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언어  자원   관리  ?  어휘 마크업
         KSXISO24613 Lexical Markup Framework) 프레임워크 (LMF,  표준안
 확인      KSXISO22128 전문용어 산출물과 서비스 ? 개요 및 안내                표준안
 확인       KSXISO1951 사전에
                      정보
                            있는 항목의 표시/표현 ? 요구사항, 권장사항 및 표준안
 확인       KSXISO1860 정보   처리 - 상호 교환 계측 응용에서 사용되는 자기
                      테이프를 위한 정밀 릴                          표준안
 확인      KSXISO1087-1 전문용어 연구 ? 어휘 ? 제1부 이론 및 적용            표준안
 확인 KSXISO/IEC5806 정보 기술 - 단일 적합 결정표의 규격                    표준안
 확인 KSXISO/IEC38500 정보 기술 - 전사적 IT 거버넌스                     표준안
 확인 KSXISO/IEC26702 정보    기술 - 시스템 공학 - 시스템 공학 프로세스의
                      적용 및 관리                               표준안
 확인 KSXISO/IEC26514 정보    기술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설계자 및 표준안
                      개발자를 위한 사용자 문서화 요구사항
 확인 KSXISO/IEC25030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표준안
                      평가(SQuaRE) - 품질 요구사항
 확인 KSXISO/IEC25020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표준안
                      평가(SQuaRE) - 측정 참조 모델 및 지침
 확인 KSXISO/IEC25001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표준안
                      평가(SQuaRE) - 계획 수립 및 관리
 확인 KSXISO/IEC23004-1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 제1부: 아키텍처        표준안
 확인 KSXISO/IEC23000-9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9부: 표준안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응용 포맷
 확인 KSXISO/IEC23000-8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8부: 표준안
                      휴대용 비디오 응용 포맷
 확인 KSXISO/IEC23000-7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7부: 표준안
                      개방형 접근 응용 포맷
 확인 KSXISO/IEC23000-5 정보  기술 -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 제5부: 표준안
                      미디어 스트리밍 응용 포맷
 확인 KSXISO/IEC23000-4 정보  기술 –멀티미디어 응용 포맷(MPEG-A) –제4부: 표준안
                      음악 슬라이드 쇼 응용 포맷
 확인 KSXISO/IEC14568 정보    기술 - 트리 구조 도표용 다이어그램 변환
                      언어(DXL)                               표준안
 확인 KSXISO/IEC14515-1 정보  기술 - 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표준안
                      적합성 시험 방법 제1부 : 시스템 인터페이스
 확인 KSXISO/IEC14102 정보 기술 - CASE 도구 평가 및 선정 가이드라인           표준안
 확인 KSXISO/IEC11411 정보표현
                          기술 - 소프트웨어 상태 전이의 의사 소통을 위한 표준안
 확인        KSX6907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중간 코드(ICR)              표준안
 확인        KSX6029    이미지 기술을 위한 태그 이미지 파일 포맷(TIFF/IT) 표준안
                                    77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5912        마이크로 필름의 농도                               표준안
확인      KSX5910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용 마이크로필름   - 제1부:촬  영    표준안
                       방법
확인      KSX5908        마이크로 사진용 해상력 시험 도표와 그 용법                  표준안
확인      KSX5907        문서용 마이크로피시의 헤더                            표준안
확인     KSX5905-3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의 마이크로   복사-  제3부: 35mm  표준안
                       마이크로 필름 종이 카드
확인      KSX5904        마이크로 필름 리더                                표준안
확인      KSX2514        정보  기술  - 컴퓨 터  그래픽스 - 3차원  그래픽용  다면체     표준안
                       데이터의 다단계 분할모델 처리방법
확인     KSX2506-4       그래픽 커널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C언어의 바인딩                표준안
확인     KSX2501-3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파일의 표준 부호화 기법 - 제2부 : 표준안
                       이진 부호화
확인      KSX2021        그래픽 커널 시스템을 이용한 한글 처리                     표준안
확인      KSX2010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 처리 부프로그램 호출 표준안
확인      KSX2009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 자료 선언과 입출력               표준안
확인      KSX1022        7비트 코드 문자집합과 국제 전신 영문자 사이의 변환 표준안
확인      KSX1019        텍스트 통신을 위한 제어기능                           표준안
확인     KSX1018-2       텍스트 통신을 위한 코드화 문자 집합 - (제2부 : 라틴 표준안
