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69호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
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경인 아라뱃길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가. 시행자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변경없음
   1)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경감 및 수송체
      계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 인천항의 기능분담
   2) 관광,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와 일자
      리 창출 등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나. 개 요                                 나. 개 요
   1) 주운수로                                1) 주운수로
   ◦연장: 19.0㎞                             ◦연장: 변경없음
     (인천터미널수역: 1.5km, 굴포천방수로: 12.5km,
     김포터미널수역 및 한강갑문 연결수로: 1.9km,
     연결수로: 3.1km 포함)
   ◦기타 부대시설: 1식                           ◦기타 부대시설: 변경없음
     -친수편의시설 6개동(홍보복합시설 4개동, 전망복
      합시설 2개동) 설치
     -환경개선시설(수중폭기장치, 수질측정시설, 비
      점오염처리시설 등) 1식
     -식음료자판기 설치대 1식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2) 횡단구조물 및 도로시설: 변경없음
   ◦청운교: 항만시설에 포함
     -환경연구단지 정문 교차로: L=15m, B=13m(2차
      로)
   ◦시천교: L=0.593㎞, B=33.5~35.5m(6차로)
     -시천교 접속도로: L=0.657㎞, B=32.5m
     -시천교차로: L=0.231km
   ◦다남교: L=0.457㎞, B=11.5m(2차로)
     -다남교 접속도로: L=0.965㎞, B=11.5m
   ◦계양대교: L=0.990㎞, B=27.4m(6차로)
     -계양대교 접속도로: L=0.67㎞, B=24.0m
     -계양대교 교차로: L=0.342km
   ◦벌말교: L=0.330㎞, B=11.5m(2차로)
     -벌말교 접속도로: L=2.5㎞, B=10.0m
                                     457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백운교 : L=0.330㎞, B=19.5m(4차로)
    -백운교 접속도로: L=2.07㎞, B=18.5m
    -쓰레기수송로 교차로: 0.73km
  ◦전호교: L=0.295㎞, B=11.9m(2차로)
    -전호교 접속도로: L=1.311㎞, B=12.25m
  ◦경관도로: L=15.64㎞
    (굴포천방수로 구간 13.4km 포함)
  ◦인천터미널 접속도로: L=1.5km
    -남측진입도로: 1.5km
  ◦김포터미널 접속도로: L=4.02㎞
  3) 용배수로등                                3) 용배수로등: 변경없음
  ◦상야용수로: L=2.38㎞
  ◦동부도수로: L=0.36㎞
  ◦굴포천하류방류수로
    -L=2.65㎞(잠관포함), B=40m
    -횡단보도육교 L=40m, B=2.5m
  ◦기타 용배수시설: 고촌용수로 등 1식
  ◦상수도 가압펌프장 1식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훼손지복구계획포함)                4) 두물머리 생태저류지 : 변경없음
  ◦규모: A=0.20㎢
  5) 조경시설                                 5) 조경시설 : 변경없음
  ◦수목식재 1식 (교목, 관목, 초화류)
  ◦주민지원시설 1식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편의시설 1식
    -화장실,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대, 전통정자,
     산책 및 자전거로, 수변데크, 주차장 등
    -캠핑시설 1식 (취수대, 심정, 하수처리시설, 샤워
     장, 화장실, 주차장 등)
  ◦안내시설 1식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위험표지판 등
  ◦친수시설관리동, 수목가식장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귤현동․노오지동․다남동․둑실동․
     동양동․목상동․상야동․선주지동․장기동․
     평동, 서구 검암동․경서동․백석동․시천동․
     오류동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신곡리
 나. 면 적 : 4,058,427㎡                     나. 면 적 : 변경없음
             (공유수면매립지 : 36,744㎡ 미포함)
    -주운수로 : 1,639,089㎡
    -항만시설 : 2,419,338㎡
                                     458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3. 6. 30 5. 사업시행기간 : 2009. 3. 25 ~ 2013. 12. 31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제5호의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을 기재한 서류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변경없음
    토지 또는토지 또는 건물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세목조서
  ◦별첨                                   ◦변경없음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적도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적도
    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 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
