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관리기관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
 (시군구             시군 읍면      노선                   거리 부(개방, 비고
 /관리소) (권역명) 구 동 리 번호                 구 간         (km) 폐쇄)
           문복산 청도 운문 신원         운문령-정상              4.5 폐쇄    기타
 울진관리 3개소 1 3 3                 3구간                26.4
   소(계)
    개방 3개소                      3구간                26.4 3개방
   (소계)
    울진 응봉산 울진 북 덕구              덕구온천- 용소- 원     >           >       탕

  관리소                           - 정상- 기장- 민 11.9 개방 군립공원
                                >           >헬              >
                                씨묘- 덕구온천>
                                백암온천- 백암 포-     >       폭           >
           백암산 울진 온정 온정         정상- 백암 포- 백암 8.4 개방 관광지
                                        >       폭           >
                                온천
           통고산 울진 서 쌍전          휴양림- 임도고개- 정 6.1 개방 자연휴양림
                                            >                   >
                                상- 임도고개- 휴양림
                                    >                   >
 양산관리 7개소                       7구간                34.3
   소(계)
    개방 7개소                      7구간                34.3 7개방
   (소계)
    양산 대운산 울주 온양 운화                                         입산통제구
  관리소                           상대마을-   정상      >   10   개방 역폐지(등산
                                                             로 구간)
                          이천                                입산통제구
           간월산 울주 상북 리          배내재- 정상     >        5 개방 역폐지(군립
                                                              공원)
           신불산 울주 상북 이천    리    휴양림입구- 정상           >6 개방 자연휴양림
                                                            입산통제구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가지산- 운문사    >       3.6 개방 역폐지(지자
                                                             체 개방)
                                                            입산통제구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호박소- 가지산    >       3.7 개방 역폐지(지자
                                                             체 개방)
                                                            입산통제구
           무척산 김해 생림 생철         생철리- 기도원    >        3 개방 역지정(등산
                                                             로 개방)
                                                            입산통제구
           불모산 김해 장유 대청         장유대청상점- 장유사 3 개방 역폐지(지자 >
                                                             체 개방)
※ 작성방법
①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등은 항목을 구분하여 OO군, OO면, OO동, OO리 등으로 작성
     ·   ·    ·   ·

②   노선번호는 지자체(소속기관)과 산림청이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노선번호임(확정안된 경우 미작성)
  - 600개 산 이외의 산으로 노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써                                                 됨

③    구간은 주요 지점명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거리는 소 점      숫     리까지 작성첫째짜

④    비고란에는 도립, 군립, 도시자연공원, 국민관광지, 유원지, 자연휴양림 등 특이사항 기재
                                397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지 형식으                                        침

   로 운영하 관계규정을 법령으로 상 하여 법적근거를 명확 하고,
          던                        향                               히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인적재난이나 사회적재난의 지원대상 및 절차를 명확 하여 신속한 지원과                                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는 임.                               려   것

2. 주요내용
 가. 중 사고수습본부 구성ㆍ운영(안 제14조)
    앙

  1) 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해당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중 사고수습본부를 두도
      앙                                                                             앙

     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 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 하여 재난발생시
                          앙                                                            흡              혼

     선을 초래하는 실정
  2)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상황관리, 수습활동, 해조사, 복구대책 등의 업무를 중 사      피                       ”           앙

     고수습본부이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체계를 명확함.
  3) 중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 수습본부의 기능을 명확 함으로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수습활동
      앙                       앙                            히           써

     에 기여할 으로 기대 .
              것           됨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대상 및 안전관리 등급(안 제32조)
  1) 재난에 취약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 의 지정기준을 법령에서 포 적으로 규정해 고, 소방
                                               ”                               괄             놓

     방재청 등 관계 중 행정기관에서 지 형식으로 지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음.
                      앙            침                                                왔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의 목록을 시행령의 별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전관리 등급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하도록 함.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대상 및 안전등급 구분체계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체계적                                        써

     인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지역관리에 기여할 으로 기대 .                것       됨

