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대   표                               부 과(예 정)
연번   업    체    명    사 업 자 번 호       법인(주민)번호                    소        재
                                               자   명                               금     액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0   석우식품(주)        128-81-***** 115611-0****** 김복남                                    4,536,010
                                                       336-1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부과담당(☎ 02-3153-0536, FAX
 02-3775-1061~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 시 송 달 서
행정대집행 계고를 위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방치폐선 제거) 계고
2. 처분대상
                                                          주         요          치       수
           선 박 국 적
 선명(선종)                 총   톤   수     건 조 일 자
            (선적항)
                                                   길          이     너          비   깊           이

FOREVER      러시아
                         638G/T         1977           49.20m           9.0m           3.95m
(원양어선)     (NEVELSK)

3. 처분예정일자 : 2007년 2 월 이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처분 대상선박은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우려 및 선박 침몰예상에
 따른 안전조치 필요
5. 처분의 법적 근거 : 개항질서법 제26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행정대
 집행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제1항
6. 고지사항
 -본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관보게재후 7일 이내에 행정대집행에 착수합니다.
7. 기타사항
 -본 공고문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무과(전화 : 052-228-55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07-1호
                            양묘장 관리위탁 대상자 지정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서부지방산림청 남원양묘장 관리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유양묘장 관리위탁 대상자 지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82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2007년 1 월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사업개요
 가. 건   명 : 남원양묘장 관리위탁 대상자 지정
 나. 위   치 : 전북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전283외 14필지
 다. 사업량
  ○포지면적 : 5.3ha
  ○생산수종 : 잣나무외 10종
  ○생산본수 : 1,469.3천본
 라. 사업기간 : 2007년 3 월~2009년 3 월(3년간)
2.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07년 1 월12일~2007년 1 월22일
  ○접수장소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화안내 : 061-635-4607)
   ※우편접수 : 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97-3번지(우편번호 : 590-872)
 나. 제출서류
  ○양묘장 관리위탁대상자 지정신청서(소정양식) 1부
  ○종·묘 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재산세 납부실적증명서 1부
  ○양묘장 경영계획서 1부
  ○묘목생산 경력(실적) 입증서류 1부
3. 위탁대상자 신청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종·묘 생산업자로 등록한 자
 ○산림용 묘목생산경험이 3년 이상인 자
4. 위탁대상자 선정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양묘장 관리위탁 대상자 기술능력 평가
 ○3차 : 신청자 면접 또는 현지실사
5. 신청자의 무효
 ○제출서류 중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무효처리
6. 묘목생산 및 가격
 ○양묘장 관리 위탁 받은 자가 생산할 묘목의 수종·묘령·수량은 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묘목가격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가격에 준하여 사정한 가격에 의한다.
 ○정부는 묘목검사에 합격한 묘목에 한하여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7. 기타사항
 ○양묘장관리 위탁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당사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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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남원양묘장 관리위탁 대상자 지정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
             주   소                               전 화 번 호

             ①파종종자는 정부(관계)기관에서 공급하는 종자나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량한

              종자를 사용하겠습니다.

             ②정부에서 지정한 묘목을 책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승
             ③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수종별, 묘령별 시업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낙
             ④기상조건이나 생리적인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피해에
   조
              대하여는 산림관계법에서 정하는 재해보상 이외 정부에 별도의 보상요구를 하
   건
              지 않겠습니다.

