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595-7번지
3. 점용목적: 영산강권역 지하수 영향분석 등을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9.0㎡
5. 점용개요: 지질조사 1공
6. 점용기간: 당초– 2019. 8. 21. ~ 2019. 12. 31.
            변경- 2019. 8. 21. ~ 2020. 12. 31.
7. 피허가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③노선번        ④                         ⑥면적                      ⑨ 주요
①구분 ②종류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호      노선명                          (㎡)                     통과지
                                                                                     (㎞)

                                                                전남     전남     전라남도
                          진도      전남 진도군
         일반    국도18호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당초                        ~      임회면,진도읍           776,687.6                        20.0
         국도       선                                             임회면    진도읍    임회면,
                          구례          일원
                                                                남동리    포산리    진도읍

                                                                전남     전남     전라남도
                          진도      전남 진도군
         일반    국도18호                                            진도군    진도군    진도군
 변경                        ~      임회면,진도읍           793,397.5                        20.0
         국도       선                                             임회면    진도읍    임회면,
                          구례          일원
                                                                남동리    포산리    진도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편입용지추가
 가. 교차로변경 및 용수로 추가설치에 따른 추가용지편입 : 71필지/16,709.9㎡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51)
5.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가능
                                               22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20. 4. ~ 2020. 12.(9개월)
5. 기타 해당시설에 관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
   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정태경, Tel
   :    064-797-1789)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기계시설부(담당자    :   이민규,   Tel   :
   064-797-23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2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6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 고
                         (제조자 및 주소)
                                             SeaForce Shield   -    제2020-005호
                                             SeaForce Active   -    제2020-006호
                           조광요턴(주)           SeaForce Active
                                                               -    제2020-007호
   방오시스템                Chokwang Jotun Ltd       Plus
                                              SeaQuantum
                                                               -    제2020-008호   신규
   Anti-fouling         부산광역시 강서구              Classic III
       System             과학산단1로 96           SeaQuantum
                                                               -    제2020-009호
                                                Plus III
                                              SeaQuantum
                                                               -    제2020-010호
                                                Ultra III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2번 선석 프로필렌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2번 선석(여수시 적량동 1332번지 전면 해상)
4. 공사개요 : 8″×1Line(117 m), MOV(모터 구동 밸브) 1기,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90,400,000원(비귀속)
                                               28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포항신항중덕       36°01′43.0″N                                황․망대형
                                  FlY4s          8                     '19.9.10.   '20.4.9.      공사용       폐지
 B호등부표       129°24′27.9″E                                  (LL-24)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축산항KBI     36°30′36.3″N
                                                                                              설치목적
D호등부표      129°26′58.5″E
                                                      황·망대형           2020.                소멸시까지
                              Fl(4)Y8s       7                                 공사용                         신설
축산항KBI     36°30′35.2″N                                   (LS-24)      4.8.                    (‘20.04.)
E호등부표      129°26′56.7″E                                                                      /이동없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높이(m) 연월일 연월일
                                                      (해리)
  축산항         36°30′35.7″N                                            백·원형         1934.   2020.      항행
                                  Fl(2)G6s   9.8           8                                                ​
 남방파제등대       129°26′57.5″E                                     콘크리트조·(8m)         4.15.      4.10.   원조

                                                     29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2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포항신항중덕
B호등부표
 36°01′43.0″N
129°24′27.9″E
FlY4s
8
황․망대형
(LL-24)
'19.9.10.
'20.4.9.
공사용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축산항
남방파제등대
 36°30′35.7″N
129°26′57.5″E
Fl(2)G6s
9.8
8
백·원형
콘크리트조·(8m)
1934.
4.15.
2020.
4.10.
항행
원조
​
7. 공사시행자
- 성명: GS칼텍스㈜대표이사허세홍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918(적량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축산항KBI
D호등부표
 36°30′36.3″N
129°26′58.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4.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0.04.)
/이동없음
신설
축산항KBI
E호등부표
 36°30′35.2″N
129°26′56.7″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지에***일(대표 : 김*정)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3-06-15-0007호        ㈜지에***일             김*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처 분 내 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o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20. 4. 9.(목)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경운대학교                       2020. 4. 10.           33-2019-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경운대영암          경운대영암            항공국            전남 영암군 영암읍 송평리 1288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2.625                      6K00A3EJN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0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30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3-06-15-0007호
㈜지에***일
김*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4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
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지에***일(대표: 김*정)
2. 처분
내용: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o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변경또는폐지미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20. 4. 9.(목)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경운대학교
2020. 4. 10.
33-2019-30-0000001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경운대영암
경운대영암
항공국
전남영암군영암읍송평리1288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122.625
6K00A3EJN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4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기반 인지평가 시스템 -
  제정          KS_A_NEW_2020_4135
                                   인간공학적 고려사항
                                   고령자를 위한 컴퓨터 기반 인지훈련 시스템 -
  제정          KS_A_NEW_2020_4136
                            인간공학적 고려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0_413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3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0_413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0_413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513       SBR 및 NBR 미가황 배합 고무의 압출 특성 시험 방법
  개정            KSM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방법
  개정            KSM6577       트레드 재생 및 튜브 보수용 고무 배합 시트
  개정            KSM6593       세폭 V 벨트
  개정            KSM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개정            KSM6617       방진 고무용 고무 재료
  개정            KSM6743       산업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 제원
  개정            KSM6751       산업 차량용 및 건설 차량용 타이어
  개정            KSM6752       농업 차량용 타이어

