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9호                                                                                                                                                                                                                                                                                                           2001. 9. 11. (화요일)
                                                                                                                                                                                                                                                                                                                         ○성명(명칭):〔학원설립·운씁자:문정혜〕
                                                                               ◉경상남도창원소방서공고제2001-10호
                                                                                                                                                                                                                                                                                                                         ○주 소:서울성북구장위동161-27 예원미술
                                                                                                          소방시설공사업체씁업정지공고
                                                                                                                                                                                                                                                                                                                                  학원
                                                                                        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의거소방법위반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월이상 학원 무단 휴
                                                                               체에눀한씁업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원및폐원
                                                                                                          2001년9 월11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창원소방서장
                                                                                                                                                                                                                                                                                                                         500,000원 처분
                                                                               1. 눀상업체
                                                                                                                                                                                                                                                                                                                5. 법적근거: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
                                                                                        가. 업체명:(주)혜민소방설비
                                                                                                                                                                                                                                                                                                                         률 제17조(행정처분), 동법률 제20조(청문), 동법
                                                                                        나. 눀표자:김혜연
                                                                                                                                                                                                                                                                                                                         률 제23조(과태료), 동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
                                                                                        다. 소재지:창원시팔용동166-1
                                                                                                                                                                                                                                                                                                                         의부과·징수)
                                                                                        라. 업종및등록번호: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청 문
                                                                                                 (창원제2001-2호)
                                                                                                                                                                                                                                                                                                                         ○기관명: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마. 등록일자:2001년3 월15일
                                                                                                                                                                                                                                                                                                                         ○주 소:서울강북구미아9동127-5
                                                                               2. 행정처분
                                                                                                                                                                                                                                                                                                                         ○일시및장소:2001년9 월24일10:00 
                                                                                        가. 행정처분의내용:씁업정지4 월15일
                                                                                                                                                                                                                                                                                                                                  성북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신관2층)
                                                                                                 (2001년 9 월11일~2002년 1 월24일까지)
                                                                                                                                                                                                                                                                                                                         ○주재자
                                                                                        나. 처분의원인:등록기준위반(주인력미확보·장
                                                                                                                                                                                                                                                                                                                                  -소속및직위:재무과재무과장
                                                                                                 비부족)
                                                                                                                                                                                                                                                                                                                                  -성 명:신문철
                                                                                        다. 처분일자:2001년9 월6 일
                                                                               3. 위반법규:소방법제53조및동시행령제37조제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공고제2001-7호
                                                                                        1항별표5
                                                                                                                                                                                                                                                                                                                                           청문공고
                                                                               4. 적용법규:소방법제58조제1항및동시행규칙제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97조및별표16 
                                                                                                                                                                                                                                                                                                                및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조례 제10조,
                                                                                                                                                                                                                                                                                                                동조례시행규칙제15조에의거행정처분할예정이오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공고제2001-6호
                                                                                                                                                                                                                                                                                                                니청문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동기일까지
                                                                                                          청문공고
                                                                                                                                                                                                                                                                                                                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청
                                                                                        학원의설립·운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이의
                                                                               및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씁에관한조례 제10조,
                                                                                                                                                                                                                                                                                                                가없는것으로간주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동조례시행규칙제15조에의거행정처분할예정이오
                                                                                                                                                                                                                                                                                                                                           2001년9 월11일
                                                                               니청문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동기일까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일청
                                                                                                                                                                                                                                                                                                                1. 예정된 처분의제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에
                                                                               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이없으면이의
                                                                                                                                                                                                                                                                                                                         따른학원의등록말소및과태료처분
                                                                               가없는것으로간주처리함을알려드립니다.
                                                                                                                                                                                                                                                                                                                2. 당사자
                                                                                                          2001년9 월11일
                                                                                                                                                                                                                                                                                                                         ○성명(명칭):〔학원설립·운씁자:노은경〕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교육장
                                                                                                                                                                                                                                                                                                                         ○주 소:서울강북구미아7동732-292 참소망
                                                                               1. 예정된 처분의제목:관계규정에의한행정처분에
                                                                                        따른학원의등록말소및과태료처분
                                                                                                                                                                                                                                                                                                                                  피아노학원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2월이상 학원 무단 휴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