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하. 방재시설
       1) 하천
          -하천 결정 조서
                                 위치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계          -   -          -       -          -       -      90,315        -

                                                                              시흥시25(5,323)
신설    MTV10    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       4,851
                                                                              안산시12(4,851)

신설    MTV11    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      30,493                안산시13

신설    MTV12    하천   북측 지구계      시화호                  -      54,971                안산시14


           -하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하천신설
     MTV10          하천                             ㆍ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시설
                                -면적10,174㎡


                              ·하천신설
     MTV11          하천                             ㆍ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시설
                                -면적30,493㎡


                              ·하천신설
     MTV12          하천                             ㆍ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천시설
                                -면적54,971㎡


    거.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33,000    33,000   -


                                ·안산하수처리장좌측
신설     MTV6     하수종말처리장                              -    증)33,000   33,000         안산시23
                               -시화MTV: 32,000㎥/일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하수종말처리장신설           ㆍ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개발사업으로 인한
    MTV6        하수종말처리장
                                 -면적:33.000㎡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

                                             197
제17389호              관        보         2010.11.2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김향자 1981.07.24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59번지 5호 제6조2항1호
  채려매 1986.01.17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단구동 61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낌도안 1985.11.20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13-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홍히에우 1986.05.13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7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메이링 1975.10.19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퇴계동 10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투엣푸옹 1976.10.12 여 베 트 남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8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 화 1980.05.25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이옌버 1972.03.27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민나 1982.06.02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련화 1984.07.24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앤워이 1974.12.12 여 중 국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27-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화 1958.05.06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1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니이카
  스트로 1971.12.12 여 필 리 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5-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영순 1960.11.16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623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허 봉 1972.04.27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16번지 38 제6조2항1호
  장이시우 1967.04.04 여 타 이 완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298번지 3      국적법
                                                 제6조2항1호
  루징화 1970.06.02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61번지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테이헤인 1984.10.19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안석동 3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풍선 1961.01.05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2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명길 1960.04.06 남 중 국 경기도8호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화 1961.05.04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8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미자 1971.07.06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5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 숙 1964.04.28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2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매화 1977.07.06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298         국적법
                                                 제6조2항2호
                              9
제17389호               관        보          2010.11.23.(화요일)
 뮤수샹    1971.10.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28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치린                                                 국적법
        1985.06.15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 8번지 8-2 제6조2항1호
 웬티튀친                                                국적법
        1984.09.0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369번지 199 제6조2항1호
 탄추멘    1983.05.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영홍                                                 국적법
        1973.03.25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61번지 17호 제6조2항1호
 최광일                                                 국적법
        1979.07.17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101번지 제6조2항1호
 구성희                                                 국적법
        1965.06.17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517번지 제6조2항1호
 이국화    1982.08.01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7-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지혜    1989.03.22 여 타 이 완 경기 시흥시 신천동 388-1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위씬    1982.11.20 여 중 국 경남 마산시 석전동 16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한    1985.06.0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21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초이켓나   1987.08.07 여 캄 보 디 아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봉자                                                 국적법
        1964.06.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76번지 124 제6조2항1호
 황설화                                                 국적법
        1976.12.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766 제6조2항1호
 김성월    1981.01.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밍쓰                                                 국적법
        1976.06.17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267번지 제6조2항1호
 노영자                                                 국적법
        1951.07.2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77번지 제6조2항1호
 박홍매    1982.11.05 여 중 국 경남 합천군 묘산면 팔심리 466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복실    1961.12.1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4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티하    1975.06.30 여 베 트 남 대구 동구 덕곡동 6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싱리홍    1979.10.30 여 중 국 대구 동구 신천동 5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아이친   1973.11.16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52-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주                                                 국적법
        1965.02.04 여 중 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135 제6조2항1호
 뤄샨슈    1969.06.0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2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12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0
제17389호                관        보          2010.11.23.(화요일)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변경     당초           변경         연락처
                       항목
 2008-4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김원배           신영철         033-
