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21-14호
「대한소방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소 방     청 장
                        ｢대한소방공제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한소방공제회의 운영 조직에 외부위원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임기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공
   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위원회 구성 중 대의원 6명을 대의원 3명과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자 3인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1항)
 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
   정함(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firegirl@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22, 팩스 : 044-205-8748)
 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1-18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
를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일
                조 달     청 장

                                   195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법인명             설립허가일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소상공인지식정보진흥협회           2002.04.17   제2002-03호 박공순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사)화장품전문점협회               2006.02.02   제2006-02호 이병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BB동 42호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2009.09.16   제2009-08호 김경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사)한국그린서비스협회              2011.03.28   제2011-03호 장학진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
(사)친환경크리닝협회               2011.08.03   제2011-14호 지갑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남로24
(사)한국미디어특설산업진흥협회 2011.10.21            제2011-18호 이태규   서울시 서초구 동산로23 베델회관 5층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서 미제출
○ 법인 주사무소 부존재, 연락두절 등 정상적 운영 불가능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정길섭(☏042-481-4491)


◉관세청공고제2021-3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 2021. 1. 28.
3. 지정목적
ㅇ 수출입 액체화물의 보관 제조
4. 지정내용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13
ㅇ 면 적 : 16,230㎡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요청자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대표 장선우)

                                           194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번호         대상자명                            주소
  1        (유)일마니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1로 36-0(남평읍, 남평타이루)
  2       대표이사 김영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74번길 29-25, 304호(수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통일부 수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시설관리 용역(미화,방호)｣의 계약상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용역 계약번호 121940166-00 (관리번호 121940139-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조달청
 ○부 서 명 : 시설계약과(02-590-889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팩스번호 : 0505-730-1969
 ○기      한 : 2021년 2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
   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4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문화재 지
정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거조길 400-67
                                    196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永川 銀海寺 居祖庵 靈山殿)
 ㅇ 변경 :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
다. 변경 사유
 ㅇ ‘거조암(居祖庵)’의 창건 당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를 통해 고려 시대부
    터 19세기 말까지 ‘거조사(居祖寺)’ 명칭을 사용하였고 사지 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전,
    탑지를 보면 암자가 아닌 상당히 넓은 사역의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지정명칭을
    영천 거조사 영산전(永川 居祖寺 靈山殿)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영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330-6354/팩스 054-330-6668
   - 주소(우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 홈페이지 : http://www.yc.go.kr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7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업종(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2동 102호
    ㈜네이처튠          화장품제조(제2148호)       오○출
                                             (서둔동, 농업개발연구소)
 ㈜케이브이트레이딩         화장품제조(제2883호)       신○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마을길 54
        ㈜더우주       화장품제조(제2994호)       이○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240-26
   ㈜앙세코스메틱         화장품제조(제2939호)       안○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34 2층(목내동)
     주식회사
                   화장품제조(제2910호)       유○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418번길 10 4층
   사이노씨에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4번길 37
  주식회사라인코스         화장품제조(제2714호)       박○애
                                              4층 일부(고잔동)


                                       197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98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일자)
한국에스지에스㈜
(지정번호KR0150,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일부폐지
o 전자파적합성분야(11개시험항목폐지, 군포시험장)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시험제외)
-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 313 KN 61000-6-4(산업환경)
-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 339 KN 60945(해상항해용무선설비)
-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21. 1. 28.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화장품제조업허가취소(2021.2.28.자)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허가받은소재지에화장품관련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및제24조(등록의취소등)제1항제2호
○「화장품법」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별표7] 행정처분의기준1. 일반기준바목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
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99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21-3호
2021년국립중앙과학관과학기술자료구입
우리나라의과학기술발달과정과우리민족의뛰어난과학적슬기를보여줄수있는과학기술자
료를구입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소장자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랍니다.
2021년2월2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구입대상자료
▸구입목록
- 천상열차분야지도(원본:목판탁본, 석각탁본, 필사본, 채색탁본), 휴대용앙부일구,
칠정산내외편,
고려청자, 화성성역의궤, 자산어보, 승정원일기, 향양집성방, 의방유취, 고사촬요
- 총, 포: 시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자료는독립활동등에사용하는등한국과학기술에의미있는자료로한정
- 고지도류: 조선시대, 전국지도(※지리지제외)
2. 서류접수기간: 2021. 2. 22.(월) 09:00 ∼2. 26.(금) 17:00까지
3. 참가자격: 개인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및법인단체
4. 서류접수장소: 국립중앙과학관과학유산보존과
※ 주소: (34143) 대전시유성구대덕대로481
국립중앙과학관과학유산보존과
※ 연락처: 042-601-8031
5. 접수방법: 전자우편(songsmom69@korea.kr), 직접방문또는우편접수
※ 우편접수는마감일도착분까지유효함
6. 제출서류: 자료매도신청서및매도대상자료명세서(소정양식)
※ 소정양식은국립중앙과학관홈페이지(www.science.go.kr)공고문에서내려받아사용가능
7. 자료(실물) 접수: 서류검토후개별통지(실물접수기간: 4월예정)
※ 자료접수처는국립중앙과학관과학기술관수장고
※ 심사일정에따라실물접수기간및자료구입일정이변경될수있음.
8. 자료구입결정(결과통보: 5월예정)
가. 과학기술자료구입평가위원회및과학기술자료운영심의회의평가, 심의에의함
나. 평가, 심의후구입대상목록을일정기간인터넷에공개하여도난자료로의심되는경우이의
신청을받는절차를진행한후구입여부를최종결정함.
9. 소유권이전: 최종구입대상에서결정된자료는매도신청자와자료매매계약을체결하며, 대금지금
과함께자료에대한소유권및저작권은국립중앙과학관으로이전됨(계약체결: 5월~6월중예
정)
※ 계약은국립중앙과학관운영지원과에서진행되며, 계약자는필요서류를지참하여야함
※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및문
화재매매허가증(해당자)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10. 참고사항
 가.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

