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수 수 료(원)

분        야 대            상               기                     기 성 능 시 험 정 도 검 사
마. 토양분야 (1)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가) 액상부                                                2,384,000   2,384,000
            (나) 기상부                                                 169,000     169,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
      2) 대기분야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 초과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함.
      3) 토양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 탐침(Probe) 1개 추가
         시마다 100,000원씩 가산함
2. 검정수수료
교              정        용        품 수              수       료(원) 비                       고
가. 매연측정기용 표준지(1매 기준)                          10,000(13,000)
나. 매연표준필터 검정 및 교정(1개 기준)                                  33,000
다.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200(3,100)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m/1롤 기준)                        4,300(11,500)
마. 표준가스 검정(1항목 기준)                                        42,000
※비고 1)부가가치세는 별도
      2)( )내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임.

3. 출장비                                       수 있다.
 가. 현장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                  부       칙
    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
    다)에 소요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          다.
    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검사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성능·정도검사, 검·교정검
 나.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            사 수 수 료 및 환 경 표 지 사 용 료 고 시 (환 경 부 고 시 제
    비정액표의 제4호의 숙박비(1야)와 식비(1/3일)        1996-180호, 1996.12.31.), 환경측정기기의성능검
    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사·정도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1999-104호,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           1999. 6.29.), 성능·정도검사, 검·교정검사수수료
    에 2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소          및환경표지사용료고시중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
    요시간을 감안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2000-60호, 2000. 5.24.), 환경측정기기성능시험·
 다.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 출장검사의             정도검사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0-149호)}에 의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한다.


     공                고
⊙국무총리공고제2004-4호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02~’
                 06) 변경계획을 교                  2004년 2 월 3 일

