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물
     류기획과
   - 전자우편 : padack2000@korea.kr
   - 팩스 : 044-200-5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 팩스 044-200-57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6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의 공제사업 인가요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 인가요건을 신설하고, 조합이 공
제사업 신청시 인가요건 확인을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제상품의 불완전 판
매를 예방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전문인력, 시설 및 설비 등 인가요건 신설 (안 제3조의5)
  1) 공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험계리사(장기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손해사
     정사(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산설비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 인가 요건을 마련하여 부실 공제사업자를 선별하고자 함
  2) 전문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여 외부 위탁할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것
     으로 인정
나. 공제사업 인가절차 신설 (안 제3조의6)
  1) 공제사업 신청 조합이 제출할 신청서류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여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
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
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115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 제정이유
  유휴항만시설을 해양산업의 집적·육성에 활용하기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
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4247호, ‘16. 5. 29 공포 / ’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의 차질없는 시행
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태조사 범위 등(안 제4조~제6조)
  1) 기본계획의 내용 중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
  2) 실태조사의 범위(해양산업 집적·융복합 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 방법(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의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안 제5조~제9조, 제11조, 제15조)
  1) 시도지사는 클러스터 지정 요청시 지방해양수산청과 위치·면적, 항만시설 활용, 핵심산업 등을
      사전협의하고 결과 반영
  2)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중 최소 면적규모는 10만제곱미터로 하고 해당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을 갖도록 함
 다.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6조~제25조)
  1) 핵심산업의 집적·융복합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핵심산업간 교류 및 사업화에 필요한 조
      치와 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근거 규정
  2)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지정대상, 지원범위 규정
 라. 개발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회 등(안 제26조~제35조)
  1)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 포함내용(개발사업 위치, 면적, 기간 등) 및 승인절차(시행
      자 지정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승인신청) 등 규정
 마.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기준(안 제36조~제37조)
  1)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실시계획 승인·변경 협의, 보고·자료 제출 검사 등 일부권한은 클러스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2) 개발사업시행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검사 거부 방해시 부과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3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3955,
    Fax : 042-472-79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9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L=5.5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L=5.5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6년 07월 20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0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L=8.0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L=8.0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6년 07월 20일
8. 비       고 : 국도36호선 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116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16
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전화: 042-481-3955,
Fax : 042-472-79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2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개시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 L=5.5km)
4. 중요
경과지: 경북봉화군소천면
5. 전용
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 L=5.5km)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6년07월20일
8. 비
고: 국도36호선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3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6 호선(소천～서면)
3. 사용폐지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 L=8.0km)
4. 중요
경과지: 경북봉화군소천면
5. 전용
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현동리∼경북봉화군소천면분천리( L=8.0km)
6. 중용
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6년07월20일
8. 비
고: 국도36호선소천-서면1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기존국도사용을폐지함.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개정이유
 당직근무자 편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안점검을 전산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
여 당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수는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
    10조제1항).
 나. 전산시스템으로도 보안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안점검표 서식을 신설함(제11조제
    2항).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6-882호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토양정화업 신규 등록사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광주광역시장
□ 토양정화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비고
                                      광주광역시 서구      이현채
 토양정화업       제2호   ’16.7.15.   삼현     상무오월로3번길      김지현
                                       32-15(3층)

◉경기도공고제2016-820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비엘프로세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제55호 2013.08.20 2016.07.14   자진반납
    (홍금용)     361, 1312호, 1313호, 지하203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162호
                지방공무원 직권 면직 의견 요구 사항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2호에 의거 휴직기간이 끝나고 최종 복귀기한이 종료되었으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현재까지 행방불명(가출신고 등) 상태인 지방공무원에 대해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지
                          132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32
◇개정이유
당직근무자편성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 보안점검을전산시스템으로도할수있도록하
여당직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수는1명으로편성하되, 필요한경우그수를조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함(제
10조제1항).
나. 전산시스템으로도보안점검을할수있도록하고, 별도의보안점검표서식을신설함(제11조제
2항).
<헌법재판소제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6-882호
토양정화업신규등록
토양정화업신규등록사항을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2 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광주광역시장
□토양정화업신규등록사항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비고
토양정화업
제2호
’16.7.15.
삼현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오월로3번길
32-15(3층)
이현채
김지현
◉경기도공고제2016-820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비엘프로세스㈜
(홍금용)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361, 1312호, 1313호, 지하203호
제55호
2013.08.20
2016.07.14
자진반납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공고제2016-162호
지방공무원직권면직의견요구사항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2호에의거휴직기간이끝나고최종복귀기한이종료되었으나직무에
복귀하지않고현재까지행방불명(가출신고등) 상태인지방공무원에대해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지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직권 면직 의견 요구”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직권면직 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직권면직 요구 사유              비고
  김해교육       지방시설관             휴직기간이 끝나고 최종 복귀기한이       ․ 요구일자:
  지원청         리서기      박광의   종료되었으나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2016. 7 .15.
