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23-1
20              도     350     350    국               건설부
      (주포리)
       20-6
21              답     92      92     국               건설부
      (주포리)
       20-4
22              도     10      10     국               건설부
      (주포리)
       20-1
23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23-3
24              도     10      10     공               제천군
      (주포리)
       23-2
25              도     23      23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26-7
26              도     63      63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36-5
27              도     525     324    국               건설부
      (주포리)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박해윤
       36-9                                        팔송로 27
28              답    1,835    98
      (주포리)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985
                                    조성분
                                              두진백로아파트 103-704
                                                 서울시 노원구
                                    홍성모
       35-3                                    초안산로2길 124(월계동)
29              답    2,231    167
      (주포리)                                      서울시 노원구
                                    박성례
                                               초안산로2길 124(월계동)
        25-3
30              도     33      33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34-3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31              답    1,861    122   김영민
      (주포리)                                      연박리 1347
       288-1
32              도    1,359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주포리)
        26-2
33              도     36      36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26-1
34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33-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35              답    2,142    233   이선출
      (주포리)                                     주포리 198-9
       271-3
36              구     46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주포리)
        25-2
37              도     33      33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32-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38              답    1,954    197   이원배
      (주포리)                                      봉양리 76
       36-2
39              도     36      36     국               건설부
      (주포리)
       287-1
40              구    2,291    483    국           농림축산식품부
      (주포리)
        36-1
41              도     364     364   서상구       진천 진천 읍내 314-2
      (주포리)
        31-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
42              답    1,755    92    이원배
      (주포리)                                     읍 봉양리 76
       219-12
43              답     137     27     공               제천시
      (주포리)
       286-1
44              도     456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주포리)

                                          51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75-4
120             철     423      423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산1-7
121             철    1,289    1,289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산1-10
122             철     793      67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산1-11
123             철     793      275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산1-4
124             도     595      595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75-12
125             도     705      597     국               건설부
      (주포리)
       산1-12
126             임    1,913     163     국            국토교통부
      (주포리)
       75-11
127             도     66       66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75-10
128             도    2,417     506     국            건설교통부
      (주포리)
        75-2
129             도     53       13      국            국토해양부
      (주포리)
                                                                대전영화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 천근로69
                                      이강철                       교회신용 월평로48. 1층(월 근저당
                                                번길 43-12(문화동)
                                                                협동조합 평동, 경동빌딩)
       17-22
130             전    1,068     75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포리)                           한재덕
                                                읍내리 243-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0주
                                      염준근
                                                공아파트 209동401호
       653-3
131             도     109      35      국               건설부
      (봉양리)
       625-11
132             철    2,999    1,53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719-10
133             구    25,113    657     국           농림축산식품부
      (봉양리)
       727-52
134             철     123      9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56-8
135             철    4,422    3,863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58-9
136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59-12
137             도     311      19      국               건설부
      (봉양리)
       659-13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한국전 전라남도 나주시 전
138             전     466      319    이윤자                                   지상권
      (봉양리)                                     제원로3길 5-22   력공사 력로55(빛가람동)
       659-2
139             도     122      122     국               건설부
      (봉양리)
       727-25
140             도     290      48      국               건설부
      (봉양리)
       661-4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141             임     53       53     이윤자
      (봉양리)                                     봉양리 670
       661-3
142             도     152      152     국               건설부
      (봉양리)
       662-5
143             도     565      362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55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산33-11
169             철    1,488    1,20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52-9
170             도    1,577     406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52-10
171             도     137      137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산33-8
172             도     298      6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52-8
173             도     556      503     국        건설부
      (봉양리)
       652-2
174             도    1,168     597     국        건설부
      (봉양리)
       727-11
175             도     92       14      국        건설부
      (봉양리)
176    658-6    도     929      461     국    건설부
       63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
177             답    1,925     10     이윤자                                근저당
      (봉양리)                                 397 동성아파트 6-1102 촌공사 일동 487
       63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
178             답    1,498     44     이윤자                                근저당
      (봉양리)                                 397 동성아파트 6-1102 촌공사 일동 487
       623-3
179             철     129      129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727-9
180             철     177      177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755-1
181             구     444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봉양리)
       755-2
182             구     444      243     국        농림축산식품부
      (봉양리)
       618-5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
183             전     126      126    안재복
      (봉양리)                                     양리 302
       616-2
184             도     43       43      국        건설부
      (봉양리)
       617-3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
185             도     20       20     전봉주
      (봉양리)                                     양리 690
       604-2
186             답    2,437      5     원덕규       봉양면 팔송리 257
      (봉양리)
       535-2
187             철    10,125    448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535-5
188             철    10,125   1,554    국        국토교통부
      (봉양리)
       616-4
189             묘     93       93     박승건
      (봉양리)
       661-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
190             임     60       60     이윤자
      (봉양리)                                     양리 670
       743-4
191             도    23,250    796     국        농림축산식품부
      (봉양리)
       662-4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
192             임     162      162    이윤자
      (봉양리)                                     양리 670
       662-1                          평산
193             임     36       36               제천 본정 2정목 126
      (봉양리)                           강빈
       616-10
194             묘     519      396    박승건
      (봉양리)
       662-7                          평산
195             도      2        2               제천 본정 2정목 126
      (봉양리)                           강빈


