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비             고
158   128 137 전      393     -    3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28-78에서 분할
159   128 138 과     1,170    - 1,17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28-80에서분할
160   130   4 답       38     -    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0-3에서분할
161   131   2 답        4     -     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1에서분할
162   132   2 답        8     8     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63   132   3 답       42     42   4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64   132   4 답       61     61   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65   132   7 답      559     -    5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2-5에서재분할
166   132   8 답      522     -    52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2-6에서재분할
167   133       유    277    277   2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68   133   1 유     1,285   959    - 광    산     구                    133-3로분할
                                                        (가처분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69   133   3 유      959     -    9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3-1에서분할
170   133   4 유      241     -    24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33-2에서분할
171   134       유     15     15   1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72   134   2 유      438     -    4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4-1에서분할
173   136   1 전       16     16   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74   136   2 구       54     54   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75   136   7 전       94     94   9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76   136   9 전      254     -    254 김   정     훈 광주 북구 풍향동 605-17 136-4에서분할
                                  (근저당권, 지상권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광주지점)
177   136 10 구       211     -    21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6-5에서분할
178   136 11 전      2,032    - 2,032 김    정     훈 광주 북구 풍향동 605-17 136-6에서분할
                                  (근저당권, 지상권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광주지점)
179   136 13 전      1,528    - 1,5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36-12에서재분할
180 산70 10 임         262     -    26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70-1에서분할
181 산70 12 임          54     -    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70-1에서분할
182 산72 22 임         159     -    15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72-15에서재분할
183 산72 24 임          95     -    9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72-16에서재분할
184 산72 25 임         453     -    4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72-17에서재분할
185 산88     8 구      298    298   2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86 산88     9 임      244    244   24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8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비             고
187 산88 14 임          40     40   40 김   정     훈 광주 북구 풍향동 605-17

                                  (근저당권, 지상권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광주지점))

188 산88 15 임          54     54   54 김   정     훈 광주 북구 풍향동 605-17

                                  (근저당권, 지상권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광주지점))

189 산88 20 임         754     -    75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8-16에서재분할

190 산88 21 임          38     -    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8-18에서재분할

191 산88 22 임          27     -    2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8-19에서재분할

192 산95 31 임         228    228   228 한국방송공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93 산95 38 임         298    298   2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94 산95 41 임         254    254   254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95 산95 42 임          73     73   73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196 산95 49 임           9     -     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95-46에서분할

197 산95 50 임          14     -    1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95-46에서분할

198 산95 51 임          12     12   12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산95-48에서분할

199 산132    6 임      745    745   7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0 산132 21 임         49     49   4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132-20에서분할

201 산132 22 임       7,728    - 7,7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132-5에서분할

202 산133    3 임      872     -    87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133-2에서분할

203 산148    5 임      281     -    28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148-1에서분할

204 산148    6 임       21     -    2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148-1에서분할

소재지:신가동

205   445       전     16     16   1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6   445 14 전        31          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45-10에서분할

207   445 15 전        52          5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45-10에서분할

208   445 16 전        20     20   2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45-13에서분할

209   449   1 전      767    767   76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10   449   5 전        3      3    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49-4에서분할

211   455   1 전      977    977   9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12   455   4 전      398    398   3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13   455   6 전        1 1,078     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14   455   9 잡       24 1,671    2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9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비             고
215   455 16 전       167    167   16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에서분할

216   455 22 전        20    20    2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8에서분할

217   455 23 잡        62    62    6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21에서분할

218   455 24 전       168     -    16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에서분할

219   455 25 전      3,528    - 3,52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3에서분할

220   455 26 전      1,077    - 1,07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6에서분할

221   455 28 잡      1,647    - 1,64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9에서분할

222   455 29 전       701     -    70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0에서분할

223   455 30 전       132     -    1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2에서분할

224   455 31 전        97     -    9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3에서분할

225   455 32 전       467     -    46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에서분할

226   455 33 대        61     -    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2에서분할

227   455 34 전       567     -    56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3에서분할

228   455 35 전       692     -    69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0에서분할

229   455 36 전       319     -    3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2에서분할

230   455 37 전       355     -    35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55-13에서분할

231   507 20 답         3     3     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32   507 45 답         2     2     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07-43에서분할

