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2호              관             보             2005. 1.10.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호                          사보고서 미제출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                  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지원대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의한「2005년도                상으로 포함)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킨 기업
   2005년 1 월10일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중소기업청장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이 아닌
   200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용도로 사용한 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다음 사유가 발생한 업체로서 사유 발생일
1. 공통사항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가. 지원기준                                   ※신청인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세                   ※심사결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업체에서
  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제외된 경우(신청연도가 다를 경우에는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                 예외)
   프장및스키장운영업,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           나. 지원한도
   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지원제한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
  -〈별표 8〉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           준으로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하는 기업(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청시 기준)                              사업(시설), 개발및특허기술 사업화자금, 중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기준 적용             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
     을 배제                              만 적용
  ①업력 3년 미만,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        다. 가감점 및 우대지원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 특별경영안           ○가점 및 감점부여 기준:〈별표 7 〉에 따름
   정사업 신청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별표 2〉
                                          의 혁신형 기업 중 일정 수준이상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매출액 중 연           기술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운용기관이 별
   구개발비 비중이 10%이상이고 5천만원이            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우대 지원 가능
   상인 기업                            라. 지원방식
  ②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접수하여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 수
     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협동화사             출금융지원사업 등
     업은 예외)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이상인                  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 중소기업                              (기술평가센터)에서 직접 신청·접수 가능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소액보증에 한하여
     규제중인 자(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 중소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접수 가능
     기업은 제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자금
   -기금 대출잔액 20억원이상인 업체로서 감           지원 결정 후 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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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 순수 신용대출                       □자금대출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지원결정 통보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약정을 체
마. 지원절차                              결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
□자금 신청·접수                            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            바. 지원시기
 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             ○2005년 1 월10일~자금 소진시까지
 -중진공에 신청·접수하기전 정책자금의 지              ※구조개선자금은 상·하반기 구분 접수
   원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자가진단 가능(구조                     〈지원체계도〉
   개선, 중소벤처창업자금)
 -인터넷으로 정책자금을 신청·접수가 가능
   하고 기업정보(DB)가 구축되어 있는 업체는
   1페이지로 신청
 -금융거래상황확인서등은 보증기관과 금융기
   관간 전자문서 송수신을 통해 기업에서 별도
   제출 생략(2005년 상반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은행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1. 공통사
   또는 중진공이 직접 보증서 확인후 대출 실            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
   행(2005년 상반기)                       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추천
□자금 지원결정 절차                    2.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①예비평가(1차)                          1⃞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기관 연체발           1. 사업목적
   생 유무,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및 자본금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
   잠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           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2차)대상으로 선정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은 예비평가            2. 지원규모:17,500억원
    생략
                                   3. 지원대상
②본평가(2차)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특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
                                     별경영안정사업을 지원
   력, 경영자의 자질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
                                   ○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
   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업에 해당하고
 ○기업별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
                                     -
                                     〈별표 1〉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아니할 것.
③지원결정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지원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이상인 업체를 대상
   으로 지원여부 결정                         제외대상 업종 업체중 지원대상 업종으로 사

   ※보증서를 통한 대출신청은 보증기관 평              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