             ⑤정부의 조림계획변경 등 묘목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생산목표량(지정량)의 증감

              구매를 할 경우 이에 따르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부지방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재산세 납부실적 1부

  3. 양묘장 경영계획서 1부

  4. 묘목생산경력(실적)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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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양묘장 관리위탁 대상자 기술능력 평가기준

               점          수        평    가     세       부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비         율)   유              형       점    수     구   성

                                                      ·10년 미만 (10)
                               산림공무원 재직 또는
 생 산 경 험            15                                ·10~15년 (13)
                               묘목생산 경력(년수)
                                                      ·15년이상 (15)

                                                      ·5만원이하 (10)
                               연간 재산세
 경    제   력         15                                ·5~10만원 (13)
                               납부실적
                                                      ·10만원이상 (15)

                                                      ·미흡 (15)

                                                      ·보통 (20)
 경 영 능 력            40         경영계획서 내용
                                                      ·우수 (30)

                                                      ·매우탁월(40)

                                                      ·미흡 (15)
                               면담 또는 현지평가
                                                      ·보통 (20)
 기 술 능 력            30         (면담시 기술력입증
                                                      ·우수 (25)
                               자료제시)
                                                      ·매우탁월(30)

 합        계         100

 □양묘장 경영계획서 작성시 고려할 점

  ①종자처리~굴취까지 시업내용(월별계획)

  ②관수, 제초, 병해충방제 등

  ③유기질 비료 등 토양시비 계획

  ④인력수급계획 및 장비확보·이용계획

  ⑤시업부진에 대한 대처계획

 □기술능력 평가시 고려할 점

  ①양묘ㆍ조림에 대한 지식

  ②토양·비료 등 지식

  ③수목의 생리·병해 등에 대한 지식


                                        385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라. 폐기물의 종류 : 수저준설토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마. 등록일 : 2007년 1 월11일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바. 등록사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 (주)대양산업개발
       2007년 1 월18일                          ○주     소 :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초 량3동
                  통영해양경찰서장                    1162-1
1. 등록사항                                      ○등록번호 : 제배12-02-48

 가. 등록자 : (주)대양산업개발                          ○등록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

 나. 대표자 : 김진형                                 해양배출업)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5호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동 1330-16 나산스위트타워 203호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 : 김성범(金性範)
       2007년 1 월18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결성연월일 2007년 1 월 3 일
1. 신고번호 : 제35호
2. 명   칭 : 대한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 2007년 1 월10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4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개발제한               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을 변경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치법」 제7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                   2007년 1 월18일
령 제7조 및 제40조제1항 규정과「국토의 계획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 결정

                                         면        적 (㎡)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 내 개
                         157,376,081.9        감) 281.0    157,375,800.9
     발제한구역

                                     386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386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 (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 : 김진형
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라. 폐기물의 종류 : 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일 : 2007년 1 월11일
바. 등록사항
○업체명 : (주)대양산업개발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2-1
○등록번호 : 제배12-02-48
○등록근거 :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폐기물
해양배출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 : 제35호
2. 명  칭 : 대한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
동 1330-16 나산스위트타워 203호
4. 대표자 
○성  명 : 김성범(金性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5
5. 결성연월일 2007년 1 월 3 일
6. 신고연월일 2007년 1 월10일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4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개발제한
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7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같은법시행
령 제7조 및 제40조제1항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을 변경결정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서울특별시장
지방자치단체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개발제한구역 변경(해제) 결정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종로구 부암동 381-1번지 내 개
발제한구역
157,376,081.9
감) 281.0
157,375,800.9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2)용도지역 변경 결정
                                            면          적 (㎡)
     위       치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종로구 부암동         계              144,281          -             144,281
    381-1 일대                                                                 추가 해제지역
                자연녹지지역              4,632          감) 281            4,351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추가 해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139,649          증) 281        139,930

 3)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
  2004년 4 월20일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종로구 부암동 지역 중 해제
  경계선에 인접한 부암동 382-19(잡, 281㎡) 토지가 인접토지인 382-20(대), 381-1(대)와 소
  유가 동일함에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대법원(2006. 6.
  2.)의 최종 판결결과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용도지역을 변경(자연
  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코자 함
나.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 및 종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다. 지형도면 고시 : 지형도면 고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7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9항 규정에 따라 따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라.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전화 6360-4731),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731-1417)
 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07-6호
    조계산 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조계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전라남도지사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조계산 도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63㎢(공원구역 27.38, 공원보호구역 0.25)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 : 변경없음
4. 공원구역 주요보호대상자원 : 변경없음
5. 용도지구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7.38              27.38
     합   계                                                       -            변경없음
                     (100%)             (100%)
                      7.44                7.44
  공원자연보존지구                                                       -
                    (27.2%)             (27.2%)
                     19.58               19.58
  공원자연환경지구                                                       -
                    (71.5%)             (71.5%)

