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장흥
   군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 해양수산과
     (061-860-041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20 등 43필지
 ㅇ 면적 : 80,221㎡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기후와 토질 등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생산된 시금치와 대파의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섬채
체험․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화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력 증대사업
   - 농기계임대센터 증축 및 운영지원 확충, 시금치․대파 생산 인프라 구축, 농가 생산재배지 확대
 ㅇ 가공․유통 활성화 및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 품질보증 및 포장재 지원, 시금치․대파 가공 산업 지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ㅇ 체험관광 마케팅 및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섬채 체험관광 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가 인력 증진 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신안군수(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17~2021
 ㅇ 재원조달 : 412.7억 원(국비 146.2, 도비 19.1, 시비 220.7, 민자 26.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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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신안
   군 친환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92)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합천 국보·영상테마 체험 특구
 ㅇ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방곡리 산97번지 외 750필지
 ㅇ 면 적 : 4,954,676㎡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합천의 이미지, 보유 자원의 가치와 특성을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합천을 역사·문화·관
    광 도시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 기반의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
    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가. 국보테마파크 조성
 ㅇ 야외 국보테마파크 조성
 ㅇ 실내 국보전시관 조성
 ㅇ 역사 체험학습관 조성
나. 영상촬영지 명소화
 ㅇ 영상테마파크 권역 활성화
 ㅇ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설치
 ㅇ 황매산 촬영지 여가시설 확충
다. 테마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영상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친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미래체험 프로그램 개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특화사업자 : 경상남도 합천군수 하창환, (주)합천국보테마파크 윤재필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17년 ~ ’21년
 ㅇ 재원조달 : 46,545백만 원(국비 4,500, 도비 3,950, 군비 7,988, 민자 30,10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주)합천국보테마파크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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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법 제36조2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 법 제36조의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남
   합천군청(경제교통과)에 비치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지형도면
          특구명                       위치            면적          비치 장소
    합천국보영상테마체험 경상남도            방곡리
                                    합천군 용주면
                                     산97번지   외 4,954,676㎡ 경남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특구                     750필지                  (전화 055-930-3382)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교통
    과(Tel : 055-930-338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ㅇ 위치 :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등 일원
 ㅇ 면적 : (종전) 1,485,827㎡ → (변경) 1,574,20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화사업 추가에 따른 사업비 및 특화사업 면적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충청남도 논산시장(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계속(변경없음)
 ㅇ 재원조달 : (종전) 1,380.8억 원 → (변경) 1,466억 원(국비 217, 지방비 864, 민자 38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기존)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4건(변경없음)
 ㅇ (신규)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9조(도시․군관리계획등의 의
    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2호, 제4호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논산시 미
    래사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충청남도 논산시 미래사업과
   (041-746-6642, www.non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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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16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를 선정 및 포상하고자 함
    - 포상금 : 7억원 (최우수(1개) 1.5억원, 우수(2개) 각 1억원, 장려(10개) 각 35백만원)
□ 평가대상
 ㅇ 전체 184개 특구 중 170개* 지역특구(’16.12.31 기준)
    ＊ 지정 6개월 미만 신규특구(11개) 및 전년도 우수특구(3개) 총 14개 제외
□ 평가 추진절차
 ㅇ 자체평가(지방청 점검) → 전문가 평가 → 정책평가
  - (자체평가) 특구운영 성과보고서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장확인 평가
  - (전문가평가) 자체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특구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를 실시
  - (정책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 특구 순위 결정
□ 운영성과 평가내용
 ㅇ 추진전략분야는 지역발전계획 등과 유기적 연계성, 전담조직 구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자체장 의지를 주요 평가지표로 평가
 ㅇ 운영실적 분야는 특화사업 추진실적 및 재원조달 실적, 규제특례 활용 실적, 홍보능력을 주요 사
     업성과지표로 평가
 ㅇ 사업성과 분야는 일자리창출 등 공통지표, 유형별* 특구특성을 반영한 지표, 민간투자 활성화 지
     표 및 우수사례로 평가
      * 유형 :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산업연구, 교육, 의료·복지 5개 유형
2. 2017년(’16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 우수특구 선정결과
         구분           포상금                        특구명
       최우수상           1.5억원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우수상          각   1억원                  경산 종묘산업특구
         (2개)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장려상         각  35백만원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10개)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서울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특구는 구제특례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
     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7억원)지급 및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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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강명원 1960.03.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162
                                   종로구 가회동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강연숙 1952.05.2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494-215
