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손지용 1995.11.29 남 오스트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리아 435                     2013.12.1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최태현 1988.04.10 남 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378      2013.06.27 외국국적취득
이정혁 1992.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82-28     2010.11.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성일 1988.07.23 남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수양리 621 2010.10.29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6.08.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85-8 나동 2011.09.17 외국국적취득
강대훈 1996.12.1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85-8 나동 2011.12.30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9.04.28 여 미 국 경상북도
                       41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2005.12.07 외국국적취득
손종선 1951.01.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50-1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정찬성 1998.03.03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675 2012.01.30 외국국적취득
홍기훈 1982.10.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29      2005.12.01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2.04.01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488 2014.01.23 외국국적취득
배상우 1990.09.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329동 2013.09.11 외국국적취득
황인성 1984.06.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947      2004.07.04 외국국적취득
이호열 1982.05.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4-226 2004.11.10 외국국적취득
황웅열 1989.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64-8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이일화 1963.07.0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        2012.08.13 외국국적취득
권경원 1971.06.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52 1983.10.14 외국국적취득
한주엽 1994.11.09 남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인지동 366        2014.01.07 외국국적취득
최진나 1958.08.03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123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정재연 1966.10.31 여 미 국 충청북도
                       188-5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이재헌 1967.01.30 남 미 국 충청북도
                       188-5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2008.09.09 외국국적취득
정명하 1979.09.2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11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조영윤 1958.02.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4-5     2007.04.12 외국국적취득
홍수진 1971.02.24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8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혜근 2003.12.0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8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2002.03.12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8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륭근 2000.05.3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38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62.01.1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86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이희원 1990.01.2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86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이건웅 1993.02.2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86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70.03.0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63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동환 2003.01.1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63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동혁 1998.11.2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63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양위승 1962.07.2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12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양수호 1991.07.2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12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이상돈 1965.06.2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8 2014.03.11 외국국적취득
                              27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
           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4) 녹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5) 광장
    - 지구내 주민의 쾌적한 보행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6) 교통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와 교차지점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확보
  7) 하천
    - 기존 하천정비계획을 반영,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
  8)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9) 하수처리장
    - 공중수역의 수질 보존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보
7.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8.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04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826호(2013.12.26)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다. 면 적 : 70,410㎡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131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연도별
         구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보상         기정   70.4    -      -      -      -      -       -    -      -     70.4 -
              변경   70.4    -      -      -      -      -       -    -      -      - 70.4
 조성공사         기정   70.4    -      -      -      -      -       -    -      -     70.4 -
              변경   70.4    -      -      -      -      -       -    -      -      - 70.4
 다.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기정   435     -      -      -      -      -       -    -      -     435 -
              변경   435     -      -      -      -      -       -    -      -      - 435
 용지보상         기정   375     -      -      -      -      -       -    -      -     375 -
              변경   375     -      -      -      -      -       -    -      -      - 375
 조성공사         기정    60     -      -      -      -      -       -    -      -      60 -
              변경    60     -      -      -      -      -       -    -      -      - 60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지구지정일(2006. 5. 18.) ~ 2014. 6. 30.
