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Ⅲ.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
 ※불허용도분류표(변경)
                            불       허      용      도
  구   분                                                             적용지역
                    기        정                    변      경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건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건
                축가능한 용도 중                  축가능한 용도 중
               •단독주택/공동주택                 •단독주택/공동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준공업지역에서 시행지침 제         (단,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5조제1항제24호에서 정한 아파트         에서 시행지침 제5조제1항제24
                형공장을 건축할 경우는 제1종,          호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을 건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          축할 경우 다음의 제1종,제2종근
                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린생활시설을 허용한다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제외)을 -준공업지역:제1종, 제2종근린생
                허용한다.)                     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
                                           의사,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
                                           는 골프장 제외)
                                          -일반공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
                                                                     산업
생산환경                                       표1] 제3호 가·나 및 제4호
          A1                                                         시설
저해용도
                                           가·라)                      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제외)
               •종교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
                화 원 기 타 범 죄 자 의 갱 생·보      화 원 기 타 범 죄 자 의 갱 생·보
                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           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
                는 시설                       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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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시행계획(시행지침)변경내용
            기               정                             변                경

제7조 건축물의 용도                                   제7조 건축물의 용도
 ①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                       ①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다.                                            같다.
구분              규   제   내       용             구분                규    제   내     용
      생산환경저해용도(A1):준공업지역, 일
                                                     생산환경저해용도(A1):준공업지역, 일
      반공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중
                                                     반공업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중
      -단독주택 / 공동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준공업지역에서 시행지침 제5조제1
                                                     (단, 준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항제23호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을 건
                                                          시행지침 제5조제1항제24호에서 정
       축할 경우는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한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집
                                                          음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
       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제외)을
                                                          용한다
       허용한다.)
                                                      •준공업지역:제1종, 제2종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제외)
 불허                                                       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종교시설
 용도                                                       종교집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의료시설
                                                          장 제외)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
                                               불허    •일반공업지역:건축법 시행령 [별표
       습장
                                               용도         1] 제3호 가·나 및 제4호 가·라
      -자동차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종교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
       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
                                                     연습장
       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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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상으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부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참조:고
   장관으로 하여금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                 령자고용팀장)
   개발훈련과정 개발·보급 의무를 부여하는             ○연락처:전화 02-503-9746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고령자를                       팩스 02-507-6944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근             ○e-메일:kwon_bh@molab.go.kr
   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4호
   지원할 수 있다.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3)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활성화됨           도로법 제53조 제2항 및 제54조 제7항의 규정
   으로써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것
   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을 공고합니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평가 우대
                                         2007년11월14일
  신설
                                                   건설교통부장관
  (1)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평가시 고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고속국도 제30호선
   령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실적이 노동부장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관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우대할
                                  2. 구   간:충남 당진군 당진읍~경북 상주시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3. 운행이 제한되는 대상:차량 폭 2.5m, 높이
  (2)실업자 훈련기관의 고령자 훈련 참여를
                                    4.2m, 길이 16.7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
   제고함으로써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및 고
                                    톤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기   간:공고일로부터 계속
3. 의견제출
                                  5.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도로의 구조보전 및
 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행의 위험 방지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고령자고용팀장)에게 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49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과 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제영향분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입법·행   역을 재지정하고 공고합니다.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14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건설교통부장관

  와 그 사유)                         1. 지정기간:2007년11월20일~2008년11월19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2. 대 상 지 역:건 설 교 통 부 공 고 제2002-299호
  주소 및 전화번호                         (2002.11.14.)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계약허
 다. 보내실 곳                           가구역
                              276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마.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           (8) 정밀검사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업자의 지정사항 변경시 변경 지정절차를 규           보완하여 검사의 신뢰성 확보
 정하여 주요사항 변경에 따른 사후관리체계           (9)운행차 정밀검사진로를 「자동차관리법」
 를 확립함.                            상의 정기검사진로와 병합설치, 피트의 공

바.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           동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검사대수에 따라

