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72.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3. 보물 제1436호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 은 색 상 권장(예 : 지 붕 색 상 - 회 색 , 밤
              색 등). 원 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 계단 탑 , 승강기 탑 , 망 루 ,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5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69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일생
2001.01.13
남
일
본
경기도이천시대월면다솔로211번길
84
2017년7월11일
홍은택
1999.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291
2017년7월11일
조윤주
1994.10.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53-16
2017년7월11일
최시원
2004.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450
2017년7월11일
신용진
1999.05.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21길7
(장위동)
2017년7월11일
오드라오우메르
2000.07.10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송평로39
(회성동)
2017년7월11일
오드오마르조나
2005.03.28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송평로39
(회성동)
2017년7월11일
김지훈
2005.05.04
남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용지면소음방로321
2017년7월11일
강찬이
1999.07.26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효자동153
2017년7월11일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대형교통사고의위험성이큰버스나대형화물자동차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차량에차
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따라, 덤프형화물자동차또는일반형시내버스운송사업에사
용되는자동차등을제외한길이11미터를초과하는승합자동차및차량총중량20톤을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기준에적합
한차로이탈경고장치를장착하도록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제3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장착) ①법제55조의2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차량”이란길이
11미터를초과하는승합자동차및차량총중량20톤을초과하는화물ㆍ특수자동차를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1. 4축이상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에따른덤프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구난
형특수자동차및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따른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에한정한다),
같은호나목및다목에따른농어촌버스운송사업및마을버스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②법제55조의2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이란「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
관한규칙」별표6의29에따른차로이탈경고장치기준을말한다.
부
칙
이규칙은2017년7월18일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7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산
2003.07.26
남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효자동153
2017년7월11일
장수원
1999.07.07
남
일
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59길18
(화곡동)
2017년7월11일
장은영
2001.01.04
여
일
본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59길18
(화곡동)
2017년7월11일
안혜나
2001.12.01
여
미
국
경기도평택시팽성읍근내2길36-2
2017년7월11일
안앤드류
1999.05.30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팽성읍근내2길36-2
2017년7월11일
최준범
1999.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145-8
2017년7월11일
손경등
2012.08.14
남
일
본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물한리664
2017년7월11일
김지윤
1994.08.29
여
캐
나
다
경기도파주시문화로49
(금촌동)
2017년7월11일
최한화
1999.01.02
여
일
본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산로17번길6
(화서동, 꽃뫼양지마을현대아파트)
2017년7월11일
최찬호
2000.07.19
남
일
본
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산로17번길6
(화서동, 꽃뫼양지마을현대아파트)
2017년7월11일
마혜원
1996.10.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삼각동89
2017년7월11일
서지혁
2001.06.20
남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다로리427
2017년7월11일
조하늘엘리야
2000.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동64-4
2017년7월11일
오클랜더카너세
종
2002.01.02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공원상로40-1
(수정동)
2017년7월11일
권영재
2002.02.21
남
미
국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석평리284
2017년7월11일
김지호
1999.07.03
남
미
국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도개1길49
2017년7월11일
김태호
1999.07.03
남
미
국
경상남도창녕군대합면도개1길49
2017년7월11일
오클랜더에반양
2004.09.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수정공원상로40-1
(수정동)
2017년7월11일
이소타
2015.12.11
남
일
본
충청남도공주시대통1길8-4
(봉황동)
2017년7월11일
이은아
2000.08.31
여
일
본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54
2017년7월11일
이은원
2002.04.04
여
일
본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54
2017년7월11일
이승한
2003.05.06
남
일
본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54
2017년7월11일
이은비
2006.02.01
여
일
본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754
2017년7월11일
정레이첼
1998.06.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985-6
(번동)
2017년7월11일
정미셸
1996.04.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한천로985-6
(번동)
2017년7월11일
전브라이언민
1999.07.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0아길19
(사당동, 럭키빌라)
2017년7월11일
박원경
1995.01.31
여
일
본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평곡리325
2017년7월11일
이수찬
2000.03.31
남
일
본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99
