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경원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1.04.28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7.12.07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6.04.12
외국국적취득
조민정
197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3.02.04
외국국적취득
박영경
1971.**.**
여성
영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4.04.15
외국국적취득
김종찬
195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김남순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윤혜진
1976.**.**
여성
영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이태웅
199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1.03.30
외국국적취득
이세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이용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유동열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6.01.18
외국국적취득
윤상민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8.09.08
외국국적취득
강신종
194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4.11.17
외국국적취득
김익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공소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김상홍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정병철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무주군 **** 1996.08.11
외국국적취득
박두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6.22
외국국적취득
박두용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7.08.16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79.**.**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이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1.17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황현주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황현윤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11.19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196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이선우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6.29
외국국적취득
임윤택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1.10.23
외국국적취득
엄세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9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이원재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양명화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사준명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정수혁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3.19
외국국적취득
서승우
196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60.**.**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이문숙
1963.**.**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장순필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신병걸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7.24
외국국적취득
김우봉
197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홍혁
195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하상은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6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충주 사과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주 사과특구
ㅇ 위치 : 충북 충주시 동량면 등 6개 면ㆍ동
ㅇ 면적 : 1,537,103㎡(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당초)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1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10개)
숔사과생산기반강화
①고품질사과단지(시설현대화) 조성
②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③과실장기저장제지원
숕사과유통·가공활성화
④대단위유통센터(APC) 사업
⑤로컬푸드활성화지원
⑥사과규격출하육성지원
⑦사과수출활성화지원
숖홍보마케팅
⑧대형홍보판설치
숔사과생산기반강화
①고품질사과단지(시설현대화) 조성
②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③과실장기저장제지원
숕사과유통·가공활성화
④대단위유통센터(APC) 사업
⑤로컬푸드활성화지원
⑥사과규격출하육성지원
⑦사과수출활성화지원
숖홍보마케팅
-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충주시장
ㅇ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294.7억원 → (변경) 376.3억원(증 81.6억원)
  - 재원조달 : 국비 133.2억원, 도비 72.2억원, 시비 128.4,억원 민자 42.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유지 3, 해지 1)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해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표시광고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주시 친환경농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043-850-57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509-95, 가금면 탑평리 131 일원(318필지)
ㅇ 면적 : 5,016,715㎡(증 322,325㎡)
⑨사과마케팅지원
⑩공동브랜드활용및홍보
⑪농산물축제활성화
⑧사과마케팅지원
⑨공동브랜드활용및홍보
⑩농산물축제활성화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8년 ～ 2022년 → (변경) 2008년 ～ 2025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6개) →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6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충주시장
ㅇ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5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1,513억원 → (변경) 1,632억원(증 119억원
  - 재원조달 : 국비 427억원, 도비 293억원, 시비 91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인허가 등의 의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당초)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6개)
(변경) 특화사업 4개(세부사업 6개)
숔탄금호수상레포츠인프라구축
①수상레포츠타운조성
숕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②충주호체험관광지
③충주호수축제
숖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
④세계무술공원조성(3단계)
⑤충주세계무술축제
숗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운영
⑥문화유적투어운영
숔탄금호수상레포츠인프라구축
①수상레포츠타운조성
숕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
②충주호체험관광지
③충주호수축제
숖세계무술공원관광지조성
④세계무술공원조성(3단계)
-
⑤탄금공원관광지조성
숗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운영
⑥문화유적투어운영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주시 관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주시 
관광과
(043-850-6732)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의흥초등학교공고 제2023-1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대구의흥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6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위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
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① 시행령
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제11
  조, 제12조, 제13조) 삭제
나. 벌점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18조의2, 안 별표3)
다.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라. 벌점의 부과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
  함(안 제27조의2제3호)
② 시행규칙
가. 기존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를 수‧위탁 분쟁 요청서와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으로 분
  리하여 규정(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나. 벌점의 부과기준,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제5조의4,
  제7조, 별표) 삭제
다. 벌점의 부과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
  함에 따라 관련 조문(제12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798, Fax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044-204-7798, 팩스
044-204-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예림
2021.**.**
여성
모로코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6.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77호

 「항공안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

 연번          성 명                주 소            행정처분 내용
             Carlos,     인천시 중구 영종해안       항공종사자(운송용조종사)
  1       OOOOOOOO       남로 321길 208 그랜드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Oropeza      인천 하얏트호텔           (2023.7.1.~2023.8.14.)


