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제외                            성명또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주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는명칭
                                                       명칭                             내용
 38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69-4    도    689   689    국(건설교통부)                                  “
 39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64-4    도    43    43     국(건설교통부)                                  “
 40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68-1    도    255   255    국(건설교통부)                                  “
 41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57-1    도    735   735    국(건설교통부)                                  “
 42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70-1    도    533   533    국(건설교통부)                                  “
 43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71-7    도    26    26     국(건설교통부)                                  “
 44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70-3    도    89    89     국(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1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386
                         - 종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870-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386
                         - 종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425-1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13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13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386
- 종점: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870-3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386
- 종점: 강원도원주시소초면흥양리1425-1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
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8
원주시소초면흥양리
869-4
도
689
689
국(건설교통부)
“
39
원주시소초면흥양리
864-4
도
43
43
국(건설교통부)
“
40
원주시소초면흥양리
868-1
도
255
255
국(건설교통부)
“
41
원주시소초면흥양리
산57-1
도
735
735
국(건설교통부)
“
42
원주시소초면흥양리
870-1
도
533
533
국(건설교통부)
“
43
원주시소초면흥양리
871-7
도
26
26
국(건설교통부)
“
44
원주시소초면흥양리
870-3
도
89
89
국(건설교통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1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8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도시재생과(☎033-737-331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41-1
도
694
694
1/1
국
건설교통부
2
양양군서면논화리
200-3
도
165
165
1/1
국
국토교통부
3
양양군서면논화리
202
도
294
294
1/1
국
건설부
4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24-1
도
2,078
2,078
1/1
국
건설부
5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24-3
임
-
6,813
1/1
국
건설교통부
6
양양군서면논화리
200-4
도
451
451
1/1
국
국토교통부
7
양양군서면논화리
199-1
도
84
84
1/1
국
건설부
8
양양군서면논화리
199-3
도
66
66
1/1
국
국토교통부
9
양양군서면논화리
미등록
233
233
1/1
10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24-2
도
429
429
1/1
국
건설부
11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41-4
구
694
694
1/1
국
건설교통부
12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28-1
도
595
595
1/1
국
건설부
13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28-2
임
-
3,402
1/1
국
건설교통부
14
양양군서면논화리
198-3
도
298
-
1/1
국
국토교통부
15
양양군서면논화리
469
구
493
32
1/1
국
국토교통부
16
양양군서면논화리
197-2
도
188
-
1/1
김광제
438
17
양양군서면논화리
197-3
도
631
631
1/1
국
건설부
18
양양군서면논화리
197-1
전
-
172
1/1
국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4호선
시점: 양양군서면논화리산141-1
종점: 양양군서면논화리산131-1
0.5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도로구역과
실제
도
로구간이
상이하여
이에대한조정필요
변경
시점: 양양군서면논화리산141-1
종점: 양양군서면논화리산131-1
0.5
2. 사업시행기간: -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관계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ㅇ공람기간: ‘18. 8.30 - ’18.9.30
ㅇ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033-672-6430)
4. 사업명: -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양양출장소)
□사업명: -
□기
타: 아래고시와같음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
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9
양양군서면논화리
198-2
도
119
-
1/1
김광제
상평리438
20
양양군서면논화리
198-1
전
7
-
1/1
신원섭
공수전리38
21
양양군서면논화리
193-1
도
102
-
1/1
국
건설부
22
양양군서면논화리
194-1
도
-
2,412
1/1
국
국토교통부
23
양양군서면논화리
193-4
도
48
-
1/1
국
건설부
24
양양군서면논화리
193-2
도
400
-
1/1
황정근
110-1
25
양양군서면논화리
195-1
도
413
413
1/1
국
건설부
26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29-1
임
-
123
1/1
국
건설교통부
27
양양군서면논화리
193-3
전
18
-
1/1
황정근
110-1
28
양양군서면논화리
471
도
92
-
1/1
국
국토교통부
29
양양군서면논화리
194-5
전
47
-
1/1
이호정
127-1
30
양양군서면논화리
194-4
도
876
876
1/1
국
건설부
31
양양군서면논화리
194-2
도
303
-
1/1
이호정
127-1
32
양양군서면논화리
194-6
도
67
-
1/1
국
건설부
33
양양군서면논화리
194-9
도
31
-
1/1
국
국토교통부
34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31-2
임
-
2,955
1/1
국
건설교통부
35
양양군서면논화리
194-7
도
454
348
1/1
국
국토교통부
36
양양군서면논화리
471-1
도
773
716
1/1
국
건설교통부
37
양양군서면논화리
산131-1
도
708
708
1/1
국
건설교통부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4호선〉
- 시점: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산141-1
종점: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산131-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4호선〉
- 당초: 시점: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산141-1
종점: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산131-1
- 변경: 시점: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산141-1
종점: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산131-1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하여
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752-22 일원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7.8㎡
5. 점용개요: 한전주 61기(H=16m)
6. 점용기간: (당초) 2013. 7. 10. ~ 2018. 7. 9.(5년)
            (연장) 2018. 7. 10. ~ 2023. 7. 9.(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위미세기         N 33° 15′ 54.2″                                           2018.
 사설                                         Fl Y 4s       -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E 126° 39′ 21.8″                                          8. 22.


                                             116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연제동752-22 일원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7.8㎡
5. 점용개요: 한전주61기(H=16m)
6. 점용기간: (당초) 2013. 7. 10. ∼2018. 7. 9.(5년)
(연장) 2018. 7. 10. ∼2023. 7. 9.(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사설
위미세기
A호등부표
N
33° 15′ 54.2″
E 126° 39′ 21.8″
Fl Y 4s
-
7
황망대형
2018.
