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학교시설용지 : 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지정용도 :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 유치원 용지에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다음의 시설 허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용 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제외 -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유 유치원1
     유치원2
                  바. 삭제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유치원1 : 60%이하, 유치원2 : 50%이하
            용적률            유치원1 : 150%이하, 유치원2 :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옥탑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초등학교의 부대시설에는 병설유치원을 허용)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초등학교1   용적률                       200%이하
초 초등학교2 높 이                            5층이하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 배 치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여 운동공간을 제공
                  초1, 초2는 동측의 보행자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출입구 설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9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획지번호)
                   지정용도 : 유치원 및 그 부대시설
                   * 유치원 용지에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다음의 시설 허용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용 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제외 -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유치원1          마. 삭제
유 유치원2             바. 삭제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유치원1 : 60%이하, 유치원2 : 50%이하
             용적률           유치원1 : 150%이하, 유치원2 : 20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옥상부에    물탱크 등 시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옥탑시설은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차폐
             색 채                          -
             건축선                          -
                   지정용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부대시설
             용 도 (초등학교의 부대시설에는 병설유치원을 허용)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초 초등학교1 용적률                           200%이하
중 중학교 높 이 학교시설의 교사동은 부지여건 및5층이하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이
고 고등학교 배 치 시설용지의 남측에 배치되도록 계획하여              운동공간을 제공
                   초1은 동측의 보행자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출입구 설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8)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운동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지원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4-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
 로 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
 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10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규정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
 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399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ㅇ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임영로 131번길 6(용강동)
  나. 변경내용
    - 현행 : 강릉 임영관 (江陵 臨瀛館)
    - 변경 : 강릉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
  다. 변경사유
    ㅇ 강릉 임영관은 1993~1994년 발굴조사 결과 객사(客舍)인 ‘임영관’의 유구가 확인되어 1994년 7
      월 사적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당시 지정명칭은 ‘강릉임영관지(江陵臨瀛館止)’였음. 2005년 9
      월에는 주변의 관아지를 추가 지정하였고 2006년 객사 건물이 복원되면서 2011년에는 지정명
      칭이 ‘강릉 임영관(江陵 臨瀛館)’으로 변경됨
    ㅇ 현재 지정구역 내에는 객사를 비롯하여 지방관의 집무처인 동헌(東軒)과 아문, 의운루 등이
      복원되어 있으며 관청 건물인 칠사당(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등이 자리하고 있음. 이에 객
      사 영역을 지칭하는 ‘강릉 임영관’의 지정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릉이 고려 말~조선
      시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강릉대도호부’로 명명된 점과 ‘관아’가 객사, 동헌 등 읍치 공간을
      아우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지정명칭을 변경함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3/ 팩스 042-481-484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팩스 033-640-4741
◉문화재청고시제2014-11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31번지 등 11필지 1,206㎡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및 정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
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1필지 1,20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기존 지정면적 : 1,140필지 353,588.6㎡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151필지 354,794.6㎡
    ㅇ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39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399
◉산림청고시제2014-99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및제44조제1항제2호에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및같은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2호및제46조제2항제2호에따른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의작성서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산
림
청
장
벌채예정수량조사서등의작성서식
제1조(목적) 이고시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및제46조제2항제2호에서산림청장에게위임한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작성서식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및제44조제1항제2호에따른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작성서식은별지제1호서식으
로한다.
제3조(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규칙제45조제1항제2호및제46조제2항제2호에따른굴취․채취예정
수량조사서의작성서식은별지제2호서식으로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7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및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100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2항및제44조제2항제4호에따른별표3
“기준벌기령및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규정한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산
림
청
장
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
제1조(목적) 이고시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2항및제44조제2항
제4호에따른별표3 “기준벌기령및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산림청장에게위임한임분
의수종갱신판정표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표3에서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한임분의수종갱신판정표라함은별표와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7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나. 정정사항
    ㅇ 정정내용
     - 당초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55번지
     - 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25번지
    ㅇ 정정사유 : 사적 추가지정 고시(2014.10.24/문화재청고시제2014-106호) 지번표기 오류 정정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5/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55-31 대 9       9   이소정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5 (풍납동)
    풍납동
  2 〃 142-78 대 129 129 양금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22-1, 301호 (풍납동)
