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276,846         276,177          57.6            57.4

            컨테이너장치장           62,427          62,427          13.0            13.0

           컨테이너화물조작장           5,596           5,596             1.2           1.2

             운 영 동                676           676              0.1           0.1

            Gate-House            52             52              0.0           0.0

             관 리 동                236           236              0.1           0.0

           컨테이너정비야드            1,354           1,354             0.3           0.3
 내륙
 컨테          샤시장치장             1,407           1,498             0.3           0.3

 이너          야 적 장            19,339          19,339             4.0           4.0
 기지
             차량관제소                28             28              0.0           0.0

             철    도           22,482          22,477             4.7           4.7

             주 차 장            13,171          13,193             2.7           2.7

             유 수 지             3,880           3,880             0.8           0.8

             녹    지           65,081          64,690          13.5            13.5

             공    원            6,553           6,349             1.4           1.3

             도    로           74,564          74,382          15.5            15.5

             소       계       203,889         204,559          42.4            42.6

             화물취급장            30,784          30,784             6.4           6.4

             배송센타             47,558          47,558             9.9           9.9

             야 적 장             4,054           4,054             0.8           0.8

복합화물        관리·편익동             1,730           1,730             0.4           0.4

터미널          차량관제소                 7              7              0.0           0.0

             차량정비소             2,830           2,830             0.6           0.6

             경 비 실                37             37              0.0           0.0

             주 유 소             2,842           2,842             0.6           0.6

             세 차 장             1,422           1,422             0.3           0.3

                                   250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25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4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
프장 옥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Ⅱ사업권(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스카이칠십이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SKY72골프클럽 바다코스의 야간조명탑시설 증설을 통해 고객편의 증진 및 공항지원시설 역할
강화
나. 사업개요
-조명탑(폴수량) : 90개
-등수량 : 549개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 월~2008년 3 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소덕우도통항분리제9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
조·높이
(m)
기능정지
년 월 일
기능복구
년 월 일
지리
광학
명목
소덕우도통항분
리제9호등부표
N 34°16′55″
E 126°57′12″
Mo(A)W8s
-
11
8
-
홍백종선
망대형
'07.12.04
'07.12.10
⊙전파연구소고시제2007-96호
「전파법」 제37조 및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6호, 2006.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전파연구소장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650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9     산청 차황    신기   763-1      763-24     답   전      675           19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3-1         김무광

       10    산청 차황    신기   767-1      767-2      전   전      617        65×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19-2       이상춘

      10-1   산청 차황    신기              767-2      전   전                 65×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39-2       김상종

      10-2   산청 차황    신기              767-2      전   전                 65×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76         장민식

       11    산청 차황    신기   767-1      767-3      전   묵전                53×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19-2       이상춘




                                                                                                                      관
      11-1   산청 차황    신기              767-3      전   묵전                53×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39-2       김상종

      11-2   산청 차황    신기              767-3      전   묵전                53×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76         장민식
254




       12    산청 차황    신기    768       768-1      전   묵전     777        17×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19-2       이상춘




                                                                                                                      보
      12-1   산청 차황    신기              768-1      전   묵전                17×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39-2       김상종

      12-2   산청 차황    신기              768-1      전   묵전                17×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76         장민식

                                                                                                              근저당
       13    산청 차황    신기    769       769-5      답   답      587           376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3-1        김무광




                                                                                                                      2007.12.14. (금요일)
                                                                                                              차황농협
                                                                                                              근저당
       14    산청 차황    신기   769-4      769-6      답   답     1,576          120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3-1        김무광
                                                                                                              차황농협

                                                                                                  여흥민씨        대표자
       15    산청 차황    신기    770       770-4      전   묵전    1,227          39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60
                                                                                                  관란종중        민경석

       16    산청 차황    신기   770-3      770-5      전   묵전    2,967          21                          산청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연번                                                                                                       비   고




                                                                                                                        제16650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7    산청 차황    신기    771       771-1      전   전      853           75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4            박희준

       18    산청 차황    신기    776       776-11     답   답     2,170          626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4           박희준

       19    산청 차황    신기   778-2      778-3      답   전      262            9 산청군 차황면 부리 324            박희준

       20    산청 차황    신기    780       780-3      천   전      406           225                          산청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
       21    산청 차황    신기   781-1      781-8      대   잡       76            9 영리 371 구영지구 푸르지오          유창숙




                                                                                                                        관
                                                                                2단지 202-902호
                                                                                                                근저당
255




       22    산청 차황    신기   781-3      781-9      대   대      623           42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81-3         김준석     산청군농협
                                                                                                               (차황지소)




                                                                                                                        보
       23    산청 차황    신기   784-3      784-4      천   전      331            7                           산청군

