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476                               루)                위원회

2022-                          (판매처:미스터블            간행물윤리
 8477   6번 남은 남자(2)   창마/케이C       루)    2022-07-14  위원회  2211181 2022-08-26 선정성 2022-09-27


2022-                          (판매처:미스터블            간행물윤리
 8478   6번 남은 남자(3)   창마/케이C       루)    2022-07-14  위원회  2211182 2022-08-26 선정성 2022-09-27



2022-   6번 남은 남자(4)   창마/케이C (판매처루
                                 :미스터블 2022-07-14 간행물윤리 2211183 2022-08-26 선정성 2022-09-27
 8479                             )                위원회


2022-   6번 남은 남자(5)   창마/케이C (판매처:미스터블 2022-07-14 간행물윤리 2211184 2022-08-26 선정성 2022-09-27
 8480                            루)                위원회

                              오름미디어
2022-    나쁜 아빠(1)     전상연/오 (판매처:미스터블 2022-04-08 간행물윤리 2211185 2022-08-26 선정성 2022-09-27
 8481                  마쥬스      루)                위원회

                              오름미디어
2022-    나쁜 아빠(2)     전상연/오 (판매처:미스터블 2022-04-08 간행물윤리 2211186 2022-08-26 선정성 2022-09-27
 8482                  마쥬스      루)                위원회

                              오름미디어
2022-    나쁜 아빠(7)
                      전상연/오
                            (판매처:미스터블 2022-04-08
                                                 간행물윤리
                                                       2211187 2022-08-26 선정성 2022-09-27
 8483                  마쥬스      루)                위원회

2022-                 전상연/오 (판오름미디어
                              매처:미스터블 2022-04-08 간위
                                                  행물윤리 2211188 2022-08-26 선정성 2022-09-27
         나쁜 아빠(8)
 8484                  마쥬스                         원회
                                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2- ELLE[엘르](2022
                                          2022-07-20 간위
                                                      행물윤리 2211220 2022-08-26 선정성 2022-10-04
                       편집부     허스트중앙(유)
 8485    년 8월호)                                        원회
◉환경부고시제2022-180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1. 대상지역: 해남(346073) 등2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해남
346073
울릉
370122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2-37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애비
 2022-                                              간행물윤리
  8277    낯선 손길     그린/윤재   ㈜신영미디어     2021-02-05    위원회  2110357 2021-03-26 선정성 2022-09-27
                      승



 2022-               애니                             간행물윤리
  8278   설원의 프린세스   웨스트/권   ㈜신영미디어     2021-02-05    위원회  2110358 2021-03-26 선정성 2022-09-27
                     수미



 2022-               제니
  8279   원나이트 베이비   루카스/박   (주)신영미디어   2021-02-05 간위
                                                   행물윤리 2110359 2021-03-26 선정성 2022-09-27
                                                    원회
                     유진

 2022-   지중해에 갇히다    애니     (주)신영미디어   2021-03-05 간행물윤리 2110360 2021-03-26 선정성 2022-09-27
8390                                                위원회

2022-   죽이는 여자(7)     석현     (판매처:투믹스)   2019-05-15 간행물윤리 2110391 2021-03-26 선정성 2022-09-27
 8391                                                위원회

2022-   죽이는 여자(9)     석현     (판매처:투믹스)   2019-05-22 간행물윤리 2110392 2021-03-26 선정성 2022-09-27
 8392                                                위원회

2022-   죽이는 여자(10)    석현     (판매처:투믹스)   2019-05-29 간위
                                                     행물윤리 2110393 2021-03-26 선정성 2022-09-27
 8393                                                 원회

2022-   죽이는 여자(11)    석현     (판매처:투믹스)   2019-06-05 간행물윤리 2110394 2021-03-26 선정성 2022-09-27
 8394                                                위원회

2022-   죽이는 여자(12)    석현     (판매처:투믹스)   2019-06-05 간행물윤리 2110395 2021-03-26 선정성 2022-09-27
 8395                                                위원회

