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42 -


나. 지출계획
                                              <주택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92,134,380,000,000 원
   관(부문)        088   주택                                92,134,380,000,000
         항(프로그램)       1000   주택시장안정및주거복지향상              2,593,132,000,000
         항(프로그램)       1100   분양주택등지원                      325,750,000,000
         항(프로그램)       1200   구입ㆍ전세자금                    9,530,000,000,000
         항(프로그램)       1300   임대주택지원(융자)                15,648,656,000,000
         항(프로그램)       1400   임대주택지원(출자)                 6,879,404,000,000
         항(프로그램)       9000   기금간거래(예탁금)                11,413,728,000,000
         항(프로그램)       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6,220,000,000
         항(프로그램)       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378,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전출금)                   590,66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15,857,549,000,000
         항(프로그램)       9800   차입금등원금상환                  29,288,900,000,000




 <주택계정>계                                                92,134,380,000,000 원
<도시계정>
장(분야)    080    사회복지                               709,873,000,000
  관(부문)        088   주택                            709,873,000,000
        항(프로그램)       1500   도시재생활성화               664,982,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44,891,000,000




<도시계정>계                                           709,873,000,000 원
주택도시기금 지출합계                                     92,844,253,000,000 원
양성평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적 차
      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여성의 권익증진 및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남녀평등 및 여성
      발전 실현
    ㅇ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및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해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조기 자립기반 조성
    ㅇ 취약계층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과 지원
- 346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668,169,000,000 원        합계                    668,169,000,000 원
   ○ 자체수입                         32,356,000,000 원 ○ 사업비                        595,617,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595,617,000,000 원 ○ 기금운영비                            3,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11,183,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40,196,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61,36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41,419,000,000 원        62,589,000,000 원      21,170,000,000 원
   ○ 유동자산                          41,419,000,000 원        62,589,000,000 원      21,170,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84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84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31,509,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1,509,000,000
  관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00,000
    항 75 융자원금회수                        1,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0,196,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40,196,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95,617,000,000
    항 91 전입금                     595,617,000,000




  양성평등기금 수입합계                    668,169,000,000 원

                       - 347 -
- 348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668,169,000,000 원
   관(부문)        08C   여성·가족·청소년                        668,169,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63,311,000,000
         항(프로그램)       2300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532,306,000,000
         항(프로그램)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3,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11,183,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61,366,000,000




 양성평등기금 지출합계                                           668,169,000,000 원
청소년육성기금


1.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교육 등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
  (2) 202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
    ㅇ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시설‧단체의 설치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
      진 향상
    ㅇ 청소년 참여지원과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 정책 및 역량 강화
    ㅇ 청소년 유해매체 대응 및 역기능 해소를 추진하고,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가출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 349 -
- 350 -


나.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합계                   175,091,000,000 원        합계                    175,091,000,000 원
   ○ 자체수입                          2,554,000,000 원 ○ 사업비                        149,256,000,000 원
   ○ 정부내부수입                      146,238,000,000 원 ○ 기금운영비                           42,000,000 원
   ○ 차입금                                       - 원 ○ 정부내부지출                       3,147,000,000 원
   ○ 여유자금회수 등                     26,299,000,000 원 ○ 차입금원리금상환                                 - 원
                                                   ○ 여유자금운용 등                    22,646,000,000 원

 (2)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구   분             2021 계획(A)              2022 계획(B)              증 감(B-A)
            합   계                  51,892,000,000 원        50,093,000,000 원     △1,799,000,000 원
   ○ 유동자산                          15,995,000,000 원        15,188,000,000 원      △807,000,000 원
   ○ 고정자산                          35,897,000,000 원        34,905,000,000 원      △992,000,000 원
2. 자금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관 11 재산수입                         216,000,000 원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16,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338,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338,000,000
  관 31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26,299,000,000
    항 85 정부예금회수                   26,299,000,000
  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6,238,000,000
    항 91 전입금                     137,638,000,000
    항 94 예수금                       8,600,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수입합계                   175,091,000,000 원

