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3) 교통시설용지(주차장)

                                            획       지
도면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69,130                             69,130


             C-1     21,714           C-1               21,714           항만지원시설


             C-2      4,966           C-2                4,966           자유무역지역


  C          C-3     18,286           C-3               18,286        폐기물처리시설


             C-4     11,489           C-4               11,489            장도공원


             C-5     12,675           C-5               12,675            장도공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가. 산업시설용지 (기존)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불허용도
         산업시설
 A                        -허용용도외 불허
        (A-1~A-9)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271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1)-나.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허용용도
        산업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A-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A-2,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A-3,     용 도
         A-4,
         A-5,
                        ○불허용도
        A-6-1,
                        -허용용도외 불허
        A-6-2,
        A-6-3,
                  건폐율   70%이하
         A-7,
         A-8,     용적율   350%이하
         A-9)

                  높 이   -


A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용 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용 도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산업시설
        (A-6-4)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272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설소, 안마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B-1~B-4)
                   용 도       , 연구소에 한함)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B-1~B-4)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B
       (B-1~B-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B-1~B-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B-1~B-4)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3) 교통시설용지(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함)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주차장
 C
       (C-1~C-5)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27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

     산업시설용지 블록       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
A
       A-1~A-9       에는 진출입불가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2)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대지내 공지

      공동이용시설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
B
       B-1~B-4      게 유지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

                    애물을 설치 불가


                                274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나. 장소:인천 중구 남항부두 전면 해상
3. 현황변경사유
 가. 인천남항 돌핀 및 배후부지 정비사업인 준설공사 현장에 위치한 등부표의 현황변경(위치이동)임
4. 현황변경 년월일:2008년 5월 29일
5. 관리청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인천 중구 항동7가 1-17
6.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 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되고, 이해관
 계인 요청시 열람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48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4345   강선 로프-섬유 주심선-규격

확인      KSDISO2262   강선 로프용 일반 심블-규격

확인 KSDISO4948-1 강의 분류--제1부:화학성분에 의한 비합금강 및 합금강의 분류

                     강의 분류--제2부:주요 품질과 물성 및 적용 특성에 따른 비합금강 및
확인 KSDISO4948-2
                     합금강의 분류

확인 KSDISO4951-1 고 항복강도 강봉 및 형강--제1부:일반적 인수인도 요구사항

확인 KSDISO4950-2 고 항복강도 평강재--제2부:노멀라이징 또는 제어압연 강재

확인 KSDISO4950-3 고 항복강도 평강재--제3부:열처리(퀀칭 +템퍼링)된 제품

확인       KSD7061     라스시트

확인      KSDISO4344   승강기용 강선 로프

확인      KSDISO3178   일반 목적용 강선 로프-승인 조건

확인 KSDISO3189-3 일반 와이어 로프용 소켓-제3부:주물 소켓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확인      KSDISO2408   일반용 강선 로프-특성

                                       188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4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764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14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Narise




                                                                                                                     보
      2008-                                 주)현대                  한국간행물
               무죄세계            Konohara/             2008. 4.30            081322   2008. 5. 8   선정성    2008. 6. 4
       783                                 지능개발사                  윤리위원회
                                 홍은영
                                           アスキ-·メデ
      2008-    AD♥                                                한국간행물
                                岩本 薰       ィアワ-クス/   2008. 4. 7            085339   2008. 5. 6   선정성    2008. 6.11
       784     コンプレックス 1                                          윤리위원회




                                                                                                                     2008. 6. 4. (수요일)
                                           동남도서무역

      2008-                                 Libre/                한국간행물
               FLOWER           木原音瀨                 2007. 6.20            085338   2008. 5. 6   선정성    2008. 6.11
       785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アスキ-·メデ
      2008-                                                       한국간행물
               FRAGILE          木原音瀨       ィアワ-クス/   2008. 4. 7            085340   2008. 5. 6   선정성    2008. 6.11
       786                                                        윤리위원회
                                           동남도서무역
출판사/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제16764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8-                         リブレ出版/                 한국간행물
             POLLINATION   木原音瀨              2007. 7.20            085342   2008. 5. 6   선정성    2008. 6.11
      787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08-                         リブレ出版/                 한국간행물                          선정성
             WEED          木原音瀨              2007. 5.20            085341   2008. 5. 6          2008. 6.11
      788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성폭력