2022-    격리실(1)       유아르    블리뉴(판매처:리 2018-09-14 간행물윤리 2140016 2021-03-26 성폭력 2022-09-27
 8396                          디북스)                위원회

                                                                           성폭력
2022-                        블리뉴(판매처:리            간행물윤리                    유해약
 8397    격리실(2)       유아르      디북스)    2018-09-14  위원회  2140017 2021-03-26 물등조 2022-09-27
                                                                            장

2022-    불지옥(1)      서글픈빻빻 인앤아웃(판매처: 2020-09-09 간행물윤리 2140018 2021-03-26 성폭력 2022-09-27
 8398                  이     리디북스)               위원회

2022-                서글픈빻빻 인앤아웃(판매처: 2020-09-09 간행물윤리 2140019 2021-03-26 성폭력 2022-09-27
 8399    불지옥(2)        이     리디북스)               위원회

2022-                          피플앤스토리              간행물윤리 2140020 2021-03-26 성폭력 2022-09-27
          최면술사        호박곰
 8400                        (판매처:리디북스) 2018-06-01  위원회

2022-   누나는 언제나              젤리빈(판매처:리 2020-12-11 간행물윤리 2140021 2021-03-26 성폭력 2022-09-27
                     님도르신
 8401    잠들어 있다                디북스)                위원회