                       알파벳 및 비알파벳 그래픽 문자)
확인     KSX1018-1       텍스트 통신을 위한 코드화 문자 집합 제1부:일반소개 표준안
확인      KSX1001        정보 교환용 부호계 (한글 및 한자)                      표준안
확인     KSX0001-9       정보기술 용어 - 제9부 : 데이터 통신                    표준안
확인     KSX0001-32 정보기술 용어- 제32부 : 전자 우편                          표준안
확인     KSX0001-31 정보기술 용어 - 제31부:인공 지능-기계 학습                     표준안
확인     KSX0001-24 정보기술 용어 - 제24부 : 컴퓨터 통합 생산                     표준안
확인     KSX0001-16 정보기술 용어 - 제16부 : 정보 이론                         표준안
확인     KSX0001-14 정보기술 용어 - 제14부 : 신뢰도, 유지 보수 및 유용성 표준안
확인     KSX0001-13 정보기술 용어 - 제13부 : 컴퓨터 그래픽스                      표준안
확인     KSX0001-12 정보기술 관련장치
                              용어 - 제12부: 데이터 매체, 저장장치 및          표준안
확인     KSX0001-10 정보기술 용어 - 제10부 : 운영기법 및 기능                     표준안
확인 KSXISOTR24156 전문용어 작업에서 UML 표기법 사용에 관한 지침                     표준안
확인 KSXISOIECTR14471 지침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CASE 도구  적용을   위한  표준안
확인 KSXISOIECISP10026-1 정보기술-개방형시스템
                       처리-제1부 OSI TP 모델
                                         상호연결-분산 트랜잭션            표준안
확인 KSXISOIEC9646-2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부합화 시험
                       방법과 구조 - 제2부 : 추상 시험조 명세                  표준안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확인 KSXISOIEC9637-2 위한 접속기술(CGI) - 데이터 스트림 바인딩 - 제2부: 표준안
                       이진 부호화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확인 KSXISOIEC9637-1 위한 접속기술(CGI) - 데이터 스트림 바인딩 - 제1부: 표준안
                       문자 부호화
확인 KSXISOIEC9636-3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 그래픽 장치와의 대화를 표준안
                       위한 접속기술(CGI) - 기능 명세서- 제3부: 출력
확인 KSXISOIEC8651-3 정보처리시스템        - 컴퓨터그래픽스 -그래픽 커널 시스템 표준안
                       (GKS) 언어 바인딩 - 제 3 부:Ada
확인 KSXISOIEC23271 정보 기술 - 공통 언어 기반 구조                            표준안
확인 KSXISOIEC23270 정보 기술 - C# 언어 규격                               표준안
                                   78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XISOIEC21000-5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5부: 표준안
                     권리 표현 언어(REL)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확인 KSXISOIEC19776-3 표현 ?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3부: 압축 이진 표준안
                     인코딩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영상처리 및 환경데이터
확인 KSXISOIEC19776-2 표현 ? 확장 가능한 3D(X3D) 인코딩 - 제2부: 클래식 표준안
                     VRML 인코딩
확인 KSXISOIEC19775-2 정보기술     - 컴퓨터그래픽스 및 영상처리 ? 확장 가능한 표준안
                     3D(X3D) - 제2부: 장면 접근 인터페이스(SAI)
확인 KSXISOIEC19774 정보기술       - 컴퓨터 그래픽과 이미지 처리 - 휴머노이드 표준안
                     애니메이션(H-Anim)
확인 KSXISOIEC18042-4 정보 기술 ― SEDRIS 언어 바인딩 ― 제4부: C           표준안
확인 KSXISOIEC18010 정보 지침
                         기술 - 고객 구내 배선을 위한 통로와 공간 구성 표준안
확인 KSXISOIEC15955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응용 서비스 객체 표준안
                     결합 제어 서비스 요소에 대한 비연결형 프로토콜
확인 KSXISOIEC15938-7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 제7부: 적합성 테스트            표준안
확인 KSXISOIEC15938-6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컨텐트 서술
                     인터페이스(MPEG-7) - 제6부: 참조 소프트웨어           표준안
확인 KSXISOIEC15444-6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 제6부:
                     복합 영상 파일 포맷                             표준안
확인 KSXISOIEC15444-12 정보기술    - JPEG 2000 영상 부호화 시스템 - 제12부: 표준안
                     ISO 기본 미디어 파일 포맷
확인 KSXISOIEC15288 정보     기술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KSXISOIEC14764 정보     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표준안
                     프로세스 - 유지보수
확인 KSXISOIEC14756 정보     기술 - 컴퓨터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성능의 표준안
                     측정과 등급평가
확인 KSXISOIEC13818-11 정보기술    - 동영상 및 오디오의 범용 부호화(MPEG-2) 표준안
                     - 제11부: MPEG-2 시스템상의 IPMP
