수 시에 발생되는 재해를 에방하고 동바리 설치를 생략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시켜 재해
    복구에 탁월한 기술임
                              642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4. 기술범위
 ○ 우각부 강결강재(SFC)가 설치된 박스형 PSC(Pre-Stressed Concrete)거더를 교대 또는 교각의
     벽체 상면에 거치하고, 슬래브 타설과 동시에 거더와 벽체와 슬래브를 일체화시켜 우각부의 모멘트
     부재력을 감소시키는 PSC거더 합성형 라멘교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2, 김형범)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hbkim01@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교육부공고제2017-9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거나,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협조 요청」(‘16.12.2)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
     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4항, 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권고(‘15.9.21)에 따라 검
     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643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40
공
고
현행
개정안
제18조(재정의효력) 제17조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정본이당사자에게송달된날부터60일
이내에해당재정의대상인사업자간또는사업자
와이용자간분쟁을원인으로하는소송이제기되
지아니하거나소송이취하된경우또는양쪽당사
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재정의내용에대하여분명
한동의의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당사자간에그
재정의내용과동일한합의가성립된것으로본다.
제18조(재정의효력) ------------------ 위원회
-------------------------------------------
---------------------------------------
---------------------------------------
---------------------------------------
--위원회--------------------------------
---------------------------------------.
제19조(알선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각호에해당
하는경우에는알선분과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
제19조(알선대상) 위원회--------------------------
--------------------------------------
2. 개정사유및주요개정내용
ㅇKS C 6384-11: 표준의서식변경및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11) 개정내용반영
ㅇKS C 6384-13: 표준의서식변경및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13) 개정내용반영
ㅇKS C 6384-17: 표준의서식변경및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17) 개정내용반영
ㅇKS C 6384-18: 표준의서식변경및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18)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384-16: 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16)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384-2: 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2)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384-3: 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3)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0384-4: 최신의국제표준(IEC 60384-4) 개정내용반영
ㅇKS C IEC 61051-1: 최신의국제표준(IEC 61051-1) 개정내용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05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15호
「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도래에따라기한연장및기타사항정비를위해「방송통신위원회재정및알선등에
관한규정」의일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위원회명칭통일
○동고시제2조방송통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한다)로명시되었음에도불구, 하단에방송통신
위원회로규정되어있어자구를통일성있게수정
< 조문대비표>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641
현행
개정안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
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
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7
년2월13일까지로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위원장은「훈령ㆍ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재검토기한연장
○‘2017년2월13일까지’를‘2017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
까지를말한다)마다’로개정
- 법제처의‘행정규칙재검토기한운영방식개선’에따라①재검토기한설정방식을‘특정일자’
에서‘일정시점기준주기적재검토’로변경하고, ②재검토기한의기준시점을상반기와하반
기로나누어해당연도상반기중개정되는행정규칙은해당연도7월1일을기준으로설정
< 조문대비표>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4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참조: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02-2110-1516, FAX : 02-2110-0140, 전자
우편: jihyuni@kcc.go.kr)에게보내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국무조정실공고제2017-21호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8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위원회위원위촉지연등에대비해위원회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후임자위촉시
까지임기만료된위원의직무수행근거를마련하고, 신산업분야등에대한전문성강화를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산하에전문위원회를둘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임기규정개정
규제개혁위원회위원위촉지연등에대비해위원회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후임자위촉
시까지임기만료된위원의직무수행근거를마련하고자함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68sy@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2, 팩스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8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
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요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
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자 진료기록부 열람 등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40조의2)
    현행 「의료법」제19조 및 제21조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치료내용,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열람 등
   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함
 나. 수용자 출산의 범위에 사산을 포함(안 제52조)
    여성가족부가 “수용자가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모성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644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67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조선업 부진에 따른 조선업체 신용도 하락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기피하여 안정적 사업수행
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의 제출의무를 유
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협력업체 제출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 제출의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하는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alfstep@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68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