2022-     악몽(16)     도깨비곳간    (판매처:탑툰)   2018-06-20 간위
                                                     행물윤리 2140022 2021-03-26 폭력성 2022-09-27
 8402                                                 원회                     성폭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1-2
절연 협조 ― 제2부: 적용 지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확
정되는 단계임에도,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
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
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시행규칙안 제12조제1호다목)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
 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하고, 건설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자금 차입 신고의 세부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건설업자 등이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
비 등 제공을 제안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를 규정하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금
지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 위임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신탁사 지정 요건을 완화하
고, 임대주택 산정기준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과 그 외에 인용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안 제9조제1항제2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
 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전체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13조제4항제1호의2)
 정비계획의 내용 중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다.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21조제3호)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
 탁 받는 것으로 완화하여,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사실상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활하게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안 제87조의2)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등에
 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마.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1항)
건설업자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재산상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
 고, 해당 시점에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바. 건설업자의 시공 외 제안금지 세부 범위(안 제96조의2제2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법 제7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하여진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처분 방법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주택법」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에 관한 제
 안 등 금지범위를 규정함
사.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안 제96조의3)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익 계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거나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4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를 일부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ㆍ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계별로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
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 추가(안 제3조)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대행하는 업무에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
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2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정제업자(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간 경
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일반대리점, 주유소 등)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제42
      조의2제3항제1호 및 별표 5 개정)
나.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단위 지역별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보고 범위에 추가(별표 4 개정)
다. ‘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 1호·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 자구수정(별표 4, 별표 5 개정)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
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3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rnjswns37@korea.kr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월천한국가스공사등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표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 · 등고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월천한국가스공사등표
  37° 09´35.8˝N
 129° 21´30.4˝E
Fl(4) Y 8s
9
황원형강관조
(8m)
'22.
9.14
특수표지
‘22.9.14
~
준영구
(이동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15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된
고시 사항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안 제4조제3항)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
 의 범위로 규정함
나.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연면적 기준 고시(안 제4조제6항)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따로 고시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1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1호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고시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SK에너지 #2, #3 부이 해저배관보호공 보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항 제5항로의 통항 선박 대형화로 인한 해저배관보호공 보강
4. 공사시행 장소 : SK에너지 #2, #3 부이 해저배관 매설 수역(울산 남구 남화동 1번지 전면) 
5. 공사의 개요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6,066,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코리아에너지터미널㈜대표 서경식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82-1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
행자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070-8887-84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강 연장
보강 면적
주요 공사량
해저배관보호공 보강
(피복석 투하 및 고르기)
1,262m
28,867㎡
(기 피복석 포설면적 25,074㎡
금회 신규 포설면적 3,793㎡)
피복석 2.1만㎥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5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2년 9월 22일자로 효성벤처스㈜를 여신
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효성벤처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56호(2016.04.29.), 제2020-495호(2020.09.28.)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시 제2020-177호(2020.06.04.)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부산지
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2호(2017.04.10.), 제2017-445호(2017.09.05.)로 고시된 토지의 
세목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
∘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
회도로(옥률
∼ 대룡)
김천시어모
면옥률리~ 
김천시대항
면대룡릴
494,501
김천시어
모면옥률
리
김천시대
항면대룡
리
김천시
문당동,
삼락동,봉산면신리
6.95
변경
일반
국도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
회도로(옥률
∼ 대룡)
김천시어모
면옥률리~ 
김천시대항
면대룡리
508,711
김천시어
모면옥률
리
김천시대
항면대룡
리
김천시
문당동,
삼락동,봉산면신리
6.95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
설
중로
1
우회2
20∼
49.9
주간선
도로
6,582
교통광장13호
중로1-국도4
일반
도로
어모옥률리
문당삼락동
대항면대룡리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6-156
(2016.4.29)
당
초
결
정
중로
1
우회2
20∼
49.9
주간선
도로
5,766
교통광장13호
중로1-국도4
일반
도로
어모옥률리
문당삼락동
대항면대룡리
경상북도고시
제2020-177
(2020.6.4)
변
경
- 광장 결정조서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4. 사업 시행기간 : 2016.7.26∼2023.06.19
