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2)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4) 상업용지
     (1) 상업(A1)(변경없음)
     (2) 상업(A2)(변경없음)
     (3) 상업(A3)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신설
상업(A3)
연동
1375-3, 
1375-4번
지
용
도
허용용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 제2호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제외)1)
-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버
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제외)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5호 발전시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권장용도
-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5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45m 이하
최저높이
∘3층 이상
건축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 15m 이상 도로변 : 1m
- 대로 1-1-6호선(연북로)변 : 3m
  1) 건축연면적 중 60%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함
     (단, 2층 이하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주택으로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함)
    5)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6)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7) 주차장용지(변경없음)
    8) 공용의청사(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8. 기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064- 
780 -35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8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정석케미칼(김용현), ②(유)삼신기업(이종화),  
③(주)케이알산업(박종화)
  나. 전화번호 : ①063-290-2302 ②063-211-5775 ③02-6984-9000
2. 명칭 : 도로 살얼음 방지용 미끄럼방지-안티아이싱 도료 조성물 제조기술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면 결빙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염화물(NaCl. CaCl 등)의 친수성 표면을 개질하고, 에
틸렌성 불포화 작용기 및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변성의 실란 단량체 및 불소 단량체를 MMA 수지
와 공중합한 후 혼합한 도료 조성물의 제조에 관한 기술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인 미끄럼방
지 포장재용 도료에 적용하여 차량의 주행안전을 위한 기존의 성능에 더해 동절기 포장 노면의 살
얼음(블랙아이스) 생성을 억제하는 도료 조성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범위>
  미끄럼방지 포장재에 적용할 수 있는 도료로서 염화물(NaCl. CaCl 등)의 친수성 표면을 개질하고, 
에틸렌성 불포화 작용기 및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변성의 실란 단량체 및 불소 단량체를 MMA 수
지와 공중합한 후 혼합한 도료 조성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법무부공고제2023-342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법무부장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상법」,
「민법」,「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상법」의 개정
     1)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34조 개정 등)
     2) 법인의 본․지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 제고(제182조 개정)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제614조 개정, 제614조의2 신설 등)
   나.「민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0조, 제52조의2, 제85조 개정)
     2) 법인의 주된 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1항 개정)
     3) 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2항 개정)
   다.「상업등기법」의 개정
     1) 등기 관할의 확대 및 등기사무의 처리 방식 개선(제4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신
설, 제55조 개정 등)
     2) 지점 등기부 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제57조 개정, 제58조, 제59조 삭제 등)
     3)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관련 규정 정비(제74조 개정)
     4) 등기절차상 전자적 방법의 활용 범위 확대(제16조 제1항, 제24조 개정 등)
     5) 등기사무의 정지 관련 규정 구체화 등(제7조 개정)
   라.「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3조 개정)
     2) 본점(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1항 신설)
     3) 지점(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2항 신설)
     4) 특수법인 관련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4조 신설)
   마.「비송사건절차법」의 개정
1) 관할등기소 규정의 정비(제60조 개정)
     2) 준용규정의 정비(제66조 개정)
     3)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93조, 제98조 등 개정)
   바.「민사집행법」의 개정
     1) 분사무소 또는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는 규정 삭제(제306조 개정)
   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에 따른 등기촉탁 규정 정비(제2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164, 팩스 (02) 2110 
- 0325) 및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167, 팩스 (02) 2110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소관부서
우편
팩스
· 상법
· 상업등기법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상사법무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
과천청사1동법무부상사법무과
(sjpark1986@korea.kr)
0 2 ) 2 1 1 0 –
0325
· 민법
· 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 비송사건절차법
· 민사집행법
법무심의관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
과천청사1동법무부법무심의관실
(jjh3512@korea.kr)
0 2 ) 2 1 1 0 –
03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천지건설(김혜정)
  나. 전화번호 : ①031-417-5339
2. 명칭 : 건공화펌프를 이용하여 수공해결 및 ANFO폭약을 적용한 건공화발파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굴착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자체 개발한 건공화펌프로 모든 수공을 건공으로 전환하여 법률이 규제하는 수공발파 
및 대규모발파 불능을 차단하고, 수공해결이 전제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ANFO제원을 에멀젼제원
(TYPEⅡ~TYPEⅤ)에 대체 적용한 ANFO사용 발파공법이다.
