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67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환경부고시 제2013-186호, 2013. 12.
3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명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변경된 사항을 동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명 변경에 따른 수정
  1) 제1조 앞 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의2”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로 변경
  2) 제2조제4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을 “「실내공기질 관
     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변경
  3) 제2조제5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을 “「실내공기질 관
     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l311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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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비티엠이엔씨(김찬녕) ② 삼부토건㈜(남금석) ③ ㈜건화
       (최진상)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2-3409-9112 ② 02-33706-2533 ③ 02-6938-7255 ④ 02-6211-7877
2. 명칭 : PC강봉의 가압정착시스템을 이용한 듀얼-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듀얼-PC거더)의
   제작 및 그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거더 상연에는 가압정착시스템을 이용하여 PC강봉을 압입·정착에 의해 인장 프리스트
 레스를 도입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장에 의해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
 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는 PSC거더 제작공법으로서 인장 및 압축 프리스
 트레스의 조절이 가능함과 동시에 저형고·장경간에 따른 거더 상연의 과도한 압축응력을 상쇄시킬
 수 있으며 하부 플랜지폭이 넓은 단면으로서 전도 위험이 적은 PSC거더 제작공법이다.
 <범위>
   거더 상연에는 가압정착시스템을 이용하여 PC강봉을 압입·정착에 의해 인장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하고 거더 하연에는 PS강선의 긴장에 의해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게 하는 듀얼-프리스트레싱
 방식에 의해 콘크리트 거더를 제작하는 PSC거더 제작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46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우아이티(조용상) ② 청원화학㈜(심윤구) ③ ㈜동양구
       조이앤알(현창국) ④ 대우조선해양건설㈜(현동호) 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구경헌)
   나. 전화번호 : ① 02-2202-2411 ② 031-353-6444 ③ 02-497-2657 ④ 02-750-8311 ⑤ 032-835-8984
2. 명칭 : 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한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 (HRA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소켓링과 앵커로드로 구성된 고전단 링 앵커를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와 신설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에 설치하여 수평전단력에 대한 저항성능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이다.
   신청기술은 기존 앵커에 비해 전단 저항 성능이 크게 향상된 고전단 링 앵커를 이용하여 앵커 수
 량을 절감함으로써 기존 노후 구조물 보강, 구조물의 내진 보강, 용도변경/증축에 따른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구조 보강 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앵커로드의 묻힘깊이 감소와 전용 홀 천공장비의 사용으로 시공 편의성과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며 천공 시간이 단축된다.
 <범위>
   구 콘크리트에 앵커로드 삽입홀과 소켓링 삽입홀을 천공하고 소켓링과 앵커로드를 설치한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콘크리트 증타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47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12. 기타 사항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의 책임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5~6) 또는 한국해운
     조합 경영지원1팀(☎02-6096-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방위사업청공고제2016-72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고지
1. 납부자
  가. 업체명 : 엘티아이(주)
  나. 대표자 : 이승학
  다. 사업자등록번호 : 108-81-4****
  라.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2. 납부할 금액 : 6,862,500원 (계약번호 : 2012-4**-06**)
  가. 원금 : 6,862,500원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
4. 납부기한 : 2017년 1월 9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문화재청공고제2016-35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대구 경상감영」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대구 경상감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종 별 : 사적
  ○ 문화재 명칭 : 대구 경상감영(大邱 慶尙監營)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
  ○ 지정면적 : 3필지 14,678.7㎡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351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나. 지정사유
  ○ 1601년(선조 34) 설치된 대구 경상감영은 당시의 건물인 선화당과 징청각이 원위치에 보존되어
     있고 발굴조사 결과 감영지가 확인됨에 따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 8도의 관아 구성을 보여
     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유적임.
 다.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중구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87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대구 경상감영”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주소
 1   포정동    21    공    13,814.2 13,814.2   대구광역시
 2   대안동    76    공       806.3    806.3   대구광역시
 3   대안동   76-4   공        58.2     58.2   대구광역시
계                      14,678.7 14,678.7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19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11 호
2. 지정일자: 2016. 12. 16.
3. 지정내역
  ○ 기관명: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352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 대표자: 하 동 수
  ○ 사무실소재지: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 C2동 104호
  ○ 실험실소재지: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 C2동 1층~2층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상수원수,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수 기준항목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26. ~ 2017. 1.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53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842호
  2017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전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2017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1. 사업 목적
  ○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2.5%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는 국내 건조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해외
     도입 중고선은 매입비용과 국내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
2. 신청 기간 : 2016년 12월 26일(월) ~ 2017년 1월 13일(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① 2017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
      (여객선, 화물 및 유조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7. 2.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17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당
      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1,250억원 규모
   ※ 대출가용액은 기존 이차보전 후보자 대출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차보전 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신청에 한함)
   ※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 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대출 기회
      부여 가능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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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
     한 상담을 실시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 후보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협은행과 동일한 대출조건을 제시한 시중은행과 신디케이
     트*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 두 개 이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같은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 후보자는 건조(여객선 중고도입 포함)를 계속 희망하고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가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주거래 시중은행 등을 통한 제한적 대출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추가 발생비용은 후보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존 대출기준 중 대출기간 및 LTV는 동일 적용, 금리는 수협은행 대출금리 대비 0.7%p 이내
     까지 상향 허용
  ○ 후보자는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이 기존 선박과 신규건조(중고선 도입) 비용 차이 등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 입증기관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내 건조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
     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 국내 건조의 경우 실수요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후보자 중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
  ○ 해외 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
     안은 내항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항구
     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 또는 농협은행
     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실수요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운법」제19조 및 제32조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 또는 도입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국내 건조 또는 해외에서 도입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 실수요자가「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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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방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
     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 또는 등록 선박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화물 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수
    산청의 확인 서류 등 / 한국해운조합 문의)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포함),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장기운송계약서, LNG연료 추진 선박,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관련 문서, 신규항로 면허증, 여객선고객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문서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 김석 대리(02-6096-203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 선정결과 발표 : 2017년 1월 19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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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부지조성(매립공) 2,112,852㎥, 기반시설(단지정리공) 62,500㎥ 등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직접수행(해양수산부)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8,719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7호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 통지 공시 송달
  계약자[에이피알]의 폐업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 사전처분에 관한 계약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630116-00 (2016. 3. 2.)
