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9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명 및 대표자명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버던트테크놀로지            GAHM JASPER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88, 3층
        21
             (안동지점, 버던트연구소)         DONG YEUP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기존
 내용              한국콜마㈜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
        23                              최현규
                  안동지점                               보육동 3층 303~304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88, 3층
        34     블록체인랩스㈜                  임병완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버던트테크놀로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88, 3층
        21                              이호진
             (안동지점, 버던트연구소)                          302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변경
 사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5, 입주보육동
        23       한국콜마㈜                  최현규
                                                     3층 303~304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88, 3층
        34     블록체인랩스㈜              임병완, 박종훈
                                                     305호(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06 ~ 207쪽, 제19812호(2020. 8. 10.) 26쪽, 제19860호(2020. 10. 22.)
      34쪽, 제19925호(2021. 01. 22.) 112쪽,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84호(2022.12.01.) 규제자유
 비고
      특구 특례 후속조치, 51쪽, 53쪽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및 주소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북도청 바이오생명산업과(054-880-2513,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및 주소 변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알비티모터스        이성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103

       2    ㈜디케이목포현대상용서비스   조성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역로 219

 기존    3    라라클래식모터스㈜       김주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103호

 내용    4        모나㈜         장익황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1호

       5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산업단지로 60-54

       6      ㈜드림홀딩스        이강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08번길 11

       7     ㈜마일레오토모빌       송재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106호

       8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알비티모터스        이성조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아로 103

       2    ㈜목포현대상용서비스      조성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역로 219
                            장석남

       3    ㈜라라클래식모터스       김주용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 46, 103호
 변경
 사항    4        모나㈜         장익황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2201호

       5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산업단지로 60-54

       6      ㈜드림홀딩스        이강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08번길 11

       7     ㈜마일레오토모빌       송재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204호(리팩토리
                                               대불)

       8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4호(2023. 2. 22.) 3쪽 “전라남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비고
      지정” 4번 표의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특구면적 변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11,571,000
         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1,873,000
         3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도로                                 700,000
                           합  계                          14,144,000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기존
 내용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도로 일원>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11,571,000
         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원                          1,873,000
         3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도로                                 703,800
                           합  계                          14,147,800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
 사항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도로 일원>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4호(2023. 2. 22.) 3쪽 “전라남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비고    지정” 1번 표의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도로 및 합계 면적, 7번 표의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도로 일원 그림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전남도청 기업도시담당관(061-286-3132, www.g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03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황이고,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또한,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
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부칙 제29617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연도별 실시대상 분산 필요)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
기한을 2025.12.23.(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28조제3항)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검사·진단 자료(3년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정밀진단 실시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8조제4항)
 정밀진단에 대한 실시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를 신설하고자 함.


