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7BL
   나. 사 업 면 적 : 48,113.00㎡
   다. 대 지 면 적 : 48,113.00㎡
   라. 연 면 적 : 137,662.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008세대, 1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313,411,002천원 (국민주택기금 75,6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S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29,641.00㎡
  다. 대 지 면 적 : 29,641.00㎡
  라. 연 면 적 : 77,142.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699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183,596,828천원 (국민주택기금 41,465,000천원)
                                     25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4,684.00㎡
   다. 대 지 면 적 : 24,684.00㎡
   라. 연 면 적 : 65,988.5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615세대, 12~3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153,104,475천원 (국민주택기금 33,8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2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
  나. 사 업 면 적 : 50,077.00㎡
  다. 대 지 면 적 : 50,077.00㎡
  라. 연 면 적 : 96,915.8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10년임대 715세대, 8~2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275,798,002천원 (국민주택기금 53,625,000천원)
                                     25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23,050.00㎡
   다. 대 지 면 적 : 23,050.00㎡
   라. 연 면 적 : 47,244.5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장기전세 325세대, 8~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127,318,412천원 (국민주택기금 24,37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51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40,800.00㎡
   다. 대 지 면 적 : 40,800.00㎡
   라. 연 면 적 : 112,273.1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15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261,939,208천원 (국민주택기금 61,1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4BL
  나. 사 업 면 적 : 40,433.00㎡
  다. 대 지 면 적 : 40,433.00㎡
  라. 연 면 적 : 116,249.6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847세대, 1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4. 사 업 비 : 265,900,320천원 (국민주택기금 63,525,000천원)
                                     25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 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사)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 금지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 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
    송주선사업 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 허용
   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량 : 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
     록 신규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7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
  가. 대 지 위 치 동,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보 동,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보
                   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7,796.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27,598.00          27,418.05     감 179.95㎡
  라. 연 면 적(㎡)               64,798.32          56,201.80     감 8,596.52㎡
  마. 규 모 공공분양            아파트 7개동(432세대, 10년임대 아파트 7개동(532세대, 증 100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13~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6,758,230천원 (국민주택기금 29,2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05. ~ 2013. 12.
                                      18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남
  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가. 대지위치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 송암동 일원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
                 택지구 내 A-4BL              택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16,979.00               좌동
  다. 대지면적(㎡)                16,979.00              16,792.00 감 187.00㎡
  라. 연 면 적(㎡)               43,914.67              34,717.84 감 9,196.83㎡
