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별표 1과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3은 삭제한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표 1]


  허가시설별 운영단계,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및 시설 용량계수(제4조 제1항 관련)

1. 허가시설별 운영단계

  영 별표10의2에 따라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시설별 운영단계는 다음 각 목의 날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시설           운영단계                    기준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가. 법 제10조제1항 및      건설
                           운영허가 취득 전일까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취득일부터
                     운영
    계시설(이하 “발전             영구정지 변경허가 취득 전일까지
    용원자로시설”이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 변경허가 취득일부터
    한다)              해체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운영허가 종료 통지 수령시까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나. 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
                           운영허가 취득 전일까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 취득일부터
                     운영
    및 관계시설(이하              영구정지 변경허가 취득 전일까지
    “연구용원자로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 변경허가 취득일부터 법 제
    설”이라 한다)         해체
                           34조 및 제28조제8항에 따른 운영허가 종료 통지 수령시까지
 다. 법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용 원자로 건설‧운영‧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및 관계시설(이하   해체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운영허가 종료 통지 수령시까지
    “교육용원자로시
    설”이라 한다)

 라. 법 제35조제1항 및      건설    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 제출일
   제39조의4제1항에       ‧운영    부터 영구정지 변경허가 취득 전일까지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이하 “핵연료주기시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영구정지 변경허가 취득일부터
                     해체
   설”이라 한다)                법 제44조 및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운영허가 종료 통지 수령시까지


                     건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운영    영구정지 변경허가 또는 처분활동 완결 변경허가 취득 전일까지

 마.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변경허가 취득일부터
                     해체
    (이하 “방사성폐기물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
    관리시설등”이라 한                       운영허가 종료 통지시까지
    다)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
                                    활동 완결 변경허가 취득일부터
                     폐쇄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
                                    운영허가 종료 통지 수령시까지
2.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영 별표10의2에 따라 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영단계별 기준단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허가시설의 전년도 운영단계가 신청, 철회 및 허가 등의 사유로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 운영단계별

 기준단가는 기준일 단위로 일할계산 하고 천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기준단가
                      허가시설                              운영단계
                                                                          (단위:백만원)
                                                          건설                 2,342
  가. 발전용원자로시설                                             운영                 2,891
                                                          해체                 2,251
                                                          건설                 1,236
  나. 연구용원자로시설                                             운영                 1,842
                                                          해체                  130
  다. 교육용원자로시설                                         건설‧운영‧해체                    39
                                                       건설‧운영                  413
  라.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51
                                                       건설‧운영                  848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해체·폐쇄                  80

비고
 영 별표10의2에 따른 허가시설의 운영단계별 기준단가 중 ‘기준단가 산정에 필요한 실집행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원자로시설을 제외한 허가시설의 해체 및 해체·폐쇄 단계: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연도별
     해체단가에 전체 부담금 중 해당시설의 납부 비중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 교육용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평균으로 산정한다.



3. 시설 용량계수

 영 별표10의2에 따라 위원회가 고시하는 용량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구분                                          용량계수
                      0.40        0.70         1.00         1.30         1.60
 가. 발전용원자로시설 열출력량 (960MWth이하) (960MWth 초과 (1,960MWth초과 (2,960MWth초과 (3,960MWth초과)
                                         1,960MWth이하) 2,960MWth이하) 3,960MWth이하)
                                 0.20        0.40         0.60        0.80             1.00
 나. 연구용원자로시설        열출력량 (15MWth 이하) (15MWth 초과 (45MWth 초과 (75MWth초과 (105MWth초과)
                                     45MWth이하) 75MWth이하) 105MWth이하)

                                 0.30        0.65         1.00        1.35             1.70
 다. 핵연료주기시설         저장용량     (90MTU이하)     (90MTU초과 (190MTU 초과 (290MTU초과 (390MTU초과)
                                          190MTU이하) 290MTU이하) 390MTU이하)

 라. 방사성폐기물관리           0.40           0.70          1.00           1.30          1.60
             보관용량 (1,000,000L이하) (1,000,000L초과 (5,000,000L초과 (10,000,000L초과 (20,000,000L초과)
    시설등                          5,000,000L이하) 10,000,000L이하) 20,000,000L이하)

비고
 교육용원자로시설의 용량계수는 1로 한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별 산정기준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액 등(제4조 제2항 관련)


Ⅰ. 영 제156조제2항1호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기본구분           세부구분                    산정기준
                                     해당 표준설계인가 사업비 금액
      표준설계인가            -            (다만, 해당연도 실집행금액과 차이가 나는
                                     금액은 차년도 납부분에서 차감한다.)

