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 해당없음
나. 수성의료지구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총         계           >         976,693.9          100.0
             (   소         계   )         192,496.2          19.8
 산업연구
 시설용지
             의     료       시   설             82,808.3        8.5
             지식기반산업시설                    109,687.9          11.3
 물류시설        (   소         계   )             17,625.1        1.8
 용  지        물     류       시   설             17,625.1        1.8
             (   소         계   )         112,573.1          11.5
 주택건설
 용  지
             단     독       주   택             29,326.1        3.0
             공     동       주   택             83,247.0        8.5
             (   소         계   )             55,881.0        5.7
             근 린 생 활 시 설                     36,719.9        3.7
 근린생활
 시설용지
             주         차       장              7,478.0        0.8
             종     교       시   설              1,766.4        0.2
             문화및집회시설                       9,916.7           1.0
             (  소   계   )                112,561.1          11.5
 상업업무        상  업   시  설                  33,927.0           3.5
 시설용지        업  무   시  설                   1,585.0           0.2
             유 통 상 업 시 설                  77,049.1           7.8
             (  소   계   )                485,557.4          49.7
             도                 로         229,363.9          23.5
             보 행 자 도 로                        2,608.3        0.3
             주 민 편 익 시 설                     328.0             -
                                          96,778.3
             공                 원
                                        (51,783.0)           9.9
             완     충       녹   지          73,490.2           7.6
             경     관       녹   지          27,702.1           2.8
             공     공       공   지          18,466.7           1.9
 공공시설        하                 천           8,252.4           0.8
 용  지        학                 교          16,292.8           1.7
             하         수       도               172.7           -
             변         전       소              3,777.6        0.4
             가 스 정 압 기                          15.1           -
             통     신       시   설                66.0           -
             통 합 운 영 센 터                      4,270.7        0.4
             오수중계펌프장                          1,092.6        0.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1,880.0        0.2
             소         방       서              1,000.0        0.1
 * 1. 하천상부 중복된 도로는 하천면적에서 제외
     2. ( )안은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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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7.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없음
가. 변경내용
 ◦ 해당없음
나. 상수계획
 ◦ 용수급수는 고산정수장에서 급수되는 기존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심의 계획이므로 생활용수만 계획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 공급체계          공업용수 공급체계                    비 고
          5,75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 없음

다. 하수계획
 ◦ 수성의료지구의 하수처리구역은 안심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 속함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지구내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중계펌프장 및
    신설관로(D300~D500)를 설치하여 안심공공하수처리장(Q=47,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 고
      4,962                   497                    5,459

라. 우수계획
 ◦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는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저류지를 경유하여 매호천으로 최종 방류토록 계획
마. 폐기물처리계획
 ◦ 수성의료지구는 의료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첨단의료․IT․SW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 산업계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는 우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 물질로 분리수거하며 재활용가능 물
    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 지정폐기물은 지정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계획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톤/년)
      7.8              13.7       15.0                     36.5            15.1

바. 에너지공급계획
 ◦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부지 내 변전소 1개소 설치계획
      산업용              주거․상업․공공용
                                                  합 계                     비 고
    전력수요(kVA)           전력수요(kVA)
      31,502              39,670                  71,172

 ◦ 열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도시가스공급은 대성에너지(주)에서 공급 받을 계획임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합 계
      (천N㎥/년)                    (천N㎥/년)
          10,007                       1,171                         11,178
주) 1. N(Normal) = 1기압 0℃의 조건
   2.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3] ÷ [10,550 Kcal/N㎥ x 0.8(보일러효율)]
                                      3
   3. 취사용 도시가스 수요량 = [열수요(Gcal/년) x 10 ] ÷ [10,550 Kca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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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해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 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총 1,661세대 4,648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 333명, (공동주택) 1,542세대 4,315명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확보
- 30세대(전체 세대수의 1.8%)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총괄표 >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573.1                  1,661               4,648
      단독주택                      29,326.1                119                 333
      공동주택                      83,247.0               1,542               4,315

                                  <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세대수                       평균
                                                       인구수                  용적률
     구분          면적(㎡)                                           면적                      비고
                                  (세대)         (%)      (인)                  (%)
                                                                 (㎡)
     합계             112,573.1       1,661      100.0     4,648         -            -
   단독주택              29,326.1         119        7.2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42       92.8     4,315         -            -
    공동1BL             42,082          698       42.0     1,954         -            -
     60㎡이하            10,500          209       12.6       585      84             180
   60~85㎡이하           31,582          489       29.4     1,369     109             180
    공동2BL             41,165          844       50.8     2,361         -            -
                         640           40        2.4       112      32             180   임대
   60㎡이하(30년)
                       3,432          116        7.0       324      57             180   임대
   60㎡이하(10년)          4,245          106        6.4       296      69             180   임대
     60㎡이하            16,241          338       20.3       946      80             180   분양
   60~85㎡이하           16,607          244       14.7       683     112             180   분양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신 지번 반영

