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결정(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용적률
위      치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
               기       정       변 경

                                                                     산자부고시 제2005-4호(2005. 1.15)
                                                                     로 고시된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사업
보령시 오천면                        전용공업
               미 지 정                        10,002                   의 환경부와의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오포리 일원                         지       역
                                                                     심층배수로 설치 구간을 전용공업지역
                                                                     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전용공업                                                                                심층배수로
                        충남 보령시                                                    산자부
           지       역                                                                           해면부도
변경     -                오천면 오포리             287,520 증)10,002 297,522            제2005-4호
           (전기공                                                                                시지역으로
                        산212 일원                                                 (2005. 1.15)
           급설비)                                                                                지정

10.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역

 ○구   분 : 신설

 ○노선명 : 영남권 물류기지 진입도로

 ○구   간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

 ○규   모 : 연장 1.20km

 ○주요경과지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구역결정이유 : 영남권 물류기지 건설공사내 진입도로 신설
                                                          연 장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
                                       경상북도 칠곡군
               영남권 물류기지                                               경상북도 칠곡군         영남권 물류기지
신설 고속국도                                지천면 연화리                1.20
                   진입도로                                               지천면 연화리         진입도로 건설공사
                                       일원

                                                     31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20~ 보조간선               지천면 연화리 지천면 연화리 일반
신설 중로        1   연2                    660                                             -    -
                      81.4 도   로             산104-34       산104-31          도로

 나. 광    장

                                                               면                적(㎥)
      도  면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표시번호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신설      연2       광   장 교통광장                                    -       81,790    81,790     -
                                776-2 일원

3. 사업시행기간 : 2007년~2009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전화 : 053-320-9400 )
  -경상북도 칠곡군청(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 전화 : 054-979-6077)
 나. 공람기간 : 2007년 6 월~2007년12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8호
 철도건설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선 수원~인천(수원~고색, 오이도~달월) 복선전철 건
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달월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목적
 ○수도권 서남부지역 도시철도망 형성으로 교통편의제공
 ○경인, 경호측 화물수송시설 확충으로 대량 간선수송 및 복합수송체계 구축
 ○수원시, 시흥시 주민에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 개발촉진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 처리

                                             32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거창군
      일반   국도37호선
당초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지내                0.18   고제면               -
      국도 (거창~파주)
                                                         개명리

                                                         거창군           국도37호선
      일반   국도37호선
변경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지내                0.18   고제면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국도 (거창~파주)
                                                         개명리        위험지구 정비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7일~2007년12월31일(절대공기 30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55-740-26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23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22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37호선 거창~설천간 거창31.3km~30.8km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37호선 거창~설천간 거창31.3km-30.8km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7일~2007년12월31일(절대공기 30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37호선 개명6지구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일련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               주         소           성     명

 1    거창   고제   개명   산22-36      임      365   국(산림청)

                                      100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24회 국무회의(’07. 6. 5)시 지시사항
1-1 과거사 조사관련 위원회들의 권고 조사

 ≪지시사항≫
 ○국무총리실에서는 진실위원회 외에도 과거사 조사관련 여러 위원회에서 어떤 권고들
  을 정부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어떠했는지, 권고에 대한 추진계획까
  지 포함하여 국무회의 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검토이행사항, 국무조정실)
1-2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관련 처리방향 보고

 ≪지시사항≫
 ○부일장학회 사건을 비롯해서 과거사위원회 권고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
  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판단을 한 후, 전체적인 흐름은 국무회의
  또는 총리주재회의 등에 보고해주기 바라며,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해 주기 바람 (검토이행사항, 법무부)
2. 감귤농가 방문 및 간담회(’07. 5.23)시 지시사항
2-1 감귤 유통센타(APC) 건설시 정부지원 확대
 ≪지시사항≫
 ○감귤 유통센타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검토이행사항 : 농림부, 기획
  예산처)
2-2 감귤 시험장 연구인력 확보
 ≪지시사항≫
 ○감귤 시험장의 연구인력이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 : 농림부(농촌진흥
  청), 행정자치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1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외국국적취득
김상연 1948. 3.26   남   캐 나 다                                김상연 2003. 7.10
                             646-10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박준욱 1940.11.11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162                박준욱 2006. 8.31
                                                                            (귀   화)

