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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88호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방부장관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현역 법무장교의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
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외「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법무분야 현
역장교 병적 편입도 가능하도록 선발 대상 및 절차를 개선하고,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의 우선 지원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에 따라 선
발대상 및 절차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대상 및 절차 개선(안 제2조, 제5조) 
  1) 현행 법령은「병역법」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의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만을 규정하고 있어,「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
조제1항에 따른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 후보생 신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현역장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현역 우선지원의 근거 및 법무장교 선발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의2, 안 제5조)
  1) 현행 법령은 법무장교 선발 결정 요건에 “국방부장관에게 법무장교를 지원한 선발 대상자”만 규
정되어 있어, 법무장교 우선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2)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과 「병역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 편입신청자 사이에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음.
  3) 이에, 국방부장관이 선발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법무장교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선발 결정기준을 ‘법무장교를 우선하여 지원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다. 선발 대상자 중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삭제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사람이 부존재 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sh0619@korea.kr
   - 팩스 : 02-749-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전화 (02) 748 - 6812,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6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주로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국가보훈부장관
주로부양 신청 의견제출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5/234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주로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안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나. 주로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故 박동철님의 자녀 박승준님이 우리 지청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로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故 박동철님의 다른 자녀께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신 경우에 해당
하시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우리 지청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 부양 사실 주장 진술서(자유 서식)
      2. 같은 순위 유족의 동의 진술서 및 지인 인우보증서 등(자유 서식, 인감증명서 포함)
      3. 주소변동 이력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국가유공자, 신청인 각 1부)
      4.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장제비 영수증 등)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시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업무 담당자(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송달불가
사유
유공자
담당자 연락처
공시송달 내용
박승환
1970.01.20
<캐나다>
캐나다 거주 
거주불명
故 
박동철
T. 031-289-2345
E. mikmik621@korea.kr
주로부양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박춘미
1968.05.15
<미국>
미국 거주 
주소불명
故 
박재홍
T. 031-289-2345
E. mikmik621@korea.kr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김기태
1962.01.01
경기도 
남양주시
주소불명
故 
김상열
주영욱
1960.6.23.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재외국민
거주자
주소불명
故 
주형식
T. 031-289-2346
E. tetra0406@korea.kr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최은이
1961.7.5.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
출국자
주소불명
故 
최항진
진석식
1959.3.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소불명
故 
진태기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4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남동우체국 지원과
                        1                            032-725-0106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7)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Shop-in-shop 형태)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31-8014-31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의 겸업은 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 1 -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6. 2.(월) ~ 6. 17.(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s://www.koreapost.go.kr/gi)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6. 18.(수) ~ 6. 19.(목)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
        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자기소개서 [붙임 3]
  -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4], 확인서 [붙임 5]




                                   - 2 -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예정)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7. 4.(금）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인천남동우체

    국 지원과(☎ 032-725-01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4 -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 5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6 -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9 -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우편취급국 운

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인천남동공단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

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10 -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11 -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우정사업본부-기관소개-일반사항-우정제비CI소개-디자인표준편람보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
                              인 가능

                              - 13 -
【붙임 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 15 -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16 -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1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46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하여 수
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등)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4 및 별표 1의2)
다.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
  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 (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4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안 제13조제3항)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18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대전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공고
 1. 업 체 명 : ㈜삼진정밀

 2. 대 표 자 : 정태희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32번길 22(대화동)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76호

 6. 등 록 일 : 2025년 5월 29일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18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대전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공고


   1. 업 체 명 : ㈜한국표준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이수진, 신종민

   3.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 2, 본관3층 제1호(삼성동)

   4. 등록분야 : 대기환경

   5. 등록번호 : 제 98호

   6. 등 록 일 : 2025년 5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56호
　「선박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침몰한 아래 선박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할 예정이나, 
소유주의 실종 및 승계자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 말소등록 신청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침몰한 선박의 소유주에 대하여 말소등록의 신청을 최고할 예정이나, 소유자의 실종 및 
승계자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25. 5. 28. ~ '25. 6. 12.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말소등록 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이*수(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34번길 38-8, 101동 509호)
   * 말소등록 신청 대상선박: 오션3호(USC-838029, 17톤)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해당 선박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시,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되며 「선박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선원해사안전과     
           (TEL: 052-228-5591, FAX: 052-228-5559)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8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청 
661019
경기 안산시
강춘영 
780828
경기 군포시
강혜은
731204
서울시 성동구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김경숙
680708
광주 광산구 
김규란
781118
경북 성주군 
김명희
660623
경기 수원시 
김영숙
640818
대구 수성구 
김정아
68061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김필숙
640305
대구 달성군 
김혜영
800709
부산 연제구 
김홍
840226
경기 안산시 
김환석
841030
경북 구미시 
남기훈
73122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수영
870629
광주 서구 
문알리
900310
경북 경산시
박건률
72090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삼순
790825
경북 예천군
박성균
930821
광주 남구 
박성두
810626
경기 남양주
배난영
760313
경기 용인시
서민혜
890909
충남 천안시
신현나
790207
충남 천안시
심나영
6711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심영석
850608
경북 칠곡군
안경숙
720713
부산시 금정구
원순진
670526
강원도 철원군
유이자
750325
경기 수원시 
윤지영
68112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이경진
791020
광주 남구 
이기순
780109
광주광역시 서구 
이필숙
611119
대구시 북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전 웅
730309
경기 부천시
전웅우
691106
경북 구미시
주 홍
811228
경기 안산시
차영삼
680720
인천 남동구
최공주
780606
울산 남구 
최서윤
700321
서울 은평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강청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청은 
2023.6.28.~2024.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4명의 명
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알파Plus보장보험’ 등 9
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 10.2백만
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및제18조
980만원
강춘영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강춘영
은 2023.12.28.~2024.1.12.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2명
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수료 3.1백
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舊「보험업
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
조,제17조및제18
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