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②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조사대상자를 모욕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장 세부기준
                       제 절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3

                          1



제 조 신고사항 ① 법 제10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8    (           )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선거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
  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3. 조사목적

 4. 조사방법 등(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
    표·보도 여부)
 5. 전체 설문내용(표적집단면접조사의 경우 조사의 주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유권자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또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그 밖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조사목적 조사지역 및 조사일시 신고 ① 조사목적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과
 9    (       ,               )


  선거구명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지역
  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 조 조사방법 신고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10       (           )


  기재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는 그 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등으로 구분한다)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728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으로 구분한다]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제 조 표본의 크기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신고 ① 표본의 크기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
 11    (                      )


  본의 크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선정방법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조사 및 패널을 활용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 10 조제 2 호 제 3 호에 따른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선정을 위한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
    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유선과 무선 전화를 병행하여 조사할 경우
    에는 각각에 대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패널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 해당 패널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제 조 등록사항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 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
                    2

 12    (        )


  시한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제9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15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을 중
  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 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성별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9. 피조사자 선정방법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제 조 등록방법 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제12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
 13    (        )


  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29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②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
  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해당 설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제 조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
 14   (                           )


  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
  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 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 조 등록자료 대외 공개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호부
 15   (         )


  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의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
  시에 공개하고, 제12조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
  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이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로 본다.
②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
  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16   (     )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으로, “병행할”
  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 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3

제 조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최초의 공표 보도를
 17   (                       )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
  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위법하
  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다.
제 조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 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
 18   (                   )


  의 사항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단체명
 3. 조사지역
 4. 조사일시

                                730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5. 조사대상
 6. 조사방법
 7. 표본의 크기
 8. 피조사자 선정방법
 9. 응답률
 10.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11. 표본오차
 12. 질문내용

② 제14조에 따라 구분 등록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공표 보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제 조 준용규정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의 규정
 19    (    )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할”은 “실시한”으로, “기재” 또는 “등록”은 “함께 공표 또는 보도”로, “병행할”
  은 “병행한”으로, “조사할”은 “조사한”으로 본다.
                              제장보 칙4

제 조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 결정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20    (                   )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매년 1월 중 결정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
  문사업자”의 범위는 해당 신문사업자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제출
  한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보급지역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조사대상
        표 본
        추출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 본
       추출방법
         기타
                                       731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 무선 전화면접,
      유 무선 ARS, 스마트폰앱, 인터넷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
      사방법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
      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
      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 19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
      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하나로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체
      보유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본
      추출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표본추출 방법은 “성 연령 지역 기준 할당 후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
      다.
   5.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6.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



                       조사 완료          목표 할당      가중
         구 분       사례수(명                          값 비고
                     )     비율(%) 사례수(명
                                  ) (B)   비율(%)  배율
                    (A)                         (B/A)
        전체
  성별 남자
     여자
     19-29세
     30대
 연령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732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기를 말합
            니다.
         4.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군지역(광역시 소재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
            를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Ⅱ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들 가운데 차기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C후보( %)
               ④ D후보( %) ⑤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⑥ 모름/무응답( %)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


              ① 갑정당( %) ② 을정당( %) ③ 병정당( %)
              ④ 기타 정당( %) ⑤ 지지정당 없음( %)
              ⑥ 모름/무응답( %)
         3.   가상대결 후보
                   :       A  후보   VS   B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지지하는 후보 없음( %)
주 : 1. 공표 보도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지지율은 가중 조정된 후 비율을 기재합니다.
Ⅲ 교차분석표 예시
     .                 (       )
 ※ 아래 내용 등이 공표․보도된 경우에만 해당 교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조사
             구      분                       완료    A     후보 B 후보 C 후보 보지지후 목표 할당
                                                                       없음 사례수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세
             30대
         연령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733
제18669호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   가상대결   :   A   후보   VS   B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후보          후보      지지후보 목표 할당
                                        사례수          A       B
                                                                          없음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세
          30대
      연령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구      분                      조사 완료 A정당 후보          정당
                                                             B          지지후보 목표 할당
                                        사례수                  후보          없음   사례수
           전 체
      성별 남자
         여자
         19-29세
         30대
     연령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지역별 □□군
         △△군
         ▒▒구

