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33-3번지 일원
           (위례열병합발전소 천영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17.2㎥/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5-08-27 2015-11-30
           변경 2015-12-01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4.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5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333번길 61-8
4. 하 천 명 : 신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264번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샄9제4공구))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2015-12-28 2019-0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86-3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229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29-3번지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제9공구 건설공사)
6. 허 가 량 : 13㎥/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4-12-26 2015-12-20
           변경 2015-12-21 2016-12-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372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7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73-3호
2.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금곡리211번지
4. 하천명: 치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화성시동탄면청계리467-85번지
(수도권고속철도노반신설기타공사(제5공구))
6. 허가량: 81.1㎥/일
7. 허가기간: 당초
2014-12-22
2015-12-20
변경
2015-12-21
2016-12-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1TON살수차,8.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1-1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호법면유산리450
4. 하천명: 죽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이천시부발읍아미리1157번지
(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공사(제8공구))
6. 허가량: 17.4㎥/일
7. 허가기간: 당초
2013-10-11
2015-12-20
변경
2015-12-21
2016-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3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20-1호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72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감일동433-3번지일원
(위례열병합발전소천영가스공급배관건설공사)
6. 허가량: 17.2㎥/일
7. 허가기간: 당초
2015-08-27
2015-11-30
변경
2015-12-01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35호
2.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충남아산시인주면영인산로333번길61-8
4. 하천명: 신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신현리264번지
(서해선복선전철건설공샄9제4공구))
6. 허가량: 20㎥/일
7. 허가기간: 2015-12-28
2019-06-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186-3호
2.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팽성읍안정로229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팽성읍신궁리229-3번지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제9공구건설공사)
6. 허가량: 13㎥/일
7. 허가기간: 당초
2014-12-26
2015-12-20
변경
2015-12-21
2016-12-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3TON살수차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1895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91-5(559천)번지 (태백-도계도로건설공사현장)
6. 허 가 량 : 17.2㎥/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5-01-02 2015-12-31
           변경 2016-01-01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8.6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3-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환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명륜로 66
4. 하 천 명 : 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81번지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1-3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6. 허 가 량 : 당초 36
           변경 88.6㎥/일
7. 허가기간 : 2015-12-29 ~ 2017-03-0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6TON, 8TON, 10TON, 12.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8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3-5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10-10
4. 하 천 명 : 삼척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451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상정리 22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 443번지 (신기-미로도로건설공사 )
6. 허 가 량 : 130㎥/일
                               374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6호
 관보 제18666호(2015.12.24)의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243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사)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재)동대문 미래창조재단          관보 152페이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5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2. 모집목적 : 무료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및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의료구호활동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 1. ~ 2016.12.31.(사용기한 : 2017. 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50억원
 7. 모집방법 : 신문 광고, 거리 모금 및 온라인 모금 등
 8. 모집비용 : 650백만원(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7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
                             376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76
공
고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사)동대문미래창조재단
(재)동대문미래창조재단
관보152페이지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6호
관보제18666호(2015.12.24)의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3호“지정기부금단체지정”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월5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무료분쟁, 전염병, 자연재해및의료사각지대에서의의료구호활동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6. 1. 1. ∼2016.12.31.(사용기한: 2017. 3.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50억원
7. 모집방법: 신문광고, 거리모금및온라인모금등
8. 모집비용: 650백만원(목표액의13%)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7길7
11. 기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6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날마다좋은날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8호)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
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하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의 부속서 10 목질
바닥재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
전기준’ 고시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 제2부 목질 바닥재의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 부속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
     (Oriented Strand Board))의 규격과 품질기준 추가
 ❍ 부속서 10(목질바닥재)의 검사 합격 판정에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전성검
     사 결과서로 검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함수율 및 내긁힘성 기준의 일원화
                                   부 칙<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속서 3(난연목재(難燃木材)), 부속
   서 4(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질바닥재 규격과 품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의 지속가
   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율안전
   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부속서 10(목질바닥재)의 규격과 품
   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목질바닥재 규격과 품질기준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증을 발급받은 목질바닥재의 자율
   안전확인표시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품
   질 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8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권역 방류
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권역별 수
   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가능
                             388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ㅇ  「하수도법」 개정(‘12.2월 공포, ‘13.2월 시행)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도 도입으로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 계획’ 수립
    - 안성천 수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하여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2030년까지 현행 10.0mg/L에서 5.0mg/L까지 강화키로 결정
  ㅇ 안성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 완료
2.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 수원시, 평택시
 ㅇ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10년간)
 ㅇ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 시기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21.1.1~’30.12.31
   평 택 시
               오성         3.4          10            5       ’21.1.1~’30.12.31
               고덕        121           10            5       ’21.1.1~’30.1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 총량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
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35), FAX(031-790-2592), 전자우편(ksj523@korea.kr)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5-2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2-073호 주식(회사 블루넷
               김대웅)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9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015.12.29.)


