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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7-20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5항 및 제37조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 부착확인 절차,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방
 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및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시험”이라 함은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
  업장등” 이라 한다)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자료수집기간,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부록Ⅲ의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정도확인시험”이라 함은 측정기기에서 측정·기록된 자동측정자료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자
  료의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상대정확도시험과 확인검사를 말한다.
  가. “상대정확도시험” 이라 함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5장 연속자동측정방법에서 정한 측정
   기기 측정값과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 각 항목의 주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수(手)분석값 간
   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확인검사”라 함은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원격제어”라 함은 관제센터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하여 제어신호를 통하여 자료수집기
  로의 자료전송 요청, 순간측정자료 요청, 저장자료 요청, 교정실행, 교정값 검색, 자동시료채취
  기 제어, 시간변경, 비밀번호 변경, 자료수집기 재기동 요청, 부가정보 요청 등 원격으로 명령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관제센터 설치·운영
제3조(관제센터 설치 등) ① 법 제38조의5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제센터는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설치·운영한다.
 ②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현장에서의 신속
 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지역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관제센터에 측정기기를 연결해야 하는 자는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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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
  터 이상인 사업장과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서 전년도 1일 평균방류량이 700세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 또는 1일 처리용량이 1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④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아닌 사업장 또는 시설의 설
 치·운영자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의 측정기기를 관제센터에 연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범위)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시험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
  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및 전송장비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2.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및 측정·기록된 자료의 관할 행정기관 제공 업무
  가. 다음의 부과금 산정자료,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등”이라 한
   다) 확인자료
   (1)법 제4조의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섬진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자료

   (2)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3)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4)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5)「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확인자료

  나. 측정자료의 전송상태, 측정기기의 상태표시 내용 등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다.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양과 배출허용기준등 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자동측정자료의 적정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전송된 자료를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 및 관리하는 업무
  나.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확정하는 업무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5. 기타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제센터 시스템의 기능)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제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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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관제센터의 시스템이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원격제어기능
 가. 자료전송 요청(DATA)
 나. 순간측정자료 요청(RDAT)
 다. 저장자료 요청(DUMP)
 라. 교정실행(RCHK)
 마. 교정값 검색(CCHK)
 바. 자동시료채취기 제어(SAMP)
 사. 시간변경(SETT)
 아. 비밀번호 변경(SETP)
 자. 자료수집기 재기동 요청(RSET)
 차. 부가정보 요청(INFO)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측정기별 교정이력에 대한 기록, 저장
 다. 저장자료 요청(DUMP)에 대한 이력의 기록, 저장

 라. 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을 포함한다)

 마.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바.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배출구별 초과오염물질·초과농도·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나. 배출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배출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배출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경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무선전화 또
 는 모사전송 등 이용)
 가. 주의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7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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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경우

 6.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
  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
                     제3장 측정기기 부착 확인
제6조(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① 시행령 제35조제3항 전단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측정기기를 부착
 한 때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도지사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도
 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비점이 없을 경
 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제출한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관리공단이
 사장에게 통보하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

 2.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30일 이내에 검사

 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3일 이내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

 시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60일 범위 내에서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통합
 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 및 사
 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측정기기의 적정 운영 확인)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의 성능 및 운영 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 의뢰가 없더라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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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는 경우
 3. 기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일자, 사유 등을 3일
 전에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대체자동측정자료의 활용 및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제9조(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범위 및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활용 등)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비정
 상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대체하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1.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에 따른 교정검사 기간 중에 측정한 자료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에 따른 교정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4.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

 5. 시·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가 실시하는 장비점검 기간 중의 자료

 6. 측정기기 상태표시가 “교정중”, “점검중”, “동작불량”, “가동중지”, “통신불량”으로 표시된 경

  우의 자료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경우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서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나. 순간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료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다. 천둥, 번개, 낙뢰,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측정기기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강우에 의하여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마. 최종침전지, 방류구 및 시료채취조 등의 청소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는 경우
  바.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 자동측정자료가 급격히 변하는 경우
  사.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자료 또는 미수
   신된 자료
  아. 그 밖에 관제센터에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8. 제10조의 기술검토위원회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의 선별기준, 판정근거자료 및 비정상 처리기간 등은 별표 1
 과 같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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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의 판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 동안 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자료는 행정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⑥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제4항에 따른
 대체자동측정자료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
 기부착사업자등은 이의 신청내용을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
 른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심의하도록 해야 하
 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등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심
 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이의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해당
 시·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검토위원회 구성·운영) ①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술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7호의 자료 중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