                                         23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 055-740-263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7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2호(2007.
1.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삼산~해남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
목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삼산~해남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목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                   주               소
                                                   명   칭
      해남군 삼산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1               430-2      430-5   임     456          전연수
      면 송정리                                                  520-2
      해남군 삼산
 2               977-1      977-1   도         47       최현민   해남군 해남읍 원진리 1045
      면 원진리
      해남군 현산                                       김해김씨복성
 3           산90-2          산90-2   임    2,665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528
      면 구시리                                        공삼현파문중
      해남군 현산
 4               710-3      710-3   답     102          김준배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455
      면 구시리
      해남군 현산
 5                712       712-2   답         76       김준배        〃
      면 구시리
      해남군 현산
 6               638-1      638-9   전     388          김준배        〃
      면 고현리
      해남군 현산
 7               638-4      638-4   답     126          김준배        〃
      현 고현리
      해남군 해남
 8               13-8       13-72   전     298          김원근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10
      읍 용정리
      해남군 해남
 9               89-9       89-20   답     100          박득만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15
      읍 용정리
      해남군 해남
10                 90       90-6    답         29       윤재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121
      읍 용정리
      해남군 해남
11               66-5       66-14   답         1        박종우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51
      읍 안동리

                                        101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목             성명 또는
                당    초   편    입       (㎡)                   주               소
                                                 명   칭

       해남군 해남
 12             200-2    200-2    도         40       박홍중
       읍 안동리

       해남군 해남
 13             209-2    209-2    도     125          김보익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63
       읍 안동리

       해남군 해남
 14           173-18     173-21   답         80       권양호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262
       읍 백야리
       해남군 해남
 15             175-7    175-11   답     145          윤재평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286
       읍 백야리
       해남군 해남
 16           산10-9      산10-13   임     330          천준세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424
       읍 고도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8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제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연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주기장에 대형항공기가 주기할 경우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소성변형
      이 발생하는 등 포장이 손상되는 바 연성포장을 강성포장으로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과
      포장의 공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콘크리트 패드 설치:2,304㎡ (t=95cm)
  ○폐기물 처리:2,003.1톤
  ○기타 부대공사:1식

                                      102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07년 6 월~2007년 8 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김의겸 대리, Tel:064-797-24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9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6 월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   소: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울산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활주로 주변 착륙대내 맹암거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활주로 침수에 따른
   포장 조기파손을 방지하기 위함.
  ○항공기 이동지역 물고임지역에 대한 포장보수를 실시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충족토록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토록 함.
 나. 사업내용
  ○착륙대 맹암거 설치:7,106m
  ○이동지역 포장보수:10,615㎡(t=7.5cm)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07년 6 월~2007년11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신자사 시설팀(담당
  자:김태훈 주임, Tel:052-219-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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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02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6 월18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증지를 고객(국민, 제조업체)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소방검정공사 CI를 개선하고, 합격증지 로고를 변경함에 따라 합격표시 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합격표시 및 사후제품검사 대상표시 종류의 단순화
  -19종류를 5종으로 축소

 ○우수품질인증표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3, FAX 02-2100-5389, 주소 서울 종로
 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5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2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104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①현대산업개발(주), ②정동건업(주), ③부경기건(주), ④심일건설(주)

