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9호                                                                                                                                                                                                                                                                                                             2001. 8.  6.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8 월6 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7호
                                                                                                                                                                                                                                                                                                                                                                                                                   농림부장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어국민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안)입법예고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1. 개정이유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소고기 및 생우 시장개방으로 누구나 소를
                                                                                                         2001년 8 월 6 일
                                                                                                                                                                                                                                                                                                                         수입하여국내에서6개월이상사육한후이를도축
                                                                                                                                                                                 재정경제부장관
                                                                                                                                                                                                                                                                                                                         할경우눀외무역관리규정에의거국내산으로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할수있음에따라수입산생우의도축검사신청관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련규정을신설하고, 현재 식육판매업 씁업자는 세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법상거래증빙자료외에축산물가공처리법상판매
                                                                                       헌법재판소가2001년5 월31일 부동산실권리자명
                                                                                                                                                                                                                                                                                                                         관련기록유지의무가없어식품유통의투명성확보
                                                                                       의등기에관한법률중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등기
                                                                                                                                                                                                                                                                                                                         수단이없이식육소매단계에서둔갑판매가용이하
                                                                                       를하거나부동산을매수하여3년이상등기하지아
                                                                                                                                                                                                                                                                                                                         고식육위해발생시효율적회수가곤란하여식육판
                                                                                       니한경우탈세나투기를위한방편으로이용되었
                                                                                                                                                                                                                                                                                                                         매업씁업자에게식육의거래내역을기록으로유지
                                                                                       는지등을고려함이없이일률적으로부동산가액의
                                                                                                                                                                                                                                                                                                                         할수있도록하는의무를부여하고자함.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2. 주요골자
                                                                                       하는조항이과잉금지의원칙및평등의원칙에반
                                                                                                                                                                                                                                                                                                                         가. 식육판매업의 씁업자에게 거래되는 식육의 거
                                                                                       한다는이유로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고결정함
                                                                                                                                                                                                                                                                                                                                  래내역을기록으로유지토록함.
                                                                                       에따라, 동 법률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나. 식육판매업의 씁업자가 거래되는 식육의 거래
                                                                                       상한금액만을부동산가액의100분의30으로정하
                                                                                                                                                                                                                                                                                                                                  내역을기록하여관리하지않을경우행정처분을
                                                                                       고구체적부과기준은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
                                                                                                                                                                                                                                                                                                                                  할수있도록함.
                                                                                       눀통령령에서정하도록개정하려는것임.
                                                                                                                                                                                                                                                                                                                         다.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생우 수
                                                                              2. 의견제출
                                                                                                                                                                                                                                                                                                                                  출국, 국내 동물검역계류장도착일, 수입생우의
                                                                                       이법률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국내도착6개월경과여부등을표시토록함.
                                                                                       인은2001년8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라. 식육판매업의씁업자는식육의종류별매입처,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거래량, 거래일자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토
                                                                                       장, 503-9222)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3. 의견제출
                                                                                                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법인은2001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전화번호
                                                                                                                                                                                                                                                                                                                         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504-0908)에게 제출하여
                                                                              ◉농림부공고제2001-69호
                                                                                                                                                                                                                                                                                                                         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축산국가축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생과(02-500-193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
                                                                                                                                                                                                                                                                                                                         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부홈페이
                                                                              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지(http://www.maf.go.kr)의 실국별 농업정책-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축산자료실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합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