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85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 전남목포시달동목포신항일원
나. 공사의규모: 배후단지조성485천㎡, 부대공1식
다. 공사의기간: 2016 ～2020(착공일로부터49개월)
라.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5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6월16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대영호선원사망사건(동해해심제2016-018호)
2. 피요청자: 최**
권
고
서
귀하가선장인어선대영호에서2015. 12. 24. 12:05경강원도동해시묵호항동방파제등대로부터
106도방향, 거리약0.8마일거리의조업장소에그물투망준비를하던선원강치규가어망줄에손목
이감겨바다로추락하며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선원사망사건은선미에서투망준비를하던선원이닻에연결된신기줄을손목에감고닻을난
간위에올리다가부주의하여닻이바다로떨어지면서닻과함께해상으로추락한것이원인이나,
선장이그물투망에필요한인력배치와선원들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한것도일부원인이되었
습니다.
이러한사고가재발되지않기위해서는그물을투망하거나양망하기전에선원들에게작업안전수
칙을준수하도록교육을하고, 작업중에는필요한숫자의선원을배치하여이를준수하는지를감독
하는등선원들의안전관리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6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6월16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일성호·어선제1동진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6-016호)
2. 피요청자: 김**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일성호가 2015년 9월 22일 09시 09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동방
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3도, 약 2.8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6분 41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상
에서 어선 제1동진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일성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제1동진호를 발견하지 못
하여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 중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
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에 의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항해당직자는 부표 정리작업 등 어구 준비를 위해 당직
을 수행중인 조타실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7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6월 1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일성호·어선 제1동진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6-016호)
2. 피 요 청 자 : 최**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제1동진호가 2015년 9월 22일 09시 09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 동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123도, 약 2.8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6분 41초․동경 129도 33분 24초 해
상에서 어선 일성호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제1동진호가 자망 양망작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 중에도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
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주의환기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여부를 알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7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6월 1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영남호·컨테이너선 이엘비마스터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35호)
2. 피 요 청 자 : 서**
                               86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남호가 2016. 1. 10. 21:45경 통영시 대구을비도 등표로부터 167도,
3.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이엘비마스터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이엘비마스터호가 영남호를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지만 영남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 귀하가 항해 당직을 설 때 주위의 상황 및 선박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호
                             공시송달
  귀하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33-532-7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5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동해해심 제2016-017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김상우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1길 **      동해해심 제2016-017호     2016. 6.16.
                    (방어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87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2. 행정처분대상 : 정*용 외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정
 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사 항 스팸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 02-***-5305
 1 정*용 621226-1******       서초구         제1항,제4항       과
                           효령로53길
 2 ㈜역*핸 110111-5776666
    드폰 (252-**-00150)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46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부 070-****-7467
                                                      과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과태료부 010-****-3248
 3 오종근 651015-1******       마포구           제1항         과
                          상암산로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16년 8월 18일(목)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7-10-00007 춘양건기 윤*복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 정기검사미  허가취소
          05                                      이행
 2 94-2007-10-00011
          06           김*성       경기 양주시 고암동   1 정기검사미
                                                  이행  허가취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02-761-2842)
                             88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2016.07.04.자
 1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8. 9.(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30-0000076 401나이스호 문**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영도구        청문일자
                                                        2016.08.09.(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8. 9.(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8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진해구
2016.07.04.자
무선국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
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6. 8. 9.(화)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30-0000076
401나이스호
문**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영도구
청문일자
2016.08.09.(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며, 2016.
