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남원지구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31,418         증)1,610.60        33,028.6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40-1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도시계획도로(소로2-29) 편입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                                       33,028.60
                   40-1번지 일원                              계획구역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제2종 일반 주
  주거지역                               28,520        증)1,610.60        30,130.60             91.2
                       거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98               -                2,898            8.8

       계                             31,418                              33,028.6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위                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             2종일반                                         120%         도시계획도로(소로2-29) 편
                                         좌 동           30,130.60
 리 40-1번지 일원            주거지역                                             이하       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구 지정내역(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2,898                  -                 2,898             8.8

                                                    16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등급 류별 번호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간선       191                                    일반
기정 중로          2      10   15                          대로1-2          중로2-6                  -        ‘77.2.8
                                  도로       (370)                                   도로

                                 보조간선        52                          남원리       일반
기정 중로          3      2    12                          중로2-10                                -       ‘93.11.16
                                  도로       (1,840)                       구역계       도로

                                                                                   일반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208        중로2-10         중로1-1                  -       ‘77.8.31
                                                                                   도로

              ※주 : ( )는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임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획                            지
가구
       면적(㎡)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공동주택용지
 A        27,819      1                                         27,819     -       27,819
                                  40-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
                   용도           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서귀포시 남             건폐율     •20%이하
원읍 남원리
                   용적률     •120%이하
40-1번지 일
      원            높이      •최고 20m 이하

                   배치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형태      •경사 지붕


                                                      170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       량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출입 중로2-10호선변
         진출입구             허용구간 2개소 지정                                              중로3-2호선

 A-1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             보행동선상에 어린이 놀이터, 마을마당, 휴게소 등을 연계                                -
                          하여 계획


  2) 경관계획(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특화된 가로경관을 연출하되, 단지내 보행로는 조경, 공간구
                    가로경관                                                                         -
                              성 및 조형요소을 통해 각각 다른 체험을 제공하도록 계획
   A-1

                    통경축     •저층·저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성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귀포남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31,418          27,819        3,599               3,599        -              -


변경       33,028.60          27,819       5,209.60          5,209.60        -              -


                                                  17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

  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서귀포 남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 : 서귀포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

  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사업면적 : 기정-31,418.00㎡ 중 3,599㎡

              변경-33,028.60㎡ 중 5,209.60㎡

 ○사업방법 : 서귀포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7년 8월~2011년 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개설후 무상
중로2-10                         191    15     2,922         964      ‘07.8~’11.12
          36-3번지 일원                                                                    귀속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개설후 무상
 중로3-2                         54     12     677           223      ‘07.8~’11.12
          20-2번지 일원                                                                    귀속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개설후
소로2-29                         208     8   1,610.60        531      ‘07.8~’11.12
          52-2번지 일원                                                                무상귀속

     계                                      5,209.6       1,718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m)     (m)      (㎡)        시   점       종       점

 1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2-10       191       15     2,922     대로 1-2       중로 2-26

 2       기정 도로포장개설       중로     3-2         54       12     677      중로 2-10 남원리구역계

                                           17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업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m)       (m)         (㎡)          시   점      종       점

 3     신설 도로포장개설          소로        2-29     208        8         1,610.60 중로 2-10          중로 3-4

       기정                                                          3,599
 계
       변경                                                         5,209.60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남원읍
 1     기정             19-2      도           430             388           388        서귀포시
               남원리

 2     기정       〃     36-2      도           106             106           106        서귀포시

 3     기정       〃     38-1      도           125             125           125        서귀포시

 4     기정       〃     213-9     도          1,297              1            1         서귀포시


 5     기정       〃      2490     도        279,099            262           262        국(건설부)

 5     변경       〃      2490     도        279,099            308           308        국(건설부)

 6     기정       〃    2490-63    도           337             231           231        국(건설부)

               남원읍
 7     기정            2490-64    도           181             181           181        국(건설부)
               남원리

 8     기정       〃    2490-69    도           90              32             32        국(건설부)


 9     기정       〃    2490-116   도          61,388           771           771        국(건설부)

 9     변경       〃    2490-116   도          61,388           929           929        국(건설부)

       기정             9필지                343,053         2,097         2,097
 계
       변경             9필지                343,053         2,301         2,301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하여 효율적인 애자세정을 수행할 수 있어 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및 설비고장 예방으

  로 전력공급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임.