확인 KSXISOIEC13568 정보 의미
                         기술 - Z 정형적 명세 표기 - 구문, 타입 체계,       표준안
                     정보기술 - 정보교환을 위해 비순차 기록을 사용하는
확인 KSXISOIEC13346-3 일회 쓰기, 다시 쓰기 매체의 볼륨 및 파일 구조 - 제3부 표준안
                     : 볼륨 구조
확인 KSXISOIEC12207 정보     기술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소프트웨어 표준안
                     생명주기 프로세스
확인 KSXISOIEC10967-2 정보 기술 - 언어독립적 산술 - 제2부 : 기본 수치 함수 표준안
확인 KSXISOIEC10745 정보기술
                     모델
                             - 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 - 상위 계층 보안 표준안
확인 KSXISOIEC10040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연결-시스템 관리 개요                표준안
확인    KSXISO8652 정보 기술 -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Ada                  표준안
확인    KSXISO860      전문용어 연구 ? 개념과 용어의 조화                    표준안
확인    KSXISO7185 정보 기술 -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표준안
확인    KSXISO6093 정보  표현
                         처리 - 정보 교환에서 문자열의 숫자 값에 대한          표준안
확인    KSXISO3535 정보 기술 - 양식설계와 레이아웃 차트                       표준안
                                   79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 및 모떼기                             표준안
  개정 KSB0401 치수공차의 한계 및 끼워 맞춤                              표준안
  개정 KSB0112 사무용 기계 ― 용어                                   표준안
  개정 KSB0107 금속 가공 공정의 기호                                  표준안
  개정 KSAISO3274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의 결(조직): 프로파일법 ―
                  접촉(촉침식) 기기의 공칭 특성                        표준안
  개정 KSAISO1660 제도 ― 프로파일의 치수 표시 및 공차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1101 제품의   형상 명세(GPS) —기하 공차 표시 방식 —형상, 자세,
                  위치 및 흔들림 공차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10135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제품의 기술 문서(TDP)에서 주형
                  부품에 대한 도면 지시                             표준안
  개정 KSA3021 생산 관리 용어(설비 관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 표준명의 용어 통일 및 서식 개정
  - 최신 인용표준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KS표준 제목 및 내용에 대한 용어 통일
  - 최신 인용표준 적용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X6072-5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5부: 권리 용어 정의  표준안
  제정 KSX6072-4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4부: 인증서       표준안
  제정 KSX6072-3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3부: 전자서명      표준안
  제정 KSX6072-2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2부: 암호화       표준안
  제정 KSX6072-1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1부: 개요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국가표준을 통해 전자책의 공급 및 이용 과정에서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전자책의 사용에 필요한 EPUB DRM상호운용 표준
                             81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재난 상황을 고려한 재난방송 요청,
  재난방송의 개시, 채널특성에 맞는 재난정보 제공, 재난방송 준칙 정비, 재난방송매뉴얼 비치 및 교
  육 의무 부여 등으로 효율적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의 재난단계별 역할 정립
    o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재난방송의 역할을 확립토록 재난방송의 정의 명확
     화 (안 제2조)
  나. 의무대상 방송사 범위 조정 등 재난방송 세부 기준 마련
    o 의무대상사업자인 지상파, 종편 보도PP 외에 SO, 위성, IPTV 등으로 확대 (안 제40조 제1항)
    o 정부가 재난의 유형, 예측가능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
     하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제2항)
    o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시,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시, 방통위 미래
     부가 재난방송을 요청 시 재난방송이 개시되고,
      - 기타 재난 발생시에는 예보․경보 발령전이라도 방송사가 인지하여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하
       도록 함 (안 제40조 제1항)
    o 지상파, 종편 보도PP, SO, 위성, IPTV 등 방송사별 채널 특성 및 보도·제작 역량을 고려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토록 법률에 규정 (안 제40조 제3항)
  다. 재난방송 준칙의 준수 확보 방안 마련
    o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재난방송 준칙’ 및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14.