  마. 규 모           국민임대 아파트 7개동(466세대, 분납임대 아파트 5개동(324세대, 감 142세대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60,724,654천원 (국민주택기금 17,8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0. ~ 201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남
  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8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3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
    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 15,230.00㎡
   다. 대 지 면 적 : 15,230.00㎡
   라. 연 면 적 : 53,424.5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공공분양(토지임대부) 358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3,507,650천원(국민주택기금 24,6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2월 ~ 2015년 8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서초구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41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3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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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륙에서는 고속철도, 도로망의 확충으로 항공수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
    화 모색 필요
  ㅇ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도서지역 접근이나, 관광레저 활동 시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증대
 □ 항공정책기본계획, 도로망, 철도망 계획 등 상위․연관계획과 연계한 공항개발계획 수립
  ㅇ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10~’14)의 목표와 추진과제, 추진계획 등을 반영
  ㅇ 도로망, 철도망(KTX 포함) 계획, 지역발전 5개년 계획(‘09~’1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등과 연계 및 조화
 2.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5개년(2011년~2015년)
  ㅇ 공항개발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5년(2011~2015)으로 하되,
   - 항공수요 예측은 2030년까지 실시하고,
   - 소요 시설규모 등 사업계획은 2020년(10년 후) 시설소요 판단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사업계획
    을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항공법 제2조에 의해 수립되는 항공정책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항공법 제89조에 의해 5년마
    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ㅇ 개별공항의 개발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효율
    적인 공항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대상: 기존공항과 신공항 등
 3. 계획 수립경위 및 과정
  ㅇ 1994. 4. 19 : 제1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ㅇ 2000. 12. 30 :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립․고시
  ㅇ 2006. 11. 24 :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고시
  ㅇ 2009. 5~2010. 8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용역 시행(부문별 자문회의 8회, 공청회 1회
    개최)
  ㅇ 2010. 11~2010. 12 : 계획(안) 마련,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협의
 4. 계획의 주요내용
  ㅇ 미래 사회․항공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ㅇ 항공수요의 전망
  ㅇ 공항개발 정책 구상
  ㅇ 공항 투자계획 수립
  ㅇ 공항별 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ㅇ 경․수상비행장 개발계획
Ⅱ. 미래 사회․항공운송산업의 현황과 전망
 1. 미래 사회의 변화와 전망
 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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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북 통일과 동서 아시아의 정치 공동체 형성이 예상되는 반면, 종교적 갈등과 테러도 상존
 - 역내를 중심으로 No Visa와 CIQ1) 간소화 예상
 - 항공보안 강화, 신속 처리를 위한 보안 검색 기술 발달
나. 경제
ㅇ 중국과 인도의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한편, 동아시아공동체(EAC),
   ASEAN+3 등 경제통합 움직임 예상
 - 항공자유화와 운송시장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예상
                          <세계 경제력의 변화>




다. 사회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2)으로, 노동인구와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
   시간은 증가
  - 고령자 여행 인구 증가, 여가 활동 증가, 국제 여행자 수 증가
    * 세계관광기구(UNWTO)에 의하면 전 세계 국제관광객 수는 ’00년 7억명에서 ‘10년 10억명, ’20
     년 16억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라. 문화
 ㅇ 삶의 행복 추구,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로 변화함에 따라 여가활동 패턴이 다양화되
   고 고급․고속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가용 항공기와 항공레포츠 활동 증가
마. 에너지 및 환경
 ㅇ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태양광, 지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 이용 확대, 환경에 대한 중요성 증대
