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3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화인에프티 174811-******* 515-81-16338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한장군로 412
                                                                    (북사리)
2. 서류의 명칭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 제15기(2013.1.1.~2013.12.31.) 및 제16기(2014.1.1.~2014.12.31.)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의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7.9.13.
     의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화인에프티에 대한 조치 1부.
                               ㈜화인에프티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화인에프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 음-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화인에프티
   ◦ 대표이사 : 윤상호
   ◦ 법인등록번호 : 174811-*******
   ◦ 사업자등록번호 : 515-81-16338
   ◦ 본점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한장군로 412 (북사리)
2. 조치내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 ㈜화인에프티는 조치일로부터 4개월간(2017.9.13.~2018.1.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상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
      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은
      제외한다.
  ◦ ㈜화인에프티는 2018회계연도(2018.1.1.~2018.12.31.) 및 2019회계연도 (2019.1.1.~2019.12.31.)의 재
     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83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화인에프티(이하 ‘회사’)는 제15기(2013.1.1.~2013.12.31.) 및 제16기 (2014.1.1.~ 2014.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함
   ◦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13년 15,354백만원, ’14년 15,917백만원)
    - 회사가 도급업체로부터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납품하는 거래가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13년
      과 ’14년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15,354백만원, 15,917백만원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개발비 과대계상(’14년 336백만원)
    - 회사는 자산의 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비용을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계상하여 ‘14년 개발비
      를 336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20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인식하여야 함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
      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의 업무를 하
      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직무정지, 주권상장법인 및 지정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임원의 해임
      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
  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
  품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가 현재 총량 50㎏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총량 40㎏으로 축소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안내 문안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84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관세 경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기 위하여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관세경감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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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1. 개정이유
  가. 현재 군인 중 부사관의 학력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군무원 등과 같은
      학위취득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개발, 사고예방 등을 위하
      여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하려는 것임.
  나. 또한, 우대제도(가점 부여) 마련 시 격오지 경력 등에 대한 가점제도와 격오지 근무기간 중 취
      득한 학점 및 자격증에 대하여 추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함께 신설하여 장기복무선발 및 진
      급 심사시 야전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제3조의2)
  나. 부사관 진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7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사업                 구분
                서울시 성동구             회원의 권익보호              변경
                                     및 예비역           예비역
  5 예비역    대령 왕십리로 115      2009. 2. 차원에서 02-6392- 정책 (대표자
        연합회 재향군인회 5층 유승일 25. 국가안보역량강화        0065(6) 발전팀 ,
                 대령연합회                 활동                소재지)
                              290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0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2016년 12월 7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 시행
      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02.30.0000호)으로 함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
      한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06%~19.06%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76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6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86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0호
베트남․우크라이나및인도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을제정
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우크라이나및인도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
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따르면외국물품이덤핑가격으로수입되어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야기
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
하의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고,
베트남․우크라이나및인도산페로실리코망간의경우2016년12월7일부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조사가이루어졌으며, 덤핑및국내산업피해의지속또는재발가능성이있다는무역위원회의
판정에따라동물품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부과되는물품은베트남․우크라이나및인도산페로실리코망간(「관세법시행
령」제98조제1항에따른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번호제7202.30.0000호)으로함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우크라이나및인도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
한규칙을공포한날부터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공급자별로4.06%~19.06%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1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부과대상공급자별로적용되는덤핑방지관세율등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입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76호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1. 개정이유
  교사(校舍)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교실에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안 별표4의2)
  1)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을 신설하고, 학교의 장에게 정기적인 점검실시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2.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203-6541, 팩스 044-203-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minth1213@korea.kr
     ㅇ 팩스 : 044-203-6438
◉교육부공고제2017-28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
  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안 제80조)
    - 전기학교 목록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제외함
  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등 유지(안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7항, 제84조제3항)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287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다. 추가선발 및 배정 구체화(안 제86조)
    - 전기 또는 후기 학교의 합격자는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
       하는 학교가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 전자우편 : citron88@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455,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65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되어 일몰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실익이 없
  는 조항에 대해 일몰해제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제출할 서류 및 필요시 비파괴검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류 관련 조
      항에 대한 일몰해제(제9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88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clicks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전화 02-2110-2458,
  clicks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282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김기윤
2. 처분일자 : 2017. 10. 27.
3. 징계종류 : 감봉 2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4. 고양지원 공판 관여 중 부주의하게 구형을 잘못하여 직무태만
 ○ ‘17. 6. 고양지원 공판 관여 중 휴정요청 후 퇴정한 다음 재판에 복귀하지 않아 남은 재판이 개정
    되지 못하고 기일 연기되게 하여 품위손상 및 성실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채석현
2. 처분일자 : 2017. 10. 27.
