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지      번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분 할 전      분 할 후             (㎡)                주            소               성   명

      완주군 고산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50-1
 2                410       410-1    전            4                                           조인자
         면 오산리                                              삼한연립-103

 3         〃     637-10     637-28   답            3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574                   임태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
 4         〃     637-20     637-32   전            124                                         강점례
                                                            상산타운101-131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
 5         〃     637-23     637-23   제            15                                          강점례
                                                            상산타운101-1313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01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서비스로봇의 소프트웨어 구조                                      규    격   안

2. 제정사유
 이 규격은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봇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투명성 및 유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주요제정내용

 이 규격은 단일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로봇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계층적 구조에 대하여

 정의한다. 이 규격에서 정의된 소프트웨어 구조는 객체지향 언어의 탬플릿, 상속, 가상 함수, 추

 상 클래스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C++ 언어로 구현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0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7361     선박용 청동 5K 나사죔식 체크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99     선박용 청동 20K 앵글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98     선박용 청동 20K 글로우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97     선박용 청동 16K 나사식 콕                          규   격     안


 개정      KSV7391     선박용 청동 5K 플랜지형 콕                          규   격     안


 개정      KSV7389     선박용 황동 30K 삽입형 스톱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81     선박용 청동 5K 스윙 체크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78     선박용 청동 10K 상승식 게이트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77     선박용 청동 5K 상승식 게이트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362     선박용 청동 5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5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보닛형 리프트 체크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4     선박용 청동 16K 유니온 보닛형 나사 조임식 체크 앵글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3     선박용 청동 16K 유니온 보닛형 나사 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2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보닛형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규   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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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7421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보닛형 나사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0   선박용 청동 16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19   선박용 청동 16K 나사 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14   선체붙이 청동 앵글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13   선체붙이 청동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00   선박용 자물쇠붙이 콕                                규   격     안


 개정   KSV7432   선박용 단조강 20K 앵글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31   선박용 단조강 20K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8   선박용 청동 16K 유니언 보닛형 리프트 체크 앵글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7   선박용 청동 16K 유니언 보닛형 리프트 체크 글로브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26   선박용 청동 5K 유니온 보닛형 리프트 체크 앵글 밸브             규   격     안


2. 개정사유

 인용규격명 일부 변경 및 폐지, KS부합화에 의한 규격 개정
3. 주요개정내용

 페지된 인용규격명의 삭제, 변경된 인용규격명의 수정 및 KS 부합화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아.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합리화하여 위원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장1인, 당연직 위원1인, 위촉직 위원5인으로                      입안예고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의 국               1. 개정이유

  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캐

  지정하도록 함.                                  나다의 가금 등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
3. 의견제출                                     고, 그동안 실시해 온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탕으로 스페인산 초생추 및 가금 등과 돼지 장

 는 개 인 은 2007년10월29일 까 지 다 음 사 항            점막 가수분해물의 수입을 허용하고 하는 것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임.

 (참조:정책총괄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2. 주요내용

 140-2 현대빌딩 6층 국가청렴위원회)에게 제                 가. 캐나다를 가금·가금초생추·가금종란·식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                   용란 등의 수입금지지역을 새로이 지정함.

 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 정책총괄팀(전화번호                    나. 스페인을 가금·가금초생추·가금종란·식

 02-2126-0192~7, FAX 02-2126-0190, 전         용란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하고, 광우병

 자우편:hyunchan@kicac.go,kr)로 문의하시             관련품목중 제외품목에 스페인산 돼지 장점

 기 바랍니다.                                     막 가수분해물을 추가함.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여부와 그 이유)
                                            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다. 기타 필요사항
4.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http://www.kicac.go.kr, 국민참여→정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포럼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농림부공고제2007-194호                             주소 및 전화번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

2007-62호, 2007. 9.1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2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한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

    2007년10월 9 일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농 림 부 장 관               과 같이 공고합니다.
                                       86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7-29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오성엔지리어링 조창용
 나.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43-14 403호(23호)
 다. 생년월일 : 1959년 2 월10일생
3. 채권금액 : 424,371,110원(‘07.10.22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하자구상
5. 납입기한 : 2007년10월22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최면희(전화번호 : 02-2079- 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30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양규석
 나.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88-7번지
 다. 생년월일 : 1948년 7 월25일생
3. 채권금액 : 3,148,192,790원(‘07.10.22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손해배상금
5. 납입기한 : 2007년10월22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급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최면희(전화번호 : 02-2079-4132)

                                 88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2007년10월 9 일                        가. 이 규칙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정보통신부장관                   여부와 그 이유)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소 및 연락전화번호

   (안)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Ⅰ. 제안이유                            Ⅳ. 기        타

 공동주택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활용한 지상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

