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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51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
 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
 재 등에 대한 확인취소 및 회수조치 등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확인여부의 자진 취소(안 제6조제6항 신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시험기관의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 결과 기준 이내이더라도 그 사
  실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7조의2 신설)
  지도⋅점검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취소 절차 및 확인 취소 건축자재 등
  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부착한 건축자재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에 관한 세부 절
  차 규정
 다.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의 공표방법(안 제7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라. 권한의 위임(안 제13조 개정)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조치 명령,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의 정
  지 명령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
 마.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개정)
  시·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다
  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7,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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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제2015-551호 (2015.08.03.), 제2015-944호(2015.12.15.),
제2016-294호(2016.05.25.) 및 제2017-339호(2017.06.05.)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내각리, 내곡리, 연평리, 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ㅇ 사업비
 - 당초 : 13,096억원
 - 변경 : 12,971억원
ㅇ 사업면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     용             92,792.5㎡              93,777.7㎡           증 985.2㎡
      사     용             174,283.0㎡             174,580.0㎡           증 297㎡
      일시사용                81,067.0㎡              81,158.0㎡            증 91㎡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ㅇ 연 장                     14,892m                14,892m
  - 토 공                     116.5m                 116.5m
  - 교 량                     2,023m                 2,023m
  - 터 널                   12,752.5m              12,752.5m
 ㅇ 정거장                   001, 002, 003          001, 002, 003          3개소
 ㅇ 환기구                      12개소                   12개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8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관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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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51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지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
 재의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를 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5583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확인
 취소 및 회수 명령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
 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조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면제 인정 절차 간소화(안 제10조의2 개정)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품의 경우 면제인정 대상제품이나,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의 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간소화함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및 회수조치(안 제10조의3 신설)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취소 명령 및 회수 명령에 대한 세부 절차 규정
 다.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지정 변경, 준수사항(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 신설)
  시험기관으로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
  후관리 숙련도 평가를 받는 등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라. 건축자재의 표지 도안 변경(안 제10조의7, 별표7 개정)
  건축자재 방출확인 적합 유효기간과 제품 유효기간표지 도안의 혼동 방지를 위해 표지 도안에서
  유효기간 표기를 삭제
 마. 공동주택 소유자의 라돈 권고기준 강화(안 제10조의10, 별표 4의2 개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라돈 기준을 기존 200베크렐 이하에서 148베크렐 이하로 강
  화
 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시기 규정 개선(안 제11조의3항 개정)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일반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강화(안 별표 2 및 별표 3 개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
  먼지(PM2.5)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고 기준치를 강화하며, 폼알데
  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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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l3110@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7, 팩스 044-201-680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15호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하천법」            하위법령의 적시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댐과 보 등의 연
 계운영 규정」울 우리 부 소관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보·농업용저수지 등의 연계운영을 통해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
   적인 운용을 위함(안 제1조)
 나. 시설물의 연계운영을 통한 효용증진과 홍수·갈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온 국민이 수자원 혜택
   을 골고루 누리도록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해 기상, 하천상황 , 물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
   여 댐과 보 및 둑높임저수지에 저수된 저수량을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라. 홍수통제소장은 연계운영의 목표, 기본방향 및 시설의 방류계획 등에 관한 연계운영계획을 수
   립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시설관리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방류가 필요한 경우에 방류량을 조절하거나 홍수통
   제소에 비상방류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댐·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댐·보 등의 연계운
   영 협의회를 중앙과 수계에 각각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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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3. 의견제출
 본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1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수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iamnansoo@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팩스 : 044-201-765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1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
해 그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안 공청회 개최 알림
1. 제 목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안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2018년 7월 12일 14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엘타워 7층 그랜드홀
3. 주요 내용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제2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총수량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에 관한 사항
 나.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과 그 분류에 관한 사항
 다. 제2차 계획기간의 부문별 또는 업종별 배출권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라. 제2차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마.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사.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아. 제2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량의 조정, 할당취소에 관한 사항
 자.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계획기간 간의 배출권 이월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차. 제2차 계획기간 중 상쇄의 기준․운영 및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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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구체적 내용 : 공제금 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제38조의2 제1항), 공제금 지급방법(안 제
     38조의2 제2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공제금수급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38조의2 제1항)
 나. 공제금 지급방법 규정(안 제38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2동 610호(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자우편 : kosmo@korea.kr
   - 팩     스 : 042-489-2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42-481-8997,   팩스
 042-489-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8-7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8. 06. 27. ~ 2018. 12. 26.(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70-4056-6402)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65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4. 주재자 및 발표자
 가. 주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유승직