  - 저탄소 교통수단 강화, 탄소배출 거래제 확대, 소음 저감 대책 발전
바. 기술
 ㅇ IT, NT, BT 융합 기술 발전, 항공기의 대형화, 초음속화와 함께 PAV3) 등 개인용 소형항공기
   기술 발달
  - 여객 수속, 화물 처리 기술 발달, 초음속 여객기, WIG선 등 신 교통수단 도입 등
2. 국외 항공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가. 항공자유화와 항공시장
1)출입국 시 거치는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의 세 가지 절차.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
2)우리나라는 년경에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20% 이상)로 진입. 통계청
              2026
              자동차 운전처럼 보편적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경량 일반 항공기
3) Personal Air Vehicle,
  의 한 종류 ~ 년대까지는 지역적으로 상용화될 전망
             . 2020 203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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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중·일 항공자유화가 진전되고 ’15년경에 ASEAN 역내 항공자유화(ASEAN Single Aviation
  Market) 실현 가능성4)
 ㅇ 향후 한·중·일+ASEAN+인도 간 통합, 아시아 단일 통합 등 항공운송시장 통합 추세 예상
 ㅇ 중국의 항공시장 성장(여객 10~15억 명, ’20년), 인도의 항공시장 물동량 증가(’20년까지 연평균
  15%)
                    <항공자유화와 항공시장의 통합>




나. 기존 대형항공사(FSC, Full Service Carrier)
ㅇ FSC는 여전히 항공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Star Alliance, Skyteam, Oneworld 등 3개 전략적 제휴 그룹의 점유율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현재 72%)
    * FSC의 항공시장 점유율은 약 78%(2009년 공급석 기준)
 - 항공기 대형화 및 고효율 신기종 도입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 ‘10년 6월 현재 A380 234대 수주,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17년까지 90대 도입 예정인 것을 필
     두로 대한항공도 ‘14년까지 10대 도입 예정
 - 특히, 중국, 인도 시장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이 전략적 제휴 그룹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
다. 저비용항공사(LCC, Low Cost Carriers)
ㅇ 아시아 시장 LCC 점유율 8%(’09년)에서 약 15%(’28년) 확대5) 전망
 - ’09년 기준 지역 내에서 LCC 시장 점유율은 서부유럽 약 34%, 동남아 약 31%임6)
    * 지역간 장거리 시장에서의 LCC 점유율은 지역 내의 비율보다 낮으며 아시아의 경우 동남아,
     동북아 등 지역별로 약 5%~10%대
ㅇ 자본력을 통한 질적, 양적 성장 모색 전망
 - 2000년부터 LCC가 급격히 시장에 진입(128개사)하였고 38개사가 퇴출,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26개사가 운영 중
 - LCC들은 점차 기단의 규모를 키우고 일부는 장거리 노선 시장으로 진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LCC들이 주로 이용하는 single-aisle(복도가 1줄인 항공기) 기종은 ’09년 10,807대에서 ’28년
     20,478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7).
   ** Airasia X(말레이시아)는 장거리용 항공기 A330, A340 11대로 유럽과 한국, 일본에 취항 중
4) ASEAN, Road 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
5)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09-2028
6) CAPA, Global LCC Outlook Report, 2009.
7)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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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LCC 간 전략적 제휴는 물론 FSC(Full Service Carrier)와 LCC 간 제휴도 활발해질 전망
라. 에너지와 환경
 ㅇ 유가 불안과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항공사 경영 환경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
    * OECD 산하 IEA는 ‘09년 배럴당 평균 60달러인 유가가 2035년까지 113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세계에너지전망 2010)
 ㅇ 또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탄소세 부과 등으로 항공사와 항공수요자의 부
   담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임
3. 우리나라 항공운송 환경 변화와 전망
가. 이용자 측면
 ㅇ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국외여행은 항공편을 이용하며,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1인당 국외 여
   행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국외 여행 수 : 0.24회 / 선진국 : 프랑스 0.34회, 캐나다 0.79회, 독일
     0.89회, 영국 1.11회
 ㅇ 국민소득의 증가로 시간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공항 이용 시 더욱더 신속한 수속 처리를 요구 중
  - 이에 따라 보안 검색, 수속 처리 관련 IT 기술이 발달하고 수속 절차가 간소해질 것으로 전망
 ㅇ 소득수준이 오를수록 여가활동 다양화로 항공 관광, 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자가용 항공기 소유
   도 늘어날 전망
    * 미국 사례: 소득 2.8만 불(’95) 5천 대에서 4.2만 불(’05) 1만 대로 증가
나. 경쟁 수단 측면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간선도로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철도중심의 고속·대량 간선교통
   망이 구축될 예정
  - 내륙에서는 항공교통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전망
