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2-12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66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8.2252
19.823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2)
18.2252
19.8231
◉국방부고시제2022-21호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해제・변경・지정현황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해제·변경·지정현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31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구역등해제‧변경·지정현황
◦제한보호구역지정: 136,603.8㎡
구분
대상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용산구한남동일대
136,603.8
＊사유: 원활한경계‧경호작전수행을위해지정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e음(http://www.eum.go.kr) 에서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및세부지번현황은해당시․군․구청및관할부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제
공하고있습니다.
◉외교부공고제2022-12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67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8.6723
20.324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2)
18.6723
20.3243
◉외교부공고제2022-12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68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8.5973
20.195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2)
18.5973
20.1952
◉외교부공고제2022-12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69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8.9013
20.499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2)
18.9013
20.4992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6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관련하여 
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라남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전라남도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나불리, 난전리
11,571,000
2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삼포리일원
1,873,000
3
목포시-영암군-해남군도로
700,000
합
계
14,144,000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남 친환경 개조전기차 산업 중심도시 도약
    ㅇ 지정 기간 : 2022. 09. 01. ～ 2026. 08. 31. (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개조전기차주행
안전성실증
소형차, 중형차등다양한내연기관차량을전기차로개조하고, 시험·
평가및실도로실증등을통해주행안전성시험세부기준마련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알비티모터스
이성조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아로103
2
㈜디케이목포현대상용서비스
조성희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대불역로219
3
㈜케이씨모터스
최지선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이일로216-12
4
라라클래식모터스㈜
김주용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46, 103호
5
모나일렉트릭㈜
장익황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2길6, 2201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
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개조전기차주행안전성실증
2023. 01. 01.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6
㈜에스제이테크
유창근
강원도횡성군우천면우천산업단지로60-54
7
㈜테너지
최재권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45
8
㈜드림홀딩스
이강령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08번길11
9
㈜마일레오토모빌
송재문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에프원로46, 106호
10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세로303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개조전기차주행
안전성실증
ㅇ내연기관차량을전기차로개조하고, 무게증가에따른주행
시험(3,000㎞) 안전기준을마련할수있도록실증특례부여
(자동차튜닝에관한규정제15조)
<부대조건>
ㅇ전기차개조시안전인증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안전성
확인*을받아야하며, 주행실증을통해주행시험항목의안전성
확인받기위해서는주행실증설계단계에서안전인증기관과협의
하여진행하여야함
    * 원동기출력, 제동‧조향성능, 구동축전지, 고전원전기장치, 전자파적합성 등 9개
ㅇ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실 (Tel : 061-286-3131, www.jeon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경상북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소월리461, 464, 466, 470, 471, 472, 476, 483, 484, 485,
486, 488, 489, 490, 514, 515, 516, 518, 519, 526(M1) / 493, 494, 496, 497, 498, 499,
500,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2, 933, 935, 936, 942, 943, 944, 945, 945-1,
947-1, 980, 981, 981-1, 983, 984(M2) / 502, 503, 504, 507, 509-1, 510, 511-1,
512-1, 512-3, 520-1, 520-4, 520-4, 521, 539-1(M3) / 499-1, 산101-2, 산77, 산78,
산79, 산93, 산94, 산95-5, 542, 543(M4-M6)
270,780
2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회리103-2, 186-7, 536-2
1,370
3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대학리1089, 1090, 1091, 1092, 1093
40,936.9
합
계
313,086.9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내 전후방 새로운 산
<영암군삼호읍나불리, 난전리일원
(대불국가산업단지)>
<영암군삼호읍삼포리일원
(F1경기장일대)>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도로일원>
업생태계 육성
    ㅇ 지정 기간 : 2022. 09. 01. ～ 2026. 08. 31. (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전기차고출력무선충전
실증
주유취급소에전기차고출력(22㎾) 무선충전시스템구축실증
2
전기차유선충전기
연계형무선충전실증
기보급되어있는유선완선충전기(7㎾)를연계·활용한무선충전시스템
구축실증
3
초소형전기차무선충전
실증
무선충전기술이적용된초소형전기차의무선충전및무선충전플랫폼
등안전성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
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전기차고출력무선충전실증
2023 01. 01. ∼2024 12. 31.
2
전기차유선충전기연계형무선충전실증
2023 01. 01. ∼2024 12. 31.