8. 9.(화),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제출하
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274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강원도지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성
공적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여건을 조성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능
    이 융·복합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기정                               변경




                              92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변경대상지 상세도면〉
           기정                                       변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특구육성과
    (033-249-3178), 평창군 올림픽시설과(033-330-2025),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66), 정선군
    동계올림픽지원단(033-560-2899)에서 열람 가능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6-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칭)울릉중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
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울릉군청 건설과 및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7월 15일
                   경상북도 교육감
가. 사업의 시행지: 경상북도 울릉군 사동리 326-1번지 외 12필지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경상북도교육감
 2)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중학교(공립)
 2) 명칭: (가칭)울릉중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당초계획면적: 44,249.00㎡
 2) 시행계획협의면적: 44,249.00㎡
     - 중학교: 44,249.00㎡
                                93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90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6-2-55-
2-0000024
1900412
471888
청주전파
관리소
광*** 
***
20160620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
독촉
등기
2
2016-2-55-
2-0000040
1900412
471812
청주전파
관리소
건***
201606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독촉
등기
3
2016-2-55-
2-0000057
1900412
473693
청주전파
관리소
비
***(B**)
20160620
폐문부재
144,9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
독촉
등기
4
2016-2-55-
2-0000058
1900412
471787
청주전파
관리소
유
********
20160614
이사불명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
독촉
등기
5
2016-2-55-
2-0000110
1900412
471790
청주전파
관리소
금***(주)
20160614
이사불명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독촉
등기
6
2016-2-55-
2-0000138
1900412
471809
청주전파
관리소
거***(주)
20160614
수취인불
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
독촉
등기
7
2016-2-55-
2-0000152
1900412
471918
청주전파
관리소
(주)엠
****
20160614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
독촉
등기
8
2016-2-55-
2-0000153
1900412
471919
청주전파
관리소
(주)엠
****
20160614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
독촉
등기
9
2016-2-55-
2-0000209
1900412
468751
청주전파
관리소
서***** 
김**
20160614
이사불명
12,600
경기도 하남시 감
초로***
독촉
등기
10
2016-2-55-
2-0000222
1900412
468219
청주전파
관리소
(주)드***
20160617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독촉
등기
11
2016-2-55-
2-0000471
1900412
471877
청주전파
관리소
(주)  대
****
20160620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
독촉
등기
12
2016-2-55-
2-0000481
1900412
471748
청주전파
관리소
(주)대***
2016061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
원초정로 ***
독촉
등기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
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2016년8월13일까지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에게시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원)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91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3
2016-2-55-
2-0000505
1900412
473392
청주전파
관리소
(주)수
****
20160617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
독촉
등기
14
2016-2-55-
2-0000830
1900412
471573
청주전파
관리소
동***(주)
20160613
수취인불
명
9,45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
독촉
등기
15
2016-2-55-
2-0001009
1900412
466524
청주전파
관리소
배**
20160613
이사불명
3,150
충북 옥천군 옥천
읍 ****
독촉
등기
16
2016-2-55-
2-0001032
1900412
473333
청주전파
관리소
정**
20160613
이사불명
12,60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입석로**
독촉
등기
17
2016-2-55-
2-0001154
1900412
471792
청주전파
관리소
홍**
20160614
수취인불
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독촉
등기
18
2016-2-55-
2-0001186
1900412
471831
청주전파
관리소
김**
20160620
폐문부재
9,450
충북  청주시 흥
덕구 분평동 ****
독촉
등기
19
2016-2-55-
2-0001236
1900412
471779
청주전파
관리소
최**
20160614
수취인불
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
독촉
등기
20
2016-2-55-
2-0001259
1900412
466631
청주전파
관리소
김**
2016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
독촉
등기
21
2016-2-55-
2-0001300
1900412
471825
청주전파
관리소
신**
20160617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독촉
등기
22
2016-2-55-
2-0001301
1900412
471826
청주전파
관리소
신**
20160617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독촉
등기
23
2016-2-55-
2-2500298
1900412
471828
청주전파
관리소
강**
20160617
폐문부재
45,360
충북  청주시 상
당구 용암동 ****
독촉
등기
불법스팸과태료체납에따른채권압류통지자
순번
납부자명
과태료(원)
가산금(원)
주
소
압류내역
1
송* 진
193,400,000
11,014,000
충북청주시청원구교서로***
(우암동)
채권(신한은행)
2
임* 숙
54,160,000
8,498,720
충북청주시서원구천수로18번길
***(사창동)
채권(기업은행)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재산(채권)
압류통지문을발송하였으나우편물이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가압류를해제하고자하실때
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체납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시행령제4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4)
4. 공고대상자명단: “별지” 참조
공고대상자명단
○대상자가우선권을행사하고자할경우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국세기본법시행
령』
제18조제2항에따라그사실을증명하시기바랍니다.
제18803호
관
보
2016. 7. 15.(금요일)
95
업체명
및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한울커머스
(대표정명환)
416-16-78062
전남순천시
대석4길
2-5
입찰담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제7호
1 개월
(2016. 8. 1.
~
2016. 8. 31.)
전남순천시
하풍동길21,
403호(풍덕동,오
션팰리스)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안효수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원찬희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장기찬
홍조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황재덕
홍조근정훈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선일
홍조근정훈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정태희
홍조근정훈장
◉충청남도공고제2016-951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창세종합환경
2. 대표자: 허**
3. 소재지: 충남천안시동남구동면화복로**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6년7월12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274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사항을등기우편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7월15일
대전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본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3조, 제5조및행정소송법제1조, 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상
훈
‘2016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일반직)’관련서훈수여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16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호, 2015.1.8.)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개정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로,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영 제15조의3제1항”을 “영 제15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15조의3제3항”을 “영 제15조의4제3항”으로, “5m”를 “25m”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7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구) 사업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로 고시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3~6공
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변경)
    ㅇ 당초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남양주시 별내동
    ㅇ 변경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19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10)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 내 해수유통,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 ․ 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 자연
      형상화하고 호안 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 시공하여야 함
 (11)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를 참
      고하여 조치하여야 함.