                                       31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31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0_4135
고령자를위한컴퓨터기반인지평가시스템-
인간공학적고려사항
제정
KS_A_NEW_2020_4136
고령자를위한컴퓨터기반인지훈련시스템-
인간공학적고려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513
SBR 및NBR 미가황배합고무의압출특성시험방법
개정
KSM6518
가황고무물리시험방법
개정
KSM6577
트레드재생및튜브보수용고무배합시트
개정
KSM6593
세폭V 벨트
개정
KSM6610
트레드재생타이어
개정
KSM6617
방진고무용고무재료
개정
KSM6743
산업차량용솔리드타이어제원
개정
KSM6751
산업차량용및건설차량용타이어
개정
KSM6752
농업차량용타이어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A_NEW_2020_4135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ㅇKS_A_NEW_2020_4136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A_NEW_2020_4135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ㅇKS_A_NEW_2020_4136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0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지민호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4, E-MAIL: mhjee@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4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754
비공기입식타이어용우레탄계탄성체의시험방법
개정
KSM6767
석유계고무배합유
개정
KSMISO2005
천연, 농축, 고무라텍스- 슬러지함량의측정
개정
KSMISO22768
생고무－시차주사열량계(DSC)를사용하여유리전이
온도측정
개정
KSMISO2411
고무또는플라스틱으로코팅된천- 접착강도시험방법
개정
KSMISO2782-1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기체투과성측정－제1부: 차압
방법
개정
KSMISO4097
에틸렌-프로필렌-디엔고무(EPDM) - 평가방법
개정
KSMISO4223-1
타이어에사용되는용어정의- 제1부: 고무타이어
개정
KSMISO7867-2
농경용트랙터와기계류타이어(메트릭시리즈)와림- 제2부:
주행표시및하중등급
개정
KSMISO8330
고무또는플라스틱호스와호스어셈블리- 용어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6513
ㅇKSM6518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6577
ㅇKSM6593
ㅇKSM6610
ㅇKSM6617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6743
ㅇKSM6751
ㅇKSM6752
ㅇKSM6754
ㅇKSM6767
ㅇKSMISO2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27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7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0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2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786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3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M6513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518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6577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593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33
공
고
ㅇKSM6610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617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M6743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751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752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754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6767 : 인용표준변경으로인한개정
ㅇKSMISO2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27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27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0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2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786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3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0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송경섭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so8286@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6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견수렴을위한대상지역내다수의지자체가포함되어있을경우면적이넓은지자체가
주관하던현행규정에서‘주관’을삭제하는시행령의개정사항을고시에반영하고자함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ㅇ KSM6610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61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743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751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752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754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6767 : 인용표준 변경으로 인한 개정
 ㅇ KSMISO20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27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4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78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0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22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786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33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6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 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하는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33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조치 및 보완 요청 주체를 ‘주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 (제6조 및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2) 전자우편 : cryolite98@korea.kr

 3) 팩스 : 02-397-722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

 행권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4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142호, 시행 2020. 7. 1.)됨에 따라 소매인

 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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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y0908@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81,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4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원형 정착부와 이중 강연선을 이용한 장경간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원형 정착부와 이중 강연선을 이용한 장경간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2020-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하이브리텍(대표 박상우, 서성한)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8-9, 702호(오송리움갤러리96)
     성   명        남광토건 주식회사(대표 김근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금광기업 주식회사(대표 이동학)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3. 신기술 내용
◦ 이중 강연선 긴장을 통한 장경간 계획이 가능한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 기술
◦ 원형 정착부를 통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설치 기술
4. 신기술 범위
◦ 이중 강연선 긴장을 통한 장경간 계획이 가능한 가설교량 제작 및 설치 기술
◦ 원형 정착부를 통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설치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36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4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H형강 창호프레임 보·기둥 연결부재
에 경사재를 사용한 내진보강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중소 하천의 재해관리를 위한 프리캐스트 PSC 거더 적용 라멘교량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4-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에스앤씨산업(대표 : 이대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 2)

3. 신기술 내용
 ○ 프리캐스트 PSC 거더를 벽체부와 연결한 라멘교량으로 기존 RC 라멘교에 비해서 경간장이 증
      가하고 형고가 감소하여 홍수시 재해예방에 유리하고 동바리와 상부 슬래브 거푸집의 최소화로
      시공성 및 안전성이 향상되어 중소하천의 재해복구에 적용성이 매우 우수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강연선의 중앙부에서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단부에는 지연 경화제를 도포하여 프리스트레
      스 미도입부를 형성한 PSC 거더를 제작 설치하는 라멘교량 제작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7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의 처방전 보존기간 단
 축,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등의 폐업 시 첨부서류 제출요건 완화 등 동물용 약사(藥事)업무 중 민원
 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7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90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 및 표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 및 표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식진흥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 및 표시 등에 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세부 지정기준을 필수 항목, 개별 항목(식당 외관,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 /
      서비스 실태 등), 가점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2조)
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 도형 등을 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식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고시안 담당자 mun78@korea.kr, uhael0813@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9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52, 215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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