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김선덕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동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199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201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군포시 ****
2016.11.21
외국국적취득
박병재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5.18
외국국적취득
박지완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09.03.30
외국국적취득
구종호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화순군 ****
2014.08.13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박상환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2.12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9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5.13
외국국적취득
정승배
198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문수경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하동엽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고명희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9.03
외국국적취득
백정열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0.08.16
외국국적취득
김계운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4.30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9.11.16
외국국적취득
신주은
200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의성군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서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김형철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권영훈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예천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덕자
196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7.10.20
외국국적취득
구해빈
199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3.20
외국국적취득
백연화
1975.**.**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10.10.11
외국국적취득
이예린
199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10.01.19
외국국적취득
박광규
196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황진선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동두천시 ****
1978.05.10
외국국적취득
서원근
196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동두천시 ****
1991.07.31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4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동두천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장재관
196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전주시 ****
2010.05.20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7.05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07.11.12
외국국적취득
채정윤
2010.**.**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부천시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연아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포항시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류지영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20.05.21
외국국적취득
박순정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18
외국국적취득
오지연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5.28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4.12
외국국적취득
정철훈
195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6.09.16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은혜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박세희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목포시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김하나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9.14
외국국적취득
권수연
199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이영식
195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전명은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9.28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14.08.05
외국국적취득
심형종
194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포천시 ****
1999.11.11
외국국적취득
정복란
195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포천시 ****
1999.11.11
외국국적취득
송영권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조종길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9.16
외국국적취득
정은채
199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9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이규홍
197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포항시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포항시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존슨애셔존
로버트
201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유선목
195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충주시 
****
2007.03.28
외국국적취득
전희정
198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05.19
외국국적취득
정영원
199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09.13
외국국적취득
김경섭
199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서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이연진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김영조
195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함양군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나기섭
1968.**.**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조시현
201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김천시 
****
2019.07.20
외국국적취득
백용기
1953.**.**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여주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박웅걸
195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4.05
외국국적취득
강혜영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도군 
****
1993.12.09
외국국적취득
홍서연
197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3.20
외국국적취득
최미리
197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3.20
외국국적취득
강지석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8.25
외국국적취득
백인범
198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3.25
외국국적취득
이언향
1960.**.**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5.12.13
외국국적취득
조수미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성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김로하
201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성남시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황진이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9.**.**
여성
독일
전라남도 나주시 
****
1981.12.15
외국국적취득
임석
1977.**.**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서정남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3.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12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정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정안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
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연간 2,500 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점
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을 만듦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안 제8조)
  1)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
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 해양이용협의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원칙(안 제4조) 및 적용범위(안 제5조) 등을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를 규정하고(안 제6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괸
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인 방향을 규정함
나.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1)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함
  2)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의 장 또는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보완ㆍ반려 등의 근거를 두어 검
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
  2) 해양이용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
계자의 참여 기회 보장
  4) 평가서 협의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평
가서의 체계적인 검토 도모
라.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안 제3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 절차 및 통보기한 연장 시 그 절차 및 통보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룰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 향상
  2) 통보된 협의의견에 대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 실효성 강화
  3)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준
에 따른 협의 절차 유연화 도모
  4) 사전공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
치 명령 등의 근거 신설
  5) 협의의견 이행 의무 부여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역
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실행력 제고
  6)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력 
확보 및 사후 관리ㆍ감독 강화
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안 제43조)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전문업체의 작성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용역과의 분리계약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 의무 규정
  2) 평가대행자 선정 시 공탁제 도입을 통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 도모
  3) 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 규정으로 평가 신뢰도 향상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의 등록 관리, 실적 보고 및 대행업무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근거 등을 마련
하여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향상
바.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안 제52조)
  1)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 강화
2)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연구ㆍ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급ㆍ활용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4) 그 밖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사.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53조부터 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
보전과
   - 전자우편 : jsjang0515@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 - 5861, 팩스 
044-861-9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2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호남화력
2호등부표
34° 51´ 46.2″ N
127° 44´ 15.6″ E
FlR5s
-
7
홍
망대형
항행
원조
1984.
