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
      2017. 8. 3.
                        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
     2020. 6. 19.
                        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
                        성구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2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
 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
 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
 이면 제외)
2. 지정기간 : 2020. 6. 19.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65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20.6.19)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주1),
             남양주시주2),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3), 구리시,                        좌동
        안양시, 광교택지개발지구주4), 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경기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
                                        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신규 지정>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
                                       리 제외),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               <신규 지정>
                                                  계양구, 서구
  대전               <신규 지정>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주5)
  세종                                                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충북               <신규 지정>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
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주2) 다산동·별내동
주3)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66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29호
 「주택법」 제64조,「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1.전매행위 제한기간
 구분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경기>
                  주1)            주2)
        고양시, 남양주시 , 화성시, 군포시, 안성시 , 부천시,
                          주3)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 오산시, 평택시, 광
              주4)
        주시          , 양주시, 의정부시
 추가     <인천>
 지역                                                  -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주5)
        청주시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
    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2.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현황
                                                      제3지역
                         제1지역              제2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서울>                        해당지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없음     없음      없음

               <경기>
               남양주시주1), 성남시, 하남시,
해              고양시주2), 동탄2택지개발지구주3),
당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기존
지              광교택지개발지구주4), 수원시,
역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67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경기>                 해당지역     해당지역      해당지역
            과천시,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없음        없음        없음
            의왕시, 안성시주6), 용인시주7),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남양주시주8),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주9), 고양시, 양주, 의정부시
      변경 <인천>
    (‘20.6.1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9)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5)
            <충북>
            청주시주10)
주1) 다산동·별내동
주2)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
  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주3)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
  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5)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6)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
   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7)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68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세원방수(윤재원) ②에이피에스엔지니어링(주)(윤재원),
                               ③윤재원
 나. 전화번호 : ①031-594-4720 ②02-2293-7107 ③010-5790-7935
2. 명칭 : 수계 고무아스팔트 도막재와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재를 수지 성분간 부착 유도로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방수공법(Only One System : O2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의 유기용제 사용 배제로 VOCs 저감이 가능하며, 경화형 도막층
 형성으로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수계 아스팔트 도막재와, 자착 특성을 갖는 시트방수재를 복합 기술로
 도막방수재 및 시트방수재 제조 시 석유수지를 활용한 재료적 개량을 통해 습윤면 부착성능은 물론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시트에 포함된 석유수지 간 부착 유도로 이질 재료 간 일체성을 확보한
 O2-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경화형 수계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와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를 석유
 수지로 각각 개량하여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 및 시트 내 포함된 석유수지 성분 간 일체화 부착을
 유도한 O2-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69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브릿지스탠다드㈜ (박영제)
                               ② 계룡건설산업㈜ (이승찬)
                               ③ ㈜홍익기술단 (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2-429-4537 ② 042-480-7114 ③ 043-230-7801
2. 명칭 : 보강강판의 제거에 의해 추가 압축력이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기술로, 교대 및 교각 위에서의 2차
 긴장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경간,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범위>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2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운행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위‧변조 등 부정행위 및 부정‧부실검
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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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등에 대한 검사주기를 개편하고, 검사기관의 시설보
유기준을 강화하며, 검사 내실화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안 제31조)
 나.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정(안 별표 7)
  1) 기중기의 유효기간을 단축(1~3년→1년)
  2) 항타‧항발기의 유효기간 단축(3년→1년)
  3) 터널용 고소작업차(2년→1년)
  4) 기령이 10년 초과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의 유효기간 단축(1년→6개월)
 다. 검사기관의 시설보유기준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강화(안 별표 9)
 라. 검사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23)
  1) 검사수수료 30% 인상(정기검사 기준 55,000원→71,500원)
  2) 현장검사의 경우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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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인 리츠 투자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공모리츠 활성화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
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용평가 제외대상 리츠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
였으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평가 대상 규정(안 제5조)
 부채비율,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
나. 정보의 공시 대상 규정(안 제6조)
 금융사고 및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의를 규정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7, 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3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6. 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11,
    오엔벤처투자(주)          2020-331   2020.6.16
                                                     7층(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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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직권 등록말소 강화(안 제6조)
  1)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

하도록 함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운행 제한 강화(안 제12조)
  1)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정기검사명령 제도 도입(안 제13조)

