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 탄소흡수 수종 식재
       ◦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갈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 식
        재 권장
       ◦ 지피식물, 관목, 교목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多層的)식재 권장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변경)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구분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비 고
        구        동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서울특별시
         문래동                                               영등포구
 기정 영등포구     21            장 15,385.4 15,385.4 롯데푸드(주)               100%
          6가                                              양평로21길
                                                         10(양평동5가)
                                                                                         지적확
                                                          서울특별시                          정측량
                문래동                                        영등포구                          결과 및
 변경 영등포구            21     장 15,353.2 15,353.2 롯데푸드(주)               100%
                 6가                                       양평로19길                         주소지
                                                         19(양평동4가)                       변경사
                                                                                         항 반영

 ※ 금회 ‘지적확정측량결과’ 및 소유자 주소지 변경사항을 반영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문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변경     ①       기업형임대주택                             15,385.4      감)32.2    15,353.2
                                   문래동 6가 21번지
                  공급촉진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위치                                                   결정사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울문래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변경        ①                15,385.4 감)32.2 15,353.2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경계
                 문래동 6가 21번지
                                                          변경 없는 면적오차정정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30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5,385.4 감)32.2 15,353.2   100.0

 1BL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1번지 15,385.4 감)32.2 15,353.2               100.0   주거복합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변경없음)
 획지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주거복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허 •「주택법」제2조 제9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용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허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주거
       건폐율 • 60% 이하
                                                                                          복합
 ①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0m 이하(최고 21층)

       건축선                                           -

       배치          •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 되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          •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기타          • 공개공지 2개소 계획
       사항          • 임대산업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공공기여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색변전소에서 인입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재난방지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소 제거
 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합리적인 공급처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침수 및 화재 등에 대비한
      단지 조성

                                               331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다. 토지취득 방법 : 사업시행자 100% 소유 토지
  라.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100% 철거 후 신축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구 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사용시기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5,385.4   감)32.2   15,353.2
   주택       기업형임대주택
                         85㎡이하   15,385.4   감)32.2   15,353.2    1   자체사용      승인후
  건설용지        건설용지
  ※ 금회 면적변경사항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경계 변경없는 면적 오차정정사항임
   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3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




◉문화재청고시제2019-165호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모               소재지          소유자
                                 년도
                                             1동/지상1층
                                  일제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OOO
 제762-11호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건축면적 219.56㎡
                                 강점기                        예주길 42                 (개인)
                                            연면적 219.56㎡
나. 등록 사유
 ㅇ 영덕 구 영해버스터미널
  - 근대기 영해의 여객 운송을 담당했던 시설로, 영해 지역의 버스 운송업 형태와 규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근대건축문화유산 중 목조로 지어진 버스터미널 건물이라는 점에서 희소
    성을 가질 뿐 아니라, 용도에 적합한 구조방식과 공간을 구획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건축적인 가
    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게재생략>