  3 〃 126-111 대 89      89 김헌수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49길 5
                                  ,202호(길동,삼유스위트빌)
  4 〃 152-42 대 109 109 서점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14-1(풍납동)
  5 〃 88-78 대 69        69 김용배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2-10(풍납동)
  6 〃 126-39 도로 13      13 정금순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0(풍납동)
  7 〃 133-25 대 159 159 박성식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12-4 (풍납동)
  8 〃 142-34 대 262 262 오운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8(풍납동)
  9 〃 89-19 대 99        99 김영애외 1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9-4(풍납동)
 10 〃 142-86 대 125 125 박종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5나길 22-9(풍납동)
 11 〃 126-115 대 143 143 윤효섭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22, 301호(풍납동)
   합계            1,206 1,206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지정구역 정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당초 서울시 송파구 152-55 대 99   99               정만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지정 풍납동                                                 14-4(풍납동)
정정 서울시 송파구 152-25 대 99   99               정만화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지정 풍납동                                                 14-4(풍납동)
                                   398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4-10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산 림 청 장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
 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를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비 보조와 관련한 서류)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법 제64조제1
 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라 함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
 는 조림비용의 10%에 대하여 납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벌채 후 조림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림비용의 10%를 납부하기 전까지는 별지 서식의 조림비용납부
 확약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일반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관보
제16091호, 2005.9.23)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명      시
                    구
                     점   종
                           간 총연장
                            점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 이유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진접 도로건
      일반
  도로 국도 47 구리시 진접읍 11.75 남양주시           구리시   갈매동,
                                              별내면, 사노동
                                                   퇴계원면, 설공사로 인한 도로
                   사노동 장현리                  진건읍, 진접읍     구역변경
2. 사 업 명 : 퇴계원~진접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5. 11. 30 ~ 2016. 02. 21
4.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0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5. 설계도서,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O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O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5층, TEL : 02-2110-6804)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내각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7-16 7-16 유 유 235      235 - 김응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2-1 해지
                                           부영그린타운 504-1701
 2    8-6 8-6 유 유 580                     경기도
                            580 - 김응이 부영그린타운  남양주시 도농동2-1 해지
                                                  504-1701
 3     9   9-1 전 전 539      539 90 김응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2-1
                                           부영그린타운 504-1701 변경
 4   11-1 11-15 답 답 1190   1190 1083 김응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2-1 변경
                                           부영그린타운 504-17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7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명지주거단지)내 초등학교 시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명지주거단지)내 초등학교 시설사업
  [(가칭) 명호2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나. 성명 : 부산광역시 교육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가칭) 명호2초등학교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수,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고,
    ○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
       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 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
  나. 개요
            구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비고
            학교            초등학교 시설사업(13,000㎡)
                              401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
  나. 면 적 : 13,000㎡
5. 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4. 12월 ~ 2016. 3.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계 면 1단계   적(㎡)
                     2단계                     비 고
 학 교 107,100 107,100 - 기정: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2, 고등학교 2개소, 특수학교 1개소
                         변경: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2, 고등학교 1개소, 특수학교 1개소
<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고등학교 2개소는 현재 고등학생 예
                            상 수요가 적어 1개소만 필요 하며, 초등학교는 예상 학생수가
  390       • 학교 변경
        학교 (고등학교→초등학교)      많아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회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지역ㆍ
                            학교급의 균형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변경하고 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고등학교→초등학교으로 변경)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 도 로(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 원(변경없음)
    (2) 녹 지(변경없음)
    (3) 광 장(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 교
구분 도  면     시설의 세분
   표시번호 시설명 당초 변경 위          치 당초 면변적(㎡)
                                       경 변경 결정일 비고
                                                  최 초
변경 390 학 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강서구   명지동 13,000 - 13,000 건고 제219호
                       3241-3                   (’92. 5. 8)
  (2) 공공청사(변경없음)
  (3) 문화시설(변경없음)
  (4) 연구시설(변경없음)
                                 402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마.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변경없음)
    (2) 폐기물 처리시설(변경없음)
  사. 보건위생시설
    ○ 종합의료 시설(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학교용지) 13,00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3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진안군 취수원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용수 적기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용담댐
  나. 시설용량 : 6.6천㎥/일(생활용수)
