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김정현은 2015.1.20.~2016.10.6. 기간 중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별
         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 등 6개 보험
         사로부터 보험금 6,149만원을 편취하고,
                                                   보험업법
  김정현                                                        등록취소
         2016.5.30.~2016.8.29. 기간 중 사촌동생 ○○○ 등과 공모 제86조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의 유리막 코팅
         보증서를 발급받아(○○○ : 교통사고 유발 및 보험금
         청구, ○○김정현 : 보증서 발급)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
         는 방법 등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19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신민우는 2015.10.15.~2015.10.23. 기간 중
         어깨, 발목 관절에 문제가 없음에도 허위의 후유장해진 보험업법
  신민우    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제86조                   등록취소
         ○○○○○㈜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40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신소영은 2014.12.29.~2016.1.30. 기간 중 실
         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보험업법
  신소영    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 제86조                  등록취소
         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30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조경이
        조경이개인보험대리점 前 대표 조경이(現 ○○○○○㈜
개인보험대리 보험대리점)는 2015.1.10.~2015.2.12. 기간 중 실제로는
   점    통원치료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험업법                     등록취소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제86조
前 대표 조경 으로 ○○○○○○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6
   이    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이희란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벽을 접촉한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 보험업법
  이희란   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2.8.~2017.4.4. 기간 중 ○ 제86조         등록취소
        ○○○○해상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74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정미애는 2016.8.11.~2016.8.23. 기간 중 실제
         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업법                    업무정지
  정미애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 제86조                   180일
         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3만원을                      (생보, 손보)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곽은숙은 2016.5.24.~2016.6.7. 기간 중 실제
         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업법                    업무정지
  곽은숙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 제86조                   180일
         는 방법으로 ㈜○○○○보험 등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                      (생보, 손보)
         금 248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양아영은 2016.10.18.~2016.11.7. 기간 중 실
         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업법                   업무정지
  양아영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 제86조                   180일
         는 방법으로 ○○○○보험㈜ 등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                      (생보, 손보)
         금 24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은미는 2017.7.3.~2017.7.17. 기간 중 실
         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업무정지
  김은미    위의 의사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 보험업법                 180일
         기록부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 제86조                  (생보, 손보)
         ○○○○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 232만원을 편취한 사
         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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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서민정은 2017.3.15.~2017.3.28. 기간 중 실
        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보험업법                            업무정지
  서민정   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제86조                            180일
        방법으로 ○○○○보험㈜(舊 ○○○○보험㈜) 등 2개                                (생보, 손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김종락은 자신의 고객인 ○○○과 공모하여,
        ○○○이 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                                 업무정지
  김종락   니한  채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업법                           180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 제86조                          (생보, 손보)
        법으로 ㈜○○○○보험으로부터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 2. 26.(금) 10:00시, 10:30분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태평양 권기순 전문위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신이 없는 경우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56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8일,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관리업무의 위
 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리적방호교육 갈음·유예의 대상 및 기준, 교육 평가, 교육기록 및 장부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의2~제5조의5 신설)
 나. 물리적방호 최초검사 및 운반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안 제7조
    및 별지서식* 개정)
    * (최초검사) 물리적방호규정등 삭제 (사유: 검사 신청 전 기 제출)
    * (운반검사) 핵물질의 등급 및 동위원소 구성, 포장용기·적재방법 및 운반수단 등에 관한 내용
       추가 (사유: 신청서 검토 시 필요)
 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및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국제운송방호계획
    작성 세부기준, 승인·검사 관련 서식 등을 신설(안 제8조의2~제8조의6, 별표 1의3 및 별지서식
    * 신설)
   *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서(제7호의2)·승인서(제7호의3)·변경승인신청서(제7호의4)·경미한
    사항 변경신청서(제7호의5),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제7호의6)·변경신청서(제7호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
  - 전자우편 : kufspa@korea.kr
  - 팩     스 : (02) 397-7353

                                     57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7353,
 팩스 (02) 397-7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29호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 의무장교 선발을 위한 역종분류 대상에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장교 지원인원을 포함하고, 의
 무장교 입영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 입영대상자 명단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pjs0521@korea.kr
 - 전화 : 02-748-6652
 - 팩스 : 02-748-66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2,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43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8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opbank1@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취소
 관보제19934호(2021.2.4.)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는 중복 게재 오류로 인하여 취소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
 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
 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
 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61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ssung1024@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2219, 222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5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농기계 등록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
 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유입방지
 및 농산물 수출단지 검역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5급 3명, 6급 1명, 7급 4명, 8급 8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존속기한과 신ㆍ재생 에너지 발
 굴 및 이용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한시정원 3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
 속기한을 연장하고,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던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정
 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다른 부처와의 협업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3명(환경부 소속 5급 1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한시적
 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다른 부처
 소속 한시정원 3명(환경부 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1명, 농촌진흥청 연구관 또는 지도관 1
 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에 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국립종자원에 종자