       24    산청 차황    신기   787-2      787-5      답   답      134            5 산청군 차황면 부리 390            이경동

                                                                                                   여흥민씨         대표자
       25    산청 차황    신기   산95        산95-3     임야   임야    7,436          6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60




                                                                                                                        2007.12.14. (금요일)
                                                                                                   관란종중         민경석

       26    산청 차황    신기   186-4      186-5      전   전      410        31×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19-2        이상춘

      26-1   산청 차황    신기              186-5      전   전      410        31×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39-2        김상종

      26-2   산청 차황    신기              186-5      전   전      410        31×1/3 산청군 차황면 신기리 776          장민식

       계                                                                3,412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1) KS X 1005-1 유니코드의 특수문자(약물)는 여러 블록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다.

 ＊2) KS X 1001 2바이트 완성형 코드의 경우, 두 번째 바이트의 범위는 16진수 코드 A1~FE이

  다.

 ＊3) KS X 1001 및 KS X 1002 규격에서 사용되는 한자만을 사용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6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2800   미캐니컬 시일 통칙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2807   오일 니플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0054   유압 . 공기압 도면기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1521   유압용 21MPa 관삽입 용접 플랜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2799   O 링 부착 홈부의 모양 및 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2809   O 링용 백업링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117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2월14일

                    기술표준원장

                                    260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1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7 월19일 개정 보험업법(법률 제8520호)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바람직한 관계
 를 정립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개념을 여타 금융관련법령과
 통일적으로 정립하고,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출자자와 지배주주의 개념을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개념으로 정립하고, 그 허가 및 변경승
   인 요건을 합리화
   (1) 주요출자자 및 지배주주 개념을 법에서 대주주 개념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주요출자자 및 지
       배주주 정의를 삭제
   (2) 외국인인 개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신설
   (3)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의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
   (4)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중 자기자본과 출자금에 대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나. 개정 법률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결격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과 일치시켜
   규정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주주와 보험사간의 거래에 의해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금감위의 조치권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보험제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
 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보
 험제도과(전화 02-2150-2371, 팩스 02-503-9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C8013       교류입력 방전램프용 전자식안정기                          규격안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7부 : 개별규격지침 : 직류용 폴리스
개정 KSC6384-71                                               규격안
                 티렌 필름 커패시터, 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7부 : 품종규격 : 직류용 폴리스티렌
개정 KSC6384-7                                                규격안
                 필름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5부 : 개별규격지침 : 다공성 양
개정 KSC6384-153                                              규격안
                 극을 가진 탄탈륨 고체 전해 커패시터 -평가 수준 E

개정 KSC3612       X 선용 고전압 케이블                               규격안


개정 KSC3134       절연 트롤리 장치                                  규격안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5부 : 개별규격지침 : 다공성 양
개정 KSC6384-152                                              규격안
                 극을 가진 탄탈륨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평가수준 E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5부 : 개별규격지침 -박 전극을
개정 KSC6384-151                                              규격안
                 가진 탄탈륨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평가 수준 E

                 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5부 : 품종규격 : 탄탈륨 박형 고체
개정 KSC6384-15                                               규격안
                 또는 비고체 전해 커패시터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제11부 : 개별규격지침 -직류용 폴리
개정 KSC6384-111                                              규격안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커패시터 -평가 수준 E

2. 개정 사유
 국제규격과 규격번호 체계 부합화 및 인용규격 업데이트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규격과 규격번호 체계 부합화 및 인용규격 업데이트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49호
     제5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제5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
                                  합 격 자 명 단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01000002              반규현                 01000079                 조태민

      01000004              이현석                 01000082                 곽여은

      01000009              김주성                 01000090                 홍수영

      01000013              권지연                 01000114                 김응태

      01000025              김형주                 01000123                 김연숙

      01000027              김진식                 01000125                 신동호

      01000032              배세욱                 01000126                 박현주

      01000033              박해봉                 01000127                 곽정훈

      01000036              곽상원                 01000156                 이의택

      01000045              박종천                 01000157                 이영성

      01000046              홍미미                 01200001                 황운식

      01000050              김수대                 01200002                 유재현

      01000058              장민석                 01200005                 심한섭

      01000063              최영호                 01200006                 홍종문

      01000075              문필섭                 ㅋ01200010                손지성

      01000078              김동원

                                                                         (이상 31명)

                                      262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2호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증권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
 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8527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초자산으로 추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범위 설정
  증권회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경영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 증권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
  위에 추가함.

