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5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
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
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
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
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
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
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
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
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
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
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
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
(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산업안전감독 부서 36과, 4팀 및 근로감독 부서 39과를 신설하면서 산업안전감독 및 근로감
독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6개 과를 신설하며, 울산동부지청 소속 1개 고용
센터 및 1개 과를 신설하며, 서산지청 소속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주노동자 대규모 유입 등 노동 환경과 구성 변화에 따라 감독 업무의 현장 수용성 및 다양성 확보
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0명(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최저
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그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정원 1명(7급 1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
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정원 136
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용팀, 및 국민취업지원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
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5급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
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6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
자가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100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납부횟수를 연 4분기에서 6회로 확
대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
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4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보은군수(산림녹지과)
나. 주소 :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4. 점용의 목적 : 보은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데크로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11.부터 2030.08.10.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산12-2
유지
595.0
28.0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16-2
유지
87,907.0
64.0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568-3
유지
198.0
7.0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569-3
유지
684.0
8.0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570-1
유지
469.0
23.0
  
합 계
89,853.0
130.0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5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지사)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10
4. 점용의 목적 : 부유물 발생 취약지역 부유물 수거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18.부터 영구(시설물 존치 시 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야적장
진입로
충 북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255-1
유
5,448
1,000
80
   
산21-5
유
34,314
-
60
   
계
39,762
1,000
140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1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댐여수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01.부터 2026.12.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당초
변경
대전광역시
대 덕 구
미 호 동
산70-31
임야
4,059
430
430
  
산70-23
유지
14,876
-
299
추가
601-0
유지
458
8
8
  
603-0
유지
496
172
475
변경
606-0
유지
936
77
842
〃
530-2
유지
3,494
72
319
〃
530-3
유지
17,770
1,892
5,934
〃
573-1
유지
21,146
4,204
6,620
〃
709-2
유지
1,107
72
164
〃
합계
64,342
6,927
15,091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금강유역관리처)
나.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4. 점용의 목적 : 대청댐 상류 녹조 저감을 위한 저온 플라즈마 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05.부터 2030.08.04.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694-0
유지
518,227
72.49
◉산림청공고제2025-407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산림청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과 체납자의 감경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 등을 규정(안 제36조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 감경 및 가중 사유를 명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을 할 수 없도록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본딧말의 준말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ﾷ단체의 경우 기관ﾷ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 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3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대전광역시장(산림녹지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4. 점용의 목적 : 대청댐여수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08.01.부터 2030.07.31.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대전 대덕구 삼정동
544-0
천
104,700
1.0
  
대전 대덕구 미호동
711-0
천
257,490
1.0
  
대전 대덕구 미호동
715-0
유지
2,231
1.0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6-2
유지
37,488
1.0
  
대전 대덕구 삼정동
83-0
유지
84,715
1.0
  
대전 대덕구 삼정동
산23-7
유지
28,616
1.0
  
대전 대덕구 갈전동
10-0
유지
679,165
1.0
  
대전 대덕구 이현동
1-0
유지
162855
1.0
  
대전 대덕구 이현동
108-8
도로
106
2.0
관리청등 정
비대상
대전 동구 추동
산32-18
도로
117
2.0
대전 동구 용계동
180-0
유지
357,217
2.0
  
대전 동구 용계동
415-0
유지
1,854
1.0
  
대전 동구 주산동
287-0
유지
342,835
3.0
  
대전 동구 신상동
674-0
유지
417,480
3.0
  
15. 대전 동구 신상동
397-1
유지
1,500
2.0
  
16. 대전 동구 세천동
113-0
유지
17,631
2.0
  
17. 대전 동구 세천동
87-4
유지
556
2.0
  
18. 대전 동구 신상동
산45-10
유지
694
1.0
  
19. 대전 동구 신하동
산47-9
유지
16,364
1.0
  
20. 대전 동구 신하동
708-0
유지
1,464,817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454호
　‘국도30호선 임실 성수 월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
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0호선 임실 성수 월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국도30호선 임실 성수 월평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 성수면 오봉리
ㅇ 사업내용 : 연장=3.1㎞, 폭=11.5m(2차로 위험도로 개량), 설계속도=60㎞/hr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필요성
ㅇ 국도30호선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 오봉리 구간의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의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도로시설개량 필요
3. 사업의 효과
ㅇ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4. 사업기간(계획)
ㅇ 실시설계 : 2025. 3. ~ 2026. 08. (18개월)
ㅇ 공사기간 : 실시설계 완료 후 5년 예상
  ※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확보 시기에 따라 유동적임
5.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25. 12. 17. ∼ 2026. 1. 8.(14일간, 공휴일 제외)
ㅇ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6.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시
장 소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양지리, 오봉리
2026. 1. 9.(금) 10:30
임실군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7. 주민의견제출 방법 및 기타
ㅇ 제출시기 : 공람기간 시작된 날부터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ㅇ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ㅇ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담당자 ☎063-850-9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3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
여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정비(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타당성 검토 내용 간소화 근거 신설
     - 행안부장관이 공공정비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2호 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전자우편 : mb8688@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전화 (044) 205 - 3990, 팩스 
(044) 204 - 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병택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전주지청공고제2025-17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관인(공인)재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체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12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12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
지청장인전주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
지청장인정읍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
지청장인남원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
지청장인전주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
지청장인정읍고용센터전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
지청장인남원고용센터전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79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일정비율 이상 국내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2025년도 실적분부터 재활용의무량을 최대 20%까지 감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실적분부터 재생원료 사용 시 최대 20%까지 재활용의무량을 감경(안 제4조제5항제4호 신
   설)


