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1192000-0040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①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②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②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21000-0001      이터 (변경)등록
                  액셀러레                    우편 또는 방문
중소 처기업부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
( 벤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13조의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중소벤처기업부(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 액셀러레이터 등록/변경
                 등록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원이력서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
               - 납입자본금(「민법」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을 말합니다) 증명 서류 1부
               -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 1부
               -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4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20000-0396 장외장치장·장외작업장 등록(변경) 신청          방문, 인터넷
  (관세청)
                    -관세법 제187조
              근거법령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제22조, 제24조
                접수처리 - 접수 : 세관(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세관(3일)
                      <신청서>
                      장외장치장·장외작업장 등록(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신청 장치장·작업장에 대한 설명자료(도면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산림청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56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
               근거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정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정원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5
                           천분의 1)
                        나.「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44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00000-0157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정원 등록말소/취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원 등록증
                     -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00000-0158       정원산업 지원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8)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7)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정원산업 지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00000-0159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방문/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8)

                                 145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기관 및       치도지사(0일)
             기간) - 처리 : 산림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교육시설 상세내역서
                     - 강사확보현황

                     <공무원 확인사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00000-0160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방문, 우편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
                       록사항 변경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산림사업법인
                       의 변경등록)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지사(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명 칭 , 대표자 및 소재지(주 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 술 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 술 자격자의 기 술 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 무서에 신고한 근
                         로소 득 원 천 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
                         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해당 없음
            발급물내용 산림사업법인 등록증(기재사항 변경)

                               146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 변경등록 : 130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7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047 신약 등의 수수료 전자민원 513,000원            전자민원 772,350원
 (식품의약품 재 심 사 신         방문.우편민원 570,000원 방문.우편민원 853,650원
   안전처) 청          근거법령 1. 약사법(제32조, 제42조 제4항) 1. 약사법(제32조)
                        2. 약사법 시행규칙(제35조, 제36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3. 신약등의재심사기준(식품 (제23조제1항)
                        의약품안전청)()               3.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1. 기본서류                 [별지 제21호서식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1) 국내시판후 조사 결 과에 < 민원인 제출서류 >
                        의한 안전성·유 효 성자료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2) 제1호 외에 국내·외부작 칙 별표4의3의 의약품등 시판
                        용등에 관한 안전성에 관한 후 안전관리 기준 제8호가목에
                        보고자료                    따른 정기보고 결 과자료
                        (3) 국내·외의 문 헌 및 학회 (2) 제1호의 결 과자료를 종합적으
                        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 로 분 석 ·평 가한 자료
                        고자료
                        (4)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
                        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1470000-0272 화 장 품 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 조업 또는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
   안전처) 제 조 판 매           등록필증 재발급신청서 필증 재발급신청서
             업 등록필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증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재교부)        (1) 이전 등록필증(헐 어 사 (1) 등록필증이 오염 , 훼손 등으
                          용할 수없게 된 경우)      로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필증
                          (2) 분실사유서(분실시) (2) 등록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는 그 사유서
1470000-0414 마 약류 취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의약품 급승인 신            마 약류취급승인 신청서       마 약류· 예 고임시 마 약류·임시 마 약
   안전처) 청                1. 기본서류            류 취급승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별지 제3호서식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기본서류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1)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7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같은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
                 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지 및 제8호, 같은 규칙 제6조에 해
                 사본 - 취급계획서           당하는 경우 - 해당 자격을 증명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는 서류 사본 - 취급계획서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을 증 규칙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명하는 서류 사본(다만, 아래 경우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다만, 아래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 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
                 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 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대약
                 출해야 합니다.) - 휴대약품명, 휴 품명, 휴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
                 대약품의 수량, 체류기간, 입국 국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 의료법
                 의 목적 등을 기재한 서류 - 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합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다)의 장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
                 을 제외합니다)의 장 또는 지역 소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자가치료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장이 에 필요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발행한 것으로서 자가치료에 품명, 용법·용량등이 명시된 진단서
                 필요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 (입국자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정부
                 품의 품명, 용법·용량등이 명 에서 발행한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시된 진단서(입국자의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반출승인서를 말한
                 해당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한 다)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성의약품 반출승인서를 말한 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다)                   경우 : 해외 의료봉사·원조 또는 지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원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에 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해당하는 경우 : 해외 의료봉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
                 사·원조 또는 지원 목적임을 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
                 증명하는 서류로서 취급하려는 이 발행한 서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등이 기재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
                 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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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416 마 약 류 취 접수 /처 1.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 약 1.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 약류원료
 (식품의약품 급자·원료 리 류원료사용자, 마 약류제조업 사용자, 마 약류제조업자
   안전처) 물 질 취 급            자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자허가(지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정) (수출        일)                  2. 마 약류학 술 연구자, 원료물질수
             입업자·제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 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조업자·원         일)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료사용자,         2. 마 약류학 술 연구자, 원료 일)
             학술연구          물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
             자, 도매         조업자                 일)
             업자, 관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마 약류도매업자
             리자, 원         (0일)                * 접수:시·도(0일)
             료물질수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시·도(25일)
             출입업자,         (25일)               4. 마 약류관리자
             원료물질          3. 마 약류도매업자         * 접수:시·도(0일)
             제조업자)         * 접수:광역시.도(0일)      * 처리:시·도(2일)
                           * 처리:광역시.도(25일)
                           4. 마 약류관리자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2일)