                                            333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34
연번
문서명
발급일자
수량(점)
규격
1
사면서-조소앙
1930. 11. 10.
1
38.9×27.2cm
2
조소앙의원제26회임시의정원회의
불참계
1933. 10.1
1
19.3×27.5cm
3
제35차의회소집공고문-의회소집에
관한것
1943. 8. 2.
1
18.6×25.8cm
◉문화재청고시제2019-171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문화재추가등록및변경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등록문화재제710호「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에
추가등록되고, 변경되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등록문화재제710호「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문화재추가등록및변경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문화재제710호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나. 추가등록및변경사유: 국회도서관기증을통해새롭게발굴된문건25점추가등록
다. 추가등록및변경사항
구
분
당초
추가등록
변경후
수
량
1건(낱장모음)
25점
1건, 1595점
*기존수량1건(낱장모음)을1건, 1570
점으로정정하고, 25점을추가등록
제작년대
1919～1945년
1930～1946년
1919～1946년
등록
사유
3.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1945년
8월17일까지개최한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이
포함된
문서이다. 임시의정원의장을
네차례역임한홍진이1945년
해방후그해12월1일환국
할때국내로가지고들어왔고,
홍진이별세한이후유족들이
보관하다1967년국회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이
문서는
임시
의정원․임시정부․광복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
의정원뿐만아니라임시정부의
활동내역
및
변천과정
등을
알수있어역사적으로매우
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다.
ㅇ국회도서관기증을통해
새롭게발굴된문건25점
추가등록
3.1운동이후인1919년4월11일
중국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회의록을
비롯한홍진이
관리하였던관련문서들이다. 임시
의정원의장을네차례역임한홍
진이1945년해방후그해12월
1일환국할때국내로가지고들
어왔고, 홍진이별세한이후유족
들이보관하다1967년, 2019년두
차례에걸쳐서국회도서관에기증
하였다. 이문서는임시의정원․
임시정부․광복군이생산한기록
물중현전하는유일한원본자
료로, 임시의정원뿐만아니라임
시정부의
활동내역및
변천과정
등을알수있어역사적으로매
우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다.
3. 등록일자: 관보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
화유산정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게재된내용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붙임>
추가등록대상문화재25점목록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335
연번
문서명
발급일자
수량(점)
규격
4
사임서-김구
1943. 9. 1.
1
17.4×25.9cm
5
대한민국임시헌장가결전문
1944
1
39.6×28cm
6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위원선서
1944. 4. 26.
1
39.8×28.3cm
7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위원회부주석
선서
1944. 4. 26.
1
39.6×28.3cm
8
대한민국임시정부국무위원회주석
선서
1944. 4. 26.
1
39.8×28.3cm
9
정무보고서
1944. 5. 4.-
1945. 4. 9.
1
41×28.6cm
10
한국광복군총사령부잠행조직조례
1944. 10. 23.
1
39.8×28.3cm
11
선서인명단
1944
1
39.8×28.3cm
12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1호·2호
1945. 3. 31.
1945. 4. 5.
1
17.6×25.6cm
13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3호·4호
1945. 4. 8.
1
17.6×25.6cm
14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
9호·10호
1945. 4. 10.
1
17.6×25.6cm
15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11호
1945. 4. 10.
1
17.6×25.6cm
16
정무보고서제출의건
1945. 4. 11.
1
39.8×28.5cm
17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
12호·13호
1945. 4. 13.
1945. 4. 14.
1
17.6×25.6cm
18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
14호·15호
1945. 4. 14.
1945. 4. 15.
1
17.6×25.6cm
19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
18호·19호·20호-미국루즈벨트대통령
서거전보영수증
1945. 4. 16.
1945. 4. 17.
1945. 4. 19.
1
17.5×26cm
20
물품구매및지출관련영수증
27호·28호
1945. 5. 7.
1945. 5. 12.
1
17.7×25.6cm
21
대한민국임시정부문서용지
-
1
22
대한민국임시의정원봉투
-
1
23
홍진의장이이승만박사에게보낸
루즈벨트서거애도전보(초안)
1943. 8. 2.
1
26×34.8cm
24
조선독립실현협의위원회회칙
1946
1
25
한국광복군총사령부문서용지
-
1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연대
소유자및소재지
제768호
서울보화각
1동
*현황측량면적274㎡
1938년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
102-11(성북동97-1)
◉문화재청고시제2019-172호
「서울보화각」등5건문화재등록
문화재보호법제28조및제53조, 제59조제1항에따라「서울보화각」등5건에대하여다음과같
이문화재등록을고시합니다.
2019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다. 공원ㆍ녹지계획
   -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근린공원 0.711㎢ 해제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60      85.600   159      85.600   감 1   감 0.711
   도립ㆍ군립공원             3      39.233    3       39.233    -       -
        계            152      42.908   152      42.908    -       -
    도시자연공원구역           2       6.766    2        6.766    -       -
 도    근린공원           110      31.080   109      30.369   감 1   감 0.711
 시      소 계           40       5.062   40        5.062    -       -
 공     묘지공원           1        0.675    1        0.675    -       -
   주제  체육공원           3        2.507    3        2.507    -       -
 원
   공원  역사공원           7        0.485    7        0.485    -       -
       수변공원          22        1.111   22        1.111    -       -
       문화공원           7        0.284    7        0.284    -       -
    유 원 지             5        3.459    5        3.459    -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41호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59-4578)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062-360-31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동 일원
 다. 면 적 : 406,152㎡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30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건립(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유○○(개인)
                           1동
제769호      담양 모현관                            1957년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현황측량면적 61㎡
                                                       장동길 89-4(장산리 209)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1동
제770호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1922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대로 50
                       *현황측량면적 344㎡
                                                          (신촌동 134)
                           1건(3점)
                         (타자기 1점,                         국립한글박물관
제771호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1934년
                          케이스 1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설명서 1점)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1건
제772호                                        미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임시의정원인        4.7×4.9×6.3cm
                                                              1)
나. 등록 사유
ㅇ 서울 보화각
 -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
 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
 실 위기 속에서 보전 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ㅇ 담양 모현관
 -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하였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
  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크며 또한, 당시 유물 보존·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
  하여 연지 한 복판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ㅇ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 및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ㅇ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
   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하여 1934년에 공개되었다.                    해당 유
   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장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
   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품 및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써 타자기와 함
   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ㅇ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
  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되었던 관인으로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조례안 통과 고함’, 1943
  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관
                                 33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洪震, 1877~1946)이 1945년 해방 후 그 해 12
    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해당 관인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서 매우 귀
    중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73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사적 제465호 「서울 경고장」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