3. 의견제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
 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1725
일일 태양 도표의 분석 표현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5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진루이
2021.**.**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11.14
채희지아고스토
2020.**.**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9.24
채희성아고스토
2025.**.**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9.24
◉국립해양조사원공고 제2025-6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제76
조제3항제1호, 제6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2. 개별기준 8.라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 송달이 불가능(페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업체(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일렉오션(정일화)        397-87-00206    110111-5864346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제1호, 제6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2. 개별기준 8.라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12.17.~ 2026.3.1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계약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
     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업체(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한국엠에이(한혁수)        305-86-30422    160111-0358279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제1호, 제6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2. 개별기준 8.라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12.17.~ 2026.3.1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계약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
     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안내사항


동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051–­400–­4131/ 모사전송 051–400–
 4191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수호라설
2025.**.**
남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5.11.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8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디지털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lemony7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71호
 관보 제21132호(2025.12.05.)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65(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상실일       한국국적상실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관보 제21132호
                                 경기도     수원시
차준분     1936.03.19.    여성 미국                   2012.09.27.   2012.08.23.   (2025.12.05.)
                                 ****
                                                                           1쪽 13번째 줄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행정수도 세종 완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4명(5급 2명, 6급 2명)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설되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정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및 업무량 확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
제조직과
  - 전자우편 : lynn8623@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3,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73호
　관보 제21127(2025.11.28.)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59호(사적「탕춘대성」, 「충
주 숭선사지」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유산청장
사적「탕춘대성」, 「아산 이충무공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정정)
1. 고 시 명 : 사적「탕춘대성」, 「아산 이충무공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고시(정정)
2. 정정내용 및 사유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정정사유
1
사적
탕춘대성
서울특별시종로구부암동산22-1 외35필지
도면조정
보물
서울옥천암마애보살좌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흥지문길1-38
2
사적
아산이충무공묘
충남아산시음봉면삼거리산2-1번지
범례오류
정정
3. 정 정 일 : 관보 고시일
붙임  사적「탕춘대성」, 「아산 이충무공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탕춘대성」, 「아산 이충무공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탕춘대성」, 보물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통합고시)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구역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21m 이하
3구역
ㅇ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4구역
ㅇ서울특별시지정유형문화유산석파정별당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따름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 양쪽경사면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
사, 도축장, 도계장)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
ㅇ지하50m이상땅파기행위는개별검토함.
ㅇ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경
우는개별검토함.(지하층의땅깎기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ㅇ 대상문화유산 : 사적 「아산 이충무공묘」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검토
2-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m 이하
2-2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 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아산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건축물및시설물은기존범위내에서개・재축을허용함.
ㅇ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함.
ㅇ경사지붕은경사비율이10:3 이상으로양쪽경사이면서비경사면적이전체면적의8분의1 이하인
경우에한함.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등),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검토함,(3구역내식물관련시설제외)
ㅇ지하50m 이상굴착행위는개별검토함.(3구역제외)
ㅇ높이3m 이상의땅깎기·흙쌓기를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개별검토함.(3구역제외, 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표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한변의길이25m 또는건축면적330㎡초과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2-3구역, 3구
역제외)
ㅇ최고높이는32m 이상건축물및시설물은개별검토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검토함.(3구역내기존시설물확장은제외)
ㅇ허용기준의고시이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도시계획변경시국가유산청장과사전협의함.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찬희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1.09
외국국적취득
송수진
198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이준범
201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9.25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6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7.12.28
외국국적취득
이서현
200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07.12.28
외국국적취득
한영진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4.07
외국국적취득
박정부
194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정준숙
1945.**.**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1978.02.22
외국국적취득
최이안
2008.**.**
남성
벨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이현영
1982.**.**
여성
네덜란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1.04
외국국적취득
장덕규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장한별
200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김현호
1983.**.**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양지혜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5.04.17
외국국적취득
김강희
201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김강우
201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3.28
외국국적취득
심의화
198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200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9.04.12
외국국적취득
이주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선엽
201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이세진
200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200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홍사권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1988.01.0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5.09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허형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12.03
외국국적취득
허재희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송민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8.20
외국국적취득
윤이안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윤지안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윤시안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6.08
외국국적취득
한만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1.06.19
외국국적취득
장미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권혁중
196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4.05.04
외국국적취득
조희원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조하온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조예온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5.17
외국국적취득
곽미연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8.12.28
외국국적취득
유혜민
199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2.04
외국국적취득
조민영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장신호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6.02.10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서은아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8.12.03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정남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2.03
외국국적취득
마르셀리
노제니펠
1999.**.**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23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미국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청사의 관리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7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
포·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
과학원에 수산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기술검증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연구사 2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안전정책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의
효율적인 조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
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
                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