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공통사항
      -별지 서식은 지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2set 제출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제출서류중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 전자적 형태 파일 제출(E-mail : khj1011@kotra.
       or.kr 로 제출)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참조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8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영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의 위

 임에 관한 규정을 이 영으로 통합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그 외 자유무역지역 물품관리
 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기신청을 한 자는 외국물품 등의 폐기작업을 종료한 후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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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기 후에 발생하는 잔존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국내지역으로 반출시 과세 대상이

   어서 일반 보세물품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

  2) 따라서 폐기 후 잔존물 또한 물품 관리 대상임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재고기록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

  임하고 있는 제32조제4항 각목의 권한 중 기존 영에 규정되어있지 않던 <가. 바. 아. 자. 너.

  러.> 목을 이 영에 반영함(안 제40조제4항)

 다.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

  위 내에서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1조, 별표 신설)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7,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팩   스 : 02) 504-6404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84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541호(2009. 6. 19.)로 입법예고 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

 출 의견을 검토·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량항공기의 기준에 고정된 착륙장치를 추가하고, 경량항공기 조종사에게 비행일지 탑재 준수의

 무를 부가하는 한편, 천재지변·기상악화 및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 등이 사전에 예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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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상황 등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등을 국토해양부장

 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1호(2009.

 6. 19.)로 입법예고 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 : 02)2110-6469~6470 / 팩스 : 02)504-267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4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유화기 세종글로벌엔지니어링(주) 부산 동구 범일동 830-180                     SOEE 600 2009-017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09년 7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3612, 09. 7. 2.)한 “인천북

항 잡화부두(2만톤급 1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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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인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1선석)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진인천북항운영(주)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 및 수도권 잡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확충과 그에 따른 물류

  비 절감 및 산업 생산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4번지 전면해상

  ○사업비

   -당   초 : 31,307백만원 (부가세 포함)

   -변   경 : 33,778백만원 (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

   -당   초 : 안벽 210m(2만톤급 1선석), 호안 115m, 부지조성 37,800㎡, 부대공 1식,

   -변    경 : 안벽 210m(2만톤급 1선석), 호안 115m, 부지조성 37,800㎡, 부대공 1식, 건축공

    1식(운영동)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변경 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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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투자금융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 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재포상 금지기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
   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표창(대통령표창·국무총
   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때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
   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

    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
    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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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

     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

     원은 추천을 제한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자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공적심사위 구성

   ○우리부가 마련한 별첨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우

    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지경부 공적심사위 : 기획조정실장(위원장)등 6명으로 구성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평가 및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
  유공자포상요령공고                                    순위결정

   (행안부/지경부)              (KOTRA)               (지경부)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지경부)             (지경부→행안부)              (행안부)

  □추진일정

   ○2009년 7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관보게재, 지경부·KOTRA·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

     문 발송

   ○2009년 9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2009년 11월 5일(예정)

    -2009년’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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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       격      별   결   정    기      준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
         ○외국인투자 기
                       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업 부문
훈 장                    (근무경력 15년 이상)
         ○투자유치 지원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부문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
         ○외국인투자 기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
          업부문
산업·                    경력10년 이상)
근정 포장 ○투자유치 지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
          부문(공무원 부
                       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문 포함)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
         ○외국인투자 기
                       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
          업 부문
                       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대통령 및 ○투자유치 지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국무총리      부문(공무원 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표창        문 포함)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단체표창 부문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
                       치 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
         ○외국인투자
                       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기업부문
장관표창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장관표창     ○투자유치 지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부문(공무원 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문 포함)

다. 추가평가기준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진흥 기여도 :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호응도(투자유치단 참가실적 등)
      ○외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 : 수출, 경영실적, 고용, 노사관계 개선, 투자진흥기여도 감안 종
       합 평가
      ○제조업, 첨단산업(기술 개발 이전 등), 지방소재기업, 그린 필드 투자 등은 가산점 부여
 □외국인투자튜지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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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외자유치지원업무 근무경력
   ○외자유치 지원 실적
     -민관 합동 투자 유치단 참여, 간담회 및 세미나 참여 실적,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 제도 개
      선건의 실적, one-stop 서비스 지원실적, 법률, 회계투자상담,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등
   ○소관기관의 외자유치활동 실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투자진흥 기여도 : 간담회 및 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외자유치 실적 금액
   ○외자유치 활동실적 : 외투기업에 대한 실질지원 재원조달 및 외투제도개선정비, SOC 투자
     유치, 프로젝트개발 외국인 투자 홍보활동
   ○외투기업 지원 : 외투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생활환경 개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투자진흥기여도 :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 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조직 유무 등
   ○투자유치실적 금액
   ○기관장 관심도 : 전체예산 대비 투자유치지원 예산 비중
   ○외자유치 활동지원금 수령실적 :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실적 :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유치활동 :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외투기업 생활환경 개선
     실적 등
5.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6.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09년 7월27일~2009년 8월 20일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우137-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투자전략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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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www.kotra.or.kr
 InvestKOREA 홈페이지 팝업창 www.investkorea.org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팝업창 www.hikorea.go.kr
마. 기타문의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TEL/02-2110-5358, FAX/02-504-4816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662, FAX/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
     or.kr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FAX/02-3462-0220 E-mail : info@forca.org
바.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신청서(별지1호)