 항을 규정함.                           검사원의 수를 현실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사.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전문정비업자의
                                  (10)과징금 금액을 업무정기기간 동안의 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
                                   익의 80%선까지 상향조정하여 과징금제도
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용을 방지함.
 받은 자동차의 불법 운행방지를 위해 사용
                                  (11)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
 중지 표지를 등록번호판에 부착토록 개선
                                   정 추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자. 기   타
                                   기준 통일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
 (1)경유사용자동차 매연 검사장비에 부분유
                             3. 의견제출
  량 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를 추가하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여 매연측정의 정확도를 높힘.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구조변경 또는 임시검사 시 2회 이상 불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합격된 자동차는 정비·점검 후 재검사를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정비·점검 유도
                                 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
 (3)정기검사대행자, 확인검사대행자, 정밀검
                                 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사사업자, 전문정비업자에게 중복되는 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 사업
  자의 부담 경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4)기술인력의 자격 현실화, 검사시간 단          와 그 이유)

  축·조정으로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도록 하여 국민 부담경감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에서 시행지역으로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
  이전하였을 경우 검사기간을 종전 30일에          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전화:
  서 60일로 확대하여 수검자의 편의 도모          02-2110-6859, FA X:02-504-5445,
 (6)정밀검사의 관능·기능검사의 주요사항을          E-mail:y2236@me.go.kr)

  정밀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저장
  의무화                        ⊙환경부공고제2007-388호
 (7)정밀검사 시 사전 충분한 예열 및 검사모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
  드를 추가하여 비정상적인 배출가스가 측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정되는 사례 방지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274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11월14일                        다. 기타 필요사항
               환 경 부 장 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노동부공고제2007-228호
 반영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를 받아 실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하는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시험수수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보완하려는 것임.
                                        2007년11월14일
2. 주요내용
                                                   노 동 부 장 관
 가. 건설기계류에 대한 소음도검사(음향파워레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벨 측정 및 소음도표시)를 수행하기 위한 음              개정령(안) 입법예고
  향파워레벨 측정(건설기계류, 일반기계) 시험          1. 개정사유
  항목을 추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일부 개정(2007. 5.17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원생동물 항목이 추가             공포, 법률 제8472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6
  됨에 따라 “원생동물” 시험항목을 추가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노동부장관

 다. 유류값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연소보            의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

  조장치 성능검사 시험 수수료 인상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가.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안
                                       설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1)법률 개정으로 노동부장관의 고령자에 대
 인은 2007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화됨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고령자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우선 선정 의무, 고령자 현장연수 지원, 고
 은 환경기술과(전화:02-2110-6722, FAX:
                                        령자 친화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발·
 02-507-6114, 전자우편:rkchung@me.go.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서의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
  여부와 그 이유)                             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령자를 대

                                275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73,000                            72,797            감 203

라. 건축연면적(㎡)                      89,485.232                         좌      동

                           아파트 11~15층 14개동
마. 규      모                                                         좌      동
                          1,3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131,901,749천원(국민주택기금 40,845,37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8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북도청 토지건축과,

 군산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54-40   구거     741           346     이리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1
       변경     54-62   구거     346           346     이리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기정     55-31   구거    6,766        2,019     이리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2
       변경     55-64   구거    2,019        2,019     이리시 평화동 56                       전북농지개량조합

       기정     56-42   답     1,290          978     군산시 동흥남동 139                          이근풍
 3
       변경 56-102      답      959           959     군산시 동흥남동 139                          이근풍

 4     변경 56-112      답         12          12     군산시 동흥남동 139                          이근풍

                                                  25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익산시 부송동 1038-1 삼성           정민화
                                              아파트 101동 507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1           유상권
                                              광진아파트 105동 1001호
     기정   56-43   답     390           295     익산시 중앙동 1가 14-2             윤계호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            임진형
                                              제일아파트 605동 1306호
                                              익산시 영등동 821 영등3차            최달희
                                              제일아파트 511동 203호
5
                                              익산시 부송동 1038-1 삼성           정민화
                                              아파트 101동 507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1           유상권
                                              광진아파트 105동 1001호
     변경 56-103    답     249           249     익산시 중앙동 1가 14-2             윤계호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            임진형
                                              제일아파트 605동 1306호
                                              익산시 영등동 821 영등3차            최달희
                                              제일아파트 511동 203호