                                 당초(㎡)            변경(㎡)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지정     지번       지정
                                                                  성명        주소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문화재                                                                    서울특별시
                             5,618.4    465    동일       동일
  구역   서울특별시                                                     (주)삼성    서초구
              108-1 대지
 문화재   종로구 평동                                                     생명   서초대로길 74길
                             5,618.4     0    5,618.4   391.67
보호구역                                                                    11(서초동)
다. 보호구역 지정 사유
 ㅇ 경교장은 문화재보호구역 없이 건물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
  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37
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대통령공고 제297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공고


 2019년 12월 10일 제371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9년 12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344
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Ⅰ. 기금운용계획 총괄




                     345
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1. 기금운용현황(총괄)
                                                                                            (억원)
                     2019년 계획                         2020년 계획                      증감
        구       분
                    (A)             구성비             (B)            구성비      (B-A)         증감률

      ㅇ자체수입          1,650,039           26.1        1,728,569       23.9       78,530        4.8

  수   ㅇ정부내부수입        1,516,833           24.0        1,848,234       25.5      331,401       21.8

  입   ㅇ차입금           1,223,341           19.3        1,519,230       21.0      295,889       24.2

      ㅇ여유자금회수 등      1,941,571           30.7        2,151,595       29.7      210,025       10.8

        운용규모         6,331,783          100.0        7,247,628      100.0      915,845       14.5

      ㅇ사 업 비         1,292,810           20.4        1,489,245       20.5      196,435       15.2

       -사회보험성             678,355        10.7         766,908        10.6       88,554       13.1

       -사업성               532,946         8.4         629,782         8.7       96,836       18.2
  지
       -금융성ㆍ계정성            81,510         1.3             92,555      1.3       11,045       13.6
  출
      ㅇ기금운영비               24,996         0.4             25,867      0.4           872       3.5

      ㅇ정부내부지출 등      2,712,066           42.8        3,348,265       46.2      636,198       23.5

      ㅇ여유자금운용        2,301,910           36.4        2,384,251       32.9       82,34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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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2. 기금운용현황(기금별)

                                                                                           (억원)


                기 금 명      2019년도               2020년도           증감
                            계획(A)                계획(B)           (B-A)
                                                                                       %

           합       계(68)       6,331,783            7,247,628            915,845            14.5

  1   고용보험기금                    170,659              181,513              10,854             6.4
  2   공공자금관리기금                 1,751,958            2,191,043            439,085            25.1
  3   공무원연금기금                   212,478              229,758              17,280             8.1
  4   공적자금상환기금                   87,228              104,313              17,085            19.6
  5   과학기술진흥기금                      1,652                2,625              973             58.9
  6   관광진흥개발기금                   12,370               15,185               2,815            22.8
  7   국민건강증진기금                   42,308               42,448                140              0.3
  8   국민연금기금                   1,191,652            1,329,189            137,537            11.5
  9   국민체육진흥기금                   23,493               26,073               2,580            11.0
 10   국유재산관리기금                   15,111               16,095                984              6.5
 11   국제교류기금                        1,763                1,936              173              9.8
 12   국제질병퇴치기금                       859                 1,004              145             16.9
 13   군인복지기금                        8,564                8,483             △81             △0.9
 14   군인연금기금                     34,267               35,305               1,03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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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7호(별권)           관                보                             2019. 12. 27.(금요일)

                                                                                     (억원)


              기 금 명   2019년도               2020년도           증감
                       계획(A)                계획(B)           (B-A)
                                                                                 %

15   근로복지진흥기금                  3,594                3,552             △42            △1.2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318                1,465              147            11.2
17   기술보증기금                25,924               27,686               1,762             6.8
1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25                2,639              114             4.5
19   남북협력기금                14,903               19,028               4,125            27.7
2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219               11,307              △5,912           △34.3
2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025               24,808                 783             3.3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21                  680              △41            △5.7
2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95                4,988              893            21.8
24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2,760                    -           △2,760            순감
25   농지관리기금                31,375               32,642               1,267             4.0
26   대외경제협력기금              13,674               14,125                 451             3.3
27   무역보험기금                39,799               37,423              △2,376           △6.0
28   문화예술진흥기금                  4,685                5,439              754            16.1
29   문화재보호기금                   1,308                1,511              203            15.5
3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0,973               57,196               6,223            12.2
31   방송통신발전기금              12,579               12,085               △494            △3.9
3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                1,035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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