 나. 발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환경운동연합                     처장               양이원영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박용신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오형나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장             안영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              김현수
      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허재용

 ※ 참고 :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명하였으며, 당일 발표자의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
   립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95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
 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
 승선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객만족도 평가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2)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
    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해촉 기준 및 근거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
    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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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ㅇ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
    민원인도 사안별 처리주체가 달라 불편
  ㅇ 내항‧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효율
    화 도모(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2)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미달, 사업계획 준수명령 위반 과징금(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원 동일) : 1회 위반 60만원, 2회 150, 3회 300만원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정(기준금액을 항공‧철도 수
    준인 1,000만원으로 상향)
 라. 안전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확인 등 의무위반에 대
    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원, 2회 125, 3회 250만원
    * ’18.4 핑크돌핀호 사고시, 선장의 여객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ㅇ 위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sh30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731,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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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3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경보설비 수신기 위치정보 추가(안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위치 안내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건축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고
 나. 거동불편 수용시설에 대한 인명대피 훈련강화(안 제15조)
  요양병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하여 인명대피 훈
  련을 현행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
  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 확대
 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안 제19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기존 30일에서 7일로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소방시설 불
  량사항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안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합격기준을 전 과목 평균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안
  전관리업무 역량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현실화(안 별표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1․2차 분리시행(2014년)으로 시험 위탁기관의 수입-지출간 불균
       형을 해소하고 기타 자격시험 운영과 유사하게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2) 1차 시험 : 1만 5천원 → 2만 3천원,   2차 시험 : 1만 3천원 → 3만 6천원
 사.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완화(안 별표8)
  소방시설관리사 거짓점검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여
  다른 자격과의 형평성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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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4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
 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
       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
      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
      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zzzzsd@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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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676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613-2       유지       1957
 677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304-54      구거        142
 678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724-1        답        129
 679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724-2       도로        33
 680   전라북도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724-3      잡종지         69
 681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                   112-2       도로         23
 682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산32-2       임야        6149
 6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18-5     잡종지        527
 6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18-6     잡종지        1116
 6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5-6     잡종지        618
 68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6-16    잡종지        182
 68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6-8     잡종지        1416
 68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36       임야         86
 6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39      잡종지        432
 6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40      잡종지        1175
 6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515-72     잡종지        197
 6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30-3       임야        115
 6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485-14    잡종지        389
 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15-6      전          132
 6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515-7      전          165
 6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84      도로           6
 6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952      묘지          66
 6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217      묘지          119
 699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155       대          314
 700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개야리                    348-5       답        1835.2
 701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20-18     공장용지         56
 70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덕리                327-2      구거          321
 70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679-5       전         1175
 704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519-7      전           541
 705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352      답          2648
 70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51-1      전           255


◉소방청공고제2018-3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30병상이상)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방염성능기준을 갖추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공이용
 근거마련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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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안 제12조)
  1) 스프링클러설비 설비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이상인 건축물로 시행(‘18.1.27)됨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일부 건축물이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범위
    를 명확화
  2) 건축허가등의 동의제외 대상에 성능위주설계 심의통보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하여 건
    축허가등의 동의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추가(안 별표2)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공간에는 자동소화장치 중 고체에어로졸자동소
  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공간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범위를 확대
 다. 중․소규모의 병원에 대한 소방시설등 설치강화(안 별표5)
  거동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원실이 30병상이상 있는 병원) 및 입원실이 있
  는 의원급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강화(안 제19조)
  1) 모든 의료시설과 11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도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안 제27조의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부여 기준의 일관성 유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
  당여부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일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명확화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33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항목을 기존 국가기술자격증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
  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하여 응시원서 제출의 편리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ekfsla530@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60,       팩스 044-205-89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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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4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27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정보전달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
 에게 피난안내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체를 상위법령과 같이 소방청장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120cm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위험표지
      외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 별표2)
 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선을 초래하
   는 광고영상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포
   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별표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1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zzzzsd@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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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47번지 등 6필지 66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6필지 661㎡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
 1                126-147   대    79    79     선순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4길 10-1
      구 풍납동
      서울시 송파
 2                133-11    대    93    93     이강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3-11
       구 풍납동
      서울시 송파
 3                149-38    대    185   185    이순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9-38
        구 풍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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