2.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제25호 및 제3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별표 10]
               제2호가목 29), 34)


3. 유의 사항


가.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
      소송(법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김승진 주무관(☏044-201-424
      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6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고시(곡룡포항방파제등대)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곡룡포항
방파제등대
34°45′12.8″N
128°33′31.5″E Fl(2) G 6s
10
6
백·원형 
콘크리트조·7.2 2023. 6. 22.
항해원조
◉경기도공고 제2023-144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
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경기도지사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1개소(유치업자 1개소) : ｢붙임｣ 참조
 ※ 행정처분 대상기관 총 1개소 중 송달 불가 기관 1개소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 처분명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 처분예정일 : 2023.7.12.
○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
            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등록취소


※ 처분을 받은 자는「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외국인환자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처분 시점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5. 의견제출 :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예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관은 2023.7.10.(월)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보건의료과
                   주무관 이주은 (031-8008-4746, gg0064@gg.go.kr)


[붙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주식회사 마가투어   박○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489번길 15 (동천동) 205호   A-2021-08-01-4218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7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새만금개발공사A호등부표 등 3기)
□ 현황(명칭)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 전
새만금계룡
A호등부표
 35°47′38.7″N
126°33′03.1″E
Fl(5)
Y 20s
3
황·
망대형
2023.
6.21.
관측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 없음
변경 후새만금개발공사
A호등부표
2
변경 전
새만금계룡
B호등부표
35°47′20.3″N
126°32′54.2″E
변경 후새만금개발공사
B호등부표
3
변경 전
새만금계룡
C호등부표
35°46′55.8″N
126°32′42.0″E
변경 후새만금개발공사
C호등부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6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주식회사 다성벤처스     2023-436   2023.6.22
                                                14층(서초동, 일이타워)
◉국세청공고제2023-6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세
무관서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
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체
납징세과 명칭을 징세과로 변경하며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유럽 연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5510
    - E-mail : jeon0204@nts.go.kr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이비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6.22.
(가칭)원에이츠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6.22.
(가칭)주식회사
호암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6.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3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제
2018-369호(2018.07.30.), 
제2021-653호(2021.11.3.), 
제2022-90호(2022.4.28.), 
제
2022-147호(2022.7.19.), 제2022-219호(2022.11.11.)로 도로 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
건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
처(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23년 06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5.04.27.∼ 2023.06.30.
                                    (변경) 2015.04.27.∼ 2023.09.30.
4. 토지세목 변경사항 :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전지방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위치이동)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존
이동 후
안면도
파고
부표
36-32-13.0N
126-17-53.0E
36-28-48.0N
126-17-45.0E
황 구형
(직경 
0.7m)
2023.
6.21.
2023.
7월 중
특수목적
(해양기상
관측용)
남쪽으로약 6km 이동
(원인불명)
* 위치 추가이동 가능성 있음
◉법무부고시 제2023-313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
람에게 투여할 약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법무부장관
                              치료약물
1. 치료약물 목록


              구분                                약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성
                               류프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고세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물(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CPA, Cyproterone acetate)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3-25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경기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연월일 :  2023년 7월 1일
-사유: 2023. 7. 1.자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의 부서 개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사유: 2023. 7. 1.자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총괄과의 부서 개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청의회협력과
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협력지원과
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의회협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협력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공인폐기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총괄과
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23-29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동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보 공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
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어선법」제31조의6(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처분 제목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당사자
성명(상호)
김*성(디에스마린)
주소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이하생략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 이유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보증보험 미가입)
처분 내용
영업정지 1개월(2023. 6. 13 ~ 2023. 7. 1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어선법」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처분 기관
기관명
동해어업
관리단
부서명
어업
지도과
담당자
김문정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638,
동해어업관리단
전화
051-410-1091
메일
answjd1227@korea.kr
팩스
051-410-1046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7. 27.(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22-10-0000016    1**한*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81-2008-10-0000005               에**이천막공사 송**   경기 화성시 봉담읍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84-10-0000166                   박**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1996-20-0000448   1*1**매*아호       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6-2011-10-0000009                   조**        경기 화성시 신외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3-10-0000008    1**대*호         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2003-10-0000031    1*2한*호     **해운(주)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42-2018-10-0000085    1*1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정기검사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3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를 원활하고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
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
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2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2기)
연번
구분
표지명
(호출부호)
설치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변  경
연월일
비고
1
전
조류정보운영센터
(JINDOTIEDCENTER)
34-22-1.2 N
126-08-06 E
9440
301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3.
6.21.
조류정보
AIS
후
장죽수도조류AIS
(JANGJUKTIDE)
2
전
녹진리조류신호소
(MYEONGNYANGTIDE)
34-34-39 N
126-17-18 E
9440
301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3.
6.21
후
명량수도조류AIS
(MYEONGNYANGTIDE)
◉조달청공고 제2023-21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기정보통신                       620-03-40641
               김영만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07.12.~2023.10.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울산광역시 경찰청 수요 ‘IP 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 적발되어‘경고’처분을 받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세기기술           2301110269380      286-81-00689
               최은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07.12.~2023.10.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울산광역시 경찰청 수요 ‘IP 교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 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 적발되어‘경고’처분을 받음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2호(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23호(2023. 06. 16.)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40호(한국산업
표준 확인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KS R IEC 62840-1      표준번호 변경
표준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KS R IEC 62840-1를     표준번호 변경
     시스템 ― 제1부: 일반       KS R IEC TS 62840-1)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