9.15.
‘22.
5.25.
호남화력
3호등부표
34° 51´ 43.8″ N
127° 44´ 19.2″ E
Fl(2)G5s
녹
망대형
호남화력
4호등부표
34° 51´ 40.8″ N
127° 44´ 12.7″ E
Fl(2)R5s
홍
망대형
호남화력
5호등부표
34° 51´ 37.0“ N
127° 44´ 16.0″ E
FlG4s
녹
망대형
호남화력
6호등부표
34° 51´ 37.0″ N
127° 44´ 11.2″ E
FlR4s
홍
망대형
호남화력
7호등부표
34° 51´ 27.3″ N
127° 44´ 16.3″ E
Fl(2)G5s
녹
망대형
호남화력
8호등부표
34° 51´ 28.2″ N
127° 44´ 11.4″ E
Fl(2)R5s
홍
망대형
호남화력
9호등부표
34° 51´ 23.6″ N
127° 44´ 20.8″ E
FlG5s
녹
망대형
호남화력
11호등부표
34° 51´ 18.6″ N
127° 44´ 21.0″ E
Fl(3)G7s
녹
망대형
호남화력도등
(전등)
34° 51´ 14.2″ N
27° 44´ 13.8″ E
FR
24
10
백원형
철주
1984.
10.19.
호남화력도등
(후등)
34° 51´ 09.2″ N
127° 44´ 14.1″ E
FR
30
10
백원형
철주
‘제41회 스승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광역시교육청
최혜숙
홍조근정훈장
청주소로초등학교
김긍수
홍조근정훈장
양지고등학교
고혜정
홍조근정훈장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최광희
홍조근정훈장
공주여자중학교
최은숙
홍조근정훈장
옥길버들초등학교
김재환
녹조근정훈장
강동중학교
권정애
녹조근정훈장
대련한국국제학교
안희숙
녹조근정훈장
여주여자중학교
채용기
녹조근정훈장
인천계양초등학교상야분교장
우병호
녹조근정훈장
임실동중학교
정중진
옥조근정훈장
홍성여자고등학교
심상용
옥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강연흥
옥조근정훈장
대곡고등학교
이현철
옥조근정훈장
숙명여자대학교
한영실
옥조근정훈장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문홍현
옥조근정훈장
인천세원고등학교
정재만
옥조근정훈장
신성대학교
고영주
근정포장
솔올중학교
김영희
근정포장
교육부
함영기
근정포장
울산과학관
김종덕
근정포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최재모
근정포장
초곡초등학교
김막희
근정포장
서울양화초등학교
안상숙
근정포장
이매고등학교
김미경
근정포장
두송중학교
이강선
근정포장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양덕부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유정종
근정포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애경
근정포장
의정부장암초등학교
전영모
근정포장
영천중앙유치원
박명희
근정포장
운정초등학교
김문호
근정포장
이리공업고등학교
김미숙
근정포장
서울예술대학교
권세실
근정포장
한국복지대학교
이민경
대통령표창
강원도립대학교
박병수
대통령표창
서부초등학교
우연화
대통령표창
강원도교육청
전관표
대통령표창
장성여자고등학교
김주성
대통령표창
한산초등학교
유해형
대통령표창
다산하늘초등학교
이우소
대통령표창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원옥진
대통령표창
김포여자중학교
이혜경
대통령표창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오정호
대통령표창
야탑초등학교
장병권
대통령표창
수성중학교
김갑일
대통령표창
시흥은행중학교
이재원
대통령표창
각골초등학교
정영미
대통령표창
단월중학교
최지애
대통령표창
산양초등학교
이사비
대통령표창
마장초등학교
김나영
대통령표창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박미란
대통령표창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성숙
대통령표창
남양중학교
유계형
대통령표창
군서고등학교
최영락
대통령표창
신한고등학교
최한증
대통령표창
포곡고등학교
황대욱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최윤성
대통령표창
경남혜림학교
손영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오은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김영로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김서연
대통령표창
함양중학교
이형수
대통령표창
경상남도교육청
김정희
대통령표창
하양초등학교
이기호
대통령표창
황남초등학교
신성희
대통령표창
영천중학교
전우선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교육청
김홍일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교육청
김희곤
대통령표창
길원여자고등학교
전경희
대통령표창
장덕초등학교
정종문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교육청
양선희
대통령표창
운남고등학교
남완기
대통령표창
광주교육대학교
김재봉
대통령표창
교육부
신진수
대통령표창
금오공과대학교
유원석
대통령표창
대구영선초등학교
이운발
대통령표창
달성중학교
권갑순
대통령표창
대구서동유치원
구양숙
대통령표창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안희명
대통령표창
대전문창초등학교
박찬용
대통령표창
혜원유치원
김원
대통령표창
목포해양대학교
김병일
대통령표창