 나. 전화번호
  ①02-2008-9114, ②02-576-8926, ③02-586-6677, ④02-578-3511
2. 명칭:섬유부착 EVA Chip을 혼입한 기포콘크리트와 계량 적산형 자동화 타설장비를 이용하여
 크랙저항성을 향상시킨 공동주택 단열·채움층 시공기술
3. 분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단섬유가 부착된 EVA Chip(Vol 18%)이 혼입된 단위시멘트량 320kg/㎥의 기포콘
 크리트를 계량 적산형 자동화 타설장비를 이용하여 현장배합한 후 타설하는 공동주택 단열·채
 움층용 기포콘크리트 시공법으로 기존 기포콘크리트의 균열 발생과 단열 성능 저하 특성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기존 유압식 타설장비의 현장 시공품질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차음성능 향상도 가능하도록 고안된 시공기술
 <기술범위>
 단섬유가 부착된 EVA Chip(Vol 18%)을 이용한 기포콘크리트와 계량 적산형 자동화 타설장비를
 이용한 현장 배합·시공기술을 통하여 공동주택 단열·채움층용 기포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기술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59호
 선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각 행
 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05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서류 중 병적증명서 및 외국
  인등록증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9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02-3674-6432, Fax: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60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각 행
 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 오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를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토지대장 등본의 제출을 생
  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법무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02-3674-6432, Fax: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국립여수검역소공고제2007-3호                           2007년 6 월18일
   직인 등록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국립여수검역소 채권관리업무 신설로 인하여               □지정사항
채권관리관 직인을 새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             1. 업체명:(주)세정바이오텍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2.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이                건
합니다.                                      (617-81-22140)
   2007년 6 월18일                       3. 영업소 소재지: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647-2
               국립여수검역소장                   부산기계조합 210호
○직인등록 연월일:2007년 6 월 8 일               4. 지정분야 및 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사용개시일:2007년 6 월15일                       38호
 -등록직인
                                      5. 지정일자:2007년 6 월11일
       국립여수검역소채권관리관인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4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
                                      자원부고시 제2007-61호:2007. 5. 1.)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5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니다.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2007년 6 월18일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소(전화)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전북 익산시 팔봉
  (주)만도                      RV용 차고조정 쇽업소버             NEP-MOCIE           2007.6.18
              동 863번지
  (오상수)                     (차고조정 하중:최대 340㎏)              -2007-041       ~2010.6.17
            (063)830-9114
            인천광역시 동구 송
 현대제철(주)                       평행플랜지 ㄷ형강               NEP-MOCIE           2007.6.18
              현동 1번지
  (이용도)                          (H:100~250mm)             -2007-042       ~2010.6.17
            (032)760-312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171호
   은행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은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19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119
⊙국립여수검역소공고제2007-3호
직인 등록 공고
국립여수검역소 채권관리업무 신설로 인하여 
채권관리관 직인을 새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18일
국립여수검역소장
○직인등록 연월일：2007년 6 월 8 일
○사용개시일：2007년 6 월15일
-등록직인
국립여수검역소채권관리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주)세정바이오텍
2.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이  건
(617-81-22140)
3. 영업소 소재지：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647-2 
부산기계조합 210호
4. 지정분야 및 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38호
5. 지정일자：2007년 6 월11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7-140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
자원부고시 제2007-61호：2007. 5. 1.)에 따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6 월18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소(전화)
인증제품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주)만도
(오상수)
 전북 익산시 팔봉
동 863번지
(063)830-9114
RV용 차고조정 쇽업소버
(차고조정 하중：최대 340㎏)
NEP-MOCIE
-2007-041
2007.6.18 
~2010.6.17 
 현대제철(주)
(이용도)
인천광역시 동구 송
현동 1번지
(032)760-3120
평행플랜지 ㄷ형강 
(H:100~250mm)
NEP-MOCIE
-2007-042
2007.6.18 
~2010.6.17 
⊙경기도고시제2007-171호
은행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은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경 기 도 지 사
지방자치단체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서울)광진구공고제2007-309호                     ⊙인천동양중학교공고제2007-2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2007년 6 월18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동양중학교장
       2007년 6 월18일                      ○사용개시년월일:2007년
                   광 진 구 청 장                 -신규관인
1. 업체명:쓰리엘바이오(주)                                  인천동양중학교운영위원장인
2. 대표자:지용환(600728-1******)
3. 영업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1-2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10호
6. 등록취소사유:계속하여 2년이상 영업실적이
 없음
7. 등록취소일자:2007년 6 월13일
                                             인천동양중학교발전        인천동양중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관인
⊙논산시공고제2007-49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
조의 규정에 의거 2종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
고 합니다.
       2007년 6 월18일
                   논   산   시   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진월초등학교공고제2007-5호
       2종 시설물 지정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시설물명:왕암 저수지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위     치: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5번지 일원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적 2,035,924㎡)                               2007년 6 월18일

○시설기간:1960년~1963년 시공                                      진월초등학교장

○제방현황:제방고 18.2m 길이:200m                  ○사용개시일:2007년 6 월11일

            제방마루 표구:74m                      -등록관인

○저수현황:만수위 16.4m , 저수위:2.6m                   진월초등학교발전기금       진월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관인
            총저수용량:1,540천㎥,
            유효 저수용량 1,516천㎥
           사수용량:24㎥ 수몰 면적:0.143㎢
○취수탑:H-21m A-8㎡
○여수로:H-6m B-25m

                                       126
제16527호                          관                    보                  2007. 6.18. (월요일)
1.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연장:7.77㎞
                                                                            하 천 연 장(km)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경기도 시흥시 포동
은행천   은행천                                                            6.03        7.77       ▲1.74
               697-2(소래저수지)                        (해안)

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2급 하천인 은행천은 2002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서, 유역변화에 따른
  기존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기준 마련.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년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               유출량(백만㎥/년)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백만㎥/년)       (㎢)

은행천 은행천        1,168.9            15.04           5.60       2.35   7.95         7.09       12.87

4.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m)         (m)
             은행천 하구                       12.87          190        190           4.12       56.0

             구시미천(소하천) 합류후                12.45          189        189           6.53       23.0

은행천 은행천 안현천(소하천) 합류후                      10.20          167        167           8.60       33.0

             은행천(소하천) 합류전                 6.39           112        112           9.12       26.0

             소래저수지 유출부                    1.65            32         32          14.08       11.5

5.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하천과, 시흥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밀양시고시제2007-35호
   밀양도시계획(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밀양도시계획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8일
                밀     양   시   장
1. 밀양도시계획(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붙임
2. 관계도면: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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