비고
 1. 표준설계인가 사업비 금액은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사업 내역의 해당연도 예산
     액(이‧전용 금액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2. 실집행금액은 1.에 따른 예산액의 결산기준 실제 집행금액을 의미한다.


Ⅱ. 영 제15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신고·검사·사전검토·등록 및 승인에 관한 업무에 대한
  부담금


1.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연구목적 사용        7,632,000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핵연료물질                              기타          1,526,000
       신규허가                           연구목적 사용        3,816,000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기타          1,145,000

                                      연구목적 사용        3,816,000
                 시설검사 대상 수량 이상
      핵연료물질                              기타           763,000
       변경허가                           연구목적 사용        1,908,000
                 시설검사 대상 수량 미만
                                         기타           763,000
      핵연료물질
                                 -                   6,360,000
     신규허가 시설검사
       핵연료물질
                                 -                   2,120,000
     변경허가 시설검사
       핵원료물질
                                 -                   1,145,000
      사용신고
      핵원료물질
                                 -                    382,000
       변경신고


2. 방사성동위원소 허가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신규
          생산            연간 허가량 37 TBq 미만             7,632,000
 허가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연간 허가량 37 TBq 이상               11,448,000


               사업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분배 하지 않는 경우            1,717,000

       판매             사업소에서        연간 허가량 37 TBq 미만     3,816,000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분배
                      하는 경우        연간 허가량 37 TBq 이상     7,632,000

                              연간 허가량이 1.85GBq 미만        1,526,000
               개봉선원
                              연간 허가량이 1.85GBq 이상        2,480,000

               밀봉선원           연간 허가량이 1.85TBq 미만        1,526,000
               111TBq
       사용
                 미만           연간 허가량이 1.85TBq 이상        2,480,000
      (이동사용)

                                 자체차폐 내 사용              1,305,000
               밀봉선원
               111TBq                     18.5 PBq 미만   7,632,000
                 이상       자체차폐 외 사용
                                          18.5 PBq 이상   57,240,000

                시설의            연간 허가량 37 TBq 미만         2,290,000
                변경이
               없는 경우           연간 허가량 37 TBq 이상         3,816,000
       생산
       변경       시설의            연간 허가량 37 TBq 미만         7,632,000
               변경이 있는
                 경우            연간 허가량 37 TBq 이상         11,448,000

               사업소에서
                                시설변경이 있는 경우              916,000
               사용/분배를
               하지 않는
                                 상기 이외의 경우               229,000
                 경우
       판매                                   연간 허가량
변경                                                      3,816,000
       변경                 사용·배출 시설의       37 TBq 미만
허가             사업소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연간 허가량
               사용/분배를                                   7,632,000
                                          37 TBq 이상
               하는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2,290,000

                              시설변경 없이 기존 허가 핵종의
                                                         229,000
                               방사능량만 증가되는 경우

               개봉선원     개봉선원 1.85G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1,336,000
       사용
       변경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시설변경 없이 기존 허가 핵종의
               기존 허가량                                    229,000
                                방사능량이 증가하거나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기기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밀봉선원
             111TBq   밀봉선원 1.85TBq 이상 증량과 시설변경 시    1,336,000
              미만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시설변경 없이 기존 허가 핵종의
                               방사능량이 증가하거나           229,000
                      자체차폐    기기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내 사용     밀봉선원 1.85TBq 이상
                                                    1,336,000
                                증량과 시설변경 시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시설변경 없이 기존 허가 핵종의
                               방사능량이 증가하거나           229,000
                              기기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허가량
             밀봉선원                     변경 후 허가량이
                                                    1,336,000
                                      18.5 PBq 미만
             111TBq           기존시설
              이상              변경 시
                                      변경 후 허가량이
                      자체차폐                          28,620,000
                                      18.5 PBq 이상
                      외 사용

                                      변경 후 허가량이
                                                    7,632,000
                             시설의 이전   18.5 PBq 미만
                              또는 추가
                               설치     변경 후 허가량이
                                                    57,240,000
                                      18.5 PBq 이상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시설변경 없이 허가량 기준 방사능량이 변경되는
                                                     229,000
                      경우(저장능력 변경 포함)

