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연구
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24.8㎥/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 전처리 및 1차 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총인
처리시설 →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물질 제거시설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3)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4) 처리시설 소재지(면적)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85일원(7,599m2),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92-13일원(14,071m2)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평수기기준)
방류하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하천수질
(mg/L)
BOD(mg/L)
2.0
2.0
TOC(mg/L)
4.3
4.3
SS(mg/L)
7.6
7.6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 자료(BOD, SS, T-P)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
(금곡지점) ‘20년 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7,044.3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37,044.3
19,004.3
7,431.0
5,763.0
4,846.0
-
처리
시설
국비
7,353.1
3,573.8
1,556.8
1,207.3
1,015.2
19.8%
지방비
-
-
-
-
-
-
원인자
29,691.2
15,430.5
5,874.2
4,555.7
3,830.8
80.2%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9,269㎡, 28개 지번) 매수(협의)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6.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3.8.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축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248,498㎡) 및 대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102,46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축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대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 205.3㎥/일
구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20
110
225
60
8.0
100,000
-
방류
5
10
10
7
1.0
3,000
1
법적기준
(Ⅳ지역)
10
25
10
20
2.0
3,000
1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현탁물질 및 부유물질) → 2차처리(생물처리)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1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대축천(낙동강 Ⅳ지역)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대축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011
0.013
하천수질
BOD(mg/L)
0.7
1.5
TOC(mg/L)
3.364
4.543
SS(mg/L)
0.8
2.4
T-N(mg/L)
2.0
2.89
T-P(mg/L)
0.026
0.19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원(사업시행자)․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2,007백만원(국고 69.57%, 1,396.1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2,007
1,691
131
43
142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0, 
1,550㎡)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055-831-346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강현아
1986.00.29.
0178200274100008850
₩47,790,000
경기도 안성시 대학6 길
2
신정호
1966.00.14.
0178200274100008838
₩12,39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34 번길
3
(합)이훈
특산물
150113-0008591
0178200274100000155
₩41,04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
대로753번길 42, 1층 6호
4
(합)와이즈앤
플라워
151213-0001849
0178200274100000160
₩28,728,000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3-2, 2 층
5
권순성
1982.00.20.
0178200274100008238
₩19,116,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0 번길
6
주시회사
무송산업개발
151111-0039119
0178200274100003472
0178200274100003476
₩26,550,000
₩13,275,0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7
길재준
1966.00.26.
0178200274100004415
₩344,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89 번길
8
㈜엔터웨어랩
160111-0189228
0178200274100004416
₩10,743,9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 번길 15, 308 호
9
주식회사 
시리우스
150111-0220462
0178200274100003301
₩4,229,1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 번길 31, 604 호
10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78200274100008228
0178200274100008829
₩11,299,500
₩11,299,5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11, 408 동 502 호
11
김전수
1965.00.01.
0178200274100008241
₩31,86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5 번길
12
김광태
1991.00.20.
0178200274100003479
₩10,62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58 번길 
13
강석건
1970.00.22.
0178200274100003491
₩13,381,2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 길
14
이안규
1972.00.30.
0178200274100003494
₩31,86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16 번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3.20. ~ 2023.04.02.(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172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대기관리권역
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
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8901) 또는 단체표준(SPS-KFIC-A-001-2082)을 인증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 및 목재 펠릿 난방기를 말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0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하나유통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가. 강원도 삼척시 ***** **
   나. 강원도 동해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3. 4. 4. ~ 2023. 10.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28보병사단과「7~8월 가공식품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윤하, ☎02-748-536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32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통지 공시송달
1. 사업명(과제명) :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내 강소특구육성 사업
               (고분자 복합소재를 활용한 전자파 차폐 자동차용 ECU, ACU 하우징 연구개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원인이
      대상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되는 사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
                                  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ㅇ (참여제한) 84개월
     박*범          연구개발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ㅇ (제재 부가금)
   (참여연구원)        용도외 사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항 제3호 및 제3항         125,000,000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개시
ㅇ 납부 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재 부가금 : 국민은행 468401-04-212192(예금주:(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
         기술진흥과
  - 연락처 : 044-202-4749 / tolate11@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남현   주무관,   044-202-4749,
  tolate11@korea.kr)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말소 
사유
2000-
19
문화
다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22, 성북
프라자 3층
추미경
2000.5.29.