     2008-   中學生にもわかる              オ-クラ出版/                한국간행물
                           西村幸祐              2007. 7. 4            085343   2008. 5. 6   역사왜곡   2008. 6.11
      789    慰安婦.南京問題               영풍문고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뷰티풀 걸         김미경     주)두레미디어   2008. 4.17            081325   2008. 5. 8   선정성    2008. 6.11




                                                                                                             관
      790                                                 윤리위원회

     2008-   사랑은 움직이지                                     한국간행물
15




                           최기억       웅비      2008. 4.15            081327   2008. 5. 8   선정성    2008. 6.11
      791    않는 거야!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보
             사슬            이인선     주)조은세상    2008. 3. 8            081328   2008. 5. 8   선정성    2008. 6.11
      792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서른, 빛나는 열애     서향     우신출판사     2008. 4.17            081326   2008. 5. 8   선정성    2008. 6.11
      793                                                 윤리위원회




                                                                                                             2008. 6. 4. (수요일)
     2008-                                                한국간행물
             은빛날개          이선영     주)조은세상    2007.12.11            081329   2008. 5. 8   선정성    2008. 6.11
      794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정혼자 떼어내기      이선영     동아&발해     2008. 4.11            081323   2008. 5. 8   선정성    2008. 6.11
      795                                                 윤리위원회

     2008-                                                한국간행물
             책임지지 마, 제발    이소희     주)두레미디어   2008. 4.21            081324   2008. 5. 8   선정성    2008. 6.11
      796                                                 윤리위원회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54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543           용접 및 절단용 고무 호스                            규격안

개정 KSM6690           배합 라텍스의 건조 피막과 가교 피막의 표준 조제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63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규격안

개정 KSMISO11424       내연기관의 공기 및 진공 시스템 고무 호스와 튜브-요구 사항         규격안

개정 KSMISO12245       고무 제품용 카본 블랙-분류체계                         규격안

개정 KSMISO2252        저온에서 사용하는 안감을 댄 산업용 고무 신발                 규격안

개정 KSMISO2882        가황고무-병원용 대전 방지 및 전도성 제품-전기 저항 한계          규격안

개정 KSMISO3302-1      고무-제품 허용오차-제1부:치수 허용오차                    규격안

개정 KSMISO4633        고무씰-급수, 배수 및 하수 배관용 조인트 링-재료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MISO463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공기 흐름 투과성 측정 방법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ISO규격 부합화로 인용규격 변경, SI단위 및 KSA
 0001 규격서식 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 M 6543:시험방법 KSM6540의 4.1→KSM 6540의 5.1로 수정
 ○인용규격 변경 및 수정
  -ISO 845→KSM ISO 845, ISO 188→KSM ISO 188 등 부합화된 KS규격으로 인용규격 수정
      및 영문명칭 삭제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7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2. 주요내용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0%(2009년까지는 22%)로, 낮은 세율은 13%에서 10%(2009년까지는 11%)로 낮춤.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e-mail:wimsatt@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
                                190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공부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종 전           편 입     성       명        주             소

     당진군 합덕
33             786-1   786-14   답    1,330.0        25.0 김창금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628
     읍 운산리

     당진군 합덕
34             786-2   786-15   답         76.0      43.0 김창금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628
     읍 운산리

     당진군 합덕
35             786-10 786-16    답        158.0      29.0 김창금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628
     읍 운산리

     당진군 합덕
36             786-12 786-17    답         78.0      33.0 당진군
     읍 운산리

     당진군 합덕                                                국(농림
37             857-4   857-52   도    2,007.0        59.0
     읍 운산리                                                 수산부)

     당진군 합덕                                                국(농림
38             857-35 857-53    도    2,020.0       190.0
     읍 운산리                                                 수산부)

     당진군 합덕                                                국(농림
39             858-47 858-73    구 11,411.0         274.0
     읍 운산리                                                 수산부)

