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7호                                            2002. 8.30. (금요일)
             5. 향후 조사계획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
               가. 조사일정
                                                     관계인에눀하여는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정보의제공등을받지못할수있음.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다. 조사에 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
                  로부터3월이내
                                                     와관련하여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이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료가없는
                  로부터3월이내
                                                     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려눀상이될수없음.
                   할수있음.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씁업상비묀자료를제외하고
               나. 조사절차
                                                     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보
                (1)질문서조사
                                                     를열람할수있음.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7.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계자료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경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령
                                                     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의규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정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이용하여덤핑
                (2)현지조사
                                                     률및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가)질문서에눀한답변서제출등무역위원회
                                                    나. 자료의제출처
                   의조사절차에협조하는이해관계인에눀하
                                                  구     분 국내이해관계인외국이해관계인
                   여는제출된자료의검증등을위하여현지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조사를실시할수있음.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나)외국의 공급자에 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 좌 동
                   정부가동의하는경우필요시현지조사를실
                                                           동1
                   시할계획임.
                                                    -전 화 02)2110-5562   82-2)2110-5575
                (3)공청회 개최:본조사기간중일시, 장소, 참석
                                                    -FAX   02)504-1213  82-2)504-4817
                  눀상자등을포함한공청회개최계획을관보에
                                                    ※미국·독일·폴란드및프랑스산2-에틸헥실알
                  별도공고한후공청회를개최할계획임.
                                                     콜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
                (4)이해관계인회의:덤핑률결정과 관련하여 신
                                                     여부의결서(공개본) 및 동 검토보고서(공개본)
                  청인·피신청인및무역위원회(덤핑률조사관
                                                     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판정
                  등)와회의방식으로개최함.
                                                     문DB란참조
             6. 이해관계인의조사절차참여
               가.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정부와 해당 공급자,
                                                  ◉무역위원회공고제2002-10호
                국내수입자및수요자등조사에참고하고자하
                                                    무역위원회는관세법시행령제60조제3항 규정에
                는이해관계인은조사개시결정관보게시일보부터
                                                  따라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덤핑수입사실및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하여 조사에
                                                  국내산업피해조사유무조사를개시하기로결정하씀
                참가할것을무역위원회(덤핑률부분은가격조사
                                                  음을공고합니다.
                과, 산업피해 부분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2002년8 월30일
                것.
                                                                   무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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