  ○ 변 경 : 지구지정일(2006. 5. 18.) ~ 2015. 6. 30.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안산시 도시계획과(전화: 031-481-23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031-250-608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0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89호(2010.04.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52호(2011.11.11),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541호(2012.08.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3호(2013.07.15), 국토교통부 제2013-448호
(2013.07.25)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08.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132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전남 화순군
1417 청풍면       405-90   376.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화순군   기타하천시설
         풍암리
     전남  화순군
1418 청풍면 풍암리   405-91   339.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화순군   기타하천시설
     전남 화순군
1419 청풍면       405-92   43.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화순군   기타하천시설
         풍암리
     전남  화순군
1420 청풍면 풍암리   405-93   92.0    천   국토교통부     대지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리동부지
     전남 화순군
1421 청풍면        406-2   18.0    도   국토교통부     도로      화순군        화순군     도로
         풍암리
     전남  화순군
1422 청풍면 풍암리    406-5   347.0   도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전남 화순군
1423 청풍면         407    47.0    제   국토교통부     제방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방
         풍암리
     전남  화순군
1424 청풍면 풍암리    407-2   50.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전남 화순군
1425 청풍면         415    111.0   도   국토교통부     도로      화순군        화순군     도로
         풍암리

◉문화재청고시제2014-68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831호
  ㅇ 문화재명 : 의성 대곡사 대웅전(義城 大谷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번지
    - 양 식 : 정면3칸, 측면2칸, 다포계, 팔작지붕, 5량가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 지정면적 : 84.36㎡
      연번 소재지/지번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1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 84.36㎡   대곡사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           봉정리 894
    - 보호구역 : 3,165.64㎡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1 의성군   다인면 종교 3,250 3,165.64 대곡사 의성군 다인면 대곡사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94 용지                     봉정리 894       봉정리 894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225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경북도청 문화재과” 및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문화재청 유형문화
    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재과
     - 전화 (053) 950-3314 / 팩스 (053) 950-2049
     - 주소 (우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
    ㅇ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4) 830-6065 / 팩스 (054) 830-6099
     - 주소 (우 769-7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의성 대곡사는 고려 공민왕 17년(1368) 지공(指空)이 원나라와 고려를 다니면서 불법을 펼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절이라 전한다. 처음 세운 목적에 따라 대국사라 명명지었다가 임진왜란 때 전소
되어 1605년(선조 38) 탄우(坦祐)가 중창하면서 대곡사로 바꾸었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1960년 앞
텃밭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후기 조성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과 고려 초기의 다층석탑 그리고 이규보
의 ‘대곡사 탐방시구(探訪詩句)’ 등의 자료로 미루어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세월
이 오래되고 유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의성 대곡사의 중심 불전인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다포계양식 으로 1687년(숙종 13)
에 태전선사가(太顚禪師)가 다시 중건하였다. 내부의 불단이 후열 평주선보다 뒤쪽에 위치했는데 이
런 불단의 위치는 평면구성이 같은 다포계 팔작 불전에서는 18세기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으로 중
건(17세기 후반) 당시의 건축사적 경향을 읽게 한다.
                              226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또한 후면 서측 협칸에는 영쌍창구조(창호 중간에 기둥을 두어 창문이 두 개처럼 보이게 한 창)가
있고 좌․우측면과 배면의 벽체에 중인방 없이 세로 벽선을 세웠으며 정면과 양측면의 기둥뿌리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큰 구멍이 있는데, 불전 정면에 마루를 둔 예나 영쌍창과 세로
벽선은 18세기 이전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고식이다.
 다포계 형식의 포작은 내외 3출목이며 건물의 전후 좌우면 기둥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주간에 두
구씩의 공포를 배치하여 지붕하중을 안정되게 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축공간계획과 구조계획이
함께 설계된 세심하고 능숙한 기법을 볼 수 있다. 기둥이나 보 등의 구조부재는 섬세한 가공이나 미
적 의장성은 최소화하고, 가구의 구조형식은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결구되어 있다.