                                     389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2. 모집목적 : 결손 등 소외가정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 1. ~ 2016.12.31.(사용기한 : 2017. 2.28.)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13억원
 7. 모집방법 : 거리 모금 및 온라인 모금
 8. 모집비용 : 1.3억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13)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7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 개발도상국 어린이 및 긴급구호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 1. ~ 2016.12.31.(사용기한 : 2017. 3.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7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광고, 서신 및 모금함을 통한 모금
 8. 모집비용 : 316백만원(목표액의 4.5%)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7-1
11.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377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4-12-10 2015-12-31
          변경 2016-01-01 2016-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 내역 : 8.8TON살수차, 양수기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임야             국                                    농어촌도로302호선
  장암리 산93                (산림청)   33,521    33,521      420      (장암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E 1004                  광해관리-용어                       표준안
  제정         KS E 1005           광해관리-광산지역-폐광산 수질 조사지침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KS E 1004) 광해관리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 필요
 ㅇ (KS E 1005) 폐광산 지역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및 노천수 등 광산 배수 특성조사를 위한 계획수
    립, 시료채취 등 조사지침에 대한 표준화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함
                               부칙
201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375
제18672호
관
보
2016. 1. 5.(화요일)
3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E 1004
광해관리-용어
표준안
제정
KS E 1005
광해관리-광산지역-폐광산수질조사지침
표준안
7. 허가기간: 당초
2014-12-10
2015-12-31
변경
2016-01-01
2016-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8.8TON살수차, 양수기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이천시마장면
장암리산93
임야
국
(산림청)
33,521
33,521
420
농어촌도로302호선
(장암1리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68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KS E 1004) 광해관리분야에서사용되는용어의표준화필요
ㅇ(KS E 1005) 폐광산지역에서유출되는갱내수및노천수등광산배수특성조사를위한계획수
립, 시료채취등조사지침에대한표준화필요
3. 주요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2종을제정함
부칙
2016년1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5-478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5차) 실시계획변경(4차) 승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5차)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에 대한 실시계
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경상북도지사
Ⅰ. 개발계획 변경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10,965,784㎡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 대표자의 성명 : 배 판 덕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변경없음)
 ◦ 제1행정타운과 제2행정타운으로 나누어 이전기관을 수용
 ◦ 긴밀한 정보교환, 새로운 지식정보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계배치 계획
 ◦ 주간선도로변 접근성이 용이한 배치계획으로 친근하고, 개방적인 행정타운 조성
 ◦ 각 기관별 특성, 이전기관 및 종사자 근무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전기관별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입지 확정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10. 5.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사업준공일 : 2027.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 (변경)
  ◦ 수용인구 : 100,000인
  ◦ 수용가구수 : 40,000호 (호당 2.5인 적용)
        구   분        면 적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비 고
                기정     2,771,407    40,000 100,000
      합 계
                변경   2,771,177.3    40,000 100,000
                기정       710,231     2,092   5,234
     단독주택
                변경     710,077.8     2,092   5,234
                기정       531,960     1,714   4,289 230~330
      필지형
                변경     531,806.8     1,714   4,289 230~330
      블록형       기정       178,271       378     945   330
                기정     2,061,176    37,908  94,766
     공동주택
                변경   2,061,099.5    37,908  94,766
                기정       328,038     8,246  20,614    82     15.9%
     60㎡이하
                변경     328,117.9     8,246  20,614    82     15.9%
                기정     1,515,980    26,733  66,830   112     73.6%
    60㎡~85㎡이하
                변경   1,515,823.6    26,733  66,830   112     73.6%
     85㎡초과      기정       217,158     2,929   7,322   140     10.5%

                                 608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근생1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번지 일원               1,475
           근생1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4번지 일원               1,985
           근생2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8번지 일원             1,561
           근생2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8-5번지 일원             1,892
           근생2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18-1번지 일원             1,970
           근생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35-2번지 일원             1,637
           근생2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1-5번지 일원             4,292
           근생25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7-1번지 일원              4,571
           근생2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1-5번지 일원             3,809

