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0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20.7.30일 시행)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신설되어, 기존 협의체인 중앙
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폐지함에따라 기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2020.1.29. 공포, 2020.7.30. 시행)으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신설되어, 기
 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는 폐지함
2. 주요내용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폐지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elief@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구호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연락처 : 044-205-5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납부독촉 및 회수업무위탁강제징수절차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4조의6, 제14조의 7

3. 공고기간 : 2020. 9. 3. ~ 9. 14. (2주 간)

                                             92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가산금포함)의 회수
    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제재부가금                                                           반송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지
          부과액(원)                                                          사유
                                       (회사)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31,B동703호        폐문
  노혜원       4,253,470      81.09.15
                                       (자택)서울시금천구벚꽃로278SJ테크노빌609호         부재
                                       (회사)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31,B동703호        폐문
  최시현       4,253,470      69.01.10
                                            (자택)서울시동대문구이문로9길84            부재
                                        (회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45,
                                           609호(가산동, 이엔씨드림타워 8차)
  하준        4,302,340      85.09.10                                       이사감
                                        (자택)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길 16-5(가리봉동,
                                                   백경마을)
                                      (회사)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39,
                                                  1층 101호                 폐문
  문병용       10,726,210     62.11.26
                                           (자택)경기도 시흥시 인선길 111, 201동      부재
                                            1803호(장곡동 맥골마을 동양아파트)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6, 453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
 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93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전환의 이행과 관련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원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
   ‧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
   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
   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 : 044-203-5294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junkeun@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7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94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지역주민 대상 녹색생활
                                               활성화
                경기도 이천시                                                    변경
        녹색교육                      2020.   -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044-201     환경
 140           신둔면 도자예술로 최호림                                               (대표자
        진흥회                       9.4.     학교 위탁운영           -6534   교육팀
                62번길 113-93                                                변경)
                                          - 기후변화 및 산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교육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등의 생계 안정을 지
 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에 처하고, 당
 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95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64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의 범위와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
    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
  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범위(안 제26조의3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난을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
  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의 재난으로 정함

                                    96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다.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4 신설)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
간단체의 변경등록(소재지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3호
2. 단체명칭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3. 대표자 : 김도율
4. 주된 사무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2층)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사업의 개발 보급
 ○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제안
 ○ 시도 협회 업무 지원 및 협력 증진
 ○ 센터와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6. 등록연월일 : 2012. 2. 29.
                                    97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가칭)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매곡천길 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성비
            구 분            면 적(㎡)                        비    고
                                        (%)
             계               534,720   100.0          4,972세대 /10,938인
               소 계           274,801   51.4
             공동주택용지          211,597   39.6
 주거                                                    주거용지 대비
             단독주택용지           37,809    7.1
 용지             블럭형           16,164    3.0          단독·준주거 : 23.0%
                필지형           21,645    4.1
                                                      공동주택 : 77.0%
             준주거용지            25,395    4.7
도시지원          소 계              6,064    1.1

시설용지         도시지원시설            6,064    1.1
               소 계           253,855    47.5
             교육시설용지           37,224     6.9
                초등학교          14,000     2.6             1개소
                 중학교          14,000     2.6             1개소
                 유치원           9,224     1.7          2개소(존치포함)
              공공청사               761     0.1
               광 장             2,133     0.4              1개소
 도시            공 원            81,408    15.2
 기반             근린공원          70,331    13.2              3개소
                 소공원           2,919     0.5              3개소
 시설            어린이공원           8,158     1.5              3개소
 용지            녹 지            23,661     4.4
                완충녹지          18,957     3.5              6개소
                경관녹지           4,704     0.9              1개소
              공공공지               520     0.1              2개소
               주차장             6,584     1.2              4개소
               도 로            99,349    18.6
             보행자도로             2,215     0.4
              유수지            (2,778)     0.5         (근린공원중복결정)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시설규모                          비고
                                                           구역외 탕정산단 진입도로
          갈산리 236번지 일원     B=22m, L=274m, A=6,211㎡
   도로                                                           연결도로
 (중로1류)
          매곡리 546번지 일원     B=22m, L=261m, A=6,165㎡         구역외 탕정역사 연결도로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33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아산시 개발정책과(전화 041-540-20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아산 탕정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                                                    -      증)534,720   534,720
                도시개발구역        매곡리 869번지 일원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ㆍ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적 주거단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신설         -                                     534,720            조성함으로써 인구유입에 의한 주택
                       매곡리 869번지 일원
                                                                    난 해소에 기여