  다. 목표연도 : 2016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송수관로          D350~250mm, L=31.4km
   ∙관로시설           가압장         용담가압장(Q=5.5천 /일)
                                           


                               운봉가압장(Q=4.7천 /일)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59,051
     송수관로 ∙전라북도        용담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일원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57,236
    용담가압장 ∙전라북도 용담면 송풍리 1312 일원                        1,069
    운봉가압장 ∙전라북도 주천면 운봉리 646 일원                          746
6. 급수구역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등 8개 읍・면)
7. 사업시행 기간 : 2013년 ~ 2016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403
제18396호                     관          보          2014. 11. 2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1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2호(2006.6.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6호(2008.9.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330호(2010.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80호(2011.1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92호
(2013.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4호(2013.10.30)로 고시되었던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
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태백선 제천~쌍용간 철도수송능력 증강으로 수송능력 확보 및 장래 수송수요 대처(47회/일․
       편도⇒127회/일․편도)
    - 물류비용 절감 및 양회산업 활성화
    - 강원 내륙지역의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14.3km(복선전철)
    - 변전설비 : 신설 1개소(송학SSP), 철거 2개소(제천SP, 송학SSP)
    - 전차선로 : 신설 13.8km, 철거 1식
    - 배전선로 : 신설 13.8km, 철거 1식
    - 신호설비 : 신설 13.8km, 철거 1식
                신설 1개소(입석리역 신호계전기실)
    - 통신설비 : 신설 13.8km, 철거 1식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화산동․강제동․고명동․두학동,
       송학면 시곡리, 송학면 입석리,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리 일원
  ㅇ면 적
    - 당 초 : 832,829㎡
    - 변 경 : 823,628㎡ (감 9,201㎡)
  ㅇ 사업비
    - 당 초 : 3,887억원
    - 변 경 : 3,687억원 (감 200억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당 초 : 2006년 6월 26일 ~ 2014년 9월 30일
  ㅇ 변 경 : 2006년 6월 26일 ~ 2014년 12월 31일 (3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87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전라북도
 689 진안군
     진안읍 1884 - 0 도 926.0          1.0 3.0 국(국토교통부)
     운산리
     전라북도
 690 진안군
     진안읍 1885 - 0 도 218.0          2.0 10.0 국(국토교통부)
     운산리
     전라북도
 691 진안군
     진안읍 1897 - 0 도 536.0          3.0 12.0 국(국토교통부)
     운산리
     전라북도
 692 진안군
     진안읍 1899 - 0 구 2,408.0        4.0 15.0 국(농림축산식
                                                품부)
     운산리
     충청남도
 693 금산군
     남일면 804 - 5 도 526.0           24.0 120.0 충청남도
     신정리
     충청남도
 694 금산군
     남일면 804 - 6 도 1,779.0         18.0 93.0 국(기획재정부)
     신정리
     충청남도
 695 금산군
     남일면 804 - 15 임 743.0          13.0 23.0 국(국토교통부)
     신정리
      합계                    1,780 10,632 46,63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whrrn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1번지
  - 면적 : 8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5 ~ 2019. 11. 24
                                  448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농업회사법인 포에비(주) 대표 김은미
  -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길 1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106-2번지 등 5필지
  - 면적 : 1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25. ~ 2019. 11.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4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8-12번지선
  - 면적 : 14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449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4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5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농업회사법인포에비(주) 대표김은미
-
주소: 충남아산시배방읍구령길11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우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신창면가덕리106-2번지등5필지
- 면적: 141㎡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25. ~
2019. 11.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4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 주소: 충남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취수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당진시합덕읍신흥리8-12번지선
- 면적: 14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15. ~ 2019. 11. 14.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8호
  인천국제공항「관제탑 주변 공사용 보안울타리 설치공사」로 인하여 항공기주기유도선(taxilane)
R11, R12 일부구간의 사용휴지 중인 항공등화시설에 대하여 항공법 제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재개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사용재개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항공등화시설
  ㅇ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57등 및 일시정지위치등 3등
3. 사용재개 사유, 개시일과 그 기간
  ㅇ 사용재개 사유 : 동절기 설해대책기간중 항공기 이동동선 확보를 위하여 R11, R12를 다시 사용
     하게 됨에 따른 항공등화 사용재개
  ㅇ 사용재개 개시일 : ’14. 12. 1.
  ㅇ 사용재개 기간 : ’14. 12. 1. 01:00 ~ ’15. 3. 1. 01:0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m) (NM) 및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성산포한국 N 33°26′44.6″ - -              2014.   2014. 케이블    설치목적    인양
 통신부표 E 126°56′37.5″        -  황원추형 10.30.    11.20. 보호   소멸시까지/   점검
                                                           이동없음    완료
성산포한국 N 33°26′46.8″                    2014. 2014. 케이블     설치목적    인양
통신G호부표 E 126°56′07.1″ -   -   -   황원추형 10.30. 11.20. 보호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점검
                                                                   완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450
제18397호
관
보
2014. 11. 27.(목요일)
45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8호
인천국제공항「관제탑주변공사용보안울타리설치공사」로인하여항공기주기유도선(taxilane)
R11, R12 일부구간의사용휴지중인항공등화시설에대하여항공법제79조에따라다음과같이사용
재개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사용재개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박완수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2. 항행안전시설의종류및명칭
ㅇ종류: 항공등화시설
ㅇ명칭: 유도로중심선등57등및일시정지위치등3등
3. 사용재개사유, 개시일과그기간
ㅇ사용재개사유: 동절기설해대책기간중항공기이동동선확보를위하여R11, R12를다시사용
하게됨에따른항공등화사용재개
ㅇ사용재개개시일: ’14. 12. 1.
ㅇ사용재개기간: ’14. 12. 1. 01:00 ∼’15. 3. 1. 01:00
4. 기타자세한내용은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032-740-223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성산포한국
통신부표
N
33°26′44.6″
E 126°56′37.5″
-
-
-
황원추형
2014.
10.30.
2014.
11.20.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양
점검
완료
성산포한국
통신G호부표
N
33°26′46.8″
E 126°56′07.1″
-
-
-
황원추형
2014.
10.30.
2014.
11.20.
케이블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인양
점검
완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1월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