                 공적조서(별지3호)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노사분규 사실확인서(별지6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대표자 및 임직원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년도,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유관
기관 대표자 및 임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직원, 중앙·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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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 : (주)아이씨피나인(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제2254호)

 ○대표자 : 원종민

 ○소재지 : 서대문구 연희동 80-9번지 오빌딩4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9-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 : (주)아이에스유피아이앤에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제2254호)

 ○대표자 : 유영동

 ○소재지 : 강남구 역삼동 831-42번지 오성빌딩 3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5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강성재 ☎ 73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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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1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품질

표시대상공산품(우산·양산)의 표시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표시기준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취지

 생활필수품인 우산·양산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 중에 고장이 잦고, 비바람에 의한 사고위험 등

 소비자 안전문제 및 불량제품의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품질 표시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우산살 도금의 내식성에서 염화나트륨 용액에 침지하였을때 녹이 슬지 않아야 함을 규정

 ○우산 원단의 성능에서 우산 Ⅰ급의 경우 발수도는 5급, 물 견뢰도는 4급이상, 내수도는 60cm

  이상, Ⅱ급의 경우는 발수도 4급, 물 견뢰도는 3급이상, 내수도는 30cm이상, 양산 1급의 경우

  일광 견뢰도는 4급이상, Ⅱ급의 경우는 일광 견뢰도는 3급이상으로 함

 ○손잡이와 대의 강도는 일반식 수동우산은 540 N, 자동 우산은 600 N, 접이식 수동우산은 350

  N, 자동우산은 600 N, 끝살과 천의 마무리 강도는 20 N 이상, 굽힘강도에서는 휨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률에서는 Ⅰ급은 97%이상, Ⅱ급은 94%이상으로 함

3.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제정(안) 내용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표시기준 우산·양산 기준 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8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 : 02-509-7246~9/02-509-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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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181호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도로법 제22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대전광역시장

1. 계획명: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2. 법정근거:도로법 제22조

3. 시간적 범위

 -단기목표:2009년~2010년

 -중기목표:2011년~2015년

 -장기목표:2016년~2020년

4. 공간적 범위: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

5. 주요내용

 -도로교통 현황 및 장래 연건변화 수요전망

 -도로의 기능성 및 정비수준 평가

 -도로정비 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정비 대안 제시

 -경제성 분석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기존 도로시설 합리적 운영 관리방안 제시 등

6. 기   타

 -기타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042-600-37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09-12호
       학교(문향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문향고등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

 에 의거 장성군수와 협의되었기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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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2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학교시설사업

 나. 명     칭:문향고등학교

3. 사업 시행자

 가. 주     소: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전라남도 교육감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당   초:34,380㎡

     -변   경:35,277㎡(증 897㎡)

 나. 건축면적

     -당   초:6,336.35㎡

     -변   경:9,164.46㎡(증 2,828.46㎡)

5. 사업기간

 가. 착     공:2009년 7월 승인일

 나. 준     공:2010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조서:생략



⊙순천시고시제2009-9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76호(2008. 12. 24.)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한 왕지(조례)IC~여수방면 램프설치 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

다.

      2009년 7월 28일

                      순   천   시   장
                                          97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9-12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인천부개서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꿈나무길 66(부평동 542-83번지)
 나. 성   명: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교육장
2．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   칭:인천부개서초등학교
3．사업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5-1번지 일원
4．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시설결정면적-당초) 15,055㎡         변경) 16,107㎡
          사업시행면적-당초) 15,055㎡         변경) 16,107㎡
 나. 규   모:건 축 면 적 -당초)   2,063.04㎡    변경) 2,759.14㎡
          건축 연면적 -당초)    7,164.00㎡    변경) 7,848.00㎡
 다. 사업시행기간:2009년 7월~200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다목적강당 확충계획에 의하여 실내 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에 기여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경기도공고제2009-522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휴면 조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 휴면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소   재   지(연락가능지)