                                               144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도면표시                                     위치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합 계                    -                    -             192,496.2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대흥동 888대           82,808.3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155-1번지 일원         대흥동 892 대 일원        26,566.9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91번지 일원          대흥동 856 대 일원        43,668.7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86번지 일원          대흥동 846 대 일원        24,836.8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 370번지 일원          대흥동 829 대 일원        14,615.5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

 도면표시                           위치
          시설명                                                 면적(㎡)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합 계                  -          -                       82,808.3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 161번지 일원  대흥동 888 대                  82,808.3

나. 학교(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 외 인근 초등학교 2개교에 분산 수용
당초 : - 공동주택 1블록(704세대, 2017년 입주예정)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변경 : - 공동주택 1블록(698세대, 2019년 입주) : 고산초등학교 8실 증축
당초 : - 공동주택 2블록(844세대, 2020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변경 : - 공동주택 2블록(844세대, 2021년 입주예정) : 노변초등학교 8실 증축
 ◦ 중학생은 지구 내 노변중학교에 수용(10실 증축)

 도면표시                            위치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합   계              -                     -               16,292.8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일원             노변동 735 학          16,292.8

다. 주민편익시설

 도면표시                             위치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합    계              -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노변동 593번지 일원   시지동 589-3 대                 328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대상지 내에는 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은 없는 것으
   로 조사
 ◦ 대상지에는 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 대부분 농경지3등급, 주거지 및 나대지의
   1등급 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일부 산림식생 중 7등급지역이 분포
나. 기본방향
 ◦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ESSD) 원칙과 절차를 준수함
 ◦ 자연축과 수경축을 연계한 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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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분야별 환경대책
 ◦ 자연생태계 분야
 - 주민의 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Green Network 추진을 통해 자연과 인
  간의 조화를 통한 생물의 종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대기질 분야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에 걸맞는 대기질 수준 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구 마련 및 지자체간 협
  력강화로 대기환경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천계획」을 반영
 ◦ 수질 분야
 - 주거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종말처리시설의 확충, 용수확보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버리는 물의 재사용 촉진 방안 마련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별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제시하고, 삭감목표에 기인하여 최적관
  리 방안을 수립
 ◦ 폐기물 분야
 -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
  기물 교환제도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소음·진동 분야
 - 신규 주거단지 개발 시 인근 고속도로 등의 소음‧진동으로 주거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주거
  단지 외곽에 적정규모의 완충녹지를 배치
 - 녹지 및 공원에 인공산림과 같은 완충녹지의 도입, 지엽이 치밀한 수목의 식재 등의 방안을 통해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중점 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지지원 및 시설투자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8% (30세대) 확보
 ◦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정주환경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설 및 하천을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
 ◦ 차후 수요가 있을 경우 입주외국인의 의료시설 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산업연구시설용지의 10%정도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위치 선정, 임대 또는
   분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실
   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반영할 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제1항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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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신 지번 반영
나. 문화시설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
- 그 외의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문화네크워크를 연계
                             < 문화시설계획 >

 도면표시                              위치
            시설명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합     계              -                        -            9,916.7
문화집회1      문화 및     노변동 639번지 일원           노변동 754 대           9,916.7
          집회시설

다. 공원․녹지계획
 ◦ 기본방향 및 계획
- 매호천과 대진지를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 고속도로 주변은 충분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주변시설 입지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기능 부여
                             < 공원･녹지계획 >

      도면표시
                      시설명                면적(㎡)                비 고
      번  호
              합 계                          224,689.7
        소 계            -                    96,778.3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0 ․ 대구체육공원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면적임
 공원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53.9
        수공2         의료수변2공원                  9,724.7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116.7
        소 계            -                    73,490.2
         완1         의료완충1녹지                 36,108.8
 완충      완2         의료완충2녹지                 11,559.1
 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14,348.2
         완4         의료완충4녹지                 11,474.1
        소 계            -                    27,702.1
 경관      경1         의료경관1녹지                 26,314.4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87.7
        소 계            -                    18,466.7
 공공      공1         의료1공공공지                 10,233.5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8,233.2
        소 계            -                     8,252.4
 하천
         천1           매호천                    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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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
  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변경사유
 ◦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신 지번 반영
나. 기본현황
 ◦ 건축물

                  위   치          토         지           건      축    물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 변  대구 수성구           수성구 노변동                               지하1층/
                                14,835.0   학    12,855.75         2004.02.24
중학교 노변동 569번지          735번지                                지상5층