                                            57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6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25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1
㈜에이*이에스
110111-62570**
0178190004
530001879
₩7,500,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55
E동803-B호(삼평동,
판교이노밸리)
2
김*명
790813-*******
0178190004
530001884
₩3,750,000
인천광역시부평구새갈로28
3
김*현
931029-*******
0178190004
530001920
₩3,750,000
경기도의정부시효자로26
4
이*환
640610-*******
0178190004
530001894
₩3,750,000
경기도용인시수지구
광교중앙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D362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D362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부칙
2020년2월13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2. 13. ~ 2020. 2. 27.(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 정정내역


                                                         지정목적 및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면적(㏊)              관리자      비고
                                                         식생현황
 관보
       평창군                                               o 지정목적:            가문비
 내용                           국                                    평창국유림
       진부면     산1    임야               764          255   자연생태계               나무
                          (산림청)                                     관리소장
       탑동리                                               보전(후략)              추가

       1.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및 면적·지정목적 등은 변동 없음(관보 내용과 같음)
 정정    2. 지형도면 정정: 게재 생략
 사항       ※ 정정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비고    제17343호(2010. 9. 15.), 296쪽, 표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1528           배관연결부의 지진 안전성 시험방법
                                      용접 ― 용접 구조물의 일반 공차 ― 길이와 각도
  제정            KSBISO13920
                                      치수 ― 모양과 위치
                                      용접 재료 ― 용가재와 플럭스에 관한 기술적 인도
  제정              KSBISO544
                            조건 ― 제품 유형, 치수, 공차 및 표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1528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ISO139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5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1528 : - 이 표준은 관 연결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지진대
  책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험 시 고려사항, 구성요소, 시험대상품, 입력하중 등
  에 대하여 제정
 ㅇ KSBISO139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5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3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67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오*
620409-
1******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15,000,000
15**-6676
대리
운전
2
최*형
901025-
1******
서울시
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15-1025
홍보
대행
3
주식회사
에*치엘컴퍼니
131111-
0*****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56-1081
주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오* 등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5호
과태료납입및독촉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
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납입및독촉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2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과태료납입및독촉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2. 13. ~ 2020. 2. 27.(15일)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65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5
이*민
950424-*******
0178190004
530001930
₩7,500,000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당로13바길48
6
정*환
891205-*******
0178190004
530001899
₩3,750,000
경기의정부시범골로146번길
7
주식회사골드*그룹
110111-68364**
0178190004
530001901
₩3,750,000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107길21,
대능빌딩2층
8
주식회사
에스*씨글로벌
285011-02935**
0178190004
530001904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로24 웨스턴타워2차316호
9
최*구
920630-*******
0178190004
530001439
₩3,750,000
서울특별시금천구
디지털로9길68
10
협동조합*국통신소
비자
124851-00045**
0178190004
530001910
₩3,750,000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255
지하1층1호
11
주식회사
*주마음(구,(주)키스
탁)
110111-68204**
0178190004
530002041
₩7,500,000
서울시금천구두산로70
A동2006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12
주식회사*이퍼스
284111-01774**
0178190004
530002042
₩7,500,000
경기도남양주시늘을2로14번길3,
8층803호(호평동)
13
주식회사*이엑스
110111-69283**
0178190004
530002043
₩7,500,000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732,
대욱빌딩307호(봉천동)
14
이*희
810828-*******
0178190004
530002090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중앙로1542
15
주식회사*바퀴
284911-01769**
0178190004
530002094
₩3,750,000
경기도파주시금빛로12
16
재*경매주식회사
110111-66208**
0178190004
530002076
₩15,000,000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1797
17
이*주
750520-*******
0178190004
530002099
₩3,750,000
서울특별시강서구우현로18
18
이*희
690305-*******
0178190004
530002059
₩3,750,000