  경기전자부품사업협동조합           김옥연                   의정부시 의정부동 206-1

2. 휴면사유(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 조합 및 단체) 제1항에 의거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조합
                                     99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3. 휴면일:2009년 7월 21일

4. 유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휴면 조합 및 단체) 제1항에 의거 휴면조합은 관보 게재후 1년 안

     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제133조(행정명령) 제2항에 따라 청문절차 없이 해산을 명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442-781 경기도 의정부시 제2청사 1로 66(신곡동 800번지)           031-850-2354»



⊙(서울)송파구공고제2009-772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수질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7월 21일~2009년 8월 4일 까지(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    등록번호 상        호(전화번호)      대표자 소재지             분   야       취소일자

             수질       (주)한국오존텍               서울시 송파구 송파     수질
등록취소                                   허만수                         2009. 7. 21.
            제10호      (02-424-5546)          동 143-2      방지시설업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9년 7월 27일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부   이     사   관     박   동     열(朴 東 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보함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장

        부   이     사   관     김   경     수(金 敬 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보함
                                          100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국적법 제6조
  딘씨친     1980. 9.20   여   베 트 남
                                   율치리 136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국적법 제6조
  강나나     1980. 5. 3   여   중   국
                                   운산리 1228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   국적법 제6조
람아이호아     1977. 9. 9   여   베 트 남
                                   은동 421번지 18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국적법 제6조
  한정매     1974. 4.30   여   중   국
                                   화은리 119번지       2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4호
 행정표준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지침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
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행정표준코드의 변경시 각 기관에서 총괄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08.11) 행정표준코
  드 소관부처현황 등을 현행화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90.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04.5)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07.8)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8)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3)
 ○행정표준 추가 제·개정안(제정56종, 개정 12종) 의견수렴(‘08.6.13~27)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고시:´08. 7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08.7.24)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 (총 291종, ‘08.11.18)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개정·고시:´09. 7
                                     45
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개정내용
 ○행정표준코드 변경시 통보방식 개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되어 있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표준코드 변경시 기존의
    이메일 또는 팩스 통보 방식을 변경하여 각 기관에 통보의 자율성 부여
 ○행정표준코드 제정(‘08.11)에 따른 현행화
  -행정표준코드 현황을 기존 276종에서 291종으로 변경
  -행정표준코드 소관부처 추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
  -각 기관에서 개정 요구 한 기관코드 유형분류 추가 및 현행화
6.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최한상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badptt@mopas.go.kr
 ○참고사항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 게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35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를 추가 제정 및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 고시
1. 제·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기존코드를 현행화하여 행정
 정보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10)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행정표준코드 40종 추가제정 및 5종 개정(총 251종, ´07~´08)
 ○´07년 신규코드발굴 및 코드표준화 연구 추진(´07.12)
 ○´08상반기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폐지 포함) 개정(총 276종, ‘08.7)
 ○‘08하반기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총 291종, ’08.11)
 ○‘08년도 행정표준코드 추가발굴 및 현행화 연구용역 추진(’08.12)
  ※추가제정 1종(농축수산물), 개정 9종(기관요구 1종 포함)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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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5호                  관            보           2009. 7.29. (수요일)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의견수렴(‘09.7)
  -의견조회 기간:´09. 6. 24 ~7. 20(27일간)
  -대상기관:전 행정기관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확정·고시:´09. 7
3. 적용범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제·개정 내용
 ○행정표준코드 종수 확대를 위한 1종 추가 제정
  -농축수산물 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1종 제정
 ○기존 코드 현행화를 위한 9종 개정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1종
  -역종, 제대구분 등 병무청 소관 2종
  -장애급수 등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1종
  -취소종류, 징계유형 등 행정안전부 소관 2종
  -기계장비종류 등 국토해양부 소관 1종
  -연료구분 등 지식경제부 소관 1종
  -국적취득유형 등 법무부 소관 1종
5.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주사보 최한상
  -전화:02-2100-3621, 전자우편:badptt@mopas.go.kr
 ○참고사항
  -행정업무용 표준코드는 “http://code.gcc.go.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70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명     칭    제조업체 및 대표                 형식 및 주요특성                지정기간

                         ○형 식:카트릿지 혼합방식
농산물 신선                    -규    격:100㎥, 200㎥, 300㎥
 도유지기       ○(주)에코플랜츠     -형식명:EF-100, EF-200, EF-300         고시일부터 2
 (이프레쉬,      -대표이사:백정민 ○주요특성                                     년간
 e-fresh)                 -전구체와 반응액을 카트리지에서 혼합하여
                            1-MCP를 발생시키는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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