     9월) ‘재난보도 준칙’ 중 핵심내용을 법률에 반영 (안 제40조 제5항)
    o 방송사에게 자체 재난방송 매뉴얼 제작ㆍ비치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력 강화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 제40조 제6항, 안 제48조 제2항)
      -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는 미래부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각 소관업무에 따라 방통위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8조 제3항)
    o 방심위가 재난방송 내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방통위와 미래부에 의무적으로 통
     보토록 규정 (안 제40조 제7항)
                                   83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라.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o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 (안
     제40조 제4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전화 : 02-2110-1314, FAX : 02-2110-0135, 전
  자우편 : loach7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1호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방송 준칙 준수에 대한 방송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재난방송 심의에 관한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심의 강화
    o 「방송법」상 재난방송에 대한 명확한 심의규정을 두기 위하여 재난방송 관련 조항을 포함 (안
     제3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전화 : 02-2110-1314, FAX : 02-2110-0135, 전
  자우편 : loach7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4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8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9961 제도용 제도 매질 ― 천연 트레이싱 용지                     표준안
 개정 KSAISO9960-1 눈금이 있거나 없는 제도 용구 ― 제1부: 제도용 자            표준안
 개정 KSGISO9177-3 샤프연필 ― 제3부: 흑연 심 ― HB심의 굽힘 강도            표준안
 개정 KSBISO9222-2 제도 ― 동적 적용 실 ― 제2부: 간략화한 상세 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9222-1 제도 ― 동적 적용 실 ― 제1부: 간략화한 일반적 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도면의 크기 및 양식               표준안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 기호 표시 ― 제4부: 컴퓨터
 개정 KSBISO3511-4 인터페이스 및 공유 디스플레이/제어 기능의 공정도에 대한 기본 표준안
                  사항
 개정 KSBISO3511-3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기호표시 ― 제3부: 계기 상호연결 표준안
                  선도용 상세 기호
 개정 KSBISO3511-2 공정  계측 제어 기능과 계장 ― 기호 표시 ― 제2부: 기본
                  요구사항의 부연                                표준안
 개정 KSBISO3098-2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문자 ― 제2부: 로마자, 숫자 및 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2203 제도 —기어의 일반적 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15787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열처리한 철계 부품 ― 표시와 지시 표준안
 개정 KSBISO129-1 제도 ― 치수 및 공차의 표시 ― 제1부: 일반 원칙             표준안
 개정 KSBISO128-44 제도 ― 표시의 일반 원칙 ― 제44부: 기계제도에서의 단면도       표준안
 개정 KSBISO128-34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34부: 기계제도에서의 투상도        표준안
 개정 KSB0139 단조 용어                                         표준안
 개정 KSB0005 제도 ― 스프링의 표시                                  표준안
 개정 KSB0004-2 제도 ― 구름 베어링 ― 제2부: 상세 간략 표시                 표준안
 개정 KSB0004-1 제도 ― 구름 베어링 ― 제1부: 일반 간략 표시                 표준안
 개정 KSB0002 제도 ― 기어의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9962-2 수동 제도 기계 ― 제2부: 특성, 성능, 검사 및 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9962-1 수동 제도 기계 ― 제1부: 정의, 분류 및 호칭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 통일화
  - 최신판 인용표준 및 서식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 전체 표준명 및 내용의 용어 통일
  - 최신판의 인용표준 및 서식을 적용하여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82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4-11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의 공통·지원기능 담당 정원 17명을 감축하여 국가보훈처
  장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 상이정도 판정에 대한 심사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명(5급 ○명, 6급 ○명, 7급 ○명)을 증원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5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정원 17명(5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2명)과 국립대전현충원 정원 1
  명(9급 1명) 및 국립영천호국원 정원 1명(8급 1명) 등 19명을 보훈심사위원회로 3명(5급 1명, 사무
  운영서기보 2명), 보훈지청으로 16명(8급 3명, 9급 3명, 사무운영서기보 10명)을 각각 재배정하는 내
  용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증원인력 및 통합정원 감축인력에 대하여 직급
  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공무원 19명을 일반직 행정·기술
  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의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85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014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합 산은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하
  는 온렌딩(On-lending) 업무에 따른 대출금 등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지위 유지
2. 주요 내용
  가. 온렌딩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안 제1조제1항제2호 서목 및 어목, 안 제4조제1항
     제2호 버목 및 서목)
     1)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2) 통합 산은의 중개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
       에 대한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나. 출연금 납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각각 안 부칙 제2조)
     통합 산은 출범 전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한 온렌딩 대출금 및 정책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채권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 전화 : 02-2156-9752, 팩스 : 02-2156-9749, 이메일 :
   jinho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30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보건법」이 개정됨(’07.12.14/ ‘12.1.26)에 따라, 각급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
  정을 정비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의료인인 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정화구역 내 규
  제완화 요청(’14.3.20)에 따른 규제시설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86