    가·심사후 보증발급가능금액을 즉시 지              원대상에 포함

    원결정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을〈별표2〉
                                                      의 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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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            □시설자금: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육               설자금
   성자금으로 지원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진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해                 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는
  당하고〈별표5〉의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자               경우 소요자금
  금지원시 전업율 30%이상. 단, s/w업종은 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입 및 건립
  외)을 영위하는 업체                          에 소요되는 자금
○특별경영안정사업은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건축, 임차보증금)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피해                                  -기업간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다른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로 정하는 지원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경
    기준을 적용                                 우 인수금액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거래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장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노사분규 등의 사유 발생                       -중소기업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성, 기술성은 있으나〈별표8〉의 업종별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            □운전자금:초기 가동비, 연구개발비 및 구조
   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                       조정등을 위한 자금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
   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 화의·법정관리 진             금의 40%이내)
   행 중인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다음에 해당           -〈별표 4〉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하는 기업                                   100%이내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
    (조합)가 투자한 기업                       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별표2〉의 혁신형중소기업은 시설자금과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출자                   연계 없이 지원가능
    전환한 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판매권리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                 양수비용
    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법인전환비용 등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는 기업 등                           □시설자금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업율 30%이상 제조기업                       확보(임차, 건축, 매입) 및 시설구입자금
4. 지원범위                              □운전자금
가.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원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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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회생특례자금 7.9%, 원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부자재구입자금 5.9%(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대출은 6.4%),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            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대출기간: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5. 지원조건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
가. 구조개선사업                             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변동금리):4.9%, 중소기업진흥공          ○지원방법
  단 신용대출은 5.4%이내,〈별표2〉혁신형 중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
  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시설, 운전자금)의 신
                                       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용대출은 4.9%
                                       가능)
 ○대출기간
                                2⃞중소·벤처창업 자금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가. 사업목적
  -운전자금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
 ○대출한도
                                      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30
                                    나. 지원규모:3,500억원
   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
   또는 단계별 지원
                                      업 개시일로부터 3년미만(신청·접수일 기준)
  -담보부 대출 또는 신용대출 방식으로 지원
                                      인 중소기업
   ※담보범위: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지원제한:〈별표 6〉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4.9%, 중소기업진흥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

  단 신용대출은 5.4%                            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

 ○대출기간                                    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운전자금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

