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표준협회내설치된“북한표준연구회”를중심 1. 개정배경:전기공사업법(2001.12.31.) 및 동법시
                 으로북한의표준및산업에눀한연구추진
                                              행령(2002.11.29.)이 개정(전기공사업 등록사무의
              ○북한표준정보의수집·분석등사전눀비철저
                                              지방이양, 자본금확인서 발급, 양성교육훈련 등이
                -우선공통관심사에눀한표준정보수집
                                              신설)됨에따라전기공사의효율적인관리및운씁
                -우리나라 고유규격, 측정표준 등에 눀한 협
                                              을위하여고시로운씁중인전기공사업관리운씁요
                 력방안모색
                                              령을개정·고시하려는것임.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협력증진등국제표준
                                            2. 주요골자
                화를통한남북표준협력분위기조성
                                              가. 지정교육훈련기관을전기공사협회로하고자본
                -ISO, IEC등에서의협력을통한공동이익추구
                                               금확인서발급기관은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사. 적합성평가시스템의선진화
                                               지정
              ○KS적합성평가 시스템의 국제규범 수용 등 세
                                              나. 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
                계일류화추진
                                               부실시기준을산업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
                -KS인정 및 인증을 위해 표준원은 ISO/IEC
                                               하도록함.
                 Guide 61을, 인증 기관은 Guide 65를 채용
                                              다. 이 고시 시행 후 자본금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궁국적으로는ISO/IEC Guide 22에 의한 자
                                               담보제공또는출자·예치한자에눀한융자는
                 기적합성선언제도(Supplier’s Declaration
                                               그날로부터6개월간제한함.
                 of Conformity System)도입 등 자율제도
                                              라. 시행일:고시한날부터시행
                 도입추진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기타 인증에 필요한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
                                                www.moc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
                 절차등도국제기준준용
                                                다.
             ○시험기관의신뢰성제고를통한상호인정협정
              (MRA)체결확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95호
              -교정 및 시험기관의 수준향상을 통한 국제적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
                신뢰도향상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
              -이를위한장비현눀화등정부지원방안마련
                                            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주“) 산업표준화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산업
                                            고시제2002-90호, 2002.12.17.)”를 다음과 같이
              자원부기술표준원인터넷홈페이지(www.ats.
                                            개정·고시합니다.
              go.kr)기술원뉴스-공지사항”에게재하씀음.
                                                2002년12월31일
                부 칙
                                                           보건복지부장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
                                                사항개정(안)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8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다음과
             전기공사업법령개정에의거산업자원부장관의권
                                            같이개정한다.
            한으로되어있는전기공사업의등록등에관한권한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이시·도지사에게이양되고, 확인서발급및양성교
                                            에의거신의료기술행위로신청된항목중이미심사
            육훈련등이신설됨에따라전기공사의효율적관리
                                            기준으로운용되고있는항목에“별첨”을추가신설
            및운씁을위하여‘전기공사업관리운씁요령’을다음
                                            한다.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2년12월31일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산업자원부장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