                     수수료 전자민원 81000원, 방문.우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편민원 90000원          규칙 별표3에 따른 금 액
1470000-0426 마 약 류 취 민원명 마 약류취급자(수출입업자·제 마 약류취급자(수출입업자·제조업
 (식품의약품 급자(수출              조업자·원료사용자, 학 술 연 자·원료사용자, 학 술 연구자, 도매
   안전처) 입업자·제              구자, 도매업자·대 마 재 배 자, 업자·대 마 재 배 자, 관리자), 원료
             조업자·원         관리자), 원료물질수출입업 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
             료사용자,         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허 업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학술연구          가증·지정서 재교부
             자, 도매 접수 /처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
             업자·대 마 리 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재배자,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관리자),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원료물질          2. 마약류학 술연구자, 원료물 2. 마약류학 술연구자, 원료물질수
             수출입업          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 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자 및 원         업자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료물질제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5일)
             조업자 허         (0일)
             가증·지정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 재교부         (5일)
                                    149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마 약류도매업자           3. 마 약류도매업자
                       * 접수:광역시.도(0일)        * 접수:시·도(0일)
                       * 처리:광역시.도(1일)        * 처리:시·도(1일)
                       4. 마 약류관리자            4. 마 약류관리자
                       * 접수:시.군.구(0일)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1일)        * 처리:시.군.구(1일)


                 수수료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 허가증의 경우
                     민원 28000원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민원 28,000원
                                        지정서의 경우
                                        -전자민원 10,000원
                                        -방문·우편민원 12,000원

1470000-0419 마 약 류 취 접수 /처 1.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 약류 1.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 약류제
 (식품의약품 급자·원료 리 제조업자, 마 약류원료사용자 조업자, 마 약류원료사용자
   안전처) 물 질 취 급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변경허가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지정)(수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 2. 마 약류학 술 연구자, 원료물질
             출입업자·         일)                  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업자
             제조업자·         2. 마 약류학 술 연구자, 원료물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원료사용          질수출입업자, 원료물질제조 일)
             자, 학 술        업자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
             연구자,도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
             매업자,          (0일)                3. 마 약류도매업자
             관리자,원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접수:시·도(0일)
             료물질수          (14일)               * 처리:시·도(1일)
             출입업자,         3. 마 약류도매업자         4. 마 약류관리자
             원료물질          * 접수:광역시.도(0일)      * 접수:시.군.구(0일)
             제조업자)         * 처리:광역시.도(1일)      * 처리:시.군.구(1일)
                           4. 마 약류관리자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1일)


                 수수료 전자민원 40000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방문.우편민원 45000원          규칙 별표 3에 따른 금 액