 ○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면적(㎡)
           구      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34,720            -               534,720             100.0
  도시지역              미지정             -           증) 534,720          534,720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534,720        감) 534,72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도면표시                                  용도지역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기정            변경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도시지역            ㆍ도시지역 미지정        ㆍ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의한
  -                           계획관리지역
            매곡리 869번지 일원                        미지정             증)534,720        도시지역(미지정지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아산 탕정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매곡리 869번지 일원
                                                        -         증)534,720   534,72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번  호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ㆍ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신설        ①           매곡리 869번지 일원
                                                  534,720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34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
 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
 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한정면허의 운임․요금 결정 방법 변경(안 제7조제1항)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한정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함.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6)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에서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
  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임사무 조정(안 제37조)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 휴업․폐업 등에 대한 권한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조정함.
 다.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관할관청 변경(안 제42조)
  안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운행형태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을 하도록 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관할관청 변경(안 제3조)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
  장하도록 하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해당 노선의 기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나. 한정면허 범위 확대 등(안 제17조)
  한정면허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선 신설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98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다. 탄력 운행 범위 확대(안 제33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운
  행 횟수․대수의 증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를                      광역급행
   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26.까지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전화   044-201-5070,   팩스
 044-868-83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우편번호 301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 일반주거
 지역의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 기부채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역세권 복
 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 확대(안 제43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가능 대상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일
  반주거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퍼센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99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 완화(안 제46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
  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최대 2배(2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기부채납 방식 개선(안 제46조)
  기부채납 규모를 산식 적용 대신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
  고, 기부채납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토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8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
 무교육 제도가 도입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중인 시행규칙 신설조문(~8.4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철도직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철도직무
 교육 실시방법, 철도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교육의 계획수립(안 제14조의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직무교육 계획수립하여 직무교육을 효율적
  으로 시행
                                   100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나. 직무교육의 실시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직무교육실시방법에 세부기준 마련
다. 직무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14조의4)
  직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실무수습 교관, 운전 또는 관제면허 교육기관의 교
  수, 철도운영기관의 지정된 강사 등 마련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9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개정(‘20.10.8. 시행)으로 새로운 철도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철도운전종사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 등의 직무적합성 검증을 위한 기존의 적성검사를 신형 적성검사로 대체함에

 따라, 검사의 측정내용, 검사방법,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 등 신형 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101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검사의 측정내용(안 별표 1)
 문답형 및 반응형 검사의 세부측정 항목 및 내용 등 마련
나. 검사방법(안 별표 2)
 검사방법, 검사문항, 제한시간 등 적성검사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세부기준 마련
다.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안 별표 3)
 검사항목별 점수배점 및 판정기준, 재검사 필요조건, 하위항목 배점, 최종등급 설정 등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 마련
라. 판정등급별 배점 기준(안 별표 4)
 최초, 정기, 및 특별검사 검사종류별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등 직무별로, 점수합계 방
 식 및 부적합 등 판정배점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7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02
제19836호                  관         보          2020. 9. 14.(월요일)
1. 제정이유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
 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3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조사의 절차 및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안 제6조)
  - 국가해양기준점을 기본수준점, 수로측량기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연구ㆍ개발의 범위(안 제7조)
  -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해양조사 연구·개발의 종류에 대하여 해양조사 기술·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해양예측 기술에 관한 사항, 해양정보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으로 명시함
 ○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예외사항 등(안 제11조, 제12조)
  -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예외사항을 정의하여 해양지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해양지명의 고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의 표준화를 도모함
 ○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표 2호)
  -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을 정의하고 해양조사기술자에 대
    한 교육훈련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교
    육훈련 및 전문교육기관을 관리하고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안 제17조, 제18조)
  -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의하고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사항
    을 규정하여 해양조사·정보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22조)
  -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양정보활용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정의함으로써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안 제23조)
  -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에 관한 승인 기준을 구체적을 정하고, 간행물 복제와 유사간행물 제
    작을 구분하여 정의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등(안 제24조, 제25조)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자 및 시스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판매대행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함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안 제29조)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할 업무와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
    도록 함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