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3호                                                                                                                                                                                                                                                                                                              2002. 9.18.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있어그제정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국방부공고제2002-18호
                                                                                                                                                                                                                                                                                                                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군인공제회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2002년 9 월18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2002년9 월18일
                                                                                                                                                                                                                                                                                                                                           공무원조합설립및운씁등에관한법률
                                                                                                                                                                                  국방부장관
                                                                                                                                                                                                                                                                                                                                           (안)입법예고
                                                                                                          군인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1. 개정이유
                                                                                                                                                                                                                                                                                                                         공무원이권익향상을위하여근무조건의유지·개
                                                                                        군인공제회임원에눀한정치활동금지규정을현행
                                                                                                                                                                                                                                                                                                                         선을도모하기위하여공무원조합을설립할수있
                                                                                        보다강화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경씁 자율성과
                                                                                                                                                                                                                                                                                                                         도록하는한편, 그운씁에관한기본사항등을규
                                                                                        책임경씁제를구현하고, 경찰공무원등다른공무
                                                                                                                                                                                                                                                                                                                         정하기위하여공무원조합설립및운씁등에관한법률
                                                                                        원공제회와도형평을맞추려는것임.
                                                                                                                                                                                                                                                                                                                         을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공제회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
                                                                                                                                                                                                                                                                                                                         가. 국가공무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
                                                                                                 고,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원이 되거나 정당원으
                                                                                                                                                                                                                                                                                                                                  리위원회, 행정부에 각각 전국단위로, 지방공무
                                                                                                 로판명되었을때에는해임할수있는근거를마
                                                                                                                                                                                                                                                                                                                                  원은특별시·광역시·도단위로공무원조합을
                                                                                                 련함.
                                                                                                                                                                                                                                                                                                                                  설립할수있도록함.
                                                                                        나. 정치활동금지눀상임원의범위를산하사업체
                                                                                                                                                                                                                                                                                                                         나. 공무원조합은그규약이정하는바에의하여법
                                                                                                 임원으로확눀함.
                                                                               3. 의견제출
                                                                                                                                                                                                                                                                                                                                  인으로할수있도록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다. 공무원조합에가입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는
                                                                                        은2002년10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6급이하일반직공무원및이에준하는연구·특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 복지관리과장,
                                                                                                                                                                                                                                                                                                                                  수기술직렬의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고용직공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
                                                                                                                                                                                                                                                                                                                                  무원,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
                                                                                        번호:140-701, 전화:02-748-5143, fax:
                                                                                                                                                                                                                                                                                                                                  직·계약직공무원으로함.
                                                                                        02-748-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원법제58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해노동운
                                                                                        (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
                                                                                                                                                                                                                                                                                                                                           동이허용되는공무원, 지휘·감독권을행사하
                                                                                        고하시기바랍니다.
                                                                                                                                                                                                                                                                                                                                           는공무원, 인사 등 행정기관의 관리·운씁업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무에종사하는공무원, 공안직군등공공의안
                                                                                                 의견)
                                                                                                                                                                                                                                                                                                                                           녕·질서유지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공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원조합가입을제한토록함.
                                                                                                 전화번호
                                                                                                                                                                                                                                                                                                                         라. 공무원은공무원조합업무에만종사할수는없
                                                                                                                                                                                                                                                                                                                                  으나, 조합전임을 위하여는 임용권자의 허가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2-111호
                                                                                                                                                                                                                                                                                                                                  얻어재직중5년범위내에서무급휴직할수있도
                                                                                        공무원조합설립및운씁등에관한법률을제정함에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