      이동사용              허가량기준 방사능량이 증량된 경우          1,336,000
       변경    시설변경시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변경하는 경우        916,000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연간 허가량 37 TBq 미만              7,632,000
신규     생산
허가                    연간 허가량 37 TBq 이상              19,080,000
시설
검사     판매              사용·배출 시설의 경우                 7,632,000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밀봉선원(111TBq 미만 또는 111TBq 이상시
                                                          916,000
                   자체차폐내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개봉선원
                밀봉선원
                111TBq
        사용                        18.5 PBq 미만             916,000
                이상(자체차
       (이동사용)
                폐내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허가량            18.5 PBq 이상            7,632,000
                 기준)
      생산검사                 밀봉선원 또는 개봉선원                  1,526,000

                          연간 허가량 37 TBq 미만               1,526,000
        생산
                          연간 허가량 37 TBq 이상               3,053,000

                           사용·배출 시설의 경우                  1,526,000
        판매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밀봉선원(111TBq 미만 또는 111TBq 이상시
                                                          916,000
                   자체차폐내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개봉선원
 변경                                     변경 후
 허가                                              허가량이     916,000
                밀봉선원
 시설                                        18.5 PBq 미만
                111TBq    기존 시설의 변경 시
 검사                                              변경 후
        사용       이상
       (이동사용)                                    허가량이    3,816,000
                (자체차폐
                                           18.5 PBq 이상
                 내에서                             변경 후
                사용하는 것                           허가량이     916,000
                          시설의 이전 또는 추가     18.5 PBq 미만
                제외/허가량
                                설치            변경 후
                 기준)
                                                 허가량이    7,632,000
                                           18.5 PBq 이상
        모든
                                  -                       229,000
       서면검사


3. 방사선발생장치 허가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핵융합장치는 11. 기타에서 별도 제시)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3,816,000

                         0.5 MeV 이상 ~ 1 MeV 미만           5,724,000
 신규      생산
 허가                      1 MeV 이상 ~ 50 MeV 미만            7,632,000

                              50 MeV 이상                  22,896,000
         판매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717,000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사업소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2,480,000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526,000
        사용
                     0.5 MeV 이상 ~ 1 MeV 미만         2,480,400
      (이동사용)
                  1 MeV 이상 ~ 50 MeV 이하(각 시설당)      7,632,000
                                      용량 변경없이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라       916,000
                                   허가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1,145,000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미만
                                    0.5 MeV 이상 ~
                                                   1,908,000
                                      1 MeV 미만
                                     1 MeV 이상 ~
                                                   2,671,000
                                      50 MeV 미만
        생산
                                      50 MeV 이상    7,632,000
                                   보관시설만 변경하는
                                                    916,000
                                         경우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3,816,000
                                     0.5 MeV 미만
변경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0.5 MeV 이상 ~
허가                                                 5,724,000
                                      1 MeV 미만
                                     1 MeV 이상 ~
                                                   7,632,000
                                      50 MeV 미만
                                      50 MeV 이상    22,896,000

                      시설변경/이전/추가 설치 시
                                                    916,000
                        (보관시설 변경 제외)
        판매

                         상기 이외의 경우                  229,000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336,000
                                    1 MeV 미만
               시설변경/이전/추가 설치 시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보관시설 변경 제외)        1 MeV 이상 ~
        사용                                         3,816,000
                                     50 MeV 이하
                                      (각 시설당)
               시설변경 없이 수량 증가 및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916,000
                동일용량 초과 기기교체         1 MeV 미만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 MeV 이상 ~
                                                  3,816,000
                                     50 MeV 이하
                                     (각 시설당)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229,000
                                     1 MeV 미만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상기 이외의 경우
                                     1 MeV 이상 ~
                                                  1,336,000
                                     50 MeV 이하
                                      (각 시설당)
                   시설 변경없이 허가량 기준 대수 및
                                                   229,000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보관대수 변경 포함)
                                     허가받은 장비의
                                                  1,336,000
                                     대수가 증가된 경우
       이동 사용
                   시설변경 시             본사 이외의
                                      시설을 추가 및     916,000
                                      변경하는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916,000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2,290,000