    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건설단에 비치하여 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운영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0호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
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5차)
                     당 초                              변 경
1. 사업의 명칭 :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         가. 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대행)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 목 적
  ◦ 굴포천 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방류하여 상습적인 ◦ 변경없음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
  나. 개 요                                 나. 개 요
   1) 방수로 공사 : L=15.5㎞, B=80m(저폭)         1) 방수로 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15.5㎞ (연결수로 1.3㎞ 등 포함)
    - 굴 착 : 15,746천㎥
    - 제방성토 : 4,266천㎥
    -호안공
      ․ 직립구간 : 2.80㎞×1EA = 2.8㎞
      ․ 경사구간 : 2.80㎞×1EA=2.8㎞
                  6.60㎞×2EA =13.2㎞
      ․ 대절토구간 : 3.30㎞×2EA = 6.6㎞
                                   459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2) 배수문 공사                                  2) 배수문 공사 : 변경없음
 - 규 모 : B=12.5m, H=9.5m, L=65.0m
 - 형 식 : Roller Gate식, 4문
3) 우안1호 배수문                                3) 우안1호 배수문 : 변경없음
 - 규 모 : B=3.5m, H=3.0m, L=15.6m
 - 형 식 : Pin Jack식, 4문
4) 대체교량                                    4) 대체교량 : 변경없음
 - 목상교 : B=12.9m, L=209.0m
5) 용수대체 시설공사                               5) 용수대체 시설공사 : 변경없음
 - 용수잠관(3개소) : L=851m(인천용수간선)
                 L=566m(서부용배수간선)
                 L=97m(다남용수지선)
 - 이설수로(4개소) : L=67m(시천용수간선)
                 L=693m(계양용수간선)
                 L=435m(귤현용수로)
                 L=430m(다남북측용수로)
6) 관련사업                                    6) 관련사업 : 변경없음
 - 진입도로 : L=226m, B=10.0m
7) 접속부공사                                   7) 접속부공사 : 변경없음
 - 방 수 로 : 0.25㎞
 - 굴 착 : 77천㎥
 - 제방성토 : 23천㎥
 - 호 안 공 : 7천㎡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8) 저지대침수방지 시설 : 변경없음
 - 경서펌프장 : 펌프용량 619㎥/분(44㎥/분×2대,
   50㎥/분×3대, 127㎥/분×3대), 유수지 13,000㎡
 - 왕길펌프장 : 펌프용량 180㎥/분 (60㎥/분×3대)
 - 백석펌프장 : 펌프용량 240㎥/분 (60㎥/분×4대)
 - 매립지펌프장 : 펌프용량 86㎥/분(12㎥/분×4대,
   19㎥/분×2대)
9) 환경개선시설                                  9) 환경개선시설 : 변경없음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 2개소
   ․ 남측-서해계통 : 2,000㎥/일
   ․ 북측-서해계통 : 600㎥/일
 - 기타 : 조경 등 1식
10) 건축물                                    10) 건축물 : 변경없음
 - 홍보관 : 331㎡
 - 홍보시설 1식
 - 기타 : 펌프장 상옥, 화장실 2개소 등
11) 남측도로                                   11) 남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13.4km, 폭 : 10.0m
12) 북측도로                                   12) 북측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5.56km, 폭 : 9.5m
13) 유지관리용 도로                               13) 유지관리용 도로 : 변경없음
 - 연 장 : L=25km(B≒3.0~8.0m)
                                     460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가. 위 치
   - 공사용 부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 공사용 부지 : 변경없음
     귤현동․노오지동․다남동․둑실동․동양동․목
     상동․상야동․선주지동․장기동․평동, 서구
     검암동․백석동․시천동․왕길동․오류동․경서동
     일원(공유수면매립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신곡리
 나. 면 적 등                                    나. 면 적 등
   - 공사용지 : 5,407,636㎡(공유수면매립지2,726,520㎡포함) - 공사용지 : 변경없음
   - 공유수면 점․ 사용 : 112,719㎡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3. 6                  5. 사업시행기간 : 1991 ~ 2013. 12. 31.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6.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관할시.