 ㅇ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을 위해 철도투자 비중이 29.3%(’09)에서 50%(’20)로 늘어날 전망8)
 ㅇ 향후 철도의 속도 증가로 항공과 철도가 경합되는 거리는 점차 길어질 전망
    * ‘10. 10월 현재 서울-울산(거리 370km)노선 정도의 거리(철도로 2시간 소요거리)를 경합거리
     로 판단
다. 저비용항공사 측면
 ㅇ 저비용항공사는 ’05년에 시장에 진입하여, 5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10. 10월 현재
   5개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가 운항 중
  - 전체 기단 규모는 B737급 26대(~’10)
  - 제주노선 점유율(’09): 30.5%, 김포-부산 점유율(’09): 33.3%
 ㅇ 향후 국내선은 제주노선과 김포-김해 노선 중심으로 운항되며 지방에서의 단거리 국제선 취항
   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 추진 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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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C도 일본 등 항공자유화 체결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이 확대될 전망
라. 소형항공운송사업 측면
 ㅇ 현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에이스항공, 이스트아시아에어라인 등이 운항 중이며 향후 도서지
   역에 소형공항이 개발될 경우, 사업자 수와 취항 노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형항공운송사업은 사업 여건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아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향후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조업 및 여객 수속 지원이 필요
마. 일반항공 측면
 ㅇ 일반항공은 현재 기초적인 수준이며 향후 보편화가 예상됨
    * 일반항공 규모(‘09) : 부정기 및 사용사업 38개사(108대), 자가용 131대
  - 일반항공 활성화를 위해 개념 정립 및 부대지원산업(FBO) 구축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
바. 항공 화물 측면
 ㅇ 항공 화물은 국가 물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9)을 하고 있으며, 국제화물은 인천공항이 사실상 전
   담 처리 중(96% 이상 처리)
 ㅇ IT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향후 고부가가치 경박단소 화물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항공화물 운송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4. 주변국가의 공항개발 정책
가. 중국
 ㅇ 158개의 공항이 있으며 연간 여객 수는 약 4억명, 연평균 15.4% 성장률(’01~’08)을 보이고 있으
   며, 향후 공항 수는 244개(’20), 여객 수는 10.4억 명(’20)으로 증가 예상
 ㅇ 대도시권 공항 확충이 지속되고* 청두, 쿤밍, 시안, 충칭공항 등이 내륙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전망
    * 수도권: 북경 신공항 건설(’10~’15, 6천만 명) → 총 용량 1.36억명
     상하이: 푸둥 확장(6천만 명→1억명, 최종 단계)
     주강삼각주: 홍콩(3독립 RWY), 바이윈공항(9천 5백만명, ’30년)
나. 일본
 ㅇ 97개 공항이 있으며 연간 여객 수는 약 2.4억 명 정도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0.2%(’01~’08)로서
   국제선만 성장
 ㅇ 최근 하네다공항의 활주로 추가(’10.10월)로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인천국제
   공항 추격에 나설 전망
다. 평가
 ㅇ 중국은 지속적인 공항 확충과 함께 가파른 국제선 항공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인천공항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적 대응 필요
 ㅇ 일본은 하네다공항 확장으로 주로 야간에 장거리 국제선을 취항시키고 있으나, 환승과 국내선
   연결 편의성 등이 떨어져 단기적으로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전망
    * ‘09년 인천공항 환승객(520만명) 중 하네다 신설 미주⋅유럽노선의 일본인 승객은 20만명이며,

9)항공화물은 ‘09년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 24.2%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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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율은 10% 이내(2만명)로 추정(항공사, 인천공항공사)
   - 다만, 국제노선망 확충에 따라 장기적으로 인천공항과 경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환승노선 다
    양화 등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함
Ⅲ. 항공수요의 전망
 1. 항공수요 예측 방법
  ㅇ 국내선은 육상교통 수단과 경쟁하는 내륙노선과 육상교통 수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주노선으
    로 구분하여 예측
   - 내륙노선은 '국가교통DB'를 기반으로 타 수단과의 경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축
   - 제주노선은 공항의 운영실적 규모에 따라서 김포, 김해, 대구공항은 회귀모형을 사용하고 나머
    지 공항들은 공항별 분담률을 적용
  ㅇ 국제선은 공항의 운영 실적, 공급 의존 여부에 따라 공항별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적용
   - 인천, 제주, 김해공항은 GDP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 김포공항은 취항 노선 수와 항공사의
    공급량에 따라 변화되므로 이를 반영하는 모형을 사용
   - 대구, 청주, 무안공항은 현재 분담률을 적용하고 대형 공항들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
 2. KTX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
 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및 호남고속철도 1단계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10년 11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용산-광주, ’14년 말)개통에 따
