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4호              관            보          2020. 7. 15.(수요일)

   상          훈

‘식품안전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동서                          이창환            동탑산업훈장

서울대학교                          박용호              근정포장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산업포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천구지회              권오복             대통령표창

장군엔터테인먼트                       김성주             대통령표창

(주)취영루                         신정호             대통령표창

대구대학교                          임무혁             대통령표창

경기도                                            대통령표창

                                       2020. 6. 12. 수여 대통령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허남은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허미선            국무총리표창

(주)스타벅스코리아                     정명균            국무총리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윤요한            국무총리표창

진짜파스타                          오인태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무총리표창

                                   2020. 6. 12. 수여 국무총리




                          97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62
번호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종
류
주
소
성명
1
진영읍
설창리96
묘
304.0
65.0
진영읍
설창리96
묘
304.0
0.0
경남김해시
진영읍
설창리562
임종식
진영
시점
폐지
2
진영읍
설창리97
묘
2,512.0
4.0
진영읍
설창리97
묘
2,512.0
0.0
서울시강남구
압구정동298번지
현대아파트105동
1003호
오성익
진영
시점
폐지
3
진영읍
설창리98
전
3,088.0
109.0
진영읍
설창리98
전
3,088.0
0.0
서울시서초구
서초중앙로220, 1동
407호(반포동,
한양아파트)
오광태
진영
시점
폐지
4
진영읍
설창리108
답
3,005.0
141.0
진영읍
설창리108
답
3,005.0
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우동1433 현대카멜
리아오뜨-1612
오완수
진영
시점
폐지
5
진영읍
설창리109
전
311.0
43.0
진영읍
설창리109
전
311.0
0.0
경남김해시서상동
이금용
진영
시점
폐지
6
진영읍
설창리산36-1
임
141,418.0
113.0
진영읍
설창리산36-1
임
141,418.0
0.0
서울시은평구
진관2로57-37,
236동603호(진관동,
은평뉴타운우물골)
오정윤
외6인
진영
시점
폐지
번호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권리종
류
주
소
성명
16
신림면
금창리
161-2
철
2,607.0
484.0
신림면
금창리
161-2
철
2,607.0
0.0
국토교통부
국
치악
종점
폐지
17
신림면
금창리
161-3
전
241.0
189.0
신림면
금창리
161-3
전
241.0
0.0
원주시신림면
금창리160-2
이영희
치악
종점
폐지
18
신림면
금창리
163-2
전
522.0
100.0
신림면
금창리
163-2
전
522.0
0.0
원주시태장동
807-16
김정옥
치악
종점
폐지
19
신림면
금창리
164-2
전
1,732.0
561.0
신림면
금창리
164-2
전
1,732.0
0.0
원주시태장동
807-16
김정옥
치악
종점
폐지
◦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7.
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봉동읍신성리35-2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435㎡
5. 점용개요: 배수통관(D=600mm, L=25m)
6. 점용기간: 당초- 2015. 11. 1. ~2020. 10. 31.
변경- 2020. 11. 1. ~2025. 10. 31.
7. 피허가자: 완주경찰서장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63
연번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 시 수 역(WGS-84)
1
포항항
경북 포항시
무역항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동단(36-07-15N, 129-24-58E)에서 
36-07-15N, 129-29-44E 해점을 거쳐 포항시 남구 동해면 
술미(36-01-23N, 129-29-44E)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중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수역을제외한 해면
가.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굴곡부지점(36-06-48N, 129-26-13E)으로
부터 024°로 그은 선과 항계선이 만나는 해점(36-07-15N,
129-26-28E)을 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나. 포항구항 북방파제 끝단 붉은 등대에서 직선거리 240m 
안쪽지점(36-02-51N, 129-22-59E)으로부터 여남갑 남동방향 
400m 해점(36-04-22N, 129-25-22E)으로 그은 선에서 
029°로 그은 선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항
방파제
(36-05-43N, 129-25-36E)에서 155°
방향 36-05-30N, 
129-25-44E 해점으로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090° 방향 연장
선이 만나는 해점(36-05-30N, 129-26-10E)을연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다. 포항구항 남방파제 끝단에서 형산강하구 방파제 끝단의연
장방향 500m 해점(36-02-07N, 129-23-30E)을 지나포스
코 포항제철소 호안과 연결한 선내의 해면
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 끝단 연장선 지점인 포항신항남방
파제 굴곡부지점(36-00-40N, 129-25-22E)에서 포항시남구 동
해면 임곡리 큰방파제 끝단 북서방향 500m 해점(36-00-05N, 
129-27-00E)을 연결한 선과 포항시 남구동해면 술미에서 
정북방향 1,400m 해점(36-02-08N, 129-29-44E) 항계를 연
결한 선에서 연안에 인접한 해면
2
구룡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연안항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6리 방파제 끝단(35-59-21N, 
129-33-56E)과 구룡포항 남방파제 끝단(35-59-08N, 129-33-37E)을연결
한 선내의 해면
3
양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국가어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동측 돌단(35-52-55N,
129-31-39E)으로부터 
남측 
양포등대 
끝단(35-52-14N, 
129-32-04E)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4
감포항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국가어항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송대말 
끝단(35-48-24N,  
129-30-41E)과 남서 방향 대안돌단(35-47-36N, 129-30-03E)을연결
한 선내의 해면
◉포항해양경찰서고시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을다음과
같이고시하오니, 해당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행위(해사안전법시행령제10조제3항의행위)를하려
는자는사전에포항해양경찰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20년
7월
16일
포항해양경찰서장
1.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제8조 중 “제12조를”을 “제13조를”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15조를 준용하며,”를 “제16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운용요강 제3조제1항”을 “세칙 제22조제1항”으로, “임명하며,”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2조를 준용하며,”를 “제24조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
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전문위원의 업무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중 “제21조를”을 “제23조를”로,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KS 분류 및 번호 부여”를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국제표준화 활동”을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간사 등) ① 전문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 제2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
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 전단 중 “제24조를 준용하며,”를 “제26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5장 국제표준화 활동”을 삽입한다.
제21조 전단 중 “제5장을 준용하며,”를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06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54, 2017.4.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제2조 중 “시행규칙 운용요강(이하 “운용요강”이라 한다),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을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운용요령 제2조를 준용한다.
제2장의 제목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용요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와 제2호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지정심의위원회 및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처분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한다.”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기술기준과장으로 구성한다.
 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
 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제4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을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정심의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
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른 자격심의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