부경대학교
채영희
대통령표창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안상태
대통령표창
용산초등학교
조정숙
대통령표창
반여초등학교
최호준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혜원학교
류성
대통령표창
양운고등학교
최준환
대통령표창
서울여자대학교
박경원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정선
대통령표창
경기여자고등학교
이정희
대통령표창
서울양재초등학교
박승란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박숙희
대통령표창
서울문성초등학교
이춘희
대통령표창
봉화중학교
유미경
대통령표창
서울신현초등학교
김홍미
대통령표창
동마중학교
주석표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최규애
대통령표창
서울독립문초등학교
나수연
대통령표창
원묵고등학교
강영춘
대통령표창
참샘초등학교
최미연
대통령표창
숙명여자대학교
문봉희
대통령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대통령표창
순천대학교
정동보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교육청
류경희
대통령표창
농소초등학교
공귀점
대통령표창
인화여자중학교
김혜자
대통령표창
인천선학초등학교
최혜경
대통령표창
인천마곡초등학교
정인숙
대통령표창
인천초은고등학교
배경자
대통령표창
목포고등학교
장태환
대통령표창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김논쇠
대통령표창
진원초등학교
한연숙
대통령표창
군산수송초등학교
송윤희
대통령표창
전주서곡중학교
이경숙
대통령표창
전주효천초등학교
이시은
대통령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아라초등학교
임진혜
대통령표창
천진한국국제학교
서경주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정혜광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설지영
대통령표창
천안청수고등학교
박현숙
대통령표창
당산초등학교
박호철
대통령표창
남포초등학교
이광희
대통령표창
천안신촌초등학교
전미희
대통령표창
음성고등학교
최시선
대통령표창
청주여자고등학교
김건일
대통령표창
단양중학교
김명수
대통령표창
한국해양대학교
이명훈
대통령표창
2022. 5. 15. 수여
대 통 령
고산초등학교
박향규
국무총리표창
명덕초등학교
지옥경
국무총리표창
강원진로교육원
연평흠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이동환
국무총리표창
탄벌중학교
이민정
국무총리표창
별내중학교
김원규
국무총리표창
양주유치원
김미숙
국무총리표창
낙원중학교
윤영진
국무총리표창
삼평유치원
김순옥
국무총리표창
곡정초등학교
양미정
국무총리표창
망포중학교
현의순
국무총리표창
배곧한울초등학교
이강복
국무총리표창
성안중학교
백경하
국무총리표창
양진중학교
임종철
국무총리표창
덕천초등학교
송은혜
국무총리표창
대광초등학교
안선근
국무총리표창
서룡초등학교
손선화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동오초등학교
김태형
국무총리표창
문산중학교
배삼식
국무총리표창
갈곶초등학교
노상범
국무총리표창
학동초등학교
정해종
국무총리표창
과천중앙고등학교
최석진
국무총리표창
광명고등학교
최선희
국무총리표창
다원학교
강혜란
국무총리표창
동탄국제고등학교
백은애
국무총리표창
풍동고등학교
조성자
국무총리표창
경남대학교
조미원
국무총리표창
삼산초등학교
고주희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송미진
국무총리표창
개양중학교
정화영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박정문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김은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이성란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강경모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홍경화
국무총리표창
구미문성초등학교
류은실
국무총리표창
구정초등학교
김태용
국무총리표창
경주여자고등학교
한원구
국무총리표창
상주여자고등학교
김은주
국무총리표창
경인여자대학교
김현경
국무총리표창
광주지산초등학교
설향순
국무총리표창
동강대학교부설동강유치원
박미자
국무총리표창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정종민
국무총리표창
교육부
이상모
국무총리표창
경북공업고등학교
최병출
국무총리표창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배영수
국무총리표창
대구학산초등학교
강호민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성서중학교
김진현
국무총리표창
대진고등학교
신수금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선자
국무총리표창
대전대신중학교
강대식
국무총리표창
대전둔산초등학교
최미자
국무총리표창
동의과학대학교
이화석
국무총리표창
부산진여자중학교
허진영
국무총리표창
성지초등학교
박복연
국무총리표창
부산솔빛학교
양진희
국무총리표창
부산혜송학교
정서윤
국무총리표창
부산디지털대학교
남현숙
국무총리표창
서울여자대학교
박주한
국무총리표창
강서공업고등학교
임재식
국무총리표창
경기고등학교
김우경
국무총리표창
명일여자고등학교
한영숙
국무총리표창
서울대왕초등학교