3
초소형전기차무선충전실증
2023 01. 01.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그린파워
조정구
경기도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27, A동36층
2
레더스테크놀로지㈜
전진훈
경기도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120 지1층비138호
3
㈜마이브
김종배/김태우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109번길29, 1706호
4
㈜바이에너지
이자현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331, 8층809호
5
㈜에이스안테나
한진석/김규석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37
6
지에스커넥트㈜
배재훈
서울특별시금촌로벚꽃로278, 8층811호
7
파워마스터반도체㈜
김태훈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과학산업4로79-20
8
㈜화인파워엑스
민병덕
울산광역시북구매곡산업로35, 205호
9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경산시삼풍로27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숔전기차고출력
무선충전실증
①주유취급소에무선충전설비를설치할수있도록특례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7조별표[13])
<부대조건>
ㅇ특구사업에서제안된무선충전설비의충전원리및화재발생
위험성등에대한신중검토가필요하며, 화재발생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경우위험성평가결과도출을통해관련안전기준을
마련
* 무선충전 중 자기장 등에 의한 금속 물체, 모래, 먼지 등 가열․발화, 무선
충전 중 패드의 발열 및 패드 내부 열축적에 의한 발화, 무선충전패드
와 차량 간의 충돌로 인한 전선 노출 등에 따른 발화 등
2
숔전기차고출력
무선충전실증
숕전기차유선충전
연계형무선충전
실증
숖초소형전기차
무선충전실증
②안전확인대상제품아닌무선충전기로전기자동차충전특례
허용(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및동법시행
규칙[별표4], 전기용품안전기준(KC61851-1))
<부대조건>
ㅇ국표원이마련한예비안전기준을적용하여공인시험기관을통한
안전성을검증하고, 실증기간동안에도주기적인안전점검필요
③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현행
기술기준에는무선충전기에대한설치규정이존재하지않으나,
무선전기자동차충전기의안전성을확보하는조건하에서실증
특례부여허용(전기안전관리법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동법시행령제5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제8조, 전기
설비기술기준제4조제1호, 한국전기설비규정241.17)
<부대조건>
ㅇ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등), 관련전문가등과협의하여안전성
확보방안마련
ㅇKS표준과같은수준이상의국제표준에의한성적서(인증서)
또는제조사시험성적서를제출
ㅇ전기안전관리법제9조(사용전검사)와같은법제13조(여러사람이
이용하는시설등에대한전기안전점검)에서규정하는검사및
전기안전점검에준하는결과제출
④주파수85㎑대역을전기차무선충전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
특례허용(전파법제9조,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부대조건>
ㅇ타대역에혼간섭문제가없음을확인하고다음의부대조건을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4차 산업기반과에 비치
< 1. 경산시와촌면소월리일원>
< 2. 경산시진량읍봉화리일원>
< 3. 경산시하양읍대학리일원>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4차 산업기반과(Tel : 054-890-2478, www.g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남도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족하여실증추진
- 규제자유특구내모든사업자는무선국운용전실사용환경에서
타대역서비스에영향을미치지않음을확인하고확대구축할것
- 기존이용자들에혼·간섭을줄경우즉시운영을중단할것
- 향후85㎑대역무선전력전송용도공급을위한기술기준개정
등규제개선진행시자료제출등협조할것
- 야외실증시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적합성준수및필요한
경우안전조치를취할것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경상남도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암모니아 혼소 연료 친환경선박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
    ㅇ 지정 기간 : 2022. 09. 01. ～ 2026. 08. 31. (4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암모니아혼소연료공급
시스템및기자재탑재
선박해상실증
암모니아연료공급시스템및암모니아엔진, 배기가스처리시스템등을
탑재한선박을건조(500톤급)하고, 해상운항실증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위치
면적(m2)
1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180번길97-3
25,780
2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5길138
59,246
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넥스동12층
35,282
4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68-4번지
802
5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1236
57,849.5
6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474번길36
126,035
7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3370
4,700,000
8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거제북로1350
52,000
9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190
18,187
10
안정항로(해상실증)
9,000,000
합
계
14,075,181.5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선보공업㈜
최금식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180번길97-3
2
엠엔에스아이㈜
이계승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5길138
(봉암동)
3
대양산전
전종술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곰내길643
4
삼우중공업㈜
전상홍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율촌산단3로111
5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3370
6
㈜발맥스기술
김일환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밸리로387번길10
7
협성철광㈜
홍석희
부산광역시사상구낙동대로1356번길17
8
에스티엑스엔진㈜
박기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474번길36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
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암모니아혼소연료공급시스템및기자재탑재선박해상실증
2023. 01. 01. ∼2024.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9
유니온㈜
박진규
경상남도거제시장평동368-4번지
10
에스탱크엔지니어링㈜
허능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넥스동12층
11
㈜엠에스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사상구가야대로176번길92 (학장동)
12
이케이중공업㈜
이종열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1236
13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강서구화전산단1로155
14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부기
경상남도거제시장목면거제북로1350
15
(재)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용정3길190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암모니아혼소
연료공급시스템및
기자재탑재선박
해상실증
①암모니아-혼소연료공급을위한연료공급시스템및기자재,
암모니아엔진등을탑재한실증선박을건조운항할수있도록
실증특례부여(선박안전법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및제26조)
<부대조건>
ㅇ‘규제특례제도’를활용한실증의전과정(위험성평가·설계·준공·
실증)에서기술성능및안전성이검증될수있도록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을참여시키고, 실증결과를바탕으로잠정기준(안)
제시할것
②실증선박의운항에필요한연료용암모니아를육상에서선박