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운용요령 제5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제3항 중 “2/3 이상”을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업무의 범위는 운용요령 제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9조(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지정심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8조를 준용하며, 이
                              15
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0조(문서평가) 문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평가 결과의 심의) 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현장평가)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제13조(지정서의 발급) 지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
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8조(인증업무의 보고) 인증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
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5조(종전의 제18조) 및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제14조(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의 통합 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인증
제도가 KS 인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5조를 준용하
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다.
제17조(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6조를 준용
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9
호 서식으로 본다.
제15조(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
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제19조(자체점검)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지도·점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본다.
제21조(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2조(청문) 청문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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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3조(이의제기의 처리)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22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
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은 운용요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4장의 제목 “제품의 인증 등”을 “제품 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1절 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삭제한다.
제26조 앞에 “제5장 인증심사원 자격관리”를 삽입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품 등의 인증) 제품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4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
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별지 제11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본다.
제26조(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에 대해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심사업무범위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규정한 분야에 따
르되, 별표 3의 인증심사원 심사업무범위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고, 세부분야를 정하여 심사업무범
위를 부여하는 경우, 세부분야의 분류, 범위 부여 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
른다.
제27조 앞에 “제2절 제품의 인증절차”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제품의 인증)”을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운용요령 제32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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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
의 자격관리 업무를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
다.
제28조의 제목 “(제품 인증신청)”을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증심사원은 직무교육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1
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운용요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
나
    2.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주관하는 인증심사원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② 인증심사원은 3년에 1회 이상 소속 인증기관 또는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운용요령 제10조제4
항에 따른 입회평가에 참여한 심사원은 적격성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적격성 검증은 대상 심사원이 속한 심사반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된 선임심사원,
인증기관장이 지명한 심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등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찰·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
무원 또는 대리인을 해당 인증심사에 참관시킬 수 있다.
제29조 앞에 “제6장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삽입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
령 제6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
토교통부”로, “표준정책국장”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표준조정과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다.
제30조 앞에 “제7장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삽입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7장을 준용하
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3절(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제4절(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5장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를 삭제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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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부터 별표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16호서식부터 별지19호서식을 삭
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12호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호(2011.1.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8호(2014.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호(2016.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8호(2016.10.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1호
(2017.10.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57호(2019.4.8.)로 고시되었던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
역 건설공사」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일반철도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일반철도 터널내에 방재시설 보강에 따른 대책으로 터널내부에서 차량화재 또는 사고 발생시에
터널외부로 승객 대피와 응급차량 및 사고복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ㅇ 사업내용
  - 당초 : 일반철도 터널(41개소)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및 진입도로(74개소) 시설 설치
  - 변경 : 일반철도 터널(33개소)에 대한 방재구난지역 및 진입도로(61개소) 시설 설치
 ◦ 사업비(변경)
  - 당초 : 14,224백만원 → 변경 : 10,960백만원(감 3,264백만원)
 ㅇ 위 치(변경)
  □ 경부선 대전~옥천간 증약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준공)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6-19번지 일원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1119-1번지 일원
  □ 충북선 동량~삼탄간 인등터널 방재재난구역 설치공사 (변경없음)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124, 산척면 명서리 605-7 일원
  □ 호남선 임성리~목포간 목포터널 외 3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구역 설치공사
     (준공)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청용리 산73-1, 목포시 호남동 1-864번지 일원
  □ 호남선 노령제2터널 외 6개소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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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동방파제 끝단(36-12-25N,
          경북 포항시
                 마을공동 129-22-40E), 남방파제 끝단(36-12-24N, 129-22-34E), 서방
 5    월포항 북구 청하면
                  어항  파제 끝단(36-12-25N, 129-22-30E)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월포리
                      선내의 해면