통안전법 제1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 및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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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청)                                -보행자 차량 충돌사고시 상해 감소기준, 승
  -속도규제 강화 및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주              차자 목부상해 방지기준 등 강화
   택가·시장 및 학교 주변도로를 보행자 안전           -교통안전사업에 자동차 제작사를 적극 참여
   지역으로 개편                              유도
  -안전시설 정비 및 단속 강화 등 어린이 보호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종합대책(건교부, 노동
   구역의 안전도를 획기적 제고                   부, 경찰청)
 ○도로시설 교통안전종합대책(건교부, 행자부,            -과속·난폭 및 과로운전 사고 예방
  경찰청)                                  ·운행기록 자료내용·보관기간 설정, 장치
  -도로안전 시설 및 기준 정비                       규격 표준화
   ·중앙분리대·방호 울타리 등 도로안전시                ·운행기록계 등 미 장착 또는 훼손 가동시
    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기준 및               처벌 및 단속 강화
    안전기술 개발                             ·연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운전
   ·지방 취락지 도로구간에 대한 보행자·자                자 근로시간 개선 검토
    전거 이용자 안전시설 설계기준 정비                 ·법규 위반을 감독하는 지자체 단속반 또는
   ·교통상황에 적합한 회전 교차시설 설치기                민간 감시제도 도입
    준 정비·개선                          -운수업체 경영자 및 운전자 안전의식·자질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에 사전 대비할 수              향상
    있도록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지침 개               ·사고 다발업체 경영자·화물차 운전자 교
    발                                    통안전교육 의무화
  -도로 안전성 점검 및 진단                       ·중대법규 위반 또는 사고다발 운전자에 대
   ·설계단계부터 도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설                한 특별 안전교육 실시
    계방식을 연구하고 평가절차 보완                   ·사업용 버스 운전자의 자질 및 자격검증
   ·사고 발생원인을 분석·도출하여 개선방                 절차 강화
    안을 마련·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탑승하는 안전운전
    체계 구축                                체험학교 건설
   ·위험도로 구간·지점에 대한 이용자 감시            -사업용 자동차 안전도 확보
    체계 및 교통안전DB를 구축하고 교통안전              ·화물차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금지 및 튜
    점검 또는 진단 실시                          브레스 타이어 의무화
   ·도로시설 교통안전에 대한 장기 추진 목               ·버스 정기검사 주기를 차령 5년에서 2년
    표·전략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추가 반영                으로 단축
  -도로 교통사고 및 재난 대비 표준 구조절차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비
   수립                                   ·운전자·운행·자동차 및 교통사고 관리
 ○기타 교통사고 잦은 지점과 위험도로를 지속적               지침을 보완
  개선(건교부, 행자부, 경찰청)                     ·인명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
③자동차 안전도 제고                              록 교통사고 다발업체 선정기준을 합리적
 ○자동차 안전기술 개발(건교부, 산자부)                  으로 보완
  -고안전 차량 및 지능형 교통체계 연계기반기              ·지자체가 담당하는 운수업체 안전관리 지
   술 개발                                  도·평가 및 자문업무를 교통안전 전문기
  -안전거리 확보센서·졸음운전 경고 및 차선                관에 위탁
   이탈 경고등 안전운전 지원장치 개발·활용          ④교통안전 추진체계 강화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건교부)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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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기            -안전지도관 등이 공사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능 강화                                규정·안전수칙 이행여부 확인 점검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진           -비상시 안전 보장 및 고객서비스 확보방안
    단                                   마련
 ○교통사고 원인 조사·분석체계 구축(건교부,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건널목 안전지표에 의거 입체화·구조 개량
   -경찰·도로관리청 및 전문기관 합동으로 대              및 안전시설 보강
    형 도로 교통사고 원인을 종합적 조사·분석          -건널목 관리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감독 강
   -교통사고자료 DB 및 관계기관간 공유체계              화, 건널목 안전통행 홍보 및 법규 위반차량
    구축                                  단속 강화
   -대형 육상·해상 및 항공 교통사고 원인을           -건널목 입체화, 구조 개량 및 시설 정비대상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독립·전문 교              선정을 위한 안전지표 개발
    통사고조사기구 설치                       -건널목 안전관리를 위한 멀티미디어 DB 개
 ○지역·현장중심의 교통안전관리체계 강화(건                발 및 운영
   교부, 행자부)                         ○지하·터널화재 대비 안전기준 개선 및 피해경
   -지자체 교통안전 전담조직 설치, 교통안전           감
    우수 및 시범지역 국고지원 확대                -수도권 전철 역사에 자동제어 등 방재설비
3-2. 철도 교통안전대책(건교부, 철도청)                개량·확충
①철도 종사자 안전업무능력 향상                    -수도권 전철 지하구간에 승강장(승객)~기관
 ○철도안전업무 핵심 종사자 관리 강화                   사~사령실~역무실간 긴급 재난대비 통신망
   -철도기관사, 운전사령 등 철도안전업무 핵심             구축
    종사자 자격제 도입 및 전문 교육·훈련기관          -지하 역사 및 승강장내에 중앙통제 가능한
    지정·운영                               폐쇄회로 TV 확대 설치
   -기관사·승무원·사령요원 및 신호원 등 운           -비상공급 전원선 불연화 및 일반전선류 난연
    전 취급자에 대한 신체·적성 검사 강화               성 강화
   -철도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          -곡선 승강장에 안전보호벽 및 안전발판 설치
    문 교육훈련기관 지정·육성                   -터널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
 ○철도사고 대응·복구능력 강화                       마련
   -이례적 상황별·대응주체별 긴급대응 취급           ○철도 차량 화재예방 및 방재설비 보강
    절차서 개발 및 현장 보급                   -차량의 내장재 화재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
   -외부 지원기관의 신속한 현장접근 및 구조활             로 강화
    동 지원시스템 구축                       -차량내 소화기·비상호출장치 보완 및 추가
   -사고 복구 수습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비상            설치
    관리계획 보완                         ○재해예방시설 개량과 지능형 방재시스템 설
②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치·운영
 ○열차 운행선 및 인접지역 공사 안전관리 강화           -교량 확장 및 기초 보강 등 재해예방시설 지
   -열차 운행선 공사시 위험방지 조치 및 관리             속적 개량
    강화                               -철도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 방재
   -안전조치 미 이행시 건설기술관리법·국가               기술 개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철도법에 의거           -강설량이 많고 눈이 자주 오는 특수지역에