라.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생략(안 별표2, 안 별표4)
 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설계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
밀진단ㆍ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
마.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안 별표4)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바.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5의2)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impendi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
도시설안전과(전화 044-201-46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660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811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25 : 이 표준은 대기 온도 이상의 온도 또한 대기압하에서 액체 상태의 석유 또는 이와 
유사한 액체를 대기압하에서 저장하는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 내 압력단위 수정을 진행함 
  ㅇ KSB6607 : 이 표준은 난방용 온수를 온돌 배관에 분배할 때 사용하는 온수 분배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용어수정 및 구조내용에 대한 수정을 진행함 
  ㅇ KSB8104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표시 가스 소비량이 7 
kW 이하인 버너를 가지고, 주로 일반 가정용에 사용하는 가스 오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관련 표준과 KGS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함 
  ㅇ KSB8106 : 이 표준은 액화 석유 가스를 장착한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용 가스조리기기 관련 표준과 KGS Code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B8114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너를 가지고, 주로 일
반 가정용에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와 가스그릴 부착 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25
용접식 강재 석유 저장 탱크의 구조
개정
KSB6607
온수 분배기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개정
KSB8106
휴대용 부탄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14
가스레인지
용 가스조리기기의 관련 표준과 KGS Code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14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0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하고, 이를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4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
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3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산81번지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연천군전곡읍간파리산81번지일대
동두천377011
1 등급
2, 3 등급
식생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대초리1609-9 일대
매화346012
별도관리지역
3 등급
식생
경상남도김해시장유동산40 일대
무계358161
1 등급
2 등급
식생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5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3-1-1119”란부터 “2023-1-1174”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2017-1-758”란은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메타크릴산” 등 56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9란부터 2023-1-1174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15종(고유번호 
“97-1-9”란, 
“97-1-91”란, 
“97-1-119”란, 
“97-1-130”란, 
“97-1-167”란, 
“97-1-271”란, 
“97-1-299”란, 
“2013-1-669”란, 
“2014-1-723”란, 
“2017-1-758”란, 
“2017-1-760”란, 
“2017-1-797”란, “2018-1-857”란, “2021-1-1068”란, “2022-1-1106”란)의 
분류표시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475”란 
및 
“97-1-476”란을 
각각 
“98-1-475”란 및 “98-1-476”란으로 정정
    - 다목 제한물질 2종 고유번호 “06-5-8”란 및 “06-5-10”란 개정
    - 마목 사고대비물질 6종(고유번호 “36”란, “51”란, “55”란, “90”란, “92”란, 
“96”란)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21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전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 및 시간제우체국 전환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국기호
일부인면
업무이관국
(금융국기호)
한글
영문
대전가수원동
(대전둔산)
6급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109
우편
금융
30562
가수원
DJ.
GASUWON
대전
관저동
(312447)
도고
(아산)
출장소
(시간제)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199-2
우편
금융
31194
도고
DOGO
아산
(310433)
보천
(음성)
출장소
(시간제)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75
우편
금융
31890
보천
BOCHEON
음성
(300368)
  * (폐국일) ‘23.10.10.(화)   ** (업무종료일) '23. 10. 6.(금)   
2. 시간제우체국 전환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취급
업무
우편국기호
일부인면
(금융국기호)
한글
영문
단양단성
(단양)
6급
충북 단양군 단성면 월악로 4664
우편
금융
32280
단양단성
DANSEONG
(301259)
  * (전환일) ‘23. 10. 10.(화)   ** (운영시간) 09:00~12:00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3. 10. 11.까지 유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6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사업추진방식 : 개발형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 사업범위 :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9개 과제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 구축기간 : 협약일로부터 22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
2.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사 업 명 :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구축
◦ 사업기간 : 구축 2년, 운영 5년
◦ 사업내용
1단계(스마트 어린이급식통합 시스템 구축) 2단계(서비스 운영 및 확산)
지능정보 기술활용
∙AI 자동 식단 시스템 구축
∙IoT 기반 급식 안전관리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 통합 DB 구축
서비스 운영 및 확산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어린이 급식 지식 공유 포털 시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 안전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 위해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급식행정 디지털 전환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