            태백산재병원                                   580-315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165호, 2010. 3.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의무화하고, 조향장치 및 전자파보호 등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50호 신설)
    - 조향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35호)
    -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41호)
    - 등화장치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21호)
    - 제동장치 중 스프링제동장치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29호, 제30호)
  ㅇ 전기자동차 등 연료소비율 시험 제외 대상 추가(안 [별표1]의 제27호)
    -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시험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외하고,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시험에서 하이
      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제외
  ㅇ 자동차의 제원측정 방법 중 너비 및 최저지상고 측정방법 개선(안 [별표2]의 제25호)
    - 너비 측정시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을 제외하고, 최저지상고 측정시 고무재질의 에어 디플렉터 등
      은 제외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9
제17389호                    관         보            2010.11.23.(화요일)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7호, 2007. 12. 3)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원전기㈜ (대표자 : 권세원)
    -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12. 3부터 6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
제부고시 제2010-1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Ⅴ. 부록」을 「ⅩⅩⅥ. 부록」로 이동하고 「ⅩⅩⅤ. 시화멀티
테크노밸리(확장단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로 문의
-붙임 :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11
제17389호               관        보          2010.11.23.(화요일)
    가)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토
      지사용 가능 통보일로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산집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
      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같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
   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면적으로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후 잔여면적은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
   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4)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산집법」제39조에 따라 분양용지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 5년이내
   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부지 및 시설 등은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또한, 「산집법」제3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와 공유지분의 처분이 제한됨
  (5) 산업용지의 토지사용승낙
   시화MTV단지는 조성사업 준공전 선분양되는 용지로서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의 준공전 토
   지사용승낙을 득한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조성사업 준공이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0-23 고시일부터   서울중앙연합의원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1              02-
                  라연종외 2인 포스트타워 지하3층                6450-5362
                          18
제17388호                      관         보             2010.11.22.(월요일)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3. 처분근거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4. 처분대상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처분일)
  1 서울-주택
    1986-0019 (주)메트로엘림  김도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7-5   등록기준 미달사항 등록말소
                            삼각산아이원프러스 4층 406호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2010.11.17)
  2 서울-주택
    2003-0121 환웅산업개발(주) 김경환 서울 강북구 수유2동 279-90
                            동양빌딩 3층
                                                등록기준 미달사항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2010.11.17)
  3 서울-주택
    2003-0576 (주)봉마건설   김도형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7-5   등록기준 미달사항 등록말소
                            삼각산아이원프러스4층401-1호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2010.11.17)
    인               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탁(金泳卓)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1. 17.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형제 2010압제 김성규외2 특수절도 불상 1 오토바이(대림택트)             1대
   12594호 367호                        【환가대금 30,000원】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1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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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
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
  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을 이용해 재판매하
   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재판매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연동”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 상호간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
    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매요금”이라 함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3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란 SK텔레콤(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
  스(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중 셀룰러, 아이엠티이천을 말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외 다른 서비스를 도매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사업자와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말하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은 9조원이다.
                          제3장 도매제공의 조건
제4조(도매제공 조건의 기본원칙)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에 있어 동일한 시장 내 특정 재
  판매사업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
  공하는 것에 비해 부당하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받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자기 또는 계열회사 그리고 그 임직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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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약관의 공개)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이를 재판매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1.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및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 현황
 2. 도매제공 이용대가
 3. 전기통신망 구성 및 설비접속방식
 4. 호 및 신호 흐름
 5. 유지보수
 6. 비상대책
 7. 단일 협상창구 및 연락처(담당자 및 담당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② 제1항제1호의 도매제공대상 전기통신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의 제8조제3항 각 호의 설비(이동단국, 이동중계교환기 및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HLR), 공통선신호망의 신호설비 등)
 2.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의 제48조제2항의 설비(IWF, PDSN, GGSN 설비) 및 SGSN 등
 3. 재판매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제6조(도매제공 대리인) 재판매사업자는 제3자가 자신을 대리해 도매제공과 관련한 협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도매제공 관련 정보제공)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위해 통화량의 예측 등의 재판
  매사업자 사업계획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에게 요금정보,
  고객정보 등의 도매제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금정보, 민원처
  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 기술방식, 회선구성, 연동 또는 접속 등의 관련 정보를 재판매사업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8조(도매제공 용량)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
  사업자의 최근 3개월간의 최번시 평균통화량을 기준으로 향후 통화량을 예측하여 도매제공의무사
  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협정체결시의 도매제공 용량은 재판매사업자가 예측한 통화량을 기준
  으로 한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공정한 배분 기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도매제공을 위한 연동점까지의 통신망은 해당 사업자가 구성·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설비 구축을 요청한 경우, 이에 관련된 비용은 재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또는 설비 구축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제10조(재제공의 동의) ①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동의 없이 도매제공을 받은 서비스
  나 설비를 제3자에게 재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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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재제공
 에 동의해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 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해서는 아
  니 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도매제공의 절차
제13조(요청시기 및 방법) ① 도매제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해 협정 체결 90일 전까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1. 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도매제공 이용 범위 및 대상, 이용방법, 도매제공 용량