문화예술기획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
02-364-
2992
문화
정책과말소
단체의 
말소신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문화재청공고제2023-130호(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민영환 서구식 군복) 중 정정)
 관보 제20459호(2023. 03. 15.) 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제2023-116호(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민영환 서구식 군복))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등록 예고 사유                        2) 등록 예고 사유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개항기의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조선말, 개항기의
문신이자 개화 관료였으며, 을사늑약이 체결 문신이자 개화 관료였으며, 을사늑약이 체결
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閔泳渙, 1861-1905)이 입 되자 죽음으로 항거한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입
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는 었던 서구식 군복이다. 서구식 군복제도는
                                                                        한자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1895년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본 유물은 1897년 및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 본 유물은 1897년 및 1900년에 개정된 ‘육군장 정정
        **                                 **
졸복장제식’ 에 따른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 졸복장제식’ 에 따른 구성요소를 대부분 갖
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한 유물이다.           추고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충분한 유물이다.

* 육군복의 종류와 각 복장별 구성품목에 * 육군복의 종류와 각 복장별 구성품목에
대한 규정                  대한 규정
** 품목별 형태를 정한 규정       ** 품목별 형태를 정한 규정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정정 공고일로부터 30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2016.12.06.
예정등록기준지: 경기도과천
시관문로47
국적상실일: 2016.11.08
예정등록기준지: 충청남도공
주시유구읍유구리151
법무부고시
제2022-93호(2022.3.25), 1쪽,
표10째줄,
한국명서재덕
◉법무부고시제2023-106호
　법무부고시제2022-9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제민
2017.**.**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1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3-107호
 관보 제14379호(1999. 12. 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9-39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379호(1999.12.11),
   국적상실일: 1995.06.06   국적상실일: 1994.05.27       38쪽, 표 23째 줄,
                                                한국명 박남규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제2022-4(2022.9.6.)호로 고시된 「학교(서해삼육초·중·고) 시설사업 시
행계획(변경)」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 완료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서해삼육초·중·고)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초·중·고등학교(사립)
    ◦명 칭 : 서해삼육초·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시설결정면적 : 35,151㎡
      ◦사업시행면적 : 35,151㎡
    나. 규 모
      ◦건축면적 :  5,579.042㎡
      ◦건축연면적 : 13,245.92㎡
    다.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라. 재 원 : 보조금 및 사업시행자 부담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2년 1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 서해삼육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증축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계
35,151
35,151
-
1
광천읍 광천리
132-9
대
353 
353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2
광천읍 광천리
132-10
대
754 
754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3
광천읍 광천리
133-2
대
356
356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4
광천읍 광천리
136-1
대
95 
95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5
광천읍 광천리
163
학
4,145 
4,145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6
광천읍 광천리
165
학
23,753 
23,753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7
광천읍 광천리
165-13
임
366 
366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8
광천읍 광천리
165-16
학
1,392 
1,392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9
광천읍 광천리
165-17
학
1,289 
1,289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10
광천읍 광천리
165-18
임
355 
355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11
광천읍 광천리
165-19
학
1,556 
1,556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12
광천읍 광천리
165-20
임
385 
385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13
광천읍 광천리
165-21
학
306 
306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14
광천읍 광천리
165-23
학
46 
46 학교법인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회기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4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2022-468('22.8.1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
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매직웨이) 
1.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공장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
서흥공단2길56
경기도화성시
제부로654번길154
2.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4. 19.(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불이행
    1   42-2019-20-0000071   1**M**Y      박**      경기도 안성시 동본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2   81-2017-10-0000018             **열처리 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3   42-2012-10-0000039   1**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4   92-2017-10-0000267   D**T**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5   92-2013-10-0000216                박**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6   81-1983-10-0000062                신**      서울 중구 입정동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7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2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2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공공임대 → 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환경부공고제2023-17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비고
22
(사)대한수
렵관리협
회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
김철훈
2000.
5.23.
1.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2. 조․수류의 남획방지를
위한 밀렵감시 및 고발
3. 상설 수렵장 및 위탁 
운영
4.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모범엽사 추천
및 지원사업
02-911-
0000
생물
다양성과
-
⦁말소일자 : 2023.3.20.