∙디지털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운영 시스템 구축
◦ 제 안 자 : (가칭) 주식회사 스마트푸드테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 1.2점
  -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우대조치의 100분의 50인 0.6
점의 가점을 부여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BTL) 방식
으로만 제안 가능함.
◦ 본 제안 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사업참여자 중에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등록한 사
업자를 포함시켜야 함.
◦ 사업제안사는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로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제
안할 수 있음.
◦ 사업제안사는 하도급을 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주무기관으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4호
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함.
◦ 사업제안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를 초과하
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게재
5. 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공 고 일 : 2023.10.04.(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3.10.16.(월) 18:00
◦ 제출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TEL 043-719-1614, 16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본부동 4F 정보화담당관)
◦ 우편제출 불가
6.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최초 제안자를 우대함.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평가는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를 개최하여 대면평가(발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평가일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함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 
열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담당관(TEL 
043-719-1614, 1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3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296 일대 1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반곡리296 일대
점촌368054
1 등급
1 등급
1·3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5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변경)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내 사유지 제외 등을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지
  3.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4.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5.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용인시
모현읍
갈담리
268-1
-
도
4,893
911
주식회사세비지
제척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2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능
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끝.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9. 24. 21: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KST >
2023. 9. 25. 06:00부터
기능복구 시 까지
◦ 통제국: 한국
◦ 운영국: 러시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9호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전규정) 및
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변경(10차) 및실시계획변경(9차)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
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과(전화：032-440-3322),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전화
:
032-560-5742),
인천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전
화:032-560-827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3년 9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및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Ⅰ.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1. 개발계획변경(10차) 승인
가. 개발계획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ㅇ 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76
75,848
단독주택
3,264
1,305
공동주택
176,404
71,580
연립주택
1,166
466
아파트
175,238
71,114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7,408
2,963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
고
계
187,076
76,695
단독주택
3,274
1,309
공동주택
177,274
72,775
연립주택
1,166
466
아파트
176,108
72,309
행복주택포함
주상복합
6,528
2,611
구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소
기정
인천광역시
유정복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29 [구월동1138번지]
기정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인천광역시남동구인주대로914번길42 [만수6동1090번지]
변경
조동암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ㅇ 기정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17,070.6
76,695
187,076
-
-
1단계
1,743,456.0
33,320
81,527
-
-
2단계
139,125.6
3,724
8,540
-
-
3단계
2,234,489
39,651
97,009
-
-
단독
주택
계
355,755.6
1,309
3,274
240~320
80~180
1단계
96,315.0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8.6
40
100
265
180
3단계
248,842
892
2,231
259~376
80~180
공동주택
계
3,614,269.0
72,775
177,274
-
-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
-
2단계
128,527.0
3,684
8,440
-
-
3단계
1,896,766
37,468
91,550
-
-
연립
계
53,227
466
1,166
105~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53,227
466
1,166
105~130
100
60～85㎡
소계
30,757
293
358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30,757
293
358
105
100
85㎡
초과
소계
22,470
173
432
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22,470
173
432
130
100
아파트
계
3,561,042.0
72,309
176,108
42~130
150~225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42~130
174~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1,843,539
37,002
90,384
42~130
150~225
60㎡
이하
소계
771,108.1
22,210
50,860
42~86
170~225
1단계
239,334.1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403,245
11,235
25,969
42~86
170~225
60～85㎡