한미경
국무총리표창
신동중학교
이태행
국무총리표창
강빛중학교
송인숙
국무총리표창
서울성일초등학교
배영직
국무총리표창
서울영풍초등학교
민경일
국무총리표창
서울남명초등학교
이복자
국무총리표창
염경중학교
고영옥
국무총리표창
사당중학교
이수형
국무총리표창
서울당곡초등학교
한미자
국무총리표창
서울서신초등학교
엄정남
국무총리표창
서울홍은초등학교
이현주
국무총리표창
광희중학교
이지노
국무총리표창
서일대학교
황규삼
국무총리표창
새롬고등학교
박준응
국무총리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이명석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숙명여자대학교 
홍종화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백승열
국무총리표창
고헌중학교
이기석
국무총리표창
을지대학교
권영만
국무총리표창
을지대학교
박영숙
국무총리표창
동인천고등학교
김종찬
국무총리표창
부평여자고등학교
황경주
국무총리표창
연성중학교
박영미
국무총리표창
인천만수고등학교
서상교
국무총리표창
인천하늘고등학교
전민호
국무총리표창
순천효산고등학교
김수정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정성일
국무총리표창
기린숲유치원
오영란
국무총리표창
순천성동초등학교
전종효
국무총리표창
상관초등학교
장기영
국무총리표창
전주성심여자중학교
곽현호
국무총리표창
진안중앙초등학교
정세민
국무총리표창
애월고등학교
윤상희
국무총리표창
한림여자중학교
박은숙
국무총리표창
서산성봉학교
이영옥
국무총리표창
비인중학교
박미희
국무총리표창
탕정미래초등학교
류은경
국무총리표창
서해삼육초등학교
지수경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김정희
국무총리표창
남성유치원
김선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김인숙
국무총리표창
학력인정 정암미용고등학교
김지윤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학대학교
김경국
국무총리표창
연세대학교
박응석
국무총리표창
한국공학대학교
윤창번
국무총리표창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37호
　「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에서는국민의편의를증진하고, 행정사무의효
율성을높이고자관계법령등에규정된각종절차와거래관계등에서인감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
는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제출하거나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발급증을제출하였을때에는인감
증명서를제출한것으로보고있음
이에, 해당법령취지에맞추어「의약품도매상기업진단요령」에인감증명서를대체하여사용할
수있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을추가하여인감증명서를대체하여제출
할수있다는점을명확히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ram1482@korea.kr
- 팩스: 044-202-39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전화044-202-2493, 팩스044-202-392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4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
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664호, 2022. 6. 7.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항건설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공항건설팀을 신설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청년정책 추진 등 국
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정원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38호
　
「의약품의안정적공급을위한유통관리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6월10일
보건복지부제1차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해당고시에서인용하고있는타고시(「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의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
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약무정책
과
- 전자우편: ram1482@korea.kr
- 팩스: 044-202-392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전화044-202-2493, 팩스044-202-392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2-5호
별정우체국업무종료에따른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
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복수
(금산)
별정국
지정
해지
충남금산군
복수면복수로91
우편
금융
33009
복수
2022.7.4.