 대곡사 대웅전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공포의 동일한 내외출목수, 배면 개구부의 창호구성(영쌍창),
불단의 배치, 건물 정면의 외부 마루 흔적 등은 중건 당시의 시기적 경향을 읽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의성 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시대의 양식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크기에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고시제2014-6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별 및 번호 : 보물 제1832호
  ㅇ 문화재명 : 인제 봉정암 오층석탑(麟蹄 鳳頂庵 五層石塔)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7번지
    - 양 식 : 화강석 5층석탑
    - 수 량 : 1기
    - 조성연대 : 고려시대(추정)
    - 소유자(관리자) : 봉정암(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말사)
    - 지정면적 : 2.0㎡
       연번 소재지/지번 크기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북 면 높이3.78m
        1    용대리 대좌폭1.06m 봉정암 북면산76        용대리 봉정암 북면 용대리
                                                          산76
              산77
   - 보호구역 : 483.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7번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북  면
       1 용대리 77 산 55,155 483 봉정암 산76 봉정암 산76북면 용대리      북면 용대리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227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3. 지정 사유 : 붙임
4.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및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유형문화
     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 249-3315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ㅇ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 460-2085 / 팩스 (033) 460-2439
     - 주소 (우 252-807)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 156번길 50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 문화재 지정구역 설정 참고자료




                                  228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봉정암 오층석탑은 설악산 소청봉 아래 해발 1244미터 높이에 위치한 봉정암의 경내에 있는 높이
3.6m 규모의 석탑이다. 한용운이 쓴 『백담사사적기』(1923년)에 수록된「봉정암중수기」(1781년)에
따르면 지장율사가 당에서 얻은 석가불의 사리 7과가 이 탑에 봉안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
거로 봉정암은 통도사,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와 함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5대 ‘적멸보궁’의 하
나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탑의 형식상 그 구성이 단순하고 탑신의 체감률도 적은 편이며 옥
개석에 구현된 양식 등은 고려후기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그 조성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석탑은 기단부․탑신부․상륜부의 3부분이 조화를 이루며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탑은 거대
한 자연암석을 기단으로 삼아 바위 윗면을 치석하여 2개의 단을 만들고 그 주변에 16개의 연잎을 돌
려 기단부를 조성하였다. 그 위에 올려진 탑신석[몸돌]은 3층까지 모서리에 우주(隅柱, 기둥)가 모각
되어 있고 탑신석 위에 올려진 두꺼운 옥개석[지붕돌]은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며 끝부분
만 살짝 반전된 형태이다. 옥개석 아래로는 각 층마다 3단의 옥개받침이 두껍고 투박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옥개석의 윗면에는 탑신받침이 새겨져 있다. 상륜부는 연꽃 봉오리 혹은 보주 형태의 석재를
올려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봉정암 오층석탑은 기단부를 생략하고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삼았다는 점, 진신사리를 봉안한 석탑
이라는 점 그리고 고대의 일반형 석탑이 고려후기에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
국 불교건축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고시제2014-7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 숲)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 숲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80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229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 숲」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신축 불가                           ㅇ 1층 이하 신축 가능
                                             (건물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각 구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문화재청 허가사항
          ㅇ 지방문화재의 경우 경상북도지사 허가사항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설치시 2m이상의 성.절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경사
   공통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지붕의
              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경우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10)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
             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3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전송 054-270-2270
◉문화재청고시제2014-72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147호 『거창 경덕재』의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거창 경덕재 등록문화재 등록 말소
2. 등록문화재 말소 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번호
  147       거창 경덕재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           3동, 1층   이상화
                       2367-42, 외 1필지 (한기리)    건축면적 99.6㎡ 외 5명
  나. 말소사유 : 화재로 경덕재 본채가 전소(’14.4.11.)되어 문화재적 가치 상실
                                  230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3. 말소일자 : 관보 게재일
4. 특이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 화 : (042)481-4893 / 팩 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산림청고시제2014-60호
                         제3차(’14~’18)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개요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1. 수목원진흥 기본계획의 근거
  ㅇ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행
    ※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원진흥실시계획 을 수립․시행
  ㅇ 적용기간 : 2014년 ~ 2018년(5년간)
2. 제2차(’09~’13년) 기본계획 시행 성과와 반성
     주요성과
    ㅇ 국민 수요 부응 및 산림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기반확충