 유통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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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부산물비료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료 원료투입비율의 허용기준 범위를 설정하고, 비료생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비료 원료투입비율 허용기준 범위의 도입(안 제7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
   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 현행 부산물비료 등의 원료투입비율 표시제도는 비료 원료인 가축분뇨의 농가별·계절별 수분
    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제조원료 투입량(비율)별 오차범위를 설정함
 ○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도입(안 제8조, 제11조,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
    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신고서에 통합 폐업신고에 관한 참고사항을 추
    가함
 ○ 폐업신고 제출서류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안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현재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 제출 시 비료생산업 등
    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실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자 할 경우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비료생산업 등록
    증 등을 분실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재발급받지 않고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
    로 제출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수입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 기재란 추가(안 제17조,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비료수입업자가 수입한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을 보고할 의
    무가 있으므로 별지서식에 수입국 기재란을 추가함
 ○ 중복되는 별지서식의 삭제(안 별지 제22~23호서식)
  -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23호서식이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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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대응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협업정원(5급 1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2년 연장(제39조,
   별표 11)
 다. ‘사회복지관 지원 및 육성’ 업무를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
 대시설로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자동
    차 전기 공급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안 별표 1 제3호머목·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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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연료공급
    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5호마목10))
 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 근
    린생활시설의 철거없이 자기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하되,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면적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대체 조성(안 별표 1 제5호다목·라목, 별표
    2 제4호바목)
 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정원 설치 허용(안 별표 1 제1호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청공고제2021-26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행정예고(‘21. 1 .7. ~ 1. 27)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행정예고를 공고하니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시인 현행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중 제12조 인증기관 지정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업무운영 편람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을 예규로 정비
 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설에 따라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을 장비의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한 시험설비 등이 유사한 류(類)별로 인증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
 비의 범위를 신설하고 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된 장비 중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장비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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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장비별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방식을 장비의 성질, 특성, 시험설비 등을 고려한 류(類)
   별 지정방식으로 변경해 인증기관 지정절차의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함(별표1)
 나. 공기호흡기를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추가함에 따라 시험설비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별표1, 별표
   2, 별표4, 별표5, 별표6)
 다. 인증기관 지정심사 관련 조문인 제10조·제11조·제12조를 삭제하고 당해 조문의 내용을 별도의
   예규로 정비함(안 제10조·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층 407호(나성동)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jyh790507@korea.kr /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 - 7688, 팩스(044) 205 - 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41호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
 발사업자가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실패 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절
 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면제대상(안 제3조)
  ○ 면제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1항에 따르며, 면제대상 융자금원리금은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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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202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2주기 1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대표자의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 사실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 대상 요양기관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주   소                평가등급

  인천힐링스병원         조 *(670418-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43(석남동)              4등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50번길
   자비요양병원         정*수(550314-1******)                                   4등급
                                        5-4, 3층(도계동)
                                        경기도 안성시 서운로 791-9, 108동 1002호
   엔젤요양병원         임*창(521020-1******)                                   등급제외
                                        (중리동, 동광아파트)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정*권(570210-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향수3길 5               3등급
  큰사랑요양병원

2. 공고내용
○ 2019년(2주기 1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와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에 공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가1부(전화: 033-739-4547~4550), 팩스: 033-811-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
4. 기타 안내사항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0조(행정소송)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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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다. 면제신청(안 제4조)
  ○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
라. 면제심사(안 제5조)
  ○ 면제심사의 내용과 면제심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면제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마.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안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산식과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함
바. 심의 및 통보 등(안 제7조)
  ○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함
  ○ 산림청장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고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등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산림청장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면제신청인이 융자금 원리금 면제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환입액을 납부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상환면제결정이 이루어진 금액을 면제신청인이 상환한 경우에는 정산 환급하도록
    함
 사.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안 제8조)
  ○ 면제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의 제척사유를 명시
 아.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해외자원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sgnam@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4호
  3) 팩    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
 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전화 042-481-886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5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90
지방자치단체
학교명
구분
진건5초
(다산새봄초)
지금2초
(다산한강초)
지금중
(다산한강중)
비고
사업시행지주소
경기도남양주시
지금동560-2일원
경기도남양주시
가운동296일원
경기도남양주시
다산동286-1일원
사업부지면적
당초
13,100.00㎡
14,927.00㎡
14,225.00㎡
변경
13,100.00㎡
14,927.00㎡
14,225.00㎡
건축면적
당초
3,598.71㎡
4,197.08㎡
2,615.68㎡
변경
3,598.71㎡
4,197.08㎡
2,615.68㎡
건축연면적
당초
13,169.78㎡
16,244.78㎡
9,890.45㎡
변경
13,169.78㎡
16,244.78㎡
9,890.45㎡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
2019.03.31.