    엄격히 제재                              대한 분기기 융설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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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3-3. 해양 교통안전대책(해양부, 행자부, 기상청)
   방안 마련                          ①해양교통 종사자 안전업무능력 향상
③철도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비                    ○선원 복지 증진, 부원선원의 해기사 양성 및 자
 ○철도안전 법령 및 조직 정비                    질 향상
  -철도산업 구조개혁, 고속철도 개통, 민간의         ○기상 악화시 출어선 대피 유도와 어선 출항 통
   철도건설·운영 등 철도환경 변화에 대처할            제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철도안전법 제        ②선박과 항만시설 안전성 확보
   정)                              ○통제관 확보 및 점검 실시하여 항만국 통제목
  -철도안전법을 근간으로 하여 하위법령·고             표 달성
   시·지침(14개) 등도 체계적 정비             ○노후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및 위험
  -중앙정부, 철도 시설관리·운영기관 등에 철           요인 발굴
   도안전 전담조직 설치·운영                  ○항만 입·출항 항로상에 표지시설 증설 및 개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량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별·지역별 협의         ③해양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비
   체 구성·운영                         ○선주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국제규약 채
  -안전관리 규정·수칙을 소속장 책임하에 반            택·시행
   드시 실천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확립         ○선박 명세와 항행상태를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
 ○철도안전종합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시             도입
  행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도입근거 마련 및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철도 시설관리·운           검사
   영자 등 철도관련기관의 안전시책을 체계적         ④해난 구조능력 확충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단기 철도안전종          ○해상교통 문자방송 활성화하여 항행안전정보
   합계획 수립·시행                         신속 제공
  -철도운영기관이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대형 구난함·헬기 등을 확보하여 해양구난능
   비상대응계획 수립                         력 확충
 ○철도종합안전심사제 및 안전인증체계 구축            ○해경서에 항만교통정보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중앙정부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실태를             설치·운영
   지속적으로 점검·심사 및 평가               ⑤기타 유도선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 기상 지
  -철도용품 품질인증 및 차량 성능시험제도 확         원
   대 시행                            ○유도선 종사자 안전업무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철도노선 신설 또는 개량시 시스템 성능평가           체계 정비
   와 안전인증체계 구축                     ○기상 정보화기술 및 관측체계 고도화, 기상예
  -품질인증·성능시험 및 설계 제작 감리를 수           보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육성                 3-4. 항공 교통안전대책(건교부)
 ○철도 사고DB 구축 및 철도안전기술 개발          ①항공교통 종사자 안전업무능력 향상
  -원인 분류, 보고절차·양식 등 철도 사고·         ○비행기 또는 모의 비행장치로 조종사 자격시험
   장애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
  -위험모델·사고분석 정보처리기법 등 철도           ○국제민간항공기구 영어능력 자격기준화(’
                                                        04.3)
   종합안전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에 대비, 교육과정 개발 및 영어 교육 강화
  -선진국 수준의 철도종합안전시스템을 구축           ○비행점검요원과 항행안전시설 기술요원에 대
   하기 위하여 철도종합안전기술 개발                한 교육훈련 및 자격인증제 도입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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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비정상적 운항상황에 대비, 노선 적응·이착륙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조기 구축
  훈련 강화                                -첨단 정보통신기술 이용한 차세대 항행안전
 ○운항·객실승무원간 비상 합동대응 훈련프로                  시설 개발
  그램 개발                                -국제기구 기술개발팀 참여방안 마련 및 전담
②공항시설과 항공기 안전성 확보                         조직 신설
 ○지방공항 안전시설 개선                         -국내 산·학·연 전문인력간 상호 협력체계
  -국제 안전기준에 미흡한 지방공항의 이착륙                 구축
   시설 보완                              ○공항운영증명제도 도입
  -포항공항에 착륙유도시스템 신설 또는 정밀              -공항운영증명 발급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과
   접근레이더 운용방안을 검토 시행                      기준 마련
 ○항행안전시설 보강 및 현대화
                                       -공항운영증명 검사관 양성과 전담부서 신설
  -첨단 관제레이더시설을 가능한 한 모든 공항
                                     ③항공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비
   에 설치
                                      ○항공안전 법령 및 기준, 조직 정비
  -지형 여건상 활주로 한 방향으로만 선회 착
                                       -국제기준과 선진국 규정을 항공법령에 검토
   륙하는 일부 공항(포항, 대구, 여수)에는 착
                                          반영
   륙유도시스템 도입
                                       -항공종사자 자격관련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
  -돌풍 경보장치·활주로 유도등·선회구역
                                          게 개정
   이탈경고등 및 표지등과 같은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법령체계를 재구
   보강
                                          성하고 항공안전 관련규정 강화
  -위성항행시스템 등을 비행점검하는 항공기
                                       -항공안전 정책 및 조직관리의 전문성과 독립
   도입
                                          성 확보
 ○항공로 확충 및 공역체계 개선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 구축
  -항공로 혼잡 완화를 위한 항공로 복선화 체
                                       -시스템을 활용한 공항·관제권·접근관제구
   제 구축
                                          역 및 항공로별 수용용량 파악
  -지역항법비행 등 효율적·과학적 항공관제
                                       -일본·중국 항공교통관제기관(5개소)과 항
   절차 도입
                                          공교통흐름관리 적용방안 협의
  -접근관제구역 고도를 21,000→15,000피트
                                       -비행계획 분석·모의 시현, 시스템 자체분석
   로 하향조정
                                          을 통한 조언 제공, 운항시각 조정기능 보강
  -민·군 항공기 공역 공동이용 추진하여 활용
   도 증대                               ○항공안전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민·군 항공기 관제업무체계 개선                    -단일망으로 통합하여 시·공간 제한없는 접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하는 표준공역등급으                  속체계 개발