  사등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의 제기한 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이의제기한 사항

 4. 그 밖에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 시·도지사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이

  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설치·운영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 시·도,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관계 공무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장 보안관리
제12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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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그 인계·인수 등

 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란 법 제38조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관리표”라 함은 법 제3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관리표를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
  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공사 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자료”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5. “오류정보”라 함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관리표 또는 사용자가 운영관리정보체

  계를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관리표가 실제 인계·인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와 일치하지 아

  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법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또는 폐자동차를 운반하거

 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자(이하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라. 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마. 법 제20조에 따른 판매업자(물류센터를 포함한다) 및 수집소

  바.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2. 폐자동차

  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나.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자

  다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라.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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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에 대한 기초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사 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기초정보에 대한 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정보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 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표의 작성·제출 등) ①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활용하여 전
 자관리표를 작성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집·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
  가. 수집·운반자 : 별지 제1호서식
  나.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
  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재활용사업자 : 별지 제3호서식
  라. 판매업자 : 별지 제4호서식
 2. 폐자동차
  가. 자동차폐차업자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나. 폐가스류처리업자 : 별지 제9호서식
  다. 파쇄재활용업자 :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별지 제12호서식
 ②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계자가 제출한 관리표(전자관리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계내역과 인수자가 확인 후 실제 인수한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관리표를 반려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 받은 자는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표의 제출기한)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가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별
 표 2와 같다.
제7조(전자관리표 사용신청 및 승인)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 의무자는 전자관리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사 사장에게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공사사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요청한 자에게 신원의 확인을 위하
 여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관리표의 사용승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5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제8조(전자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리표의 사용을 승인받은 자

 는 승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접속하여 공사 사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

 급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는 운영관리정보체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

 며,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가 전자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사장에게 별지 제14

 호서식에 따라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등록 및 확인 등) ①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재활용사업자에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하기 전에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예약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자 또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인계에 관한 정

 보를 예약등록한 때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재활용사업자는 당해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수

 한 후 즉시 운영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관

 리표를 반려시켜야 한다.

 ③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재활용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관리표를 반려받은 수집·운반자 또

 는 집하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반려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리표를 수정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표의 수정) ① 관리표의 작성·제출의무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관리표의 수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관리표 수정요청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표 수정요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전자관리표를 직접 수정하

 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관리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은 오류정보에 대하여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수정을 요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오류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공사 사장은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의 운영관리정보체계의 활용능력을 높

 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업무) 공사 사장은 소속직원이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

 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나 〔별지〕서식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고시·훈령·예규란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6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 월~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69)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공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제~양양 수해복구공사
○소재지: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비   고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1    1333-4   도         60      60           국             건 설 부

 2    1333-2   도        608      566          국             건 설 부

 3    1335-5   전        674      647      김진해

 4   1341-11   도         31      31       인제군

 5    922-4    도        777      689          국             건 설 부

 6    922-2    도        208      208      어용운

 7    922-3    답         60      60       김진해

 8    920-5    도         99      48           국             건 설 부

 9    920-3    도        139      139      어용운

10    920-4    도        285      285          국

11   1009-34   구        182      182          국           농림수산부

12    산75-3    임         93      93           국             산 림 청

13    925-7    대         21      21       이재봉                926

14    산74-2    임         68      68       인제군

15     1526    천    464,892     62,090        국             건 설 부

16    산74-1    도        3,052   2,002         국             건 설 부

17    1330-5   답        138       6           국             건 설 부
                                          전주리씨
                                                        인제읍 합강리
18    1330-6   답         98      98       익현시자영
                                                            353-10
                                          농조합법인

                                                  336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비   고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19   1330-2    도         792        637         국             건 설 부

20   1332-2    답         245         5      김진해

21   1332-1    도         268        268         국             건 설 부

22   1336-5    도         23          23         국             건 설 부

23   1335-3    도         221         11         국             건 설 부

24    921-4    대         40          27     김진해

25    921-1    도         73          73         국             건 설 부

26    921-8    도            6        6      김진해                                                      미등기

27    921-9    도         42          42     어용운                                                      미등기

28    921-5    도         33          33         국             건 설 부
                                                                          인제농업    상동리         근저당권
29    921-3    대        1,358        39     김진해                1203
                                                                          협동조합    262-2       지상권