3. 징계종류 : 정직 2월, 징계부가금 2,958,600원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의 2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5. 2.경 ~ 8.경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합계 986,2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
◉국방부공고제2017-27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9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나산취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1332-26번지
            영산강수계 고막원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0 ㎥/일(하천점용 273㎡)
6. 허가기간 : 2017.07.26. ~ 2018.07.2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736              섬유 제품의 알러지성 분산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K0754              지오텍스타일의 겉보기 구멍 크기 시험방법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 단일 또는 다중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
                            법
    개정 KSK2618              직조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카펫
    개정 KSK3715              담요
    개정 KSK3818              기저귀 카바
    개정 KSK5001              면 양말
    개정 KSK7003              잠옷
    개정 KSK7501              골프 셔츠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504              헬스복
    개정 KSK7812              ㉿ 면 내의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개정 KSK7817              ㉿ 보온용 긴 내의
    개정 KSK7819              침대포 및 베갯잇
    개정 KSKISO15025          보호복 ― 불꽃에 대한 보호 ― 한계 불꽃 확산에 관
                            한 시험 방법
    개정 KSKISO17493          열 차단 보호복 및 장구 ― 열풍 순환 오븐에서의 대
                            류열 저항성 시험 방법
                              280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o 4.19 기념사업
             서울특별시 종로              o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사단법인
 176 4월회 구 새문안로 91, 곽영훈 2009. 4. 7. 교양    강좌, 토론회, 간담회 02-733 사회통합 변경
             611호                    등 개최               -0419 지원과 등록
                                   o 4.19 관련 각종 자료 수집,
                                     조사, 연구 활동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강물(대표 유현상)
       법인번호         150111-*******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신로22번길 34(사창동)
2. 기술명 : 소켓형 강관과 이를 이용한 상하수도관 맞대기 부설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기존의 확관식 소켓형 지하 매설 강관의 확관부를 제거하여 인장강도 허용응력을 증대하고, 강
     관 양단의 상부 또는 하부에 소켓을 구비하여 개착된 지면에 맞대기 접합으로 매설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매설 가능한 강관의 주요 누수요인인 확관부를 제거하고 시공성 향상을 위해 반원형 소켓을 설
     치한 강관과 이를 이용한 강관 맞대기 부설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291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92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23
7ecf514d0207a7f9916e1ca14b7609f3
2017-10-24
76811940516711abf712fcb3abd0d463
2017-10-25
4c397874a333cecf9d327342aa42abb7
2017-10-26
a3bca9f91efd0843835365eb6cd99306
2017-10-27
3688723134ba484b0454566e7907801d
2017-10-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과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2017년도제14차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결내용으로변경하여반영하고자함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93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면
유형
도서종류
1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A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1,500
A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A2-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4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1,500
A2-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5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A3-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6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1,500
A3-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 주요내용
2018년직장가입자의보험료율을현행1만분의“612”에서“624”로,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현행“179.6원”에서“183.3원”으로각각변경함(안제44조)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2
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sp1024@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팩스
044-202-39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7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작성한축사시설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7년1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시설표준설계도서인정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94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면
유형
도서종류
7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B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8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00
B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9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B2-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0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00
B2-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1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B3-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2
축사(비육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00
B3-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3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125
C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4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25
C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5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125
C2-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6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25
C2-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7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125
C3-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8
축사(톱밥우사)
지상1층
철골조
1,625
C3-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9
축사(후리스톨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D1-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0
축사(후리스톨우사)
지상1층
철골조
1,000
D1-2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1
축사(착유실1)
지상1층
철골조
64
E1-1
건축,기계,전기
22
축사(착유실2)
지상1층
철골조
272
E1-2
건축,기계,전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9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내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제도의성격에부합하는허가대상행위를일부확대
하는한편,
법제처의법령해석및법령정비의견에따라, 국민의재산권행사를제한할수있는‘녹지를가로
지르는진입도로’ 점용허가기준을상향하려는것임.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
    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 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
    여 주민불편 해소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
3. 의견제출
  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12.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4590․3754,
  팩스 044-201-55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한승산업㈜ 의료기기제조업 제4969호   이용국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1길 16-3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161번길 9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2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295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가. 당초:2009년 4월~2017년 3월
  나. 변경:2009.06.04.~2017.11.10.(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73)
6. 지형도면: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
    용규제 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일련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리
       곡성군
 1      입면     57-5        57-5    도         도    571.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2      입면     57-7        57-7    답         답    98.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3      입면     57-8        57-8    답         답    16.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4      입면     57-1        57-9    주         주    100.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5      입면     57-4        57-10   도         도    764.0    공(곡성군)
       창정리
       곡성군
 6      입면     57-6        57-11   대         대    105.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7      입면      58          58     답         답    15.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8      입면     58-3        58-3    도         도    231.0    공(곡성군)
       창정리
       곡성군
 9      입면     58-2        58-4    도         도    210.0    공(곡성군)
       창정리
       곡성군
 10     입면     92-3        92-3    답         답    276.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11     입면     92-1        92-4    천         천    598.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12     입면     94-1        94-1    천         천    96.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곡성군
 13     입면     95-1        95-2    천         천    664.0   국(국토교통부)
       창정리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