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면           적(㎡)                               비      고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근생3         근생3    2,463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해
                           -1       1,603               -            1,603
                                                                                  분할가능
                                                                                  인접한 2획지 이내에서
                           -2           860             -               860
                                                                                  합병가능, 분할불가
근생4         근생4    1,012   -1           350         감12                 338
                                                                                  인접한 2획지 이내에서
                           -2           331         증6                  337
                                                                                  합병가능, 분할불가
                           -3           331         증6                  337

     □변경사유: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별 필지 간 면적 조정
 ④ 교육시설용지
     □유치원
                                                                              면           적(㎡)
구분     도면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유1        유치원1     도련동 2045-1전 일원                           900               -            900

신설      유2        유치원2     화북2동 112전 일원                              -            증854             854

     □변경사유:유치원 1개소 신설
     □고등학교

      도면                                                                면         적(㎡)
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고1     고등학교      삼양동 2254-2전 일원                       15,322          감15,322              -        폐지

     □변경사유: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학교용지 폐지
 ⑤ 기타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

      도면                        위               치                         면           적(㎡)
구분            세부시설명                                                                                       비고
      번호                        기               정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복지1    사회복지시설1 도련동 2043-1대 일원                             3,216           증50           3,266

기정    복지2    사회복지시설2 삼양동 2337-8전 일원                             661               -            661

기정    복지3    사회복지시설3 화북2동 112 전 일원                              854           감854               -        폐지

                                             18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변경사유:사회복지시설 1개소 폐지
  3)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조서
      별표4) 공동주택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변경)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                        허용
                                                                  최고    건폐     기준
  구 분                                                      평형                        용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층수     율     용적률
                                                           (평)                       률

  총 계        384,640 398,433 6,123 6,310 18,127 18,681     -       -            -    -

       소계    110,155 110,394 2,313 2,313 6,847 6,847       -       -     -      -    -     28.6%

                                                                                           국민
60㎡ Ⅰ-8BL 46,950      46,950   879   879   2,602 2,602     21    12(36m) 50% 110% 130%
                                                                                           임대
이하
                                                                                           국민
      Ⅱ-1BL 63,205    63,444 1,434 1,434 4,245 4,245       20    12(36m) 50% 130% 150%
                                                                                           임대

60~    소계    191,790 205,344 2,859 3,046 8,464 9,018       -       -     -      -    -     49.9%

85㎡ Ⅰ-1BL 40,468      40,468   706   706   2,090 2,090     26    12(36m) 50% 130% 150%     임대

      Ⅰ-2BL 22,796    36,350   313   500   926     1,480   33    12(36m) 50% 120% 150%

      Ⅰ-3BL 42,256    42,256   581   581   1,720 1,720     33    12(36m) 50% 130% 150%

      Ⅰ-6BL 32,803    32,803   511   511   1,513 1,513     33    12(36m) 50% 140% 170%

      Ⅰ-7BL 22,626    22,626   311   311   921     921     33    12(36m) 50% 130% 150%     임대

      Ⅱ-3BL 30,841    30,841   437   437   1,294 1,294     32    12(36m) 50% 130% 150%

       소계    82,695   82,695   951   951   2,816 2,816     -       -     -      -    -     21.5%
85㎡
             19,232   19,232   230   230   681     681     43    12(36m) 50%               임대
초과 Ⅰ-4BL                                                                       140% 170%
              6,608   6,608    79    79    234     234     43    12(36m) 50%

      Ⅰ-5BL 25,943    25,943   310   310   918     918     43    12(36m) 50% 140% 170%

      Ⅱ-2BL 30,912    30,912   332   332   983     983     45    12(36m) 50% 130% 160%

4.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변경)도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1,500):실음생략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1/1,500):실음생략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1,500):실음생략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cale=1:1,500):실음생략
                                             188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공고제2009-3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2월 3일
 -신규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공고제2009-3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2월 3일
 -신규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공고제2009-3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2월 3일
 -신규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교육장인