 다.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구분 및 관리(안 제32조)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를 추진
     하도록 하고,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2) 특정관리시설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시스템 을 개발하여 보급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지 (안 제33조)     침

  1) 관계 중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ㆍ운영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이 등에 관한 지 에 포
          앙                                                                                   침”

     함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 는 으로,     려   것

  2) 지 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세부지정기준, 지정ㆍ해제 절차, 위험등급 평가기준, 안전점검 등에
      침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마. 인적ㆍ사회적재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기준(안 제70조)
  1)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ㆍ
     사회적 재난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2) 인적ㆍ사회적재난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기 규정하 는 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에         려       것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 는 임.       려       것

  3) 인적ㆍ사회적재난의 지원근거을 명확 함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대책 및 복구계획을 수립
                                       히               써

     하는데 기여할 으로 기대 .
                  것           됨

3. 의 제출
  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견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400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찬․반여부와 그 사유)     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75 (FA : 02-2100-2879)
                                     X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중 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앙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고 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더                       알     싶

   (http://www.mop 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20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정효상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90호 정효상 가로 107 , 세로 180 권오창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부조묘 영정각
                             ㎝               ㎝

2. 지정일자 : 2012. 12. 31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듣

  2013년 1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의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시 취득세를
  감면 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임
         받                       려       것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유농지 매입근거(안 제24조의2)
  1) 한국농어촌공사가 이전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 중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 는 임
         려   것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이전공공기관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한
    국농어촌공사는 농지매입시 취득세를 면제 을 수 있게 으로 기대 .         받           될 것     됨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                                                              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 .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faff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 (찬성 또는 반대의 과 그 이유)
                            견               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종청사,      솜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044-201-1735~36, 스 : 044-868-0523, E-m il : scri ler@kore .kr)
                                           팩                     a      bb        a



◉지식경제부공고2012-55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211호, 2009.9.16) 제 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를 지정( 신)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갱

    2013년 1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지정( 신)        갱

1. 데이터센터명 :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데이터센터(충남대학교병원)
  ◦ 지정구분 : 신규
  ◦ 지정번호 : 제 23 호
  ◦ 대표자 : 송시   헌

  ◦ 법인등록번호 : 160171-0000121
  ◦ 법인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0일(5년)
  ◦ 지정분야 및 범위 : 보건 의료(한국인 관절가동범위)
                        ·

2. 데이터센터명 : 한국인 표준 유발전위 데이터센터(서울대학교병원)
  ◦ 지정구분 : 신규
  ◦ 지정번호 : 제 24 호
  ◦ 대표자 : 정희원
  ◦ 법인등록번호 : 110133-0000634
  ◦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 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0일(5년)
  ◦ 지정분야 및 범위 : 보건 의료(한국인 유발전위)
                        ·

3. 데이터센터명 :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고 대학교산학협력단)       려

  ◦ 지정구분 : 신 갱

  ◦ 지정번호 : 제 6 호
  ◦ 대표자 : 김상식
  ◦ 법인등록번호 : 114471-0002565
  ◦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 대학교내       려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 대학교내          려

  ◦ 최초지정일 : 2007년 12월 26일
  ◦ 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0일(5년)
  ◦ 지정분야 및 범위 : 화학공정(유기 및 무기화합물 열역학적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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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부터 시행한다.
              날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66호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업화주택 인정
1. 인정번호 : 제12-1호
2. 상호 또는 명칭 : (주)포스코에이 씨건축사사무소앤

3. 대표자성명 : 이 필 훈
4. 공장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화면 대화리 천안5일반
산업단지 9블록 187-1, (전화)041-561-7606
5. 공업화주택명칭 : MUTO Fr me Module T pe-1
                          a            y

6. 주요구성재료 : 철골, 콘크리트, 스터드, 석고보드
                              메탈

7. 사용부위 : 골조, 바 판, 천정, 벽체
                  닥

8. 유효기간 :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9. 주의사항
  가. 공업화주택의 인정범위는 천장과 벽을 포함한 개별실(개별유니트)로 한정하며, 다양한 형태 및 구
    조로 건설되는 경우 구조체와의 접합부위 설계, 화재, 소음 및 내진에 대한 대책은 건축시 해당 인․
    허가권자와 신청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 공업화주택 건설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난방설비, 전기, 배관 및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한 건축사
                                   냉