     주 : 1.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목표 할당 사례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군지역(광역시 소재 제외)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교차분석표에서도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734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단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한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조
                     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5층 이하
                  ∙평균층수 A1, A2 → 9층, B1,B2 →12층, C1 → 12층
                  구분          당초                  변경
                  A1          60㎡이하               변경없음
      A1,A2   주택 A2           60㎡이하               변경없음          변경사유1
-     B1,B2   규모 B1           60㎡초과~85㎡이하 변경없음
      ,C1         B2          60㎡초과~85㎡이하 변경없음
                  C1          60㎡초과~85㎡이하 60㎡이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으로 인한 소음 억제 및 인접 근린공원
                    으로의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기법을 강구함
                  ∙의정부시 제 2011-259호(2011. 3. 2)로 공고된 「의정부시 기본경관
              형태    계획」의 Ⅵ. 구성요소별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2.2.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따름
                  ∙의정부시 제 2011-259호(2011. 3. 2)로 공고된「의정부시 기본경관
              색채    계획」의 Ⅵ. 구성요소별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8. 색채계획의
                    내용을 따름
              건축선 * 2~8m
                  ∙      건축한계선 지정
                     단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건축한계선 적용제외
                                                                결정도면
                                                                참조
                  ∙ 주차장의 설치
              기 신설 -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변경사유2
              타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이상을 설치하
                      고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 변경사유1 : ‘15년 행복주택 사업승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의정부녹양지구의 주택건
          설 사업승인추진을 위해 주택규모를 당초 60㎡초과~85㎡이하에서 60㎡이하로 하향조정함.
※ 변경사유2 : 종전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 업무처
           리지침」제32조에 따라 주택규모별 주차대수를 하향 적용토록 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함.
                                  238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3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3호 “기술기준이 해석상 오류 등으로 인해 상충될”을 “기술기준의 의미가 다른”으로 하고, “적용
  하여야 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2장 1.2.1호 “만족하여야”를 “포함하여야”로 하며, 가목 중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철도안전”으로, 나
  목 중 “안전”을 “안전경영”으로 한다.
제2장 1.2.2호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 등 누구나”로 하고, “등으로”를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장 1.2.3호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시 안전관리변화, 철도이용자 등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 1.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2 안전계획의 검토
 철도운영자등은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목표와 관련된 안전성과와 안전계획을 주기적으로 검
  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목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장 7.3.1호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철도신호제어, 전력설비, 통신설비 등 철도 시스템”를 “철도운영
  종합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호제어시스템, 통신제어시스템, 전력제어시
  스템 등 철도운영종합관제시스템”으로 한다.
제2장 11.2.1호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을 “「철도사업
  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으로 한다.
제2장 11.3.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 11.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증편운행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또는 열차를 증편운행하는 경우 열차운행,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검토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11.8.2호 제목 “여객안전”을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로 하고,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단의 “여객안
  전을 위한 절차를”을 “철도차량과 역구역내에서의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계획을”으로, 후단의 “여객안
  전을”를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를”으로 하며,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철도 역구내 질서유지
   마. 철도차량 및 시설물보호 보안대책
제2장에 11.8.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3 시설의 보호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시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장소를 포함한 일반인의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가. 철도차량 정비 및 주박시설
                                 240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나.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다.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라.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마. 유지관리 부품 및 공구 보관 장소 등
제2장 12.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인력의 변경 시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
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고장 또는 장애 발생 시 최단기간 내 장애발생 현장 도착 및 응급복구 목표시
      간
제2장 12.2.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분야에 관한 책임자 선임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
      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
      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다. 철도차량분야의 점검·정비에 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
제2장 12.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2 유지관리 기준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이 관련 법령, 규칙, 지침 및 철도운영자등이 수립한 추가 조
건 및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화된 유지관리 기준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에
대하여는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 분석(RAMS)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설비(장치)별 점검항목
  나. 설비(장치)별 점검 및 교체주기
  다.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판단 기준
  라. 점검항목별 세부점검방법. 다만, 세부점검방법은 별도의 운영절차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12.3.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를 경우에는 관리권을 가진 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제2장 12.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5 운행선 구간 임시 설치시설 유지관리
 철도운영자등은 철도 운행선구간에 임시설치(유지관리자에게 인계되지 않은 시설)한 선로전환기 등
운행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자가 문서화된 유지관리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12.4.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년이 경과한 철도차량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별표4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실
시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방안을 별도 수립․실행하거나 본 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12.5.3호 중 “한다”를 “하며, 유지보수 시행내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부 또는 전산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 12.6.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설비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설비 및 장비 확보에 대한 역할과 책임
                                 241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제2장 12.6.3호 중 “한다”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체계획 수립의 역할과 책임
