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7조)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제56조 별지 제19호서식)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5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신청서
                         수출허가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
                                                서식)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2)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서류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3) 최종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부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4)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기술이전계약서 1부             필요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또는 허가서 1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5) 기타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허가서 1부                 서류
                                                    - 주요방산물자 수출에 따른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기술보유기관과의 기술료 관련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협의 내용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1690000-0005 주요방산물자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7조)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방위사업청) 견본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수출허가           (제56조 별지제20호서식)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6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주요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 신청서 견본수출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서식)
                                                1. 유형없음
                         (1) 견본수출사유 증빙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본수출과 관련한 계약서 혹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부
                                                (3) 최종사용자 증명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장비의 임시반출인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해외관리 및 반입
                                                      계획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