                                  직무도 감당할 수 없음.
   상                 훈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이준규            황조근정훈장
              외교부                      이점수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장동희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조병립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장석구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신용기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이병화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신종원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서형원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김병섭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신형은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강희윤            홍조근정훈장
              외교부                      문광원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박태일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정제서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윤태준            녹조근정훈장
              외교부                      지석주            옥조근정훈장
              외교부                      윤명규             근정포장
              외교부                      이찬수             근정포장
              외교부                      정태수             근정포장
                                                            2016. 6. 30.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김종헌            홍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변영호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김구회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이광희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이철            옥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한용전             근정포장
             세종특별자치시                   박대원            국무총리표창
                                                            2016. 6. 30.
                                                             (대 통 령)
                                 133
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66   조*식   서울특별시 2016. 02. 09. 석수~관악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종로구     09:54 경부선/전동차/431 /배부                       568-0500442
 67   진*하   서울특별시 2016. 01. 26. 영등포~신길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도봉구     14:55 경부선/전동차/130 /배부                       568-0500264
 68   진*하   서울특별시 2016. 04. 03. 노량진~용산 물품판매        52,500       01-95-1600-5
                                                            기타 568-0501318
             도봉구     11:45 경부선/전동차/440 /배부
 69   진*하   서울특별시 2016. 04. 07. 서울~남영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도봉구     10:33      경부선/전동차/85 /배부                   568-0501437
 70   차*인   서울특별시 2016. 02. 11. 망우~양원 중앙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동대문구    10:55       선/전동차/5049 /배부              재 568-0500478
 71   최*호    경기도 2016. 02. 25. 가천대~복정 분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군포시     15:46      당선/전동차/6182 /배부             불명 568-0500689
 72   최*선    경기도 2016. 01. 28. 명학~안양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군포시     13:33 경부선/전동차/464 /배부                   재 568-0500402
 73   최*선    경기도 2016. 01. 29. 관악~금천구청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군포시     11:05 경부선/전동차/448 /배부                   재 568-0500327
 74   최*선    경기도 2016. 02. 04. 성균관대~화서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군포시     15:02 경부선/전동차/467 /배부                   재 568-0500310
 75   한*교   인천광역시 2016. 01. 27. 소사~역곡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남구     10:45 경인선/전동차/182 /배부                   재 568-0500275
 76   한*회   서울특별시 2016. 01. 28. 월계~녹천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동대문구    14:34 경원선/전동차/116 /배부                   재 568-0500307
 77   황*순    경기도 2016. 01. 21. 석계~광운대역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남양주시    11:30      경원선/전동차/76 /배부                   568-0500235
 78   황*순    경기도 2016. 01. 28. 방학~창동        물품판매   52,500       01-95-1600-5
                                                            기타 568-0500301
             남양주시    14:20 경원선/전동차/821 /배부
 79   황*준    경기도 2016. 02. 01. 신길~신도림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광명시     11:10      경부선/전동차/89 /배부               재 568-050034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4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
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7. 20 ~ 2016. 08. 0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성외 8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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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5.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또는 주거)      압류일자        압류재산      체납액(원) 반송사유
  1   강*성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62,100 폐문부재
                                         채권(예금)
  2   강*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56,450 폐문부재
                                         채권(예금)
  3   강*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343,800 기타
                                         채권(예금)
  4   공*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82,100 폐문부재
            로                            채권(예금)
  5   곽*숙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974,750 폐문부재
                                         채권(예금)
  6    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71,500 기타
                                         채권(예금)
  7   김*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64,100 폐문부재
            등포로                          채권(예금)
  8   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4,006,500 기타
            등포로                          채권(예금)
  9   김*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312,400 주소불명
            로                            채권(예금)
 10   김*두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43,600 폐문부재
                                         채권(예금)
 11   김*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38,750 수취인불명
                                         채권(예금)
 12   김*수   경기도 양평군 용담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616,200 기타
                                         채권(예금)
 13   김*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839,200 수취인불명
                                         채권(예금)
 14   김*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7,165,200 폐문부재
            호대로                          채권(예금)
 15   김*열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5,758,350 폐문부재
                                         채권(예금)
 16   김*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5,605,500 폐문부재
                                         채권(예금)
 17   김*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8,116,800 폐문부재
                                         채권(예금)
 18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11,000 기타