 (12) 본 시설을 「어촌·어항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및 어항시설로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야함
 (13)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14) 어항개발 및 운영에 지장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안 검토 후 제시가 필요
      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15)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 시 제시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매립
      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제시한 의견 또는 조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와 협의
 (16)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해양수산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6-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3조 관련), 6. 조성원가 심의위원회 운영, 다
중 “7일전까지”를 “14일전까지”로 하고, “라.심의위원은 신뢰성있는 조성원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4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75번지 등 7필지
3. 점용목적 : 폐문지구 내수재해 저감사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4. 점용면적 : 영구 644㎡ 임시 1,549㎡
5. 점용개요 : 수로암거(1.5×1.5m,1련) L=106m, 조립식PC암거(1.5×1.5m,1련) L=245m,
           자전거도로(콘크리트포장, B=3.3m) L=329m, 난간 L=246m
6. 점용기간 : 2016.7.13. ~ 2021.7.12.(5년간)
  (공사기간) (2016.7.13. ~ 2016.12.30.)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25-2 등 11개소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1.63㎡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전주 11기(16m 9기, 10m 2기)
6. 점용기간 : 2016.7.13. ~2021.7.12.(5년간)
  (공사기간) (2016.7.13. ~ 2016.8.12.)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서광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 1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설치기간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이동여부        비고
 전            33°18′06.0″ Fl W 9s 16 8                      설치목적 등명기 변경:
      가마등대 NE126°48′28.8″                  백 8각 2016.7. 항해 소멸시까지/
 후                                      8 콘크리트조12 13 원조 이동없음 250㎜→LED200HI
 전    함덕항동 N 33°32′54.0″ Fl G 4s 13 6                       설치목적
                                           백 원형 2016.7. 항해 소멸시까지/   등명기 변경:
 후    방파제등대 E126°39′41.4″               8  철조8.1  13    원조  이동없음  250㎜→LED200
                                      67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변 경        설치기간
             (WGS′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도두항북 N 33°30′31.2″                  8  백 원형  2016.7. 항해 설치목적 등명기 변경:
 후 방파제등대 E126°27′53.4″ Fl G 6s 15 8 콘크리트조10 13 원조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300㎜→LED250
 전 고산항서 N 33°18′37.8″                  6                   설치목적 등명기 변경:
                                          홍 원형 2016.7. 항해 소멸시까지/
 후 방파제등대 E126°09′50.4″   Fl R 6s  11   7  철조8.6 13 원조 이동없음 250㎜→LED200HI
 전           33°20′43.8″ Fl W 4s 19 8                      설치목적 등명기 변경:
    신창등대 NE126°10′10.2″                   백 8각 2016.7. 항해 소멸시까지/
 후                                     8 콘크리트조11 13 원조 이동없음 250㎜→LED200
 전           33°33′17.4″ Fl W 6s 13 8                      설치목적 등명기 변경:
   신흥관곶등대 NE126°38′40.8″                  백 8각 2016.7. 항해 소멸시까지/
 후                                     7 콘크리트조11 13 원조 이동없음 250㎜→LED2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팽창식 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취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팽창식 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장 지정을 취소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지정정비사업장 지정취소사항
      사업장           소재지             지정 품폭  증서번호 비고
   ㈜대우종합해사       울산광역시 남구         팽창식 구명뗏목 2002-01
                  장생포로 380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3. 지정정비사업장 지정 취소일자 : 2016년 7월 13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6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 내역
   고유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명칭                        목 당초           변경 지정유형     주요수종
           합 계 4필지            23,670,276 23,434,162
   죽파 영양.수비.죽파 산38 임 1,130,706 1,130,345 자연생태계
 산림유전 영양.수비.죽파 산39-1 〃 6,502,810 6,453,022 보전지역       할미밀망, 고광나무,
 자원보호 영양.수비.죽파 산39-2 〃 10,383,868 10,287,916 〃      〃
                                                       애기송이풀 등
   구역 영양.수비.죽파 산39-3 〃 5,652,892 5,562,879 〃
2. 지정 년, 월, 일 : 2015. 7. 18.
                                        68
제18804호          관              보          2016. 7. 18.(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원주 1988.05.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3     2015.04.15 외국국적
                                                          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19길6-3
양정원 1963.06.01 여 캐 나 다 (장위동, 하나빌라)                       외국국적
                                              2006.10.05 취득
류경미 1968.08.01 여 오스트레일                                   외국국적
                   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492-1 2016.03.02 취득
현회순 1968.02.28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301     2004.05.26 외국국적
                                                          취득
이승목 1986.11.06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90 2016.02.17 취득 외국국적
정연실 1973.10.02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이문새터길 1     2015.12.18 외국국적
                                                          취득
손봉순 1966.11.28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302번길 12 2009.09.01 외국국적
                                                          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5호
              서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중정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국가생
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3-10호, 2013.8.23.)를 다
음과 같이 일부 정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금강 → 서해(Ⅳ지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35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