(2022.7.1.)
311332
BO KSU
금산
2. 시행일: 2022. 7. 4.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7. 5.까지 유효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지
1995.**.**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10.26
외국국적취득
강선옥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6.07.28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0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및동법시행령제21조규정에의거케이에스넷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
전자금융업등록을말소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2년06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케이에스넷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95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97322
4. 대표이사 : 김 명 석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9
6. 등록말소일 : 2022. 5. 27.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9호
우체국폐국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폐국내역
ㅇ 폐 국 일 
   - 포천창수우체국 : 2022. 6. 30.(목)
     [업무종료일시 : 2022. 6. 29.(수), 18:00]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7. 1.(금)까지 유효
우체국명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주소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포천창수별정국
44155
103051
포천창수PC.CHANGSU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옥수로 103(주원리286-6)
포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3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성산포부표외1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현황변경(위치이동)
ㅇ기능복구
구
분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성산포부표
 33-26-39.3N
126-56-12.1E
-
-
황원추형
2022.
2.10.
2022.
6.7.
케이블
보호용
소유자:
㈜케이티
후
 33-26-44.6N
126-56-37.5E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성산포A호부표
 33-24-42.6N
126-55-54.9E
-
-
황원추형
2022.
3.27.
2022.
6.7.
케이블
보호용
소유자:
㈜케이티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6호
파주운정3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8차), 개발(14차) 및실시계획(12차) 변경승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및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규정에따라
지구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14차) 및실시계획변경(12차)을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파주시통일기반조성과(전화: 031-940-5324),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85) 및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단(전화: 031-956-1174)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
습니다.
2022년05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변경승인(8차)
가. 지구의명칭(변경없음)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위치(변경없음)
○기정: 경기도파주시교하, 당하, 와동, 동패, 목동, 다율, 문발, 신촌, 연다산, 오도, 서패동일원
다. 지구지정변경일자: 관보고시일
라. 지구지정면적(변경)
- 변경내역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파주운정3
경기도파주시교하ㆍ당하ㆍ와동ㆍ동패ㆍ목동
ㆍ다율ㆍ문발ㆍ신촌ㆍ연다산ㆍ오도ㆍ서패동일원
7,157,666
증25.6㎡
변경
7,157,691.6
- 변경사유
구분
변경사유
증감
편입
- 사업1단계구역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일부면적변경사항적용
증25.6㎡
