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업무 위탁(영 제82조, 제82조의2)
 -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등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위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1205@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9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
  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
  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공무원 명부의 제출 의무화(규칙 제9조)
 -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할 때 사업주와 동일하게 장애
  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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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bhpark@korea.kr, freewinona@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98, 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1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
 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공간정보 공제조합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간
 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규정된 경영개선 조치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법률상
 마련하였으며, 협회의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
  공간정보사업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
  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看做)하는 제도를 도입
 나.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제 합리화            (제22조의3제5항 및 제6항)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서의 흠결이 없는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할 때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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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다.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경영개선 조치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24조)
  공간정보 공제조합 계약자 보호차원의 경영개선 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하위고시에서 규
  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
  자 함.
 라. 협회의 지도·감도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2)
  협회의 지도․감독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회
  의 지도․감독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마. 권한의 위임대상 명확화 (안 제27조)
  권한의 위임 대상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pss@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40
 라.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전화 044-201-3471, 3473,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8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내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정하는 주체에 대해 「물류
 시설법 시행규칙」 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토지공급 면적기준 결정 주체 조정(별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면적 기준을 물류단지 개발지침 내용과 동일하게 1필지 당 16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
  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하도록 변경
                                     56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8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 –4013, 4014,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8-63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
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8. 11. 1.(목) ~ 2018. 11. 14.(수)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팀)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17-29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
      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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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경우 대
  표자 및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
  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지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 5년
5.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44-204-3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58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8-3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화성동탄경찰서를 신설하고, 지역경찰‧112종합상황실 등 민생치안
 업무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1,069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54명, 경위 9명, 경사 89명, 경장 427
 명, 순경 449명, 6급 23명, 7급 4명, 8급 4명)을 증원하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429명(경감 420
 명, 경위 ▵424명, 5급 5명, 6급 ▵1명)의 직급을 조정하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일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등 27개 한시기구와 의무경찰 대체 인력인
 한시정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을 정규화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
 되는 조직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업무혁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으로 절감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103명(행정주사
 31명, 행정주사보 27명, 전산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3명, 공업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2명, 시설서기 1명, 운전서기 1명, 행정서기보 2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2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1명)을 충원하고,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경무인사기획관실에 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가 민간투자(BTL)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업무 총괄 부서를 재정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감사‧감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해 감사관실 내 사무분장을 상호조정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치안정책 구현을 위해
 일부 행정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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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5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등에 대한 신고
 를 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이 개정ㆍ시행(법률 제15810호,
 2018.10.16. 일부개정, 2019. 4.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확인하
    도록 하고 조사할 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나. 신고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10일 이내 팩스, 전화(문자전송
   을 포함),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함
 다. 시행규칙 [별표 1] 「시물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이 「시물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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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2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
 ㅇ 지정사유
  -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
       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
       초(年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
       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
       (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
  -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
       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18-2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44-415-1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415-1125,   팩스
 044-415-1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공고제2018-37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인증반납 사유
                                              소재지                            비고
    (인증일)             (대표자)                               (수리일)
   제2008-012호       ㈜생명살림올리                              경영악화 폐업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73
    (2008.4.18.)        (김 ◯)                            (2018. 10. 29.)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5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11. 01. ~ 2018. 11.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63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화연
 구팀의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존속기간을 2018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개정하는 한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를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에서 중부작물
 부장으로 변경하고,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을 복수직렬 정원
 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8-5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개편으로 인한 「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및 조직 내 부서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2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8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3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군산항 북방파제 충돌부 보수·보강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군산항 북방파제 충돌부 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유코카캐리어스(주) 에릭노클비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비관리청항만공사(외곽시설 보수·보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산항 북방파제 내항측의 선박충돌에 의한 피해 보수·보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항 북방파제 내항측 BL265 인근
     2) 사 업 비(변경) : 795,750천원(V.A.T포함)
     3) 공사내용(변경) : 주입보수, 단면복구, 세굴보강, TTP제작거치 1식(수량변경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8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8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삼목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85-9, 1층 (천호동, 도연빌딩)
                  대표이사 이추자
검           사    김정화(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1994. 12. 26.자 94고약3192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8. 9. 11.

                                            67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하다.
4. 형사보상의 대상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가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
조 제4항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징수일 다음날인 2000. 6. 28.부터
이 사건 결정일인 2018. 10. 12.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
한 금액인 957,328원[= 500,000원 + {500,000원 × 연 5% × (18 + 107/365)년}, 원 미만 버림]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2.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최현정
                                    판사   이창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21호
                               학교(양정여자중․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5-240호(2015. 1. 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양정여자중․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양정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8년 11월 1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19(관고동 77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양정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양정여자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77번지 외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49,417.00㎡
 (2) 건축 면적 :            7,073.00㎡
 (3) 건축연면적 : 21,366.72㎡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 12. 31.

                                               70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4
제19369호                                     관               보                       2018. 11. 1.(목요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3호
                                    기존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에 있어
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기존 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상황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051-640-038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ㅇ 학교(초량초등학교)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동구 초량동
신설        -        학교     초등학교                            -     증)11,696.8    11,696.8      -       초량초등학교
                                       994-13번지 일원

ㅇ 결정사유서

  도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기존학교                           기존의 학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을 추인
     신설            학교
                               (면적 : 11,696.8㎡)               결정코자 함.

ㅇ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초량초등학교                      60% 이하              200% 이하                 5층 이하                    -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소유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비고
                                           (㎡)        (㎡)        상황           성명                주소
              합계(3필지)                     11,696.8   11,696.8
       부산광역시                                                    교사 및     부산광역시
 1                      994-13     학      11,294.8   11,294.8                                   -
       동구 초량동                                                   운동장       (교육감)
       부산광역시                                                     교사      부산광역시
 2                      994-864    대           9.2        9.2                                   -
       동구 초량동                                                    담장       (교육감)
       부산광역시
 3                      1055-7     학        392.8      392.8    운동장          국(교육부)             -
       동구 초량동



◉서울특별시공고제2018-2393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