                                   마포구 용강동 2016.04.04 외국국적취득
김호익 1954.02.1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494-215
                                   마포구 용강동 2016.04.04 외국국적취득
조영희 1962.03.08    여  미국 충청남도
                         읍내리 338
                                  예산군 덕산면 2008.08.20 외국국적취득
황의순 1959.09.20    남  미국 충청남도
                         읍내리 338
                                  예산군 덕산면 2009.09.10 외국국적취득
공선주 1980.01.31    여  독일 서울특별시
                         56
                                   강서구 공항동 2008.08.05 외국국적취득
배동희 1947.01.01    남  미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산 53           2001.07.25 외국국적취득
신현자 1951.01.15    여  미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산 53           2001.07.25 외국국적취득
한승현 1927.05.16    남  미국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분토골길 146-1         1997.10.03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86.08.02    여  영국 서울특별시
                         830
                                   서초구 방배동 2016.07.14 외국국적취득
김현실 1955.04.03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02
                         (원효로2가)            1986.02.06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56.02.05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202
                         (원효로2가)            1986.11.20 외국국적취득
안진숙 1964.11.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297
                                   은평구 응암동 1991.08.16 외국국적취득
김태균 1995.06.26    남  미국 서울특별시
                         135
                                   종로구 인사동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최선자 1945.05.20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36 2000.09.15 외국국적취득
장가은 1990.12.17    여  미국 전라북도
                         오산리 227
                                  익산시 오산면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58.08.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39-6
                                   중구 충무로2가 2017.08.16 외국국적취득
한승화 1970.07.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360
                                   중구 태평로2가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최민석 1970.05.0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360
                                   중구 태평로2가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전성완 1938.08.0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246
                                   서대문구     2013.09.13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42.02.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246
                                   서대문구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전진학 1948.05.05    남  미국 서울특별시
                         373
                                   중구 신당동 1995.06.15 외국국적취득
김건일 1945.01.2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12
                         길14 (관훈동)          2003.05.16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64.03.24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76
                         길5-3 (대치동)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강성원 1983.12.17    남  미국 경기도
                         마곡리 698
                                김포시 하성면     2013.07.17 외국국적취득
                               60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 다사읍 10㎡ 다사읍 다사읍 다사읍 0.01km
                      대구선 죽곡리           죽곡리 죽곡리 죽곡리
                           122-2        122-2 122-2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 대가면 1,393㎡ 대가면 대가면 대가면 0.1km
                         구미선 금산리             금산리 금산리 금산리
                                             산35-1 산35-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로구역 일부 변경
함. 토지 매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        (㎡)    성명        주    소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임 10,763 산35-13 1,393 국(국토교통부)
        산35-11번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71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71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경북성주군대가면금산리
산35-11번지
임
10,763 산35-13 1,393
국(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5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
대구선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22-2
10㎡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22-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122-2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0.01km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
구미선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1,393㎡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0.1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변경을통한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도로구역일부변경
함. 토지매각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10월(1개월)
나. 열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7호
                              접도구역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 변경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지내
                   - 종점 :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지내                (0.1km)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ㅇ 도로의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비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성주군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 대가면 1,393㎡ 대가면 대가면 대가면 0.1km
                      구미선 금산리           금산리 금산리 금산리
                                        산35-1 산35-11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7호
접도구역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접도
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접도구역의변경구간
및범위
○변경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위치
- 시점: 경북성주군대가면금산리지내
- 종점: 경북성주군대가면금산리지내
(0.1km)
접도구역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비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