                               150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마 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 (마 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
                          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 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
                          [별지 제9호서식 ]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470000-0437 마 약류 수 접수 /처 1. 안전성,유 효 성심사 불 필요 1.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식품의약품 입 · 수 출 · 리 품목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안
   안전처) 제조 및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전성·유 효 성 제출자료 검 토 필요
             한외마약         일)                  품목
             제조 품목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허가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2.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기
                          2. 안전성,유 효 성심사필요품 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 토
                          목                   필요 품목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0 3.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일)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3.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GMP 제출자료 검 토 필요 품목
                          필요한 품목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일)                  4.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5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일)                  1.~ 3.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4. GMP 심사가 필요한 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목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5.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일)                  중 공정서에 실 려 있지 않은 품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 목
                          일)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151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6.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에 실 려 있는 품목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수수료 수입,제조품목 : 의약품등의 -수입·제조품목: 의약품 등의 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규정 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에
                         (2013-179호) 제2조제1항 별 따른 금 액
                         표1 수수료에 의함 (인터넷 -수출품목: 마 약류 관리에 관한
                         신청시 108,000원 ~ 3,726,000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원, 방문 우편 신청시 금 액
                         120,000원 ~ 4,140,000원) 수출
                         품목 :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
                         른 금액
1470000-0438 마 약류·원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
 (식품의약품 료물질 수            < 민원인 제출서류 >              마 약류·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
   안전처) 입허가 공            (1) 마 약류 원료물질 수입허 증명서 발급 신청서
             인증명서        가 공인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
             발급          (2) 수입요건확인서또는표준 1. 유형없음
                         통 관 예 정보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1471000-0017 마 약류 수 기능분류        건강기능식품                      마 약류
 (식품의약품 입 및 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처) 출 ( 승 인 ,        마 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 마 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신
             변경승인)       신청서, 마 약류 수출(승인, 청서, 마 약류 수출(승인, 변경승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인) 신청서
                         1. 유형없음                   1. 수출(승인,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수입 승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승인, 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152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45 마 약 류 취 접수 /처 1.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 약 1. 마 약류수출입업자, 마 약류제조
 (식품의약품 급자, 원 리 류제조업자, 마 약류원료사용 업자, 마 약류원료사용자
   안전처) 료 물 질 수            자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출입업자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및 원료물         일)                 2. 마 약류학 술 연구자, 원료물질수
             질제조업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 출입업자 및 원료물질제조업자
             자 사망·         일)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무능력자·         2. 마 약류학 술 연구자, 원료 일)
             법인해산·         물질수출입업자 및 원료물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학술연구          질제조업자              일)
             종료 신고         *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마 약류도매업자
                           (0일)               * 접수:시·도(0일)
                           *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처리:시·도(7일)
                           (25일)              4. 마 약류관리자
                           3. 마 약류도매업자        * 접수:시.군.구(0일)
                           * 접수:광역시.도(0일)     * 처리:시.군.구(7일)
                           * 처리:광역시.도(25일)
                           4. 마 약류관리자
                           * 접수:시.군.구(0일)
                           * 처리:시.군.구(25일)


1470000-0439 마 약류 수 접수 /처 1. 공정서 미 수재      1.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식품의약품 입 · 수 출 · 리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
   안전처) 제조 및              일)               정서 품목
             한외마약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0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제조 품목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변경허가                          2.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안
                          2. 공정서수재         전성·유 효 성 제출 자료 검 토 필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요 품목
                          일)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5일)
                          일)




                                153
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안전성유 효 성 심사가 필 3.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요한 품목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기준 및 시험방법 제출자료 검
                 일)                토 필요 품목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5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0일)
                                   4.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4. 의약품 동등성 심사가 필 의약품 동등성 제출자료 검 토
                 요한 품목             필요 품목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0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0 5.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일)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GMP 제출자료 검 토 필요 품목
                 5.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필요한 품목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6.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일)                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중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0 1.~ 5.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일)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6. GMP 심사가 필요한 품목 7.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 중 공정서에 실 려 있지 않은 품
                 일)                목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8.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중 공정서에 실 려 있는 품목
                                   *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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