                             202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202
ሱ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공고제2009-3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2월 3일
-신규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중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ሱ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공고제2009-3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2월 3일
-신규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ሱ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공고제2009-33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2월 3일
-신규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교육장인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9-2호
 2009년 3월 1일로 개교되는 우리교육청 관내 신상중학교의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신규조각관인 사용일자: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신상중학교장의인                    신상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신상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신상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상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신상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경산교육청공고제2009-3호
 2009년 3월 1일자로 폐교되는 우리교육청 관내 금곡초등학교 및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함
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상북도경산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폐기인
           금곡초등학교장의인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0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금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금곡초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북도예천교육청공고제2009-4호
                    폐교재산(은풍초등학교 은계분교장) 매각계획 공고
1. 폐교재산(은풍초등학교 은계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공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보사항이며,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 공고기간내에 예천교육청 경리담당부서[☏ 054)650-2534]로
 문의 후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3일
                   경상북도예천교육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   교   명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구조,용도    면   적(㎡)     비   고

                                  388-2         학교용지          1.43

                                  401-1         학교용지        764.56

은풍초등학교                            402-1         학교용지         6,539
             예천군 상리면 석묘리 토지
 은계분교장                             387           답           15.01

                                  388-1          답           64.68

                                  389-1          답            307

                                      204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폐   교   명     소     재   지   구분   지    번     지목,구조,용도      면   적(㎡)    비   고

                                  401-2             답       1,250.91

                                  404-4             답           192

                                  390-1             하천           36

                                            소   계           9,170.59

                                  402-1     교사,철근콘크리트          538.6

                                            숙직실, 벽돌스라브           33

                             건물             창고, 벽돌스라브            20

                                            화장실, 벽돌스라브          25.3

                                            소   계              616.9

 ※공작물 및 입목죽은 추후 포함예정임.
2. 공고목적: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매각사유:2008.03.01자 폐교된 학교로서 예천군에서 곤충연구소 등 주변자원과 연계한 생태연
 구, 관광소득화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요청하였기에 관련법규에 의거 매각하고자 함.
4. 공고기간:2009년 2월 13일~2009년 3월 15일까지(30일 이상)
5. 매각예정시기:2009년도 상반기
6. 예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
 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
7. 매각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


⊙광주대신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광주대신고등학교의 직인을 신규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13일
                   광주대신고등학교장
○직인사용년월일:2007년 1 월 2 일
 -등록직인
                             광주대신고등학교장인




                                      205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달천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달천고등학교장·달천고등학교회계출납원 공인 공고
 달천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달천고등학교장·달천고등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와 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농소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원일:2009년 3월 1일
 -신규공인
         달천고등학교장의인                       달천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영북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영북종합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영북고등학교장인                         영북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영북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영북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영북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영북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206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영북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영북종합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영북종합고등학교육성회장인                     영북종합고등학교장계인




⊙영북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영북종합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영북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영북종합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형곡고등학교공고제2009-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형곡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8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영북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영북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북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영북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영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북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경리관인




-폐기관인
     영북종합고등학교장인                    영북종합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영북종합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영북종합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영북종합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영북종합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영북종합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영북종합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07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2009년 2 월13일
              형곡고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인:2009년 2 월10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형곡고등학교장인




                  형곡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왕선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대구매곡초등학교 및 대구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인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2009년 3월 1일자 개교예정인 대구매곡초등학교 및 대구매곡초등학교병
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공인조
례』 제1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대구왕선초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2월 4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대구매곡초등학교장인                        대구매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매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09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대구매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매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둔전제일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둔전제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13일
 -신규관인
                        둔전제일초등학교장인




⊙문덕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조각 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09년 3월 1일자 신설되
는 포항원동초등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고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13일
              문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공인명
        포항원동초등학교장의인                       포항원동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210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인천왕길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인천왕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12일
 -신규관인
                      인천왕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폐기관인
                      인천왕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남천광학교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
일자로 경남천광학교에서 창원천광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경남천광학교장
○등록(폐기)공인의 사용개시(폐기)일:2009년 3월 1일
 -등록관인
         창원천광학교장인                   창원천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12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포항원동초등학교               포항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원동초등학교               포항원동초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운영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원동초등학교              포항원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원동초등학교                  포항원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원동초등학교                  포항원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항원동초등학교                  포항원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공인)




