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27호                      관          보           2013. 10. 2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연간판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하나,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표시방법 수 있다.
           공공시설이용광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신교통수단 정류장에 통합 디자인된 광고물의 게시대, 가로등주를
              고물 이용한 배너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표시방법 ∙게시대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25% 이내에 한한다.
                   ∙현수막의 표시를 금하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배너형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한다.
            현수막/배너 ∙게시되는
                   ∙게시대는
                           배너의 수는 건물당 4개 이내, 게시시설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2층 창문의 하단과 3층 창문의 상단 사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에
             표시방법 설치되는 배너의     크기와 높이는 통일시켜야 한다.
                   ∙표기내용은 상호, 로고, 심벌에 한한다.
            미디어이용 ∙미디어이용    광고물의 설치가능 여부와 위치는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광고물 이상의 높이에 굴곡타입의
                   ∙판형타입   및
                             한하여
                                    미디어보드 크기는 건축물 입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층
                                  설치가능하다.
             표시방법 ∙블라인드형 미디어보드 설치시 내외부 투시율이 높은 건축물 전면부를 활용한다.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치계획 3.수립하여야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및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등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의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설치방법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통         기본원칙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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