  1)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명령‧수시검사 명령‧정비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용‧운행지명령제 도입(안 제13조의2)
  1) 정기검사‧수시검사‧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검사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마. 부정‧부실검사 처벌 강화(안 제14조)

  1) 부정‧부실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요건 확대
 바. 부정사용 금지 신설(안 제34조의3)

  1)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등록번호표,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

는 부정사용 금지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20-28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임업기계장비의 범위는 기계의 명칭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계의 명확한 정의가 불
분명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안 제2조의2)
  - 법률 조항 변경(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 임업기계장비를 기능별로 구분하던 것을 임업기계장비별로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전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yoonjung72@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28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 따라 「국유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산림청장

                                     74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ㅇ 시설물
        구 분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계 획
        도로              ㎞            6.4
        상수도             ㎞            9.8
        하수도             ㎞           13.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공원             개소             4              의거 국가 또는 안산시에 무상귀속
        녹지             개소             4
        광장             개소             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24. ~ 2020. 7.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79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제천지사
            01-95-1931-7 고지서전 전남06 2019-04-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1    이수*                                                               폐문부재      0         -   -
            041-8007-121   송  아592    18       고속도로 중앙선        성산6길
                                              부산방향 261.4Km
                                                             경상북도 포항시
            01-95-2031-7 고지서전 충북99 2020-04-                             수취인불
 2    이상*                                      충주대소원만정        남구 오천읍           1,000,000    -   -
            042-8001-120   송  아603    28                                  명
                                                             해병로489번길

                                                   80
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엄정지사
                                               서충주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01-95-2031-7 사전통지 경기06 2020-05-
 3    구자*                                        고속도로          팽성읍       폐문부재   400,000     -   -
            051-8001-110 서전송 오808     18
                                                평택제천선        동서촌로153번길
                                              평택방향 77.8Km
                                                 제천지사
            01-95-2031-7 사전통지 강원06 2020-05-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4    김영*                                                                폐문부재   800,000     -   -
            051-8002-110 서전송 모667     18      고속도로 중앙선        의림대로30길
                                              부산방향 282.5Km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01-95-2031-7 사전통지 충북06 2020-05-                   강원도 영월군
 5    박헌*                                        고속도로                    폐문부재   800,000     -   -
            051-8004-110 서전송 도539     18                      영월읍 팔괴로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Km
                                                일반국도 5
            01-95-2031-7 사전통지 경북98 2020-05-                  대구광역시 달서구
 6    김찬*                                      단양읍-제천시                 폐문부재     2,400,000   -   -
            052-0001-110 서전송 사586     20                        상화로
                                               (제천검문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5-7호, CFS창고, 비응항 위판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5-7호, CFS창고, 비응항 위판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와이즈솔라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16, 1308호(산북동, 하늘가아파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5, 6부두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내 유휴공산(창고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친환경 항만 구축
     나. 사업개요
     ◦ 위치 : (당초)군산시 소룡동 1674번지, 오식도동 839번지, 비응도동 105번지
              / (변경)군산시 소룡동 1674번지, 오식도동 839번지
     ◦ 사 업 비(V.A.T. 포함) : (당초)1,584백만원 / (변경)1,056백만원
     ◦ 사업내용(비귀속)
      - (당초) 5-7창고 태양광발전설비 299.7KW, CFS창고 태양광발전설비 299.7KW,
                비응항수산물위판장 태양광발전설비 299.7KW
       / (변경) 5-7창고 태양광발전설비 299.7KW, CFS창고 태양광발전설비 299.7KW,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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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6호                        관            보           2020. 6. 19.(금요일)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
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kimbs719@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4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4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54호(2007.8.16.)로 최초, 제2020-124호(2020.4.24.)로 변경승인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36호(2020.5.7.)로 정정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57호(2020.5.21.)로 정정 고시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6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일원
ㅇ 면적 : 총 9,980,017.0㎡ 중 6차지역 466,218.4㎡
4. 준공인가연월일 : 2020년 6월 15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ㅇ 토 지
    구 분             용 도 별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합 계                 466,218.4
                   소 계          213,897.5
                  산업시설           23,753.8
                복합(R&D)시설         3,296.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유상공급대상
                  주차장             9,480.7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
                상업․업무시설         169,532.2
                  공공청사            7,834.1
                   소 계          252,320.9
                   도로           144,559.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무상공급대상
                   광장             7,047.8      의거 국가 또는 안산시에 무상귀속
                 공원․녹지          10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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