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1호                             관           보         2019. 11. 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
 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63)539-2249, fax063-539-2949
  - 전화우편 : minablue@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위 윤민아, ☎063-539-22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60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법원에 둘 국·과
   법 원 별            국 명                               과 명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민사소액1과, 민사소액2과
                    형사국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1과, 형사단독2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조사과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형사
                    사무국
  서울남부지방법원                    과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


                                           11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9. 12. 4.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21    1996.12.13    아산시민신문사            복원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183    2002.06.07     ㈜오픈이앤씨            김용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247    2003.03.06      ㈜나우시스            김종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253    2003.04.07      ㈜네오워크            임승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250    2003.04.07      분유왕국             이재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274    2003.09.23     장난감백화점            정남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374    2003.11.17       ㈜파카             박선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569    2004.04.27    ㈜에이치티아이            박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571    2004.04.28      가구뱅크             김응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583    2004.05.07      미투전자             양태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1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3) 밀
    ❍ 공급량 : 20천톤
    - 전년 이월 10천톤, 2020년 정부매입 계획 10천톤
    ❍ 수요량 : 9천톤
    ❍ 2020 양곡연도말 재고량 : 11천톤
                                                                      (단위 : 천톤)

      양 곡 연 도                       2019년 전망                 2020년 계획
      [ 공 급 ]                           10                        20
 ◦ 전년이월                                 -                         10
 ◦ 매입                                   10                       10*
 ◦ 수입                                   -                         -
      [ 수 요 ]                           -                          9
      연 말 재 고                           10                        11

    * ‘20년산은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매입물량 조정 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2018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1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80호, 2018.10.5.)은 2019년 11월 1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77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 등 29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I. 한국수출(서울)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29개 국가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 국가산업단지 등 29개 관리기본계획 중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내용
            □ (개정사항 1) 지원시설구역 네거티브 방식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공통      ㅇ「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4호에 따른 입주제한 업종 규정
     사항     □ (개정사항 2) 용도별 구역 변경 및 입주대상 업종 확대 등
             ㅇ 개발․실시계획,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단지명                                      주요 내용
            □ 입주대상 업종, 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확대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용도별 구역 변경 내용
            ㅇ 증감표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포항       기 정      3,612,394       20,099       1,007,667      846,234       5,486,394
   블루밸리      변 동        △6,727         1,019          6,098.6      △599           △208.4
             변 경      3,605,667       21,118     1,013,765.6      845,635     5,486,185.6

            □ 업종배치계획 변경
            ㅇ 기존 철강부품 중 일부 면적(66,115㎡)을 철강/화학(24, 20121)으로 변경(신설)
            ※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9호, '18.12.24)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8호, '19.07.18)
            □ 용도별 구역 변경
            ㅇ 증감표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2,649,050.6      9,288.2     118,123.7      268,148.3    3,044,610.8
    빛그린      변 동        34,425.6      12,164     △ 32,404.9       55,839.8       70,024.5
             변 경     2,683,476.2     21,452.2      85,718.8      323,988.1    3,114,635.3

            ※ 빛그린산단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호, '19.03.0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89호, '19.09.17)


◉환경부고시제2019-2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4호(2017.12.4.)로 고시한 운문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1. 건설의 목적 (변경)
가. 금호강 유역 내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대구광역시 외 5개 시군에 용수공급
   (변경없음)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변경없음)