                                       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파 디지털방송의 안정적인 수신과 위성방송 수
                                       란에 게시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
 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
                                       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
 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볼 권리
                                       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
 및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가구별로 위
                                       (02-750-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방송 수신안테나를 설치함에 따른 공동주택

 의 미관 훼손방지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73호
 위함.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코리아
Ⅱ. 주요골자
                                   퍼시픽07호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업을 변경
 가. 공동주택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디지털위성방송                   2007년10월 9 일
  및 FM라디오방송의 수신을 위한 주파수 대                             해양수산부장관
  역을 지정함.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7호 선박투자회
 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 및 장비별              사

  성능기준을 규정함.                       2. 법인의 대표자:정현재
Ⅲ. 의견제출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                 141-165
 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4. 설립자본금:금50,000,000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참조: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서울시 종로               후 그 대선료와 선박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32, 팩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02-750-2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주식회사

 니다.                               6.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2007년10월 2 일

                                  87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88
⊙방위사업청공고제2007-29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오성엔지리어링 조창용
나.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743-14 403호(23호)
다. 생년월일 : 1959년 2 월10일생
3. 채권금액 : 424,371,110원(‘07.10.22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하자구상
5. 납입기한 : 2007년10월22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최면희(전화번호 : 02-2079- 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07-30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하여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수입징수관
1. 채권자 : 방위사업청장
2. 채무자 
가. 채무자명 : 양규석
나.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88-7번지
다. 생년월일 : 1948년 7 월25일생
3. 채권금액 : 3,148,192,790원(‘07.10.22일까지 발생한 이자 포함 한 금액)
4. 채권세부과목 : 손해배상금
5. 납입기한 : 2007년10월22일
6. 납입방법 : 계좌입급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납입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 사무관 최면희(전화번호 : 02-2079-4132)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0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0월 9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ISO1751       선박건조 및 해양 구조-선박 측면 창                규   격    안


개정     KSVISO1704       스터드 붙이 앵커체인                         규   격    안


개정     KSVISO15372      선박용 공기팽창식 구조정-팽창식 공기실용 코팅섬유         규   격    안


개정     KSVISO13591      소형선박-선외기용 휴대형 연료 시스템                규   격    안


개정     KSVISO11606      선박용 전자기 컴퍼스                         규   격    안


개정     KSVISO11105      소형선박-가솔린엔진 및 가솔린탱크 격실의 환기           규   격    안


개정     KSV7486          선박용 디젤 기관 시동 밸브                     규   격    안


개정     KSV7450          선박용 동관 20K 경납땜 유니온                  규   격    안


개정     KSV7446          선박용 동관 10K 경납땜 유니온                  규   격    안


개정     KSV7445          선박용 황동 30K 삽입식 유니언                  규   격    안


개정     KSVISO5620-1     선박용 식수 탱크의 급수 연결부-제1부:일반요건          규   격    안


개정     KSVISO5480       조선-화물선용 가드레일                        규   격    안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제작 허용치-제2부:지름 0.80
개정     KSVISO484-2                                          규   격    안
                        ~2.50 m 프로펠러

개정     KSVISO484-1      선박용 추진장치-제1부:프로펠러의 형상에 대한 용어        규   격    안


                                       83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VISO4568       조선-원양선박-양묘기와 앵커 캡스턴                  규    격    안


개정   KSVISO3902       선박건조 및 해양 구조-사각형 창 및 측면 창용 개스킷       규    격    안


개정   KSVISO3730       조선-계류윈치                              규    격    안

                      선박용 추진장치-제2부:가변 피치 프로펠러장치에 대한
개정   KSVISO3715-2                                          규    격    안
                      용어

개정   KSVISO3715-1     선박용 추진장치-제1부:프로펠러의 형상에 대한 용어         규    격    안


개정   KSVISO3078       조선-화물윈치                              규    격    안

                      디젤기관추진 선박에서의 기관실 통풍-설계조건 및 계산
개정   KSVISO8861                                            규    격    안
                      기준

개정   KSVISO8666       소형선박-기본 데이타                          규    격    안

                      조선-고정 지브 크레인-일반 화물 취급을 위해 선박에
개정   KSVISO8431                                            규    격    안
                      설치된 형식

