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52호
   항공법 제2조의5 및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6호) 에 따라 제1차 중
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여건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일류 항공안전도 달성을 위한 중장기 항공안전정책
   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사고 예방 등 항공안전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을 수립함.
2. 주요내용
  □ 계획 수립의 근거
    ㅇ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은 항공법 제2조의5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96호) 에 근거하여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은 항공사고 예방, 안전인증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항행인프라
     개선 등 항공안전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
    ㅇ 항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공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항공교통안전 증
     진을 위한 항공안전 마스터플랜
    ※ 항공법 제2조의5 항공정책기본계획 , 제37조의2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 제49조 항공안전프
     로그램 등 관련 계획과 유기적인 연계 및 조화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0~2014(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우리나라 항공안전의 현황과 문제점
    ㅇ 항공환경의 여건변화와 전망
    ㅇ 국가항공안전정책의 목표, 전략 및 단계적 추진전략
      - 목 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항공안전관리체제 및 항공교통 실현
      - 비 전 : 지식기반의 세계일류 항공안전강국 실현
      - 추진전략
        ⓛ 시스템적 안전관리 강화로 국가항공안전수준 제고
        ②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 제고 및 핵심기술력 확보
        ③ 사고예방을 위한 인적요소의 관리 강화
        ④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도감독 행정 구현
        ⑤ 산업현장의 취약분야 안전대책 강화
                                  117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⑥ 高안전․高효율의 미래형 항공교통관리체제 구축
      ⑦ 민ㆍ관 지식네트워크 및 항공안전 국제협력 강화
    ㅇ 추진전략 부문별 추진계획 수립
    ㅇ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ㅇ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시행일 : 2010. 7. 1부
3. 세부 수립내용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8호-297호(관보제16908호,2008.12.30)로 고시한 토지 중 도로구역 편
입면적 및 지번을 정정하여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2.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3.사업기간 : 1999년 6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4.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5.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서 : 별항
6.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항
7.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 2125-261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지 세목 조서>
            지번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당초              변경        지목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비고
                    (정정)                 (정정)
 양주시 고암동 양주시 고암동 답 294                    293 최종민    의정부시 신곡동 면적 정정
    464-1           464-6                                707-10
 양주시 고암동 양주시 고암동 답 123                    123 박봉용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지번 정정
    474-12         474-14                                138-27
                                         118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평대항동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변 경 비 고
                (WGS-84)                (m) 지리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변경전 평대항동 NE 126°   33° 50.32.52′′        11 11      홍원형철조 2010. (외곽○ 위치이동
                                  FlR5s        7  5   (8.0) 7.2
변경후 방파제등대 NE 126°33° 50′31.
                     32′13.63″″          14 12                       방파제신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일원
           (평택․당진항 서부두 5번 및 6번선석 배후부지)
3. 공사의 개요
  가. 저장탱크 10기(저장용량 34,000kℓ)
  나. 이송배관 6 Line
  다. 운영건물 1식, 보일러실 1식, 수전설비 1식, 계근대 1식
  라. 기타 부대설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공사금액 : 8,8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진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이기상 외 1인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156. 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130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13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평대항동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
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7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평대항동
방파제등대
N 33° 32.2′
E 126° 50.5′
FlR5s
11
11
7
5
홍원형철조
(8.0)
2010.
7.2
○위치이동
(외곽방파제신설)
변경후
N 33° 32′13.3″
E 126° 50′31.6″
14
1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0년7월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 일원
(평택․당진항서부두5번및6번선석배후부지)
3. 공사의개요
가. 저장탱크10기(저장용량34,000kℓ)
나. 이송배관6 Line
다. 운영건물1식, 보일러실1식, 수전설비1식, 계근대1식
라. 기타부대설비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5. 공사금액: 8,8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진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이기상외1인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2-156.