사업승인일~
2019.03.31.
사업승인일~
2019.09.30.
학교명
구분
진건3초
(남양주다산초)
진건2중
(남양주다산중)
진건4초
(다산가람초)
비고
사업시행지주소
경기도남양주시
진건읍배양리
799일원
경기도남양주시
진건읍배양리
795일원
경기도남양주시
도농동366-1일원
사업부지면적
당초
12,929.00㎡
13,186.00㎡
12,971.00㎡
변경
13,186.00㎡
13,186.00㎡
12,971.00㎡
건축면적
당초
3,012.05㎡
2,808.64㎡
3,908.69㎡
변경
3,036.87㎡
2,808.64㎡
3,908.69㎡
건축연면적
당초
9,548.14㎡
10,855.15㎡
12,847.01㎡
변경
9,622.60㎡
10,855.15㎡
12,835.21㎡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
2018.12.31.
사업승인일~
2018.12.31.
사업승인일~
2018.12.3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1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2017. 1. 18.), 제2017-2호(2017. 3. 10.), 제2017-4호
(2017. 6. 12.), 제2017-6호(2017. 8. 21.), 제2017-7호(2017. 8. 22.), 제2018-3호(2018. 2. 28.)로시행
계획고시한학교시설사업(구. 진건3초, 진건2중, 진건4초, 진건5초, 지금2초, 지금중)이완료되었기
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21년2월15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명: 경기도시공사사장
○주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나. 학교시설사업개요
제19939호
관
보
2021. 2. 15.(월요일)
91
상
훈
소
속
성
명
훈
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홍조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성욱
홍조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래
홍조근정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성
근정포장
우정사업본부
김희중
근정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근정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환욱
대통령표창
중앙전파관리소
최석종
대통령표창
우정사업본부
김호
대통령표창
우정사업본부
김대주
대통령표창
우정사업본부
김선강
대통령표창
우정사업본부
박해숙
대통령표창
우정공무원교육원
김진영
대통령표창
서울서초우체국
박영화
대통령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재진
대통령표창
전북지방우정청
백만숙
대통령표창
전남지방우정청
박석봉
대통령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운하
대통령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동완
대통령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승현
대통령표창
2020. 12. 31. 수여
대통령
‘원자력안전및진흥유공’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단법인한국원자력산업협회
강재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남우
산업포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과학기술포장
삼성물산(주)
구원석
대통령표창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신애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기술(주)
박범서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공사(주)
이창목
대통령표창
한국원자력연구원
최영수
대통령표창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황태석
대통령표창
2020. 12. 28. 수여
대통령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병길
국무총리표창
한국전력공사(주)
김광수
국무총리표창
한국원자력연구원
김동훈
국무총리표창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종희
국무총리표창
(주)세아에스에이
정봉기
국무총리표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희준
국무총리표창
2020. 12. 28. 수여
국무총리
‘우수공무원’정부포상수여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하고, 20년을
 초과한 노후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등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6개월로 단
 축하며,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1-32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덕유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덕유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9.430㎢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56        56    -
                      소   계       21        21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3        3     -
                     탐 방 로        16       16     -
                     소    계       11       10    감 1
                   공원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관리분소          3        3     -    위치 및 규모변경
                    탐방안내소          1        1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5    감 1        폐지
                     소    계       16        16
                      휴 게 소        2        2
 휴양 및 편의시설
                      대 피 소        2        2
                     공중화장실        12        12
                     소    계        2        3    증 1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2        2
                      전 시 장        -        1    증 1        신설
                      소   계        2        2
    체육시설              스 키 장        1        1
                      골 프 장        1        1
                      소   계        4        4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