  <범위>
  국내 발파기술이 사용하는 발파공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수공)을 신청 “건공화 펌프”로 완
전 배수 처리하여 건공 발파체계를 구축하고, 진동제어 목적이 포함된 표준 에멀젼제원(TYPE
Ⅱ~TYPEⅤ) 각 공법에 대하여 신청 “ANFO를 적용한 발파설계 제원”을 대체 적용하여 진동을 
제어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9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성문산업 주식회사(손윤중), ②주식회사 성문화학(손종한),  
③일성건설(주)(유필상), ④신동아건설(주)(진현기), 
⑤(주)화성개발(도훈찬)
  나. 전화번호 : ①031-352-6911 ②031-352-6911 ③02-3271-6000 ④02-709-7114 
                ⑤053-715-3051
2. 명칭 : 2중 차단 구조를 가진 라돈 실내유입 저감형 하이브리드 점착겔 복합시트를 활용한 지하구
조물 외방수공법 (Star Radon off Waterproof System)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수산화알루미늄, 활성탄을 포함하여 지중 방사성 물질 라돈의 흡착이 가능하고 견고
한 부착 및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 하이브리드 개념의 점착겔을 하부로 하고 그 상부 시트 중심
재층을 알루미늄 필름과 PET필름을 합지 적용하여 다시 한번 라돈 차폐가 가능하게 한 기술로, 
라돈 2중 차단 구조의 점착복합시트재를 활용하여 건축 및 토목 지하구조물에서의 외방수공법 적
용 시 구조물의 방수안정성 및 라돈 유입에 대한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외방수공법(Star Radon off Waterproof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지중 방사성 물질 라돈의 흡착과 견고한 부착 및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점착겔
과 라돈의 차폐가 가능한 중심재층의 2중 차단 구조를 형성하는 점착복합시트를 활용한 건축 및 
토목 지하구조물 외방수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방재기술(안태상)
  나. 전화번호 : ①02-2235-6515
2. 명칭 : 면외 거동 방지용 가이드부가 구비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진보강 공법 (ENTA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역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스트러트의 단면을 최적화하고, 면내변형 유도 가이드를 적
용하여 스트러트의 면내 거동 안정성을 향상시킨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인 ENTA 댐퍼를 이용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내진 보강하는 공법이다. 감쇠장치의 스트러트는 중심부로 갈수록 포물
선형상으로 폭이 감소하고, 단부는 라운드 형상으로 형성하고, 중앙부는 필렛 형상으로 형성되는 
한편, 스트러트의 중앙부 양측에는 스트러트의 면외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면내 변형 유도가이드가 
각각 결합된다. 신청기술은 기존 구조물의 상하부 보 또는 벽체 전면에 설치된다.
  <범위>
  기존 철근콘크리트 골조 전면에 상부보강프레임과 하부보강프레임을 고정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포
물선 형상으로 폭이 감소하는 스트러트와 스트러트 양측에 구비된 면내 변형 유도 가이드로 구성
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를 상부프레임과 하부프레임 사이에 설치하여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내진 
보강하는 면외 거동 방지용 가이드부가 구비된 강재 이력형 감쇠장치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진 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3_26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3_2676 : 도장 밀착성의 정량적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3_2676
미세 칼날 가공법을 이용한 도장된 강판의 정량적인 
박리강도 평가 방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부영테크원(권이금), ②㈜유니온(이우선), 
③아이지산업(주)(권이금),
  나. 전화번호 : ①031-405-5028, ②02-757-3801, ③031-984-5028
2. 명칭 : 연성 시멘트 콘크리트와 고효율 이동식 뱃칭플랜트 및 진동식 평탄화 장치를 활용한 교면
포장 공법(BY-CON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연성, 균열저항성 및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고무 에폭시 유화 수지를 기반으로 한 변성 고분자 수
지를 혼합한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교면포장 공사시 재료의 교반효과를 높여 재료분리를 방
지하고 W/C를 감소시키는 이동식 뱃칭 플랜트 장비와 작업 효율성을 높인 데크피니셔 장비를 활
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범위>
고무 에폭시 에스테르, 액성 실란, 불포화 지방산 등으로 구성된 변성 고분자 수지 및 이를 혼합한 
연성 시멘트 콘크리트와 복합 오거스크류가 장착된 고효율 이동식 뱃칭 플랜트 및 갈퀴형 멀티 진
동기가 장착된 평탄화 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168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1684 : 표준명 변경, 용어 수정(발광 → 방출) 등
  ㅇ KSD1778 : 정량 방법을 현재의 실태에 맞추어 정리하여 여러 방법을 삭제하고, 비활성 가스 
융해-전기량법만 유지. 또한, 비활성 가스 융해-적외선 흡수법의 신규 조합 추가 등 
  ㅇ KSD1807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추가,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1684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 스파크 방전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778
금속 재료의 산소 정량 방법 통칙
개정
KSD1807
철 및 강 — 크로뮴 정량 방법
개정
KSD1809
철 및 강 —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개정
KSD1816
페로알로이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825
철 및 강 — 나이오븀 정량 방법
개정
KSD1829
철 및 강 — 텔루륨 정량 방법 — 염화 주석(Ⅱ) 환원
흡수 분광 광도법
개정
KSD2080
페로나이오븀의 화학 분석 방법
ㅇ KSD1809 : 표준명 변경, 2. 인용표준 추가,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화학식 수정 등
  ㅇ KSD1816 : 표준명 변경, 부속서 A에 표준 명칭 등 참고 정보 추가 등
  ㅇ KSD1825 : 표준명 변경, 대한화학회 원소명에 따른 원소 수정, 정량 방법 추가 및 관련 내용
을 부속서에 첨부 등
  ㅇ KSD1829 : 표준명 변경, 수화물 표시 한글로 변경 등
  ㅇ KSD2080 : 표준명 변경, 대한화학회 명명법에 따른 화학식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근거 신설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토대로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도록관리규약의 준칙 항목에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19조)
  1)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설비를 자체 관리하도록 지자체에 배포하는 관리규약 준칙(안)에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준칙 내용을 정하는 관련 법령에는 홈네트워크 내용이 없어 실효
성있는 관리가어려움
  2)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에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관리
규약을 근거로 아파트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아파트에서 홈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홈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실