끝.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603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KSM 3600개정됨에 따라 표준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이중벽관의 콜르게이트 및 리브관 등 한국산업표준개정됨에 따라 변경
부칙 : 이 고시는 2010. 7. 15.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0-103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를 각 군간 순환보직하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순환보직 기준을 설정하고 순환보직시 전문성 및 합동성 발휘가 제한 되는 직위
   를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여 순환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기준 설정 및 순환보직 제한이 가능한 조항 명시
    1)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 불가
    2) 다만, 합동참모의장은 대령 공통직위로 지정된 직위 중 순환보직시 전문성 및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순환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33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 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10 일원
           (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 및 7번선석 배후부지)
3. 공사의 개요
  가. 저장탱크 21기(저장용량 100,000kℓ)
  나. 이송배관 12 Line
  다. 기타 부대설비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5. 공사금액 : 31,40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단석산업 대표이사 한구재
  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9-5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12부: 한국형 모바일OK 기본 테스트 1.00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11부: 단말 정보 언어 명세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8부: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사례(ver 1.0)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7부: 단말정보저장소 API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 모바일 웹 - 제 3부: 한국형 전달 콘텍스트(K-DDC 1.5)  표준안
                              131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처분사항
                                                      당해품목
  삼산메디칼코리아(주) 이시이사다
                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3       허가취소
                                                   (2010. 7.23.자)
                          광주시 남구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당해품목
    평화메디칼상사           이진택          3-1503             허가취소
                                                   (2010. 7.23.자)
   (주)진양크리에이션                                         당해품목
      메디칼테크           김학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228-1      허가취소
                                                   (2010. 7.23.자)
2. 처분사유 : ‘09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신청기간(‘09.5.31~’09.10.31, ~‘10.4.5) 내에 신
  청하지 아니하였음
       업체명                    처분대상 품목명(형명,허가번호)
  삼산메디칼코리아(주) -전위발생기[형명: ION PEN M-370, 제수허99-3255호]
              -극초단파자극기[형명: MTS-20, 제수허99-2006호], 저주파자극기[형명:
    평화메디칼상사    QT-22, 제수허99-2879호], [형명: HY-220, 제수허99-2880호], [형명:
               NEO-110, 제수허99-2881호], [형명: QUANTUM 96, 제수허99-2882호],
               [형명: SPIRAL OT-101, 제수허99-2883호]
   (주)진양크리에이션 -저주파자극기[형명: ME206, 제수허99-3007호], 초음파자극기[형명:
      메디칼테크    ME716, 제수허99-3008호], [형명: ME730, 제수허99-3009호]
3.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9조, 제14조 및 부칙<제6909호, 2003.5.29> 제2조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공고제2010-4호
                           공시송달
  귀 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당해
시설이 멸실 행정처분(영업신고 취소)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장
                             137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1. 행정처분의 제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취소
2. 행정처분 대상업소
  가. 업소명 및 영업신고번호: 협신양행(제 인천-2006-0242호)
  나. 대표자 및 소재지 : 정미영, 경기 군포시 당동 836번지 1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설전부를 철거하여 당해시설 멸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신고 취소
5. 법적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9조(영업의 종류별 시
    설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1] 행정처분기준
6. 의견제출 및 유의사항
  ○ 2010. 7. 20. 13:00~14: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정부합동청사 세
    미나실(229호))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에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 검역1과(Fax : 032-740-26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
    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 검역1과(Tel : 032-740-264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0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37호('04. 6. 2), 제2006-59호(‘06. 6. 5), 제2007-21호(‘07. 2.14), 제
2008-149호(’08. 8.28), 제2009-475호(’09.12.28) 및 제2010-180호(’10. 5.27)로 고시한 바 있는 충남중부
권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
    에 대처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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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7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력신기술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지정증서에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표시하여 신기술 지정제도
    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에서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화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개선키로 의결
      *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ㅇ 현행 전력신기술 지정시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주요골자
  ㅇ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화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전력신기술 NET(신기술) 서식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기존 신기술 지정증서에 "NET"마크를 표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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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인
   사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121), FAX(02-748-5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8호
   주민등록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법예고(‘10. 3.26.~’10.
4.15.), 재입법예고(‘10. 5.20.~ ’10. 5.26.)한 내용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외국민인 해외이주자의 국내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을 주민등록 대상자로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 성별,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정비
    1)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90년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간의 시대 변화에 맞추어 수록사항
      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민등록증에 성별, 생년월일을 추가로 수록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은 신청에
      의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신설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유효기간을 수록하여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신원확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주민등록증의 기능과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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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0-22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4월 23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 초
    마. 비보호좌회전의 책임 경감(안 별표 2)
    1)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다
      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위반을 책임을 지우는 등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2)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신호
      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도록 함.
  ○수 정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게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될 경
    우 ‘신호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56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36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4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등)
제거공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등) 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적
    - 항공법 제82조에 의한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장애구릉인 을왕산을 절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
      보
    - 절취되는 토량은 장래 공항확장 예정지역(제4활주로, IBC-Ⅱ)에 성토재로 활용
   나. 개요
    - 장애구릉제거공사
       ․ 절취량 : 21,924천㎥ ⇒ 15,732㎡(감 6,192천㎥)
       ․ 절취면적(진입로포함) : 906,254㎡ ⇒ 634,961㎡(감 271,293㎡)
    - 공항확장 예정지역 유용사토공사
       ․ 사토장 크기 : 6,946,152㎡(변경없음)
    - 유수지 준설공사
       ․ 준설량 : 2,847,000㎥(변경없음)
       ․ 유수지 및 준설매립지역 면적 : 3,428,913㎡(변경없음)
    - 부대공사
       ․ 컨베이어벨트 : L=8.8㎞(변경없음), B=1.6m(변경없음)
       ․ 공사용도로 : L=12.1㎞(변경없음), B=10~13.5m(변경없음)
       ․ 부대공사 면적 : 175,542㎡(변경없음)
       ․ 건설지원시설(삼목2도 토석절취) : 86,409㎡(917,469㎥)
   - 조경토임시적치장 : 231,001㎡(변경없음)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및 남북
  동, 을왕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변            경
    ○ 1차 : 공항시설지역                           ○ 1차 : 공항시설지역
      -2006.04.25.~2010.02.25.               -2006. 4.25.~2010. 2.25.