 ○ 계약건명 : 고주파전력증폭기
 ○ 수요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
2. 계약상대자
 ○ 상호명 : 에이피알[대표자 : 조숭근]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9-0(호계동), 302호
3. 계약해제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4.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 같은 법 제12조(계약보증금)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제1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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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처분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자) : 경남지방조달청(장비구매팀 이기훈 주무관 ☎070-4056-6756)
 ○ 주 소 : 경남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전자우편 : 8583dfg@korea.kr
 ○ 기 한 : 2017년 1월 13일(금)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기훈(070-4056-67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6. 12. 9.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57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1        B&S건업       94-2014-11-0012755 등 2국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9길       신고폐지
   2 소주마실생각에가슴이뛴다      94-2014-11-0014255 등 10국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신고폐지
   3    제이에스이앤씨(JS)     94-2014-11-0036635 등 2국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79번길      신고폐지
   4   (주)황조토건 대표이사     94-2008-11-0005775 등 2국    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신고폐지
   5       정풍건설(주)      94-2009-11-0009926 등 9국    9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신고폐지
   6   은진토건(주) 대표이사     94-2015-11-0029190 등 6국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신고폐지
   7     세움토건주식회사       94-2015-11-0021414 등 3국    3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량로4번길        신고폐지
   8       (주)모인시스      94-2010-11-0017923 등 2국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신고폐지
   9    주식회사 서린유통       94-2005-10-0010294 등 3국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신고폐지
  10       썬프랜트(주)     94-2015-11-0033984 등 10국    10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신고폐지
  11 (주)모토모테크원 대표이사     94-2012-11-0004792 등 4국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신고폐지
  12     백석산업주식회사       94-2014-11-0023919 등 5국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신고폐지
  13 (주)장앤유산업 서희지점      94-2015-11-0025122 등 2국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신고폐지
  14       (주)국토건설      94-2014-11-0025959 등 2국    2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158번길       신고폐지
  15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03139 등 15국    1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신고폐지
  16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24301 등 13국    13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신고폐지
  17      (주)에프씨에이      94-2015-11-0001080 등 8국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신고폐지
  18         배○운        94-2012-11-0024986 등 2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신고폐지
  19         박○남        94-2015-11-0036877 등 3국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4길        신고폐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90조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허가사항 위반(과태료 처분)
3. 납부기한 : 2017. 1. 31.(화) 까지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당사자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부과내역
 1 이**                                 허가사항 위반
            42-2016-20-0000268 301신태양호 (장치증설)          경남 통영시 진남2길    과태료 50만원 부과
                                                                       (2016.12.01.자)
5. 참고사항
 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니 2017. 1. 31.(화) 까지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소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8
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 : 2016. 1. 23.(월)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천막사 대표      81-2001-50-0000001                   대전 중구 문화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21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2017.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일자(방문) : 2017.1.23~2017.1.24 (2일)
 ○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24까지
 ○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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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4호                               관 보                  2016. 12. 26.(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2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 2016.11.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
   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1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7087     강원도      임원진  115      거*광업주식회사            장석        무단휴지
  2     100053     강원도      영월     7          김*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054     강원도      영월     8          김*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4     0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주식회사 완*개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100061    전라남도      목포    98          최*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018209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7     058084    충청북도      영동   132       (주)에*에이씨           장석        무단휴지
  8     065692    충청북도      청산   140       (주)에*에이씨           장석        무단휴지
  9     065693    충청북도      청산   150       (주)에*에이씨           장석        무단휴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1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17      강원도     영월 116       안*숙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 200144      강원도     김화 137       안*호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128      강원도     창동    6      유*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129      강원도     하진부 72       유*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5 200130      강원도     하진부 95       유*종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265      강원도     호명 132       조*석            은광, 망간광           탐사실적미인정
   7 200104      경상북도    천지   97      권*목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105      경상북도    천지   98      권*목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9 200106      경상북도    천지 119       권*목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07      경상북도    천지 120       권*목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11 200108      경상북도    천지 118       김*연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12 200119      충청남도    해미 112       이*섭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3 200111      충청북도    목계 115 주식회사 승*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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