5.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27)
김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옥률∼대룡)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430-6607)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053-754-7642)
김천시 도로철도과(☎054-420-687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8.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9.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구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13
광장
교통광장
어모면 옥률리
일원
174,17
0
-
174,17
0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6-156
(2016.4.29)
부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4-168
(2004.3.24)
결정
어모7
광장
교통광장
어모면 옥률리
일원
18,159
-
18,159
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6-156
(2016.4.29)
결정
24
광장
교통광장
삼락동
1006-1번지일
원
36,154
-
36,154
경상북도고시
제2020-177
(2020.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산24
산24-3
임
임
365 
396 
국
국토교통부
2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산24-1
산24-1
임
임
23 
23 
국
국토교통부
3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1727
1727-2
전
전
15 
12 
전환조
4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산24-2
임
임
15 
0 
전원호
외1인
남삼동 1050
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92
산192-3
임
임
198 
368 
국
국토교통부
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09-8
1009-9
구
구
20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80
80-3
과
과
588 
537 
국
국토교통부 외 
3인
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82
82-2
과
과
36 
32 
국
국토교통부
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0
90-2
전
전
303 
282 
국
국토교통부
1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1-6
91-10
전
전
17 
9 
국
국토교통부
1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1-9
전
전
5 
국
국토교통부
1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1-2
91-2
도
도
7 
7 
안금석
옥율리 517
1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11
1011
도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1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77-1
77-4
전
전
336 
329 
국
국토교통부
1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76-1
76-4
전
전
439 
433 
국
국토교통부
1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6-3
116-3
잡
잡
239 
239 
국
국토교통부
1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7
117
잡
잡
450 
450 
국
국토교통부
1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7-1
117-1
목
목
393 
393 
국
국토교통부
19
김천시 
119-1 
119-1 
전
전
569 
569 
국
국토교통부
어모면 
옥율리
2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9-2
119-2
도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2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0-3
120-3
전
전
1,523 
1,642 
국
국토교통부
2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0-5
전
전
242 
공
김천시
2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3-4 
123-4 
답
답
217 
217 
국
국토교통부
2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0-1
120-1
전
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2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4
124
답
답
426 
426 
국
국토교통부
2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0-2
120-2
도
도
304 
304 
공
김천시
2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3-1
123-1
답
답
43 
43 
국
국토교통부
2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3-2
123-2
도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2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1
121-1
전
전
1,420 
1,398 
국
국토교통부
3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3-5
123-5
전
전
686 
825 
국
국토교통부
3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3-9
전
전
34 
공
김천시
3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2
122-2
전
전
351 
331 
국
국토교통부
3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06-1
1006-1
구
구
283 
283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3-3
123-10
전
전
237 
231 
국
국토교통부
3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2
과
과
5 
0 
김정순 외 
2인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384
3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27-1
산27-10
임
임
2,274 
1,968 
국
국토교통부
3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92-2
산192-6
임
임
205 
239 
국
국토교통부
3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92-5
임
임
32 
국
국토교통부
3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92-4
임
임
9 
국
국토교통부
4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09-6
1009-6
구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80-2
80-4
과
과
42 
47 
국
기획재정부
4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79
79-2
전
전
116 
129 
국
국토교통부
4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60-2
60-8
답
답
48 
52 
국
국토교통부
4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61
61-2
전
전
47 
52 
국
국토교통부
4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6-3
126-8
도
도
100 
103 
국
국토교통부
4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27-4
산27-11
임
임
3,852 
3,943 
국
국토교통부
4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5
125
답
답
868 
868 
국
국토교통부
4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26-2
126-2
도
도
191 
191 
국
국토교통부
4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27-9 
산27-9 
임
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5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74
74
전
전
319 
319 
국
국토교통부
5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75-1
75-4
전
전
707 
710 
국
국토교통부
5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08
1008
구
구
179 
179 
국
농림축산식품부
5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2-1
92-5
잡
잡
102 
67 
국
국토교통부
5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2-6
잡
잡
42 
국
국토교통부
5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2-3
92-7
대
대
334 
321 
국
국토교통부
5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3
93
전
전
1,457 
1,457 
국
국토교통부
5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4
94
전
전
2,485 
2,485 
국
국토교통부
5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5-2
265-2
전
전
991 
991 
국
국토교통부
5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2
92-4
잡
잡
441 
439 
국
국토교통부
60
김천시 
어모면 
265-1
265-1
대
대
662 
662 
국
국토교통부
옥율리
6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7-1
267-7
대
대
316 
330 
국
국토교통부
6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5
265
전
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6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5-3
265-3
대
대
496 
496 
국
국토교통부
6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6-1
266-1
전
전
271 
271 
국
국토교통부
6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7-3
267-8
전
전
1,306 
1,321 
국
국토교통부
6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90
임
임
88 
0 
나명찬
외2인
중왕동 249
6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4-2
274-2
도