   군.구 읍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별첨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8. 기타서류의 공람                                 8. 기타서류의 공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와 지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등의 명세서
    적도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청, 김포시 와 지적도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계양구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건설단에 비치 청, 김포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운
    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영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한다
◉국세청고시제2013-22호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
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
  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기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신고 안내
                  - ☏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 포상금 10만원 지급
                                 461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②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별표 1 프린트내장형 조회기 설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카드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
  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
  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및 「여신전문금
  융업법」에 따른 다음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
    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
    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및 선불카드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3.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
    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
    의 경우에는 가목·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다목·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
      표를 작성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마.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
  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수동조회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정식명칭 기재)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
  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프린트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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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조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 중 개인ㆍ법인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별지 제12호의5 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3-24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
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용기마다 아래 규
 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년월일                      20~40㎝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
 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
 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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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기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
   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춘 후 외부반출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
 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
 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
    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한다.
 2.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
   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주류의 판매방법) ① 제조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여야
 한다.
 ③ 제조한 맥주를 외부에 반출하려는 경우 판매용기는 2L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
 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 제조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 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
 여야 한다.
 ⑤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판매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 주
 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영업장내에서 음용하
 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
 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3.7.1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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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3-6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내용
       지정번호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비고
     보물 제1427호 경주 괘릉석상 및 석주일괄 경주 원성왕릉 석상 및 석주일괄
  나. 사 유
    - 사적 제26호 「경주괘릉」이 「경주 원성왕릉」으로 지정명칭 변경(문화재청 고시 2011-116호
      / 2011.07.28.)됨에 따라 관련 보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사적 지정명칭 변경 사유 : 원래 명칭 부여,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적용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4)950-3313 / 팩스 (053)950-3349
  ㅇ 경북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6~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ialy@korea.kr
◉산림청고시제2013-43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충북 소백산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단양군 임 2,868,288 1,908,915
  단양군                산62번지외 6필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475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북                단양군          사평    NJ 52-10-24-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5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방송통신기자재 내부의”을 삭제하고, 동항제6호의 “및”을 “또는”으로 하며, 동항제7
 호의 “장치”를 “기자재”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중 “기기”를 “기자재”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방송통신기자재등과”를 “기자재와”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기본모델의”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의 “제출할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2항중 “공고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생모델을 등록할 수 있다”를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의
 “따른다”를 “따를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가능한 사진”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의 “등록하
 는”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제출할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7호의 “가능할 것”을 “가
 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대치하는 경우
                                       476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3-61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
      하며, 전용사용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
 2. “침해물품”이란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말한다.
 3. “침해의심물품”이란 물품의 성상, 디자인, 포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해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 보호신고”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출입자등”이란 단순히 수출입신고 등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
     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를 말한다), 수
     입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를 말한
     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6.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이란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신고, 침해의심물품
     에 대한 지식재산권 권리자 의견조회, 침해물품 식별요령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상표법」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저작권법」제1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
 3.「식물신품종 보호법」제8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5.「특허법」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6.「디자인보호법」제63조에 해당하는 행위
                              465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
 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
     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
 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
    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
    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
    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6조(지식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은 대리인은 법 제235조 및 영 제237조부터 제2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신고․변경․갱
 신, 통관보류 또는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 요청, 담보제공, 검사 및 견품채취, 수출입신
 고수리 요청 등 지식재산권 보호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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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수출입자등으
 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8조 및 제58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
 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유효기간은 「민법」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기간,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 2 장 권리보호신고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제8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
 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 한다)의 장에
 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
 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
    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
 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2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저작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바. 저작물 사진 등(전산화일 포함)
    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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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종보호권
   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2부
   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물품명,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품종보호권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사용계약 내용 및 입증서류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및 참고자료
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가. 지리적표시권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2부
   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지리적표시권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외 정당한 수출입자등임을 증명하는 내용 및 입증서류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달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5. 특허권
   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2부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디자인권
   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2부
   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③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
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
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
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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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사항
 2. 품종보호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DNA 분석 등 자료
 3. 특허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4. 디자인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⑤ 지식재산권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신고인은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
 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출입 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6항의 조치를 한 경우 관세청장 및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
 하고,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권리보호 신고효력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0조에 따른 권리보호신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
 산권 신고서에 의해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효력은 갱
 신 전 효력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등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
 며 연장기간은 1년씩 연장하되 최대 연장기간은 신고서 유효기간 내로 한다.
제12조(신고효력의 상실)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3.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때
                      제 3 장 통관보류 요청 등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
 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
 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이하 “수출입등”이라 한
 다)의 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등
 사실을 수출입자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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