                                  387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편 입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 적(㎡)
번호                                        (㎡)
       리   지        번                                     주         소         성       명

계                            3,993,689   3,294,701

1     합정       1        전          56            56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윤용복

2     합정       2        대         516         516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윤용복

3     합정      3-1       대         542         542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윤용복

4     합정      3-2       대         658         658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259               박수웅

                                                      천안시 백석동 191-3
5     합정       4        대         436         436                               김용민
                                                      현대@ 107-504

6     합정       5        전         519         519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이영상

7     합정       6        대         724         724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5                임동수

8     합정       7        전         354         354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이영상

9     합정       8        대         750         750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86               김흥애

10    합정       9        전          28            28                           충청남도

                                                                             한국농촌공
11    합정      9-1       구거         83            83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사부여지사

12    합정      9-2       대         762         762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3                 임병선

13    합정      9-3       전         767         767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3                 임병선

14    합정      9-4       구거         81            81                           충청남도

15    합정      9-5       대          21            21                           충청남도

16    합정      9-6       구거          9            9                            충청남도

17    합정      9-7       대          10            10                           충청남도

18    합정       10       전         241         241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이영상

19    합정       11       답         463         463                             충청남도

20    합정       12       전         423         423                             충청남도

21    합정       13       답         237         237                             충청남도

22    합정      13-1      답         236         236                             충청남도

23    합정       14       전         734         734                             충청남도

                                           121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 적(㎡)
번호                                       (㎡)
        리   지        번                                 주         소         성   명

24     합정      14-1      전      2,187    2,187                             충청남도

25     합정      14-2      전       345      345                              충청남도

26     합정      15-2      전       109      109                              충청남도

27     합정      15-3      임야     8,328    8,328                             충청남도

28     합정      15-6      임야     1,725    1,725                           충청남도외1

29     합정      15-7      임야     7,616    7,616                           충청남도외1

30     합정      15-8      임야     5,438    5,438                           충청남도외1

31     합정       16       전        27          27                           충청남도

32     합정       17       답       314      314                              충청남도

33     합정       18       답      1,797    1,797                             충청남도

34     합정      18-1      구거      269      269                              충청남도

35     합정      18-2      전       443      443                              충청남도

36     합정       19       구거       97          97                           충청남도

37     합정      19-1      구거       40          40                           충청남도

38     합정      19-2      답       129      129                              충청남도

39     합정      19-3      임야      776      776                              충청남도

40     합정      19-4      임야    14,618   14,618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211           임병진외3

41     합정      19-5      임야       52          52                           충청남도

42     합정      19-6      임야       32          32                           충청남도

43     합정      19-7      구거      390      390                              충청남도

44     합정      19-8      답       187      187                              충청남도

45     합정      19-9      임야     1,864    1,864                             충청남도

46     합정       20       답       876      876                              충청남도

47     합정      20-1      임야      767      767                              충청남도

48     합정      20-2      임야       75          75                           충청남도

49     합정      20-3      임야       12          12                           충청남도

                                        122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 적(㎡)
번호                                    (㎡)
     리    지        번                                주         소         성       명

50   합정    21-1        답       998     998                              충청남도

51   합정    21-2        도로      102     102                              충청남도

52   합정    21-3        도로       10         10                           충청남도

53   합정       22       전       271     271                              충청남도

54   합정       23       답       942     942                              충청남도

55   합정    24-2        답       320     320                              충청남도

56   합정    25-1        답       990     990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3                  임병선

57   합정    25-2        도로        7         7                            충청남도

                                                                       한국농촌공
58   합정    25-3        구거      486     486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사부여지사