도
16 
16 
공
금릉군
6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7-2
267-2
도
도
10 
10 
손중금
김천시 신음동 
477
6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4-1
274-3
임
임
196 
202 
국
국토교통부
7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5-1
275-3
전
전
238 
242 
국
국토교통부
7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5-2
275-2
도
도
112 
112 
박희진
옥율리 534
7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89
산189-3
묘
묘
1,188 
공
어모면
7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3-1 
313-1 
답
답
128 
128 
국
국토교통부
7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3
313
답
답
97 
97 
국
국토교통부
7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0-99 
314-4
답
답
48 
53 
국
국토교통부
7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4
314-3
답
답
927 
936 
국
국토교통부
7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5
315-1
답
답
1,324 
1,317 
국
국토교통부
7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23
323-10
답
답
51 
61 
국
국토교통부
7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6
316
답
답
992 
992 
국
국토교통부
8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26
1026
구
구
7,524 
7,561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김천시 
322
322-1
답
답
1,300 
1,306 
국
국토교통부
어모면 
옥율리
8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21
321-1
답
답
2,039 
2,033 
국
국토교통부
8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442
442-1
답
답
2,031 
2,072 
국
국토교통부
8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8
378-1
답
답
2,995 
3,042 
국
국토교통부
8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7
377-1
답
답
1,439 
1,477 
국
국토교통부
8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5-3
215-3
도
도
883 
883 
공
김천시
8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5-1
215-1
전
전
357 
357 
국
국토교통부
8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6
116
잡
잡
610 
610 
국
국토교통부
8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5-4
215-4
대
대
1,220 
1,220 
국
국토교통부
9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3-1
213-2
목
목
66 
53 
국
국토교통부
9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5-7
215-11
대
대
372 
369 
국
국토교통부
9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4-1
214-1
묘
묘
364 
364 
국
국토교통부
9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4-2
214-2
도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9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6-1 
116-1 
잡
잡
331 
331 
국
국토교통부
9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5-6
215-10
목
목
94 
106 
국
국토교통부
9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15-2
215-9
전
전
178 
173 
국
국토교통부
9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16-2 
116-2 
잡
잡
331 
331 
국
국토교통부
9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6
96
전
전
260 
260 
국
국토교통부
9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5
95
전
전
390 
390 
국
국토교통부
10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64
264
전
전
2,007 
2,007 
국
국토교통부
10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999
1009-1
구
구
6,592 
6,592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81-1
281-2
전
전
7 
5 
국
국토교통부
10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80
280-2
잡
잡
492 
476 
국
국토교통부
10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80-1
280-1
잡
잡
269 
269 
국
국토교통부
10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9
279
답
답
1,392 
1,392 
국
국토교통부
10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8-1
278-2
답
답
1,577 
1,549 
국
국토교통부
10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7-5
277-10
답
답
1,437 
1,398 
국
국토교통부
10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7-4
277-9
목
목
1,516 
1,508 
국
국토교통부
10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7-1
277-7
목
목
455 
447 
국
국토교통부
11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7
277-6
잡
잡
123 
117 
국
국토교통부
11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1012
1012
도
도
1,365 
1,365 
국
국토교통부
11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277-3
277-8
답
답
62 
54 
국
국토교통부
11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88-1
산188-1
임
임
11,846 
11,624 
국
국토교통부
11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1
311
임
임
76 
76 
국
국토교통부
11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0-1
310-3
답
답
1,170 
1,129 
국
국토교통부
11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2
312-1
답
답
989 
969 
국
국토교통부
11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09-1 
309-3
답
답
158 
160 
국
국토교통부
11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4-1 
314-1 
답
답
37 
37 
국
국토교통부
11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09
309-2
답
답
114 
108 
국
국토교통부
12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08
308-1
답
답
229 
221 
국
국토교통부
12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7-2
317-2
임
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122
김천시 
어모면 
307
307-1
답
답
966 
956 
국
국토교통부
옥율리
12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06
306-1
전
전
382 
377 
국
국토교통부
12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452
452-1
전
전
1,053 
1,054 
국
국토교통부
12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7-1
317-3
전
전
2,086 
2,040 
국
국토교통부
12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20
320
답
답
721 
721 
국
국토교통부 외 
2인
12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8
318-1
답
답
14 
10 
국
국토교통부
12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19
319
답
답
823 
823 
국
국토교통부
12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444
444-1
답
답
950 
901 
국
국토교통부
13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443
443
답
답
231 
231 
국
국토교통부
13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9
379-1
답
답
1,134 
1,117 
국
국토교통부
13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6
376-1
답
답
315 
320 
국
국토교통부
133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5
375-3
전
전
23 
15 
국
국토교통부
134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5-4
전
전
10 
국
국토교통부
135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75-1
375-5
전
전
41 
44 
국
국토교통부
136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77-1
산177-2
임
임
2,796 
2,920 
국
국토교통부
137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88
388
임
임
942 
942 
국
국토교통부
138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산176
산176-1
임
임
4,442 
4,389 
국
국토교통부
139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98
398-2
전
전
2,556 
2,525 
국
국토교통부
140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99
399-2
전
전
502 
513 
국
국토교통부
141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399-1 
399-3
전
전
194 
198 
공
김천시
142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
400
400-3
답
답
1,136 
1,122 
국
국토교통부
143
김천시 
400-2
400-2
답
답
34 
34 
공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