 3.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4. 비상대책
 5. 기타 도매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제공을 요청한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제14조(도매제공의 거절)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및 재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작해 제출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1. 재판매사업자가 연동하고자 하는 설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
    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도매제공으로 인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련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 제공불가 사유의 확인과 향후 도매제공 가능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제공, 현장실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통신단말장치의 조달 및 시험) ① 통신단말장치는 재판매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재판매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사전 확인 또는 시험 등에 협조해
  야 한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고의로 제2항의 협조를 지연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장애 및 고장접수 처리절차 등) ① 재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장애
  및 고장 신고는 재판매사업자가 접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및 고장의 원인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설비나 망구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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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이를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 및 고장처리 기준에 준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에 장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판매사업자에
  게 즉시 통보하고 우회경로의 확보 등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제17조(품질의 조사)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
  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보수, 장비의 변경이나
  교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도매제공의 중지)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해당 도매제공
  을 중지할 수 있다.
 1. 도매제공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산해 3회 이상 연체되고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2. 재판매사업자에 대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 및 정상적인 도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② 재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 중지가 결정될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
  해야 하며, 도매제공 중지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의 협의
  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도매제공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도매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제5장 도매제공의 방법
제19조(기술기준) ① 도매제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국가표준
 3.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국제표준
 ②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방식 및 이의 시험방식을 상호 협의해 정한다.
제20조(도매제공을 위한 망연동)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재판매사업자와의 망
  연동 및 이를 위한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구축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21조(호 및 신호 경로) ① 도매제공을 통한 호 및 신호의 경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
  로 구축되어야 하며 도매제공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준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상호 협조해야 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구축된 호 처리 및 경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2조(공동사용 등) 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시설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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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을 준용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는 도매제공과 관련한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 품질조사와
  관련해 서로 상대방의 시설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6장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기준 및 정산
제23조(도매제공 대가산정의 기본원칙) ① 도매제공 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
  정한다. 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매제공 대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해당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최근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산정한다. 다만, 영업보고서 검증 후 변동되는 금액은 도매제
  공의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사후에 소급해 정산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
  무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율을 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대가를 산정한 후, 소매요금 및 회피가능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소매요금의 기준 및 산정) ① 소매요금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요금 관련 수익을 동기간의
  발신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매제공의무서비스가 음성통화, 데이터통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개별적인
  소매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요금은 전체 통화료수익에서 해당 통화료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부
  한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을 합한 금액을 동기간의 해당 발신통화량, 사용량 또는 발신건수로 나
  누어 산정한다.
 ④ 소매요금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5조(회피가능비용의 산정) ① 회피가능비용은 영업보고서 별지 제5호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합한 후 동기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 판매영업기능비용
 2. 기업이미지 광고기능비용
 3. 대손상각비
 4.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1. ~ 3. 관련 비용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재판매사업자의 설비 보유 및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회피할 수 있는 영
  업비용은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이 경우 기타 영업비용 항목의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비 비용 또는 관련 비용 등은 상호접속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
  만, 재판매사업자가 교환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설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도매제공의무사
  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재판매사업자가 접속을 제공하는 회선 및 교환 설비 등을 보유하고 접속료를 직접 정산할 수
  있는 경우, 접속료는 회피가능비용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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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매요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해당되는 비용도 개별
  적으로 산정한다.
 ⑥ 회계분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5항에 따른 개별 회피가능비용 산출이 어려운 경우, 개별 소
  매요금이 전체 소매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회피가능비용에 곱해 개별 회피가능비용을 산
  정한다.
 ⑦ 회피가능비용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정하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6조(회피가능비용의 재산정) ①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에 이를 추가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른 회피가능비용 산정시 특정한 비용이 회피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능비용
  산정에 포함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회피가능비용은 이를 제외해 재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
  다.
 ③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또는 재판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피가능비용을 재산정하고
  자 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제27조(도매제공 대가의 검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 대가에 관하여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
  히 협조해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게 도매제공 대가의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도매제공 대가의 정산) 도매제공 대가는 매월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매제공의
  무사업자와 재판매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9조(준용 규정)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정보제공기준,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
  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30조(분쟁처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도매제공을 위한 협정이 9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에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
  다.
제3조(도매제공 대가산정의 특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매사업자가 데이터통화만을 도매제
  공 받고자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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