    등 전문가 검토를 거 건설하여야 한다.
                      쳐

10. 적용지역
        지역구분                            적용 가능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평택을 제외한 전 지역
         강원도               양구, 화천, 인제, 춘천, 홍천, 성, 원주, 평창, 영월
                                                    횡
       충청남북도                          충주, 음성, 제천, 단양
       경상남북도                            영주, 봉화, 영양
       전라남북도        김제,정읍,고창,순창,담양,장성,영광,함평,나주,화순,곡성,순천,장흥,강진,영암
         제주도                              적용불가
         울릉도                              적용불가
◉국토해양부공고제2013-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직                                       알

려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견   듣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403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62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043-220-4682),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56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
단(043-873-95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가.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나. 목적(변경없음)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다.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나. 면적(변경) : - 기정 : 6,925,265㎡
                     - 변경 : 6,925,282㎡(증 17㎡)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신규지번 부여와 면적 변경 사항 및 지목 및 면적 오
    류 정정반영
 3.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1]과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진천군청, 음성
   군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별지1 】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분)
가.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연 구분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관계인주소 권리의 비고
                         (㎡) (㎡)                              종류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5-5 전 299 222 국(국토해양부)      -   1/1     -
1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5-5 전 218 218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2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5-7 전 54 12 국(국토해양부)        -   1/1     -
                                   218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연 구분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관계인주소 권리의 비고
                            (㎡) (㎡)                              종류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45-7 전 12 1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24 구 84 54 국(국토해양부)        -   1/1     -
3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24 구 60 60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47 구 87 50 국(국토해양부)        -   1/1     -
4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47 구 39 39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48 구 95 43 국(국토해양부)        -   1/1     -
5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48 구 44 4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49 임 46 5 국(국토해양부)         -   1/1     -
6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49 임 4 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0 임 263 94 국(국토해양부)       -   1/1     -
7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0 임 125 125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2 임 287 184 국(국토해양부)      -   1/1     -
8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2 임 184 18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3 임 667 469 국(국토해양부)      -   1/1     -
9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3 임 472 47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4 임 948 422 국(국토해양부)      -   1/1     -
10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4 임 424 42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5 임 91 44 국(국토해양부)        -   1/1     -
11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5 임 42 4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6 구 234 131 국(국토해양부)      -   1/1     -
12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6 구 142 14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7 임 290 143 국(국토해양부)      -   1/1     -
13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7 임 151 15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8 임 360 175 국(국토해양부)      -   1/1     -
14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8 임 171 17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9 임 331 138 국(국토해양부)      -   1/1     -
15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59 임 34 3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75 임 100 100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42-25 임 757 379 국(국토해양부)      -   1/1     -
16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42-25 임 465 465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42-27 구 80 20 국(국토해양부)        -   1/1     -
17
   변경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42-27 구 20 20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1-3 전 276 220 국(국토해양부)       -   1/1     -
18
   변경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31-3 전 211 21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8-1 답 179 49 국(국토해양부)        -
19
   변경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48-1 답 49 49 국(국토해양부)         -                        분할
   기정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51-3 답 327 99 국(국토해양부)        -   1/1         -
20
   변경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51-3 답 99 99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21 기정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366-4 답 41 2 국(국토해양부)          -   1/1         -
                                     219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연 구분                       공부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관계인주소 권리의 비고
                           (㎡) (㎡)                               종류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4 장 212 125 국(국토해양부)       -   1/1     -
42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4 장 122 12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5 전 201 66 국(국토해양부)        -   1/1     -
43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5 전 65 65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6 전 376 280 국(국토해양부)       -   1/1     -
44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6 전 282 28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7 전 135 82 국(국토해양부)        -   1/1     -