  나.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제2장 12.7.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철도안전 주요부품의 고장빈도 분석. 다만,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분석 등 결과에 따
      라 기준의 설정은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12.7.3호 및 12.7.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3 철도안전 주요부품 등의 관리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도가 높은 고장빈발부
품을 선별하여 철도안전 주요부품으로 관리하고, 교체 및 정비주기를 정하는 등 안전에 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자료 축적 또는 신뢰성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 주요부
품의 교체 및 정비주기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철도안전법」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나. 철도운영자등이 최근 3년간 고장 발생이력 등을 토대로 보유차종의 특성에 맞게 선정한 고장빈
      발부품
  다. 기타 운영자등이 철도차량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품
12.7.4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
 철도안전 주요부품은 신뢰성기반 유지보수체계를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교체주기변경 등 안전
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
초로 하여야 한다.
제2장 12.8.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5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업무협조
 철도차량 발주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발주자는 차량설계, 제작, 완성검사, 시운전 시 운영자 의견
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 제작감독 관련 사항을 협의․이행하기 위한 문
서화된 절차를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운영절차는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결과 제출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계획(1.4.1), 열차운행계획(11.5.1), 철도차량 유
지관리 이행계획(12.4.1) 및 철도차량 교체계획(12.6.3) 등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제3장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242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43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기정
변경
토지취득비용
2,763
2,763
도시조성비용
3,831
3,949
자본비용
1,105
1,272
구역밖간선시설설치비
1,738
1,738
계
9,437
9,722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토지매입비용
276,291
-
197,336
66,439
8,800
3,716
-
-
-
-
도
시
조
조사비
21,272
2,326
1,059
2,110
2,135
6,659
3,910
3,073
-
-
설계비
17,979
3,761
3,551
4,648
528
2,125
2,692
674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장12.4.1호및별표4는공포후1년이경
과한날부터시행하고, 제2장12.7.4호는공포후3년이경과한날부터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고시는시행후최초로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변경승인) 신청및변경신고
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평가중인차량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철도차량의평가가
진행중에있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따라평가를시행한다.
제4조(최초진단시기등에관한경과조치) ①최초정밀안전진단시기가경과된철도차량(1996년12
월31일이전에제작또는운행된철도차량)은종전의규정에따라철도차량을평가한다.
②1997년1월1일부터2000년12월31일이내에제작또는운행된철도차량의정밀안전진단은최초
정밀안전진단시기일부터5년이내에받아야한다.
※ 별표및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4호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7호로승인된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총사업비
2) 계획인구(변경없음)
3)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4) 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
연도별총개발비용(기정)
(단위: 백만원, 불변가격기준)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44
성
비
용
공사비
255,798
-
500
5,506
4,800
44,597
102,698
34,746
33,526
29,425
일반
관리비
21,159
1,270
1,569
1,898
2,124
2,412
2,949
2,864
2,780
3,293
기타경비
66,912
1,514
23,585
1,299
8,046
11,179
8,088
6,681
1,804
4,716
자본비용
110,531
5,419
30,000
35,069
9,123
15,763
13,963
1,013
181
-
간선시설설치비
173,788
-
-
4,226
6,220
38,859
31,605
31,604
30,635
30,639
총사업비
943,729
14,290
257,600
121,195
41,775
125,310
165,906
80,654
68,926
68,073
연도별총개발비용(변경)
(단위: 백만원, 불변가격기준)
구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토지매입비용
276,291
-
197,336 66,439
8,800
3,716
-
-
-
-
도
시
조
성
비
용
조사비
21,272
2,326
1,059
2,110
2,135
6,659
3,910
3,073
-
-
설계비
17,979
3,761
3,551
4,648
528
2,125
2,692
674
-
-
공사비
256,923
-
500
5,506
4,800
44,597 102,698 34,746
12,767
12,395
12,760
13,123
13,033
일반
관리비
27,035
1,270
1,569
1,898
2,124
2,412
2,949
2,864
2,780
2,316
2,300
2,284
2,269
기타경비
71,704
1,514
23,585
1,299
8,046
11,179
8,088
6,681
4,151
1,815
1,811
1,806
1,728
자본비용
127,206
1,266
46,180
10,245
10,146
20,483
20,783
5,004
5,338
4,605
2,112
1,043
-
간선시설설치비173,788
-
-
4,226
6,220
38,859
31,605
31,604
30,635
30,639
총사업비
972,197 10,137 273,780 96,371
42,798 130,030 172,725 84,645
55,671
51,770
18,983
18,257
17,029
라. 개발기간: (기정)개발계획승인일～2015.12.31.(목표년도: 2020년)
(변경)개발계획승인일～2018.12.31.(목표년도: 2025년)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
1) 토지이용총괄표(변경없음)
2) 도입시설계획(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게재생략)
아. 원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2. 실시계획변경승인
가.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성명(변경없음)
다. 사업의목적과개요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
○총사업비
- 기정: 943,729백만원
- 변경: 972,197백만원
○인구및주택공급계획(변경없음)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45
라. 사업시행기간
1) 기정: 개발계획승인일～2015.12.31.
2) 변경: 개발계획승인일～2018.12.31.
마.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파주출판2 C77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32(2015.7.1)호로승인고시한파주출판2 C7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5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파주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내C77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파주시신촌동729-9번지(파주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C77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파주출판문화정
보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96호, 2015.11.13)으로C76BL
과합필되어해당블록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파주출판문화2 C76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출판문화
국가산업단지
내
C7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파주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내C76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227-2)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43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935호(2014.12.19)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 택
  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 :
  02-3410-73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Ⅱ.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3. 개발계획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2005. 9. 5 (개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 기정 : 2012. 12. 31(1공구), 2015. 12. 31(2공구)
   - 변경 : 2012. 12. 31(1공구), 2016. 12. 31(2공구)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 면적 : 341,811.7㎡ (1공구 : 259,321.8㎡, 2공구 : 82,489.9㎡)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Ⅲ.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574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2005. 9. 5 (개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 기정 : 2012. 12. 31(1공구), 2015. 12. 31(2공구)
   - 변경 : 2012. 12. 31(1공구), 2016. 12. 31(2공구)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 면 적 : 341,811.7㎡ (1공구 : 259,321.8㎡, 2공구 : 82,489.9㎡)
6.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44호
                서울 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933호(2014.12.19)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계획1팀(전
   화 : 02-3410-73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창흠
 3. 개발계획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