                                              익산시 부송동 1038-1 삼성           정민화
                                              아파트 101동 507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1           유상권
                                              광진아파트 105동 1001호
6    변경 56-113    답         29          29    익산시 중앙동 1가 14-2             윤계호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            임진형
                                              제일아파트 605동 1306호
                                              익산시 영등동 821 영등3차            최달희
                                              제일아파트 511동 203호

                                              군산시 나운동 401
     기정   57-23   답    1,226            41                                김기순
                                              삼성아파트 109동 601호

                       (근저당,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나운동지점) 중소기업은행)
7
                                              군산시 나운동 401
     변경   57-72   답         41          41                                김기순
                                              삼성아파트 109동 601호

                       (근저당, 지상권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나운동지점) 중소기업은행)

                                             26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57-24   답     2,894         938     군산시 서흥남동 805-22               전영태
8
      변경   57-73   답      938          938     군산시 서흥남동 805-22               전영태

      기정   57-25   답     2,975        1,783    군산시 장미동 64-11                 신상태
9
      변경   57-74   답     1,783        1,783    군산시 장미동 64-11                 신상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기정   57-26   답     2,975        2,551                                  황철호
                                               주공아파트 206동 504호

                        (근저당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아파트 103동 502호 최                     용)
                                 (근저당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310동 706호 최승연)
10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
      변경   57-75   답     2,551        2,551                                  황철호
                                               주공아파트 206동 504호

                        (근저당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9 대우1차아파트 103동 502호 최                     용)
                                 (근저당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310동 706호 최승연)

      기정   57-27   답     2,975        2,974    군산시 흥남동 139                   황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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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57-76   답     2,974        2,974    군산시 흥남동 139                   황호영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3-34
      기정   57-33   답     2,975        2,961                                  임천규
                                               잠원한신로얄아파트1동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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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34
      변경   57-77   답     2,961        2,961                                  임천규
                                               잠원한신로얄아파트1동1011호

      기정   57-34   답     2,975        2,475    군산시 산북동 922-69                김윤만

                                   (근저당, 지상권 군산시 산북동 2952 서군산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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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57-78   답     2,475        2,475    군산시 산북동 922-69                김윤만

                                   (근저당, 지상권 군산시 산북동 2952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기정   57-35   답     2,975        1,750    군산시 경장동 492-15                양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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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57-79   답     1,750        1,750    군산시 경장동 492-15                양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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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62            신옥희
      기정   57-36   답    1,488          432
                                               군산시 서흥남동 831-2              강일선

                                  (강일선 지분 이전청구가등기 정읍시 시기동 173-3 유판영)
15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262            신옥희
      변경   57-80   답     432           432
                                               군산시 서흥남동 831-2              강일선

                                  (강일선 지분 이전청구가등기 정읍시 시기동 173-3 유판영)

                                               군산시 나운동1255-8
      기정   57-37   답    2,975          358                                 황운배
                                               현대아파트 101동 602호

                          (근저당, 지상권 군산시 조촌동 774(나운지점) 군산농업협동조합)
16
                                               군산시 나운동1255-8
      변경   57-81   답     358           358                                 황운배
                                               현대아파트 101동 602호

                          (근저당, 지상권 군산시 조촌동 774(나운지점) 군산농업협동조합)

                                               익산시 부송동 1038-1 삼성           정민화
                                               아파트 101동 507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1           유상권
                                               광진아파트 105동 1001호
      기정   57-39   답    2,975          138     익산시 중앙동 1가 14-2             윤계호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            임진형
                                               제일아파트 605동 1306호
                                               익산시 영등동 821 영등3차            최달희
                                               제일아파트 511동 203호
17
                                               익산시 부송동 1038-1 삼성           정민화
                                               아파트 101동 507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1-1           유상권
                                               광진아파트 105동 1001호
      변경   57-82   답         95          95    익산시 중앙동 1가 14-2             윤계호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            임진형
                                               제일아파트 605동 1306호
                                               익산시 영등동 821 영등3차            최달희
                                               제일아파트 511동 203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