구미선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1,393㎡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35-11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0.1km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양구군 남면        국                                     기상관측시설
   두무리 산1-1 임야 (산림청) 14,621,409 14,584,075   100        (임업연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아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 명칭(등급)
   1 문방1양수장                                 1,000
   2 문방2양수장                                 2,000
   3 문방3양수장 충청남도 아산시 문방리 575-725(제) 일원 2,000 삽교천(국가하천)
   4 문방4양수장                                 2,000
   5 문방5양수장                                 2,000
   6 문방6양수장                                 2,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9.29.~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5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인주 문방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 취수설비부분
                             111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m면적                              ⑨ 주요 ⑩
                                              2)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창녕~ 청도경북매전 1,021 청도매전
                                                            청도 청도
                                                            매전 매전    0.56
             국도                 청도선 하평리           하평리 하평리 하평리
   변경 일반             국도20호선     창녕~ 청도경북매전 1,021 청도매전
                                                            청도 청도
                                                            매전 매전    0.56
             국도                 청도선 하평리           하평리 하평리 하평리
2. 공사명 : 국도20호선 청도 매전 하평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05-607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m면적               ⑨ 주요 ⑩
                                   2)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일반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당초 국도 31호선         ~    남구    339 남구 남구 남구 0.2km
                     신고산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계원리         계원리 계원리 계원리
                          경 북         경 북 경 북 경 북
         일반          부 산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포항시
   변경 국도 31호선         ~    남구    339 남구 남구 남구 0.2km
                     신고산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장기면
                          계원리         계원리 계원리 계원리
                              74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2호
  현재 민간자격관리자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국제금융역」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되었기에, 자격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역」 민간자격 재공인
1. 민간자격관리자 : 한국금융연수원
2. 사업자등록번호 : 101-82-04644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18
4. 대표자 : 조 영 제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 : 국제금융역
6. 국가공인의 유효기관 : 2018년 1월 20일 ~ 2021년 1월 19일
◉교육부공고제2017-256호
                        2017년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교육부장관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자교육진흥회           서울특별시 중구                 한자실력급수         2018.2.10.
  (211-82-07706)     수표로 45 420호      장형식 (사범, 1급, 2급, 3급) ~2019.12.31.
                    (저동2가, 비즈센타)                            (1년10개월)
      (사)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2.10.
  평생교육평가원         여의대방로68길   15 영창빌딩          한국한자검정
                                      김재복 (1급, 2급, 3급, 준3급) ~2019.12.31.
  (107-82-08537)          5층                                (1년10개월)
                     (여의도동 54-6)
      (사)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8.2.10.
  평생교육평가원         여의대방로68길   15 영창빌딩  김재복     한국영어검정        ~2019.12.31.
  (107-82-08537)          5층                (1급,  2급, 2A급)  (1년10개월)
                     (여의도동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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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29호(2015.10.23)로 승인 고시한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
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2차)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변경없음)
  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에 적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공급
  시설 설치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낙동강
  나. 시설용량 : 88.2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정수장
   - 송수펌프           생활 Q=21천㎥/일, 공업 74천㎥/일       1식
   - 구내배관           D=500~900㎜                 L=0.5㎞
 ∙관 로
   - 송수관로           D=400~900㎜                 L=17.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구 분                       위       치             면적(㎡)
          계                                               102,934
       정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일원                            -
       관 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102,934
  ○변 경
       구 분                       위       치             면적(㎡)
          계                                             102,741.9
       정수장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일원                            -
       관 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102,741.9
6. 급수구역(변경없음)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7. 사업시행 기간 : 당 초) 2014년 1월 ~ 2017년 12월
                 변 경) 2014년 1월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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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 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당 초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102,93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
                          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102,934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
                          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
                          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
                          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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