2017년7월11일
이미리
1993.06.03
여
일
본
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99
2017년7월11일
이승균
2001.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122-15
2017년7월11일
정재희
1999.05.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9길11
(창신동,
동오빌라)
2017년7월11일
백신형
1999.06.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동771
2017년7월11일
허유진
2001.09.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송정16길1-24
(송정동)
2017년7월11일
허재영
2004.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송정16길1-24
(송정동)
2017년7월11일
김태헌
2001.01.02
남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화산면송산리693
2017년7월11일
노문일
2001.03.01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월명로5번길75
(복대동)
2017년7월11일
노윤서
2003.12.23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월명로5번길75
(복대동)
2017년7월11일
신주용
1999.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16길23-30
(장위동)
2017년7월11일
배재현
2004.05.05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대창리
465-1
2017년7월11일
배은서
2006.09.23
여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대창리
465-1
2017년7월11일
이지호
1999.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60
2017년7월11일
이지성
2001.03.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60
2017년7월11일
윤준혁
1999.11.14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634-5
2017년7월11일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7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무열
1999.01.05
남
일
본
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하부리855
2017년7월11일
김하경
1997.11.24
여
일
본
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하부리855
2017년7월11일
장해리슨
2009.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151
2017년7월11일
이선우
2000.06.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미남로44-1(사직동, 사직연립) 2017년7월11일
이예림
1997.04.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미남로44-1(사직동, 사직연립) 2017년7월11일
남덕우
1999.05.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산189-1
2017년7월11일
강태규
2000.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13길90-73
(화곡동, 경동팰리스)
2017년7월11일
심세진
1999.12.03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19길74
(신동)
2017년7월11일
심우진
2001.05.02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19길74
(신동)
2017년7월11일
고대진
1999.12.02
남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20-149
2017년7월11일
고대용
2001.05.27
남
일
본
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20-149
2017년7월11일
김미리
1997.07.07
여
일
본
경기도의정부시신곡동508
2017년7월11일
박원준
1999.08.09
남
미
국
전라남도진도군군내면분토리444
2017년7월11일
박하나
1996.0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신공덕동3-60
2017년7월11일
윤진영
1990.05.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110
2017년7월11일
윤주영
1995.1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성동110
2017년7월11일
최성원
2002.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28바길15
(후암동, 3차대원빌라)
2017년7월11일
박수빈
1997.08.29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43
(부평동)
2017년7월11일
차애린
1998.12.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48길2-1
(당산동6가)
2017년7월11일
김민성
1999.07.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용마산로3길25
(중곡동)
2017년7월11일
심재현
2003.1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394-28
2017년7월11일
심재호
2001.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394-28
2017년7월11일
박새미
2001.12.19
여
미
국
경기도파주시파평면눌노리25
2017년7월11일
김재훈
2000.12.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동644
2017년7월11일
임우림
2001.03.0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초구신원동494-1
2017년7월11일
임우진
2003.11.21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서초구신원동494-1
2017년7월11일
이담
1999.11.13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효자동449-8
2017년7월11일
백종화
2000.05.06
남
미
국
경기도양평군서종면문호리667
2017년7월11일
백종우
2008.02.22
남
미
국
경기도양평군서종면문호리667
2017년7월11일
이재영
2004.08.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23길30-2
(독산동)
2017년7월11일
이재웅
2000.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23길30-2
(독산동)
2017년7월11일
정선우
1999.09.1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249
2017년7월11일
정민우
2001.06.10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249
2017년7월11일
안희성스티븐
2000.07.16
남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용산동570
2017년7월11일
이준영
2001.05.01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원종로85번길29
(원종동,
진주연립)
2017년7월11일
박신디
1995.02.12
여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마리면월계리261
2017년7월11일
◉국방부고시제2017-2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6-115호, 제2016-117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변경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국방
부장관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7-200호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에 대
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

니다.