                       - 351 -
- 352 -


나. 지출계획
 장(분야)    080    사회복지                                175,091,000,000 원
   관(부문)        08C   여성·가족·청소년                      175,091,000,000
         항(프로그램)       2100   여성·아동인권보호                5,968,000,000
         항(프로그램)       2200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143,288,000,000
         항(프로그램)       7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                  42,000,000
         항(프로그램)       8900   기금간거래(전출금)               3,147,000,000
         항(프로그램)       9700   여유자금운용                  22,646,000,000




 청소년육성기금 지출합계                                        175,091,000,000 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67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8조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안전성심사등에관한규정에따라유전자변형미생물
BD001 및BD002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
BD001
(재)지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및합성연구단
(재)지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및합성연구단
김선창
제2021-12호
2021.12.8.
유전자변형미생물
BD002
(재)지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및합성연구단
(재)지능형바이오시스템
설계및합성연구단
김선창
제2021-13호
2021.12.8.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서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1-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확인
되지 않는 사유로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 통지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12월13일
서해어업관리단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선법」 위반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당사자
성명(상호/
등록증번호)
이*승(현대선박/2020-W034)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
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 당사자의 보증보험 만료기간 : 2021. 10. 1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3개월(행정처분 기준 2차 위반)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박예지
주소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75-68
전화
061-240-7991
메일
pyjengel@korea.kr
팩스
061-240-7978
제출기한
2022년 1월 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
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
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통일부공고제2021-152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북지원사업자또는협력사업승인을받은자중지방자치단체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는경
우에대해지원횟수비율등을민간사업자와는구분하여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집행기관으
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과‘교육감’을명시하는한편, 대북지원사업또는협력사업내용의공개방법
을마련하며, 대북지원사업또는협력사업추진을위해북한을방문하는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상의복수방문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는등지방자치단체와민간의대북지원사업을체
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제도적개선책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간 지원 가능한 횟수 및 보조 비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안 제10조제6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기관으로서 사무의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을 함께 
명시(안 제3조제3항)
다.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신설)
라.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내용의 공개 관련 기금이 지원된 사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공개 방법 마련(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kimsn84@unikorea.go.kr
- 팩스: 02-2100-23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
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70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2. 13. ~ 2021. 12. 27.(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박은주
1972.11.0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26
18,000,000 울산 동구 대학길
2
박은주
1972.11.0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04
28,000,000 울산 동구 대학길
3
주원철
1968.10.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571
17,841,600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70번길
4
박옥자
1963.03.02.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13
9,324,000 울산 동구 녹수8길
5
정호성
1970.05.2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630
10,620,000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29길
6
신중길
1960.02.02.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26
7,785,720 울산 남구 봉월로14번길
7
조점제
1967.09.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99
31,860,000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삼태길
8
전정숙
1964.08.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492
10,743,900 경남 진주시 가호방아길
9
김정호
1973.02.2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04
8,132,400 부산 동래구 명장로106번길
10
박상우
1978.07.0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645
4,386,000 부산 동구 안창로77번가길
◉법무부고시 제2021-502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8068호(1978.10.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78-678호(국적상실)”, 관보 제14680호(2000.12.1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481호(국적상실)”, 관보 제15306호(2003.01.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
2003-9호(국적상실)”, 관보 제15610호(2004.02.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4-18호(국적상실)”, 관보
제16141호(2005.12.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597호(국적상실)”, 관보 제16765호(2008.06.05.)에 게
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823호(국적상실)”, 관보 제19875호(2020.11.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
2020-459호(국적상실)”, 관보 제20072호(2021.08.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368호(국적상실)”, 관
보 제20138호(2021.12.0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1-492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한국국적상실일
 관보
 내용
              김북연                  1969.**.**          여           1975. 7. 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한국국적상실일
 정정
 사항
              김북연                  1969.**.**          여           1973. 3. 12.


 비고    관보 제8068호(1978. 10. 5.), 4710쪽, 표 29째 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관보
 내용
        최종련     1945.**.**     여        서울특별시 중구     캐나다     귀화        1997. 1. 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취득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정정
 사항
        최종련     1945.**.**     여        서울특별시 중구     캐나다     귀화        1991. 11. 6.