30    921-7    도         143        143     김진해                1203


31    920-8    도         180        180     김진해                                                      미등기


32   920-12    대         92          92     김진해

33    919-3    답         89          85     김진해

34   1526-17   제        12,015       28         국             건 설 부

35    919-2    도         172        172         국             건 설 부

36   1526-6    천        11,064      1,489       국             건 설 부

37   1526-8    천        40,090      9,220   인제군

38   1526-9    천        2,512       1,648       국             건 설 부

39   산73-1     도        3,538       1,425       국

40   산72-1     도        3,165       2,457   인제군

41   산71-1     도         964        661         국
                                                          홍천군 홍천읍
42   산68-2     임         63          63     심교흠
                                                          신장대리 68
43   산68-1     도         667        420         국
                                                          평창군 평창면
44   산67-1     도         628        264     심교흠                                                      미등기
                                                               하리
45    580-1    도        2,911       665         국             건 설 부

                                                    33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비   고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서울서초구서초
                                        허    일
46   산65-2    임        424      424                 동산193-4삼익
                                        외 1인
                                                     APT3-703
                                                    서울서초구서초
                                        허    일
47   산65-1    도        451      451                 동산193-4삼익
                                        외 1인
                                                        APT3-703
48   429-5    도        1,171    170         국

49   458-10   도        1,593    248         국              건 설 부

50    산1-1    임    15,871,700   5,531       국              산 림 청

51   산1-49    도        694      693         국              건 설 부
                                                    서울영등포구여
52   458-13   도        902      412     장두순         의도동30-2삼부
                                                           APT6-17
53   458-11   도        1,801    1,206       국              건 설 부

54   산1-48    도        2,975    2,475       국              건 설 부

55   377-5    천        1,243    1,243       국              건 설 부

56   산1-47    도        893      810         국              건 설 부

57   344-2    도        705      705         국              건 설 부

                                                                         인제농업    상동리
58   344-1    전        366       5      박해수                 1488                             가압류
                                                                         협동조합    262-2

59   458-20   임        508       7      이옥녀                458-17

60   458-17   대        496       65     이옥녀                458-17

61   산1-45    도        1,289    1,289       국              건 설 부

62   299-1    도        331      331         국

63   299-2    대         28       28         국              재 무 부

64   298-5    도        1,307    1,307       국              건 설 부

65   298-2    전        109       3      이철주                 473-1

66   298-1    전        217       83     이철주                 473-1

67   297-3    구        1,195    1,195       국           농림수산부

68   296-2    천        1,798    1,670       국              건 설 부
                                                       서울 관악구
69   296-1    전        117      115     채재호
                                                    봉천동 675-13
                                                     서울 관악구
70   296-4    도        296      242     채재호
                                                    봉천동 675-13

                                                 33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비   고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 적
71   산1-44     도       397     382         국             건 설 부

72    295-4    도       463     406         국             건 설 부
                                                     경기 안산시           인제농업    상동리
73    295-5    전        77      77     박공윤                                                근저당권
                                                   본오동 766-11         협동조합    262-2
74   산1-46     임       694     590         국             건 설 부

75     299     대       385     280     김순자               미상번지

76    298-6    전       1,550   556     이철주               473-1
                                                     서울 관악구
77    296-5    전       531     531     채재호
                                                   봉천동 675-13
78   산1-42     도       793     662         국             건 설 부

79   산1-43     임       198     198         국             산 림 청

80    139-2    전       228     228     손봉수               1248-1

81    139-1    도       1,030   870         국

82   산1-41     도       1,785   1,151       국             건 설 부

83    136-1    도       819     619         국

84   산1-40     도       496     446         국             건 설 부

85    124-1    대       228     228     인제군

86    123-2    전       542     367     인제군
                                                                              강릉시
                                                                              왕산면
87    136-2    전        98      98     백현주                157         이보천                 근저당권
                                                                              목계리
                                                                               156
                                                     서울 용산구
88    134-2    도       228     228     김준기
                                                   한남동 733-65
                                                     서울 용산구
89    134-3    임        83      83     김준기
                                                   한남동 733-65

90    123-1    도       1,372   560         국             건 설 부

91   123-10    도       215     175     홍순연

92    123-7    전       119      15     인제군

93    121-3    전       1,071   466     인제군

94    120-5    전        89      89     인제군

95    121-2    도       2,615    90         국

96    120-2    전        63      63     인제군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