 ○대출한도                                    스업)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연간 총 10억원(운        라. 지원범위
   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
 ○지원방법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지원결정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매매자금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또는 순수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
   신용                                 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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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다. 지원대상
□운전자금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종업원 10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인 미만 업체
  비용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종업원 5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인미만 업체
  ※지원금액 산정시 과거 매출액은 고려하지            ※지원제외 대상
   않고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로 사정                                  조장하는 업종
마. 지원조건                            라. 지원범위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9%, 중소기업진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공단 신용대출은 5.4%                     운전자금
 ○대출기간                             마. 지원조건
  -시설자금: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금리:연 5.9%(변동금리)
  -운전자금: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5천만원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억원)                              ○상환방식
바. 지원절차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만료시에 일시상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기업         ○대출취급은행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
   ※창업자금 지원시 재무상태위주의 재무등              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
    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남·제주은행, 농협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           바. 지원절차
    정                              ○창업·경영상담 및 사업성평가 신청:소상공
 ○신용보증부 대출                          인지원센터
  -신용보증기관이 신청·접수와 함께 보증심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은행, 지
   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          역신용보증재단
   흥공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기업          ○대 출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
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기관의 보증서발급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가. 사업목적                               대출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      4⃞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업의 균형발전 지원                       가. 사업목적
나. 지원규모:5,100억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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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대출기간: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나. 지원규모:800억원                        바. 지원절차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순수 신용대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지원 신
 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                청·접수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
 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
 하고자 하는 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10개)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                에 직접 신청·접수후 기술성 평가 및 심사
   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소             를 거쳐 최종 지원결정
   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5⃞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            가. 사업목적
    술지원사업 개발 성공(완료) 기업과 Inno-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
    Biz 선정업체는 우대                      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발전 도모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             나. 지원규모:700억원
    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           다. 지원대상
    인 기술 포함                          ○수출계약 중소기업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업체 우대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              라. 지원범위
   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신용장기준 포괄금융:20억원 한도 내에서 수
라. 지원범위                               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시설자금                                 구매확인서, O/A)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이내)
 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실적기준 포괄금융: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운전자금                                   1/2이내로 5억원 한도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
 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도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지
마. 지원조건                                    원
○대출금리:연 4.9%(변동금리)                   마. 지원조건
 -신용등급‘C’를 기준금리(4.9%)로 하고            ○지원금리: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
  ‘C’
    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동)
 -0.5%p 할인금리, 아래등급일 경우 +0.5%p        ○지원기간:180일이내
   할증금리 적용                            -실적기준 포괄금융:대출일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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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 일시상환                            신청 가능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품 선적 후 수출           ※창업일로부터 1년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
   환 어음 매입 시 정산                       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이내로 제한
 ○지원방식                                (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창업 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
   으로 지원                              폐업 중인 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
바. 지원절차                               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
 ○자금신청·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외
   접수와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          라. 지원범위
   증심사 진행                          ○시설자금: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신           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추진주체는 50억
    용 수탁보증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           원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이내)
    진흥공단에서 직접 보증심사 진행              ○운전자금: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
 ○보증계약 및 한도약정:수출보험공사, 중소기           금(추진주체는 10억원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업진흥공단                             이내)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협업화 자금: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
 ○대출금 상환                            발, 상표개발등의 소요자금(추진주체는 30억
  -실적기준 포괄금융:만기일에 일시상환              원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이내)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환 어음 매입 및          마. 지원조건
   정산                              ○대출금리:연 4.9%(변동금리)
6⃞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대출기간
가. 사업목적                             -시설자금: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5년(거치기간 2
  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년 포함)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바. 지원절차
나. 지원규모:2,400억원                    ○희망업체 규합 및 사업계획 수립·신청
다. 지원대상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를
 ○〈별표 6〉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소기업                              ○실태조사 및 사업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             공단 지역본부
   특별법 제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         ○지원결정:자금선정위원회
   하는 경우 지원 우대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해당업체, 중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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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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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개발기본구상안 (2만5천분의 1 위치도 포함)         내)
  ④사업체 설치 및 이전계획안                   ③기업도시 선도모델이 될 수 있고 조기 가시화
  ⑤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자료(투자계획을 포함)           가 가능한 사업
  ⑥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④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
  ⑦자본금 또는 투자자금 확보계획                  업
  ⑧개발여건 (토지이용현황, 공법상 제한, 도시         ⑤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계획 사항, 교통여건 등)               5. 선정절차
  ⑨환경보전 대책                          ①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⑩개략적인 광역교통 처리계획                   ②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시지원
4. 시범사업 선정기준                         실무위원회 심의
 ①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여 지역경제           ③국무회의 등 정부내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의 활성화,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파급          선정 발표
  효과가 큰 사업                           ※참 고:추진 예상일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클러스터 형성의 거점              ○신청서 접수:2005년 2 월15일까지
   이 되는 사업                            ○전문기관 검토 및 위원회 심사:2005년 3 월
  ※낙후지역을 최우선하여 지정                         중순경
 ②기업도시 유형별로 균형있게 선정(총 4개이             ○정부내 심의의결 및 발표:2005년 3 월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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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순번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51    349-1      대         1,019         1,019 대전 동구 가양동 352-17             이    동    수

                                                  대전 서구 갈마동 1414             이    상    찬

                                                  경성큰마을(아) 113-1306

 52    349-3      전            56            56 하옥리 298-3                    장    해    연
                                                  중도리 424-15                 이    인    경
 53    349-6      전            382          139                -             금    산    군
 54    350-1      답         1,539         1,539 금산읍 상리 46-5 삼일(아)404 박            진    영
 55    351        전            552          552 금산읍 상리 172                   정    선    봉
 56    352-1      답            489          489 상리 148                       강    인    철
 57    353        답         2,037         2,037 상리 148                       강    인    철
 58    364        도         3,377           251            -                 국(건 교 부)
 59    산19-3      임야        4,364         4,364 군북면 내부리 216                  전    해    로
                                                  군북면 내부리 385                전    해    모
                                                  군북면 내부리 180                전    길    권
 계     59필지                40,483        32,577


⊙국세청고시제2005-1호                               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하여야 한다.