4. 기술범위 (요약)

 ○다노즐 및 선택분사가 가능하여 2련 및 3련 애자련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헬기 활선애자 세

  정공법

 ○활선애자 세정 주수봉이 입체적 방향조절이 가능하게 구성된 헬기 활선애자 세정공법

Ⅱ. 중공원통체 크리닝 장치를 이용한 발전소내의 노후배관 개량기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신우씨앤엠솔루션 (대표: 최영철)·㈜이연테크 (대표: 이희신)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5 서린빌딩 605호·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7-11

2. 신청기술명:중공원통체 크리닝 장치를 이용한 발전소내의 노후배관 개량기술

3. 신기술내용 (요약)

 ○발전소내의 소화수 배관, 공업용수 배관 및 기타 매설배관의 노후화에 따라 관내부에 스케일

  및 녹이 발생하여 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노후 소화배관의 경우 스케일 및 녹 발생이 심하여

  화재발생시 수압에 의해 스케일 등 고착 이물질이 떨어져 소화수 배관 스프링클러의 막힘현상

  과 소방호스 등에 영향을 주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 신청기술은 중공원통체의

  크리닝 기술을 응용하여 관내부를 표면처리후 도장장치를 이용한 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관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기술이며, 이에 노후화에 따라 신규관로도 교체할 경

  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술임. 또한, 모니터 영상을 활용, 원

  격조정하여 작업을 하는 기술로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복잡한 발전소내의 설비를 피하여

  100~150m의 작업구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기술로 현장적용성도 뛰어난 기술임.

4. 기술범위 (요약)

 ○중공원통체 크리닝 장치를 이용한 노후배관 내부 표면처리 기술

 ○노후관 내부를 자동 도장하는 기술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82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22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환경부 고시 제

 2007-116호, 2007. 7. 2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신용평가등급간의 배점

 폭을 완화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중간·최종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세부기준의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기준의 일부를 변경

  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하도록 함.

 나. 적격업체 평가기준 중 신용평가 등급간의 배점격차를 완화하여 조정함.

 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가

  점 부여

 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시 필요한 신기술 및 특허기술 적용 입증확인서 발급기관

  에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기관을 추가함.

 마.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발급을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 이외에도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

  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관련            협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

 기물과(전화:02-2110-6939 또는 6942, FAX:02-502-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마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8-27호
   2008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 공고

 2008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관   세   청   장

                                    226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1. 합격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00002     강순조      100046         김우용     100037       이원주