     당진군 합덕                                                    국
40             46-11   46-27    답        421.0      11.0
     읍 운산리                                                 (재무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93
                                                                       명포마을 현대1차 아이파크
     당진군 합덕
41             46-1    46-1     답    5,423.0 5,423.0 임창식 107-1003(토지대장:화성시
     읍 신석리
                                                                       태안읍 반원리 860 신영통현
                                                                       대A 308-1201)

                                    (합덕농업협동조합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3-9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42             46-2    46-2     답    3,405.0 3,405.0 곽재욱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27
     읍 신석리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27(등
     당진군 합덕
43             46-3    46-3     답        844.0     844.0 곽재욱 기부등본:당진군 합덕읍 운
     읍 신석리
                                                                       산리 247-22 서울빌라 204호)

     당진군 합덕
44             46-4    46-4     답    4,131.0 4,131.0 이경섭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391-2
     읍 신석리

                                                 (고수남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391-2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45             46-5    46-5     답    2,272.0 2,272.0 윤철구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802-4
     읍 신석리

                                             183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공부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종 전        편 입     성   명        주            소

     당진군 합덕
46              46-6   46-6    답    1,836.0 1,836.0 윤철구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802-4
     읍 신석리

     당진군 합덕
47              46-7   46-23   답    4,120.0        99.0 고상호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 121
     읍 신석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48              46-8   46-24   답    4,098.0       150.0 고상호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 121
     읍 신석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49              46-9   46-25   답    4,067.0       167.0 고상호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 121
     읍 신석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50             46-10   46-26   답    1,194.0        35.0 고상호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 121
     읍 신석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51              47-2   47-2    답    1,896.0 1,896.0 이재원 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5
     읍 신석리

     당진군 합덕
52              47-3   47-3    답    1,050.0 1,050.0 고상호 당진군 우강면 공포리 121
     읍 신석리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53              99-1   99-13   답    2,465.0        37.0 한오동 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13
     읍 신석리

                                   (합덕농업협동조합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3-9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주식회사
54              357     357    대       298.0      298.0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654-156
     읍 신석리                                                 채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산시지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주식회사
55             654-155 654-155 대        83.0       83.0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654-156
     읍 신석리                                                 채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산시지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184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공부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종 전           편 입     성   명        주            소

     당진군 합덕                                                주식회사
56             654-156 654-156 대         773.0     773.0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 654-156
     읍 신석리                                                  채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산시지부)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57             654-364 654-385 답         515.0     379.0 당진군
     읍 신석리

     당진군 합덕                                                예당농지
58             654-359 654-384 구         113.0      10.0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45
     읍 신석리                                                 개량조합

     당진군 합덕
59             352-2   352-2    답        120.0     120.0 김기분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371-2
     읍 신석리

                                    (합덕농업협동조합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3-9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60             362-1   362-13   답    3,142.0 1,084.0 김춘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4-8
     읍 신석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합덕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61             355-1   355-7    답        534.0     401.0 이웅진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9-22
     읍 신석리

     당진군 합덕
62              356    356-2    답    1,816.0         6.0 이재호 당진군 합덕읍 대합덕리 540
     읍 신석리

     당진군 합덕
63             354-1   354-7    답    1,202.0       201.0 김기분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371-2
     읍 신석리

                                    (합덕농업협동조합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63-9 근저당권)

     당진군 합덕
64             614-57 614-69 도로           43.0       6.0 당진군
     읍 대합덕리

     당진군 합덕                                                        충남 천안시 봉명동 431
65             614-60 614-70 도로          642.0     247.0 이꽃순
     읍 대합덕리                                                        해성빌딩-505

     당진군 합덕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3-1
66             614-68 614-71    답        471.0     335.0 이미숙
     읍 대합덕리                                                        주공아파트 107-404

                                    (한선우 평택시 지산동 1135 아주아파트 106-601 가등기)

      합   계    63필지

                                             185
제16764호                 관          보       2008. 6. 4.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숙박시설·놀이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업부

  설창작연구소를 추가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지원세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나. R&D비용의 범위에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를

  추가함.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하는 숙박시설

  ·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을 추가하며,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