                                         9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9-7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용인029         NJ52-9-26-02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07         NJ52-6-17-007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08    NJ52-6-17-00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77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오산시                    용인031        NJ52-9-26-031    임업용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35        NJ52-9-25-035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81        NJ52-10-1-081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1        NJ52-10-1-091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2        NJ52-10-1-092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3        NJ52-10-1-093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002        NJ52-10-8-002    임업용산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003        NJ52-10-8-003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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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나. 여수로
 ◦ 원통형유입부 터널 도수로식 여수로
  - 규   모
  ․원통형 웨어 : 직경 42m~22m, 높이 38.6m
  ․터널부 : 직경 10m, 길이 296m
 ◦ 월류형 개수로식 보조 여수로
  - 규   모
  ․보조여수로 : 폭 30m, 길이 504m
  ․수문 : 폭 10m×높이 9.10m×3문
다. 기타 부대공
 ◦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생공용수 : 107.3백만㎥/년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댐 건설비용 : 17,500백만원(변경없음)
 ◦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49,300백만원(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당초) 66,957백만원
                 (변경) 60,87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
 ◦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가. 댐 : 경상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변경없음)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당초)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 : 1974년 ~ 1980년
나. 보조여수로 : 2002년 5월 ~ 2008년 6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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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홍천군                    청일001   NJ52-10-9-00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18   NJ52-10-9-018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4   NJ52-9-14-024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용두025   NJ52-9-14-025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01   NJ52-5-27-00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11   NJ52-5-27-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2   NJ52-5-27-022                   준보전산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023   NJ52-5-27-023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053    NI52-1-2-053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정윤아루마약 2019.**.**.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1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송지우살라스 201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강금성   1956.**.**    여    미     국        경기도 구리시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리엠미   200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곡성군 *****         2019.07.21
                                                                              포기불이행
한명순   195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정경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조미현   197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15.11.24    외국국적취득
전정묵   1948.**.**    남    피   지       대전광역시 동구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장은혜   1959.**.**    여    영   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노점례   1937.**.**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김만철   1955.**.**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06.07.28    외국국적취득
정치국   198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90.08.2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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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78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안성078     NJ52-9-27-078       준보전산지
  경기도     김포시               서울051     NJ52-9-11-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81     NJ52-10-1-081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1     NJ52-10-1-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2     NJ52-10-1-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내평093     NJ52-10-1-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002     NJ52-10-8-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003     NJ52-10-8-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004     NJ52-10-8-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4     NJ52-9-14-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5     NJ52-9-14-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6     NJ52-9-14-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09     NJ52-9-14-009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10     NJ52-9-14-010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용두014     NJ52-9-14-014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86     NJ52-9-7-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87     NJ52-9-7-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5     NJ52-9-7-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096     NJ52-9-7-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춘천시               춘천100     NJ52-9-7-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내평100     NJ52-10-1-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6     NJ52-10-2-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87     NJ52-10-2-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1     NJ52-10-2-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97     NJ52-10-2-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6     NJ52-10-8-026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29     NJ52-10-8-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1     NJ52-10-8-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052     NJ52-10-8-052       준보전산지


                                57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다.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수탑 내진보강 및 비상방류
   시설 신설 (추가)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좌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 우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나. 수 계 : 낙동강 수계 동창천
다. 명 칭 : 운문댐
3. 규모 및 형식 (변경없음)
가. 댐
 ◦ 유역면적 : 301.3km2
 ◦ 댐 길 이 : 407m
 ◦ 댐 높 이 :   55m
 ◦ 댐 형 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 댐 체 적 : 1,319,261m3
나. 여수로
 ◦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방수로
  - 규 모
   · 월류 웨어폭 : 14~28m
   · 여수로 길이 : 200m
  - 수 문 : 폭6.0m × 높이6.0m × 2문(Roller Gate)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비상여수로 신설)
  - 규 모
   · 터널규격 : D=14.4m × 2련(L1=573m, L2=573m)
  - 수 문
   · 수문 : 폭13.1m × 높이12.5m × 4문(Radial Gate)
다. 기타부대공
  ◦ 홍수예경보 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135.3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활 및 공업용수 137.2백만㎥/년
5. 댐 사용권자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댐 건설비용 : 1,489억원 (변경없음)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 247억원(댐사용권자 90%, 지자체 10%) (변경없음)
                                       10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 비상여수로 건설비용 : 1,104억원
 ◦ 댐 안전성강화 : (당초) 1,342억원
                     (변경) 1,235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변경없음)
 ◦ 댐 및 비상여수로 : 국가
 ◦ 댐 안전성강화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
가. 댐건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없음)
나. 비상여수로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다. 댐 안전성강화 : (당초)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건설 : 1985년 ~ 1996년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9년 02월 ~ 2017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공원조성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당초)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관리단(주
      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2490, 전화번호 : 054-370-721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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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지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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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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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
 1    운문면                                                150        임     6,407    3,860   환경부     국
      방지리
      청도군
 2    운문면                                                150   18   임    10,379    1,070   국토교통부   국
      방지리
      청도군
 3    운문면                                                150   19   유     2,130     754    환경부     국
      방지리


                                                   11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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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청도군
25    운문면                                                104        대    284        284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26    운문면                                                105        대    347        347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27    운문면                                                106        대    337        337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28    운문면                                                107        대    364        364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29    운문면                                                108        대    221        221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0    운문면                                                109        대    281        281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1    운문면                                                110        대    714        714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2    운문면                                                111        대    559        559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3    운문면                                                112        대    102        102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4    운문면                                                113        유    1,457      774   환경부     국
      대천리
      청도군
35    운문면                                                115   1    대    743        743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6    운문면                                                119   1    전    843        112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7    운문면                                                119   2    전    787        110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8    운문면                                                119   3    전    482        138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39    운문면                                                119   7    전     88         68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40    운문면                                                124        전    130         46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청도군
41    운문면                                                124   1    도    2,649      434   국토교통부   국
      대천리
      청도군
42    운문면                                                190        유    7,995      403   국토교통부   국
      대천리
      청도군
43    운문면                                                195   1    유    4,752    2,852   국토교통부   국
      대천리
      청도군
44    운문면                                                195   2    유     24         24   환경부     국
      대천리
      청도군
45    운문면                                                198        전    887         98   기획재정부   국
      대천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