                    0.5 MeV 이상 ~ 1 MeV 미만         3,789,900
신규       생산
                    1 MeV 이상 ~ 50 MeV 미만          7,579,800
허가
시설                       50 MeV 이상                11,369,700
검사       판매                   -                    916,000
         사용
                              -                    916,000
       (이동사용)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0.5 MeV 미만         1,526,000

                    0.5 MeV 이상 ~ 1 MeV 미만         2,290,000
         생산
변경
                    1 MeV 이상 ~ 50 MeV 미만          3,053,000
허가
시설                       50 MeV 이상                3,816,000
검사
         판매                   -                    916,000

         사용
                              -                    916,000
       (이동사용)
                허가사용자가 신규로 레이저 플라스마 가속장치를
        신규허가                                      19,080,000
레이저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규허가 적용
플라      변경허가                  -                   11,448,000
스마      신규허가
                              -                   1,908,000
가속      시설검사
장치      변경허가
                              -                   1,526,000
        시설검사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모든 시설검사의
                                -                 229,000
     서면검사


4. 방사성동위원소등 신고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이동사용)
    신고 및
  사용(이동사용)
    변경 신고
                                                  229,000
   (수량감소,
신고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표기 방식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일시적인 사용장소
                                -                 191,000
    변경신고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                 229,000
    개설신고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
  (조별 일일 최대
   작업량 증량,                      -                 114,000
  선원 수량 증량,
  작업장소 추가,
  작업방법 변경에
    한함)
사용폐지에 따른 신고
                      개봉선원 사용 또는 판매기관             916,000
 (사용 미개시 기관,
  밀봉선원 사용,                          사이클로트론 등
    판매기관,                            입자가속기를      57,240,000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관       운영하는 기관
사용기관은 비용부담
                                    상기 이외의 경우    22,896,000
대상 업무에서 제외)

5. 업무대행자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등록                     -                    916,000
등록변경신고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표기 방식, 인력,                -                 229,000
장비의 변경은 부담금
 대상 업무에서 제외)



6.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기기 형식(모델)당 부과)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안)

            설계승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1,336,000
             또는
  방사성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2,290,000
             검사
 동위원소
 내장기기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이하     916,000
            설계변경
             승인
                     방사성동위원소의 수량이 40 MBq 초과    1,336,000


            설계승인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1,336,000
             또는
             검사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2,290,000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이하    916,000
            설계변경
             승인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170 keV 초과   1,336,000


7. 방사성폐기물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최초 제출 및 사전검토를 제출하는 경우      763,000
     자체처분계획
                        최초 이후 제출하는 경우           382,000


8. 방사성물질 운반 및 운반용기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사용후핵연료             1,526,000

        신고                    신연료              1,145,000

운반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382,000

                            사용후핵연료             15,264,000
      특별조치 승인
                            UF6, 신연료           9,158,000
기본구분                        세부구분                기준단가(원)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2,290,000


                                사용후핵연료                1,526,000


       변경신고                      신연료                   763,000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76,000


                                사용후핵연료                1,717,000

          검사                     신연료                  1,336,000
     (개별운반 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및 기타              916,000

                                  용기중량 2 t 미만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단, 소숫점   75,798,000
                              이하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64,350,000원
                     사용후          용기중량 2 t 이상
                                                         +
                     핵연료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단, 소숫점
                                                     5,724,000원/
                              이하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톤
                             운반저장겸용 용기를 저장용기 설계승인    3,816,000원/
                                   획득 후 신청 시             톤

                                 용기중량 500 kg 미만
                                                     26,529,300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00 kg 이상 ~ 1 t 미만
                                                     38,160,000
운반   설계              신연료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신규
용기   승인                                              34,344,000원
                                     1 t 이상
                                                         +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단, 소숫점
                                                     3,816,000원/
                              이하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톤
                                 용기중량 500 kg 미만
                                                     11,448,000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500 kg 이상 ~ 1 t 미만
                     방사성                             38,160,000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동위원소 및                           34,344,000원
                                     1 t 이상
                     기타                                  +
                              (운반내용물 중량 포함. 단, 소숫점
                                                     3,816,000원/
                              이하의 단수는 절사하여 계산한다.)
                                                         톤
                     특수형
                                 용량 5.55 TBq 미만      11,448,000
                    방사성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