     2017년 7월 17일
                 충청북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지구계 배수로 및 사면을 공원으로 변경, B/L별 필지(획지) 및 면적조정, 확정측량에 의한 도로
     면적 및 완충녹지면적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
  다. 면 적 : 1,131,054.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131,054.5           - 1,131,054.5 100.0
     연구시설용지               738,292.0 감 1,353.9     736,938.1 65.2
     지원시설용지                29,752.7           -    29,752.7 2.6
        공공시설용지
        도        로        363,009.8
                          201,949.4 증
                                    증   1,353.9
                                          297.6   364,363.7
                                                  202,247.0 32.2
                                                            17.9
        공        원        111,338.6 증   1,052.9   112,391.5 10.0
        배   수    지
                 지         41,189.7
                            7,014.7 증       3.4
                                              -    41,193.1
                                                    7,014.7  3.6
                                                    1,517.4 0.6
        녹

        가 압 장               1,517.4           -              0.1
6.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42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해당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
                 (㎡)            소계     공원        녹지        수도용지 구성비(%)
     기정      1,131,054.5 161,060.4 111,338.6 41,189.7      8,532.1   14.2
     변경      1,131,054.5 162,116.7 112,391.5 41,193.1      8,532.1   14.3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043-220-8342)에서 열람 가능
□ 실시계획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충청북도지사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와 연계한 동북아 바이오산업 허브 건설
    -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수도권에 연접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
      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나. 사업의 개요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131,054.5       -    1,131,054.5     100.0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738,292.0
                          29,752.7  감  1,353.9
                                          -     736,938.1
                                                 29,752.7       65.2
                                                                 2.6
        공공시설용지           363,009.8  증  1,353.9  364,363.7       32.2
        도         로 201,949.4 증 297.6           202,247.0       17.9
        공         원 111,338.6 증 1,052.9         112,391.5       10.0
        녹         지 41,189.7 증 3.4               41,193.1        3.6
        배   수     지       7,014.7         -      7,014.7         0.6
        가 압 장             1,517.4         -      1,517.4         0.1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
  나. 면 적 : 1,131,054.5㎡
                                        143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3년 - 2017년
5.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해당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 붙임
7.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가.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녹지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41,189.7 증 3.4          41,193.1
기정 643 녹지 경관녹지 중1-104호선변                11,216.1                11,216.1
기정 644 녹지 경관녹지 중2-29호선변                  7,304.6                 7,304.6
기정 708 녹지 완충녹지 서측지구계 변                  11,386.0 증 0.1          11,386.1
변경 709 녹지 완충녹지 북서측지구계 변                 11,283.0 증 3.3          11,286.3
다) 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
    번호 공원명 종류            위   치                                                       비고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111,338.6   증 1,052.9     112,391.5
             근린 생활권공원 지구 중앙구릉
기정     113                    111,338.6          증 1,052.9     112,391.5
             공원3 (근린공원) 대학교변

 라) 배수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마) 가압장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오송생명과학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계획총괄(변경)
구 분 류별 폭(m)원 기정노선수변경 기정연장(m)변경                       기정
                                                          면적(㎡)
                                                                   변경              비 고
 합 계         134 134 43,773 43,773                 692,057.7     692,355.3
 소 계          4 4 6,660      6,660                     -             -
진    1 35 1 1 3,200          3,200                     -             -             국가시행
입 대로 1 35 1 1 1,700          1,700                     -             -             국가시행
도    1 35 1 1 1,400          1,400                     -             -             국가시행
로    1 35 1 1         360     360                      -             -             국가시행