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 신설에 따른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교육 필요, 이로인한 교육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안전교육 기관을 추가 지정(안 제95조)
  1) 홈네트워크에 대해 안전관리자가 신설(시행규칙 안 11조)되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교
육이 필요, 이로 인해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교육기관이 주택관련 기관 2개소
에 불과
  2) 홈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정보통신 등 관련 전문기
관·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3) 홈네트워크에 대한 역량 강화로 비상상황 발생 또는 입주민 요구에 대해신속하고 기본적인 대응
이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유출 등 홈네트워크에대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
됨에 따라 홈네트워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
가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11조, 별표2)
  1) 홈네트워크 설비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됨에도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미흡
  2)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제11조 제1항), 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및 진
단사항(별표2)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여 계획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함
  3)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5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96
공구 테이퍼 섕크의 형상과 치수
개정
KSBISO3002-1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1부 : 절삭공구 작용부
의 형상 ─ 일반용어, 기준방식, 공구각, 가공각 및 
칩 브레이커
개정
KSBISO3002-2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2부 : 절삭공구 가공부
의 형상 ─ 공구각과 가공각의 일반적 변환 공식
개정
KSBISO3002-3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3부 : 절삭작업의 기하
량과 운동량
개정
KSBISO3002-4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4부 : 힘, 에너지, 동
력
개정
KSBISO3002-5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5부 : 연삭 숫돌을 사
용한 연삭작업의 기본
개정
KSBISO3685
바이트 공구 수명 시험
개정
KSBISO6753-2
프레싱과 몰딩용 공구 ─ 제2부 몰드용 메인 플레이
트
개정
KSBISO8017
몰딩용 공구 ─ 가이드 핀
개정
KSBISO8018
몰딩용 공구 ─ 가이드 부시
개정
KSBISO8688-1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1부: 정면 밀링
개정
KSBISO8688-2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 2부: 엔드 밀링
개정
KSBISO9654
전자용 플라이어와 니퍼 ─ 단능용 니퍼 ─ 절단 니
퍼
개정
KSL6213
너트 달린 디스크형 연삭 숫돌과 너트 달린 링형 연
삭 숫돌
개정
KSL6508
인조 연삭재
개정
KSL6510
탄화규소 연삭재의 화학분석 방법
개정
KSL6528
조립 인조 연삭재의 부피밀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2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67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6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5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5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1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96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고 제목
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원추각의 공
차 내용 중에 정, 부로 표기되어 있는 단어를 이해가 쉽도록 한글 옆에 영문을 
병기하였다 
  ㅇ KSBISO3002-1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
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인
용표준 ISO 3002-1, ISO 3002-2가 KS 부합화 표준과 중복되어 삭제하
였으며, 불필요한 영문은 삭제
  ㅇ KSBISO3002-2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
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인
용표준 ISO 3002-1, ISO 3002-2가 KS 부합화 표준과 중복되어 삭제하
였으며, 영문 용어를 추가
  ㅇ KSBISO3002-3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
개정
KSBISO9138
연마 입도 ─ 샘플링과 분리
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인
용표준 중 KS 부합화 표준과 중복된 ISO 표준은 삭제
  ㅇ KSBISO3002-4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등을 보완하였으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인용표준 중 KS 부
합화 표준과 중복된 ISO 표준은 삭제
  ㅇ KSBISO3002-5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
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인
용표준 중 KS 부합화 표준과 중복된 ISO 표준은 삭제하였으며, 본문에 불
필요한 영문은 삭제
  ㅇ KSBISO3685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본체의 ISO 표준 중 KS
로 부합화된 표준은 KS 표준으로 변경
  ㅇ KSBISO6753-2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
며, 제목과 본체의 “및”은 “와(과)”로 수정
  ㅇ KSBISO8017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본체의 “및”은 “와(과)”로 수정
  ㅇ KSBISO8018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그림의 식별부호
를 추가
  ㅇ KSBISO8688-1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보완하였으며, 
표준발행연도를 ISO 발행연도로 수정하였고,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 중 부합화된 표준은 KS 표
준으로 변경
  ㅇ KSBISO8688-2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 등을 보완하였으며, 
표준발행연도를 ISO 발행연도로 수정하였고,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으며, 인용표준 중 부합화된 표준은 KS 표
준으로 변경
  ㅇ KSBISO9654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해설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였고, 부합화된 ISO 표준은 KS로 
수정
  ㅇ KSL6213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해설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
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부합화된 ISO 표준은 KS로 수정 
  ㅇ KSL6508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을 수정하고 해설을 신설하였으며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
  ㅇ KSL6510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해설을 수정하였으며, 본체의 두 단어의 연
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하였고, 폐지된 표준 대체표준으로 기재 
  ㅇ KSL6528 : 인용표준 중 ISO 6344-1, Coated abrasives — Grain size analysis — Part 1: 