      지정 고시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고 국제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                   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

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                    원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

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                     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

이 지정 고시합니다.                                  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2005년 1 월11일                           있다.

                     국 세 청 장                 〔별지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다     음                               부   칙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                 2.〔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

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                    3.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3-5호

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                       (2003. 1.30.)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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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05-2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
   제출 대상 및 서식                          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 현지법인 총자본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60호가목 및              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제출하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            3. 해외지사 명세서
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시합니다.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2005년 1 월11일                   제 3 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국 세 청 장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 2 조 (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고시 제2002-33호(2002.12.30.)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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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의 행사계획을 추가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함                                   5. 모집예정액:5억 5천만원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이사 및           6. 모집방법:지로, ARS 모금 등 방송, 인터넷 모
  감사의 신임·해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명시                금
  함                                   7. 모집비용:자체예산
 마. 경영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목적의 주식           8. 보관방법:금융기관 예치
  등의 보유자의 보고내용을 대량보유자에 관한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사항, 보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등으로 간소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화함                                      함.
3. 의견제출                               10. 사무소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전화 02-783-5161)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호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모집허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대표 김중
  와 그 사유)                             배)의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
  전화번호                                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2005년 1 월11일
  국 증권제도과(2110-2440˜2)로 문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목적:북녘 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 지원
                                      2. 모집지역:전국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호                      3. 모집기간:2005년 1 월11일~2005년 4 월30일
    기부금품모집허가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회장 김선도)의 기부금             5. 모집예정액:8억원
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6. 모집방법:계좌입금, 신문방송광고, 거리모금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                등
고합니다.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2005년 1 월11일                      8. 보관방법:금융기관에 예치
               행정자치부장관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1. 모집목적:아시아 지진 및 해일로 인한 피해지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역 긴급구호 지원                                함.
2. 모집지역:전국                            10.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통의동 108
3. 모집기간:2005년 1 월 6 일~2005년 2 월28일        행림빌딩 3층(전화 02-73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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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및 청문예정 내용                          ○처분 원인 사실:2002년 7 월 1 일부터 2003년
 1. 대상자                                    6 월30일 기간중 보험계약자 윤재운의 보험
  ○성 명:권계순                                 료 3,210천원(1건)을 영수증 미교부등의 방
  ○등록번호:22010131                           법으로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사실
  ○처분 원인 사실:2004년 3 월 1 일부터 2004년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취소
   8 월31일 기간중 보험계약자 양미숙외 6명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의 보험료 6,853천원(14건)을 영수증 미교        나. 청문일시 및 장소
   부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후, 이를 횡령한 사              ○일 시:2005년 2 월 3 일(목) 14:00
   실                                     ○장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취소                        소재 금융감독원빌딩 19층 회의실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2. 대상자                                   이호형
  ○성 명:박안나
  ○등록번호:50000421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호
  ○처분 원인 사실:2003년10월 1 일부터 2004년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8 월31일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정로의 보험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료 15,700천원(5건)을 영수증 미교부 등의        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
   방법으로 수령한후, 이를 횡령한 사실              거래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취소                         2005년 1 월11일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재정경제부장관
 3. 대상자                                    증권거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성 명:이정미                                 입법예고
  ○등록번호:40000342                     1. 개정이유
  ○처분 원인 사실:2003년 8 월 1 일부터 2004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권 시장 환경을 조성
   년 2 월28일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종길외 2             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제도 및 주식대량보유 공
   명의 보험료 8,428천원(7건)과 약관대출 상            시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개정됨
   환금 7,900천원(7건) 등 합계 16,328천원을         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
   영수증 미교부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후, 이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를 횡령한 사실                          2. 주요골자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취소                       가. 6개월내 반복공개매수의 금지를 폐지함에
  ○법적 근거:보험업법 제86조제1항                     따라 반복공개매수 금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함
 4 .대상자                                  나. 공개매수기간중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을 폐
  ○성 명:홍선희                                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등록번호:10007005                         다.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내용에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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