                         211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창원천광학교운영위원회인




     창원천광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천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관인
         경남천광학교장인                 경남천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남천광학교운영위원회인




     경남천광학교회계출납원인                 경남천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창유치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인창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16일
 -신규관인
                            213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인창유치원장인                      인창유치원분임경리관인




     인창유치원분임징수관인                 인창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창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인창유치원회계출납원인




     인창유치원물품관리관인                     인창유치원물품출납원인




⊙인창유치원공고제2009-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인창유치원장
○사용개시일:2009년 2월 16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인창유치원장인                      인창유치원분임경리관인




      인창유치원분임징수관인                인창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14
제16938호                관             보       2009. 2.13. (금요일)
      인창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인창유치원회계출납원인




         인창유치원물품관리관인                        인창유치원물품출납원인




    인            사
⊙2009년 2월 10일자
                 윤   증   현(尹   增   鉉)
국무위원에 임함
기획재정부 장관에 보함

⊙2009년 2월 17일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곽   상   도(郭   尙   道)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박   종   환(朴   鍾   丸)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황   인   정(黃   仁   政)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09년 2월 13일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이   광   형(李   光   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김   진   태(金   鎭   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검       사   박   문   호(朴   文   鎬)
                               215
제16939호(그2)             관       보        2009. 2.16. (월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09-1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 무 총 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

 성이 매우 높으나,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

  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원회는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

  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함.

 (3) 정부는 녹색경제·산업 창출, 녹색경제·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

  제·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

  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5)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절약·에너지 자립·에너지 이용효율·신재생에너지 보급 향

  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운영토록 함.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등록·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8)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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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9호(그2)            관         보           2009. 2.16. (월요일)
  미리 듣도록 함.

 (9)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재경산업정책관실 재정정책과, 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산

 업과[전화번호:02)2100-2340, 전자우편:hjt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보도·해명자료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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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39호(그2)      관          보      2009. 2.16. (월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
                     4<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1. 사업명:육군 문산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10번지 일원
 ○사업규모:아파트 252세대, 관리사무소, 노인정, 문고 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 780일
3. 사업시행자:문산자유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02) 748-5821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농수산식품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4 농지원부 등 관련법· 농지법(제52조제1항)               농지법(제50조제1항)
             본교부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제58조)
1380000-0012 자경증명발     구비서류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미 첨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급신청                 부                  별지제60호)

                       관련법· 농지법(제52조제2항)            농지법(제50조제2항)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54조및     농지법 시행규칙(제59조및
                                 [별지53])            [별지60])

1380000-0010 농지취득자격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증명 신청               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서1부                서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 1. 별지2호서식의 농지취득
                                  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       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경우에 한함) 1부         함)

                                      14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5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외국국적취득
 김규원   1991. 4. 5   남                           1996. 6.13
                        일 리 아   동 366번지 9호                    (귀        화)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외국국적취득
 한수산   1994.10.18   남   캐 나 다                   2007. 9.27
                                평촌리 181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외국국적취득
 석한빈   1995. 6.24   남   캐 나 다                   2007. 7.19
                                298번지 35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91. 2. 6   남   캐 나 다                   2008.12.10
                                동 200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외국국적취득
 권현준   1996. 7. 1   남   캐 나 다                   2008.12.18
                                223번지 22호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외국국적취득
 김정원   1966. 4. 3   여   캐 나 다                   2008.12.18
                                223번지 22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4. 1.13   여   캐 나 다                   2008.12.10
                                동 200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외국국적취득
 권도연   1993. 5.13   여   캐 나 다                   2008.12.18
                                223번지 22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외국국적취득
 석중만   1964. 1. 9   남   캐 나 다                   2007.11.26
                                298번지 35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외국국적취득
 김재환   1996. 5.19   남   캐 나 다                   2006. 2. 7
                                390번지 31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외국국적취득
 한승란   1962. 1.20   여   캐 나 다                   2006. 2. 7
                                390번지 31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91. 7.22   여   캐 나 다                   2006. 2. 7
                                390번지 31호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90. 1. 8   여   캐 나 다                   2006. 2. 7
                                390번지 31호                     (귀        화)

                                    