경기도구리시체육관로54
19
최*수
630825-*******
0178190004
530002079
₩15,000,000
경기도시흥시황고개로329
20
주식회사
베*트경제연구소(구,
나이스경제연구소)
121111-03412**
0178190004
530002106
₩3,750,000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28, 16층1601호
(가산동, 에스티엑스브이타워)
21
정*연
730408-*******
0178190004
530002078
₩15,000,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원로
46
22
천*원
780910-*******
0178190004
530002608
₩18,000,000
인천중구백운로387번길25-9
(운북동)
23
공*영
710416-*******
0178190004
530002609
₩1,545,000
경기도시흥시해송십리로
472-12, 107동1704호(정왕동,
이지더원더퍼스트1차)
24
박*수
780609-*******
0178190004
530000862
₩1,890,000
경기안산시상록구웃말2안길
17, 301호(일동611-17)
25
홍*명
711127-*******
0178190004
530002618
₩3,150,000
서울종로구낙산길198, 204동
501호(창신동, 창신쌍용아파트)
26
김*민
850630-*******
0178200004
530000040
₩2,000,000
서울특별시도봉구도당로2길30
27
김*환
691027-*******
0178200004
530000043
0178200004
530000044
0178200004
530000045
0178200004
530000046
₩82,500,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1455-36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66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주소
28
김*주
690315-*******
0178200004
530000025
₩10,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로6길9
29
남*민
640603-*******
0178200004
530000033
₩3,000,000
서울특별시강서구우현로67
30
박*일
820526-*******
0178200004
530000027
₩15,000,000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안서로54번길10
31
박*복
570905-*******
0178200004
530000030
₩2,500,0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부곡로2안길12
32
이*진
700503-*******
0178200004
530000023
₩3,000,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토당로104번길83
33
전*진
660120-*******
0178200004
530000036
₩3,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53-3
34
주*진
850104-*******
0178200004
530000026
₩3,000,000
서울특별시중랑구봉화산로3길
19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
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습니다.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감경 과태료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한일순                790928-1******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자진납부 과태료 고지서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공고일로부터 29일이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
          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당 미화 3천불
          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상기인은 ‘17.7.19. ~ ’18.1.18. 기간 중 41회에 걸쳐                             과태료
  한일순
                                                                             160만원
            총 USD 121,901.90를 송금한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송금채널을 통해 1회 송금액 제4-2제1항
            을 3천불 이하로 하여 분할송금하는 방법으로 외국
            환은행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의무를 회피하였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방사성폐
 기물에 대한 처분검사의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하고 처분검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삭제하고 용어 변경 (안 제133조, 제134조)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해체계획서 초안 등의 제출 대상 및 열람부 비치 주체를 주관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용어 변경
 나.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 신청 시 첨부서류 명시 및 처리기간 연장 등 (안 제93조, 별지 제83호서식)
  1) 처분검사 신청 시에는 처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한 결과를 첨부
  2) 별지서식의 처리기간을 45일로 하고 방사능 관련 단위를 표준 단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64, 팩스 (02)
 397-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호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 “관세법인 등록 신청” 제도의 규제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
 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70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 등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충 서류를 통해서도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확화
 나. 직접운송원칙 증명과 무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 송품장 원본 제출 요건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1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

 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체약상대국에
 영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체약상대국에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반영하여 영국을 추가함

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경정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제도 신설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

   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2        044-215-8079   gogureo2@korea.kr


                                      72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호
「개별소비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수입산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국내생
 산 천연가스에 대하여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발전용:12원/㎏, 발전용 외:42원/㎏)을 적용하
 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서식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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