233 산34     3 임      688     -    68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34-1에서분할

234 산34     4 임      272     -    27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34-1에서분할

소재지:신창동

235   607 11 전       231    231   2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36   607 16 전       325 1,683    3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07-20으로분할

237   631   1 대       12    12    1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38   631   8 대       14    14    1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1-1에서분할

239   632       답    217    323   2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0   632 20 답        69    661   6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1   632 23 답       365    365   3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2   632 25 답       471    774   47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3   632 26 답       594    822   59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4   632 27 답      1,208 1,643 1,20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20
제15832호                   관             보              2004.10.29.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                명 주                 소 비             고
245   632 28 답    350   669   35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46   632 31 답     83    -    8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에서분할
247   632 32 답    267    -    26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20에서분할
248   632 34 답     70    -    7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25에서분할

249   632 35 답     68    -    6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26에서분할

250   632 36 답    132    -    1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27에서분할

251   632 37 답    217    -    21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28에서분할

252   632 41 답      2    -     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2-33에서재분할

253   633 16 답     37    47   3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54   633 18 답      2    -     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3에서분할

255   633 20 답    119    -    11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3-15에서분할

256   633 21 답     10    -    1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3-16에서분할

257   633 23 답    134    -    13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3-17에서재분할

258   633 25 답    158    -    15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33-19에서재분할

259   652 14 전     32    32   3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52-12에서분할

260   655   6 대    65    65   65 이    해     순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2-5 655-4에서분할

                                              동산A 101-501

261   655   7 전    47    47   47 이    해     순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2-5655-5에서분할

                                              동산A 101-501

262   657   5 답     3     3    3 윤    정     숙 광주 북구 일곡동 814-3      657에서분할

                                              롯데A 106-1502

263   657   6 답    77    77   77 김    동     중 광주 남구 양림동 111-28 657-2에서분할

                                            (근저당권 삼도농업협동조합 광산구 도덕동 324-7)

264   657   7 답     7     7    7 김    동     중 광주 남구 양림동 111-28 657-3에서분할

265   989   1 대    41    41   41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66   992   3 유    22    22   22 소    정     원 광주 북구 문흥동 920        992-2에서분할

                                              대주상가 2층 206

267 산44     4 도   198   198   19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68 산45     4 도   244 1,289   24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69 산55 17 임      129    -    129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55-15에서재분할

270 산149    5 임   285   285   285 강   춘     자 광주 광산구 신창동 927       산149-4에서분할

                                      121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공             고
⊙환경부공고제2004-149호                 획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전협의하
⊙문화재청공고제2004-162호                도록 함.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을 제         다. 신탁관계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
정함에 있어 그 법령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탁계약 및 해지 사항, 신탁방법 등 신탁재산의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관리에 대한 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함.
   2004년10월30일                  라. 신탁재산은 그 재산가치가 저하되어 국민신
              환경부장관              탁에서 그 처분이나 양도등을 요청하여 환경
              문화재청장              부장관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              그 처분이나 양도를 제한함.
   신탁법(안)입법예고                   마.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
1. 제정이유                          장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자연·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한번         신탁의 예산·결산·감사에 관한 사항은 그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사전 보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문화
 대책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 따라 그간 정부에서       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모든 신탁
 는 이러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 등으       재산은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공시
 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과의         하도록 함.
 갈등 또는 관련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실효성     바. 국민신탁의 신탁재산은 미래세대에 대한 공
 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실천대안으로 민간차       유화재산이므로 신탁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
 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        등과 관계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고, 국
 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민신탁에 신탁한 자에게는 당해 신탁재산에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한 증여세 등을 면제하며, 국민신탁에 기부
2. 주요내용                          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
 가. 이 법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      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
  경자산에 대하여 국민과 기업, 정부 그리고 각      치단체는 국민신탁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지의 자생적 공유화 운동 주체들이 서로 힘을       있도록 함.
  모아 범국가적으로 신탁·관리함으로써 미래        사. 국민신탁의 조직기구와 신탁회원 및 활동회
  세대에게 훼손 없이 물려주고 공공신탁의 풍        원의 지위를 정하며, 국민신탁 정관이 정하는
  토를 조성하고자 함.                    바에 의해 회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할 수 있도
 나. 국민신탁의 적용범위와 설립근거를 규정하        록 함.
  고,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의 체계적인 확보·       아.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큰 문화유산 또는 자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단위        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으로 설정되지
  재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        않더라도 그 소유자나 점유자와 보전을 목적
  립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계        으로 하는 자발적협약 등을 맺을 수 있도록 하