  근린       근생2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1-8번지 일원             3,935
  생활       근생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2-1번지 일원             1,278
  시설       근생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1번지 일원             2,644
           근생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29번지 일원               2,289
           근생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29번지 일원               1,769
           근생3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8-2번지 일원               944
           근생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3-1번지 일원             1,238
           근생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2-3번지 일원             1,717
           근생3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7번지 일원               5,718
           근생3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8번지 일원                 944
           근생3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5번지 일원                 437
           근생3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29번지 일원               3,695

나.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86개소                  809,822
   합   계
                     변경               86개소               805,595.8
                     기정               35개소                  220,377
       소계
                     변경               35개소               219,778.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64-1번지 일원             8,266    확정측량
           상1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4번지 일원             8,255.9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64-1번지 일원             2,159    확정측량
           상2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0번지                2,156.7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번지 일원               4,549    확정측량
           상3
 상업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2번지 일원             4,539.5   결과반영
 용지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번지 일원               3,547    확정측량
           상4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6번지 일원             3,549.7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2-4번지 일원             4,864    확정측량
           상5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3번지 일원             4,861.4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72-8번지 일원             7,850    확정측량
           상6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5번지 일원             7,832.8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16번지 일원               1,689    확정측량
           상7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6번지 일원             1,688.4   결과반영

                                          613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3번지 일원          5,100    확정측량
       상8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0번지 일원          5,097.1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5-6번지 일원           4,240    확정측량
       상9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33번지 일원          4,236.3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8번지 일원             3,051    확정측량
       상10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1번지 일원          3,045.6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7-1번지 일원           6,197    확정측량
       상11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8번지 일원          6,190.4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73번지 일원            5,504    확정측량
       상12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37번지 일원          5,497.1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5-3번지 일원           2,867    확정측량
       상13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76번지 일원          2,862.4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48번지 일원            2,642    확정측량
       상14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80번지 일원          2,640.1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5-1번지 일원           3,318    확정측량
       상15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83번지 일원          3,317.9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48번지 일원            2,979    확정측량
       상16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88번지 일원          2,978.0   결과반영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6번지 일원           28,810    확정측량
       상17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95번지 일원         28,808.6   결과반영
 상업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69번지 일원            8,263    확정측량
       상18
 용지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2번지 일원          7,746.4   결과반영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70번지 일원            7,529    확정측량
       상19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5번지 일원          7,526.1   결과반영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88번지 일원            9,984    확정측량
       상20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0번지 일원          9,983.0   결과반영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83-1번지 일원          5,427    확정측량
       상21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30번지             5,423.1   결과반영
       상2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50-6번지 일원         12,268
       상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4번지 일원            6,426
       상2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7번지 일원            4,764
       상2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9-3번지 일원          4,022
       상2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6번지 일원            8,215
       상2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86번지 일원            7,983
       상2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69번지 일원            5,219
       상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2번지 일원            5,215
       상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66번지 일원            5,093
       상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2번지 일원            4,123
       상3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4번지 일원            4,123
       상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1-1번지 일원          5,093
       상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6번지 일원            9,499
       상3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0번지 일원            9,499

                                 614
제18670호(그3)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32-1번지 일원          53,640    확정측량
        근5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번지             53,562.8   결과반영

        근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431-1번지 일원         19,716

        근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00번지 일원           278,525

        근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번지 일원          329,239

  근린    근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번지 일원         279,860
  공원    근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81-2번지 일원          21,741

        근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43-6번지 일원         336,220

        근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38번지 일원        102,340

        근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0-5번지 일원          12,075

        근1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6-1번지 일원          43,122

        근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2-11번지 일원        101,929

                  기정             15개소                  65,118
        소 계
                  변경             15개소                 65,112.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29-3번지 일원           1,670    확정측량
        어1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2번지              1,669.3   결과반영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84-4번지 일원           1,679    확정측량
        어2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92번지              1,679.4   결과반영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4번지 일원             1,607    확정측량
        어3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02번지              1,607.1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12-1번지 일원           3,144    확정측량
        어4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0번지              3,145.6   결과반영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47-11번지 일원          3,081    확정측량
 어린이    어5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5번지              3,075.2   결과반영
 공원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72번지 일원             2,864    확정측량
        어6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84번지              2,863.2   결과반영

        어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3-1번지 일원           1,740

        어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1번지 일원             1,539

        어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13번지 일원            7,946

        어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8-1번지 일원          8,904

        어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24번지 일원         18,900

        어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4번지 일원             3,300

        어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8번지 일원             1,600

        어1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8-2번지 일원           4,348

        어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7-1번지 일원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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