45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7 전 82 8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8 전 172 121 국(국토해양부)       -   1/1     -
46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8 전 121 12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9 답 266 117 국(국토해양부)       -   1/1     -
47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59 답 120 120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61 전 267 156 국(국토해양부)       -   1/1     -
48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6-61 전 152 15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2-2 답 528 392 국(국토해양부)        -   1/1     -
49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2-2 답 393 393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3-7 전 992 779 국(국토해양부)        -   1/1     -
50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3-7 전 782 782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3-8 전 28 3 국(국토해양부)           -   1/1     -
51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3-8 전 3 3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2-3 답 1,025 644 국(국토해양부)      -   1/1     -
52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2-3 답 645 645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3-3 답 849 617 국(국토해양부)        -   1/1     -
53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3-3 답 630 630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4-2 답 271 192 국(국토해양부)        -   1/1     -
54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4-2 답 194 19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5-2 답 152 112 국(국토해양부)        -   1/1     -
55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5-2 답 114 11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10 전 384 241 국(국토해양부)       -   1/1     -
56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10 전 243 243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11 전 248 77 국(국토해양부)        -   1/1     -
57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11 전 56 56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59-13 전 21 2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0-7 전 54 39 국(국토해양부)          -   1/1     -
58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0-7 전 39 39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0-8 전 207 95 국(국토해양부)         -   1/1     -
59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0-8 전 94 94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2-23 전 390 230 국(국토해양부)       -   1/1     -
60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2-23 전 231 23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61 기정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5-2 전 354 283 국(국토해양부)        -   1/1     -
   변경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65-2 전 281 281 국(국토해양부)        -   1/1     -       분할
                                     221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338         349     65,427     66,716   1,167,538 1,184,893
        소계     -       -   194         200     60,120     61,277   1,034,766 1,050,751
   일반 대로     25~36 25~36    10          10     15,673     15,673    435,375 435,376
   도로 중로     12~21 12~21    82          86     27,468     28,434    440,302 454,626
        소로    3~10 3~10    102         104     16,979     17,170    159,089 160,749
    가각 및       -       -    -           -        -           -       89,775     90,234
   가감속차로
  보행자 소계       -       -   144         149     5,282       5,439     42,997     43,772
   전용 중로     12~15 12~15    13          13      801         826      11,674     11,970
   도로 소로      4~6    4~6   131         136     4,481       4,613     31,323     31,802
    가각 및       -       -    -           -        -           -         -         136
   가감속차로
 나. 지구외 도로(변경없음)
 다. 상수도(변경없음)
 라. 하수도(변경없음)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변압기설비용량(kVA)                 257,809               255,570
       최대전력수요(KW)                  232,028               230,013
 ㅇ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69,847              69,626
        난방용(천N㎥/년)                    57,567              57,349
        취사용(천N㎥/년)                    12,280              12,277
 ㅇ 열공급계획(변경)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연결열부하(Mcal/H)               404,664                402,439
      최대열부하(Gcal/hr)               267.7                  266.1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나. 관계기관 및 관할 군수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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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기정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25,265㎡
       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25,282㎡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별지2] (관계도면 게재생
    략 : 관계도면은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
【 별지2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변경)
   ○ 구역명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 면 적 : - 기정 : 6,925,265㎡
            - 변경 : 6,925,282㎡(증 17㎡)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사업지구내)(변경)
     용도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지역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6,925,265    증)17   6,925,282     100.0
                소계           4,268,864  감)49,036 4,219,828  60.9
             제1종일반주거 709,472             증)3,588  713,060   10.3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1,313,306              감)72,967 1,240,339  17.9
             제3종일반주거         1,064,594  증)20,779 1,085,373  15.7
               준주거           1,181,492   감)436   1,181,056  17.1
                소계            302,716   증)52,449  355,165    5.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67,911       -     267,911    3.9
             근린상업지역           34,805    증)52,449  87,254     1.3
    공업지역        소계            713,451       -     713,451   10.3
              준공업지역           713,451       -     713,451   10.3
                소계           1,640,234   감)3,396 1,636,838  23.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26,664                감)3,396 1,523,268  22.0
             보전녹지지역           113,570       -     113,57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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