                          269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고, 자발적협약 등에 대한 손실보전을 할 수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
  있도록 함.                                 장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위탁하였음을
 자. 신탁재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농              공고합니다.
  지법상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신탁재산의                       2004년10월30일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위                                   건설교통부장관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수탁사업자
  유보함.                                   ○종전:동양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보험(주),
3. 의견제출                                            쌍용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2004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그린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기도                 ○추가 수탁 사업자:교보자동차보험(주)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또는 문화               ○수탁업무 개시일:2004년12월 1 일

 재청장(참조:문화재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73호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정                  주택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

 책과(전화:02-2110-6739-40, 팩스:02-           건설협회의 정관변경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504-9207, 전자우편:wrson@me.go.kr) 또는       다.
                                               2004년10월30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7,
                                                           건설교통부장관
 팩스:042-481-4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대한주택건설협회정관변경인가
 랍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정관중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변경한다.
  부와 그 이유)
                                         제9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
                                             를 갖지 못한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또는 문화재청 홈                 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
 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원선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
 니다.                                         고 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별도의 선출비율 등
                                             을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72호                             부     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37조 및 동법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70
고, 자발적협약등에대한손실보전을할수
있도록함.
자. 신탁재산의확보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농
지법상의규제를일부완화하고신탁재산의
법적안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적용을
유보함.
3. 의견제출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4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또는문화
재청장(참조：문화재정책과장, 대전광역시서구
선사로139번지정부대전청사)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연정
책과(전화：02-2110-6739-40, 팩스：02-
504-9207, 전자우편：wrson@me.go.kr) 또는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전화：042-481-4817,
팩스：042-481-482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또는문화재청홈
페이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
화재관련법규⇒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7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6조, 제37조및동법
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
장사업자를다음과같이추가하여위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수탁사업자
○종전：동양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추가수탁사업자：교보자동차보험(주)
○수탁업무개시일：2004년12월1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73호
주택법제8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한주택
건설협회의정관변경인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0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주택건설협회정관변경인가
대한주택건설협회의정관중제9조를다음과같이
변경한다.
제9조(회원의권리) ①회원은다음각호의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제2호및제3호의권리
를갖지못한다.
1. 협회의모든권익을균점, 향수하는권리
2. 협회의임원, 대의원, 위원기타이정관의규
정에의하여선임되는자의선거권및피선거권
3. 이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각급회의에출
석하여발언하고표결하는권리
②제23조의규정에의한총회를구성하는대의
원선출의경우에는제1항제1호의규정에불구하
고지역별대표성을감안한별도의선출비율등
을규정으로따로정할수있다.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270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46호                 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
   전통식품품질인증                         분을 폐지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기금관리위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회 위원장의 결정권을 삭제하며, 서면결의 요
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          건을 완화함.
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         마. 기금의 사용잔액 등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지 반납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2004년10월30일                      동의를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해양수산부장관              있도록 정함.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 전통 제2004-75호         바. 준기금운용계획의 집행범위를 조정하되 위
2. 인증품목 및 규격:새우젓, 어리굴젓              원회 운영 및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포함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굴다리식품, 김정배           하여 규정함.
4. 공장소재지:충남 아산시 온천동 200-11         사. 회계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
5. 인증년월일:2004년10월26일                고 방송위원회감사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함.
                               3.의견제출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7호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개인은 2004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진흥정책부장)에
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2004년10월30일                      와 그 사유)
               방송위원회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중                전화번호
   개정규칙(안)입안예고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진흥정책
1. 개정이유                             부(전화:02-3219-5224, 팩스:02-3219-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직무범위 및            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라.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안 전문
 현행 기금관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자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기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3호
  금사업수행자’로 정하고 동 규칙의 적용범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를 명확히 함.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나.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     이 공고합니다.
  로 구성하되 기금사업수행자 및 방송사업에             2004년10월30일
  종사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경인지방환경청장
 다. 여유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금관리      1. 업체명:동우이엔씨(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가 별      2. 대표자:고승순
  도 자산운영전문가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사동 1531 안산의
  있도록 정함.                          류상설할인매장 302(전화:031-409-4951)