                                       144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바 ) 소하천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사) 공공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아) 수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자) 하수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차)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카) 전기공급설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타) 학교시설계획(변경없음)
 파) 주차장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하) 공공지원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거) 종교시설 계획(변경없음)
 너) 저류지 시설계획(변경없음)

 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구분 1
                      지구단위구역                                면 적(㎡)2,352,373.6    비 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지구단위구역 2                                          13,616.2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구역  계 3                                          9,864.0
                                                                  2,375,853.8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사유 : 변경없음
3)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및 진행상황
 가) 사업개요
        구분                       기정                                         비고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면 적                  4,627,602.8㎡
       사업비                    3,789억원
      사업기간           1997. 09. 23 ~ 2015. 12. 31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오송생명과학단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4,627,602.8    100.0   4,627,602.8   100.0
 연구시설용지        1,138,548.8     24.6   1,137,194.9    24.6      B/L별 필지(획지) 및 면적감소 1,353.9
 생산시설용지        1,353,699.3     29.3   1,353,699.3    29.3
  학 교 용 지        41,702.3      0.9      41,702.3      0.9
   유치원           2,000.0       0.0      2,000.0       0.0
  초 등 학 교        13,166.6      0.3      13,166.6      0.3
   중학교           13,228.9      0.3      13,228.9      0.3
  고등학교           13,306.8      0.3      13,306.8      0.3
 지원시설용지         138,761.9      3.0     138,761.9      3.0
  상업용지           61,387.1      1.3      61,387.1      1.3
                                       146
제19052호                           관                  보               2017. 7. 17.(월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주거용지       346,183.9   7.5  346,183.9   7.5
  공 동 주 택 용 지 250,100.8    5.4  250,100.8   5.4
  단 독 주 택 용 지 91,004.9     2.0   91,004.9   2.0
   준주거용지        5,078.2    0.1   5,078.2    0.1
  공 공 시 설 용 지 1,547,319.5 33.4 1,548,673.4 33.4  공원, 지,도로 면적증가 1353.9   녹

      도로       692,057.7 15.0 692,355.3 15.0     확정 측량 의한 면적증가 297.6
      공원       448,643.8   9.7  449,696.7   9.7 배수로 및면적증가
                                                      사면 공원1,052.9
                                                              변경으로 인한
      녹 지      229,393.8   5.0  229,397.2   5.0   확정 측량 의한 면적증가 3.4
     배수지        7,014.7    0.1   7,014.7    0.1
     가압장        1,517.4    0.0   1,517.4    0.0
    공공공지         879.4     0.0    879.4     0.0
     주차장        27,000.0   0.6   27,000.0   0.6
     주유소        2,390.9    0.0   2,390.9    0.0
    종 교 시 설     7,380.7    0.2   7,380.7    0.2
     하 천        55,534.0   1.2   55,534.0   1.2
   농 업 용 수 로    11,270.6   0.2   11,270.6   0.2
  폐 수 처 리 시 설 27,697.2     0.6   27,697.2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0.6   26,727.9   0.6
  전 기 공 급 시 설 3,850.5      0.1   3,850.5    0.1
   오수펌프장         743.6     0.0    743.6     0.0
  공 공 지 원 시 설 4,933.3      0.1   4,933.3    0.1
 농   업 용 양 수 장 284.0           0.0         284.0        0.0
-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
       합 계        기정                 변경               변경후            (%)
    연구시설용지     1,131,054.5             -           1,131,054.5       100
        연구시설    738,292.0      감       1,353.9      736,938.1        65.2
    지원시설용지      738,292.0      감       1,353.9      736,938.1        65.2
    공공시설용지       29,752.7                 -                           2.6
         도로     363,009.8      증       1,353.9      364,363.7        32.2
         공원     201,949.4      증        297.6       202,247.0        17.9
         녹지     111,338.6      증       1,052.9      112,391.5        10.0
        배수지      41,189.7      증         3.4         41,193.1         3.6
        가압장      7,014.7                  -          7,014.7          0.6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지역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간의 변경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627,602.8       100.0       4,627,602.8      100.0
     주     거 지 역              556,231.5         12.0       556,231.5        12.0
         일 반 주 거 지 역          540,107.0         11.7       540,107.0        11.7
          1종 일반주거지역           175,024.8          3.8       175,024.8         3.8
          2종 일반주거지역           149,006.9          3.2       149,006.9         3.2
          3종 일반주거지역           216,075.3          4.7       216,075.3         4.7