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및별표4)
<부대조건>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ㅇ다음의부대조건을충족하는실증기준을마련및이행하고, 실
증사업에대한안전성검증필요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선박의연료용으로암모니아를충전하는하는것은
육상에서의충전환경과상이하므로그특성(파도·염수등)을
반영*한안전기준필요
  
     * ISO 탱크 컨테이너ㆍ배관 등의 고정ㆍ보호 및 부식 방지 조치와 
안전장치의 설치 등
- 현행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서는해상선박의연료용암모니아
충전에관한기준을규정하고있지않는바, 도시가스사업법령
에서규정하고있는액화천연가스선박충전과동등수준의안전
기준준수필요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위험요인발굴을위해자체안전성
평가*를실시하고, 그에따라충전시설설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고압가스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적용   
    ** 고압가스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적용
- (자문위원회) 산·학·연전문가및안전전문기관으로이루어진안전
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실증사업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안전자문위원회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포함)이 참여하는 
안전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 안전성 검증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③선박연료용암모니아충전을위한「암모니아기반친환경
선박연료용ISO탱크컨테이너」사용실증특례부여(고압
가스및액화석유가스ISO 탱크컨테이너의제조, 충전운반, 저장
사용에관한기준제3조및제7조)
- 암모니아ISO탱크컨테이너는「부산암모니아친환경에너지
특구」와공동활용
<부대조건>
ㅇ다음의부대조건을충족하는실증기준을마련및이행하고, 실증
사업에대한안전성검증필요
    ※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 충전시설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에대해추가된재료
및내용적확대에따른안전관리방안마련·준수
    * (재료) KS D 3541(저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 · KS D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및 용접재료, 내식성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실증  
    * (내용적) 내용적 확대에 따른 구조* 등의 안전성 검토 후 실증
       * 탱크의 형상, 검사용 맨홀 및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위험요인발굴을위해자체안전성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전략산업과에 비치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평가를실시하고그에따라제품설계및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 (적용범위) 실증을위한암모니아용ISO 탱크컨테이너의적용
범위를구체적으로명확화필요
     * 구체적인 대상 및 실증에 적용된 대상(선박)만 적용범위 규정 필요 
      
- (자문위원회) 산·학·연전문가및안전전문기관으로이루어진안
전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실증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엠엔에스아이(주),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138>
<에스탱크엔지니어링(주), 경남창원시
성산구완암로50>
<(재)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용정3길190 >
<유니온, 경남거제시장평동368-4번지>
<이케이중공업(주), 경남고성군동해면
조선특구로1236>
<에스티엑스엔진(주), 경남창원시성산구
공단로474번길36>
<옥포국가산업단지,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대로3370>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거제북로1350>
<선보공업(주), 경남김해시진례면
고모로180번길97-3>
◉외교부공고제2022-12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0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8.2136
19.811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2)
18.2136
19.8115
◉외교부공고제2022-12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1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18.2956
19.893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ly, 2022)
18.2956
19.8935
◉외교부공고제2022-12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3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19.8231
22.741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2)
19.8231
22.7412
◉외교부공고제2022-12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4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20.3243
23.242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2)
20.3243
23.2424
◉외교부공고제2022-12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7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2호) 평택시 하수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평택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평택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 원/m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a Pyeongtaek City’s request for a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Pyeongtaek City.
                                                (Rate : won/m2)
Category
Current Rate
New Rate 
(Effective 1 April 2022)
General Use
817
1,245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구분
현행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공공용
817
1,245
◉외교부공고제2022-12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5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20.1952
23.156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2)
20.1952
23.1567
◉외교부공고제2022-13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6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20.4992
23.417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2)
20.4992
23.4173
◉외교부공고제2022-13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7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19.8115
22.729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2)
19.8115
22.7296
◉외교부공고제2022-13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 승인되고 동 8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78호) 전락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8 월 23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3 August, 
2022.
현행
변경(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19.8935
22.811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2)
19.8935
22.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