 나. 출처와    취득 경로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장물과 같이 불법으로 취
   득한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도신청 불가

 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 적법한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만 매도신청 가능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매도신청인이 부담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유산보존과(042-601-8031)으로 문의

붙임 1. 자료매도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매도대상자료명세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변경 신청한 “부산항 신항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창고 증축 및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은산컨테이너터미널㈜ 창고 증축 및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은산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양재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12(송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 및 위험물 처리능력의 확충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 내     용(변경) : 창고 증축(2384.445 m2), 위험물 저장창고 신축(1225 m2)
    * 창고 내부 바닥 평탄화(2구간), 출입구 및 경사로 설치 등 공종 추가
   ○ 총사업비(변경) : (당초) 32억 650만 원 → (변경) 37억 854만 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착공일로부터 5 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0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검사 불응 무
선국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24조(검사)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2021. 1. 6..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1994-50-0000008     형○천막(최○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1. 1. 6.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3-56-0000897
     1                                 오○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94-2013-56-0000898

                                             201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5. ~ 2021. 2.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202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20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사전통지 충북06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1   정성* -7123-0003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560,000   -   -
                     서전송 로583                       머구나무길
            -110                     273Km

                                           203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02. 02. ~ 2021. 02.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4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1-12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구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안 혜 민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천로14길 12(비산동)(전화 053-353-8881)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20호
5. 등록일자 : 2021. 1. 27.


◉대구광역시공고제2021-125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경일워터이엔지(주)

2. 대    표 자 : 황재룡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신당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 1003호)
                     (전화번호 : 053-581-5858)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97호
5. 등록일자 : 2021. 1. 27.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2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22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
    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
    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21.02.02~2021.02.16(15일)

고지서 단속일자 단속:                               주소              단속              송달불능이력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위반내용
 번호  --  시간:                            (상세주소삭제)           차량            (고지서/일자/구분)
                                                                        가산금고지/20210119/
                                                                            반송처리
0195193                                 경상북도포항시
        2019-09          진주사봉진마                           경북98    폭, 높이 본고지/20200716/반송
1909240         01:40:            오인*   남구대송면제내 1,030,000
          -24              대로                             사11**    초과        처리
 01120                                   길47번길
                                                                        사전고지/20191219/반
                                                                             송처리
                                                                        가산금고지/20210119/
                                                                            반송처리
0195193
        2019-09          거제사등거제         경상남도양산시           경남99          본고지/20200716/반송
1909250         03:20:            백인*           1,030,000         폭 초과
          -25              대로             외홈3길            바97**              처리
 03120
                                                                        사전고지/20191219/반
                                                                             송처리

                                            205
제19932호
관
보
2021. 2. 2.(화요일)
222
기
타
◉대구광역시공고제2021-12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대구환경연구소
2. 대표자: 안혜민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염색공단천로14길12(비산동)(전화053-353-8881)
4. 업종및등록번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20호
5. 등록일자: 2021. 1. 27.
◉대구광역시공고제2021-125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경일워터이엔지(주)
2. 대
표
자: 황재룡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559
(신당동, 이앤씨이노비즈타워1003호)
(전화번호: 053-581-5858)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97호
5. 등록일자: 2021. 1. 27.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21년2월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전장대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내 1BL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장대 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가. 대지위치                                              좌동
                       23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0,314.00                    좌동
다. 대지면적(㎡)              20,314.00                    좌동
라. 연 면 적(㎡)             44,803.73                  49,312.72          증 4,508.99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800세대, 17층 ~20층)     (행복주택 800세대, 13층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82,244,488천원 (주택도시기금 32,736,000천원)
 - 변 경 : 109,665,460천원 (주택도시기금 32,736,000천원)
5. 사업기간
 - 당 초 : 2017. 12 ~ 2022. 11
 - 변 경 : 2017.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유성구청 도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
  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8호(2020.01.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안산~
일직) 시흥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및 방음벽 전용교량 신설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