    ○ 2차 : 공항지원시설지역                         ○ 2차 : 공항지원시설지역
      -2006.04.25.~2010.10.31.               -2006. 4.25.~2010.12.31.
                                              (2개월연장)
                                            ○ 3차 : 건설지원시설
                                             -2010. 6.28.~2011. 6.30.
                                        119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 별첨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242)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
  니다.
  일 소재지            편입면적(㎡)       소           유      자
  련
  번 리,동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호
 180 덕교동 산53-1 임야 1,352    0 미합중국캘리포니아90004노스웨스트가
                             537                    이명자
                             서울광진구화양동32-14          구금지
 181 덕교동 산54-5 임야 1,997    0 서울동작구대방동403-17         박옥자
                             인천중구중산동1462-1          곽복례
 182 덕교동 산55-16 임야 57      0 인천부평구십정동375-3          천경자
 183 덕교동 산57-1 임야 1,844    0 부천시역곡동82-8                        박세인
 184 덕교동 산58-1 임야 1,251    0 인천중구덕교리268                        심성기
 185 덕교동 산58-2 임야 1,742    0 인천중구덕교리268                        심성기
 186 덕교동 산58-3 임야    548   0 인천중구덕교리268                        심성기
 187 덕교동 산60-11 임야 1,344   0 인천남구주안동18-141우정A2-206             박제열
 188 덕교동 산61-1 임야 1,629    0 경기광주군설촌면만선리8-4                    최순노
 189 덕교동 산63-7 임야 813      0 서 울 광 진 구 구 의 동 631 -1현 대 프 라 임
                             A15-301                           유철수
 190 덕교동 산63-8 임야    505   0 서 울 광 진 구 구 의 동 631 -1현 대 프 라 임
                             A15-301                           유철수
 191 덕교동 산63-9 임야    432   0 서울강남구삼성동53-2진흥A3-501              김세훈
                                                               김운주
 192 덕교동 산63-10 임야   336   0 서울강남구삼성동53-2진흥A3-501              김세훈
                                                               김운주
 193 덕교동 산63-11 임야   272   0 서 울강남구대치동670동부센트레빌                이승호
                             104-1803                          양원경
 194 덕교동 산63-12 임야   158   0 서울강남구삼성동53-2진흥A3-501              김세훈
                                                               김운주
 195 덕교동 산64 임야 1,092      0 서 울영등포구당산동4가88당산현대
                             A104-804                          유규오

                               120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196 덕교동 산64-1 임야 1,142      0 인천시중구운서동2745-2
                              풍림아이원3-1-1단지A102-305             전광운
197 덕교동 산64-3 임야      241   0 인천시중구덕교동128                      조일래
198 덕교동 산64-4 임야      267   0 인천시계양구작전동420 미도A1-1301           박순기
199 덕교동 산64-7 임야      157   0 인천시중구덕교동128                      조일래
200 덕교동 산65 임야        972   0 미국캘리포니아주92833풀러턴시
                              즈로1641
                                                선라이            김홍장
201 덕교동 산65-1 임야      697   0 미국캘리포니아주92833풀러턴시
                              즈로1641
                                                선라이            김홍장
202 덕교동 204-1 임야      691   0 서울노원구중계동505경남A6-1207             최순복
203 덕교동 204-2 임야      190   0 서울중구회현동1가82-10                   박제환
204 덕교동 산65-7 임야 1,834      0 서울강남구압구정동414미성A1-806             김희종
205 덕교동 산65-8 임야      122   0 서울관악구봉천동934-23                   이종현
                              인천중구덕교동375                       김용복
206 덕교동 산69-7 임야 4,540      0 인천연수구연수동503-8 4층                 나종숙
                              인천중구운남동840-17                    박현정
207 덕교동 산70 임야        40    0 서울노원구중계동589신일A101-501
                              서울은평구불광동629대호A103-506
                                                               김정남
                                                               한형숙
208 덕교동 산70-8 임야      719   0 인천중구덕교동183                       나광호
209 덕교동 산70-17 임야     725   0 서울양천구목동903목동신시가지A322-101
                              인천시계양구작전동125
                                                               김창수
                                                               김현수
210 덕교동 산69-6 임야      583   0 서울송파구가락동34-9                     이주연
211 덕교동 산70-5 임야      741   0 인천중구운서동2788-2금호베스트빌2단지
                              A210-301                         이보경
212 덕교동 산70-9 임야      31    0 인천연수구옥련동626럭키송도A103-1601