    라 정차역 인근의 공항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경부고속철도 영향지역의 공항에서는 14%~40%(‘10년 대비
    ’11년) 감소하고, 호남고속철도 영향지역의 공항에서는 25%~67% 감소(‘14년 대비 ’15년)예상
  ㅇ 수요 감소로 항공기의 운항편수가 줄어들면 여객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 우려
   - 철도와 경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에 대해서는 공항 이용요금 할인 등 보다 나은 서비스로 경
    쟁력을 높일 경우 감소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KTX가 연결되어 운영될 때 지방공항의 국제선 여객수요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요금 등 운영 정책에 따라 가변적
 3. 항공수요 전망
 가. 항공수요 총괄
  ㅇ 국내선 여객은 KTX 운영 확대 영향 등으로 내륙노선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주노선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어, 제주 노선 수요의 비율이 56%(’10년)에서 76%(’30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체적으로는 ’10~’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약 0.94~1.89%로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
  ㅇ 국제선 여객은 인천공항의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연평균 5.09~5.68%)하는 가운데 김해공항도
    성장세 지속(연평균 4.21~5.29%) 전망
   - 전체적으로는 ’10~’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약 4.72~5.51%로서 견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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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화물은 ‘30년까지 연평균 국내선은 2.34~3.25%, 국제선은 5.20~5.69%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국내선은 김포와 제주공항의 화물 처리비율이 ‘10년 76.6%에서 ’30년 81.7%로 증가하고, 국제선
  은 인천공항이 96% 이상 처리하여 사실상 전담
 ㅇ 여객 수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25 2030
     저성장                    36,020 35,904 36,291 37,241 36,631 41,715 45,689 49,984
국내
(천인) 중성장 36,571 41,482 37,924 38,166 38,737 39,764 39,409 44,826 49,852 55,125
     고성장                    39,829 40,428 41,183 42,288 42,186 47,937 54,014 60,267
     저성장                    41,140 43,947 46,859 49,879 53,012 70,532 85,037 101,626
국 제 중성장 33,682 40,398 42,545 45,821 49,013 52,295 55,671 73,596 90,881 109,904
(천인)
     고성장                    43,950 47,695 51,166 54,712 58,330 76,659 96,725 118,182
주) 성장률 가정 : 고성장(‘10 5.9%, ‘11~’30 : ‘13년까지 4.09%로 감소, ’31년까지 3.01%로 감소) /
  저성장(‘10 5.2%, ‘11~’20 : 연평균 4.0%, ‘21~’30 : 연평균 2.7%) / 중성장은 평균값
 ㅇ 화물 수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25 2030
     저성장                      555 564 576 592 601 693 764 841
국 내 중성장 541 530 585 598 613 631 641 739 828 923
(천톤)
     고성장                      616 633 650 669 682 786 893 1,004
     저성장                     3,431 3,680 3,938 4,206 4,485 6,057 7,321 8,765
국 제 중성장 2,873 3,300 3,499 3,776 4,044 4,321 4,606 6,166 7,647 9,283
(천톤)
     고성장                     3,568 3,872 4,150 4,435 4,727 6,276 7,973 9,801
주) 수하물 포함
 ㅇ 운항횟수 수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025 2030
     저성장                      282 279 279 284 277 317 346 379
국내
(천회) 중성장 295 293 297 296 298 304 298 341 379 419
     고성장                      312 314 317 323 320 365 411 459
     저성장                      282 301 320 340 360 469 564 671
국 제 중성장 233 255 290 312 333 355 376 486 600 723
(천회)
     고성장                      299 323 346 369 391 504 636 774
                                         20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고성장                    28.9  31.1           33.3       35.5
 김해       중성장      20.4   22.9   28.6  30.5           32.3       34.2
          저성장                    28.3  29.8           31.4       32.9
          고성장                     6.0   6.2               6.4     6.7
 제주       중성장       4.7    5.5    5.9   6.1               6.3     6.6
          저성장                     5.9   6.1               6.2     6.4
          고성장                     1.5   1.6               1.6     1.7
 대구       중성장       1.0    1.1    1.5   1.6               1.6     1.7
          저성장                     1.5   1.5               1.6     1.6
          고성장                     1.0   1.1               1.1     1.2