8. 22.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정지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m)                  ㆍ높이(m)       년월일
                                                                      (해리)
        위미세기           N 33° 15′ 57.3″                                                         2018.
사설                                             Fl R 4s          -        7            홍망대형
      B호등부표            E 126° 39′ 30.9″                                                        8. 2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2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거가대교2주탑 교량등(C2)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예정일
                                                            (해리)
 기능   거가대교2주탑          N 35°00′54.7″                                2018.    2018.
                                         Iso W 4s     38     6                        시설물 보호    소등
 정지    교량등(C2)         E 128°45′14.7″                               8. 23.   9.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를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하였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년월일       년월일
                                                     백8각
        34-33-47.4 N                                                2018.      2018.    항행
소횡간도등대               Fl W 6s               8        콘크리트조
       127-45-57.6 E                                                6. 14.     8. 22.   원조
                                                      1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17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사설
위미세기
B호등부표
N
33° 15′ 57.3″
E 126° 39′ 30.9″
Fl R 4s
-
7
홍망대형
2018.
8. 2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거가대교2주탑교량등(C2)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거가대교2주탑
교량등(C2)
N
35°00′54.7″
E 128°45′14.7″
Iso W 4s
38
6
2018.
8. 23.
2018.
9. 30.
시설물보호
소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기능복구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소횡간도등대
34-33-47.4 N
127-45-57.6 E
Fl W 6s
8
백8각
콘크리트조
10.0
2018.
6. 14.
2018.
8. 22.
항행
원조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에대한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8월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충청남도 청양군
 수적층용 수지액        애경화학㈜청
                                정산면 충의로          UP-G     제2018-077호    -
  (FN-123NHL)        양공장
                         1547-64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9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8_2146           수소가스 ― 충전소 ― 제3부: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8-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나. 지정기간 : 2018년 8월 28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18-16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18-동 부두화장실 개선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현덕건설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8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 개정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다
 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채용시험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력경쟁채용시험시 다수인을 대상으
 로 하지 아니한 채용시험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공용 필기시험과목인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과 ‘한국사’를 공개채용 및 경력경쟁
 채용등의 시험과목에 추가하고자 함. 또한,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 제외기간에서 누락된 직위해제기
 간을 추가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여 제외기간 중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
 로써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포함하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에 관해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나 기술,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특정 요건
   에 부합하는 경력경쟁채용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
   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나. 경력평정 대상기간 중 제외기간에서 누락된 직위해제기간을 추가하고, 제외기간 중 산입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 준용하도록 하
   여 관련규정을 명확화(안 제19조, 제21조)
 다. 공로연수를 위한 파견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위임
   근거 신설(안 제24조)
 라. 경호공무원 6·7급 공채·경채 필기시험과목을 현행 일반상식에서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
   황판단영역’과 한국사를 추가하는 등 개선사항을 반영(별표 2)
 마. 현행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징계처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관
   련 내용 신설(안 제29조)
 바. 기타 용어ㆍ자구수정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기획부
  - 전자우편 : hdy6134@pss.go.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부(전화 02-770-5540,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22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1호
「소득세법」제104조의2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3에따라부동산에대한지정지역을다
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8년8월28일
기획재정부장관
1. 주택(이에딸린토지를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서울특별시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나. 지정기간: 2018년8월28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까지
2. 부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2018-163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8년8월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해군제1함대사령부와｢18-동부두화장실개선공사｣계약체결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하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
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현덕건설
○대표자: 최**
○최종주소: 강원도태백시동태백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8년9월2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8호
「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의 범위,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지정방법․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안 제44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교
  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규정함
 나.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안 제44조의3,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을 정함
 다.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안 제44조의4, 별표 8의3)
  교통안전담당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라. 고유식별번호 처리 가능 사무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 관련 사무 추가(안 제47조의2)
 마.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업무 및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
   48조)
 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 별표9)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 개정이유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
 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절차(안 제27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제, 퇴직 시 신고 방법 등
   을 규정
 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절차(안 제27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등을 규정
 다.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7, 팩스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86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2. 지정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지정일자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경기도 과천시,
      2017. 8. 3.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2017. 9.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8. 8. 28.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124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2. 지정기간 : 2018. 8. 28.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좌동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
             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경기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신규 지정>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
                                                       좌동
   부산              ㆍ부산진구․수영구
                         기장군                        기장군(일광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8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2. 해제일 : 2018년 8월 28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5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125
시․도
현
행
조
정
서울
서울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
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지정된택지개발지구에한함)
좌동
<신규지정>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우만동,
장안구연무동, 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부산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
ㆍ부산진구․수영구
좌동
기장군
기장군(일광면)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좌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8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조정대상지역지정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지정
1. 대상지역: 경기도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영통구이의동·원천동·하동·
매탄동, 팔달구우만동, 장안구연무동, 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2. 지정기간: 2018. 8. 28. ∼지정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제14866호, 2017. 8. 9.)」제64조및부칙제3조에따른분양권전매제한
ㅇ기타조정대상지역지정에따라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하는사항
4. 효력발생시기: 이공고문은공고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지정현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89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조정대상지역해제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지정해제
1. 지정해제지역: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제외)
2. 해제일: 2018년8월28일
3. 효력발생시기: 이공고문은공고한날부터효력을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