소계
2,100,535.1
39,738
99,346
105
174~225
1단계
1,063,367.1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1,037,168
19,712
49,278
105
195~225
85㎡
초과
소계
689,401.8
10,361
25,902
130
150~225
1단계
286,274.8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403,126
6,055
15,137
130
150~225
주상복합
소계
147,046
2,611
6,528
105~130
200~270
1단계
58,165.0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88,881
1,291
3,228
105~130
200
60～85㎡
소계
81,486.8
1,645
4,114
105
200~270
1단계
41,739.8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39,747
646
1,616
105
200
85㎡
초과
소계
65,559.2
966
2,414
130
200~270
1단계
16,425.2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49,134
645
1,612
130
200
ㅇ 변경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합계
계
4,116,258.6
75,848
187,076
-
-
1단계
1,743,456.0
33,320
81,527
-
-
2단계
139,125.6
3,724
8,540
-
-
3단계
791,122
14,250
35,626
-
-
4단계
1,420,766
24,472
61,178
-
-
5단계
21,789
82
205
-
-
단독
주택
계
354,943.6
1,305
3,264
240~376
80~180
1단계
96,315.0
377
943
240~265
80~180
2단계
10,598.6
40
100
265
180
3단계
27,361
101
253
268~306
180
4단계
198,880
705
1,763
259~376
80~180
5단계
21,789
82
205
266
180
공동주택
계
3,614,269.0
71,580
176,404
-
-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
-
2단계
128,527.0
3,684
8,440
-
-
3단계
763,761
14,149
35,373
-
-
4단계
1,133,005
22,124
55,307
-
-
5단계
-
-
-
-
-
연립
계
53,227
466
1,166
105~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15,756
150
376
105
100
4단계
37,471
316
790
105~130
100
5단계
-
-
-
-
-
60～85㎡
소계
30,757
293
733
105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15,756
150
376
105
100
4단계
15,001
143
357
105
100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22,470
173
433
130
100
1단계
-
-
-
-
-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22,470
173
433
130
100
5단계
-
-
-
-
-
아파트
계
3,561,042.0
71,114
175,238
42~130
150~225
1단계
1,588,976.0
31,623
77,284
42~130
174~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130
169~225
3단계
748,005
13,999
34,997
62~130
169~225
4단계
1,095,534
21,808
54,517
62~130
150~225
5단계
-
-
-
-
-
60㎡
이하
소계
699,726.1
19,495
46,190
42~86
170~225
1단계
239,334.1
7,291
16,451
42~79
175~225
2단계
128,527.0
3,684
8,440
42~79
170~225
3단계
66,597
1,886
4,714
62~79
175~195
4단계
265,268
6,634
16,585
62~86
170~175
5단계
-
-
-
-
-
60～85㎡
소계
2,171,915.1
41,258
103,146
105
169~225
1단계
1,063,367.1
20,026
50,068
105
174~225
2단계
-
-
-
-
-
3단계
491,040
9,185
22,963
105
169~225
4단계
617,508
12,047
30,115
105
195~225
5단계
-
-
-
-
-
2) 주택건설용지(변경)
ㅇ 기정
구    분
부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면적
(㎡)
용적률
(%)
비고
85㎡
초과
소계
689,400.8
10,361
25,902
130
150~225
1단계
286,274.8
4,306
10,765
130
180~225
2단계
-
-
-
-
-
3단계
190,36
2,928
7,320
130
195~225
4단계
212,758
3,127
7,817
130
150~225
5단계
-
-
-
-
-
주상복합
소계
147,046.0
2,963
7,408
105~130
200~270
1단계
58,165.0
1,320
3,300
105~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88,881
1,643
4,108
105~130
250
5단계
-
-
-
-
-
60～85㎡
소계
81,479.8
1,821
4,554
105
200~270
1단계
41,739.8
999
2,498
105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39,740
822
2,056
105
250
5단계
-
-
-
-
-
85㎡
초과
소계
65,566.2
1,142
2,854
130
200~270
1단계
16,425.2
321
802
130
200~270
2단계
-
-
-
-
-
3단계
-
-
-
-
-
4단계
49,141
821
2,052
130
250
5단계
-
-
-
-
-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17,070.6
100.0
76,695
187,076
1단계
1,743,456.0
42.4
33,320
81,527
2단계
139,125.6
3.4
3,724
8,540
3단계
2,234,489
54.3
39,651
97,009
단독주택
계
355,755.6
8.7
1,309
3,274
1단계
96,315.0
2.3
377
943
2단계
10,598.6
0.3
40
100
3단계
248,842
6.1
892
2,231
공동주택
계
3,614,269.0
87.8
72,775
177,274
1단계
1,588,976.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1,896,766
46.0
37,468
91,550
연립
계
53,227
1.3
466
1,166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53,227
1.3
466
1,166
아파트
계
3,561,042.0
86.5
72,309
176,108
1단계
1,588,976.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1,843,539
44.8
37,002
90,384
ㅇ 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주상복합
계
147,046.0
3.6
2,611
6,528
1단계
58,165.0
1.4
1,320
3,300
2단계
-
-
-
-
3단계
88,881
2.2
1,291
3,228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수용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계
계
4,116,258.6
100.0
75,848
187,076
1단계
1,743,456.0
42.4
33,320
81,527
2단계
139,125.6
3.4
3,724
8,540
3단계
791,122
19.2
14,250
35,626
4단계
1,420,766
34.5
24,472
61,178
5단계
21,789
0.5
82
205
단독주택
계
354,943.6
8.6
1,305
3,264
1단계
96,315.0
2.3
377
943
2단계
10,598.6
0.3
40
100
3단계
27,361
0.7
101
253
4단계
198,880
4.8
705
1,763
5단계
21,789
0.5
82
205
공동주택
계
3,614,269.0
87.8
71,580
176,404
1단계
1,588,976.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763,761
18.6
14,149
35,373
4단계
1,133,005
27.5
22,124
55,307
5단계
-
-
-
-
연립
계
53,227
1.3
466
1,166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15,756
0.4
150
376
4단계
37,471
0.9
316
790
5단계
-
-
-
-
아파트
계
3,561,042.0
86.5
71,114
175,238
1단계
1,588,976.0
38.6
31,623
77,284
2단계
128,527.0
3.1
3,684
8,440
3단계
748,005
18.2
13,999
34,997
4단계
1,095,534
26.6
21,808
54,517
5단계
-
-
-
-
주상복합
계
147,046.0
3.6
2,963
7,408
1단계
58,165.0
1.4
1,320
3,300
2단계
-
-
-
-
3단계
-
-
-
-
4단계
88,881
2.2
1,643
4,108
5단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