개정   KSVISO8147       선박용 데릭장치 및 구성품-용어                    규    격    안


개정   KSVISO799        조선-도선사용 사다리                          규    격    안


개정   KSVISO7608       내수면 항해-기름 혼합물과-오수 배출 연결구             규    격    안


개정   KSVISO7547       선박 거주구의 공기조화 및 통풍-설계조건 및 계산기준        규    격    안


개정   KSVISO7462       주요 선박치수-컴퓨터 활용시의 용어 및 정의             규    격    안


개정   KSVISO6044       조선 및 선박 구조-데릭붐 힐 부착품-주요 치수           규    격    안


개정   KSVISO5620-2     선박용 식수탱크의 급수 연결부- 제2부:구성요소           규    격    안


2. 개정사유
 국제규격의 KS부합화
3. 주요개정내용

 국제규격의 KS부합화에 의한 인용규격의 삭제 및 변경

                                   84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주시기 바랍니다.
                                     화:509- 7270~73, FAX:503-7357)로 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청렴위원회공고제2007-33호                  경우 적절한 조치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부패방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명확히 함.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대한 적극적·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적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2007년10월 9 일                      대한 부패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평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의견에 대한 정부유관기관간 마찰의 최소화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를 위해 협의채널을 확보함.
   입법예고                             다.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1. 개정이유                              하여 제도개선 조치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
 신고자 신분보장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              고, 재심의 요청시 요청 기한을 명시하고,
 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재심의에 따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
 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는 근거를 마련함.
 2007년 8 월 3 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라. 부패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령의 관련조문             된 신고기간을 삭제함.
 을 정비하고, 행동강령 조사·점검결과에 대            마. 조사기관의 재조사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한 후속조치 규정 명시,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재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            의 근거를 명확히 함.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바.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자 신분보장
 것임.                                 에 있어 비공직자인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
2. 주요내용                              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가. 행동강령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           사.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규정을 명시하             장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권을 삭제하고
  고,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그 연장기간을 30일 이내로 한정함.

                               85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2 월11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소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9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정·보호시설과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 쇠창살이 설치된 정신요양시

 설 등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국내에도 3천미터 이상의 장대터널이 설치되고 있으나 장대터널에 자동소화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발생시 대형피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장대터널에 물분무소화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설

 치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시설 방염처리대상 개선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의원의 경우 일반 치과의원 등과 동일한 형태의 의료

   시설임에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염처리 대상에 포함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의 경우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일반 치과의원 등과 진료형태가 유사한 정신과 의원을 방염처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에 목재 드럼통 받침 등 가연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성이 있고,

   화재 발생시 방폐물을 차폐한 납이 녹아 방사능 누출이 우려됨에도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가스계소화설비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 하

   는 등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89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다. 터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최근 국내에도 길이 3천미터 이상의 장대터널이 설치되고 있으나 장대터널에 자동소화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발생시 대형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길이 3천미터 이상인 터널의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장대터널에서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터널

       내에서 화재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교정·보호·노유자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교정·보호시설 등의 경우 화재발생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만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등

       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교정·보호·노유자·쇠창살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연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를 설치하도록 함.

   (3)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자체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기준 마련
   (1) 관리사 참여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 집행에 어

       려움이 있는 실정임.

   (2) 관리사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

   (3) 관리사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 집행

       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

 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www.

 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9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의 경우 시·군·구
  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필요이상
  으로 많은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
  (1) 건축물의 약 4.5%에 불과한 150㎡의 용도변경시에도 소방동의요구를 위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설계도서 작성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용도변경 부분
    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 2백만원)되고 있어 민원인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증
    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해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만 제출하도록 함
  (3) 소규모 면적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소방시설에 대한 층별 평면
    도와 계통도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
 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www.
 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6602호                 관         보          2007.10. 9. (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7-64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 9 일

                  소방방재청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공기

 관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특정시기(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점검업자에게 발주하고 있어 점검을

 받아야할 대상이 점검업체 수보다 많아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부실과 형식점검의 우려가 있어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분산하여 부실과 형

 식점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기관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 개선
   (1)공공기관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다수의 공공기

       관에서는 매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점검업체에 발주하고 있어 특정시기에 점

       검물량 폭주로 점검업자의 부실과 형식점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함.

   (3)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해당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종합정밀점검을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부실과 형식점검이 최소화 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 : 110-755 서

 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층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 //www.

 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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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1호                            관          보                   2007.10. 8.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7-117호
      광주하남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광주하남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하였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8 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지구 지정변경
                                                       면         적(㎡)
 지 구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광       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988,641       98,8514.3      감)126.7
하남2지구              하남·산정·흑석동 일원

 ※변경사유-도로법면구간(하남3지구와 중복) 토지사용승락으로 2개소 제척

 ※변경사유-광주시 하천개수사업 연계에 의한 하천부지 편입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칭 및 성명 :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2)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개발목적
      가)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나) 신시가지 개발로 주택의 효율적인 공급 도모
     2)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301,612             6,227                18,681       3.0인/가구

         단독주택                  41,194              176                   528

         공동주택                 260,418             6,051                18,153

 라. 개발기간
     ○기      정 : 2001년10월31일~2007년12월31일
     ○변      경 : 2001년10월31일~2008년 6 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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