 청주       중성장       0.3    1.0    1.0   1.0               1.1     1.1
          저성장                     1.0   1.0               1.1     1.1
          고성장                     0.8   0.8               0.9     0.9
 무안       중성장       0.4    0.6    0.8   0.8               0.8     0.9
          저성장                     0.8   0.8               0.8     0.9
          고성장                    298.8 323.4          346.0      369.1
 총합       중성장      232.6  254.9  290.4 312.1          333.1      354.7
          저성장                    282.1 300.9          320.3      340.4
주) 2010년 실적은 1~10월 실적을 1년치 실적으로 환산한 값임
                                                        (단위: 천 회/연간)
       연도                                                    연평균
                   2015        2020        2025    2030
                                                             증가율
            고성장    317.9       417.4       532.6   653.6        5.45
  인천        중성장    309.5       410.6       511.0   619.0        5.17
            저성장    301.2       403.8       489.4   584.4        4.87
            고성장    26.2        30.1        33.0    35.2         4.39

  김포        중성장    20.6        22.7        24.4    25.9         2.79

            저성장    15.1        15.3        15.8    16.5         0.51

            고성장    36.5        43.7        55.2    67.5         4.74
  김해        중성장    34.9        40.8        50.5    61.2         4.23
            저성장    33.4        38.0        45.8    54.9         3.66
            고성장     7.0         7.9         9.2    10.7         3.17
  제주        중성장     6.8         7.5         8.7    10.0         2.81
            저성장     6.6         7.1         8.1     9.2         2.42
            고성장     1.8         2.2         2.7     3.3         4.24
  대구        중성장     1.7         2.1         2.5     3.1         3.80
            저성장     1.7         2.0         2.3     2.8         3.32

                                21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고성장        1.2         1.5         1.9     2.3      4.49
   청주        중성장        1.2         1.4         1.8     2.1      4.05
             저성장        1.2         1.4         1.6     2.0      3.57
             고성장        0.9         1.2         1.4     1.8      4.33
   무안        중성장        0.9         1.1         1.4     1.6      3.89
             저성장        0.9         1.1         1.3     1.5      3.41
             고성장       391.5       503.9       636.0   774.4     5.28
   총합        중성장       375.7       486.2       600.2   722.8     4.92
             저성장       360.0       468.6       564.4   671.3     4.53


Ⅳ. 공항개발 정책 구상
 1. 공항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공항현황
  ㅇ (공항현황) ’10년 12월 현재 국제선 8개, 국내선 7개 등 총 15개의 공항이 운영 중
   - 국제선(8개):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 국내선(7개): 광주, 군산, 사천, 여수, 원주, 포항, 울산
     * 목포공항은 무안공항 개항으로 폐쇄(‘07. 11)
            구     분                      공      항      명
      기능별         국 제 (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15)       국 내 (7)          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소유 주체별        민 간 (7)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15)     민․군 겸용(8)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 제3차 계획의 국가 공항위계 현황(’06~’10) >
                              공항의 위계

            중추공항                   거점공항      일반공항
  구분             기능과 역할                 항공수요 규모
                                   (전국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추공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                 인천
 거점공항 국제선국내선 간선망 및 일부 중·단거리 대형            김포, 김해, 제주
              수요 처리 및 권역 거점역할 소형 청주, 양양, 광주, 여수, 무안, 대구, 울산,
 일반공항 지역에 일반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              원주, 군산, 포항, 사천
 ㅇ (투자현황) ‘08년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공항 부문 시설투자 규모는 연간 1천억
  원대로 감소하였으며, 양 공항공사의 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