2. 적용제외
 - 고시 수역에서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고시 수역은 연결된 항내를 모두 포함한다.
3. 종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포항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3호)는 폐지한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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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포항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079호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입 및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16. ~ 2020. 7. 30.(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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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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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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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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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128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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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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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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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아서행    110111-4******   0178200004530000825   ₩2,060,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10      배*훈    811024-1******   0178200004530000270   ₩3,862,500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04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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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0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로 기업들
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산유동화 시장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크게 변모하였음.
그러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은 ’98. 9월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이 몇 차례 있
었으나 새로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는 바, 자산유동화 시장의 투
명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보유규제와 같은 포괄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
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활성화 기
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산보유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우량한 신용도를 법
상 요건에서 삭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금조달주체에 의한 유동화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
나. 유동화자산의 범위 명료화(안 제2조제3호)
종래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장래채권,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
다.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안 제3조제2항)
단일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는 방식뿐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Multi-Seller 유동화)도 함께
명시
라.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4호 및 제6조)
투자자보호에 영향이 없거나 법률상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은 제도참가자가 임의등록할 수 있
는 근거와 더불어 제출하는 다른 서류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하여 자산
유동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 마련
마. 유동화자산 양도·관리 관련 절차 합리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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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6호의4서식은 별지 제106호의5서식으로, 별지 제106호의5서식은 별지 제106호의6서식으
로 각각 변경
- 별지 제117호의2 압수물건처분 서식에서 ‘형제번호’와 함께 ‘압제번호’를, 별지 제151호 항고(재항
고) 사건처분 통지 서식에서 ‘불항번호’와 함께 ‘형제번호’를 각각 병기
- 별지 제153호 공판카드 서식 상단에 증거기록제출 여부와 증거 미분리 여부를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0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적립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 하향(안 제94조제1항제1호)
     지방세 세수가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을 전전년도 보
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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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6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
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minmul83@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20.06.3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7. 16.
                    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제2020-119호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                전제천
                                                      상지대 벤처창업관 505호(우산동)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2020-120호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              고진법
                                                          금강공원길 84-3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제2020-121호         레베세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이부기
                                                          논미1길 72-1, 1층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제2020-122호          영월고소애협동조합                 이동건
                                                           강변로 1219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제2020-123호            주식회사 지인누리               이병만
                                                      501호(단구동, 원주프리미엄아울렛)
  제2020-124호             미경산업 ㈜                 이남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로 12
                          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제2020-125호                                    윤노미
                      움터방과후교육협회                        20, 6층 602호(행신동, 엠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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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5호                        관          보           2020. 7. 16.(목요일)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2         교육부   ㈜비상교육     1,39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0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2         교육부   ㈜천재교과서    1,5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2,24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2         교육부   ㈜천재교과서    1,67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2          교육부    ㈜지학사     1,880
 저시력확대교과서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2          교육부    ㈜지학사     1,750
                소계               44책


◉법무부공고제2020–212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2020. 9. 10. 시행예정) 취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불법수익에 대
한 몰수와 추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방법을 다양화하
고,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사건의 임시조치 관련, 사후 임시조치청구 서식 신설 및 근거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06호의3서식, 별지 제106의4서식)
-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검사가 사후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사용할 서식을 별도 신설(별지 제106호의4),
관련 조문에 서식 명시 등 근거 마련, 종전 별지 제106호의3서식 제목에 ‘사전’ 추가
나. 사건 수리사유에 법원에서 송치한 아동보호사건을 추가, 수사 종결 시 검사의 결정 항목에도 ‘아
동보호사건 송치’ 추가 및 관련 부수처분 규정 일괄 정비(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제57조, 제60조,
제69조, 제83조, 제84조, 제127조, 별지 제137호서식, 별지 제138호서식)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및 제44조 규정은 법원에서 사건의 성질상 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다시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 수리사유에 이를 추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에 따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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