                             271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46호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
조·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전통식
품품질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증번호：해양수산부전통제2004-75호
2. 인증품목및규격：새우젓, 어리굴젓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굴다리식품, 김정배
4. 공장소재지：충남아산시온천동200-11
5. 인증년월일：2004년10월26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4-27호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
유와주요내용을방송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구성, 직무범위및
의결절차등을보다명확히규정하고, 그밖의
현행기금관리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기금을지원받아사업을수행하는자를‘기
금사업수행자’로정하고동규칙의적용범위
를명확히함.
나. 기금관리위원회위원은전문성을갖춘인사
로구성하되기금사업수행자및방송사업에
종사하는자를제외할수있도록명문화함.
다. 여유자금운용계획에관한사항은기금관리
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제외하고위원회가별
도자산운영전문가자문단을구성운영할수
있도록정함.
라. 기금관리위원회의정기회의와임시회의구
분을폐지하고가부동수인경우기금관리위원
회위원장의결정권을삭제하며, 서면결의요
건을완화함.
마. 기금의사용잔액등은당해연도12월31일까
지반납하도록하되불가피한경우위원회의
동의를얻어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
있도록정함.
바. 준기금운용계획의집행범위를조정하되위
원회운영및법률상지출의무의이행을포함
하여규정함.
사. 회계검사결과조치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
고방송위원회감사규정을준용하도록정함.
3.의견제출
기타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4년11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진흥정책부장)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진흥정책
부(전화：02-3219-5224, 팩스：02-3219-
537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안전문
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동우이엔씨(주)
2. 대표자：고승순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사동1531 안산의
류상설할인매장302(전화：031-409-4951)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271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472호                  746-10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2호)
6.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27일                   5. 등록일자:2004년10월25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4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1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기준폐지
이 공고합니다.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2004년10월30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
                     경인지방환경청장           지정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
1. 업체명:새한인텍(주)                          니다.
2. 대표자:이명희                                     2004년10월30일
3. 영업소재지:서울 구로구 고척동 77 동선빌딩                                기술표준원장
 302호(전화:02-2619-3091)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82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폐지 KSC2206      납 축전지용 글라스 매트
6.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27일                    폐지 KSC8515      원통 밀폐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호                            부     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18호
     2004년10월30일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전주지방환경청장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1. 업소명:(유)일토엔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최규연                                     2004년10월30일
3. 영업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제     품      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뉴트리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효소처리를 이용한 미강의                      2004-051 2004.10.30.
(최 미 회)        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D      아라비노자일란 추출기술                      ~2007.10.29.
               902호
(주)에 스 이 오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대형 LCD 및 Wafer의 표면 2004-052 2004.10.30.
(박 장 호)        1-47                 오염도 측정기술                          ~2007.10.29.
(주)신한에너지 경기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단일상 연속공정방식 바이오 2004-053 2004.10.30
(유 정 우)        633                  디젤 합성기술                           ~2007.10.29.

                                      272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472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27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새한인텍(주)
2. 대표자：이명희
3. 영업소재지：서울구로구고척동77 동선빌딩
302호(전화：02-2619-309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2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27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일토엔텍
2. 대표자：최규연
3. 영업소재지：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746-1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2호)
5. 등록일자：2004년10월25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17호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
기준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6조및제1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품목
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을폐지하였음을공고합
니다.
2004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C2206
납축전지용글라스매트
폐지KSC8515
원통밀폐형니켈카드뮴축전지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218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5833호
관
보
2004.10.30. (토요일)
272
신기술(NT)인증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제
품
명(제품, 기술) 인증번호유효
기간
(주)뉴트리산업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효소처리를이용한미강의
2004-051
2004.10.30.
(최
미
회)
동151 분당테크노파크D
아라비노자일란추출기술
~2007.10.29.
902호
(주)에스이오
경기도군포시금정동
대형LCD 및Wafer의표면
2004-052
2004.10.30.
(박
장
호)
1-47
오염도측정기술
~2007.10.29.
(주)신한에너지경기평택시포승면만호리단일상연속공정방식바이오2004-053
2004.10.30
(유
정
우)
633
디젤합성기술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