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1) 정화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 시설의 경우 학생 이용 가능성 및 유사 금지시설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 제한 구역을 조정함(안 제6조제1항)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목적을 개정하고 교육
      환경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 검토절차를 간소화함(안 제7조 및 제10조)
  나.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직무규정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급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
      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2) 「학교보건법」개정(‘07.12.14)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3조제3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1호 학생건강안전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6544/ 6541, FAX : 044-203-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304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전부 개정된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
  사 및 정신건강 상태 조사 등 학교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학교건강검사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시기와 건강검사 대상 명확화(안 제2조, 제13조)
    -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시기를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함
      ※ 현행 규정이 3월말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고,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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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바. 유치원 원아의 건강검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12조)
    -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1호 학생건강안전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6544/ 6548, FAX : 044-203-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4-28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 등록번호 : 법무부 제13호
○ 단체명칭 : 사단법인 교정자원봉사지원센터
○대표자:김옥룡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48길 28, 1층
○ 등록일자 : 2014. 12. 11.
○ 주된사업 : 교정자원봉사자 발굴 및 양성사업,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 사업 등
◉국방부공고제2014-30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병영문화쉼터 조성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
  하고, 정부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8명을 감축하며, 개방형 직위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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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나. 건강조사의 항목 변경(안 제4조의2제1항)
 - 현행 규정의 건강조사 항목은 2006년 마련된 것인 바, 현재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통계’ 생성
   을 위해 표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사항목으로 변경․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행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다. 정신건강 상태 조사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1) 학교의 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정신건강 상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고,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2012.3.21) 됨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처리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실효성 제고
 2)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따른 추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법제처 법령의 헌법합치성 관련 정비과제 통보(‘12.11)
   -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방법 및 결과 관리 등 관련 규정 마련
 3) 조사결과 학교 내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상담 및
   치료 등의 추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초․중학교의 검진기관 선정 권한의 이양 등(안 제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거나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
   의 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한 경
   우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에 의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초․중학교의 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승인권한을 교육감에서 관할교육장으로 이양하고,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검진의 실효성 제고
라. 건강검사 결과의 사후관리 철저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5조의2제7항, 제6조제2항)
 1)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통보하도록 하고,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
   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별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교장이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 등을 마
   련하도록 함
마.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체계 개선(안 제11조제1항)
 -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표본조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규정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항목 및 조사자료 보고체계 등 관련규정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
     함으로써 표본조사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본학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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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1호                      관         보           2014. 12. 17.(수요일)
  2014년 하반기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0명을 기술직군 해당 직렬로 전환하고, 육아휴직
  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의 계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3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신성산업(사업자등록번호 126-28-48300)
  ○ 대표자 : 김지현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30번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12. 31.~2015. 5.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발굴물자 물품구매(트롤 등 40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4-3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대부인더스(주)(사업자등록번호 120-81-7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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