2. 개발계획변경승인(14차)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파주운정3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김현준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수용인구및수용세대:
총107,490인/45,491세대(변경없음)
1단계–43,026인/ 18,527세대
2단계–61,422인/ 25,707세대
3단계–3,042인/
1,257세대
구분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45,491
18,527
25,707
1,257
107,490
43,026
61,422
3,042
-
단독주택
1,981
385
1,249
347
4,795
933
3,023
839
-
공동주택
39,882
18,142
20,830
910
93,910
42,093
49,614
2,203
-
주상복합
2,600
-
2,600
-
6,296
-
6,296
-
-
복합용지
1,028
-
1,028
-
2,489
-
2,489
-
-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변경)
- 전력공급은문발변전소및신파주변전소로부터공급받을계획이며부하증가시사업지구내
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받는것으로계획
- 최대전력수요(기정) 195,678KW , (변경) 195,679KW
○열공급계획(변경)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의거적절한열공급이가능하도록계획
∙최대열부하(Gcal/h) : 305.61
∙열사용량(Gcal/년) : (기정) 713,818 , (변경) 713,815
∙열밀도(Gcal/Km2.h) : 42.70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 해당지역도시가스공급업체인서울도시가스(주)에서공급토록계획
- 취사용열수요량(Gcal/년) : (기정) 94,256 , (변경) 94,255
- 도시가스수요(천N㎥/년) : (기정) 8,933 , (변경) 8,932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기정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계
-
473
75,425
1,463,163
-
1단계
19,000
396,182
2단계
49,347
870,937
3단계
7,078
97,884
기타
(관습로및가각부)
　
98,161
대로
소계
계
-
25
18,415
559,080
-
1단계
6,520
210,058
2단계
11,718
344,243
3단계
177
4,779
1
계
36.5
3
4,254
155,271
-
1단계
2,766
100,959
2단계
1,488
54,312
3단계
-
-
2
계
30～34
6
4,515
143,590
-
1단계
2,076
65,184
2단계
2,439
78,406
3단계
-
-
3
계
25～29
16
9,646
260,219
-
1단계
1,678
43,915
2단계
7,791
211,525
3단계
177
4,779
중로
소계
계
-
112
31,600
565,473
-
1단계
8,517
148,602
-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2단계
19,655
357,352
3단계
3,428
59,519
1
계
20～24
28
12,504
292,138
-
1단계
3,990
85,086
2단계
7,103
174,599
3단계
1,411
32,453
2
계
15～19
44
11,380
180,743
-
1단계
2,867
43,596
2단계
7,559
122,837
3단계
954
14,310
3
계
10～14
40
7,716
92,592
-
1단계
1,660
19,920
2단계
4,993
59,916
3단계
1,063
12,756
소로
소계
계
-
336
25,410
240,450
-
1단계
3,963
37,522
2단계
17,974
169,342
3단계
3,473
33,586
1
계
10
179
21,765
217,782
-
1단계
3,436
34,360
2단계
15,142
151,552
3단계
3,187
31,870
2
계
8
5
392
3,150
-
1단계
-
-
2단계
392
3,150
3단계
-
-
3
계
4～6
152
3,253
19,518
-
1단계
527
3,162
2단계
2,440
14,640
3단계
286
1,716
기타(관습로및가각부)
98,161
-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계
-
473
75,425
1,463,509.6
-
1단계
19,000
414,917.6
2단계
49,347
870,937
3단계
7,078
97,884
기타
(관습로및가각부)
　
79,771.0
대로
소계
계
-
25
18,415
572,966.4
-
1단계
6,520
223,944.4
2단계
11,718
344,243
3단계
177
4,779
1
계
36.5
3
4,254
161,589.9
-
1단계
2,766
107,277.9
2단계
1,488
54,312
3단계
-
-
2
계
30∼34
6
4,515
147,285.3
-
1단계
2,076
68,879.3
2단계
2,439
78,406
3단계
-
-
3
계
25∼29
16
9,646
264,091.2
-
1단계
1,678
47,787.2
2단계
7,791
211,525
3단계
177
4,779
중로
소계
계
-
112
31,600
569,223.6
-
1단계
8,517
152,352.6
2단계
19,655
357,352
3단계
3,428
59,519
1
계
20∼24
28
12,504
293,324.6
-
1단계
3,990
86,272.6
2단계
7,103
174,599
○주차장계획(변경)
-기정
※ ()는문공3 내중복결정면적
-변경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분