   로 보완하고 동일공역 내에서는 관제 일원화             -항공기 고장자료 및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자

  -관제 일원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수도                료 등 항공안전활동자료 전산 프로그램 추가

   권에서 실시중인 군용기 전용 비행로 운영을                개발

   전국으로 확대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공항 계기 이착륙절차 개선                          있는 결과데이터 생산 프로그램 개발

  -이·착륙절차를 평가하여 국내 표준관제절               -전산 데이터를 통하여 위험분야 예측 프로그
   차 수립                                   램 개발
  -기종별 항공기 이·착륙절차 및 기준을 군과             -지능형 항공안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협의 수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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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4-3호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
 경륜·경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부장관(참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82-1, 전 화 : 3704-
이 공고합니다.                                   9817~8, FAX: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
   2004년 2 월 3 일                           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경륜·경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그 사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1. 개정취지                                     및 전화번호
 경륜·경정법의 개정(2004. 1.29. 법률 제7133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
 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주장                ⊙병무청공고제2004-3호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 장관이 발매수득율을 정한 때(변경한때 포함)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에는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합니다.
3. 의견제출                                       2004년 2 월 3 일
 이 경륜·경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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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호                                 □신청 자격
     2004년도지방대학 활용기술지도사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
     계획공고
                                                   대학·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
 {2004년도 지방대학 활용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한 기능대학, 기타 대학설립에 관한 교육관계법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에 의해 설립된 개별 대학
대학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
                                                  ○대학간 연합, 학교협의체 등 전문분야별 단체 (법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 월 3 일                                 인의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청장                      □2004년도 정부지원액:30억원

□사업 개요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지원능력 및 대학생 현장학습 프로그램                       ○접수 기간:2004년 2 월 5 일(목)~2 월16일(월)
    을 갖춘 대학을 지정하고,
                                                  ○제출 서류
    -지정된 대학소속의 교수와 학생 2~3명이 팀을
                                                   -기술지도대학 지정신청서 1부
     이루어 인근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각종 애로
                                                   -중소기업 지도사업계획서 2부
     를 해결토록 지원하는 교수·학생의 중소기업
                                                   -자체평가보고서 2부
     현장기술지원 사업(TRITAS:Triangle of
     Technology Assistance for SMES)              ○지정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명단

    -교수는 전문분야의 지도를 실시하고 대학생은                       -신청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현장학습과 취업 기회를 갖게 됨.                             기술지원과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            A   X 주                                        소
서울지방청              02)509-7016   504-654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청           051)601-5131 335-4335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29 654-1714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33 366-9662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청              031)201-6954 201-695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청              032)450-1155 818-8339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강원지방청              033)260-1632 260-1639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043)230-5332 235-249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418-6
전북지방청              063)210-6443 210-6449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청              055)268-2551 262-507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청              064)723-2104 723-2107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865-6134 865-6139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2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충남지방사무소 기술지원팀

