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종류 및 유해성목
     314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2항           환경부
                  리         록 고시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관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4
     315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질 종류와 제조예정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항
                            하여야 함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지정 및 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
     316                    중 지정하여 관리하며, 자체방제계획을 작성하여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체방제계획 수립                                                                 항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함




                                                                                                                          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동 심사를 수행할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
     317    시험기관의 지정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함                                             항 별표2
                            유독물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공동활용의 승
           유독물관리자 시설.장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318                    인을 받으려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공동활용승인                                                                항
                            에 제출
29




                                                                                                                          보
           유독물영업 등록 및 변경 유독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 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319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등록(또는 신고)      및 취급시설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3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 종류와 용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
     320    유독물의 수입신고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항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별표
     321                    장업, 운반, 사용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허가 등                                                                 8




                                                                                                                          2010. 7. 8.(목요일)
                            관련서류 제출 등 실적보고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
     322                    관계 공무원이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시료를 무      행정    재검토형        3년                                  환경부
                  평가                                                                  항, 과학원 고시
                            상으로 수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323                                                   사회    재검토형        3년                                  환경부
                 의 교육       함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324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    재검토형        3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환경부
             신고 및 허가 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