 ◦ 기타

    구 분               위 치                             종 류                      비고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 진 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 수 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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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
   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
   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 대진지는 체육공원 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라. 존치계획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시설명                                                                         비 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92.8   13,766   2,526.8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526.8㎡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 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 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
   며 운영 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시
   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 용 시 설 물                        관 련 기 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 ․ IT ․ SW산업 분야의 융․ 복합 산업 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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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유치계획 및 세부시설
 ◦ 의료시설

 구 분                           계획 및 세부시설

       ∘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 게놈치료), 항노화(피부,
          성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 관리) 등 건립 추진

       ∘ 연계(국책)기관 유치
  의료   - 임상정보센터(DNA 등 의료데이타 분석 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 VIP대상), 의료
  시설      관광호텔 및 의료관련 국책기관 유치 추진

       ∘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시범지역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쇼핑센터 및 호텔 유치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지식기반산업시설

 구 분                           계획 및 세부시설

       ∘ 3S 스마트 월드 조성
       - 급속하게 변화하는 IT융복합 추세 속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에서 높은
          수입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 협력 네트워크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3S(SW-SOC-Senser)의 핵심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스마트 월드테스트 베드
          단지 건립 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지식   ∘ SW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
  기반
       - SW융합기술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지원서비스 핵심기반 및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
          등), 문화콘텐츠센터 (게임·영상·만화·음악 등 아이템 개발 지원)
  시설
       ∘ 지식산업센터
       -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도시형 산업유치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IT관련 R&D센터 유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 산하 IT기관 입주 추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 등 지원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 개발지원부 수성테
  크노폴리스지구개발과        수성의료지구개발팀(☏       053-550-1763),   대구도시공사    도시개발처(☏
  053-350- 0142)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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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위한 그물코 규격 등 설정 근거 마련 (별표 3의4 비고 개정)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저감을 위해 해양 포유류 혼획 우려가 있는 어업을 하는 경우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을 따르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시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바. 기타 법률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1) 「수산업법」 일부 개정(‘19.7)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9조)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됨에 따라, 위판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3조 및 안 제44조)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16.5)으로 수협의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상임이사에서
     집행간부(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로 변경됨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73조 및 안 제74조)
  4) 연안선망어업은 본선만 있어도 어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현행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어법에는
     부속선이 있어야만 어업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어법과 조업모식도를 정비(별표 1의2)
  5) 근해 선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중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해석상 이견을 차
     단하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구역 자구 정비(별표 3의3)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6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7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어업을 근절
 하기 위해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
 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확인 절차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지정된 양육·매매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혼획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혼획된 어획물을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
    환하도록 규정(수산업법 제41조의3제4항)
 나.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별표 7 개정)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으로, 그 밖에 동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의4 및 별표10 신설)
  어획량 제한기준 충족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도 불구하고 어구의 규모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달
  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구의 규모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7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8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1. 개정이유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
 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제제기준 강화 및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반복적 운항 중단 시 면허 취소 예외(안 제12조의 4)
  여객운송사업자가 연속하여 60일 이상 2번, 또는 120일 이상 운항 중단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여
  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천재지변, 항만
  시설 등의 장애, 테러·전염병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예외
  로 함.
 나.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활용 단체(안 제14조의2 신설)
  표준계약서의 제작·보급·활용토록 할 수 있는 해운관련 단체로 「민법」제32조에 따른 한국선주
  협회를 정함.
 다. 부정수급 유류공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21저의3 개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유류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에서 5년
  으로 상향함.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 및 대상(안 제22조의2 신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며, 인증대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함.
 마. 인증기업의 점검(안 제22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3년마다 점검토록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수
  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안 제22조의4 신설)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하며, 인증전
  담기관의 업무로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 결과보고,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정함.
 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7조제4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한 때의 신고수리 업무를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여부와 공표된 내용의
  확인과 검토, 제2항에 따른 공표 유예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의 확인과 검토 업무를 「한국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9632호                      관          보      2019. 11. 2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727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8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
 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사유로 항만
  시설의 장애, 테러 및 전염병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신고는 문서 또는 전문(電文)으로 사업계획
  서상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하도록 함.
 나. 운항관리자의 직무 구체화(안 제15조의12 개정)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선장 등과 출항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출항 전 점검의 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장 등과 출항 전 함동점검 및 점검보고서를 확인’으로 규정함.
 다. 임시 선박국적증서 인정(안 제16조제1항 단서 개정)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 전까지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때, 정식 선박국적증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임시 증서의 제출
  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선박국적증서에 임시 증서를 포함함.
 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 기한 및 방법(안 제20조제1항 개정)
  화주 등이 운임을 쉽게 확인·비교하여 계약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공표 기한을 운임발효 예정 5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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