□기타 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호
 ○자세한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 등 관련양식은 중                         2004년도국책연구기관연계기술지도
    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사업계획
    -http://www.smba.go.kr →지원정책→기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TRITAS)                      에 일정기간 전문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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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2004년2월부터연중수시접수(예
산소진시까지)
○신청서는중소기업청및지방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작성·제출(FAX 신청및지도위원
지정신청가능)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모래운반선강진3호·어선
복동호충돌사건의제5회심판기일을지정하고해양
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규정
에의하여해양사고관련자에대한소환사실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모래운반선강진3호·어선복동호충돌
사건(목해심제2003-54호)
2. 심판기일：2004년2 월17일14：00(제6회심판)
3.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전남목
포시옥암동1101번지)
4. 해양사고관련자
가. 명칭및대표자：장충복
나. 면허행사해양사고관련자(복동호선장)
다. 주
소：무단전출신고말소
5. 기
타：위와같이심판(변론)기일을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실(전화
번호：061-285-4532)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04-1호
소청절차규정제16조제2항규정에의거송달이불
가능한소청인의소청심사결과에대하여다음과같이
통지합니다.
2004년2 월3 일
행정자치부소청심사위원회
1. 소청사건：2003-1224 감봉3월처분취소청구
2. 소청인인적사항
○소
속：대구서부경찰서
○직
급：경사
○성
명：이태호李泰鎬
○생년월일：1954년8 월25일생
○주
소：대구시서구내당4동삼익뉴타운205동
607호
3. 피소청인：대구서부경찰서장
4. 소청심사결정일：2004년1 월13일
5. 결정주문：이청구를기각한다
6. 기
타
○우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처
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청
을피고로하여관할행정법원(행정법원이설치
되지아니한지역은관할지방법원합의부)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면행정자치부소청심사
위원회(☏02-3703-3317)로문의바람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한국지역난방기술(주)
2. 대표자：김윤호(
)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남구수서동752(전화：02
-2040-0724)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제61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1 월29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9호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품질표시기준개정
(안)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품질
표시대상공산품)에규정한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품
질표시기준을개정함에있어업계및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2 월3 일
기술표준원장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60
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실사반을 구성하여 현
『2004년도 국책연구기관 연계 기술지도 사업계획』
                           을             장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현장진단 조사 일정은 미리 해당업체와 협의
    2004년 2 월 3 일                        하여야 하며 실사반은〈별지 서식 2〉
                                                            의 현장진
                    중소기업청장               단표에 의거 조사한 후 기술지도여부를 결정한
1. 목 적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일반제조 중소기업에 일              (3)실사반은 기술지도과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지
 정기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일수를 기재한다.
 한국기계연구원 등 기술지도기관이 합동으로 연구              (4)기술지도과제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의 고
 개발된 기술 및 장비 인력을 신제품, 새로운 제조기            유기술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도출된 과
 술 및 선진기술개발 등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제가 연계지도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동종              기관에서 지원을 받도록 권고한다.
 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 되도록 함.                    (5)실사반은 해당업체가 외국인의 기술지도를 희
2. 추진체계                                  망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동 내용을 현장조사표에 기재한다.
                                      4. 기술지도 실시
                                       가. 생기원장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정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도전문가 등을
                                        확정하고 기술지도를 착수한다.
                                       나. 기술지도일수는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년간 합
                                        계 60일 이하(단, 해외 기술자 지도는 지도일수
                                        에서 제외)로 하고 기술지도비용의 일부는 업체
                                        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지도 비용의 전액을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1)기술지도과제는 연간 1업체 1과제를 원칙으
                                         로 하되,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2과제 60일 이
                                         하까지 지도 할 수 있다. 다만, 장기 및 계속 지
                                         도과제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계속하여 지
3. 기술지도 신청절차                             도 받을 수 있다.
 가. 신청 및 서류심사                           (2)기술지도 과제당 비용은 매년 정부의 예산규
  (1)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생산             모에 따라 정하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제
    기술연구원장(이하“생기원장”이라 한다.)에              당 일정금액(800만원:수당, 시험분석 및 시
    게〈별지 서식 1〉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약재료비, 여비 등)으로, 이중 정부 75%, 기업
  (2)생기원장은 신청서 접수후 서류검토 등을 통             25%를 부담한다.
    하여 현장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 생기원장은 현장진단조사 또는 기술지도실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정에서 해외기술자의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3)서류검토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            판단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중
    청장과 생기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소기업진흥공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장진단 조사                            라. 생기원장은 기술지도를 종료한 후 20일 이내에
  (1)생기원장은 지도과제 도출등을 위하여 자체직            권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업에 비치, 활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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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9호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준수사항                         2004년도중소기업생산현장애로기술
 ○기술지도를 받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사업계획공고
  준수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중소기업
  가. 생기원등 지도기관, 지도요원이 개선 요청한            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2004년도 중소기
    권고사항의 이행                            업 생산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나.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항의 준수               공고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기술지도요원의 자격                               2004년 2 월 3 일
                                                            중소기업청장
 가. 기술지도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중에서 해당
                                        1. 사업 개요
  과제 관련 연구원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목 적
  다.
                                          ○기술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 인력을
 나. 가항 연구원중에서 지도과제 해결에 적합한 지
                                            직접 파견하여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도인력이 없을 경우 생기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
                                            의 생산현장 기술력 향상 도모
  단 및 지방청 기술지도 사업으로 안내하여 기술
                                         □대    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7. 사후관리                                  □지도 분야
 가. 생기원장은 중소기업이 제5항의 준수사항 이행              ○설계, 부품제작, 공정개선, 품질검사, 시제품모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를 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형(Mock-up)제작 등
 나. 생기원장은 중소기업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디자인(제품, 시각, 포장)
  않은 경우 이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이                  -경영컨설팅, ISO 시스템 구축 등 타 사업에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업체의 기술지도를 유                    서 기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제외
  예·취소할 수 있다.                           2. 2004년도 사업 내용
 다. 생기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실시 상              □신청기간:2004년 2 월~2004년12월(예산집행

