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현 행               변 경
      대부금지급신청 사무명 대부금지급신청 국가유공자 제 대부금지급신청 국가유공자 제대
1180000-0136                                          (                   ,                                  (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제
(          )
               (  대군인 등        ,   군인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
                                             )                                         ,       5.18                        ,

      대군인 등                )       행자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법령 관한                -                                             -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52       ,                                             52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69                                       69                                                12

                   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12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                                          21 -

                  조                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44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                                                      18

                                   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5 18

                                   률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5

                                     조                                           19



      대부금상환기간 사무명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 국가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 국가유
1180000-0138                                                          (                                                             (

국가보훈처 연장신청 국가
(          )
                  유공자 제대군인 등
                           (       공자 제대군인 민주유공자
                                         ,                    )                            ,                     ,   5.18                     ,

      유공자 제대군          ,           특수임무수행자                                                                       )

      인등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법령 관한                -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행령
                                                 53       ,
                                                                                 -

                                                                                                             53       ,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1                                                 71                                                13

                   조               조
                                   1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27

                   조               조
                                   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

                                   립에 관한 법률 제 조 동법 시                                                                      45   ,

                                   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                                            19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18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46       ,                                   39

                                   동법 시행규칙 제 조                                                                       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