         준 주 거 지 역             16,124.5          0.3       16,124.5          0.3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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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녹지(변경)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계          -             -          229,393.8 증 3.4 229,397.2
  631 녹 지 완 지 631 연제리841 외( 측지구계변) 37,526.3
            충녹               북                           37,526.3
  632 녹 지 완 지 632 연제리622 외(폐기 리시설변) 7,519.6
            충녹                  물처                       7,519.6
  633 녹 지 완 지 633 연제리858 외(상정천변) 19,016.5
            충녹                                           19,016.5
  634 녹 지 완 지 634 만수리 881 외(동측 지구계) 55,985.2
            충녹                                           55,985.2
  635 녹 지 완 지 635
            충녹          만수리 514         2,906.6          2,906.6
  636 녹 지 완 지 636 만수리 547 외(대3-4호선변) 12,124.2
            충녹                                           12,124.2
  637 녹 지 완 지 637 연제리738 외( 업용수로변) 6,702.9
            충녹               농                           6,702.9
  638 녹 지 완 지 638 만수리 839 외(대3-5호선변) 3,929.4
            충녹                                           3,929.4
  639 녹 지 완 지 639
            충녹          연제리 880        11,219.9          11,219.9
  640 녹 지 완 지 640
            충녹        연제리 880-1, 882   16,735.3          16,735.3
  641 녹 지 완 지 641
            충녹         연제리 885, 884    12,143.3          12,143.3
  642 녹 지 완 지 642
            충녹          만수리 916         2,394.9          2,394.9
  708 녹 지 완 지 708
            충녹         서측 지구계 변         11,386.0 증 0.1 11,386.1
  709 녹 지 완 지 709
            충녹          서측 지구계 변
                        북               11,283.0 증 3.3 11,286.3
  643 녹 지 경관 지 643
             녹       연제리 681, 662, 658 11,216.1          11,216.1
  644 녹 지 경관 지 644
             녹          연제리 647         7,304.6          7,304.6
 (라) 상수도시설(변경없음)
 (마) 공공공지(변경없음)
 (바) 주차장(변경없음)
 (사) 하천(변경없음)
 (아) 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차)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카) 하수도시설(변경없음)
 (타) 저류지(변경없음)
 (파) 학 교(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가) 단독주택지(변경없음)
 (나) 공동주택지(변경없음)
 (다)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라) 상업용지(변경없음)
                                149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83
신청인
법인명(성명)
㈜유일기연(대표자이재혁)
주
소
(우)10442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142, 824호(백석동, 유니테크빌)
전화번호
031-903-2394
팩스번호
031-902-2396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이강록)
주
소
(우)13161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476번길6(금광동)
전화번호
02-2049-5114
팩스번호
02-2049-5100
별표2 Ⅰ제8호중“차량”을“차량에교류32A이상충전이가능한탑재형충전기(On Board Charger)의
탑재여부, 차량”으로하고, 별표2 Ⅰ제9호중“이를이용한”을“교류100A 이상의충전전류(전기화
물·전기승합자동차의중형·대형은교류200A이상)로”로하며, 별표2 Ⅰ제10호를삭제하며, 별표2 Ⅰ
제11호부터제15호까지를각각제10호부터제14호까지로하고, 별표2 Ⅰ제10호(종전의제11호) 후단
중“%”를“사용할수있는배터리의잔량을%”로하며, 별표2 Ⅰ제13호(종전의제14호) 중“환경부
고시제2009-289호「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시험절차에관한규정」”을“시험방법고시”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규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평가시험을받았거나평가시험진행중인
전기자동차는이규정에의한전기자동차로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79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
“마모확인층이있는고무판체및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클램핑플레이트를이용한고무보시공
기술”의신기술보호기간을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및제35조제2항
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68호
ㅇ명
칭：마모확인층이있는고무판체및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클램핑플레이트를이용한
고무보시공기술
ㅇ기술분야：토목/ 수자원/ 보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하천을횡단하여설치하는가동보의일종인고무보기술로고무판체는마모확인을
위해유색마모확인층을내부에추가하여제작하며, 고무판체와콘크리트기초를체결하기위한
클램핑플레이트는경량의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를사용한다.
ㅇ신기술의범위
마모확인이가능하도록유색고무층을삽입한고무판체와여러방향으로배열ㆍ직조된유리섬
유강화플라스틱소재를적층하여제작된클램핑플레이트를이용한고무보시공및유지관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12. 07. 24. ～2023. 07. 23.(11년)
제19053호
관
보
2017. 7. 18.(화요일)
84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지형도면지정(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제
2013-119호(2013.3.4), 제2013-402호(2013.7.8), 국교토통부고시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
(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
(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 제2016-589호
(2016.9.2), 제2016-717호(2016.11.8)로도로구역결정, 토지세목및지형도면고시된제2경인연결(안양
〜성남간) 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과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한토지의세목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규정에의한지형도면지정(변경)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기정
고속
국도
제2경인선
(110호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연장:
21.921㎞
경기도
광명시일직동
안양시만안구
석수동
동안구
관양동
과천시갈현동,
문원동
의왕시포일동,
청계동,
학의동
성남시분당구
운중동,
삼평동
수정구
금토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현장여건반영에
따른도로구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