Grain size distribution test는 2005년 KS L ISO 6344-1, 코팅 연마재 — 결
정 입도 분석 — 제1부: 결정 입도 분포 시험으로 부합화 제정되었으나 2013년 폐
지되어 비고로 기재
  ㅇ KSBISO9138 : KS A 0001:2023에 맞추어 머리말과 해설을 수정하였으며 제목과 본체의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록원공고제2023-12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공고기간: 2023.9.19.~2023.10.2.(게시일부터 14일간)
2023년 09월 19일
국가기록원장
과오지급 급여 환수금 납입고지서 공시송달
국가기록원은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급여 환수
를 위해 대상 채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등기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
이 불가능(반송)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자 및 환수금액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환수금액
납입기한
예＊열
800127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48-6(일송오피스텔A) ***호
380,040원
2023.10.17.
※ 납부은행: 농협 301-0106-1803-21(예금주: 국가기록원)
2. 상기 기한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독촉고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처분(강제징수)을 위한 
전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042-481-62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현희
1987.**.**
여성
영국
경기도 가평군 ****
2020.01.20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6.20
외국국적취득
유영란
196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1989.10.18
외국국적취득
한주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3.16
외국국적취득
이범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3.30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09
외국국적취득
김유미자
1967.**.**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장선문
1970.**.**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양효자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박유가
199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정희석
1995.**.**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8.02.27
외국국적취득
정유석
1996.**.**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이희숙
197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5.09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75.**.**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21
외국국적취득
정부미
1953.**.**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박영이
1950.**.**
남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박공자
1975.**.**
여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박창언
1977.**.**
남성
일본
전라남도 고흥군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박효진
1976.**.**
여성
영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천성미
1967.**.**
여성
영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1.10.09
외국국적취득
최양성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민승웅
1941.**.**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2.18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6.**.**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2.18
외국국적취득
민극전
1969.**.**
남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2.18
외국국적취득
민이강
1972.**.**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2.18
외국국적취득
민유자
1974.**.**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2.02.18
외국국적취득
김재성
1949.**.**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1981.06.13
외국국적취득
한경덕
195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2.07.24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0. 24.(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371    채현호      600채현호   오*일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두원송정길
 42-2009-30-0000053   제102동해호   604동해호   신*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120    혜원5호     605혜원호   이*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42-2019-30-0000143    태향호      602태향호   성*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55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한국은퇴연구소
정순화
‘12.6.5.
대구 북구 화담길 254-14(동변동)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3. 9. 12.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담당:김병엽, ☎ 044-202-74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라목에서 사목을 신설한다.
 다. 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도시개발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 주거부문 포
     함)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3의2호를 신설한다.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사전 입주자모집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3의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규칙 제26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약자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세대에
  속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경우 본인에 한한다)가 다른 주
  택을 소유(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없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동백항기장군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동백항기장군
A호등부표
35-17-16.8N
129-15-38.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3.
9.14.
공사용
2023. 9. ~
공사완료 시
까지 /
이동가능
소유자:
기장군
동백항기장군
B호등부표
 35-17-19.0N
129-15-38.5E
◉성동구공고제2023-135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16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U-4H-34-P2214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34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