 나.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
  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
  여 금감위에 보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
  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라. 대주주의 신규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 합리화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증권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
  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
  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마.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도입
  탄소배출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
  금융상품거래의 기초자산에 추가하여 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

                              264
제16650호                  관         보   2007.12.14. (금요일)
 바. 국내 상장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특례 인정
   외국법인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로 30일 연장하고,
   연결재무제표에 상당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에 제출한 경우 개별재무제표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특례를 정함.
3. 의견제출
 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 : 02-2150-2353
   ○팩       스 : 02-503-9265
   ○이메일 : byunjh73@mofe.go.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
 권제도과(전화 02-2150-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3호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
 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8523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범위 설정
 선물업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경영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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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8호중 “전압”을 “전력”으로 하고, 동항에 제43호내지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3.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라 함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음성과 동기하여 제공하는 전사

  (Transcription) 문자열과 부가 정보 문자열로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말한다.

 44. “DVB-S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라 함은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EN 300

  421 규격을 말한다.

 45. “DVB-S2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2)”라 함은 고효율 오류정정 부호화 및

  다중 변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DVB-S에 비해 향상된 전송효율을 제공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EN 302 307 규격을 말한다.

 46. “역방향 호환모드“라 함은 DVB-S와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한 방식을 말한다. 이때 DVB-S 수

  신기를 위한 신호는 “상위전송스트림“이라하고, DVB-S2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하위전송스트

  림“이라 한다.

 47. “8PSK (8 Phase Shift Keying)”라 함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

  간의 위상차를 45도 간격인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의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48. “H-8PSK (Hierarchical 8 Phase Shift Keying)”라 함은 신호점간 데이터 성능을 계층적으

  로 차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

  를 계층적으로 차등화하여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49. “디지털 위성방송 비디오 서비스”라 함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

  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0. “디지털 위성방송 오디오 서비스”라 함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그에 따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1. “디지털 위성방송 데이터 서비스”라 함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

  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압축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EIA 708-B 규격을 따를 것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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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글 코드는 별표 11-3을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자, 반자 52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자,

      반자 40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줄일 것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제12조제3호나목 중 “8비트 또는 10비트”를 “8비트”로 하고, 동조제4호가목 중 “스테레오”를 “모

노, 스테레오”로 하며, 동조제6호 중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신호의”를 “비디오 신호의”로 하고, 동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SDTV급 신호는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의 MP@ML 또는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의 Main Profile Level 3 또는 High Profile Level 3을 따를

     것

 나. HDTV급 신호는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의 HP@HL 또는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의 Main Profile 또는 High Profile에서 Level 4 또는 Level

     4.1 또는 Level 4.2를 따를 것
제12조제7호 가목 및 다목 중 “ISO/IEC 13818-1(MPEG-2 System)”를 각각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로 하고, 동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DVB-S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BCH (Bose Chaudhuri Hocquenghem) 부호와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3)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하고, 하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BCH 부

      호와 LDPC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제12조제9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 중 “0.35 이내로”를 “0.35 이하로” 하며, 동호

나목을 동호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호 중 “디지털 위성방송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디지털 위성방송의 궤도, 주파수, 전력속밀도 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으로 한

다.

 가. DVB-S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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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VB-S2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 또는 8PSK 방식으로 할 것. 단,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

    방식은 H-8PSK 방식으로 할 것

  (2) 전송 시 변조방식, 오류정정 부호 부호율 및 프레임동기 정보를 포함할 것

제12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동조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제6호다목을 동조제7호로

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오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ISO/IEC 13818-3, AC-3(ATSC A/52) 또는 ISO/IEC 14496-3의

  AAC Profile 또는 High Efficiency AAC Profile을 따를 것
제13조제9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 13.08

    ㎒ 이상의 주파수에서 -56.2㏈m 이하일 것

별표 1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9호 마목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무선설비에 한하여 인접 주파수에서 업무를 할당공고 하는

 날로부터 2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유예된 종전 무선설비들에 대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11-3]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는 한글 자막 기본 문자표

                  KS X 1005-1(유니코드)                    KS X 1001(완성형 코드)
  구분
                 블록 이름             범위(16진수)             블록 이름             범위(16진수)

            라틴(Basic Latin)(95자)
  영문         라틴 보충-1(Latin-1           0020~007E   1바이트 로마 문자 (7bit)
                                                                            20~7E
(로마문자)          Supplement)        00A0~00FF             (95자)
                   (96자)
                                                   2바이트 완성형 한글＊2)
  한글       한글(Hangul) (11,172자)    AC00~D7A3                              B0A1~C8FE
                                                        (2,350자)
                                                   2바이트 완성형 특수문자
 특수문자      KS X 1001 완성형 코드의 2바이트 완성형
                                                          ＊2)             A1A1~ACFE
  (약물)     특수 문자와 동일 문자 집합 (986자)＊1)
                                                        (986자)

  한자                   7,744자＊3)                                 4,88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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