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3호                                       2002.12.12. (목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2-57호                ◉환경부고시제2002-18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2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항의규정에의한「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및인증기
            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
                                             준」(환경부고시 제130호, 2002. 8.16.)중 다음과 같
            2002-17호, 2002. 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이개정·고시합니다.
            합니다. 
                                                 2002년12월12일
                2002년12월12일
                                                            환경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및인증기준중개정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중개정
                                             환경성적표지작성지침및인증기준중다음과같이개
            1. 개정이유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위임한통신사업자간의상
                                             제2조에제9호및제10호, 제11호를다음과같이신
               호접속료정산방식을규정하고, 무선인터넷통신
                                             설한다.
               을위한통신사업자간상호접속의범위, 눀가산
                                               9.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
               정방식등을정함.
                                               10. 전자레인지
            2. 주요골자
                                               11. EP고무
             □전화계망간상호접속
                                             별표1 제2호에자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동통신망접속료산정방식
                                               자. PC 내장형 광디스크장치【관리번호:EDP
                -주파수의 특성 및 통화량규모의 차이 등을
                                                2002 -호(02)/9(1)-CR】
                 고려하여사업자별로2002, 2003년 분을 산
                                                (1)적용범위
                 정함.
                                                 이 기준은 광디스크장치중 PC 내장형 CD-
               ○유선통신망접속료산정방식
                                                 ROM, CD-R/RW, DVD-ROM, DVD-R(-
                -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RW, +RW, RAM), CD-RW/DVD 드라이브
                 2001년도말 기준으로 가입자를 가장 많이
                                                 (이하“광디스크장치”라한다.)에눀하여적용
                 가지고있는사업자의접속통화료를적용함.
                                                 하며, 본체, 부속품, 포장재를포함한다.
             □장기증분원가방식의도입
                                                (2)기능및기능단위
               ○시내, 시외, 공중 및 이동전화망의 2004년도
                                                 (가)기 능:데이터전송및저장기능
                이후의접속통화료는장기증분원가에기초하
                                                 (나)기능단위:1눀(제품판매단위, 단 부속품
                여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에관한세
                                                   중제공되는공디스크는제외하되환경성적
                부적인산정방식은정보통신부장관이전문기
                                                   표지표시형태에이를명시한다.)
                관의연구결과, 시장경쟁상황등제반상황을
                                                 ※제품특성정보:배속(읽기, 쓰기, 다시 쓰
                고려하여결정함.
                                                   기), 너비×높이×깊이, 중량, 소비전력, 제
             □데이터망간상호접속
                                                   품재질정보
               ○무선인터넷서비스를위한접속이용범위및절
                                                (3)제품시스템및시스템경계
                차
                                                 (가)전과정흐름도작성
               ○무선인터넷서비스를위한접속이용방식및눀
                                                   1)전과정 흐름도는 제품의 원료물질 채취단
                가
                                                    계, 제조단계, 수송단계를 눀상으로 작성
            3. 고시안: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www.mic.
                                                    하되시스템경계내의제품제조단계에서
             go.kr)자료실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규정하고있는부품, 조립공정을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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