  황을 중간점검 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내에 매년               완료시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               □부담률:정부 75%, 업체 25%
                                         □지도분야 및 비용
  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 지도 (과제와 지도위원이 다를 경우 추가
  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도 가능)
 라.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요원에게 지도성과
                                            -지도일수:과제당 최고 20일까지
  급을 지급할 수 있다.
                                            -1일 지도비용:144,200원(업체 36,000원,
8. 기 타
                                               정부 108,200원)
 가. 이 공고는 공고일로 부터 시행한다.
                                          ○디자인 지도(업체당 각각 1개만 인정)
 나. 기업비밀 및 정보보호
                                            -제품디자인:1건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기업비밀 및 정                 -기타디자인(시각, 포장):1건당 150만원까
    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연구,                 지 지원
    교육 등의 목적으로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해                   ※지도위원의 출장비는 시내교통비(10,000
    당업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를 제외한 금액은 업체부담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지도 종료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go.kr 지원정책 기술지원)에 게시되어 있습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재지도 실시(업체 부담금
       니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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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접수 및 문의처: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지             역 전   화   번   호 F       A        X 지   방   중   소   기    업   청    주     소
서울지방청          02) 509-7016   02) 504-6548      경기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청       051) 601-5131 051) 335-4335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
대구·경북지방청       053) 659-2229 053) 654-1714 대구시 달서구 송현 2003-18
광주·전남지방청       062) 360-9133 062) 366-9662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청          031) 201-6955 031) 201-6959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청          032) 450-1155 032) 818-8339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
강원지방청          033) 260-1632 033) 260-1639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청          043) 230-5332 043) 235-249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전북지방청          063) 210-6443 063) 210-6449 전북 전주시 덕진구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청          055) 268-2551 055) 262-5074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제주지방청          064) 723-2104 064) 723-2107 제주 제주시 월평동 299-1
대전·충남지방사무소 042) 865-6134 042) 865-6139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2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충남지방사무소 기술지원팀
 □세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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