⦁말소사유 : 법정 협회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 단체
해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이
197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김서우
2002.**.**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여주시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손정주
197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염정은
1971.**.**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김성원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주경애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2.12.09
외국국적취득
조영섭
194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2.12.09
외국국적취득
정윤섭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박민수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남소미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김준규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김다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최세미
1976.**.**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박진홍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96.06.30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박영남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6.05.27
외국국적취득
한기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87.05.12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5.11.02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52.**.**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최노사
1962.**.**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5.03.31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50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19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19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1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 고덕국제화지구내 
A-19BL
  ㅇ 사 업 면 적 : 30,764.00㎡
  ㅇ 대 지 면 적 : 30,764.00㎡
  ㅇ 연  면  적 : 78,355.0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공공분양 479호, 2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9,472,608천원 (주택도시기금 35,9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소재지
대표자처분내용
(구)정통부10
장애인정보문화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1209호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
김성수
등록말소
(3.17)
(구)정통부12
국가미래예측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64
(명륜3가)
현성수
등록말소
(3.17)
교과부7
큐즈과학코리아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73길 
40-14(301호, 범어동)
남동환
등록말소
(3.17)
교육부54
문학과학통섭포럼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5, 
용산파크자이 D동 403호
최진호
등록말소
(3.17)
교육부8
천문노트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제약단지로
176-17
조우성,
김태욱
등록말소
(3.17)
교육부9
민초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영보빌딩 207호 (갈현동)
정성호
등록말소
(3.17)
방송통신위원회 6
한국교사컴퓨터동호회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사학연금회관 2층
김효원
등록말소
(3.17)
11
한국네티즌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1-24
최광남
등록말소
(3.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32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
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단체를 아래와 같이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등록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충족
□ 등록 말소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서면・현장
조사 및 청문 결과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8개 단체
□ 기타
○ 위 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혁신팀
심인보 주무관, 044-202-4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5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고시
1.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실시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시간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거제
거제외포
12:00 ∼ 13:00
2023. 4. 3.(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4. 4.까지 유효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장원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전임순
193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7.11.10
외국국적취득
이분순
1944.**.**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3.06.06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전상근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7.09.26
외국국적취득
남연희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6.04.12
외국국적취득
이동재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8.06
외국국적취득
김순재
195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2.06.25
외국국적취득
정분자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02.05
외국국적취득
다오티로안
200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3.3.3.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942020310004605     무진여수504호
   942020310004604     무진여수503호
   942020310004603     무진여수502호       무*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942020310004602     무진여수501호
   942020310004601     무진여수500호
   942021310002301    진성ROOF광주510호
   942021310002506    진성ROOF광주511호
   942021310001305    진성ROOF광주502호
   942021310001920    진성ROOF광주506호
   942021310001485    진성ROOF광주504호
   942021310001484    진성ROOF광주503호
                                     진*ROOF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942021310001486    진성ROOF광주505호
   942021310001258    진성ROOF광주501호
   942021310001257    진성ROOF광주500호
   942021310001923    진성ROOF광주509호
   942021310001922    진성ROOF광주508호
   942021310001921    진성ROOF광주507호
   942020310004889     세종시흥503호
   942020310004890     세종시흥504호
   942020310004891     세종시흥505호
   942020310004892     세종시흥506호
   942020310004893     세종시흥507호      세*건설산업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942020310004894     세종시흥508호      주식회사
   942020310004895     세종시흥509호
   942020310004886     세종시흥500호
   942020310004887     세종시흥501호
   942020310004888     세종시흥502호
   942021310000617     씨씨광주500호
                                     (유)씨*텍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942021310000618     씨씨광주501호
942019310005787   대산광주501호
  942019310005788   대산광주502호    대*산업개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942019310005786   대산광주500호
  942009310003523   실리콘여수10호
  942009310003522   실리콘여수9호
  942009310003521   실리콘여수8호
  942009310003520   실리콘여수7호
  942009310003519   실리콘여수6호
  942009310003518   실리콘여수5호
  942009310003517   실리콘여수4호
  942009310003516   실리콘여수3호
  942009310003515   실리콘여수2호
  942009310003514   실리콘여수1호
                               한국**콘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42009310003533   실리콘여수20호
  942009310003532   실리콘여수19호
  942009310003531   실리콘여수18호
  942009310003530   실리콘여수17호
  942009310003529   실리콘여수16호
  942009310003528   실리콘여수15호
  942009310003527   실리콘여수14호
  942009310003524   실리콘여수11호
  942009310003525   실리콘여수12호
  942009310003526   실리콘여수13호
  942021310005417   경용광양501호
  942021310005418   경용광양502호
                                  한*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산길
  942021310005419   경용광양503호
  942021310005416   경용광양500호


6. 유의사항
 가. 위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신고폐지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 운용을 중단하고 무
   선설비를
   철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무선국을 계속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
   -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44호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는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제·개정 또는 폐지된 
건축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한국건축규정
   - 건축 인·허가시 검토가 필요한 추가사항 및 법령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나. ［별표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별표1］ 한국건축규정의 수정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 수정 등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58, 3766, 팩스 : 044
-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