                              서울송파구신천동7장미A4-1205
                                                               박진영
                                                               김애숙
                              인천연수구옥련동626동럭키송도                 박진영
213 덕교동 산70-10 임야     91    0 A103-1601
                              서울동대문구휘경동130-107                 조남욱
214 덕교동    134   임야   227   0 인천남구도화동543                       강설자

                                121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215 덕교동 134-5 임야    220   0 인천중구덕교동128                   조일래
216 덕교동 산70-15 임야   12    0 서울노원구중계동589신일A101-501
                            서울은평구불광동629대호A103-506
                                                         김정남
                                                         한형숙
217 덕교동 산70-16 임야   151   0 인천중구중산동1410-1                김진수
218 덕교동 산70-18 임야   533   0 인천중구운남동124-5                 은희규
219 덕교동 산70-19 임야   520   0 경 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동462삼환
                            A3-1506                      장영애
220 덕교동 산70-20 임야   553   0 경 기도수원시권선구구운동462삼환
                            A3-1506                      장영애
221 덕교동 산70-21 임야   334   0 경기고양시일산구백석동1329밀레니엄리젠
                            시1101                        박영희
222 덕교동 134-2 임야    687   0 인천중구덕교동128                   조일래
223 덕교동 134-3 임야    36    0 인천중구덕교동109-1                 임지성
224 덕교동 산77-8 임야    665   0 서울도봉구미아동3-36                 이화순
225 덕교동 산113 도로     103   0                             국(건교부)
226 남북동 산42-1 임야 3,313    0 인천시중구항동7가67-12
                            인천시중구신흥동2가18-15
                                                         안춘심
                                                         유인창
227 남북동 산42-13 임야   665   0 인천중구중산동1314-3                윤순임
228 남북동 산42-15 임야   13    0 서 울노원구중계동598한화꿈에그린
                            A104-1102                     김관
229 남북동 산43-4 임야    363   0 인천서구연희동682-14 한국A301-2002    김대섭
230 남북동 산43-11 임야 1,415   0 서울성동구금호동2가773                이점미
231 남북동 산44-1 임야 3,095    0 인천남구숭의동5-53
                            부천시소사구송내동454-10
                                                         전옥련
                                                         조병록
232 남북동 산45-2 임야    408   0 인천연수구청학동545-1현대A105-804      김명숙

233 남북동 산45-6 임야 2,849    0 인천중구남북동596-4                 유영진
234 남북동 산45-7 임야    159   0 인천중구남북동596-4                 유영진

235 남북동 산46-1 임야 3,948    0 인천중구남북동594                   김부인

                              122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인천남동구간석4동893-1우성A9-1006            조병엽
                            인천남동구만수동13주공A412-501               조순자
236 남북동 산23-1 임야    365   0 인천남구숭의동12-62                       조병열
                            인천남동구만수동1048금호A103-101             조병애
                            인천중구남북동868                         조병수
237 남북동 산25-1 임야    635   0 인천중구유동17                           석갑성
238 남북동 산29-10 임야   146   0 인천중구남북동868                         김정오
239 남북동 산38-2 임야 1,488    0 인천중구남북리78                          조준일
240 남북동 산38-5 임야 2,655    0 인천중구남북동621-1                       심보식
241 남북동 산8-9 임야 1,037     0 인천중구을왕동468                         이세영
242 남북동 산8-10 임야    72    0 인 천 서 구 검 암 동 535 -1신 명 스 카 이 뷰
                            606-1404                           이길호
243 남북동 산8-13 임야 1,043    0 인천서구석남동529-14                      임명규
244 남북동 산8-14 임야 3,410    0 인천연수구연수동532경남A105-606              박경숙
245 남북동 산8-17 임야    197   0 서울강남구포이동239-10                     장인규
246 남북동 산8-18 임야 2,399    0 서울강남구포이동239-10                     장인규
247 남북동 산8-22 임야    89    0 인천중구을왕동468                         이세영
248 남북동 산8-23 임야    411   0 인천중구을왕동468                         이세영
249 남북동 산8-24 임야    317   0 인천중구을왕동468                         이세영
250 남북동 산8-25 임야 1,330    0 서울성북구수유동 23-5                      김정자
251 남북동 산8-33 임야 2,374    0 인천중구을왕동468                         이세영
252 남북동 산8-34 임야    880   0 인천중구을왕동468                         이세영
253 남북동 산8-36 임야    167   0 인천시서구석남동529-14                     임명규
254 남북동 산10-2 임야 9,460    0                                   국(산림청)

255 남북동 산14 임야 1,034      0 인천남구주안동1250쌍용A5-1005               기남호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