59   합정    25-4        전       386     386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이영상

60   합정    25-5        전       671     671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3                  임병선

61   합정    25-7        답       706     706                              충청남도

62   합정       26       전       255     255                              충청남도

63   합정    27-1        답       318     318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5                 임병익

64   합정    27-2        도로       40         40                           충청남도

                                                                       한국농촌공
65   합정    27-3        구거      193     193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사부여지사

66   합정    27-4        전       232     232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5                 임병익

67   합정    27-5        답       352     352                              충청남도

68   합정    27-6        구거       71         71                           충청남도

69   합정    27-7        전         5         5                            충청남도

70   합정    28-1        답       892     892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5                 임병익

71   합정    28-2        답       241     241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8                  윤경수

72   합정    28-3        답        20         20                           충청남도

73   합정    29-1        대       404     404 부여군 남면 송암리 522-1               손은경

74   합정    29-2        도로        3         3                            충청남도

                                     123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 적(㎡)
번호                                       (㎡)
        리   지        번                                 주         소         성   명

75     합정      29-3      도로       30          30                           충청남도

76     합정      29-5      대        20          20                           충청남도

77     합정      29-6      대       451      451                              충청남도

78     합정      30-1      대       635      635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322                김영옥

79     합정      30-2      답       369      369                              충청남도

80     합정      30-3      답       463      463                              충청남도

81     합정      31-1      도로      119      119                              충청남도

82     합정      31-2      전       326      326                              충청남도

83     합정      32-2      전      1,083    1,083                             충청남도

84     합정      32-3      구거      222      222                              충청남도

85     합정      32-4      전        69          69                           충청남도

86     합정       33       답      2,140    2,140                             충청남도

87     합정       35       답     23,538   23,538                             충청남도

88     합정      35-1      답        17          17                           충청남도

89     합정      39-1      도로       10          10                           충청남도

90     합정      39-2      도로       13          13                           충청남도

91     합정      39-3      전      2,255    2,255                             충청남도

92     합정      40-1      도로       20          20                           충청남도

93     합정      41-2      도로       92          92                           충청남도

94     합정       44       답     21,263   21,263                             충청남도

95     합정      45-1      대      1,101    1,101                             충청남도

96     합정      45-2      전       615      615                              충청남도

97     합정      45-3      답      1,726    1,726                             충청남도

98     합정       46       대       426      426                              충청남도

99     합정       47       전       985      985                              충청남도

100    합정       48       답     12,979   12,979                             충청남도

                                        124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일련                                     편입면적
                        지목   지 적(㎡)
번호                                      (㎡)
      리    지        번                                 주         소         성       명

101   합정       53       답       129      129                              충청남도

102   합정    53-1        도로      109      109                              충청남도

103   합정       54       대       578      578                              충청남도

104   합정    54-1        도로       38          38                           충청남도

105   합정    54-2        대        42          42                           충청남도

106   합정       55       대       536      536                              충청남도

107   합정       56       대       595      595                              충청남도

108   합정    57-1        대       221      221                              충청남도

109   합정    57-2        대       144      144                              충청남도

110   합정    57-3        대       255      255                              충청남도

111   합정    57-4        대       238      238                              충청남도

112   합정    57-5        전      1,240    1,240                             충청남도

113   합정    57-6        대       271      271                              충청남도

114   합정    57-7        대       749      749                              충청남도

115   합정    57-8        도로       11          11                           충청남도

116   합정    57-9        도로      307      307                              충청남도

117   합정       58       대       387      387                              충청남도

118   합정       59       대       208      208                              충청남도

119   합정       60       대       319      319                              충청남도

120   합정       61       답     11,105   11,105                             충청남도

121   합정       62       대       261      261                              충청남도

122   합정       63       대       251      251                              충청남도

123   합정    63-2        대        28          28                           충청남도

124   합정       64       전       756      756                              충청남도

125   합정    65-4        도로      141      141                              충청남도

126   합정       68       전       453      453                              충청남도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