                                         채권(예금)
 19   김*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818,800 기타
                                         채권(예금)
 20   김*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81,100 기타
                                         채권(예금)
 21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6,340,200 폐문부재
                                         채권(예금)
 22   김*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327,000 기타
            대역동로                         채권(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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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79   진*하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1,503,500 기타
            이천로                          채권(예금)
 80   차*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462,700 폐문부재
            무학로                          채권(예금)
 81   최*선   경기도 군포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0,899,600 폐문부재
                                         채권(예금)
 82   최*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384,600 수취인불명
            문로5가                         채권(예금)
 83   최*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7,515,000 폐문부재
                                         채권(예금)
 84   최*호   경기도 군포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912,800 기타
                                         채권(예금)
 85   한*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2,744,400 폐문부재
                                         채권(예금)
 86   한*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500,400 수취인불명
            봉로                           채권(예금)
 87   한*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62,700 폐문부재
            산로                           채권(예금)
 88   황*순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1,159,500 기타
            로                            채권(예금)
 89   황*준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2016년 06월 21일     체납자         4,901,550 폐문부재
                                         채권(예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6년 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80호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
   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이 아닌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1명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고 당직근무자 중 1명에 한정하여”를 “마련한 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되, 다른 당
 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방호원”을 “보안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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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107   최*호    경기도 2016. 06. 06. 한남~옥수 중앙 물품판매       50,000   수취인 01-95-1600-5
             군포시     11:50       선/전동차/5049 /배부             불명 568-0502696
108   최*호    경기도 2016. 06. 14. 서빙고~이촌 중 물품판매       50,000   수취인 01-95-1600-5
             군포시     11:15      앙선/전동차/5058 /배부             불명 568-0502852
109   최*선    경기도 2016. 06. 01. 화서~수원        물품판매   50,000   폐문부 01-95-1600-5
             군포시     10:39 경부선/전동차/645 /배부                   재 568-0502562
110   최*찬   서울특별시 2016. 05. 30. 두정~직산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종로구     19:15 경부선/전동차/700 /배부                       568-0502548
111   최*찬   서울특별시 2016. 05. 31. 금천구청~석수 물품판매       50,000       01-95-1600-5
                                                            기타 568-0502518
             종로구     13:40 경부선/전동차/667 /배부
112   최*찬   서울특별시 2016. 06. 09. 구로~독산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종로구     13:53 경부선/전동차/463 /배부                       568-0502764
113   한*교   인천광역시 2016. 05. 28. 소사~역곡       물품판매   50,000   폐문부 01-95-1600-5
              남구     10:25      경원선/전동차/66 /배부               재 568-0502487
114   한*회   서울특별시 2016. 05. 30. 석계~신이문 물품판매        50,000   폐문부 01-95-1600-5
             동대문구    10:05      경원선/전동차/85 /배부               재 568-0502517
115   황*순    경기도 2016. 06. 13. 회룡~의정부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남양주시    13:50      경원선/전동차/68 /배부                   568-0502835
116   황*준    경기도 2016. 05. 29. 온수~오류동 물품판매         50,000   폐문부 01-95-1600-5
             광명시     15:08 경인선/전동차/122 /배부                   재 568-0502497
117   황*준    경기도 2016. 05. 30. 백운~동암        물품판매   50,000   폐문부 01-95-1600-5
             광명시     11:35      경인선/전동차/89 /배부               재 568-0502519
118   황*준    경기도 2016. 06. 10. 소사~부천        물품판매   50,000   폐문부 01-95-1600-5
             광명시     11:35      경인선/전동차/91 /배부               재 568-050279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3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7. 20 ~ 2016. 08. 03.(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훈외 7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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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6호                    관          보              2016. 7. 20.(수요일)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6. 08. 04. ~ 2016. 08. 23.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번                                          내용      (원)     사유
1       서울특별시
    김*훈 강남구     2016. 02. 18.   용산~남영     물품판매    52,500   기타 01-95-1600-5
                   14:00 경부선/전동차/650 /배부                        568-0500606
2       서울특별시
    김*훈 강남구     2016. 02. 19. 신길~대방       물품판매    52,500       01-95-1600-5
                                                           기타 568-0500594
                   11:00 경부선/전동차/446 /배부
3       서울특별시
    김*남 은평구     2016. 01. 25. 화정~대곡 일산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1:00       선/전동차/3144 /배부               재 568-0500257
4       서울특별시
    김*남 용산구     2016. 02. 04. 서울역  경부하2선 선로 출    262,500   기타 01-95-1600-5
                   14:05       선로 가장자리 입/통행                     568-0500411
5   김*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6. 02. 13. 외대앞~회기 물품판매
                   13:55 경원선/전동차/117 /배부          52,500   폐문부 01-95-1600-5
                                                            재 568-0500517
6       서울특별시
    김*태 동대문구    2016. 02. 14. 외대앞~회기 물품판매         52,500   폐문부 01-95-1600-5
                   10:50 경원선/전동차/813 /배부                    재 568-0500509
7   김*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02. 03. 동대구~신경주
                   16:20      경부선/KTX/147 흡연     131,250   폐문부 01-95-1600-5
                                                            재 568-0500381
8       경기도 성 2016. 02. 19. 남영~용산
    김*우 남시                                물품판매    52,500   수취인 01-95-1600-5
           수정구 10:44          경부선/전동차/87 /배부               부재 568-05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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