 비고    관보 제14680호(2000. 12. 15.), 12쪽, 표 3째 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허성희      195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2019. 12. 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허성희      195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2019. 11. 3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875호(2020. 11. 12.), 20쪽, 표 7째 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오스트레
     조유정      1998.**.**    여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4. 1. 17.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오스트레
     조유정      1998.**.**    여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0. 4. 2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비고   관보 제20072호(2021. 8. 25.), 127쪽, 표 21째 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순      1950.**.**    여성       한국                    1985. 3. 16.    외국국적취득
                                                 서귀포시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순      1950.**.**    여성       일본                    1985. 3. 16.    외국국적취득
                                                 서귀포시

비고   관보 제20138호(2021. 12. 2.), 29쪽, 표 10째 줄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박승낙      193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1974. 9. 5.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박승락      193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1974. 9. 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138호(2021. 12. 2.), 30쪽, 표 22째 줄
◉국세청공고제2021-115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2월13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을 제외한 6개의 각 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며, 인천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전산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전산직 신규직원 교육 및 정보화 
업무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개발지원팀을 
신설하며,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및 국세통계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실무 중심의 회계학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국세청에 증원하였던 인력 1명(7급 1명)을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6
명(6급 6명)을 각각 감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세청의 정원 5명(5급 2
명, 6급 1명, 7급 2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의 존속기
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의 정원 중 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6급 1
명)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급 4명, 9급 1명)으로,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을 종전의 직급(4급 1명, 5명 3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의 정원 4명(5급 4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01명(5급 
31명, 6급 35명, 7급 35명)은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차량 운행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는 한편,
     국제조세관리관실 및 징세법무국 내 일부 하부조직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8급 1명) 및 지방세무
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0명(5급 10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0
명(6급 6명, 7급 4명)을 각각 상호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460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가칭)북부권역미래교육센터시설공사건축설
계공모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1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북부권역미래교육센터시설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 모 명: (가칭)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 시설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85-1번지 외 3필지, 덕천여자중학교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4,610㎡
    ㆍ 건축연면적:
   - 시설보수 7,035.7㎡[본관동(지상5층, 3,518.95㎡), 신관동(지하1층/지상5층, 3,516.75㎡)]
  다. 예정공사비: 금7,208,2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등에 대
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 사업별 세부내역은 (가칭)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 설립 기본계획에 첨부되어 있음 
  라. 설계용역비: 금269,999,02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과 인허가 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구)덕천여자중학교를 
  새롭게 시설보수하여 4차 산업형명과 지능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플랫폼 구축, 첨단 에듀테
크 활용 다양한 교육‧학습방법에 대한 선도적 지원, 학교-지역사회를 넘나들며 배움이 일어나는 마
을교육 거점 센터 역할 수행을 하는 공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
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1.12.13.(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12.20.(월)~12.24.(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yura0202@korea.kr
현장설명
2021.12.20.(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1차 
질의
접수
2021.12.27.(월)~12.28.(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에 서면질의
(e-mail로 제출)
답변
2021.12.31.(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2.1.10.(월)~1.11.(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에 서면질의
(e-mail로 제출)
답변
2022.1.14.(금)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1.28.(금)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2.4.(금)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2.2.9.(수)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2.2.10.(목)
결과 발표
2022.2.16.(수)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2021.12.20.(월)~2021.12.24.(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yura0202@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이유라, 연락처 051-860-078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스캔본(PDF)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참가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참여자 전체)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12.20.(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
→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설립기본계획(안)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2021.12.27.(월)~2021.12.28.(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2022.1.10.(월)~2022.1.11.(화)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yura0202@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2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2021.12.31.(금)
2) 2차 질의답변: 2022.1.14.(금)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1.28.(금)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2022.2.9.(수) *비공개, 2차 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1) 2차 심사: 2022.2.10.(목)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2차 심사를 통합 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창배
위원장
2
에이도스 건축사사무소
강민주
3
부산대 생활환경학과
김동식
4
㈜온건축사사무소
정웅식
5
디바이어스
허진우
6
동서대학교 건축학과
정희웅
예비위원
7
㈜씨앤에이 건축사사무소
추동엽
기술검토
라. 심사결과 발표 일자: 2022.2.16.(수)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1,000천원(이천
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이유라 주무관(☏051-860-07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2. 서약서                         (서식 2)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