합계
조성계획
비고
2016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용지면적
7,157
6,688
197
99
73
22
24
26
28
조성면적
7,157
337
339
633
796
1,042
1,037
1,278
1,695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3단계
1,411
32,453
2
계
15∼19
44
11,380
182,899.5
-
1단계
2,867
45,752.5
2단계
7,559
122,837
3단계
954
14,310
3
계
10∼14
40
7,716
92,999.5
-
1단계
1,660
20,327.5
2단계
4,993
59,916
3단계
1,063
12,756
소로
소계
계
-
336
25,410
241,548.6
-
1단계
3,963
38,620.6
2단계
17,974
169,342
3단계
3,473
33,586
1
계
10
179
21,765
218,743.7
-
1단계
3,436
35,321.7
2단계
15,142
151,552
3단계
3,187
31,870
2
계
8
5
392
3,150
-
1단계
-
-
2단계
392
3,150
3단계
-
-
3
계
4∼6
152
3,253
19,654.9
-
1단계
527
3,298.9
2단계
2,440
14,640
3단계
286
1,716
기타(관습로및가각부)
79,771.0
-
구분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노외주차장
49,129.1
(22,876)
12,160.1
31,942
(22,876)
5,027
노외주차장: 29개소
지하식노외주차장(문3내중복결정) : 2개소
구분
면적(㎡)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노외주차장
49,129
(22,876)
12,160
31,942
(22,876)
5,027
31개소
(2개소)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주) 변경사업비는간접비용(판매비와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자체자금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 개발계획승인일(2008년12월31일)
○사업준공일: (1단계) 2022년5월31일(변경없음)
(2단계) 2022년12월31일(변경없음)
(3단계) 2023년12월31일(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총괄(변경)
-기정
구분
합계
투자계획
비고
2016 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운정3
51,847
27,284
1,950
2,530
2,954
3,539
3,532
4,337
5,721
용지비
28,084
26,114
771
439
323
97
105
113
122
조성비
23,763
1,170
1,178
2,092
2,631
3,442
3,427
4,224
5,599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합
계
7,157,666
2,175,994
4,527,580
454,092
100.0
30.4
63.2
6.4
주택건설용지
2,835,925
1,172,743
1,492,385
170,797
39.6
16.4
20.8
2.4
단독주택
559,497
122,827
337,629
99,041
7.8
1.7
4.7
1.4
공동주택(아파트)
2,148,871
1,024,101
1,061,424
63,346
30.0
14.3
14.8
0.9
근린생활시설용지
127,557
25,815
93,332
8,410
1.8
0.4
1.3
0.1
상업·업무용지
196,277
71,282
124,995
-
2.8
1.0
1.8
-
일반상업용지
80,843
17,077
63,766
-
1.1
0.2
0.9
-
근린상업용지
60,845
54,205
6,640
-
0.9
0.8
0.1
-
업무용지
6,217
-
6,217
-
0.1
-
0.1
-
업무복합
48,372
-
48,372
-
0.7
-
0.7
-
복합용지
76,978
-
76,978
-
1.1
-
1.1
-
주상복합용지
113,757
-
113,757
-
1.6
-
1.6
-
도시지원용지
39,839
-
-
39,839
0.6
-
-
0.6
공공시설용지
3,894,890
931,969
2,719,465
243,456
54.3
13.0
37.9
3.4
공원· 녹지
1,670,468
397,155
1,176,572
96,741
23.4
5.5
16.6
1.3
　
공
원
1,057,335
317,565
693,911
45,859
14.8
4.4
9.8
0.6
저류시설
포함
녹
지
444,412
78,182
315,348
50,882
6.3
1.1
4.5
0.7
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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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천
148,986
-
148,986
-
2.1
-
2.1
-
저류시설
16,009
-
16,009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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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공공공지
3,726
1,4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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