      - 국립수목원 지역거점별로 확충 추진('08년 1개소 → '13년 4개소)
      - 공립수목원․자생식물원․생태숲 확충('08년 36개소 → '13년 107개소)
    ㅇ 지속적인 생물표본 확보 및 생물정보 DB 구축
      - 생물표본 확보('08 380천점 → '13 817천점), 신종 및 미기록종 발굴(45종), 지의류 및 버섯류
        에 대한 전국 분포조사 및 수집(635종)
     ㅇ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수목원 이용 증가
      - 전국수목원 이용자수 : '08년 9,439천명 → '13년 12,333천명
     미흡한점
    ㅇ 산림생물의 전략적 확보 및 현지 외 보전 미흡
    ㅇ 산업화 가능한 유용식물자원의 발굴과 활용기술 개발 부족
    ㅇ 식물자원 보존, 연구 등 국가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강화 미흡
    ㅇ 수목유전자원 수집 보존 관리의 표준화 정보화 추진 미흡
3.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비전 및 목표
    ㅇ (비 전) 수목원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ㅇ (목 표) 수목원을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환
                                      231
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논산시의 낙후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비
   ◦ 전문화된 조직 및 노하우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금능력 등을 확보한 민간기업의 참여와 공공부문의
      업무지원체계로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12월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5.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분류           구분                        면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비고
       합       계             477,906   감) 1,160 476,746 100.0 54,587 422,159
24     1차 금속 제조업             327,997    감) 687 327,310   68.7 54,587 272,723
26 전자부품,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제조업              29,824    감) 49 29,775      6.2 -       29,77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0,515    감) 324 60,191    12.6 -       60,191
17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373 증)      4      23,377   4.9        -            23,377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433 감) 54          20,379   4.3        -            20,379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764 감) 50          15,714   3.3        -            15,714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계         729,345     감)248       729,097    100.0     55,485            673,612
공업 일반공업지역         708,893     증) 51       708,944     97.2     55,485            653,459
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52      감)299        20,153      2.8       -                20,153
지역
     ※ 사업구역 내에서 확정측량 면적오차 정정으로 감소된 248㎡는 기정 논산시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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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7호                        관           보              2014. 7. 2.(수요일)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산업단지(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1공구 2공구
   합     계          729,345   729,097 감) 248 100.0     55,485 673,612
   공동주택용지           20,452     20,153 감) 299 2.8         -     20,153
   산업시설용지           477,906   476,746 감) 1,160 65.5    54,587 422,159
   지원시설용지            5,450      5,443 감) 7 0.7           -      5,443
      소 계           225,537   226,755 증) 1,218 31.0     898   225,857
      공 원           57,561     58,878 증) 1,317 8.1       -     58,878
      녹 지           54,827     55,742 증) 915 7.6        898    54,844
      주차장            4,732      4,718 감) 14 0.6          -      4,718
공공    저류지           16,640     16,605 감) 35 2.3          -     16,605
시설    배수지            1,200      1,141 감) 59 0.2          -      1,141
용지
     폐수처리장           5,748      5,748    -       0.8     -      5,748
      구 거             733        790 증) 57 0.1           -       790 도로중복면적
                                                                      (67㎡)포함
      도 로           84,096     83,133 감) 963 11.4        -            도로  총면적
                                                               83,133 (83,200㎡)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532              100.0
   지 구 외 진 입 도 로                   37,532              100.0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산업단지도로(변경)
          합 계
  류별 노선수 연장(                1 류             2 류             3 류
              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3 3,991 84,096 4 2,359 52,983 3 798 9,213 6 834 21,900
    변경 13 3,991 83,200 4 2,359 53,357 3 798 9,607 6 834 20,236
중로 기정   9 3,792 83,310 4 2,359 52,983 2 703 9,213 3 1,240 21,114
    변경 9 3,792 82,414 4 2,359 53,357 2 703 9,607 3 1,240 19,450
소로 기정   4 199 786
    변경 4 199 786
                        -
                        -
                             -
                             -
                                   -
                                   -
                                        - -
                                        - -
                                                   -
                                                   -
                                                        4 199 786
                                                        4 199 786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6,258 22,449 1 5,672 1,327 -        -     -    2 586 21,122
대로 2 6,058 17,928 1 5,672 1,327 -        -     -    1 386 16,601
중로 1    200 4,521 -      -     -    -    -     -    1 200 4,521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