  100004     강신숙      100052         김재덕     100035       이재삼

  100008     공용석      100050         김진순     100033       임종배

  100010     곽현영      100054         박전호     100031       정삼석

  100012     권찬효      100056         박종화     100027       정수용

  100014     권춘오      100058         박창래     100029       정순대

  100018     김권수      100060         박형규     100025        정영

  100020     김규태      100061         박화용     100023       정철주

  100022     김동희      100059         성진경     100019       조봉길

  100024     김명계      100057         소재걸     100017       조형래

  100026     김민호      100055         손찬호     100015       최재규

  100028     김봉환      100053         신백규     100013       최한식

  100030     김삼기      100051         신영걸     100011       최혜란

  100032     김상남      100049         우완수     100009       최홍규

  100036     김성희      100047         우철훈     100007       추연철

  100038     김수년      100045         윤재형     100005       한희숙

  100040     김용균      100041         이병원     100003       허성희

  100044     김용욱      100039         이석동     100001       황승규

                             이상 54명

2. 관세사자격증 교부안내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세사자격증 교부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가족관계 등
  록 기본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10월 5일(금) 까지 다음 제출처로 송부하시기 바람(기 제출자는
  제외)
  -(우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3 )
 ○자격증은 관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접수세관을 통하여 11월~12월중
  교부 예정
                               227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특허청공고제2008-91호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설립허가 취소
 민법 제38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특    허   청   장
1. 허가번호:제2005-2호
2. 허가년월일:2005년 9월 28일
3. 법인명칭: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4. 허가취소일:2008년 9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54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 이용의 핵심자원인 인터넷 주소자원을 특정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사회질서와 공공복
 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는 등 인터넷 주소자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
 정된 인터넷주소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
 을 위하여 도메인이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음란·비속어 등의 도메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의 이전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강제분쟁조정절
 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인터넷주소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
 나.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폐지
 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업무조정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라.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및 비실명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제도 마련
 마. 도메인이름의 등록 제한 근거 마련
 바.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해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실효성을 부여함.
Ⅲ. 의견제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28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735, 팩스:02)750-27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첨 부 된 전 부 개 정 안 을 참 조 하 거 나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인 터 넷 정 책 과
 (02-750-2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2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6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최동석(1971년 8월 8일생)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71-13 유성빌라 B-01호
 귀하는 도선 워터월드택시01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조선하여 한강 여의나루에서 뚝섬 선착
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10월 13일 18시 40분경 청담대교 하류 약 60미터 수상에서 무등록 모
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무등록 모터보트가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야간운항하다가 충돌직전 급가
속하여 워터월드택시01호 쪽으로 다가와 발생하였으나, 귀하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과 관계있다고 인정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3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6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2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8호(2008. 1.31.)로 변경·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기정 : 1,095,900㎡→변경 : 1,093,527㎡(감 2,37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이외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 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 ~2011년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IT관련(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 등), BT관련(생물화학, 정밀화학 등), 공공 및 민간
     연구소 등
나. 업종별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

         계             428,382.0        100.0 424,872.6         100.0 감) 3,509.4

        연구시설            56,642.0         13.2   29,300.9          6.9 감) 27,341.1

  연구시설,정보통신                    -           -    27,302.9          6.4 증) 27,302.9

        생물화학            23,074.0          5.4   22,627.1          5.3   감) 446.9

        정보통신           348,666.0         81.4 335,778.7          79.1 감) 12,887.3

연구시설,정보통신,생물화학                 -           -     9,863.0          2.3 증) 9,863.0 아파트형공장

                                          18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증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095,900.0               100.0 1,093,527.0          100.0 감) 2,373.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827,945.0                75.6    825,665.5             75.5 감) 2,279.5

           보전녹지지역             116,382.0                10.6    116,754.0             10.7   증) 372.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         1,157.3            0.1 증) 1,157.3

           자연녹지지역             151,573.0                13.8    149,950.2             13.7 감) 1,622.8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구성비                         구성비        증감(㎡)          비             고
                           면 적(㎡)                     면 적(㎡)
                                        (%)                         (%)

          계            1,095,900.0 100.0 1,093,527.0                100.0 감) 2,373.0

           소 계             428,382.0       39.1       424,872.6        38.9 감) 3,509.4

          산업용지             371,740.0       33.9       368,268.8        33.7 감) 3,471.2
산업
시설        정보통신             348,666.0       31.8       345,641.7        31.6 감) 3,024.3           IT관련
용지
          생물화학              23,074.0        2.1        22,627.1         2.1    감) 446.9          BT관련

        연구시설용지              56,642.0        5.2        56,603.8         5.2     감) 38.2

           소 계             215,796.0       19.7       220,735.5        20.2 증) 4,939.5

          주거용지             108,018.0        9.9       109,074.1        10.0 증) 1,056.1

              공동            95,185.0        8.7        96,246.2         8.8 증) 1,061.2

              단독            12,833.0        1.2        12,827.9         1.2      감) 5.1
지원
        근린생활시설              14,413.0        1.3        14,413.0         1.3      -
시설
용지        생산활동              22,671.0        2.1        26,986.0         2.5 증) 4,315.0

          생산지원               9,863.0        0.9                -         - 감) 9,863.0

                                                                                            공공지원, 생산지원 및
          업무지원              12,808.0        1.2        26,986.0         2.5 증)14,178.0
                                                                                            후생복지 시설
                                                                                            유·초·중등교육관련
          학교용지              70,694.0        6.4        70,262.4         6.4    감) 431.6
                                                                                            기관(외국인학교 포함)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